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9. 중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점에서 주식회사 K로부터 위 백화점 'J점 외부대수선 금속공사(벽체석공사, 이하 '이 사건 석재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중 트러스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주식회사 M의 직원으로서 위 백화점 3층 외벽에 석재를 부착하 기 위하여 기존 벽에 철로 된 파이프를 용접하는 하지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던 용접공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L에 임시로 채용되어 현장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8. 13:00경부터 위 J점 본관 3층에서 피고인 A과 작업보조자 N이 사다리 형태로 된 작업기구인 일명 '스카이'를 타고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그곳 용접 지점 약 1~1.5m 아래의 3층 의류보관창고 하단에는 창문과 외벽 사이에 종이박스 여러 개가 놓여 있었으므로 불똥이 사방으로 비산하는 용접 작업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이박스를 제거하거나 석면포를 최대한 용접 지점 하단의 안쪽으로 밀어 넣어 불똥이 떨어져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위 백화점 3층 의류 창고의 종이박스를 제거하지 않고, 용접 작업을 하던 구역의 하단에 불똥이 떨어질 수 있는 틈을 놔두고 손이 닿는 위치에만 석면포를 깔아 둔 채로 소화기나 불똥이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구 없이 용접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C은 그전부터 위 백화점 3층 의류창고의 뚫려진 벽을 막기 위하여 종이박스를 갖다 대어 작업을 마치고도 종이박스를 제거하지 않은 채 약 1개월가량 방치하고, 피고인 A이 용접 작업을 할 경우 불똥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종이박스를 조심해라, 석면포를 잘 깔고 작업을 해라'는 내용으로만 주의를 준 후 석면포가 안전하게 깔려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지시, 감독하거나 화재 발생에 대비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현장을 관리하면서 작업자들의 안전장구 착용과 용접 작업시 가연물질 제거, 소화기 휴대 등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위 백화점 3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게 하면서 피고인 A, C으로 하여금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 감독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사방으로 비산하던 불똥 일부가 3층 의류창고 쪽으로 떨어지면서 종이박스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위 백화점 본관 3층 의류창고 창문으로 옮겨 붙어 번지며 위 의류창고와 그 주변 시설물 및 의류들을 태워 총 6,876,009,859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에 대한 진술녹음 내용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A에 대한 진술녹음 내용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화재사건 사진 기록 1. 공사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트러스 시공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일일작업일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석재공사에 관하여 공사규모에 비추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피고인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S나 이 사건 석재공사 중 트러스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M의 대표 O 등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직접적인 안전관리책임자이므로, 총괄책임자에 불과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에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석재공사를 수급할 당시 그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며, 안전관리책임을 지는 내용의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공사도급계약서). 피고인은 이 사건 석재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실제 석재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계속 안전관리를 담당해 왔음을 알 수 있다(S가 피고인에 의하여 이 사건 석재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석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 공사 중 트러스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M에 하도급주었다. 한편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공사(철근보강용접)는, 당초 그 트러스 공사가 계약대로 실시되고 대금도 모두 주식회사 M에 지급되어 주식회사 M 측의 작업인원까지 모두 철수한 후인 2015. 12. 1.경, 피고인이 용접공 A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여 주식회사 M에 추가로 철근보강용접을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석재공사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석재공사 전반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안전관리책임자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석재공사에 부수하여 행해진 이 사건 공사(철근보강용접)에 대하여도 안전관리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부담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용접작업에 대하여 화재발생 위험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현장의 작업자들에 대하여 용접작업 시 가연성 물질 제거, 소화기 휴대 등에 관한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서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자가 아니고, A의 용접 작업을 지시·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화재의 원인으로 지적된 종이박스를 피고인이 설치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에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석재공사의 작업반장으로서, 이 사건 석재공사에 부수하여 철근보강용접을 위해 별도로 공사현장에 투입된 A에게 그 작업의 내용, 일정, 시기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용접이 실시되기 전 용접 지점 가까이 가연성이 있는 종이박스가 존재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작업반장으로서 이 사건 석재공사를 위하여 용접현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가연성 물질이 용접현장 부근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화재 예방조치를 취할 고양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종이박스를 조심하고, 석면포를 잘 깔고 작업을 해라'고 A에게 주의를 주고 용접작업을 지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용접과정에서의 화재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설령 용접과정에서 비산하던 불똥 일부가 떨어진 종이박스를 피고인이 직접 놓아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 중하다. 한편 시설 내 스프링클러의 미작동도 이 사건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된 점, 용접작업을 수행한 피고인 A은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평소 용접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각 1회의 집행유예 전력과 다른 벌금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이 담당한 공사의 범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과실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