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경기 여주시에 있는 여주교도소에서 사기죄로 수형 중인 D(2021. 3. 20. 사망)을 알게 된 후,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E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사람을 모집해주면 그 대가로 고문인건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F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향 지인인 피해자 B을 만나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 B을 통해 피해자 C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5. 5.경 G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학원' 등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D이 운영하는 (유)E은 폐기물을 처리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침출수 정화, 태양광 발전, 열병합 발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3개월 후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이 되면 ‘황제주’가 될 것이고, 최소 1,000배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유)E에 500,000,000원을 투자하면 지분 4%를 받게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위 금원을 반환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D은 2015. 6. 4.경 피해자 B에게 ‘B이 자본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투자하면 (유)E의 지분 4%를 보유한다’는 내용의 <투자지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5. 6. 18.경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머지않아 상장할 예정이고, 상장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황제주’가 될 것이니 더 많이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E은 자본금이 10,550,000원에 불과하고 유한회사이어서 법률상 상장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는데, D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유)E의 상장 가능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유)E은 2015. 12. 31. 기준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외에 자산이 없고 2015. 6. 10.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D은 (유)E이 상장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이 (유)E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지분 등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15. 6. 8.경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I[(유)E의 변경 전 상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 3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금원 18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5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B 작성 자필 메모 1. 투자지분계약서, 명세서, 거래내역조회,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저장 CD 1부, 통장사본 1. 출자금(투자지분) 반환 약정서, 확인서(D), 투자금 반환 약정서(L), 지불각서(D), 정관(유한회사 E),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 특허증, 사진 자료 등, 특허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분석),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서울남부구치소 출소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노773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중국 소재 (유)E을 방문하는 등 기술력을 확인한 후 투자 결정을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나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만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979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며 (유)E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이 2015. 5. 11. 작성한 메모에도 ‘처리장 시설(축구장 12개-2만 평), ’연료→중국 한전 납품‘, ’M 침출수처리→음용‘, ’중국-D‘, ’N-O(도지사)‘, ’1t당 소득 50,000‘, ’투자(연구원)‘, ’사업자(법인)‘, ’황제주-6,000배→1,000배(최소)‘, ’B, 목사님, 5억‘, ’22(금)~23~24 ⇒ 지사님 일정‘ 등의 기재가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주선에 따라 2015. 5. 22.부터 5. 24.까지 중국에 있는 (유)E의 시연장을 방문하여 D을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인다. B 작성 메모의 작성일자(2015. 5. 11.)를 고려할 때 투자 전망에 관한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은 피고인이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기 전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사업이나 침출수 정화, 태양광 발전, 열병합 발전 등의 사업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투자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투자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피고인이 목사라는 점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2015. 5. 22.부터 5. 24.까지 중국에 있는 (유)E의 시연장을 방문했는데, 당시 D 등이 피고인을 ’부회장‘으로 호칭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P 전 Q도지사도 함께 위 시연장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중국 방문 이후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 전망에 관한 피고인의 말, D 등이 사전에 만들어 둔 중국 시연장의 상황, 피고인의 주선에 따른 Q도지사의 동행 방문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경 여주교도소에서 사기죄로 수형 중이던 D을 면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D은 2011. 11. 23.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귀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4. 5월경부터 2015. 11월경까지 매월 1회 이상 중국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8. Q도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유)E의 생활폐기물 연료화기술과 복합 저온건조기술 등 시연회 개최 계획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4. 3. 15. 개최된 위 시연회에 직접 참석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4권 84면). 이후 2014. 11. 1. 중국에서 Q도와 (유)E의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및 D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는 위촉식이 열렸는데, 피고인이 위 행사들을 주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2월경 우연히 피해자 B을 만난 이후 해수지장수 사업에 투자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였으나 2015. 4월경 피해자 B이 이를 최종적으로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월경 다시 피해자 B을 만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 E에 대한 투자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해자들이 2015. 6. 8. 판시와 같이 합계 5억 원을 송금한 이후, (유)E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R교회 명의의 계좌로 ’A목사님 항공료‘ 명목으로 2015. 6. 12.경 409,600원, 2015. 7. 2.경 509,900원, ’고문인건비‘ 명목으로 2015. 6. 17. 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K은 2013년경 피고인을 통해 (유)E에 입사하여 약 3년 동안 근무하였다. K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D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이 막대한 수익이 나는 사업이고, 증권사에 상장하면 상상하기 힘들만큼 크게 주가가 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4-2권 235면). 또한 K은 (유)E에서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었으며, 운영 방식도 기계만 두고 투자를 유치하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투자를 하기 전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유)E의 자산 규모가 1,000만 원 정도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자신이 사기혐의로 수배중이어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권 189-190면). 이상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유)E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D이었으나, D은 수배 등의 사정으로 2011. 11. 23.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귀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유)E은 특별한 매출 없이 투자 유치를 위한 기계류만 갖춰둔 채 운영되고 있었으며, 투자자들의 투자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D과 (유)E의 사업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위 사업에 관한 국내에서의 시연회 개최, 투자자 유치, Q도와의 협업 등의 주선하거나 실제로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투자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피고인의 말과 피고인이 주선한 시연회, 피고인의 주선에 따른 Q도지사의 방문과 D의 명예도지사 직위 보유 등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D과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목사라는 지위와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믿고 따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편취금은 대부분 D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