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기도원에 대한 횡령 가. 기초사실 평택시 E에 있는 D기도원은 위 F, 평택시 G에 있는 H마을, 평택시 I(F, H마을, I를 합해 이하 'J 마을'이라고만 함)와 인접해 있어 J 마을 주민들과 같은 진입로를 사용해 왔다. 그런데 J 마을 주민들은 D기도원 신도들이 J 마을의 좁은 비포장도로를 이용하는데다가 소리내어 기도를 하면서 발생된 소음 때문에 D기도원 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한국전력공사 송전탑 설치 반대 등 마을 주민들의 공동 이익증대를 위해 설립된 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자, 위와 같은 J 마을주민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J 마을 주민들 몰래 D기도원으로부터 도로 확장 공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 이를 임의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피해자 D기도원의 K, L에게 "F에 있는 M 도로, D기도원 앞에서부터 I 저수지 아랫길까지 약 680m를 포장, 확장하려고 한다.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 D기도원과 J에도 이익이 되니까 기도원에서 50%만 지원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경 위 K로부터 피고인 직원인 N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도로 확장 공사 비용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7. 14.경 1,0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12.경부터 2012. 7.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54,072,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7. 14.경부터 201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12,709,794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수도불통 피고인은 2012. 5.경 평택시 P 지하에 매립되어 J 마을 주민들에게 음용수로 공급되는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는 입수관 및 출수관에 임의로 밸브를 설치한 다음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 밸브를 잠갔다. 그런데 J 마을 중 H마을에 거주하는 Q 등 주민들은 평택시 R에 위치한 관정으로부터 물을 끌어 올려 지하에 매립된 입수관을 통해 피고인 소유 위 임야에 인접한 S에 있는 물탱크에 물을 집수한 다음 피고인 소유 임야 등 지하에 매립된 출수관 등을 통해 그와 같이 집수된 물을 공급받아 음용수로 사용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마을 주민들이 수도관으로 사용하는 출수관과 입수관에 임의로 밸브를 설치한 후 이를 잠그는 방법으로 T 등 마을 사람들에게 음용수로 공급되는 수도 시설을 불통하게 하였다. 3. 피해자 J 마을 주민들에 대한 횡령 가. 기초사실 한국전력공사는 2009년경 용인시 처인구 U에서부터 평택시 V에 이르기까지 약 15.6km 구간에서 'W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11. 4.경부터 송전탑건설 공사를 시작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2012. 12.경 위 구간 중 J 마을에 설치하기로 한 송전탑 3기 중 1기를 우선 건립하였으나, 피해자 X, 피해자 T 등 J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J 마을 주민들에게 위로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J 마을에 건설될 송전탑이 피고인 소유 임야 인근에 위치해 있음을 들어 2012. 12. 25.경 피해자 X, 피해자 T 등 위 J 마을 주민 92명(에 의해 J 마을 이장인 B, 마을 주민인 Y, Z, AA와 함께 주민대표자로 선정되어 위 92명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위로 보상금 수령 등에 관해 협상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 B은 2013. 4. 5.경 J 마을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기해 한국전력공사 측과 "한국전력공사가 J 마을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해 부지 매입 및 도로공사 등 공동시설 사업을 위한 지역지원사업비 2억원을 J 마을에 지급하고, J 마을 주민들은 송전탑 설치와 관련된 일체의 민원은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송전탑 건설 공사를 재개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B)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한국전력공사와 합의하고 2억원 중 6,000만원을 우선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채 2013. 4. 16.경 위 돈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2.경부터 2013. 5. 31.경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합계 1억 8,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4. 16.경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4,689,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증인 AA, AD, L, AE, T, A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사비 내역, 수사보고(한국전력공사 토지매입 통보 문서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사본, -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D기도원, J 마을주민들에 대한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95조(수도불통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수도불통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죄 부분 가. 피고인 주장 요지 D기도원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D기도원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일 뿐 J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보관된 금원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판단 1) 검사는 이 부분 횡령죄의 피해자를 'J 마을주민들'이 아닌 'D기도원'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J 마을주민들이 피해자라는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기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합계 254,072,000원(이하 'D기도원 교부금'이라 한다)은 도로공사 목적으로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 돈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12,709,794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소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888쪽),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기도원 교부금은 D기도원이 D기도원에서 I저수지까지 도로 토목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다. 내가 D기도원에게 우리 집 앞으로 D기도원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시끄러워 도로공사를 좀 해라고 했다. 그래서 D기도원에서 지원하게 된 것이다. (문 : D기도원에서 피의자에 빌려준 돈인가요, 아니면 피의자가 사용하라고 그냥 준 돈인가요. 