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두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서 피고인 A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2. 25.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일반 연수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3.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판 계속 중인 사건으로 인해 출국정지 되어 있는 자로서 피해자 H과는 약 2년 전부터 국내에 체류하면서 알고 지내던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내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H이 내 험담을 하고 다니니 혼을 내줘야 겠다. H에게 전화하여 밥이나 먹자고 하여 나오게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그의 집 부근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낸 뒤 '내가 그 곳으로 갈테니 같이 밥이나 먹자'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칼날 길이 27 센티미터, 총길이 40센티미터가 되는 회칼1)을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I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타면서 회칼을 조수석 발판에 놓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28,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J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이 인적이 드물고 씨씨티비가 없어 범행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 한 후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내기로 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차하기가 어려우니 직접 와서 주차를 도와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앉아 수건으로 감싼 회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가 그곳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들이 탄 차 쪽으로 다가오자마자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니가 B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다 들었다'라고 소리치며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한손으로는 피해자를 잡고 1) 공소사실에서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회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평소에도 위 회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회칼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준비해 두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한손으로는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찌르려는 행동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다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고 앉아 칼로 목 부위 등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측 팔로 칼을 막고, 피고인 A을 힘껏 밀치고 일어나 도망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우측 손목 척측수근신건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A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CD 첨부),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렌트카 계약관계확인),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피의자 A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칼 포장상자에 포장된 칼 확인), 수사보고(칼 포장상자 관련), 수사보고(A과 K의 통화내용 번역문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회칼포장상자 사진, 피의자 바지 및 신발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나.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7년 ~ 12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회칼을 휘둘러 살해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피고인이 휘두르는 회칼을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과 손목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면 살인의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 입국한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 이 회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혼내주러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불러내어 A 이 피해자를 회칼로 상해하도록 방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대비 없이 A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이후로는 사기미수방조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