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9. 04:1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지하철 석계역 광장 인근 E 주점에서 일행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동네 후배인 피해자 G(18세)이 F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후배인 피해자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가 한 사람의 피해자를 때린 것이고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도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는 주로 피고인 C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 e-편한세상 아파트 앞 지하차도에 이르러, 그곳 편도 2차로 지하차도를 해운대 방향에서 반여농산물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43,3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116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5.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갤럭시 에스(S)6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믿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6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3601 피고인은 2015. 7. 2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갤럭시노트 엣지 32G를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0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 엣지 32G를 택배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9경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0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63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100,000원권 백화점상품권 7장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믿은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6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F, AW, AX, AY, AZ, G, BA, BB, BC, C, D, BD, E, J, I, H, BE, N, O, P, 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 중 J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배상명령을 하기로 한다. 그런데 배상신청인 J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배상신청으로는 부적법한바,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J의 위 배상신청을 각하할 것이나, 한편 법원은 같은 법 제25조 제 1항에 근거하여 사기범행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상신청인 J의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J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배상명령을 아울러 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2중의 가중요소(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 동종 누범)에 따른 거듭 가중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피해금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방법, 2015고단3963호 사건과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에 의한 것은 아니기는 하나 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주변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13: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철원읍 화지로 36번길 4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3: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C 카렌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기청 2중대 소속 상경 D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146에 있는 서둔동 주민 센터 앞에서 그곳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온 D 등에 의하여 음주감지기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음주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차량 운전석에서 나와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접근하자 갑자기 팔을 휘둘러 E이 쓰고 있던 안경이 피고인의 손에 맞아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고, 계속하여 E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 다시 쓰자, 한손으로 E의 안경을 잡아 바닥에 던졌으며, 이에 E과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붙잡자, 다시 팔을 휘둘러 D의 왼쪽 얼굴 부위에 맞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과는 별도로 당시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 내지 입건된 전력이 상당하고, 그 외에 이종 전과도 다수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요양원에 배치되어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업무에 복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5. 1. 20.경까지 근무지인 위 C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자 고발조치 요청,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잔여 복무기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1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7. 04:2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점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점포의 셔터를 들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점포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동 드라이버 1개와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그라인 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 02:2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점포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점포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와 위 점포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1대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30. 03:00경 서울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점포에 이르러 점포 앞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전동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상황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4. 22: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주점'에서 과거에 피해자에게 영업방해에 대한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주었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어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어 위 소주병을 위 주점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던 중 위 주점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소주 5병, 맥주 4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소주병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9.20: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의 지인인 피해자 G과 동석을 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 자리로 가라, 여기 뭐하러 와서 지랄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마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상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포항항 운노조에 하역하는 자리가 비었는데 사람을 빨리 채워 넣어야 한다, 2,500만 원을 주면 삼촌을 통해 포항항운노조 인사과에 전달하여 취업을 시켜주겠다, 2016년 12월쯤에는 취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000만 원, 2016. 10. 1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2:18경 목포 C에 있는 D 앞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방문을 차며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집에 못 간다, 할 일 없으면 당신들이나 가라, 경찰서 가불란다"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복도 유리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F의 턱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B, C과 함께 2016. 1. 8. 0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종업원 피해자 E이 근무하고 있는 F주유소에서, 오토바이 기름을 주유하려고 왔다가 피해자가 잠시 사무실을 비운 틈을 노려 B, C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9,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면서 이 사건까지 함께 범한 것이어서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특히 공범인 B에 대한 처벌 내용 등과 비교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1:20 경 아산시 아파트 107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복도 쪽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고 그틈으로 몸을 집어넣어 창문을 뜯어낸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인 C아파트 107동 출입구 CCTV 분석 등)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창문을 손괴하는 등 주거침입의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1.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9. 11:20경 아산시 C아파트 107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청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피해자 D의 전화진술을 청취한 후 이를 기록한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등이 있다. 피해자 D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현금 40만 원을 청바지 주머니에 넣어 그 청바지를 자신의 집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옷상자에 다른 옷들과 함께 올려 두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다녀간 이후 위 옷상자가 현관문 밖으로 옮겨져 있었고, 청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40만 원이 없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자도 피고인이 40만 원을 피해자의 청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가져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 왔을 당시 현금 40만 원이 든 위 청바지를 넣어둔 옷상자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한편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 외에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진술한 위 전체 시간 동안 촬영된 CCTV 영상 등이 이 법정에 제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집에 두고 간 피고인의 옷을 찾아가기 위하여 방범창살을 뜯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 4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다녀간 이후 현금을 대량으로 소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1.