아니면 마을 도로 토목공사를 하라고 준 돈인가요) 토목공사를 하라고 준 돈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885, 886쪽)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에 비추어 D기도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도로공사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실비에 해당하는 D기도원 교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D기도원 사이에 도로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이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D기도원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도급계약서마저 작성되지 않았다. D기도원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도로공사 내용, 일정,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도로공사는 피고인이 D기도원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D기도원이 공사의 주체라는 도급인으로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D기도원으로부터 인건비나 수고비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6쪽). 다) 피고인은 D기도원 교부금 중 2012. 1. 18.부터 2012. 7. 11까지 지급받은 합계 144,200,000원에 대하여 허위의 경비지출내역서를 제출(증거기록 제700 내지 709쪽)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위 내역서는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888쪽)한 바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D기도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피고인이 D기도원에게 경비지출내역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기도원 사이에 D기도원 교부금을 도로공사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D기도원은 도로공사의 수혜자인 D기도원과 마을 주민들이 일부씩 공사비용을 출연하고 피고인은 D기도원과 마을공동체를 위하여 위와 같이 조성된 자금을 집행하여 도로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D기도원과 피고인은 도로공사라는 특정목적을 위한 기금 출연자와 그 집행자의 관계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시 제2죄 부분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이 출수관과 입수관에 임의로 밸브를 설치한 것은 관이 설치된 토지의 평탄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배관이 파손되어 연결하기 위한 밸브를 설치하였을 뿐이므로 밸브 설치만으로 수도가 불통되었다고 할 수 없다. H마을 주민들은 피고인이 밸브를 설치하기 전부터 노출 입·출수관을 통하여 수도를 공급받아왔으므로, 밸브 설치와 수도불통은 무관하다. 오히려 위 주민들은 KTX 터널공사로 인하여 지하수 자체가 부족해졌다는 이유로 평택시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마을은 대략적으로 아래 도면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공용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평택시 R에 있는 관정에서 퍼 올린 물을 입수관을 통해 S에 있는 물탱크로 보관하였다가 출수관을 통해 물을 각 세대로 보내는 방법으로 수도를 사용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물탱크에서 나온 물은 P에 있는 출수관을 통하여 이동하다가 좌측에 있는 AG, AH 내지 AI에 있는 주택과 우측에 있는 나머지 주택으로 분기되어 이동한다. 피고인 처인 AJ은 2005. 11. 28. AK으로부터 물탱크가 있는 위 S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AL 작성 증서 2005년 제8911호로 공증하였다. AJ은 2012. 11. 28. H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위 AM 내지 S에 위치한 모든 시설물을 모두 철거할 것이니 자신 토지를 이용하여 물을 사용하는 주민 모두는 직접 집안의 식수를 관정하여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물탱크에서 위 AG, AH 내지 AI에 있는 주택으로 연결되는 출수관 중 위 도면 (가)부분에 밸브를 설치하였다. 검찰은 2015. 4. 16. 피고인과 함께 현장검증을 실시하였고, 위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사실, 위 (가)부분 출수관 밸브가 잠겨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판단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가)부분에 설치된 출수관 밸브를 잠그는 방법으로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수도불통죄에서 말하는 수도란 음용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인공적 설비를 말하고, 수도인 이상 공설·사설이거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가설될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중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이면 족하다. 이 사건의 경우 위 (가)부분 출수관은 음용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인공적 설비이고, 비교적 다수인 5세대에 공급되는 것으로 공중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수도불통죄의 객체가 되는 '수도 기타 시설'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 (가)부분 출수관에 밸브를 설치하였음은 자인하고 있고(증거기록 제889쪽), (가)부분 출수관 밸브는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설치자인 피고인이 아니라면 그 위치를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인 AJ이 H마을 주민들에게 보낸 내용 증명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가)부분 출수관 밸브를 잠글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가)부분 출수관 밸브를 잠그는 방법으로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AG, AH 내지 AI에 있는 주택 주민들이 지하로 매설되어 안정적으로 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부분 출수관이 있음에도 별도로 지상으로 노출된 출수관을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지상으로 노출된 출수관은 피고인의 수도불통행위 이후에 설치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상으로 노출된 출수관과 지하로 연결되는 출수관은 별개의 수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수도불통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주거지로 직수관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여 수도가 불통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위 도면 (나)부분에 관한 것으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부분과 무관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검찰이 실시한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음에도 위 (가)부분 출수관 밸브가 잠긴 영향으로 위 AG, AH 내지 AI에 있는 주택에는 물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KTX 터널공사로 인하여 지하수가 부족하게 되었는지는 피고인의 수도불통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판시 제3죄 부분 가. 