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0:40경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70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1층 형사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재물손괴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마치고 신분확인을 위한 지문 채취 요구에 불응하면서 부천소사경찰서 B 소속 경장 C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분확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0,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의도적으로 가격한 점,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9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수사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를 가지고 경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2019. 2. 8. 11: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복사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챗을 통해 보낸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0장에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8.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 잘 못하면 최소 징역 5년을 받게 되었다. 대포통장 개설 상선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 잔고를 모두 비워야 한다. 잔고를 모두 인출하여 경찰 보안관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8. 16:3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위 서류에 이름과 피해금을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위챗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봐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 되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의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원장이고, D은 위 어린이집의 교사이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하게 되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법령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위 D은 2019. 2. 18.경부터 2019. 2. 25.경까지, 2019. 3. 4.경부터 3. 27.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E 담임교사로 평일 8시간, 월 15일 이상 교실에 상주하며 전임하여 근무하지 않고 일반 사무원의 업무도 겸임하였다. 1. 2019. 2.경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D이 E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등록하고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관련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9. 3. 7.경 위 D의 계좌로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보조금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3.경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3. 15.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에 대한 인건비, 국공립법인수당, 장기근속수당 관련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25.경 위 D의 계좌로 인건비 2,424,890원, 국공립법인수당 75,000원, 장기근속수당 50,000원을 송금받고, 2019. 3. 22.경 같은 방법으로 위 D에 대한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구 북구 북구청으로부터 보조금 2,989,89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구 북구 북구청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옷을 만드는 개인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B는 옷을 만드는 원단을 매매하면서 9,000만 원 상당의 옷을 중국에서 만들어 국내로 반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것으로, 옷을 수출과 수입을 하려면 상호 국가간 은행에서 그 신용을 보장해 줄 신용장을 개설해야 수출과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7. 10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80,000달러의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홍콩은행 발행 조건으로 수수료가 입금되어야 신용장 개설할 수 있으니 신용장 발행 요청 금액의 수수료 12%를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은행 신용장 개설 수수료 12%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80,000달러의 은행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C 우리은행 계좌로 2017. 10. 16. 4,294,650원, 같은 해 10. 25. 300,000원, 5,500,000원, 같은 해 10. 26. 500,000원, 같은 해 11. 2. 300,000원, 300,000원, 6차례에 걸쳐 합 11,194,65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신용장 개설을 대행하여 준 경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신용장 개설을 위해 D에게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환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용장 개설이 무산된 것이며, 그 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 사이에 다른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이를 정산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1,194,650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그 후 피해자를 위한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 수수료로 지급한 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환계획서 등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나 위 1,100만 원 가량을 기존 채무와 정산하기로 하자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무렵인 2017. 10. 25. D(E그룹) 측과 신용장 개설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계약서 내용을 피해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보내 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D에게 500만 원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신용장 발행에 성공한 사례가 여럿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신용장 개설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장 개설 의뢰를 받을 당시 신용장 개설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위 'D' 소유의 주식회사 E 주식 10,000주를 F을 통하여 투자자 G에게 1억 2,00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부터 2016. 12.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E 주식 30만주, H 주식회사 주식 7,000주, 주식회사 I 주식 5만주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 사실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통화 및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투자업에 반드시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1. 사기 - 2019고단314, 502, 785, 1329, 1938 피고인은 2018. 12. 1.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새 상품이다. 풀세트로 다 드린다. 이체되는 즉시 편의점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E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6회에 걸쳐 합계 4,656,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 - 2019고단396 피고인은 2018. 3. 20. 10:14경부터 같은 날 22:43경 사이에 피해자 F(17세, 여)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G 어플리케이션에 '남자애들한태다따먹히고당기넼ㅋㅋㅋㅋ 걸래새갘ㅋㅋㅋㅋ', '섹스중독이야그거', '걸레짝보디 ㅜㅜ', '나도 따먹고싶다', '나랑하자', '난보지같은보지가정말좋아', '개꼴리네', '나랑한번만하자제발', '나너존나따먹고싶어', '나한테도먹혀라', '다리쫙찢고개박아줄게', '강간해버린다', '야즐떡해', '나중에한번치자', '나랑할따보지평수늘리고오지말고', '성욕만돋궈나', '신음잘내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9, 21, 26, 29,33, 37, 47) [2019고단396]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메시지 캡쳐 사진 [2019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B, U, V, W, X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6, 10, 14, 18, 22, 35, 38, 42, 47, 50) [2019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7, 11, 15, 19, 33, 35, 41, 43, 48, 51, 57, 61) [2019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6, 15) [2019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등록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한편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및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9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소재 단독주택의 소유자였던 C의 조카로 1996. 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9.경 입국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1990. 12. 11.경 위 C과 사이에 위 단독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1,200만 원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1992. 3.경 위 단독주택에서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C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1,000만 원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을 목격한 것을 기화로 1992. 4. 14.경 위 단독주택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인상액 500만 원으로 합 의를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모 C으로부터 보증금 인상금 조정에 관한 위임을 받은 적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2. 4. 17.경 200만 원, 5. 14.경 100만 원, 5. 25.경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의 임차보증금 인상액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1992. 5. 25.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공시시효 기간 도과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에의하면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규정으로서 '이 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범죄는 7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1992. 5. 25.로부터 이미 7년이 지난 이후인 2018. 8.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범죄행위 종료 이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후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행위 종료 후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변호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없이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 5. 25.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1997. 2. 12. 이전인 1996. 2. 16.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해외체류 기간 중 중국인민법정에서 1999. 6. 15. 마약을 판매한 죄로 무기징역 및 강제출국형을 선고받고, 복역기간 중 감형되어 18년 3개월간 형의 집행을 받은 후 2018. 9. 19. 출소와 동시에 강제출국 당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1996. 