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31-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1. 23:00경 부천시 I에 있는 ‘J’ 사우나에서 피해자 K가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2. 07:23경 부천시 L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로그인 되어있던 M 계정 정보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N 모바일 충전 시스템에 접속하여 N 31,8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결제정보 입력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994,26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0고단380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4. 23:0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 O(여, 24세)을 부천시 P 오피스텔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각자 스마트폰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4012- 피고인 A 1. 준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3. 15:00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은행 서교동지점에서 피해자 T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없음에도 “빌려간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9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21. 17:00경 서울시 관악구 U에 있는 V 휴대전화 판매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휴대폰을 나에게 주면 수리해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S 신용카드 1장과 W 직불카드 1장을 각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9. 2. 25.경 서울 마포구 X에 있는 W은행 Y지점 현금지급 코너에서 자동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예금 인출 기능이 있는 W 직불카드를 넣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S 신용카드 1장, W 직불카드 1장 및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5.경 제1의 다항 기재 현금지급코너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T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교부받은 W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T의 예금 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3.경 부천시 Z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A PC방’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PC방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T을 기망하여 취득한 S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그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2,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73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0. 8. 31. 08:30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 직원용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AD이 그곳 사물함에 넣어둔 태블릿PC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사물함 문을 열어 태블릿PC를 꺼내고, 피고인 A은 탈의실 입구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함께 태블릿PC를 AC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PC 1대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5-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G을 알게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2.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할부금 및 사용요금 일체를 내가 납부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휴대전화의 사용이 정지될 위기에 놓여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넘겨받더라도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1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모델명: LM-V510N)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20. 6. 11.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43,489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러시아로 가야 해서 휴대전화 한 대가 더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한 대 더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할부금 및 사용요금 일체를 내가 납부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넘겨받더라도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24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모델명: LM-X420N_32G)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20. 12.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108,85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23,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소액결제하여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 청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20,98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49,500원 상당의 숙박 대금을 소액결제하여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 청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22,76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4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마치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고 사은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8. 21. 16:34경 인천 미추홀구 AG원룸 AH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I의 인터넷 사용자 모집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AJ 500M 등 상품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하고, 월 요금 42,790원은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자동이체 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사은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인터넷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사은품 명목으로 5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068-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3. 04:15경 부천시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이 심야에 무인점포로 운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시가 3,500원 상당의 콜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 1.5L 1병,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빵 5개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01- 피고인 B 피고인은 AN과 2021. 3. 19. 02:14경 부천시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무인편의점에서 과자와 음료수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위 편의점이 점원 없이 운영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오징어안주 1개, 붕어싸만코아이스크림 1개, 코카콜라 1.5리터 1개, 오징어땅콩과자 1개, 인절미과자 1개, 자유시간 초코바 2개 등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517-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7. 02:00경 부천시 AO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P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현금 8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2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21. 5. 1. 06:04경 부천시 AQ 모텔’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1번과 같이 절취하여 온 현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중 각 400만 원씩을 교부받아 피해자 H 소유인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65-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6. 04:51경 부천시 AR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000원 상당의 트로피컬 컬렉션 1개, 20,900원 상당의 페레로로쉐24 1개, 6,400원 상당의 츄파춥스 미니 메가 1개, 7,000원 상당의 츄파춥스 1개, 1,000원 상당의 허쉬초콜릿드링크 1개, 2,500원 상당의 프리 로망스 1개, 7,500원 상당의 키세스 스페셜 1개 등 총 59,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손에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80- 피고인 B, E, D, F 피고인 B, E, D, F은 공동하여, 2021. 3. 14. 21:00경 부천시 AU건물 AV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AW(남, 15세)가 피고인들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간 것으로 의심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및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1고단1517 사건 증거기록)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B 확정 판결문 등 및 공소장 등 각 1부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43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청구내역서, 각 영장 회신 자료 2020고단380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2020고단401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S은행 통장 사본, W은행 통장 사본 2020고단4732-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7회 공판기일) 1. A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2021고단5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가의2항 피해금액 확인, 피해자의 모 AY 자료제출, 피해자의 모 AY 자료제출-2차) 1. 내사보고(범죄사실 및 피해액 특정) 1. 휴대폰 개통 / 해지 신청서 1. BL 대화내용 2021고단74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A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X 연락) 1. 가입녹취록, 가입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06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021고단110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1517-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A, H, BB, BC, BD, BE, AP,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차량번호 확인, 피해자 BD 사건 피해 차량 지문 감정결과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자료, 각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자료, CCTV 사진, 각 사진 2021고단156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현장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1880- 피고인 B, E, D, F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기망에 의하여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4012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에 의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748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이 청구하는 금액과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이 달라,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피고인별로 보는 양형사유와,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사기 등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강제추행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O, K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절도, 사기 등 경제적 범죄의 각각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T, AD, 주식회사 AI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중하지 않은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공판 중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여,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폭행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출소한 이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부터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 H에 대한 피해를 제외하면, 사기 등의 경제적 범죄의 각각의 피해금액은 비교적 많지 않다. 불우한 성장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 C, D, E, F] 피고인 C, D, E는 장물로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고, 일부 환부되는 금액 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폭행 피해자(피고인 C은 제외)의 피해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절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E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 F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 피고인 A 판시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