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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11

범죄사실 [2013고단6211]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11. 13.경부터 2011. 9. 2.경까지 사이에 수원, 안산, 서울 등지에서 고등학생인 D 등 총 7명에게 매일 2시간씩 논술, 언어영역, 국어, 법사회 등을 교습하면서 매월 40 내지 50만 원의 수 강료를 받는 등 개인과외 교습을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년 2월경 하순경 서울시 성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 고시원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H대학교에서 모집하는 2010학년도 교사추천 전형, 국제어학부 수시 전형에 응시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사추천 전형 추천서 '라는 제목 아래 위 D을 H대학교에 추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국공립학교인 고등학교 교사 J의 이름을 기재한 후,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J 명의의 교사추천전형 추천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년 2월 하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교사추천전형 추천서 1장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여 위 H대학교 입학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7321]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7년 12월경까지 피해자 K의 아들 L의 개인과외 교습을 하였던 자로, 2007. 10. 25.경 성남시 분당구 M 아파트 301동 16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속된 N 학원장과 0대 입학처장 사이에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으니 3,000만 원을 주면 L이를 이대에 합격시켜 주겠다. 논술문제도 미리 입수할 수 있다. L이가 0대 합격을 못하면 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 학원장이나 위 대학 입학처장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 L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이대 논술문제를 미리 입수할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P)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 Q의 딸 R가 다니던 논술학원의 강사였던 자로, 2008. 1. 22.경 서울 은평구 S 소재 T 입시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대에 잘 아는 교수가 있는데 R의 논술점수가 잘 나오도록 하여 F대에 합격하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대 교수를 통하여 피해자의 딸 R를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U 명의 하나은행 계좌(V)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사추천자전형 추천서 1. 각 수사보고(이메일 조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W과 통화, 피해자 X과 통화, 참고인 AB와 통화, 피해자 Y과 통화, 피해자 AC과 통화, 피해자 K과 통화, 피해자 AC 전화조사, 피해자 2 전화조사, 피해자 AA 전화조사, 피해자 Y 전화조사) 1. 수사보고(D 학생의 담임선생님과 통화) 1. 수사보고(I고교 교사 J 전화통화) [2013고단7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 Q 진술부분 1. 각 고소장 1. 송금증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무신고 과외교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면서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대학입시전형에 필요한 고등학교 교사 명의의 추천서를 임의로 위조,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피해금액을 변제해 나가고 있는 점, 위조된 교사추천서는 피교습 학생의 담임교사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입시전형의 기초자료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조문서에 따른 법익침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5. 15:20경 피해자 C(여, 40세)과 함께 동인 남편의 형사 사건 문제를 변호사 등과 상담을 마친 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02-19에 있는 남가네 설악추어탕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코란도밴 차량 안에서 "사무장이 알아서 잘 해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 C의 발목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달리 과장되었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당시 코란도밴 차량의 조수석에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는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남편 변호사비 1,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겠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발목을 1회 잡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운전석에서 허리를 굽혀 조수석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의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남편의 성폭력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비용 등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추행하였다는 부분에서도 의문이 남는다. 2) 피해자는 고소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고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남편의 성폭력사건 합의금으로 자신이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지급된 데다가, 동네 부녀자들이 인터넷사이트에 남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헐뜯는 글을 올려 피해자가 그 부녀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남편 일을 해결해 준 대가로 외제차량, 고급양복을 사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거사(성관계)를 치르자는 식으로 불쾌하게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변호인을 선임해서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말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회장으로 대우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고급양복이나 외제차량을 사 달라고 농담조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거사를 치르자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변소에 보다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인터넷사이트에서 자신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을 댓글을 단 부녀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해자 진술부분 참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남편 사건에서 불필요하게 과다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던 차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는 합의금의 액수를 감추도록 시켰다는 점을 사후에 알게 되자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경위에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추행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일상적인 신체접촉을 사후에 과장하여 고소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피해자는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자신의 발목을 잡아 추행하였고,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자신을 포옹하여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선뜻 믿기도 어렵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계속 연락하면서 만나왔던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오던 중에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여 늘어놓자 그만 얘기하라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그 변소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변소내용 자체에도 신빙성이 없지 않다. 라.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95

범죄사실 1. 2013. 6. 12. 범행 피고인은 2013. 6. 12. 13:30 화성시 D해 있는 E회사의 여자화장실에서 그 곳 변기 옆 구석에 세제통 안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여 위 E회사의 직원인 F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2013. 6. 24.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 10:1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회사의 직원인 F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년 넘게 근무하여 온 직장에서 퇴사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53

