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16. 2.경부터 2017. 12.경까지 교제하던 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가 2017. 12.경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교제 기간 중 빌려준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등을 당장 갚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금원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도 자신이 받을 금원의 원금과 이자가 총 4,000만 원 상당에 달하니 이를 갚던지 아니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채무액을 알리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으려고 그동안 주점이나 룸 등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당장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금원 사용처 및 사용액을 감시하고,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돈을 갚을 때까지 피고인의 성욕구라도 채워주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요청할 때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와 성교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행하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을 알고 피해자의 유흥업소 근무, 채무 관계 등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폭로하겠다고 말하였다. 1. 2018.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경 피해자에게 다음 날 자신의 아파트로 와 성교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가기 싫어요. 그냥 매달 돈 드리면 안될까요. 제발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다 합쳐서 매달 드릴게요. 인정하니까 돈 드리고 정리해요. 제발요. 저 진짜 이러실 때마다 미치겠어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이 사태에 한숨은 내가 나오니까 제발 빡치게 그따위로 행동하지 마라. 장난까냐 진짜 샹.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거 내 꼴리는 대로 하자는데 불만 있어? 너만 니맘대로 다 하고 싶고, 그럼 일단 부모님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는게 낫겠구나. 서울와서 니가 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룸이나 바에서 일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뒤치닥거리 한다고 내일 다 미뤄두고 새벽같이 너 케어하고 잠도 못자고, 쳐먹고 싶은건 뭐든지 쳐먹어야 되고, 너의 태도나 자세는 물론 너네 부모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해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채무와 유흥업소 근무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1. 10:00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D동 21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성교하기 싫다고 말함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눌러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이에 울음을 터뜨리자 "나와 할 때는 즐겨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뺀 후 자신의 성기에 묻어있는 정액을 빨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입을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가 이를 삼키지 못하고 뱉으니 피해자에게 "왜 뱉냐, 삼켜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했으니 이제 집에 가도 되냐고 하자 "모텔에 가야지 원래 모텔에 가기로 했었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21. 10: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니 피해자에게 다가와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입을 다문 채 벌리지 않자 "돈을 갚을 때까지는 나랑 할 때 즐겨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자 "질을 좀 조여라"고 지시하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8.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1. 10: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돈을 갚지 못하니 피고인과 성교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의 돈을 갚으라는 요구와 피해자의 채무 및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계단에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8. 2. 11. 10:30경 제1항 기재 F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운 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다가 울면서 침대에 누워 있자 "왜 우냐, 나랑 할 때는 즐겨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질을 좀 조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한 달에 100만 원을 갚아라. 갚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너에게 할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8.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역 인근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차용증을 써야한다. 모텔에도 컴퓨터가 있으니 모텔에 가서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요구하여 데려온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와 성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하기 싫다고 빌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피해자의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화면에 띄워놓고 버튼만 누르면 통화연결이 되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선택을 해라. 부모님한테 다 얘기하던가 아니면 지금 돈을 다 갚던가, 지금 모텔에서 떨어져 죽던가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평생 내 성노예를 해라. 내가 결혼을 하면 내 첩을 하면 되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꼭 갚겠다고 하자 그 지인과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통화를 하라고 시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를 하며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확인하던 중 안부를 묻는 지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죽기 싫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전화기를 빼앗아 통화종료를 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피면서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추가 연락이 있는지, 피해자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한 후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하며 피고인의 채무독촉과 폭행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울며 하기 싫다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항문을 핥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항문을 핥기 시작하자 "똑바로 핥아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을 핥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J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12.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비록 헤어진 연인관계였지만 상호간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통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있어 항거가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강간죄에 있어서의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2.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냈는데 중간에 몇 차례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게 된 적은 있었으나, 2017. 12.