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의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7. 07:40경 혈중알콜농도 0. 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9:0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뒤를 따라가면서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동영상을 2번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30. 경까지 11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범행사진 확인 및 선별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불법 동영상 CD 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 04:1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서 112신 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세요"라고 물어보자, 이에 피고인은 "미친 새끼네 이 시발 새끼가, 미친 새끼 죽이 뿔라 존 만아"라며 욕을 하고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F이 도로를 향해 걸어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경 F에게 "씨발놈아 집에 갈거다 너는 뭔데"라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녹화CD 및 캡쳐사진 첨부) 1. 영상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담당자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 1주일 후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 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7:10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곰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8.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제원로 1433에 있는 교차로를 제천 방면에서 신림치안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는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운행의 D 싼타페 승 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F에 있는 'G성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0.1%를 상회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피해자 2명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2003년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호텔 과장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위 호텔에 입사한지 약 2개월 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4:00경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를 데려다 준 서울 영등포구 D모텔 E호에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방 안에 머물면서 피해자가 피할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듯이 어깨와 목 부분을 팔로 감싸 안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으로 미화 1만 불(한화 11,352,000원)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24. 18:5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한화 1억 6,960만 원(한화 5만 원권 3,392매)을 소지하고 필리핀 마닐라로 휴대수출하려다 위 공항 출국장 공항검색대 수화물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여권 및 탑승권 사본 1. 환율조회 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출하려고 한 지급수단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점, 2010년경 선고받은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상가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2. 2. 17:11경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00원권 지폐 1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9.경부터 그때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8, 14, 16, 20번 제외)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5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 1. CCTV 화질개선 CD 2부 1. CCTV 캡쳐사진 1. 금은방 금고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금고에서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금고에서 가져가 자신이 관리하는 서랍에 넣은 후 지갑에 옮겨 담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상 인정되는 피해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짧은 기간 계속하여 피해자의 돈을 가져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은 CCTV 영상 자료가 있는 기간 동안의 범행에 관하여만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액이 공소사실 기재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주지 아니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1.경 'E'이라는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42,272,727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6.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86,509,090원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인테리어공사 수입금액 누락명세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3:05경 울산 중구 B 원룸 C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우산 8개가 들어 있는 박스와 방충망 1개를 창문 밖으로 던져 위 'B'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을 맞추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앞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680,000원 1)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수리비 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B 원룸 CCTV 영상 CD 제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정해진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 1) 공소장에는 8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30쪽, 31쪽의 기재에 의하면 수리비는 680,000원이므로, 880,000원은 68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 피고인은 201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5:40경 부산 남구 유엔로38번길 41에 있는 영남 빌로체 빌라 입구 길가에서 부산 남구청 교통행정과 C팀 소속 공무원인 D, E, F가 불법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단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D에게 "주차단속의 근거를 보여 달라, 주차선을 그어 놓고 단속을 하던지 해야 할 것 아니냐, 너희들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다 쏴서 죽이고 싶다."라고 큰 소리로 항의하며 협박하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에게 단속이유를 설명하려 하자 피고인의 팔로 위 D의 목을 감싸 안으며 졸라 폭행하였으며, 위 E이 가지고 있는 주차 단속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F 앞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상의를 위로 올리면서 배로 위 F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불법주정차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액션캠영상 저장된 CD 1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0:0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성인 PC방을 운영하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다. 투자만 하고 하는 일 없이 알바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가게 자리도 다 알아보고 알바생도 모두 구해주겠다. 돈만 투자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테니 믿어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성인 PC방 개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 채무변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D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고소인 추가 전화조사 실시, 참고인 E 등 전화조사 실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개인회생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1층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강동구 F에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과거 피해자가 투자한 시행사업으로 피해준것을 배상하는 차원에서 2014. 6.경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 1개(분양면적 18평)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 F 시행사업은 사업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4. 5. 26. 30만 원, 2014. 6. 12. 50만 원, 2014. 6. 24. 100만 원, 2014. 9. 5. 1,800만 원, 2014. 9. 17. 1,800만 원 등 합계 3,78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2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합의서,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4,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이미 6회(징역형 3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가평군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이섬 방면에서 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길 가장자리로 보행하던 피해자 G(44세)와 피해자 H(여, 37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과 비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무지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에 있는 와이 캠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각 진정서, 각 피해사진, CD 1. 소견서(피해자 G), 진단서(피해자 H), 의사소견서(피해자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1) 공소장에는 '형법 제268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3%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2명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랜 기간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G는 사고 이후 2018. 7. 6. 까지도 좌측하지 신경마비가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도 회복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후진하여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7.14: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7.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경 'B'에 피고인이 게시한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기로 하고,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콘서트 티켓 대금을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명의 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E으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 의자 이 제출한 I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모바일 문화상품권 사용자 확인)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며, 별건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2: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9 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얼음물이 가득 찬 플라스틱 피쳐 통(1,700CC)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아래턱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얼음물이 가득 찬 플라스틱 피쳐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처통은 1,700cc 용량으로 당시 얼음물이 가득 찬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피쳐통을 약 2m 거리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사실, 피해자는 위 피쳐통에 맞아 턱과 입술 부위에 1-2cm 정도의 열린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쳐통의 무게와 피고인이 이 사건 피쳐통을 사용한 방법, 위와 같은 무게의 피쳐통으로 맞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피쳐통을 사람을 향하여 던질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쳐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이 위험하고, 플롯 연주자인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3. 03:22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3. 11. 15.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집행유예 전과 포함)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순찰차량 내 마이크로 정차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3km가량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렌터카회사에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기소유예 처분을, 2016. 2. 2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8. 08:08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D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2016년 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2:5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에 있는 고방산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교방산교 표지석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을 전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을 전복하게 하고,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2세)로 하여금 2018. 8. 13. 11:46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추부 신경 손상에 따른 심장성 저혈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수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5:3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신림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소재 부평민자역사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27,58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할 택시요금이 기재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연인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3: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서 이성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 안에 있던 헤어드라이어로 자신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술병(길이 2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비교]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헤어드라이어로 피고인을 폭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