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87

범죄사실 [2016고단2487]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B와 함께 2016. 6. 1.00:3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186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 C(23세)의 차량 접촉사고를 우연히 목격하고 지켜보다가 교통사고 조치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사고를 냈으면 사과부터 해야지."라고 시비를 걸며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며 밀치고, B는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752] 피고인은 2016. 8. 14. 11: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도봉로 30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487]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6고단3752]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래 양형기준의 하만을 적용함)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1회를 포함하여 9회에 이르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4회 나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을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2003.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일반 행정 지원 분야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같은 해 3.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같은 달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총 9일간 위 D에 정당한 사유도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9: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목천동 농수산물센터 방면에서 목천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9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상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전기렌지 렌탈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전기렌지 렌탈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리홈쿠첸을 속여 전기렌지를 렌탈한 다음 그 전기렌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C은 2014. 3. 18. 경 피해자 주식회사 리홈쿠첸의 성명불상 상담원과 전화 하며 '전기렌지 5대를 경주시 D에 있는 E에 설치해 주면 매월 렌탈비(1대당 39,900원)를 39개월 동안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등은 전기렌지를 교부받아 인터넷 등을 통해 재판매하는 방식의 소위 '렌탈 사기'를 행할 계획이었다. 게다가, 피고인과 B, C 등이 함께 운영하던 주점은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과 B, C 등은 주점을 운영하는 것 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기렌지를 대여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23. 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780,500원 상당의 전기렌지 5대(1대당 1,556,100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5. 경부터 2014.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897,600원 상당의 전기렌지 1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우편물 배달증명서/설치동의서 및 계약서 등, B 사건 물건 주문 및 수령 요약, B 사건 인물관계, 렌탈비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재판계속 중인 사건 관련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공범의 양형,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류 도매업 및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E는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위 D의 천안지점인 G주유소에서 2013. 1. 14.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E에게 2014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4,86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2,075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류 도매업 및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E는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위 D의 천안지점인 G주유소에서 2013. 1. 14.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급여 823,180원, 2013. 1.부터 2014. 6.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2,051,519원, 2013. 1.부터2014. 5. 까지의 특근수당 합계 657,202원 및 2014. 1. 1.경부터 2014. 6.30.경까지의 최저임금미달액 292,075원(합계 3,823,976원) 및 퇴직금 1,482,060원 등 합계 5,306,0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8. 18. 퇴직한 D의 2015. 6. 임금 2,474,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1,970,7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8. 18. 퇴직한 D의 퇴직금 3,572,9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의 퇴직금 합계 8,934,62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임금 미지급 기본개요,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등,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향후 변제를 다짐하는 점,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324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데려다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을 데려다 준 것이 분명한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며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직접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집 근처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고, 피고인은 C의 차를 운전하여 C을 데려다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232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6노490 사건의 판결문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9. 12: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고시원에서 피해자 C(63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발로 자신의 엉덩이를 민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9. 1. 3.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은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4세, 가명)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자신의 감독·지배 하에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퇴근 무렵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한잔 하자, 사람들에게 물어볼게'라고 말하여 회식을 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이 모두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1번방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에 손을 얹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앉자 재차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안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입술에 2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필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씨씨티브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자신의 업무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7:56경 서울 마포구 B 인근 도로에서 청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LG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7. 경부터 2018.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35

범죄사실 2019고단2635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탈법적인 방법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대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26, 16:0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인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1,5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주식회사 G H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통장을 빌리려고 한다, 3일간 300 만원의 대가를 줄테니 3일간 통장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30. 대구 북구 1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명의 K(계좌:L)와 연결 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288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 방법으로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신에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본인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9. 1. 9.경 안동시 M에 있는 00 식당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6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P)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19고단288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관련 사건의 송치기록 등 첨부), 고객인적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 3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여,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종업원으로서, 거래처에 식자재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D 소재 C에서 거래처인 'E'에 식자재를 납품한 다음 피고인의 처인 F가 운영하는 'G' 법인 계좌로 그납품대금 21,755,200원을 송금받아 그중 16,022,5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5,732,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419,87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9. 19:0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B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9. 19: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가로공원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사건,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거리,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6층 C호에 있는 'D' 논현점에서 언어치료사로 근무하는사람이고, 피해자 E(7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언어치료를 받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13:50경 위 연구소 교육실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의자에 가만히 앉아 무료하게 교육을 기다리다가 재채기를 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침이 튀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한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듯이 강하게 피고인의 얼굴을 5회 들이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곧바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피해자의 의자 뒤쪽으로 걸어간 뒤 피해자의 두 팔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간지럼을 태우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책상 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려 의자에 앉힌 다음 의자를 책상 깊숙이 밀어 넣어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등을 손가락으로 5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요서 첨부) 1. 장애인학대신고서 1. 장애등급결정서 1. CCTV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기 전에 보인 피해 아동의 행동,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급작스럽게 보인 반응, 그 이후 약 3분간 이어진 피고인의 행위 태양, 이 과정에서 보인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모습과 피해 아동이 지적장애 2급의 7세 아동이라는 점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 아동의 행동개선을 위한 치료행위라고만 볼 수는 없고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학대행위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므로(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5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6.8.06:36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4. 2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00: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근 피해자 D(70세) 관리의 E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 곳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구로 나가려던 중 주차관리원인 피해자로부터 출차를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승용차 앞에 서 있는 피해자와 주차요금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못간다"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주차비는 뭔 주차비야? 씨~"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약 13 미터 끌고 가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승용차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모지 윈위지골 골절, 좌 슬관절 찰과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진단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고령으로 인하여 폭행의 정도에 비해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자가 가게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37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한대 치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5.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2019에 있는 21번 국도를 은수교차로 방면에서 배방역 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오른쪽으로 급격히 우회전하여 급정거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와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역 부근에있는 상가에서부터 아산시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 및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2경과 2012. 경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성수점의 종업원으로서, 2019. 3. 4. 22:05경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위 점포에서 문을 닫고 청소를 하던 중, 위 점포를 찾아온 피해자 B(여, 61세)가 자신이 'D'의 창업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점포의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고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위 점포 앞 보도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 12, 16번) 1. 소견서,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1. 피해사진, CCTV영상 CD,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손목이 골절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점포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0. 2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동 문화의전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6: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D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7:2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총 21분에 걸쳐 10회 이상 물로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 요구 횟수 및 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2004년, 2006년,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9.06: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26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