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닛산 350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카센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경기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된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화단 연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양복사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중앙분리화단 연석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툰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후 도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로서 119 신고를 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먼저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냈으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피해자를 병원에 보낼 수가 없자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 피해자에게 119에 신고하고 바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공중전화기를 찾으러 나섰다. 이때 피고인 역시 부상을 당하고 사고 충격으로 당황하여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도 잊고 공중전화기만을 생각한 채 무조건 거리 밖으로 찾아 나선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도망갈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지도 않고 바로 도망갔을 것이다.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피고인의 이름, 사는 곳과 직업 등을 알고 있었고, 언제든지 지인을 통해 피고인과 연락을 할 수 있었으며, 사고 차량에는 피고인의 소지품 등이 있어 누구든지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인인지 확정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중앙분리화단을 침범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니라, 중앙분리화단 자체에 부딪히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앙선 침범이 아니므로 중앙선 침범의 과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나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그 충격에 의하여 중앙선을 넘어간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그에 기초하여 추론할 수 있는 사정)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의 주장 취지는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실제로 한 조치는 아무 것도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견인차량이 와서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하자 현장을 이탈하여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갔고, 그곳 계단에 앉아 있다가 한 시간 정도 지난 후 현장에 돌아와 사고조치가 모두 끝난 것을 확인하고 택시를 타고 아버지 집이 있는 김제로 갔으며(택시 요금이 없자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동생에게 전화하기도 하였다), 김제에서도 아버지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공원에 계속 있다가 아침에 아버지 집에 들른 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이 구호조치나 신고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견인 차량의 운전사나 그곳을 지나가는 택시 등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8차로의 시내 간선도로로서 야간에도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119 신고 등을 하기 위하여 굳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필요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사고 후 피고인과 증인의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는 상태였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신고 좀 하라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증인에게 공중전화라도 찾아보겠다고 말하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후 피고인이 어떻게 하였는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는지 사고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진술 외에는 사고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진술이 번복된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만 말할 뿐 유독 그 부분만 기억이 나게 된 계기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진술 내용도 구체적인 상황이나 표현의 묘사는 없고 피고인의 주장을 똑같이 되풀이한 것일 뿐이다. 증인 G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소주 2병에서 3잔을 뺀 양)의 음주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큰 부상을 입은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그와 같은 대화를 할 수 있었는지, 설령 그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억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G의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고 직후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 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다르다(피고인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전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H,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고 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이나 사고 후 피고인의 행적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하여 현장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일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 사는 곳과 직업 등을 알고 있었고, 지인을 통해 피고인과 연락을 할 수 있었으며, 사고 차량에 피고인의 소지품 등이 있어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추적하여 그 신원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사고야기자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은 황색 실선 위에 설치된 중앙분리봉을 넘어 중앙분리대 화단 앞에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안전지대를 지나 중앙분리대 화단이 시작되는 부분의 정면을 들이받고 반대차로로 넘어가 정지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하다. 중앙분리대 화단만을 중앙선이라고 하더라도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를 침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지 않고 어떻게 중앙분리대를 충격할 수 있는 것인지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사고 전에 차량이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거나 사고가 반대차로에서 발생하여야만 중앙선 침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결국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위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중앙선 침범), 중한 상해 발생, 구호조치가 필요한 피해자를 두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있음,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