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5:27경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 위 '한신포차' 부근 삼거리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25.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행거리가 짧지만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및 피고인의 전력 등을 감안하면,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를 부과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6. 11:5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입구에서, D 등 경찰관과 시위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경비 업무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야, 씹할, 저것(미사) 좀 보자고 하는데, 기분 나쁘냐, 이 망할 년아. 그 더러운 엉덩이를 내가 왜 만지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고 있던 공사차량인 F 덤프트럭의 오른쪽 바퀴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약 2분 동안 버티는 방법으로 위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력으로 위 건설 시공사인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8. 12:05경 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주 출입구 앞에서, 위 건설을 반대하는 G가 경비 근무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하고 있을 때, 경비 근무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H제대 소속 순경 I이 위 G에게 "경찰관도 인격체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변에 있던 위 G 등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계급하고 이름을 알려달라.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등으로 항의하며 위 I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고, 같은 소속의 순경 J이 위 I을 보호하기 위하여 막아서자, 피고인 A은 위 J을 몸으로 밀쳤으며, 위 I의 허리 부분을 잡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머리로 위 I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I, J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E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망할 년이 되는 겁니다. 사과 안 하면 망할 년이 되는 거예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E, D, K의 각 진술 1. L의 진술서, 차량 진출입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판시 각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의 폭력의 정도도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모욕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고, 2012.경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2층 일반주택 건물의 2층 일부를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으며, 2014. 1. 경 수년간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져 실의에 빠져있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4. 28. 23: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일반주택 건물 2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거실 헹거에 걸려있던 피고인의 옷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거실 벽지를 타고 천장 및 안방, 부엌 등지에 불이 번져 위 주택 실내 인테리어 및 전기배선 등 수리비 약 1,4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위 건물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소방서 소속 소방관 F이 피고인의 집 창문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구출하자, F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너그들 소속이 어디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 소방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F의 머리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화재현장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현장사진(발화부 추정 지점 사진, 피고인의 라이터, 상의가 발견된 침실 사진, 화염에 일부 녹아내린 1회용 라이터 및 추리닝 상의), 피고인 손가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최초 발화지점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의 옷걸이 쪽이고 옷걸이 근처에는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전기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앉아 있던 안방 침대에는 녹아내린 1회용 라이터가 있었고 피고인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에는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생긴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라이터로 옷걸이에 걸린 옷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던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야 개새끼야 가라, 왜 물을 뿌리고 지랄이고, 십새끼들 다 죽인다"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어디 소속이냐 씨발놈들"이라고 말한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와 방법,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8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녕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교제하며 동거하던 연인과 헤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방화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사람들이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대에 주택가 한가운데에서 불을 질렀고, 특히 피고인의 주거지 옆방에는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화재 당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치명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화재 피해가 발생한 건물주와원만히 합의하여 위 건물주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범행에서 피해를 본 소방공무원과도 합의하여 위 소방공무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2:15경 태백시 C에 있는 D카센터 앞 노상을 장성 방면에서 황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5:40경 뇌진탕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5세)가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자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내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에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7.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 여동생 F의 집 방 안에서 위 피해자 E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N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 딸과 놀아주기 위해 온 여자 청소년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만 15세로서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본 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력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3:15경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257에 있는 서울숲 구름다리 밑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를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후 운행을 마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 2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후 운전석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다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상해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천만 원 이상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이용원의 운영자로,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 04:19경 위 이용원에서, 손님인 F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 2013. 11. 20.경부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형사처분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사실이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 업소를 폐업하고 향후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업소의 운영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1) 공소사실에 기재된 70,000원은 본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약식명령이 법원 2014고약17072)에서 몰수를 누락하였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규모가 기록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13. 2. 경까지 여수시 C건물 3층에서 'D'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여수시 E에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F주식회사에 장비사용료 합계 400,000,000원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위 D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인터넷 부가가치세 등 신고 프로그램)에 접속 후 위 가. 