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22:3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공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00:50경 김해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04:46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2층에서 현관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무슨 일이냐,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묻자 “너는 뭐야, 어 뭐냐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을 뻗고 다가와 이에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은 위 E의 오른손을 입으로 가져가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손을 입으로 물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성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치료받아 왔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 앞에서 ‘C호 나와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에게 “너 이새기 씨발새끼, 한 주먹도 안되면서, 어디 쳐다 보냐, 눈알 깔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폭행하고, 이빨로 오른팔을 물어 피해자 E(4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바디캠영상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3. 24. 18: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35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기호바깥길 7-89에 있는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및 2016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0년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1:38경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13: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대웅전에서 불전함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외투로 감싼 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가, 그곳 주지승인 피해자 D(남, 67세)이 이를 발견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웅전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앗은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따라 오지 마”라고 위협하며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녹화 캡처본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사진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돼지저금통으로 장난을 치려고 한 것일 뿐 절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람이 없는 대웅전에 들어가 돼지저금통을 들고 흔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도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가 피고인이 절취를 시도하였던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오후시간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B로부터 전화로 필로폰 3그램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필로폰 판매자인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3그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D’ 인근 시장으로 위 B와 함께 이동하여 B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00만 원을 위 C에게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3그램을 받아 위 B에게 그대로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 상선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의 부탁을 받고 1회의 매매알선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도로를 C 앞 교차로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경골 개방성 골절, 좌측 근위 상완골 대결절 골절, 우측 수부 제2, 3번 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수부 유두골 및 소능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교통사고경위에 대해), 교통사고현장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2020. 3.경 ‘C’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어 2020. 4. 15.경부터 같은 해 8. 하순경까지 교제하던 중 2020. 6.경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8. 1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별 요구에 화가 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리고 나를 건드렸으니까 나도 너 가만안둔다!! 네남편한테 너의 실체 보내 줄게~~ 동영상~”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일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복원된 영상물 중 본건과 관련된 피해자가 진술한 촬영물(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와 구강성교하는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 회원 D에게, 사실은 피해자 B(여, 47세)가 남자들과 만나고 다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유부녀이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자고 다닌다,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여자다, 맨날 남자들 옆에 앉아서 찝쩍 거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21:46경 청주시 청원구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경력,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 올림픽도로 김포방향 반포대교남단 부근 앞 도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 변경함에 있어,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및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차오른쪽 앞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잠원로4길 45 잠원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 올림픽도로 김포방향 반포대교남단 부근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그랜저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모부의 차를 빌려 타고 나와 적지 않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에게는 책임보험 내 보험금 120만 원만이 지급되었고, 다른 인적손해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이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책임보험금 지급 범위 내의 피해는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21:5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금현리에 있는 고인돌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08:46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를 경유하여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시지역인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 관악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건축물 3층 다세대주택 2세대에 경계벽을 증설하여 5세대로 분할하고, 위 건축물 4층 다세대주택 1세대에 경계벽을 증설하여 2세대로 분할하고, 위 건축물 5층 다세대주택 1세대에 경계벽을 증설하여 2세대로 분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본부장인 위 A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는 건축법위반의 전과가 있는 점, 무단 대수선 행위는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21:40경 시흥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79%로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65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2:28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건물 1층 통로에서, C과 D가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화가 난다며 피해자 D(여, 21세)와 피해자 E(여, 21세)를 향해 플라스틱 주류 박스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는 2021. 8. 26., 피해자 E는 2021. 9. 1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G ‘H 1, 2호기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9. 5. 7.부터 2019. 9. 6.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8,375,000원, 2019. 7. 15.부터 2019. 7.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1,480,000원, 2019. 7. 15.부터 2019. 8.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2,220,000원, 2019. 8. 8.부터 2019. 8.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555,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I, O, P,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건설업등록 확인서, 수사보고진정서, 통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G ‘H 1, 2호기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9. 5. 31.부터 2019. 9. 6.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760,000원, 2019. 7. 9.부터 2019. 9. 4.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227,5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가. 피해자 OOO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8. 21:02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OOO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07경 위 가.항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가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노상에서 배회하며 연이어 두 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10: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D(남, 57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20,242원의 흑돼지 삼겹살 1팩, 시가 32,656원의 한우채끝 1팩, 시가 11,400원의 한우양지 1팩, 시가 9,464원의 꼼장어 1팩, 시가 11,800원의 생오징어 1팩, 시가 2,500원의 깐양파 1개, 시가 4,732원의 모듬나물 1팩, 시가 2,000원의 건전지 2개, 시가 8,900원의 죽염치약 1개, 시가 3,400원의 젓갈 1개, 시가 5,980원의 고추장 1통, 시가 8,900원의 로션 2병 등 합계 132,874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몰래 넣은 뒤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물품 사진첨부),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물품이 회수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월 수급비 수령액, 과거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건물 2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춘천시장에게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7.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에 24㎡ 크기의 방 4개에, 영상반주기를 각 설치하여 두고 위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곡 500원, 3곡 1,000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실질적인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하여), 단속사항조회서, 노래연습장업등록증(E노래연습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D),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증(D), 현장사진, 내사보고(음산법 최근 질의회신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고 코인노래뮤비방 영업을 하였으므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이 아니고 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녹음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그들의 노래를 콤팩트디스크(CD)나 녹음테이프에 녹음하여 주었다거나 그 상호에 노래방 대신 '녹음방'이라는 표시를 사용하며 사업의 종류를 '녹음방 서비스'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취지 참조).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영업 형태는 코인노래연습장과 같은 시설에 각 실 별로 음반영상제작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설이용 고객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영업자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반 등을 제작하는 것이 아닌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영위한 영업은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 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업으로 영업한 이상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른 업자나 지인의 조언만을 듣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면 노래연습장업 등록이 필요없다고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없이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을 하면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규모가 소규모인 점, 초범인 점,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여 영업 전환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19:4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반응이 확인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2경부터 20:0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현장사진,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처벌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2002년경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모친 B의 개인사업체인 C(2003. 11. 19. 개업 후 2017. 4. 18. 폐업, 2017. 4. 20. 동일 상호로 개업) 및 부친 D의 개인사업체인 E(2017. 4. 10. 개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포함하여 자금관리 업무를 해온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7. 7. 27. 울산 중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6번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총 23매 공급가액 합계 7억 3100만 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5. 2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H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 합계 1억 4600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기장대행업체인 세무법인 I 울산지점 소속 여직원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융거래내역, 거래사실확인서 1. Cretop Report 및 휴폐업 조회 출력물,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동울산세무서 제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폐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범행 횟수,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액수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부모님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