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77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7. 2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월불입금 50만 원인 21구좌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불입금 수금 및 계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경까지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위 일자에 계금을 지급받기로 한 21번 계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계주로서의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급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계금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 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월 3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미 3억여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급 2,000만원, 월불입금 100만 원인 21구좌 번호계를 조직한 후 피해자에게 "계원으로 가입하여 1구좌에 100만 원을 매월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2,000만 원을 제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번호계의 18번, 21번에 계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조직한 위 번호계의 경우 21 구좌 중 5번, 8번, 9번, 10번, 12번, 13번, 총 6구좌에 대하여 계원이 모집되지 않아 번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매월 600만 원에 달하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했으나,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미 3억여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5.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급 2,000만 원, 월불입금 100만 원인 21구좌 번호계를 조직한 후 피해자에게 "계원으로 가입하여 1구좌에 100만 원을 매월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2,000만 원을 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번호계의 16번, 17번에 계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러나 사실 위 제2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급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5.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여, 39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차용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F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계불입금 사기와 관련하여 결원이 충원될 것이라고 여기고 계를 운영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당시 피고인은 1억 4,000여만 원이 넘는 사채, 1,300만 원이 넘는 금융권 부채 및 상당한 규모의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물상, 음식점, 중고제품 판매점은 영업이 부진하여 그 직원들의 급료도 체불되고 있었던 점, 3위 21구좌 번호계는 시작 당시부터 6구좌의 결원이 생겼고, 나머지 일부 구좌의 경우 실제 계원들(피고인의 채권자, 피고인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을 대신하여 또는 직원의 급료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그 계불입금을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피고인이 위 번호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던 점, 또 실제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결원을 충원하지도 못하였고 구체적인 충원계획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위 차용 이전부터 금전 거래를 하여왔고 위 각 차용일시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또는 계불입금 채무를 해결하지 아니한 채 2015년 3월경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본건 범행 관련 편취 의사와 편취행위가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5년경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액이 6,500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