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단29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G의 H 책임 프로듀서이고, 피고인 B은 위 프로그램의 여성·의학 등의 분야를 담당하는 프로듀서로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함께 취재·진행한 사람들이다. 가.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들은, 2007. 10. 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J"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비롯한 황토팩 제조·판매 회사들 제품에서 쇳가루(황토 고유의 성분이 아닌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이물질인 쇳가루라는 의미)가 검출되었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방영하였다. A PD : "우리는 취재 중 황토팩에는 중금속 이외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 PD의 황토팩 정체 밝히기는 계속됩니다. B PD입니다." B PD : "황토를 채취하고 나서 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미세한 분말로 분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쇳가루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략… 제조과정에서 이 쇳가루는 제거하기 힘든 것일까? …중략… 이런 미세한 쇳가루는 모공을 막아 피부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A PD: "앞에서 보신 B PD의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 내용 중 황토팩이 자석에 덕지덕지 달라붙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금속만큼 해롭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많은 쇳가루가 들어 있다니 피부에 바르기 찜찜합니다." L 아나운서: "유독 황토팩 가루에 쇳가루가 섞여 있는 건 왜 그런 걸까요? 혹시 황토 자체에 쇳가루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역시 저희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자연산 황토에는 쇳가루가 포함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신 대로 황토팩을 갈 때 쇠봉(쇠구슬)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쇳가루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략… 이렇게 미세한 쇳가루를 피부에 발랐을 경우에는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 등 여러 가지 피부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방송내용은, 피해자 회사 제품을 포함한 황토팩 제품 속에 쇳가루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 쇳가루는 황토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분쇄기 안에 있는 쇠구슬의 마모로 인하여 발생되어 황토팩 제품에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검은 색 자성체(위 방송에서는 '쇳가루'라고 표현)는 황토팩 제조과정 중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 황토 고유의 성분 중 하나인 자철석(Fe304)이며 한방의학에서 광물약으로도 사용되는 철성분으로서 자연광물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방송을 위한 취재 중인 2007. 9. 중순경 피해자 회사 직원인 M으로부터 황토에는 황토 자체의 고유한 성분인 자연광물로서의 적철석과 자철석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과, 2007. 10. 3. G 본관 로비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N과 위 M으로부터 위 검은 색 자성체는 쇳가루가 아닌 황토 자체의 고유한 성분인 자철석이라는 내용을 들었고, 위 방송에 대해 피해자 회사가 2007.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 사건(2007카합2853)의 심문기일(2007. 10. 5. 10:30~11:40)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검은 색 자성체가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 아닌 황토의 고유성분 중 하나이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이의제기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위 가처분사건 담당 재판장으로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 철 등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방송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검은 색 자성체가 외부에서 유입된 이물질이 아닌 황토 자체의 고유한 성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검은 색 자성체가 황토팩 제조과정 중 외부에서 유입된 이물질인 쇳가루라고 방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1. 9.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G 사무실에서 'H'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J"의 후속방송을 통하여 검은 색 자성체 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방영하였다. A PD : "자연상태에 들어있든,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이물질이든, 그 쇳가루를 보여주었다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했을까요? 많은 소비자들이 집에 있는 자석을 이용하여 쇳가루를 검출하고 기겁을 했습니다. 방송 후 대부분의 업체들은 분쇄과정에서 쇳가루가 나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는 쇳가루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쇠구슬을 사용하지 않고 공기분사 방식을 사용해 쇳가루가 없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업체는 이런 쇳가루의 비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쇳가루의 비밀을 다시 한 번 공개합니다." B PD : "…중략… 황토를 미세하게 분쇄하는 과정에서 쇳가루가 혼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황토 속 산화철이 화장품 원료라고 주장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중략… 이 업체 사장에게 자철석은 어떤 존재일까? 자철석은 제거해야 할 반갑지 않은 이물질인 것입니다." 'O' 사장 :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쇳가루가 얼굴에 붙어가지고 좋을 리는 없겠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롭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제거를 해야죠." 위와 같은 방송내용은, 2007. 10. 5.자 방송내용과 마찬가지로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 색 자성체는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이물질이며 몸에 유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은 색 자성체는 자철석으로 황토 자체의 고유한 성분 중 하나이며 한방의학에서는 광물약으로도 사용되는 자연광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검은 색 자성체가 위와 같이 황토팩 제조과정 중 분쇄기 안에 있는 쇠구슬의 마모 등에 의해 외부에서 유입된 쇳가루라고 방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장소, 같은 프로그램에서 "P"라는 자막과 함께 일본과 대만 홈쇼핑 관계자와는 인터뷰 내용만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가 황토팩 제품을 외국에 수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2006. 2.경부터 2007. 8.경까지 미국, 일본, 대만 등에 황토팩 제품을 수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청이나 무역협회 등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수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 없이 홈쇼핑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황토팩 제품을 외국에 수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방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0. 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같은 해 11. 9.