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7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1997년 자신의 어머니인 P이 설립한 O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최초 기재 후 생략함)에 입사하여, 1999년경부터 총괄부장으로서 O 대표인 P과 함께 O, 주식회사 Q 및 M 주식회사(이하 'O 등'이라 한다)의 경영을 총괄하였고, 2013. 8.경부터는 O의 사장, 2014. 12.경부터는 O 및 계열사를 총괄하는 R그룹의 대표이사 및 부회장으로서 R그룹의 경영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은 1999년 O의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2013. 1.경까지 O 및 계열사인 M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위 O 및 M은 아스콘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업체로 P과 피고인 A 모자가 회사의 지분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2년경 폐아스콘을 재활용한 '재활용아스콘'(폐아스콘을 수거한 후 이를 파쇄하여 만든 '순환골재'를 원료의 일부로 하여 생산한 아스콘을 말한다) 생산을 장려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재활용아스콘의 수익성에 대한 일본 아스콘판매업체들의 홍보 등을 계기로 O에 재활용아스콘을 생산 할 수 있는 재활용아스콘 플랜트 설비를 설치하게 되었는바, 당시 관공서 등 발주처에서는 대부분 재활용아스콘이 아닌 신골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아스콘을 발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재활용아스콘의 단가가 신골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아스콘의 생산단가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판매단가 역시 신골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아스콘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발주처에 재활용아스콘을 마치 신골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아스콘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하여 단가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O, M을 이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관급 수요기관에 대한 아스콘의 납품과 관련하여 서울지방조달청 등의 아스콘 입찰공고상에 아스콘 구매규격이 '순환골재 미사용' 제품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한 재활용아스콘을 납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위 입찰에 의하지 않은 사급 수요기관과 아스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거래상대방과 순환골재 미사용 아스콘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환골재를 사용한 재활용아스콘을 납품하는 경우 한국산업규격상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KS F 2349 규격에 따라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납품서에 순환골재 사용량을 반드시 표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순환골재 미사용 아스콘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6. 인천 서구 S에 있는 O 인천공장에서 피해자 서울 강서구 도로관리사무소로부터 '순환골재 미사용' 제품의 일반아스콘을 수주 받은 후 순환골재 약 31. 1% 가량을 혼합하여 생산한 아스콘 약 2톤을 마치 순환골재를 미사용한 아스콘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판매단가와 순환골재 사용품 판매단가 차액에 해당하는 약 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위 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6.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O 및 M으로 하여금 총 10,334,563,8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2. 12. 2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총 2,412,410,2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위 회사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Q을 이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2. 4. 1.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Q 공장에서, 위와 같이 순환골재를 사용한 재활용 아스콘을 납품할 수 없고, 입찰규격 대로 순환골재 미사용 아스콘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순환골재 미사용' 아스콘을 수주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순환골재를 약 28.3% 가량 혼합하여 생산한 재활용 아스콘 약 211.55톤을 마치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은 아스콘인 것처럼 납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판매단가와 순환골재 사용품 판매단가 차액에 해당하는 1,476,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위 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328,805,2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위 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AN, AO, X, AK, AP, AQ, AR, AS, AF, AG, U, Y, Z, AA, AB, AJ, AT, AU, AH, AV, AW, AX, AY, AZ, AI, BA, BB, BC, BD, BE, BF, BG, BH, BI, AL, BJ, AC, BK, BL, BM, AD, AE, BN, V,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 AN,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스콘관련 용어의 정의, 서울지방조달청 내자 공고,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아스콘), 폐아스콘 재활용 현황, 재생아스콘 생산공법, 포트홀관련 뉴스보도, 조달청 구매입찰공고 샘플 4건, 관급아스콘 구매요청 및 자재구매요청, 조달청 구매입찰공고 샘플 2건, 2008-2016 재생아스콘 단가대비표, 2009년 2010년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 샘플, 각 KS 포장용가열아스팔트 혼합물 규정, KS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F 2349, KS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I3005, SPS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SPS-KAI0002-F2349-5698, 재생아스팔트 성능관련 논문 등 자료 1. O 1호기 생산자료, O 2호기 생산자료, Q 2호기 생산자료, O 기간별 판매현황, M 기간별 판매현황, Q 기간별 판매현황, 아스콘 생산일보, Q 생산일보 샘플, 2015년 순환골재 관리대장, 2015년 O 재생아스콘 판매내역, 조작된 생산일보, 각 생산일보 원본, 아스콘 판매대장 및 조작된 생산일보 1. 각 녹취록, 법인등기증명서(O, M), 주간업무보고(2014. 11. ~ 2016. 4.), 수사보고(24개 피해업체 진술 관련), 범죄일람표 총괄표, R그룹사업계획안, O 임직원 현황, O 전화번호부, R그룹 회사소개서, 수사보고(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계산서 첨부), 수사보고(AL의 업무노트 사진 첨부) 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배합설계 결과표, 각 계약서(2001년 8월 20일, 2002년 5월 25일) 1. 연도별 생산량 CD, 판매현황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41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한국토지공사BT사업, 경제자유구역청, BU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머지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범행 중 2012. 12. 20.