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은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 선·후배 사이로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렌트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행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은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은 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6. 3.경 범행 이에,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5. 6. 3. 19: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백운고가 앞에서, 피고인과 C, D, E은 H K5 승용차의 조수석 또는 뒷좌석에 타고, F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백운고가에서 내려와 차선을 변경하려는 I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내어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 후 피고인 및 C, D, E, F은 사실 위 교통사고를 일부러 낸 것이고 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바 없음에도 위 승용차들 가입 보험회사들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쳤다는 취지로 각 허위의 사고신고를 한 후, K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그에 관한 보험금 지급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5. 7. 31. 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997,560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6,362,500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1,635,06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6. 24.경 범행 이에, 피고인은 C, D, E, G과 함께 2015. 6. 24. 22:1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백운고가 앞에서, 피고인과 C, D, E L K5 승용차의 조수석 또는 뒷좌석에 타고, G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백운고가에서 내려와 차선을 변경하려는 M 운전의 N 포터2 화물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내어 진행하여 위 승용차로 위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 후 피고인 및 C, D, E, G은 사실 위 교통사고를 일부러낸 것이고 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바 없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신고를 한 후, O 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보험금 지급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부터 2015. 7. 22.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57,57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 4, 5, 7, 8, 9) 1. 판결문 등(목록 12), 각 보험금지급관련자료목록 16 내지 1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약 60일간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동종전력 없고, 형사처벌전력은 이종 벌금 전과 4회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범행수익은 합계 약 200만 원 정도로서 그리 많지 아니하고, 2017. 8. 경 피해자들에게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보임(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1,035,050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993,650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1:00 피해자 C(여, 25세)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Cl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핥았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바로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도 벗기지 않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직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과 팔에 빨갛게 자국이 남아 있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몸으로 눌러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녀를 강압적으로 성폭행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이는 입으로 볼을 핥다가 바로 관두었다는 행동보다는 강제로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는 내용과 부합하고, 범행 직후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도 않는 등 피고인이 그녀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을 특별히 허위로 지어내어 고소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신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그녀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임의동행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기본영역)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향 후배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그녀의 집까지 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최근 백화점 의류매장에 취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2013고단255] 피고인은 2011. 7.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22, 14:05 경 군산시 D 에 있는 E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승용차에서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음을 기화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국민카드, 우체국체크카드, 신협현금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차량털이) 과 같이 그때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4,714,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1. 10:00경에서 13:00경 사이에 군산시 G건물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I 아벨라 승용차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차량절도) 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9.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7,900,000원 상당의 차량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5. 14:40 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살고 있는 건물 204호에서 예전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0,000원 상당의 LCD TV 1대, 냉장고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 16:50 경 군산시 M에 있는 N교회 농구장에서 피해자 01 농구를 하느라 그곳 의자에 놓아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7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1. 13:00경 군산시 G건물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P에 있는 Q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무면허운전)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13362] 피고인은 2013. 2. 10. 군산시 R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T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452] 1. 피고인은 2013.1. 4.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 경까지 군산시 U에 있는 주식회사 V 주차장부터 군산시 W아파트 부근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X 1t 봉고3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22.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군산시 Y에 있는 주식회사 Z 주차장부터 군산시 AA 소재 AB목욕탕 뒤 노상까지 약 90km 구간에서 AC 1t 포터 트럭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C, AL, AM, AN, AO, H, AP, AQ, AR, AS, C,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O,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일반, 탐문수사),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3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차량번호 자동 판독기 CCTV 자료 판독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9개월 동안 30회가 넘는 절도 범행과 10회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약 6,3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7.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02:3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로 위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1회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위 칼을 1회 찌르고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4.경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A 명의로 BMW X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5. 4. 10.