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2019고단859 (피고인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단독으로 또는 함께 병원 등지를 돌아다니며 손해사정인인 C이 운영하는 'D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E손해사정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무사 또는 손해사정사 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산업재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하 '산업재해 환자)에게 접근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청구에 관하여 상담을 해 주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거나 산업재해 환자들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들을 대리하여 급여 청구를 하여 준 다음, 산업재해 환자들이 지급받는 급여 중 일정한 부분을 그 대가로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산업재해 환자 'F' 관련 범행 -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관련 일반의 법률사건 관련 법률사무 취급 범행 피고인 A은 2013. 2.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프레스 기기를 조작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손목이 분쇄되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손목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후 입원 중이던 산업재해 환자 F(중국 이름 'T', 이하 'F')에게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 절차,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 후 F로부터 그녀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대신, 관련 업무를 시작할 때 속칭 '착수금' 명목의 금원으로 500,000원을, 위임받은 일이 성공할 경우 속칭 '성공보수' 명목의 금원을 F가 지급받을 금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그 대가로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F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 및 수령과 관련된 상담을 해 주고, 그녀의 장해진단서 발급, 근로복지공단 심사에 관한 자문,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대행하여 주고, 2013. 4. 2.경 F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2013. 5. 24.경 '성공보수' 명목으로 10,3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총 2회에 걸쳐 합계 10,800,000원의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소송사건 관련 법률사무 취급 범행 피고인 A은 전항 기재와 같이 F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던 것을 기화로, 2013.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산재처리가 되어서 장해급여를 수령한 것이니, 당신이 일했던 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면 금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F로부터 위 소송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대신, 관련 업무를 시작할 때 '착수금 명목의 금원으로 2,500,000원을, 위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위임받은 일이 성공하는 경우 '성공보수' 명목의 금원으로 F가 지급받을 금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그 대가로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29.경 F로부터 착수금 명목의 금원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 주식회사 L는 원고 F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 26,068,000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청구취지가 기재된 소장을 C에게 작성하여 달라고 한 후, 위 소장이 작성되어 2013. 6. 2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접수되자 F에게 연락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도록 안내하고 그녀와 법정에 동행하는 등 소송 관련 업무를 하고, 2013. 10. 16.경 위 법원 제2별관 법정 제6호에서 '피고 주식회사 L가 원고 F에게 위자료, 재산상 손해, 소극적 손해배상금으로 26,068,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그 외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주문이 기재된 조정이 성립하자, 2013. 11. 11.경 F로부터 조정성립에 대한 '성공보수' 명목의 금원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총 2회에 걸쳐 합계 8,500,000원의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산업재해 환자 'M' 관련 범행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산업재해 환자에게 접근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청구에 관하여 상담을 해 주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들을 대리하여 급여 청구를 하여 준 다음, 산업재해 환자가 지급받는 급여 중 일정한 부분을 그 대가로 지급받아 분배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모의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부터 2013. 11.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O병원에서,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발목 등이 골절되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입원 중이던 산업재해 환자 M에게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 절차,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수령 후의 추가적인 근로자재해보험 신청 및 민사소송 제기 방법 등을 알려준 후 M로부터 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대신, 관련 업무를 시작할 때 '착수금 명목의 금원으로 500,000원을, 위임받은 일이 성공할 경우 '성공보수' 명목의 금원으로 M이 지급받을 금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그 대가로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병원에서 M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 및 수령과 관련된 상담, 장해진단서 발급 및 근로복지공단 심사에 관한 자문,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대행하여 주고, 그 동안 피고인 B은 M을 만나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속칭 '착수금', '성공보수'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12. 19.경 M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고, 이어서 같은 날 그 중 일부인 12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P)로 송금하고, 2014. 5. 2.경 '성공보수'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그 중 일부인 1,9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의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전항 기재와 같이 M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던 것을 기화로, 2014. 5. 16.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6번길 21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서 M에게 "위와 같이 산재처리가 되어서 장해급여를 수령한 것이니, 당신이 일했던 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근로자재해보험금 신청을 하면 회사로부터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장을 쓰거나 사람을 만나야 하니 금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M로부터 근로자재해보험금 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의 법률사무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대신, 관련 업무를 시작할 때 '착수금' 명목의 금원으로 2,500,000원을, 위임받은 일이 성공할 경우 '성공보수' 명목의 금원으로 M이 지급받을 금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그 대가로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M에게 근로자재해보험금 신청 및 수령 방법,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과 관련된 상담을 해 주고, 2014. 5. 16.경 M로부터 착수금 명목의 금원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2,500,000원의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중국인이자 국내법에 어두워 산업재해를 입고도 정당한 보상이나 배상조차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등 국내 물정에 어두운 형편에 있고, 이에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 수령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행하여 준 바 있어 그녀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손해배상금과 같은 다액의 금원을 갖고 있음을 알고, 또한 이로 인하여 그녀가 피고인을 믿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해당 소송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자료 소송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소장을 넣으려면 4,000,000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4,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위와 같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적인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거나 교부받은 금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이하 불상지 기업은행 부근에서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000원을 소송비용 명목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8.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7,500,000원을 소송비용 및 소송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4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경 Q병원에서 도로 포장 작업 중 파쇄기 관련 산업재해로 그곳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R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마치 E손해사정인 사무소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접근한 후 자신에게 일을 맡기면 보상을 더 많이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주시 S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진료를 위하여 병원 예약을 할 생각이 없고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을 더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받으려면 의료기록을 제출해야 해서 CT 및 MRI 촬영이 필요한데 내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미리 예약을 해 놓을 테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병원 예약 관련 경비 명목으로 3,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을 더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보상금 중 일부를 수고비로 주면 보상금을 더 많이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U 계좌(V)로 3,500,000원을 입금받았다. 3. 2019.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을 압류하면 보상금을 더 받아 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0,4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W,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1. 고소장, 기업은행·X은행·Y은행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예금거래명세,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수사보고(편취금 생활비 등 사용내역 요약보고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임료 추정 금원 흐름확인 - 계좌내역 일부 첨부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F의 민사소송 경위 확인 -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첨부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조정조서, 소장 등 사본 첨부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자들 노무사 자격 없음 확인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F 산업재해 장여 급여금 관련 서류 첨부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수사보고(민사소송 관련 주식회사 L 담당자 진술 청취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중간수사결과 - 피의자 A 변호사법 위반 관련 인지 필요성 검토, 수사보고(고소인 요양급여 내역자료 회신), 수사보고(산업재해환자 'M' 전화진술 청취 - 2014. 5. 16.경의 범행장소 특정),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J은행) 2019고단17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사본,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제시 명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며 F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허위진술을 하며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반면, 최초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원 교부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밝힐 수 없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상 확인되는 각 출금 시점과 액수, 영수증 사진에서 확인되는 기재 내용 등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넉넉히 사기죄로 인정되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공모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 및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는 종범과 구별되는바(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각 범행 가담 경위와 수행한 역할 등 실행행위에 비추어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의 방조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마목(변호사 아닌 자의 일반 법률사건 및 소송 사건 각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닌 자의 일반 법률사건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공공성을 갖는 법률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행위를 통해 수차례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궁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소송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58,000,000원 상당의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 전후의 정황 일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변호사 업무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