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6:1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차 105동 옆 정자 앞 노상에서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경계석에 잠시 기대고 있던 피해자 D(여, 7세)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7세의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동·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E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 성명불상자(일명 'F')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하는역할을, 피고인 A, G(가명)은 차명계좌 관리, 수익금 현금 인출 역할을, 피고인 B, 피고 인 C, H, I(가명), J(가명), K(가명) 등은 사이트 관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급, 배당률 조정, 경기 결과 입력, 충·환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각각 맡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2014. 11.경부터 2016. 8. 28.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5. 3. 4.경부터 2016. 8. 28.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9. 8.경부터 2016. 8. 28.경까지) 중국 홍콩 L 2동16EF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M'(M.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됨)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승무패'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는 '핸디캡' 방식 등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레몽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삭제>) 등 17개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88,883,991,387원(이 금액은 2015. 10. 2.부터 2015. 12. 20.까지 사이기간에만 확인된 금액이다)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4. 11.경부터 2016. 8. 28.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3. 4.경부터 2016. 8. 28.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9. 8.경부터 2016. 8. 28.경까지 각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0, 41 내지 43,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Q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서버를 두고 타인 명의 통장을 입금통장으로 이용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이 이루어졌다.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1년 9개월여에 이르고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H와 함께 본 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H의 체포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범행을 지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H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 B, C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좇아 홍콩까지 가서 환전 업무 등을 수행하며 본 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H의 체포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범행을 지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H,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H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에게는 한 차례의 이종벌금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C에게도 동종범죄의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 0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해장국 2그릇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0. 30. 01:35경 위 E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밥과 술을 먹은 후 계산하지 않은 채 식당 밖으로 나갔고, 뒤따라 온 피해자 D으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자 식당 종업원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씨발년아, 가슴 좋네, 몸매 좋네, 밑에 십자로 찢어져서 니애미, 애비가 널 씹으로 낳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 등 투기) 피고인은 2016. 10. 30. 01:52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와 담뱃갑을 함부로 위 지구대 앞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경범죄처벌법위반 영상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약 1개월 간 구금된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 기준[기본 영역 : 6월 - 1년 6월 ; 다만, 모욕죄는 현재 양형 기준이 없으므로 위 하한형(6월)만을 따르기로 함]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0:20경 혈중알콜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1251-7 공단 1다 506호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특히 2007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2006년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8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2. 14. 21:4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및 2007. 2. 27. 10:3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8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2. 21. 11:4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21:50경 광주 광산구 월전동 119-1 평동지하철역 내 B 사무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바지가 내려가니 허리띠를 내 놓아라"며 위 사무실에 있던 C, D을 때리고 시비하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제지당하자 "니가 경찰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인 위 피해자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뒷좌석에서 왼쪽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현장출동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어깨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취중의 우발적 범행이며 범행의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4.10.21:07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제일아파트 105동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제일아파트 후문 쪽에서 인후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금지 안전표지에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9:20경 대전 중구 뿌리공원로3번길 6 한미주택(안영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대둔산로 200에 있는 궁중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최근 10여 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간경화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6. 18:08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지하철 7호선 대림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로 보이는 검은 짧은치마(흰색 줄무늬)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뒤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동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3: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4번지 일성아트빌 앞 편도 4차로 남부순환도로를 시흥IC방향에서 구로IC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92km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번호 불상의 에쿠스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번호 불상의 에쿠스 차량이 시야를 일부 가로막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2차로를 가리봉동 방향에서 금천구 마리오 아울렛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택시 조수석 앞 우측 펜더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2. 01:57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두개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4차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일예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5:54경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64 소재 지하철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스키니 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촬영된 원판 이미지에 비추어 그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인지기능이 4세 6개월에서 11개월 수준이고, 사회연령이 8. 05세이며, 지능이 68 정도였던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을 선택해 책임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판단 심신장애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주장 사유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류종명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8. 5. 