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갤로퍼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여수시 신기동 소재 천우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여수시 학동 소재 여수시청 1청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10:30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식회사 직원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여, 52세)과 함께 음식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음식을 만드는 것에 관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관절 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서류) 및 첨부 외래진료 기록부, 입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네이버 인터넷 카페에 '분실폰, 습득폰, 미납폰 직거래 매입' 광고를 올려놓고 영업적으로 장물을 매입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13. 1. 23. 20:43경 수원시 C아파트 앞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 25.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길에서 G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가R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2. 7. 20:0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번지불상 골목길에서 H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2. 26. 18: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역 앞길에서 I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3. 3. 10. 15:00경 서울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길에서 M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D, M,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9.13: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9세)으로부터 "짐을 싸서 집을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부모냐. 이 씹할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집 마당 잔디 위에 놓여 있던 길이 약 40cm 가량의 소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시기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본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다른 사건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이 부과된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보호관찰을 명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7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 피고인 B은 D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1. 10. 2. 09:3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주식회사 판교 주상복합 15층 건물 신축공사현장 앞에서, F주식회사과 타워 크레인 장비 렌탈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G이 H노동조합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 건설장비팀 과장 피해자 I이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대로변에 300톤급 하이드로 크레인과 10여대의 트럭을 사용하여 7명의 작업자들과 함께 타워 크레인 설치를 위한 하이드로 크레인을 세팅하고 운반트럭에 싣고 온 타워크레인을 하차하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도로점유 허가구간 안으로 들어와 운반중인 크레인 옆에 서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 안전통제자로부터 "공사중이고 위험하니 비켜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으나 크레인 옆에 서서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크레인 운반트럭 앞에 주저앉아 운행을 못하게 막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진입하는 화물차량을 막으라고 시키고, 이에 피고인 B은 도로점유 허가부분 안으로 들어와 "도로점유 허가부분을 초과했으니 크레인을 접어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화물차량의 진입을 막으며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위 크레인 위로 올라가고, 소속조합원들은 인도에서 이를 지켜보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1:30경까지 공사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합원과 공동하여 약 2시간 가량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타워크레인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도로점유허가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판시 타워크레인 설치 업무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판시 타워크레인 설치 업무는 그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의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 위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3. 3. 16: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로데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IC까지 B 프린스 차량을 약 2km 가량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5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23:00경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불상의 식당부터 같은 동소재 무봉리 순대국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측정 0.070+감소 0.002)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31. 23:30경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하다 전방 50m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인천 서구 왕길동 642-2 왕길마을빌라 앞에 위 모닝을 정차하고 뛰어 왕길마을빌라 3층으로 도망하였다. 도망하는 피고인을 보고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이 도피 중인 피고인을 찾아내 음주운전으로 적발하자 음주운전을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동 소재 왕길마을빌라 앞에서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의 목을 휘감고 흔들며 폭행하려 하자 이를 목격한 경장 C이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제지하자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경장 C이 손을 놓게 한 후 발로 C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1회 할퀴었고, 계속하여 자신의 변이 묻어 있는 팬티를 벗어 C의 머리와 형광점퍼 등을 내리쳐 정모, 잠바, 현광외투 등에 변이 묻게 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F에서 'G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약국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14:45경 위 약국에서, 위 약국을 찾아온 손님에게 두통약인 일반의약품 페르펜을 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사실관계의 정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위 '팜파라치'로 추정되는 손님(이하 '팜파라치'라 한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약국에 들어갔고, 판매대 안쪽에 앉아있는 피고인 B에게 "두통약 하나만 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 B가 "머리가 아프셔서 그러시는거에요" 한 후 약이 있는 쪽으로 몇 걸음을 옮겨 페르펜을 가지고 와 "두알 드시는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팜파라칭에게 돈을 받고 약을 판매하였다. 나. 당시 위 약국에는 약사로서 위 약국을 경영하는 피고인 A과 그녀가 고용한 약사한 명, 약사가 아닌 보조원 피고인 B가 있었고, 다른 손님은 없었는데, 팜파라치가 들어갔을 때 판매대 안쪽에 커튼이 쳐진 곳에서 약사 옷을 입은 약사와 어딘가로 외출하기 위하여 막 약사 옷을 벗은 피고인 A이 나왔다. 다. 팜파라치는 피고인 B에게 약을 달라고 얘기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페르펜을 집어 위 손님에게 교부할 때까지 뭔가를 손에 들고 피고인 B의 바로 옆에서 피고인 B의 동선을 따라 함께 움직이다가 피고인 B가 팜파라치에게 "두알 드시는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약을 건네는 순간 그 옆을 지나 다른 약사가 있는 곳으로 갔다. 이를 두고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페르펜', '두알'이라고 얘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뭔가 말을 하는 듯한 장면이 있기는 하나, 팜파라치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 A의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은 팜파라치가 나간 후 곧바로 약국을 나갔다. 라.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위 약국에서는 두통약으로 페르펜과 타이레놀을 구비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손님이 타이레놀을 특정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외에는 보통 약효가 빠른 페르펜을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이 약사 옷을 벗고 외출하려는 찰나에 팜파라치가 약국에 들어왔고, 피고인 B가 약을 집어 팜파라치에게 건네는 동안 피고인 B 바로 옆을 따라다닌 장면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일관된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페르펜', '두알'이라고 얘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실질적인 관여 없이 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약사법에서 약사에게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으며, 그 취지에 비추어 약사가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를 통하여 보조원을 기계적·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할 수 있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설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효능이 다양하고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높은 약에 비하여 특정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의 종류가 한정적이고 비교적 보건위생상의 위험성이 낮은 두통약은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하는 것이 허용될 여지가 많고, 위 약국 안에는 위 손님 외에 다른 손님이 없었고, 피고인 A이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아 위 손님과 피고인 B의 대화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A이 공간이나 상황 면에서 피고인 B의 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통제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를 기계적·육체적으로 이용하여 약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각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4년간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 안에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첨부,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 (판결확정일자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3. 00:0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경찰 수사보고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태도는 D, E과의 대질에서도 전혀 흐트러짐 없이 유지되었다. 2)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가) D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처음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세게 맞아 엄청난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경위, 자신의 가해사실, 피해부위 등 어느 것 하나 명료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신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나) 당시 D이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범증이 명백하고, 실제로 그러한 범죄사실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경찰관 앞에서도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D을 말렸다고 하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지도 않았고,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에게 달려든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감추려 하고 있다. 