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동에 있는 불상의 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포항, 울산, 대구, 경산, 제주 등의 지역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포렌식 결과분석 보고서, 선별 사진 369장, 2, 3차에 걸쳐 최종 선별한 동영상 목록 사진 2장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2호에 대하여 아무런 구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전자기록으로 폐기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 치마속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경부터 김해시 B에서 스포츠 용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C’ 및 2018. 5. 30.경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관련 피고인은 2016. 4. 18.경 위 C 사무실에서, F초등학교로부터 공급가액 1,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08,031,81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E 관련 피고인은 2019. 1. 1.경 위 E 사무실에서, G로부터 공급가액 11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8,055,0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공급가액 2,590,909원 상당의 사업장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6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37,394,82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조세범처벌법 10조 2항 범죄일람표 관련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상황(조사관 진술 청취) 1. 김해세무서장의 고발장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C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부터 1740까지 기재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41부터 3321까지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부터 238까지 기재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39부터 365까지 기재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미발급 및 미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상당하여 미납 세액이 8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미납 세액 일체를 모두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22.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326 피고인은 2022. 1.말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이 조달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금연 캠페인 타겟 메시지 발송 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위해 D에 운영자금이 선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결재를 득하고 문자 건당 5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건복지부 등과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8.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6,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888 피고인은 2021. 12.경 양평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H I의 측근이었는데 그때 알게 된 인맥으로 정부 부처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을 따냈다. 위 문자메시지 발송사업에 투자를 하면, 20~25일 내로 원금을 돌려주고 문자 발송 건당 20~50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사업 역시 제대로 진행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492 피고인은 2022. 5. 23.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L’횟집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 C의 대표인데 D 통신사와 계약을 맺어 리서치 타겟팅 문자를 보내는 정치권 설문조사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2022. 5.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22. 6. 1. 지방선거 N O 캠프와 2억 원의 선거문자 발송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4,000만 원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6. 3.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4,8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 캠프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30.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C 명의 J은행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E 계좌거래내역 첨부) 2022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상세거래내역, 문자송수신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2023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서 및 증거자료 제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피해자 B에게 5,300만 원 상당, 피해자 G에게 4,1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으나,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판시 기재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2. 17. 확정되었다. 1.2022고단6961 피고인은 2022. 7. 21. 16:45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212 탑골공원 동문 부근 포장마차 거리 노상에서 ‘술 먹고 시비가 발생해서 폭행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포장마차 업주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친 다음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23고단1339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6. 19:3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종로소방서 E 소속 소방장 F가 피고인의 신체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씨발, 니가 의사냐. 니가 뭔데 이러냐’라고 말하며 왼발로 위 F의 오른팔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3.2023고단2944 피고인은 2023. 4. 15. 20:00경 서울 종로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8세)가 운영하는 ‘I’ 식당 앞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구걸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과 팔꿈치를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3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2023고단2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선고된 판결확정사실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꺾자 반사적으로 뿌리친 것으로 범행에 고의가 없고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태를 보고자 바지를 걷은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다리를 꺾을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며,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각 주장들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들과 변호인 제출의 진로기록 등만으로는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인 점, 일부 범죄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들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점, 조현병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3고단2387(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8. 02:00경 서울 양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헤어질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가량)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가 약 5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5. 7. 13: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과 헤어질 것이고 짐을 싸서 나가겠다며 용달차를 부르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옷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한 14:2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023고단2885(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6. 23. 04:00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여자친구 A의 어머니인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A가 전 날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A를 만나 대화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평소 A가 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미리 알아두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2023고단23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목부위 상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2023고단28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E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E아파트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나친 집착과 잦은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길에서 여자친구와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의 관계를 끝맺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나, 피고인 B은 이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주변을 맴돌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를 서정리 방면에서 송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를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631,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9. 