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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부터 2018. 11. 24.까지 제1해병사단에서 병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7. 09: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B 본부 중대 행정실에서, 위 대대 본부 중대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외출(박)증 양식을 발견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외출(박)증 양식의 왼쪽 부분의 계급란에 '병장', 군번란에 'C',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하고 오른쪽 부분의 호수란에 'D호', 이유란에 '외출', 행선란에 '포특사', 기간란에 '18. 10. 28. 08:00, 18. 10. 28. 21:00'이라고 기재한 다음 행정관인 상사 E의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중대장 대위 F의 직인을 꺼내어 위 양식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확인관란에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임의로 위 외출(박)증에 호수, 이유, 행선, 기간을 기재하고 위 F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병 B 본부 중대장 F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외출(박)증을 6회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8. 08:00경 위 해병대 제1사단 서문위병소에서, 영외 출입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헌병 근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외출(박)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기간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문위병소를 출입하면서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외출(박)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11회 행사하였다. 3. 군무이탈 피고인은, 영외 PC방에서 온라인 인터넷 게임을 하기 위하여, 2018. 10. 28. 0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속 부대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기간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속 부대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6회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B"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영국인)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피고인이 회사일로 바빠서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자 2016. 11.경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7. 2월경 취업을 이유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31. 저녁경,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사귀는 다른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너희 집에 올라가도 되느냐"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no"라고 대답하였음에도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도착하였는데 올라가도 되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으로 오는 것이 싫어서 본인이 내려가겠다고 하고 주차장으로 내려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no'라고 말하며 손으로 밀어 냈으나 계속하여 허벅지를 만져 결국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수회 키스를 하고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 23:39경부터 다음 날 27. 00:2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와 섹스를 하고 싶다", "여자 친구와 별개로 우리는 섹스 파트너로 지내자", "하고 싶으면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E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제출 E 대화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나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17:2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당일 근무하던 회사가 피고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마지막 회식을 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데, 퇴직을 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50-1

범 죄 사 실 [C, A의 사기 정범 부분] C와 A은 2015. 5.경 춘천시 D에서,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소매업자에 공급하는 E 주식회사의 운영에 있어, C는 돼지고기의 납품 및 유통,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A은 E 주식회사가 공급업체에 제공할 담보물을 마련하여 C에게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5. 5. 말경 원주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계약 담당자인 G에게, “H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I J호 주택을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담보로 제공하니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달라, 그 공급일로부터 3~4일 후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명의의 주택에는 2010. 5. 24.경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C와 A은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고, 또한 C와 A은 돼지고기 판매 대금으로 위 H에게 담보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C와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돼지고기 납품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C는 2015. 6. 22.경 피해자 회사 담당자인 G에게, “B 명의의 춘천시 K아파트 L호를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추가 담보로 제공하니, 돼지고기를 추가로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 명의의 아파트에는 2013. 9. 14.경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6,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C는 피해자 회사에 선순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고, 또한 C는 돼지고기 판매 대금으로 위 B에게 담보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담보 설정 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C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돼지고기 납품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와 A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다만 A의 경우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거래일자 기재 2015. 5. 29.부터 B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거래가 있기 전인 거래일자 2015. 6. 19.까지 부분으로서 같은 순번 1 내지 13 부분에 한함, 원래 A에 대하여는 같은 순번 1 내지 26 기재 부분이 공소제기되었다). [피고인의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5. 5. 경 A으로부터,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납품받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 빌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5. 5. 29.경 피고인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I J호 빌라를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권자를 주식회사 F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위 부동산에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A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는 2010. 5. 24.경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에 위의 임대차계약서는 허위였다. C와 A은 위와 같은 허위임대차 계약서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법정진술 1. 증인 C, N, O,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일자별 거래처 매출 현황, 등기필정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전세권설정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P, 민사소송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와 A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담보설정 업무를 담당한 G가 C와 A의 기망행위를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A으로부터 1억 원을 융통받기 위해 그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판시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근저당설정서류 등에도 날인이 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97, 798, 1047, 1051면). A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A 등이 이러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G의 진술에다 판시와 같이 C, A이 G에게 선순위 임차권자의 존재를 숨긴 채 담보를 제공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가 담보설정 당시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다거나 실제의 선순위 임차권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허위 문서 등을 이용한 기망 수단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판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정범에 대한 고의 정도 중하지 않으며, 방조행위에 그쳤고, 자신의 소유 건물이 담보로 제공됨에 따라 실제 취득한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90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7. 01:1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2동 1209호 피해자 D(여, 49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인다"라는 등의 고함의 지르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어간 위 아파트 복도는 주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복도가 주거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복도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자인 D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아파트의 복도가 주거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고, 따라서 다가 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복도가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을 들어 위 판결은 아파트 복도를 주거침입의 객체인 주거로 보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심판의 대상인 공소사실이 아파트 현관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에 관한 판단으로,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의 복도에 들어가는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보아 공소 제기한 경우에 적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 복도에 들어간 것이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3회 정도 위 아파트에 들어간 적이 있던 사실, 위 아파트 출입구 옆에는 경비실이 있고 경비원은 술 취한 사람이나 행동이 의심스러운 사람의 출입을 제지하기도 하나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기는 곤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 D의 아파트에 들어간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이 위 아파트 복도에 출입하는 것을 반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 복도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든 증거와 검사가 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 복도에 들어간 행위가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5:00경 강릉시 B에 있는 구 C 맞은편 불상의 카페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 수치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보유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코로나19와 관련한 교정시설의 수용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0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20. 10. 22. 02:00경 강릉시 C아파트 D동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로 접근하여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B을 뒷좌석에 태워 타고 가,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 10. 22. 02:00경부터 03:20경 사이에 양양군 F에 있는 G 음식점 옆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발견한 후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던 중 마침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2.