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서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판매해 취득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서 1,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95,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전화기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휴대폰 대리점 CCTV 녹화영상 관련), 수사보고(갤럭시 S20 울트라 5G 첨부) 1. C 단말기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피고인은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9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편취하였다.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해 1,000만 원을 빌려 줄 사람을 찾는다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연락하여 2020. 4. 30. 17:30경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곤하니 모텔에서 금전 대여와 관련된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다. 가. 강간 피고인은 2020. 4. 3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 등을 손으로 누른 상태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상태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4. 30. 18:3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재력을 과시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은행에 연락해 1,000만 원을 마련해 두었는데 밤 12시가 지나야 인출이 가능하다.’며 돈을 당장 줄 수는 없는 것처럼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코, 머리 부위 등을 가격하고 운동화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후두부 경상, 안면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20. 4. 30.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챗’에 ‘1,0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즐챗 및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즐챗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20. 4. 30. 13:00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시각에 약속장소로 나가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 후로도 몇 차례 피고인과 약속한 시각에 약속장소로 나가지 않다가 2020. 4. 30. 17:30경 영등포역 쇼핑센터 5번 출구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난 다음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2020. 4. 30. 17:40경 ‘호텔 E’(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대실비 30,000원을 결제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F호(이하 ‘F호’라고만 한다)로 들어갔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F호에서 한 시간 정도 머문 후 함께 나와 2020. 4. 30. 18:40경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18:4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그곳에서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전화기 1대를 신규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4. 30. 19:48경 위 대리점을 나왔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는 데 필요한 작업을 하려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상가건물 부근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다. 6) 얼마 후 피해자는 인근의 편의점으로 가서 직원에게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달라.’고 요청하여 잠시 피고인과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차례 메시지를 보낸 다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다시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4. 30. 18:00경 F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나 18:35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믿을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 아래와 같이 강간의 점 및 상해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도 않으며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허위의 진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가)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간의 점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다고 하여 약속장소로 나갔더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피곤하다고 하면서 모텔로 가자고 말하여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F호로 들어가 먼저 옷을 모두 벗었는데, 그 때 피해자는 침대 끝에 걸터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패션명품점 CEO임을 과시하다가 갑자기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왼쪽 눈과 코) 부분을 강타하고 피해자를 내동댕이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 부위를 빨라고 강요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에 삽입하는 강제적인 성행위를 하였는데, 항문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들게 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강제적인 성행위 후 F호 욕실문을 잡고 서서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욕실에서 몸을 씻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하여 감시할 수 있도록 욕실문을 연 채로 피고인의 몸을 씻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는 시각을 자정에서 00:30으로 미루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다시 피해자를 때렸다. 그 후 피해자는 휴대전화기를 신규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을 나와 C 대리점으로 이동하였다.“ 나) 일관성의 결여 F호 내에서 옷을 벗은 순서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원피스를 벗기려고 하여 제가 옷을 벗지 않으려고 웅크리며 ‘하지 마요.’라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힘이 세서 저를 누르고 제 원피스와 브래지어, 팬티를 벗겼어요. 그리고 피고인도 트레이닝복을 입어서 그런지 금방 다 옷을 벗었고“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겼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전혀 맞지 않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을 당시 피해자는 옷을 입은 채 침대 끝에 걸터앉아 있었다.’고 진술할 정도로 탈의 당시의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탈의 순서에 관해 일관성이 없게 진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2020. 4. 30.자)에는 ”(피고인의 성적인 행위가 모두 종료된 후) 다시 돈 얘기로 넘어가 월 50씩 이자 얼마로 천만 원 갚을까 얘기를 미리 했었습니다. (피고인이) 천만 원 준다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몇 대 때렸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20. 5. 1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세게 눌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9. 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라는 질문을 받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만 답변하면서, ‘성적인 행위가 종료된 후 피고인에게 돈 이야기를 하였을 때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0. 19.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세게 누른 후 원피스를 벗기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숙이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폭행은 없었는가.’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을 받고 ”(당시 피고인이) 제 양쪽 어깨 부위를 세게 누르고“라는 내용의 답변과 함께 ”성관계 이후에는 주로 제 얼굴과 머리 등을 맞았고 양쪽 어깨 상처는 성관계하기 전에 피고인이 힘으로 세게 눌러서 그렇게 된 거예요.“, ”(피고인의 성적인 행위가 종료된 이후) 제가 왜 돈을 안 빌려 주냐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왼쪽 눈하고 코, 머리를 세게 여러 번 때렸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신고 있었던 운동화로도 제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머리도 여러 번 때렸어요.“라는 등의 진술만을 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후 3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 받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를 구타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었는데도 이 법정에서는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정서의 기재나 수사 단계 진술은 간추려서 적거나 생략한 게 많았던 것 같다.’라고 설명하였으나, 강간 과정의 유형력 행사 방법은 강간 피해사실의 핵심적 요소로서 강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를 생략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간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으로 인하여 이미 왼쪽 눈 부위가 부어올라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 단계에서 그와 같이 중한 수준의 폭력 행사에 관해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갑자기 진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단순히 ‘피고인이 성적인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를 구타하였다.’