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4. 4. 17. 13:08경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임피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40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쏘렌토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F(남,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1,091,7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위 승합차를 운전하 2014. 4. 17. 13:10 경 서해안고속 로 하행선 135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0세)가 운전의 H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수리비 2,453,9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2014. 4. 17. 13:10 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35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남, 39세) 운전의 J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059,5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4. 피고인은 계속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2014. 4. 17. 13:10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34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 2차로 가운데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K(남, 45세) 운전의 L 갤로퍼 승합차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갤로퍼 승합차를 수리비 1,214,1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5. 피고인은 계속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2014. 4. 17. 13:25경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85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 2차로 가운데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M 운전의 N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O(여, 65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35,1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6. 피고인은 계속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2014, 4. 17, 13:29 경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75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 2차로 가운데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P(여, 51세) 운전의 Q 에스엠5 승용차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R(남, 58세) 운전의 S 트랙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P, 에스엠5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T(남, 52세), 트랙터 운전자인 피해자 R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1,040,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트랙터를 수리비 5,790,0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I, M, P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최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행범인 체포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상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아 1983. 2. 11.경부터 2003.경까지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6. 10. 27.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약물치료 중이었으며, 이 사건 직후인 2014. 4. 18.부터 2014. 5. 14.까지 다시 같은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상태를 인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3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