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302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02, 315(병합), 318(병합) 가. 공직선거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공직선거법위반방조)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가.나. B |2.가.나. C |3.가.나. D |4.가. E |5.가. A |6.가. F |7.가. G |8.가.나. H |9.가. I |10.가. J |11.가. K |12.가. L |13.가. M 검 사 송준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N(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O(피고인 B, C, D을 위하여) 법무법인 P(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Q 법무법인 R(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S, T 법무법인 U(피고인 E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V 법무법인 W(피고인 E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X 법무법인 Y(피고인 A, F, G, H, I, J, K, L, M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Z, AA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제8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8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29,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14, 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9, 10, 12, 13, 15 내지 18 기재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C 피고인을 판시 제8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8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65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14, 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숙박장소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3. 피고인 D 피고인을 판시 제8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8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H 피고인을 판시 제1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판시 제11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8. 피고인 I, J, K, L 피고인 I, K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J, L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5,750,000원을, 피고인 J으로부터 1,500,000원을, 피고인 K으로부터 5,000,000원을, 피고인 L로부터 1,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9. 피고인 G, M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2. 3.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21.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2.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L는 2011.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 302, 피고인 B은 2012. 4. 11,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흥덕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였던 D의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C D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 피고인은 2012. 1. 3.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D 운영의 AC 합자회사(이하 'AC'이라 한다) 앞에서 AC 총무과장 A으로부터 D의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급여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 C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AC에서 A으로부터 D의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급여 .·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5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F에게 선거운동에 필요한 활동비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8, 10, 11, 15 기재와 같이 합계 850만 원을 선거운동원들에게 급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C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선거운동에 필요한 활동비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9 기재와 같이 합계 1,150만 원을 선거운동원들에게 급여 ·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의 기부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7.경 청주시 흥덕갑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D을 위하여 AD을 통하여 AE에게 산악회 시산제 찬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예비후보로 등록한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012고합318 피고인 D 2012. 4. 11.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흥덕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H D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피고인 F은 본부장, 피고인 I은 사이버팀장, 피고인 J은 고문, 피고인 K은 일정팀장, 피고인 L는 기획실장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A AC의 총무과장이다. 6. 피고인 D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은 AC 총무과장인 A에게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D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선거운동원인 B, 선거사무장인 C, 회계책임자인 H 등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A은 2012. 1. 3.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C 앞에서 D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던 B에게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급여 ·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4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15회에 걸쳐 합계 6,54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에게 19회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7.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방조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이 D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정을 알면서 B, C, H에게 돈을 전달함으로써 D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3.경 청주시 흥덕구 AF에 있는 피고인 D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된 홍보물 비용 1,000만 원을 회계책임자인 H을 통하지 않고 L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8, 11, 14, 19 내지 23 기재와 같이 2012. 1. 3.경부터 2012. 2. 1. 경까지 합계 3,690만 원의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지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9, 10, 12, 13,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2012. 2. 28.경부터 2012. 4. 16.경까지 합계 1,545만 원의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지출하였다. 9. 피고인 D의 선거운동 관련 재산상 이익 제공 피고인은 2012. 1. 9.경부터 2012. 3. 24. 경까지 75 일 동안 피고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사이버팀장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I에게 청주시 A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에 딸린 방을 숙박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I에게 숙박료 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10.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2. 1. 10.경 청주시 흥덕구 AF에 있는 D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위 선거사무소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L에게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11. 피고인 H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피고인은 2011. 11. 28.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D 운영의 AC에서 AC 총무과장 A으로부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사비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경비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2.경1) 청주시에 있는 AH에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지도를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13. 경까지 328회에 걸쳐 합계 11,718,960원을 신고된 정치자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1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 3.경 청주시 흥덕구 AF에 있는 D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B 및 C으로부터 본부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8, 10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13. 피고인 I 가. 피고인은 2012. 1. 31.