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4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징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4. 27. 21:1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30 소재 독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531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C(여, 28세)이 앉아 있는 자리 옆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냥 앉아."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움켜쥐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5531번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석 뒤쪽으로 도망을 간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앞길에서, 피해자 E(여, 70세)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주었던 인감증명서 등 서류의 반환 여부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서류 및 그 전에 주었던 840,000원을 되돌려 받기 위해 사무실로 데리고 가 달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F 베라크루즈에 타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기 위해 위 차량을 급 발진하여 당시 조수석 문고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차를 세우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차문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5m정도 끌고 가 도로에 차량진행 방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단서,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E의 응급실 진료 기록지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출발시킬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문고리를 잡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출발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차량 문고리를 잡아 당길 때 발생한 소리는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도 피고인의 부인 진술이 거짓으로 판정되었다), 자동차 보험사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사고 신고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킬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문고리를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출발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한 증인 G의 진술과 피해자, 피고인의 진술 등을 비교해 보면, 증인 G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가 중립적, 객관적이면서도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다음날 치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설명한 사고 경위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도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면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피해자의 평소 기왕증 등에 의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므로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훨씬 경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29

범죄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은 연 30%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2. 전남 광양시 광영동에서 C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50만원을 이자명목으로 수수하여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1.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C으로부터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1. 통장거래내역 1. 예금거래명세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0:2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가구공단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탄현지하 차도 쪽에서 파주 운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미처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58,000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7. 30. 1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근처 앞길에서부터 같은 달 10:20경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비록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 이후 피고인에게 "목이 아프다. 보험회사를 불러 달라"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측 보험회사 직원과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 필요성 등에 관하여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도주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2: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그 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별건인 상해혐의로 F 등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위 지구대로 연행하자 위 D지구대로 찾아와서 위 경장 E에게 "경찰새끼들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해라, 내가 지금 증인을 데리고 왔잖아, 조사 받아라 개새끼들아, 조사 받으라면 받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제지하자 경위 G에게 "대한민국 경찰새끼들, 좆밥 새끼들 지랄하네" 등 욕설을 하고, 몸으로 위 경위 G을 밀치며 "경찰오래 해 쳐 먹어라, 두고 보자 개호로 새끼야, 니 몇 살 쳐 먹었어" 등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파일 CD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중국 심양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구두를 주문하는 대로 생산하여 한국으로 보내주면 그 대금을 매월 15일에 결제하고, 그 때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일에는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 회사는 타인의 자본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2012. 3.경 설립된 회사로서 당시 순이익을 거두고 있지 못하여 납품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구두 중 일부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구두 판매 대금 중 일부는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구두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시가 2,880만 원 상당의 구두 1,640족, 같은 해 11. 7. 시가 1,876만 원 상당의 구두 1,000족, 같은 달 12. 시가 1,322만 원 상당의 구두 720족 등 합계 6,078 만원상당의 구두 3,360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인정하지 않으나, 아래 든 증거에 의하면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 F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 확인) 1. 고소장 1. 명함, 출고리스트, 각 통관서, 각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실제 위 회사는 2012. 11. 15.경 폐업하였음 무죄 부분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1. 1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722만 원 상당의 구두 440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구두 440족은 피해자가 출고중지 조치를 하여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피해자가 이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 구두 440족을 교부받지 않았고, 달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이유 피해 금액이 6,078 만 원에 이르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6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부상자명단 및 장비파손), 수사보고(차량 위 시위자 C의 시위현장 확인 및 부상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옥외시위 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단순 참가자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이 경찰버스로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고 차량 교통을 통제하여 이미 종로 일대의 교통은 불통이 되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각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방해의 정도, 교통방해 상황 발생의 원인과 목적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의해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74

