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S대학교 교수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시행)의 T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2014. 2. 4.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14. 5. 16.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대학 제자로서 2013. 10.경부터 '특보' 직책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피고인 C은 A 선거사무소에서 '상황실장' 겸 '선거대책본부장' 직책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대학 제자로서, A 선거사무소에서 '전략기획본부장' 직책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대학 제자로서 A 선거사무소에서 '조직기획팀장' 또는 '전략기획팀장' 직책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F은 A 선거사무소에서 2013. 10.경부터 '수행팀장' 직책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G은 A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였고 '미디어대응팀장' 직책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였다. 1. 피고인 B 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 자동 동보통신 이용 제한규정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14. 5. 22.부터 2014. 6. 3.)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 12:22경 U아파트 104동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동동보통신의 일종인 '문자타임(www.smstime.co.kr)' 사이트에서 A의 계정(아이디 : V) 등으로 접속하여, 오늘부터 주말까지 T교육감선거 여론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조사를 집이나 사무실 일반(유선)전화로 실시합니다. 혹시 외출시에는 착신으로 돌려서라도 전화를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35년 교육과 함께 한 경험을 살려 추락한 T 교육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우리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신명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T 교육을 살릴 준비가 된 A교수를 여론조사에서 꼭 선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A교수의 스마트 앱주소를 클릭하시면 A 교수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APP주소 W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T 도민 73,999명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3경, 같은 방법으로, 오늘부터 주말까지 T교육감선거 여론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조사를 집이나 사무실 일반(유선) 전화로 실시합니다. 혹시 외출시에는 착신으로 돌려서라도 전화를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35년 교육과 함께한 경험을 살려 추락한 T 교육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우리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신명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T 교육을 살릴 준비가 된 A을 여론조사에서 꼭 선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A교수의 스마트 앱주소를 클릭하시면 A 교수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APP 주소 W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T 도민 3,000명에게 전송하여 합계 76,999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 정치자금 불법기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76,999명에게 상피고인 A의 지지를 구하는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을 위하여 합계 156,552명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비용 3,509,000원을 자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A에게 기부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 유사기관 설치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와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3. 12. 17.경 서울 종로구 X에서 열린 Y Z정당(현재 AA정당) 상임고문 출판기념회에서 피고인 D을 만나 T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AB로 내려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한 다음 대학 동창생인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의 의사를 전달하자 피고인 E도 이를 승낙하여 함께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은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 6.경 AC빌딩 3층의 'AD' 사무실의 임차인인 AE으로부터 6개월간 임차료 합계 2,500,000원으로 위 사무실을 전차받아 피고인 D, E에게 선거사무소로 사용하라며 넘겨주었고, 피고인 E는 그곳에 컴퓨터 14대, 전화기 4대, 팩스 1대, 복사기 1대, 책상 등 사무기기를 비치하였고, 피고인 D, E는 '전략기획본부'를 그곳에 꾸리고, 칠판(일명 '화이트보드')에 'T교육감 후보 A 선대본부'라는 글을 써서 그곳 사무실의 성격을 표시하며 'A T 교육감 후보 조직도'를 작성하고, 'AF'라는 명칭하에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대학생인 AG, AH 등 10여명을 모집하여 피고인 A을 홍보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의 명함을 건네주며 주변 친구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홍보를 해 달라고 하는 한편 그녀들로 하여금 그녀들의 지인들 휴대전화번호를 '엑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입력하고 전산화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하였고, 위 AG 등이 작성한 휴대전화번호 명단은 B에게 이메일로 보내어(2014. 1. 13.경, 같은 달 20.경, 같은 달 24.경) 관리·활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은 지인 AI에게 연락하여 위 사무실로 오도록 한 다음 "A을 도와주기 위한 인원을 모으는데 도와달라. 내가 있는 사무실인데 자주 놀러오라."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 E도 아는 지인들을 사무실로 오도록 하여 같은 방법으로 말하며, 피고인 A을 홍보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 C은 종종(1주일에 1회 이상) 위 사무실에 들러 위 사무실에서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며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6.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T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유사기관을 설치하였다. 3. 피고인 C, G, D, F - 매수 및 이해유도(선거운동관련 금품 등 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금전 등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4. 2. 9.부터 2014. 3. 15.까지 사이에 AJ에 있는 'AK 주유소'에서 A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자원봉사자인 피고인 G, D,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664,000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하고, 피고인 G은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5, 7, 8, 14, 17, 21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57,000원 상당의 유류를, 피고인 D은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10, 13, 15, 18, 19, 22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23,000원 상당의 유류를, 피고인 F은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6, 9, 12, 16, 20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0,000원 상당의 유류를 각각 제공받았다. 4. 피고인 A, C -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4. 2. 4.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책임자로서 AL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0. AM빌딩 3층 A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C에게 현금 3,000,000원을 건네주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피고인 A 명의의 T은행 계좌 : 계좌번호 AN)에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30,00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피고 인 C은 2014. 2. 14. 선거사무소 현수막 설치비용 명목으로 8,500,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및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4.까지 사이에 합계 30,000,000원을 수입하고 합계 17,101,865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하였다. 5. 피고인 E, A - 정치자금 부정수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E는 2014. 1. 6.부터 2014. 4. 17.까지 사이에 AO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필요한 컴퓨터 14대, 전화기 4대, 책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4,884,550원 상당의 물품을 자비로 구입하여 비치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피고인 A에게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로부터 합계 4,884,550원을 제공받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1. 명단 등 1. 내사보고(문사메시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전송자 확인), 내사보고(A APP 확인), 수사보고[(주)문자타임 AP 진술청취], 수사보고(증거물 압수 경위 및 문자 발송요금 거래내역 첨부) [판시 제2, 5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AH, AQ, AR, AS, AT, AU, AI, AV, AE,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후보 조직도 등, 월세계약서 등,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1. 수사보고(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설치내역 편철), 수사보고(AC빌딩 3층 운영비 등 확인), 수사보고(AC빌딩 3층 전략기획본부 압수수색 사진 편철), 수사보고(AD 사무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AX 진술청취),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송 과정), 수사보고(2. 4. 이후 AD 사무실에서 실제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F의 각 진술기재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주유소 거래명세서 등 1. 