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5고단5921 피고인은 2015. 7. 30. 16:00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이지더원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D 재규어 XF 2.0GTDI 승용차를 30,500,000원에 양도하면서 2014. 9. 16. 위 승용차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6,73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마치 아무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그 저당권 등록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2014. 9. 5.자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3경 19,500,000원을, 다음날 04:59경 10,000,000원을, 15:27경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1273, 가. 피고인은 2015.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F의 핸드폰번호 뒷번호 4자리, 업소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하면서, 4,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아무런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4,000,000원을 F 명의 농협통장으로 입금받고, F에게는 그의 명의로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실수로 4,000,000원을 더 상환해서 돌려받은 금원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5.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신한카드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F 명의 신용카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아무런 사전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F 명의 신한카드 1매를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3113, 피고인은 2014. 1.경 네이버카페 'I' 게시판에 "본인의 본업은 헤어샵에 미용재료를 납품하는 미용재료상이었다. 미용재료상으로 10년간 종사하였고, 4년 전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 정문 근처에 헤어샵을 오픈하였고, 3년간의 노력으로 H 직영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3년 전에 오픈한 헤어샵의 순수익이 월 40,000,000원 이상이고, 'H' 직영점과 가맹점을 오픈할 예정이니 투자자를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카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H 곡반점을 개업하는데 10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월 5,591,282원을 2년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재료업에 10년 종사한 사실이 없었고, 4년 전에 아주대학교 정문 근처에 헤어샵을 오픈한 사실도 없었으며 헤어샵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3. 18.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7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K의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8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616348, 1)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 미용실에서 피해자 N에게 "이 미용실은 내가 운영하고 있고 월 순이익이 30,000,000원 이상 난다, 현재 2호점을 내려고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1호점을 믿고 투자를 한다면 2호점을 내어 매월 이익금 중 30%를 지급하고 이익이 나지 않는 달에도 매월 5,000,000 원씩 지급을 하겠다. 투자금은 2년 후에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손님이 많고 영업이 잘되고 있던 위 M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아니었는데,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피고인이 위 M을 운영하며 분점을 내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위 M으로 데리고 가 영업이 잘 되고 있는 위 미용실을 다른 곳에 추가로 내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과 투자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이 매우 많았는데,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약속한 이득금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 24. 5,000,000, 2014. 2. 12. 50,000,000, 2014. 2. 13. 35,000,000 송금받아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5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인정한다. 1.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2014. 9. 5. 자 자동차등록증 사본, D 재규어 XF 2.0GTDI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을)등본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1. 대질조사일 이전인 2015. 10. 26, 27.에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나눈 문자메시지 출력물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한카드 부정사용대금 이의신청서 등 첨부) 1. 대출신청서 등, 계좌내역, 대출내역 [판시 제3의 사실, 2016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정정에 대하여, 각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결과)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1. 각 인터넷 게시글 1. 계약서, 공정증서, 변제계획서 1. 거래내역서 [판시 제4의 사실, 2016고단6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동업계약서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영역 (2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J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총 편취금액이 500,000,000원이 넘는데,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3회 징역 형의 실형 전과 포함)가 수회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80,000,000원 가량을 이자 등 명목으로 변제하였고, 피해자 N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42,500,000 원 가량을 지급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