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0:06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소재 중앙교회 앞 노상까지 약 1km를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41-9 앞 사거리 교차로를 창원의 집 쪽에서 창원사격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에 있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의 우측면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상 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화물칸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79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3:41경 서울 양천구 C건물 B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바닥에 금속 쟁반을 놓고 그 위에 남편 소유인 속옷, 바지, 베개 등을 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다가 거실 바닥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장구 사용 보고서 1. 현장사긴(출동 경찰관 작성, 과학수사반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 양형이유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중죄에 속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비교적 경제적 가치가 경미한 피해자의 옷가지 등을 작게 불을 내어 태우기만 하였다고는 하나 결국 그 불이 번져 피고인의 거실 바닥을 소훼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여서 그 불이위·아래·옆집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불이 제 때에 소화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불을 내는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은 방화 범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 질서상 절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듯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불이 다른 장소로 번지지 아니하여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와 그 외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86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처 C와 별거 생활을 하던 중 C가 피고인과 다시 동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꾼 후 거주지를 옮기면서 연락이 두절되자, 이에 화가 나 C의 모친 D(여, 59세)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6. 19:00경 거제시 E에 있는 'F렌트카'에서 K5 승용차량을 대여하고,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과 라이터를 구입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9. 7. 01:20경 동해시 G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7. 01:30경 위 D가 거주하고 있는 G아파트 102동 603호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부근에 있던 포장용 완충비닐을 현관문 하단에 있는 우유투입구 안에 밀어 넣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 기름을 부은 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우유투입구 안쪽 덮개가 닫혀 있어 불이 다른 매개물에 옮겨 붙지 못하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15:00경 울산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부산, 포항, 대구를 경유하여 2013. 9. 26. 16:0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이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0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면허 없이 399cc CB400SF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장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처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방화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9.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8:50경 자신이 관리하는 대전 서구 C상가 1층에 있는 화장실 변기에 대변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상가 지하 1층에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48세)이 위와 같이 변기를 더럽혔다고 생각하고 위 인테리어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알겠으니 그만 1층으로 올라가라."라고 하자 화가 나,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위 상가 1층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약 47cm)과 호미(전체길이 약 40cm)를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4고단371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3. 6. 20.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28,4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E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해마의 인적사항 불상의 영업사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배서가 된 것처럼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2014고단1368 피고인은 2009. 4. 13.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J에서 발행한 액면금 25,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월 4부의 이자로 할인해 달라. 위 어음은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고,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2009. 7. 11.까지 그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위 어음의 배서인란에 주식회사 H 명의의 배서를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 여부는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사업자금을 급하게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어음 할인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의 기재 및 현존 2014고단136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 보완수사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변제자력 관련-피의자에 대한 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H 명의상 대표자 K에 대한 별건 부수법위반사건 등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추가청취) 1. 약속어음 사본(뒷면), 약속어음 사본, 현금보관증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정3042·2011노429 판결문 사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1408(병합) 등 판결문 사본·2012고정1137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조회내역,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사본 및 동종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1322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위조),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유가증권위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각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을 하였음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3회의 징역형 및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업무상배임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 다만 사기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5. 저녁 무렵 광주 서구 B, A동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76세, 여) 소유인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이 장물인 줄 알면서도 중고차 F 벤츠 차량의 인수금 명목으로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22:40경 문경시 B 303호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45세)와 현장 일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본체(가로 약 40cm, 세로 약 30cm)와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1. 1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미성사거리 부근 도로를 보건소 쪽에서 논산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에서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레조 승용차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자동차를 추돌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그 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나, 특별양형인자 가벼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특별감경인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5쪽), 피고인이 운행한 위 레조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증거기록 40쪽), 피고인은 2002년 이후부터는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7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F주식회사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철구조물해체 및 고철수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8. 5.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이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C 명의의 세금계산서 용지를 받아 위 C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C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주)C 상호가 찍힌 세금계산서 용지 10매, 법인통장, 통장 비밀번호 및 법인사용인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2008. 12,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C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주)C, A', 공급받는자 'G, H', 작성일 '2008. 12. 30', 공급가액 '19,850,000', 세액 '1,985,000 품목 '중고기계및자재'라고 기재하여 위 G 대표이사 H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2008. 12, 6.