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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87

범죄사실 2015고단3287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고철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본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에게 지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지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2013. 10. 21.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고철 등 재고가 25톤이 있으니 1kg당 3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전에 조작한 B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법인 통장을 팩스로 보내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철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167,400원을 송금받았고,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일부를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알려주면서, 위 A가 알려주는 휴대전화 번호로 입금 문자 메시지가 전송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위 A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9,167,400원을 인출하여 위 A에게 교부한 다음, 위 A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54221,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A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들어올 돈이 있는데 그것을 인출해서 주면 1회당 20만 원씩을 주겠으니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철을 매도할 것처럼 속여 고철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8. 12: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 8m짜리 철근 고철이 있는데, 1kg당 300원씩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매매대금 명목으로 9,167,4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포함하여 9,170,000원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2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8부, 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301쪽) [201542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 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5. 2.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12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C 버스차량을 할부구입하면서 2012. 6. 5.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피담보채무액 7,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23. 주식회사 B을 인수하면서 2014. 6. 9. 위 할부계약을 승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폐차알선자를 통해 위 차량을 폐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폐차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N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폐차한 버스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당한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부부사이로 피해자의 낙태문제, 경제적인 문제 및 처갓집의 과도한 간섭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30.23:30경 파주시 E아파트 1106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장모의 병문안을 가지 않은 것에 대해 위 피해자(여, 25세)가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혁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였던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던 점과 갈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E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0: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83-1 앞 도로를 신촌 교차로 방면에서 동교 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1세)의 다리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전과만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80여명을 사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서산지부에서 2009. 7. 1. 경부터 2011.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1,024,5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근무사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가 장기요양기관설치 신고 증명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정관, 인적용역제공계약서, F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단 지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약서 서식, 지부장계약해지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장기요양비용급여청구명세서, 정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계좌이체통장사본, 서산지부폐쇄의 건, 퇴직금 지급 대장, 계약해지신청서, 사직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방문 요양보호사로서 자신의 가족만을 보호하였으므로 사용종속성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무기간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기존의 사단법인 F가 시행한 장기요양사업(피고인의 남편 G이 실제 운영하였다)을 인수하여 같은 내용의 영업을 하며 기존의 요양보호사들을 계속하여 고용한 사실, 피고인은 기존 회사부터 현재 회사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다른 요양보호사들(H 등 69명)에 대하여는 기존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기존 요양보호사들을 고용승계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도 근무기간을 합산(2009. 7. 1.부터 2011. 7. 31.) 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4대보험 등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월 급여를 지급해 왔으며, 피해자는 급여의 대가로 실제로 요양보호업무를 하였던 점, 피해자를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은 일정을 기록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사전에 회사에 제출하고, 출결 여부 및 출퇴근 시간 등을 기록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있는 점,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요양보호사들과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정 기간 업무 대행을 시키자 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 조치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등 요양복지사를 고용하여 해당 근무에 종사시킨 것으로서 고용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는 자신의 시어머니와 6촌 시누이(I)를 요양보호하여 오던 중 퇴직 후에 대상자들과 함께 다른 업체로 이직한 정황은 인정되나(피해자는 1에 대한 급여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도 관련 법령 및 근로계약상 피고인의 회사는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할 의무 및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9. 2. 16. 21:40경 나주시 송월동 부영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2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2. 28.경 나주시 송월동 부영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싼타모 승용차의 시가 불상 조수식 유리창을 돌멩이로 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K,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187 사건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위 회사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D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4.경 'C'의 명의상 대표인 E에게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5. 4.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의 직원에게 "화물트럭을 중고로 구입할 예정이다. 대출을 해주면 48개월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채무가 상당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8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229 사건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 D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로부터 G BMW 승용차를 대여기간 48개월, 월 대여료 2,451,000원에 임차하기로 피해자 회사 직원과 계약을 체결한 뒤 2015. 4. 30.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5. 5. 15.경 평택시에 있는 롯데렌트카 평택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H 벤츠 승용차, I 벤츠 승용차를 각 대여기간 60개월, 월 대여료 2,806,000원에 임차하기로 피해자 회사 직원과 계약을 체결한 뒤 2015. 5. 27.경 위 각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5. 5. 28.경 서울 송파구 J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K 카니발 승용차를 대여기간 60개월, 월 대여료 867,000원에 임차하기로 피해자 회사 직원과 계약을 체결한 뒤 2015. 7. 20.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 D영농조합법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고, 은행 채무가 많아 이자를 계속 지급하는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 위해 위 승용차를 임차하였을 뿐, 위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여료를 지급하면서 승용차를 이용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636,368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 시가 104,014,50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2대, 시가 34,278,182원 상당의 카니발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시가 합계 320,943,550원 상당의 승용차 4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의자 채무금액) 1. 고소장 1. 대출내역서, 대출승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017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부차용증,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허가각서,위임장, 차량인계동의각서 1. 고소장 1. 각 차량인수확인서,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각 수납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사본 4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4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 중 일부는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회복되었고, 편취한 승용차 중 3대는 회수된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부터 2013.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3년 5, 6월 임금 4,7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1,55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불금품 지급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3.부터 2013. 6.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3년 6월 임금 5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으나,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잠적하여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밖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영업을 하며 B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피해자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이이다. 2013. 11. 02. 23:50경 양주시 C 펜션내에서 학과 MT 레크레이션을 하던 중,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1) D에게 다가가 강제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계속 만지작거리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렀다. 계속하여 피해자2) E에게 손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쳤다. 계속하여 피해자3) F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손을 잡았고 이에 동 피해자가 뿌리치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랑 손잡기 싫냐'라며 손으로 허벅지를 더듬어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9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3. 