경 이전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한국토지공사BT사업, 경제자유구역청, BU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머지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N 등에서 골재 사업만 총괄하였을 뿐 피고인 B이 총괄하던 폐아스콘의 수거 현황 및 아스콘 생산, 납품 현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재생아스콘 납품으로 인한 이 사건 사기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 나. O 등이 각 수요기관과 납품계약의 계약목적물로 삼은 것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KS F 2349 또는 SPS-KAI0002-F2349-5687)의 규격과 품질을 갖춘 제품으로서 순환골재 혼합 여부는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 수요기관이 O 등으로부터 순환골재가 사용된 아스콘을 납품받았더라도 이를 기망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게다가 사급공사의 수요기관 중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부분의 업체들은 구매계약 조건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어 유죄로 인정할 증거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O 등이 순환골재를 포함하여 KS 표준에 적합하게 생산한 아스콘의 단가 역시 조사된바 없으므로(순환골재를 혼합하여 생산한 아스콘이 순환골재를 섞지 않은 아스콘에 비해 저렴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이 기망 행위를 하였다거나 순환골재 혼합에 따른 아스콘 단가 차액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O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또한 이 사건 수요기관들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할 법적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등이므로 O 등에게서 순환골재를 사용한 아스콘을 납품받았더라도 기망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년 엄청난 양이 발생되는 폐아스콘을 소모하기 위해서는 생산되는 모든 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아스콘 업계의 현실과 관행 그리고 엄격한 시험 및 검수 절차 등을 통해 순환골재 혼합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수요기관들 역시 순환골재 혼입 여부를 알고 있었거나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마. 순환골재 사용은 환경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아스콘 업계 현실상 폐아스콘 무상 처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아스콘의 구매 요청도 받을 수 없어 O 등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의 폐아스콘 무상 처리 위탁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순환골재를 부득이하게 계속 사용하여야만 했으므로, 설령 피고인 A이 순환골재 사용 아스콘을 납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용어의 정의 이 사건과 관련된 아스콘 분야 용어 중 최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용어의 명확성을 위하여 수차례 개정되어 온 현행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11호, 2017. 12. 15. 전부개정)에 따른 정의는 아래와 같다(이하 관련 법규 또는 표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정의에 따른다). '순환골재'라 함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고, '천연골재'라 함은 석산, 수중 등 자연에서 채취한 굵은 골재나 잔골재로서, KS F 2357(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폐아스팔트 콘크리트'(2017. 12. 15. 개정 전 '폐아스콘', 이하 '폐아스콘'이라 한다)라 함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절삭 또는 철거한 것과 생산·시공과정에서 폐기되는 것으로 파·분쇄, 이물질 분리·선별, 체가름 등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라 함은 폐아스콘을 중간처리(파쇄, 체가름)한 골재를 말한다. '순환 아스팔트 혼합물'(2017. 12. 15. 개정 전 '재생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이하 '재생아스콘'이라 한다)이라 함은 아스팔트 도로포장의 유지보수나 굴착공사 시에 발생한 폐아스콘을 기계 파쇄 또는 가열 파쇄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생산한 후, 필요 또는 요구되는 품질이 얻어지도록 보충재(천연골재, 아스팔트 또는 재생첨가제 등)를 가하고 재생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혼합물을 말한다. '구재 아스팔트'라 함은 용매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골재와 아스팔트로 분리하고, 분리된 아스팔트에서 용매를 제거한 노화된 아스팔트를 말하고, '신재 아스팔트'라 함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재생 아스팔트'라 함은 구재 아스팔트에 신재 아스팔트(또는 재생첨가제)를 첨가하여, 구재 아스팔트의 물성을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아스팔트를 말한다. '재생첨가제'라 함은 재생아스콘 내의 노화된 구재 아스팔트의 점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혼합물 제조시 첨가하는 재료를 말한다.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이라 함은 천연골재와 신재 아스팔트를 이용하여 적절한 배합설계로 생산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말한다. 3. 관련 법령 및 표준의 제·개정 경위 가. KS F 2349 표준의 정의 및 제정 경위 1)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 이하 약칭하여 'KS 표준'이라 한다)은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현재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정·고시하는 국가표준으로,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고, 그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법규 의 기재와 같다. 2) KS 표준은 기본부문(A)부터 정보부문(X)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되고 그 중 건설부문은 'F'로 대분류되어 있는데, KS F 2349(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는 1978. 12. 14. KS 표준으로 제정되어 일반 도로에 사용되는 기층, 중간층,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하여 규정하였다가 수차례 개정을 거친 후 2015. 1. 1.부터는 기존 내용 그대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인 SPS-KAI0002-F2349-5687로 전환되어 적용되고 있다(이하 KS F 2349는 위 SPS-KAI0002-F2349-5687도 포함하여 칭하는 것으로 한다). 나. GR F 4005 표준의 정의 및 제정 경위 1) '우수재활용(Good Recycled)제품'(이하 'GR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정하고 공고한 재활용제품을 말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현재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GR제품의 인증을 위해 품목별 품질인증기준을 제정·고시한 것을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기준(이하 'GR 표준'이라 한다)이라 하는데, 그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법규 의 기재와 같다. 2) GR 표준도 품목별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 폐요업 부문(F)에 해당하는 GR F 4005(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구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는 1999. 9. 16. GR 표준으로 제정되어 도로의 기층, 중간층, 표층용에 사용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사용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역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3) 한편 KS 표준 일원화 정책에 의해 2014. 11. 14. GR F 4005 중 인증심사기준(현장심사기준)을 제외한 제품표준(품질표준)은 같은 날 제정된 동일한 내용의 KS I 3005를 인용하는 것으로 일원화되었으나, 이후 2015. 3. 2. GR F 4005가 제품명을 기존의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변경하여 새로이 제정되었고, 위 KS I 3005는 2016. 8. 29. 폐지되었다(이하 GR F 4005는 위 KS I 3005도 포함하여 칭하는 것으로 한다). 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의 부과 1)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유도하여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003. 12. 3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됨으로써 공공기관 등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사용의무가 부과되었다. 2) 이후 건설폐기물법이 수차례 개정됨으로써 계속해서 순환골재 의무사용 기관 및 건설공사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건설폐기물법이 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개정(2010. 