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컴퓨터 파일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대량으로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파일을 게시판 최상단으로 끌어올려주는 자동업로드 프로그램 'C', 'D'를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는 등 프로그램 판매 전반을 계획, 관리하는 업무를, B는 E(아이디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홍보, 판매,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가. G, H의 범행 방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G은 2019. 3. 11. 17:01경 원주 I, J호에서 'C',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K' 성인 게시판에 'L'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M' 이라는 제목으로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1.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총괄표 및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개의 파일공유사이트에 총 1,212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G, H가 피고인과 B가 개발·판매한 'C',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 H가 'C',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게시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G, H로부터 유한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019. 3. 10.경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G, H의 음란물유포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Q의 범행 방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Q는 2019. 3. 13. 03:14경 창원 의창구 R 2층에서 'C',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S' 성인 게시판에 'T'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U'라는 제목으로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3.경부터 5. 13.경까지 별지 총괄표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개의 파일공유사이트에 총 4,196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Q가 피고인과 B가 개발·판매한 'C',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Q가 'C',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게시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Q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Q로부터 유한회사 N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2019. 3. 13.경 10만 원,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2019. 4. 13.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Q의 음란물유포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Y의 범행 방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Y은 2019. 3. 11. 17:27경 창원 Z아파트 AA호에서 'C',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AB' 성인 게시판에 'AC'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AD'라는 제목으로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1.경부터 5. 14.경까지 별지 총괄표 및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개의 파일공유사이트에 총 3,481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Y이 피고인과 B가 개발·판매한 'C',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Y이 'C',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게시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Y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Y으로부터 유한회사 N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2019. 3. 10.경 10만 원, 2019. 4. 8. 10만 원, V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2019. 4. 10.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Y의 음란물유포 범행을 방조하였다. 라. AE의 범행 방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AE은 2019. 3. 7. 19:05경 창원 AF에 있는 'AGPC방'에서 'C',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AB' 성인 게시판에 'AH'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AI'라는 제목으로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7.경부터 5. 14.경까지 별지 총괄표 및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개의 파일공유사이트에 총 1,118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AE이 피고인과 B가 개발·판매한 'C',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E이 'C',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게시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A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AE으로부터 유한회사 N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2019. 3. 7.경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AE의 음란물유포 범행을 방조하였다. 마. 성명불상자의 범행 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 재판을 받던 중 사용정지되지 않은 아이디를 팔기로 마음먹고, 2018. 12. 말경 김해시 대청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K에 가입된 아이디 'AJ', 'AK에 가입된 아이디 'AL'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1. 1. 09:00경 불상지에서 'AK' 성인게시판에 'AL'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AM'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총괄표 및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개의 파일 공유 사이트에 총 723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음란물유포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경 B에게 음란물 자동업로드 프로그램 판매 대금을 받을 대포통장을 구입하라고 이야기하고, B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후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에서, '유한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를 KTX 수화물로 전달받고, 다음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90 마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X)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화물로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2019. 2. 초순경 음란물 자동업로드 프로그램 홍보·판매를 하면서 사용할 대포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동구 AN에 있는 'AO' 유심카드 판매 매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카드 1개를 13만 원에 구입한 후 B가 사용하던 휴대폰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E, Y,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수익금 분배), 수사보고(C 프로그램 구매자 음란물 업로드 내역확인 및 캡처자료 첨부), 웹하드별 회신내역, 성인음란물 캡처 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재경위 보고), 범죄일람표 1. K 웹하드 수사기록 사본, 헤비업로더 G, H 수사기록 사본, 헤비업로더 G, H 음란물 컨텐츠내역 1. (유)N외1개 계좌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유)N 계좌해지 영수증, (유)N 계좌거래내역, (유)N 사업자등록증, (유)N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N 외 1개 계좌 중 프로그램 사용료 입금 내역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개통 및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수사보고(범죄 수익 산정 보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개의 음란물 사이트에 다량의 음란물을 자동으로 업로드하고 업로드된 음란물을 게시판 최상단으로 끌어올리는 기능의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정범이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직후인 집행유예 기간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의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