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14:0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의 물품진열 통로에서 피고인의 뒤를 지나가는 피해자 E(여, 36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3~4차례 두드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좁은 통로에서 피고인의 몸을 치고 가기에 빨리 지나가라는 의미로 엉덩이 부분을 툭 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마트 내 좁은 통로에 서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고인의 몸을 바구니로 건드리고 피고인을 앞질러 통로를 지나갔고, 그러자 피고인이 고개를 살짝 돌려 피해자의 뒷모습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2~3회 가량 툭툭 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아가씨도 아닌 게 재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성이고 자신이 두드리는 신체 부위가 그 엉덩이 부분임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툭툭 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등이나 팔과 같은 다른 부위를 두드리거나 말로 항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이 시대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이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치고 지나가는 것에 대한 지적 또는 항의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함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치고 지나가는 것에 대한 지적 또는 항의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거동이 다소 불편하며 약사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0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이소현(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3. 12:00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문신용 기계세트, 문신용 바늘, 문신용 잉크 등을 구비하여 두고, 위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부위에 호랑이 그림의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금 599,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6.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최소 8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하고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년~2년6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판사 최남식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51081 피고인은 2015. 3. 13, 13:15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 주민으로 안면이 있는 피해자 D(여, 37세)과 마주쳤는데 피해자로부터 '네가 훔쳐간 와인 값으로 50만 원을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고단1289 피고인은 2015. 3. 17. 15:42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상점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순번3),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수사), 수사보고( 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2015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06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고, 2003년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2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이 사건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인 D과는 쌍방 폭행을 하였던 사안으로 D에 대하여는 2015. 10. 23. 피고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이 법원 2015고정1007),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5고단1289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181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 15: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쇠공을 불러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 1. 15:20 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 17:50 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3387]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05. 16:15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G가 운전하는 H 갤로퍼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출발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2.06. 04:55 경 춘천시 오피스텔 306호의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실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06. 14:57 경 C오피스텔 306호의 현관문 자물쇠를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떼어내도록 하고 침입하여 방실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06. 13:00 경위 2. 나. 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기 위해 열쇠수리업자인 I로 하여금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현관문 보조열쇠 시가 40,000원 상당을 손괴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3388] 피고인은 2015. 3. 25. 15:20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을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졌고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25, 16:00경 F앞 노상에서 다실 영업을 종료하고 문을 닫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고 낚아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우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3389] 피고인은 2015. 4. 3. 11:00경부터 11:45 경 사이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에서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손님들에게 차를 배달하며 영업중인 피해자에게 "나를 받아줘라. 한번만 기회를 줘라. 밖에 나가서 술 한잔 하자"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가 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약 4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_13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견적서 제출 관련) [2015고단3388] 1. ㄴ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판시 전과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후하여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0. 22:35경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연탄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메가박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전력(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아래 범행 당시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병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B은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17. 15:35경 김포시 F에 있는 G 서관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 장난감 행사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장난감을 훔칠 수 있도록 위 매장 직원 앞으로 가 그의 시선을 막고, 피고인 A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해머' 장난감 자동차 1대를 가방에 넣어 갔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17. 16:05경 김포시 F에 있는 G 동관 2층 316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신발 매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진열된 신발을 훔칠 수 있도록 피고인 A의 앞에 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막고, 피고인 A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9,000원 상당의 '반다크리스탈' 여성용 검정색 샌들 1켤레를 의자에 앉아 신는 척 하며 그녀의 가슴 품 안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18:2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매장 직원들이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는 사이에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암스테르담스터드' 여성용 검정색 샌들 1켤레를 가방에 넣어 갔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18:30경 김포시 F에 있는 G 동관 2층 316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8,000원 상당의 '스테파노감바' 남성 캐주얼 신발 1켤레를 가방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23. 17:5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로 인하여 위 매장 안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팝로퍼' 여성용 단화 1켤레를 가방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등, 각 사진자료, 각 수사보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소견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18:03경 대전 대덕구 늘봄1길 8, 제일교회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승용차를 세운 후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2세, 가명)를 불러 세워 동사무소 가는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가까이 와보라고 한 다음, 운전석 옆으로 다가온 피해자에게 바지를 반 정도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충동조절치료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을 국내 마사지업소에 알선하는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B가 20만 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는 대가로 국내 마사지업소로부터 마사지사 알선 의뢰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A은 11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는 대가로 현지 브로커와 연계하여 태국여성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4. 경 마사지업주인 D으로부터 마사지사로 근무할 태국여성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태국인 마사지사 공급을 의뢰하면서 D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태국 현지 모집책을 통해 태국여성 H을 모집하여, 2015. 4. 21. 인천공항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하도록 한 후, 용인시 수지구 I 소재 위 D이 운영하는 'J'에 마사지사로 근무하도록 고용을 알선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6.부터 2015. 7.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 피고인 A은 합계 약 2,53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지급받고, 피고인 B는 합계 약 460 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 권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을 국내 마사지업소에 알선하는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바 110 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기로 하고, 2015. 3. 경 태국 현지 모집책을 통해 국내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여성 K을 모집하여, 2015. 