경 D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B 및 C으로부터 선거운 원(사이버팀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2012, 2. 28.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2. 3. 16.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9. 경부터 2012. 3. 24.경까지 75 일 동안 D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사이버팀장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D으로부터 청주시 A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에 딸린 방을 숙박 장소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숙박료 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1) 공소장에는 '2012. 12. 22.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1. 12. 22.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4. 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2. 28.경 D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고문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100만 원을 받고, 2012. 3. 16.경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15. 피고인 K 피고인은 2012. 1. 31.경 D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B 및 C으로부터 선거사무소 일정팀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C으로부터 2012.2.28.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2. 3. 16.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16. 고인 L 피고인은 2012. 1. 10.경 D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B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서 선거운동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2012고합315｣ 17. 피고인 D, 피고인 E와 AI의 후보자 비방 AJ은 2001.경 해양수산부 장관, 2006. 7.경부터 2010. 6.경까지 충청북도 도지사를 거쳐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주 상당 선거구의 AK당 후보자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다. 피고인 D 2006. 5. 31.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도지사 후보자였던 AJ을 보좌하였고, 2007.경 충북 경제·경영인들의 단체로 설립된 'AL포럼'에서 AJ을 실질적으로 보좌하였으며,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도지사 후보자였던 AJ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등 A.J과 가깝게 지내왔다. 피고인 D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흥덕갑 선거구의, AM은 같은 선거 청원 선거구의 AK당 예비후보자로 각 등록하였으나, 피고인 D은 2012. 3. 11., AM은 2012. 3. 15. 각각 AK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1. 9. 경부터 홍콩에서 'AN'이라는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여 왔으며, AI는 일명 'AO' 또는 'AO박사'로 불리면서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미합중국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 홍콩지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정·관계 유력인사들과 상당한 친분을 통하여 여러 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던 사람이다. 가. 터넷 블로그 'AP' 피고인 E와 AI는 2011, 10. 9.경 홍콩에 있는 'AQ 민박'에서 실명인증을 하지 아니하여도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http://www.yahoo.com)'의 미합중국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AR 계정을 생성하고, 그 계정으로 다시 위 포털사이트에 'AP'라는 블로그를 개설(AP)한 다음, AS저축은행 AT 회장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 형식의 글을 8회에 걸쳐 게시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의 '리트윗'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게시글을 유포하는 것에 위 블로그를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AI의 공모관계 피고인 D 2012. 3. 11.경 위 선거 청주 흥덕갑 선거구에서 AK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였고, AM은 그 무렵 자신도 위 선거의 청원 선거구에서 AK당의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각각 그 원인이 전 충북 도지사이자 위 선거 청주 상당 선거구 AK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AJ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D AM과 함께 AJ 이 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D1 2006. 경부터 2010. 6. 경까지 AJ 을 보좌하며 알게 된 AJ에 대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비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AM은 피고인 D으로부터 전해 들은 'AJ에 관한 변태적 성매매, 불륜 및 불법선거자금 배포, 공천관여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AI에게 전달하고, AI는 다시 그 자료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E가 그 자료를 기사형식의 글로 정리한 후 위 블로그에 이를 게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2. 3. 중순경2) 서울 강남구 AU에서 AM을 만나 'AJ 이 제주도에서 변태적 성상납을 받았고, 일식집 주인과 불륜 관계였으며,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이를 지방의회 후보들에게 배포하였고, 돈거래 또는 성추문으로 약점이 잡혀 청주 흥덕갑 공천에 공천이 배제되어야 할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지를 AM에게 전달하였고, AM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AV에 있는 AM 운영의 'AW' 사무실 컴퓨터로 위 자료를 컴퓨터 파일로 정리하여 USB 메모리장치에 저장한 다음 2012. 3. 14.경 이를 AI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AI는 2012. 3. 14. 밤경 AM로부터 전달받은 USB 메모리 장치 안에 저장된 AJ에 관한 위 자료를 다시 피고인 E에게 이메일로 전달하며 "AJ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 2) 공소장에는 초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I AM을 만난 일시는 피고인 D의 공천탈락이 확정된 2012. 3. 11. 과 이 사건 블로그에 글이 게시된 2012. 3. 15. 사이임을 알 수 있는바,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AK당은 혁신적인 공천을 하여야 하는데, 혁신적인 공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M로부터 AJ에 관한 비리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았다. AM이 AJ의 변태적 성매매, 불륜 및 불법선거자금 배포 사실을 폭로하고 싶어 한다. A.J에 관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어 주겠다. 'AP' 블로그에 그 내용을 게시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2012. 3. 15. 03:25경 홍콩 AX 카페테리아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AI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AJ 이 충북도지사 재임 중 " 제주도에서 AL포럼 회원들과의 골프와 술자리가 끝난 후에 AJ 후보의 객실로 두 여성을 동시에 보내거나, 한 여자가 나온 후 다른 여자를 들여보내는 등, AJ 후보가 변태적 성 상납을 받아왔다. 청주 AY에서 일식집을 운영하였던 미혼녀 AZ씨와 불륜의 관계에 있고, 외설적 표현을 포함한 전화, 문자 메시지를 수년간 수시로 주고받았으며, AZ씨가 메시지 전체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 2010. 6. 2. 에 실시된 지방선거 2주 전인 2010. 5. 19, 15:30경 충주상공회의소 전 회장인 BR씨로부터 충주 봉명동 하이닉스 공원 옆 노상에서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같은 해 5. 31. 경 BS씨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청주에서 출마한 시의원, 도의원 후보에게 동원비로 쓰라고 100만 원씩 배포를 지시했다. 청주 흥덕갑 지역구의 경우 AJ .본인이 스스로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으로 주장하여 전략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후보를 추천하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그 사람을 추천하여 공천을 받게 하였는데, 그 사람을 흥덕갑 지역구의 후보로 추천한 배경에는 돈거래 또는 성 추문 등의 약점이 잡힌 것이 분명하다."라는 내용의 기사형식의 글을 작성한 다음 위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그 후 AM은 2012. 3. 16. 10:12 경위 'AW'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위 블로그 게시 글을 연동시킨 후 '좋아요' 기능을 이용하여 AM과 페이스북 친구 맺기를 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블로그 게시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I, AM과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인 AJ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AJ 후보에 대한 사실을 위 블로그에 적시하여 AJ 후보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02,318 1. 피고인 B,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A, H,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B, L,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A, H,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M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 C, L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C의 법정진술 2012고합315 1. 