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08: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2층 병실에서, 피해자 D(22세)의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 끝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길이 133cm, 직경 4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목발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00:2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이나 재산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당일 처음 만난 여성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시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1:2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이나 재산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7. 08:28경 경북 칠곡군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영상캡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처 D와 자매지간으로, 사망한 D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 D가 사용하였던 귀금속을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13. 18: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D의 유품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시가 230만 원 상당의 24K 팔찌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2개를, 피고인 B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24K 가락지 1쌍을 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목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품 사진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결국 처형에게 처음으로 연락이 왔고 가지고 있던 물건을 주겠다고 했으며 몇 개는 처분했고 처분금액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물건을 돌려받으며 싫었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 물품 중 일부를 돌려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엄벌을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15. 20:00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E 쏘나타의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레종 담배 1갑과 현금 2,000원 상당의 동전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16. 12:48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3개와 베트남 지폐 79,000동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접수번호 2019-001993 미제편철보고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1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죄)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물품의 가액,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에까지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던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가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경위 등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공증인 D에서 피해자 B에게 “집에 아버지가 암이 걸려 치료비도 보내야 되고, 전에 일하던 E 업주에게 빌린 돈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일을 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업주 외에도 다른 다방 업주들에게 약 6,000만원, 그 외 사채업자들에게 약 3,000만 원 등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빌린 돈 또한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아버지의 치료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및 일수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E 업주 G에게 피고인의 채무 1,600만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합계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2,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시장 앞 노상에서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서류 일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20:40경 거제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3년, 2007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1:06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약 2m가량 진행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통신주를 위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통신주가 쓰러지면서 피해자 G 소유인 H헤어샵 입간판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통신주를 수리비 285,10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입간판을 수리비로 30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공사원가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쇠파이프 압수에 대한 수사), 현장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공공의 위험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B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변에 가연물이 많은 곳에서 방화하고 쇠파이프로 재물을 손괴하고 형수를 협박한 죄가 가볍지 않다. 더욱이 폭력범죄, 손괴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중증의 정신지체 장애로 사회적 연령이 5.6세에 불과하고 특수협박의 피해자인 형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형과 함께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16. 15:5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산업로 방향에서 여천2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휀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 차량 동승자 F(여, 48세), G(남, 2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여, 7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상의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해자 수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22:50경 울산 남구 B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B에서 C라는 상호로 천일염 생산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3.경 해양수산부장관이 주관하고 D에서 시행하는 ’E’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7. 6. 15.경 1억 8천만 원, 2018. 4. 5.경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3억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고 위 보조금을 사용하여 전남 F에 있는 G 외 2필지에 일반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1층 건물인 공장을 설치하고 2018. 5. 16.경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경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광주 북구 H에 있는 I조합에서 피고인의 사위인 J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장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I조합, 공동담보 토지 전라남도 G, K, L,’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써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가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A가 제출한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위반상태가 해소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11:18경 충남 보령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소년보호 사건에서의 전력은 제외함)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18. 5. 3.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면허를 취득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음에도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이미 2018년경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는 등 수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어, 더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과속을 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는 등 무면허운전 자체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31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0.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23: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15:30경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인근에서 같은 시 B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교도소 수감 중에 있는 재소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7:20 광주 북구 삼각동 소재 광주교도소 B에서 다른 독거수용자들이 모두 듣고 있는 가운데 C에 수용된 피해자 D을 향해 “야 E이야 F이야, 개 새끼야, 씹 새끼야, 호로새끼야, 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이야 F이야’라고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용되어 있던 곳은 I의 독거실로, 교도관과 일부 수용자들은 독거실 C에 피해자가 수용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이 한 욕설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변호인은, 피고인이 J에 수용 중이던 G이 C에 수용 중인 것으로 잘못 알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른바 객체의 착오에 관한 것으로,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모욕의 범의는 조각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성립 여부에도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19:00 거제시 B아파트 C호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때린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이 분리조사 중인 D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F의 가슴을 밀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F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한 달만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C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 내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명의를 이전하여 주거나 위 차량을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위 차량은 이미 D(주)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고, 1,200만 원을 E의 우체국계좌(F)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신청서, 차용증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대물변제증서, 자동차 포기 합의 각서, 각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그밖에 피해금액,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3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6. 23:4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관악경찰서 경찰관 D으로부터 무면허운전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조회토록 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부 수정 – 출발지 및 운행거리, 단속경찰관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야기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1. 9.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7. 9. 20. 이 사건 차량을 자신 소유로 등록하여 유지하고 있었는데, 2020. 10. 26.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서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02:00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운전한 거리도 약 3.5㎞로 긴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높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 12.경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