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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9

범죄사실 2014고단89 피고인은 2013. 12. 18.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503호에서 뇌출혈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었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1. 8. 16:00경 위 D병원 503호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어 추운 날씨에 갈 곳이 없었고, 뇌출혈 치료와 다리 통증 치료가 끝나지 않아 더 입원이 필요하다고생각하였으나 병원측에서 퇴원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인근 가게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다음 병실로 올라와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20센티미터)를 다른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의 목부위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반대편 침대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을 협박하던 중 다른 환자의 보호자인 G이 피고인을 말리는 틈에 E이 병실 밖으로 도망을 가자, 옆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F(55세)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555 피고인은 2013. 8. 10. 17:50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사회복지회관 앞에서 피해자 I(여, 16세), J(여, 16세), K(여, 16세), L(여, 16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15cm, 손잡이 12cm)을 피해자들에게 겨눈 다음, "너희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너희들 중 한 명만 죽이고 10년만 살면 된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 J, N, L,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50세로서 그 전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이 생활하여 왔었는데, 가족들과 헤어져 홀로 살면서 주거도 없이 생활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실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그가 D, E 등을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 된 후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청탁하여 D, E이 구속되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요트경기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F 교수가 검사 출신인 G 변호사를 소개해주었는데, 2,000만 원을 F 교수에게 주면 F 교수가 그 돈을 G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그 변호사가 담당 검사에게 로비를 하여 E과 D를 구속시킬 수 있다. 나에게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주면 F 교수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에게 전달할 계획이 없었고, 검사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E과 D를 구속시킬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1.경 현금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동사업계약서 등 증거자료 제출(순번 8), 고소인이 고소한 별건 사건 내역 및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기재함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수사기관 공무원의 공평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30. 01:51경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장군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위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84

범죄사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7.경 서울 서초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도급받은 수원시 장안구 G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지면적 202.9m², 건축면적 118.8m²에 주용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다세대주택, 세대수 11세대) 건축 공사의 착공신고를 위하여 (주)E의 대표이사 H에게 대여료 120만원을 주고 (주)E의 건설업 등록을 대여받아, (주)E의 건설업등록 대여의 상대방이 되었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8. 07:0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F 소유 및 관리의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1,300만원 및 잔금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사설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금강 에스엔지의 직원 I, J, K 등 3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당시 임대되지 않아 비어있던 101호 및 102호 (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01호 및 102호를 점유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호실에 대한 임대사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집합건축물대장 [판시 제2, 3항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용역업체 직원 3명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I자필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면허대여의 점), 형법 제319조, 제34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미진한 공사가 있어 이 사건 호실을 계속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호실을 점유,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를 위하여 마스터키를 제작하여 수시로 이 사건 건물에 드나들었는데, 피해자는 마스터키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3. 27. 경 사용승인이 났고, 그 무렵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각 호실과 현관 출입문 키의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한 후 피고인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2013. 4. 8. 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사용승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 관리 권한은 피고인에게 이전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침입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6,3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호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준공일인 2013. 3. 27. 부터 30일인 2013. 4. 26. 까지였음에도 피고인은 변제기 도래 전인 2013. 4. 18. 이 사건 호실에 들어간 것으로서, 유치권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관리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호실에 들어가게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이 사건 호실을 점거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654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당사자 사이의 이행합의각서에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가 그 지급을 미룬 까닭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6,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4층이 아니라 공실인 이 사건 호실을 선택한 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2:48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에 있는 E농장 앞 도로를 하거노리 쪽에서 상거노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늦은 저녁 가로등이 없는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F(74세, 남) 소유의 경운기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경운기를 수리비 5,059,000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청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로면 상거노 2리 철길건널목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G,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운기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22:20경 포천시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16세)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및 D이 피고인을 말리며 위 호프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고 깨뜨려 깨진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F 손가락 상해부위 사진 1. 사건현장 (E 호프가게 내외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말경 경남 고성군 삼산면에 있는 건물철거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창원시 C에 있는 'D'이라는 회사의 공장철거 공사를 하게 되었다. 200톤가량의 고철이 한 달 내에 나온다. 선수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1순위로 고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이라는 회사와 공장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정적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6.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7: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9.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불화로 인해 별거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이 E, F 등과 함께 피고인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자, 멱살을 잡는 피해자를 손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손가락을 접질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수지 원위지골 관절 내 골절(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싸우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공격하던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상황에서 벗어나려 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을 풀어버리는 등에 그치지 않고 여성인 피해자를 바닥에 세게 밀친 것은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관념상 상당성이 있는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한 바 없는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41