피고인 D, E와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 BB, BC, BD, BE, BF, B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회신(BH 발신, 역발신 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BI 통화내역, BJ 휴대전화통화내역 1. 블로그 출력물, 페이스북 연동 출력물 1. 기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E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다만 위 피고인에게는 선거사무장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3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L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선거운동 3) 검사는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C과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면서도 적용법조에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을 누락하였는바, 단순한 누락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4(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3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또는 이익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3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조(후보자 비방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다만 위 피고인에게는 후보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I, J, K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5)(피고인 F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J, K은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H: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신고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L: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 4) 검사는 피고인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15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C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기부행위의 주체로 규정된 선거사무장인바,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5) 검사는 피고인 F, I, J, K, L에 대한 공소장 적용법조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을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에 규정된 선거사무원 등이 아님이 명백한바,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E, L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B, C, D, H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나머지 판시 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8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8의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2. 28. 이후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8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8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2. 28. 이후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 6) 2012. 2. 28. 전후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출은 시간적 간격, 지출 경로, 지출 금액의 차이 등에 비추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A, H, I, J, K, L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F, I, J, K, L : 각 공직선거법 제236 조 단서 [공직선거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등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의 뜻에 따라 이를 전달하거나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재산상 이익이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 D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아 그 중 대부분을 피고인 L에 대한 선거기획비,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급여·활동비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1,329,000원이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증거기록 31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급여·활동비 등으로 받아 간 돈 중 일부를 실제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그에 해당하는 돈을 건네준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도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D으로부터 6,54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일부를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급여·활동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증빙자료 없이 피고인 C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되는 1,265만 원과 (증거기록 852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급여·활동비 등으로 지출한 것처럼 리스트에 기재한 금액 700만 원(F_2012. 2. 28. 300만 원, AE 2012. 3. 7. 50만 원, 2012. 3. 16. 50만 원, G 2012. 2. 28. 200만 원, M 2012.2. 28. 50만 원, BK 2012.2.28. 50만 원)의 합계 1,965만 원이 피고인 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L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 중 50만 원을 D 또는 C에게 전달하였으므로, 나머지 150만 원이 피고인 L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증거기록 2382, 2383쪽). 피고인 F, I, J, K에 대하여는 제공받은 금품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공받은 금품 등 전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A, F, H, I, J, K,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 H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D은 피고인 B, C, H에게 적법하게 선거비용을 지출해 달라는 취지에서 7) 피고인 HI D으로부터 수령한 1,080만 원이 피고인 H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H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돈을 준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금집행을 부탁하는 취지에서 피고인 B, C, H에게 돈을 주었을 뿐, 피고인 B, C, H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실제 피고인 B, C, H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제공 · 수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D이 피고인 B, C, H에게 준 돈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공이 인정되는 수당·실비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사무소 지출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 D에 한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구체적으로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비용을 알아서 지출하라며 피고인 B, C, H에게 돈을 주었던 점, 피고인 D도 위 돈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활동비 등으로 지출될 것을 알았고 이를 용인하였던 점(증거기록 1403쪽), 정치자금법 제36조에 의하면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D은 피고인 B, C, H에게 1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자료 없이 사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 B, C, H은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급여·활동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비, 술값 등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항목에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 관련 비용을 자유롭게 지출하고자 피고인 B, C, H에게 돈을 주었다고 할 것이고, 적법하게 선거비용을 지출해 달라는 취지에서 돈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직선거법 제 135조 제 3항에서 말하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은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후보자 등이 최종유권자가 아닌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중간자가 단순히 보관하거나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라 중간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 등으로 지급되든가 중간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 등에게 나누어 주도록 제공된 것으로서 그 중간자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가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모두 하부단계의 사람들에게 배분하여 주었는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스스로 사용하였는지, 그 사용처가 모두 밝혀졌는지 여부 등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한편 그 중간자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에 그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후보자 등과 그와의 관계, 금품 등을 수수한 동기와 경위, 그 당시 언급된 사용용도와 사용방법, 당시의 선거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3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D은 피고인 B, C, H에게 돈을 주면서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로 알아서 사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 B, C, H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로 이를 사용하였고 따로 그 사용내역을 D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급여 · 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지급대상, 지급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 D은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 H은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3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자에 한하므로(대법원 2005.1.27.