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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32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나영욱(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택법위반 가.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9. 27.경 공주시 D식당' 앞 공원에서, E으로부터 그 명의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한 증서인 입주자 저축증서를 매매대금 13,400,000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27.경부터 201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 등 6인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세종시 내 아파트를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한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또한, 세종시 F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때문에 2013. 1. 3.까지 전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세종시 G에서 H가 분양신청하여 당첨된 세종시 F아파트 1108동 1304호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인 1에게 매매대금 1,500 만원에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 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세종시에 있는 J 상가와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세종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는 등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4회), K, L, E,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K의 청약통장 매매대금 입금 내역 첨부, 전매제한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제30조(입주자 저축증서 양수의 점),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분양권 전매 알선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일한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구민경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1. 4. 02:08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59km지점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큐파일(www.qfile.co.kr)에 음란물을 공연하게 전시한 업로더이고, 큐파일사이트는 P2P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할 때 개인 컴퓨터의 자료를 공유하면 다른 회원들이 검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된 파일량에 따라 큐파일과 파일을 공유한 회원이 수익금을 1:1로 나눠갖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파일공유 사이트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큐파일 사이트에 아이디 'E'로 로그인한 후 [직접] 여고딩 생리중에 하다가 피봤음.avi', '(캠)버디 - 해피엔딩 ♡3- 가슴 - 자세 - 얼굴.avi'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여고딩 생리중에 하다가 피봤음.avi', '(캠)버디 - 해피엔딩♡3-가슴-자세 - 얼굴.avi' 등 음란한 영상들을 공유설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에 대한 위 범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이외의 음란한 영상물 전시, 배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위 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금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포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횟수 및 기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 4. 일반연수(D-4) 비자로 입국하여 2007. 7. 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0. 2. 19: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F에게 "왜 술을 마시지 않느냐. 벌주로 3잔을 마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면박을 주자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기숙사 내에 있는 식당으로 불러낸 다음 위 F 및 같은 친구인 G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친구들을 불러내려고 전화를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어깨 및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H', 'I', 'J')과 공동하여 2012. 7. 15. 00:30경 안산시 K 건물에 있는 베트남인 전용 나이트클럽인 'L'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M(남, 23세)이 N 등과 싸우다가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맥주병을 던져 파편이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공동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과 더불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력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0.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에 있는 조경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의 경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각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6. 5. 18.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F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타이어 등 차량용품을 대량 구매할테니 일단 상품을 주면 곧바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운영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서 피해자 외에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차량용품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용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타이어 등 차량용품 시가 합계 336,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량용품 시가 합계 42,677,000원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미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4.8.21:4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에 있는 D 휴게실에서, 자신의 삼성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입은 다리 사이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복원된 여성 신체 부위 동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부천테크노파크 소재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천로 651 소재 신진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6회 있고,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선고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보름 뒤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 피고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08:5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312에 있는 '삼부르네상스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박석로49번길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1:00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북로 7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로 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3. 23:17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에 있는 드림시티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예비 장인 및 신부와 반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자 대리운전기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5.00: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간 여자를 내놓아라, 어디에 숨겼느냐'며 고함을 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0. 5. 00:46경부터 01: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4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하고 술을 판매한다', '경찰이 단속하지 않고 돈 쳐 먹었다'라고 112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03:5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EF쏘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장천로 99에 있는 숭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봉로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 내역서 확인) 및 그에 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영업허가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영업허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삼십 회가 넘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소란행위를 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허위신고를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하였다가 경제적 이득을 취한 후 연락을 두절한 여성을 찾던 중 우연히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그 여성을 본 후 위 피해자에게 그녀의 행방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방해와 허위신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관절 괴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경 제천시 중앙로에 있는 국민은행 제천지점에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C생명 고객 피해자 D에게 "실적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계약 유치를 위해 다른 계약자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보험약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계약자에게 돈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E이 2004년경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후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건 차용 당시 F조합과 G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H, I, J등에게 수천 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 변제, 자녀 대학 등록금 등 생활비, 계불입금 납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차용한 것일 뿐 다른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어 계약을 유치한 후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61,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61,590,000원으로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20:20경 서울 강서구 C 부근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2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1km 정도 계속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인 강서구 E 아파트의 계단을 통해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왼손으로 막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후 2층에서 내려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참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계단참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는 듯한 시늉을 하면서 "칼을 가지고 있다. 죽을래, 살래, 살고 싶으면 사랑한다고 말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 머리를 숙이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던 피해자 모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관련) 1. 피의자가 벗긴 피해자 팬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인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뒤쫓아 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모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회적으로 아동들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모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지지적 가족관계 및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등으로 재범위험성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29점 만점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40점 만점에 6점으로 정신병질성향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9:26경 거제시 수양로 442에 있는 거제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포로 250에 있는 옥현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5:1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2017. 2, 17. 기준) 1. 무보험운행정보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트라제XG를 2016. 7. 5., 2016. 77.13, 2016, 8, 19. 3회에 걸쳐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이 점을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8.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8: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유소 입구 부분으로 자동차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D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범한 음주운전 및 2007. 11. 11. 범한 음주운전에 대하여, 2008. 1.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4. 11:51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에 있는 장호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야로6 금왕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2:4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의 피해자 'D'의 현장사무실 2층에서 그곳에 있던 휴대용 소화기로 위 사무실 창문 유리창을 깨고 사무실 안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력,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빌라매수 명의 및 담보대출 명의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명 '바지'일 뿐 피해자 고흥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대출을 받기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0. 6. 7.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903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인천시 부평구 D 건물 401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1,5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K,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울신용평가정보 인천지점 통화내용), 수사보고(대출약정서 등 첨부),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벌금 전력이 있고, 대출받게 해준다는 말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기대했던 바와 달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전혀 얻지 못하였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은 1억 원이 넘으나, 해당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5,719만 원을 배당받아 실피해액은 5,780만 원 정도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9:1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속칭 '짤짜리'(동전치기)라는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12. 00:55경1)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금성고등학교로 가던 도중 택시가 흔들려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뒷좌석에 쏟게 되자 피해자에게 "운전을 왜 이렇게 더럽게 하느냐"고 말하였고, 이에 커피를 닦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1)공소사실 기재"2016.3.12. 12:55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되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상의를 3회 가량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휴대용 라이터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옆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3. 12. 01:02 경제 1항 기재와 같이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금성고등학교 앞에 도착한 후 112에 전화를 걸어 "택시 기사가 자신에게 커피를 닦으라고 무섭게 말한다"고 신고하였고, 같은 날 01:06 경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에게 "택시 기사가 운전석에서 몸을 뒤로 돌려 뒷좌석에 앉아 있던 자신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라고 구두로 신고하여 B으로 하여금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도록 하였으며, 계속해서 같은 날 03: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택시 기사가 주먹으로 저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렸습니 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이던 B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을 뿐, B으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맞은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고 범행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경 자신이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세무사 사무실과 연계된 자산관리 회사인데 서류상으로만 직원으로 등록하고 계좌를 2개월간 빌려주면 계좌는 회사의 지출증빙자료를 만드는 것에 사용할 것이고, 그 대가로 일당 7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3. 2.경 국민은행 신촌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위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6. 3. 3.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대흥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은행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포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환형유치 :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또다른 범죄가 발생하기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불법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단순히 아르바이트용 직장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경솔하게 판단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6: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B의 기숙사인 화성시 C 오피스텔 401호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동료인 피해자 D(남, 19세)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동료이고 남성인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