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7. 19.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2.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4. 확정되었고, 2023. 5. 18. 수원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7.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9년경부터 A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BMW M4 차량 및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63 차량의 렌트를 알선하여주기로 한 것을 기화로 위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20. 4. 하순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 C에게 “차량 2대를 맡기고 2,000만 원만 달라, 차주를 대동하여 가져가든 최악의 경우엔 그냥 훔쳐온다, 걱정하지 마라 그 뒤엔 알아서 하겠다, 중간에 낀 사람들 소개비도 좀 준다”고 말하면서 차량을 정상적인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차량을 적법하게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차량 담보대출 사기 범행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사기 범행 제의를 수락한 다음 2020. 5. 6. 23:33경 인천 미추홀구 E 앞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BMW M4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63 차량 2대를 탁송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20. 5. 7. 저녁시간경 피고인 B에게 “차량들을 담보로 맡길 곳을 알아봐 달라, 나머지는 알아서 가져라, 담보로 맡긴 차량들은 알아서 하겠다, 감당하겠다, 돈을 돌려주던가 차를 떠가든 알아서 한다”고 말하여 사기 범행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사기 범행 제의를 수락하고 2020. 5. 8. 01:26경 인천 미추홀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C로부터 위 차량 2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B는 G으로부터 피해자 H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내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BMW M4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63 차량 2대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차량번호 1 생략) BMW M4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63 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차량 2대에 대한 대출금 4,000만 원에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3,600만 원을 빌리고 추가로 월 이자 10%를 주기로 약정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 B의 차량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차량들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담보로 건네줄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차량들을 계속해서 담보물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금액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 C,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고, 2020. 5. 8. 17:21경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B가 지정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만 원, 같은 날 22:32경 1,35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6월 하순경부터 2020. 4월 중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M4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63 차량 2대를 갖추고, 2019. 6. 26. 17:31경 피고인 D이 알선한 성명불상의 불법 개인렌트 업자에게 1일간 위 차량 중 1대((차량번호 1 생략) BMW M4 차량)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대여금 도합 57,4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타인 명의 수입 차량으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피고인 B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BMW M4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63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위 차량들에 대하여 3,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위 차량들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알선하여 개인렌트로 운용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M4 차량에 대하여 렌트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6. 3. 03:14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 B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점유하면서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K 소유 시가 5,9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9. 6. 26. 02:03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피고인 A이 점유하며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M4 자동차 1대를 성명불상의 불법 개인렌트 업자에게 1일 사용 조건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그중 1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탁송하는 방법으로 유상 대여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타인 소유의 수입 승용차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M4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63 차량을 성명불상의 자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중 A 진술기재 부분 1. GPS 이동경로, 차용증 1. 수사보고서(사건 외 G 진술 분석), 수사보고서(위치추적 장치[GPS] 이동경로 분석),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BMW M4 차량 소유자 K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차량별 도난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C의 차량 인계, 인수에 대한 진술 진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K 상대 수사결과),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전과 관련) (피고인 D은, ‘A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해서 N을 통해 C를 소개받아 C에게 위 차량들을 담보로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했을 뿐이며 이후 위 차량들을 절취하여 오는 등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A과 개인 렌트 동업을 하였는데 개인 렌트 운영차량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때마다 A이 그 차량을 절취하여 회수하였고 피고인 D도 직접 차량을 찾아온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자동차 키를 복사하여 가지고 있다가 A에게 이를 건네주었는데, 상황에 따라 이후에 위 복사된 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회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편취금 중 적지 않은 돈을 나누어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담보로 제공된 차량들이 회수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C,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자동차 임대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못한 점, 피고인 A, B, C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및 절도죄의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 C, D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