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1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우리 회사는 연예인을 키우는 사업을 하고, 투자금으로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데 2개월만 투자를 해 주면 주식 등에 투자하여 첫 달에는 이익금으로 투자금의 20%를, 두 번째 달에는 20%의 이익금과 함께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청을 받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사무실 운영경비조차 없는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등에 투자하여 약속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주식계좌(계좌번호: G, 우리투자증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6. 25.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SS빌딩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만원, 2007. 7. 6.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약정서, 주식매매계약서, 주권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5:22경 서울 노원구 소재 수락산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59 소재 선덕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려 하는 점, 이 사건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16. 04:30경 구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술과 안주 등 시가 3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음 B 카페' 사이트에 '아이폰 4'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2만원을 교부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22만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를 통하여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13

범죄사실 1. 광주 동구 C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D, E, F과 2010. 2. 말경부터 2010. 3. 2.경까지 광주 동구 C, 1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2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손님이 낸 10,000원을 1,000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약 0.5초에 1점이 차감되며, 출발 버튼을 누르면 구슬이 올라가면서 출발 구멍으로 돌아 야마토 그림 등이 있는 릴이 회전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같은 숫자 3개가 빨간 글씨에 맞으면 3,400점 혹은 5,100점을 득점하고, 같은 숫자 3개가 파란 글씨에 맞으면 1,700점을 득점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0점마다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광주 서구 G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D, E과 2010. 3. 12. 경부터 2010. 4. 1. 경까지 광주 서구 G, 2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 게임기 29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손님이 10,000원을 내면 "알라딘" 게임기 카드에 100점을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알라딘" 게임기에 카드를 넣고 같은 모양의 과일이나 별 등이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점마다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3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 영업의 기간과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에서 위 F 대표 G에게 3,044,09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F 대표 G, H 대표 I, J 대표 I에게 모두 158회에 걸쳐 합계 2,570,614,395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서도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서(무자료 거래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다만, 2009. 12. 31. 이전 범행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고, 범행기간이 장기일 뿐만 아니라 미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도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 부분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분이 상당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SM 51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6. 05:25경위 위 SM 518 승용차를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목포 방면 297km 지점 편도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심한 안개로 시야가 좁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제2항 기재와 같은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곳 도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F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으며, 위 차량의 운전자인 B와 피해자 G(28세, 여)가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 518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쪽 도로상에 서 있던 B를 충격하고, 연이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 받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에 서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에 충격되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경추의 탈구로 인한 전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6. 05:23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목포 방면 297km 지점 편도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급차선 변경 중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3차로의 갓길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미끄러져 1차로 옆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정차한 업무상 과실(이 부분은 공소장의 업무상 과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 받고 피해자 G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고 SM 518 승용차를 수리비 5,108,2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단서(G)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G)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 소유의 SM518 승용차는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손괴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손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승용차가 손괴됨에 있어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되었어도 피고인 B가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운전 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G가 안개가 심한 상황에서 고속도로에 서 있는 등 피해자 G의 과실이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이후 즉시 사고처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5.8.06:29경 자동차 이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이하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1호 앞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위 건설기계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건설기계 등록증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14:10경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소재 청운동사무소 앞 횡단보도 상에서 D단체 회원 50여 명과 함께 "해고는 살인이다"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E 문제 F이 해결하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과 "살인진압 정리해고로 인한 22명의 죽음, F이 해결하라"는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 1개 등을 소지한 채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D단체 상황실장 G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진행된 미신고 집회에 참석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14:40경부터 진행방향 2개 전차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으로 약 10m 가량 행진하다가 대비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청와대 봉황분수대 쪽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대기하는 등 17:20경까지 약 3시간 가량 진행된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및 집회 참가자 40여 명은 2012. 5. 10. 14:31경 위와 같이 D단체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E 관계자 여러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고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집회 그리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시법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합니다. "라는 내용의 자진해산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14:42경 1차 해산명령, 14:47경 2차 해산명령, 15:14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7:20경까지 진행된 집회에 참가하는 등 D 단체 소속 회원 40여 명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 40여 명과 함께 위 일시 14:40경부터 17:20경까지 청와대 봉황분수대 쪽 진행방향 2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약 2시간 40분 가량 도로 상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단체 회원 등 40여 명과 공모하여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정보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촬영하여 이를 SNS에 올리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을 뿐이므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회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상 사진과 함께 글을 게재하여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해고근로자로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참여하여 사진촬영의 역할을 담당한 이상 피고인이 그 주장을 제창하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산명령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산명령불응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단체' 회원 50여 명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 없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사실,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의하면 청와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예외 없이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청와대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한 사실, 위 집회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서 E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친 뒤 플래카드를 들고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인 청와대 쪽으로 진행하려 한 사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행진을 저지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차로에 연좌하여 청와대 면담을 요구한 사실, 이후 위 경비과장은 집시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이유로 해산을 명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개최장소, 집회의 실제 진행경과,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로 진행하려다 저지당한 후 인도를 점거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고, 미신고 옥외집회를 이유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해산명령을 하였다면 해산사유를 적법하게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해산명령 불음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04: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그 주점 앞에서 체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말을 걸면서 "한잔 합시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대꾸도 없이 문을 닫고 들어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출입문 유리를 수리견적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으로 입원 중인 사람으로, 2013. 