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선거사무장 등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피고인 B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 135조 제 1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되는 수당과 실비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H은 각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어 있었으나, 정치자금법 제36조 제4항에 의하면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과 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 C, H은 피고인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직접 받은 점, 피고인 C, H이 받은 돈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가 정하는 선거사무장 등이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실비의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점, 3 피고인 D은 피고인 C, H에게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선거운동과 관련된 경비 등으로 사용하라며 돈을 주었고, 피고인 C, H은 이를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급여 활동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비, 술값 등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항목에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C, H에게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한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 1항에 따라 피고인 C, H에 대하여 인정되는 수당과 실비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D이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선거운동과 관련된 경비 등으로 사용하라며 피고인 C, H에게 돈을 준 때에 이미 그 전액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애초에 피고인 C, H에게 공직선거법에 의한 수당·실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닌 이상 사후에 피고인 C, H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당·실비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D이 피고인 B, C, 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이상 위 금품을 수령한 피고인 B, C, H이 그 중 일부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사무소 지출항목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K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단순 노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 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9110 판결). 한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의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선거사무소의 일을 도운 점(증거기록 824), 피고인은 D의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C 등으로부터 선거인 등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받아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입력하고 선거인 등의 전화번호를 취합· 정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D의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내는 일을 주로 한 점(증거기록 823, 824, 1396쪽),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후 항의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이를 응대하는 일도 피고인이 한 점, L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맡았던 업무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인원 한도 내에서는 문자 발송을 자주하였기 때문에 10,000명이면 10명씩 500~1000번 정도 보내야 하니까 쉬운 일은 아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78쪽), 피고인은 D과 그 배우자의 선거운동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도 하였는데, 이를 위해 행사 관련자에게 연락하거나 시청 등 관공서에 공지된 행사 일정을 확인하여 일정을 수립하였고 D 등이 이를 바탕으로 행사 참석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증거기록 2378쪽), B은 "피고인이 D의 명함을 뿌리는 등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점(증거기록 81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L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선거기획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받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의 선거사무소에서 SNS 관련 업무와 전반적인 선거기획, 홍보기획 등을 담당하였던 점, B은 2012. 1. 10. 피고인에게 선거기획 용역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이 입금된 국민은행 통장 및 1,000만 원이 입금된 농협통장과 그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준 점, B은 피고인에게 선거기획 용역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선거운동 경비로 200만 원을 빼놓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로 200만 원을 인출한 점(증거기록 2383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위 200만 원은 피고인의 선거기획 용역에 대한 대가와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인출한 200만 원 중 50만 원은 D 또는 C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150만 원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증거기록 2382, 2383쪽), 피고인은 B에게 위 15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BL에게 50만 원, BM 접대에 든 술값으로 60만 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40만 원은 애들 밥 사주는데 썼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선거 자금이니까 선거를 위해 사용한 것처럼 말하려다 보니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8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TM자료'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은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사유로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이 사건 TM자료를 압수하였는바, 이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TM자료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2012. 3. 15. AP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에 AJ에 대한 변태적 성상납 의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이 게재되었고, AJ은 2012. 3. 19. D, L, BA을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실로 경찰에 고발한 점, 경찰은 최초 유포자인 AM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고 D, L, BA이 이 사건 블로그에 AJ의 비위사실을 게재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조사하였으며, 이 사건 블로그에 AS저축은행에 대한 비위사실을 게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AT을 공갈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후보자 비방 범행 가담 여부, D과의 관계 등을 추궁한 점, 경찰은 2012. 7. 11. D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2. 7. 13,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D 운영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TM자료를 압수한 점, 이 사건 TM자료에는 '2012 선거사무소', '현금출납장', '2012 B 사용 리스트', '2012 H 사용 리스트', 'AL포럼 회원 TM'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위 압수물 중 '2012 선거사무소', '현금출납장', '2012 B 사용 리스트', '2012 H 사용 리스트'에는 D이 2011. 12. 30.부터 2012. 4. 11.까지 자금을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블로그에 AJ에 대한 비위 사실이 게재된 것은 2012. 3. 15. 이었으므로, 압수 당시 수사기관으로서는 위 자료를 통하여 D이 다른 사람에게 AJ에 대한 비위사실을 이 사건 블로그에 게재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던 점(당시 L도 후보자 비방 범행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위 자료에는 L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D을 조사하면서 DI AM, E, AI 등에게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블로그에 AJ에 대한 비위사실을 게재토록 한 것이 아닌지를 추궁하였는바(2012고합315 증거기록8) 2578쪽),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수사기관이 이 사건 TM 자료가 후보자 비방 범행과 관련이 전혀 없음에도 선거비용과 관련된 별건의 수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TM자료를 압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TM 자료는 D의 후보자 비방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수사기관의 이 사건 TM자료 압수 과정에 결과적으로 일부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물을 압수한 절차 위법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TM자료 중 '2012 선거사무소', '현금출납장', '2012 B 사용 리스트', '2012 H 사용 리스트'에는 DI 2011. 