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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10

범죄사실 [2013고단37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2. 23:00경 양주시 C건물 707동 501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48세, 여)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도 욕을 하자, 화가 나 주방으로 가 싱크대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안방 문 앞에서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2. 23:50경 양주시 E에 있는 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협박하여 현행범 체포된 것에 화가 나, D과 피고인의 딸 G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호로새끼야, 너 내 마누라랑 붙어먹었냐. 씹새끼야, 엮을라고. 지랄을 하네, 씹새끼, 씹새끼야, 너는 집에 가서 마누라가 좆같으면 욕 안하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3735]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7. 중순 22:30경 양주시 C 아파트 707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제거한 다음 그 안에 대마 0.5그램을 넣어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후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2013고단373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제12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500원 = 대마 1회 흡연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피해자 E(28세)의 이혼한 전처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최근 7~8년간 피고인 C에게 딸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1. 29. 22:3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 에 있는 두류역 17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E와 그 친구인 피해자 F(28세)를 만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바닥에 쓰러져 엎드린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를 3회 때리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 E의 손목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구두굽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무지 중수지관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GSM525V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구두굽으로 내리쳐 수리비 1,601,7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각 진단서 첨부에 대한, 추가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부 보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B가 가한 폭행의 태양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는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7. 23:4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하다가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다음 날 01:43경까지 약 54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8. 03:1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부평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1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깨물어,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그 영업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1. 5. 벌금 250만 원의, 2009. 12. 3. 벌금 300만 원의, 2011. 3. 24.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2. 7. 12, 17: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에 있는 회룡천 휴게소 앞 도로부터 경북 울진군 전곡리 321-6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하여 오다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화물차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아들에게 맡기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표로 신발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 후 돈을 제때 갚지 못하여 E이 계속하여 독촉하자, 2010. 10. 22. 위 'D' 상표권을 E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양도증을 작성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상표권을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표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도 계속하여 E으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2012. 3. 5.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E, F는 2010. 10. 22,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하는 방법으로 양도증을 위조하였고, 이를 컬러 복사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파주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F가 위 양도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B'로 회원 가입하고, 자신의 컴퓨터를 파일공유 서버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한 후, 2012. 10, 21.경부터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놓았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10. 21.경부터 2012. 11, 5. 경까지 대구 북구 C아파트 207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한 후, '11살 꼬마 아줌마.avi'라는 제목으로 아동이 옷을 벗고 음부를 노출하는 장면 동영상 등 총 2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日本∴ 실제 강간장명! 반항하다 떡실신.avi' 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자와 여자가 노출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 총 29편의 음란물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면 갈무리 1. 각 통시자료 통보 1. 각 내사보고(파일구리에 대한, 파일구리 아이디 B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학생으로 부친의 보호의지가 높은 점 등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4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7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19: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탁구동호회 선배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7세)에게 "선배님들에게 예의를 지키세요."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 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동종 범행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63

범죄사실 <상해> 피고인은 2012. 1. 16. 12:0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럭키1차 아파트 8동 앞 노상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44세)가 빌려간 돈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다고 따지면서 피고인을 때린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위 차량 밖으로 끌어내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9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2년에 일어난 일로 그 당시 피해자의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 피고인은 2010. 3. 9.경 부산 북구에 있는 농협 구포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천만원을 빌려달라, 돈이 생기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사업실패 및 신용카드대금 연체 등의 이유로 신용불량자였고, 운영하던 주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이 수천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이자 명목으로 650,000원을 제한 나머지 9,3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02,252,92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D는 2010년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개인적인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D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등), D는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 주었다거나(수사기록 62면, 390 면 등)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하였다고 (위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노래방 운영을 통하여 상당한 수입을 거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피고인이 월 1,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418면), 피고인 역시 노래방 운영이 잘 되었으나 최근 들어서 운영 상황이 나빠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D가 피고인 자신의 노래방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을 용인하거나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D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2억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D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래 고기 전문점인 'F'에서 불법으로 포획되어 유통증명서가 없는 고래 고기를 불상자로부터 매입한 후 2014. 11. 3.경 G이 운영하는 경남 김해시 H 소재 'I'에 약 41.4kg을 합계 1,8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73,500,000원 상당의 고래 고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9 내지 11, 22 내지 25, 59, 9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되기 전것) 제1호, 제1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통양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15. 10. 23.