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 04:25경부터 04:50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에 있는 고려대학교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 택시요금 시비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 B 등이 사건을 처리하고 복귀하려하자, 순찰차를 막아서며 "택시에 있는 나를 잡았으니 니들이 집까지 태워다 주어라. 아이 씨발놈들"이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 B에게 "너 나한테 싸대기 한 대 맞아야겠는데"라고 말하면서 수회 손을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경찰관 B가 이를 제지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발로 순찰차를 막아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경부터 같은 해 7. 12. 경까지 충남 홍성군 B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1. 4. 25.경의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홍성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C산업과 D조합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식회사 C산업에는 81,772,727원 상당의 물품을, 위 D조합에는 1,218,712,728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홍성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E석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1,694,429,09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1. 7. 23. 경의 범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3.경 위 홍성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충남 홍성군 F 소재 G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 운영자 H에게 19,036,36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3.경 위 홍성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E석유,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석유로부터 473,818,182원 상당의 물품을, I로부터 88,261,817 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7.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G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공제세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96,947,42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유류판매 가격 확인 보고) 1. 조사범칙조사(예정) 종결보고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무거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무거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한 거래가액과 포탈세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문 자료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23:2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봉동에 있는 방천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10, 19,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에 관한 법정형을 높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이 근무하는 회사 동료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좋은 투자처가 있어 정상적으로 투자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을 통하여 2010. 5. 1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과 피해자 D가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월 1.5부의 이자를 줄 수 있다, 원금은 한두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변제해주고, 원금 전액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투자할 사업계획이 있거나 이미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D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E)로 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427,528,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과 재결합이나 이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 및 그녀의 부모인 피해자 E, 피해자 F과 수회 마찰을 빚어오며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1. 30.경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02:40경 전라북도 익산시 G에 있는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H, 피해자 [이 함께 거주하는 J 커피숍 겸 주택에 이르러 퀵서비스에 전화하여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말통에 휘발유를 담아 가져다 줄 것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주문한 휘발유가 도착하자 그곳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어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건물 2층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들을 깨우고, 피해자 E이 "너 뭐하냐."라고 하자,. "안나오면 다 태워죽인다."라고 하면서 말통에 들어있던 휘발유 20 1 가량을 건물 1층 현관과 그 주변에 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한 손에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자 E 앞에서 라이터를 켜고 끄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 E에게 "다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억 원 상당의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인화성이 강한 물질인 휘발유를 뿌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김포시 C에 있는 D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기계(커터) 2대를 납품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기계의 수리비 지출 비용이 많다는 이유로 위 기계 2대의 대금 중 일부인 약 1,900,000원 상당을 지급을 거절하자 화가나 2015. 2. 9. 15:00경 쇠망치(전체크기 약 50cm)로 위 공장에서 가동 중인 절단기 모터, 컨트롤박스, 유압모터 등을 수 회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등 3장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부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계제작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물품대금 완불 전까지 기계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품대금 완납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기계를 부수는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한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5:53경 춘천시 신북읍 천전2리에 있는 육군 제2군단 앞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같은 날 16:24경부터 16:55경까지 D에 있는 춘천경찰서 E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관련 사진 10매,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등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0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 포장마차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1세), E 등이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 포장마차 밖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5회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잡아끌며 무릎으로 얼굴부위를 1회 올려 치고, 주위의 돌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동료 C은 피해자 D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염좌, 흉추부염좌, 양측 측두하악관절부염좌,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0. 01:0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 포장마차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2세) 등이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3. 1. 23. 피해자 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6. 12:5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동사무소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현대카드,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핸드폰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0만원 상당 삼성 갤럭스S2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핸드폰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0만원 상당 삼성 갤럭스S2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성남시 분당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핸드폰 매장 내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0 만원 상당 스카이 베가 LTE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6.경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J역 8번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핸드폰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0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S2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K,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발생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 22:3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거제한일유앤아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0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8.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여, 41세)과 함께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C빌라 D호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전화 통화할 때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 및 총기의 모양과 흡사하게 만들어진 금속으로 된 모의 권총을 피해자의 머리에 겨누고 "내가 경찰이니까 조심해라. 나는 경찰이니 너를 죽여도 나는 목숨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가스분사기를 소지하여 오던 중 2016. 6. 28. 1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협박하는 데 가스분사기를 사용함으로써 허가받은 용도 외로 총포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 1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총기의 모양과 흡사하게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으로 된 모의권총을 소지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6. 8. 9. 05:30경부터 같은 날 06:10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건물 F호에서 일을 하러 가겠다는 위 피해자 B에게 "내 휴대전화와 돈을 훔쳤으니까 못 나간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현관문을 잠그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슴 쪽을 미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 2016. 