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1:3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 운영의 'D' 술집에서 피해자 E(57세)가 윗옷을 벗고 C와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하여 순간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맥주병이 깨지자 재차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경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9. 15.경까지 아산시 B 건물(2층은 주택, 1층은 식당) 1층에 있는 C 운영의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근무 중 다른 배달원과 다투자 C이 그 배달원의 편을 들어 서운한 마음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임에도 C이 이를 말리지도 않아 그대로 위 식당에서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이후에도 C으로부터 자신을 찾는 연락이 없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위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1. 14:00경 천안시 D에 있는 E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2통(약 30L)을 구입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8. 9. 24. 04:40경 위 휘발유 2통을 갖고 위 식당에 이르러 위 휘발유를 위 식당 창고 내부와 식당 홀 바닥에 뿌린 다음 소지 중인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불이 나면 일이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 등)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사건 유증성분 감정서 1. 현장 사진 1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와 결과 및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3. 08:23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쌍용사거리 공영주차장에서 포항시 북구 용당로91번길 10에 있는 역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3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왕림사거리 쪽에서 두진그린힐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 및 왼쪽 앞 펜다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위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동하여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리자 또 다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혀가 꼬이며 걷다가 쓰러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비교] 징역 6개월 이상 8개월 이하(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는 두 차례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1.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8에 있는 일봉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놓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 06: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봉황교사거리를 전하동 쪽에서 C에 있는 D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면의 신호기가 직진신호를 표시하고 있음에도 좌회전하는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2차로에서 위 사거리를 상계동 쪽에서 전하동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C에 있는 D병원 쪽에서 대성동 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63세)이 운전하는 H QT 이륜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C에 있는 D병원 쪽에서 전하동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I(50세)이 운전하는 J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K 내동대리점의 전면유리창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영업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K(주)의 SM6 승용차, SM7 승용차, QM6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즉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593,145원 상당이들 정도로 위 SM6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205,51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SM7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42,08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QM6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공소기각(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자동차 전손처리비 3,6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쏘나타 승용차를,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43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 해자 G의 QT 이륜차를, 자동차 전손처리비 16,03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I의 어코드 승용차를, 외부 창호 보수 등 수리비 6,9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K 내동대리점의 전면유리창 부분을 각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구형 : 금고 1년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가중사유 : 중한 물적 손해 발생 등 감경사유 : 자백, 의무보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E, G, I, K(단, 차량 손괴부분은 제외)],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 2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에서, 3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 4명에게 4만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9캔을 판매하고, 5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남자 손님 1명에게 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5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에 있는 주류대리점인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개인명의 통장이 필요하니, 3일 동안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210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8. B역에 있는 C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거 당시 피의자 이 소지한 타인명의 체크카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검거 당시 소지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인출한 체크카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0:4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 1, 포항연일우체국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집행유예 전과)-약식명령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무면허운전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24. 05:50경 대구 서구 평리로 62길 39 청아빌 앞 노상을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빌라 주차장 방면에서 도로를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 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내당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삼익맨션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골드밴 냉동탑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를 냉동탑 가스주입구 교환 등 수리비 1,811,000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8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28

범죄사실 2018고단8328 피고인은 2018. 10. 27. 01:55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를 가로 막고, '택시기사에게 불만이 많다'는이유로 위 택시 범퍼를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 하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8525 피고인은 2018. 9. 8. 02: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맥주를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가져가다가 뒤따라온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남, 19세)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편의점으로 다시 돌아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번 툭툭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6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8. 03:45경 서울 종로구 H 앞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쏘나타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혜화경찰서로 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네비게이션으로 운행경로를 검색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길도 모르냐,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택시에서 내린 후 발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문과 뒷문을 각 1 회 걷어차 5cm 가량의 흠집을 내어 수리비 631,14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문짝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남, 51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 위에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2018고단8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입수 및 확인) 2019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피해품수사, 피해차량수리비 견적서 첨부) 1. 피해품 사진(택시 문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주취습관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절제력이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이나 그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위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이 방지될 가능성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수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9: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술자리를 거부하자 화가 나 갖고 있던 통조림 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D과 함께 근처 화단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껴안고 D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갑자기 근처에 있던 돌을 가지고 와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범행의 도구, 방법, 타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전부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88

범죄사실 1. 2018고단5688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2. 17:00경 영천시 완산동 1026-2 영동교 아래 벤치에서 술을마시던 중,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57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노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2세)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전거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고단5756 피고인은 2018. 12. 1. 19:26경 영천시 C에 있는 'D다방'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 통행을 막고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사건을 처리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뒤에 서서 순찰차의 후진을 방해하고, F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손을 잡고 '옆으로 비켜 달라'고 하자 "씨발 경찰이 사람을 치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목덜미를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제출 등) [2018575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죄질 불량,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항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6:15경 광주 서구 B상가 앞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66세)가 피고인에게 "명문 D고등학교를 나온 배운 사람이니 얼른 집에 들어가시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집에 들어가라 마라 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2. 13. 21:5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식당에서, 그 곳에 들어갔다가 요리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간판에 불이 켜져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말하고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다가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벗어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일행을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 22: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영업이 끝났다고 했는데 간판불이 지금도 켜져 있네, 개 같은 새끼, 씹할 새끼' 등의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13. 21: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3.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판독 및 자료 첨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식 재료가 부족하여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욕설하거나 의자를 던지려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주변 사람들의 제지를 받아 돌아간 후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마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일행인 G을 넘어뜨릴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웠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또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때려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 범행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3회의 집행유예와 다수의 벌금 전력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게 사과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거나 같은 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그 밖의 동종 전력은 2005년 이전의 것이므로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으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거동과 장애인으로 등록된 2000. 10. 13. 이후 동종 범행 수회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를 이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2. 18.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08 피고인은 2019, 4, 4, 21:43경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 2층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 우다가 피해자 C(68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으로 밀어 넣은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위 고시원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91873, 피고인은 피해자 D(54세)과 같은 고시원에 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8:50 경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 2층 복도에서, 그 전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다툰 것에 대해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관련, 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9.Z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목격자 진술서 첨부 관련, CCTV 범행영상 첨부) 2019187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E과의 통화, 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두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 종 범죄전력 수회 있다.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죄질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경 B 명의로 개통된 C 이동전화의 선불 유심칩(USIM Chip)을 성명불상의 유심도매업자로부터 10만원에 매수하여 2018. 3. 6.경 D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17만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E 대화 내용 1. 각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동종 전력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 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2: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직원 Do 관리하고 있던 시가 합계 143,770원 상당의 계란, 딸기 등 식료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18회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액수가 크지 않다. 고령이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