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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2.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9.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월 중순 23:00경 부산 중구 B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번호 불상의 검정색 SUV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겨본 뒤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C 손목시계 1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5.27. 00: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택 CCTV 영상) 1. 수사보고(D병원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물품 중 현금 만원이 있는 경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파일 첨부),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절취품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절취품의 전체 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1:02경 수원시 영통구 B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일대를 지나 다시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CCTV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복귀하였다가 약 2시간 후에 팬티만 입은 상태로 집에서 나와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위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찾아 운전석에 탑승한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갔다가 다시 원래 주차하였던 장소로 복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5:00경 서울 구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51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비틀 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부근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원주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7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방범CCTV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20

범 죄 사 실 1. 2021.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23:58경 양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과 뒷좌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맥스 95 신발 1켤레, 시가 2,000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카메라 삼각대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담요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21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23:18경 양산시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원, 선글라스, 리필용 껌, 롯데 상품권 10만 원권 2장,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7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7. 21:10경 양산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현금 40만 원 등이 들어있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 00:23경 양산시 K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2.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4. 21:52경 양산시 M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스피커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정수기 가방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살균기 키트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약 75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 L,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시 제5항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았고 판시 제5항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58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일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함)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범죄수익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는 다른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위 'B'으로부터 휴대전화 C 앱을 통해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해 줄 사람 인상착의와 접선 일시, 장소를 지시받은 다음 'B'이 지시한 일시, 장소에서 체크카드 전달책을 만나 D 명의의 은행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G)를 수령하여 대기하였다. 2018. 9. 3.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리 4.2%의 이율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 실적이 필요하므로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즉시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경 대부업체 'J'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D 명의의 은행 계좌를 마치 J에서 대출 원리금 수취를 위해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면서 송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어서 위 'B'이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관리용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4:27경 부산 동구 K 에 있는 은행 초량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G)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중 피고인 몫의 범죄수익금 15만 원을 제외한 285만 원을 불상의 장소에서 계좌번호 불상의 범죄수익금 관리용 대포통장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B') 등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피해자란의 'L'은 'M'의 오기이다)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94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아 그 중 1,97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관리용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일명 'B')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9. 9. 경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2018. 9. 9.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역 부근에서 N을 만나 N 명의의 O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Q) 1장을 전달받아 위 은행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때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나. 2018. 9. 2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던 중 2018. 9. 20.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인출책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일명 'R'로부터 전항과 같은 현금인출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R')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달 27. 경위 성명불상자(일명 'R')의 지시에 따라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 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S이 택배로 발송한 S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U)를 수령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N, S, M의 각 우편조서사본 1. W, X, Y의 각 진술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금원을 인출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을 용이하도록 돕는 행위 역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방조범행을 7회 나 저질렀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와 관련한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을 선선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B은 2019. 4. 8. 00: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B이 다투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 E(34세), 피해자 F(여, 28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B은 피해자 F으로부터 "뭐 이런 걸로 싸우느냐 다 꺼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위 D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 F의 양 속눈썹을 잡아 뜯으려 하였고, 피고인은 Bl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밀쳐지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 E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및 뒷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B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 F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끌고 다니고, 이후 피해자 E로부터 발로 머리를 맞게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향해 던졌고, 이어서 피고인도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망막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 4명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자, 자신만 체포한다고 불평하면서 경위 H의 오른 정강이를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순찰차인 I소나타 승용차(순28호)의 뒷좌석에 태우자, 자신만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 오른쪽 뒷문 유리부분을 발로 수회 차 96,2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 문짝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순찰차 피해견적서 제출), 내사보고(D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확인 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전과·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1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서류무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 4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내와 공동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경찰차를 손괴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누ㅣ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아내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경찰차의 수리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 H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하였고, H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22. 9.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4. 