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56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여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9. 4. 3. 07:30경 광주 남구 C 앞 골목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D(여, 당시 15세, 정신지체 3급)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cm, 중 제1호)를 들이대며, “꼼짝 마라, 따라와라, 나이가 몇 살이냐"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 안쪽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교복 상의와 블라우스를 위로 걷어 올려 가슴을 주물러 만진 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여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9. 4. 29, 18:00 경 제1항과 같이 강간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D 이 광주 남구 E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건물에 뒤따라 건물에 침입한 후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계단 사이의 평평한 곳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빤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할 목적으로 위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강간한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너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사진을 컴퓨터로 올려 버린다"고 말하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0, 11, 4, 05:2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당시 2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 밖 신발장에 놓아 둔 열쇠를 이용하여 방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은 후 이불을 걷어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여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1. 4. 20, 16:30경 피해자 H(여, 당시 15세)와 피해자 I (여, 당시 14세)가 광주 서구 J아파트 12동 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뒤따라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제1항의 과도(증 제1호)를 들이대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내 놓아라"라고 위협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번갈아 가며 손으로 만지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6.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3. 20,00:35 경 광주 북구 K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여, 당시 20세)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기 만져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1.경부터 2011. 7.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15세에서 44세의 여자들을 상대로 가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이상 습벽(성욕과잉장애)'이 있는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0 판시 제1, 2, 3, 4, 5 및 6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03~209쪽),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210쪽) 0 판시 제 6의 가. 나. 라.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지목한 범죄 현장 파악 등 수사) 및 이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제264쪽) 0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 1.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 및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P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상'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향이 '중'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적 이상 습벽(성욕과잉장애)'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성적 이상 습벽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적 충동 및 행동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성적 이상 습벽을 인정하고 치료감호를 요청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각성 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흉기 휴대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0 주거침입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0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0 판시 제4의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0 판시 제5의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0 각 흉기 휴대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 0 흉기 휴대 강제추행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조 제2항, 형법 제298조 0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0 각 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5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호간 : 각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 2, 3, 5, 6의 나. 라.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 1항 제1호(판시 제4, 6의 가. 다.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판시 제5, 6의 라.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4, 6의 가. 다. 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13년 8월 -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에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합산하면 상한은 징역 13년 8월이 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2009.경 지체장애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강간하고, 며칠 후 같은 피해자의 다세대주택에 따라 들어가 또다시 강간한 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2011.경까지 계속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아동 및 성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길거리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클 것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되, 피고인이 '성적 이상 습벽'을 인식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 3, 5, 6의 나. 라.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4, 6의 가. 다.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26.자 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2011. 11. 26. 23:00경 광주 북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여, 28세)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즉, 피해자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수사 및 추가인지 경위)와 피해자 진술청취 (검사 작성) 등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R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