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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수중레저사업을 영위하면서, D(모터보트, 1.77t)(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1:30경 강릉시 사근진 선착장에서 이 사건 선박에 수중레저 손님 14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사근진 남동방 약 3㎞ 해상에서 수중레저 활동을 마친 후 같은 날 12:40경 사근진으로 입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항속도·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준수하고, 해상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파도의 접근유무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특히 하나의 파도를 넘더라도 다른 파도가 연이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바로 앞의 파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의 3~4개의 파도를 보면서 조종해야 하며, 보트가 바람이나 파도를 정면이나 옆면에서 직접 받게 되면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키를 파도가 밀려오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바람과 파도를 비스듬한 방향에서 받으며 항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파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히 운항하다가 1차 파도를 넘은 후 2차 파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로 급하게 우회전 하여 파도를 이 사건 선박의 옆면으로 직접 받게 된 과실로, 사근진 선착장 앞 약 10m 해상에서 위 선박 측면에 파도를 맞아 위 선박이 뒤집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외 14명이 현존하고 있는 이 사건 선박을 전복시키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으로 하여금 2020. 1. 7. 06:53경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익수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경찰전보용지, 전복 경포다이버 보트 관련 사진, 기상청 파고부이,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수사보고(D 탑승자 J 등 3명 전화통화), 기본증명서, 기상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기상자료, 수사보고(너울성 파도 관련),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운항환경에 따른 조정방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박 전복의 원인은 방사제와 부딪힌 너울성 파도가 높이 3미터 이상의 해안파로 돌변하여 선박의 우현선미를 덮쳐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은 이를 예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해안파 발생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발생한 것이라 이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30초 이상 물속으로 향하여 폐에 물이 차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강릉시 사근진 해변에는 해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사제(폭 약 16m, 길이 약 105m)가 남북 방향으로 축조되어 있는데, 방사제 주변 해상에 흩어져 있는 암초로 인하여 선착장으로 들어가는 통로의 가항수역이 좁고, 방사제 끝단에서 선착장까지의 거리도 짧아 방사제 안쪽에 있는 선착장에 접안하려면 방사제 남쪽 끝단을 통과하자마자 우선회하여야 하고, 따라서 방사제 끝단에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감속하여야 한다. 나. 한편, 사근진 선착장은 차폐되어 있지 않아 너울성 파도가 방사제와 부딪힌 후 해안파로 돌변할 가능성이 언제든 있었고, 특히 선박이 우선회할 때 해안파를 횡파로 받으면 선체가 횡경사되어 전복될 위험성이 컸으므로, 너울성 파도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파도가 잔잔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파도가 약해질 때가지 기다리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피고인은 15년 가량 모터보트를 운전한 경력이 있고, 2014년부터 사근진 해변에서 수중레저사업을 하면서 모터보트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주변 위험 요소와 환경 및 위험 대처 요령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손님들을 태우고 출항하여 수중레저활동을 마친 뒤 다시 사근진 선착장으로 돌아올 당시, 피고인은 방사제 끝단에 도달하였을 무렵에서야 속도를 약 10노트로 감속하였고 재차 약 6노토 정도로 감속하였는데, 당시 방사제와 부딪힌 너울성 파도가 해안파로 돌변하여 이 사건 선박의 우현 선미 방향으로 밀려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 마. 그 뒤 피고인이 선착장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급하게 우선회하는 순간 해안파가 선박의 우현 선미를 덮치면서 선체가 횡경사되면서 전복되었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해 있던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였던 G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선박에 몸을 뒤로 젖힌 상태로 서 있었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고 수영을 해서 해변으로 나왔는데, 당시 피해자의 얼굴은 진행 방향 앞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파도가 세게 올 때 잠깐 물속에 잠긴 것 외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물 밖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4. 23:1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창고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SOUL 자전거 1대(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고 한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 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대로변에 세워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자전거를 횡령할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7. 4. 5.경 이 사건 자전거를 도난당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자전거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의 공산품 창고 쪽에 기대어 세워진 채 10일 가량 방치되어 있었다. 3) D 점장은 위와 같이 방치된 이 사건 자전거로 인하여 물건을 하역하는데 방해가 되자 직원에게 이를 D 냉동 창고 앞으로 옮겨 놓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4. 23:19경 냉동 창고 앞에 옮겨 세워져 있던 이 사건 자전거를 타고 D 인근의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옆 골목길로 가 위 골목길 펜스에 세워둔 후 잠금장치를 하여 두었다. 5) 피해자의 딸은 2017. 5. 1.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하여 둔 상태의 이 사건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신고를 하였다. 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D 창고 앞에 있던 이 사건 자전거를 2017. 4. 24. 23:19경 G 옆 골목길 펜스에 잠금장치를 하여 세워 둔 행위를 피고인이 점유이탈물인 이 사건 자전거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 창고 앞에 있어 일반인의 발견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자전거를 오히려 일반공중의 통행이 빈번한 G 옆 골목길 펜스에 옮겨 두어 일반인의 발견이 용 이한 상태로 세워둔 것인 점,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골목길 펜스에 옮겨둔 후 피해자의 딸이 이를 발견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에 잠금장치를 하여 세워둔 2017. 4. 24. 23:19경부터 피해자의 딸이 이 사건 자전거를 발견한 2017. 5. 1.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 사건 자전거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 자전거에 잠금장치를 하여 두었을 뿐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골목길 펜스에 세워둔 이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하여 세워 둔 이 사건 자전거를 그 상태 그대로 발견하게 된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가질 생각으로 잠금장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자전거를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2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B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인데,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화해주려고 전화를 걸었다. 기존 대출 중 3,000만 원을 갚으면 새로 8,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F은행에 근무하는 G인데 기존 대출 3,000만 원을 갚아야 D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H를 보낼테니 돈을 직접 전달해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이나 F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7. 서울 은평구 I 아파트의 놀이터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첨부 등), 관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현금 수금책'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B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사임한 후에도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2.