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C, 동거녀 D과 함께 부산 영도구 E 소재 원룸인 주거지에서 생활하던 중, 2013. 9. 16.경 피고인의 아들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17세)를 데려와 함께 살겠다고 하여 이를 허락한 뒤 그때부터 2013. 12. 25.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부황을 떠 낫게 해 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는 부황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새벽경 부산 영도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6세), 피고인의 아들 C, 동거녀 D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고는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 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다가 나가서 혼자 생활하던 피해자(범행 당시 16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피해자의 안부를 걱정하며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제의하여 이에 승낙한 피해자를 부산 중구 G 소재 H 인근 노상에서 만난 후 피해자에게 "집을 구경시켜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20:00 경 부산 중구 G 소재 피해자의 원룸으로 안내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원룸으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아픈 곳을 보겠다,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누워라, 기분이 좋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눕자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등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만지고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서 양다리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울고 발버둥을 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려고 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계속해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뒤 "배고프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위 원룸을 나와서 인근 횟집으로 가 저녁식사와 함께 소주 3병 가량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이제 안할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그 다음날 01:00경 술에 취한 채 위 횟집에서 나온 뒤 피해자와는 상의도 없이 다시 피해자의 원룸으로 먼저 앞장서서 가고는 뒤따라오던 피해자에게 "빨리 문열어라"라고 큰소리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원룸의 문을 열어주자, 다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양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 다리로 발버둥을 치고 큰소리로 울면서 "하지 마라"고 애원함에도 "조용히 해라, 밖에서 들으면 누가 니 죽이는 줄 알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는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적이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보호센터 개별상담 기록지 첨부 / 피해자 F 면담결과 /F 외 다른 피해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나. 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혐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고,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 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2013. 11월 일자불상 새벽경 피고인의 집에서 벽을 중심으로 피해자, 피고인, D, C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속옷 안의 음부를 5~10초 정도 만진 후에 주방으로 가서 손을 소금으로 씻었으며, 피해자가 20~30분 뒤에 주방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이 모른척하고 "뭘요"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8-239쪽, 제258-264쪽). 판시 범죄사실 제2 의 가.항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3. 12. 25.경에는 피고인의 집을 나와서 빌라를 얻어 살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여태까지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집을 구경하자고 하여 집주소를 가르쳐줬고, 이에 피고인이 집에 와서 피해자에게 아픈 곳을 보겠다며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멋지 않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이 카드를 주면서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빵, 커피 등을 사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또 옷을 벗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벗지 않자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기분 좋게 해준다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핥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싫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2~243쪽, 266-268쪽, 제270~276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성관계를 한 이후에 피고인이 밥을 먹으러 가면서 "미안하다 이제 안할께"라고 말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한 뒤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소리를 치고 옷을 벗긴 다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3~245쪽, 제268~269쪽, 제276~281쪽).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한 행동, 그 밖에 강제추행 및 강간의 태양 및 경위 등에 대하여 그 나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센터 개별상담 기록지에 작성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와서 옷을 벗으라고 할 때 예전에 피고인이 아들인 C을 쇠파이프로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어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당시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밥을 먹은 뒤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서 원룸으로 함께 올라갔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밥을 먹은 곳이 피해자의 원룸 근처였고,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여 만나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만남의 목적이 달성된 이상 피해자의 원룸이 있는 4층까지 따라갈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원룸까지 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참고인 D의 진술 D은 수사기관에서, 2013. 10월경 피고인과 여관에 간 적이 있는데,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궁에 손을 넣어 봤는데, 엄지손가락이 그냥 들어가더라, 애기를 지운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년 개 걸레 같은 년이다. 피해자는 성관계가 처음이 아니고 C가 여자관계가 처음일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0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살 때 D이 피해자의 자궁이 안좋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 전체와 자궁있는 곳까지 보이게 옷을 벗게 한 후 부항을 뜬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제270쪽),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서 자꾸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옷을 벗겨 한번 보자고 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옷을 다 벗겨 누워보라고 한 뒤 오줌보 위에 쑥뜸을 뜨고, 다리를 벌려보라고 한 뒤 다리 사이와 가슴을 만지면서 여기가 아프나 말을 하면서 부항을 떴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1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옷을 다 벗으라면서 협박조로 말하였고, 그런 말을 할 때면 항상 칼을 방에 놓아두어서 속옷을 벗고 부항을 뜰 수 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3쪽). 이러한 D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D의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D과 C을 병원에 보냈고, 그러면 피고인의 집에는 피해자와 피고인만 남게 되는데, 집에 돌아오면 피고인이 숨을 헐떡이고 당황한 눈치를 보였고 피해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누워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4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나간 뒤 C의 다른 여자 친구였던 ㅣ와 둘이 모텔에 갔고, 피고인이 모텔에 다녀 온 후 위 를 방에 3일 동안 감금하였는데 자신이 I에게 전화를 하여 부엌에서 망치를 꺼내 방문을 부셔 나오라고 하여 위 I가 방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9쪽). 이러한 D의 진술은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상황 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다. 참고인 C의 진술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 당시에 피고인이 2~3일에 한 번씩 부항을 떠 주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만 있을 때에도 부항을 뜬 적이 있었는데, 부항을 뜨면 피해자는 속옷을 모두 벗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피해자의 자궁에 손을 넣어 봤는데 엄지손가락이 그냥 들어가더라, 애기를 지운 적이 있는 것 같다. 성관계가 처음이 아닌 것 같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3~154쪽). 이러한 C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상황 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경찰이 C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이유가 있는지 묻자 그럴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을 나간 뒤 피해자의 집을 왜 찾아갔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자, 위 C은 "뭘 하려고 갔겠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55쪽),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 C의 다른 여자친구들과 함께 살 때에도 항상 여자친구들 옆에 있었고, C의 다른 여자친구였던 I와 둘이 모텔에 간 적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모텔에 다녀 온 후 위 I를 방에 3일 동안 감금하였던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C은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2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나. 제3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5년 ~ 1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자는 동안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향후 성장과정 및 사회생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