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8:30경 강릉시 성산면에 있는 성산복지회관 앞 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발로 배를 맞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놔두고 혼자 위 차량 운전석에 타고 차량을 출발시키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며, 피고인은 주차장을 벗어나면서 곧바로 좌회전을 해야 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 전, 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피해자가 차를 쫓아오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차량을 출발시키고 좌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 왼쪽에서 차량을 쫓아오던 피해자를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16경 D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20. 경 C로 임용된 후 2008. 1. 31.경부터 2013. 1. 14.경까지 피해자 천안시 D센터의 기술보급과 기술지원팀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 자금배정, 물품관리, 청사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8. 28.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8 소재 동천안농협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에 배정된 2008년도 세출금 3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농협 계좌(G)에 입금했다가 다시 인출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H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주는 등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의 세출금 합계 1,252,919,92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26.경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천안시 D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천안농협의 출금의뢰서('찾으실 때')의 금액 란에 '팔천오백삼십만오천원', 출금자 란에 '천안시 D센터'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천안시 D센터의 직인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천안시 D센터 명의의 출금의뢰서('찾으실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동천안농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의뢰서('찾으실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각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 (9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수법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다. 다만 횡령금액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23

범죄사실 1. 피고인 B(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1, 20:06경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부경축산 방면에서 주촌농협 방면으로 시속 약 4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양쪽에 편의점, 식당, 약국, 버스정류장 등이 위치해 있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당시 퇴근시간이어서 버스를 타고자 하는 행인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의 도로 상황과 길가의 행인들을 유심히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버스를 타기 위해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남,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 넘어지게 하고, 곧이어 (약 5.5초 후)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A가 운전하는 I SM5 승용차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9. 21, 20:06 경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주촌농협 방면에서 진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양쪽에 편의점, 식당, 약국, 버스정류장 등이 위치해 있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당시 퇴근시간이어서 버스를 타고자 하는 행인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의 도로 상황을 유심히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력을 줄이지 않고 시속 약 50km로 빠르게 진행하면서 차량 안에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는 등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직전 버스를 타기 위해 위 도로를 횡단하다가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B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에 들이받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H(남,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역과하여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추종보고) 1. 수사보고(현장검증결과보고)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차량 E 감식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차량 I SM5 차량의 감식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혈액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E 차량 감정물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I 차량 감정물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H 부검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1. 각 사진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피해자는 상피고인 B에 의한 1차 사고로 인하여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 개연성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낸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역과하는 2차 사고를 낼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2차 사고 전의 정황, 2차 사고의 태양, 2차 사고 순간 피고인 A의 차량에 전달된 충격의 정도, 2차 사고 직후 피고인 A가 내뱉은 말과 피고인 A의 차량이 나타낸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차 사고 후 피고인 A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역과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차하여 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 3월~4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한을 수정함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불리한 정상 : 운전 중 과실로 사망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사고로 사고 자체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초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B의 차량에 들이받힌 데에서 비롯된 사고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사항 : 운전 중 과실로 사망 사고를 낸 범행으로 사안이 중한 점 등 W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선고형 :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3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2. 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8. 7.경 D에게 "돈을 빌릴 데가 없느냐"고 부탁을 하고 D이 피해자 E을 소개하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7. 8. 7. 14:00경 부산 서구 F호텔 커피숍에서 D,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들이 변제자력이 없다는 점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원금 1억 원에서 6개월치 이자 1,100 만원을 공제한 8,9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반드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환가하거나 담보대출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는 당시 3억 5,000만 원 이상의 어음, 수표채무 이외에 매달 600 만원 이상의 이자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7. 4,400만원을 농협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4, 9, 보수공사를 완료한 'H'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그 변제기를 연장하고 있었고 주방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7.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H 운영비를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첨부된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포함), 등기부등본 1. 약속어음 사본,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총무과장으로서 안성시 D 골프장 공사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D 컨트리클럽 통합사무실 내 상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저희 회장(F) 비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니 공사대금으로 받게 되는 3억 9,000만 원(부가세 및 경사면 공사를 제외한 금액) 가운데 그 중 일부를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현금으로 하여 현금화 한 다음 5만 원 권 지폐로 건네달라, 그러면 2012. 