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193 피고인은 2010. 2. 18.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 회사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운영자인 G에게 "경남 하동군 H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폐기물처리공장을 건축해서 운영할 것이다. 현재 경남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어 곧 대출이 이루어지고, 경상남도로부터 환경특별교부금 20억 원 정도를 대출받기로 되어 있으니,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니 위 공장 건축 공사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남은행 대출이 확정되거나 진행된 사실이 없고, 환경특별교부지원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그 외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 '공사대금 : 4,572,700,000원, 대금지급 조건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 30% 지급,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40%, 완공 후 30% 지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계약에 따라 2010. 6.경까지 341,689,727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197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경상남도 하동군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폐기물처리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 주겠다. 경남은행으로부터 약 17억 원을 대출받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받는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남도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특별교부금 20억 원 정도가 나오기로 되어 있다. K에게 빌린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부지에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며, 빠르면 1개월 이내,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남은행 대출이 확정되거나 진행된 사실이 없고, 환경특별교부지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 12.경 5,000만 원, 같은 달 14.경 2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98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경남 하동군에 폐기물처리공장을 건축해서 운영할 것인데, 건설회사는 완공된 공장을 담보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공사대금을 받아갈 수 있으니, 일단 5억 원만 더 있으면 공장을 완공할 수 있다. 위 5억 원이 모자란 상황인데, 투자할 사람들이 더 있으니 가능한 만큼 투자를 해 달라.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배당해 줄 것이고, 만약 6개월 이내에 공장이 완공되지 않으면 투자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폐기물처리사업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들이 없었고, 당시 공사업자인 G에게 수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G, O 등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5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더라도 공장을 완공,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6개월 이내에 공장이 완공되지 않는 경우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7.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0,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P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민간건설 도급계약서(공장 1), 민간건설 도급계약서(공장 2) 1. 공판기록에 편철된 감정보고서 [2015고합1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P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대여금 약정서, 통장 내역,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환경특별교부금 관련 전화 확인) [2015고합1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합의 및 이행각서, 예금 거래 명세표, 각 금전차용증서, 차용증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2015고합193 증거목록 순번 55) 1. 수사보고(A에 대한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5고합197 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5고합197 사건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고합193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고합193, 197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G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차용 당시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3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부지에 설정된 K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하였고, 경남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어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받을 수 있고, 경상남도로부터 환경특별교부금 20억 원 정도를 대출받기로 되어 있으니, 위 대출금을 받으면 차용금 및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증인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환경청(또는 환경부 또는 중소기업청) 및 경상남도에서 지원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G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차용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및 허가권의 인수, 기존에 진행된 토목공사로 인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공사대금 및 차용금의 변제에 관하여 공사 완료 후 대출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막연한 계획 외에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후 공장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나 폐기물 처리사업의 수익금으로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15고합 193 증거목록 순번 3, 4)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4항에 의하면 '기성지급조건은 기성부분급과는 상관없이 계약 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공사 계약금액의 30%를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70%(위 30%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로 공사완료 후 잔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대여금 약정서(2015고합197 증거목록 순번 27)에 의하면 상환일은 '대여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되어 있는바, 위 공사도급계약서 및 대여금 약정서의 내용과 달리 공사대금 지급 및 차용금 상환 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특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평가서(2015고합197 증거목록 순번 29)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의 2010. 11. 20. 기준 감정평가액이 1,037,940,000원이고, 위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부지가 차용 당시의 현황과 마찬가지로 공장용지 조성 중 중단된 토지임이 고려되었으며, 2010. 1. 1.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시점일까지의 지가변동률 누계 1.01279를 곱한 금액을 전제로 평가가격 단가가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차용 당시 이 사건 부지의 가액이 위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계 13억 2,000만 원(= 주식회사 부산은행 6억 원 + 주식회사 Q 3억 6,000만 원 + K 3억 6000만 원, 위 증거목록 순번 5 등기부등본)이고, 실제 채무액은 합계 10억 5,000만 원(위 증거목록 순번 42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이 사건 부지의 실제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의 가액이 1,615,64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5고합198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N는 단순투자자가 아니라 피고인과 동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에 적극 관여하였는바, 위 사업이 부도가 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만 더 있으면 공장건축을 완료하여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고,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공장이 완공되지 않으면 투자원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녹취록(2015고합198 증거목록 순번 29)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인 2010. 7. 13.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5억이 있으면 공장은 시작됩니다.(위 사건 증거기록 제144쪽)'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과 피해자 N가 2010. 7. 20. 작성한 합의 및 이행각서(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18) 제3조는 '건축준공은 자금집행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금전 차용증서(위 증거목록 순번 17)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20.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합의 및 이 행각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를 청구하여도 이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6개월 이내에 공장이 완공되지 않으면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 N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 대한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및 허가권의 인수, 기존에 진행된 토목공사로 인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공장을 건축하거나 투자원금 및 차용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위 합의 및 이행각서 제2조에서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건축자금 외 시설자금 일부를 포함하되 용도 외 자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시된 자금집행 내역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공사대금 채무 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N에게 자금집행 내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합의 및 이행각서 제4조에서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보장을 위해 주식회사 J의 지분 30%(20억 투자 기준)를 투자자에게 보장하며, 금액이 소액으로 투자될 경우 20억 원을 기준 비율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액 투자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뚜렷한 자금 확보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 및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또는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고합193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운영자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0. 2. 18.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 6.경까지 1,028,715,728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 회사 발송 공문, 확약서, 집계표, 내역서(2015고합193 증거목록 순번 38, 39, 42)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5. 피해 회사에 위 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실시공 공사금액을 1,03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2011.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인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위 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대금이 600,724,086원으로, 위 확약서상 실시공 공사금액 1,030,000,0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 회사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인 341,689,727원을 초과하여 1,028,715,728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