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15

범 죄 사 실 1 . 피 고인 들 의 특수절 도 및 폭 력 행 위 등 처 벌 에 관한법 률위 반(공동주 거 침 입 ) 1) 피 고 인 D는 2 0 1 8 . 6 . 일 자불상경 이 전 에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 어 있으면 서 알게 된 피 고인 C 에 게 ' 내 가 일 하고 있 는 회 사 사장의 친 형 이 집 에 현 금을 많이 가지 고 있 다 . 그 돈을 훔쳐 서 함께 나눠 갖자'는 취 지 의 제 안을 하면 서 범 행 대 상 집 의 내 부 사정 및 피 해자 부부가 일 요 일 에 교회 를 간 다는 정 보 등을 알 려 주고 , 피 고 인 C 은 위 제 안을 승낙하고 범 행 대 상 주소 등을 전 해 들은 후 그즈음 고향 선 배 인 피 고인 A 에 게 '광주북 구 E 에 있 는 F 안에 현 금이 많다는데 그 돈을 훔쳐 서 나눠 갖자'는 취 지 의 제 안을 하고, 피 고 인 A 은 위 제 안을 승낙하고 그즈음 사회 선 배 로 열 쇠 수리 업 자 인 피 고인 B에 게 위 절 도 범 행 에 참 여 할 것을 제 안하여 피 고 인 B은 위 제 안을 승낙하였 는 바 , 피 고인 들은 위 와 같이 피 해 자 G의 집 에 침 입 하여 현 금을 절 취 하고 훔 친 돈 을 나눠 갖기 로 순차 공모하였 다 . 피 고인 A은 이 전 에 교도소에 수감되 어 있으면 서 알게 된 H과 함께 2018 . 6 . 27. 경 H 이 빌 려 준 번 호불상의 스타렉 스 승합차를 타 고 피 해 자가 살 고 있는 광주 북 구 E 소재 F 앞으로 가서 건 물 구조 및 출 입 구 , 열 쇠 잠금 장치 등을 살피 며 사진 을 촬 영 한 후 위 사진 을 휴대 폰을 이 용하여 피 고인 C , B 에 게 전 송하고, 피 고인 C은 위 사진을 피 고 1) 2018고단3515호의 공소사실 과 2018고단3625호의 제 1의 가항이 일 치하므로 이를 같은 항목에 정 리 하였다. 인 D 에 게 다시 재 전 송하고 , 위 사진 을 전 송받은 피 고 인 D는 I 지 도검 색 서 비 스를 통해 F 의 위 치 를 확인 한 후 위 검 색 결 과를 캡 처 하여 피 고인 C 에 게 전 송하는 등 의 방법 으로 장소를 확 인 하며 범 행 을 준비 하였 다. 피 고 인 A , B은 2 0 18 . 7 . 8 . 08 : 1 0경 H으로부터 빌 린 J 카니 발 승용차를 타고 대 전 에서 광주로 내 려 와 피 해 자 의 집 앞에 이 르러 범 행 을 준비 하면 서 주변 을 살폈 으나 행 인들이 많이 지 나가는 것 을 확인 하고 범 행 시 도를 중 단하고 대 전 으로 돌아가고 , 20 18 . 8. 4 . 23: 00경 으로부터 다시 빌 린 J 카 니 발 승 용차를 타 고 대 전 에 서 광주로 내 려 와 피해 자의 집 부근에 승용차를 주차 한 후 , 다음날 아침 까지 승용차 안에 대 기 하면 서 피 해 자가 집 에 서 나가는 것 을 기 다 리 고, 피 해 자 부부가 2 0 18 . 8 . 5 . 09 : 2 2경 교회 를 가기 위 해 집 을 나간 것 을 확인 하고 , 피 고 인 B은 미 리 준비 한 열 쇠 수리 용 공구인 적 쇠 를 이용하여 피 해 자 집 의 시 정 되 어 있 는 대 문 을 열 고 , 피 고인 A은 피 해 자 집 에 들 어 가 건 물 4층 거 실 에 있는 가방에 서 현 금 320만 원을 꺼 내 고, 계 속하여 안방에 있는 나무상자의 잠금장치 를 부순 후 위 상자 안에 있는 현 금 1 억 4,4 1 0만 원을 꺼 낸 후 위 와 같이 꺼낸 현 금을 안방에 있 는 소 형 캐 리 어 가방에 넣 어 서 가지 고 나와 이 를 절 취 하였 다 . 