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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해외 유명가수 공연 기획을 중개해 주며 알게 된 피해자 F(여, 48세)에게 "내가 교도피알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 총괄사장직을 제안받아 억대의 연봉과 BMW차량을 제공받을 예정이어서, 현재 경영 중인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 한다)에 전념할 수 없으니 G의 대표직을 맡아 달라. 그리고 G에서 E 오프닝 행사 대행을 3억 1,000만 원에 수주하였는데, 그 행사 개최에 필요한 비용 2억 원을 빌려주면 10일에서 20일 이내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도피알코리아의 총괄사장직을 제안받은 적도 없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0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7.경 위 G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다음날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장사본(입금내역)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주)G} 1. 마케팅/프로모션 대행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E 오프닝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준비비용으로 실제 지출하였다. 그러나 E 측으로부터 그 행사대금을 예정된 날짜에 지급받지 못하였고, G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뜻밖의 사정이 발생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G은 이 사건 행사의 개최주체인 주식회사 어반오아시스와 사이에, G이 이 사건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대금으로 3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마케팅/프로모션 대 행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행사는 2010. 6. 9.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어반오아시스로부터 2010. 7. 30. 1억 원, 2010. 8. 18. 1억 원, 2010. 9. 16. 1,900만 원, 2010. 10. 19. 7,000만 원 등 합계 2억 8,900만 원을 이 사건 행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으며, 행사대금 중 일부(5,200만 원)에 관해서는 어반오아시스가 꽃값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행사대금 전액{3억 4,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결제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행사준비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로서는 'E' 측으로부터 이 사건 행사대금이 지급될 것은 확실하다는 생각에서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 피고인은 2010. 7. 30. 지급받은 1억 원 중 2,000만 원만 당초 약정했던 사례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외에는 이 사건 행사대금이 행사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되었음에도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지급받은 행사대금 대부분을 회사운영자금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행사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행사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E 측에서 행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던 점(피고인은 2010. 7. 30.경 피해자에게 행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알렸다고 주장하나, 이에 반하는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이후 지급받은 행사대금에 관해서는 피해자에게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말했다고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생이자 G의 실무담당자인 증인 J의 법정진술이나 G의 법인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2010. 6.경 이미 G은 행사대금을 지급받아 회사운영자금 내지 행사비용을 충당하는 식으로 운영하면서 직원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다른 행사를 수주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증인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교도피알코리아의 사장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기 이전 피해자에게 자신은 교도피알코리아의 사장으로 갈 예정이니 피해자가 G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말하면서 대표이사 명함까지 만들어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기망의 수법이나 편취 액 수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를 받는 중에 도주한 점 등도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실제 이 사건 행사비용 내지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정치료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여, 67세)를 교정치료 하면서 강 제주행하였던 사실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8:40경 서울 강북구 D시장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예전에 교정치료 하면서 좋지 않았던 일로 시비하던 중,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10:25경 수원시 영통구 D 노상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다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E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수원시 영통구 F 앞 노상을 진행하던 위 구급차 안에서 자신의 오른쪽 양말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총길이 18cm, 날 길이 11cm)을 꺼내들고 동승하여 있던 소방공익요원인 피해자 G(21세, 남)에게 1회 휘두르고, 동승하여 있는 영통119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인 피해자 H(여, 32세)과 위 G을 향하여 위 가위 날을 입에 문채 "너희들 눈알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음주량을 줄이고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병원치료를 받는 등 음주습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고,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약 20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통장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대출업자인데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인적사항이나 반환받을 시기, 장소 등에 대한 아무런 확정 없이 2016. 3. 4.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송부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이하, 58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88

범죄사실 [2013고단1488] 1. 피고인은 2013. 2. 27. 06:1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가 위 PC방 109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든 것을 보고 109번 좌석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인 넥서스S 휴대폰 1대, 현금 30,000원, 충전용 교통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5. 04:00경 수원시 팔달구 F 3층에 있는 G PC방 내에서 피해자 H이 위 PC방 25번 좌석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25번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핸드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957] 1. 피고인은 2013. 2. 22. 16: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C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약 94시간 동안 PC를 이용함으로써 그 이용대금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 11:5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PC방에서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C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PC방의 종업원인 O을 속여 약 13시간 동안 PC를 이용함으로써 그 이용대금 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31. 18:12경 서울시 광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PC방에서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C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약 17시간 동안 PC를 이용함으로써 그 이용대금 1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39] 피고인은 2013. 2. 12. 17:50경부터 같은 달 15. 16: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PC방에서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C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약 69시간 동안 PC를 이용함으로써 그 이용대금 8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360] 피고인은 2013. 3. 13. 13:38경 서울 성북구 V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C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PC방 종업원인 Y을 속여 8시간 38분 동안 PC를 이용함으로써 그 이용대금 1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2013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용요금 화면 영상 [2013고단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정서 1. PC방 이용내역 화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21-1