범죄사실 [2014고정441] 피고인은 2012. 11. 2. 09:00, 11:00, 12: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야, 깡패새꺄, 너 그럴 수 있냐, 죽여블켜"라고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444] 피고인은 2012. 11. 14. 09:00 및 12:30경 피해자 운영의 제1항 기재 'D슈퍼'에서, 술 에 취하여 "야 깡패들도 다 자기한테 맞아 죽었다. 너가 깡패냐?", "이새꺄 너 그럴수 있냐, 죽여불켜, 너 깡패대장 아니냐?"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으로서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2. 11. 1. 업무방해죄 등, 벌금 300만 원 등)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9. 2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9. 00:25경 논산시 해월로168번길에 있는 고향야식 앞 도로 약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9. 08:50경 논산시 원앙로에 있는 성동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원앙로1382번길 3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총 6회, 동종 누범, 특히 2014. 5. 초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불과 한 달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 하룻밤 사이에 2회 음주운전, 2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2014고단309 피고인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4. 하순 13:0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에 있는 여성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스마일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건네며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6,16, 14:00 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l 운행하는 H 스마일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속이 울렁거린다며 콜라 한 병 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조수석 앞 다시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7, 15:45 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이 운행하는 K 고인돌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박카스 한 병을 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조수석 앞 다시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40,000원, 다시방 안의 피해자 지갑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50,000원 도합 현금 2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2, 16:20 경 전북 정읍시 L에 있는 M에 들어가,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왔던 피해자 'N'이 매장에 진열된 금목걸이를 구경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종이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5만원, 시가 23만원 상당의 귀걸이 1세트, 체크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25. 16:25 경 전북 정읍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들어가, 마치 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이야기 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목걸이를 구경하다가 피해자가 그곳 내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 시가 700,000원 상당의 목걸이(18K, 4)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67 1. 피고인은 2014. 5월 말경 오후시간에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여러 종류의 금목걸 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금목걸이를 만지며 구경하다, 피해자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물을 가지러 방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 여성용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 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3 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전북 고창군 T에 있는 U 앞 부근에서 피해자 V이 운전하는 W 택시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금목걸이를 팔아달라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금목걸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금은방에 들어간 틈을 이용 택시 보조함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2일후 17: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X 부근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전하는 W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게 여인숙을 잡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여인숙 방을 알아보러 간 틈을 이용 택시 보조함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14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1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8. 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7. 11.5.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6. 02: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SM525V 승용차를 타고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7.6km 지점까지 약 20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23:11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 과천봉담고속화도로(과천방면) 중 의왕 요금소 앞 편도9차로 중 5차로를 수원 쪽에서 과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022,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판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판시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경 과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60평 정도의 창고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주식회사 미림의 직원인 E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과천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창고를 신축하여 임대하겠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40만 원 임대할 테니 창고를 신축할 수 있도록 먼저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창고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창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2. 9. 14. 500만 원을, 2012. 10. 8. 2,000만원을, 2012. 10. 26.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2. 3. 이 사건 토지지상 창고 신축 현장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게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2013가단10688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01:56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261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사 D으로부터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스티커)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수사보고서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68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법인을 등록하면 법인을 등록한 명의자에게 법인 1개당 200만 원을 지불하고, 법인 명의로 개설되는 은행계좌 1개당 45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제안을 실행하기 위하여 D 및 E에게 "법인을 등록하면 법인을 등록한 명의자에게 법인 1개당 100만 원을 지불하고, 법인 명의로 개설되는 은행계좌 1개당 1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D 및 E 역시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D 명의의 계좌 개설 시에는 E이 이를 대리하고, E 명의의 계좌 개설 시에는 D이 이를 대리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2013. 5. 22. 인천 남구 주안5동 19-131에 있는 인천강화옹진축협 주안북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농협은행 예금계좌 2개(계좌번호 : G, H)를 D을 대리하여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피고인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5. 23. 12: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J 과장인데 3.3%로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그 조건으로 법무법인에 보 증금 명목의 25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농협은행 계좌(G)로 보증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9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E은 2013. 5. 경 인천시 남구 주안5동 19-131에 있는 인천강화옹진축협 주안북지점에서 D을 대리하여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농협은행 예금계좌 2개 (계좌번호 : G, H)를 개설하여, 그 통장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어 피고인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계좌 1개당 4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통장 양수자 K, C 관련) 1. 이체내역서 1. 회신(수사기록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관리인으로서,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5.부터 근로한 E에게 2013. 8. 21.자로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718,85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퇴직금 4,961,8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해고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해고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회사 기숙사 임대료를 횡령하고 회사 대표자에 대해 고소 및 고발을 남발하고 그러한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회사 취업규칙 제53조 제9호, 제12호, 제14호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E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와 E 사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8조에 E이 회사의 제반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30일 전에 사전통보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피고인이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그로부터 약 2개월 뒤 비록 상계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E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한 점, E의 행위가 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해고예고 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2. 퇴직금을 상계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회사의 E에 대한 500만 원 대여금 채권을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모두 제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E이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E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과 무관하게 해고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2013. 8. 21. E을 해고한 후 E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회사 법정관리 등을 이유로 그로부터 14일이 훨씬 경과한 2013. 10. 28.경에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잔액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7. 중순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떡볶이노점상 앞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순대 등 음식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장사하기 싫나, 죽을래"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 21:00경 위 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 운영의 과일노점상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좋지 않은 상품의 과일을 판매하였다고 시비를 걸면서 "씹할년아, 과일 똑바로 팔아라, 똑바로 장사 하여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밀치며 과일가게 앞 노상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1. 점심시간경 위 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 운영의 과일노점상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을래, 장사하기 싫나"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과일가게 앞 노상에 드러누워 장사를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31. 점심시간경 위 C시장 내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떡볶이 노점상 앞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행패로 E가 도망가자 그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1. 12:00경 위 C시장 내 피해자 F(여, 68세) 운영의 G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뭐하노"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도 9 로에 누워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손님을 쫓아 버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들과 합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F(여, 25세)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8.8. 09:00경 위 E골프연습장 카운터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가 쉽게 자신에게 저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어깨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9. 09:00경 위 E골프연습장에 있는 스크린 연습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등과 팔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0. 09:00경 위 E골프연습장에 있는 스크린 연습장에서 피해자가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그만두지 말라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추행의 정도가 경미함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3: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건물철거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현장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동파이프 1개(지름 2cm, 길이 53cm), 동파이프 5개(3m 3개, 5m, 4m 각 1개), 전선 4개(7m 2개, 10m, 15m 각 1개), 신주 3개를 절단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생계형 범죄, 피해자의 선처희망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벌금형 전과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