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36

범죄사실 2016고단3536 - 피고인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공소외 N(미체포)으로부터 양도용 법인 명의의 계좌(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한다)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계좌 개설책(일명 '필드')을 관리하는 피고인 D에게 넘겨주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개설한 대포통장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이하 '현금카드등'이라고 한다)을 N에게 전달하거나 N의 지시를 받고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하 '범죄조직'이라고 한다)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대포통장 개설 서류를 넘겨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등을 건네받아 N에게 전달하거나 N 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등을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광고를 내어 대포통장 개설책을 모집하여 그들을 교육시킨 후 대포통장 개설 서류를 주어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대포통장 개설 내역을 작성하는 등 대포통장 개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피고인 D을 도와 위임장 등 대포통장 개설 서류 중 미비한 서류를 작성하고 대포통장 개설 내역을 정리하며, 은행의 확인 전화에 법인 대표자인 것처럼 응대하고, 개설책 서너 명으로 구성되는 'O'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피고인 D을 도와 위임장 등 대포통장 개설 서류 중 미비한 서류를 작성하고, 은행에 가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은행의 확인 전화에 법인 대표자인 것처럼 응대하며, 개설책 서너 명으로 구성되는 'P'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광고를 보고 피고인 D을 찾아가 교육을 받은 뒤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개설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그 현금카드등을 범죄조직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동시 또는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 B, D, F,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7.경 서울 영등포구 Q빌딩 309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R 대표이사 S이 T에게 법인 계좌의 개설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미리 새겨둔 위 회사의 인감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서울 노원구에 있는 우리은행 상계역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0까지 및 4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B, D, F, E,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4.경 위 Q빌딩 309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U 대표이사 V이 T에게 법인 계좌의 개설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미리 새겨둔 위 회사의 인감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U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민은행 창신동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부터 35까지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 B, D, F, E,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8.경 위 Q빌딩 309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W 대표이사 X이 피고인 G에게 법인 계좌의 개설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미리 새겨둔 위 회사의 인감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U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우리은행 죽전역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부터 41까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B, D, F,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7.경 위 우리은행 상계역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R 명의의 대포통장과 관련한 현금카드등을, 그것이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 무렵 보관하거나 상호간 전달하고 불상자에게 금전을 받고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0까지 및 42 기재와 같은 21개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유통하였다. 나. 피고인 A, B, D, F, E,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4.경 위 국민은행 창신동지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U 명의의 대포통장과 관련한 현금카드등을, 그것이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 무렵 보관하거나 상호간 전달하고 불상자에게 금전을 받고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일시경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부터 35까지 기재와 같은 15개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유통하였다. 다. 피고인 A, B, D, F, E,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8.경 위 우리은행 죽전역지점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W 명의의 대포통장과 관련한 현금카드등을, 그것이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 무렵 보관하거나 상호간 전달하고 불상자에게 금전을 받고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부터 41까지 기재와 같은 6개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016고단5872 -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6. 2. 16.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우리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주식회사 Y 명의로 계좌 2개(Z, AA)를 개설하고 각 계좌에 대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그것이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016고단5873 - 피고인 A, D 피고인 D은 2016. 1. 14.경 서울 도봉구 창1동 715-1에 있는 우리은행 창동지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AB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B 명의로 계좌(AC)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대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그것이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그것이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금전을 받고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016고단587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6. 3. 1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64에 있는 국민은행 안산종합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AD 명의로 계좌(AE)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대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그것이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016고단5875 -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6. 3. 14.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187에 있는 서울방이동우체국에서 주식회사 AF 명의로 계좌(AG)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대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그것이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016고단6415 -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6. 3. 15.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에 있는 신한은행 세종로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AH 명의로 계좌(AI)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대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그것이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016고단6749- 피고인 A 피고인 A은 D과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통장의 접근매체를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16. 3. 1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64에 있는 국민은행 안산종합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AD 명의로 계좌(AE)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대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AJ 이하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불상지에서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36] 1. 피고인 A, B,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 A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AN(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교육자료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AO),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O), 인감증명서(주식회사 AO) 2부, 거래계좌신고서(주식회사 AO), 위임장(주식회사 AO) 3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증명 1. 수사보고(법인 대표 AP, AQ 전화통화 출석요구 등 관련) 1. 법인대표자 등 회신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AR 법인서류 첨부관련), (주) AR 법인자료 1. 수사보고(대포통장 개설 법인명의자 수사경과 등) 1. 수사보고(대포통장 개설 법인 관련 서류 등 첨부) 1. 수사보고(대포통장 개설책 및 법인명의자 조서 첨부), AS, AT, A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범죄현장 지문감정의뢰결과 회신 1. 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계좌개설시 작성서류 및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587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1. 사본 - 예금거래신청서, 위임장,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016고단5873]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V,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2016고단587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개설지점 확인 자료, 각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각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각 거래계좌 신고서 사본 [2016고단587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2차 영장 회신자료 [2016고단641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6고단6749] 1. A의 법정진술 1. D, AY, A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각 국민은행 회신, 기업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G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E,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속칭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양산하여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범죄조직에 이를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자체의 불법성도 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주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범죄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행하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 내에 재범을 한 것이고, 총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였으므로, 이번에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D은 통장 개설 관련 총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 B, F은 중간 관리자급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 E는 이 사건에 가담한 죄증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G은 직접 주된 실행행위를 하였지만, 전체 범죄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나 지위가 비교적 경미하다. 특히 피고인 C, E, G은 초범인바, 이와 같이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함께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하기로 한다. 피고인 A, B, D, F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F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경미한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이 유통시킨 대포통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의 사정은 위 피고인들의 형기를 정함에 있어 각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 자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은 하되, 이는 이 사건 범죄의 특수성에 기인한 측면이 커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큰 비중이 있는 양형 요소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