이 로써 피 고 인 들은 위 와 같이 순차 공모공동하여 피 해 자의 주거 에 침 입 하고 , 합동하여 피 해 자 소유의 현 금 1 억 4 , 730만 원을 절 취 하였 다. 2 . 피 고 인 C , D의 범 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 벌등 에 관 한법 률위 반 누구든지 범 죄 수 익 , 범 죄 수 익 에 서 유래 한 재 산 및 이 들 재 산과 그 외 의 재 산이 합쳐 진 재 산의 취 득 또는 처 분 에 관 한 사실 을 가장하여 서 는 아니 된 다. 그럼 에 도 피 고인 들은 공모하여 , 피 고 인 A , B 이 절 취 하여 가지 고 온 현 금을 분 배 하는 데 있 어 미 화 달 러 환전 및 차명 계 좌 이 용 등의 수법 으로 자금세 탁을 하기 로 마음먹고, 피 고 인 D는 특수절 도 범 행 당 일 인 20 1 8 . 8 . 5 . 1 3 : 4 8경 대 전 서 구 K아파트 단지 에서 L을 통해 피 고 인 A으로부터 위 와 같이 절 취 한 금원 중 현 금 6 ,000만 원을 건 네 받은 후 , 그즈음 서 울 중 구 명 동에 있 는 상호불상의 사설 환전 소 3곳을 다니 며 위 와 같이 받은 현 금 중 약 2 ,6 00만 원 을 미 화 달 러 로 환전 하고, 같은 달 14. 경 광 주 광산구 M 에 있 는 N 은행 하남 공 단 지 점 에 서 위 와 같이 환전 했 던 미 화 달 러 를 다시 원 화로 환전 한 후, 환전 한 현 금 2, 600만 원을 O 명 의 N 은 행 계 좌에 입 금하였 다가 즉시 피 고인 C 이 미 리 알려 준 P 명 의 Q은행 계 좌로 송금하고 , 계 속하여 피 고 인 D 의 누나가 사용하는 불상의 은행 계 좌에 서 위 P 명 의 Q은행 계 좌로 3 0 0만 원을 송금 함으로써 , 피 고인 D는 미 화 달러 환 전 및 재 환 전 , 차 명 계 좌 이 용 등의 수법 으로 자금세 탁을 하면 서피 고인 C 에 게 특수절 도 범 행 으로 통해 취 득 한 금원 의 분배 명 목으로 총 2 ,9 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와 같이 피 고인 들은 공모하여 특수절 도 범 행 으로 취 득한 범 죄 수 익 등에 대 하여 그 처 분에 관한 사실 을 가장하였다 . 증거 의 요지 2018고단3515 1 . 피 고 인 A , B 의 각 법 정 진 술 1 . G , R , S , T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U 의 진 술서 1. 수사보고(피 고인 B 사용 열 쇠 ) 20 18 고단 3625 1 . 피 고인 C의 법 정 진 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A, C의 각 일 부 법정 진술 1. L, G, O, V에 대 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통장내역 1 . 개 인 별 출입 국현황 법령 의 적용 1 . 범 죄 사실에 대한 해 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 법 제 33. 1조 제 2항 , 제 1항, 제 30조(특수절 도의 점)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 2조 제 2항 제 1호, 형 법 제 3. 19조 제 1항, 제 30조(공동주거 침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C , D : 각 형 법 제 33. 1조 제 2항, 제 1 항, 제 30조(특수 절 도의 점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 법 제 3. 