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45773호 원고 G, H, I의 피고 J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 G와 망 K 사이의 5남매 중 셋째이고, 첫째는 위 J, 둘째는 위 H, 넷째는 위 I, 다섯째는 L이다. 피고인의 부친 K, 모친 G는 1978. 6. 23. M으로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N 대 160.2m²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K, G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던 중 위 J는 1985. 10.경 서울 동대문구 0에 있는 P교회에 같이 다니던 Q에게 위 부동산명의수탁을 부탁하였고, 1985. 10. 28. 허위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1985. 10. 29.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J는 1990. 12. 29. 위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이 자신의 부모가 구입한 것이고, 오빠 J가 임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면서도, 다음과 같이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피고 J는 일본에서 벌어온 돈을 계약금으로 R부동산에서 N을 매수인 J로 하여 계약하였으며 나머지 돈을 이리저리 빌려서 매매대금을 만들어 냈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위 J가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 1, 피고 J가 약정서를 공증할 당시 증인이 동행하였고, 이는 피고 J가 원고 1에게 3,000만원을 주고 어머니에게는 1,000 만원의 빚을 대신 갚아주며 N 주택이 J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고, 더 이상 가족 누구도 상속재산 운운 않기로 하고 G, H, I, 증인, L의 전원 동의 하에 증인이 나머지 가족대표로 동행하여 공증한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G, H, L이 위 부동산을 J소유로 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 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H, L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무죄부분 중 판시 2. 범죄사실 관련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J 소유로 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 바, 피고인은 위 200945773호 사건(이하 '위증대상 재판'이라 한다)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I와 동행하여 J와 약정서 작성 당시 더 이상 서울 동대문구 N 대 1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J의 단독소유로 하는데 자신은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적어도 위 약정서 작성시 와 함께 J를 찾아간 사실은 G의 진술에서도(증거기록 297) 인정되므로 위 진술부분은 위증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가 임의로 Q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망 K와 원고 G가 그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에게 건네주는 것을 증인이 보았나요"라고 묻자 "보지는 않았는데, 원고 G가 안방에서 주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G는 피고인에게 K와 자신이 1985. 경 아들 J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바 없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은 G로부터 직접 이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는 것 뿐인데 이와 같은 G의 진술만으로는 I J 사이의 1991. 6. 4. 분쟁당시에도 J가 임의로 Q에게 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전혀 제기 되지 않았으며, Q에게 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았던 사람은 없었던 점, HH도E Q과 통화 중 Q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것을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J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으며(증거기록 51-2), G 등이 낸 소장에도 이를 Q으로부터 G 등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차용해 지급하였으나 약정과 달리 J 앞으로 등기이전된 것을 주된 청구원인으로 적시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2)을 종합해 보면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다만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일죄로 기소된 다른 진술 부분을 위증으로 인정하므로 별도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마련한 것이 J라는 것은 G와 J로부터 들었던 것이고 J는 민사소송 및 이 사건 수사과정 내내 같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고 진술한다. 약정서 공증당시 G, H, L이 이 사건 토지를 J 소유로 하기로 동의한 것은 사실에 합치한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마련 관련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원고 변호사의 반대신문 8. 나의 기재(증거기록 121)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한 기억 출처를 묻는 상대방 대리인의 질문에 '증인의 어머니로부터 집을 살 때 그 돈으로 계약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위 재판에서 출처를 G로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말한 것 같다 또는 부모님이나 형제를 통해 알게 되었을 것 같다는 극히 모호한 진술일 뿐 아니라(증거기록 358), 1978. 12. 10. 혼인하여 분가한 피고인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24),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대상은 G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도 주로 수사기관에서 G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90)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G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는 증인 G의 이 법정에서 진술과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일관된 주장과 배치된다. 약정서 공증시 G, H, L의 동의 여부 피고인의 위증대상 재판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와 동행한 것은 G로부터 전화가 와 I가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J에게 달라고 하기에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대표하여 갔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11, 132-33, 296,298),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I가 아버지 사망 후 이 사건 토지에 세워진 상가건물을 독차지하면서 그 월세 등에 해당하는 6-700만 원을 J가 독차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그 절반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J 역시 I가 사업자금 3,000 만 원을 대주면 이 사건 토지 등과 관련한 재산권을 포기하게다고 하고 피고인이 1에게 3,000만 원을 주면 I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기에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증거기록 440-442) 이를 뒷받침하며 피고인이 G 등의 동의의 근거로 제시하는 H의 녹취서 대화 내용 역시 와 J 사이에 분쟁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그 자신이 이에 보증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증거기록 382-3), J, I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증거기록 378-9)도 위 둘 사이의 분쟁만 언급하고 있으며, G, H, L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처분을 피고인에게 위임했거나 그 처분에 동의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위증대상 재판이 가족 간의 재산분쟁에 따른 민사재판으로서 위증의 직접적 처벌가치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