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2. 19.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6. 3. 01:0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산96-5에 있는 공원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풀숲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반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벗기고, 상의는 목 부분까지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숄더백, 여성용 장지갑, 갤럭시 S4 휴대폰,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3. 협박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6. 3. 01:2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인근에서 C의 남동생인 피해자 D(19세)이 C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취지의 C 남자친구 E의 연락을 받고 C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하자 이를 받은 후 어디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보지만 만지고 버렸다."라고 한 후 전화를 끊고, 재차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항의하자 "성곡중학교 부근이고 이미 헤어졌다. 연락하지 마라. 자꾸 이러면 C를 다시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나에게 욕을 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해라. 안그러면 C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6. 3. 01:33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인근에서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하겠다고 하자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씨바놈아 헤어졌다. 보냈오 ㅋ 그만좀만지고놀다보냈오 만나 서놀아 그리고 신상털렸다 뒤끝만들지 말아라 경고다별짓 안했으니 그냥조심히데리고 다녀라", "알겠냐? 자신있다면 신고해라", "죽여버리고 나도 사라진다 장난으로듣지마로 ^^ 여기서 조용히 끝낸다 알것냐?", "대답해라 생각하면"이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을 하는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현장사진기록, 피고인 운행차량 및 차량 안에서 발견된 물건 사진, 범행장소 사진, 피해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 13, 1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범죄를 여러 차례 범하여 판시와 같이 벌금형과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분히 계획적으로 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수법이 대답할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의 행적 역시 상식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 9. 경부터 2013. 4.경까지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하여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일탈적 성적 환상과 충동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연쇄 성범죄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충동성이나 자극욕구가 높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7년4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2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늦은 밤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