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1. 22. 평택시 C에 있는 D 운영의 가게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5%의 조건으로 대여함에 있어 차용증 명목으로 D으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위임장 양식에 '금액 천만원, 만기일 2009년 11월 20일, 이율 월 5%, 계약일 2009년 1월 22일, 이자납일 매월 20일, 위임인 성명 D'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인감을 날인하게 한 후 위 D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D이 원금을 변제하지 않자 D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대여원금을 부풀리고, 이자율을 지자제한법상의 상한인 연 30%로 낮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지에서 검은색 필기구로 위 위임장의 금액란에 기재된 '천만원' 왼쪽 옆 부분에 '이'를, 이율란에 기재된 '월 5%' 오른쪽 옆 부분에 '→2.5%'를 추가로 기재하여, 마치 원금 2,000만 원을 이자 월 2.5%로 대여한 것과 같이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위임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8.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원실에서 위 D을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변조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변조한 D 명의의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28. 위 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위 D에게 1,000만 원을 월 5%의 조건으로 대여하였음에도,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위와 같이 변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 및 월 2.5%의 이자를 청구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4. 4. 16. 위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피해자가 항소를 제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1. 위 D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500,000원을 받고, 이를 비롯하여 2012. 8. 22.까지 매월 21.경 이자 명목으로 500,000원씩 받아 총 10회에 걸쳐 법령에 규정된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각각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 대질 조사시 진술한 부분 포함) 1.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 대출신청서 및 각 차용증 1. 수사보고(이자지급내역 정리)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검토 등)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 지급명령 1. 피고인이 승소한 1심 판결문 1. 수사보고서(이자제한법 위반 혐의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고소인은 이 사건 위임장(수사기록 제6쪽)의 수임인란 "A"부분, 금액란 "이천만" 중 "이"부분, 이율란 "->2.5%" 부분은 고소인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바, 육안으로 봐도 이 사건 위임장의 "이천만"의 글자 사이 간격이 다르고, "이천만" 중 "이"의 동그라미 부분은 그 운필형태가 같은 위임장에 고소인이 썼다는 다른 동그라미와 차이가 있으며, 고소인이 작성하였다는 다른 차용증(수사기록 제52, 53쪽), 대출신청서(수사기록 제12쪽)의 동그라미와도 명백히 차이가 있다(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이" 부분이 고소인의 운필형태와 유사하다고 한 민사소송에서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 고소인은 2009. 1. 22. 1,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월 5%로 계산한 2개월분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후 2개월 후인 2009. 3. 22.부터 50만 원씩 매월 이자(선불)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2009. 1. 22. 1,000만 원을 빌려줄 때 1개월분 선이자 50만 원(월 5%)을 공제하였다가 2009. 2. 20.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줄 때는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채 합계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율을 월 2.5%로 낮추어 2009. 3. 22.부터 50만 원씩 매월 이자를 받았고 2009. 2.분 이자는 먼저 받은 선이자 50만 원으로 갈음했다고 진술하는바, 2009. 3. 22.부터 지급받은 이자 및 지급시기 등이 고소인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은 추가 이자부담 없이 1,000만 원을 더 빌린 것이 되고,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던 이자를 후불로 전환한 것이 되며, 2009. 3. 20. 이자를 받기 전까지 이자는 75만 원이어야 하는데 50만 원만 주었다는 것이 되는바, 제3자에게 돈을 빌려 사채를 놓고 있었던 피고인이 이러한 합의를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 2. 19. 1,000만 원을 E으로부터 빌려 2009. 2. 20. 고소인에게 전액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2009. 2. 19.자 차용증(수사기록 제270쪽)의 변제기는 2009. 8. 25.인 반면, 이 사건 위임장의 변제기는 그보다 뒤인 2009. 11. 20.인바, E으로부터 빌린 돈이 고소인에게 건네간 것인지도 의문이다], 2009. 1. 22. 1,000만 원을 빌려줄 때 700만 원은 고소인에게 계좌로 송금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추가 1,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건네주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 2. 20.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줄 때 위임장을 작성하던 고소인이 물어보길래 처음에 돈을 빌린 "2009. 1. 22."로 기재하라고 말하여 고소인이 위임장 날짜를 "2009. 1. 22."로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추가로 빌려 준 1,0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율을 다시 정하여 새로운 합의를 하는 마당에 날짜를 소급 기재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월 5%의 이율로 1,000만 원만 빌렸다는 고소인의 진술에 훨씬 신빙성이 높다.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고서도 이를 감추고자 이 사건 위임장을 변조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이자제한법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 변조 등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O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고, 약정한 원금은 변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확정된 판결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