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6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67, 398(병합), 492(병합), 582(병합), 690(병합), 707(병합) 사기, 강제추행 |2021초기24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장현구, 김태헌, 류재현(기소), 조예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금정호(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피고인을 2021고단36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 및 제2의 가.항, 나.항,다.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25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6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5. 2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72년생)이 운영하는 ‘E 모텔’ 안내실에서, “내 이상형이다. 너무 첫눈에 반했다”고 말하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피해자의 볼에 맞추고,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I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10만 원권 상품권 330장을 1,1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2017. 7. 22.경 상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사업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I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백화점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J 명의 K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4.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N’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I 본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I백화점 상품권을 50% 가격에 사올 수 있다. 그러니 돈을 주면 2017. 9. 9.까지 I백화점 상품권을 30% 더 사주고, 20%는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백화점 상품권을 50% 가격에 구입할 방법이나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사업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I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입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J 명의 K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4.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O에게 “금 10돈(1냥) 시가 180만 원 상당을 100만 원에 구입하여 판매를 하면 8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장당 시가 96,000원의 상품권을 6만 원에 구입해서 판매하면 36,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과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사업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5. J 명의 K 계좌로 800만 원, 2017. 9. 6.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7. 9. 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7. 9. 21. R 명의K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7. 10. 12. 청주시 청원구 S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금과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권 I상품권 100장을 1장당 65,000원에 구입하여 유통시키려 하는데, 그 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오늘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돈을 다 날리게되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2018. 4. 23.에서 2018. 4. 24. 19:00경까지 갚겠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먼저 주면 나중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상품권을 구입하여 유통할 방법이나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선글라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랑방 선글라스 2점 시가 8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8. 4. 19.경 W 명의 우체국 계좌로 1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8] 피고인은 2019. 5. 29.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X이 운영하는 인터넷 ‘Y’에 접속하여 Z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LG전자 DIOS 스탠드형 327L 김치냉장고(모델명 K338SN15E) 1대를 임차하되 피해자에게 2019. 6. 1.경부터 2024. 5. 8.경까지 60회에 걸쳐 매월 8일에 45,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김치냉장고를 처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김치냉장고를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충북 진천군 AA에서 위 김치냉장고 1대 시가 27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2]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2018.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경 청주시 청원구 A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어디에 돈을 송금시켜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2~3일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경 청주시 청원구 A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에게 “AD라는 사람이 돈이 급해서 금을 급매하고자 한다. 금은 10돈에 80만 원이고, AD가 보유한 금은 270돈이다. 내가 책임질 테니, 금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돈을 AD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 240만 원을 송금하면 금 30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금을 구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8.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경 청주시 청원구 A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에게 “AD가 판매하고 있는 금이 다 나가고 30돈 남았다. 이번에는 수수료 포함하여 금 10돈에 100만 원으로 산정하겠다. 이전에 빌린 30만 원을 제외하고 270만 원을 주면 금 30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금을 구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9. 5. 7.경 서울 동대문구 AF호텔에서 Z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Z이라고 행세하면서 피해자 AE에게 "AG에 AH이라는 사람이 I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데, 200만 원을 주면 I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00장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경 서울 동대문구 AJ에 있는 AK부동산에서, Z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Z이라고 행세하면서 피해자 AI에게 "AG에 AH 있는데 백화점 상품권을 일년에 한 두번 정도 아주 저렴하게 뺄 수 있는데, 100만원을 주면 동년 5. 17.경까지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30장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8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8. 8. 20. 19: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십시오. 다음날 바로 갚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이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 19:17경 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W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제품 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8. 8. 20.경 충북 음성금 AL에 있는 ‘AM’에서, 피해자 B에게 “제가 전에 상품권 관련 일을 하였는데,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5만 원 이하로 가져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 300만 원 상당을 대신 결제해주면 10만 원권 상품권 400매를 매주 토요일에 100매씩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하고 구입한 전자제품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AM’에서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블루투스 이어폰, 믹서기 등 합계 305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0. 14:28경 200만 원, 2018. 8. 21. 09:43경 105만 원을 각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센터인 'AO'(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Z 명의로 ‘3년 약정, 월 요금 38,500만 원의 AP인터넷, AQ TV 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46만 원을 지급받는 상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은품인 현금 46만 원만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46만 원을 2019. 4. 18.경 Z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90] 피고인은 2020. 7. 10.경 서울 강북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의 아들이 운영하는 퀵서비스에서, 사실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세계 상품권과 금을 싼 값에 매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07] 피고인은 2019. 4. 2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Z을 사칭하며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싼 값에매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Z 명의의 AU계좌로 송금 받고, 2019. 4. 2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 F,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렌탈(임대차) 계약서, 설치내역서 1. AV의 진술서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가입내역, 입출금내역 명세서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S,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2021고단36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 및 제2의 가.항, 나.항, 다.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 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강제추행죄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많고,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 및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