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으로부터 자동차 물품을 공급받아, 미국 소재 K(이하, 'K'이라고 한다)로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대구 북구 L 소재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면 납품일로부터 두 달 후 돌아오는 2일에 물품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 D를 비롯한 하청업체들로부터 기 납품받은 물품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K로부터 입금받게 될 돈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피해자 D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기간 내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0. 6. 4. 시가 미화 2,112달러 상당의 M 자동차 부품 96,00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J,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합계 미화 481,425. 83달러(한화 508,128,43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각각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거래관계를 이어가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은 사실과 그럼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들이 납품한 물품을 피고인을 통해 공급받은 K이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물품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N(이하 'N'라고 한다)는 1999. 미국 일리노이주에 설립된 일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미국 자동차회사인 O에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미국영주권자로서, N에서 퇴사 후 2007. 6. 1.경 미국 조지아주에서 위 'N'와 별개의 독립된 회사인 'B'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다. K은 미국 테니시주에 설립된 회사로 O에 브레이크 페달 등의 자동차부품을 조립·공급하는 회사이고,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 각 기재 일시경에는 P가 K의 대표의 지위에 있었다. 라. 피해자 D는 2007. 2.경부터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N'가 거래 상대방이었으나, 피고인이 2007. 6. 1.경 'B'를 설립한 이후에는 B와 거래를 이어나갔다. 이후 B와 거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피해자 D의 소개로 혹은 피해자 D를 통하여 2008.경 내지 2009.경부터 다른 피해자들과 B의 대표인 피고인 사이의 거래도 시작되었다. 마. 피해자들과 피고인(B), K, O 사이의 거래방식은 다음과 같다. O에 자동차 부품을 조립·가공하여 공급하는 K이 B에 자동차 부품의 납품을 주문하고, 주문을 받은 B의 대표인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들에게 위 부품들의 생산을 요청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납품하였다(즉, 물품의 주문은 O → K → B → 피해자들의 순서이고, 물품의 공급은 그 역순인 피해자들 → B → K → O의 순서이다). 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MNS-2 방식(물품을 납품한 날의 2개월 후 2일 째 되는 날 결제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납품받은 날짜가 아니라 납품받은 '달의 월 마감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2개월 후 2일째 되는 날 피고인이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0. 6.경까지의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MNS-2 방식에 따른 각 결제일에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처럼 2010. 6. 4.경부터 2010. 11. 15.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 총 481,425.83달러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결제일에 지급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아.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2011. 1.경부터 피고인을 배제한 채, K과 직접 거래를 이어 나가고 있고, 직접 거래 이후 공급된 물품에 대하여는 K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고 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기망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K의 대금 지급 완결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을 K의 물품대금 미지급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 K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지급할 물품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과K의 대금분쟁은 아래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설명은 일응 수긍할 만한면이 있다. 즉, 먼저 2010.경 은 K이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과 같은 종류의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의 다른 부품공급업체와 소송을 하고 있었다. 이에 K은, O이 위 소송 중인 그 업체와는 향후 거래를 끊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부품공급업체에서 공급받는 물량은 그 만큼 추가로 K에 주문할 것이라 여긴 나머지, 피고인에게 선제적으로 대량발주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K의 대량 주문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시프트 레버 어셈블리) 약 9만 개를 공급받아 납품하였는데, K의 예상과 달리 O이 소송 상대방이었던 부품공급업체와 거래를 이어나갔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공급은 과잉공급이 되었다. 그런데 K은 평상시 필요했던 약 3만 개만을 가져가겠다며 나머지 수량 약 6만 개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 6만 개를 피고인이 창고에 보관하게 되었고, 여기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물품(약 9만 개)을 다 가져갔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K은 피고인에게 물품 값(약 3만 개)을 다 주었으니, 더 줄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나머지 6만 개에 대한 대금미지급의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다음으로, 피해자들의 공급한 물품이 아닌 별개의 물품과 관련하여도 대금 미지급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즉 피고인(B)은 피해자들이 아닌 다른 업체(Q)를 통하여 K에 또다른 자동차 부품인 브레이크 페달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위 브레이크 페달의 납품기일이 쫓기게 되어 신속한 운송이 가능한 비행기를 이용하게 된 사실이 있다. 이처럼 항공을 이용해 3~4개월간 배송을 하면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항공 운송료를 지급하였으나,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비싼 항공운 송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계정이 아닌 K의 R운송사 계정을 사용하여 항공운송을 지속하였는데, 그 운송비가 수십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K은 피고인에게 위 R운송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거나, 혹은 운송비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물품대금과 상계하고 나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지급할 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주지 않고 있다. 결국 미국에서 K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반대로 피고인은 K을 상대로 중재심판을 청구하였는데, K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중재재판을 거치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피고인이 제기한 중재심판은 필요한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각하로 종국 처리 되었다. 한편, K은 2010. 9.말 경 대금지급을 중단했다가 2010. 11.경부터 다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대금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용처(브레이크 페달 철판 구입대금)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그렇게 한 까닭은 K 대표 P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즉 K은 2010. 11. 22.에 311,327.94달러를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다음날인 2010. 11. 23. P가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2010. 11. 23. 중으로 대금을 추가 지급할 테니, 2010. 11. 22. 지급된 물품대금은 우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여, 그 돈을 운영자금(철판대금과 브레이크페달 제작료)으로 썼는데, P는 2010. 11. 23. 약속한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메일로 2010. 