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C, 2층에서 2015. 1. 23.경부터 D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PC방에서, 2015. 1. 23.경부터 2015. 2. 12. 경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진행 방식의 일명 오션 프로그램(구글 플레이 S. Treasure2 어플리케이션, 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을 테블릿 PC 40대에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게임기 대여료 1,000원을 지급받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1만 원권, 3만 원권, 5만 원권 게임쿠폰을 판매하여 위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점수를 획득하면 위 점수를 E 인터넷 사이트(F)에 입력하여 손님들이 은행 계좌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G, H, I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환전관련 자료 첨부), E 홈페이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105. 1. 23.부터 같은 해 2. 12.까지 D PC방을 운영한 사실,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사실, 손님들이 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도와 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게임기 판매자였던 L, M이 피고인에게 등급받은 정상적인 게임물이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 어플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을 받은 게임물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본사인 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사실만 있을 뿐 환전을 해 준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이 사건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PC방을 운영하고자 하였던 사람이다. 2) 이 사건 게임물은 불법 게임물이었던 바다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피고인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게임물이 올려져 있다고 하여 그 게임물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피고인뿐만 아니라 L와 M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N 역시 위 PC방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게임물이 합법적인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L측에게 물어 확인하였다는 것이고,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I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슬롯머신 느낌이라 혹시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을 받았는지 여부를 정식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그 외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와 M의 말만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달리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다른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준 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게임머니를 모두 소진하면 게임이 종료되고, 게임에서 승하여 게임머니가 남으면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의 매장 관리자페이지에서 손님의 회원카드에 남은 포인트를 적립을 시켜주고, 그러면 손님들은 E 사이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는 나중에 E에 접속하여 쇼핑을 할 수도 있고,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손님들이 E에 접속하여 취득한 포인트를 청구하면 손님들 계좌로 송금해 주는 것이며, 자신은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결된다고 하였다, L가 알려준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서 그런 방법으로 환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도 L가 알려준 사이트를 그냥 손님들에게 알려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후 검찰의 전화진술청취에서 손님이 게임이 끝나 포인트를 알려주면,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손님의 해당 아이디에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었고, 그 이후에 손님이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계좌로 입금을 받거나 물건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E의 시스템은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쿠폰을 지급하면, 손님들이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게임에서 취득한 포인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이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별 손님들의 포인트를 입력하고, 그 때 손님들은 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입금 받거나 물건을 사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4)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G도 수사기관에서 손님이 자신이 획득한 기프트포인트를 다시 현금화하고자 할 때에는 종업원을 불러 환전하겠다고 말하고, 저희가 다시 사장인 피고인에게 해당 손님의 계정 현금화 요청에 대해 말을 해주면, 피고인은 저희로부터 그 말을 전달받은 후 E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떤 요청을 하고, 그러면 손님의 기프트 포인트만큼 손님 계좌로 돈이 송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H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I도 당시 손님이 게임을 마감하고 포인트가 남으면 포인트 점수를 적어 사장인 피고인이 카운터에 있으면 피고인에게 갖다 드리고, 피고인이 없으면 손님 이름하고 연락처, 포인트 점수를 메모하여 카운터에 두면 피고인이 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단속된 손님 K 역시 환전의 방식은 손님들에게 들은 것으로 사이버머니가 누적되면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조직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지는 않은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영업 규모 및 실질적인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