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1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C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경 피해자 D의 부산 연제구 E모텔 매수계약 및 위 모텔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사업자 F의 공사대금 770,000,000원의 모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새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위 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일부인 350,000,000원을 입금하고 피해자와 위 계좌와 연동된 통장 및 도장을 보관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모텔의 임차인인 I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을 위 G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2019. 1. 10.경 200,000,000원을, 2019. 1. 21.경 150,000,000원을 위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사대금 35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9. 1. 10.경 위 보관금 중 50,000,000원을 위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9. 1. 24.경 위 E모텔의 업계약을 위하여 매도인의 처 L의 G은행 계좌(M)로 위 보관금 중 30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J조합 계좌로 다시 위 300,000,000원을 되돌려 받은 후, 22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하여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3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경 부산 B 소재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억 원을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빌려 달라, 새로 개설한 G은행 통장으로 입금하여 달라. 잔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2억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4억 원에 달하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통장과 연동된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1. 피고인 명의의 J조합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23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9. 1. 10.자 50,000,000원의 횡령의 점에 대하여 위 돈은 피해자로부터 모텔매매의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횡령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D, 위 피해자의 배우자 P가 모두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돈이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G은행계좌는 모텔인테리어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피고인 및 공사업자 F의 합의하에 개설된 것으로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F의 공사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있는 돈으로 피고인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모텔매매 매도인의 배우자인 Q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2천 몇 백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매수인인 피해자가 그 배액 상당의 금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변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기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합계 350,000,000원의 거액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인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2018. 12. 20.자 차용금 200,000,000원은 빌린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모텔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지도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한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480,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2019. 1. 15.자 10,000,000원, 같은 해 2. 15.자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임차인 I에게 지급한 2019. 3. 27.자 10,000,000원, 같은 해 6. 13.자 30,000,000원의 성격은 불분명하나 위 금원들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과 피해자를 대신한 임차보증금 중 일부의 반환이라고 인정하여 위 금원을 피해변제금으로 보더라도 총변제금은 55,000,000원에 불과하여 여전히 피해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