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9: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삼거리를 외동사거리 방면에서 경운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임호사거리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네오포르테125 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증명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상해가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2015고단1224 피고인은 2015. 2.5. 17:10경 부산 수영구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기통닭 기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통닭 두 마리의 날개와 가슴살 부위를 손으로 뜯어가 절취하였다. 20155594₁ 피고인은 2015. 6. 22. 10:03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출입문을 열고, 식당 계산대까지 침입한 다음 계산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2달러 지폐 3장, 일만 원 권 롯데상품권 2장,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목걸이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 빨간 천 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6346₁ 피고인은 2015. 5. 31. 12: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43 에 있는 수영로교회에서 I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업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장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절도관련 범행으로 1976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장물취득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5. 21: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 카운터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대금을 결제하고 카운터에서 나오려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씨팔년아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스테인리스 쟁반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음료수 캔이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한 다음, 계속하여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였다가 귀가조치된 이후 집 앞에 나와 담배를 피우다가 신원불상의 남자 3명과 사이에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집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0㎝, 칼날 길이 약 10㎝) 1개를 착용하고 있던 검정색 후드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집을 나와 자신과 시비가 되었던 남자들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2015. 5. 5. 23:25경 삼척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길을 걸어가던 행인인 피해자 G(64세)를 보고 "왜 밤에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 부엌칼을 꺼내어 들고 4~5회에 걸쳐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2년 :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특수협박죄의 권고형량인 징 역 4월 - 1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은 부가처분을 한다. 판사 이영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15, 05: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A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여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서산경찰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치면서 밀어붙이고, 피고인 B은 위 H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의 앞을 가로 막고 비켜서지 않으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5, 05:20 경 서산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F(여, 27세)가 집에 가겠다며 노래방을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썅년아 어디 가냐, 처먹은 술값은 내놓고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발로 약 10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5, 05:20 경 위 E 노래방 앞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I(여, 27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5, 05:20 경위 E 노래방 앞에서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J(21세)가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고 "전화를 끊어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J,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사진, 손괴휴대폰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이 집에 간다는 이유로 쫓아가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 행사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J이 A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처남인 A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개인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8:45경 경주시 외동읍 죽동리 7번국도 죽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고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진입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외상성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쏘울 승용차의 동승자인 G(남,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보, 사망),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차량 타코미터 분석 관련), 타코미터 분석기록표 2부, 수사보고(사고장소 제한속도 관련), 수사보고(사고장소 스키드마크 수사 관련)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체사진, 사진 2장,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 초과, 전방주시의무 미이행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한 명의 피해자는 사망을, 한 명의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별다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손님으로 만나 2014. 9.경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금전적인 선물 등을 하며 만남을 이어가던 중, 2015. 10.경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금전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0. 21. 09:29 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제발,나뿐놈, 만들지 마라, 부딱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44 경 "넌, 하루에 시간을줘도, 기미가 없구나, 그럼, 어쩔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55경 "가게, 문만 열어라, 그럼법보다, 뭐가, 가까운지, 보여, 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0:10경 "한번 해보자, 그말이냐?"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해자가 같은 날 10:14 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서로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다 죽여 버릴라니깐 씨발년, 주둥이 좆같은 년, 씨발년, 내가 깜방에 가더라도 너는 때려죽여 버린다. 기다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위 주거지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회칼 (총 길이 37.7cm, 칼날길이 24cm)을 수건에 싸 소지한 후, 2015. 10, 21. 10:28경 전남 진도군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위 미용실 문 밖에서 미용실 안을 살피고, 피해자가 미용실에 없는 사실을 알고 미용실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피해자, 피의자 통화내용 녹음파일 CD 1장, 피해자의 직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백업 CD 1장 1.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보았다는 F 사장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통화내용 녹음 파일 받게 된 경위, 피의자의 휴대폰 문자내역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의 직장 앞에 촬영하는 CCTV 영상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피고인이 주식회사 세우종합건설로부터 사천시 E 아파트 신축공사 경비 명목으로 차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외환수표들을 D이 기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조로 건네받은 것처럼 꾸며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 2009. 4. 6.경 서울 금천구 F건물 806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사 철근대금을 급히 변제해야 하는데, 주식회사 H 대표 A로부터 I지구 공장부지 조성공사 기성금 102,258,000원의 변제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외환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금원을 대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외환수표는 실제 공사대금 채권 없이 자금 융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은 1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사천시 E 아파트 신축공사는 자금부족으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9.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수표사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1. 이체내역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25, 2013노477), 결정문(대법원 2013도1256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직접적인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에 관하여 D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차용하지도 않았으며, D에게 외환수표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D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외환수표가 유효하게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사천시 E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세우종합건설(이하 '세우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위 공사를 도급하여 주기로 하면서 세우종합건설로부터 자금융통을 위해 외환수표를 빌렸다. 나. 피고인은 D에게 위 수표를 할인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후 D은 피해자에게 위 수표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D에게 위 수표의 출처 및 위 수표를 취득하게 된 근거서류의 교부를 요청하였다. 다. D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D은 마치 H Dl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공사를 도급하고, 그 기성금을 위 수표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D은 위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수표에 H, G 명의의 배서를 하여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D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수표가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받았고, 이에 수차례 걸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세우종합건설로부터 위 수표를 자금융통을 위해 빌리면서 자신이 위 수표금을 결제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한 상태로 위 수표금을 변제할 만한 자금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천시 E 아파트 신축공사는 2009. 