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업체를 경영하는 자로서 175마력 레저용 모터보트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8. 17:00경 충북 단양군 소재 충주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모터보트에 피해자 C, 같은 D, 같은 E, 같은 F를 동승시킨 후 이를 조종하여, 앞서 가던 유람선 2대의 뒤쪽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위 유람선 운행으로 인하여 배 뒤쪽에 높은 파도가 발생하였으므로, 모터보트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력을 낮추고, 모터보트가 파도에 부딪히지 않게 하거나, 부딪히게 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조향장치를 조작함과 아울러, 모터보트 탑승자가 안전 손잡이를 잡고 바른 자세로 앉게 하여, 모터보트가 물결에 의해 출렁이는 현상으로 인해 탑승자의 몸이 공중에 떴다 가라앉으면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유람선이 일으키는 파도를 향하여 직각으로 돌진한 과실로, 위 모터보트 앞쪽이 파도에 부딪히면서 공중으로 높이 치솟았다가 수면으로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등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늑골 골절상 등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 추체 골절상 등의,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C에 대한 장애진단서 및 D, E,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통상 모터보트는 스릴을 느끼기 위해 타는 것인바, 피고인이 모터보트를 공중에 치솟았다가 떨어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탑승자들로 하여금 스릴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승낙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갑자기 나타난 제트스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꺾은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평소 알고 지내던 동문회 회원들인 피해자들과 충주호에서 모터보트를 타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충주호로 이동한 사실, 당초 피해자 C, E을 비롯한 탑승자들은 첫 번째 줄 좌석을 비워둔 채 두 번째 줄부터 뒤 쪽으로 앉아 있었으나, 피고인이 무게가 뒤 쪽으로 쏠려 있어 모터보트를 운행하기 곤란하니 앞으로 나와 앉으라고 하므로, 남자인 피해자 C, E이 운전석 바로 뒤의 첫째 줄 좌석에 앉고, 피해자 F, D이 두 번째 줄 좌석에, G, H가 세 번째 줄 좌석에 앉아 출발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모터보트를 운전하면서 속력을 많이 내고 급커브를 도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모터보트가 상하로 많이 흔들리고 커브를 돌 때마다 발생하는 원심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 몸이 밖으로 튕겨져 나갈 위험이 있다고 느껴지자,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이 늙은이들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제발 좀 천천히 가자, 조심하면서 가자, 너무 힘들다, 지쳤다'고 말하였고, 다른 피해자들도 수차 피고인에게 속력을 낮추고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한 사실, 이에 피고인도 동의하여 한 동안 속력을 낮추어 모터보트를 운행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의 모터보트에 앞서 유람선 두 대가 지나간 물질 사이로 큰 파도가 발생하여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파도 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종하여 모터보트가 파도에 부딪쳐 두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쪽으로 튀어 올랐다가 수면으로 떨어지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중심을 잃고 조향장치 레버를 놓치기도 한 사실, 위와 같이 모터보트가 파도에 부딪혀 출렁이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신경손상을 동반)의 상해를 입고, 제2-3-4 요추간 유합술 및 나사못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나, 현재 그로 인한 요추부 강직의 장애가 남게 되었으며, 피해자 D은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늑골 골절상 등의, 피해자 E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 추체 골절상 등의, 피해자 F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당시 주변에는 모터보트의 진로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은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50대 초중반의 연령대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모터보트를 타본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 E 등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나이가 많아 피고인이 속도를 내거나 난폭운전할 경우 이를 견디기 어려우므로 속력을 낮추고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하기도 점, 모터보트가 고속으로 주행하거나 파도에 부딪혀 상하로 출렁일 경우 탑승자들이 다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터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의를 기울여 조향장치를 조종하고 탑승자로 하여금 안전 손잡이 등을 잡고 몸을 지지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속력을 낮추고, 모터보트가 파도에 부딪히지 않게 하거나, 부딪히 더라도 그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조향장치를 조작하고, 모터보트 탑승자가 안전 손잡이를 잡고 바른 자세로 앉게 함으로서 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들이 판시 각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모터보트는 통상 스릴을 느끼기 위하여 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터보트 운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정도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여도 좋다는 뜻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승낙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사회상규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승낙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터보트의 진로에 어떠한 장애물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