경 시흥시 D, 12동 211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A로 하여금 위 BMW X6 승용차를 A 명의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차량 구입 관련 대출금 5,000만 원, 대출이율 9.9%,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1,611,012 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신용불량자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1소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동종범행에 의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 B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액을 전액 상환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2015. 4.경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BMW X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10.경 판시 'E' 사무실에서 위 BMW X6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차량 구입 관련 대출금 5,000만 원, 대출이율 9.9%,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1,611,012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신용불량자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피고인 A 역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 1,500만 원이 있어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신용불량자인 B는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기 어려워 신용이 좋은 사람을 'E'의 대표로 내세워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직업이 없던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였고, B는 피고인 A 'E'의 대표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A은 약 3개월 정도 'E'의 명의상 대표로 근무하였는데,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출근하여 사무실에 앉아있거나 B의 지시에 따라 등본 등을 발급받아 오는 등의 단순한 심부름만을 하였을 뿐 실질적인 업무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그 차량대금은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는데 차량 명의인이 피고인 A 이어서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위 승용차는 B가 양수받아 관리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B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서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 A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가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을 알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위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을 몰랐고 그 후 시간이 지날수록 B가 대출금을 연체하는 것을 보고 그 대출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E'의 대표로 등록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의 피고인 A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F건축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0. 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매월 220만원을 받는 대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1. 1, 19.경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G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업무를 위임받는 등 2010.경부터 2016. 2. 경까지 인천 강화군 H에서 'F건축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인천 강화군 H에서 'F건축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1. 1. 19.경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ㅏ들 I 소유 인천 강화군 J, K의 농지전용허가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농지전용허가설계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명목으로 4,35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G으로부터 교부받은 농지전용허가 설계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2012. 8. 31.경 강화군수로부터 위 인천 강화군 J, K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을 받자, 2014. 2. 13.경 아스콘이 깔려있는 위 불법전용농지 위에 인근 산에서 가져온 흙을 덮어 마치 아스콘을 제거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그 정을 모르는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소속 공무원 L이 원상회복 완료명령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강화군청의 농지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별건 고발서류 첨부),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B에게 지급한 금원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상당히 긴 기간동안 자격증을 빌려 건축사 업무를 수행한 점, 횡령한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상당한 기간 동안 자격증을 대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22:50경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19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B이 피고인의 친형을 음주운전 의심자로 단속하고 경찰용 봉고차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하려는 것을 보고 위 봉고차로 다가가 위 B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끌고 엉덩이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측정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위 B과 함께 음주단속 중이던 안산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ol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경찰관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기본영역 : 6월 - 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19:3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2세)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벽돌로 집 대문의 자물쇠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부리자1)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조각(가로, 세로 약 10cm가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아래 증거들에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범위 내에서 증거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피고인이 깨진 벽돌로 부서진 대문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 중 피해자가 다가와 방해가 되니 비키라고 손을 휘저었는데 손에 들고 있던 벽돌 조각에 피해자의 머리가 맞은 것일 뿐, 고의로 벽돌로 머리를 내려친 것이 아니다)로 진술하다가, 검사가 보여주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보고 흐느끼며 "피해자의 상처사진을 보니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네요"라고 말하고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처음의 부인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번복경위 및 번복범위(손가락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에 비추어 검찰에서의 위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진 상태에서 손을 휘둘렀는데 피고인의 뒤에 있던 피해자가 오른쪽 귀 주변 머리부위를 강하게 맞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강제추방 당하게 되면 다시 입국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한 법정에서의 진술이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자백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목록 1,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주취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머리는 다칠 경우 생명·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신체부위임에도 술에 만취하여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 조각으로 내리쳐 죄질이 나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상·하 출혈상, 두개골 원개 폐쇄성 골절상, 두피 타박상, 두피 열린 상처를 입었고 뇌손상 역시 의심되는 상태가 되었는바, 그 피해 정도가 무거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는 것 외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5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 상해(엄지손가락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상 포함)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벽돌조각으로 수회 내리쳤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집 대문을 연다면서 벽돌을 들어 자물쇠 손잡이 부분을 수회 내리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벽돌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머리부위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해 부인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하면서도, 그보다 범정이 가벼운 