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G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접수한 고소장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이래 가지고는 G를 엄하게 처벌할 수 없다. G를 엄하게 처벌하려면 검찰청 공무원 3명에게 각자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써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형사고소한 G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검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 H의 계좌(신한은행 I)로 2012. 1. 17.경 300만 원, 2012. 2. 9. 경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 700만 원, 2012. 2. 17.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2012. 1. 17. J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 차용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검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돈을 받은 바 없다. 3. ㅏ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J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J의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H의 계좌거래 내역 등이 있으나,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검찰 공무원에 3-3-4로 돈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피해자와 J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공소사실 기재 700만원은 3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사실 기재 300만 원은 7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3) 한편, F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결과(증거목록 순번 27, 28)의 경우 검사 방법이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등의 전제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를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4340 판결 등 참조). 1)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 J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을 보면, J은 피고인에게 2012, 1, 17, 300만원, 2012. 2. 9. 700만 원, 2012, 2. 17. 300만 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J은 "2012. 1. 17, 총금액 300만 원과 2012. 2. 9. 송금액 700만 원은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을 보관하던 J을 통해 피고인에게 청탁 자금으로 준 것이고, 2012. 2. 17. 송금액 300만 원은 J이 피고인에게 별도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J이 2012. 2. 17.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을 빌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K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당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J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도움을 받았고, K는 피해자에게 2011. 10. 경위 3,600만 원의 일부인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K로부터 피해회복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돈을 받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4) J 1,000만 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K로부터 나머지 2,600만 원을 돌려받은 시점(2012. 2. 1.) 이전인 2012. 1. 17. J이 보관하던 1,000만 원 중 일부(300만 원)를 사용했다"고 하여 다소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3) 피해자는 G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청탁이 실패하였다면 더 이상 피고인을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임에도 검찰의 불기소 및 항고기각 처분 후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변호사를 선임해 G 사건의 재정신청을 하였고, 5) 2012. 6.경 및 2012. 9. 경에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L, M 등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4) 피해자의 K 등에 대한 고소장에는 "K가 편취금원 중 일부만 돌려준 다음 민사 문제라고 주장할 것을 우려해 위 1,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위 재정신청 사건 수임료를 자신의 변호사 비용에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2012. 3. 13.경 위 1,000만 원을 돌려받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2, 3. 9.부터 2013. 7. 28. 까지 피고인 운영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루비 목걸이를 선물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J도 N, O 등에 대한 고소 사건 등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았다). 4) 피해자는 위 G 사건에서 P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2011. 12. 21. 불기소처분을 받고 2012. 1. 3. 항고하였으나 2012. 2. 16, 항고기 각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P 변호사가 건강이 좋지 않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지만, P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2011. 12. 5.자 고소인 보충의견서, 2012. 1. 3.자 항고장, 2012. 2. 3. 자 항고이유서 등이 검찰에 제출된 바 있다. 5)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G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실익이 없어 결국 '재정신청을 해야 하는 단계'에서 검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검찰 공무원은 재정신청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피해자와 J이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냈다고 진술하는 2012. 1, 17, 및 2012, 2. 9. 에는 검찰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6)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거래 내역이 쉽게 탄로날 수 있는 계좌이체로 송금받았고,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대해서 '변제'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검찰 공무원에 대한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