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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매장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신발에 부착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1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불법 촬영 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2, 23)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범행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6 기재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내지 587 기재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6.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8 내지 1081 기재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2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운동화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상의가 상체에 달라붙는 옷이나 가슴이 들어나는 상의를 입은 여성의 상체를 촬영하기 위해 배낭에 소형카메라를 부착하여 위와 같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더라도 범행이 발각되지 못하도록 범행도구를 제작하는 등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0. 9.까지 1년 10개월 동안 1,081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무뎌져 습관적으로 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피고인의 행위를 발각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LED조명 제조 및 공사 등을 하는 'C'을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6.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4. 경부터 같은 해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367,623,637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조사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등, A 명의 E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거나 과장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거액이고 이 사건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3년 전 조선소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일자리를 잃게 되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 16. 04:15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 경보장치에 연결된 선을 절단한 후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위 금은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망치로 위 금은방 진열장 유리를 깨뜨렸다. 이어서 피고인 B도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은 위 금은방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2,26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 24K 금목걸이 1개, 18K 금시계 6 개, 18K 금팔찌 4개, 18K 금목걸이 10개, 18K 거북이 모양 금목걸이 메달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태양(새벽 시간, 금은방 출입문 파손한 후 침입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함), 범행 후정황,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15.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2019. 2.5. 19:2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광읍을 경유하여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단속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도 포함된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높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이번에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23. 새벽 무렵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건물 2층에서, D로부터 채무 약 4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2g을 교부받아 매수하고, D과 함께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3. 6. 16:28경 최대 적재량인 4.5톤 이상인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유의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원시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서남원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통과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화물기사 교육 자료 관련)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한국도로공사 사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법 제116조 본문 전단,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 피고인 A은, 자신이 사회와 1년 6개월 정도 격리되어 있어서(수용시설에서 복역하였다)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통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경력과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신은 종업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 왔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진입하라는 교육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0:13경 B V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산철교 방면에서 원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서행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10층에서 'C'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주식회사 D로부터 전기자재인 'E'를 납품받는 거래를 해오던 중 2018.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전기자재를 이천시 G 소재 H에 납품해 주면 대금은 익월 말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미수금 채무로 인해 자금사정이 나빠져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4,705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5,985,336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C의 사업장 폐업여부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대출채무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의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17:5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C SM520 차량을 운전하여 근내리 방면에서 D마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한 후 재차 진행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정원 내 화단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 E 소유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4,460,080원, 피해자 G 소유의 정원 내 화단 등을 복구비 2,7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E), 견적서(G)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중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 2013. 7.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8. 23:30경 구미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588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택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은 위 주식회사 B에 소속된 택시 운전기사이다. D은 2016. 8. 2. 경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11일간, 2017. 1. 7. 경부터 같은 해 2. 15. 경까지 40일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나이,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운수종사자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9. 경, 2016. 12. 23. 경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이 'D이 2016. 8. 2. 경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11일간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 '2017. 1. 7. 경부터 같은 해 2. 15. 경까지 40일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된 사실'에 대하여 각각 통보받았음에도, D로 하여금 2016. 8. 2. 경 인천 일대에서 위 주식회사 B 소속 E 택시를 운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D에게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6. 8. 2.부터 2016. 8. 12.까지 11일간, 2017. 1. 7.부터 2017. 2. 15.까지 4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는데, D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동안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택시를 운행한 사실, 교통안전공단에서 D에 대한 11일간의 면허정지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정지자 명단을 2016. 7. 19.경, D에 대한 40일간의 면허정지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정지자 명단을 2016. 12. 23.경, 2017. 1. 26․경 두 차례에 걸쳐 각각 B 담당자의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B 담당자가 2016. 12. 1.부터 2017. 2. 1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 측에서 소속 운전기사인 D의 운전면허가 정지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로 하여금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D의 운전면허가 정지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의 담당자인 상무 F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메일을 수신한 사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실은 있으나 컴퓨터의 문제로 메일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운수종사자 면허취소 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도 컴퓨터의 문제로 확인하지 못하여 D의 운전면허가 정지 중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일응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증 제1호증 영상자료 CD)를 제출하였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B 담당자가 여러 차례 교통안전공단에 보안메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축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은 운수업체에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운수업체가 필수적으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운수업체의 컴퓨터가 열악하여 보안메일을 열어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접속하고서도 컴퓨터의 문제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B 측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메일을 수신하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컴퓨터의 문제로 운수종사자 면허취소 정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 측의 변명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0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8: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66 관악농협 앞 4차로의 도로를 시흥나들목 방향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향으로 그 곳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따라 약 3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가 들어왔음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수리비 1,5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8. 08:55경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66 관악농협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22:55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무지개볼링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평산동에 있는 아우성오리집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22: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아우성생 오리집 앞 교차로를 평산동 새마을금고 방향에서 평산교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봉고1톤 트럭이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1톤 트럭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59,9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1톤 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2회 있고, 피해 차량을 전도시킬 정도의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2005.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14:1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 동진로 26 앞길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미온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력이 2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30.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여인숙에서, 옆방에서 투숙 중인 피해자 D(50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많지만, 이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폭행죄를 구성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취중 범행인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8:26경 E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 650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로디지털역 방면에서 대림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 F(41세)가 피고인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이하 '피해자 승용차') 앞에서 급정지를 하고 이를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 승용차 앞에서 재차 급정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운행하는 피해자 승용차 앞에서 또 다시 급정거를 하고 이를 피해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는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끼어들며 급정지를 하여 피해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피해자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13,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1.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진단서(피해자), 진단서(동승자)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 승용차를 위협하면서 운전하여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승용차를 정차시키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승용차 앞에서 속도를 줄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승용차와 피해자 승용차의 충돌 당시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 승용차와 피해자 승용차의 충돌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가. 각 특수상해죄 - 유죄: 7명(만장일치) 나. 특수재물손괴죄 -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3. 배심원 양형 의견 - 징역 6개월: 1명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4명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2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 점에서, 그 당시 피해자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및 휴대전화기 할부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중고휴대전화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용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법 2015고단4717 등),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법 2016노2657), 대법원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기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6: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에 있는 평강교를 불암동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4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9. 01:13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정도, 초범, 피해자 유족과 합의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3. 9. 2.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남편인 E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슈퍼' 등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이 대리점 단가 127,831,370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처 개당 할인금을 적용한 49,018,258원에 판매하여 그 중 28,158,35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0,859,908원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미입금금액' 기재와 같이 아이스크림 판매 대금 107,583,63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그 중 거래처로부터 미회수한 채권 40,785,638원 상당을 제외한 66,797,992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부인하며 주식회사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H, I은 친인척관계로 그 사업운영에 있어서 일반사업장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롯데제과 주식회사 J대리점, K 및 주식회사 D의 경리로 근무를 하며 고정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H이나 I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H, I과는 친인척관계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항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1.08:2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왼쪽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21. 08:30경부터 08:35경까지 사이에 방배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위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3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수사 관련) 1. 범행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0:13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오거리에서 택시기사 C과 승객 D이 택시요금으로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D과 시비가 생겼고, 이후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 01:45경 위 파출소에 다시 찾아와서 D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움켜잡아 옷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G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7년경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과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