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정육식당에서 거래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마트 안에 있는 정육코너를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대금이 약 2억 5,000만 원 정도인데 내가 1억 5,000만 원을 낼 테니 1억 원을 투자하라. 정육코너를 인수하여 같이 동업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정육코너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 자금은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에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마트 I과 전화통화) 1. 은행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조금씩이나마 변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11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22: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삼풍아파트 2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가 지난 수년 동안 이유 없이 자신의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흥분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통증을 야기함으로써 상세불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및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생략 및 처벌불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넘어지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찬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입술이 찢어지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골절로 의심될 정도의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도 없이 행인을 갑자기 폭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2015. 12.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11. 21. 같은 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 범죄사실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방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약간의 정신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9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은 연관검색어 노출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F에게 제공하고, F은 인터넷 검색 광고업체인 'G'를 운영하며 H 광고를 원하는 피고인들에게서 돈을 받고 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H 연관 검색어 노출 순위를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7. 1.경부터 2018.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 서울 강남구 K아파트, L호 등에서 수십 대의 노트북, 스마트폰을 구비하고 네델란드에 사이트(주소 : M)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어 (검색 키워드)와 연관 검색어(노출 키워드)를 입력하고 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H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E은 2017. 1.경부터 2018. 4.경까지 서울 강남구 N아파트, O호 등에서 수십대의 노트북, 스마트폰을 구비하고 위 사이트주소 : M)에 접속하여 검색어(검색 키워드)와 연관 검색어(노출 키워드) 입력 시간 간격을 늘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인 'P'의 운영자로서 2017. 3.경 F, E에게 검색어 "Q" 및 연 관검색어 "R"이 H 연관검색어의 상위 순위에 노출되도록 의뢰하고, F은 2017. 3. 26.경 H 사이트 이용자들이 "Q"을 검색한 결과 "R"이라는 연관검색어가 노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 2,677건을 일정 시차를 두고 보내어 H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이용자들이 Q"을 검색하여 "R"이 연관검색어 상위 순위에 노출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순위조작 허위 클릭 정보 359,672건을 H에 전송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연관검색 결과 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인 'S'의 운영자로서 2017. 5. 경 F, E에게 검색어 "T" 및 연관검색어 "U"가 H 연관검색어의 상위 순위에 노출되도록 의뢰하고, F은 2017. 5. 18. 경 H 사이트 이용자들이 "T"을 검색한 결과 "U"라는 연관검색어가 노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 정보 1,809건을 일정 시차를 두고 보내어 H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이용자들이 "T"을 검색하여 "U"가 연관검색어 상위 순위에 노출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0회에 걸쳐 순위조작 허위 클릭 정보 126,919건을 H에 전송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연관검색 결과 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등 1. 각 검색순위 조작 의뢰 내역 1. 수사보고(각 검색광고대행게시물 첨부, 각 캡쳐자료 출력물, E 송부 이메일 확인, A 조사 시 제시한 E 휴대전화에 저장된 V 등 대화 출력물 편철, B 범죄일람표 확인, B 조사 시 제시한 메시지 출력자료 편철, A 범죄일람표 확인) 1. 판시 전과 : 각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B에 대한 동종전과 재판진행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러한 범행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검색품질을 저해하고, 검색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의 신뢰도 하락과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으로 인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검색서비스에 대한 노출빈도와 정확도 등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결국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손해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판시 전과와 같이 순위조작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슬롯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자들이어서 조작사이트 운영자들에 비해서 그 불법성은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8:19경 광명시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과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필리핀 카지노 환전소에서 입금되는 돈을 한국에서 환전해주면 환전금액의 5프로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일을 할 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 당신 명의의 카드를 보내주면 테스트를 하고 돌려줄 것이고, 체크카드를 하나 줄 테니 그것으로 환전업무를 하라'는 제의를 받고, 2018. 3. 26.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번호를 알 수 없는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양수받고 피고인의 체크카드 1장을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피고인에 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 베트남 국적)과 2012. 12.경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3: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내가 2년 동안 벌어왔던 3천만 원을 어디서 사용하였느냐"고 물었으나 제 대로 말하지 못하자 화가 나 "같이 죽자, 남편 속여가면서 살아가면 뭐하노, 이게 가정이가"라고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미안해요"만 반복하고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동거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405

범죄사실 1. 진입속도 위반으로 적재량 측정방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를 시속 10km 이하로 진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9. 01:25경 C 7.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910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덕평영업소 화물 하이패스 차로에 시속 21km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지 아니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차축을 조작하여 적재량 측정방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축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9. 