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12.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18:15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 소재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용산면 용산로 440-11 풍천교 앞 도로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06. 20.02: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가게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2:30경 서울 중구 B지점 1층 'C'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테이블로 이동하던 중 주방 앞 통로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우리 이쁜이 여기 있었어"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저에게 다가와서 손바닥으로 제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순번 8), '피고인이 원래 가던 방향에서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본인자리를 찾아갔다', '지나가면서 스친 느낌은 전혀 아니었다. 추행의 고의를 가진 의도적인 행동임이 확실하다'는 내용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했으나 다가와 엉덩이를 만지고 갔음'이라는 내용의 D 작성의 고소장(순번 1)이 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이제는 지나가다가 부딪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피고인이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닌데 당시 본인이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는 취지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신체 접촉이 있자 피해자가 이를 추행행위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장소는 식당 입구에서 안쪽 자리로 이동하는 통로로, 성인 2명이 나란히 서 있을 경우 지나갈 공간이 없을 정도의 폭을 가진 통로이다. 이러한 정도의 폭을 가진 통로에서는 서로 교차하여 지나가던 중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한다. 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추행 사실을 본 적은 없고 순간 피해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행의 고의가 없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는 것만으로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41-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16.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속리산로 2568에 있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방면에서 상주시 화북면 용화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좌측으로 제방길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마침 좌측 제방길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 등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3경 충청북도 보은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 유족 측에서 원하는 합의금의 규모가 사고 내용에 비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과도한 요구라며 비난하고 있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의사와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 발생에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 가운데로 주행하다 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영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남편과 자녀들이 모두 지적장애가 있어 합의 과정에 일부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11. 1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았다. 위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21. 3.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택배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366,577,79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10.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판돈 460,000원을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한 다음 2개의 카드 번호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는 '바카라 홀짝'이라는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25회에 걸쳐 합계 675,377,000원의 도금을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F), 이체내역서(G), 피의자 명의 H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I 거래내역 1. 카톡내역 1. 수사보고(피해내역 재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발췌본 첨부에 대한) 및 그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총 2건 구속 재판중인 사건 확인 보고)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22,000,000원을 변제한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전체 피해금액이 366,577,793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현금을 대부분 빌려주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던 택배회사 영업소를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였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다. 당장의 자금을 마련하고자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시작하였는데, 상황이 이러함에도 인터넷 도박을 끊지 못하였다. 결국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년에 이미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비록 범행수법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재판이 계속되던 도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0:06경 군포시 B에 있는, C은행 산본지점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내용, 추행 이후의 정황, 당시 느꼈던 감정과 이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하여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증인 D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고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위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증인 D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CTV 영상 CD 2개의 영상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8.06: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과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남, 71세)와 피해자의 모 부양 문제, 피해자의 늦은 귀가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2cm 정도의 복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년경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혐의사실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기 전부터 칼을 들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방법도 상당히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회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이 있기는 하나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9. 5. 초순 저녁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엉덩이를 위 아래로 흔들어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중순 저녁경 위 주거지 부엌에서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갖다 대면서 “이렇게 하면 느낌이 더 잘 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중순 저녁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으며 “하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중순 저녁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저녁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피고인의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 관계 증명을 위한 온라인 조회 결과),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5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이나 인륜적 가치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인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심적 고통 역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치료를 원한다고 진술해 온 점, 피고인의 부모이자 피해자를 양육해 온 조부모, 피고인의 첫째 딸이자 피해자의 언니, 피고인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고모 등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격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우울증, 조현병 등 피고인이 앓아 왔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21:54경 서울 강동구 B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조회 1. 납부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7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현금인출책, 카드수집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용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거나 수거책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게 하는 '기망책', 수거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 및 현금인출책에게 피해금을 수거·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계좌이체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월급여 250만원, 주 5일 근무, 9시 출근, 6시 퇴근, 전국 출장 가능한 분, 3개월 수습 후 정직원 채용'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D 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수금업무를 해 달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100만원씩 나누어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월급 외에 교통비 등 경비 일체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D 과장'의 지시를 따르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햇살론으로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이 낮으니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며칠 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9.경 피해자에게 "G카드 고객센터 연락처를 알려주겠다. H로 전화해서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또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K)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12:42경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50만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D 과장'으로부터 서울로 이동해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1. 오전경 서울 구로구 L건물 지하 1층 M 편의점 앞에서 위 계좌 명의자 I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1,5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D 과장'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80만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또는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I을 통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또는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B,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조직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금액은 크지 않다. 사기 기수 범행의 피해자 중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일부 피해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압수된 일부 피해금은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06

