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33

범죄사실 2017고단193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23. 03:18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상가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매장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하 상가를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유리문을 흔들어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원과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3. 04:31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23. 08: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인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6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037 1. 피고인은 2017. 1. 초순 01:00경 거제시 I 내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풀고 위 횟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음료수 5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9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3. 초순 12:00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68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28. 18:00경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P 상가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위 건물 입구에서 서성이다가 20대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Q(여, 22세)를 보고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 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위 화장실 칸막이 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커피를 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시 동래구 R 출구 대합실내에서 교복(치마)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 S(가명, 여, 14세)를 발견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시 사하구 T 앞길에서 교복(치마)을 입고 등교하는 피해자 U(가명, 여, 14세)를 발견하고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4.경 불상지에서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3에 있는 올림픽공원 공용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V 소유인 삼성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736 피고인은 2017. 2. 25. 15:30경 부산진구 W내 X에서, 같은 달 24. Y이 분실한 부산은행 BC체크카드를 위 X에 설치된 영화티켓 무인발권기에 집어넣고 영화표를 구매하면서 1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영화티켓 무인발권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인 위 부산은행 BC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984 피고인은 2016. 12. 26. 15:00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 2층 종업원 탈의실 문 밖에서, 문 밑에 있는 틈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리복 운동화 1켤레를 꺼내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748 1. 2017. 3.경 절도 피고인은 2017. 3.경 경남 거제시 AC에 있는 AD이라는 상호의 오락실에서 피해자 AE 소유인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3. 4. 절도 피고인은 2017. 3. 4. 11:00경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AG에서 피해자 AH가 드럼 오락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와 현금 8천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손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3. 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14. 01:00경 경남 거제시 AI에 있는 상호 'AJ'의 식육점 건물 3층의 피해자 AK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AL의 운전면허증 1개, 피해자 AM의 주민등록증 1개, 피해자 AN의 경남교육청 공공도서관 통합회원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3. 16. 절도 피고인은 2017. 3. 16. 07:49경 거제 출발 부산행 AO 소속 AP 좌석버스에 탑승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새동네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앞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Q 소유인 6천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와인색 반지갑 1개, 시가 97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 시가 3만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1개 등 시가 합계 1,106,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흰색 에코백 1개를 들고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절취하였다. 2017고단3788 피고인은 2016. 12. 28.경 경남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R을 통해 피해자 AS으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개통 작업을 위해 미리 아이폰7S(32G) 1대를 경남 거제시 AT로 배송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요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퇴사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을 배송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없었고, 개통이 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 시가 88만원 상당의 아이폰7S(32G) 1대를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20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대구 북구 AU에 있는 'AV' 휴대폰 판매점 내에서, "선불유심을 만들어서 돈 만드실 분"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불상의 남성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업체인 큰사람 통신사에서 번호'AW'의, AX 통신사에서 번호 'AY', 'AZ'의 선불유심 3개를 개통한 후 6만원을 받고 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등) 2017고단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6 내지 8, 14, 30 내지 32, 38 내지 45, 48) 2017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16 사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 정보 문자발송내역 2017고단2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2017고단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4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구속영장 사본 1.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 1. 형의 선택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건조물침입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류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비록 피해액은 비교적 적으나 그 횟수가 많고 대부분 피해에 대해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