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강원 홍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각종 보조금의 경우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통상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부담금 납부 여부에 대한 검사가 소홀하고 또 실질적인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형식적인 정산서류만 구비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인건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홍천군을 통하여 2008. 12.경 노후 축사 개보수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람이 자부담금 26,107,000원 (총사업비의 20%)을 부담할 경우 31,590,000원 (총 사업비의 30%)1)을 국비로 보조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강원 홍천읍 석화로 93 에 있는 홍천군청 농정축산과 사무실에서, E 담당자인 F에게 사실은 인부 G 외 14명이 피고인의 축사 임신사 설치 공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어 그들에게 인건비 45,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작업일지, 인건비 영수증 등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국비 31,590,000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홍천군으로부터 2009. 12.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1,5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31,5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1,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이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는 오기이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보조금사업 관련 지침 제출, 피의자들의 사업추진확인서 및 입금명세서, 피의자 A의 2차 보조금 정산서류 제출, 피의자 A 자재대금, 인건비 지급내역 자료 제출, 피의자들의 인건비 미지급 명단 및 금액 확인, 참고인 H 보조금 관련 지급서류제출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2009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2차례에 걸쳐 나누어 진행하였고 그 중 1차 공사는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는바, 다만 2차 공사를 진행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일부 인건비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으나, 정해진 자부담금을 초과한 금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을 신청, 수령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가를 기망하거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신청, 수령할 의사는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9. 4. 5. 국가보조금 집행기관인 강원 홍천군수에게 총사업비 2억 1,000만원(국비 6,300 만원 융자 1억 500만원, 자부담 4,200만원)으로 하는 2009년 축사시설 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홍천군수는 2009. 4. 27. 피고인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2차례에 걸쳐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2009. 4. 28부터 2009. 7. 24. 까지 1차 공사인 축사설비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대금 68,602,870원과 인건비 36,100,000원 합계 104,702,870원을 지출한 후, 2009. 8. 19. 홍천군수로부터 31,410,000원의 국가보조금을 수령하였고, 2009. 8. 26. 홍천축협으로부터 52,351,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09. 8. 27.부터 2009.10. 31.까지 2차 공사인 내부기자재 설치공사를 시공한 다음, 2009. 12. 11. 2차 공사에 할당된 국가보조금 31,590,00원) 교부 2) 총 사업비 2억 1,000만원의 30% 상당액인 6,300만원의 국가보조금 중 1차 공사에 할당, 지급된 31,4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임. 신청을 하면서, 자재비 85,133,100원, 인건비 45,400,000원의 합계 130,533,100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차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는 3,000만원에 불과하였고, I 외 7명 3)에 대한 인건비 1,540 만원은 실제로 투입,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홍천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로 첨부한 작업일지, 인건비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출하여 홍천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500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조금 집행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필요서류인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서, 일부 인건비는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부풀리고 관련서류인 작업일지와 인건비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 3) J, K, L, M, N, O, P 여 제출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정당성을 다소 결여한 것이라거나 사소한 절차를 흠결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보조금 집행기관이 피고인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제출한 작업일지와 인건비 영수증이 허위로 작출된 것임을 알았더라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조금집행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기에 충분하고 또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이라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가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중 일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으나, 당초 예정된 보조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그 사업비 2억 1,000만원(국비 6,300만원+융자 105,000만원+자부담 42000원)을 초과하여 총 219,835,970원(1차 사업비 104,702,870 원 + 2차 사업비 중 자재비 85,133,100원 + 2차 사업비 중 실제 지출한 인건비 3,0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자부담금도 모두 지출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