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5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7. 15:42경 광주시 B 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던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놀이터로 돌진하면서 입구 쪽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남, 10세), 피해자 F(남, 1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각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놀이터 인근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남, 55세)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진하여 들이받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위 승용차 바퀴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리 양쪽 복숭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놀이터로 돌진하면서, 위 피해자 E가 놓아둔 시가 미상의 자전거와, 피해자 H이 놓아둔 시가 270,000원 상당의 자전거, 피해자 I이 놓아둔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각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B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금지 설치판 2개, 놀이터 시소 1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2,326,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시설물 파손 현황 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및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백업) 및 캡쳐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놀이터 및 인도의 피해자들에게 돌진하여 상해를 가하고, 자전거 등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차량을 운전하여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돌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들이 큰 위험에 처하였던 점, 인근 인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에게도 차량을 돌진하여 전치 7주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어린이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43

범죄사실 2020고단6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7.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2:19경 하남시 N 앞에서 피해자 O(여, 28세)가 집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전동킥보드(시가 1,200,000원 상당)를 끌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18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7.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6:12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H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G'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 야외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31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7.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2:53경 하남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편의점에서, 그곳 외부에 설치된 냉동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2,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의 동선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품 발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피해품 사진, O 작성의 물품 인수서, 피해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2020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CCTV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복사본 CD 1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2020고단3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Q 상대 피해경위 등 확인), 내사보고(피해장소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분석 결과),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이 저장된 CD,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첨부), 피의자의 범행모습이 확인된 CCTV 녹화영상 편집사진 및 영상이 저장된 CD,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결과), 피의자 A 범행모습 CCTV 영상 편집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며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범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하였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20고단643 사건의 피해품은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부부이고,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8. 01: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 강사인 E과 전화로 "마귀라고 그래. 진짜. 맨날 마귀 …(중략)… 그러니까 꼭 우리가 지금 좋으니까 됐고, 그냥 좋으니까 좋은 거고. 땡기니까 좋은 거고. 끌리니까 좋은 거고. 그냥 내가 자기한테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진짜 힘들 때 내가 그런 걸 줄 수 있을 거야." 등의 대화를 나누며 통화하는 것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다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21,000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음 CD,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1.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녹취록, 견적서, 깨진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는 우편이나 전자적 방식의 중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소적으로 근접한 현장에 있는 당사자 간의 육성에 의한 의사소통행위를 의미하는데, 피해자가 E과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는 곳인 피해자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통화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대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위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대화'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녹음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알콜중독 증세로 혼잣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치료를 권유할 목적으로 녹음하였고, 피해자가 E과 통화한 사실을 실토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 측이 언급하는 '장소적 근접성'은 '대화'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전화 상대방과 통화할 때의 피해자의 음성은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녹취록, 증거기록 85면), 전화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한 '타인과의 대화'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녹음 당시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면서 듣다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했던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듣고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녹음 당시 위 피해자의 음성이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함을 알은 상태에서 녹음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화를 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옥신각신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전·후 상황,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휴대폰을 이용한 폭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2) F은 수사기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가 2018. 12. 8. 새벽에 다급히 F이 잠자고 있던 방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F에게 '아버지가 때린다. 전화기로 머리를 맞았다. 살려달라.'라고 말을 하며 울었고, 이에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아버지인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어머니의 핸드폰을 오른손으로 쥐고 있었는데, 이후에도 분이 안 풀려서 어머니 방 침대 쪽으로 어머니의 핸드폰을 집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8, 168, 293 내지 295면).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F의 방으로 와서 도움을 요청하자 방에 있던 F이 거실로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공판기록 13, 14면)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에 의하면, 휴대폰의 뒷면이 가로 방향으로 길게 깨어져 있다(증거기록 84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뒷면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깨진 모습은 그 범행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함으로써 녹음대상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2: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그 아내가 함께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 만취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거나 합석을 하게 해달라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 합석하겠다. 