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E군수로 재직하던 중 2018. 3. 8.E군수 선거에 재출마할 것을 선언하고 2018. 5. 25.경 후보자로 등록하여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시 E군수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 및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E군에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각각 부적정통보를 받았고, 이에 위 부적정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였던 피해자가 E군수로 당선된 후 2014년 10월 및 2015년 6월 다시 E군에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듭 부적정 통보를 받았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1월경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익산시 F 소재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고발인 D는 E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 중이던 2014년 5월경 고발인으로부터 폐기물사업 허가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불법선거자금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2018. 3. 21.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에서 위 고발장을 검찰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함께 I를 통하여 D에게 선거자금 700만 원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I가 위 700만 원 중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리기로 한 2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을 D에게 전달하였다가 D가 받기를 거절하여 이를 돌려받았고, 이에 I는 H에게 위 500만 원을 반환하고 H은 다시 피고인을 만나 그 500만 원 중 자신의 몫인 200만 원을 뺀 나머지 300만 원을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던 선거자금을 반환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발장을 제출한 후 2018. 3. 27.경 J(K), L 등 언론사에 "군수 D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8. 3. 21.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K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이에 피해자 D가 다음날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제3자가 전달한 현금은 다음날 바로 돌려주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8, 4, 10, 피고인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충남 M에 있는 E군청 본관 앞에서 그 곳에 모인 N, L, O 등 언론사에서 나온 기자들 앞에서 "본인은 E군수 D를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E군수 D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본인을 무고죄로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여 언론플레이를 일삼고 있습니다. 군 수 D가 잠시나마 소나기를 가릴 수는 있겠지만 군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릇 참 정치인이라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E군수 D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은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하여 E군수 D와 같은 파렴치한 정치인이 군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E군수 D의 맞고소에 대하여 다시 무고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저는 D 군수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이 위 언론사 신문 및 인터넷 기사 등으로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문 등에 의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가 E군수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I, P, Q의 각 법정진술 1. R, S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에 대한 보충의견서, 항고장 등 사본, 탄원서 1. 불기소이유 통지,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 군수 출마 기자회견문 1. K(인터넷뉴스), 기자회견뉴스, 각 기자회견자료, 기자회견 캡처자료, 보도자료 1. 자유게시판, E군청 홈페이지 게시글 1. 각 녹취록 1. 거래내역조회상세, 차용금증서, 거래내역서, 불기소이유통지, 거래내역 확인증, T 사진,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등, 대법원 전자소송, C (주) 폐기물처리업 진행 현황, 내용증명서, 진정서 1. 수사보고(고발인 기자회견 관련자료 첨부) 1. 고발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과 무고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가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의 선거자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이 그 후 돈을 돌려받은 바 없으므로 D를 무고한 것이 아니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적시한 것이 아니다. 나. E군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할 목적이 있었을 뿐 D가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나아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하려고 하였던 돈을 D 측이 받지 아니하여 그 돈이 되돌아 나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처음에 준비한 700만 원이 전달된 경로에 있는 1, Q, P가 직접 자신에게 700만 원을 돌려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D가 불법선거자금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는 내용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 뿐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신고 내지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신고·공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선거를 두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E군수 D와 같은 정치인이 E군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발언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을 한 이상 앞서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로 E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E군수 후보로 출마한 D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먼 친척인 Q과 그의 남편 I가 운영하는 충남 U 소재 T 원장실에서 H과 함께 I를 만났다. 그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 H, I 중 H, I는 일치하여 피고인이 500만 원을 봉투에 준비하고, H이 200만 원을 봉투에 준비하여 총 700만 원을 D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I에게 부탁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1가 자신도 200만 원 정도를 D에게 후원하고 싶으니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H이 500만 원, I가 200만 원을 후원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H 증인신문 녹취서 2면, I 증인신문 녹취서 7-8면, 증거기록 316, 369-372면, 증거기록 별권(이하 '별권'이라고만 한다) 62-72, 106-111, 117, 211, 576-581면]. H이 2018. 3. 31. E군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도 같은 취지이다(증거기록 14-15면). 2)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돈 봉투를 받은 Q이 D의 처인 P를 불러 이를 건네는 장면까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 가) I, Q은 '피고인과 H T 원장실에서 선거자금을 전달하고 돌아갔고, 그 후 I, Q 이 P를 찾아가 Q 이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돈 봉투 위에 붕어즙 파우치를 채워 넣은 종이 쇼핑백을 P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P도 "Q이 전화를 하고서는 선거사무실에 찾아와 '대모, 신랑(I를 지칭한다)이 약을 해왔는데, 피곤할 때 먹으면 좋은 거라고 하니 두 분이 드세요'라고 하고 비닐 약봉지가 가득 담긴 쇼핑백을 주고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H은, 2018. 4. 10. 자 경찰조사에서는 'T 2층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혼자 있었고, Q은 왔다 갔다 하였으며, 돈 봉투 2개를 1에게 전달한 뒤 즉시 T을 나와 피고인 집으로 갔기 때문에, P가 T 사무실에 온 것을 보지 못하였고 V가 P에게 돈을 건네주는 장면 또한 목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별권 62-63), 2018. 5. 26. 자 경찰조사에서는 'T에서 I에게 돈을 건네 줄 당시에는 Q이 없었고, Q은 자신과 피고인이 도착하였을 때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해주었다'고 진술하면서 'P가 Q 의 전화연락을 받고 돈 봉투를 받을 때 피고인이 바깥에서 통 유리창으로 지켜보았고, 당시에 I와 H도 피고인 뒤편에 서 있었다'고 하는 피고인 말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69면), 2018. 7. 4. 