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사내이사로 '전무'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E를 운영하며 경기 가평군 F 임야 7,20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후 위 부동산들이 마치 가까운 시일 내에 가평군청 신청사 및 행정업무타운 등으로 개발되어 몇 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판매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피고인 A은 3억 원 이상의 토지매매 대금을 조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영업회의를 총괄하면서 업무지시를 하고 G 상무, H 본부장 및 수십 명의 텔레마케터를 교육하였으며, 피고인들은 H, G 등과 2010. 8.경 이 사건 임야를 현장답사하면서 H과 G 등에게 위성지도를 회사에서 보여주고 이 사건 임야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춘선 I역 주차장 부근에서 전봇대 방향을 가리키며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G으로 하여금 2010.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J빌딩 1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70세)에게 "2012. 12. 22. 경 경춘선이 개통되면 가평군이 가평시로 승격이 되고 그러면 2011. 6.경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지금 토지를 매입하면 48만 원인 평당 가격이 3배는 오를 것이다."라고 설명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위 G으로 하여금 2010. 9. 6. 오후경 이 사건 임야가 보이지 않는 경춘선 I역 주차장 부근에서 이 사건 임야가 아닌 경기 가평군 K 농지를 보여주면서 "땅은 전봇대 사이에 있는 곳인데 8차선 도로가 날 예정이고, 그러면 그 길 옆에 카페 등이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가평을 국제도시로 만들라고 명령하여 국제도시가 될 것이다. 지금 토지를 매입하면 평당 3배는 뛰어 100만 원이 될 것이다. 땅값이 오르면 우리가 땅을 되사서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가평군 조례에 따라 진입로가 있고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하나, 경사가 급하고 진입로도 없는 임야이므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지가가 상승할 요인이 별로 없는데다가, 개별공시지가는 3.3㎡당 17,127원에 불과하고 피고인들도 3.3㎡당 4만 원에 구입한 토지여서 개별공시지가 대비 28배, 매입가 대비 12배를 부풀려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6.경 현금 100만 원을,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0. 300만 원을, 같은 달 17. 1,900만 원을, 같은 해 10. 18. 2,000만 원을, 같은 달 28. 160만 원을, 같은 달 27. 240만 원을, 같은 해 11. 11. 24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총 8회에 걸쳐 합계 5,040만 원을 이 사건 임야 중 331/7201 지분(100평 상당) 1)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72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의 실제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지시·교육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 중 특정 부분 331㎡ 가량(100평 상당)을 3.3㎡당 대금 48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우선 매도하고 E는 2010. 11. 2.경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임야 중 331/720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위 지분 이전등기 후인 2011. 1. 2.경 이 사건 임야 중 피해자에 대한 위 매도 부분을 경기 가평군 M으로 분할 등기하였음 한 바에 따라 E의 임직원들인 G, N 등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설명한 '이 사건 임야 인근 지역의 개발가능성 및 시세차익'에 관한 내용 중 다소 과장되거나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CG 등이 당시 언급한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가평군의 개발계획, 언론 보도 내용 등에 근거한 것인 점, 피해자는 가평군 지역 일대의 개발 분위기에 따라 향후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의 부동산투자에는 손실발생의 위험이 높고 투자수익의 실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한 지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매매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격차가 크다는 것만으로 기망행위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지시 · 교육에 따라 G 등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인근 지역의 개발가능성 및 시세차익에 관하여 설명한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DI G, N 등 E의 임직원들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착오를 일으킨 가장 중요한 사항은 '매수 대상 토지인 이 사건 임야가 실제로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산 중턱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그것이 평지 쪽에 있어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았던 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킨 사항에 관하여, E의 실제 운영자들로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실행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을 사기죄의 유죄로 인정하려면, G, N 등이 피해자에게 매수 대상 토지를 잘못 알려준 채로 이 사건 임야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위 판매 당시 G, N 등 E의 임직원들에게 그와 같이 매수 대상 토지의 위치를 기망하도록 지시하였거나 미리 그 기망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기망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점 등 피고인들의 행위지배가 입증되어야 한다.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공모, 가담 등에 의한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당시 그 위치나 그 임야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직접 설명한 바 없고, G, N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권유하기 위하여 2010. 9. 6. 피해자와 현장답사를 갔을 당시에도 피고인들은 현장에 함께 가지 않았다. O G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현장답사를 가기 전인 2010. 8. 말경 또는 2010. 9. 초순경 피고인들 및 본부장 H과 함께 현장에 간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B이 '굳이 매도대상 토지까지 가지 말고 I역 주차장 근처에서 설명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이 지정해 준 곳은 그 후 실제 G이 피해자와 함께 현장답사를 갔을 때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위치를 설명해 주었던 지점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그 전에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바 없다가 2) 검사는 피고인들을 G 등 E의 임직원들과의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아니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G 등 임직원들이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간접정범인 피고인들의 단순한 도구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는 사람들과의 공모관계 등 피고인들의 행위지배가 입증되어야 한다. 자신의 책임을 상급자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G의 위 검찰 진술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하더라도, 2010. 8. 말경 또는 2010. 9. 초순경 갔었다는 현장답사 당시 피고인 B이 '이미 회사에서 위성지도와 가분할도를 보여주었으니 그 장소에서 설명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일 뿐 '매수 희망자들이 토지 위치를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혼동을 주기 위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설명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그 후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전무인 피고인 B이나 본부장 H 등이 I역 주차장 부근에 설명하기 좋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설명하라고 한 것일 뿐, 매수 희망자들에게 토지 위치에 대하여 혼동을 주기 위하여 그곳에서 설명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이 매수희망자들로 하여금 토지 위치를 잘 모르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답사시 설명 위치를 그곳으로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바도 없다. 매수 대상 토지까지 직접 갈 것인지 여부는 현장 답사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매수 희망자 중에는 현장답사를 할 때에 매수 대상 토지까지 가서 확인한 사람도 있다.고 다시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토지 위치에 관한 기망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법한데, E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 중에서 피해자 D 외에는 토지의 위치에 관하여 속았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다. E의 영업담당 임직원들은 내방객들에게 토지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 인공위성 사진이나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매수 대상 토지의 위치를 알려주었는바, 피해자와 같이 고령으로서 토지 거래 경험이 부족한 매수자들이 정확한 토지의 위치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그에 관하여 영업담당 임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도 분명하다고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매수자들에 대하여 토지 위치를 속이도록 지시하였거나 그와 같이 속이는 데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현장답사 당시 G 등과 피해자 사이에 그 임야의 위치에 관한 의사전달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가사 G 등이 고의로 그 위치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전 지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거래 경험이 부족한 것을 알아챈 G 등이 이 사건 임야를 판매하기 위하여 즉흥적으로 토지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