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4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41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행) [인정된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위계등추행)]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 행)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1-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체육관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E생, 15세)는 위 C체 육관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년째 합기도 교습을 하고 있고 피해자 의 부모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방과 후 교육을 일임하는 등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 다. 1.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18:00경 위 C체육관 사무실에서 체육관 사무실로 들 어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도복으로 갈아입고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의자에게 오자 피해자의 엉덩이 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18:00경 위 체육관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 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려 하자 "인상 쓰는 것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추행하 였다. 3. 피고인은 2012.07.22. 15:00경 다른 학생들이 모두 귀가한 뒤 피해자에게 위 C 체육관의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여 "골반 안마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게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말대꾸하지 말고 해라, 성기 만져라, 주물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팬티와 바지를 허 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여 주무르게 하여 피해자 를 추행하였다. - 2 4.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위 C체육관에서 다른 관원들이 모두 나간 뒤 피해자 의 어깨가 비뚤어졌다고 말하면서 윗옷을 벗어 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윗옷을 벗자 피 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월 일자불상 19:00경 위 C체육관에서 피해자와 체육관의 부사범 인 F을 불러 뒤돌아서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엉덩이가 예쁘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피 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현장사진 첨부) 1. 녹취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22.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기본범죄의 결정] 2012. 7.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A1년 6개월 [경합범죄 1] 2012. 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주거침입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 2012. 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주거침입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M2년 9개월 [다수범죄의 처리 : 1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 (1년 6개월 × 1/3)]에 해당하나, 법률 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1년 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의 옷 안으 로 손을 넣어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허벅지를 안마하게 하면 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 벌받은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 범행 은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안이고, 피해자가 현재도 피고인의 학 원에 다니고 있으므로 만약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 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뭘 특별한 사정이 있다 5 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이영숙 판사박성경 판사신세아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