수사보고(외근수사 - AK 주유소 거래명세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용차량 확인 관련 - AZ렌터카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이용차량 소유주 확인 관련), 수사보고[AK 주유소(유류주입권) 추가 편철], 수사보고(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수사보고(AK 주유소 거래내역 재확인)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수사보고(전 회계책임자 AL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제한위반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불법기부의 점) 다. 피고인 C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금품 등 제공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라. 피고인 D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금품 등 수수의 점) 마. 피고인 E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불법기부의 점) 바. 피고인 F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사. 피고인 G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제한 위반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관련 금품 등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판시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관련 금품 등 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판시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나. 피고인 D, F, G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판시 제2항) 이 사건 'AD' 사무실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 D, E가 이를 설치하는 것을 공모하였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관련(판시 제5항) 피고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14. 2. 4. 이전에 E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위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AD' 사무실은 내부적으로는 'AF'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선대본부'를 표방하고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3행시와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으며, 피고인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조직도를 만들어 외형상 체계를 갖추었던 점, 위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이나 피고인에 대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실제 위 사무실에 자원봉사자로 지원하였던 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교육감 선거 출마와 관련된 설명을 들었거나, 나아가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홍보하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였던 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63쪽, 1404-1405쪽, 1864쪽), 위 사무실에 집기를 들여놓은 후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868쪽),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종종 들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873쪽),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C을 만나 위 사무실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316쪽), 자신이 위 사무실에 있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325쪽), 피고인 또한 위 사무실에 종종 들르는 사실을 E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907쪽),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위 사무실과의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2014. 1.경 피고인이 위 사무실 위치를 보기 위해 인근을 들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213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AD' 사무실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그 설치에 있어 피고인이 C, D, E와 사이에서 의사의 연락을 하여 이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금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자금의 수수 경위 및 명목, 그 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 자금 수수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AD' 사무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임이 인정되는 점, E가 제공한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 집기는 모두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실제 선거운동 관련 업무에 활용되었던 점, 정치자금인지의 여부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전인지에 달린 것일 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금원만을 정치자금이라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AD' 사무실 내에 집기를 제공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있어서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한 수당과 실비 이외의 금품제공은 물론,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금품제공도 모두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은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실비의 액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게도 그 선임신고를 한 날부터 해임신고를 하거나 그 활동이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위 규칙에 정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6316 판결 참조). 또한, 교부한 금품 중에 실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어느 부분이 실비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전부를 본죄의 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이 2014. 2. 4. T선거관리위원회에 제6회 T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피고인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선거사무원은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에 따른 실비(일비 1일당 2만원과 실비 1일당 2만원 및 실비 상당의 자동차운임)만을 제공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전액을 유류비로 지급받았던 점, 한편, 그 금액 또한 위 규정에 따른 수당 및 실비 합산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액 내에 위 수당이나 실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어느 부분이 실비인지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그 전부를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관련 수당과 실비를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요소]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벌금 70만원 ~ 200만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원, 추징 4,884,550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기관 이외의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으며, 법정화된 방법을 위배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40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제한 위반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벌금 100만원 ~ 300만원이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요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벌금 100만원 ~ 300만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제한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법정화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위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상당액을 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요소]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만원 ~ 200만원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선거운동관련 금품 등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의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 월)'에 해당하나,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기관 이외의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선거운동관련 금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60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범죄 :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요소]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만원 ~ 200만원 2)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죄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선거운동관련 금품 등 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의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에 해당하나,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범죄와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원, 추징 523,000원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관련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공정성을 저해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요소]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만원 ~ 200만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정치자금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원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법정화된 방법을 위배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의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에 해당하나,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원, 추징 490,000원 이 선거운동관련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공정성을 저해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의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에 해당하나,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원, 추징 557,000원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으로서 법정한도액을 넘는 선거운동관련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공정성을 저해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