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7. 03:20경 순천시 M에 있는 N 건물 2층 원룸 203호에 피해자 O(여, 23세)가 혼자 있는 것을 베란다 쪽 길에 서 있다가 발견한 후, 그곳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이 침대 옆에 있던 가방 안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권 수표 1장,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3장 합계 28만 원을 절취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를 손에 든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3m가량의 밧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거세게 저항하여 이에 피해자와 몸싸움하다 머리에 썼던 팬티가 벗겨지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7. 말 02:00경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H의 주택에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핑크색 지갑과 그 안에 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농협신용카드, 하나은행 체크카드, 피해자의 남자친구 Q의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84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신분증 등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0. 13:00경 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잠겨있지 않은 대문과 주방 뒷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검정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 23:00경 순천시 S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T' 소주방에서, 손님들이 나가면서 어수선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옆에 있던 현금 25만 원, 신분증 2장, 통장 2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황토색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말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6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자동차번호판 등을 절취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1. 초경 순천시 U에 있는 V편의점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3. 02:20경 순천시 W에 있는 'X' 주점에서, 의자에 앉아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탁자에 엎드린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Y(여, 39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9. 04:57경 순천시 Z아파트 104동 131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AA(여, 30세)가 위 아파트 작은방에서 왼쪽 가슴이 드러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창문 틈으로 발견하고, 창문을 강제로 열어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스카이 휴대전화를 방범창살 사이로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2. 02:20경 순천시 AB에 있는 원룸 401호에서, 술에 만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AC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출입문 문틈으로 집어넣고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원룸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뒤척이는 것을 보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9, 122쪽),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0, 123쪽) [판시 제2 내지 6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E, F, J, I, G, C, L, AD, D, A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조사-피해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E 상대 피해물품 확인)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49쪽),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50쪽) [판시 제7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AA의 진술서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14쪽),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15쪽) AF 휴대전화사진 [판시 제8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3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부분 피고인은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발을 묶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1 7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부분 피고인은 현금만 가져갔을 뿐 금반지 등의 물품을 가져간 적은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부분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N 건물 2층 원룸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위 건물의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원룸 부엌에 있는 창문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원룸에 불이 켜져 있고 인기척이 있자 피해자가 아직 자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1층으로 내려와 계단에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건물 옆에 세워진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빨랫줄을 챙겨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대 옆 바닥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28만 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안에 피해자가 세탁하기 위하여 놓아둔 피해자의 팬티를 다리 넣는 부분으로 눈이 보이도록 머리에 뒤집어쓴 채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빨랫줄을 꺼내어 피해자의 손을 묶었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한 손을 묶은 후 다른 손을 묶던 중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뒤집어쓰고 있던 팬티가 벗겨지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통하여 현장에서 도망갔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혼자 사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결박할 수 있는 빨랫줄을 가지고 원룸 안으로 침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품 절취행위가 모두 끝난 다음에도 곧바로 위 원룸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그곳 욕실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뒤집어쓴 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빨랫줄로 결박한 점, 피고인은 돈만 훔치고 나오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뒤척이는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결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에서 뒤척였을 뿐이어서 아직 범행이 발각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도망가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변명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결박한 후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1 7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부분 피해자는 사건 당일 주방 컵 보관함 속에 넣어둔 검정 가방 안에 70만 원 정도의 현금과 고리가 끊어진 18k 여자용 팔찌 1개, 14k 반돈 반지와 18k 한돈 반지 2개를 끼운 14k 목걸이 1개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금 외에도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도난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야간주거침입절도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 6, 7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여자 혼자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12회 가량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며, 아파트 복도에서 창문 틈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더욱 중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