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09

범죄사실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수입, 투약하여서는 아니 1)공소사실중일부를 증거관계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3. 25.경 태국 방콕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D'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을 만나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용량을 알 수 없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유리관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1.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8. 3. 25.경 태국 방콕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알게 된 E을 만나 그에게 한화 150만 원 상당의 대만달러를 지급하고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은 다음, 2018. 3. 29. 오전경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여행용 캐리어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2번 기재와 같이 투약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 15.42g을 은닉하여 김해국제공항행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입국장을 거쳐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태국 방콕에서 만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수하물에 넣어 반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8. 3. 24. 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29. 귀국한 점과 제1항 기재와 같이 태국에서도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태국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1. 오전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에 있는 G호텔 503호에서 같은 날 14:25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이르기까지 손가방 안에 필로폰 15.36g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 J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아큐사인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무게 측정), 수사보고(피의자 서울동부구치소 입소 중 필로폰 소지 적발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2)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제1호부터 증제3호, 증제15호부터 증제27호, 검사는 압수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7개(증제7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2)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제4조 제1항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은 각각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로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은 단 1회뿐인데, 위 주사기 7개 중 어느 것이 위 투약 행위에 제공한 것인지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8. 4. 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을 적용하여 이 부분 추징액을 10만 원으로 산정한다. 한편,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및 2번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증거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년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향후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유통되지 아니하고 압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부인하고, 압수된 필로폰은 모두 부산에 있는 모텔의 객실에서 습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마약류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무려 15g을 넘는 점에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