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5. 02: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어릴 때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OO를 범했지, 네 눈을 뽑아 버리겠다, 너 죽이고 돈으로 해결하면 돼'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발로 몸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아파트 104동 1004호에서 처 E,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6.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에 취해 있던 중 자녀의 해외유학비용 등 교육비를 대느라 과다한 빚이 생겨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화를 내다가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1회용 라이터로 안방 화장실 옆에 있던 처의 점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과 거실을 태우면서 곧바로 아파트 위쪽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104동 1004호를 비롯하여 같은 동 3, 4라인에 있는 13세대를 수리비 약 103,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감식결과회보서, 감정회답서 1. 아파트 내부약도, 보험증권 사본, 104동 화재 피해 접수 현황, 연소세대 복구 공사 견적서, 화재복구 인테리어공사 견적서, 설비공사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방화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2016. 7.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1. 19:55경 광양시 옥룡면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 우산리에 있는 옥룡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2회 음주운전과 이 사건의 시간적 간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장애 내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28. 04:4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G(23세)이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고인들을 향해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함께 달려들어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점 안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의 위험성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하다. 피고인 A의 경우 2016. 8. 31. 폭행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2016고약4933), 2016. 11. 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2016고약6285)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 A, C이 개별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합의서 내용이나 경위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 모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인 점(다만, 피고인 B은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적이 있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81

범죄사실 2016고단118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0. 05:19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식당' 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B(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A(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952 피고인은 2016. 3. 20. 00:50경 서울시 성동구 F 상호불상의 꼬치집에서 일행들과 시끄럽게 술을 마시다가 주점 밖으로 나간 뒤, 위 주점 밖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36세)의 일행 간에 조금 전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 나가 말리고 있던 중,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야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2016고단195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2. 피고인 B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닌 점, 재판 도중 도망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은 오토바이 운전자 D이 파출소에 피해신고를 하자 D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파출소를 떠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정지를 요구하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손잡이를 잡고 인적사항을 물었음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가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잡고 있던 차 문을 놓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약도, C파출소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파출소 앞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범행 경위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01

공소사실 1. 사기 [2016고단1301] 피고인은 2007년 5월 초순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동대문구 C골목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녹용을 납품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거래처가 많으니 수입 녹용을 납품하여 주면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0. 시가 22,150,000원 상당의 녹용 30㎏, 2007. 5. 11. 시가 17,875,000원 상당의 녹용 10㎏ 합계 40㎏ 시가 51,025,000원 상당의 녹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2016고단2637] 피고인은 2007. 5. 10.경 부산 남구 E아파트 101-806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녹용을 납품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녹용을 보내주면 판매하여 그 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900,000원 상당의 뉴질랜드산 녹용 60㎏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 F(피해자 표기는 이하 고소인으로 바꾼다)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녹용을 건네받은 사실은 있지만 모두 밀수품으로 정상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품이어서 판매할 수 없어 고소인들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고소인인 증인 D, G은 피고인에게 통관 절차를 마친 정상 녹용을 교부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은 피고인 주장과 고소인인 증인들의 증언 사이의 신빙성 판단에 달렸다. 이처럼 정면으로 상반되는 진술이 존재하는 이상, 누구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진술만으로 그 신빙성을 판별할 수 없다. 상업에 종사하는 고소인들이 통관을 마친 녹용을 피고인에게 교부했다면 그 통관 자료를 소지하고 있거나, 공무소에 대한 사실조회나 보관서류의 송부 요구로 통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들 진술 외에 통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녹용을 거래해 온 상인 혹은 그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상업장부의 존재로써 녹용의 통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증거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고소인들이 과거 녹용 밀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역시 증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요소다. 그밖에 고소인 D가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각 현금보관증, 고소인 F이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물품대금 보관서 및 지불각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이처럼 고소인인 증인들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인으로서, 2015. 9. 6. 12: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부동 산중개사무소 앞 삼거리에서 베트남인인 피해자 E(여, 28세)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가면서 추근대다가 피해자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물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신랑이 있으니 손을 대지 마라"라고 말하며 팔을 뿌리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잡고, 뒤에서 손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처해 있는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1: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먼저 자리에서 나와 귀가하는 중이었다. 그 때 술자리에 남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유부남인 피고인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다는 말을 전화를 통해 여자친구로부터 들었다. 이에 화가난 피고인은 위 주점으로 되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신림면 자포리 소재 평월마을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속 약 10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미처 보지 못한 채 그대도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05경 같은 군 D 소재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민형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 원금을 달라고 하면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 170여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과거 신내림 굿을 받기 위해 발생한 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막연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계획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5. 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매월 400만 원을 주겠다, 원금을 달라고 하면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3,4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0. 15. 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4,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2016. 7.경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으면서도 그 이후 위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약 1,300만 원을 지급한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유)D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E)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에 1,00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하고, 실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장에서 개최하는 경주의 우승마를 맞추면 마사회의 확정 배당표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5. 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254,40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하고, 총 39회에 걸쳐 배당금 명목으로 291,48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9.경 전남 해남군 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 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에 50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하고, 실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장에서 개최하는 경주의 우승마를 맞추면 마사회의 확정 배당표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5. 