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7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대구광역시 중구 D에 있는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 업소 건물의 소유자인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업소에서 호객 등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9. 3. 29.경에 이르기까지 위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F, G, H, I 등 여러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찾아오면 시간당 약 8만원에서 16만원 가량의 대금을 수수하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1) 피고인은 제 가항 기재와 같이 'E'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인 2014. 9. 18.경 대구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의 성매매업소 단속에서 위 업소가 적발되자 위 업소에서 호객을 담당하고 있던 C에게 "네가 E의 업주라고 경찰에게 이야기 해라. 변호인 선임비용과 벌금은 내가 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C는 단속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E'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하고 2014. 12. 17.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업주이고 2014. 9. 16.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운영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자백을 한 다음 그 허위자백을 재판과정에서 계속 유지하여 2016. 6. 2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E'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 가항 기재와 같이 'E'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인 2015. 3. 12.경 대구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의 성매매 업소 단속에서 위 업소가 다시 적발되자 위 C에게 "앞에 받은 것하고 같이 가면된다. 대신 변호인 선임비용과 벌금, 경비를 지급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C가 "두 번째 단속인데 찝찝해서 못 받겠다"고 거절하자 "그러면 일을 그만두어라"고 다시 한번 C에게 말을 하여 C는 결국 다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C는 단속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E'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하고 2015. 3. 31.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업주이고 2015. 3. 1.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운영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자백을 한 다음 그 허위자백을 재판과정에서 계속 유지하여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함께 2016. 6. 2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E'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9. 18.경 자신이 근무하던 'E'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이 되자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네가 E의 업주라고 경찰에게 이야기 해라. 변호인 선임비용과 벌금은 내가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단속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E'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하고 2014. 12. 17.경 위 경찰서에 출석한 다음 피고인이 업주이고 2014. 9. 16.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운영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자백을 한 다음 그 허위자백을 재판과정에서 계속 유지하여 2016. 6. 23.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2.경 자신이 근무하던 'E'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다시 단속이 되자 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앞에 받은 것하고 같이 가면된다. 대신 변호인 선임비용과 벌금, 경비를 지급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단속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E'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하고 2015. 3. 31.경 위 경찰서에 출석한 다음 피고인이 업주이고 2015. 3. 1.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운영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자백을 한 다음 그 허위자백을 재판과정에서 계속 유지하여 위 가.항 범죄사실과 함께 2016. 6. 23.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1. 1.경부터 2018. 12. 31.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인 위 'E'를 A에게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51, 53, 57, 70, 71 ,103, 119, 138, 150 내지 154, 158, 160) 1.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 B의 모친인 망 M이 소유 및 관리하던 것으로, M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은 피고인 B은 A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A가 이에 불응하고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영업을 위해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2010. 6. 9. 벌금 300만 원, 2013. 4. 29. 벌금 100만 원, 2015. 9. 18.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은 C에게 2014. 9. 19.부터 2014. 9. 18.경까지와 2015. 3. 1.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C의 성매매 알선 영업의 장소로 제공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24) 재판을 받으면서 위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인 2015. 3. 20.경 A를 만나게 되어 이 사건 건물에서 A가 성매매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 A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 피고인 B은 2015. 4. 2. C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7523)을 제기하여 2015. 6. 23. 승소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A를 상대로 위 명도소송 승소확정판결을 집행하거나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그 이후 2015. 11. 20.부터 2018. 12. 24.까지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위 계좌에 입금된 총액은 103,010,000원이나,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임대료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였다고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피고인 A :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새벽까지 영업 후 정산을 보았고, 정산시에 접객종업원, 현관종업원에게 수익 중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청소, 주방아줌마에게 일당을 지급한 뒤 나머지는 자신의 수익금으로 인근 N은행 ATM기를 통해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14. 1. 1.부터 2019. 2. 28.까지 오전 12:00 이전에 N은행 7개 지점 ATM기에 입금된 금액은 합계 1,201,951,110원이므로 이를 범죄수익으로 인정함(증거기록 2441-2448쪽, 2687-2688쪽 참조). 피고인 B : 임대료 월 200만 원 × 2015. 1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38개월 = 76,000,000원(증인 A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686-2687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자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인 C에게 업주인 것으로 행세하여 처벌받도록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성매매영업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영업기간이 장기이고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임대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얻은 임대료 수익도 상당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모친이 성매매업소에 임대하였던 건물을 피고인이 상속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