6. 10. 시행)된 이후에는 공공기관 등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뿐만 아니라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하고 GR제품의 인증을 받은, 즉 GR F 4005 규격을 준수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었는데, 관련규정은 별지 관련법규 의 기재와 같다. 3) 한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05. 11. 1.경부터 골재소요량 대비 순환골재의 의무사용량을 고시하고 있는데, 2009. 7. 1.경부터는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기존 10%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하였고, 2012. 9. 28.경부터는 순환골재 외에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량도 함께 고시하며 2013. 1. 1.부터 그 사용량을 25% 이상에서 매년 5%씩 올려 4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였다. 라. KS F 2349 및 GR F 4005의 주요 내용 및 개정 경위 비교 1) KS F 2349는 크게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와 용도, 입도(粒度)분포에 따른 '종류' 및 각 종류별로 요구되는 '품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2010. 5. 6. 개정을 통해 아스콘의 종류를 세분하는 한편 2010. 11. 5.부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일반골재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골재 종류에 추가하면서 순환골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입자의 승인을 얻고 납품서에 순환골재 사용량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였다. 개정 전후 KS F 2349의 주요 내용은 별지 비교표 과 같다. 2) GR F 4005 역시 순환골재 '최소 사용량',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 등과 더불어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와 용도, 입도분포에 따른 '종류' 및 각 종류별로 요구되는 '품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연도별 GR F 4005의 주요 내용은 별지 비교표 와 같다. 3) KS F 2349 및 GR F 4005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취지를 시기별로 비교하면 별지 비교표 과 같다. 4.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R그룹 설립 등 현황 1) P(피고인 A의 모)은 1998. 3. 31.경 O을 설립하였고, 2002. 11.경 O 인청공장에 재생아스콘 생산용 플랜트를 개설하였으며, 2005. 6. 21. M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08. 6.경에는 O 화성공장을, 2012. 2.경에는 Q을 각 인수하였고, 그 외에도 골재를 취급하는 주식회사 N, BV 등 회사를 추가로 인수하거나 설립하여 이를 모두 R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회장으로서 총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은 1997년경에, 피고인 B은 1999년경에 각 O에 입사하였고, 피고인 B의 재직시에는 형식상 피고인 B이 O 인천공장과 화성공장 및 M을, 피고인 A이 Q, N 등을 맡는 대표 또는 사장으로 재직하였다가 피고인 B이 퇴직한 후에는 피고인 A이 R그룹의 사장 또는 부회장으로서 R그룹 전체를 지휘하였다. 3) O은 P이 53.8%, 피고인 A이 21.8%, BW부가 24.4%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고, M은 피고인 A이 100% 지분을 가지는 BV 주식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Q은 P이 19%, 피고인 A이 17%, A의 처 BX이 16%, BY 주식회사가 48%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4) 법인등기부상으로는, O의 대표이사는 2014. 12. 5.까지 P이었다가 이후 피고인 A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 B은 2002. 9. 5.부터 O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3. 5. 22. 사임 등기가 되었으며, M은 피고인 B이 2007. 3. 3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3. 31. 사내이사로 변경된 후 2013. 5. 22. 사임 등기되었고, 피고인 A은 M의 감사로 2011. 3. 31. 등기 했다. 5) 한편 피고인 B은 'BZ, CA와 공모하여 2012. 7. 5.경부터 2013. 9. 16.경 사이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아스콘 대금 약 4억 원을 O으로부터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O 등의 아스콘 납품계약 체결 경위 1) 발주자가 공공기관 등인 관급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입찰방식에 따라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총액계약과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단가계약으로 나뉘는데, 아스콘 단가계약은 매년 조달청에서 각 수요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전년도 구매실적을 참고로 당해 연도의 물량과 가격조사를 하여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면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조합 중 최저가 우선 순위자와 아스콘 단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고, 반면 총액계약은 수요기관에서 필요한 아스콘을 조달청에 구매요청하면 미리 입찰금액의 총액을 정하여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 중소기업 또는 조합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2) O 등은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 또는 남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아스콘조합들'이라 한다) 소속 회사로 조달청의 입찰 방식 중 단가계약을 기초로 위 조합들을 통해 관급공사 아스콘을 납품하였는바, 이 경우 수요기관과 아스콘 납품업체 사이의 계약 이행 절차는 아래와 같다. 조달청이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방으로 확정된 중소기업 또는 조합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연도(계약기간) 아스콘의 품목별 단가를 확정한 후, 수요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산으로 필요한 아스콘의 종류와 수량을 정해 납품을 요구하고, 이를 조달청이 조합에 통보하면 조합이 소속 조합원 회사에 물량을 배정하여 아스콘을 납품하게 하고 이를 다시 조달청에 통보하며, 조달청이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를 통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아스콘을 인수하게 하는 한편 대금은 조달청이 납품한 회사에 대납하거나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직불하게 한다. 3) 반면 발주자가 민간업체인 사급공사의 경우에는 아스콘을 필요로 하는 민간업체인 수요기관과 아스콘 회사 사이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해 아스콘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따라서 O 등이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되면 계약목적물 및 단가는 개별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각 민수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되 그 규격은 역시 KS F 2349에 따른다. 다. 조달청의 입찰공고 및 단가계약 내용의 연도별 변화 1)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인천지방조달청 및 서울지방조달청(이하 통틀어 '조달청'이라 한다)의 '아스팔트콘크리트'를 품명으로 하는 단가계약(이하 '이 사건 단가계약'이라 한다)은 매해 1회씩 이루어졌는데, 입찰공고에 따라 제한경쟁 입찰을 치른 후 조달청과 낙찰자인 아스콘조합들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아스콘), 규격서 등을 첨부한 물품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단가계약을 최종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단가계약의 입찰공고문에는 품명, 수량, 추정가격 등을 입찰참가자격 및 규격과 함께 공고하였는데, 2010. 5.경 입찰이 이루어진 2010년도 입찰공고문까지는 세부규격으로 'KS F 2349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것이 2011. 6.경 입찰이 이루어진 2011년도 입찰공고문과 2012. 6.경 입찰이 이루어진 2012년도 입찰공고문에는 '순환골재 미사용 제품으로서 KS F 2349에 의함'으로 변경되었고, 2013. 6.