범죄사실 2020고단3906 성명불상자 1은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과 관련된 정보(대출은행, 대출 금액 등)를 취득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 2는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즉시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 3[일명 대부업체 C D 팀장']은 E 사이트 등을 통하여 '현금 수거책'을 모집한 다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 3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다음 성명불상자 3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 1은 2019. 12. 19. 14:00경 휴대폰(F)으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상담사 H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주겠다. 먼저 B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대출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I은행에 대출금 2,400만 원이 있다'는 정보를 취득하고, 성명불상자 2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J)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추심팀 과장을 사칭하면서, "계약불이행 건으로 접수가 되었다. 금일까지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등록되고 사고 접수되어 다른 은행 대출이 전부 일시 상환처리된다.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 2는 2019. 12. 20. 오전 시간불상경 휴대폰(J)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있는 장소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20. 오전 시간불상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 3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4:24경 경산시 K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L'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I은행 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9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4:45경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24길 17에 있는 기업은행 경산공단지점에서 위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으로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6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 3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6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12. 23.경 M은행 N 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M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으로 착오하게 한 후, 다시 I은행 상담원 P를 사칭하여 M은행 대환대출 신청이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2. 23. 18:40경 경남 김해시 Q에 있는 R센터 공연장과 도서관 계단에서 위 P가 보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9만 원을 전달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메시지 내역, 녹취서,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18-A

피고인의 이름이 주문 기재 판결 선고일 전인 2021. 5. 26. 개명되었는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신상정보등록대상인 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1. 31. 주소지가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등록 기한인 2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2. 2018. 8. 13.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E으로 직장 및 직장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등록 기한인 2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그 회사 대표이사의 거주지(전남 해남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거주하는 등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등록 기한인 2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주소지, 직장 및 직장소재지, 실제거주지에 대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 등록 기한인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대상여부 확인/피의자 주소지 확인/피의자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이력 확인/신상정보변경제출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김해시 E에서 떡류 등 식품을 제조하는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의 차장으로 사업장 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해자 G(G, 29세)는 위 회사에서 쌀 분쇄 작업, 쌀 분쇄기 및 교반기(분쇄된 쌀과 소금물을 배합하는 기계) 세척 작업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F의 공장에 설치된 쌀 분쇄기 및 교반기, 쌀 세척기 등은 덮개를 제거하는 경우 회전날개 부분이 개방되므로, 덮개를 제거하고 기계를 가동시키면 작업자의 신체가 회전날개에 휘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 특히 2016. 7. 18.경 위 사업장에서 쌀 세척기를 사용하여 세척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가 쌀 세척기 개구부에 빠져 근로자의 몸이 회전 날개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교반기 세척 작업 시 쌀 찌꺼기가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교반기를 가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작업자들에게 안전한 세척 작업 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자들이 세척 작업 시 덮개를 제거하고 교반기를 가동시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안전한 세척 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평소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교반기 세척 작업 시 덮개를 제거하고 교반기를 가동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작업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에게 안전한 세척 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교반기 세척 작업 시 스스로 덮개를 제거하고 교반기를 가동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잘못된 세척 작업 방식을 배우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7. 4. 16:44경 위 사업장에서 교반기 세척 작업 중 쌀 찌꺼기 배출을 위해 덮개를 제거하고 교반기를 가동시켜 교반기의 회전날개에 피해자의 왼쪽 팔이 휘말려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각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보고, 패널버튼 확인 보고, 피해자 진술서 첨부) 1. 각 진술서 1. 각 관리감독자지정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재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 들이 그러한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반기 세척 작업을 수행하던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교반기 회전 날개에 왼쪽 팔이 어깨 아래로 절단되는 끔찍한 상해를 입게한 것은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상해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특히 그 책임이 중할 뿐만 아니라, 불과 1년 전 유사한 사고로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데도 재범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안전관리책임자이기는 하지만 그 또한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 퇴직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교반기 세척 작업 시 필요에 의해 교반기를 가동하더라도 자칫 회전 날개에 끼이는 등의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로서도 다른 특별한 교육과 안내를 받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함에도 실제 세척 작업 수행 시 필요한 통상의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등 치료 및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치료비와 간병비 등은 피고인 B이 계속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치료 종결 시까지의 치료비 부담과 치료 종결 이후의 계속 근무를 약속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는 비록 지금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희망 또는 불원의 의사표시 자체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종전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미 표시한 바 있고,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는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영문 문서에 서명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놀이공원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놀이공원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이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6. 15:00경 위 놀이공원 내 '코인야구장'의 쇠철망에 구멍이 생길경우 공이 밖으로 튀어나와 이용객이 다칠 수 있어 점검을 통하여 이를 발견·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코인야구장'의 쇠철망에 구멍이 생겨 이 구멍을 통해 야구공이 밖으로 튀어나와 밖에서 아들이 야구공을 치는 것을 구경하던 피해자 D(여, 39세)의 가슴부위에 맞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흉곽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에 대한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D 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사고보고서, 인적사고보고서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물리력을 가하지 않았고 야구 공이 둥글어 어디로 튈지 모르니 관람객인 피해자가 다쳐도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놀이 공원 내 시설 안에서 피고인의 철망 관리 부실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마땅히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 약식명령의 벌금액도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제반조건에 비추어 적정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부터 B에 있는 C아동복지원에 외부 강사로 출강하여 국악수업을 하였고, 위 복지원에서 살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은 2011. 여름방학 즈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국악 수업을 받아왔다. 1. 피고인은 2014. 4.경 E에 있는 F 영화관에서, 피해자(당시 17세)의 왼쪽에 앉아 단둘이 'G'라는 영화를 함께 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의자 손잡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 끼고 2시간가량 피해자의 손을 만지작거렸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의 다음 월요일 21:00경 위 아동복지원의 강당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서 의자에 나란히 앉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면서 머리카락을 만지고, 피해자가 강당 안에서 악기 정리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 강당 안 창고로 들어가 "한 번 안아 봐도 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포옹하고, "세게 안아 봐도 되나"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를 포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2014. 9. 29.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미성년인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이를 때까지 그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21조 제2항 본문, 제2조 제2호 라목 6.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