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관련사항 피고인 A은 회사원인 자, 피고인 B은 2008.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전주시 L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피고인 C은 고물상 영업을 하는 자, 피고인 D은 회사원인 자,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회사원인 자, 피고인 G은 퀵서비스 배달일을 하는 자이다. 2. 피고인 A, B, C의 M(같은 날 기소중지)과의 공동범행 [2010. 5. 6.경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미리 가입해둔 개인운전자보험에 따른 보험금이나 수리비 등을 수령하여 나누어 쓰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은 M을 끌어들여 피고인 C 소유의 1톤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낡은 외제 오토바이를 적재한 채 도로상을 주행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피고인 A M이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이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신고하면서 피고인 B이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리비 등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5. 6. 22:32 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용진검문소 앞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피고인 C은 N 1톤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야마하엑스포' 오토바이를 적재하고, M은 위 N 차량을 운전하여 지암마을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이때 피고인 A은 0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전주방면에서 봉동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위 M이 운전하는 N 화물차량의 적재함 왼쪽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하면서 위 O 1톤 포터 화물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제일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 B은 위 O 차량을 자신이 근무하는 L로 견인하여 수리하는 한편 위 사고로 손괴된 오토바이를 직접 구입하여 M에게 운반을 부탁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제일화재보험(주)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0. 5. 25.경 위 O 화물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977,000원, 같은 달 31.경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1,080,8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사고를 이유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자동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593,82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 E, F, G의 P(같은 날 기소중지), Q(사망)와의 공동범행 [2011. 8, 27.경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 E은 2011. 8.경 그 소유의 R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수리할 필요가 생기게 되자, 다른 차량을 동원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 나누어 쓸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이를 알고 피고인 A에게 "형님, 차에 타고만 있으면 보험료조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범행가담을 제의하는 등으로 피고인 A 등을 범행에 끌어들인 다음,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과 P가 동승하고 있다가 Q가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8. 27, 22:14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에 있는 전주대학교 신정문사거리 앞길에서, 그 무렵 피고인 C은 그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E, F과 위 P를 태워 위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 E은 위 R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F과 P가 동승하여 그곳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위 Q는 당일 S 유한회사에서 빌린 T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사전에 약속한 대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R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그 무렵 위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하면서 위 YF소나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1. 8. 29.경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합의금, 자동차 수리비, 병원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906,53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B, C의 P와의 공동범행[2011. 9, 21. 교통사고 관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이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는 습관이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음주운전의 약점을 잡아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 나누어 가질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9.20, 21:00 경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화산공원 인근에서 만나, 피고인 C과 P는 피해자 D을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술집 주변에서 차량을 대기하였다가 음주운전하는 피해자의 차량과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와서 위 피해자와의 합의유도 및 사고현장 뒷수습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과 P는 2011, 9,21, 01:00 경 피해자 D을 불러내 전주시 덕진구 U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재차 인근 V라는 상호의 술집으로 옮겨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음주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당일 05:00경 그 소유의 W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X 마티즈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일부러 사고를 유발할 만한 상황을 물색하던 중, 2011. 9, 21. 05:07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영무예다음아파트 건너편 도로상에 이르러, 피고인 A은 X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주행하다가 위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로 끼어들어 추월을 시도하면서 일부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큰 부상을 당한 것처럼 양손으로 뒷목을 감싸 쥔 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D에게 "아니, 당신 술 마셨어?"라는 말을 거듭하고, 이에 피해자 D1 방금 전에 술을 마시고 헤어진 피고인 C과 P에게 전화하여 위 사고 현장에 와달라는 부탁을 하자, 피고인 C과 P는 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 D에게 "형, 이거 큰 사고야, 음주이고 합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차가 전복되고 사건처리하면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C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그 즉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음주사고로 경찰에 신고하여 큰 불이익을 입도록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도록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본인이 사고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1,8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중 8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X 마티즈 스파크 승용차로 피해자 D 이 운전하던 W SM520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위 D 소유의 자동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으로 533,1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 A, B, C, D의 P와의 공동범행 [2011, 9, 21, 교통사고 관련]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 4. 항 기재의 사고가 피고인 A이 고의로 사고를 낼 목적으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피고인 D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에도, 마치 피고인 D이 신호위반을 하여 피고인 A의 차량을 추돌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9. 21. 07:13 경 전주시 완산구 Y병원 앞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고객센터(Z)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 D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가 신호위반을 하여 상대차량을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로부터 2011. 9. 23.경 합의금으로 13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의료법인 Y병원에 병원치료비 및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403,1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1,703,100원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1. 