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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피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1. 8. 07:07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23 한국도로공사 옥천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1.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 구 방이동에서 서울 광진구 능동로 19길 앞까지 4km 가량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자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 1% 미만이고, 최근 약 2년간 음주 운전으로 입건된 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0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피고인은 2014. 6. 17. 00:25경 광명시 가림로 38, 503동 (하안동, 고층주공아파트) 앞 노상 G에 대한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광명시 H에 있는 광명경찰서 1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너희 같은 개새끼들은 다 죽인다. "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의 왼팔을 발로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상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7. 02:00경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각 범행으로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인치된 후 피조사자 대기석에서 약 4시간 동안 위 경찰서 소속 경장 K에게 "길거리에서 만나면 칼침 놔서 죽여 버린다! 너 밖에서 만나면 칼로 쑤시고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등) 1. 피해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심신장애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만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다음 또다시 다른 장소에서 또다른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6. 17. 00:10경 피해자 G 운전의 택시를타고 목적지인 광명시 가림로 38, 503동 (하안동, 고층주공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내리라"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거지냐?"라고 소리치며 왼쪽 손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08

범죄사실 2012고합208 피고인은 2012. 8. 15. 23:1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미룡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군산대교차로 진입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43 피고인은 2012. 3. 28. 14:5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뚱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전자랜드 옆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44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2012. 10. 9. 12: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에 있는 외당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합2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2고합2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8. 15., 2012.3.28. 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10. 9. 음주운전)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8. 15., 2012. 10. 9. 의 각 범죄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2.8.15., 2012. 10, 9.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2012.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2. 3. 28. 도로교통법위반 1) 2012.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2012.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1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 20:40경 시흥시 BG 앞 도로에서, 일방 통행도로에서 차량을 역 주행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H(27세)로부터 후진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유리창 안으로 주먹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즉시 코피가 터지게 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9회 공판조서) 1. B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진단서, 옷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도 전혀 피해 변상을 한 바 없으며, 2012. 6.경 이 사건 및 종전에 병합되었던 이 법원 2010 고단3083 사건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다가, 2013. 9. 경 이 법원의 변론재개기일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서도 곧바로 도주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및 피고인에게 7회 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22:30경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었다. 이에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큰 소리로 "야 씹새끼야, 죽고 싶어, 좆 잘라버리기 전에 꺼져"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머리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2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이나,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70세의 고령자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술에 취해 겨울에 식당 밖에 누워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점, 경찰관인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위 양계장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양계장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공사 계약금이 필요하다. 정부보조금이 2011. 10.에 나오고, E회사에서도 돈이 나올 것이다. 돈이 나오면 바로 갚을 수 있으니 돈을 좀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D은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8. 29.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2011. 10. 29.까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한다. '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D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축협에 약 2억 원의 대출금 채무와 사료회사에 외상대금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양계장 신축공사는 총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공사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은 전혀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양계장을 완공한 후 정부보조금 2억 1,000만 원, 농협대출 3억 8,000만 원, 양계설비업체로부터 1억 6,000만 원 상당의 시설설비 지원 등을 통하여 양계장을 운영하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3. 2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D(47세)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불상자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도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13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쇼핑몰의 구분소유자로서 D 등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2013. 4. 24. 17:30경 위 쇼핑몰 8층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위 쇼핑몰 상가관리단의 회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신임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서류와 컴퓨터 등을 인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배척(속칭 빠루)으로 부수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D 등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관리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 복합기, 서류 등을 임의로 가지고 가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가 관리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캡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전체구분소유자들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공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8. 20: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편의 점 안에서 종업원 E이 카운터에서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천원 상당의 오렌지쥬스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20:40경 전항 기재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편의점안에서 종업원 E이 카운터에서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천원 상당의 물티슈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성욱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5:2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방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숙박료 3만 원을 요구하자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여관 입구에 있는 프론트를 주먹으로 3회 내리치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서 여관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여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1:35경 신해진 소유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 있는 인제읍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상을 합강리 방면에서 인 제4거리 방면으로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상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던바 이러한 경우 제반 운전자는 장애물의 출현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캐리어를 밀고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C(61세, 여)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종합보험 미가입,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5.