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D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D 노조원들로부터 매월 급여 1.75%의 자금을 조합비로 납입받아 노조원의 복지 및 노동조합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의 조합비 수입, 보관, 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D 노동조합 지부 사무실에서, 조합비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우체국 계좌(E)에서 '여수시청 F 상품권 추석선물'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22.경 위 우체국 관리계좌에서 자신의 명의 기업은행계좌(G, 은행자체계좌번호 H)로 '여수시 I 병문안' 명목 100,000원을 입금받아 그 무렵 자신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D 노동조합 지부 사무실에서, 위 우체국 계좌에서 '설명절 선물 시청F 상품권'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8.19.경 위 우체국 계좌에서 자신의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교육, 각종 행사비, 3사노동조합기금' 명목 500,000원을 입금받아 그 무렵 자신의 개인용 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9. 13.경 위 D 노동조합 지부 사무실에서, 우체국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 2,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9. 17.경 위 우체국 계좌에서 자신의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추석 시청F 선물' 명목 300,000원을 입금받아 그 무렵 자신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우체국 계좌에서 자신의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자동차연맹후원금' 명목 1,000,000원을 입금받아 그 무렵 자신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및 그 중 일부 금원을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K,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J 외 2명의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회계규정 사본, 지부운영규정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조합비를 집행하였고 또한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1, 3, 6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시청 F 상품권 명절선물 명목으로 조합비를 인출하였는 바 이는 회계규정에 지출근거를 찾을 수 없는 사실, 피고인은 일부 불우한 조합원들을 위하여 명절선물을 구입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예를 들어 일부 조합원들의 가정을 위하여 배를 구입하였다고 하나 배의 일반적인 시가 등에 비추어 보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 인출되었음이 인정되고 확인서 등도 수사가 계속되는 시점에서 제출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후에 회계감사 등을 거쳤으므로 정당한 지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합비의 정확한 지출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여수시 I의 입원위로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인출하였는 바, 회계규정에 의하면 여수시 I의 입원 위로금 명목으로 조합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사실, 실제로 피고인이 위 돈을 I 입원위로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위 돈을 I 입원위로금을 사용하였고 이는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서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함에는 부족함이 없다.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교육, 각종 행사비, 3사노동조합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인출하였는 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지출영수증은 대부분 교육이나 행사진행과 무관한 식대 영수증이고 그나마 50만 원 중 일부인 사실,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후 사용한 사실(정당한 사용이었다면 위와 같이 개인계좌로 송금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였어야 했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5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였는 바, 노조 자체가 아닌 개인의 소송비용을 단체의 조합비로 지출한 행위 자체로 이미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후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위 돈을 교육 및 각종 행사관련 특별행사비로 전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소속된 조합의 전체 회계(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회계규정에 따른 절차 없이 전용하는 것 자체도 사용목적이 정해진 돈의 전용으로 횡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판시 제7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동차연맹후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였는 바, 회계규정상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사실, 위 금액 자체가 조합원들의 복리후생과 특별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회계규정상 예비비로 지출하기에는 앞서 든 조합의 회계규모에 비추어 큰 금액인 점, 위 금액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뒤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개인용도가 아닌 조합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매년 반기마다 회계감사를 거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표하여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횡령죄가 성립한 사후의 추인여부 문제로서 죄의 성립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다만 양형에 참작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