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0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자들을 내부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범죄 관련 대포통장이 있으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통장에 예치된 금원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 검수를 받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원의 4%를 일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조직에 가담한 자로서, 'F'을 통해 총책 또는 위 조직원이 개설한 대화명 'G', 'H'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다시 'G', 'H'가 지시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4, 3, 12:00경 피해자 E(여, 2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행세하면서 'E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통되어 사기사건에 사용되었는데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고소한 상태라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서류에 서명을 하고 인출한 돈을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또한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55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으로 위 금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피고인 A에게 'F'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5:45 경위 J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7,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4. 3. 14:00경 피해자 K(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기술범죄수사1팀 검사'라고 하면서, 'L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잔고를 조사하여야 하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조사를 의뢰하면 수사를 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또한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289,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16 지하철 3호선 신사역 4번 출구 앞 노상으로 위 금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피고인 A에게 'F'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0경 위 지하철 3호선 신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6,28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8. 3.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 H)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모바일 메신저 'F'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파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 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담당자 M, 행정사무관 N, 금융위원회 O' 및 민원인 기재란인 '귀하의 성함,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금액' 등을 각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3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30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2018, 4, 3, 15:45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E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E으로 하여금 위 문서의 '귀하의 성함'란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4. 3. 18:0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16 지하철 3호선 신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K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K로 하여금 위 문서의 '귀하의 성함'란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건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압수물) 1. 수사보고(피의자 역동선 추적 관련),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위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편취금을 수령한 후 공범이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그 가담내용 및 정도에 따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취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대가로 받는 돈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만날 장소로 이동할 때 운전을 하여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당시에 피고인 A을 차량에 태워 범행장소인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후문 앞으로 이동시켜 주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당시에 피고인 A을 차량에 태워 범행장소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16 지하철 3호선 신사역 4번 출구 앞으로 이동시켜 주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범행지 인근까지 차를 태워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살피건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범행 사실을 알고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황사실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함께 PC방에 있다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하러 가는 피고인 A을 범행장소 인근까지 데려다 준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범행대가로 받은 40만 원 중 절반인 2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점, 피고인 A은 편취금을 송금한 송금영수증이나 공범으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고인 B에게 보여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감시한다는 것을 이야기 한 점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하고 대가를 받는 일을 한다는 점만을 인식한 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 차로 데려다 준 것일 뿐, 피고인 A이 돈을 받아 전달하는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이 송금영수증과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피고인 A을 내려주어 피고인 A 이 돈을 수령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한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대가의 일부를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친구 사이인 피고인 A을 차로 데려다 준 것에 대한 호의적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공범과의 F 대화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불법적인 일인 것 같으니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정황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