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38

범죄사실 1. 강간미수 및 감금 피고인은 2012. 6.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3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는 3~4차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23:00경부터 2012. 8. 22. 01: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양주가 있는데 같이 가서 한 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가지고 가라, 갈 때도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허락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2. 8. 22, 02:00경 안산시 상록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술상을 차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2. 02:30 경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 하자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못 가도록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 안쪽 벽으로 붙어 웅크리고 앉아 울면서 집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주위에 동생들이 다 깔려 있으니까 조용히 안 하면 일이 커진다, 너를 죽여 버리겠다, 나랑 하려고 하다가 안 해서 칼로 목 잘려나간 여자가 2명이나 더 있다"라고 겁을 주며 손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한 태도를 수차례 취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시간을 벌기 위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소변이 마렵다고 말하며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은 바로 뒤따라 들어와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팬티만 입은 채로 서서 “동생들이 오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빨리 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03:50 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동시에 위와 같이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2. 8. 22. 01:30경 안산시 단원구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화물트럭을 운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 22. 05:31 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미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직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관리계 순경 G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촬영사진, 각 사건관련 사진자료, 사건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일반) (범죄일시 특정)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미수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 직전까지 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할 때 발음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고 행동하는 것도 술에 만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동시에 약 1시간 20분 동안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각 범행수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4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큰 점, 여기에 이 사건 강간미수 및 감금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취지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