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해동기업 쪽에서 부산공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통행이 많고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여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 무렵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00. 2. 28.부터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8. 21. 15:3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306동 14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혼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컵에다 물을 받아 피해자에게 뿌리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베란다로 끌고 가 수회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밀었다가 다시 창문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이혼한다고 대답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혼 못한다"라고 대답하자 이불을 걷어낸 다음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연이어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울대 부위를 잡아 조르면서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코, 입을 막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다음 피고인의 머리로 베개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경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통보표 1. 상해진단서 1. 카톡메시지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7 년간 동고동락한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가정문제로 치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받았을 피해자의 공포와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아직 가정유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12.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유)C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점, 식당 등에 주류를 납품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에 주류를 납품하고 위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3,288,7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전남 목포시, 무안군 등지에서 도박, 유흥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총 59개 거래처로부터 주류 판매대금 합계 73,330,23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시, 무안군 등지에서 도박, 유흥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잔액확인서 및 외상매출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죄 전력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한을 허여받았음에도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38

범죄사실 2017고단313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9. 24. 13:4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네거리 앞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여, 대구 달서구 C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중앙선침범 3회 및 신호위반 1회를 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침범금지위반 행위, 신호위반 행위를 연속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진천동에 있는 진천네거리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92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520d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1km 정도 진행하다가, 위 음식점 앞 도로의 월곡사거리 방면에서유천교 방면의 3차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 바로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아반떼 자동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아반떼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난폭운전 수사보고,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 분석에 대해) 2018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 3 제1호, 제2호(난폭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모, 여동생)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한 점, 피고인은 수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판시 2017고단3138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채 경찰차의 추격을 피하다가 교통사고(물적 사고)를 일으키고 나서야 체포되었는데, 자칫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판시 2018고단927 사건의 음주수취 및 피해정도,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 후의 정황, 위와 같이 집행유예된 형량(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2019고단89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3. 11. 03:14경 부천시 B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출입문 아래쪽에 설치된 잠금장치인 자물쇠의 경첩 부분에 일 자드라이버를 넣어 젖히고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후 그곳 출입문 앞 계산대의 금고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원 권 지폐 10매, 500원 권 동전 20개, 100원 권 동전 50개 등 합계 금 2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35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4. 04:00경 부천시 F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 금 10,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14. 04:58경 부천시 H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과자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8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자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1,2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4. 05:49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에서 햄버거 세트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8,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4. 05:16경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감정결과회신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범행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카드결제내역서 [2019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문자사진 및 피해품사진, CCTV사진, O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명세(농협카드), 각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용문자내역, I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O 편의 점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L 카드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수회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판시 제2 내지 4항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절도범행은 주로 취객에게 접근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으로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과 그 범행수법이 상이하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게 있었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보 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피고인의 수익이 약 55,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범행 수익 대부분을 음식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을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9. 7. 5.경부터 건설회사 용역직으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7. 19. 19:14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들의 단체 D 채팅방인 'E'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직원인 피해자 F(여, 34세)을 지칭하며 'OO이(피해자 이름) 남자꼬시기 노하우'라는 글과 외국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치마가 벗겨지면서 팬티차림으로 치마를 주우러 가는 동영상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5.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채팅방에 음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8. 10: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위 회사 측정실에서 위 피해자와 퇴사문제로 책상에 앉아 서로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목덜미를 감싸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D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OO교회 교육관 방면에서 OO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 도로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길가에 차량들이 여럿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우측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B(남, 30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및 A필러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 B은 충격에 좌측으로 밀리면서 나란히 걷고 있던 피해자 C(남, 44세)를 밀었으며, 피해자 C는 좌측으로 밀리면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번호> 트럭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1,2)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CCTV 캡쳐(참고인 차량),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이후 피의자 거동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법률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량의 교행이 다소 어려운 경사진 좁은 골목길이었고, 이 사건 사고 전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 차량 조수석 방향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보면서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지 않으면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 차량에 부딪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 차량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위 골목길을 진행하여 올라가다가 피해자 B의 우측 팔 부분을 조수석 사이드미러 및 A필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퍽 소리가 났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고, 이에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 차량을 향해 "야"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당시 주변에 다른 보행자들이나 지나다니는 차량 등으로 인한 소음은 없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주거지 근처에 있는 OO빌라 주차장(필로티 구조)에 차량을 주차한 후 건물 출입구까지 나갔다가 차량으로 되돌아와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와 그 부근 차체만을 휴대폰 불빛으로 살펴본 점, 한편,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들이 발급받은 각 진단서 등의 발급 시기 및 발급 경위, 각 진단서 등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록 중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해자 B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1. 