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9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14. 04: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이천시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며, 1차로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개을리 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의 몸통 부위를 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E과 함께 1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B(여, 51세)은 피고인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이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21 3.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경 경기도 이천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구찌 반지갑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8경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5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진 2022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대화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부적법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도 고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을 이유로 재판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위험성,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대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월수입 20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약 3,8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부근 상호불명의 고기집 내에서, 피해자 D(여, 73세)에게 "1개월 뒤에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2. 2. 22. 위 C역 부근의 상호불명의 횟집 내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이전에 빌린 260만원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2.1. 260만원, 2012. 2. 23. 600만원 합계 860만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16:3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 차량을 폐차하여 보유한 차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2:48경 서울 강동구 B,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누워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상의, 슬리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20:4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9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26. 13:20경 부산시 사하구 C아파트 121동 2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피고인이 키우는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상호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분을 발로 차이게 되자 화를 내며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 있던 길이 약 30cm 정도의 플라스틱 곤봉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곤봉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의 집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45cm의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7, 8회 내리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8곳을 봉합이 필요할 정도로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곤봉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5:56경 서울 성북구 B, C호에서 피해자 D(몽골 국적, 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진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추행을 당한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목격자인 E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역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그 전에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경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24세)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투던 중 같은 날 23:03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신고할게 이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같은 날 23:19경 피해자에게 "너 걸레인거 온세상 사람들 다 알게 해줄게. 제발해라 경찰서에서 보자 병신년아 알았지 ㅋㅋㅋ 경찰서가서 원나잇한거랑 다 진술서에 적으면 되겠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0. 12:06경 피해자가 “너설마 내 사진 인터넷에 올리는건 아니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같은 날 12:09경 “니 알아서 생각하고.”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나체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문자메시지 추가 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 15일∼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당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 동의하에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사진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사진의 수위도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28. 21:29경 목포시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B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전남목포경찰서 F계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H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경장 G으로부터 건네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중략)………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 보고서(H),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주취정황진술 작성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이 발각된 후 행태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닌 점, 위 범죄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처지인 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배우자,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대부를 중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대부와 관련된 금전을 관리해주기로 하고, 2011. 7.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채무자들에게 돈을 차용해주고 담보 설정, 이자 수령, 원금 반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해자들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채무자 E으로부터 차용금 중 일부 원금인 300만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반환받아 피해자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별건 채권 이자 지급,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22,23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G빌딩 H호에서 ‘I’이란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7.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금전을 받아 채무자들에게 돈을 차용해주고 담보 설정, 이자 수령, 원금 반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자 E으로부터 2011. 2.경 원리금 235만원을, 같은 달 3.경 원리금 925만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채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이자 30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로 된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피해자의 채무자인 L으로부터 2014. 7. 31.경 원금 350만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1,54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4.경 피해자에게 53만원을 반환하고 그 무렵 1,487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중 B의 각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다액임. 피고인은 피해자 B 등에게 2021. 9.부터 합계 합계 340만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 중이니 불구속상태에서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23:0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인 B라는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1. 3. 17.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협찬비를 지급하면 F언론 G에 E매장 협찬을 진행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매장를 G TV 프로그램에 협찬 광고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9.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F언론 협찬 관련 조사),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결과 및 피의자 대출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히 큰 금액의 돈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건 이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D(29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9. 20:37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9.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앞 테라스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위 F에게 “씨발놈들아, 손대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01:17경 충주시 풍동 92-12 도로에서, ‘도로에 차가 정차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손으로 위 C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가슴을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진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37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상황(음주운전 거리 특정) 1. 현장조사 사진,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차량교통의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은 2010년, 2016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정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17: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점고길 15에 있는 ‘문경시민운동장’ 앞 사거리를 ‘B고등학교’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INI Cooper S Countryman ALL4 자동차로 하여금 아반떼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들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은 사거리에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를 지나칠 무렵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인지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차량을 좌측으로 살짝 틀어 제동하였고, 피해차량은 사거리를 지난 위치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였는바, 피해차량의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속도[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는 피해차량의 속도가 시속 31~40km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D의 진술서에도 피해차량의 속도는 시속 40km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피해차량이 당시 방향을 전환한 정도 및 제동거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차량에 가해진 충격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부부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5일이 지난 2022. 10. 17. 같은 한의원에서 처음으로 진료를 받았고, 위 한의원이 발급한 피해자 D의 진단서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 피해자 E의 진 단서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각각의 상해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상해진단 당시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를 통한 검사를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위 각 진단서는 주로 피해자들의 주관적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D은 2020. 10. 17.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1인당 400만 원에 합의를 보면 보험접수나 형사사건 없이 끝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안을 거절당하자, 같은 날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내인 피해자 E과 함께 진료를 받기 시작한 뒤 2020. 10. 20.까지 매일 같은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인바,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동기나 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며칠이 지나 진료를 받기 시작한 이유에 관하여 ‘보험접수가 되어야 병원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 D의 위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13:2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 공용 복도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D(남, 45세)과 전등 교체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운라이트등(센서 등)으로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및 범행에 사용한 다운라이트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몇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8. 22:5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안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8. 22:5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안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대물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소방서 맞은편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기흥구 신정로 511 이현마을입구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상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7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01:26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남, 31세)이 말리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0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피를 흘리는 C에게 다가가 이유를 물어보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남, 24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고 112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휴대폰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 시민 4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 상당한 상해를 입혔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30. 확정되었으나, 2019. 12. 16.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20.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0:19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 보도에서, 피해자 B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현금 30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티셔츠 3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조끼 1개, 시가 200원 상당의 칫솔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약품, 시가를 알 수 없는 작업용 신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회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12신고(No.C) 관련 건 사진, 현장 사진, 중구청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사진, 피혐의자 범행장소 및 범행 후 도주경로,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중구청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내용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