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4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8. 2. 12:3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파마 시술을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마 시술을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 12: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4:1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통고처분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다가가자 발로 G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E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1, 13)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2019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서도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데도 피고인을 제대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신지체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각의 범죄 자체는 그리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14. 00:40경 C건물 D동 3층 E 술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22세)에게 눈이 마주쳤단 이유로 "왜 쳐다보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위 B의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위 B 역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4세)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1:00경 위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진열대에 있는 음료수를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허리를 붙잡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반항하자 '가만히 있어 봐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12, 20.)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54%)에서 운전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번 처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9:14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찜질방 남자 탈의 실 내에서 피해자 D(28세)가 목욕을 하며 바구니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91번 옷장문을 열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원권 2장, 일만원권 2장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단기간 내 동종 수법의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2018년 기소유예, 2019년 벌금형)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6:40경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같은 날 16:44경 위 음식점 앞에서 '술집인데 옆 사람이 시비를 건다. 욕하고, 흉기 없음'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36세)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신고자와 말다툼 중인 피고인을 신고자와 분리시킨 다음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D에게 "가세요, 재미있네"라고 말하고, 위 D로부터 "못가요, 우리는 선생님, 법을 집행하고 법에 써 있는대로 하는데 뭐가 재밌나요, 난 재미없는데, 이게 재미있나"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어디서 반말을"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본 건 관련 112신고표 첨부) 1. 바디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 5 후한 피고인의 언행과 행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7.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0:30경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원룸' 방면에서 'E'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주차를 한 후 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이면도로로 도로가에 주차된 차가 많은 곳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어를 주차 상태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하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동을 건 상태에서 기어를 전진 위치에 두고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가 서서히 굴러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여 수리비 405,427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에 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22:55경 청주시 흥덕구 B,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여성분이 버스정류장에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이 술에 취해 길가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고,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자, "씨발 왜 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냐? 내가 만만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화장품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F의 경찰복 조끼 멱살 부분을 잡고 3~4회 가량 흔들고, 계속하여 F의 오른 팔 상박 부위와 왼쪽 팔 손목 부위를 손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5.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인이 2017. 12. 17. 22:30경 친구인 B,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 그녀의 친구인 D과 함께 광양시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다가 B에게 맥주잔을 던져 6주 상해를 가한 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2018고단379호 특수상해 사건(이하 '특수상해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D이 출석하기로 결정된 것을 알고는 D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의로 맥주잔을 던진 것이 아니라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할 것을 마음먹은 후, 재판 전날인 2018. 5. 29. 19:00경 여수시 중앙동 해양공원에 있는 불상의 포차에서 D로부터 '맥주잔을 던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도 D에게 'A이 맥주잔을 던지는 것을 목격했고, 벽쪽으로 맥주잔을 던졌다는 증언을 해 달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8. 5. 30. 16:30경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사실은 D 이 피고인이 맥주잔을 B에게 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지는 것을 보았는데, 한손으로 던지면서 벽쪽으로 던졌고, , 파편이 튀었다'고 증언하게 하여 AA이 B을 을겨냥하지 않고 벽쪽으로 던졌다고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순천지원 2018고단379호 판결문, 각 녹취록, 피의자와 A측과의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방법원 2018도2661호사건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0 증인 D의 특수상해 사건에서의 증언내용과 피고인의 특수상해 사건에서의 변소내용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일부 차이가 나더라도 그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도 않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O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증언 직전 법원 계단에서 저에게 '나(피고인)도 네(D)가 증언을 할 때 내가 잔을 벽 쪽으로 던졌는데 B이 일어나다가 맞았다고 이야기해야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흘리듯이 말하여 의아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진술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이 D에게 위증을 부탁하기는 하였지만 D이 위증을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반드시 유리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여 무심결에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D에게 위증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이다. 이 반면 증인 D의 진술과 상반되는 증인 C의 법정진술은 C과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O D이 증언 당시 B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등 두 사람 간에 다툼이 있기는 한 상태였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D이 강제추행사건과 전혀 별개의 특수상해 사건에서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피고인이 제출한 2018. 11. 8.