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1

범 죄 사 실 [2020고단1111]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한 앵무새분양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미국산 AMERAUCANA 닭 40마리에 관하여 수입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D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MERAUCANA를 2017. 2. 28.까지 수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6. 10. 25. 수입 대행에 관한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후로 2016. 10. 18. 15:54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수출업체 확인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6. 10. 21. 09:21경 검역비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00만 원, 2016. 10. 25. 14:1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11. 4. 14:23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6. 11. 23. 10:39경 미국 바이어에 대한 추가 인건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6. 12. 30. 12:41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추가금 370만 원, 2017. 1. 4. 10:47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개체카드 발급비 240만 원, 2017. 1. 26. 21:45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검역시약비용 명목으로 250만 원, 2017. 3. 6. 미국 바이어에 대한 추가 인건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각 이체 받아 AMERAUCANA 수입명목으로 총 3,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540] 1. 2016. 4. 26.경 옐로우윙 청모자 아마존 앵무새 2두 공급계약과 관련한 2016. 6. 15.자 추가 대금 편취 인천 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 F과 2016. 4. 26.자로 옐로우윙 청모자 아마존 앵무새 2두에 관하여 공급대금 747만 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앵무새 구입대금으로 2016. 4. 27.까지 747만 원을 지급받고, 2016. 5. 2.경 피해자에게 위 옐로우윙 청모자 아마존 앵무새를 익스트림 옐로우윙 청모자 아마존이라는 더 좋은 품종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변경한 익스트림 옐로우윙 청모자 아마존 앵무새가 출국 공항에서 알을 낳아 더 좋은 품종(프로본 페어)이 되었다는 이유로 수출업자가 82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품종을 변경한 익스트림 옐로우윙 청모자 아마존 앵무새가 공항에서 알을 낳은 사실도 없었으며, 수출업자가 82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4. 27., 2018. 5. 29., 2018. 6. 29., 2018. 7. 21. 각 관세 및 항공료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위 C에서, 피해자에게 2018. 4. 24.경 “네덜란드 조류독감 경보가 해제되었다.”고 거짓말 하고, 2018. 5. 28.경 “수입 허가가 되어 앵무새를 수입할 준비를 하여야 하니 항공료 및 관세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네덜란드에 대한 수입금지지역 해제는 2018. 7. 26.에 되었고,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앵무새를 수입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양도가 지체되자 위 C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품종의 앵무새로 대체하여 양도하거나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당초 약정한 대부분의 앵무새를 수입하지 않았고, 관세 및 항공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세 및 항공료 명목으로 2018. 4. 2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2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5. 29. 현금 3,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6. 29. 위 우체국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7. 21. 위 우체국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16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녹음 내용 1. AMERAUCANA 수입계약서 1.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문 1.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닭 수입 대금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회신 자료) 1. 각 녹취서 1. 각 사실조회 회신 [ 피고인은, 판시 미국산 AMERAUCANA 닭 40마리(이하 ‘이 사건 닭’이라고 한다)의 국내 반입을 위한 검역 등 수입절차를 진행하던 중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수입절차를 마치지 못한 것일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 이 사건 닭의 수입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10. 25.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닭의 수입절차를 완료하여 2017. 2. 28.까지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하였으나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에 피해자의 잘못은 전혀 없고, 약정한 기한의 경과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면책사항’(수출국 AI 발생)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2016. 11. 5.부터 헝가리산 가금류(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에 관하여 수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후 유럽의 여러 발생국의 가금류에 순차 수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미국산 가금류의 경우 2017. 3. 6.에 수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수출국을 미국으로 한 미국산인 이 사건 닭에 관하여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어쩔 수 없이 수입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무렵인 2016. 10.경부터 미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2017. 3. 5.까지 미국산 닭의 수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닭의 수입절차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용도를 특정하여 금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은 그 용도와 무관한 생활비나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수령한 금원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설명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거나 다른 금원을 대체하여 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지급받았고, 그 전에 수출업체 확인비, 검역 관련 진행경비 등 별도의 경비를 이미 지급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6. 11. 23. 미국 바이어에 대한 추가인건비, 2016. 12. 30. 추가금, 2017. 1. 4. 개체카드 발급비, 2017. 1. 26. 검역시약비용(250만 원), 2017. 3. 6.