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7. 1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을 알게 된 이후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서울 E에 있는 고가의 F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30억 원 상당의 미술품들을 소유한 재력가이며 피고인 운영 갤러리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당장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문제가 있으니 돈을 차용해 주면 언제든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아파트를 소유‧거주하거나 30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G’, ‘H(’C‘ 갤러리)’ 등의 법인들 역시 장기간 누적된 적자 상태였으며, 특히 ‘C’ 갤러리의 경우는 2017년경 개장 이후 2018년 초순경까지 3차례의 전시회를 개최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막연한 사업 구상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투자 약정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86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22. 12.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금융기관 대출 내역 1. 카톡내용(본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의미하나 증거목록의 증거명칭에 따른다), 확약서, 확인증, 판결문(2021가합526246 약정금),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005 약정금)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H 관련 조사), 수사보고서(주식회사 H 관련 조사, C 웹사이트 등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재산상태 관련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재산상태 관련 조사, ㈜G, ㈜I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재산상태 관련 조사, J신용보고서), 종로세무서 회신(피의자 소득세 신고, 납부 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피의자 간 카톡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순번 26 내지 28, 순번 29 내지 31, 순번 32 범행 부분은 위 , , , 의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순번 25 범행과 순번 26 범행 사이에는 약 2개월 간격이 있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28 범행과 순번 29 범행 사이에도 약 5개월 간격이 있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3,340만 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31 범행과 순번 32 범행 사이에도 약 7개월 간격이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10, 16, 21, 23, 25 범행 부분(순번 23 범행 부분은 250만 원 부분에 한하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돈을 대여해 준 경우가 아니라 연인으로서 피고인을 돕거나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보내준 경우이기 때문이다(일종의 증여). 2. 판단 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시간적으로 근접한 간격으로 그때그때의 사정을 대면서 여러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사기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취지 참조). 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연인으로서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자신의 재력을 거짓으로 과시하면서 마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꾸며 실제로는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경부터 2020.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2회에 걸쳐 다양한 명목으로 합계 약 5억 861만 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각 개별 사기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해자와 사실상 연인 관계로 지냈는데(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결혼을 하여 3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양한 명목을 대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는 등 경제적으로 무리를 하면서도 피고인이 언급하는 자산의 매각이나 투자 유치 등을 신뢰하여 곧 변제될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마련하여 빌려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변제 날짜를 미루기만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자 피고인을 의심하였고, 2020. 11.경 본격적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재력이나 재력가와의 친분 등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골프연습장이 있다고 언급하거나 그 사진을 보여주고(실제로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소유‧운영하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가 K, L 등 유명작가의 고가 미술품 여러 점을 보유하거나 이를 취급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해당 미술품 관련 사진 등을 보여주며 조만간 일부 미술품이 고가에 매각되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며, 한편 수시로 ‘M’, ‘N’, ‘O’, ‘P’, ‘Q’, ‘R’ 그 실체가 불분명한 사람 등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나 조력자라고 소개하면서 미술품 매각이나 투자 유치를 위해 이들에게 접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금 회장님을 모시고 이동하고 있다’는 식의 말을 하곤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미술품 매각이나 투자 유치 등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언급해 온 재력가 등은 실존하지 않거나 친분관계를 침소봉대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톡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력을 언급하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 및 이로 인한 곤란을 호소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골프연습장 관련 정산금, 갤러리 등 사업 관련 세금이나 임대료, 미술품 매각이나 투자유치를 위한 접대비나 필요경비, 재력가 등과의 친분유지 비용 등 그럴듯한 명목을 대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처럼 어려움을 호소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뿐이어서 유동성 문제만 해결되면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지속적인 언행을 하였기 때문에 돈을 마련하여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은 충분한데 다만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곤란을 겪게 되었음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사실상 금전의 차용을 묵시적으로 부탁‧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일부 범행들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거나 변제가 이루어진 사정을 들며 위 , , , 의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된 것은 피해자의 상환압박이 심해져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일부 금액이나마 변제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와중에도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 범행 사이인 2019. 5. 19.경에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사정하였고, 2019. 6. 21.경에는 ‘만 원도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 범행 사이인 2019. 8. 19.경이나 2019. 8. 27.