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2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22, 2019고단2334(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2019초기846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91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가람, 김정훈(각 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융겸(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202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9. 03: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흥덕구청' 인근 공원에서 그 곳 벤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운전면허증, E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9. 9. 08:14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의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 행사, 사기 가. 2019. 9. 10,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14: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I 대리점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 명의의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9. 10. 19:5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19:50경 청주시 흥덕구 K빌딩 L호 'M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N',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M 대리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O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 명의의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9. 경위 3 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삼성 갤럭시노트10 플러스(블루) 휴대폰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P 카페 'Q'에서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1. 20:00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 앞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편취하였음에도 마치 위 휴대폰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2334₁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7. 25, 21:00경 포천시 송우로 28 송우사거리 앞길에서 그곳에 떨어진 피해자 U 소유의 V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20:13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X 앞 벤치에서 피해자 Y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 02:49경 포천시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U 명의의 V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6. 04:3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11, 11:19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Y의 휴대전화기에서 유심칩을 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알아내고 주식회사 A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50,000원권 AB 문화상품권을 부가세 포함 67,000원에 결제하는 정보를 10회에 걸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AC 계정에 연결시킨 피해자의 유십칩이 장착된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8. 3. 청주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AD'에 접속하여 '아이폰 8, 갤럭시 노트 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송금을 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F 은행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 명 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69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O 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카드사용 영수증 및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첨부) [2019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회원이용내역서, AG편의점 CCTV 영상 사진자료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등 1. Y의 진술서,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소액결제 내역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 신청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들의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 동안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