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관계 피고인 A은 1991. 8.경부터 큰아버지인 G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O에서 입사하여 이사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1998. 6.경 주식회사 O이 부도가 나자, 1998. 12.경 사촌형인 피고인 B의 소개로 I으로부터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을, 주식회사 J 명의의 대출금채무 2억 8,000만 원 상당을 떠안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인수한 후, 1999. 4.경 주식회사 K, 2000. 1.경 주식회사 L, 2013. 3.경 주식회사 M, 2015. 6. 9. 주식회사 H(이하 위 회사를 표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이라고 한다)로 순차 사명을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79.경 부친 G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O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O의 계열사인 N의 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6.경 주식회사 O이 부도가 난 후, 주식회사 O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부도난 주식회사 O의 자산 등 정리 업무를 하다가 2003.경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O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으며, 1998. 12.경 무렵 시행사인 주식회사 CF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P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5.경 주식회사 Q을 주식회사 P에서 인수합병하여 현재 시공사인 주식회사 Q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시공사인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건축설계업을 하는 주식회사 W(변경전 상호: X)를 소유·운영하고 있고, 2011. 6.경 금융기관인 Y은행을 인수하여 Z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91.경부터 2002.경까지 주식회사 O에서 근무하다가 2008. 2.경 피고인 A의 권유로 주식회사 L(現 H)에 입사하여 2011. 12.경까지 근무하였고, 그 뒤 다른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경 피고인 B의 권유로 주식회사 U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총괄부사장으로서 피고인 B이 소유·운영하는 위 법인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업무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98.경 부친 AA가 운영하는 철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B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던 중 2015. 1.경 주식회사 AB이 부도가 난 후, 2015. 2. 25. 주식회사 AB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F과 함께 철강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A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A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의 처 AD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 E은 1996.경 주식회사 O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X(現 W)에 입사하여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0.경 주식회사 AE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1994.경 주식회사 AB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경 주식회사 AB이 부도난 후, 피고인 D과 함께 2015. 2. 25. A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부도가 난 O의 채권자인 AF 등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하여 예금보험공사로부터 G, G의 아들 AG,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 대한 재산은닉 조사, O의 주요 채권자들인 금융기관, 보증기관의 대출·보증 거부 등을 예상하고, 1998. 12.경 피고인 B에게 차명주주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H의 주식을 피고인 E 및 AA, AH, AI, AJ, AK, AL, AM, AD 등 9명의 차명주주 명의(AA는 피고인 B의 처이모부, AH, 피고인 E은 O 임직원, AI, AJ은 피고인 B의 이종사촌, AK은 피고인 B의 장모, AL은 피고인 B의 형 AG의 매제, AM는 피고인 B의 동생 AN의 남편, AD는 피고인 B의 처이다)로 인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주금납입 없이 속칭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999. 1.경 1차 유상증자, 1999. 10.경 2차 유상증자를 하고, 위 9명의 차명주주 명의로 인수되는 신주의 수량도 피고인 A이 결정하여 각 차명주주 명의로 배분하였다. 피고인 A은 1999. 10.경부터 피고인 B을 통해 주주 명의를 빌린 차명주식을 피고인 A의 지인인 AO, AP, I, AQ, AA 등 다른 차명주주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보관하는 차명주주들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차명주주 간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음에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차명주주 AL 명의의 주식 전부를 차명주주인 AP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고, 2000. 6.경 차명주주 AM, AD, AK 명의의 주식 전부를 차명주주 AP, AO, I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고, 2000. 6.경 차명주주 AA 명의의 주식 2만 주를 차명주주인 피고인 E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고, 2002. 8.경 차명주주 AH 명의의 주식 전부를 차명주주인 AQ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고, 2003. 7.경 차명주주 AQ 명의의 주식 전부를 차명주주 AP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고, 2003. 10.경 차명주주 AJ 명의의 주식 전부를 차명주주 AA, AO, AP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고, 2003. 12.경 차명주주 AI 명의의 주식 전부를 차명주주 AA, AO, AP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고, 2005. 4.경 차명주주 AO 명의의 주식 전부를 AA, AP, I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였다. 2005. 4.경 이후 피고인 A이 배분한 차명주주들 지분은 AP 명의 172,060주(34.61%), AA 명의 134,900주(26.98%), I 명의 124,020주(24.80%), 피고인 E 명의 69,020주(13.80%)였는데, 2007. 5.경 당시 H의 대표이사이자 형식적으로 최대주주인 AP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피고인 A이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AP 명의로 된 차명주식 167,390주 중 155,000주를 피고인 A 명의로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12,390주를 차명주주 AA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고, 2007. 12.경 AP 명의로 된 차명주식 중 국가에 물납이 되었다가 조세심판청구 인용으로 회수한 4,670주를 피고인 A 명의로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고, 차명주주 피고인 E 명의의 주식 중 24,020주를 피고인 A 명의로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2.경 AP으로부터 위와 같이 ’2007. 5. 및 2007. 12. AP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피고인 A과 AA 명의로 매매 형식으로 이전받은 행위에 대하여 AP의 위임 없이 AP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고소 및 ‘AP 명의로 된 주식이 공로의 의미로 증여받은 AP 소유의 주식이므로 주주 명의를 AP으로 변경하라.’는 주주 명의개서 절차이행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6. 15.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AP이 고소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자, 2009. 10.경 차명주주 피고인 E 명의의 주식 중 1,000주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W에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고, 2009. 12. 경 차명주주 AA 명의의 주식 중 5,000주를 피고인 A 명의로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AP이 위 광주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에 항고하였고, 항고취지에따라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후, 피고인 A은 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 되어 2010.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AP이 제기한 위 주주 명의개서 절차 이행청구 소송은 AP 명의의 주식이 ‘피고인 A 또는 B의 차명주식’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승소하였고 201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0. 5.경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AP 명의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및 가산세 797,168,134원을 부과받고 H의 주식 28,164주, 주식평가액 772,453,429원 상당을 물납하고, 차명주주 AA도 위 AP 명의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세 및 가산세 168,715,904원을 부과받자, 피고인 A이 AA 명의의 차명주식 3,915주, 주식평가액 168,687,075원 상당을 물납하였다. 그 뒤 피고인 A은 2011. 3.경 3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피고인 A, 차명주주 AA, 피고인 B 운영의 W가 참여하고, 2011. 8.경 4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피고인 A, W만이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2011. 8.경 이후 H의 주주 지분 구성은 피고인 A이 226,919주(38.2%), 차명주주 AA가 165,978주(27.9%), I이 124,020주(20.9%), 피고인 E이 44,000주(7.4%), 기획재정부가 32,139주(5.4%), W가 1,413주(0.2%)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었다. 한편 피고인 A 및 AA 명의의 H 주식 32,139주를 물납받은 기획재정부는 물납된 위 주식에 대해 2010. 11.경부터 매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평가액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라 한다)에 공매 의뢰를 하여 왔고, 15일 정도 기간을 두고 1회 유찰시에는 주식평가액의 10%를 감액한 가격으로 공매의뢰 하는 방법으로 최고 40%를 감액한 가격으로 캠코를 통해 인터넷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위 공매를 진행하였다. 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은 2014. 3.경 피고인 A 명의의 차명주식을 정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C으로부터 ‘H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자금 부담이 가중되므로 지분조정이나 명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우선 기획재정부에 물납된 피고인 A 및 차명주주 AA 명의의 주식 합계 32,139주를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2.경 위와 같이 물납한 주식 32,139주를 저가에 매수하는 방안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C으로부터 기획재정부가 물납된 비상장주식을 캠코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공매의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주식평가액의 40%까지만 감액한 가격으로 공매의뢰할 수 있고 주식평가액의 40%까지 감액하여 공매를 의뢰하였음에도 낙찰자가 없으면 다음 해에 다시 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매가 진행되므로 주식 평가액의 40%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 절차가 진행할 수 없음을 알게됨과 동시에,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캠코에 의뢰하는 공매의 경우, 일반 경매와 달리 1회 공매 의뢰시 6단계까지 주식평가액을 감액하여 동시에 공매의뢰를 할 수 있어 단기간에 입찰이 종료되며, 물납된 주식이 아닌 경우 그 감액율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의뢰하는 최저매매가격대로 공매가 진행됨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경 차명주주 AA가 운영하는 AB, AW이 200억 원 상당의 채무 등으로 부도가 나자, AA의 채권자들의 차명주식에 대한 채권실행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 B, C은 함께 2015. 1.경에서 2015. 6.경 사이에 위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의뢰한 대로 캠코 공매가 진행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대주주로 있는 Z은행에 피고인 A의 차명주주 AA, 피고인 E 명의의 주식 전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고의로 대출금을 미변제하도록 하여 Z은행으로 하여금 위 차명주식에 대하여 캠코에 공매를 의뢰하게 하되,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금액보다는 저가로, 일반인들이 참여하기에는 고가로 의뢰함으로써 피고인 B이 운영하는 R 명의로 전부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6. 하순경 Z은행의 이사인 AR에게 ‘AA 명의 H 주식 136,278주를 담보로 AC에 기업대출 최고한도 금액인 20억 원을 대출해줘라.’고 지시하고, AA의 아들인 피고인 D에게 ‘AC를 채무자로 하여 AA 명의의 주식 전부를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은 후, 위 20억 원 전부를 V 계좌로 입금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말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D은 피고인 F과 함께 2015. 2. 25. 설립한 AC를 채무자로 하여 Z은행에 기업대출 최고한도 금액인 20억 원을 연 이율 6.1%, 3개월 만기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그 담보로 AA 명의로 된 차명주식 전부인 136,278주를 제공하고, 2015. 6. 29. AC가 대출받은 대출금 20억 원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V 명의의 AS은행 계좌로 모두 이체한 후, H의 부장인 AT으로부터 AC의 20억 원에 대한 약 4개월 간의 대출이자 4,200만 원을 빌려 납부하였다. 위 대출금의 만기는 2015. 9. 29.임에도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5. 9. 14. AC 명의로 ‘당사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만기도래일인 2015. 9. 29.에 대출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Z은행에 보내고, 피고인C은 Z은행에서 2015. 9. 17. 위 AC에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Z은행의 이사 AR으로 하여금 전산상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게 하여 AC로부터 지연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받도록 하는 한편, 2015. 10. 6. Z은행으로 하여금 캠코에 AA 명의의 차명주식에 대한 공매(이하 Z은행이 AA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캠코에 의뢰하여 진행된 공매절차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를 개시하게 하면서, 그 공매 의뢰 주식 수량, 공매 의뢰 최저매매가격을 보고받고 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Z은행을 통해 공매 개시, 진행, 중단, 취소 등 공매 전 과정을 장악·조작하였다. 가)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 B, C, D은 함께 위와 같이 Z은행을 이용하여 조작한 캠코 공매방법을 통해 2015. 10. 30. AA 명의의 차명주식 16,000주, 주식평가금액 4,258,064,000원을 피고인 B의 처 AD, 아들 AU이 100% 주식을 보유한 피고인 A의 특수관계인인 R으로 하여금 단독 입찰하여 2억 5,280만 원에 낙찰받게 하여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1차 공매’라고 한다), 2015. 12. 1. AA 명의의 차명주식 2만 주, 주식평가금액 53억 2,258만 원을 R으로 하여금 단독 입찰하여 3억 1,200만 원에 낙찰받게 하여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공매’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AA 명의로 명의신탁한 위 36,000주를 특수관계인인 R에게 양도하면서 명의신탁 사실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임을 은닉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정상적인 공매 방법을 통해 공매하는 것인 양 조작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6년 위 2건의 주식 양도소득세 2,352,266,023원 및 증권거래세 59,388,644원, 아래 2016. 