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H과 함께 신차를 출고하면서 신차 구입자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후 신차를 중고차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G는 신차를 구입할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신차를 구입할 명의자들과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이에 자동차매매계약서, 대출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자동차 할부대출금을 받게 한 후 신차를 출고하여 위 G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위 H은 위 G로부터 신차를 넘겨받아 다른 곳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G는 신차를 구입할 명의자로 1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실은 I 명의로 쏘렌토R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기아자동차 판매사원인 L에게 I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대출관련 서류 등을 교부하고, 위 L로 하여금 위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2012. 12.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1) 위 G는 피고인에게 '전에 빌려준 마사지 업소 보증금은 사채를 얻어 빌려준 것인데, 네 명의로 신차를 출고한 후 이를 되팔아 사채를 갚고, 할부금은 네가 납부해라'고 말하면서 신차를 구입할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명의를 빌려주기로 승낙하여 자동차 할부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K7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G가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사채를 변제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동차매매계약서,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기아자동차 판매사원인 L에게 교부하고, 위 L로 하여금 위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2013. 1.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L,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사실조회회신,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본건 범행 관련하여 G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대부분을 연체 없이 갚아 나가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X의 형사처벌과 형평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G 등과 피고인이 공모한 본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른바 '자동차깡'에 대한 동종 전력 (2003년도 실형 1회, 2010년도 벌금 1회)이 있음에도 만연히 본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역할,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피고인 B이 대출금을 대부분 변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범행 전후 정황,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1:00경 서울 노원구 C, 105동 1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D 및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기화로 피고인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초범, 범행 인정 및 반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9. 22:2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108동 앞산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작하는 텃밭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텃밭에 설치된 창고의 잠금장치를 곡괭이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참깨와 농약, 고추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D는 경찰에서 "2015. 8. 19. 22:2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밭에서 안에 보관 중이던 참깨, 고추, 농약 등을 훔쳐서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물건을 그날은 가져간 것은 아니다.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않았다. 그전에 피고인이 훔쳐간 물건을 피고인의 창고에서 찾아온 적이 있다." "(경찰에서 진술할 때) 갖고 갔다 소리는 안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서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과 상반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E초등학교 11기 동창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7. 22: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노래방' 6번방에서, 위 초등학교 총동문회 산하 산악회를 마치고 동기들끼리 뒤풀이를 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50세)의 등을 쓰다듬고 브래지어와 목 뒷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 방향으로 나가던 피해자 I(여, 48세)을 피고인의 무릎에 마주보는 자세로 앉히고 양팔로 허리를 안으면서 얼굴을 가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여, 48세)와 브루스를 추던 중,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순간적으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일부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1에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나. 피해자 H, J에 대한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61

범죄사실 1.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5. 9. 28. 15: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주점 입구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G(24세)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일행이 앉아 있던 의자를 비집고 앉자 화가 나서 D은 "넌 뭐냐"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C은 발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C, D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H(26세)이 "죄송하다"고 말하자 D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이 자신의 일행인 G, I을 따라 주점 앞 도로로 나가자, 피고인도 따라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C, D의 범행을 일부 말리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부터 2015. 9.21. 22: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 1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유사성매매대금으로 60분에 8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절반인 4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면접을 보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불특정 남자손님이 간판을 보고 방문하면 유사성매매알선대금 8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11:4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내에서 "2달 전에 우유를 구입하여 먹고 나서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우유 값을 돌려달라며 종업원들에게 "씨벌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워 바닥에 던지고 계산대 위에 올라가 누워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7. 22:5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0세) 소유 시가 800만원 상당 E 싼타페 승용차에 시동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차량은 반환되었으나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6. 13. 02:4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주점 1호실에서 위 노래궁 종업원인 피해자 F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아래쪽으로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1, 2009.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발이 넓으니 공사도 소개시켜 주고 일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F이 전북 부안군에 있는 새만금 매립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공사 중 루베 매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데 관계기관에 인사 비용조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관계 기관에 로비를 하여 공사 수주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자산도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처 G 명의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19.경 공소사실 1항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새만금매립공사 중 루베 매립공사를 위해 공사 계약보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사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의 홍천 하수관 공사 중 발생한 인사사고의 처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공사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피해자에게 공사 수주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자산도 없었고 위 H 주식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측 참고인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2016고단250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9. 23:5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장문리에 있는 통영시립충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49 피고인은 2016. 1. 24. 