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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정8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 13:00경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92, 서울남부터미널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IBK 기업은행 C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하고 싶으면 체크카드를 넘겨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D, 기업은행 E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금융계좌 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그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접근매체 양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받기 위해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05

범 죄 사 실 [2018고단100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6.경 필리핀 마닐라 상호불상의 호텔 로비에서, C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잠시 쓰고 돌려줄 것이며, 사례로 밥 한 끼 사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계좌(D)의 체크카드 1매와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830] 피고인은 2016. 5. 7.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페이스북' 메 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필리핀에서 와서 지갑을 분실하여 곤란한 처지에 있다. 20만원을 빌려주면 귀국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출력자료(항공료 결제), 확인증 [2018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페이스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대가의 수수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그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여러 차례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행위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근처 D 제과점에서 E과 함께 E의 처남인 피해자 F에게 "내가 군출신으로 국세청, 대검찰청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피해자 소유의 !경기 안성시 G와 H에 걸쳐 있는 논 4,800평'에 부과된 2억1,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줄테니 그 대가를 달라"고 거짓말하고, 2~3일 후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와 관련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금 감면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1. 6. 22. 경 피고인이 지정한 E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F, 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약속어음 사본, 농협은행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피해금원 피의자에게 전달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7. 12. 수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23:15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손님인 피해자 E(52세)로부터 마이크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 해자의 몸을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일어나는 피해자를 재차 밀쳐 그곳 쇼파 위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CCTV수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와파열 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다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18: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남편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E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경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B동 205호에서, 사실은 가죽공예를 위한 피할기 공동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할기를 공동구매하여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D'에 일본산 피할기 니피를 공동구매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를 통해 피할기 판매대금 및 교육비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 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E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미하게 회복한 금액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약속한 때로부터 1년이 넘도록 의무이행이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16:4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언급하자 화가 나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떨어뜨린 안경을 피해자가 찾아주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안경을 탁자에 내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 손님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나,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10:5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50층 'D'이라는 레스토랑에서, 피 해자 E(39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매장의 통로 넓이를 확인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를 하면서 그렇게 한 이유를 알려 달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애비도 없냐, 싸가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58

범 죄 사 실 2017고단1458 피고인은 2017. 5. 6. 19:47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씨발 놈아, 호로새끼야 가게 다 부셔버린다' 등의 욕을 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255 피고인은 2017. 6. 27. 03: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고도 귀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위 J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팔로 위 순경 I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순경 I 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어깨로 위순경 I의 몸통 부분을 2-3회 툭툭 치면서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순경 1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963 피고인은 2017. 6. 27, 03: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대구달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I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사건의 항소심(대구지법 2017노1017호, 2017. 2. 9.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J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2017. 7. 24, 23:4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었다가 J을 다시 보게 되자, J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25. 03:10 경 대구달서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야간당직 근무자인 대구달서경찰서 M 소속 경위 N에게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아 경찰서로 전화했다.", "H지구대 경위 J이 술을 마시고 근무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근무 중에 술을 마시면 되느냐?", "O지구대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근무 중에 냉장고에 있는 맥 주병을 꺼내서 마시더라.", "청문감사실에 통보하고 조치 결과를 알려 달라."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이 피고인의 신고 당시 술을 마시고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2013. 6. 16.경 대구달서경찰서 O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던 J으로부터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 O지구대를 찾아와, J이 피고인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그곳 휴게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고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J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¹2017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2017고단2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각 진술서 1. H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감찰민원처리결과보고, 민원처리 결과 통지, 민원처리 결과 통보, 성실의무위반(음주운전 등) 조사 결과보고, 서면진술서(Q), 조사보고(민원인 A의 경찰관 음주운전 등 신고와 관련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80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8. 4. 25. 17: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대금 40만 원에 판매하고, 나. 2018. 4. 29. 18: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 03g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다. 2018. 5. 1. 18:45경 밀양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3. 62g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다. 각 경찰 압수조서 라. 각 감정의뢰회보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결과서 나. 각 판결문 사본 다.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판매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50만 원(= 메트암페타민 판매대금 40만 원 +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메트암페타민 판매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메트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6년 6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3인 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판매하고, 약 0. 03g을 투약하고, 약 3. 62g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취급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데, 피고인은 E에게 약 1g을 판매하고 또한 약 3. 62g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이들 메트암페타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될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실형)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위에서 든 마약범죄의 전력 외에는 폭력범죄로 1회(집행유예), 도박범죄로 1회(벌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37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23:10경 피고인이 피해자인 모친 B(여, 86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C 1층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재중에 피고인이 생활하는 2층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다는 이유로, 1층에 들어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고 발등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E건물 1층에 있는 F의 공동 실업주이자 부부로서, 2017. 9.경부터 같은 해 11. 23. 21:30경 위 F에서, 3개의 밀실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화대비로 8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은 후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고, G 등 중국 국적 여성 종업원을 그 밀실로 들어가게 하여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해,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및 사진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반성, 영업 기간 및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7. 1. 22.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주취상태로 서울 군자동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94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거리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9.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7. 6.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01:14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3층 동부대합실에서, 피해자 C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현금 49,000원,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합계 2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첨부)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수법, 피해 규모, 계속하여 동종 범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에서 2009. 9.경부터 2017. 4.경까지 E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 지출, 피해자지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 남편의 사업투자 과정에서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원금과 이자 등으로 매월 1,000만원 상당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출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범죄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피해자지원금을 다시 별도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법인 소유의 피해자지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범죄피해자 지원대상인 F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료비로 227만 6,320원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별도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법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G)에서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금 227만 6,320원을 출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G, H, I)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25.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2회에 걸쳐 3억 910만 6,854 원을 출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지출결의서 및 거내래역 확인증 사본, 각 보조금집행내역 사본,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D의 인 피고인이 약 3년 9개월에 걸쳐 거래내역 확인증(무통장입급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억 910만 6,854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D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인 점, 위 횡령으로 인한 피해는 위 피해자 법인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아야 할 범죄피해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약 3억 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2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횡령금액 중 약 8,8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인 위 D의 이사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16: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주점' 인근에서, 피해자 G(여, 39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강남(술집)에서 실장을했다면서? 어디서 일했냐?" 등의 말을 하고 위 주점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내에 있는 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탁자에 내리찧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온 몸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녹취록, 경과기록지, 퇴원요약지, 피해자 사진, 녹음CD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K, J도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부인하지 않은 채 대화하였음(증거기록 95, 163, 165, 172쪽). 피고인은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형사사건에 연루될 것이 두려워 J과 함께 내내 주점 밖에 있었고 주점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만일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에서 사건 당일의 경위를 진술하는 동안 자신이 주점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입증해 줄 J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리 없어 보이는 점, 그날 연락을 받고 주점에 갔었던 K도 경찰 진술 당시 J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왔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4쪽), 당시 주점 안으로부터 큰 소리가 들렸는지에 관하여도 밖에 함께 있었다는 피고인과 J의 진술이 꽤 상이한 점(증거기록 28, 267쪽, J 증인신문녹취서 6, 8, 9쪽) 등을 볼 때,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L과 말다툼한 것은 맞지만 왜 다쳤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제1회 공판기일), L과 K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다쳤다는 취지로, L은 피해자가 K가 주점에 온 후에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K도 위 주점에 갔을 때에는 피해자가 다친 곳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 그 후 L에게 달려들다가 혼자 복도에서 넘어지면서 턱을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턱 외에 눈과 머리 부분 등도 다쳤음), 입원 중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 H의 진술(H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해라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맞아서 생겼다고 보이는 점, K는 이 사건 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말한바 있는 점(증거기록 95쪽)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이들의 위 각 진술은 선뜻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미합의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04