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E에 'CCTV 자재 및 통신케이블'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2.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0,886,3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9. 3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로부터 'CCTV LED투광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7.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2,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 또는 운영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수사보고(G회사 H 전화통화), 수사보고(I) 1. 고발서, 통고서 1. 거래대금 수취 내용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비교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액 산정: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마다 10만 원씩 계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속칭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범행 규모가 크고, 경정된 세금이 완전히 납부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의 경우 직접적 대가 수수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따른 처벌 외에 추가적인 조세법상 불이익이 있고, 경정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명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실제 운영자의 범칙행위 경위와 규모, 그 결과, 현재의 재정상태 및 사업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1:20경 울산 울주군 B에서, 울산시 울주군청 C과 소속 공무원인 D, 현장소장 E,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직원 3명이 울산 울주군청에서 발주한 "F 공사"를 위해 지적경계측량을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는, 측량을 하게 되면 피고인이 무단 점용하고 있는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약 1m 길이의 철근을 들고 "누구 하나 죽어야 끝이 난다. 죽기 싫으면 나가라.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라고 소리를 치며 위 철근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적경계측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공사 시행 건의, 지적경계측량 의뢰서, 지적측량 예정일 알림 1. 수사보고(피해공무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측량행위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점유 중인 토지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하려 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방해 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행정청은 토지 측량을 위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01조 제2항 단서), 가사 행정법상 사소한 절차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5609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경계측량은 F공사 시행의 전제로 하천과 피고인을 비롯한 사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청인 울주군에 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적법하게 의뢰된 것인바, 울주군청 공무원인 D이 측량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측량 담당자와 함께 피고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를 지나 하천에 진입하는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당방위 해당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 공무원이 측량을 위해 피고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경계를 측량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써 피고인이 그곳에서 영위하는 생업 등 법익에 당장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1. 20:19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생수병(플라스틱)을 가져다주다 피고인의 몸에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생수병을 뺏어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를 맞추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5kg)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와 개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입술을 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 수사보고서(상해 진단서 미첨부, 범행 피해 부위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 일지 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구급활동일지 1. 진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 및 범행 피해 부위, 범행 도구 사진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 119 구급활동일지 내용,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 낚싯 대, 개 밥그릇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피가 나고 머리에 상처가 났으며, 입술이 3cm 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봉합시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신체증상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이 분명한바, 상해로 넉넉히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9.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1. 3. 25.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센터팀장으로 피해자 L(27세, 여)의 전 직장상사다. 피고인은 2020. 7. 27. 저녁경 <주소> 방 안에서 피 해자를 비롯한 부서 직원들과 회식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혼자 앉아있는 것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두 번 입을 맞추었고, 이후 다시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테이블 앞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 등 뒤에 서서 피해자 양손을 잡아 앞 뒤로 흔들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테이블 앞에 서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에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증인 E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으며,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G 진술/노래방), 수사보고서(H 진술/노래방), 수사보고서(I 진술/노래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800만 원)을 증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 B(변경 전 C)의 운영자로서 D라는 인터넷 주간지를 발행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3. 12. 31. 17:3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40대 남성(故 F)이 'G 사퇴, 특검 실시'라는 현수막 2개를 다리 난간 아래로 펼친 다음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은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위 사건 관련 국내뉴스를 보고 자신의 트위터에"죽으면 안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H. 꼭 회복하시길 기도합니다 I : 한남성, "특검 실시, G 사퇴" 촉구하며 분신 J"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4. 1. 1. 08:00경 위 F이 화상으로 사망하자 그 무렵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명복을 빕니다. 몇 분전 어제 12/31 서울역 고가에서 'G 퇴진, 특검실시' 펼침막을 걸고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분신하신 K(F의 오기임)씨 운명하셨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사실은 위 피해자는 F 및 F 분신 당시 목격자 L과는 모르는 사이로서 F의 분신자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시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F이 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피해자의 아버지 H 목사의 '죽으면 안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F의 쾌유를 빌고, F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에는 명목을 빌어주었을 뿐, F의 분신자살을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의 표현을 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트위터(M)에, 2013. 12. 31. G 정부에 불만 있다고 평범한 서민이 자살을 하고, E 등이 이 자살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등 죽음을 퍼뜨리는 친노종북 세력들,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1. 2.