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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2018고단828 피고인은 2018. 5. 28.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인 피해자 C(남, 34세)가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가지고 나와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툭툭 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고, 프라이팬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45 피고인은 2018. 7. 31. 1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연 채 속옷 차림으로 고함을 지르던 중, 이웃에 사는 피해자 C(남, 34세)로부터 '시끄럽고 동네 미관상 좋지 않으니 문을 닫겠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130 피고인은 2018. 7. 4.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에 취해 카세트를 크게 틀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인 피해자 C(남, 34세)가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목이 뒤로 넘어갈 정도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각 진단서(2018고단82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4쪽, 2018고단113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2년 9개월 10일 기본범죄는 폭행치상죄로 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 ~ 2년이다[유형은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이고 "경미한 상해" 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 제1 경합범죄는 특수상해죄로 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1년이다[유형은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이고 "경미한 상해" 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 제2 경합범죄는 폭행죄로 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개월~10개월이다[유형은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 이를 기초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4개월~2년 9개월 10일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 한 차례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열한 차례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정도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판시 각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각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구금 전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구금 이후 판시 각 범죄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다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리·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5. 16:00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 보령시 대청로 271 화산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무면허운전한 사안인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5:42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이동거리 확인) 1. 수사보고(음주운전 종료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5. 15:25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67세)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E중학교 방향에서 화북파출소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과 교통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7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3. 01:41경 문경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8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시야가 비교적 잘 확보되는 주간 시간대이고, 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넓지 않으며 도로 양 측에 건물들이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공판 종결 후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지하철 대방역 쪽에서 서울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택시의 우측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02:2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위 병원으로 후송해온 119구급대원 D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줘봐"라고 시비를 걸고 D로부터 공무원증을 건네받자 바닥에 버리고 그 옆에 있던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9세)이 공무원증을 주우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턱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CCTV영상 캡처본), C병원 CCTV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3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내 몸에 손을 대냐"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상을 입은 자신을 호송하여 온 119 구급대원에게 시비를 걸고,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병원 보안요원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간호사, 보안요원과 합의한 점, 2002년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2. 21. 00:3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두 번째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1

범죄사실1)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2.30. 07:54경 서울 관악구 B, 2층의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업소 안에 있던 E과 F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현관문 밖에 붙어있던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A4 용지 크기 코팅용지를 떼어내어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코팅용지를 시정되어 있던 위 업소 현관문 아랫부분으로 밀어 넣어 위 업소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코팅용지에 붙은 불이 소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30. 08:02 경위 'D'에서 E F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G 소유의 위 건물 옥상 방향 비상문의 경첩을 뜯어냄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12.30. 08:02 경위 'D'에서 E과 F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건물 옥상 방향 비상문의 경첩을 뜯어낸 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내에서 옥상과 바로 맞닿은 위 업소 대기실의 외부 창문에 손이 닿는 곳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해자 특정), 발생보고(현존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범행 장면 사진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D 외부.내부 사진 및 피의자 이동순서 사진, D 대기실 내부사진, 일반건축물대장, CD 영상,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건조물침입죄가 있으므로 판시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위 D의 옥상 방향 비상문을 손괴하며 위 D 소재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내용, 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D에는 종업원들이 잠을 자고 있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나 위험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D 업주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위 비상문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동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19: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뒤따라 동작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피고인의 가슴과 허벅지를 밀착시키고, 전동차가 운행 중 흔들릴 때마다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비비는 등 약 5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수사보고(피의자 채증 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3. 25. 동종전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1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보령시 해안로 25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직원이 회사에 지입 되는 차를 구입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3부 주고,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그 돈을 3개월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 1,440만 원을, 2017. 8. 22. 500만 원을 C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서술형 1회, 첨부자료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인증서, 약정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M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지입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친구로서 그 인적 신뢰관계를 범행에 이용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의 동종 전과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등으로 24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공판 진행 과정에서 300만 원, 변론종결 후에 2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해 금액이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투자 명목으로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벌금형의 처벌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고,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 상을 낙하리 방면에서 마을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월롱역 방면에서 낙하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관절내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8:22경 아산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며 도주하려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11.경과 2014.경 음주운전 등으로 총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6:00경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위에 USB 형태의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 D(여, 27세) 몰래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6. 8. 경까지 가수 'C'의 팬카페인 'D'의 회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위 팬카페 활동을 통하여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수 'C'의 디너쇼 티켓 대금 등으로 합계 약 1억 원을 팬카페 회원들로부터 받았으나 그 티켓을 배부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위 사기 사건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5. 전화로 피해자에게, 'E이 C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F와 C이 출연하는 디너쇼 공연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내가 팬카페 회원들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G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피해를 보고 있고, 팬카페 회원들이 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다. G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금액을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이 사건에는 C의 소속사도 책임이 있으니 C 측에서 나중에 나에게 돈을 입금해 줄 것이고, 그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 대금과 관련하여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범한 범행이었고, 오히려 G에게 'G가 C의 소속사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위 사기 사건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였던 상황으로 C의 소속사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하여 팬카페 회장직 역시 박탈되었으며,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00,516,53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고소인과의 거래내역) 1. 사진, I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명 가수의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팬클럽 회원들을 상대로 뮤지컬, 콘서트 티켓 대금을 편취한 후 그 재판과정에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의 거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수중에 있던 몇 만원의 돈까지 송금하는 등 이 사건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39

공소사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회사인 B(주)에서 차량관리, 정비관리, 배차 등 전반적인 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책임자이다.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경부터 2018. 5. 9.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주) 명의의 C 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되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였다거나, 그 해체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소속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차량은 2010. 4. 9. 신규등록되었고, 2018. 4. 23. 피고인이 정비책임자로 있는 B(주)로 등록명의가 이전되었는데, 위 신규등록일 이후 2018. 5. 9. 자 정기검사 전까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사실은 없다. 2) 이 사건 차량에 대한 2018. 5. 9. 자 정기검사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적합판정이 내려지긴 하였으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밝혀진바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 D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검사 당시 롤러계측기로 속도를 측정했다, 전자식으로 진단할 경우에는 바로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만 롤러계측기 방식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제한속도 초과사실만 확인될 뿐 속도제한장치 해체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는 없다, 차량의 특성에 따라 연료컷 자체가 좀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지 않더라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언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이 사건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차량이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불시의 단속이 아닌 정기검사에서였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고의로 해체하였거나 그 해체된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그 해체된 상태를 원상복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12. 시간불상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 서울 강동구 D 모텔 앞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동구 D 모텔 앞 이면 도로를 F식당 쪽에서 C병원 별관 쪽으로 진행하다가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의 골목길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담장 밑에 누워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전방 삼각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1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는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측 담장 밑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 23: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가 근무하는 바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 23:30경 위 바에서, 위 C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 테이블을 걷어 차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병과 양주잔, 맥주잔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등)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강제추행 등) 1. 술값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에 대하여)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7.05:48경 김해시 B에 있는 C전당포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재 주차해 놓은 자전거를 보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절도의 습벽이 우려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크지 아니하고,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8. 03:46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E 벤츠 승용차량 운전석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현금 30만 원(5만원권 6장), 위안화 1,400위안(100위안권 14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경찰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재차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징 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으며, 판시 금목걸이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