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14. 17:2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광장에서 피해자 B(남, 67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앞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궁동으로 이동하던 중, 경인로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와 코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던 마스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9. 12:07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 등으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F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S090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3:10경 강릉시 율곡로 2359-5에 있는 어정교차로를 강동면 사무소 방면에서 독송마을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트럭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남, 45세)으로 하여금 2020. 4. 21. 14:03경 개방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사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포터 운전자 진술) 1.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 1. 내사보고(목격 차량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버스 차량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사진(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버스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07.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30세, 남)의 F K3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 리어범퍼도장 등 수리비 약 4,007,96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의무보험조회 및 차적조회서(B)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 적용여부에 대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6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2. 13:1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피해자 B이 다른 업무를 보는 사이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깐마늘 3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2. 13:1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업무를 보는 사이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600원 상당의 깐마늘 4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B, E) 1. 수사보고(G매트 내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이 유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으로서 정신질환으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딸(만 55세)을 홀로 부양하면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피고인은 딸에게 음식을 해 먹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업주인 피해자 D과 사이에서 위 "C" 식당 옆에 주차되어 있는 E 카니발 차량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D은 같은 날 22:09경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온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뺨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오른발로 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폭행에 대항해 왼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친 뒤 멱살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1. 내사보고(CCTV 영상 추가 확인) 1. 각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폭행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방위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방위행위의 필요성 및 상당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정당방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저항하던 중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00: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꽃밭정 이사거리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삼익로터리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순번 5번)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 더블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였다가 D중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하여 사실상 편도 1 차로의 기능이 상실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기 전 전후방의 교통상황 및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합류한 과실로 마침 D중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1세)가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43,5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전북 고창군 C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와이드봉고 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 더블캡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수리비견적서(G, F)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2012년경 차량을 구매하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동종 범행 전력[2000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00. 10. 11. 벌금 100만 원, 2006. 7. 27. 벌금 70만 원, 2006. 8. 24. 벌금 30만 원, 2008. 10. 10.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015. 7. 3. 벌금 200만 원, 2016. 9. 29. 벌금 300만 원]이 많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으나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20:50경 경남 합천군 B건물 C호 객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54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숙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이마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수사보고(D 제출 상해진단서 및 내용확인) 중 상해진단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안면부를 민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위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마를 피고인의 어깨에 들이미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뒤로 물러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도주하거나 방으로 피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재차 넘어지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일련의 경위와 과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1:10경 인천 부평구 B 인근 노상에서 C 및 D 등과 함께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E(22세)과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해사진 1. 영상 CD 1.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피해자 일행 4명이 피고인을 먼저 때리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맞고 나니 분해서 2차례 손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대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9.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1.13.23: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외국인 숙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 계단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통조림 1개를 천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6. 23:00경 위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생선 2마리를 천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1. 01:08경 위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 피해자의 소유의 계란 1판, 식빵, 소세지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천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9. 23:00경 위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조기 1봉지, 돈가스 1봉지, 돼지비계 1봉지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천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신고 내용 등)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징역 8월~1년 6월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 다수이고 특히 판시 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17: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쌀가게에서, 피해자가 그 곳 가판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23:49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차량출입문을 통해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접시 1개, 도자기 1개를 가져가고, 2020. 1. 25. 02:00경 위 건물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앞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목각돼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무선 헬리콥터 1개를 가져가고, 같은 날 04:00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제수용 음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09:4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유리창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불교용 비즈목걸이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성용 등산양말을 몰래 가져가고, 피해자의 아들 방 옷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등산복 바지 1벌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 절도죄를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다. 제3범죄(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2020고단272 피고인은 2019. 10. 