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2021. 8.경 '틱톡'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후 페이스북 메시지로 서로 대화하면서 만나온 사이다. 1. 피고인은 2022. 5. 4. 23:00경 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부천역에서 만나 함께 놀았던 피해자와 집에 온 뒤 "하자"고 하면서 방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5. 0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귀에 대고 바람을 불어 넣자 "안 봐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6. 00:00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와 함께 부천역에서 놀고 집으로 들어온 뒤 먼저 씻고 나온 피해자를 방 침대에서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6. 새벽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를 보고 흥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의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5. 6. 새벽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금전이나 다른 이익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2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부부 사이로 2022. 6. 20.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16: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았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꺾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1~2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2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55

범 죄 사 실 2022고단6355 1. 2022. 10. 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5. 12:32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2. 10. 6.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6. 11:58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D’에 들어가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2. 10. 7.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7. 19:02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D’에 들어가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22. 10. 8.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8. 11:58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D’에 들어가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22. 10. 9.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9. 12:12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D’에 들어가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카운터 서랍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때 자리로 돌아온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2022. 10. 2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5. 01:55경 서울 관악구 E, 3층에 있는 ‘F’에 들어가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유실물로 보관 중이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2022. 11. 1.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 18:2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들어가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2022. 11. 9.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9. 18:25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7항 기재 ‘J’에 들어가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카운터 옆의 보관함, 카운터 서랍 등을 열어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74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3. 16:4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금고 안에 피해자를 위하여 물품 대금 등의 현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41만 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지고 가고, 같은 달 14. 16:06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3만 5,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합계 54만 5,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2022고단6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한 수사를 받던 도중 재범한 점,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2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0. 27. 그 판결(이하 ‘제3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4. 1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D 홈페이지에서 아우디 A6 중고자동차 매물을 보고 위 C를 방문한 피해자 E에게 ‘아우디 차량은 판매가능한 차량이 없는데, BMW X3 차량은 어떻냐, 차량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50만 원의 보증금을 송금해야 하고, 그 50만 원은 차량 가격에 포함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차량을 보여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차량 가격은 2,590만 원인데, 차량을 구매하면 판금 등 필요한 수리를 해줄 것이고, 예약일자를 알려줄테니 그 때 차량을 가져오면 수리를 모두 해주겠다, 차량 가격에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세금 등의 비용과 판금 등 수리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2,81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매매금액 2,590만 원, 등록비 187만 원, 관리비용 33만 원으로 구매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실제 거래가액은 2,000만 원, 이전 등록비는 14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수리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4. 15:10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G 주식회사에 2,810만 원의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차량 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중고자동차 무등록 매매업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등록 매매딜러 확인 건) 1. 판매글 등,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이체내역,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녹취록(상담원), 문자내역(A), 취득세 영수증 등, 수사의뢰협조 회신서(H), 수사의뢰협조 회신서(I)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1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수법의 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판(제2확정판결의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1:30경 인천 중구 예단포1로 2-10에 있는 예단포선착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2011년, 2014년)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산 C에 분양일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다.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만약 1억 원을 빌려 줄 사람을 찾아주면 3개월 안에 원금 1억 원과 이자로 1억 원을 주겠다. 그 중 5,000만 원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당신이 소개비로 사용하라”는 취지의 거짓말로 부탁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차용금을 부산 C 분양일을 하는데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D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등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B은 2013. 12. 초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A가 분양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A가 3개월 안에 원금 1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로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82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법인인바, B은 2006. 3. 18. 13:14경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의 법정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의 축중이 11.71톤인 상태로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으로 하여금 위 B이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00:2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 후진 중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을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2.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22. 6. 10. 0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기화로, 위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 문자 등 연락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가. 2022. 6. 11. 18:53경 피해자에게 “씨발 전화받아라 개빡치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54경 재차 피해자에게 “부산와서 보자. 죽일거 같으니깐 알 아서해라. 오늘 니죽거 나죽자 내가 뭐?다고 또 인스타 차단당하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2022. 6. 12. 02:51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총 7회 전화하였다. 다. 2022. 6. 12.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라. 2022. 6. 18. 02:1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마. 2022. 6. 18. 