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여,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대구 남구 F빌라 C동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위 빌라 1~2층 사이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계단으로 올라가자 계속하여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9)에 수록된 E의 진술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피해자 주거지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대학생으로서 장래가 기대되는바,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신체접촉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예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자 갑자기 피해자가 울먹거리기에 이를 달래기 위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주려다가 그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상의 위 배 부분에 닿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순간적인 것이지만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특히 피해자 또래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사회 환경과 성적 가치 기준·도덕관념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사는 빌라 안 계단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진 뒤 뒤에서 안듯이 피고인의 양팔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고인의 양 손바닥을 피해자의 옷 위 배 부분에 대고 눌렀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마트에서 피해자보다 먼저 나왔음에도 곧바로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 아니한 채 마트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뒤쫓아 피고인의 집과는 반대방향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빌라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뒤따라가 느닷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동이 단순히 피해자를 귀여워하거나 친밀감의 표현에서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울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안듯이 신체접촉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부위는 아니었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보는 사이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경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싫어하는 것 같길래 바로 손을 빼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쪽).]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함으로써 당시 느꼈던 공포심 또는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려고 하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배 부분에 닿았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에 놀라는 모습을 보이거나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건전한 상식에 부합함에도,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아저씨!'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계단을 두 칸씩 내려 걸어가면서 도망갔다."는 것인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것이다. 과거에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가벼운 수준의 신체접촉이나 애정표현 행위가 아무런 친분이 없는 관계에서도 사회적으로 별다른 비난을 받지 않고 허용 또는 묵인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의 인권 및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존중하는 최근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처벌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대구지방검찰청의 검찰 시민위원회의에서도 위원 전원의 일치된 기소의견으로 의결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공동주택 내부의 계단)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인 의도를 갖고 처음 본 만 9세의 피해자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그 주거지(연립주택)의 계단까지 뒤쫓아 가 갑작스럽게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거생활의 평온 등 사회적 안전에도 중대한 위해를 가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형사책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서 남동생 또래의 피해자를 보고 귀여운 나머지 그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록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로금 조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여러 차례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충분히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피고인의 지도 교수와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2년 6월)을 선고하되,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