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24

범죄사실 2014고단4024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8.경 서울 중구 종로구 D에 있는 사건 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가능한 대로 돈을 빌려 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갚겠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1,150,000,000원 정도를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2개월 후인 2012. 6. 말까지 갚고, 이자는 2.5부로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명의로 된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상가와 저의 아버지 G 건물인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상가를 공동담보로 제공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받을 돈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인천 상가는 이미 타인 앞으로 1순위로 근저당실징이 되어 있어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었고, 아버지 G 명의의 H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허락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근저당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2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L를 통하여 피해자 1에게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데, 위 H 상가에 설정해 놓은 기존의 채권자 M, N의 각 근저당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4억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원 2.5%로 해주고 2011. 10. 1.까지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 G으로부터 그 명의의 H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위임받거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기초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전해줄 권한 역시 없었을 뿐 아니라 금융대출, 사채, 미상환 전략지원금 등으로 인한 부채가 약 2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재산과 수익만으로는 채무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0. 12. 21.자 G 명의의 위임장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0. 12. 21.경 성남시 수정구 0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임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H빌딩의 처분 또는 위 밀명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수여합니다, 위임인 G(P), 수임인 A(Q)"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G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온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마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0. 12. 22.자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0. 12. 2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근처 커피숍에서 위 M이 가지고 온 위 H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설정자란에 기재된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온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1. 4. 중순경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N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설정자란에 기재된 G의 이름 옆에 미리 가져 온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E1999, 1. 2010. 11, 19.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G 명의로 채권자 R 및 S로부터 금원 5억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G의 승낙을 받거나 차용증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1. 19.경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차용증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일금: 금 오억 오천만 원정(₩550,000,000원)", "채무자(차용인)은 위 금액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정히 차용함.", 변제기일 "2011년 4월 19일 이내", 이자 "원 2.5%", 이자지급일 "매월 19일", 차용일 "2010년 11월 19일", 특약사항 "채무자가 이자의 지급을 1개월이라도 지체할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강제집행(경매) 등의 조치를 취해도 채무자는 이의하지 않는다. 단, 이자지급을 지체할 시 연체율 1% 가산지급한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1. 채무자 란에 차용인 "G대(A)", 주소 "송파구 V건물 501호", 주민등록번호 "P", 전화 "W"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 "위 차용금 오억 오천만 원을 영수함" 라는 문구 밑에 1. 채무자(차용인) "G 代 A"라고 기재하고,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들의 대행자인 L에게 위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0, 11. 1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9.경 위 U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에 "서울 동대문구 H 대 510.9m², 지상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H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R, S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8억 2,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내용 아래 "서기 2010년 11월 19일",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GP)"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U 법무사에게 위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R,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9.경 위 U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L를 통하여 피해자 R(51세) 및 S(여, 50세)에게 "사업확장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 위H 상가를 담보 제공하도록 위임받았으니 5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월 2.5%로 해주고 2011. 4. 19.까지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 G으로부터 그 명의의 위 H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위임받거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금융대출, 사채 및 미상환 전략지원금 등으로 인한 부채가 약 18~19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급여, 임차료와 세금 등이 체납되고, 거래처 미지급채무금이 불어나는 악순환을 겪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과 수익만으로는 채무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날 차용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I, X 대질부분 포함) 1. I, C,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8) 1. 수사보고 (위조된 위임장 첨부) 1. 근저당설정계약서(순번 9 중 수사기록 1권 27, 32면, 순번 12, ) 의 각 기재 및 현존 2015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외 2(X,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임장(순번 3, 8), 차용증서 사본번 7),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번 30 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7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고인은 2012. 11.경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 2013. 1.부터 2014. 8. 까지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하면서 지명수배로 인하여 체포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3년 반 가량의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고 오히려 부친 G이 사망하자 상속을 포기하였던 점, 피해자 1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급으로 약 19,638,000원을, 피해자 C은 약 139,000,000원을 변제받은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변제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