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8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0. 19.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9. 1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 C이 사채 2,700만 원을 사용해서 지금 붙잡혔으니, 아들을 찾으려면 돈을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0. 20.자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0. 08: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사고가 났다. 사채업자에게 보증을 섰다. 돈을 갚지 않으면 신체를 해체하여 장기를 팔아 넘기겠다. 아들의 장기를 팔아도 7,000만원은 받는다. 아들을 구하고 싶으면 5,450만 원을 준비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되는 대로 달라, 내 동생을 보낼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서 건네주면 아들을 살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충북 증평군 F건물 노상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범죄현장 사진, 검거 당시 피의자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열차승차권, 딩톡어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행태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휴대폰에 설치한 앱인 딩톡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목적지로 이동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여 제3자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접선 장소가 급히 변경되거나 공공장소에 있는 자전거의 바구니에 거액의 현금뭉치를 넣어두고 가는 등 정상적인 현금 수금과 전달이라고는 보기 힘든 행태를 보였다. 더욱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은밀하게 현금 수금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손님을 관찰하되 손님이 너를 볼 수 없게 해라, 손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우리가 손님을 이동하게 만들면 손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손님을 따라갈 때 거리를 유지하라, 손님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나 이상한 일들이 있는지 집중하라'라는 지시나, '손님을 따라서 작은 골목으로 가, 거기 도착해서 사람이 없으면 알려 달라'라는 지시 등이 이루어졌다. 나.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의 의사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정상적인 업무 지시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행태의 현금 수금 및 전달이 범죄행위와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의 판단력이 있으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카메룬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성인이므로 본건 당시 피고인의 판단력이 평균적인 일반인의 판단력보다 낮다고는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 중에 성명불상자에게 딩톡으로 "Job so easy but risky"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 장소를 살펴본 다음 "지금은 주위에 아무도 없어 보여요"라거나 "이곳은 안전해 보여요"라는 식의 보고를 여러 차례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를 내자 성명불상자에게 "그에게 소리를 줄이라고 하세요(Tell him to keep voice down)"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통해 피고인은 과다한 보수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전달에 따른 보수로 회당 20만 원 이상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범행 후 회당 20만 원이 넘는 보수를 수령하였는데, 이와 같은 보수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한 후 전달만 하는 업무의 대가로 과도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알 수 있고,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2019. 1.경 입국)한 후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한 월급(180만 원)이나 일용직 노동자로서 받은 일당(14만 원 가량)과 비교하여 보아도 과도하다. 이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보수가 지나치게 많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제시된 이익을 얻고자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순차적 의사 연결을 통하여 수행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