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9. 23:00경 양주시 덕계동 샘내고개 정상 삼거리부터 양주시 고덕로139번길 317에 있는 덕계역 밑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덕계동 샘내고개 정상 삼거리에서 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 2015. 2. 9. 23:06경 양주시 고덕로139번길 317에 있는 덕계역 앞 노상을 덕계동 쪽에서 덕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덕계역 쪽에서 도둔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던 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G(42세) 운전의 H 소나타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 후미를 막자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위 소나타 순찰차 앞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 뒤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위 모닝 승용차와 위 소나타 순찰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F 모닝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81,3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경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H 소나타 순찰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148,582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양주시 고덕로139번길 317에 있는 덕계역 밑 주차장 막다른 진입로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던 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D 운전의 I 소나타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을 후미에서 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후진기어로 둔 채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여 위 소나타 순찰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I 소나타 순찰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6,722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다. 제3범죄 : 공용물건손상죄(H 소나타 순찰차 부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 7년 4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엄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G을 위해서는 피해회복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