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23: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 조수석 문을 드라이버로 깨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부에 있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9. 23:07경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겨보았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9. 23:06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5대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H의 진술서 1. 차량 피해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4장, 범행 사진 12장, 각 범행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총 8차례의 절도범죄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최고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도 7차례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판시와 같이 각 절도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이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여지나 정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각 절도범죄 중 기수에 이른 것은 1건에 그치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약 200,000원 남짓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판시 각 절도범죄 이전에 마지막으로 절도범죄로 판결을 받은 것은 2010년으로서, 그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2013년 이후로 피고인은 적어도 약 5년 남짓한 기간 동안은 절도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리·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시 각 절도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9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2018. 9. 28.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산호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메트로시티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삼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아 위 각 죄를 동시에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5.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20:00경 경북 봉화군 B 집에서부터 같은 군 보밑길 3에 있는 해성병원 장례식장 주차장까지 약 2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3. 02:00경 경북 봉화군 보밑길 3에 있는 해성병원 장례식장 주차장부터 같은 군 봉성면 우곡리에 있는 다덕교차로까지 약 9.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아래 상상적경합 처리 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항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각 죄, 전자에 정한 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더구나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 외에는 적절한 교정수단을 찾기 어렵다. 다만 피 고인은 비극적 총기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동창생의 빈소에 조문하러 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위 참사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 중 부친상을 당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도박사이트 환전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하니, 법인 개설 후 법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서류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8. 9.경 지인인 C과 함께 C을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감사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2017. 8. 17. 경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2017. 8. 말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면서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신청서(주식회사 D) 1. 수사보고(의율변경) 1. 진정서, 거래명세표 1.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D 농협 계좌)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 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경 피해자 (주)B로부터 (주)C에 대한 채권 21억 8,100만 원 상당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주)C의 D(주)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2016. 6. 3.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1억 7,000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및 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제출 배당표 첨부) 1. 전자소송, 계좌별 거래내역,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공탁 사유서, 사업자등록증, 집행 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사용확인서, 거래내역 등, 등기부등본, 대체전표, 과거 거래내역 조회, 송금 내역, 금융자료 회신, 계좌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사도급계약,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서, 성남시 J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도급승계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정증서, 차용금 변제의 건, 차용금 변제의 건 답변서, 내용증명, 가압류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등기부등본, 채권 배당기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539: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은 2016. 12. 7. 00:5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지붕 위로 올라간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205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1층 남자화장실에서, B로부터 무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 약분을 받기로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B이 필로폰 약 0.07g이 물에 희석된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전항과 같은 H 1층 남자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전항과 같은 H 1층 남자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4. 20: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모텔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11. 새벽경 부산 동구 M고시텔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제1의 가항의 H 1층 남자화장실에서,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7g이 물에 희석된 일회용주사기 1개를 A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전항과 같은 H 1층 남자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전항과 같은 H 1층 남자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라. 피고인은 2017. 3. 4. 20: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모텔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11. 새벽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고시텔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39: 피고인 A에 대해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첨부 순번 2 포함) 2017고단4205 : 피고인들에 대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전력] 1. 피고인 A: 2016고단8539의,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순번 6, 첨부 판결문 포함) 및 수사보고(순번 8,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서 포함) 1. 피고인 B: 2017고단4205의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순번 28,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0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위 죄를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에게 비록 필로폰 투약관련 전력은 없으나 동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절도죄 등)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절도죄)의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 있음),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타인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교부한 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데, 피고인은 동종성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여러 차례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A를 마약 중독의 길로 들어서게 한 점을 고려하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비록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다소 좋지 않음),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22

범죄사실 2016고단7022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고양등기소 부근에서 C이 횡령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도난차량 회수 보고 1.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확인서 등, 차량등록증 1. 자동차등록증 사본(2016형제71494호 수사기록 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D를 공동피고인 C이 횡령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죄의 범의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매수할 물품이 장물이라는 정을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장물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를 매수한다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된다(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형상34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07판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 C의 진술 및 피고인의 사후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물품이 횡령으로 인한 장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차량렌트업 등을 영위하였고, C과 수차례에 걸쳐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자금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심문시, C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받을 당시 위 차량이 리스 차량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리스 계약자가 C이 아닐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C 역시 피고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때 소유자가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 표기된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직업과 경험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리스형식으로 취득한 차량은 리스계약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기 전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한 후 타인에게 다시 렌트하여, 차량의 추적이 어렵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법한 방법으로 렌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장물의 단순한 보관을 넘어 이를 다시 처분하여 그 추적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2012년 범행 피고인은 쌀 도매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 피해자 E 부부가 F와 함께 운영하던 'G'에 쌀을 공급하거나 G의 쌀을 위탁판매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 경 피해자들이 F와 운영하던 G을 정리하게 되자, 피해자들과 함께 새로운 쌀 도매업체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기 전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C 영업에 필요한 쌀 구매자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0. 