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마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A, 33세, 남, 일명 C), 피고인 B(B, 26세, 남, 일명 D)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10. 22:00경 양주시 E, F호에 있는 G(일명 H)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그램을 60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15. 21: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60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10. 22:30경 양주시 I에 있는 J의 공장에서 그에게 필로폰 0.2그램을 2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일명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9. 10. 23:00경 양주시 K에 있는 B(일명 D)의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0.3그램 상당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10. 6. 16:45경 양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인 대마 56.5그램을 보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4. 22:00경 양주시 K에 있는 B(일명 D)의 주거지에서 대나무로 만든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대마 0.5그램을 채우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2. 2. 단기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3.부터 2020. 10. 6.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일명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8. 중순 23:00경 양주시 M에 소재한 N이 태국인 유흥클럽 화장실에서 O(일명 P)로부터 필로폰 0.3그램을 20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5. 22:00경 양주시 Q에 있는 일명 R의 공장에서 그에게 필로폰 0.4그램을 3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5. 22:30경 양주시 K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이에게 필로폰 0.3그램을 2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중순 23:00경 양주시 M에 있는 N이 태국인 유흥클럽 화장실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0.3그램 상당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0. 23:00경 양주시 K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전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0.3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5. 22: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0.3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10. 6. 16:30경 양주시 K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마약류인 대마 143.08그램을 보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4. 22:00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나무로 만든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대마 0.5그램을 채우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0. 30. 단기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29.부터 2020. 10. 6.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사본)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통역), S, T,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B으로부터압수한 대마의 총중량 확인 및 성분분석 감정의뢰 결과) 1. 마약감정서, 감정서(A 모발), 감정서(B 모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기체류외국인정보(A), 단기체류외국인정보(B),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의 가. 1)항 필로폰 매매 및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 또는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은 매수한 필로폰 가액에 따라 피고인들 별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금 액수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A: 120만 원{=60만 원(판시 제1의 가항) + 60만 원(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 B: 140만 원(=60만 원(판시 제1의 가항) + 60만 원(판시 제1의 나항)+ 20만 원(판시 제3의 가. 1) 가)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장기간 국내에 불법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기간 동안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질러 온 점, 피고인 B이 필로폰 매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주도한 필로폰 매매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 투약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