는 점에 관한 진술을 생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것은 성적인 행위가 모두 종료된 후 피해자가 돈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을 때였다.’라는 취지로 구타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여 진술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변경에서 드러나는 비일관성은 강간의 점 및 상해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전부를 전혀 믿을 수 없게 한다.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타 도구로 삼았다는 운동화에 관한 진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성적인 행위를 마치고 샤워 후 피해자를 구타할 당시의 상황에 관해 ”(피고인이) 운동화로 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운동화를 놓고는 주먹으로 제 머리를 수회 마구 때렸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운동화의 바닥면으로 얼굴을 때려 맞은 기억은 나는데 그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성적인 행위를 할 시점 혹은 샤워를 마친 시점에 피해자를 운동화로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말을 흐리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법정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샤워를 마친 후 피해자를 때릴 때는 운동화가 아닌 주먹으로만 얼굴 부위를 몇 대 때렸다.’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샤워를 마친 후 피해자를 때릴 때 역시 운동화를 이용하여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운동화를 사용한 구타 시점에 관해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였던 시점’과 ‘피고인 및 피해자가 모두 샤워를 마친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취하고 있었던 자세나 위치했던 곳은 서로 전혀 다른데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운동화로 구타당한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한 위와 같이 모호한 내용의 법정진술 및 석연치 않은 진술 변경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꾸며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노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한테 맞아서 얼굴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피고인이 신고 있던 발렌티노 같은 운동화 앞에 찡 같은 게 박혀 있었는데 그걸로 제 얼굴과 어깨 등을 때려서 더 아팠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약간 신발이 뾰족한 신발이었거든요. 신발 면, 바닥 면이요, 그 걸로 이제 했고. 왜냐하면 뾰족 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피 나서. 그러니까 이제 바닥 면으로“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운동화의 어느 부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 채취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DNA형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DNA형까지 검출된 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사건 일주일쯤 전 좋아하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후에 그 사실에 관한 질문을 다시 받자 ‘좋아하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건 며칠 전이다. 증인이 앞서 그 성관계 시점을 정확히 일주일 전으로 특정하여 진술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미묘하게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 당시 1,000만 원이 필요했던 이유에 관해 ‘생활하던 노량진 집이 냄새도 나고 벽에 구멍이 뚫려 있어 이사를 가고 싶었다. 최소 1,0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부모님이 사기를 당하여 집안에 돈이 필요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른바 ‘애인대행’을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과 만난 것이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애인대행은 애인처럼 데이트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돈을 받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는 조건만남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의 만남 직전 즐챗 및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애인대행을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신체사이즈와 전신사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외박이 가능하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6개월 전까지 성매매를 하였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의에 응하여 이 사건 모텔로 순순히 따라간 것으로 보이는 점, 1,000만 원의 차용은 성관계가 배제된 애인 행세 아르바이트의 대가(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하루 5만 원 정도이다)로서는 지나치게 큰 경제적 이익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으려는 의도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난 동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에서 드러나는 정황과 전혀 일치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동기에 관해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면서 강간하였다는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여 위와 같이 믿을 수 없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4. 30. 18:44경부터 19:48경까지 머물렀던 C 대리점에 설치된 CCTV의 영상 캡처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태연히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와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휴대전화기를 신규 개통한 후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려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대리점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이 맞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사라진 피고인을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에게 ”멘붕 와서“, ”기다리고 있어용“, ”편의점에서 김밥 먹는 중“ 등 일상적이거나 애교스러운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와파 잡으니 되지?“, ”ㅋㅋㅋㅋㅋ놀라지 좀 마“, ”아냐 이제 바로 답 못 할 수도 있어“, ”좀만 기다려줘“, ”끝나믄 연락할게“ 등 친절함을 가장한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심한 구타가 동반된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해자 사이의 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F호의 침대에서 함께 있게 된 경위에 관해 ‘F호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침대로 가 기대 누웠고 얼마 후 피해자가 침대로 다가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알게 되자 ”무슨 말이세요? 원래 처음부터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 탁자가 없어요. 거기 탁자랑 의자가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이 2021. 10. 1.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달리 F호 내에는 사건 당시에도 탁자와 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드러나는 정황과 배치된다. 라)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는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에 들어 있었던 멍에 관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앞머리와 긴 머리를 이용하여 멍든 부분을 가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F호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1,0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맞았다.’고 말하였으며 어깨 등에 들어 있었던 멍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때린 사람을 고소해서 합의금을 받아 빚을 갚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하였지만, 피해자는 무서워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얼굴이 왜 그러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맞았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도 그대로 인정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은 전날 늦은 시각에 라면을 먹고 잠을 거의 못 자서 부어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부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관해 묻자 피해자는 ‘지인의 돈을 갚지 못해 지인에게 맞아서 그렇다.’는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얼굴이 붓게 된 이유에 관해 과장되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난 피고인이, 야식을 먹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여 부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곧장 알아보고 피해자에게 ‘얼굴이 왜 그러냐.’는 질문을 던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즉,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얼굴의 미약한 붓기는 질병으로 인한 부종이나 외력의 행사에 기인한 상처와 뚜렷이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평상시 얼굴을 알지 못해 비교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미약한 붓기를 한눈에 알아보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으로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폭행당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변경은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될 뿐만 아니라, 위 진술 변경을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남 약속이 계속 어그러지자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어도 뭐 때문에 미루는지는 말을 해주시는 게 예의가 아닌가요.