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G 사무실에서 "H"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철석이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이물질이며, 피해자 회사가 외국에 황토팩 제품을 수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그러나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자철석은 황토 자체의 고유한 성분으로서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이물질이 아니며 광물약으로도 사용되는 자연광물이고, 피해자 회사가 2006. 2.경부터 2007. 8.경까지 미국, 일본, 대만 등에 황토팩 제품을 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철석이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이물질이며, 피해자 회사가 황토팩 제품을 외국에 수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방송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연간 350억 원 상당의 황토팩 제품생산 및 판매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황토팩 제품 생산·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쇳가루 관련 방송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쇳가루 관련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등 참조). 쟁점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검은 색 자성체(쇳가루)가 황토 고유의 성분 중 하나인 자철석(Fe3O4)이고, 한방의학에서 광물약으로도 사용되는 철성분으로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거나 유익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 (가) 황토의 구성성분으로 산화철이 포함되어 있고, 산화철은 산화(부식)의 진행정도에 따라 산화제이철(Fe2O3, 이하 '적철석'이란 한다)과 산화제삼철(Fe304, 자철석으로 '사산화철'이라고도 하는데 이하 '자철석'이라 한다)라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적철석은 자성을 띠지 않지만 자철석은 자성을 띤다. 일반적인 황토에 포함된 산화철은 대부분 적철석 성분이고, 자철석은 없거나 있더라도 산화철 중 약 1% 정도의 극소량이라서 정밀검사의 일종인 XRD 검사를 통해서만 검출된다. 그리고 일반 황토에서는 자석에 붙는 자성체가 많이 붙어 나오지 않는다. (나) Q대학교 교수 R은 2008. 3. 23.경 G로부터 피해자 회사 황토팩 속에서 분리, 추출한 자성체를 건네받아 '위 황토팩 속에 외부에서 유입된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하였는데, 특수검사인 XRD 검사결과, 위 자성체에서는 회색빛을 띠는 자철석, 붉은 색의 적철석, 사이즈가 작고 반사도가 높으며 산소의 함량이 낮고 망간과 크롬이 많이 함유된 함철물질 등이 발견되었다. 그 중 위 함철물질은 황토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었다. 또한 R은 G로부터 건네받은 자성체에 대한 현미경 목측 결과와 계산(카운팅) 결과, 위 자성체의 대부분은 자철석이었고, 함철물질은 한자리 수 퍼센트(%) 이하의 소량이었다. (다) 자철석은 한방의학에서 대자석, 초자석이라 하여 약제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자연광물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철석을 식초에 담그거나 불에 가열하여 분말을 만드는 등 독성을 제거하는 특수 정제과정을 거쳐 사용된다. 자철석을 그대로 인체의 사용할 경우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호흡기를 통하여 분말이 흡수되어 체내에 축적될 경우 배설이 잘 안 되어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산화철은 인공적으로 불순물 없이 순도 높게 만들어진 합성 산화철로서 자연 산화철과는 다르다. (라) 피해자 회사가 G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사건에서, 요업기술원은 2007. 10. 11.경 '피해자 회사 황토팩 제품 안에 있는 황토분말에 자철석과 적철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성을 띠는 검은 물질은 자철석이고, 자철석은 황토팩 제품만이 아니라 황토원료 분말상태에서도 검출되었다'는 검사결과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제2차 방송 후 CJ 홈쇼핑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피해자 회사 제품에 관하여 볼밀에서 갈려진 쇳가루가 황토팩 속 자성체에 혼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를 의뢰하여 2008. 1. 22. 경 '황토팩 속에 있는 자성체는 전체 중 0.49%가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자철석을 함유한 광물이고, 일부 금속의 조각으로 판단되어지는 물질도 함유되어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인정증거]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증인 S, R의 각 증언,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N, T의 각 검찰진술, 이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각 CD(증거기록 제1393면에 편철된 CD, 증 제8, 9호로 제출된 CD, 증거기록 제2586면에 편철된 각종 인터뷰 CD), 각 방송 녹취록(증 제1호증, 제793면~제821면, 이하 면 수는 증거기록을 말한다), 각 녹취록과 녹취록 사본(증 제2호증, 제313~제316면, 제1439면~제1450면, 제1451면~제1460면, 제1827면~1831면), 각 방송화면 캡쳐 출력물(612면~747면), 각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보고서(제1613면~제1631면, 제1840면~제1841면), 황토팩 속 자성체의 성분분석결과(제2257면~제2268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통보(제2418면), 각 문헌과 논문 또는 실험결과(제535면, 제1714면~제1716면, 제1790면~제1791면, 제1792면~제1816면, 제1832면~제1834면, 제1835면~제1837면, 제1838면~제1839면, 제1842면, 제1947면~제1985면, 제2468면, 제2574면~제2585면, 제2574면~제2585면, 제2661면~제2719면, 제2720면~제2729면), 증 제6호증, 증 제11호증 판단 (가) 검은 색 자성체가 자철석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Q대학교 R 교수에게 피해자 회사 제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내용이 '황토팩 속 자성체의 성분분석'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분비율에 관한 것은 아니었고, 검사방법의 과학적 정확성에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분리·추출하여 검사를 의뢰한 위 자성체의 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자성체의 대부분은 자철석이었고, 외부로부터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금물질은 소량인 점(제2257면~제2268면, 증인 R의 증언), R은 이 법정에서, 제1차 방송 중 피고인들이 한 황토팩 제품에 대한 자성체 검출 실험과 현미경 실험결과에 대하여 '자철석이 비정상적으로 많고, 검은색 자성체 대부분은 자철석'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점(증인 R의 증언), 아래 나의 .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문언이나 논문 등에서 황토의 성분으로 자철석을 표기하지 않고 있기는 하더라도 일반 황토에서는 극소량의 자철석이 존재하고 있고, 그보다 산화가 더 진행된 황토에서는 다량의 자철석이 존재하고 있으며, 원료인 황토의 종류나 품질에 따라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되는 자철석의 양이 달라지는 점, 피해자 회사의 황토팩 제품에서 많은 양의 자성체가 검출된 것은 황토의 산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자철석의 성분을 많이 함유하게 된 황토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제2559면, 제1439면~제1450면, 증인 U의 증언 등 참조), 위 요업기술원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자성체의 대부분은 자철석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의 대부분은 자철석이라고 할 것이고, 제조과정에서 일부 외부로부터 유입된 쇳가루가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량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외부에서 유입된 쇳가루라는 취지의 이 사건 제1, 2차 방송 중 이 부분 방송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 할 것이다(일부 쇳가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이는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나) 자철석이 인체에 해롭지 않거나 유익한 것인지 여부 1) 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위 검은색 자성체의 유해성에 관한 이 사건 제1, 2차 방송의 주된 내용은 황토팩이 얼굴 등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이고, 호흡기 등을 통하여 분말이 흡입되는 점 등을 기초로 한 '피부 등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혐오성'임을 알 수 있는바, 자철석이 한방의학에 광물약으로 