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계좌에 있는 잔액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일명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건네도록 하는 전화 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주는 현금 수거책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479 피고인은 2019. 4.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모바일 네이버 밴드를 통해 "환전소 외근직이고, 일비 1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아이디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일명 'C'에게 연락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를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을 소개받고, D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하며 그 대가로 1건당 최소 70만 원 상당을 받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5, 11:5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몇 십억 원의 사기단을 1월에 검거했는데, E 씨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 E 씨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는 것이 맞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약식(전화통화 조사)으로 진행하도록 하자. 협조를 하지 않으면 E 씨 명의 때문에 피해를 본 72건을 E 씨 본인이 처리를 해야 한다. 통장 잔액(1,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인출하고,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위 1,300만 원을 건네 검사를 받아봐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위 1,300만 원을 교부받을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명의가 사기 범행에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4. 15. 18:30경 세종시 G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를 보여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185 피고인은 2019.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네이버 밴드를 통해 "환전소 외근직이고, 일비 1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일명 'C'에게 연락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를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일명 'D'을 소개받고, D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한 후 현금을 수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하며 그 대가로 1건당 최소 70만 원 상당을 받기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 금융위원회 I 과장을 사칭하면서, 사실 검사나 금융위원회 과장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불법자금 세탁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생님 명의의 통장이 불법자금 세탁에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범인들이 선생님 명의로 J 등에서 불법 대출을 한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선생님 명의로 대출이 된 사실들이 있는데, 저희가 선생님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도록 대출락을 걸어 놓을 테니 대출을 받아봐라, 대출이 만약 된다면 그 대출락을 푼금융권 고위 관계자가 범인일 테니 이를 역추적하여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고 2019. 4. 15. 14:49경 대전시 동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 대리라고 행세하며,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CD(순번 26)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3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1. 진정서 1. 사진, 캡처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모바일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편취금 36,000,000원 - 피해자 환부 1,450,000원)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사기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