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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9. 6. 22:38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 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그 옆에 붙어 걸어가면서 바지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9. 6. 22:44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앞 길에서, 혼자 걸어오는 피 해자 E(여, 16세)과 마주 보며 걸어가면서 바지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CTV영상CD의 영상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공연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의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중한 성범죄로 인한중형이 2회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1:2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8세)과 자녀 양육 및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발로 약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2.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5. 07:00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 부근을 운행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버스기사에게 욕을 하고 운전석 가림막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승객인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안면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시내버스안에서 버스기사와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얼굴도 못 생긴 년아, 버스기사가 니 애비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청소년독서실 정류장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다가 뒤쫓아온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버스기사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못 생긴 년아, 집 주변 못 돌아다닐 줄 알아, 조심해라'라는 등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금액, 첨부한 영수증의 금액, 진료내용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려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모욕하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5:5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역 역무실 입구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운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소란과 행패를 부리는 등 약 7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5: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역 12번 출구 및 대합실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놈" 등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피해자의 2019. 10. 26.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5: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서, 피고인의 모가 집 주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집 주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집 주인 등 여러 거주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꺼져, 이 씨발 새끼야","죽여 버릴테니까 뭐라고 하지 마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옷을 잡아당겨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다. 폭행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입주민과 관리소장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0:00경 서울 용산구 C 사무실 내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대졸학력이며 매일 위생관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공부 좀 잘하지 그랬느냐, 나는 외국에서 공부까지 한 사람인데 너는 왜 그렇게 무식하냐, 초등학교밖에 못나왔느냐, 왜 그렇게 더럽게 생겼느냐 씻고 다녀라, 본사에 말해 잘라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고소장, 증거영상CD [피고인의 발언에는 공연성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발언 당시 현장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보안팀장 D과 경리과장 E이 있었던 점, D과 E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회사 동료일 뿐, 피고인의 발언을 유포하지 않을 만큼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판결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3. 확정되었고, 2017. 7. 17. 창원교도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23 피고인은 2018. 2. 17. 21:37경 진주시 B, 3층 C 시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전에 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한테 돈 줄 것 없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17 피고인은 2019. 2. 19.경 지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지인에게 맞아 다쳤다는 이유로 119를 불러 같은 날 23:27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간호사에게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간호사가 112에 신고하여, 같은 날 23:35경 경남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6세)이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다른 경찰관들과 병원 의사 I, 간호사 J, 직원 K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씹자슥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욕설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하면 우짤낀데,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D의 입술부위 사진 첨부), 업무협조의뢰에 관한회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본건 당일 치료한 치과진료내역 첨부), 수사보고(기존 치과진료내역 첨부) 2019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년 2. 선고형의 결정 -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상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공연히 욕설하였음 -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00:39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내인 D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의자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꺼지라고 씹쌔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위 F가 피고인과 그 아내를 분리시키려고 하자 손날로 위 F의 오른쪽 팔꿈치 아래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꺼지라고 씹쌔끼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공무집행방해만 3범이야, 씨발 병신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해 정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1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15. 01:1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20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들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면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 외상성 부종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전과 다수 - 반성 /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93

범죄사실 2020고정493 피고인은 2019. 4. 23. 02:10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짐을 정리하다가 피해자 C(여,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범죄인지, 현행범인체포서, 상처부위사진 1. 내사보고(순번 11), 수사보고서(순번 25,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20고단4740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상호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야, 이새끼야 C 너 씨발년아 좆나 씨발년 아주 개같은년" 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모욕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4. 2. 피고인의 모욕죄 부분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8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26. 15:40경 부천시 B빌딩 1층 C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앞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순경 F가 귀가할 것을 권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 씨발놈, 너네 들이 민주화운동을 해봤냐, 개새끼들아, 어린놈의 새끼들아"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위 F를 밀치고 주먹으로 명치를 때리고, 발로 왼쪽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F의 고소장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지만,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전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경위 D은 112신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부천시 E에 있는 C노래방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주취상태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노래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팔을 밀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9. 23:05경 '가'항의 장소에서 취객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피해자 D이 노래방에서 계속 영업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자진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 웃기고 있네. 씨발놈아, 지랄하지 마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B과 동네 주민 2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목격자 H 전화통화,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82