범죄사실 [2014고단3553] 피고인은 2014. 6. 28. 22:50경 오산시 C, 2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피시방 종업원인 E을 속여 다음날 07:00경까지 약 8시간 10분 동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943] 피고인은 2014. 7. 3. 21:09경 수원시 장안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내 27번 컴퓨터를 배정받아 약 18시간30분 동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용료 1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005] 피고인은 2014. 7. 2. 09:43경 수원시 장안구 I, 2층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 pc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사용요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사용요금 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4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외국으로부터 중고차를 수입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2009. 5. 26.경부터 2011. 3.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48,695,570원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일원에서 위 금원 중 39,314,509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및 횡령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 원룸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피고인 소유인 위 건물에 설정된 농협 대출금 5억5,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위 건물이 임의경매 진행되자, 위 건물 302호에 월세로 거주하던 피해자 D에게 임의경매 사실을 숨기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전세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건물이 임의경매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0.경 위 건물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302호 월세기간이 끝났으니 기존 보증금 500만 원에 전세금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주면, 위 건물 308호 전세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3.경 1,1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경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E로부터 일정 금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피고인이 3/4 지분, E가 1/4 지분), 이 사건 건물의 매입, 임대, 관리를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경매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자금을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연유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소액임차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피해자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배당절차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심재판절차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주)C가 D건물를 공매로 낙찰받은 후, 위 건물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던 피해자 E과 사우나 운영권을 두고 분쟁을 겪고 있던 중, 2015. 4. 27. 10:05경 서울 성북구 D 사우나 건물에 찾아가 업무인수인계를 요구하다가, 위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 내지 30분 동안 건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F의 지시에 따라 사우나 영업을 인수인계 받기 위해 판시 D 사우나 건물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현장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0:4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963-5 상계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227길 86 동부간선도로 주공아파트 16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4. 17: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2주전에 구매한 휴대폰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손으로 할퀴고,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판매점 직원인 피해자 F의 왼쪽 손등을 물고, 직원인 피해자 G의 왼쪽 손등을 손으로 할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판매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34세)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고, 피해자 F(19세)의 왼쪽 손등을 물고, 피해자 G(29세)의 왼쪽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탄 휠체어를 밀기에 피해자들의 손을 떼어놓기 위한 목적에서 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를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방어행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서 피해자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이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만큼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는 애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8. 15. 04:3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낚시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재전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상해가 악화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인터넷 메일을 통하여 2013. 12. 17.까지 의정부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 확인내역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1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D빌라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사고장소는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이고 진행방향 우측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차량들이 주차선에 따라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펜더와 라이트 부분으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9세) 소유의 F 스파크 차량과 피해자 G(여,35세) 소유의 H 윈스톰 차량의 각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파크 차량에 수리비 약 1,323,639원 상당과 피해자 G 소유의 위 윈스톰 차량에 수리비 약 2,158,187원 상당이 각 각 들도록 손괴하여 피해차량들이 주차선에서 벗어났고, 라이트 등이 심하게 파손되어 그 조각이 도로에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5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D빌라 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정비, 점검 명세서 1. 자동차정비, 점검 견적서 1. 차량파손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1013호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C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침대가 설치된 내실에 들어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8.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서약서 1. 각 현장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6. 