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8. 22.경부터 2011. 6. 29.경까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하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표기는 생략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N의 여신관리, 자금관리 및 집행 등 N의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6. 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N의 기업금융본부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N의 대출업무 등 여신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07. 5.경부터 N의 기업금융1팀장(2009. 2. 기업금융2실장으로 승진한 후 2011. 7.경 퇴사함)으로 근무하면서 N의 여신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며 대출의 가능성 등과 관련된 각종 기안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N은 투자금 및 예금 등을 자원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이 여신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재무능력·신용상태를 평가하고, 해당 대출의 목적과 자금사용처, 소요자금의 규모 및 사용기간, 실제 차주 여부 등을 감안한 리스크 특성 및 채권 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대출을 승인할 때에는 담보취득,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활용하는 등 채권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이사가 최종 승인한 조건으로 실행해야 하는 등 법령과 내부 중장기 대출 취급 규정 등에 따라 엄격한 대출 심사 분석 및 채권보전조치를 함으로써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N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주식회사 O에 대한 대출 P 부사장 Q은 친구인 O 이사 R로부터 대출부탁을 받고 S그룹 금융총괄팀장인 T에게 대출을 부탁하였고, T이 피고인 B에게 O에 대한 대출을 검토하도록 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한 후 채무자의 자력이나 담보, 채권 회수가능성, 사업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O에 대출을 해주기로 서로 마음먹었다. 한편, O은 2007년 하반기부터 자금 부족으로 공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고 골프장 공사현장에 전기가 끊기는 등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골프장 사업 관련 운영비, 공사비 등 미지급금이 100억 원 가량이었으며, 2007. 12. 31. 기준 누적결손금이 89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였고, O에서 담보로 제공할 2순위 수익권증서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등 대출을 해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4. 28. 서울 중구 U에 있는 N 서울지점에서 O에 공사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엄격한 대출 심사 분석 및 채권보전조치를 함으로써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N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차주가 제출하는 자산상태, 담보가치, 사업성 등 자료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아니하는 등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170억 원을 대출해 주고, 2008. 8. 8. 60억 원, 2008. 9. 12. 40억 원 등 합계 27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O에 27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피해자 N에 27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V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W에 대한 대출 피고인들은 V 및 W의 실제 대표인 X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빌미로 채무자인 X의 자력이나 담보, 채권 회수가능성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V 및 W에 대출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V은 X이 필리핀 현지에서 카지노사업 등을 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고, W은 V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자 대체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운영자인 X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V이나 W은 특수목적법인으로서 특별한 자산이 없어 주식가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N은 X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에 따른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담보로 확보한 필리핀 현지 법인 주식 등의 경우 사업성공 시에만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출 당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V 및 W에 대출을 해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5. 20. 서울 중구 J에 있는 N 서울지점에서 V에 필리핀 현지 카지노사업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N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V의 재무상태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았으며, 또한 위 대출은 N에서 실시하는 최초의 해외여신 업무이자 위험성이 높은 카지노 사업에 대한 여신이었음에도 N 자체적으로 위 사업에 대한 수익성 및 사업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한 분석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165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마찬가지로 W에 대하여도 위 사항을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2009. 11. 5. 31억 원, 2010. 8. 19. 14억 원, 2011. 3. 29. 20억 원을 대출해 주는 등 합계 23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V 및 W에 2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피해자 N에 2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제정, 고시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금융회사는 차주들이 연체이자 등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 상환 능력이 양호하여 채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는 "정상"으로 분류하여 자산의 0.5%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이거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는 "요주의"로 분류하여 자산의 2.0%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이거나, 3개월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또는 최종부도 발생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등에 대해서는 "고정"으로 분류하여 자산의 20%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이거나,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의문"으로 분류하여 자산의 50%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함에 있어 다액의 대출금이 연체되어 각 회계기간 동안의 당기순손실이 증가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외부에 N의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나타내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제39기(2010. 