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79

범죄사실 2019고단3279 1. 피해자 (주)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설현장 부대시설 해체 및 정리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자로서 화성시 C 건설현장에서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받은 'D' 및 천안시 서북구 E 건설현장에서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받은 'F'과 각 부대시설 해체 작업 용역을 수주하였으며, 이를 기화로 업무상 알고 지내던 인력공급 업체인 피해자 ㈜B을 상대로 근로자 임금을 선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천안시 E에 있는 G아파트 건설현장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의 대표이사 H에게 '㈜B에서 공급한 인부들이 일을 하면 그들에게 노임을 바로 주어야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인부들이 작업을 한 만큼 일보(작업확인 영수증)를 보내면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미리 지급해 달라. 월말에 원청회사에서 인건비 등 공사비를 받은 즉시 전액 정산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임금 선지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경비와 생활비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실제 작업에 투입된 인원을 부풀려 일보(작업확인 영수증)를 작성하였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추후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정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 I 명의의 J 계좌로 1,29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9. 20.경까지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7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1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고객들로 하여금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상품에 가입하도록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인터넷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8. 11. 14.경 위 영업을 하는 피해자 K에게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옥탑에 인터넷을 설치해 달라.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할 것이니 사은품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경 제2항과 같은 영업을 하는 피해자 N에게 '서울 종로구 O 건물, P호에 인터넷을 설치해 달라.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할 것이니 사은품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5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경 및 2018. 12. 19.경 인터넷 가입고객 유치업체인 피해자 ㈜Q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전처인 R 명의로 인터넷과 TV상품을 신규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과 TV상품을 신규가입하면 위 유치업체가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지급받을 목적이었을 뿐 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 R 명의의 S 계좌로 현금사은품 명목으로 460,000원을 송금받고 2018. 12. 19.경 위 계좌로 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9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U인터넷서비스 고객유치업체 피해자 ㈜T 작성의 광고를 보고 전화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서울 종로구 V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겠으니 사은품으로 현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현금을 사은품으로 지급받으면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것이었을 뿐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인터넷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사은품 명목으로 3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1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 고척사거리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M 계좌(W)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24 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설현장 부대시설 해체 및 정리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자인데, 천안시 서북구 E에서 진행 중인 G아파트 공사의 하청업체인 F로부터 부대시설 해체 작업을 수주한 것을 기화로 인력알선 업체인 피해자 X㈜의 직원을 기망하여 근로자 임금을 선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31.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Z에게 '천안시 서북구 E에서 진행 중인 G아파트 공사의 하청업체인 F로부터 폼 해체 관련 일을 수주하였다. 해체공사가 끝날 때까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공급할 테니 근로자 1명당 임금 160,000원을 선지급해 달라. 나중에 F에서 돈이 들어오면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Z을 기망하여 근로자 임금 선지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개인 경비와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이미 당시 다른 인력알선 업체인 ㈜B의 직원을 상대로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근로자 임금 선지급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었으므로 추후 F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J 계좌로 1,7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7 8.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돈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1.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업체에서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업체 직원에게 건네주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미지급 임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번호(W)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자칭 '보안앱'이라는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돈세탁에 연루되어 계좌 추적을 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OTP카드를 재발급 받고 시키는대로 숫자를 누르고 OTP번호를 불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9. 1. 24. 12:31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AB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M 계좌로 1,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9. 1. 24. 12:53경 서울시 양천구 AC에 있는 M 신정동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로 900만 원, 현금 1,000만 원 으로 합계 1,900만 원을 인출한 후, 인근 M 개봉동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자기앞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바꾸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 통화) 1. 고소장, 입금내역, 일보 및 작업확인 영수증, 작업확인 영수증 등, 근로자 명단 자료 1.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J-I),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고객정보 및 거래내역조회 등) 2020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출금확인증, 각 가입신청내역 2020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입신청서, 각 이체확인증 2020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고소장, 입금내역 2020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결과 확인서 첨부), 피고인 계좌내역 2020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자 임금 이청청구 사실 확인), 'B' 작업 확인 영수증 사본, 'X' 작업확인 영수증 사본, I 명의 J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작업확인 영수증(일용직), 이체확인증, 피의자 A 문자 발송 내역 2020고단4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등 촬영사진, 영수증(입금증),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은 사기방조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작업 대출을 받으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대출 실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와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출금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기까지 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 하면서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업체의 상호조차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함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호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