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19:00경 서울 노원구 C 신한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62세, 남)가 폭행사건을 신고하여 벌금을 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기꾼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목덜미 뒤를 잡아끌며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제출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17: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 D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로 방안에 있던 거울을 깨면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 내가 전과 10범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8.3 cm)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6. 10:5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남평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행복한막창'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10:5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동본리네거리 앞'행복한막창'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E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의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HSM 520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가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0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8.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 소재 로이젠신사정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서대전육교 방면에서 도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엑스트렉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좌측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2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237,04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직후 피고인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0%로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은 하였지만, 거의 말을 하지 못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음, 누워있는 상태, 자필서명 불능"),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녹취록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평소 음주량, 음주 당시 몸 상태와 음주 속도, 피고인의 체질 등의 특성으로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이 보통 사람들에게 평균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는 더 큰 영향을 미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4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은 자신이 운전을 시작한 경위와 그 과정, 사고 자체에 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입장에 비추어 전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고, 더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사고가 기억나지 않으나 공소사실은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참조), 피고인의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199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벌금형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후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9년 가까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 앞으로 각각 금원을 공탁한 점,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피고인에게 실형이 권고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13. 00: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편도 5차로 길의 1차로 상을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하면서 전방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상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피해자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2

범죄사실(2012고단2816) 피고인은 2010.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8. 1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1. 12.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부터 피해자 H 소유의 I 체어맨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빌려 타고 다니다 돈이 부족해지자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J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곳을 물색하도록 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후배 K를 통해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J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 31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인근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K에게 인도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출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진술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농협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 확인보고),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소장 적용법조 중 형법 제38조는 형법 제30조'의 오기이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인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종전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잇는 D앞도로를 세원고등학교 쪽에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3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어차피 처벌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여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 19:30경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의 여자친구 E 소유 현금 4만원,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해품 반환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98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17. 07:50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소재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청주시청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상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곳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위 시청 C관리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54세)를 보고 화가 나 "이 새끼야 니가 왜 이리로 출근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24. 09:05경 위 청주시청 C관리과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이 1인 시위를 하던 중 그곳으로 찾아 가 위 D가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계란 2개를 D를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C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 09:10 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를 만나러 그곳으로 들어갔으나 D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복도를 지나던 중 D를 발견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계란 2개를 D를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C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2015. 1. 16.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8.22:00경 거제시 D에 있는 호텔' 203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본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의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약 3~4분가량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악골의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00만원(2016. 8. 26. 300만원, 2016.10. 4.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거제시법원 2016 가소1968)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20:35경 경남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박암마을 앞에서 같은 군 거창읍 양평리 아월교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9.21: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민속주점에서 피해자 D(55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관통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 17. 14:30경 위 피고인의 약 87.75m3 작업장에서 자동차의 판금 및 도장 작업에 필요한 분사기, 연마기, 도장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우측 뒷 펜더, 앞 문과 뒷문에 대하여 수리 및 도장 작업을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18.경부터 2016. 3. 7.경까지 전함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용적 약 87.75㎡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자동차의 판금 및 도장작업을 함으로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범 적발 보고) 1. 사진(단속현장) 1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션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이고 사업장을 폐업하여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친구인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위 쏘나타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창문을 내린 다음 조수석 동승자인 C와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공주시 I 앞 도로에 정차시키자 뒤따라 위 벤츠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어볼래?"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다음 목을 약 3분 동안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혐의 하한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2002.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9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형사처벌 받은 후 2015. 5.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 3,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종 처벌일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르고, 운전 과정에서 마찰이 생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직업과 직책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2013고단298] 피고인은 2013. 1. 2.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차용금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돈 갚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진열된 생선을 집어던지고, 손님이 들고 있던 생선을 빼앗으면서 "여기서 생선 사지 마씨요."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선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1800] 피고인은 2013. 4. 1. 1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재활용센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재활용센타에 출근하지 않아 감시를 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위 노상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중고 텔레비전 1대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2500] 피고인은 2012. 12. 15. 10:00경 전남 장성군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J(75세)이 몰래 마을회관 밥통에 있는 팥죽을 가져가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마을회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열쇠줄로 피해자의 팔뚝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3834] 피고인은 2013. 5. 2. 08:50경 전남 장성군 [마을회관 앞 샘터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여, 74세)을 잠깐 보자며 불러세운 후 "너하고 J 이 같이 자고 다닌다고 하더라. 내가 직접 봤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샘터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고 조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18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경위 및 피해품 사진 촬영 첨부) [20132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확인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3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만 80세로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하기로 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8. 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합67 등)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5. 13. 확정된 전력, 2012. 1. 6.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49)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 14. 확정된 전력, 2011. 12, 16. 서울고등법원(2010 1862)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28. 확정된 전력이 각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건물 714호에 있는 ㈜G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1. 피고인은 2008. 6. 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억 15,0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H의 대표인 I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1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억 21,225,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J㈜ 대표인 K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의 G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1고합114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의 G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1고합11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클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0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룡사거리 쪽에서 만수주공3단지 쪽으로 속도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손님을 내리기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택시의 우측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3,567,9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이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아 수리비가 3,567,96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 도주하면서, 인천 남동구 백범로 124번길 주공아파트 418 동 앞 도로를 만수주공 5단지 쪽에서 만수북중학교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43세)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J(42세) 소유의 K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599,761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1,435,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1, 2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제2항의 장소를 경유하여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18:2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01동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43세)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30

범죄사실 2015고단1930 피고인은 2015. 6. 25. 13:40경 울산 동구 월볼6길 40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봉수로 50에 있는 상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골프(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403 피고인은 2015, 8,20, 20: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옥류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청운고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2015고단2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도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안군청 지도읍사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었고, 피해자 C(50세)은 피고인의 직장 상사이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3. 23:20경 전남 신안군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일을 잘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낮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집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을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리고, 위 집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집 밖으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바닥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4. 00:17경 전남 신안군 에 있는 목포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 -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 상해 사진, -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특수재물손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