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환기설비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08. 4. 21.경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말일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B도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납품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 21.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224,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은 포괄일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B를 경영하면서 그때 그때 회사의 운영 경비 등이 부족할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서 편취하려는 단일한 의사에 의한 행위가 아니므로 개개의 차용 행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번부터 13번까지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9. 5. 22.부터 10년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 중 번호 24번을 제외한 나머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 8,910만 원을 차용하여 이에 대하여 월 2부 이자로 8,000만원과 원금 6,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은 갚았으나 나머지 원금 1억 3,000만 원 정도를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 피고인이 경영하던 B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24번 2010. 6. 17.자 3,5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는, 그 당시 피해자의 소개로 F으로부터 피고인이 5,000만 원의 어음을 할인하여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F이 피해자의 계좌로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소개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죄수에 관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에 나타난 기망행위 내용과 관련하여 비록 약 2년 7개월 사이에 27번의 금원 편취와 관련하여 편취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시간적 간격이 약 5달 가까이 나는 경우도 있으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체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 또는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하여 '운영비 내지 사업자금 등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그 편취행위가 대체로 동일하고, 범의 또한 단일하다고 판단되어 포괄일죄가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시효 도과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거래관계 또는 차용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그 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그 거래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려야 할 뿐 거래관계나 차용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2009. 2. 2., 2009. 6. 2., 2009. 12. 2., 2009. 12. 10.경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운영의 B의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에게도 일부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차용증 상 변제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즉시 차용금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약 8 ~ 9년 뒤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오히려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위 차용증 작성 이후 약 13개월 동안 추가 금전 대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 지급이나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변제 등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차용금의 용도에 비추어 위 차용 당시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B)의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곧 변제할 것이다. 곧 투자금이 들어오면 전액 변제를 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는 B의 대표이사인 G의 남편 H이 투자를 하게 되면 회사가 좋아진다고 하면서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수사기록 385, 386면) 등 스스로 B의 사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하여 일종의 투자형식으로 B와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오빠인 I도 일정 기간 B에서 근무하기도 하여 그로부터 B의 경제적 사정 등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주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운영의 B는 비록 2007년에 손실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2007년경에 J기관의 환기시스템설계에 B의 제품이 채택되는 호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한 자금 소요로 2007년경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일부 손실이 발생하였고, 2008년이나 2009년에는 이익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2008년경에는 투자자 K이 B에 자금을 출자하기도 하였던 점, B는 2008년 L로부터 영업비밀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으나, 위 청구가 기각되어 B가 승소하기도 한 점, 공소사실에 포함된 차용금은 대부분 차용 당시 고지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기도 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11번 2009. 1. 22.자 700만 원 차용금에 대하여는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용 다음날인 2009. 1. 23. 1,020만 원을 변제하여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의 경영이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금전의 최종 대여일로부터 약 7년 ~ 8년이 지난 2018. 10.경에야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 의사로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