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23

범 죄 사 실 [2020고단2123] 피해자 B(남, 37세)은 대구 수성구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헬스장의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E 블로그에 접속하여, 사실은 일자불상경 피해자와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이로 인하여 쓰러진 사실이 없고, 2018. 9. 12.경 위 헬스장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헬스장 내부에 몰카를 설치하거나 몰카를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수업료를 과다하게 책정했던 점을 알게 되어서 차액금 환불 요구를 한데서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답니다’, ‘갑자기 지인분에게 폭언과 막말을 하였던 점, 갑질 운운하며 막말과 폭언을 퍼붓고 헬스장 대표가 카페를 나가고 제 지인 분은 카페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나와서 걸어오다 길거리에서 충격으로 쓰러져 119를 타고 응급실로 간 점,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D헬스장에서는 걱정과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점’, ‘지인분이 들어가니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을 출동시킴, 경찰은 나중에 출동진술서에 D헬스장 대표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여성분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서 누가 신고자인지 헷갈렸다고 진술함,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니 다시 경찰을 부름, 경찰도 출동해서 어이가 없었는지 지인분을 위로하고 할 말이 있으시면 해보시라고 하실 정도, 그러나 억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함, 찾아오는 게 싫다고 하여 이후 헬스장에서 원하는 대로 서신으로 의견을 보냈지만 묵묵 부답’, ‘이 다툼을 그만하자는 합의서를 작성하자며 헬스장 대표에게 서신을 보냄’, ‘수성구 D헬스장이 회원들의 몰카 촬영과 녹취가 일상화되어 있는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려고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함, 그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녹취와 몰카는 조심하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일상적으로 회원과의 대화가 녹음이 많이 되어있고 여차 하면 이렇게 증거자료로 사용한다는 점이 너무 소름 끼쳤다고 함’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거나 또는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E 블로그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살아 있어야 그놈들 망하는 꼴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글을 작성하고 ‘힐링[진짜팩폭아님] 못난이, 찌질이, 루저라고 생각하면 꼭 봐’고 기재된 이미지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731] 피고인은 2016. 6.경 대구 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카페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은행 신천점 VIP 고객이다. 가끔 VIP 고객만을 위한 프로모션이 있는데, 마침 이번에 7~10% 금리대로 운용되는 상품이 나왔으니 오빠(피해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명의로 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은행 VIP 고객이 아니고, 해당 은행에서 7~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에 가입시켜 이자 및 원금을 지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399,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23]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E 블로그 주소 확인), 수사보고(모욕 범죄 혐의 고소 기간 관련 보고), 수사보고(명예훼손 관련 혐의 유무 검토) 1. 각 고소장 [2020고단37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등 첨부),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2020고단2123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수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20고단3731 사건 범행도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20고단373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