경 피해자로부터 상환을 독촉받게 되자 일단 일부 변제 조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입원을 하셔야 한다’, ‘응급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추가 돈을 차용하거나 변제독촉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어머니가 아프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고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위 , 범행 사이에도 피해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의 부담 및 차용금 변제요구 등을 계속 요구받았는데 ‘곧 정리된다’, ‘회장님과 중국 건 등이 정산이 되어 차용금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 회장님께 말을 제대로 못 했다’, ‘7월 중에는 해결할 것이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어 상황을 회피하였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던 중에도 피해자에게 때때로 주식으로 인한 수익이나 배당 등이 상당하다는 말을 하여 왔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 범행)와 같이 피해자에게 ‘S가 증권 수익을 내고 있는데 투자하면 자금을 불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다시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방법의 동일성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이나 일부 변제 등의 사정으로 인해 범의가 단절되거나 갱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차용금이 아니어서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10, 16, 21, 23, 25 범행 부분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인 차용 부탁‧요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들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마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10, 16, 21, 23, 25 범행 부분도 명시적인 차용 부탁‧요구는 없으나 사실상 피고인이 일시적인 자금 사정이 해결되면 변제할 것을 전제로 묵시적인 차용 부탁‧요구를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차용 부탁‧요구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 역시 차용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대개 자신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해 곤란한 사정에 놓일 수 있음을 가벼운 어조로 언급하면서 이 때문에 자신이 받고 있는 심적 고통을 계속하여 호소하는 방법으로 화제를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먼저 알아차리고 돈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금전의 차용을 부탁하거나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명시적 차용 부탁이나 요구가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돈을 보내주기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10, 16, 21, 23, 25 범행 부분). 피고인은 이 경우는 차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먼저 일시적인 자금부족 및 곤란한 사정을 언급한 이후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는 방식으로 대화를 주도하여 나간 점, 비록 명시적인 차용 부탁‧요구는 하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맥락이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마련해주면 자금부족이 풀리는 대로 갚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대화를 주도해 나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떤 용도에 얼마가 필요한지까지 명확하게 언급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돈의 마련을 종용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먼저 송금을 제안하도록 유도하였다), 피해자 역시 그러한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자주 피해자에게 ‘곧 미술품 매각이나 해외 투자 유치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황이 해소되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여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시적인 자금부족 및 곤란한 사정을 언급한 이후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는 것 자체가 묵시적 차용 부탁이나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명시적 차용 부탁이나 요구가 있기 전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보낸 것 역시 차용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특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10, 16, 21, 23, 25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차용 시기, 경위, 과정, 그 전후에 있었던 일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 스스로 수사기관에 그동안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톡내용을 모두 제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문자메시지 등 외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 등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므로, 일부 사소하거나 단편적인 정황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카톡내용에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그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3)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 부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송금할 곳이 있는데 평소 은행 업무가 서툴다’고 하여 차용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실제 계좌내역이나 카톡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송금을 할 계좌와 송금액수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고마워, 오전에 보낼게’라고 변제를 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위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차용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범행 부분 피고인은 ‘두 군데에 합계 700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깜빡해서 은행업무 시간을 놓쳤고, 인터넷 뱅킹을 위한 OTP도 없다’는 취지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도움을 거절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도와줄게, 부담 갖지 마’라는 언급을 하자 결국 승낙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돈이 있는데도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없어 곤란한 상황이라는 사정을 호소하자, 피해자가 일단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송금을 해 주겠다는 것이어서 그 이면에는 당연히 돈을 차용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월요일에 출근하면 보내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한편 앞서 살펴본 경위 및 상황,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도와줄게, 부담 갖지 마’라는 말을 한 것은 돈을 빌리려는 상대방을 배려하여 부끄럽거나 창피해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통상적인 언행으로 보일 뿐이고, 증여한다거나 돌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범행 부분 피고인은 새벽 무렵 피해자에게 ‘핸드폰이 정지된다’, ‘요금 미납’이라는 메시지 등을 차례로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하며 피고인에게 ‘핸드폰 요금 정리하고 요금제를 바꿔 달라고 해라. 이런 것도 다 신용에 영향이 있으니 신용등급을 올리고 싶으면 오늘 다 처리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해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곤란을 겪게 되었음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피해자에게 금전의 차용을 묵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배려하여 먼저 40만 원을 보내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빌려 준 상황이었으므로, 4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인해 신용도 하락 등의 큰 피해를 어떻게든 막고자 자연스럽게 추가 대여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8. 12. 5. 이전부터도 ‘미술품이나 자산의 매각, 투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 사정이 계속적으로 꼬이기만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반복하면서 자신과 세상을 비관하거나 피해자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달래거나 위로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는 일이 잦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8. 12. 4. 18:00경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싫고 스스로가 싫다’며 비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본 피해자는 다음날인 12. 5. 