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0. 15:47경 대구지하철 1호선 열차에서, 열차가 대구 남구 중앙대로 지하 194 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교대역을 지날 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18세)에게 '똑같은 돈을 내고, 나는 물건이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물건이 많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우측 발뒤 꿈치 부위를 1회 찼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열차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D역'에 정차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승무원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0. 16:06경 위 대구지하철 1호선 'D역' 역무실에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역무원 E, F과 경찰관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위 피해자에게 "걸레 년, 몸대주는 년, 시발 년. "이라고 말하면서 다리를 벌리는 듯한 행동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0. 16:45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184 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송현지구대'에서, "씨발놈들아, 니가 경찰이야.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 씨발놈들, 죽이뿐다. 무슨일이 있더라도 너거들, 경찰 옷 벗긴다.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귀가하려는 위 B가 탑승한 승용차를 가로막는 등 약 1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 고소장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범행내용,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경부터 2018. 4. 7.경까지 부산 금정구 부곡로 105에 있는 부곡시장 인근 보도블럭 설치공사의 시공을 맡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현장기술자로서 위 보도블럭 설치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총괄한 자이다. 위 보도블럭 설치공사 공정 중 보도와 아스팔트 도로 사이에 홈파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이 홈에 빠지지 않도록 시공현장 주변에 라바콘, PE드 럼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홈파기 작업을 하고 시멘트를 타설하기 전에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C(25세)이 2018. 3. 18. 00:28경 위 장소에서 D 오토바 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시공한 홈(너비: 20cm, 깊이: 5cm)에 빠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분쇄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사고당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연이은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17

범죄사실 2018고단1417 1.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캄보디아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한국을 가야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한국에 들어가는 대로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8. 10. 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3,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피해자 B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잘 알고 있는 형님의 아는 변호사가 그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 1년 선배를 잘 알고 있다, 로비를 잘 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고 있는 판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로비자금으로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하기 위한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5. 31. 1,000만 원, 같은 해 6. 7.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852 피고인은 2014. 2. 경 태국 파타야 인근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태국 현지 골프장과 계약을 맺은 에이전트 회사 F여행사의 현지 담당이사이다, 골프 투어 여행사를 통하지 말고 나와 직접 연락해서 오면 1박에 1만 원씩 싸게 해줄테니 골프장, 숙박, 체류비용 등을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여행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골프 여행을 진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7.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900,000원을,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1,375,000원, 합계 4,2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17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금융거래정보, 녹취록 2018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과 전화통화) 1.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호(청탁 또는 알선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금으로 빌린 돈 3,300 만 원 및 피해자 E에 대한 여행경비 명목 427만 원에 대한 사기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2,000 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범행내용이 중한 점, 사기나 폭력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 B과 합의한다는 명목으로 상당 기간 소재불명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 원금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한 점(증거기록 제14, 47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2. 1.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7. 안산시 단원구 번영1로 7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앤에이치 사무실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1,65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은 36개월간 616,560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4. 2. 28. 피해자 앞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금형편이 어려워지자 2014. 11.경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인 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고소 대리인) 1. 할부금 지급내역,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 등, 차량등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1. 29. 남은 혐기가 경과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7. 11.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2017. 11.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7. 11.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 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6. 22: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이상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던져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주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식당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A에게 강하게 휘두르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E(53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사소한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04:4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편의점 옆 길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팔을 꺾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여, 44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걷어차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땅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CCTV 열람)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부인하나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 특히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0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는 행인마저 폭행하여 각 상해를 입히고 핸드폰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o 피해자 B와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경 오산시 금암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양평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C 사모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원금도 언제든지 돌려준다. 그 곳에 투자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피아노 학원의 운영난과 부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아노 학원 운영비, 월세, 학원 선생님들의 월급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양평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C 사모님에게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 1. 수사보고(피해금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2,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2:31경 서울 광진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윗집인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9세)이 새벽까지 시끄럽게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집에 있는 황사방지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착용한 후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위 301호에 찾아가, 오른 손에 칼을 든 채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라고 말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층간 소음문제로 피고인의 윗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와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분쟁이 누적되던 끝에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시간대에도 피해자의 주거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장기간에 걸친 층간 소음문제로 피고인과 그 배우자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안 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01:2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 피해자 D, E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따라가며 말을 걸고 휘파람을 불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갔고, 피해자 D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길에서 나무막대기를 주워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걸어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 일행을 쫓아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이 방어를 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70cm)를 빼앗아 그 막대기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손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를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사진(피해부위 촬영), 사진(현장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7: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 앞 농로를 따라 D마을 쪽에서 담양읍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농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이고 교차로 진입 전 우측 도로변에 포장된 건초더미가 적재되어 우측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충격 부위 사진,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94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9.