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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정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B 재개발조합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재개발 사업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C과 계약금액 3,000만 원으로 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써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 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도시정비법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까지 둔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 임원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390 등 결정 등 참조). 한편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의 부담이 늘어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B 재개발조합은 부산 부산진구 D 일원 58,152㎡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고, 조합원 수가 399명에 이르며, 사업규모를 지사5층, 지상35층 17개동 1,40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사업규모로 하고 있다. ⑵ B 재개발조합은 2016. 12. 29.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예산안 승인에 관하여 의결을 거쳤는데, 위 예산안에 따른 위 조합의 총 사업비는 371,305,453,180원이고, 세부항목으로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부대경비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대경비 중 외주용역비에 ㈜C과의 계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비로 151,800,000원이 배정되어 있고, 기타 용역비 인상 및 추가용역비에 대비한 기타용역비로 2,000,000,000원이 배정되어 있다. ⑶ B 재개발조합은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얻은 사업계획에 따라 ㈜C에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그 후 세대수가 증가하고 연면적이 감소하는 등 건축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자 2017. 6. 16. 정기총회에서 ㈜C과의 추가계약(2차 변경신고서 대비)에 따른 용역비 40,000,000원의 지출을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⑷ 그 후 사업계획이 연면적 증가, 주차면 증가 등 다시 변경되어 피고인은 2017. 10. 15.경 ㈜C과 사이에 판시 용역계약(3차 변경신고서 대비)을 체결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B 재개발조합의 예산안에 의하더라도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외주용역비가 인상되거나 추가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예상하여 이에 대비한 예비비 명목의 기타용역비가 배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은 사업의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용역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추가 용역계약의 체결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2017. 6. 16. 정기총회에서 2차 변경신고서에 대비한 추가계약에 대한 용역비가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므로 3차 변경신고서에 대비한 추가계약에 대한 용역비를 요청하더라도 의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를 위하여 조합원 개개인에게 추가계약의 필요성을 설명한다던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조합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계약이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19:10경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제784호 KTX 3호차 10C석에 앉아 통화를 하던 중 여객승무원인 피해자 B(여, 32세)이 피고인에게 통화를 밖에서 해 달라고 수회 요구하자 화가 나 좌석에서 일어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약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알았다는 뜻으로 손짓을 하다가 손가락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잠시 닿았을 뿐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형법상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갖거나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내지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바,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당시 언행 등 전후 정황, 특히 손으로 뺨을 밀치듯 폭행을 당하여 고개가 젖혀지고 통증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고도 일관된 점,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에 대하여 실제 있지도 않았던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는 점, 목격자의 진술이나 당시의 현장 출동 상황 등도 이에 부합하고 상호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대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철도교통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철도안전법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객차 밖으로 나가 통화해 달라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폭력으로 대응한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보다는 변명과 책임회피로만 일관하고 있고,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8. 10. 20.경 피고인과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동 ×××호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아파트 공사가 먼저 정리되어야 위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도 마무리할 수 있으므로, 먼저 계약을 체결한 다른 아파트 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6. 15.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와의 공사계약에 앞서 2018년에 진행한 다른 공사의 인건비 등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즉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3. 12.경 400만 원, 2019. 3. 27.경 8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및 각서, 공사계약서, 시공계약 상세내용,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함. 피고인은 이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고서도 출석을 여러 차례 기피하였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1.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7.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7. 10. 10. 같은 법원에서 위와 같이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6.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폭력 범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는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공동주택의 서로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7:30경 술에 취해 위 공동주택 마당에 유리그릇을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유리를 치우던 피해자가 "누가 이런 걸 깨뜨렸어"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 뭐라고 했어?, 이 좆같은 새끼가 죽으려고!"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청소를 위해 들고있던 빗자루를 빼앗아 위 빗자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2회 때려 걷어차고, 이어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얼굴과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관련사건 판결문, 수용조회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상습성 부인하나, 판시 각 범행전력의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범행동기나 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및 그 간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범행의 반복성, 기존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된바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역시나 재범을 억지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범행의 습벽 있음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폭행으로서 행위의 위험성, 행위자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6. 