항과 같은 허위 매출 합계 내용을 입력하여 정부기관인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을)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04:47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거리 캡처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덕계동 방면에서 평산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양보하며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바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서창 방면에서 평산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2:30경 서울 강서구 B 상가' 앞길에서,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C(63세)의 지인인 D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피고인에게 벌금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동생의 처 D 명의로 매수하여 보유중인 인천 서구 E건물 1동 102호에 관하여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는 피고인 A과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은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일명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23.경 인천 서구 G상가 101호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E건물 1동 102호에 대해서 임대인 D, 임차인 A, 전세보증금 6,0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범상에 납품관리직으로 종사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자료를 위 'F'을 통해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노원지점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0. 7. 2.경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기금전세자금 보증 관련 명세) 1. 대출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J에 대한 재판진행상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사안으로 범행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인하여 실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F,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 부지를 23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해서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이며 위 부지에 오피스텔을 지을 예정이다, 위 오피스텔공사시공을 E에 맡길 것이며 자금은 I회장님이 주실 것인데 I회장님을 만나기 위한 활 동비로 8주 동안 매주 5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3., 2012. 2. 10., 2012. 2. 17. 2017. 2. 2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로 각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 나이트클럽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I회장이라는 자도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E에 오피스텔 공사시공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L, A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양감농협 주자창에서부터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에 있는 금암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21:1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7세)가 위 음식점으로 들어와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사과하라"고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철 재질의 대걸레 자루(총 길이 : 약 100cm)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4회 가량,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 대걸레 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8,500만원을 주면 우사 신축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축사를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8. 11.경 3,500만원, 같은 해 10. 21. 경 500만원, 같은 해 10. 29. 경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일부 공사를 시공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2005년 이후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6밴 화물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1. 2018. 1. 12. 20:10경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에서, 전화로 '콜밴'을 부른 승객 D으로부터 운송료를 받기로 하고 위 화물차에 D을 태워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데려다준 뒤 D가 운송료 1만 원을 주려고 하자 1만 2천원의 운송료를 요구하였다. 2. 2018. 1. 14. 18:39경 강원 정선군 F에서 위 화물차에 승객 G을 태워 같은 군 H에 있는 I 앞에 이르기까지 데려다준 뒤 운송료 1만 원을 받았다. 3. 2018. 1. 16. 18:10경 위 F에서 위 화물차에 승객 J을 태워 위 I 앞에 이르기까지 데려다준 뒤 운송료 1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B 자동차등록증, B 차량사진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범행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12: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인근에 있는 D 앞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주물(길이 30cm, 무게 2kg 가량)로 피해자를 내려쳐 피해자의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고, 발가락이 다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1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4.경 경기 안성시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일명 :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E)에 6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등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5회에 걸쳐 421,265,5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등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라는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불법 토토 사이트 C 사용계좌 특정)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도박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223, (장항동)에 있는 현대에 뜨레보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오피스텔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력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다수의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7: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학촌마을 음식점 옆 주차장에서부터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5m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이후인 2014. 5. 20.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동서식품 창원공장 내 파손된파이프라인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발주회사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회사' 명의로 도급받았으나, 위 공사는 실제 피해자 C(남, 46세)가 운영하는 'D회사'에게 진행하도록 위임하고 그 공사대금도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B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피해자가 작업을 수행한 공사대금 중 8,06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금원 중 3,96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임팩의 공장신축공사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대금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6: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우정로 84에 있는 '파머스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크라운마트' 방면에서 '삼성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5세)운전 D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 전부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8.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원 및 2003. 6.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 귀포시 소재 송악산 일대에 11만평 규모의 특급호텔을 건립하려 한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호텔 신축공사의 전기, 소방 시설 공사를 하도급 주고 차용금은 1개월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호텔건립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호텔 신축공사의 전기 등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6. 24.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3,500만 원 전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5,6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