(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날) 미국 바이어에 대한 추가인건비 등의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 지급받은 금원이 위와 같은 용도대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개체카드 발급비용은 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역시약비용은 11,8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추가 비용 명목의 금원 수령은 그 용도대로의 수입절차 진행이 아닌 용도에 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8.경부터 ‘C’을 운영하면서 앵무새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였고, 이 사건 계약 후인 2016. 11. 22.경(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까지 받은 후임) 이후로 관계기관 등에 이 사건 닭의 수입에 관한 절차를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사정에다 미국산 닭의 수입 경험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막연한 구상에 따른 절차 진행에 관한 관계기관 문의 정도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닭의 국내반입절차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이 특정 용도로 수령한 금원이 다른 용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이상, 피고인의 이행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닭이 제때에 국내로 반입되지 아니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닭을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절차를 진행하다가 캐나다나 네덜란드를 거쳐 국내로 반입하는 방안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절차 진행을 위해 캐나다, 네덜란드의 각 수출업체로 송금하였다는 송금자료(증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위 송금내역이 피고인 운영 앵무새 수입 업무가 아닌 이 사건 닭의 수입 업무와 관련된 것임이 소명되지 않았다(이 사건 닭이 미국에서 캐나다나 네덜란드로 수출되는 전제로 미국 측의 검역 등 수출 부분의 이행에 관한 준비 정도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안이 실행되지 못한 구체적 이유나 그 이후의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제대로 된 해명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020고단115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제출), 수사보고(앵무새 수입 통관 여부) [이 부분 판시 제1항 기재 2016. 6. 15.자 82만 원 추가 비용 사기의 점과 이 부분 판시 제2항 기재 관세 및 항공료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용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와 약정한 앵무새의 수입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그와 같은 각 용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금원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자료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용도 기망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거래 관계의 내용, 전체 피해 금액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2020고단11540 사건의 일부) 1. 2016. 4. 26.경의 옐로우윙 청모자 아마존 앵무새 2두의 공급계약 관련 2016. 4. 26.자 및 2015. 5. 2.자 각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4. 26.경 C에서, 피해자 F에게 “옐로우윙 청모자 아마존 앵무새 2두를 747만 원에 판매하고, 2016년 말까지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5.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추가하면 위 옐로우윙 청모자 아마존 앵무새를 익스트림 옐로우윙 청모자 아마존이라는 더 좋은 품종으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네덜란드로부터 앵무새를 수입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아 다른 품종의 앵무새를 수입하고 있었음에도, 위 품종의 앵무새를 수입하겠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품종의 앵무새를 수입하여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앵무새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6. 4. 26.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4. 27. 위 E은행 계좌로 647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5. 2.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9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1. 4.경 뉴기니아 앵무새 12두 등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 4.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뉴기니아 품종 앵무새 12두를 네덜란드, 스페인으로부터 수입하고, 새장 14개를 대만으로부터 수입하여 합계 4,880만 원에 2018. 4.경까지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스페인, 네덜란드로부터 다른 품종의 앵무새를 수입하고 있었음에도 위 품종의 앵무새를 수입하겠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품종의 앵무새를 수입하여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앵무새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8. 1. 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 4. 같은 계좌로 3,14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8. 1. 25.경 회색앵무 12두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색앵무 12두를 네덜란드, 스페인으로부터 수입하여 4,200만 원에 2018. 5.경까지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스페인, 네덜란드로부터 다른 품종의 앵무새를 수입하고 있었음에도 위 품종의 앵무새를 수입하겠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품종의 앵무새를 수입하여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앵무새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8. 1. 22.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 25.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8. 4. 24.경 회색앵무 18두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4. 24.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G’라는 외국 농장주의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어 앵무새 농장을 축소하기를 원하여 알을 낳는 앵무새 등을 양도하려고 한다. 그곳에 있는 회색앵무 품종 앵무새 18마리를 6,200만 원에 인수하면 좋을 것 같다. 해당 앵무새들은 서류상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일부만 수입하는 것은 안 되고 전부 수입해야 한다. 이 희귀종들을 대량으로 들여올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외국 농장주 G는 아버지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앵무새 농장 운영을 축소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위 회색앵무는 싸이테스(CITES: 국제멸종위기종) 1급 동물원용 품종으로서 동물원용 품종은 동물원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원 인허가를 받지 않은 피해자는 이를 보유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스페인, 네덜란드로부터 다른 품종의 앵무새를 수입하고 있었음에도 위 품종의 앵무새를 수입하겠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품종의 앵무새를 수입하여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앵무새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2018. 