사용되는 철성분이라 하더라도 독성제거 등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체에 사용할 경우 피부트러블을 일으키거나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빠른 흡수가 되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황토팩 제품에 포함된 자성체(자철석)가 위와 같은 정제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방송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다. 2) 나아가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인데, 자철석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거나 유익한 물질이라는 점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T의 진술(이 법정진술, 제213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제533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보고서(제890면), 일부 외국 언론보도와 문헌 또는 논문(제963면~제967면, 제1476면~제1490면, 제2526면~제2537면, 제2538면~제2545면, 제2587면~제2646면)은 자철석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식초에 담그거나 불에 가열하는 등 정제과정을 거쳐 사용할 경우에 관한 것이거나 자철석을 그대로 피부에 바른 피부 실험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황토팩을 인체가 아닌 토끼에 바른 피부실험결과를 대상으로 한 것이거나 임상실험 자료 등 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제2528면~2529면, 제2540면, 제2552면, 제2560면~제2561면, 제2613면 등 참조), 자철석은 함유량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그대로 인체에 사용될 경우 피부에 흡수되어 피부트러블을 일으키거나 피부에 자극을 주는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점(증인 S, R의 각 증언, 제1828면~1831면에 편철된 녹취록 사본, 제1790면~제1791면, 제1792면~제1816면 등 참조), 피해자 회사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부자극 등을 피하기 위하여 탈철기를 설치하여 철 성분을 제거하고 있는 점(증인 M의 증언, 각 방송 CD와 녹취록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검은색 자성체가 쇳가루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기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보도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에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보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보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과정과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야 보도시점에서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보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상당성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보도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에 상당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쟁점 그러므로 이 사건에게 피고인들에게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자철석임에도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쇳가루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 2차 방송경위 1) 피고인들의 'H' 프로그램은 2007. 5. 4.경 첫 방송을 시작하였는데, 그 이전 피고인들을 비롯한 제작진 약 30명이 2007. 4. 3.경 앞으로 방영할 위 방송의 아이템에 관한 회의를 하는 등 위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중 '황토팩 제품에 중금속 등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시중에 판매 중인 황토팩 제품에 관한 논의와 취재를 시작하여 취재대상이 될 전문가 리스트를 만들거나 어느 부분을 취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략의 방향을 정하였다(제1395면~제1434면). 2) 피고인들은 2007. 5. 31.경 시중에 유통 중인 황토팩 제품이나 황토 전문가 S 교수와 'V' 저자 W으로부터 입수한 황토원료 4점에 대하여 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하였고, 2007. 8. 9.경 그 검사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그 결과 황토원료에서는 모두 일반화장품 기준으로 납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으나 대부분의 황토팩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다시 시중에 판매 중인 황토팩 제품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KIST)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2007. 9. 중순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종전 결과와 유사한 검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황토팩 제품에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 등을 방송하기로 결정하였다(제98면~제100면, 제249면, 제250면, 제1398면 이하, 제1472면 등 참조). 3) 피고인 B은 2007. 9. 5.과 다음날 경북 예천의 황토팩 제조회사 'X'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쇠볼(쇠구슬)을 이용한 쇠볼밀 분쇄기를 사용하여 황토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쇠구슬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긁히게 되어 거기에서 떨어진 이물질이 황토에 섞여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서 황토팩의 원료로 사용되는 황토분말 속에 자석을 휘저어보았는데 다량의 자성체가 자석에 묻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전 북 고창의 황토분쇄 전문회사 'Y'을 방문하여 다시 쇠볼밀 분쇄기를 이용하여 황토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쇠볼의 마찰로 쇳가루가 황토에 혼입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제718면~제821면, 증 제7호증 등 참조). 4) 황토팩 제품에 넣는 황토분말을 만들기 위하여 황토원료를 분쇄하는 방법으로는 쇠볼을 이용한 쇠볼밀 분쇄방법, 쇠볼 대신 자갈을 이용하는 분쇄방법, 공기분사방식을 이용한 에어제트밀 분쇄방법 등이 있고, 그 공정 중 발생될지도 모르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자석을 이용한 탈철방법과 물에 넣는 습식 탈철방법 등이 있다. 쇠볼밀 분쇄기 방법은 거대한 드럼통에 많은 쇠볼과 황토원료를 함께 넣은 후 드럼통을 회전시켜 쇠볼들 간의 마찰이나 쇠볼과 테두리(라이너) 간의 마찰 등에 의하여 황토를 분쇄하는 방법이다. 5) 피고인들은 2007. 6. 말경 S 교수와 함께 특수장비를 통하여 황토원료에 대한 자성체 검사를 하였으나 황토원료에서는 자성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시 시중에 판매 중인 황토팩 제품을 구입하여 황토분말에 자석을 대어보았는데, 그 결과 쇠볼밀 분쇄기를 이용하여 제조된 황토팩 제품에서는 많은 양의 자성체가 검출되었으나 에어제트밀 분쇄기를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에서는 자성체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제779면~788면, 각 녹취록과 CD 등 참조). 6) 피고인 B은 2007. 9. 19.경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취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쇠볼밀 분쇄기방법을 이용하여 황토를 분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품질관리과장 M과 인터뷰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M으로부터 '황토 분쇄과정에서 발생되는 철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석 탈철기를 달고 있으나 그 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관계자에게 황토를 채취하는 장소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자체적으로 수소문하여 피해자 회사가 과거에 황토를 채취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전북 부안군 Z 일대 과수원 묘목장을 찾아가, 그곳 주민으로부터 '이곳이 2005년경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황토가 대량으로 채취된 곳이고, 당시 농사를 짓던 밭이었다'는 설명을 들었다(제1439면~제1450면, 제2299면 이하, 증인 U의 증언, 각 녹취록과 CD 등 참조). 7) 피고인들은 2007. 9. 