12. 30.부터 2012. 4. 11.까지 지출한 자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집행현장에서 이 사건 TM자료 중 후보자비방 8) 2012고합315 사건의 증거기록만 따로 표시한다. 범행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만을 특정하여 압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압수한 이 사건 TM자료에 기재된 D의 자금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단서로 D 등에 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등에 관한 수사를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이 사건 TM 자료에 기재된 지출내역과 이 사건 후보자 비방범행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는 '이 사건 TM자료'를 D에게 환부하였던 점(이후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등 절차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당시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다. 5. 피고인 D의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AM 에게 A.J에 대한 비위사실을 말해주고 같은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전달한 적이 없다. AM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E, AI의 진술은 AM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AM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E, AI 진술의 증거능력 가) 관련 법리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나) 판단 E, AI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M로부터 '피고인이 AM을 만나 AJ에 대한 비위사실을 말해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M은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계속되자 홍콩으로 도주하여 생활하면서 E, AI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AM은 당시 경찰수사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E, AI에게 의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으로부터 AJ에 대한 비위사실을 듣게 된 경위를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AM이 E, AI에게 수사기관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정황도 없는바, AM이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E, AI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AM과 피고인은 모두 제19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하여 같은 처지에 있었고, 이전에 AM과 피고인의 인적관계에 비추어서도 AM이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을 '제보자'로 지목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M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E와 AI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E는 "AM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AJ에 대한 비위사실을 듣고 AM 회사 사무실 컴퓨터로 그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 흔적이 남아있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버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2012고단315 증거기록 2525쪽), 실제 AM은 경찰이 AM의 사무실 등에 있는 컴퓨터를 임의 제출받아 조사하려고 하자 2012. 3. 18. 경과 2012.3.20. 경 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였는바(2012고단315 증거기록 358쪽), AM이 이 사건 후보자 비방사건과 관련하여 E에게 한 말 중 일부는 다른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M이 E, A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데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M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E, A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 피고인의 공모 여부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경험칙에 의해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간접사실들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M로부터 '피고인도 공천에서 배제되었는데 AJ에 대한 비위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AJ에 대한 비위사실을 말해주어 이를 받아적었다. 이를 AM이 워드로 정리한 후 유에스비에 담아 AI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E는 AI로부터 AJ에 대한 비위사실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 증언, 2012고단315 증거기록 1983, 2013쪽), A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3. 14. AM을 만나 AM로부터 '청주지역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을 만났다. 청주에서 출마하려던 젊은 사람인데 AJ에게 충성을 다했음에도 자기를 잘랐다며 AJ에 대하여 강한 분노를 표시하였고 기자회견이라도 할 기세였다. 그 사람이 AJ에 대한 비위사실을 말해주어 메모지에 적어왔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AM이 홍콩에 와서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2012고단315 증거기록 2293, 2295,2296, 2319쪽), E와 AI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E와 AI는 AM이 피고인을 만난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2012, 3, 12.과 2012, 3. 14. 사이임은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만난 장소에 관하여 'BN호텔'이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과는 차이가 있으나 AM은 이전부터 'BN호텔'에서 학교 관계자 등을 자주 만나 왔던바(2012고단315 증거기록 2293쪽), AM이 피고인을 만난 장소를 착각하여 E와 AI에게 말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E와 AI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AM이 피고인을 만났는지, AM이 피고인으로부터 AJ에 대한 비위사실을 들었는지 여부 등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E, AI의 진술에다가 피고인과 AM의 통신사실확인자료(2012고단315 증거기록 589쪽, 2678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M과 2012.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AU 주변에서 만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A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M에게 말해주었다는 AJ의 비위사실과 이 사건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2012고단315 증거기록 2296쪽), AM은 2012. 4.경 홍콩에 있으면서 처 BO를 통하여 AJ에 대한 비위사실 게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피고인과 접촉하였는바(2012고단315 증거기록 2019, 2323쪽), 피고인이 AM에게 AJ의 비위사실을 알려주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AM이 당시 AJ으로부터 후보자 비방 범행으로 고발당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점, E는 AM로부터 "AJ에 대한 비위사실은 피고인에게 직접 들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AJ을 만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자'라고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기도 한 점(2012고단315 증거기록 2341), L는 2012. 3. 10. 저녁 AJ이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흥덕갑에는 BP, 청원에는 BQ"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다음날인 2012. 3. 11, 피고인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실제 공천이 AJ의 추천대로 이루어지자 이를 D에게 이야기하였는데 (L 증언), 피고인은 AJ 이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하였다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보좌하였던 AJ 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을 추천한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만한 동기도 충분히 있었던 점, ⑩ 이 사건 블로그에 게재된 AJ의 비위사실이 오로지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2012. 3. 11. 이후 이 사건 블로그에 글이 게재된 2012. 3. 15.까지 짧은 기간 동안 AJ에 대한 비위사실 전부를 이 사건 블로그 게재내용과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이외에 달리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게재내용 중 'AJ이 일식집 사장 AZ씨와 친밀해져 외설적 표현을 포함한 전화문자 메시지를 수년간 수시로 주고받았으며 AZ씨가 메시지 전체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노출되어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고 제보자는 밝혔다'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AZ 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의 '제보자'임을 강하게 추정케 한다. 