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4:02경부터 04:06경 사이에 광명시 D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를 발견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적이 드문 아파트 단지 옆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닥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목 주변 정액 흔적 사진, 피해자 상의 사진 1장,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 1장, 주요장면 캡쳐 사진 11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화학감정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 및 상한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아파트 단지 옆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4. 4.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0.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4. 8.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C은 천안시 D 25,567m²에 대한 재개발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피해자는 재개발을 하기 위한 공사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09. 4. 8.경 서울 중구 F빌딩 G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개월 내에 자금주 H을 통하여 3,000억 원 투자금을 마련해 주겠다. 투자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 돈이 부족하면 3,000만 원이라도 우선 계약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은 투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당시 피고인도 H이 2008년에도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09년경 H을 투자자로 상정한 투자 기망행위로 수차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H이 투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3,000억 원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8.경 1,000만원, 2009. 5. 11.경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진술부분 [H은 2018. 4. 24. 출국한 이래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고, 배우자도 해외 이민출국 상태이며, 딸들도 국내 거주 않고 국적상실을 하기도 한바, 그 소재를 알 수 없다. H의 검찰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져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고, 신빙성을 담보하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 H 진술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투자계약서, 판결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용역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스로가 H의 해외자금 유치 약속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대부분을 H에게 건네주었다며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적어도 기망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기 전인 2009. 4. 21. 이미 별건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H이 제시하였다는 I 은행의 지급보증서의 진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그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개입한 H의 해외자금 유치를 명목으로 한 투자수수료(보증금) 수수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여럿인데, H이 해외자금을 유치하여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한 건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7년경 피해자에게 위조된 외환은행 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며 28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늦어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에는 H의 해외자금 유치가 불가능하거나 그 해외자금 유치의 증빙자료인 I 은행의 지급보증서에 하자가 있어 H의 말대로의 해외자금 유치가 순조롭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거의 동일하게, 'I 은행 발급 지급보증서를 보여주면서 외국에서 유치한 자금으로 4,000억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위 돈을 편취하는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따라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이 사건과 유사한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바도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H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엄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0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상북도 예천군의 E과 유통지원 담당 공무원으로서 2008. 10. 14.부터 2008. 10. 17.까지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예천군이 주최한 '제10회 예천 우리농산물 축제'와 관련하여 위 운동장내 특설무대의 관람석 등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 피고인 예천군은 상시근로자 640명을 고용하여 공공·사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피고인 B은 예천군 E과장으로서 위 축제를 포함한 E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축제 특설무대 관람석의 설치 및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18. 10:54경 위 공설운동장에 있는 특설무대 관람석 해체작업장에서, 피해자 G(29세) 외 3명으로 하여금 위 축제행사를 위하여 설치된 특설무대 관람석 철구조물(지상 5m 55cm 높이)의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없이 피해자 등 작업자들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작업지지대 위에 사과박스를 놓고 올라가 철구조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6:03경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하게 한 결과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위 예천군청 사무실에서,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해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위 피해자의 사망사고 발생사실을 위 A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지체 없이 관할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예천군 피고인은 사용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1.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지출결의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인부사역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69조 제1호, 제10조 제1항 피고인 예천군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71조, 제69조 제1호, 제1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예천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1:25경 경북 울진군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점' 숙소 내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고,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 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4주 내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혈복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및 담당 의사 면담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경부터 2018. 2. 2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화물운송업체에서 화물 기사로 근무하면서 화물 운송 및 운송료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화물운송주선을 목적으로 하는 휴대폰 어플 'D'를 통하여 경기 파주 파평면부터 경남 창원 의창구 팔용동까지 화물을 운반한 다음 성명불상 화주로부터 운임료 12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운임료 합계 13,10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운송내역, 표준근로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D' 담당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약 1,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7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임무를 위배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2018고단529 피고인은 2017. 10. 18. 07:30경 의왕시 부곡초등1길 6에 있는 우성6차아파트 12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38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74번길 13, 1층 야외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50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1: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323번길 25-33 권곡사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권선지하차도사거리 쪽에서 권곡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 구간에 이르러 흰색 점선인 유턴구역선을 넘어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유턴한 후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이 다시 유턴 구간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으로 진행하여 반대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이비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323번길 25-33 소재 권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8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015. 10. 2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2017. 10. 18. 무면허운전을 한 것과 2018. 2. 22.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2012년과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 6월과 2016년 11월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콘도 신축을 추진하다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토목 및 골조공사를 약 50% 마무리한 상태로 4~5년째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제주도 서귀포시 G 소재 H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16억 3,000만원으로 하되 D㈜에서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추후 건물이 완공되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8. 3.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 콘도공사를 완공할 만한 자금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콘도 회원권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현금을 조달한 후 공사를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콘도 회원권을 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콘도 16평형 회원권 50장, 2010. 9. 22.경 회원권 60장, 2010. 11. 8.경 회원권 200장 합계 310장(분양가액 합계 14억 47,549,3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녹음보고) 및 J 전화녹음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녹음보고) 및 L 전화녹음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녹음보고) 및 M 전화녹음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O 전화녹음보고) 및 O 전화녹음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녹음 보고) 및 P 전화녹음 녹취록 1. 공사도급계약서, 공사특약조건인증서, 각 최고서 및 최후통고서, H회원권 지급내역, 각 회원권 인수증, 콘도 회원증 사본, 콘도 입회계약서 사본, 콘도 시설관리이용계약서 사본 1. 약속어음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제출, 각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콘도 회원권을 교부받았을 무렵에는 위 콘도신축 공사가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어 있었으므로 위 회원권이 분양가액 상당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화에 성공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회원권 등록을 요구했던 사람은 K과 L을 비롯한 소수에 불과했고, 그중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K이 패소함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70