피고인 주장 요지 J 마을주민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주민대표로 선임한 사실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J 마을주민들을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 설령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는 마을지원금을 현물로만 지급할 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위탁물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매수한 토지(평택시 AN, AO,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는 2009년경 용인시 처인구 U에서부터 평택시 V에 이르기까지 약 15.6km 구간에서 'W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11. 4.경부터 송전탑 건설 공사를 시작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2012. 12.경 위 구간 중 J 마을에 설치하기로 한 송전탑 3기 중 1기를 우선 건립하였으나, J 마을주민들이 반대하여 추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J 마을 주민들에게 위로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5.경 J 마을주민들 대표자격으로 한국전력공사 측과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송전탑 건설 공사를 재개하였다.2) 피고인은 2013. 4.경 피고인의 손위처남인 AP(즉, 피고인의 처인 AJ의 오빠)와 사이에 피고인 등 6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1억 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직원으로 이 사건 합의 과정에 참석한 AF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으로 1억 3,000만원, 이 사건 토지 매입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약 1,900만원, J 마을 도로포장비로 약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지역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청구하였다. 3) 한국전력공사는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2013. 4. 12. 6,000만원, 2013. 5. 31. 1억 2,000만원 합계 1억 8,000만원(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비'라고 한다)을 B 명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가) 2013. 4. 12. 입금된 6,000만원은, 2013. 4. 15. AP 명의 계좌로 5,000만원, 피고인이 관리·사용하는 피고인의 직원인 N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이 이체되었다. AP 명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원은 2013. 4. 16. N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2013. 5. 31. 입금된 1억 2,000만원은 2013. 6. 3. 대체 출금된 후 AP 명의 신협계좌로 이체되었다. 그 중 1억 1,300만원은 같은 날 인출되어 N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피고인은 N 명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 1억 7,300만원(= 2013. 4. 15.자 1,000만원 + 2013. 4. 16.자 5,000만원 + 2013. 6. 3.자 1억 1,300만원) 중 합계 144,689,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4) 이 사건 토지 중 AJ은 3/8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Y, AA, Z, B은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3. 6. 1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AF는 2013. 6.경 J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의 마을 주민대표 자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마을주민들로부터 피고인 등을 주민대표로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다시 받았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J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할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인 등을 J 마을주민대표로 한다는 취지의 J 마을주민들 의사표시가 담긴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스스로 J 마을주민대표로서 한국전력공사와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5. 12. 22.자 변호인의견서 제2쪽, 증거기록 제230쪽). 따라서 조리나 신의칙에 의하여 J 마을주민들과 사이에 위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J 마을주민인 증인 AC, AD의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을 마을주민대표(개발위원)로 선임하는데 동의한 적은 없으나 적어도 B이나 피고인에게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레미콘 등 현물을 지원받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는 동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이다. 설령 J 마을주민들의 최초 동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AF가 2013. 6.경 J 마을주민들로부터 피고인 등을 마을대표자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다시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보관한 것이 이 사건 토지인지, 이 사건 지원사업비인지 여부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J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이 사건 지원사업비를 보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합의에는 명시적으로 '2억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등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지 않다. AF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금의 액수가 중요하지 그 돈으로 무엇을 구입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국전력공사 내규가 지역지원사업비는 마을주민공동사업 등을 위한 현물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현금으로 분배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규는 한국전력공사가 마을주민들에게 지역지원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건' 또는 지원비 사용용도 지정에 불과하고 그러한 내규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J 마을주민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지원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가 J 마을주민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지원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를 채택한 우리 민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지원사업비로 매매하는 것처럼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마을 도로공사비, 마을시설 