20: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입구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 등으로 수회 가격해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2주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 수사보고(목격자 통화관련)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자지간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2020. 10. 31. 16:20경 안양시 동안구 D, 6층에 있는 ‘E’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남, 62세)이 자신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머리의 열상, 좌측 머리에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난간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그에 부합하는 머리부위 찢어진 상처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다툰 뒤 지나가는 자리에 핏방울 자국들이 생기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의 손에 없던 반창고가 생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핏방울은 피고인 A의 손에서 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 A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고 피고인 A의 손에서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다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A 운영의 무도장의 식당을 임차한 종업원이 몰래 깨진 소주병을 상자에 버리고도 수사기관에는 이를 보지 못했다고 명백히 허위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6개월∼5년 피고인 B : 징역 1월∼10년6월 피고인 C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 징역 2월∼10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피고인 C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혈종과 열상 등의 상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머리에서 피를 흘림에도 소주병을 보지 못했다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며 반성하지 아니 한다. CCTV상 거짓말이 확인되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치료비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감형을 위한 합의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A는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C : 피고인 C은 A,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A, B의 폭행으로 인하여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8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밀접접촉하여 2021. 3. 22.경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1.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3. 29. 0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경기 부천시 C 소재 건설 현장에 다녀와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밀접접촉하여 2021. 3. 22.경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1.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3. 29.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지하철을 타고 대림역 부근에 다녀와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1. 각 격리통지서 사본, 각 격리통지서 수령증, 관리내역, 위치정보 캡쳐 화면 [피고인들은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확진 판정받은 딸이 집으로 돌아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2021. 3. 29. 오전 11시경 완치 판정받은 딸이 돌아온 후에 외출을 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경우 완치 판정받은 딸이 돌아오기 전인 2021. 3. 29. 오전 5시경부터 이미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21. 3. 28. 코로나19 대책본부에 전화해서 ‘확진판정받은 딸이 퇴원하는데 나가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도 된다.’라는 말을 듣자 다음날인 2021. 3. 29. 딸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이 위 통화 당시 딸과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대상자이고 아직 자가격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본부 직원의 설명을 막연히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위 본부 직원의 설명을 막연히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가격리장소 이탈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4. 23:4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공연히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던 피해자 D에게 말을 걸면서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한 시가 10만 원 상당인 안경을 벗겨 바닥에 떨어뜨린 뒤 발로 밟아 이를 파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5. 00:1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 F파출소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재물손괴 건 등에 관하여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와 있던 D에게 다가가려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여, 3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빨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물어뜯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2. 20. 22:1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 1층 ‘I’주점 건물 내 복도에서, 그 무렵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J(여, 20세)로부터 다른 테이블 남성 손님에게 다가가려다가 제지당한 일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L 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F파출소 CCTV 영상), CCTV 및 바디캠 영상 CD,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깨물어 다치게 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하나 일부 피해자(D)과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고 나이 어린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20: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2세)과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채서 벗겨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밀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긁었으며,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누르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휴대전화 촬영 영상 첨부 관련), 휴대전화 촬영 영상 저장 CD 1장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택시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및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16:11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옆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B가 잠시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전동공구 배터리 1개를 발견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별지1 미금역 CCTV 녹화자료 분석 사진(범행 장면),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13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1.경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밀접접촉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9. 11.부터 2021. 9. 18.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2021. 9. 12. 