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0고합7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8.25. 판결선고 인 2000. 8.25. 원본영수 제1형사부 일부판결 사 건 2000고합72,79(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법률위반 (사기) 나. 배임수재 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기에관한법률위 반 라. 배임증재 피고 인 1.가.라. A 2.가.B 3.가. C 4.다. D 5.4. E 6.가.F 검 사 이재현 변호인 변호사 김재 식(피고인 A,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소망(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재권 법무법인 광장(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곽현수, 김용환 변호사 이종욱(피고인 E을 위하여) 변호사 김순 갑(피고인 F를 위하여)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 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F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76 일씩을 피고인 A, B에 대하여, 177 일을 피고인 C에 대하여, 69 일을 피고인 D에 대하여, 50일 을 피고인 E에 대하여, 61 일을 피고인 F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으로부터 금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F는, (주)G,(주)H, I 등 영업실적이 거의 없 어 자동차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할부금 납부능력이 없는 회사 들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여 이를 중고차 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분배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주)H 대표 J, I 대표 K과 (주)G 부장 L과 함께 부실 회사인 위 (주)G, I, (주)H 등의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F와 M은 법원에서 헐 값에 경락받아 담보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피고인 A, B은 N (주)로부터 차량이 출고되면 재빨리 중고차 가격으로 매도하여 현금화하고, O은 N 관악지점장으로 N(주) 지역본부장 등 회사측 간부들을 속여 마치 위 회사들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여 준다 하더라도 담보 및 할부금 납부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차 량을 출고하기로 한 다음, 가. 피고인 A, B, C, F는 위 O, L, M 등과 공모하여 1999, 4, 16.경부터 같은 해 6. 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P 소재 N(주) 관 악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은 부실회사이고, 담보로 제공한 인천 Q상가 63평은 법원 경락가가 132,000,000원에 불과하고, R 오피스텔 56평은 법원 경 락가가 173,000,000원에 불과한데다가 우선순위 채권이 약 481,000,000원 상당 이 있어 담보가치가 턱없이 부족하며, (주)G 명의로 차량이 출고되는 즉시 중 고차 가격으로 헐값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분배할 마음을 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담보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위 차량들은 위 회사의 업 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수익으로 차량 할부금을 틀림없이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N(주) 서부지역본부장 S 등 간부들을 속 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주)로부터 T 차량 92대 시가 금 1,639,369,000원 상 당을 출고하여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 A, B, F는, 위 O, L, J, M 등과 공모하여, 1999. 7.경 서울 관악구 P 소재 N(주) 관악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H은 부 실회사이고, 담보로 제공한 성남 중원구 쇼핑센타 1층 37평은 법원 경락가가 111,400,000원에 불과하고 노원구 U 상가 53평은 법원 경락가가 87,700,000원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턱없이 부족하며, (주)H 명의로 차량이 출고되는 즉시 중 고차 가격으로 헐값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분배할 마음을 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담보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위 차량들은 위 회사의 업 무용 또는 수출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회사 영업수익으로 차량 할 부금을 틀림없이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N(주) 서부지역본부장 S 등 간부 들을 속이고 이에속은피해자 N (주)로부터 T 차량 55 대 시가 금 1,024,815,000원 상당을 출고하여 이를 편취하고, 다. 피고인 B, F는, 위 O, L, K, M 등과 공모하여, 1999. 8. 13.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P 소재 N(주) 관 악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I는 부실회사이고, 담보로 제공한 영등포구 V센타 63.7평은 법원 경락가가 266,900,000원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턱없이 부족하 며, 위 I 명의로 차량이 출고되는 즉시 중고차 가격으로 헐값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분배할 마음을 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담보물이 담보가 치가 충분하고, 위 차량들은 위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위 회사 영업수익으로 차량 할부금을 틀림없이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N (주)서부지역본부장 S 등 간부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주)로부터 T 차량 53대 시가 금 987,549,000원 상당을 출고하여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D,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및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 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1999. 7. 17.