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58

범죄사실 2015고단4858(피고인들) 1.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계획 본 사건 총책 V, W(이하 'V 등'이라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할부로 구매하면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데, 이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고 할부 구매는 취소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가로채서 이를 처분하는 일명 '휴대폰 대출사기'라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V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0.경부터 2012. 3.경까지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X, Y, Z, AA 등 4개소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V 등은 위와 같이 중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및 부장, 팀장과 그 휘하에서 직접 전화 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선발하였으며, 국내에서 편취한 휴대폰 등을 수거하고, 이를처분한 현금을 V 등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관리팀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2. V 등이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 체계 및 역할 V 등이 조직한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국내 관리팀은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수거 및 처분책, 송금 및 급여지급 등 자금관리 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콜센터는 관리책임자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는데, 주된 업무는 V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관리책임자 및 팀장에게 전달해 주고, 이를 건네받은 관리책임자 및 팀장은 개인정보 DB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상담원들은 대출광고 문자메시지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대출희망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당 500만 원까지 고정금리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는 취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할부로 구매한 휴대폰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거한 후,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일정 장소에 도착한 물품을 국내 관리팀이 이를 수거하여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V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 범행 가담자 V 등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책임자(부장) AB은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중국 내 자금관리, 중국의 사기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각 팀관리책임자(팀장) AC, AD, 피고인 A, AE은 구성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피고인 B,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피고인 C, BC, 피고인 E, BD, 피고인 F, BE, BF, BG, 피고인 H, BH, BI, 피고인 D, BJ, BK, BL, BM, BN, BO, BP, 피고인 G, BQ, BR, BS, BT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관리팀 BU, BV, BW, BX은 휴대폰 등을 수거 및 처분하는 역할을, BY는 총책에게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범죄사실 위 기재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중국 콜센터 관리책으로서 구성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콜센터의 각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등을 할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W,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 책, 상담원, 국내팀 조직원들은 2011, 2. 14. 경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Z에게 전화하여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신용채권 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 당 5.9%로 당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는 취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V 등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를 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패드, 아이폰4 등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할부로 구매하여 휴대폰 판매점 매장에 보관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이를 수거하였다. 피고인 A, W,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 책, 상담원, 국내팀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W,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 책, 상담원, 국내팀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1. 2. 14.부터 2012. 3.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80번 기재와 같이 총 48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830대 등 시가 745,311,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1. 7. 27.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내지 480 번 기재와 같이 총 4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768 대 등 시가 689,690,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피고인 C은 2011. 4. 12.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480번 기재와 같이 총 47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810 대 등 시가 726,582,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피고인 D은 2011. 6. 18.부터 2012. 3.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4 내지 480번 기재와 같이 총 4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780대 등 시가 합계 700,250,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피고인 E 2011. 4. 22.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480번 기재와 같이 총 46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807 대 등 시가 724,140,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피고인 F은 2011. 4. 12.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480 번 기재와 같이 총 47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810 대 등 시가 합계 726,582,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피고인 G은 2011. 6. 15.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내지 480번 기재와 같이 총 4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780 대 등 시가 700,250,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피고인 H 2011. 6. 18.부터 2011.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 내지 480번 기재와 같이 총 4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등 시가 합계 700,250,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079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중간관리 실장으로 중국 및 태국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소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국내 인출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콜센터는 중국 및 태국에 기반을 두면서 '관리책임자(CA부장) - 중간관리책임자(실장·팀장) - 조직원 (전화사기)으로 구성되고, 인출팀은 '운반책 및 현금인출책'으로 구성되어 국내에서 활동한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W이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서 콜센터 관리실장으로 활동하다가 2015. 6. 경 총책 W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들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가 방콕 스쿰빗 CB 콘도 6층 등에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노트북)을 설치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자료, 금융사기 멘트 등을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콜센터를 차린 후 범행에 착수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테이터 베이스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이라는 문자광고(대출)를 무작위로 전송 한 후,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1번을 누르면 그 명단을 콜센터 조직원인 AB, BK,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등에게 메신져로 전송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AB, CC 등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W의 지시에 따라 2015. 6. 12.경 태국 방콕 스쿰빗 CB 콘도 6층에서 대구 중구 CQ 거주 피해자 CR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여신팀 대출담당 CS 대리인데 '신한체크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면 대출상환 점수가 올라가서 저금리로 고액의 장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W, AB, CC 등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15. 6. 12.경 C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14. 1. 26.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213 명의 피해 ㅏ들로부터 469회에 걸쳐 총 3,119,229,466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4858 (피고인들) 1. AR, BG, BE, BH, BQ, BM, BL, BF, BD, BN, BC, V, BR, BG, CU, BE, BI,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현황, 각 공범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공범일람표, 출입국 계좌거래내역 비교표, 각 범죄현장 그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44 내지 53, 57, 58, 62, 88 내지 109, 125번) 2015고단6079 (피고인 A) 1. CV, CC, CJ, CG, CF, CH, CE, CI, CL, CP, CO, CN, CM, CK, CW, C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CR, DO, DP, DQ, DR, DS, DT, DU, DV, DW, DO, DX, CR, DY, DZ, EA, EB, EC, ED, EE, EF, DM,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D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EV, EW, EX, EY, EZ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목록(현금) 사본, 각 압수증명 사본, 각 소유 권포기서(USB, 삼성노트북, 현금 등) 사본 1. 각 수사보고 ·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0, 12, 13, 20,28, 30, 38 내지 40, 44, 45, 47, 49, 51 내지 58, 63, 64, 126, 127, 132 내지 134, 139 내지 151, 155 내지 162, 172, 174, 175, 178, 179, 187, 190 내지 192,198,229 내지 231, 233 내지 238, 247, 248, 259 내지 261, 268 내지 272, 277 내지 288, 290,293,297, 301 내지 304, 309 내지 311, 339 내지 341, 3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C, D, E, F, G, H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 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수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음 / 피고인 B, C, D, E, F, G, H은 모두 상담원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피고인 A은 소년보호사건 외 전과 없음, 피고인 D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4회 외 전과 없음, G은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H 벌금 1회 외 전과 없음, 피고인 B, C, E, F은 각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속칭 '보이스 피싱'이라는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그 속성상 누구든지 불시에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조직의 일부는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여 우리 사법기관이 쉽게 체포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며, 사회전반에 불신과 불안한 심리를 야기하여 그 해악의 정도가 중하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 피고인 A은 중간관리자이고, 중국과 태국의 콜센터를 관리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 무거움 ㅗ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 각 피고인별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 성장배경이나 가정환경, 경제적 곤궁함, 부양가족 여부, 자수나 수사에 협조한 사정,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 판사 김태규 ,1 /2 P /33 7 A 4/3 7 5/3 7 /36 7 /37 7 8/3 /39 C 01 /37 11 / 2/1 : 13 /37 14 /3 7 5/1 : 2 16 /3 7 17 / 18 /3 19 /37 20 /37 12 / 22/ 37 3/2 37 24 /37 25/ 37 62 /3 27 7/3 28/ 3 92 /3 7 30 /37 31/ 37 32 /3 7 33/ 37 34 /3 7 p 35 /3 7 36/ 37 37 7/3 37페 이지 중 1 페이 지 694468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