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재고합1

사건의 경과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2020. 11. 12.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2020고합525)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0노818),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2021. 4. 15.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피고인의 재심청구 및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위 2.항의 위헌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22. 3. 25.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헌법 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재심대상판결은 범죄사실 중 재심사유가 있는 부분과 재심사유가 없는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이라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즉시항고기이 지남으로써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한다. 한편 검사는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6. 11:55경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52세)의 집인오산시 C에 있는 원룸 D호에서 외출 중인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의심이 들자 격분하여, 2020. 8. 7. 02:30경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30cm)를 집어들어 거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종이 택배상자에 3회 찔러 넣어 택배상자의 3곳을 찢고, 거실에 비치된 화분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약 1m 길이의 식물 줄기들을 손으로 꺾어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8. 6. 11:55경부터 2020. 8. 7. 03:26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원룸 5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외출 중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넌 오기만 해바. 전화기 가지고 날 가지고 놀아. 넌 내가 젤 실어하는 짓거리들만 하고 있다. 집 다 태워 업애기 전에 전화해라. 넌 전화 가지고 장난치고 논 댓가는 꼭 달게 처받을 것이다. 꼭 그렇게 해주마. 더러운 십색기년 니 딸들 올 때까지 집에 잇을 거니까 넌 오면 집 칼로 죽여 없애버려.’라는 등의 메시지와 과도(총길이: 약 30cm)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2020. 8. 7. 06:00경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종아리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2020. 8. 7. 06:30경 피고인 몰래 집을 빠져나온 후, 112로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인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칼로 협박을 당한 피해 사실’에 관해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7. 07:00경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가 폭행, 협박 피해를 신고한 사실을 들어 알게 되자, 2020. 8. 7. 08:19경부터 2020. 8. 10. 14:33경까지 사이에, 위 원룸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안, 평택시 E 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찰 믿어바. 너 때매 음주 신고해 취소다. 이재 너 안 봐준다. 넌 꼭 목, 사지 잘라준다. 씨 발년아. 직장 취소되고, 벌금에 음주 걸리고, 이마 찢어지고, 내 인생 다 경찰 신고했냐. 또 신고해. 그 전에 죽여 없앤다. 넌 꼭 죽여 없애버린다. 개 병신 갗은 개 생긴대로 처놀고 자빠졌내. 넌 꼭 죽인다. 이재 안바준다. 개좃같은 씨발년 색기 넌 꼭 두고바라. 징역 같다 와서라도 니 목 잘라 찢어 죽인다. 내 눈깔에만 띠어바. 꼭 넌 죽여 찢어버릴테니. 넌 집 불태워 죽여버려 개 씹색기년아. 두고 바라. 이 시간 후로 넌 찾는 즉시 꼭 잘라 죽인다. 개족같은 씨벌년 색기 엿이나 처먹고 뒤져라. 너 어디 숨어잇냐. 너 꼭 죽여 잘라버린다. 야 이가 씨벌년 색기야, 찢어버리기 전에 톡 보고, 전화 쌩까바라. 넌 꼭 죽여버릴거다. 기대해 샹년 색기. 개 병신 쓰레기년 색기 넌 전화기 장 난치다 꼭 죽여 없애버린다. 개 같은 씨발년 색기, 넌 목 잘라 찢어 없앤다. 기대해 쓰레기 씨발년 색기. 8개월이든 1년이든 살지 몰라. 지금 여기저기 빚 독촉에 나도 버티기 힘드네 진짜. 면허 취소대서 보험 못 드는데 어쩔건대. 피가 솟다 이재 피를 죽여목숨 없애버리고 십내.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니가 다 신고하고 벌금 처맞고, 음주 취 소대고, 이마 찢어지고, 집행(유예) 취소대게 생겼자나! 뇌가 없냐! 니가 남자랑 술 쳐먹고 놀다 왓고 전화 가지고 장난치니, 내가 빡돌고 열 뻣쳐 그런거잖아! 뇌 없는 노인 내 개색기년, 내 짐 버리고 씨팔년 색갸, 내가 우스워 보여. 이 개씨팔년이.’라는 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행위에 대해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죽이겠다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7.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원룸 앞 도로에서 출발한 후 인근 주소불상지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원룸 앞 도로로 되돌아오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수치측정결과치,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 각 사진, 각 SNS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개월가량 경과하여 재범에 이르렀고, 음주 수치 또한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손괴된 물건의 가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이 판결에서 적용된 법조의 법정형이 재심대상판결에서의 그것보다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