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과 'D' 가요주점 양도계약의 계약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있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8. 23:1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자신의 주거지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센티미터, 전체길이 28센티미터)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 돈 안 준다고, 그러면 죽어봐라 내가 니 죽이러 왔다"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따라가 피해자의 등을 위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내리치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두피의 열린 상처(1부위 3cm), 경부염좌, 뇌좌상, 다발성 피하출혈(등배부,전흉부)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3. 16: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E 대리점 사무실을 짓는데 돈이 급하니 1개월만 사용하고 갚을 테니 7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을 운영하다 2010.경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업이 적자 운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1개월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9.경 위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부산 다대포에서 8층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공사를 시공권을 따왔는데 그 공사를 올해 11월부터 시작한다, 그 동안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다대포에서 8층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같은 해 6. 17.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해 7. 16.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전과 및 다수의 동종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2. 4. 26. 위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470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지하철역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F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은 후 이를 재차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3. 2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은행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H은행 부근에서, I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3. 3. 22. 01:30경 부산 사하구 J아파트 113동 15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I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3. 4. 17.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병원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초 약 1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013고단1577 피고인은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부산 연산구 G 부근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60만 원에 구입하여, 매수하고, 약 2회 정도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초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말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투약하고, 담배 속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초 일부를 집어넣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초순 23: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후 왼쪽 팔꿈치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 4.경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P 부근에 주차된 Q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초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분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6. 15:3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부근에 주차된 Q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꿈치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5:50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U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5. 16. 16:53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U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3.1그램을 상하의 주머니 및 허리띠가방에 나누어 넣어 가지고 다녀, 소지하였다. 2013고단1836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2. 8. 16:00경 부산 강서구 V 부근 길가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파란색 포터 승합차 내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4. 22:00경 부산 사하구 J 아파트 113동 1507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어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E 관련 수사기록 첨부) 1. 수사보고(관련자들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13고단1470추징액 : 필로폰 매수액 100만 원 + 대마 1회분 4천 원)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없고, B의 마약 범죄를 제보하였으나(2013고단1470수사기록 제535쪽), 피고인이 다수의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2013고단1836사건과 관련하여 6개월 이상 도피하면서 계속하여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57

범죄사실 2013고단1157 1. 피고인은 2010. 2. 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피해자 E(여, 54세)이 피고인에 대한 400만 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나를 피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2. 22:00경 부산 동구 F아파트 D동 1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몇 달이 지나도 왜 기척이 없느냐. 왜 빨리 돈을 주지 않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씽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2086 피고인과 피해자 G은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체장애 2급(시각장애 1급, 뇌병변 2급 등)으로 혼자 힘으로는 거동할 수 없고 장애인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2. 10.경 부산 동구 F아파트 D동 103호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하고 같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로 월 15만 원을 주고 2년 동안 쓰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내 소유인 H에 있는 9평 무허가 집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9.경 피해자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5.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면 동구청 노상 점포 감독 I에게 부탁하여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차상위계층이 되면 병원 치료비가 면제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1.경 피해자의 집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6. 26.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대리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매도하려는 J 토지 관련 부동산 소개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1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7. 23.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지하 다방에서, '매도하려는 K 토지 관련해서 부동산 소개비 8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1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09. 6. 하순 09: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매매 때문에 밀양에 수회 왔다 갔다 했으니 수고비 조로 돈을 내놓아라,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기장 사본 2013고단20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고, 신체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1:30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강하면 운심리에 있는 운심삼거리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3:00경 C 엑티언스포츠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도로를 구례리 방면에서 대전광역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대리삼거리에 이르러 문암마을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BMW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4. 16:20경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뇌허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비보호좌회전 과정에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2004년경에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한 처벌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의 충격부위와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도 과속 등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처벌이라고 판단되므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2:16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120에 있는 은평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안일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1:2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이 결별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직장동료인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이 건 누구꺼더라 차단 안 풀면 니 주변에 일차적으로 보낼지도, 나한테 안 온다면 철저하게 고통줘야지, 내가 고통받는 만큼 앞으로는 더 심해질거야 내게 오기 전까지 아니면 둘 중 하나 죽을 때까지 난 포기 안해, 동영상은 실제로 존재해 거기서 음성만 가져온 거야 니가 안 믿을까봐, 차단 안 풀면 일차적으로 내가 아는 니 주변인한테 F, G, 너희 오빠 등등 보낼 꺼다, 1시까지 시간 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2:20경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느 누구도 나 못 막아 너희 어머니도 한번 미치면 그 누가 뭘 하든 나 막지 못해 산부인과 게시판도 주시하고 전화번호 사면 몇 번이고 널 기억하고 보내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3:04경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한시 지났다, F부터 H까지 차례대로 보내겠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를 지속하지 않을 경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전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빌미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 중 음성파일은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일반준수사항 이외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년 전 피고인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인수한 피해자 B(남, 63세)와 싸워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가 치료비도 주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것에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26. 