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5. 1. 20.까지 광주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의 판매, 보관,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위 'D점'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197,7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2,7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5,000원을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3. 2.경부터 2015.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22,517,950원(= 19,026,000원 + 3,491,95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진술 취지 메모, 취소별 정산 전표, 취소금액(표), 현금 입금 내역(표), 수첩사본(증거목록 순번 4-15번), 전표 사본, 수첩 원본, 휴대폰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판매를 마감한 후 매일 피고인이 당일의 현금매출 금액을 기재한 메모와 함께 현금을 자신에게 가져다주었고, 자신은 현금을 수령한 후 그 금액을 그 즉시 또는 메모를 모아두었다가 며칠에 한 번씩 노트(사본이 수사기록 180~186쪽, 원본이 추가증거기록 순번 1번 검정색 노트이다)에 기재해 두었으며, 피고인이 당시 포스기에서 출력한 일일정산표를 함께 가져다주지는 않았고,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포스기 일일정산표를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E도 이 법정에서, 현금 판매 금액은 이를 따로 메모지에 적은 다음 피해자에게 가져다주었고, 피해자가 메모지를 보고 현금 판매 액수를 별도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증인신문 녹취서 3, 8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포스기 일일정산표를 함께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일정산표상 현금판매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방법의 횡령이 불가능하고, 피해자가 정산표를 한 번도 출력해 보지 않았다거나 정산표를 받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정산표를 받아보았다면 굳이 별도로 메모지에 현금을 기재하여 가져다 줄 필요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나이, 성격,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위하여 위 노트를 일괄하여 사후에 기재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570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작성한 노트 원본을 보면 피고인이 근무를 하기 전인 2014. 1. 1.부터 피해자가 수령한 현금의 액수를 기재한 내용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사후에 일일정산표를 보고 임의로 날짜와 금액을 정하여 이 노트의 해당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일뿐더러 앞서 본 증인 E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단순한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으로서 위 객관적 증거 및 진술증거의 증명력 및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E은 2014. 9.경 9만 원의 현금매출을 포스기에 입력하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판매기록이 사라져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해자가 제출한 취소별 정산표에 의하면 2014. 9. 6. 9만 원의 취소내역이 존재한다(수사기록 145쪽). 피고인은 고객이 반품을 요구하는 등 실제로 매출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정산표에 의하면 그러한 경우라고 보기에는 취소내역의 입력이 매우 빈번하고 또 현금으로 결제를 한 고객들이 유독 반품을 요구하였다는 셈이 되기도 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재고부족분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현금매출 취소의 방법으로 현금을 가져간 적이 있다고 먼저 자인한 바 있다(수사기록 1032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4용지 2장에 달하는 내용의 자필 편지(수사기록 17, 18쪽)를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긴 내용의 편지까지 피해자의 강요 하에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편지를 보면 '매장 돈에 손을 대었고,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 쓸 수 있는 돈이 생겨서 앞뒤 생각 없이 돈을 물 쓰듯 쓴게 잘못이었습니다'는 내용이 있는바, 피고인이 매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음은 자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직원인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횡령 범행을 하였다. 횡령액이 적지 않다. 잘못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가 없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공소가 제기된 금액 중 유죄로 인정하는 피해액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장에 있던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31.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판매할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42,089,9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장 내 포스기에 임의로 로스처리를 하거나 실제로는 F에 물품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보낸 것처럼 포스기에 로스처리를 하고 해당 물품을 가져가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포스기에서 일괄하여 출력한 Add/Loss 정보 전표(수사기록 23~63쪽) 및 위 전표를 바탕으로 아르바이트생이 작성하였다는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4-8번, 검사가 증거신청을 철회하고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은 포스기의 로스란은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에도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사은품으로 제공한 것을 로스처리하기도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도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고,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를 배제하기 어렵고, 그러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별할 자료가 없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고객이 제품교환을 요구할 경우 가져온 물건은 애드란에, 교환해 간 것은 로스란에 입력한다고 진술하면서, 2014. 6. 25.자 보티브/핑크레이디슬리퍼 16개가 애드, 16개가 로스처리된 부분(수사기록 25쪽)에 대하여 '그것은 정상적인 처리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929, 930쪽). 유사한 경우로 2014. 6. 16.자 Add/Loss 정보 전표를 보면 자캔들소/웨딩데이 56개, 티라이트/베이비파우더 11개가 각 애드 및 로스처리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수사기록 24쪽), 피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던 일람표를 보면 자캔들소/웨딩데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을 0원으로, 반면 티라이트/베이비파우더에 대해서는 해당 로스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공판기록 편철 2018. 12. 18.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수사기록 66쪽), 이와 같이 일부만 피해금액으로 산정한 유의미한 기준을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는 포스기에 로스로 입력된 금액과 다른 나름의 판매금액을 산정하여 피해금액이 작성되었으나 그와 같이 피해금액을 산정한 근거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4) 피해자는, D에서 F로 제품을 가지고 갈 때 포스기에 로스 입력을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포스트잇 메모지에 F로 보내는 제품명과 수량을 적도록 해서 제품과 함께 F로 보냈는데, F에서 보관하고 있는 메모지(메모지를 모아놓은 수첩을 사본한 것이 수사기록 111~125쪽이고, 그 원본이 표지에 D(영수증)이라고 기재된 갈색 수첩이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 포스기 로스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특정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927, 928쪽). 그런데 그 수첩의 내용을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물품을 가져다 준 적이 있는 경우도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나 F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이 물품을 가져가기도 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수첩에 부착된 포스트잇 메모는 특성상 분실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수첩기재 내용만을 가지고 포스기 입력내역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그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를 시작한 초기에 특정 물품에 대하여 재고조사를 몇 번 했었는데 거의 다 맞았으므로, 피고인이 그만둔 후 다시 재고조사를 하여 부족분은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한다(증인신문 녹취서 33쪽, 수사기록 934, 935쪽).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 매장에서 근무할 때 전체 제품에 대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만 둔 후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재고 부족분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모두 가져간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6) 피고인이 단순히 지인 등에게 물품을 주는 것을 넘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가져갔다면 이를 중고거래 등을 활용하여 현금화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7)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수사기록 7쪽)를 작성한 바 있으나, 위 이행각서는 피고인은 처음 자신이 일부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있음을 자인한 이후로 피해자가 추가로 자료를 대며 일응의 피해금액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이행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자 이에 따른 결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8 내지 16쪽 기재 각 메모 참조), 그 내용 및 작성경위, 피해금액의 산정경위 등을 고려하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이행각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