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3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구입하여 위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불상의 수출업자 등에게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0.경 위 'C'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D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SK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F ***/***", 신청인란에 "D"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SK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장의 SK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12장의 LGU+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SK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와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쇼노트(본사 및 대리점과 연결된 가입신청서 전송시스템)"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SK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장의 위조된 SK휴대폰 가입신청서와 12장의 위조된 LGU+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52장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송부하면서 D가 휴대전화 개통을 원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으로 D는 휴대폰 개통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38,669,076원 상당의 휴대전화 5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6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5.경 인천 남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인천시 남동구 L APT 101동 902호'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 및 불상자가 위조한 J의 주민등록증 1매(2004. 8. 2. 경기도 성남시장 발행)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T휴대폰 가입센터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고, 이에 속은 KT휴대폰 가입센터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즈음 89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16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인천 남구 M 소재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N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을 운영하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SHV-E250S32기가 등) 8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핸드폰 판매 영업을 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위탁계약 해지 및 위 휴대폰에 대한 반환을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4016 1. 사기, 업무상배임 P은 2012. 1.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인천 남구 M에서 I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O을 운영하던 피해자 N과 휴대폰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그 단말기의 판매 및 개통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P으로부터 위 I을 인수한 자로 P으로부터 피해자와의 휴대폰 판매 위탁 계약을 그대로 인수받아 피해자를 위해 휴대폰 단말기의 판매 및 개통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료를 휴대폰 사용자로부터 납부 받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개설 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등 마치 정상적인 휴대폰 개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고 그 휴대폰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I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Q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R 변호인 휴대폰을 개통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이 이뤄지는 것처럼 휴대폰 개설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휴대폰 사용료를 납부받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고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휴대폰 개통 수수료 및 휴대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대금과 휴대폰 사용료 합계 1,236,66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명의를 도용하여 12대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개통함으로써 휴대폰 개통 수수료 및 휴대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과 휴대폰 사용료 합계 14,984,889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 I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S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임의로 T 번호인 휴대폰을 개통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이 이뤄지는 것처럼 휴대폰 개설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alleh mobile 계약서의 고객명에 S, 핸드폰 모델명란에 E250K(32G), 가입요금상품란에 LTE 72 월 19800원/30개월, 신청인란에 S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S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 케이티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alleh mobile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2.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lleh mobile 계약서 7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U, P,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수사보고(각 첨부 가입신청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4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2014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거래명세서 등 포함) [2014고단40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 케이티스 명의도용접수건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행사의 각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