01:31경 위 영업소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적재량 초과로 인해 재측정을 요구받자, 차축을 2축에서 3축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차축을 조작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속국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운행제한위반 확인서, 제한차량확인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계근표 및 사진대지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입구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차축을 2축에서 3축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속 21km 가량의 속도로 덕평영업소의 하이패스 차로를 2축으로 진입하였는데 당시 경광등이 울린 사실, 이에 피고인은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켰고, 그곳에 근무하던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중량 위반을 지적하면서 다시 통과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이 2축으로 진입하였는지 3축으로 진입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도중 피고인은 3축으로 변경한 후 재진입하여 통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외부로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처음에 진입할 당시에는 2축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통상적으로 2축인 상태보다 3축인 상태에서 축중량 위반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축중량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하여 2축이 아닌 3축으로 고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적재량 측정 방해)에 대하여 부인하고는 있으나, 속도 위반에 대하여는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1. 03: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호텔 608호 내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E(여, 26세)가 커피를 배달한 후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일찍 가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꺾어 그 곳에 있던 침대에 눕혀 반항 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위 모텔에서 나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1, 1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임의동행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 커피 배달 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속해 있는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E'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6세), H 및 피고인의 친구인 I,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 술에 취하여 I과 K 등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피해자 G을 말렸으나 피해자 G으로부터 "형님 좀 가만히 계십시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피고인과 I 등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피해자 G에게 "정신 차려라, 술 많이 되었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걷어찬 후 피해자 G을 붙잡고 바닥을 뒹굴며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너희 오늘 가만히 안 두겠다, 다 죽여뿐다."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에 대해 "씹할 년아"라는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점 주방으로 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양손에 나누어 든 다음 I, J 등의 만류를 뿌리치고 피해자 G을 향해 다가갔으나 피해자 F에 의해 뒤로 밀리며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전체 길이 38cm, 칼날 길이 25cm)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왼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 G의 목 부위에 들이댄 후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흉부 자창에 의한 실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F을 살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D 내 CCTV 녹화영상 CD 1장의 영상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감식 사진, 예비부검 보고서, G 상처 사진, 실황조사 도면 및 사진, 119신고 녹취록,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해자 F 자상깊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인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비록 우발적이었다고는 하나 급소인 가슴 부위를 식칼로 찔러 피해자를 즉사하게 한 것으로, 범행 도구, 공격 방법, 상처의 깊이 등 그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슬픔과 상처가 남게 되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F의 유족과 피해자 G에게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F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G과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식칼을 들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던 순간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을 우발적으로 찌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G에게도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야기한 책임이 없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일식당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11.경 광주 서구 매월1로62번길 16에 있는 건물 307호의 메리츠캐피탈 광주지점에서 위 식당에서 사용할 차량으로 E 쏘렌토 승용차 1대를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7,500,000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는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27,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9. 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합차를 인도해 줌으로써 위 승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명의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까지 약 560만 원가량의 대 출원리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와 합의한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1. 09:07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창전로 26에 있는 서강GS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정로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하순경 광양시 이하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으로부터 3,000 만원의 채무 등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B에게 "내가 이전에 음란물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리고,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그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포인트를 적립받아 돈을 벌었었다. 네가 네 인적사항을 알려 주고 계좌정보를 주면, 내가 네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입하여 음란물을 올리고, 사이트 이용자들이 사용함으로써 받게 될 포인트를 네 계좌를 통해 현금화하고, 너에게는 1주일에 3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피고인 A가 B 명의로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B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포인트 환전에 쏠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준비하고 A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그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B의 인적사항과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파일혼' 등 15개 인터넷 웹사이트에 B 명의로 아이디가 'C', 'D', 'E' 등인 계정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1. 29경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하여 둔 자신의 컴퓨터로 인터넷 웹사이트인 '엠파일'에 위와 같이 개설한 B 명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G'라는 제목의 알몸의 남여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의 음란한 동영상을 '비업로드 프로그램(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별첨 CD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44,380 편의 음란한 동영상을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된 디스크 파일목록 첨부) 1. 음란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8:4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패션관 10층 푸드코트 내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관련 업체 직원인 고소인 D(49세)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철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자 그대로 철문을 수회 닫고, 계속하여 고소인이 문틈으로 왼발을 집어넣자 고소인 왼쪽 발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고소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고소인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객관적 사실관계에도 들어맞지 않는 점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이 사건 상해 발생경위 피고인은 2014. 11. 24.