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3: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목살골목 쪽에서 태화루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뒤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를 따라 C아파트 쪽에서 목살골 목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버스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9 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소견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TOD), CD 사본, TOD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 모두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에 책임이 일정 부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 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 17:36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B 계좌번호 및 해당 계좌의 접근매체인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용 이체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앱을 통하여 알려주고, 같은 날 20: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위 계좌와 연동되어 있는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맡겨 놓아 위 성명불상자가 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1. 회신내역 1. 피의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와 대화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대출을 미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하면서 일어난 것인 점 등 참작) 판사 유석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1. 2017. 7. 22.자 폭행 피고인은 2017. 7. 22. 23:00경 전북 고창군 소재 D 근처에 있는 E모텔 310호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다른 남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무릎 꿇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7. 7. 23.자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7. 23. 15:40경 과천시 중앙로 소재 과천정부청사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차량에 태운 후 인근 국사편찬위원회 앞길에서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에 차를 주차한 이유는 옆에 있는 계곡이 있는데 CCTV가 있다. 그곳에 가서 스스로 뛰어내려 죽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에게 "교육청 징계담당 장학사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너의 남자관계를 장학사에게 폭로하겠다. 학교에 찾아가 학교장을 만나서 사실을 알리고 현수막을 걸겠다. 학부모 관련 블로그에 불륜 사실을 게시하겠다. 내가 음성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조수석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뺨과 턱을 손으로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7. 7. 24.자 감금 피고인은 2017. 7. 23. 2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내일 보자고, 이 씹할 새끼야! 너, 내일 만나, 개새끼야! 씹할 새끼가 너 나와!, 아휴 씹할 새끼! 너는 뒈졌어."라고욕설을 하면서 다음날 만나자고 한 후 2017. 7. 24. 10: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차량에 승차시킨 다음 피고인의 2017. 7. 22.자 폭행 및 2017. 7. 23.자 폭행·협박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차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자 피해자로 하여금 닫게 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한 채 출발하여 시속 100km 이상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피해자가 교사로 재직 중인 초등학교의 학교장에게 전화를 거는 등 위 학교장에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말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말과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서 도망가기 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거나 하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물리적인 억압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거나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하는 말을 듣지 않았더라도,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한 장소인 자동차에서 벗어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감금의 범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각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017. 7. 24. 감금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2017. 7. 23. 협박 및 폭행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2017. 7. 22.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각 범행 직후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이후 약 1년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통제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처까지 가세하여 오히려 경찰관에게 맞았다고 거짓말 하는 등 대항하는 모습을 보니 공권력 무시의 정도가 도를 넘었다. 늦은 시간 주택가에서 벌인 난동으로 이웃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대에 연행된 다음에도 난동을 그치지 않는 등 공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경찰관이 손에 상해까지 입는 등 범행의 결과도 좋지 않다. 그러고도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였다. 업무방해 범행은 타인의 업장에 찾아가 먼저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고도 먼저 피해자에게 맞아서 그랬다는 변명을 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가장으로서 현재 처와 대학생인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자숙의 기회를 부여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3.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0 피고인은 2013. 4. 27.경부터 속초시 B 소재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병원(2013. 2. 15. E병원에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다시 2013. 12. 2. F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을 G로부터 인수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경 위 D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D병원을 인수하였다. 병원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병원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업체를 변경하여 당신이 시설경비, 미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3. 8.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의 전 운영자인 G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고 위 병원을 인수하면서 8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인수한 상태로 당시 위 병원은 2011년경부터 발생한 99억 원 상당의 누적 채무로 인하여 지속적인 적자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2010년경부터 의료진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각종 진정과 고소가 제기되면서 채권자들에 의해 1억 4,00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 진료비 압류까지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62 피고인은 2013. 4. 27.경부터 속초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병원을 인수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2013. 10. 15.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을 인수하면서 7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한 상태였고, 개인적으로는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K병원 매수자인 L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L이 지급기일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M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기업신용정보 분석보고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판결문 첨부)2019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편취금의 규모,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친목계를 운영하였던 계주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종전부터 가입하여 왔고, 2013. 4. 1. 조직되어 월 60만 원씩 30개월 불입하는 계에 2구좌를 가입하였으며, 2013. 6. 17.(월 60만 원, 25개월, 8구좌), 2015. 7. 17.(월 60만 원, 30개월, 6구좌), 2015. 10. 1.(월 60만 원, 28개월, 5구좌) 및 2018. 2. 17.(월 100만 원, 24개월, 4구좌) 각각 조직된 계에도 가입하였다(가입 순서대로 '1차 계 내지 5차 계'로 부르기로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C'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을 결혼시키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1부로 해서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이 있었고, 계를 시작하기 전 피해자에 대해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계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차용한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차용하게 되면 이자 지급 대신 이를 공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불입 받는 계급이 더욱 줄어들어 이후 순번 계원부터 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게 되며, 피고인의 순번 2구좌에 대해서는 이미 계금을 타서 사용하였고 이자 10만 원을 추가하여 계속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반면 미용실 수입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고인의 1차 계 마지막 순번에 제대로 계급을 수령하기 어려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2. 