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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4. 22:27경 대전 중구 태평동 516에 있는 유등천변에서,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찢어져 성기가 쉽게 노출되는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C(13세, 여)의 옆을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들고 다리를 쫙 벌려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1. 8. 28.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으로 검거된 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잘못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2011. 8. 28.자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병원에 부속된 장례식장을 운영하다가 위 병원의 운영자인 G재단의 부도로 보증금 3억 원을 받지 못할 입장에 처하자 2012. 4. 29.경 위 병원 건물과 장례식장 등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 재단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위 재단 부도 후 위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9.경 위 건물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단체에서 병원을 인수한다고 한다. 빨리 병원을 개원해서 운영해야 하니 의료기기를 넣어 주면 병원을 I단체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2014. 6. 30.까지 의료기기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단체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로 2014. 1. 이후 활동이 중단되었고, 위 단체 서울지부장과 위 병원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한 가장매매계약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 단체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경 312,402,455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A, H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금 지급내역 확인) 1.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14. 5. 29.자), 거래명세표 1. 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기기의 매수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기기의 매수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위 의료기기가 설치된 이 사건 병원건물의 소유자로 당시 위 병원을 매도하면서 병원을 개원하기로 하였는데, 병원 개원을 위하여 위 의료기기가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10. 3. 피고인이 매도인으로 작성된 위 병원건물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위 의료기기의 대금지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의료기기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의료기기 매매계약 당일 현장에 있다가 다른 이유로 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 구두로 위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다음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의료기기 부속대금을 피고인 B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과 무관한 의료기기의 대금을 빌려줄 이유는 없을 것이므로,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의료기기의 매수인으로서 지급한 계약금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기기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위 의료기기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위 의료기기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2014. 5. 29. 위 의료기기를 매수하고 약 한 달 후인 2014. 6. 30.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건물을 매도하면서 담보대출을 발생시키는 것 이외에는 달리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병원건물을 담보로 한 달 만에 수억 내지 수십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을 매수하기로 한 K이 2014. 6. 30.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위 병원매매계약이 매수인이 계약금 없이 계약 한 달 후에 매매대금 40억 원 전액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의료기기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병원을 계약 일주일 후에 개원하기로 되어 있는 등 상식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위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었음은 피고인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매매계약서는 국가보훈처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들이 작성해 온 것으로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계약서에 날인을 한 것이라는 K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위 매매계약이 그 내용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최근 이 사건 병원이 실제로 매매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고, 나머지 피해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모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6.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앞길을 충북대 영안실 방면에서 개신동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스파크 자동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모 자동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싼 타모 자동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수리비 464,805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266,23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I의 각 진술서 1. J의 교통사고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1)(증거목록 순번 5)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 서증의 실제 명칭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이나 증거목록상의 명칭을 그대로 기재함. 1. 진단서(I), 촉탁서(E) 1. 견적서(#2차량), 견적서 1. 사고도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팔도 비빔면 등의 제품을 피고인 운영의 마트에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7. 시가 합계 514,500원 상당의 팔도 비빔면 등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15,9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마트 매출/매입 내역 1. 채권가압류신청서, 채권가압류이의, 준비서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7481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2006. 8. 25. 선고 200628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영의 마트는 최초 범행일인 2015. 1. 17. 이전에 매월 1,5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 중이던 상황이었고, 누적된 채무가 약 1억 원상당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2015. 2. 9. 위 마트 건물의 임대료 미납 문제 등으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제기당했던 점,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마트의 영업을 사실상 종료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한 이후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의 외상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9. 23:36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인조가공한 치아 3개를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0, 00:0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관공서인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인 경장 G, 경위 H 등에게 "눈깔을 빼버린다. 너 나중에 무죄 나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위 H의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소란을 피워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CCTV 영상자료 건) 1. 내사보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해자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21. 17:3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을 경인로 쪽에서 식약청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에는 주차 차량들이 있으므로 주변 차량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카이런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카이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G 아우디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카이런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인 카이런 차량 수리비 805,078원, 아우디 차량 수리비 6,168,200원 합계 6,973,2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11. 