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1고단598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라고도 한다)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사이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10~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자금을 받아서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 5.7%에 총 2,800만원 대출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D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지급정지 조치 대상이다. 대출상환금을 우리 직원에게 전해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6:4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치과의원 앞길에서 마치 D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21고단68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사이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10~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1.경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해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출시되었다. 고객님은 신청 자격이 되고 연 7%, 5,600만 원까지 승인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해서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저금리 대환 대출을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 된다. 가상계좌로 상환하면 처리 기간이 3일 걸려 강제추심 당할 것이다. 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면 그 즉시 금융거래위반이 해제되고 신규 대출이 승인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2. 15:14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 있는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2021고단5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2021고단6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셩펑,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기간 및 피해의 규모,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