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26

범죄사실 2016고합1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3,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8, 12:4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찰인 'E'에 이르러, 피해자가 1층에 있는 다른 방에 있는 틈을 타 마치 자신이 해당 사찰의 승려인 것처럼 승복을 입고 위 건물 2층에 있는 법당에 들어가 그곳 불단 위에 놓여 있던 돈 봉투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4, 21, 19:55 경 서울 서대문구 F 4층 'G' 사찰 사무실에이르러, 관리자인 피해자 H가 예불을 하고 있는 사이 마치 자신이 해당 사찰의 승려인 것처럼 승복을 입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200 피고인은 2016. 2. 28. 12: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 · 거주하는 사찰인 'E'에 이르러, 피해자가 1층에 있는 다른 방에 있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건물 2층에 있는 법당에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범행사진 및 동선추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징역형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2007고단1838호 판결문 1부,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566호 판결문 1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고단693호 판결문 1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1659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2개월 이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6고합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및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0경 조현병 진단을 받고 이로 인하여 2007. 10. 12.부터 2008. 1. 4. 까지 및 2008. 5. 7.부터 2008. 11. 3.까지 등 2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및 피고인이 2016. 4. 21.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을 계속하여 앓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서울남부구치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용 중에 불면으로 인하여 약을 처방받은 것 외에는 특별히 조현병의 증상 등으로 약을 처방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승복을 입고 마치 해당 사찰의 승려인 것처럼 사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뒤 미리 지하철 물품보관소에 보관하여 두었던 사복으로 갈아입는 등의 수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조현병)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판시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그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승복을 입고 마치 해당 사찰의 승려인 것처럼 야간 또는 주간에 사찰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실형 3회, 집행유예 2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2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