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7.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경, 피해자 C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4.5%의 이율로 5,2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해 줄테니 이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0. 7. 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료 1,56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6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F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보증보험 가입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날 14: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앞에서, E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 1,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5.경, 피해자 B에게 K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조회가 필요하므로,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해 줄 테니 이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상 6개월 안에 대환대출을 받으면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발생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대출금 1,006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6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K은행 및 L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9. 09:0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 앞에서, E의 지시에 따라 L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경, 피해자 O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시민대출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복대출은 금융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P은행 및 Q카드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날 16:00경 경남 창원시 R에 있는 S 앞에서, E의 지시에 따라 Q카드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3.경, 피해자 T에게 U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해 줄테니 이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복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예정인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U은행 및 W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4. 14:00경 울산 남구 X에 있는 Y 협력업체 주차장 에서, E의 지시에 따라 W은행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Z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3.경 피해자 Z에게 K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면서 “국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해 줄테니 이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은 법률에 저촉되므로 기존 P 대출금 2,6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K은행 및 P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4. 15:00경 부산 동구 AB아파트 앞에서, E의 지시에 따라 P은행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5.경, 피해자 AC에게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복대출을 받아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D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날 14:23경 경주 AE에 있는 AF 구내식당 에서, E의 지시에 따라 AD은행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4.경, 피해자 AG에게 ㈜U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므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0. 7. 15.경 다시 피해자에게 ㈜A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 2,27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7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U 및 ㈜AH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날 16:40경 경북 김천시 AI 오피스텔 앞에서, E의 지시에 따라 ㈜AH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경, 피해자 AJ에게 AK회사 AL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으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K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6. 13:15경 양산시 AM 앞에서, E의 지시에 따라 AK ‘J’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G, T, B, C, Z,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피해금원 및 명세표 사진, 명세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텔레그램 앱 사진, 피의자 자필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C의 배상명령신청은 합의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여러 가지 명백한 정황에 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내용이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수당 취득을 위해 범행 가담을 감수하였고, 무책임하게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다수의 사기 범행이 완성되어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구직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중적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대출 관련 업무라는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이를 감수하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바라거나 심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약한 형태의 고의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서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들의 경우, 피고인처럼 구직을 하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따라 고의 없이 또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보이스피싱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점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처벌 수위에 관한 인식이 미약하므로, 법원이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 및 취득한 불법 수익의 정도, 범행에서의 역할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기수에 이른 피해자 7명 중 C, T, AG, Z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