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07:00경 진주시 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07:40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5, 00:30경 파주시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내 좌측으로부터 2번째 칸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좌측 3번째 칸 칸막이의 위와 아래쪽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를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3.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및 복원된 사진 첨부) 1. 피해 여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하고,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또한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오기이므로(검사 진술)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1. 22. 09:5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KBS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갑자기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뉴아반떼XD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080,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 광주 서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다가 차량에 근접해 서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9:57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콜럼버스 사거리에서부터 광주 남구 군분로에 있는 무등시장 부근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 : 징역 6월~10월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 지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동종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6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암네거리 쪽에서 공산수원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다이너스티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밀리게 함으로써 그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0. 27, 20:10경 대구 북구 노원로47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담보물로 주면서 "내가 지역주택을 하는 시행사의 대표인데, 현재 조합의 일이 잘되고 있어서 은평구청에 지구단위로 접수도 되어있다. 그런데 회사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5부로 계산해주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공한 조합원가입계약서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고, 당시 피고인의 조합 사업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30매,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81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설명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18, 19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제공하였는데, 주택조합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 원활히 분양까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는 위 조합원가입계약서를 근거로 아파트 입주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20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행하고 있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진척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지인인 E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3,000 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실패하였으나 그 시행사의 대표로서 상당수의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주식회사 F, G 건축사 사무소 등과 설계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1.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슬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4, 27, 01:3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 2박스, 접대부 2명을 불러 약 2시간 30분 동안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도우미를 폭행하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간도 많이 늦었고 영업도 마쳐야 되겠다고 하면서 술값 20만원을 요구하자 만취한 피고인이 “내가 교도소에 12년간 살고 나왔다, 술값 못준다, 이 개새끼야 너희 가게에 불질러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단념케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5. 12. 00:05 경위 'H' 앞 도로에서, 나흘 전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마산동부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사 J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씨발놈 좆같은 새끼네, 호로 새끼야, 니가 무슨 경찰이고 깡패지, 짜바리 새끼 좆빠는 소리하네, 경찰관 새끼들은 갈아마시고 싶다”라고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하여 위 주점 업주 G, K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12, 00:1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상대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J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위 J에게 “좆빠는 소리 하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으나 J가 이를 피하자, 다시 주먹으로 J의 가슴과 손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간이 계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 피고인의 직업, 성행,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12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주민자치센타에 술에 취하여 기초생활수급비가 언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가 복지 담당자 공무원인 D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미친년아 개같은 년아, 한심한 년아"등 욕설을 하고 "칼로 찔러죽이겠다"며 10여분간 협박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공무원의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12, 11:20 경 위 주민자치센타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 주민자치생활계장 이 피고인을 주민자치센타 밖으로 끌어내자 화가 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소지하고 다시 찾아가 오른손에 식칼을 꺼내 들고 "씹할놈들아, 오늘 전부 찔러 죽이겠다"며 D와 C 주민자치센타 동장에게 칼을 겨누고 10여 분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행정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 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 피고인의 직업, 성행,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사회적 유대도 약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10:25경부터 10:3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227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의 삼성갤럭시S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2세, 가명)의 치마 속 하체, 가슴, 허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승차하자 같이 탑승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한강대교 남단 도로를 노들길 쪽에서 상도터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한강대교 쪽에서 상도터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해 온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387,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출동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1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4. 8. 08:15경 신림역에서 사당역으로 진행하고 있던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33세)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쥐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4. 11. 08:15경 낙성대역에서 사당역으로 진행하고 있던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32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하여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초범임 www.w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4. 4. 8.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성추행하고 2014. 4. 11에도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성추행하다 피해자 C과 마주치는 바람에 두 건 다 입건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23:00경 남양주시 지금동 548에 있는 신한전자 앞 도로부터 안성시 보개면 서동대로 5878에 있는 궁중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약 9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1)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3.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 1)공소장 기재 '징역 8월'은 '징역 6월'의 오기이므로 이를정정한다. 이 장물로 취득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4,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 장물로 취득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0.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 장물로 취득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4S 휴대폰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2.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F 소유인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25, 17: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G 소유인 아이폰4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H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총 51만원을 주기로 하고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통장거래내역서 회신문,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고인 E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E에 대한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장물을 넘겨받아 이를 상선인 1에게 넘겨주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는 행위는 범행을 조장하고, 그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이 실형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취득한 장물의 규모가 작은 점, 피고인에게 처와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이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위에서 본 여러 사정과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6. 1. 13. 22:40경 B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서라벌대학교 앞 삼거리를 서천교 쪽에서 아안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갤로퍼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 황진술 보고서, 채혈동의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상당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3. 20. 22:25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7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14:57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B공영주차장 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위해 주차된 차량인 D 소유의 E 리오 승용차와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를 각 약 5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28 03:5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주류와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6,23, 23: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5번룸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주류와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6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9. 20:25 경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주류와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25,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 안주 3개 등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7. 9, 23:00경 경남 하동군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주류와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하동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P이 피고인이 주문한 술 등 현장을 촬영하자 위 P이 들고 있던 경찰청 공용단말기(PDA)인 삼성갤럭시 노트2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219,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고, 오른손으로 위 P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M,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E 주점 310,000원), 세금계산서(K 주점), 영수증(230,000원),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8월 10일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무전취식 등으로 즉결심판청구 절차를 통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2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 범행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경찰청 공용단말기를 파손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피고인의 편취금원 합계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나 피고인이 파손한 공용물건의 가치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에 있는 평촌마을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집현초등학교 쪽에서 평촌마을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계속 직진 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야산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화물차를 좌측으로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8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에 집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단기형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단기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9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의 1995. 11. 13. 15:4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0:0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10:10경 같은 구 공항대로33 송정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9:55경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삼거리를 상모중학교 방면에서 도레이새한 방면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7세)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부종 및 급성외상성출혈상을 입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서 구미시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폐렴의 쇼크로 2015. 4. 22. 02:04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