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0고합87

범죄사실 [2010고합87]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2006. 7. 3.경부터 충청북도 보은군수로 근무하면서 보은군의 재정 및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B는 2006. 12월경부터 2008. 12. 26.경까지 (주)N(2009. 8. 18. O로 상호 변경됨, 이하 'N'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N이 보은군 P 일원 809,588m²에서 추진하던 Q골프장사업의 부지매입, 사업인·허가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7. 6. 말경 우체국을 퇴직한 후 보은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Q골프장사업 관련 뇌물수수 N은 2006. 12월경부터 충북 보은군 P 일원 809,588m²에서 Q골프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골프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충북 보은군 R 3필지 토지 248,133m²가 보은군의 군유지이고, 특히 S 임야 240,199m²는 1999. 8. 17.부터 공원묘지로 지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군유지를 취득할 수 없어 골프장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되자 보은군 담당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군유지의 용도를 변경한 후 보은군으로부터 위 군유지 3필지를 취득하여 골프장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한 다음 보은군청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위 군유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보은군의 공무원들에게 골프장을 유치할 것을 독려하였고, N이 Q골프장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담당공무원들에게 공원묘지지구로 지정된 군유지의 용도변경 등 각종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여 골프장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던 중 2007. 7. 1.경 보은군 재무과장으로 부임한 T는 N로부터 위 군유지 3필지를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군유지 2필지의 용도를 변경(공원묘지지구 해제)하여 N이 위 군유지 3필지를 교환의 방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2007. 10월경 B에게 N이 초등학교 친구인 U 소유의 충북 보은군 V 임야(이하 'V 임야'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위 군유지 3필지와의 교환을 신청하면 교환을 통해 N이 위 군유지 3필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N은 2007. 11. 7.경 T가 지정하여 준 V 임야를 U와 매매대금 13억 5,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N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법률상 위 군유지 3필지와의 교환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상태임에도 2007. 12. 17. 마치 V 임야의 소유권자가 N인 것처럼 골프장사업을 위해 V 임야와 위 군유지 3필지를 교환하여 줄 것을 보은군에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T로부터 N이 위와 같이 군유지 3필지에 대해 V 임야와 교환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T에게 교환에 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 교환에 관한 행정절차를 2007년 이내에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T는 당시 V 임야의 소유권자가 N이 아닌 U의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가상으로는 V 임야의 가격이 군유지 3필지 가격의 3/4에 미치지 못하여 법률상 보은군 군유지 3필지와의 교환이 불가능함에도, V 임야가 N의 소유이고 V 임야의 가격이 군유지 3필지 가격의 3/4 이상이어서 V 임야와 보은군 군유지 3필지와의 교환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7. 12. 24. 보은군 의회로부터 V 임야와 보은군 군유지 3필지와의 교환을 승인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0. 2. 26.경 충북 보은군 W에 있는 보은군청 보은군수 집무실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N이 보은군 군유지 3필지를 V 임야와의 교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 Q골프장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액면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보은군청 기능직 공무원 채용 관련 뇌물수수 보은군은 2008. 2. 12. 기능직 공무원(사무보조) 1명을 특별채용하기로 공고하였고, 2008. 2. 22. C의 딸인 X은 보은군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C은 2008. 2. 말경 충북 보은군 Y 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딸인 X을 보은군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한편, C의 딸인 X은 2008. 2. 28. 보은군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6.경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X을 보은군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Q골프장사업과 관련하여 A에게 N이 보은군 군유지 3필지를 V 임야와의 교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가 및 향후 Q골프장사업의 인·허가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액면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내용과 같이 A에게 피고인의 딸인 X을 보은군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1고합12] (피고인 E) 피고인 E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동군수 선거에 재선되어 현재 영동군수로 재직 중에 있는 자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동군수로 당선되어 재직하면서 2010. 6. 2. 실시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에 있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3. 충북 영동군 Z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에 참가하는 자들에게 영동군의 입업시책에 더욱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격려금 명목으로 영동군 거주자인 영동군 임업후계자 대표 AA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1,4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격려금 명목으로 영동군 거주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영동군청 경리계장에게 행사계획에 맞추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마련하여 오라고 지시한 후 경리계장이 군청 행사계획표에 맞춰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를 기안하여 오면 이를 결재한 후 그 현금을 받아 각종 활동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9. 충북 영동군 Z에 있는 영동군청 집무실에서 경리계장 AB에게"쓸 돈이 필요하니 업무추진비를 마련해 와라"라고 지시하고, AB이 당일 행사 계획에 맞추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000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라는 취지의 지출결의서를 기안하여 오면 지출결의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리계장 AB을 통해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수령한 후 이를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줄 와인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련 서류철에 비치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련 서류철에 비치하여 허위 작성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8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U, T,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P 교환(군유)토지 위치도, V 교환(사유)토지 위치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각 보은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 각 본회의회의록, 각 등기부등본, 각 사실조회회보서 [2011고합12]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증인 AV,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W, AB,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AZ의 각 문답서, AA,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O, BW, BX, BY, BZ, CA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발장 1. 영동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건별 위법성 검토, 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각 지출결의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각 주민등록초본발급명단, 공직선거법상 상시기부행위 제한 위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후보자의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8. 3. 6.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1. 25.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9. 11.