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688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소지 1)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경기 성남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가방 안에 비닐지퍼백 2개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 01:13경 경기 시흥시 C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왼팔에 착용하고 있던 손목보호밴드 안에 필로폰 약 0.66그램, 자신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56그램을 가지고 있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말경 0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호텔’ 7층의 불상의 호실에서, B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 말경 21: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가방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과 빨대, 1회용 주사기 2개를 꺼내어 빨대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끓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시킨 후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 10:00경 위 가.의 2)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렌터카 뒷좌석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16: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건물, 2층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정수기 물로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물로 희석한 필로폰 불 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02:00경부터 05: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정수기 물로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0고단3421 피고인 B는 피해자 F(여, 13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 B는 2020. 4. 30. 15:00경 성남시 수정구 E건물 2층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책 모서리로 3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2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20. 4. 13. 21: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역 3번 출구 인근에서 I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250,000원에 매도하였다. 2021고단3905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20. 9. 초순 00:00경 성남시 중원구 J 모텔 객실에서, 지인 K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위 K으로 하여금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47 1. 2021. 5. 중순경 범행 피고인 B는 2021. 5. 중순 오후경 서울 강북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딸 F(여, 14세)가 피고인을 깨우지 않아 외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 앞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말대답하지 말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위 식칼을 피고인의 목에 갖다 대기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미친 것 아니냐, 병원을 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6. 14. 범행 피고인 B는 2021. 6. 14. 17: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김치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배를 보내지 못한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19:31경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ㅅㅂ년이 장난하나, 내일 주소 이전 할거야, 쌀이고 도시락 못 받아 쳐먹게, ㅅㅂ년이 김치 가져가라 해놓고 좆같은 년이 김치 다 쳐먹었다고 다 어떤 놈 퍼다줘놓고, 어디서 돈 달라고 주둥이 나불대는거야, 잘 때 올라가서 죽여버릴까보다, 개보지같은년들, 다 죽여버릴거야 잘 때 조심해 개 보지 같은 년들아”라는 등의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49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B는 2022. 1. 10. 01:00경 성남시 수정구 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차고,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자해를 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까 씨발새끼야, 시발 호적 파,좀 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을 피해자를 향해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2022. 1. 10.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 O 등이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치아로 위 O의 오른손 검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88 1. 제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회용 주사기 사진 1. 각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관련) 1. -마약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톡문자 사진 제출등 관련) 1. 각 –사진, -현장사진 1. -마약감정서 1. 압수품(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 감정의뢰 회보 관련), - 감정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감정의뢰),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1. 수사보고(마약류감정의뢰 예비실험 결과 회신 관련), -마약류 예비 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등 국과원 감정의뢰 회보 관련),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2020고단342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8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자 처벌 내용 확인), -판결문 사본 1. -첨부(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출력물 1부), -첨부(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I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CD 첨부) 1. 수사보고(I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녹음파일 녹취록 형태 정리) 2021고단3905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사본,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4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서(아동학대정보공유 요청서 회신) 2022고단14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분석), -영상시간대, -영상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1.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결문 출력물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소지·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 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2688호의 판시 제2의 각 죄, 2020고단3421호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22고단47호 및 22고단149호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관련]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 40만 원[= 2020고단2688호 제1의 가.항 1)항 기재 소지 10만 원 + 2020고단2688호 제1의 다.항 1)항 기재 투약 10만 원 + 2020고단2688호 제1의 나.항 기재 수수 10만 원 + 2020고단2688호 제1의 다.항 2)항 기재 투약 10만 원] 나. 피고인 B : 40만 원[= 2020고단2688호 제2의 가.항 기재 투약 10만 원 + 2020고단2688호 제2의 나.항 기재 투약 10만 원+ 2020고단2688호 제2의 다.항 기재 투약 10만 원 + 2021고단3905호 기재 투약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자신의 자녀를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일부 범죄는 아동학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일부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과 일부 아동학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20. 4. 29 19: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역 3번 출구 인근에서 I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1g을 25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2) I은 ‘2020. 4. 29 19: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역 3번 출구 인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이 없다. I의 경찰에서의 진술 부분은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3) I은 ‘2020. 5. 7. 19:00 ~ 20:00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A’)로부터 필로폰 약 0.81g을 250,000원에 구입하여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피고인 A보다 먼저 기소되어(이하 ’관련 공범 사건’이라 한다) 관련 공범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 등을 포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공범 사건 법정에서 I은 위 관련 공범 사건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4) 관련 공범 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위 범죄사실은 이 사건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와 범행장소가 다르다. 검찰은 핸드폰 통화내역이나 휴대폰 기지국 확인, 계좌내역 등을 검토한 후 관련 공범 사건의 범죄사실의 일시와 장소와 달리 이를 변경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로 피고인 A를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의 이 부분 공소사실 및 관련 공범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I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핸드폰 통화내역이나 휴대폰 기지국 확인, 계좌 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