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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9. 01:22경 부천시 길주로 66에 있는 신중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처분결과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2:00경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딸의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화를 내며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와 거실에 있는 TV를 내리쳐 파손하고, 이에 피해자가 두려워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재차 망치로 안방 문고리를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TV와 안방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와 공유하고 있던 물건들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려쳐 손괴하였는바, 범행 도구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보호자 없이 고아원에서 어렵게 성장하였고, 피해자와 이혼한 후 현재 홀로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21:3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학하네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7세)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 및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현장에 떨어진 피의차량 좌측사이드미러 커버캡 사진,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현장 신호등 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수사), CCTV 피의차량 영상 캡쳐사진(사고 전, 사고 당시, 사고 후), 사고 후 좌회전하여 도주하는 피의차량 영상 캡처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전방을 주시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횡단보도 중간지점을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비상등이 켜지며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하는 듯하다가 그대로 진행하여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오른쪽 다리 부분과 몸통 부분을 그대로 충돌하여 횡단보도에 쓰러졌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다음 날 차를 확인해 보니 좌측 사이드미러가 꺾여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 커버 캡이 떨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 F은 ‘피고인이 1차로에서 사고를 낸 후 4차로에 일시정차하였다가 갑자기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G은 ‘사고지점에서 50m 지점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꽝”하고 부딪치는 소기라 크게 났고, 흰색 그랜저 차량이 잠깐 멈칫하길래 서는 줄 알았는데 다시 속도를 내서 그냥 가버렸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과실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2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A6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8. 11. 23:56경 공주시 소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3. 4. 20. 20:58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63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간 후, 운전석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북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및 CCTV영상 캡쳐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친구 아버지인 피해자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일시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2.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C 상가주차장을 거쳐 다시 위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차적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준법의식이 현저하게 미약한 것으로 보여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0. 15:1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55-4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12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그 항소심 재판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5. 00:4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1회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어 기회를 줄 여지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교복 치마를 입은 여고생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9. 초순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2. 9. 초순 17:4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교복 치마를 입고 귀가하던 여고생인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아파트 현관문이 열린 사이 엘리베이터 안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4. 16: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주거지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년 10월 미상일부터 2021. 8.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8월 임금 1,6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2. 23.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취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은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4. 01:08경 서울 종로구 C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며, “잘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86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26. 16: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시누이인 D이 키우는 개가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주 소변을 보고, 시끄럽게 짖는 것에 대해 D에게 항의하던 중, D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피고인이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37cm, 세로 11cm, 증 제1호)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대문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출입문을 차 닫혀있던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대문과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대문과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집 소유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면서 피해자 D(여, 57세)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아, 문 열어라, 집에 불을 지르겠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망치사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택사진, 피해자 주거 소유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8. 22:10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약 1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1.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14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음주상태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양농기계 TS130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09:21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 주거지 쪽에서 장산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도로에 진입하려 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된 도로이고, 당시 위 트랙터 전면의 지게발이 트랙터 운전석 높이까지 올라간 상황이었으며, 다른 차량들이 그 도로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발을 포함한 그 차의 여러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트랙터 전면의 지게발이 도로에 튀어나오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C(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트럭의 전면부가 피고인의 트랙터 지게발에 충돌하게 하여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D(여, 86세)을 같은 날 12:06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T794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85세)을 같은 달 14. 17:12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보험처리 외 6,00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트럭의 전면부가 피고인의 트랙터 지게발에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5. 13:3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앞에 있는 따릉이 대여소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깔고 앉을 의자가 없다는 이유로 때마침 그곳에 있던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자전거 4대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깔고 앉아 관리번호 31073호 자전거의 앞 바퀴 고정 지지대와 관리번호 37106호 자전거의 경적을 합계 약 6,1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자전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자전거, 청구서(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23고단74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1. 02:00경 위 C 노래연습장 D실에서, 손님 E에게 4,000원을 받고 소주 1병을 생수병에 담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방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수량, 피고인 영업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9. 02: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차 옆에 앉아서 소리 지르고 있음’이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약 1시간 20분 동안 피고인으로 하여금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고, 위 경장 E가 피고인이 추운 날씨에 동사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딸을 위 장소로 부르자, 가족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경장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장 F의 몸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 29. 05:10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것에 화가 나, 파출소 내에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걷어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사진,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자 화가 나 파출소 내에 있는 화분을 걷어차 이를 깨트렸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2.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경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구매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성명불상자는 온라인 게임 등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구매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금을 송금받고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인 ‘C’에 접속하여 ‘D(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D 2억개를 52,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인 ‘C’에 접속하여 ‘D(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D 96억 개를 268,8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6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입증자료(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2022고단1009, 1652),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5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경 07: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의 옆에 누워 있다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8. 새벽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 E,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팔로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지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30. 21:55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9%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6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0. 06:23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0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한의원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I(남, 6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32,575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면허대장,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일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가 내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아이씨 법대로 해버려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도주하였고(증거기록 22쪽),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번호조차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후 경찰의 CCTV 추적수사를 통해 피고인 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은 경찰의 연락을 피하다가(증거기록 25쪽) 다음 날인 12. 21. 14:34경에야 경찰의 통화에 응하였다(증거기록 26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의 경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소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