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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04:35 경 부천시 심곡동 부천북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경인로 3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6. 11. 8. 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경기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에 임의동행되자, 친형인 F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04:41경 지구대에서 동행대상자가 F로 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확인란에 서명 후 피고인의 지문을 찍고, 이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 및 혈 중알코올농도가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F의 서명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F 명의 부분을 각 위조하였다. 나. 2016,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0. 11:10경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70 에 있는 경기부천소사경찰서 G계에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동의 내용이 기재된 '전자적처리동의서'에 F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전자적처리동의서'의 F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11. 8. 자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6.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전자적처리동의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1. 10. 11:10경 경기부천소사경찰서 G계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장 H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전자적처리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인 2013. 4.경부터 2016. 11. 경까지 3회의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형인 F 행세를 하면서 수사를 받고 관련 서류들을 작성·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에 다니면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7: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로17 시영아파트에서 같은 구 하남동1 하남홈플러스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 위에 정차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0:0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점포 앞길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2012. 5. 경과 2017. 5. 경 동종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그로 인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범행이 반복됨 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0 추행의 부위 및 행태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함 0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0 이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음 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2016. 2.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062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8. 00: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테이블 사용료 3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8. 04:45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 값을 지불하지 않아 종업원인 피해자 H(23세)가 술값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가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도망가려고 하여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손 등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6965 3. 2017. 8. 27. 범행 피고인은 2017. 8. 27. 22:00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마른 안주 1접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 8.29.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21:00경 위 'K' 주점에서 수중에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6,000원 상당의 맥주 7병,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테이블 사용료 3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642 5.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 1층에 있는 (주)뉴런네트윅스 제휴점에서 2013년 8월식 L 벨로스터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와 중고차 발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며 대출원금 1,750만 원, 총 할부금 24,584,617원, 할부기간 48개월, 저당금액 875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신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몇 년째 연체된 상태였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경남 거제시 옥포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술을마시고 술값 95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자 위 L 벨로스터 승용차를 외상 술값에 대한 담보로 성명불상의 주점 주인에게 제공하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해당 유흥주점의 상호와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0. 22:1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6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영수증, 차량양도서, 사기 및 폭행관련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각 피해현장사진, 피의자 A 카드 사진 [20176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1. 2017. 8. 29. 계산서, 2017. 8. 27. 계산서 [20177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진술서 1. 자동차 등록원부,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5, 6 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출소 후 알코올 습벽에 대한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하고, 판시 5, 6 죄에 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51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4층 상가건물 신축공사 시공사인 'C'의 현장소장으로 2017. 7. 18.경 건물 외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 외장용 유리를 공사장 앞 도로에 쌓아두게 되었다.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서 도로에 건축용 자재가 쌓여있는 경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위험표지 또는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에 사용할 건물 외장용 유리를 공사장 앞도로에 쌓아두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7. 7. 18. 19:20경 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곳 공사장 앞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D(19세)의 자전거 뒷바퀴가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의 깊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물 외장용 유리를 도로에 함부로 쌓아두어 교통에 방해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착공신고서,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착공신고 수리통지, 재직증명원의 각 기재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장유리와 이를 받치고 있는 팔레트가 자전거도로 겸 인도를 모두 차지하여 사람의 통행을 막고 있음에도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가 손가락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해자가 무리하게 자전거를 탄 채 현장을 통과하려 했던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속한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경 서울 용산구 B빌딩 204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D에 칼라만시를 납품하고 있다. 칼라만시를 직접 수입, 납품해서 판매하는 이익의 30%를 줄 테니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칼라만시를 직접 수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피해자 외에 다른 투자자들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칼라만시를 수입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칼라만시 수입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 금액 상당의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1:00경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소재 버스터미널 옆 공터에서 피해자 B(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전화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여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되지 못한 점 0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화통화를 피해자가 방해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것인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2.06:40경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에 있는 금산GCC 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97-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사고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2:00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843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도로에서 처 C와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던바, 마침 그 주변을 순찰하던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리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E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참견이냐"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위 E에게 휘두르고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위 E과 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위 F에게 "씨발 젊은 경찰놈아, 내가 너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면서 머리로 위 F의 턱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F, 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준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자신들이 관리 가능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 인출책들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교부하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2.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금리를 낮춰줄 테니 새롭게 대출을 받아라, 다만 대출금을 가지고 있으면 심사과정에서 거절당할 수 있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받은 돈을 송금해라, 추후에 반환하고 금리를 인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현대카드 등에서 2,700 만원을 대출받아 2017. 2. 22.경1)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200만원을, 2017. 2. 23.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원, 같은 날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0만원 합계 2,7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7. 2. 23.경 신한은행 동광주지점 현금인출기 코너 등지에서 피해자가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위 5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민은행 산본역지점 현금인출기 코너 등지에서 피해자가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2,2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의 '2017. 