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4. 11:30경 제천시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E(54세) 및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쟁이 있는 F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을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11:40 경 일행들이 잠시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때리기 위하 여방 안에서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일행이 열쇠로 문을 열 때까지 약 10여 분에 걸쳐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그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상해의 점, 2015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감금의 점, 2015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관주인 G와 전화조사),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1983. 4, 26. 선고 83323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해 부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없음)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사유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과 플라스틱 재떨이를 휴대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일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피해자에 대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 직후 병원에 찾아가 사과하고 진료비를 부담하였으며, 공소제기 이후 어려운 형편에 당초 피해자가 제시했던 1,000만 원을 마련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홀로 아들을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워내기 위해 성실하게 험한 벌목 일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인 1997년경 이후로는 1회 벌금 전과 외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4. 22. 13:5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고분로에 있는 양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까페 2층 창고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런닝머신 1개를 가지고 가 절도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11. 3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절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자 화가 나, 'C가 2014. 5. 25.경 피고인 소유인 에어컨 1대와 빨간 회전의자를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12. 1.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위 에어컨과 빨간 회전의자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C가 절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각 내사보고, 피해사진, 고소장, 각 수사보고, A 자필편지 사본, 명도소송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나.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자수 · 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절도범행까지 추가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여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8.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남산고등학교 쪽에서 E지구대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에 위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와 피해자 H 소유의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1,856,908원 상당을 요하도록 차량을 손괴한 후 사고를 발견한 금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이 112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를 따라 가며 수회 경적을 울렸으나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현장에서 약 100m 가량 도주하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추격하던 금정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에게 제지를 받은 후 차량에서 하차하였으나,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위 경찰관은 피고인을 음주측정 하고자 2015. 7. 8. 00:47경 1차, 00:57 경 2차, 00:07 3차 00:17 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메가미래라이프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인꽃시장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모닝 차량을 4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7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영석(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포항시 북구 D에서 'E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G, H 등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1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3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약 24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여종업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나 범행 횟수,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약 12 년 전 것이고 그밖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한성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1: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무대 쪽으로 결어가다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증거물인 CCTV자료 확보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방법과 태양,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어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2. 경 동해안 일원 해상에서 채낚기 어선인 C(울릉군 울릉읍 선적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동해구 중형트롤어선인 D(영덕군 강구면 선적) 선장 E로부터 "오징어를 트롤어구로 대량 포획하려고 하는 데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의 집어등을 밝혀 주변 해상에 오징어를 모이게 하여 D가 트롤어구로 오징어 470가구를 포획하도록 도움을 주고 대가로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D가 오징어 1,808가구를 포획하도록 도움을 주고 대가로 3,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에 허가된 어업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어선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선주로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F 관련 범행 누구든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 조업 활동을 돕는 행위에 어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4. 경 동해안 일원 해상에서 채낚기 어선인 F(포항시 선적)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D 선장 E로부터 "오징어를 트롤어구로 대량 포획하려고 하는데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F의 집어등을 밝혀 주변 해상에 오징어를 모이게 하여 D가 트롤어구로 오징어 70가구를 포획하도록 도움을 주고 대가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D가 오징어 2,952가구를 포획하도록 도움을 주고 대가로 총 6,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에 허가된 어업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어선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어선원부 등 선박서류 사본(C),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서류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3호, 제22조 제1호 피고인 B: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C 관련 범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F 관련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C) 중 연번 1 기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C) 중 연번 1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별지 범죄일람표(F) 중 연번 24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부분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한 징역형 부분: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와 규모가 큰 점, 그 과정에서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들에게 유사한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선주이자 친형인 피고인 B에 고용된 사용인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직접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나 동기,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11톤 카고트럭 유조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8:17경 위 유조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1차로로 진입하면서 갑자기 급제동조치를 하여 위 유조차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할 뻔 했다는 이유로화가 나, 당진시 읍내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까지 약 500m 정도 위 카니발 승합차를 쫓아가 피해자 F에게 큰소리로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유조차의 왼쪽 옆면을 밀어 붙어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옆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96,458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카니발차량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쫓아가 11톤 유조차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 역시 상당히 위험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거나 2차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치과'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라는 회사의 설립자금으로 설립자금의 50%인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피해자 명의로 지분을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더라도 위 F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이 설립하는 '주식회사 G 서울법인'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위 F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설립자금 명목으로 2012. 