1,000만 원, 다음날 1,000 만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1차 계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이후 2차 계에도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속 계불입금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9. 3.경 위 가항과 같이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하면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제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3. 9. 17.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차 계 내지 5차 계 계불입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6회에 걸쳐 합계 250,5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18. 2. 17.부터 매달 17일 24개월간 1구좌당 100만 원씩 불입'하는 친목계에 가입토록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계 운영을 통해 D에 대한 채무가 계속 누적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채무도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8. 2. 17.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원 명부 1. 각 차용증, 본인금융거래 1. 현금보관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히 많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 해액이 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2길 2 영동대교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단방면에서 북단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고가도로 위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진행방향 우측 방호벽을 충돌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11:01경 G병원에서 후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C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I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2:36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D(여, 가명, 32세)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역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해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21세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횟수는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휴대전화 광고 문자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 있는 무역회사인데, 조세포탈 목적으로 회사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으로 거래를 하고자 알바를 모집하고 있다. 당신 계좌를 사용하여 입출금 거래를 하도록 도와주면 인출금액의 2~5%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8. 2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3:48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이 위 계좌에 입금한 44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이를 전달하고, 같은 날 16:13경 위 E에 있는 B은행 하나로 지점에서, 위 D이 위 계좌에 입금한 400만 원 중 27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증, 회신자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0:30경 포항시 남구 C 앞 길거리에 정차된 D 뉴카렌스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어디서 바람을 피우노. 개 같은 년 죽어 봐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2018년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공터에서 E 마이티II 이동주유차를 이용하여 F로부터 9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가 운행하는 G 덤프트럭에 등유 97lb 주유함으로써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53,733,304원 상당의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시료채취확인서 등, 각 석유제품 유통 및 품질검사 결과 알림 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확인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 참고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용도를 위반하여 판매된 석유제품의 규모, 피고인에게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석유판매업을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 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경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피고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아 나눠 쓴 다음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2.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D 대리점에서 E 그렌져 중고 승용차를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가 2,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이후 36개월간 매달 951,363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 브로커와 나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 12. 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입금내역, 판결문사본,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이 사건 포함 여러차례 대출금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경미해 보이며,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상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주류대금을 수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9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연락을 받고, 그 무렵 경기도 구리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지금 신용도가 낮으니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7. 8. 9.경 부천시 B에 있는 C은행 심곡지점에서 (유)D 명의 계좌(E)를 개설한 후 2017. 8. 중순경 부천시 경인로에 있는 송내사회체육관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2018. 1. 26.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D),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불법인줄 명확히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자신이 양도한 계좌로 의심스러운 거래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계좌 정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막지도 않았다. 상당한 기간 동안 총 4개의 계좌와 관련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의 잘못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2: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69세)이 택시(D)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손님을 탑승시켰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앞을 가로막고, 택시 보닛을 주먹으로 치고, 택시의키를 뽑아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9.경 창원시 성산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할 테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퇴사하는 날에 7,000만 원을 변제하고 퇴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도 힘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 근무지에서 7,000만 원의 개인채무까지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 11:22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후 2018. 8. 29. 무단퇴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20: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마사지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진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하도록 여성종업원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영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B로부터 "형님 제가 독립할 때가 되었으니 매월 할부금을 납부 할테니까 제가 포크레인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포크레인을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 원리금 합계액인 7,920만 원을 피해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완납하면 피해자에게 C 포크레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6. 6.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대출원리금으로 합계 3,64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세금 등을 납부할 돈이 부족하자 위 포크레인을 담보로 D 주식회사로부터 기존 대출금 잔액인 60,929,676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7,400만 원을 대출받아 결과적으로 13,070,324원을 추가 대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원리금만 변제하면 위 포크레인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종합소득세 등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그 당시 재산 및 수입으로는 기존에 구입하였던 4대의 포크레인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포크레인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기존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포크레인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 대출 원리금만 지급하면 위 포크레인의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경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2,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공매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내역 전체 첨부,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을 통한 고소인의 할부대출금 상환내역 정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벌금형 전과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7. 7.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0.23:5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