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53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현대카고 25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8. 0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에 있는 강주사거리를 군북면 월촌리 방면에서 법수면 우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 부근의 구조물로 인해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강주사거리 교차로 오른쪽 가곡마을 방면에서 법수면 우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76세) 운전의 F 대림시티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왼쪽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2011. 7. 28.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50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에 그 장소를 지나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이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G, H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도로교통공단 회보 공문에 첨부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의뢰 회보와 경찰의 여러 수사보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강주사거리를 지났는데, 교차로 오른편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있다. 이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면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7. 28. 08:55경에 사고 장소인 강주사거리를 지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정암다리 방범용 CCTV 통과 장면에 대한 수사보고와 농협사료 경남지사의 차량계근 내역에 관한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08:55경 위 장소를 지난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본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강주사거리를 지나려 할 때 오른편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고 발생 경위에 들어맞는다. 사고 직후 상황을 목격한 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충격 현장은 못 봤지만 퍽 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보니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었고 덤프트럭이 멈칫하다가 올라갔다고 진술하였고, H도 덤프트럭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와 사고 차량이 비슷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량은 사거리에서 직진하고 오토바이는 차량 직진방향으로 우회전하며 같은 차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앞바퀴 완충기 왼쪽 부위가 차량의 오른쪽 바퀴와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뒷부분이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짐받이 부분이 차량 바퀴에 다시 부딪힌 뒤 오토바이가 쓰러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토바이 짐받이 부분에서 발견된 타이어 흔적과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오른쪽 제3축 타이어 옆면의 열분해 기체 크로마토그램 양상의 일부 성분비가 유사하다고 회신하였다. 최초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는 사고 발생일시가 2011. 7. 28. 8:55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H은 사고 발생 후 5~6분이 지나 버스를 탔다고 진술하였는데 해당 버스 블랙박스에 기록된 H의 승차시각은 같은 날 09:03경이다. 2)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 그러나 위에서 본 각 증거를 비롯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아닌 제3의 차량이 그 무렵 그 장소를 지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본 모든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라거나, 피고인이 봤다고 진술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라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반면, 그 무렵 피고인의 화물차와 유사하거나 같은 종류의 화물차가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앞서 본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중 앞바퀴 완충기 왼쪽과 짐받이 왼쪽이 상대 차량 타이어 부위에 순차로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앞선 국립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와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면 오토바이 앞바퀴 완충기 왼쪽에 남은 타이어 흔적에 대한 열분해 기체 크로마토그램 양상과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오른편 3~5축 타이어에 대한 양상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회신 결과에 의하면 타이어의 오염상태 등에 따라 같은 타이어인 경우에도 양상이 완전히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하나, 만일 오토바이 앞바퀴 완충기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타이어와 1차 충격하였다면 오염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그 양상에 일부 유사성은 나타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므로, 일부 유사성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오토바이 앞 바퀴 완충기 부분과 부딪힌 타이어가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타이어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보태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타이어를 교환한 자료가 없음에도 충격의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도 피고인의 화물차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격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한다. 물론 대형 화물차와 오토바이 사이에 일어난 충돌의 경우에는 차량 사이의 크기 차이로 말미암아 큰 화물차에 충격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화물차에서 벗겨진 타이어 재질이 오토바이에 묻어 나와 남을 정도라면 적어도 차량 타이어에도 그만큼 벗겨진 흔적은 남아 있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정확히 8:55경에 발생한 것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보더라도, G가 최초 신고한 시각은 9:02경인데 사고를 목격하고 바로 사고 현장으로 뛰어가서 피해자를 본 후 119에 신고하였다는 G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 소요된 시간이 7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H은 사고 후 5~6분이 지나 버스를 탔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한 것으로 H이 그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았고, H이 탑승한 버스 블랙박스의 시각이 보정된 시각이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간 뒤에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앞뒤로 정암교를 지난 차량 운전자 중 당일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 특히, 정암교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날 때까지 피고인의 화물차 바로 앞에서 운전한 I 파란색 포터 트럭의 운전자인 J은(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자기가 운전한 화물차 앞에 파란색 포터 트럭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배척할 자료가 없다) 당시 의령-함안 지역을 지나갔다고 하면서도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목격한 적이 없고, 뒤따르던 차량이 사고가 났는지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정암교를 지난 뒤 약 1분 후에 정암교를 통과한 K 녹색 포터 트럭의 운전자인 L도 의령-함안 지역을 운행한 것은 맞는데 당시 본인이나 동승자 모두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적어도 그 앞·뒤에 운행한 차량 중 하나는 이를 목격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으로 볼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화물차가 정암교를 지나간 뒤 1분 8초 후에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크기와 색상의 화물차가 정암교를 지나기도 한 점, 그 화물차 운전자인 M은 강주사거리 인근 도로 우측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39쪽), 이 법정에서 G는 위 사거리는 평소에도 덤프트럭과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도 위 사거리에서 법수 소재지(우거리) 쪽으로 들어가는 트럭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강주사거리에서 다른 화물차와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합류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결국, 위에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앞서 본 사실과 사정, 피고인의 진술 경위와 내용 등으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