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626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5. 19. 19:37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함께 시가 45,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1보루,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마몽드 안티트러블버블 화장품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초콜릿, 과자, 초밥, 셔츠 1개를 장바구니에 넣은 다음 지하 1층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C,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니퍼로 담배곽에 설치된 보안장치를 제거한 후 마트에 들어올 때 가지고 온 가방에 위와 같이 훔친 물건들을 넣은 다음 위 마트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F에서 시가 총 16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화장품 2개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초콜릿, 과자, 초밥, 셔츠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5. 19. 22:04경 위 F 내 가전매장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가 29,000원 상당의 사운드바 스피커 1개를 몰래 집어 들고 잠바 주머니에 넣은 후 위 매장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마트에서 시가 29,000원 상당의 사운드바 스피커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8. 5. 20. 22:00경 위 F에서, 시가 합계 59,800원 상당의 사운드바 스피커 2개, 시가 800원 상당의 커터날 1개, 시가 25,900원 상당의 아사크링클 의류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의류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미디엄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1보루, 시가 15,000원 상당의 마몽드 안티트러블버블 화장품 1개를 장바구니에 담은 후 지하 1층으로 내려가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위 물건들을 담은 후 위 마트를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마트에서 시가 총 199,4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0 1. 특수절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8. 5. 24. 21:00경 서울 도봉구 G 아파트 H동 옆지 상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I가 주차한 J 1톤 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트럭의 열려있는 창문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트럭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권 1매, 동전 5,000원 상당,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SD카드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8. 5. 26.경 제천시 K에 있는 'L' 주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떼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8. 6. 1. 03:05경 제천시 O에 있는 'P목욕탕'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2019고단7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I,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거 현장 사진 피고인 A의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이 법원 2018고단362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이 법원 2018고단362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의 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의 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 및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특수절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2.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과거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18고단3626호 사건의 피해자 및 이 법원 2019고단70 사건의 피해자 중 1인 I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C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 특수절도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18고단3626호 사건의 피해자 및 이 법원 2019고단70 사건의 피해자 중 1인 I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