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8. 29.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에서 대학생 및 중고교학생들을 상대로 장학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J'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의 장학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운영위원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법인 운영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총무이사로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법인 운영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A, B, C의 지시를 받아 금전출납 등 회계업무와 행정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모 'J'는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회원들의 기부금, 회비 등으로 조성된 전체 사업비 중 70% 이상을 주된 목적사업인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관청인 군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J'에서 장학사업 이외에 불우이웃돕기 행사, 노인 경로잔치 등 비장학사업에 전체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지출하고 있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D은 2008. 8.경 위 법인 이사장인 피고인 A, 운영위원장인 피고인 B, 총무이사인 피고인 C에게 순차적으로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되니 마치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A, B, C은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알아서 잘 해 놓아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여, 허위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감독관청인 군산교육지원청의 감사를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09. 4. 30. 군산시 K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군산대학교 L과에 다니던 M에게 장학금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일백오십만원 정, 상기 금액을 장학금으로 정히 수령합니다. 2009. 4. 30. 수령인 학교명: 군산대학교 L과 2학년, 성명: M'라는 내용의 장학금 수령증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0. 2. 초순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교육지원청 사무실에서 공익법인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이름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위 장학금 수령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8장의 장학금 수령증과 8장의 장학금 지급대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장학금 수령증 8장, 장학금 지급대장 8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은 2010. 2. 1. 위 군산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공익법인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이름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사실은 위 법인에서 지급한 장학금이 24,450,000원 로 전체 사업비의 21.6%에 불과함에도 전체 사업비의 73.3%인 83,000,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2009년 사업 결산 서류를 작성한 다음 순차적으로 피고인 C, B, A의 결재를 받아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로 위 법인의 사업 결산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재단법인 'J'의 사업결산을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위 'J' 이사장으로서 2007.경부터 2011. 경까지 위 법인의 기본재산 2억 원에 대한 이자수익과 회원들로부터 회비, 기부금 등 장학금 484,039,366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 6. 군산시 N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인 D에게 에게 동양난을 보내도록 지시하여 10만 원을 동양난 구입비용 명목으로 지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위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계없이 합계 10,269,000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J'의 장학금 10,269,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07년 사업실적 보고 1. 2008년 사업실적 보고 1. 2009년 사업실적 보고 1. 각 장학금 수령증 1. 장학금 지급대장 1. 2010년 사업실적 보고 1. 2011년 사업실적 보고 1. 수사보고(호원대 Y부 학생 9명에 대한 장학금 미수령사실 확인) 1. 수사보고(2009년도부터 장학금 허위처리내용에 대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금전출납부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회비통장 예금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개인지출로 확인되는 증빙자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2007년 지출증빙서류 중 개인지출로 보이는 지출결의서 사본) 1. 수사보고(장학금 허위지급 관련) 1. 수사보고 (개인 횡령금액 관련) 1. 수사보고(2011년 운영비목록표 및 허위 지출결의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결산 거짓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결산 거짓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은 허위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감독관청의 감사를 받을 것을 공모하지 아니하였으며 서류 위조를 피고인 D에게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재단법인 'J'(이하 '이 사건 장학회'라 한다)는 법인기본재산인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와 기부금을 수입금으로 하여 장학사업과 자선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운영비, 사업비가 부족했던 사실, 감독관청인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수입금의 70% 이상을 사업목적인 장학금 지급에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장학회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행정지도에 따른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 C에게 보고를 한 후 2008. 8.경 이 사건 장학회의 정관 제1조에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추가하기 위한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전라북도교육청이 2008.8.29. 