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42

범 죄 사 실 2019고정1042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 여)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다 2016년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2. 2. 23: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중국에 출장 다녀왔는데 너는 왜 밤늦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느냐”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분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4. 2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톡 문자가 도착한 것을 보고 “누구랑 연락 하냐, 누구랑 사귀냐, 이 밤에 누구냐 빨리 말해라”라면서 카톡 비밀번호를 풀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나쁜 년, 씨발년, 걸레 같은 년”이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부위를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3. 07:2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던 피해자를 붙들어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3. 30. 11: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대답을 안해서 약 200여장 중에 한 개만 보내줄게. 같이 죽자 어디 한번. 난 이미 미래도 없어 사람을 개호구로 보고 눈돌아가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알려줄게 똑똑히 봐”라는 등의 문자메세지와 함께 피해자가 이불속에서 잠을 자는 모습의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 오후 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인근 피고인 소유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못 참겠다. 4월 30일까지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회사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다 이야기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다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83 1. 2019.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21:40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31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공동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으로 가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며 “너 거기에 있는 것 다 안다, 나와라”라고 소리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2019.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07: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공동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것을 보고 바로 현관문을 잡아 당겨 열어젖힌 후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0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협박 관련 등 사진 첨부) 2020고단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9고정1042: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020고단183: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2019고정104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2020고단183: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2020고단183: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2019고정104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정1042 1. 주장 가. 2019. 2. 2.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얼굴을 폭행한 적이 없다. 나. 2019. 2. 24.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기는 하였으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부위를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한 적은 없다. 다. 2019. 4. 3.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갑자기 소리를 질러 놀란 피고인이 “우선 조용히 해봐,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라. 2019. 4. 2.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못 참겠다. 4월 30일까지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회사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다 이야기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다 말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2019. 4. 3. 1회 조사 당시와 2019. 5. 22. 2회 조사 당시 내용이 크게 변경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1회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인 “저의 팔을 잡고 손바닥으로 싸대기를 때렸고 한 10분 정도 계속되었다”와 2회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인 “제 팔과 어깻죽지를 붙잡아 제 몸을 뒤흔들다가, 손으로 제 뺨과 머리를 수십 회 가격을 하였습니다”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10분 정도 계속된” 폭행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가 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일련의 각 사건들과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시기였고, 피해자의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측(피고인의 배우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과의 불륜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을 상대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위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고 인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회 조사 당시에는 “발로 저의 머리 부위와 몸통을 찼고 손바닥으로 머리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2회 조사 당시에는 “20여분간 발로 제 머리와 등을 발로 수십회 찼습니다. 두 손으로 제 뺨과 머리를 수십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진술 내용을 크게 부풀린 것이라 주장하나, ‘발로 머리와 몸통을 찼다’는 부분과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부분이 핵심적으로 공통되므로 내용을 크게 부풀린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한밤중과 아침까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여자가 옆집에서 비명지르고 남자 욕설소리 들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된 점,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여성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들었으며, ‘어디가 일루와’라며 여성의 옷덜미를 잡고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니 피고인이 자신을 붙들어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간 다음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죽여 버린다”라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소리지르지 마라고 하면서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못 참겠다. 4월 30일까지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회사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다 이야기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다 말하겠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수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이 부분을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83 1. 주장 가. 2019. 3. 31.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른 후 노크를 하며 피해자를 불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집으로 돌아갔을 뿐 현관문 도어락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거나 “나와라”라고 소리지른 적이 없다. 나. 2019. 4. 1.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까지 들어간 적이 없으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해하여지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및 G의 진술, 112신고 사건 처리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동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으로 가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며 “나와라”라고 소리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공동현관문 출입번호를 바꾸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문을 통해 들어와 위와 같이 행동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및 G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를 가려고 주거지 현관문을 열자 이를 잡아당겨 열어젖힌 후 현관문 안까지 들어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당시까지 완전히 헤어지지는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태,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라도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해하여졌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대부분 부인(특히 피고인은 비교적 증거가 명확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협박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였다)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