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93

범 죄 사 실 2020고단12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7:0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E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5293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B과 경기 양주시 G, H 소재 ‘I’라는 상호로 축구교실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4(피고인):6(고소인)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 위 I 축구교실의 회원인 J에 대한 레슨비 130,000원을 I 법인 통장이 아닌 피고인 본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4회에 걸쳐 축구교실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레슨비 합계 62,372,5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개인 계좌로 수령한 돈이 동업 수익금인 ‘축구교실 레슨비’이고, 위 레슨비를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개인 계좌로 수령한 돈이 동업 수익금인 ‘축구교실 레슨비’에 해당한다거나, 그 각 수령행위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회원명부 검사는, 피고인이 축구교실 레슨비를 개인 계좌로 횡령하였음에도 축구교실 회원 명부에 ‘미납’ 등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회원명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확인되는 등 회원명부가 사실관계(즉, 해당 회원에 대하여 축구교실 레슨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용, 개인레슨비로 수령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회원명부에 ‘미납’ 등으로 기재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이 축구교실 레슨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비용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중 고소인 주장 또는 통장 내역상 유니폼비, 캠프비, 대회비 등 순수 비용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실제 위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비용 명목의 돈을 피고인이 수령한 후 이를 다시 B에게 반환한 사정도 보이고, 실제 위와 같은 비용이 지출되지 아니하여 캠프, 대회에 차질을 빚었다거나, 각 회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달리 위 비용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었다거나, 개인 계좌로 지급받는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비용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에 의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개인레슨비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돈은 피고인에게 개인과외를 요청한 학생들에게 개인레슨을 하고 수익한 돈이므로, I 축구교실의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일부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개인에게 레슨을 요청하여 수업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반면,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개인레슨비 역시 I 축구교실 사업의 동업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B은 개인레슨비 역시 동업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개인레슨이 금지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달리 개인레슨비를 동업수익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개인 거래 내역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금액 중 일부는 회원명이 ‘성명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축구교실 또는 개인레슨과 관계없는 피고인의 개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마. 사과 편지 피고인이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B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사과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내용에 횡령행위를 인정한다는 구체적인 기재는 보이지 않고, “아이들 전부 기업으로 전환하고 축구장 내가 잘 운영할게”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개인레슨 부분에 대한 사과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 사과 편지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구성하는 횡령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