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해당 금원을 인출하여 상환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F)에 3,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달 6. 14:00 경 3,072,125원이 입금된 위 계좌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그 비밀번호와 함께 배송하도록 하여 같은 날 16: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고, 같은 날 16:2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에 있는 영등포우체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고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6. 16: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달된 제1항 기재 B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역(피의자-성명불상자),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역 번역 및 분석), 위챗 대화내역2(피의자-성명불상자)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추송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및 압수 경위) 1. 증거사진, 체크카드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이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고, 봉투를 열어보기까지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응하여 피해금을 인출한다는 의도도 없었기에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1. 5.에 국내에 입국하여 같은 달 6.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3일에서 5일 가량 여행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국내에 들어와 한 일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밖에 없다(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면서 '여행'이라고 작성했다는 사실까지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출국하기 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보고했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돈을 출금할 장소인 서울 영등포로 이동해 숙소에 잠깐 머문 후 곧바로 카드수거 및 현금인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여 성명불상자와 '항상 대기하고 있다', '일거리 오면 바로 알려줄게', '형 오늘 있어?', '나 주머니에 돈 얼마 없다' 라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역 노상에서 퀵서비스기사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든 봉투를 받아 이로써 돈을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봉투를 열기 전에는 카드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위챗 대화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영등포전철역으로 가라, 누군가 너에게 카드를 줄텐데 받고나서 포장 열지 말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열어라'고 지시하고 있고 피고인은 '카드 보내는 사람'을 기다린 다음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체크카드가 든 봉투를 받은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이를 열고 그 안에 든 체크카드를 꺼낸 다음 체크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이거 맞지'라고 확인하고, 성명불상자는 '가서 600 찾아라, 위에 비밀번호가 있다'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기 전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드 수거책 및 현금 인출책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봉투에는 'C은행 마포지점 D 대리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봉투에 든 체크카드에는 영문으로 타인(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G'의 카드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G'이라는 사람이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600만 원을 인출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의문을 표시하거나 질문을 한 적 없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돈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인출하라고 한 돈과 그 금액이 일치한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는 '아는 형'에게 돈이 없다고 했더니 영등포역으로 가라고 하였고 카드를 보내주어 이로써 자신이 쓸 돈을 찾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성명, 연락처, 직업, 거주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에서는 'G'이라는 지인이 영등포에 가서 자신이 부탁한 일을 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10만원)를 준다고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고 출금한 1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쓰라고 한 돈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돈 출금을 지시한 사람, 돈 출금의 경위, 돈 출금의 목적 등에 대하여 모순되고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여 여행 목적으로 와 지인의 심부름만 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출책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에 부수하는 접근매체의 양수 행위 역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출한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