03:10경부터 같은 날 04:08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총 10회, 피해자의 다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로 총 6회 전화하였다. 바. 2022. 6. 19. 23:13경부터 피해자의 다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로 총 11회 전화하였다. 사. 2022. 6. 19. 23:15경 피해자에게 “그래 그만할게, 그만할테니깐 다 설명해줘, 나 1시간 동안 니 연락기달렸다”, “무섭게 하니거아니야 그냥 단칼에 정리해 그게 낫자나나 좃같으니깐 나같은새키랑 연락못하겟따 딱 말해 그게 더 낫다고 본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였다. 아. 2022. 6. 19. 23:46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파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함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톡메시지 대화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4. 11:21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에 과일박스 5개를 쌓아두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문을 내린 후 그곳에 종이가격표 3장을 붙여 앞뒤번호판을 가려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장사를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2차례 있기는 하지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7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9. 19:2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손으로 잠겨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현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거실 안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거실 소파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체포 당시 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등 첨부), 각 수사보고서(현장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등, 참고인 D의 휴대폰 통화목록에 대한, E 편의점 CCTV영상 CD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국과수 감정결과 구두통지, 부산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식이 있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연 틈에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고령인 점, 심신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12:40경 강원 홍천군 B 소재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4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씨발새끼 확 죽여버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성인 주먹보다 약간 큰 크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찍을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확 죽여벼려”라는 욕을 하거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돌멩이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돌멩이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돌멩이를 들고 욕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단지에서 약 3.6㎞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총 11대를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을 한 이유에 대하여, ‘집과 주차한 장소가 멀다고 생각하여 가까운 곳으로 차를 옮기려고 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화물차의 번호판이 떨어지자 이를 주워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보관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나자 아파트 경비원들이 피고인에게 다가왔고, 이때 피고인은 편의점에 가서 맥주 한 캔을 산 다음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셨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맥주를 가리키면서 ‘사고가 난 후에 맥주를 마셨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운전을 한 이유를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으려고 술을 사서 마시고 경찰관에게 운전한 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차량 11대를 손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2022. 4. 7.과 2022. 4. 23.에 각각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자신의 차량 2대를 폐차,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17세, 여)는 헤어진 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02:00경 부평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SNS 상에서 자신에 대해서 험담한 이유’에 관해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오른발로 휴대폰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화 자금의 실체가 없음에도, 외화 자금을 투자받을 사람을 물색하여 외화 자금의 국내 유입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C은행 명의 계좌내역을 제시하면서 "C은행 계좌에 1억 7,000만 달러가 있는데 한화로 2,200억 원 정도이다. 이 외화를 찾으려면 8,500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8,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로 1억 원으로 변제하고, 당신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행 명의 계좌내역은 실제 C은행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었고 외화자금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외화자금으로 피해자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화자금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2018. 7. 19.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C은행 홈페이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외화자금은 실체가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설령 외화자금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기망당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외화자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거액의 외화자금의 존재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이고, E 은행에 연결된 판시 C은행 계좌에 일본인 소유의 위 돈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였다고 주장할 만큼(증거기록 1권 144쪽), 금융거래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많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예금이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을 내세우면서 그 존재를 조회 또는 확인하지 못한다고 변소하는바, 이는 그 부존재를 반증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도 위 외화자금의 실체에 대해 기망 당하였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어떻게 기망 당하였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일본인 F의 소유일 뿐 피고인 자신의 소유가 아니어서(증거기록 1권 144쪽), 이를 이용하여 향후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또한, 피고인이 앞서 주장한대로 판시 C은행 계좌에 연결된 위 E 계좌에 잔액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관련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20고합612 판결)에서 허위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C은행 계좌에 거액이 예치되어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조작하여 이를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액이 작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09:20경 피고인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B빌라 C호에서, 가족들이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 안에 책들을 쌓아놓고 수건에 불을 붙인 다음, 그 불이 붙은 수건을 위 책들 위로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화장실 벽,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빌라의 면적 약 3.3㎡ 상당의 화장실 내벽, 천장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및 피해자 D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부 E 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2021. 12. 17.경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위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책더미에 불을 붙인 사실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재산상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8. 4. 14: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달서경찰서 월성파출소 앞 노상에서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중구 C(도로명주소 대구 중구 D)로 이동하던 중, 대구 중구 E 부근에 이르러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착오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행색을 무시해서 자신을 엉뚱한 주소로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고 “C로 정확하게 세워라! 야, 이 씨발놈아! 왜 똑바로 안 왔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달서경찰서 고성지구대로 가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22. 8. 4. 14:22경 대구 중구 태평네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조수석 쪽으로 상체를 내밀고 왼팔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조르며, “개새끼야! 소새끼!”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를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추가 영상자료 확보 불능 경위)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23:3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1: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