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152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시흥시 X 다세대주택 건물을 동생인 L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하던 중,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2016. 4.경 시흥시 Z에 있는 Y 운영의 ‘AA’ 가게에서 Y에게 “부동산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부탁하여 Y과 위 부동산을 Y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Y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6. 5. 2.경 시흥시 연성로 3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위 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하였다. 2022고단172 피고인은 시흥시 AB, AC호의 실제 소유자이고, 2015. 5. 4.경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AC호에 관하여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AE에게 위 AC호에 전세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AE로 하여금 같은 달 8.경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을 하게 한 후, 같은 달 28.경 같은 시 E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과 위 AC호에 관하여 ‘임대인 AD,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AE, 전세보증금 7,000만 원, 계약기간 2018. 7. 24.부터 2020. 7. 23.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AC호에는 AF이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AE를 입주하게 하거나 전세기간 만료 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AD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39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V에게 시흥시 AG, AH호를 보여주며 “AH호는 내 소유인데 전세를 해주겠다. 부족한 돈 90,000,000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H호를 매수한 자로 계약금 지급 후 잔금 9,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잔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된 시기에 위 AH호를 임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3.경 위 AH호의 소유자였던 AI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9,965,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69 1. 피고인 가. 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AJ AK호의 실제 소유자이고, 2011. 4. 5.경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AK호에 관하여 A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시흥시 E 1층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M에게 위 AK호에 전세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임대인 AL, 임차인 AM, 전세보증금 1억 원, 전세기간 : 2017. 2. 17.경부터 2019. 2. 17.경까지 2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와 AM이 계약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한 후, 2017. 2. 6.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마치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위 사무소를 방문한 피해자 AN은행 종로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 등을 비롯한 채무가 피고인의 재산을 초과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AM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AK호에는 피고인의 지인이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AM을 전세계약 내용대로 입주하게 하거나 전세기간 만료 후 피해자에게 전세자금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 A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시흥시 AJ AK호’를 AL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하던 중 세금미납으로 인해 압류가 될 수 있다는 AL의 말을 듣고, A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2017. 2.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O에게 “당신 명의로 AJ AK호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내가 갚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다”라고 부탁하여 위 부동산을 AO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4.경 위 중개사 사무소에서 AO가 위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3. 2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위 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A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하였다. 2. AO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AO는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2017. 2.경 위 A 소유의 시흥시 AJ AK호에 대하여 명의산탁약정을 한 후, 2017. 3. 2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위 AK호에 관하여 AO 명의로 2017. 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AO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2고단1127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시흥시 AP AQ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AQ호에 이미 전입세대가 있었고,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위조하여 담보가치를 부풀린 후,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 문서 등을 AU 시흥지부에 제출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24.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AR동주민센터’로부터 ‘시흥시 AP AQ호’ 주소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 포함) 문서의 세대주 란에 사실은 ‘세대주 성명 : AS, 전입일자 : 2017-07-17, 등록구분 : 거주자, 주소 : 시흥시 AP, AQ호’ 등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상의 기기를 이용하여 위 세대주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주소 등을 모두 지우고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시흥시 AR동 명의의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공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2017. 7. 24.경 시흥시 AT에 있는 ‘AU 시흥지부’에서 사실은 시흥시 AP, AQ호에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문서를 제출하여, 위 부동산에 전입세대가 없어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AU 시흥지부로부터 2017. 7. 25.경 AV 명의의 AW조합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43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고, 피해자 AX은 시흥시 AY에 있는 AZ호 주택의 소유자로서 2017. 4. 24.경 피고인의 중개로 ㈜BA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4.경 피해자로부터 신규 임차인인 ㈜BA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받아 이전 임차인인 BB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전세자금대출 채무 7,410만 원을 변제할 것을 부탁받고, 위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7. 4. 24.경 500만 원, 2017. 4. 26.경 7,5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7,41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5. 16.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세자금대출 채무 4,0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무렵 나머지 3,41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1376 피고인은 시흥시 BC, BD호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에 있는 피해자 한국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BE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실제 거주할 것처럼 전세임대주택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최저소득자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전세임대주택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C에 위 BE로 하여금 거주하게 할 생각이 없었고, 전세자금이 대출되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8. 