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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서로 12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1: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토지 경계에 대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심어 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들깨 200여 포기를 예초기로 베어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1: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토지 경계에 대하여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을 2~3회 휘두르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2.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B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 B는 2016. 5. 21.경 여주시에 있는 E의 집에서 E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0:30경 E의 차를 타고 E과 둘이서 여주시 황학산 수목원길 73에 있는 황학산수목원에 이르러 남편인 피고인 A와의 이혼 문제 등으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상호 합의하에 E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는 평소 피고인 B의 부적절한 행실을 의심하여 오다가 2016. 6. 12.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를 폭행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간통 행위에 대하여 화가 나서 피고인 B를 질책하면서 마치 장애인인 B가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다는 빌미로 E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해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뜻에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6. 12.경부터 2016. 6. 19.경까지 수차례 위 E과 E의 동거녀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합의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여주시 F에 있는 E이 근무하는 G에 직접 E을 찾아가기로 하면서 E을 압박하기 위하여 경찰에 허위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6. 6. 20. 21:48경 여주시내 일원에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2016. 5.말경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입구에서 E의 푸조 차량 안에 탑승하였다가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신고를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의 후배 H으로 하여금 "아는 언니가 G 일하는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2016. 6. 27.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경찰관 I에게 "E이 차 안에서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도 하고 밑에도 만지는 거에요, 제가 이제 안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E 삼촌이 바지를 벗기더라구요,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안된다고. 근데도 그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만지고, 그냥 말로만 하면 안할 줄 알았는데 … 또 이제 밀치고 하면은 남자잖아요. 때릴까봐"라고 E이 B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6. 6. 20. 21:48경 B로 하여금 112에 허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 신고에 따라 그 직후 경찰관들이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일하는 G으로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여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추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신문을 받을 것을 고지하고 돌아간 후, 피고인은 2016. 6. 21. 02:00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강간으로 신고가 된 것을 보지 않았느냐, 구속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수사보고(모바일 증거분석 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속기록 1. 합의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무고자이자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형벌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 등을 두루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백,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7월 말경 이천시 B 등에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허가지 외 이천시 B 임야 중 336m², 같은 리 C 임야 중 1,931m², 같은 리 D 임야 중 107m² 합계 2,374m²를 절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374m² 면적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천시 F 외 3필지 지상에 공장신설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의 이 사건 산지들 중 합계 2,374m²를 훼손한 것으로 전체 공장허가면적의 약 1/3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이천시에 불법전용산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그에 따른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양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9. 태백시로부터 '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에 선정되어, 피고인 소유인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자부담금 123,892,000원을 부담하는 대신 국고보조금 185,837,000원과 융자금 309,729,000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D에서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양계용 케이지 설치업자 E을 만나, 양계용 케이지 설치 공사를 대금 399,000,000원에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공사대금 499,200,000원으로 견적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들을 태백시청에 제출하여 보조금 차액 상당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강원 태백시 황지동 소재 태백시청 관련부서 사무실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499,200,000원 상당의 양계용 케이지를 설치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계용 케이지를 399,000,000원에 설치하기로 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원은 교부받더라도 제출한 신고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태백시로부터 2012. 9. 28. 대출금 명목으로 309,729,000원을,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185,83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융자지원 실행알림,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지급결의,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풀려진 1억 원의 공사비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실제로 이득을 취한 금액은 융자금 5,000만 원과 보조금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융자금과 보조금을 모두 본래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시설 직후 화재로 인하여 모두 소실된 점, 피고인이 화재로 인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차후 피해회복의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이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아산시 B, 108동 206호 에서 '2014. 11. 11. 32사단에 입소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의 각 기재 1.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성경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3:4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346 (중곡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중곡2파출소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B(55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1:3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화이트원룸 앞에서부터 화장동 성산공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최승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탈북 후 중국과 베트남을 경유하여 2011. 9.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생활하던 중, 독일에서 북한 국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으면 보다 나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한민국 국적을 숨긴 채 독일에서 북한 국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15:00경 독일 칼스로일 소재 이민국 국적계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숨기고 가명인 'C'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을 경유, 독일에 입국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한 후, 위 직원이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난민신청서 말미에 'C'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그곳 난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난민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난민신청서 사본, 임시 체류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B 102호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부인인 피해자에게 그동안 사용한 돈의 거래내역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보여주지 않자 격분하여,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3:3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중앙교사거리를 설봉공원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선행하여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앞뒤 문 교환 등 수리비 1,085,9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간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회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고물상에서, 피해자 E이 실수로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에 있는 '오정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H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G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H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이 되어 대전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I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의동행동의서 부분 피고인은 2014. 