2. 19. 및 2016. 6. 16. 증권거래세 681,703,006원 합계 3,093,357,673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 B, C, D은 2016. 1.경에서 2016. 2. 중순경 사이에 차명주주인 피고인 E에게 ‘AA 명의의 차명주식에 대한 캠코 공매의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인 E 명의로 재명의신탁을 한 후, R으로 매도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한 후 2016. 2. 17. AE 명의로 위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2016. 3. 22. 피고인 E 명의로 위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위와 같이 Z은행을 이용하여 조작한 캠코 공매 방법을 통해 2016. 2. 19. AA 명의의 차명주식 4만 주, 주식평가금액 106억 4,516만 원을 특수관계인인 R으로 하여금 피고인 E과 2명이서 입찰하여 6억 3,200만 원에 낙찰받게 하여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3차 공매’라고 한다), 2016. 3. 25. AA 명의의 차명주식 3만 주, 주식평가금액 79억 8,387만 원을 피고인 E으로 하여금 R과 2명이서 입찰하여 4억 8,300만 원에 낙찰받게(이하 ‘이 사건 4차 공매’라고 한다) 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고인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2016. 4. 22. AA 명의의 차명주식 30,278주, 주식평가금액 8,057,853,000원에 관하여 제3자인 AV이 4억 5,500만 원에 낙찰받자(이하 ‘이 사건 5 차 공매’라고 한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을 통해 2016. 4. 22. Z은행의 AR에게 대출잔여금 4억 원 상당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캠코에 대출잔여금 변제를 이유로 공매를 취소하도록 한 후, 차명주주인 피고인 E, D에게 ‘공매 취소된 30,278주를 피고인 E이 피고인 D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후, 피고인 E 명의의 차명주식 전부를 R에 양도해 달라.’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E, D 사이에 위 30,278주를 9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허위의 주식매매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30,278주를 재차 피고인 E 명의로 명의신탁 한 후, 2016. 6. 16. 위와 같이 피고인 E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60,278주와 1998.경부터 명의신탁해둔 44,000주 합계 104,278주를 특수관계인인 R에 31억 2,834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은 공모하여 AA 명의로 명의신탁한 위 4만 주와 피고인 E 명의로 명의신탁 44,000주를 특수관계인인 R에게 양도하면서 명의신탁사실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임을 은닉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정상적인 공매 방법을 통해 공매하는 것인 양 조작하고, AA 명의로 명의신탁한 60,278주를 피고인 E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신탁 사실을 은닉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D 간에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것인 양 조작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7년 위 2건의 주식 양도소득세 합계 25,947,056,68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C, D,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D, F은 2015. 2. 25. 철강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AC를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D은 신규거래처 확보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F은 대표이사로서 회계,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A 명의의 차명주식 136,278주를 Z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공매처분을 하기 위해 2015. 6. 하순경 AA의 아들 피고인 D에게 ‘AC를 채무자로 하여 AA 명의의 주식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은 후, 위 20억 원 전부를 V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D, F은 위 대출금이 AC와 무관하게 사용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2015. 6. 29. AC를 채무자로 하여 Z은행에 기업대출 최고한도 금액인 20억 원을 연 이율 6.1%, 3개월 만기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AC 명의의 Z은행 계좌로 대출금 20억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F은 위 20억 원을 같은 날 D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D은 위 20억 원을 같은 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V 명의의 AS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C 소유의 대출금 20억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C, D, E) 가. 검사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공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15. 6. 말경을 기준으로 H 주식 중 AA 명의 주식 136,278주, 피고인 E 명의 주식 44,000주는 피고인 A이 이들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이다. 2) 피고인 E은 이 사건 4차 공매에서 AA 명의 주식 3만 주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5차 공매에 매각 의뢰되었다가 취소된 AA 명의 주식 30,278주를 피고인 D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위 각 주식의 실질주주는 여전히 피고인 A으로서 명의수탁자가 피고인 E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3) R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1 내지 3차 공매로 AA 명의 주식 76,000주, 피고인 E으로부터 기존 AA 명의 주식 60,278주, 피고인 E 명의 주식 44,000주를 주식평가액의 5% 내지 8%에 불과한 저가로 양수하였다. R의 특수관계인인 피고인 A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R에 저가로 양도한 것이다. 4) 피고인 A, B, C은 차명주식을 캠코 공매를 이용하여 R에 이전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AC 명의 대출 신청, 대출금 미납으로 공매절차를 개시하게 하고 공매 의뢰 주식 수량, 공매 의뢰 최저매매가격을 보고받고 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Z은행을 통해 공매 개시, 진행, 중단, 취소 등 공매 전 과정을 장악·조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이 사건 1, 2차 공매에서 명의신탁사실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임을 은닉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정상적인 공매 방법을 통해 공매하는 것인 양 조작하였다. 또 피고인 A, B, C, D, E은 공모하여, 이 사건 3 내지 5차 공매, 피고인 E과 피고인 D 사이의 거래, 피고인 E과 R과의 거래에서 명의신탁 사실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임을 은닉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정상적인 공매 방법을 통해 공매하는 것인 양 조작하고, 피고인 E 명의로의 재차 명의신탁 사실을 은닉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것인 양 조작하였다. 5) 위와 같은 주식양도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매가액과 매매가액을 ‘시가’라 할 수 없고, 피고인 A은 위 각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공소사실 기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인 A 등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재산의 은닉, 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3조 제6항 제4호), 그 밖에 위계에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6) 결국 피고인 A, B, C, D, E(피고인 E의 경우 2017년도 조세포탈에 한함)은 공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공소사실 기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포탈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요 주장 요지 1) 피고인 A, B, C 가) AA와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H의 전신인 J을 인수할 당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실질주주로서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과 이들 사이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을 취득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을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다) AA는 V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Z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은 후 사망하여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Z은행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채권을 실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공매 절차를 장악·조작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 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의 공매가액은 그 자체로 세법 상 ‘시가’에 해당한다. 피고인 A에게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포탈한 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E, D 등 거래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R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실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거래가격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적극적인 사실의 은폐나 조작을 한 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한 사후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내용일 뿐이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혹 세법 상 납세의무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인지 문제될 수는 있어도 형사법인 조세범 처벌법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피고인 D AA는 H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피고인 A의 차명주주가 아니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 등 사이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 E 가) 피고인 E 명의 주식은 피고인 E의 소유로서 조세 포탈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위 1)의 나) 내지 라)항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인 E은 다른 피고인들과 조세 포탈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다.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가) 피고인 A은 1998. 12.경 I으로부터 건설업체인 J의 주식을 인수한 후, 위 회사의 상호를 1999. 4.경 K, 2000. 1.경 L, 2013. 3.경 M, 2015. 6. 9. H로 순차 변경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 B은 1998. 12.경 무렵 시행사인 CF을 인수하여 P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5.경 Q을 P과 인수합병시켜 현재 시공사인 Q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시행사인 R, S, 시공사인 T, U, V, 건축설계업을 하는 W(변경전 상호: X)를 소유·운영하고 있고, 2011. 6.경 금융기관인 Y은행을 인수하여 Z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사촌형이다. 다) 피고인 C은 1991.경부터 2002.경까지 O에서 근무하다가 2008. 2.경 피고인 A의 권유로 L에 입사하여 2011. 12.경까지 근무하였고, 2013. 1.경 피고인 B의 권유로 U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총괄부사장으로서 피고인 B이 소유·운영하는 위 법인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의 업무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 피고인 D은 1998.경 부친 AA가 운영하던 철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B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였고, 2015. 1.경 AB이 부도가 난 후 2015. 2. 25.경 AB의 직원이었던 F과 함께 철강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AC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의 처 AD의 사촌동생이다. 마) 피고인 E은 1990년대 초경 O에서 설계실장으로 잠시 근무하다가 1994.경 X를 운영하면서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1.경 AE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바) F은 1994.경 AB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AB이 부도난 후 피고인 D과 함께 2015. 2. 25.경 AC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 AA는 주식회사인 AB, 개인사업체인 AW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6. 26.경 도로에서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15. 7. 3.경 사망하였다. 2) 주식의 인수, 1차, 2차 유상증자 및 2005.경까지의 명의이전 등 가) 피고인 A은 1998. 12.경 I으로부터 H(당시 상호 J)의 대출금채무 2억 8,000만 원 상당을 떠안는 조건으로 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주식대금의 지급 없이인수하기로 하였다. 그 직후 H의 주식이 I과 그 차명주주들로부터 피고인 A, E 및 AA, AH, AI, AJ, AK, AL, AM, AD에게 양도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이들 명의인 중 AH, AI, AJ, AK, AL, AM, AD(이하 ‘AH 등’이라고 한다)는 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임이 분명하다.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된 H의 주식수는 피고인 A 및 AH 등 합계 149,000주, AA 35,000주, 피고인 E 2만 주이다. 나) H은 1999. 1. 20.경 1차 유상증자로 주식 285,600주를 추가 발행하였고, 1999. 10.경 2차 유상증자로 주식 10,400주를 추가 발행하였다. 이들 추가 발행된 주식은 당시 주주명의인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배정되고 인수되었다. 다) 피고인 A은 1999.경 AH 등 명의로 소유하던 주식 중 일부를 AQ, AO, AP,I, AA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주식을 이전받은 사람 중 AQ, AO, AP은 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임이 분명하다. 라) 1999.경부터 2005.경까지 H 주주명부상 주식이전이 지속되어, AL은 1999. 10.경까지, AK, AY, AD는 2000. 6.경까지, AH은 2002. 8.경까지, AQ는 2003. 7.경까지, AJ은 2003. 10.경까지, AO은 2005. 4.경까지 자신들 명의의 주식을 전부 이전하였다. 마) 특히 2000. 6.경 AA 명의의 주식 2만 주가 피고인 E에게 이전되었고, 2005. 4.경 AO 명의의 주식 70,590주가 AA(20,590주), I(25,000주), AP(25,000주) 명의로 이전되었다. 2005.경까지 AA 명의로 이전된 주식은 4회에 걸쳐 81,510주에 이른다. 3) 구 주권의 발행 H은 2006. 7. 13. 주권을 발행하였다(당시 상호인 ‘L’의 주권이 발행되었다). 4) AO 명의 주식의 이전과 주식의 물납, 환급 가) 광주세무서장은 2006. 8.경 ‘AA와 I이 2005.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AO 명의로 소유하던 주식을 이전받은 것’과 관련하여 ‘저가양수’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AA는 주식 3,115주, I은 주식 4,670주를 물납하는 한편 위 처분에 불복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저가양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2007. 6. 7.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AA, I은 물납한 주식을 환급받았다. 5) AP 명의 주식의 이전 가) AP이 H에서 퇴사한 무렵인 2007. 5.경 AP 명의로 등재된 주식은 167,390주였다. 나) 2007. 5.경 이들 주식 중 155,000주가 피고인 A에게, 12,390주가 AA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되었다. 6) 피고인 E 명의 주식 24,020주의 피고인 A으로의 이전 등 가) 2007. 12.