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분양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미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7. 7. 20.경 피해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서울 서초구 G 대 555m²에 'F은 분양이 3세대 미만일 경우 1세대를 책임지고 대물처리 하되, 3세대 이상 분양시 F의 1세대 대물책임은 소멸한다'라는 대물변제특약과 함께 도급금액 41억 1,400만 원에 빌라를 신축하도록 도급주었고, 2008. 10. 7.경 완공된 위 빌라를 위 피해자로부터 인계받았다. 그런데 E은 공사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약 10억 4,884만 원 상당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었고, 이를 근거로 위 피해자는 2010. 4. 17. E과 그 대표인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여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E, 피고 F로 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 해배상채권 1,274,567,690원, 대출이자 상당액 손해배상채권 1,317,937,588원, 대물변제 특약으로 인한 건물대금채권 2,600,000,000원, 인테리어가구 공사대금 구상금 채권 27,500,000원 등 합계 5,220,005,278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송(2011가합77776호)을 제기하고(최초 소제기 당시에는 청구원인에서 합계 3,797,451,670원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에서는 일부 청구로 10억 원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와 같이 청구를 확장·특정하였다), 그 무렵 위 빌라의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H로 하여금 위 소송에서 '2008. 7. 10.경 이루어진 회의에서의 회의록 제6항의 잔여공사대금의 의미는 대물변제특약을 추정케 하는 선급금 10억 원 중 미지급된 3억 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고, H 명의의 인증진술서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물변제특약은 2008. 7. 10.경 그 무렵 현금지급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H의 위 법정에서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었고, H 명의의 인증진술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허위의 진술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주장 및 위 H로 하여금 위증케 하고 허위의 인증진술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대물변제특약으로 인한 건물대금채권 2,600,000,000원 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2012. 10. 24.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증교사 가. 2011. 12. 6.자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1. 12. 6. 서울 서초구 G빌라 1층 경비실에서 H을 만나, 그 다음 날에 있을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서 "2008. 7. 10. 경 이루어진 회의에서 '잔여 공사비는 선급금 10억 원 중 미지급된 3억 원의 금액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을 들었다.", "A은 마감 공사 무렵 공사의 세부사항에 대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 "2008. 4월경 A이 인테리어업체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한 적이 없으며, 술값으로 A이 준 신용카드로 결제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H로 하여금 허위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고 H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1. 12. 7. 14:30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65호 법정에서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아래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H은 원고 대리인의 질문 4-3항 "(을 제4호증 회의록 제시) 피고 회사(F)는 7월 10일 회의록에 '갑은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잔여 공사비를 을에게 지급한다'라고 된 조항을 가지고 2008년 7월 10일 회의에서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대물처리 방식은 하지 않기로 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원고 회사가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실이 있나요"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되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 4-4항 "그렇다면 위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에 대하여 "그 당시 회의는 대물관계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준공 후에 발코니 확장, 인테리어 잔여 부분에 대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작할 즈음에 선급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7억 원은 지급되고 3억 원은 미지급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2008. 7. 10. 회의에서, 잔여 공사비가 선급금 중에 남은 공사비인지 전체 공사비 중 미지급된 공사비인지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에 기재된 '잔여공사비'에 관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H은 피고 대리인의 질문 7-1항 "G 빌라 현장에 같이 근무하였던 피고 회사 관리직 사원인 I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 회사 사장인 A이 현장에 매일 방문하여 공사 및 설계도면에 일일이 간섭하며, 실질적으로 공사를 관리, 감독하면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공사는 수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에 대하여 "지시한 사실은 없고, A은 현장에 매일은 아니고 가끔 방문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마감 공사를 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 자주 방문하였고,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게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H은 피고 대리인의 질문 7-3항 "2008년 4월경 A이 인테리어업체의 본사 부장, J, 증인, I 등을 데리고 저녁식사를 대접한 사실이 있지요. "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답하고, 이어서 계속되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 7-4항 "그러면 A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증인에게 주며 좋은 데 가서 술을 먹으라고 하여 남부터미널 근처 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A이 준 카드로 계산한 사실이 있지요."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4.월경 H을 포함하여 A 등은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있었고, H은 A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룸싸롱에서 마신 술 값 중 일부를 계산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나. 2012. 1. 17.자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1. 17. 서울 강남구 K빌딩 7층에 있는 법무법인 B의 L 변호사 사무실에서 H을 만나, 그 다음 날에 있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H 명의로 제출한 인증진술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2008. 7. 10.경 회의록에서의 잔여 공사비는 선급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의미한다.", "아이소핑크로 변경 시공한 것은 본사 M 전무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H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H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1. 1. 18. 14:30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65호 법정에서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아래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H은 피고 대리인의 질문 7-2항 "갑 제15호증 진술서 5항을 보면 'F 측에서, (주)F이, 현장소장이, 당시, 본인이'라는 문구가 표현되어 있고, 을 제36호증의 1항에서 '건축주에게 인계시까지 건설사와 늘 본인이 협의하고' 또 마지막 줄에 보면 '현장에 대한 내용은 현장소장인 H 본인이 제일 알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를 보면 증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이 실제로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위 진술서에 일부 수정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을 공증 사무실에서 타이핑 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H은 피고 대리인의 질문 8항 "갑 제15호증 진술서 제2항에서 증인이 참석했다는 2008년 7월 10일자 회의록 제6항에는 '건축주는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잔여공사비를 F에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명기한 이유는 잔여공사비를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지요."에 대하여 "아닙니다. 선급금에 대한 미지급금과 관련된 것이고, 잔여공사비라고 명기한 이유는 제가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08. 7. 10. 