경부터 건물 패션관 10층 푸드코트에서 E회사 인테리어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2016. 11. 10.경 위 푸드코트 관리업체인 'F' 직원과 유치권 침탈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곧 종결되었다. - 'F' 소속 직원인 고소인은 화장실에 갔다 푸트코트로 돌아오는데, 안에 있던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 앞 출입문을 안에서 철사로 묶어 피해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문을 그대로 닫아 양쪽 손등과 등 부분을 두 번 찍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리에 주저 앉아 발을 오므리고 있는데 왼쪽 발목을 세게 잡아당겨 순간적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발목을 뺐는데,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는 피해자의 왼쪽 전방십자인대와 연골이 찢어졌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 2016. 11. 10. 유치권 침탈 관련 분쟁이 종료된 이후 피고인은 관련 사건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2939 건물인도등 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F 직원이 유치권 행사 구역 한쪽 구석에 머물더라도 유치권에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법률 조언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태에서 2016. 11. 20. 아침 무렵에 유치권 행사중인 'G' 구역 침실에서 머물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고소인의 피해진술 내용과 같이 난폭하게 고소인을 가해할 동기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유치권 행사구역 안으로 들어왔다는 고소인을 밖으로 내보내는 입장에 있던 피고인이 고소인 다리를 잡아당겨서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다는 진술도 선뜻 납득할 수 없다. 고소인의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내측반월상연골부분파열이 피고인의 상해로 생긴 것인지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고소인으로부터 부자연스럽게 불편한 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손 쪽의 경미한 피해만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고소인은 2016. 11. 23. 작성된 H병원 의사 1이 작성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단명이 된 '상해의 원인'은 '피해자 진술에 의거한 구타'로 기재되어 있다. ·2017. 1. 10. 작성된 J병원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가 같은 날 2회 발급되었는데(연번호 2017-00062-01, 연번호 2017-00066-01) 연번호가 앞선 상해진단서에 적힌 치료 내용 및 향후 소견에 관하여 의사 K은 '고소인은 11/20 계단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다발부위 통증 주소로 내원하여, MRI 등 검사 시행하였으며, 향후 경추염좌, 요추염 좌, 뇌진탕 등의 주상병명에 대한 증상 악화시 추가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을 뿐, 이 사건 상해인 '좌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관련한 고소인진술 내용과는 다른 상해원인이 적혀 있다. 의사 L이 작성한 연번호가 뒤진 상해진단서에는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좌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부분에 대한 병명이 적혀 있으나, 발병연월일란이공란으로 되어있고, 상해의 원인도 적혀 있지 않아 언제 어떤 원인으로 고소인이 '관절 경하 전방십자인대 위축술 및 내측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을 받게 된 상해를 입었는지 전혀 적혀 있지 않다. M한편 고소인이 공판과정인 2017. 7. 4. 제출한 진정서에 첨부된 가천대 길병원 M과 의사 N이 작성한 2017. 7. 3.자 후유장해진단서 중 '각종 검사소견'란에는, 고소인에 대한 2016. 10. 17.자 슬관절 MRI검사 판독 결과 피해자에게 '좌측 전방십자인대,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소견'에 따라 2016. 12. 26. 위축술 및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로써 좌측 슬관절 불안정 동요상태로 인한 후유장애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와 같은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상해 일시로 고소인이 진술한 2017. 11. 20.보다 한 달 이상 앞선 2016. 10. 17. 무렵 이미 고소인에게 이미 '좌측 전방십자인대, 내 측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증상)이 있었고, 그 후 2016. 12, 26.경 고소인은 위 기왕의 증상에 대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실 관련 사진들(우측 손등, 손바닥, 좌측손등, 우측 팔뚝, 좌 측다리) 영상에 의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피해는 다른 사람이 철문을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강하게 닫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공격행위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고소인 진술은 섣불리 믿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와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22:00경 전남 영암군 C에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평소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친자식보다 조카를 더 예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또 술 먹었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 몸을 씻기 위하여 욕실로 들어 가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치 부위를 1회 찌르고 욕실에서 나오려는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남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과실 일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점, 현재 뇌병변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고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06: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사무실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임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의 목부위 폭행 흔적)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소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동종 폭력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10회가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8. 01:31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78 그린빌6단지 앞 편도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주차해두었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당시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에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약 30cm 전진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높은 편이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199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이외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운전한 거리 짧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도로를 동부사거리 쪽에서 고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보생명 쪽으로 우회전하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3:58경 서울 송파구 B에서 피고인의 C은행 계좌((D)에 입금된 피해자 E의 2,736,000원을 보관하던 중 100만 원을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위 C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인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고 한다)를 분실하였을 뿐 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의 C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로 통화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3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1. 05:30경 서울 금천구 B빌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빌라의 담장을 넘어 피해자 C(32세)의 주거지 테라스 위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올라간 다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베란다 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 06: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34세)이 피고인을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이에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워 제압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를 입으로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접수표,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에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수단,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