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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11:0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구치소 B호실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피해자 C(52세)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뽕쟁이, 약쟁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 아래쪽 부분으로 1회, 왼손 손바닥 아래쪽 부분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용자 의무기록부, 채증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양손바닥으로 때리거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피해자는 2019. 5. 2. 경찰 조사 당시 초반에는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 구체적으로는 손목 가까이에 있는 부분으로 2회 맞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입 또는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구치소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와 D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 아래쪽 부분으로 1회, 왼손 손바닥 아래쪽 부분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앞니 일부가 파절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는 ‘입술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 아래쪽 부분으로 1회, 왼손 손바닥 아래쪽 부분으로 1회 때렸다’는 것인데, 단순히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치아 파절이라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D은 수사기관에서 손바닥과 머리로 약하게 폭행을 했고, 이가 흔들릴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56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첫째 아이 B이 피고인과 이혼한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B이 C경 태어났음에도 D경 태어난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E, F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을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있었던 출생증명서의 출생일시의 ‘월’ 란에 기재되어 있는 ‘H’ 위에 위와 같이 출력한 ‘G’을 덧붙인 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출생증명서 1장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문준 명의로 된 출생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2018. 9. 19.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B이 C경 태어났음에도 D경 태어난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출생신고서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출생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출생증명서의 변조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육아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줄 공급처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육아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K이나 L 등을 통하여 분유, 기저귀 등의 육아용품을 공동구매 방식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분유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1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고소장, 각 진정서 등 1. 고발장, 출생증명서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경합범죄 :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가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출생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육아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6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2018. 10. 9. 19: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음식점 2층에서 E 소재 중개업자 모임 진행 중 중개수수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두 손으로 피해자 F(45세)의 목 부위를 잡고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F의 배우자 피해자 A(여, 46세)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0세)가 피고인의 배우자 F의 목 부위를 잡고 누르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들어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 - G, H, I 각 증언 - 위 증인들 진술서 (목록 62, 63, 66) 2. 피고인 A - I의 증언 법령 적용 1. 피고인 A - 처벌규정 : 형법 284조, 283조 1항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2. 피고인 B - 처벌규정 :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260조 1항(징역형 선택) -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부정적 사유로는 행위불법과 더불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변상이 없는 점 등인데, 범죄 인정 여부를 양형의 주요참작사유로 삼으면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형종의 차이로(실형-집행유예-벌금) 삼기보다는 형기나 금액의 부수적 산정 사유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고(양형기준도 이런 태도이다), 피해 변상이 없는 것은 다툴지 여부와 밀접한 것이어서 다투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 변상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인데다가 피고인이 안정된 주거와 생업을 갖고 있어서 형사재판이 종결되어 책임이 확정되면 민사로 손해전보가 예상되므로 이 또한 특별히 불량한 사유로 삼지 않고, 사건 경위나 피해 정도, 불리하게 고려할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유를 종합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 사회봉사명령 : 형법 62조의2 피고인들의 다툼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요지는, F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멱살을 잡았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위에 올라타 깔아 뭉개듯) 잡고 누르지 않았고, A에 대한 특수상해와 관련하여서는 맥주병으로 가격하지 않았고 단지 싸움이 완전히 정리된 다음 A가 사용하였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서 확인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G 증언 요지 - B가 달려가 F의 멱살을 잡고 쓰러졌다(F 위로 덮쳤다는 취지). - B, A 누구도 병 든 것은 기억이 없으나, B가 맨손인지, 병인지 확실치 않아도 분명 A의 머리를 가격하는 것은 보았다. ‘여자의 머리가 저렇게 맞아서는 안 될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적이었다. - 사건 10일경 뒤 작성한 자필 확인서(목록 63)와 별 차이 없음 H 증언 요지 - B가 달려들어서 눌려서 F의 목이 졸렸다. 증인과 J이 같이 눌려서 증인은 기어서 나왔다. - B가 병을 든 것은 싸움이 종료하기 전이었다. - 사건 10일경 뒤 작성한 자필 확인서(목록 62)와 별 차이 없음 I 증언 요지 - B가 F의 목을 조르고 거의 올라타서 제압하였다. - F, A 부부를 떼내 1층으로 내려보내기 전에(싸움이 정리되기 전에) B가 병 든 것을 보았고 (때리는 것은 못 보았고), 이들이 내려가기 전에 바닥에 피를 보았다. - B가 F을 누르자 A가 상 위로 올라가면서 병을 들었다. J 증언 요지 - B가 달려와서, 덩치가 크니까, F이 옆으로 쓰러졌고, 증인과 H이 같이 끼여서, 기어서 옆으로 나왔다. G, H, I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싸움 중에 병을 들어서 A를 가격한 것으로 인정된다. J 증언까지 더하면, F의 멱살을 잡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멱살을 잡고서 F 위에 올라타 눌러 제압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피고인 A 요지는 B로부터 먼저 병으로 맞고서 대항하여 병을 든 것이라며 경위를 다투나, I의 증언으로써 범죄사실과 같이 먼저 든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A,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부합하는 K의 증언, B의 수사 진술은 믿지 않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이나, 일죄인 특수협박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B빌라 C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양증권 계좌(국민은행 가상계좌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약속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해 준 접근매체가 실제로 제3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사기 등의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남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기관 근무복 제작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돈이 없어서 의류 제작을 못하고 있으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근무복을 제작하고 대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하여 마치 근무복 제작 및 납품을 통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와 인건비 등으로 지급해야할 돈이 있어 F기관의 근무복납품을 통한 대금을 받더라도 이에 사용해야할 상황이었고,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가 약 8억 원에 이르고 법인세 신고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 주식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기관 상대 수사)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 용역표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2년경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C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이사하는데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5월 말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2013. 