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2:35경 김제시 만경읍 대동길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27km지점 졸음쉼터 앞을 위 승용차에 E과 피해자 F(22세), G(여, 20세)를 태우고 군산방면에서 목포방향으로 위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소재 청라지구에서 위 차량을 출발하던 무렵부터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경우 등에 "끽"하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위 졸음쉼터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우측에 졸음쉼터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형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장거리 주행을 하기 전 차량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점검을 받고 필요한 정비 등을 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고속도로에서는 빠른 속도로 차량을 주행하게 됨에 따라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운행 전에 차량의 이상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고 지점에 이르러 차량의 조향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 좌측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다시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졸음쉼터의 철제 정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을 같은 날 23:48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운전석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전 동승자 E의 친구와 카톡 대화 내용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차적조회, 감정의뢰 회보 및 그에 첨부된 교통사고 분석서(수사기록 제108면 내지 제115면) 1. 사체검안서,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제90면) 1. 사고현장 사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과 그 직장 동료인 생전의 피해자 망 F(이하 '피해자 망 F'이라고만 한다)은 그들이 소속된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의 경영자가 지시한 지방출장(광주광역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해자 망 F이 가져온 범죄사실 기재 차량(2014. 1. 20. 등록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인천 부평구 부근에서부터 서구 청라지구를 거쳐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휴게소까지 약 200km 이상의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출발지부터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까지는 피고인, 행담도휴게소부터 군산휴게소까지는 피해자 망 F, 군산휴게소부터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발생지점까지는 재차피고인이 번갈아 운전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자는 I이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가져 온 피해자 망 F을 차주라고 인식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인천에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개시하였을 때부터 제동장치를 작동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운전 도중 피해자 망 F에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난다. 왜 그러냐'는 취지로 말하여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 망 F으로부터 '괜찮다. 인천에 돌아와서 고치면 된다. 어차피 소리만 나지, 브레이크는 잡히잖아'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차량을 정차시켜 직접 또는 자동차수리업자 등을 통해 차량의 상태(특히 제동장치와 조향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운전행위를 계속하게 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시속 110km 내지 130km의 속도(제한속도 시속 110km)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범죄사실 기재 사고 발생 지점 부근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E, 피해자 G, 망 F에게 이 사건 차량의 차체가 갑자기 좌우로 흔들려 '어. 이상해'라는 취지로 말한 직후 이 사건 차량이 그 진행방향 1차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3차로 방향으로 튕겨나가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다시 그 진행방향 전방 앞쪽에 설치된 졸음쉼터 철제 정자를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과 좌우 앞바퀴 부분(그중 좌측 앞바퀴는 차체에서이탈하였다) 및 엔진룸 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제동장치와 관련된 부품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가 불가능하고 제동장치의 결함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감정의견을 냈는데,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된 상태이고 가속페달의 구조물에 (운전자의) 우측 신발이 끼어 있으며 계기판에 엔진회전수 게이지가 6000rpm, 속도게이지가 약 80km/h 지점에 멈추어 있고 EDR(Event Data Recorder) 자료에서 에어백이 전개될 때의 충돌속도가 80km/h로 확인되며 이 사건 차량의 계기판의 속도게이지가 멈춘 값과 EDR 자료에서 확인되는 충돌속도 값의 비교 시 그 수치가 유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은 에어백이 전개될 당시, 즉 충돌 당시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은 2014. 1. 20. 등록된 이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인 2016. 9. 21.까지 대략 2년 8개월의 기간 동안 운행된 것으로 보이고(다만, 정확한 운행거리나 운행방법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에도 인천 부평구 또는 서구 청라지구에서 군산휴게소까지 200km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여 왔으므로 당초 이 사건 차량의 출시 시점부터 차체나 부품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다거나 기기 오작동 등 기능상의 결함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인천 부근에서부터 제동장치가 작동될 때마나 이상한 마찰음이 들리다가 결국 몇 시간 후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제동장치 부품의 노후나 정비불량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점(위와 같은 판단이 이 사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제동장치의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견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그가 차주로 알고 있던 피해자 망 F은 최소한 이 사건 차량의 운행 개시 시점, 피고인이 제동장치 작동 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화한 시점 또는 이 사건 차량이 운행 도중 행담도휴게소와 군산휴게소에 정차한 시점 등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나 조향장치와 그와 관련된 부품 등에 기계적 또는 기능상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고 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날 수행하기로 한 지방출장 업무를 종료한 후 확인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위와 같은 점검 또는 수리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거나 그 필요성을 무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망 F의 태도는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전검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정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안전점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관계법령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한 이상 차량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교통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차량이 수년 동안 운행되어 왔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에도 200km 이상 운행상태에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 이 사건 차량의 차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을 경험하였다고 하여 그 순간 이 사건 차량이 갑자기 피고인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작동불량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갑자기 이 사건 차량의 차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을 경험하고 놀라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뒤늦게 반응하여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하거나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는 등으로 운전상 과오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통해서도 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운전자인 피고인이 제어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기계적 또는 기능상 결함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다가, 오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서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일부 확인되는 점, 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리 그 결함 여부를 점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존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결함 여부를 미리 점검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못볼 바 아니고, 그와 같은 제동장치의 결함으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전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이 자인하는 과속 사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차체에 가해진 충격 정도에 영향을 주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안전점검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작동시키지 못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인 의심, 즉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였음에도 차량 결함으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피고인을 안전점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안전점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F이 사망하고 피해자 G가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는 이 사건 범행(이 사건 교통사고로 E도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제기 범위에서 제외되었다)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 망 F의 유족들이나 피해자 G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2014년경 상해 혐의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피해자 G나 피해자 망 F의 유족들을 위해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해자 망 F은 당초 이 사건 차량을 가져 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한데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제동장치 작동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말을 듣고서도 이 사건 차량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대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인 점,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그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사고 발생에 관한 자신의 도의적 책임을 시인하면서 피해자 망 F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