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5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지방경찰청 E부서 F팀장으로 경찰이고, 피고인 B는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위 F팀원으로 경찰인바, 1. 가. 피고인 B는 공소외 G·H과 공모하여, 2004. 10. 7.경 서울 강남구 I빌딩에 주식회사 J(2005. 6. 9. 주식회사 K로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같은 해 11.경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영상과 배당표 등을 이용하여 약 2분마다 1번씩 경마게임이 이루어지게 하고, 성명불상의 다수 인터넷 접속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마다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충전받은 게임머니로 배당표에 형성된 배당 칸에 위 게임머니를 걸게 한 후, 위 게임 결과에 따라 인터넷 접속자들이 적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인터넷 접속자들이 적중한 부분에 대하여는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위 접속자들이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할 것을 요구하면 이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2005. 9. 중순경까지 총 도금 9,740,587,518원 중 금 5,481,905,888원을 환급하여 금 4,258,681,63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나. 피고인 A·D은 피고인 B 및 G·H과 공모하여, 2005. 2. 1.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도금 8,678,765,156원 중 금 5,031,930,472원을 환급하여 금 3,646,834,684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2. 피고인 A·B·C은 2005.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N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 등지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위 L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위 사건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 되어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A가 팀장으로 근무하는 서울지방경찰청 E에서 위 L를 비롯한 11개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에 대하여 일괄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위 L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사건을 종결시키고, 이후 다른 수사기관에서 위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이미 서울지방경찰청 E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다른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가. 피고인 A·C은 2005. 4. 1.경 위 L 등 11개 업체에 대한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O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피고인 C은 같은 달 13.경 위 압수·수색영장을 지참하고 위 L 사무실에 임하여,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압수·수색하지 아니한 채 영장을 집행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L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것으로 가장하고, 같은 해 5. 17.경 위 L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미 집행하여 수사 중에 있다며 위 내사착수보고서를 위 고발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검사에게 제출하여 동일한 사건으로 내사 중인 것처럼 속여 같은 달 18.경 위 검사로 하여금 위 영상물등급위원회 고발사건에 대하여 각하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검찰공무원인 검사 P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2005. 4. 18. 13:40경 J 사무실에서, 위 L 사이트에 대하여 도박 개장 혐의로 위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려던 경기지방경찰청 E 소속 경장 Q 등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상 대표인 H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미리 건네준 판사 O 명의의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E에서 이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수사 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하고, 피고인 C은 Q에게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받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오전에 이미 집행을 완료하여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이미 확보하였다"고 말하여, Q 등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을 포기하고 경기지방경찰청 사무실로 귀청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인 Q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다. 2005. 6. 14.경 J 사무실에서, L 사이트에 대하여 도박개장 혐의로 위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에 착수하였던 충북지방경찰청 E 소속 경사 R에게 피고인 A는 서울지방경찰청 E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팩스를 이용하여 판사 O 명의의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충북지방경찰청 E로 보냄으로써 R 등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을 포기하고 충북지방경찰청 사무실로 귀청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인 R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C·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H·Q·T·U·V·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C·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W·H·Q·T·U·V·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사행성 확인보고), 수사보고서(L 경마게임사용보고), 수사보고서(L 사행성 관련 인터넷기사 출력물 편철보고), 수사보고서(M은행 매봉역지점 출장결과보고), 수사보고서(L 관련 네이버 지식검색 출력물 편철), 수사보고서(X, Y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및 Z, D 인적사항 확인), 각 출입국현황서, 기업프리패스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항공권 구매자 및 탑승자 회신서, 항공권 구매자 확인서, 항공권 탑승자 확인서, 수사보고서(항공권 발권자 명단), 수사보고서(A 관련 W G과의 금전거래 확인보고), 수사보고서(W, V, AA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AB, AC, AD, AE, AF, AG, AH, AA, AI 출입국조회), 수사보고서(충북지방경찰청 L 압수수색영장사본 편철 및 충북청 통화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내사자들 경마사이트 운영 순수익금 추정액 보고), 수사보고서(서울청 L 압수수색영장 발부확인보고), 수사보고서(가입자 충북지방경찰청 E 소속 직원과 A 통화경위 확인보고), 수사보고서(W 아파트에서 발견된 정산표 등 편철), 수사보고서(영상물등급위원회 고발장 등 편철), 수사보고서(J 사무실에서 발견된 압수수색영장 편철), 수사보고서(서울청 E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서(경기청 E 압수수색영장사본 등 편철), 수사보고서(영상물등급위원회 공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기업은행 직불카드 등 발견보고), 수사보고서(서울청, 경기청 E 압수수색영장 집행일시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 AJ, AK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C 등 서울청 E부서 압수수색영장 집행방법 확인보고), 수사보고서(L사이트 운영 수익금 산출보고), 수사보고서(C 집행의 압수수색영장 편철보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서(K 주주명부 등 발견보고), 수사보고서(서울중앙지검 P 검사실 참여계장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서(C이 집행한 압수수색영장 사본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B·D의 각 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나. 