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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47

범죄사실 [2015고단2247] 1. 피고인은 2015. 2. 6. 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요즘 한국화장품이 중국에서 인기가 많아 화장품을 산 후 중국에 되파는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남는다.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4일 후에 원금과 함께 원금의 10% 상당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화장품 사업에 따른 결손이 누적되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줄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3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3396] 2. 피고인은 2014. 5.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71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화장품 구입대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을 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채무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화장품 물품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빌려서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3,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20153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각 대질 포함)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매우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정이 엿보이고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드러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상당 부분이 변제되고 남은 피해원금 합계는 약 1억7천 5백여만 원 상당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6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5.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앞서가는 승용차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의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 뽀 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의왕시 시청로 11에 있는 의왕시청 인근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6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인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한데다,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경 시흥시 C 2마 102호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선경스틸과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MCT 설비 1대를 2012. 6. 1. 경부터 2013. 7. 15.까지 매월 30일마다 3,482,480원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설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2. 17.경 화성시 마도면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E에게 1억 3,200만 원을 받고 위 설비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억 이상의 물품을 횡령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7,000 만 남짓의 돈을 지급하고, 추가로 6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피해자인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2. 3. 30.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2. 4. 30. 퇴사할 때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열교환기 등 관련 설계팀 대리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2. 5. 3.부터 2012. 12.경까지는 동종 업체인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직 후 참고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서버에 접속하여 열교환기 등 관련 영업비밀 자료인 인터쿨러 및 오일쿨러 제작 관련 설계도면, ASME 관련 용접절차 사양서 및 절차인정기록서, 강도계산서 관련 품의서 자료, 도면출도 체크리스트 및 열교환기 설계지침서, 소모품 및 견적의뢰서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옮겨 저장한 다음, 피해자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안서약서 1. 압수조서(현장), 수색조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이메일) 1. 하드디스크열람결과서 1. 공조사건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배해서 관련 자료들을 사외로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된 자료들이 국내외의 경쟁사 등 제3자에게로 유출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의 기술적·경제적 손실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7-1에 있는 피해자 SK네트웍스(주) S모빌리언본부 D팀에서 수입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인 E으로부터 계약금 600만 원과 BMW523i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그 댓가로 위 피해자의 인피니티 차량을 위 E에게 건네 주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BMW523i 차량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고 입금받은 판매대금 4,700만 원과 위 계약금 600만원 합계 5,3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250만 원은 그 무렵 부천 일원에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70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5. 18:47경 부천시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같은 날 21:43 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부천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에 의하여 발각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부천시 일원 불상지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의 기재 1. 보호관찰상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증의 정신장애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위치추적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효용을 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바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결과 참조)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2:1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712번길(관교동)에 있는 관교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일행들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이를 112에 신고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일행들을 훈방조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3:35 경 112에 '술 취한 여자가 폭행을 당했다'며 재차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위 관교공원으로 다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폭행한 위 일행들을 데려오라며 시비를 걸었고, 경찰관들로부터 "정식으로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경찰관들에게 "너희 경찰 새끼들이 하는 짓이 그게 아니냐, 씨발놈, 니년, 개새끼, 경찰 밥벌이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듣자,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를 누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이런식으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영상채증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배꼽 아래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채증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에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범행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475에 있는 서인천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촌교 방향에서 검암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5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와 같은 진행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등지고 걸어가는 피해자 E(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위 택시의 좌측 앞유리 부분에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약 30m 떨어진 반대편 도로 1차로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34 경 인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 에 있는 카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7. 09:35경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동천체육관 북쪽 주차장 내에서 삼원나우빌아파트 방면에서 반구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과속방지턱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의 방향을 급하게 왼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기어 박스에 놓여 있던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쳐다보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4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8. 29. 경 대뇌부종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1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26. 0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1. 20.경까지 F과 모두 11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판시 각 간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恕)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D이 피고인과 F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 후, 종전에 거주하던 친정집에서 이사하여 피고인 및 아들과 함께 거주할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2회 가량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으며,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경찰 조사시, "저는 남편을 용서하고 잘 살아보려고 그 동안에 정신과 상담도 2회나 받았고, 새 집으로 이사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이사한 것은 피고인의 간통사실을 알기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었고, 이사할 때 피고인의 도움 없이 D 혼자서 이사를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간간히 이사한 아파트에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병원 업무가 바쁘다는 등의 핑계로 새벽에 집을 나가는 등, D 및 아들과 원만한 가족생활을 하지 않았고, D은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낙태시술을 받았으며,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이 문제 등 때문에 피고인의 태도 및 처신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D의 법정 진술 등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이에 따르면 D이 피고인을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2:5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업주인 D와 외상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병을 깨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D가 위 주점 밖 노상에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난동을 부리는 손님이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위 주점 내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그곳테 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벽에 쳐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목에 겨누고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나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손을 앞으로 내밀며 피고인을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왼손 소지 부분에 깨진 맥주병을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소지 옆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 현장사진(깨진 맥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dded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www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1년에 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55

