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2. 8부터 2014. 9. 30.까지 한국농어촌공사 I 지사에 근무하며 위 공사에서 수자원 확보 및 영농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J지구(K 외 13개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저수지 축조 등)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농작물을 실제 경작하는 사람을 상대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스포츠토토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사채를 얻게 되자 이를 갚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농손실보상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보상금이 부정하게 지급되도록 한 뒤 수령자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J지구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주들이 보상금을 적게 받았다며 편입을 반대하여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다.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구해달라. 그 사람들 통장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인데 그 보상금을 나한테 주면 토지주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잘 추진해 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B을 통해 실경작자가 아니어서 보상 대상자가 아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소개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A의 처 L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뒤 수고비를 다시 돌려받기로 모의하였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 B은 2013. 5. 14.경 강원 M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I지사 지역개발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사실은 사업부지 내인 강원 N, O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명의의 인감증 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통장 사본,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손실보상금청구서, 계좌 입금의뢰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서류를 첨부한 영농손실보상비 지출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2013. 5. 15.경 이에 속은 한국농 어촌공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영농손실보상금 17,148,6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상금 17,148,690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6. 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사실은 사업부지 내인 강원 P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통장 사본,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손실보상금청구서, 계좌입금의뢰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서류를 첨부한 영농손실보상비 지출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2013. 6. 28.경 이에 속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영농손실보상금 15,148,8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상금 15,148,81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피고인 C은 2013. 7. 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사실은 사업부지인 강원 Q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통장 사본,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손실보상금청구서, 계좌입금의뢰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서류를 첨부한 영농손실보상비 지출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2013. 7. 25.경 이에 속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피고인 C 명의 농협 계좌로 영농손실보상금 3,910,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상금 3,910,800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3. 8.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사실은 사업부지인 강원 R, S, T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자격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통장 사 본,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손실보상금청구서, 계좌입금의뢰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서류를 첨부한 영농손실보상비 지출공문을허위로 작성하여 2013. 9. 4.경 이에 속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피고인 C 명의 농협 계좌로 영농손실보상금 25,054,8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상금 25,054,810원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4. 4.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사실은 사업부지인 강원 U, V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통장 사본,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손실보상금청구서, 계좌입금의뢰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서류를 첨부한 영농손실보상비지출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2014. 4. 15.경 이에 속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피고인 C 명의 농협 계좌로 영농손실보상금 24,512,0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상금 24,512,04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3. 12.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사실은 사업부지인 강원 W, X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통장 사본,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손실보상금청구서, 계좌입금의뢰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서류를 첨부한 영농손실보상비 지출공문을허위로 작성하여 2013. 12. 6.경 이에 속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피고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영농손실보상금 12,002,0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상금 12,002,050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1) 피고인 E는 2014. 2. 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사실은 사업부지인 강원 Y, Z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통장 사본,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손실보상금청구서, 계좌입금의뢰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서류를 첨부한 영농손실보상비 지출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2014. 2. 24.경 이에 속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피고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영농손실보상금 35,991,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상금 35,991,600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 E는 2014. 5. 1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사실은 사업부지인 강원 AA, AB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통장 사본,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손실보상금청구서, 계좌입금의뢰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서류를 첨부한 영농손실보상비 지출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2014. 5. 21.경 이에 속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피고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영농손실보상금 26,874,3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상금 26,874,350원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4. 6.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사실은 사업부지인 강원 W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통장 사본,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손실보상금청구서, 계좌입금의뢰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서류를 첨부한 영농손실보상비 지출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2014. 7. 7.경 이에 속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피고인 F 명의 농협 계좌로 영농손실보상금 11,843,3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상금 11,843,390원을 수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3. 5. 14.경 위 1.의 가.의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강원 N, O의 경작자가 B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경작사실확인서의 이장란에 AC, 토지주 확인란에 A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긴 도장을 위 이름 옆에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AC 및 A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AC 등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경작사실확인서 9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3. 5. 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경위로 위조한 사문서인 경작사실확인서를 영농손실보상비 지출공문에 첨부하고 그 정을 모르는 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7. 3.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경작사실확인서 9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 AE의 각 법정진술 1. AE, AC,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영농손실 보상금 중복 지급자료 첨부), 영농손실 보상금 중복 지급조서, 영농손실보상비 지출 관련자료(E), 영농손실보상비 지출 관련자료(F), 수사보고(토지주인 참고인 AH 등 상대 전화 수사한 결과), 수사보고(보상금 지급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인 토지주 AI 상대 전화 수사한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AJ 상대 전화수사한 결과), 수사보고(토지주인 참고인 AK, AL 상대 전화수사한 결과), 수사보고(토지주인 참고인 AD 상대 전화수사한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보상금 부정수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F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자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같은 일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E,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수령자격이 없는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A와 보상금을 부정수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농업손실보상의 청구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을 뿐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으며, 토지주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부적격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게 한 바 없고, A의 보상금 수령은 농어촌공사의 부실한 심사 탓일 뿐이며, 피고인들은 보상금 업무담당자인 A를 속인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피고인들은 농어촌공사 직원인 A의 권유를 받고 국책사업에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고, 그와 같이 착오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토지주들에게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명의가 제공되고 관련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된 보상금을 A에게 전달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어 더 이상 보상금 지급이 되지 않는 토지주들에게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그 추가 지급에는 토지주들의 실제 현황에 따른 보상금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명의가 이용되며, 피고인들도 실제로는 보상금에 대하여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보상금의 최종 귀속자가 토지주라고 잘못 알고 있었더라도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실제로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A에게 제공하고 보상금수령주체로서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받은 후 지급받은 보상금을 A에게 전달하여 보상금 부정수령에 필수적인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A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사전에 A와 아무런 협의없이 수고비 액수도 모른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그와 같이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들로서도 관련서류를 제출하는데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와 달리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발각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위험부담도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실제로 A로부터 수고비조로 위와 같이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거나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수고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수고비에 대하여 미리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A 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A와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수고비를 받기로 모의한 사실, 피고인들은 A와 위와 같은 모의하에 관련서류를 제공하고 보상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수령하고, A의 지시대로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관련서류의 제출이 없음에도 부실한 심사만으로 보상금이 부정하게 지급될 수는 없고, 관련서류가 제출되어야 비로소 심사 등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실한 심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와 보상금 부정수령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거나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으면 위 벌칙규정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가로 업무담당자를 기망하거나 그 밖의 다른 요건을 별도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A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토지소유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없는 경우임에도 피고인들의 명의와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인식, 즉 보상금이 부정하게 지급된다는 인식을 가진 이상 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있다고 할 것이고, A가 J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주들에게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설명하였더라도, 그러한 설명만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더라도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업무 담당자로서 영농손실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명의제공자들을 속여 그 명의를 빌리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보상금을 부정수령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부정수령한 보상금의 합계액이 172,486,540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수령한 보상금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점, 한국농어촌공사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AM, D, E, F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A로부터 수고비조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던 점, 한국농어촌공사의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그 주장과 같이 토지소유주들에게 추가로 보상금이 지급되게 하여 J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겠다는 A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고비조로 금원을 받은 외에 이 사건 범행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정도(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 및 관련서류를 제공한 이외에 다른 피고인들을 A에게 소개하고, 관련서류를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받아 A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3회, 피고인 E는 2회, 피고인 D, F은 각 1회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처벌전력(피고인 B은 1989년 이종범죄에 대한 벌금형, 피고인 D는 199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 E는 2010년 이종범죄에 대한 벌금형, 피고인 F은 2007년 이종범죄에 대한 벌금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