6.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한테서 5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내 애인이 사업을 하는데 경비를 대주면 이익을 많이 준다고 하니 1달 동안 돈을 빌려 달라,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금방 갚겠다’고 말하고, 2015.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애인 C이 구속될 위험에 처했으니 합의금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 그럼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고 채무가 5천만 원 가량 있었고, 2011년경부터 C에게 약 3억 원을 빌려주고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C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단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 합계 8,7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판 초기 범죄일람표 1항만 피고인이 빌린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C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라고 변론하였으나, 변론종결일 전부 피고인이 빌린 것을 인정함) 1. C, B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범죄일람표 1항만 피고인의 거래이고,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모든 돈을 피고인이 빌린 것임은 최종 변론에서 인정하였거나 증인들 증언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채무 과다로 근근이 생활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아무런 변제 자력이 없었고, 가평에 부동산이나 연금보험이 있다는 등으로 자력을 기망한 사실도 인정된다(검찰 피고인신문조서).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권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선고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여럿 있어 변제자력 없이 차용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음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 사건에서는 동거인인 C의 허황된 감언이설을 믿고서 C이 나중에 전부 보상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여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나이나 경험 등을 종합하면 수긍도, 참작도 되기 어려운 범행 동기이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경 피해자 C이 ㈜ D라는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인터넷 투자매칭 사이트인 E에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일부를 담보로 10억 원의 자금을 투자받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경 서울 송파구 F 오피스텔 G호에 있는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사업부지는 소유자가 많아 자금융통이 쉽지 않다, 우리 회사에 자금 요청이 들어온 천안 I 사업현장이 있는데 이를 D 명의로 인수하는 동시에 전자어음 발행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전자어음을 발행하과 할인한 뒤 그 돈을 발행업체와 D가 5:5로 나누어 쓰면 된다, 전자어음 관련 업무추진비 및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빠르면 1-2주,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최대 70억 원을, 2,500만 원을 주면 최대 50억 원 전후의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 전자어음 방면에 대부로 손꼽히는 B 회장이 나를 적극 돕기로 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0일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준비해 온 서류를 받으면서 전자어음 발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전자어음 관련 업무추진비 및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J 계좌로 2017. 11. 21. 700만 원, 같은 달 27일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7. 12. 4.경 위 F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K가 틀어버려서 전자어음 발행이 무산되었다, L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회사에 60억 원 자금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유치권 및 토지대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면 통으로 위 사업권을 인수할 수 있다, M에서 전체 객실을 800억 원에 통매입하기로 되어 있어 리스크가 전혀 없다. K 대신에 ㈜ N로 전자어음을 발행할 것이고, 이 업체와 다얘기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확실하다”고 하고,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A은 “지금 내가 B 회장님이랑 같이 여의도에서 L건과 관련하여 전자어음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N측에 지급해야 하는 보증보험료를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춰 놓았다, 보증보험료를 N의 O에게 빨리 입금하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D로 해서 60개를 받기로 작업을 다 해놓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 명의의 P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천안 I 사업현장이나 L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K나 N은 폐업된 회사이거나 유령회사로 실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들과 관련하여 위 회사들 명의로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천안 I 사업계획서 1. L관련 이메일 1. 이체확인증, 확인증 1. 카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0)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7) 1. 이메일(2017. 11. 17.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실제 자금 조달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장기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왔다. 유리한 정상: 피해 금원 중 일부(900만 원)는 범행 직후 반환되었다. 피고인 A이 피해 금원 중 일부(1,005만 원)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편취 금원 중 1,800만 원은 ㈜ N 측에 지급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수익 규모는 편취 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역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11. 2.경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연이율 20%, 대출기간 48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1.경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돈이 있지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통장 거래가 막혀 있다. 돈을 좀 빌려주면 8월 말까지 반드시 갚겠다. F에서 수금할 돈이 2억 원이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의 누적된 적자로 인해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수 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늘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인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경 위 C 명의 G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9.경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차량 부품 주문 금액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일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3,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경 위 C의 거래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에게 자동차부품을 주문하면서 ‘대금은 당일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 받더라도 단기간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범퍼, 그릴 등 시가 합계 1,052,15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거래명세서, 여신거래약정서등, 송금내역서등,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79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9. 7. 15. 19:2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36세)이 그 앞에 승용차를 정차하자 차를 빼라고 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39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닛 부분을 손으로 치고, 후사경과 전면유리에 부착된 몰딩을 손으로 잡아 당겨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정비견적서 1. 증거영상 DV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14. 