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3. 15:4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92호 C,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들은 그곳에 가져온 노란 봉투를 흔들면서 계약서 등 서류를 가져왔다고 말했지 그 노란 봉투에서 직접 계약서 등을 꺼내서 고소인 부부에게 보여준 사실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계약서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뭐 보여준 적도 없었고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E이나 F은 당시 G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이 H가 토지를 4억 3천만 원에 매수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직 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4억 3천짜리 계약서가 있을 수 있나요"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의 "증인이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어떤 계약서를 E에게 보여준 사실은 없었다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 계약서를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꺼내놓지를 않았었고요. 그 후에도 그 전에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라고 대답하는 등 'H가 원주시 I 밭 5,892m²를 4억 3,00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원주시 G 인근 커피숍에서 C, D, E, F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C이 위 계약서를 꺼내 E, F에게 보여주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증거로는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관련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992호)의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진술 기재,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매매대금이 4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 F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과 C의 소개로 D으로부터 그의 처인 H 소유의 원주시 I 밭 5,89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자 하였고, 2013. 10. 초순경 G 커피숍에서 위 5인(E, F, 피고인, C, D)이 함께 만나 그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위 자리에서 E 부부는 D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 가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 5인은 같은 달 21. 같은 커피숍 뒤편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만나 잠시 대화를 한 후 바로 인근의 법무사사무실로 가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2014고단992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2013. 10. 21."에 위 5인이 G 인근 커피숍에서 만났을 당시 매매대금이 4억 3,000만 원으로 된 계약서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당시 E 부부와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기 때문에 D이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서 봉투에 들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4억 3,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는 보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이어진 검사의 반대신문 역시 2013. 10. 21. 위 5인이 만났을 당시에 계약서를 보았는지 여부와 그 관련 정황에 관하여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역시 그에 관하여 대답을 하면서 커피숍에서 C이나 D이 계약서를 꺼내 보여준 적은 없다고 답하였고, 그에 덧붙여서 "그 후에도, 그 전에도 그런 계약서는 본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E, F은 2013. 10. 초순경 위 5인이 함께 처음 만났을 당시 D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대금 4억 3,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그 가격 그대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노란봉투에 4억 3,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넣어 왔고, C이 그 봉투에서 위 계약서를 꺼내어 보여주었으며, A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 계약서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는 이러한 E, F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위증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E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2회에 걸쳐 5인이 함께 만난 사실을 구분해서 진술하지 않았고, 2013. 10. 초순경 한번만 만난 것으로 기억하여 그와 같이 5인이 처음 함께 만난 자리에서 D과 C이 제시하는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의 계약서를 본 후 곧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고, 만난 장소 역시 2013. 10. 21.에 만난 장소를 2013. 10. 초순경 만난 장소로 착각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서 E은 2013. 10. 초순경 처음 5인이 함께 만났을 당시 테이블이 마주보고 앉는 형태가 아니라 둥그런 형태의 테이블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커피숍에 뒤뜰이 있었는지 여부도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5인의 좌석배치 역시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E의 진술과 달리 당시 테이블이 정사각형으로 세 명과 두 명이 서로 마주보고 앉았고, 커피숍과 야외 뒤뜰이 연결된 중간에 비치된 테이블이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위 관련사건의 법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 부부에게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의 계약서를 꺼내어 보여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2013. 10. 초순경 5인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A은 커피숍 테이블 좌석에 함께 앉지 않고 서서 왔다갔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10. 초순경 위 5인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D이 노란 봉투를 하나 들고 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기억하지만, 계약서를 꺼내는 것은 못 보았고, 커피숍 뒤뜰에 있던 고양이와 놀면서 왔다가다 하느라 이야기를 빠짐없이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위 커피숍 뒤뜰에는 실제로 고양이가 살고 있었다. ⑩ C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D이 가져온 계약서를 E 부부와 A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보여준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위 5인이 함께 만난 것이 두 번이었다는 사실을 구분해서 진술하지 않았다가(수사기록 134쪽, 474쪽), 이 법정에서는 D이 E 부부에게 계약서를 보여 준 시점은 2013. 10. 초순경이 아닌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위하여 만난 2013. 10. 21.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3. 10. 초순경 위 5인이 함께 만났을 당시의 상황에 관한 E, F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으며, 기억이 정확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설령 본인들은 4억 3,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당시 그 옆자리에 앉아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확실히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지 않은데다가, 그와 반대되는 이 법정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2013. 10. 초순경 위 5인이 만난 자리에서 D과 C이 매매대금이 4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꺼내 보여주고, 피고인이 그 계약서를 함께 보았다는 점을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