3. 28. 인천공항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하도록 한 후, 김해시 L 소재 'M'에 마사지사로 근무하도록 고용을 알선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10.부터 2015.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 합계 약 4,84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28, 청주시 N 소재 'O'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P에게 월 급여 100 만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는 등 2015. 1. 28.부터 2015.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21. 용인시 수지구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H에게 월 급여로 140만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범죄일람표 1에 해당하는 23건, 범죄일람표 2에 해당하는 44건 중 2014. 10. 이후의 범행인 27 건 도합 50건에 대하여 75만 원의 수익을 얻어 합계 3,75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수사보고(A 항공권 발권 태국인 체류상황정리 재첨부) 1. 고발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알선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수가 많고 대가로 취득한 수수료액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제3자의 위법행위까지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생도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관여정도 및 취득이익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C, D의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비하여 가벌성이 경미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재한 "E 콘서트 티켓 2매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콘서트 티켓 2매를 1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그 즉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19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C,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G 제출 증거자료(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 I 제출 증거자료(대화내용 캡쳐 사진 등), 피해자 K 제출 증거자료(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 C 제출 증거자료(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 L 제출 증거자료(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 M 제출 증거자료(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 N 제출 증거자료(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 0 제출 증거자료(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 Q 제출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압수영장집행 회신 자료(입출금 거래내역), 압수영장집행 회신 자료(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이용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년에 도달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인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14.10.29.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9. 30. 이 법원 2016고단4210호로 기소되어 이 법원의 2016, 11. 16.자 소년부송치결정으로 같은 해 12. 16.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99고단7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7. 7. 28.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사무실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인 동인의 소유이나 명의수탁자인 공소외 C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연면적 333.17m²인 근린생활시설 등 2동의 건물에 대하여 위 C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1. 2. 16.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5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03:50경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소재 38번 국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통 흐름에 따라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다 교통사고로 1차로 상에 정차 중인 D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다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D 운전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추돌하여 위 라세티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경추골절 등으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사지 마비가 되도록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D이 동승자인 피해자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도로 중앙에 정차한 상태에서, 그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D의 차량을 충격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당시 야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07. 7. 12. D과 사이에 D 소유의 제천시 E에 있는 폐차장을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7. 16.부터 2010. 7. 15.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폐차장을 운영하면서 위 D의 친척인 F에게 2008. 9. 2.부터 2010. 6. 23.까지 합계 52,5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 1.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위 D을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F가 피고 D을 대리하였음을 주장하며 위 대여금 역시 함께 청구하였으나 2011. 8. 19. 일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항소하였다. 피고인들은 F로부터 돈을 변제받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대여 당시 F가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을 바꿔주었고 D 본인이 돈을 빌린다는 내용으로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1. 31. 16: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05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1522호 피고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증인과 원고는 F가 D의 심부름으로 돈을 빌린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F가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저와 원고에게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 B은 F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D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위증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노력에 큰 장애를 초래하여 판결의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 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3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화훼단지 조성, 관리 및 영농을 위한 토지임대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이고,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건 외 E 등은 부산 해운대구 F에서 화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6.경 위 화훼단지가 부산지하철 3호선 공사 때문에 장차 철거될 상황에 처하자 부산 기장군 B 일대에 토지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약 12,000평 규모의 화훼재배단지(이하 'G'라 함)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6. 2.경 위 E 등과 D 주식회사에서 위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계약에 따라 위 토지에 화훼를 위한 비닐하우스 83개동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 당시 비닐하우스의 분양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비닐하우스가 계획대로 분양이 되지 않아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위 E 등과 갈등을 겪던 중, 피고인은 2006.말경 G에 직접 분양사무실을 열고 피고인의 이름으로 비닐하우스를 분양 또는 임대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G가 위치한 위 부산 기장군 B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8.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내 피고인의 분양사무실에서 철물자재업체인 ㈜H를 운영하는 I과 G 1단지 J호, K호 약 429m²에 대한 임대차계약(임차기간 2014. 6. 15.부터 2016. 6. 14.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60만 원)을 체결하고 I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그의 사업내용이 철물 판매업이고 위 비닐하우스를 철물 보관 창고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화훼단지 내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단지 관리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I이 위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전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임대차기간 동안 I이 위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I의 농지전용 및 건축물 용도변경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18.경부터 2017.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내의 화훼재배용 비닐하우스에 대해 임차인들이 창고 용도로 전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 임차인들의 농지전용 및 건축물 용도변경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Q, I, R,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Q,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비닐하우스 분양계약서 사본 제출/ 하우스 임차인들과의 통화/ U호 임차인 V 통화내용/ W호 임차인 X 통화/ Y호, Z호, AA호 임차인과 통화/ 임차인들과 통화/ 참고인 AB 출석거부 및 유선진술 청취/ 본건 토지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미해당/ 개별공시지가 확인/ 참고인 AC AD/ 참고인 X 전화 진술/ 참고인 V 전화진술/ 참고인 AB 전화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G에 입주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차인들의 농지전용 및 건축물 용도변경 행위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 방조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4:3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64.9km(강릉방면)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방면에서 강릉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 중인 C가 운전하는 D 25.5톤 트럭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사체검안서,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아내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18:1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국세청 삼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합운동장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한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결과, CCTV영상 확인결과) 1. 블랙박스 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