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베코6X2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1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동 451-3에 있는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유현사거리 방면에서 원당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B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우회전을 하려 하는 다른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6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보지 못한 채로 우측 가장자리 차로가 아닌 5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02,7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이베코6X2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17. 11:47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C 병원진료내역, 피해자 D 진단서 등,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각 진술 청취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처벌의사 확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출동경찰관 진술, 목격자 전화조사, 피해자 진단서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동승자 D 진술, 피해차량 수리 견적 확인)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CD,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범정,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를 인지한 이후 즉시 사고현장으로 복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도주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찌그러지면서 우측으로 밀려날 정도의 교통사고였고, 이 정도의 충돌이라면 설령 피고인이 사고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더라도 경험칙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차 안에서 이로 인한 충격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C과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차라고 하더라도 차량 충돌로 인한 충격조차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지직’하는 큰 소리가 났고, 사고 발생 이후 피해차량의 경적을 3초 정도 세 번 울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가사 피고인이 차량 충돌로 인한 충격을 명확히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충격음과 피해차량의 경적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이 사고 사실을 알려 주어 사고 현장에 복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무면허운전이 적발될까 두려워 마치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계속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와 피고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 주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도주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고 현장에 다시 복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한 후,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거리가 매우 길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은 약 2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사고현장으로 복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