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인 ‘E’(남, 40세 가량), ’F‘(남, 40세 가량), ’G‘(남, 33세), ‘H’(남, 30세 가량)은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B, C은 ‘E’, ‘F’, ‘G’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등을 태국에 있는 ‘H’에게 주문하여 수입한 다음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21. 10. 초순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H’에게 필로폰과 야바를 주문하고, 위 ‘H’은 그 무렵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가액 약 63,9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66.17g 및 야바 1,185정을 비 닐로 감싸 샴푸통 용기 안에 나누어 은닉한 다음 이를 상자에 넣고 I을 통해 항공특송 화물(J)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1. 11. 2.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자 2021. 11. 17.경 위 ‘H‘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의 일부인 20,000바트(한화 700,000원 상당)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E’, ’F‘, ’G‘, ‘H’과 공모하여 가액 50,000,000원 이상의 필로폰과 야바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1. 11. 15.경 수원시 팔달구 L모텔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8.경 위 L모텔 M호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E’, ‘F’, ‘G’ 및 성명불상의 태국 남성과 함께 용인시 N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야바 1정씩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각각 1회, ‘E’ 등과 공모하여 야바를 1회 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위 L모텔 M호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위 L모텔 M호에서,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야바 반정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야바를 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18. 22:20경 수원시 팔달구 L모텔 옥상 컨테이너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그곳 옷장 속 청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1.64g 및 야바 29정을, 수납정리대 위에 야바 1정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21. 11. 16.경 위 L모텔 옥상 컨테이너에서, 유리병에 유리관과 플라스틱 빨대를 꽂고, 유리병에 물을 넣고 유리관에 필로폰 약 0.1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8.경 위 L모텔 옥상 컨테이너에서,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야바를 각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위 L모텔 옥상 컨테이너에서, 제2의 라.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8.경 위 L모텔 옥상 컨테이너에서, 제2의 라.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반정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야바를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태국發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66.17g 외 1종 적발 정보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 모발채취 동의 및 확인서 및 시인서 1. 수사보고(수취인 휴대전화번호 사용자 관련 – A 확인), 수사보고(마약류 분석결과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우편물 수령인 O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우편물 수령인 P의진술 청취), 수사보고(A과 C 페이스북 대화 확인), 수사보고(B와 P 페이스북 대화확인), 수사보고서(긴급 압수수색 관련 보고), 수사보고(B와 태국 배송대행업체 페이스북 대화 확인), 수사보고(B와 ‘Q’ 페이스북 대화 확인), 수사보고(마약류 분석결과회보서 추가 회신 첨부), 수사보고(B 송금 사진 확인), 수사보고(탐색자료 첨부), 수사보고[마약감정서(소변·모발) 회신] 및 각 첨부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및 야바 투약의 점, 2021. 9. 하순경 야바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및 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투약의 점,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투약의 점,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모두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 피고인 A,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3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야바 2회 투약분 가액 합계 2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수입한 필로폰 및 야바는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2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야바 1회 투약분 가 약 1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수입한 필로폰 및 야바는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다. 피고인 C: 2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야바 1회 투약분 가약 1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수입한 필로폰 및 야바는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라. 피고인 D: 2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야바 1회 투약분 가 약 10만 원)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등이 필로폰과 야바를 밀 수해오면 이를 매수하겠다고 사전에 예약하였을 뿐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수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필로폰 및 야바 수입 범행을 주도한 공동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과 피고인, E, F, G은 함께 모여 태국에 필로폰 및 야바를 주문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이 수입 제안을 거절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한국에서 구매하면 비싸기 때문에 태국에서 들여오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 위 5명이 각각 태국화 2만 바트(한화 약 70만 원)씩 대금을 부담하고 필로폰과 야바를 수입하여 각각 야바 200정, 필로폰 10그램씩 분배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위 진술의 구체성, 이 사건 필로폰 및 야바 수입 범행의 경위, 수입된 필로폰 및 야바의 분량, 가액,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이 친척관계인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공동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공동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동피고인 A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및 야바 수입에 관한 배송현황 정보(운송장 화면)를 공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공동피고인 A의 진술처럼 공범인 피고인에게 필로폰과 야바가 제대로 배송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E, F, G 등과 수입대금을 분담하여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및 야바를 수입한 뒤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2)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2)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2)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5. 