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8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B 메신저 대화명 ‘C', D 메신저 대화명 ’E‘)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기본 일급 약 15만 원, 현금 전달시 4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2021. 5. 27.경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발신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최대 5,000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5. 27.경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 I(발신번호 : (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불법이고,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으니 금일 14:00까지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에 위약금을 더하여 1,580만 원을 대면상 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D 메신저 대화명 ‘E')는 피고인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6:30경 서울송파구 J에 있는 K 후문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H 직원 I이 보낸 직원 ‘L’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5. 28.경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5. 16: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번호로 해킹 어플리케이션 설치 URL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가 포함된 기업은행 사칭 대출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5. 28. 오전경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저축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N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1,23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B 메신저 대화명 ‘C')는 피고인에게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8. 12:30경 서울 강남구 O 앞 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 5. 31.경 사기미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1. 11:00경 불상지에서, P은행 저금리 대출에 필요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21. 5. 18.경 1,800만 원, 2021. 5. 20.경 1,5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P은행 직원 R를 사칭하며 ‘휴대전화 요금이 밀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940만 원을 건네주면 밀린 요금을 처리하고 지금까지 납입한 3,300만 원을 돌려주는 한편 저금리 대출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B 메신저 대화명 ‘C')는 피고인에게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3:30경 서울 용산구 S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4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그곳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1. 피의자와 공범의 채팅내역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가담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3)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T 신문광고를 보고 ‘U’라는 회사에 취직하여 심부름 대행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내용(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응 ‘U’ 회사에 취직하는 것으로 알고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U’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심부름 대행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마치 H 등의 직원인 것처럼 고지하도록 지시를 받거나, 가명으로 ‘L’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사항을 알려주며 “수금사원이름 : L”, “이름 꼭 숙지 잘해주세요. A님 수금하실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네”라고 응하였으며, 이어 성명불상자는 “그리고 A님 인적사항 절대 오픈하면 안됩니다.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네”라고 응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22쪽). 나) 성명불상자는 2021. 5. 27.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F를 만나면 “상환금융사 HI님 부탁으로 온 L입니다”라고 말할 것을 지시받고 이에 “네”라고 응하였고, 이어 성명불상자가 “저희는 고객님한테 A님 인적사항 절대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명함이나 연락처 달라고 하면 고객님 담당자하고 통화하시라고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네”라고 응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31.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Q을 만나면 “V 대리님 부탁으로 온 L입니다”라고 말할 것을 지시받고 이에 “네”라고 응하였고, 이어 성명불상자가 “절대 본인 인적사항 오픈하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는것에도 “네”라고 응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1쪽). 3)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인식하고 있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결합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일당 이외에 수당 등의 명목으로 1건당 15만 원 가량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그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 중 피고인이 지급 받을 일당, 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택시 영수증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택시비용을 지급해주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H 등의 추심업무를 대행하여 천만 원 단위의 현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면서도 피고인을 채용한 사람을 만나보거나 그 인적사항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수금 및 송금 등의 업무지시는 오로지 휴대전화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상적인 회사의 운영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U’ 회사에서 심부름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H 등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이름도 가명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은 점, 2021. 5. 28. 피해자 M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의 방식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전달한 점과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의 업무 지시 방법과 피고인의 업무 수행 방법 등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채용 과정, 업무 지시와 수행 방법, 보수의 정도와 지급방법, 금전거래형태, 피해자들에 대한 고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81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Q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사기미수죄의 피해자 Q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