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0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고 귀가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그곳 소파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01:57경 남양주시 교차로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1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 자석에 탑승하여 G지구대로 가던 중, 위 순경 1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I의 이마를 1회 때리고, G지구대에 도착한 후 1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두 손으로 I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2004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년에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3:04경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28, 제로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04번길 90, '롯데슈퍼마켓'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사천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본동길 266에 있는 미노리 배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본동길 266 에 있는 미노리배수장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주문진 방면에서 경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1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에 눈물이 고이고 코와 입 부위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우측에서 주문진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를 복강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F, G)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 사고 도로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회신자료 확인), 교통사고 분석 결과 송부, 사고 도로 제한속도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2명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쌍방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 및 망인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60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4. 4. 30.경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1년의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4. 3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자진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10. 1. 경까지 창원시에 있는 여관 등을 전전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9. 25. 21:3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에 있는 용지호수 공원 부근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1회 흡연분 불상량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출입국 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등), 마약감정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마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2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9:28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에 있는 삼성 SDI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서 언양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E (29세)이 운전하는 F 갤로퍼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 H(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역시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둥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9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가천리에 있는 삼성SDI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병원치료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차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콜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수는 많으나 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 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이 사건 직전 전력 사이의 시간적 경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T(2015. 11. 10. 구속 기소) 등과 함께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가짜 임차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명의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명의자 모집책들과 속칭 '집바지(임대인 행세를 할 주택소유자)' 모집책들을 연결하여 대출명의자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T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들을 관리하며 대출명의자에 대한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해 주는 역할을, D, G, H, I 등 대출명의자 모집책들은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J, AW, K, L, 일명 M 등 '집바지' 모집책들은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경 AX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의뢰받아 위 AW에게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여 그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AY빌라 201호를 소유하고 있는 AZ의 딸 BA을 소개받은 다음 사실은 위 AX이 주식회사 F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득원천징수서 등을 작성하고, 위 AX과 BA 2014. 12. 14.경 안산시 상록구 BB에 있는 B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AZ가 위 빌라 201호를 위 AX에게 전세로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금 9,000만 원에 위 AX에게 임대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위 AX은 2015. 2. 2.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은행 전세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2015. 2. 9.경 위 AZ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300만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대출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위 T 등과 공모하여 영업의 실질이 없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BD을 관리하면서 직장인 신용대출을 원하는 N 등이 위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급여내역서 등을 발급하고, 위 신용대출 신청자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좋은 위 N이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한 후 이를 피해자 산와대부에 제출하여 위 N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후 위 N은 2014. 11. 12.경 피해자 산와대부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에 재직하며 매달 월급을 받고 있다며 거짓말하여 같은 날 직장인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산와대부로부터 1,000 만원을 위N의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T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2.경부터 2014. 1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N, W, BA, A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X 명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사본 등 첨부)사본에 첨부된 대출거래약정서,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 1. 수사보고[저축은행(대부업체) 상대 대출신청서 사본 등 압수에 따른 범죄일람표 수정]사본 및 이에 첨부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편취금액 적지 아니하고, 아직 대출금 원금에 대한 변제가 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5: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 내에서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남,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위 모텔에 들어갔다가 침대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랑 한번 하기 힘드네"라고 말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옷 위로 수회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셔츠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록, 녹음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는데도 계속하여 굴욕적인 언사와 함께 추행을 시도하였음 피해자는 남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지속하는 등 피해가 있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9. 19:00경 용인시 처인구 B 원룸" 102호 욕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인 여성용 팬티 1개를 창문 안으로 팔을 뻗어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했다. 2. 피고인은 2012. 7.30. 19:00경 위 "B 원룸" 102호 욕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인 여성용 팬티 1개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2.18:30경 위 "B 원룸" 102호 욕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인 여성용 팬티 1개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9. 22:12경 위 “B 원룸” 101호 베란다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인 코르셋 1개를 몰래 걷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B 원룸" 103호 베란다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인 여성용 팬티 3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19:00 경위 "B원룸" 103호 베란다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인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고인은 2012. 10, 8, 18:30경 “B 원룸” 103호 베란다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인 브래지어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용산구 C빌딩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충북 음성군 E 소재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임야의 석산을 같이 개발하자. 일단 공사를 진행하면 나중에 1m²당 4,500원씩 계산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2.경부터 2011. 8. 21.경까지 위 임야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여 그 대금에 해당하는 11,757,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7.경 F, G과 사이에 충북 음성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석 채취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무렵 피해자 D에게 공사를 하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F이 수사기관에 한 전화 진술이 있다. 이에 의하면 D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1. 7. 초순경 D에게 발파작업 등을 제안하면서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D가 이 사건 토지에서 시험 발파 등 발파 관련 작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F의 전화 진술은 'D가 피고인에게 발파작업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돌을 팔아서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발파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1. 7.경 D에게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서면은 없다. 피고인은 2011. 7. 26. F, G과 사이에, F, G에게 이 사건 토지 원석 채취(생산) 도급을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발파작업을 담당하면서 공사수급자인 F과 같이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급계약 당사자도 아닌 D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D, F의 주장은 도급계약 체결 경위에 들어맞지 않고, 더 나아가 도급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2011. 