2. 21.'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J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C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신한은행 동광주지점 녹화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3. 경까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 2017. 7. 20.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8.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도 같은 시기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인출책으로 특정된 것이 2017. 5. 3. 이므로(수사기록 78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6:10경 C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5로 386 '오라니사거리'를 구래동 이마트 방면에서 석모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되 교통 신호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교통신호기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13세)의 자전거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3. 09:11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989] 피고인과 C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09. 2.경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하자 피고인이 생선을 구매하러 다니며 단골로 알고 지내던 제천시 D 소재 'E'의 점포주인인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 금원을 편취하고, 생선을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 변제의 계획 없이 외상거래를 요구하여 생선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2009. 3. 2. 위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보일러 기름이 떨어져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금방 돈을 갚을 테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그 무렵 신용카드 대금 400만 원 상당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 개인재산도 전혀 없었으며, C가 목수 일을 하나 일감을 전혀 구하지 못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2009. 3. 2. 부터 2009. 4. 2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C는 2009. 3. 16. 위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시누이가 결혼을 하여 잔치를해야 한다. 손님들을 대접하려면 생선이 필요한데 일단 외상으로 생선을 공급해주면 조만간 틀림없이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생선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61만 원 상당의 고등어 등 생선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2009. 3. 16. 부터 2009. 4. 2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554,000원 상당의 생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207] 피고인은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1. 2.경 함께 성남시 쪽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처음 알게 된 택시기사인 피해자 G을 속여 돈을 편취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1. 2. 2.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앞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 중인 생선 가게가 부산에 2개 있고, 일산에 집도 있다."라고 말하고 1만 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초과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연락처를 알아낸 후, 그 다음 날인 2011. 2. 3.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최근 신용카드를 분실해서 급히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 2. 7.경 부산에 가서 돈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5. 위와 같은 장소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아버지 회갑잔치를 준비해야 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달 7.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친구 집에 가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부산에서 가게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신용카드를 애초부터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던 사실도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의 회갑이 다가온 상태도 아니었고, 서울 J아파트에 사는 친구집에도 갈 예정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C는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3. 현금으로 210만 원을, 같은 달 5. 현금으로 70만 원을, 같은 달 7.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2016고단6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단237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그 범행 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궁경부암 4기 환자로서 건강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9. 01:00경 서울 마포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9세)과 아이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꺾고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피고인은 최근 약 15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26회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 대부분은 폭력성 범죄로 인한 것이며 그 외에도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불기소처분 된 것도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미수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이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폭력성 범죄를 저지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녀가 있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이 위 자녀를 양육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가정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7.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6. 1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11. 18.까지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육군 제5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경 대전 서구 D빌라 102호 'E부동산 사무실'을 피해자 F(44세,여)로부터 인수한 후, 피해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 18:00경 위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 준비를하며 "얼굴 각질 때문에 피부과 가서 치료 받고 와야 해서 출근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옆으로 자신이 앉은 의자를 밀고 다가가 "예쁘기만 한데 무엇 하러 피부과에 가"라고 말하며 양손 바닥을 피해자 얼굴 부위에 갖다 대고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 15:00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당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머리가 아파 머리를 감싸고 있을 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옆으로 자신이 앉은 의자를 밀고 다가가 피해자가 몸에 손대지 말라고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어깨와 머리 부위를 계속하여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8. 15:30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제 아이 때문에 피부과 가야 해서 먼저 퇴근 할게요"라고 말하며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예뻐 죽겠어"라고 말하며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몸을 밀치자 피고인이 옆으로 비키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분을 손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녹취록(16.5.31.16시경 녹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추행 부위, 유형력 행사 및 추행 정도, 피고인 연령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1. 8. 25. 중소기업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각 채권최고액 2,435,000,000원 및 2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담보물에 기계 58대를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위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경 주식회사 E에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선반 1대를 성명불상의 고물상 업주에게 500,000원에 처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275,724,000원 상당의 기계 8대를 74,500,000원에 임의 매도하여 74,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은행에게 위 275,724,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노후된 기계를 새 시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기계임을 알지 못하고 매도하였고, 피고인도 담당 직원에게 노후 기계의 교체업무를 맡겨 놓은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된 기계가 매도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과 H의 각 경찰 진술,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매각설비리스트, 기계기구 담보물 원상회복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이 2011. 8. 25.경 피해자 은행에 공장 부지, 건물과 함께 담보로 제공한 기계는 58대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기 시작한 2012년경 주식회사 E의 공장에는 100여 대의 기계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한 노후 기계들은 30~40대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평소 담보로 제공된 기계들과 그렇지 않은 기계들을 구분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주로 현장에서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계나 재산관리 등의 업무는 부사장이나 관리이사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1.경 21대의 기계를 매각하면서 피해자 은행 지점의 I 과장에게 매각하려는 기계의 리스트를 제시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기계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중 담보로 제공된 것임이 확인된 기계 3대의 매각을 승인받아 그 매각대금 중 일부인 12,240,000원을 피해자 은행에 입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어떤 기계가 담보로 제공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2015. 11. 경에는 일시에 다수의 기계가 매각되었으나, 이 사건 기계들의 처분은 장기간에 걸쳐 단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매도한 기계들이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12. 16. 에는 담보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 은행에 이 사건 기계들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기도 하였다.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한 피해자 은행은 당초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된 기계 중 16대를 임의로 매각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수사를 통해 그중 3대는 처분되지 않고 공장에 현존해 있었고, 3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의 승인을 받아 처분하였으며, 2대는 담보로 제공된 기계가 아님이 확인되어 고소내용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은행조차도 담보로 제공받은 기계들과 그렇지 않은 기계들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매도할 때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