경 입찰이 이루어진 2013년도 입찰공고문에서부터는 세부 품명 및 수량을 일반아스콘과 재생아스콘으로 구분하여 공고하면서 그 세부규격은 '일반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규격은 순환골재 미사용 제품으로서 KS F 2349에 의하고,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규격은 GR F 4005에 의함'으로 또다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단가계약의 물품계약서에는 품명, 규격, 단가, 계약금액이 기재된 계약물품명세서가 포함되어 있고, 위 계약물품명세서상의 '규격사항'란에는 KS F 2349에서 구분한 아스콘의 종류 및 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특별히 순환골재 사용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위 기간 동안 위 물품계약서의 내용 역시 조금씩 변경되었는데, 2011년도 및 2012년도 물품계약서에는 특기사항으로 '구매규격은 순환골재 미사용 제품임'을 명시하였다. 5) 이 사건 단가계약의 입찰공고문 및 물품계약서 등의 내용 변화를 요약하면 별지 비교표 와 같고, 한편 위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아스콘)에서 'KS F 2349에 적합하거나 그에 준하는 제품일 것'을 요구하는 것과 규격서로 당해 연도의 유효한 KS F 2349가 첨부되는 것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라. 재생아스콘의 품질 및 인식 변화 1) 과거 도로포장 부분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재생아스콘의 성능 및 적용성은 여러 실험과 실제 사용 실적 등에 따라 '적절하게 설계된 재생아스콘의 성능은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의 성능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공용성을 보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는 비용절감의 필요성 및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등과 더불어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국내에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아스콘 업체들이 재생아스콘 설비를 갖추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재생아스콘 생산업체가 56개소 이상에 이르렀다. 2) 특히 재생아스콘의 품질 시험을 통한 비교 연구(2011. 6. 20.자, 수사기록 3603~3608쪽)에서는 '재생아스콘은 일반아스콘에 비해 품질 차이는 없었으나 안정도와 간접인장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점도 증가에 따른 균열의 가능성은 신재 아스팔트의 배합비율 조정과 첨가제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억제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마.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촉진 경과 환경부는 2009. 7. 29. 조달청, 한국재생아스콘협회 및 공공기관 등과 재생아스콘 사용촉진 협약을 체결하였고,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용인시장,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로구청, 계양구청 등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3. 3.경부터 O 등과 폐아스콘 무상 처리 협약서 또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 협약서 등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서는 위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O 등 아스콘업체가 무상으로 수거하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A의 재생아스콘 생산 및 납품 관여 여부 앞서 본 O 등의 설립 경위와 지분관계, R그룹 내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등 각 사실관계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O 등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직접 폐아스콘의 수거 및 재생아스콘의 생산, 납품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의 R그룹 내 지위에 비추어 재생아스콘 생산에 관한 업무지시 역시 피고인 A의 업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O 등의 설립자 또는 인수인인 P의 아들로서 직접 대표를 맡은 Q 외에 나머지 O, M의 업무에 관하여도 지시를 내리거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R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P 외에 달리 피고인 A의 상급자 또는 업무지시자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O 등에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인 AN, AQ, AS, BP 모두 피고인 A이 아스콘 공장을 포함하여 O 전체를 총괄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이 직접 순환골재 사용 아스콘의 생산을 지시·감독한 점에 관한 피고인 B 등 퇴직자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서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은 O 등에 재직하던 시절 피고인 A의 지시로 순환골재 사용 재생아스콘을 생산하게 된 일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직접 순환골재 사용을 독촉하면서 한 말 또는 피고인 A이 N으로 출근 당시 CCTV로 O의 생산실을 관리·감독한 일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O 등의 퇴직자인 AJ도 O 품질관리실장 재직 시절 피고인 A으로부터 순환골재를 모두 소진시키라는 업무지시를 수차례 받은 일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퇴직자인 AL도 O 화성공장 공장장 재직 시절 피고인 A이 CCTV를 통해 직접 재생아스콘 생산을 지시·감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AJ 등이 O 등에서 퇴직한 사유 중 앞서 본 횡령 사건 등 회사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의 내용과 구체성,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형사처벌과도 직결되는 점,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주간업무보고 등 객관적인 업무 관련 자료가 피고인 A이 순환골재 사용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연구팀 직원 BL 등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를 매주 월요일 아침 이메일로 보고받았는데(수사기록 1706쪽), 2014. 11. 3주차부터 2016. 4. 2주차까지의 위 주간업무보고에는 매주 폐아스콘이나 순환골재의 입고 현황 및 재생아스콘 생산계획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1721~2121쪽). 피고인 A이 당연히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2014년도 R그룹 사업계획안에도 2014년 중점추진사항 및 세부계획으로 '순환골재 투입비율 향상'을 추진하되 그 세부계획으로 '순환골재 투입비는 현재 기층용 투입비 35%를 45%로, 중간층 및 표층의 현재 투입비 45%를 55%로 상향 조정' 한다며 순환골재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269쪽). AL이 자필작성한 업무노트에도 '2012. 3. 20. 본사 회의(회장님 주관) 폐아스콘 30만톤 연간 재생', '2012. 4. 24. 본사 회의 폐콘수급 만전' 등을 상부에 보고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3177, 3178쪽). 4) 납품처에 순환골재 사용을 알리지 않은 채 이루어진 엄청난 양의 재생아스콘 생산 및 납품이 그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게 될 O 등의 소유자인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O 등 관련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으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등기는 형식적인 절차로 보일 뿐 피고인 B도 월급을 받는 직원의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O 등이 생산한 재생아스콘은 모두 순환골재 사용량을 속이고 생산 및 납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매우 커,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약간의 인센티브와 월급을 지급받는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순환골재 사용 여부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O 등이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백억 원대에 이르는 매우 큰 금액인바, 회사의 수익과 직접 연결되는 이러한 중요 업무에 관하여 단지 순환골재 사용 여부만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계약목적물의 확정(순환골재 사용의 허용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조달청이 