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18:05경 서울 서초구 D빌딩에 있는 화장실 용변칸에서 휴대전화를 옆 칸의 아래쪽 공간으로 집어넣어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여, 24세)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의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촬영하고자 시도한 신체 부위가 극도의 성적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로서 피해 결과 상당히 중하고, 그 내용, 경위에 비추어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여, 24세)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11. 26. 18:05경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의 옆 칸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옆 칸으로 벽 아래쪽 공간을 통하여 카메라가 부착된 휴대전화(아이폰 11 PRO)를 밀어넣었던 사실, 피해자는 화장실 벽 아래쪽으로 들어온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놀라서 위 벽을 발로 차면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1. 26.경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실제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촬영음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 (촬영하는) 소리가 나지 않아서 촬영이 됐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의 기종은 아이폰인데, 아이폰은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거나 마치는 경우 촬영음이 발생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액정에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장면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이 실제로 동영상 촬영을 마쳤는지는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020. 11. 28.경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을 하였는데, 복원된 사진 및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에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기수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급한 마음에 화장실을 빠져나와 휴대전화의 사진첩에 있는 최신에 촬영된 영상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삭제하였음에도, “모든 것을 그냥 인정해야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고, 빨리 해결될 수 있다. 부인하다가 나중에 영상이 발견되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찍은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되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찍은 영상을 삭제하였다고 자백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사체인 피해자의 신체를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의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포함된 범죄사실인 위 미수죄를 인정할 수 있고, 서로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