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태국 방콕 소재 B기관에서 근무한 행정직원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2015. 11.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위 B에서 근무한 행정직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B 부근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스치듯 건드리고, 이어서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주물럭거리듯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B기관 특별감사 결과 사본 1. 징계의결서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 15352)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17. 11.경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비위, 폭언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8. 3. 30. 이 사건 범행이 포함된 비위사실에 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를 받았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정직기간이 경과하여 B으로 복귀하여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분리조치 등 2차 피해 방지 등을 요구하였으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8. 8. 30. 사직한 후 피고인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6.경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였다. 3) 이 사건 징계 의결서,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강제추행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4)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년이 상당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일이 피해자가 B에 근무한 날로부터 얼마 경과하지 않았던 시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임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받으면서 업무에 관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징계 의결서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즉시 이를 직장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형사고소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근무해야 하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