범 죄 사 실 서울 동작구 C 대 13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C 토지'라 하고, 관련 지번을 표시할 때는 동명 이상의 지명을 생략한 채 숫자로 된 지번만 표시함)은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57. 3. 14.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59. 3. 10. C 대 93m2(이하 1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함)와 D 대 43m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함)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C 토지 및 그에 연접해 있던 E 토지는 각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가 전전 양도되었으며,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각 분할된 토지의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부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자별로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만 각 분할된 토지의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부지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 피해자 F, G, H의 부친 망 I은 1976. 9. 4. 이 사건 제2부동산 및 그에 연접한 토지 지상의 한의원을, 1986. 4. 17. 이 사건 제1부동산 일부 및 그에 연접한 토지 지상의 주택을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여 왔고, 피고인의 부친 J K 토지 지상의 목조건물 1동과 L 토지 지상의 목조건물 1동을 매수하여 소유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제1, 2부동산 및 K 및 L 토지에 관하여 망 I과 J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자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 및 K 및 L 토지의 공유자인 망 I J 사이에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8. 4. 25.자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J의 51.16/138 지분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J의 44/138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인 피해자들은 2012. 8. 19.자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각 I 소유의 각 42.5/138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별로 각자 42.5/4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J을 승계한 피고인과 망 1을 승계한 피해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피고인 소유의 51.16/138 지분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피고인 소유의 44/138 지분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3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51.16/138 지분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44/138 지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2, 3, 35,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부동산들에 관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을 제 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2. 4. 25. 피해자인 C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되 위 단말기의 소유권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피해자에 있고 피해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위 단말기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른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SM-P555S 단말기 42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14.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B 에 대한 채권자 2명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단말기 42대(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한다) 시가 합계 20,328,000원을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판매점 상대 확인 전화) 1. B 법인등기부등본, 재위탁점 수정계약서, 재위탁점 수정약정서, 세금계산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6. 6. 1. B에 이 사건 단말기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해자와 B 사이에 체결한 '재위탁점 수정약정서' 제20조에는 '피해자는 단말기 구매 후 검수확인과 동시에 B에 인도하되 B이 단말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까지 그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단말기 인도 후에도 재고의 부담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B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단말기 등을 취급하며 피해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본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도 감수한다. 필요한 경우 위탁사는 단말기를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40쪽). 위와 같은 계약은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는 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8400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처분행위 당시인 2016. 4.경까지 그 매매대금(공급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단말기는 앞서 본 소유권 유보조항에 따라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위탁점 수정약정서 제5조 라항 후문(위탁계약 종료, 계약해지 등 영업중단 발생 시는 처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에 원가보전한다) 등을 근거로, B이 이 사건 단말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B은 피해자에게 민사상 대금 지급 채무가 남아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기본적 구조가 목적물을 매매하되 소유권을 유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이상, 피고인이 내세우는 조항은 그 판매대금의 세부적 수령방법과 계약종료 시 판매대금 정산 등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22:05경 강릉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길 30번길 42에 있는 포남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422-8에 있는 구(舊) 포남1동 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강릉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주 약 1병 반 이상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조 등과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베르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087,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4. 22:3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남구길 30번길 42에 있는 현(現) 포남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수사보고(측정거부 등 현장 상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부,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관련 영상), 측정 거부 영상 CD, 수사보고(사고장소, 도주하여 음주측정한 장소 지도 확인), 네이버 지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2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망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