또한 '2010년 6월 불법적 선거자금 수수 및 배포'와 관련된 게재사실 중 '불법자금이 일부 시의원 후보에게는 정확히 전달되었지만 말썽이 있을지도 모르는 BT 도의원 후보와 BU 시의원 후보는 배포대상에서 제외되었다'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과 C만이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C은 이 사건 블로그에 글이 게재되기 전까지 위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의 '제보자'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M 에게 AJ에 대한 비위사실을 말해주고 같은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전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피고인 가담 정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순차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에 의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블로그에 AJ에 대한 비위사실을 게재한 것은 맞지만, 'AJ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고, 'AJ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2) 이 사건 블로그에 게시된 AJ에 대한 비위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비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상대방을 깎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J은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상당 선거구의 AK당 후보자로 출마한 점, D과 AM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D 2012. 3. 11.경, AM은 2012. 3. 15.경 각 공천 탈락이 확정된 점, D과 AM은 자신들의 공천 탈락이 청주 상당 선거구 AK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AJ의 영향력 행사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블로그에 AJ에 대한 비위사실을 게재하였는바,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블로그에 게재된 AJ.에 대한 비위사실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블로그에 AJ에 대한 비위사실을 부정적으로 적시하면서 AJ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점, 이 사건 블로그에 게재된 글은 '변태적 성상납', '일식집주인 AZ씨와의 불륜' 등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AJ을 비난하는 내용인 점, 이 사건 블로그 게시글은 AM의 페이스북 '좋아요' 기능을 통하여 AM과 페이스북 친구 맺기를 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된 점, 이 사건 블로그에 AJ에 대한 비위사실이 게재된 2012, 3, 15,경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여부 결정 및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접한 시기로 위와 같은 내용은 AJ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 및 당선에 직접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선거인들에게 적합한 국회의원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AJ으로 하여금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블로그에 AJ에 대한 비위사실을 게재하여 AJ을 비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1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블로그에 게재된 사실 대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일부 정황만을 근거로 마치 AJ 이 실제로 변태적인 성 상납을 받고, 일식집 주인과 불륜관계에 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과장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AM이 AJ에 대한 비위사실을 그 측근으로부터 전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실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이를 이 사건 블로그에 게시한 점, 그 밖에 제6의 나 1) 항에서 본 게시물의 내용과 취지, 사용된 표현의 내용, 게재 시기·방법 등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명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블로그에 게시된 AJ에 대한 비위사실이 진실하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사정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D과 AM이 AJ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그를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중요한 동기로 AJ에 대한 비위사실을 공개하고자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블로그에 글을 게재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공적 이익보다는 주관적인 의혹으로 후보자를 낙선시키겠다는 사적 이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수수한 금품이 다액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나. 판시 제3조 제10죄 청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다. 판시 제5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10월 이상 3년 7월 10일 이하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역할도 다소 소극적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 수령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9,000만 원을 수령하고 이를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급여 .활동비 명목 또는 기부행위에 사용하였으며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사안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 각 법의 입법 취지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차례 거짓 진술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금품제공, 기부행위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에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D 가. 판시 제6조, 제9죄(판시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등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제공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출마 나. 판시 제17조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후보자비방, 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 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이상 5년 6월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J 이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피고인이 공천에서 탈락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중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억 6,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또한 이 사건 중 후보자 비방 범행은 피고인이 공천 과정에서 비롯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후보자 개인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심하게 훼손하는 한편 선거인들의 피해 후보자에 대한 선거 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게시물에 나타난 표현과 비방의 정도가 상당히 자극적인 점, 공직선거의 후보자에게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4.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블로그에 AJ에 대한 비위사실이 게시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 개인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심하게 훼손하는 한편 선거인들의 피해 후보자에 대한 선거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5. 피고인 A, F, H, I, J, K, L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이 선거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 H, I, J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의 지시에 의하여 선거자금을 단순히 전달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 H, I, J, K, L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L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K, L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기부행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2. 28.경부터 201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2012. 2. 17.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마지막으로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과 장인의 병환으로 D의 선거사무실에 거의 오지 못하게 되어 이후에는 D으로부터 C이 직접 선거 자금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C과 D의 각 진술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C은 2012. 2. 22.까지는 D으로부터 50만 원 또는 100만 원 단위로 선거 자금을 받았으나, 2012. 2. 28. 4,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8. 이후에는 합계 6,150만 원의 선거 자금을 받아 이를 지출하였는바, 적어도 2012. 2. 28.부터는 C이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D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50쪽), 은 위 시점 이후 D으로부터 직접 받은 선거 자금에 대해서는 그 사용항목이나 액수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지출한 점, 반면 피고인은 2012. 1. 3,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7. 까지 합계 9,000만 원을 D으로부터 받아 지출하였으나, 2012. 2. 17. 이후에는 선거 자금을 받지 않았고 2012. 2. 28. 