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6: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1) 학교를 1)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1피고인은2012.6.14.부터2013.6.3.까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마치고 귀가 중인 위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 E(여, 11세)을 포함한 초등학생 4명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누가 예쁘노."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계속하여 회피하거나 거부할 틈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냄새 좋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의 친구 F이 피의자의 팔을 잡 아당기며 이를 제지하려 하자 "에이, 가만 있어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병명으로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9. 15.부터 2014. 4. 9. 까지는 조절되지 않는 음주, 음주 후 일상생활 관리 불능, 부적절한 언행, 현실 판단력 결여 등의 문제로 K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K병원 의사 L은,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향후 장기간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힌 점, K병원 의사 M도, 피고인은 일상생활 관리의 어려움 및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관찰되고 있어 현실 판단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에게 과거 입원 시부터 현재까지 특별한 증상변화가 보이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한 2013. 8.경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개진한 점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행동, 사건 당시의 정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및 알콜의존증 환자로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8. 27. 지나가는 여학생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고 예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등 이 사건 범행사실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이를 기억하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이나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 부정적 : 알코올중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를 마치고 귀가 중인 위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집행유예 및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정신분열병 등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