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서울 강서구 C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투자자문회사 설립을 해야 하는데 급히 1억 원이 필요하다. 급한 불을 끄고 회사 설립되면 2-3개월 내 상환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D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고객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적이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처 E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지 회사 설립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고객에 대한 투자손실 보전 및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수사기관에 2017. 11. 7.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B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직전인 2017. 11.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는데 사용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확인하였기 때문에 B가 1억 원을 송금한 것이고, 위 돈이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거래대금으로 받았던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B는 고소장에 피고인의 지인인 G1 자신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해와 그 돈과 자신의 돈 4,000만 원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하고, 2017. 11. 7, 2011․ 1․ 26.자 거래내역만을 다시 발급받아 고소장에 첨부하였다. B는 2017. 11, 18.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지만 돈이 없어 4,000만 원만 빌려 주었고, 4,000만 원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2,000만 원과 H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 주었으며, G도 투자자문회사 설립과 운영에 같이 참여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자신이 G에게 신용대출이라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 주라고 제안하였고, G이 수락하여 H은행 대출 담당자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는 2017. 12. 6.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2011. 1. 26,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할 때 G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1억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변제 독촉을 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G1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6,0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것이며, 2011. 1. 26. 송금한 1억 원은 가지고 있던 돈 9,000만 원과 아는 사람에게 빌런 1,000만 원으로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는 2018. 3. 7.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1억 원을 막지 않으면 투자자문사 설립이 안 되니 빨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3일 후에 B가 공동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자금 1억 원을 B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고, I 공동대표에게 상환 일정을 알려 주어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상환 일정을 물어보니 투자자문사가 설립되면 2-3개월 안에 상환 될 것이라고 하였다. G은 피고인이 투자자문사에 참여할 사람이라고 하여 같이 어울렸고, 피고인에게 1억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하자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마련해 보자고 하였고, G H은행에서 6,100만 원을 빌려 입금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함께 투자자문사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받은 바 없고, 투자자문사 설립을 이유로 투자를 요구받거나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 없으며, 단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대출을 받아 2012. 1. 11. B에게 6,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B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빌려 준 금액, 자금의 출처 등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G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B는 2012. 1. 11. G을 통해 6,100만 원을 변제받은 후에는 피고인에게 달리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B는 2013.경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서에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B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후 6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17. 11. 7. 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5.경부터 2014. 2. 28.까지 B에게 합계 70,556,4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위 돈 중에 16,713,400원은 2011. 1. 26. 이후에 송금한 것이다. 피고인은 B와 막역한 사이로 B가 필요하다고 하면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송금해 주는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7.과 2013. 1. 14. B의 부탁을 받고 B의 지인인 J에게 합계 2,150만 원을 빌려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J 이 위 대여금 변제하지 아니하여 J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48686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B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전액 변제하였고, 투자자문사 설립 자금 용도로 빌린 것도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피고인이 D 주식회사 일산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K의 돈 등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당시 범죄내역에 피고인이 2011. 5. 23. K의 계좌에서 9,300만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2011. 5. 23. B 의 예금계좌에 K 명의로 9,0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