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9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2020고단169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F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으로 E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 14:2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지하철 인덕원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3.경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출받은 20,60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0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3. 오전경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신용 하락으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서초구 K 앞 도로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4.경 M은행 강남지점 대리 N를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로 “과다조회를 많이 해서 금융법위반으로 대출이 안 된다. 지금 있는 대출 24,000,000원 중 13,000,000원을 갚아야 신규 대출이 되고, 현금으로 준비하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25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은행 자동화기기 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3.경 Q은행 직원 R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출계약 위반을 했으니 오늘 중으로 변제를 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P은행 직원 S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통장 압류를 막으려면 오늘까지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수원시 팔달구 T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2020. 4. 23.경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로 “계약 위반사항이 있으니 22,000,000원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W은행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성동구 X에 있는 Y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4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 없음에도 2020. 4. 16. 09:53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P은행 극저신용대출’이라는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2,000만원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변제하면 3.5%의 금리로 3,500만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 16:00경 천안시 동남구 Z아파트 AA동 옆 벤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한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40 1. 사기 피고인은 2020. 3월 말경 A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C’)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이체금액의 4%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 없음에도 2020. 4. 3.경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P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으로 AE과 AF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므로 피해자를 방문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 변제금을 직접 전달해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3. 11:00경 부천시 AG빌딩 1층 AH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C’)과 공모하여, 위 ‘AC’은 일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납부 증명서’, 내용에 ‘AD님 AF 대출상품을 2020년 04월 03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F 대표이사 AI’, 성명란에 ‘AD’, 주민번호란에 ‘AJ’, 상환금액란에 ‘￦ 26,200,000’, 상환일자란에 ‘2020. 04. 03.’ 등으로 기재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0. 4. 3.경 부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 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F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경기 부천시 AG빌딩 1층 AH편의점 앞에서 AD으로부터 현금 26,2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871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 입금액의 4%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 없음에도 2020. 4. 14.경 피해자 AK의 휴대전화로 ‘P은행 대환대출’이라는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변제하면 기존 대출금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4. 17:37경 서울 송파구 AL상가‘ 앞에서 P은행 AM 대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대환대출을 받기위한 절차의 일부로서 은행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통해 마련한 현금을 위 장소에 가지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은행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말에 속아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은행원인 것 처럼 "P은행 AM대리를 통해서 왔다.“라고 말한 후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G, I, B,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4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납부증명서 사진 [2020고단4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문서를 제시하기까지 하였으며, 밝혀진 피해규모가 약 1억 37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9명 중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6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