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옥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에서 특화품목 육성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1. 피고인 A D은 2011년경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가공 식품개발 및 상품화 실현, 주변관광단지와 연계한 식품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11년 특화품목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특화품목 육성지원 사업의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2011. 8.경 피해자 D 농업기술센터에 E 공장 건립을 위해 F 외 3필지 토지에 판매전시장(가동, 151.89m²), 창고(나동, 52.40m²), 작업장(다동, 169.29m²), 발효실(라동, 99,18m²) 및 저장조(마동, 60m²)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G회사 E 공장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사업자(총 사업비 720,000,000원, 자부담금 223,000,000원, 보조금 497,000,000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피해자 D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200,000,000원의 교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업계획서에 있는 판매전시장(가동, 151.89m²) 및 창고(나동, 52.40m²)는 위와 같이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전에 이미 상당 부분 건축이 이루어진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허위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12. 27.경 G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국고보조금 및 군보조금을 포함한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0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42,857,142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28.경부터 D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특화품목 육성사업 관련 보조금 사업자 선정, 보조금 관련 서류 검토, 보조금 적정 집행 확인, 보조금사업 정산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금사업 신청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지 여부, 보조금 사업자가 보조금을 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는 등 보조금 사업자의 위법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고, 보조금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조금사업이 그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A이 보조금 사업인 G회사 E 공장 건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존에 일부 건축되어 있던 판매전시장(가동, 151.89m²) 및 창고(나동, 52.40m²)를 신축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위 판매전시장 등을 신축하는데 공사비를 지출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부에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A이 제출한 허위의 보조금 교부 신청 서류 및 공사내역서들이 그대로 결재되어 2011. 12. 27. A에게 국고보조금 및 군보조금을 포함한 200,000,000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0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42,857,142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31번)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8 내지 13, 22 내지 24번), 건축허가통보 공문 및 건축허가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31번)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8 내지 13, 22 내지 24번), 건축허가통보 공문 및 건축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은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751 판결 등 참조). 2.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 및 각 증인들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여러 사실·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12. 27.경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수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이 판시와 같이 2011. 8. 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판매전시장(가동, 151.89m²), 창고(나동, 52.40m²)를 보조금 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이하 위 두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보조금 사업신청을 한 2011. 8.경, 그리고 피고인 A 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2011. 12. 19.경 두 차례 현장에 나가본 후 이 사건 각 건물은 이미 오래 전에 상당 부분 건축이 이루어졌고 건축허가까지 난 건물이어서(참고로, 2011. 8.경 또는 2011. 12.경 위 각 건물의 기성고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유죄 판단에 큰 영향이 없다) 보조금 사업에 포함될 수 없으니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 A에게 고지하였고, 피고인 A은 이로써 위 각 건물은 원래 보조금 사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2. 19.자 출장결과보고서를 기안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 기성고가 90%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피고인 B이 허위 기재한 것이다. D으로서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신축되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전제 하에 보조금 사업자 선정을 하고 보조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만일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상에 대하여 정확히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졌을 리가 없다. 피고인 A은 보조금 200,000,000원을 지급받되 2012년에 보조금 교부사업 변경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고(이러한 기대에 법적인 보호가치가 없음은 물론이다), 실제로 2012. 11.에 그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이러한 사정은 2011. 12.에 이미 성립한 사기죄 및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수급)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다. 보조금 200,000,000원은 명목상 '기성금'으로 청구되어 '기성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설령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이것이 사실은 기성고와는 관계 없이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유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 행위는 국가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 및 예산 손실을 초래하기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부정수급 및 편취액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에 산지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종전에 다른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은 한옥 건축에 매진하던 피고인이 관련 법령이나 절차에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 또는 위법성 인식이 다소 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증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일련의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부담금 및 지급받은 보조금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비로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D을 피공탁자로 삼아 회수제한신고를 붙여 합계 40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 행위는 국가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 및 예산 손실을 초래하기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부정수급 및 편취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조행위를 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즉, 피고인은 D이 2011년 회계연도에 책정된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면 다음해인 2012년도에 국가보조금 예산수령과 관련하여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D을 위한다는 의도로 이 사건 방조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D을 피공탁자로 삼아 회수제한신고를 붙여 합계 40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평생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점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후, D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인 J으로부터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하여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2012. 8.경 기존 건축물을 보조금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건축물을 확장하겠다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사업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D 농업기술센터에 공사업체인 L 및 L을 인수한 M에서 G회사 E 공장에 대한 건립공사를 진행하여 총 공사비 575,204,160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보조금 사업에 따른 보조금 공사는 L이나 M이 아닌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주로 담당하였고, L이나 M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공사비 575,204,160원도 대부분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이나 M에서 본건 보조금 사업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고, 그 공사대금을 사용한 것처럼 하며 허위로 작성된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를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2. 26.경 G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국고보조금 및 군보조금을 포함한 29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97,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12,142,857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기죄 및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수급)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 관계되는 법령에서 실제로 시공을 담당할 개인이나 회사의 자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직접 시공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D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자 선정을 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여 이를 지급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개인이나 회사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었다거나 이를 중요한 심사 요소로 삼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피고인이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첨부서류로 명목상 공사를 맡은 회사들의 공사내역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D의 입장에서는 '누가 공사를 했는지'보다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하는 공사대금이 실제로 현장에 사용되었는지',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이 돈이 부정하게 유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실한지'가 심사의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양형이유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부담금 및 보조금 합계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액수를 실제 공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조금 297,000,000원을 지급받은 것 자체는 변경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다[유사한 쟁점이 다투어진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노2761 판결(미확정, 대법원 2018도20790호로 상고심 사건 진행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