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0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20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특례보증 지원대상이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가, 같은 달 31.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 약관 위반이 되어 추후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니 대출상환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5. 31. 17: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 성명불상 전 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J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1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K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가,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L 과장을 사칭하여 “기존대출금이 있음에도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카드론 대출 1,864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되나 계좌로 상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대출상환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5. 27. 09:40경 울산 북구 M에 있는 N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경찰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P의 경찰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1. O의 경찰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내역 첨부), 진정서 사본,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금융거래내역) 2022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21. 5. 27. 09:40 피해장소 CCTV 사진, 수사보고서(A 지문이 현출된 완납증명서에 대하여), 통화대출완납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이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