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 06: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청량산터널 앞 도로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재범방지를 위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한 것을 감안할 때 '당일 새벽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덜 깬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이 가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5: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IC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판시 전과와 같은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0. 23:53경1)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교육청사거리를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국토연구원사거리 방향에서 동안구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공소사실에는 '11:5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23:53경'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인 수촌교 방향에서 국토연구원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5.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03: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남해꼼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에 있는 할리스커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5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3년 연속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며 부동산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의 소개로 화성시 D, E, F 전 1,980m²를 G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되팔아 매매차익을 얻고자 계획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무자력인 C 명의로 먼저 등기를 마치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므로 형수 H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8.경 화성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화성시 D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8.경 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화성시 I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화성시 D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5.경 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화성시 I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화성시 E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화성시 E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C, H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토지매매대금 관련 정리내역 보고, 첨부서류 포함) 1. 등기부등본(D), 등기부등본(E), 등기부등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부동산 거래의 건전성을 해치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페인트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59세)에게 '형수 내가 집행유예기간인데 형수 돈을 떼어먹겠소. 조금만 있으면 집행유예 기간이끝나고, 지금 군청, 읍사무소, E아파트 등 페인트 작업 공사를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 5.까지 전에 빌려 변제하지 못한 365만 원까지 함께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사본, 차용증 사본(3매),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2매), 페인트 작업 견적서 사본(9부), 고소인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를 증거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2016. 10. 27.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아가 당시는 피해자로부터 별개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편취액이 2,010만 원으로서 비교적 크지 않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7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2:35경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앞 장지역 사거리 인근에서, '취객이 누워있어 위험/인도와 차도사이에 걸쳐'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의 잠을 깨우고 부축을 하여 인도쪽으로 이동시키자 위 C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니 얼굴 보기 싫다, 죽여버린다, 개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위 C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C의 바지를 붙잡아 뒤로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행의 폭행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경 서울 노원구 B건물, B02호에서, 사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마치 '팬디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12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를 통해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4회에 걸쳐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62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사이버범죄 신고 1. 영장회신 1. 농협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십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7세, 태국 국적)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으로 처음 만났다. 피고인들은 2018. 3. 23. 21:40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 대전 유성구 E 오피스텔에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의 불상의 남자와 연락한 후 성매수를 하기 위해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713호에 먼저 들어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는 사이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방실로 들어오게 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B을 경찰로 오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화장실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방안을 뒤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개, 시가 미상의 아이패드 1개 및 피해자의 캐리어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간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8. 5. 17. 19:10경 위 아파트 D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D호 거주자를 향하여 약 20분간 큰 소리로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현관문을 세게 주먹으로 두드리던 중 그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느그들이 해결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머리로 F의 목과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F의 목 부위를 잡고 벽으로 밀어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가 있는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직장동료 등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8:45경 대전 서구 배재로에 있는 배재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9:05경까지 피해자에게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 때려죽인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하차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촬영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대전지법 2008고단1956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11

범죄사실 피해자 C는 'D'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9.경 피고인 A의 명의로 E 중고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경부터 2014. 10.경까지 'D'에 근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비 약 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한 후 이 사건 승합차에 관한 명의이전 등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2015. 1. 12, 18:00경 피고인 B의 사촌동생으로서 중고차매매상인 F와 함께 서울 강북구 G아파트 306동의 주차장에 찾아가, F로 하여금 열쇠 수리공을 불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합차의 잠금장치를 풀고 문을 열어 시동을 걸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의 '매진' 드릴 (가액 약 58만 원) 5개, 충전드릴(약 30만원) 2개, 해머드릴 1개(약 27만 원), 고속절단기 1개(약 30만 원), 용접기 1 개(약 25만 원), 레이저레벨기 1대(약 56만 원), 각종 전선(약 10만 원), 그 밖의 공구 등이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승합차(약 200만 원)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들과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장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피해회복 없음 긍정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나.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잠금장치를 풀게 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해 감으로써 이 사건 승합차와 그 안에 실려 있던 공구들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상당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절도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8. 21:48경 김해시 김해대로 2264 전하교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중부경찰서 방향에서 흥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K5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 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약간의 홍조를 띠고 언행이 어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 원동에 있는 진미물회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김해대로 2264 전하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채혈감정결과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한방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 21.경 위 사업장에서 물리치료 실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을 해고하였음에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한방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8. 부터 2018. 4.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이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4,833,33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587,45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1: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뒤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개새끼들이 지랄한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위 E의 왼발을 1회 밟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3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근대역사관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용두산공영주차장 방면에서 대청 교차로 방면으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용두산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근대역사관 앞 도로까지 약 12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23: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주공아파트에서 경부고속도로 대전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대 이후로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3회 있다. 그럼에도 동종 범죄가 반복됨에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과 음주수치 높지 않은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간)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는 보이져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2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42 개금교차로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동의대역 쪽에서 냉정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적색신호에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27세)의 C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상완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화물차에 수리비 1,453,857원이 들 정도의 재물을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 20: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피고인 지인의 119신고로 출동한 경기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D(27세)에 의해 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진료를 기다리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식 확인을 위해 흉골 부위를 누르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너 이리 와."라고 소리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주취)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10년 전에 재물손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소방관이 입은 상처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8:4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건물 2층에서 내려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구입자금으로 추후 구입하게 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4개월 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1,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달 6.경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1,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약 4개월 후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진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2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도받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피해자 B의 남편 C에 대해 강간으로, 피해자 B에 대해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 부부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16. 18:25경 ~ 같은 날 18:35경 강원 속초시 D아파트 E호 피해자 B(53세, 여)의 집 앞 현관에서 위 고소 내용에 대해 다시 따지기 위해 찾아가 약 10분 동안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남편이 올 때까지 밤새도록 괴롭힐 것이다"라고 하며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6, 19:32 경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가 발로 문을 차고, "오늘 밤 계속 해보자. 너희 남편 C 오라고 해라. 경찰에 전화해라."라며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 함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7. 12. 16. 20:28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차고,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 함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7. 12. 16. 21: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 함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각 진술서 1. 주거침입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4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 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동기,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9. 06:45 경 부산 영도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 일용직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여러 공사현장에서 2018. 2. 29.부터 2018. 8. 23.까지 철근 기능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0,500,000원, 잡부로 근 무하고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7,460,000원1), 2018. 4. 18.부터 2018. 6. 29.까지 철근기능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332,000원, E의 임금 합계 2,352,000원,F의 임금 합계 2,156,000원, G의 임금 합계 1,372,000원, H의 임금 합계 1,274,000원, I의 임금 합계 4,31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B, C, E, G, D, H, F, I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1) 공소장 기재 18,960,000원'은 '7,46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증거기록 제15면, 26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8명에 이르는 근로자에게 약 3,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근로자 B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는 등으로 일부 변제되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임금이 지불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