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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6. 17:48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야 이 씨발 놈아, 니 애비 씨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왼손 손등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왼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자료 확인,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7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3. 02:1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위 노래방 업주와 피고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위 경찰관을 상대로 “술 많이 쳐먹었네”,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3. 02:2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사이에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좆 돼봐라 씹할새끼야, 짭새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막무가내로 담배를 피우러 나가겠다고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약 50분간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주취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한의원 원장이고, 피해자 C(여, 31세)는 위 한의원 간호조무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감독을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21:2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지하 1층 E 3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입술에 수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의자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퇴사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 있는 ‘C병원’ 출입구 앞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와 피해자 E(여, 43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누가 먼저 죽을래? 빨리 선택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이 달려 있는 입간판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위 입간판으로 피해자 D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얼굴 부위를 찌른 후, 이어서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찌르고,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철,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등),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입간판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41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3. 08:58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 사진 1장과 함께 “니 전화 안받으면 E 죽는다, 니가 죽인 거다 내가 죽인게 아이라, 알겟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30. 11:35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니랑 동영상 찍은 것도 복구하고 뿌려야지 ㅋ, 평생 후회하고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 친구를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과 키우던 고양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21: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던 중 갑자기 뒤를 돌아 불상의 여성 2명이 지나가는 가운데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약 30초간 춤을 추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2017. 6. 6. H아파트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I을 해임하기 위해 조합원 332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 178명, 직접참석자 7명 총 185명 참석하여 178명이 가결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2017카합10174호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8. 해임결의가 발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H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지지하는 건설회사 측의 홍보만 허용하는 등 편파적으로 조합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여, 2017. 6.6.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조합원 J 등 13명이 2017. 6. 5. 발의자대표회 사무실에 서면결의 철회를 제출하였고, K 등 29명은 자신들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조합장의 해임결의를 하고 위 결의를 이유로 해임결의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I의 출근을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6. 7. 09: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H아파트 조합사무실 1층 출입구에서, 조합업무를 위해 출근하려던 피해자를 보고 조합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D, E, F, G이 입구를 막기 위해 앞 열에 서 있고, 그 뒤에 성명불상자 등이 막아서면서 출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는 등으로 조합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을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 I(48세)이 조합장 업무 수행을 위해 위 출입구로 다가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세게 밀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이 사건 당시 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CCTV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같은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 조합업무와 관련한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전날 이루어진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해임결의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이루어져 피고인으로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6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9. 23: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아니한 채 돌아다니게 하고, F과 출동경찰관인 경사 G, 경위 H이 수차례 개 목줄을 착용하도록 말하였음에도 목줄을 채우지 않고 개를 나다니게 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출동경찰관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 수차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범칙금 스티커 발부하지 말고 현장에서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상의 점퍼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출동경찰관인 경위 H에게 현금 5만 원권 1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뇌물공여 부분에 대하여 범칙금 5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범칙금을 준다는 의사로 5만 원을 경찰관에게 건넨 것이고 뇌물공여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증인 H,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은 범칙금 발부 절차를 밟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경찰관들이 범칙금의 액수를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뇌물 5만 원을 공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뇌물공여의 범죄사실이 명백히 입증됨에도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없다. 동물보호법위반을 비롯한 각종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9. 22:50경 광주 북구 B, 3층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줄을 맨 채 옥상 난간 밖에 매달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정하게 보호·관리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동일한 개에 대한 학대행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학대행위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으로 개가 받은 고통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동물 학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개의 몸에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4: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211 학익소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20년 동종범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경과 후 약 3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중부경찰서 쪽에서 정천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같은 이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각 진단서(C, E, 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3. 22:1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3. 22:15경 통영시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죽림어린이공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남, 18세)의 좌측 팔등 부위와 피해자 H(여, 23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위 카니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각 충격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부, 대퇴부·하퇴부 좌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13, 3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11), 교통사고보고(순번12), 각 진단서(순번17, 18), 소견서(순번34), 각 통원확인서(순번35, 38), 각 치료확인서(순번36, 37), 진료확인서(순번39) 1. 