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대전고등법원에서 2015. 6.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30. 충주구치소에서 복역 중 가석방되어 2016. 11. 2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그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법원에서 같은 날 같은 죄로 위 A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30. 영월교도소에서 복역 중 가석방되어 2016. 11. 2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그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범죄사실] (2010. 7. 20. ~ 2010. 12. 7. 차용금 명목의 배임) 피고인 A은 2013. 5. 11.경까지 세종특별시 C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C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1. 28.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의 지배인이었던 사람이다. C재건축조합은 2006. 3. 15.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C아파트 재건축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6.경 D가 F의 공동수급인이 되었다. F은 2007. 7. 22.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07. 11.경부터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공동수급자인 D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던 중, 2009. 9.경 D도 그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C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므로, 위 조합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전하고 관리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D 또는 피고인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지급할 필요가 없는 금원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B 또는 D에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지급할 필요가 없는 자금을 공여하여 그 편의를 제공하기로 위 B와 공모하였다. 2010. 7. 20.경 피고인 B는 위 조합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금2,0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으로 하여금 마치 공사대금 2,000만 원을 D에 지급하는 것처럼 위 조합으로 하여금 2,000만 원을 D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피고인 B는 위 2,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고, 2010. 7. 30.경 피고인 B는 같은 명목,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명목, 같은 방법으로 위 조합으로 하여금 2,000만 원을 D 명의의 위 G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2010. 9. 13.경 피고인 B는 같은 명목,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명목, 같은 방법으로 위 조합으로 하여금 1,000만 원을 D 명의의 위 G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피고인 B는 다시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2010. 9. 16.경 H 명의의 위 I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고, 2010. 12. 7.경 피고인 B는 같은 명목,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명목, 같은 방법으로 위 조합으로 하여금 H 명의의 위 I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위 D 내지 피고인 B로 하여금 5,500만 원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12. 7.경까지 피고인 B 또는 D로 하여금 합계 5,500만 원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대법원 판결, 수원지방법원 조정조서, 각 합의서, 각 합의금 지급 확인서, 각 총회의결서, 각 공정확인서, 각 공정현황, 사업비 대여금 반환 및 미지급 공사비 지급 최종청구건, 소장, 각 차용증, 수사보고서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D),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 대전지방검찰청 증거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B에게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재건축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은 피해 조합이 D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D의 청구를 인낙하지 않고 다투면서도 신속하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D의 지배인인 피고인 B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금 형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 조합에 대한 배임이 되지 않는다. 2. 인정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중단 피해 조합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07. 6. 22.경 F과 D를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16,270,500,000원, 공사기간을 2007. 6.부터 2009. 6.까지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F의 부도로 2007. 11.경부터 D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9. 6. 25.경 수급인을 D로 변경하여 이후 D가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D도 2009. 9.경 자금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336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경과 1) 피해 조합이 D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자, D는 2009. 12. 18. 피해 조합에 '공사대금 8,032,452,950원과 사업비 대여금 등 900,154,549원을 합한 8,932,607,499원에서 피해 조합이 이미 지급한 4,980,860,76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27,761,339원을 2009. 12. 31.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사업비 대여금 반환 및 미지급 공사비 지급 최종 청구건' 공문을 보냈다. 2) 피해 조합이 위 최고에 응하지 않자, D는 2010. 1. 25. 피해 조합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336호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등 4,327,761,339원 중 일부인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공사대금 소송'이라 한다). 3) 위 소송 절차에서 피해 조합과 D 사이에 2010. 8. 1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4) 한편, 피해 조합과 D는 위와 같은 조정에 앞서 2010. 7. 16. 위 조정조항과 동일한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본 합의서는 L공제조합에 제출한 사업수지분석에 준하여 후시공자의 선정으로 피해 조합이 분양수익금 약 10억 이상의 발생이 변동 없을 시 유효하다'는 조항(제4항)이 규정되어 있다. 다.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168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경과 1) 피해 조합은 F 및 D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18억 원 가량 초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1. 9.경 이 사건 공사의 시공보증인인 L공제조합으로부터 시공보증이행의 금전보상금으로 18억 원을 지급받았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4,505,300,000원 상당이고 피해 조합이 F, D 및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실제 공사비는 총 4,888,533,450원에 불과함에도, 피해 조합이 이를 초과하여 6,305,300,000원을 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공사비 내역서 등을 L공제조합에 제출하여 L공제조합이 피해 조합에 18억 원의 금전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여, 피해 조합으로 하여금 1,416,766,550원[지급받은 보상금 18억 원에서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전보상금 383,233,450원(실제 지급한 공사비 4,888,533,450원 - 공사 진행 금액 4,505,300,000원)을 공제한 금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 조합으로 하여금 그 중 1,415,006,550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168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선행 사기사건'이라 한다). 