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경부터 인천 중구 B 내 'C 면세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1:25경 위 면세점에서 업무 관련 문제로 직장 상사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제일 큰 경찰서로 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1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자신을 경찰서가 아닌 지구대로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지구대 외부설치 CCTV 확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99-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4. 23:35경 거제시 B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 D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위 D와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근처에 있던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2:49경 혈중알콜농도 0.080% 수치의 술에 취해 위 오토바이를 전주시 완산구 C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이에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704]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4. 25. 15:4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B이 냉장고에 있던 시가 2,200원 상당의 레드불 음료수 1개를 꺼내어 상의 주머니에 넣는 사이에 망을 보고, 계속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미용가위 1개를 집어 B에게 건네준 다음 B과 함께 위 편의점을 빠져 나왔다. [20182069]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4. 23. 16:50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트윅스 초콜릿을 2개씩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6) [2018고단20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대납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중고로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취득하고,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은 재차 동일한 방식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처분하여 받은 판매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6. 경 피해자 D에게 '실적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을 개통한 후 6개월 동안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해 주고 그 후에는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줄테니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B, C은 기존에 개통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대납해 주지 못하여 휴대전화 명의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판매대금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정보를 제공받아 E 아이폰 1대(F) 및 G 아이폰 1대(H)를 각각 개통한 후, 그 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349,3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대화내용,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제출[1심 판결문(2017고단1838,1493호), 2심 판결문(2017노808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7. 21. 00:28경 남양주시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은 도로에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11%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32-1

범죄사실 B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종업원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이고, E는 B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 사장직에 있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게임장으로 찾아가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는 자이며,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손님으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으면 E에게 연락하여 손님에게 환전해 주도록 하고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로 환전액 상당을 게임 포인트에서 삭제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7. 7. 7.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삼장법사' 등의 아케이드 게임기 120대를 설치한 후, E 및 피고인을 고용하여 E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게임장 출입구, 화장실 등지에서 손님들을 만나 환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기를 원할 경우 E에게 전화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한 후 환전액 상당을 게임 포인트에서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E는 위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줌으로써, 피고인, B, E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환전영업에 대한 공모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직접 게임 포인트를 차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해당 게임 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위한 경우 외에 게임 포인트를 차감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포인트 차감 이후 게임장에 상주도 하지 않던 에게 직접 와달라고 연락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게임기로의 이동 없이 차감만 이루어진 포인트를 별도로 보고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환전영업에 대하여 B 등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인식하면서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게임물 이용 환전영업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성조장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환전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또한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부터 2019. 2. 15.경까지 B의회 의정팀 서무주임으로 피해자 C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6.경 서울 D 소재 B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협의회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B의회 명의 계좌에서 6,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6.경부터 2019. 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236,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E C단체 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직장 동료에게 횡령 사실을 밝힌 후 추가로 횡령 범행을 계속하여 피해 규모가 확대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5일 이내에 횡령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3. 07:20 경 전주시 덕진구 B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4. 2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0. 저녁 무렵에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세워둔 H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13, 16:00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 세워둔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13, 21: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미상의 빌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14, 12:35경 서울 강남구 K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1.61g을 황금색 통에 담아 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M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수거한 주사기 바늘 등 과학수사계 인계 및 감정의뢰 관련), 내사보고(백색 가루 성분에 대한 구두통보 관련-필로폰 성분으로 확인됨),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조회 결과,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결과 자료첨부-양성),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압수품 백색가루 및 죽염통 안에 있던 감정의뢰 양 관련),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추송서 및 마약감정서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2.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 1999, 4,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6년을, - 2001. 7.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6.2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 2012. 10.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위와 같이 2012. 10. 11. 선고된 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형벌 효과가 재범 가능성을 낮추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9.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26. 같은 법원에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14. 02:4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24세)와 피해자의 일행 E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시비를 걸면서 위 출입문을 통해 나가던 피해자 (24세)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1:2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끌어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와 도로에 밀쳐 넘어뜨리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폭행부위 사진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미용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직업에 비추어 볼 때, 손가락 골절이 미치는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2,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07-2

