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6. 그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5. 25.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군산에서 'C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던 중 새 주점을 개업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위 주점을 운영해도 별다른 소득이 없고 두 사람 모두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특히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 두 사람 모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점 개업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 및 D과, B이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작업을 한 후 B을 대출명의자로 한 대출을 여러 곳에서 받아 나누어 가지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몇 차례만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B은, B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은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하지 않음에도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군산시 F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전화기를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걸려오는 재직 확인 전화를 받기 위해 위 사무실 전화를 자신의 휴대폰에 연결시켜 두고 B이 근무한다는 대답을 하기로 하였으며, D과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B이 'E'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수개월간 B 명의의 계좌에 급여인 것처럼 돈을 입금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B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1. B이 2016. 6. 19. 자로 구금되기 이전의 사기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한 후 우선 B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B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B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부담하였으며, D과 성명불상자는 B이 유한회사 G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D과 B, 성명불상자는 2016. 4. 6.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I에서, 피해자 J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B 명의로 구입하는 K 쏘렌토 승용차 매수대금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위 승용차를 곧바로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B은 실제 유한회사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그 외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K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B이 2016. 6. 19.자로 구금된 이후의 사기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 내용에 따라 계속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을 지속해오던 중, B이 2016. 6. 19. 절도죄로 긴급체포 된 후 구속되었음에도 수감 중인 B과 상의를 거쳐 계속해서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과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을 물색한 다음, B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마치 B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B에 대한 재직확인 전화가 오면 B이 수감 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제 근무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D은 2016. 8. 17. 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에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E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이 실제로 E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자 "B이 근무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B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고, E는 실제 운영되는 업체가 아니며, B이 위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B은 가진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N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399만 6,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재직증명서, 각 녹취서 1. 수사보고(I에서 쏘렌토 차량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확인 보고, 피의자 B이 직접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은 사실 확인 보고,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B이 수감 중일 때 B 명의로 대출 신청된 건수 확인 보고, M 대출 관련한 대출신청자, 재직확인자의 목소리 주인공 확인 보고, 수감 후에도 B이 작업대출진행에 동의한 내용이 있는 편지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주민정보, 범죄경력자료 등(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가 판시 제1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1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범행이고(판결 확정 시점은 “2016. 4. 6. 0시" 인데, 판시 제1죄는 그 범행이 2018. 4. 6. 0시 이후에 종료되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임을 알 수 있으므로, 판시 제1 최는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판시 제1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 다만,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2018. 11.29. 선고 2018도1486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죄: 징역 10년 이하 판시 제2 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다. 공범인 D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합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0 불리한 정상 - m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6,2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작업대출의 방법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에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