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확정적으로 헤어질 마음을 먹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고 싶었으나 피고인과 연인 사이로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약 4,000만 원 정도에 달해 쉽게 연락을 끊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수시로 잔액 등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지출에 대한 간섭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락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출을 하였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피해사실과 관련된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2018. 1. 21.경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매월 약 50만 원 정도씩 갚기로 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술을 드시면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 부모님에게는 제가 가진 빚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피고인은 돈을 갚지 못하면 저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제 빚을 알리고, 제가 룸이나 바 등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갚지 못하면 자기의 성욕구라고 채워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2018. 1. 21.경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사귈 때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아버지를 무서워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실제 피고인이 부모님의 연락처도 알고 있었다. 당시 아버지가 알게 되면 진짜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2018. 1. 21.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21층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에게 '비상계단에 가기 싫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라고 말해 어쩔 수 없이 비상계단으로 가게 되었다. 성관계하기 싫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저에게 바지를 내리라고 말하였고, 제가 바지를 벗자 뒷 목부분을 잡아서 눌러 엎드리게 한 다음 후배위 자세로 성관계를 했고 제가 계속 울고 있으니 자기와 할 때는 즐기라고 말했다. 성관계가 끝난 후에는 피고인이 성기에 묻어 있는 정액을 빨라고 하면서 입을 벌리라고 하였고, 제가 싫다고 했더니 손으로 제 뒷머리를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으로 넣었다. 비상계단에서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모텔에 가야된다고 해서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하여 이를 꽉 물었더니 입을 벌리라고 하면서 '돈을 갚을 때까지는 할 때 즐겨'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고 저는 하기 싫어서 그대로 가만히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다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하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성기를 빨았다. 그 후 모텔에서 나오게 되었다. 나) 2018. 2. 11.경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부모님에게 알린다고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오라고 하여 엘리베이터를 타자 2018. 1. 21.경과 같이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이번에도 계단에 가느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당연히 가야지'라고 말하였고, 저는 반 포기 상태로 옷을 벗었고, 피고인이 후배위 자세로 성기 삽입을 한 후 성기를 제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비상계단에서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모텔에 가야된다고 해서 재차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빨라고 시켜서 성기를 빨다가 울었고, 울면서 누워 있자 피고인이 자기랑 할 때는 즐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제 배를 1대 때렸다. 너무 아프고 당시 상황이 너무 비참해서 계속 울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서도 성기 삽입을 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를 마친 후 저에게 '매월 100만 원을 갚아라. 갚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모텔에서 나오게 되었다. 다) 2018. 3. 12.경 범행에 대하여 제가 계속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이 차용증을 쓰자고 말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K역 지하철에서 만나 H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저는 PC방에 가는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모텔에도 컴퓨터가 있으니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여 너무 하기가 싫어서 울면서 빌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자기 휴대폰을 꺼내어 저의 아버지 전화번호를 띄워 놓고 통화버튼만 누르면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만든 다음 '부모님한테 다 말을 하던가, 지금 돈을 다 갚던가, 모텔에서 떨어져 죽던가,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평생 성노예를 하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하여 아는 언니에게 2018. 3. 25.경에 350만원 정도를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갚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확인시켜달라고 하였다. 제가 아는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했고, 언니가 '괜찮냐'고 물어 저도 모르게 '죽기 싫다'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제 전화를 뺏은 다음 통화를 종료하고 제 뺨을 한 대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에도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갑자기 항문을 핥으라고 하였고, 저는 너무 하기 싫어서 울면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의 항문을 핥았다. 그 후 모텔에서 나오게 되었다. 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 상황 및 심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J 메시지의 대화내용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3) 이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J 메시지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질 당시 피고인에게 약 4,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받아 피해자의 지출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심리적인 부담을 주었고, 피해자는 생활비 등 필수적인 지출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을 만큼 피고인을 의식하며 행동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어릴 때 아버지가 하였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피고인에게 말을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채무상태나 유흥업소 근무 사실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였고, 2018. 3. 12.경 범행 당시에는 핸드폰에 피해자의 아버지 전화번호를 띄워 놓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전화를 할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관계하는 것을 거부함에도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등을 이유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을 피해자에게 강요하였던 점, 성행위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여 계속 울면서 피고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심적으로 포기한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점, 나아가 2018. 2. 11.경 및 2018. 3. 12.경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뺨을 때리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위 형량 범위 상한에 그 1/2과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요구받은 후 피해자가 교제기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을 구실삼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3차례나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대출금, 생활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