가을경부터 공사예정인 D 컨트리클럽 골프장내 신규 9홀(퍼블릭) 공사 및 부가공사를 다시 맡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D 컨트리클럽 내 신규 9홀 공사 및 부가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행정절차상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아직 관할관청인 안성시청으로부터 인허가 조차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골프장 내 직원식당 부근에서 2011. 8. 19. 2,300만원, 20011. 8. 30. 2,000만원을 등 합계 4,3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4,300 만원을 전액 공탁한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2,920 만원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남부산업 주식회사에 미납한 아스콘 대금 지급에 사용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D 컨트리클럽 통합사무실 내 상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저희 회장(F) 비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니 공사대금으로 받게 되는 3억 9,000 만 원(부가세 및 경사면 공사를 제외한 금액) 가운데 그 중 일부를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현금으로 하여 현금화 한 다음 5만 원 권 지폐로 건네달라, 그러면 2012. 가을경부터 공사예정인 D 컨트리클럽 골프장내 신규 9홀(퍼블릭) 공사 및 부가공사를 다시 맡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D 컨트리클럽 내 신규 9홀 공사 및 부가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행정절차상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아직 관할관청인 안성시청으로부터 인허가 조차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22.경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게 하고, 2011. 8. 26.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1,000 만원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위 E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는 G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게 된 것인데,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것에 대한 소개비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G 이 피고인 내지 골프장측에 미리 제공한 비자금을 G에게 대신 변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G에게 위 20,000,000원을 교부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금원 중 1,290만원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것인바, 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위와 같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된 금원은 여러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전액 현금으로 전달되었다).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이 지급되기 이전의 G 및 그 가족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G과 피고인 또는 골프장측 사이에 피해자 주장과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입금 이후에도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인출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 00:55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로 150에 있는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1. 00:55경 업무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203 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율량2지구 방면에서 청주성모병원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점멸신호에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라마다호텔 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원일교통 소유의 E K5 택시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우측으로 튕겨나가 위 도로 옆에 있던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의 지주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정비 등 수리비 8,408,03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12, 10.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은 과실로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폐차한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2015고단478,561]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 G(23세)와 함께 2015. 1. 4. 04:00경 목포시 H, 402동 1012호에서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때리는 놀이를 하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현관문으로 나서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렸고, 피고인 B 과 F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아파트 안방으로 끌고 가, 안방 옷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렸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넘겨받은 위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내리치며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F,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2015고단47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2015고단561 사건의 증거 기록]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피고인 A에 대한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피고인 B에 대한 특별감경 행위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가. 이 사건 범행 전반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1시간 넘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말라고 위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려는 것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고인이 2014. 1. 19.경 °C' 주점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친구인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B이 상해 사건 당시 위 'C' 주점에 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D 사이의 싸움 장면을 목격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내가 C에서 D으로부터 맞았는데도, 오히려 내가 재판을 받고 있으니 나에게 유리하게 좀 증언을 해달라"라고 말하고, 2014. 8. 15.경 진주시 E에 있는 B의 직장인 'F'로 찾아가 B에게 "내가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 증언을 해주면 합의금을 받아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재차 말하여 B이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D 사이의 싸움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쓰도록 하여 위 진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9. 24.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07호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1. 19. 새벽경 C 앞에서 피고인 A이 다른 사람과 시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 A이 누군가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오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상대방과 피고인 A 사이에 법정 증인석에서 피고인석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 "상대방이 피고인 A한테 그 거리를 달려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거의 반항을 못하고 계속 맞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A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받자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4,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 207호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G에게 "2014. 1. 19. 