19 조 제 1항, 제 30조(공동주거 침입의 점 , 징 역 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범죄 수익 처 분사실 가장의 점, 징역 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피고 인 들 : 각 형 법 제 37조 전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 법 제 62조 제 1항 1 . 보호관찰 및 사회 봉사명령 피고인 B : 형 법 제 62조 의2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쟁점 판단 - 피고 인 D의 판시 제 1항 증인 A, C의 일부 법 정 진 술을 비 롯한 판시 각 증거 에 의 하여 인 정 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을 종합하면 , 피 고인 은 범 행 장소 특정 , 범 행 이 득 취 득, 범 행 이 득 자금세 탁 등에 적 극적 으로 관여 함으로써 피 고 인 A, B, C의 위 범 행 에 대 하여 공모가 공 하였 다고 할 것 이 다. 피 고인 은 201 7. 5. 경 피 고 인 의 주 거 지 인 광주 광산구 W 소재 원 룸 에 서 1 달간 C과 함께 생 활하 였 는 데 , 당시 피 고 인 은 C에 게 농담 조이 기 는 했 지 만 이 사건 피 해 자의 집 , 하남공단 X, 군산 Y마트가 현 금이 많은 곳이 라는 취 지 의 이 야기 를 하였 다. A은 20 18. 6. 27 . 이 사 건 범 행 장 소인 피 해 자의 집 앞으로 가 집 을 촬영 한 후 C에 게 스마트폰으로 사 진 을 전 송하였고 , C은 이 를 피 고인 에 게 다시 전 송하였다(다만 그경 위 에 관하여 피 고인 은 C 이 이 사건 범 행 장소에 서 그릇을 구매 하려 는 것 으로 알고 위 치 를 확 인 해 준 것 일 뿐이 라고 주장한 다) . A이 20 18 . 7 . 8 . 특수 절 도 범 행 에 실 패 한 후 C은 피 고인 에 게 전 화하여 이 를 알려주었 다. A은 20 18 . 8 . 5 . 특수 절 도 범 행 을 하기 전 에 C 에 게 이 사건 범 행 장소를 어 떻 게 알고 들 어 가냐고 말을 했 고 , 이 에 C은 선 배 (피 고인 을 지 칭 함)가 이 집 에 돈을 담 아 날라준 적 이 있 고 , 그 선 배 로부터 제 보를 받았으니 그 집 에 돈이 있 을 것 이 라 고 말 하였다. 특수절 도 범 행 성 공 후 C은 A 에 게 6,000만 원 을 피 고인 측 에 전 달하라고 지 시 하였 다 . 이 에 A이 제 보자(피 고인 )가 뭘 했 길 래 절 반을 주 냐고 물 었 고 , C은 처 음부터 그 렇게 하기 로 해 서 어 쩔 수 없 다고 답변 하였 다. 피 고인 은 판시 제 2항에 서 보는 바와 같이 A으로부터 절 취 금 액 중 6 , 000만 원을 교부받 았고 , 이 를 미 화 달 러 환 전 및 재 환 전 , 차 명 계 좌 이 용 등의 수법 으로 자금세 탁을 한 후 C 에 게 2 , 9 00만 원 을 송금하였 다( 다만 그 경 위 에 관하여 피 고인은 C에 게 기 존에 8 ,0 0 0만 원 이 상을 빌 려 준 상태 였 는 데 그 중 일부 의 변제 조로 받은 것 이 라고 주장하고 있 다). 양형 의 이 유 1 . 피 고인 A 가. 불리 한 조건 : 피 고인 은 1 989 . 4 . 2 1 , 대 전 지 방법 원 에 서 특정 범 죄 가중 처 벌 등 에 관한법 률위 반( 절 도)죄 로 징 역 장기 2년 , 단기 1년 6월을, 19 98 . 9 . 2. 같은 법 원 에서 절 도죄 등으로 징 역 8 월 을 , 1 9 9 9 . 1 1 , 29 . 수원 지 방법 원 에 서 특정 범 죄 가중 처 벌 등 에 관 한법 률 위 반(절 도)죄 로 징 역 3 년을 각 선 고받고, 20 1 6 . 1 0. 2 7. 