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세미나실을,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중앙홀을 두고, 화장품, 생필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5.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의 세미나실 및 중앙홀에서, 판매원의 직급을 회원, 1차 패스, 2차 패스 등 3단계 이상으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나눈 다음, 회원은 위 업체에 등록을 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자, '1차 패스'는 매출 누적 2,500 PV(Point Value,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수당 지급 기준이자 제품에 부여한 표준 점수임)를 달성한 자, '2차 패스'는 6개월간 매출 누적 1억 PV 또는 당월 매출 누적 3,500 PV인 자로 구분하여, '회원'은 구입한 물품대금의 50-70%의 PV를 지급받고, '1차 패스'는 하위 판매원의 구입 물품 PV 중 12-24%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받고, '2차 패스'는 하위 판매원의 구입 물품 PV 중 30-32%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보상플랜을 정해 놓고 회원 가입을 유치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명을 상대로 총 77회에 걸쳐 합계 122,742,990원 상당의 화장품, 생필품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업장 소재지 수사 등), 내사보고(대표이사 A 자진 출석 서류제출) 1. 각 판매원 명단, 각 매출현황, 회사 출금(수당 지급 내역), I 주문상세내역, 상품구매계약서(J 등 67장), 회원등록신청서(J 등 87장), 주식회사 B 계좌거래내역, I 사이트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 개발팀 직원으로서 위 회사 가맹점 점포개발 및 입점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울 중구 D건물 104호 소재 C, 순화동점을 계약하고 개점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인 피해자 E와 건물주 F 간에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차료에 관한 이견으로 계약 체결이 어렵게 되자, 사실은 C에서 임대차계약의 양당사자들 상호간에 요구하는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차료 간의 차액을 임대인에게 보전해 주거나 위 점포 매출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위 점포를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에서 위와 같은 차액 보전 및 점포 인수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C 개발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만약 개점 후 1년 동안 연매출이 5억 원을 넘지 못할 경우 개점비용 전부와 투자비용의 연이율 12%를 본사에서 지급하여 인수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C 명의의 'C, 순화동 매출확인 및 대처방안건'이라는 문서를 교부하고, 2014. 6. 말경 위 개발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사에서 D건물 104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과 임대료 차액부분 1,800만 원에 대하여 건물주와 최대한 협의 후 7. 10.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C 명의의 'C, 순화동점 점임대차 확인건'이라는 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서 위와 같은 결정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문서들은 피고인이 임의로 C 명의를 위조하여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3.경 가맹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12,100,000원을 H 명의 우리은행 I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C에 대한 가맹비, 점포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 명목으로 합계 473,448,1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사문서 사본, 개점 계약서 사본, 가맹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합의조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C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사업성을 판단함에 있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수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여 교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가맹점 운영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가맹비, 인테리어비 등 총 4억 7,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사업성을 판단함에 있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C의 매출분석에 근거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절차를 통해 C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배상받았고,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정규직 전환 후 성과 부진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 피고인의 직접적인 이득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유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순히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산정한 수익성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수익이 나지 않으면 회사가 직영점으로 이 점포를 인수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하면서 그러한 취지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고, 이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점포를 4억 7,000만 원에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러한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최소한의 손해를 배상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 등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10:00경 울산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매형인 E으로부터 피해자가 치킨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단속된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해당 경찰을 잘 아는데 단속당한 것을 무마시켜줄 수 있으니, 경비 조로 100만 원을 주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찰관에게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 회복을 완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국세청 체납세액 약 8,000만 원 상당, 금융기관 연체채무 약 880만 원 상당이 있고 그 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약 1,0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6.경 양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그 고철을 처분하여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00만 원, 2013. 6. 6.경 2,300만 원, 2013. 6. 7.경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3.경 양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3부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해 1. 14.경 1,000만 원, 같은 해 2. 3.경 1,000만 원, 같은 해 2. 7.경 300만 원, 같은 해 3. 5.경 500만 원, 같은 해 6. 3.경 290만 원 등 합계 5,09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3.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2.경 양산시 F에 있는 I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만 원, 같은 해 6. 15.경 800만 원, 같은 해 7. 3.경 7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3.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양산시 F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가구를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H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서(거래처 상대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J 추가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보고) 1. 고소장,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3명인 점, 편취한 금액 합계가 1억 3,000만 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대덕 대로에 있는 대전엑스포 공연장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삼성 겔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6. 15:5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벡스코 제1전시장 2A홀 C-14 (주)서로가꿈 부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캐논 EOS 카메라 1대와 카메라 렌즈 2개, 메모리카드 2개, 충전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절도피의사건첩보입수보고, 내사보고(대상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투숙 여인숙 내부전경사진, 피의자특정, 피해품사진별첨, E여인숙5호실 압수현장사진설명별첨, 공소장 사본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1. 피의자가 투숙하였던 E여인숙 5호실 내부 전경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피고인이 투숙하였던 순천시 F에 있는 E여인숙 5호실에서 이 사건 카메라 및 부속품과 이 사건 스마트폰을 발견하면서 시작된 점, 경찰이 수사한 결과 C는 2014. 7. 22.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에 있는 대전엑스포 공연장에서 이 사건 스마트폰을 도난당하였고, D는 2014. 7. 26. 