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2018고단4338(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1. 12: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수퍼'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3,400원 상당의 진로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7. 16: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앞길에서, 피해자 H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담배 1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8. 11:1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앞길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4. 01:35경 서울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3,200원 상당의 하얼빈 맥주 1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429(피고인들)] 피고인 C은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3. 07:35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60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빈 우유통을 들어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B이 피해자 O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가 상피고인 C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끼어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바닥에 던져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차 피해자의 왼쪽 눈을 충혈 되게 하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552(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31, 20:50 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Q 식당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R(여, 66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6회 가량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36(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사본 [2018고단542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CD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CIA의 동종전과), 각 판결문 사본 [2019고단155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상해·폭행의 정도, 상해·폭행의 피해자와 미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피고인 B), 동종 누범(피고인 A, C),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8고단516(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7. 4․ 6. 서울남부지방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7. 16:35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S(52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폭행을 막으면서 피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거기록에 편철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영등포역파출소 앞 도로 위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쫓아오는 피해자를 피하려고 피고인이 뒤로 물러서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은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