피해자 D,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 05:00경 인천 남구 승학길 90에 있는 태평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9세)가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 피해자가 금연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내비게이션 및 카드단말기를 뜯어버리고, 계속해서 택시에서 내려 앞 범퍼 및 그릴 부위를 발로 차 수리비로 313,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물건사진, 택시 파손부위 및 물건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임차한 사무실의 일부를 나누어 재임차하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이 채용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6.경 피해자의 사무실 일부를 재임차하여 운영을 하던 중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4. 8. 1.경 피해자에게 D를 양도하였고, 피해자는 D의 내부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두피관리 기계, 사무기기, 두피관리 용품 등을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처음 약속과는 달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4. 10. 말경 D에 찾아와 두피관리 기계 및 사무기기 등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져가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서로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1. 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E은 2014. 11. 4. 20:0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에 있는 D 에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두피관리 기계 및 사무기기 등을 가져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G, H이 여성 손님 1명의 두피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종업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용 중인 두피관리 기계 및 사무기기 등을 강제로 가져가 두피관리를 받고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예약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속과 같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3개월간 평온하게 점유를 하고 있던 두피관리 기계 및 사무기기, 두피관리 용품 등 합계 13,857,250원 상당의 재물을 임의로 가져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전대차계약서(수사기록 59면),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보고) 1.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녹취록 CD 재생 청취 결과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판시 기재 물품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이 되는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 기재 물품에 대한 대금의 정산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 물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판시 기재 물품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KTX를 승차하였다가 열차지연으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내 열차 이용시 10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인터넷 게시물을 읽고는 그 게시물에 삽입된 사진에 열차 승차권 번호가 드러나 있음을 이용하여 해당 승차권 번호를 이용해 승차권을 발권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2. 05: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4, 8. 12, 07:10 인천공항 출발 - 서울역 도착, 2014. 8. 12. 07:40 서울역 출발 - 김천구미역 도착 열차권을 예매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열차승차권번호를 입력하여 운임 29,900원을 할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광주 남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0. 00:30경부터 같은 달 19. 00:15경까지 위 업소 내 룸 안에 노래반주기 1대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4번룸 내부사진,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2, 5, 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와 유체동산 등의 경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및 경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8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정산서의 기재 1. 내용증명의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검 2013형제9606호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법 2013노2407호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은 전부 피해자와의 동업약정의 이행과정에서 유체동산을 경매 받는 데에 사용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식대, 교통비,공동음주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그 중 485 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5. 6.경 피해자와 D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515만 원을 경매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85만 원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산서(기록 207면)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485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던 점, D는 피고인만이 위 1,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자신은 위 돈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부탁으로 다른 경매에 참여한 적이 있으나 그때에는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과는 별도로 돈을 받아 경매에 참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보관하던 485만 원 중 일부가 D를 통한 경매입찰에 사용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485 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당시 위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기억나지 않고, 사용처를 입증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위 485만 원을 경매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지 불과 2개월 남짓이 지난 시점에 받은 돈의 사용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며, 만일 피고인이 485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정산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정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금사용처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기재된 자금사용처가 대부분 일치하여 정산서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이 높아 피고인이 경매와 관련하여는 정산서에 기재된 대로 515만 원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원 중 48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운영의 자동차 인테리어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촌형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일하고 있는데, 관련 계약에 2,000만원이 필요하니 좀 빌려 달라. 1,000만원이라도 빌려 주면, 2012. 8. 11.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5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사채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4~10면)의 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노772, 대법원 2015도 17329)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5.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1. 저녁에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탁자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인 LG 노트북(R570-KR7WK) 1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이메일 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도난노트북 최종사용자 상대 출처수사)의 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고단9375, 2015836) 사본의 각 기재 및 위 사건에 대한 코트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82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택시 기사로서 2015. 4.경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했던 피해자 B(여, 32세)가 아기와 함께 미혼모 시설로 입소하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집에 데려와 같은 해 6.경까지 동거를 했었다. 1. 피고인은 2015. 7.28. 