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일명 고려인으로서, 프랑스 파리에 있다는 그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인국제인권보호위원회(CIPDH, Comite International pour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fence Committee)의 유라시아국 D이라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고인은 유엔(국제연합, United Nations) 산하 국제기구도 아닌 위 위원회가 마치 실제로 E이 지휘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은 위 위원회의 유라시아국 D이라고 소개하고, 위원회에서 지급되었다는 군복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고 다니면서 유엔 휘장과 유사하게 디자인된 위원회 명의의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E의 유엔 산하 국제기구 소속 직원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위 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무엇이든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광산, 인조 다이아몬드, 커피와 건강기능식품, 의료관광, 금속파우더, 가스, 연료, 장애인 휠체어, 구(舊) 소련 채권, 군함 제조회사의 선박, 이집트 박사들이 개발한 발전기 등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갖가지 이권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로비자금 등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국제 브로커로 활동하여 왔다. [피고인의 범행]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가. G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1년경 H 등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F(F, 대표 I, 이하 '피해자 F'라고만 한다) 측이 러시아 사할린주 소재 광구의 매장지 채탄과 조사, 사용에 대한 경매 및 라이선스 취득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G와 함께 '러시아 연방 사할린주 소재 J, K-1 석탄 매장지 입찰 참여 및 L 부두 사용허가권 취득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준다면서 피해자 F 측에 접근하였다. 특히, 피고인과 G는 피해자 F 측에 "G가 전직 KGB 출신으로 광산 전문가이고, 정·관계에 힘이 있는 인맥이 있어 G를 통하면 F 회사가 광산 경매에서 낙찰 및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다", "피고인이 러시아 연방 M의 아내가 수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유엔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에 있고, 정·관계에 힘이 있는 인맥이 있으므로 F 회사가 광산 경매에서 낙찰 및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G는 2013. 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N, 9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회사 사무실에서 '러시아 연방 사할린주 소재 J, K-1 석탄 매장지 입찰 참여 및 L 부두 사용허가권 취득 프로젝트'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다. 이에 2013. 2. 20.경 피해자 F는 '프로젝트에서 일정에 따라 자금을 집행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G는 '입찰 참여 준비, 라이선스 및 허가서류 취득, 채굴을 위한 인적, 기술적 보증 및 지원'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입찰 참여와 라이선스 취득의 준비, 입찰 참여, 석탄채굴 및 광산개발 프로젝트를 취득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과 G는 "경매 시행 순간부터 30일 이내 부두 라이선스 취득, 30일 이내 지대 경계 내 토지 경계 허가 취득 및 프로젝트 준비 및 허가, 경매 취득 순간부터 60일 이내 채굴 개발 라이선스 및 광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과제 및 취득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총사업비 약 1,300만 달러 중에서 "우선적으로 광산 전문가 G에게 180만 달러(한화 약 20억 4,000만 원)를 선급금으로 지급해 주어야 F 회사가 이 프로젝트에서 경매에 낙찰될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F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는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경매에서 석탄 매장지 낙찰 및 부두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회사인 홍콩 법인 유한회사 O를 통하여 2013. 2. 21.경 G 명의의 외환은행 P 계좌로 미화 180만 달러를 위 경매 관련 로비자금 등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 F의 회사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 광산 및 부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G가 갑자기 잠적해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F 측에 "G가 없어도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러시아 연방 M의 아내가 수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유엔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F 회사가 경매에서 낙찰되게 해줄 수 있고, 또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지금 모스크바에서 광산 경매 입찰과 관련하여 고위층 관계자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급하다. 추가로 60만 달러만 송금해 주면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다. 아울러 KGB를 통해 G를 잡아 18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경매에서 낙찰 및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해주거나 18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홍콩 법인 O를 통해 2013. 4. 5.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러시아 현지법인인 Q 명의 계좌로 60만 달러(한화 약 6억 8,000만원)를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주식회사 R(대표 S, 이하 '피해자 R'라고만 한다)에서 일하고 있던 우즈베키스탄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서 의료관광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유엔 산하 국제인권보호위원회 소속이라고 하면서 러시아 등과의 의료관광 사업을 연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R에 접근하였다. 