경 피고인 E 명의의 주식 24,020주가 1억 2,010만 원에 매도되는 형식으로 피고인 A에게 이전되었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위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A, E에게 양도소득에 10) 증거목록 순번 164 11) 증가 제16호증의 1, 2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 E은 ‘피고인 A이 피고인 E 명의를 빌려 소유하던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고 환원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정정신고하였다. 7) AP과의 분쟁 등 가) H이 2008. 5.경 AP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인 A과 AP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AP은 2009.경 자신 명의의 주식이 피고인 A 및 AA에게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등이AP이 그 명의의 H 주식 약 16만 주를 AA(12,390주) 등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주식을 이전하였다.’며 피고인 A 및 AA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로 진행된 수사절차에서 AA는 ‘AA 명의의 주식은 차명주식이고 실질주주는 피고인 A이다.’, ‘AP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 A이 한 것으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H을 인수할 때부터 20만 주의 실소유자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건에서 AA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A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13)14) 다) 피고인 A은 2010.경 ‘H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여하였다.’는 피해자 H(당시 L)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 A은 그 형사절차에서 ‘L의 주식이 모두 자신의 것이고, 12) 광주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가합419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나227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20938 판결 13) 광주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고정442 판결 14) AP은 2009.경 피고인 A과 AA를 상대로 자신 명의로 되어있던 H 주식의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AP은 이 소송에서 ‘자신 명의의 주식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로주로 받은 것이다.’는 취지의 주장을하였다. 법원은 ‘AP이 받은 주식은 피고인 A 또는 B의 차명주식일 뿐 공로주로 받은 것이라거나 그 명의 주식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AP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가합234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10나2397 판결). 15) 광주지방법원 2011. 3. 23. 선고 2010고단455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1노763 판결 AA, 피고인 E 등은 모두 차명주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AA, 피고인 E 명의 주식의 이전 가) 2009. 10.경 피고인 E 명의의 주식 1,000주가 W에 매매 형식으로 이전되었다. 나) 2009. 12.경 AA 명의의 주식 5,000주가 피고인 A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되었다. 9) AP 명의 주식의 이전과 관련한 과세와 물납 가) 국세청은 2010. 5.경 ‘AP 명의의 주식이 피고인 A, AA에게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세 및 가산세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797,168,120원, AA에게 168,715,904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나) 위 조세 등 납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주식 28,164주, AA는 주식 3,975주를 물납하였다. 10) 3, 4차 유상증자 가) H은 2011. 3.경 3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증자된 주식은 피고인 A에게 32,105주, AA에게 27,663주, W에 200주 배정되고 인수되었다. 위 증자와 관련하여 AA가 운영하는 업체 AW 명의로 138,315,000원이 H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H은 2011. 8.경 4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증자된 주식은 피고인 A에게 34,288주, W에 213주 배정되고 인수되었다. 11) AZ재단에의 기부 가) AZ재단은 피고인 A, B이 2008. 1.경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피고 16) 증거목록 순번 40, 증거기록 207면 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AA는 ‘AZ재단에 H 주식 29,700주를 기부한다.’는 취지의 2013. 8. 31.자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다) 2015. 6.경 AA 명의의 주식 29,700주가 AZ재단에 증여 형식으로 이전되었다. 위 이전과정에서 공인회계사 BA이 2014.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H(당시 M)의 주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2) 신 주권의 발행 H은 2015. 6. 22.경 당시 상호인 H 명의로 신 주권을 발행하여 이미 발행된 구 주권과 교체하였다. 13) AA, 피고인 E 명의 주식의 변동 내역 등 가) AA, 피고인 E 명의로 되어 있던 H 주식의 취득 시기와 수량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다. 17) 증거목록 순번 345, 373 18) 증거목록 순번 892 나) 이 사건 공매절차 개시 전인 2015. 6. 말경을 기준으로, H의 발행주식 총수는 594,469주이고, 그 중 피고인 A 명의로 226,919주(38.17%), AA 명의로 136,278주(22.92%), 피고인 E 명의로 44,000주(7.4%), I 명의로 124,020주(20.86%)가 각 H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14) BB 토지의 권리관계 등 가) AD는 2004.경 광주 광산구 BC 토지 및 BD 토지(이하 ‘BC 토지’, ‘BD 토지’라고 하고, 한꺼번에 지칭하는 경우에는 ‘BB 토지’라고 한다)를 AA, 피고인 D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는 V은 골프장 사업 운영을 위하여 2006. 12.경 BD 토지를 매매대금 59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AD에게 지급하였다. 다) V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BD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AA는 AD의 동의 없이 AB을 채무자로 하여 2009. 5. 11.경 근저당권 19) 위 BD 토지에 관하여는, 2004. 7.경 피고인 D 명의로 200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12. 17. BE 주식회사에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10. 20. S에 2015. 10. 15. 매매(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 V의 명의상 주주는 BF(피고인 B의 동생, 증거기록 791, 792면 참조), AT(피고인 B의 처남), T 주식회사이지만(2017. 12. 기준, 증거목록 순번 398), 피고인 B,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소유·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주식회사 AS, 채권최고액 3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11. 19.경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S,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BD 토지에관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0. 15. 해지로 인하여 말소등기되었다. 라) V은 2011. 5.경 BD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이에 AA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마) AA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는 대신 2013. 4. 1.경 AD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담보조로 ‘V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V에 교부하였다. 바) AA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던 중 AD가 피고인 D 명의로 체결한 V과 사이의 BD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4. 7. 2.자로 해제되었고, AD는 이후 매매대금 59억 5,000만 원 중 약 39억 2,000만 원 가량을 V에 반환하였다. 사) 주식회사 AS은 2015. 1.경 BB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경매절차에 S 명의로 참가하여 위 토지를 낙찰받고자 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S과 협의하여 BD 토지에 대한 경매를 취소하고 이를 매수하여 2015. 10. 20.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BC 토지는 2015. 12. 24.경 제3자에게 낙찰되어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1) AA는 BG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의 이행보증서(보증금액 30억 원)를 발급받았다. 22) 기업일반자금대출 20억 원(증거목록 순번 689, 690) 23) BC 토지를 포함한 다른 부동산들도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공동담보로 함께 제공되었다. 24) 증거목록 순번 240, 241 25) 증거목록 순번 70, 증가 제25호증,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2013. 4. 1.자로 발급된 AA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시행 2011. 11. 19. 기획재정부령 제444호)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인 연 3.6%로 한다. 단,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위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6) 증가 제27호증 15) AA 명의 주식 136,278주의 담보 제공과 20억 원 대출 가) AA는 2015. 6. 22.경 Z은행 이사 AR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36,278주를 담보로 AC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상담하였다. 나) 위 AR은 AA와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절차와 필요서류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AA로부터 담보인 주식 136,278주의 주권실물을 모두 받아 두었고, H 측에 연락하여 주식평가보고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다) AA는 2015. 6. 24.경 열린 Z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이 승인된 직후 다시 Z은행에 방문하여 주식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인 질권설정통지서, 임의처분동의서, 담보제공 상담 및 제공 승낙서, 처분승낙서, 질권설정계약서 등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다. 라) AC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F은 2015. 6. 29. Z은행에 같은 날 개설된 피고인 D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20억 원 대출금을 입금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C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 D은 자신의 위 계좌로 수령한 대출금 20억 원을 곧바로 V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16) 이 사건 공매절차의 진행경과 등 가) AC는 위 대출금 20억 원을 만기인 2015. 9. 29.경까지 상환하지 못하였다. Z은행은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캠코에 위 대출금의 담보인 AA 명의 주식 136,278주 전부의 매각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인 AD, 아들인 AU이 주식의 100%를 보유한 R의 특수관계인이다. R은 2015. 10. 30. AA 명의 주식 16,000주, 주식평가금액 27) 증거목록 순번 373 28) 증거목록 순번 248 4,258,064,000원에 관한 이 사건 1차 공매에 단독 입찰하여 위 주식을 합계 2억 5,280만 원(주당 15,800원)에 낙찰받았고, 2015. 11. 27. AA 명의 주식 2만 주, 주식평가금액 53억 2,258만 원에 관한 이 사건 2차 공매에도 단독 입찰하여 위 주식을 합계 3억 1,200만 원(주당 15,600원)에 낙찰받았다. 다) R은 2016. 2. 19. AA 명의 주식 4만 주, 주식평가금액 106억 4,516만 원에 관한 이 사건 3차 공매에 입찰하여 위 주식을 6억 3,200만 원(주당 15,80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 E은 AE 명의로 6억 2,600만 원(주당 15,650원)에 위 3차 경매에 입찰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 E은 2016. 3. 25. AA 명의 주식 3만 주, 주식평가금액 79억 8,387만 원에 관한 이 사건 4차 공매에 입찰하여 위 주식을 4억 8,300만 원(주당 16,100원)에 낙찰받았다. R은 4억 8,000만 원(주당 16,000원)에 위 4차 공매에 입찰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 C은 2016. 4. 22. AA 명의 주식 30,278주, 주식평가금액 8,057,853,000원에 관한 이 사건 5차 공매에서 제3자인 AV이 6억 100만 원(주당 19,849원)에 낙찰받자 Z은행 AR에게 공매의 취소를 요청하였다. Z은행은 같은 날 위약금 등 63,105,000원을 은행 부담으로 우선 지출하고 이 사건 5차 공매를 취소하였다. 바) 피고인 D은 BH로부터 차용한 4억 4,500만 원으로 2016. 4. 25.경 Z은행에 잔여 대출원리금, 위약금, 수수료 등을 모두 변제하였다. 17) AA 명의 주식의 피고인 E으로의 매도 가) AA 명의 주식을 단독으로 상속한 피고인 D은 2016. 4. 22. 피고인 E과 29) 공소사실에는 4억 5,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75, 92 등 참조). 30) 증거목록 순번 433 사이에 AA 명의 주식 중 이 사건 1 내지 4차 공매로 처분이 완료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30,278주를 주당 29,274원으로 정하여 합계 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 피고인 E은 2016. 5. 20. 피고인 D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6. 5. 20.경 H 광주 사무소에서 피고인 E이 운영한 AE 직원 BI로부터 9억 원(1,000만 원 권 수표 90장)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E 측에 주식 30,278주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18) 피고인 E 명의 주식의 R으로의 매도 가) 피고인 E은 2016. 6. 16.경 H 광주 사무소에서 R과 사이에 자신이 당초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 44,000주, 이 사건 4차 공매로 낙찰받은 AA 명의 주식 3만 주, 피고인 D으로부터 매수한 AA 명의 주식 30,278주의 합계인 주식 104,278주 전부를 매매대금 31억 2,834만 원(주당 3만 원)에 R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16. 6. 16. R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전액인 31억 2,834만 원을 자신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고, 같은 날 위 사무소에서 R을 대리한 피고인 C에게 H 주식 104,278주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라. 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31) 피고인 D은 2015. 10. 1.경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1802호로 AA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 11. 9.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을 받았다. 그 무렵 AA에 대한 나머지 공동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도 수리되어 피고인 D이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AA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민법 제1042조 참조). 32) 886,358,172원(= 30,278주 × 29,2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 사건 4차 공매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33) 증거목록 순번 431 주식매매약정서. 이후 피고인 D과 피고인 E 사이에 2016. 5. 2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54)가 추가로 작성되었다. 