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사람이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자신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거나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으로 상대방과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라) D은 경찰에서부터 계속 대질조사를 약속하였다가 출석하지 않거나 몇 시간이나 늦게 출석하였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알고도 출석하지 않고 계속 소환을 피하는 등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3) E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E은 D과 오랜 친구이고 피고인과는 이 사건 당시 처음으로 만난 사이인데, 다른 객관적인 목격자가 없어 D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그 경위야 어찌되었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이나 피고인과 D을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훨씬 많이 맞은 것은 명백한데, E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부터 피고인이 D을 모욕한 사실만을 강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서로 치고받았고 쌍방이라는 것만 강조하면서 D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E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4)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병명에 부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타박상'이라고 하고 상해 부위와 정도에 '가슴, 손, 어깨에 구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입원이 필요 없고 통상활동이 가능하며 상해에 대한 소견에 '경과 관찰'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D의 통증 호소 외에는 아무런 임상적 증상이 없다는 것으로서, 이런 내용의 상해진단서는 그 발급일을 기준으로 D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없다. 5)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손가락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부상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상처 사진 및 깁스 사진은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다. 나. 나아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몸싸움 중에 피고인에 의하여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D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해당할 뿐 새로운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4.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이현동 189 에 있는 보성종합중기 앞 도로를 서평삼거리 방면에서 이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125cc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날 20: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10년 전 이혼한 후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00:55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날길이 11cm)를 상의에 숨긴 후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마주 앉아 피해자에게 "혼자는 못 죽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숨겨둔 과도를 꺼내어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수회 흔들다가 과도를 방바닥에 내리꽂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3. 4. 10. 2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중인 피해자 C(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친구 집에 가서 지내겠다고 하면서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실랑이를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찌를 것처럼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데 이어,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이 들어있는 와인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와인병과 부엌 칼, 피해자의 머리를 촬영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8. 09:3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는 물건(철재류로 무게는 약 1.4톤)을 지게발로 떠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비롯하여 그 밖의 모든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주변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지게발에서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변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지게발에 물건을 떠서 후진 진행하던 중 지게차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지게발에서 물건을 떨어뜨린 과실로 때마침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다발성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건설기계조종사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조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2. 9.경 대전 서구 C빌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9.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징병검사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범행 이후 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아이파크아파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휴먼시아4단지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부동식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향후 사업상 거래내역을 'MP'(market place, 전자상거래를 위해 존재하는 가상공간의 매매 중개점)에 등록하면 부산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7천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승인을 받은 것을 알게 됨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가구로부터 사무용가구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물품구매내역을 위 전자상거래사이트 'MP'에 등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은행이 대출금을 판매기업인 F가구 측에 송금하면, 피고인 B는 위 대출금을 피고인 A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9.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F가구로부터 사무용가구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E가 위 F가구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을 'MP'에 허위입력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은행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B는 위 대출금 400만원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9.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6,7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취급현황, 전자상거래계약서, 신용보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모두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BMW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태평주유소 내를 시속 1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태평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진행하던 C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BMW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이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1. 20. 09:00경 충남 당진시 C에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건물에 이르러 가족들과 함께 김장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창문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출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김장을 한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김치통 2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을 반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61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2.경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경마를 위하여 설치한 컴퓨터 2대 모니터에 사설 불법 경마 사이트인 D에서 방송 하는 마사회 주관의 과천 경마방송을 틀어놓고, 그 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배팅금액 1만 원을 받아 위 D에서 판매하는 사설 마권 구매를 대행하여 경마를 하게 하고, 적중한 손님에게 579,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경부터 2012. 9. 2. 경까지 마사회가 아님에도 D에서 방송하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배팅금액을 받고 마권구매를 대행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경마레이스 사진, 압수품 사진, 배팅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1:4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 F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약 50분간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5:50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그전에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던 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및 피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C(65세)는 D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 익산시 E 소재 F 헬스장에 회원으로 출입하며 친목회인 건우회 회원들인 자들로, 피고인이 같은 회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회원인 성명불상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28.08:30경 익산시 E 소재 F 헬스장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1회 때리고, 왼손가락 2개를 눈에 들이대며 "눈을 빼겠다."라며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3.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에 있는 원동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1: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년경부터 동거하던 중 C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인 남자아이(태명: F)를 출산하였으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4. 06:40경 G에 있는 H 영아일시보호소 담벼락 아래에 피해자를 겨울용 겉싸개에 싸서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아가 유기된 장소 확인 및 유기된 영아 사진촬영), 수사보고(지문 감식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 유형(일반유기·학대) > 감경영역(8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낳은 영아를 무책임하게 유기하여 영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영아일시보호소 부근에 유기하여 영아가 조기에 발견되었고 건강상태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여수시 B아파트 나동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12. 14:00경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 기피자 고발 1. 현역입영기피경위서 1. 입영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21:25경 자신이 업무를 맡고 있는 모래선 감시단 업무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에 있는 만대항 선착장까지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 와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 8 늑골뼈의 골절, 우측 슬관절 측부인대의 염좌 및 좌상,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