중순경 볼밀분쇄기 생산업체 'AA' 관계자로부터 쇠볼밀 분쇄기에 들어가는 볼밀은 어느 종류의 것이든 모두 마모가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제326면~제332면). 8) 피고인들은 시중에 판매 중인 황토팩 제품을 물어 풀어, 물속에 자석을 댄 후 자석에 붙은 자성체를 휴지로 닦아 천배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자성체의 형상 등에 대한 실험을 한 후, 그 자성체에 대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2007. 10. 3.경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분석결과는 '검은색 자성체 중 70%가 철성분'이라는 것이었다(제736면, 제793면, 제1388면, 제1389면, 증 제8호증 등 참조) 9) 피고인들은 2007. 9. 28. 이 사건 제1차 방송을 할 것이라는 예고방송을 한 후, 2007. 10. 5. "J"이라는 자막과 함께 이 사건 제1차 방송을 하였다. (나) 제1차 방송 전 피해자 회사의 항의와 법적대응 1) 피고인들은 제1차 방송에 앞서 2007. 10. 1.과 같은 달 2.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제1468면~1471면). 2) 피해자 회사는 2007. 10. 2.경 직원들과 함께 G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방송대본 공개와 방송철회 및 제3의 기관을 통한 공개검증' 등을 요구하였고, 황토팩 제품에 대한 불공한 방송을 중지할 것을 촉구할 것을 통지하였다(제430면~제434면). 당시 M은 피고인 B에게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체는 쇳가루가 아닌 황토에 들어 있는 철가루'라고 설명하였으나 자철석과 적철석을 구분하여 설명하거나 자철석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제1327면, 증인 N, M의 각 증언 등 참조). 3) 피해자 회사는 제1차 방송 하루 전인 2007. 10.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황토 분쇄과정에서 발생되는 철은 3단계 탈철과정을 거치면서 모두 제거되고, 산화철(Fe2O3)은 황토성분 중 하나로 모든 황토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제4면~제12면). 또한 피해자 회사는 1차 방송일인 2007. 10. 5.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G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2007카합2853)한 후, 심문기일에서 '철은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황토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고, 유해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제407면~제409면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같은 날 '화장수 등을 사용할 경우 피해자 회사 황토팩에서 검출된 납과 비소 등 중금속 함유랑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채 일체의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취지의 방송, 피해자 회사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화면 등을 노출하는 방송, 피해자 회사 제품이 중금속의 함유량이나 노출정도와 무관하게 인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단정적 표현을 하는 방송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피해자 회사 일부 승소결정을 하였다(제264면~제274면). 4)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08. 1. 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G가 2008. 10. 8. 위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화면 등을 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방송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호와 로고를 알 수 있도록 방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G는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3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제275면). (다) 제1차 방송과 그 이후 진행경과 1) 피고인들은 2007. 10. 5.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와 같은 내용의 쇳가루 검출에 관한 방송을 비롯하여 황토팩 분말 잔여물의 피부에 대한 유해성, 황토 미세먼지의 유해성 등에 관한 방송을 하였다(각 방송 CD, 녹취록, 방송화면 캡쳐 출력물 등 참조). 2) 제1차 방송 후 시청자들의 관심과 문의가 쇄도하자 피고인들은 2007. 10. 8.경 제1차 방송의 후속방송을 하기로 하고, 같은 달 10. 예고방송 녹화를 한 후, 같은 달 12. 후속방송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방송을 하였다(증 제15호증~증 제21호증). 3) 피고인들은 제1차 방송 후 황토 관련 문헌 등을 조사한 결과, 황토의 구성성분으로 산화철(Fe2O3), 즉 적철석이 있으나 자성을 띠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제175면, 제1321면~제1322면), 2007. 11. 초순경 AB대학교 화학과 교수인 S 교수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일반적인 황토에서는 산화철의 형태가 적철석이어야 하고, 자철석은 검출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며, 양질의 황토에서는 자철석이 검출되지 않고, 화장품 원료로는 자철석이 없는 양질의 황토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만일 자철석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제1827면~제1831면, 증 제2호증 참조). 4) 한편 국내 대부분의 문헌이나 논문은 황토를 0.1%의 극미량까지 측정한 후에도 황토의 성분으로 자철석을 표기한 경우는 없고(제884면~제886면, 제1714면~제1716면, 제1832면~제1834면, 제1835면~제1837면, 제1838면~제1839면, 제1840면~제1841면, 제2562면~제2659면), 자철석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사례는 '석종별 상성과 특징'(제2016면~제2022면)이라는 논문과 피해자 회사의 한국지질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한 질의답변(제2023면) 등이 있다. 5) 피해자 회사는 2007. 10. 23. G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2007서울조정402)를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2차 방송일인 2007. 11. 9. '피해자 회사는 황토분쇄과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된 것이 아니고 천연황토에 존재하는 산화철광물이 검출된 것이라고 밝혀왔다'는 등의 일부 반론보도청구 인용결정과 나머지 청구 기각결정을 받았고, G는 2007. 11. 15. 위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제951면~제953면). 6) 언론중재위원회의 위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사건의 진행 중 피고인들은 2007. 10. 11.경 요업기술원으로부터 '황토팩 속에 있는 황토분말에 대한 XRD 분석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그 결과는 '피해자 회사 황토제품의 분말에 자철석과 적철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성을 띠는 검은 물질은 자철석'이라는 내용이었고, 2007. 10. 23.경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결과가 제출되었다(제2011면 등 참조). 피고인들은 요업기술원의 분석결과에 대하여 다시 요업기술원에 '위 검사결과가 황토팩의 자성체 중에 분쇄과정에서 혼입된 철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요업기술원으로부터 'XRD 검사법은 결정구조를 띠고 있는 물질만을 보기 때문에 XRD 검사로는 비결정 형태의 쇳가루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제317면~제324면) 7) 피고인들은 제1차 방송 후 '주식회사 O'이라는 황토팩 제조업체로부터 황토원료 중 자성을 띠는 자철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자철석은 '제거하여야 할 반갑지 않은 이물질'이므로 제거되어야 하고, 습식탈철의 방법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쇠볼밀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분쇄과정에서 불순물인 쇳가루가 혼입되므로 쇠볼밀 대신 자갈을 이용한 분쇄기를 사용한다는 설명을 들었다(2차 방송 CD와 녹취록 등 참조). 8) 'AC'라는 언론사는 2007. 11. 2.자 기사에서 쇠볼밀 분쇄기를 이용한 황토팩 제조업자의 양심선언이라고 하면서 쇠볼밀 분쇄기를 이용할 경우 분쇄과정에서 쇳가루가 황토에 혼입된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증 제10호증). 