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71

범죄사실 1. 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9. 16.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사무국장인 형님 E이 운영하는 모바일사업팀이 있다. 모바일사업 법무법인팀이 SK본사에 가서 50억원 공탁을 걸고 SK엔크린 주유상품권 매수독점권을 받아 모바 일주유상품권 사업을 하려고 하니 여기에 투자를 하면 판매금액의 25%를 수수료로 받아 13%를 이득금을 챙길 수 있는 거제지부를 주겠다. 모바일사업팀 재무이사가 광고비 500만원을 달라고 하니, 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E이 모바일사업팀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SK엔크린 주유상품권 매수독점권을 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모바일 주유상품권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바일주유상품권 사업 광고비 명목으로 2012. 9. 16. 18:00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원, 2012. 9. 24. 18:00경 200만원 등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875,000원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C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에게도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모바일주유상품권 사업을 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4.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믿고 있는 C, 피해자에게 "50만원씩 돈을 내어 100만원치 주유상품권을 구입하여 마수를 한 번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50만원을 내어 100 만원 상당의 모바일주유상품권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이를 받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중에 100 만원을 돌려 줄 테니 내 상품권 50만원에 대한 수수료 25%를 제외한 375,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모바일주유상품권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모바일주유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4. 피해자가 구매한 모바일주유상품권 쿠폰 시가 50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고, 2012. 10. 16. 375,000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받는 등 합계 8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 편취하였다. 3. 6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4. 22:00경 부산 중구 G빌딩 303호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주유상품권 사업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 대부중개업을 하자. 그러려면 정상적인 대부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사야하니깐 600만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대부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사는 등으로 대부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산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 반성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범행경위와 피해금액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03

범죄사실 1. 폭력 피고인은 2013. 11. 16. 20:3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역 지하 1층에서, 지하철 안내도우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1세)에게 1번 출구 위치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1:0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를 하던 중, 위 E과 경찰관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I(44세)에게 "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를 취하하여 2014.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81-5 '현대 하이츠 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K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특 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4768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 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범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 차량을 매도하고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위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4768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건의 확정전 범한 범죄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인 2010. 10. 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1. 12.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3. 0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D(60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40대 남자 손님을 밀쳐 그로 인해 매장 내 물품이 떨어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28.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노래방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 운행의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시 마산회원구 I지구대까지 운행을 해 달라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6,7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누범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은 있으나,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2회나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2012. 7. 23. 18:43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세제, 방향제, 염색약 등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 16: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및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범죄일람표 25회 및 아래 표 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923,100원(범죄일람표상의 101,633,100원에 아래 표 1,290,000원을 합한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제1, 2회) 1.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 U 진술조서사본 1. V, W, X, Y, Z(증거목록상 'AA'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단순 오기로 보인다), AB 진술서 1. AC, AD, AE, E, AF 진술서사본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사본(CCTV 자료 첨부, 동선 CCTV 판독 관련, CCTV 발췌사진, 발생현장 CCTV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크고 고가의 의류가 주요 피해품인 점,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5명(AG, E, U, AH, AE)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최저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0: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5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 G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별다른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합의, 반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8.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앞 교차로의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양덕동에 있는 어린교 방면에서 양덕동 메트로씨티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60-7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영업용택시 좌측 앞 휀다 및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피해자 E(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좌측 앞 후렌다 등 파손으로 수리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8. 04: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킨호프집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교통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치상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 3범죄(손괴후 미조치,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동종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1. 19:00~20:00경 사이에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이 술을 사러 외출하여 피해자가 홀로 남게 되자성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 가슴을 항상 만지고 싶어서 너 찾아온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신랑이 술사러 갔다 올 때가 되었으니 만지지 말라"라며 거부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1.경 20: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위하여 술을 사가지고 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문을 열라며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가로 1m, 세로 1.5m)를 부수어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방 창문 1개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D 진술녹화 CD 1. 견적서 1. 사건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시각장애 5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 관련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중 기본영역 (6월~2년)을 고려함. 특별감경인자로는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로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영심이마을' 앞 교차로를 식사오거리 방면에서 백마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백마교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경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직업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3. 9. 27. 19: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D에 있는 E모텔 201호실에서, F, G, H, I, J 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먼저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1인당 1회 1,000원에서 30,000원까지 걸고 수회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말경 위 E모텔 앞 편의점에서, 위 모텔 도박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K은 밖에서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목 카드 패를 불러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수신기를 착용하고 도박장에 들어가 K의 지시에 의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10. 30. 20: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201호실에서, K은 그곳 천정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G(남, 30세), H(남, 31세), L(남, 29세) 등을 끌어들여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 카드 51매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고, K은 도박장에 설치된 카메라로 목 카드 패를 알아내어 피고인 A,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 B은 K의 지시에 따라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1회당 1,000원에서 3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여 수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 상당을 이긴 다음 이를 K과 각 70만 원씩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0. 31. 21:00경부터 다음날 01:5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201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남, 31세), 위 G, 위 H, 위 L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이 45만 원, 피고인 A이 70만 원, 합계 115만 원을 이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G,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범죄(도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판시 제2항 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들이 범한 사기범죄의 경우 지능적 · 계획적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는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B와 함께 2013. 6.3.04: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E(29세), 피해자 F(28세) 등이 서로 다투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었다.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내지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회 내지 3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해경위서 1. F,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4월 이상 2년 3월 이하,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1)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에 비해 범행 가담의 정도가 1) 특별감경요소, 특별가중요소 없음 가벼운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의 직원 E과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6,489만원상당인 F 아우디(A6 3.0) 승용차 1대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7. 20.부터 2017. 6. 20.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465,500원씩을 납입하면서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만약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자동차를 반환하며, 자동차의 소유권은 피해회사 명의로 등록하는 등의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운행 · .보관하던 중 2012. 7. 3.경 피해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G을 통하여 부산 부산진구 H역 근처에서 I'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맡기고 1,97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이메일 자료 1. 신한은행 통장(A) 1. 리스계약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차용금증서, 차용신청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차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G이 그 담보 제공 전후에 의논한 바 있다는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그 담보 제공시 G이 피고인의 인감증명,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I 직원과 대화한 녹취록에도 나타남), 그 이후 Gl 피고인에게 이러한 대출관계가 명시된 공사내역서 등을 이메일로 보냈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이 의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차용금이 피고인과 G의 동업 노래방의 차임 등으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승용차의 담보 제공은 피고인과 G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가액 6,489만 원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고도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I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2,200만 원이라서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등만 상환하면, 위 승용차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피해 회사는 자신의 소유인 위 승용차를 반환받을 수 있고, 그 경우 I이 그 대출원리금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인 실제 피해액은 그 차용원리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로 벌금을 1회 납부한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정도로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로타리밸브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 C를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시흥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 회사로부터 레이저절단기, 유압 절곡기, 유압 절단기, 범용선반 등 2억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기계를 리스계약의 형태로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2. 4.경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임의로 레이저절단기를 D을 통하여 매각하고 유압 절곡기 및 유압 절단기를 E에게 주며 범용선반을 E을 통하여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리스물건 사진, 채권원금 및 연체이자, 견적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약 1년여 기간 동안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였던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23

