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2. 21:00경 전북 부안군 E 아파트동 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3. 02: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여자관계를 오인하고 화가 나 시가 8,000원 상당의 머그컵 2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남자화장품 세트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밥그릇 3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향수 1병 등을 거실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9. 13. 03:2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여자관계에 대하여 오인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침구류와 집기류를 거실에 쌓아놓고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3. 03:2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이 F의 물건을 태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핸드백 1점을 불길에 던져 소훼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거주자 H의 목격내용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경위 I 전화진술 청취 등) 1. 현장사진, 견적서, 화재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은 피고인 B와 공동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아래 무죄 부분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관하여 단독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단독범으로 인정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방화 행위는 대규모 인명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을 무겁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당시 함께 있었던 B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높다. 다만, 자신의 범행은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등학생인 딸을 혼자 부양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방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여도, 피해자 A의 범행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가방을 불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는바, 그 피해품의 가치를 떠나 위험한 범행을 저지르던 피해자를 자극하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그러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품의 가액에 대한 다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70만 원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3. 03:25경 전북 부안군 E 아파트 동 호 피해자 F의 집에서, A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여자관계에 대하여 오인하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 안방에 있던 베개, 이불, 침대 시트 등을 가지고 와 거실에 쌓아놓은 다음 A으로부터 라이터를 빌려 베개에 불을 붙였고, A은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를 돌려받아 재차 베개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이 피해자의 살림살이를 부순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화장지를 그 불씨 위에 올려놓아 불이 붙도록 하였으며, 안방에서 이불과 베개를 가져와 불이 붙도록 던진 것이고,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A의 가방을 불에 던져 소훼시킨 외에 방화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제출된 주된 증거로는 경찰 작성의 A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A 진술 부분,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 진술 부분,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등이 있다. 2) A의 경찰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작성의 A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피고인 및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 진술 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삼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조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A과 공범관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A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 가)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었는데, 피고인이 그 곳 안방에 있던 베개, 이불, 침대 시트 등을 가지고 와 거실에 쌓아놓은 다음 자신의 일회용 라이터를 빌려 이불과 베개 등에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A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4. 9. 13. 경찰에서 최초 조사받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안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연기에 깨어나 거실로 나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면서 이불, 베개, 옷, 쓰레기 등을 태우고 있었고, 피해자의 애인이라면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의 증명사진을 베란다의 에어컨 실외기 위에 놓고 칼을 가져와 그 위에 놓더니 "오늘 너 제삿날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은 불을 끄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주고 함께 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같은 날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같은 날 대질 조사를 마친 후 다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제안에 함께 불을 질렀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A은 위와 같이 물건을 부수며 소란을 피울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부싸움이니 그냥 가세요.",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내보냈는데, 이와 관련하여 A은 위 대질 조사 당시 경비원이 아닌 경찰관이 찾아 왔으나, 장난으로 또는 일이 커질 줄을 몰라 주변 이웃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방화를 하며 자신을 폭행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돌려보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이웃인 목격자 G은 경찰에서,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 피해자의 집에 갔더니 A이 경찰관에게 무단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고, 다시 물건 부수는 소리에 피해자의 집으로 갔더니 A이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서 "이 새끼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거실에서 칼을 들고 와 에어컨 실외기 위에 두었으며,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A이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후 거실에서 연기가 피어 올랐고, 경찰관의 계속된 요구에도 문이 열리지 않다가 어느 순간 A이 욕설을 하며 멀쩡하게 걸어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다른 이웃인 목격자 H은 경찰에서, 화재 발생 직전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었을 당시 A이 베란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피고인은 거실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있었으며, 그로부터 10여 분이 지난 후 피해자의 집에 연기가 들어찼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화재 발생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I은 피해자의 집을 강하게 두드렸으나 5분이 지나도록 출입문이 열리지 않던 중 연기가 나기 시작하였고, 그 후 계속된 요구에 A이 출입문을 열어주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집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가득한 상태였으며, 이에 급히 화재를 진압하고 소파 위에 의식 없이 누워 있던 피고인을 구조하였다고 진술 및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소리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A이고, A이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친 후 피해자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화재 발생 전후에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는 목격자들 및 경찰관의 진술은 모두 A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다. A은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베개 또는 이불에 불을 붙인 후 자신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다른 베개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매개물 없이 일회용 라이터로 직접 베개나 이불에 불을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미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위와 같은 침구류에 불이 붙은 상태라면 상당한 정도의 연기가 발생하였을 것인데, 그와 같은 연기가 들어차고 있는 거실에서 다른 베개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일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범행 주체나 범행 경위 등에 관한 A의 진술은 수회 번복되었고,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나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로 제출된 A의 각 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