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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합28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1994.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1996.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99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1999.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2001.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 2002.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2002.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5. 2. 3.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4년, 2009. 10.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11.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2012. 3.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 범죄내용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24. 15:00경 경북 영덕군 C 마을회관에 이르러 위 마을회관 출입문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마을회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D, E 소유의 시가 8,700원 상당의 맥주 6캔, 시가 3,300원 상당의 국수, 시가 2,000원 상당의 사과 2개 등 음식물을 훔쳐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사진(피해현장),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각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감경요소 등을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작량감경 한 형량)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경미 • 가중요소 : 주거침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절도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약 2개월, 노역장 유치기간을 종료하고 출소(2013. 9. 27.)한 이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본 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피고인이 위 법 제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 상습절도범죄를 2차례 이상 저질러 2차례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실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절도범죄를 범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해당 피고인이 상습절도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만 2차례 이상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3회 선고받아 그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은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이다. 그런데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처벌을 받을 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은 것,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습절도죄로 두 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18: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역 앞 도로에서 근처에 있는 폐가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그녀를 데려온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그녀의 하의와 속옷을 내린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폐가에 들어가는 것을 이상하게 지켜보았던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DNA 채취 등), 수사보고(전문가의견서 첨부) 1. 녹취록, 각 진술녹화CD 1. 감정서 1. 복지카드, 기본증명서, 장애검진서, 장애인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위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선천적인 지적장애와 2013. 1. 3.경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고도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고려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어려운 형편임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12.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F로부터 ㈜엠피오 주식 인수를 명분으로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엠피오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배서확인서 및 ㈜엠피오가 배서란에 배서한 약속어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 26. 11: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강남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이메일에 저장하고 있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출력한 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08. 5. 26., 오억, 500,0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엠비오의 명판과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서확인서, 어음 : G, 어음번호 : , 상기 어음에 배서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008년 5월 일"이라는 내용의 배서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하고, 위 배서확인서 어음번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H"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엠비오의 명판과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엠피오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엠피오 명의의 배서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명 I)로부터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발행의 백지약속어음 배서 1번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엠비오의 명판과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엠피오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26.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 있는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배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08. 5. 25.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엠피오 지분을 인수하면 고수익을 창출 시킬 수 있다. 5억원을 빌려주면 ㈜엠피오 주식을 인수하여 수익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자 약속어음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8. 5. 26. 오전 전화상으로 3억원밖에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자, 3억원만이라도 빌려 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 있는 노상에서 "3억원을 3일만 빌려주면 사례비까지 합계 4억 5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엠피오 명의의 배서가 된 5억원권 약속어음, ㈜엠피오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배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건네준 약속어음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억 5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5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1685, 2849호), 수사보고서(누점 및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217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3억원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6,000만원을 변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0.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2.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5. 25. 안동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2. 21:00경 평택시 C B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반대편에 있는 창문의 방범창을 망치로 손괴 후 위 주거지 주변에 있던 의 자를 밟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장농 안에 있던 지갑과 지갑 안에 있던 신분증(E, D) 2매, 운전면허증(D) 1매, 1회용 교통카드 2매, 신용카드 3매, 현금 56만 원 상당(10만 원권 수표 5장, 오만 원권 1장, 일만 원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7. 14:3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하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택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 TV위에 있던 2만 원 상당의 동전함과 컴퓨터 책상위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레종 담배 4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형 집행 종료 후 짧은 기간 이후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4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이 피시방과 공원 등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6. 10:55경 인천 남구 I 소재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청소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엘티이(LTE)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0. 