피고인 A·B·C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B·C: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B·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B·D) 각 형법 제57조 1. 추징(피고인 A·B) 가.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나. 추징금액 피고인 B: 금 4,258,681,630원(금 3,646,834,684원 + 금 611,846,946원) 피고인 A: 피고인 B와 각자 위 금 4,258,681,630원 중 금 3,646,834,684원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1. 도박 개장 부분 가. 피고인 A·D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금 4억 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지 이를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뒤, 피고인 B 등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동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D은 공모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금 4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수익금을 배분하고 법인카드를 1장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 4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를 동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인 A 스스로 인정하듯이 금 4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차용증서를 작성한 바 없고, 나아가 피고인 B에게 물적·인적 담보를 요구하거나 피고인 B로부터 그러한 담보를 제공받은 적도 없다. 금 4억 원을 대여하면서 후일의 분쟁에 대비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담보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율 및 변제기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경력, 학력, 경험칙 등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 A는 금 4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B와 믿을 수 있는 사이라서 아무런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대여하였다고 하나, 역시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인 S은 매월 정산표를 3장 내지 4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B를 대신하여 이 사건 회사를 관리하는 V이나 G에게 보고하고, V은 정산서를 별도로 실제 사장들에게 다시 보고하는 것 같다고 추측성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의 2005. 1.분 및 같은 해 6.분 정산서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A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W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그 경위와 관련하여 W는 1장은 피고인 A가 보관하라고 있으면서 직접 건네주었고, 1장은 W의 집에 두고 간 것을 피고인 A가 W에 보관하라고 한 것이며, 피고인 A가 B를 만난 후 이 사건 회사의 정산서를 들고 오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7책 제2권 제206면 내지 제207면). 한편 피고인 B는 매달 5.경 피고인 A와 만나 미리 준비한 정산표를 보여주면서 수익금을 배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7책 제2권 제292면, 피고인 A도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만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7책 제2권 제313면), 피고인 B의 진술은 S·W의 각 진술과도 어긋남이 없으므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는 정산서를 보관한 이유에 대하여 원금회수 보장책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산서의 보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수익발생 여부를 알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 B의 임의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장과 같이 대여금이라면 정산서를 보관하는 것보다 물적 담보 등을 요구하고 지급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는 3억 8천만 원 정도를 피고인 B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는 검찰에서는 3억 8천만 원 내지 3억 6천만 원 정도를 수익금으로 배분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7책 제3권 제4면), 이 법정에서는 주식회사 J의 법인 명칭만을 변경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K 명의로 게임 솔루션을 금 2억 원에 판매한 대금을 가지고 투자비율에 상당한 금액인 금 9천만 원도 추가로 배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금 9천 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3억 8천만 원에 포함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S은 이 사건 회사의 수익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한 뒤, V에게 전달하면 V이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외부로 반출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V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S이 인출한 금액 중 일부가 정기적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금원이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수익금인 점, 변제기도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돈이 정기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도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만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있었다고 인정한다) 및 전달되는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전달된 돈이 대여금의 원본 내지 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스스로 K에는 투자한 바 없다고 진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하려다가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하면서도 피고인 B로부터 금 9천만 원을 받았는데, 9천만 원은 피고인 B와 동등하게 산정된 것으로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즉 피고인 A 주장대로 4억 원이 단순한 차용금이었다면, 피고인 B 입장에서는 판매대금 2억 원을 모두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4억 원 대부분이 변제될 가능성이 많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이자 대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자 지출 부담 및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부담(피고인 A가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일단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한 후 피고인 A와 정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자금운영에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교부받은 금원의 성격은 투자금의 배분이지 대여금의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B는 이 사건 회사가 지급책임이 있는 법인 직불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피고인 A는 금 31,370,484원 상당의 금원을 이용하였다. 피고인 A는 법인카드는 4억 원에 대한 이자를 월 2부 5리로 생각하고 이자는 월 2부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되, 5리 상당의 이지는 월 금 2,000,000원의 한도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자지급에 갈음하여 법인 직불카드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율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흔적도 없고, 피고인 A 스스로도 내심 월 2부 5리의 이자를 받을 생각이라고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진술 자체가 금전대여 관계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할 뿐이다. 