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22:2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E(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호스트바에서 일을 한다고 말한 줄 착각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함,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당시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서울 은평구 C, 202호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은평구 D 104호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에게 "집주인과 월세계약에서 전세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니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전세)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C 202호", 보증금란에 "7천만 원", 작성일자 란에 "2013년 05월 23일", 임대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게 한 후,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소유자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 15:00경 서울시 은평구 C 202호에서, 피해자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위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담보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G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인 G과 통화) 1. 대부거래계약서, 송금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범죄전력,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콜밴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계좌이체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동종전력 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 22:30경 삼척시 C건물 3층 소재 D주점에서, 전에 다른 업소에서 팁 문제로 다툰 적이 있는 위 D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꺾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주저앉히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번 더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9:30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한 성명 불상자와의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수협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협 계좌 거래내역 및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 유예 기간 중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이 이 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경리 및 관리직원으로 자금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인바, 고소인 F의 친아들인 G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다코넷'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고 받은 운송수수료 5,36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G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법인의 돈을 피고인이나 위 G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255,677,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등 1. 거래내역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20: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산부인과 맞은 편 노상에서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있다가 이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구급차에 탑승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안산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왼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동지령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4. 08:2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61-1 부근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로29가길 41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0:55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에 있는 내덕1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청북교회교차로 방면에서 새동네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 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0:15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주)노루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 KT연구개발본부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 드마크공식 적용 및 죄명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속초시 미시령로 3489번길 1에 있는 공설운동장 오거리 교차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5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정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동명 사거리 쪽에서 미시령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리오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위 리오 승용차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리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오 승용차의 수리비가 362,459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수리비가 438,073원이 들도록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을 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 피고인은 녹색 불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고 일몰 후 추운 날씨로 도로가 미끄러워 20km/h로 서행하였다 보니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를 늦게 빠져나가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지선에서 교차로의 중앙지점까지의 거리가 약 40m(20km/h 속력을 기준으로 7.2초 소요)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중앙지점을 지난 교차로의 마지막 부분이다. 2) 인과관계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리오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한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상해가 없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는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 4) 고의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피고인은 당시 겨울이라 창문을 닫고 히터와 라디오를 틀고 있어 사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며,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리거나 창문을 내려 말하는 등의 행동 없이 리오 승용차가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건너갔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택시에는 손님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사고사실을 알았다면 목격자(손님)가 있고 사고도 경미한 상황에서 택시공제조합 및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 피해가 없는 피고인이 평생의 생계수단인 운전면허를 잃게 될 뺑소니를 할 이유가 없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사고는 리오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한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2) 조치의 필요성 없다. 사고 현장에 비산물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켰으며, 피고인은 원래 가던 방향으로 천천히 진행하였으므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없었다. 3) 고의가 없다. 위 가.의 4)항 기재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7명(만장일치)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금된 돈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의 명의자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이를 성명 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2015. 7. 2. 경 중국 대련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가까운 PC방으로 가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통장의 돈을 보호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위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8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3가역 부근의 국민은행에서 F로부터 그가 인출한 위 2,800만 원을 받은 뒤 성명 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더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전달책으로서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26

범죄사실 1. 2016. 8. 28.경 재물손괴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8. 28. 01:0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6에 있는 벽산아파트 상가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끼워 넣고 비트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한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9. 4.경 재물손괴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9. 4. 02:00경 수원시 월드컵로 410에 있는 익주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차량 D 소유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내역 등 확인 보고)의 각 기재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6. 9. 4.경 절도죄(기본범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2016. 8. 28.경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2016. 8. 28.경 재물손괴죄 [유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금이 일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8. 21:10경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 108 이플러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 85-2 신창비바패밀리아파트 102동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행거리 역시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2:4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앞집사람이 와서 행패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G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에 대하여 이야기해줄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씨발새끼. 건방지게 뭐니.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체포되자,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공무집행방해 사건 영상자료의 영상 및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87

범죄사실 [2016고단4587] 피고인은 2016. 5. 4.경 인터넷 페이스북 메이플스토리 그룹에 '메이플스토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620,000원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에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메이플스토리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5. 4.경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6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C 등 19명으로부터 합계 4,3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769] 피고인은 2016. 6. 29. 23:50경 던전앤파이터 게임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1억 골드를 보내주면 피해자의 계좌로 1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에 대한 금액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1억 골드를 던전앤 파이터 사이트 'E' 아이디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보서 첨부) [2016고단7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판사안민영
창원지방법원-2015고합9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5:0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과 발가락을 입으로 핥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종전에도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수법과 장소 등이 대부분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중간' 수준(7~12점)으로 평가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고, CD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용모, 체격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밝기가 유지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여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발이 자신의 얼굴에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피해자 옆에 엎드린 상태로 피해자의 발과 발가락을 핥았으며,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일어나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잠에서 확실히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용모나 체격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도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8. 07:4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6수용동 B실에서 피해자 C(49세)이 자신의 안티프라민 연고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 나머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의무기록부 사본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2. 일자불상경부터 2016. 6. 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내 알뜰시장에서 천막 매장에 가판대, 조리대, 가스통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300만 원 상당의 족발 등의 음식을 즉석에서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판매품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7: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부근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성안고'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03: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C 1번방에서 여성 도우미 D에게 현금 1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거래명세표 1. 영업허가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9. 21:30경 김포시 C에 있는 농기계 창고 옆 공터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놓은 시가 약 40,000,000원 상당의 구보다 트랙터(L500)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장롱키를 이용하여 구보다 트랙터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자료 사진,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이에 첨부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소재하고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3.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9,087,035원, 2013. 10. 14.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8,699,964원, 2014. 1. 2.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6,827,791원, 2011. 1. 2.부터 2016. 2. 27.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6,382,787원, 2014. 11. 17.부터 2016. 2. 20.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1,738,591원 등 근로자 5명의 퇴직금 32,736,1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채권집행에 나서고 있고, 이를 통하여 퇴직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건물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사이다. 1.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6. 2. 17. 04:4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빌라 203호에 할 말이 있다며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새벽시간이고 아이가 자고 있어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거실에서 큰소리를 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이 잠에서 깨우는 등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재차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소리를 치고 거실에 드러눕는 등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에 드러눕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안방 문을 여러 번 걷어차 문짝을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08.2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진재로 16 복대지구대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1:00경 목포시 B의 2층에 있는 C 노래홀 안에서 피해자 D(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노래홀 1층 입구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아 사이에 혀가 물려 혀 끝부분 약 4분의 1 가량이 잘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단에 의한 혀 첨단부 상실의 중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의사 진술서 첨부, 진단서 첨부, 현장 CCTV 영상자료 및 피해자 A 녹취자료 첨부)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의 혀 4분의 1이 잘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언어기능 장애 등 불구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