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1.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21:00경 아산시 C에 있는 D교회 뒤에 있는 골목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0. 13:00경 아산시 F에 있는 G중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12:00경 아산시 F에 있는 G고등학교(이하 'G여고'라 한다) 앞 골목길에서, G여고 2학년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여, 16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위 G여고 후문 체육관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무지 작업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작업복에 대한 수사)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의자 선면 등), 각 사진(증거기록 제108, 109쪽) [범죄사실 제3항]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용의자 이동동선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용의자 인상착의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1 피의자 선면) [공통되는 증거]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입여부 확인),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접수처리표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위성지도 사진 및 피의자 가 범행장소로 지목한 장소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처리표 첨부 및 신고접수 확인), 수사보고서(범죄발생지와 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피해자 J 진술내용 재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4. 1. 24.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 11, 3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증인 H의 법정진술, H 작성의 진술서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는 2013. 11, 30, 13:00경 친한 동생과 길을 가다가 강제추행을 당한 점, 피해자는 범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하였으나, 함께 있었던 동생은 범인의 얼굴을 보았던 점, 당시 같이 있던 동생은 그로부터 1, 2주 후 학교 앞에서 범인과 동일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그 사람의 사진을 촬영한 점, 위 휴대전화 사진 속 인물의 인상착의는 피고인의 검거 당시 인상착의와 동일하고, 피고인도 위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정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인이 아래위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범인의 키가 작고 마른 체격에 피부가 검고 검은색 잠바를 입었으며,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4. 1. 24.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증인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 I 작성의 진술서 등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은 2014. 1. 24. 12:00경 G여고 앞 굴다리에서 G여고 정문 쪽으로 걸어가던 중 어느 남자와 교차해서 지나갔고, 계속해서 G여고 정문을 통과해서 후문을 통해 나가려고 하던 중 범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지나간 사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9분 후인 12:19경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을 '신장 170cm, 30-40대, 덥수룩한 머리, 검은 얼굴, 어두운 색 점퍼에 어두운 색 추리닝 바지, 마른 체형'으로 특정한 사실, 피해자는 2014. 2. 4. 경찰에서 사건 발생 직후 뒤를 돌아 범인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굴다리 부근에서 보았던 남자와 인상착의가 일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G여고에 설치된 CCTV 확인 결과 피해자가 G여고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어느 남자와 교행하고, 그 남자는 피해자를 지나친 후 뒤돌아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피해자를 따라 G여고 정문을 통과하여 G여고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CCTV에 촬영된 남자의 인상착의가 검거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발생 시각이 낮 12시로 피해자로서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10일 정도 경과한 시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조사받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범인으로 지목하게 함으로써 범인식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가적인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2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1년 8월,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3년 4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8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1월을 합산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 및 고지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한 것이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들을 학교 근처에서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되었을 것임이 분명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3년의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회에 걸쳐 범행에 취약한 어린여자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고, 천안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2013. 9.경, 2013. 11, 30.경,2014. 1. 24.경의 각 범행 3회 뿐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9. 8.경부터 2014. 1. 19. 경까지 주식회사 K에서 생산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범위,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범위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범위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공소장 기재 각 범죄사실인 6회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1회의 아동복지법위반의 각 범행이 모두 유죄인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평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2011, 1, 15.경, 2013. 1. 15.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1.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15. 18:39경 위 G여고 옆에 위치한 아산시 L아파트 앞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여, 17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 18:00경 위 G여고 앞 골목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여, 17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G여고 앞 굴다리 부근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증인 0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직장 근태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4. 1. 19. 경까지 아산시 P에 있는 주식회사 K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이 2011. 1. 15. 08:00경부터 20:00경까지, 2013, 1, 15,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회사에서 작업을 하였고, 회사의 라인작업 특성상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기힘든 사실, 2013. 1. 15. 회사의 통근버스는 17:10 경 출발하였고, 피고인의 집까지 50분 정도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범죄일시인 2011. 1. 15. 18:39경, 2013. 1. 15. 18:00경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현장부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M, N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이 있는데,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담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각 범행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인정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자백에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 M, N의 각 법정 및 경찰 진술은 모두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여 피고인이 범인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의 요지 기재 '공통되는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2. 