경부터 같은해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88,593,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73, 74, 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고인 주식회사 C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각 죄에 대하여 벌금 각 70만 원으로 정하여 최종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함(= 70만 원 × 5회 범행)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B, A)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행정에 혼선을 빚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의 공급가액이 타사건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고,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B의 경우 사실상 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 의 경우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이 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후에 자발적으로 가공거래임을 밝히고 경정청구를 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두 피고인의 형에 차등을 두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C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9.경 위 D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6. 19:4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에 있는 서울 강북경찰서 형사과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7. 14. 02:20~02:50경 사이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 자신의 집에서 C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C를 팔과 다리로 계속 밀고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제 의사를 전달했는데 C가 무시하고 제 팔을 완전 세 개 아플 정도로 잡아서 팔에 멍이 들었다. 제가 완강히 거부하는데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3) 1. 각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C에 대한 신고 내용은 'C가 저항할 수 없는 폭행·협박을 하여 피고인을 간음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간음하였다'는 것이므로, 신고내용 자체로 강간죄의 범죄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설령 신고내용이 허위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 특히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3)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제 양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했습니다", "C가 키가 크고 체격이 좋다 보니 저를 위에서 온몸으로 못 움직이게 했고 힘이 너무 좋아서 제가 발로 C에 몸을 밀어도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신고내용은 C가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 신고한 내용은 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사실로서 만일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인간적, 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집에서 C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발각당하자 남자친구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고자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죄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 형벌권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그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려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서호시장 새터충무김밥 앞 도로를 적십자병원 방면에서 항남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41세), 피해자 D(11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영역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특별 감경인자/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I1년 6월 ※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외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F의 관리이사 겸 투자유치 담당자이고, 피고인 B은 (주)F, G센터장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2. 7. 19.경 부산 연제구 H건물 103동 1106호에 있는 (주)F, G센터에서 피해자 I에게 "(주)F는 스포츠토토 게임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투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4주 뒤에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F에서 관리하는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6회에 걸쳐 총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에게 위와 같이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1주일마다 이익금으로 배당하고, 4주 뒤에는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5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6회에 걸쳐 총 1억 4,500만 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K, I,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O, M,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종래 같은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I, O, N, M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E이 주로 기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급여 등을 받으면서 이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나 방법, 그 경위를 고려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9. 10. 01:2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월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조암로 조암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2014.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2.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25 23: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전철역 뒤편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2. 10: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B에게 "양산 덕계에 노래방 투자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에 사채업자에게 2억 원의 채무 및 그에 대한 월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외에 다른 재산은 주거지 전세금 9,000만 원과 노래방 전세금 3,00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부산 서구 부민동 부민초등학교 앞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7:5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2호선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문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편지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과거 절도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를 비롯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 23:4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건너편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연일읍 사무소 쪽에서 대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승강장 주변이므로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승객들이 시내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급하게 다가오는지 여부, 진로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없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가 출발할 무렵 시내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뛰어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시내버스 차체와 부딪힌 다음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 F(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시내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20. 23:53 경 후송 치료 중이던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이하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 ~ 금고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점, 교통사고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정류장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출발하려는 버스를 피해자가 탑승하려다 스스로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역과 되어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과실이 큰 섬,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즉시 버스를 정차하고 119 와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구호와 사고처리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라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4. 01:15경 제주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17세), E(여, 16세)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뒤쪽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피해자들의 사이로 들어가 피고인의 양 팔을 뻗어 피해자들의 목에 둘러 어깨동무 하듯 감싸고, 계속하여 피해자 의 목을 감싸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눌러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촬영된 피해자 영상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향)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1년 + 1년 X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어깨동무를 하듯 목을 감싸고,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장래 건강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6. 9. 15.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동종 범행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10년 전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강간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평가되긴 하였으나, 위 총점 14점은 '상' 수준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치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한다. 피고인 스스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정을 이루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이다.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동종 범행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된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