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E건물, 12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F(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의 사무총장으로 회계업무 및 사무총괄,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법인의 회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3. 22.경 목포에서 피해자 법인이 실시한 위생교육에서 기술교육 강사료 300,000원만 지출되었을 뿐임에도 소양교육 및 기술교육 강사료, 빔사용료 합계 1,100,000원이 지출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한 후 그 차액 700,000원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7.경까지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1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7.경 부산에서 피해자 법인이 실시하는 경영개선교육과 관련하여 강사료로 배정된 500,000원 중 250,000원만 강사료로 지급하고 200,000원은 F 기금에 입금한 후 잔액 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7,2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대전 소재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위업체인 G H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H으로부터 협찬금 합계 67,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1,000,000원만 피해자 법인에 입금하고 나머지 46,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2.경 ~ 2008. 4.경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표창대상자인 I로부터 찬조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 ~ 201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표창대상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찬조금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3,3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 21.경 신한은행 신촌지점에서, 피해자 법인의 기금 관리 계좌의 통장 및 인감도장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자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8,95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23.경 대구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할 때, 지방지회의 직원인 J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자금 중 1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4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2. 12.경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상근 직원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을 근거가 없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교통비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자금 중 3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7.경 피해자 법인이 부산에서 이용 업주들을 상대로 위생교육을 하는 것을 기화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들 1인당 300,000원씩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자금 중 6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1,8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31.경 피해자 법인의 운영규정상 임직원은 1일 출장 시에 숙박비는 실비 지급, 교통비는 특별시 및 광역시는 20,000원, 그 외는 실비 지급, 식비는 15,000원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출장비를 부풀려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인천 남구 이하 불상지로 출장을 가면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자금 중 피고인들 1인당 200,000원씩 400,000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21,6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7.경 대전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법인의 운영규정상 지급근거 없이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자금 중 피고인들 1인당 200,000원씩 400,000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7.경 대전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위 다.항과 같이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자금 중 피고인들 1인당 200,000원씩 400,000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합계 26,8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4.경 제주시 소재 시민회관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피해자 법인의 운영규정에 지급근거가 없음에도 특별수당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자금 중 피고인들 1인당 300,000원씩 600,000원을 '출장 시 F 임직원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2010년도 위생교육 집행내역 비교표(증거목록 순번 제2번, 제90-1번, 제102-2번, 이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증거목록의 순번만을 표시한다) 1. 2010년도 위생교육 예산안(순번 제90-3번) 1. 2010년도 기금조성 내부결재, 거래내역자료(순번 제187번) [판시 제1의 나.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지출결의서, 영수증, 통장사본(순번 제79번) 1. 2012년도 경영개선교육 실시계획 일정(순번 제102-7번) 1. 2012년도 위생교육기금 내부결재, 거래내역자료(순번 제189번) [판시 제1의 다.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부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기안용지(협찬금)(순번 제15번), 기금조성 내역 보고(순번 제102-13번) 1. 기금통장사본(순번 제90-15번), 2013년도 기금조성내역 보고(순번 제90-16번), 통장사본(순번 제102-12번) 1. 거래내역서(L)(순번 제96번), K 통장 내역(순번 제102-15번) [판시 제1의 라.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부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순번 제20번) 1. 2013년도 표창장 선정 참고자료(순번 제102-19번) [판시 제1의 마.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순번 제126번)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순번 제81번) [판시 제1의 바.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부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P의 각 진술부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부분,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부분,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부분,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 W, X의 각 진술부분,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 AA, AB, AC, AD, AG, AH, AI, AJ, AK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2013년도 위생교육 실시계획 일정(순번 제102-14번), 2013년도 1차 충북 청주시 외 7개 지역 이용업주 위생교육 수지 결산내역서(순번 제102-27번), 2013년도 1차 경기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이용업주 위생교육 수지 결산내역서(순번 제102-34번), 2013년도 1차 인천남동, 연수구 이용업주 위생교육 수지 결산내역서(순번 제102-37번), 2013년도 1차 문경시, 영주시, 예천군, 영양군 이용업주 위생교육수지 결산내역서(순번 제102-40번), 2013년도 1차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이용업주 위생교육 수지 결산내역서(순번 제102-43번), 2013년도 1차 광명시, 안산시 이용업주 위생교육 수지 결산내역서(순번 제102-46번), 2013년도 1차 부산 해운대구, 사상구, 남구, 수영구 이용업주 위생교육 수지 결산내역서(순번 제102-49번), 2013년도 1차 부산 동래구, 연제구, 중구, 기장군, 강서구 이용업주 위생교육 수지 결산내역서(순번 제102-52번) 1. 