12. 2. 14:25경 위 G 앞에서, 제2, 3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대전둔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대전 서구 L에 있는 J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임의동행에 스스로 응하였음을 확인하는 임의동행동의서에 본인이 E인 것처럼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고,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진술서 부분 피고인은 2014. 12. 2. 14:30경 위 J지구대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피의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이 E인 것처럼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 작성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고, 위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E 명의), 운전면허증사본, 운전면허대장조회(E),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제360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가 곤궁한 가운데 홀로 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9. 14:0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보성황실타운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40m 구간에서, 같은 날 16:10경 같은 동에 있는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전화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면허대장,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과정, 경제적인 형편, 장모 봉양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5. 12. 11.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E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및 같은 곳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 위 각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H, I, J, K, L, M, N, O 및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F'에서, P 및 Q은 위 '주식회사 G'에서 각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위 각 회사들의 영업실적이 저하되고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2013.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H, I, J, K, L, M, N, O, P, Q 및 피고인 B에게, '지금 회사가 어렵고 채무와 세금이 밀려 있어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 3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2013. 2. 28.자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할 테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도록 해라. 회사에서 월급과의 차액을 지급할 것이니 생활도 가능할 것이고, 회사로서도 4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해서 회사의 위기를 넘기자.'는 취지로 말하고, 위 H, I, J, K, L, M, N, O, P, Q 및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들에 계속하여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방법으로 임금 일부를 보전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3. 15.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에 있는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F'을 퇴사하여 실업 상태인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3. 5. 2.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279,9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 내지 51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298,520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는 8회에 걸쳐 합계 6,892,630원을, I는 10회에 걸쳐 합계 8,202,370원을, J은 6회에 걸쳐 6,000,000원을, K은 4회에 걸쳐 합계 3,149,260원을, L는 9회에 걸쳐 합계 8,400,000원을, M은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N은 9회에 걸쳐 합계 8,400,000원을, O는 6회에 걸쳐 합계 5,458,720원을, P은 7회에 걸쳐 합계 7,200,000원을, Q은 7회에 걸쳐 합계 7,2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I, J, K, L, M, N, O, P, Q 및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73,201,5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3. 5. 2.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사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298,52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I, J, K, P, Q,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개인별 수급내역 조회, 급여대장 등, 개인별 수급 금액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이송필요성 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출력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 B]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부정수급 상당액을 전액 반환한 점 - 다른 부정수급자들은 부정수급 상당액 등을 반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2. 01:30경 부천시 D아파트 1838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55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면 출혈 및 어금니 깨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7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허벅지 부위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다수인 점,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은 평소 가까운 지인으로 지내왔던 점, 피고인 B이 알콜의존증후군이 있어 술에 취하면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역시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 A이 참지 못하여 범행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쌍방 합의를 하고 서로 상대방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행동이 알콜의존증후군에 기한 것임을 자각하고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과히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5층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 21:00경 위 D 업소에 방 5개, 대기실 2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E', 'F', 'G'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 관련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전화예약을 한 H을 내실로 안내하고, 태국 국적인 여종업원 I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 9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1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 9만 원에서 13만 원을 교부받아 1일 평균 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2.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 위 D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 J, K, L, M 등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I,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수사), 증2호 삼성휴대폰 사진, 증3호 영업장부 사본 3장 1. 수사보고(증2호 영업폰 저장자료에 대한 수사)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영업일수 24일 × 1일 평균 수익 20만 원 - 압수되어 몰수할 영업수익 9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4월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4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경합범가중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지 1년 1개월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업소의 운영기간, 이익, 규모 등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동종 전과 외에 달리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50일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8. 20:45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8-0에 있는 대곶신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촌 쪽에서 강화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투싼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가 운전하는 F i3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월~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구미에서 소방설비 공사를 하는데 노임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오락실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11.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89

범죄사실 [2016고단589] 1. 2016. 4.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 02:57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28에 있는 명학대교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계동 쪽에서 명학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를 수리비 약 5,486,7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G 택시를 수리비 약 853,0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고단695] 2. 2016. 3. 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2. 2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210 앞 도로까지 약 2km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470] 3. 2016. 5. 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9.경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후배인 H에게 일시 대여하여 H가 같은 날 08:30경 안양시 만안구 I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현장(피해차) 사진, 가해차 파손물 사진, 각 피해차 사진,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피의차 사진 [2016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사고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후진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였고, 단기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는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