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36

범죄사실 1. 2017고단3536 - 피고인들 공동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4.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투자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 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두 회사의 '이사' 직함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소사구 N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O 아파트, 서울 구로구 P 아파트, 서울 용산구 Q 아파트, 서울 마포구 R 아파트, 서울 양천구 S 아파트, 인천 연수구 T 아파트, 성남시 수정구 U 아파트 등의 소유권이나 분양권 등을 위 법인들 명의로 매수하거나 위 아파트들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아파트들의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가 투입한 자금 없이 설립한 M와 자본잠식 상태로 인수한 G 등 법인들과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들의 자금력으로는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이나 분양권 등을 확보할 자금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들을 매도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도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변제, 사적 용도, 위 법인들의 운영자금,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매물 구입비용 등에 사용하거나, 아파트 분양권 등의 계약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인들로부터 분양권 등을 넘겨받지 못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돈으로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법인들이 건설사로부터 대량으로 염가에 매입하여 보유 중인 위 아파트들을 분양가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과 위 아파트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받아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30.경 인천 부평구 V 120-2호에 있는 W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V에게 "M에서 대량으로 취득하여 싸게 확보하고 있는 분양가 5억 1,500만원 상당의 N 아파트 1채를 3억 4,000만원에 넘겨줄 테니 약정신청금과 수수료를 입금하면 2016. 2. 12.경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 계약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원, 2016. 2. 1. 1,800만원, 2016. 2. 11. 2,000만원, 2016. 2. 18. 5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DW)로 송금받아 합계 6,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 35명으로부터 합계금 39억 38만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2. 2017고단684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6. 8. 30.경 인천 부평구 V120-2호에 있는 W부동산 사무실에서, DX를 통하여 피해자 DY에게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T 아파트 203동 3104호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주겠다, 계약금 5,100만원을 입금하면 1주일 후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16. 8. 30. 피고인 B 계좌로 5,100만원을 입금받았다. 3. 2017고단698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투자컨설팅 회사인 G에서 피해자 DE에게 "부천시 DF아파트 101동 602호의 시가가 약 3억 4,000만원인데, 이를 2억 7,000만원에 매도하겠다. 현재 위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2억 7,000만원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11월 30일까지 임차인을 내보내고 위 아파트를 인도해주겠다. 만약 임차인이 위 시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같은 아파트의 다른 호수를 대신하여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급한 채무 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임차보증금 반환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사전에 이야기된 바 없어 2016. 11. 30.까지 임차인을 내보낼 수도 없었고 다른 아파트를 대신하여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2017고단8461 - 피고인 A 가. 피해자 DZ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3. 25. 서울 영등포구 EA에 있는 피해자 DZ이 운영하는 'EB'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Y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N 아파트 물건들을 공급받아서 이를 일괄처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재분양하는 물건이 있다. 분양가가 5억 1,500만원 정도인데 그보다 저렴하게 3억 5,000만원에 명의 이전해줄 수 있다.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 정도를 입금하고 연락을 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같은 해 8. 12.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500만원을 받았다. 나. 피해자 E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전항 장소에서, 위 DZ에게 "N 아파트 1세대를 더 분양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이 말을 믿은 DZ이 피해자 EC에게 위와 같이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N아파트를 싸게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Z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600만원을,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9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2017고단353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AX, A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J, BD, ED, D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E, EF, DX,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BJ, AI, CR, CY, CU, CV, CW, CX의 각 진술서 1. Z, EW, DP, EX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제371 내지 374번) 1. 수사보고(매도인 상대 진술청취)(T 매도자 EY외 3명), 수사보고(부동산 매도자 EZ 상대 진술청취) 1. 