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와 C은 2018. 10. 24.경 경기도 가평군 D 등 토지에 관한 토지개발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2018. 11. 1.경 C의 투자금 등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주식회사가 위 C에게 2019. 1. 31. 3억 원, 2019. 10. 31. 3억 원으 맂급하기로 한다. 이자는 연 9.6%의 이율로 2019. 10. 31.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토지 개발 및 분양 진행을 위하여 위 C으로부터 문서 하단에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각 E과 C의 도장이 날인된 백지 문서와 E 및 C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위 C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2019. 12. 4.경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사업대상 부지인 B 주식회사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D 등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5.경부터2020. 6. 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교육원 원장실에서 그 곳에 놓여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백지문서의 상단 공란에 법무법인 I 2018제125호 공정증서 보충각서 및 부제소특약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가평군 D, J, K(총 5,100평)을 농업회사법인 B(주)(이하 ”갑“)에게 C, E(이하 각 ”을“)이 투자(이전)하고 위 토지 중 K에서 분할한 L의 토지는 위 토지 5,100평에 포함되었으므로 ”을“은 ”갑“에게 위 L 토지를 즉시 이전등기를 경료한다. “을”은 “갑”에게 위 4필지 토지의 분양권과 처분권한을 이미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고, 위 공정증서는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위 토지를 타용도로 처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횡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장용임을 인정하고, “갑”이 그 처분대금을 횡령하지 않는 한, “을”은 위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실행하지 않기로 각서한다. “을”의 위약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으로 “갑”의 선분양 개발허가 시행 시공 사업 진행 중단시 “을”은 연대하여 “갑”에게 십이억원을 배상한다. “을”은 “갑”과의 투자약정에 의한 어떤 채권으로도 “갑”에게 일체의 민, 형사 소제기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첨부 : C E. 인감증명 각 1통 2019. 3. 15.이라는 내용을 보충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및 위 C의 아들 E 명의로 된 법무법인 I 2018제125호 공정증서 보충각서 및 부제소특약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9.경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경매1계 담당 직원에게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법무법인 I 2018제125호 공정증서 보충각서 및 부제소특약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확인), 검사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제출 자료 및 관련 주장 검토) 1. 2018. 10. 24.자 토지개발투자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번), 공정증서 2018년제125호(증거목록 순번 3번), 2019. 3. 15.자 법무법인 I 2018제125호 공정증서 보충각서 및 부제소특약(증거목록 순번 4번), 2018. 10. 2.자 토지개발사업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5번), 경매신청서 일부(증거목록 순번 10번), 매각불허가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3번), 각 2018. 9. 19.자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2, 73, 74번), 각 2018. 10. 31.자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5번, 76번 77번), 거래내역확인증 4매 및 이체신청서 3매(증거목록 순번 79번), 2018. 10. 31.자 5,000만 원 지급 영수증 2매, N거래내역서, 2018. 10. 31.자 5억 500만 원 거래내역확인증, 각 녹취록, 인감증명발급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토지 개발 및 분양 관련 약정을 한 후 C의 투자금 담보를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C이 당초 약정과 달리 일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아 개발예정부지가 맹지가 되어 개발 및 분양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C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피고인이 분양대금을 횡령하지 않는 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합의에 따라 C 및 그 아들인 E 명의로 백지위임장을 받게 된 것인바, 이 사건 문서의 명의인인 C, E으로부터 사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백지문서를 보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백지문서를 보충할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2018. 10.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와 가평군 D 등 토지에 관한 개발 및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C이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측에 양도하고, 피고인 측은 C에게 분양 예상 이익금 3억 원과 토지대금 6억 원을 분양대금 또는 대출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되, 3억 원에 대하여는 2019. 1. 30.까지 1억 원당 8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C은 위와 같은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1. 1. 위 회사와 사이에 차용금 6억 원, 변제기는 2019. 1. 31. 3억 원, 2019. 10. 31.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 측은 C에게 위 약정과 달리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C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9. 12.경 위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4) C이 당초 약정과 달리 이자나 투자원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증서 집행을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투자약정에 기한 어떤 채권으로도 민형사상 소제기나 청구를 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2배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를 피고인에게 전면적으로 위임하고 백지위임장만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공정증서나 당초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E 명의가 백지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5) C은 피고인에게 백지위임장을 교부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아들 E이 공유하는 L 토지 인근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한 건축설계 및 분양에 필요하다고 하여 2019. 3.경 A4 용지에 C, E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그 무렵 E과 그 모친 사이에 나눈 대화를 녹취내용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6) 한편, C이 2018. 9.경 가평군 D 등 토지를 매수할 당시 피고인 측 대리인으로 M이 참석하였고, M은 위 토지매매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토지매매계약서상 추후 O 토지가 될 217㎡ 부분은 매매대상에서 제외되나 도로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승낙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개발예정부지가 맹지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그 무렵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C과 피고인 측 사이에 당초 작성된 2018. 10. 24.자 토지 개발투자약정서상 C이 K 중 약 300평 상당 토지는 보유하기로 약정한 것이 확인되고, 토지 매매 및 분할과정을 보면, 피고인도 C이 K 중 일부를 분할하여 L 토지를 개인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새삼 C에게 L 토지 이전을 요구하거나, C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의를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8) 한편, M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이 C과 백지위임장 보충에 관하여 합의하고 실제로 백지문서를 보충할 때 동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백지문서 사본을 받아서 C이 있는 가평까지 갔음에도 C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C에게 사본을 보여주었다고 했다가 보여주지는 않고 전화로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9) 나아가 피고인은 C이 2019. 12.경 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0. 6. 9.에서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첨부하여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9. 3. 15.경 C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백지위임장을 교부받아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강제경매절차가 수개 월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백지문서 보충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백지문서를 보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경매절차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크게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