4. 1. ~ 2011. 3. 31.)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V에 대한 대출채권 165억 원에 대하여 차주가 대출금 전액을 소진하였고, 2010. 1.경부터 이자가 연체되어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었으며, 대체사업도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어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상황이어서 "고정" 이 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회수 가능한 258,741,305원은 "고정"으로, 회수 불가능한 16,241,258,695원은 "회수의문"으로 각 분류하여야 함) "요주의"로 분류하여 330,000,000원의 대손충당금만 적립함으로써 충당금 필요적립액인 8,172,377,609원("고정"으로 분류하여야 할 258,741,305원의 20%인 51,748,261원과 "회수의문"으로 분류하여야 할 16,241,258,695원의 50%인 8,120,629,348원을 합한 금액)보다 78억 4,200만 원 상당을 과소 계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W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하여 2010. 8.경부터 이자가 연체되어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었고, 부지 임차료도 연체가 되어 임차권이 박탈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상황이어서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회수 가능한 617,280,666원은 "고정"으로, 회수 불가능한 5,882,719,334원은 "회수의문"으로 각 분류하여야 함) "정상"으로 분류하여 32,500,000원의 대손충당금만 적립함으로써 충당금 필요적립액인 3,064,815,800원("고정"으로 분류하여야 할 617,280,666원의 20%인 123,456,133원과 "회수의문"으로 분류하여야 할 5,882,719,334원의 50%인 2,941,359,667원을 합한 금액)보다 30억 3,200만 원 상당을 과소 계상하는 등 합계 108억 7,400만 원 상당을 과소 계상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11. 6. 2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한 부분 제외) 1. AK, R, AL,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의 KISLINE 기업정보, 각 무수익여신 발생 공시, ㈜O의 중장기 대출 원장, 원화중장기 대출 취급규정, ㈜O 대출심사 서류, ㈜O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The Classic Golf & Resort 여신 검토서, 필리핀 AQ 호텔 카지노 개발사업 대출 검토보고서, 2008년 이후 필리핀 출장 복명 목록, 출장복명서, 확인서[V대출(165억 원) 관련 자금집행 사용내역 증빙자료 관리 불철저], 확인서[PF 대출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관련], V 자금 집행 파악('09. 2. 23. 기준),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대출금인출 요청건, 자금집행요청서, 심사의뢰접수철, 수사보고서[(주)O 투자자 BV에 대한 공탁금 지급 관련 보고], N 해외 PF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내역, 각 V(유) 여신 심사서류 및 대출 약정서, 각 ㈜W 여신 심사서류 및 대출약정서, N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안(감리위원회 심의안), N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안(증권선물위원회 안건), N 제39기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등 1부(증거목록 순번 5, 6, 7, 8, 13, 21 내지 25, 124 내지 130, 137, 161, 168, 169, 177, 178, 180, 181, 182, 190, 195, 254, 256 내지 269, 271 내지 282, 303, 304, 3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단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단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대출은 N의 대출취급 규정에 따라 영업팀(기업금융1팀)의 사전 검토, 심사팀의 심사 및 여신심사위원회 부의,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 및 대표이사의 결재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대출은 PF 대출로서 사업성이 중요할 뿐 차주의 재무구조·신용상태나 담보력은 중요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대출을 함에 있어 N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충실히 준수하였으며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대출이 부실하게 된 것은 세계적 금융위기와 차주인 X의 사기행위 등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 결과이다. 즉, 피고인들은 차주들이 추진한 이 사건 각 사업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경영상 판단 하에 이 사건 각 대출을 추진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없고, 이 사건 각 대출이 부실하게 되었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관련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특히 금융기관인 종합금융은 주식회사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일반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기에, 종합금융의 그러한 업무의 집행에 임하는 이사는 일반의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의무에서 더 나아가 은행의 그 공공적 성격에 걸맞은 내용의 선관의무까지 다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이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의 관점에서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담당업무나 지위, 대출시스템이나 인력구조, 대출 당시의 상황이나 보고내용 등에 비추어 서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함에 있어 사업성 등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O, V, W에 대출을 함으로써, 위 차주들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O에 대한 대출의 경우 1) O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미기재 가) O은 2007년 하반기부터 공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였고, 골프장 공사현장에 전기가 끊기는 등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골프장 사업 관련 운영비 및 공사비 등 미지급금이 100억 원 가량 되었다. 그리고 O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공동투자자인 BV로부터 2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여서 20억 원을 공탁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2008. 2. 26. 작성된 O의 감사보고서에는 '2007. 12. 31. 