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영업부 차장인 F에게 자동차에어컨 냉매 2,000개를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시가 4억 1,360만 원 상당의자동차 에어컨 냉매 2,000개를 공급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위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 2장을 지급하였으나, 2011. 5. 19.경 위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광주북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는 등 위 약속어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 2012. 9. 14.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12. 31.까지 8,280만 원을, 2014. 12. 31.까지 1억 2,4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8,280만 원을, 2016. 12. 31.까지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그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어 피해자에게 이후 변제기일에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모두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법인세 등 1,099,641,390원을 미납하여 2011. 8. 17. (주)D이 직권 폐업되는 등 피해자에게 공증한 변제기일에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변제기일에 위 채무를 변제하도록 변제기일의 연장을 받아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2011. 1. 20.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냉매가스 등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76쪽). 나. E는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413,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 회사가 발행하여 교부한 약속어음 2매도 부도처리되자 2011. 5. 23.경 '피고인이 결제일에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413,600,000원 상당의 냉매를 공급받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약속어음 2매를 지급한 후 그 약속어음이 결제일에 부도처리됨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 E는 2012. 9. 7.경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작성하고(수사기록 67쪽), 그 무렵1) 경찰서에 그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 회사는 2012. 9. 8.경 E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273쪽). 피고인 회사는 E에 미지급 물품대금 413,6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말일까지 위 금액의 20%를, 2014. 12. 말일까지 위 금액의 30%를, 2015. 12. 말일까지 위 금액의 20%를, 2016. 12. 말일까지 위 금액의 30%를 변제할 것을 약정한다. E는 이행각서를 신뢰하여 곧바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소취하장을 제출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각서는 무효이다. 위 변제금액 및 일시를 2012. 9. 13.까지 'A(피고인)' 명의로 채무공증을 약속한다. 마. 피고인은 2012. 9. 14. E에 '피고인은 2011. 5. 19. E로부터 413,6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E에 2013. 12. 31.까지 82,800,000원, 2014. 12. 31.까지 124,000,000원, 2015. 12. 31.까지 82,800,000원, 2016. 12. 31.까지 12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H증서 2012년 제66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11쪽). 바. 검사는 2012. 9. 14.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약속어음 2매를 고의로 부도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고 고소취하장이 접수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사기록 78쪽).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기일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기일까지 변제기일의 연장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공소사실과 같이 변제기일의 연장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비록 그 문언상 피고인이 E에 '차용금' 413,600,000원을 변제기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E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413,600,000원을 변제기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 개인이 아닌 피고인 회사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도 원칙적으로 피고인 개인이 아닌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다(E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I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피고인 회사의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기존에 부담하지 않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413,600,000원의 지급채무를 새로이 부담하게 된 것일 뿐,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기일을 연장받은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413,600,000원 지급채무의 변제기일을 연장받는 재산상이익을 얻었다면,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다만,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개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도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이 아닌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검사가 위와 같은 취지로 기소하였는지도 의문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그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참고로 위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가 위와 같은 변제기일의 연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는 없고, 피고인 회사가 법적으로 변제기의 유예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