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08

범죄사실[2015고단5366] 피고인은 2004. 1. 12.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아동의류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기획실장인 G의 지인들을 피해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킨 후 그들의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8. 2. 25.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자금 집행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I가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직원명부 및 급여대장에 등재하도록 한 후 피해 회사의 급여 지급 계좌(우리은행 J)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I 명의 계좌(국민은행 K)로 3,009,93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75회에 걸쳐 I, L, M, N, O 명의 계좌로 합계 금 345,300,540원을 이체하게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 345,300,54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유령직원 급여 지급내역, ㈜F 급여대장,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현 주식회사 F 대표이사 T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피고인이 재산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경 F를 운영하면서 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무렵부터 2013 년 경까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F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을 회사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진술만을 할뿐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4. 4.경 T 등에게 F의 경영권 및 주식을 양도하되, T 등이 F의 채무 등을 모두 변제하기로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나 전 배우자 등이 2차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실제 전 배우자의 부동산에 집행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여 위 횡령금액을 F를 위해 반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5고단4908] 피고인은 2004. 1. 12.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아동의류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회사의 대리점주들로서, 피해자들은 위 회사로부터 아동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 중 대리점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일 위 회사에 신고한 은행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위 회사에서는 대리점별로 그 판매실적, 재고 현황 등을 확인한 후 매일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해 주는 구조이다. 한편 P은 위 회사의 채권자로서 2014.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채권 2억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회사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중 각 2,000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즈음 이 가압류 결정이 피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가압류 결정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4. 1. 27.경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P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없으며, 회사에서 가압류 해제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리점에서는 물품대금을 평상시와 같이 지급해달라'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보냈는데, 피해자들이 이 확약서를 받고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부터 피해자들에게 물품공급을 중지시키거나 판매가 불가능한 이월상품만을 소량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피해자 U는 2014. 8.경 피해자 V은 2015. 4. 경, 피해자 W, X은 2014. 4. 중순경 각각 위 대리점을 폐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공급을 중지시키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대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U, V, W, X에게 물품공급을 중지시키거나 판매가 불가능한 이월상품만을 소량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대리점을 폐업하여 대리점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는지 본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있었던 2014. 1. 15.부터 피고인이 T 등에게 보유하고 있던 F의 발행주식 85%와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2014. 4. 29.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공급이 중단되었다거나 판매가 불가능한 이월상품만을 소량으로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F는 상품이 본사창고에 도착하면 바코드 작업을 하여 입고 처리하고, 판매 대리점으로 보낼 때 바코드를 인식하면 출고 처리되며, 상품을 수령한 판매 대리점이 바코드를 인식하면 판매 대리점에 입고 처리되고, 판매할 때 바코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판매 처리되며, 이를 기초로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상품 대금, 판매 수수료를 정산하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 있던 2015. 2.경 위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당시 F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T의 허락을 받아 F의 전산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였던 포항두호점, 광주신창2호점, 대전관저2호점, 천안불당2호점의 2014. 1. 15, 당시 위 매장 재고 현황, 2014. 1, 16.~2014. 4. 30. 본사창고에서 위 매장으로의 출고 현황, 같은 기간 위 매장의 판매 현황, 2014. 4. 30. 당시 위 매장 재고 현황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하였다. 위 자료에 따르면 2014. 1. 16.~2014. 4.30. 본사창고에서 포항두호점으로 7,735장, 광주신창2호점으로 5,036장, 대전관저2호점으로 3,389장, 천안불당2호점으로 3,263장이 각 출고되었고, 같은 기간 본사에 입금한 판매대금이 포항두호점 33,469,365원, 광주신창2호점 21,974,384원, 본사에 미입금액한 판매대금이 대전관저2호점 9,593,750원, 천안불당2호점 19,427,587원이다. 한편 T는 피고인의 고소에 따라 위 경영권 및 주식양수 과정에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미수로 2015. 10. 7. 기소되었다가(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372) 2016. 12. 23. 무죄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시기의 잘못에 대해 위 전산서버에서 출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하는 등의 활동을 위하여 위 전산서버를 보관하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위 자료의 무결성,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하여 포항두호점, 광주신창2호점, 대전관저2호점, 천안불당2호점의 2014. 1. 15.~2014. 4. 30. 위 매장으로의 입고 현황, 같은 기간 위 매장의 반품 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 자료에 따르면 2014. 1. 15.~2014. 4. 30. 포항두호점으로 7,763장(U가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2014. 2. 1,528장 포함), 광주신창2호점으로 4,467장(V이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2014. 2. 1,219장, 2014. 3. 930장 포함), 대전관저2호점으로 3,583장, 천안불당2호점으로 2,935장이 각 입고되었다. T는 자신이 서버를 보유하는 동안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수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자료를 출력하는 동안 수정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나 F 전산시스템의 입고, 판매, 재고, 반환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자료를 수정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뒤에서 볼 피해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피고인이 위 자료를 출력하는 동안 수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사실조회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2014. 1. 16.~2014. 4. 30. 본사창고에서 해당 매장으로의 출고 자료이고, 사실조회결과는 2014. 1. 15.~2014. 4. 30. 위 매장으로의 입고 현황이어서 조회기간이 다소 불일치하고 출고와 입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가압류결정을 수령한 이후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동안 상품 출고가 정지되어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W, X은 주장하는 출고정지 기간 동안 판매한 상품에 대한 본사 미입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있는 960만 원, 1,900 만원 상당임을, U는 위 기간 동안 공급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본사에 입금한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있는 3,300만원상 당임을 대체로 인정한다. F는 2014. 1. 1.~2014. 4, 30. 판매액에 있어 중상위권에 있는 판매점인 경북영천 2호점에 6,588장, 옥현무거점에 8,573장, 2014.2.1.~2014. 4. 30. 천안신방2호점에 3,649 장을 출고하였는바, 무결성, 정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이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사실조회결과 자료에 따른 피해자들에게 공급된 수량을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이 물품공급을 중지시키거나 판매가 불가능한 이월상품만을 소량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공급을 중지시키거나 판매가 불가능한 이월상품만을 소량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들이 평소에 공급받던 수량이나 다른 판매점들과 비교하여 다소 작은 수량을 공급받았다고는 보이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들의 폐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4. 29. T 등과 체결한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2014. 5. 15. F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Y, Z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9. 11. 사임하고 T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U, V은 2014. 3.경 이후 본사에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인 2014. 8.경 가압류하였던 P이 가압류금액 지급을 통지하여 본사에 확인하였으나 본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데다 본사에 가보니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 폐업을 결정하였다. 피해자들의 본사에 입금할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F가 공급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대리점에 공급되는 전체적인 상품 수량이 작아졌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F와 피해자들이 체결한 대리점 계약 제7조(상품의 공급 및 반품)는 F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수량에 관해 '대리점의 매출액, 신용도, 채무액 입금상황, 소비자선호도, 상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F가 공급량을 결정한다'고 정하여 F에게 상품 공급수량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F는 2013년경 국내 경기 불황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2013년 말경 세무조사로 28억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되어 수익이 계속 악화되자 2014년 신상품을 거의 생산하지 못하였고, 남아 있는 원단으로 2013년 모델 상품을 소량으로 제작하여 2014. 4. 경부터 공급하였으며, 2014년경부터는 거의 이월상품만을 공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