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7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소영(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9. 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 기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6, 1, 22,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16:05경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가명)의 가슴을 팔로 밀면서 쳐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슴 앞쪽으로 공책을 안고 있어 여의치 않자 위 E 매장에서 나가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구미시 G아파트 400동 1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 앞을 지나가는 척하며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면서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하여, E 내 CCTV 영상 분석하여 피의자 인상착의 특징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및 각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아파트 40 동 1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서성이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려는 때에 맞추어 피해자의 앞을 지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면서 치는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피고인이 손이 아닌 팔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추행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5. 초경 18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비행사실로 대구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호, 제2호, 제5호)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4. 2. ~ 4.경 대구 및 구미시 일대에서 여자 청소년 또는 성인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21회에 걸쳐 촬영하고, 2014. 4. 13. 아파트 내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16세의 여자 청소년의 가슴을 움켜쥐고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대구고등법원은 2016. 1. 14, 2015노233호로 위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2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내리는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종전의 강제추행 범행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E(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들어갔다가 매장 내에서 피해자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 내에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을 나와 걸어가면서 휴대폰으로 'H'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서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피해자를 미행하고 있다는 괜한 오해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큰길을 따라 걷고 있는 피해자와 달리 방향을 틀어 곧바로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로 들어가 여러 동을 차례로 지나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큰길을 따라 걷다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정문을 지나 40동으로 들어갔고, 게임을 하던 피고인도 우연히 피해자를 뒤따라 40동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결코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따라간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40 동 1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게임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앞, 뒤를 지나치기는 했지만 피해자와는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피해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아래 1) ~ 4) 기재와 같은 취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는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아래 나. ~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건 전후의 정황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음파일 부분의 청취결과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진술태도와 감정의 흐름 및 표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에 문구류를 사러 갔는데, 피해자가 물건을 고르기 위하여 위 매장의 여러 코너를 돌아다닐 때마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마주쳤고,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다가 나중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 피해자가 물건을 다 고른 뒤 계산을 하기 위하여 계산대로 가려는데, 피고인이 길을 막듯이 서 있었고, 피고인을 지나가려 할 때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치려고 해서 가슴 앞에 든 공책으로 막았다. 보통은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는 방향으로, 즉 피해자의 앞쪽으로 와서 피해자를 치고 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의도적이라고 느꼈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은 적은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을 나와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 40 동 공동 현관으로 들어갔는데, 몇 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해당 아파트의 공동 현관으로 따라 들어오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을 따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 4)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엘리베이터 출입문으로부터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서성이면서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는 뒤쪽 공동 현관(40동 건물은 앞, 뒤로 두 개의 공동 현관이 있고 그 중간에 계단실과 엘리베이터가 있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릴 때쯤 피해자의 앞으로 와 피해자와 엘리베이터 사이의 공간을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면서 피고인의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부분을 밀면서 치고 갔다. 단순히 실수로 부딪치거나 옷만 스친 정도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고의로 밀친다고 느낄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냈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껴질 만큼의 강도라고 생각한다. 나. 이 사건 매장 내에서의 피고인 행태에 관하여 이 사건 매장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5:53경(CCTV 영상에 기재된 시각에 의함, 이하 같다), 피고인이 15:58 경 각각 위 매장 내에 들어오는 모습, 16:01 경부터 16:0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있는 진열대 근처의 통로에서 서성이면서 피해자가 있는 쪽을 수시로 쳐다보고, 피해자가 있는 통로로 가 피해자의 등 뒤를 지나가는 행동을 네 번이나 반복하는 모습, 16:07 경에는 진열대 사이 통로에 있던 피해자가 마주 오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통로의 왼쪽으로 이동하며 계산대가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피고인의 몸도 같은 방향으로 기울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가 닿는 듯한 모습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16:09경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하자 이를 본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 안쪽에 있는 진열대에서 출입구 앞에 놓인 진열대로 이동하고, 16:09:18 경 피해자가 거스름돈과 영수증을 받은 뒤 매장 밖으로 나가자 16:09:23 경 피고인도 곧바로 매장을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영상의 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과 행동,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 쪽 통로에서 서성이면서 피해자가 있는 곳을 수시로 쳐다보고, 피해자를 등지고 통로를 걷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 걸어가기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 내에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따라다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매장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 행태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2016. 11. 8. 이 사건 아파트에 사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의 모친으로부터 '누군가가 멀리서 (딸을 지켜보고 서성인다.'는 내용의 신고를 당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성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취지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또다시 오해를 사 신고를 당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보고도 피하지 아니하고 뒤따라 위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의 앞으로 지나가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과 그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설명할만한 이유나 특별한 동기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휴대폰 게임을 하거나 단지 앉기 위하여 그렇게 행동하였다고 변명하나, 이러한 변명은 그 자체로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거니와, 이 사건 매장을 나온 후에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는 미행을 한다는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가는 길과는 다른 길로 걸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 부분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행동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피해 직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가 곧바로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그 직후 부모와 함께 이 사건 매장으로 가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CCTV 영상을 확인한 직후인 17:19 경 '1366 여성상담센터'에 전화하여 피해 내용을 상담하였고, 17:27경 '112'에 신고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몄다거나 경험한 사실을 과장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개월(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다니다가 피해자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밀면서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불안감 등을 느꼈을 터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비슷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죄질과 범정도 나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에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해왔고,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호, 계도하려는 의지를 피력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우진 판사 이현석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