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9:25경 부천시 B, 앞길에서 ‘남자가 알몸으로 대문 앞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이 피고인의 남편인 E을 공연음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D에게 “체포하지 마라. 니가 뭔데, 왜 체포하냐.”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D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인 E은 2020. 7. 3. 07:00~09:00경 사이에 부천시 H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 알몸으로 서 있었던 사실, 이웃주민이 ’한 남성이 발가벗은 채로 도로변에 서 있다‘라고 112 신고를 한 사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I 경감과 G 경장은 위 신고 내용대로 피고인의 집 앞에 E이 알몸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왜 옷을 벗고 서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E은 횡설수설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일단 옷을 입을 것을 권유하였고 E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상의만 입고 하의는 탈의한 채로 나온 사실, 그 당시 E은 눈이 부어있었고 몸이나 다리에도 여러 군데 멍으로 추정되는 상처들이 확인되었던 사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E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의심하였고 E이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강제로 쫓겨난 것인지, E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이러한 이상 행동을 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던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싫으니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경찰관 G, F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던 사실,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온 위 경찰관들의 질문(’E에게 장애등급이 있는가?‘ 및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에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질문에 대하여 ’경찰관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냐?‘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인적 사항도 밝히지 않다가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라는 것을 못 믿겠다. 다른 경찰관을 부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다소 무례하게 굴면서 나가라고 하여 경찰관들은 밖으로 나온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E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E은 계속 답변을 거부한 사실, 경찰관들은 E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알몸으로 있던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공연음란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와서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면서 E의 체포를 제지한 사실, 이에 피해자 D 등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항의를 무시하고 E을 공연음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강제로 태웠는데,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체포에 계속 항의하면서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 이에 순찰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7. 3. 09:25경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 E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부적법하다면,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그런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의 시점에서 현장의 상황에 의하여 특정한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하므로, 범죄의 성립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없다. 가령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적극적 의문이 제기되고 그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범죄의 명백성을 결여하는 경우이므로 현행범인으로서 체포가 허용되지 않는다. 돌이켜 이 사건의 체포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E을 공연음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찰관들은 벌거벗은 상태의 E을 처음 보았을 때 E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았고 E의 몸에는 여러 가지 상처(눈과 온몸의 멍)가 있었으므로, E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거나 정신적인 장애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그 이후 E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피고인 역시 진술을 계속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사정만으로 E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경우 공연음란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및 지적 장애인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경우 공연음란죄에 대한 책임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을 배제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E이 공연음란의 범행을 하였다는 죄증이 체포 당시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 아니었다. 라.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현행성 내지 시간적 접착성이 필요한데 범죄의 실행 중인 경우는 범인이 범행의 현장에 있는 경우이며 범죄실행의 즉후인 경우는 범인이 범행의 현장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나 범죄의 실행종료와 시간적 접착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E을 발견하고 즉시 옷을 입도록 하였고 그후 진술을 거부하는 피고인 및 E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공연음란 범행의 실행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 경찰관들은 E이 대화를 나누다가 약 30분 정도 지난 후에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므로, 결국 위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현행성 내지 시간적 접착성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마. 따라서 E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그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