34) 증거목록 순번 454 1) 이 부분 쟁점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주명부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매절차가 개시되기 전 AA 명의 주식 136,278주, 피고인 E 명의 주식 44,000주를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실질주주이고, 피고인 E이 이 사건 4차 공매에서 AA 명의 주식 3만 주를 낙찰받고 이후 피고인 D으로부터 AA 명의 주식 30,278주를 매수한 것이 피고인 A 소유 주식의 명의수탁자 명의가 AA에서 피고인 E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는, 주식취득 자금의 출처, 주권이 교부된 경우 그 주권의 소지 관계,누가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주식을 관리‧처분하였는지, 주식이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비롯하여 위‧수탁자인지가 문제되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주식의 취득 동기와 경위, 주주명부에 등재자 명의가 등재된 동기와 경위, 위‧수 탁자인지가 문제되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 35) 대법원은,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등 참조). 36)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상법 제336조 제2항 참조).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권리관계 서류를 명의수탁자가 소지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소지 사실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1582, 71599 판결 등 참조). 37)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있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3) 명의신탁으로 의심되는 사정 등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매절차가 개시되기 전 AA 명의 주식 136,278주, 피고인 E 명의 주식 44,000주를 명의신탁한 실질주주이고 이 사건 4차 공매 등을 통하여 AA 명의 주식의 일부가 피고인 E에게 다시 명의신탁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H의 주식을 무상으로 일괄 취득하였고 차명주주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였는데, 위 취득시부터 주식명의인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AA, 피 38) 대법원은, 어떤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당해 법인의 소유인데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 다른 법인의 명의만을 빌려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당해 법인과 다른 법인의 관계, 다른 법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경위, 주권의 소지 여부, 당해 법인이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주식처분에 따른 이익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당해 법인과 다른 법인이 엄연히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각기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순히 주식취득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당해 법인에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당 해 법인을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39) 대법원은 사법관계(私法關係)에서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서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 되어 있는 자는 일응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고인 E 역시 다른 차명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줄곧 차명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다. 나) AA 명의 주식 중 H의 3차 유상증자(이 사건 표 순번 13)로 취득한 주식 27,663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에 관하여는 AA, 피고인 E이 주식매수대금을 납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AA는 2003. 10.경부터 2007. 5.경까지 H 주식 합계 81,510주(이 사건 표 순번 5 내지 8)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의 차명주주인 AJ, AI, AO, AP에게 명의신탁된 주식들 중 일부가 별다른 대가의 지급없이 AA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AA가 자신 명의 주식 중 2만 주를 피고인 E에게 양도한 시기는 2000. 6. 1.경으로서 피고인 A이 차명주주들인 AM, AD, AK 명의의 주식을 AP 등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여 차명주주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같다. 피고인 E은 자신 명의의 주식을 2007. 12.경 24,020주를 대가 없이 피고인 A에게 이전하였으며, 2009. 10.경 1,000주를 피고인 A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회사인 W에 이전하였다. AA는 2009. 12. 주식 5,000주를 피고인 A에게 대가 없이 이전하였고, 2015. 6.경 29,700주를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Z재단에 기부하였다. 마) H은 2006. 8.경 광주세무서장이 ‘AO 명의의 주식이 AA 등에게 저가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부과한 증여세’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차명주주인 AP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물납 업무를 하면서 AA 등의 물납 업무도 함께 처리해 주는 등 주식의 취득에 수반되는 AA 등의 사무처리를 도와주었다. 바) AA 명의 주식 중 2003. 10. 27. 피고인 A의 차명주주 AJ으로부터 25,000 40) 피고인 A, E의 각 법정 진술 등 참조 주, 2003. 12. 1. 피고인 A의 차명주주 AI으로부터 23,530주, 2005. 4. 11. 피고인 A의 차명주주 AO으로부터 20,590주를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작성된 각 주식양도양수증서와 AA 명의 주식 중 2009. 12. 31. 5,000주를 피고인 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 전한 것과 관련하여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AA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각 날인된 AA의 인영은, 국세청이 2017. 3.경 H 광주 사무소에서 발견한 인장의 인영과 동일하다. 사) 피고인 E 명의의 주식 24,020주가 피고인 A에게 이전된 것 관련한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소명요구에 대해 피고인 A, E은 ‘피고인 A이 피고인 E 명의를 빌려 소유하던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고 환원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정정신고한 바 있다. 아) BJ회계법인의 회계사 BK가 2011. 10.경 작성한 ‘지주회사제도 이용한 차명주식 전환 방안 연구 제안’ 문건(이하 ‘연구제안서’라고 한다)에는 그 무렵 H(당시 L)의 주식들 중 AA 명의의 165,978주, 피고인 E 명의의 44,000주 등이 H의 차명주식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이 작성한 ‘계열법인 구조도’(이하 ‘법인구조도’라고 한다)에는 ‘H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 피고인 A 등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과 업무상배임 등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AA,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A이 H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AA 명의 주식은 자신이 명 41) 증거목록 순번 947, 948, 949 42) 증거목록 순번 877 43) 증거목록 순번 950 44) 증거목록 순번 952 45) 증거목록 순번 11, 491 46) 증거목록 순번 178 의신탁한 차명주식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명의신탁 인정 여부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의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 A이 AA와 피고인 E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이 사건 4차 공매 등을 통하여 AA 명의 주식의 일부를 피고인 E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여전히 부족하여 위 각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최초 주식취득 경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최초 H의 전신인 J의 주식을 인수할 무렵 경영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AA, 피고인 E에게 무상으로 J 주식을 배정하였고, 그 뒤 1, 2차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이들에게 주식을 배정하였으나 유상증자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주식들은 향후 회수하였으며, H의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회사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쏟은 AA에게 당초 차명주주인 AJ, AI, AO, AP의 주식 일부인 합계 81,510주(이 사건 표 순번 5 내지 8)를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E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를 제외하고는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 A과 AA, 피고인 E의 관계, AA와 피고인 E의 사업내용 및 업무가 실제로 H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격의 것 47)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95) 48) 피고인 E은 최초 J 주식을 취득한 경위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J을 인수할 때 동업을 하자는 의미에서 주식을 준 것이고, 피고인 A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증인이 투입하게 될 용역(토지에 대한 사업성 평가등)이 일응 2만 주로 평가된 것이며, 실제로 주식 취득 후 광주 광산구 BM, 광주 북구 BN 쪽 사업성 평가를 수행하여 H의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었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A이 AA와 피고인 E에게 H의 설립 당시부터 H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주식취득 대금 등과 관련하여 AA는 2011. 3. 7.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AW의 사업자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유상증자대금 138,315,000원을 납부하였다. 적어도 AA가 이 사건 표 순번 13 기재 3차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한 자료는 존재한다. AA가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기 약 3분 전 H(당시 L)로부터 AW의 사업자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 인되기는 하지만, AA는 2011. 3. 3. H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억 3,650만 원으로 정한 EE지구 수배전반 납품 및 설치공사 도급계약, 공사대금을 1억 6,350만 원으로 정한부산 기장군 BL지구 수배전반 납품 및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점, H은 위 전체 공사대금 3억 원의 선급금 명목으로 AA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점, AA가 H에 위 선급금 2억 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점, 위 각 도급계약이 허위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그 무렵 H과 AA의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AA는 자신의 사업체인 AW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본인의 자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E이 이 사건 4차 공매의 낙찰대금과 5차 공매가 취소 후 이루어진 피고인 D과의 주식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E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4차 공매의 낙찰대금 4억 8,300만 원 중 1억 원은 2016. 3. 30.경 AS은행으로 49) 증거목록 순번 725 50) 증거목록 순번 731 내지 736 참조 51) 검사는 H로부터 AW의 사업자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AA가 아닌 H이 유상증자대금을 부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검사의 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이 AA가 유상증자대금을 부담했다고 볼 사정이 많다. 부터 신용대출 받은 돈으로, 1억 1,100만 원은 2016. 4. 14.경 BO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1억 원은 2016. 4. 15.경 Z은행 대표이사 BP의 처 BQ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1억 5,000만 원은 AE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마련하였다. 피고인 E은 AE에서 차용한 7억 원과 BR조합에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으로 위 매매대금 9억 원을 마련하였다. 위 BO는 H 임원으로서 2015. 10.경 피고인 B이 운영한 P의 부동산을 담보로 4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위 BQ는 피고인 B 소유의 Z은행 대표이사 BP의 배우자이므로 위 주식매수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A, B 측이 마련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 BO의 대출일은 피고인 E의 차용일인 2016. 4. 14.경으로부터 약 5개월 전으로서 당시에 이미 피고인 E이 이 사건 공매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E의 신용상태나 사회적 지위, 위 BO 및 BP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E이 위 BO 및 BQ로부터 차용한 돈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는 피고인 A 측이 위 각 주식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거나 명의신탁주식의 회수를 조건부로 하여 피고인 E에게 교부한 것임을 단정하기 부족하다. 즉 피고인 E은 자신의 신용을 이용하여 은행, 회사, 지인 등으로부터 마련한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4차 공매와 피고인 D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AA 명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AA와 피고인 E이 주식을 취득한 H의 1, 2차 유상증자(이 사건 표 순번 2, 3)에 관하여 이들이 주금을 납입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당사자들이 권리취득일로부터 20년 52) 이자 연 5%, 기간 2.5개월 53) 이자 연 5%, 기간 2.5개월 54) 이자 연 4.6%, 기간 3개월 55) 이자 연 3%, 변제기 2019. 5. 10. 56) 증거목록 순번 666, 667 가까운 기간이 경과할 동안 관련 영수증이나 금융자료를 그대로 보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주식매수대금의 납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매수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주권의 소지 관계 피고인 A이 H의 주권이 최초로 발행된 2006. 7. 13.경(당시 L)부터 AA, 피고인 E 명의의 주권을 자신의 지배하에 보관하면서 점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AA가 2015. 6. 25.경 Z은행에 작성하여 제출한 담보물 임의처분동의서 등 서류에는 H이 2015. 6. 22. 발행한 신주권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AA는 대출 당시 해당 주식의 원본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주권이 AA가 아닌 다른 실질주주에 의하여 Z은행에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E은 2015. 6. 22.경 Z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주식평가보고서와 함께 H의 신주권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5차 공매가 취소된 후 2016. 4. 25.경 Z은행으로부터 직접 AA 명의 주식 30,278주의 주권을 수령하였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소유명의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소유하는 경우에 주권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AA, 피고인 E이 자신들 명의의 주권을 소지‧수령한 사실은 검사 주장의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에 반하는 내용이다. 57) 증거목록 순번 435 라) 실질주주의 권리 보호 조치 미확보 AA와 피고인 E이 자신들 명의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에는 이들이 명의신탁약정에 반하여 권리를 주장할 것을 대비한 조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만일 피고인 A이 AA, 피고인 E에게 자신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AA, 피고인 E이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근거로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처분문서에 주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기재하거나 처분문서와 별도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 A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마) 주주권 내지 주식에 대한 관리‧처분권 행사 AA는 2015. 