범죄사실 1. 2014. 4. 25.자 특수절도방조 D, E, F, G은 2014. 4. 25. 03:4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 이르러 E이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1개, 노트북 1개 등 시가 합계 5,536,4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D, E, F, G이 위와 같이 합동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려 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는 속칭 '대포차'인 L 포텐샤 차량을 범행에 이용한 후 폐차하는 대신 차량 매매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건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등의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4. 4. 27.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D, E, F, G과 함께 2014. 4. 27. 04:40경 용인시 수지구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매장 밖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E이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출입문 옆 유리를 깨뜨린 후 D, E, F, G은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43개 시가 합계 36,0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오산시 궐동 소재 중심상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L 포텐샤 차량을 70만 원에 구입한 후 2014. 4. 27.경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7.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L 포텐샤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까지 약 10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감식기록(차량발견)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이용한 차량 수사, 첨부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등 포함) 1. 수사보고(대포차량 소유권 확인, 첨부된 '차량매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포함)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영상(증거목록 10, 60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수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절도방조범행 및 특수절도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범행에 이용하도록 차량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망을 보는 등 직접 가담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소위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하여 사용하였고, 해당 대포차량을 범행에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도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특수절도범행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등 소유인 시가 510만 원 상당의 담배 255보루(1보루 당 2만 원 상당)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담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자에게 2012. 9. 29.경 215만 원에 매도하고, 2012. 10. 9.경 295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약 15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 뒤쪽은 운전자들이 제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친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19:50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서, D 운전의 E 다마스 승합차가 신도봉시장 방향에서 시루봉로 방면으로 우회전 후 피고인을 피하여 감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위 다마스 승합차 쪽으로 다가가 위 다마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에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친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확인서 1. 보험금명세 1. 대인지급결의서 1. 방범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1. 내사보고(보험사 보상과직원 진술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대차량 운전자인 D의 진술, CCTV에서 확인되는 사고상황, 범행 이후 보험금지급청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언동(이 사건은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고인은 당초 보험금 110만 원이 적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금 70만 원을 증액 지급받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의도로 지나가는 차량에 스스로 몸을 부딪쳐 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858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인 'C 주식회사'에서 위임직사업자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 14:11경 채무자 DO C 주식회사로부터 보증채무를 면제받아 동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에게 "D님 E 채무관련 및 별도 F 채무관련으로 인하여 귀하는 고액의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 관련 채무금에 대하여 전액 변제하실 것을 통지합니다. C 담당 A"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13. 18:1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D 운영의 주식회사 H 주차장에서, 위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차량인 I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고 하다가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막기 위해 위 차량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영상(증거목록 순번 55번) 1. 보증채무면탈확인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제11조 제1호(부존재채권 추심 의사표시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차량의 반납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체나 그 밖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 이를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으로써 폭행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공격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8:4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 입구에서부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720-2번 경기고속 버스(C) 뒷좌석에서 왼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 손등으로 만지고, 죽전2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다시 왼손 손바닥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리치유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는 등 건전한 성(性)관념의 형성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23: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주차장에서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다투었던 일로 화가 나 집에서 가지고 온 천막을 주차 구획선 안에 깐 후 그 위에 누워서 버팀으로써 고객들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2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8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17. 22: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었고, 피해자 E(59세)은 F 택시를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태우지 않고 다른 손님을 태우자 승차 거부한 것으로 오인하고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중인 위 택시에 다가가 조수석 뒤쪽 문짝을 발로 1회 걷어 차 조수석 문짝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조수석 문짝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 차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조수석 뒤쪽으로 걸어왔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며,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찢어져 출혈이 있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손괴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범행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사장 D와 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사실을 피해자 E에게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C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 15.경 서울 마포구 F빌딩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사장 D와 친한 사이인데, D에게 부탁하여 C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낙찰받게 해 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낙찰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 같은 해 6. 