가. 러시아 T 방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송파구 U건물 8053호 소재 피해자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측에 "내가 러시아 M 쪽 사람과도 친분이 깊고, KGB와도 인연이 깊으며, 국제인권보호위원회라는 유엔 산하 기관에 소속된 외교관이다. 러시아 에너지 관련 국영회사인 V의 자회사이자 보험회사인 T의 직원들을 국내 의료관광 수요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 국내 의료진과 관광 관련 사업자들을 러시아로 데려와 사업설명회를 하라. 한국에 의료관광객 40만 명을 유치해 주겠다. 유엔 국제인권보호위원회 기금이 많이 있으므로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일단 그 비용을 R에서 지출하면 나중에 지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측에 투자를 원하는 재력있는 한국의 의료진이나 관광 관련 사업자들이 피고인과 협력관계에 있고 한국의 사업가들의 비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처럼 보여주어 'W' 등 러시아 투자자를 상대로 한국의 휠체어 수입권 등 다른 사업에 투자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R 측에서 국내 의료진이나 관광 관련 사업자들을 러시아로 데려와 사업설명회를 하더라도 피해자 R에게 T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위 사업설명회를 위한 비용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초순경 국내 의료진 등과 함께 러시아로 출국하여 의료관광 사업설명회를 하도록 하고 총 일행 12명의 항공료 7,280,000원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러시아 재향군인회 초청 관련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R 측에 "X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러시아 기관에 있는 사람이나 러시아 재향군인회 회원들 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X이라는 단체에서 선정한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을 한국에 입국시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는 관광업을 같이 해보자. 일단 러시아 재향군인회 간부들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국내에 있는 병원들을 보여주고 잘 대접하면 그들이 재향군인회 회원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소요되는 숙박비, 교통비, 항공료를 모두 당신들이 지불해라. 이것은 유엔 국제인권보호위원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지출한 비용은 나중에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향군인회 간부들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원하는 재력있는 한국 사업가가 피고인과 협력관계에 있고 한국 사업가의 비용으로 재향군인회 간부들을 초청하여 접대하는 것처럼 보여주어 'W' 등 러시아 투자자를 상대로 한국의 휠체어 수입권 등 다른 사업에 투자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R에게 러시아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피해자 R가 지출하는 러시아 재향군인회 간부들의 초대 비용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9.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사이에 러시아 재향군인회 관련자라고 하는 11명을 대한민국으로 초대하여 이들을 위한 항공료, 숙식비 등 합계 20,447,280원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러시아·벨라루스 방문 관련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R 측에 "한국 의료진들과 재향군인회 회원들과 함께 러시아를 경유하여 벨라루스까지 방문해야 러시아 재향군인회 측에서 R를 믿고 의료관광객을 보내줄 수 있다", "벨라루스에 한국형 협력 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다. 벨라루스에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사전 답사도 해야 하니 한국 의료진을 몇 명 섭외하고, 건축 설계사들도 섭외를 해서 벨라루스로 데려 오라. 경비는 나중에 내가 지불해 주겠다", "유엔 기금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병원을 설립할 예정이니 R 측에서는 걱정 말고 의료관광, 의료기술, 건축기술만 대라. 모든 비용은 유엔 기금으로 부담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벨라루스에 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재력있는 한국 사업가가 피고인과 협력관계에 있고 한국 사업가의 비용으로 벨라루스를 방문하여 사업설명회 등 병원 설립에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어 'W' 등 러시아 투자자를 상대로 한국의 휠체어 수입권 등 다른 사업에 투자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R에게 러시아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병원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경 한국 의료진 및 설계사 등과 함께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출국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총 일행 10명에 대한 항공료 12,039,20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Y, S, Z, AA, I,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Y,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Y, H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Y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S, Z의 진술기재 1. H, S,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시추자료, 약정서, 여권등신분증, 통장사본 및 지급지시서(Payments), 금전차용증서, 자금대차약정서, 지급지시서, 이메일 등과 답변서, 국가재산관리자답변서, 사할린중심부석탄전용터미널 및 석탄부두계선장건설을 위한 투자제안서, 사할린주 지하자원관리사무소 명령서, 러시아연방판사 AC 항소심 결정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문, 등록외국인기록표(G), 각 개인별출입국현황(G), 각 개인별출입국현황(A), 입국신고서(A), 러시아어 원문자료, 러시아어 번역자료, 러시아 재향군인회 간부들 기념촬영 사진, 피해자(R)와 A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이메일 내용요약, 벨라루스측과 A가 주고받은 이메일, 벨라루스 인터넷 기사 화면, 벨라루스 인터뷰 사진, 각 이메일, 메모지(T 방문의 건), 경비내역표(사진), 방한자명단표, 메모지(사진), 러시아 방문자 명단, 거래내역명세, 사용내역조회, G 카드 및 은행계좌정보, 사할린<K-1> 탄광 라이센스 취득 활동절차, 대리점 계약 No.AD, G 폴더 해당 파일 생성리스트, 러시아 민사 항소심 판결문 1. 