21:13경 평택시 D 앞 도로부터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631,9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4. 00:39경 부산 서구 구덕로 225 – 사상구 학감대로 1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과실로 근처 ｢구덕터널｣의 반대 방향 터널로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진단서 및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보고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 운전 치상)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 장기를 더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 만취 상태 때문에 최소한의 분별력조차 잃어버린 채, 반대 방향 터널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부딪혀 운전자에게 전치 2주 상당 상해를 입혔다. 너무나도 위험한 범행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또한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 도로교통 질서를 안전히 지켜내려면, 죗값에 어울리는 엄벌로 재범을 차단할 필요가 크다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4백만 원을 보상,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2:26경부터 22:45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0. 3. 12: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의 카페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31. 23: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1. 1. 03:58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5g이 든 비닐팩과 각각 필로폰 약 0.06g, 약 0.1g, 약 0.07g이 든 일회용 주사기 3개를 안경집에 넣은 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발견 장소 주소 확인) 1. 압수품 사진, 사진, 현장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1회 투약분 10만 원 × 투약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으며, 필로폰을 소지한 채 필로폰 투약한다는 여성으로 추정된 사람을 만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은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던 아버지의 사업실패, 결혼을 염두에 둔 여자친구와의 이별, 이태원 참사 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변소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치료 등을 통해 단약에 성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회사를 다니면서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약물의 오용 및 불안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고, 매월 4회 정도 자조모임에 참가하였으며 봉사활동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성행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직장 동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보호하며 도울 것이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 투약 및 소지 범행으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유통시킨 바는 없는 점, 앞서 설시한 전과 외에는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 D,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5.경 중국 청도 H 아파트에 사무실을 두고 위 B가 개설한 도박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직원으로서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베팅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 등으로 2015. 5. 23.경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총 170,511,568,439원 상당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제1회), F,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I 사이트 입금계좌 특정에 대하여, 금융압수영장 2017-7519 집행결과에 대하여)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입금된 도금의 규모, 피고인의 역할(주간팀장), 다른 공범을 범행에 끌어들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정기간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팀원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단순한 업무를 한 점, 초범인 점, 1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삼일로29번길 145에 있는 광석사거리 앞 도로를 가납사거리 방면에서 덕도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우회전하려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레이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와 그 동승자 피해자 D(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95,798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36,94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7. 22:35경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도주의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나중에 다 보상하겠다.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만 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은 당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완전한 피해회복이 보장되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 책임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위 동종 전과는 2004년경 처벌받은 것이며,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G 카페 인테리어 공사현장 등 7곳의 현장에서 2022. 6. 3.부터 ~ 2022. 6.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22. 6.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7, 8, 11 내지 17 내역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2,79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문자메시지 등, 근무현황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 근로자 14명이 지급받지 못했던 급여액 합계가 3,2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한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체당금으로 피해근로자들 R, M, I, L, J, O, H, S, T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중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G 카페 인테리어 공사현장 등 7곳의 현장에서 2022. 5. 30.부터 ~ 2022. 6.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22. 5. 임금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0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58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법원에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농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3. 12. 09:50경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1135 서두교차로 사거리에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B 쪽에서 익산시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전 주행한 과실로 당시 하갈교차로 쪽에서 익산시내 쪽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1차선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X4 자동차를 운전하며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0세)으로 하여금 위 트랙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 C과 같은 방향으로 2차선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으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게 함으로써 위 아반떼 자동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이 당시 3차선에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자동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자동차의 왼쪽 측면 부분이 위 (차량번호 2 생략) BMW X4 자동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 F(남, 27세)에게 각 요추의 염좌 등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상세불명의 경추간판 장애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E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농기계)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X4 자동차를 수리비 4,631,6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수리비 1,421,7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자동차를 수리비 3,852,1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사고의 여파로 인해 도로 위에 피해 자동차들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거나 또는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22 내지 24)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1, 12, 27)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트랙터를 좌회전하던 중 다른 방향에서 정상신호로 직진으로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랙터를 피하다가 연쇄추돌 사고를 일어나게 하였다.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차량 파손 정도 및 도로교통에 초래한 위험이 상당히 컸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피해자 C, D,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 수리비 등의 손해가 회복되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