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합342

범죄사실 1. 피고인 A2 피고인은 2008. 5. 30. 04:30경 부산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 방 안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 V(여, 21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옆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있는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1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같은 장소에서 A2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울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달래주는 척 하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쥐면서 "맞을래, 아니면 그냥 할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죽을래, 그냥 할래,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l :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나. 피고인 A2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1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l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2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피고인 A2의 주거지로 데려온 후, 피고인 A2가 먼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뒤를 이어 피고인 A1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아니하다. 당시 피해자는 이러한 범행을 당한 후 맨발로 그곳을 도망나왔다고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능히 추단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2.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과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1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 부종 및 충혈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 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이 있은 2008. 5. 30. 피해자 V를 진료한 부산광역시의료원 소속 의사 B 작성의 진단서에는 '병명(임상적) : 성적학대', '향후치료의견 : 상기자는 강간(본인 주장)으로 본원으로 오셔서 검사하신 분으로 성적학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음부 부종과 충혈 소견 보입니다', '비고 : 정신과적 상담 필요, 추후관찰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해자는 2008. 6. 9. 위 병원에 치료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진단서를 재발급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재발급 받은 진단서에는 비고란에 '향후 2주간의 안정과 관찰이 필요합니다'라는 기재가 추가되었다. 이후 의사 B는 변호인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 피해자가 처음 내원한 것은 2008. 5. 30.이다, 당시 질염소견이 있었으며, 질안에 외음부 털이 보였고, 외음부에 충혈된 부종소견이 보였다, 매독검사 등 각종 검사를 하였고, 응급피임약, 항생제를 치료하였다, 통상의 성관계 직후에도 외음부 충혈, 부종, 질내 털 등의 소견이 있을 수 있다, 처음 진단서 발부 이후 피해자는 치료를 받지 않고 이후 서류를 재발급받으러 왔었다. 피해자의 상처는 별다른 치료가 없이도 자연치유가 가능하지만 계속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지속될 수도 있다' 라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피해자는 2008. 5. 12.과 같은 달 16. 산부인과의원에서 급성방광염의 치료를 받은바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범행당일, 즉 범행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진 결과에 질염소견이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방광염을 앓고 있었던 점, 여성생식기의 구조에 비추어 방광염과 질염은 동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질염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는 아니라고 강하게 추단되고(검사 역시 질염을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기소하지 않았다), 내원 당시 의사가 처방한 항생제는 주로 질염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여겨지며, 한편, 의사가 재발급한 진단서에는, '2주간의 치료'가 아니라 '안정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 피해자의 상해가 굳이 치료를 요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여기서의 2주라는 기간은, 외음부충혈 및 부종이 통상 성관계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고 자연치유율이 있다고 회신한 점을 감안하면, 질염에 대한 치유기간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항생제와 피임약을 복용한 외에는 실제로 달리 치료를 받은 바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 입은 외음부 충혈 및 부종은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이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생리적으로 이렇다 할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의 목의 통증 등도 같은 이유에서 역시 강간상해죄에서의 상해라고 볼 것이 아니다. 라. 결국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