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1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쳇'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4. 10. 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2014, 10. 24. 경 알게 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C'(위챗 대화명)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전화사기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함께 일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D'(위챗 대화명)의 지시에 따라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과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 'C'를 비롯한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위 'D' 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C'에게 전달해주고, 하루에 20만 원을 수고비로 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D'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총 15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각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4. 10. 2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대출 1,000만 원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국민은행 카드론 대출 500만 원을 변제해야 되니 G 명의 신협중앙회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전액 변제 및 설정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추가로 250만 원과 96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4. 11, 5.경 피해자가 대출을 포기하고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공탁금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6.경 같은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만 원, 1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6만 원을 송금 받은 후 'D'을 통하여 피고인과 'C'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보내 준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5. 11:09경 기업은행 당산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E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9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17 경 지역농축협 서울우유장충동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9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6. 10:37 경 기업은행 광명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I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9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4. 11. 5.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7%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 우선 당신이 대출을 받은 엔알캐피탈에 전화를 해 놓을 테니 엔알캐피탈의 대출금 3,993,000원을 변제를 해라'고 거짓말한 후 다시 위 엔알캐피탈 직원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엔알캐피탈 법무 담당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3,993,000원을 송금하면 변제증명원을 발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993,000원을 송금 받은 후 'D'을 통하여 피고인과 'C'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보내 준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5, 14:14경 하나은행 장충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E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399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9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4. 11. 5. 14:31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3,500만 원을 신용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산와머니 대출금을 우선 변제를 해야 된다'고 거짓말한 후 다시 산와머니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려면 H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 L의 국민은행 계좌로 4,567,130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67,130원을 송금 받은 후 'D'을 통하여 피고인과 'C'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보내 준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5. 14:49경 우리은행 장충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H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499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49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4. 11. 6. 11: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대출 3,000만 원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아주캐피탈의 대출 잔액 4,023,744원을 완납해야 한다. 아주캐피탈 법무팀 N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을 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23,744원을 송금 받은 후 'D'을 통하여 피고인과 'C'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보내 준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6. 11:15경 기업은행 광명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N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4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4. 11. 6.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2,300 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카드론 대출 300 만 원을 변제해야 된다. I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D'을 통하여 피고인과 'C'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보내 준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1. 6. 11:50경 기업은행 광명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I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4. 11. 3. 경 피해자 P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로 전환대출 하기 위해서 법무사 비용 및 신탁 설정비, 인지대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로 총 1억 1,16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D'을 통하여 피고인과 'C'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보내 준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6. 14:00경 서울 중구 소재 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Q 명의의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억 1,16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정지 절차를 진행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억 1,16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인데 저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우리은행 카드론 대출 등 대출금을 갚아야 가능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2014. 11. 6. 인지세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D'을 통하여 피고인과 'C'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보내 준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6. 15:00경 서울 중구 소재 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H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6.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3,500만 원을 신용 대출을 하려면 최저금리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설정비로 294만 원을 I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 명의의 계좌로 294만 원을 송금 받은 후 'D'을 통하여 피고인과 'C'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보내 준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6. 15:00 경 서울 중구 소재 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I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94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9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 Q, I, T, E,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순번 10, 14, 16, 19, 21, 22,33,39, 42번), 각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수사협조의뢰 (CCTV 자료요청),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조직에 포섭되어 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한 시기가 짧고 인출한 금액 합계가 크다고 보이지 않고, 취득한 이익 또한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고, 조선족으로 최근에 부모가 거주하는 한국으로 입국하여 아직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