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피해자 C(41세)과 함께 아산시 D 소재 'E'(이하 '본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일을 하다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같은 해 10. 27.경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퇴사 당시 피고인이 본건 공장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했던 700만 원 중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미 돌려받은 120만 원 및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수금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아야 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22. 11:30경 안전모를 쓰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쇠파이프(길이 70㎝, 지름 2.5㎝)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본건 공장에 찾아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손목, 팔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마치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꺼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손목,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확인, 범행도구 회수 및 감정의뢰한 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혼내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고, 피고인의 복면이 벗겨진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다고 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지갑을 꺼내서 돈을 주었던 것이다. 즉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 단 가. 강도의 고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복면이 벗겨진 직후 '인천에서 사람을 찔러서 도피 중이다. 도피자금이 필요해서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려다가 문 앞에서 한 차례 폭행을 더 당했다. 문 밖으로 몸이 반쯤 나왔을 때 피고인이 목을 조르면서 문 바로 옆으로 넘어뜨려서 계속 목을 조르고 때리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에게 쇠파이프를 내려놓으라고 하고 치우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내려놓은 다음에도 협박을 하면서 뒤 호주머니 쪽에서 칼자루를 잡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계속 반항하면 찌르겠다고 하였다. 한쪽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돈을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공장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려다가 피고인에 의해서 쓰러뜨려지고 문 밖으로 양 다리를 뻗고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가 다시 피고인에 의해 일으켜져 사무실 안으로 끌려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모습은 추가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복면이 벗겨진 이후에는 서로 대화를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지갑에서 돈을 가지고 간 것이며,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상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길이 70cm인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손목, 팔목 부 위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한 점,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좌측 뒤통수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손목, 팔, 가슴 부위에 찢어진 상처가 존재하는 점, F정형외과병원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4일 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되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 장에서 혼자 일하고 있어서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F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손목에 물리치료를 받았다. 쇠파이프로 손목을 맞아서 일하기가 여의치 않았다. 머리가 심하게 부어 있어서 신경과에 가서 머리 부위에 CT촬영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3년 ~ 6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특별가중요소]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면, 쇠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내려치는 등으로 폭행한 후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재산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