1.경 AB의 부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H 주식을 매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거절하고 대신 주식을 매수할 다른 사람을 찾아봐 달라는 AA의 요청대로 2015. 3. 25. 열린 H 정기주주총회에 AA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참석 주주들에게 AA 명의의 주식을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또한 AA는 위 정기주주총회와 별도로 피고인 C에게도 H 주식을 담보로 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처럼 AA는 2015.경 자신명의 주식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이는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58) 증가 제20호증 59) H 직원인 BV은 피고인 C의 지시로 2015. 5.경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피담보채권의 담보물권으로 제공받은 경우 채권보존수단’이라는 문건(증거목록 순번 110)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위 문건의 기재내용 및 작성경위에 비추어 위 문건은 AA가 H에 자신 명의의 H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에관한 검토문건일 뿐 AA 명의 H 주식을 Z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공매절차를 거쳐 R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E은 2009. 7.부터 2009. 8.경까지 광주 지역 언론매체인 BS와 BT에 자신이 보유한 H 주식 45,000주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재하였으나 매수문의가 없어 매각에 실패했다. 이에 피고인 E은 2009. 10. 당시 X를 운영하던 BU에게 H 주식 1,000주를 액면가로 매도하여 자신이 그 대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행동도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매도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이 위 주식 1,000주를 피고인 A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회사인 W에 이전하였다고 하여 이를 차명주주의 근거로 삼기도 적당하지 않다. 피고인 E은 H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시도한 바 있다. 피고인 E은 2015. 6.경 임대용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Z은행에 자신 명의의 주식 44,000주를 담보로 한 6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E이 신청한 대출은 H이 피고인 E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5. 6. 26.경 주식 담보대출이 아닌 Z은행의 신용대출을 이용하여 6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취득하고자 하였던 부동산 매수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어 대출금을 인출하지 않은 채 2015. 7.말경 이자를 지급하고 Z은행에 대출금을 그대로 반환하였다.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2016. 3. 31. 열린 H의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였고, 이후에도 다음과 같이 H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60) 최초 주당 162,000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으로 공고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주당 매매가액이 5,000원까지 내려갔다. 증거목록 순번 885, 886 참조 61)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피고인 E이 운영하던 X에서 2003. 11.경 분할되어 피고인 B이 처인 AD를 내세워 소유·운영하는 회사이다. 62) 증거목록 순번 782 하여 명의개서 청구권과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2016. 4. 27.경 이 사건 4차 공매의 낙찰로 취득한 주식 3만 주를 주권번호를 특정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주명부 명의개서 요청’을 발송하였다. 2016. 5. 23.경 피고인 D으로부터 매수한 주식 30,278주를 주권번호를 특정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주명부 명의개서 요청’을 발송하였다. 2016. 6. 7.경 주주에 대한 금전배당을 실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요주주인 본인을 임원으로 선임, 위 각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인 소유 주식 전부를 회사에서 매수하여 줄 것이 기재된 ’회사에 대한 주주 요구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 주식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바)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 AA 명의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가) AA가 BD 토지에 관하여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관한 손해배상채무의 담보조로 V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BD 토지에 관하여 2009. 5.경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BC 토지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들이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거나 2009. 5. 18.을 기준으로 한 BD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1,066,143,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정으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가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오히려 AA가 무단으로 BB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 63) 증가 제21호증 64) 증가 제22호증 65) 증가 제23호증,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주식을 사주겠다고 말했는데 별다른 말이 없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H 측을 압박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6) 증거목록 순번 240.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들은 토지 12필지와 건물 3동이다. 67) 증거목록 순번 684 68)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일자에 발급된 AA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서 위 계약고 임의경매가 개시되게 함으로써 AD에게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채무, AD가 V에 매매계약 해제로 부담하게 된 매매대금반환채무 등을 고려하여 AA가 V에 금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서 ‘금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위 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결국 AA는 V에 대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 기재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1 내지 4차 공매대금은 AC의 Z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상환에 충당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금 전액은 AA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 기재 채무 변제를 위하여 V으로 송금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1 내지 4차 공매대금은 AA의 위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D은 2016. 5. 20. 피고인 E의 직원 BI로부터 주식 30,278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C을 통하여, V에 대한 AA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발생한 Z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 변제를 위하여 AT 측으로부터 차용하였던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억 5,000만 원 가량으로 AA의 V에 대한 잔여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D은 또 2016. 5. 31.경 피고인 E에 대한 주식양도와 관련한 세금(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포함하여 AA가 사망한 이후 AA 명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일체의 세금 합계 약 1억 1,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같은 날 AA의 사망 후 AT으로부터 위 Z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4,2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AA의 V에 대한 나머지 4,000만 원의 채무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69) AT은 피고인 B의 처 AD의 동생으로서 2002. 1.경 L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8. 7.경부터 U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8 7.경부터 R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70) 피고인 D은 당초 BH로부터 4억 4,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AT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BH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 위 4억 4,500만 원은 AT이 관리하고 있던 AD의 W 주식 매도대금 9억 8,400만 원의 일부이다. 71) 증거목록 순번 138, 139, 144, 145 등 72) AT은 피고인 D에게 2015. 8. 3. 3,000만 원, 2015. 9. 30. 1,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돈은 AA가 AC의 명의를 빌려 Z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억 원의 이자 납부 용도로 사용되었다. 등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D이 피고인 E에게 AA 명의의 주식을 매도하여 수령한 매매대금 9억 원 중 양도 관련 세금과 소액(50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은 V에 대한 채무의 변제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다) 따라서 AA의 사망 이후 이 사건 1 내지 4차 공매와 피고인 E에 대한 매도를 통하여 처분된 AA 명의 주식의 매각대금은 모두 실질적으로 주식의 명의자인 AA의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등 궁극적으로 AA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 E 명의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가) 피고인 E은 2016. 6. 16.경 자신 명의 주식 전부를 R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31억 2,834만 원을 송금받아 수령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6. 16. AE에 약 8억 5,300만 원, BQ에게 약 1억 84만 원, 2016. 6. 17. AS은행에 약 1억 100만 원, BR조합에 약 1억 5,000만 원, BO에게 약 1억 1,000만 원, 2016. 6. 20. BR조합에 약 3억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R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약 31억 원 중 약 16억 2,800만 원 상당을 이 사건 4차 공매 및 피고인 D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2016. 8. 26.경 H 주식의 양도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으로 약 3억 9,200만 원을 납부하였고2016. 8. 5.경 1억 7,000만 원을 H에 지급하였으며, 2016. 8.경부터 2016. 9.경까지 5억 3,000만 원 가량을 자신의 예금 불입과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4억 원 가량을 2016. 12. 20.부터 2017. 5. 31.까지 자녀 BW에게 사업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즉 피고인 E은 매매대금 약 31억 원 중 약 20억 원 상당을 AA 명의 73) AA 명의 주식이 처분된 결과 피고인 A과 특수관계에 있는 R의 H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진 것은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 AA 명의 주식의 처분대금 귀속과는 무관하다. 74) 증거목록 순번 148, 149, 617 등 75) 아래 자)의 항에 기재된 BY 주택조합 관련 뇌물공여사건에서 H이 조합장에게 조합설립비용으로 지급한 돈을 피고인 E이 2015. 12.경 돌려받은 다음 H 측에 반환하지 않은 돈이다.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달한 대출원리금, 차용금채무의 변제와 주식 양도로 발생한 세금 납부용도로 사용하였고, 주식양도로 실제 취득한 이익인 나머지 금액에 관해서는 H에 반환한 1억 7,000만 원을 제외한 9억 원이 넘는 금액을 피고인 A 측과는 전혀 무 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셈이며, 위 1억 7,000만 원 또한 피고인 E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환한 것이 피고인 E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E 명의 주식의 매각대금은 모두 피고인 E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76)77) 피고인 A의 이익 여하 공소사실이나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A, 피고인 E에게 명의신탁한 H의 주식을 4촌형인 피고인 B의 처 AD, 아들 AU이 대주주인 R에 양도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그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의 매도대금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500억 원 안팎 상당의 주식을 그 처분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채 4촌형의 처, 아들이 대주주인 회사에 양도하였다는 셈이 되는데, 이와 같은 거래는 이례적이어서 설령 피고인 A에게 차명주식 정리,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등 부담 회피, AA에 대한 채권자 등의 강제 집행 회피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76) 증인 BX(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피고인 E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약 9억 원이 정당한 매매대금이 아니라 피고인 A 측으로부터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 해소에 협조한 사례금으로서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언은 위 9억 원이 단순한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거액인 점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 무렵 피고인 E과 피고인 A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77) 피고인 E 명의 주식이 처분된 결과 피고인 A과 특수관계에 있는 R의 H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진 것은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 피고인 E 명의 주식의 처분대금 귀속과는 무관하다. 78) 검사는 H 주식의 실소유자가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임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며, 수탁자 명의만을 R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실제의 ‘양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 일부 주식의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은 2007. 1.경 H 주식 69,020주 중 24,020주를 피고인 A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AP과 쟁송을 겪으면서 지분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고, 이에 실제로 지급된 유상증자대금, 용역업무를 금액으로 정산한 후 피고인 E에게 금전 또는 용역으로 정산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J 인수 당시의 최초 취득분인 2만 주와 1차 유상증자분 28,000주 중 3,000주, 2차 유상증자분 1,020주의 합계인 24,020주를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고, 피고인 A이 위 주식 명의개서 및 세금납부 등 절차를 알아서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2009. 12.경 AA로부터 반환받은 주식 5,000주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AA에게도 피고인 E에 대하여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AP과의 분쟁에서 허위 진술로 편의를 제공한 피고인 A에게 고마움을 느낀 AA가 호의로 피고인 A에게 5,000주를 반환하여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AA는 2013. 8. 31.경 자신 명의 주식 29,700주를 피고인 A, B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AZ재단에 2015. 