08:15경 통영시 새터길58-9 에 있는 서호시장 서비스센터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물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0 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의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4월)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실형전과 1회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고, 2015.6.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이건 상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5.1. 22:20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구청 앞 편의점에서부터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하행선 벌곡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약 20km나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5%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비록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판결 확정일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7년 4개월 남짓이 지났다는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7. 16. 고양시 덕양구 B에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늦잠을 잔 이유로 2012. 6. 20. ~ 2012. 6. 22.(3일), 2012. 7. 3.(1일), 2012. 7. 19. ~ 2012. 7. 20.(2일), 2012. 7. 25.(1일) 2012. 9.20. ~ 2012. 9. 21.(2일) 9일간 군무지인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 22:10경 순천시 연향동 동부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팔마운동장 방면에서 조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위 신호등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89,13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E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해직공무원으로 E노동조합(이하 E노동조합라 한다) 정책연구소장이고, 피고인 B은 F구청 세무7급 공무원으로 E노동조합 F지부 회계감사위원장이다. 2009, 9, 21, 12:05경 서울 F구청 4층 대강당 앞 복도에서, 'E노동조합,민공노,법원노조 등 3개 노조 통합 및 민노총 가입 찬반 투표' 관련하여 공무원의 복무점검을 수행 중이던 행정안전부 사무관 피해자 G(47세)이 투표함이 지정장소가 아닌 4층에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 사진기로 이를 촬영하였다. 이를 발견한 피고인 A는 왜 사진을 찍느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고, 피고인 B이 "노조사무실로 끌고 가라"고 소리치자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F구청 직원인 H, I이 이를 말리면서 '행안부에서 나온 공무원이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행안부면 다냐"라고 하며 A는 "사진을 지울 때까지는 멱살을 놓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 노조사무실로 끌고 갈 것처럼 멱살을 잡아끌고, B은 욕설을 하며 사진을 지우지 않으면 피해자를 노조사무실로 끌고 갈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파일을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복무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I, H의 각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총투표 관련 복무관리 지침 통보 및 추가지침통보 사본 1. 투표관련 노조공고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16:2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마봉로 28에 있는 신흥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기록 제6, 7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1쪽)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8%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8:4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에 있는 부여 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새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6%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5. 22:1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제일밧데리 앞에서부터 문경시 돈달로 165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음주수치가 높고, 더욱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가 약 10년 전의 일이다. 이 사건에서의 교통사고가 원만히 해결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 건송치 처분을, 같은 해 7. 18.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같은 해 8. 28.경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같은 해 10. 18.경 같은 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같은 해 11. 27.경 같은 죄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2013. 11. 7.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는 등 절도 전력이 총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0:00경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 입구 쪽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8,000원을 꺼내서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5,80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M과의 통화내용 보고)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현장검증 및 추가피해품(시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6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1차례에 걸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합계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D QM3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0. 7. 05:45경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대사교차로를 아산시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람이 있을 경우 바로 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 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선행 사고로 그곳 횡단보도 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남, 63세)를 살펴보고 있던 피해자 F(남, 59세)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부 및 하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그 자리에서 경추손상 및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E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및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진, 각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각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두 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그들은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로, 남은 가족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이 클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 20:3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월계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91 롯데하이마트 공릉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91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공릉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하계동 방면에서 태릉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SM5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F(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완료통보서, 주취운전적발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운행거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알콜의존증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 및 이후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알콜의 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렌터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알콜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2013고단283 피고인은 2013.2.17.21:00경 대구 달서구 B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387 피고인은 2012, 8. 30,00:30 경 D과 함께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 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13: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이백면 척문리에 있는 19번 산업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구례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의 전방에는 남원국도관리사무소 소속 C 작업차량이 2차로와 길 가장자리에 걸쳐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 D(42세)가 위 작업차량의 운전석 옆에 서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계기판 등을 닦느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6. 7. 02:10경 시흥시 B 3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잘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주거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아둔 현금 75,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신분증 2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