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예전에 만나던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과 운영하는 노래방을 조만간 처분하여 그 돈으로 카드대금 등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어머니가 자금을 투자하여 누나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대신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2014. 1. 22.경 진주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 대출금 6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과 신한카드를 교부받고 2014. 6. 12. 경까지 위 신한카드로 4,600,5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과 운영하는 노래방을 처분하여 그 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4.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64,811,48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편취 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20:34경 상주시 삼백로에 있는 상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삼백로에 있는 서문24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점심 무렵 전북 고창군 C마을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E농장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곳에 모임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에게 "D이 이장할 때 5-600 집어 먹어서 동네 사람이 차 못 다니게 못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위 증인이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F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7. 15:2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영하는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의자 다리부분 철제 소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위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20 경 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6:05경 전북 순창군에 있는 순창경찰서 쌍치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대림오토바이 (5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 쌍치파출소 CCTV 사진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징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 1) 징역형을 선택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까지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4. 확정되었다. [20144010]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 E 농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우렁이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5.경부터 2014. 5. 21.까지 위농지 4,195m㎡에 간이 수산업용 시설인 양식장 수조 10조와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농지를 양어장부지로 사용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414㎡ 상당의 수조 5조, 391㎡ 상당의 수조 4조, 368㎡ 상당의 수조 1조 등 수조면적 합계 4002㎡ 상당의 우렁이 양식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20153640]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20. 20:3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시장중앙로 1에 있는 한상철왕족발부터 경기 가평군 G 에 있는 H병원 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차량을 운전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0. 21:50경 위 H병원 현관 입구에서 병원 직원 J에게 입원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J이 이를 거부하자 차량의 음악소리를 크게 틀고 J의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고, 112신고를 받고 K파출소 소속 경위 L과 경사 M이 현장에 출동하자 갑자기 자신의 승용차량에 승차하여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경사 M이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사 M의 상의 조끼를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고 왼쪽 옆구리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2014+4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진술서, 출장복명서 1.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D 외 1필지), 농지현황 사진 [20153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알코올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농지일시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4호, 제60조제1항(무신고 양식장 설치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농지법위반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 불리한 정상 : 2013년에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양어장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3년에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양어장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양어장을 모두 철거한 점, 이 사건 농지법위반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판시 제3, 4죄 ㅗ불리한 정상 :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혼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러 갔다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정신과치료를 받으며 홀로 자녀들(2007년생, 2010 년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등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3: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메리츠나이트 부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 527 굴포천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47

범죄사실 20153147, 1. 피고인 A 의 절도 피고인은 2015, 5. 22, 20:00경 서울 성북구 G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푸마125 오토바이를 발견하였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2, 21:25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일대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푸마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3220,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연인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31, 19:30경 서울 강북구 I 지하 1층 피씨(PC)방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다가 25번 좌석 모니터 위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과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돌체앤가 바나 시계,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곤색 닥스 지갑, 현금 183,000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 시가 합계 763,000원 상당의 물건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범행을 보지 못하도록 모니터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의자 위로 옮겼고, 피고인 B은 그 가방을 들고 피씨방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와 첨부된 판결문 사본 *20153220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구류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피고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생활관계,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건강상태, 생활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9:1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사진,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7:45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사이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 8호선 D 1번 출구부터 D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까지 짧은 치마를 착용한 피해자 E(여, 24세1)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6. 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78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한 피의자 휴대폰 사진, 각 사진 1. 모바일 포렌식 결과 저장 DVD, 동영상 저장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공소장 기재 '14세'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 무려 5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일부 사진들은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범죄일람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5세)가 카운터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꺼내주겠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가슴 부위를 3~4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물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9. 01:00경 의정부시 녹양로 71-7 청구아파트 앞에서부터 공설운동장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그렇지만, 최근 10년 내에는 음주운전 2회의 전력이 있고,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8. 9.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목동사거리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1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5. 8. 1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8. 17.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2, 4, 5,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5장 액면금 합계 25,000,000원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부도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8. 9. 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목동사거리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5. 9.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9. 7.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 6, 7, 8, 10, 1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6장 액면금 합계 30,000,000원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3.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번 기재 수표를 회수하고, 2015. 12. 11.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6, 10, 11번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하고,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7, 8번 기재 각 수표의 소지인인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18