9) 피고인들은 쇠볼밀 분쇄기 제조회사인 '한국분체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취재과정에서 '쇠볼밀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쇠볼이 마모되고, 분쇄기 내부 표면(라이너)이 닳게 되는데, 쇠볼과 라이너는 사용할수록 닳기 때문에 일정 크기 이상으로 줄어들면 새 것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소모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증 제1호증의 2차 방송 녹취록 중 제25면, 제26면, 증 제4호증), 황토팩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송학'으로부터는 '황토분쇄과정 중 쇳가루 혼입가능성 때문에 에어제트밀 분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증 제5호증). 1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 11. 8. 황토팩에서의 쇳가루 검출과 관련하여 '자연상태 황토 중에는 자성을 띠는 산화철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조공정의 분쇄과정에서 분쇄기의 마모로 인하여 쇳가루가 혼입될 개연성이 있다'는 내용의, 쇳가루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쇳가루는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인체 위해 우려가 적으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제조공정 중 불순물 혼입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권고할 계획'이라는 내용 등의 황토팩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제533면 참조). (라) 제2차 방송과 그 이후 진행경과 1) 피해자 회사는 2007. 11. 9.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와 같은 내용의 쇳가루 검출과 유해성 등에 대한 방송을 다시 하면서 중간에 "P"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 회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해외 홈쇼핑 업체에 대한 인터뷰결과를 방송하였다(각 방송 CD, 방송녹취록, 방송화면 캡쳐 출력물 등 참조).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 관련 방송은 별도의 항목에서 살펴본다. 2) 제2차 방송 후 피해자 회사는 2007. 12. 5. G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2007가합24153)를 하였고, 그 결과 2008. 5. 8.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황토분쇄과정에서 사용한 볼밀의 성분은 탄소강 하이망간으로 탄소강 하이망간은 자석에 반응하지 않는 사실과 자연산 황토도 채취장소에 따라 자성을 띤 자철석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물질은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가 아니라 황토자체에 포함된 산화철'이라는 내용에 관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제2181면~제2211면). 3) 제2차 방송 후 피해자 회사 황토팩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 74명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금속 함유 황토팩 제조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쇳가루 혼입 여부에 대한 정밀분석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황토원료와 쇠볼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다(제580면, 증 제11호증 등 참조).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센타는 2008. 3. 26.경 '황토팩' 내 황토입자의 특성 분석에 관한 약식 보고서'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자성체에는 황토분쇄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가 혼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검사결과를 내놓았다(제1579면, 제1585면~제1612면) 5)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08.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들과 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6) 피고인들이 2009. 2. 6. 시중에 판매 중인 10개의 황토팩 제품에 관하여 요업기술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였는데 2009. 2. 20. 검사결과 10개의 황토팩에서 모두 적철석만 검출되었고, 자철석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증 제3호증 참조). (마) 쇠볼의 특성 보통 쇠볼밀은 탄소강(강철)을 재질로 하고 있고, 탄소강은 자석에 잘 붙는 성질을 띤다. 탄소강 하이망간은 망간의 함량이 약 11~14% 정도인 탄소합금강으로서 탄소강과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자성을 띠지 않으나, 구성성분 함량이나 충격과 마모 등의 외부 스트레스에 의하여 자성을 띠기도 하고, 가루로 분쇄된 이후에는 자성을 띤다(제2354면~제2398면). [인정증거] 앞서 든 인정증거들, 증인 N, U, T의 각 일부 증언, 고소장(제4면~제12면), 2007. 11. 13.자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자료(제98면~제100면), 피고인 B이 제출한 자료(제248면~제250면), 방송금지가처분 결정과 집행문(제264면~제275면), 각 녹취록(제317면~제324면, 제326면~제332면), 심문녹취록(제407면~제409면), 통고서(제430면~제434면),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문(제533면), 황토의 성분분석자료(제884면~제885면), 황토가 자성을 갖는 원인(제886면),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제951면~제953면), 2008. 3. 18.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제1395면~1434면), 제1388면~제1389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명의의 실험결과서(제1472면), 각 인터뷰 요청건(제1468면~1471면), 황토팩 원료 내 황토입자의 특성 분석(제1585면~제1612면), 요업기술원 시험성적서(제2011면), 판결(제2181면~제2211면), 증 제2호증~증 제5호증, 증 제10호증, 증 제15호증~증 제21호증 판단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당초 시중에 판매 중인 황토팩 제품에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방송하려고 하다가 취재과정에서, '쇠볼밀 분쇄기를 사용하여 제조된 황토팩 제품에서는 많은 양의 자성체가 검출되거나 제조공정상 발생되는 쇳가루가 황토팩 제품에 혼입되거나 혼입될 수 있다'는 내용의 다른 황토팩 제조회사와 쇠볼밀 분쇄기를 사용한 분쇄 전문업자, 쇠볼밀 분쇄기 제조업자 등의 설명과 그곳에서의 자석 등을 이용한 실험 결과, 황토전문연구가의 설명과 실험 결과, 시장점유율 약 60~70%인 피해자 회사의 방문과 관계자의 설명 내지 인터뷰 결과, 황토팩 제품에서의 자성체 검출실험과 그 자성체에 대한 현미경 목측결과, 쇠볼밀 분쇄기에 의하여 제조된 황토팩 제품에서만 대량의 자성체가 검출되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황토팩 제품에서는 자성체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실험결과 등에 따라 취재방향을 바꾸었고, 약 5개월에 걸친 취재결과를 토대로 "J"이라는 자막을 시작으로 '황토팩에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과 함께 '황토팩 제품에 중금속 이외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있고, 그 이물질은 쇠볼밀 분쇄기를 이용하여 황토팩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혼입된 쇳가루로서 피부 등에 해롭다'는 내용의 제1차 방송을 한 점, 피고인들의 방송의도와 내용은 황토팩 제품의 중금속 함유문제, 쇳가루 검출과 그 유해성 등에 있었고,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의 구성성분이나 성질이 어떠한 것이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제1차 방송 직전에 피해자 회사 직원 M 등으로부터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체는 쇳가루가 아닌 황토에 들어 있는 철가루이거나 산화철'이라는 설명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황토 속에서 자성을 띠고 함유되어 있는 이유나 유해하지 않은 이유, 탈철기의 설치·가동과 기존 인터뷰 결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도 제조과정에서 쇳가루가 발생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보임에도 이제 그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 산화철 중에 적철석만이 아니라 자철석도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한 설명을 듣거나 근거자료를 제시받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예고방송이 나간 제1차 방송을 방송 직전에 대체 프로그램도 없이 취소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이나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방송 전 황토에는 자성을 띠는 