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킴스치과 앞길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KB은행 중동교 지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신천동로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KB은행 중동교 지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동네 거리 방향에서 중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각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1,449,0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의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현장,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후에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이 회생절차 진행 중인 (주)D의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위 회사의 인수자를 찾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2013. 2. 2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뉴질랜드에 법인 설립을 위해 예치한 10억 원이 있는데 그 자금을 회수해서 D에 투자하겠다. 돈을 찾아오려면 뉴질랜드에 다녀오는 경비와 예치금 회수 비용 등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뉴질랜드 법인 설립 예치금은 피고인이 지인인 F으로부터 성명불상의 G이라는 사람이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뿐으로 아무런 실체도 확인된 바 없고, 예치금의 소유자인 G과 사이에 피의자가 이를 사용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상의나 합의도 없는 상태여서 D에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뉴질랜드 방문 및 법인설립 예치금 반환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5회, C, I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 뉴질랜드 법인청산 경비사용내역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3:00경 대구 남구 B 소재 C노래방에서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대구 남구 D 소재 E마트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과 노래를 부르던 중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7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9.경 09: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포도밭을 지나다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팔년, 돈 5만 원 안주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큰길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죽이뿐다.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3, 18:0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F(여, 56세)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제사 때 빈손으로 온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형인 G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 씹할 년놈들, 둘 다 낫으로 모가지를 날려버릴까."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확 잡아당긴 뒤 마당에서 창고까지 약 5m 가량 끌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퇴행성 상부관절와순 병변, 견갑하건 부분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H(66세)와 같은 마을 주민으로, 토지 보상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4. 2. 19. 10:30경 대구 수성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토지감정평가사들과 함께 피해자의 포토밭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돈 1,600만 원 손해봤다. 니 죽여 버리고 나는 영창간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5cm인 전지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에 겨누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목격자 J 진술 청취, 전지가위 사진 첨부,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 협박과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아직까지 피고인이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앞으로 형사합의금 명목의 금전공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미싱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제조과정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5. 28.경부터 2014. 2. 13. 경까지 사이에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77.01mg/l), 수질오염물질인 망간(17.74mg/l), 광유류(299.11mg/l) 등이 발생하는 1일 최대폐수량 0.1328㎡인 습식연삭기 2대와 납(0.30mg/l), 망간(0.196mg/), 광유류(114.7mg/l) 등이 발생하는 1일 최대폐수량 0.06638㎡m인 세척조 1대를 각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이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들을 각 설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배출시설 지도 점검표, 수질검사 시험성적표, 사업자등록증, 점검관련사진 1. 수사사항 조회 의뢰통보 1. 각 검사증명서, 각 물질안전보건자료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범죄시작일, 폐수량 정정)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0.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신사동왕족발' 식당 앞에서부터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새현대약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0.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다이소'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전하동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갤로퍼 승용차 앞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543,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장해 등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2. 22. 경 고양시 C에 있는 피고인 B의 가게에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부터 D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20만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8. 25%, 연체이율 24. 00%로 하여 대출받아 원리금을 균등분할의 방법으로 상환키로 하고 위 대출금을 담보로 위 스타렉스 차량에 960 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스타렉스 차량을 인수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차량인수금 명목으로 420만원을 계좌이체해 준 후, 위 스타렉스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900만원에 팔아 그 중 400 만원을 피고인 A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은 차량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이 가졌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스타렉스 차량을 구매한 후 대포차량으로 판매하려고 했을 뿐 차량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1,920만원을 대납케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사본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사본 1.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범행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아니하나, 범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교육의 정도와 경제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325%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 곡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북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정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던 F 미니쿠퍼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662,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8년 전의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판사 위광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23:5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5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2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04:22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원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는 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공제에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 본인 또한 유족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1.주거침입 가. 2013.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경 피고인과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인울산 동구 D에 이르러 "택배가 왔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를 밀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4, 1,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열쇠공을 불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게 한 후 위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 아니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자신의 목 부위와 손목 부위를 2회 긋고, 위 식칼로 그곳에 있던 술병을 깨고, 밥상과 장판을 찢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범행에 사용된 '칼'과 유사한 칼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4. 