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피해자와 결혼하였다가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정성립으로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한 이후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2016. 11.경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별거하던 중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폭행하고 강간까지 범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고양시 소재 아파트를 이전하고,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피해자가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다니면서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친권과 양육권 포기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2018. 7. 5.경 피해자의 큰엄마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괴롭다. 어떤 남자를 만나 모텔에 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나를 배신했다.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2018. 7. 8. 저녁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할 말이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다가 7. 9. 06:00경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성매매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네 큰엄마에게 연락드렸는데, 네가 이혼 변호사와 갔다고 말을 한다. 이혼 변호사는 여자 변호사인데, 이혼 변호사와 왜 모텔에 갔느냐"라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니가 사람이냐, 넌 항상 피하면 끝인 것이냐, 대화 중에 피하는 버릇이 있다"고 따지고, 피해자로부터 "내가 너처럼 한가한 사람이냐"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9. 10:12경 고양시 주거지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여, 38세)가 거주하는 F건물에 도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F건물 G호 현관문이 잠겨있자 외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보일러실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보일러실에 숨어 있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딸에 대하여 험담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그녀에게 다가가 손으로 비명을 지르는 그녀의 입을 막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비명을 지르고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 등 뒤에서 팔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등산용 스틱(총 길이 66cm, 손잡이 16cm)을 잡고, 스틱의 스파이크 부분(스틱 끝 뾰족한 부분)으로 그녀의 목 정면 부위를 20여 회가량 찌르고 얼굴 입술 주변 부위를 5회가량 찔러 같은 날 19:28경 H병원에서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2, 13, 35) 1. 검증조서, -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등 자료 첨부), -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수사), -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검시 사진 첨부), - 검시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1. 수사보고(F건물 G호 내부 평면도 첨부), - 평면도,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영상 첨부), - 전자정보 확인서, 상세목록(해시값), - CCTV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O 메시지), - O 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큰엄마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수사보고(감정결과 회보 관련), - 수사보고(범죄피해 평가보고서 관련), - 변사자 B 부검감정서, CD(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통통화 및 O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 파악),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마주치자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장소를 옮겨 대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옆에 있는 등산용 스틱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찌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2014. 3. 11.경 피해자와 결혼하였는데, 결혼한 이후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2016. 11. 14.경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별거하던 중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폭행하고 강간까지 범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2016. 12. 22.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드단66534)를 제기하였고, 2017. 5. 19.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고양시 일산동구 P, Q호 아파트를 이전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딸 R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피해자가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다니면서 R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친권과 양육권 포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2. 5.경 술을 마시고 당시 만 4세가 안 된 R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 일로 피고인에게 아빠로서의 관계만을 유지하고 개인적인 인연을 끊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관계의 회복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8. 7. 초순경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 사건 전날인 2018. 7. 8. 18:47경부터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잠 좀 자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로부터 "내가 너처럼 한가한 사람이냐"라는 말을 듣기까지 하자 매우 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 있다가 사건 당일 오전에 집을 나오면서 식칼(증 제1호)을 수건에 감싸 차량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 넣고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칼을 챙겨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이유에 관하여 '오전에 피해자와 O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순간적으로 열이 받아서 집에 있던 부엌칼을 챙겨 갔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어떤 용도라기보다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라 챙겼다. 칼을 수건으로 감싼 이유는 집에서 가지고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그런 것이다'라거나(증거기록 117~118쪽),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칼을 준비한 것일 뿐 실제 피해자 주거지에 가져가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32쪽), 피고인이 비록 식칼을 범행에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의사를 품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등산용 스틱으로 공격할 때의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침입한 후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의 입을 막고 안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이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를 찌르기 전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입을 막았더니 피해자가 제 막은 손을 떼려고 했고, 저는 계속 막았다. 이런 몸싸움 과정에서 옷걸이가 넘어지면서 옷을 밟고 같이 넘어졌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졸랐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축 늘어져 움직임이 없었고 옆에 등산용 스틱이 보여서 그걸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3~124쪽), 이틀 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가격할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완벽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는) 기절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9쪽), 검찰에서도 "피해자가 계속 소리 지르자 외국인 게스트들이 안방 문을 노크했고, 피해자가 '도와 달라'고 말을 해서 저는 소리 지르는 피해자 입을 막았고, 피해자는 제 손을 떼려고 몸싸움하다가 옷걸이가 넘어지면서 옷걸이에 걸려 같이 넘어졌고, 저는 피해자 등 뒤에서 팔로 목을 졸랐는데 피해자가 축 늘어져 움직임이 없었다. 그때 옷걸이 옆에 있던 등산용 스틱을 집어 들어 피해자 목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37쪽), 피고인은 일관되게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를 찌르기 전 피고인이 목을 졸라 피해자가 축 늘어져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간치상죄 등의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내용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고합992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지인 J, 모친 K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를 폭행할 때 실신할 정도로 강하게 목을 조르는 행동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의 신체에서 방어흔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증거기록 402쪽)의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정면 부위를 20여 회가량 찌르고 얼굴 입술 주변 부위를 5회가량 찌른 것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구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기절하여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및 범행 후 정황 인체의 목 부위는 후두와 기관, 식도가 있고, 총경동맥과 내경정맥이 지나가는 곳으로 치명상을 입었을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을 피부가 관통하여 큰 구멍이 생길 정도로 여러 차례 강하게 찔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은 왼쪽 턱 아래부터 윗입술에 이르기까지 찔리고 베인 상처가 5곳이 생겼고(가장 큰 상처의 길이는 6cm에 이름), 목 앞부분에서 8×20cm 범위에 찔리고 베인 상처가 생겼으며, 후두골격의 분쇄골절까지 입었는바, 목 부위의 다발성 자창이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으로 목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방범창을 발로 걷어차 손괴한 후 창문으로 도주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또는 무기징역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의 이혼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등산용 스틱의 스파이크 부분으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목, 얼굴 입술 주변 등을 약 20여 차례 이상 찔러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변명하고 심지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실신한 상태에서 등산용 스틱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살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되는 회복할 수 없는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집을 떠날 때 식칼을 챙겨 갔고,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몰래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11.경에도 아직 이혼하기 전 별거하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사유로 2017. 12. 22.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진지하게 사죄의 의사를 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형전과는 없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치상 및 특수폭행의 범행을 범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한 배우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하였으며 그 범행수법도 잔혹하였고, 범행 후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향과 범행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 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정부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적용한 결과 총점 11~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은 일반적인 재범의 위험성에 해당하여, 부착명령의 요건인 살인범죄라는 특정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과 직결된다거나, 그에 갈음하여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전처인 피해자와의 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벌이게 된 것인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2.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이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현재 34세로 이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마칠 경우 60세 이상의 상당한 고령이 되어 있을 것이고, 수형기간 동안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반사회적 성행이 교정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