5. 31.자로 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AZ재단에 위 주식을 약정한대로 기부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07. 11.경 피고인 E과 마찬가지로 AA에게도 최초에 무상으로 주었던 35,000주를 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의 지속적인 요청에 AA가 응하여 위와 같이 기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일부 주식의 이전경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수사 및 재 79) 검사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R에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과 아울러 앞서 살핀 AA, 피고인 E이 일부 주식대금을 부담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주주임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그 진술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AA, 피고인 E이 그 명의 주식 전체를 차명주주로서 소유하다가 그 중 일부를 환원하는 차원에서 피고인 A이나 AZ재단 등에 H 주식을 반환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아) H 보관 인영과 다른 인영의 존재 AA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서, 주식매매계약서, 세무관련 서류에 H 광주사무소에서 발견된 AA의 인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 인영이 확인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AA가 2000. 6. 1. 피고인 E에게 자신 명의 주식 2만 주를 양도하면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증서와 2013. 8. 31.경 AZ재단에 자신 명의 주식 29,700주를 기부하기로 하면서 작성된 기부약정서에는 H에서 보관하고 있던 인장의 인영이 아닌 다른 모양의 인영인 것으로 확인된다. AA 명의의 일부 서류에 H 광주 사무소에서 발견된 AA의 인장이 날인되었다는 사정으로 곧 AA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부족하다. H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E의 인장은 피고인 E이 H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피고인 E은 주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주식의 취득과 처분 등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99. 1.경 1차 유상증자 관련 신주청약서 및 주식인수증, 1999. 10.경 2차 유상증자 관련 신주청약서 및 주식인수증, AA로부터 2000. 6.경 취득한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 80) 증거목록 순번 159. 위 서류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의 발급일에 비추어 위 기부약정서가 실제 이행시기인 2015.경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81) 증거목록 순번 327 82) 증거목록 순번 162, 163 83) 증거목록 순번 160, 161 양수증서, 피고인 A에게 반환한 24,020주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 이 사건 4차 공매로 취득한 주식에 관한 수탁재산(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 피고인 D으로부터 AA 명의 주식을 양수한 것에 관한 주식매매약정서와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2016. 6.경 R에 주식을 양도한 것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각 피고인 E이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등록한 인감 또는 피고인 E이 보관해 온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09. 10.경 X에 1,000주를 양도한 것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서에도 H에서 보관하고 있던 인장의 인영과는 다른 인영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자) 피고인 E과 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 E은 자신이 운영한 AE가 설계용역 업체로, H이 시공사로 참여한 공사와 관련하여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 2016고합181호 등 사건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E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6. 4. 1. AE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하는 등 수사초기부터 주요 수사대상이 되었고, 2016. 6. 9. 검찰에서 H과 피고인 A이 뇌물공여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여 공모관계의 입증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E의 수사협조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A도 위 사건에 관하여 2017. 2. 17. 84) 증거목록 순번 159 85) 증거목록 순번 328 86) 증거목록 순번 427 87) 증거목록 순번 431, 140 88) 증거목록 순번 150 89) 증다 제6호증 90) 증다 제19호증 91) 증거목록 순번 341 92) 증거목록 순번 609 93) 피고인 E이 H 측과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 BY구역(광주 동구 BZ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DC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증거목록 순번 569 참조) 94) 증다 제18호증 95) 증거목록 순번 570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2676호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와 같은 BY구역 재개발사업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3, 4, 5차 공매가 진행되었고, 피고인 E이 R에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였다. 피고인 E으로서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수사 및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뇌물공여 사건에 함께 연루되어 원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는 피고인 A의 명의수탁자 변경 등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에 참여하거나 R에 자신 명의 주식을 매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차) 재명의신탁(명의수탁자 변경) 관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이 사건 4차 공매의 대금과 피고인 D으로부터 AA 명의 주식을 매수할 때 사용할 대금을 피고인 A으로부터 조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E이 위 돈의 전주(錢主)가 피고인 A 측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BO 등으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A이 위 각 주식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매절차에 참여한 경위에 관하여 ‘2016. 1.경 피고인 D을 우연히 만나 안부를 묻던 중 AA의 재산이 처분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 공매에 관한 얘기를 듣지는 못했고, 그로부터 약 1, 2개월 후 과거 H 주식이 공매에 나왔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떠올라 직원에게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H 주식이 공매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으며, 온비드 사이트에 주식 소유자는 표 96) 증거목록 순번 214 시되지 않아 당시 AA 소유의 주식이 공매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었으며, 단지 공매를 통해 추가로 H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면 H에 대해 배당요구 등 주주로서 발언권을 높이거나 피고인 A 또는 H 측에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사건 3차 공매부터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AA 명의 주식을 취득한 것도 위와 같은 이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의 위 진술은 피고인 D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고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과 피고인 D 사이 주식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액수가 1주당 3만 원으로 결정된 경위에 관하여 ‘H에 주식 매수 요구가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자 피고인 C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처음에는 피고인 C에게 주당 5만 원 이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C이 H 주식이 비상장주식이고 피고인 E의 기존 보유 주식(44,000주)도 일괄하여 매수하여 줄 테니 주당 3만 원으로 정하더라도 피고인 E에게 손해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설득하여 이에 응한 것이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과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E과 R을 대리한 피고인 C 사이에 주식 매매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E이 이 사건 4차 공매와 피고인 D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고 취한 행동(명의개서 요구, 주주총회에서의 배당요구, 매수 요구) 등도 새로이 명의수탁자가 되거나 기존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를 추가로 빌려준 사람의 태도로는 보기 어렵다. 카) 기타 명의신탁 사실을 단정지을 수 없게 하는 사정 피고인 E이 AA로부터 주식 2만 주를 취득한 시기는 2000. 6.경으로서 피고인 A이 차명주주를 변경한 시기와 같지만, 통상적으로 실질주주들의 업무를 주주들의 요청을 받은 회사 직원들이 일괄 처리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식 소유권의 이전시기가 명의수탁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와 유사하다는 사정으로 권리관계 변동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도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회사에서 주주들이 요청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경우도 흔히 있으므로, 기존 주식이 피고인 A의 차명주식이라 하더라도 H이 주식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의 물납업무를 대신 처리해준 것이 명의신탁 주식의 수탁명의자가 변경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세무관청은 AA와 I이 2005. 4. 11. 피고인 A으로부터 AO 명의로 소유하던 주식을 이전받은 것과 관련하여, AA, I이 위 인수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저가 양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또한 국세청은 2010.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AP 명의의 주식이 2007. 5.경 피고인 A과 AA 명의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위 주식을 피고인 A과 AA가 AP에게 각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것으로 보았을 뿐 피고인 A이 AP으로부터 주식을 회수하면서 AA에게 해당 주식(12,390주)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인정하는 차명주주들처럼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거나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97) 증거기록 579 내지 583면 등 98) 검사는 법원이 ‘AP 주식이 차명주식이다.’라고 판단한 것(광주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가합234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10나2397 판결)을 AA, 피고인 E 명의 주식이 차명주식인 근거의 하나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법원의 판단은 AP과 H 사이의 민사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중에 AA, 피고인 E 명의 주식의 소유관계에 대한 아무런 판단이 없다. 위 법원 판단으로써 AA, 피고인 E 명의 주타) 명의신탁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 서증의 증명력 등 피고인 E 명의의 주식 24,020주가 피고인 A에게 이전된 것과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 피고인 A은 ‘피고인 A과 E이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고 거래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을 기초로 양 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세금액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그와 같이 업무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은 세무처리 방식이 정당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탈법적인 방식으로 조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그 진술과 같이 업무처리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AA 명의 주식이 피고인 A으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세무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AA 명의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하나의 간접정황이 될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사실로써 곧 명의신탁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연구제안서는 작성을 의뢰한 주체가 H 측이 아닌 피고인 B 측(P)으로 보이고, 용역 제안을 위하여 대략적으로 수집된 정보만을 기초로 작성되는 문건의 성격상 기재 내용에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위 문건에는 명의신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문건에 의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피고인 A이 아닐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문건의 작성 및 보고 등에 관하여 H의 차명주식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이 관여하였다는 자료도 부족하므로 위 문건에 기재된 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99) AT은 이 법정에서 ‘위 문건 중 X의 실질주주로 기재된 BU과 AT은 AD의 차명주주이고, 차명주주로 기재된 AD는 실질주주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100) 위 문건은 2017. 3.경 서울지방국세청이 H 서울 사무소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 내에서 발견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BO 또는 CA 중 한 명에게 P의 차명주식 문제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646,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692,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맞지만 문건의 AA, 피고인 E 명의 주식이 피고인 A의 차명주식이라는 내용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법인구조도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으로 피고인 A이 위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 B 측의 시공사 인수 내지 운용 방안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문건의 내용 중에 피고인 A이 H 주식을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문건으로써 피고인 A이 H 주식을 AA, 피고인 E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하기 어렵다. 파) 관련자들의 명의신탁 인정 취지 진술의 신빙성 등 AA가 주식 매매계약서의 위조 등 범행에 관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은, AP 명의 주식인 12,390주에 관한 것으로서 당시 AA는 그 명의로 위 12,390주 외에도 134,900주를 더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AA가 위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AA가 자신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어렵고 조사받고 싶지 않으니 피고인 A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신은 조사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여 이를 들어준 것이다. 위 사건에 관하여 AA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고마움 등으로 이후 2009. 12.