발주한 이 사건 단가계약의 계약상대방은 적정 요건을 갖춘 적격조합으로서 O 등 아스콘업체는 그 조합의 조합원사로서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절차에 따르면, 계약상대방과 수요기관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납품업체인 O 등을 포함한 계약당사자들 모두 수요물자(계약목적물)인 아스콘의 규격과 계약금액은 단가계약에 따른 물품계약의 내용에 구속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단가계약 중 물품계약서(최종)에서 직접 구매규격으로 순환골재 미사용 제품을 명시한 2011년도 및 2012년도 단가계약의 계약목적물은 순환골재 미사용 아스콘, 즉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단가계약 중 KS F 2349 : 2010의 개정전, 즉 재생아스콘은 KS F 2349 규격을 준수할 수 없었던 시기에 체결된 2009년도 및 2010년도 단가계약의 경우에도 순환골재를 사용하여서는 위 단가계약의 구매규격인 KS F 2349 : 2004를 준수할 수가 없으므로, 이 또한 그 계약목적물은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로 볼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민수계약 및 2013년도 이후 이 사건 단가계약의 경우, 아스콘의 대표 표준이라 할 수 있는 KS F 2349에서 순환골재를 사용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하였음에도, 계약서 자체에서는 직접적으로 순환골재 사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그 계약목적물에 순환골재를 사용한 제품이 포함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목적물이 무엇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는바, 앞서 본 KS 표준 등의 개정 경위와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단가계약 및 각 민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계약목적물은 원칙적으로 모두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재생아스콘'은 재활용제품으로, '일반아스콘' 또는 '아스콘'은 그렇지 않은 제품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는 아스콘 업계에도 일반적으로 또는 당연히 통용되는 용어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재생아스콘은 재활용제품을 뜻하는 것이 명확한 바, 이에 대비되는 일반아스콘 또는 아스콘은 골재를 재활용하지 않은 제품, 즉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함이 상식에 맞는 해석이다.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서 제출한 논문(수사기록 3604~ 3608쪽) 등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일반아스콘 또는 아스콘은 재생아스콘에 대비되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일반아스콘 또는 아스콘에 순환골재 사용 제품이 포함된다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일부러 O 등에 불법프로그램까지 설치한 후 생산일보를 조작하거나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납품서에 순환골재 사용량을 '0'으로 거짓 기재할 이유도 없다. 2) 피고인 A을 제외한 이 사건 계약의 관련자들 모두 계약목적물인 일반아스콘 또는 아스콘은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민수계약 수요기관의 직원들인 Z(CD 관리팀장), AA(CE 차장), AB(CF 부사장), AT(CG 주식회사 상무이사), AW(CH 대표), AX(CI 이사), AY(CJ 대표), AZ(전 CK 직원), AV(CL 부장), BA(CM 차장), BB(CN 공사담당), BD(CO 차장), BE(CP 차장), BF(CQ 과장), BG(CR 대표), BH(CS 상무이사), BI(CT 상무이사), BJ(CU 대표), AC(CV 차장), BK(CW 대표), BM(CX 대표), AD(전 CM 직원), AE(CY 직원), BN(BU 부사장) 및 이 사건 단가계약 수요기관의 직원들인 U(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CZ부 차장), BO(한국도로공사 DA사업단 대리), V(한국토지주택공사 DB사업본부 차장), W(인천시청 종합건설본부 DC부 공무원)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당시 구매한 아스콘은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아스콘이고, O 등에서 납품한 제품은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O 등과 무관한 AF(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품질기술연구원 DD팀장), AG(DE)와 O 등에서 퇴직한 피고인 B과 AP(전 Q 생산팀장), AJ(전 O 품질관리실장)은 물론, 현재도 여전히 O 등 근무 중인 AN(DF 공장장), AQ(O 생산팀장), AR(Q 품질관리팀장), AS(O 인천공장 품질관리팀장), BP(R 상무), BQ(O 사장)도 모두 예외 없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스콘 업계에서 일반아스콘이란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은 아스콘을 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더구나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R그룹 의견서'라는 제목의 진술서를 통해 '일반아스콘이란 순환골재를 혼합하지 아니한 정상적 품질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591쪽). 다만 증인 Y, AH은 일반아스콘에도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일반아스콘'이라는 용어를 KS F 2349에 적합한 아스콘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될 뿐이고, 위 증인들 또한 이 사건 계약목적물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한 제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재생아스콘과 일반아스콘의 사용처가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고, 재생아스콘은 순환골재 의무사용처에 사용될 필요성도 있으므로 만약 순환골재 사용 아스콘을 납품받고자 하는 수요기관들이었다면 재활용제품임을 명시한 별도의 발주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아스콘은 비교적 뒤늦게 도입되어 최근에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이 장려되고 있는바, 아직 재생아스콘이 일반아스콘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 순환골재를 사용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아스콘 업계에 통용되는 행위라 보이지도 않는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수요기관들의 직원들 모두 재생아스콘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거나 사용한다 하더라도 의무사용처 또는 기층용 등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재생아스콘 중 GR F 4005를 준수한 제품만이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요기관이라 할지라도 만약 재활용제품을 납품받고자 하였다면 미리 순환골재 사용 여부 및 GR F 4005 규격 준수 여부를 명시하여 발주를 하였을 것임이 당연하다. 아래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순환골재 사용 여부를 수요기관에 알리지도 않았고, GR F 4005 품질인증을 받은바도 없으므로, 설령 수요기관들이 O 등으로부터 순환골재가 사용된 아스콘을 납품받았다 하더라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KS F 2349의 개정취지 및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준의 개정이 사용 여부도 명시하지 않은 채 순환골재를 일반아스콘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취지라 볼 수 없고, 위 KS 표준 개정과 일반아스콘의 개념 변경도 직접적인 관련은 있다고 볼 수 없다. KS F 2349 : 2010의 개정취지는 대체로 순환골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순환골재 사용을 허용하되 구입자의 승인 등 사실상 계약변경에 가까운 절차를 두어 매우 예외적으로만 그 사용을 허용하고, 품질기준 역시 더욱 엄격히 한다는 것인바, 개정된 KS F 2349에 따르더라도 구입자인 수요기관의 개별 승인 없이 계약목적물이 순환골재 사용 아스콘 제품으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결국 KS F 2349 : 2010 적용 이후에도 구입자의 요구나 승인 등 명시적인 절차 없이 아스콘 납품업체 일방의 판단만으로 순환골재가 아스콘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봄이 합당하고, 순환골재 사용량에 따른 표준 적용의 변경이나 품질 항목의 추가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납품처가 알아서 순환골재의 사용량을 결정하는 경우는 더더욱 있을 수 없다. 