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14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2. 11.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2016노1932)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범행(2014고단8914)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피해자 Z(여, 61세)에게 위 목욕탕 매점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동거녀인 I이 L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I이 2012. 2. 15. 구속된 후 피고인이 운영을 도맡아 왔는데 2012. 2. 29. 기준으로 체납된 임대료가 512,830,000원에 이르렀고 2012. 3. 23. 피고인이 위 목욕탕 건물 소유자인 AA 주식회사에게 L 명의로 '2012. 3. 31.까지 위 체납 임대료 중 112,830,000원을, 2012. 5. 31.까지 나머지 임대료를 지급할 것이며, 이를 위약할 시 단전·단수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4. 10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2. 20. 위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2. 4. 23. 위 목욕탕 사무실에서 2,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 에 대한 사기범행(2014고단9326) 피고인은 주식회사 AC 대표인 AD와 공모하여, 2013. 1. 9. 경 서울 강남구 AE빌딩 1층에 있는 AF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사업상 급해서 돈이 필요하니 1억 5,000 만원만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로 5,000만원을 주겠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담보물로 제공한 분양대금이 완납된 AG 리조트 515호, 533호 분양계약서를 팔아 쓰면 된다."라고 말하고 위 리조트 분양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D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물로 제공된 AG 리조트 515호, 533호는 분양대금이 완불처리 되지 않아 담보물로서의 가치도 없었다. 이에 피고인과 AD에게 속은 피해자는 그 즉시 주식회사 AC 법인 명의의 수협중앙회 AH 계좌로 1억 5,000 만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범행 (2015고단1827)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AJ 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사무실에서 전부터 금전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I에게 "수중에 사업 자금이 전혀 없는데 내 이름으로는 돈을 차용할 수가 없으니 나를 믿고 당신의 임야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 운영자금을 마련해서 우선 급한 곳에 사용하도록 해주면 월 이자로 500만원을 계산해주고 3개월 후에 전주(主)에게 틀림없이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종전에 빌린 돈의 원리금까지도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경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피해자의 임야를 담보로 피고인이 알선한 사채업자 AK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10. 30. 경까지 위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금전 차용과 관련한 제비용 및 선이자 등의 지급,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종전 금전대차와 관련한 원리금 일부 변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등으로 자금을 모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10.경 피해자로부터 강원도 리조트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았으나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0. 경까지 부동산 사업 등을 빙자하여 원금 기준으로 도합 6억 6,000 만원을 받아 사용하고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사업실적이나 그에 따른 수익을 올리지 못한 한편,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 등의 가용자금이나 부동산 등의 보유 담보재산이 전혀 없고 신용상태도 나빠 달리 피고인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할 방법도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자금이 생기는 경우 기존 부채의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도록 하여 위와 같이 당장 급한 곳에 사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위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 2억 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판시 제1사실(2014고단89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Z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수사보고서 (I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0 판시 제2사실(2014고단93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M,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선고 2015도24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AD 측에게 직접 금원을 대여하는 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AN의 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AM에게 사업자금을 융통해주겠다고 제의한 다음 AM으로부터 '분양대금이 완납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허위 기재된 리조트 분양계약서를 작성받은 점, 피고인이 AO 통해 소개받은 AD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3자에게서의 자금 차용을 부탁하였는데 AD 역시 위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완납 부분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던 점,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AD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차용을 부탁할 당시 피고인도 AD와 함께 피해자를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AD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AD 측(주식회사 AC)에 송금한 돈 중 7,400만원을 피고인이 AD로부터 교부받아 주식회사 AN에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AD가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0 판시 제3사실(2015고단1827) 1. 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I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AI의 고소장 1. 차용금 증서 사본(수사기록 제28쪽) 1. 등기부등본 1. 내용증명(최고서) 사본 1. 부동산임의경매개시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본 건 외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빌려준 내역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기부등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권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전주(主)에게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줄테니 피해자의 임야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해달라. 종전에 빌린 돈의 원리금까지도 모두 해결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의 임야를 담보로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9. 5.경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 AK 앞으로 피해자의 임야에 채권최고액 2억 5,000 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서 AK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변제기 2014. 3. 5., 약정이율 월 2.5%) 3개월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한 다음 피고인의 요구 또는 승낙 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부 사용한 점, 그러나 위 약속과 달리 피고인이 위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 원리금을 갚아 주지 아니한 점, 이에 채권자 AK은 약정이자 및 원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4. 6. 10.경 피해자를 상대로 위 임야에 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통보하였고(그러자 피해자가 2014. 8. 8.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피해자 소유의 위 임야에 대하여는 2014. 8. 22.자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채권자 AK 이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점과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또한 위 차용금채무 부담행위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입금받거나 지급받은 것으로 정산 합의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3. 6. 17.경부터 2013. 12. 13. 경까지 합계 169,300,000원을, 2014. 1.경부터 2015. 9. 1.경까지 합계 166,441,655원을 각 입금받았다며 통장 내역과 함께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기존의 채권원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거나 정산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아닌 형법 제347조의 이득사기죄가 문제되는 이 부분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인 가액은 양형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12928 판결 참조),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3012 판결 등 참조)}] 0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판시 제2,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0 피해자 Z 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1,0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금 5,000 만원 중 2,000 만원만 피해 회복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함 0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금액 많음에도 그 책임을 미루며 전혀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함 0 피해자 AI가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본건 피해금액 많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