씨발 영업하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내 F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두번 돌려보냈고, 다시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또는 F이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자 항의하는 표시로 112신고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피고인이 카운터 앞쪽에서 피해자한테 시비를 걸면서 욕설도 하고 고성도 지르고 있었다. 노래방에 남자 손님 2명이 있었는데, 그 손님들이 '카운터 쪽에서 어떤 술 취한 분이 계속 소리를 질러서 본인들도 노래를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 또는 F이 새로운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자 노래방에서 욕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 당시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7. 22:3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과 그 아내가 함께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C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자 C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하여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불법영업을 한다.'고 말하여 공무원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C의 진술 및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의 진술이 있다. 1) 먼저 C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보면,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 혼자 찾아와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에게 돈을 줄 테니 합석하자며 손님들을 따라 들어갔다. 안 된다고 하니 소란을 피웠고, 112에 도우미 영업을 한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G과 함께 노래방에 왔고, G은 약 20분 정도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과 합석하겠다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C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만약 C 또는 F이 피고인에게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다음으로 E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보면, E은 이 법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위 노래방에는 C 부부, 손님 2명이 있었고, 죽실 내부에 도우미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왔던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이 도우미들을 돌려보낸 후에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G은 이 법정에서 "이전에도 D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서 논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 F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도우미가 왔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두 번 돌려보냈고, 다른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F이 그만 까다롭게 하라면서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로부터 미용기기 및 잡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있는 B의 대표이다. 가. 관세법(밀수입)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기타 대통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22. 중국 소재 C사로부터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D) 50대, 미화 1,000불 상당품을 수입(신고번호 E)하면서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회피하고자 수입품명을 미용기기('SKIN CARE DEVICES')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 1,338대, 시가 67,312,035원(원가 42,811,528원) 상당품을 미용기기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다. 나. 관세법(부정수입)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피고인은 2016. 8. 16. 중국 소재 C사로부터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D) 100대, 미화 450불 상당품을 수입(신고번호 F)하면서 의료기기법에 의한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허가없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부정수입)" 기재와 같이 가정용 레이져 제모기 805대, 시가 17,038,262원(원가 10,867,506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수입함에도 아무런 허가없이 부정 수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안양지원 2017고약5441 약식명령, G 구매내역, 안양지청 2017형제20828호 사경송치의견서, 2017형제20828호 기록 중 피고인이 제출한 판매내역 1. 수사보고(제모용 수입판매사실 확인, 제모카트리지 판매사실 확인) 1. 고발서, 범죄인지보고 1. 압수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설령 이 사건 법령위반의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담당 공무원 등의 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나 정당한 이유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7.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약 5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 01: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유리 창문을 깨트린 다음 창에 설치된 방범창을 앞으로 당겨 생긴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 12:40경 여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인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성향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남편인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3:3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 C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식당으로 C을 데리러 온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수회 끌어안고, 피해자를 위 식당 의자에 눕히고 손으로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 올려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식당 바닥에 넘어지거나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목 타박상, 양쪽 상완부 타박상, 왼쪽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든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상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판단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일부 멍이 든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와 같은 멍에 대해 별다른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열흘 정도 만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멍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와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가 혼재되어 있는바, 피해자 신체의 멍이 강제추행 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중학교의 축구부 감독이고, 피고인 B은 위 학교의 축구부 코치로서, 이들은 모두 D중학교 교직원이다. E, F, G은 위 학교 축구부 학생들의 학부모들로서, 축구부 학부모회의 회비관리·집행·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경 위 학교 축구부 휴게실 내 감독 방에서 E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3.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E, F, G으로부터 합계 6,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학교 축구부 학부모로부터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5.경 위 학교 축구부에서 E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E, F으로부터 합계 1,0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학교 축구부 학부모로부터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모두 각 2017 회계연도에 E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 피고인 A은 판시 금품을 수수하여 그 중 대부분의 금액을 축구부 선수 중에서 실력은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을 지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수수금지 금품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수수금지 금품의 수수자에게서 수수한 금품의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 피고인 A은 판시 금품을 수수한 경위 등에 비추어 추징금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필요적 몰수, 추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필요적 몰수, 추징의 규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 된다. 