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후문 앞 오거리 도로를 강진군 군동면 무지개 어린이집 쪽에서 중흥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여)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 좌측 뒤 바퀴 커버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6.경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낼 세금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상환하고 차량(혼다, D)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만약 10일 이내에 변제를 못하면 차량을 인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6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1,200만 원 상당의 이자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무자력 부분) 1. 차량인계동의각서 사본, 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1.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측의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소유인 경기 하남시 E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리면서, 판시 기재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실제로 지급받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인계동의각서상의 날짜(2008. 9. 26.) 기재가 피고인이 본인의 필체라고 인정한 각서 아래 인적사항란 필체와 육안상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일자도 2008.9. 25.경으로서 위 각서상 날짜에 근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금은 2008년 9월경 차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친 F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1. 15.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으로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2. 19.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2억 원의 차용일시는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기 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2억 원의 차용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변제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 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0.2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위 식당의 주인 D의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아으 씨발 새끼들 정말 아으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81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대마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대마 약 2g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 17: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매봉역 부근에 있는 도곡공원옆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K5 승용차에서 D 및 일명 E, 일명 F와 함께 일반 담배의 담 뱃잎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1g을 집어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일명 E, 일명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8. 19: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플라스틱 병과 알루미늄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대마 흡입 기구의 빨대 한 쪽 부분에 대마 약 0.5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다른 쪽 빨대를 통하여 이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8. 23:20경 위 도곡공원 옆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K5 승용차의 수납함에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합계 약 1.5g을 보관하고, 같은 달 9. 00:2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그 곳 주방 싱크대 안에 유리병 및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합계 약 354.1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합계 약 355.6g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9. 00:2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그 곳 싱크대 안에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18.2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약 18.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압수품 감정의뢰 결과 추가 회신에 대하여, 모발 감정결과 회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국에서 대마 소지로 3개월간 수용생활을 하다가 추방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14:3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서광주우체국 앞 도로를 신대사거리 방면에서 염주체육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에 동승한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각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2건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28

범죄사실 2014고단18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303호실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성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생수병에 집어넣어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1. 18:00경 위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 받아 같은 날 위 D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입에 털어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188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4. 22: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나가려고 하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H(43세)의 일행인 I가 피고인에게 문을 닫고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 얼굴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쪽을 스쳐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제의자를 H에게 집어 던지고 H를 위 식당 출입문 쪽으로 밀쳐 출입문이 밀리면서 문틀에서 비틀어지게 하여 피 해자 J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을 샷시 프레임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05경 위 'G'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 경장 M가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위 순찰차에 태워 K지구대로 이동하는 중에 위 L 등에게 "씹새끼야, 너희가 경찰관이냐, 식당 주인한테 돈 처먹었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순찰차 문을 수회 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K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한 후 위 L 등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자필로 피해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H에게도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를 본 위 경장 M, 경장 L 등이 피고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L를 밀치고 위 M의 왼손을 '뚝'소리가 나도록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초동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3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제4수지 중수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 1. 마약류 거래가격 2014고단188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피의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K지구대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 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필로폰 거래의 상선들을 검거하는데 기여를 한 점, 폭력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에게는 26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까지 마약과 관련한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재범한 점, 다수의 벌금형과 실형 등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경찰관의 상해정도가 전치 5주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양형기준 대상 범죄들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22:05경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아산역 앞 삼거리를 경유하여,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2:05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아산역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와이시티' 쪽에서 아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아산 배방 방향에서 아산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의 모닝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피부결손 등을, 동승자 G(여, 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463,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쪽) 1. 사진1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3:3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불똥음식점 옆 도로로부터 같은 날 04:2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시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과 불면증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