경 포천시 H에 있는 C에서 피해자들에게 "쌀 구매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에 700 만원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도 이미 개인적으로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그 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었고, G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쌀 구입자금 또는 위탁판매금에 대한 정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을 약속하기도 하는 등 채무가 상당하였고, 충분한 자금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C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어 쌀을 판매하더라도 판매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2. 10. 30. 경 피해자들로부터 18,000,000원을 쌀 구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2013년 범행 피고인은 2012. 12.말경 결국 영업부진으로 C을 폐업한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며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3. 9.경 피해자 D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게 되자, 2013. 10.경 피해자들에게 "내가 다시 쌀 도매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니 쌀 구입자금과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그러면 다시 쌀 도매업체를 운영하여 그 돈과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기존 채무를 아직 변제하지 못한데다 쌀 구입처인 J에 대한 채무도 남아 있어 미곡거래를 할 수 없는 등 위 돈으로 새로이 쌀을 구입하여 쌀 도매업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경 피해자들로부터 쌀 구입자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750,71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경 D으로부터 위 1의 가.항의 범행 등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D에게 무지개새마을금고의 5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가 있으니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합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14.경 불상지에서 D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A(피고인)의 물품대금채무 5억 원을 I(채권자'에 보증한다.'는 취지로 위조된 무지개새마을금고의 5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D에게 교부하면서, 위 지급보증서의 채권자를 D, E 부부 앞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무지개새마을금고에 방문하거나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고 발급일자와 발급번호가 동일한 지급보증서를 여러 차례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기도 하였으며, 2013. 10.경 채권자가 J으로 표시된 같은 지급보증서를 J에 제출하였으나 위 금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으로 접수거부당한 사실이 있는 등 위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이를 교부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신(대월)원장, 각 송금영수증, 송금내역서 1. 지급보증서, 합의서 1. 발급확인서 1. 통장사본, 카드사용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범죄는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94

범죄사실 1. 상해 [2016고단1794] 피고인은 2016. 8. 6. 01:00경 순천시 C에 있는 사회 선배인 피해자 D(4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훈계를 하며 간섭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2582] 피고인은 2016.11.25. 00: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 821에 있는 명궁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57-11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7고단6] 피고인은 2016.12.25. 03:50 경 정읍시 G에 있는 'H'모텔 앞 길에서 피해자 F 운전의 I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순천시 상사면 동백마을회관 앞까지 가달라고 요구하며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2017고단1167] 피고인은 2017. 1. 20, 02:10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반주기 사용 및 유흥접객원 2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 피해자에게 16만원 상당의 노래반주기 사용료,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17고단1998] 피고인은 2016. 12. 16. 05:00경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노래광장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64만 원 상당의 맥주 40병,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6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폭력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들도 길지 않은 기간에 발생된 것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은 10년이 넘게 지난 것이어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무전취식 사기 사건 역시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3:00경에서 23:50경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거주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문을 열어두고 외출한 틈을 타 그곳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만 원 상당의 렉타 타프(그늘막)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점 시가 6,435,000원 상당의 재물을 리어카에 실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건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통화 수사), 내사보 고(목격자 F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이 주장하는 피해품목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2016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검거 당시에도 노숙생활 중이었는바 피고인에게 치료와 갱생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동작구 F 5층 건물을 신축한 빌라 건물주로서, 신축현장 총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과 F건물 건물외벽에 설치된 비계해체작업을 계약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G(49세)을 고용하여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된 비계해체를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의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그물망이나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장구를 착용하게 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2. 1. 10:15경 위 F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비계해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 G에게 안전고리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거나 안전그물망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도중 약 10m 20cm 상당의 4층 높이의 비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추락에 의한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상세 불명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기타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발생당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안전조치의무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안전고리 등을 하지 않은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 B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피해자가 급여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기존 사채, 대부업체 채무를 갚을 계획이었고, 3,7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1. 3.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세무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중도금을 빌려주면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받아 11. 1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2,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1. 까지 총 2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2,838,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인증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 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3:40경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육교 계단위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인천 남동구 F빌라 1층 현관문 앞까지 데려간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위 빌라의 벽 쪽으로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내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ad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앞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0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말을 건 다음 피해자와 손을 잡고 그 주변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부터 같은 날 01:55경 사이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광주 동구 F에 있는 G모텔' 205호실로 들어간 다음,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수사보고(신한체크카드 및 영수증 사본 첨부), 체크카드 및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방법용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기소의견 송치 사유), 각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소견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3:00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103동에 설치된 정자에서 술과 안주거리를 사가지고 가서 피해자 D(13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취기가 느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쪽에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 자의 어깨를 밀면서 정자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눕히고 다시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넣어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팔을 잡고 밀어냈으나 다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쳐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 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잡고 이를 거부하여 바지를 벗기지 못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소원 다 들어줬는데, 사카시(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라도 해 달라, 니 남자친구에게 얘기하면 니만 걸레 되고 이상한 소문만 돈다"며 위협하며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 허벅지 중간까지 내리고 정자에 누운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 안에 넣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여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조사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전과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여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