15:5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벡스코 제1전시장 2A홀 C-14 (주)서로가꿈 부스에서 이 사건 카메라와 그 부속품을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된 점, 경찰이 E여인숙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스마트폰, 카메라 및 부속품과 함께 대전엑스포 및 해운대벡스코 박람회 안내 팸플릿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6.경부터 7. 중순경까지 E여인숙 5호실에 거주하였고, 2014. 7. 22.에 대전에 간 사실이 있으며, 서대전 고속버스터미널과 부산 사상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관광안내소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대전엑스포 및 해운대벡스코 박람회 안내 팸플릿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16, 117쪽), 이 법정에서는 위 안내 팸플릿을 우연히 주운 것인지 여행 안내해 주는 곳에서 받은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7. 22. 대전에 있는 G에서 캐논 카메라 1대를 훔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7. 22. G에서 카메라를 훔친 후 순천시로 왔다고 진술하면서도, 순천으로 이동한 교통편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증거기록 119, 120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7. 26.에는 부산에 간 사실이 없으나, 2014. 7. 27.에는 부산에 가서 H에서 카메라를 훔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1쪽), 2015. 4. 9. 판결이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297, 2014고단1412(병합) 사건의 판결 중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14. 7. 22. 11:20 대전 중구 I에 있는 G에서 카메라 1대를 절취한 사실과 2014. 7. 27. 14:0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에서 카메라 1대를 절취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2014. 6.경 E여인숙에 투숙할 당시 다른 사람의 물건이 있었으나 여인숙 주인이 여관비를 깎아 준다고 하여 고마운 마음이 들어 여인숙 주인에게 그 물건들을 치워 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스스로 청소를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품들이 모두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차례(실형 1차례,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E과 피해자 F에게 "코스닥 우회상장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태창파로스의 주식을 매수하자"고 권유하고, E, 피해자와 사이에 지분비율을 E이 50%,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25%로 정하여 동업재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8. 3. 4.경 주식회사 태창파로스 주식 1만 주를 매수하여 피고인의 장인인 G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주식 2,500주를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주식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미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10.경부터 2008. 10. 21.경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주식을 모두 임의로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처에 대한 이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소비함으로써 위 주식 2,500주의 시가에 해당하는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통장입금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입금내역 관련자금 흐름 현황, 여신거래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입금표, 거래명세서, 거래내역, 대출내역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인 명의로 취득했던 주식을 다시 매도할 당시에 피해자 및 E의 동의를 얻거나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실제 피해규모가 경미함, 동종 내지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개전의 정상이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01

범죄사실 2019고단270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법적으로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7. 12. 19:00경 제주시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모친에 대하여 안쓰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년아, 그 년은 그렇게 살아야 돼, 젊을 때 벌어놓은 거 교회에 다 갖다 바치는 년인데 그렇게 살아야지."라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루로 끌고 가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1. 19:00경 제주시 C빌라 D호에서, 피고인의 딸인 E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E를 폭행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고막천공을 가하였다. 2020고단69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 E(여, 17세)의 아버지로, 2019.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2020. 12. 16.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지 및 학교의 100m 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 17:5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3. 13. 20: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3회 발송하고, 6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20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호처분결정서 사본 1. 전화통화 내역 사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다시 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겨울경 제주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B이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 19:00경 제주시 C빌라 D호에서, 위 피해자가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인에게 피고인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에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간 후 이불을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우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고, 재차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도마를 들고 화장실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7.경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06:3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 사우나에 들어간 후, 그곳 6층 히노끼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왼쪽 허벅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카드영수증, CCTV 편집사진,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업자인 B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전화번호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통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위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4개(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메모장(개통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대포 유심의 거래는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이나 불법대출 등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전기통신역무 내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6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환자(울산 동구 B)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2020. 12. 1.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0. 12:00까지 울산 동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동생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4. 1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집에서 이탈하여 강릉시 회산동 일대를 방문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격리통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예방조치를 위반하여 방역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을 저해하고 공동체에 위험을 초래한 범행인 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고, 구직 활동을 하다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카드를 주면서 로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게를 찾아 온 E에게 "F 사장인 D이 카페 앞에는 울타리 공사를 하지 않게 해 달라며 카드를 주면서 추진위원들과 식사라도 하라고 로비를 하였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30.