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군산시 C아파트 경로당 총무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경로당 회장이다. 피해자는 2016. 3. 18.경 경로당에 필요한 그릇, 냄비 등을 포함한 식기류 767,000원, 같은 해 3. 20.경 고추장, 기름 등 식료품 112,500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한 후, 합계 879,500원 상당의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C아파트 경로당 예금통장을 건네받아 2016. 3. 21. 경 90만원을 인출한 뒤, 위 88만원 상당을 공제하고, 예금통장과 차액 2만원을 피고인에게 반납한 사실이 있을 뿐 경로당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 14:00경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224 해 신동사무소 민원실에서 E, F, G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경로당 통장에서 90만 원을 인출해 도둑질해 먹은 놈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보고) 및 불기소결정서, 의견서(증거기록 90~97쪽) 1. 경로당 회비 수입, 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만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5:30경 춘천 C 앞길에서, 2014.경 피해자 D(68세)의 고발로건축법위반죄로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고발해서 매년 벌금을 내고 있다."며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바지와 목 부 위를 잡고 들어 올렸다가 손을 놓아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건축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폭행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현장에 출동한 E의 진술, 현장사진, 소견서 등에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법위반 신고로 벌금을 납부하고 여러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가축(가금) 거래 상인으로 등록된 가축 거래상이며, 2016. 5.경부터 대구 동구 C, D에서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가축전염병 미신고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을 소유한 자는 이를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27.부터 2017. 6. 22.까지 피고인이 위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이 이틀에 한 마리씩 총 13마리가 원인불명으로 폐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은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 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된 E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경 차량무선인식장치를 동구청에서 구매한 후 시설출입차량에 장착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무허가 가축 사육시설 설치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면 소독 시설 등 필요 요건을 갖추고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고 사육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6. 5.경부터 대구 동구 C, D에 약 85제곱미터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임시 계장 사진 첨부), 사진 1. 고발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요청 공문,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 제1호, 제11호 제1항, 제57조 제3의3호, 제17조의3 제2항,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금류 사육장의 규모와 피고인의 사육 두수가 소규모인 점, 피고인이 소규모 농장이라 해당 법령의 규제 사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금류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는 하는 등으로 위험성이 컸으나 실제로 다른 곳으로 전파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23:18경 서울 광진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타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국민 안전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하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31. 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떡전교사거리' 방면에서 ,영휘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6세)를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이 점멸하고 있는 경우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함에도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한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4월 내지 1년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처와 자녀들 2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D 등에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이사로 1년간 취직시켜주고 급여 및 경비로 월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대신 현금거래가 많으니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증금 1억 원을 예치해라. 퇴직하기 2달 전에 이야기하면 퇴직하는 날 보증금은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취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립한 E은 1년 매출 신고액이 500만 원도 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김치 공장 등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아 영업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어서, 피해자를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한 후 피해자에게 매월 500 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6. 10. 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H)로 500만원을, 같은 달 16. 경 같은 방법으로 9,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계좌내역(신협, H), E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E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대동의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신협, H), 주식회사 I 예금거래내역서, E 주식회사 예금거래내역서, J 로컬푸드 관련 자료, 약정서, 영수증, 공정증서, 각 수사보고(기록 411면 이하, 417면 이하, 478면 이하, 488면 이하, 491면 이하, 494면 이하, 495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0:25경 화성시 B아파트 335동 204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내가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배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이 손상되었고,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소한 일로 112 신고를 하여 공권력의 효율적 분배를 저해하는 등 공권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고, 2006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7. 군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0. 24.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50에 있는 두일하나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에쿠스 차량의 매각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5. 19:00경 대전 대덕구 비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에게 위 에쿠스 차량을 매도하고 대금 85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75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고, 100만 원은 아내의 병원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23. 20:10경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24에 있는 평화주공5단지 504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4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과도 손잡이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등 부위를 수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을 위한 전화통화 수사 등) 1. 입금확인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나. 제2범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횡령죄의 경우 피해액이 850만 원 정도로 피해내용이 중하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매각을 의뢰받고 그 매각한 대금을 임의에 소비하거나 피해자 G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면서 과도 손잡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횡령범죄로 10차례 실형 2차례,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7차례)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각종 재산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에 있는 C에서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태권도 지도를 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5:00~05:30경 전북 무주군 E C동 167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2~3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그림(사건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게 가정이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로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9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8. 21:00경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서울역 쪽으로 가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1세)가 노약자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시비 걸어 말다툼하다가 !!싸가지가 없다. 부모 교육을 어떻게 받았기에 계속 앉아 있다. 나는 서있는데.", "씹할 년 좃나 싸가지 없다.", "이 멀쩡한 년이 멀쩡 한데 노약자석에 앉았어요."라는 등의 욕을 하여 불특정 다수가 있는 전동차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에게 피해자 C(여, 31세)이 피해자의 욕설에 대항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18:00경 군산시 비응동로 40에 있는 새만금어시장을 출발하여 익산장수방향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C 안에서, 버스기사에게 버스가 늦게 출발한 것을 따지기 위해 앞쪽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7세)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버스 의자 등에 D의 몸이 부딪쳐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64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두 팔로 E의 팔 등을 밀치고, 손으로 E의 얼굴을 할퀸 후 다시 몸으로 E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버스기사 H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8. 23:40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로타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파주경찰서 C계 경찰관 D로부터 적발이 되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이름을 물어보는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위서류의 '본인은 취소·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 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혈액(채취·미채취)하였음을 서명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 확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위 서류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E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책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86