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3회에 걸쳐 163,44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하고, 총 193회에 거쳐 배당금 명목으로 150,473,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범죄일람표, 각 B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사설경마 운영계좌 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가 저장된 CD 첨부, 기 구속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 피의자 M, G 송치서 출력본 첨부, 각 첨부된 CD, 서류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의 도박 범행 횟수, 기간, 액수가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4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에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월드컵터널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쪽으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16:00경 부천시 원미동 98-9 소재 부흥시장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택시가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7) 1. 각 내사보고 등(목록 6, 9, 13) 1. 사진(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당시 피해자가 정차 중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음, 1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외 3필지 소재 'C' 오피스텔의 분양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무신고 분양 피고인은 2016. 3. 30.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위 D의 위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에 관한 허가권자에게의 분양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오피스텔 분양 희망자들로부터 그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252개 호실 중 113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하였다. 2. 분양신고 수리 통보 전 분양광고 피고인은 2016. 4.경 위 분양사무실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명칭, 전용면적, 분양사업자의 명칭, 분양대행사의 명칭, 시공업체의 명칭, 신탁업자의 명칭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의 분양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7, 34) 1. 광고전단지(목록 5), 법인등기부등본(목록 6), 신탁약정서(목록 21), 관리통장사본(목록 22), 각 입금내역(목록 23, 54), PF대출자료(목록 28), 대출약정서(목록 29), 청약취소내역(목록 31), 위임장(목록 36), 공동협약서(목록 37), 과태료(목록 41), 각 수사협조회신(목록 45, 46), 청약현황(목록 53), 분양계약서(목록 55) 1. 각 수사보고(목록 33,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2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사업 시행을 위한 PF대출을 받기 위하여 업계 관행에 따라 사전 청약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임, 지급받은 계약금을 모두 신탁회사 계정에 그대로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 19:27경 경기 광주시 창뜰아랫길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광명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벌금형 3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약 2개월),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2:10경 광주시 C건물 106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를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경사 F이 본인들은 경찰관이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니 조사를 해야 함을 고지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수 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처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처를 폭행하였고, 이를 중단시키고 피고인을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위 E이 피고인을 뒤에서 잡고 넘어뜨리자 이에 반항하며 위 E과 뒤엉켜 거실 바닥을 뒹굴었다. 피고인은 위 F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몸을 엎드리고 웅크린 채 팔을 내주지 않았고, 위 F이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 잡아당기자 이를 강하게 뿌리쳐 위 F의 손가락에 충격을 줌으로써 위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4수지 근위지골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위 F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 피해경찰관이 2인이고, 피해경찰관에게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범정 및 범행결과가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최근 19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및 수사전력이 없다. - 피해경찰관 중 1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7.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0. 22: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앞 도로를 체육공원 방면에서 오이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진로 우측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50세, 여) 운전의 E 모닝 차량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탑승자 F(2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 부 G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1:30경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청솔마을 사거리 교차로를 정자역 방면에서 미금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가 유턴을 하다가 부딪힐 뻔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을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그 진로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좌측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도로변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되풀이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6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C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2015. 10. 30.까지 'E'으로부터 중국산 김치 160kg(176,000원 상당)과 미국산 쌀 400kg(650,000원 상당)을 각각 구입하여 업소 내 원산지표시 일괄표시판에 쌀,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한 후 2015. 10. 5.부터 2015. 11. 2.까지 미국산 쌀 360kg을 공기밥 형태로 조리하여 2,030인분 2,030,000원 상당과 중국산 김치 150kg을 김치찌개 형태로 조리하여 290인분 1,450,000원 상당 및 밑반찬 등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산 쌀 40kg과 중국산 김치 10kg을 보관중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D' 식당을 운영하던 F이 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로 단속되자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지인인 G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 이에 검사는 당초 G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발령한 약식명령이 G에게 송달되자 G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실, G에 대한 정식재판심리과정에서 F의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지자 검사가 피고인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2016. 10. 12.)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F에 대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인 F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인 G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모용자인 G에게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피모용자인 G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이 사건 정식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표시정정전 피고인인 G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2.경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5. 9. 9.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각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2004. 9. 17.경 피해자 케이비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아들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경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2. 24.경부터 2008. 1. 23.경까지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 의료원에서 '무릎관절증'의 질병으로 31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08. 1. 23.경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양 무릎 통증 치료를 위하여 약 14일 정도 입원치료가 적정하였고, 입원기간 중 약물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특별히 거동이 불편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그 이상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260,000원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4.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59,2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5회에 걸쳐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과다 입원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1,967,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아들 C과 위와 같이 과장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C은 피고인과 상의하여 2009. 5. 29.경부터 2009. 6. 22.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지의 통증' 등의 질병으로 25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은 C이 퇴원한 2009. 6. 22.경 피해자 케이비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2007년경 우측 중골 골절 수술한 핀 제거를 위해 입원하여 약 14일 정도 입원치료가 적정하였고, 입원기간 중 소독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특별히 거동이 불편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그 이상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6.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C은 모두 42회에 걸쳐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과다 입원하게 하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714,20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 H, I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계약 및 보장내용, 회사별 지급 보험금 현황, 알리안츠생명 보험금 지급 내역, A, C 동반입원 현황, 사고일람표 및 조사보고서 등,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피의자 A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 적정성 여부 검토내역서 첨부), [별권] A 의무기록 분석 내용, [별권] C 의무기록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그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금원인 점, 위 각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게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종국적으로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부차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한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그 아들인 C이 없는 질병을 가장한 형태가 아니라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치료를 과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할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편취한 액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밑도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일차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나, 허술한 보험약관을 토대로 보험을 모집한 피해자들 및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함에도 이윤을 더 추구하고자 한 일부 의료기관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