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21:3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22:03경 위 D건물 주차장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듣자, “그마이 봐 달라 카는데 안 봐주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위 F이 제지하자 팔로 F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가진리 827-5 배수장 앞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면허대장, 의무보험,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운전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6.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0:4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평택포승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7. 22:1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58 피고인은 2021. 2. 27. 22:00경 서울 성북구 B 에서 인근 공사장에서 습득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락카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뿌린 뒤 입과 코를 그 비닐봉지에 대고 약 1시간 50분 동안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1고단1400 피고인은 2020. 7. 27.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동서 락카’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뿌린 뒤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약 1시간 40분 동안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1고단1401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경 주소를 의정부시 D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20. 10. 4.경 실제거주지를 서울 성북구 E건물 F호로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20. 11. 27.경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2021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결과서 2021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이미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통신자료조회회신(수사기록 제61쪽)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실 주거지 입주기간 수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환각물질 흡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환각물질 흡입 범행을 저지른 점, 2020. 7.경 환각물질 흡입으로 조사를 받은 후에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환각물질 중독에 대한 치료 및 환각물질 흡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음주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08:45경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1:30경 ‘D’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20경 ‘D’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F에 있는 G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14: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합계 18,400원 상당의 빵 3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지가 미약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04:50경 울산 남구 B,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택시 무임승차에 관한 즉결심판 청구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씨팔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목 부분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경찰관과 공용물건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점, 폭력행위, 재물손괴 등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최근 수년간은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저지른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반월삼거리 방면에서 기흥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렉서스 ES300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F, G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더스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C은 위 리더스지점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8: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영업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2016. 4. 수당이 50%밖에 안 나와서 어렵다, 내가 고객과 체결한 보험계약은 진정한 보험계약이므로 실효되지 않고 다음 달에는 수당이 모두 지급될 것이니, 3,000만원만 먼저 빌려주면 다음 보험 수당을 받을 때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계약한 보험은 모두 허위계약자들과 체결한 계약으로서 B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만원, 2016. 4. 29.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1. 입출금 거래내역서 2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2. 21:37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선박건조자금 등을 편취하기 위해 B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출명의자, B은 특별한 직업 없이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마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선적증서, 어업허가증을 등록해주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게 해주는 속칭 ‘작업대출 전문브로커’, C은 B을 위해 대출명의자, 속칭 ‘바지’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D은 사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선박건조업체를 운영했던 조선업자로서 부풀린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실제 건조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B 등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B과 C은 2015년 말경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자기부담금 없이 오로지 대출금만으로 어선 건조가 가능하고, 건조된 어선을 실제 운영하지 않아도 임차하여 돈을 벌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제공받고,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노후된 어선(어업허가증 포함)을 등록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어업인인 것처럼 대출자격을 만들어 G(이하 ‘G’라 한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선업자인 D과 선박건조가격을 부풀려 과대계상한 허위견적서 등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작한 후, 대출명의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이와 같이 작성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고, 조선업자들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실제 선박건조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조선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계속하여 B과 C은 선박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및 개인용도 사용 등의 목적을 위하여 대출명의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어구구입자금, 선박운영자금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고, 타인 명의로 만든 실체가 없는 유령 어구업체를 이용하여 대출명의자들에게 허위 물품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어구구입자금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선박건조업자로 D을, 대출명의자로 피고인을 각각 섭외하여 위 범행내용을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은 2016. 6.경 C 등을 통해 피고인의 명의를 빌리고, 조선업자인 D에게 실제 ‘H’의 건조금액이 약 3억 8,000만 원임에도 7억 8,300만 원으로 선박건조가격을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9. 순천시 I에 있는 J조합(이하 ‘J조합’이라고 한다) 왕운지점에서 이와 같이 부풀린 금액으로 작성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 피고인이 ‘포항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어업에 종사하며 다른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등록한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G의 신용보증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H’ 건조를 위한 선박건조자금 6억 원과 어구구입자금 1억 원, 합계 7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J조합 왕운지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6. 10. 10. D 명의의 K조합계좌(L)로 3억 원, 같은 날 B이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만든 유령 사업자인 ‘M’ 대표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1억 원, 2016. 10. 14. D 명의의 K조합계좌(L)로 1억 8,000만 원, 2017. 1. 25. D 명의의 같은 계좌로 1억 2,000만 원 합계 7억 원(G 보증 5억 9,500만 원, K조합 보증 1억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8. J조합 왕운지점에서 ‘H’ 운영 및 정상적인 어업활동에 사용할 의사 없이 선박운영자금 1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J조합 왕운지점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7. 3. 14. 피고인 명의의 K 조합계좌(P)로 1억 6,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J조합 왕운지점에서 약 5,040만 원의 어구를 구입한 것처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어구구입자금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J조합 왕운지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7. 