04: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금품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J, S, N, T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현장지문감정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S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액의 규모,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각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위 각 유리한 정상 및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범행 수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122 1. 횡령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중고폰 매매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의 E i30 승용차를 빌리기로 하고 위 i30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27.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에게 1,3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인도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경 인터넷 네이버 H 사이트에 피해자 C가 차량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위 i30 승용차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 18:3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i30 승용차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 "지금 시간이 늦고 일 때문에 바빠서 나머지 등록서류를 가져오지 못했는데3일후 춘천에 올라갈 일이 있으니 지금 차량을 가져가고 나머지 서류는 춘천에 도착하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30 승용차를 처분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날 1,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3. 27. 18:30경 부산 남구 I아파트 상가2동1호 J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시너스 인근 노상,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을 경유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그리드호텔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205 1. 피해자 파워넷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 내지 2013. 2.경까지 부산 남구 I아파트 상가에 있는 "J" 매장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파워넷 주식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시가 36,779,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9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초순 20:00경 이를 위 매장에서 가지고 나와 2013. 3. 중순경 내지 말경까지 중고휴대폰으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제이콤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0.경 내지 2013. 2.경까지 위 "J" 매장 내에서 피해자 제이콤주식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시가 11,504,9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2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초순 20:00경 이를 위 매장에서 가지고 나와 2013. 3. 중순경 내지 말경까지 중고휴대폰으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탁판매계약서 1. 각 횡령 휴대폰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기 및 횡령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의 전과가 있고, 출소후 다시 사기 범행을 하여 재판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11

범죄사실 [2013고단1111] 1. 피고인 A은 2012. 9. 20.경 C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D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안쪽에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2. 10. 3.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C에게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알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은 C과 공동하여 피고인 A이 2012. 10. 3.경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 D(남, 43세)와 C의 아내의 간통현장을 적발하여 경찰에 신고한 상태에서 2012. 10. 4. 20:00경 광주 북구 E모텔 302호에서 함께 피해자 D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머리를 툭툭 건드리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송달장이 피해자의 집으로 발송되게 하고, 간통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길 원하지 않는다면 1억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인상을 쓰며 위력을 과시하고, C은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2012. 10. 5.경 피해자로부터 C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013고단1747]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로 인터넷홈페이지 'G' 등을 통하여 의뢰를 받아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2012. 6.경 H으로부터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주 북구 I아파트에 주차된 H의 배우자 소유의 K7 승용차에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하여 그로부터 이틀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H에게 이를 알려주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초순경부터 2012.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의뢰인들에게 이를 알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16:4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22기동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판시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2000년도 이후에만 7회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불과 2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22: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상가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위 상가에서 나오던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라고 야유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마주보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상 죄질 무거움. 반면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재판과정에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수강명령을 덧붙이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4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 종로구 E건물 1209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바이올린 활을 구입하고 싶다. 한 번 사용해 보고 구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여 시가 4,000만 원 상당인 사토리 활(이하, 이 사건 활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4. 18. 위 사토리 활을 반환하지 않고, 위 사토리 활과 전혀 다른 활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활을 그대로 반환하여 주었을 뿐 다른 활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18. 피해자에게 반환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활이 아니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바이올린 케이스에 들어있던 다른 활들을 보여주며 혹시 피해자의 활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활들 중에 자신의 활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집에 보관하고 있는 다른 활이 있다며 다음 날 가져다주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악기사에서도 활을 빌렸다며 피해자에게 악기사에 가서 피고인이 반환한 활을 확인하게 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1달 정도 더 활을 찾아보려고 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활과 다른 활을 반환하려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활이 아닌 다른 활을 반환한 이유가 위와 같이 횡령의 의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활을 보관하고 있던 중 파손, 분실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활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다른 활을 반환하려고 하였을 가능성 또는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건 활이 다른 활과 바뀌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활과 다른 활을 반환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활을 횡령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1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주업으로 하는 솔로몬신용정보(주) D지점 법무팀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9:3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남골당' 사무실로 찾아가 H가 위 피해자에게 대여한 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현수막을 붙이겠다고 협박하며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주업으로 하는 솔로몬신용정보(주) D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9:26경부터 같은 날 19:40경 사이에 I, 2층 솔로몬신용정보(주) 사무실에서 