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C이 운영하는 (주)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C은 2012. 2.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104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경락받으면서 경락 잔대금 1억 8천만원 상당을 납입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명의를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경락잔대금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4. 12.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7.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그 후 C은 2014. 1.경 피해자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5천만원(중도금 및 잔금으로 1억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5천만원을 피해자가 인수해가는 조건)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2억 6천만원(중도금 및 잔금으로 1천만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5천만원을 피해자가 인수해가는 조건으로 기재한 속칭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였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7.경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6천만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 서명·날인 해주었고, 다음날인 2014. 1. 28.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4. 1. 29.까지 매매대금 1억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C이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며,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4. 4. 17.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아갈 것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 28.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5천만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후, 2014. 1. 29. 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5천만원을 피해자가 인수해가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 18.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취지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C과의 합의에 따라 채무인수를 미루고 있었던 상황으로 채무불이행을 한 바가 없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권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매매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어,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자신의 남편인 G에게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G에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H의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및 진술서 등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내용증명 확인서 1. E아파트 약정서 1. 항고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이고, C로 매수한 것일 뿐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F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및 채무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한다. 2. 법리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의 해제가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더라도 매도인이 그 해제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이 들고 있는 계약해제사유가 적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해제사유로 믿었거나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5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피해자 사이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었고, 피해자가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무인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내용을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이전의무가 발생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적법한 해제사유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적법한 해제사유가 있다고 믿었거나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1, 11, 29,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C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중 동호수를 정하지 아니한 채 앞으로 경락받을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D의 계좌로 이용하던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C은 2012. 4. 17. 이 사건 아파트를 강제경매로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다. 다. C은 위 E 아파트 경락에 계속 실패하자 2013. 5. 2. 피해자에게 만일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당시 D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매도해 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해자는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두로 매매대금을 3억 5천만원으로 정하고, 2011. 11. 29. 지불한 5,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2억 5천만원을 피해자가 인수하며, 중도금 및 잔금을 5,0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7.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6,000 만원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매도인은 피고인, 매수인은 피해자,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잔금을 2014. 1. 29.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채무인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으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법무사에게 교부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4. 1. 28. H의 계좌로 "801호 대금 중 일부"라고 표시하여 2,000만원 송금하였고, 2014. 1. 29. H의 계좌로 "E아파트대금"이라고 표시하여 2,000 만원을 송금하였고, 2014. 1. 29. 피고인의 계좌로 "아파트잔금"이라고 표시하여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 28. 피해자에게 H에게 송금하는 2,000 만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아. 피해자는 당초 매매대금을 3억 5,000 만원으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2억 6,000 만원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뒤늦게 알고 나서 C에게 항의하였고, C은 양도소득세 문제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니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2014. 4. 17. 이후에 매매신고를 하기로 한 후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그대로 보관하게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3, 18, 피해자에게 대금 미지급 및 채무인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고, 2014. 4. 15. 피고인 남편인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차.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6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 1,000만원을 받았으나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채무인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계약서에는 채무인수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고, 피고인이 작성해 준 영수증이나 피해자의 입금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통고장에도 "본 계약을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제3자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매매조건 및 이행은 C이 주도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카.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고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상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이라고 볼 여지가 많고, 가사 명의신탁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잔금이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피해자에 대하여 등기이전의무를 해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되므로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판시 범행의 인정여부와는 무관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범죄군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과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해자에 대한 사무처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실제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C에 대한 대출금 대납이자 및 연체급여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