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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3.06:52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부천지원 2015고약전2715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5년,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059%로 비교적 높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29. 20:45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200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동기, 초범, 반성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8.경 인천 서구 B건물 흡연실에서 피해자 C(34세)에게 "수리를 맡긴 차량을 찾아와야 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말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수리를 맡긴 것이 아니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 E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동생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E 명의의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피고인의 차량을 찾아오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 15:10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부터 합계 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피고소인 E, A) 1. 각 이체확인증 1. 계좌내역, 지급명령신청서(인천지방법원 2019차2829),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답변서, 조정신청서, 사실확인서, 사원정보 화면,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수사, 피의자 상대수사, 공모여부, 고소인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G 혐의 유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의 용처, 담보 및 변제자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편에 속하는 편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피해변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09

범죄사실 2019고단42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교차로를 홍연2교 방면에서 E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K5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476,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10: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H 소재 1대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21222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 통신 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거짓으로 위와 같은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9. 16:30경 불상지에서 J은행(K)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예비군훈련 미참석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3만 원을 입금해주면 면제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L 명의 J은행 계좌(M)로 3만 원을 보내주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으니 L 명의 계좌를 지급정지 해 달라"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이 없고, 자신과 '블로그 매매' 거래관계에 있던 L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위 L 명의 계좌에 의도적으로 3만 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위 계좌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020고단2098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23:23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증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징역형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6: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헌릉로를 양재동 방면에서 성남 방향으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ol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 방향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다가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뉴아반떼XD 승용차를 판넬 어셈블리 등 수리비 2,999,2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 파손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에 반영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실직상태에 빠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21:2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 093%), 음주운전 거리(500m), 단속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1:1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04년, 200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과가 수 있으나, 최종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인근 4차선 도로를 대별삼거리 방향에서 구도삼거리 방향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도로는 시속 70km 제한구간이므로 이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법정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매시 약 130km 속도로 주행하고,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 등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64세)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 등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제한속도를 약 60km/h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왕복 8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 역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6.07: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버릇없이 뭐하는 짓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약 13 년 전 폭력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이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7. 14:54경 대전 동구 C상가아파트 입구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64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상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및 피하익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3세)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등산스틱으로 눈 부위를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정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22:50경 시흥시 서해안로 1153, 방산교 부근의 서해안로(월곶 방면) 3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를 도로가에 정차하고 인근 도로에서 배회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이동조치 하고, 같은 날 23:40경 시흥시 E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두고 그냥 갔다I 도로에 있어 위험하다', '친구가 술에 취하여 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하고 가고 있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거부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이후 '명시적으로 측정을 안 하시겠다고 거부하시는 거예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촬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 제44조(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을 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우회로 114번길 27에 있는 수원광명고속도로 19km 부근 도로를 광명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과실로, 당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냉동탑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냉동탑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7. 05:2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우회로 114번길27에 있는 수원광명고속도로 19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화면 캡처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냄. 전날 마신 술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고속 주행 중 일어난 사고로 피해 차량이 전도되는 등 큰 사고를 일으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판사신용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21: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외터미널 방향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좌회전 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심 안쪽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만취 상태로 4. 67m 상당을 역주행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 반대방향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한 G BMW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2km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매, 수사보고(블래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종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 기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장안교사거리를 장평교 쪽에서 중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1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872,4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및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경북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인 D 주식회사에 "1,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13.52%의 금리로 매월 약 166,685원씩 12개월 동안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회사뿐만 아니라 E은행으로부터 4,200만 원, F은행으로부터 1,600만 원, G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 H로부터 24,419,000원, I로부터 500만 원, J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 K로부터 400만 원, L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하여야 할 금액이 5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친척으로부터 빌린 5,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회사로부터 위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계좌(N)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0:55경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4. 17:11경부터 2019. 7. 22. 10: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운행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운행내역 첨부), 운행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7. 13.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8.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2005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15: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왜 여기 오느냐, 여기 들어오지 말고 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피해자 주택 시정장치 상황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판시 범행장소에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보인다. 판사고종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5.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4.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7:15경 경부고속도로 김천요금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 도로 서울 방향 214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도로 구조물이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3

범죄사실 2020고단3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6. 21: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보조배터리, 현금 11,000원 및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7. 00: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7,2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비씨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623 피고인은 2020. 8. 13. 13: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자동차부품 보관창고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알루ㅁ 소재 창문(가로 100cm, 세로 60cm) 4개를 손으로 떼어내 분해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설명 [2020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범행 전력 많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20고단33 범행의 경우 범행을 저지른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23:45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종가로 245에 있는 교육청사거리 부근을 지나가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변호사가 오지 않으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02:00경 순천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에 함께 승차한 자신의 배우자를 강제로 끌어내려 머리채를 붙잡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ol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씹할 놈들아! 내 마누라를 내 맘대로 하는데 너희가 뭐라고 말리냐"라고 항의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후문에서부터 C아파트 D동 경비실 입구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더군다나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987년을 제외하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