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5세)의 작은엄마이다. 피해아동은 부 C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계모 D가 병원에 머물면서 위 C을 간호하게 되자, 2018. 2.부터 작은엄마인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 2018. 6. 일자불상 21:00경 아동학대 범행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21:00경 강원 정선군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파리채와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벌을 서라고 시켰으나 피해아동이 벌을 서지 않자 다시 파리채와 효자손,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6. 중순 03:00경부터 07:00경까지의 아동학대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03:00경 강원 정선군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6. 일자불상 자정경 아동학대 범행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자정경 강원 정선군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겉옷과 속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자 파리채로 때리는 시늉을 하여 강제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아동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나체 상태인 피해아동의 몸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8. 6. 일자불상 21:00경 아동학대 범행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21:00경 강원 정선군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짓말 하지 않기, 정리정돈 잘 하기, 잘 씻기'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피해아동이 위 각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효자손, 파리채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머리, 등,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강제로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도록 한 뒤 현관문 밖으로 약 5분 동안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8. 11. 14.경 아동학대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16:30경 강원 정선군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한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에 관하여 피해아동에게 물었으나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양손을 머리 위로 들게 하거나, 엎드려뻗쳐 자세, 기마자세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일로 화가 치밀어 올라 재차 피해아동에게 벌을 서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불응하자 피해아동이 입고 있던 후드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벽 쪽으로 잡아끌어 벽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가위로 피해아동의 후드 티와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아동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작은엄마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