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1)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 경기 가평군 K 지상에 일반철골조를 사용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약 500m² 규모의 2층 건물 1동을 건축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량철골구조 약 200m² 규모의 2층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2)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85m² 이내의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증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증축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3.경 경기 가평군 K 소재 건물 후면에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연면적 62m²의 주방 건물을 증축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1)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경기 K 소재 건축물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5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용도 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7. 6. 22.경 위 농지에 창고용 건축물로 건축물사용 승인을 받은 창고시설 건물을 2011. 11.경 철거한 후 관할관청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2종근생용(사무실, 음식점) 건축물을 신축하고 음식점과 사무실로 사용하여 승인 없이 용도변경 하였다 2)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경기 가평군 L에 423m²의 밭을 소유하고 있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밭 중 251m²를 아스콘 포장을 하여 주차장을 설치·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건축기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2012. 3. 20. 가평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경기 가평군 K 소재 건축주 A의 근린생활시설 408.45m²의 신축건축물 설계자이고 감리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축물 허가 현장 조사·검사 업무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건축허가신청시 현장조사, 중간검사, 감리보고를 관할관청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된다. 피고인은 2012. 3. 5.경 가평군청에 위 건축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A이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평 약 500m²의 2층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허가 없이 신축 완공해 놓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마치 건물 신축허가부지에 지상물이 없는 것처럼 허위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거짓보고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 2010. 7월경 경기 가평군 M 소재 'N' 사무실 뒤편 16.8m²를 경량철골구조물로 사무실을 증축하고, 나. 2011. 5월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O' 뒤 공터에 컨테이너 1개동(18m²)을 창고용도로 신축하고, 다. 2012. 3월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P' 옆 공터에 컨테이너 1개동(18m²)을 창고용도로 신축하고, 라. 2010. 10월경과 2012. 4월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Q' 앞뒤 천장과 같은 건물 'O' 앞뒤 천장을 경량철골구조물과 플라스틱판을 이용하여 비·바람 막이 용도로 앞쪽 39.56m², 뒤쪽 16.50m²를 설치, 증축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 2011. 12. 15.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R' 건물을 건축자재 판매장 및 창고 용도로 경량철골구조물을 이용하여 48.36m²를 2층으로 신축하고, 건물 앞뒤 쪽 천장 부분을 경량철골구조물과 플라스틱판을 이용하여 비·바람 가림 목적으로 앞쪽 25.54m², 뒤쪽 25m²를 각 신축하고, 나. 2011. 12. 말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R' 앞 공터를 경량철골구조물(속칭 '아시바')를 이용하여 26.27m²를 야적장 용도로 신축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2. 29.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경기 가평군 M에서 'S 주점'이라는 상호로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얼큰우동, 치킨, 돈까스 등을 조리하여 술과 함께 판매하여 하루 약 10-15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고발경위서(담당공무원)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건축물대장, 건축물 설계계약서, 현황측량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건축물 무허가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가설건축물 미신고 축조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전용농지 무단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건축법 제109조, 제2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2호, 제16조(무단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신축의 점) 피고인 E :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건축물 무허가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무허가 공작물 축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으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측량설계비용과 건축설계비용 등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가평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허가문제와 관련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은 제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설계, 인허가 및 감리 등과 관련된 모든 일을 일괄처리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고, 이와 달리 공사 인허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거나 로비를 해 보겠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피고인 B은 농지전용 허가신청이나 개발행위 허가신청 등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이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일반측량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편의상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토지측량업무 및 그와 관련된 인허가신청 등의 업무 외에도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설계 및 그에 부수되는 감리 등의 업무까지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이 사건 건축설계 등의 업무를 피고인 C(T)에게 모두 위임한 점,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건물(즉, 가평군 K 소재 신축 건물 208.35m²와 가설건축물 48.36m² 및 84.78m²의 2개 동)의 설계와 그와 관련된 인허가 신청 등의 업무는 피고인 C이 소속된 T 측에서 전적으로 이를 맡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각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비 및 관련 공과금 등으로 합계 약 1,8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목측량 및 설계비용, 관련 인허가신청에 부수된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위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토목측량 및 설계업무 등의 난이도나 규모, 업무수행기간, 투입된 인원,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결코 과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나머지 약 700만 원(= 3,500만 원-1,800만 원-1,000만 원)에 대해서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두 일치하여 이 부분 금액은 감리비나 세금 등의 명목으로 유보해 놓은 것이며 추후 이 사건이 종결된 후 상호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으로 지목된 U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2013. 4. 25.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위 각 건축 인허가 사무에 관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D, E은 각 이 사건 불법 신축·증축 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불법증축 건물과 관련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경량철골구조물 건축에 관한 신고를 마쳤으며, 동종 범죄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허위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F는 각 동종 범죄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등의 각 사정들과 그 밖의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전력, 범행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2. 초경 경기 가평군 V 소재 'W'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가평군 K에 있는 신축 건물(208.35m²)과 가설건축물(48.36m², 84.78m²) 2개 동에 대해 공사 인·허가 관계를 의뢰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인·허가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가평군청 담당 직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건축 인·허가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