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 'D' 등에 '지금만나요, 1시간 1번 15만 후장/얼싸/질싸/빼고 다 되요, 마인드 좋고, 매너 좋아요, 키 160/56/C컵 가슴 커요'라는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인 'C' 닉네임 'E'을 모집한 후 F(여, 15세), G(여, 16세)을 피고인의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위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모텔'로 이동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F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아 온 화대 15만 원 중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F 및 G로 하여금 매일 평균 2~3회씩 1시간에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C' 닉네임 'K' 등 다수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녀들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검찰수사보고(녹음파일 제출) 1. 경찰수사보고(A 및 G의 녹취파일), 경찰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1. 현장사진(검거시), 각 채팅대화내용(사진), 녹취록, 녹음파일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가출상태에 있던 여자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4. 10: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대문 옆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관 출입문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넣어 출입문을 강하게 제쳐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의자 위에 있던 가방 속에서 현금 123,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 24.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120,344,000원 상당을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각 현장임장일지, 각 감정서 1. 범행현장 및 피고인의 범행 영상사진, 각 사진,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1,058쪽),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기록 1,061쪽),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1,178쪽), 내사보고(초동조치)(수사기록 1,181쪽) 1. 고금매입·매출대장, 거래내역조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07-2014년도 금 시세 현황),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7년 2개월 남짓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청각장애가 있는 처. 자녀들을 부양하는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저질러진 범행 - 불리한 정상: 약 7년 2개월 동안 7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C건물 307동 1108호에, 2015. 9. 21.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 사유는 아직은 우리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입영 거부에 이른 것으로서 병역 자체를 기피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58

범죄사실 1. 지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8. 5.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에 있는 주식회사 스폰텍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진천군 D외 13필지 상에 전신주 공장을 건축하는데 2,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위 건축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2,000 만원을 지원받더라도 약 100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한 위 전신주 공장을 건축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전신주 공장의 건축공사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9.경 천안시 동남구 빌딩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도에서 토피랜드 공원을 조성하는데 해외에서 투자자금이 곧 들어오니 자금을 더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자금을 투자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29. 50, 2013. 11. 9. 250, 2013. 11. 15. 100, 2013. 11. 19. 500만원, 2014. 1. 7. 150만원 등 합계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대여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신주 공장 건축이나 해외 투자자금 유치에 대하여 막연한 구상만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아직 피해 회복되지 않은 나머지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이나 이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19:00경 인천 남구 B빌라 '라'동 텃밭에서, 평소 가로등 사용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C(51세)와 가로등 점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배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는 일명 '배치기'를 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에 있는 텃밭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추간판 팽윤증 및 협착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수회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정도가 중한 상해를 가한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이고 실형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6: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0%의 금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우리은행), 거래내역(기업은행),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103: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8 이마트 앞 정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56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진해 D아파트 공사현장 및 부산 기장 E호텔 공사현장 등에서 준공청소업 등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6.부터 2017. 7. 18.까지 청소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7. 6, 7월 임금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9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7,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7. 제출된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55

범죄사실 2018고단2955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은 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17.경 사증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11. 16. 이후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계속 불법으로 체류하며 있던 중, 2018. 6. 2.경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다음 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보호명령에 의해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호조치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6. 7.경 여수시 통제영4길 3 소재 하나은행 여수지점에서 위와 같이 보호조치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위 은행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싶다고 말하여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C 등 3명과 함께 위 은행 주차장에 도착하여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팔과 허리춤을 붙잡고 있는 위 직원들을 뿌리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양주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월 160 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위와 같이 외국인인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보호명령에 의해 보호되어 있던 중 도주하고, 국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018 고단3408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6.2.21:40경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백양로 1239에 있는 백양사 가인야영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한 채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취업사실 시인 및 불법고용 별건 행정처분 예정) [2018고단3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 검거 보고 1. 수사보고(면허 인정 국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8호, 제51조 제1항(보호명령에 따른 보호 중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호명령으로 보호되어 있던 중 도주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여 형이 확정 되는대로 출국조치될 것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14: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에게 피고인의 친구가 몇 번 자리에서 놀았는지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카운터 책상을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중위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많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21:10경 파주시 야당동 소재 "야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소재 "기왓돌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1. 16: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크레인을 부주의하게 조작하여 흙이 튀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현장 및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 20:00경 안양시 B에 있는 C 편의점 출입구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편의점 앞에서 자고 있다.'는 위 편의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구대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며 잠을 깨우자 "씹할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그의 정강 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편의점 업주 상대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및 수용조회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가야로 245(구산동) 소재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1일), 2015. 10. 23.부터 2015. 10. 30.까지(6일), 2016. 2. 11.부터 2016. 2. 18.까지(6일) 통산 1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근무처 직원들과의 마찰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22:27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코스모스 호텔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송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밖에도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2003년 음주운전, 2012년 음주측정거부, 2015년 무면허운전)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 사안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10.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 E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기 위해 F 순찰차에 탑승하게 하려 하자, '니가 뭔데 나를 순찰차에 태우려 하느냐'고 말하면서 위 순찰차의 뒤편에 설치된 무전기 안테나를 양손으로 잡아 구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 18:3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모듬 초밥 1접시 등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1, 20:00경 위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자식아, 초밥 뜻을 아냐, 나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입구에서 나가는 여자 손님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걷고, 흡연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 H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총 4회의 집행유예, 30회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기아 봉고 프런티어 3000L 홈로리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한일목련 맨션 앞 도로를 장미아파트 무성스포츠 골목길 방면에서 기쁜소식 김천선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을 뿐만 아니라 좌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행 방향 도로가 더욱 좁아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C(여, 61세)의 상의가 위 화물차 우측 뒷바퀴 덮개 부분에 걸리게 하였고 그 바람에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두부 손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1:40 경 김천시 신음1길 12 덕산의료재단 김천제일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기도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Md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다. 좁은 도로에서 마주 오는 자전거 운전자에 관해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피고인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그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멈춰서 기다렸다면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학생들 옷을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19: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여자중학교 후문 앞에서 열려진 후문 출입문을 통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장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학교 관계자인 B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와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 30. 13:50 경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학교 건물 2층 복도에 침입한 후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 교복치마 1장과 와이셔츠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고등학교 앞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학교 건물 내부에 침입한 후 2학년 3반 교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 교복치마 1장을, 2학년 4반 교실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 교복치마 1장을 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목격자), C, D, E(각 절도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피해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침입절도 부분에 대한)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다수와 합의 또는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건조물침입과 절도 범행이 반복적으로 저질러 진 점, 범행 동기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 중 다수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거나 사과를 받고 합의하거나 처벌을 윈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8: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몸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 허리를 1회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진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아 보이나 피해자가 상해 정도를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약 10년 전 실형을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3. 423:0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펜타포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만년골재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0km구간에서 C 로그(ROGU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이른 점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주거지에서 성실히 직장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전세버스 소유인 D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1. 13:00경 위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과천시 별양동 문원초등학교 앞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필요한 조치를 잘 준수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제한속도(30km/h)를 초과하여 42.5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버스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E(11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 앞바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함으로써 어린이 보행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199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8: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회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회사' 출입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귀가 권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냐. 개새끼야. 개새끼야, 내 맘대로 할끼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경찰관 공무원증 사본 첨부, 피해경찰관 근무일지 사본 첨부,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수술 후유증 및 만취상태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기질성 뇌증후군 및 알코올 사용 장애' 등으로 진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