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저녁시간에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20경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고인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28세, 여)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해코지할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오른손에 꺼내어 들고 위 손을 왼쪽 겨드랑이 밑에 끼워 넣어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같은 날 23:05경 서울 강북구 E 앞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가느라 주의가 소홀해지게 되자 느닷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를 밀친 후 미리 꺼내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한 번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 현장 주변 CCTV 발췌 사진, 범행 전후 CCTV 발췌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길을 걷고 있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저지른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제반 사정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여러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에 F과 동업하여 술집을 개업하기로 하면서 1,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아니하여 고민을 하고 있던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벗어 휘두르며 반항하고 주변에 행인들이 다가오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휴대전화기를 미리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강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범행 직후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후송된 병원에서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머리를 가격하여 반사적으로 자신의 핸드백을 휘둘렀으며, 자신을 때린 사람은 곧바로 뒤로 돌아 뛰어서 왔던 방향으로 도망을 갔을 뿐, 머리를 가격한 후 몸을 더듬거나 물건을 뺏으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2014. 12. 1.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폭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폭행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처음에는 자신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발적으로 때렸다거나 아니면 여자 혼자 가고 있으니 성폭행을 하려고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제11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금품을 빼앗으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14. 12. 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폭행 이유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폭행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범인이 고가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제22번),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2014. 12. 24.에도 사건의 경위를 묻는 검찰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몸 어딘가를 만지려고 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범행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55번).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F과 동업을 하기로 하여 자금 마련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단순한 노상강도 범행으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 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행 동기에 관하여 아마도 돈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 동기가 동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범행 동기를 캐묻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극구 부인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사정에 비추어 범행동기가 있었다면 아마도 돈 때문일 것이라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후적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경위에 피고인이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만취하여 범행 당시의 일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범행동기에 관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강취고의를 인정하는 자백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