압수조서, 디지털증거 수집과정 참여여부 등 확인서 1. 수사협조(외국인등록기록표 및 출입국현황 조회), 수사협조요청(입국신고서등), 수사협조요청회신, 개인별출입수사협조의뢰(특권·면제대상자여부 등), 수사협조회신, 감정의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회신, 국제연합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 사실 확인 요청 회신, 외교부 회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28, 32, 3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 83, 92, 93, 94, 95, 96, 97, 98, 100, 131, 138) 1. 압수된 우즈베키스탄여권(A) 1개(증 제1호), 국제인권보호위원회 외교 여권 1개(증 제2호), 국제인권보호위원회 외교관 신임장 1개(증 제3호), 러시아 거소증(A) 1개(증 제4호), 국제인권보호위원회(CIPDH) 신분증명서 1개(증 제7호), 국제인권보호위원회(CIPDH) 카운슬러 자격증 1개(증 제8호), 국제인권보호위원회 배지 1개(증 제9호), 국제인권보호위원회 관용 여권(증 제10호), 명함집(국제인권보호위원회 명함) 1개(증 제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180만 달러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60만 달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180만 달러 사기의 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 1, 11, 13 내지 30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들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신분 국제인권보호위원회(CIPDH, Comite International pour la Protection des Droits de I'Homme)는 유럽 변호사들이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직한 실존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피고인은 위 위원회의 유라시아 지역 담당자로서 자신의 신분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말했을 뿐,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F에 관한 주장 1) 러시아 사할린주 소재 광구 석탄 개발 사업(L 부두 사용허가 프로젝트를 포함한다)은 H, AB이 진행하던 사업으로 H, AB은 피해자 F를 투자자로 유치하여 피고인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도와주기로 한 것뿐이고 피고인이 석탄 광산 낙찰 사업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도 G가 광산전문가라는 것을 믿고 위 광산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G가 180만 달러를 독단적으로 인출하여 잠적하는 바람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3) 피고인은 스스로 광산 낙찰을 받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G가 잠적한 뒤에도 나름대로 작업을 계속하여 광산에 대한 입찰공고를 이끌어내는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가 입찰보증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 약속을 불이행하는 바람에 무산된 것이다. 다. 피해자 R에 관한 주장 의료관광사업은 피해자 R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가 의료관광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 등 도와주었을 뿐이고, 피해자 측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1) 국제인권보호위원회의 실체와 그 역할 범위 우선 이 단체가 실체가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위 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가 있고, 국제적 및 국가적 수준에서 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는지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그 위원회의 엠블럼은 UN(국제연합)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데, 이러한 엠블럼이 인쇄된 위 위원회의 신분증, 관용 여권(DIPLOMATIC PASSPORT) 및 배지 등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신분과 능력을 과장하는 배경 내지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라 판단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인권보호위원회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해당되지 않고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그가 여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지, 그 여권이 외교적 효력을 가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국제인권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직 국가와 법률 전문가'만이 참여하여 '오로지 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국제인권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에는 자신들이 '오직 사회적이고 비영리적인 프로젝트를 담당하지만, 최근 법률의 제정의 체계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국제인권보호위원회를 거론하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권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명백히 임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모순된 것이다. 2) 피해자들의 진술 가) 피해자 F와 관련된 I(대표이사), Y(피해자 회사의 팀장, 현재는 O 대표이사), H, AB(피고인과 함께 석탄개발 사업을 하기로 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을 피해자 F에 소개해 줌)은 일관되게 '피고인은 자신이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인권보호위원회의 유라시아 D이고, 유엔 휘장과 비슷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서 상당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또한 러시아의 고위층과 연관된 사람들과 인맥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통하면 각종 사업이 잘될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나) 피해자 R와 관련된 S(대표이사), AA(S의 동생이자 경리업무 담당), Z(S의 딸로 러시아어 통역을 담당하는 등 S와 함께 사업 진행)도 '피고인이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다니고, 유엔 산하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M 쪽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한다고 했다. 