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3072 피고인 A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10. 13:00까지 대구 달서구 F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G은 2013. 4. 25.경부터 2013. 5. 8.경까지, H는 2013. 4. 28.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관리하며 게임장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 G 및 H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우연적 결과에 따라 게임기 화면 점수 창에 기록된 누적 점수 5,000점을 1개의 상품권으로 환산하여,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들의 환전 요구에 따라 상품권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G 및 H는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2014고단4925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I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7. 2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대구 남구 J, 지하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고래 등의 출연에 의하여 당첨되는 등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점수가 획득되는 내용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였으며, 직접 손님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B은 '바지사장'으로서 단속 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업주로서 조사를 받고, 영업 중에는 가게 내에서 CCTV를 보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피고인 A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I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피고인 C은 '문방'으로서 게임장 인근에 대기하면서 게임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면서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I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8. 24.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대구 달서구 K, 2층에 있는 L 게임장에서 '피싱파라다이스' 게임기 40대에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고래 등의 출연에 의하여 당첨되는 등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점수가 획득되는 내용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였으며, 직접 손님들에게 1점 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주었고, 피고인 D는 '바지사장'으로서 단속 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업주로서 조사를 받고, 영업 중에는 가게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및 G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A, B, C 및 I의 각 법정진술 1.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권 18-19쪽) 1. 감정결과회신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권 12-13쪽)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집행유예 확정일자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죄 및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게임장 운영 기간, 운영 규모, 피고인들의 각 처벌전력(특히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2012. 12. 7.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