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처인 D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요식업, 스포츠센터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2008. 3.경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F 옥상에 지상 4층 규모로 골프연습장과 관련 부대시설 등 체육시설을 증축하여 이를 위 공사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위 체육시설을 10년간 장기 임대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신청한 후 'G'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사업은 총 공사비가 90 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데 반해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 및 H 식당과 I 일식집의 영업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는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고, ‘H’ 식당의 영업권마저도 J에 대한 채무 8,2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2008. 2. 15. 그에게 주식회사 E의 주식 40%인 8,000 주와 영업권을 양도하는 한편 다시 2008. 5.경 K에 대한 채무 2억 5,000 만원에 대한 담보로 H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상태여서 자금압박이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 그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11억 원에 이르러 심한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에 처해지자 'G'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 L에게 접근한 뒤 즉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로부터투자금 등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7. 10.경 서울 동대문구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서울 동대문구 F 옥상을 체육시설로 중축한 후 이를 한국철도공사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10년 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권리를 확보하여 그 시설을 분양,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지분의 20%를 양도해주고, 투자금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E 자회사인 'H' 식당과 'I' 일식집의 영업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식당의 영업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 사업을 성사시켜 그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일시경부터 200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22)와 같이 합계 7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G'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진행이 어렵고, 인허가 관련 때문에 긴급자금이 필요하니 금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일시경부터 2009.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3 내지 45) 와 같이 합계 3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M의 고발장, 고소인참고자료목록, 최후진술서 1. N 역사 G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사본, 확인서 사본, 동업약정서 사본, 담보제공 및 동의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각 위임장 및인감증명서, 합의서 사본, 영업권 포기 각서 사본 1. 건축(증축)허가설계변경(1차) 처리 알림, 민원회신, F 체육시설 임대방침 승인(변경) 알림, 착공신고서 처리 알림 (한국철도공사수도권동부본부)착공신고필증, F 체육시설 일체 공사착공 중단요청 1. 판결문사본(서울북부지법 2009가단58637), 수사보고서(동종전력판결문사첨부) 1. 영수증내역, 영수증 및 수표 사본, 수사보고(금융자료첨부), 수사보고(검사수사지휘 내용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347조 제 1항 [투자금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 1항 차용금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등을 교부할 당시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의 사업 추진 내역, E 및 피고인의 경제 상황, 투자 이후 피고인의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사업 관계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사업 성사가능성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08. 7. 18. 동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E의 주식 20%를 투자금 10억 원에 양도하되 피해자가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 건축허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은 투자금을 지체 없이 2008. 10. 30.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등의 투자금 반환약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H’ 식당과 'I' 일식집의 영업권을 제공하되 담보물건에 대한 담보력이 상실되거나 담보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보제공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담보제공 이전인 2008. 2. 15, J으로부터 차용한 8,200만 원에 대하여 이를 2008. 3. 1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J에게 위 'H' 식당의 영업권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영업권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이미 위 식당은 J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었다. 라) 위 'I' 일식집의 경우 담보 제공 이후 O로 업종 및 상호가 변경되면서 대표 역시 P에서 Q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R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고 매장철거 및 원상복구 반환을 통보 받은 상태이다. 마) 피고인은 2006. 4. 27, S로부터 T역 점포 위탁 운영권 양도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었고, 2007. 8. 20. U, V으로 합계 1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2007. 9. 21.경부터 2007. 11. 4.경까지 사이에 J으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 역시 2007, 12. 31. 기준으로 부채총액이 6억 3,093만 원에 달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한 2008년 4월경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08년 8월경까지 사이에 위 U V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사) E은 2010. 5. 1.경 임차인 모집과정에서 임대기간 및 자금관리사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임차광고 및 임대인 모집 등 모든 행위를 중지 당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0. 4. 29. 시공사인 W 주식회사로부터 4억 3,000 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착공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시공사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 받는 등 시공사와의 사이에도 분쟁이 발생하였다. 자) E은 2008. 12. 2. 한국철도공사로부터 F 옥상 주차장 시설물 및 검수설비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조건부로 기증조건부 임대방침을 승인받았으며 기증대상물은 “3층 2,666.26㎡(골프연습장,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 4층 8,362.93㎡(골프연습장 및 운동시설), 5층 1,654.51㎡ (골프연습장 및 운동시설), 총계 12,683.7㎡이었고, 2009. 7. 8. 경동대문구청으로부터 위 F 사업과 관련하여 총 14,143.27㎡ 중 2,336.80㎡에 대하여 일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교통영향평가 등의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2010. 2. 26. 기존 대지 3필지에 34 필지를 추가하고 연면적 77,750.85㎡, 증축면적을 2,336.80㎡에서 14,143.27㎡로 증가하는 설계변경신청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차)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2009. 