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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또는 이를 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8, 18:31경 안산시 상록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간 파일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인 "uTorrent"를 이용하여, "C" 이라는 제목의 여자아이와 성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등장하여 여자아이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 써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특정 사람들과 공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이를 배포 ·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uTorrent 공유 내역 및 음란물 캡쳐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1개에 지나지 않았고, 현재는 삭제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0.18:22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10에 있는 삼구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잠로35번길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나, 음주운전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바 없고, 2011년을 끝으로 더 이상 교통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강의수강을 명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45

범죄사실 [2012고단3145] 피고인은 2012. 6. 2. 13:30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 빨랫줄에 널어둔 피해자 D 소유의 교복바지 1장, 반팔티셔츠 1장과 피해자 E 소유의 청바지 1장을 손으로 걷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965] 피고인은 2013, 3, 9, 23: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주택 20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 만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대, 스패너, 펜치 등 공구류 등이 들어있는 종이박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7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주거지 등 수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미 한 달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27. 05: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E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6. 17:30경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에 있는 5포병여단 G대대 1사격대 생활관에서 선임병인 피해자 H(21세)이 "못배운 사람과 대화를 하려니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진단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고 위 피해자에게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3. 12.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1년 및 2012년 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H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2015. 8. 15. 07:2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27동 앞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앞에서, 주먹으로 D의 목과 어깨 부위를 3회 때려 D이 뒤로 물러나면서 맨홀 뚜껑에 걸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땅바닥에서 일어나려는 D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다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해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자, 피고인은 D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D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원사건 고소장 및 제출서류 등 1. 수사보고서(본건 무고에 대한 원사건 재판서류 사본 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형을 감경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므로 그 처벌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D에게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D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여러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당시 상호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자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상해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위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 1) 검사는 적용법조에 위 조문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10)에 의하여 판시 범죄전력이 인정되고, 위 조문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 조문을 적용한다. 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7. 4.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 징역 6월을, 2007. 11.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07. 12.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0. 18:07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광주농협 문화동지점 앞 도로까지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2014. 12. 17.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2015. 9. 16.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2016. 4. 7.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임한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27.경부터 피해자 나드리화장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B에서 근무하면서 화장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화장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D으로부터 420만원 상당의 화장품 주문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주문 내역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세리엔느 헤어스프레이 3,000개 시가 42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화장품 시가 합계 158,795,88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양천구 E B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저장되어 있는 거래원장 양식에 F의 정보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대표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2010. 1. 거래처 거래원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영업지원팀 소속 대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원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 G 명의의 2010. 2. 거래처 거래원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원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ㅣ 대표 J 명의의 2010. 1. 거래처 거래원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원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ㅣ 대표 J 명의의 2010. 2. 거래처 거래원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원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 K 명의의 2010. 1. 거래처 거래원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원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 K 명의의 2010. 2. 거래처 거래원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원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 M 명의의 2010. 1. 거래처 거래원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원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 M 명의의 2010. 2. 거래처 거래원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원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처 매출채권 실사세부현황표, 횡령사고 감사결과보고, 미수채권현황통지에 대한 상위금액통보, 미수채권 현황통지,내용증명회신, 미수채권현황통지에 대한 답변 및 이견, 미수금액 관련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4.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권유하자, "야 좆밥들아! 왜 왔냐. 야 개새끼야! 너 조심해라. 다 죽인다. 너 진짜 가만히 안 둔다."고 말하면서, 경찰관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때리려고 하여, 범죄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상해 등의 전과 다수이고,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있음),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12

