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및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광양시 E아파트 소유자이며, 피해자 F(여, 49세)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소재 'H' 편의점의 업주이다. 1. 2013. 8. 4.자 상해 피고인은 2013. 8. 4. 18:00경 광양시 I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이 자녀들을 데리고 피해자 친구의 가족들과 캠핑을 다녀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너 혼자 놀고 오니까 좋냐. 그 아줌마들 질 나쁘니까 어울리지 마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미 약속된 일이었고, 아이들과 함께 다녀온 것이다"라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3. 26.자 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00:10경 광양시 E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 늦게 귀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를 만나고 왔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운동이 늦게 끝나서 지금 들어온 것인데 또 의심을 하냐"라고 답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7. 1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4. 01:50경 광양시 E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밖 복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사기 미상의 위 작은방 유리창 1개를 쳐 깨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6. 7. 17.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7. 17:10경 가방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담아들고 광양시 G 소재 H 편의점으로 가서 위 편의점 업주 피해자 F에게 위 회칼을 보이며 "지금 C 어디에 있냐. 칼을 가지고 왔다. 지금 신고를 하면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가방에 있는 회칼을 뺄 것 같은 시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C은 이번 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 다음 주 월요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부터 3일간 시간을 주겠다. 그 동안 C을 찾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게에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6. 7. 17. 18:26경 광양시 E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119구급대에 전화를 하여 자살하겠다고 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을 비롯한 경찰관 7명 및 광양소방서 소속 소방정 L 등 총 8명이 위 아파트 아래에 인명구조용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찰관들 및 소방관을 향해 "매트리스를 설치하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 설치하면 뛰어 내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 식칼 1개,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식칼 1개), 회칼 3개(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 회칼 2개, 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7.5cm 회칼 1개), 가위 1개(총 길이 약 25cm, 가위날 길이 약 9cm)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소방관의 구조 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19:20경 광양시 E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자살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광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M 등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9cm)를 손에 들고 "이 씹할 새끼들 와봐. 다 쑤셔 버릴 라니까"라고 말하며 경사 M 등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M, N의 법정진술 C, F,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C의 고소장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사진, 사진설명, 경찰 장구사용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임의동행 사유와 확인서 미날인에 대하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4의 나항 특수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경사 M, 순경 N은 그 당시 피고인은 상대가 경찰관 및 소방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아파트 복도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체포되어 지구대에 연행된 후에 지구대에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매우 미약하거나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3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피해자 C, F, D 및 피해 소방관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는 피고인이 괴로운 심정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C에 대한 상해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 아파트 베란다에서 밖으로 소방관들을 향해 식칼을 던진 범행은 타인의 신체·생명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하고, 피해자 C이 근무하던 편의점의 업주에게도 칼을 보이며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흉기를 사용한 폭력범죄 위험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 01:50경 광양시 E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밖 복도에서, 위 주거지 작은방의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C과 대화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파트 아래로 뛰어 내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마치 피해자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파트 아래로 뛰어내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