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양극성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9, 17:00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D 앞 노상에서, 양 손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0세)을 뒤에서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앞 질러 가 뒤돌아서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공원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냄행을 하고 도주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13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손으로 잡아 멈춰 세운 뒤 우측 가슴을 1회 쓰다 듬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와주세요"라며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다른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ㅣ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1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커피숍에 들어가가게 출입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벽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과 팔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재차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벗기려고 좌측 어깨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K아파트 CCTV 확인결과, D CCTV 확인결과)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통보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경찰수사보고(피의자 특이동향 및 병원진료 예정, 피의자에 대한 의사 소견), 증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19.부터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을 당시 유치장을 서성이며 잠을 자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2015. 8. 20. 22:15경, 23:45 경 및 2015. 8.21. 04:00 경 유치장 내에서 하의를 탈의한 후 자위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진료를 받기 위해 어머니를 만났을 당시 "자연으로 돌아가라. 신은 인간이고 인간은 신이다. 너는 전생에 내 딸이었구나" 등의 말을 한 사실, 의사 L은 2015. 8. 22. 피고인에 대하여 병력청취 및 심리상태 진찰 결과 '양극성 정동장애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추정), 편집성 정신분열병(추정)'으로 진단한 사실, 의사 M도 2015. 9. 10. 피고인에 대하여 '양극성장애, 조증,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의 병명으로 임상적 추정하여 진단한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의사 M은 피고인의 상태가 더 심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 의사 L은 정상적인 판단에 일시적인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점도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벌어진 일이나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다 기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함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치료하기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보호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어 가족들에 의한 치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P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6년 4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13세의 피해자 등을 강제로 추행하고, 커피숍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등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반복성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강간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3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려는 마음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14점으로 '중간' 또는 '높음' 영역(13~29점) 중 하위구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상태가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치료하기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보호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어 가족들에 의한 치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