수사기록 제7책 제2권 제310면), 그에 덧붙여서 자신의 내연녀와 만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러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7책 제2권 제310면), 그러한 상황이고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진정한 대여금이라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요구에 따라 이자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정황임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가 사용한 사용대금도 월 금 2,000,000원 한도를 초과한 점에 비추어 이자 지급에 갈음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역시 믿기 어렵다(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1,13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일부는 중국에서 온 손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B가 부담할 부분이라고 진술하나, 단순한 대여자가 피고인 B를 대신하여 접대비를 부담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주장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 B 대신 손님접대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단순한 대여관계가 아닌 동업관계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B 및 V·S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V이 S에게 법인 직불카드의 결제계좌에 잔고가 모자라지 않도록 수시로 조회하여 항상 현금을 입금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법인카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는 해외로 출국하면서 항공요금 등을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만일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에 순수하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항공요금의 부담을 요구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인데도, 특별한 이유나 합리적인 설명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충당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원금 내지 이자에 갈음하여 충당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항공요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B 사이에 정산한 흔적이 없으며,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진술을 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금 4억 원이 교부된 이후 4회에 걸쳐 출국한 적이 있는데, 4회 모두 출국일자, 행선지 모두 피고인 B의 그것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특히 2005. 6. 4.자 홍콩으로 출국한 경우는 피고인 A·B 및 G이 함께 출국한 것인데, G은 이 사건 회사를 판매(즉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내지 솔루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할 목적으로 함께 출국하여 마카오에서 시장조사를 한 뒤, 피고인 A는 귀국하였고, 나머지는 중국 북경에서 AL이라는 중국국영기업 부회장과 협상하여 금 20억 원 선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책 제3권 제230면), V도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나 판매문제로 피고인 A·B 및 G이 중국을 다녀왔다고 진술(수사기록 제7책 제3권 제74면)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해외 판매문제 등을 수시로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까지 덧붙여 본다면, 출국일자 및 행선지가 일치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G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고인 A도 뒤에서 보는 K에 자신이 누나 AM이 주주로 등재된 부분과 관련한 진술을 하면서 G이 진술한 중국 판매문제도 진술하고 있는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주장처럼 단순히 여행을 위하여 출국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깊게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주식회사 X이라는 신용카드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에 금 2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7책 제2권 제306면, 제3권 제541면, 이 법정에서는 투자금액을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투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D은 이사, 피고인 B는 감사로 등재된 적도 있었고, 주식회사 X을 합병한 주식회사 Y에는 피고인 D이 감사로 등재된 적도 있었으며(수사기록 제7책 제1권 제234면 내지 242면), 피고인 A와 관련된 금융계좌와 연결된 주식회사 AN에도 W는 이사 또는 감사로, 피고인 D은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7책 제2권 제1면 내지 제3면). W는 피고인 A가 AN에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7책 제2권 제208면, W가 AN에 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A와 W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투자하였다는 W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가 투자하거나 관련된 법인의 경우 피고인 B·D 및 W 등 피고인 A와 연관된 사람들의 흔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회사에 감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하여 2005. 2.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의 취직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D이 취직한 후인 2005. 2. 25.경 내지 같은 해 3.경 피고인 D이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알려 주어 그 무렵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의 불법성을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투자하기 전에 이미 운영사업의 특성을 알고 미리 조사한 뒤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도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기 하루 전날쯤 피고인 A로부터 전화가 와 인터넷 경마 게임 개발업체가 있으니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여 근무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7책 제2권 459면, 다만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D이 먼저 피고인 A에게 취직을 부탁하고 취직한 뒤 보니 인터넷 경마업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관계, 4억 원이 문제되는데도 운영사업을 알아보지도 않고 교부한다는 것 자체가 피고인 A의 경력, 경찰로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성격 및 운영사업을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4억 원이 교부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피고인 D 스스로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으로 바둑만 두다가 S이 작성하는 월말 정산서만 검토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S 등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피고인 A·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가 단순히 피고인 D의 취직을 부탁하고 피고인 B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D을 단순히 고용한 것이라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고 단지 월말 정산서만을 검토하는 피고인 D에게 매월 4,000,000원을 계속 지급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영자가 취할 행태가 아니고, 전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피고인 D이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어떠한 제약 내지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피고인 D이 피고인 A를 대신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 B의 진술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D 스스로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와 상당히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책 제3권 제197면), 앞서 나타난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계속된 관계 및 금 4억 원의 교부시기와 피고인 D의 감사로 재직한 시기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D이 단순한 고용관계로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K의 주주명부에 피고인 A 누나인 AM이 등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7책 제3권 제504면 내지 제512면). 