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가족의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 05:3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B(여, 24세)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H와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음에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밀고 당겨 술병이 깨져 있는 위 주점 바닥에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2세)과 사이에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밀고 당겨 술병이 깨져 있는 바닥에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찬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종 술병 및 액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의 동거남인 피고인 C는 피해자가 피고인 B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면 부위 및 상체를 발로 수회 밟아 술병이 깨져 있는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종 술병을 들어 깨뜨린 다음 액자와 함께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는 각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A, B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 C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3.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17: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인 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7, 0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돈 합계 168,8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징역형 전과), 각 판결,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명의 피해자들의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4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11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 G,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5고정2345 피고인은 2015. 5. 15.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 안에서, 피해자가 "약국 문을 닫을 시간이니 그만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약국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녹용보와 박카스 드링크제 5병을 카운터 안쪽에 있는 약 진열대로 던져 약 3만원 상당의 유리 선반, 약 2만원 상당의 나무 선반, 약 15,000원 상당의 녹용보와 박카스 드링크제 5병, 약 5만원 상당의 알약 종이 케이스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6고정 103 피고인은 E고시원 205호에 투숙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고시원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고시원' 205호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밤이 늦었으니 그만 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205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텔레비전 1대(시가 5만원 상당)와 벽걸이형 선풍기 1대(시가 3만원 상당)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5고정 234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선반 등 손괴 사진, 손괴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0:43경 군산시 분멀4길 노상에서부터 분멸안길 56 이지빌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01: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을 만류하고 돌아서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등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4. 05: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에 있는 짜글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14. 05: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던 중 전주덕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하고, 2016. 01. 14. 05:37경, 같은 날 05:47, 같은 날 05:57경, 같은 날 06:07경 등 4회에 걸쳐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전주덕진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G으로부터 다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순번 3)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5),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5회에 이르고, 2015.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전과도 징역형의 실형 4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대장암을 앓는 고령의 부친을 봉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으며, 근래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한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 송천역 쪽에서 동산역 쪽으로 직진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촉탁회신(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중한 상해 발생, 동종 전과(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4회에 이름, 집행유예 전과 4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는 약 15 년 전의 것임, 피고인의 구금이 미성년 자녀들을 비롯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www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 11:00경 청주시 흥덕구 C 401호 피해자 D(2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3~4회 가량 찔렀으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로 인해 점퍼만 찢어지자 다시 싱크대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가량)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이두근 부분 파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7. 13: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꺼져"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1회, 스마트폰으로 1회 각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만취해 동거남인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잘못을 깨닫고 119신고 및 병원 후송 등 구호조치를 다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22:35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석봉구름다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며 벌금을 감액해 달라고 하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피고인의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아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선처한 것으로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행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금강렌트카에서 임차한 B k5 승용차량으로, 2012. 2. 3. 21:39경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있는 LG사원아파트 앞 상가에서부터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대산삼거리 앞 노상까지 불상자를 상대로 10,000원의 요금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0호, 제3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5. 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직물 염색 가공업체인 D 주식회사의 사장이다. 피고인 A는 위 D의 부사장으로 피고인 B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16.경 대전 대덕구 E 소재 위 D에서, 의류 원단 판매업체인 'F' 사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의류 원단인 'N/A DOBBY 원단' 49,065야드를 보관의뢰 받아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1. 5. 4.경까지 위 원단 중 30,260야드를 가공한 후 임의로 피고인들의 거래처인 'H'과 'I'에 총 33,833,766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피고인들의 D 주식회사의 어음 결제 대금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4.경부터 2011. 6. 27. 경 사이에 위 D에서,1F' 사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보관의뢰받은 의류 원단 920,099 야드 및 'J' 사장인 피해자 K으로부터 보관의뢰받은 의류 원단 54,564야드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이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을 막지 못해 2011. 6. 30.경 부도가 예상되자 피해자들 소유의 위 원단들을 다른 곳에 빼돌리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빼돌릴 원단을 보관할 창고를 알아보고 그 창고까지 운송할 화물차를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를 이용하여 D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위 의류 원단 중 687,029 야드 시가 446,568,850원 상당 및 피해자 K 소유의 위 의류 원단 54,564 야드 시가 185,000,000원 상당을 화물차에 옮겨 싣고 충남 부여군 L 소재 창고에 보낸 후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의류 원단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480,402,616원 상당 및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85,000,000원 상당 총 665,402,616 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집계표 1. J(주)집계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에서 보게 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같은 절차에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여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식당에 취업하여 음식 배달 일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게 될 음식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1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배달을 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122,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즉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2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취직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