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장 겸 팀장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역삼역 등 일대에 ‘서울시에서 구청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철거사업이 있다.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해준다.’라는 취지의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고, 그 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을 상대로 도시관리계획이나 공공시설 사업으로 인한 철거 계획이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를 알선하면서 마치 철거가 확정되어 이사비지원과 SH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고객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0.경 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구로구 I과 J 일대에 구청에서 도시계획 또는 공공시설 사업을 하는데, 서울 구로구 K건물 L호(이하 ‘K’이라 한다)는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 여기에 입주하여 살고 있으면 공영주차장으로 개발될 것이고, 철거될 때 이사비용으로 1인당 500만 원씩 지원받고, SH공사에서 건설하는 20년 장기임대아파트에 2년 이내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받는다. 이것은 반드시 시행되고 곧 철거되어 빨리 입주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물건을 교체해주겠다. 소개해주는 사람들에게 돈도 줘야 하고 구청 철거반에게도 돈을 주어야 하니 피 값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의 중개로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들 M의 명의로 K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구로구 N 조성 사업은 준비절차 중 주민 반대로 2016. 12. 28.경 이미 전부 취소되어 도시관리계획이나 철거 계획이 결정된 적이 없었고, K은 철거가 확정된 건물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K을 임차하여 거주하더라도 1인당 500만 원의 이사비 지원이나 SH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K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사업이진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계획 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른 부동산으로 계약 대상물을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1.경 속칭 ‘피 값’이라는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6.경 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구로구 I과 J 일대에 구청에서 공공시설 계획 사업을 하는데, 오래된 가옥을 지정해서 철거를 한다. 강제 철거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SH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집주인에게는 장기 전세를 주고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를 주며, 서울 구로구 O주택 P호(이하 ‘O’이라 한다)는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 여기에 입주하여 살고 있으면 도로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철거될 때 이사비용으로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해주니 직계가족 명의를 모두 옮겨 놓으면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이고, SH공사에서 건설하는 임대아파트에 2년 이내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준다. 수수료 등 피 값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의 중개로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들 Q의 명의로 O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O에 관하여 건물 철거나 보상계획이 결정된 적이 없었고, O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O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1인당 50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고 SH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경 속칭 ‘피 값’이라는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3. 6.경 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서울 구로구 O주택 P호를 소개하고, C의 아들인 임차인 Q가 임대인 R으로부터 위 주택 P호를 임대차 존속기간 2018. 3. 9.부터 2020. 3. 8.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에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8. 3. 9.경 위 C으로부터 속칭 ‘피 값’이라는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아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해자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관할구청 상대 사실관계 확인),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중개업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금 일부를 변제받고 피고인 A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듣고, 이를 진실로 믿고 피해자들을 A에게 소개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사기범행에 관하여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몰랐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과 O이 위치한 지역에는 도시관리계획이나 철거계획이 확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도시관리계획이나 철거계획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은 점, 피고인은 K과 O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나 현황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소개비를 받을 목적으로 사업이 반드시 시행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들을 A에게 소개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소위 ‘피 값’은 통상적인 부동산중개료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인 점, 피해자 D가 교부한 피 값 1,500만 원 중 300만 원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이 A에게, 피해자 C이 교부한 피 값 1,200만 원 중 200만 원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이 A에게 각 소개비 및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피 값 중 대부분이 K 또는 O과는 무관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피해자들에게 ‘피 값’에 관하여 ‘소개해주는 사람들에게 돈도 줘야하고, 철거하는 구청 철거반에게도 나누어 주고 회사운영도 해야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당초에 소개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물건을 알아봐주거나 피 값으로 받은 돈을 반환해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다른 물건을 소개함으로써 시간을 끌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피 값을 또 다른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이른바 ‘법률의 부지’ 주장에 불과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600만 원, C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사기죄,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포함하여 10여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