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초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기존 주주인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F이 1주당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1주당 2,500원에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니 증자에 참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F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7.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1주당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1주당 2,500원에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니 증자에 참여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유장증자 자금을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일단 회사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유산증자를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 유상증자를 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게 위와 같이 F의 유상증자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토록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 5,000만 원을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그 자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처인 H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 1),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E에게 약속한 대로 위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피해자에게 발행하거나 피해자를 주주로 등기부에 등재한 사실이 없는 사 1) 피고인은 처인 H에게 송금한 자금은 H의 카드깡으로 마련한 금액을 F과 회계구조를 공동으로 하는 D 사무실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기에 그 자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F D사무소는 별개의 법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의 유상증자자금으로 들어온 금원을 F 이사회의 결의나 E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H에게 송금 것이다. 실, 2011. 5. 25.자, 2011. 6. 23.자 F 등기부등본에 피해자 명의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5,000만 원에 대한 유상증자의 대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E F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추가 모집한 증자자금을 가지고 진행한 유상증자의 내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상증자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5. 2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조니블랙 양주 2병과 카스 맥주 5개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3. 6. 02: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노래방'에 찾아가, 피고인이 2014. 10.경 위 노래방의 풍선간판을 손괴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깬 상태에서 다음에 찾아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노래방을 나와 주변에서 LPG 가스통을 가지고 다시 위 노래방을 찾아간 다음, 위 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다. 합의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나 인생포기 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전과 및 동종 사기 전과 다수 있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협박의 실행 정도가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 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00:50경 의왕시 B아파트 112동 1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C과 처남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피고인에게 '남들은 다 일하는데 왜 일을 안 하냐'고 하자 Col 자신을 괄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주거지 내에 불을 질러 C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집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경유 약 500ml가 들어있는 페트병과 라이터를 가지고 와 경유를 거실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C와 D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빼앗는 등으로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내역 1. 사건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에 접어든 피고인의 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피고인의 딸 결혼식을 치러야 하는 등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아 온 가운데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재판 중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착한 사람으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 23: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E주점이다, 무조건 경찰관을 보내라"고 한 후 출동한 창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사 H가 신고내용을 묻자 술에 취한 상태로, "그냥 신고를 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G과 H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야 씨발 새끼들, 내가 유도를 했는데 한번 죽어볼래, 너희들은 좀 맞아도 된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H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15.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에 있는 인동촌시장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E 리베로 화물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동촌시장 입구 쪽에서 달성공원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를 주차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2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켰고, 피해자가 2~3개월간 입원할 만큼 중상을 입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과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부분이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금도 납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발생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에게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1. 1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가씨가 한 명 있는데 소개비 400만 원과 선불금 500만 원을 합한 9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내일 아가씨를 데리고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소개비, 선불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 받고, 2. 2011, 12, 18.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가씨가 한 명 더 있는데 모레 내려갈 때 같이 데리고 갈테니 소개비 400만 원과 선불금 2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3. 2011. 12, 2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가씨 한 명의 선불금이 300만 원 더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면 내일 아가씨 두 명을 데리고 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B)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카페 'C'의 카페지기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9.