남원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잘 아는 형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이다. 부도 위험이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어음할인을 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3,5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의 지인을 통하여 500만 원을 주고 구한 것으로 피고인이 금액란에 3,500만 원을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의 계좌로 3,4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8. 남원시 I에 위치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변제 받으려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세금을 완납하고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 위 어음 할인금과 함께 3,8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에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8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8. 01:1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위 경찰관 제복 상의 부분을 2회 지지고,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승차를 거부하면서 순찰차인 G YF소나타의 조수석 쪽 뒷문 몰딩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문짝을 10회 가량 차 수리비 559,368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재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93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경부터 피해자 B(여, 11세)의 조부모가 운영하는 고물상과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위 식당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 조부모의 집에서 씻고 식사를 하며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2012.경부터 조부모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지능이 또래보다 3~4살 정도 떨어지는 지적장애의 의심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 부르면서 친근하게 대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 일자불상일 1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조부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침대가 있는 작은 방으로 간 다음 평상시처럼 발목을 잡고 거꾸로 돌리는 놀이를 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삼촌이 놀아주면, 그럼 너는 뭐 해 줄래?"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뒤돌아 서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0세 아동에게 입을 맞추어 2015.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11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B을 상대로 추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평소 조카처럼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속기록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 29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해자의 외조부, 외조모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소재를 모른다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강하고, 피고인이 앞으로도 피해자의 외조부의 일을 도와주면서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등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의 식사를 챙겨주고 잘 놀아주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을 잘 따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자를 잘 보살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오랜 기간 동거하며 쌓아온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피해자와 놀아주다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2015. 10.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해자의 외조부, 외조모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강하고, 피고인이 앞으로도 피해자의 외조부의 일을 도와주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동생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등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면서 가끔 마주치면 인사만 하는 정도로 알고 지냈다. 1. 피고인은 2013. 10. 9. 18:00경 성남시 중원구 D빌라 26동 1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 19:00경 전항의 장소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자면서 팔목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슈퍼마켓에 가면서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슈퍼마켓에서 초콜릿을 사주고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다시 전항의 장소에 이르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진술녹화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두 번째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공공주택 내부의 계단에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만 83세의 노인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주거공간에 거주하여 계속 피해자와 마주칠 여지가 많은 상태인데도 피해자 가족에 대해 재발 방지에 대한 진심 어린 다짐을 보이지 않았다. 진정한 반성 없이 재발 방지에 대한 진지한 다짐을 하지 않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리 고령이라고 해도 이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범행의 재발 우려까지 있는 마당에 고령 노인으로서 범행을 자백한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하순 일자 불상경 부산 금정구 C빌딩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D요양병원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다 복도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친 피해자 E에게 "내가 잘 아는 동생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고 있는데 산재처리 해주겠다, 산재 처리가 되면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온다, 그러려면 그 동생에게 접대할 접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아는 동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교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차비 명목으로현금 20만 원을 받았으며, 2016. 3. 29.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차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 사본, 예금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당시 11세)과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육아원의 선후배 관계로서, 위 육아원에서는 선배들의 엄격한 훈육으로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있었고 원생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선배 원생들이 쇠파이프로 후배들을 때리는 행위가 생활지도교사 등 종사자들의 묵인 하에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곳이었다.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위 육아원에서 위와 같은 육아원의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후배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고, 며칠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력 사용 부분을 부인하였으나, 변호인이 2차례 걸쳐 제출한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6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력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집어넣어 추행한 것으로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이제 막 사회에 나아가 정착해가는 단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반성과 교화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 달리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작량감경하더라도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함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인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8:25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가명, 여, 8세)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영상녹화 CD 2매, 속기록 1. 내사보고(범행 영상 CD 및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씨씨티비 영상 캡쳐 사진,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통행하던 어린 여자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며칠 후 수사기관을 통해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그 즉시 거주지를 옮겨 피해자와 우연히라도 접촉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사과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법원에 대하여도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3년경 3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성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