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8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화순군 K에 있는 피해자 L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조 합원들로 소위 대농들이고 M은 2005. 6.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N은 2010. 3.경부터 2014.경까지 피해자 조합 전무로, O은 2010. 3.경부터 2013. 2.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경제 상무로, P는 2013. 3.경부터 2015. 4.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경제 상무로 근무하였다. M, N, O, P는 당시 농협법 제57조 및 정관 제5조에 의해 판매사업은 관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탁 매취하여 조합이 실질적으로 물동관리(수집, 운반, 판매)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기표하여야 하고, 경제사업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의거 '매취방식'이라 함은 조합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 공급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하며, 조합이 취급하는 물자는 당사자 상호 입회 아래 인수도 하여야 하며, 경제사업규정 제24조에 의거 농산물 매취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물량 및 가격, 판매처 확보 채권보전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시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위와 같은 농협법 제57조, 정관 제5조, 경제사업규정 제3조, 제5조, 제24의 각 조항을 이하 '이 사건 관련 법령 및 규정 조항'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 N, O, P에게 자금 지원 요청을 하고, 이에 M, N, O, P는 사실은 벼를 수매하지 않았으면서도 수매한 것처럼 매일 처리하여 수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고 이후 위 허위매입한 물품인 벼는 모두 조합에서 재고물량으로 처리하여 허위매입사실을 은폐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8.경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M, N, O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M, N, O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으로부터 벼 40킬로그램 400포대를 수매한 것처럼 물량수량표를 작성하고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Q)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와 같이 M, N, O, P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허위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8.경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M, N, O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M, N, O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으로부터 벼 40킬로그램 300포대를 수매한 것처럼 물량수량표를 작성하고 매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R)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과 같이 M, N, O, P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허위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11.경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M, N, P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M, N, P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과 같이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으로부터 벼 40킬로그램 200포대를 수매한 것처럼 물량수량표를 작성하고 매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S)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0. 30.경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M, N, P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M, N, P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와 같이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으로부터 벼 40킬로그램 400포대를 수매한 것처럼 물량수량표를 작성하고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S)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M, N, P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M, N, P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과 같이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으로부터 벼 40킬로그램 200포대를 수매한 것처럼 물량수량표를 작성하고 매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T)로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M, N, P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M, N, P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과 같이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으로부터 벼 40킬로그램 100포대를 수매한 것처럼 물량수량표를 작성하고 매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U)로 지급하였다. 사.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 9.경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M, N, P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M, N, P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으로부터 벼 40킬로그램 400포대를 수매한 것처럼 물량수량표를 작성하고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V)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과 같이 M, N, P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허위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농민들이 매년 생산한 벼에 대한 수매는 우선 정부에서 공공비축미로서 수매하고, 그 후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수매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사실, 농협에서 벼를 매수하는 경우 벼의 실물을 확인하여 등급 판정을 하고 바로 벼를 인도받은 다음 현장에서 그 매매대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M, 전무 N, 경제상무 O, P 등은 농협의 자체수매 전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0. 18.경부터 2014. 1. 10.경까지 농민인 피고인들로부터 벼를 수매하였는데(위와 같이 수매한 벼를 이하 '이 사건 선수매 벼'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법령 및 규정 조항을 위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선수매 벼를 인도받아 피해자 조합의 창고로 현실적인 점유를 이전하지 않은 채 매입처리하되, 전산상으로는 실제 벼가 입고되어 재고물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수매 벼의 매도인으로서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N, P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A, C, E, B 등으로부터 농협의 자체수매일정이 늦어져서 피해자 조합에 대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니 미리 벼를 매입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79쪽). 또한 피고인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벼농사를 짓는 이른바 대농에 해당한다. 