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피해자 B(여, 14세)의 친구인 C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화하여 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제작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경부터 2020. 9.경 사이 일자불상경 논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로 나체 상태로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영상이 송출되고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기 화면을 캡쳐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파일 8개를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배포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21:45경에서 21:47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친구 C 등이 참여한 채팅방을 비롯한 3개의 페이스북 채팅방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생성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파일 8개를 업로드하고, 2020. 10. 31. 17:15경 F 등이 참여한 페이스북 채팅방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생성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파일 8개를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8. 16.경부터 2020. 10.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논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생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8개를 그 무렵부터 일자불상경까지 갤럭시탭 태블릿PC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8개를 그 무렵부터 2021. 3. 4.경까지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계정명 ‘G’)에 업로드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9.경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고 음란한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촬영물인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2. 20: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계속 무시하실거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3. 00:06경 “내일까지 답 없으면 사고칠수도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C에게 위 1.항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 일부를 전송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유포하지 말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끝낫어요”, “이제 영통도 안하시니까 뭐”, “맘대로 할게요 하고싶을 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해달라는 것을 할테니 사진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뭐 할수 있는데요?”, “음 모르겠네요 뭘 얼마나 하실수 있을지”, “천천히 생각해서 정해볼게요”, “재미없을거 같으면 그냥 터칠거구”, “뭐 어디로 오라고하면 올순있어요?”, “별로 급하진 않은가보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지속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대화내역 1.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사진, 파일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위 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의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상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