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0.경부터 구미시 E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주)B 사무실에서 F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자 2010. 3. 31.', 공급자 '회사', 공급받는 자'B(주)', 공급가액 8,0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625,133,64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25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주)B 사무실에서 G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자 '2011. 1. 3.', 공급자 'B(주)', 공급받는 자 'G회사', 공급가액 120,395,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4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위 세금계산서(매출), 허위세금계산서(매입) 1. 고발서, 수사보고(B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실지공사업자 H의 유선진술에 대하여), B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거래의 명의인만 다를 뿐 거래의 내용은 실제와 같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에는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포탈될 염려는 없다고 하여도 세금계산서가 갖는 상호검증기능을 문란하게하여 누진율이 적용되는 법인세나 소득세의 포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가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4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정한 벌금액을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코치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0:25경 익산시 마동 소재 마동주유소 옆 삼거리 도로에서교육청 방면에서 구 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 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는 등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직진주행하는 피해자 D(52세)가운정하는 E 125cc 오토바이 앞 바퀴 부위를 위 승합차 좌측 옆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 등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5, 17. 02:1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 사거리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로로서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스파 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스파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2세),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C, E, F)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모두 지급하는 등 상당한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기본영역(4월 ~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이고,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로 2014. 5. 12. 20:2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KT 매장 앞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지 같은 놈 꺼져버려'라고 말을 하며 음주감지기(No. 07368)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5. 12.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까지 광주 서구 염주동 염주파출소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공용물건손상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며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중앙선 도로에 누워 약 30분간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사진(감지기파손), 사진(도로에 누워버린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하한에 대하여만 적용함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음주측정기를 파손하는 등 이 사건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처분전력 없는 점, 음주감지기에 대한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0:25경 대전 대덕구 대화10길 79번 앞 노상에서, 퇴근을 한 후 집으로 가는 도중에 골목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생각에 화가 나 길 위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과 왼쪽 뒤 펜더를, 피해자 E 소유인 F 로체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를,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피해자 I의 소유인 J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 뒤 펜더를 위 돌로 각각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수리비 942,078원, 피해자 에게 수리비 467,700원, 피해자 1에게 496,928원, 피해자 G에게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G, L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반성, 일부 피해자들(L, C)과 합의한 점, 피해 비교적 경미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삼성 디지털프라자 앞 도로를 신답삼거리 방면에서 서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트럭 좌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주차단속 카메라 영상 캡쳐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로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자칫하였으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9:02경 업무로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304 소재 한양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함에 있어 전방 및 우측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위 버스 앞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0세)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정차한 이 사건 버스 바로 뒤편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버스 전방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8:10경 업무로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 184 소재 이안공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진행신호인 상태에서 위 횡단보도까지 약 8m 못 미친 지점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63세)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두부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권고사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중상해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여야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합의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피고인 우측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두대의 버스 사이로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시속 2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승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17:00경 광명시 D빌라 202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빌라 옥상에 식물을 재배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 식물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옥상 출입문을 시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옥상 출입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9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고, 위 해머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 손잡이를 떨어뜨리고, 출입문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이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시가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및 해머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월경 E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F 피해자 (주)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금융건설(주)로부터 위 (주)D가 시공한 아차산 크랙보수공사의 대금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고 다시 2010. 4.경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주)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위 총 7,5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공협약서 1. 현장작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횡령금에 대한 변제를 대신하여 E에게 공사를 소개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공사현장을 몇 군데 소개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의 며느리인바, 2013. 7. 12. 03:00경 목포시 옥암동 산 61-7에 있는 폭포수 광장' 화장실 옆 주차장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위 차량 뒷자석에서 E과 술을 마시다 함께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시아버지인 피해자와 남편 등 시댁 식구들이 차량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하자 잠에서 깨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차량을 출발시킬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앞쪽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후,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약 30cm 정도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당황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3.10. 