산화철광물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방송에서 쇳가루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산화철광물'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자철석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바, 그렇다면 황토 전문가인 피해자 회사조차도 고소장 제출 무렵까지 황토의 성분으로 자철석이 있고, 그 성질이나 함량이 어떠한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차 방송전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가 철에 관한 주장을 하기는 하였으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내용은 모두 중금속에 관한 것으로 황토팩 속에 포함된 철 성분에 대하여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철 성분 역시 인체 또는 피부에 완전히 무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로서는 제1차 방송 후 시청자들의 관심과 문의가 쇄도하는데다가 피해자 회사가 자신들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는 등으로 자신들의 방송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층취재를 통한 정확한 방송과 시청자들의 의혹해소를 위하여 후속방송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후속방송이 제1차 방송 후 3일만에 결정된 점과 당시 자신들에 대한 형사고소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후속방송의 의도가 그 필요성을 벗어난 다른 의도에 의하여 기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제1차 방송 후 비로소 문헌과 황토전문연구가 등을 통하여 '황토에 포함된 산화철 중 자성을 띠는 자철석이 있다'는 것과 요업기술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제품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는 자철석'이라는 사실은 알게 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요업기술원 등으로부터 'XRD 검사로는 비결정 형태의 쇳가루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과 '자철석은 일반 황토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황토의 성분인 산화철의 형태는 적철석이어야 하고, 자철석이 함유된 황토는 양질의 황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황토는 자철석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만일 자철석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설명을 듣게 되어, 여전히 피해자 회사 제품으로부터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에 황토분쇄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다량의 자철석이 검출될 정도의 황토를 원료로 사용하여 황토팩 제품을 제조한다고 상상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앞서 본 취재 및 실험결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 제품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의 대부분이 자철석이라고 믿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국내 대부분의 문헌이나 논문은 황토를 0.1%의 극미량까지 측정한 후에도 황토의 성분으로 자철석을 표기한 경우는 없었고, 일반적인 황토의 산화철 성분 대부분은 적철석으로서 자성을 띠지 않으며, 자철석은 황토의 구성성분의 포함되어 있더라도 약 1% 정도의 극소량으로서 정밀검사의 일종인 XRD 검사를 통해서만 검출되는데, 이처럼 전문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철석의 존재와 성질 및 함량을 피고인들이 제대로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문헌상 황토의 성분표에 적철석만 표기되는 이유가 Fe의 함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료를 산에 녹이는 전처리 과정에서 결정상이 파괴되어 적철석이든, 자철석이든 녹아서 형태가 없어지고, 녹은 시료 내 Fe 함량을 알기 위해 Fe2O3로 산화시켜 그 산화철의 비중을 표기하기 때문'이라고 하나(제2506면~제2521면 등 참조), 일반인으로 입장에서 피고인들이 문헌의 표기경위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은색 자성체에 자철석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황토와 이를 원료로 한 황토팩 제품에서 자철석이 다량 검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황토 속 산화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적철석은 자성을 띠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자철석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를 세세하게 확인하여 방송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들은 제1차 방송 후 다시 황토팩 제조업체와 볼밀 분쇄기 제조회사 등을 통하여 자갈을 이용하여 분쇄를 하거나 에어제트밀 분쇄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원료 분말에 외부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습식탈철의 방법에 의하면 자철석도 제거되지만 쇠볼밀 분쇄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쇠볼의 마찰 등으로 쇳가루가 혼입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후 제2차 방송을 한 점, ⑪ 피고인들은 제2차 방송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결정은 일부 반론보도만을 인용한 채 정정보도청구와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은 제2차 방송 이후인 점, ⑫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합리적인 검체(시료) 선정과정 등으로 인하여 그 발표를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은 있으나, 제2차 방송 직전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황토분쇄과정의 쇳가루의 혼입개연성을 인정하였고(자철석을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자철석에 관하여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보결과에서도 '쇠볼밀 분쇄기의 마모로 인하여 혼입된 쇳가루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⑬ 제1, 2차 방송은 모두 황토팩 제품에서의 쇳가루(검은 색 자성체) 검출뿐만 아니라 중금속 부분 등에 더 중점을 두거나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주된 방송의도나 내용이 쇳가루 검출에 있었던 것만은 아닌 점, ⑭ '다른 회사 제품에서 자철석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자철석이 없는 기반암이 풍화된 황토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거나 '자철석이나 적철석의 철 구성비가 약 70%이고, 쇠볼밀의 성분인 탄소강 하이망간의 철 구성비는 85%이므로, 2007. 10. 3.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자성체 성분분석결과는 자성체가 자철석이거나 적철석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들이 황토의 풍화경위와 산화철의 철 구성비 등 세세한 전문지식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⑮ 나아가 '피고인들이 자성체의 성분분석을 하여 쇠볼밀의 성분과 일치하는지 검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나, 피해자 회사는 2차례에 걸친 피고인들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토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에서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진행 전까지 쇠볼밀의 구입내역이나 성분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쇠볼 샘플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로서는 제1차 방송 전 자성체와 쇠볼의 성분이 일치하는지에 관한 성분분석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⑯ '피해자 회사는 탄소강 하이망간 성분을 가진 쇠볼을 사용하므로 마찰에 의하여 마모가 거의 되지 않고, 약 4년 동안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어도 크기와 중량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므로 황토분쇄과정에서 쇳가루가 혼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나, 피해자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의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 심리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당시 사용한 쇠구슬의 성분분석 등을 위한 피고인들의 쇠볼 샘플 제출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회사가 사용한 쇠볼의 성분이 탄소강 하이망간으로서 장기간 사용하여도 마모가 거의 되지 않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 없는 점,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및 반론보도결정 이후 배포한 '2007. 