자 검찰 조사에서도 'Q은 T 원장이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였고, 돈 봉투 2개는 1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I가 그 이후에 Q에게 어떻게 주었는지는 모르며, T 사무실에서 P를 본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다(별권 576- 577). 이 법정에 와서 피고인 앞에서 증언을 하면서는, 'Q 이 P에게 전화하는 것이나 P가 T에 오는 것을 목격한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고, T에서 I에게 돈을 주고, Q은 차를 한 잔 주기도 하는 등 왔다 갔다 하였는데 I에게 돈을 줄 당시에 같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차를 타고 돌아온 기억만 난다'는 취지로 다소 어조를 낮추어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한다(H 증인신문 녹취서 2-3, 14, 29-30). 나) 피고인은 T 원장실 바깥에서 Q1 P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T 원장실 출입문은 통유리로 되어 안에서 바깥을, 바깥에서 안을 볼 수 있는 구조이어서(별권 107, 240면), 피고인이 출입문 바깥에서 안쪽을 볼 경우 안쪽에 있는 사람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D 측에 선거자금을 건네려다 거절당한 일이 있어, 만일 안쪽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서 피고인이 보고 있는 것을 알 경우 피고인이 제공하려는 선거자금이 다시 거절될 수도 있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도 출입문 바깥에서 돈을 건네는 장면을 지켜보았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D에게 2,000만 원내지 3,0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직접 건네려 하였다가 D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2014년 5월경 다시 I를 통하여 선거자금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과 H I, Q과 가까운 사이이었고, 이미 스스로는 자금제공을 거절당한 전례가 있었으므로, I나 Q 이 알아서 D나 P에게 자금을 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I나 Q 이 D나 P에게 자금을 제대로 전달하는지를 피고인이 굳이 확인하여야 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증거기록 369면 참조). 3) 피고인은 I에게 자금을 전달한 다음날 D에게 전달하려 하였던 돈이 반환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가) I는 P에게 전달하였던 쇼핑백을 다시 돌려받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이 돌아 나왔다. 빌렸던 200만 원은 D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곳에 썼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이를 들은 피고인이 "몰라요 몰라. 나는 그 돈 안 받을 텨. 안 받을 텨."라고 하였고, I가 다시 피고인에게 "그럼 이 돈 어떻게 하라고?"라고 묻자 피고인이 "몰라요, 몰라. H이 줘요. H이." 라고 말하였다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I 증인신문 녹취서 21면, 별권 111).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자신이 돈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인다. 나) H의 일관된 진술도, "W 소재 X 목욕탕 앞에서 I로부터 500만 원을 담았던 봉투를 그대로 돌려받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집에 가서 자신이 낸 200만 원을 빼고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다(H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증거기록 260-265, 370-372면, 별권 65-73면), 다) D가 군수출마 기자회견을 한 2018. 3. 8. 피고인과 H이 나눈 대화(증거기록 228-253면의 각 녹취록)에 따르면, '내가 500만 원 받아가지고 돌려준 건, 서로 나눠 가진 것은 다 맞는 사실인데, 어떻게 돌려받지 않았다고 하냐'고 하는 H의 반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나는 받은 사실이 없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건네주었으니까 나를 줘야 하는데, 안 받았어'라고 하고 다시 H이 '나한테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라고 하자 '안 받았어. 나는 그 사람들한테'라고 말하면서, '무고죄로 처벌받아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 D와 같이 구속돼서 쌍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사업을 하고 싶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바, 자신이 신고 · 공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자신이 직접 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닌 이상 D가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Q을 통하여 P에게 쇼핑백이 전달되었다가, 다음날 아침 P가 그 안에 봉투가 들어있음을 알고 Q에게 다시 전화하여 돌려보낸 과정에 관한 I, Q, P, D의 진술이 치한다. 4) 피고인은 'D가 2014년 5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선거자금을 수수하였다'고 하면서 D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8. 5. 14.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불기소의 주된 이유도, '고발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D가 피고인 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고발인은 Q을 통하여 P에게 돈이 전달된 장소가 T 2층 사무실이라고 하나,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Q 이 I 지시로 고발인의 돈이 든 쇼핑백을 P에게 전달한 장소는 D의 선거사무실인 것으로 보여 고발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8년 형제2584호, 증거기록 331-336면). 5) 피고인은, 'D가 2014년 E군수로 당선된 후 피고인이 판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2014년 11월경 피고인에게 폐기물사업 허가를 약속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시 E군으로부터 부적정통보가 이루어졌고, 이에 D가 2015년 9월경 피고인에게 행정소송 비용으로 2,000 만원을 빌려주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D가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그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D가 E군수에 당선된 후 원론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정소송 비용 2,000만 원의 차용을 주선한 사실도 있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46-55, 373-375 면 등 참조). 그러나 위 2014년 지방선거 후 피고인과 H은 2014년 5월경 I가 빌려 D에게 후원 또는 전달하기로 한 200만 원을 D가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들어 D를 강하게 압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피고인이 협박처럼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4면 등)], 이에 현직군수로서 선거자금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될 것을 염려한 D가 군 재향군인회장으로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피고인의 요구를 소송비용 차용을 주선하는 정도선에서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결국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등을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10년 가까이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을 하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 이유는 안전성 결여, 환경오염 우려 등에 대하여 사업자인 자신이 적절한 대비책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증거기록 75-184면), 사업허가를 하여줄 것으로 믿었던 D가 이를 도와주지 못하자 그에게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2 내지 265). 따라서 범행의 동기가 충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가. 무고죄 징역 1월 10년 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1월P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 일반 무고(제1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 징역 6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당내경선에서 떨어뜨림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언론을 통하여 공표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나중에 그러한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다가올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피고인이 고발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특별가중영역) 한 혐의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낙선하는 것을 넘어 부당하게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을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범행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고, 이를 근거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가 E군수로 당선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안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