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77

범 죄 사 실 2022고단2077 1. 피고인은 2020. 9. 26.경 불상지에서, 공소외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덤프트럭으로 공사부지 사토를 운반해주면 작업완료 후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빌린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약 9년 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미 미납된 공사대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는 등 당시 마땅한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6.경부터 2020. 9. 28.경까지 경상북도 경주시 D 외 3필지에서 덤프트럭으로 사토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1,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8.경 경상북도 경주시 D 외 3필지에서, 공소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중장비로 작업을 해주면 1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당시 마땅한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8.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위 부지에서 중장비 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장비운송 및 작업비 9,150,000원, 식대 1,07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87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45 1. 피고인은 2020. 9. 26.경 경주시 D 외 3필지에서, 피해자 G에게 “덤프트럭 사토 운반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빌린 1억원의 차용금 채무도 약 9년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미 미납된 공사대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마땅한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0. 10. 5.경까지 사토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22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7.경 경주시 D외 3필지에서, 피해자 H에게 “벌목 작업을 해주면 대금 120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마땅한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벌목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12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59 피고인은 2020. 9. 24.경 경북 경주시 I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토목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포크레인 3대, 불도저 1대의 연료로 사용될 경유 등을 공급해주면 다음달부터 매월 5일에 유류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 빌린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도 약 9년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미 미납된 공사대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는 등 당시 마땅한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4.경 경유 158리터를 공급받고 그 대금 189,600원을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경유 등을 공급받고 대금 합계 21,88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760 피고인은 2020. 10. 7.경 경주시 D 외 3필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공사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해주면 1일 당 대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빌린 1억원의 차용금 채무도 약 9년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미 미납된 공사대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마땅한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22. 10. 27.경까지 기간 중에 총 6일간 벌목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18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수사 중인 사건 및 재판 중인 사건 – 피의자 변제 자력 부존재 확인 보고) 1. 세금계산서 사본, 중기작업확인서, 중기가동확인서 1. 신용정보조회 회신 2022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서류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수사 중인 사건 및 재판 중인 사건 – 피의자 변제 자력 부존재 확인 보고, N조회서 관련) 1. 고소장, 중기가동확인서 2022고단2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답변서 1. 거래명세표 2022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신용정보내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급인들로부터 편취한 공사대금 상당의 이득이 약 4,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사기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