19: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08동 12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봉지를 복도 창문을 통해 아래로 던져 위 108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에스엠 승용차의 보닛 부위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695,16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10. 16. 14:3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101동 7층과 8층 사이의 계단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창문을 통해 아래로 던져 위 101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H 시내버스의 지붕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1. 14:1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101동 12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 창문을 통해 아래로 던져 위 101동 뒤편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 지붕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1. 19:55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06동 11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창문을 통해 아래로 던져 위 106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에스엠3 승용차의 보닛 부위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476,2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1. 20:23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2동 16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창문을 통해 아래로 던져 위 112동 앞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M 소유의 N 싼타페 승용차의 지붕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23. 19:55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112동 16층과 17층 사이의 계단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래가 들어있는 '레모나' 철제통을 집어 창문을 통해 아래로 던져 위 112동 앞 도로를 지나가던 O 운전의 P 택시의 지붕을 찌그러 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27. 15:20경 부산 사하구 Q아파트 5층 계단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창문을 통해 아래로 던져 위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엑티온 승용차의 보닛 부위를 찌그러뜨리고 앞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0. 30. 12:05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212동 16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 창문을 통해 아래로 던져 위 21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모닝 승용차 조수석 문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450,358원 상당의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0. 30. 13:00경 부산 사하구 V아파트 104동 16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그릇을 집어 창문을 통해 아래로 던져 위 104동 앞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X 에스엠7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깨뜨리고 보닛 부위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912,7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3. 16:15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117동 15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위 117동 앞 쓰레기분리수거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피해자 Y(여, 55세)이 위 벽돌에 맞아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벽돌이 피해자의 머리카락만 스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0년 동안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층아파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 및 사람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 등을 투척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재산 상 손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위험성과 결과가 중한 점, 범행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 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김해시 소재 김해IC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추어탕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라도에 있는 큰 공장을 철거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2009년경 체납한 세금 1억 원으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세광으로부터 월 40톤씩 공급받기로 한 고철도 월 10톤 미만으로 공급받고 있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주식회사 세광에 고철선수금 명목으로 준 1억 원도 회수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경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동업자인 D의 아들 E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G 명의 불상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명의의 거래내역서 첨부) 1. 통장 사본, ㈜세광 계약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부산지법 화해권고결정 사본,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0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전라도에 있는 공장을 철거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 큰 철거 사업이 있다. 규모가 커서 고철이 많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차용금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특정한 명목을 밝히지 않은 채 3~4개월 후에 갚겠다고만 하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전라도에 있는 공장 철거 건을 판시 차용금의 명목으로 사후적으로 결부시켜 진술을 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피해자로부터 이미 1억 원을 빌린 적이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 처음에는 빌린 것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투자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1. 11. 30. 주식회사 세광(이하 '세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고철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광에 선금 1억 원을 지급하는데 위 1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세광으로부터 월 3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세광으로부터 2012. 1. 6. 2,659,800(6.8), 2012. 1. 31. 3,376,000 (8.8E), 2012. 3. 30. 1,949,400원(5.1톤), 2012. 4. 24. 983,500원(2.8톤)의 고철만을 공급받았다. 즉 피해자로부터 판시 차용금을 추가로 차용할 당시에 이미 세광과의 거래량이 당초 예상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추가로 돈을 차용하면서 3~4개월 안에 갚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피고인은 판시 차용금 중 6,000만 원을 신발과 슬리퍼 등을 덤핑으로 판매하는 무역상인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당초에는 D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D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투자한 것이든, 대여한 것이든 간에, D가 하는 신발, 슬리퍼 등의 판매 사업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업이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D에게 투자 또는 대여 당시에 D로부터 3~4개월 안에 위 6,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D의 사업이 위험부담이 없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은 판시 차용금 중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 처음에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회사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까지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나머지 4,000만 원을 차용일로부터 3~4개월 안에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사업 현황이나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운영을 통해서 또는 피고인의 다른 재산을 통해서 판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는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강북구청 B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위 근무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8. 경까지 총 11일(2014. 4. 11, 1일, 2014. 4. 14.~2014. 16. 3일, 2014. 4. 21.~2014. 4.23.3일,2014. 5. 16. 1일, 2014. 10. 27.~2014. 10.28.2일, 2014. 11. 28. 1일)을 무단결근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표지 및 고발장, 복무아탈 사실 조사서, 수사보고(고발취하자 재고발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 1. 8. 강북구청장에게 성실복무를 다짐하여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15. 1. 9. 고발취하장을 수사기관에 접수시키게 한 뒤 곧바로 연락이 두절되어 강북구청으로부터 재고발을 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아 사건이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12. 13:00경 속초시 C 원룸 4층 옥상에서 인터넷 싸이월드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D고등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E(여, 17세)의 전화번호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몸을 보여준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위치한 장소 길 건너편인 위 학교 4층 복도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 7. 12:4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알게 된 위 피해자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로 전화를 걸어 "나 바바리맨인데 내가 자위 하는거 봐줄 수 있냐, 스타킹을 팔 수 있냐,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음란한 말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E, L, M, E,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성명불상 피혐의자의 음란행위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R 상대 전화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J 상대 전화 수사), 내사보고(X교회 목격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Y 앞 신고자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F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연음란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길거리를 보행하는 불특정 여성들 중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 등을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 안에서 휴대전화용 줌렌즈를 부착한 휴대폰을 사용하여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2. 12:03 경 장소 불상지에서 흰색 핫팬츠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하체 부위를 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범행동영상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의 경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여 그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9. 03:5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K5 승용차에 다가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승용차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3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방범CCTV녹화영상사진 및 피의자 사진, 방범CCTV녹화영상 중 피의자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수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도, 2013. 6.경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는 등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