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2021.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는 SNS ‘C’에서 ‘D’, ‘E’, ‘F’ 등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서, 2021. 8. 6.경부터 SNS ‘C’, ‘G’, ‘H’ 등을 통하여 자신에게 연락하는 사람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C ‘I’ 그룹 채팅방에 초대하고, 계좌 이체나 틱톡 추천인 코드 입력 등으로 입장료를 받아 ‘J’이라는 유료 그룹 채팅방에 재차 초대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불상의 다른 C 채널에서 취득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영상물을 공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닉네임 ‘K’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위 B가 게시한 홍보글을 보고 위 C ‘I’에 입장한 후 틱톡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 주고 C 유료 초대링크를 받아 위 ‘J’에 입장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0.경 서울 은평구 L, M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C 유료 ‘J’에 닉네임 ‘K’로 입장하여, 위 대화방에 게시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616개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1. 10. 1.경까지 위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유료 ‘J’에 입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피해자가 남성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총 511개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1. 10. 1.경까지 위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피의자 추가), 수사보고서(C방 참여자 닉네임별 접속 IP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가입시기 및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아청법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1 재작성), 수사보고서(성특법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2 재작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 소지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 또는 불법 촬영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자신을 촬영한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직 20대 초반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