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20,23:16 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서부터 광주시 C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및 이에 편철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와 같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거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5.경부터 2018. 7. 31.까지 경남 거창군 D에서 배출시설인 면적 1,312m² 규모의 돼지 돈사를 운영하며 돼지 400마리 가량을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사용중지명령 불이행 누구든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관청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인 거창군수로부터 위 돈사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것이므로 2018. 8. 1.부터 사용중지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8. 6.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용중지하지 아니하고 위 돈사에서 돼지 650마리 가량을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위탁사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8. 8. 22.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관할관청인 거창군수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A이 운영하는 위 돈사에 돼지 총 1,300마리 가량을 위탁사육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에게 위 탁사육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에게 위탁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출장복명서 1. 축사현장촬영사진, 현장 사진 2매 1.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명령 통보 공문,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통지 공문 1. 수사보고(A 축사 사용중지명령 처분), 수사보고(가축분뇨 위탁처리 실적), 수사보고(비육돈 위탁사육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호, 제18조(사용중지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위탁사육의 점, 벌금형 선택), 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위탁사육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6: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울진군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장 골목길로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위 도로를 통과하는 경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6.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긴급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는데, 벌금을 납부하여야만 유치장에서 나올 수 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통장 사진, 출금계좌거래내역 핸드폰 사진,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순번 제2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기회 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38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E(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실경영자들인 자들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2. 19.부터 2017.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7,673,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435,0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도 공소외 회사의 직원이었을 뿐,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고 B과 공모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 15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이 지시한 사항에 관한 업무분장이나 공소외 회사의 직원 채용 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된 업무는 회사의 영업이었고 급여 또한 영업실적에 비례하여 받았던 점, 공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G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B이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임금을 지급할 주체도 B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기재 H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G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사업 파트너라는 취지의 B의 당시 진술도 부인한 점, 공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I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피고인과 B 둘이서 위 회사를 운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정확하게 피고인과 B 둘의 관계는 모른다, B이 총괄해서 회사를 끌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알기로는 B이 전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과 B이 같이 있는 회사니까 같이 운영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다. 오너이자 최종결정권자는 B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B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사업본부장으로서 영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대표이사 자격은 아니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영업총괄본부장으로서 영업에 관해 책임이 있는 만큼 같이 끝까지 버텨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월급을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 공소외 회사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회사이다,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 및 법인 통장 관리 등도 자신이 운영하면서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공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던 J은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과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I를 함께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3. 27. '피고인과 I가 위 회사의 사용자로서 B과 공모하여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I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B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을 청구한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19. 2.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810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B과 함께 공소외 회사의 공동 실경영자로서 B과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근로자 K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를 실경영한 사용자라거나 B과 공모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0:44경부터 2017. 10. 15. 01:06경까지 사이에 아산 B에 있는 'C식당'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용 용변칸에 들어가 옆에 있는 여성용 용변칸 칸막이 밑 부분으로 휴대전화를 밀어넣은 다음 그곳에서 하의를 내린 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와 E(가명, 여, 30세) 및 불상의 여성 3명의 다리 부분 등을 각각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압수 휴대폰 사진 영상 1. 디지털 증거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1.경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당시 도주하던 피고인을 잡다가 다친 시민을 위하여 피해 변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7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5. 17: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식당 주인의 뺨을 때리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E(44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좌측 뺨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을 뒤엎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면서 식당 주인의 뺨을 때리고, 손님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이 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사진, 피해자 E의 피해상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E을 발로 차 넘어뜨리거나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일주일 정도가 지난 2018. 10. 12.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발로 자신을 차고 깨진 소주병을 자신에게 던져 좌측 볼이 찢어졌다.'는 취지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피고인이 D식당 주인 아줌마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가게로 들어가 말렸다. 뒤쪽에서 피고인을 잡아끌자 피고인이 뒤돌아서 발로 자신의 몸을 차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자신의 얼굴로 깨진 소주병이 날라왔다.'고 사건 진행의 경과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소주병의 파편에 찍혀서 11바늘을 꿰매야 하는 상당히 깊은 상처를 입었다. 한편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멱살만 잡았을 뿐 발로 차거나 소주 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소주병이 깨져 그 파편이 튀었고 자신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소주병의 파편에 얼굴 뺨 부위가 찢어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는 자신이 당시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취지의 새로운 진술을 하고 있는 사정과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고 합의를 한 사정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E을 향하여 던지기까지 하여 그 피해자에게 자칫 더 큰 상해나 생명에 대한 위험까지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상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3.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0,000원,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9.00: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5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5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6.경부터 2018. 6. 12.경까지 및 2018. 6. 22.