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에서는 예금주가 전화 또는 이메일을 이용한 전신으로 은행에 해외송금을 의뢰하면 일정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외송금을 실행하고 있고, 이러한 해외송금방법은 예금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 모용 및 착신번호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을 알고 있던 중국 조선족인 H은 해외송금을 받을 수 있는 국내입금계좌 명의인을 모집한 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의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예금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싱가포르 은행 직원을 속여 그 대금을 해외송금하도록 하고, 입금계좌 명의인으로 하여금 입금된 금액을 전액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H은 2012. 12.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해외송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해 주면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0.경 나이지리아인이 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와 유사한 방법의 사기 범행을 하는데 자신의 사업자등록 및 계좌를 제공한 적이 있었고, 그 사건의 입금계좌 명의인 모집책이었던 J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사업자등록 및 계좌 개설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신용불량자임을 이유로 이를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C는 이를 다시 사촌동생인 피고인 D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D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H과 범행을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2. 14.경 동대구세무서에서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2. 2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농협 화양지점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사업자등록증과 위 계좌를 피고인 B, 피고인 A를 통해 H에게 제공하였다. 1. H은 2013.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싱가포르에 있는 피해자 크레디트 스위스 AG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함)의 고객인 'SEASIA POWER LTD'사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위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은행에 위 'SEASIA POWER LTD'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D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싱가포르화(SGD) 200,000달러(한화 약 169,400,000원)를 해외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은 2013. 3. 4.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위 'SEASIA POWER LTD'사의 피해자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D의 위 농협 계좌로 싱가포르화(SGD) 200,000달러(한화 약 169,400,000원)를 해외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해외송금이 실행되자 피고인 D 및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B의 후배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3. 3. 6.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농협 화양지점에서, 위 금액을 전액 수표로 인출한 후 여러 금융기관 점포에서 모두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2. H은 2013.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고객인 'SEASIA POWER LTD'사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위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은행에 위 'SEASIA POWER LTD'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D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싱가포르화(SGD) 586,260달러(한화 약 496,562,200원)를 해외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은 2013. 3. 8.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위 'SEASIAPOWER LTD'사의 피해자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D의 위 농협 계좌로 싱가포르화(SGD) 586,260달러(한화 약 496,562,200원)를 해외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해외송금이 실행되자 피고인 D 및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B의 후배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3. 3. 8.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농협 화양지점에서, 위 금액을 전액 수표로 인출한 후 여러 금융기관 점포에서 모두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결국 피고인들은 H,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싱가포르화(SGD) 786,260달러(한화 약 665,962,200원)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싱가폴의 수사협조문서의 번역 및 공증문서 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 D의 사업장 주소지 및 거주지 탐문), 내사보고(유사한 싱가폴 사기사건의 사건송치서 첨부), 내사보고(C 상대로 송금한 계좌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D와 같은 현금의 인출책 관련), 수사보고(싱가포르화의 원화로 환산한 내용) 1. 국제공조수사 업무지시, 싱가폴경찰 요청 원문,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회신, 번역공증서, 국제공조수사회신하달,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 C, D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를 H과 소개시켜 주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처벌받은 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합76호 판결 사건,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는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 맞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혀 모르고 개입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관련사건에서와 같이 중국에 있는 H의 지시에 따라 B에게, 싱가폴의 은행으로부터 송금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과 통장 개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 올 것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B가 C를 통하여 D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을 받아온 뒤 그 통장으로 돈이 송금되자, 이를 인출하는 조직적 사기범행에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H의 지시에 따라 B에게, 싱가폴의 은행으로부터 송금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과 통장 개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 올 것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B가 L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을 받아온 뒤 그 통장으로 돈이 송금되자, 이를 인출하는 조직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관련사건과 이 사건은 모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범행대상 및 범행방법, 범행일시가 거의 동일하다. 1) 관련사건과 이 사건의 범행대상은 모두 싱가폴에 있는 은행으로서 해외송금 시스템 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은행이다. 2) 관련사건과 이 사건의 범행방법은 모두 개인 정보가 유출된 예금주의 정보를 이용하여 싱가폴의 은행에 대해서 마치 위 예금주가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해외송금을 의뢰하는 것처럼 요청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한 다음,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을 개설한 이로 하여금 위 해외송금을 받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동일하다. 3)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은 B를 통하여 L에게 2013. 