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2017. 5. 2.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8. 4.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 C은 2018. 2. 2. 비전문취업(E-9-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들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수입 피고인 A는 2022. 3.경 평소 알고 지내는 태국인 D로부터 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명 ‘E’가 발송하는 마약류를 한국에서 수령해 주면 수고비 등 명목으로 태국돈 80,000바트(한화 3,000,000원 상당)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22. 3.가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임이 명백하므로, 증 제12호를 ‘야바가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이라고 한다. 20.경 및 2022. 4. 21.경 피고인 C에게 위 마약류 수령에 필요한 주소지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주소지를 전송받아 그 무렵 D를 통해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E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22. 4.경 D로부터 마약류 밀수에 필요한 비용 3,600,000원 상당을 전달받아, 피고인의 지인인 일명 ‘F’으로 하여금 2022. 4. 7. 10:57 26,900바트(한화968,400원 상당), 2022. 4. 10. 19:05 13,200바트(475,200원 상당), 2022. 4. 20. 19:26 40,000바트(1,440,000원 상당)를 E 측의 계좌(G은행 : (계좌번호 1 생략))로 전송하게하였고, 2022. 4. 24. 일명 ‘H’으로 하여금 10,000바트(한화 360,000원 상당), 2022. 4. 27. 피고인 C으로 하여금 10,000바트(한화 360,000원 상당)를 E 측에 송금하게 하였다. E는 2022. 5. 2. 13:02:59 태국 ‘농부아람푸’(Nong Bua Lma Phu) 우체국에서 I으로 하여금 도매가 491,978,000원 상당의 필로폰 4,919.78g을 투명비닐 40개에 소분하여은박지로 감싼 후 푸른색 먹지로 재포장하여 대나무 항아리 8개의 밑면(1개), 테두리(4개)에 각 5개씩 부착시키고 석고로 주위를 밀봉 후 도자기 화분인 것처럼 위장하였고,이를 종이상자에 적입하여 수취인을 ‘A(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K'로 기재하여 L M을 통해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2. 5. 7. 06:26경 위 국제특급우편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2022. 5. 12. 17:00경 피고인 C이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10에 있는 ’성주우체국‘에서 위 국제특급우편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E, D 등과 공모하여 도매가 491,978,000원 상당의 필로폰 4,919.78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 판매 피고인은 2022. 4. 6.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K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현금 40,000원을 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 1정을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바 4정을 C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판매하였다. 나. 마약류 투약 피고인은 2022. 4. 30. 05:00경 경북 성주군 N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O’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불법체류의 점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인 2017. 7. 31.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 매수 1) A로부터의 매수 피고인은 2022. 4. 6.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K 앞길에서 A에게 현금 40,000원을 주고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 1정을 건 네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바 4정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일명 ‘P’으로부터의 매수 피고인은 2022. 2. 2.경 경북 성주군 이하 불상의 ‘Q’ 편의점 앞길에서 태국인 일명‘P’에게 피고인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1,000,000원을 ‘P’이 사용하는 ‘S’의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P’으로부터 야바 30정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300,000원 상당의 야바 100정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 판매 1) 일명 ‘T’에 대한 판매 피고인은 2022. 2.부터 2022. 5.경까지 수회에 걸쳐 경북 성주군 성주읍 이하 불상의 참외농장 앞길에서 태국인 일명 ‘T’에게 야바 1정당 35,000원, 총 60정을 교부하고, 야바 19정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T’으로부터 665,000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야바 41정에 대한 매매대금은 추후에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판매하였다. 2) 일명 ‘U’에 대한 판매 피고인은 2022. 3. 1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이하 불상의 참외농장 앞길에서 태국인 일명 ‘U’에게 야바 1정(35,000원), 같은 달 11.경 위 장소에서 야바 1정(35,000원), 같은해 4.경 야바 2정(70,000원)을 교부하고, ‘U’로부터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판매하였다. 다. 마약류 투약 피고인은 2022. 4. 6.경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야바 1정을 매수한 후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K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야바를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마약류 양수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 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이하 불상의 장터에서 태국인 일명 ‘V’가 ‘야바’라고 하면서 건네주는 불상의 초록색 알약 2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위 알약 2정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마. 불법체류의 점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 비전문취업(E-9-3)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인 2018. 6. 21.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B 가. 마약류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6. 12.경 경북 성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인 일명 ‘W’으로부터 ‘라인’ 메신저를 통해 ‘W’이 야바 2정을 매수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받고 태국인 일명 ‘X’에게 이를 전달하여 ‘W’과 ‘X’을 서로 소개하게 하여 야바 2정의 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때부터 202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71정과 필로폰 4g 상당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마약류 투약 1) 2022.