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5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2010. 11. 22. 2억원, 2010. 11. 23. 5,000만 원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22.경 목포시 D 아파트 103동 1003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놀이시설인 G를 경매로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2억 원만 빌려주면 리조트 인근에 있는 땅을 팔아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A은 나와 의남매를 맺은 여자로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A의 명의로 되어 있고 진도에 있는 섬도 개발 중인 것이 있고, 함평에 온천개발도 하고 있으며,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염려 말고 돈을 빌려주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믿고 빌려 줘도 될 것이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위 리조트를 경락 받을 피고인 A이 아니라 사실상 변제 자력이 없는 피고인 B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변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리조트 경락대금 명목으로 2010. 11. 22.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 신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23.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한국양계농협 신용해지점에서, 피고인 A은 '경매대금 잔금이 더 필요하니 기왕 빌려준 것 5,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땅을 팔아서 갚고, 그렇지 않으면 남편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라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A은 틀림없는 사람이고 낙찰 받으려고 하는 A의 리조트의 가치가 48억 원이나 되고 땅도 곧 팔리니 믿고 빌려 주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이 허위 주장을 하면서 변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리조트 경락대금 명목으로 2010. 11. 23.경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2010. 12. 28.자 3,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8.경 목포발 용산행 KTX 열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함평 나비축제장 근처에 온천 공사를 하는데 장비대금이 조금 부족하니 3,500만 원만 빌려 주면 낙찰 받은 리조트 사업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같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이 허위 주장을 하면서 변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형 I은 2003. 여름 무렵 전남 영암군 F 등에 위치한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를 인수한 사실, I은 이 사건 리조트를 소유하며 운영하고 있던 유한회사 J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상호를 유한회사 G로 변경하여 이 사건 리조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 A은 2004. 10.경 이 사건 리조트 내의 K식당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증거기록 제608쪽, 제609쪽), I이 2004. 12.경 불법산림훼손을 이유로 구속되면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리조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 그 후 이 사건 리조트의 운영이 어려워져 2007. 3.경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 유한회사 G 대표이사 I은 2007. 6. 30.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차용금에 관한 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에 피고인 B이 위 채무를 책임지고 승계하여 변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492쪽), 피고인 A은 2009. 4. 6. 유한회사 G(당시 대표자는 대표이사 I의 직무대행자 변호사 L)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대여금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각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증거기록 제602쪽, 제605쪽),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A은 2010. 5.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명의로 이 사건 리조트를 낙찰 받았다가 유치권 문제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재매각이 진행된 사실, 피고인 A은 그 후 개인 명의로 다시 이 사건 리조트를 낙찰 받아 2010. 11. 26. 그 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리조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합계 2억 8,500만 원은 피고인 B이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위 돈으로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인데 피해자의 계좌에서 바로 피고인 A의 계좌 등으로 이체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2010. 11. 22. 피해자가 대출받은 2억 원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증거기록 제20쪽 내지 제23쪽, 제26쪽), 2010. 11. 23. 피해자가 해약한 적금 3개 합계 4,980만 7,667원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증거기록 제24쪽, 제482쪽), 2010. 12. 28. 피해자의 마이너스 계좌에서 3,500만 원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증거기록 제32쪽, 제483쪽)이 있다. 라.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 살피건대, 피해자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1. 겨울쯤 피고인 B으로부터 광주에 내려왔으니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여, 저는 돈을 돌려주려고 그러는 줄 알고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 B과 단 둘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쪽). 피고인 A은 2012. 6. 20.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때 피해자는 'B씨가 5월말까지는 기다려주라고 저한테 그랬었잖아요.'(증거기록 제728쪽 내지 제729쪽), '잠깐 오라니까 정말 힘든 상황에 제가 돈을 가져온 줄 알고 광주까지 갔다고요. 그렇게 갔다와서 저 혼자 B씨한테 돈을 받을 욕심이 있었으면'(증거기록 제729쪽), '회장님(피고인 B)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그냥 만나기도 싫어요. 제가 회장님. 7월말까지 뭐 기다려보라 하더라고요 6월말까지 기다려도 안나오는게 5월말까지 기다려도 안나오는게 7월말까지라고 무슨 나오겠어요?'(증거기록 제732쪽)라고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피고인 B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번 대질조사 때 알았고, 그래서 더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350쪽)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6. 20.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때 피해자는 '그렇게 갔다와서 저 혼자 B씨한테 돈을 받을 욕심이 있었으면 A님, 저 A님한테 말 안해요.', '근데 정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 A님이 정말 날마다 이자 힘들게 빼고 막 어쩌고 하니까 정말 나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나만 또 주면 어쩔까, A님도 받아야 되겠다. 나 줄 때 좀이라도 받게 해야 되겠다'(증거기록 제729쪽)라고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리조트를 낙찰 받는 과정에서 2010. 11. 26. O신용협동조합, 광주웨슬리신용협동조합, 조선대학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리조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 후 2010. 12.경 피해자에게 위 대출 과정에서 알게 된 O신용협동조합 전무 P을 소개시켜 주었다(증거기록 제347쪽). 또한, 피해자는 그 후 P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증거기록 제347쪽, 제373쪽). 만약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였다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P을 소개시켜 줄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010. 11. 22.자 2억 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에게 '후배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후배와 통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신협에 들어갈 경매대금을 못 막고 있으니 2억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69쪽)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0. 11. 23.자 5,000만 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2010. 11. 23. Q식당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74쪽)하였고, 위 진술 이후 수사기관에서 2010. 11. 23. Q식당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식사를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 A이 식당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 B이 5,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이야기 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 A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33쪽 내지 제234쪽)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들 중 누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0. 11. 23.자 5,000만 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 돈이었습니다', '이 사건 조사 도중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쓰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주로 5,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위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에 이체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고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5,000만 원을 준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도 위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마.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적어도 3억 원 또는 그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92쪽 차용증 등), 피해자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빌려 그 돈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