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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5.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인 E(남, 61세)에게 '<주소>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창호 납품 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소> 외 3필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창호 및 유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5,000만 원은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차용금의 배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G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위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창호 및 유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및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H가 시행위탁자로서 <주소> 외 3필지에서 건축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J'(이하 '이 사건 전주 건물'이라고 한다)의 '모델하우스' 시공업체 선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위 생활형 숙박시설의 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생활형 숙박시설의 창호를 납품하도록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5,000만 원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대리하여 2019. 6. 25. G과 'G은 2019. 7. 10.까지 I에게 합의 원리금 1억 원을 지급하고, G은 <주소> 일원 생활형 숙박시설 현장의 창호공사 및 가구공사를 I가 선정한 업체에게 하도급하며, I는 속초경찰서에 G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위 <주소> 현장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창호 및 가구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 선정이 지체되었고, 이에 D의 대표이사인 G은 2019. 8. 7. D를 대표하여 'D가 I에게 이 사건 전주 건물 신축현장의 가구, 창호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 선정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증거기록 제64쪽)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위 위임장의 '위임내용'란에 '2. <주소> 신축현장 모델하우스-시공업체선정'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보면 마치 위임범위가 '모델하우스'에 한하는 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그 아래에 '<주소>현장 협력업체 선정업무를 수임인에게 위임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주 건물 모델하우스공사 뿐만 아니라 본 공사를 포함하여 그 창호 납품업체 선정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12. 6.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이체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주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창호를 납품하도록 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피고인이 I를 대리하여 2019. 6. 25. G과 한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적어도 피고인 또는 I는 G으로부터 1억 원의 합의 원리금을 받을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만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9. 12. 6.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이체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D나 H와 이 사건 전주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창호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의 기망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창호의 납품가액을 다른 경쟁업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6쪽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유3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i30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비 5,320,461원 상당히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약도,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14%)에서 교통신호까지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사고 후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3. 9. 16.경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생활비가 필요하던 상황에서 B를 통해 화장품 판매회사인 C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를 알게 되자 피고인의 의붓딸인 '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자신(E)이 중국 상해 F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G 회사의 최고 직급자라고 소개를 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C 화장품을 구입 할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H을 통해 위 '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C 화장품을 구입할 것이고, 마사지샵에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 그 수익으로 2억 5,000만원을 지불해 주겠다. 아버지를 통해 구입할 목록을 전달했으니 그 목록을 전달받은 후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아버지에게 주면 이를 가지고 있다가 2018. 10. 7. 한국에 입국하여 바로 돌려주고 C 본사에 가서 화장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바로 지불해 주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의붓딸인 'E'를 사칭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위 E는 마사지샵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2억 5,000 만원 상당의 C 화장품을 구입할 재산도 없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2억 5,000 만원 상당의 C 화장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5. 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 안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9. 25. 경부터 2018. 11.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현금 교부 관련 증거자료 제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 불리한 정상 :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해의 정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24-1

범죄사실 1. 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7. 19.01: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잠들어 B이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 10개, 유리접시 2개, 플라스틱 컵 3개, 마이크 1개 플라스틱 쓰레기통 2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시비하여 이를 들은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27세)가 이를 말리려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정강이 부분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배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6) 1. 각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9․ 20:4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2016년 이전의 전과이고, 이 사건 당시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혼자서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01고단8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98. 8. 29. 시간불상경, 부산 중구 B 소재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회사 경리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위 주식회사 C 명의 법인 인감증명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A4 크기의 백지에, 위 D의 책상서랍 속에 들어 있던 주식회사 C의 법인 명판과 인감도장을 찍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백지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3. 같은 날 12:00경 부산 중구 E 소재 F다방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공소외 G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회사 명의의 백지 사문서 1매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감증명신청서, 지불이행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2002. 4. 2.
