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32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 A, B, C은 인천 G에 있는 H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고, 피고인 D, E은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며, 피고인 사단법인 F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해자 I(남, 22세)은 저산소증으로 뇌가 손상된 상태에서 출생하여 중복합뇌병변증에 의한 자폐성 청각 및 언어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불가능하고 왼손으로 왼쪽 얼굴을 때리는 자해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는 1급 자폐성 장애인이다. [범죄 사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은 2021. 8. 6. 11:39경 이 사건 센터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식사 지원을 하던 중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J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의자에 앉힌 다음 김밥 1개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자리에서 일어나 J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왼팔로 감싸며 자리에 붙잡아 두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J 밖으로 나가 버렸다. 이에 피고인 A은 K와 함께 피해자를 다시 J로 데리고 들어와 그곳 의자에 앉힌 다음 K는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오른쪽 다리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의자 뒤를 테이블 앞으로 세게 밀어 고정하였다. 그리고 K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김밥 1개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계속하여 K는 약 30초가 지나 여전히 김밥을 입에 물고 있는 피해자의 입안으로 떡볶이 1개를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와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체포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B은 2021. 5. 중순경, 2021. 6. 하순경, 2021. 7. 하순경 J에서 K와 함께 피해자에게 식사 지원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옆에 앉아 다리로 피해자의 의자 뒤를 테이블 앞으로 세게 밀어 고정하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여 3차례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체포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C은 2021. 8. 5. 11:24경 이 사건 센터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마루실 안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의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2021. 7. 30.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D는 2021. 7. 30. 11:40경 J에서 K와 함께 피해자에게 식사 지원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한 앞치마를 의자 손잡이에 묶고, K는 피해자 옆에 앉아 다리로 피해자의 의자 뒤를 테이블 앞으로 세게 밀어 고정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체포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8. 6.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A이 위 제1항 기재 행위를 하고 J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떡볶이 1개를 입안에 물게 된 지 약 30초가 지나 여전히 김밥과 떡볶이를 입에 물고 있음에도 K는 피해자의 입안으로 떡볶이 1개를 재차 밀어 넣었고, 이후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의자를 고정하였다. 그리고 K는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누른 다음 여전히 김밥과 떡볶이를 입에 물고 있는 피해자의 입 안으로 김밥 1개를 재차 밀어 넣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헛구역질을 하였고,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인천 중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21. 8. 12.경 음식물 흡인에 따른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K와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체포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E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E은 2021. 8. 4. 11:28경 J에서 K와 함께 피해자에게 식사 지원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K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오른쪽에 앉아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의자 뒤를 테이블 앞으로 세게 밀어 고정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체포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사단법인 F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사단법인 F의 사용인인 사회복지사 A, B, C, K 및 공익근무요원 D, E 등 6명은 피고인 사단법인 F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각 장애인복지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사단법인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해당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V의 진술기재 포함) 1. 내사보고서(H센터 원장 제출 자료 편철), 내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1), 내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2), 내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3), 내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4),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 H센터, 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서(2021. 8. 4. 식사영상 분석), 수사보고서(2021. 8. 5.경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시간별 상황 정리), 수사보고서(당시 구급활동일지 확인 및 출동 구급대원 통화), 수사보고서(2021. 8. 5.경 CCTV영상 분석 - C 행위), 수사보고서(W기관 학대행위 의견), 수사보고서(K 진술과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이용상담대장 및 부모이용상담대장 확보경위), 수사보고서(2021. 7. 30. 범죄일시 특정경위), 수사보고서(2021. 8. 4영상, 8. 5.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X)], 수사보고서(Y기관 조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학대 관련 포스터’ 첨부), 수사보고(사단법인 F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119신고 내역서 및 녹취 파일(CD1장), CCTV영상(CD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E: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 형법 제30조(장애인 체포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형법 제30조(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C: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다. 피고인 D: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3조 제1항, 제30조(학대치사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 형법 제30조(장애인 체포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형법 제30조(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라. 피고인 사단법인 F: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피고인 C의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양벌규정 책임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피고인 A, B, D, E 및 K의 장애인 체포로 인한 양벌규정 책임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피고인 A, B, D, E 및 K의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양벌규정 책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E, 사단법인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B, E, 사단법인 F의 경우 피고인별로 같은 일시에 이루어진 장애인 체포,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장애인 체포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피고인 D의 경우 2021. 7. 30. 장애인체포,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장애인 체포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학대치사죄와 2021. 8. 6. 