4. 16:00경 전북 정읍시 구계교암길 277에 있는 상교동 주민센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피해자 B(여, 60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7. 22:05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결막하출혈,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난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많고 동종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2. 6.경 저녁 무렵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57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18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근처에 숨겨진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2. 6. 23:00경 광주 광산구 E 원룸 앞 도로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버리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1. 송금내역서, 수사보고서(광주광산경찰서 사건번호 2323-003787호 송치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대마 매수금액 180,000원(판시 제2항 대마 흡연 부분은 판시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어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2g을 1회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1회 흡연한 사안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 및 투약 범행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2019고단102 피고인은 2018. 12. 15. 01:30경 밀양시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드 타우루스 승용차를 수회 발로 차조수석 문짝 교환 등 수리비 약 7,653,14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245 피고인 A은 2019. 5. 1. 05:26 경 밀양시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H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B이 도로 중앙으로 걸어가며 길을 비켜주지 않자 피고인 A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큰길 쪽으로 진행하자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쫓아가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차량을 쫓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J 식당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세운 다음 차량에서 내렸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5. 1. 05:27경 밀양시 I 소재 J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 B(남, 49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길가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한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이에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 05:36경 밀양시 I 소재 J 식당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싸운 후 H SM7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을 등지고 서서 보닛에 양손을 올린 상태로 피고인을 막아서자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10m 가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 05:27경 밀양시 I 소재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34세)과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영수증, 주차차량 블랙박스 촬영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2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료기록 첨부)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B 얼굴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 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117 피고인은 2022. 7. 31. 01:36경 통영시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이) 파란불에 안 가고서 있다, 너무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T지구대 소속 경장 U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0경부터 같은 날 02:07경까지 약 17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 피고인은 2022. 11. 16. 02:05경 통영시 V, 2층에 있는 'W' 에서, 피해자 X(남,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중지를 드는 등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앞 복도로 데리고 나간 다음 그곳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위 건물 앞 노상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영상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확인 등) 및 그에 첨부된 진료기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중 범행 및 재판 계속 중 별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기, 횟수, 상해 피해자에 대한 공격 행태,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5.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2015. 9.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6176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인 2016. 2. 10, 20:11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PC방에 있는 92번 좌석에서 컴퓨터게임을 하던 중 바로 옆 좌석인 91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하던 피해자 E(62세)가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15,000원, 인감도장, 통장, 금고열쇠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Z231, 피고인 피해자 F(29세)은 동거하지 않는 친형제 사이로,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달 가량 얹혀살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12.22. 08:30 경 서귀포시 G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한 틈을 이용해 그곳 거실 수납함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농협 통장(H) 1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2. 08:49 경 서귀포시 중정로 109(서귀동) '서귀포농협 동부지점' ATM기에서 전 '가'항의 피해자 소유 농협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3회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37 피고인은 서귀포시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0:00경부터 17:00경까지 음식을 배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 대금 45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제주도 일원에서 교통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특정), CCTV 영상 캡처사진 (10번 카메라)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33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식당 배달종업원 L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에 대한 공소장 및 형사판결문 등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징역형 3 회후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성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해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3. 10.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2: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고, 테이블 밑의 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약 1,446,5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증거목록 순번 41), N, O, P, D, Q, M(증거목록 순번 70),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14),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증거목록 순번 27), 내사보고(피해현장 문고리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여죄 확인, 현장사진 및 진술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40),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CCTV 영상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77),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녹화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85),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여죄, 증거목록 순번 89)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21, 32, 34, 36, 57),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19, 28, 33, 37, 53, 58), 절도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52),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추가 증거목록 순번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7. 13,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 않고, 상당수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7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바로 다음 날부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가. 2012. 4. 28. 01:1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운전선 창문틈에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차량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곧이어 안양시 만안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1매, 1,000원권 5매와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8,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계속하여 안양시 만안구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그레이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승합차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4매와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라. 계속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비산고가교 아래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처 M 소유의 N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5,000원 상당의 동전과 잔액이 5,000원 상당인 T-money 교통카드 1매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5.6. 02:00 경 서울 중랑구 0 앞길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한 Q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차량 창문 틈에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안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약 15만원 상당의 지폐 및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