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0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6. 00:0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해자 D(남, 45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과 닭고기를 주문하고, 주변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이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자리를 이동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6. 00:3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E 가게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소재 서울구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6. 03:15경 위 서울구로경찰서 유치장에서, 현행범인 구금절차를 진행하던 서울구로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의 오른쪽 팔뚝을 손가락으로 세게 꼬집고 팔꿈치로 위 G의 가슴을 1회 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400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03:2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 피해자 I(남, 27세)이 근무하는 J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그 곳에 있던 컵을 잡아 당기고 빨대뭉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7고단4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수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050] 피고인은 2017. 8. 16. 00:2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E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5세)를 가게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4400] 피고인은 2017. 8. 11. 03:2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 피해자 I(남, 27세)이 근무하는 J에서,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삼으면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친 스카프를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LCD 패널 재생·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8. 부터 2016. 5. 3. 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 5월 임금 1,353,610원 및 퇴직금 9,383,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0,226,755원 및 퇴직금 합계 24,379,7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미지급 확인서(임금, 퇴직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의 합계액이 74,606,515원으로 다액인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회사가 적자인 상태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본건에 이르게 된 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던 공장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 E는 3,547,250원, 근로자 F는 3,969,054원, 근로자 G은 3,937,480원을 각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게 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사조현호 범죄일람표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0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3.경부터 2015.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사귄 사이이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전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발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발찌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 병실에서, 입원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같은 날 전주 중화산동 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70만 원을, 같은 달 16. 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9. 경 500만 원을, 같은 달 20. 경 9만 원을 각 인출하는 등 합계 1,079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G건물 H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 3부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3돈 목걸이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3돈 팔찌 1개, 시가 31만 원 상당의 1돈 순금반지 1개, 시가 23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2돈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1. 5돈 팔찌 1개, 시간 52만 원 상당의 18K 2. 5돈 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등 합계 508만 원 상당의 패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4. 4. 21. 경 전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리 엄마가 장사하는데 다마스가 필요하다. "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대전에서 중고차매매를 하고 있으니 300만 원을 주면 내가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다마스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 경 전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 생일인데 돈이 없어서 선물을 못 사겠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다음 달에 카드 대금을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금은방에서 11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경 전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행하는 아우디 A4 승용차의 후방센서가 고장이 났으니 내가 I 매장에 직접 맡겨 고쳐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고 이를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고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3. 경 전주시 덕진구 G건물 앞 노상에서 위 B에게 "내 휴대폰이 고장이 났으니 너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 "고 말하여 B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린후, B이 잠시 없는 틈을 타 B의 휴대폰에 저장된 B의 지인인 피해자 J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B의 휴대폰을 이용해 카카오톡으로 "오빠 난데 급전이 필요한데 115만 원만 넣어줘. "라고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석에서 B 명의 우체국통장으로 115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우체국통장의 체크카드로 위 115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신한카드사용내역서, 상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해서는 B이 피해회복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의 장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23:35경 서울 도봉구 C건물, 2층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과 불화가 생긴 피해자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접수 처리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장인으로서 사위인 피해자의 무책임한 언행에 대한 훈계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방법과 정도, 폭행을 전후한 상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의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중 2차례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은 오래 전인 89년도 범행에 대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인 상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위 상해와 관련하여 최초 상해진단서 발급과정에서의 진료 외에는 달리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폭행 후에 두통과 구토가 나올 것 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4~5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그 증상이 사라졌으며, 병원에서도 따로 처방이나 치료는 받지 않았고 폭행으로 인해 충격을 받아 진정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2019. 10. 22.