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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에 타고 대구 북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그곳 분리수거함에 설치된 폐식용유 드럼통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폐식용유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9. 24. 대구 북구 E아파트 단지 안에 이르러 그곳 분리수거함에 설치되어 있는 폐식용유 드럼통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18리터 용량의 플라스틱 통을 가져와 폐식용유 드럼통 옆에 놓고 손으로 이를 잡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드럼통을 기울여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폐식용유를 위 플라스틱 통에 부은 다음 피고인 B이 위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480리터 용량의 통에 폐식용유를 쏟아 넣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던 폐식용유 드럼통 2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폐식용유 약 7.6리터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타고 대구 북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개의 폐식용유 드럼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폐식용유 총 108리터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2. 9. 24. 대구 북구 F 아파트 단지 안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분리수거함에 설치되어 있는 폐식용유 드럼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폐식용유를 플라스틱 통에 따르던 도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위 아파트 관리인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지 주소 조사 보고,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건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만 가능한 특수절도에 있어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가 불가능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폐식용유 절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용서받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역할, 전과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9.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4. 13: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5g을 비닐봉투에 넣어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사본,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압수물인 백색결정체 사진 촬영 첨부,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 중구 C빌딩 4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주)F가 서울 금천구 G 소재 약 5,100평의 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니 위 토지 구입 및 공장 건설에 필요한 1,8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뢰를 받자, "부국증권을 통해 1,80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말한 후 같은 달 19.경 위 사무실에서 (주)F와 사이에 위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F가 부국증권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자금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19.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알선 용역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5. 대출알선 용역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11. 4. 사업계획서 등 대출관련 서류 작성 비용으로 1,000만 원, 2011. 12. 1. 시공사 수주심사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12. 7. 시공사 수주심사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1. 12. 9. 시공사 수주심사 관련 접대비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편취액이 1억 2,0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이고, 종전에도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성공에 기여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0:1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D시장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씨발 경찰이 왜 지랄이냐. 실적이 없어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머리로 위 F의 코 부위를 약 2~3회 밀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약 2~3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30분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경찰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채증한 동영상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문신을 보여주고 격렬히 저항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93

범죄사실 [2013고단2593] 피고인은 2013. 6. 25. 6:00경 김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2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 피고인의 왼쪽 앞주머니 속에 넣어둔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꺼내어 술값을 계산하고 다시 넣어 두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뒤로 넘어뜨려 테이블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위 D주점에서 약 50m 떨어진 김포시 F에 있는 G농협 본점 앞으로 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농협에서 약 100m 떨어진 김포시 H에 있는 I 모텔 앞으로 끌고 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2918] 피고인은 2013. 8. 31. 19:50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50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마송새천년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2013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2. 2.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운전,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3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꺼내어 술값을 계산하다가 위 상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30. 현대위아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 없이 공급가액 1억550만 원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2008. 1. 25. 김해세무서장에게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550,000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답서 1.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물품매매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8. 3. 14. 법률 제8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2:0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회사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한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로 손을 넣어 엉덩이 및 음부를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회사'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 18:2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B(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생겨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과 시비가 생겨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B), 피해부위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인 점, 다만,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여 피해자의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2007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질이 무거운 범죄인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 이후로는 2009년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307동 앞 주차장에서 위 307동 앞에 잠시 정차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 C(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들로, 2013. 4. 20. 01:50경 구미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23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B의 등을 밀고도 "할 말 있냐. 왜 쳐다보냐, 씨 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가 도로에 서 있던 중,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3세)이 유리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다가오고, 피해자 F은 "너 몇살이고,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의 멱살을 잡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 B은 화가 나, 편의점 앞 쓰레기통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 F의 머리 윗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F의 머리를 발로 4~5회 정도 걷어찬 다음, 피해자 F을 돕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약 3~4회 정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방범용 CCTV 확인사항, E 방문조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 9월~3년 9월(= 2년 6월 + 1년 3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지하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위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4. 8. 28.경까지 위 'D마사지'에서, 커튼이 쳐진 밀실에 침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등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적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위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가. 2014. 8. 25.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고, 나. 2014. 8. 26.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6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1. 8.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 소재 E노래방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 란에 '서울시 마포구 F', 보증금 란에 '이천 오백만원', 임대인 성명 란에 'G'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 기재한 뒤 임대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H빌딩 신관 1층 소재 I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의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B, C, D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에게 "B는 현재 해당 주소지에서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로 살고 있다. 위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임대인 G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1,0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G에게 확인하려는 J의 전화를 받아 "내가 G이다. B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내고 임차하지도 아니하였고, 위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G으로부터 동의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같은 날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K 소유의 1,000만 원을 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5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1. 14:20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E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말을 걸고 그 사이에 위 E을 현장에서 도주하게 하는 등 채권추심을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겨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가방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좌측 후두피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며 가방을 잡아당겨 피고인도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잡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가방을 놓치면서 스스로 뒤로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쫓아오다가 넘어진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가방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진정서와 진술서를 포함), G의 확인서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 중 G의 확인서 및 법정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이 남게 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따라 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앞을 막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은 다음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가방을 확 밀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욕을 하며 피해자를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쳐서 빙판 위에 있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해자가 앞서 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서 같이 가자고 막아서니까 피고인이 가방을 휘둘렀다', '당시 피고인이 가방을 메고 있었는지 또는 들고 있었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가방을 들어서 밀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지만 가방에 맞고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각 진술 당시 시간이 경과하여 일관성이 다소 결여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가방을 들어 피해자를 밀었는지 아니면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때렸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다가 폭행을 당했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다가 폭행을 당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폭행을 당했는지 아니면 서로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는지 등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는 가해행위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고 있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맨 상태로 앞서 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고, 그 후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다시 보았더니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뒤로 똑바로 넘어져 있었는데, 피해자가 넘어진 곳은 빙판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방을 휘두르거나 때리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H의 진술에다가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똑바로 넘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당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방을 들어 자신을 밀었는지 아니면 가방을 휘둘러 팔을 때렸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뒤따라오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돌연 피해자를 마주 보고 가방을 휘두르거나 미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발생하여 H 역시 이를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이를 놓쳐 뒤로 넘어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뒤따라오는 상황에서 앞서 가던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로 한 행동이라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3. 3.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재단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위 재단의 예산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법인의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E)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통장에서 17,199,464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식 투자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57,199,46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첨부자료),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횡령금액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4억 5,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범행을 스스로 신고한 점, 피해금액 중 2,7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88

