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D(여, 47세)를 노래방에서 만나 그 무렵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2012. 7.경 협박 피고인은 20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단지를 만들어 놨다. 개학하면 얘들 학교에 몇학년 몇반 누구 엄마! 도우미 년, 몸 파는 년이라고 하고, 너랑 찍은 사진을 뿌리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2013. 2. 23.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2. 23. 0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나는 그 돈을 안 갚아도 된다. 도우미 년, 꽃뱀 년, 보지 파는 년, 병신 새끼들하고 사는 년, 백치 년, 난장이 년"이라며 욕을 하고,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호프집에서 나와 그 앞에 있는 계단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4~5회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2. 23. 07:0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인천 남동구 E빌딩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면 애들 목을 따고 다 죽일 수도 있으니, 오늘 당장 애들을 데리고 인천을 떠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3. 1.경 협박 피고인은 2013. 3. 1. 20: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구장 화장실이 더러워 청소하려고 염산 사다노코 일끈나고 밤길조심하고 세상이 무서"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협박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자신이 피해자의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목을 따고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이들을 죽일 수 있으니 당장 인천을 떠나라고 협박당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4, 45쪽),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인천을 떠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수사기록 제75, 80쪽)를 비롯하여 자폐증상이 있는 피해자의 아들을 비하하거나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냈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이성을 잃고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67, 389쪽)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기본영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1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그 1/2인 6월 및 그 1/3인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업과 가족 등을 거론하며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3. 15:00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발 나를 좀 놔 달라."라고 피해자가 말을 하자, "나는 너를 못 놔줘. 씹이나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들어 침대로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반항을 하자, "가만히 있어, 씨팔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말을 하며, 한 손을 높이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로 만나 애인 관계로 발전하여 1년 8개월 정도 교제하면서 매주 1회 성관계를 맺어왔다. 2) 2013. 2. 14.경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보야 일하는 중? 나 자야겠다 오늘도 수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 등(수사기록 제306쪽) 이 사건 직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특별히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2. 23.경으로부터 한 달 가량이 경과한 후인 2013. 3. 27.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동사무소에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고 신고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던 것이 고소의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당시 피해자는 2012. 7. 말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은 없었지만 자신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강간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3. 2. 23.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번 한 후 잠을 자고 나서 다시 성관계를 했고, 두 번째 성관계 당시 여성용 자위기구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63쪽).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1회 있었고, 그 당시에 피고인이 여성용 자위기구를 억지로 음부에 넣었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성관계가 두 번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으로 가면서 평소에 즐겨 먹던 커피우유 2개를 사서 갔고, 성관계 이후에 피고인과 1개씩 나누어 먹었다. 또한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음식을 주문하기도 하였고(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음식을 주문하기는 하였으나 거의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집에 있는 아들과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늦은 밤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22:0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서 집으로 보냈다. 다. 앞서 인정한 사정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성관계 전후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하기 곤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제3항(각 협박죄) : 7명 전원 유죄 의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폭행죄) : 유죄 6명, 무죄 1명 강간의 점 : 7명 전원 무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벌금 200만 원 : 1명 벌금 300만 원 : 1명 벌금 400만 원 :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