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현재까지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달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면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반찬가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반찬보관용 대형냉장고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1. 1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냉장고 구입이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다시 빌려주기로 약속하였던 상태로,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어 위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공제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반찬가게 개업식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1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10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금원을 변제기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반구동 내황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I(남, 54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J에게 빌린 돈 20만 원을 대신 갚아 주면 10일 내로 돈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아 위 금원을 10일 내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J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반찬가게에 들여 놓을 반찬을 사러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밀려 주면 10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반찬가게가 잘 되지 않아 채무액이 계속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금원은 30만 원만 반찬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나머지 금원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기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의 가항 기재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7. 울산 남구 L에 있는 공증인 M 사무소에서 피해자 K(여, 55세)에게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 수리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수로 나눠서 100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수할 다방을 알아보고 있었을 뿐 실제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당시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본으로 다방을 인수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7. 280만 원, 2015. 7. 16. 165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44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4.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구하기 위해서 150만 원이 필요하나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다방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위 금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예금거래내역서 일부 제출 첨부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첨부자료 포함) 1. 각 차용증, 각서, 공정증서 정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2부, 통합사건조회 출력본 1부, 공판기록에 첨부된 2016. 3. 11.자 참고자료(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죄와 확정된 2013. 6. 14.자 판결 중 일부(제1, 3 내지 5항)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 3회, 제2의 나죄와 확정된 2015. 9. 17.자 판결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 3, 제2의 나. 죄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합계가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에게 수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서 본 각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의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