비즈니스를 해서 수익금을 마련하여 인권보호차원의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 사람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도 있으므로, 특별히 거짓이라는 의심은 들지 않는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유엔 산하의 국제인권보호위원회에 속해 있고 러시아 고위층과 인맥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인권보호위원회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러시아 고위층 인사와 친분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과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 F에 관한 판단 위의 사정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자신들의 지위와 능력에 관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뜨려 180만 달러를 받고 또 계속하여 별도로 60만 달러를 받은 사실과,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즉, 1) 2013. 2. 21.경 180만 달러 가) 피해자 F와 관련된 I, Y, H, AB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면서 자신을 통하면 각종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G를 KGB 출신인 광산전문가로 소개하였고, 피고인과 G의 인맥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기간보다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F가 광산 경매에서 낙찰 및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해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한다. 나)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G를 통하여 광산 경매 진행절차에서 담합으로 낙찰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F가 G에게 180만 달러나 되는 돈을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과 G가 부두 사용허가와 광산 낙찰을 예상되었던 기간보다 단축하여 확실하게 낙찰받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 석탄 광산을 낙찰받아 주기로 한 기간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AB, I, Y, H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2013. 5.경까지는 경매를 통하여 광구를 낙찰받아주는 것으로 약속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2013. 5. 2. 피해자 F에 광산 경매 연기사유에 관하여 메일을 보낸 점, 피해자 F가 2013. 7. 18. 피고인에게 '최초 광산경매 예정일이 2013. 5.이라고 하였다가 2013. 9.로 미뤄진 이유와 부두 사용승인 예정일이 2013. 5.에서 2013. 7.로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추궁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 2013. 5.경까지는 광산을 낙찰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F의 회의록, 피해자 F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일 등을 종합하면, 석탄 광산 낙찰뿐만 아니라 L 부두 사용허가 승인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차일피일 이를 미루고 추가비용을 요구하기만 할 뿐, 실제로 어떠한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다. 2013. 4. 5.경: 피고인이 60만 달러를 받아가면서 광산 낙찰을 늦어도 2013. 5.~6.경까지는 받겠다고 일정을 변경함 2013. 5. 2.: 석탄 광산의 초기 가격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입찰 일정이 2013. 9.경으로 변경되었다고 말함 2013. 6. 13.: G가 은행에 G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고, 조만간 항구 투자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며 광산 경매는 9. 12.~15.경에 진행될 것이고 본 일정은 7. 22.~25.경 알 수 있다. 광산 평가작업은 6월 이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2013. 7. 23.: 2013. 7. 22. 부두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항만청에 접수하였고, 광산 평가 승인서가 1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함 2013. 7. 29.: 부두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였다. 또한 2013. 7. 30.경 광산 관련 서류를 관할 기관에 제출할 것이고 이는 입찰 결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이다. 이는 9월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한 러시아 측의 제안이다. 이러한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 115만 루블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함 2013. 8. 16.: 부두 사용승인이 조만간 이루어지고 광산 경매가 2013. 9. 2.경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함 그 이후 피해자 F가 정식으로 광산 입찰 공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피고인은 '답변서'라는 제목의 문서로 '로비를 하는 것이 지연되어 9일 정도 일정이 늦춰졌다. 9. 23.경에는 경매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는 취지로 답변함 마) 피고인은 G가 개인적으로 180만 달러를 횡령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G와 함께 광산 입찰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G를 석탄 전문가로 피해자 F에 소개한 장본인인 점, 피고인이 2013. 