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2019고단39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0. 13.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9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나는 E회사 직원인데,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니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F)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통장 사본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E회사 등 금융기관에 근무하는지, 근무하는 곳은 어디인지 등 위 제안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출금할 때 은행 직원이 용처에 관하여 물어보면 거래처 지급용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출금 과정에서 은행 직원에게 위 지시사항과 같이 '거래처 지급 용도로 출금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경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해당 카드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2018.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0. 13.에는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 용도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또다시 관련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경험이 있었으므로, 대출을 위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이어질 것이고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12.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13:31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7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계좌에 곧 입금이 될 예정이니,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11. 14. 14:11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 78에 있는 기업은행 독산중앙지점에서 위 피해금 중 1,64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지점 앞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150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 경 'H회사 I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의 입금 기능을 이용하여, 당신이 예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보내주었던 전자 문화상품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2. 14. 19:00경 서울 금천구 B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47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나는 대부중개업 팀장 J인데 작업 대출을 진행하여 100% 대출 승인을 받게 해주겠다. 다만 계좌에 거래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우리 자금운영팀에서 거래 실적을 만들어줄테니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이후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K)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어느 대부중개회사에 근무하는지, 근무하는 곳은 어디인지 등 위 제안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경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해당 카드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2018.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0. 13.경, 2018. 11. 11.경, 2019. 2. 14.경, 2019. 6. 25.경에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 용도로 계좌번호 등을 양도하였다가 또다시 관련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경험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으므로, 대출을 위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이어질 것이고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은행 직원으로부터 피해금 인출방지 체크리스트를 건네받고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등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 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 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각 항목을 확인하였음에도 모두 '아니오'라고 체크한 후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 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전 내용을 읽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 하단에 직접자필로 서명, 날인하였는 바,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14.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M은행 및 N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 10:31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계좌에 곧 입금이 될 예정이니,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8. 16. 13:36경 서울 금천구 0에 있는 C은행 P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금 인출방지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출금할 때 은행 직원이 용처에 관하여 물어보면 의료물품 대금이라고 말하라'라고 지시받은 대로 1,500만 원의 출금 과정에서 은행 직원에게 '의료납품 금액을 출금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3:45경 피해금 1,5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지점 앞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16.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 14:40경, 14:41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계좌에 곧 입금이 될 예정이니,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8. 16. 14:40경 서울 금천구 0에 있는 C은행 P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금 인출방지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출금할 때 은행 직원이 용처에 관하여 물어보면 의료물품 대금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받은 대로 1,000만 원의 출금 과정에서 은행 직원에게 '의료물품 대금을 출금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 1,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지점 앞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있어 1,000만 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각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57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돈을 보내주고, 이를 찾아서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받고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번호(R)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어느 대부중개회사에 근무하는지, 근무하는 곳은 어디인지 등 위 제안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경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해당 카드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2018.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0. 13.경, 2018. 11. 11.경, 2019. 2. 14.경, 2019. 6. 25.경에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 용도로 계좌번호 등을 양도하였다가 또다시 관련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경험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으므로, 대출을 위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이어질 것이고 해당 계좌에입금되는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4.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C은행 카드거래 실적이 별로 없으니 신규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아 지정 계좌로 상환을 하여 실적을 만들어야 원활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 10:44경 피고인 명의 위 IBK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같은 날 13:39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계좌에 곧 입금이 될 예정이니,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6. 25. 11:14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IBK 기업은행 독산중앙 지점에서 피해금 2,5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지점 앞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13:39경 피해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지점 앞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1,000만 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각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7. ~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대출업체 직원인데, 4천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다만 계좌에 거래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우리 자금운영팀에서 거래 실적을 만들어줄테니 당신이 운영하는 T의 계좌번호,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내달라. 이후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F)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어느 대출업체에 근무하는지, 근무하는 곳은 어디인지 등 위 제안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경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해당 카드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2018.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0. 13.경, 2018. 11. 11.경, 2019. 2. 14.경, 2019. 6. 25.경에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 용도로 계좌번호 등을 양도하였다가 또다시 관련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경험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으므로, 대출을 위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이어질 것이고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은행 직원으로부터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건네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고 했나요?(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이나 사업자금을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 목적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직원이 현금 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했나요?'