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취 및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3고합112]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 16: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밖에 전시된 공업용 본드 4통 18만 원 상당, 고무풀 1통 2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4. 4. 00:48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이 일하는 'H 마트'를 찾아가, 처남이 전에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에 취하여 다시 찾아가 보았지만 위 마트의 문이 닫힌 채로 아무도 없자, 그곳 주변에 있던 쓰레기통, 플라스틱판과 종이를 모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마트 밖에 설치된 천막을 거쳐 위 마트 내부의 지붕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운영의 H 마트에서 판매하는 시가 4,350,000원 상당의 상품과 천막 등 영업설비의 일부, 건물소유자인 피해자 J의 상가 건물 1동을 수리비 24,555,200원 상당이 들도록 벽과 지붕 일부 등을 태우고, 위 마트 앞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티지 승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조수석 측면을 일부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3고합130] 3. 일반물건방화,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3. 30. 07:35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 중앙선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옷, 물건 등이 들어 있는 가방 및 주변에 있던 종이 등을 모은 다음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 소유의 물건들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합131]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 08:50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교회 1층에 들어가 평소 교회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미상의 대형 괘종시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유리를 깨뜨리는 등 파손하고, 그 옆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미상의 분실물 보관함을 발로 차 그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Q, J, I, P,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절취물품가격표, 절취물품사진, 수사보고서(영상녹화 씨디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보고),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물건방화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판결전 조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재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 상태로서 경찰이나 법에 대하여 막연한 불신과 적대감 및 피해망상을 보이고 있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고인의 인격장애가 이 사건 범죄행위로 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9점의 알코올 중독자로서 이로 인한 생활상의 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남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혼자서 횡설수설하거나 별 다른 이유도 없고 상대방도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반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 및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747호의 증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건조물방화 관련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 마트 앞에서 플라스틱 박스 두세 개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나 그 불이 플랭카드를 타고 올라가다가 모두 꺼져버리는 것을 확인한 후 자리를 떠났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건물에 불이 붙었다는 것과 공소사실 기재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인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H 마트 앞에서 욕설을 하며 혼잣말을 하다가 마트 앞에 있던 쓰레기통과 플라스틱박스 등을 뒤엎은 다음 종이를 가져와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그 불이 모닥불 정도의 크기였을 때 피고인이 자리를 떠났으며, 그로부터 불과 수 분만에 마트 앞에 설치된 천막과 입구 부분에 불이 옮겨 붙었고 입구 유리창이 '펑'하고 깨지면서 삽시간에 마트 내부로 불이 번지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당시 마트 앞에 세워져있던 스포티지 승합차의 사이드 미러가 타고 조수석 쪽 충격막이와 바퀴가 녹을 정도로 강한 화력이 발생되었고, 마트 내부에 있던 상당수의 물품, 진열대, 냉장고 및 벽과 천장 일부가 소훼되거나 심하게 그을렸으며, 위 불을 진화하기 위해 17대의 소방차와 60여명의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한 점, 이 사건 방화 직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 옆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웅크리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는바, 불이 모두 꺼진 것을 확인한 후 자리를 이탈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마트 앞에서 플라스틱 박스 등에 불을 붙인 것 외에 달리 이 사건 건물과 마트 등에 화재가 발생할 요인이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액으로 건물 1층 내·외부 보수공사 비용 16,700,200원 상당, 전기공사 비용 7,855,000원 상당, H 마트 천막 관련 비용 3,100,000원 상당, 마트 전면 천갈이 비용 1,250,000원 상당으로 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화재의 크기와 내용 및 화재의 범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피해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H 마트에서 근무하던 처남을 찾아가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여 이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경위, 화재 직후 피고인이 체포된 과정과 당시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을 내어 이 사건 건물과 마트 및 승합차 일부를 소훼하여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반물건방화, 일반교통방해 관련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중앙선에서 자신의 배낭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나, 작은 배낭에 불이 붙은 정도에 불과하고 소란을 피운 적도 없어 피고인의 방화행위 등으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일반교통이 방해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는 이 사건 왕복 6차선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피고인의 배낭, 옷가지 및 종이 등 상당한 양의 물건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책상 정도의 높이까지 치솟도록 하였고 그 바로 옆 1차로에는 자신의 여행 가방을 던져두었으며, 화염과 여행 가방 사이에서 한손으로는 책을 든 채 좌우로 움직이면서 한손으로는 다른 물건을 불 속에 팽개치듯이 던져 넣은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종이와 옷가지 등 화재의 비산물이 이 사건 도로 중 3차로까지 흩어지게 되었던 점, 도로 한복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장애물이 방치되어있는 것보다 훨씬 강한 공포심을 유발시켜 차량의 운전자가 화재지점을 피하여 옆 차선으로 운전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방화지점이 횡단보도 바로 옆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보행자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도로를 횡단하였을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며, 방화 시각이 07:35경으로 당시 차량의 통행이 잦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 위에 불을 낸 이후에도 종이와 물건 등을 계속 불 속에 집어넣어 화재를 상당 시간 지속시키기도 한 점, 또한, 이 사건 도로는 주위에 건물들이 밀집되어있고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불길이 인근 건물이나 이동 차량에 옮겨 붙어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현저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방화의 동기와 경위 및 그 범위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도로의 중앙선에서 자신의 배낭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일반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건조물에 방화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한복판에서 자신의 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방화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한 채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자신의 방화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조물방화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주취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절도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도 회복되었으며,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양형의견 및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 평결 가. 절도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나. 일반건조물방화 : 만장일치 유죄 다. 일반물건방화 : 만장일치 유죄 라. 일반교통방해 : 만장일치 무죄 마. 재물손괴 : 만장일치 유죄 2. 심신미약에 대한 의견 가. 절도, 일반건조물방화 : 만장일치 부정 나. 일반물건방화, 재물손괴 : 만장일치 인정 3. 양형의견 가. 배심원 3인 : 징역 3년 10월 나. 배심원 3인 : 징역 2년 6월 다. 배심원 1인 : 징역 2년 4.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무죄로 평결하고 절도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부정하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절도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 부분 배심원의 평결 및 의견과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