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68

범죄사실 2017고단2205 피고인은 B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1: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B 회원 20여명과 함께 '자사고·특목고 폐지, 평등교육 실현!', '학교비정규직 철폐 교육공무직법 제정!' 등의 내용이 기재된 손피켓과 '국회는 교 육혁명 의제 법제화 추진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상태에서, "국회는 교육혁명 의제 법제화 추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11:25경까지 약 25분간 개최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정보상황요약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한 것일 뿐, 옥외 집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집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외형상 기자회견의 형식을 띠더라도, 그 실질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면, 집시법의 적용 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9. 11:00경 B 회원 20여명과 함께 'C 기자회견'을 시작한 사실, 시작 당시 5명의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11:05경 '국회는 교육혁명의제 법제화 추진하라'는 구호를 선창하였고, 피고인과 위 회원 20여명은 11:23경까지 앰프를 사용하여 구호 제창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대부분의 시간이 구호 제창으로 채워진 점, 취재 기자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수가 5명에 불과하였으므로, 기자들을 위하여 앰프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집회의 규모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법익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극히 미미하였고, 실제로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분 만에 자진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5568 피고인은 D조합(이하 'D'라고 한다) 부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4:2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E연맹(이하 'E'이라 한다) 및 D 소속 조합원등 40여명과 함께 '못 참겠다! F 정권 퇴진!',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라는내용이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F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14:44경까지 약 22분간 개최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수석부위원장 G 등 E 및 D 간부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집회를 주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집회에 참가한 D 소속 조합원들이 'D조합'의 명칭과 로고가 새겨진 손피켓을 사용한 사실,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들이 D 소속 조합원들이었던 사실, 일부 조합원들이 '국회에서 2시에 기자회견이 있으니 참석하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대열 가운데에서 손피켓을 들거나 잔디밭에 앉아 있었을 뿐이고, 구호를 선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도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여러 명의 D 부위원장들 중 한 명에 불과하고, 당시 수석 부위원장 H도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집회 주최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국회의사당 경내가 집시법이 정한 집회금지장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등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란 국회의 경계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그 바깥 100m까지의 공간을 의미하고, 그 안쪽, 즉 국회의사당 경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회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질서유지 권한을 부여하고(국회법 제10조),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면서(국회법 제143조)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국회법 제144조 제2항), 국회의 자율적 질서유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집시법 제11조가 국회 경계 지점 내부의 집회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시위는 경찰서장에 의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고(집시법 제20조) 그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는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집시법 제23조), 이는 국회가 허용한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라도 행정부 소속인 경찰이 언제든지 개 입하여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므로, 국회의 자율적 질서유지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 2) 국회의사당 경내를 집시법이 정한 집회금지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더라도, 경내에서의 집회·시위가 국회의사당 관리 주체의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국회의 기능을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고, 폭력행위 등이 수반되는 때에는 역시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사당 경내를 집회금지장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도 없다. 3) 국회의사당 경내를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 문언을 '경계 지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100m가 되는 지점을 다시 기점으로 하여 그 안쪽 전부'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으로부터' 또는 '이내'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를 '경계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그 바깥 100m 지점까지의 장소'로 해석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언의 의미에 부합하여 자연스럽다. 4)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집회를 한 사례가 있었으나 경찰이 이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하거나 그 주최자, 참가자가 형사처벌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국회의사당 경내가 국회의 자율적 질서유지권이 미치는 영역으로서 집시법 제11조가 정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렇게 보지 아니한다면, 경찰 및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였거나 자의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것이 법치국가원리에 위배되는 부당한 결과임은 자명하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