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30

범죄사실 1)공소장에 죄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그에 해당하는내용이 없다. 2)2016.3.15.공소장 변경으로 죄명이 추가되었다. [2015고단1230] 1, 2014,2,17. 07:30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이 2014. 2. 17, 07: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 아산로 중간지점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잠시 정차 시 동승자 D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이어서 차량 통행이 잦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면서 동승자도 살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승자로 하여금 조수석 문을 열게 함으로써 갓길로 운전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124cc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55,000원이 들도록 오토바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2014. 2. 17. 07:30경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7. 07:30경 울산 동구 전하동 하이킥사무실 앞에서 울산시 중구 성남동 CGV를 경유하여 제 1항 사고 장소인 울산 북구 염포동 아산로 중간 지점을 지나 아산로 해안문 공사 지점까지 약 2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4, 5, 2. 16:18경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2. 16:18경 G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 남목고등학교 앞 도로를 성내삼거리 쪽에서 남목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2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22세) 운전의 I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수리비 143,000원이 들도록 승용차가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살펴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2014, 5. 2. 17:10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5, 2, 17:10경 제3항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 가마솜사거리 앞 도로를 동구청 쪽에서 화정공원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J(16세)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3주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5, 2014, 5, 2. 15:30경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4.5, 2, 15:30경 제3항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 하이퀵서비스 앞부터 같은 구 남목동, 서부동, 전하동 일대를 경유하여 출발지인 하이퀵서비스 앞까지 약 7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301] 6.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 14:18경 울산 동구 대송로 103 교촌치킨 앞부터 같은 구 K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5. 1. 14:20경 울산 동구 K 앞에서 제6항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 단속을 하고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M(36세)에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M이 경광봉을 이용하여 정지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 계속 이륜자동차의 속도를 높여 운전하여 피고인을 붙잡아 정지시키려는 M을 10m 정도 끌고 가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열린 상처 (양측)를 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2015고단1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 보고(피해 경찰관 상처 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의점} 범죄사실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범죄사실 제3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범죄사실 제4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Z 범죄사실 제5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범죄사실 제6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범죄사실 제7항: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각 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7항 각 죄사이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5항, 제6항 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범죄사실 제2항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범죄사실 제3항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침)죄, 범죄사실 제4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범죄사실 제7항 상해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죄사실 제5항, 제 6항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6항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인자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서도 단죄와 교화, 갱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인자 1 -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함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을 당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함 - 범죄사실 제7항 죄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함 양형인자 2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죄사실 제3항 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근골격 계통의 선천적 기형을 갖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