7. 초순경 피고인의 공사대금 지급약속이 있었다는 D의 주장도 위와 같은 경위에 들어맞지 않는다. D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F, G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1. 7. 28.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시험 발파 등 발파 관련 작업 등을 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1. 9. 5.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개발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자신이 한 발파 관련 작업이나 그 대금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바, 발파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언급이 없었던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D는 수사기관에서, 시험 발파를 하라는 F의 말을 듣고 시험 발파를 하였는데도, F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시험 발파 등 발파 관련 작업을 하였다는 D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 H는 2011. 12. 19. 피고인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에서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발파작업 현장의 화약주임으로 고용되어 그 동안 구두로 D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D가 F, G에게 미루었다'고 하였다. 만약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발파 관련 작업을 한 것이라면, D는 H로부터 화약주임으로 근무한 대가 지급을 요구받았을 때 피고인에게 그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런데 위 내용증명 우편의 내용은 D가 피고인이 아니라 F, G에게 그 지급 책임을 미루었다는 것이므로, D의 주장과 다르다. 피고인은 2013. 1. 10. 'D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작업한 사실을 모르고 F에게 하청을 주었는데, F과 G이 확인하여 지불하기로 3인 입회하에 결정하기로 한다'는 각서를 D에게 교부하였다. 즉,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작업을 하였다는 D의 주장은 위 각서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다.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에 들어맞지 않는 D,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공사를 진행하라며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6, 18, 16:1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양길8길 70-6 중앙오토바이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22-6 그랜드종합주방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1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직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없었고 승용차에 비해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구금상태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5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초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내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 대납을 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1달 내에 갚겠다"고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월급 600~700만 원 대부분을 보험금 대납 및 카드값에 사용하고 있었고, 대납한 보험금의 회수율이 절반밖에 안 되는 등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07. 9.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의 회사에서 갑자기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급 600~700만 원 대부분을 보험금 대납 및 카드값에 사용하고 있었고, 대납한 보험금의 회수율이 절반밖에 안 되었고, 남편 회사에 위 금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은 금원을 다시 보험금 대납에 사용하는 등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번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3. 피고인은 2007. 초순경부터 2009. 초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내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 대납을 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1달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4~5회에 걸쳐 총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급 600~700만 원 대부분이 카드값 및 보험금 대납으로 지출되고 있었고, 대납한 금원에서 절반 정도 밖에 회수하지 못하는 등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4. 피고인은 200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내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 대납을 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1달 내에 갚겠다"고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월급 600~700 만원 대부분을 보험금 대납 및 카드값에 사용하고 있었고, 대납한 보험금의 회수율이 절반밖에 안 되는 등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가 불분명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1292에 있는 창만사거리 앞 도로를 광탄 방면에서 발랑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8세), 피해자 H(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15:50경 파주시 J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1292 에 있는 창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03년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 수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 (1997년, 2003년)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에 있는 선화삼거리 앞 도로를 진량고 쪽에서 압량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마이티 2.5톤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이티 2.5톤 화물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위 마이티 화물차를 알루미늄 샌드위치문짝 교환 등 수리비 1,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부터 2015. 12. 19. 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카운터 책상 서랍 속 핸드백에 넣어둔 시가 7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98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금메달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합계 2,56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앞치마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8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18.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6월 10일 = 징역 10월 + 징역 5월(= 징역 10월 × 1/2) + 징역 3개월 10일(= 징역 10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생활고를 이유로 타인의 돈을 편취 또는 횡령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도 5차례나 된다. 그럼에도 딸의 원룸 보증금 마련을 이유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전의 처벌들을 통해 진정으로 성행이 개선되었는지 의문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지난 날의 처벌전력들도 피고인이 혼자서 어린 딸 2명을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제 두 딸이 장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들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선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2.경 성남시 수정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를 갚지 못해 살던 집에서 나오게 생겼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60만원을 주고, 즉 시 갚겠으며, 담보로 아들 E 명의의 아파트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E 명의의 수원시 권선구 F건물 202동 804호에는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억 9,5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9,000 만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참치 집은 적자상태로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던 날 H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며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으며, 위 H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순위 근저당권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중인 H, 중인 I, 증인 J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K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를 통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자 G의 채무를 갚기 위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근저당권 순위에 관하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실, 채권자 H는 J가, 피해자 D K가 각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H, I, J, K,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있었던 사실, 당시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하여는 I, J, K가 서로 이야기하였는바, J가 H 외에 채권자가 더 있으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K가 H에게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D은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였으며, 법무사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 한 사실, K는 돈을 대여할 사람과 빌릴 사람을 소개하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 돈을 빌려 줄 당시 위 아파트 매매가격이 2억 7,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 정도 가량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아파트를 팔아서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횟집을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으나 횟집 임대차보증금반 환채권 50,000,000원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H,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G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아파트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H와 피해자의 근저당권 순위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K가 결정하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아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2순위 근저당권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고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D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순위 근저당권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0.09:1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6나길 110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1331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7:4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9,500원 상당의 솔루시안리페어 화장품 1개, 시가 49,800원 상당의 솔루시안모공세럼 화장품 2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휴럼홍삼정 1개, 시가 28,560원 상당의 휴럼비타민C 3개, 시가 3,850원 상당의 스타에그링 1개, 시가 12,800원 상당의 담양삶은죽순 1봉지, 시가 3,700원 상당의 풀무원투컵두부 1팩, 시가 1,980원 상당의 의령가지 1봉지, 시가 2,060원 상당의 밀양햇감자 1봉지, 시가 4,880원 상당의 아스파라거스 1팩 등 시가 합계 186,130원 상당의 상품을 위 마트에 비치되어 있는 바구니에 담고 2층으로 이동하여 위 상품들의 바코드에 전기테이프를 붙인 후 피고인의 가방에 옮겨 담아 계산하지 않고 위 마트를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미리 커터칼과 가위, 전기테이프를 준비한 후 절취품의 바코드 부분에 전기테이프를 붙여 감지 센서에 의한 적발을 피하고자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경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행동장애, 인지기능장애 및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