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18:59경 부산 금정구 B, ‘C’ 앞길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어 누르는 방법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현장 CCTV 추적수사 등 관련),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추적 및 관제센터 CCTV 추적 등), 수사보고(범행 상황 영상 확인 및 피의자 모습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인상착의 캡처물,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어 누르는 신체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행동을 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어 누르는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특정하면서 “버스정류장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길을 가던 중 부딪히며 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증거기록 8면), 아울러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할아버지가 순식간에 제쪽으로 다가와 길이 충분히 넓었음에도 할아버지의 왼쪽 어깨로 저의 왼쪽 가슴을 고의적으로 접촉하고 할아버지는 계속 가던 방향으로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5면).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하였다는 왼쪽 가슴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였다(증거기록 7면). 이후 피해자는 2022. 9. 2. 경찰 조사 당시 “제가 학원 갔다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어떤 할아버지가 길이 넓은데도 갑자기 제 쪽으로 오더니 오른팔은 어떻게 하는지 못 봤는데 왼팔을 제게 일부러 가져다대며 밀어 누르듯이 자신의 왼쪽 가슴을 건드리고 갔다. 그 할아버지와 제가 있는 곳이 길이 많이 넓었고, 사람도 별로 없어 충분히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저를 향해 비스듬히 제 쪽으로 다가왔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일부러 저를 추행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면). 이러한 피해자의 112 신고 경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길이 혼잡한 상황에서 단순히 자신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나 신체 접촉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을 추행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명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를 굳이 밀어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길을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여성의 가장 민감한 신체 부위 중 하나인 가슴 부분을 기습적으로 접촉하고 빠른 걸음으로 길을 지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피고인 쪽을 향해 뒤돌아보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9~52면).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갑자기 왼팔을 뻗어 팔꿈치로 신체적 접촉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중학생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어 누르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이고, 나아가 이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자신이 길을 가는데 여자애 3, 4명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 손으로 밀어 재낀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을 확인하고는 “제가 그 당시 여자아이가 3, 4명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1명뿐이네요. 여자 애 1명뿐이라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자 애 가슴을 밀어 누르는 행동을 한 것은 맞으니 미안하다. 중학생 여자 애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 놀라고 부끄러웠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63~64면). 결국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굳이 신체접촉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어 누르는 방법으로 15세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피해 경험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후유증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매일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장소에서 또다시 피고인을 만나게 될까봐 불안하고 공포심을 느낀다는 등의 내용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