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31

범죄사실 [2017고단3331(피고인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가 수집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고인 A 등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피고인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4. 18.경 피해자 G에게 "국민은행 법인부서 H과에 근무하는 I 팀장입니다. 평점이 낮아 러시앤캐쉬에서 대출을 받아 송금해주면 평점을 높여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 12:30경 아래 '2의 가. 2)'항 및 '2의 나. 1)'항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J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4. 19. 09:10경 서울 종로구 L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로부터 M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N) 1매, O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O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P) 1매를 교부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 09:10경 경기 부천시 역곡동 230 역곡역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B으로부터 Q 명의 케이뱅크 체크카드(R) 1매, S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T) 1매, J 명의 미래에셋증권 체크카드(U) 1매, J 명의 동부증권 체크카드(V) 1매, J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W) 1매, J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X) 1매를 교부받아 범죄에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0. 09:23경 경기 부천시 역곡동 230 역곡역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Y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Z) 1매, AA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AB) 1매, AC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AD) 1매를 교부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1. 09:25경 서울 강남구 AE 앞에서, B으로부터 AF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AG) 1매를 교부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7. 4. 20. 09:10경 경기 부천시 역곡동 230 역곡역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A에게 전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거한 Q 명의 케이뱅크 체크카드(R) 1매, S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T) 1매, J 명의 미래에셋증권 체크카드(U) 1매, J 명의 동부증권 체크카드(V) 1매, J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W) 1매, J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X) 1매를 교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09:02경 서울 강남구 AH 앞에서, AI으로부터 AJ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AK, AL) 2매를 교부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7고단6476(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1. 2017. 3. 2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앞에서, AM 명의 우리은행 계좌(AN)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한 후 같은 달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 2017. 3. 29.경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미주아파트 부근에서,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AP)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한 후 다음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3. 2017. 3. 30.경 서울 동대문구 AQ에 있는 AR 커피숍 앞에서, AS 명의 우리은행 계좌(AT)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한 후 다음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3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위챗 대화 내용(순번 18, 22, 46), 각 사진(순번 20, 24), 통장거래내역(순번 30)[2017고단647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O,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6, 9, 12) 1. 입출금 확인서,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행위를 각 사기방조죄로 의율한다.]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피고인들 모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예금지급정지로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음), 피고인 B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중 AY(2017고단6476 사건의 공소사실 2항 관련 피해자)과 원만히 합의하여 AY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가담의 정도,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의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등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수집책이 수집한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고인 A 등 인출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4. 18.경 피해자 G에게 "국민은행 법인부서 H과에 근무하는 I 팀장입니다. 평점이 낮아 러시앤캐쉬에서 대출을 받아송금해주면 평점을 높여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 12:30경 위 판시 범죄사실(2017고단3331) '2의가. 2)'항 및 '2의 나. 1)'항과 같이 미리 전달책 피고인 B이 인출책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J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등의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역할은 접근매체(체크카드)를 전달(피고인 B)하거나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대포계좌 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송금(피고인 A)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U역 AV' 또는 'AZ')은 피고인들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할 사람이나 전달받을 사람과 만날 시간 및 장소, 그 사람의 인상착의, 송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오로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출퇴근, 이동경로, 교통수단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은 성명불상자에게 즉시 보고되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조직원과의 위챗 대화 내용에 따르더라도,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송금하기 위한 단순한 정보 이외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규모, 범행이 계획되는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별다른 정보가 피고인들에게 전달된 바 없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방법, 피고 인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공범이 누구인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어떠한 범행 결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에게 접근매체의 전달 및 현금의 인출·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는 오히려 피고인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존재나 범행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