3. 21. Q 주식회사 명의의 R조합계좌(S)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J조합으로부터 합계 9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서류(순번 32) 1. 수사보고(A의 대출금 출금내역과 브로커 B 계좌 입금내역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금 추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금 추적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이는 대출금융기관 및 G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 금액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출금 관련 계좌 추적 결과와 피고인, B, C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8. 23:09경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H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길가에 피해자 J 소유의 KWW125 이륜자동차 등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배달통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하여 전과 2회 있으면서 이 사건 재범한 점, 교통사고 내어 현장에서 오토바이 전도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 이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인적 피해 없고 물적 피해는 합의한 점,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 전과 1회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03:5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18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자신의 차량을 대리 운전기사인 B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진행하였다. B이 그곳에서 순찰 중인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저는 대리운전 기사인데 손님이 계속 발길질을 해서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 등을 묻자, 피고인은 D에게 ‘마, 니 이름 뭐고’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D 상의를 잡아당기고 D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손목을 내리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몸에 손을 가져다대면서 위협적으로 행동하여 내가 위협감을 느꼈다. 다가온 것 자체가 위협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서로 잡고 대치하는 중에 피고인이 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해서 현행범인 체포 절차로 나아갔다는 내용)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이 경찰관 옷을 한 번 잡은 것은 본 것 같다는 내용)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이 근무복 명찰 부분을 세게 잡아당겼고, 내가 잡힌 상의 부분을 팔로 뿌리쳤더니 피고인이 흥분하여 내 팔을 폭행하면서 달려들었다. 대치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는 행동을 하였고 넘어짐과 동시에 제압을 시도하여 E 경장과 함께 수갑을 채워 제압을 하였다는 내용)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이름을 확인하려고 명찰이 있는 가슴 부위에 손을 댔을 뿐이고,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고 해서 경찰관에게 다리를 걸었으며, 체포에 소극적으로 대항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반복하다가 경찰관 D의 명찰 부분 상의를 잡았고 D이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D의 손목을 내리쳤으며, 경찰관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을 알리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이 다시 경찰관 D에게 공격적으로 달려들었고, 피고인과 경찰관 D이 서로 몸을 잡고 대치하다가 함께 넘어진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바디캠 영상 CD의 영상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체포에 소극적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공격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결국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게 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과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한 것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욕설을 반복하고 공격적으로 달려들어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81세)은 피고인의 주거 윗층인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4. 18:00경 층간 소음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71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집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안방 방문을 수회 치면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등),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71cm)를 들고 피해자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17:0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4륜구동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 감정서,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2007년 또는 그 이전의 다소 오래 된 전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신시가지 방면에서 서홍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3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86km 초과한 시속 약 136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고인의 차량보다 먼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캡쳐사진, 모닝차량 사진, 교통수사 EDR 분석서,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이종 벌금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6:3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방면 6.8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차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 중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이 정차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범퍼 부위로 위 메가트럭의 뒷범퍼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고(1차 추돌), 위 충격으로 말미암아 위 B이 운전하는 메가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메가트럭 앞범퍼 부위로 앞에서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현대카고 트럭 뒷범퍼 부위와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메가트럭 뒷범퍼 부위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으며(2차 추돌), 위 2차 추돌로 인하여 위 C이 운전하는 현대카고 트럭과 D가 운전하는 메가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베엠베(BMW) 엑스(X)5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현대카고 트럭 앞 범퍼 부위로, BMW X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메가트럭의 앞범퍼 부위로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으며(3차 추돌), 위 3차 추돌로 인하여 위 BMW X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BMW X5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앞에서 정차 중인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메가트럭의 뒷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고(4차 추돌), 계속하여 위 F이 운전하는 메가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메가트럭의 앞범퍼 부위로 앞에서 정차 중인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5차 추돌).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이 운전한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메가트럭을 수리비 38,793,454원이, 피해자 C 소유인 카고트럭을 수리비 17,575,666원이, D가 운전한 피해자 I 소유인 메가트럭을 수리비 33,777,566원이, 피해자 E 소유인 BMW X5 승용차를 수리비 68,633,092원이, 피해자 F 소유인 메가트럭을 수리비 3,523,232원이, G이 운전한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인 스파크를 수리비 911,3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D, C, E,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2년 2. 선고형의 범위: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채 운행하다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과실이 적지 않게 경합하였다. 피고인 운행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총 피해액 중 1억 원 이내의 부분은 배상되었다. 피고인은 생계수단으로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수리하고자 임차보증금을 소비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대단히 큰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어서 벌금형이나 금고형을 집행하는 것이 그를 계도하는 데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22:00경 부산 수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도로를 5차선에서 문현동 방향에서 전포동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자기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전방에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차량번호 2 생략)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운전자 피해자 D, 조수석 탑승자 피해자 F(27세),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운전자 피해자 E, 조수석 탑승자 피해자 G(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로 인하여 4명이 상해를 입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