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0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예약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쳐서 깨뜨려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기하던 택시에 숭차하였다가,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다른 예약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하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깨뜨려 손괴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0. 17.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현재는 유예기간 도과)하였고, 그 이외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76

범 죄 사 실 2020고단4576 피고인은 2020. 8. 20 19: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도에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장 E이 피고인의 몸을 들어 이동시키려고 하자 위 경장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경위 F에게 재차 지팡이를 휘두르고 발로 위 경위 F의 무릎을 1회 걷어 차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637 피고인은 2020. 9. 29. 09: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마스크 미착용 택시 탑승 시비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갑자기 “야 이 씹새야, 좇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등산 스틱을 손에 들고 위 순경 I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때리고, 등산 스틱을 두 손으로 잡고 위 경장 E의 머리를 강하게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팡이 사진 [2020고단5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2020고단4576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폭력 관련하여 2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6.경 서울 동대문구 H, 3층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블루폭스 모피 원단을 공급받고 싶다. 블루폭스 모피 원단 136마리를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모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양주시 J 소재 ‘K' 염색공장으로 시가 합계 17,680,000원 상당의 블루폭스 모피 원단 136마리 분량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8.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블루폭스 모피 원단 염색을 의뢰한 L씨가 모피 원단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모피 원단을 추가로 공급받고 싶다. 모피 원단을 추가로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모피 원단 염색을 의뢰받지 않았고 당시 다수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모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K' 염색공장으로 시가 합계 7,800,000원 상당의 블루폭스 모피 원단 60마리 분량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846,000원 상당의 블루폭스 모피 원단 456마리 분량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모피 원단을 편취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총 편취액이 75,526,000원에 이름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2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0.경 서울 금천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8. 31.경 영등포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30.부터 2020. 9. 10.까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식당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복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위반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05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8. 17:44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순찰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순경 D에 의하여 무단횡단을 하려다가 저지당하자 D에게 “어린놈의 새끼야, 후레새끼야, 경찰이면 좀 배우고 다녀 무식한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8. 7. 0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G’ 앞에서 피해자가 신원 확인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5. 14:05경 서울 영등포구 H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 I(남, 55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492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에서 2020. 9.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55세) 운영의 ‘L’ 식당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4. 18:03경 위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씹팔놈아 전번에 니가 나 신고한 놈이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M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CD, CCTV 영상 CD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수사) [2020고단5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 등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 역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아무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단주를 하고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계속하여 동종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 8회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30차례 이상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20: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단지 안 공원에서, 피해자 C(남, 67세)이 ‘모기가 많으니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 말하면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벤치에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11번 늑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이하 ‘C’)에서 2015. 3. 7.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 F호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0:15경 위 E오피스텔 F호 앞에서, C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호실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게 한 뒤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판결문, 주식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역을 동원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기존 잠금장치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고 3-4일 후 자진 퇴거하여 실질적 피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면서 발생한 분쟁 중 판시 범죄가 실행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25. 0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5. 14: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받아야 마땅하나, 그 피해액이 경미한 점,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13. 17:1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사기, 횡령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2002년 면허취소 이후 2003년부터 2017년까지 6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으나,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 사안이고, 적발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59

범 죄 사 실 2020고단56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9.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2:5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대학교 주변 먹자골목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3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436 피고인은 2020. 10. 3. 01:26경 부천시 소사구 E건물 F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 위 상자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들고 나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BMW 330I)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2020고단6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훔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이 운전 도중 사고를 일으켜 파손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13: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문제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E(남, 2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진술서(E)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CD에 기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2011. 8. 17.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는 생업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2016. 5. 24.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0.