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57

범 죄 사 실 <2020고정333> 피고인은 2016. 9. 7.경 수원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면 2016. 9. 15.까지 K7 자동차를 구하여 렌트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자동차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렌트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1312>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포천시 소재 상호 불상 유료낚시터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실내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로즈골드 아이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핸드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33>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 부분 1. 고소장 <2020고정131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 2019고정2057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초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G 호텔 2층 H주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너희 사장 어디 있냐!”라며 H주점의 운영자인 I을 찾았다. 피고인은 I을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아이폰 8 휴대폰 90만 원 상당을 빼내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수사보고(피해견적 등 미제출) 역시 피고인이 부동의하였고 달리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한 바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은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전부이다. 그런데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2019. 3. 6.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사건이 벌어진 시기를 2017. 9. 경이라고 기재하였고, 2019. 3. 29.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도 사건이 벌어진 시기를 2017. 9.경이라고 진술하였다. 검사 역시 그러한 B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2017. 9. 초 B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B은 2020. 7.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2019. 5.경 머리를 다쳐 기억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와중에서도, 검사와 재판부의 사건 발생시기에 관한 여러 차례에 걸친 계속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2017년도이다.’는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유지하였다. 가령 자신(B)은 2017. 12.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와 같이 구속되기 바로 얼마 전이었다는 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0.경 별건으로 구속되어 현재까지 계속 수감 중이다. 즉 피고인은 2017. 9.경 G에 있는 바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우선 이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B은 수사기관 및 2020. 7. 20. 이 법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후 H주점 사장인 I에게 이를 이야기하였고, 그러자 I은 자신(B)에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9. 3.경에야 고소를 하게 된 것도 I이 중간에서 해결을 해 준다고 하기에 기다린 것이었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I은 2021. 6.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거나, B이 자신(I)에게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해결을 요청했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기억에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I의 진술을 믿지 못할 다른 사정도 특별히 찾기 어렵다.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I의 진술과 상반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B은 2021. 11. 22. 이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2016년인 것 같다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B이 처음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던 사건 발생시기에 관한 진술이 크게 변경된 것이다.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와 같이 중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특히 진술이 변경된 시기가 I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인 2017. 9.경에는 피고인이 수감 중에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난 이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피고인이 파손하였다는 휴대전화는 B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애플사의 ‘아이폰 8’이다. 그런데 아이폰 8은 우리 나라에는 2017. 11.경에야 정식으로 출시된 제품이다. 그렇다면 B의 진술은 우리나라에서 2017. 11.경에야 출시된 제품을 그 전인 2017. 9.경 또는 2016. 9.경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점에 있어서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위와 같이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사정은 많은 반면, 이를 신빙할 만한 다른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령 B은 여러 문제로 이 사건에서 손괴되었다는 휴대폰은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개설된 것이고, 휴대폰이 손괴된 후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휴대전화를 개설하였다고 증언하면서 이름도 특정한 바 있다. 그런데 B이 언급한 바와 같은 휴대폰 개설 이력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