16:5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123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다 따로 살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가지러 왔다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면서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는 욕설과 함께 얼굴에 침을 뱉고 물을 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기와 함께 따로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빌려 줄테니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8. 제출된 피해자 제출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부터 안산시 D에 있는 대한노인회 E지회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회 산하 140여개 경로당 회원 6,500여명으로부터 매달 회비 35,000원을 받아 일반회계의 수입, 지출을 결정하였고 안산시로부터 위 지회 운영의 노인대학, 해피버스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집행되는 식비를 참여 인원수를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위 지회에 후원하는 후원금을 일반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비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포천시에서 위 지회 임직원 연수 행사를 개최하면서 부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참여한 인원수를 부풀려 그 차액 700,000원 위 지회 명의 농협계좌(F)로 입금 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3. 16.경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지회 자금 합계 21,779,518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012년도 비내역, 통장사본, 2012년도(비)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8, 10, 17 기재 횡령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횡령 부분은 사무국장인 H이 단독으로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사용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위 각 횡령 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한 바 있는데 비자금 조성 과정에 관한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이와 관련된 H(비자금을 관리한 당시 사무국장)의 진술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과 일치하며, 그 비자금 조성 내용이 통장사본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접대비 등으로 상당 부분 사용되었고 상당금액은 비자금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피고인의 개인적 활동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횡령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6조, 제355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 일반자동차방화,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단정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학 자금을 소비해 버리자 피고인의 부친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소유인 C BMW 승용차에 불을 놓아 부친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유학 자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 11, 20:14경 부천시 소사구 D 에 있는 식당 1층 주차장에 위 BMW 승용차를 주차하고 2층 식당으로 올라가 음식을 포장한 후, 위 BMW 승용차는 그대로 둔 채 인근의 F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걸어가 다른 옷을 껴입고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다음 미리 준비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 주차장으로 돌아와 오토바이 안장에서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병을 꺼내 위 BMW 승용차와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택시,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택시 옆 담을 뛰어넘어 라이터로 종이뭉치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라이터를 켜는 순간 장갑에 불이 붙자 그 장갑을 벗어 휘발유를 뿌린 곳으로 던져 그 불길이 위 차량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2,321,328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202,62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1. 법화학감정서 회신서 1. 각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발췌, L 주유소 CCTV 발췌물, M CCTV 발췌물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자동차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자동차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주차장에서 자동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동차 3대를 소췌한 것으로서 자칫 큰 화제로 이어져 인명,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세운 후 범행도구를 준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3. 12.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판사 박원철 판사 이승연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2014. 12. 27.에 중국에서 수입한 10kg 단위 'D'의 포장지에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 제조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2015. 12. 2.'로 표시하여 수입한 김치 2,400 박스 전량을 2015. 3. 7.부터 같은 해 3. 20.까지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품질표시인 유통기한 및 제조일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3세,여)은 사실혼 관계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0:30경 인천 남구 D건물 나동 202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가지러 위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자, "누구 마음대로 짐을 빼냐, 누가 짐을 빼라고 했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몸을 세게 밀쳐 현관철문에 부딪치게하는 등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전완부 타박상(양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폭행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이 인터넷 네이버에 개설한 'B' 블로그(C)에 대게 및 홍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게 또는 홍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주문한대로 대게 또는 홍게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게 또는 홍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주문받은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F)로 199,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자경부터 2012.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55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2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3: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서 E 주차장으로 후진하여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에 설치된 F의 주택 담벽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담벽을 수리비 1,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158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함으로써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택 담벽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충격한 주택 담벽은 도로에 접하여진 곳이 아니라 주택과 주택 사이의 경계를 확정하는 부분에 설치된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충격으로 인하여 위 담벽에 금이 갔을 뿐 어떠한 비산물도 떨어지지 아니한 점, 위 담벽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충격 전부터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균열 흔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충격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충격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9.분 임금 2,220,000원, 10.분 임금 2,220,000원 합계 4,4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9. 16:4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313-8 원당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1세)로부터 며칠 전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장 나가 수리해 준 컴퓨터 수리비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쌔끼. 씹쌔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4. 22:4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한라대학교 부설유치원 부근 도로로부터 위 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16:3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전에 주었던 보증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F 파출소에 오게 된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