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1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C(이하 'C'라고 한다) 의과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의사이자, C 의학전문대학원 재활의학과 교수로서, 2014.경부터 D시에 C 병원을 신설하는 것을 C 일부 교수 등과 구상해 온 사람이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E당 F선거구·G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한 H, I은 2016. 3. 28.경 C 의대 및 병원 이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C 의대 D시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마치 C가 의대 및 병원을 D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한 것처럼 공표하였다. 위 공약발표와 동시에 C 의대 및 병원이 D시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일어나자 C는 2016. 4. 4.경 피고인을 상대로 후보자들이 위와 같이 발표하게 된 경위 및 사업의 실체 등에 대하여 진상을 요구하면서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학교 측에서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발표를 하지 않도록 아래 '재정위원회 D시 땅 유치건에 대한 경위서'를 학교 측에 제출하면서 입장표명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C에 C 의대 및 병원 이전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에 C는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의대 및 병원에 대한 D시 이전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9.경 C에 의대 및 병원 이전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위 후보자들이 한 C 의대 및 병원의 D시 유치 계획 발언 내용을 '거짓'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3.자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위 선거관리위원회 '거짓' 결정으로 인하여 C 병원 및 의대 유치를 지지한 후보자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자 후보자들이 낙선할 경우 C 병원 유치가 무산될 것이 우려되어 C 유치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박하면서 자신이 C 병원 유치건을 추진한 담당자로 위 사업의 실체가 있어 위 후보자들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고 위 후보자들이 D시 및 C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J당 측이 D시 및 C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기존 의견을 발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거짓' 결정 다음날인 2016. 4. 10.경 K에 있는 선거구 E당 H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D지역 언론기자 약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 C병원 D시 유치 사업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전략)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E당에서 업무 진행이 지체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선거 공약으로 C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후보자들 사이에 특별한 공약이 없는 D시에서 C 병원 유치건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략) D시 언론에서 이 건에 대해 학교 측에 공식 입장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답변을 유보하고 C는 국회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거 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C병원 유치 의사가 있다고 발표하면 <삭제>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이므로 C가 유리한 위치에서 신속한 땅 매입과 인프라 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에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J당 L 후보가 당선될 경우 C에 대해 부정적인 역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유치계획이 없다고 발표하면 E당 후보는 허위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되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금을 준비한 시행사의 소송, E당의 격렬한 항의 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C는 D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의사표현이나 발표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글이 기재된 "재정위원회 D시 땅 유치 건에 대한 경위서(이하 '이 사건 경위서'라고 한다)"라는 문서를 C 측에 제출한 내부 자료라면서 기자들에게 배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경위서를 낭독하면서 C 병원 D시 유치 계획이 있다는 E당 후보자의 발언을 지지하고 E당 측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J당 측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기존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당 후보자를 지지하고 J당 L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배부함으로써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를 배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⑴ C 재정경영원 재정기획위원회는 재정부총장 산하기구로서 등록금 외에 수익사업에 관하여 사업타당성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 사건 당시 C 의료경영학과 교수 M이 위원장을, 피고인이 C의료원 부문의 위원을 맡고 있었다. ⑵ 피고인의 동생인 B는 이 사건 당시 D시의회 법률자문변호사, C 병원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법률고문변호사 겸 O 자문변호사였다. ⑶ D시장 P는 2014.경 B의 소개로 C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와 D시에 C 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을 M에게 P를 소개하였으며, 이후 D시 측과 C 재정기획위원회 사이에 구두로 병원 설립에 관한 몇 차례 논의가 있었다. ⑷ N 회장 Q, 대표 R, 고문변호사 B는 2015. 10. 30. D시장 집무실에서 D시 측과 C 병원 설립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N이 부동산개발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C병원과 의대 등을 무상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에 D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아니고 부동산개발업자인 N이 대규모 부동산 수익사업 계획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여 특혜 시비 우려가 있고 공익목적 사업에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N 측이 2015. 11. 22. D시장과 다시 접촉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⑸ N은 2015. 12. 15.경 S공사 한국지사와 사이에 'D시에 C 병원과 의대 건립 사업에 S공사 한국지사가 참여의사를 확정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⑹ Q, R는 2016. 2. 2. C에서 M, A 및 C 재정경영원 사무국장, 팀장 등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시하였다(수사기록 제100, 353쪽). 이에 대해 C 측은 D시의 공식적인 제안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327, 353쪽). ⑺ H은 B로부터 C 병원 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후 2016. 3. 28.경 I과 함께 C 의대 및 병원 이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C 의대 D시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마치 C가 의대 및 병원을 D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고, 자신들이 이를 확인하는 한편 C 측과 병원 이전에 관하여 협의해 온 것처럼 공표하였다. ⑻ 위 발표 후 C 의대 및 병원이 D시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일어났고, 2016. 3. 29.경 "C 홍보실은 '의대 이전과 관련해 두 후보와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재정위원회라는 부서도 없고, 해당 교수도 대학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라는 기사가 배포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70쪽). ⑼ 이에 피고인은 2016. 3. 31.경 I의 사무실에 찾아가 H, I과 C 병원 설립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C 의대 교수인 자신이 이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방문과 관련하여 C 의대 및 병원이 D시로 이전하는 것이 실체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배포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2쪽). ⑽ 한편, J당 경기도당 소속 T은, H, I이 2016. 3. 28. C 의대 및 병원 이전 계획이 수립된 것을 확인하였고, C 관계자들과 협의해 온 것처럼 공표한 것이 허위라는 취지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 하였으며, 이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C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러자 C 총장실 행정실장, 의무부총장, 의학전문대학원장, M 등이 2016. 4. 4.경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게 되었다. 