범죄사실 2018고단955 피고인은 2017. 1.경 B으로부터 법인 설립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도장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B을 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6.경 목포시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위임장' 양식의 종이에 펜을 이용하여, 수임인란에 "A, 전라남도 목포시 E, F호", 채권자란에 "(유)G", 채권액란에 "삼천만원", 차용일란에 "2016. 10. 27.", 채무자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인란에 "B, 전라남도 목포시 E, F호"라고 기재한 뒤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고, 위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공증 담당 변호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B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했는데도 마치 B의 위임이 있는 것처럼 그곳 공증 담당 변호사 H에게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신청하여 위 H가 그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증인가 법무법인 D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019고단152 피고인은 2017. 1.경 B으로부터 법인 설립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도장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B을 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5.경 목포시 I에 있는 J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양식의 종이에 펜을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B, 부산시 해운대구 K아파트 L호", 대리인란에 "A, 목포시 E, F호", 사유란에 "출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고, 위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위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2019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형법 제2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나. 제3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년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뒤로 이 사건이 있기까지 근로기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다만 피위조자인 B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했으나 위조 사실이 밝혀진 이상 실제로 강제집행을 당할 가능성은 작아 보이는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2015, 9,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62번길 17-11 대성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시 흥해로 71-1 알파문구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2. 2015. 9.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2. 0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성로62번길 17-11 대성빌라 앞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9. 25.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10:10경 강릉시 대학길 소재 '청춘로켓'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강로 2019에 있는 녹색산업안전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등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4. 2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년아 니 멋대로 해라, 나는 모른다!"며 욕설하고 일행인 E과 밀치고 소리를 치며 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노래방으로 들어오지 못하여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순경 G, 경위 H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모른다!"고 소리치며 팔꿈치로 경찰관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에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니는 뭐고!"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찰관 H의 왼쪽 턱을 매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경찰관 H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경찰관들에 대"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0:45경 전남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에 있는 한우촌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리 농협 월송지점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물 출력물 1부, 퀵스통합검색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5. 17: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2층 등산복 매장에서, 피해자 E이 많은 손님으로 인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등산복티셔츠 1벌, 시가 76,000원 상당의 등산복바지 1벌 등 합계 시가 415,000원 상당의 등산복 상하의 1벌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넣은 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6. 14:30경 D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많은 손님으로 인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60원 상당의 시금치 2개, 시가 8,480원 상당의 예식장갑 1개 등 합계 시가 16,44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넣은 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피해자 C영농조합 법인의 D에게 묵은지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와 농산물 가공 상품에 대하여 구두로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묵은지를 공급받더라도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액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시가 360만 원 상당의 묵은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8,855,000원 상당의 묵은지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전과,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경 정읍시 C에 있는 D마트 매장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에게 "형 F이 온라인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위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제대로 갚아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등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합계 1,8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경 정읍시 C에 있는 D마트 매장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에게 "종전에 빌린 대출금은 모두 변제했다. 다시 대출을 받아 형의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니 돈을 대출받아 주면 대출금을 제대로 갚아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에 피해자가 연대보증하여 빌린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6. 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6,85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주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기록 편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규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내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 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11,29,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YC 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D(41세) 등과 술을 마시면서 "국채를 매입하여 팔면 수익이 괜찮다"고 설명하고, 같은 해 5.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번 술자리에서 국채 매입에 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송금해라, 5,000만 원 한도를 채워야 하는데 거부하면 투자한 사람이 피해를 입어 입장이 곤란하다, 원금 대비 연 10% 정도를 수익으로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하겠다,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내 돈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공채 매입 거래 자체가 위험성이 높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국공채의 수익률은 연 3~4%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연 10%의 수익을 줄 수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대부업체 등에 대한 기존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원금을 손해 볼 경우 피고인의 돈으로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달 상품이 좋다. 투자 상품으로 2구좌를 몫으로 해놓았으니 500만 원씩 나누어서 1,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수익을 주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달 30.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말경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품이 이번에 절판되니 특별히 계좌를 하나 비워두었다. 꼭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수익을 주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금액이 수익금 명목으로 회수되었다(수사기록 45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