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1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의 친구 D은 ‘E’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F’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채권추심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을 함께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4.경부터 함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망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 I’을 사칭하고 피해자 망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J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J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H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라면 기존 J 대출금을 전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과 위 D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5. 7. 16: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부근으로 함께 이동한 뒤 위 D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1. 5. 12. 10:20경 범행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M조합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긴급지원자금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N카드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N카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불법금융거래로 고발당했다. 기존 N카드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추징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정부긴급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96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과 위 D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 10:20경 울산 남구 O 부근으로 함께 이동한 뒤 위 D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5. 12. 13:00경 범행 ‘N카드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6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거래법위반으로 등록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예치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해야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전자거래법위반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예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과 위 D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로 함께 이동한 뒤 위 D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9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명세표 27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전화 캡쳐 사진, 메시지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3호, 제2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무관하여 이유 없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해변제 및 합의로 인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에 의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시를 수행하고 일당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먼저 범행에 가담한 친구 D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D과 동행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이를 감수하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의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당도 다소 크기는 하나 단순한 심부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할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무거운 죄책을 분담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범죄수익 분배에 이르는 금액이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약한 형태의 고의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들의 경우, 구직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을 듣고 고의 없이 또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매우 미약하므로, 법원이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의 및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2일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고 범행의 대가로 약 50만 원을 취득한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G의 유족, 피해자 B와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