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1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12. 1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3. 4. 1.부터 2010. 9. 30.까지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판매품 매입 및 재고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7. 25.부터 2010. 9. 30.까지 위 사업소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제품관리, 판매품 매입 및 재고 관리, 미수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H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소장은 기업간 외상거래는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거래하여야 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조합장의 결재나 이사회 의결을 받고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J이 사업 실적이 좋지 않고 K농협과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J이 K농협과 직접적인 거래를 할 수 없자 피고인 A, B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장의 결재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 C은 2008. 9.경 'H농협 조합장 L(대리인 A)과 J 대표 C은 K농협 대표 M의 자금을 지원 받아 2008년산 일반벼 800톤(40kg/20,000가마)을 수매하여 2008. 9. 26.부터 2009. 6. 30.까지 J에 보관하되 H농협의 출고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일반벼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K농협에서 양곡판매업무를 담당하던 N과 2008. 9. 25.경 전남 진도군 O에 있는 P식당에서 'K농협이 H농협으로부터 2008년산 20,000가마(40kg 가마당 50,000원) 합계 10억원 상당의 일반벼를 구매하되 2009. 6. 30.까지 전량인수한다'는 취지로 K농협 조합장 M와 H농협 조합장 L 명의의 조곡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 B는 2008. 9. 25.경 K농협으로부터 일반벼 인수대금 명목으로 10억원을 H농협 미곡종합처리장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 B는 2008. 9. 26.경부터 2008. 10. 14.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981,468,043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일반벼를 J으로부터 구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전산원장을 허위로 조작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일반벼 대금 981,468,0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농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행(업무상배임) 가. H농협 신용여신거래 기준에 의하면 무담보로 5,000만원 이상을 외상 판매하는 거래는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5,000만원 이상의 쌀을 외상으로 판매함에 있어서는 구매자로부터 반드시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7.경 Q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시가 5,130만원 상당의 일반벼 1,350포대(포대당 20kg)를 외상으로 판매하여 Q에게 5,1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농협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 4.경부터 2009. 10. 27.경까지 R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시가 326,750,000원 상당의 일반벼 9,850포대(포대당 20kg)를 외상으로 판매하여 R에게 176,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농협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업무상배임) H농협 사업소장은 기업간 외상거래는 3,000만원 이하의 거래만 처리하여야 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조합장의 결재나 이사회 의결을 받고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S의 전무 T로부터 U농협으로부터 일반벼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장의 결재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정읍시에 있는 U농협 사무실에서 U농협 전무 T 등과 '시가 7억 6,000만원 상당의 일반벼 20,000가마(40kg 가마당 38,000원)를 2010. 9. 15.까지 U농협에서 H농협으로 인도해준다'는 내용으로 U농협 조합장과 H농협 조합장(대리인 A) 명의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6.경 S 대표 V과 'H농협의 S에 대한 외상공급한도는 7억6,000만원이고 위와 같이 H농협과 U농협 사이에 계약한 일반벼 20,000가마를 S에서 위탁판매하여 정산처리하되 대금정산은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4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농산물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4.경과 2010. 9. 1.경 위 일반벼를 U농협에서 S으로 운반해 달라는 발주서를 작성한 다음, U농협에 팩스로 송부하여 U농협에서 S으로 2010. 8. 26경부터 2010. 9. 8.경까지 20회에 걸쳐 시가 7억 6천만원 상당의 일반벼 20,000가마를 공급하게 하여 S에 4억5,75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농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V,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R, Q,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곡매매계약서, 각 보관증, 일반벼보관계약서, 발주서, 현금보관증, 거래약정서, 확인서, 출고증,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거래약정서-U농협, 발주서, 제품인수증, 위임장, 각 양곡(벼)거래확인서, 각 계산서, 지급회의서, 매입내역조회, 직무범위규정 전결기준표, 매출내역조회, 지급회의서, 양곡(벼)매입명세, 계좌이체 명세(매입분), 경제사업채권 관리업무준칙, 신용여신거래 취급기준,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H농협 미곡사업소 업무분장부, H농협 입금현황, 기업자유예탁금 거래명세표, 농산물외상거래약정서, 이사회의사록, 출하요청서, 통장거래내역, 거래사실확인서, 각 매입내역 조회, 수사보고(입금내역 첨부), 거래내역,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가수/가지급금계정 거래내역조회, 거래장, 매출내역조회, 계좌번호별 거래내역, 매출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순천지청 2011형제11361호(C)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피고인 C에 대한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J에 대한 벼 대금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Q, R에 대한 외상거래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S에 대한 외상거래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J에 대한 벼 대금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Q, R에 대한 외상거래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단서(J에 대한 벼 대금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는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매입·매출에 관한 전산처리만을 하였을 뿐 피고인 A, C 또는 피고인 A과 배임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으며,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범자가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범죄행위를 계속하여 기수에 이른 때에는 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기업간 외상거래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장의 결재나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H농협의 내부규정 및 5,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외상판매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H농협의 내부규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J(이하 'J'이라고 한다)이 농가로부터 원료(벼)를 구매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J이 피해자 H농협이나 K농협에 실제로 벼를 공급한 상태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산원장에는 H농협이 J으로부터 벼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리를 하고 J에게 일반벼 대금 981,468,043원을 송금하였으며, 조합장의 결재나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단지 피고인 A의 지시가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일을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Q, R에 대한 외상거래와 관련하여 "농협규정으로 보면 선입금된 후 물건이 출고되는 것이 원칙인데, 170~180억 원 되는 큰 사업을 하다보면 현금거래시 물건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대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한두건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A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출고하면서 그런 경우와 같이 당연히 그 대금이 금방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알았지만 과거에도 일단 물건이 먼저 나가고 돈이 나중에 들어와 문제가 안 된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Q, R에 대한 외상거래와 관련하여 매입·매출에 관한 전산처리, 물품을 출고하고 회수한 대금을 정리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었으므로, Q, R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5,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물품을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물품대금을 선지급하는 거래 또는 아무런 담보없이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거래는 기본적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또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 B가 상사인 피고인 A의 업무처리능력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래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거래상대방인 J, Q, R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농협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임무에 위배하여 J, Q, R와 외상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 외상거래에 필수적인 전산처리, 대금송금, 물품출고 등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J, Q, R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농협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공동가공의사,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A은 H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소장으로서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외상거래를 추진한 결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 H농협에게 약 17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미곡종합처리장에 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적자상태에 있던 미곡종합처리장을 흑자상태로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법정형에서 한 차례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임무에 위배하여 외상거래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H농협이 약 12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해온 H농협에서 퇴사하게 된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법정형에서 한 차례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은 J의 자력이 좋지 않으므로 H농협으로부터 벼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벼를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H농협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벼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벼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 H농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득액 및 손해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이 피해자 H농협에게 3억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 H농협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법정형에서 한 차례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