2. 5. G와 석탄 광산 취득사업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피해자 F 측에서 G 개인계좌로 180만 달러를 송금할 수 있었던 점, G가 받아간 위 180만 달러에 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한 점, Z은 '피고인이 2013. 3. 26.경 피고인의 모스크바 집에서 180만 달러를 송금받은 확인증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러시아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과 G가 공동으로 O에 18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18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가 개인적으로 잠적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설사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에 그들간의 사정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렵다. 2) 2013. 4. 5.경 60만 달러 가) Y, H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피고인에게 60만 달러를 주면 G를 잡아서 18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을 계속하여 광산의 낙찰을 받아준다고 하여 돈을 송금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보낸 이메일과 답변서에서는 수차례 'G 건은 이전에 말했듯이 돈을 꼭 갚아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제가 보장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이 60만 달러를 받아간 날인 2013. 4. 5. 피해자 F 측과 '4월 중 광산 경매 공고(신문, 방송)하고 5. 14. 혹은 5. 25. 경매를 실행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메일을 주고 받은 점, 2013. 4. 9. 피해자 F가 작성한 자료(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15호)에는 부두 사용승인은 2013. 4. 16.까지 완료하고, 광산 낙찰은 2013. 6. 16.까지 받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60만 달러를 받으면서 늦어도 2013. 5.~6.경에는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두 사용승인과 광산 입찰 공고시기를 미루기만 할 뿐, 실제로 어떠한 일도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G를 실제로 잡았다가 놓쳤을 뿐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점에 관한 아무런 믿을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2013. 6. 13. 피해자 F에 보낸 메일에서 G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전혀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지도 않았다. 라) 피고인은 위 60만 달러 중 50만 달러를 광산 입찰과 관련된 사람인 AG에게 송금하여 광산 입찰 작업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Q가 2013. 4. 9. AG에게 50만 달러를 2013. 7. 8.까지 대여하는 방식으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G가 광산 입찰과 관련된 사람이라거나 그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AG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2013. 7. 8.까지 상환하지 못해 유감을 표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피고인에게 보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당초 약속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지도,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거나 반환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마) 피고인은 'G가 작성한 차용증서의 변제기(2013. 12. 31.)까지만 부두 사용승인과 광산 낙찰을 받아주면 되고, 광산 경매가 2013. 10. 28. 공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약속을 이행한 것임에도, 피해자 F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광산 경매 공고가 난 시점은 피고인이 당초 약속한 기한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라는 점, 피고인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지켜지지 못한 약속만을 늘어놓을 뿐, 실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작업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F로서는 더 이상 피고인을 믿고 추가적인 자금을 투하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는 없었기에, 광산 사업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뒤늦게, 피해자 F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 R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T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사업설명회를 위한 비용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R를 기망하여 러시아 방문비용 7,280,000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 러시아 재향군인회 회원들의 의료관광을 유치하거나 러시아 재향군인회 간부들의 초대비용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R를 기망하여 그들의 항공료, 숙식비 등 합계 20,447,280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병원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의료진 및 설계사 등과 함께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출국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하게 함으로써 그 일행의 항공료 12,039,200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 그리고 그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근거한다. 1) 2012. 2.