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회사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농협 통장 2개(E, F),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농협 통장 2개(H, I) 및 위 각 통장의 금융계좌(이하 '이 사건 각 금융계좌'라 한다)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J, K, L, 이하 '이 사건 각 체크카드'라 한다)을 각각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13. 4. 16.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노래방에서 대금 180,00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H)로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2. 경까지 광주 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96,735원 1)을 용도와 무관하게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하여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4. 12.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통장 4개 중 대표이사 G 명의 농협 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O)로 1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광주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61,090원을 용도와 무관하게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1) 공소장에는 '253회'에 걸쳐 '10,631,735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함께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오기로 보고 수정한다. 신문조서(제2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및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G, P의 각 진술기재 1. G,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1. 토석채취허가증, 이체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 각 농협체크카드 거래내역(J, K), 수사보고(대표이사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첨부),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2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예금주 A),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예금주 A), 입출금 거래명세내역(예금주 Q), 수사보고(법죄일람표 재작성), 결산서, 1번 결산서, 2번 결산서 3번 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P의 제안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금을 적절히 가져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P의 위임에 따라 또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개 각 금원을, 1) 피해자 회사의 경비 또는 접대비, 2) 피고인에 대한 일종의 임금, 3) R, S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7, 14, 18, 20번) 또는 피고인이 T에 대한 대여금의 지급(별지 범죄일람표2 의 순번 33번), 4)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운전하다가 발생한 차량의 과태료 및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사용한 핸드폰 요금의 변제(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1, 12, 23번), 5)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P에게 지급(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5, 29번)과 같은 용도로 각 사용한 것이다(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피고인 주장' 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6733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 2009.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업무상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각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이 사건 각 금융계좌에서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의 방식으로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P,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P, G, U은 토석을 채취하여 납품하는 피해자 회사를 G 명의로 설립하여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P과 G가 사업장 소재지 부지 및 운영비 9,000만원을 투자하고, U이 4,000만 원을 투자하며, P은 현장관리 업무를, 피고인은 행정 및 자금관리 업무를, U은 민원처리 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P, G, U은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정산할 때 투자금 및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고, 별도로 피고인에게 임금이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다. 3) 다른 조합원들을 대표한 P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이 사건 각 금융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사용할 권한을 위임하되, 토석채취 현장에 투입된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의 유류비, 기사들과 인부들의 인건비 및 식비, 사무실 운영비, 자재구입비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특정하고, 그 외의 용도에 이 사건 각 금융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사용할 때에는 P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4)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융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금원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인출은 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이 사건 각 금융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기로 하였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융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사용하기로 한 본래의 용도에는 피고인에 대한 생활비 내지 임금의 지급, 차용금의 변제,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발생한 차량 과태료 및 핸드폰 사용요금의 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P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사전에 허락을 받아 추후 이익금 배분시 정산하기로 하고 미리 생활비 명목으로 약 3차례 일정 금원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 각 금원은 이 사건 횡령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6) 피고인은 P이나 다른 조합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피고인 주장'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금융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일종의 임금형식으로 집행한다거나, R, S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및 T에 대한 대여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발생한 차량 과태료 및 핸드폰 사용요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다고 고지하거나, 사전에 동의 내지 허락을 받지 않았다. 7) P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사용하기 위하여 2014. 2. 3.경 및 2014. 2. 23.경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5, 29번 기재 각 해당 금원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과 P 등 위 조합원들은 G 소유인 전남 장성군 C 등 토지에서 채취한 토석 납품을 완료한 2014. 3.경부터 위 동업관계로 인한 수입과 비용을 정산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결산내역이 금융자료와 맞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결산내역도 여러 차례 번복되었으며, 결국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P, G가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원이라고 인정한 부분을 특정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6, 8 내지 38 번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자백하면서, 위 각 금원의 사용 경위 및 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검찰에서의 위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39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고 그 내용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와 사용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불법영득의사로써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비로소 횡령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 중에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사용된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 20번), 미용실에서 사용된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1번), 옷 판매매장에서 사용된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2번), 모텔에서 사용된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3, 155번)이 포함되어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각 금원이 토석채취업 등을 하는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번 기재 금원에 대하여 토석채취 현장의 굴삭기 기사 일당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이 R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463, 464쪽), 다시 R가 직접 피해자 회사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 2) 피고인은 P 등과의 위 동업약정에 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위 가. 3)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로 위탁받아 주도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수입과 비용을 정산한 결과 P 등 다른 조합원들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결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지출내역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경비 또는 접대비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용목적, 경위,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발생한 차량 과태료 및 핸드폰 사용요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1, 12, 23번)도 실제로 위 차량 및 핸드폰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사용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4. 5.경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금융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원을 사용하면서도 그 지출내역을 기록하거나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제3자인 R 또는 S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차용증이나, 회계자료, 변제 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본 동업약정상 피고인이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친구인 T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3번), 자녀의 용돈지급, 개인채무변제, 가재도구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금융계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피고인의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각 이체하였으며(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7, 8, 9, 10, 13 내지 22, 25,26,31,32, 34, 35번), 정해진 사용방법과 달리 이 사건 각 금융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내지 6, 27 내지 30, 36, 37, 38번). 5)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금원이 피고인에 대한 생활비 내지 임금의 지급, 차용금의 변제,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발생한 차량 과태료 및 핸드폰 사용요금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탁받은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다른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동업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2)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업무상 횡령죄를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인정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