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9. 23:5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고인 A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24세)로부터 햄버거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소스를 더 넣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들고 있던 햄버거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에 던지고, 신고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한 후, 피해자를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왜 자꾸 덤비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너는 부모도 없냐? 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수원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 경위 K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 D는 손으로 위 J의 몸을 밀치고, 이에 위 K이 피고인 D를 제지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위 K의 뒤에서 위 K의 상체와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위 K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위 K, 위 J 등이 재차 제지하자, 피고인 A, 피고인 D는 위 K, 위 J의 팔을 잡고 늘어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D는 위 K이 피고인 B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위 K에게 고성을 지르며 위 K의 팔을 힘껏 밀치고, 피고인 A는 위 K, 위 J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K(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2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매장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L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K, J, H, L의 각 증언 1. 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휴대전화 동영상 등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동폭행에 대한 CCTV 영상 등 확인보고)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 B, D는, 경찰관들의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실랑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경찰관들의 출동 경위, 체포 당시의 상황, 체포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다투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G 내 근무 중이던 피해자 H를 폭행하고, 그곳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및 피고인 A가 비교적 주도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가담의 정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임대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1. 25.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S-3019를 분양받으며 지급한 분양금액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분양금액이 76,522,000원이었음에도 마치 건물분 분양금액이 131,860,000원인 것처럼 55,338,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채의 오피스텔의 분양받으면서 지급한 분양금액의 건물분보다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2015. 5. 20.자 공판외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녹음 1. 전자세금계산서(사본), 이 사건 오피스텔 감정가 관련 인터넷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경 대전 신탄진 C 번지불상지에 있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현재 고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물에서 나온 철근 등의 고철을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하여 고가로 매각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동안 쓰고 2부 이자로 쳐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고철 매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8.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4,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2008. 9. 8.경 4,600만 원을 수령하여 실제로 고철구입대금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는데, 돈을 수령할 당시에는 고철가격이 상승하고 있던 시기로 고철을 구입·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후 고철가격이 갑자기 폭락하여 피해자와의 변제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함으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수령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돈을 수령한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인해 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7.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였던 점, 피고인은 F에게 고철 구입대금 등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피해자가 교부한 4,600만 원 중 나머지 1,1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초 약정했던 변제기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4,600만 원을 수령할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2~3개월 정도면 피해자가 교부한 돈을 이용하여 고철을 싼 가격에 매입한 후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였고, 고철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는 바람에 고철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여 고철구입대금으로 투입한 돈 역시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실제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고철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철을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한 후 고가에 되팔아 이자를 붙여 되돌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건물 철거업체인 'G'을 운영하는 F로부터 신탄진에 있는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200톤을 1kg당 6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9. 8.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08. 10. 2. 그 중 3,000만 원을 위 고철 200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였고, F의 요청으로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고철구입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4) 2008. 7. 무렵 고철가격은 1kg당 600원대 정도로 거래되면서 상승하고 있다가, 2008. 하순경 급락하였다(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8. 23. 선고 2011노156 판결에 의하면 실제로 당시 고철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위 고철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1,100만 원에 관하여도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이 있기는 하나, 그 부분은 총 피해액 중 일부에 지나지 않고, 총 피해액의 대부분은 고철구입비 내지 자신의 고철사업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수령한 4,600만 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의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원주택 단지 부지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이천시 C 임야 2,372m², D 임야 396m² 등 합계 2,768m² 상당의 임야를 절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 위 C 임야 535m², E 임야 77m², F 임야 57m² 등 합계 687m² 상당의 임야에서 수량 미상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녹지에서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5.경 완충 녹지인 이천시 C 임야 327m², G 임야 116m², H 임야 124m² 등 도합 567m²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용 방법에 대한 수사) 1. 각 지적도, 각 임야대장, 각 실측도 1. 현장사진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38조 제1항(무허가녹지금지행위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산지관리법위반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훼손된 산지 등에 대한 복구준공을 마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넓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31.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로에 있는 역동사거리 부근 도로를 청석공원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뒤 범퍼 탈착 등으로 수리비 약 297,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C에서 사실은 (주)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E으로부터 공급가액 3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2,844,7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장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예산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22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계룡시에서 발주한 'C공사'와 관련하여, 계룡시 D 소속 E인 F로부터 위 공사에 드는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무렵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 상무이사 I를 접촉하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통해 위 회사 제품을 계룡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추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I는 그 요구를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 등 계룡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2010. 4.경 위 회사가 계룡시에서 발주한 'C공사 1차 관급자재 구매-등 기구' 계약(납품대금 199,295,100원)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010. 5.경 위 회사가 계룡시에서 발주한 'C공사 1차 램프 구입' 계약(납품대금 26,231,700원)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며, 2010. 5.경 위 회사가 계룡시에서 발주한 'C공사 안정기 구입' 계약(납품대금 45,098,700원)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I로부터 2010. 5.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받고, 같은 달 14일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4,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룡시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4,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조명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 전무이사 L을 접촉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통해 위 회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추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L은 그 요구를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경 순창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위 회사가 순창군에 35,400,000원 상당의 '보안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L로부터 2011. 