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4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 H에 있는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J에 대한 배임증재 1) 피고인은 2011. 12. 7. 대구 동구 K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K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J에게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재활용품 수거계약 대금을 낮게 체결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7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7.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수거계약이 만료되자 위 J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8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L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L에게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재활용품 수거계약 대금을 낮게 체결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N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N에게 위 아파트가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를 파악하여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입찰참여업체 현황을 알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재활용업체 운영자들의 입찰방해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H에 있는 재활용업체인 I'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C는 대구 달 성군 P에 있는 재활용업체인 'Q'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경산시 R에 있는 재활용업체인 'S'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대구 북구 T에 있는 재활용업체인 'U'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F은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재활용업체인 'W'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E는 대 구 북구 X에 있는 재활용업체인 'Y'의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경쟁입찰을 거치는 경우 재활용업체들끼리 경쟁이 과열되어 입찰금액 등이 상승하는 등 마찰이 계속되자 2011. 8.경 위 업체들 및 대구 일대의 재활용업체의 운영자인 Z의 AA, AB의 AC, AD의 AE, AF의 AG 등과 모임을 가지면서 아파트 입찰 등이 진행되면 기존의 재활용품 수거업체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그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입찰금 등을 제시하면 그 입찰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 참여 업체 등이 부족하여 입찰이 유찰될 우려 등이 있으면 입찰참여 등을 해주어 기존 업체가 아파트재활용품 수거계약과 관련한 입찰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F의 B, AH, C, D, E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09:54경 불상의 장소에서, AI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이 진행되자 AH에게 'AI아파트파지 390만 입찰서 오늘 5시까지 부탁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B에게 입찰 참여를 부탁하자 AH은 같은 날 피고인의 요청대로 입찰금액 3,900,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B는 시중가에 미치지 못하는 3,850,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인이 입찰금액 4,120,000원으로 최고가 낙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3, 5, 7, 9, 11~14, 16~18, 22, 23, 25~29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총 19회에 걸쳐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위와 같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F, AH, AC, E, A, AG, D,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가항과 같은 요청을 받고 AI의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에 시가보다 낮은 3,850,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1~11, 13, 14, 16~24, 26~29, 31과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총 28회에 걸쳐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위와 같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E의 F, B, AC, A, C, AH, A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27. 경 불상의 장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AJ 아파트에 입찰이 유찰되지 않도록 입찰에 참여하되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주길 요청받았고, F은 B에게 입찰금액 310만원에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의 요청과 같이 같은 날 위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에 시가보다 낮은 3,300,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액 4,220,000원을 제시한 F이 낙찰되게 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7, 13, 15, 17, 18, 24, 30과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위와 같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 D의 B, AG, A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6. 7. 08:53경 불상의 장소에서, AK 아파트의 재활용업체 선정 입찰이 진행되자 B에게 "AK 입찰을 부탁합니다. 530만원."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AG에게 전화하여 5,300,000원으로 위 아파트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자 위 B, AG이 피고인의 요청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5,700,000원의 입찰금액을 제시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재활용품수거업체로 선정되게 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과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위와 같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 C의 A, B, F, E, A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L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이 진행되자 B에게 "AL 5,830,000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다른 업체들에 위 입찰에 참여하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협조 부탁한다는 연락 등을 하여 7,175,000원의 입찰금액을 제시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로 선정되게 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13~15, 17~21, 24, 28, 31, 32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총 13회에 걸쳐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바. 피고인 A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의 F, AH, C, B,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AM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이 진행되자 AH으로부터 입찰금액 4,500,000원으로 위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받자 그 요청내용 대로 시가보다 낮은 금액인 입찰금액 4,500,000원으로 위 입찰에 참여 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21, 24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AN, A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재활용품업체인 AP의 운영자 AO, AQ의 운영자 AN과 아파트 재활용품수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에 여러 개의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고, 위 AO, AN으로부터 위 AP 및 AQ의 입찰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대구 동구 AR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재활용품업체 선정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은 입찰금액 2,670,000원으로, 위 AO이 운영하는 AP는 입찰금액 2,400,000원으로, 위 AN이 운영하는 AQ는 입찰금액 2,150,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0.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F, E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