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프로젝트 매니저(PM)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0세)는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프로젝트 리더(PL)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피해자를 감독하고 있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도와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2021.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해”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2021. 3. 22.~3.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도와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2021. 3.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업무 도중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단 한차례 머리를 툭 건든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환경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나아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질 정도로 머리를 쓰다듬었고,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을 당시의 상황, 신체접촉 전후 피고인이 한 말,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서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밝혔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다(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뒤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잡아당기면서 꼬인 머리카락을 풀어준 거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잡아당긴 것이 머리카락 한 가닥이었지 여러 가닥이었는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갑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꼬인 머리카락을 풀어준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잡아당긴 머리카락의 개수에 관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이는 피해 당시 피해자의 감각과 느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위 ‘한 가닥’이라는 진술 역시 소량의 머리카락이 당겨진 느낌을 토대로 한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 여과 없이 조서에 현출된 것으로 보일 뿐 잡아당겨진 머리카락의 양이 추행 피해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추행 피해 이후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신입사원인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이에 F은 한두 번 본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 팀장인 G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추행 피해를 밝혔고, 2021. 4. 초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머리를 쓰다듬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쾌하다는 얘기를 한 바도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 이후 동료 직원들과 의사에게 피해 내용을 여과 없이 털어 놓으며 수치심과 불쾌감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직장 내에서 상사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매우 자연스럽다. 이러한 정황 역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적으로 질타를 받자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에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신고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추행의 의미,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관한 법리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사실 관계를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피고인과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친밀감의 표시로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추행행위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 불편함을 느꼈으나 원활한 직장 생활을 위해 이를 곧바로 표현하거나 문제 삼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에 비추어 보면, 직장 상사로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권위, 영향력 등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추행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