경 서울 서초구 R오피스텔 W호 소재 X감정평가사무소에서 감정의 뢰인인 Y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줄테니 성남시 중원구 Z쇼핑 1층 AA호, AB호, AC호, AD호 등 4개 점포 및 서울 노원구 U 6개 점포의 감정을 감정물 당각 700,000,000원 상당으로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실 위 Z쇼핑 점포의 경락가격은 111,400,000원이고, 기준시가는 123,740,000원 상당임에도 위 점포의 감정가를 758,000,000원이라고 허위 감정을 하고, 위 U 점포의 경락가격은 87,700,000원이고, 기준시가는 131,180,000원 상당임에도 감정가가 792,400,000원 이라고 허위 감정을 하고, 같은 달 중순경 위 X감정평가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법정수수료 1,881,196원을 초과한 10,000,000원을 받아 법정 수수료 외에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고, 나, 1999, 8, 21.경 서울 서초구 R오피스텔 W호 소재 X감정평가사무소에서 감정의 뢰인인 M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줄테니 서울 영등포구 V센타에 대하여 감정가가 약 1,500,000,000원 상당이 나오게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실 위 V센타의 경락가격은 266,900,000원이고, 기준시가는 239,890,000원 상당임에도 위 점포의 감정가가 1,583,800,000원이라고 허위 감정을 하고, 같은 달 일자불 상경위 X감정평가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법정수수료 1,628,000원을 초과한 10,000,000원을 받아 법정수수료 외에 업무와 관련된 대 가를 받고, 3. 피고인 E은, 1999. 7. 말 15:00 경 서울 관악구 P 소재 N(주) 관악지점 사무실에서 (주)H 등으로 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분할 담보를 받아 공정성 실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H의 차량매매에 관 하여 위임을 받은 M, A 등으로부터 담보가치가 부족하더라도 묵인하여 달라는 요 청을 받아들여, 담보가치가 턱없이 부족한 성남시 중원구 쇼핑센타 1층 37평 및 노원구 U 상가 53평의 담보물을 담보로 T 차량 55대의 할부매매계약 및 출고업무 를 하여주고, 위와 같이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턱없이 부족한 점을 묵인하여 주는 대가로 위 A으로부터 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4. 피고인 A은, N 석수대리점 영업사원으로서 M 등과 함께 (주)H의 N(주) 차량구입 관련 업무를 보면서,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 그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점과, 부정한 청탁인 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위 에게 위와 같이 금 15,000,000원을 공여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제2, 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2, 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및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E, AF, AG, A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A 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 C, F에 대하여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F 및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만)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I, AJ, S, AK, AL, AM, AG, AE, AN, AO, AH,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피고인 A, B, C에 대하여만)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피고인 A, B, C에 대하여만) 1. D의 진술서 1. A, B, F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M, AR의 각 진술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만) 1. 수사보고서(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 등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4책 제2권 제400쪽, 피 고인 A, B, C에 대하여만) 1. 수사보고서(담보부동산 낙찰대금 확인보고, 수사기록 제4 책 제3권 제936쪽) 1. 수사보고서(공시지가 확인보고, 수사기록 제4책 제4권 제1539쪽) 1. 수사보고서(AS 감정평가서 사본 첨부 및 감정내역 확인보고, 수사기록 제4책 제4 권, 제1648쪽) 1. 공판기록에 편철된 감정시가보고서 (피고인 C에 대하여만) 1. 압수된 광고철 1권(증 제1호), U서류철표지 3개(증 제2호), Z쇼핑센터서류철표지 1 개(증 제3호), Z쇼핑관계철 1권(증 제4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의 각 진술기재 1. 제2, 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중인 A,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AO, AP,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담보부동산 낙찰대금 확인보고, 수사기록 제4책 제3권 제936쪽) 1. 수사보고서(공시지가 확인보고, 수사기록 제4책 제4권 제1539쪽) 1. 수사보고서(AS 감정평가서 사본 첨부 및 감정내역 확인보고, 수사기록 제4책 제4 권, 제1648쪽)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담보부동산 임대료지불여부 확인보고)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 4의 각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배임증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F 각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D 허위감정의 점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과다수수료수수의 점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4조 제5호, 제27조 제5항(징역형 선 택) 라. 피고인 E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감정으로인 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 고인 F에 대하여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의 작량감경사유 등의,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8.25. 재판장 판사 으 오 판사 한소영 판사 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