라는 등의 각 항목을 확인하였음에도 모두 '아니오'라고 체크한 후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 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전 내용을 읽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 하단에 직접 자필로 서명, 날인하였는 바,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9. 12:00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V에 있는 C은행에서 계좌가 개설되어 그 계좌로 1억 3천만 원이 돈세탁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적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줄 것이니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3,100만 원을 즉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 12: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T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계좌에 곧 입금이 될 예정이니,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7. 10. 12:56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 78에 있는 기업은행 독산중앙지점에서 위와 같이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의 각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출금할 때 은행 직원이 용처에 관하여 물어보면 부동산업자의 사업 자금 용도로 빌려주려고 한다고 말하라'라고 지시받은 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몫의 수수료 1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3:59경 서울 금천구 기흥대로 236에 있는 기업은행 시흥동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수표 3,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T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직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3,000만원을 인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실 확인) 1. 수사보고(동종전력) 2019고단96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송금거래내역 2019고단1508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1. C은행 영장회신 자료 2019고단471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입금자명 Y 실제 피해자 확인) 1. 영수증 1. 압수조서 2019고단574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증 2020고단377 1. 피고인의 제7회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395 사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C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D)를 대여하였을 뿐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대출에 필요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일명 Z회사 AA 대리의 요구에 따라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서도 그 상대방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즉 위 대출업체의 실제 여부, 사무소의 위치,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다. 불상자가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체크카드를 애초 약속한 '입금과 출금의 반복으로 피고인의 신용도 상승'이라는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의심이 갔지만 저도 돈이 급한 나머지 속는 셈치고 체크카드를 보냈어요'라고 진술함으로써 이를 자인하였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언제 돌려받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뭐 한 2~3일 쓰고 돌려받기로 했어요'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정확하게 언제 돌려받기로 한 것은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에 '뭐 그냥 그 사람이 쓰고 줄 때 돌려받는 것으로 생각했어요'라고 답변한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불상자가 자의로 돌려주는 불확정한 시기까지 체크카드 사용권한이 불상자에게 넘어가는 셈임에도 이에 대해 별 문제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출 관련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Z회사 AA 대리와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면서도 AA 대리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AA 대리와 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지워버렸다고 변소하는바, 실제 불상자와 어떠한 대화가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달 전인 2018. 8. 8. '피고인이 2018. 1. 중순경 이 사건 체크카드와 계좌번호가 일치하는 C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D)를 성명불상자에게 댓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2. 2019고단1508 사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10.경 AB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문화상품권 2,750만 원 상당을 보내준 적이 있는데 이를 환급받기 위해 AB이 소개한 H회사 I 과장이라는 사람에게 C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D)를 대여하였을 뿐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해서 피고인이 전화사기로 편취당한 문화상품권의 환급금을 입금해 준다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경 이 사건 체크카드와 계좌번호가 일치하는 C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D)를 양도했다는 범죄사실로 늦어도 2018. 12.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무렵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나 환급금을 입금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이 사건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냈다. 피고인은 AB이나 I가 근무한다는 AC회사이나 H회사에 위 사람들이 근무하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위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위 사람들이 환급금을 다 보내준 후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나 별다른 담보장치는 없었다. 3. 2019고단961, 2019고단4713, 2019고단5748 사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각 행위 당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다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아무런 담보 없이 대출을 받는다는 방법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2019고단961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함으로써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오로지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만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며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와의 카톡 대화내용은 삭제하여 없다'고 진술하였고, 대출을 해준다는 직원의 인적사항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 피고인은 2019고단961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번이나 체크카드를 넘겨줬다가 해당계좌가 거래정지가 되었고 특히 2번째에는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계좌를 넘겨줬던 것이었는데 결국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계좌를 넘겨주는 것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2019고단961 증거기록 133쪽). 피고인은 2019고단4713 사건의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돈을 인출할 때 보이스피싱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네, 이상한 생각은 들었습니다'라고,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을 넘길 때 보이스피싱의 현금 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보이스피싱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 저지른 범행과 구조도 비슷한데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범행을 인정합니다'라고, '2019. 8. 16. 14:41 C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계좌가 정지되어 인출을 하지 못하였고, 당시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으로 입금된 것을 알면서도 시키는대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출금할 때 은행 직원이 용처에 관하여 물어보면 거래처 지급용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아 출금 과정에서 은행 직원에게 위 지시사항과 같이 '거래처 지급 용도로 출금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2019고단961 사건), 피해금 인출방지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출금할 때 은행 직원이 용처에 관하여 물어보면 의료물품 대금이라고 말하라'라고 지시받은 대로 1,500만 원 및 1,000만 원의 각 출금 과정에서 은행 직원에게 '의료물품 대금을 출금하는 것이다'라고 각 거짓말을 하였으며(2019고단4713 사건), 피고인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은행직원이 준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피고인은 전부 '아니오'로 체크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라고 체크하면 인출을 할 수 없으니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아니오'라고 체크하였다(2019고단5748 사건). 피고인은 '2018. 11. 14.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는다는 명목아래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금 1,64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사기방조로 2018. 12. 18. 경찰조사를, 2019. 3. 4. 검찰조사를 각 받은 후 같은 달 6.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었고,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음에도 다시 대출을 받는다는 목적으로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R)에서 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반복하여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을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최하위 '인출책'의 행위가 필수적임에도, 최하위 가담자들은 쉽게 고수익을 얻는다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악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2회 양도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범죄조직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이 명백함에도,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다만 2020고단377 사건에서는 검찰 조사단계까지는 고의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고의를 인정하였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방조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