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경 경북 칠곡군 AF 이하 불상의 목재공장 기숙사에서 태국인일명 ‘Y’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2) 2022.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경 경북 성주군 이하 불상의 낚시터에서 태국인 일명 ‘Z’으로부터 교부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5. 6. 및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6.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K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인 일명 ‘AA’으로부터 교부받은 야바 1정 중 반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고, 그 다음 날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남은 야바 반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불법체류의 점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인 2017. 7. 31.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제2회),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본건 국제특급우편 및 마약류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과 ‘X’ 사이의 ‘라인’ 메시지 출력물 정리 보고 – 야바, 필로폰 매매알선)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1부, 적발사진, 장기체류 외국인 신원 조회 1매, 여권 사본 및 외국인 등록증 각 1매, 각 여권 사진 및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 조회 각 1매, 각 메 시지 출력물, A가 C에게 통화한 내역 사진 1매, ‘E’ 페이스북 대화내역 사진 4매, 페이스북 대화내역 사진 4매,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서 각 1부, 각 고발장, 페이스북 메시지, 포렌식 출력물, 각 메시지, ‘라인’ 메시지 출력물, 계좌내역, 마약류 월간동향 1. 감정의뢰회보(B, 소변), 감정의뢰회보(C, 소변), 감정의뢰회보(A, 소변),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23) 및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매 알선, 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불법 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 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6.경 야바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 C으로부터 야바 2정(증 제11호증), 야바가 들어있는 실리콘 조각(증 제13호증)을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위 압수물들은 전량 감정으로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나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A: 260,000원[= 160,000원 +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야바 4정을 실제 판매한 가격 16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투약한 야바 1정 100,000원(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야바 1회분의 가격) 나. 피고인 B: 3,610,000원(= 3,410,000원 + 2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이 야바 71정 및 필로폰 4g을 실제 판매한 가격 3,410,000원[= 60,000원(2021. 6. 12.경 야바 2정 매매 알선) + 300,000원(2021.6. 16.경 필로폰 1g 매매 알선) + 300,000원(2021. 6. 20.경 필로폰 1g 매매 알선) + 90,000원(2021. 6. 24.경 야바 3정 매매 알선) + 360,000원(2021. 6. 25.경 필로폰 1g 및 야바 2정 매매 알선) + 300,000원(2021. 6. 26.경 야바 10정 매매알선) + 300,000원(2021. 6. 28.경 필로폰 1g 매매 알선) + 300,000원(2021. 8. 8.경 야바 10정 매매 알선) + 60,000원 (2021. 11. 3.경 야바 2정 매매 알선) + 300,000원(2021. 11. 10.경 야바 10정 매매 알선) + 90,000원(2022. 3. 19.경 야바 3정 매매 알선) + 140,000원(2022. 3. 26.경 야바 3정 매매 알선) + 200,000원(2022. 4. 2.~4. 3.경 야바 4정 매매 알선) + 530,000원(2022. 4. 6.경 야바 20정매매 알선) + 80,000원(2022. 4. 10.경 야바 2정 매매 알선)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1), 3)항과 같이 야바 2회분 투약 200,000원(= 마약류 월 간동향에 따른 야바 1회분 가격 100,000원 × 2회)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 B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C: 5,700,000원(= 160,000원 + 3,300,000원 + 2,100,000원 + 14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과 같이 야바 4정을 실제 매수한 가격 16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2)항과 같이 야바 100정을 실제 매수한 금액 3,3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1)항과 같이 야바 60정을 판매하여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금액 2,100,000원(= 35,000원 × 60정)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2)항과 같이 야바 4정을 실제 판매한 금액 14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과 같이 야바 4정을 투약한 범행에 관하여는 이미 야바 4정을 매수한 것에 대하여 추징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2022. 5. 11. 야바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2022. 4. 23. 야바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련된 필로폰 전량이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4919.78g(도매가 491,978,000원)에 이르는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려다가 적발되었으며, 야바를 판매하거나 투약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마약류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4. 6.경 야바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2021. 6. 25.경 필로폰 및 야바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2021. 11. 10.경 야바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 매매 알선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 및 야바의 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핀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T’에 대한 야바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2022. 4. 7. ‘P’으로부터의 야바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련된 필로폰은 전량이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 수입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A가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A, ‘P’으로부터 야바 합계 104정을 매수하고, ‘T’, ‘U’에게 야바 합계 64정을 판매하는 등마약류를 유통시키고, 매수한 야바를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