범죄사실 [2013고단1899] 피고인 A는 2013. 5. 8.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6-1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은 2013. 1. 25.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을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6.까지 피고인을 8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취소장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내사보고(고소인 A, 진술조서 2회 작성 후 언동 관련, B 휴대폰 문자메시지 복원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중 2013고단1823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1991. 8. 8. 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3. 1. 16. 15:13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B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26.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7:1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교 동문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교 동문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새한주유소 쪽에서 황등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짙은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BMW 승용차 전면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0:1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제기동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동대문 부근으로 가다가 동대문에거의 도착할 무렵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FAX 제출) 1.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을 복제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기본영역(징역 1년 6개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1994년경부터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며 국내에서 일하여 오다가 2013년경부터는 불법으로 체류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바 10여 년간 국내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4. 1. 23: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진배기 식당 앞 도로를 대구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위 옥산동 쪽으로 운행하다 피해자인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5세) 등 경찰공무원 20여명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인은 E로부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지시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창문을 올리면서 서서히 진행하였다. 이를 본 E이 위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고,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수회 당기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험을 느끼고 1차로로 몸을 피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급가속하였고, 이에 E이 위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약 5m를 끌려가다 균형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 23:06경 대구시 수성구 욱수동에 있는 덕원고등학교 네거리에서부터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109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바, 범행의 동기나 범행의 태양, 이로 인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와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2, 03: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를 포함한 'D'식당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같은 구 G에 있는 'H모텔' 510호에 데려가 잠을 재운 뒤, 같은 모텔 3층 다른 호실에서 잠을 잤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2, 23. 09:00경 위 다른 호실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자고 있는 'H모텔' 510호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의식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MV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1) 청소년 준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성폭행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념)척도 조사 결과 피고인의 강간통념 수용 정도가 '낮음'으로 보고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9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8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나 모두 '낮음' 영역에 더 가까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세의 젊은 청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