각 영수증, 사실확인서(순번 제143번, 제146번 내지 제149번, 제153번 내지 제172번) [AL 작성의 사실확인서(순번 제147번, 증거기록 제3권 중 제1494쪽)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를 증거로 하려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한다. 먼저,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2016. 12. 26. 회신한 소재탐지촉탁에는 'AL의 주거지에서 AL을 만날 수 없었고, AL의 이웃으로부터 AL이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청주시 청원구 AM에 있는 AN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록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실시한 AL에 대한 소환결과, 소재탐지촉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AL은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AL과 함께 청주에서 위생교육을 받은 Q, R, S은 위생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고,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증언한 점,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곳에서 위생교육을 받은 J, U, V 등 다수의 증인들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AL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작성 형식이나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그것과 일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L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L의 진술서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 [판시 제1의 사.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A 전 사무총장 2014년 F회장 선출에 따른 수당 지급내역(순번 제102-63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통비 지급내역서(순번 제102-64번)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2012년도 위생교육 실시계획 일정(순번 제27번, 제90-30번, 제102-4번), 2012년 위생교육 시행계획서와 결과보고서(순번 제117번), 2013년 위생교육 시행계획서와 결과보고서(순번 제118번) 1. 2012년도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순번 제90-24번), 2013년도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순번 제90-25번) [판시 제2의 나.항 내지 라.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2011년도 위생교육 실시계획 일정(순번 제25번, 제90-28번), 2011년도 출장비 지출결의서(순번 제90-29번), 위생교육 출장비 지출내역(2011년)(순번 제192번), 2011년도 위생교육 수지 결산내역서, 지출결의서(순번 제192-2번), 2012년도 위생교육 실시계획 일정(순번 제27번, 제90-30번, 제102-4번, 제102-59번), 2012년도 출장비·강사료 지출결의서 및 강사료 영수증(순번 제90-31번), 위생교육 출장비 지출내역(2012년)(순번 제192-3번), 2012년도 위생교육 수지 결산내역서, 지출결의서(순번 제192-5번), 2013년도 위생교육 실시계획 일정(순번 제29번, 제90-32번, 제102-14번, 제102-61번), 2013년도 출장비·강사료 지출결의서 및 강사료 영수증(순번 제90-33번), 보건복지부 2013년도 법인감사 결과보고(순번 제119번) 1. F 정관 및 운영규정(순번 제104번) [판시 제2의 마.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2011년도 특별수당 지출결의서(순번 제90-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각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각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O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1년4월~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O 특별가중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선고형의 결정] K이 피해자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 및 K의 담당 업무, 피해자 법인의 지출결의서, 영수증, 내부 결재자료 등 여러 증빙자료를 종합하면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AO와 K이 피해자 법인의 회장과 사무총장의 지위에 있어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는 사정만으로 K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H의 진술이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협찬금 67,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고, H의 진술은 K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표창 찬조금과 관련된 M, N의 법정진술과 지방지회 직원의 인건비와 관련된 다수 증인들의 법정진술도 그 각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는 K으로 하여금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게 하여 외형상 자금 집행의 근거를 만들거나 자금 지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인 A가 횡령한 금액이 매우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A와 K이 오랫동안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사정과 K의 현재의 지위 등을 내세워 K이 악의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K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법인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가 1991년에 제3자뇌물수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법인에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O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해자 법인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도 피고인 A의 행위를 지휘, 감독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B이 횡령한 금액이 많은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법인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 법인의 회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A가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2004년에 무고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 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법인에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5. 14. 광주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할 때, 지방지회의 직원인 AP, AQ, AR, AS, AT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 3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 AR, AS, AT의 각 진술부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AP, AQ, AR, AS, AT에게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 350,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