10. 29. 정형외과에서 엑스선 검사와 물리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C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1. 11. 2.과 2021. 11. 23.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부위에 발생한 압통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에 비추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보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인 배상신청인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합의금 각 300만 원), 1회의 벌금형 전과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 앞길에서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톨케이트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를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95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5.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동산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실적이 저조한 피고인을 분양대행 업무에서 제외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 피고인 등 분양팀 직원들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하자, 위 대화를 엿들을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 녹음 기능을 켜고 책상 틈에 몰래 둔 채 사무실에서 나옴으로써 위 피해자 등 5명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녹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통신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의 중대한 침해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화녹음의 당사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소재 인천남부경찰서(현재 인천미추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2017. 6. 10. 11:40경 인천 C 근처에 있는 산책로에서 고소인의 성기를 움켜 잡아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B가 기소되거나 형사 처벌받는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B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판결 결과에 불만을 갖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B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B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18, 21:00경 부산 금정구 D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9. 19:4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모텔 802호에서 필로폰 약 0.23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A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5)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징역 1년 하한 필로폰 투약 가중영역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하한 필로폰 투약 기본영역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그 시간적 간격,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각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125

공소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1.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F에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 7. 31.에 돈을 다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F에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위 500만 원은 H이 운영하는 F에서 요청한 자금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F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명예훼손(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9. 11.경 피고인과 피해자 H을 포함하여 I 등 7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H 사모님은 오래전부터 교수님과 헤어질 궁리만 한 사람입니다', '그냥 헤어질 순 없으니 F에서 한탕하시고 교수님을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모님께 드린 총 600만 원은 E에게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이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이상황이 즐겁고 잼있나요? 돈 다써버리고 오리발 내밀면 끝입니까?" 등의 글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무관하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에게 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증인 E, J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증인 H, K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H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가 일하는 바에서 처음으로 피해자와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바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더 놀기로 한 후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만세 자세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인 후 피고인의 온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F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17:1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가명) 운영의 D에서,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운영 가게에 들어가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맞추거나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8세)는 2016. 5.경 인터넷 커뮤니티 '밴드' 어플을 통해 만나,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겨 인터넷 게시판에 피고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외장하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동영상도 올렸으니까 가입하고 잘 봐라, 같이 죽자, 좋아요 늘어나기 전에 지워라, 나도 지울테니까"라며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지우지 않으면 피고인과 SNS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9. 17.경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불상의 호텔에 피해자 D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호텔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F BMW520D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을 때 캡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대용량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물 및 동영상 등 CD 저장 첨부에 대해), 하드디스크 내 저장되어 있는 폴더 등 캡쳐 자료, 수사보고(구상금 이행권고결정문 및 청구소장, 진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이 아니었고, 가사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미국 내 한인 사이트에 피고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글을 게시함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 가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으로서,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피해자가 느낀 실현 가능성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상황,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한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인정되고(피고인이 그 이후에 피해자와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회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그러한 사정이나 그 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보충성과 균형성,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자동차불법사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이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주로 운전하면서 차량 사용에 관한 양해 내지 포괄적 동의가 있었거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심한 주취 상태에 있었던 점(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다툰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사용을 양해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추정적 승낙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고 보인다(그 이전부터 포괄적인 승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협박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내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 측까지 구상청구를 받게 되는 등의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관계가 일시 악화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불법사용으로 사고를 내어 입힌 손해는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약 10년 이상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을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