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0.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길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신길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59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7. 30. 23:42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차량 영상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피해자와 충돌하기 전 적어도 약 40m 이상의 거리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 사이에 운행하던 자동차들이 없었고 별다른 시야장애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반대편 2차선 도로를 건너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진입하였고 당시 도로가 양측으로 가로 등이 밝혀져 있었던 점,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전방주시의무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발생함으로써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을 위하여 피해보상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개인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1: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46길 3 앞 노상에서, 그곳 이면도로 약 5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3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8. 07: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여자 슬리퍼를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위 초등학교 현관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의 신발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보석이 박힌 검정색 여자 슬리퍼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민무늬 슬리퍼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체크 슬리퍼 1개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연두색 슬리퍼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동색 체크 슬리퍼 1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하늘색 삼선 슬리퍼 1개를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부터 동종 범죄로 5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모두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 8.경 그 전 자신이 운행하던 비엠더블유 차량의 판매를 피해자 G(35세)에게 의뢰하였는데 피해자가 차량만 처분하고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찾아 데려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 무렵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하였다며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욕을 하며 "때려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겁을 주어 자신이 있는 장소로 오도록 불러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I이 탑승한 차량을 뒤따라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피고인 A의 처가 운영하는 'K' 음식점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위 'K' 음식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식당 입구를 막고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몸을 잡는 등 도망가지 못하게 몸싸움을 하는 가운데 피고인 A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이를 양팔로 막자, 피고인 B은 "칼 들고 와라 이 새끼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를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7번) 1. 녹취문(M, C 전화통화내용)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순번 18번)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서 112로 피고인들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하고 있다고 신고한 이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행동, 사건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 C 역시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A가 야구방망이 등 몽둥이로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였음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되는바,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직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그럼에도 책임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고만 할 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2004. 8.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 또한 피고인 A를 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책임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 수년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5년 6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사귀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년 9월 중순 07: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0. 8. 01:53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자꾸 그러면 나 진짜 그냥 죽어버릴까?', '내가 집에 있는 유리 네 개 깨먹었다. 니가 차단하고 내말 안들어 주니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화상 등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친구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해 1년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다. )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소양강로 소재 장학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소양강로 110 하이테크벤처타운 교차로까지 약 100미터를 C 에스엠5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과 2015년에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다액의 벌금형을,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 227%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의정부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부과, 민원전화 응대, 직원들 급여 지급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를 실제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위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관리비 통장에서 금원을 지급받아 과거 위 종량제 봉투를 구입 후 발급받아 위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한 후 마치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것처럼 하여 허위증빙을 편철한 뒤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4.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종량제 봉투 구입비 명목으로 270,000원을 지출 결의하여 관리소장과 입주자관리 회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D아파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들 소유의 270,00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4. 11. 17.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E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 구입 영수증의 날짜 란에 다른 영수증에서 오려낸 날짜를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4. 11. 17.에 'E'에서 2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새로운 영수증을 만들어 전표철에 증빙자료로 편철하여 허위증빙을 만든 다음, 위와 같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종량제 구입대금 명목의 270,000원을 생활비 등 그 무렵 의정부시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436,8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4.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E 담당자 G' 명의의 종량제 봉투 구입 영수증의 날짜 란에 다른 영수증에서 날짜 부분만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4. 11. 17.에 E에서 2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새로운 영수증을 만든 다음 2014. 11. 17. 