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77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했던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미납된 계불입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금 및 차용금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E와 함께 찾아가 E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계급 1,000만 원을 타는 순번 20번의 번호계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3%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16. 1. 1.경 500만원, 2016. 1. 2.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한 번호계에서 계급 1,000만 원을 받게 되자,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금 1,000만 원 탄 것을 빌려주면 앞으로 계불입금 입금 시 이자 3%를 공제해서 납입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2.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E와 함께 찾아가 E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계급 1,000만 원을 타는 순번 20번의 번호계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1,000만 원 계의 다섯 구좌에 가입시켜 주고, 빌려준 돈에 대한 월 3% 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만 계불입금으로 내면 나중에 계급 1,000만 원을 5번, 11번, 13번, 14번, 16번 등 다섯 번 타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미납된 계불입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약 2억 원 상당을 대출받거나 빌린 상황이었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으면 돌려막기 형태로 계급, 차용금 변제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9,020,000원을 피고인 및 E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목록, 순번계 명단, 피고인 운영 계 계원 명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제적으로 빠듯하기는 하였으나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계불입금을 납입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5. 천안시 동남구 G, H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I, 채권자 피고인인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었고(공동담보 J호), 당시 위 H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G 소재 빌라 3채를 더 가지고 있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5. 12.경 위 근저당권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K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지인에 대한 차용금채무 등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수사기록 201~204. 352쪽). 나. 피고인은 2015. 12. 30.경 피해자가 가입한 번호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일부 계원은 곧바로 나가거나 모집이 덜 된 채로 시작되었고(번호계 순번 4, 7, 18번, 수사기록 17, 92, 100, 169, 326, 327쪽), 피고인이 운영하던 약 3개의 다른 번호계도 L, M, N 등 계원이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빌리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이자만큼 계불입금을 감액해주어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수사기록 203쪽). 다. 피고인은 당시 약 4개의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은 매월 최소 4,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입한 번호계의 1, 2, 20번(계불입금 합계 168만 원)을 부여받았고, 위 번호계의 계원이 없거나 탈퇴한 순번 4번(201만 원), 7번(141만 원), 18번도 떠안아,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입한 번호계에 매월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은 500만 원이 넘었으며, 그 외에 다른 번호계에도 계불입금을 내야 했다(수사기록 214, 326쪽). 그러나 계원들이 납입하는 계불입금은 매월 필요한 계금보다 턱없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이 오이, 고추 농사 등을 통해서는 자신의 계불입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금전을 차용하고 여러 계의 계불입금을 이른바 돌려 막기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피고인도 번호계가 마지막까지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해자가 가입한 번호계와 다른 번호계는 2016. 10. 경 깨졌고, 피고인은 돈이 부족하여 파계로 인한 정산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210, 215쪽)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적지 아니하나,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 G에 있는 H호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별도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고, 실제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준 점(수사기록 223, 352쪽),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