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았는데, 상해진단서의 '질병명'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상해인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이 주상병으로 기재된 외에도 부상병으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고, '상해 부위와 정도'에는 두부(머리)나 얼굴, 목 외에 등, 허리 부위도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이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5분 동안 잡고 있다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4~5회 때렸다는 것인바(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3대 때렸다는 취지로 이와 달리 진술하였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에도 피해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여기에 위와 같이 부상병이 한꺼번에 기재됨에 따라 '진단일부터 20일간'으로 치료기간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부모님이 사는 본가로 귀가한 후에 부모님 권유에 따라 고소를 하기로 하고 병원에 내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소 불편을 느끼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어가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69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5. 21. 02:1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응급의료기관인 C병원 권역외상센터 2층 중환자실에서, 주거지 옥상에서 떨어져 골반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화장실에 간다는 이유로 간호사 D의 앞주머니에 있던 의료용 가위를 빼앗아 자신의 소변주머니 줄을 자른 후 간호사 D 등 그곳 간호사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권역외상센터 2층 중환자실과 복도 등을 돌아다니며 입원 환자들을 치료 중이던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E, F과 간호사 D, G, H, I, J, K, L 등 9명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C병원 보안계장인 피해자 L(31세)이 "가위를 내려놓으라"고 말하며 제압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가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권역외상센터 2층 복도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에 주먹을 휘둘러 방충망을 찢는 등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현장 CCTV 동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매, 수사보고(C 병원 근무자 명단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가 미미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7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28. 13:40경 대구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은행 대명동지점 앞 노상에서 '주취 소란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6세)이 귀가를 종용하자,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가, 이 돌대가리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8.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11:00경 대구광역시 남구 F에 있는 G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담당 직원들에게 '기초 수급자로 선정해달라'라고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탁자를 내리치며, 'H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18.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09:00경 위 G행정복지센터에 찾아 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민원인 데스크 앞에서 'H은 나쁜 놈, 개새끼다, I은 주사파다, 그런 새끼는 죽어야 된다, 공무원들 대가리에 뭐가 들었냐, 너거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9. 12:45경 위 G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J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J에게 '니도 전라도 깽깽이냐,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J가 오른쪽 어깨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잡아당겨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20:00경 나주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아들인 피해자 D(30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그릇을 거실에 던져 깨뜨리고 집에 들어온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내가 너를 죽이려고 오늘 칼을 사놓았다,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르다가 피해자가 피하면서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완 후방 부위가 피하층까지 노출된 약 7cm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www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 등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C, D, E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F에 대하여 "F이 침대에서 키스하고 가슴을 빨고 하는데 F의 신랑이 와서 발코니에 숨어 있다가 집으로 간 적도 있다, F이 치마를 입고 차를 타서 유혹을 하기에 순간 욕정이 일어나 덮치려고 하다가 너무 저항이 심해 덮치지 않았는데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다, F이 돈을 달라고 해서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본건 관련하여 강간미수죄 등으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진술녹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 E와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 1. 말경 E와 C가 자신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들은 말이 있다며 확인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2014. 10. 말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7면)하였는데,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E, D가 함께 만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씩인가 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증인 C에 대한 녹취서, 3면)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2014. 10.말경 D, E와 함께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침대에서 키스하고 가슴을 빨고 하는데 피해자 신랑이 와서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집으로 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56면) 한 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증인 E에 대한 녹취서, 1면)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화해를 시켜줄려고 했던 것 같은데, C가 전화를 하여 이야기 좀 해보자고 하여, C, E를 만났고, D도 있었던 것 같다", "당시 C와 E가 화해를 시켜 줄 것처럼 다 알고 왔다며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며 피해자와 일어났던 일들을 물었고, 그래서 이에 대답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33 면하면서, "피해자는 이혼해서 혼자 사는 여자이다. 피고인이 발코니에 숨었을 때 찾아왔던 남자는 피해자의 신랑이 아니고 남자친구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와서 피고인이 숨었다는 말을 문화동 상호 미상 식당에서 C, E에게 한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4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해 증인 D는 위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말하는 것은 못 들었다"고 진술(증인 D에 대한 녹취서 1면)하였으나, 증인 D가 진술하는 위 일시에는 피해자도 함께 모임이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참석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모임과 다른 모임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주)F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서울 강남구 X, 8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Y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Z에게 "부산 사하구에서 진행 중인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사 (주)AA로부터 분양대행사 선정 권한을 위임받았다.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시행사에 지급할 이행보증공탁금 2억 원을 지급해 달라. 분양대행계약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의 추인을 5. 19. 까지 받아 주겠다. 모델하우스는 2015. 8. 