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벌금 100만 원을, 2006.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8. 2.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3662]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1. 02:00~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훔쳐갈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 10, 15 및 1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8. 1. 03:00~04: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 주점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주점 유리창을 파손한 후 깨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 옆에 놓여 있던 계산대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76,500원을 꺼내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9, 11 내지 14, 18 및 20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684,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8. 21. 02:20~02: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H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I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파손한 후 택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수납장에 보관 중인 현금 30,000원을 꺼내어가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6, 1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714142] 4. 피고인은 2020. 8. 10. 04:31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카페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리아비를 이용하여 위 카폐 유리창을 일부 파손한 후 그 틈으로 손을 넣어 계산대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려고 하다가 손을 넣을 만큼 유리창이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114245] 5. 피고인은 2020, 8. 15. 04:10경 광주 북구1층에 있는 'N' 카페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카페 테라스의 유리창 모서리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유리창을 뜯어내어 손괴하고, 그 안으로 상체를 넣어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이 소유의 현금 1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427] 6. 2020. 8.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03:21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그곳 출입문 옆 유리창 틈으로 밀어 넣고 젖혀 이를 깨트린 다음, 깨진 창문에 손을 집어넣고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약 7만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20. 9. 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의 시간불상경 경북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그곳 계산대 옆 유리창 모서리로 밀어 넣고 젖혀 이를 깨트린 다음, 깨진 창문에 손을 집어 넣고 그곳 계산대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약 13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523] 9. 피고인은 2020. 9. 6. 06:01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그곳 출입문 옆 유리창 틈으로 밀어넣고 젖혀 이를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에 손을 집어넣고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2020고단3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압수물목록 [2020고단4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20고단4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2020고단4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2020고단4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