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등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상대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2.경 정읍시 벚꽂로 511에 있는 정읍시립중앙도서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란에는 '(주)F', 채무자란에는 'C 고객님', 내용란에는 '현재 차용한 금액(신용, 2020년 12월 15일건)에 대한 일급 구백만원(₩9,000,000원)을 2021년 01월 12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등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2021년 01월 12일 채권자 : ㈜F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 후 그 옆에 G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연 이율 5%로 3,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F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하여 "기존 F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대출 받을 수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 16:20경 정읍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2장 중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마치 F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명의의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상대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2,8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K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하여 "기존 K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대출 받을 수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4. 16:13경 군산시 하나운로 38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의 각 기재 1. 현금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 D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각하하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범죄에 따른 피해자 J의 경우 곧바로 피해액을 전부 회복한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서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 범죄로 처벌받았거나 수사를 받은 경력도 없는 점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