11. 8.자 보도자료'에서 피해자 회사는 쇠볼의 성분을 '탄소강'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나아가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 쇠구슬에 자석을 대어보았는데 자석에 잘 붙었다'고 증언하여 쇠볼의 성분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탄소강 하이망간 성분의 쇠볼 사용으로 장기간 동안 마모가 거의 없다는 등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⑰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체의 대부분이 자철석 또는 산화철이라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검사결과와 위 법원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판결은 모두 이 사건 제2차 방송 이후이고, 그와 반대로 2009. 2. 6.자 요업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센터의 검사결과 등은 황토팩에서 자철석이 검출되지 않고 있거나 쇳가루 혼입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방송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차 방송 당시의 검은색 자성체가 쇠볼밀 분쇄기 방법의 황토분쇄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혼입된 쇳가루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제1, 2차 방송 중 이 부분 방송은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수출 관련 방송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제1차 방송 후 피해자 회사는 방송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자사 제품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GS 홈쇼핑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이 일본 등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다'는 광고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에게 보냈고,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회사연혁'란에만 표기하던 수출에 관한 사항을 'e-CHANNEL'란에 해외판매처의 로고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추가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황토팩 제품이 위 홍보와 같이 실제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기로 결정한 후, 먼저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 수출 여부와 수출 국가 등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이 확인할 당시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 '회사연혁'란은 창립 시부터 날짜 별로 '각종 수상경력, 특허취득, 신제품 출시, 박락회 등 참가, 국내와 해외의 새로운 판매처 개척 내역' 등을 게시하고 있었는데, 일본과 대만에서의 새로운 해외 판매처 개척과 관련해서는 '2006. 1.경 대만 동삼(東森) 홈쇼핑 AD(얼굴 팩), AE 황토비누 런칭', '2004. 8. 일본 QVC JAPAN 홈쇼핑 AD(얼굴 팩), AE 황토비누 런칭'이라고 게시하고 있었고, 미국에서의 새로운 해외 판매처 개척과 관련해서는 '2003. 11. AE 황토비누 출시'라고 게시하면서 동시에 '2002. 7. 미주지역 수출(AD, AE 황토비누)'라고 게시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제1차 방송 후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e-CHANNEL'란 중 해외카테고리에서 해외판매채널로 위 일본 'QVC JAPAN'과 위 대만 '동삼(東森)'만을 소개하면서, 위 두 홈쇼핑 업체에 관한 '회사연혁'란 기재와 같은 내용을 '관련정보'로 게시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2차 방송을 하면서 위 홈페이지 등을 기초로 방송 마지막쯤에 약 1분 정도를 할애하여 "P"라는 자막을 내보낸 후,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중 대만 동삼홈쇼핑 진술 광고 부분을 보이면서 '위 회사가 작년부터 대만의 한 홈쇼핑에 진출하였다고 한다'라는 방송과 일본 QVC 홈쇼핑 진출 광고를 보이면서 '2004년에는 일본에도 진출했다고 한다'라는 방송을 하였고, 곧이어 위 대만 홈쇼핑 관계자로부터 '현재 피해자 회사 황토팩 제품과 같은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은 판매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답변을, 위 일본 홈쇼핑 관계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황토팩 제품은 2006. 8. 4. 마지막으로 방송이 되었고, 작년 이후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추가 입하계획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일본과 대만의 위 홈쇼핑 관계자의 인터뷰 결과를 방송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02년경부터 해외 에이전트(수입판매처)를 통하여 일본 등에 수출하여 왔고, 해외 에이전트는 홈쇼핑이나 온라인, 오프라인 업체 등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위 업체에 공급하였다. 2006년부터 최근까지의 피해자 회사의 국가별 수출실적은 별지 '수출내역' 기재와 같고, 피고인들이 위 일본과 대만 홈쇼핑 업체 관계자와 인터뷰를 할 무렵에는 피해자 회사의 위 홈쇼핑 업체를 통한 수출 내지 판매는 약 1년 전에 중단된 상태였다. [인정증거] 앞서 든 인정증거들, 황토팩 논란에 대한 K의 입장(제467면), 일본 QVC 홈쇼핑 방송(제1153면~제1159면), 대만 동삼 홈쇼핑 방송(제1160면~제1186면), 각 수출자료(제1390면~제1392면, 제2084면~제2137면), 추가증거자료(검증 제144호증) 나. 이 부분 방송내용의 취지와 의미 이 부분 공소사실의 확정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 2006. 2.경부터 2007. 8.경까지 회사가 황토팩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수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문언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 즉 제1차 방송 후 피해자 회사의 홍보경위와 각종 홍보방법 및 내용, 피고인들의 방송경위와 의도 및 그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 회사의 수출내역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가 과거 수출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허위사실 방송이 아니라 '이 부분 방송을 전후하여 피해자 회사가 수출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허위사실 방송이라 할 것이다(만일 이 부분 공소사실이 과거 수출 여부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들의 방송취지 및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방송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해외 수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방송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일본과 대만 홈쇼핑 업체를 통한 해외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사실을 방송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수출 홍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홍보를 믿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위 홈쇼핑 업체를 통하여 해외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방송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 판단 (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여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의견이나 논평(이른바 '혼합의견')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고,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 2000. 2. 25. 