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5. 25. 2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31에 있는 곽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남산로 7길 80 에 있는 까치아파트까지 약 2km 가량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2, 22:15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31 에 있는 곽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남산로 7길 80 에 있는 까치아파트까지 약 2km 가량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21:5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92 에 있는 신남네거리를 계산오거리 방면에서 계명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축색손상 및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진단서 5매 1. 피해자전거 사진 2매, 수리영수증 1장 1. 수사보고(통합관제센터 CCTV 시간에 대하여) 1. 각 내사보고(현장일대 CCTV 수사, 용의차량 추가 CCTV 영상 확보, 용의자 및 용의차량 발견, 신남네거리 신호체계 확인)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9매, 용의자 및 용의차량 사진 13매, 신호체계 하달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몰랐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위 사고로 자전거가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뒤를 돌아보아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청력에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징역형 선택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3년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조차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62

범죄사실 2018고단1562 피고인은 2018. 7. 27. 0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집이 어디십니까? 집에 데려다 드리겠습니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씨발년아, 거짓말 하지마라"고 고함을 치며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경장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경찰복 상의를 뜯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 위쪽 부위를 깨물고, 두 팔을 마구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726 피고인은 2018. 8. 1. 12:19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 정육코너에서,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소고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과 시가미상의 육포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562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소견서 사본 첨부) 1. 상처부위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 난동 동영상 CD 2018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나,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7. 01: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해 온 대포폰을 이용하여 '즐톡' 어플에 출장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해주면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22 경 아산시 F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치고 온 피고인 A 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관리사무소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28.0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신발을 모텔 복도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와이파이 단말기에 던져 맞춰 깨뜨려 파손하고, 계속하여 모텔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재떨이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시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재떨이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 중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5.28,00:45 경제 1항 기재 모텔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모텔 안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구받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위 G에게 "야 이 시발놈아, 경찰이든 뭐든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팔과 옆구리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5.28,00:5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용산경찰서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대기석에 앉게 되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시발새끼야,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발로 지구대벽을 찬 다음 경찰관들을 향해 침을 뱉는 등 같은 날 01:30 경까지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현장사진, CCTV 촬영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모텔에서 각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과 종업원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인 체포되어 간 파출소에서 주취소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16.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현( ) F자곡점 점주인 G{피해자의 전(( 부인}과 1 이혼하게 된 경위, 2 (주)C 별내점을 운영할 당시에 H{현(·닺) F 영업이사}가 매장에 찾아와 밤늦은 시간까지 회사 일을 핑계로 G과 자주 어울려 만났다." 등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자 'F' 업체가 'C'의 레시피를 무단 도용하였을 개연성이 많다는 점을 영업상 널리 알리기로 마음먹고 2015. 6.경 CCTV뉴스팀에 "F 자곡점 점주인 G씨의 전((m) 남편인 E씨는 G씨가 (주)C의 영업비밀 (레시피)과 노하우를 F 가맹본사 H씨에게 제공한 내용을 증언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여 I자 CCTV뉴스의 홈페이지에 J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자곡점 점주의 전 남편'이라는 표현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면서 피해자의 이혼사실 등을 가감 없이 보도 자료에 게재하고 배포하여 결국 CCTV 뉴스를 통해 그대로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CTV 뉴스팀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관련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K의 회장 L이 회사 홍보실을 통해 CCTV 뉴스팀에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녹취 자료를 제보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의 일차적인 쟁점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주체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E의 수사기관(증거목록 순번 1, 4, 8) 및 법정에서의 진술, L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살피건대, 고소인의 진술은, 2015. 6. 16.경 피고인과 L과 함께 한 자리에서 거의 대 부분 L과 대화를 나누었는데1) 전처인 G과의 이혼과정, H와 G의 관계 등에 대한 이야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수사기록 제110쪽) 상의 '관계자'로 표시된 사람은 L인 것으로 보인다(대화 상대방이 C 관계자에게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2016. 12. 19.자 참고자료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녹취록에 지칭하는 말로 'C관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를 하였다는 취지이고, 고소인으로서는 그러한 대화내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사화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는 알 수 없었다고 보이는바, 고소인의 진술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체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기사화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이 사건이 간단하게 끝날 것으로 여기고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잘못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자신의 지시 하에 회사 홍보마케팅팀을 통하여 CCTV 뉴스팀에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제보하였고, 피고인은 그 기사 제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L의 번복 진술의 내용, 진술번복의 경위,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 내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L의 지시 하에 회사 차원에서 언론에 기사를 제보하였다는 L의 번복 진술이 상식적으로 더 수긍할 만한바,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언론에 제보하여 기사화하는데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L의 법정 진술이 확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 장소에 동행하는 등으로 L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만 가지고는 이 사건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2015고단110 1. 