20:39경부터 다음날 03:11경까지 친구들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D, E을 방문하고, 2021. 9. 17. 00:05경부터 06:28경까지 친구와 함께 차에 탑승하여 인천 연수구 F 일대를 돌아다님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 미추홀구청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8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5. 22:20경 서울 용산구 B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5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 부분을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3세)이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심한 욕설을 하며 주점에서 퇴거하지 않았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25. 23:00경 서울 용산구 B ‘C’ 주점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 뒷좌석에 체포된 상태로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발로 수회 차 뒷문을 휘게 해서, 뒷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업무방해, 퇴거불응 인정’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젊은 친구들이 주인한테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을 보고) 내가 ‘젊은 친구들, 장난이 좀 심한 것 같네’ 하면서 일어나자 피고인도 일어났다”, “피고인이 입, 턱, 목 부분을 두 손으로 힘을 줘서 밀쳐 넘어졌다. 밀쳐서 내가 넘어졌다. 약간 혼절했다”는 취지] 었다고 하므로 그 다음 행동이 기억나지 않을 수는 있다), 2, 3항의 피해자인 E은 경찰조사시 진술서에 “(피고인이) 때리고 밟았어”라고 기재했었지만, 법정에서는 “밀친 건 맞지만 발로 밟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발로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고, 또 한편 뒤에서 보는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D 얼굴 부분을 밀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축소하여 인정하되,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 취지를 표시하지 않는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업무방해, 퇴거불응 부분 및 “D이 ‘젊은이, 왜 그러나, 그만 좀하게’ 이렇게 돼서 시비가 붙었는데 피고인이 ‘당신이 뭔데’ 이러면서 밀쳐서 D이 쓰러졌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업무방해, 퇴거불응, 공용물건손상 부분 인정’ 취지) 1. E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현장사진 1. 순찰차 손괴사진 1. 순찰차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얼굴을 밀쳐 쓰러져 약간 정신을 잃었다’) 및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21: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 소재 지하철 3호선 불광역에서 대화행 전동열차에 탑승한 후, 그곳 객실 내 선반 위에 피해자 B와 피해자 C이 각 올려둔 위 B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백팩 및 그 안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및 위 C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 백팩 및 그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 등 시가 합계 1,410,000원 상당의 물품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정역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4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8. 일본에서 입국하여, 2020. 8. 19. 광양시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스스로 2020. 8. 18.부터 2020. 9. 1. 12:00까지 광양시에서 운영하는 임시 격리시설인 광양시 옥룡면 백계로 307에 있는 백운산자 연휴양림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07:35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광양시 B모텔 C호에 머무는 등, 광양시장의 위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수사보고(CCTV자료 화면 첨부) 1. 사진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 통화)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등 바이러스 추가 전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4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5. 20.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5. 22. 00:00 ~ 2021. 5. 30. 24:00까지 집합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2021. 5. 22.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D, E, F은 손님으로 출입하고, G, H, I은 유흥접객원으로 출입하여 그곳에서 음식 및 주류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D 등을 위 유흥주점에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정명령 고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5. 중순경까지 B의 주거인 서울 강북구 C건물, 호에서 B 및 B의 자녀인 피해자 D(여, 5세), 피해자 E(남, 2세)과 함께 살았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1.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경 위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자 E의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2. 말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2. 말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죽을래.”, “씨발.”, “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우는 소리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는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1. 5. 19.경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7. 18.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자들 및 그 주거, 어린이집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하며, 1개월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 위탁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이다. 가. 2021.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06: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호에 있는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찾아갔다. 나. 2021.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11:4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D의 영상 및 그 현존(순번18, 36) 1. 112 신고내용 등 확인, 각 메시지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통보서, 피해아동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동거인으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악영향을 주고,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2회 방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아동들의 나이가 많이 어리기는 하나, 피고인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중한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친모와 헤어진 것으로 보여 피해아동들과 더 이상 접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아동들의 친모에게 용서를 빌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아동들을 대리한 피해아동들의 친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22

범 죄 사 실1) 피고인과 피해자 B(남, 당시 42세)은 서로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3:00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신발장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신발장 쪽으로 밀쳐서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태도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녀의 어머니인 점 등을 이유로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가혹한 폭력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은 각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폭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