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2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B’)에 대한 범행 가. 성착취물제작 피고인은 2022. 8. 8. 10:59경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틱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여, 13세, 일명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말을 걸어 피고인도 마치 피해자와 나이가 같은 여성 아동·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서로 보여주자.’라고 제안하고, 소지하고 있던 여성 아동·청소년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한 채 가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벗고도 볼랭?”, “지구우움 ㅠㅠ, 보자아앙 ㅜㅠ”, “보쟈, 최대한 모아도 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벗고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이 드러난 사진 7장과 동영상 3개를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착취물배포 피고인은 2022. 8. 17. 12:5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E(가명, 여, 8세)에게 또래 여자 아동·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기 위해 범죄일람표 의 연번 10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여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의 음부, 가슴, 나체 등이 드러난 사진 5장을 E에게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7.경부터 2022. 8. 23.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말을 걸어 마치 피해자 또래의 여성 아동·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이나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영상, 여성 아동·청소년이 음부, 가슴 등을 드러낸 채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섹시하게 춤을 춰라.’, ‘옷을 벗고 춤을 춰라.’, ‘동영상처럼 따라서 춤을 춰라.’, ‘자위하는 영상을 따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2022. 8. 23. 16:49경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빨고, 가슴을 드러낸 채 춤을 추는 등의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2개를 촬영하게 하고 같은 날 22:15경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속기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부 설명이 기재된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의 2)항 유포 확인 증거자료 추가 첨부) 1. 캡처화면, 피해자 휴대폰 전자정보 저장 CD, 메시지 내용, 멀티미디어 목록, 사진, 동영상 등 출력본, 동영상 캡처 사진,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피해자 B 성착취물 영상, 사진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압수된 증 제3호(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 대화내역 전자정보), 증 제4호(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상의 피해자 성착취물 영상 전자정보)는 판시 제1항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0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틱톡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범행대상으로 초등학생들을 물색하다가 만 13세,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마치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같은 나이이거나 또래 언니인 것처럼 속여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내밀한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와 성별을 속이기 위해 이전에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여 기존 범행의 결과물을 새로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범행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들킬 수도 있다는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화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대화방을 개설하도록 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횟수, 태양, 수법, 그로 인한 결과,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나이에 음란물에 노출되었고, 피고인에게 교묘히 이용당하여 비정상적인 성적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행히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청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