02:00경까지 피고인의 안부를 걱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다가 마침내 02:11경 피고인으로부터 ‘염치없지만, 부탁 하나만 하겠다. 가능하면 30만 원만 보내줄 수 있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즉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피해자는 위 30만 원 부분은 자발적인 도움을 준 것이라 인정하여 고소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가 되자 피해자에게 ‘R가 입국했는데 투자유치를 위해 접대를 해야 한다’, ‘마지막 카드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격려하다가 같은 날 18:56경 피고인에게 ‘혹시 금액 더 필요하면 말해 오늘 금전 많이 필요할지 모르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이면 될 거야’라는 메시지를 받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100만 원을 송금한 후 ‘70만 원 더 보내서 100만 원 채워 보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재벌 친구가 오는데 30만 원으로 어떻게 접대를 할 수 있겠냐. 투자를 받아야 내가 상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서 100만 원을 보냈다. 나도 빚을 얻어 준 돈이라 해결을 위해 계속 돈을 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T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과는 2018년 봄 무렵까지 일을 같이 하였다. 피고인이 일본에 갤러리 지사를 오픈한다고 하여 R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과 R가 한두 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R에게 무리하게 돈 이야기를 꺼내니까 R도 더 이상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단 한 번도 투자를 받았던 적이 없고, R와 피고인 사이 단 한 번도 금전 거래를 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차용 부탁이나 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접대비용 상당의 차용을 추가로 부탁‧요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차용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범행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계좌내역을 살펴보더라도 ‘A생활비’라고 기재되어 있어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차용금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2019. 5. 22. 및 2019. 6. 22.경에도 피고인에게 생활비 명목의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증여 등이라 인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범행 부분에 대해서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범행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 교체비용을 요구해 1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주고받은 카톡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타이어집 일단 협의하고 좀 더 깎아봐, 100 보내주고 나머지 생활비 두도록 하고’라는 언급을 하고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한다. 차용금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보낸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차용’이라는 언급이 없어 차용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속아 이미 약 4억 원 가량을 대여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풀리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타이어 교체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적은 금액에 대해 피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차용 등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범행 부분 중 250만 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 작가의 미술품을 매수하려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 국내 체제비 등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1,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 중 피해자가 추가로 보낸 250만 원 부분은 차용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원(증여)한 돈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카톡내용을 살펴보면, 그 전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번 주 멋지게 성공시키자. 내 일생일대의 기회이고 승부를 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호텔비가 924만 원이 들것 같다’는 언급을 하였고, 당일에는 피해자에게 ‘기사 운전비 기름 값 식대 38만 원, 식대만 최소 200만 원 예상, 입장료 및 이동 중 여유 경비 150정도 예상, 오늘 밤 술은 제외 약 390만 원 정도, 현재 71만 원 잔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현재까지 140만 원 정도 식대가 나왔고, 고기와 술도 더 시킬 듯’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보내는 등 사실상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1,250만 원을 송금하게 된 사정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1,000만 원이 넘는 금원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호소하면서 피해자가 차용해 줄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차용해 줄 것을 묵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전제 하에 위 돈을 보내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250만 원 전체를 차용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범행 부분 피해자는 2019. 4. 30. 17:00경 ‘중국에서 귀국했다’는 메시지를 남긴 피고인에게 ‘200만 원 남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으로부터 ‘고마워 5월부터는 내가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자, ‘그냥 100 더 보낼게, 자금 들어올 때까지 여유 있게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직후 200만 원, 100만 원을 차례로 송금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송금을 하면서 비고란에 200만 원 부분은 ‘A딜러선결제’, 100만 원 부분은 ‘A여유자금’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실제로 위 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메시지 내용 및 비고란 기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순번 25 기재 기망의 내용이 ‘K 작품 매각 건으로 중국에 다녀왔다. 거래를 마치기 위해 P님은 서류를 갖춰 중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 그 자체로는 기망행위로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망행위가 될 수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9. 4. 28.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9. 4. 30. 귀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4. 29.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일 오전에 P은 서류를 가지고 중국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나눈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의 내용은 작품의 매각이나 투자 유치를 위한 상황을 언급하여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의 기망행위를 유추하여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4. 30. 전화로 중국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한다고 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내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중국인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K 작품의 대금도 받아야 하므로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인적 신뢰 관계에 기초하여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왔는바,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 피해자는 대출 등으로 돈을 마련하면서까지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뢰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정신적 피해 역시 상당할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7억 9,511만 원 상당을 상환하여 금전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