피고인 B는 법인 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요구하여 AM이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7책 제3권 제515면), 피고인 A는 피고인 D으로부터 2005. 3.경 이 사건 회사가 경마사이트를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단속이 되면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두려웠다고 진술하면서도, K에 AM을 주주로 참석시켜 4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7책 제3권 제549, 555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관계된 법인에 피고인 D 등 피고인 A의 친·인척의 흔적이 계속 나타나는 정황 및 그 친·인척의 역할, 피고인 D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가 된 경위까지 더 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 주장과 같은 사정이고 경마사이트라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된 것이라면 당연히 돈을 급박하게 회수하여 피고인 B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순리인데도, 다시 4억 원을 투자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J이나 K나 모두 L를 운영하는 것은 동일하고 단지 법인 명칭만 상이한 점, 피고인 B는 K로의 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투자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K 명의로 개발된 게임 솔루션의 판매대금은 동등하게 분배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는 AM을 주주로 등재하여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는 대여원금을 빨리 회수할 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허위로 약속한 것이었다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번복된 진술도 역시 믿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뒤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 회계 업무에 관여 내지 감시하게 한 뒤 수익금을 배분받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한편 피고인 A는 금 4억 원을 추적 가능한 수표로 피고인 B에게 교부하거나 수표로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기도 하였고, 막대하게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만이 피고인 A에게 교부되었으므로, 단순한 대여금에 불과한데도 피고인 B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피고인 A를 음해하는 허위진술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될 수 없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 내지 타격을 입었던 점(추징액이 다액이고,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였을 경우 피고인 A와 B가 취득할 이익은 훨씬 많았을 것임은 자명하다)에 비추어 피고인 B가 그러한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 B의 진술이 드러난 사실관계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피고인 A·C의 주장 피고인 B는 2005. 2.경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인 H을 고발하자, 피고인 A와 상의하여 심의미필을 이유로 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은 통상 벌금사안이나, 피고인 A가 팀장으로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E에서 먼저 압수·수색을 하여 이송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혹시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수사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가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A·C은 피고인 B와 공모한 적도 없고,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규모가 특진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수사에 전념하느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수사를 소홀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05. 4. 3.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모두 11개 업체들이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있고 나아가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영상물등급 심의를 필하지 않는 이유와 배당금 지급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고, 2005. 4. 4.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압수·수색할 물건에는 회원들의 인적사항 일체, 결제 내역 일체, 회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내역 일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담당경찰인 피고인 C은 2005. 4. 13. 이 사건 회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로 간 뒤, 이 사건 회사와 같이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자료인 회원 내역, 결제 자금 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는 전혀 압수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1장만을 제출받았다(이 사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의 대표인 H에 대한 소환 및 조사하거나 하겠다고 시도한 것으로 볼 만한 흔적은 수사기록에 전혀 없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흔적도 없으며, 다른 업체 대표자에 대한 조사는 하였으나, 핵심인 도박부분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한편 위와 같이 E가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남경찰서는 이송하였고, 경기지방경찰청과 충북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기하였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C 모두 공모관계를 부정하는 이상 간접적인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암묵적인 의사소통 및 결합이 있는가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이다. 다. 판단 피고인 A는 검찰에서는 2005. 4. 13. 전에 피고인 B와 통화한 적이 없고, 단지 4.초에 피고인 B와 만난 자리에서 한 번 경마사이트를 단속하여야겠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7책 제3권 제538, 539면), 이 법정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고 난 이틀 후에 피고인 B가 "서울청에서 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어서 "우리가 받았다"라고 했더니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이 언제 나오냐"라고 물어서 대충 2 - 3일 후에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제1, 2회 법정 진술). 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2005. 4. 13. 