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0 2016고단437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6, 10:50경 포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상회에서, 피해자에게 쌀 20포대(각 20kg)와 음료수 2박스 등 합계 1,118,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한 후 "100만원권 수표 2장으로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거스름돈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아 도망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88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 15:5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음료수 등 70만원 상당의 물품을 마을회관까지 배달해달라고 주문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G 마을회관 앞까지 이동한 다음, "이장집에 가서 100 만원권 수표를 받아 대금을 지불하겠으니 거스름돈 30만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아 도망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O 2016고단637(병합), 피고인은 2015, 10. 9. 14:3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8세)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쌀 25포대(135만원 상당)를 마을회관까지 배달해달라고 주문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K 마을회관 앞까지 이동한 다음, "대금은 이장집에서 수표로 200만 원을 받아서 지급하겠으니, 거스름돈 75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아 도망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75만 원(100,000원권 수표 7장, 10,000원권 지폐 5장)을 교부받았다. O2016고단658(병합) 피고인은 2015. 12. 22. 12:00경 포천시 L 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을 지나던 중 고물 정리 중인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혹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나요? 8촌 동생이 미군에서 나오는 동파이프를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제가 낼 테니 당신은 100만 원을 내서 같이 구입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함께 타고 동두천시 N에 있는 0 앞길로 이동한 후 창고 열쇠를 가지고 올 테니 먼저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다시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 원을 교부받고 열쇠를 가지러 가는 척하면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O2016고단692 (병합) 1. 2016. 1. 26.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 12:30 경 파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동두천에 있는 창고에 재생 동파이프 1톤이 있으니 공동으로 구입하여 200만원에 처분하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동두천시 R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고철 주인이 주변에 있는데, 90만원을 먼저 주인에게 지급하고 함께 창고로 가야하니 9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입할 고철이 없어 피해자와 함께 고철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도망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9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2.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11:30경 포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에게 동두천에 보관 중인 구리(1500kg)와 신주(800kg)를 처분하기로 하면서 "고물을 다른 사람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니 먼저 창고주인에게 150만 원을 주고, 열쇠를 받아와야 하니 150만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관 중인 구리와 신주가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도망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O2016고단887(병합) 피고인은 2015. 12. 11. 11:45경 양주시 V 소재 피해자 W가 운영하는 폐컴퓨터 수집 창고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폐 컴퓨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동두천 쪽에 창고를 얻었는데 동생이 미군부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폐컴퓨터를 100대 이상 모아놓았다. 1대에 3,000원씩 계산해서 100대 이상을 실어 줄 테니 함께 가자"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5:30경 동두천시 X 소재 'Y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서는 "골목 안쪽에 동생이 있는데 나에게 30만 원을 주면 동생에게 창고 열쇠를 받아 오겠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O2016고단891(병합) 피고인은 2015, 6, 25, 10:00경 포천시 Z 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동두천에 동파이프 1톤이 있는데 이를 구매할 의사가 있느냐, 동생 소유의 동파이프인데 팔아 달라고 해서 찾아왔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파이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동파이프 대금을 받더라도 동파이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동두천시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동파이프 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O 2016고단1006(병합),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중순 17:00 경 경기 ㅕ천군 A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 ㅏ는 AG에서 피해자에게 마을회관에 35만원 상당의 술과 음료수를 배달해달라고 주문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AH까지 이동한 후, "100만원권 수표를 가지고 오겠으니 거스름돈 65만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고 도망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6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7. 10:30경 경기 연천군 AJ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K에서 피해자에게 연천구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인사하고 연천군에서 불우이웃들에게 지원할 쌀 22포대(110만원 상당)를 연천군청 주차장으로 배달해달라고 주문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같은 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에 있는 연천군청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대금은 연천군수로부터 수표 200만원권을 받아 지급하겠으니 거스름돈 90만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고 도망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 14:00경 경기 연천군 AM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구리 1톤을 시가보다 저렴한 25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동두천시 AN에 있는 AO 시장 앞으로 이동한 후 "구리를 가지고 있는 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우선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면 자신의 돈과 합쳐서 구리 대금을 지급하고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도망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_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물품구매영수증 1. 각 CCTV 사진 [2016고단637 (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감정의뢰 2016고단658 (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692 (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2016고단887(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교부장소 및 피해자의 주거지 방문 1. 현장사진 [2016고단891(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해) 1. 통장사본 [2016고단1006(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CCTV 캡쳐사진, CCTV 사진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고단891(병합)]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1))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은 물건을 주문하거나 판매하기로 하고서 그 선불금이나 거스름돈 등의 명목으로 미리 받아 가로채는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지능적이고, 그 피해자들이 서민들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을 전혀 엿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사기, 절도 등 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1993. 1. 12.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심판을 받아 주민등록상 사망자로 말소된 상태이고 일정한 주거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자로 말소된 상태에서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