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의 변호인은 2011고합12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E은 영동군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회단체 등의 대표자에게 해당 사회단체 등이 영동군의 시책사업에 협조하여 무보수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로써 활동참여자들에 대한 식사비 정도의 격려금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하였고, 격려금을 지급받은 대표자 등은 이를 해당 사회단체 등의 활동참여자들과 식사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업무추진비 사용을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인 E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격려금 지급행위 중 순번 24번, 28번, 29번, 35번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가)목에, 순번 5번, 9번, 12번, 25번~27번, 30번, 31번, 36번은 위 [별표] 제3호 (나)목에, 순번 1번, 3번, 4번, 6번~ 8번, 11번~23번, 32번~34번, 37번은 위 [별표] 제4호 (다)목에 각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라고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격려금 지급은 그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 또는 공서양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공공복리에 부합하고, 예전부터 관례적,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온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의 체제와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특히 제114조, 제115조에서 기부행위와 선거와의 관련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는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113조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제공행위와 관련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금품제공행위에 관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금품제공행위가 업무추진비의 지출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금품제공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E이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와 용도로 무보수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영동군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회단체 등의 대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고 실제로 격려금이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령이나 조례가 없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그 밖의 다른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E의 격려금 지급행위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 후 다른 법령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2008. 3. 11. 행정안전부령 제5호로 제정·시행되어 2010. 4. 21. 행정안전부령 제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의 제3호 (가)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가 올림픽,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전국체전, 시·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제3호 (나)목은 "공연단, 악단, 영화·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제4호 (다)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자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격려가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제공"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E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20번 기재 격려금 지급은 집행규칙이 시행된 2008. 3. 11. 이전의 행위이므로 집행규칙의 해당 여부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설사 집행규칙을 2008. 3. 11. 이전의 격려금 지급행위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격려금 지급행위와 집행규칙의 위 각 규정을 대조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4번, 28번, 29번, 35번은 그 지급 대상이위 [별표] 제3호 가목의 '해당 선수'가 아니라 체육회 이사, 골프협회 전무, 생활체육회장, 체육회 전무이사이고, 순번 5번, 9번, 12번, 25번~27번, 30번, 31번, 36번 역시 그 지급 대상이 위 [별표] 제3호 나목의 '현장 종사자'가 아니라 영동포도회장, 학산포도작목반장, 난계기념사업회장, 육상연맹회장, 새마을운동지회장, 포도축제위원장, 육상경기연맹회장, 도지사기 빙벽대회 운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협의회 대표이며, 순번 1번, 3번, 4번, 6번~ 8번, 11번~23번, 32번~34번, 37번은 그 지급 방법이 위 [별표] 제4호 (다)목의 '식사제공'이 아니라 현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격려금 지급행위는 집행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격려금 지급행위는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령이나 조례가 없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그 밖의 다른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할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행정 수행을 원활히 한다는 목적에서 그 편성 목적 및 절차를 준수하여 2004. 3. 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기 이전부터 행해졌던 관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함부로 위 법 개정 이후의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된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현직 영동군수로서 이 사건 당시 2010. 6. 2. 실시 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동군수 후보자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영동군수로 재선된 점, 이 사건 기부행위는 총 37회에 이르고 금액의 합계액이 1,140만 원으로서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주로 선거나 여론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점, 영동군은 인구 5만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로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 기부행위는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부행위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E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중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3급 이상 공무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긍정적 : 현저한 개선의 정(자백)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3급 이상 공무원 긍정적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장기간 성실한 근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이 고령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 이상 징역 4년 이하 [합산결과 가중 중한 단일범죄(2,900만 원 수수 부분, 제2유형)보다 유형이 1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의 1/3을 감경한 1년 8월(2년 6월 - 2년 6월×1/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는 보은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은군수에 당선되었으므로 보은군수로서 누구보다도 보은군의 행정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Q골프장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각종 편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공무원특별채용의 대가로 2,900만 원을 받아 보은군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결과적으로 보은군의 행정사무의 공정성도 심각하게 의심받게 되었다. 또한, 위와 같은 보은군수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는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1984.부터 1990.까지 마로농협 조합장, 1995.부터 1998.까지 충북도의회의원, 2006. 5. 31.부터 2010. 6. 30까지 보은군수로 성실히 근무한 점, 피고인 A가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08. 5. 30. B에게 B로부터 받은 뇌물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A는 대장암이 폐로 전이되어 현재 말기 암 환자인 점, 피고인 A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중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자신의 골프장사업을 위하여 보은군수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중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자신의 딸을 보은군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보은군수인 A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공직선거법 위반죄: 벌금 80만 원,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은 피고인 E이 영동군수로 재직 중이던 2006. 8. 3.부터 2009. 11. 6.