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36-1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은 모두 지역 선후배 관계로 서울, 경기 성남, 용인, 수원, 화성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및 I, J I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J는 조수석에, 피고인과 W은 각 뒷좌석에 탑승하였으며, J는 기존에 발생한 다수의 고의사고로 인하여 보험사기 의심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Z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의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I, J는 2019. 5. 17. 17:5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터널 가기 전 지하도 입구에 이르러, A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3차로에서 피고인과 I, J가 진행하던 2차로로 차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5. 22.경부터 7.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7,591,713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I X은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I, Y은 각 뒷좌석에 탑승하였으며, I은 기존에 발생한 다수의 고의사고로 인하여 보험사기 의심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AC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의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I, X, Y은 2019. 8. 28. 20: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언주역 사거리에 이르러, A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가 4차로에서 피고인과 I이 진행하고 있던 3차로로 차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9. 3.경부터 12.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681,88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과 F, H B은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F는 조수석에, H, 피고인, O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F, H, B, O은 2019. 5. 26. 15:35경 화성시 AE 앞 합류 도로에서, AF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6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합류구간인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5. 27.경부터 7.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4,905,43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과 B, F, J F는 (차량번호 7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조수석, 피고인과 J는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B, F, J는 2019. 10. 11. 08:1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단대오거리(AI은행 방향) 좌회전 교차로에서, AJ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1차로에서 크게 좌회전하면서 본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0. 11.경부터 12.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136,585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과 F, I B은 (차량번호 9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I은 조수석에, 피고인과 F, Q, R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고, F, I과 피고인은 기존에 발생한 다수의 고의사고로 인하여 보험사기 의심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F는 AC, I은 AL, 피고인은 AM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의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 I, B, Q, R은 2019. 10. 26. 22:58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여수삼거리 교차로(모란역방향)에서, AN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0 생략) 니로 승용차가 1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직진 2차로로 차선 변경 한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0. 28.경부터 11.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0,874,44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F, H, I, J의 각 진술기재 1. R, Q,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보험사 기록(증거목록 순번 157, 158, 188, 189)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6, 106, 110, 114, 117, 137, 195, 211) 1. 사고분석 자료, 일일환자기록, CCTV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보험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상대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며,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우리 사회에서 보험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달해 현재도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로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범죄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어 이를 밝혀내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에 비추어 이 사건처럼 드러난 보험사기 범행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사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교화ㆍ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