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정한 상호없이 산업기계 설치 및 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 사업주로, 2016. 9. 20.부터 2016. 9. 21.까지 화성시 F 소재 C 주식회사로부터 중고 골재선별기 해체 및 설치를 공사금액 100만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시공하였던 사람이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12:40경 위 C 주식회사 사업장 내 골재선별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G를 고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흙막이판 용도로 사용될 철제 구조물의 용접을 진행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없이, 위 C 주식회사에서 임차한 굴삭기 기사인 H으로 하여금 흙막이판으로 용접할 가로 41.9m, 세로 25.5m, 높이 12.3m 길이의 무게 약 1.5톤의 철제 구조물을 굴삭기에 안전고리 걸쇠를 걸어 골재선별기에 이동시키도록 지시한 다음, 위 철제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굴삭기에 연결된 안전고리 걸쇠를 용접이 끝날 때까지 고정하여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철제 구조물이 골재선별기 옆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위 굴삭기로 위로 올라가 굴삭기와 철제 구조물을 연결한 안전고리 걸쇠를 풀어 버림으로써 철제 구조물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지면서 마침 철제 구조물 옆에 서있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3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9. 2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F 소재에서 건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6. 9. 20.부터 2016. 9. 21.까지 산업기계 설치 및 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주인 A에게 중고 골재선별기 해체 및 설치를 공사금액 100만원에 도급하고, 위 중고 골재선별기 해체 및 설치작업 중 굴삭기 등 장비는 C 주식회사가 대여하여 작업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 9. 2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및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 및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경 위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 골재선별기 점검용 작업발판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골재선별기 컨베이어 구동용 동력전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골재선별기 컨베이어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6. 6. 일자불상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위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 및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골재 상차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H, B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체검안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중간복명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감독 점검표, 확인서, 시정명령 조치결과보고, 감독 결과보고 1. 현장위반사진, 매매계약서 1. 사망진단서, 119구급활동일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측의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중고 골재선별기 해체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C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아니라, 위 회사로부터 일당을 받고 일용직으로 근무한 노무자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도 없다고 각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위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수급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피고인은 골재선별기의 해체 및 설치공사 경험이 있는 자로서, C측에 골재선별기를 매도한 I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된 점(증인 I의 법정진술), 위 피고인은 골재선별기의 해체 및 설치공사 전부를 맡아서 실시한 점, 위 피고인은 C와 이 사건 공사 전체의 시공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해체공사가 끝난 뒤 50만을 송금받았고, 나머지 잔금은 설치 공사를 완료한 뒤 지급받을 예정이었던 점, 이 사건 공사 당시 굴삭기 기사인 H은 위 피고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증인 H의 법정진술), 골재선별기 설치를 위해 선행 설치되어야 하는 H빔의 위치 또한 피고인이 판단 하에 정한 점(증인 K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공사 현장을 지휘·감독하고 있었는바, 굴삭기 기사인 H 및 근로자인 피해자는 모두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은 다른 이의 지시를 받음이 없이 본인의 책임 하에 철제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직접 안전고리 걸쇠를 푼점, 위 피고인이 안전고리 걸쇠를 풀고 굴삭기를 내려와 철제구조물을 벗어난 후 수초 뒤에 철제구조물이 넘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위 피고인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주식회사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측의 주장 피고인 B는, A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도급을 준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2016. 9. 26. 당시 안전난간, 덮개, 비상정지장치(이하 '안전난간 등'이라고 한다) 미설치는 같은 달 21. 발생한 G의 사망사고로, 인해 미처 설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각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C주식회사 및 B(이하 '피고인 B 등'이라고 한다)가 A에게 이 사건 중고 골재선별기 해체 및 설치 전부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 피고인 B 등은 A와 처음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23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위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장비를 임차해서 제공하기로 하고 도급금액을 100만 원으로 감액하기도 하는 등 계약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골재선별기를 해체하여 설치현장까지 운반하기 위한 카고 크레인 차량을 직접 수배해서 현장에 투입하기도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필요한 굴삭기를 직접 불러 공사에 투입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공사 당시 위 피고인 소속 직원들이 공사 현장에 일부 투입되기도 한 점, 위 피고인측 현장소장인 K는 A와 협의하여 흙막이판 용도로 사용될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을 제작하기도 한 점(증인 K, B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단순히 도급인의 협력의무를 넘어 전체 골재선별기의 해체, 이동, 설치 작업 중 A의 경험 및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 부분을 분리하여 A에게 도급한 발주자이고, 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사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2016. 9. 26.자 안전난간 등 미설치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작업계획서, 자재구매내역 등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위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었을 것이라는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범죄사실을 탄핵할 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위 피고인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예방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직접적인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1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고려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하에 안전고리 걸쇠를 풀었고, 사건 수초 전까지 피고인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된 철제 구조물 아래에 있을 정도로 사고를 예견하지 못하였던 사정 고려함. 피고인 B, C주식회사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관리 책임이 크지 아니한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