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피해자 E(44세)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05. 11.경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2010년경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외의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싸움을 하였고, 싸움을 할 때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16. 12:00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106동 9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한 문제와 피해자가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다니는 문제로 또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는 같은 날 17:00경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때리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고 어깨 부분을 입으로 무는 등 피해자와 맞서 싸우다가, 같은 날 17:30경 계속된 피해자의 폭행으로 부엌 쪽으로 몰리게 되자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는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어 들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위 식칼로 1회 내리 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L, K, J,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살인 피의사건 관련 신고한 112건),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O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죄발생현장 및 변사자에 대한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검시상태에서의 촬영건),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장에서 모습과 상처 건) 1. 압수조서, 검증조서(범행 재연 사진 제외) 1.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칼로 1회 찌른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하나, 단순히 피해자의 협박 및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로 식칼을 휘두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부엌칼은 총 길이가 30㎝, 칼날 길이가 18㎝, 칼날의 폭이 4.5㎝에 이르러 사람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흡기인 점, 피고인은 부엌 서랍에서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가격한 부위는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오른쪽 가슴 윗 부위로서 치명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점, 비록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식칼을 거꾸로 들고, 칼날이 위를 향한 상태에서 비스듬하게 칼끝을 피고인의 가슴을 향하여 휘둘렀고, 피해 자의 칼날이 오른쪽 2, 3번 갈비뼈 사이를 통과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3), 칼끝의 방향이 피해자의 오른 가슴 상단을 향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 2) 이 사건 현장 사진에 의하면 싱크대 서랍이 부엌 바닥에 떨어져 있고, 위 서랍 안에는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는 점, 부엌의 식탁 위나 싱크대 위에 식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도마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는 식칼을 꺼내 술에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서랍 속에 있는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3)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수사기록 36면)과 부검보고서를 보면, 상처의 처의 위치 및 깊이4)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에는 적어도 순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와 맞서 싸운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부엌쪽으로 몰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눈에 띈 식칼을 들고 방어행위를 하려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여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상당성의 정도를 넘게 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는 해당하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아래 부분이 짓이겨져 있는데, 위와 같은 상처는 칼등이 비스듬하게 아래를 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가슴 부위에 박힌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을 거꾸로 잡고 피고인을 향해 단 순히 휘둘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오른쪽 허파동맥 및 정맥절단은 칼날이 피해자의 갈비뼈 2번과 3번 사이를 통하는 바람에 생긴 것으로, 그와 같은 상처는 피 고인이 칼에 힘을 주지 않고 살짝 휘두른 경우에도 생길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4) 부검보고서에는 피해자 상처의 깊이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칼날이 피해자 허파동맥 및정맥을 절단한 점에 비추어 그 상처의 깊이가 얕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수사기록 36면) 및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근육은 운동으로 상당히 단련된 것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휘두른 칼이 위 피해자의 가슴근육을 관통하여 허파동맥 및 정맥을 절단한 사실을 보더라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칼을 힘 없이 휘둘렀다고 볼 수는 없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8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피해자의 여자문제와 구타5) 등에 화가나 2012. 7. 11.경 피해자의 처 M에게 전화하여 자신과 피해자가 5) 2012. 3. 15.부터 2012. 7. 16. 사이에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0,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가 이루어지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조치가 이루어진 112 신고 및 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다(다만, 순번 7의 딸,즉 여자아이가 신고했다는 내용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아들을 여자아이로 오인하고 딸이 신고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자신의 옷을 가지러 2012. 7. 16. 09:00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 2)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인 J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찾아와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같은 날 13:36경 위 J에게 피해자가 찾아와 만날 수 없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 3) 같이 술을 마시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한 문제와 피해자의 여자 문제로 싸우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8경 다시위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싸우는 소리를 한 번 들어보라며 전화기를 끊지 않고 약 17분간 J에게 싸우는 소리를 들려 주었다. 4) J은 15:50 경 피고인이 걱정되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번 통화해보라며 피해자를 바꿔주었고, 피해자는 J에게 피고인이 가정을 파탄내려고 한다고 하였다. 5) 피고인은 그 후 8) 피해자의 고종사촌이자 자신의 친구인 L에게 전화를 하였고, L은 피고인의 아들인 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고 있으니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6) 피고인은 2012. 7. 11.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피해자가 총각일 때 만나서 지금까지 왔다. 자신에게 애기가 있는데 피해자의 아들이다. 피해자가 자신을 두고도 유부녀랑 바람을 피우다가 들킨 게 세 번째이다. 