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D의 동 생 F이 피고인의 남편 G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주비를 수령하면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D로부터 채무를 변제받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D이 가져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1. 5. 2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F이 G로부터 서울 성동구 J 지상 건물 1층을 보증금 1억 2,000 만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울 성동구 K 3층에 있는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 사무실로 찾아가 위 조합 총무이사 L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서울 성동구 J 건물주인 G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주비를 지급해주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0.경부터 2011. 6. 10. 경까지 이주비 명목으로 합계 128,405,6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8,405,6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피해자 정관, 이주비 신청서, 이주이행각서, 주택전세계약서, 전세금 양도.양수 계약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작성한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가 아닌 1)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주비를 전세보증금으로 보관하다가 조합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이주비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임대기간 종료 후 이를 그대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이주비 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주비를 편취한 것이므로, 허위 담보 제공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주비 반환의무 내지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진정한 계약서였고,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F, D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주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담보로 피해자와 사이에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F, D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책임이 있는지 살펴본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정관 제36조 제2항은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피해자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조합원인 F이 사업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무허가건물이어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이주비를 대출받을 수 없었던 점, 따라서 F은 이주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수하여야 하였고, 이를 위하여 G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자신의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주비를 직접 지원받았던 점,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2011. 5. 20.경 G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D은 임대차목적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통상 임대차보증금인 9,000만 원보다 높은 가격인 1억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정하였는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보지도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이 피해자 사무실로 이주비를 신청하러 갈 당시 동행하기도 하여 위 임대차계약서가 이주비 신청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2011.6.10.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주비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바로 출금하여 D에게 지급한 후, D로부터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그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아 바로 출금하여 D에게 돌려준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D과 F G 소유 부동산으로 이사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G 소유 부동산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주비 신청에 첨부하여야 하는 담보 제공용 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위로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피고인은 F, D이 피해자로부터 이주비 상당 금액을 편취함을 알면서도 D에게 G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줌으로써 F, D의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하였다고 봄이 상 당하며, 피해자 정관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양수와 같은 내용의 담보제공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에게 이주비를 지원해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동가공행위는 피해자의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공범인 F이벌금형을, 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