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88

범죄사실 1. 2021.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경 휴대전화 어플인 'B'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고 있던 C(여, 17세)과 연락을 하여 만나기로 한 후, 광주 북구 D 아파트 앞 길에서 위 C을 만나 자신의 BMW 차량에 태우고, 그곳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데리고 가 그곳에서 C과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같은 날 01:16경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E 계좌로 13만원을 송금하였다. 2. 2021.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경 위 C으로부터 C의 나이를 듣게 되어 그때부터 C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제안한 후 C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F원룸 G호로 C을 만나러 가, 그곳에서 C과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같은 날 17:24경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C의 E 계좌로 16만원을 송금하였다. 3. 2021.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22:00경 위 C에게 연락하여 C이 정읍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제안하여, 전북 정읍시 이하 불상지로 C을 만나러 가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C을 데리고 같은 시 H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C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함께 잠을 잔 후 다음 날 10:01경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C의 E 계좌로 13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성매매를 하고, 2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첨부자료 포함), 피해자 학생증 사진, 5. 7.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매수)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나.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성매매예방교육 등을 직접 수강하면서 개전의 노력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때 성매수 행위(이하 '이 사건 성매매'라 한다)의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만나 대화할 당시 자신의 나이를 19살이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왜 혼자 사냐고 물어보아 고등학교를 자퇴하여 혼자 산다고까지 말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가출한 학생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피해자의 E계좌로 받자,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돈을 보내면 편한데 왜 E계좌를 쓰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는 I는 나이가 안돼서 못쓴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성매수 남성들을 만난 어플인 'B'에 자신의 나이를 20살이라고 적어놓았고, 간혹 성매수 남성들이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19살(한국나이이므로 만 17, 18세를 의미한다)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5면).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고발인 J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K과 L을 고발하면서 밝혀지게 된 것인데, 위 고발인이 성매수 남성을 가장하여 피해자와 대화한 어플 대화 내역에 의하면 위 고발인이 피해자에게 나이를 묻자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9살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그동안 만난 성매수 남성들에게 자신의 나이를 19살로 밝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린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알려주게 된 시점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해자의 나이를 말해주었고, 자신의 학생증을 보여주었으며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사실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두 번째 성매매 시 나이를 알려준 것 같고, 학생증을 보여준 것 및 자퇴여부를 알려준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성매매 이후 5개월 정도가 경과한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다시 그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뒤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는바, 나이를 알려준 구체적인 시점이나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1, 2차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과의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3차 조사에 이르러 피고인과의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피해자에게 생필품 등을 사주거나, 피해자를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정읍까지 내려가기도 하는 등 다른 성매수자들과 달리 피해자와 여러 차례 만나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호의를 베풀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으로 인해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조사 시 피고인과의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해 온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처음 수사기관 조사 시 피고인과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것은 쉽게 수긍이 가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성매매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피해자는 제1, 2회 수사기관 조사 시 다른 성매수 남성들과의 성매매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독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은 부인하면서 피고인을 보호해 주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19세라고 알려주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돌연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무고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 외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대부분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거나, 판시 범죄사실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 없어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최초 수사과정에서는, "C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C에게 돈을 준 것은 C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여 그냥 준 것이다(증거기록 제109~111면, 158~159면, 제249면)."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피고인은 'C과 성매매를 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인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앞서 한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