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C아파트 D동 앞에서부터 양양군 F에 있는 G 음식점 인근까지 1회 왕복하여 약 27km 구간에서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8 피고인 A은 2020. 11. 12. 05:01경 강릉시 I 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글로브박스에 있던 현금 약 150만원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2. 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7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90 피고인 A은 2020. 10. 25. 03:21경 강릉시 L빌라' M동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닥스 지갑과 조수석 바닥 종이가방 안에 있던 입생로랑 지갑 안에서 현금 합계 약 1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피해 차량 차적조회서 첨부),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2 생략),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운행거리 확인), 네이버 위성지도,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전화진술 청취 및 사건처리결과 문자통지 요구 등), 수사보고(도난 오토바이 중고 시세 확인 관련), 중고오토바이 시세 확인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2021고단1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K,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경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2021고단2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죄 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911, 2019노557, 2020도1917 누범 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재차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2010.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3. 1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2.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1 00:1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약 6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심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강릉시 C 소재 “D”를 시공하고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및 현장대리인으로 동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2020. 8. 25. 상기 현장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 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초기 2대에 대한 날접촉 예방장치를 해체하고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강릉시 E, F동 소재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2020. 4. 1.에 설립된 법인으로 위 강릉시 C외 1개소 소재 “D”를 발주자 강릉시청으로부터 약 2천 만원에 도급받아 2020. 8. 3.부터 2020. 8. 27.까지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의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사항 결과보고, 수사자료 입수보고, 착공계, 준공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안전커버를 장착한 예초기를 지급하였지만, 작업현장에는 예초기에 칡넝쿨이 계속 감기고 암반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칼날이 부딪히는 등 오히려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현장 근로자가 작업 편의 등을 위하여 안전커버를 제거하고 작업에 임하였으며, 예초기 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화, 무릎보호대, 목보호용 모자, 안면보호용 헬맷, 보안경 등 충분한 대체 안전 장구를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과 같은 예초기에는 방호장치로서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란 예초기의 절단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덮개 등의 장치를 말하는데(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조),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제1항).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예초기로 실제 작업도 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휘를 하였는데, 칡넝쿨을 자를 때 날접촉 예방장치가 있으면 기계가 정지되는 등 작업하기 불편하여 이를 제거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공사기간이 짧다보니 안전상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과 달리 이 법원에 이르러 날접촉 예방장치를 예초기에 설치하면 칡넝쿨이 계속 감기고 암반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칼날이 부딪히는 등 오히려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칡넝쿨이 예초기와 날접촉 예방장치 사이에 끼여 이를 제거하느라 작업속도가 느려지거나 불편이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날접촉 예방장치의 설치가 오히려 위험을 야기한다는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안전화, 무릎보호대, 목보호용 모자, 안면보호용 헬맷, 보안경 등 충분한 대체 안전 장구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로서 안전화 4개 및 안전모 4개만을 구입하였고, 당시 작업현장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화 및 안전모 이외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체 안전 장구를 착용하였음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현장 근로자들에게 날접촉 예방장치를 장착한 예초기를 지급하였지만, 현장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판단으로 날접촉 예방장치를 제거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작업현장에서 예초기 작업과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휘도 하였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예초기에 날접촉 예방장치를 해체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바,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현장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판단으로 날접촉 예방장치를 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작업현장을 잘 알고 있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예초기에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예초기에 의한 위험으로 말미암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지, 애초에 날접촉 예방장치를 장착한 예초기를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은 현장 근로자들에게 사업주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23:00경부터 같은 달 27.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D(여, 16세)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D를 안고, D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입맞춤을 하고, D를 안거나 D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D의 진술과 E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E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D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그 진술의 명확성, 객관성 또는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가) D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9. 4. 28.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9. 5. 17.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2020. 10. 19.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을 바지 안으로 넣었다'는 점 외에 이 사건 직전 베란다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와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경험칙상 당연히 기억이 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D 진술의 일관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진술서에서는 뽀뽀·키스를 하고, 가슴·아래 부위를 만지고, 발을 바지 안으로 넣었다고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아래 부위를 만진 점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발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사실을 남자친구(E)에게 알렸는지 여부(진술서 및 경찰에서는 E를 깨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E가 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E를 깨웠던 거 같기만 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이전의 상황(진술서에서는 베란다에서 피고인이 아래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이에 대해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이처럼 D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 내용 및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그때그때 달리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의 변경이 단순한 세부적인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거나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D는 이 법정에서 'E가 추행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E의 법정 진술(E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피고인이 D를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다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2) E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그 진술의 명확성, 객관성 또는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가) E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9. 5. 17.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20. 12. 4.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E는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문틈으로 피고인이 D를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목격 경위 및 목격 내용에 관한 질문 내용이 구체화되자 경험칙상 당연히 기억이 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술서의 내용이 맞을 것이다'라고 하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진술서에서는 소리가 나서 목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목격하게 되었다고 하다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목격 경위에 대해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진술의 변경이 단순한 세부적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거나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이후의 상황 피고인은 2019. 4. 28.경 D, E, E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이들이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항의하며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직접 112에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있다."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 2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에게 도우미 E(가명)을 불러 위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노래연습장의 현실적인 영업관행을 감안하더라도 음악산업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적절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동종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노래연습장 폐업신고를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3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01: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맥주 6병, 소주 2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그것들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4. 5. 04:20경 위 '◇◇'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 없이 술만 마시고 나가라는 것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바닥에 강제로 앉힌 후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을 깨물고 스마트워치로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발생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녹취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소 변경) 및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무전취식하였고, 위 주점에 다른 사람이 없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