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25

범죄사실 2016고합25 1. 준강도 피고인은 2016. 5. 3. 12: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6세)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햇반'을 데워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메비우스(MEVIUS) 담배 3 갑, 던힐 6mg 담배 2갑, 던힐 3mg 담배 2갑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이때 피해자 D가 방에서 나와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에게 "담배 훔쳤냐, 바른대로 말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머니에 넣어 둔 피해자의 담 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가게 밖으로 나와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는, 때마침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 피해자 F(여, 63세)에게 "잡아라"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점퍼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08:55경 태백시 광장로 6에 있는 태백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G가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전화 1대를 대합실 의자 위에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27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 18, 11:50 경 강원 태백시 H에 있는 '여관' 202호에서 피해자 J(남, 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작년에 빌려준 돈을 안 줄 것이냐. 돈을 갚아라, 개새끼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1, 16:20 경 강원 태백시 광장로 6 에 있는 태백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29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만 원만 내놔"라고 말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고 "왜 만 원을 줘야 돼, 새끼야. 내가 돈 빌린 것도 없는데"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435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1. 15:30경 태백시 L에 있는 'M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V이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하여 콘센트에 꽂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 15: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이 비닐가방 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전화 1대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6¹52, 5.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 18:41경 태백시 0에 있는 피해자 P 이 운영하는 'Q'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뒤 카운터 옆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빨간색 장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55 6.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9. 08:26 경 강원 영월군 R에 있는 'S' 찜질방에서, 손님으로온 피해자 T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같은 날 08:35 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U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J, K, N,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U,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 상대 가환부 청구 경위 및 피해액 산정) (2016형제 2561, 3194호 증거목록 순번 24)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2016형제680호 증거목록 순번 3, 2016형제1170호 증거목록 순번 2) 1. 각 CCTV 캡처 사진 (2016형제5638호 증거목록 순번 10, 2016형제6366호 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특별감경영역)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범죄들은 설시하지 않는다. 나. 제1, 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4년 3월(3개 이상의 다수범 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나 상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해죄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14. 5. 3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4. 6. 7. 확정)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사실 1, 2, 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고, 위 각 범행으로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범죄사실 4, 5, 6항 기재 각 범행을 추가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준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현금을 제외한 절도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범죄사실 1, 2항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적 수준(일반인에 비하여 매우 낮은 지적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