2. 21.경 BF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530만 원을 이체받고, 근저당권자인 M은행 동암지점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4,545만 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8,0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06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매수 대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인 소위 ‘갭투자’를 통해 2008. 6. 19.경 시흥시 BG, BH호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시흥시 BI 일원에 약 26채의 주택을 매입하였으나, 위 각 주택들은 시가보다 그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더 높아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거의 없던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으나, 대출금, 대출이자, 개인 채무, 생활비 등에 지출하면서 2016년경에 이르러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보증금만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1.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BK, BL호의 실소유자이고, BM은 위 주택의 소유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J에게 ‘무일푼으로도 방 3개짜리 집에 들어갈 수 있다. 당신처럼 돈이 없는 사람도 들어가는 것을 많이 봤다. 나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시흥시 BK, BL호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전세자금 대출금은 나에게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2017. 2. 14.경 시흥시 BK, BL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는 이미 다른 임차인인 BN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위 BN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예정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BN 사이에 피해자가 위 주택에 거주하는 문제에 관하여 합의된 적도 없었고, 위 주택은 시가 1억 원이나 이미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부족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부동산에 거주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3.경 N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9,0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BM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BP, BQ호의 실소유자이고, BF은 위 주택의 소유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피해자 BO과 시흥시 BP, BQ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의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는 2012. 3. 26.경 위 주택에 입주하고 2012. 4. 6.경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이후 2014. 2. 28.경 피해자와 위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의 조건으로 재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에게 ‘집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전세가 잘 안 나간다. 당신이 먼저 집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 세입자로 하여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당신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거하면 위 주택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는 점을 이용하여 곧바로 위 주택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채무변제 등을 할 계획이었고, 위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퇴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7.경 위 주택에서 퇴거하고 2018. 1. 29.경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위 주택의 전세보증금 8,5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814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인 소위 ‘갭투자’를 통해 2008. 6. 19.경 시흥시 BG, BH호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시흥시 BI 일원에 약 26채의 주택을 매입하였으나, 위 각 주택들은 시가보다 그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더 높아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거의 없던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으나, 대출금, 대출이자, 개인 채무, 생활비 등에 지출하면서 2013년경에 이르러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보증금만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1. 피해자 B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의 중개로 피해자 BR은 2013. 2. 20.경 BS과 시흥시 AY BT호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의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2.경 확정일자를 받아 2013. 3. 8.경 위 주택에 입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BU을 통해 피해자에게 ‘기존에 살던 집으로 일주일만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하였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시흥시 AY BT호로 전입신고를 해 달라. 전세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하면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9.경 주민등록주소를 위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한 다음, 2013. 3. 20.경 위 BS으로부터 BF 명의로 위 주택을 매수하면서 위 주택을 담보로 BV조합로부터 8,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BV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BX의 실소유자이고, BY는 위 주택의 소유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W에게 ‘당신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BX BZ호에 전세로 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시흥시 BX BZ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의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는 이미 다른 임차인인 CA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위 CA이 위 주택에서 퇴거할 예정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CA 사이에 피해자가 위 주택에 거주하는 문제에 관하여 합의된 적도 없었고, 위 주택은 임차보증금 총 818,000,000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51,000,000원 등 약 1,169,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위 주택의 시가는 1,000,540,000원에 불과하여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주택에 거주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BY 명의 AW조합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6. 9. 4.경 200만 원, 2016. 9. 22.경 5,900만 원 등 합계 6,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BX의 실소유자이고, BY는 위 주택의 소유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5.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B에게 ‘당신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BX CC호에 전세로 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시흥시 BX CC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의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임차보증금 총 818,000,000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51,000,000원 등 약 1,169,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위 주택의 시가는 1,000,540,000원에 불과하여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2017. 3. 21.경 3,6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AJ AK호의 실소유자이고, AL은 위 주택의 소유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AO에게 ‘당신 명의로 시흥시 AJ AK호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당신 명의로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문제없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임차인 AM과 위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의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17. 