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883 1. 절도 피고인은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서로 알고지내는 선후배 관계로, 서로 돈이 필요해 시정되지 아니한 승용차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B은 시정되지 아니한 차를 털어 그 안의 재물을 절취해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근처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주차하고 대기하다가 B이 범행을 마치고 나오면 함께 도주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1. 1. 14. 02:4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대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21. 1. 14. 02:44경 울산 울주군 F 소재 주유소 인근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03:04경 범행을 마치고 돌아온 B을 위 승용차에 태워 함께 도주함으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E 소유인 현대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G(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과 B이 절취한 현대카드 1개를 이용하여 금은방에서 금을 구매해 현물화하기로 하고, G은 금은방에 가 금을 사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근처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주차하고 대기하다가 G이 범행을 마치고 나오면 함께 도주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G은 2021. 1. 14. 11:37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 1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I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3,89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구매하고자 카드 결제 및 전표에 서명하였으나, 카드 결제 내역 문자를 받은 카드 실제 소유자 E의 지인으로부터 연락받은 피해자가 G이 제시하였던 카드가 도난 카드임을 알아차려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교부받지 못하고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4. 11:27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공영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대기하다, 같은 날 11:57경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한 G을 위 승용차에 태워 함께 도주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9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326 피고인은 2019.경부터 여동생을 통하여 B을 알게 되었고, 2020. 12.경 B의 소개로 G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B, G과 M은 합동하여 2021. 1. 5. 19:00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O매장 옆 주차장에 주차된 P의 차량에서 체크카드를 절취한 다음 같은 날 19:20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R 울산점에서, 아이폰11, 아이폰XR 등 휴대폰 3대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S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P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S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휴대폰 3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19:31경 울산 중구 T에 있는 U 가게에서, 아이폰11pro 2대 등 휴대폰 3대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V에게 와 같이 절취한 P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V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위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휴대폰들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위 B과 전화통화하면서 “명품 옷을 줄 테니 휴대폰을 달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울산 중구 W에 있는 X 앞길에서, B을 만나 아이폰XR 1대, 아이폰11pro 2대 등 시가 합계 170만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스톤아일랜드 조거팬츠’ 1벌, ‘무스너클 버니스웨터’ 1벌, ‘알렉산더매퀸’ 신발 한켤레, ‘오프화이트 후드티’ 1벌, ‘오프화이트 바람막이’ 1벌과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결과 2021고단1883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결제영수증 촬영 사진, I 및 L 공영주차장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2021고단4326 1. M, B,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통화)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M, B 진술 청취 등) 1. 매각확인서 사본, 매출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후배들과 공모하여 이른바 ‘차량털이’ 수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 안에서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금목걸이 등을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후배들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훔친 다음 구매한 휴대폰을 장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여러 번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 및 사기미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