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619

범죄사실 [2012고단619] 피고인은 천안시에 거주하면서 2003년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자 B과 함께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던 중, 2005. 3.경 서울 강남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주가 기업 도시가 될 것이다. 충주시 D, E 토지 매매대금을 1/2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자."라고 제안하고, 2005.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주시 F, G 토지 매매대금을 1/2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위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및 I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5. 4. 18.경 7,000만원, 2005. 4. 19.경 3,000만 원, 2005. 4, 22.경 5,500만 원, 2005. 4. 26.경 1,3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5. 5. 5.경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H, I 토지 매매계약서 2매와 정산서를 보여주며, "충주시 D, E 토지를 J로부터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충주시 F, G 토지를 K으로부터 1억 9,3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매매대금의 절반인 2억 7,190만 원과 각종 경비를 부담해라. 1억 원을 추가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 토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었으나, 위 I 토지에 관하여는 2005. 4. 19. 경 K이 주덕농협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 합계 49,079,172원을 변제해주고 2005. 4. 2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K과 대금 1억 9,38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H 및 I 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399,079,172원이고, 결국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절반은 199,539,586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5. 5. 6.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및 I 토지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제 받아야 할 31,539,586원(199,539,586원~168,000,000원)을 초과하여 1억 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차액인 68,460,414원을 편취하였다. [20121552] 피고인은 2012. 7. 10.경 충주시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L에게 법원에 제출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사실은 2005년경 1 토지의 사례비 등으로 L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밖에 없음에도, "2005년경 I 토지를 중개하면서 사례비로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적어 달라."고 말하고, L가 세금 문제 등으로 이를 거부하자, "그렇다면 M에게 준 돈을 포함하면 1,000만 원이 넘으니까 1,000만 원이라도 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L로 하여금 이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L에게, 2012. 8.경 전화로 "걱정하지 말고 사실확인서대로만 증언해주면 된다."고 말하고, 2012. 9. 24. 경 함께 차량을 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이동하면서 "사실확인서대로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결국 L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정에서 "A으로부터 I 토지의 중개에 대한 사례비 등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사본 1. 영수증 및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1. 정산서 사본 1. 우리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서(K 제출 대출금원장, 대출금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K 대출금 상환내역 첨부보고, A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담한 손해나 비용 등이 많아 이를 모두 정산하면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시한 토지의 매매대금에 만족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또한 증인 L가 이 법정에서 사례비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L가 자발적으로 이와 같이 진술한 것이지 피고인이 L를 교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실제 매매대금과 다르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토지 매수 과정에서의 계약금 손해, I 토지의 실제 가치 등을 고려하면 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2005. 5. 23.경 피고인에게 경비 명목으로 650만 원 정도를 추가 지급하였다는 점 등에 피해자가 만약 실제 매매대금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I 토지의 계약서 상의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L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처음에 피고인 자신이 사용한 경비가 많고 M이라는 사람에게 준 돈도 많으니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해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증인이 2,000 만 원까지는 작성해주지 못하고 실제 받은 600만 원에 몇백만 원을 더 보태어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작성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점, L가 자신이 증언한 2012. 9. 24.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같은 차량을 타고 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대로 진술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L의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위증을 교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L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