더구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의해 KS F 2349가 개정되어 순환골재를 사용한 아스콘의 KS 품질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 수요기관과 O 등 사이에 이 사건 계약목적물이 순환골재를 사용한 아스콘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급공사 수요기관의 직원들 대부분은 이 법정에서 위 KS F 2349 개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KS F 2349 개정 이후에도 위 수요기관들이 순환골재 사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아스콘으로 품명을 특정한 경우에도 여전히 순환골재 미사용 제품을 납품받을 의사였다고 봄이 합당하다. 한편 KS F 2349는 순환골재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아스콘의 일반적인 품질기준을 위해 마련된 것이고, GR F 4005는 GR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마련된 기준이며, 별지 관련법규 기재와 같이 GR 표준 역시 KS 표준을 반영하도록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두 표준은 서로 배치되거나 대비되는 기준이 아니므로 일반아스콘은 KS F 2349 규격에 맞는 제품이고 재생아스콘은 GR F 4005 규격에 맞는 제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단가계약의 경우 2013년 이후에는 비록 '순환골재 미사용 제품임'을 물품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입찰공고문에서부터 재생아스콘과 일반아스콘을 분리하여 공고함으로써 일반아스콘에 대한 계약은 순환골재 미사용 제품에 대한 단가계약임을 분명히 하였다. 비록 조달청이 2013년도 이후 단가계약에서 물품계약서에 '순환골재 미사용 제품임' 문구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단가계약의 단가를 명확히 하기 위할 목적으로(Y의 증언 참조)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형식을 통해 품명이 '일반아스팔트콘크리트'에 해당하는 단가계약은 순환골재 미사용 제품임을 충분히 알렸는바, 이를 통해 조달청의 의사는 순환골재 미사용 제품만을 이 사건 단가계약의 목적물로 삼고자 하였음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단가계약의 단가가 전년도 구매실적과 가격조사 등을 통해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상대방인 아스콘조합들 역시 조달청과 같은 의사였다거나 적어도 조달청의 의사를 당연히 알고 있었으리라 인정된다. 결국 계약당사자 모두 이 사건 단가계약의 목적물은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임을 당연한 전제로서 삼았거나 적어도 이에 관한 의사의 합치는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순환골재 미사용 제품이라는 문구가 입찰공고문에만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단가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개별 수요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아스콘 납품을 요구할 때 순환골재 사용 여부를 직접 표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목적물에 순환골재 사용 제품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및 조달청에 납품 요구할 때 '재생품'으로 표시된 재생아스콘을 별도로 납품요구하고 있는 것이 확인(수사기록 824~850쪽)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가계약의 계약목적물인 아스콘의 규격과 계약금액은 단가계약의 내용에 구속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이 납품한 아스콘이 KS 표준의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지 여부 1)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O 등의 이 사건 순환골재 사용 아스콘의 납품 등 경위와 관련한 아래 사실관계에 의하면, KS 표준이 요구하는 요건에 어긋나는 여러 정황이 확인된다. O 등은 2016. 4.경까지 앞서 본 이 사건 단가계약(관급공사의 경우) 및 이 사건 각 민수계약(사급공사의 경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 아스콘을 납품하였는데, 재생아스콘을 납품한다고 명시한 경우 외에 '일반아스콘' 또는 '아스콘'을 납품하는 경우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의 각 RC혼합량에 해당하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재생아스콘을 납품하였고, 그럼에도 수요기관에 제출한 납품서 등에는 순환골재 사용량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O 등이 2009. 1. 6.부터 2016. 4. 1.까지 순환골재 사용량을 납품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재생아스콘을 납품한 내역 중 O(재생플랜트 설비를 갖추지 않은 M이 O의 설비를 빌려 생산 후 납품한 아스콘 포함)이 관급공사에 납품한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 사급공사에 납품한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 Q이 관급공사에 납품한 것은 별지범죄일람표 ,사급공사에 납품한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다. 또한 O 등은 2007. 5.경부터 아스콘 생산 시설에 자동으로 골재와 아스팔트 등의 혼입량을 기록하여 생산일보로 출력하는 DG이 제작한 ERP프로그램(일명 무한 콘트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개별 수치 등을 임의로 조작하여 출력할 수 있는 슈퍼프린트 프로그램(일명 DG 프로그램, 출하 프로그램)도 함께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O 등은 품질인증을 해주는 기관인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자원순환진흥협회의 인증심사시에도 'RC' 항목으로 표기되는 순환골재 사용량을 실제와 달리 '0'으로 조작한 생산일보(일명 슈퍼프린트)를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왔다. 한편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이 발생하여 폐아스콘 처리(재생)업체에 수탁이 되면 환경부가 위탁 운영하는 환경관리공단의 올바로(Allbaro) 시스템에 배출자, 처리업자, 처리량 등이 전산 입력되어 각종 건설폐기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O 등은 폐아스콘을 반입하여 생산한 순환골재를 일반아스콘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데 사용하고도 모두 재생아스콘 납품에 사용한 것으로 올바로 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후 그 관리대장(수사기록 1208~1235쪽)을 비치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목적물을 KS F 2349에 적합한 아스콘 그 자체라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위 표준이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구입자의 승인이나 납품서에의 순환골재 사용량 기재 등 위 표준이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 결코 완전한 계약을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 KS F 2349 : 2010에 의하더라도 순환골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납품처는 구입자의 승인과 순환골재를 사용량을 기재한 납품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아스콘의 품질도 순환골재 사용시 추가로 요구되는 간접 인장강도 등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O 등이 납품한 아스콘은 순환골재 사용량을 '0'으로 속임으로써 구입자의 승인을 얻거 나 재활용제품에 추가로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만족시킨 바도 없으므로 당연히 KS F 2349에 적합한 아스콘이라 볼 수가 없다. 