경 서울 중구에 있는 B호텔 내 카페 'C'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위하여 그곳 직원들에게 룸 사용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술집 'D'로 이동하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 위 B호텔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계단 위에 누워 잠을 자위 호텔의 직원 및 투숙객의 통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4경 위 호텔 직원이 깨우자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위 호텔 로비로 이동하여 1층 출입문 밖에 자신이 타고 온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급가속, 급정거를 반복하는 등 호텔 로비 앞 도로에서 난폭하게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보고 급정거하였고, 이를 목격한 위 호텔 직원 F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껐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위 호텔 로비로 이동하여 직원이 마음대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껐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위 호텔 보안 담당 직원 피해자 G(26세)를 몸으로 밀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위 호텔 지배인 피해자 H(48세)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곳 로비에 있던 테이블을 집어 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고, 같은 날 18:17경부터 19:10경까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급가속, 급정거를 반복하는 등 위 승용차를 위험하게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호텔 보안 담당 직원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텔 CCTV 영상 자료 및 캡쳐 사진, CCTV 캡처 파일 1. B호텔에서 확보된 모든 CCTV 파일 자료 포함한 CD 2장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1. 각 자필진술서 1. 피해자 H 제출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공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호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호텔 로비 앞 경내 도로에서 본인이 타고 온 승용차를 급가속으로 운전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호텔 보안요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호텔 로비에 있던 협탁을 들어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호텔 내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현장을 벗어나기도 하였다. 그 후 출동한 경찰관들과 파출소로 이동한 뒤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졸피뎀 성분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를 할 경우 그 위험성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음주를 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공동상해죄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형사처벌 후 약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열심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H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1.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상 매수 피고인 A는 2011년 C이 D군수 재임 당시 결성된 E단체(비영리민간단체로 사실상 C의 사조직으로 추정) F지회 회장이고, 피고인 B E단체 F지회 총무이다. 피고인 A는 2018. 2. 6.경 경북 G 소재 H 운영의 I(주) 사무실에서, H로부터 D군수 선거 출마예정인 C을 위해서 단체 F지회 회원들을 상대로 20만 원씩을 나눠주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제공받자, 단체 F지회 회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회원들에게 C의 지지를 당부하며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 2. 7. 18:00경 경북 J 소재 K 식당에서 개최한 E단체 F지회 간담회에서, '(C) 군수님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라며 C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E단체 F지회 회원 L 등 회원 총 13명에게 각 20만 원(5만 원권 4매)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5.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 명 에게 합계 710만 원을 제공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군수 후보자인 C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5회에 걸쳐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5. 14:19 경 경북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군수 후보자인 N이 돈을 쓴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거나 N의 사무실을 경찰이 감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D군수 N 후보 사무실 경찰 감시, 돈 쓴다는 정보 입수'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E단체 소속 회원 37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L,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 23, 25, 29, 30, 45, 60, 73, 75, 76, 206, 20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9, 91, 103, 116, 178, 194)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E단체 면회 명부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 관련 금전제공의 점, 같은 일자 범행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 관련 금전 제공의 점, 같은 일자 범행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19.자 금전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10년 6월 피고인 B: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가.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금전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매수 및 이해유도, 일반 매수(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8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 매수 및 이해유도, 일반 매수(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거운동의 방법, 기간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나 선거와 관련한 금전제공 행위는 여론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 D군수인 C을 지지하는 관변단체인 E단체의 F지회 회장과 총무로 각 재직하면서 그 회원들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C의 지지를 호소하며 직접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고, 그 금전의 액수도 다액인 점, 나아가 피고인 A는 같은 선거에 출마하는 상대편 후보인 N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구속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1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C 후보가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봉투를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몇몇 회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5: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식값 계산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차량이 주행중인 농수 산물 사거리 도로를 'E' 백화점 방향으로 약 150m 가량 뛰어 도주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검거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치아로 D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했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2018. 10. 18. 05: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무전취식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D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씨팔 너희들이 뭔데 그래. 계산 못하니까 경찰서로 데려가던지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과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여 도망한 사실, 이에 D은 피고인을 추격하여 검거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D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깨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 할 능력이 있어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 앞에서 욕설과 소리를 지르다가 급기야 도망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사기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며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 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33(부평동)에 있는 산곡입구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로 부평구청 방면에서 부평시장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르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6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지선에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변 차량을 살피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4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 피해자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7. 00: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거리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133(부평동)에 있는 산곡입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 w.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사출업을 영위하는 B의 사업주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45,854,859원 상당의 E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083,836,431원 상당의 플라스틱 사출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3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F에 45,854,859원 상당의 E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3,836,431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사업체의 거래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6. 13.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93 호림네거리를 화원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7:03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여수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강한 햇빛으로 인해 전방 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50킬로미터 구간을 시속 72킬로미터 가량의 빠른 속도로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9. 21:00경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및 증거사진, 운행기록 분석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