9. 21.경 위 X 마티즈 스파크 승용차를 피고인 B이 영업사원 근무하는 L에 견인하여 수리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삼성화재보험(주)에 견인비용 10만 원과 차량 수리비 약 900만 원 및 위 마티즈 승용차의 소유자인 AA 이 사고 당시 차량 트렁크 내부에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엔틱 그릇을 보관하였다가 위 사고로 파손되었다고 하면서 그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보험회사의 사고조사 담당 직원이 위 사고의 정황 등을 의심한 나머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A과의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삼성화재 AC 팀장) 및 파손물품현장신고서 1. 수사보고(A의 사고확인 및 동의서편철, 교통사고조사 실황조사서 등 편철, 대물·대물품의서 등 첨부) 1. 사고경위서 등 중 보험금지급현황, 각 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 대물보험금사정 및 지급품의서, 사고접수지(A), 보험금지급현황, 대물종결품의서 1. 합의서, 각서, 무통장입금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기간 확인보고)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1.자 공동갈취, 공동재물손괴 및 사기미수 부분에 대하여는 공동모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27.자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공모하지도 공동가담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9. 21. 자 사기미수 중 엔틱그릇 부분에 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판시 유죄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A, C은 P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를 일부러 내 음주운전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자는 모의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 피고인 B 역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피고인 A, C은 P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짬에 있어 교통사고가 나면 피고인 B에게 연락해 사고현장에 오게 한 후 D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고 사고 뒷수습을 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모의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온 점, 피고인 B L의 영업사원으로서 사고차량을 그 공업사에 소개시켜주면 공임비 중 일정비율 부분을 지급 받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고차량을 위공업사로 견인조치하면 그것으로 자신이 할 일은 끝날 터인데도 P, 피고인 C 등과 함께 피고인 A이 간 병원까지 가서 P, 피고인 C과 더불어 D에게 음주운전사고인 점을 들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과의 합의를 종용하고 피고인 A D 사이의 합의금액 조정 등 그 합의를 중재하였고 나중 이들 간의 합의서 등 서류의 내용을 불러주기까지 한 점(그러나 피고인 B은 D과 고작 한두 번 잠깐 만난 정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D의 교통사고에 병원까지 같이 가 합의를 중재하는 등을 할 정도로 D과는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하여 금원을 갈취함에 있어서 그 합의금액의 조정 등 사고뒷수습은 만일 그 처리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모의했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정도로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결국 D과 피고인 A D의 음주운전사고임을 드러나지 않게 하되 D이 피고인 A에게 판시와 같은 돈을 지급하고 거기에다 D의 과실비율을 100%로 하여 D의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고인 A의 치료비, 수리비 등을 부담하도록 하자고 합의한 후 피고인 B D의 휴대전화로 D 차량의 보험회사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D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니 그 보험금 지급 등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취지의 보험사고접수를 하였고, 이와 같은 보험사고접수로 보험금지급청구절차가 개시되고 따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 점, D은 수회에 걸쳐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보험회사·경찰서에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사전모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의 공모 및 공동가담 여부 판시 유죄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P와 피고인 A을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차량으로 계획한 E의 에쿠스 차량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 때에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급하면서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를 한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범행의 공모 및 공동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D의 공모 여부 판시 유죄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D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반대편 도로 위에 전복되어 있던 피고인 A 운전의 스파크 차량으로 다가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스파크 차량 주위에는 이 사건 그릇이 떨어져 있었던 점, 그 그릇은 위 스파크차량이 전복되는 과정에 트렁크쪽의 유리가 깨지면서 쏟아져 나온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새벽으로서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던 상황이었고 그 그릇이 위와 같이 스파크 차량 주위의 도로 위에 있었던 것이라서 그 발견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조건 중 하나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자신의 과실비율이 100% 가 되게 하여 자신의 차량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인 A 차량의 수리비 등 피해 일체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피고인 D 차량의 보험회사에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보험사고접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 역시 이 사건 엔틱그릇 부분에 관하여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갈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종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그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E: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3회의 동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2회)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 유(피고인 A, B, C, E 부분) 피고인 B, C, E은 이미 동종전과(피고인 B : 실형 2회, 벌금 2회, 피고인 C: 벌금 1회, 피고인 E: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가 있고 더군다나 피고인 B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인데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그 역할을 분담하는 등 모의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거나(피고인 A, B, C, E) 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상황을 설정한 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사고를 무마해준다는 구실을 들어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서 (피고인 A, B, C) 그 죄질이 불량하며(피고인 B, C의 경우 종전 동종전과와 같은 보험사기로서 이 사건의 경우 그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다), 그 피해액의 규모도 결코 작지 아니한데 아직까지 그 피해변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의 경우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 또는 해당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변상을 하였으며(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피고인 B, C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D과 각 합의하였고, 피고인 E은 메리츠화재보험주식회사에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상하고 남은 피해 부분의 변상을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는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피고인 E 역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 또는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누범으로 인한 가중영역의 권고형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은 판시 2011. 8. 27.자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1. 8. 27. 14:00경 Q가 일하는 전주시 완산구 AD 식당으로 찾아가 Q에게 "에쿠스 차량이 뒷범퍼를 수리를 해야 해서 고의 사고를 내서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너가 차량을 렌트해서 에쿠스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해 주면 7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Q를 범행에 끌어들인 다음, Q가 피고인 A 등이 타고 있는 차량을 추돌하는 등으로 피고인 A 등과 공동으로 판시와 같은 사기범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마땅히 없으므로, 결국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