회의에서, 잔여 공사비가 선급금 중에 남은 공사비인지 전체 공사비 중 미지급된 공사비인지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에 기재된 '잔여 공사비'에 관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었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H은 피고 대리인의 질문 12-5항 "5층 다락의 내부천정을 50미리 더 높이기 위해 설계상 110미리 단열재를 60미리 아이소핑크 단열재로 변경하여 시공한 사실이 있지요."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되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 12-6-1항 "아이소핑크로 변경시공한 것은 증인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A과 협의에 의해 변경시공한 것이 맞나요."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창고인데 방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회의는 건축주 A과 피고가 하였고, 그 공사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본사에 보고하여 본사로부터 지시받아서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되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 12-6-2항 "그렇다면 아이소핑크로 변경시공한 것은 본사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M 전무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110미리 단열재를 60미리 아이소핑크(통상의 단열재보다 단열효과가 더 우수한 제품)로 변경한 것은 H이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아 이를 본사인 F에 건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과 F이 직접 협의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H은 원고 대리인의 질문 3-1항 "2008년 7월 10일 회의에서 원고 회사 A 사장이 회의록 6항에서 말하는 잔여공사대금의 의미와 관련하여 잔여공사대금은 원래 도급계약서에서 원고 회사가 선급금으로 주기로 한 10억 원 중에서 아직 미지급된 3억 원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였는가요."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원고 대리인의 질문 5-1항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와 공식적으로 협의를 할 때에는 원고 회사에게 남은 공사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공식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지요."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08. 7. 10. 회의에서, 잔여 공사비가 선급금 중에 남은 공사비인지 전체 공사비 중에 미지급된 공사비인지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에 기재된 '잔여공사비'에 관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H은 피고 대리인의 질문 1항 "2008년 7월 10일 회의에서 A 사장이 원고 회사가 선급금으로 주기로 한 10억 원 중에서 아직 미지급된 3억 원을 지급하는 의미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 참석한 사람은 N 사장, M 상무, O 상무, H 소장, 건축주 A 사장인데 이 사람들 모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가요."에 대하여 "제가 건축주 A 옆에 앉아 있었고, 건축주 옆에 N 사장이 앉아 있었는데,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 대리인의 질문 2항 "잔여 공사비 의미가 선급금 중 미지급된 3억 원을 지급하는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들었고, 건축주 A이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2008. 7. 10. 회의에서, 잔여 공사비가 선급금 중에 남은 공사비인지 전체 공사비 중 미지급된 공사비인지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에 기재된 '잔여 공사비'에 관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각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P, Q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7776 손해배상 사건 소장 사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사본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선서서 사본(2011. 12. 7.자, 2012. 1. 18.자) 1. 2008. 7. 10.자 회의록,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1. H의 각 진술서(2011. 5. 13.자, 2011. 8. 9.자) 1. 각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7776호, 서울고등법원 2011나76039호, 대법원 2012다107341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단128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빌라 신축 공사도급계약상의 대물변제특약이 현금지급방식으로 변경된 바 없고, H의 증언 내용은 진실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H에게 허위증언을 할 것을 교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대물변제특약 변경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빌라 준공 전날인 2008. 7. 10. 피고인과 F 측이 참여한 회의에서 "E은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잔여공사비를 F에게 지급한다"고 합의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재하였는데, 위 합의사항의 문구, 합의 시점 등에 비추어 이는 당초 대물변제특약을 현금지급방식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선급금 10억 원 중 일부인 7억 원을 지급하였던 E은 이 사건 빌라 준공 이후 약 2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결국 총 공사대금 약 41억 원 중 약 29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로써 잔여 공사대금이 약 12억 원(= 약 41억 원 – 약 29억 원)에 불과하게 되어 대물변제특약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오히려 기지급 공사대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이례적 상황(당시 대물변제 목적물의 가액과 관련하여 E은 26억 원, F은 16억 원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에 놓이게 되는바, 위와 같은 공사대금의 지급은 대물변제특약을 현금지급방식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이 2009. 4. 9. 경 E의 대표이사로서 잔여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 13억여 원에 대하여 F에게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아니라, 개인 자격에서 E의 위 채무를 보증까지 한 점, 대물변제특약의 변경이 E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대물변제 목적물의 가액에 관하여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고 이 사건 빌라의 분양 가능성을 낙관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E과 F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던 중에 E이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일부 양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위 대물변제특약은 현금지급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아울러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피고인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위 대물변제특약 변경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H 증언의 허위성 및 피고인의 허위증언 교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증언으로 인하여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증죄로 유죄판결(2012고단1288)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위 형사사건에서 H은 경찰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수사부터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 측에서 H을 회유·협박하여 허위자백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유·협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것이 이례적인데다가, H의 혐의 인정 이후에도 F에서는 계속하여 H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에서, 양심의 가책,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증언 중 제2의 가.항 기재 증언이 허위라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부탁을 제외하고는 H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증언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각 증언 전날 H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8.경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또한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위증교사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의 상한의 1/2 합산}, 다만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당하게 되자 이미 무효화된 대물변제약정을 유효한 것처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인에게 허위진술까지 부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당시 피고인이 공사 하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말미암은 이 사건 빌라의 미분양 사태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소송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대물변제특약이 유효하다는 것으로 설령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상환이행판결이 가능하므로 그 실질적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