경 위 카페의 'D' 게시판에 '난초 사기꾼을 전국 난인들에게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게시하고, '위 사진을 눈여겨서 확인하여 잘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위의 사람은 전남 화순 태생으로 화순에서 문명이 매우 발달한 가칭 문명국이란 동네가 고향인 자로서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짜가난초로 사기를 일삼는 자로서 현재는 지방의 모처에서 자신이 명품난초를 2만분 소장하고 있다며 작업 중인 자입니다. 하여간 이자는 욕도 잘하구요. 뭐가 좋은 건지 맨날 박수치는 것이 버릇이라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여름에도 수도권의 몇몇 난초상인들이 짜가 보름달 난초로 당한 바가 존재하구요. 난계에서 아실만한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소문난 인물입니다. [중략] C 회우님 여러분들께서는 위의 사진의 주인공을 만나면. 홧김에 싸대기는 금물입니다. 똥개 값 물어줍니다. (잡범의 전과자이며 그 죄질들이 참으로 유별난 자입니다.) (자칭 자신이 조폭인양. 행동하는 자이구요.) (C 카페지기에게 이미 육두문자로 션.한 욕을 전화로 얻어먹은 자입니다.) [중략] 아무리 그넘의 쩐도 좋다지만 이런 넘들과 어울리는 난초상인들이있다면 그런 상인들에게도 넘?이란 호칭을 사용합시다. 그래야 그나마라도 나름의 정화가 되리라여기구요. 도매급으로 두루두루 여기저기 상대를 자제하며 조심하기를 당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가짜 난초로 사기를 일삼은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카페의 'F' 게시판에 'C 카페지기와 나름의 피해자와 어느 난초 판매인과의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진정서(탄원서)입니다. [중략] 난초에 아무리 정가가 없다지만. 나쁜 사람은 본래의 난초 주인에게는 난초 값을 2천만원으로 정하여 그것도 쪼개어 건네구요. 동탄에 거주하시는 모 초보난인에게 1억으로 판매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기저기서 난초 때문에 갖은 내용의 좋지 않은 말들이 들리는 사람에게 당신은? 현재 속고 있는 것이며 그런 넘에게 감언이설에 속아서 땅을 빌려 난원까지 짖구요. 두루 안타깝습니다. [중략] 부부가 슈퍼를 운영하면서 몇 년동안을 고생하여 모은 재산 2억 4천 5백만원을 그 넘에게 난초로 사기를 당하여 가정이 파탄나고 있는 현재의 심각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당신?이 참 안타깝습니다. [중략] 이 넘에게 등등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 투명한 난계를 위한 수고스러움에 전국 난인들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4. 1. 28.경 위 게시글에 댓글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난초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G모?회장님에게 무슨 아파트에 투자하라며 2억을 꿀꺽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난초로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에 투자하라며 2억 원을 가져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카페 게시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3, 15. 21:50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판시 전과 +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10:35경 강릉시 가작로 170 유화그린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곡로 30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1:51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E(33세)로부터 훈계를 들으며 손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힘껏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게 하고 그 치료 도중 2013. 6. 21. 17:15경 구미시 F에 있는 G대학교부속 H병원에서 위 지주막하출혈이 원인이 된 뇌간 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CCTV 내용에 대하여) 1. 경찰 각 수사보고서(D식당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J 노래방 CCTV 동영상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1. 경찰 내사보고서(변사자 사진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0:50경 인천 부평구 C 4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의 손님들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60cm)를 휘둘러 큐대가 부러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4세)의 왼쪽 목 부위를 부러진 큐대로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6. 5. 19. 17:00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장호원중학교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70

범죄사실 2015고단2670 피고인은 구리시 C건물 1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49세)는 위 C건물 202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16, 16:00경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켜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 보내자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배창자를 꺼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23520₁ 피고인은 2015. 9. 16. 19:0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요장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 1명과 함께 노래를 부른 후 술값 등으로 34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한 다음, 같은 날 21:40경부터 22:55 경까지 위 업소 카운터 앞에서 위 유흥종사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면서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위 유흥종사자가 이를 거절하고, 업주인 피해자도 불법인 성매매를 하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670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5¹3520,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내용,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1.부터 2013. 11.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3. 10분 임금 1,423,150원, 2013. 11.분 임금 248,260원 등 합계 1,671,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I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4, 9 내지 14, 22 내지 24, 27, 32 내지 38, 41, 47, 49 내지 53, 57, 60, 62, 65, 67 내지 80, 83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합계 93,627,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1.부터 2013. 11.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835,9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I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7, 12 내지 14, 17, 18, 21, 23 내지 29, 31 내지 34, 37, 38, 45, 48, 49, 53 내지 55, 57,60,61,68, 70 내지 77 기재와 같이 총 4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73,625,3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위임장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3회 등 일부 피해자들(37명)과 합의, 임금 체불의 경위와 액수, 사업의 내용과 규모, 피해액의 대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측의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체당금의 지급에 따른 구상이 상당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 등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 B를 알게 된 이래 평소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등지에서 남편과 큰딸의 '건강운, 사업운'을 염려하는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네 남편이 단명할 운명인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무당에게 단명할 운명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올리게 하면 좋을 것이다. 비용을 보내면 내가 아는 무당에게 다시 보내어 정성껏 기도를 올리게 하겠다. 네 남편 조상을 달래기 위해서는 천도제를 지내야 하고 수의도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라. 