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 임금 934,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97,279,8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채무이행각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 근로자들 8명에 대하여 합계 약 9,7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체불임금의 규모와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일부 거래대금이 지급된 정황이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체불 임금 중 상당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체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년 4월 하순경 이름을 모르는 일명 ‘B’를 통해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C에게 전달하고, 2018년 6월 초순 09:30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에서 C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 오후 무렵 수원시 팔달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 ‘G’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건네주고, 2018년 8월 중순 오후 무렵 같은 곳에서 C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약 5그램 추정)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초순 저녁 무렵 위 ‘G’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2018. 12. 13. 저녁 무렵 같은 곳에서 C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약 5그램 추정)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년 4월 초순 저녁 무렵 위 ‘G’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2019. 5. 1. 새벽 무렵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주변에 주차된 J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약 5그램 추정)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19. 21:53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20. 5. 19.부터 다음 날 사이에 위 ‘G’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6. 3. 18:54경 위 K 명의 L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20. 6. 3.부터 다음 날 사이에 위 ‘G’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7. 22. 16:29경 위 K 명의 L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20. 7. 22.부터 다음 날 사이에 위 ‘G’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9. 14. 21:11경 위 K 명의 L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20. 9. 14.부터 다음 날 사이에 위 ‘G’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10. 2. 08:38경 위 K 명의 L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8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20. 10. 3. 19:21경 위 ‘G’에서 일명 ‘B’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10. 6. 저녁 무렵 위 ‘G’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O, 2층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4. 18:35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주차된 Q 쏘나타 승용차에 필로폰 0.21그램씩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2개, 필로폰 0.04그램, 0.01그램, 0.02그램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합계 필로폰 0.49그램)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C과 ‘B’의 메시지내역 첨부), 수사보고(C과 A의 공동매입 범행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공범 C의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통화내역, 수사보고(A의 범죄사실 4)항의 범행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2), 3)항 필로폰 전달받은 장소 탐문 수사), 범죄사실 일시경 운영한 마사지업소 건물촬영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4)항 일시경 기지국 위치), A의 공범 C 상대 발신통화내역 자료, 수사보고(B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최근 투약 범행사실 관련 기지국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마약류 과련 대화내용 확인), 카카오톡 메시지 등, 수사보고(공범 B 입금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K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 소지한 횟수, 양, 거래대금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2013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2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4층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 C(여, 48세)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31. 19: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거주하고 있던 F에서 쫓겨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21cm, 날 길이 10cm)를 들어 찌를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 아래 왼쪽 가슴 위 부분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34, 35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부위에 약간의 타박상을 입은 흔적이 있을 뿐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써 별도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때려서 피해자에게 멍이 발생한 사실, 병원에 가서 통증을 호소하고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 흉벽’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 C은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성별 및 나이, 멍이 발생한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C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육군제2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03:48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C 밑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물 관련 치료를 받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대한민국 연예인 팬클럽으로부터 연예인에 대한 생일축하 광고 게재 등 광고업을 영위하는 ㈜B에서 중국 내 영업 사원으로서 광고수주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9.경 개인 SNS 등 메신저를 이용해 중국 내 대한민국 연예인 C(그룹 D의 멤버)의 팬클럽 E의 회장인 피해자 F에게 “광고비를 보내주면, G 게임에 C을 홍보하는 광고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B에서는 C에 대한 G 게임 광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C의 G 게임 광고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경 중국공상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H]로 중국화폐 85,000위안(한화 14,665,050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9. 4. 10.경 같은 계좌로 중국화폐 500,000위안(한화 86,26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국화폐 585,000위안(한화 100,930,0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2. 16.경 개인 SNS 등 메신저를 이용해 중국 내 대한민국 연예인 I 팬클럽으로부터 ‘I에 대한 7호선 청담역 홍보’ 관련 광고비 명목으로 중국화폐 11,500위안(한화 1,984,095원 상당)을 알리페이 계좌[(인터넷주소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 화폐 합계 1,265,600위안(한화 218,353,968원 상당)을 입금받아 피해자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10.경 서울 강남구 J, K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INVOICE', BILL TO란에 ‘E_L’, DESCRIPTION란에 ‘광고유형 : G PC버전, 집행기간 : 14일, 위치 : PC버전, 수량 : 1개, TOTAL란에 ’RMB 585,000.00’ 등으로 기재한 다음 ‘B㈜’ 상호 옆에 ‘B㈜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그 ‘INVOICE’를 사진촬영한 후 모바일 메신저 ‘위쳇’을 통해 위 C의 팬클럽 ‘E’ 회장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명의 ‘INVOICE’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광고비 입금내역서 편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수사의견서 편철), 수사보고(위챗 대화 내용 인쇄물 임의제출), 수사보고(이메일 진술서, 공증서 제출), 수사상황서(C 팬클럽 진술 관련) 1. 수사의견서, 참고자료제출(요청자료제출), 참고자료제출(수사의견서), 각 광고집행내역 및 입증자료, M 이메일회신, C 팬클럽 이메일 회신내역, C 팬클럽 메일 주소 확인, C 팬클럽 이메일 회신내역 번역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3. 28.경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므로 공소사실을 일응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M의 진술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 위챗 대화내용, QQ 메신저 대화내용 등 객관적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재산 범죄의 피해금액이 합계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기억을 상실하였다고만 강변할 뿐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15. 08:2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모금함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2. 09:4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모금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4. 14:2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J 관리의 현금 약 1만 원이 들어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발견하고 위 모금함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D, G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F 주민센터 CCTV 영상 관련, C 주민센터 CCTV 영상 관련, I주민센터 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습성 검토 및 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미수 범행과 제1, 2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범위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