장애인 체포,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하순경 장애인 체포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피고인 D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사단법인 F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의 2021. 8. 6. 장애인 체포로 인한 양벌규정 책임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C, D, E: 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사단법인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장애인복지법위반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D, E)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음식을 더 먹이고자 피해자를 의자에 앉혀 김밥을 먹였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를 체포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에게는 이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식사 지원을 하면서 피고인 B의 다리로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받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행위로서 체포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는 이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3) 피고인 D 2021. 7. 30. 장애인복지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D는 K가 피해자의 몸을 잡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착용한 앞치마 끈을 의자 손잡이에 몇 차례 감고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두었을 뿐이다. 또한 2021. 8. 6. 장애인복지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D는 사회복지사들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대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 D의 다리로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고정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하여 체포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K의 피해자에 대한 식사 지원을 보조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1차례 잠시 잡은 사실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 E의 행위를 체포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E에게는 이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체포행위 여부 및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을 불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D, E을 촬영한 CCTV 영상(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4의 나.항, 제5항) 이 사건 센터에 설치된 CCTV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4의 나.항, 제5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상이 촬영되어 있다(아래 CCTV 영상 시각은 실제 시각보다 9분 느리다). 2021. 8. 4.(판시 범죄사실 제5항) 2021. 8. 6.(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4의 나.항)나)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장애인복지법위반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의자를 탁자 쪽으로 밀어 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음식을 먹이는 방법으로 식사 지원을 하는 것은 피고인 B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이다’, ‘2021. 5. 중순경, 2021. 6. 하순경, 2021. 7. 하순경 피고인 B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D도 경찰에서 ‘피고인 B이 K와 자신에게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붙잡고 밥을 먹이라고 지시하였다’, ‘2021. 7. 하순경 K,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식사 지원을 할 때에는 N이 그 모습을 보고 K, 피고인 B에게 ｢피해자 밥 먹일 때 놔줘 가면서 먹여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T은 경찰에서 ‘K,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식사 지원을 하면서 피해자를 억지로 앉히고 피해자가 일어나려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E과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억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의 대화는 나눈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D의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장애인복지법위반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K는 이 법정에서 ‘2021. 7. 30. 피고인 D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 D가 자신에게 피해자의 앞치마를 의자에 묶을 것인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A은 경찰에서 ‘복도에서 열린 문을 통해 J 안을 보았는데, 피고인 D가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서 의자가 들썩거릴 정도였는데, 피해자가 두른 앞치마 끈이 의자 뒤에 묶여 있는 상황이었다’, ‘깜짝 놀라서 피고인 D에게 끈을 풀라고 지시하였고, N도 이를 목격하고는 ｢아, 이건 아니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처럼 위 CCTV 영상과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피고인 A, B, D, E의 행위들은 모두 판시 범죄사실 해당 부분의 내용과 일치하고,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피고인 A, B이나 K가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강제로 먹이는 동안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 A, B, D, E에게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을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서적 학대행위 여부 및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6호의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어떠한 행위가 장애인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장애인에게 보인 태도, 피해장애인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장애인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장애인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장애인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0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 B, D, E의 위 행위들은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 B, D, E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센터 이용 신청 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자해행위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T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 B, D, E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다른 근무자를 통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거나 평소 피해자를 관찰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22세의 성인 남성으로 평상시에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고, 일주일에 3일만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여 하루당 3시간 정도 머무르는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평소 가족과 적정 수준의 음식을 섭취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센터에 있는 동안 굳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음식을 먹어야만 할 뚜렷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A, B, D, E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식사 지원을 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거나 의자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게 한 다음 음식을 강제로 먹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시하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부족한 자폐성 장애인으로 피고인 A, B, D, E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행동 교정 또는 교육 목적의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그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설령 피고인 A, B, D, E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채 음식을 계속하여 먹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범행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E의 행위가 체포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E의 행위는 위 관련 법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E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B, E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한 양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평소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한정된 시간 동안만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굳이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여야만 할 이유는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 A, B, E으로서는 피해자가 식사 지원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식사 지원을 도모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문의하여 이를 참고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학대치사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 D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참조). 