기준 누적결손금이 약 89억 원에 달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는 현재 분양 허가 신청 중인 골프장 건설 및 회원권 분양의 진행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은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우리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미래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에도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O의 운영자인 AI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당시 N으로부터 한 번에 270억 원이 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은 대출 당시 O의 위와 같은 재무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C, A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상황을 가감 없이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직원인 Y으로 하여금 사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기 위하여 O의 위와 같은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위 사전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팀의 심사보고서에도 위와 같은 정보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마) 심사팀장인 Z는 O의 공사 미지급금 등이 100억 원에 이르고, 전기세를 체납 중이며, 투자자 BV의 20억 반환 소송으로 20억 원을 공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영업팀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신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들 역시 그와 같은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심사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회원권 분양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조사 미실시 가) 피고인들은 O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대출금의 주요 상환 재원은 골프장 회원권 분양대금이어서 O의 재무상황은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고, 2008. 4. 당시 공정률이 약 84% 이어서 준공만 되면 회원권 분양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차주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것 외에 이 사건 회원권의 분양 추이, 분양대금 완납여부 및 분양대금 납부 추이, 골프장과 관련된 모회사의 재정상태·신용상태 등에 따른 회원권 분양 정도·가격 등 회원권 분양가능성에 대한 자체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3), 골프장이 준공만 되면 회원권 분양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에 만연히 이 사건 대출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3) 별다른 근거 없이 S그룹과의 연계성 주장 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O의 운영자 AI의 아들이자 O의 이사인 R는 친구인 P 부사장 Q에게 대출금융기관을 알아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Q은 S그룹 금융총괄팀장인 T에게 O에 대한 대출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으며, T은 피고인 B에게 O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달라고 하였다(피고인 B은 이 법정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대출의뢰 경위를 피고인 C, A에게 모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N은 2007. 6.경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우리금융그룹 측이 1대 주주가 되기는 하였으나, 2대 주주인 S그룹이 주식우선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등 아직 S룹의 영향을 받던 상태였고,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위원회 심사 당시에도 차주와 S그룹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은 사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최악의 경우 S그룹에서 인수한다면 다양한 시너지가 예상 된다'고 기재하였고, 여신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위원들에게 'S그룹은 제주도에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하면 질권을 행사해서 골프장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 S그룹의 골프장 인수가능성에 대한 위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을 추진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내용들이 여신심사위원들의 대출승인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심사팀 및 여신심사위원회에 의한 견제가 사실상 불가 가) 피고인 A는 취임 당시부터 적극적인 영업을 강조하면서 5개의 영업팀으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심사팀은 심사팀장 1인에 심사역 3 ~ 4명으로만 구성되었는데, 위와 같이 대표이사에 의해 영업이 강조되던 상황에서 심사팀이 충실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인력구조상 어려워 보인다(심사팀장 Z는 이 법정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 '당시 심사팀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대출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미숙했고, 영업팀장은 부장급인데 반해 심사팀장은 차장급이어서 지위도 낮았으며, 영업팀에서 강력하게 하자고 하면 반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여신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심사팀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기초로 의문을 제기하고, 영업팀이나 심사팀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사업성을 비롯한 대출금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이 부결된 경우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Y, AG의 증언 등). 나. V 및 W에 대한 대출의 경우 1) 실질적인 대출심사 절차의 형해화 가) 대출의 경우 영업팀이나 심사팀의 실무자들이 현지 실사 등을 거쳐 대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 사건 대출의 경우 N에서 처음 취급하는 해외 카지노 사업 관련 대출이고, 대출 금액 역시 상당히 큰 규모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실무자들로 하여금 대출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게 하였어야 한다. 나) 그런데 V에 대한 대출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담당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기도 전인 2008. 4. 28.부터 2008. 4. 30.까지 필리핀 현지를 방문하여 이 사건 대출이 해볼 만한 대출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피고인 B은 심사팀장인 Z에게 대표이사와 V에 대한 대출을 해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대출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N은 영업팀 및 심사팀 실무자들의 현지 실사 및 충실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8. 5. 9.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대출을 승인하였고, 2008. 5. 21. 피고인 A가 위 대출을 결재하였다. 