말경까지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사 ㈜AA 외 1개회사로부터 분양대행사 선정 권리를 위임받았으나, ㈜AA 외 1개사에서는 분양대행 관련 이행보증공탁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사무실 운영비, 직원들의 밀린 급여 등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쓸 생각이었으므로, 이행보증공탁금 명목으로 ㈜AA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공탁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6. 2.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행보증공탁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확정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재범한 점, 범행 내용이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1. 범인은닉 피고인은, 2017. 4. 27. B 측의 112신고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고 2017. 4. 28. B의 전남편으로부터 'C을 상해죄로 고소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C이 B을 상대로 사기,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도피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1.경 C이 물색해 온 새로운 거주지(대구 남구 D건물 E호)에 대하여 F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2:00경 기존 거주지인 대구 남구 G건물 E호에서 이삿짐 센터 차량에 이삿짐을 싣고 옮기는 등 C의 이사를 도운 뒤 위 D건물 E호에서 C과 동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6. 13. 22:00경 대구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C의 소재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C과 헤어졌고, 어디로 이사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7. 11. 30.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 C은 소위 영사로서 미래를 점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복숭아 나뭇가지를 꺾어 발로 내리치고 절을 하는 등 B의 친정아버지의 영혼을 부르는 의식을 하는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있어 C이 영사 행세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2017. 4. 21. 23:00경 C이 "B이 약 먹고 죽으려고 한다. B의 집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한 후 B의 집에 간 것을 직접 목격하여 알고 있었으며, 집으로 돌아온 C이 흥분 상태에 있고 무릎에 까진 상처와 손에 긁힌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B과 몸싸움을 하고 온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 B, H, A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록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이 B에 대하여 한 범죄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C의 도피를 도왔고, C이 피고사건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증언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C과 동거하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의 허위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지금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이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1개당 매월 300만 원 지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돈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7. 5. 24. 07:00경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종이상자에 넣고 이름을 적은 후 편의점에 이를 맡기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 23: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그에게 "이 씹할 놈아, 날 죽여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4. 16. 15:20경 "코스트코 부산점"(부산 수영구 구락로 137) 1층 의류매장으로 갔다. 코스트코 직원인 C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은 몸으로 가려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 소유의 여성 긴소매 래쉬가드 1점(시가 43,990원 상당), 여성 긴소매 셔츠 1점(시가 27,990원 상당), 남성 방풍자켓 1점(시가 44,990원 상당) 옷 3벌(시가 합계 116,970원 상당)을 B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집어넣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2, 8),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동종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한 범행인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즉각 회수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2018고단681 피고인은 2018. 3. 13. 10:28경 청주시 청원구 B 앞에서 '남자친구가 욕을 하며 죽인다고 말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인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창피하니 순찰차를 다른 장소로 옮겨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벽돌을 E 순찰차에 던져, 경광등을 깨뜨리고 순찰차 지붕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에 수리비 554,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81302₁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F에 대해 법인설립등기, 위 ㈜F 명의로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G),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H)를 각각 개설하고 2016. 2.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 이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OPT카드, 비밀번호를 각각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1. 견적서 2018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 이체 내역 확인) 1. 기업은행 회신내역, 이용거래명세표 사본, 수신거래내역 등 회신 1. 대화내용 캡쳐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절도, 강도상해, 사기, 공갈, 상해, 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로 실형, 벌금형을 받은 등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순찰차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접근매체양도행위로 말미암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7. 4. 15. 04:4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호텔에 이르러 친구인 E으로부터 피해자 F(가명, 여, 46세)이 위 모텔 201호에 혼자 투숙 중이라는 사실을 듣자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201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이불로 몸을 가린 채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그곳에서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통화내역 증거사진, 피고인 휴대폰 사진, CCTV 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E과 성관계를 가진 후 혼자 모텔 방안에 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한번 하자'고 하며 가슴에 손을 댔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양손으로 밀어 침대 위로 쓰러 뜨리고 손으로 내 상체를 눌러 제압한 다음 몸 위로 올라타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이 손으로 내 상체를 누르고 삽입을 하려고 하여 화장실에 가야한다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빠져나와 화장실로 갔다",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이 모델 방에서 못 나가도록 막아섰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문고리를 잡고 있던 오른쪽 팔을 잡아서 5번 이상 비들고 당겼고, 왼쪽 팔도 잡아서 비틀고 당겼으며, 양손으로 내 양손을 붙들어 바닥에 밀어서 쓰러뜨리고 문을 열고 도망갔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권 31쪽 이하), 피해자는 허벅지 안쪽, 무릎 안쪽, 팔꿈치, 팔목 부위에 외관으로 확인될 정도로 멍과 타박상을 입은 사실(증거기록 2권 37, 160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억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막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상해죄는 위 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있는 모텔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며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