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62

범 죄 사 실 1. 물티슈 구입대금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물티슈 제조·판매 업체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C의 거래처 D 대표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년 하반기경 피해자에게 “내가 거래하는 F 등 보험회사 지점 4곳에 판촉용 물티슈를 납품하여 수익을 내려고 한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C에서 물티슈를 구입하여 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수익금을 받아서 보내준 원금을 갚고 수익도 배분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수락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사설 스포츠토토나 코인 구입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C으로부터 물티슈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4개 거래처와 물티슈 납품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처럼 물티슈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1,6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요금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속한 물티슈 판매 수익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 지금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해서 휴대전화 사용이 정지되었다. 휴대전화 요금을 낼 돈을 빌려주면 정지를 풀고 거래처에 연락하여 수익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후 빌린 돈도 갚겠다.”라고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물티슈 판매를 위하여 거래처와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가 보낸 돈을 물티슈 구입대금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3.경 휴대전화 요금 납부용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7,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고소인 제출 피해금액 정리내역서, 거래내역 조회서, 이체 확인증, 거래영수증,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F 지점장과 납품계약 체결한 사실 있는지에 대하여, C 전 공장장 상대 유선진술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E 유선진술 청취,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0 성사 주교지하차도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사동 방면에서 주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 및 이로 인한 사지마비의 와상상태, 인지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및 후유장애진단서, D 의료감정 회신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 중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0: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경미하게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2005년, 2011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34

범 죄 사 실 2022고단534 피고인은 2022. 2. 27. 05:23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09 피고인은 2022. 8. 30. 02:22경 평택시 B아파트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04: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 뒤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자료, 녹취록,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주문내역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3, 14, 24, 26, 28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촬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카메라 촬영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2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평택 방면에서 남부대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좌측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5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차구역 CCTV 확인) 1. 견적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운전 도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00만 원, 200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52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4세)과 C(여, 1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17:10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와의 이혼 문제로 인하여 속이 상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아동 C에게 밥을 먹으라고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술상을 내려치고,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15cm)로 술상 위를 1회 내려찍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에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 ‘너희들 다 필요 없다, 집에서 다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카놀라유를 거실과 작은 방에 뿌린 후 화장실에 있던 휴지를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거실 바닥과 작은 방에 카놀라유를 뿌린 후 화장실에 있던 휴지를 가져와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던졌으나 불이 붙은 휴지가 자연 소화되고 불이 붙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112 신고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오른손의 긁힌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보호관찰․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 C이 보는 앞에서 술상을 내리치고 식칼로 술상을 내리찍고, 피해아동들에게 집에 불을 지를 테니 나가라고 말하면서 카놀라유를 뿌린 후 휴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짐으로써 집을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아 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불을 지르려 한 D건물 G동 건물에는 10세대가 거주하는데, 이 사건 범행일(2022. 3. 13.)이 일요일이었고 피고인이 불을 지르려 한 시각이 18:10경이어서 D건물 G동 건물에는 상당수의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아동들과 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해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22:20경 수원시 권선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3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벌금형 처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18%), 운전한 거리(약 1k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07:2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밤새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은 걸어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부르는 소리를 무시하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 여성의 얼굴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해 부위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2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건물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부산시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적용기간 : 2021. 12. 18.(토) 0시~ 2022. 1. 3.(월) 05시까지, 운영시간 05-21시까지”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고시에 따른 행정명령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20. 00:25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제공하는 등 영업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연제구청장의 고발장 1. 적발보고, 수사보고서(행정명령 고지 알림자료에 대하여) 1. 영업허가증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21.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01:0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신고자 진술에 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관하여 ‘역주행을 하고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이루어졌고,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정차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 사실도 있었던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8.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7. 07:35경 충남 금산군 B 입구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중(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022. 1. 9.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약 3개월 후인 2022. 4. 17.경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남, 43세)에 대한 스토킹범죄로인하여 1.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6. 2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잠정조치 청구서에 기재된 거주지와 그 외 피고인이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소재지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6. 2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5. 6. 위 법원에서 피해자의 이름 오기를 정정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5. 19:47경 대구 수성구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통화내역 등) 1. 잠정조치결정 및 잠정조치결정(정정) 1. 잠정조치통보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15, 17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통보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2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7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뒤통수 사진(현장촬영),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0:20경 전남 영암군 B,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0:40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및 영상자료 화면 캡처, 주취운전자 정 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04%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16. 21:06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말이 약간 어눌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상주시 E에 있는 F 공장 앞 도로부터 상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보완수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1997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반복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특별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가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16: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였다가 다시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였고 양 옆으로 상가들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 피해자 D(여, 49세), 피해자 E(여, 52세)이 있는 것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항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영상 CD,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2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었다.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특히 201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18:09경 안산시 단원구 B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은 뒤 음부 쪽으로 쓸어올려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쓸어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한 달여 전인 2021. 12. 16.경 이 사건 범행수법과 유사하게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22. 1. 1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단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 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가 근무하고 있는 시흥시 C에 투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22:06경 위 호텔 D호로 “생수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온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사랑해주고 싶다, 밥 사준다 연락해라” 등의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숙박업소 종업원인 피해여성을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4.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으로부터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31)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필로폰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