11. 말경이나 2010. 12. 초순경 철판대금을 지불하면 이미 지급된 돈에서 피해자들에게도 물품대금을 정리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앞서 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어 일응 수긍할만하고, 피고인과 K 사이에 대금지급의 완결 여부를 놓고 벌이고 있는 이와 같은 분쟁은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될 정도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0. 6.경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N와의 관계(모자회사)에 대한 기망 여부 공소사실에 관한 그 밖의 검사의 주장에 관해서도 본다. 먼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B'가 위 일본계 자동차부품회사 'N'의 자회사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N의 신용이나 지위를 믿고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이 설립한 B는 실제 N의 자회사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설립한 B의 5인의 공동설립자 중 1명이 피해자 D임을 알수 있는바(증제2호), 피해자 D는 B의 설립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여 그 관계에 대하여도 일정 부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D를 비롯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B와 'N'와의 관계를 모자회사로 믿고 거래를 시작했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한편 피해자들이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피고인이 미국에는 계약서라는 것이 없고, 주문서가 계약서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바람에, 이에 속아 계약서 없이 거래를 시작하고 각 거래를 이어나갔다고 하나, 피고인이 명시적인 계약서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수표지급 및 확약서 교부에 의한 기망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자동차 부품의 공급을 중단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와 2010. 7. 15.자 수표 2매(액면금 50,000달러와 31,775. 99달러)와 2010. 8. 15.자 수표 2매(액면금 40,459. 44달러와 39,512,99달러)를 발행하여 주기에 피해자들이 각 수표대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고 다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지급한 수표들은 자금부족 내지 지급정리로 인해 부도처리 되었고, 또한 피고인이 2010. 9. 3.경 피해자들에게 '확약서'를 써주며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향후 K과 피고인 사이의 물품대금 결제 여부를 투명하게 통보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K에 직접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발행·교부한 수표가 결제되지 않았고,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 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0. 8. 하순 경에 피해자 D와 피해자 F에게약 2,000만 원씩을 각 지급해주었고, 2010. 9. 3.경에도 피해자 D에게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수표금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지급한 수표들이 부도처리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확약서를 작성한 일자가 2010. 9. 3.인 점에 비추어,확약서의 내용이 설령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0. 6.경 당시의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것을 일컬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불량품 폐기 여부 피고인이 일부 부품(S)은 불량품이어서 폐기처분하였다고 하였으나, K에 이를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받았으므로 이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납품한 부품들은 제대로 가공이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불량품이었고, 이를 다시 피고인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재가공하여 K에 납품하게 된 것인데, 재가공에 투여된 비용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에게 지불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K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법원 민사소송에 제출한 소장에도 피고인이 K에 납품한 물품에 불량품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항고장 첨부 소장 제25항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불량품 처리행위 및 그 대금 미지급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의 변제능력 유무 피고인이 2009. 5. 21. 420,000달러 상당의 주택을 처 T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10개월 후인 2010. 3. 8. 세금 4,089달러를 납부하지 못해 위 주택을 압류당한 바 있는데, 한화로 45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6개월간 압류를 해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력이 좋지 못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2010. 5. 21. B 명의로 현 공장부지와 건물을 850,000달러에 매수하였으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765,000달러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위 부동산은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2010. 6.경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검사는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여 6개월 뒤 압류가 해제되었고, 액면상 주택가격이 피담보금액 보다 높아 피고인이 소유했던 주택과 공장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기 범행 시기인 2010. 6.경 보다 불과 1개월 전까지 공장부지와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고,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의 처가 암투병을 하고 있어 병원비로 상당한 금원이 지출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2010. 6.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변제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이상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각 2~4년 동안 거래를 해 왔는데,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었고, 문제가 된 이 사건 물품대금 미지급 기간인 4개월 가량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 나머지 기간에 공급된 물품대금은 지연되더라도 모두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공급을 요청한 것은 그것을 모두 K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 판매하기 위하여 주문한 것이 아니었던 점(피고인으로서는 K의 수요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무리하게 발주할 까닭이 없고,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다른 곳에 판매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K로부터 물품을 공급한 후 15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곧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대금결제 방식이 MNS-2 방식이므로, 피고인은 2달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될 뿐, K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P는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P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 없어, P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의 모든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는 곤란한 점, K의 P도, 서면을 통해 '피고인이 공급업체인 피해자들과 분쟁이 생긴 것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 피고인에게 대금지급을 해봤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아 대금지급을 중단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예상했던 결제 기일에 K로부터 대금지급이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동차 부품을 K에 공급한 뒤 K과 사이에 분쟁이 생겨, 피고인이 생각하는 기일에 물품대금을 K로부터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도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그 물품대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편취 범의의 존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