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 피고인은 2013. 9. 2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펜민' 카페에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W호텔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W호텔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K)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73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51 피고인은 2012. 12. 17.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L역에서 복무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위 근무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6.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15일을 무단결근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고단201 1. 피고인은 2013. 4. 28. 경기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이트에 "선글라스 15만 원 판매, 우체국 M 계좌 송금"이라는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30. 경기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톰포드 TF58 선글라스 13만 원에 매매, 우체국 M 계좌 송금"이라는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30.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http://www.cetizen.com.)에 "핸드폰 bold eeoo를 23만 원에 구입하려면 우체국 M 계좌 송금"이란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5. 23, 14:00 경 경기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http://www.cetizen.com)에 "블랙베리 휴대폰 22만원에 구입하실 분 우체국Q로 송금 바람"이란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206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4.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중고 컴퓨터를 판매할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에게 110,000원을 입금하면 위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중고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물품대금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8.경 제1항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선글라스를 판매할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110,000원을 입금하면 위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선글라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물품대금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95 피고인은 2013, 6, 15, 16:57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U1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삼성 P30 중고노트북의 구매를 희망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으니 53,000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498, 1. 피해자 V,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3.경부터 2013. 7. 18. 경까지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세티즌'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3. 7. 18. A 명의 새마을금고 X 계좌로 180,000원, 피해자 W으로부터 2013. 7. 13.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 국민은행 K 계좌로 150,000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8.경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세계불꽃축제 유람선 티켓"을 구입한다는 피해자 Y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 2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천체망원경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 Z에게 문자를 보내 "천체망원경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천체망원경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 09:44경 A 명의 우체국 Q 계좌로 270,000원을 입금받았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자전거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A에게 연락하여 "중고자전거 2대를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전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4, 17:05 경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AC의 각 진술서 1. AD의 진정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회신 결과 1. 각 수사보고(e-mail조사, AE, AF, AG, AH, AI, AJ, AK, D) 1. 각 이체확인증(수사기록 제9쪽, 제61쪽, 제83쪽, 제129쪽, 제142쪽, 제153쪽), 각 메신저 화면(수사기록 제10-16쪽, 제91-100쪽, 제155-157쪽), 카페에 올린 글, 각 인터넷 게시글(수사기록 제86-90쪽, 제154쪽) 2014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근무상황부 사본 2014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의 각 진술서 1. 송금영수증, 송금영수증사본(수사기록 제21쪽, 제33쪽), 입출금내역서 1. 상품사진 2014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계좌이체확인증, 영수증, 네이버 쪽지 내용, 거래내역 문자(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내용) 2014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의 각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각 이체확인증(수사기록 제3책 중 제8쪽, 제3책 중 제22쪽, 제3책 중 30쪽) 2014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Y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6쪽, 제2권 제30쪽), 문자메시지 내역(수사기록 제5권 제8쪽, 제7권 제13쪽), 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정당한 사유 없는 복무이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0여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금원을 송금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