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02:2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앞에서, 펜션 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을 때 피해자 D(남, 31세)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펜션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종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 영상자료, 현장 및 피해 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조각상 조사), 수사보고(종골 골절 원인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계단 아래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친구인 피해자 및 여자친구였던 G와 펜션으로 놀러갔다가 다른 방에 투숙한 손님이었던 E, F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그러던 중 술에 취하여 F와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었으며,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투숙하고 있던 C호실 앞에서 위와 같이 싸웠는데,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계단으로 향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서 함께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C호실 앞에서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E가 말리는 장면, 위와 같이 싸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층으로 내려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단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 그 후 계단에서 이어진 공간에 피해자가 넘어진 채로 피고인에게 “다리 부러졌다고!”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계속해서 폭행하는 장면, 그 후에도 피고인이 격앙된 상태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다가 싸움을 말리던 E가 울면서 가로막자 비로소 폭행을 멈추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계단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다가 착지를 잘못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본격적으로 다투기 위해 장소를 옮기던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높이가 상당히 있는 계단에서 갑자기 자진해서 뛰어내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미 계단으로 이동하기 전부터 서로 몸싸움을 하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단 부근에서 다시 맞닥뜨리면서 추가적으로 몸싸움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단 위에서 싸우다가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추락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뛰어내리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위협을 느껴서 뛴 것은 사실인데, 피고인이 밀었다는 느낌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시 열이 받아 피고인에게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하였고, 3층에서 2층으로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내려가고 그 뒤에 피고인이 따라왔는데, 2층 코너 반쯤 내려가는 부분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뒤에서 밀었다. 이에 반사적으로 2층 땅바닥으로 점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른발 뒤꿈치가 바닥에 부딪쳐 오른발 종골뼈가 골절이 되면서 발등 쪽으로 뼈가 튀어나와 살이 찢어졌다. 당시 발이 너무 아파서 발버둥을 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자신을 때렸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4. 11:03경 대전 동구 B건물 C동 1층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퍼라이터 진열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크릴 진열대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복권 진열대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이어폰 진열대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상품설명 아크릴 진열대 6개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2,1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 F(여, 25세)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진열대를 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러 온 위 B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G(남, 66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진열대(가로 40cm, 높이 13cm)를 던지고, 주먹을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바닥에 있는 진열대들을 피해자 G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4. 11:1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서, “여자가 행패를 부리고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며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K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재수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여 오른발로 K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각각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자 E 피해 견적 확인) 1.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아크릴 진열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실 및 합의 확인) 1. 판시 심신미약 : 공판기록에 편철된 입원확인서(증 제3호증), 확인서(증 제4호증), 진단서(증 제5호증), 진료기록(증 제6호증), 소견서(증 제7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재물손괴, 특수상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명령을 부가하고 보호관찰을 병과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28. 21:55경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후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중인 (차량번호 3 생략) 시내버스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8. 21:55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73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3 피고인은 2021. 9. 22. 15:5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0 피고인은 2022. 2. 21. 01:16경 구미시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2022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2고단210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판시2021고단1573범행). 피고인은위 사건은 2021. 11.경 면허취소 처분를 받았고, 재판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재범 당시에도혈중알코올농도가 0.202%로 만취상태였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약 2년 전 사귀었다가 헤어졌으나 연락을 하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1세)은 피해자 B의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5. 12. 23:00경부터 같은 달 13. 00: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이전 피해자 B와 C의 술자리에 합류하였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위 호텔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 B와 함께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다시 객실로 올라가던 도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D’ 호텔 E호에서, C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 B 옆에 누워 오른팔로 피해자 B의 배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B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모를 만지는 등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5. 13. 03:00경위 ‘D’ 호텔 E호에서, 전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B가 소리를 질러 깨어난 피해자 C, 피해자 B와 다시 앉아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도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이) B를 좋아하잖아’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B가 ‘나는 남자친구가 있으니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며 싫은 내색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 너 남자 친구는 되고 나는 안 돼?’라며 말하며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아 벽과 바닥에 찧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각 상해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는 합의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21:13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함께 술을 먹던 C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다음 술에 만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E은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위해 방지 및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피고인의 동의하에 피고인을 D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0. 31. 22:08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를 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고, 이에 E을 비롯한 D지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채증 영상 및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 경찰관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11:30경 및 2022. 1. 7. 12:23경 2회에 걸쳐 안산시 상록구 B주택 건물에서 자신에게 돈을 빌린 지인을 찾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 C(51세, 여)이 거주하는 위 건물 D호의 손잡이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채무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허락 없이 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간 이상 위와 같은 행위는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2021. 9.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6.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6. 15. 23:15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남,36세) 소유의 (차량번호1 생략) LF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차량 손잡이를 열어 승차한 뒤 콘솔박스 내 지갑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30. 01:0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남, 37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차량 손잡이를 열어 승차한 뒤 콘솔박스 내 지갑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등 확인), 범행영상을 캡쳐한 사진 4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피해품 현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KICS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 상호간,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는 이웃 주민으로 평소 소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27. 