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79

범죄사실 2013고합79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분실 및 도난 휴대폰을 매입한 후 중국으로 되팔아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B이 인터넷 안전거래 사이트인 "세이프유"를 통해 매수한 장물인 휴대폰을 재차 B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중국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2. 8. 17. 인천 중구 G 아파트 731동 1202호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2.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휴대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B이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기 위해 사용하던 스마트폰 전화번호(H)를 건네받은 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통 불가폰, 보험폰, 부품폰, ××폰 최고가 매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휴대폰 매도인들로부터 인터넷 안전거래 사이트인 "세이프유"를 통하여 택배배송 받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2. 11. 7. 안산시 단원구 I 106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해 온 J 등으로부터 그들이 훔치거나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이폰4 2대, 기종 불상 스마트폰 4대 등 총 6대 시가 합계 약 35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2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3.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휴대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80 [전과사실] 피고인 B은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분실 및 도난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중국으로 되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통 불가폰, 보험폰, 부품폰, ××폰 최고가 매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휴대폰 매도인들로부터 인터넷 안전거래 사이트인 "세이프유"를 통하여 택배배송 받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고 이를 중국에 반출하여 재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4. 6. 10:18경 시흥시 K 아파트 116동 91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습득자 L의 부탁을 받은 M으로부터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60만 원 상당인 아이폰3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3. 1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휴대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89 3. 피고인 C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C은 2012. 4. 27.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O' 휴대폰매장에서 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5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주인을 찾아줘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5. 7.경 위 'O' 휴대폰매장에서 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5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주인을 찾아줘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5. 25.경 위 'O' 휴대폰매장에서 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50만 원 상당인 프라다3 휴대폰 1대를 "주인을 찾아줘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0. 12.경 위 'O' 휴대폰매장에서 당시 동료인 P의 거래처에서 미처 가져가지 않은 갤럭시 S2 LTE 휴대폰 1대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1. 20.경 위 'O' 휴대폰매장에서 불상자가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5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 HD LTE 휴대폰 1대를 "주인을 찾아줘라"고 말하면서 건네주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총 5회에 걸쳐 유실물인 휴대폰 5대를 횡령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 C은 2012. 7. 5. 16:28경 불상지에서 Q로부터 습득한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대신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그 휴대폰이 유실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택배 배송하고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뒤 그 금액을 Q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0. 15. 11:12경 불상지에서 R로부터 습득한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대신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그 휴대폰이 유실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택배 배송하고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뒤 그 금액을 R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0. 22.경 불상지에서 S로부터 습득한 기종 불상의 휴대폰을 대신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그 휴대폰이 유실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택배 배송하고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뒤 그 대금을 S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1. 28. 11:29경 불상지에서 T으로부터 U이 습득한 휴대폰 옵티머스 뷰 휴대폰 1대, 아이폰4S 휴대폰 2대를 대신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그 휴대폰이 유실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택배 배송하고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뒤 그 대금을 T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총 4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V과 함께 2012. 6.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주점에서 그곳 주점 내 고객 중 일부가 무대에서 춤을 추는 동안에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놔둔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상의 피해자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E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기종 불상의 휴대폰 2대를, V도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기종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4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6.경 위 'X주점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E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기종 불상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고, 피고인 D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기종 불상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D은 2012.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Y' 휴대폰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50만 원 상당인 흰색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발견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D은 2012.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Y' 휴대폰매장에 출근하면서 탑승한 번호 불상의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50만 원 상당인 검정색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는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6.경 위 'X주점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3대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 E는 2012. 7.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Z'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위에 놓여있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50만 원 상당인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E는 2012. 7.말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그곳 주변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99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발견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수사기록 사본 첨부), AB 명의 '세이프유' 거래내역(A), 수사보고(피고인 B 및 매도자들에 대한 관련 사건수사기록사본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A은 한국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중국에 재판매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2012. 8.경부터 2013. 1.경까지 5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별지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동종 수법의 휴대폰 장물 취득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L, M, AH, AI, AJ, AK, U,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V,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S, Q, BA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B은 한국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중국에 재판매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2012. 4.경부터 2012. 8.경까지 5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별지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동종 수법의 휴대폰 장물 취득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A 진술부분 포함)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A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A 진술부분 포함)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A 진술부분 포함)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A 진술부분 포함)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A 진술부분 포함)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A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28.자 장물알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V과 합동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3)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4)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형이 더 중한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더하고(징역 1년 ~ 2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3)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4)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형이 더 중한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더하고(징역 1년 ~ 2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휴대폰에 대한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한국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중국에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품의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이 사건 형이 선고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휴대폰에 대한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대량의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이후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직접 중국을 방문하여 휴대폰을 판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장물인 휴대폰을 비싼 값에 매수한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통해 미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을 부추겨 재산범죄의 전과자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범행의 횟수가 상당하고 사실상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휴대폰의 양도를 알선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온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분실된 핸드폰의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 준 다수의 믿음을 져버리고 개인의 이익을 취한 점 역시 비난가능성이 크다. 분실된 휴대폰에 대한 사실상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라. 피고인 D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2. 4. 27. 절취한 금시계에 대한 장물알선죄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과 2달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만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마. 피고인 E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V, 피고인 D과 함께 사전에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 후 적극적으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실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만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