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 대조립1부 부장으로 외판 배열 및 판계 작업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 대조립1부 팀장으로 외판 배열 및 판계 작업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 대조립1부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21. 2. 5. 09: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외판을 지그대(외판 받침대) 위에 올리고, 레버풀러를 사용하여 외판을 지그대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위 외판은 2.3톤 상당의 중량물로서 외판 고정 작업 중 외판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하여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외판 고정 작업 중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안전받침대 설치 등 낙하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작업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외판 인근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D은 천정크레인 고정, 안전받침대 설치 등 외판이 충분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외판 인근에 피해자 G(남, 41세)가 작업 중이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레버풀러를 이용하여 외판 미세조정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외판이 지그대 위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추락하여 외판 인근에서 외판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떨어져, 피해자가 위 외판에 협착되어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중량물 취급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G(남, 41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출장복명서(제1권 78면), 재해조사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1. 표준작업지도서, 현장사진, 작업기준,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재해관리기준 등 안전 관련 보고서, 위임전결규정, 협의체 회의결과, 합동안전점검결과, 외판조립과 정반현황, 교육훈련기록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환경경영매뉴얼, 표준작업지도서, 블록사고현황, 사고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 표준작업지도서/유해위험성평가 관리 세칙, 대조립 1부 개선 작업지시서, 2016~2021. 2. 안전대토론회 점검 결과, 절대안전수칙 위반 원인 및 분석, 판 조정작업 중 발생한 맞음 중대재해 의견서, 외판깔림 사고 위험성 평가 및 워크숍, 안전개선회의자료, 곡 외판배열 작업표준, 판계작업 표준작업지도서 1. 시체검안서, 현장 및 변사자 사진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록간 안전거리 통로 확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대략적인 표준작업지도서가 마련되어 있었고 기존 작업방식인 레버플러만으로 고정이 가능하여 위험성 있는 작업이 아니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가 사고구역을 통과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기에 기대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2. 판 단 가. 피고인 B, C, D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등 참조),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행위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면 인과관계는 부정되지 않는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업무 권한 범위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계 작업은 핀지그라는 지지대 위에 여러 개의 철판을 순서대로 올려두고 취부작업을 하는 것으로 조선해양사업부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사고 당시 진행된 첫 판은 경사면이 있는 곡철판(한쪽으로 경사진 형태로 핀지그 위에 설치되며 핀지그는 남쪽보다 북쪽이, 서쪽보다 동쪽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핀지그의 높이는 최고 2,240mm, 최저 1,210mm이다)으로 구조와 형태상 핀지그에 올려놓은 곡철판이 미끄러질 위험이 높았다. 피고인 D은 곡철판에 레버플러 3개(북쪽에 2개, 동쪽에 1개)를 부착하여 고정시켰는데, 철판을 지그대 위해 올려놓는 탑재(크레인)팀 소속 신호수 H은 레버풀러의 구속이 완벽하지 않아 한쪽으로 기울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아 서남쪽 방향으로 레버플러(4번)를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한 다음 크레인을 클램프를 해체하고 이어질 다음판을 운반하려고 이동하였고, 당시 작업지휘자인 피고인 C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 크레인이 해체된 상태에서 피고인 D이 H의 요구로 추가한 4번 레버플러를 풀고 미세조정을 위해 철판을 동쪽으로 이동시키려고 북쪽에 부착한 2번 레버풀러를 당기는 순간 곡철판이 북동방향으로 미끄러져 추락하면서 작업현장으로 이동 중인 피해자가 위 외판에 협착되어 사망하였고, 당시 높이 1,210mm인 북동쪽 끝에 외판받이 빔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당시와 유사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작업자가 한 차례 혹은 연속 3~4차례 레버플러를 당길 때에는 철판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잠시 멈춘 이후 이를 다시 건드리자 철판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상황이 재연되었고, 당시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동료작업자들은 크레인으로 고정 장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미세조정을 해야 하고 크레인을 해체한 이후에는 미세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8면). 한편 기술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2번 레버풀러를 당기면 철판 무게 중심이 북동쪽(경사면)으로 조금 이동하게 되어 철판이 북동쪽으로 미끄러지려는 힘이 커지게 되고 동시에 북쪽에 부착시킨 1번 레버플러가 느슨하게 되면서 철판을 고정하던 마찰력이 감소하게 되어 철판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탑재팀에서는 천장크레인 작업 등 별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선임 신호수로 지정하여 그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소속된 픽스팀에서는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과 작업지휘자 지정이 포함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판계 작업과 관련된 표준작업지도서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외곡인 경우 끝단이 아래로 향하고 높이가 1.5m 이하인 경우 판 탑재 전 외판받이빔을 설치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당해 작업과 관련된 작업 순서와 방법, 사고 철판과 같이 두 방향으로 경사진 구조의 경우 미끄러짐을 예방하기 위한 정확한 레버풀러 구속 방법, 크레인의 해체시점, 철판의 높이가 다른 경우 판받이빔 설치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이 사건 판계 작업을 하는 데에 표준화된 작업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낙하 위험 예방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일일작업지시서 및 안전점검 현황 역시 E에서 사용하는 표준 중량물작업 계획서와 다를 뿐 아니라 피고인 C이 작성해 보관하는 문건으로 중량물 작업계획서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 D을 비롯한 작업자들은 표준화된 작업방법 없이 전임자들로부터 구전되는 비일률적인 방법으로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판계 작업 시, 지그대의 높이가 다르고 곡판 작업도 다수여서 레버풀러의 위치나 고정방향에 따라 힘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어 레버플러 1개당 유지되는 장력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외판의 미끄러짐이나 흘러내림 사고의 위험요인 평가나 안전보건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판계 작업 장소와 약 1.5m 떨어진 O 블록에서 자동용접 보조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블록 남쪽에 설치된 백킹제를 제거한 후 남쪽에 위치한 쓰레기통에 이를 버리고 작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추락하는 철판과 지그 사이에 머리가끼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해자가 작업하는 블록으로 올라가는 이동식 계단의 위치가 판계 작업 중인 철판 아래 지점에 밀착되어 있어 그 계단을 이용하려면 판계 작업 중인 철판 아래로 지나갈 것이 예상되는 작업환경이었다. 