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751

범죄사실 2017고단75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16.경 피해자 L(여, 47세)과 혼인신고를 한 후 함께 생활하던 중,평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물건을 부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잦아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8. 25. 08: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자신이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고단161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경 N에게 체육교사로 임용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N으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이후 취업이 되지 않아 N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O(개명 후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O 명의로 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N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4. 16.자 이행각서 피고인은 2016. 4. 16.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23길 39-1에 있는 대한불교 호국불교승가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본인은 N의 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2016년 임용을 책임 주선하고 이에 대한 주선이 불가할 시에는 일금 3,000만 원에 대하여 2016년 학기말까지 지체 없이 변제할 것을 약속함. 부산 동래구 Q 법명 R, 속명 O, S, R 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0의 도장을 찍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행각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N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4. 17.자 이행각서 피고인은 2016. 4. 17.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23길 39-1에 있는 대한불교 호국불교승가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본인은 N의 사립학교 정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2016년 1학기(2016. 8. 31) 정교사 임용을 책임 주선하고 이에 대한 주선이 불가할 시에는 2016. 9. 4.까지 일금 3,460만 원을 지체 없이 변제할 것을 약속함. 부산 동래구 Q 법명 R, 속명 O, 주민번호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찍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행각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N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889: 피고인 A, I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9.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6가길 7 에 있는 송림각 사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U(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 V에게 "홍보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면 주식회사 U에서 생산되는 건강식품(프로폴리스)을 전국 사찰 3만여 곳 중 100개 이상의 사찰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보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00개 이상의 사찰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홍보비용 명목으로 사단법인 W연합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남양주시 X에 있는 Y 사찰을 운영하는 승려(법명: Z)이다. 피고인은 체육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피해자 AA을 상대로 마치 체육교사로 임용해 줄 것처럼 속이고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Y에서 피해자에게 "교사를 희망한다고 하던데 AB고등학교의 체육교사 자리가 비어있다. 체육교사를 시켜주겠다. 여기 저기 알아봐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우선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체육교사로 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15. 9. 22. 70만 원을, 같은 달 24. 70만 원을, 같은 달 27. 60만 원을, 2015. 10. 1. 1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I는 위 피해자 AA으로부터 교사로 채용시켜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A(법명: R)과 함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체육교사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3.경 위 Y에서, 피고인 I는 피해자에게 "체육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R스님의 활동비가 필요하니 우선 45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교사 채용을 위해서는 AC대학교 재단에 돈을 기부하여야 하고, 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2,000만 원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찾아서 비타 500박스에 넣어오고, 1,000만 원은 기부금 전달에 사용해야 되니 수표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체육교사가 되도록 해 줄테니 Z가 시키는 대로 준비하라. 교사채용을 위해 1,000만 원을 AC대학교 재단에 기부하고, 2,000만 원은 재단 이사장을 만나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체육교사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활동비 명목으로 AD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6.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서울 중구 AE에 있는 AC대학교 캠퍼스 본관 건물 앞에서 현금 2,000만 원 및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64: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25.경 대전 서구 AF건물 4층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교단체등록증', '종단등록번호 : AG', '단체명칭:(사) AH', '불기2553년 1월 25일, 사단법인 AI'라고 기재한 다음, 문서 하단에 문화체육부장관 명의의 직인이 그려져 있는 법인설립허가증을 편집하여 붙여 넣는 방법으로 위 장관 명의의종교단체등록증 및 법인설립허가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진주시 AJ에 있는 AK이 운영하는 A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종교단체등록증 및 법인설립허가증을 AK과 함께 출력한 다음 A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AM(AN스님)에게 위 종교단체등록증 및 법인설립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1: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협박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2017고단161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고소장(각 이행각서)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등 범죄사실 범행일시 및 범행방법 청취 보고) 2017고단1889: 피고인 A, I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P,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AA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AA 진술부분) 2017고단196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종교단체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종교단체 등록증 위조 여부에 대하여)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다투는 부분 피고인은 2017고단751 중 상해를 제외한 범죄사실 및 2017고단1889 중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2017고단751 중 상해를 제외한 범죄사실 가. 주장 피고인은 해당 범죄사실 이외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모두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나. 판단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모두사실을 비롯하여 이 부분 판시 범죄 사실 전부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L이 법정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당시 범행상황 및 평소 피고인의 폭력행사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증인 AO의 법정진술, 협박 문자메세지 등도 L의 진술에 부합한다. 설령 피고인이 실력으로 탈출을 저지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직후이므로 더 큰 폭력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하여 밖으로 나갈 수 없었음이 인정되는바, 감금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등 참조). 3. 2017고단1889 중 제1항 범죄사실 가. 주장 피해자의 제품을 실제로 홍보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AP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다. 증인 V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증인 A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AR종교단체', 'AS' 등 일반인에게 인지도가 매우 높은 불교조직이나 사찰들을 언급하며 자신이 마치 그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언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불교조직이나 사찰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피고인은 홍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약속한 홍보활동을 이행하고자 한 흔적이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활동을 홍보로 보아준다고 하더라도 그 홍보는 1,500만 원이라는 대가를 받고 하는 자의 홍보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미약할 뿐만 아니라 별달리 피해자 회사에게 이익이 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홍보해준다고 하고 사단법인 W연합회 계좌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위 연합회 이사장 G도 전혀 모르고 있다.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 회사 제품을 홍보해 줄 생각없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위 연합회의 명칭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와 협약을 맺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고는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였다. 그러나 다른 증거를 대조해보아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없다.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인적사항이 아닌 동생 AQ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이나, 피고인의 범죄경력 및 이 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하고 있는 사건들의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2017고단1889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문서위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나. 피고인 I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나. 피고인 I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판시 2017고단1889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제3항 사기죄에 대하여 불법적인 교사채용방식임을 알고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에게도 상당부분 잘못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경 판시 2017고단1964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아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도망한 후 각종 문서위조, 사기 및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자신의 동생 내지 타인의 이름으로 행세하고 여러 대의 전화번호 이름, 법명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지능적으로 범죄를 행하였고, 겉으로는 승려로 행세하여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면서 그 이면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등 승려라는 점을 철저히 이용하여 범행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겉으로는 승려라는 점을 내세워 선량한 듯 행세하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측면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번복하며 공판을 지연시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I 피고인이 승려라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건네받은 편취금 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법적인 교사채용방식임을 알고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에게도 상당부분 잘못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2001년 이전의 두 건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