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 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여, 46세)는 위 아파트 관리소 경리담당 직원이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21:00경 고양시 덕양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방 3호실에서, 피해자, G, H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위 G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다 죽여버린다,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정수리 오른쪽 부위를 1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해 G와 H이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 화장실에서 피를 닦아내고 노래방으로 돌아오자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녹취서(순번 14, 16) 1. 수사보고(전화조사)-참고인 H 1. 상해 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G를 때리려 하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에 상해를 입은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진술이 바뀐 부분(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어떤 신체 부위에 비볐는지 등)도 사소한 부분이거나 당황한 상태에서 있었던 과거의 일을 기억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다른 사정과도 부합한다. G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고 노래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다 죽여버린다,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자신에게 달려들어 마이크(당시에는 때린 물건을 몰랐다가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로 머리를 때렸다. H이 G를 데리고 나간 후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을 본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G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노래 부르는데 그동안 내가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다, 내 마음 받아줄 수 있느냐?'는 등의 말을 하였고, 자신이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남녀 사이는 아니지만 직장 동료로서 잘사는 모습을 지켜보겠다'는 말을 하는데 갑자기 자신을 부둥켜안고 강제로 키스하였다. 피고인 등이 노래방 안에 흘린 피 등을 정리하고, 자신은 가족들이 잠든 후에 귀가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화장실에 가 머리 등에 묻은 피를 닦은 뒤 소지품을 챙기려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부둥켜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자 자신의 귀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몸에 비볐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통화한 뒤 피고인에게 "소장님 머리 꿰메 면모자 쓰고 다녀야 하니까 넘어져서 다친걸로 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넘어져서 다친 것이 맞다면 위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2일 후 피해자에게 "미안해요 반성할께요 진심으로 사과할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표현은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피해자와 관계가 나빠져 퇴사 등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 준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할게요, 제가 가서 죄 받을 거 있으면 받고 그럴게요. 내가 그 피해 저 머리를 다치게 한 거는 내가 사과를 진심으로 혜요'라는 말을 하는 등 시종일관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 이 사건 F노래방의 업주는 당시 마이크를 집어 던졌는지 마이크가 떨어져 있고, 빠져있었다고 말한다. 라. 피해자의 진술과 노래방에서 나가기 전의 상황에 관한 G, H의 진술 등이 대체로 일치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당시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 G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탁자 위에 놓고 '뭐하는 짓이냐'고 하며 G를 때렸는데 그때 피해자가 자신을 잡고 말리던 중 붙잡던 손을 놓치고 본인 스스로 넘어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얼굴을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은 상태에서 자신과 같이 넘어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마이크를 탁자에 내리치며 G를 때리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탁자에 부딪쳤고, 자신이 피해자 위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머리에 상처를 입는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 사건 직후 노래방 안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소파에 앉은 채 탁자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본 것 같다는 H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쳐 생긴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은 노래방 마이크의 상황,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의 객관적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한편 피고인은 G, H이 나간 뒤 피해자의 피를 닦아주고 있는데 피해자가 'G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나 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러한 말을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택시로 피해자를 집 부근까지 태워준 후 귀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를 태워준 후 사무실로 왔었고, 사무실에 와있던 G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밝혀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상해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거듭 추행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의 직장을 잃을 것에 대한 염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사과, 피고인의 직장 문제 등을 고려하여 참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피고인의 성행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져 결국 사직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