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피해아동 B(여, 2007. 7.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C(여, 2010. 7.생), D(여, 2014. 12.생)은 자매이고,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친할아버지로서 2018. 4.경부터 피해아동들을 양육해 온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8. 5.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5.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이불을 덮고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아동 C(7세)에게 다가가 뽀뽀를 하면서 갑자기 이불 속으로 손을넣어 위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지고, 이를 보고 도망가려는 피해아동 B(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위 피해아동의 가슴을 만져 위 피해아동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아동 C, B을 추행한 후 피고인이 방안에 들어왔음에도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D(3세)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때려 위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여름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여름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 대문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밭일을 마치고 들어온 피해아동 C(8세)의 바지 위로 손을 대 갑자기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손가락을 이용하여 꼬집듯이 위 피해아동의 가슴을 티셔츠 위로 만지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위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아동 C이 위와 같은 추행 사실을 할머니인 F에게 말하자 화가 나 국자로 위 피해아동의 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화장실로 들어가자 안으로 따라 들어가 발로 위 피해아동의 배를 차고 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머리와 코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바가지에 차가운 물을 담아 머리에 뿌리고 바가지를 던져 위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봄 오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봄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목욕을 하기 위하여 스타킹 및 얇은 옷을 입고 있던 피해아동 D(4세)의 음부를 한 손으로 갑자기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 여름 저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여름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옆으로 누워 오른팔을 뻗고 있던 피해아동 C(9세)의 겨드랑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옆에 있던 피해아동 D(4세)의 상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져 위 피해아동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9.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일시 미상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고추밭에서 피고인의 밭일을 도와주던 피해아동 B(12세)이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플라스틱 재질의 물뿌리개로 위 피해아동의 다리와 팔을 수회 때려 위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19. 가을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가을 시간 미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B(12세), C(8세), D(4세)이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재질의 효자손을 이용하여 위 피해아동들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위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2020. 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0. 봄 시간 미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C(9세)이 손을 위로 올리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위 피해아동의 윗옷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위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2020. 겨울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0. 겨울 시간 미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아동 D(6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위 피해아동이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음부를 손으로 만져 위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정도결정서 첨부) -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인증명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아동 C에 대한 각 죄 상호 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아동 B에 대한 각 죄 상호 간, 판시 범죄사실 제2의가항 각 죄 상호 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죄 상호 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해아동 C에 대한 각 죄 상호 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해아동 D에 대한 각 죄 상호 간,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각 죄 상호 간,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각 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 사실 제8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아동들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는 경우 피해아동들의 개인정보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일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들의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아동 C, D의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피해아동들과 13세 미만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B을 때려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자주 만지거나 말을 듣지 않아 정신을 차리도록 하려고 때리게 되었다며 변명하고 있으나, 피해아동들은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로부터 직접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 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