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8. 오전경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B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으로부터 부엌칼로 협박을 당하여 112에 신고하였고, B은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김포경찰서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3. 19. 01:00경 술에 취해 김포시 D에 있는 'C파출소'로 찾아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오늘 다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대기석 의자와 집기류 등을 양손으로 들었다 놓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그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 혐의로 형사입건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가 같은 날 04:15경 위 'C파출소'에서, 위 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E의 왼쪽 허벅지와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1. C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22:48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화정동 1008번지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09:10경 평택시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의 블랙베리 휴대폰 1대 및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09:50경 평택시 F에 있는 건물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옥상에 올라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양은그릇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15:00경 평택시 H에 있는 건물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2층에 올라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웃옷 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 관련 부서통보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털이 CCTV 캡처 사진, J주점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절도범죄의 양형기준 권고형량{제1, 2, 3 범죄 -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월 20일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경부터 광주시 서구 C아파트 관리동 201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대출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15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8일, 이자 32만 원으로 정하고 2015. 8. 12.경까지 182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법정 이자율 100분의 27.9를 초과한 100분의 973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F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정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 00:4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위 F의 주거지에 채권추심을 위해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F을 내 보내 달라"라고 말하면서 약 1시간 동안 F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정 제한을 초과한 이자율과 원리금 액수, 채무자에게 가한 불안감 유발의 정도, 동종 벌금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2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3: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출입구의 계단에서, 재건축 조합원장 선출과 관련한 의견충돌로 불만이 있던 피해자 D의 대화를 요구를 거절하고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던 피고인의 귀가를 막으려고 허리를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6. 18,23:00 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귀가하던 차에, D과 E로부터 이야기 좀 하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아파트 출입구 계단으로 들어섰다. 피고인이 불 꺼진 계단에 올라서자, E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어 D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았다. 이때 피고인은 왼팔로 D의 손을 뿌리쳤고, 이에 피고인과 D이 넘어졌으며, 제일 뒤에 있던 E도 같이 넘어졌다. D은 넘어진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입을 쳤다.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왼팔로 D의 손을 뿌리침으로써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D E가 계속 얘기하고 가라며 어두운 공간에서 허리와 팔을 붙잡으면서 귀가를 방해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D의 손을 뿌리쳤다.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D과 E의 붙잡음을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다른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이는 피고인이 D과 E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로 보인다. 피고인이 D을 뿌리친 행위 전후로 그 외에 다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7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에서 인도여행카페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6: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 피해자 E 및 피해자가 인도 뉴델리 F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G'를 지칭하며, 'F 최악의 블랙리스트, G를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한국인 여성과 결혼 후 강간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고, 증거 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로 석방되었지만.(중략). 출소 후 G는 수많은 한국인 여성들과 연애행각을 벌입니다.(중략).그에게는 강간 혐의가 있고 그 사실을 속이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으며 수많은 한국인 여성들을 성적으로 농락했습니다.(중략).여행자 여러분, 한국에서 결코 자신의 과거를 반성도 인정도 하지 않는 강간범이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어떤 물건을 판다했을 때 여러분은 거리낌 없이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나요? 그 약간의 금전적 이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G의 가게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인간은 되지 못해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 이곳조차 우리가 날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도에서 그 어떤 사람 대접도 받을 수 없을 겁니다"라는 글을 사실인 것으로 믿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 글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D' 카페는 인도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하기 전, 피해자의 전 부인이 위 카페에 피해자의 한국 여성과의 불륜 관계 및 추문 등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의 한국 여성들에 대한 잘못된 행동 등을 알리는 글들이 수 차례 게시되는 등, 피해자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여행작가이면서 위 카페의 운영진 중 한 사람이었던 점, 인도여행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종종 발생되고 있던 상황에서, 인도여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 여행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의 운영자와 한국 여성들이 연관된 사건은 주요한 관심 대상이 되는 점, 피해자가 실제 인도에서 강간 혐의로 복역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부인과의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2012드단34210, 같은 법원 2013르977(본소), 1215(반소)]에서, '피해자가 전부인이 임신 중임에도 인도에서 한국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전 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로도 인도와 한국 등지에서 여러 여성들과 부정한 만남을 가졌던 점'을 근거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전 부인은 이혼하고, 피해자는 전 부인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와 한국 여성들이 연관된 사건을 알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0:00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56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1).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팥꿈치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건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같은사정,즉 1피해자의 진술이나 주장상 피고인이 밀쳤다고 하는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점,2피해자가피고인의 목을조르는등심한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꿈치로피해자를 밀치는 것으로시비를 걸며 멱살을 일방적으로 붙잡기 시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하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시작했다는 경위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점,3피해자의 현장 녹음을 기초로 작성되어 제출된 녹취록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는부분만유독 빠져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검사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폭행 사실을 인정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F)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을 졸리는 심한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다가 풀고 관리사무소를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목 근처가 아닌 허리 위 가슴 아래 부분)을 잡은 것으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하지 않고 범죄사실에서 빼는 데 그치고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 앙갚음으로 피고인을 붙잡고 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G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범행을 목격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G 등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즈음 바로 112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112에 신고된 것을 알게 되자 관리사무실을 떠나지 않고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해서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공중전화박스 앞에서 302동 동대표인 H에게 '피해자 H가 관리비를 많이 체납하였으니 동대표 자격이 없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39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가 동대표인데도 관리비를 2013. 3. 부터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상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동대표 해임 사유가 되는 점, 피고인이 동대표로서 다른 동대표인 H를 상대로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데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35