새벽경 C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시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 A이 누군가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오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상대방과 피고인 사이에 법정 증인석에서 피고인석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 "상대방이 피고인한테 그 거리를 달려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거의 반항을 못하고 계속 맞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새벽경 위 'C' 주점에 간 사실이 없었고, 위 A과 H 사이의 싸움 장면을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사본(수사기록 112, 113쪽),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선서문사본(수사기록 137쪽), 판결문사본[2014고정 207호]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CD(통신사 회신자료 및 통화내역분석시스템 분석자료), B이 A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A이 B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수사보고서(B, A 간 카카오톡 문자내용), 카카오톡 문자사진 10장, 수사보고서(모바일분석결과), 모바일분석결과회보서, 모바일분석보고서(일부 출력), 모바일분석 CD(첨부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교사하여 위증하도록 하여 죄질이 더욱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 12:35경 순천시 C에서, 피고인의 딸기육묘용 비닐하우스를 청소하면서 발생한 쓰레기를 비닐하우스 옆 폐기름통에 넣고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임야가 인접하여 있어 바람에 불씨가 날려 옮겨붙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처에 불이 옮겨붙을 만한 것이 없는 장소에서 소각을 하고, 소각 후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소각 후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떠난 과실로, 남아 있던 불씨가 바람에 날려 D 등 타인 소유인 인근 산지(E, F, G, H, I, J) 중 총 합계 21,610m 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피해지조사보고, 산불피해지 면적산출, 산불피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일필지기본사항, 조림비용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입은 산 소유자와 합의를 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1:5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63세)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 'F'가 들어있는 총기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압수된 F 1정(증 제1호), 다발탄 60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인 사건 외 C(일명 D), E(일명 F), G(일명H), I(일명 J). K(일명 L), M, N, O,P 등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하면서, 위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전세자금 대출 담보물인 주택의 임차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본건 주택의 소유자인 Q 의 어머니로서 Q 명의로 임대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C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 G, I는 손님 및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M, N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법인 양수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은 법인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P는 주식회사 R의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K는 주식회사 청화플러스, 주식회사 유진앰앤디, 주식회사 에버유어스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법인관련 재직서류 등을 조작해 준 K가 5%, 총책인 C이 나머지 금원을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위 대출사기 조직원들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A을,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B을 섭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6. 3.경 군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군포시 S아파트 852동 107호에 대하여 Q을 임대인,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9.경 군포시에 있는 농협 군포용호지점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위 농협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3.경 Q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대출관련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범죄 가담한 점 사안 중하나,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득한 금액 적고,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2. 말 22:0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모텔 9층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에 각각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위 F모델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 3개 중 1개를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고, 이어 피고인 B에게 나머지 일회용주사기 중 1개를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일회용주사기 1개를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7, 30. 23:00경 위 F모텔 806호에서, 전항과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동종전과 없고, 자백, 반성)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피고인들의 각 투약은 투약,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에 해당하여 그 기본형량이 징역 10월에서 2년 사이이고, 피고인 A 은 동종 범죄인 판시 첫머리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특별가중요소가 있으나, 한편, 중요한 수사에 협조한 특별감경요소도 있어 그 기본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또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라 그 상한의 2분의 1을 합산하면 피고인 A의 양형 범위는 징역 10월에서 3년 사이가 되고, 피고인 B의 양형범위는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이 되는바, 피고인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45

범죄사실 I.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8, 4, 17.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26,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 2001. 1.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이 찜질방, 피씨방 등을 전전하며 지내던 중 용돈이 궁해지자 야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잠금장치를 열고 내비게이션 등을 훔친 다음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하순 01:00 경 화성시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져 있는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수첩 1개와 서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외에도 그때부터 2012. 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9, 9, 22:30경 안산시 단원구 G수퍼마켓'에서 피해자 H이 물건을 구입하고 실수로 그곳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던 위 수퍼마켓 업주 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위 [으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9. 10. 15: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중앙역 부근에서 J에게 2만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 16: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원곡동사무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국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초순경부터 그때까지 안산시, 화성시, 수원시 일원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하순 02:00경 안산시 단원구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노끈을 문틈으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내비게이션 1대, 차량관리 통장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 P, M,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비게이션 등록정보 확인요청 및 회신 1.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35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5조(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329조(피고인 B)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는 각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절도범행은 주로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인데다 특수한 도구를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8. 05:1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8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을 반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말하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8. 05:15경 위와 같이 E를 때리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D' 2층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같은 건물 1층 'G주점'의 지붕 위로 뛰어내려 그 지붕이 휘어지는 등 파손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4월~1년 2월(감경: 처벌 불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