약정서(O 34평 15층 이상), 부동산매매계약서(Q아파트 103-1403), 약정서(Q아파트101동 1204호),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T 206동 2402호),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T 201동 2204호),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T 202동 4002호), 부동산 매매계약서(R 403동 1904호), 약정서(R아파트 413동 15층 이상),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T 203동 3103호), 부동산매매계약서(Q 102동 1804호), 약정서(Q아파트 101동 1204호),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T 202동 3804호)(증거목록 제29번),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T 201동 4103호), 부동산매매계약서(N 103동 10층 이상 1개호), 약정서(N 101동 10층 이상),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T 203동 2802호), 약정서(P 아파트 107동 15층 이상), 부동산매매계약서(N 101동 2203호), 확약서(N 101동 2203호), 부동산매매계약서(N 103동 1002호), 확약서(N 103동 1002호), 부동산매매계약서(N 101동 1202호), 확약서(N 101동 1202호), 부동산매매계약서(Q 101동 1204호)(증거목록 제47번), 약정서(Q 101동 1204호), 약정서(O 1개호)(증거목록 제49번), 부동산매매계약서(N 102동 603호)(증거목록 제50번), 이행각서(N 102동 603호), 약정서(N 45평형), 부동산매매계약서(N 102동 403호)(증거목록 제54번), 약정서(N 45평형), 부동산매매계약서(R), 약정서(R 동호수 미지정),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T 201동 3205호), 부동산매매계약서(O 125동 2503호)(증거목록 제63번), 약정서(O 1개호)(증거목록 제64번), 부동산매매계약서(N 103동 902호), 확약서(N 103동 902호),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T 203동 4002호),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T 202동 3903호), 부동산매매계약서 (S아파트 104동 1403호), 약정서(S아파트 104동 1403호), 부동산매매계약서(O 동호수 미지정), 약정서(P 107동 15층 이상), 약정서(O 1개호)(증거목록 76번), 부동산매매계약서(O 120동 2702호), 확약서(증거목록 제148번),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T 206-1703), 부동산매매계약서(Q아파트 102동 1704호), 약정서(Q아파트 102동 1704호), 이행각서(Q아파트102-3403, 102-1704, 103-1703), 약정서(N 101-1902), 부동산매매계약서(O 107-2802), 약정서(O 34평형), 부동산매매계약서(R 212동 2004호), 약정서(R 35평형), 부동산매매계약서(O 125동 2104호), 각 약정서(O 26평형), 부동산매매계약서(O 125동 2801호), 약정서(U 111동 1401호)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B 국민은행계좌) 1. 영수증(T 201동 2204호, 203동 3104호, 202동 4002호), 영수증(1억 5,500만원, 2억원), 수표 사본(500만원), 이체내역조회, 각 영수증(수표 사본), 영수증 (7,500만원), 영수증(8,000만원 BJ 귀하), 수표사본, 통장사본 1. 수도권 DL 목록, T 목록, Q아파트 목록, O 아파트 목록 1. H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M 법인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결과서, A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1922), 판결(A에 대한 대법원 2017도15381 판결문) 1. 판시 전과(피고인 B) :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결과서, B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제2죄(2017고단684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D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망 일시, 장소 확인) 1. 수사보고(아파트 분양 담당자 전화통화) 1. B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T 203동 3104호 판시 제3죄(2017고단698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통장사본(증거목록 제7번) 판시 제4죄(2017고단846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Z,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매매계약서 1. 이체확인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4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와 변호인은, 피고인 C가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려주고,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를 도와줬을 뿐이며, 공동정범으로서의 실행을 분담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실행의 분담이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실행의 분담 1) 법인 설립 등에 기여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피고인 A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들을 소개하며 고객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M과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매 등을 통해 아파트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작성된 아파트 목록에는 보유 부동산이 수도권 일대 아파트 수백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수백억 원을 넘는 아파트 등의 대규모 거래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주체 또는 자산의 보유자로서의 법인의 형식은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신뢰하게 되는 시작점이 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사업 초기에 개인 재산이 거의 없었으므로 법인 운영자금이나 미끼매물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의 대출이 필요하였다. 이처럼 법인의 설립과 법인을 통한 대출은 초기에 사업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외관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라서 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 법인을 통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B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2015. 8. 24. M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6. 4. 7.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새로 인수한 G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그 후 수차례 법인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법인의 외관을 창출하고, 법인을 통한 대출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는 기초를 형성하였다. 2) 미끼매물 취득에 관여 초기에 미끼매물로 계약이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이행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주면 소개 등으로 추가 매매계약 체결이 잇따르게 된다. 이로써 편취 금액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돌려막기 용으로 사용할 자금을 확보하게 되어 범행을 일정 기간 지속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아래와 같이 미끼매물 취득에 깊이 관여하여 범행의 지속에 기여하였다. 가) EN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5번의 피해 이전인 2016년 3월경 M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S 104동 1303호에 관하여 시세보다 1억 이상 정도 저렴한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위 부동산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통해 공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 후 계약이행이 지연되어 피고인 A 등이 형사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C는 2016. 