특수폭행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각 범행은 우발적인 동기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는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B(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회사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한 후 그 소속 공인회계사의 날인이 포함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발행하는 일을 해 왔는데, 이 사건 연구소 소속 공인회계사 C은 2017. 7.경 퇴사를 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소에서 작성한 진단보고서를 사단법인 D에서 검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진단보고서에 사단법인 D의 인장을 날인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경 사단법인 D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한 다음 날인하여 그 인영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여 왔다. 2019고단4095 1.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18. 8. 27.경 서울 송파구 E에 위치한 이 사건 연구소 사무실에서 이 사건 연구소 명의의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후, 위 진단보고서 아래 ‘담당공인회계사 : 등록번호 F 성명 C’ 옆에 C이 퇴사하면서 남겨둔 C의 인장을 임의로 찍고, 그 정을 모르는 G㈜에 위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및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8. 11. 30.경 제1항 기재 이 사건 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연구소 명의의 진단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저장해 두었던 사단법인 D 명의 인장의 인영파일을 진단보고서 오른쪽 위에 붙여 넣은 다음 진단보고서를 출력하고, 아래 ‘담당공인회계사 : 등록번호 F 성명 C’ 옆에 C이 퇴사하면서 남겨둔 C의 인장을 임의로 찍고, 그 정을 모르는 ㈜H에 위 진단보고서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20.경까지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위조된 사단법인 D의 인장을 행사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C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1835 3.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8. 2. 2. 제1항 기재 이 사건 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연구소 명의 진단보고서(I)를 작성하면서 그 진단보고서 오른쪽 위에 위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저장해 두었던 사단법인 D 명의 인장의 인영파일을 붙여 넣은 다음 진단보고서를 출력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2.경부터 2019. 1. 23.경까지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단법인 D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95 1. 제6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인회계사 C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D 이사 L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D 국장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1. 윤리사항 결정통보서 2020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증거기록 13, 15, 17, 18쪽) 1. D 경유인과 위조 경유인의 비교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456호 등, 같은 법원 2017노1801호, 대법원 2018도1177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인부정사용: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부정사용사인행사: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위조사인행사: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행일시가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4. 3. 28.경부터 2016. 3. 15.경까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판결확정일과 판시 사기죄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3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죄(이하 ‘판시 제1죄 등’이라 한다)는 판시 사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다. 다만 판시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판시 제1죄 등과 판시 제2죄 및 판시 제3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기재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인장 명의인인 C 및 사단법인 D와 합의하였고, C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죄는 이른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서 인장 명의인과의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4회에 걸쳐 C의 인장을 각 부정사용하고, 8회에 걸쳐 위조한 사단법인 D의 인장 또는 부정사용한 C의 인장을 각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인장을 이용한 사회경제활동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진단보고서와 같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문서위조 등과 관련된 범죄의 실형 전과가 5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6회나 있고, 그 외에도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더 있다. 또한 피고인이 종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판시 사기죄의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아파트’ 홍보관에서 피해자 E에게 “B에서 D 아파트 분양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 1억 원을 빌려주면 45일만 쓰고 갚아줄 것이며, 담보로 D아파트 F호에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D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45일 만에 위 1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D아파트 F호는 그 분담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주식회사 B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 계약금 등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1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사업비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 당시의 분양실적이나 조합원모집현황을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대여 당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G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초창기로 조합원모집률 또는 분양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당시에 예상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투자금 약정서 제6조에 ‘제공하는 담보는 원금 및 수수료를 상환시 반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어디까지나 조합원 가입계약서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인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조합원 가입계약서의 목적물의 총 분담금과 대여원금 및 이자의 차액이 상당액 발생함은 조합원 가입계약서상 조합원 분담금란의 기재에 의하여 곧바로 알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억 원을 대여하여 준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 측을 통하여 신축 공동주택에 에어컨 등을 납품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조합원 가입계약서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두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213

범 죄 사 실 2019고단4213 피고인은 2019. 10. 6.경 서울 강동구 E, 2층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식사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F카페에 접속하여 “잠실 롯데호텔 라세느 식사권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입금을 해주면 식사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1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3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서울 강동구 E, 2층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식사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신라호텔 파크뷰 뷔페 식사권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입금을 해주면 식사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00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한국시리즈 6차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한국시리즈 6차전 티켓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L, AM, D, A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2020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한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비록 개별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범인을 추적하거나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금액이 합계 16,034,000원에 달함에도 합의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J, C, AH, AI, AK, P, Y, AA, AF, AG, AC(2019고단4213), B, AL(2020고단63)과는 피해액 상당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