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청도 지역에서 화물운송주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F, 613(G)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화물운송주선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5. 4.경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화주(일명 H, 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뢰를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밀수입이 가능하게 도와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보세창고 구역에서는 본래 수입신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화물을 창고 외부로 반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동종의 화물을 출하할 경우에 한하여 화주가 시급하게 출하· 운송을 희망할 때, 비록 전산상으로는 수입신고 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화물을 꺼내어 외부로 반출하는 것처럼 입력되지만, 실제로는 신속한 출하 요청에 따른 현장의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C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685쪽) 등에 의하면 'G'의 오기로 보인다. 작업 편의상, 이것 대신에 화물선으로부터 하역된 후 아직 수입신고 없이 창고에 보관시키려고 대기 상태에 있는 동종 화물을 바꿔치기하여 바로 외부로 반출시키는 것이 사실상 묵인되어 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각기 인천항으로 들여온 화물들을 완전히 같은 종류의 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서로 바꾸어 보세창고 외부로 반출시키는 방법으로 가짜 비아그라 등 중국산 불법 의약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우선 노트만으로 구성된 정상적인 화물을 중국으로부터 화물선을 통해 들여온 다음, 인천 중구 운서동 2091-95 인천국제물류센터 자유무역지구 B-1 블록 D동 209호 있는 주식회사 씨아이씨로지스틱 보세창고로 운반하여 이를 적재하고 이에 대한 수입신고를 마친 뒤 이를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한 채 위 창고에 보관하여 두고, 이어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의 불법 의약품을 은닉한 화물을 마치 노트만으로 구성된 것처럼 위장하여 인천항으로 들여와 위 창고로 옮겨 적재할 대상 화물로 삼은 후, 위와 같이 현장의 실무상 작업 편의가 묵인되어 왔음을 악용하여, 위 불법 의약품이 은닉된 화물을 먼저 수입신고를 마치고 창고에 보관 중인 노트 화물 대신에 마치 동종 화물을 작업 편의상 외부로 옮기는 것을 묵인받는 것처럼 위장하여 외부로 반출시키는 방법으로 정당한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몰래 들여와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고인 A는 2015. 4. 20. 화물관리번호 J, 수화인 K, 품명 NOTE인 정상적인 노트 화물 6C/T(노트 900권)을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발송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정상적인 화물이 인천항을 통하여 반입되자 4. 22. 위 주식회사 씨아이씨로지스틱의 보세창고로 옮겨 적재하고 수입신고를 마쳤으며, 이어 창고직원에게 요청하여 전산상으로 위 화물에 대한 외부반출신고까지 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반출하지는 아니한 채 위 창고에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5. 7. 2. 화물관리번호 L, 수화인 레이크영농조합, 품명 NOTE로 표시한 다음, 사실은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 4종, 276,000정을 은닉한 위장된 화물 5C/T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장된 화물이 인천항으로 들어오면, 당초 공모한 대로 이를 주식회사 씨아이씨로지스틱의 보세창고 구역으로 옮겨 미리 수입신고를 한 위 정상적인 노트화물과 바꿔치기할 것을 시도하려 했으나, 그만 인천항에 위와 같이 위장된 화물이 도착한 후 하역하는 과정에서 실시된 세관직원의 검사에서 위와 같이 은닉된 가짜 비아그라 등이 적발되고 말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물품원가 합계 321,354,000원 상당의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 4종, 합계 276,000정을 '노트'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려고 예비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진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 없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등록한 상표 'VIAGRA'(등록번호 제0387168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216,000정, 상표권자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가 등록한 상표 'C100'(등록번호 제0672338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가짜 시알리스 18,000 정 등 위조된 상표를 부착시킨 불법 의약품을 대한민국에 반입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불법의약품 234,000정(진정 상품시가 합계 2,574,756,000원 상당)을 양도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대표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짜 비아그라 등 중국산 불법 의약품 4종, 276,000정(물품원가 합계 321,354,000원 상당)을 '노트'로 위장하여 밀수입하려고 예비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대표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 216,000정, 가짜 시알리스 18,000정 등 중국산불법 의약품을 대한민국에 들여오는 방법으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불법 의약품 234,000정(진정상품시가 합계 2,574,756,000원 상당)을 양도할 목적으로 수입, 소지함으로써 제1항 기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 B,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2회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적발보고서 등 1. 수사보고(범칙물품 수량 및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 산정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보고) 1. 상표권자 감정결과 회신내역, 회색 알약 분석회보서, 비아그라 범칙사건 조회결과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8번)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입신고번호 O, P 수입신고서, ㈜C에서 운송주선하여 씨아이씨로지스틱스에 반입한 물품현황, 화물관리번호 L 통관진행정보 출력물, K, 레이크 영농조합법인 거래처정보, 레이크영농조합법인 명의 반입물품 운송비 정리내역, B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발췌, K, 레이크영농조합법인 명의 반입건 화물통관진행정보 및 수입신고서, 씨아이씨보세창고 제출반입/반출에 대한 자료, B와 A가 주고받은 메시지 출력물, 화물 중량 측정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입 예비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침해한 상표권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수입 예비의 점), 각 상표법 제97조,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침해한 상표권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가짜 비아그라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관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불법 의약품 4종, 합계 276,000정을 '노트'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려고 예비한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불법 의약품의 물품원가가 321,354,000원인지는 의문이다. 2.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1098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등 참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는 6가지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앞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그 뒤에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물품이어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관세법 제35조), 특히 범칙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인천세관 관세서기 Q는 판시 불법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범칙물품이기 때문에 그 시가 및 수입가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관세법 제30조 내지 3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는 판시 불법 의약품의 물품원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범칙물품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세부지침' 제6조에서 정한 '범칙사건 실적 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산정 방법'에 따라 이 사건과 가장 유사한 범칙사건의 실적가격을 참조하여 판시 불법 의약품의 물품원가를 산정하였고(수사기록 제429쪽),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6급 R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를 산정하였는바(수사기록 제695쪽), 위와 같은 물품원가 산정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년 6월N18년 6월, 벌금 321,354,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0,000원 482,031,000-3)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상표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물품원가 321,354,000원 × 2× 1/2(작량감경) 3) 물품원가 321,354,000원 + [321,354,000원 × 1/2(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21,354,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21,354,000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30,000,000원 이 사건과 같은 밀수입 범행은 관세 및 정당한 통관비용 등을 지불하지 아니한 저가의 밀수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통관질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큰 점, 게다가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 이 사건 불법 의약품이 밀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유통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개연성이 높은 점, 이 사건의 경우 밀수품 중 상당량이 위조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상표권자의 상표권까지 침해하고 정상적인 상품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높은 점, 이 사건 밀수품이 대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밀수품이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H의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점, 피고인 A에게 3회의 이종 벌금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