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학교에 2015. 2.경 입학하여 2018. 9. 12. 퇴교 조치된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C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 생도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성적인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7. 15:30경 위 C학교 앞 E에서, 전투수영 훈련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C학교에서 일과 시간에는 생도들이 생도방을 열어둔다는 것과 아침 점호 및 체육부 활동 직후에 생도들이 숙소에서 몸을 씻는다는 것, 그리고 C학교 내 CCTV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생도의 생도방 내 화장실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설치하여 여생도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9. 11. 15:50~16:00경 위 C학교 내 생도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 G(여, 19세)의 생도방 H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체육부 활동을 하기 위해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생도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방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3.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1. 피해자들의 나체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공기계(G-PRO)를 피고인이 직접 A4용지로 만든 케이스에 끼운 뒤,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케이스 위에 붉은색 펜으로 '말하면 퍼뜨리겠다'라고 기재하고, 위 휴대전화기에 미리 설치해 둔 예약 촬영 어플리케이션인 'I'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샤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촬영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C학교 내 생도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G의 생도방 H호실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간 휴대전화기를 카메라 렌즈가 샤워부스 및 세면대 앞 쪽을 비추도록 변기 뒤에 비스듬히 세운 뒤 테이프로 타일에 고정을 시키고, 이후 같은 날 17:50경부터 18:10경까지 위 어플리케이션의 예약촬영 기능이 실행되게 함으로써 샤워 직후의 피해자 F의 나체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13.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8. 9. 01:26: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LG G-PRO)로 'J'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의 나체 사진 등을 다운로드 받거나 그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로 K 웹사이트에서 유사 이미지 검색을 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아동이 성인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파일명 : 003.jpg)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18. 9. 12.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아동의 엉덩이,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총 2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3, 35, 39, 120)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40, 87, 94, 118, 128, 1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 N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각 방실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같은 사관학교 생도들인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