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0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남자 손님들을 모집한 다음,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에 데리고 가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6.경 및 2016. 3. 1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주차장 등지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을 통해 남자 손님인 H 등을 모집한 다음, I 케이5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J를 성매매 장소인 남양주시 K 원룸 부근 노상 등지까지 데리고 가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또는 17만 원을 받고 위 J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10. 16:45 경 서울 강남구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위 케이5 승용차 안에, 성매매 여성인 위 J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남자 손님들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회칼(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과 망치(전체 길이 약 30cm)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싱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나이임 -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별다른 수익이 없었음 - 피고인들의 부모가 모두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함 - 피고인들이 약 50일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소년 시절 결코 가볍지 않은 비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흉기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할 생각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자칫하면 더 크고 중대한 범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큼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20:3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D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이유로 택시를 도로에 정차하게 하고 D과 다투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서울종암경찰서 경위 E에게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 발, 좆같이, 니들이 지팡이냐."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E의 가슴을 2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는 E에게 "이 씨발, 택시를 그냥 보내면 니네들 가만 안 두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E의 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D의 진술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982년 폭력범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5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2. 8. 24. 2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집 옆 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80,000원 상당의 E 야마하 크립톤 110 오토바이 1대를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이용하여 강제로 시동(속칭 딸딸이)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8. 24. 21: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앞 도로까지 왕복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도로교통법 154조 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3: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나운사거리 방면으로 약 50km의 속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선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사고지점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8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던 중 균형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13:05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군산시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H에 있는 목욕탕인 'I'을 경유하여 다시 위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 관련),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뒤따라오다가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함으로써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지 않고 비접촉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2015고단597]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4. 06: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우유배송을 위해 시동을 켠 채 길가에 정차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4만 7천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499만 원 상당의 G 흰색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 E이 우유 배달을 하러 간 사이에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24. 10:45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 된 후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H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227] 피고인은 2014. 12. 16. 21:3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43세) 운영의 K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망치 겸 나이프(칼날 길이 약 10cm, 증 제1호)를 그곳 테이블에 내리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접이식망치 겸 나이프를 칼날을 빼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죽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3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7. 22:20경부터 23:30경까지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술을 먹던 중 "다 죽여버린다! 씹할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한 손에 소주병을 들고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던 손님 O 등에게 달려가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 18. 00:30경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온 평택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들아, 풀어, 나 혼자 죽으면 끝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차고 있던 수갑을 잡아당기며 머리를 벽에 박고, 조사를 마친 후 경찰관이 귀가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바닥에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윗옷을 찢으려고 하는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03:30경 평택시 P에 있는 Q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향하여 "씹할, 내가 니들 가만둘 것 같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 R 등이 귀가를 하라고 하자 지구대 밖으로 잠시 나갔다 들어온 다음 "씹할,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명절 때 집에 못 가게 했지, 가만 안둔다"고 욕설하고 경찰관 S가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S의 휴대전화를 치는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M, T 및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J의유선통화진술에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절도죄의 피해품인 화물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 중 J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5: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D 찜질방 '허브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옆으로 가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더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당시 피해자가 핸드폰에 작성한 메모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4. 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도로를 사벌면사무소 방면에서 사벌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앞에서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약 17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주시 D에서 E 조성사업의 원사업자인 F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조성사업에 따른 공사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토·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2. 16:50경 위 E 공사장에서 피해자 H(53세)에게 경사 30도의 비탈진 공사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옹벽 되메우기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에게는 이러한 경우 굴삭기가 진입하는 임시도로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흙다짐 작업을 통해 지반을 강화하는 등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여 다짐도, 노폭, 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I 굴삭기를 운행하여 옹벽 되메우기 작업을 마치고 임시도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중, 흙다짐을 하지 않은 임시도로가 굴삭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높이 약 3.7m 아래로 굴삭기가 좌전도 되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굴삭기에 깔려 흉추 골절 및 전방탈출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공사일보, 작업일보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시공계획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오래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은 보험회사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고인들이 소속된 회사가 위 보험금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법인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리스 계약자를 누나 명의로 이전해주면 매달 리스료를 틀림없이 납부하겠다. 일단 리스 이전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몇 일 내로 갚겠다. 그리고 리스 계약자 명의는 몇 달 안에 다시 돌려받아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사채사무실에 담보로 맡기고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F 에쿠스 승용차의 리스계약자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대신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다시 리스 계약자 명의를 돌려받아 가거나 리스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리스회사인 현대캐피탈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3.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4. 15.경 200만 원, 2011. 4. 16.경 100만 원, 2011. 4. 25.경 1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5.경 현대캐피탈에 F 에쿠스 승용차의 리스료 1,362,498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현대캐피탈에 에쿠스 승용차의 리스료 및 위 리스잔존가치 대금 합계 55,149,829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2,149,82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송금증 1. 자동차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차량 리스 승계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오토리스 기간별청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실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충남 예산군 D 소재 E호텔을 인수하여 리모델링을 하면서 합계 약 72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고 매달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약 6,500만 원에 이르러 매달 추가로 약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전 부동산을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이 어렵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친동생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 및 피해자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 기망하여 경매 목적물인 농지를 낙찰받고 피해자들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도청이 이전할 부지의 인근 부동산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하라"고 말하고, 같은 해 10.