7. 8. 일부 건축허가를 받아 일단 공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건축공법상 일부 공사만 먼저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였고, 10,000m㎡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6개월 이상 지체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일부 건축허가 당시에도 이미 전체 건축면적이 14,143.27㎡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결국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였다. 카) 피고인은 2008, 10. 20.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4~5개월 이내인 2009. 3. 31., 2009. 4. 30. 및 2009. 6. 30.까지 각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후 2009. 11. 25. 변제 기한을 연장하면서 다시 차용금 전액에 대하여 2009. 12. 3. 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 취하자금 및 개인적인 다른 채무 변제와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위와 같은 법리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G' 사업 등에 대한 여러가지 객관적인 여건이 실제 사정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E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약정하였던 2008. 10, 3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09. 7. 8. 이되어서야 일부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이고, 설사 일부 공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던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건축허가 지연을 이유로 투자금을 반환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를 반환할 자력이 없었던 점, 또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H' 식당은 이미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I' 일식집의 경우에도 업종이 변경되면서 대표가 제3자 명의로 변경되는 등 충분한 담보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E은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매출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체육시설 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자금유치를 받고 있었고 심지어는 시공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미 기존에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채무 및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차용금에 대하여 처음부터 용도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상당한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피해자가 위 투자 대상 사업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다는 용도를 알면서도 다시 약 4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동업약정과 같이 즉시 착공을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사업 진행이 곤란할 경우 투자금 자체를 반환하는 것 및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차용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 및 차용금 명목으로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 가. 주장의 요지 1) 범죄일시 등의 불특정 공소장의 범죄시기와 2012. 5. 18.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이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라고 한다) 별지 각 범죄일람표 상의 범죄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2008. 7. 10. 교부 받은 18,000,000원의 수표번호의 불특정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008. 7. 10.자 18,000,000원 수표번호 ‘X~Y'의 발행금액과 관련,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수표의 액면금액, 수표번호, 교부된 수표의 장수를 확인할 수 없다. 3)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별지 범죄일람표 3 ( 현금 전달 집계표)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들(Z) 명의의 통장에서 금원이 인출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그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2008. 7. 21. 교부되었다는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9. 50,000,000원, 2008.9.3.20,000,000원, 2008. 10. 1. 5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8. 9. 3. 에는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있는바 별도로 현금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위 각 금원은 피해자가 각 영수증의 금원에 맞추기 위해 허위로 주장하는 금원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범죄행위 특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218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일시를 공소장기재와 다소 다르게 인정할 수도 있으나 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법원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96 판결 참조). 범죄사실의 일시와 관련하여 공소장, 각 공소장변경신청서의 기재 및 그에 첨부된 각 범죄일람표의 내용, 2008. 10. 17. 투자금에 대한 완불영수증이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사실의 범행 시기인 '2008. 11. 12.’을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서 공소장변경신청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최초의 차용금 지급일인 '2008. 10, 20.'로 수정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금원의 지급 여부 및 지급 일시,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다툰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2008. 10. 20.’을 범행의 시기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범죄의 입증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충분히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죄의 범행 시기를 '2008. 10. 20.'로 인정하기로 하고, 그 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008. 7. 10.자 18,000,000 원 수표번호 'X-Y'의 기재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는 2008. 7. 10. 지급된 수표 중 수표번호 ‘AA’ 및 수표번호 'AB'이 각 기재되어 있고, 수표번호 'AC-AD' 사이의 총 수표의 장수는 18 장이고 이를 합한 금액은 18,000,000원으로 위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액과 동일하고 (위 범죄일람표1 기재 수표번호 ‘X’은 ‘AC’의 오기이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뒤에서 무죄부분에서 판단하는 것과 같이 2008. 7. 10. 피고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8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8. 7. 10.자 수표금액의 합계는 50,000,000원으로, 같은 날 작성된 영수증의 금액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8. 7. 10. 합계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별지 범죄일람표 3 (현금 전달 집계표)과 관련하여, 판시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7. 21, 2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2008. 8. 29. 10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2008. 9. 3.7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2008. 