범죄사실 1. 피고인,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B, C은 공동피고인이었는데 2018. 11. 22. 분리선고 되었다)은 2015. 10. 27경 서울 동대문구 D역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을 만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으로 증식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8,000만 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증식 업무로 돈을 불려주고, 같은 달 29.경까지30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투자하면 안전하고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B, C은 B을 차용인으로 하고, C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C은 증식 업무를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증식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G에게 투자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30억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12. 3.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증식 업무로 8,000만 원 빌려준 전주가 돈을 갚으라고 한다. 4,000만 원을 빌려달라. 같은 달 11. 경까지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C은 자신을 차용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증식 업무를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로 사용하지 않고, H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자백하긴 하였지만,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아니한 금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을 받던 중 판결선고기일에 피고인만 불출석한 후 도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2018. 2. 27. 23:00경부터 2018. 2. 28. 01:00경까지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2층 주택 주방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필요 없는 카드 1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3장을 가지고 기본 5,000원을 걸고 시작하여 카드 7장이 될 때까지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절반을 걸어(일명 하프배팅) 숫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1회 판돈 300,000원 상당을 두고 속칭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사본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금 합계 3,194,000원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21:04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235,5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로부터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인 에게 "네가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I은 2018, 11, 17, 22:4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교통조사과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내가 사고 당시 B 벤츠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CD 및 범인도피 관련 영상첨부)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피의자) 1. 버스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인도피 교사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 · 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 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면서 여자친구로 하여금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이 다음날 오전 수사기관에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해회사 및 운전기사에게 각 120만 원,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39-1

범죄사실 (2017고단909) C는 천안시 서북구 D빌딩 E호 소재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인 충남 예산군 G 소재 주식회사 H과 I 소재 주식회사 J의 실경영자로서 충남 홍성군 K 신축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거푸집해체 및 형틀목공사를 다시 C에게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뤄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C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2016. 9. 13.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2,21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36,90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C, L, Q의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내역(K 신축현장), 개인별 체불내역(R빌딩 신축현장), 개인별 체불내역(증거목록 19번) 1. 하도급계약서 2부(A 제출) 1. 건설업 등록 사항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당초 'C가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C에게 그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범행 당시까지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6: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3*세)과 함께 식사하던 중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분석 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도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2. 10:10경 영천시 B 앞 도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것을 보면 평소에도 수시로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단순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고질적인 무면허운전의 습벽을 확실히 타파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8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5:35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81번길 2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창룡문사거리 방향에서 퉁소바위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구조와 자동차 성능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증 요추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월드컵로381번길 2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5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오래 전의 것이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평소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판사 차주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22:4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그곳 과일 칸에 진열되어 있는 단감을 계산 없이 집어 먹다,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단감은 천원입니다. 다음에 와서 계산해주시고 오늘은 귀가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건방 떨지마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진열되어 있는 건전지 및 워셔액 등 상품들을 걷어차고, 그곳에 들어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뭘 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제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18. 5. 9.까지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리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방지 및 피고인의 계도를 위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D는 마카오로 돈을 가지고 가서 카지노 게임에 사용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밀반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6. 12. 7.경부터 같은 달 8. 오전경까지 서울 강남구 매봉지점 등에서, D의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미화 8만 달러와 홍콩화 36만 달러로 환전하고, 피고인은 그 즈음 D에게 미화 13만 달러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D는 밀반출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외화를 운반하기 편하도록 포장하였다. 피고인과 D는 같은 달 8. 15:00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포장한 미화 21만 달러와 홍콩화 36만 달러를 D의 여행용 가방에 숨겨 검색대를 통과한 후 위 가방을 비행기에 실어 마카오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7번) 1. 피해금 인출내역, 환전내역, 영상자료 사진 편집본, 차용증, 각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게 피고인의 돈을 빌려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와 공모하여 거액의 외화를 수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먼저 D에게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 가서 게임을 하고 몇천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벌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D의 돈 1억 5,000 만원 상당과 피고인 본인의 돈 1억 7,000 만원 상당을 환전하 여 함께 마카오에 갈 것을 제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가 돈을 인출하여 환전하는 과정에 함께 동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1만 불 이상 가지고 출국할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환전 직후 D가 환전한 미화 8만 달러, 홍콩화 36만 달러 및 피고인이보관하고 있던 미화 13만 달러를 직접 돈 봉투와 고무줄을 이용하여 포장한 후 D의 여행용 가방에 넣었고, 이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D와 함께 마카오로 출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21만 달러와 홍콩화 36만 달러를 수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밀반출한 외화의 액수가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책임을 D에게 미루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남로 2남북로사거리 앞 도로를 금강자동차학원 방향에서 백토고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256,93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여부,신고 경위 등 피고인의 행적에 의심할 만한 부분이 많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