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21 00:21경 인천시 중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상 1층에 있는 주차 요금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1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31. 2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옆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40세), 피해자 E(31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의 일행 F, 대리기사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 개새끼야, 좆같은 짜바리새끼 나이 몇 살 처먹었어?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법칙이 어디 있어. 못가 잡아여, 니 임마 옷 벗으면 그렇게 하나 공무집행방해로 가고 싶어, 똘개이 새끼,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야이 씨 발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5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경사 D의 양 팔을 잡아 3-4회 밀치고, 피고인의 몸으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모욕의 점 : 각 형법 제311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6년 2.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정도, 공무집행방해죄 1번의 벌금형 전력과 4번의 폭력전력, 모욕의 정도, 특히 피고인이 오랫동안 험악한 고성으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7: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62세)을 보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행장면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는데, 피고인이 뛰어오더니 나를 껴안았다. 너무 황당하고 놀래서 놓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밀쳤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모습, 이후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어떤 남자가 나를 보듬어 버렸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인사를 하는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갑자기 껴안아 기분이 나빠서 소리를 쳤고, 하루 종일 떨려서 일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과 평소 인사를 하는 정도의 사이로서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명시 내지 묵시적으로라도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허락 내지 양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지를 감안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 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7: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피해자 E(여, 22세)를 손님으로 태운 후 목적지인 광주 동구 F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8:40경 광주 동구 G 사무실 앞 공터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 쪽으로 가 차문을 연 채로 상체를 숙여 택시 안으로 넣고 약 5분 동안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며, 택시에서 잠든 승객을 추행하기 위하여 경로에서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공터에 주차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고를 저지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빼앗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6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 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 본 전과 이외에도 2001, 10. 2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6%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 정도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8: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3층과 14층 사이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욕정을 참지 못하고 옷을 모두 탈의한 후 자위행위를 하던 중 1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2016년에 벌금 150만 원, 2019년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각각 받은 적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당시는 위 집행유예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0 01:30경 충북 증평군 B 소재 'C'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다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D(22세)을 비롯한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합세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E과 뒤 엉켜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 F(22세)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G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E, G,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2019고단172 1. 피고인은 2019. 1. 1.경 통영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주식회사 Dol 제공하는 'E'에 접속하여 게임 내 전체 채팅방에 "게임머니 400억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채팅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6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로 'E'에 접속하여 게임 내 전체 채팅방에 '게임머니 250억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채팅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1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3 피고인은 2019. 1. 27.경 통영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K'에 접속하여 "삼성 휴대폰 갤럭시 S8+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6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8+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조합 O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14 피고인은 2018. 12, 18.경 통영시 B아파트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P'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진실로 믿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내 계좌로 42,000원을 입금하면 5만 원권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42,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 렵부터 2019.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70,84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E 내 대화캡쳐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 회신 자료 2019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대화내용 2019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Z 캡쳐, 각 게임 내 캡쳐화면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송금결과확인서, 이체내역 캡쳐화면,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위 각 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이용자를 속여 거래대금을 편취한 횟수가 10회를 초과하고, 동종 범죄전력도 여러 차례 있으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다액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8. 9. 14. 14:30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8. 10. 22. 14:00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에 있는 화랑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자 입영기일 조정 및 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질병 치료 및 신변 정리를 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충치와 조울증 등으로 병원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입영연기를 계속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병원치료를 받아 건강상태를 회복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19:20경 남원시 B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부근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경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의 장기 구금은 피고인 가족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천군 C 진입로 삼거리 교차로를 대막삼거리 방면에서 (주)D 공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너형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1회 무면허 운전의 전력,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를 위한 노력의 근거가 부족한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판사 고승일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8. 11. 15. 00: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D' 매장 유리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시정한 채로 영업 마감을 위해 정리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유리문을 강하게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되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부수기 위하여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빵 배송 상자를 집어 들고 위 유리 출입문을 수회 강하게 내리쳤으나, 강화 유리 소재의 문이 파손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10경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8경 위 지구대 대기석에 있던 중 갑자기 대변이 급하다면서 "여기서 싼다, 급하다"라고 화장실에 가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하였으나 화장실 용변 칸의 이용을 마친 이후에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문 앞에서 있었고, 문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경찰 F가 '볼일을 다 보셨으면 나오세요'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이 씨발 좆 같네,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용변 칸 안쪽에서 문을 수회 발로 강하게 차 용변 칸 출입문과 칸막이 부분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경찰 지구대 화장실 출입문 등을 수리비 약 60만원상 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드러난 폭력성이 상당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재물손괴미수 범행의 경우 그로 인해 위 매장을 운영하던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본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우 지구대 화장실 문이 손괴된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기소 후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19: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45-1 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당역 쪽에서 왕십리역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 전멸신호에 따라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도 횡단보도를 그대로 건너고 있는 피 해자 C(여, 58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1. 15. 21:14경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 보고 등),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신호현시 및 방범용 CCTV 수사, 피의자 과실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마트 대표로서 소매업(마트)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임금 1,500,000원 및 퇴직금 6,877,817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10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4,813,331원 및 퇴직금 합계 36,734,912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각 퇴직금계산서,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7년 11월분 급여대장, 국민연금 상실 관련 서류,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업 부진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 지급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마트 대표로서 소매업(마트)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 1,416,666원 및 퇴직금 1,792,8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3,126,666원 및 퇴직금 합계 4,713,3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소장을 각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상방동 33-6 경산실내체육관 수영장주차장 사거리를 주차장 방면에서 실내체육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아트리움 방면에서 실내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관절 외측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약 13 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1:2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2:10경 서울 중랑구 B 앞 인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영상 자료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중 2018. 5. 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9. 21.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4. 1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7,500원 상당의 돈까스 1인분과 공기밥 한 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식대금 지불 능력 확인)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0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C(주)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9. 4.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월 임금 1,666,670원, 3월 임금 3,333,340원, 4월 임금 1,333,340원, 퇴직금 3,602,860원 등 금품 소계 11,984,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17,310,5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11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탄천로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E고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기록 42쪽),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어두운 새벽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7개월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으로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호흡을 하여야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 빠졌고, 자가호흡을 하게 된 이후에도 인지 저하, 섬망 등의 증상과 분쇄 골절에 의한 동작 장애 등으로 3개월 이상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7: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52세, 같은 날 구약식)이 자신의 남편과 잠자리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2회 맞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