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78

범죄사실 □ 피해자와의 친족관계 피고인은 생부가 사망하고, 생모의 행방이 불명하여 양육할 사람이 없던 피해자 김(여, 16세)을 1998. 8. 27.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이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입양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를 맺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4.경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4.경 내지 같은 해 5.경 사이에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2.경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듯이 목을 감싼 후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4. 04:41경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6세)와 함께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 싫어, 그만 해'라고 말하면서 양손과 양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강하게 끌어 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혀로 핥고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 족관계에의 한강간) 피고인은 2011. 12. 00:00경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당시 13세)의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혀로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혀로 음부를 핥았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어'라고 말하고, '엄마, 엄마'라고 소리를 치며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 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2. 12. 18.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의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다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제3의 가.항, 제4항 기재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나. 다.항 기재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판시 제4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9년(5년 6월 + 2년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처지임에도 당시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범죄의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의무가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출) 판시 제2항, 제3의 가.항, 제4항 기재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출) 판시 제3의 나. 다.항 기재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출) 공개명령의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판시 제2항, 제3의 가.항, 제4항 기재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 판시 제3의 나. 다.항 기재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