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3경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조된 금융기관의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바로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7:4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6:43경 수원 영통구 산남로 26-4, 매탄4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고객 H이 2020. 8. 21.경 장기카드론 대출 1,00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I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등, H의 진술서 1. 지시책의 지시내용, 지시책과의 대화내용, 피의자가 출력한 위조사류들, 위조 납부증명서, 택시승차내역 회신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아 돈을 건네주는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사기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터넷의 ‘C’라는 구직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던 중 ‘부동산 물건조사 채권추심 직원 모집’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가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M‘이라는 업체측과 통화하여, 대면면접이나 기본적인 면접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카카오톡 메시지로 ’M’에서 요구하는 본인의 연락처, 신분증 사진, 등본 등을 보낸 후 업무를 시작한 점, 피고인은 위 채용 당시는 물론 현금을 수거, 송금하는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를 한 달여 수행하면서도 M에 방문하거나 182 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하여 ‘인터넷에서 조회해보면 된다’라는 안내를 받은 외에 M이 정상적인 업체인지에 관한 조사를 해본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N’ 또는 ‘O’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만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수행 방식 또한 성명불상자가 돈을 받을 사람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전송하여 주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M 명의가 아닌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바, 업무지시 방법ㆍ내용이 전부 비정상적일 뿐 아니라, 자신의 텔레그램에 있던 대화내역은 즉시 ‘N’ 또는 ‘O’가 바로 삭제한 점,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무통장송금을 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임에도 건당 최소 10~30만 원 이상의 대가를 수령하였고, 그 대가 내지 일당 또한 ‘M’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 중에서 자신의 일당 등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을 송금하여 주었는바, 일당(급여) 지급 방식 또한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본인이 취업하지도 않은 회사인 I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납부증명서’ 등의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범행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있어 성명불상자와의 순차적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에 있어 불가결한 역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함으로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고, 그 범행 수익을 종국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이 취할 수 있도록 한 점, 피해자 J, H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K, B, L과는 합의한 점, 범행 피해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적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