10. 1. 10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각 작성한 사실, 위 각 영수증이 작성된 후 2008. 10. 17. 위 투자금을 포함하여 1,0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증빙이 되는 완불영수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현금전달 부분 기재와 같이 금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wwwwww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동종경합범 처리, 단계 변동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해자 및 J 이 소유하고 있는 E 주식이 전체 주식의 60%에 이르는바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은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4. 9. 22.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도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와의 사이에 E에 대한 경영권 문제가 발생하자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상법위반죄 등을 범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투자금 부분, 합계 715,000,000원) 이외에도 추가로 2008. 4. 16.부터 2008. 7. 8. 까지 사이에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중 무죄부분란 기재 각 금원(순번 1 내지 7), 2008. 7. 10. 수표로 82,000,000원(순번 8), 2008. 8. 22, 수표로 80,000,000원 (순번 23), 2008. 7. 18.부터 2009. 1. 16.까지 사이에 현금으로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중 무죄부분란 기재 각 금원(순번 11, 14, 21, 34, 36), 2008. 4, 16.부터 2008. 10. 14. 까지 사이에 계좌이체 방법으로 별지 계좌이체내역 중 무죄부분란 기재 각 금원 합계 270,868,010원을 더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먼저 2008. 4. 16.부터 2008. 7. 8. 까지 사이에 지급받은 각 금원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8. 4. 16. 자 차용증에는 변제기가 2008. 4. 23.로 기재되어 있고, 2008. 5. 13. 자 차용증에도 변제기가 2008. 5. 20.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8. 7. 10.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에 관한 확인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고 영수증 내지 변제기가 기재되지 않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동업약정 이후에 작성된 2008. 7. 10. 자 영수증에는 위 확인서에 따라 선수금조로 우선 50,000,000원을 수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2010. 9, 19. 경찰조사 당시 "자신이 빌려준 460,000,000원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된 것은 동업투자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급하게 쓸 돈이 있다고 하면 임시로 잠깐 돈을 융통해 주고 돌려받은 사실이 있고 동업 이후에도 돈을 조금씩 빌려주고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여 위와 같이 동업약정을 하기 이전에도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각 금원이 투자와 관련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08. 7. 10. 수표로 지급된 82,0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8. 7. 10. 지급받은 50,000,000원 이외에 82,000,000원을 더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2008. 8. 22. 수표로 지급된 80,0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인출한 수표를 같은 날 D(피고인의 처)의 농협계좌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그 이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표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2008. 7. 18.부터 2009. 1. 16. 까지 사이에 현금으로 지급된 각 금원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사용하던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또한 일부 금원의 경우 금원을 인출한 동일 날짜에 피고인에게 금원을 계좌이체하기도 하였는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액수에 비추어 계좌이체 이외에 별도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금원과 관련하여 달리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특히 2009. 1. 16. 지급된 650,000원은 그 지급일이 투자금에 대한 완불영수증이 작성된 2008, 10, 17,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각 금원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마지막으로 별지 계좌이체내역 중 무죄부분란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금원은 계좌이체에 대한 수수료임이 명백하므로, 위 금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등 이를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릴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사기 범죄의 피해금원이라 할 수 없는바,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6)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차용금 부분, 합계 395,000,000원) 이외에도 추가로 2008. 10, 20.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에 계좌이체 방법으로 별지 계좌이체내역 중 무죄 부분란 기재 각 금원, 2009. 2. 13. 수표로 60,000,000원(순번 54), 2009. 4. 27.부터 2009. 6. 3. 까지 사이에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중 무죄부분란 기재 각 금원(순번 60 내지 65) 합계 80,511,850원을 더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별지 계좌이체내역 중 무죄부분란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금원은 계좌이체에 대한 수수료임이 명백하므로, 위 금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등 이를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릴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사기 범죄의 피해금원이라 할 수 없는바,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2009. 2. 13. 수표로 지급된 60,0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수표번호 ‘AE’ 수표 사본(361쪽 등)만으로는 위 수표 외에 수표 60매로 60,000,000원이 더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09. 4. 27.부터 2009. 6. 3. 까지 사이에 지급된 각 금원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 4. 24. 마지막으로 30,000,000원에 대한 차용중이 작성되었고, 2009. 11, 25. 그 동안 작성된 차용중의 금액을 모두 합하여 총액 46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이 다시 작성되었는바, 위 차용증의 금액에 위 각 금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0. 9. 19. 경찰조사 당시 "자신이 빌려준 460,000,000원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된 것은 동업투자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급하게 쓸 돈이 있다고 하면 임시로 잠깐 돈을 융통해 주고 돌려받은 사실이 있고 동업 이후에도 돈을 조금씩 빌려주고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1. 7. 22. 검찰조사 당시 “본건과 관련이 없는데 피고인이 철도공사 소유 죽전역 지하 마당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공사 직원에게 수고비를 주어야 한다고 해서 2009. 5. 24. AF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250만 원을 주고, 2009. 6. 3. AG주점에서 100만 원권 수표 10배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마지막으로 차용증이 작성된 2009. 4. 24. 이후에 지급된 금원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기망행위로 인하여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