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찾아가 채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후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업체인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할 수 없다. 현재 지급 정지된 상태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15. 16:45경 울산 북구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달해준 타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6,222만 원을 전달 받아 전화금융사기범들에게 무통장 송금하고, 1회에 걸쳐 2,0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사본 1. 피의자 A 카카오톡 사진, 텔레그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N’에서 ‘O’ 단기알바 광고를 보고 전화로 문의한 다음 인사담당자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 ‘O’ 광고에는 사무실 전화번호가 아니라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구인광고 방식과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O’를 검색해서 경기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검색결과에 나오는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거나 자신과 통화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O 소속 직원이 맞는지 확인해보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취업할 당시에 배송업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업무 첫날인 2021. 3. 11.과 2021. 3. 12.에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대기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임장과 지급명령신청서 용지를 봉투에 넣어 발송하고 하루에 10만 원을 받았다. 법원에 비치된 위임장과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전국법원 어디에나 비치되어 있는데, 물류회사에서 구인광고까지 하여 사람을 고용한 다음 위 문서를 봉투에 넣어 발송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10만 원이나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2년제 대학을 졸업한 50대 성인으로서 위 업무내용이 비상식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그 후 B은 피고인에게 일을 잘 하니 수당이 더 많은 일을 주겠다고 하면서 대부업도 같이하는데 연체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받는 수금업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에 인터넷에서 ‘O’를 검색해보았고 그 검색결과에 O가 대부업을 겸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검색하면 나오는 O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해보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처음 할 때 피고인은 B에게 ‘O에서 왔다고 하면 되나요’라고 묻고, 이에 대해 B이 ‘조금 있다가 인사말을 알려주겠다’고 하자 B에게 ‘법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 거죠’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4)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P라는 이름과 임시사원코드를 사용하라, 수금할 때 본인의 개인정보와 연락처는 절대 공개하지 말고 고객이 원할 경우 바로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처리하겠다, 고객 앞에서 돈을 확인할 필요 없다, 주는 대로 받아만 오면 된다, 무통장입금 중 에러 혹은 먹통이 될 시 은행직원을 부르지 말고 영수증만 뽑아놓으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 내용을 종합하면, B은 피해자들과 은행직원에게 피고인의 실제 이름과 행적이 노출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지시를 한 것이고, 피고인도 그 목적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5)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은 피해자는 1명인데도 피고인은 그 피해자의 이름이나 피고인의 이름이 아니라 공범이 보내준 다른 사람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이 편취금을 송금한 계좌는 B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인사말에 나오는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나 O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대부업과 무관한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년제 대학을 졸업한 50대 성인으로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방식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2010년에 자신이 Q저축은행에서 담당하였던 대출금수금업무와 이 사건 범행 방식이 유사하여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Q저축은행에서는 고객의 직장 등으로 찾아가서 수금을 한 다음 고객의 Q저축은행 계좌로 입금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편취금 송금과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6)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각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범행 중 일부 행위만을 담당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성과 범행방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도 수금업무를 함으로써 사기 범행 전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받아 공범에게 송금해줌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6,222만 원으로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