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수대금 2,1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8. 19. 그 담보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C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2019. 4. 22.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자동차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의 전화통화 1. C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1.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 예정 통지서 1. 자산매매계약서,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 양수사실통지 및 신용정보 이전공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지인에게 맡겨 놓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가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초경 외국으로 출국한 후 2019. 12. 초경 입국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의 키를 지인에게 건네주고 위 기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시동만 걸어달라는 취지로 관리를 부탁한 것이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입국 이후 2019. 12. 초경 차량을 반환받았고 현재까지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두어 피해자의 근저당권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를 받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후 대출계약에 따른 월 할부금을 약 5회 정도만 납부하였다. 이에 C 주식회사는 2018. 1. 11.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장기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기한 이익의 상실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이 위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직접 송달받지는 않았으나 경찰 조사시 ‘계약을 할 당시 설명을 통해 계약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월 납입금을 내지 않아 해지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및 위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월 납입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다보니 전화 수신을 거부하였고, 차량을 반환하기엔 당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2017. 1.경부터 여러 차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지방세 등이 피고인에게 부과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초경 외국으로 출국한 후 2019. 12. 초경 입국하였는데, 위 기간에 이 사건 차량의 키를 지인에게 건네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시동만 걸어달라는 취지로 관리를 부탁한 것이고, 현재 인천에 사는 지인(친구)이 이 사건 차량을 보관 중이라거나(경찰조사시의 진술), 2019. 12. 초경 입국 이후 지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받았다(이 법정에서의 진술)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솔직히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는 내용으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2019. 12. 1.로부터 일주일 내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거나 해결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와 수사기관의 전화 연결을 모두 거부하였던 점,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제3자에게 넘겨주어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차량의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