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60

범죄사실 2014고단546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6. 09:38경 부산 중구 C 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인 E빌라 501호 앞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빌라 501호의 현관문을 수회 차고 그 곳 복도 옆에 있던 화분을 현관문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손으로 그 곳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6. 10:1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중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위 파출소에 동행하여 경찰관이 D을 상대로 피해경위를 조사 중 위 D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위 H에게 "넌 뭐야"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H의 가슴부위를 2회 밀어 허리부위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162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17. 08:50경 부산 중구 보수대로140번길 1 소재 보수초등학교 부근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과 말다툼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 등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뒤에 있는 벽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부딪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14고정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가. 2012. 10. 31. 23:00경부터 같은 날 00: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칠암동 소재 경남과학기술대학교정문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 갤럭시 탭 1대 등 스마트 폰 2대를 그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각 10만원, 5만원 도합 15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 나. 2012. 10. 하순경 21: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부근에서 D이 E으로부터 매입한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LTE 1대 등 스 마트폰 2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D로부터 30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 다. 2011. 12. 초순경 23:00경 대구 달서구 F 부근 G 옆 분수공원에서 H이 I을 통해 절도범 J으로부터 매입한 시가 85만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 등 스마트폰 9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H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11. 초순경 대구 달서구 F 인근 K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장물로 취득한 스마트폰을 피고인의 지역 후배인 피해자 I(18세)에게 보관시켰다가 피해자가 이를 분실하자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상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100가지 고문 중에 한가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장면 곱빼기 4그릇을 먹도록 시키고, 곧바로 피해자를 인근 월촌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운동장 10-20바퀴를 뛰게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분실한 장물(휴대폰)에 대한 변상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대질)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3노31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부이다. 1. 2017.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 01:00~02:00경 주거지인 부천시 D, 나동 101호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임신이 되어 낙태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왼쪽 눈 주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5. 00:0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학교에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책상에 내리쳐 얼굴 부위가 책상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등과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이마와 코 부위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르꼬끄 추리닝을 벗게 한 후 위 옷과 청바지, 긴팔티셔츠 3장을 가위로 잘라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의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진 첨부) 1. 업무협조의뢰회신 1. 결정전조사서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 상해를 가하여 학대하고 피해자의 옷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정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임신을 한 것에 화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나이, 가족관계,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610 피고인과 C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D(85세)와 피해자 E(여, 78세)은 C의 부모이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대순진리교를 포교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C의 주거에 수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이에 C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이사를 가자, 피고인은 C의 주거를 알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4. 11:48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D와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7㎝, 칼날길이 약 15.5㎝)을 들고 피해자 E이 대문을 여는 틈을 타 대문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그 마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에 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들어가면 아무 일 없을 테니까 조용히 들어갑시다"고 말하여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E을 발견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조금 열자 이를 발로 차 연 후 방 안으로 들어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며 "네 딸 찾아내라, 아니면 너 죽고 나 죽는다, 전화해서 오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3~4회 찌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엌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3회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C의 행방을 대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부엌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675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C에게 대순진리교를 포교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85세)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거나 길에서 만나면 C의 행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 20. 11: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C가 있는 곳을 말하라며 멱살을 잡아끌고 안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 및 현장사진 2018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C가 사는 곳을 알아낸다는 명목으로 계속하여 그 부모인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고 나아가 식칼을 피해자들의 목이나 가슴에 들이대고 위협하는 등 그 범행동기, 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0:10경 가평군 C에 있는 집 마당에서 D초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다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던 동창생인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을 쥐고 다가가려 하다가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004년, 2006년, 2011년 세 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8:05경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전주교대 부속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C SM5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차선 시비가 되자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조수석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 총(총종 : 분사기)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영상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3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시 가스총이 고장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키운 미대생인 딸 C이 고등학교 미술 강사인 피해자 D(30세)과 사귀는 것을 반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C과 계속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자신의 딸과 만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1cm)를 준비하여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고등학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4. 9. 14:30경 위 학교 1관 3층 고미술관 복도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뒤 "넌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꺼내 위로 치켜들며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검색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위 과도를 뽑아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1:0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7세) 등 초 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이개 연골손상을 동반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단8252 1. 피고인은 2012. 6. 8.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538 소재 중앙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8987 2. 피고인과 피해자 D(45세)은 파인애플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23:40경 보령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노점상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일행인 F와 G이 다가오자 피해자의 H 차량 적재함안 파인애플 박스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총길이: 22cm)를 빼어들고 다가오지 못하게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돌아갈테니 칼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놔 씨발 잡지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과도를 위로 들어 올려 칼날로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1. I병원의 회보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나.