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퇴직금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A의 대부업 활동을 돕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년경 피고인 B는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가들을 섭외하고 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전주로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대부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무등록대부행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5. 20.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과거 I그룹 J 회장의 아들 K이 코스닥 기업 인수를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K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그날 3억 원을 빌려 준 후 2010. 6. 17.경 원리금 명목으로 3억 4천만 원을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0.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억 7천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징수행위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2009. 4. 21.~2010. 7. 20. 기간 동안은 연 49%, 2010. 7. 21.~2011. 6. 26. 기간 동안은 연 44%, 2011. 6. 27.~2014. 3. 31. 기간 동안은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징수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위 K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K에게 3억 원을 대여한 후 29일 후인 2010. 6. 17. 이자 4천만 원을 포함한 원리금 3억 4천만 원을 송금받아 연 이자율 167%에 상당하는 이자를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중 연번 1 내지 4, 10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할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징수하였다. 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2011. 11. 9. 09:00경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자인 사채업자 L,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M 건물 319호에 있는 'N 요리학원'을 찾아 가, 피고인 A는 "남의 돈을 가져갔으면 1억 원은 내놔야 될 거 아니야, K 엄마가 1억 원을 내놔야 해, 니 자식이기 때문에 이 씹팔년아, 우리가 사채하는 데 돈 뜯기는 사람인 줄 알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거들어 "아, 그러면 법적으로 하세요"라고 말하거나 피고인 A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변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변제요구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1. 11. 8. 불법 채권 추심 행위 피고인은 2011. 11. 8. 20:20경 서울 서초구 O아파트 A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채무자 K의 어머니 N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줄 것을 요청하다 "이런 씹할 것들이 있나"라고 욕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히 해쳤다. 나. 2011. 11. 9. 11:30경 불법 채권 추심 행위 피고인은 2011. 11. 9. 11:30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사채업자 L,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M 건물 319호 'N 요리학원'을 다시 찾아 가, 위 L은 학원 직원인 P의 만류에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고인은 N에게 "이 씹팔년아, 돈 갚으라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변제요구를 하였다. 다. 2011. 11. 11. 불법 채권 추심 행위 피고인은 2011. 11. 11. 09:00경 위 'N 요리학원'에서, 발로 학원문을 걷어차면서 "문 열어, 씹팔년아, 왜 내 돈을 갚지 않느냐"라고 소리쳐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변제요구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 4.~2012. 1. 6. 기간 동안 서울 인근에서 3회에 걸쳐 채무자 Q에게 휴대전화로 "A여사가 지금 니네 집으로 찾아간다", "니네 회사로 간다", "너희집으로 갈테니 그리 알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부모를 상대로 채권을 추심할 듯한 태세를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Q의 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S의 진술 1. 각 차용증, 각 녹취서, 금 6,000만 원 대부 받은 신한은행거래내역조회, 원금상환, 이자상환, K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Q 대부금, 원금 및 이자 변제한 신한은행 입출금내역,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휴대폰 문자메시지(B가 보냄), 국민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대상자별 거래내역 분석,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위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자율 초과이자 수취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1. 11. 9. 09:00경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2011. 11. 9. 09:00경을 제외한 나머지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5호(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변제자금 마련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위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반복적 문자메시지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등록 대부업 영위 기간이 1년 6개월가량 되고, 대부 규모가 19억 원을 넘는 점,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채권추심을 위해 위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채무자들 및 그 관계인들에게 가한 위력 내지 강요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Ⅱ중 연번 5 내지 9번 기재 각 제한 이자율 초과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6.경부터 201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Ⅱ중 연번 5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나. 판단 Q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Q은 피고인 A에게 K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와 자신의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였는데, 피고인 A가 Q에게 K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부분과 Q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특정하였고, 관련 자료를 남겨놓지 않아 지금은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1. 6. 16.경부터 201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중 연번 5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상환받은 금액 중 이자로 특정된 부분이 모두 Q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변제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2011. 11. 19.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채무자 S가 피고인 A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는 등으로 회피하자, 2011. 11. 19. 22:00경 서울 영등포구 T아파트 H동 208호 위 S의 형인 U의 집에 찾아 가 초인종을 눌러 S가 있는지를 묻고, 이에 S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U가 그런 사람 없다고 말하자, 위 아파트 1층 현관문 인터폰을 이용하여 재차 위 208호로 수회 연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쳤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형인 U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2011. 11. 8.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8. 14:00경 경기 양평군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채무자 K의 어머니 N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매월 2~300만원 원금이라도 변제를 해 준다는 확답을 해 달라. 돈을 갚아 달라"라고 말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히 해쳤다. 나. 판단 녹취록(B-N)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Ⅱ중 연번 5 내지 9번 기재 각 제한 이자율 초과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2011. 11. 19.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2011. 11. 8.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