광주지방법원-2002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B은 D 주민자치위원인 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자기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2. 5. 21. 19:00경 E 소재 F에서 B 등 D 주민자치위원 13명에게 "이번에 시의원에 출마할 예정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G구의회 의장을 2회에 걸쳐 하였는데 이번에 C시의원에 당선되면 G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자신의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 13장을 나누어 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2002. 5. 23. 19:00경 H 소재 I 식당에서 J회원 K 등 27명에게 "이번에 시의원에 나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자신의 경력 등이 적힌 명함 10여장을 나누어 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나. 연설회장에서 후보자는 연설회의 개최중이나 그 전후에 영화·연극·음악 또는 무용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을 공연할 수 없음에도 2002. 6. 9. 18:00경부터 20:00경까지 L 소재 M마트 앞 잔디밭에서 개최된 개인연설회에서 연설회 시작전 청중들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공소외 N 등 3명으로 하여금 '맨발의 청춘', '최진사댁 셋째딸' 등 대중가요를 부르게 하여 오락적 관람물을 공연하고, 2. 피고인 B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2. 5. 21. 19:00 E 소재 F에서 D 주민자치위원 등 13명을 초청하여 "A씨가 꼭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아는 사람들한테도 부탁드립니다."고 A의 지지를 호소하고, 병치회 등 식사대금 153,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O, P, Q, R, S, T, U, N,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1호(피고인 A의 인쇄물사용 사전선거운동의 점), 제256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77조 제10항 후단(피고인 A의 오락적관람물 공연의 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피고인 B의 기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인쇄물사용 사전선거운동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08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21. 07: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네거리를 B시장 방면에서 C호텔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끌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2세)의 좌측 다리를 위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도주 경위,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택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해서 사고현장을 떠났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 E은 2007. 8. 13.경 작성한 진술서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택시를 보면서 투덜거리고 있었고 택시는 그 곳 1차로에 서 있다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떠나버렸고 자신은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쩔 줄 몰라 하는 피해자에게 택시번호와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 주고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위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버리자 피해자가 뭔가 불만이 있는 듯 투덜거렸고 자신에게 '아저씨도 봤죠.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05면 ), 위 E과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 차량번호를 일부 다르게 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26면), 위 E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피고인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놀라 도로에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자전거를 도로 가장 자리에 세우고는 피고인에게 인상을 쓰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왜 욕을 하느냐며 두 사람이 옥신각신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괜찮구마 가소 이양반아'라고 하여 사고현장을 떠났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못으로 도로에 넘어져 다친 것으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괜찮으니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것은 통상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취하는 행동과 달라 위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에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위 택시 앞 범퍼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부딪혔고 그 충돌 정도가 크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충돌흔적이 없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2007. 7. 10.경 피고인과 합의를 하면서 그러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서약서 하단부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조사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시 합의가 무효이고 합의금 전액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의원의 원장이고, D은 위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C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레이저 소음순 성형술 등 문구를 기재하여 레이저 기계를 사용하여 소음순 수술을 하는 것처럼 광고하였고, 2019. 7. 3. 오후경 여성질환으로 위 의원을 방문한 피해자 E와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레이저 소음순 수술을 설명하여 다음 날 피고인이 직접 레이저 소음순 수술을 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레이저 소음순 수술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4. 16:00경 C 의원 수술실에 입실하여 마취를 받게 하고, 피고인은 D에게 대신 수술을 해달라고 하여 D으로 하여금 레이저 소음순 수술이 아닌 일반 메스로 소음순을 절개하여 수술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술 전 검사비 64,200원, 수술비 403,300원 등 합계 467,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내사보고(진정서 접수경위 및 진정인 E 상대 진술조서 작성) 1. 병원 홈페이지 자료 1. 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 사본 1. 내사보고(C CCTV영상분석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 레이저 소음순 수술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별내IC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로가 있었는데,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및 자전거 횡단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태릉 쪽에서 C 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남, 12세)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어린이보호구역지정세부내역,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비록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차량 속도를 약 3km/h 정도로 줄인 상태에서 우회전 직후 나타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차량 왼편에서 자전거를 탄 채 통상의 보행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왕복 9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충격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자전거에서 내렸을 뿐 바닥에 넘어지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정상적인 보행으로 스스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도로 밖으로 나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24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 06:00경 홍콩으로부터 캐세이퍼시픽항공(CX) 412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3kg(물품원가 134,610,000원, 시가 149,160,000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금괴적발 사진, 대한민국세관신고서, 출입국내역, 금괴은닉상태 촬영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 6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금괴 밀수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금괴 밀수 조직원과 통화한 이후 그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입국 당시 세관신고서에 신고물품이 없다고 기재하였다가 세관검사를 받게 되자 그제서야 세관 신고를 시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6:45경 군산시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D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집을 지칭하며 '2층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조용히 하라고 하는 소리도 들린다. 울면서 괴성을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가 피고인과 위 D을 떼어 놓은 다음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자, "나가라, 부부싸움인데 참견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F가 피고인에게 재차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부엌으로 가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 상당, 총 길이 31cm 상당)을 손에 들고 나오고, 이에 위 F로부터 "칼 버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칼을 위 F의 복부를 향하여 겨눈 상태에서 위 F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2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우발적이었다고 항변하지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칼날길이가 22cm에 이르는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 협박한 것은 그로 인해 자칫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나 국가공권력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06: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기마을 방면에서 백곡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어서 어두웠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D(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8.10:3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순경 D(32세)이 신고자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하는 중에 '와~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따라 들어오라는 듯한 신호를 하면서 바로 옆 C 식당으로 들어갔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식당에서 데리고 나와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위 D에게 달려들어 이로 오른 손등을 깨물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의 상해부위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위협적인 행동과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입건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1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안 'D'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E은행 계좌(F)의 계좌번호 및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1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7. 01: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6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처벌을 받은 시기와 이 사건 범행 시기, 혈중알콜 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삼거리를 우미광장 방면에서 풍암저수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G 뉴그랜저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K5 승용차를 수리비 3,905,208원, G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744,6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한 차례의 벌금 전과가 더 있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 2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위 벌금 전과들은 모두 20년이 넘은 것들이고,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노력 끝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나머지 사정들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1: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D아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하다가 위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36세), G(여, 29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H 소재 I 음식점 앞 도로에서 광주시 C 소재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5쪽),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26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경, 2007년경 각 벌금형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016년경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보행자인 2명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요치 2주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