1. 13.경 피해자 C(여, 40세)의 주 거지인 울산 동구 D에 침입한 후 다락방에 숨어있던 중 피해자가 전화 통화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때 칼을 안 들었으면 다시 보지도 않았다. 연락이 와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다른 남자 못 만나게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4. 29.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5. 19:20경 C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루마썬팅'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직진 1차로를 따라 제주시보건소 방면에서 '마리나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다마스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2,493,6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가해차량 및 운전자 특정), 진단서(의무기록), 피해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 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수리비 전액이 지급되어 물적피해 회복되었고 치료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2012.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만 원 ]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재물손괴 가액이 적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불구속 기소되었다가 재판 불출석으로 구금영장 발부되어 약 1달간 구금된 사정),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봉계사거리를 '마이웨딩홀'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 이고 그곳은 적색신호등이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뒤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하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삼원사거리 방면에서 탄금대 방면으로 황 색 점멸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58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5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의사 G, H, I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은 물론, 피해자 E,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1.18.23: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무선스크린 골프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전자화학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i30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130 승용차를 수리비 약 646,444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그랜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에 있는 충청지하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원군 가덕면 쪽에서 청주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90,9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각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상해 및 손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22:20경 익산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술에 취해걸어가던 중에 피고인을 앞서가던 피해자 D(여, 27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질 때,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라고 반항을 함에도 계속하여 약 1~2분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58년감자탕'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를 소야교사거리 쪽에서 속초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피고인은 우회전 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차로를 변경하고,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D(18세)가 운전하는 E 미니젯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6. 19:4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9:50경 위 '58년감자탕'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건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비닐하우스 시설업자로,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자를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부터 같은 해 2. 4. 까지 대전 유성구 B 인근 하우스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우즈베키스탄인 C을 고용하고, 2014. 1. 27부터 같은 해 2. 4. 까지 우즈베키스탄인 D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 기간, 지급한 임금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3. 7. 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6.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8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급여지급각서(F), 급여지급각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3. 7. 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3. 6. 임금 3,93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제36조)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의사 철회(2014. 9. 2.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지배인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건설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말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D 일원에 있는 E공사 B 주식회사 사업장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 약 300m㎡ (길이 30m × 폭 10m × 높이 1m)를 야적해 놓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덮개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및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또한 증인 H은 피고인 A 이 방진덮개를 덮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배인으로서 광주에 위치한 본사에서 주로 근무하고 개별 공사현장의 공사진행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관련 실무자와 연락을 하려고 하였으나, 담당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I의 진술에 기초하여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내용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담당소장이었던 증인 J의 진술에 반하여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I은 피고인 B의 부장으로 하도급계약, 자재구매, 자금관리, 현장지원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광주에 있는 본사에 근무하면서 가끔씩 현장방문을 하던 자인데,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진덮개나 가설 방진망, 가설판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속 당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해 보이고,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토사 야적 현장을 방문하거나 이를 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 신빙하기 어렵다. 증인 G은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공사현장을 승계한 K 주식회사의 담당 차장으로 2013. 2. 25.경부터 이 사건 현장에 발령받아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F는 2013. 3. 14. 단속 당시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소속 공무원으로 단속 당시에 방진 덮개 등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G의 설명을 듣고 그 전부터 안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인 G과 F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들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등을 하였는데, 2013. 1. 23. 공사 중단 이후 그 시설이 분실되거나 바람에 날아갔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02: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0:50경 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은 것에 불만을품고,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들어 지구대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시가 261,1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차량사진 1.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상해, 폭행 등의 범죄로 10여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5.경 안산시 단원구 C공단 D 공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나 수익이 별달리 없고 개인적인 채무만 지고 있을 뿐이어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월급날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614,000원을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공장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돈이 들어오면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및 통장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3. 2. 14. 대출업체 '리드코프'에서 300만 원, '바로크레디트대부'에서 300만 원, '아주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웰컴크레디라인대부'에서 300만 원, '태강대부'에서 5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