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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2017. 2. 경부터 연인으로 지냈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9. 01:40경 성남시 수정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000 000' 호프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가게에 찾아오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고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9. 01:40경부터 02:20경까지 사이에 '000 000' 호프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어린 것들이랑 씹하러 갔냐"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웃옷을 배위로 올리고 서 있거나 소파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2017. 6.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폭력행위를 반복한 점, 그 밖에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상을 잠원동 쪽에서 압구정역 쪽으로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현대아파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반향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 앞 휀더 좌측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 H(10세), I(3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경골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64,3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8.23.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06. 24, 15:10 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고인을 앞서 가려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위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크락션을 울린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3:4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D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외 1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00:2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F으로부터 위험의에 대하여 사건경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던 중 F에게 "씹새끼, 개새끼, 민주 경찰이 이 모양이냐, 내가 너희 둘 칼로 다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F이 증거수집을 위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파출소 탁자 위에 있던 TV 리모컨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F의 왼쪽 손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황에서 그 조사를 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폭행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제까지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고, 2010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줄곧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치매 환자인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3:05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D의 앞으로 새치기를 하였더니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줄서 있잖아요. 뒤로 줄 서세요"라고 말을 하자 "어린놈의 새끼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느냐,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07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76(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은정(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2011. 10. 9. 21:5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도로에서, Col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I(남, 22세)와 시선이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D는 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 I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이를 말리는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 몸을 1회 걷어차고, G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그 얼굴을 1회 때리고,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치료기간 6주를 요하는 좌측 안와변 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기간 4주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범 F, E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왼팔에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국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10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과는 2013. 9.에 결혼한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5:20경 오산시 C, 102동 801호 내에서 피해자의 아들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분리시켜 놓고 사건경위를 청취할 때,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집안에 있던 의자를 들어 식탁에 내리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의자와 식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피해자 B(49세, 여)과는 2013. 9. 에 결혼한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5:20경 오산시 C, 102동 801호 내에서 피해자의 아들 문제로 시비가 되어 "더러운 년"하면서 목덜미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당겨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7. 25.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2:10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소재 번지불상의 은평차고지에서부터 같은 동 370 수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C 갤로퍼 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무면허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 15:45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B(남, 76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1세)와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A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 15:45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서, 이웃인 B(남, 76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B의 처 피해자 E(여, 72세)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이 자신을 밀쳐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을 뿐, 자신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적이 없고, B을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B이 자신을 밀쳐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먼저 넘어뜨리고는 옆에 가서 누워있었고, 왜 옆에 누워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B은 자신이 피고인을 민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이 안 난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B의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이른바 'G'는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고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 뒤 피해자와 피고인이 넘어졌는데 순식간에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밀치거나 당겨서 넘어진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전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도 밀려 함께 넘어졌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9.07: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회사에서 무단이탈 한 것과 관련하여 사장과 직원들로부터 직원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 기분이 좋지 않던 피해자 E(59세)이 마침 출근한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빌려 간 돈 20만 원을 내 놓아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뭔돈, 뭔돈"하며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듯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장갑 낀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차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안면부 타박상,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무죄 부분(상해의 점) 가. 관련법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처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해로 볼 수 없고,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 11. 25. 선고 2016도1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인 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의 진단명'으로 "1) 안면부 타박상, 2) 흉부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그 '상해부위와 정도'란에는 "경정도", '통상활동 가능여부'란과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통상활동 가능하나 다소불편, 관찰을 요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폭행당한 당일이 아닌 4일이 경과한 2016. 7. 13.에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여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당시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2017. 7. 9.) 있었던 피해자의 폭행 행위 등을 신고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비로소 의료기관에 방문하였던 점(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료기관 방문의 주된 목적은 상처 등에 대한 치료보다는 오히려 위 상해진단서 발급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7. 13.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약물처방을 받은 것 외에는 현재까지 실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도 "사건 당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16. 7. 13. 에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가슴 등의 멍든 자국을 보여 주면서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당일 약을 처방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한 것이 없다. 그 후 며칠 지나니 멍 자국은 사라졌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일 이후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멍 자국) 등의 경우 생활에 일부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보이나, 그 정도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 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제3회 공판기일(2017. 6. 14.)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6.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산200에 있는 국유림에서 함께 음나무 3본을 톱으로 잘라 피고인 C의 D 화물차에 적재한 다음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음나무 4본 시가 합계 1,004,000원 상당을 톱으로 잘라 피고인 C의 D 화물차에 적재한 다음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9. 2.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정전리 산1에 있는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E와 함께 산겨릅나무 3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을 톱으로 잘라 E의 F 1톤 화물차에 적재한 다음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한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한의 1/2 + 판시 제2항 기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한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들이 국유림이나 산림보호구역 안의 나무들을 잘라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으로,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절취한 나무들의 가액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 C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절취된 나무들이 압수되거나 피고인들이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영아 성장사진 촬영업체인 피해자 C 운영의 'D' 스튜디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스튜디오 내 촬영보조, 고객유치 및 수금한 촬영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경 위 스튜디오에서 고객인 E로부터 촬영비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4.경까지 위 스튜디오의 고객들로부터 촬영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1회에 걸쳐합계 41,978,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각 그 무렵 임의사용 함으로써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1억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약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횡령 범행을 계속하여 전체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횡령금의 일부인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향후 피해변제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경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전남 신안군 G의 어촌계장이다. G에 자연산 홍합이 수없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2,500만 원을 주면 G의 홍합채취권을 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G의 어촌계장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달리 피해자에게 G의 홍합채취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홍합채취권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1. 마을어업면허현황 1. 수사자료(어촌계장 명단 등) 제출, 수사자료(조합원 유무 등) 협조 요청 1. 수사보고(어촌계원 여부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뇌병변 등의 질병으로 치료 중이며, 노모를 모시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범행을 계속하였다(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또한 애초에 피고인이 거래할 수도 없는 홍합채취권을 언급하며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17. 20: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쇼핑센터 주차장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D 쇼핑센터) 1. CCTV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11:4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D(46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종업원들에게 "씨발, 왜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먹느냐, 중국에서 벌어먹지"라고 욕을 하며 종업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옆 테이블 위로 뛰어오르는 등 10여 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9:00경 광주 서구 동천로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211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 B(여, 35세)가 타고 있던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위 소주병으로 위 문과 유리창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29,758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판시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0. 05:5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서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수수치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벌금형 2회 범죄전력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2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하순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흑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시 서구 E건물 204호', 전세(보증금) 란에 '삼백만원정', 월세금 란에 '이십만원정', 일자 란에 '서기 2010년 9월 5일',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A'를 기재하고 임대일 F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년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하순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운영의 주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H에게 제시하면서 '원룸 보증금 300만 원이 있으니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4.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운영의 I주점에서 사실은 A의 H에 대한 채무 57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의 동생인 J로부터 그녀 명의의 연대보증을 서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이 J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권자 H가 채무자 A에게 570만 원을 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J가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의 연대보증인 서명란에 'J'라고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주민조회내역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임의로 타인의 이름으로 연대보증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기피해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19:40경 경남 하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에 있는 외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1:5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내의 1인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여, 6세)를 발견하고, 수면실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 하체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58 경부터 02:0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콤팩트디스크(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부정적 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찜질방의 1인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만 6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 등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0. 01:3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하얏트호텔 주차장에서 같은 구 북한남고가 아랫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주취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옆자리에 있던 손님이 방귀를 뀌어 냄새가 심하게 나자 피해자에게 자제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관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체포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2008년 6월 이후로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