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29

범죄사실 2013고단1829 [범죄전력] 피고인 ◈◈◈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는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는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는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은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는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는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시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은 사장으로 운영을 총괄하면서 대출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낼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는 중간관리책으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텔레마케터로 대출신청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는 등으로 대출신청 접수를 받는 이른바 '1차 상담'역할을,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텔레마케터들이 1차 상담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하면 대출신청자들에게 다시 전화하여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이른바 '2차 상담'을 하고 대출신청자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는 텔레마케터들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출신청자들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는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가 일정한 주소지로 배송되었을 때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 피고인 는 2011. 11.경 대전 '통신'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에게 "휴대폰 딜러인데 휴대폰 가입자들을 모집하여 서류를 보내줄 테니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 달라."고 제의하여 위 ◬◬◬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는 승낙을 받아 휴대폰 개통처를 확보한 다음, 피고인 ◍◍◍는 2012. 2. 13.경 서울 오피스텔 10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발송한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에게 전화하여 "이 대출은 휴대폰 개통 판매지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통신사에서 나오는 이른바 '리베이트'로 대출해주는 것인데, 실제로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개통하는 것은 아니고, 가개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은 나오지 않고 이를 회사 창고에 보관해 둘 것이며, 가입비와 기본요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이 납부할 의무가 없고, 다만 3개월만 휴대폰 명의를 유지하고 있다가 3개월 후에 대출금을 변제하면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은 위 ☖☖☖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2차 상담을 실시하여 위 ☖☖☖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전달받고,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는 피고인 ◍◍◍, 피고인 ◈◈◈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위 ☖☖☖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에게 이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서류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인 위 ◬◬◬에게 위 ☖☖☖을 기망하여 휴대전화개통 허락을 받은 것을 숨긴 채 정당하게 허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개통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 LGU+ 및 피해자 SKT로부터 각 1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상의 장소로 배송받고, 피고인 는 위 장소에서 이를 수거해서 위 오피스텔 사무실로 가져오고, 피고인 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단말기 1대당 35~60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4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9.경부터 2012. 2. 13.경까지 사이에 총 145명의 대출신청자들의 명의로 피해자 LGU+, SKT, KT로부터 시가 합계 357,29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0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의 단독범행 피고인 은 , ◈◈◈, , ◇◇◇, ◍◍◍, ▤▤▤, ⊙⊙⊙, ▣▣▣, ■■■, ☆☆☆와 함께 서울 오피스텔 3층, 6층, 10층 사무실에서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시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은 사장으로 운영을 총괄하면서 대출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낼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는 중간관리책으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 ◍◍◍, ▤▤▤은 텔레마케터로 대출신청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는 등으로 대출신청 접수를 받는 이른바 '1차 상담'역할을, ◈◈◈은 위와 같이 텔레마케터들이 1차 상담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하면 대출신청자들에게 다시 전화하여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이른바 '2차 상담'을 하고 대출신청자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 ▣▣▣, ■■■, ☆☆☆는 텔레마케터들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출신청자들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는 역할을, 는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가 일정한 주소지로 배송되었을 때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은 와 2012. 3. 2.경 청주시 '리아'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에게 접근하여 "인터넷으로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휴대폰 판매를 도와주겠다. 내가 물량을 보내주면 개통을 해 달라. 개통한 휴대폰은 3개월 동안 무조건 책임져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로부터 자신의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는 승낙을 받아 휴대폰 개통처를 확보한 다음, ◍◍◍는 2012. 3. 6.경 서울 오피스텔 10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발송한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에게 전화하여 "이 대출은 휴대폰 개통 판매지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통신사에서 나오는 이른바 '리베이트'로 대출해주는 것인데, 실제로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개통하는 것은 아니고, 가개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은 나오지 않고 이를 회사 창고에 보관해 둘 것이며, 가입비와 기본요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이 납부할 의무가 없고, 다만 3개월만 휴대폰 명의를 유지하고 있다가 3개월 후에 대출금을 변제하면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은 위 ♧♧♧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2차 상담을 실시하여 위 ♧♧♧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전달받고, ▣▣▣와 ■■■은 ◍◍◍, ◈◈◈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에게 이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 ◈◈◈, , ◇◇◇, ◍◍◍, ▤▤▤, ⊙⊙⊙, ▣▣▣, ■■■, ☆☆☆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서류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인 ✠✠✠에게 위 ♧♧♧를 기망하여 휴대전화개통 허락을 받은 것을 숨긴 채 정당하게 허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개통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 SKT로부터 1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상의 장소로 배송받고, 는 위 장소에서 이를 수거해서 위 오피스텔 사무실로 가져오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단말기 1대당 35~60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5.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총 41명의 대출신청자들의 명의로 피해자 LGU+, SKT, KT로부터 시가 합계 92,064,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은 와 2012. 4. 초순경 충북에서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에게 접근하여 "우리는 휴대폰 딜러인데, 다른 사람 앞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줄 수 있느냐. 우리에게 개통할 건이 여러 건 있다."라고 제의하여 위 ⛭⛭⛭로부터 자신의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는 승낙을 받아 휴대폰 개통처를 확보한 다음, ◇◇◇은 2012. 4. 5.경 서울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위 이 발송한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에게 전화하여 "이 대출은 휴대폰 개통 판매지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통신사에서 나오는 이른바 '리베이트'로 대출해주는 것인데, 실제로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개통하는 것은 아니고, 가개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은 나오지 않고 이를 회사 창고에 보관해 둘 것이며, 가입비와 기본요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이 납부할 의무가 없고, 다만 3개월만 명의를 유지하고 있다가 3개월 후에 대출금을 변제하면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은 위 ◘◘◘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2차 상담을 실시하여 위 ◘◘◘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전달받고, ☆☆☆는 ◇◇◇, ◈◈◈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위 ◘◘◘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에게 이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 ◈◈◈, , ◇◇◇, ◍◍◍, ▤▤▤, ⊙⊙⊙, ▣▣▣, ■■■, ☆☆☆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서류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인 ⛭⛭⛭에게 위 ◘◘◘을 기망하여 휴대전화개통 허락을 받은 것을 숨긴 채 정당하게 허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개통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 LGU+로부터 1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 사무실로 배송받고, 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단말기 1대당 35~60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가 933,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5.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총 20명의 대출신청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LGU+, SKT, KT로부터 시가 합계 46,808,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068 [범죄 사실] 피고인 은 중국 청도에 거주한다는 성명불상자(일명 '부')로부터 연락받은 주소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현금카드, 체크카드 등을 수령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와 같이 현금카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카드 1장에 3만원, 2장에 5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1. 5.경 피해자 ☒☒☒에게 소액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통장에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입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라고 말하고, 2013. 12. 3.경 피해자 ♧♧♧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우리는 스포츠토토 회사인데 여유자금을 대출해 준다. 그러니 우체국이나 농협의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등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은 위 성명불상자가 계좌 명의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카드 등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2. 5. 11:57경 서울 강서구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피해자 ♧♧♧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 날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피해자 ☒☒☒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위 퀵서비스 기사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각각 수령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등 각 편취 미수 행위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 :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조직적 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조직적 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에 해당함. 나머지 피고인들 :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조직적 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진지한 반성)에 해당함.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범행이익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다만, 피고인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들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과 달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