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7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9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2012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순호(기소), 김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 5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10. 7.경 어느 날 17: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아들인 피해자 D(12세) 이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늦게 왔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0~25cm)를 들어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경 어느 날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약 20㎝) 을 손에 든 채 강아지를 죽이겠다며 때리다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36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를 찌를 듯이 위 칼을 그녀에게 들이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 D(12세)의 배에 위 칼을 들이대면서 "강아지를 찾아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4. 자정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집에 있기 싫다"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네모난 목재 밥상 (가로 약 70~80㎝, 세로 약 50~60㎝)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을 수시로 구타하던 중 2012. 5. 30.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4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의 친아들인 피해자 에게 "니는 아빠한테 찍혔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을 수회 차거나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에게 “이것도 니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밥상을 집어 들어 피해자 E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자 F을 상습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5. 성폭력범죄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어느 날 아침경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잦은 구타로 인하여 그를 두려워하고 있던 위 피해자 F(10세) 을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겁을 먹고 우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로부터 3~4일 정도 후인 2012. 3. 초순경 어느 날 2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오라고 지시하여 위 피해자 F만을 집에 남게 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우는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 22:30경 위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우는 위 피해자 F(11세)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 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며, 피고인이 소아성애증을 가지고 있다는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와 이 사건 범행 내용. 동기·수단·방법·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조서속기록, 녹취록 1. 가족관계등록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높음' 및 정신병질 평가척도(PCL-R) 적용 결과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나, 평소 지나친 성욕을 보여왔고 특히 과다한 음주습벽을 지닌 피고인이 음주하에서 성욕 통제에 어려움을 겪어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보고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폭행 및 협박의 점, 다만 판시 제1, 2 의 죄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판시 제5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범죄유형]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다.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범죄유형]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12년 10월(징역 7년 + 3년 6월 (7년×1/2) + 2년 4월(7년×1/3), 3개 이상의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10세 남짓의 어린 친아들을 성적 대상으로 하여 수회 추행한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히 훼손하는 내용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 다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천대엽 판사 김민아 판사 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