범죄사실 2017고단1670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2. 13. 04: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18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512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7. 3. 22, 01:46 경 광주 서구 G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배회하던 피해자 H(51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I에게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I는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3.22. 02:00경 광주 남구 중앙로 42 에 있는 서양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고인 A은 여자 친구인 I에게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망을 보았으며, I는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 17454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의 기재 1. 각 영상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가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처음이고 피고인 B은 절취한 5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1. 강제추행(2017고단1098) 피고인은 2017. 3. 2.00:5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C 화물차에 탑승하여 남양주시 D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섹스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 어깨,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7고단1338) 피고인은 2017. 3. 2. 01:56경 남양주시 E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대리기사 폭행 등 사건으로 임의 동행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려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에 있던 의자를 들어 위 G를 향해 내리치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량 번호확인) [2017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CCTV 화면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1098) 피고인은 2017. 3. 2. 01:35경 양주시 H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 B로부터 대리요금 2만 원 지불을 요구받자 "나 돈 없어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월경부터 산소절단기를 구입하여 건물철거 및 고물수집 등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업무상 실화 피고인은 2011. 10. 22. 11:40경 전북 임실군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로부터 집 앞 축사 건축물 허가를 받기 위한 지붕일부 철거작업 의뢰를 받아 일행인 D과 같이 산소절단기 등을 이용해 건축물의 일부 철거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산소절단기 등 위험한 화기를 취급하는 자는 작업장 주변에 곡물건조기에 사용하는 유류탱크 등에 인화성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작업장 주변에 있던 유류탱크 안에 기름이 들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처마의 H빔을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철거작업을 한 과실로 산소절단작업에서 발생하는 불똥이 유류탱크 주변에 떨어져 유류탱크에 불이 붙어 폭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C의 곡물건조기 일부와 그 주변에 주차해 놓은 D의 형 피해자 E 소유의 F 1톤 세렉스 화물차량에 불이 옮겨 붙어 이를 소훼하였다. 2.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등유가 가득 들어 있어 폭발성이 있는 유류탱크가 열에 의해 팽창하면서 폭발하게 하고, 당시 그 주변에서 화재 진화작업을 하던 피해자 C(58세)에게 안면부 및 전신에 체표면적 80%의 화염화상을 입혀 2011. 11. 11. 18:10경 대전 G병원에서 피해자를 위 폭발사고로 인한 중증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현장 재임장·감식의뢰), 각 현장임장 확인사진 1. G병원 촉탁회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산소용접기의 불똥이 인화성물질이 있는 곳에 튀어 불이 붙자 피고인 및 피해자측과 함께 그 진화작업 도중에 인화성물질을 담고 있는 용기가 폭발함에 따라 일부 피해자가 체표면적 80%의 화상을 입고 재물이 손상된 사안으로서 화상을 입은 피해자가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피해가 중하고 아직까지도 유족 측과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족을 위한 공탁 등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벌금 5회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는 사망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차량부분은 다행히도 보험처리가 되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20:50경 춘천시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51세)을 포함한 동창생 8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직접 설치한 정화조의 준공검사비가 비싸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궁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감경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00만 원 가량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74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11. 23:00경 부산 사하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 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귀가하여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년, 니가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8만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2개를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씨발놈아, 짜바리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2015. 12. 17.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와 연관된 재범을 막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6. 18. 청주시 흥덕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ol "벨로스터 휠타이어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벨로스터 휠타이어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의 신협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17.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협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6. 18, 16:10경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223번길 15에 있는 충주중부신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충주중부신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4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4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각 작성 진정서 1. H, I, J, K, Q, L, R, S, D, M, N, O, P 각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 E 신협 1. 수사보고(E 명의 신협 계좌 피해금 인출자 CCTV자료 첨부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 A 우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2. 4. 육군2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아무런 피해변 제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중고거래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사기의 확정적 고의로 범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편취금액이 합계 2,065,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은 2015. 6. 24.부터 2015. 7. 23.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9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2015, 9, 10,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심계속 중에 있는바, 위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형을 선고함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건물 앞 척산삼거리 방면에서 남이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 건물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이며 비가 오는 날씨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당89세)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05:4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5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하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를 그 안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벗기려 하고 반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손을 그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2회 집어넣고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CCTV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신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늦은 시각 주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서야 이를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사거리를 중앙역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21,578 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201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과 합의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음주 내지 졸음 운전으로 발생하여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