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짚랭글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의정부시 시청 쪽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여, 23세), 피해자 H(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7. 13. 02:20경 의정부시 신시가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보건소 앞 입구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3. 04:17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학원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신곡동 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대리운전기사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1.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D)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속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월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 이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다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2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사료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24만 원, 퇴직금 5,543,9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2.경 위 근로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1. 2017고단62 피고인은 2017. 3. 6. 19: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오른손 중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찔러 피해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남자친구 D이 운영했던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아 D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에 D의 여자친구 C이 운영하는 F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5. 04:07 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유흥주점 건물 앞에서 그곳에 있던 C 소유의 광고용 풍선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 벽면과 벽면에 부착된 C 소유의 간판, H 소유의 간판 및 천막, I 소유의 간판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일부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영상 cd K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 바깥쪽에 불을 놓아 그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 등을 소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인적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실제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a7 핸드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발송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지 않고 본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핸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2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23:35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에스케이하이닉스사거리 부근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호원 방향에서 신하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02:45경 구미시 옥계남로 76-37에 있는 보금자리 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C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그 밖의 양형 요소] 2회의 폭력 전과(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가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위 폭력 전과는 10년 이상 지난 것이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01: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E에 있는 F매장 앞을 지나 아산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H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E에 있는 F매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육풍식당 쪽에서 트라펠리스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지점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는 행인들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24세)의 우측 팔꿈치, 피해자 J(여, 27세)의 좌 측 손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시간불상경 피해자 B이 인터넷 C 카페에 인형 D E를 구매한다는 게시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8. 10. 7. 16:15경 A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32,000원, 다음날 동일 계좌로 13,000원 등 2회에 걸쳐 총 45,000원을 송금 받고 약속한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 내역서 1. 범행관련 게시글 및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광주지법 2018고단5005),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및 2018년에 동종범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00:40경 광명시 B빌딩 1층 'C'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손님들인 D 등이 피고인과 그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음식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 던져, 다른 음식점 손님인 피해자 E(25세)의 머리 등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0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대우그린타워 앞 도로를 부산의료원 방면에서 거성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선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 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편도 4차선의 4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법규 위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6주간의 상해를 입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최근 20년간 전과가 없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어 려운 형편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7:0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754 동신교네거리를 종각네거리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7,313원 상당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5.경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번호를 'B'에서 'C'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전둔산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7.9.초순경 신상정보인 실제거주지를 '대전 서구 D, 301호'에서 '공주시 E'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주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번호 변경내역 확인) 1.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이고, 피해자 C(71세)와는 이웃으로, 자신의 주거지와 피해자 C의 밭 사이에 쌓아 둔 벽돌담을 피해자가 항의하여 철거하게 되자 피해자 C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7. 20. 21:00경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자신이 원상 복구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중독 및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9:50경 나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807호실 안에서, 약 2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E(여, 59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위 병실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은 후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 뇌경색 등 질병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17: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를 갓 넘긴 나이였고, 현재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현재 광주광역시 소재 E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관장 및 지도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경 순천시 C에 있는 D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가격이 쌀 때 휴대폰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이윤이 많이 남는데,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의 산재보험과 일반보험에서 곧 4억 정도 나오니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4억 5,000만 원 넘게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30. 경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합계 7,2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전 피해자에게 약 9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기죄(대법원 2018도8513호로 계속 중)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 금액의 합계가 크고, 피해 회복이나 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는 00여고 교사로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02:00경 세종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동료 선생님들과 술을 나누어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5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만져 잠이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푼 다음 가슴을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9조, 제298조( 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8.23:53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대로27번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K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3:08경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중흥파크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농성역 쪽에서 임동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이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L(26세)가 운전하는 M 쏘나타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3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거래가 정지되었는데, 위 계좌에 충분한돈이 있다. 급히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계좌가 풀리는 대로 예금을 인출하여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지급정지된 바 없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에는 소액의 돈만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5. 11.경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3,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및 거래내역서(수사기록 20쪽), 거래내역서(수사기록 22쪽),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91쪽) 1. 수사보고(계좌 지급정지 내역, 수사기록 206쪽),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92쪽, 19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수사기록 242쪽), 수사보고(판결문, 통합사건검색조회결과, 수사기록 2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의 하위 사업자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약 1년간 총 8회에 걸쳐 합계 4,355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때부터 약 3년이 된 현재까지 그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 기망의 방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기망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대부업체나 위 다단계판매조직의 하위 사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던 피해자는, 결국 2018년경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2. 16. 20:00경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물에 희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 02g을 D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물에 희석한 필로폰 약 0. 02g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1. 통화내역 회신 자료 1. 각 마약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사정이 있는 점, 수수 및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소위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여행객을 가장하여 국내로 들어온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계좌의 피해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 등으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의 냉장고, 장롱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 또는 열쇠 보관 장소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집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한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절취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미리 범행 장소 부근에 도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통화 및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범행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의 인출책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6. 7.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광주 서구 C아파트 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계좌의 예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다 냉장고 냉동칸에 보관을 하고, 열쇠는 우편물함에 넣어두어라"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근에 있는 장흥수협에서 예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냉장고 냉동칸에 넣어두도록 한 뒤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2:09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침입한 후 주변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의 주거지 동태 등을 살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가 유인에 순순히 응하는 것을 확인한 후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추가로 현금을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주거지 화장실 안에 두고 나오게 하고, 성명 불상의 인출책은 같은 날 13:46경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 냉동칸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현금 2,000만 원과 화장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현금 3,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인출책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출납표 및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 이르러 주변을 살펴보았을 뿐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현장인 이 사건 아파트를 살피는 등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다른 공모자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이후인 2017. 6. 22. 부터 2017. 6. 30. 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도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서 계속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에 대해 피고인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판시 판결 확정 전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총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중하며,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