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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5:30경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중고 냉장고 구입을 소개시켜준다는 약속을 하고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지름 3cm, 길이 90cm)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놀라 눈을 뜨자 "너 이 새끼 따라 나와."라고 욕설을 한 후 그 집에서 30 미터 거리의 가로등이 있는 곳까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 그곳에 이르러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돌아서자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를 빼앗아 그것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한 대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발로 배와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차고,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10cm × 17cm)를 들고 와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눈에 갖다 대며 때릴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0 1톤 화물차량 뒤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너 갈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한 후 키박스에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의 O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으로 약 20미터 진행하다가 땅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후진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길 옆 언덕으로 기어오르며 피하자 차량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33cm)로 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개를 수회 때리고, 다시 땅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8)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 이외의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실,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공소사실 기재 쇠파이프의 상, 중, 하단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p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14:20경 평택시 모곡동에 있는 송탄공단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송탄공단 쪽에서 송탄공단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상해를,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추돌사고를 일으킨 점, 전화를 통하여 소환통지를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오래 전의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91

범 죄 사 실 1. 소집 불응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05. 6. 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산159-1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05. 7. 18. 20사에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5. 6. 10.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2005. 7. 13.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통지서 수령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사유서,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자 안내문 발송, 미귀국자 연명부, 안내문, 소집통지서, 허가검토 내용 및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 불응의 점), 구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15년이 넘도록 외국에 거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인 점, 피고인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들 역시 개인적 자유를 희생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결국 나이로 인하여 현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처가 희귀병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778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6. 07: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취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숙박하고 있던 호 객실에 있던 전기밥솥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14cm)을 집어들고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모텔 카운터로 찾아가 카운터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커터 칼로 카운터 유리창을 긁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좆같은년아. 다 죽여버린다. 얼굴 긁어버리게 나와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위 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도 분을 참지 못하여 피고인이 숙박하고 있던 E호 객실로 돌아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벽걸이형 TV, 화장실 세면대 등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019865 피고인은 2018,10,28,22:55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편의점 부근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H 등 약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어린놈은 빠져, 이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넌 더 배워야 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 휴대폰 영상분석) 1. 현장 사진 등 1. 증 제1호(사무용커터)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8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제3범죄 모욕) 모욕 > 양형기준 없음 > 법정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 재범에이르렀다. 특수협박과 재물손괴의 경우 그 행위 태양상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모욕 역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달리 피해 회복 조치도 전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고, 범행 자체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18:30경 강릉시 I에 있는 J여인숙 6호실 내에서 선배인 피해자 K(48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아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그 곳 방안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IC조합 추진위원회'의 회원이며, 위 IC조합 추진위원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인터넷 커뮤니티인 D(이하 '이 사건 D')'의 회원이고, 피해자 E은 위 'C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C조합'도 설립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회원들이 주택 조합설립을 위해 납부하였던 분담금도 반환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 31.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회원 약 220명이 볼 수 있는 이 사건 D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정말 미친 또라이 아니가 그 죄를 ・・・ 감옥으로 보냅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회원 약 220명이 열람할 수 있는 이 사건 D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참 양의 탈을 쓴 늑대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 B 커뮤니티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로, B 커뮤니티의 전 대표인 피해자 D와는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3:33경 B 자유게시판에 ‘AB’라는 제목의 글에 ‘AC’라는 표현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개 무식하면 아가리를 처닫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AC가 매를 버는 이유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게시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AC’는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일 뿐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게시글 내용은 단순히 경멸적 언사일 뿐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피해자 본인의 사업 활동에 대한 반박임을 감안할 때, 판시와 같은 표현 역시 문맥의 흐름상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본인 스스로 달았던 댓글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AC’ 또는 ‘AD’라고 표현한 반면(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 대해서 ‘AE’, ‘AF’, ‘AG’ 등으로 표현해 왔다),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M’이라고 표현하여 양자를 구분해서 사용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 중간에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으로 모욕적 표현을 했다고 명확히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지칭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밝히지도 못했던 점,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고 있는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 및 그와 더불어 피해자를 평가한 판시와 같은 표현 내용, 피해자 지지파와 반대파 간에 논쟁이 지속되고 있던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판시와 같은 표현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승용차 1대를 구매하면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F에 근무하면서 매달 월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직장명에 'F'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출원금 23,000,000원, 대출기간 2012. 