또한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필요적 몰수·추징이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자이다. C과 피고인, D, E는 모두 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상호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2013. 1.경 경기 포천시 F에 G이라는 상호로 공동사무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C과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C의 처 I의 소유 땅에 건축행위를 위하여 2014. 9. 18.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C의 집에서 총 공사대금 5억 4,700만 원, 계약금으로 1억원(2014. 9. 30.까지)을, 중도금은 공정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잔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주기로 공사계약서를 작성 후 각 1부씩 나눠 가졌다. 이후 K과 위 토지 분할하는 과정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 진행하던 중 K이 2015. 1. 9. 위 토지에 경매진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이를 이유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부터 2017. 9. 4.경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검은색 펜으로 A4용지에 "지불각서", "일금: 일억일천이백오십만원", 내용 : "상기 금액을 포천시 H외 2필지 상 공장신축 공사금액 중 기초 및 바닥 공사비로 지불할 것을 각서에 명시하며, 위 공사금액을 2015. 12. 30.까지 전액 지불키로 한다. 약속 불이행시에는 법적 책임을 감수한다." "2015. 10. 13." 건축주: 경기 포천시 L I(M)으로 기재한 후 경기 포천시 F에 G이라는 회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I의 도장으로 I의 이름을 작성 후 그 옆에 날인 하였다. 그러나 C은 "지불각서"를 2015. 10. 13.에 작성한 사실이 없었으며 처 I의 도장을 건 네 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사천일백일십일만구천일백이십원(41,119,120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보낸 준 것으로 일금 : 일억일천이백오십만원(112,500,000원)을 피고인에게 줄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불각서"에 일금 : 일억일천이백오십만원(112,500,000원)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9. 4. 시간미상경 경기 포천시 중앙로 27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에 위 "가"항에서 위조한 "지불각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위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9. 4. 경기 포천시 중앙로 27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에 위 "가"항에서 위조한 "지불각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위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선고받아 피해자 I으로부터 5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계약서, 지불각서, 이의신청서, C 결산내역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피고인은, I은 피고인에게 포천시 H외 2필지 상의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초 및 바닥공사비 11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2015. 10. 13. I의 남편 C과 함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위 공사대금 중 60,000,000원만 지급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C은 2014. 9. 18. 포천시 H외 2필지 상의 공장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47,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이 건축주인 I을 대신하여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간인이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지불각서는, I이 피고인에게 포천시 H외 2필지 상의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초 및 바닥공사비 112,500,000원을 2015. 12.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그 작성일자는 2015. 10. 13.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I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하여 전부 수기로 기재한 것이며 간인은 없는데, C이 함께 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굳이 I의 인적사항까지 기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 2015. 10. 13.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14,191,2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2016년 말경 또는 2017년경 C에게 제시하였다는 'C(I) 결산내역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10. 13. 이전에 C으로부터 적어도 합계 9,100,000원을 받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C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정산내역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고 공사대금 112,500,000원을 2015. 12. 30.까지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880 피고인은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 '2019. 6. 4.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된 사람으로, 2019. 6. 11. 20:48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두물머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613에 있는 서종문화체육공원 앞 도로에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864 피고인은 2015. 10.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지인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C을 통해 "땅이 많아서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하여 1년 후에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금이 전혀 없고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위한 대상 토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 매입, 토목공사 및 건축 등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하려 하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남겨 약속한 기한 내에 투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15. 10. 21. 20,000,000원, 2015. 11. 2. 30,000,000원, 2015. 12. 7. 40,000,000원, 2015. 12. 29. 1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48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D,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D), D의 투자금회수 지불각서(A), 인감증명서(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고인 재판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2019고단4864호)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약속대로 돈을 돌려줄 수 있었고, 다만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의 토지인 가평군 H 토지를 매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G에게 토지 계약금을 지급하면, G가 대출을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문제가 생겨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G에게 토지 계약금만을 지급한 뒤 G의 토지에 대한 개발을 멈추고 I의 토지를 개발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사업을 진행할 토지조차 확보하지 못하였고, H 토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입하였다가 I 토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등 전원주택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G의 토지에 자금을 투자하였다거나 위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고, G의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I 토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I 토지에 대한 인허가 비용은 2016. 5.경에야 지출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약 반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공사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원주택이 완공되지 못한 이유는 2017. 6.경 건축업자가 중간에 교도소에 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2017. 6.은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2015. 12.로부터 변제를 약속한 1년 후보다 이후이고 이 때까지도 공사는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I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5억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은 피해자의 돈을 포함하여 모두 차용금으로 결국 피고인의 채무였다.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1년 내에 전원주택 사업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2019. 6. 4.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부터 매우 단기간 내인 2019. 6. 11.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전 음주운전 전과도 2016년의 것으로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던 점, 사기죄의 경우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