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P종교단체' 신도들이고, 피해자 Q, R은 'P종교단체 피해대책 전국연합'(약칭 'S')의 회원들로서, 피해자들은 2014. 2. 17.부터 3. 15.까지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지하철 수진역 3번 출구 앞 노상 에서 'P종교단체를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하겠다고 성남수정경찰서에 신고를 마치고, 2014. 2. 17. 13:00경부터 위 장소에서 "P종교단체 탈퇴자입니다. T이 하나님으로 임명한 U에게 묻습니다. P종교단체 부녀들이 탈퇴한 여신도의 집을 찾아가 탈퇴자를 노끈으로 묶어 놓고 폭행한 것과 4살짜리 아이의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은 엽기적인 사건이 누구의 사주였는지 확실히 답변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P종교단체는 V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U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집단입니다. 현재 수많은 가정이 가출 및 이혼 등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종말론 외친 P종교단체, 여교주 U. P종교단체는 시한 부종말을 수시로 외쳐서 재산을 갈취하는 사이비 종교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한 피켓을 설치하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한 화물탑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자, 피고인들은 위 피켓이나 현수막에 물총으로 먹물을 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집회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7. 13:10경 위 수진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집회를 하자,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F는 물총을 이용하여 위 화물탑차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과 그 앞에 세워져 있는 피켓에 먹물을 발사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화물탑차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에 먹물을 칠하고, 피고인 E은 검정색 스프레이를 위 화물탑차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에 뿌리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먹물이 담겨 있는 먹물 통을 위 피켓을 향하여 던지고, 피고인 H는 손으로 위 피켓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R,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절차 녹음물 1. 각 압수조서 1. 집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각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P종교단체 신도로서 S 회원들인 피해자들이 이미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확정된 내용 등을 기재한 피켓을 가지고 집회 및 시위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바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을 공모하여 폭행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집회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위법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모두 P종교단체 신도들인 점, 피고인들 중 일부는 미리 먹물과 물총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 중 일부가 위 집회 장소에서 다른 신도들에게 위 집회장소로 오라고 연락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행 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에 먹물 또는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어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위법성조각사유 여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의 P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먹물 또는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자구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으로 집회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