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전제사실(피고인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의 단체성) 1)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 수립 일명 'B'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중국 대련시 개발구 일대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몸캠피싱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자 역할에 따른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불상의 업체로부터 주로 대출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 이하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위 사람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편취하고, 직접 '보이스피싱' 작업을 하는 점조직 또는 '몸 캠피싱' 작업을 하는 점조직은 검찰 등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피해자들의 은밀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며,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인출 및 송금책(소위 '말')은 위 체크카드를 통해 위 돈을 최종적으로 확보하여 각자의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B은 중국 대련시 개발구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체크카드 모집에 필요한 전화기, 컴퓨터, 책상, DB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이를 콜센터 상담원 등이 사용하는 사무실 및 숙소로 운영하였고, B과 협력하는 다른 점조직들도 개발구 일대에서 서너 명의 하부 조직원들을 거느리고 위와 유사한 형태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사무실을 개소한 후, '위챗' 등 인터넷 사이트에 '해외에서 일할 사람 모집', '중국에 와서 한국 고객과 전화하는 일', '월 1,000만 원 이상 수입 보장' 등의 광고를 게시하여 하부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일명 'C'은 위장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회칼 등 흉기로 무장한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위 광고를 통해 모집한 사람들이 B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항공권을 통해 중국에 들어오면 이들이 '보이스피싱' 등 업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위 조직에 가입하는 절차를 안내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모집된 하부 조직원들인 일명 'D(피고인)', 'E', 'F'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B으로부터 업무 매뉴얼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평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B이 제공한 개인정보 DB에 수록된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합법적인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가상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상환하지 못하여 경찰서 등에 고금리 대출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보내고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를 모집하였다. 또한 다른 점조직들 역시 B과 유사한 방법으로 각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서로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하부 조직원 또는 인출 및 송금책을 서로에게 소개해주는 등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4)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B 등은 위와 같은 모집 절차를 통해 위 조직에 가입한 D(피고인), E, F 등과 같은 하부 조직원들에게 여권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이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사무실 및 숙소에서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사무실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이들을 감시하였다. 또한 이들의 성과를 독려하기 위해 유흥주점 비용을 제공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해당 역할에 적응하지 못한 조직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하지 않도록 권유하면서, '몸캠피싱' 등 다른 점조직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른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다만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범행가담 사실을 발설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5) 범죄수익 발생 및 분배 직접 '보이스피싱' 작업을 하는 점조직 또는 '몸캠피싱' 작업을 하는 점조직들이 B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통해 취득한 돈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인출 및 송금책에 의해 최종적으로 안전한 계좌에 이체되면 각 점조직들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는데, B은 위 체크카드에 대하여 50~6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전달받았고 위 체크카드를 모집한 조직원은 B으로부터 10만 원을 분배받았다. 또한 1개의 체크카드가 수회 범행에 사용되는 경우 B과 위 체크카드를 모집한 조직원은 그 횟수마다 계속하여 같은 수익을 분배받았다. 한 명의 조직원이 일평균 1~2개의 체크카드를 모집하였고, 이를 통해 B은 한 달에 약 2~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었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경 위 B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의 조직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6.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6.경부터 중국 대련시 개발구에 있는 위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9. 7. 24.경까지 위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G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돈을 인출 및 송금해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함께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대금 명목의 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피고인과 G을 통해 전달받아 위 돈을 편취하거나, 일단 체크카드만을 피고인과 G을 통해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해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직접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 1,5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그 무렵 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 중 2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무통장입금 하거나 환전소를 이용하여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G은 같은 날 16:00경 시흥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챗' 메신저 어플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후, 그 무렵 시흥시 M 시장 부근에서,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2. 12. 16:42경 H은행 시흥 능곡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 2020. 2. 13. 09:13경 기업은행 시흥 정왕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400만 원, 2020. 2. 13. 09:18경 N은행 시흥 시화공단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200만 원, 2020. 2. 14. 09:06경 O은행 선부동 지점에서 120만 원, 2020. 2. 14. 09:19경 H은행 선부동 지점에서 1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42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G과 공모하여 2020. 2. 12. 16:00경 시흥시 M시장 부근에서, G이 I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던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G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2020. 2. 24. 20:00경 시흥시 P에 있는 Q 앞 인도에서, R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S), T 명의의 U 체크카드(V), T 명의의 W은행 체크카드(X), T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Y), T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Z), T 명의의 AA은행 체크카드(AB), AC 명의의 AD은행 체크카드(AE), AF 명의의 AA은행 체크카드(AG), AH 명의의 AA은행 체크카드(AI), AJ 명의의 W은행 체크카드(AK), AL 명의의 AM은행 체크카드(AN) 각 1장씩 총 11장을 G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G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모바일분석보고서(갤럭시폰), 모바일분석보고서(화웨이폰)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용의자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단체 등 조직 관련성) 1. 계좌거래내역, 공범과의 모바일 채팅 대화 내용, 위챗 대화상대, 갤럭시폰 대화내용, 화웨이폰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전화 매뉴얼, 인터넷 검색 자료, 통화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683 등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