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3.경 피고인 A에게 "내가 아는 설계사들을 불러줄테니 최대한 보험 가입을 많이 하고, 목격자 없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한 뒤 입원을 하여 나오는 보험금을 나눠 갖자, 보험가입 전 통장을 만들어 주면, 내가 알아서 보험료를 대납해줄테니 보험금이 나오면 6:4로 나눠 갖자"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실제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 없는 사고를 당했다고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함으로서 이 사실을 모르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여 보험입원 1일당 약정한 금액만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들을 알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소개한 보험설계사 등과 2014. 4. 30.경 피해자 (주)D과 월 납입료 30,000원에 질병입원일당 20,000원, 재해입원일당 2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E'에 가입하는 등 별지 1 보험가입현황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보험상품(월납입료 총 63만 원)에 가입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5. 13.경 부천시 F에 있는 G의원에서 원미산 둘레길 계단에서 셀카를 찍다 뒤로 넘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고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경요추간판팽윤" 진단을 받아 그때부터 2014. 5. 26.경까지 14일을 입원하고, 퇴원 후 2일 만에 다시 H병원으로 옮겨 같은 이유로 같은 진단을 받고 2014. 5. 28.경부터 2014. 7. 18.경까지 44일을 입원하여 2014. 5. 29.경 위와 같은 입원을 이유로 피해자인 (주)D 담당직원에게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일부 통증이 있더라도 통원치료만으로도 가능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D으로부터 2014. 5. 29.경 280,000원을, 2014. 9. 25. 880,000원을 입원일당 보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합계 13,364,4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9개의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364,49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6.경 부천시 I에 있는 H병원에서 집에서 나오면서 넘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고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고를 이유로 통증을 호소하여 "무릎 염좌 등" 진단을 받아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42일을 입원하고 2016. 6. 27.경 위와 같은 입원을 이유로 피해자인 (주)D 담당직원에게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D으로부터 2016. 6. 28.경 4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5일을 입원하여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합계 47,134,028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개의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7,134,028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경 허위 입원 중이던 위 H병원 커피숍에서 A과 B이 허위 입원을 통한 입원 일당을 받을 계획으로 자신에게 보험 설계사 알선을 부탁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A에게 "내가 아는 설계사들을 불러줄 테니 될 수 있으면 보험에 많이 가입을 해라"라고 말한 후 그 무렵 그의 처인 J 등 평소 친분이 있는 보험설계사를 불러 A으로 하여금 각종 입원특약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자신이 과거 허위 입원한바 있는 G의원 및 H병원을 소개해 주었다. 그 이후인 2014. 5. 13.경 A은 부천시 F에 있는 G의원에서 원미산 둘레길 계단에서 셀카를 찍다 뒤로 넘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고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경요추간판팽윤" 진단을 받아 그때부터 2014. 5. 26.경까지 14일을 입원하고, 퇴원 후 2일 만에 K병원으로 옮겨 같은 이유로 같은 진단을 받고 2014. 5. 28.경부터 2014. 7. 18.경까지 44일을 입원하여 2014. 5. 29.경 위와 같은 입원을 이유로 피해자인 (주)D 담당직원에게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D으로부터 2014. 5. 29.경 280,000원을, 2014. 9. 25. 880,000원을 입원일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합계 13,364,4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B의 보험금 편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설계사의 모집계약(각 보험사 청약서류), 보험가입청약서(A) 1. 수사보고(계좌압수수색영장-피의자 A)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설계사의 모집계약(각 보험사 청약서류), 보험가입청약서(A) 1. 수사보고(계좌압수수색영장-피의자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의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판결문 등 첨부)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 C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한 경위, 피고인 C이 A에게 보험설계사를 소개하고, 피고인 A이 보험가입하게 된 경위, 피고인 C이 A에게 설명한 각 내용과 허위로 입원할 병원에 동행한 경위, 보험가입 당시 향후 허위입원을 통한 보험사기 정범범행에 대한 예상가능성 및 인식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11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 B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방조행위에 이른 점, 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모, 방조 및 가담 관계, 각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