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2015고단57] 피고인은 2011.경 그의 사촌형이 운영하던 'D'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다가 위 Dol 부도가 나자, 사채업자들로부터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의 변제를 요구받고 있었고, 그 밖에 미납된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 채무도 수천만 원에 달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경마를 통해 돈을 벌어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경마에 배팅할 돈을 구하기 위해 마치 안양시 평촌동 부근에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식투자를 통해 돈을 많이 번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경마에 배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15.경 의왕시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남편이 선배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돈을 받아 주겠다. 돈을 받아줄 사람들에게 술 등을 제공해야 하나 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을 위해 그의 선배로부터 빌려준 돈을 반환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경 피고인과 동거하던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1.경 위 F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양시 평촌 부근에 150평짜리 상가건물이 있는데, 위 상가건물에 압류가 들어와 있으니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압류가 해결되면 위 상가건물을 보증금 없이 월세로 매월 80만 원만 받고 3년간 사용하도록 해주고, 운영경비도 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양시 평촌 부근에 건물을 소유한 바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경마에 배팅할 의도였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1.경 250만원, 2011. 9. 28.경 600만원, 2011. 10. 5.경 200만원, 2011. 10. 7.경 150만원, 2011. 10. 11.경 260만원, 2011. 10. 20.경 130만 원, 2011. 10. 22. 경 20만원, 2011. 10. 27.경 290만원, 2011. 10. 28.경 110만원, 2011. 11. 1.경 100만 원을 각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0. 19.경 현금 300만 원, 2011. 11. 초순경 현금 176만 원, 2011. 11. 11.경 현금 8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남원시 사매면 소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작전주가 있으니 500만 원을 투자하면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경마에 배팅할 의도였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를 위해 돈을 벌게 해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 없이 개인채무만 수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경 남원시 금동 소재 지리산농협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3]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말경 서울 구로구 J 아파트 인근 'K' 호프집에서, 피해자 I에게 L 설비회사에서 수유리에 지하 1층, 지상 5층인 사옥신축공사를 하는데, 소개비 등 필요한 경비를 주면 위 사옥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만 아니라, 위 L 설비회사는 사옥신축공사를 추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6.경 위 K 호프집 앞길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안에서 공사설계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위 'K' 호프집에서, 피해자 M에게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세일중학교의 교사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신성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위 신성건설의 N담당 Q과 기획감사실 팀장을 잘 알고 있다. 만약 접대비를 주변 위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만 아니라, 위 신성건설은 세일중학교의 교사 신축공사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신성건설의 직원을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세일중학교 교사 신축공사의 설비공사부분을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4. 17.경 자신의 아들인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30.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대금 5억 8,000만 원인 오산시 세마지구 소재 주공아파트 562세대에 대한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 설치공사 등을 수주하게 해주고, 총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인 남양주시 소재 신도브레뉴아파트 962세대에 대한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 설치 공사 등을 수주하게 해 줄테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경마도박 자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디지털 도어록 설치 공사 등을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483,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50]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던 중 친누나인 T의 친구로서 어린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S과 연락이 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를 생활비나 성인오락실 투자비, 경마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부동산 경매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거나, 위 경매사업에 직접 투자하면 큰돈을 벌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돈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서울 구로구 구로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힘들게 시장에서 장사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경매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일단 14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매사업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5,6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5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통장사본 1. G 계좌조회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액 등 특정 수사) [판시 제2의 사실 : 2015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U 확인관련)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판시 제4의 사실 : 2015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거래내역 [판시 제5의 사실: 2015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통장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내역서 [판시 제6의 사실: 2015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무통장입금증 사본 1. 카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합계 약 4억 3,000 만 원 가량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경마자금 등으로 탕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들과 연락을 두절한 채 도피생활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이후의 정상 역시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1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피해자 의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만도 합계 약 4억 2,300만 원 가량에 달한다)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