5.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4,845,94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창군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4,845,940원을 수수하였다. 2. 뇌물공여 가. 기초 사실 F는 1995. 5. 18. 공채로 지방행정주사보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00 8. 7. 23.부터 2010. 8. 5.까지 계룡시 D 소속 E으로 근무하면서 계룡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구매 등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F와 전주지역 고향 선후배로서 친분 관계를 맺어 왔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계룡시에서 발주한 'C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에 드는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F에게 주식회사 H이 위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 후 F는 위 회사가 위 공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데 관여하였고, 그 결과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회사가 2010. 4.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계룡시에서 발주한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계룡시에 대한 조명장치 납품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회사로부터 영업 수수료를 받게 되자, 2010. 5.경 전주시 완산구 M 있는 F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F에게 1,50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룡시 공무원인 F에게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 등 그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알선 수수료 지급 관련 서류 첨부, 계룡시의 C공사 관련 발주계획 및 입찰 공고서류 첨부,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중 일부 수・발신내역 첨부) 사본, 녹취록 작성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각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행위에 개입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공무원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절차가 왜곡됨과 아울러 공직 사회를 부패로 물들이는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F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스스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4,008쪽 이하) 뇌물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I 봉교Ⅲ 1.2톤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10.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매화교차로를 포동 방면에서 산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J(79세)가 운전하는 K CITI 100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같은 날 21:17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특별감경영역, 2월-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포춘중화요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속천동에 있는 '네오비치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9:08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음주 영향으로 말이 어눌하고 몸이 비틀거릴 정도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금관대로 1367에 있는 우암삼거리를 김해학생체육관 방면에서 우암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이랑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3:5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길에서 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길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일으켜 세우며 "집이 어디냐, 집에 갈 택시비는 있느냐."고 하며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주자, 지갑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 모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마트'에 취업하여 위 마트 정육코너 종업원인 피해자 E과 마트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01:20경 여주시 F건물 401호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전화 통화를 위해 건물 1층으로 내려간 사이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A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름 정도가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견훤왕궁로 16에 있는 병무청오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진안사거리 방면에서 동부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E 로체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약 902,14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의사건 차량감정 결과 하달(증거목록 순번 4) 1. 내사보고(용의차량의 사고 전, 후 경로 관련)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참고 :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불원"에 해당함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큼, 집행유예 이상 전과 5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자수,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최종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10년 넘게 경과함, 6급 장애인으로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6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8. 20:1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시장에서 피해자 D(61세, 남)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신평놀이터 앞에 도착하자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고향이 어디냐? 씨발놈아!"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자며 신평파출소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0:30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 278(신평동)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어제 내가 진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평파출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발로 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족제작기사로서 약 10여년 전부터 피해자 B로부터 의족을 주문받아 제작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안산시 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C에서 연말 연시를 앞두고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부품을 미리 저렴하게 구입하는게 어떻냐'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위 부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C에서 할인행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위 부품구입에 사용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C로부터 부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 09:11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아 의족을 새로 맞추어야 겠다. 원하는 모델을 선택하면 부품을 구매해 테스트를 한 후 제작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의족부품 구입 선수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같은 해 5. 8. 11:30경 2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였고 위 부품구입에 사용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부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 천안시 서북구 B, B01호에서 천안시 동남구 C, 204호로 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신상정보 변경신고 의무위반 발견 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 - 피의자의 신상정보 등록내용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이 그 외의 범행으로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경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무스너클 패딩을 6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수협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0.경부터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7,304,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C,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처리결과,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내용, 입출금 내역, 거래내역상세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욕설 등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어리 나이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피해자 C, H, J, I, K, O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3: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안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려고 하여 F이 이를 피하자 다시 발로 F의 오른쪽 다리와 복부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2006년 1월 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C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1개, 성매매용 밀실방 3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4.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4. 초순경부터 2014. 6. 24.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폐업신고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9회 전과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7:15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있는 도로를 이주단지 방면에서 외발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안에서 행선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금 카메라 녹음되고 촬영이 되니깐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려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많은 점, 운전 중 교통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큰 범행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2: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은대성로 95 연천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조금 오래전이긴 하지만,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7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0년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로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