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2015고단988]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 소유의 경기 광주시 D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취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신청인과 합의를 논의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위 경매사건의 경매신청인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E 503호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측 일을 봐주는 G 변호사가 경매신청인 측 변호사와 8,000 만원에 합의를 하고 경매를 취하받기로 하였으니, 합의금 8,000 만원에 대한 계약금 8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의 상속인 2명이 호주에서 오는데, 이 사람들은 합의금을 받고 다시 호주로 갈 사람들이라서 합의금의 절반을 줘야 합의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니, 합의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추가로 3,2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8.경 제1항 기재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경기 광주시 D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취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중재 및 화해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측 일을 봐주는 G 변호사가 경매신청인 측 변호사와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변호사 비용으로 3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H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의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5고단2099] 피고인은 2014. 4.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1이 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노원구 J아파트 20동 1412호를 소개시켜 준 뒤, 2014. 11, 25. 15:30경 서초구 K에 있는 L법무사 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피해자가 매입한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매도자인 공소외 M 명의 농협은행 통장계좌(N)로 2회에 걸쳐 133,44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 및 M에게 자신에게 위 금원을 주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태국으로 도피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금원을 이체하라는 부탁을 받은 M이 그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자, 즉시 위 금액 상당을 자신의 명의 외환은행 통장계좌(O)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3,4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818] 피고인은 2013. 12. 2.경 서울 서초구 E 503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Q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충남 홍성군 R 대 487㎡ 중 피해자의 지분 7분의 2 전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매각허가결정된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상담을 받고는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와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인 충남 홍성군 S대 221㎡와 그 지상 건물을 T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Q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되, T이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대여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Q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T으로부터 2013. 12. 5. 500만원, 2013. 12, 6. 1,000만원, 2013.12. 26, 1,500만원을 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5.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총 2,543 만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사본, 거래내역, 긱 영수증 사본, 경매사건 진행내역, 봉투 사본, 당사자(채권자)표시정정신청 1. 고소장 [2015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입금증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I과 참고인 M의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2015고단2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고소인 모),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판결문(2012가소349758 어음금),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매각허가결정(U 부동산강제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 한 즉시항고,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매매 예약 증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신청 서류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보정명령(U 부동산강제경매), 보정서, 금전 공탁서(항고보증금),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1. 28.경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