그래야 남편 운이 풀려 사업도 번창하게 된다고 한다. 네 딸의 건강운이 안 좋은데 기도를 해주면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명한 무당을 알지 못하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뿐이어서 유명한 무당에게 기도를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6.경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8회에 걸쳐 48,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3.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옷가게 등에서 F, G,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관해 "B가 내 돈 1,0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등 돈 씀 씀이가 헤프다."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영선초등학교 등에서 F, G,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관해 "B가 게을러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암웨이'를 한다고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옷에 곰팡이가 펴서 큰 딸이 그 옷을 가위로 잘라서 버린 일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녹취록,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피의자의 기도비 수령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결과), J, A, K 명의 5개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부, A, K 3개 계좌 입출금거래내역(통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0여만 원을 편취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3년 6개월 동안 소액의 금원이 수시로 송금되었고, 피고인의 친모 J가 무속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신모라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신모라사거리 방면에서 주례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507호에 위치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행위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C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래처 (주)태종기업에 LED등 기구를 매출한다는 내용의 C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고, 2014. 5. 29.경 위 C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래처 (주)케비워로부터 공급가액 27,000,000원의 무게추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주)케비워 명의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4. 경부터 2014, 12, 31.까지 37 매 합계 396,758,82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8매 합계 334,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4. 7. 24.경 세무대리인 세무법인 세원을 통해서, 2014. 1기 (거래기간 2014. 1. 1. 2014.6.30.) 동안 거래처인 (주)케비워, D, (주)태종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붙임 범죄일람표 2014년 1기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7매 169,000,000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9매 206,000,000원 등 16 매 합계 375,0000,000원의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2.경 세무대리인 세무법인 세원을 통해서, 2014. 2기 (거래기간 2014. 7. 1. 2014, 12, 31.) 동안 거래처인 E, (주)태종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붙임 범죄일람표 2014년 2기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 165,000,000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8 매 190,758,820원 등 29 매 합계 355,758,820원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2:30경 경주시 C빌딩 4층 비상구 계단에서, 같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만나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얼굴 보니까 다 풀린다. 그동안 마음 고생 많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은 다음 손바닥으로 그녀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며 저항하자 팔로 피해자를 꽉껴안은 후 그녀의 목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너랑 한번 자보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어 붙인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탁자에 앉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추행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의 당시 언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인으로서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1: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 소재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신변 보호를 위해 동행된 후 집에 가지 않으려 하고 남편에게도 연락하지 말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순찰차에 태워준다는 말을 듣고도 타지 않겠다고 거절하다가 위 E이 "집에 혼자 갈 수 있는 것 같으니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내가 왜 지구대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 등) - 첨부: CCTV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하순 일자불상 18:00경 원주시 B에 있는 'C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위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 23:4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모텔 501호에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방 안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 의자를 집어 던져 부수고,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트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면서 목재 침대를, 벽지, 장판이 파손되게 하고, 테이블을 밀쳐 넘어뜨리고 컨트롤 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전선이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1,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3. 01:30 경 제1항 기재 모텔 1층에서, 업주인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이 제 1.항과 같이 모텔 내 물건을 파손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2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F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재물손괴 사진, C.D, 현장 임장 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4.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1층 소재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음식점 외부 한켠에서 진돗개와 풍산개의 잡종견 1마리(생후 약 6개월)를 키우고 있었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집 근처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를 하는 등으로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개가 이전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어 사람이 위 개의 근처에 접근하게 될 경우 위 개에게 물릴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개를 음식점 화장실 근처에서 키우면서 펜스를 설치하지도 아니하고 목줄도 짧게 매어두지 않은 과실로 위 개가 2017, 6. 20. 12:30경 개집 근처에 있는 화장실에 가던 음식점의 일용직 직원 피해자 E(여, 60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의 개에 의한 교합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5.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