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20:00경 거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찾아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친구들이 내 차를 부쉈다’라고 말하며 횡설수설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파출소 입구 CCTV에 피고인이 직접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약 1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었는데 왜 하냐, 안 할란다’라고 말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및 2006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3. 09:32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8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8. 1. 24.자 2017고약전28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2009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6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글세 계약을 한 B을 통해 피해자 C(여, 5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자신과 계약한 B이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기 집에 놀러오라고 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5. 13: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휴대용 마사지 기계를 보여주며 ‘이리 와 보시오, 변비 있는 사람은 이거 하면 똥이 잘 나온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게 한 후 휴대용 안마기를 피해자의 복부를 마사지해주다가 갑자기 안마기로 음부 부위를 문지르면서 ‘여사님은 젖탱이가 미인인데 고속도로에 건포도가 내 주먹만도 못하겠네, 젖꼭지 한번 빨아봐도 돼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및 도착 당시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거래내역 등에 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이 제출한 음성파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E상담센터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첨부에 관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당시 발언내용,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B에게 이야기하였고, B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전해 들었고, 같이 상담센터에 가서 성폭력 피해상담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고소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위 및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직접 112신고를 하였고, 위와 같이 신고하기 이전에 E상담센터에서도 성폭력 피해상담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사정 및 신고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10: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후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실형도 수회 복역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원 입원치료 중이었음에도 음주 후 완전히 깨기 전에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나 운전거리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찰 신고를 요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7. 00:25경 천안시 동남구 B 상호미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과 음주수치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3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2. 6.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를 총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경리과장인 D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처가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 또는 피해자 회사 직원인 F, G이 개인사업자로 있는 H 등으로부터 현장관리, 중기임대 등 명목으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내역을 만들고, 그 매입내역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처에 계좌이체한 후 그 금액을 다시 D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지분 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지시하여 G이 개인사업자로 있는 H로부터 중기임대 항목으로 합계금액 41,58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금액을 G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3,515,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급여 허위지급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K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자금 3,000,000원을 월급 명목으로 K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및 첨부) 1. 세금계산서 자료 및 송금내역, D 통장 거래 내역 정리 및 자료, D 통장 내역, 인출 및 송금 내역 자료 등, G 명의의 H 송금 내역, G 모친 명의의 M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허위세금계산서 이용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급여 허위지급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종경합범이므로 피해금액 합산)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던 동업자를 배제하고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수취하면서 15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 일부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처 N와 아들 O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딸 K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고 월급 명목으로 2,4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목적과 수법,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 회사에 남은 유일한 동업자인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비자금으로 조성한 15억 원 중 7억 원 상당은 P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대금 일부로 사용되었는데, 위 대금에는 P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가수금 채권을 정산하는 대가로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에 대해 보유한 5억 4,700만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피해회복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업자인 C도 이전에 회사 자금을 일부 이용하여 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는 등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현재 뇌혈관 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2015. 10.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혈중알코올농도 0.089%).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3. 5. 24. 01:33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만취 운전의 위험성 감경사유: 자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13:50경 안산시 상록구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성분이 들어있는 물질(속칭 ‘합성대마’) 약 7ml를 대마 농축액인 것으로 알고 이를 병에 담아 그곳 식탁 위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려고 하였으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신고자 명함,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액체, 전자담배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을 구하나, 위 규정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마약류 ‘소지’에 관한 범행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흡연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법 제62조의2에 근거한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은 없으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2회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해 피고인이 소지하려 한 마약류와 실제로 소지하게 된 마약류의 종류와 양, 피고인이 마약류를 소지하려는 행위에 이른 경위와 과정, 마약류 관련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18:4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는 도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 남자친구인 B을 통해 대출브로커인 일명 ‘C’을 소개받고, 위 C으로부터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는 방법의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0.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에서,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 관하여 임대인 H와 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11. 11.경 서울 서초구 I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J은행에서 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 H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전세대출사기 조직 개요 및 범행수법), L 송치기록 – 사본 1. 대출실행자료 – 사본, H 금융거래내역 – 사본 1. A 주민등록등본초본, 부동산 전·출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금융기관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정도를 넘어 주거안전 및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운영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중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받은 돈도 4,000만 원이 넘는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된 점이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남자친구였던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대가로 받은 돈 중 대부분을 위 사람에게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거의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06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B” 폭력조직은 1986. 4.경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F, G, H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I, D, J은 두목인 G 등을 보좌하며 G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K, L, M, N, O, P, Q, R, S, T, U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군산시 V에 있는 “W” 주점에서 B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임을 알면서도 B 선배 조직원인 X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B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3년 B 체계도 첨부), 체계도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2. 05: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스티커), 적발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5:30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산악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49세)와 교제하다가 2021. 9. 27.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9. 27. 18: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와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 22: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한테 더나할수 없자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3.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 가게갈거야”, “남편한테가서 잘못햇다고 꿇어야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고인은 2022. 1. 16. 14: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칼 가지고 왔는데, 네 앞에서 죽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신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내용,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 16.자 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스토킹행위와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잠정조치 결정 이후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12. 14:13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20분이 넘도록 오지 않는다며 고성’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일행인 B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며 경고한다는 이유로 위 E의 팔을 잡고 가슴을 수회 밀치며 오른쪽 팔목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5. 12. 14:1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경사 E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E의 폭행 피해 사진, 소견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다가, 피고인 A은 피해 경찰관을 무는 등으로 상처까지 입혔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술이 깬 이후에는 범행을 후회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 경찰관에게 배상을 하고 합의서를 받았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7. 8.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9.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 ‘E’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사진 – 적발 당시 피의차량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음주장소, 음주운전 출발지, 적발지 확인), 관련사진 – 음주장소, 출발지, 적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10년 내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 확정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5회(2000년 벌금 2회, 2003년 벌금 1회, 200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15년 벌금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2015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만 78세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9: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세와 수도세도 못 내고, 너무 어려워서 전기와 수도가 끊어질 판인데 다음 달에 곗돈을 받을 예정인데 곗돈을 받으면 갚아줄 테니 천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만 1억5천만 원이 넘고 여러 명으로부터 일수로 돈을 빌려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문자내역, 계좌내역,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몰래 2015년경부터 대부업체 등지에서 대출을 받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해오던 중 불어난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20년 지기인 피해자 B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친정 동생이 어음 결제할 사업 대금이 급히 필요한데,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선이자로 100만 원을 제한 2,900만을 피고인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660만 원을 위 C조합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통장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원리금 명목으로 6,600여 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16:45경 서울 강남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32세)와 주차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23:18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아래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7%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10:2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이트 폭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신고자와 피고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나가라면서 소리치고, 이를 진정시키는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이의 실랑이 도중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21. 8.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6.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43길 52 상계도서관 앞 도로를 노원교 쪽에서 한국도심공항 수락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7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첨부, 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07:15경 의정부시 B 공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승강기를 이용하는 순서로 인하여 말다툼하다가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안전모 미압수 및 사진 첨부)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말다툼을 하며 싸우는 상황이었다 해도, 먼저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저질러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원래 심한 폭력적인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