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1.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 1. 19:01경 경주시 D에 있는 'E교회' 목사 사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사택 안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10,000원권 롯데상품권 2장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서재에 있던 피해자 G(33세) 소유의 현금 30,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여러 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다 피해자 G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사택 밖으로 도주하다 교회 신도인 피해자 H(91세)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양팔로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07. 12. 16.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7. 12. 16. 23:00경 경주시 I에 있는 'J' 상점에 이르러 가위를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안까지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담배, 서랍에 있던 동전 여러 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08. 7. 2.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8. 7. 2. 00:00경 위 'J' 상점에 이르러 돌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안까지 들어가 진열대 및 창고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85,000원 상당의 담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2. 4. 6.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4. 6. 19:50경 경주시 L에 있는 'M교회' 내 목사 사택에 이르러 문고리를 힘껏 잡아당겨 파손하고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서재 금고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6,500,000원, 상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273,000원,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현금 42,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경 경주시 O에 있는 'P교회' 목사 사택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0. 6. 2.경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고, 현금 약 2,783,000원 등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경주시 R에 있는 'S' 영업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T이 책상 위에 놓아둔 현금 약 25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수사기록 제128쪽) [판시 제2의 가, 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현장임장일지,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수사기록 제17쪽, 제239쪽) 1. 현장감식결과보고(수사기록 제77쪽) [판시 제2의 다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판시 제3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V, W, X, Y, Q,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판시 제4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준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다.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라.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 가. 준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권고형의 특별조정] 징역 1년 3월~4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각 절도죄와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등: 징역 2년 6월~7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2012. 4. 6.경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 6월)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 중 더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2007. 12. 16.경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4년×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2008. 7. 2.경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4월(4년×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세 차례에 걸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