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병점점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가평에 펜션하우스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잔금만 지급하면 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 월 내로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고, 공사 현장 주변에 목사인 피해자를 위하여 교회 수련원도 지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F 일대 토지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땅의 실제 소유자이나 명의만 잠시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둔 것이다. 이 땅에 앞선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으나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었다는 가평 펜션하우스 공사는 아직 그 사업부지 매입도 결정되어 있지 않는 등 전혀 진행된 것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등기부를 보여준 위 E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E으로부터 그 토지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G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6.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인 추가진술서,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무통장입금확인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및 사건공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가평 펜션하우스 공사(이하 '가평 펜션사업'이라 한다)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고, J은행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로 140억 원의 대출승인을 받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지 6일 후에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어서,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용인시 처인구 FL, M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명의자였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로 소유한 바 없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었다는 가평 펜션사업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어 피고인이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을 것(E은, 피고인이 그 무렵 E에게 송금한 20만 원이 실제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가 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자여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는 없었다), 피해자 역시 당시 분양받은 상가의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3개월 내로 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큰 금액의 돈을 선뜻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1. 6.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2010. 1. 12. 체포되어 2010. 1. 15. 구속되었는데,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날부터 체포되기까지 6일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피고인이 어떤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회사의 재정상태가 양호했으며, 그 회사 명의로 대출을 승인받은 상태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이 2010. 6. 경 부도가 나는 바람에 거래처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인바, 그로부터 불과 5개월 전인 2010. 1. 경(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무렵)에도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차용 당시 회사 운영자금으로 200억 원을 대출받았어야 했는데 200억 원 전부에 대한 대출승인이 나지 않는 바람에 부도를 맞았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회사의 자금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친분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정상태나 지급계획에 관하여 따로 알리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1. 6. 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7,000만 원 중 6,230만 원을 동업자인 A에게 가평 펜션사업부지 계약금 조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0년 이전에 피고인에게 수년에 걸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고 가평 펜션사업에 관하여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달리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해자 역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