이후 C이 D으로부터 직접 선거 자금을 받아 지출하는 것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C D으로부터 직접 선거 자금을 받아 단독으로 지출하기 시작한 2012. 2. 28. 부터는 피고인이 D의 선거 자금을 관리 · 지출하였다고 할 수 없고, C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기부행위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각 범행에 대해 C과 모의하였다거나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 죄 중 F, J, I, K에 대한 금품제공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기부행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 3.경부터 2012.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9, 12 내지 14, 17 기재와 같이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래 제2. 가. 2)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14, 17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9, 12, 13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죄 중 F, J에 대한 금품제공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정치자금법 위반 1)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2. 28.부터 2012.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9, 10, 12, 13,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판단 제1의 가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2. 2. 28. 부터는 D의 선거 자금을 관리 · 지출하였다고 할 수 없고, C이 2012. 2. 28. 이후 D으로부터 직접 선거 자금을 받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범행에 대하여 C, D과 모의하였다거나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2. 2. 28. 이후의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기부행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9, 12 내지 14, 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0 내지 14 기재와 같이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이 사건 리스트의 신빙성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증거는 '2012 B 사용 LIST'(이하 'B 리스트'라 한다), '2012 C 사용 LIST'(이하 'C 리스트'라 한다)인데, 위 각 리스트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2012. 3. 11. 공천에서 탈락한 후 선거 자금이 과도하게 지출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과 B에게 그동안의 선거 자금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A은 2012. 4. 중순경 피고인과 B으로부터 선거 자금 지출에 관한 메모, 영수증 등을 받아 이를 토대로 위 각 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먼저 'C 리스트'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을 지출하고 일부 그 내역을 수첩에 기록하거나 영수증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 따로 기록하지 않았고(증거기록 964 내지 1001쪽) 영수증을 보관하여 두지도 않은 점(증거기록 855, 856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 리스트'에 첨부된 자필 메모(증거기록 853, 854쪽)도 나중에 일괄하여 작성한 것이고, D으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 총액과 그 지출 내역의 합계를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출한 식사비용, 술자리 비용 등을 마치 선거운동원들에게 급여·활동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부분도 있다고 증언한 점, 실제 위 메모에는 지출한 일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C 리스트'에도 2012. 2. 28. 과 2012. 3. 16. 에 일괄하여 선거 자금을 지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850 내지 852쪽), 'C 리스트' 작성의 근거가 된 위 메모가 나중에 피고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한번에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L에게 본선거 기획비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임에도 마치 선거운동원들에게 급여 · 활동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거나(증거기록 795, 944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M을 포함하여 그 친구들과 식사를 한 것임에도 그 비용을 마치 M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기재하기도 하였는바(C 리스트의 '2012. 3. 7. AE 50만 원, BM 50만 원'도 피고인이 AE, BM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비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940쪽) 위 각 리스트에는 피고인이 실제 지출 명목과 달리 기재한 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아 관리하였고 그 지출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용내역을 일일이 D에게 보고해야 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D의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사무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 또는 지출 내역이 잘 기억나지 않는 비용을 일부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급여 활동비 명목의 지출로 정리하여 기재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기부행위 범행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부인하다가(증거기록 836쪽),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D으로부터 받은 선거자금을 'C 리스트'에 기재된 내용대로 모두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35쪽)9), 이 법정에 이르 9) 이후 피고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C 리스트'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술값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다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C 리스트' 중 일부 선거운동원들에 대해서만 급여 활동비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86 내지 2599쪽). 러서는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C 리스트'에 기재된 지출내역에 관하여 일일이 기억나지 않음에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B이 모두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은 인정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부인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은 'C 리스트'가 작성된 후 5개월 정도 지난 2012. 9. 15.경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이 'C 리스트'에 기재된 지출 내역을 모두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B 리스트'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부합하는 B의 자백이 피고인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의 진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936쪽),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다음 'B 리스트'에 관하여 보건대, 'B 리스트'에 첨부된 메모도 지출 당시 그때그때 작성된 것이 아니라 D으로부터 선거 자금 지출내역을 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이 2012. 4. 중순에 일괄하여 작성한 것인 점, 위 리스트에 기재된 내역 중 상당 부분은 B이 피고인에게 선거 자금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출 내역을 보고받아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기재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리스트의 기재 내용만으로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금품제공, 기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에 더하여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비로소 위 각 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4(BV, BW, BK, AE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기부행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V, BW, BK, AE 모두 피고인과 B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B은 'B 리스트'의 '2012. 1. 3. BV 활동비 50만 원', '2012. 2. 24. BK, AE 1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지출내역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BV, BK, AE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고, '2012. 1. 8. BW 100만 원'에 대하여는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BW에게 직접 100만 원을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925쪽)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BW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 BW에게는 급여 · .활동비를 준 것이 아니라 L 등에게 전달해 달라며 돈을 준 것이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 기록 2358쪽), 피고인은 B 리스트의 '2012. 1. 3. BV 활동비 50만 원'에 대하여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BV에게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942쪽), 'C 리스트'의 '2012. 2. 28, BK(여론조사) 50만 원'에 대하여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BK에게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38쪽), 이 법정에 이르러 "BV, BK에게 위와 같이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B 리스트'의 '2012. 