2. 17.경 AN은행으로부터 AM 명의로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대출금 이자로만 매월 약 9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0.경 피해자 앞으로 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주택을 담보로 CD조합으로부터 6,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A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837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매수 대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인 소위 ‘갭투자’를 통해 2008. 6. 19.경 시흥시 BG, BH호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시흥시 BI 일원에 약 26채의 주택을 매입하였으나, 위 각 주택들은 시가보다 그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더 높아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거의 없던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으나, 대출금, 대출이자, 개인 채무, 생활비 등에 지출하면서 2013년경에 이르러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보증금만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1. 피해자 C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X의 실소유자이고, L은 위 주택의 소유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3.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E에게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면 시흥시 X, CF호에서 전세로 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시흥시 X, CF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의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25.경 CG와 위 주택에 대해 이중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CG를 위 주택에 먼저 입주시킬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주택에 거주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5. 5. 23.경 450만 원, 2015. 7. 14.경 4,060만 원 등 합계 4,5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BK, BL호의 실소유자이고, BM은 위 주택의 소유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H에게 ‘시흥시 BK, BL호의 소유 명의자는 BM이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위 주택에서 전세로 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시흥시 BK, BL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의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는 이미 다른 임차인인 BN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위 BN가 위 주택에서 퇴거할 예정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BN 사이에 피해자가 위 주택에 거주하는 문제에 관하여 합의된 적도 없었고, 위 주택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선순위 채무가 있는 반면 위 주택의 시가는 1억 원이므로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담보하기에 부족하였고, 피고인은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주택에 거주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5. 9. 17.경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500만 원, 2015. 9. 18.경 BM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4,400만 원, 2015. 12. 24.경 위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로 2,920만 원 등 합계 8,8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CI CJ호의 실소유자이고, BF은 위 주택의 소유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AO에게 ‘당신 명의로 시흥시 CI CJ호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당신 명의로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문제없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는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의 선순위 채무가 있는 반면 위 주택의 시가는 1억 1,9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였고, 피고인은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대출금 이자로만 매월 약 9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7.경 피해자 앞으로 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주택을 담보로 BV조합로부터 6,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대출수수료를 제외한 64,965,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F 명의 CK조합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867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매수 대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인 소위 ‘갭투자’를 통해 2008. 6. 19.경 시흥시 BG, BH호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시흥시 BI 일원에 약 26채의 주택을 매입하였으나, 위 각 주택들은 시가보다 그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더 높아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거의 없던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으나, 대출금, 대출이자, 개인 채무, 생활비 등에 지출하면서 2013년경에 이르러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보증금만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1. 피해자 C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CM CN호의 실소유자이고, BF은 위 주택의 소유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L에게 ‘무일푼으로도 방 3개짜리 집에 들어갈 수 있다. 당신처럼 돈이 없는 사람도 들어가는 것을 많이 봤다. 나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시흥시 CM CN호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전세자금 대출금은 나에게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2015. 12. 1.경 시흥시 CM CN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는 이미 성명불상의 다른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위 임차인이 위 주택에서 퇴거할 예정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위 임차인 사이에 피해자가 위 주택에 거주하는 문제에 관하여 합의된 적도 없었고, 위 주택은 시가 1억 1,000만 원이나 이미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부족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주택에 거주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8.경 N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7,98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BF 명의 CO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7,9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X의 소유자이고, L은 위 주택의 소유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5.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G에게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면 시흥시 X, CF호에서 전세로 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시흥시 X, CF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 5. 23.경 CE과 위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위 주택은 임차보증금 총 5억 3,500만 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억 3,000만 원 등 약 9억 6,500만 원의 선순위 채무가 있는 반면, 위 주택의 시가는 9억 2,000만 원에 불과하여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5. 5. 25.경 400만 원, 2015. 5. 29.경 3,6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BX의 소유자이고, BY는 위 주택의 소유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2.