자 G병원에서의 녹취록은 피고인이 인정하듯 대화내용 전체가 녹취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화내용이 녹음된다는 것을 대화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위 대화에서의 주된 관심사는 D이 다음날 있을 검찰조사에서 어떤 식으로 진술하면 피고인이 특수상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처벌을 모면할 수 있을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었는데, 녹취된 대화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위증죄로 이미 한차례 처벌을 받은 D로서는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듯한 G병원에서의 위와 같은 만남이 이 법정의 증인신문과정에서 거론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그에 대해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D이 G병원 모임과 관련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마저 그 신빙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D의 위증이 특수상해 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D에게 위증 범행을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21:25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 D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3:3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달라고 한 후, 커피를 뽑고 있는 피해자에게 "엉덩이가 예쁘다, 키도 크고 엉덩이가 예쁘니까 애기도 많이 낳겠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들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워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위 증인들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신빙성이 있다]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이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혜연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 9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2:5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센터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6세, 가명)이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자, 휴대전화 몰래카메라 어플을 작동시키고 위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초순경부터 2019.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후 도주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한대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2019. 4.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3:10경 C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날 안 만나는 거에 얼마나 후회가 드는지 알려줄게, 니 낙태한 거, 불법인 거 알지, 그럼 부모님한테 연락가겠지, 니 직장 잘리고 망할텐데, 콜벤 타고 와, 좋게 끝내고 싶으면, 마지막이다. " 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으면 부모님과 직장에 찾아가 낙태한 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 14:3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협박당하여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제발 그만해 달라"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2층 방에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 당겨 피해자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가게 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저항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다리, 손목 등을 붙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역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신체 피해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채취 감정의뢰 결과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2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과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자 이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9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0:30경 서울 성북구 B 앞 인도에서 피해자 C(60세)와 여자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반격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15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11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6. 00:06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4. 10:0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 신고를 하였으나 자신이 신고한 사람을 파출소로 당장 데려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상황근무 중이던 순경 D을 향해 "야 이 씨발놈들, 다 부수어 버릴꺼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위 D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여 마치 위 D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를 하던 중 그곳에 근무하는 경위 E으로부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라는 항의를 듣자 더욱 화가나 제1항 기재 의자를 파출소 조사실 출입문을 향해 던져 조사실 출입문 문틀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약 231,000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파출소 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내사보고(피해 금액 사정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거리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도구로 사용된 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내 범행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고 파출소 조사실 출입문을 향해 의자를 던져 이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그 이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형을 집행받았다)를 포함하여 여러 번 있는바, 특히 2017.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손괴한 출입문 수리비를 변상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공용물건손상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3:30경 부안군 B 1층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부안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낭심 부위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D의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일행들의 만류에도 출동 경찰관들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 B파의 행동대원으로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71 1. 공갈 피고인은 2019. 5. 14.부터 부산 중구 C호텔에서 투숙하면서 같은 달 하순경부터는 자신, 지인의 호텔 숙박료를 지불할 돈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호텔 종업원들이 자신이 B파의 조직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호텔 종업원들을 협박하여 이들로부터 호텔 객실을 제공받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위 호텔 객실팀장 피해자 D 등 호텔 종업원들이 숙박비 등을 요구하자 '내가 B파다. 내가 여기서 결혼식도 했고, B파가 여기서 행사도 많이 했다. 내가 감방에 13년이나 있었는데 서운하다. 돈이 안돌면 어머니 고희연이라도 열어서 숙박비를 내겠다. 내가 숙박비를 떼어먹겠냐'라고 말하고, 온몸의 문신을 보여주는 등 B파임을 과시하면서 계속 숙박비의 지급을 요구하면 호텔 종업원 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등 호텔 종업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 등 호텔 종업원들로부터 2019. 5.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호텔 객실 E호를 제공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 및 호텔 종업원 등에게 '(전신에 문신을 한 채로)옷을 벗고 호텔 객실을 돌아다니겠다'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 등 호텔 종업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F의 객실, 룸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호텔 종업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 (주)F로부터 8,500,0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2, 위 호텔 G호에 투숙하던 중 함께 있던 H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었던 커피포트기로 피해자 (주)F의 화장실 문을 내리쳐 수리비 688,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54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28. 16:00경 부산 중구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잘되지 않자, 이를 망고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23.경에서 2019. 8. 2.경 사이에 부산 중구 및 동구 일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확인), 각 판결문 사본 2019.23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호텔 관계자가 제출한 객실료 미납 영수증 첨부에 대한) 1. 동영상 CD 및 각 사진 2019고단54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마 흡연 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경위, 기간 및 횟수, 피고인 이취한 이득, 마약 투약의 횟수 및 전력, 피해자 호텔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0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1.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112신고처리 후 순찰차를 운전하여 지구대로 복귀하던 중 피고인이 순찰차를 막은 경위를 묻자, 갑자기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열린 창문 틈으로 주먹을 휘둘러 위 경장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장 E이 탑승하고 있던 F 순찰차의 운전석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때려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 순찰차량의 선바이저를 수리비 8,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 공무집행방해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공용물건손상죄: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징역 8월) 특별양형인자: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지나가던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에게 갑자기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상한 물품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완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