천 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해자 B(54세)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06: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음식을 가져다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이상한 음식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칼날길이 17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칼로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을 그어 자 해를 하고 위 칼을 바닥에 던지면서 '나를 찔러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아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0:44경 아산시 B 2층 C 성인오락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하던 중 아산경찰서 D지구대에 직접 신고를 하였다. D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사 E 등 2명이 같은 날 20:55경 위 오락실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내일 생활질서계에 들어갈 거니까, 너희들은 여기 영업하는 것만 확인하라고" 등의 말만 하였다.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다른 신고사항이 없으면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가 E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네가 경찰이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올림픽기념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현지구대 쪽에서 달서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봉고IⅡ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자동차가 회전하면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서 물건이 떨어지면서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의 뒤 트렁크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아 위 아반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I(38세)이 운전하는 J 갤로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좌측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K(43세)가 운전하는 L 엑센트 승용차의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위 갤로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M(54세)이 운전하는 N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2,132,236원이 들 정도로 위 봉고IIⅡ 화물자동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18,336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트렁크 교환 등 수리비가 4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61,216원이 들 정도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5,129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뒤 펜더 판금 등 수리비가 567,816원이 들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의 조카인바, 2013. 6. 9. 19:35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를 찾아와 이전에 피해자 부부가피고인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겨눈 뒤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30. 15: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우편집중국 4거리 교차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능곡방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운전의 D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49,7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처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78

범죄사실 2014고정478 피고인은 2013. 7.28.06: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친구와 다투던 중 위 장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495,000원 상당의 조명등을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정479 피고인과 D, E은 2013, 5, 24. 04:30경 제주시 신성로13길 15-1호 오븐에빠진닭 시청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앞에 걸어가는피해자 F(남, 19세)과 피해자 G(남, 18세) 등 사이에 끼어 말을 걸다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부위를 2회 가격하자 옆에 있던 E과 D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안면부와 몸통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흉부 전벽좌상을, 피해자 G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턱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정 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14고정 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2. 0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이 퇴근 준비 때문에 편의점 밖에 있는 야외시식대에서 식사를 하도록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하이힐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 27. 10:3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콜택시를 불러달라! 난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회 경상남도 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2013. 12. 4. 18:1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선거구민인 D 등 15명에게 식사 및 주류 등 21만원 상당을 접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N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감경요소]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경상남도 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인 이장 등에게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U 개발위원장을 지냈던 피고인이 U 개발위원회에 참석한 마을 어른들에게 관례로 식사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합계 약 21만 원(1인 당약 13,000원 정도이다)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식사자리에서 마을 현안, 차기 개발위원장 선임에 관한 대화를 주로 하였던 반면 선거와 관련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식사대금 대부분(21만 원 중 16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염두에 두고 은밀하게 또는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8. 04:5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집에 이르러 괭이를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 피해자의 집과 약 150m 떨어진 밭에서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들고 있던 파란색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월 초순경 위 피해자 집 근처에서 피해자의 집 뒤에 열려져 있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만 원 상당의 엘지 밥솥 1개를 들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1월 초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증거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가. 준강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징역 1년 6월P3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2개의 다수범, 가.죄의 형량범위상한 3년에 나.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다가 마지막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켜 주어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일명 'C', 일명 'D', 성명불상의 여자 등과 함께 2008. 9. 29. 22:00경부터 9.30.06: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건물 523호에서 원탁 의자에 둘러 앉아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일만 원씩 기본베팅을 한 후 다섯 명 중 딜러가 된 사람이 자신을 포함하여 다섯 명에게 4장씩의 카드를 돌린 후에, 그 4장의 카드를 3번에 걸쳐 카드를 바꾸면서 판돈의 절반을 베팅하며 각기 가지고 있는 4장의 카드가 각각 다른 무늬와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숫자가 가장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돈 900 만원 상당을 갖고 약 100회에 걸쳐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23: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 주점에서 사실은 안주 및 주류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와 20,000원 상당의 병맥주 5병을 교부받아 먹고 그 대금 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원산로 148 열린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공도서관 쪽에서 롯데슈퍼 연산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전면 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0. 19:40경 후송치료 중이던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일부 과실이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23:30경 목포시 하당 롯데마트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하당로 목포운동기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2000 년 내지 2008년 사이의 것으로 최근의 전과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9: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분재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분재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17cm, 손잡이 길이 30cm)을 꺼내어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35,000원 상당의 화분 3개, 의자 1개, 사각유리탁자 1개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3:55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 있는 무한도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가리산 약초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