위와 같은 정관변경을 허가하면서 재차 "법인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을 장학사업비로 확보해야 한다"는 유의 사항을 명시한 사실,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고인 A, B, C에게 정관변경 허가 및 위 유의사항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 피고인 D 2009년경부터 2011년 경까지 허위의 장학금 수령증 및 장학금 지급대장과 허위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장학금 및 지출금 명목의 금원을 이 사건 장학회의 법인 계좌에서 인출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장학회의 회비 계좌에 입금하여 운영비 및 장학금 지급사업 이외의 장애인, 아동, 노인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A의 지시나 피고인 D으로부터 지원 요청에 관한 구두 보고를 받은 피고인 A의 구두 승인 하에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장학회는 2009년에 장학금으로 8,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결산보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장학금을 지급한 액수는 2,445만 원이고, 나머지 금원 중 1,985만 원은 사무실 운영비로, 3,870만 원은 복지시설 지원비로 사용하였고, 2010년에 장학금으로 7,0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결산보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장학금을 지급한 액수는 2,3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원 중 1,150만 원은 사무실 운영비로, 3,600만 원은 복지시설 지원비로 사용하였으며, 2011년에 장학금으로 6,04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결산보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장학금을 지급한 액수는 5,449만 6천 원이고, 나머지 금원 중 144만 원은 사무실 운영비로, 400만 원은 복지시설 지원비로 사용한 사실, 복지시설 지원금액을 사실대로 보고할 경우 "법인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을 장학사업비로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사실, 이 사건 장학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복지시설의 담당자들은 피고인 D의 요구에 따라 지원금에 상당한 장학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재학증명서 등을 교부한 사실, ⑩ 이 사건 장학회는 한 번도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감사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이사회회의록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사실, 11 피고인들도 이사회가 개최되거나 감사에 의한 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법인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을 장학사업비로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감독관청에 거짓으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A, B, C은 공모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탄핵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결산보고한 금원의 60% 이상을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한 상황에서 피고인 D이 단독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더 나아가 허위 서류 작성에 필요한 재학증명서 등을 외부 복지시설에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 B, C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장학회가 2008. 8. 29. 정관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도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많이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는 사업비의 98.2%를 장학금 지급에, 2008년에는 사업비의 93.31%를 장학금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군산교육지원청에 결산보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결산보고도 거짓보고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공모 일시 이전부터도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 하에 허위 서류 작성 및 거짓보고를 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이 2008. 8. 29. 이 사건 장학회의 정관변경을 허가하면서 "법인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을 장학사업비로 확보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명시한 것이 적법·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이 쟁점과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한 후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거짓으로 결산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내용의 주된 부분은 피고인 D이 이 사건 장학회와 교류가 있는 사람들에게 임의로 보낸 것으로 피고인이 지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지출을 지시한 개인적인 경조사비는 모두 피고인 D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그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개인적인 경조사비를 사후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비로소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해 주었는지 그 경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그 지급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D이경조사비를 사후에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이를 횡령하였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 사건 장학회의 사무국장으로서 그 예산을 단독으로 집행하면서도 금원을 횡령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피고인 D이 약 5년에 걸쳐 1,000만 원 남짓한 소액(1달에 20만 원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다)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개인적으로 지출하였어야 할 경조사비를 그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 사건 장학회의 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을 모두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D이 이 사건 장학회와 교류가 있어 임의로 보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피고인 A 과 사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에 해당하고, 딱히 이 사건 장학회가 위 사람들을 위하여 경조사비를 지출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장학회의 이사장 등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들이 감독관청에 거짓보고를 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일단 이 사건 장학회가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관할관청의 감독을 받는 이상 피고인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단법인을 운영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들의 학력, 경력, 사회활동 등에 비추어 법인과 자연인을 구분하고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피고인들에게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좋은 일에 쓴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장학회의 해산 절차 진행 등으로 인하여 일부 군산시민과 관련 복지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결국 아무리 장학사업, 자선사업 등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장학회의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와 형식이 법률에 위배되는 이상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군산 지역에서 장학사업 등 봉사활동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장학회를 위하여 거액의 금원을 기부하여 온 점, 피고인 A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고 1988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 B, C, D도 이 사건 장학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온 점, 피고인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적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전라북도교육청이 정관변경을 허가하면서 명시한 "법인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을 장학사업비로 확보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의 적법·정당성 유무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