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4. 19. 19: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자동차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D회사 E 버스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김포시 F에 있는 'G'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서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33세)의 뒤로 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9. 19:17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D회사 E번 I 버스에 탑승한 후부터 같은 날 19:30경 목적지인 김포시 F에 있는 'G'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고소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분노가 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재범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봉사활동에 임하면서 앞으로도 이를 지속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안양시 동안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탁기계 구입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5,500만 원을 돌려주고 사업 동업지분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고, 세탁 공장의 직원들의 급여도 연체되는 등 공장 수익금으로는 매달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반환하거나 동업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1.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로 550만원, 2016. 8. 17.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상가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서, 수령증, 입금내역표, 이행각서, 예금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금 4,000만 원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8.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5,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데, 2018. 7. 6.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16. 7. 1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을 받은 것으로서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이미 재산 범죄로 9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전남 강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선박을 팔고 큰 선박으로 사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해 다시마를 수확해서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에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며, 다시마 양식을 중단한 상태여서 다시마를 수확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7. 1,000만 원, 같은 명목으로 2016. 1. 11.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수협계좌(D)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경 전남 진도군 B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전복치패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1,730만 원 상당 전복을 공급해주면 즉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2014. 1. 20.까지 잔금 1,6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고,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더라도 양식장 운영자금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복치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3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지급각서 사본 1.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KICS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전달해주면 건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24.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2019. 4. 25. 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G동 1-2라인 앞에서, H으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등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드 사진,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 'J'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수사협조자가 주고받은 K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기소된 범행 외에도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가를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4.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3:34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16:58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처가 설렁탕 그릇에 머리카락을 넣은 것을 알면서도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매장 내 유리벽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그곳 종업원인 E의 왼쪽 턱을 때려 매장 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놀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5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18:14경 구리시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경사 I의 몸통을 손으로 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술ㅅ 1. 피해자 E 폭행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불량한 수법으로 피해자측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휘둘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하였는바, 공권력과 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근처의 주차장에서 서울 송파구 D 앞길까지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94

범죄사실 2019고단1594 1. 2019. 4.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4. 23. 20:1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구 D 일산방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GS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9고단2375 2. 2019. 6.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00:1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8. 00:15경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녹사평역 쪽에서 한강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G의 차량의 탑승한 피해자 I(43세), 피해자 J(28세), 피해자 K(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2019 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G,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증거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무려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소사실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까지 하였는바, 죄책이 중하다. 주취 정도도 비교적 무겁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고,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인력 및 자금관리, 부가세 등 신고업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3,864,656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2,764,494,578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딸과 함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세포탈의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비난받아야 한다. 공급가액의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이 취한 이익에 관한 세금은 납부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당진시 방향에서 당진 I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68세)가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앞서가는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근접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E의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당진시 당진중앙1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강릉시 F에 있는 G교회의 교인으로 현 담임 목사인 H를 반대하는 교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8. 11: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H 목사의 인도 하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고성으로 H 목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피고인 B은 단상 위의 마이크를 빼앗아 가고, 피고인 E는 반주 피아노를 점거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I는 여성 교인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함께 소란을 피워 그곳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I,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수사보고(본 사건 영상 CD에 첨부), 영상이 첨부된 CD 1. 수사보고(사건당시 영상 확인), 초라영된 영상의 상세정보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D, E: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에 예배 인도는 피고인 A가 하여야 하는데도 H 목사가 단상에 올라가 예배 인도를 시도하였기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정상적인 예배 인도를 방해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예배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예배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G교회의 신도들은 전 목사인 N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현 목사인 O을 지지하는 신도들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예배 당일에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N 전 목사 지지 신도들뿐만 아니라 O 현 목사 지지 신도들도 함께 예배를 보기 위해 예배당 안에 모여 있었다. G교회의 예배 인도는 때때로 피고인 A, B 등 교회 장로들이 담당하기도 하였지만 H 목사가 담당하기도 하였고, 장로들이 예배 인도를 하였을 때에도 H 목사는 예배 중에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설교 시간이 되면 단상에 올라가 설교를 해 왔다. 이 사건 당시 예배 시작 시간이 임박하자 H 목사가 단상에 올라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며 H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 예배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되고 말았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시작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예배의 시작을 방해한 것으로서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 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 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 중 일부가 H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이 아니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H 목사의 인도하에 평온하게 진행되려던 예배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폭력행위에 의하여 H 목사의 예배인도 행위를 저지하려고 한 것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배방해 행위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8.08: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47에 있는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C주차장 방면에서 D빌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 F를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치골 상지 및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E의 상해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7.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저녁 무렵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 옆 돌 밑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주기 위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06g을 찾아낸 후 다음 날 10: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5, 01: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모텔 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2018. 8. 9. 00:14경 NO118) 접수 경위 및 현장 상황,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거지 내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주사기) 1. 일회용주사기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결과 1. 마약감정서(소변-양성), 마약감정서(모발양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피고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소변, 모발감정결과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모발의 경우 모근에서부터 6cm까지)이 나타났다. 피고인은 출소 후 어머니와 지내다가 필로폰을 사용하지 않는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단약을 할 기회가 어느 정도 주어졌다고 할 수 있음에도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 2회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3:30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업주를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을 쫓아간 손님인 피해자 C(48세)로부터 '인도로 나와서 얘기하자. 술값은 내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안경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노래방 사건 경위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641 모욕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다가 2018. 10. 16.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날 피고인은 술값을 내지 않고 차도 한복판으로 뛰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붙잡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처벌, 17회에 걸쳐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2월에도 폭행죄로 벌금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그간 저지른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계속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끊임없이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계속 저지른데다가 석방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폭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6. 17:45경 부산 동구 M 소재 D광장에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경 23:10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한 다음, 같은 날 23:35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 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F 순경에게 "음주측정에 응할지 결정하는 것은 나의 권리이므로 측정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명백한 측정거부 의사를 밝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08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2년경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2017고단10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월 22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일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83543] 피고인은 2018. 1. 1. 14: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병원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39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00:10 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94 '사리울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94 '사리울삼거리'에 이르러 '호구포역' 쪽에서 '큰방죽사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E K5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F(61세)이 교차로 적색 신호등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앞선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택시에 수리비 약 1,880,0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판례 첨부) [2018고단3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1 01:23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주차장에서 건물 관리소에서 주차료를 인상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이 관리하는 1층 주차장에 설치된 경비초소 유리창을 주먹을 휘둘러 깨트리고, 주차 차단봉을 손으로 밀어 분리시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유리창과 시가 불상의 주차 차단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1. 01: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상황 설명을 요청받게 되자, "씨발놈들아, 니들이 여기를 왜 왔냐. 개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F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