6. 경까지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았고, 건축허가를 받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수표의 지급기일인 2009. 6. 27.까지 세우종합건설에 위 공사를 발주하여 주지 못하면 세우종합건설로부터 위 수표의 회수를 요구받을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1493호)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허위의 공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행방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인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7.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3.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3:00~04: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 흰색 엑스트랙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앞 수납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E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보안카드 3장, 일만 원권 8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F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6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범죄일람표 순번 6번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자), H(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해자), I(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해자), J(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2018, 6. 26.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8. 6. 27.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PC방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압수물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094 등 절도 등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으로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횟수가 7회에 이르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요양사로서 2017. 7. 5.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호하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침대에 누워 대변을 보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대변과 함께 피해자의 성기가 나오게 사진 2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7. 5.부터 2017. 7.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촬영을 하고, 2017. 8.4, 18:09 경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5장의 파일을 피해자의 아들 D에게 E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4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E, F, G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8회에 걸쳐 합계 35,430,000원을 이체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사이트 채증 등) 1. 수사보고(중간수사보고 및 금융계좌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1. 수사보고(상습도박행위자 및 운영계좌 분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같은 내용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경 인천 서구 C빌라 1층 주차장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위 C빌라 입주민들이 C빌라 쪽에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지 아니하여 그 쓰레기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넘어온다는 이유로, 높이 약 23cm, 길이 약 5m 가량의 시멘트차단막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등본, 건축물 현황도 1. 현장사진 4장, 현장사진 3장, 현장사진 35장, 현장사진 5장 1. 수사보고(인천서구청 E 주사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교통을 방해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고, 이웃간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분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교통방해의 수단 및 그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내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D은 의료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E 총괄이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D과의 사이에 위 주식회사 E를 통해 C내과 의원에 내원하는 건강검진 환자의 매출 중 25%를 주식회사 E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E 명의로 건강검진권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이를 통해 건강검진 환자를 유치하자는 내용의 건강검진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E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건강검진권을 판매하거나 전문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건강검진 환자를 유인, 알선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제휴 협약에 따라 '위내시경(비수면),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골밀도,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환자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권을 제작하고,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동 건강검진권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권이 30~50만 원 상당인 것처럼 홍보하며 건강검진권 1장당 4만 원 가량에 판매하도록 하여 이를 유통시킨 후, 이런 방식으로 유통된 건강검진권을 소지한 불특정 다수인이 건강검진 예약을 위해 전화를 걸어오면 주식회사 E 직원인 콜담당자가 C내과 의원에서 상주하면서 상담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위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2. 20.경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0명의 건강검진 환자를 C내과 의원으로 소개·유인·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1, 33, 43,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D 등이 모집하여 C내과에 내원한 건강검진 환자의 수가 1,700명으로 다른 사건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수인 점, 동종 관련 사건에서의 내려진 양형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16: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다.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8.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임금 합계 36,720,740원 및 퇴직금 34,617,5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2,278,850원 및 퇴직금 합계 55,968,0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급상여수당지급현황,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회사는 전시 인테리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조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와 2005. 10. 14.경 1일 이상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20,000원을 180일 한도로 지급해 주는 ‘C’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 16.경 질병 입원시 1억 원을 한도로 365일 보상을 한 뒤 면책기간인 180일 경과 후 새로운 질병으로 다시 1억 원을 보장해 주는 ‘D’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2016. 9. 30.경 받은 암 수술 후 재발 방지 관리 및 치료 등을 이유로 파주시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그 기간 동안 15일 단위로 피해자 담당직원에게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및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아 집중 치료 및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입원 기간 대부분 주간에는 외출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병원에 돌아와 잠만 자는 생활을 하며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018. 1. 19.경 2,128,2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287,5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287,54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 요양병에 입원한 기간 동안 잦은 외출을 하였고, 보존적 치료 외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자료를 찾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원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9. 30. 국립암센터에서 유방암 절제술을 받고, F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에도 국립암센터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암은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며, 항암치료 과정은 각종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동반될 수도 있으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질병이나 상해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은 F 요양병원에서 암환자의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싸이모신 알파 1 주사를 처방받는 등 면역력 증강을 위한 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F 요양병원 소속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을 하였는데, 암환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암 재발이나 확산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과 권유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의사의 판단과는 다르게 입원치료를 억지로 요구함으로써 입원치료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라 하더라도 입원기간 동안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외출, 외박 중 상당 부분은 F 요양병원 측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박, 외출을 자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입원치료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이 사건 범행일보다 훨씬 앞선 2005. 10. 14.과 2009. 1. 16.이고, 보험계약도 2개에 불과하다. 또 피고인이 매월 납입한 보험료가 피고인의 나이, 경제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법원의 G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피고인의 요양 병원 기록으로는 유방암 치료에 대한 부분이나 치료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특이적인 소견 및 치료 부분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정할 근거가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