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04

범 죄 사 실 2020고단54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위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8. 8.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의 나체사진과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 받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유인책’이나 ‘인출책’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법인 설립 광고를 보고 연락한 B(보이스피싱 콜센터 국내총책 속칭 ‘오다집’)과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19. 8. 10.경 B으로부터 ‘돈을 받아 환전할 수 있는 계좌를 하나 제공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연락하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0.경 피해자 D(남, 60세)에게 음란영상통화를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취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노출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한 다음 이를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8. 11.경 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C에게 위 금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여 C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B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71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위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8. 8.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유인책’이나 ‘인출책’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2.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해외로 돈을 이체해야 하는데, 한국 계좌를 제공해주면 입금되는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 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H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6. 19. 11: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남, 69세)에게 ‘해외승인(J) 6/17 08:55 $378.32 카드인증 발생, 본인 사용 아닐 시 연락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유선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원격조정이 가능한 팀뷰어 퀵서포트 어플을 깔면 계좌에 있는 돈을 우선 우리가 인출하여 조사한 뒤 다시 계좌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뒤, 원격 조종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휴대전화 농협 인터넷뱅킹 어플에 접속한 뒤, 같은 날 13:25경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6. 19.경 인천 남동구 K,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 및 H을 만난 다음, H으로부터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위 5,000만 원 중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해외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43,383,600원을 송금하고, H으로 하여금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한 후 인출하도록 하여 H으로부터 5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0고단7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2020고단5404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누범인 사실 확인), 인천지법 19고단5913호 등 판결문, 인천지법 20노1200호 판결문, 대법원 20도1541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공갈, 컴퓨터등사용사기에 대한 공모 및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용인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유인책이나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행위는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된 금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도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가족 계좌가 아닌 C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에게 송금을 부탁할 당시 성명불상자를 베트남에서 주문한 물건을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현재 3명이 동업으로 사업을 준비 중인데 자신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어 자기 통장을 이용해서 베트남으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으로 말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맡은 인출책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I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에도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적극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