퇴거불응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19. 16:45경 평택시 탄현로 339에 있는 중앙성심병원에서 그곳 화장실을 이용한 후 나가지 않고 로비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라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재차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0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병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버티고 있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9. 17:1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가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위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씨발 새끼, 경찰이 뭔데? 내가 많이 참는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323 피고인은 2015. 2. 15. 20: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24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내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그곳 계산대에 있던 막걸리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자동차 열쇠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원 상당의 사탕 2개, 껌 2개, 초콜릿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노끈사진, 피해사진, 피해내역 영수증,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경미한 피해 정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의 상습적 반복, 죄질 불량, 주거 부정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9.05:25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등 일행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 F(2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F, G은 2019.10. 9. 05:25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H, I 등과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28세), 피해자 A(여, 24세), 피해자 J(20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A가 제1항과 같이 F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위 A의 일행인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손바닥로 뺨을 때렸다. K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눌렀다. 이때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연락을 받고 찾아온 L과 M, N는 피해자 E의 몸을 손과 몸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F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J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G은 피해자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J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 E의 동생인 피해자 (26세)가 E의 연락을 받고 찾아와 F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소주 박스를 양손에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피해자들의 몸을 잡아 당기고 밀치고, L은 피해자 O의 몸을 잡고 밀치고, K은 주먹으로 피해자 E, 피해자 O 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손으로 밀치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 E, 피해자 O 의 몸을 때리고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 피해자 O 의 몸을 손으로 밀치며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 G, L, K, M, N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 M, N, L, E,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첨부) 1.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3.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3542 피고인은 2019, 4. 16, 14:35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위 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장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나도 신고했는데 왜 나만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라고 항의하며 머리와 몸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려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을 발부받자 화가 나서 "씨발새끼, 개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 골목 쪽으로 끌어당기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C 유리벽으로 밀어붙여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14158, 피고인은 2019, 8. 1. 04:30경 용인시 흥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지인 관계의 피해자 I(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2019. 7. 30.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불만을 품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 주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며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 테이블에 엎드리자 새로운 소주병 1개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다시 1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놓여 있는 깨진 소주병 파편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1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¹2019235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녹화영상 사진 2019고단4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방범용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출소 직후부터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9고단3542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447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22:15 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 2번 방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I(48세)이 술값을 결제한 후 '이제 돈이 없으니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고 한 것에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9. 11. 1.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24

범죄사실 2017고단3124 피고인은 2016. 11. 12.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점포에 이르러, 평소 위 점포건물 안 냉장고에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천막을 걷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점포건물 안에 설치된 창고형 냉장고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현금보관용 과일박스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342 피고인은 2017. 5, 26, 17:17 경 서울 중랑구 E 2층에 있는 'F' 흡연실에서 피해자 G가 위 흡연실 선반 위에 올려놓은 현금 39만 1천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가또즈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이를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2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34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B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중 오토바이 기름이 떨어지자 남원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기름을 빼 B의 오토바이에 넣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0. 4. 10. 23:40경 위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인적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번호 없는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와 대림 뉴메이저 오토바이에 접근한 다음,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B는 미리 준비해 간 수동 펌프(일명 '자바라')를 이용해 위 두 오토바이의 기름통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휘발유 7 를 뽑아낸 후 이를 B 소유의 오토바이 기름통에 옮겨 담았다. 