구체적 양형이유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 A, B, C이 수입한 필로폰 및 야바의 수량 및 가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입 규모가 크고, 위 피고인들은 투약 뿐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위와 같은 마약류 수입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목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필로폰 및 야바를 수차례 투약하였고, 피고인 C, D는 상당량의 필로폰 및 야바를 소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도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투약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C이 수입한 필로폰 및 야바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나머지 공동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인 ‘E’(남, 40세 가량), ’F‘(남, 40세 가량),’G‘(남, 33세), ‘H’(남, 30세 가량)은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공동피고인들 및 ‘E’, ‘F’, ‘G’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등을태국에 있는 ‘H’에게 주문하여 수입한 다음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공동피고인 A은 2021. 10. 초순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H’에게 필로폰과 야바를 주문하고, 위 ‘H’은 그 무렵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가액 약 63,9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66.17g 및 야바 1,185정을 비닐로 감싸 샴푸통 용기 안에 나누어 은닉한 다음 이를 상자에 넣고 I을 통해 항공특송화물(J)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1. 11. 2.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공동피고인 B는 위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자 2021. 11. 17.경 위 ‘H‘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의 일부인 20,000바트(한화 700,000원 상당)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머지 공동피고인들 및 ‘E’, ’F‘, ’G‘, ‘H’과 공모하여 가액 50,000,000원 이상의 필로폰과 야바를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 및 야바 수입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공동피고인 A이 밀수를 제안하였으나 돈이 없어서 거절하였고, 배송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위 공동피고인이 마약을 들여올 경우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마약류 매수를 약속하였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마약류 수입에 관한 공범성을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필로폰 및 야바 수입 범행을 주도한 공동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필로폰 및 야바를 밀수하기로 동의하였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이 합쳐서 수입대금 중 태국화 2만 바트(한화 약 70만 원)를 부담하고 수입된 야바 중 200정, 필로폰 중 10그램을 분배받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및 야바 수입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돈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수입대금 부담에 대하여도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한 공동피고인 A의 위 법정 진술이 피고인을 위한 허위 증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동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필로폰 및 야바 수입에 관한 배송현황(운송장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입에 동의는 하지 않았으나 그냥 보여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필로폰과 야바를 수입하여 배분할 경우 돈을 공동피고인 C과 피고인 중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여 그 수입대금 부담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공동피고인 C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동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및 야바 수입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의 대부분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의 공모 내지 가담 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동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주로 남자들끼리 모여 필로폰 및 야바 수입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여자들을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및 야바 수입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외국에서 제3자를 통해 마약을 수입하는 경우 공동정범들 사이에 사전공모 및 자금분담 이외에 달리 특별한 구체적인 행위 정형 및 분담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공모 현장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마약 수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바로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경우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모의 현장에 계속 있었는지 또는 중간에 모의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가담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였는지 여부, 가담의사가 계속적·지속적이었는지 여부, 현장에서 어떤 모의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수입할 물품의 종류 및 그 가액, 공범자들 사이의 분담내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통해 그 공모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히 표시된 경우라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같은 모텔 옥상 컨테이너에 있었지만 주방 공간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그 모의 자리에서 어떤 내용의 발언도 한 적이 없으며,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가담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필로폰 및 야바 수입에 관하여 그 수입대금의 분담, 필로폰 및 야바의 주문 및 배송, 수령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마약 수입을 통한 이익을 향유하려는 의도를 가졌거나 그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남편을 통해 수입된 마약에 의한 반사적 이익을 같이 누리겠다는 의사정도로만 볼 수도 있어 그 이외에 구체적인 가담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내심의 의사만으로 수입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기에는 무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