범죄사실 1. 2015. 5. 21.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합동하여, 2015.5.21. 02: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내실에서 남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린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 가 카운터 금고와 피해자의 지갑에 있는 현금 40만 원을 꺼내 나오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5. 22. 범행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2015, 5,22,07: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해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린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 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55,000원을 꺼내 나오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범행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및 2013년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61길 10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2. 8.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995.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중순경 김천시 남면 용전리에 있는 야산에서, 그곳에 있는 불상량의 대마 잎을 채취한 후 이를 말려 사용하고 남은 대마초 약 4그램을 2015. 1. 28.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C 렉서스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마약성분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3, 10, 11, 13, 14) 1.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 조회결과서 (증거목록 순번 제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한다. 판시 첫머리의 전과 및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또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0: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동부로에 있는 가스배관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성면 하2리 동부로에 있는 가스배관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현대 5톤 트럭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6.08: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이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의 손님들을 식당에서 그냥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종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년에도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7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로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 1인당 받는 14만 원 중 5만 원을 피고인에게1)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D.O로 하여금 2015. 2. 9. 13:00경 위 오피스텔 703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14만 원에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1)공소사실에는지급의 상대방이 누락되어 있어 의미가 불명확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으로 지급하는것으로 보인다.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하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1. 디지털 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 요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작업, 성행, 생활환경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확인된 영업기간이 짧음 • 동종 전과(2001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특별가중인자의 존재 ·시설규모, 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디지털 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 요약서 참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인 D부 동산에 가서 그 곳 중개인에게 방 2개짜리 월세를 구한다고 하고 중개인과 같이 근처의 주택을 둘러보다가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중개인이 1층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중개인과 헤어진 다음 혼자서 그 집을 다시 찾아가 미리 봐두었던 우편함의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동전 약 1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2년 1월 초순경부터 2012. 3. 26. 경까지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총 6회 중 5회는 합계 856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그 중 1회는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하여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용의자 특징, 피해현장 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N 진술청취, 피해자 K의 딸 O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헌법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중 일정한 법률조항이 위헌선언되었어도 그렇지 아니한 다른 법률조항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헌법재판소 1996, 12.26. 선고 94헌바1 결정,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9576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현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은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595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3098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을 구할 것처럼 부동산 중개인과 주택을 둘러보면서 열쇠의 위치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파악해 두었다가 나중에 혼자 그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하여진 점,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채 1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1. 00:18경 대전 중구 대흥동 452번길 10에 있는 대흥공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18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야 씨발놈아 니들이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져 오른쪽 눈 부위에 맞고 안경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영천 방향에서 D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면허 없는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구 방향에서 영천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이 운전하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1,060,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G) 1. 차적조회 (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서 기록 편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B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용담대로 6번 국도 부근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 소재 곡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5.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7,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D 소유의 곡물 건조저장 장치인 싸일로(silo) 4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의 채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담보목적에 맞게 충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16. 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에서 위 싸일로 4기를 채권자들인 H 외 7명 앞으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설정등기 해 주고 그 채무들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2009. 5. 26.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2. 22. 제3자에게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경우 사본 포함)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등 첨부) 사본 1. 기계매매계약공정증서 사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사본, 공장저당 목록, 배당표 사본,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 1심 판결문, 항소심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D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한 처벌을 받았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을 기소하였더라면 판시 범죄사실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스스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14:20경 당진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서해로에 있는 공구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10:50경 제천시 서부동 1127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락동에 있는 '신흥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에 있는 장산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북 괴산군 청안면에 있는 질마재 고개를 경유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에 있는 교통대학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3km에 걸쳐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2006년경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2006년경 1회, 2013년경 2회, 2014년경 1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