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7.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유령법인 설립 명의자인 K을 모집하고, K과 함께 다니면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피고인 C, E으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거나 L에게 판매하고, 자신 명의로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L에게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K 명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줄 피고인 D을 모집하고, K과 함께 다니면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E은 K과 함께 다니면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K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A, K 명의 유령법인을 설립해주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의 인터넷뱅킹 등록을 하는 등의 역할을, K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C, E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 2015. 10. 28.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 A 이 모집한 K을 대표로 하여 유한책임회사 N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K은 2015. 10. 3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기업은행 김포장기지점에서 유한책임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를 개설하여 위 기업은행 김포장기지점 부근에서 피고인 C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주고,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순차적으로 위 통장 등을 전달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통장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 (피고인 B는 연번 1번부터 10번까지, 피고인 C는 연번 1, 2, 4,5, 7, 8, 10번, 피고인 E은 연번 3, 6, 9, 11번에 한하여 각각 관여)에 걸쳐 위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전달 및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K은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온나라법인 설립 시스템 접속 IP 현장 수사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외부기관 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요청관련 자료 회 1. 각 허위유령법인 목록, 피의자 K, A 명의 및 K, A의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계좌, K, R 명의 유한책임 회사 법인 계좌거래내역(별권)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조회결과서, 피고인 A, E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관련 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범행수법을 전수하고 범행을 실제 실행하였으며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실제 범죄단체에 판매해 그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단순 실행행위만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피고인 D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의 인터넷뱅킹 등록을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피고인 C, E에 비해서는 가담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든 후 이를 범죄단체에 양도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별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 역할이 다르고, 피고인 A, E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 고인 A1), B, C, E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다수 있어 그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피고인 B는 그 확정된 전과 중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는바, 그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은 범행 당시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