22:50경 대구 중구 C 피해자 운영의 'D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이마를 긁어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2층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위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업소용 가위(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몰래 들고 나와 식당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가위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을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흉부, 양슬부 찰과상, 자창, 좌측 팔꿈치 개방창, 기저정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이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7.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 2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 08:57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98-19번지 주영엔지니어링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학교 동창관계이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PP조선소 하청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80여명을 데리고 있는데 그 인건비와 회사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합계 1억 원 이상을 빌려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2015.경부터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운영하고 있던 C은 2006. 1.경부터 매달 적자상태로서 특별한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청과 사이에 기성금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 기성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8,384,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량 할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사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행하고 있는 H 소렌토차량 명의를 이전해야하는데, 2개월만 차량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2개월 후 다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그동안의 차량 할부금은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 앞으로 차량 명의를 이전시켜 놓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차량의 소유 명의를 이전해가도록 한 후 2016. 12.경까지의 차량 할부금 합계 7,098,076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팔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9. 16.경 사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당포에 맡겨 둔 팔찌와 목걸이를 찾아야 하는데 팔찌를 빌려주면 그것을 담보로 하여 내 팔찌와 목걸이를 찾은 후 담보로 한 팔찌를 2일 안에 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팔찌를 건네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되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2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책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9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3. 00: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에 여자 친구 E를 태운 채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2세), G(22세), H(22세)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시비 도중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뭐라고 했어? 씨팔놈들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경부, 우완관절, 우족관절)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F의 멱살을 잡아 그의 머리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량의 보닛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353,4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5. 31.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29.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모 C으로부터 위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입영 가능일인 2013. 8. 1.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2013년 7월 입영통지자 명단.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교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로 인해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1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4. 10: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안방 장롱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아들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통장(명의자 F, G) 1개를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8.경 시흥시 H에 있는 E 현금자동지급기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I'를 누른 후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현금 26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총 126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25.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E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 앞에 이르러,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I'를 누른 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60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이체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8. 9. 26.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현금자동지급기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60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이체시켰다. 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현금자동지급기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60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이체시켰다. 라.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현금자동지급기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99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1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9,099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이체내역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4일 만에 4,600만 원을 자진 반환하였고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2019고단30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7. 5.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L의 명의를 빌려 R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매매업을 하는 자이고, L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그 직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과 L는 2018. 2.경 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채 등의 채무가 늘어나자 사채를 갚기 위해 L 명의로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고, L는 2018. 2. 22. 대구 달서구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3. 2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L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이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과 L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8. 3. 2. 선이자 명목의 30만 원을 제한 470만 원 등 합계 97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B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AB,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차량 반환 요구하며 보낸 문자내역), 수사보고(저당설정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L 자료 제출) 1. 차용증, 지불각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L가 피해자 AB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3:04경 원주시 단구동 200-1에 있는 원주경찰서 단관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불응 관련 사진, 음주무면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재판 중 위 집행유예기간이 무사히 도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48세)과 F(업주로서 피고인과 동거)이 같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관계를 의심하게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얼굴열상, 두 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69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8. 7.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3.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씨방에서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애견상품 및 아이디어 뱅크 회사 사업을 추진 중인데 자금을 투자하면 장래에 투자금의 2배를 이익금으로 배당해 주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 함께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견상품이나 아이디어 뱅크 회사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투자 이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5. 12: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측량기사로 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급히 필요하니 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재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가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0,000원 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위 일람표 연번 11, 12의 각 '상동'은 '연번 2와 동일'의 오기임)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9,1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보통예금거래내역서(경주농협충효지점) 1. 휴대폰청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16

범죄사실 2017고단5116 1. 피고인은 2017. 6. 11. 21:0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점장에게 욕설하고 시비하는 것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이 제지하며 말리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1. 21:2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 서울역 1호선 환승게이트 1번 출구 앞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그곳에 피해자 F(30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5574 피고인은 2017. 8. 5.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내'I'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죽인다."라고 욕설을 한 뒤, 계속해서 물병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편의점 CCTV 사진 2017고단5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7. 3. 22.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재단법인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문화재 조사연구 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부터 2016.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9,961,3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정인 F, E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