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12, 24. 14: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 소재 미분양 아파트 100개를 분양받아야 하는데 계약금이 없다.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0. 1. 10.까지 변제하고 만약 위 일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2,000만 원을 더 하여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를 매수할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미분양 아파트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를 매수하여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2009. 12, 24, 14: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 소재 미분양 아파트 100개를 분양받아야 하는데 계약금이 없다. 2,000 만원을 차용해 주면 2010. 1. 10.까지 변제하고 만약 위 일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2,000만 원을 더 하여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를 매수할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미분양 아파트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를 매수하여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09. 10.경 피고인 B로부터 서울 송파구 I 아파트 100세대를 원가에 분양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믿은 피고인 A H은 아파트를 원가에 분양받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얻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 26. 피해자에게 G 소재 미분양 아파트 사업을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33평형 아파트 1채를 5억 원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3,000 만원을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12. 18. 피고인 B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전액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가 미분양 아파트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신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 H은 피해자에게 B가 주도하는 G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관련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2,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재차 요구하자, 피해자는 B의 말을 들어 보아야겠다고 요구하여 2009. 12, 24, 피고인 B를 피고인 A 과 H과 함께 만나게 되었다(수사기록 35쪽). 피고인 A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다른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계약금으로 충당할 것이니 위 돈을 우선 경비로 사용하자'는 지시를 받고 사업 경비로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 중 535 만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 B의 활동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하였고, 그 외 피고인 B와 함께 운영한 사무실 임대료로 800만 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Al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 A은 2010. 3. 5. 피고인 B가 지정한 J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0. 4. 19.경 피고인 B에게 1,9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 B의 미분양 아파트 사업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건물 차임에 대하여 보증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차용증(수사기록 5쪽)에 보증인으로서 "원금 외 2천만 원을 더 드릴 것 보증 약정함"이라고 추가 기재한 점, 피해자와 H은 위 2,000만 원은 미분양 아파트의 계약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는 "아파트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전체적인 사업추진을 하였고, 계약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A H이 피해자를 연결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83, 187, 197쪽). 나아가 피고인 B는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받은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 등 피고인 A 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와 함께 G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 가보거나 피고인 B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현황에 관한 자료를 받는 외에 사업 진행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현황 및 실현가능성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기망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 B는 피해 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외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