설령 일부 수요기관의 의사는 KS F 2349 규격만 준수하면 순환골재를 사용한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무관하다는 취지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수요기관의 의사를 KS F 2349가 순환골재 사용 아스콘을 위해 추가로 마련한 품질기준까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KS F 2349 : 2010는 아스콘의 재료로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KS F 2349 및 GR F 4005 모두 구재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 아스팔트의 침입도를 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재 아스팔트나 재생첨가제를 반드시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O 등의 생산일보 및 배합설계표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O 등이 납품한 아스콘에 재생첨가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재생첨가제가 없이도 품질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O 등의 아스콘을 KS F 2349에 적합한 아스콘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O 등이 납품한 아스콘은 모두 KS F 2349를 준수한 제품에 해당하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인 수요기관들이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기망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2)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계약목적물이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은 아스콘, 즉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인 사실을 기초로 하여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따라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은 아스콘을 납품할 의무' 또는 적어도 '순환골재를 사용할 시 KS F 2349 : 2010이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 사용량과 구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서 O 등이 납품하는 모든 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재생아스콘을 생산한 후 이를 숨기고 피해자인 수요기관들에 납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은 단순히 순환골재 사용 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납품한 것에서 나아가 순환골재 사용량을 '0'으로 기재한 납품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순환골재 자체에 대한 품질기준(KS F 2572) 준수 여부를 위한 검사는 물론 순환골재 사용시 추가되는 간접 인장강도, 터프니스, 추출 후 침입도 등 검사조차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하여 결국 KS F 2349는 커녕 GR F 4005의 적합 여부도 알 수 없는 제품을 납품하였다. 이에 피해자인 수요기관들은 O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재생아스콘을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은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로서 알고서 이를 구입한 후 사용하게 되었다. 설령 제품의 순환골재 사용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수요기관이라 할지라도, O 등이 납품한 아스콘이 재생아스콘임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협상하는 등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S F 2349 : 2010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일반골재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KS 표준상으로 순환골재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였던 2009년 ~ 2010. 10.경까지도 지속적으로 순환골재를 혼입한 아스콘을 납품하여 왔고 그 이후로도 그와 같은 납품절차가 반복되었다. 피고인 A은 폐아스콘 무상처리 이후 아스콘 업계에서 순환골재 사용은 묵시적으로 용인되는 것이고 수요기관이 자체 검수 후 납품을 받았으므로 순환골재 사용량 기재 여부는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 사장인 증인 BQ도 검수과정 통과 및 납품을 성사시키기 위해 순환골재 사용량을 '0'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순환골재 미사용 확약서를 요청한 현장도 있었던 점(수사기록 1841쪽)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활용제품 사용의무와 관련한 기망행위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 수요기관들에 대해서는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인 수요기관들이 O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아스콘에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사용한 이상 기망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재활용제품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 수요기관들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 또는 계약 내용과 달리 일반아스콘이 아닌 재생아스콘을 납품받은 이상 당연히 사기죄의 피해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의무가 있는 재활용제품은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것으로 GR F 4005를 준수한 제품이어야 하는데 O 등이 납품한 재생아스콘은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더구나 피해자인 수요기관들은 자신이 사용한 아스콘이 재활용제품인지도 알 수 없었다).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수요기관들의 직원들 모두 O 등이 납품한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O 등의 전현직 직원들(AK, AJ 등) 및 관계자들(AF, Y, AH)의 진술에 의할 때 납품 현장에서 육안으로 재생아스콘과 일반아스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요기관들이 O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아스콘에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매년 발생하는 폐아스콘의 양이 모든 아스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만큼 많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설령 폐아스콘의 소비가 회사 차원에서 영업상의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아스콘 업체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재생아스콘 납품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 금액의 인정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납품한 이 사건 아스콘은 모두 KS 표준 또는 GR 표준 적합 여부를 알 수 없는 제품으로 적법한 유통이 전제가 될 수 없어 그 시장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설령 0 등이 납품한 아스콘이 KS F 2349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아직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KS F 2349 제품의 단가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진행한 바 없어 여전히 그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다). 2) 그러나 피고인 B과 BP, AN 등은 수사기관에서 일반아스콘과 재생아스콘의 단가 차이는 톤당 6,000원 이상이라고 진술하였고, 한국재생아스콘협회가 제시한 자료(수사기록 205쪽)에서도 2008년말 단가 차이가 톤당 7,859원으로 제시된 점, 재생아스콘 관련 논문에서도 재생아스콘 사용으로 인한 재료비 절감 효과는 약 10% 내외로 확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608쪽), O 등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재료비의 일부를 차지하는 재생첨가제의 가격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40%가 넘는 비율의 순환골재를 혼입한 경우도 다수 있으며 단가 차이가 있는 여러 규격의 아스콘을 납품하였으므로 재생아스콘 제품 중 가장 높은 단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피고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계산이 되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납품한 이 사건 아스콘은 KS 표준 또는 GR 표준 적합 여부를 알 수 없어 공사현장에 그대로 사용될 수 없는 제품으로 실제로 형성될 수 있는 판매 가격은 적어도 GR F 4005를 준수한 재생아스콘의 가격과 유사하거나 그보다도 낮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A이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함으로써 적어도 지급받은 전체 매매대금과 GR F 4005를 준수한 재생아스콘 제품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제품의 단가(당해 연도의 인천지방조달청 단가계>약 중 종류가 'DH'인 제품의 단가, 수사기록 1205쪽)<각주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부당이익'란 기재 금액을 O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수요기관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실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 A은, 재생아스콘과 일반아스콘의 단가에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일반아스콘'과 '순환골재를 30% 포함한 재생아스콘'의 생산원가를 비교한 감정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감정서에는 