대 전 지 방법 원 에서 사기 죄 로 징역 1 년 2월 에 집 행 유예 2년 을 선 고받 고 같은 해 1 1 . 4 . 위 판결 이 확정 되 어 집 행 유예기 간 중에 이 사건 범 행 을 저 지 른 점 , 범 행 을 조직 적 으로 분담 해 서 실 행 한 점 , 특수 절도 범 행 을 현 장에 서 실 제 로 실 행 한 점 등 나. 유 리 한 조건 : 피 고인 이 이 사건 범 행 을 대 체 로 인 정 하고 잘못을 반성 하는 점 , 피 고인 이 보유하고 있 던 일 부 금원 이 압수되 어 피 해 자 에 게 반환된 점 등 2 . 피 고인 B 가 . 불 리 한 조건 : 범 행 을 조직 적 으로 분 담 해 서 실 행 한 점 , 범 행 현 장 에 서 문을 열 어 주어 범 행 실 행 을 가능하게 한 점 등 나. 유리 한 조건 : 피 고인 이 이 사건 범 행 을 인 정 하고 잘못을 반성 하는 점 , 벌 금형 을 초과하는 처 벌 전 력 은 없는 점 , 피 해 자와 합의 하여 피 해 자가 피 고인 에 대 한 처 벌 을 원하지 않는 점 등 3 . 피 고인 C 가. 불 리 한 조건 : 피 고인 은 19 89 , 4 , 2 1 , 대 전 지 방법 원 에서 특정 범 죄 가중처 벌 등 에 관한법 률 위 반(절 도)죄 로 징 역 장기 2 년 , 단기 1년 6월을, 1 9 99 . 2 . 12 . 같은 법 원 에 서 성폭 력 범 죄 의 처 벌 및 피 해 자보호등 에 관한법 률 위 반(특수 강도강간등)죄 로 징 역 7년을, 2 008. 2 . 12 . 같은 법 원 에 서 특수강도미 수죄 로 징 역 2 년을 선 고받았음에 도 다시 이 사건 범행 을 저 지 른 점 , 범 행 을 조직 적 으로 분담해 서 실 행 하였 고 범 행 실 행 을 주도한 점 등 나. 유리 한 조건 : 피 고인 이 이 사건 범 행 을 대 체 로 인 정 하고 잘못을 반성 하는 점 , 필 리 핀 에 있 다가 20 18 . 8 . 30. 귀 국하여 체 포된 점 등 4 . 피 고인 D 가. 불 리 한 조건 : 피 고인 은 2 005 . 2 . 1 6 . 서 울남부지 방법 원 에서 특정 범 죄 가중 처 벌 등에 관한법 률위 반(절 도)죄 등으로 징 역 5년을, 2 0 14 . 3 . 1 3 . 창원지 방법 원 에 서 같은 죄 로징 역 1 년 6 월을 각 선 고 받은 전 력 이 있음에 도 다시 이 사건 범 행 을 저 지 른 점 , 후자의 경 우 5회 에 걸 쳐 약 4 억 5 ,000만 원 상당의 차량 및 굴삭기 등을 절 취 하였 다가 피 해 품을 반환하고 받은 처 벌 인 점 , 범 행 장소를 특정 하여 범 행 실 행 을 주도 한 점 , 개 전 의 정 이 없는 점 등 나. 유리 한 조건 : 피 고인 이 보유하고 있 던 일부 금원 이 압수되 어 피 해 자에 게 반환된 점 , 피 해 자와 합 의 하여 피 해 자가 피 고인 에 대 한 처 벌 을 원 하지 않는 점 등 5 . 이 사건 범 행 은 피 해 자의 사정 을 알고 있 는 피 고 인 D가 범 행 대 상을 특정 하고, 필 리 핀 에 체 류하고 있 던 피 고인 C 이 범 행 을 총괄한 후 피 고 인 A이 범 행 장소에 가서 열 쇠기 술자인 피 고인 B 과 함께 피 해 자의 주거 에 침 입 하여 고액 의 현 금을 절 취 하고 , 피 고 인 C, D는 그 범 죄 수익 처 분사실 을 가장한 것 인 바, 일상의 생 활영 역 에 있는 피 해 자를 상대 로 한 범 죄 로 그 사회 적 위 험 성 이 매 우 크다 . 피 고인 들의 연 령 , 성 행 , 환경 , 피 고 인 들이 이 사건 범 행 에 이 르게 된 동기 와 경 위 , 수단과 결 과, 범 행 전 후 의 정 황, 기 타 이 사건 기 록에 나타난 형 법 제 5 1조 소정 의 여 러 가지 양형 조건 들을 참작하여 피 고인 들에 대 한 형 을 정 하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