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88

범죄사실 [2016고단4088(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6. 23:00경 서울 구로구 J 앞 길에서 카드전달책인 D으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 L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7. 00:15경 부천시 N에 있는 건물에서 카드전달책인 C이 위 건물에 설치된 우편함 위에 올려둔 O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 1장, Q 명 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R) 1장, Q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S)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T)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 하여 2016. 9. 23.경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9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26. 19:45경 수원시 이의동 e편한세상아파트 앞에서 O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5장의 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9. 26. 17:40경 서울 관악구 U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V)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3장의 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016고단4552(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위챗(wechat) 메신저 대화명 'W'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전달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0. 1. 14:00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광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의 우체국체크카드(카드번호: X) 1장을 수령한 후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272에 있는 소사역 화장실에서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20대 남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총 7장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6고단5498(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원들과 국내 조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된 접근매체를 운반하는 전달책,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 내지 송금하는 인출책 및 이를 총괄하는 총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 총책은 이하 불상지에서 계좌명의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 모집, 모집한 대포통장의 보관·전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속인 후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집 근처 우편함에 퀵기사 등이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놓고 가면 수령하여 체크카드만 빼낸 뒤, 체크카드나 인출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활동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6.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 파일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인터넷에 접속 시 허위 금융결제원 팝업창에 보안강화를 명목으로 이름, 생년원일, 농협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전화하여 "농협 전자금융사기 예방팀 Z 실장이다. SMS를 ARS로 변경하기 위해 인증번호가 필요하다. 휴대폰의 문자가 온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인증번호를 알아 낸 후 2016. 9. 21. 14:55:24 불상의 장소에서 농협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A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710,000원, 같은 날 14:55:25 998,000원, 같은 날 14:55:27 위 경남은행 계좌로 980,000원, 같은 날 14:55:28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7,780,000원 합계 총 10,468,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6. 9. 21. 14:59경부터 15:05경까지 서울 구로구 경인로 323 신한은행 개봉동 지점에서 위 금원 중 6,000,000원을 인출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 총책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88(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2016고단4552호 사건의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2016고단4552호 사건의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는 증거목록 1번 중 위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제외)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폰 내역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피고인 D은 2016. 9. 26. 피고인이 양수한 물건이 불법적인 물건인 것은 알았으나 카드인 것은 몰랐다고 주장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통상의 퀵서비스 또는 아르바이트에 비해 상당히 큰 금액이었고 피고인이 그 전에는 퀵서비스로 그 정도의 일당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제3회 공판기일 위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2016고단4552호 사건의 증거기록 165쪽), 피고인이 받아 전달할 물건이 청약통장이라고 들어 금융 관련 물건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위 녹취서 5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물건이 불법적인 물건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되었을 때 할 행동까지 사전에 정하였던 점(위 녹취서 4쪽), 이 사건 범행을 위 해 핸드폰도 새로 개통한 점(위 녹취서 6쪽),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2016. 9. 중순경 집을 나온 후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2016고단4552호 사건의 증거기록 15, 19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수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4552(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무통장 입금받은 범죄수익금), 통장 사본, 수사보고(범행 시 사용한 범죄증거물 사진), 사진,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역 및 체크카드 사진첨부), 위챗 대화내용, 체크카드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16고단549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각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대한 분석), 범죄일람표, 피해금이체내역서 사본, 내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통장 사본, CCTV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된 카드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으로 전달되는 접근매체는 후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매체 양수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현금인출책 역할까지 하였고, 피고인 D은 2016고단4088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시 2016고단4552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4개월 넘게 미결구금 상태에 있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고, 전과가 없으며,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Y과 합의하였고, 4개월 넘게 미결구금 상태에 있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고, 동종 전과나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체포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개월가량 미결구금 상태에 있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