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16

범 죄 사 실 2022고단3516 피고인 H은 2023.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8. 21: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앞 노상에서 피해자 L(남, 1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차거나 밟고, 피고인 B은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차거나 밟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차거나 밟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차거나 밟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차거나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아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 D,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남, 18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L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발로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차거나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61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M(2023. 4. 28. 약식명령 발령)과 공모하여 2022. 5. 불상경 위 M으로부터 통장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N을 만나 ‘주식 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N으로 하여금 위 M에게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관련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고, 위 M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N 명의 O 계좌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M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16 1. 피고인 A, B, F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I, L, T,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U의 진술) 1. 상해진단서(피해자 I),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피해부위 사진, 각 CCTV영상 사진, CCTV 사진 1. K매장 CCTV 및 직원촬영 영상 CD, 피해자 제출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부산지방법원 2022노1528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결과 2023고단26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D, E, F,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D, H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3516) 1.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증거목록 순번 64번 영상을 제출한 피해자 L이 피해자인 것으로 알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 I을 피해자로 한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64번)에서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위 동영상은 피해자 L이 지인으로부터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나 자신의 피해 장면이라는 취지로 제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D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뒤에 친구 P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P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보다 키 크고 셔츠 입은 피해자가 맞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인상착의의 피해자는 피해자 I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발로 찬 피해자는 I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H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현장을 구경하다가 친구 Q이 잡아당겨 현장을 벗어났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64번)에서 피고인 H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 I을 발로 차고, 누군가가 뒤에서 피고인 H을 붙잡아 말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P은 경찰 조사 시 ‘체크무늬 상의를 입은 친구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크 옷을 입은 친구는 때릴 때 있었습니다.’, ‘체크무늬 저 사람은 때리는 걸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P이 진술한 위 인상착의는 피고인 H의 이 사건 당시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H의 일행이었던 친구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H이 더 구경한다고 혼자 좀 더 들어가기는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이 피해자 I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1개월∼15년9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15년6개월 나. 피고인 D, E, F, H: 각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1) 제1, 2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D, E, F, H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B 외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I을 위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잘못 알기는 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 B, D, E, F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벌금형 1회의 전력만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H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2고단3516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의 요지 피고인 G, A, C, D, H은 2022. 1. 8. 21: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18세)이 L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고인 G, A, C, D, H은 발로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차거나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 C, D,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G은 피해자 L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말렸을 뿐 피해자 I 쪽으로는 다가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I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 I은 경찰 2회 조사에서 현장 CCTV 영상을 보고 범인들을 지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G도 자신을 밟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구경꾼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I을 둘러싸고 있어, 쓰러진 상태의 피해자가 범인들을 모두 정확히 목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I은 최초 경찰 조사 시‘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달 후 2회 조사 시 CCTV를 확인하자 범인들의 인상착의에 대한 기억에 따라 피고인 G을 지목하게 된 것이어서, 위 진술 당시 범인들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