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단1694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17. 자정 무렵 E에 있는, F시청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량 미상(일명 '2작대기)을 현금 6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안산시 H건물, I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중량 미상 1회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0, 오후경 시흥시 J건물, I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중량 미상 1회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0. 13:00경 진주시 K호텔' L호에서, 필로폰 중량 미상 1회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20. 저녁 무렵 진주시 K호텔' M호에서, 필로폰 중량 미상 1회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안산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중량 미상 1회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0. 오후경 시흥시 J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중량 미상 1회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6. 16:00경 안산시 단원구 N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중량 미상 1회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8. 오전경 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중량 미상 1회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20. 저녁 무렵 진주시 K호텔' M호에서, 필로폰 중량 미상 1회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1901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9.경 안산시 O에 있는 P주유소 인근 노상에 주차한 Q 그랜져 HG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중량 미상 1회분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0. 오후경 시흥시 J건물, [호 A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량 미상 1회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2018. 4. 16. 16:00경 안산시 단원구 N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량 미상 1회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B의 팔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8. 오전 무렵 진주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량 미상 1회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20. 13:00경 진주시 K호텔' L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중량 미상 1회분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20. 저녁 무렵 진주시 K호텔' M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중량 미상 1회분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5. 19. 19:00경 안산시 상록구 R건물, S호 D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량 미상 1회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8. 4. 18. 오전 무렵 진주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중량 미상 1회분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9. 19:00경 안산시 상록구 R건물, 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중량 미상 1회분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2656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11. 하순 새벽시간경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현금 400,000원, 피고인 A은 현금 300,000원을 각 내어 매수대금 700,000원을 준비하여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U병원 옆 오피스텔 앞으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A이 위 오피스텔의 불상의 층수 복도로 가서 성명불상 판매자에게 위 700,000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1개 가득찬 양)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2. 중순 새벽시간경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현금 350,000원, 피고인 A은 현금 100,000원을 각 내어 매수대금 450,000원을 준비하여 시흥시 V 부근까지 함께 이동한 후, 그곳 인형뽑기 기계 근처에서 성명불상 판매자에게 위 450,000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1개 가득찬 양)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새벽시간 안산시 단원구 W건물, 2층 'X' 룸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해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새벽시간 안산시 단원구 W건물, 2층 'X' 룸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해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새벽시간 안산시 상록구 R건물, S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서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보고) 2018고단1694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2018고단1901 1. 피고인들,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2018고단2656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2012년 징역 5년, 2018년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하고, 피고인 B에게 마약범행을 제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2001년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마약 투약사실을 자수한 점, 경찰에 마약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마약범행을 계속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하고, 피고인 D에게 마약범행을 제의한 점, 경찰에 마약범죄가 적발된 이후에도 마약범행을 계속한 점 등 참작 피고인 D: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찰에 마약범죄가 적발된 이후에도 마약범행을 계속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