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1. [2022고단345]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 F(30세)에게 ‘H카드 채권추심팀 I 팀장’을 사칭하며 ‘J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서 대환대출 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 891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8,91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0. 12:50경 충남 홍성군 K아파트 L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9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 6. 11:00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일람표 ‘피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F에게 제시할 문서를 파일로 전송받아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충남 홍성군 K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상단에 “H카드 채권추심팀 I”,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F”,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란에 NO.M“, ‘비고’란에 ”수동상환“이라고 기재된 ”H카드 채권추심팀 I“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1장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2:50경 위 아파트 L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문서를 제시하고 F으로부터 8,91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N에게 제시할 문서를 파일로 전송받아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광진구 O역 1번 출구 앞 P 커피숍 인근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상단 ‘수신’란에 ”N(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접수일자’란에 ”2022년 1월 4일“이라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 귀하의 금융불법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국고로 환수처리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6:30경 위 P 커피숍 주차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 5. 15:12경까지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일람표 ‘범행수법’란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2022고단5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송파경찰서 경찰관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Q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여, 27세)에게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자산이 불법이 아닌 것을 확인하려면 은행예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 7. 15:28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S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0. 14: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T(여, 28세)에게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현금 등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 10. 18:43경 의정부시 평화로 221 망월사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래 나의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2.경 위 상동역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상단 ‘수신’란에 ”C(주민등록번호 3 생략)“, ‘접수일자’란에 ”2021년 12월 22일“이라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위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7.경 위 S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상단 ‘수신’란에 ”G(주민등록번호 4 생략)“, ‘접수일자’란에 ”2022년 1월 7일“이라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위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0.경 서울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상단의 ‘접수일자’란에 “2022년 월 일”이라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위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21. 12. 22. 13:22경 및 2021. 12. 23. 13:37경 부천시 길주로 104 상동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당신의 계좌가 사기, 대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찾아야 한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자산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은 C(여, 48세)으로부터 각 8,700,000원씩을 교부받으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7. 15:28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G으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0. 18:43경 의정부시 평화로 221망월사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T으로부터 10,3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나의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T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22고단7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30.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중단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민원<2021형제458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위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30. 17:52경 서울 종로구 종로 310-1 동묘앞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위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7,400,000원을 교부받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2022고단8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7.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62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5,000만 원 달러 빚을 갚지 않아 잡아 놓았다. 아들을 풀려나게 하고 싶으면 대신 빚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7. 13:25경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W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5. [2022고단8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5,000만 원 보증을 섰는데 갚지 않아 잡아 놓았다. 아들을 풀려나게 하고 싶으면 대신 빚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22. 1. 10. 11:00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초등학교 앞에서 현금 700만 원, 같은 날 13:34경 서울 금천구 Z에 있는 AA초등학교 앞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2022고단8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검 Q 검사인데, 명의도용 금융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당신 명의인 것으로 확인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것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금융사기 등에 제공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 26. 16:45경 서울 용산구 AB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B, N,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17호 집행결과)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 각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위조문서 1. 각 피해자와 피의자(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 통화내역 캡처사진 / 각 피해자와 피의자(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 각 CCTV 캡처사진 /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송사진 등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피의자 특정 / 피의자 검거 경위 / 피의자 사용 카드 확인] 1. 공범 성명불상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사진 / 압수물 사진 /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채팅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동묘앞역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위조서류 1장 ◌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등) ◌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2차 피해장소 CCTV 수사) ◌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