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08

범죄사실 2015고단210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18.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21세)에게 '금융기관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 봐주고 대출을 알선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이 가로 챌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대부업체 미즈사랑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22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금융기관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주면 1천만 원을 대출받아 수수료 2백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8백만 원을 입금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이 가로 챌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보안카드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대부업체 미즈사랑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30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금융기관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 봐 주고 대출을 알선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갈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후 피해자의 통장에서 219,316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이체하였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바, 2014. 4월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G, 207동 703호에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이하 불상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72 1. 절도 피고인은 2015.12.20. 04:29경 서울 서대문구 H 지하 1층 'I'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 이 위 PC방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0. 05:1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담배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명의인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교부함으로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0. 05:40 경 서울 서대문구 H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명의인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20. 05:50 경 서울시 마포구 M 앞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 'N'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명의인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마사지 요금 14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0. 06:45 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한 후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명의인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0. 06:52 경 서울 서대문구 0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명의인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교부함으로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3,7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4210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계약서, 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신고접수증 2016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