2. 16.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1997. 2. 12.경 고소를 당할 것을 알고, 이로 인한 형사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출국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7년이 지난 2018. 8. 31.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1.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15. 08:42경 서울 서초구 E건물 주차장 내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알파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피해자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3. 08:45경 서울 서초구 E건물 주차장 내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알파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2.경까지 별지 <피해자 F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3.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29. 19:27경 고양시 소재 G역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알파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검정색 도시바 외장하드(TOSHIBA EXT) camera 폴더 동영상 범죄일람표>, <검정색 도시바 외장하드(TOSHIBA EXT) camera 폴더 동영상 범죄일람표>, <검은색 도시바 외장하드(TOSHIBA EXT) 미정리 폴더 범죄일람표>, <피고인 A 휴대폰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합계 8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사진 1. 각 범죄일람표(순번 30, 31, 33, 35), 범죄일람표 CD, 범죄일람표 6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 6, 9, 10,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대상을 특정하여 일정기간 따라다니며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선고유예로 처벌된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4. 중순 12:00~13: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동생부터 조져줄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월 초 새벽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학교에 찾아가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 니 알아서 해라, 나도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니도 똑같이 당해 봐라, 너희 오빠(피해자의 친오빠)에게 니랑 관계(성관계)한 것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0. 00:00~0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니가나랑 헤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니랑 관계를 다 떠나서 나도 못 만나겠다, 그 대신 내가 상처받은 것을 너에게 다 돌려주겠다, 앞으로 니가 힘들어지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6. 17:00~18:0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모텔로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을 발로 밟아서 부수고,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던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E 메신저 대화창을 보여주면서 '친오빠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을 다 얘기하겠다, 피해자의 집에 따라 가서 부모님에게 피의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이야기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6. 17:00~19: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매장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두꺼운 나무로 된 울타리를 발로 밟아서 부수면서, '창원 전체에 니랑 성관계한 사실을 다 퍼트리고 다니겠다, 집에 따라가서 부모님에게 나랑 성관계 한 것 다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신고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가, 나는 감방 들어간 적도 있고, 벌금 500만 원 정도면 금방 끝일텐데 신고해봐라"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의 마항 이후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등에 유인물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7. 17:55경 창원시 의창구 H아파트 I동, 1층 복도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는 벽, 피해자의 집 앞 현관문 등에 '. 그날 우리 처음으로 모텔에서 섹스 했었지? 너 부모님 몰래 외박하는 거고 부모님 전화 올 때도 넌 나랑 섹스 중이었지, 부모님은 제가 아주 착한지 알지? 맨날 천날 남자친구랑 섹스나 하고 담배나 쳐피고 너희 부모님이 불쌍하더라. 너희 부모님이 이 글 보고 제발 너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셨으면'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유인물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각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인물,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 CCTV 영상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사귀던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을 하고 명예훼손적 유인물을 피해자의 집 앞에 붙이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8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번영로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하행선 오륜터널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운전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8. 21:32경 충남 예산군 신례원리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800 과적검문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28.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 부근 34번국도 삽교대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아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는 E G80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056,369원이 들도록 위 G8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CD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수리비청구서, 대금청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충격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차량 동승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차량 운전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89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건설분과 대구지역본부 산하(2017. 7. 20. 에는 한국노총 산별노조인 전국건설산업노조에 가입) 'E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의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위 E노동조합은 기존에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에 있던 조합원들 중 일부가 탈퇴하여 2013. 9. 25. 설립되었고, 주로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근로자들로 구성(2016. 5. 20.자 기준 조합원 수 1,060명)되어 있다. 피고인 A은 노조 규약에 따라 노조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사무국장 등 노조 전임자를 임면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노조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임금 및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2. 피고인 A 가. 조합원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B로부터 'G아파트 공사의 형틀목수 부분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4. 24.경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4,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노조 관리부장인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B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64,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사용자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I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F의 이사 J를 통하여 C으로부터 '부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F이 대구에서 공사를 하려면 민주노총이 강성이라 걱정인데 피고인이 막아주고 일 잘 하는 근로자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5. 9. 21.경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9,327,990원을 피고인의 처형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C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9,327,990원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위와 같이 노조의 업무를 총괄하고 노조활동을 위해 모금된 조합비와 투쟁자금을 관리하면서 그 사용목적과 조합규약에 따라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재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4.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위 E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조끼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끼제작업체인 'M'의 대표 N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후 N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2015. 5.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학교 등록금 4,019,100원을 조합비 계좌에 있던 돈으로 송금하여 지급하고, 위 B로부터 투쟁자금으로 2014. 3. 19.경 1,000,000원 및 2015. 6. 2. 2,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17,019,1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64,000,000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39,327,99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B의 진정서 1. B 지불금액 일람표, B 송금자료, F회사-K 송금자료, H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K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P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B가 A에게 투쟁자금으로 송금한 내역, K 농협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투쟁자금 100만 원), 제출서류(조합 조끼 관련 금전출납부, 해당 노조 계좌), 제출서류(대학등록금 관련 금전출납부, 해당 노조 계좌) 1. 수사보고(조끼 납품업체 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 사본(조끼 납품업체 M의 조끼 대금 해당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30세)와는 3년간 축구 동호회 활동을 같이 해 온 친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5. 01:30경부터 03: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 4층 찜질방의 남탕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손으로 주물럭거리면서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5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사건처리표, 현장출동 당시 피의자 핸드폰 1.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각 범행의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성 피해자의 성기를 빤 행위로 인해 2014.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행위로 인해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가능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