4. 5.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4. 12.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18. 3. 14. 및 2018. 3. 19. 관세 및 항공료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8. 4. 24.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2018. 4. 24. 네덜란드 조류독감 경보가 해제되었고, 2018. 5. 28. 수입 허가가 되어 앵무새를 수입할 준비를 하여야 하니 항공료 및 관세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네덜란드에 대한 수입금지지역 해제는 2018. 7. 26.에 되었고,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앵무새를 수입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양도가 지체되자 위 C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품종의 앵무새로 대체하여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대부분의 앵무새를 수입하지 않았고, 관세 및 항공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세 및 항공료 명목으로 2018. 3. 14.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3. 19. 현금 5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품종 변경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8. 9.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뉴기니아 품종 앵무새, 회색앵무 품종 앵무새들로 보유종을 늘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내가 20년간 꿈꿔온 일을 함께 하자. 기존에 공급받기로 했던 뉴기니아 품종 앵무새 12두, 회색앵무 품종 앵무새 합계 26두, 토코투칸 품종 앵무새 2두에 대하여 품종 변경 비용 6,000만 원을 지급하면 고부가가치 품종인 더블아마존 품종 앵무새 4두, 옐로우네입아마존 품종 앵무새 2두, 스칼렛 마카우 품종 앵무새 2두를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위 뉴기니아 등 품종의 앵무새 40두의 단가 합계가 약 1억 8,400만 원인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품종 변경을 제안한 위 각 품종의 앵무새 8두의 단가 합계액은 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품종 변경을 이유로 추가적인 금액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품종 변경 명목으로 2018. 9. 20.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0. 3. 피고인이 지정한 위 H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8. 12. 10.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등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입금지조치 등으로 공급계약 이행이 지체되다가 피해자와 협의하여 당초의 공급계약을 변경하고 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앵무새 수입과 판매 등에 관한 피해자의 경험부족을 이용하여 계약변경을 유도하고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한 한편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사실과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2016. 4. 26.경의 옐로우윙 청모자 아마존 앵무새 2두의 공급계약 관련 2016. 4. 26.자 및 2015. 5. 2.자 각 구입대금 편취 부분 가. 2016. 4. 26.경의 옐로우윙 청모자 아마존 앵무새 2두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2016. 4. 26.자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첫 거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8. 12. 30. 다양한 품종의 앵무새 공급에 관한 여러 계약에 대한 확인서면인 ‘앵무새공급 견적서 및 계약서 공급완료 확인서’(수사기록 883면,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가 작성될 때까지 모두 10회가 넘는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거나 계약변경 되었다[피해자는 이 사건 확인서는 진정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이 소지한 ‘앵무새공급 견적서 및 계약서 공급자 이행 확인서’(수사기록 879면)가 진정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확인서를 대조하여 볼 때,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해자 주장 확인서와 달리 각 항마다 피해자의 서명과 날인이 마쳐지고, 계약서 번호까지 수기가 아닌 타이핑되어 있으며, 각 항의 번호가 모두 순차로 매겨지고,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주장 확인서는 초안이고 이 사건 확인서가 진정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2016. 4. 26.자 공급계약은 2017. 6. 15. 품종이 코뉴어 앵무새 8두로 변경되었고, 이 변경된 계약은 이행되었음을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확인서에도 납품완료가 확인된다. 다. 계약의 성격과 이행과정이 유사한 복수의 앵무새 공급계약이 여러 차례 순차 체결되었다가 이행되거나 변경 체결되어 이행이 마쳐진 이 사건의 경우, 첫 번째 계약이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12호증)에 의하면, ‘Turquoise-fronted parrot/Amazona aestiva’ 품종의 앵무새에 관하여 2016. 10. 20. 수출업체에 의한 수출허가서가, 2016. 11. 16. 국내의 수입허가서가 각 발급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수입허가 시 학명을 기준으로 앵무새 개체를 구분하고 앵무새 명칭은 학명을 기재하여 수입허가서가 발급된다. 위 2016. 11. 16.자 수입허가서에는 학명 ‘Amazona aestiva’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2016. 4. 26.자 공급계약의 당초의 이행 기간(2016년 말까지) 내에 위 학명에 포함되는 옐로우윙 청모자 아마존 앵무새의 수입절차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2016. 11. 5.부터 헝가리산 가금류(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에 관하여 수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후 유럽의 여러 발생국의 가금류에 순차 수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네덜란드산 가금류의 경우 2016. 11. 29.경 수입금지조치 됨이 피고인에게 고지되었다(수사기록 261면). 이 사건 2016. 4. 26.자 공급계약은 2016년 말까지 이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기한 내에 위와 같은 수입금지조치가 이루어져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이행이 지연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C’ 개업하여 현재까지 앵무새 수입, 판매 등의 업무를 계속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인과 10회가 넘게 앵무새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무렵부터 2019년 말까지 피고인 운영 ‘C’에서 홈페이지 관리, 앵무새 사육관리, 앵무새 수입 등의 업무를 하며, 피해자 자신의 앵무새를 사육하고 피고인에게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2020. 1.