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P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시흥시 BX, BZ호에서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시흥시 BX, BZ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는 이미 다른 임차인인 CA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위 CA이 위 주택에서 퇴거할 예정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CA 사이에 피해자가 위 주택에 거주하는 문제에 관하여 합의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은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주택에 거주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BY 명의 AW조합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016. 6. 12.경 30만 원, 2016. 6. 17.경 3,100만 원, 2016. 6. 19.경 87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시흥시 CQ에 있는 CR호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피해자 W가 CS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S이 새로 이사 갈 집의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추가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한다. 나에게 보내주면 CS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S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추가 계약금 2,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BF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2017. 9. 28.경 1,000만 원, 2017. 9. 29.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392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매수 대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인 소위 ‘갭투자’를 통해 2008. 6. 19.경 시흥시 BG, BH호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시흥시 BI 일원에 약 26채의 주택을 매입하였으나, 위 각 주택들은 시가보다 그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더 높아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거의 없던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으나, 대출금, 대출이자, 개인 채무, 생활비 등에 지출하면서 2012년경에 이르러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보증금만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1. 피해자 BY에 대한 범행 가. 전세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2. 9. 17.경 시흥시 BX 주택(이하 ‘BX’)을 CT의 명의로 매수하였고, 피해자 BY는 BX CU호에서 보증금 2,500만 원의 조건으로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시흥시 CV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 CW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이용하여, CW 몰래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 CT이 BX을 매입하면서 당신의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에게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시흥시 CV, CX호에서 전세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CW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시흥시 CV, CX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의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W에게 피해자와 마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CW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7.경 CW과 시흥시 CV, CX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흥시 CV, CX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중 2,500만 원은 BX CU호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은 2012.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총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Y에게 ‘급히 사용할 데가 있으니 1,3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고,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5.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시흥시 BX 주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BX 주택의 실소유자이고, CT은 위 주택의 소유 명의자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Y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BX에 이미 다수의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어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마치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여 BX이 담보하는 임차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으로써 BX의 담보가치를 부풀린 후,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CY조합에 제출하여 BX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경 시흥시 E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 소재지: 시흥시 BX, 임대할 부분: CZ호 전부분, 임차보증금: 200만 원, 작성일자: 2015. 3. 6., 임대인: CT, 임차인: DA’ 등의 내용으로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임차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임차인 DA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임차인들 명의의 계약서 총 7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 명의로 된 계약서 총 7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Y조합으로부터 시흥시 BX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차인들 명의의 계약서 총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 명의의 계약서 총 7장을 행사하였다. 2)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경 피해자 BY에게 ‘BX이 현재 내 동생 CT의 명의로 되어 있다. 당신 명의로 위 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당신 명의로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금원에 사례금을 더하여 1년 뒤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다.1)항 기재와 같이 임차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제출하는 방법으로 BX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실제 액수보다 약 8,962만 원 적은 것처럼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속여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위 주택에는 근저당권 4억 440만 원, 임차보증금 총 4억 4,500만 원의 선순위 채무가 있는 반면 위 주택의 시가는 약 7억 9,982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였으며, 대출금 이자로만 매월 약 9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3.경 피해자 앞으로 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6. 1. 12.경부터 2016. 1. 13.경까지 CY조합으로부터 위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2억 7,000만 원 및 신용대출 5,000만 원, 2016. 1. 12.경 AU 시화공단지점에서 가계대출 4,0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AW조합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번호 17 생략))를 넘겨받아 2016. 1. 12.경부터 2016. 1.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9,745,248원을 출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라. 전세보증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BX 주택의 실소유자이고, 피해자 BY는 위 주택의 소유 명의자이며, DB, DC는 위 주택의 임차인들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에게 ‘당신이 BX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면 내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당신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주택에는 근저당권 3억 5,100만 원, 임차보증금 총 4억 4,500만 원의 선순위 채무가 있는 반면 위 주택의 시가는 약 7억 9,982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였으며,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7. 5. 31.