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09

범죄사실 [2019고합109]-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9. 5.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각 일정한 직업 없이 익산시 폭력조직 'E파' 소속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익산시 폭력조직 'F파' 소속 행동대원이고, 피해자 G(17세)은 2018. 9.경 선배 조직원인 H에게 자진 가입의사를 밝혀 'F파'에 가입하였고, I(18세)는 2018. 11. 초순경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자진 가입의사를 밝혀 'E파'에 가입하였으나, 피해자와 I은 2018. 11.부터 각각 위 폭력조직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함께 도망을 다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8. 11. 초순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F파' 선배 조직원인 H으로부 부터 "피해자가 I과 함께 도망다니고 있다. I의 'E파' 선배인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잡아 익산으로 데려와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I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2018. 11. 27. J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닿은 피해자로부터 "익산은 선배들 때문에 위험해서 안된다. K터미널에서 만나자"는 말을 듣고, 곧바로 위 H, 피고인 A에게 위 사실을 순차 보고하였으며, 이어 친구 L과 함께 같은 날 23:05경 전주시 덕진구 M 소재 위 터미널에서 미리 I 등 일행과 함께 나와 있던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N모텔로 이동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위 터미널로 데리고 오라는 연락을 받자 "다른 일행은 먼저 모텔에 올려 보내고, 단 둘이서만 이야기 하자"고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피고인 A 등이 미리 도착해 있던 위 터미널로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와 만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같은 'E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D, 지역 후배 O, P, Q를 익산시 R 아파트 앞에 집결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은 P과 함께 S 그랜저 차량에, 피고인 B, 피고인 D과 O, Q는 T 소렌토 차량에 각 나누어 탑승한 채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위 터미널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같은 날 23:15경 위 터미널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함께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 주위를 둘러싸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을 단념케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팔을 붙잡아 위 소렌토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도망가니까 좋냐. 조직생활을 안 할거라면 H한테 빠따를 맞고 빠져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들은 I이 투숙하고 있었던 위 N 모텔로 가 I을 발견하고 위 차량들에 태워가려 하였으나 I이 도망하여 실패하자, 같은 달 28. 00:25경 익산시 U에 있는 'V장례식장' 앞으로 함께 이동하고, 그 곳에서 위 소렌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차량에 옮긴 다음 같은 날 00:30경 익산시 W 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L과 함께 하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1. 27. 23:15경부터 같은 달 28. 00:30경 피해자가 위 그랜저 차량에서 하차한 직후 피고인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할 때까지 약 75분간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위 차량들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E파' 가입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폭력조직 속칭 'E파'는 '1986. 7. 익산시 U에 있는 X 운영의 Y에서 X을 두목급 수괴로, Z, AA을 부두목으로, AB 등을 행동대장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조직원을 규합하여 익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조직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2017. 1. 1.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선배 조직원인 AC에게, 피고인 B은 2016. 7. 중순경 익산시 AD에 있는 커피숍 'AE'에서 선배 조직원인 AF에게, 피고인 D은 2018. 11. 초순경 익산시 AG아파트 노상에서 'E파' 선배 조직원인 위 A에게 각 자진가입 의사를 밝혀 'E파'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7. 22:30경 익산시 영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같은 날 23:3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익산시 동산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8. 01:20경 전주시 덕진구 N모텔에서부터 익산시 신동 다사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1. 28. 02:00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의 'F파' 가입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폭력조직 속칭 'F파'는 1985. 4. 익산시 창인동 소재 이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AH을 두목급 수괴로, AI, AJ을 부두목으로, AK 등을 행동대장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조직원을 규합하여 익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조직인 정을 알면서도 2018. 8. 중순경 익산시 AL 소재 커피숍 'AM'에서 선배 조직원인 H에게 자진가입 의사를 밝혀 'F파'에 가입하였다. [2019고합113] 피고인 B 피고인은 A, 피해자 I(17세)과 함께 익산지역 폭력범죄단체인 E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선배인 피고인과 A의 연락도 받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8. 11. 27, 23:25경 전주시 덕진구 N모텔 AN호에 찾아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6~7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2회 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126] 피고인 C 피고인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AO' 인터넷 사이트상에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에게 "중고 휴대전화기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이를 배송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 13:50경 익산시 AP 아파트, A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AO 게시판에 '중고 아이폰 6S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R에게 '10만 원을 입금해주면 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아이폰 6S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그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AS 계좌(AT)로 중고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의 금원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28]-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18.경 피고인이 인터넷 AO 사이트에 게시한 '이지부스트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선금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AU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V은행 예금계좌(AW)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129] 피고인 C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AX(17세)와 중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금원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는데, 체격이 큰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그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주었던 금원 중 일부를 그의 부모님에게 말하여 받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3. 7. 16:00경 익산시 AY 원룸 AZ호에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각 2회 때리고, 실제로는 피해자가 위 원룸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 BA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아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가 BA에게 3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할 테니, 그 금원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즉시 금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자까지 40만 원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8. 09:39경 친구 BB, 후배 BC에게 현금 합계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도록 한 후, BA을 보내어 위 BB, BC에게서 그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한 다음, BA으로부터 위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V은행 계좌(AW)로 송금받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2019. 3. 8. 11: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8.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간 사실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C, BD, B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모텔 CCTV 영상자료 첨부 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8, 39, 5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판결문 [2019고합1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의 얼굴부위사진 첨부관계) [2019고합12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R, BH, BI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회신 자료, 각 이체 확인 자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각 BJ 대화 내역, BK 대화 내역 1. 요청 결과 통보 [2019고합12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 B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이체내역 관련), 회신 [2019고합12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X,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처부위) 1. 입출금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BO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각 피고인별로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9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과 합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그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9고합109 판시 제1의 범죄사실, 2019고합113 판시 범죄사실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2019고합109 판시 제2, 3의 나, 범죄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G, I과 합의되었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감금하고, 인터넷 AO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편취하며, 피해자 AX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G과 합의되었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9년 년 3월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