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1.2019고단392(전자금융거래법위반) C은 성명불상(D 닉네임 E)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이에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돈을 인출하여 가져다주면 인출금의 7%를 준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이 승낙하고, 이후 피고인은 F과 사이에 F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이 범행하는 동안 망을 봐주면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F과 범행에 제공되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전달받아 보관, 유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2019. 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2매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은 C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지시에 따라 F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C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은 J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K)와 L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M) 각 1개가 들어있는 수화물을 성명불상의 위 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 직원으로부터 수령하여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접근매체 2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2019고단1919(특수절도) 피고인은 F과 병원, 사우나 등을 돌아다니며 F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N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F과 2018. 10. 28. 20:58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N병원 P호 병실 안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Q이 환자와 함께 TV를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F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병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사물함 아래 칸에 넣어 둔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R한방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F과 2018. 10. 30. 17:05경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R한방병원 T호 병실 안에서 간병인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U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F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병실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V 사우나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F과 2018. 10. 30. 20:55경 성남시 분당구 W건물 지하 1층 V 사우나 남녀 공용 찜질방에서 피해자 X이 락커룸 키를 곁에 두고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락커룸 키를 몰래 가져가 락커룸 안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19고단2134(사기) 피고인은 2019. 4. 7.경 안양시 만안구 Y 인근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Z 사이트에 "아이폰 8플러스 판매합니다" 라고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4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2.경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2,134,000원을 송금받았다. 4.2019고단2235(사기) 피고인은 2019. 4. 22.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Z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9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A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35만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AC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5.2019고단2349[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AD CA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2: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AE에 있는, AF 커피숍 앞 도로를 AG대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AG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H(여, 41세)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 스마트폰에 저장된 D 대화내용 출력물 2019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X, Q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CD, 각 현장 CCTV 사진, cctv영상녹화자료 캡처사진 2019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I, AJ, AK, AL, AM 작성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추가 피해자료 확인 및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가 배송받은 택배 물품) 2019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N, AO, AP 작성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2019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A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각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각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개선가능성이 있고,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