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17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 공모 피고인 A는 2019. 12.경부터 삼척시 C에서 계원 35명이 소속되어 있는 ‘D’의 어촌계장으로 업무를 수행 중인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으로 D의 계원이다. 피고인 B은 2020. 6.경 계원 E가 허가 받아 운영 중이던 정치성 구획어업 F 어장을 자신이 승계받은 후 어장 위치를 변경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확인하던 중, 삼척시 어업허가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어장 승계 및 위치 변경에는 어촌계원들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존의 어장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주변 해역의 어획량 감소 및 어선 출입항 방해 등의 이유로 어촌계원들이 이를 반대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어촌계원들의 도장을 피고인 A가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어촌계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어촌계원들의 동의 없이 어촌계 회의록을 위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6. 30.경 삼척시 G, H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집일시: 2020. 6. 30. 14:00~15:00, 회의장소: H 2층, 참석인원: 30명, 회의안건: 1)승망류어업(I) 명의 변경 및 구조변경 이설 건”, “어촌계장: E씨가 운영해오던 I 어장을 B씨가 매입하였는데 명의 변경 및 구조 변경 이설 하려고 하는데 어촌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함. 계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J: 우리 계원이 한다고 하는데 동의 및 이설 구조 변경 해주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어촌계장: 다른분 의견 있습니까?”, “계원전원: 없습니다”, “어촌계장: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 K, L, M, N, O 명의의 D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A4용지 1장에 출력하고, 전임 어촌계장으로부터 인수받아 자신이 보관 중이던 K, O의 도장을 이들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회의록에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회의록 1장(증거기록 순번 6번, 기록 82쪽, 2020-06호, 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O 명의의 D 임시총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O 명의의 D 임시총회 회의록 1장을 건네받은 다음, 2020. 7. 20.경 삼척시 중앙로 296에 있는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E 운영 어장의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P에게 위 회의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有形僞造).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하나,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이른 바 무형위조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2020. 6. 30. D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당시 이 사건 문제가 된 ‘E -> 피고인 B’으로 어장 명의변경 및 이설 안건, Q 3.8억 생활안전자금 지급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보면, 위 어장승계 관련 안건에 관하여 참석한 계원들이 동의해주었으며, 행사료 등 명목으로 20~30만 원을 내기로 하는 등 그대로 가결된 사실을 알 수 있고, K, O 등 계원들의 반대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 K는 위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고, O는 위 임시총회 자체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기재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O, K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회의록은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라 할 것이고, R조합 비법인 어촌계 정관 제32조에서는 회의록 작성 의무 및 의장 및 3인 이상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사무실 비치의무 등을 정하고 있으나, 회의록 작성권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바, 계장인 피고인 A가 총회 의장으로서 그 작성권한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어촌계장이었던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명의변경 신청 등 절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위 안건만 기재된 회의록 1장(증거기록 순번 6번, 82쪽, 2020-06호)을 작성하였는데, 위 회의록을 보면, D 임시총회 회의록 옆에 어촌계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계장 A, 감사 K, 위원 L, 위원 N, 위원 M, 위원 O 이름 옆에 각 그 명의인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기존 계장 J 등 진술을 보면, 위 어촌계는 각 위원들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어촌계장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위원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도 계장이 되면서 전임 계장 J으로부터 위 용도로 보관 중인 위원들의 도장을 넘겨받아 회의록 작성시 이를 날인해왔고,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할 당시에도 그렇게 하였다는 것인 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의록 작성 당시 위원들의 문서작성권한을 침해해서 이들 명의의 회의록을 위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회의록 1장 외에 8개의 안건에 대한 논의 및 가결 여부가 기재된 5장짜리 본 회의록(증거기록 5번, 기록 76쪽, 2020-07호)을 별도로 작성하였는바, K는 위 본 회의록에는 직접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기도 하였는 바, 이를 놔두고, 이 사건 회의록만 위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회의록 중 구조변경 이설에 관하여도 논의 후 참석한 계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정확히 논의가 되어 동의를 받은 정황이 보이지는 아니하나, 일부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현행 사문서 위조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이기도 하나, 어촌계의 계원이기도 한 바, 본인의 어업 관련, 삼척시청 공무원이 요구하는 대로 동의서를 받기 위해 계장에게 임시총회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를 두고 허위 의사록 작성을 공모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