00:30 ~ 01: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공군 비상활주로 갓길에 피해자 B(여, 48세)이 남편과 함께 C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 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를 살펴보던 중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피해자 소유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조수석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지갑 내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5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 내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손님에게 알선하여 영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5번방 손님 E 외 1명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에 따라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여성접대부인 F 및 G를 위 손님들에게 1인당 1시간에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6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시 권선구 B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2개(우리은행 C, 수협 D)와 현금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장을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예금통장 개설시 신청한 거래알림서비스와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예금계좌에 타인이 예금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영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30. 04:58경 수원시 B에 있는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우리은행(C) 계좌에 피해자 E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행에 기망당하여 2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5,970,000원이 입금됨으로써 이를 보관하게 되자,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4,971,600원을 이체하였다. 나. 계속해서 2012. 11. 30. 05:32경 위 가항 편의점에서 수협 계좌(D)에 피해자 E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기망당하여 80,000원이 입금됨으로써 이를 보관하게 되자, 물품 구입하고 71,200원 상당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하여 자신의 우리은행 및 수협 계좌에 보관하던 5,042,8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편철된 피고인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명세표(E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통장과 함께 양도하고, 그 계좌로 입금된 범죄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인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범행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신종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8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죄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이를 가로채기 위해 별도로 체크카드를 만들어 두기까지 하였으며, 실제로도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횡령액 중 상당액(약 500만 원 중 약 330만 원)을 소비하였음에도(나머지 금액은 계좌의 거래정지로 인해 인출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3621] 1. 사기 피고인은 2011년 12월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되자, E 회장을 사칭하고 시의원 출마 경력이 있는데 국회의원 출마 예정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 사귀다가, 2012년 1월 초순경부터 수원시 F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임의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임대보증금 지급과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네가 우선 변제해 달라. 나는 돈이 많은데 지금 돈을 쓰면 감사를 받으므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그 돈으로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 7.경부터 2012년 3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합계 5,005,730원,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합계 6,395,530원, 피해자의 삼성증권카드로 합계 18,886,200원 등 총 30,287,460원을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변제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3. 27. 02:00경 수원시 권선구 G빌딩 503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때려 부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망치와 과도를 옆에 놓아둔 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A과 연결된 모든 돈과 카드값 일체는 A이 몰래 꺼내간 것이 아니라 D이 A에 쓰라고 준 것이다. 모든 비용은 D이 감당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2. 3. 27. 02:00경 전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는 등 전항에 기재된 행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내가 잠을 자지 않고 너를 도망가지 못하게 지킬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곳 방문에 못질을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못나가도록 하고,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이든 틈을 이용하여 그 못을 빼고 밖으로 도망갈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4고단6016]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8. 24: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주방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J(여, 62세)와 언쟁을 벌이다가 욕설을 하면서 나무 냅킨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8.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현대건설 현장소장 N인데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 현대건설 인사 관계자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 "그리고 새 무전기도 구입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건설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건설에 취업시켜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새 무전기를 구입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 선비 명목으로 500,000원, 무전기 구입비 명목으로 350,000원 등 총 8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6450] 피고인은 2013. 1. 20.경 인천시 계양구 H 소재 'O 커피숍'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자동차 회사 정규직 사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같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부평시에 있는 귀금속점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첨부된 각 '카드이용내역서' 포함) [2014고단6016]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사본 1. 보증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 할 만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의 수법, 각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 19. 16:47경 용인시 기흥구 C, 703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D(여, 13세)에게 '교복을 입고 상의를 풀어 헤친 채 가슴을 드러낸 여성의 상반신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동일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여성이 벗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1. 13. 15: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채팅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를 성적(性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이용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만 19세로서 미성년을 갓 벗어난 상태였고, 성(性)에 대한 관념이나 의식이 충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6. 시간 불상경 오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과 술을 마시고 난 후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위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2013. 10. 06. 03:40경 오산시 E건물 앞 노상에서 갑자기 공원펜스와 차량 사이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키스를 한 후 손을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9:4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남, 16세)에게 다가가 "너 이쁘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목을 잡아 밀치며 손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