의무부총장은 C 의대 설립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그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위서를 이메일로 작성하여 의무부총장에게 송부하였다. ⑾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9. H, I의 C 의대 및 병원의 D시 유치 계획 발언 내용을 '거짓'으로 결정하였다. H 측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자 피고인은 2016. 4. 10. H의 선거사무소에서 이 사건 경위서를 배포하고 이를 낭독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⑿ 이 사건 경위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⒀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위서를 배부하기 전에 명예훼손 및 병원 설립 예정지 주변의 지가 상승을 우려하여 실명 및 주소를 음영처리하였는데, 'J당 L 후보' 부분은 그대로 둔 채 배부되었다. H과 다른 선거구 후보자인 J당 L 후보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기자가 이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은 만약 L 후보가 당선될 경우라고 설명하며, 실명을 음영처리하지 않은 것은 실수이니 이를 지워달라고 기자들에게 말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수사기록 제286, 287쪽). 나. 이 법원의 판단범위 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H, I의 C 의대 및 병원의 D시 유치 계획 발언 내용을 '거짓'으로 결정하자, 피고인이 H의 선거사무소에서 C 병원의 D시 이전 계획에 실체가 있다는 취지로 위 결정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사건 경위서를 배포한 점, E당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후보'가 힘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경위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피고인이 말한 점(수사기록 제28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당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E당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고 J당 L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배부함으로써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를 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재판부가 제1회 공판기일에 검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당 후보자를 지지·추천한 내용은 무엇이고, L 후보를 반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하였다.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 위 재판부의 석명요구에 대하여 "E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은 '후보자들 사이에 특별한 공약이 없는 D시에서 C 병원 유치건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략) C병원 유치 의사가 있다고 발표하면 <삭제>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이하 '이 사건 경위서 중 지지 부분'이라 한다)이고, J당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은 '그러나 선거에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J당 L 후보가 당선될 경우 C에 대해 부정적인 역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하 '이 사건 경위서 중 반대 부분'이라 한다)이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위 문구들은 '유치계획이 있다고 발표할 경우'를 가정한 상황에 대한 의견진술인데, 바로 이어서 반대상황을 가정한 의견진술이 이어지는 구조이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병원유치 계획에 관한 의견 발표를 미뤄달라는 피고인의 주된 주장 자체가 발표 당시를 기준으로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면으로 가려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석명하였다. 그 후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재판부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면서 검사에게 다시 E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과 J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어느 부분이지 석명을 구하자, 검사는 "종전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E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부분에 'D시 언론에서 이 건에 대해 학교 측에 공식 입장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답변을 유보하고 C는 국회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거 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여기에 '이 사건 경위서 중지지 부분'과 '이 사건 경위서 중 반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경위서 중 지지·반대 부분'이라 한다)를 추가한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⑵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이 사건 경위서 중 지지·반대 부분이 E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인지, J당 L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이 사건 경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경위서 중 지지·반대 부분은 E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J당 L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이 사건 경위서는, C 의대 및 병원이 D시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일어나자 C 내부에서 사건경위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C 내부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⑵ 이 사건 경위서는, C와 D시 사이에 C 의대 유치에 관한 협의진행과정을 기재한 전단과 C 의대 유치에 관한 C의 입장 표명과 관련한 피고인의 의견을 기재한 후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⑶ 검사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후단에 기재되어 있는데, 후단의 주제는 그 결론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C 의대유치계획에 관한 C의 입장 발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발표를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⑷ 위와 같은 주제에 다다르는 논리적 전개과정에서 '유치계획이 있다고 발표할 경우'를 가정한 상황에 대한 의견진술과 이어서 '유치계획이 없다고 발표할 경우'를 가정한 상황에 대한 의견진술이 가치중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⑸ 만약 검사의 주장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이 사건 경위서 중 "한편 유치계획이 없다고 발표하면 E당 후보는 허위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되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금을 준비한 시행사의 소송, E당의 격렬한 항의 등이 예상됩니다'라는 부분은 E당 후보자에 반대하는 내용이 된다. 하나의 문서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그 분량이나 기재 방식이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중 지지 내지 반대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부분만을 발췌하여 문서작성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하게 균형을 잃은 해석방법으로 채택할 바가 못 된다. ⑹ 검사는 공소사실에 "자신이 C 병원 유치건을 추진한 담당자로서 이 사업의 실체가 있어 위 후보자들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고"라고 기재하여(공소사실 제3쪽 제4~6행) 마치 이 사건 경위서 중 협의과정에 관하여 다룬 전단 부분이 E당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문구에 해당하는 듯한 기재를 하였으나, 위 전단 부분에는 D시, C 측 일부 관계자 및 시행회사 사이의 C 병원이전에 관한 접촉과정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을 뿐이고, E당 후보자들이 위 접촉 과정에 관여를 했다거나 위 가의 ⑺항 기재와 같은 E당 후보자들의 'C 이전 계획의 확인'이나 '병원이전에 관한 협의' 주장이 실체가 있다는 기재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위서를 발표한 후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C 의대를 D시로 이전할 계획이 수립된 상태라는 부분에 관하여 '학교라는 건 함부로 옮길 수도 없고, 토의를 거쳐야 한다(수사기록 제282쪽)'며 E당 후보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⑺ 또한, 검사는 공소사실에 "위 후보자들이 D시 및 C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J당 측이 D시 및 C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기존 의견을 발표"(공소사실 제3쪽 제6~8행), 또는 "그 후 피고인은 위 경위서를 낭독하면서 C 병원 D시 유치계획이 있다는 E당 후보자의 발언을 지지하고 E당 측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J당 측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기존 의견을 발표"(공소사실 제4쪽 제7~10행)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경위서 기재 내용과는 별개의 '지지 내지 부정'하는 발표를 하였다는 지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경위서에 기재하여 발표한 내용에 대한 검사의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