경 위 주택 DD호 임차인인 DB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주택의 임차인들에게 합계 59,734,468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전세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CI DE호의 실소유자이고, DF는 위 주택의 소유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Y에게 ‘시흥시 CI DE호는 내가 실소유자이다.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곳에 전세로 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시흥시 CI DE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의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4. 11. 28.경 금요일에 위 주택에 대해 채권최고액 8,4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위 전세계약 체결한 2014. 11. 30.은 일요일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위 주택은 시가 약 1억 원이나 채권최고액 8,45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됨으로써 담보가치가 부족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4. 12. 6.경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300만 원 수표 및 100만 원 현금을 건네받으며, 2014. 12. 16.경 3,000만 원 수표를 건네받는 등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 Y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3,6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고 1~2달만 쓰고 갚겠다. 늦어도 1년 안에는 반드시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시흥시 X, 주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X에 있는 주택의 실소유자이고, L은 위 주택의 소유 명의자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Y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이미 다수의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어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마치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여 위 부동산이 담보하는 임차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린 후,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CY조합에 제출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2.경 시흥시 E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 소재지: 시흥시 X, 임대할 부분: DG호, 임차보증금: 300만 원, 작성일자: 2014. 12. 5., 임대인: L, 임차인: DH’ 등의 내용으로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임차인 DH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 계약서 총 8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 명의로 된 월세 계약서 총 8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Y조합으로부터 시흥시 X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 계약서 총 8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 총 8장을 행사하였다. 2)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시흥시 Z, DI호에 있는 ‘AA’ 가게에서 피해자 Y에게 ‘시흥시 X 주택이 현재 내 동생 L의 명의로 되어 있다. 당신 명의로 위 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당신 명의로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도 문제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의 담보가치가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다.1)항 기재와 같이 임차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실제 액수보다 약 3억 1,200만 원 적은 것처럼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속여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대출금 이자로만 매월 약 9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경 피해자 앞으로 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CY조합으로부터 위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3억 6,300만 원 및 신용대출 4,000만 원 등 총 4억 3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위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AX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90,930,737원을 상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를 넘겨받아 총 1억 1,2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출금함으로써 총 402,930,7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출한도,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기 어렵게 되자 타인으로부터 부동산등기 명의를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시흥시 J K호 피고인은 시흥시 J K호를 피고인의 동생 L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하던 중, 피고인이 L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 대출을 받은 담보대출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시흥시 J K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BM 앞으로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2015. 6.경 BM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월세를 내주겠으니 당신 명의로 시흥시 J K호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부탁하여 BM과 위 부동산을 BM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M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7. 28.경 시흥시 연성로 3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위 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B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하였다. 나. 시흥시 BK, BL호 피고인은 시흥시 BK, BL호를 BM 명의로 매수하여 투자 수익을 얻기로 마음 먹고, 2015. 8.경 BM에게 부동산의 매수 명의를 추가로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BM과 위 부동산을 BM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M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8. 28.경 시흥시 연성로 3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위 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B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하였다. 다. 시흥시 BX 피고인은 시흥시 BX을 피고인의 동생 CT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하던 중,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B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경 BY에게“당신 명의로 시흥시 BX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 나중에 부동산이 팔리면 수익을 반씩 나눠 갖자.”고 말하여 BY와 위 부동산을 BY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Y가 위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6. 1. 13.경 시흥시 연성로 3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위 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B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하였다. 라. 시흥시 CI CJ호 피고인은 시흥시 CI CJ호를 피고인의 딸인 BF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하던 중, BF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 명의를 말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업관계에 있던 A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2017. 4.경 AO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AO와 위 부동산을 AO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O가 위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7. 4. 27.경 시흥시 연성로 3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위 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A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하였다. 2022고단2448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매수 대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인 소위 ‘갭투자’를 통해 2008. 6. 19.