피해자가 바람을 많이 펴서 실망했다,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의 옷이 있는데 자신의 집에 찾아오면 피해자의 옷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7)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러 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핀 후 배가 고프다고 하여 밥상을 차려줬고, 피해자가 소주를 달라고 하기에 소주를 사와 마시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이 L에게 전화한 시간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L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의 아들 0이 112에 신고한 시간이 15:59 경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J과의 통화 후에 L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전화하였다. 6) 피고인의 아들 은 같은 날 15:59경 112에 "삼촌이 엄마를 때린다"고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16:03 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갔다. 7)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계속된 피해자의 폭행으로 부엌 쪽으로 몰리게 되자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는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어 들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찔렀다. 8)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9) L에게 피해자가 다쳤다고 전화하였고, 같은 날 18:16경 J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죽였다고 전화하였다. 라. 판단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2, 7. 16, 14:00경부터 18:00경까지 4시간 동안 계속하여 구타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J은 같은 날 15:08 경부터 15:25 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해서 전화기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위 인정사실 3)],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왜 때리냐"며 소리치는 것은 들었으나, 맞는 소리나 비명소리는 듣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J 이 같은 날 15:5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며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하였는데 [위 인정사실 4)],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 9) 피고인이 L에게 전화한 시간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 O이 L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고 있으니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8:05 경 경찰에 신고한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에게 전화한 시간은 18:00경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아들 O의 신고로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머리가 단정하였고, 구타를 당한 흔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때 (14:00경)부터 사건이 발생한 시기인 18:00 경까지 계 속 피고인을 때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중간 중간 말싸움을 하면서 사소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다시 누그러지고, 다시 화가 나면 몸싸움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10)하였다. 2)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2012. 7. 16, 17: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흔들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허리를 찼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고인을 부엌까지 뒤쫓아 오며 계속 때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키 181cm, 몸무게 81kg의 건장한 체격의 남자로서 과거 범죄단체인 미아리 P파 조직원이었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과거 유도와 무에타이를 수련한 사실이 있고, 지금도 벤치프래스 100kg을 들 정도로 힘이 매우 센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키 161cm, 몸무게 47kg의 왜소한 여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머리는 누군가에 의하여 잡힌 흔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몸에는 손 부위에 멍이 있는 외에 심하게 구타를 당한 상처가 전혀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10) 수사기록 286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몸에는 식칼에 찔린 상처 외에도, 아랫입술에 3cm 크기의 멍, 목 부위에 손톱으로 피부가 벗겨진 상처 (2.3cm 1개소, 1cm 4개소)가 있고, 왼쪽 어깨에는이빨에 물린 상처가 있다.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네 번째 손톱이 뒤집어져 있었다. 결국 위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37%의 만취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구타할 당시에 피해자를 피해 도망을 가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역시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갈 수도 있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렇긴한데.그냥 계속 싸웠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식칼로 찌른 부위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오른쪽 가슴 위쪽이다. 4)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11)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술이 매우 강한 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서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3). 또한 피해자는 운동신경이 매우 좋은 건장한 남자인데, 피해자에게 아무런 방어흔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보통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7년경 미아리 집창촌에서 이른바 마담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2000년경 손님으로 알게 된 사람과의 사이에서 O이 태어났으나, O의 아버지와는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4년경 미아리 집창촌의 가게를 관리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생각하였으나, 아들인 O을 생각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2005. 11.경 현재의 처인 M과 결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혼한 후 한동안 만나지 않았지만 곧 다시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8년에 걸쳐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고인이 부엌 싱크대 서랍속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내리찍어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과 장기간 내연관계에 있었지만, 부인과 자녀들에게는 자상한 아버지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상처는 매우 컸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다. 이 사건이 있던 날에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일방적이고 생명 및 신체에 위협을 느낄만한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 아래에서도 홀로 어린 아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워왔으며,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친척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원 중 대부분인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이상에서 본 여러 사정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무죄에 관한 의견 유죄 : 배심원 9명(만장일치)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5년 : 배심원 8명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