경 피고인 A에게 주식 5,000주를 이전하여 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려운 점, 위 사건에서 AA 명의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거나 이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었다고 보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추궁에 추측한 내용을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에 대한 위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은 문건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L의 주주 AA, I, E이 차명주주인지 여부나 회계사 BK가 차명주주 여부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BO나 CA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L이 문건 작성자인 BK에게 차명주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의 작성에 대한 피고인 A의 관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가 한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거나 적어도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중요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서 한 진술과 관련하여 ‘회사 직원들이나 주주들이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고 당해 형사사건에서 경한 처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횡령·배임범죄에 대한 양형에서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인지가 중요한 양형요소에 해당하고, 업무상배임 등 범죄의 특성상 회사 지배구조와 소유관계가 수사대상과 범위의 확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한 위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거나 적어도 이 사건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중요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8. 11. 12. 검찰에서 이 사건 조사를 받을 당시 한 진술에 대해 ‘위와 같이 진술한 취지는 이 사건으로 장기간 조사를 받아 힘든 상태였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인정하면 더 이상의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속도 면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AA 부분에 한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검찰 조사 외에는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AA 명의 주식이 차명주식이 아니라 AA 소유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은 2017. 2. 25. 확정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A의 위 검찰 진술 이후 이 사건 수사가 불과 9일 만에 종결되었고 피고인 A은 구속영장 청구도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 101) 실제로 2009. 7. 1.부터 시행된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횡령·배임범죄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에 해당한다. 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A이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도14753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등 참조). 나)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 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쟁점 피고인 A과 AA, 피고인 E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AA 명의 주식이 이 사건 1 내지 3차 공매를 통해 매도된 것과 피고인 E 명의 주식이 2016. 6. 16.경 R에 매도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위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및 그에 따라 피고인 A을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위 주식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 A이 위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조세포탈액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쟁점 등 피고인 A과 AA, 피고인 E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그대로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1 내지 3차 공매가액(이하 각 공매가액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매가액’이라 한다)과 피고인 E이 2016. 6. 16.경 R에 H 주식을 매도한 가액(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이 세법 상 ‘시가’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하는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시가’의 개념에 관한 법률규정 등 102) 주식 매도대금의 구체적 사용내역은 위 라의 4) 바)항에서 살핀 바와 같으며, AA, 피고인 E 명의의 주식이 처 분된 경위는 아래 바의 4) 다) 항에서 일부 살피는 바와 같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 3호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 다만 매매에 관하여는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경매 또는 공매에 관하여는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하는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103) 이들 법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위 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H 주식의 모든 거래에 그대로 적용될 법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조항의 내용은 같으므로 이들 법령의 규정을 살피기로 한다. 아래의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중권거래세법 시행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검토한다. 104)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란 실제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20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9. 1. 선고 2004누2356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0. 27. 선고 2004구합17857 판결 등 참조). 105)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목)’,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 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억원(나목)’을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106)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가목)’,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억원(나목)’,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다목)’를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이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은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 라목을 신설하여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를 시가로 인정되는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위 개정규정은 2020. 2. 11.부터 시행되는데 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제1항은 ‘제49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규정은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한편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이때의 시가란 위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1)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주권 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는, 위에서 규정한 시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등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 등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결국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하는 시가와 동일하다. 3) 이 사건 공매절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107) 법인세법에 규정된 시가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로서 사실상 동일한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공매’란 공공기관에 의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행하는 매매로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식에 의한다(서울고등법원 2007. 5. 4. 선고 2006누18463 판결 등 참조). 나) 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다. 한편 이 사건 공매절차는 Z은행이 CB의 저축은행 표준규정인 연체급부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31조, 제34조와 Z은행이 캠코와 사이에 체결한 채권회수 및자산매각 위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AA 명의의 유가증권인 H 주식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할 것을 캠코에 위임함에 따라 개시 및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공매절차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유자인 AA(또는 그의 상속인인 피고인 D)의 의사에 관계없이 채권자인 Z은행의 매각위임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온라인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된 채 진행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매’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공매가액과 이 사건 매매가액이 세법 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등 공매가액의 시가성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당해 재산의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에 10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참조 109) 증가 제4호증. 제31조(처분방법) 담보동산의 처분은 경매 또는 공매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4조(공매처분) 담보동산의 공매처분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액 이상의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한다. 전항의 예정가액은 채권액을 참작하여 시가에 의하여 매각한다. 110) 증거목록 순번 858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나)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추가로 인정된다. 공인회계사 BA이 2014.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H(당시 M)의 주식평가보고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규정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이 최대주주의 경우 306,048원, 기타주주의 경우 266,12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H 주식의 가액은 2015년도(평가기준일 2014. 12. 31.)에 주당 345,626원, 2016년도(평가기준일 2015. 12. 31.)에 주당 980,364원이다. 피고인 E, D은 이 사건 공매가액 및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광주세무서장은 2018. 6. 5.경 R이 특수관계인인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1 내지 3차 공매와 피고인 E과의 매매계약으로 H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과 이 사건 공매가액 및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관하여 R에 2015 사업연도분에 관하여 약 31억 원 상당, 2016 사업연도분에 관하여 36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R은 조세심판원에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9. 23.경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청구번호 GH)으로 위 공매가액은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으로 법인세법 상 111) 이와 같은 법리는 앞서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112) 증거목록 순번 345, 373 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율을 적용한 평가액 114) 증거목록 순번 116, 117, 123, 124, 127, 128, 134, 135, 138, 139, 144, 145, 148, 149, 617 등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R이 피고인 E으로부터 H 주식을 매수한 가액 또한 법인세법상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매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Z은행 대출금 20억 원의 이자를 피고인 A 측인 H의 부장 AT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납부한 점, 피고인 D은 위 대출금의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인 2015. 9. 14.경 Z은행에 대출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로써 Z은행이 이 사건 공매절차의 개시를 검토한 점, Z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통지서를 발송하고도 피고인 D, C 등의 부탁을 받고 전산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AC로부터 지연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수취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2차 공매부터 Z은행의 AR에게 AA 명의 주식의 수량을 나누어 여러 차례 공매를 진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AR과 피고인 C은 이 사건 2차 공매부터 공매예정금액, 공매차수 등에 관하여 사전에 논의하거나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인 Z은행은 이 사건 5차 공매에서 제3자인 AV이 낙찰을 받자 잔여 대출원리금과 공매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5차 공매를 취소하였고, 이에 위 AV이 AA 명의의 H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매절차에 피고인 C 등이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 115) 증가 제1호증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 본 피고인 C의 관여의 점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매 개시, 가격 결정, 공매 진행, 중단, 취소 등 공매 전 과정을 장악·조작하였다거 공매절차 내지 거래절차를 조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니와 이 사건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매가액 및 매매가액은 세법 상의 ‘시가’로 인정되고, 그결과 시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AC 명의의 대출이나 피고인 D이 AC 명의의 Z은행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공매절차를 통하여 R 등으로 하여금 H 주식을 저가에 낙찰받기 위한 계획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나) Z은행은 대출금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하여 캠코와의 업무협정에 따라 스스로 공매를 의뢰하였다. Z은행의 이사인 AR은 이 법정에서 ‘은행의 결산기 이전에 공매가 진행되어야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매를 의뢰하였고, 매각의뢰수량, 공매예정금액, 공매차수 등에 관한 피고인 C의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대출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매각의뢰 주식 수, 차수 및 구간, 최저입찰가 등은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R은 당시 위 진술과 같이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공매의뢰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1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 3호 단서에 해당하는 제외사유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이 사건 공매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서 캠코의 온비드 공매시스템에 공고되어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인 누구나 그 공매공고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제3자인 AV 등이 이 사건 5차 공매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E 