작업지휘자이던 피고인 C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 현장 이탈 당시 피고인 D에게 작업지휘자로서의 역할을 위임하거나 제대로 주지하지 않아 중량물 취급이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 이루어져야하는 출입금지구역 설정, 하부인원 통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본인과 작업자 2인 1조의 작업이었고 작업지휘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작업 당시 통행인 유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D은 경력이 1년이 채안된 작업자로 레버풀러의 위치조정이나 각도조정에 대해 경험이 부족한데다 사고 당시 작업 외판이 평소 작업하던 판의 형태와 달라 작업을 지휘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재해사고 이후 E에서는 외판받이 설치 세부표준미흡, 레버플러 설치 세부표준 미흡, 출입통제 미실시 등 곡 외판 배열작업과 관련된 표준작업지도서가 부실하여 발생한 사고로 그 원인을 분석하였고, 이후 첫 기준판의 크레인 해체시점, 외판받이 설치 세부표준, 철판의 하중을 제대로 견딜 수 있는 레버플러 설치기준, 미세조정 시 유해방지 대책을 정립하고, 작업장 주변의 간섭위험 구역을 통제하고, 블록 사이 사다리 등 통행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는 등 그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데(3권 855면), 이는 기존 작업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해 위험성이 있는 상태로 진행되어 왔음을 방증하는 정황이다. ⑩ 결국 피고인 D은 레버플러 구속상태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변 작업환경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미세조정 작업을 실시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 C은 중량물 취급시 위험방지를 위해 표준작업지도서 등을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 주지하여야 하고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함에도 작업지휘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피고인 B로서는 작업현장의 불안전한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표준작업 정립, 준수여부 확인, 교육 등 관리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2)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제3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별표 제4호 제1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중량물 취급 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는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사업주가 취하였어야 할 안전대책이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3)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위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주를 대신하는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의 행위주체임에도 중량물인 외판 배열 작업 시 외판의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고 위험작업 시 취해야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안전보건 관련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사업부별 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부별 안전보건관리 실행책임,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사업부별 안전환경 시설추자 품의 등 전결권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안전보관관리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등 소속 사업부의 중대재해 및 산재은폐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E은 중량물 취급과 관련한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산업현장으로 중량물 작업과 끼임 사고를 위험 요소로 보아 집중 관리하고 있고, 철판과 철판을 잇는 판계 작업은 조선업의 필수 생산 공정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협업하고 철판의 이송과 취부, 용접 등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상시 수행되고 있으며, 2015.경 당해 사업장에서는 판계 작업 중 용접과정의 잘못으로 철판이 낙하하여 근로자가 깔려 사망하는 재해사고도 있었다. 피고인 A은 1983. 8.경 E 조선사업부 선체건조부 사원을 시작으로 조선사업부 (선체)건조부, 조선사업부 업무혁신부, 조선사업부 외업부분 임원 등을 거쳐 2020. 5.경 조선해양사업본부 사업대표를 맡았다. 이에 조선해양사업부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형태를 잘 알고 있고, 정기적으로 표준작업지도서를 점검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협의를 거쳐 표준작업지도서를 정비해 왔으며, 사고 현장을 다수 방문함으로써 판계 작업 현장에서의 중량물 취급 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성을 파악하고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이나 안전조치가 충분히 취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앞서 2.의 가. 2)항에서 살핀바와 같이 중량물인 판계 작업과 관련한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판계 작업과 관련된 표준작업지도서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당해 작업과 관련된 안전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거나 안전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위험 작업을 표준화하는 표준작업지도서를 점검하거나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업현장에서의 표준화된 교육이나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판계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인명 사고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마땅히 요구되고 기대되는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당해 작업 현장에 이동식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인접 근로자 통행시 협착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이동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그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작업 공정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필요한 안전조치들이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중량물 취급 시 이루어져야 하는 위험성평가 및 안전대책이 반영된 중량물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후 그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등은 개별 특수 공정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중량물을 취급하는 일반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로서 이와 같은 의무들이 지켜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이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미필적으로나마 그 의무위반을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위반에 기인하여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해자는 작업현장에서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들 및 현장 근로자들 또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한바,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기존 작업방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그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성을 쉽게 예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판계 작업에 관한 표준지도서를 새로이 마련하고 관련 작업자 교육 및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산업재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역시 판계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작업지점으로 무리하게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그 피해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