2. 20.경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2013. 2. 21.경 은행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싱가폴에 있는 은행에 해외송금을 요청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뒤 2013. 3. 11.부터 2013. 3. 13.까지 3회에 걸쳐 총 864,200,000원 상당의 돈을 인출하였다. 4) 이 사건에서 B가 D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것은 2013. 2. 14.경이고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한 것은 2013. 2. 20.경이며, 싱가폴에 있는 은행에 해외송금을 요청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뒤 2013. 3. 6.부터 2013. 3. 8.까지 2회에 걸쳐 총 665,962,200원 상당의 돈을 인출하였다. 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B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B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관련사건 범행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도 함께 한 것인데, 관련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은 드러나지 않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관련사건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B 본인은 H 등 피고인의 상선을 전혀 모르고 접촉한 적도 없으며, 이는 B가 피고인과 전화한 것을 녹취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알 수 있다(B가 제출한 녹취록). 따라서 관련사건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없이 B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범행이다. 2) 관련사건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에게 수수료를 주겠다며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여서 거의 같은 시기에 관련사건에서는 L에게, 이 사건에서는 C를 통하여 소개받은 D에게 각 사업자등록을 내고 통장을 만들도록 하였다. 3) 그런데 관련사건에서는 B 본인이 L과 함께 돈을 인출해왔으나, 이 사건에서 B 본인은 돈을 인출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B에게 전화로 '얘(D) 좀 모자라지 않냐'며 질문한 것 등을 보면 피고인이 D를 어떻게든 본 것으로 판단된다(B에 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와 H이 연락한 적이 있고, 관련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B가 당시 어렵다 해서 이 건은 알아서 하고 혼자서 돈을 가져간 것이라 주장하나, 관련사건 범행과정에서 B 등을 포섭하여 교육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던 피고인이, 범행대상 및 범행방법이 거의 동일하고, 사업자 등록, 은행계좌 개설, 싱가폴 은행의 송금 및 국내 은행에서의 현금 인출이 오히려 며칠 빠른 이 사건 범행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D가 돈을 인출할 때 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B의 위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와 직접 접촉하여 함께 돈을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사촌동생 등 제3자를 이용해서 근거리에서 D의 금원 인출을 지휘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D가 본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일 수 있는 점, 관련사건에서도 B가 L과 돈을 인출할 때 피고인 및 그 일행이 B, L을 미행하며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도 유사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B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마.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D가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금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고, B는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H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D가 B에게 금원을 전달하고 다시 B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다시 H에게 위 금원을 각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나머지 행위만으로도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고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전체에 대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싱가폴에 있는 은행의 해외송금 시스템 상 문제를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들의 피해자 은행의 예금 계좌로부터 해외송금받은 돈을 한국에서 인출하여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약 6억 6,596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A가 중국에 거점을 둔 H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를 통하여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인으로 피고인 D를 포섭한 후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등 범행과정에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지능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와 같은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정교화되면서 피해의 규모 또한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주범을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죄수익 중 일부만 배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의해 발생한 범죄수익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행위는 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국제금융범죄조직에 자신의 사업자등록 및 계좌를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에 가담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중국에 있는 H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한국 내의 상선으로서 당초 범행의사가 없었던 공동피고인 B 등을 포섭하여 교육을 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조직적인 사기범행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공동피고인 C, D를 이 사건 조직적 사기 범행에 끌어들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D가 조직적인 사기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가담 정도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