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피고인 A, B, C]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H(기소중지)는 중국 베이징, 일본 후쿠오카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인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 8개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은 수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 C은 H, A의 순차 지시에 따라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수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사이트는 참가자들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벳맨(http: //betman. co. kr)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H는 2009. 1. 경부터 2011. 9. 15. 경까지 사이에 중국, 일본 등지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사이트에 접속한 V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게 하여 합계 44,930,141,206원을 입금받아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가담기간 : 2009. 1. 경부터 2011. 9. 15. 경까지), 피고인 B(가담기간: 2009. 9. 경부터 2010. 8. 27. 경까지), 피고인 C(가담기잔 : 2009. 1. 경부터 2011. 9. 15. 경까지)은 H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특수절도[피고인 C, 피고인 D] A은 서울 용산구 W오피스텔에 금고 2개를 설치하고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용해 벌어들인 돈을 보관하다가 피해자 H의 지시에 따라 B, 피고인 C과 함께 2010. 3. 경 서울 강남구 X건물 818호로 위 금고를 옮기고 2010. 8. 20. 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A의 애인인 Z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용수익금 또한 가방과 상자에 담아 위 X건물 818호에 있는 금고로 옮겼다. B은 위와 같이 금고를 옮기는 과정에서 위 X건물 818호의 금고에 돈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C과 함께 위 사설 스포츠토토 운용수익금을 출금하러 다니면서 피고인 C에게 "위 X건물에 있는 돈을 훔치면 10억 원을 줄테니 H, A 등의 동향을 수시로 살펴 무사히 도망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하고, 2010. 8. 28. 09:00경 서울 강동구 AA에 있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D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D에게 "위 건물에 있는 금고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면 5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고인 D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B과 함께 2010. 8. 28. 11:30경 피고인 D이 준비한 카니발 승합차의 뒷좌석을 훔친 금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카센터에서 떼어내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공구상가에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와 일자형 드라이버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2:20경 위 X건물 818호로 가 피고인 D은 노루발못뽑이를 출입문에 끼워 당겨 틈을 만들고, B은 잠금장치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집어 넣고 함께 젖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용수익인 40억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철제 금고를 그곳에 있던 간이 손수레에 싣고 나와 카니발 승합차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B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위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40억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철제 금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U, BV, BW, BX, BY, BZ, CA, CB, AV, CC, CD, CE, CF, C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 CI, CJ, C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의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C의 각 도박개장의 점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C, D의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추징금액 산정기준은 별표 기재와 같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1. 경부터 2009. 8. 경까지, 2010. 8. 28. 부터 2011. 9. 15. 경까지 H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2009. 9. 경 피고인 C의 제의를 받아 그 이후에 H의 스포트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인출행위를 시작하여 2010. 8. 28. 금고를 절취할 때까지만 인출행위를 하였을 뿐, 2009. 8. 이전과 2010. 8. 28. 이후에는 H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09. 8. 이전 및 2010. 8. 28. 이후에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인출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인출에 대한 책임자로 보이고, 인출한 돈을 수 십억 원씩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현재 소유 재산의 형성에 상당한 범죄수익이 사용 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범행이 적발된 후 증거인멸행위를 하는 등 그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단기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다액이고, 상당한 금액이 환수되지 아니할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의 가담정도 및 분배받은 금액, 피고인 B의 확정된 형량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의 경우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분배받은 돈이 대부분 H에게 반환된점,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