범죄사실 [2018고정1074]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8. 2. 14. 11: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현수막을 누가 떼어 냈냐"며 그곳 관리소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는 가운데 목탁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여 분간 관리사무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00경 같은 이유로 찾아와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의 책상에 소금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에 걸쳐 아파트 관리사무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2018. 2. 14.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에게 소금을 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치고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좌측, 경부염좌, 제4수지의 교상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정1269] 피고인 A은 2018. 2. 3.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회장 E,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가 신축빌라 현장 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가 C 아파트 G동 앞 신축빌라 현장 소장으로부터 30만원을 받아서 F가 사용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정1401] 피고인 A은 2018. 2. 8. 18:30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선거 투표함을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남양주시 평생학습교육권 H 회원 19명이 모여 있는 단체 I방에 "C아파트 관리소장 D은 동 대표 선거투표함을 불법 조작하여 주민은 스스로 반성하고 C아파트 떠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07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D이 제출한 녹음파일 CD [2018고정126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금인수증 [2018고정140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메시지 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정1269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0.경 C아파트 단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아파트 동대표 선거 과정에 불법으로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아파트 동대표 불법선거에 관하여 관리소장, 이장인 F은 근번 선거에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218세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8. 2. 10.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C아파트 동대표 불법선거에 관하여 관리소장, 이장은 근번선거('금번선거'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에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8. 1. 25. 실시된 위 아파트 제10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이 입후보한 2선거구에는 피고인 B 외에 다른 후보자가 1명 더 있었는데, 주민 4명에 대하여 비밀선거가 아닌 세대별 방문투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관리사무소장은 2018. 1. 31. K장으로부터 해당선거구에 대하여 재선거를 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점, 한편 위 선거 당시 동대표이자 이장이던 피해자는 위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위 선거 실시 전인 2018. 1. 8.경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장인 L에게 선거관리위원에서 사퇴하면 해촉은 보류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제의한 사실이 있었고, 결국 L이 사퇴한 후 위 선거 6일 전인 2018. 1. 19.경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은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위 선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른 입주민 6명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관련하여 위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위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의 주된 동기와 목적은 공정한 동대표자 선거 실시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3.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정당 내 국회의원 예비경선 출마 준비로 선거사무실 보증금 등 자금이 5천만원정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상환하겠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파주에 있는 부모님 땅을 팔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개인 채무가 1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처의 동의 없이는 그 처분 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함부로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통장사본, 납세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채권 압류, 추심 절차를 통하여 피해 금액 중 1,000만 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채권양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2014고단509] 1. 피고인은 2013. 12. 6. 00:35경 구미시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서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검색하다 알게 된 피해자 C(여, 18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발신자제한 표시로 전화를 걸어 "니가 여름에 핫팬츠 입고 찍은 사진을 보고 내가 흥분해서 그러는데 핫팬츠 좀 빌려주면 안돼", "내가 너 사진 중에 치마 입고 찍은 사진을 보고 개흥분했어. 그래서 그런데 그 치마랑 핫팬츠 좀 빌려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1207] 2. 피고인은 2013. 12. 4. 0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검색하다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발신자 제한표시를 한 채 전화를 걸어 "나 너 수학여행 때 핫팬츠 입은 거 보고 개(많이) 흥분되어서 그러는데, 핫팬츠 빌려주면 안돼", "핫팬츠를 입은 것을 보여줘, 나 너랑 같은 반이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4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첨부에 대한) [판시 제2의 사실](2014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2.03:5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3층에 있는 'C라이브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손님인 피해자 D(48세)가 끼어들어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5.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9월, 2007.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8. 23:15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82-8에 있는 을지로3가역 환승통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C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와 어깨 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왼쪽 앞주머니에 피고인의 왼손을 넣어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적용여부 판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후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부터 2013. 5.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슈퍼에서 농산물담당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그때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E슈퍼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8. 01:40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에 위 E슈퍼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의 보안을 해제한 뒤 근처에 있던 쓰레기장에서 쇠파이프를 주워 위 사무실 출입문 사이에 끼워 넣고 수차례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사무실에 있던 책상 서랍에서 금고 열쇠를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자수,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B'의 계정 'C'의 가입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불상지에서 D에게 위 게임 계정을 5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D가 위 계정명을 'E'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18. 9. 12.경 다시 피해자 F에게 4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위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1.경 불상지에서 B 게임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G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이용하여 위 계정에 대한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접근을 차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게임계정 및 피해자가 위 계정에 구입하여 저장한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 1. 고소장, D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하나은행 계좌1 거래내역, 피해자 하나은행 계좌2 거래내역, 아이템 거래 시가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B 계정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대여하였을 뿐이고 D가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위 계정에 접근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D, 피해자는 모두 B 계정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피고인으로부터 B 계정을 양수하면서 피고인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계정명을 'E'로 변경한 사실, 피고인은 B 계정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계정포기각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게임 계정 매매의 필수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와 사이에 D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대여기간, 대여조건 등을 전혀 정한 바 없고, 2019. 2. 11.경 위 계정에 관한 비밀번호를 변경하면서도 D에게 연락하는 등 계정 사용권한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다시 D가 피해자에게 B 계정을 각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결과 위 계정에 접속하여 이용·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이 피고인에게서 D를 거쳐 피해자에게로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계정이 피해자에게 양도된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해자만이 위 계정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B 게임 서비스에 접속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계정 발급 명의인인 피고인의 본인인증 절차를 이용하여 위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피고인이 위 계정을 자유로이 이용·관리할 수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5: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커피 등을 구입하고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위 편의점 종업원 G 및 행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뭐 이 씹새끼야이 개새끼야', '죽여 버릴라, 이 씹새끼야, 맘대로 해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를 면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 종업원 G로부터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으로 출동한 점, 피해자는 G로부터 위 신고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후, 위 편의점 밖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계산을 하라'고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던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 등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반항을 하자, 경찰 장구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모욕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02: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0세)가 피고인이 술값이 없는 것 같아서 가게에서 내 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1회 내리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50cm 세로 180cm 가량)을 파손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00:3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35세)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씨발놈아 왜 나를 치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 부위를 걷어차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주소> 방면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E 운전의 <자동차번호> 메가트럭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남, 84세)로 하여금 2021. 11. 21. 06:34 <주소>에 있는 B병원에서 경막하 뇌출혈에 의한 급성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베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64

범죄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 2007. 11. 6.경 피해자 E 주식회사1)에게 경기 가평군 F 등 모텔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통신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었다. 1)공소장에는 피해자가G로 기재되어 있으나, 하도급계약의 주체는E주식회사이고, G은위회사의 직원인바, 공소장 변경 없 이피해자를Gol아닌E주식회사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주지도 않는다고 판단된다(대법원2002.8.23.선고2001도6876판결 참조). 그 후 피고인은 2009. 9. 20. 15:00경 성남시 분당구 H빌딩 402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 G에게 위 공사를 재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G에게 공사대금 선지급 명목으로 명품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액면금 3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마가01652327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신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2,300,000원에 구입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조된 수표여서,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표금이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 등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당좌수표 사본 1. 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위 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및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8: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교대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3.5.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100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를 서부교차로 방면에서 동부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 불명의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819,0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E, 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