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2021고단302 피고인은 2020. 9. 15.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 U 사이트에 접속한 후 “베스킨라빈스 기프트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기프트콘을 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아이스크림 쿠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553,5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모바일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3,5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51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경 불상지에서 ‘Y’에 접속하여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3만 원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하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4.경 불상지에서 ‘Y’에 접속하여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3만 원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9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5.경 불상지에서 ‘Y’에 접속하여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3만 원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5.경 불상지에서 ‘Y’에 접속하여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5만 원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하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44 피고인은 2020. 12. 18. 01:54경 대구 중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AG의 후문 담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후문 담을 넘어 위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게스트하우스 건물 1층에 있는 안내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3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62 피고인은 2020. 12. 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Y 사이트에 “올리브영 기프트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기프티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21,000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편취하였다. 2021고단872 피고인은 2020. 11. 11. 10:24경 T U 게시판에 “올리브영 기프트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입금하면 기프트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프트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기프트콘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79,5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42 피고인은 2020. 9. 19.경 불상지에서 ‘Y’에 ‘투썸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익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L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합계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207 피고인은 2020. 10. 7.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의 고시원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Y에 접속하여 ‘치킨 기프트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M에게 “12,000원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기프트콘을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트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 18:40경 AN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70 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22: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U’에 ‘투썸 플레이스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기프티콘을 24,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24,000원을 송금 받아. 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14: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AQ’에 ‘투썸플레이스 떠먹는 아이스박스 케이크 기프티콘을 2,5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2,500원을 송금받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35 피고인은 2020. 9. 19. 16:19경 서울시 광진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에 접속하여 ‘투썸플레이스 케이크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AT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02 1. V, AU, AV, Q, P, M, S, AW, AX, AY, C, AZ, B, BA, BB, BC, BD, BE, G, BF, O, N, BG, BH, BI, I, D의 각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551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B, X, AD의 각 진술서 1. 출금내역 조회, 각 이체확인증,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AA은행) 및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BJ) 및 회신 1. 각 대화내용, 판매글 2021고단644 1. AF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762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K의 각 진수럿 1.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1. 각 문자 대화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역(AI) 2021고단872 1. BK, BL, BM, L, BN, BO, BP, BQ, BR, BS, BT, BU, F,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AK, CF, CG, R, E, CH, CI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내역서 1. 각 대화캡쳐 2021고단942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H, CK, CL, CM, CN, CO, C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 상세정보,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역 2021고단1207 1. AN,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AJ은행 회신, AN 제출 자료(이체내역서), BJ 회신 1. AN 제출 자료(CQ과의 대화내용) 2021고단1270 1. AO, AP의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캡쳐화면 2021고단1735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역 1. Y 캡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을 선택),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명 자료만으로는 피해발생의 유무 내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십명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중고물품 거래 시장을 위축시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한편 이 사건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20세에 불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