1. 8. BW 100만 원', 'C 리스트'의 '2012. 3. 7. AE 50만원', '2012. 3. 16. AE(산악회) 50만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W, AE에게 위와 같이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40, 94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리스트의 기재 이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위 각 리스트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12, 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F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B 리스트'의 '2012. 1. 3. F 활동비 50만 원', '2012. 1. 31. F 활동비 100만 원', '2012. 2. 9. F 활동비(명단작업) 100만 원', 'C 리스트'의 '2012. 2. 28. 본부장(여론조사) 300만 원'에 대하여 "리스트에 기재된 대로 F에게 활동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38, 942,945쪽), 이 법정에 이르러 "F과 식사를 하거나 술을 먹은 비용 또는 피고인이 D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마치 F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이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B 리스트'의 '2012. 2. 21. F 활동비(명단작업) 200만 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에게 위와 같이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46쪽), 'B 리스트'에는 F에게 2012. 1. 3. 활동비로 100만 원, 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2. 1,31, 급여· 활동비로 200만원, 1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30쪽), 같은 날 F에게 같은 명목의 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B은 피고인이 F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기재해 두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F에게 돈을 주었는지는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리스트의 기재 이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위 각 리스트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 4죄 중 F에 대한 금품제공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J, G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법정에 이르기까지 D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J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2. 1. 3.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B 리스트'의 '2012. 1. 3. J 활동비 50만 원', '2012. 2. 21. G 200만원', 'C 리스트'의 '2012. 2.28. G(여론조사) 200만 원'에 대하여 "리스트에 기재된 대로 J, G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38, 942, 946쪽), 이 법정에 이르러 "J, G와 식사를 한 비용 또는 피고인이 D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마치 J, G에게 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이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B은 피고인이 J, G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기재해 두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J, G에게 돈을 주었는지는 알지 못하는 점 J이 다른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2012. 1. 3. 50만 원 수령 부분 공소사실만을 거짓으로 부인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리스트의 기재 이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위 각 리스트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 4죄 중 J에 대한 금품제공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M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피고인과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에게 리스트의 기재와 같이 돈을 준 적이 없고, M을 포함하여 그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을 M에게 활동비를 준 것처럼 기재한 것이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38, 943쪽), B은 피고인이 M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기재해 두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M에게 돈을 주었는지는 알지 못하는 점, D이 2012. 2. 29, 피고인에게 보낸 "봉투에 삼십 넣어서 BX 줘."라는 문자메시지 내용(이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1. 3. 과 2012. 2. 28.에 M에게 각 5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인데, 위 문자메시지는 그 이후에 발송된 것이고 액수도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다르다), M의 2012. 2. 29. 200만 원 입금내역(M이 2012. 2. 28.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증거기록 2400쪽)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리스트의 기재 이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위 각 리스트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선거운동 관련 재산상 이익 제공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 9.경부터 2012. 3. 24. 경까지 1에게 숙박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I에게 숙박장소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D, I,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이 H에게 이 교회에 딸린 방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라고 하여 H I에게 교회를 안내해 주었고, 피고인은 I의 숙박장소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과 공모하여 I에게 숙박장소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00만 원을,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40만 원을,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80만 원을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운영의 AC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자금관리를 담당한 사실, D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흥덕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하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면서 D의 지시에 따라 이를 B, C, H에게 전달하거나 B, C, H이 요구하는 대로 이를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AC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이 사건과 같이 거액의 현금을 증빙자료 없이 전달하는 업무를 한 적이 없는 사실(피고인은 2012. 3. 경 5만 원권 현금 5,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B에게 전달하였다, 증거기록 791, 792쪽), 피고인이 직접 D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비용을 계좌이 등을 통하여 처리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2234쪽), 피고인은 당시 B, C, H이 D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D으로부터 받아 이들에게 전달한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889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과 피고인의 관계, 금품제공의 대상과 경위, 그 전달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지시나 B, C, H의 요구에 따라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고, 금품제공 여부, 그 대상이나 방법, 금액 등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을 가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D이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행위를 실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도 위와 같이 B, C, H에게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D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F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6, 9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나, 판단 제2. 가. 2)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G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2012. 2. 21.경 200만 원을, 2012.2.28.경 2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나. 판단 제2. 가, 2)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J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3.경 B과 C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5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판단 제2. 가. 2)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M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과 C으로부터 2012. 1. 3. 경 50만 원을, 2012. 2. 28.경 5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나. 판단 제2. 가. 2)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여태곤 판사 박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