위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는 전표철에 위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담당자 G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그때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아파트 자료 제출 및 정리) 1. 고소장 1. 회계점검실사 결과보고서 1. 각 보조부원장, 각 영수증, 각 금융거래 명세조회, 무통장단체 입금확인서 및 영수증, 무통장 입금확인증 및 영수증, 각 거래내역 확인증 및 영수증, 각 재활용수당 지급내역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사문서인 영수증을 위조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에 따른 피해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1:12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무학초등학교 방면에서 자산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의 동정을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55세)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와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35쪽 내지 제37쪽)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사고 사진, 내사보고(블락박스 영상 및 사고 당일 상황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길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치아가 박리되어 피를 흘릴 정도로 상해를 입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후사경이 파손되어 현장에 비산될 정도로 사고 정도가 꽤 컸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망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금액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임신 중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12:0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출발하여 같은 충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 없이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0경 위 'E' 음식점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8km 구간에서 같은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5. 13:40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를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압수품 사진 등 1. 압수물총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4회 처벌받았고, 2016. 1. 29.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사면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혼합성 불안 우울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9. 14:4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3층 'F' 매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000원 상당의 모자 1개 및 시가 3,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를 가지고 나왔고, 같은 날 15:00경 위 E 3층 'H' 매장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9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확인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08. 경부터 혼합성 불안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아 왔고,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안·긴장·초조 증상이 최고조에 이르면 충동조절에 실패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2회에 걸쳐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09. 4.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형에 대한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재범한 것이어서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장갑을 사려고 E에서 매장을 둘러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물건을 훔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이마트 물품보관함에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거지는 전남 순천임에도 주거지와 상당히 떨어진 서울 소재 영등포역 인근의 백화점에서 2~3개월 전에 구입하였다는 물건들이 위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절취한 것인지 여부는 불문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피해품도 위 보관함에 넣어둠으로써 범행을 은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들과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들의 수법이 동일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는 2회에 그치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은 아니고 같은 쇼핑몰에서 여러 매장을 돌며 반복적으로 범행하려고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자 : 사내이사 피고인 A)은 2017. 9. 1. 창녕군수로부터 경남 창녕군 C 임야 33,184m² 중 15,107m² 부분(이 부분 임야는 2017. 10. 19. D 14,254m² 임야, E 853m² 임야로 분할)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의제)를 받았다. 1. 피고인 A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의 재배, 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경 창녕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준보전산지인 경남 창녕군 C 임야, F 임야, G 임야 및 H 임야 중 합계 1,738m² 부분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건축조성 작업을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절토, 성토 등 형질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준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7.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창녕군 J 담당 I 자료제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부, 수사보고(산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서 첨부), 토지이용계획서 1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사계획도면, 지적등본 9부, 토지대장 3부·임야대장 6부, 위성사진 1부·현장 사진 5부, 개발행위허가 서류 일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토지 훼손의 정도,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에 대한 범행인 점, 전용된 산지가 사업부지에 편입되었거나 산지의 복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자 : 사내이사 피고인 A)은 2017. 9. 1. 창녕군수로부터 경남 창녕군 C 임야 33,184m² 중 15,107m² 부분(이 부분 임야는 2017. 10. 19. D 14,254m² 임야, E 853m² 임야로 분할)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의제)를 받았다.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경 창녕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남 창녕군 K 과수원, L 전 및 M 전 중 합계 63m²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건축조성 작업을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절토, 성토 등 형질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7.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부분 중 K, L 부분은 종전부터 농지개량시설인 농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농지 소유자의 부탁에 따라 위 부분을 다듬어 안전하게 개선하였을 뿐으로 이는 농지개량의 일환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에게 농지법위반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부분 중 M 부분은 야생수목이 우거진 경사면에 불과할 뿐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에게 농지법위반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고발장, N의 보충진술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담당공무원 N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훼손했다고 하는 부분(이 사건 토지부분 중 K, L 부분)이 원래 토지 소유자 등에 의해 사실상 농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고발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으나 추후에 알게 되었다.', '피고인 A가 실제로 변경을 가한 부분은 원래 농로로 쓰이던 것을 경사를 조정해서 좀 더 안전한 농로로 만든 것이고, 피고인 A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토지의 형상이나 성질을 바꾸거나 자연을 훼손한 사실은 없다.', '자신은 고발 당시 업무를 맡은 지 1주일 정도 되어 잘 모르는 가운데에서 고발하게 되었다.', '농로를 농사짓는 것으로 더 편의상으로 만드는 것은 농지 불법행위가 아니다.', '(증언 당시 판단으로는)피고인 A가 농로를 일부 조금 더 개선한 부분뿐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농지법을 위반했다거나 농지를 훼손했다거나 하는 것은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 '토지 주인이 피고인 A에게 이 길(이 사건 토지부분 중 K, L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N의 위 증언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부분 중 K, L 부분에 관하여는 종래 농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던 토지부분을 토지 소유자의 부탁으로 보다 안전하고 농사에 편리한 농로로 개선한 것으로 보일 뿐 농지를 전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19. 