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55

범죄사실 : 피고인 A, C, D 피고인 D은 2015. 7. 24.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으로부터 스팸문자를 받고 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불법 경마·스포츠토토 자금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인출 1건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신원을 결코 밝히지 아니하는 데다 처음에는 피고인의 계좌 자체를 양수하려고 했던 점, 경마나 스포츠토토 도박금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목돈이 한꺼번에 입금되는 점, 단순한 인출 아르바이트라고 보기에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큰 점, 그 무렵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에서 전화금융사기에 관한 보도가 성행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자금이 경마나 스포츠 토토 자금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15. 7. 27.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빙자한 전화를 받아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국민은행 소속이라고 할 뿐 직함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점, 기존에도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었으나 거래실적을 쌓아 입출금을 해야 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점,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장 기본적인 서류조차 요구하지 않는 점, 대출의 구체적인 조건도 정하지 않고 대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자금이 대출 목적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한 자금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7. 28.경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인 중국인 환전상 일명 'G'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전달받아 송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년 넘게 정기적으로 G의 환전상 일을 도와주거나 직접 환전을 해 오면서 위와 같이 목돈의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해 달라는 부탁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G 스스로도 위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밝히기를 꺼려하는 점, G의 지시로 금원을 전달한다는 사람이 누군지조차 알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자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은 2015. 7. 27. 13:45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팀 I 검사이다. J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31명으로부터 고소가 제기되었다.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계좌추적을 할 것이니 예금을 한 계좌로 모아놓고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와 OTP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해 7. 28.경 이를 은행 전산처리 시스템에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5,000만 원, 피고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5,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잠실역 앞길에서 일명 'M'으로 불리는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을 만나 그와 함께 국민은행 신천역지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2,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M에게 전달한 다음, 곧바로 국민은행 잠실남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남은 2,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M에게 전달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 D은 같은 날 13:0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에 있는 노량진초등학교 앞길에서 일명 'N'으로 불리는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을 만나 그와 함께 국민은행 노들역지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N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 B에게 지시하여 B가 같은 날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앞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을 만나 위 금원 중 일부인 4,600만 원을 전달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20 경 서울 영등포구 에 있는 사무실에서 B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의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통장거래내역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된 통장거래내역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G의 위첫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공상은행 입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향 친구이자 중국에서 환전상을 하는 G으로부터 현금을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B에게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1230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그런데 피고인의 고의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줄곧 위 돈이 G의 속칭 '환치기'로 불리는 불법 환전자금인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중국에서 2011년경부터 약 1년 동안 위와 같은 '환치기' 일을 직접 한 적이 있고, 그 후 한국에서도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업을 하면서 G 등 환전상을 통하여 그 판매대금을 환치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의 부탁에 따라 불법 환전 등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다는 사정은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G을 통하여 환치기를 하였으나, 중국에서 하던 환치기는 그로 인하여 한국 세관으로부터 환치기 계좌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중단되었고, 한국에서의 환치기 방식은 피고인이 판매한 물품 대금을 중국 은행계좌로 받아 이를 다시 G 등 중국 환전상에게 이체하고, 그들이 관리하는 한국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한국 은행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G으로부터 돈을 계좌 송금받기만 하였지 현금을 직접 전달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특히 수천만 원상당을 현금으로 받은 적은 더더욱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존에 해오던 불법 환치기와 다른 범죄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믿어 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갑자기 G이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하여 보내달라고 하자 곧바로 불법자금일 것을 예상하였고,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무슨 돈이냐, 세탁한 돈이냐?'고 물어보았다. 또한 금액이 4,000만 원이라고 하자 피고인 스스로 G에게 '문제 안 생기겠나, 무통장 입금하면 되지 왜 나한테 보내냐?'라고 물어보았고, G으로부터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답변을 듣고서도 '이번만 하자. 괜히 또 문제 생기겠다. 내 통장 거래내역이 너무 많아 세관에서 전화 왔다.'라고 하는 한편, '그 돈 걸리는 돈이지. 