위 채무를 추심하기 위해 그의 직통전화 J과 같은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L)로 총 17회 전화하여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기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욕설을 하여 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첨부) [판시 제2의 사실-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주업으로 하는 솔로몬신용정보(주) D지점 법무팀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9:09경부터 같은 날 09:28경 사이에 I, 2층 솔로몬신용정보(주) 사무실에서 이전 H가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시효가 완료되어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M 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L)로 총2회 전화하여 사기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주업으로 하는 솔로몬신용정보(주) D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9:26경부터 같은 날 19:40경 사이에 I, 2층 솔로몬신용정보(주) 사무실에서 위 채무를 추심하기 위해 그의 직통전화 J과 같은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L)로 총 17회 전화하여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기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소 H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을 받은 일시가 2013. 10. 30.이므로, 위 일시에는 H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는 1999. 3. 29.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를 1999. 3. 29.로 정해 대여하였다. H는 2013. 7. 3. 위 피해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에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7. 16. 피해자는 위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소송절차(위 법원 2013가소4735)로 이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3. 9. 25. 변론을 종결한 후 2013. 10. 30.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년 11월 말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판단 H가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전인 2013. 6. 13. 피고인 A의 행위나 2013. 10. 18. 피고인 B의 행위가 사후적으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사건 당시 H가 위 피해자에 대해 가진 대여금채권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가 규정한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사건 당시 H의 위 대여금채권을 위 법률 소정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피고인들의 위 행위 당시 시점이 H가 위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전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것은 역수상 명백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항변사유일 뿐이고, 또한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임의로 변제할 경우 그 변제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등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금지 및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바로 그 채권을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하여 중단되는바(민법 제168조), 검사가 제출한 H와 위 피해자 사이의 2013. 9. 25.자 통화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채무승인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었던 점, 위 피해자가 위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추심중단을 요청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판결확정 전에 H의 위 대여금채권을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의 추심으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반복적인 전화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위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19회의 동종 범죄전력(폭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포함)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1. 14. 17: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 16:1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일전에 왜 우리집 문을 두드리고 갔느냐'라면서 시비하다가,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재차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중 G, H의 각 대질 부분 1. D, G, H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범행전후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포커, 바둑이, 훌라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의 카드 패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카드뷰어 프로그램(속칭 '돋보기'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중순 초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D오피스텔 614호실에서, E에게 자신을 '위 프로그램 제작자인 F실장'으로 소개하고, 성인용 동영상 파일에 카드뷰어 프로그램을 결합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성인용 동영상을 제공하는 웹하드에 그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해두면 위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PC가 감염(속칭 좀비 PC화)되어 추가적인 명령 없이 카드뷰어 프로그램도 그 PC의 사용자 몰래 설치되고, 해당 감염 PC에서 한게임(www.hangame.com)에 접속하여 지정된 도박게임을 할 경우 위 카드뷰어 프로그램이 해킹기능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어 그 도박화면이 실시간으로 프로그램 제작유포자에 의해 관리되는 중계서버로 전송된 다음 중계서버 관리자 측에 의해 게임의 상대방에게 그대로 제공되는 과정을 시연해 보이면서 '위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그 실행에 필요한 서브파일 등과 함께 넘겨주고 중계서버 관리도 해주겠다'고 제의한 다음 이를 승낙한 E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C은 그로부터 3일이 지난 날 19:00~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악성프로그램 파일 및 그 파일이 결합된 성인용 동영상 파일 6개 등이 내장되어 있는 외장 하드디스크 2개를 건네주며 E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고, 그때로부터 며칠 후 E로부터 중계서버 등 관리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E 측에게 위 악성프로그램과 결합된 위 성인용 동영상 파일을 웹하드에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제3자의 웹하드 접속용 아이디 300개를 9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3. 2. 6. 16:45경 자신이 사용하는 제3자 명의의 이메일(G)로 제3자의 웹하드 접속용 아이디 100개를, 2013. 2. 7. 01:19경 같은 이메일로 제3자의 웹하드 접속용 아이디 120개(판매용 아이디 100개와 서비스용 아이디 20개)를, 2013. 2. 7. 03:13경 제3자의 웹하드 접속용 아이디 아이디 100개를 각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3. 02:13경 D과 함께 대구 중구 E에 있는 F주점 3층에서 피해자 G이 춤을 추기 위해 2층으로 내려가면서 테이블에 스마트폰을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와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는 스마트폰을 지나가는 척 하며 왼손으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트린 후 그 즉시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떨어진 스마트폰을 손으로 주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경부터 2009. 5. 18.경까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공사현장에서 D 소속 현장공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업무 및 케이블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 3.경 위 조선소 현장에서 사용되고 남은 전기 케이블(F-CV 240SQ﹡1C, F-CV 300SQ﹡1C)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제시 E에 있는 F고물상에서 시가 153만 원 상당의 케이블을 임의로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0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3,135만 원 상당의 케이블을 임의로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자투리 케이블을 관행적으로 처분하여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 왔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이 H과의 공모하에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H과 피고인이 이익을 반분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케이블을 처분하여 취득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본인의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불법적인 수익을 취한 데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한 적은 없으나,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 전부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지는 아니하였고, 최근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으며, 공범은 기소가 되지 아니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형사처벌로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