전에 직원들이 형식적으로 사무실에 들를 것이라고 전화로 알려주었고, 이를 직원들에게 형식적인 압수·수색인 나올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직원들인 H·V·G도 전문한 경위에 사소한 차이는 있으나 E가 압수·수색을 하러 올 것으로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결국 2005. 4. 13. 전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서로 만나거나 전화하면서 압수·수색한 관련한 말을 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만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가 그 진술과 같이 2 - 3일 후에 압수·수색이 나간다고 피고인 B에게 말한 것은 밀행성이 요구되는 수사의 특성상 중요한 비밀을 수사 대상자에게 누설한 것이고, 비밀을 알게 된 피고인 B로서는 대비책, 즉 사무실의 일시 폐쇄, 사이트 운영의 일시 정지, 증거관계 자료의 조작 내지 인멸, 자신 및 직원들의 일시 도피 등의 행위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B 등은 그와 관련한 어떠한 행동을 취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A가 사전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진술하고 있는 정황을 고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오히려 그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피고인 B는 영장을 발부받고 2 - 3일 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물었다는 것이나, 피고인 C은 2005. 4. 11.부터 압수·수색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C이 압수·수색한 이후에 관련 동종업체에서 소문이 나 이를 알게 된 피고인 B가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알고 전화하였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직접 담당하는 수사기관 종사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사실을 그것도 영장이 발부되고 압수·수색하기 전에 피고인 B가 알고 전화하였다는 것은 공모관계가 개재되지 않고는 쉽게 상정할 수 없는 정황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점에서도 피고인 A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A 사이의 밀접한 관계만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피고인 A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검찰 직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을 지득한 뒤, 피고인 A에게 전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로서는 압수·수색 사실은 미리 알았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수·수색에 대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실제 집행결과도 대비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와 같은 정황을 알만한 흔적도 없는 점에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가사 피고인 B가 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전화하였고 이를 물어보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공모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거나 영장 발부 사실을 부인한 뒤, 기습적으로 집행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할 것인데도, 압수·수색이 나간다고 진술하는 것도 역시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는 민간인으로서 수사 및 그 절차에 관한 비전문가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의 흐름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A로부터 듣거나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태도, H·V·G도 압수·수색에 대비한 어떠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압수·수색이 나왔고 그 집행방식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득할 수 없는 압수·수색 방식으로 진행된 제반 정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C은 사업자등록증 1장만을 제출받은 납득하기 어려운 압수·수색방식 및 이후의 수사과정은 업무량 과다, 특진기준에 미달한 이 사건 회사의 매출규모 등으로 압수·수색 절차를 단순히 소홀히 한 것에 불과하고, 증거자료는 사후에 임의제출 받으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와 유사한 다른 업체에 대한 2004. 4. 1.자 압수·수색방식은 회원정보 일체, 도박게임 수수료, PG사 결제내역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즉시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여 철저하게 확보한 점(수사기록 제7책 제3권 279면 내지 282면 참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자료는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임의제출 받으면 된다고 하나, 수사대상자가 순순히 임의제출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 C이 앞서 취한 방식이 임의제출 방식이라도 압수·수색할 당시 바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이므로 수사대상자의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었다), 업무량이 과다하여 즉시 사건을 조사하지 못하고 중요한 현안을 먼저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먼저 증거의 인멸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압수를 통하여 즉시 증거자료를 완전히 확보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여 혐의를 밝히면 충분한 점, 피고인 A·C의 경찰로서의 경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같은 종류의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자료의 압수가 수사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이고, 압수·수색할 당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농후한 것이므로,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의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은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C의 압수·수색 과정을 목격한 H은 피고인 C이 압수·수색하여야 하는데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일반적인 현황만 물어보다가 사업자등록증 1장만을 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어떠한 설명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식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면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결국 사업자등록증 1장만을 가지고 간 것은 압수·수색을 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이다(피고인들의 주장은 특진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집행하거나 수사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현재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사건 중 몇몇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사건은 특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도, 그 수많은 사건을 시한 내에 처리하여야 하는 극심한 격무에도 절차에 따라 실체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동료 경찰들에 대한 모욕적이고도 오만한 주장에 불과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피고인 A 입장에서는 금 4억 원의 명목이 무엇이든 피고인 C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던 시기가 금 4억 원을 교부하고 두 달여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금 4억 원의 회수는 물론 피고인 D을 비롯한 피고인 A 자신까지 관여된 정황이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철저한 수사지시를 했다고 믿기는 어렵고(같은 E 경찰인 AO은 피고인 A가 철저한 수사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피고인 A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7책 제3권 제568면), 피고인 C을 상대로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실제 