까지 사이에 영동군의 각종 행사, 축제, 체육대회 등에 참석하여 그 대표자, 관계자 등을 격려·지원하면서 총 37회에 걸쳐 합계 1,14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그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이자 원칙은 바로 선거의 공정성이라 할 것인데, 위 각 기부행위는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비록 다음 선거가 상당기간 남은 시점에서 이루어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전히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 E은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결재한 후 그 현금을 받아 각종 활동비로 사용하여 업무추진비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탈법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 각 기부행위는 피고인 E이 영동군수로서 영동군이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영동군의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영동군의 특산품인 포도 홍보 행사 포함) 등과 관련된 각종 행사, 축제, 체육대회 등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와 유공자 등을 격려·지원하며 격려금을 준 것이고, 각각의 기부행위의 상대방에게 제공된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 피고인 E은 종래 영동군에서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업무추진비 내역에 관하여 당시까지 크게 문제되지 않아(충청북도, 행정안전부, 감사원의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적을 받은 바 없다)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담당직원들의 집행행위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E이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업무추진비의 불법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이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2006. 5. 31.부터 현재까지 영동군수로 근무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바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D, E의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CB은 CC당 소속 CD 국회의원의 친아들이고, 피고인 A는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은군수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옥천군수로 당선된 사람이다. 한편, 2008. 4. 8. 실시된 충북 보은·옥천·영동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CE당 소속 CD 국회의원은 2008. 3월경 당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들에 대하여는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CE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천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또한 여론조사결과 경쟁후보자인 CF당 소속 CG 후보자에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CD 국회의원 후보자의 아들인 CB은 CD 국회의원 후보자의 절대적 지지세력인 이른바 남부3군(충북 보은·옥천·영동) 군수들인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CD 국회의원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3. 5.경 충북 옥천군 CE당 당원단합대회가 열린 충북 옥천군 CH회관 부근에서 CD 국회의원 후보자의 친아들인 CB으로부터 CD 국회의원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받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기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에서 CD 국회의원 후보자의 친아들인 CB으로부터 CD 국회의원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받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기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D 국회의원 후보자의 친아들인 CB으로부터 CD 국회의원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받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기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A, D에 대한 판단 먼저, CB, 피고인 A,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신문기사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CB은 CC당 소속 CD 국회의원의 친아들이고, 피고인 A는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은군수로 당선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옥천군수로 당선된 사람인 사실, 2008. 4. 8. 실시된 충북 보은·옥천·영동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CE당 소속 국회의원 CD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08. 3월경 CE당으로부터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 A, D은 2008. 3. 5.경 CB으로부터 CB의 아버지인 CD 국회의원 후보자의 당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각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 D이 CB으로부터 받은 각 1,000만 원이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5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의미는 금원을 수령하는 자(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의 구성원이 금원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게 있어서 그 금원의 성격이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치자금이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정치자금을 받은 자라 함은 '본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금원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으로서의 정치자금에 해당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43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 13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 D이 CB으로부터 CB의 아버지인 CD 국회의원 후보자의 당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위 각 1,000만 원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D은 이 돈 중 일부를 토지매수대금, 건물수리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이 돈은 피고인 A, D이 CB으로부터 CD 국회의원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 등을 하는데 경비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거나 CD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돈을 받은 피고인 A, D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밖에 달리 피고인 A, D이 CB으로부터 위 각 1,000만 원을 피고인 A, D의 정치자금으로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검사는 CD 국회의원 후보자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도 피고인 A, D의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D 국회의원 후보자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은 피고인 A, D의 군수 본연의 정치활동과는 무관하다. 또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커서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므로(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등 참조), 군수들인 피고인 A, D으로서는 자신들이 입후보하지 않는 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CD 국회의원 후보자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피고인 A, D의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 D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한 무죄판결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의 각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은 CB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을 받지 않았고, 형인 CI이 CB으로부터 1,000만 원(100만 원 권 수표 10장,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받았으나 자신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CI의 이 법정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 CB, CJ, CK, CL의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CM이 지급제시한 수표추적, CB 카드사용내역 확인, CI사용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첨부), 각 자기앞수표사본(수사기록 293~315쪽), 매출전표 사본, 입금전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CI은 2008. 3. 5. 12:02경 서울 강남구 CN병원에서 현금 50만 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였고, 2008. 3. 5. 14:05경 서이천 CO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며, 2008. 3. 6. 13:05경 대구에 있는 CP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2008. 3. 6. 16:51경 부산 강서구 CQ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CB은 2008. 3. 5.과 2008. 3. 6. 영동이나 대전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수표 중 일부가 2008. 3. 6. 영동군청 농협출장소에서 현금으로 교환된 사실, 이 사건 수표 중 1장(수표번호 CR)의 뒷면에 '군수님'이라는 배서가 있는 사실, 피고인 E의 처 CL이 CS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표 중 6장 (6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CB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2008. 3. 5.경 오후 영동읍에 있는 선거연락사무소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CI에게 이 사건 수표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CI도 이 법정과 검찰에서 위와 같이 CB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CB, CI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며, CB, CI의 각 진술과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CI이 2008. 3. 5.경 오후 위 선거연락사무소에서 CB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이 CB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