돈마다 숫자 있지.',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것이겠지'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의심하였다. 또한 G이 '은행에서 인출한 것이다. 인출기에서 인출한 것이 아니다. 창구에서 찾은 것이다.'라고 안심시키려는 변명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불안하게 하냐.'라면서 수차례 현금의 출처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세탁 돈이냐?'라고 물어본 것을 넘어 '현금인출기에서 뺀 돈이냐?'라고 물어본 것은 불법 환전을 넘어선 사기 범행, 특히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범행을 의심하고 있었던 정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경찰에서 위 돈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자금인 것으로 의심되어 여러 현금인출기에서 뺀 것이냐고 물었고, G이 인출기가 아닌 은행 창구에서 출금했다고 하였음에도 '왜 이렇게 불안하게 하냐.'라고 걱정하는 말을 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G이 갑자기 불상의 사람을 통해 보내 주는 4,000 만원 상당의 현금이 사기 등을 포함한 범행과 관련된 불법적인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달받아 G의 1)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화를 한 것이 G의 요청에 응하여 B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직후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조 고의를 인정함에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로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요구대로 환전 또는 송금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일명 M에게 전달할 당시 피고인은 대출상담전화를 통하여 미리 안내받은 바와 같이 이는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입출금 과정이라고 오인하였을 뿐, 위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P'이라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리가 당신 통장에 돈을 넣었다 빼면 거래실적이 쌓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대출회사 직원을 만났다. 그런데 피고인이 일명 'M'이라는 직원을 만난 장소는 대부업체 사무실이 아니라 잠실역 5번 출구였고, 전화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물어보고 피고인에게 말을 걸어왔으며, 대출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통장과 신분증을 건네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P이라는 사람에게 전송하였다. 또한 대출회사 쪽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출금 하겠다는 말과 달리, 국민은행 소속이라고 한 M이라는 사람이 피고인과 함께 국민은행 앞까지 동행하고서도 정작 출금은 피고인 혼자 은행 창구로 가서 하도록 하였고, 출금액도 2,600만 원으로 큰 돈이었으며, 만약 출금하면서 은행원이 어떤 돈인지 물어보면 전세자금이라고 거짓말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통장에서 2,6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직후 다시 P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종합운동장역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그 부근 은행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2,4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곧바로 M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번의 출금 당시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돈을 송금한 사람이 대출회사와는 무관한 개인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미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그 대출이자를 납입하고 있었으며, 은행대출 상담을 해 본 적도 있는데, 설령 피고인이 교육 수준이 낮고 비교적 세상 물정에 어두웠다고 하더라도 은행이나 대출회사에서 신용이나 담보 등에 대한 아무런 심사도 없이 돈을 입출금하면 2,000 만원 가량을 무조건적으로 대출해 준다는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출금 행위였다면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대출회사 직원과 지하철역에서 만나 장소를 옮겨가며 돈을 인출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는 단순히 피고인이 경솔하거나 부주의한 데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실제로 출금한 돈을 전달받은 M과 헤어지자마자 가까운 지구대로 가서 상황설명을 하고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돈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신원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방조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 전달하거나, 피해금을 중국으로 보내는 중간 과정에서 전달받는 등 범행 실현에 불가결한 역할을 한 점에서 범정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범에 의한 피해의 정도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 C은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D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각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우연한 기회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방조 행위를 한 데 그쳤고 확정적인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대가나 이득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 A, C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은 2015. 7. 27. 13:45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좌번호와 OTP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해 7. 28. 이를 은행 전산처리시스템에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5,000만 원, D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5,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A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인 중국인 환전상 일명 'G'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전달받아 송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자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앞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을 만나 위 금원 중 일부인 4,600만원을 전달받고, 이를 A G의 계좌에 송금할 수 있도록 같은 날 14:20 경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의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줄곧 G이 보낸 사람이 가져오는 돈을 받아오라는 A의 심부름을 한 것일 뿐, 위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A의 직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G이 보낸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4,600만 원의 현금을 전달받은 사실 및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을 환율에 따라 계산된 중국 화폐로 바꾸어 G의 환치기 계좌로 이체할 것이라는 사정 정도는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돈이 위와 같은 불법 환전자금일 것이라는 사정을 넘어 사기 범행과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A과 달리 위 돈의 출처와 관련하여 G과 위쳇 메신저 등을 통하여 대화를 나눈 바도 없고, A G 사이의 대화 내용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A로부터 위 돈이 G이 보내오는 환치기 자금이라는 것 외에 그 출처와 성격에 관하여 들은 바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이 불법 환전을 넘어 사기 범행과 관련된 돈이 아닌지 의심한 후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