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9. 16:00 ~ 17:00경 대전 동구 C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건물 205호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외벽의 배관을 밟고 올라간 후 위 205호 베란다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귀가하여 위 205호 출입문 번호를 누르자 위 205호 내 씽크대 안쪽에 꽂혀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집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치자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3. 일자미상 14:00 ~ 15:00경 대전 동구 E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건물 204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건물 옆 담을 밟고 올라간 후 위 204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시가미상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0. 12. 13: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42,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12. 13:10경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NA 일치자 명단에 따른 사건처리내역 확인요청의 기재 1. 강도현장감식사진의 영상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3번, 4번, 7번, 8번, 10번의 경우 피해품이 일부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이 작성한 자술서, N, O, P, Q, R, S, F, T, U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2013. 10. 17.자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번 기재 돌체엔가바나 남성용 시계 1개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현장사진(K 주거지 및 피해품), 피해품사진(피해자 V), 피해품사진(피해자 L), 체포 당시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피해자 O), 현장사진(피해자 P)의 각 영상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2013. 10. 12.자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I 명의의 운전면허증 1개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주거침입죄, 특수강도죄,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의 각 절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 4죄 및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4죄 및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의 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의 적용범죄] 특수강도죄,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의 각 절도죄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 1, 2] 피해자 R, P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8년 1월(= 6년 + 2년 6월 × 1/2 + 2년 6월 × 1/3)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문서부정행사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 하한(징역 3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 4죄 및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의 죄 : 징역 3년 6월 나.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 징역 4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수차례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왔고, 그때마다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나이가 어린 점이 고려되어 소년보호처분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아왔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절도 범행에서 더 나아가 특수강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특수강도죄의 피해액이 2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자 K, V, L, S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특수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