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9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회사 C 팀장’, (전화번호 1 생략))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전화번호 2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 H(전화번호 3 생략)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20. 14:00경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E은행 직원(전화번호 4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L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21. 12:30경 경기 화성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P조합 Q 대리(전화번호 5 생략) 및 R 과장(전화번호 6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S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 원금, 소송비용, 수수료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21. 13:00경 경기 화성시 T에 있는 ‘U’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저축은행 직원 X(전화번호 7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Y 직원(전화번호 8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21. 16:31경 서울 강동구 Z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K,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피해신고서 사본 1. O, V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의 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증 제1~3호 1. 디지털 포렌식 자료 저장 USB 1개, 납부증명서, 범행증명 CCTV 영상저장 CD 1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증 제2호[현금 119만원 (5만 원권 지폐 20매, 1만 원권 19매)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되, 위 금원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카드 배송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C 팀장에 의해 채용된 후, 채권추심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 아님에도 취업된 회사에 전화하여 회사의 존재 여부나 실제 채용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 등 위 회사의 실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으리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이 무통장입금한 상대방의 계좌는 피고인이 알고 있던 채권추심업체인 ‘B회사’이나 C 팀장 명의의 계좌가 아니었고, 채권을 추심하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도 아니었다. 타인을 가장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자금의 흐름을 감추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위와 같은 업무지시 및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금융거래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크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C가 대화 내용을 수시로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는데도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아니한 채로 수시로 대화내용을 삭제하여 현재 남아 있는 대화내용이 거의 없는바, C가 지시하는 업무가 정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닌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금 당시에는 채권추심업체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직원 행세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단순한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 높은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한 적이 있어 위와 같은 업무내용을 몰랐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비교적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첫날 C라는 자에게 전화하여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어보기도 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행하는 업무 형태가 언론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에서의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이 하는 업무와 거의 유사하거나 같은 것으로 보여 이를 의심하기까지 하였는데도, 만연히 그 이후의 범죄행위에 나아간 측면이 엿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그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하위 조직원일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본건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데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금수거 및 송금 역할만 실행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한 건의 벌금형 전과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자수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