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4. 8. 22.경부터 2015. 8. 3.경까지 인천 남동구 G 201호, 202호 소재 'H 게임랜드'의 업주로서, '서유기전' 게임기 40대, '천지연' 게임기 30대, '천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2015. 1. 초순일자불상경부터 2015. 8. 3.경까지 일명 '환전상'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22.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위 'H 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 1,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서유기전', '천지연', '천지' 게임기를 이용한 후 획득한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공제한 후 나머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2015. 8. 3.까지 위 'H 게임랜드'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는 2014. 12. 1.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2015. 6. 29.경부터 2015. 8. 3.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7. 20.경부터 2015. 8. 3.경까지 인천 남동구 G 201호, 202호 소재 'H 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서유기전', '천지연', '천지' 게임기를 이용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카운터에 있는 지문인식기를 통해 확인하여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위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업수첩 사진,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2015. 7. 2.~8. 3.까지 일일장부 사본, 피의자 B의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공동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기록 602면 내지 604면, 607면 참조)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피고인 A의 하루 수익인 30만 원을 기준으로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게임장의 1일 평균 매출액은 500만 원이었는데, 그 중 350만 원은 나중에 게임을 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게임이용자들에게 점수로 적립해 주었고, 60만 원은 게임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주었으며, 70만 원은 인건비, 게임장 유지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20만 원은 피고인 A의 수익이었던 사실, 위 게임장에서 1,526,000원이 압수된 사실, 위 게임장은 매월 1~2일 정도 영업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350만 원은 전산상 점수 형태로 적립하여 다음 기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일 뿐 환전의 경우와 같이 게임이용자들에게 실제로 반환된 것이 아니고, 위 70만 원은 범행과정에서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이를 각 공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450,474,000원(= 총수익 1,650,000,000원 - 환전액 합계 198,000,000원 - 압수된 돈 1,526,000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대규모의 게임장을 약 1년 동안 관리 또는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매출액이 16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6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환전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불법 환전의 주요 역할을 담당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9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기간,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방조범인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근무기간(피고인 C 약 6개월, 피고인 D 14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