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2세), C(여, 81세) 슬하의 자녀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대구 북구 D에서 함께 거주 중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5. 7. 15:50경 위 거주지 안에서 술에 취한 채 C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검정색 체육복을 가지고 거실로 나와 1회용 라이터로 체육복에 불을 붙인 후 "던져버린다. 확 불 질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이를 거실 바닥에 던져 주거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C이 슬리퍼를 신은 발로 불이 붙은 체육복을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7. 12. 22:00경 위 거주지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거실 입구에 있던 1회용 부탄가스를 들고 나와 "죽는다."라고 소리치면서 가스 주입구를 입에 대고 가스를 마시다가 이를 내뿜고, 계속하여 가스 주입구를 통해 가스를 분출시킨 후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상태로 "매트리스 쪽으로 던져버리겠다."라고 소리쳐 마치 자신과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1회용 부탄가스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7. 13. 00:00경 위 거주지 안에서, C이 피고인에 의해 플라스틱 재질의 요강으로 폭행당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다가온 후 1회용 라이터를 들고 이불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요강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자 격분하여 위 요강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와 눈썹 밑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24)(이상 첨부자료 포함) 1. 입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입원초진기록 1. B 상처 사진, 현장사진, 불에 탄 바지 사진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일시에는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기로 한 날이어서 기억을 분명히 하는데 그날에는 이 부분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의 모친인 C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지만 모친이 수년 전에 일어난 일을 착각하여 진술한 것 같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경찰에서 판시 제2, 3항에 관한 사건으로 신고하여 조사받던 중 "작년(2019년) 5월에 아들이 술에 취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날 위협한 적이 있어 신고했었다. 그때도 아들이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자 소주병을 깨서 깨진 소주병으로 날 위협하였다. 그 일로 가정보호사건 처리되었다. 그때 소주병으로 위협한 것 외에도 내가 술을 주지 않자 아들이 방에서 검정색 체육복을 들고 거실로 나와 앉아서 라이터로 체육복에 불을 붙이면서 '던져뿐다. 확 불 질러뿐다.'라는 말을 하고 실제 체육복에 불을 붙여 체육복이 조금 탔다. 내가 슬리퍼로 밟아 불을 껐다. 정확한 일자까지 기억나지 않지만 깨진 소주병으로 날 위협한 날에 있었던 일은 분명하고 그날 죽는 줄 알고 엄청 겁이 났었다."라고 하여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에 관한 경위와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C의 위 진술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확인해본 결과 실제 피고인이 2019. 5. 7. 15:50 경 깨진 소주병으로 C을 위협한 사실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확인되었다. C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체육복에 불을 붙인 방화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그 시기에 관하여 "6~7년 전은 모르고 작년 5월에 불을 질렀다. 그 외에는 피고인이 체육복에 불을 붙인 적이 없고 딱 한 번 있었다. 많이 놀라고 당황해서 적어놓은 것처럼 기억한다."라고 증언하였다. C이 증인에 임하는 태도, 건강상태를 보아도 C이 고령으로 거동이 어렵고 일부 부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일지언정 수년 전의 일을 작년에 있은 일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C은 "(피고인이 체육복에 불 지르려 한 일이 있은 후) 남편이 집에 없어 사위에게 전화했었는데 어디 나가고 없어 (바로) 오지 않았고 늦게 왔다."라고 증언하였는데, 당시 사위가 C의 연락을 받고 C의 집에 갔었다는 내용의 112신고사건 처리표가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53, 54면). 다만 사건 당일 피고인이 경찰과 의사의 동의 아래 병원에 응급입원을 하였다가 2달 후 퇴원하였음에도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방에 들어가 잤고 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C은 앞서 본 것처럼 방화 사건이 2019년 5월에 있었다는 사실은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었다고 분명히 증언하였는데 그 무렵의 신고 내역은 2019. 5. 7.자 하나 뿐인 점, 피고인의 입원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1년 간 4차례 1개월 이상 입원하였고 응급입원의뢰를 통해 입원을 한 적도 여러 번 있는데 C은 경제적 이유로 피고인이 1개월 넘게 입원하지 못하고 강제로 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입원기간과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방화 사건이 있었던 날 피고인이 입원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언은 단순한 착오로 보여 그 증언 부분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부친인 B도 경찰에서 "2019. 5. 7. 당시 내가 옆에 없었으나, 그 사건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데에 피고인을 태워주고 데려오고 하였다. 당시 방에 있어 불을 붙이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거실에서 아들과 아내가 다투는 일이 있었고 경찰이 출동했다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다. 그때 아내가 아들이 바지를 태워 집을 불지른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아들을 차에 태워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때는 아들이 스스로 가겠다고 하여 입원이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당시 집에 아예 없었다고 하거나 자신의 차가 아닌 경찰차를 통해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증언하여 진술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으나 '작년에 C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방화사건에 대하여 들었고 그때 한 번 뿐이었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피고인의 입원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그 날 병원에 입원하기로 '예정'한 날이어서 기억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스스로 술에 만취해 행패를 부린 날의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방화 사건이 10년 전 일이라고 하였다가 이후 6~7년 전 일이라고 하는 등 그 주장의 일관성도 없어 이를 믿기 어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외에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실제 발생한 피해는 극히 경미하다.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은 없지만 부모인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노부모와 함께 살면서 술을 마시고 반복해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그 누구도 아닌 자녀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갖은 술주정과 행패에도 피해자들은 마땅한 거처가 없는 피고인의 처지를 걱정하여 수사기관에 관련 법령에 따른 임시조치청구를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존속특수협박 범행이 있기 약 한 달 전에도 술에 취해 C을 폭행하였다가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별로 없어 보여 같은 범행이 반복될 우려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3. 00:00경 대구 북구 D 소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계속하여 모친인 피해자 C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보온병과 스테인리스 재질의 밥그릇을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요강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존속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증언 녹취서 11면).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