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2021. 1. 19.경 사망)은 C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31336호 대여금 판결에 기한 4,82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뒤 2019. 9. 19.경 C으로부터 위 채권과 관련한 합의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C으로부터 채권 전액인 4,820만 원을 추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C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일부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고, 2019. 9. 19.경 C과 협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1,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20만 원에 대하여 C과 사이에 “나머지 채무 변제 의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채무완납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2,920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제해주어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채무 완납확인서, 예금거래내역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결금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채권 자체를 양도받았으므로, 채무자인 C으로부터 채권액 중 일부인 1,9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실을 B에게 알리지 않고 변제받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고, 채권을 양도받은 이상 채무면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아 완전한 채권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형식상 채권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채권추심 권한만을 위임 받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결금 채권의 추심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이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결금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 남은 채무를 마음대로 면제해 준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형식상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회사원이어서 적극적인 추심활동을 할 시간이 없어 D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채권추심 권한을 맡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D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채권추심에 어려움을 느껴 자신에게 채권을 추심해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준 것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채권추심에 성공하면 수고비를 지급할 의사는 있었지만 채권자체를 넘길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각 진술이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확정된 판결금 채권으로 추심에 곤란함이 있었을 뿐 그 어떤 채권보다도 확실한 채권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판결금 채권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채권 추심만 위임하고 피고인이 채권 추심에 성공하면 그 중 일부를 수고비로 지급하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욱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D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이라서 합법적으로 채권 추심을 하려면 채권양도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채권자가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된다는 법적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위 계약 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D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에 대한 위임을 받으라고 해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D가 피해자가 채권을 포기했고 돈을 변제받으면 피고인이 모두 용돈으로 쓸 수 있다고 하였다거나, 돈을 받아오면 D에게 3,00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쓰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에서는 말을 바꾸어 D로부터 피해자가 채권을 양도할 것인데 피고인이 추심해 오면 D가 3,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D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C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판결금 채권을 포기할 이유는 없으며, 설령 그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만 포기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기존에 알지도 못하였던 피해자에게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해줄 이유는 더 더욱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경된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은 판결금 채권을 C으로부터 변제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D에게 주어야 함에도 판결금 채권 중 1,900만 원만을 변제받으면서 나머지 채무 전부를 면제해주었는바, 피고인의 변경된 진술과 피고인이 취한 행동은 그 자체로 서로 모순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판결금 채권의 추심 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채무자인 C을 만나 판결금 채권 중 1,9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마음대로 나머지 채무 2,920만 원을 모두 면제해주고, 변제받은 1,9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부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형식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것을 기화로 여전히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C에게 빌려준 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 변제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까지 초래되고 말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의 규모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