17:20경 김해시 C, 1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침을 수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 붙임: CCTV녹화영상 및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침을 뱉어 대응하기 위하여 침을 1회 뱉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침을 수회 뱉지 않았고,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회 침을 뱉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시비 중 서로 욕설을 하고 수차례 침을 뱉으며 싸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물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침을 뱉자 다시 뛰어 내려와 피해자를 향해 1회 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가 계단 위를 향해 침을 뱉고 피고인과 말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이계단 위로 올라가버리자 피고인을 쫓아 건물 계단으로 올라갔으며, 그로부터 한참 후 피해자가 전화를 하며 계단 아래로 내려왔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시비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올라간 계단 위에서도 피해자 진술과 같이 서로 침을 뱉고 싸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침을 수회 뱉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함은 물론 폭행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적 행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8

공소사실 피해자 B는 C의 어머니로,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흰색 자동차 보닛 및 트렁크 위에 “E호 C 돈 갚아 사기꾼아”라는 내용을검정색 펜으로 크게 적고, 종이에도 같은 내용을 적어 위 자동차의 앞, 뒤 유리창에 부착한 뒤 2021. 11. 18. 17:00경부터 2021. 11. 19. 12:00경까지 위 D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호 C 돈 갚아 사기꾼아’라는 내용을 자동차 등에 기재한 후 위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기재는 피고인이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고, 특히 ‘E호’ 기재는 C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표시에 불과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전체를 집단으로 하여 모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C과 함께 E호에 거주하는 가족인 피해자 B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설령 아들인 C에 대한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인하여 동거 가족인 피해자 B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C이 아닌 그 동거 가족을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과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건당일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치킨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식사를 한 후 치킨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가려던 중 출입구에 뒤돌아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2020. 10. 3.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제주시 C ‘D’ 내에서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간 뒤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누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유독 손만 왼쪽 엉덩이를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정 말 묵직하게. 저는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실수로 지나간 줄 알았어요(증거기록 12쪽).근데 나중에 CCTV를 보니까 손으로 한 거였고요(증거기록 15쪽). 제가 ‘아!’라고 말을 했을 때 바로 옆에서는 들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남자손님은 그 소리를 듣고도 미안하다는 말이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지.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으면 실수였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증거기록 17쪽)”라고 진술하여 처음 무엇인가가 자신의 엉덩이에 닿았을 때의 느낌이 아닌 사후에 확인한 여러 정황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확신하고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CCTV 영상(증거순번 21)에 따르면 피고인은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접촉한 것은 피고인의 핸드폰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오른쪽 귀는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서 “아!”라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를 듣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 한 CCTV 영상(증거순번 10)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던 중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온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식사하던 테이블로 돌아가 핸드폰을 챙겨 나오면서 종업원으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아 동거녀가 기다리고 있는 밖으로 나갔는바, 당시 피고인은 핸드폰을 챙기는데 정신을 쏟은 것으로 보이고, 계산을 하면서 추행 대상인 피해자를 주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보기 어렵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작업대출’을 검색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연이자 23%로 3,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급여 이력이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등을 위 조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순번 8), 압수영장 회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하였다. 이러한 계좌는 소위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어 각종 범죄에 사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엄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피고인이 비록 ‘작업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공인인증서 등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인인증서 대여를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약식기소 당시에 이미 별도로 재판 계속 중이었던 다른 형사사건도 존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참조. 위 사건은 여전히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진행되는 사건이므로 위 다른 형사사건들과 병합하여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동시에 기소되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6.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287에 있는 강릉역육거리 회전교차로를 구터미널 쪽에서 진입하여 한 바퀴 회전진행 후 구터미널 쪽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회전교차로를 따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오면서 도로를 이탈하여도로 좌측에 설치된 경계석 및 철제 표지판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경계석 및 표지판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6. 20:50경 강릉시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및 피의자 사고 전 행적 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강릉시청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3. 19:59~20:23경 서울 송파구 B빌딩 1층에 있는 ‘C 개롱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고 점포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 박스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57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 10개가 들어 있는 하얀색 봉지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판시 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특히 최근 12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F(여, 52세)와 G(여, 2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48세)은 2000년도 혼인한 부부이나 별거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4. 22:20경 익산시 C에 있는 'D'공장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자신을 찾아 왔다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2022고단14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건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밀양시 D(전, 4,526㎡), E(전, 1,997㎡), F(임야, 3,203㎡)의 농지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비용 절감 목적으로 양질의 흙이 아닌 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반입하여 성토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23. 10:36경 밀양시 D, E에서 불상의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불상량의 광재류 등 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위 D 토지에는 약 255톤을, 위 E 토지에는 약 125톤을 반입하여 매립하였고, 2021. 9. 28. 10:58경 밀양시 F에서 불상의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불상량의 광재류 등 폐기물이 섞인 토사 약 1,657톤을 위 F 토지에 반입하여 매립하였다. 2022고단111 [전제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건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밀양시 D(전, 4,526㎡), E(전, 1,997㎡), F(임야, 3,203㎡)의 농지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비용 절감 목적으로 양질의 흙이 아닌 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반입하여 성토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9. 23. 경 밀양시 D, E에 불상량의 광재류 등 폐기물이 섞인 토사 약 380톤을, 2021. 9. 28.경 밀양시 F에 불상량의 광재류 등 폐기물에 섞인 토사 약 1,657톤을 매립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부적정처리폐기물인 불상량의 광재류 등 폐기물을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분한 사람으로, 2021. 10. 18.경 밀양시장으로부터 ‘2021. 11. 5.까 지밀양시 D 등 일원에 있는 불법매립 폐기물을 전량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 이어서 2021. 11. 4.경 밀양시장으로부터 위 기간을 2021. 11. 26.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21. 11. 26.경까지 밀양시 D, E, F에 매립된 위 폐기물을 모두 제거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행정처분 명령서, 행정처분 연장통보 공문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원상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17: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부여 쪽에서 은산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이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