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사기획, 연출 등을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F재단' 설립을 미끼로 피해자 G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3억 5,000 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소당한 직후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믿고 재단설립 명목으로 돈을 내놓을 리 없자, 사단법인 H의 대표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재단 설립과 관련된 자금관리, 비용집행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해줄 것처럼 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홍성지원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I의 세계화추진사업을 하기로 확정되었다. F재단을 설립하자. B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여러 단체를 만들어준 실력자로 법인설립 최고 전문가이다. I 관련해서 용역만 받아도 재단 운영이 가 하고 실적이 쌓이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5,000만 원을 컨설팅 등 사업비용으로 B에게 주면 1개월 이내에 설립절차를 완료하고, 당신을 이사장직에 취임하도록 해주겠다. 이사장이 예산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문화체육부 산하 순수 민간 재단법인으로 허가가 난 곳은 (재)뭇소리가유일하여 2억 원의 잔고증명만으로 단기간 내에 추가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고, B은 타인을 위해 법인을 설립해준 경험이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의뢰한 법인도 제대로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지금까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허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재단법인 설립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3,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 설립요건 관련 답변, 홍성지청 2013형제6835호 공소장 사본, 질의회신, L 화면 출력 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사업계획서 관련 허위 진술 확인, 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공연전통예술과 N 주무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려 하다가 처의 반대와 잔고증명의 미비 등으로 설립이 무산되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등으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F 재단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기망 내지 과장하여 그 설립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공범으로 기소된 B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보다 일부 축소하여 인정한다). 비록 피해회복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과 B이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행위에 실제 나아가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판시와 같이 재단 설립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재단 설립과 관련된 자금관리, 비용집행 등 모든 업무를 피고인이 처리해줄 것처럼 말하여 금품을 편취해 돈을 나누기로 A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O 소재 A 의 사무실에서 A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피해자에게 "A의 말이 모두 사실이다. 나는 (사)H 원장 직함으로 있어 송금을 받을 수 없으니 A의 처 J 계좌로 우선 3,000만 원을 송금하면 그 돈으로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주고 허가가 난 후 나머지 2,000만 원을 받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문화체육부 산하 순수 민간 재단법인으로 허가가 난 곳은(재)뭇소리가유일하여 2억 원의 잔고증명만으로 단기간 내에 추가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타인을 위해 법인을 설립해준 경험이 없는데다가 A가 의뢰한 법인도 제대로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지금까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허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재단법인 설립 전문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전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가 2,200만 원, 피고인이 800만 원을 가지기로 내부적으로 다른 약정을 하고 있어 피고인과 A의 말은 대부분 거짓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는 2012. 2. 14.경 피해자로부터 A의 처 J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A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용역을 위탁받고 서류대행 등의 업무를 처리해준 다음 용역비 800만 원을 받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재단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A와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G의 진술과 A의 일부 진술, 증거기록에 있는 여러 증거서류(법인 설립요건 관련 답변, H 관련 출력 자료, 문화체육부장관의 질의회신 등)가 있다.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이루는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2013. 2. 초순경 O 소재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단설립 허가에 관하여 거짓말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G은 자신이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이 2013. 2. 11.이라고 하였다가 2. 7. (또는 2. 8.)이라고 번복하고 있고, A는 피고인과 G이 처음 상견례를 가진 것이 2013. 2. 12. P호텔에서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G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설립비용을 받아 서로 나누기로 미리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G, A의 각 일부 진술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F재단(가칭) 설립에 관여한 정도와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G과 피고인, A 사이에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용역 계약서'(증거기록 제3권 15쪽)가 작성된 경위,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성격(피고인은 A로부터 용역비로 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와 G이 위 재단법인 설립을 추천하게 된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의 편취범의와 구체적인 기망행위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