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2015. 5.경 C 사무실에서 음악저작권자인 피해자 D 및 피해자 E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 D이 작사·작곡하고, 피해자 E이 편곡한 'F'를 편곡하고 이를 트로트 가수인 'G'에게 가창하게 하여 음원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 음원사이트 등을 통하여 유통하고, CD 등에 수록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은 2014. 2.경이 사건 'F'를 작사, 작곡하여 그 무렵 소규모 공연에서 기타 반주만으로 이를 공연하였고, 이후 피해자 E에게 위 노래의 편곡을 의뢰하여 피해자 E이 위 노래에 베이스, 피아노 등 악기구성을 하여 웨스턴 컨츄리풍으로 위 노래를 편곡한 사실(증거기록 제3 책 제36면, 80면 등), 피해자 D은 2015. 2. 12.경 피해자 E이 편곡한 위 'F'를 가창하여 디지털 싱글로 발표한 뒤 2015. 3. 19.경 대리인인 H을 통해 작사, 작곡자는 D, 편곡자는 E으로 하여 사단법인 I에 작품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D이 디지털 싱글로 발표한 위 'F'를 'J'라는 예명을 쓰는 K에게 트로트풍으로 편곡하게 한 뒤 가수 'G'으로 하여금 이를 가창하게 하여 음반을 제작·발매한 사실, K은 2016. 4. 11.경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위와 같이 트로트풍으로 편곡한 'F' 노래를 사단법인 I에 편곡저작물로 등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D의 저작권침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2.경 L을 통해 피고인의 매니저인 M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M에게 D이 디지털 싱글로 발표한 'F'를 편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M이 '문제 있겠냐'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여, 위 편곡에 동의를 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K을 통해 위 노래를 편곡하여 음반을 제작·발매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 D 측으로부터 피해자 D의 신분증을 받아 K이 편곡한 노래를 정식으로 편곡저작물로 등록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F'의 편곡에 대하여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2016. 2.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F' 노래를 편곡해서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당시 피해자 D이 자신의 조카인 H에게 저작권 등록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해 놓은 상태라서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 나는 권한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당시 L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F' 노래의 편곡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 D의 다른 노래인 'N'의 편곡 요청을 받은 사실은 있는데, 피해자 D에게 이를 전달하였더니, 피해자 D이 거절 의사를 밝히기에 피고인 내지 L에게 거절의사를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M으로부터 편곡과 관련한 요청을 전해들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등 "피고인에게 이 사건 'F'의 편곡을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M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배척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C의 음악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F'를 편곡한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었으니 이 사건 'F'를 편곡하라고 지시하여 위 노래를 편곡하였고, 이후 2016. 4.경 피고인으로부터 H의 연락처를 받아 H에게 전화를 하여 '편곡저작물 등록에 필요하니, 저작자 D의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말하였고, 이후 O으로 대화를 하면서 H으로부터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K은 2016. 4. 11.경 피해자 D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자신이 트로트풍으로 편곡한 'F'를 사단법인 I에 등록하였고, H은 이 법정에서 "2016. 4.경 K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 사건 'F'를 편곡하여 등록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D의 인적사항, 위 노래의 등록번호를 가르쳐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틀 뒤쯤 O 메시지로 K에게 피해자 D의 인적사항을 가르쳐준 사실은 있는데, 위 노래의 편곡에 대한 동의를 해 주거나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보내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K의 위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무단으로 음반을 제작한 것이라면, K을 통해 H에게 연락하여 편곡저작물 등록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인적사항이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매니저인 M은 피해자 D의 저작물에 대하여 편곡 등의 동의를 해 줄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F'를 편곡하여 음반을 제작·발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E의 저작권침해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2014. 2.경 이 사건 'F'의 가사 및 기본악보 등을 만들어 위 노래를 작사, 작곡함으로써 음악저작물이 완성되어 이에 대한 피해자 D의 저작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2015.경 피해자 E이 악기구성 등을 하여 위 노래를 편곡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로서 편곡한 노래에 대한 피해자 E의 저작권이 성립하였고, 피해자 D이 2015. 3. 19.경 대리인 H을 통해 작사, 작곡자는 D, 편곡자는 E으로 하여 피해자 E이 편곡한 위 'F'를 사단법인 I에 작품신고 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인 피해자 E이 편곡한 위 노래와 위 노래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K을 통하여 편곡하고 음반을 제작·발매한 노래는 피해자 E이 편곡하여 피해자 D이 가창한 이 사건 'F'의 빠르기, 악기구성 등을 바꾸어 트로트풍으로 편곡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제작·발매한 위 트로트풍의 'F'와 피해자 E이 편곡한 웨스턴 컨츄리풍의 'F'의 실질적 유사성은 피해자 D이 최초 작사, 작곡한 원저작물인 'F'의 가사, 멜로디 등을 기초로 이를 편곡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및 K의 창작 의사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K을 통하여 편곡하고 제작·발매한 노래는 피해자 D의 원저작물인 'F'를 편곡하여 별도의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차적 저작물인 피해자 E이 편곡한 'F'를 다시 편곡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단법인 I도 '음악저작물을 편곡하여 등록하는 경우 원저작자(작사, 작곡자)의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고, 편곡자의 동의서는 제출받지 않으며, K이 트로트 버전으로 편곡하여 등록한 'F'를 등록할 때에도 원저작자인 D의 동의서는 받았으나, 편곡자인 E의 동의서를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사실조회회신을 보내온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편곡한 'F'를 편곡하여 음반을 제작·발매함으로써 피해자 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 E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