그러나 N과 벼 수매 관련 실무를 수행했던 피해자 조합의 직원인 W, X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농민들이 매년 수확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종종 피해자 조합에게 빨리 벼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해 온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이 마련한 양식에 따라 농협의 자체수매일까지 피고인들의 창고에 이 사건 선수매 벼를 책임지고 관리·보관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에야 이 사건 선수매 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에게 이 사건 선수매 벼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할 당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M 등이 농협의 내부적인 매수 절차 및 방식과 관련된 이 사건 관련 법령 및 규정 조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선수매 벼를 매입처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선수매 벼에 관한 위 약정서를 교부받거나 실사를 했던 W, X조차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선수매 벼를 매수하여 피고인들의 창고에 보관하게 할 당시 이 사건 관련 법령 및 규정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통상적으로 매도단가가 더 높은 정부수매가 이루어진 다음 잔여물량에 대하여 농협의 자체수매 절차가 진행되지만, 그 일정과 달리 정부수매 전에 지역 농협에서 필요에 따라 농민들로부터 벼를 먼저 수매하는 것도 가능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 소속 간부 및 직원들에게 이 사건 선수매 벼의 매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대농으로서 피해자 조합에게 먼저 이 사건 선수매 벼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요청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인 M 등에게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피해자 조합이 농산물 매취사업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선수매 벼를 매수한 이후 피고인들의 창고에 이 사건 선수매 벼를 보관시킨 것은 이 사건 관련 법령 및 규정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요청 때문에 이 사건 선수매 벼를 피해자 조합의 창고가 아닌 피고인들의 창고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바, 피고인들로서는 굳이 보관비용이나 소실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신들의 창고에 이 사건 선수매 벼를 보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수매 벼를 매도한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 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피고인들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선수매 벼를 피해자 조합의 창고로 가져가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선수매 벼 중 대부분은 2달 이내에 정상적으로 피해자 조합의 창고로 입고되었다(수사기록 제483쪽). 3) 농업협동조합의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전남검사국에서 2014. 4.경 실시한 피해자 조합에 대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M 등이 이 사건 관련 법령 및 규정 조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선수매 벼를 매수한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4)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조합은 외상매출금 채무의 장기간 연체, 부당자금지원 등으로 인하여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는바,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정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수매 벼의 매수 여부 및 그 절차·방식에 관한 주도적인 결정권은 피해자 조합 소속 간부 및 직원들에게 있었고, 피해자 조합 소속 간부 및 직원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 조합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기한 내에 대출금 상환을 받기 위해 대농인 피고인들을 선정하여 이 사건 선수매 벼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소극적으로 피해자 조합 소속 간부 및 직원들의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M, 전무 N, 경제상무 P는 농협의 자체수매 전에 벼 매입을 요청한 농민들 중 상당한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어 벼를 납품할 능력이 충분하고 피해자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연체가 우려되는 대농들을 선정하여 미리 벼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하는 벼의 수량도 농민들의 피해자 조합에 대한 부채 한도 내에서 결정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74, 480, 481, 483, 484쪽). 나) 피해자 조합 소속 간부 및 직원들은 내부적인 팀장 회의, 보고 및 결재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농협의 자체수매 전에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선수매 벼를 매수하고 피고인들의 창고에 이 사건 선수매 벼를 보관하되, 이 사건 선수매 벼를 피해자 조합의 재고물량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매수 절차 및 방식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증인 P, W의 각 법정진술). 다) 피해자 조합 소속 직원들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의 창고에 보관된 이 사건 선수매 벼의 실물을 확인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선수매 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약정된 매매대금에서 피해자 조합에 대한 대출금 등 채무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지급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 라) M은 검찰에서, 이 사건 선수매 벼를 매수한 것은 농가에서 2달 이상 피해자 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면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피해자 조합으로서는 대출금을 상환받으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74쪽). 또한 N, P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선수매 벼를 매수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이 대농들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 없이 상환받을 수 있는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마)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인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M 등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선수매 벼의 매입 요청을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였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이 위 매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 매입을 계속 진행할 만한 별다른 수단이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 조합 소속 간부 및 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 사건 관련 법령 및 규정 조항의 내용을 알려주거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이 사건 관련 법령 및 규정 조항을 위반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임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5) 피고인들이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생산한 벼 중 정부 또는 농협이 수매한 벼의 각 수량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수매 벼의 수량이 과도하게 많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협의 자체수매 시기에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 조합에게 위 수량 정도의 벼를 매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W, N, P의 각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