9. 28. 부터 60개월, 대출이율 연 6. 99%'로 하는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대출을 받기 위해 직장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동원된 점, 자동차를 구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처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해자의 채권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고, 6년이 넘도록 피해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던 점, 출소 후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처음 2회분의 할부금 895,588원을 납부하였고, 2019. 5. 7. 2,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늦게나마 일부 피해 회복을 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5. 15:45경 평택시 소재 오성IC - 어연IC 구간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후면에 자전거 2대를 거치한 상 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후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차량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동차에 자전거를 거치한 후 실수로 보조번호판을 미부착하였는바, 고의로 보조번호판을 미부착한 것이 아니므로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동차에 자전거를 거치하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짐을 알면서도 자전거를 거치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조번호판 부착행위는 자전거 거치로 인한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실수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고의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법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42

범 죄 사 실 2019고단4842 피고인은 2019. 12. 11. 10:0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병원에서의 기존 치료에 대한 병원비 미납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9세)에게 “씹할 놈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옷을 잡아당겼으며,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전진하여 피해자 D의 양다리 부위를 1회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피해자 E(25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옷을 수회 잡아당겼으며,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전진하여 피해자 E의 발목 부위를 수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5175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1. 11: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같은 날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과 E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112신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온 계란을 위 병원 복도와 원무과 사무실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D(남, 29세)에게 "밖으로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피해자 D를 향하여 운전하여 위협하고,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의 전동휠체어 손잡 이를 잡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손을 때리고 목에 차고 있던 신분증을 잡아당겨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12. 11. 1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병원 관계자를 향해 달려드는 피고인의 전동휠체어 전원을 차단하자, 순경 G에게 달려들면서 바닥에 넘어졌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순경 G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던 중 손바닥으로 순경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113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18. 10:00경 세종 H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I(46세) 운영의 ‘J의원’에 방문하여 과거 피고인이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다른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병원 측의 책임을 물으며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이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야이 씨발놈아 지방대학교 나와서 열심히 한다”라는 등으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4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해보상 요구를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대기 중이던 환자의 진료가 지연되고, 일부 환자들은 진료를 포기하고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399 피고인은 2020. 8. 21. 14: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매장 내에서, 휴대폰을 해지하기 위해 위 매장에 방문하여 해지 상담 중 매장에 비치된 믹스커피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피해자 M(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을 도둑 취급하였다고 느껴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봐봐, 있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있던 소지품을 상담창구 위에 쏟은 다음 블루투스 스피커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맞춤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기록물 판독) 2019고단51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51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I 상대 내사 및 cctv 영상 열람 등) 2020고단53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 제1항(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2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8. 9.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실효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1. 4. 30. 가석방되어 2002. 1. 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인 바, 1. 가. 2002. 3. 24. 02:00경 광양시 B에 있는 C사무소 부근 주택가에서, 그 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메리야스 1점 시가 미상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02:10경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 이르러, 주방창문을 열고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과도 1자루 시가 미상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날 02:20경 같은 동 소재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호프집에 이르러 영 업을 마친 피해자가 가게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흉기인 위 나.항의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가게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잠그도록 한 다음, 다시 위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돈을 내 놔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0원이 든 핸드백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검부좌상 등을 가하고, 같은 날 03:00경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위 가.항의 메리야스를 찢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고, 주방에 있던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소파에 눕힌 후 1회 강간하고, 같은 날 04:30경 욕정을 일으켜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2. 