범죄사실 2008.경부터 대한민국상의군경회건재사업소(주)(현 우리산업개발 주식회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C사업 관련 골재 납품권을 받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위 사업을 추진하던 중 대한민국상의군경회건재사업소(주)와 (주)기웅실업은 위 골재 납품과 관련하여 2009. 1. 7.경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 체결 이전인 2008. 12. 29.경 (주)기웅실업은 (주)D의 실질적 대표인 E과 C 산림골재납품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E은 위와 같이 (주)기웅실업과 C 산림골재납품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주)F의 대표인 G과 (주)D을 시행사로 하여 (주)F가 C사업에 납품할 골재를 채취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던 중, 골재 채취를 위하여 G이 토지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김제시 H(이하 '김제시 임야'라고 함)에서 C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2009. 4.경 대한민국상이군경회건재사업소(주)에 문의하였다가 김제시의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위 사업을 포기하기로 한 후, (주)D의 전무이사인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G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위 김제시 임야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C사업을 포기한 사실을 G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주)D 명의로 (주)F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6. 24.경 부산 수영구 I빌딩 5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단에 '골재채취시공계약서'라고 입력하고 (주)D 시행사로 하여 (주)F가 위 김제시 임야에서 C사업에 필요한 산림골재채취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갑란에 '(주)D', 그 대표이사란에 'J'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그리고 위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J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F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6. 말경 대한민국상이군경회건재사업소(주)에 위 김제시 임야에서 골재 채취가 가능한지 다시 문의하였으나 역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임의로 (주)D의 도장을 조각하여 계약내용을 진행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의 집 부근 노인정에서, 미리 컴퓨터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L 소유인 위 김제시 임야를 (주)D과 (주)F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하여 온 다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주)D의 도장을 찍었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확인서'라고 기재하고, 위 김제시 임야에서 벌목한 임목에 대하여는 임야 임대인인 L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그 밑에 (주)D이라고 기재하고 그 회사 이름 옆에 위 (주)D의 도장을 찍었다. 라. 피고인은 2009. 7. 7.경 G이 위 김제시 임야에 대한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에게 위 (주)D의 도장을 건네주고, G으로 하여금 컴퓨터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 상단에 '용역계약서'라고 입력하고 발주자 (주)D과 도급자 M 사이에 위 김제시 임야에 대하여 계약금액 6,000만 원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약내용을 입력하고 그 아래 '"갑" 상호 또는 명칭 : (주)D'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회사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주)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로 된 골재채취시공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용역계약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골재채취시공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용역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E의 각 진술 1. 피고인,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O, E 각 진술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국가유공자단체 수익사업지원 협조, 동업계약서, C 산림골재납품 공동사업계약서, 골재채취시공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각 사본 1. 위조된 골재채취시공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용역계약서 각 사본 1.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 사실확인 협조 답변자료 제출, 거래내역 각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04:30경 제천시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에게 맞은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지자 격분하여, 인근에 있는 'E' 주점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옆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병을 벽에 쳐서 깨뜨린 다음, 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찌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 팔을 붙잡자 크게 팔을 휘저어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오른쪽 손바닥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사건관련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2:43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110동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56

공소사실 C은 2009. 1.29. D과 혼인신고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ol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3. 6.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인 3. 7. 16:30경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F 펜션에서 C과 횟수 미상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6. 23: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426에 있는 자모산부인과 앞 노상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9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0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8. 13:5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뇌좌상, 그 후유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3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7. 21:00경 경기 양평군 D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눈과 이마에 들이대며 "내가 너를 찔러볼까"라고 말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 21:20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야산에서 피해자 C(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을 약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가 흔들리고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2. 21:50경 경기 양평군 E에서, 전항 기재와 C에게 상해를 가하여 신고를 받고 양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하자,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이것들이 다 한 패구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F의 코와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고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파출소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공무집행방해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F을 위하여 치료비 등을 공탁하였고,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