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9:5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중앙로 방향에서 백석3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4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에서 약 40여 분 동안 피해자 측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등을 건네주어 신분을 밝혔고, 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거듭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등화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이 때 피해자는 넘어져서 무릎과 손목에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피고인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피해자 측과 피고인이 약 30분 이상 사고의 처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그 도중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차량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받아 이를 촬영하였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돈이 없다, 밥 또는 술이나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며 사고현장에서는 보이지 아니한 곳으로 떠났다. 피고인은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그 후 식당에서 피해자 측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측이 오지 않자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1시 넘어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4. 3. 25.부터 2014. 4. 3.까지 총 5번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현장에서 나눈 대화에 관하여 피해자(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신세한탄을 하면서 봐달라고 하면서 길 건너 카페에서 술을 먹으러 가자는 말을 계속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으며, 자신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그 자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자해공갈단으로 생각하였고, 자신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일행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점, 특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입원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을 굳이 저장하지 아니할 이유도 없는 점(오히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두기까지 하였다), 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의 처리에 관한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밥이나 술을 먹으러 가자는 제안을 하는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자신을 따라오지 않았음에도 혼자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병' 원에 갈 필요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인 점, 사고 즉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통을 호소하였고 실제 그로 인하여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호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었던 상태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따라오라고 하면서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 측 일행이 따라오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대로 귀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 당시 사고 현장에 차량을 방치하였음에도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였던 목적이 있었음을 의심케 할 만한 정황이 있다). 3. 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