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2013고단254]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2.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12.28. 04:00 ~ 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시가 230,000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5, 19: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농협 직불카드 1매, 우체국 직불카드 1매가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2. 3. 일자불상일 범행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일 12: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사랑의 모금함 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12.27,20:0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0원 상당의 보온병 1개를 가지가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2. 6. 17:05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의약품 상자 1개와 현관 앞에 놓여 있던 13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20. 오후 제주시 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36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5. 22:3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 겸 'S' 가스용품점 앞길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 옆에 있는 사다리를 밟고 넘어 들어가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리 동파이프(보일러 폐부품) 약 20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9. 22:13경 제1항 기재 'S' 가스용품점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보일러 폐부품을 훔치려고 살펴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431] 피고인은 2013, 2. 14. 오전 무렵 제주시 T 피해자 U1)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1) 공소장 기재 'V'은 오기임. 그곳에 둔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1개를 뜯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H, K, D, F 작성 각 진술서 [20133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3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각자의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등 2013 고단254 사건의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12. 12. 04:30경 제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처 Y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는 것인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물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은 있으나, 물건을 훔칠 의도로 들어가거나 거실에까지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여 왔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거나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나.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로는 X 작성의 진술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Y의 진술 부분이 있는바, 위 증거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 Y 이 사건 당일 새벽 04:40-04:50경 잠결에 키가 165 170㎝ 정도의 보통체격이고 검정 잠바를 입은 남자 1명이 거실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위 남자가 다른 방 창문을 통해 달아난 점, (나) Y은 수사기관에서, 남자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뒷모습만 보았다고 하면서 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는 '공사장 인부들이 입는 곤색 어두운 색 계통의 밑단에 시보리가 되어 있는 잠바를 입고 있었고, 체구도 그리 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다) 피고인의 키가 약 170㎝이고 평소 모자달린 검정색 파카를 입고 다니며, 기록상의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수사기록 45, 175면)과 Y 진술에 의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유사한 면이 있는 점이 각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Y이 목격한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다른 곳에서도 물건을 훔친 사실이 있다거나 경찰에서 다른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시인한 바 있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새벽에 물을 마시러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믿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