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말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돌려막기 등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대부회사 등 금융기관 채무가 원금만 1억 3,400만 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0.경까지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개인채무 돌려막기 등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민사소송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1291), 각 개인회생채권자목록, 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등, 피의자 명의 B계좌, 대법원 사건검색 1. 수사보고서(피의자 채무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9. 7. 20. 작성한 차용금증서(증거기록 제1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26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서명 및 사인이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차용금증서에 피고인이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확정된 민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판결 참조). 피해자는 2019. 11. 27.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19차전19469)을 신청하였는데,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 사건이 소송(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1291)으로 이행되었다. 위 소송절차에서 수 차례에 걸친 주소보정을 거쳐 피고인에 대하여 2020. 3. 13. 소장부본이 송달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2020. 6. 2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2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채무액보다 감액된 금원만을 변제받게 되는 관계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액을 늘리기 위하여 채무금액을 증액시킨 금액으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자고 제안하여 위와 같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대응하지 않은 것이라고(증거기록 제177쪽)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문서인 차용금증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있다거나, 확정된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채용할 수 없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차용금증서의 작성일은 2019. 7. 20.이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시점이 2019. 7. 20.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3쪽). 그런데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2020개회1043270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2020. 12. 4.로(증거기록 제186쪽) 위 차용금증서 작성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 시점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율과 관련하여 채무증액 협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의 협의 당시 피고인의 채무 상태나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율 등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시점으로부터 약 1년 4개월 이상 이전인 차용금증서 작성 시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내역이나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율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협의 하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차후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 변제율 등에 따라 원금조차 변제받을 수 없을 위험[실제로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2020개회1043270호 사건에서 최초로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르면 변제율은 원금 기준 47%(증거기록 제27쪽)였고, 그 경우 피해자는 20,022,000원을 변제받게 되어 피고인 주장 원금인 2,26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변제받게 된다]을 감수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 주장의 협의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20. 12. 4. 위와 같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피해자를 개인회생채권자로 기재하지 않았는데(증거기록 제21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변제액을 증액하기 위해 피해자의 채권을 증액하기로 협의하였다면 피해자를 개인회생채권자로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개시된 개인회생절차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소득 은폐 등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변제계획 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구하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여 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 2. 26. 최종적으로 제출한 변제율 81%의 변제계획안을 열람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피고인 주장의 채무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3,46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음에도 회생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주장의 채무 증액 관련 협의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사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1291)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송계획을 말하며 변론을 하지 말라고 하여 하지 않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위 사건의 진행경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당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그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위 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된 것인데다가, 위와 같이 이행된 소송절차에서도 소장부본 등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피해자는 수 차례 주소보정을 거쳐 소송서류를 피고인에게 송달되도록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91쪽 이하), 위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앞서 본 차용금증서의 기재 및 피해자의 D은행(계좌번호 2 생략), B(계좌번호 3 생략) 계좌내역(증거기록 제12 내지 14, 67쪽)이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적이 없음을 전제로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관련 증거들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차용금 원금의 약 81%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해자에게 변제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고인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금 중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은 부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추심권능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밝힌 피해자의 의사(증거기록 제32쪽)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소득활동을 단절시키는 것은 피해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