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남 청양군 I 소재 논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이를 낙찰받아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면 평당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위 논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과 우리가 각자 절반씩 투자한 돈을 합쳐 위 논을 낙찰받아 개발한 후 절반씩 이익을 나누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농지를 개발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등 위 농지를 전용한 후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위 농지에 대한 입찰 대금으로 지출할 투자금 명목의 4,000만 원을, 같은 해 12. 1.경 경락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지출할 투자금 명목의 4,6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피고인이 위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할 투자금 명목의 800만 원 등 합계 9,4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산시 해미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충남 태안군 소재 임야 약 3만평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석산을 개발하려고 한다. 나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3달 안에 이익금 1억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주거나 3달간 3부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제1항 기재 농지에 대한 낙찰 대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석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2억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2. 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호텔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FT 내가 운영 중인 E호텔이 지금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있으니 급히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보험료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일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5.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증서, 경매사건 검색, 각 입출금내역, 각 영수증, 차용증, 송금내역, 문자캡쳐사진, 확인서, 취득세 1. E호텔 리모델링 공사내역, 보통예금 거래내역,통장입금내역, 통장사본, 계좌상태조회표, 이자지급내역, 통장거래내역서 1. 금융정보신용조회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액보다 많은 금액을 실제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개발사업 시도 중에 생긴 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2016고단332 1. 피고인은 2016. 8. 4. 01:30경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112로 전화하여 '상주경찰서 뒤로 오면 내가 이야기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1:50경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 노상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을 만나 경찰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이야기만 하던 중, 위 F이 허위 신고에 대해 경고를 하자 갑자기 "야 임마,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비틀고 손등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358 2. 피고인은 2016. 8. 17. 23:53 경 상주시 G원룸 103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위 F을 가로막고 손으로 F의 양팔을 번갈아가며 잡으며 "내가 어제 법원에 가서 판사를 만났는데 벌금 10만 원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F이 팔을 잡지 말고 이야기하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수차례 하였으며,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F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피혐의자 현행범인체포보고,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16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피혐의자 현행범인체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폭력행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4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6. 1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길이 10cm, 폭 1cm의 쇠줄을 잠긴 현관문의 틈 사이로 집어넣은 후 양옆으로 흔들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거실과 방안을 둘러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족적 확인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되,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상가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피해자 G(19세)에게 다가가 카드를 내놓으라고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장부 으깸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H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C(18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2회,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을 나오던 피해자 D(32세)의 뒷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7. 8. 30.까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7. 7. 21.부터 피해자 E로부터 유한회사 D가 대여받은 시가 33,350,000원 정도 하는 F 쏘렌토 승용차 1대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8.30. 유한회사 D를 퇴사하면서 위 승용차를 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차량임대차계약서, 차량반납 문자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M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D를 퇴사하면서 위 D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피해자의 차량을 갖고 가 저지른 범행으로 차량가액 등을 감안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유한회사 D와 합의하여 사실상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같이 피해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4. 19:00경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그 무렵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9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을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뇨, 고혈압, 협심증,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일명 'E사장'을 총책으로 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대출심사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양수하거나, 선이자를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고등학교 선배인 F의 지시 또는 일명 'E사장'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체크카드를 수령하며 송금된 돈을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수령을 지시하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라거나 선이자를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명 'E 사장' 등은 체크카드 수령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은평구청 근처의 공원 등지에서 수백 회에 걸쳐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G(31세)를 포함한 96,837명의 사람에게 "일수월변업체대.출부결나신분들대상으로일수 15%월변8%진행가능힘든금전문제상담"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문자대표(http://www.smsceo.c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F은 같은 달 23. 서울 은평구 H빌딩 302호에서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선이자를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4경 I 명의의 신협 계좌(J)로 선이자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편의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2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출문자 발송, 체크카드 수령, 현금인출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실행한 점, 검거 직후 공범에게 전화를 하여 도피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횟수가 적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3: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E(남,25세)이 도우미여성을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주점 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4. 19:00경 양주시 C, 107동 101호(D빌라)에 있는 피해자 E(29세, 남)의 집 현관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인터넷 집 전화기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져 시가 93,5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갚으라며 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왜 내가 돈을 주어야 합니까, 제가 형한테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라고 말을 하자 같이 온 후배에게 골프채를 가지고 오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을 하면서 골프채를 벽에 2-3회 휘둘러 골프채를 부러뜨리고, 다시 다른 골프채를 들어 벽에 휘둘러 골프채를 부러뜨리며, 또다시 골프채를 든 채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옆에 있던 음식물쓰레기통을 쳐 위 D빌라 주민 소유의 시가 7,65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양주시청 통화, 피해자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단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2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6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임진철(기소), 김경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인터넷 카페인 C의 실업주, D, E은 성매수자를 성매매 여종업원들(속칭 매니저)에게 소개·안내하는 일을 담당하는 실장, F(일명 'G') H(일명 I')는 성매매 여자종업원들이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경 인터넷 카페인 C을 개설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홍보한 다음 위 카페에 회원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에 남자손님들이 카페 내 연락처인 J로 성매매를 하고 싶다고 연락하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화대 13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성매매 여자종업원들에게 8만 원, 실장들에게 3만 5,000원, 피고인은 1만 5,000원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광주 북구 K에 있는 L 모텔 204호를 D 명의로 차임 월 30만 원에, 광주 서구 M 원룸 1122호를 E 명의로 보증금 300만원, 월차임 39만 원에 각 임대하여 성매매장소로 사용하고, F와 H 등 여성 2명을 성매매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녀들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화대를 교부받은 후 성매수 남성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5, 22:00경 위 M 원룸 112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대 초반 가량 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모집한 후 성매매 여자종업원인 F로 하여금 화대 13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와 1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3. 4, 1, 20:00경 광주 누구 K에 있는 L 모텔 204호에서 30대 초반 가량 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후 성매매 여자종업원인 H로 하여금 화대 13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와 1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총 15명의 성명불상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 모집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년경 인터넷 유흥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F, H를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대를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를 하는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신고 관련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종업원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등 고려 판사 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