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411

범죄사실 2012고단411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서, 전국 각지에 있는 사찰, 농장 등에서 D 사이트나 생활광고지 등에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A는 위 사이트 또는 생활광고지 등의 구인구직란을 검색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넘겨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위 사찰 등을 찾아가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함께 위 사찰 등을 찾아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23. 오후경 경남 의령군 E에서, E 직원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 A는 처사로, 피고인 B은 공양주 보살로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짐을 챙겨가지고 와야 하는데 여비가 부족하니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사찰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3.경부터 2012.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1. 10. 4.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에서 피해자 >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B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법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불전함에서 피해자 관리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1. 10. 4.경부터 2012.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약 50 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545 3. 피고인 A 의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동거녀인 J과 함께 2009. 5. 11.경 밀양시 K 에 있는 피해자 L가 주지로 있는 M에 찾아가 피고인은 사찰 내 허드렛일을 하고, J은 공양주 보살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5.경 위 사찰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친 팔순 잔치를 해야 하고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야 하는데 잔치 자금과 용돈이 부족하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09. 5. 27.까지 구미에 있는 건물 임대료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모 N의 팔순 잔치를 하거나 아들 0을 미국으로 유학보내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구미시에 있는 건물의 임대료를 받을 것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5. 17.경 위 사찰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5. 1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Q)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동거녀인 'R'와 함께 2009. 8. 15.경 충남 서천군 S에 있는 피해자 T이 주지로 있는 U에서 피고인은 공양주 처사, 'R'는 공양주 보살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R'는 2009. 8. 19. 13:00경 위 사찰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엄마가 100살이고 대전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한 번 찾아뵈어야 한다. 그런데 절에 올 때 돈이 없어 처남에게 20만 원을 빌려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N을 찾아가는데 돈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미리 받더라도 위 사찰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동거녀인 B과 함께 2012. 2. 1.경 구미시 V에 찾아가 그 사찰의 주지를 만나 2012. 2. 5.부터 피고인은 공양주 처사, B은 공양주 보살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찰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2012, 2. 1. 오후경 피해자 W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집에 가서 짐을 가져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돌아와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찰에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4.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주변 정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2. 15. 까지 건물 임대료를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위 V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4.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X)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R'와 함께 2009. 8, 22, 13:00경 충남 서천군 S에 있는 피해자 이 주지로 있는 U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R'는 위 사무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송이버섯 1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2고단411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F,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 H,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2고단411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U, AX, BC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 캡쳐에 대한) 및 첨부된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판시 제3의 가 사실, 2012고단545호]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판시 제3의 나, 제4의 각 사실, 2012고단545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판시 제3의 다, 라의 각 사실, 2012고단545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및 판시 제3의 나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다, 라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의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1년 - 2년 6월 각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 (일반절도)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징역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2년 11월(= 2년 6월 + 3월 + 2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반성, 피해자 AI, A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AY 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사기죄에 대하여), 반복적 범행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피해 회복 없음(절도죄 및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사기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생계형 범죄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 있고 (사기죄의 벌금형 2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있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의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반성,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음, 피해자 AI, A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AY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 있음(벌금형 1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 B이 피고인 A 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곤궁한 경제적 상황 하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