경 시흥시 BG, BH호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시흥시 BI 일원에 26채의 주택을 매입하였으나, 위 각 주택들은 시가보다 그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더 높아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거의 없던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으나, 대출금, 대출이자, 개인 채무, 생활비 등에 지출하면서 2012년경에 이르러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보증금만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1. 피해자 DJ에 대한 범행 가. 2014. 4. 14.경 전세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DK DL호의 실소유자이고, L은 위 주택의 소유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J에게 ‘DK DL호에는 현재 채권최고액 8,4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나와 전세계약을 하면 전세보증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위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의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위 주택은 시가 약 1억 1,500만 원이나 채권최고액 8,45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부족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4. 4. 21.경 L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50만 원, 2014. 5. 20.경 같은 계좌로 7,000만 원, 2014. 5. 16.경 B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35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4.경 전세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의 처 DM을 통해 피해자에게 ‘DK DL호에 대해 전세 재계약을 하려면 전세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 내 소유의 다른 주택이 팔리면 DK DL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시가 약 1억 1,500만 원이나 채권최고액 8,45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부족하였고, 피고인은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부동산 매도 등으로 수입이 생기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액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6. 4. 18.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BG BH호 주택(이하 ‘BG BH호’)의 실소유자이자 소유 명의자이며, 시흥시 DO DP호 주택(이하 ‘DO DP호’)의 실소유자이고, BF은 DO DP호의 소유 명의자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8. 18.경 피해자 DN과 BG BH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4,5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의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1. 8. 19.경 확정일자를 받고 2011. 9. 2.경 위 주택에 입주하며, 2011. 9. 6.경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CT이 BG BH호를 매입하여 살게 되었으니 집을 비워 달라. 내 소유인 DO DP호에서 전세보증금 7,700만 원의 조건으로 살게 해주겠다. 전세보증금 중 4,550만 원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인 BG BH호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150만 원은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 달라. DO DP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내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팔아서 이번 달 안으로 갚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DO DP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7,700만 원의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T에게 BG BH호를 매도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해자를 위 주택에서 퇴거하도록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세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DO DP호의 시가는 약 1억 3,500만 원이었으나 채권최고액 9,7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주택의 담보가치가 부족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계획도 없었고, 피고인은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주거지에서 퇴거하여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7. 7.경 DO DP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DO DP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중 4,550만 원은 위 BG BH호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고, DO DP호에 대한 나머지 전세보증금 3,15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경 B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송금받아 총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9.경 DO DP호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그곳에 거주하던 DN으로 하여금 DS 소유인 시흥시 DQ DR호(이하 ‘DQ DR호’)에 월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그러나 DN이 N은행으로부터 받은 DO DR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피고인이 DN에게 그 전세금을 변제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DS 몰래 DQ DR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N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전세자금대출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서식의 소재지 란에 ‘시흥시 DQ DR호’, 보증금 란에 ‘일억일천만원정’, 작성일 란에 ‘2018년 7월 19일’, 임대인의 성명 란에 ‘DS’ 등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DS’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S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0.경 시흥시 DT에 있는 N은행 지점에서 DN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N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S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D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DV로부터 시흥시 DW DX호 주택을 DY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위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위 주택을 임대하여 받는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U에게 ‘DW DX호는 내가 실소유자이다.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곳에 전세로 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시흥시 DW DX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의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피해자 몰래 위 주택에 관해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위 주택의 시가는 1억 3,000만 원인 반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을 공제하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담보하기에 부족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7. 3. 3.경 DV 명의의 AW조합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9,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725 피고인은 시흥시 E, 1층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매수 대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인 소위 ‘갭투자’를 통해 2008. 6. 19.경 시흥시 BG, BH호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시흥시 BI 일원에 26채의 주택을 매입하였으나, 위 각 주택들은 시가보다 그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더 높아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거의 없던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으나, 대출금, 대출이자, 개인 채무, 생활비 등에 지출하면서 2012년경에 이르러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보증금만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1. 사기 가. 