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97

범 죄 사 실 2020고단4897 피고인은 2018. 2. 20.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영업 및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F는 서울 금천구 G, H호에서 인쇄기기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개인 경제상황이 나빠지자 위 회사 소유의 인쇄기기 등을 싸게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20. 4. 23.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 명의로 인쇄기기를 구입한 뒤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발주 프로그램인 ‘ERP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발주서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회사 명/대표 란에 '(주)F/I',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G H호 J건물, 금액란에 '칠백칠십만원정', 품목명란에 'Z-ZT41042-TOP0000Z(ZT410 with 8 dots/mm(203 dpi), EU/UK Power Cord)', 수량란에 '7', 단가란에 '1,000,000', 공급가액란에 '7,000,000', 부가세란에 '700,000', 합계란에 ‘7,700,000'이라고 각 입력하여 주식회사 F가 위 인쇄기기를 발주하는 것처럼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거래처 주식회사 K에게 마치 위 발주서가 진실하게 입력된 것처럼 그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9.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 명의로 인쇄기기를 구입한 뒤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발주 프로그램인 'ERP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발주서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회사 명/대표란에 '(주)F/I',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G H호 J건물, 금액란에 '사백사십만원정', 품목명란에 'Z-ZT41042-TOP0000Z(ZT410 with 8 dots/mm(203 dpi), EU/UK Power Cord)', 수량란에 '4', 단가란에 '1,000,000', 공급가액란에 '4,000,000', 부가세란에 '400,000', 합계란에 ’4,400,000'이라고 각 입력하여 주식회사 F가 위 인쇄기기를 발주하는 것처럼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거래처 주식회사 K에게 마치 위 발주서가 진실하게 입력된 것처럼 그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3. 16.경 피해회사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업무상 관리 및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095,780원 상당의 산업용 프린터(ZT410) 1대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고 매매업자 L, M에게 임의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011,380원 상당의 인쇄기기 33대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3050 피고인은 2021. 6. 1.경 안산시 상록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P’ 사이트에 전자피아노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전자피아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자피아노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20 1. 피고인은 2021. 7. 12.경 안산시 상록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애플워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P’ 사이트에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애플워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P’ 사이트에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S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거래내역서, 발주서, 발주서 이메일로 발송한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P 사이트 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P 사이트 화면캡처 사진, 횡령제품 출고내역서, T 화면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진정인 제출서류, 각 Q 회신자료 2021고단3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S 회신자료, 게시글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고단4897 사건의 경우, 업무상 관리·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주식회사 F 소유의 시가 합계 47,011,380원 상당의 인쇄기기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고, 그 범행 과정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2021고단3050, 3520 사건의 경우, 위 항 기재 사건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내용·방법 및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회사 주식회사 F와 사기 범행의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