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8:17경 C 무쏘 픽업 차량(이하 '무쏘차량'이라고 함)을 운전 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곡로를 뱅뱅사거리 쪽에서 도곡1동주민센터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던 F 시내버스(이하 '피해버스'라고 함)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던 무쏘차량의 진로를 막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무쏘차량으로 피해버스를 추월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피해버스 앞쪽에 공간이 없음에도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고 서행하여 피해버스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버스가 승객의 승차 및 하차를 하도록 정차하여 기다리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피해버스의 오른쪽에서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뒤 서행하다가 정차하여 뒤따라오던 피해버스를 급제동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무쏘차량을 휴대하여 피해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E을 위협하여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31세)의 몸을 뒤로 젖혀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분석) 및 첨부된 영상 중 일부 사진(CD 포함) 1. 수사보고(영상 상황분석 및 재구성) 1. 보복운전 관련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서 1. 수사보고(영상재분석을 통한 피의자 사실관계 부인 주장 배척 이유) [피고인은, 버스정류장 부근에서는 E의 급차선변경으로 피고인이 급정차를 하게 된 상황을 E에게 알리기 위해 피해버스 앞으로 진입하여 3차로에서 잠시 정차하였고, 도곡1동주민센터사거리 앞에서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 뒤에서 정상적으로 정차하였던 것일 뿐, 피해 버스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급제동을 하게 하는 등으로 E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G의 상해는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다가 정차하는 무쏘차량의 뒤를 안전거리 확보 없이 만연히 뒤따라오다가 급정차를 한 E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뿐, 신호대기를 위해 정상적으로 정차한 피고인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편도3차로인 도로의 1차로를 운행하던 피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2차로 및 3차로로 순차적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할 때 무쏘차량이 피해버스 뒤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다음 속도를 높여서 무리하게 피해버스를 앞지르려고 하다가 이미 3차로로 진입한 피해버스로 인해 앞지르기에 실패한 사실, 이에 무쏘차량이 곧바로 2차로로 진로를 바꾸어서 피해버스를 쫓아와, 3차로에서 전방에 정차한 시내버스와 사이에 자동차 1대가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피해버스 앞으로 그 오른쪽 앞부분을 갑자기 들이민 사실, 이에 피해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승객들이 휘청거린사실, 피해버스 앞에 정차했던 시내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하자 무쏘차량이 피해버스 앞 3차로로 들어와서 그 전방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도 약 20~30m 거리를 일시적으로 멈추었다가 진행하기를 2회 정도 반복한 다음, 피해버스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약 14초 동안 피해버스 앞에서 정차한 채 기다린 사실, 이에 피해버스가 승객의 승하차를 마치고 무쏘차량을 피해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자 무쏘차량도 곧바로 피해버스 앞 2차로로 진입하고, 이어서 피해버스가 다시 무쏘차량을 피해서 1차로로 진입하자 피해버스 앞 공간이 부족한데도 무쏘차량이 속도를 높여가면서 그 앞으로 진입(이 지점에서 도로는 편도3차로에서 편도5차로로 바뀌고, 그 중 1차로는 좌회전차로인데, 피해버스와 무쏘차량은 모두 편도3차로의 1차로와 이어지는 편도5차로의 2차로를 주행하는 상황이 되었음)한 사실, 이와 같이 일부러 속도를 높여가면서 피해버스를 추월하여 같은 차로를 앞서가게 된 무쏘차량이 오히려 전방 멀리 떨어진 도곡1동주민센터사거리에 차량이 신호대기 중일 뿐 그 사이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도 제동을 하면서 정차해 버리자, 뒤따라가던 피해버스도 급정차를 하게 된 사실, 이때 피해버스의 승객 G이 넘어지지는 않았으나 중심을 잃고 버스 진행방향으로 크게 휘청거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시내버스에는 서있는 승객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이에 일반적인 시내버스 운전자들은 급정차를 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점, 앞차와의 간격이 자동차 1대가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상황에서 갑자기 옆 차로의 자동차가 그 사이에 끼어든다거나 편도5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앞서 가던 자동차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도중에 갑자기 정차해 버린다는 것은 도로교통상 예상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추돌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버스 앞의 좁은 공간에 갑자기 무쏘차량 앞부분을 들이밀고, 편도5차로 중 2차로의 피해버스 앞에서 진로를 방해하면서 갑자기 정차한 것은 피해버스 운전자인 E으로 하여금 추돌사고라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위협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수협박죄를 구성하고, 피해버스의 급정거로 인해 승객이 다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면서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적어도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도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버스의 난폭운전에 항의하기 위해 정류장 부근에서 피해버스 앞에 잠시 정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버스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다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시적으로 멈추었다가 서행하기를 반복하다가, 오히려 피해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동안에는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등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그 앞에서 정차한 채 피해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버스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피해버스를 따라 출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버스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역삼역 방면으로 가던 중에 도곡1동주민센터사거리 앞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 뒤에서 정상적으로 정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역삼역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곳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당시 좌회전신호였으며, 피고인이 좌회전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버스 앞 2차로에 정차하였고(피고인이 정차할 무렵 1차로의 좌회전차량들이 모두 빠져나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좌회전을 할 생각이었다면 2차로에 정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좌회전을 할 수 있었음), 더구나 당시 무쏘차량이 정차한 지점과 그 전방 도곡1동주민센터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갑자기 정차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E이 자의적으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G이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가던 무쏘차량이 갑자기 정차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E으로서는 무쏘차량이 정차함에 따라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정차와 G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은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 나아가 주위 차량의 탑승자나 보행자 등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위험을 초래하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시내버스는 그 특성상 다른 종류의 차량과 달리 작은 충격이나 흔들림에도 많은 승객들이 넘어지는 등으로 다칠 수 있어서 그 앞에서 진로를 방해하거나 급정거를 유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복운전의 경우보다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과 피해자인 버스운전자를 비난하려고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