3)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4노596호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다만, 피고인 B의 편취 금액이 1,415,006,550원으로 수정되었다), 위 판결은 2015. 10. 29. 대법원 2015도11107호로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 1)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이후, 피해 조합은 잔여 공사에 관하여 M 주식회사와 N 주식회사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2012. 9. 6.경 자재 공급 지연 등을 이유로 또다시 공사가 중단되었다. 2) 이에 F, D, M 주식회사의 피해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을 양수한 피고인 B와 N 주식회사가 피해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수행된 공사 부분의 기성고율을 27.67%(위 비율은 L공제조합에서 시공보증이행에 따른 보상금 산정시 적용한 기성고율이기도 하다)로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3가합276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2039072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29454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이 D의 지배인인 피고인 B의 요구를 받고 피해 조합으로 하여금 D에 판시와 같은 각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한 행위는 피해 조합의 재산을 보호할 임무를 위배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 의 배임행위에 공모·가담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는 D의 지배인 지위에서 2010. 7. 30. 2천만 원에 관하여 '상기 금원은 조합 합의금 지급시 공제하기로 정히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0. 7. 20. 2천만 원에 관하여 '상기 금원은 조합 합의금 지급시 공제하기로 차용하며, 조합과 합의가 불성립시 2010. 10. 20. 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0. 9. 13. 1천만 원에 관하여 '차용인 D(주)는 금 이천만 원('일천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2010. 9. 13.부터 2010. 12. 31.까지 차용을 하고, 2010. 12. 31. 반환하기로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의, 2010. 12. 7. 5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인 D는 금 오백만 원을 2010. 12. 7.부터 2010. 12. 31.까지 차용을 하고, 2010. 12. 31. 반환하기로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 차용증을 피해 조합에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각 금액을 D 내지 피고인 B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차용증에 기하여 지급된 각 금원이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선행 사기사건에서도 2010. 12. 7.자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선행 사기사건에서 담당법원은 D가 피해 조합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 D의 직원 O이 피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13456호 양수금 사건에서 피해 조합이, 위 각 금원이 D가 피해 조합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임을 전제로 상계항변을 한 점, 피고인 B가 검찰조사 당시 '위 금원은 D의 운영비가 필요하여 피해 조합에 요청하여 차용한 것인데, 피해 조합에서 임의로 L공제조합에 공사비라는 내용으로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 조합의 2011. 9. 3.자 총회의결서 중 2010. 1.부터 2010. 12.까지의 결산보고서에 위 기간에는 공사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일시 당시에는 이미 공사가 중단되어 피해 조합이 D에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금의 형식을 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굳이 다른 날짜로 3회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30075 판결 등 참조),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위 각 차용증에 D가 피해 조합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차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차용증이 작성될 무렵 계속 중이던 선행 공사대금 소송에서 피해 조합은 D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 기각을 구하고 있었고, 실제로 F과 D가 수행한 공사 부분의 기성고율 27.67%에 따라 산정된 공사대금 4,502,047,350원(= 16,270,500,000원 × 27.67%)이 선행 공사대금 소송에서 D가 피해조합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4,980,860,760원 내지 선행 사기사건에서 피해 조합이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된 4,888,533,450원에 미치지 못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차용금의 형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과거 수사기관에서 '피해 조합과 D 사이에 2010. 7. 16.자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B가 합의금 28억 원 중 1억 원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B가 1억 원만 받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차용증을 받는 형태로 5,500만 원을 지급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차용증의 기재대로 피해 조합의 자금을 D에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금원을 D에 대여하면서 총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약정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D가 자금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는 등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은 채권 회수 방안을 검토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해 조합이 D에 이 부분 각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고, 그 대여금은 대부분 피고인 B의 처 H 명의의 계좌(피고인 B는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여 처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로 이체에 이체되어 소비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위 각 금원의 대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들은 피해 조합의 자금을 D에 임의로 대여하여 피해 조합이 아직까지 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제적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공사대금의 지급이었다고 변명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8. 4. 4. ~ 2008. 6. 30. 현장전도금 명목의 배임 2008. 4. 4.경 피고인 B는 C재건축조합 사무실에 있는 위 A에게 D 명의로 마치 D 본사가 사용할 정상적인 현장전도금인 것처럼 6,240,000원을 위 B의 처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마치 D가 사용할 정상적인 현장전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 조합으로 하여금 624만 원을 위 H 명의의 위 I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2008. 6. 10.경 피고인 B는 같은 명목, 같은 방법으로 84,200,000원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명목, 같은 방법으로 위 조합으로 하여금 8,420만 원을 위 H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2008. 6. 30.경 피고인 B는 같은 명목, 같은 방법으로 32,185,000원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명목, 같은 방법으로 위 조합으로 하여금 2,314만 원을 위 H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피고인 B로부터 하여금 합계금 113,580,000원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10. 8. 18. 