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의 점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2009. 11. 4.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 D의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 2010. 10. 27.경 2,500만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0.10.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8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피고인이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실질적인 가치가 3,000 만 원에 불과하여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다), 2011. 6.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앞서 빌려준 1억 5,00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0. 11, 5. 경 자신이 운영하는 ㈜ H의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5%인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중에 그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7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12.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예인 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나중에 그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4.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인 2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피고인이 시가 약 4억 8,000만 원의 용인시 수지구 J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2억 76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의 임차인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다), 각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2. 10.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J아파트 201동 1803호'를 임대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원을 교부해 주면 교부받은 즉시 아파트에 설 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억 76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실제 채무액을 1억 2,000만 원만 남기고 모두 변제하여 채권최고액 감액 변경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정대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최고액 감액변경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경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9. 11. 19.경 이른바 전주인 L의 돈 8,500만 원을 M에게 대여하면서, M 소유의 '서울 성동구 N건물 제2층 제201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L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0. 11. 15.경 M으로부터 8,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L의 동의나 승낙 없이, 2010. 11. 15.경, 위임장 양식의 등기의무자 란에 L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L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M의 남편 O에게 교부하고, 결국 O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 찾아가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도록 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C, F, K, L,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금융거래내역(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서(2014년 형제4152호 399쪽) 1. 위임장의 기재 및 현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일부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이 2009년 말경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0년 말까지는 차용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다. 따라서 2010년 말까지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문제 삼는 시기의 차용행위에 대하여도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대부업체인 ㈜ D을 설립, 운영하다가 2009. 7. 31. 기준 278,144,930원의 세금 체납 등의 문제로 2009. 9.경부터 타인 명의로 대부업체인 ㈜H를 추가로 설립한 후, 2009. 12.경 ㈜ D을 폐업하였다. 2009년 무렵부터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대출 채무자들의 원리금 상환율이 떨어지고, 담보로 했던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09년에는 약 8건의 신규 대부가, 2010년에는 4건의 신규 대부가 있었을 뿐이었다(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중 2010년 연말 기준 채권현황 참조). 2010년말 기준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이 약 45억 원 상당이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은 기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잔존가치를 담보로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가치 하락과 채권회수 여부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실제 지금까지 피고인이 위 채권액 중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대부업체 직원으로 계속 일해 왔던 P 역시 위 채권은 모두 부실채권으로서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채권은 그 가치가 없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그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그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2009년 하반기부터는 전주들로부터 마련한 돈 중 일부를 기존 전주에게 이자조로 지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2011. 11.경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대부업 운영을 중단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리하게 대부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이른바 전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 적지 않은 금액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G, F 등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애초부터 거래관계가 계속되어 왔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