피해자 D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Z에게 ‘전세 보증금으로 쓸 돈 2,3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받아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AO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곧바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받아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68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E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A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500만 원만 빌려 달라. 1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 시흥시 X EB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주택에는 피담보채무 1억 2,390만 원인 근저당권, 총 8억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무가 있는 반면 위 주택의 시가는 약 9억 2,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였으며, 그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경 피고인 명의의 AW조합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E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ED EE호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 EF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이용하여, EF 몰래 피해자 EC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시 ED EE호 주택을 소유자인 EF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위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의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EF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위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1,500만 원, 월세 20만 원의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F에게 피해자와 마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E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G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 20.경 잔금 명목으로 현금 1,45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E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H에게 ‘시흥시 AB, AC호 주택의 소유 명의자는 AD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나이다. 나에게 보증금을 주면 위 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위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6,400만 원의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는 AF이 이미 세입자로 거주를 하고 있었고, 위 AF이 위 주택에서 퇴거할 예정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주택에 거주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AD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AO는 2014. 12. 18. 시흥시청에 AO 명의의 ‘D공인중개사사무소(시흥시 E, 1층)’를 개설,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O와 AO에게 매월 100만 원을 주고 AO의 성명 및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2017. 9. 8.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EI 및 매수인 EJ 간에 시흥시 EK(상가)에 대한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O의 성명 및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E의 고소장 1. 등기사항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소장 1. 각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대금청구 및 이체거래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전세임대주택지원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M 전화진술), 영수증, 거래내역 명세표 2022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O의 법정진술 1. AO,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O의 고소장 1. 전세계약서, 영수증, 전세자금 대출 상담내역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녹취기록,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사고통지서, 보험금 청구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업무협조의뢰 회신자료,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전입세대열람내역, 정상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고소장 1. 등기사항증명서, 각 전세계약서·매매계약서, 지불약정서, 전세보증금 반환요청, 전세보증금반환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계산서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Q의 고소장 1. 각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거래약정서,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R, BJ, ES,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O의 각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현황, 각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대출거래약정서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BW, BR,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 BW, BR, AO의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 각 전세계약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각 부채확인 자료, 부동산별 매매금액·근저당권·전세보증금 내역, 금융기관 근저당권 설정 내역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H, CE,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 CE, AO의 각 고소장 1. 각 전세계약서·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확정일자 현황서, 각 계좌거래내역, 사실증명서, 명도 및 강제집행 예약통보, 각 공정증서, 각 사실확인서, 각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 CP, C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S의 진술서 1. CL, CP의 각 고소장 1. 각 전세계약서·월세계약서,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BY의 각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서, 각 차용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확정일자 자료,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전세계약서, 명의신탁 관련 부동산별 정리표, 피의자 및 명의수탁자 등의 주요 진술내용 정리표,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2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J, DU, DN, DV, D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J, DU, DN의 각 고소장 1. 각 전세계약서·월세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각 사실확인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도장 확인, 각 대출거래약정서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2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T,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Z, AO, EA, EC, EH, EU, AE, AD, EV, EW, CP, E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EV의 각 진술서 1. DZ, AO, EA, EC, EH의 각 고소장·진정서 1. 시흥시장의 고발장 1. 각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각 사실확인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전세계약서·월세계약서·매매계약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고용내역,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 각 문자내역, 대출신청서,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명의 성명·상호 사용 중개 업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금 사기, 차용금 사기, 전세보증금 사기 등의 방법으로 사기, 횡령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과정에서 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의 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일부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사기, 횡령의 각 범행 피해금액이 합계 2,569,735,985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미합의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