합의금 명목의 28억 원 배임 피고인들은 C재건축조합이 D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28억 원에 이르는 추가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D 명의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인 A이 C재건축조합을 대표하여 조정에 응하여, C재건축조합이 D에 지급할 추가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 한 후, 그 추가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의 시공보증사인 L공제조합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D를 대리하여 C재건축조합을 상대로 'C재건축조합은 D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8,032,452,950원, 조합 사업비 대여금 등 900,154,549원을 합한 8,932,607,499원에서 C재건축조합이 이미 지급한 4,980,860,76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27,761,3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336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0. 8. 1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청구소송의 조정기일에 'D와 C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고, C재건축조합은 D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8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조정에 합의하여, 피고인들은 위 D로 하여금 28억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위 C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2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포함하여 2008. 4. 4.경부터 2010. 12. 7.경까지 피고인 B 또는 D로 하여금 합계금 168,580,000원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28억 원상당의 채권을 취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2008. 4. 4. ~ 2008. 6. 30. 현장전도금 명목의 배임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금원은 실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전도금(현장 경비)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금원의 지급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아래와 같이 D가 피해 조합에 현장전도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각 공문이 존재한다. 2008. 4. 4.자 현장전도금 집행요청 건 : P 명의의 Q 계좌에 입금할 용역비 1,000만 원 및 H(피고인 B의 처)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입금할 본사 관련 비용 6,240,000원을 포함한 현장전도금 합계 1억 5,000만 원 2008. 6. 10.자 현장전도금 집행요청 건 : H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입금할 본사 관련 비용 84,200,000원을 포함한 현장전도금 합계 4억 원 2008. 6. 30.자 현장전도금 집행요청 건 : H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입금할 본사 관련 비용 32,185,000원을 포함한 현장전도금 합계 5,000만 원 2) 선행 사기사건에서 D의 직원이던 O이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6.경 피고인 B의 요청으로 L공제조합에 공사비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출할 현장전도금 집행요청 공문들을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고소인 J은 '2008. 4. 4. 실제 공사비는 1억 4,000만 원인데 P에게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지급한 1,000만 원(2008. 4. 4.자 공문의 P에 대한 1,000만 원 부분)을 더하여 1억 5,000만 원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위 각 현장전도금 집행요청 공문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들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담당법원도 위 금원들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위 P에 대한 1,000만 원 부분도 피고인들의 배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3) 피해 조합의 2009. 5. 23.자 총회의결서에 첨부된 공사비 지급 내역서, 피해 조합이 선행 공사대금 소송에서 공사비 지급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총 기성금 내역서, D가 2009. 12. 18. 미지급 공사비 등의 지급을 최고할 당시 해당 공문에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 공사비 지급 내역서에도 2008. 4. 4. 1억 4,000만 원, 2008. 6. 10. 4억 원, 2008. 6. 30. 5,000만 원이 공사비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0. 8. 18. 합의금 명목 28억 원의 배임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이 피해 조합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 조합의 2010. 6. 5.자 총회의결서 및 2010. 7. 10.자 총회의결서(위 각 총회의결서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선행 공사대금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0. 6. 29. 열린 조합 긴급 총회에서 D와의 합의에 관한 안건이 논의되었으나, 합의금 28억 원의 산정 근거와 지급 시기에 관한 이견이 있어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010. 7. 10. 다시 총회를 열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0. 7. 10. 조합원 67명 중 과반수인 36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조합 긴급 총회가 다시 열렸는데, '공사비를 제때 다 줬으므로 조합이 승소할 수 있는데 왜 합의를 하려고 하느냐'는 의견과 '하루하루 이자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D와 합의를 하여 하루빨리 아파트를 준공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었고, 결국 참석 조합원 중 과반수인 26명의 찬성으로 D에 28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기로 하는 안건이 인준되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 무렵까지 수행된 공사 부분의 기성고율은 27.67%였으므로 공사대금은 4,502,047,350원(= 16,270,500,000원 × 27.67%)이 되는데, 선행 공사대금 소송에서 D 스스로 피해 조합으로부터 4,980,860,76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었던 점이나, 선행 사기사건에서 피해 조합이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이 4,888,533,450원으로 인정된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 조합이 D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기성고율이 27.67%로 확인된 것은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였고, 이 사건 조정 당시 D는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인 R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공정확인서의 공정률(44.93%)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43억여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D가 피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 공사대금 소송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등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조합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예정된 공사 중 상당 부분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업비대출 등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D와의 공사대금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었던 점, D의 청구금액보다 15억 원가량 감액된 28억 원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2010. 12. 15.까지 후시공자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도급업자들의 피해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청구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조정이 실효되도록 정한 점(위 조정에 앞서 작성된 2010. 7. 16.자 합의서에서는 사업수지분석 결과 약 10억 이상의 분양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점에 변동이 없을 시 위 합의가 유효하다는 조건도 부가되어 있다)을 고려하면, 피해 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조정에 응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수긍할 만하다. 3) 2010. 12. 15.까지 후시공자의 선정 및 하도급업자들의 포기각서 제출이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조정은 실효되었고, 결과적으로 피해 조합에 아무런현실적인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