7.경 및 2013. 9.경 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7:40에서 같은 날 18:50 사이 위 G여고 앞에서, 아동인 피해자 Q(여, 16세) 앞에 서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08:00경 위 G여고 앞에서, 아동인 피해자 R(여, 14세) 앞에 서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Q, R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이 있다. 먼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담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각 범행이 기억나지는 않으나 인정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자백에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 Q, R의 각 법정 및 경찰 진술은 모두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인상착의가 기억나지 않아 피고인이 범인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의 요지 기재 '공통되는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13. 9. 2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2011. 5.경, 2013. 2. 4.경, 2013. 4. 초순경, 2013. 4. 10.경, 2013. 5.경, 2013. 7. 2.경, 2013. 8. 일자불상 18:40경, 2013. 8. 일자불상 21:00경, 2013. 11.경 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3. 9. 2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5, 21:36경 위 G여고 앞 골목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S(여, 17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움켜쥐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가) 20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07:40경 위 G여고 앞에서, 학교에 등교하는 아동인 피해자 T(여, 15세) 앞에 서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3.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4.11:34경 위 G여고 앞에서, 아동인 피해자 U(여, 17세) 앞에 서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3.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G여고 앞에서, 아동인 피해자 V(여, 17세) 앞에서 서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3.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 22:12경 위 G여고 앞에서, 아동인 피해자 W(여, 17세) 앞에 서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마)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월경 위 G여고 앞에서, 아동인 피해자 X(여, 16세) 앞에 서서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13. 7. 2. 경범행 피고인은 2013, 7, 2, 21:10경 위 G여고 앞에서, 아동인 피해자 X(여, 16세),아동·청소년인 피해자 Y(여, 17세) 앞에 서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2013. 8. 일자불상 18: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18:40경 위 G여고 앞에서, 아동인 피해자 X(여,16세) 앞에 서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2013. 8. 일자불상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21:00경 위 G여고 앞에서, 아동인 피해자 X(여,16세) 앞에 서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자) 201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7:30경 위 G여고 앞에서, 아동인 피해자 Z(여,16세) 앞에 서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S, T, U, V, W, X, Y, Z의 각 법정 및 경찰 진술, 2013. 9. 25. 경 범행에 대한 목격자 AA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이 있다. 2) 먼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 위 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담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각 범행이 기억나지는 않으나 인정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 한편 2013. 9. 25.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담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빨리 끝내고 싶어 포기하는 심정에서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자백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3) 다음으로 피해자 S, T, U, V, W, X, Y, Z, 목격자 AA의 각 법정 및 경찰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과 목격자는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에서 2년 이상이 지난 2014. 2.경 경찰로부터 범인을 검거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갔고, 경찰은 피해자들과 목격자에게 피고인 한 사람의 사진 여러 장 또는 1장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범인이 맞냐고 물었으며(AA은 이 법정에서 경찰이 사진 4, 5장을 보여주었으나, 그 사진이 모두 같은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반면 경찰에서 함께 조사를 받은 S은 이 법정에서 경찰이 피고인의 사진 3장만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과 목격자는 피고인의 사진만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에서는 피해자들과 목격자에게 범인을 검거하였다고 연락하고, 피고인 한 사람만의 사진을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는데, 이는 범인 식별절차에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것이고, 피해자들과 목격자에게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높은 암시를 준 상태에서 범인 지목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별다른 정황이 없는 한 피해자들과 목격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갑작스럽게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들과 목격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2014. 2.경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며, 피해자들과 목격자가 경찰 진술 당시 범인의 인상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도 아니다.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 S은 범인의 체형과 키만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T은 범인의 키가 작고 체격이 왜소하며 광대뼈가 튀어나왔으나 얼굴을 또렷이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U는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짐작되나 범인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 단정은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V는 범인의 얼굴이 검고 광대뼈가 튀어나왔으며 자세가 구부정하나 범인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W은 범인의 키, 체구가 작고 머리가 배며 얼굴이 검고 말랐으나 이목구비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X은 범인의 얼굴이 검고 음영이 많이 생겼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Y은 범인이 안경을쓰지 않았고, 얼굴이 검고 인상이 험악하며 눈이 쳐지고 수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Z은 체격이 크지 않고 안경을 썼으며 얼굴이 마르고 노란편이고 입이 쳐지고 옆으로 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목격자 AA은 범행 전에는 범인의 앞모습을, 범행후에는 범인의 옆모습을 봤고 범인의 키가 작고 왜소하며 얼굴이 검고 패였으며 머리가 짧고 안경은 쓰지 않았으나 범인의 앞모습을 기억에 남을 정도로 보지는 못했고 이목구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과 목격자가 당시 보았던 범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다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 무렵 피해 장소에 출몰하던 속칭 바바리맨이 피고인 이외에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그 밖에 증거의 요지 기재 '공통되는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