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2012년경 재혼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9. 11. 23. 22:10경부터 같은 날 22:29경 사이에 서귀포시 C 빌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해서 피고인이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현금 100만 원을 보고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자신이 일해서 벌었던 위 100만 원을 내연남에게 갖다 주려고 한다'고 오해를 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안방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침대 밑으로 끌어 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등 부위 늑골 4개 골절과 우폐가 파열되어 의식이 잃은 상태임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 있던 식칼 4자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너 죽고, 나 죽자. 나를 찔러 봐라"라고 고함을 치고, 식칼 1자루(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총 4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8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 도착하기 전 우측 대퇴동맥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부검의 1차 소견 및 부검 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사체검안서 첨부)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1. 검시결과서 및 검시사진 1.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찌른 부위가 머리나 가슴과 같이 칼에 찔렸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만한 곳이 아닌 허벅지이고, 칼로 찌른 부위에 대퇴동맥이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를 칼로 찌른 직후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 길이만 20cm에 이르는 식칼로, 가해 정도나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한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를 목적으로 부엌에 있던 식칼 4자루를 방으로 가지고 와서 침대 밑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던진 다음 그중 한 자루를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찔렀다. 2) 피해자에 대한 검시 및 부검 결과, 피해자의 좌측 눈 주위와 콧등, 구강 점막에 수개의 멍이 있고, 좌측 측두부와 후두부 우측면에 다발성 두피하출혈이 있었으며, 우측 제2, 3, 7, 8 늑골이 골절된 상태로 늑골 골절편에 의해 우측 폐가 파열되고 흉강내로 약 100cc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우측 하지 대퇴부 내측에 길이 5cm의 자창이 있는데 위 자창은 내부에서 대퇴동맥을 절단하고 대퇴부 외측면으로 관통하였으며, 좌측 대퇴부 하단에도 좌골신경 절단 후 대퇴부 내측면을 관통한 자창을 포함하여 3개의 자창이 확인되었는데, 우측 하지 대퇴부 자창에 의한 대퇴동맥 파열이 치명적인 손상이다. 3)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와 재혼한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피해자와 심하게 다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나, 이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려고 피해자를 깨웠는데 피해자 또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피고인의 말에 전혀 대꾸를 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밀어 떨어뜨린 다음 침대 밑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무자비하게 발로 밟는 등 늑골이 4개나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전혀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부엌에서 식칼 4자루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이를 던진 다음 다시 피해자 옆으로 와서 식칼 한 자루를 오른손에 들고 엄지손가락이 위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칼날을 아래 방향으로 하고 위에서 아래로 4회 찔렀는데, 이미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식칼을 가지고 와서 허벅지를 두 번이나 관통할 정도로 매우 강하게 찌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심정에 대하여 '오늘 완전히 끝내버린다는 생각으로 칼을 가지고 왔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한 상황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4회 찌른 사실에 대하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식칼로 찌른 부위가 머리나 몸통이 아닌 허벅지라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다음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112에 신고한 것 외에 소파에 앉아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 별다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이 사건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식탁 위에 100만 원을 올려두고도 이를 망각한 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자신이 일해서 벌었던 위 100만 원을 내연남에게 갖다 주려 한다는 터무니 없는 오해를 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늑골이 4개나 부러질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더 나아가 이미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부엌에서 4자루의 식칼을 가져와서 그중 한 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관통할 정도로 강하게 찔러 살해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그리고 유족들이 느껴야 하는 분노와 허탈함 또는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등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대단히 무겁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