O 등이 공공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운반비만으로 조달이 가능한 순환골재의 단가가 신규골재의 평균 단가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 등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재생첨가제의 가격(5,400원/1톤)까지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정당행위 해당 여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납품한 아스콘에 혼합한 순환골재의 양이 상당히 많고 이를 통해 O 등으로 하여금 막대한 이윤을 남기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조작된 생산일보와 납품서 등으로 아스콘의 품질까지 속인 점, 아스콘의 품질은 일반 국민 다수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안전에 관련된 것으로서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점, 순환골재를 사용한 이유는 신재 아스팔트 투입량 등을 줄여 피고인 A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더 크게 남기기 위한 행동임이 상식상 명백하고 달리 특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 및 충돌 법익 사이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 한편 '수요기관의 폐아스콘 사용 강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순환골재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폐아스콘의 사용 강제와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판 이 사건 범행과는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회사에 물량을 배정하는 것은 수요기관인 공공기관들이 아니라 아스콘조합들이 결정하는 점(서울지방조달청 문서송부 회신결과 참조)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KS F 2349에서 순환골재 사용시 구입자인 수요기관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 승인 절차가 미비되어 있어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승인 절차는 특별한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계약상대방에게 순환골재 혼입 여부를 고지하는 등 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가능할 것인데 애초부터 순환골재 사용 여부를 속여 승인을 받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이상 위 주장은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에 정당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고,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4월~8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육안으로는 재생아스콘과 일반아스콘의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값싼 폐아스콘을 재료로 한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장기간(피고인 A이 약 6년, 피고인 B이 약 4년)에 걸쳐 약 6,000여개에 달하는 피해현장에 약 1,25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금액의 아스콘을 납품하여 적어도 15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수 및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물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급증하는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호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순환골재 사용의 필요성 그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순환골재 사용은 환경보호를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어졌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로 포장에 사용되는 아스콘은 국민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로서 이러한 아스콘의 품질 불량은 비록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칫 포트 홀 등의 발생 원인이 되어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구가 과밀하고 교통량이 매우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의 안전관리 중요성과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의 고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기간이나 규모에 비추어 업계의 관행이나 환경보호의 필요성 등으로 결코 합리화될 수 없고, 오히려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생산한 재생아스콘의 재료를 묵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일보 등을 조작하여 품질검사 등을 회피하는 한편 수요기관들에 제출하는 납품서 등에도 순환골재 사용량을 허위 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범행을 속여 왔고,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점차 높은 비율로 순환골재 사용량을 늘렸음에도 최소한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생첨가제 사용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해 가면서 아스콘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에 기대어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조달청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의 부당이득 환수조치의 일환으로 O과 N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0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R그룹 내 회사들과 약정하여 그 조치가 실행되었는바, 장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이 폐아스콘을 순환골재로 재활용한 행위 그 자체는 건설폐기물법의 취지와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 B이 O의 사장이라는 직함 등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였고, 특별히 O 등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회사의 수익을 분배받는 등으로 범죄수익을 향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M (주), (주) N, O (주), O (주) 화성공장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9. 1. 30.부터 2015. 11. 30.까지 사이에 O 인천공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활용아스콘을 신골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아스콘인 것처럼 속이고 위 회사들에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432 내지 5468, 10598 내지 1061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합계 17,445,996원,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합계 7,07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O 및 M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 A이 2015. 4. 29.부터 2016. 2. 24.까지 사이에 Q 공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활용아스콘을 신골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아스콘인 것처럼 속이고 위 회사들에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856, 1741 내지 174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476,4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Q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M (주), (주) N, O (주), O (주) 화성공장은 모두 피고인 A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총괄 운영하는 같은 R그룹 내에 있는 회사로서 비록 O 등으로부터 순환골재가 사용된 아스콘을 납품받았더라도 이를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일반아스콘으로 알고서 납품받는다는 착오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회사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M (주), (주) N, O (주), O (주) 화성공장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