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1. 28.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 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6. 7. 31. 00:15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D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양손으로 잡아 뜯은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을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6, 7, 10~12번 기재와 같이 2016. 7. 초순경부터 2016. 8. 1. 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911,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02: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9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합계 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I, L, M, F,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판시 제1항의 각 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판시 제2항의 각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변론종결 후에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6. 9. 15.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이 수정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위 수정 시행된 양형기준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그 전에 시행되던 구 절도범죄의 양형기준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에 위와 같이 수정시행된 양형기준이 적용될 경우 그 최종 형량범위가 아래와 같이 징역 1년 6월 ~ 5년 6월인 점을 고려한다. 가. 판시 각 죄 중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각 죄(범죄일람표 순번 1, 4, 6, 9, 10, 12번)의 권고형 : 각 징역 1년 6월N3년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기본영역 (1년6월~3년) 나. 판시 각 죄 중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각 죄(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 8, 11번)의 권고형 : 각 징역 1년 ~ 2년 6월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범행횟수가 많다. 절도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 8, 11번의 각 피해자들(피해자 K, I, L,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2015고단57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4. 01: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3 화정역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동신교통 소유의 B 택시에 승차하여 고양시 삼송동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택시 운전자인 C가 "서울택시라 갈 수 없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 뒤범퍼를 발로 차고, 본네트를 손으로 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택시가 수리비 241,6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손괴하는 것을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57세)가 저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완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손괴하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같은 날 01:59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 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태워져 지구대로 연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량 내에서 피고인을 감시하던 위 에게 "야, 개새끼야 가만두지 않아, 두고 봐"라고 욕을 하고, 이를 순찰차량 조수석에 있던 위 F가 제지하자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F의 허리춤을 잡고 흔들고 몸으로 F를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연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820] 피고인은 2015. 6. 26, 01:31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88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G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정지한 상태로 시동을 켜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8경, 02:10경, 02:21경, 02:32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피해 사진 1, 차량 피해 사진2, 견적서와 진단서 제출, 화정역 CCTV 확인) [2015+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재물손괴죄는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된 후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200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006년까지 폭력범죄로 7회 벌금형 처벌을, 201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8.23: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68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차장 내 약 2-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서울 성북구 B빌딩 201호에서 잡화류 도소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2008. 3.경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수출자인 유한공사(법인) 'LIANYUNGANG YILIAN INTL TRADE CO LTD'로부터 2007. 5. 30. 완구류 등 잡화 미화 7,431불, 2007. 8. 16. 완구류 등 잡화 미화 7,431불 상당을 각 수입한 후, 2007. 11. 29. 그 수입대금을 사후 지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제3자 'D'에게 신고 없이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거래대금 합계 미화 127,702.19불(한화 약 121,519,619 원 상당)을 신고 없이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 당발송금내역, 개인명의계좌 송금내역, 제3자 지급 관련 수입신고서 45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6. 1. 26. 범행 피고인은 2016. 1. 2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24 에 있는 만평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 27. 범행 피고인은 2016. 1.27. 06:1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산월동 호남고속도로 산월 IC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02:5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제봉로 130에 있는 까리따스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에서, 커플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여자친구인 F을 폭행하려는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팔과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부터 2011. 9. 9.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C는 원래 휴면법인이다가 2010. 4.경 피해자 D단체가 서울 E 부동산 개발에 투입한 130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중구 F 등 토지 공매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사업의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매 및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임무를 맡기고자 인수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0. 4. 20.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의 신용공여 아래 C가 푸른저축은행 및 푸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40억 원을 대출받아 공매 부동산 및 그 일대에 대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대신 피해자는 C의 대출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한편, 피해자는 C의 대출금 집행에 대한 통제 및 관리를 수행하며 C의 법인통장 및 인감도장을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명의로 개설된 G 국민은행 계좌(이하 '대출금 계좌'라 한다)에 대출금을 보관하면서 C의 공동대표이사이자 피해자 법인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H를 통해서 피해자의 자금 집행승인을 받은 다음에만 대출금을 집행하기로 하였고, C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자금의 집행은 피해자의 승인 없이 I 국민은행 계좌(이하 '운영 계좌'라 한다)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금 계좌에 있던 대출금 전액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11. 8. 10.경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위 2010. 4. 20.자 약정에 대한 해제 통보를 한 다음, 2011. 8. 16.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C의 법인 인감과 대출금 계좌 통장에 대해 분실 신고하여 법인 인감과 통장을 새로이 발급받아 같은 날 대출금 계좌에 있던 466,640,924원을 운영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C 운영자금과 혼화시켰고, 이러한 일 등으로 인하여 2011. 9. 9. 피고인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등기가 완료되고 2011. 9. 20. 위와 같이 대출금 계좌에서 무단 출금된 돈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1. 9. 15.경 대출금 계좌에 있던 255,028,855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한 후 주식회사 J의 직원들의 임금 등으로 임의 소비한 채 그 돈의 반환을 거부하여 255,028,85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2010. 4. 21.자 사업약정서, 각 대출약정서, 사임서, 인감신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차량을 이용하여, 1. 2011. 9. 4. 08:35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에 있는 가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월리에 있는 월포마을 앞 도로까지 약 600m를 운전하고, 2. 같은 달 7. 14:30경 위 가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하면 둔마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9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2011, 2, 23,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곧바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1. 7. 29, 벌금 350만 원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