3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O사이트 'P' 카페에 "중고컴퓨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업로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300,000원을 보내면 중고컴퓨터를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컴퓨터 등 판매할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 12:10경 중고 컴퓨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3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36명으로부터 합계 10,20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3251 피고인은 2020. 2. 6. 8: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O P(T)'에 접속하여 사실은 보유 중인 마스크가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KF 마스크 대형 100매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20. 2. 6.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W)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5024 피고인은 2019. 12. 19.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찜질방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OP' 카페 게시판에 "다이슨 에어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37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4 경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2,36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Y, C, Z, AA, E, F, D, AB, I, AC, AD, AE, K, AF. G, AG, AH, AI, AJ, AK, AL, 2 H, AM, J, AN, AO, AP, AQ, AR, B, AS, AT, L, AU, AV 작성 각 진술서 -> 1. 각 진정서, 문자대화내역 및 입금증· 배송택배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입금증, 이체내역(K), 각 이체확인증, 입금증 및 문자내역, P 판매글 및 입금증 문자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각 고소장, 입금내역 등,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 판매글 영수증 문자메시지내역 등, 입금확인증 등, 송금확인증 판매글 등 2020고단3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P 판매글 화면, 거래대화내용 2020 고단5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AY, AZ, BA, BB, BC, BD, X, BE 작성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입금증, 각 문자대화내역, 어플대화내역, 각 피해자 제출 이메일(BF, BG, BH, BI, BJ, B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F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개월 동안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무차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해규모 자체로 죄책이 중하고, 재범위험성과 현저히 낮은 개전의지로 보아 비난 소지 또한 큰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아파트'의 동 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C(여, 45세)은 같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경리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관한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20. 1. 13. 09:0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출한 이력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주머니에 집어넣고 주지 아니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사무실 소파에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무릎으로 복부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피해자의 이력서를 부당하게 반출하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이력서 반환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내지 가슴 부위를 눌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내용이 일관된 점, B아파트 경비원인 D는 당시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질러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갔더니, 소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는 형태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0. 1. 13.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피해자의 이력서를 다시 가져가려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두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승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18-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및 B은 2019. 5. 25. 00:00경 서울 금천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KB 국민카드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E),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 샤넬 브랜드 정품인증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샤넬 손지갑 한 개를 발견하고,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지갑을 주운 뒤,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 및 B은 2019. 5. 25. 00:38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H'가 설치한 자판기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은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자판기에 투입한 후 음료수 선택 버튼을 눌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코코팜 음료수 1개를 배출시킨 뒤,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분실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 및 B은 2019. 5. 25. 00:51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2갑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3,52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결재내역 캡쳐 사진, 영수증 원본 및 영수증 원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횡령한 타인 명의 신용카드 각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2회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돌이 안된 자녀가 있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0:1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신림역 쪽에서 D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의 F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G(남,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비 952,7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이므로 피고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 차량 뒤에서 같은 방면으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한 H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일치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손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시도나 노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6:52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41-2에 있는 '샘터놀이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B(남, 63세)가 자신의 몸을 뒤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고, 피해자를 넘어 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을 감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 폭행 피해사진, 샘터놀이공원 방범용 CCTV 촬영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현행범체포로써 위법성이 없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당시 상황을 기초로 보더라도 범인·범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현행범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는 행위만으로도 피고인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아 형을 감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과잉방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재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21:2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판시 전과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행거리가 짧고, 평소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남편을 돌보느라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다 오랜만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시는 중, 남편으로부터 라면을 끓이다가 포장지에 불이 옮겨 붙어 싱크대에 있던 물을 가스레인지에 잔뜩 부어서 불을 끄는 바람에 주방이 난장판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황망한 마음과 혹시나 남편이 화상을 입지 않았을까 염려되어 급하게 귀가하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으며,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고, 판시 전과 외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시각장애인인 남편을 오랫동안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4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4. 1. 20:30경(증거기록 제5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증거기록 제8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점'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6km 구간에 걸쳐 F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길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39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소방도로 사거리이고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D(D, 중국 국적, 남, 60세)가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도로상으로 쓰러지게 히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21:48경 충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m를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본인 소유 B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