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2.28.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4. 1. 23: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둔 C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만능열쇠로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약 10분 동안 운전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경 익산시 D단지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귀금속 털이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사용한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차량용 만능열쇠로 문을 연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10. 00:48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금은방 앞에 도착한 다음, 주변에 있는 돌을 던져 위 금은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9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귀금속 210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저울 1개 등 시가 합계 9,89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 10. 01:19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금은방 앞에 이르러, 금은방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을 뜯어내고 그 내부로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유리창 테두리에 부착되어 있는 접착 실리콘을 칼로 도려낸 다음,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고정 유리창을 들어낸 후, 금은방 내부로 기어들어가 침입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2,228,000원 상당의 귀금속 505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L, E,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G 범행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J 범행 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현장주변 탐문 및 M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및 탐문수사 등), 내사보고(1차 절도 범행 전 피의자 행적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추적 관련), 내사보고(N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시간대별 범행, 이동현황표 작성), 내사보고(G 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G 피해품 사진 제출), 내사보고(피의자이용 C 차량 통과 기록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및 차량 CCTV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용의차량으로 특정된 C 차량 운전자에 대한 용의점 보강수사), 내사보고(용의차량 통과기록 확인),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경로 추가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C 차량 관계), 수사보고(J 침입구 확인 및 탐문수사 관련), 수사보고(G에서 도난당한 피해품에 대한 장물품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및 용의차량 시간대별 이동내역), 수사보고(용의차량 발견 경위), 수사보고(용의차량 발견지점 CCTV 확인), 수사보고(인근 주유 탐문 차량운전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은신처 확인, 도주, 증거품 발견), 수사보고(A와 차량 C 관련 차량 기지국 수사), 수사보고(A 2020. 5. 10. 16:11경 0에 절취 귀금속 등 옮김), 수사보고(압수경위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피해액 산출), 수사보고(춘천지역 피의자의 이동내역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과정에서 압수한 팔찌의 소유주에 대하여), 수사보고(G, J의 피해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기타 피해품 (저울)의 피해액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C 승용차량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피해내역 특정), 수사보고(P 진술 진위여부 확인관련 수사), 수사보고(압수한 귀금속 가환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목록 제696번으로 압수한 귀금속의 출처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목록 제696번으로 압수한 귀금속 감정에 대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G, J 2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목록, C 통과차량 이동기록, 차량조회 상세내용(C),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인적확인 통보, J 추가피해목록 1. 범죄현장사진, 각 현장사진첩,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품 저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절도의 점), 제331조의2(자동차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0자동차불법사용죄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과거 귀금속 및 현금출납기 털이범행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여회에 달하고 있는데다가, 그 형량의 합계도 25년을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2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귀금속을 노리고 미리 현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1억 3,000여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절취한 물건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