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병원 장례식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카드를 주면서 로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상을 온 I에게 "F 사장인 D이 찾아 와 상가번영회를 도와 달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잘 처리해 달라, 카드를 드릴 테니 추진위원들과 식사라도 하고 일을 잘 마무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E,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E, I에게 한 각 말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고,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연성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한 말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자연스러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 주변에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게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은지 2 내지 3일이 지난 2019. 9. 27. 15:42경 전화로 친한 사이인 K에게 "피고인이 너무 엄청난 얘기를 했다. 추진위원들 개개인을 만나서 좀 로비를 해 보라고 했다"는 내용의 말을 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를 주려고 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제49쪽 및 제50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요청 당시까지 얼굴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수사기록 제39쪽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요청 당시 서로 대화를 나눈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아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곧바로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I에게 한 범죄사실 기재 각 말은 허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연성 유무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 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 I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 말을 한 시기 및 장소, 피고인과 E, I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E, I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말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서로에게 위 각 말을 전하는 한편, J에게도 이를 각 전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따로 E, I에게 위 각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E, I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위 각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기재 각 말의 내용, 사용 문구, 표현 방법 및 그 상대방, 위 각 말을 한 당시 및 그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말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22-1

범죄사실 B는 2013. 11.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C(D)"이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자, E은 위 B의 친동생으로 2014. 7.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B를 보조하여 총판을 모집하고, 회원을 관리하며,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총판을 모집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며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하던 자, F는 2014. 3.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사이트 회원을 상대로 전화상담을 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 G은 2013. 11.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게임 선수로 위 도박사이트 내에서 게임방을 만들어 회원을 상대로 게임을 하고, 게임 선수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 H은 2014. 8.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사이트 회원을 상대로 전화상담을 하던 자, I은 2014. 3.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위도박사이트의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던 자, J은 2014. 6.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K는 2014. 4.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L은 2013. 11.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M은 2014. 9. 30.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N은 2014. 10. 2.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O은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P는 2014. 5.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Q는 2014. 7. 17.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R은 2014. 5.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S은 2014. 9. 17.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T은 2014. 8.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각각 게임 선수로 위 도박사이트 내에서 게임방을 만들어 회원을 상대로 게임을 하던 자들로, 피고인은 B,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U 오피스텔 603호, 604호, 803호에서 803호는 관리자 및 고객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고, 604호는 피고인들의 숙소로 사용하며, 603호는 컴퓨터 약 39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만든 후 인터넷에 불법 도박사이트인 "C(D)"을 개설·운영하면서 미리 확보된 회원이나 총판 등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게 한 후 V유한회사 명의 신한은행 W 계좌 등 약 1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위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만큼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인터넷 게임방에 총 5개의 아이디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한 후 인터넷을 통해 화면에 나타나는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배팅을 한 후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지며 총 3차례에 걸쳐 카드를 바꾸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배팅을 한 후 마지막에 서로 모양이 다르고 숫자가 가장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란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후, 매 게임마다 판돈의 4.5%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13,126,074,788원 상당의 도박을 개장하고, 딜러비 명목으로 합계 약 417,074,684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별 가담기간 및 범죄수익 정리보고) - 피의자별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보고) - 피의자별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 1. 내사보고(사이트 자료 첨부), 사이트 캡쳐 자료, 입금내역, 입출금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담 정도가 중한 점, 2012. 6.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0:00경 강원 화천군 C 부근에서 D(60세, 남)이 심어 놓은 10년생 소나무 6그루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가린다는 이유로 예초기를 이용하여 그 중 4그루의 가지를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나무 훼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촬영 및 소나무 손괴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가지치기 된 4그루의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는 그 가치가 훼손된 정도로 가지치기가 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소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의 소유자인 G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D에 대한 관계에서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의 가지가 통행을 방해하고, 아이들에게 위험이 되어 가지치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소나무는 한쪽이 가지치기가 됨으로써 그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게 되어 효용을 해하게 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형법 제366조), 설령 이 사건 소나무가 토지에 부합되어 G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임에는 변함이 없고, 가지치기 과정에서 G의 허락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통행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것이 길가에 있는 토지소유자의 물건을 손괴할 권한까지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재물손괴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고의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인바(형법 제13조 참조),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소나무를 승낙도 없이 가지를 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고의의 인정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통행로와 관련한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일방적인 행동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나무를 관리해 온 D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G 누구와도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벌금 30만 원, 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