경 러시아 T 방문 관련 가) 피해자 R가 의료관광사업을 하면서 러시아 쪽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하고 싶어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R 측인 S, AA, Z은, T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을 하게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국내 의료진을 데리고 러시아에 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R는 러시아에 어떠한 연고도 없고 재정 상황도 넉넉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의 허위 약속이 없었다면 국내 의료진 등을 데리고 러시아까지 갔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R에 의료관광 외의 여러 가지 사업들(선박사업, 발전기 사업 등)을 먼저 제안한 점에 미루어 보면, 의료관광 사업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R에 적극적으로 권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R측이 러시아에 가서 T 관련자인 AH, AI라는 사람을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S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 어떠한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T 직원들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지위나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시간을 끌기만 하다가 러시아 재향군인회를 초청하여 의료관광사업을 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2) 2013. 2.경 러시아 재향군인회 초청 관련 가) 피해자 R 측은 러시아 재향군인회와 어떠한 연고관계도 없었다. S는 T를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러시아 재향군인회를 한국에 초청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거짓말의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것이 특별히 거짓이라는 의심이 들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피해자 R의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았던 점 등까지 비추어 보면 피해자 R는 피고인의 허위 약속이 없었다면 러시아 재향군인회를 초청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반면 피고인이 러시아 재향군인회의 회원들을 국내로 보낼 지위나 능력 또는 국제인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업을 지원해줄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아무런 구체적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였고 위 비용들을 변상하지도 않았다. 3) 2013. 3.경 러시아·벨라루스 방문 관련 범행 가) S와 Z은 피해자 R 측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 이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거짓말의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러시아 재향군인회와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 R의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R가 러시아를 방문할 때 러시아 재향군인회 측의 어떠한 초청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R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R 측에는 '벨라루스에 병원을 건립할 것이고 이는 유엔기금으로 설립할 예정이니 피해자 R는 의료관광, 의료기술과 건축기술만을 대라'는 취지로 말한 반면, 벨라루스 측에는 한국이 병원 설립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국제인권보호위원회 명의로 2013. 3. 22. 피해자 R, 러시아 재향군인회와 3자간 협력서를 체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국제인권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피해자 R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R의 의료관광사업을 도와주기만 했을 뿐, 위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R가 비용상환을 요청하는 와중에도 새로운 사업(러시아 채권을 변제받는 사업, 선박사업, 발전기 사업 등)을 피해자 R에 제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실현할 능력이 없는 사업들을 피해자 R에 제안하고 현혹하여 경비를 지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국제인권보호위원회 유라시아 D으로서, UN 산하기관의 인권운동가라거나 러시아 고위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등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F에게 석탄광산 낙찰 등의 사업을 제안하여 합계 240만 달러를 편취하였고, 피해자 R에게 의료관광 사업을 제안하여 4,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계속적으로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러시아 관련 사업의 추진을 희망하면서도 관련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피해자들과 러시아 내 고려인으로서 자칭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국제활동을 한다는 피고인 사이의 특수한 신분관계와 정보의 불균형 등을 악용한 것으로서, 그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커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약속불이행 또는 능력부족 때문에 사업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은 채 다른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 중 180만 달러는 공범인 G에게 송금되었는데, 이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수령한 60만 달러도 그 중에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예컨대 러시아 관리들에의 로비자금이나 활동비 등으로) 일부나마 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피해자 R의 피해액은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R로 하여금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러시아 사업의 성공만을 꿈꾸며 피고인을 쉽게 믿은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의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