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경 충주시 중원대로 3394에 있는 충주경찰서 호암지구대 인근 주차장에서, 사회 후배인 C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명의로 등록된 E 봉고 화물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충주시장에게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30. 15:15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체육관사거리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수주공4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절도 가. 2017.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02:23경 충주시 예성로273에 있는 교현아파트 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소유인 G 포터 화물차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예초기 1대를 위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 21:00경 충주시 주공길 24에 있는 연수주공2단지 아파트 204동 뒤편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압축기(콤프레셔) 1대를 위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8. 28. 22:00경 충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쌍화탕 약품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의무보험 조회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모발감정결과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등 확인, 교현아파트 CCTV 열람, 피혐의차량 특정 등, 피혐의차량 이동경로 등, 피혐의차량 발견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차량 수색 등, 피의자 소변검사 결과 유선확인, 마약류전과 및 수용기록 첨부, 의무보험가입여부, 국과수 회신, 콤프레셔 소유자확인 불가, 예초기 절취영상 CD 첨부, 추징금 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압축기(콤프레셔) 절도 범행의 경우, 위 압축기는 실제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버려진 물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압축기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파란색 이스타나 승합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승합차 뒷바퀴 부근 인도와 도로 사이에 반쯤 걸쳐져 있던 압축기를 가져왔고, 길에 있기에 버려진 것으로 알고 가지고 왔으나 나중에 집에 와서 압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 남의 물건을 잘못 가지고 왔구나'라고 진술한 바 있고, 위 진술에 의하면 위 압축기는 쓰레기장이 아니라 승합차 뒷바퀴 부분에 있었던 물건으로서 누군가가 버린 물건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물건으로서 여전히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도29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이 0.03g이 아니라, 0.02g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1회분 투약량인 0.03g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1회분 투약량에 미치지 못하는 양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투약경위에 관하여 '2011년경 필로폰 투약 등으로 수감될 당시 청바지에 넣어두었던 필로폰을 최근에 발견하고 쌍화탕에 넣어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는데, 2011년경부터 보관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면, 굳이 통상적인 1회 투약분인 0.03g보다 적은 량인 0.02g만을 따로 보관할 이유가 없으므로, 통상적인 투약분인 0.03g을 보관하다가 투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하한만 참조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절취한 물품 중 예초기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압축기는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장 차량에 놓인 예초기와 주차장에 있던 압축기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고,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절도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절취한 압축기가 재산적 가치도 없고 버려진 것으로서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로폰 투약량은 통상적인 1회 투약량에 미달한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절도 및 마약투약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2011년 2월경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2011년 11월경 '필로폰 0.45g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