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 피해자 C(여, 30세)과 각각 직장동료 관계로서, 평소 회사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9. 2. 8.경 함께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9. 00:5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넘어뜨린 다음 자신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가로 약 4cm, 세로 약 16cm)를 손에 쥐고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반달뼈 골절상,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C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위 휴대전화를 손해 쥐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B 얼굴사진, 피해자 C 뒷통수 사진, 휴대폰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특수폭행) 1. 내사보고(E 앞 G식당 CCTV 내사),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법정형의 하한이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동료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 것이기는 하나, 최초 분쟁이 발생한 주점을 나온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쫓아가 먼저 공격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들의 머리나 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피해자들을 탓하기만 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직장 동료로서 친목도모를 위한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물건이 휴대전화기로서 비교적 위험성이 낮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를 제외한 나머지 상해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상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스스로 입은 상해일 뿐 피고인이 가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당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전화기를 지니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휴대전화의 물리적 형태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휴대전화기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고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B가 입은 눈꺼풀 열상 이외의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이틀 후인 2019. 2. 11. 'H병원'을 내방하여 "상세불명의 폐쇄성 수근골 골절(우측 손목 반달뼈 골절), 팔꿈치의 기차 부분의 염과 및 긴장(우측 팔꿈치, 손목 염좌),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밀쳐 피해자 B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손목 반달뼈(수근골) 골절은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바닥에 손을 짚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상으로, 피해자 B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진단서상의 우측 팔꿈치, 손목 염좌,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은 그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우측 수근골 골절이 발생하면서, 즉 넘어지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오른팔을 바닥에 짚으면서 부수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넘어뜨린 후 바로 이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때려 눈썹 위 열상을 가하였는바, 동종, 동질의 상해해위가 시간의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행사된 경우 이는 모두 하나의 행위라고 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 휴대되었다면 하나의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험한 물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입은 상해에 한하여만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눈썹 위 열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의 점에 대한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B의 눈썹 위 열상, 피해자 C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때려 입은 상해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들을 때려 각각 눈썹위 열상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일행이자 가까이에서 범행을 목격한 F은,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들을 때려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F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 및 F 사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일부 범행 순서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및 F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크게 저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장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발로 찬 직후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 C을 몇 차례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 B가 피고인을 C에게서 떼어놓자 피고인이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 B를 폭행하고 결국 피해자 B가 뒤로 밀려 넘어지기까지 한다. 이러한 폭행행위는 채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 피해자들이 피부가 찢어져 상당한 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바, 당시의 상황이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휴대전화에 맞아 상처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B의 열상은 피고인의 손톱에 의한 상해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 및 F은 피고인이 휘두른 휴대전화에 맞아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 B의 출혈량이 상당하였는데, 얼굴 부위의 살점이 뜯길 정도의 깊이로 손톱으로 세게 긁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출혈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의 얼굴을 손톱으로 세게 긁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없고, 사건 당일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에도 피고인의 양손에 핏자국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손톱에 의하여 피해자 B 얼굴의 열상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C의 두피 표재성 손상도 주점 내에서 다툴 때 머리채를 쥐어 뜯겨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건 발생 직전의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 C의 뒷모습을 볼 때 머리카락의 흐트러짐이 없고, 두피가 찢어져 봉합이 필요할 정도로 머리카락이 뽑혔다고 하기에는 피해자 C의 태도도 태연하여,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이후에야 자신이 피해자 C을 먼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기억의 오류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기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본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하였고(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단순히 소지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에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전화기를 지니고 있었는지 여부는 특수폭행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휴대전화기의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기는 당연히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