6. 28. 모의 권총과 가스분사기로 협박하였다거나 같은 해 8. 9. 감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5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1. 01:20경 충남 예산군 C연립에 있는 피해자 D(75세)의 집에 피고인의 내연녀인 E가 피신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위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잠시 출입문을 연 틈을 타 출입문을 잡은 후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출입문 안쪽 거실문을 잠그자 발로 위 거실문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5,000원 상당의 거실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11, 02:12경 충남 F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데 나를 붙잡아 조사를 하느냐, 그래 똘똘 말아봐라. 그래봐야 벌금 몇 백만 원 내면 된다. 나도 니들보다 좋은 빽 있어 징역 절대 안 간다. 한번 해봐라."라고 말을 하며 위 지구대에 있던 민원접수대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ㄴ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 손상에 대한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각 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재물손괴죄 ■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3. 공용물건손상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 특별양형인자 :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이상 11월[= 8월 + (6월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손괴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경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5. 21:00경 전주시 완산구 D빌딩 5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5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칸막이 아래 틈으로 고개를 숙여 약 15분 동안 옆 칸에서 4명의 여성이 순차적으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는 등 위 D빌딩 화장실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3, 21:05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등 3명의 여성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는 등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4. 15, 21:00경 전주시 완산구 D빌딩 5층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의 신체부위를 훔쳐보는 것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5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칸막이 아래 틈으로 고개를 숙여 약 15분 동안 옆 칸에서 4명의 여성이 순차적으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 21:05 경 전주시 완산구 D빌딩 5층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칸막이 아래 틈으로 고개를 숙여 옆 칸에서 2명의 여성이 순차적으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요지 주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D빌딩 5층 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화장실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는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D빌딩 5층에 설치된 여자 화장실로서 위 빌딩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이동화장실(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간이화장실(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유료화장실(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또한 위 법률은 위 내지 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설치·지정·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고, 면적에 따른 대·소변기수 등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규정도 따로 두고 있다. 여기에다, 전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D빌딩의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것은 1층 화장실 전부(남자화장실 및 여자화장실)이고, 그 개방시간은 09:00~18:00인 사실, 따라서 이 사건 화장실은 D빌딩의 5층에 있는 화장실로서 앞서 본 내지 의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을 각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장실이 사실상 D빌딩의 이용자가 아닌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당초 설치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두고 의 공중화장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 개방화장실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며, 달리 내지 의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입법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신설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을 별다른 검토 없이 인용한 데서 비롯된 입법상의 오류로 보인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화장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장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21:00경 부천시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앱인 채팅몬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C(17세, 여)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C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대상 청소년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큰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17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75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조재철(기소), 한윤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04:0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천안세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4세)이 운행 중인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밀쳐내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자술서의 일부 기재 1.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팔꿈치로 누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감금을 당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판시 택시를 운전하여 이동한 거리는 불과 50m 정도에 불과하고 그 소요시간도 약 10초 내외였던 점, 피고인이 감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목을 팔꿈치로 눌러 판시 택시를 정차시킨 후 바로 택시에서 내리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인데도 약 5초간 더 피해자의 목을 팔꿈치로 누르다가 결국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밀쳐낸 점, 그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이 있어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운전자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둥) 죄에서의 상해도 위 형법 제 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1030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검찰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상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NOS' 등 여러 부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나 지난 후에 발급된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는 위 기간 중인 2012. 4. 25.경 다른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대부분 피해자에 대한 문진에 의하여 기재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직후에 찍은 사진에도 별다른 상해증상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증거로는 믿기 어렵고, 설사 피해자에게 멍이 드는 등의 증상이 생겼다하더라도 이러한 증상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로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정금영 판사 백우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154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0. 12. 경까지 안동시 C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설령 단 한 번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080 판결, 2006. 1, 13, 선고 20056851 판결 등 참조), 중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중개행위의 경위, 목적, 방법과 태양, 반복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중개를 업으로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05: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울산여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5:30 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 여상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업탑 로터리 방면에서 감나무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왼쪽으로 튕겨져 나가 피고인의 왼쪽 차선인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휀다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 위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I(6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8:21경 서울 동대문구 C 우체국 택배물 발송장에서, 위 우체국의 직원인 D로부터 그 전날 맡긴 피고인의 장애인 사진을 돌려받고 나오던 중, 피해자 E이 우체국에 배송의뢰한 택배상자 1개를 발견하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은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SK상품권 2,000장 시가 1억원 상당이 들어있던 위 택배상자를 집어들어 피고인의 배낭 안에 넣고 위 택배물 배송장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조사, 상품권판매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재산적 가치가 크고 피고인이 절취 후 이를 나누어 은닉하거나 현금으로 바꾸어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향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 2012. 12. 23. 01:15경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경원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진포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는 구간 중 약 2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6. 15: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신시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평길 55에 있는 세영리첼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