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39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39, 1242(병합), 1690(병합) 사기, 상습도박, 폭행 |2022초기973, 976, 1021, 1054, 1061, 1079, 1086, 1102, 1113, |1115, 1121, 1134, 1138, 1157, 1161, 1163, 1220, 1235, 158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희윤, 류수헌(기소), 이하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시호(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J에게 29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180,000원을, 배상신청인 B에게 50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26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705,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470,000원을, 배상신청인 S에게 48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140,000원을, 배상신청인 L에게 12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160,000원을, 배상신청인 N에게 390,000원을, 배상신청인 T에게 90,000원을, 배상신청인 O에게 2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170,000원을, 배상신청인 Q에게 1,800,000원을, 배상신청인 P에게 450,000원을, 배상신청인 R에게 400,000원을, 배상신청인 M에게 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F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과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8. 11.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39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4.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V’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L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작성한 “쿠로미 휴대폰 장난감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쿠로미 휴대폰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쿠로미 휴대폰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쿠로미 휴대폰 장난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4. 21:15경 피고인의 모친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9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0. 9. 21. 12:58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Y’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2생략)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1.경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8회에 걸쳐 합계 214,133,22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2고단1242 1. 피해자 A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3. 11. 23:38경 서울 강서구 AD 앞 노상에서, ‘AE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모친과 함께 운영하는 피해자 AC(남, 27세)와 요금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3. 11. 23: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AC의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AF(여, 24세)의 배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022고단1690 피고인은 2022. 2. 7.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G ‘AH’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미개봉품을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6경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Q, AK, R, B, P, H, S, AL, O, AM, AN, K, AO, N, J, AP, L, AQ, AR, E, AS, T, I, AT, G, AU, D, AV,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구매게시글, 오픈채팅방 대화자료, 각 판매 게시글, Z 회신, AI 회신 2022고단1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1장 2022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판매게시글, 각 영장회신자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3년 이내 동종 전과 2회),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1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출력물 2부, 위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1242 사건 관련 피해자 AF을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A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AF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 AC 및 출동경찰관 BA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비록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F에게 다가가 발로 차는 듯한 모습, 피해자 A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를 하자 경찰이 그 사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AF을 분리시키는 모습이 각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그 정황상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AF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36명에 이르러 매우 많고 그 피해금액도 1,500만 원에 가까워 상당하다. 피고인은 일부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된 거래 상대방이 피고인과의 거래를 중단할 의사를 표시하자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며 그 상대방을 위협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범죄 이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폭행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