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앞서 '작량감경' 사유에서 본 것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6.경 대전 서구 C,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던전앤파이터' 아이템 거래 카페에 피해자 D이 게시한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4억 골드를 현금 32만원에 구매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Toss 송금알림메시지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만 원 상당의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4억 골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5.경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949,648원 상당의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8,687,060,250골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6.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에서,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1개당 5만원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휴대전화(주식회사 에넥스 텔레콤, E)의 유심칩 1개를 5만원을 받고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은 그리 큰 액수는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 횟수가 25회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는 700만 원 가까이 되어 범행의 경위도 좋지 못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학교 폭력 피해자였고, 위와 같은 상처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귀결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2:30경 익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32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F에 가져 온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문제가 생겨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각각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4cm)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쇠파이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부분은 크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7:0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학교 내 자재 창고 안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고 이를 반환해 주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첨부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배움터지킴이로 일하면서 오히려 보호대상 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아직 어린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같은 대학교 여학생인 D을 좋아하여 그녀에게 자신과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19세) 때문에 자신을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미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19:45경 당진시 송산로에 있는 유곡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위 장소로 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머니에 있던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8cm)를 오른손에 쥐고, 위 과도를 쥔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그 손을 잡아 과도에 피해자의 손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옷에 묻은 혈흔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과도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더구나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 2.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을 집중적으로 보살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는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학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장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D(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함께 2014. 7. 중순 18:00경 무렵 속초시 교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놀이터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및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C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고, 위 D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가량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및 판결확정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력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55

범죄사실 [2013고단1355] 피고인과 C는 서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3. 19. 23:0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501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오토바이를 매도한다는 취지로 올려두었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14세), 피해자 F(14세)와 매매여부에 대해서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돈이 부족해서 살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트집잡아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말하는 게 좆같다, 내일 보자"라고 소리친 후 다음날인 2013. 9. 20. 19:15경 광주시 G 소재 H초등학교에 I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르러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C는 위 E에게 다가가 "네가 E이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과 J을 위 차량에 태워 곤지암도서관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도중에 C는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646]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 03:00경 관악구 K 앞길에서 C가 피해자 L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주차방지용 '라바콘'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를 제지함에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간경 상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관악경찰서 M지구대에 이르러 현행범체포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서류에 서명을 하더니 갑자기 "나 싸인 못해 씨발"이라고 하면서 위 확인서를 찢어 옷 속에 감추면서 "웃기고 있네 씨발, 내가 법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데 이거 다 무효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3.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 24. 18:4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병원'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전 날 병원관계자가 자신들에게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니 나가라"라고 했다고 하면서 원무과 수납창구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병원 병원장인 피해자 P을 발견하고는 "저 사람이 병원장이다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위 피해자가 "너희들은 애비, 어미도 없냐?"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와 쓰고 있던 모자를 위 P에게 던지고, C는 자신을 제지하면서 잡고 있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Q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뒤꿈치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R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머리로 위 R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위 R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C는 위 경사의 팔을 잡고 비틀면서 못 움직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736]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신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다시 개통을 취소하면서 반납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R, Q, W, T,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E에 대한 소견서 1. 각 피해 및 현장 등 사진, CCTV 영상 CD, 사건현장지도 검색, 각 이동통신사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형법 제136조, 제30조(공모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L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성심껏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월 초순경 충북 영동군 C 소재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뭐 하세요"라고 제지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계속 손을 올린 채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범죄는 약 20년 전에 발생한 범죄여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이므로 제2유형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인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주엽동에 있는 밀러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신촌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신촌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주엽역 쪽에서 일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28,183원이 들도록 위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4.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성당 사거리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도주하여 피해자 H(49세)으로부터 추격을 받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게 되었다. 피해자 H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하차해라"고 말하면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운전석 핸들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위 승용차의 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속도를 갑자기 높여 진행함으로써 약 30m 구간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끌려 이동하게 하고, 결국 붙잡고 있던 핸들을 놓게 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져 뒹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도주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고, 이를 추적하던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으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