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행내용]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 00:12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D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주문형비디오서비스(VOD)의 영화 상품으로서 피해자 E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F 영화 우리말더빙+한글자막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고, 같은 날 00:13경부터 20:15경까지 위 영화의 자막판을 2회, 더빙판을 1회 시청하면서 ‘캡쳐보드(방송 녹화 장치)’가 설치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영화의 자막판과 더빙판을 각각 녹화하고, 다음 날 17:25경 위 영화 자막판의 음성(언어 : 영어)과 더빙판의 ‘자막이 없는 영상’을 조합한 동영상 파일(파일명 G,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인코딩하고, 같은 날 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이 사건 동영상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F’ 영화를 복제,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영장회신자료,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고인 주거지 및 회사 컴퓨터 확인결과), 디지털 증거수집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분석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모바일 등), 피고인 크롬동기화 계정 리스트, 수사보고(피고인의 구매 및 시청 내역 확인), 수사보고(인코더 정보 확인), 수사보고(인코딩 시각 확인) 1. 유출된 불법영상파일(CD첨부) 1. 불기소결정서(증거목록 순번60),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같은 목록 순번 74, 84)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7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해킹을 당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기술적으로 특정된 상태로 제공된 위 영화의 영상이 가공되어 이 사건 동영상이 만들어진 사실, 자막 없이 영어 음성으로 된 위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더빙 영화와 한국어 자막 영화 모두가 재생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위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2020. 2. 6. 00:12경으로부터 11시간 이내에 위 영화 모두를 재생한 사실, 위 동영상의 제작 시점 및 인터넷 유포 개시 시점이 그 다음날인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 IPTV 셋탑박스 영상 녹화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던 사실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대학에서 정보통신을 공부하였고, 정보통신기술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 컴퓨터 등의 전산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폐쇄형 H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위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포인트를 쌓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동영상에 인코더(제작자)의 이름이 ‘K’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K’라는 단어나 위 단어가 포함된 아이디를 위 폐쇄형 H 사이트나 이메일 계정에서 즐겨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굳이 소장판을 구입하여 패키지 상품 모두를 당일 재생하였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위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어떤 인물인지, 영화의 내용이 어떠한지 조차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점,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캡쳐보드를 통해서도 HDCP(고대역 디지털 콘텐츠 보호) 조치가 취해진 영상물의 녹화가 가능한 점, 단순히 영화를 시청만 하고 직접 녹화기능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피고인의 컴퓨터를 해킹한다고 하더라도 영상이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6.경 IPTV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L’ 영화를 녹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해킹을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였고, 직접적인 수사 개시 이전에 컴퓨터 매인보드 및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던 점,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 중 유독 이 사건 범행일이 포함된 2주간의 통화기록만이 삭제되어 있고, 피고인이 주거지 컴퓨터 화면에서 원격접속 아이콘을 보이지 않도록 숨겨 둔 점, 피고인이 IPTV 서비스를 통해 영화를 구입할 때마다 그 당일 또는 다음날에 피고인의 계좌에 비트코인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구입한 위 영화들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인코딩하여 유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노력으로 이루어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다. 저작물을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단순히 업로드한 경우와는 죄질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12. 12. 영화 ‘L’를 무단 복제하여 H 프로그램을 통해 배포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영화는 약 1억 7,500만 달러(1,985억 원)의 제작비가 투자되었는데, 개봉된 지 1달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동영상이 전세계로 유출되었다. 유출일로부터 1개월 동안만 계산하더라도, 다운로드 회수가 국내에서 387,715회이고 전세계적으로는 4,564,326회에 달하여, 피해자의 손해액이 무려 748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현재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면 파산에 이르게 되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질 수 밖에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도 고려한다.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