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2021고단242 피고인은 구미시 AX에 있는 주식회사 AY의 실 경영자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0.경부터 2020. 8.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Z의 2020년 7월, 8월 임금 합계 1,735,6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110,142,7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94 피고인은 구미시 AX에 있는 ㈜AY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5.부터 2020. 10.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A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9,828,2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72,530,9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체불금품내역 2021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 수가 34명이고 미지급액수의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6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200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2020. 11. 6.경 피해 근로자 상당수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하여도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42 피고인은 구미시 AX에 있는 주식회사 AY의 실 경영자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1.경부터 2020. 8.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P의 2020년 7월, 8월 임금 합계 2,079,6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2-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150,701,1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94 피고인은 구미시 AX에 있는 ㈜AY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7.부터 2020. 1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V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4,987,5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232,503,0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735 피고인은 구미시 AX에 있는 ㈜AY 대표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4.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근로하다 2020. 11. 24.경 퇴직한 AJ의 2020년 7월 임금 218,7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위 AJ의 임금 등 합계 6,002,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9.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AC생), AD(AE생),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