가. 같은 해 4. 3. 21:00경 광양시 B에 있는 C사무소 부근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과도 1자루 시가 미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22:00경 F 소재 피해자 G(여, 48세) 운영의 'H'호프집에서 영업을 마친 피해자가 가게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미리 준비한 위 가.항의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낭심을 차고, 손가락을 물면서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의 복부 및 옆구리를 발로 각 1회 찬 후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3. 가. 같은 해 5. 16. 00:20 경 광양시 I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 이르러 주방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집어넣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가 성명불상자 소유의 과도 1자루 시가 미상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10:30경 광양시 J아파트 K동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자 L(여, 3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 탄 다음 위 가.항의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돈을 내 놓아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와함께 5층에서 내려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끌고 간 후 집안으로 들어가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집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겁이 나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고, 4. 같은 해 5. 17. 23:00경 광양시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식당인 'O'내 안방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위 피해자의 세탁기를 수리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손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L에 대한 진단서 1. G에 대한 촉탁회답서 1. 범죄경력조회 1.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1.의다.의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1.의 가. 나, 2의 가, 3의 가., 4. 의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1. 의 다. 2. 의 나,, 3. 의 나의 각 강도상해의 점, 2. 의 나, 3. 의 나, 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1.의 다.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첫 번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2. 7. 19.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6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뷔페업체인 C 청라점, 천안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청라점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동업하여 서울 강서구 D건물 2층에 C 마곡점을 개업하기로 하고,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E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2.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F 소재 일식집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C 청라점 결산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결산자료에 기재된 것처럼 청라점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새로 개설하는 마곡점도 잘 될 것이다. 이번에 C 마곡점은 따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려고 하는데, 4명이 공동출자하여 25%씩 지분을 가질 계획이다. 나를 비롯해 피고인 B, 그리고 G이 각각 현금 3억 원씩 투자할 예정이니, 당신도 현금 3억 원을 투자하라. 4명이 3억 원씩 총 12억 원에 사진업체, 돌상업체 등 제휴업체로부터 보증금 2억 원 정도 받아서 총 14억 원 자금으로 운영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8. 2. 23.경 피고인들과 고소인이 모여 위와 같은 취지로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청라점 결산자료는 실제보다 수익을 부풀린 허위 자료였고, 피해자만 현금 3억 원을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들은실질적으로 3억 원씩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상당 부분을 마곡점과 관계없는 청라점이나 천안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4경 1억 원, 2018. 3. 20.경 2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청라점 결산자료(허위자료) 1. 자금투자계약서 1. C 청라점 결산자료(실제자료)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등 적극적 수단을 동원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허위 결산자료까지 동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1,1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B이 9,0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양형범위를 벗어나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속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18:15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금호역에서 약수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XS 휴대전화기를 셀카봉에 장착한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7.경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동차 안이나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수 회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24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원주시 B, C 임야에서, 원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약 6,758㎡ 상당의 토지를 절토,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주시 B 임야에서,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311.01㎥ 상당(피해금액 23,222,420원)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를 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B 임야에서, 원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약 1,419㎡ 상당의 작업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경 원주시 B 현장에서, 벌목업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원주시 B 등 임야를 개발하고 있는데 입목이 나온다. 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면, 입구를 개방하여 반출로를 확보하고 입목을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토지의 소유자나 매수인들로부터 입목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지도 못하였고, 입목을 벌채하는 데에 필요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당시 현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를 차단했던 ‘F목장’의 성명불상의 주인으로부터 입구 개방에 대한 허락을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입목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임의진술서, 현장사진, 각 녹취서 일부, 사진대장,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과 사이에 합의도 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41

범 죄 사 실 1. 2020. 10. 27.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항의를 할 목적으로 2020. 10. 27. 19: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아파트에 이르러 입주민이 공동현관으로 나와 문이 열린 틈을 타 아파트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까지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B과 함께 아파트 1층 경비실 앞에 나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경비원인 F 및 불상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 도둑놈, 사기꾼, 지미 씹새끼, 거지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인근 공원 앞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밀어 피해자의 얼굴을 울타리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08:20경 위 D아파트에 찾아가 이사로 인하여 개방 중이던 1층 공동현관문으로 아파트에 들어가 E호 현관문 앞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노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10. 27. 주거침입 관련 CCTV 사진 1. 피의자 B 얼굴 사진 1. 12. 7. 주거침입 관련 CCTV 동영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