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2016. 2.경 D, E,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한 뒤 허위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확보, 차명 계좌를 통한 도박자금 관리, 회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베트남 호치민 시내 주소 불상의 사무실 등에서 'F'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4.경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들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직원들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B, D, E, 성명불상자 등은 위 도박사이트들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은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9. 19.경까지 베트남 사무실에서 PC 6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6. 3. 14.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총 18개 계좌를 이용하여 총 16,334회에 걸쳐 합계 4,615,078,256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총 8,085회에 걸쳐 4,614,782,771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D,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6. 3. 14.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베트남 사무실에서 'F'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 등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허위설립된 총 18개 법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총 16,334회에 걸쳐 합계 4,615,078,256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대포계좌를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6. 2. 중순경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5. 18. 기념 공원 앞 노상에서 일명 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항 내지 5항 기재 계좌들에 연결된 OTP 생성기 등을 합계 1,500만 원을 주고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18개의 계좌에 연결된 OTP 생성기 등을 합계 5,10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1. 수사보고(허위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K 사무실 내에서 발견된 통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규모 산정결과) 1. 각 도박자금 입출금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1. 맥주소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법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나. 피고인 B, C : 징역형, 벌금형(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병과를 위해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7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검찰이 추징금 산정에 포함시킨 사무실 보증금 400만원, 컴퓨터 구입비용 3,000만원, F 도박사이트 제작비 1,200만원은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재물 내지 범죄 수익이 아니라 이 사건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그 이전에 투입된 피고인 A의 자금인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1억 원을 대출을 받아 이를 조달하였고 운영과정에서 추가로 2억 원을 다시 대출받았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죄의 수익으로 그 비용이나 대출금 등이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 A이 위 각 비용 합계 4,6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범인 B, C, D에게 매월 각 50만원씩을 지급한 급여 합계 900만원도, 공범들 이 범죄로 취득한 재물임을 알고서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액수나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급여 900만 원은 공범들에게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주범인 피고인 A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은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수하였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입출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의 규모 역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 C는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공범 D에게 이미 선고되어 확정된 형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