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32

범죄사실 2018고합1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1. 저녁 시간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 명불상의 현지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대금 20~30달러(한화 약 2~3만 원)에 구입한 뒤,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8. 1. 11. 18:15경 중국 상해 소재 상해공항에서, 엑스터시 20정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상의 안주머니에 은닉한 채 E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2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 소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그곳 입국심사대를 그대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밀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9.경에서 10.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F 소재 'G' 식당 앞 노상에서, H에게 대금 45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3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I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1.말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3항 기재 'G' 식당에서 H으로부터 대금 105만 원에 대마 약 7g을 건네받아, 이를 서울 용산구 J아파트 106동 1004호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건네주고 자신이 지불한 105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I과 H과의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I과 H 또는 K과 H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5.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9.경에서 10.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4항 기재 I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I에게 대마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6.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시기 무렵 서울 강남구 L건물,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M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대마 약 1g을 은박지를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18:00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대마 판매점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말 저녁 무렵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05g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10. 22:00경 중국 상해 소재 신천지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현지인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를 건네받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18고합3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니메타제팜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니메타제팜의 수입 피고인은 2018. 1. 11. 18:15경 중국 상해 소재 상해공항에서, 니메타제팜 2정을 플라 스틱 통에 담아 상의 안주머니 안에 은닉한 채 E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2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 소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그곳 입국심사대를 그대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니메타제팜을 밀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니메타제팜을 수입하였다. 2. 대마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6. 10. 11. 시간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K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금 165만 원을 자신의 계좌(N)로 이체 받아 그 무렵 H으로부터 대마 약 11g을 매입한 뒤, 같은 달 중순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L건물, 303호 앞 도로에서 K을 만나 위 대마를 전해주는 방법으로 H과 K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의 자필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물사진(O 대화내용) 사본, P 소변·압수물(대마) 압수조서, 목록 사본, P 압수물(대마) 사진 사본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부, 마약감정서, P 소변·압수물 감정의뢰회보 사본 1. 각 통화내역 회신,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8. 1. 11. 김포국제공항 운항스케줄 출력물 2018고합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48쪽), 압수목록(증거기록 49쪽), 압수품사진(증거기록 50쪽) 1. 감정의뢰회보(2018-h770)[압수물(니메타제팜)] 1. 통화내역(A 발신 등), 유동성거래내역조회(Q, 신한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R, 우리은행), 통화내역(H, K), 각 역발신내역, 통신자료조회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 3조 제9호(2016. 9.경~10.경 대마 매수 및 2016. 10. 11.경 대마 매매 알선의 점),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16. 9.경~10.경 대마 매수 및 2016. 10. 11.경 대마 매매 알선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매수 및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 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니메타제팜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2018고합132제2항 엑스터시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2018고합360제1항 니메타제팜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2018고합132제2항 엑스터시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수 및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 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국내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및 대마를 매수, 수수하여 투약하거나 흡연하고, 수차례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에 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니메타제팜을 수입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매매알선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처음부터 협조적으로 응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횟수,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