피고인 B가 진술한 피고인 A의 의도대로 사건이 진행되었던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지시를 받는 등 공모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으로 위와 같이 납득하기 힘든 영장집행 방식을 취한 것이라는 것인데, 피고인 C의 경찰로서의 지위, 경력 및 경험, 기존의 영장집행 방식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만일 피고인 C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그러한 영장집행을 했다면 형법상 직무유기(위와 같은 영장집행 방식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아니한 것인데도 집행한 외형을 작출하였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신청서대로 집행하는 것이 수사기관 종사자에게 기대되는 당연한 행위라고 할 것인데도, 특진기준 미달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집행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라고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수사기관 종사자로서는 당연히 인식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독자적으로 행동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도 그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 문제는 피고인 C의 주장처럼 단순한 업무소홀, 태만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고, 업무소홀 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암묵적이나마 피고인 A과의 의사소통이 없었다면 피고인 C의 납득하기 힘든 방식의 압수·수색 영장집행과 관련하여 위계질서상 E 내부에서 문제제기나 지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믿을 수 없다.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모든 업체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피고인 C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7책 제3권 제534면 참조), 상급자인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내용을 보고받고 피고인 C의 납득할 수 없는 영장 집행에 관하여 당연히 주의 내지 경고를 주거나,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집행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피고인 C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또는 수사의뢰까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피고인 A는 압수·수색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철저한 수사 지시를 했다는 상관이 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니다. 수사기록 제7책 제3권 537면), 그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누구인지는 지칭하지 않으면서 팀원 중에 믿을 만한 후배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상명하복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은 팀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금융거래도 도와 준 흔적이 나타나는 점, 2005. 4. 13.을 전후하여 피고인 A가 처했던 상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급하였던 점, 피고인 A·C 주장과 같다면 압수·수색 영장집행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 모두 우연의 일치라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친분관계, 이후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전개과정, 피고인 C이 압수·수색하였던 다른 업체에 대한 수사도 핵심적인 부분인 도박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수사는 H에 대한 출석요구는 물론 H에 대한 조사 및 도박 부분에 관한 어떠한 조사, 자료 제출 요구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C이 상호 공모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피고인 B는 2005. 4. 13. 이후에 강남경찰서에서 H을 소환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니, 피고인 A는 출석하지 말고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7책 제3권 제293면), 피고인 A도 강남경찰서 담당형사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하였으므로, 사건을 이첩하든지 강남경찰서에서 처리하던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7책 제2권 제321면, 다만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는 먼저 강남경찰서에 전화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강남경찰서 담당경찰인 U는 E의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송을 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이송한 점, E에서 사건 이송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담당경찰일 것은 자명하므로, 피고인 A가 강남경찰서 담당경찰인 U에게 이송을 요구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C이 경기지방경찰청 Q에게 전화한 내용이 가사 피고인 C의 그 주장과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11개 사이트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말한 것이 사실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반면 Q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 C의 영장집행 방식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 C은 그러한 방식으로 집행하였다는 점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만일 Q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철저한 압수·수색을 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앞서 본 정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이 Q를 속였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이 부분은 충북지방경찰청에도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T·R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C의 행위로 말미암아 충북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을 포기하였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결국 2005. 4. 13. 이후의 사정은 피고인 A·C의 위계로 인한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B·C이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한 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저지른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금원일 가능성이 있는 자금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적인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투자한 뒤 이익을 취득하였고, 계속적인 이득을 취득함과 아울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도 서슴없이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지금도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동료 경찰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고인 B를 내세워 증거를 조작하면서 자신을 희생시키려고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어떠한 개전의 정상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불법적인 도박사이트를 배후에서 운영하는 것에 나아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백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도 동료 경찰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도,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 A의 부하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가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