이어 B는 위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 트렁크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십자 드라이버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CCTV 캡쳐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하는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된 초범이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1:2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길을 C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와 흥안대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8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쪽 앞바퀴에 끼어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9. 22:05경 사고현장에서 후송된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등 1. 차량사진 및 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G매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피해자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3: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소방서 쪽에서 복개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호자에게 안긴 채 건너가던 피해자 D(5세, 여)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짐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이후 사고처리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불리한 정상 :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로 과실이 중하다고 보이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된 바는 없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31, 02:10경 피해자 C(여, 2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213,000원 상당의 카스 2병, 카프리 맥주 4병, 골든블루 양주 1병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9. 22:00경 피해자 F(여, 59세)가 운영하는 평택시 G에 있는 , H' 주점에서, 술값, 노래방비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원저 양주 1병을 제공받고 도우미와 함께 노래방을 이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술값과 노래방비 20,000원, 도우미비용 7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2.10. 02:00경 위 'H' 주점 7번방에서, 위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그곳 바닥과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주점 3번방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따라 3번방에 들어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0. 02:00경 위 'H' 주점에서, 위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재떨이를 벽에 던져 부수고, 복도에 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차 쓰러뜨렸으며, 계속하여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화장실 문에 구멍이 나게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10. 02:00경 위 'H' 주점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제3항과 같이 위 주점 내에 있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9. 02:41 경 피해자 I(여, 44세)이 운영하는 평택시 J에 있는'K'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많이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팔 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9. 18:00경 위 'K' 주점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주점 카운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세게 치고, 피해자에게 "너 진짜 혼나볼래, 너 콩밥 3년간 먹는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채증영상사진, 112신고처리표, CCTV 영상사진(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한 업소에 다시 찾아가 업무방해를 하고, 다시 다른 업소에 찾아가서 상해 및 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언동을 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응하면서 피해자들과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직 자신의 성행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술이 과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사정은 전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위와 같이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술값 등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1. 03:40경 대전 대덕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성명불상 일행과 함께 3만 원 상당의 맥주 5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같은 날 05:30경 영업을 마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좃같은 년, 씹할년아, 너 앞으로 여기서 장사할 생각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맥주 5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금액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및 CCTV 확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편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 상해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이상 있는 등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될 당시 욕설을 하며 소란을 일으킨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474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7.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8.02: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 앞에서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H(46세)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술부 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작성의 각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상해진단서(H) 1. 폭행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피해자 E의 상처부위(목) 사진, 피의자 H의 상처부위(무릎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H를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E 일행 7~8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자 이를 벗어나거나 뿌리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측 일행과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 등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 4. 7. 폭ㅎ 분과 관ㄹ 피해자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K 등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I, J도 당시 3:1 의 싸움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E 등 3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집단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2017. 5. 8. 폭행 및 상해 부분과 관련 피고인은 당시 택시에서 내리고 나서 피해자 에게 다가가 주먹을 바로 휘둘렀고, 그 직후 피해자 E과 몸싸움이 발생되자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H 등을 강하게 뿌리치거나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 및 다른 종업원들 등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정황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집단적 폭행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188

범죄사실 1)공소장 기재 죄명인 '주거침입'은 오기로 보이는바, 이를 공소장 기재와 달리 '건조물침입'으로 인정하여도양죄는모두 형법 제31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이부분죄명을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피고인은 2015. 5. 5. 10:05경 서울 용산구 C 피해자 D 이 점유·관리하는 건물의 2호실에 이르러, 가재도구를 반입하기 위해 E에게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도록 지시하고, E은 망치의 못 뽑는 부분을 이용하여 위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2.26. 17:20 경, 같은 달 29일 06:10경, 같은 날 11:02경, 같은 달 30일 19:03 경, 같은 달 31일 05:15경, 같은 날 18:52경, 2016. 1. 1. 09:42경, 같은 날 17:55경, 같은 달 2일 08:14경, 같은 날 13:28경, 같은 달 3일 04:00경 각 피해자 D이 점유·관리하는 건조물인 서울 용산구 C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0, 22:40 경 서울 용산구 C 피해자 D 이 점유·관리하는 건물 14호실에 이르러, F에게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도록 지시하고, F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하려고 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