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5: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먹자골목 내 야구사격장 앞 노상을 성정동 성정중학교 방면에서 두정동 수육국밥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유동인구와 유동차량이 많은 먹자골목을 진행하게 되었음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행자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고장소에서 마주오던 보행자를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보행자인 D의 우측 팔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 D에게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 전치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즉시 정지 및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5. 00:00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 클럽에서 지인과 함께 있다가, 같은 날 05:00경 위 클럽을 나와 자신의 차량인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먹자골목을 같은 구 성정동 성정중학교 방면에서 같은 구 두정동 수육국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위 먹자골목 내 'G'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그랜저TG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자신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발생에도 불구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먹자골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4)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팔 부분의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4. 9. 22. 위 병원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이라는 진단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F' 클럽에서 맥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H 그랜저TG 승용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황하여 계속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경찰 진술이 경찰관의 거친 언행과 회유로 압박감을 느껴 허위자백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실제로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랜저TG 승용차와의 접촉사고는 다른 물체에 부딪힌 것으로 오인하였으며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H 그랜저TG 승용차를 접촉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 충격사실은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우측 팔 부분이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에 충격되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퍽'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팔이 너무 아파 팔을 잡고 주저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없고 단지 '팔을 잡고 서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고 있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주춤주춤 정차할 듯 하다가 그대로 도주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브레이크등이 보였다가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즉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였다'는 진술의 취지에 부합한다. 3)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속력, 충격의 정도, 충격당시 발생한 충격음의 정도,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접히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했던 것이 아니었냐'는 취지의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맥주 한잔만 마셨다'는 내용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단순히 범행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 충격부위, 피고인의 사고에 대한 인식과 도주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거친 언행과 회유로 임의성 없이 허위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그랜저TG 승용차와 접촉할 당시 다른 물체에 부딪혔다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접촉사고로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차량 모두 긁히는 손상이 있었고, 그랜저TG 승용차에는 J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수사기록 제14면), 피고인은 당시 음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차량의 충격 부위, 충격된 물체가 무엇인지, 차량 또는 물건의 손상 정도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 유무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고 2013도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법정진술, 진단서의 기재를 비롯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5. 05: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실, 위 사고의 충격으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퍽'하는 소리가 크게 났고, 차량의 사이드미러는 접혔으며, 피해자는 팔 부분에 심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의 통증은 있어 팔 부분을 붙잡고 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잠시 속력을 줄였다가 그대로 진행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로 걸어가 진단을 받았고 의사로부터 간단한 타박상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 피해자는 24세의 남성으로서 당시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2014. 9. 22.자로 발급된 진단서에는 당시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으로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진단은 임상적 추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는 그 다음날부터 통증이 사라져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비롯한 일체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사이드미러가 접혔던 것으로 제외하고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차량의 손상정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