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F(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겸 재단 산하 G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시설장으로서, 재단 및 요양원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이 사건 요양원의 경우, 입소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입소자 개인별로 매월 자부담금 외에 별도로 '식대비' 명목의 금원을 책정한 뒤 이를 납부받아, 그 전액을 입소자들을 위한 식자재 구입 등 식사비용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은 2012. 1. 2.경 입소자인 H으로부터 2012. 1.분 식대비 112,19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입소자 약 35명으로부터 식대비 명목으로 합계 70,427,994원을 이 사건 재단 명의의 계좌(농협 I)로 송금받았던바, 피고인은 위 송금받은 돈 중 32,832,630원 상당만을 식자재비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37,595,364원 상당은 이 사건 재단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가수금 변제를 빙자하여 사적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인 이 사건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37,595,364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가. 요양보호사 허위등재에 따른 부정수급 이 사건 요양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이하, '관계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월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함에 있어,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이른바 '필요요원'으로 배치하여야 기본급여에서 감산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3.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피해자 공단에 2011. 9.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J, K은 총무과장, 복지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사회복지사 또는 사무원의 일을 주로 수행하였고 요양보호사 업무는 월 평균 45시간 미만으로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시 요양보호사로 입력하면 안되고, L은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월 55시간 미만으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월 160시간 이상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여 마치 관계규정상 감산사유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근로자 월 근무시간 내역'을 작성,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감산금 3,438,650원을 감산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J, K 및 L이 요양보호사로근무한 것처럼 허위등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27,093,780원을 감산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물리치료사 허위등재에 따른 가산금 부정수급 이 사건 요양원의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함에 있어 물리치료사를 배치할 경우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3.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피해자 공단에 2011. 4.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 기간 M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물리치료사로서 근무하여 가산금 수령사유가 있는 것처럼 '근로자 월 근무시간 내역'을 작성,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해 5. 13.경 가산금(2011. 4.분) 명목으로 676,4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 24.경 가산금(2011. 5.분) 630,310원 합계 1,306,73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다. 감산사유 불고지에 따른 등급개선장려금 등 부정수급이 사건 요양원의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함에 있어 간호사를 필요인원보다 많이 배치할 경우 가산금을,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개선될 경우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위 가산금의 경우 해당 월에, 등급개선장려금의 경우 해당 월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다른 감산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4.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피해자 공단에 2011. 11.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해당 기간 간호사 추가배치에 따라 가산사유가 발생했으나 해당 월(2011. 11.)에 위 '가'항과 같이 J, K에 대한 허위 등재로 인한 감산사유가 함께 발생했으므로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근로자 월 근무시간 내역'을 작성,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해 12. 23.경 간호사 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금 1,079,57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3.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1. 11.경 위 '가'항과 같이 J, K에 대한 허위 등재로 인한 감산사유가 함께 발생했으므로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입소자 N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건강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해 5. 25. 등급개선장려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5,5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각 방문 및 유선 문답서 1. 출장결과보고, G노인전문요양원 2012년 1월 식대비입금 현황, 식대비 지출현황, 식대비 추가지출현황 등, 정관 등, 각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사기죄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작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