범죄사실 2015고단2618 피고인은 2015. 5. 9. 20: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44,5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306 피고인은 2013. 6. 14, 0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997 피고인은 2015. 12. 3. 05:2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8542 피고인은 2015. 7. 19. 01:0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정서 1. 영업허가증, 각 계산서,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의 벌금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9.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0.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2543] 피고인은 2008. 9. 2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호텔 내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태양광발전 관련 벤처기업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계약금액 85억 원이면 8개월 내에 영천시 G 일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함)에 1,0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지어줄 수 있다. 우선 계약금 조로 9,000만 원을 주면 발전소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주고, 환경영향성 평가절차를 마쳐주며, 토목설계 승인 및 건축설계, 전기설계 등 발전소 건설공사 개시 전 단계까지의 모든 절차를 이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허가용역 및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할관청을 상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10.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000만 원을, 2008. 11. 4.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계약금 명목으로 총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896]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대구 북구 검단동 유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I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당신이 할부 구입한 J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겠다. 먼저 나에게 차량을 인도하면 매월 할부금 601,289원을 대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3,000만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601,289원 상당의 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승용차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월 할부금 총 1,100 만원 상당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4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태양광발전소 계약서(발전소허가용역 및 시공), 태양광 발전용역 지연에 의한 용역비 반환요청 (내용증명), 영수증, 최고장(2차 내용증명), 태양광발전소 견적서, 이행합 의각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청취), 수사보고(영천시청 공무원 진술청취)의 각 기재 [2015389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서, 수사보고(차량 할부금 납부내역 제출 및 피해 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C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I 상대수사), 수사보고(I 상대 피의자의 차량 이전능력 여부)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별건 판결문 7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처벌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별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항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7,000 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발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B과 그 합의 조건이 이행되지는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일단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l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여산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8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를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3.21: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3**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D, E, 피해자 F(여, 6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10만원을 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더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3. 21:3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 길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추행이 있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며 "이 시발놈아, 같은 새끼야, 너 소속 어디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H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됨)은 2011. 12. 초순경 순천시 C 건물 4층(면적 약 70평) 소재 'D'라는 게임장에 '레이싱나이트'라는 스크린 경마게임기를 설치하되, 피고인의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B은 자금을 투자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2012. 1. 6.경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40 여대 및 영사기 등을 설치하고, 2012. 3. 13 16:00 경 E, F 등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0,000원당 200포인트가 입력된 게임이용권을 판매하고, 위 E 등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게임이용권을 투입한 다음 대형스크린을 보면서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이내의 말 1마리를 예상하는 연식, 3등 이내의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등 및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에 1점부터 50점까지 배팅하는 방법으로 레이싱 나이트 게임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2.16.부터 2012. 3. 13.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분석의뢰 결과회신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영업수익 얼마 되지 않는 점, 투자자는 따로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범죄수익을 산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19: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17세)가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9.5.22:00 경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 조사를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언니인 G 행세를 하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자란에 'G'이라고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무면허 확인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6)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G[실제 진술자는 피고인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기도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위원회 권고형량은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양형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 감경영역]로 평가한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8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1. 4. 22: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주류를 제공 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3병, 제육볶음 안주 등 6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 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5. 05:00경 익산시 B에 있는 C호프 내에서 무전취식으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 조수석에 피해자 D, 조수석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고 E지구대로 호송 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놈, 좆 같은 놈, 내가 가서 살면 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량 운전석과 뒷좌석의 가림 막을 발로 1회 차면서 내부에 침을 뱉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