경까지 부산 북구 B에서 '야팡팡' 게임기 30대, '제왕전'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영업부장과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고용하여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GOLD) 1점을 5,000원으로 환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일일평균 100만 원의 수익을 내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명불상자(익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C 게임랜드 환전 동영상 및 CD 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할 야기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한 기간이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22길 253 동아한정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5.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연인관계인 B에게 자신이 C을 밀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CCTV를 봐도 밀친 것은 안나오니 내가 C을 밀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을 해주고, 탄원서를 써달라'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는 이에 따라 2017. 3. 29.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2503호 피고인 A 업무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피고인이 C을 고의적으로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폭행을 한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폭행도 안하고 밀어서 넘어뜨린 적도 없고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피고인이 C에게 신체접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안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6. 3. 29.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이 C을 밀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2016고단2927), 탄원서,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녹취서(요지), 판결문(2016노2503)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6고단2927), 판결문(2016노2503)[피고인은 B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증언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 허위의 내용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B의 법정진술과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B에게 법정 증언과 탄원서 작성을 부탁한 사실, 그때 피고인은 B에게 CCTV를 봐도 C을 밀치는 장면은 안 나온다고 설명한 사실, B는 항소심 법정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CCTV를 보지 못해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B에게 CCTV에 밀친 부분이 안 나온다고 설명해주면서 '네가 생각나는 대로' 또는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한 것은 진술의 내용을 암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생각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면서 굳이 CCTV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그 내용대로 진술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CCTV에 밀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밀치지 않았다'는 증언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 기억에 의하더라도 밀치지 않았다'는 법정 진술과 배치되나, 피고인이 C을 밀칠 때 B가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밀치지 않은 것으로 기억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CCTV의 내용을 모르고 있던 B에게 CCTV에 밀치는 장면이 없다고 말하며 그대로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4:20경 밀양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부터 14:49경까지 사이에 위 밀양시 D 부근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던 밀양경찰서 F계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얼굴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종전 동종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2020고단426 피고인은 2019. 11. 11. 00:0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의 아내를 찾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에게 연락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조림통 캔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오돌뼈가 담긴 접시 등을 벽면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03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15:1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불판, 수저 통, 밥그릇, 계산기 등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불 판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밥그릇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계산기 1개를 시가100,000원 상당의 테이블에 집어 던져 불판과 밥그릇을 찌그러뜨리고, 계산기를 부수고, 테이블에 흠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 제기된 상태에서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범죄 또는 폭력 관련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7. 4. 확정되었다. 1.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19. 4. 22. 16:00경 원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E를 소개시켜주고, 그 자리에서 D로 하여금 E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1. 16:00경 원주시 F건물,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해준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 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15, 28, 29,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씨알에스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8:16경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하일면에 있는 월흥사거리를 하일면 쪽에서 하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좌우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도로이탈 방지 경계석을 위 사륜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도로 안쪽으로 튕겨지면서 위 승용차가 견인 중이던 트레일러의 옆 부분을 위 사륜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사륜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동시에 위 승용차에 견인되고 있던 트레일러 및 모터보트를 수리비 2,2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18:16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공룡로 394에 있는 월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알에스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E), 소견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운전 경위,주취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2:08경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만취한 상태에서 무려 24km를 음주운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차량을 부모에게 맡기고 대중교통으로 통근하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사람들과 주차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의 사람들 및 주차된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26세) 및 주차된 피해자 E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리스프랑 관절 복합체 손상 등을, 피해자 E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의 시가 6,10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11:15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 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대물지급결의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상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 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중한 점, 책임보험만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물적 피해보험금 지급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의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1:0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지인의 주거지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고 너무 시끄럽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이 그곳 복도에 있던 피고인 등 일행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한 후, 조용해 주기를 종용하고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누가 신고했냐', '여기가 내집인데 어딜 가라는 거야 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 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92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인터넷 B 검색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하나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기계, 공인인증서를 30만 원 대가를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결과확인서, E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대가로 30만 원을 수수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9. 4.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8. 8.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인력사무실을 통하여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27. 01:00경 위 D 인력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출입문 위에 열쇠를 보관하는 점을 알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난 뒤 책상 서랍을 뒤져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딸 E 명의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7. 09:06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 기재 예금통장을 넣고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7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현금인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 사본, 각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신뢰관계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범행한 점,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