경 앵무새 분양업체인 ‘I’을 개원하여 앵무새 번식·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앵무새 공급계약의 횟수, 각 계약 내용, 계약이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앵무새 공급에 관한 피해자의 경험 부족을 이용하여 최초 계약인 이 사건 2016. 4. 26.자 공급계약 당시부터 옐로우윙 청모자 아마존 앵무새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그 이행을 미루면서 다른 품종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2018. 1. 4.경 뉴기니아 앵무새 12두 등 구입대금 편취 부분 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2018. 1. 4.경 뉴기니아 앵무새 12두와 새장 14개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2018. 1. 4.자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중 뉴기니아 앵무새에 관하여 렛써코카투 2두로 품종 변경되어 양도양수가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인 제출 자료 증제13호증의 1, 2에 의하면 렛써코카투에 관하여는 2018. 5. 23. 수출허가서가, 2018. 6. 11. 수입허가서가 각 발급되었고, 양도신고서(신고확인증)도 작성되어 있다(수사기록 291면)]. 나. 이 사건 2018. 1. 4.자 공급계약의 [약관]에 ‘오로지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 완료된 다른 품종과 교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품종 변경이 가능하다. 다. 이 사건 2018. 1. 4.자 공급계약 중 새장에 관하여는 그 무렵 발행된 인보이스가 존재하고(수사기록 287면), 반입된 새장이 설치된 사진(수사기록 1071면 이하), 피고인이 새장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공급계약의 새장이 대만에서 수입되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확인서에도 새장 관련 정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은 계약의 변경 및 이행과 위 ‘II.2.바.’항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뉴기니아 앵무새를 수입하여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2018. 1. 25.경 회생액무 12두 구입대금 편취 부분 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2018. 1. 25.경 회색앵무 12두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2018. 1. 25.자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은 일부 품종을 변경하여 모두 이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2018. 1. 25.자 공급계약의 [약관]에도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품종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품종 변경이 계약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달리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변경 계약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위와 같은 계약의 변경 및 이행과 위 ‘II.2.바.’항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회색앵무를 수입하여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2018. 4. 24.경 회색앵무 18두 구입대금 편취 부분 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2018. 4. 24.자 회색앵무 18두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2018. 4. 24.자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은 품종을 변경하여 모두 이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2018. 4. 24.자 공급계약의 [약관]에도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품종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품종 변경이 계약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달리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이 사건 2018. 4. 24.자 공급계약은 거래목적이 ‘동물원용’이지만 ‘상업용’ 다른 품종으로 교환하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2.에 자신이 운영한 C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으로 등록하였다. 동물원 지정기준에 야생동물 또는 가축의 종류와 개체 수 등의 시설요건이 마련되어 있고, 법률상의 요건을 구비하면 민간 동물원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었다. 앞서 ‘동물원용’으로 체결된 2018. 2. 18.자 앵무새 공급계약(수사기록 893면)의 약관에는 ‘동물원 인허가 불가 또는 인허가 지연 시 다른 품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피해자는 그 무렵 동물원 개원을 원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동물원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2018. 4. 24.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8. 4. 24.경의 외국 농장주 ‘G’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과 그로 인한 구입대금 지급시기가 모순되는 점, G의 당시 발언의 진위 여부에 관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기망 행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2018. 3. 14. 및 2018. 3. 19. 관세 및 항공료 명목 금원 편취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복수의 앵무새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날짜에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는, 그 용도나 피고인의 기망 태양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행위는 이 부분 금원이 지급된 후로 되어 있다). 7. 품종 변경 명목 금원 편취 부분 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회색앵무 품종 26두, 토코투칸 품종 2두(총 28두)를 더블아마존 품종 4두, 옐로우네입아마존 품종 2두, 스칼렛 마카우 품종 2두(총 8두)로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변경 전 품종의 개수가 공소사실과 같이 40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앵무새의 경우, 품종, 암수, 거래목적(상업용 여부), 용도(번식조 여부), 거래 수량, 크기, 희소성, 수입 여부, 국제멸종위기종 여부, 국내 법률관계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관계도 공급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 제출 거래 단가 자료만으로는 교환되는 더블아마존 품종 4두, 옐로우네입 아마존 품종 2두, 스칼렛 마카우 품종 2두(총 8두)의 시세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 ‘II.2.바.’항에서 본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각 앵무새 공급계약의 내용과 이행 과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 부분 교환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품종 교환에 추가로 받은 6,000만 원이, 피고인이 앵무새 공급에 관한 피해자의 경험 부족을 이용하여 앵무새 가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Ⅲ.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018. 3. 14. 및 2018. 3. 19. 관세 및 항공료 명목 금원 사기의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8. 4. 27., 2018. 5. 29., 2018. 6. 29., 2018. 7. 21. 각 관세 및 항공료 명목의 금원편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