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95

범죄사실 피고인 전는 2014. 3.경부터 인천 서구 봉화로에 있는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 피고인 이는 2014. 3. 2.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위 유치원 ◇◇반의 담임교사로, 피고인 이은 2014. 3. 2.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위 유치원 ◆◆반의 담임교사로 각 재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이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 09:52.경 위 유치원 ◇◇반 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김(4세)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밀치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2. 말경에 이르기까지 아동 12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0, 22 내지 24, 26 내지 31, 33, 34, 38, 40내지 60, 62 내지 66, 68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34, 37 내지 68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 이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10:53경 위 유치원 ◆◆반 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박(4세)이 다른 아동과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뒤에서 잡아 빼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7. 14:44경에 이르기까지 아동 8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내지 16, 18, 19, 22 내지 25, 27 내지 30, 32 내지 54, 56 내지 7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0, 32 내지 72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 전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이, 이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임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김, 김, 배, 이, 남, 김□□, 하, 이□□, 이△△, 박◇◇, 김△△, 박□□, 김▽▽, 정, 이▽▽, 조,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 의견진술서 1. 내사보고[유치원 내부 CCTV 녹화영상 분석(◇◇반)], 내사보고(◇◇반 피해 아동 특정 등), 수사보고(중요 아동학대의심 동영상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중요 피해자 피해 상황 확인 등) 1. 각 속기록, 수사협조의뢰회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이, 이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맞으나 그러한 행동들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이, 이은 5세 아동들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5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이 위 피고인들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지 못하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때 또는 식사시간에 밥을 잘 먹지 않을 때 피해 아동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식사시간에 밥을 주지 않거나 교실 밖으로 강제로 나가게 하는 등의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훈육의 목적이 없거나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 또는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 지능 수준, 발달 성숙도, 위 피고인들의 지위, 위 피고인들과 피해 아동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 아동들이 현재까지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상습성 유무에 대한 판단 상습범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록 피고인 이, 이에게 폭행 및 아동학대 범죄의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 시간적 간격,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정서적 학대행위 및 폭행에 대한 상습성도 인정된다. 3. 피고인 전의 주의·감독 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전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전가 피고인 이, 이을 비롯한 보육교사들에 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전는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매일 이 사건 유치원 안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였던 점, 당시 이 사건 유치원에서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한 차례 정도 아동학대예방 교육이 이루어졌을 뿐,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 전는 자신이 고용한 원장 임를 통해서라도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혹은 원생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수시로 행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것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피고인 전는 자신의 사무실에 유치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 피고인 이, 이 의 폭행 행위나 아동학대 행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전가 피고인 이, 이의 각 학대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이, 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피고인 전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이, 이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 이 : 각 징역형 선택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전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 이, 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이, 이)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은 유치원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 임무와 학부모들의 신뢰를 져버리고 유치원 원생인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으로 폭행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루프스 면역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김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 아동 7명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은 유치원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 임무와 학부모들의 신뢰를 져버리고 유치원 원생인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으로 폭행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이 특정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수회에 걸쳐 반복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해당 아동들의 정신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전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유치원의 설립자 및 운영자로서 피고인 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 피고인들이 유치원 원생인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폭행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전보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이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 12:04경 인천 서구 봉화로에 있는 유치원 ◇◇반 교실에서 의자에 거꾸로 걸터앉아 있는 아동인 피해자 김(4세)의 의자를 발로 밀어서 강제로 책상에 밀어 넣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0. 17.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 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3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 이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 11:02경 위 유치원 ◆◆반 교실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아동인 피해자 김◆◆(4세)의 팔을 2대 때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3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 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다. 피고인 전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이, 이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와 관련하여, 피해 아동이 의자에 반대로 올라가 장난을 치고 있자 피고인 이가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손과 발로 의자를 밀어 피해 아동이 제대로 앉도록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의 피해 아동이 넘어져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한 행동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과 관련하여,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의 수첩을 뒤로 던져버리자 피고인 이가 주의를 주고 피해 아동의 무릎을 손으로 살짝 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무릎을 손으로 살짝 친 것으로 그 정도가 매우 약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3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의 손등을 가볍게 툭툭 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 아동의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피해 아동의 손등을 가볍게 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도 매우 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36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3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폭행죄와 상습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