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5. 07:00경에서부터 09:00경 사이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여, 22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학교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2년 선배로, 평소 식사나 술자리를 같이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취방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자주 놀러 오며 서로 장난이나 농담도 많이 하는 친한 사이였다. 2) 2021. 6. 25. 새벽 2시부터 4시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선후배인 D, E와 술자리를 가졌고, 위 자리를 마친 후 E는 귀가하였으며, 피고인과 D은 만취한 상태이던 피해자를 자취방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입력하고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과 D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3) 같은 날 06:00경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자취방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약간 넓은 원룸 구조인 위 자취방에는 피고인과 같이 살던 F, G 외에도 H, I이 있었고, 거실과 투명한 유리 중문으로 나누어진 방 안에서 위 4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D을 배웅해 주러 나갔고, 그 동안 피해자는 자고 있던 4명을 깨우면서 울고 큰소리로 미안하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이에 F, G, H이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재우려고 거실로 데리고 갔고, I은 만취하여 계속 자고 있었다. 피고인이 돌아오자 G은 F, H에게는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하였고, 거실의 현관문 쪽에 피해자의 이부자리를, 소파 쪽에 피고인의 이부자리를 서로 거리를 조금 띄워서 머리가 유리 중문 쪽을 향하도록 나란히 깔아 주고서 피고인, 피해자에게 잠을 자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먼저 코를 골면서 자고 피고인도 잠드는 모습을 보고서 G도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당시는 해가 뜬 이후였고, 위 자취방 내부는 햇빛이 직접 들어오지는 않아도 실내가 잘 보일 정도로 밝은 상황이었다. 4) 같은 날 07:30 내지 07:45경 G은 출근을 하려고 위 자취방을 나갔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자기 시작했을 때와 별 차이 없이 누워 있는 모습이었다. 그 무렵 H은 잠에서 깨어 G에게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잠을 잤다. 같은 날 10:00경 피해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유리 중문 안쪽 방에 자신의 마스크가 있는지 살펴본 후 위 자취방을 나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같은 날 10시 내지 11시경 H이 잠에서 깨었을 때 피해자는 없었고 피고인, F, I이 남아 있었으며, 피고인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알람이 울려 H이 피고인을 깨웠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주된 내용은, 잠을 자다가 입안에 성기가 들어온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기도 했으며, 팬티 안에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는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계속 눈을 감고 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의 팔이 움직이고 살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성기 만지는 소리, 트레이닝 바지 벗는 소리를 들었으며, 피고인이 잠든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실눈을 뜬 상태에서 피고인이 입은 옷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인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의 다리와 움직이는 손 등을 보았다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남성 지인 4명이 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실눈을 뜨고 피고인을 목격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바, 이 부분에 관한 상반된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나) 또한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자세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입에 성기가 들어와 잠에서 깼을 때 피해자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다리를 펴고 앉아있는 자세였으며, 피고인이 그 자세에서 성기를 약간 앞뒤로 움직이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법정 진술이 피해사실 이후 약 1년이 지난 2022. 6. 14.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하여 그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세부내용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시점에 관한 부분은, 경찰 제2회 진술조서에서는 ‘잠에서 완전히 깨기 전에 바지 벗는 소리가 들렸고, 입에 성기를 넣을 때 완전히 깼다’(증거기록 107쪽)는 내용이다가, 이 법정에서는 ‘성기가 들어와서 잠에서 깼고 옷 벗는 소리는 그 후에 들린 것 같다’(증인 C의 증인신문 녹취서 15쪽)는 것이어서 일관되지 못하다. 라)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경직되어 있었다. 깨어있는 것을 피고인에게 안 들키려고 숨도 참고 자는 척 했다. 추행하는 것을 피하려고 몸을 뒤척이니 피고인이 행동을 그만뒀다가 다시 추행했고 또 뒤척이니까 또 멈추기를 반복했고, 최종적으로 추행을 멈출 때까지 체감하기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해가 떠서 실내가 잘 보이는 상황이었고 방안에서 투명한 유리 중문 너머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이 위 유리 중문을 반쯤 열어두고 마지막으로 방에 들어갔으므로 이 사건 피해 당시에도 유리 중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설령 위 유리 중문이 닫혀 있었다 하더라도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방안에서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아침 일찍 출근할 예정이었고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장소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F과도 상당히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몸을 뒤척이면서 피하기만 했을 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마) 이 사건 직후의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이 끝난 다음에 너무 무섭고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피고인이 잠들 때까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기다리다가 집으로 왔고, 그 사이에 잠은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눈을 감고 기다리는 도중에 G이 출근하는 것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경찰 제2회 진술조서에서는 ‘오전 10시경 피고인의 집을 나설 때 방안에 G, F, H, I 네 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G이 아침 일찍 일을 하러 나간다는 말을 했었으니 G이 나갔을 수도 있다’고 하여 분명하지 않게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추행이 끝나고 한참 뒤에 G이 씻는다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위 녹취서 8쪽)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1년의 시간이 경과한 후인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다. 한편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 사실이 있었던 시각은 G이 자취방을 나간 때인 07:30 내지 07:45경 이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자취방을 나간 10:00경까지 깨어 있는 상태로 몇 시간을 누워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4:09경 4분 6초 동안, 22:37경 45분 8초 동안 2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의 통화 종료 직전인 23:2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8,000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3일 후 위 8,000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의 통화의 경우 집에 언제 들어갔는지 등 안부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의 통화의 경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 직후 피고인에게 큰 배신감과 실망을 느꼈고, 피고인의 얼굴을 보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장시간 통화를 하고서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가 의 통화 내용이나 다른 선배인 F과 그 무렵 전화통화를 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기억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가리켜) 섹시해, 미쳐 버리겠어.”, “또 어떤 년 만나러 갔냐.”, “저는 선배님 마음속.”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참석한 술자리에 오라고 하면서 “딴년한테 눈돌리지 말고 온나 미친ㄴ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스럼이 없고 가까운 사이였다. 피해자는 2021. 6. 28.경에는 학과 내 동아리 연습이 끝나고 J와 함께 피고인에게 후배들 밥을 사달라며 피고인의 카드를 달라고 하였고, 같은 달 30.경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술자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해 7. 1.경 술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꺼져라, 정신 차려라, 뭐하냐? 미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과 크게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틀 후인 같은 해 7. 3.경 처음 같은 학교 친구인 K, L에게 피고인과 성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말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없던 일이 될 것 같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을 만나 피해사실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이 사건 일시로부터 2개월 9일 후인 9. 3.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한참 후에야 피해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졸업을 한 학기만 남겨둔 상태였고 다른 학우들과 모두 친하게 지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없던 일로 하려고 참았다가, 만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참기 힘들어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술자리를 같이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의 악화된 관계가 이 사건 고소 및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3.경 위 1)의 다)항 기재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은 채 사과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1. 7. 4.경에는 ‘절대 너한테 그런 짓 할 줄 내가 상상도 못했어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됬는데 내가 미친 새끼였어’,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줘서 미안해’, 같은 달 22.경에는 ‘니가 같은 상처 두 번 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게 내가 더 잘못된 행동인 것 같아.’라는 등으로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L에게 여러 차례 보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K, L, J, F에게 피해사실을 상의하면서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만지려고 했다(J의 법정증언), 성범죄를 당하였다(F의 법정증언)고만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을 항의하고서 사과를 받을 때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결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같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술에 취해 잠결에 가슴을 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같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형사 고소에 이르기 전에 이를 해결하고자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