범죄사실 1. 2019고단2982 피고인 A은 2019. 05. 19. 02: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6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질문하자 "씨발새끼, 죽을래, 호로새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렸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해 볼래,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턱을 수 회 걷어차고, 위 장소를 지나던 택시기사 F이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턱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고단5034 피고인 A은 2019. 7. 1. 04:2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에서, 자신의 지인 I과 피해자 J(29세)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019고단2983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각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2019고단5034 1. I,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칫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의 범행이 기소된 후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무엇보다 술에 취하면 언행이 거칠어지고 폭력성이 발현되는 성향이 엿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습벽 및 폭력성향을 고치기 위해 자진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정신심리강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1. 피고인 A은 2019. 7. 1. 04:4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과 대화 도중에 피해자가 '한 번 해 보자'는 식으로 자신에게 도발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눌러 폭행하고, 2. 피고인 B는 같은 날 04:40경 위 H 앞 주차장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L에게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씨발, 니들이 이러니 민중의 곰팡이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I(32세)에게 '저쪽으로 가서 다이다이 까자, 어이 니미 씨발, 한 번 때려봐라, 때려봐라'라고 말하며 왼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 또는 형법 제311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J과 I는 순차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L은 2019. 11. 24.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8:5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역 2번 출구 앞에서 B에게 욕설을 하던 중 남자친구인 피해자 C로부터 항의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인 갤럭시노트 9 휴대폰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3. 18:5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역 2번 출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거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죽고 싶나. 보지를 내가, 좆같은 새끼들아. 야이 가시나야 죽여버린다. 개같은 새끼들아, 까불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양형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8: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4세)이 피고인을 폭행 피해자인 F과 분리시켜 인적사항을 묻자 "말대꾸 좃나하네 시발새끼들", "경찰들 좃나 병신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G식당 앞에서 여자친구 H과 다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F(남, 19세)이 '너무 심한거 아니냐'라고 말한 것에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3. 08: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시비가 된 피해자와 서로 이야기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10. 1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8. 23:27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 김포풍무1호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지하에 있는 것 말고 다른 노래방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 모른다."고 답하자 화가 나 "이 새끼가건방지다. 인테리어도 안 바꾸고 이때까지 장사를 해!"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테이블위에 있던 맥주 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업소 주인 C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할 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맥주캔 사진, CCTV캡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내용, 수단 및 방법,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6. 01:2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택시승강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여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청받자 다수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 씨발새끼! 야! 이 씨발놈아! 너 머리 흔들고 싶어? 개 같은새끼야!"라는 등 약 3분 동안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6. 02:3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용인C파출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수갑을 풀게 하였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의 도주예방을 위하여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팔을 1회, 오른쪽 어깨를 1회, 얼굴 부분을 1회 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신병관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와서는 도주예방을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3차례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비롯하여 총 16회나 폭력행위로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나머지는 벌금형)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기는 하지만 술을 마시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버스운전기사로 D번 노선의 B조 조원인 자이고, 피해자 E는 위 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D번 노선의 B조 조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6:10경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G 식당" 내에서 직장동료 29명 등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차량 배차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여러 직장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아무 이유도 없이 다른 차량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대라", "이런 개새끼를 봤나, 개새끼 죽여 버린다", "니네들 똑 같은 새끼들이야, 씹새끼들이다"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E,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및 목격자들의 목격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사실에 관한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각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09:49경부터 같은 날 10:0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과 피해자 E(여, 30세)이 출장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집 유리창을 갈아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유리창을 갈아달라고 요구하면서 큰소리로 욕설 등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3세)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 잡아가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4. 11. 10:01경 위 D 사무실 앞에서,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D 사무실에서 내보내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H 112순찰차 왼쪽 뒷유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모서리로 2회 내리찍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순찰차 뒷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사건 관련 사진, D CCTV 녹화영상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3조,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인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이 농후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피해자가 용서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모욕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보더라도 피고인을 선처할 만한 유리한 정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1: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2세)이 신고자 F와 피고인의 일행 G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던 중 관련자들에게 계속하여 말을 거는 피고인에게 "조사가 끝나면 이야기 하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고자와 피고인의 일행 및 여러 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해봐 이 씨발년아", "그러니까 경찰이 욕을 먹는 거야 병신아", "아 씨발 나도 경찰한테 테이저건 맞고 싶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은 'B'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9:5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를 비롯한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정보공개요청을 하는 피해자에게 "아 씨발 새끼",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만히 있으니까 개 좆으로 아나", "빨리 나가란 말이야 씨 발! 어! 나가란 말이야 나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5. 08: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황금지점 앞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대로 이동하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차를 세우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수 십명의 주변 상인 및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미친년, 씨발년, 집구석에서 밥이나 해 쳐먹지 아침부터 차를 끌고 나와서 지랄이냐, 풍신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시장 내에 있는 'C'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D(24세)는 위 마트 맞은편에 있는 'E'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호객행위로 손님들을 빼앗아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2. 14:45경 위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매장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매장으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3cm, 총길이 35cm)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으며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6. 1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내 게이트 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무임승차하는 피고인을 발견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D에게 욕을 하며 발로 D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운행 및 역사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하철 소속 역무원과 승객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남, 28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씨발놈아, 씨발놈이”, “씨발놈아 사람을 꼴아보고 지랄이야”, “씨발 새끼가 뒤질라고 이 씨발놈이 야 이리와봐 뒤질래”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관련)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종누범에 해당하는점,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