9. 1. 17:20경 위 병원 중앙계단 1층과 2층 사이에서 계단을 뒤따라 올라오던 13세 미만인 피해자 E(여, 10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끌어안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의 피해조사시 동시녹취록 작성), 녹취록,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및 CCTV 녹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잠시 들었다가 놓은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약하여 그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피해자 보호 효과 사이의 비교형량 및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서군산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해삼무역을 하는데, 중국에 해삼을 수출하려면 해삼공장에 계약금 4,000만 원을 지불해야한다, 돈이 부족하니 800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 내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해삼무역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해삼무역 등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사업상 운전을 할 기회가 많으므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 운전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신분증,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판매하는 업자인 일명 J사장에게 금원을 지불하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의 휴대전화(K)로 전화하여 그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하는 하나은행 계좌(L)로 1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위조판매업자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자신의 인적사항 및 후배 M의 운전명허증 사본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문서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일명 J사장을 비롯한 불상의 위조문서 판매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M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이 찍힌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2012. 11. 19. 경 피고인에게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사장 등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N대학교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 사본(문서위조 문자메시지 내역자료, 이메일자료 및 위조증명서사진 잔료, 통화내역자료, 상대통화자인적사항 자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행사한 흔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17:0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D휴게소에서 피고인과 이성관계에 있는 E이 F와 국수 배식 문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게 되자 F가 E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F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피해자 G(여, 67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기왕증도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하나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20:0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가게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게에서 근무하던 여종업원 F에게 "미친년아, 쌍년아, 개 같은 년아, 그 따위로 서빙을 하냐"고 욕설을 하고, 그 소리를 들은 F가 화가 나서 물컵에 있던 물을 피고인에게 뿌리자 화가 나 옆 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평소 외상값 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위 작량감경 사유에 든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경 광명시 소재 우리은행 광명 7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4,000만원, 발행일 2013. 8. 8. 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8.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 2매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3:15경 대전 서구 C건물 4층 D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더듬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약 3~4회 가량 흔들어 수면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합의,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2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19. 2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의지가 상당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1. 12월 말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08동 1304호에서 피해자 E에게 '1,100만원을 주면 그랜져 HG를 3년 동안 탈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며, 1,100만원은 3년 뒤에 반환해 줄 것이고, 세금과 보험, 네비게이션 장착 비용 등 300만원을 더하여 총 1,400만원을 주면 그랜져 HG 차량을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고, 나. 2012. 1월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그랜져 HG를 탈 수 있으니 우선 차량 금액의 10%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421,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421,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600만 원, 피해자 H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내지 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애인인 피해자 E(여, 21세)이 잠에 든 사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 모르게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4. 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이름, 직장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F)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사진메일), 인터넷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벤츠E300 승용차를 차량가격 68,800,000원, 보증금 13,760,000원, 월리스료 1,593,090원, 리스기간 44개월로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채무 담보 명목으로 E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제공하고 2013. 1. 23.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에 따라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의 변제독촉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1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0:21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5.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뒤 노상에서 젊은 여성의 속옷 차림 사진과 함께 "아가씨 구함, 24시 콜,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E"이라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광고 전단(가로 5cm, 세로 9cm)을 주차된 차량 창문틀에 꽂는 방식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경제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인천 계양구 B건물 4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C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분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0:4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3동 403호 피해자 C(39세)의 집에서,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0cm)을 가지고 가 칼날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대고 칼을 피해자의 앞에서 휘두른 후 계속하여 칼날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면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17:30경 화성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E(50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위 D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네가 뭔데 자리를 비켜달라 마라 하느냐"고 말한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사기재질, 지름 15cm)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위 재떨이가 깨지면서 피해자의 코와 목에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깨진 재떨이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상처를 가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목 부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돈을 일부 공탁하였으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0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 초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8 소재 수원세무서에서, 부가세신고를 함에 있어, B가 피고인의 회사에서 3개월(2011. 10. 80만 원, 같은 해 11. 70만 원, 같은 해 12. 50만 원) 동안 월급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B의 주민등록번호(C)가 기재된 소득지급명세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주민등록법이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부가세신고를 함에 있어, B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소득지급명세서를 수원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