손가락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부인하였는바, 위 부인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벽돌을 손에 들고 벽돌이 부서지도록 자물쇠를 내리친 것이 사실이라면, 그 과정에서 오른손잡이인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부위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 간이진술서(목록 7)는 조사과정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녹취록(목록 13) 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와의 전화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작성한 것이어서, 각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손가락을 벽돌조각으로 내려쳤다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벽돌조각으로 스스로 내리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소재 세종학원 앞 노상을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리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앞 차량과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을 늦게 발견하여 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어 그에 상용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23: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식당'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세운 다음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소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부터 같은 해 8. 6.까지 천안 B 오피스텔 1111호에서 2014. 4. 10. 국민은행 천안아산역지점에서 개설한 C 계좌 관련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D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피의자 E에 대한 전화통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범행일시에 복수의 접근매체 일괄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 1)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도박 인터넷사이트의 운영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 3. 2.부터 현재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 경우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해 적정한 감정평가액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출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던 2008. 1. 25.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 부동산인 '충남 보령시 E 답 1,99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실제 감정평가액인 1㎡당 11,000원 및 그 무렵 같은 면적당 공시지가인 7,040원을 훨씬 초과하는 1㎡당 63,000원으로 산정된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위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125,811,000원으로 평가하여 채무자 F에게 6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줌으로써 위 F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절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였으나, 사후적인 사정으로 위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였을 뿐이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현장실사를 통해 적정한 감정평가액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먼저 피고인이 2008.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지 않았는지 검토해 본 우선 피고인이 2008. 1.경 작성한 감정평가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5번, 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에 현장사진이 없는 점, 그 후 감사에서 이러한 현장사진 미비 등을 지적받아 피고인이 다시 위 부동산 현장에 가게 되면서 2009. 3.경 작성된 출장명령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6번)에 '현장실사 미이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8. 1.경 실제로 위 부동산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업무의 실무자로서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자신의 상급자인 전무 G과 이사장 H의 결재를 득하였는데,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8. 1.경 주말에 현지에 갔다 왔다는 보고를 들었고, 그 보고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대출의 명의상 채무자인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다녀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검사 증거목록 순번 40번), 위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인 I도 피고인이 현지를 다녀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점 (검사의 2013. 4. 11. 자 의견서에 첨부된 I의 2013. 1. 29.자 진술서),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장명령서에 '현장실사 미이행'으로 작성한 것은 이미 현장에 다녀왔는데 다시 간다고 쓸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 역시 반드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혀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전무 G, 이사장 H의 결재를 득한 것뿐만 아니라, 대출심의위원회, 정사책임자의 심의, 의결도 득하였던 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1. '피해자 D가 2012. 9. 24. 피고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는데, 그 근거는 '피해자 D 여신업무방법서에 자체평가를 할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시지가기준법은 산출과정의 복잡성 등으로 대부분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관행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하였는데, 좀 더 다양한 거래사례를 확보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허위로 과다 감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사유 등인 점, 한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취지로 제출된 원주지원 2011가합2063호 판결문(검사 증거목록 순번 37번)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강원 평창군 J 임야에 관한 사안일 뿐인 점(더욱이 이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실상계를 통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사안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및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감정평가를 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하여 줌으로써 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즉 피고인에게 적어도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D'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등유가 40% 혼합된 가짜 경유 16,000l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고발 1. 석유제품 품질 검사 결과 송부 1. 각 수사보고(구미시청 에너지 관리계 H 계장 상대 조사 /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직원 조사 / D 주유소 주유 피해자 확인 /D 주유소 이전 업주 상대 전화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어 2012. 5. 1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모와 처, 나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확정된 사건에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 등 감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2013고단739]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3. 4. 1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컨테이너 박스와 가리개를 설치하여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한 후, 석유제품인 솔벤과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등이 혼합된 시가 260,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180 ℓ 를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1통(용량:18 ℓ )에 26,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시가 156,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108 ℓ 를 보관하였다. [2013고단1609]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알코올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1통(용량:17 ℓ )당 25,000원씩 받으며 1일 평균 3통씩 판매하고, 같은 제품 5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시험분석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20:17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마트 매장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경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이 촬영된 사진 모습 1. 범죄일람표상의 피해 여성들의 하체 사진 확대 1.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 전과는 있으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