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280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13. 13:4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5층에 있는 피해자 Gl 관리하는 나이키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414,000원 상당의 긴팔티 2벌(흰색1벌, 검정색1벌), 반팔티 4벌(흰색2벌, 검정색1벌, 회색1벌)을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0. 13:50 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인천 남구 H에 있는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나이키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65,000원 상당의 '나이키 런닝' 티셔츠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4:05경 사이 인천 남구 H에 있는 I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아디다스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디다스 기능성 긴팔 티셔츠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0. 14:1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앞에 세워진 A가 운전하는 L 뉴이에프소나타 차량 안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디다스 기능성 긴팔 티셔츠 1벌을 A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물건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착용할 목적으로 A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083 피고인 A는 2017. 6.22. 14:18경 인천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연스포츠가 운영하는 나이키 N점에서 점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프로 긴팔 티셔츠 1벌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7238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5. 14. 14:40경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데상트' 의류 매장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피고인 B는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며 옷을 구경하는 척 점원의 시선을 끌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000원 상당의 흰색 바람막이 점퍼 1개를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24. 14:4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9,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8013 1. 절도미수 피고인 A는 2017.6.29,14:45 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 마트에서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빈 봉투에 시가 10,000원 상당의 인스턴트식품 5개를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V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X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이 인스턴트식품 5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8328 피고인 A는 2017. 6. 19, 19:00경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만원 상당의 24K 2 돈 체인반지 1개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14K 미아방지 메달 2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8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9134 피고인 B는 L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B는 2017. 11. 18, 11:29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14 남동소방서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길병원 사거리 쪽에서 작은구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AC(61세) 운전의 A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B는 위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63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0. 7. 14:20 경 인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 '밀레' AG점 앞길에서 피고인 B는 위 가게 앞길에 주차된 L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외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38,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및 시가 105,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343,000원 상당의 등산화 2켤레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갔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0, 16, 15:12 경 인천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 '나이키' 매장에서 피고인 B는 매장 안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척 하면서 종업원들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외부 진열대에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갔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0. 17.경 인천 부평구 AJ 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 '네파' AL점에서 피고인 B는 매장 안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척 하면서 종업원들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외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9,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0. 18. 12:30경 인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 '밀레' AG점에서 피고인 B는 매장 안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척 하면서 종업원들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 A는 그 틈을이용하여 외부 진열대에 있던 의류를 몰래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6. 14. 11:00경 인천 남동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 'AO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지퍼라이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몰래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23, 12:35 경 위 할인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지퍼 라이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몰래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7. 6.24. 11:05 경 위 할인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지퍼라이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J 의 진술서 (피해자), G의 2017. 5. 13. 자 피해자 진술서 [2017고단50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사진 첨부) [2017고단72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AQ의 술서 1.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화면, 밀레 의류매장 절도사건 CCTV 영상화면, 르꼬끄 의류매장 절도사건 CCTV 영상화면 [2017고단80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AR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영수증 [2017고단83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17고단91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AD) 1. 교통경찰업무관리 시스템 조회 자료 1. 수사보고(직권말소), 수사협조 의뢰건에 대한 회신(직권말소 관련 서류) [201796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 A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F, AI 의 각 진술ㅅ 1. AO마트 범행장면, 밀레매장 범행 장면 (2017. 10. 7.), 나이키매장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밀레매장 범행 장면 (2017. 10. 18.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장물취득의 점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무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절도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미수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피고인 B 1) 절도죄 · 특수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장물취득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특수절도미수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약 5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고인 B와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 다니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행해졌고, 피고인 A와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