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8.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576 피고인 A은 2018.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 및 노역장 유치 집행 중 위 2018. 7. 28. 07: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93번길 26에 있는 안양교도소 D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E(51세)와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찬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2개가 탈구되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926 1. 횡령 피고인 A은 2018. 12. 11. 13:00경 안산시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H체크카드(I)를 위 회사 현장소장 J에게 전달하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J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18. 12. 11. 14:14경 안산시 K에 있는 L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 M을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751 1.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8. 11. 초순경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N 게시판에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롱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롱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8. 11. 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를 통해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8. 11. 초순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N 게시판에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롱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롱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8. 11. 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를 통해 1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5,000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18. 11. 6.경 안산시 상록구 S건물, T호에서 함께 숙소를 사용하던 피해자 U이 숙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9,000원 상당의 검정색 데상트 롱패딩 점퍼 1점과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5,000원 상당의 티머니 교통카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8. 11. 16. 21:50경부터 22:05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W 업소에서 위 업주인 피해자 X에게 방을 요구하였으나 이전에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술값을 내지 않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019고단2506 1.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9. 5. 15. 02:27경 시흥시 Y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계산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있는 현금 보관용 금고를 열고 현금 2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배달대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B과 2019. 5. 초순경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5. 20.경 02:00경 시흥시 AC에 있는 AD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배달일자리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오겠다, 형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잠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AE 혼다PCX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9. 5. 20. 02:00경 시흥시 AC에 있는 배달대행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AE 125cc혼다 PCX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75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3. 06:00경 시흥시 AF에 있는 'A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남, 2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A과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H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5. 13. 06:30경 시흥시 AI에 있는 AJ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AK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서류 본인란에 'A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K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9. 4. 3. 01:20경 인천 계양구 AM에 있는 AN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피해자 AO(남, 52세)이 옆에서 계속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3134 1. 2019. 4. 10.자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19. 4. 10. 11:40경 성남시 중원구 AP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R호텔 내에서, AS동과 AT동 계산대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AQ 소유인 현금 494,000원, AS동 계산대 밑 다이어리에 보관되어 있던 종업원 피해자 AU 소유인 현금 91,000원, AT동 계산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종업원 피해자 AV, AW, AX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총 605,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9. 5. 7.자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19. 5. 7. 13:00경 안산시 상록구 AY건물, AZ호에서 피해자 BA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실에 설치된 시가 391,470원 상당의 세탁기(제조사 : BB, BC) 1대, 주방에 설치된 시가 367,940원 상당의 냉장고(제조사 : BB, BD) 1대, 시가 116,970원 상당의 가스레인지(제조사 : BE, BF)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5. 11.자 범행 - 업무상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11.경 안산시 단원구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같은 날 17:30경부터 다음날 05:40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라고 받은 현금 50,000원과 배달수금액 196,000원과 시가 1,300,000원 상당의 BJ 씨티에이스2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고 위 현금은 그 무렵 안산시일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1.경 17:30경부터 2019. 5. 12.경 05:40경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G에 있는 'BI식당' 일대를 B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2019. 5. 17.자 범행 - 사기, 절도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5. 17. 04:00경 인천 남동구 BK에 있는 피해자 BL가 운영하는 'BM'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대패삼겹살 5인분, 소주 1병, 밥 1공기, 비빔냉면 1개를 주문하여 합계 2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서랍을 열고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6. 10.자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19. 6. 10. 20:33경 안산시 상록구 BN에 있는 피해자 BO이 근무하는 'BP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절취한 BQ 소유의 BR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10,3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6. 2019. 6. 12.자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9. 6. 12. 02:50경 안산시 단원구 BS에 있는 피해자 BT가 운영하는 'BU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양주와 맥주 등을 주문하여, 합계 3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87 1. 2019. 5. 24.자 범행 -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 A은 2019. 5. 24. 22:00경부터 2019. 5. 25. 02:4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V에 있는 BW 남성탈의실에서 피해자 BX이 옷장에 열쇠를 꽂아놓은 채로 자리를 비운 사이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8매, 1만 원권 3매, 자동차열쇠, BY은행 체크카드, H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 BW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소나타 차량 문을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있는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5. 25. 06:51경 성남시 수정구 BZ 피해자 CA가 운영하는 CB노래방에서 노래방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X의 BY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245,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2019. 6. 4.자 범행 -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 A은 2019. 6. 4. 09:30경 안산시 상록구 CC 피해자 BQ이 운영하는 'CD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간 사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 피해자 명의 P카드 등 신용카드 6장, CE 등 통장 3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 A은 2019. 6. 4. 10:08경 안산시 상록구 CF에 있는 CG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Q의 P카드를 제시하고 120,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6. 4. 10:49경 안산시 단원구 CH에 있는 CI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Q의 P카드를 제시하고 1,200,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9. 6. 4. 11:16경 시흥시 CJ에 있는 CK주유소에서 오토바이에 주유를 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Q의 BR카드를 제시하고 11,41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2019. 6. 11.자 범행 - 절도 피고인 A은 2019. 6. 11. 16:25경 안산시 상록구 CL 피해자 CM이 운영하는 CN슈퍼에서 마치 담배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계산하기 위하여 몸을 돌리는 순간 계산대 위에 놓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가 2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6. 27.자 범행 - 절도 피고인 A은 2019. 6. 27. 12:01경 수원시 장안구 CO에 있는 CP철물점 내에서 피해자 CQ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011 피고인 A은 피해자 CR이 운행하는 CS 앰뷸런스의 운전자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6. 27. 15:13경 안산시 단원구 CT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위 앰뷸런스를 잠시 주차해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위 앰뷸런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위에 놓여있던 각각 현금 300만 원 및 18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2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힙색 가방 등 시가 합계 695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W의 진술서 1. 채증자료(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의무기록부(E) 2019고단9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드에서 인출한 내역 사진, 은행지점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9고단17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O, U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N 게시글 캡쳐자료,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쳐자료, 이체결과조회서, 압수영장 회신자료, CCTV 영상자료, 발생보고(절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사건현장사진, 사건현장 피의자 범행영상자료 캡쳐사진 2019고단25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B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범행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오토바이 사진자료, 운전면허대장 1매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발췌) 2019고단275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AH의 친구 CX 통화수사),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2019고단31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BA, BL, BO, B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사진, 발생보고(절도), 사건관련 사진기록,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112신고사건관련부서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BA 전화통화), 내사보고(방범CCTV 확인),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회신), 내사보고(카드명의자 BQ 전화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33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Q, CM, BX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등, 각 사진, 메시지,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40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건관련사진-현장 및 건물 CCTV 등,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및수사경력조회(A),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상해, 절도, 사기, 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 폭행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1751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X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