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여, 15세)와 C 메신저 대화를 통해 연락을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3:50경 지인 D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으로 가 B와 B의 친구 E을 오토바이에 태운 다음 부산 금정구 F, 1층 소재 치킨가게로 데리고 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가게 내실 침대에서, B가 가출 상태에 있어서 직전 3일간 잠을 못잔 상황에서 술에 취해 깊게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B에게 다가가 B를 껴안고 B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B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B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검토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는데, 그 취지는 '공소사실 기재 치킨가게에서 피고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내실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으나 사건 당시까지 3일째 잠을 자지 못한 채 소주 1병 정도를 마셔서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했다'(증인 B 법정진술 녹취서 8, 13, 20쪽)는 것이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B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에 의문이 들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의 진술번복과 불명료한 진술내용 B는 수사단계에서 2018. 2. 7. G센터에 출석하여서는 "치킨가게 내실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내 옆에 누워있다가 뒤척이면서 나를 안았다. 내가 성격이 억세고 화를 못 참는다. 내가 '치워라, 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치웠고, 피고인이 다시 내 바지를 벗기려 해서 '뭐하는 거냐, 내 나간다'고 하자 피고인이 내 팔을 잡고 가지 말라면서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고, 나는 '한 번 더 건드리면, 그 따위로 행동하면 나간다. 나 지금 피곤해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해서 바지 단추를 잠그고 잠을 잤다. 이후 피고인이 강제 성관계를 하려하여 제발 부탁이라고 놔달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성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영상녹화 CD 17:06:44~17:09:50, 17:21:40~17:26:00 부분). 이러한 B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B가 공소사실처럼 술에 취해 깊게 잠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B의 수사기관 진술은 B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이 B의 몸 위로 올라와 두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긴 뒤 강간하였거나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취지인데 반해,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이 입맞추려고 할 때 고개 피하는 정도는 했다"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동의하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여서(법정진술 녹취서 5, 14쪽) 사건 경위의 주요한 내용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B는 위와 같은 진술 변화에 대해 위 수사기관 진술은 이전에 자신이 당한 다른 성폭력 피해 사건과 이 사건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법정진술 녹취서 14쪽) B의 수사기관 진술의 전체 취지가 B의 법정진술 초반부(법정진술 녹취서 4쪽) 내용과는 대체로 일치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 진술에 담긴 구체적인 장소, 상황, 인물, 사건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다른 성폭력 사건과 이 사건을 혼동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E과 H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직후 B로부터 성폭력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전문진술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B가 술에 취해 깊게 잠든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아니다(증거기록 164쪽). 나)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B와 헤어지고 나서 2017. 7. 25. 09:09경 C을 통해 B에게 '조심히드가 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곧바로 '그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증거기록 155쪽). 만일 B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고인과 B가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뒤 I 등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고, 자신은 위 '그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법정진술 녹취서 17쪽), 앞서 수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는 위 '그래' 문자메시지를 자신이 쓴 것인지 휴대폰을 빼앗아간 사람들이 쓴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5쪽). 나아가, 2017. 7. 25. 09:37경 B의 C 계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는데(증기기록 156쪽), B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는 H은 "B로부터 성폭력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자신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173쪽), H이 이처럼 피고인에게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화가 난 상황에서 피고인의 '조심히 드가 야'라는 문자메시지에 굳이 '그래'라는 답신 문자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그래' 문자메시지는 B가 직접 보낸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 B는 피고인과 C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 사건 이전에는 존댓말을 사용하다가 이 사건 이후에는 반말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증거기록 150~159쪽). 또한 이 사건으로부터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2017. 8. 3.에는 피고인에게 '오빠'라는 문자메시지를, 이후 2017. 8. 12.에는 'C 온 줄 몰랐다. 오빠 나 부탁하나만 해도 되나', '나 급전 좀ㅠㅠㅠ'라는 문자메시지를, 2017. 8. 19.에는 '나 부탁 하나만 들이죠', 'J 아이디 좀 만들어줄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 이에 대해 B는 수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가출하여 돈이 없었고, 친구들과 사기를 치기 위해 J 계정이 필요했는데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부탁해보라고 하여, 껄끄러웠지만 피고인에게 연락했고 솔직히 속으로 '나한테 미안해서라도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하였으나(증거기록 266쪽), 만일 "이 사건 직후 친구 E에게 '저 새끼들(피고인과 D)이 내 동영상까지 찍었다, 역겹다'고 하면서 울었다"는 B의 진술(영상녹화 CD 17:09:00 부분)이 진실이라면 과연 B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반복하여 도움을 부탁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고, B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라도 자신에 대한 성폭력 책임을 상기시켜 미안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듯한 내용도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B의 해명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B는 이 사건 이후 위와 같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주고받은 C 메시지 기록이 없고 이 사건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영상녹화 CD 17:35:40 부분) 객관적 사실과도 어긋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