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7. 7.경 시행사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서 서울 서초구 G, H, I, J, 등 4필지 부지에 지상 1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K 빌딩')을 신축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소유자나 지상 건축물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소유권을 위 주식회사 E에 완전히 이전시켜 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속칭 '지주작업(地主作業)'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L(이전 상호 'M')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8. 3. 2.경 피고인 A과 위 신축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6. 5.경 서울 송파구 N 소재 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피고인 A은 자신을 위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로, 피고인 B은 분양대행사 대표로 각각 소개한 다음 "시공사는 주식회사 Q이며, 금융사 선정도 되어 있어서 2008. 9.경부터 분양이 가능하다, 상가 R호와 S호를 약국 용도로 청약하고, 청약금 3억 원을 내면 2008. 9.까지 원금과 수익금 5억 원을 포함하여 8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당일 현금 500만 원을, 2008. 6. 11.경 현금 1,200만 원을 각각 건네받고, 2008. 6. 11.경 위 D 명의 T은행 계좌로 2억 3,300만 원을, 2008. 6. 16.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시행사 대표인 위 F과 함께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은 2007. 12. 말경 피고인 A의 자금 마련 실패로 사실상 파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부지의 매수 및 기존 건물 철거가 완료되지 않아 단기간 내에 분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F을 배제한 채 동인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E 명의의 분양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F으로부터 시행 및 분양대행 권한을 위임받거나 이를 확인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청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2008. 9.경 위 건물 상가를 분양해 주거나, 청약금 원금 및 수익금 5억 원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0, 45, 52, 55, 60) 1. D T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D T은행 이체내역 회신, 공동사업약정서, 분양계약서, 청약확인서, 송금확인증, ㈜C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송금내역, 차용금증서 1. 각 판결문, 약식명령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58),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8. 6. 11. 피해자와 사이의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에 참석하였고, 당시 2008. 9.경부터 상가 분양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3억 원을 지급하면 2008. 9.까지 수익금 5억 원을 포함하여 8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 그러나 당시 단기간 내에 분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 대표인 F으로부터 분양 권한을 위임받거나 이를 확인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2008. 9.경부터 상가 분양이 가능하고, 3억 원을 지급하면 2008. 9.까지 수익금 5억 원을 포함하여 8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당시 단기간 내에 분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 B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A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시행사인 주식회사 E 측에게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액이 고액임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액이 고액임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A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