사진(순번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변론종결 후인 2023. 5. 19.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함,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으며, 최근 약 14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 17: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신림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1. 17: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도로를 원주 시내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충격한 뒤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가드레일 및 통신주를 들이받음으로써,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 약도 /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1. 각 구급활동일지 /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22. 2.경부터 별거하다가 2022. 11.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6. 02: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를 꺼내 든 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과도를 식탁에 내리쳐 과도가 부러지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이크 칼(날길이 13cm, 손잡이 10cm) 1개와 과도(날길이 12cm, 손잡이 10cm) 1개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댄 다음 ‘니가 다단계에 미쳐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 너 죽어봐 오늘 제삿날이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기타 변연부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갤럭시 울트라21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합계 약 73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쳐 나가자 안방에 있던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끌로디피에로 흰색 후드집업, 시가 약 259,000원 상당의 럭키슈에트 체크셔츠, 시가 약 39,000원 상당의 나인스텝 니트조끼, 시가 약 298,000원 상당의 아페쎄 청바지를 피고인이 소지하던 라이터로 그을려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약 2,12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휴대전화사진, 증거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사진,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폭력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반성하는 태도, 합의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1: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2세)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너는 일을 다닌다고 하는데 출근을 하는지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지 내가 알 게 뭐냐.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TV 리모컨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 머그컵을 집어 들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피해자가 별도의 부수적인 폭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보탤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일을 다닌다고 하는데 출근을 하는지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지 내가 알게 뭐냐.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식탁에 있는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위를 1대 때렸다. 리모컨으로 세게 때려 리모컨이 튕겨나가자 싱크대에 있던 머그컵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했다”라고 하여 리모컨을 사용한 폭행이 시작된 경위, 그 행위의 태양, 전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3, 54쪽), 위 진술의 상세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리모컨으로 왼쪽 머리 부위를 맞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그러한 경험을 하였다고 착각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던 탓에 상황을 인지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전적인 문제로 아내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끝내 리모컨과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을 가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목격한 딸의 정신적 충격은 대단히 컸을 것이라 짐작된다.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것도 피해자의 상처가 여전히 깊게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죄책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7:56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울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 지급을 요구한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울대 부위를 쳐서 폭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에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인 2018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2019년에는 ‘폭행’의 피의사실로 공소권 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2023고단68] 피고인은 2022. 11. 18. 00:33경 춘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후석로 477에 있는 강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206] 피고인은 2023. 2. 15. 14:38경 춘천시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인 위 2023고단68호 사건으로 기소된 직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인 위 2023고단206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마지막으로 2004년경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9. 12:20경 청주시 상당구 C(이하 생략). 안에서 자녀들의 휴대폰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도록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경 청주지방법원에서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청주시 상당구 C(이하 생략).]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7. 2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 행위자에게 2022. 7. 29.까지 피해자의 주거[청주시 상당구 C(이하 생략).] 및 직장[청주시 D(이하 생략).]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청주지방법원 2022저64)을 발령받았고, 2022. 5. 30. 23:50경 청주상당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이를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1. 03:30경 피해자의 주거인 청주시 상당구 C(이하 생략). 현관문 앞에 서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락을 손괴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2022. 5. 14.), 112신고사건 처리표(2022. 5. 29.), 112신고사건 처리표(2022. 5. 31.) 1. 임시조치결정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 폭력을 행사하고 임시조치 결정까지 위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2회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수재물손괴의 점) 가. 피고인은 2022. 5. 14. 19:02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E호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초인종을 눌러도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kg가량의 쇠로 된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 투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도어락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31. 03:30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E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약 10kg가량의 쇠로 된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 투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도어락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는 타인의 단독소유인 물건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유하는 물건도 포함된다.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소유권의 귀속 여부는 민법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재물손괴의 대상인 도어락은 피고인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물이라거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빌라[청주시 상당구 C, 청주시 상당구 C, E호]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고, 112에 전화하여 본인 소유의 집 도어락을 부수면 재물손괴가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그 무렵 112에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남편(피고인) 명의이고 남편의 토지에 융자를 끼고 사서 남편이 전적으로 부담했고 남편의 소유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8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인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도어락도 이 사건 빌라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빌라와 일체로 거래될 뿐 독립한 권리 객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도어락도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2:1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7㎞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트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