선고 98도2188 :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방송내용이 '피해자 회사가 해외수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지, '피해자 회사가 일본과 대만 홈쇼핑 업체를 통한 해외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제1차 방송 후 GS 홈쇼핑을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다고 방송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에게 보내고, 홈페이지 'e-CHANNEL'란에 해외판매처에 관한 사항을 추가 게시한 점,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수출 홍보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여 먼저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출 여부와 수출국가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외판매처인 일본과 대만의 홈쇼핑 업체에 그 진위를 확인하였던 점, 이 부분 방송 중 "P"라는 자막은 그 문구와 표현방법이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 화면을 나타낸 방송, 일본 등 홈쇼핑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 대한 방송 등과 결합하여 전체적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그 홍보와는 달리 해외수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방송은 피고인들의 의혹 또는 견해표명의 전제사실에 불과한 '피해자 회사가 일본과 대만 홈쇼핑 업체를 통한 해외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을 방송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해외수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송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이 부분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피해자 회사가 해외 에이전트를 통하여 해외 홈쇼핑 업체와 온라인, 오프라인 업체 등에게 황토팩 제품을 비롯한 여러 자사제품을 수출하여 왔고, 이 사건 방송 당시를 전후하여 2006. 1. 경부터 별지 '수출내역' 기재와 같이 해외수출을 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가 황토팩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것은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2007. 11. 9.자 이 부분 방송 중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수출은 2007. 7. 27. 미국에 대한 수출을 끝으로 2008. 3. 18. 중국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부분은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이라 할 수 없는 여지가 있으나,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하지 아니하고 함께 살펴본다. 라. 수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쟁점 위 제2의 가.항과 위 나의 . (가)항의 판단기준을 종합하여 피해자 회사가 수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 부분 방송을 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그 방송내용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수출여부에 관한 진위확인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당시, 홈페이지 'e-CHANNEL'란 중 '국내' 카테고리에서는 대부분의 제품을 판매하던 홈쇼핑 업체 이외에 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게시하고 있었음에도 '해외' 카테고리에서는 홈쇼핑 업체 이외에 다른 오프라인 업체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게시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당초 피해자 회사는 '회사연혁'란에만 수출내역을 게시하다가 제1차 방송 후 비로소 'e-CHANNEL'란에도 수출내역에 관하여 게시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e-CHANNEL'란에서는 최신자료를 기초로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음에도 해외판매채널을 기존 '회사연혁'란에 게시되어 있던 일본과 대만의 홈쇼핑 업체 각 1곳만을 게시한 점(미주지역은 게시하지 않았다), 홈쇼핑 방법 이외의 해외수출에 대하여는 아무런 게시를 하지 않은 점, 게시를 함에 있어서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해외채널과 과거 판매하였던 해외채널을 구분하지 않고 게시한 점, '회사연혁'란이나 'e-CHANNEL'란 모두 판매를 시작한 날만 게시한 채 판매가 중단된 날은 게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해외채널과 과거 판매하였다가 중단한 해외채널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가려낼 수 없었던 점(증인 T의 증언 등 참조),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 '회사연혁'란은 미국에 대한 수출내역을 게시함에 있어 그 국가를 미국이라고 특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미주지역이라는 표현으로 '2002. 7.부터 AD과 AE 황토비누를 미주지역에 수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를 하고 있어 미국을 특정하여 그에 대한 수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미주지역 약 30개 국가 모두에 대하여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으며, 나아가 미주지역 수출에 관한 위 게시는 '2003. 11.경 비로소 AE 황토비누를 출시하였다'는 게시내용과 일부 모순되어 위 홈페이지의 게시를 그대로 믿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수출내역'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대만에 대하여는 2006. 11. 28. 이전까지, 미국에 대하여는 2007. 7. 27. 이전까지만 수출하였고, 그 이후 홈쇼핑이나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아무런 수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은 이 사건 방송 이후인 2008. 3. 18.경이거나 2009. 6.경 이후였음에도 피해자 회사는 GS 홈쇼핑과 홈페이지 'e-CHANNEL'란을 통하여 마치 대만과 미국 등(일본 제외)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였던 점, 별지 '수출내역'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일본에는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나 우연히 이 사건 방송을 전후한 2007. 8. 30.부터 2007. 12. 10.까지 약 3개월 동안 일본에 아무런 수출을 하지 않았고, 2006. 8. 4. 이후 일본 홈쇼핑 업체를 통한 수출이 중단되었던 점, 피고인들로서는, 수출여부에 관한 사항은 사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것으로서 제3자의 입장에서는 관세청과 무역협회를 통한 수출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였고(관세청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참조), 이 부분 방송에 앞서 피해자 회사가 2007. 10. 4.경 자신들을 형사고소하고, 다음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신청을 한 상태에 있었고, 제1차 방송을 전후하여 강하게 항의하거나 시위를 하는 등 피해자 회사와 심한 갈등 내지 마찰을 겪고 있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수출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홈쇼핑 업체 등을 통한 피해자 회사의 홍보는 수출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 방법, 규모, 국가가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내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외수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일본과 대만의 홈쇼핑 업체에게만 황토팩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두 업체를 상대로 인터뷰를 하였는데, 두 업체의 관계자로부터 모두 '피해자 회사 황토팩 제품이 과거 판매된 적이 있거나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에는 판매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을 듣고, 이 부분 방송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방송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황토팩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지 않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제2차 방송 중 이 부분 방송은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4.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제1, 2차 방송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 2차 방송이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