5. 25.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대전지점을 방문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A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7. E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로 인하여 EN과 동생인 DJ은 피고인 A 등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자인 DJ이 다른 피해자들을 소개하면서 피해가 확대되었다. 나) 피고인 C는 부천시 N 102동 802호와 인천 부평구 CZ 107동 702호, 서울 구로구 P 107동 1701호와 같은 동 1003호의 매수를 위하여 2016년 5월경에서 같은 해 8월경까지 안양시 소재 안양저축은행에 찾아가 G의 대표이사로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금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G은 2016. 7. 21.경 P 107동 1003호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0번의 ES에게 자신의 매수대금보다 저렴한 3억 6,000만원에 매각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6. E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인 C는 2016년 9월경 인천 연수구 T 203동 801호의 분양권을 수분양자인 FB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분양권을 양수하기 위해서는 송도자유경제구역청에서 실거래 신고를 하고, 건설회사와 은행에서 명의변경 및 대출승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 C는 직접 방문하여 이를 모두 처리하였다. 피고인 A, B은 T 아파트의 분양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1번의 피해자 AX에게 위와 같이 양수인이 C로 표시된 공급계약서를 제시하여 AX은 피고인 A 등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AX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T 분양권을 소개하면서 피해가 확대되었다. 3) 실무적인 업무의 수행 피고인 C는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M 및 G 사무실에 출근하고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 피고인 C는 보통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여줄 아파트 목록을 팩스로 보내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 등의 입금을 계좌내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어 작성한 매매계약서, 영수증과 매도인용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는 등의 서류 작업을 하였다. 일부 계약에는 피고인 A, 매수인과 합석하여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계약금 등의 입금을 계좌내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계약 해약 시 환급금을 송금하는 등 각종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여 자금을 관리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의 소개로 친구인 FC도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운전업무 외에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는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실무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나. 편취의 범의 1) 피고인 A 재력 상황에 대한 인식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전과를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출소 이후 아버지와 함께 빌라에서 어렵게 생활하였으며, 아버지에게 일정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신용불량을 이유로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각 범행과 같이 대규모 부동산 매각 사업을 진행할 재력이 없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G 등의 재력 상황,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인식 피고인 C는 아파트 목록을 팩스로 보내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목록을 바탕으로 G 등의 명의로 매매계약이 계속 체결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C는 대규모 부동산 매각 사업이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출소 이후에 비로소 진행된 사업인 것을 알았고, 대출을 통하여 미끼매물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도 관여하였다. 자금 관리를 하면서 매수인의 불신 또는 계약이행 지연 등으로 계약이 수시로 해약되어 계약금이 환급되는 것 역시 알았다. 또한 매매대금으로 입금되는 금원의 상당 부분이 매수인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지 않고 피고인 C 자신의 부동산 매수대금과 같은 사적 소비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다. 실제로 피해자 FD이 계약이행 지연을 항의하며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자, C는 2016. 5. 18. '2016년 6월 10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금 구천만원(₩90,000,000)을 2016년 6월 14일까지 지불하기로 각서함.'이라고 기재된 이행각서에 개인 도장으로 날인하고 서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는 법인이 기존에 미분양 아파트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끼매물 외에 보유하는 부동산도 없고, 대출금이나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계약금 외에는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으며, 그마저도 상당 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나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고 피해 합계금이 거의 41억 원에 이르는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아니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 제1의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 합계금이 39억 원을 넘는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모든 잘못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제1, 2의 각 범행을 자백하고 위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아니한 점, 간암으로 건강상태가 나쁜 점, 피해자 DJ, EN, Z, AX, CR, F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 제1, 2의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 합계금이 39억 원을 넘는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CV, CW, FE은 AX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피해액 상당을 반환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AX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부분은 2,700만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판시 제1, 2의 각 범행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