범 죄 사 실 [2016고단1086] 피고인은 2008.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6. 6. 28. 08:2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소 IC체인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증평IC체인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9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 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천오거리 방면에서 명륜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구 터미널 방면에서 명륜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몬데오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몬데오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0. 18:00경 강릉시 옥천동 외환은행 옆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6고단14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무면허로 적발된 이후에도 다시 운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플라스틱 생활용품 제조회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D, E, F, G, H[각 단기방문(C-39) 자격] 등 총 5명을 시급 6,450원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고용기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병행수입업체인데 수금, 송금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 수금 업무를 처리해주면 수금액의 1%를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자가 인출하면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 등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재차 피해금을 송금해 주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9. 05:13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용왕주택 인근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강서구청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의 선고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7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4. 13: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서 곡괭이로 위 E의 창문을 내리쳐 시가 약 5천원 상당의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의 창문을 깨뜨리는 과정에서 손목을 다쳐 병원에 가기 위해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G과 그곳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경위 등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자신을 만류함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50cm 가량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지만 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최초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1은 피고인이 시동이 걸려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50cm~1m 정도 후진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G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고 차에서 끌어내렸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G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시동을 걸려고 했고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38쪽), 위 승용차의 최종적인 위치는 전봇대로부터 50cm~1m 정도 떨어진 점(수사기록 1권 2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8길 14 소재 !한국마사회영등포지점 5층 602번 좌석에서 피해자 C(56세)이 환전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경 1개와 시가 4,000원 상당의 경마책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3. 26.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4. 위 형의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누범전과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누범전과 집행 종료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어 피해 회복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충주시 C상가 안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에게 ·할머니가 쓰러져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2% 이자와 함께 매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일수형식으로 변제하고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금액도 2,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5. 1,000만 원, 같은 해 11. 5. 500만 원, 같은 달 11. 3,500만 원, 같은 달 22. 360만 원, 같은 달 28. 285만 원, 같은 달 30. 190만 원 등 합계 6,8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적이 없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상황과 그에 따라 피고인이 편취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점을 인정하였었고,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나머지 증거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범행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년 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액의 합계액이 6,835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이 변제하였다는 금액인 1,175만 원을 원금에 대한 변제로 보더라도 80%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억 원 미만 사기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99

범 죄 사 실 C은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입금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스포트토토 사이트(일명 '먹튀 사이트')를 이용한 'D', 'E', 'F', 'G', 'H' 이라는 중 국 본사 사기 범행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국 본사의 각 사무실에서 수익금의 40%~50%를 지급하여 주겠다며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에 국내 부본사와 총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광고를 보고 중국 본사 사무실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I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 적중 정보나 재테크 고소득 정보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회원 가입을 하게 하고, 게임 정보를 주겠다며 돈을 입금(배팅 또는 충전)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후 게임이 적중하더라도 '게임 규정위반', '최저 배팅 금액 위반' 등을 핑계로 환전을 해 주지 않고, 환전을 받으려면 '입금한 돈이나 환전 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여야 환전이 된다'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하며 환전을 미루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즉시 국내 인출팀이 현금 인출하거나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의 일부를 중국 본사로부터 지급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경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게임을 하여 적중하면 환전을 해주겠다"고 기망하며 'K'라는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받고, 2016. 4. 2.경 같은 계좌로 2회에 걸쳐 660,000원을 입금받은 후 게임에 적중한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자 "회원님은 Vip코드로 가입되었기 때문에 최소 150만원까지 입금을 해야한다"고 핑계를 대며 환전을 미루다가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1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8.경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55회에 걸쳐 합계 2,287,019,8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3쪽, 1권 305쪽, 2권 466쪽) 1. 각 내사보고 1. 피고인 농협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권 1138쪽) 1. 부본사, 총판 계좌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조직적·계획적으로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회복이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이 실제 분배받은 범죄수익, 다른 공범들이 처벌받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0: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 종로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영업용 택시 기사와 승차거부를 이유로 시비 하던 중, 위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승차거부 관련 민원제기 절차를 안내하고 택시기사에게는 택시를 계속 운행하도록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직접 택시의 진로를 가로막으려다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에 대한 폭행은 명백하며,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진 경찰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 승차거부를 당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년 전의 벌금 50만원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8

범 죄 사 실 2018고단488 1. 2018. 1. 27.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7.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 107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벌이던 중 그로 인하여 뜨거운 국물이 쏟아질까 우려한 피해자가 탁자 1)폭행의 점은,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종국. 위에 있는 오뎅탕을 치우는 것을 보자 "왜 치우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장사 시작인데 이래서 손님 받겠나? 그럼 그냥 가라, 경찰에 신고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해라, 신고해라."라고 소리치며 부근에 있는 가스난로를 바닥에 내던져 부수고, 탁자를 뒤엎어 부수고,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2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1.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30. 21:20경 위 주점 앞에 이르러,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문을잠궈 들여보내주지 아니하자 "문 열어라 이년아"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476 1. 2018. 3. 18. 상해 피고인은 2018. 3. 18. 06: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과 시비를 벌이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H(34세)가 자신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5. 4.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5. 4. 19:4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K(50세)에게 국밥을 주문한 후 탁자에 엎드려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손님 국밥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흔들어 깨우자 피해자를 향하여 '씹 할 놈아, 내 몸에 왜 손 대노? 씹 할, 니가 뭔데, 내랑 한판 뜰래?'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옷을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을 쫓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5. 10.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 01:0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 유흥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N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8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범행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0, 첨부 사진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2018. 1. 27. 업무방해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2018. 1. 30. 업무방해죄는 사실상보복성 업무방해로 평가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 2018고단488호 재판 중에도 2018고단2476호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 조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