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단5160 피고인은 2017. 11. 6. 21:46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 들어간 후 3층에 위치한 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은 남·여 화장실이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칸에 들어가, 약 15분간 머무르면서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E(여, 53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병원 부원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524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0. 18:30~20:30경 동두천시 G건물 4층에 있는 H노래방 9호실에서, 친구들의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I(여, 33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호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동두천시 J, 1층 소위 'K' 노상에서 조카 I이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 찾아 온 피해자 L(여, 41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L에게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I(여, 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경 거주지를 '동두천시 M, 6동 101호'에서 '동두천시 N, 203호'로 옮겼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인 동두천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7고단5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O 각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순번 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5, 30), 수용자 검색결과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과 얼굴이 마주쳤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진술에 더하여 CCTV 영상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적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7고단52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강제추행 부분 제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강제추행 부분) 1. 증인 I, P, Q, L 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I 피해 사진, 폭행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1. 피해자 I, L 각 진단서 1. H노래방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순번 22) [피해자 I의 수사기관 초기 진술 중 일부 번복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범행 당일 술을 상당히 마셨고 그 직후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우산을 쓰고 길을 걷던 중 있었다는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번복하였음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 기재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왔고, 그 진술 내용은 P 등 다른 증인들의 진술 즉,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치근댔고 노래방을 나오면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하며 울었다는 진술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 노래방에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제추행),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제3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6월~3년 3월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이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침입)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렀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과 강제추행 및 상해의 각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 피해가 크다. 특히,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은 강제추행 피해자와 피해사실을 따지던 그 외숙모 L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물론, L가 다짜고짜 피고인의 뺨을 때린 것이 범행을 촉발한 측면도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