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4. 21. 12:00경 서울시 동대문구 C시장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과거 정부가 발행한 구권 수표를 회수하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회수된 수표 금액의 0.5%에서 1%를 수고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수표를 전국에서 회수하려면 이동경비 등 작업경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1주일 안에 3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이 언급한 과거 정부가 발행한 수표를 회수하는 사업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안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경 서울 동대문구 인근 음식점에서 E은행 1,000만원 수표 4매, 100만권 수표 10매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5. 2.부터 2014. 9. 23.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9,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상대 수사) 1. 계좌 사본 1. 각 현금보관증, 수표사본,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등, 기업은행 등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자료, 수사보고(수표 사용자 인적사항),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메모장, 보관증,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종합) [피고인은 B에게 속아서 구권 수표 회수 사업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담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B이 850억 원짜리 가짜수표를 가지고 다니며 수표 회수 작업을 한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작업을 하는 사람도 B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은행 지점장 출신인 피해자가 속아 넘어간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도 수표 회수 작업의 실체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이 수표를 회수하면 돈을 준다고 하여 피해자를 같이 만났으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B 말만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라고 했다는 뜻이다. 피고인은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하나 수수료율이나 수익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매우 적극적으로 사업에 관해 설명하였고 지금도 B보다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속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돈을 받았으며,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보관증,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이 이후에도 정부 고위인사를 통해 수백억 대 정부 비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돈을 받거나(이때도 B 말을 믿고 소개해 주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 지하자금 양성화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유사한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을 보면 B의 말을 믿고 실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지인인 H은 수사기관에서 B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돈 5,000만원을 피고인이 받은 다음 물건을 확인한 후에 나머지를 주겠다면서 B에게는 그 중 2,000만원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고 하므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의 사용처를 피고인이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3,000만원을 자신이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B이 형사 합의를 해야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나머지 3,000만원도 B에게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5,000만원을 전부 B이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용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B이 형사합의를 해야 하니 피해자에게 추가로 투자금을 요구하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는바, 다른 명목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할 것을 알면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피고인은 B이 F에게 경비로 위 2000만원을 주었으나 수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다른 수표가 더 있다는 B의 말을 믿고 피해자의 돈을 받았다고도 하고, B으로부터 구권과 실효채권 회수 사업에 5~6,000만원을 투자하고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표 회수 사업에 투자할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했다고도 하지만, B을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범죄전력의 나머지 전과는 애초부터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사후적 경합범이 아님]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책임을 미루고 있다. 피고인이 취한 실제 이득이 많지 않은 듯하고,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B이 수표회수작업을 할 것으로 생각하여 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 근무한 피해자가 욕심에서 비롯된 섣부른 기대로 수표 회수 작업이라는 다소 허황된 말에 속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를 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다만 약속한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변제하였으나 1,000만원은 아직 변제하지 못함).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으나 모두 이 사건 이후에 범한 범죄여서 이 사건의 양형사유로 삼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이 그 시발점인 사실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를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구입한 후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원래의 분양가격으로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에서 과다한 대출을 받은 행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