그리고 학대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K가 J에서 피해자가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다 삼키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강제로 떡볶이 2개, 김밥 1개를 차례로 빠른 속도로 먹이고 피해자의 복부를 때린 사실, 그동안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몸을 잡거나 피해자가 착용한 앞치마의 끈을 잡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여 K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피고인 D의 행위는 K와 공동으로 자신들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학대행위, 즉 피고인 D가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동안 K가 강제로 떡볶이를 먹인 행위로 인하여 위 떡볶이(2번째로 먹인 떡볶이이다)가 기도에 걸려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D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평소 일반인보다 저작능력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K가 위와 같이 떡볶이를 먹일 때에도 아직 그전에 입에 머금은 음식을 제대로 씹어 삼키지 못하였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K는 일반 성인조차 충분히 씹어서 삼키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피해자의 입에 음식물을 넣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음식물을 충분히 씹어서 삼켰는지 여부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후 피해자의 기도에서 발견된 떡의 크기는 4cm 내지 5cm 정도였는데, 피해자가 병원에서 처치를 받을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30분 정도였던 점, 기도에서 꺼낸 떡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K는 떡볶이를 피해자가 섭취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만큼 작은 크기로 자르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그대로 먹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모습들을 옆에서 모두 지켜보았음에도 오히려 K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기 쉽도록 피해자를 잡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입안으로 떡볶이를 별다른 조치 없이 무리하게 넣는 경우 그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가 질식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E: 벌금 5,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사단법인 F: 벌금 7,5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E: 벌금 100만 원, 피고인 사단법인 F: 벌금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 C은 장애인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그 본분을 망각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 다른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및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은 팀장으로서 다른 사회복지사나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모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학대를 조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E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들이 보호하여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를 체포하거나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D는 K와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에 해당하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 사단법인 F는 위 피고인들 및 K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체포,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같은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위험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세심한 관찰과 보살핌이 필요한 반면,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사회복지사 등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는 매우 열악한데, 이러한 상황 또한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사단법인 F는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D, E의 경우 사회경력이 거의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복무를 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해당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 B, C, D, E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K와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고, 이어서 K와 피고인 D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I은 헛구역질을 하였고,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러한 상태에서 I은 인천 중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21. 8. 12.경 음식물 흡인에 따른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I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학대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학대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학대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I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의 위 행위로 인하여 I이 기도폐색 질식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I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된 후 I의 기도에서는 4cm 내지 5cm 크기의 떡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K가 I에게 마지막으로 먹인 떡볶이[앞서 본 CCTV 영상 시각 기준 11:42경 먹인 떡볶이, 위 피고인 A, B,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의 나. 2) 항 참조]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이 먹인 음식이 I의 질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자료는 없다. 2) 피고인 A은 K가 I에게 위 떡볶이를 먹일 당시 이미 J 밖으로 나간 상태였고, 이후 다시 J이나 I 쪽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3) 피고인 A이 그 전에 I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처음에 I에게 김밥을 1개 먹인 후 국물을 먹인 다음 다시 김밥을 먹였는데, 각 음식물을 먹인 시각 사이에 1분 내지 그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반면 K는 피고인 A이 J을 떠난 후 일반 성인이라도 버거워할 정도로 I에게 빠른 속도로 음식을 먹이고, I의 복부를 때리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 A과 K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이미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 A이 K가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인식 내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학대치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장애인복지법위반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