25.경 5,000만 원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1.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한정식집에서 피해자에게 "C 사장이던 D가 J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비조로 900만 원을 더 주면 지난번에 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까지 합하여 공사를 입찰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낙찰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각 E 진술부분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2005. 12. 28.경부터 우리은행 신영통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D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1고단3479]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60,000,000원, 발행일 2011. 6. 23.인 위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6. 27.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수표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1고단3560] 피고인은 2011. 2. 15.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42세)에게 "미화 165,000달러(한화 1억 8천여만 원)를 빌려주면 3월말까지 한화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의 위 회사 명의의 계좌(씨티은행 G)로 미화 165,000달러(한화 1억 8천여만 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 주식회사는 2009년경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 20억 원 상당 및 사채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0년 연말경부터는 직원들의 급여 및 국민연금과 각종 공과금 등도 지급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고인 자신의 개인채무 또한 10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위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으로 위 회사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8,000만 원 상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3755] 1. 피고인은 2010. 11. 1.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J으로부터 1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수표번호 K. 액면금액과 발행일자가 각각 백지인 D 주식 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같은 달 중순경 J으로부터 추가로 16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합계액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금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액면금액을 보충하여 지급 제시하라고 말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3. 14. 액면금액 337,500,000원, 발행일자 2011. 3. 14.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5.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액 157,500,000원, 발행일자 2011. 3. 4.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3. 4.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1고단4262] 피고인은 2009년경 매출이 절반 정도로 급감하면서 그때부터 사채를 사용하게 되어 2010년 말경에 이르러 원금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매월 1억 원 이상의 이자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6년여 동안 반도체 배관 자재 납품 거래를 해온바 있는 M의 대표이사 피해자 N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 4.경 위 D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당좌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결재할 능력이 없었고, 해외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음만기일이 도래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당좌수표를 발행해주고 해외에서 곧 수주금액이 입금될 예정인데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D주식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7.경 액면가 1억 5,750만 원, 지급일자 2011. 3. 4.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해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사채에 대한 이자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해 2.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발행해준 당좌수표의 결제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를 막지 못하면 이전에 발행해준 당좌수표가 부도날 수도 있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4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사유 확인보고) [2011고단35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이체거래내역 첨부) [2011고단37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N 각 진술부분 1. J,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2011고단42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범행에 있어서는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부도수표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재판 중에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6.경 화성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2. 6. 11.경부터 2012. 9. 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D에 대한 2012년 6월분 임금 1,654,490원, 2012년 7월분 임금 1,797,300원, 2012년 8월분 임금 103,340원 등 합계 3,555,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47,442,2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나는 등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지만, 피해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1심 재판과정 중에 도주하였으며,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정상을 반영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2013고단782] 피고인은 2013. 1. 30. 19:54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의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의 자리를 배정받아 다음 날 20:0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 이용요금 1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고단1050] 피고인은 2013. 2. 1. 15:30경부터 같은 달 2. 01: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의 자리를 배정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요금 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요금정산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는 직장에 취직한 상태로서 앞으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0: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앞을 운행중인 C 1-1번 마을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면서 "여기가 섰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에게 성적 수 치심과 불쾌감이 들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75세로 고령이고, 경도인지장애, 혼합형 정동장애(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형사합의금(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약물을 잘 복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생 동안 주차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15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 21:3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큰소리로 C에게 "저 새끼가 내 돈을 가져가서 주지 않는다. 바람둥이에 나쁜 새끼다." 소리치고, 위 시공업체출입문을 막고 흔들어대며 15분간 소란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및 범행장소 사진 첨부, 출동 경찰관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3. 1. 8. 02: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서 일행인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남, 37세)이 피고인 B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위 바 출입문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가슴 부위 등을 7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 8. 05:3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던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약 4m 가량을 달려와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린 후 재차 밀치며 폭행하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가보고소서(피의자 추가범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