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4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7.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세)의 이모 F 운영의 G옷가게 앞길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위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고, F가 이를 제지하며 위 피해자를 위 옷가게 안으로 들여보내자, 위 옷가게 안으로 따라들어가 그곳 소파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를 뒤에서 두 팔로 꽉 껴안아 13세 미만의 사람인 위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12. 7. 22:00경 제1항 기재 옷가게에서, 피해자 F (여, 29세)로부터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옷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7. 22:10 경 제1항 기재 옷가게에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소속 경찰관 경사 I(43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체포된 이후 위 옷가게 앞길에서 바닥에 드러누운 피고인을 일으키려는 그에게 발길질을 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처리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모 J 진술청취)의 기재 1. K 작성의 진술녹취록(*)의 일부 기재 [판시 제2, 3 의 각 점 ]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중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경찰관 I 진술 청취)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의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보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 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참조),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 그 실질은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이다.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이 뿌리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힘으로 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F가 간신히 떼어놓았을 정도로 매우 강하게 위 피해자를 껴안은 점, 위 피해자는 5세의 여자 어린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보는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것에 대하여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및 피고인이 위 범행 후 약 4시간 만에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도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2조 제2호 나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2호나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퇴거불응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9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수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판시 제3의 점]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길에서 놀고 있던 5세에 불과한 피해자 E의 손을 느닷없이 꽉 잡고 있다가 F로부터 제지를 당하고도 F 운영의 옷가게에까지 따라들어가 위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위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 F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 측이 피해자 E 측 및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고, 경찰관 1을 위자하기 위하여 3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8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고, 치매 상태인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조장현 판사 민경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합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피고인A(선고일 기준 주거지 :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주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피해자 E에 대하여 3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2.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4.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재판장 판사 최석문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 부산 금정구 청룡예전로 103, 051) 580-8700] ※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에 신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