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4. 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 탄천뚝방길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C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었고 전방 맞은 편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79세)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로 위 렉서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CD,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과실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에서 'C' 이라는 상호의 남성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28.23:10경 위 업소에서 'C'에서 동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를 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9:2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공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죽율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 확보가 힘든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무단횡단 한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중대한 귀책사유, 유가족 위하여 합의금 공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사고지점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더 주의해서 운전할 의무가 있었음, 중한 결과 발생판사 차승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3. 20. 02:2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순찰차 문을 붙잡고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인 D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고, 함께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좌측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간 112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접수부 및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 별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41

범죄사실 2018고정341 피고인은 2016. 6. 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시가 5,800,000원 상당의 '중화렌지 3구 고급형 세트' 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 물품 대금을 바로 줄 수가 없지만, 여행 간 친누나에게 돈이 있 으니 누나가 돌아오는 대로 물품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누나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위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을 납입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가 약 4,5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시설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00,000 상당의 '중화렌지 3구 고급형 세트'를 교부받았다. 2018 고정 342 피고인은 2016. 5. 2.경 피해자 ㈜바디프랜드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50(고잔동) 씨티프라자 1층 '바디프랜드' 안산지점에 방문하여 시가 4,660,500원 상당의 '팬텀' 안마의자를 2016. 5. 3.경 안산시 상록구 E 1층에 설치하여줄 것을 의뢰하면서 위 안마의자에 대하여 월 렌탈료 119,500원씩 39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월 렌탈료를 납입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60,500원 상당의 '팬텀' 안마의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결과첨부) 2018고정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결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9:15경 대구 달성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3:33경부터 같은 날 03:58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출입문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식권 20장과 시가 미상의 식료품(치즈, 라면, 빵, 우유, 햄 등)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식당 CCTV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범행장소 일출, 일몰 시간 확인), 일출일몰시간표(네이버), CCTV 영상 캡쳐사진(피의자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식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73

범죄사실 [2018고단2673] 피고인은 2017. 3.경 사회 선배인 피해자 B(당시 49세)이 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양산시 북부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C 카니발 승합차를 보여주면서 "내가 소유하는 차량인데, 리스기간이 곧 종료된다, 리스 종료 후 즉시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승합차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노래방 업주 D 명의로 리스된 것으로,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해 D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였고, 위 D로부터 차량 처분에대한 허락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완전히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7. 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계좌이체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차량명의자 D의 리스대금 납부내역 및 차량계약서 제출], 계좌부원장거래현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47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1. 22:59경 양산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채무 이행을 독촉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D(여, 56세)가 빌려간 돈을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6: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주차장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조합 쪽에서 D사우나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로 피해자 F(여, 85세)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3.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광안터널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문현동 쪽에서 광안터널 쪽으로 직진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D 스파크 승용차의 좌 측 앞 문짝 파손 등 수리비 1,835,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내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의 내용, 도주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합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22: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1세) 가 자신의 테이블로 와서 인사를 하며 "나 살 빠지지 않았냐?"라고 묻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18:5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그 외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2:50경 양산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남탕 탈의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57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카드결제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폭력 전과로 수회 벌금형 및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다만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는 않고, 폭행 횟수도 1회이다.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장관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서 진행하다가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월남전 참전과 교통 봉사 등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C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8: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80 얄미공원 사거리를 백석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인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를 미처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오구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분석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도 지키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3:42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침실에 피고인이 미리 설치하여 둔 탁상시계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그 곳 화장실에 피고인이 미리 설치하여 둔 벽 스위치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혼자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인 피해자들 총 30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성관계하는 장면 내지 혼자 샤워하는 장면 등을 총 5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피해자들의 샤워 장면 등 지극히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 중 24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6명과는 합의하였고, 1명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 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10. 23:03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차량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행주대교 남단 방향에서 북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은 운전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렉서스 승용차의 수리비 4,984,8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0.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개화동로 행주대교까지 약 20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8년도), 재범의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개봉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펜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57,723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광명시 광명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06

범죄사실 2017고단8606 피고인은 2017. 9. 18. 01:53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 운영의 'E'에 이르러,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3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951 누구든지 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여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2.경 인천 강화군 F주택 4차 A동 C2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여 2018. 1. 10.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건), 현장 영상 사진 2018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등본,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않나 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예비군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하던 근무처의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훔친 절도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은 점, 2013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절도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 이전 신고를 마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충동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7447] 피고인은 2017. 9. 27. 10:12경 서울 중구 D시장' 가동 109-2호에 있는 피해자 Cl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위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4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목걸이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머리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8764]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07:15경 서울 중구 G시장 상가 1층 49호에 있는 피해자 F1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가격 35,000원 상당의 가죽지갑 1개, 합계 5,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지갑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07:19 경 위 1항 기재 상가 1층 8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지갑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07:30경 위 1항 기재 상가 1층 35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크로스 가방 2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스팽글 쇼핑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절취품 사진 [2017고단87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I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최근에 반복하여 유사한 형태의 절도 범행을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점(피해자 F, I, K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못했으나 절취한 물품이압수되었고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피고인의 충동장애, 공황장애 등 건강하지 못한 정 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C 앞 도로를 도림사거리 방향에서 논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법한 차량 진행 방향을 인지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3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정상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18. 오후 B로부터 전화로 1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18. 14:4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매장 입구에서 C을 만나 B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메모지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 18그램을 교부받아 같은 날 14:45경 B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투약이 가능한 분량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필로폰의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투약을 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