7. 2. 이 법정에 제출한 확인서, M 관련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부분 중 M 부분은 잡풀이 우거져 있는 경사면에 불과하여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라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이 농지임을 전제로 피고인 A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 20:4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식당 'D'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25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는 반지상자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이상자를 주운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주운 것은 자주색 계통의 종이상자로 피해자가 분실하였다는 하늘색 바탕에 자주색 리본이 달려 있는 반지상자와 다르고, 피고인이 주운 종이상자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2017. 4. 1. 20:30경 무렵 렉서스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손가락에 착용하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반지상자에 넣어두었고 위 차량에서 하차하던 도중 조수석 옆에 놓아두었던 반지상자가 차량 밖으로 떨어졌으며, 그로부터 약 19분이 경과한 후 위 차량 조수석 부근을 지나가던 피고인이 위 차량 부근에서 종이상자를 주었다면 피고인이 습득한 종이상자가 피해자가 분실한 반지상자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종이상자를 주운 후 위 상자를 열어본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및 종이상자를 열어본 후 위 상자를 주운 자리에 그대로 두었는지 아니면 걸어가다가 위 상자를 버렸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진술이 번복된 측면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습득하였다는 종이상자가 피해자가 분실하였다는 반지상자와 동일하고, 위 상자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긴 하나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증거 또한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의 생리반응이 거짓반응으로 판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은 전주 F병원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동종범행 전력을 비롯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비앤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D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2013년식 BMW M3 E 차량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4,500만 원 상당인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3. 16.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 담당자인 F이 리스대금 연체를 이유로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2016. 6. 24.까지 미납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약만료일인 2016. 7. 1.까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리스승계계약서 사본, 승계확인서, 약정해지 통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8, 9, 13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리스료 납부를 거절한 채 피해 회사와 연락을 두절해 버렸고,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수사기관과의 연락도 단절한 채 도주하여,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 이후 더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소된 이후에 1,5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여, 공소제기 당시 남은 피해액은 약 1,300만 원 정도였던 점, 재판 과정에 남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달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2: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K3 쿱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마트' 종업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6. 21. 17:00부터 18:00경까지 사이 위 마트에 찾아온 청소년인 E(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시가 미상의 하이트 디 캔 맥주 2캔, 시가 4500원 상당의 썬프레소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E의 각 법정과 경찰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는 이 법정과 경찰에서 맥주와 담배를 구입하면서 대금 결제방식과 관련하여 "바코드로 물건을 찍어서 계산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포스(POS)기계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근무하던 'D마트' 의 판매기록지(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마트에서는 맥주 2캔과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사건 당일 E와 같이 있었다는 F, G의 각 진술도 E가 이 사건 마트에서 맥주와 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E가 위 물품이 담긴 검은색 비닐 봉지를 들고 이 사건 마트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E가 마트에서 친구들과 놀기 위해 술과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또한 E가 술과 담배를 사온 시간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이 아닌 오후 3시 내지 4시경이고 E가 사온 술도 소주인지 맥주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3병 이상이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F에서 'G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피씨방의 종업원이다.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그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피씨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로서 게임이 종료되면 게임에서 획득된 게임머니(획득점수)가 모두 소멸되도록 구성된 게임물인 '페가수스'를 그 게임머니를 소멸시키지 않고 이를 게임물 이용자로 하여금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유료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피씨방에 있는 태블릿 컴퓨터 40대에 위 게임물을 설치하고, 피고인 B에게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교육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7. 29. 경 위 피씨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서 태블릿 컴퓨터에 현금 10,000원 당 '게임머니(포인트점수)' 10,000점 비율로 충전하여 주고, 문양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위 게임상에서 무료로 지급되는 '골드'가 소진되었을 때 획득한 포인트 점수로 게임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게임이 끝났을 때 남아 있는 골드 창과 포인트 창의 각 점수는 당초 등급분류를 받을 때의 구성방식과는 달리 그 합산된 점수 금액이 게임머니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 알선 금지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9. 경 위 피씨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페가수스' 게임을 끝내고 나면 위 피씨방에 별도 설치된 관리자용 컴퓨터로 인터넷의 '에스포유(http://s4you. 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종료 후 남아 있는 게임머니에서 10%를 공제하고 그 남은 부분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손님들의 아이디로 전송한 다음, 위 사이트에 연동된 휴대전화 운영체계인 '월드페이' 프로그램을 손님들이 휴대전화기로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게 하여 '월드페이'로부터 위 해당 금액을 각자의 은행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페가수스 게임설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것을 게임에 제공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이용 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피고인들의 각 역할, 범행 기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