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2017고단505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상가 C호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위 D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도 인연이 있고, F회사의 G 회장과도 막역한 사이라고 소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지위, 인맥, 재력을 과시하면서 수시로 '서울시에서 H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H은 서울 강남구 I 일대에 위치한 곳으로 위 도시개발에는 막대한 이권이 달려있다. 내가 2011. 12.경부터 위 H의 무허가 거주자 조합의 조합장 J에게 약 4억 원과 차량을 지원하며사업을 추진한 결과 무허가 거주자 1,200여 명 중 52% 이상의 거주자로부터 개발주체인 서울시와의 협상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다. J에게 조합사무실을 얻어주고 업무추진비를 지원해주면 두 달 내에 14%가량의 거주자들로부터 추가로 권한을 위임받아 서울시와 협상하여 H 도시개발사업을 공영개발에서 민영개발로 전환하고 위 사업의 시행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에 돈이 묶여 있어 당장 위 J에게 조합사무실을 얻어줄 돈 등이 부족하다. 내게 2억 원만 투자하면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3개월 안에 이를 상환하고 추후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함)를 단독 시행사로 선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출신도 아니고 서울시 도시개발국장이나F회사 회장과도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위 H은 2011. 4. 28. 서울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기로 확정 발표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허가 거주자들의 2/3 이상이 동의한다고 하여 민영개발로 변경될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며, 더욱이 52% 이상의 무허가 거주자들로부터 서울시와의 협상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H 도시개발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추후 피해자 운영의 위 K를 시행사로 선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했던 주식회사 D 명의 L은행 계좌(M)로 2013. 1. 10.경 2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중순경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위 K 명의 N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13. 1.14.경부터 2013. 7. 7.경까지 사이에 합계 26,824,427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경 서울 O건물, 3층에 조합사무실을 임차하여 그때부터 2013. 10.경까지 위 J이 무허가 거주자 조합원들과 사용하게 하면서 위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및 정수기 사용료, 복합기 사용료, 전화요금, 조합 개설비용, 고문비용 등으로 합계 39,919,990원을 지출하게 하여 위 J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 2017고단5126 피고인은 2013. 5. 1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D이 서울 동대문구 B상가 Q동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개월 안에 시공사, 금융사, 신탁사가 결정이 될 예정이다. 분양대행권을 주겠으니 분양대행이행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 1억 5,000만 원이 예치되면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의 50%를 반환 해 주고, 분양대행 1차 수수료 수령시 나머지 50%를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8. 21. D은 주식회사 R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위 R가 위 D에 분양대행보증금으로 계약 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D이 위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으면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고, 위 계약에 따라 위 R는 위 D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계약 등에 관여하면서 위 D을 위해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분양대행 계약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D과 R 사이에 체결된 기존 분양대행 계약 사실 등에 대하여 고지해 주지 아니한 채 이중으로 위 피해자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분양대행 계약 사실을 알지 못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4.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5,000만 원, 위 D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13. 5. 24. 5,000만 원, 2013. 7. 1.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토록 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거래 확인서 첨부), 금융거래(K) 확인서등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및 편취금액 기록 첨부 보고), ㈜K 법인운영총괄내역 1. 수사보고(서울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직원 진술 청취보고) 1. H도시개발공동사업계약해지확인서사본 1. 출금내역(U), 법인통장내역서 및 피해금 확인서 2017고단5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V, W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다. 편취금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는 스스로 H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업 가능성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P과 분양대행계약이 아닌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해자 P에게 독점적 분양대행권을 준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 P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1)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전직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서울시 건축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H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허가 약속을 받았다면서 투자를 요청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허가를 약속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H 거주자의 동의를 받으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조합사무실 비용을 대납해주었음에도 실제로 거주자로부터 받은 동의서는 전혀 없고, 개발사업을 위하여 달리 피고인이 어떤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소개한 J을 통하여 H 거주자로부터 52%의 동의를 받아놓았고 2개월 내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하게 되었다. 그러나 J은 실제 조합장은 아니고, 거주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놓은 것이 없었으며, 피해자 E의 지원을 받고도 동의서를 받아주지 못하였다. 4) H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의 규모가 커서 대규모의 초기 자금이 필요할 것을 사업 초기부터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막연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하여 돈을 구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고, 실제로 추가 투자금을 구해오지 못하여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부분 1) 피해자 P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Y'은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분양대행사업을 체결하면서, D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분양대행업자인 피해자 P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인 일에 속한다. 당시 공사가 끝나지 않아 분양대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 P의 주장처럼 분양대행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피고인이 약속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또 다른 분양대행업계약을 체결한 W 역시 피고인과 사이에 독점적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요구받았으며, 위 계약 당시 다른 분양대행업자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V과 투자약정을 하였는데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V과의 동업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B상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위 약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P에게 독점적이지 않은 분양대행권도 주지 못하였다. 4) 피해자 P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분양대대행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계약에 분양대행사로 기재된 주식회사 Z의 대표 X도 기존에 다른 분양대행사가 있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피고인 측이나 X 측의 소개로 체결된 분양계약도 피해자 P 측의 실적으로 간주하기로 한 계약의 내용상 피고인이 다른 분양대행사나 분양대대행사를 지정하는 것을 피해자 P이 용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