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C, D, E, F, G, H과 함께 서울 도봉구 T 오피스텔 814호에서 컴퓨터 등 시설을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일명 'U'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후, 'U'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공급받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하면 'U'으로부터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대포통장 공급대가로 받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모집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F 등 상담원들은 2014. 8. 30.경 위 사무실에서 C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V에게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이에 V이 그 명의의 수협계좌(W)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겠다고 하자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의 장소로 보내라고 하고,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위 'U'에게 알려주어 'U'으로 하여금 위 V의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그 후 'U'은 2014.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위 V의 수협 계좌 등으로 합계 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들과 위 'U'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2.부터 2014.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 385개를 양수하고, 4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83,266,22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U'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기로 A, B, D, E, F, G, H, 'U'과 순차 공모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7~449번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 36개를 양수하고,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0,426,82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여 2014. 11. 10.부터 B의 연락을 받고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 컴퓨터, 인터넷공유기 등 범행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주는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A, B, C, E, F, G, H, 'U'과 순차 공모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11. 10.부터 2014.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8, 449번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 2개를 양수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36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E은 제1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여 2014. 12. 1.부터 전화상담원들이 취득한 계좌정보를 정리하여 B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A, B, C, D, F, G, H, 'U'과 순차 공모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12.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9번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 1개를 양수하고, 피해자 Y를 기망하여 3,1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 B,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F, G, H 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C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담하여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A, B, C, D, E, 'U'과 순차 공모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7. 초순경부터 2014.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449번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 380개를 양수하고, 44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16,341,72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 B,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Z 오피스텔 1901호 등에서 컴퓨터, 전화 자동발신장치 등을 갖추고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출을 중개해 줄 것처럼 하면서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4. 11.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AA과 전화를 하면서 마치 대출을 중개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A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한 후 AA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원을 받고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 H, G 및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메모 사본, 상담내용, USB 내용 출력, 대상자 검색 결과, 저장자료 일부 출력, 관련 사건 검색자료 등, 관련 사건 송치서 등 사본, 시제 현황표, 통장 현황표, 직원 급여 내역 1. 각 수사보고(통장 양수현황 집계, 여죄 확인, 관련 사건 의견서 등 확보, 피고인 A의 통장 공급 주도 혐의 입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들 별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단순히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U'에게 팔아넘기는 일만 하였고 위 'U'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면서 위 대포통장을 편취금액을 입금시키는 통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C은 위 U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층의 점조직을 이루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이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인 범죄보다는 그 공모관계를 더 폭넓게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이용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모집하여 전달한 위 대포통장 등이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 C은 주범격인 A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대포통장 모집에 있어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이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500 ~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는 통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형태의 문자 내용인 점, 피고인 C은 위 통장들이 신용대출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기간에 수백 개의 통장이 위와 같은 용도로 쓰인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법과 피해내용, 특히 그 과정에서 통장이 사고 팔린다는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수없이 보도되고 알려진 현실에 있어서까지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위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C은 공범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단순히 인식·용인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범행 중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위 공범들과 암묵·순차적으로 공모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데 있어 위 피고인들이 통장 모집 및 공급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총책인 'U'이 취득한 편취액이 50억 원을 넘는 등 범행 규모가 매우 큰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위 피고인들은 각각 상대방이 먼저 범행을 제의하였고 그 가담 정도도 상대방이 더 크다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위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나 통장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한 점, 다른 공범들도 위 피고인들의 각자 역할 분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어느 한명이 더 주범격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앞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행의 단순가담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신의 범행이 방조행위에 가깝다는 주장(정상 참작사유로서의 주장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범들은 'U' 일행처럼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신종 수법 등을 통하여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행이 만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처럼 통장 양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관여한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U'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준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의 권고형량[= 4년 ~ 11년{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기간 역시 짧지 아니하며 통장 양수 및 편취액수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월급을 받고 B 등의 지시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앞서의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B의 심부름 역할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E은 전화상담원이 취득한 계좌정보를 정리하여 B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앞서의 피고인들보다 비교적 경미하며, 단 기간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액수 및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G, H 위 피고인들은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통장 양도인을 속여 체크카드 등을 지정된 장소로 보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A과 B의 지시를 받아 월급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상담 역할을 한 것으로 위 주범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돈을 입금시키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데 있어 상담원 역할을 한 것인 점, 피고인 H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F, G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