설치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한전이 반드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야 한다고 지정한 것은 아니고)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토지를 매수하거나 상관없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833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이 사건 지원사업비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지원사업비를 임의로 소비하였는지 여부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지원사업비 중 144,689,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 사건 지원사업비를 교부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J 마을주민들 소득증대 또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업에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원사업비 중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 1억 7,000만원이 AP 명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그 중 대부분인 1억 6,300만원이 다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현금을 주지 않고 현물로만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형식적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하였을 뿐이다.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아니다. 최초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은 1억 7,000만원이었는데 도로공사비가 더 필요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목변경 신청을 하여 매매대금이 1억 3,0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97쪽). 나) 따라서 이 사건 지원사업비 중 AP 명의 계좌로 입금된 1억 7,000만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외관을 작출해 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여전히 J 마을주민들 소유이고, 피고인은 종국적으로 N 명의 계좌로 입금된 1억 7,300만원을 J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N 명의 계좌로 입근된 이 사건 지원사업비 1억 7,300만원 중 합계 144,689,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J 마을주민들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AP가 아닌 피고인 소유였고, 이 사건 지원사업비를 받고 J 마을주민들에게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 사건 지원사업비를 교부받은 것을 설령 사기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사업비는 J 마을주민들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것은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J 마을 내부에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자임을 자처하면서 분쟁해결비용으로 지급받은 돈을 횡령하여 마을 내부에 끊임없는 분쟁과 반목이 계속되는 결과를 낳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횡령액 합계가 약 2억 5,000만원으로 다액인 점, 그럼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해자 J 마을주민들에 대한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689,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A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부분이 없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AF는 A를 대책위원장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지원사업비에 관하여 A와 주로 협의하였고, 피고인과 이 사건 지원사업비에 관하여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10쪽 이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대표자로 선임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나 합의된 지원사업비 금액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AQ, AR, AS, AT에 대한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가 피해자 AQ, 피해자 AR, 피해자 AS, 피해자 AT 소유의 경기 평택시 AU, AV 대지 지상에 휴대전화 송수신용 안테나 등 통신 시설을 설치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부지 임대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위임을 받고 그 무렵 위 이동통신사들과 부지 임대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위 KT로부터 1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W)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13.경부터 2013.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10,6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 AQ, AR 부분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평택시 AV 토지 소유자들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련하여 임대료 수령 및 사용권한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아 통신사들과 부지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통신사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통신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해자 AS, AT 부분 가)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평택시 AU 토지 소유자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통신사들과 위 AU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AU토지에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통신사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8. 1. KT와 사이에 위 1)항 기재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위 AV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 8. 1.부터 2011. 7. 30.까지 임대료는 소급하여 합계 100만원으로, 2011. 8. 1.부터 2013. 7. 30.까지 임대료는 연 60만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KT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중 2011. 10. 13.자 160만원은 위 2007. 8. 1.부터 2011. 7. 30.까지 임대료 100만원과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 임대료 60만원의 합계, 2012. 11. 2.자 60만원은 2012. 8. 1.부터 2013. 7. 30.까지 임대료 60만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KT와 사이에는 위 AV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통신사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