또한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 D으로부터 AA의 재산이 처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H 지분율을 높여 협상력을 증대하고 H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의 판단 하에 공매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1 내지 5차 공매 모두 각 1차수의 최저매매가격은 1주당 약 266,000원으로서 H 주식의 감정평가가격과 유사하고 각 6차수의 최저매매가격은 1주당 약 15,000원 가량이다. 6차수의 최저매매가격이 1차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매우 저렴하지만, 공매에 응찰하려는 사람으로서는 1차수부터 6차수 사이의 희망가격에 응찰할 수 있으므로, AR이 매매가격에 관한 부당한 매각조건을 설정하여 캠코에 매각의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AR이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AA의 주식을 한꺼번에 공매의뢰하지 않고 분할하여 공매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공매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상 대량의 주식을 분할하여 공매하는 것이 한꺼번에 공매하는 것보다 불특정 다수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분할 공매의뢰가 이 사건에서만 이루어진 이례적인 공매의뢰라고 볼 수도 없다. (바)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라도 낙찰자가 잔금을 납입하기 전이면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경매·공매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약금을 납부 117) 2차 공매의 경우에만 6차수의 최저매매가격이 약 2만 원일 뿐 나머지 각 공매의 6차수 최저매매가격은 약 15,000원이다. 118) 증거목록 순번 42, 45, 48, 51, 54 하고 이 사건 5차 공매를 취소한 것 자체가 공매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다. Z은행이 대출원리금 등을 지급받지 않고 자신의 자금으로 캠코에 이 사건 5차 공매의 취소를 요청한 것은 은행 영업시간 종료에 임박하여 피고인 D에게 대출원리금 상환을 다음 영업일까지 연기해 준 것으로서 여전히 질권을 보유하고 있는 Z은행이 위험을 감수하고 공매를 취소한 것 자체로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5차 공매절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1 내지 3차 공매의 공정성이 소급적으로 저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 이 사건 5차 공매 취소 후 피고인 D, E 사이의 매매계약은 진정한 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이는 반면에 위 매매계약과 동시에 R이 향후 피고인 E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정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즉 R이 피고인 E을 거쳐 AA 명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5차 공매를 취소하고 피고인 E 명의로 피고인 D과 사이에 AA 명의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 캠코는 Z은행에 회신한 공문에서 이 사건 공매절차의 매각조건 설정, 복수차수에 따른 공매 진행 등이 캠코 내규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취지를 밝혔고, 달리 이 사건 공매절차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어 그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공매절차에 공매를 주관하는 캠코 직원 등의 불법적인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자) 피고인 E이 2016. 6. 16. R에 매도한 H 주식의 가액은 주당 3만 원으로서 그로부터 3개월 내인 2016. 3. 25.경의 이 사건 4차 공매가액인 주당 16,100원, 119) 증가 제34호증의 2, 4, 6 2016. 4. 22.경 제3자인 AV이 최고가매수인으로 된 이 사건 5차 공매가액인 주당 약 19,849원, 2016. 4. 22. 피고인 E이 피고인 D으로부터 매수한 가액인 주당 29,274원보다 모두 고가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매가액이 부인된다거나 매매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3개월 내의 공매가액과 매매가액보다 높은 피고인 E과 R 사이의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할 수 없다. (차) 이 사건 공매가액과 이 사건 매매가액이 H 주식의 감정평가액보다 매우 저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발행 주식 중 일부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배당수익의 가능성이 크다거나 현금화가 쉽다거나 매매수익이 크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으므로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시가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카) R의 회계담당 직원 CC이 작성했다는 수첩의 2016. 1.경 작성 내용 중에 “특수관계 아닌 경우 공정가격은 국세청이 증명하게 되어 있음<과세관청>”,“ 공매/경매가격 인정여부, I, E ≠ 특수 R”, “I, E, 공매‧경매가격”, “비상장주식판례, 시가인정”, “캠코 공매, 강제 경매, 임의경매”, “입증책임” 등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C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E의 공매참가에 대한 검토지시를 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회계이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다른 회계담당 직원 CD의 업무수첩에도 비슷한 내용의 기재가 있 120) 증거목록 순번 180 121) 검사는 위 기재 등은 ‘I과 피고인 E은 R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I과 피고인 E이 AA 명의의 H 주식 공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으면 공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로써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E이 공매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피고인 E이 위 검토 내용에 따라 공매에 참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점 역시 피고인 A 등이 공매절차를 장악‧조작하였다는 근거 중 하나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22) 증가 제13호증 어서 위 진술의 신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과 같은 대기업의 간부가 피고인 E 등을 인위적으로 이 사건 공매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공매를 장악하는 등의 탈법적인 방안을 비밀 유지가 어려운 하위 직급의 직원들과 상의하거나 이들에게 세부적인내용을 검토하게 하였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은 점, 설령 위 수첩의 기재를 피고인 E이 이 사건 공매로 AA 명의 주식을 낙찰받았을 때의 공매가액과 세법상의 시가성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C이 피고인 A, B도 아닌 회사 직원들과 그와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은 단순한 검토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인 E의 이 사건 공매에의 참여가 확정되었다거나 이후 위와 같이 검토한 것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1 내지 3차 공매에서 낙찰받은 R이 공매결과나 향후 예정된 공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첩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이 공매절차를 조작‧장악하였다거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타) 세법 상 시가의 개념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에서 모두 동일하고,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공매가액과 이 사건 매매가액을 양수인인 R의 법인세 산정에 관하여 시가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위 각 주식의 양도인에 대 하여는 해당 거래가액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시가를 인정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인 양도인의 시가와 양수인의 시가를 달리 인정하는 것으로서 세법 해석·적용의 대원칙인 조세공평주의를 해할 수 있어 특히 신중하여야 한다. 사. 소결론 123)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으로 R은 추가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공매절차와 공매 취소 후 각 매매계약을 통하여 R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AA, 피고인 E 명의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의 소유임이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주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매가액과 이 사건 매매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행위가 있었는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포탈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인 C, D, F)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C Z은행이 AC를 채무자로 하여 AA에게 대출한 20억 원은 AC와 사이에 AA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인 D, F은 AC를 위하여 위 대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AA의 대출 용도에 맞게 V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을 횡령행위라 할 수도 없다. 업무상횡령죄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피고인 C은 거래상대방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을 뿐 업무상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 F 가) 위 대출금은 AA가 V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 주식을 담보로 AC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AC와의 사이에 AA의 소유이다. 피고인 D, F이 AC를 위하여 위 20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AA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는 약 362억 원으로서 20억 원에 불과한 위 대출금의 담보로 충분하다. 손해발생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D, F에게는 업무상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등 참조),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타인의 부탁으로 은행대출의 채무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해당 대출금은 수임자인 대출채무자가 아니라 대출채무자에게 대출계약의 체결과 대출금 수령을 위임한 자의 소유에 속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304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AC는 피고인 D, F이 2015. 2.경 CE와 함께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 F은 A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AC의 회계 및 경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AC를 운영하면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2) AA는 AD가 피고인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BD 토지에 관하여 2009.경 AD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던 AB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60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위 BD 토지를 매수한 V은 AA에게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였고, AA는 2013. 4. 1.경 근저당권의 말소 대신 AD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담보조로 V과 사이에 ‘AA가 V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AA는 2015. 6.경 Z은행을 방문하여 자신의 H 주식 136,278주를 담보로 AC 명의로 20억 원의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대출상담과 담보제공자로서 필요한 서류 작성을 마친 후 2015. 6. 26.경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그때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7. 3.경 사망하였다. 5) 피고인 D, F은 AA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2015. 6. 29.경 Z은행을 방문하여 AC를 대출채무자로 하는 위 20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마쳤고, AC 명의로 위 대출금을 수령한 후 피고인 D 명의의 Z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C이 알려준 V 명의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AC가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인 차주(借主)라거나 피고인 D, F이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인 차주인 AC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각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A는 AB의 부도 이후 사업의 재기를 위하여 V에 대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 상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 Z은행의 대출한도는 개인이 채무자인 경우 6억 원에 불과한 반면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 20억 원이다. AA는 위 V에 대한 채무를 가급적 조기에 대부분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출채무자가 되는 방법 대신 법인인 AC의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리는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대출 당시 AC가 Z은행에서 비교적 거액인 20억 원을 대출받아야 할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된 대출신청서에는 대출금의 사용용도로 ‘철강재 구매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대출금채무자인 AC의 사업 목적에 기초하여 형식상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AA는 이 사건 대출의 신청과 실행과정에서 담보제공자로서 담보 관련 서류만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Z은행 담당자인 AR과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금의 용도, 이자 등 대출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실질적인 협상도 완료하였다. 4) AA는 이미 대출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전인 2015. 6. 초경 AC의 실제 대표자인 피고인 D과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 F에게 대출목적, 담보제공, 변제계획 등을 설명하고 이들의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24) 증거목록 순번 370 5) AC의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 F은 AA와 Z은행의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계약 내용이 모두 결정된 후 대출채무자 명의로 작성이 필요한 서류들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대출계약의 성립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6) 피고인 C은 V의 담당자로서 V이 A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AA의 대출에 협조하고 피고인 D에게 V의 계좌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C은 AC와 AA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의 소유권자가 AA라고 인식하여 대출금이 입금되던 날 연락을 받지 않던 AA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인 피고인 D에게 V에 대한 대출금의 송금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7) 앞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Z은행으로서는 대출상담과 심사를 통해 AC가 대출금의 명의상 채무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이 사건 대출금이 AA가 아닌 AC 소유의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경위와 A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D, F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금이 AC의 소유로서 AC가 아닌 AA의 의사와 필요에 따라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25)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금 사용용도서, 대출금 입금의뢰서, 질권설정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