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71

범죄사실 1.2018고단1671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자동차매매단지 C호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 'D'의 대표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빌려준 돈으로 차량을 구입한 뒤 위 차량을 판매하여 남은 수익금을 피해자와 나눠 갖기로 약정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2,2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돈으로 F K9 승용차를 매입한 뒤 다시 팔아 그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K9 승용차는 이미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4,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으로 위 K9 승용차를 매입한 뒤 다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9 승용차 매입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배임 피고인은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보유하던 중 위 대출금의 원금상환기일이 다가오자, 2016. 5. 8.경 피해자 H에게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위 대출금 상당액인 1,1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I,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1,1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주식회사 K에 이전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될 경우 그 즉시 위 1,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주식회사 K에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이를 처분하거나 훼손시키는 등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8. 31.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명불상의 수출업자에게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840만 원에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위 1,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2018고단2638 피고인은 인천 서구 I건물 L호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M은 2017. 4.경부터 이자를 받고 피고인에게 중고차량 매입자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8. 21.경 부천시 원미구 N 소재 법무법인 O에서 피해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차량을 판매할때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고, 차가 팔리지 않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전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캐피탈회사에 대한 채무 누적 등으로 이미 매매상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지정했던 차량들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매매상사의 운영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1.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Q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10. D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오는 중고차량 15대를 매입하여 그 차량을 캐피탈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1, 2주 안에 투자한 돈에 3에서 5%를 더하여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경매로 나오는 중고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기존 채무 변제나 매매상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Q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9. 11.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매수하여 그 차량을 캐피탈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1, 2주 사이에 투자한 돈에 3에서 5%를 더하여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매수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상환일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중고차량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매수한 차량을 캐피탈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위 Q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3억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2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판시 제1의 나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 제2죄의 피해자 M과 우선 1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2.부터 2028. 11.까지 5억 9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되 아들인 R이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인천 동구 S에서 처인 T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D' 상호로 중고차량 매매 알선업을 하였고, 2016. 10. 14.경 인천 서구 U에 분점 형식으로 V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동일한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추가 비용의 조달방법으로 예정하였던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고 U 분점의 영업이 부진하면서 점차 부채가 증가하고, 사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7. 4. V로부터 피해자 M을 소개받게 되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2017. 8. 21. 각 사업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판시 제2죄와 같이 2017. 8. 21.부터 같은 해 9. 15.까지 합계 4억 9,8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1죄와같이 피해자 H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1,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 합계액 약 5억 3,100만 원으로 크고, 특히 판시 제2죄의 피해가 증가한 점에 대한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 피해자 M과 합의하였으나 실제로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 E, H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한 W 벤츠 승용차를 보유하던 중 위 대출금의 원금상환기일이 다가오자, 2016. 6. 2.경 피해자 E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위 대출금 상당액인 1,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000만 원을 미변제할 경우에는 벤츠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벤츠 승용차를 소외 B에게 임의로 처분한 뒤 위 'D' 매물관리 프로그램에 매도 전산 처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의 처분 사실 및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1.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8번 자동차는 T 명의로, 순번 4 내지 7번 자동차는 V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자동차는 피고인의 물건이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8번 자동차는 피고인의 처인 T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자동차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가사 유추 적용된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이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참조), 부부 사이의 유효인 명의신탁으로 위 각 자동차가 피고인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7번 자동차는 'V(D)'로 등록되어 있으나, 'D'는개인사업자의 상호에 불과하고 별개의 독립한 법인이 아니므로 검사가 인용하는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8134 판결은 참조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