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9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 강요 피고인은 2017. 1. 22.경 순천시 D에 있는 E학교 기숙사 피고인의 방에서, 휴대폰 채팅 앱 "F"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 가명)과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를 만나 키스와 가슴을 만지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4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우려가 있으니 가슴 노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5장, 팬티를 입은 엉덩이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위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휴대폰 채팅 앱 "H"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가슴이 노출된 사진 등은 만난 후에 지워주겠다고 하면서, 만나기 전에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었다가 다시 교복을 입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그래, 넌 신고해. 난 학교에 뿌릴게. 신고해 뿌릴 준비 중이니까. 난 뿌릴 거야. 아니, 끝까지 가보자. 협박 더 해줄까? 영상 안주면 안 본다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 등을 유포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을 모두 벗어 알몸이 되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여 이를 휴대폰에 저장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음란한 사진을 피고인의 위 "F" 앱의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해자 전송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통신자료 파일 및 각종 사진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고, 판매·대여·유포 등의 목적이 없이 오로지 사적인 소지의 목적으로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각 목으로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그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 전도 197(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조 제5호, 제4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의미를 행위자가 직접 아동·청소년을 촬영하여 음란물을 생성한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생성하고 그 영상물을 행위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추후 재생, 배포 및 소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복을 모두 벗어 알몸이 되었다가 다시 교복을 입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학교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동영상의 촬영 및 전송에 대하여 수차례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결국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된 점, 피해자는 동영상을 전송한 후 피고인을 만나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송한 동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각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하고, 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송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는 가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는 음란한 동영상의 제작을 강요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를 거절한 후 오히려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시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을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