“라고 물으니 피해자는 ”돈 때문에요.“라고 대답하였다)과 함께 살펴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돈을 빨리 갚으라고 재촉하는 채권자를 만나는 바람에 피고인과 원래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하였고, 위 채권자가 빚독촉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신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상황이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가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꼬드겨 휴대전화기를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반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성적인 행위가 모두 끝난 후 샤워까지 마친 상황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적인 행위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는 시각을 자정에서 00:30으로 미루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다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 두 시각은 고작 30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F호 안에 함께 있었던 시각(늦어도 19:48경)을 기준으로는 모두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해야만 도래할 시각이었다는 점에서 위 진술 중 피해자가 돈의 지급시간을 미루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부분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요컨대 F호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할 만한 마땅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을 나온 후 C 대리점으로 이동하고 휴대전화기를 신규 개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끌고 다녔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건네받고 도망하기 전까지, 구타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가하였다는 피고인을 수사관서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이유에 관해 추궁을 받자 ”지금 뭐가 뭔 상황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했던 거죠. 사람이 얼떨떨하게 되면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피해자의 심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라고 진술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해 볼 수도 없는 게 (피고인이) 옆에서 바짝 붙어 있었고 피고인이 힘이 엄청 셌어요.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은 상태라서 피고인이 두려웠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서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휴대전화기 신규 개통을 위해 C 대리점에서 1시간 이상 머물렀고, 위 대리점에는 여러 명의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신규 개통 과정 중 대리점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나가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과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성정이나 피해자가 보인 진술 태도를 살펴보면 휴대전화기의 신규 개통 당시 피해자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얼떨떨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존재로 인해 두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F호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구타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의 존재 사건 당일 피해자는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 ‘모텔로 가서 이야기하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한 후 F호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한 시간 정도 머물다 C 대리점으로 이동한 다음 한 시간 정도 걸려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두 시간 남짓 피고인을 기다리던 도중 비로소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위 휴대전화기를 편취 당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피해자가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구타를 당하였다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및 개연성 F호 내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당시 피해자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앞 머리와 긴 머리를 이용해서 왼쪽 눈 부위의 멍든 부분을 가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F호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 피해자는 ‘지인에게 돈을 갚지 못해 맞았다.’고 대답하였다. F호 내에서 피고인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먼저 침대에 기대 누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이 잘 안 들린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워 있는 침대로 다가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흐느끼는 피해자를 달래다가 안아주게 되었고, 침대에서 팔베개를 해주었다. 그러한 다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옷을 벗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성관계 후 피고인이 먼저 샤워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도 샤워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워 전체적으로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 중에서 전후모순 되는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의 진술 중 일부분은 피해자의 진술로도 뒷받침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강간의 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한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전혀 믿을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회보) 및 감정서는 ‘피해자의 항문 채취 증거물, 피해자의 외음부, 질 내용물,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이 모두 정액 양성 반응을 보였고 위 각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나, 피고인도 사건 당시 F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증거들의 존재는 피고인의 진술과 전혀 모순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의 진행 도중 피해자에게 판시 사기죄의 편취액을 상회하는 1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의 진행 도중 도망함으로 인하여 구금되는 바람에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여야 한다는 커다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만나 장시간 함께 있으면서 성관계를 맺고 휴대전화기까지 편취하게 된 전반적인 일의 경위에 관해 사죄하는 의미에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비교적 큰 금액인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스스로 강간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한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전혀 믿을 수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사 G이 작성한 것)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5. 5.을 진단일로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후두부 경상, 안면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위 상해진단서의 ‘상해연월일(추정)’란에는 ”2020. 5. 1.“이라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상해의 원인’란에는 ”1인으로부터 구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고, 이 법원의 H정형외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위 상해진단서의 수상일이 ”2020. 5. 1.“로 기재된 것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일 뿐 실제 수상일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상해진단서의 존재는 피고인의 진술과 전혀 모순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을 살펴보면, 2020. 5. 1. 01:56경 및 06:22경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찍은 사진에서 왼쪽 눈 주변이 멍들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2020. 5. 1. 06:21경 피해자의 몸을 찍은 사진에서 어깨 부분의 멍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진의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사진의 영상 중 일부에서는 피멍의 존재가 확인되는바 앞서 살펴본 사실조회회신의 기재 내용(”피멍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되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멍이 위 사진의 촬영 전날인 2020. 4. 30.(사건 당일) 생긴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않으며(위 피멍의 모습을 관찰하여 보면 위 피멍이 2020. 4. 29. 이전에 있었던 구타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사진의 존재 역시 피고인의 진술과 전혀 모순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