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06

범 죄 사 실 2022고단930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을 관리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현금 전달책 또는 수거책, 편취한 현금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또는 유인책, 피고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를 만난 뒤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6. 27.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17.경 인터넷 구인 광고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한 달에 15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 보내주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제시하고 알려주는 멘트로 본인을 소개하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상기인은 당행에서 실행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에 관련하여 부수예금 20,000,000원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과 발행일 ‘2022년 6월 27일’, 고객명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D은행 명의의 ‘예금가입증명서’ 1매,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9,6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과 발행일 ‘2022년 6월 27일’, 고객명 ‘C’ 및 E카드 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E 명의의 ‘입금확인증’ 1매,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 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과 발행일 ‘2022년 6월 27일’, 고객명 ‘C’ 및 E카드 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E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매를 전송받고, 위 문서파일들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2022. 6. 27.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는 불상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9세)에게 ‘D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가 연락하자, D은행 F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면 전송한 앱을 설치하고 실행해야 한다. C씨는 대출 실적이 없어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대출을 일으켜 대출 실적을 쌓은 다음 대출을 신청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에서 실제로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건이 확인되는데, G에서 대출한 금액을 갚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2. 6.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D은행에서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 D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준비한 현금을 직접 만나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2. 6. 27. 11:59경 서울 광진구 H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60만 원을 건네받고, 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은행 명의의 ‘예금가입증명서’ 1매, ㈜E 명의의 ‘입금확인증’ 1매, ㈜E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각각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2. 6. 28.자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는 2022. 6. 28.경 불상지에서 D은행 F 과장을 사칭하면서 전 제2항과 같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 D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준비한 현금을 직접 만나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2. 6. 28. 12:30경 서울 광진구 H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498 4. 2022. 6. 23.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5.경 불상지에서 ‘500만 원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이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 I가 전화를 하자,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장기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직장 경력과 은행거래 내역이 없어서 D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J카드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0.경 J카드에서 2,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16: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2,600만 원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당신이 원하는 금액인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건네받은 현금을 다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3. 10:00경 서귀포시 K빌라’ L동과 M동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07 5. 2022. 6. 14.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6. 14. 09: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74세)에게 ‘긴급지원자 금안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해당 문자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D은행 영업부 N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나이가 있으니 담보금 400만 원을 은행에서 보낸 직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7. 14:30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타고 간 아반떼 렌트카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22. 6. 1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7.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예탁금납입확인증’, 성명란에는 ‘C’,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란에는 ‘26,000,000원정’, 예탁금란에는 ‘4,000,000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기인은 당행에서 실행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 26,000,000원에 대한 예탁금 4,000,000원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납입확인증은 채권운용 담당자가 본인 확인 후 발급하였습니다’라는 내용 밑에 D은행 기재와 함께 그 회사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D은행 명의로 된 ‘예탁금납입확인증’ 파일과 문서 제목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고 되어 있고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 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2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라는 내용 밑에 D은행 기재와 함께 그 회사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D은행 명의로 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출력서비스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C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예탁금납입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예탁금납입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C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C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예탁금납입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은행 명의의 예금가입증명서 1. ㈜E 명의의 입금확인증 1. ㈜E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022고단94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8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탁금납입확인증 등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받은 현금이 편취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문서위조행위의 경우 돈을 교부받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그 수단인 문서 출력 및 제시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로드뷰 및 부동산 건물촬영’ 업무를 하는 직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력서를 보내 채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면접이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되는 방식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이 처음 맡은 업무는 건물 사진 등을 촬영하는 업무인데, 2017. 6. 17.경 현금수거업무를 하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물 및 로드뷰 사진 촬영업무와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는 그 성질상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업무 서비스를 위탁받았다고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건물 및 로드뷰 사진 촬영을 하는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업무 서비스를 위탁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이를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맹신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주식회사 P 회사를 검색해보았으나, 검색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한다. 라.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업무 외에도, 금융기관 명의의 예탁금납입확인증을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금융기관 명의의 예탁금납입 확인증을 개인이 출력하여 전달하는 것이 적법한 대민금융업무임을 믿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