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G단체'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H, I, J, K, L, M 등의 1995년생 G단체 조직원들은 2015.8.30. 23:00 경 대전 서구 N아파트 앞에서 그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단체' 조직원으로서 동년배인 P, Q, R, S 등을 불러내 "O단체에서 탈퇴하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P 등은 'O단체' 선배인 피해자 T(1993년생)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계속 조직생활을 할 것이다. 남자답게 한판 할거면 U대학교 근처로 오라"고 말하였다. 'G단체' 선배 조직원인 V(1994년생)은 위와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자 2015. 8. 31. 03:48 경부터 04:34 경까지 T에게 5회 전화하여 "P 같은 애들, 조직 생활 뭐하러 시키냐, 걔들은 그릇이 안되는 얘들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여 T의 화를 돋우었고, T은 V W언론 사옥 앞에 있다고 말하자 'O단체' 조직원들과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 V 등은 'O단체' 조직원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2015. 8. 31. 04:00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W언론 사옥 앞에 'G단체' 조직원인 Y, Z, AA, AB (이상 1994년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AC, J, I, M, K, L, AD, AE(이상 1995년생), AF, AG(이상 1996년생), AH, AI, AJ, AK, AL, AM(이상 1997년생) 등 30여 명을 집결시켰다(이하 'G단체 조직원들'이라 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을 비롯한 G단체 조직원들은 위 장소에서 '단체' 조직원들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준비하였고, 2015. 8. 31. 04:35 경 위 W언론 사옥 앞으로 '단체' 조직원인 AN, AO, AP, AQ, AR(이상 1989년생), AS(1992년생), T, AT(이상 1993년생)이 AU SM7 승용차, AV 제네시스 승용차, AW SM7 승용차에 각각 나누어 타고 도착하게 되었다. V은 피해자 AN로부터 "예의를 갖춰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G단체 조직원들에게 "막내들까지 다 연장 챙겨, 운동화 끈 꽉 묶어라"라고 말하고, Y 역시 0 단체 조직원들에게 "개새끼들아, 오늘 한번 하자!"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G단체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삼단봉 등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D은 삼단봉으로 피해자 AQ(26세)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 T(21세)의 머리,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AP(25세)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쇠파이프(길이 63cm, 지름 3cm)로 AQ의 등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도망가는 AP을 붙잡아 발로 그 복부 등을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삼단봉으로 AQ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2~3회 때리고, AP의 팔과 다리를 2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AP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G단체 조직원들을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으로 피해자 T, 피해자 AP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 AN(26세)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AR(26세), 피해자 AQ의 머리, 복부,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O(26세)에게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A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AO, 피해자 AR, 피해자 AN, 피해자 AQ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을 비롯한 'G단체' 조직원들은 2015. 8. 31. 04:35 경 위 W언론 사옥 앞에서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T 소유의 AU SM7 승용차 본네트 등을 내리치고,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 AN 소유의 AV 제네시스 승용차 전면유리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2,689,6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AV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S, AT, AP, AO, AN,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 상황 사진 촬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품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발생경위), 수사보고(G단체, 단체 관계수사)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AU SM7)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나 다중의 위력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단체나 다중의 위력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단체나 다중의 위력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인들: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각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각 징역 4월 ~ 1년 2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처벌불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대한 권고형의범위는 각 징역 4월 ~ 10월[손괴범죄,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감경영역(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4년 1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가 피해자들 전부와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A, D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등의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C은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을 집결시키는 데 관여한 점, 피고인 B, C, D은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행위를 한 점 등), 피고인들이 이미 폭력조직을 탈퇴하였고 향후에도 활동하지 아니할 것을 적극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