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부터 B시청 수도과 누수방지팀의 주무관으로 재직하며 B시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 관로 및 변실 등 순찰, 상황관리, 블록시스템 유지용역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C은 2017. 7.경부터 진행된 ‘D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의 원청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 F, G는 E 주식회사로부터 위 노후관 교체공사 중 굴착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들이었고, 피고인은 위 노후관 교체공사의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H은 B시 상수도 블록시스템의 유지 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I의 전무로서 매월 B시 상수도 블록시스템의 유지 관리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매월 블록시스템 유지 관리 보고를 받으며, 주식회사 I의 블록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위 블록시스템의 보수와 관련된 업무를 H에게 지시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J은 B시에 설치된 상수도 계측기(유량계) 유지 보수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J의 위 유지 보수 관리 업무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F, G의 위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 H, J의 B시상수도 관련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C, F, G, H, J에게 업무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와 같은 직무상 관계를 토대로 C, F, G, H, J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 위 D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위 H에게 ‘내가 술을 먹어서 술값을 내야 하는데 술값이 없다. 대신 술값을 대체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H에게 종이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어 건네주었고, 같은 날 14:06경 H으로부터 향후 H의 업무 편의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직무에 관하여 3,493,333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G, H, J, L, O, C, P,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하도급계약 내역서, F 휴대폰 내 A 통장 사진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Q 체크카드이용 상세내역서, J 관련 거래내역, H 관련 거래내역, C 관련 거래내역, K은행 거래내역 1. 각 통화내역 사진캡쳐 1. 각 녹취록(J, F)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시청 재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나머지 수수한 금원은 각 단순 금전차용에 불과하며, 각 향응접대는 의례적․사교적 목적의 회식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고, 이는 모두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실제 어떠한 편의를 봐주거나 영향력을 미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해당 직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현재 내지 장래의 업무 편의 등에 관한 대가관계 있는 금전을 지급받거나 향응접대를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 G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이 인정되고, 같은 진술에 의하면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당시의 여러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위 참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히 F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금전손실 보충이라는 부당한 목적에 기해 피고인이 협박을 받아 불리한 지위에 처한 점을 들어 F의 진술의 신빙성에 심히 의심이 간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 각 공여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F의 금전손실을 해결해 주려 하거나 심지어 일반 공무원으로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거액의 금전지급 각서까지 작성해가며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노력했던 피고인의 행태가 더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수뢰자임을 한층 더 확신하게 하는 사정으로 보일 뿐이다. 나머지 이체 받은 금원은 모두 단순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하나 해당 금원의 공여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사자들의 인적 관계, 업무상의 관계, 금전지급의 경위,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야 급히 이를 변제한 점을 비롯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위 각 이체금원은 모두 피고인과 직무상 관련 있는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의 직무상 편의 등을 염두에 두고 변제받지 못할 것을 알거나 충분히 감내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 역시 변제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뇌물에 해당할 뿐 단순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공여자들이 법정에서 일부 차용금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다소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의 관계 내지 사후적인 설득에 기해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오히려 위에서 본 금전지급 관련 경위 및 정황, 피고인의 평소 행태 및 관련 업자들과의 관계 등에 의할 때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향응접대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을 접대한 F, G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업무관계, 당시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참고인들이 피고인과의 직무관계상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점, 처음부터 오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접대가 순수한 인간관계 내지 통상적인 사회관계 상의 친분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각 접대장소, 접대비용 등에 비추어 단순 사교 내지 의례적 식사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해당 자리가 충분히 과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상당한 비용이 드는 유흥주점에서의 2차 자리까지 이어진 점, 피고인도 F 등에게 충분히 술과 식사를 산 적이 있다고 하나 대부분 소액의 식사 내지 반주 정도에 불과한 반면 F 등으로부터 받은 향응접대의 규모는 그에 비해 훨씬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향응접대는 건전한 일반 사회통념에 따른 의례적, 사교적 회식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부 공여자에게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였다거나 공여자 F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스스로 사비를 들여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였다는 사정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이라는 국가적 법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의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다. 그 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고, 수뢰 합계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정은 그나마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지급 및 향응접대를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직무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공여자들이 쉽게 그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오랜 기간 해당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자들과의 만남을 자제하지 않고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취하거나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공여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지어 자신의 퇴직금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공여자와의 협상을 시도하기까지 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끝까지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회적으로도 부정부패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한 의미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