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2021. 9. 1. 10:19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트위터에 “#중딩 #대딸 #관전”이라는 해시태그(‘피해자의 신분이 중학생이고, 상대방의 자 위행위를 해주거나 상대방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대가로 돈을 받겠다’는 취지)와 함께 라인 메신저의 아이디를 포함한 광고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만남을 약속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물어 피해자로부터 ‘14세’라는 답을 들어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9. 1. 18:30경 하남시 C 상가건물 4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한 다음,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약속대로 3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트위터 대화내역, 범행 당시 거리 cctv, 각 밤벙용 cctv,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남성 디엔에이 검출), 수사보고서(국과수 동일인 여부 확인결과 - 일치),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사기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성매수 대가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났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성범죄,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