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45

범죄사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총책 C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C')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D은 조직원인 E, F, G, H, I, J 등과 함께 중국 현지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C, D 등 관리 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5. 8.부터 2016. 2. 초순까지는 중국 길림성 교화시(市) 이하 불상의 상가건물 2층에서, 2016. 2. 중순부터 2016. 4. 말까지는 중국 길림성 길림시(市)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2016. 4. 말부터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市)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각 장소를 임차한 후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책상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장,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총책 C은 위와 같이 중국 내에서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실장)로 D,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로 G, H, E 등을,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들로 피고인 A, 피고인 B, F, L, M, N, O, P 등을, 한국에서 위 상담원 업무를 하는 조직원들을 소개해 줄 업무를 담당하는 알선책으로 Q을,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들을 각 선발하였다. 총책 C이 운영하였던 위 콜센터는 주로 상담원들이 실장인 D 및 팀장인 G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1차 상담), 실장인 D이 재차 전화하여 금융기관 심사과장을 사칭하며 추가 대출희망금 등을 확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차용금을 반환할 것을 확인받고(2차 상담), 팀장인 중간관리책임자가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 모집책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3차 상담, 리테일), 총책 C의 거래처인 국내 인출 조직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 C에게 전달하거나, C의 지시에 따라 D에게 전달하여, 총책 C, D이 각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관리책임자인 D의 부탁을 받고 국내에서 전화상담원을 중국의 콜센터로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 Q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D을 통하여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에게 여권 및 비자발급 절차를 안내하며,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D이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D은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올 때 교부 받았던 여권사진 등을 바탕으로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귀국 시 관리책임자인 D의 허락을 받고 귀국하게 하였고,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보고를 하게 하였으며, 중국 내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제한되었고, 사무실내에서는 서로를 가명으로 지칭하게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더 높은 월급을 제시하거나 높은 직급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탈퇴를 만류하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협박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D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빌미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등 협박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보복을 가할 것을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총책 C, D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총책 C이 D을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고, 총책 C을 사장으로, D을 실장으로, E, G, H, R, S 등을 팀장으로 호칭하며,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을 부르거나 대리나 과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D으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고, D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D은 위와 같은 신규 조직원의 교육 및 각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중간관리책임자인 팀장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였고, 하위 조직원들이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욕설과 질타를 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실장과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책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각 사무실 근처에 총책 C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렀으며, 숙소에서는 신규 조직원을 포함한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조직원들이 외부로 외출할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으며, 한국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범행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상담원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2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팀장의 경우 담당 콜센터 전체 수익금의 1.5%~4%에 해당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며, 실장의 경우 전체 콜센터 수익금의 6%에 해당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국내에서 신규 조직원을 중국으로 소개해주는 Q 등은 위 상담원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2%를 교부받는다. 6.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총책 C, D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P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5. 7.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총책 C은 사무실 및 물적 시설 마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 수급,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배분 등의 역할을, 관리 책임자(실장)인 D은 C을 보조하여 범죄수익금 및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 배분 등 사무실을 관리·운영하는 핵심역할을, 국내 알선책인 Q은 국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할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중국에 보내고, 비자 연장 등을 위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조직원들을 감시 및 독려하여 재차 중국으로 출국시키는 역할을,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H, R, S, E 등은 기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실제 피해금을 편취하는 3차 상담을 하면서, 하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상담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및 P, T, U, V, W, X, J, I, N, O, Y, Z, L, M, AA, AB, AC 등은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들은 E의 제안을 받고 2016. 5. 27.부터 총책 C 등이 운영한 중국 요녕성 대련시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준다고 속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B은 2016. 6. 22. 08:52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市) 이하 불상지의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여, 27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K AE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F 명의 AG은행 계좌(AH)로 98만 원,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AJ)로 15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2개 계좌를 이용해 총 24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5. 30.부터 2016.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1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06,807,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O, Y, S, Z, L, M, AA, AB, H, I, J, E, F, W,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AK, AL, AM, AN, AO, AP, AQ, AD,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 사본: '피의자 A, B 중국 출입국 내역 확인', '공범 H 등 판결문 첨부', 'BC, BD 판결문 첨부', 'A, B의 범행기간 특정', 'B이 상담한 범행 특정', 'W, V 판결문 첨부', 'A, B의 출국 비행편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1항 본문,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가담 경위 및 수행한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E의 제의로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서 중국 현지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들이 중국에 체류하며 상담원으로 활동한 기간 동안 피해규모가 1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피고인들을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두 달 만인 2016. 7. 17. 조직원들의 회유와 위협을 뿌리치고 자진 귀국한 점, 피고인 B이 결심 후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AD의 피해금 248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