11. 29.경 3,000만 원, 2012. 11. 30.경 5,000만 원, 2012. 12. 26.경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치과'사무실에서,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이 5,0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주식회사 G 부산법인'을 함께 설립하되 설립자본금으로 피해자가 3,000만 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설립하는 회사의 지분을 피해자가 51%, 피고인이 49% 비율로 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설립 업무의 대행을 위임받아 위 법인 설립자본금 명목으로 2013. 8. 13.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최소 자본금의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3,000만 원으로만 회사를 설립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주식지분을 100% 보유하는 구조로 회사를 설립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20.경 위 법인을 설립하면서 스스로 2,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투자한 3,000만 원만을 자본금으로 위 법인을 설립하면서 피고인의 처인 H에게 49% 상당의 주식 지분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위 주식 지분인 1,4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문자메세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해서는 E에게서 순수하게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판시 배임 범행에 관해서는 E와의 사전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지분을 매수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고, 또한 자본금 5,000만 원 중 자신이 3,000만 원을,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주식회사 G(이하, '부산G'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자신이 51%의, 피고인이 49%의 각 지분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49%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1억 2,000만 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1억 5,000만 원을 2014. 1. 1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F의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일종의 담보가 될 수 있는 이상, 피해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싫어 자신의 명의로 F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F의 지분을 매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수령한 위 1억 2,000만 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설립,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설립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해 놓고는, 피해자에게 위 돈으로 F의 지분 18%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거짓말까지 한 점, 적어도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이에서 처음에는 자본금 5,000만 원 중 자신이 2,000만 원을, 피해자가 3,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부산 G을 설립한 후 자신이 49%의, 피해자가 51%의 각 지분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수령한 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또한 피해자의 사무처리자로서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자본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 이상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15.경 미국 뉴욕에서 C과 혼인신고를 한 C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은 C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는 1971. 10. 21.경 E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F 임야 57,421m2, G 임야 106,078m, H 구거 335m2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892,000원에 매수하여 C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3. 17.경 C이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C으로부터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일자 불상경 "C이 교회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2010. 1. 10.자 증여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2012. 2. 29.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진천등기소에서 위 증여약정서를 이용하여 시가 7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 역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참조). 3) 또한,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 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즉, 이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C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인이 남편인 C의 사망으로 그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속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우선 명의수탁자인 C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매도인인 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명의수탁자인 C 및 그의 상속인인 피고인이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매도인인 E의 협조 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C에게 마쳤음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인 C과 그의 상속인인 피고인이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2. 17:45경 포천시 B 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D음식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주차요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시비를 하던 중 "너희들을 죽이고 교도소를 간다"고 위협하며 식당 밖에서 1m 가량의 나뭇가지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이를 오른손으로 막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3. 10. 24. 0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 'GTS125' 오토바이가 훔친 오토바이임에도, 피해자 F에게 위 오토바이가 B 소유의 오토바이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1: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던 중 2차선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55세)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입술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4:50경 대구 중구 C 쇼핑몰 상가의 지하 주차장에서 위지하주차장의 관리직원인 피해자 D(남, 63세)이 주차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에쿠스 승용차량을 주차장의 출구 쪽에 정차시킨 뒤 피해자에게 "돈을 누가 받으라고 했느냐. 돈을 왜 받느냐. 사장이 누구냐."라며 시비를 결며 위 주차장을 출차하려는 차량들의 진행을 막아 약 30여 분간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17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4. 11. 16. 03:30경 동두천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가 노상에 떨어져 있던 빈병을 발로 차 깨뜨리면서 그 파편이 피고인의 얼굴에 부딪히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함으로써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속칭 C' 23호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2. 4.14. 밤에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업소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21,170,000원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작성의 각 진술서 1. 첨부자료(성매매기록), C장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성매매알선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7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1. 06: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수성전화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동구 D 아파트 6단지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피고인을 태워다 주어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50 경 대구 동구 D 아파트 602동 6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B(58세)이 택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6.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 파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에 있는 'D' 주점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든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다음날 01:00경 인천 남구 F맨션 1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같은 날 늦은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이 든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30, 19:30경 인천 남구 I상가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나뉘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이 든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우리은행 예금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2. 2.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1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