친노종북 세력의 기획분신 가능성을 지적한 블로그 글입니다 N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등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분신자살을 기획하였다는 내용인 타인 작성의 블로그 글을 링크하고, @O @M 글고 광주MBC는 분신 장면을 촬영하고, E은 즉시 알리고, 민주당은 장례식장꾸미고. 아무튼 이놈들은 귀신처럼 손발 하난 척척 잘맞아.라는 아이디명 'O'가 작성한 트위터 글을 피고인의 트위터에 리트윗하고, 분신자살하자마자 타이밍 맞춰 선동질했던 E도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해야합니다, 처음부터 쇠사슬로 양팔을 다 묶고 어떻게 불을 붙였는지 의혹이 있었죠. 경찰은 L, E, P 등을 대상으로 전면 재수사해야 합니다, E과 L과의 통화내역 수사해야 합니다, 지금껏 분신자살한 자들 중 친노종북 세력의 중심 인물은 Q 이외에 한명도 없습니다. 다들 힘없는 서민이거나 운동권 밑바닥 사람들이었죠. E, P 등 자살 찬양하는 놈들은 절대 자살 안 할겁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와 L, P 등이 F과 분신자살을 사전 모의하였거나 F이 자살하도록 부추기고 F의 자살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위 40대 남성의 분신자살을 사전에 미리 기획 또는 선동한 후 분신자살을 미화 또는 찬양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2. 16. 15:51경 피고인의 트위터(M)에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S 사진으로 메인을 장식했군요. S를 러시아로 쫓아낸 R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같은 날 16:05경 서울시 T, 성남의 R, 영원한 매국노들로 역사에 기록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각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R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트위터 시간 검색 및 연동 뉴스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매국노'라는 표현은 공직에 있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논쟁 또는 비판과정에서 나온 수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사용한 '매국노'하는 표현은,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정치인을 상대로 한 정치적 논쟁 또는 비판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일부 정치인들이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논쟁 또는 비판을 넘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죄의 경우 정치인인 피해자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735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앞길을 C 아파트 쪽에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공터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만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CR1105WH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우측 발목의 분쇄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장애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의료사안 감정회신서 1. 진단서사본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블랙박스(CD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유턴하여 진행하려던 중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우측 발목의 분쇄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고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는 등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 이후에도 우측 발목의 현저한 관절 운동 제한이 있고 외상성 관절염이 진행되어 회복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장애진단을 받았으므로, 그 피해의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2억 3,000만 원 상당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는 위 보험금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5. 13: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구매하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금팔찌 2개를 꺼내게 하였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척 하다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2개(10돈, 7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5.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C),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범행시 이용한 오토바이 발견), 수사보고(무면허 확인 및 무면허 운전 행정처분 의뢰)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049), 피고인의 판결확정에 관한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이천시 B아파트 311호에서 C의 명의를 빌려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과다기재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2.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 'E'에 실제 공급내역보다 5,630,000원이 과다기재된 합계 금액 28,15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액 85,993,200원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화장품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공급가액 7,463,636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82,91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이천시 G에서 H의 명의를 빌려 'I'이라는 상호로 화장품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I'사무실에서, 'I'에 대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63만 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천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65매(순번 11), 전자세금계산서 31매(순번 12) 1. 수사보고(실거래 금액) 1. 수사보고(거래처별 합계금액), 수사보고(계좌로 확인한 거래금액)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재화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만한 거래처), 수사보고(거래인정 거래처-K) 1. 고발서, 2016년2기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2017년1기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2012. 2기 합계표, 2013. 1기 합계표 1. 조사종결보고서 1. H에 대한 범칙자 심문조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재화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공급 없는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7, 23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 7, 23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23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범죄일람표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22, 24 내지 35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6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4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재화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또는 과다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5: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노상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1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신 후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호텔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겉옷을 벗은 후 등과 허리에 위 옷을 걸치고 있는 뒷모습 및 피의자가 속옷 하의만 입고 있는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및 그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부위 및 노출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 B아파트 회의실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정기회의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공구를 구입하면서 판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 등 입주민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공구 305만원 어치를 사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십만원 정도 받았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녹취서 1. 기안서(영선반 공구), 견적서(공구, 철물 구입) 1. 수사보고(참고인 K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과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입주자대표정기회의에서 위 사실을 말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정기회의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한 말은 그 내용이 허위라고 충분히 인정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