2) 별도의 사업성 검토 미실시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을 추진함에 있어 차주인 X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 외에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이 미래저축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미래저축은행에서 이미 사업성 검토를 마쳤으므로, N 입장에서는 대출에 참여할지 여부만결정하면 된다고도 주장하나, 미래저축은행에서 실시한 사업성 검토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저축은행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이 별도의 검토 없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들은 차주 측에서 제출한 법무법인 자하연 작성의 법률검토보고서, 한영회계법인 작성의 사업성 검토보고서 등을 검토하였고, 인력 및 비용을 고려할 때 N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검토보고서들은 오로지 차주가 제출한 자료들만을 기초로 작성되어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대출은 N이 처음 추진하는 해외 카지노 사업 관련 대출로 대출 규모 역시 다른 대출에 비해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별도의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인출조건을 무시한 자금집행 가) 심사팀장 Z는 V에 대한 심사 당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었지만, 강원랜드에서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지분참여를 한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강원랜드의 지분참여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인출조건으로 하여 여신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여신심사위원회에서도 이를 전제로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심사팀에서 작성한 대출 검토보고서의 내용[제2쪽의 대출구조에 "필리핀 AQ지역의 호텔 및 카지노사업을 추진하는 V(SPC)주주의 출자증서 100% 및 V가 보유하는 호텔 100% 및 카지노법인 지분 90%의 공동담보대출(나머지 10%는 강원랜드 보유지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3쪽의 대출금상환재원란에 '강원랜드의 지분매각대금 30억 원은 사업운영비 재원으로 운영계좌에 예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인출시기 및 방법에도 '위탁경영 및 지분참여 양해각서(MOU) 체결한 강원랜드의 이사회 승인 및 본계약 체결 이후 단계적 인출, 단 대출실행 후 강원랜드 이사회 승인 및 본계약 체결까지 당사계좌 예치하고 만약 이사회 부결시 즉시 대출과 상계처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6쪽의 관계기관 항목란에 '카지노운영 및 자문기관 : 강원랜드{카지노법인인 NEOREX PHIKOR의 주식 10%(30억 원)를 출자예정이며, 카지노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현지에 직원을 파견하여 위탁경영예정}'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3쪽의 담보 항목란에 '본 사업에서 강원랜드 참여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당사의 대출금 인출조건을 강원랜드의 이사회 승인 및 본계약 체결 후로 하여 안정성을 제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운영리스크란에 '강원랜드의 지분 참여 및 운영전반에 대한 참여 : MOU체결(2008. 4. 22.), 이사회 승인(2008. 5. 21.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등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보면, 강원랜드의 지분참여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이 이 사건 대출의 인출조건이었음이 분명하다. 나) 그런데, X은 2008. 7. 21. N에 미화 683만 달러의 대출금인출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강원랜드의 지분참여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위 인출을 승인하였다(심지어 X이 위 인출금 중 무려 45억 원을 현지 법인 운영비용도로 사용한다고 기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그 내역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위 인출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대출금 역시 인출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대로 제출받지 않은 상황에서 2008. 5. 21.부터 2009. 4. 1. 사이에 모두 집행이 이루어졌다. 4) 기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무리한 추가대출(W에 대한 대출 부분) 가) W에 대한 대출의 경우, 이미 N이 V에 대출한 165억 원의 자금이 별다른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 없이 전액 소진되었고, 차주인 X이 그 지출 내역을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회수가능성에 관한 확실한 자료가 없는 한 추가적인 대출을 하지 않았어야 함이 마땅하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기존의 호텔을 임차하여 리모델링한 후 카지노 영업을 하겠다'는 X의 말만 신뢰한 채 위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성에 대한 충실한 검토 없이 W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였다. 다) 위 대출을 기안한 영업팀 담당직원 AD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V 대출금 전액을 대손 처리해야 하는데 그럼 회사에 파장이 크다, A 대표이사와도 이미 이야기가 다 된 것이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C도 '대손 처리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크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심사팀장인 Z도 이 법정에서 'W 대출 당시 심사팀 전원이 필리핀 현장에 다녀왔고,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안 들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는데도 계속 대출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대출금의 회수가능성 및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충실한 검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8월 ~ 7년 9월 1) 제1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감경영역, 이득액 합산 결과 중한 단일범죄 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 범죄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가중결과 : 징역 2년 8월 ~ 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8월 ~ 7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감경영역, 이득액 합산 결과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8월 ~ 7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7년(감경영역, 이득액 합산 결과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인한 피해액이 500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 규모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심사시스템의 정비 없이 과도하게 실적 압박을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부하직원인 공동피고인들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인한 피해액이 500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 규모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범으로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의해 영업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인한 피해액이 500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 규모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범으로서 소극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