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2020 고단3354 피고인은 2020. 2. 20. 부산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T 사이트 게시판에 'KF94 마스크 1,000개를 1,4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스크 대금 1,4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마스크 1,000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1,4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마스크 1,000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 물품 대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8.부터 2020.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83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4241 피고인은 2020. 2. 20. 부산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 사이트에 'KF94 마스크 3,000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 4,2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마스크 3,000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4,2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마스크도 없어 피해자에게 마스크 3,000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4,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5 피고인은 2020. 1.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에게 "26만 원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01 피고인은 2020. 2. 23.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T 사이트 게시판에 'KF94 마스크 100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에게 '대금 18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KF94 마스크 10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F94 마스크 대금 18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마스크도 없어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00장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3. KF94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31.부터 2020,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KF94 마스크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65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9591 피고인은 2020. 1. 30.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P 어플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 27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에어팟도 없는 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팟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2020 고단4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12020 고단 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0 고단8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고소장 1. J 회신, 각 N 회신, 각 이체내역서 등 2020고단9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B이 주장하는 지연손해금은 범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G이 주장하는 나머지 금원은 중복 청구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2항에 따라 각 각하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