범죄사실 2017고단3070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7. 6. 23.경까지 부천시 D에 있는 E 내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관리하는 의류판매점 'F' 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의류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판매함에 있어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고객에게 의류로 대신 변제하거나 의도적으로 의류를 현금으로 판매한 후 판매일보 기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의류 또는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위 F 매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돈을 빌린 후 그 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9,864,000원 상당의 특 종밍크자켓 1벌을 대신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6회에 걸쳐 합계 198,644,400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47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8.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F 본사에서 모피를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모피를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H 등 개인채권자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도 3,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의 변제를 위해 F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임의로 빼돌려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그 의류로 대신 변제하거나 F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현금으로 판매한 후 판매일보 기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공금을 유용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는 등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3,000만 원, 2015. 10. 1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5. 12.경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K에게 "F 본사에서 모피를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모피를 팔아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돌려막기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고, 2017. 1. 23.경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순번 60), 수사보고(고소대리인 L 전화통화) 1. 중간관리계약서, 약속이행서, 2017년 E매장 재고조사보고, 2017. 2. 14. 재고차이 품목리스트 및 피해금액, 차용증, 2017. 5. 2. 재고조사 리스트, 판매일보 사본, 각서(2017. 5. 8. 작성), E매장 2017. 6. 1.~현재 재고조사 보고, 2017. 6. 1. 재고차이수량 76pcs, 반품재판매 보관증 피해자리스트, 2017. 6. 26. 현재 E 재고조사차이 공 급가액, 2017. 2. 총재고수량 및 분실목록, 2017. 2. 재고조사차이 목록리스트, 2017. 6. 26. 총재고수량 및 분실목록, 2017. 6. 26. E재고차이현황, 재고조사 누락본, 각 판매일보 사본, 각 I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2018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및 차용증, 녹취서,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업무상횡령 피해자는 재고조사를 통해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해변제를 약속받아 선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또 다시 횡령을 하였고, 나중에는 도망을 갔다. -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업무상횡령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합의를 하였고, 사기 피해자 K와도 합의를 하였다. - 사기 피해자 G과는 합의되지 않았고, 그 피해 금액은 5,000만 원이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661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합의되지 않은 피해 금액, 일부 지급된 이자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5. 14:04경 자신의 B에 피해자 C이 "예비D연습생들임? 댓글상태봨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병신"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다수인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3. 25.경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 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37

범죄사실 1. 2017.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새벽 청주시 흥덕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여, 22세)가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아이폰 7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2.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03:5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주점' 옆 여자 화장실에서, 옆 용변 칸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피고인의 아이폰 7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켰으나 위 휴대전화에서 촬영시작음이 울려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쁨. o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 건물의 출입구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두운 지하주차장 입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하주차장 통로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E(55세)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이 지급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불법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내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전달책' 역할을 맡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 행세를 하며 "당신 명의 C은행 계좌가 불법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위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4경 경기 이천시 중리천로 98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와 같이 입금받은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5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꾼 후 같은 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종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이어서 같은 날 14:31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증포동지점에서 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위 계좌에 입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곳에서 기다리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 I 행세를 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11:35경부터 11:39경까지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0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5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C은행 양재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받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곳에서 기다리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각 계좌내역,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통보서 1. 고객 인적정보, 개설신청서, 고객기본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근절이 어려우므로, 가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피해가 4,5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그 범행 대가로 수수료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이익은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1989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카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5. 31. 12:40경 위 카페 앞 도로에서 제7회 지방선거 E청장선거 후보 F이 설치한 현수막이 위 카페를 가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가위로 그 현수막 연결끈을 자르는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같은 날 12:50경 위 카페 앞 도로에 설치된 제7회 지방선거 G선거구 후보 H이 설치한 현수막이 위 카페를 가리자 이를 철거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카페 옆 가게에서 사다리를 빌려오고, D은 그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가위로 해당 현수막 연결 끈을 자르는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피해진술서 1. J의 간이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 거리뷰 및 범행 장면 사진 첨부, 추가범행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고의 부존재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이 오기 전에 위 카페를 가리는 현수막을 임시로 철거하려 했던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 목적이나 이 사건 현수막을 종국적으로 훼손·철거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정당한 사유 피고인이 당면한 생계유지 등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이 사건 현수막을 잠시 내려 보관한 것이므로 현수막 철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법률의 부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임시로 철거하는 것이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죄는 목적범이 아니어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및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단 현수막을 철거하였다면 행위자가 의도한 철거기간이 일시적·종국적임을 불문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 연결 끈을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위 현수막들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이 제7회 지방선거 홍보 현수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선거 당시 설치된 현수막의 경우에는 현수막의 철거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철거하였음에도 이 사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나 정당 관계자 등에게 아무런 문의를 하지 않고 현수막을 철거한 점, 이 사건 각 현수막 게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설령 위 현수막 게시가 위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철거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현수막을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률의 부지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7회 지방선거 현수막의 연결 끈을 가위로 잘라 이를 임의로 철거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