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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7:0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정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대전지법 2015고약571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 시행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였으니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과 장소는 새벽 03:00 대전 중구 문화동이고, 지인을 자신의 차에 태워 지족동에 데려다 주던 중 같은 날 15:42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으며, 지족동에 도착하여 차 안에서 잠을 9 자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같은 날 17:1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3%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결과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3. 9.경부터 2017. 8. 30.경까지 대전 서구 D, 지하 1층에서,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전체이용가 심의게임물인 천지오토콤보(50대), 피크오션(20대) 총 7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 명의로 관할 구청에 일반 게임장으로 등록을 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지급된 포인트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포인트를 획득하고 환전을 원하면, 포인트의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26.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당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게임 후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현장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5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C: 2,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이 피고인 A, B: 환전영업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기본영역)는 징역 6월~1년 6월이다(피고인 A은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업주, 피고인 B은 게임장에 투자한 사람의 동생이자 게임장 운영을 실제 총괄한 사람으로, 양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정도는 별 차이가 없다).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판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일하며 받은 보수의 규모(2개월간 일당 7만 원),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다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88

범죄사실 2019고단2788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16. 01:5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사우나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D(남, 40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6. 15: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피해자 D이 제1항 상해 사건을 신고한 것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며 말하며 쫓아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계속하여 도망을 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 차량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22 피고인은 2013.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15:36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부엌칼), 각 관련사진,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접수되지 않은 피해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및 첨부), CCTV영상 CD,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한 칼에 대하여), 수사보고(차량 견적 관련), 견적서 사본 2020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행사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택시 차량을 이용하기도 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처벌불원 등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처벌불원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0:07경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진교IC 진출입로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교 방면에서 진교IC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였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사천 방면에서 진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왼쪽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 비자(E-9)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3:30경 청주시 서원구 B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는 취지로 물어, 피해자는 위 건물 2층에 있는 토익 강사에게 문의하기 위해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건물 2층 D호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토익 강사가 있는 강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이어서 수강명령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사원으로서, 신규영업 목표 달성시 일정 수당을 받기로 하였고, E 고객을 모집함에 있어 E 약정이 종료된 가입자는 기존 가입고객으로 재약정하여야 하고, 신규고객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수당을 받기 위하여 2017. 1. 4. 약정이 종료된 가입자 F을 찾아 가 마치 모 G이 신규가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설치비 및 영업수당 명목으로 9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3,25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피의자들 수당지급 내역 5. 판시 전과 : 대구지법 2016노417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1:2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선배인 피해자 D(54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을 툭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도 자리에서 일어나자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져 위 맥주잔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맞추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져 위 맥주잔을 피해자의 좌측 눈썹 윗부분에 맞췄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속칭 '엎어치기' 방식으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위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사 강진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7.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23:5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0: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072 식사동 일산현대 요양병원사거리를 풍산역 쪽에서 C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행한 과실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원당 쪽에서 풍산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원당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J 소재 K이라는 식당 부근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072 식사동 일산현대요양병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L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트랙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5: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E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다수의 상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0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에 끼어 있는 상태로 위 자동차를 3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39경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B에 게시한 "유심 칩을 1개당 2만원에 구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 개통하면 한 개당 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여 위 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로 C, D, E, F, G의 선불유심 5개, 같은 달 11.경 피고인 명의로 H, I의 선불유심 2개,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로 J 등 합계 8개의 선불유심을 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7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한 휴대전화번호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6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3. 21:38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조금 전 다투었던 자신의 처가 주거지의 현관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술에 취해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 회 차며 소란을 피우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약 12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23. 21:46경 위 장소에서, 조금 전 '남편이 현관문을 부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남, 25세)이 '무슨 일로 현관문을 차느냐, 발로 차지 마시라'며 자신을 만류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 물건 내가 부수는데 느그가 뭔데 참견 하냐, 개새끼야 니 맘대로 해라, 씨발 좆같은 놈아'라고 하는 등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상의 주민들과 경비원이 듣는 1) 앞에서 약 6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모욕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증인 E, F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다. 두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출동한 경찰관 외에도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면 2) 출동한 경찰관들이 굳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이러한 측면에서 증인 G, H의 일부 증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찰 현장 도착 이 1)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달리 인정하였다. 2) 반면 증인 G와 H, 특이 G는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후에는 소란도 피우지 않았다는 취지에 가깝다. 후의 시간적 흐름 등에 관한 두 증인의 증언도 엇갈린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욕을 한 부분은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체포되어 내려가면서 경찰관이 자신에게 "왜 그렇게 욕을 합니까?"라고 말한 기억은 난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로서, 2019. 5.3.2019. 5. 3. 23:30경 대전 유성구 C건물1층 인형뽑기방에서, 피해자인 업주 D(남, 25세)이 매장에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가 인형뽑기 기기 중 1대에 시건장치가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를 위 상점 안으로 불러들인 뒤,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 A는 잠기어 있지 아니한 인형뽑기 기기의 진열장을 열고, 평소 소지하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인형 2개 및 피규어 1개가 매달려 있던 줄을 끊어낸 뒤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인형 2개와 피규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보광동 방향에서 옥수역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와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밀리게 하여 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와 택시에 탑승 중이던 6명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03:00경 서울 중구 회현역 부근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인적 피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이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사고 충격이 작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 자체는 중하지 않은 점,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 2019. 7. 3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16. 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삼촌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9. 1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병역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9:48경 김포시 B빌라 C동 주차장에서 위 빌라 입주민과 주차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가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고성을 지르며 방해하여 피고인의 친척동생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친척동생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왼팔을 잡고 할퀴어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 문제로 고성을 지르고, 자신의 친척동생을 때리며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후에는 벌금을 내면 된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이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 -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있다. 판사 김미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새벽 피해자 B의 친동생인 C과 술을 마시다가 헤어질 무렵, C이 친형인 피해자 B의 집에 거주하는 것을 알고 있고, C이 이를 이유로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의 집에서 한두 시간만 쉬게 해달라고 수회 졸라 결국 이를 마지못해 승낙한 C을 따라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4. 03:40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B의 집에 위와 같이 들어와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 거실 TV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위 선반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20만 원을 챙기고, 계속하여 열려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문 옆에 놓여있던 가방 속지갑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아파트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하여), 아파트 CCTV 녹화영상 확인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동종 기소유예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침,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음,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함, 2004년 이후로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범죄사실로 2019. 8.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7: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1:50경 광주 남구 효천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14:00경 대전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속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00원 상당의 장미매듭 모양의 금목걸이 1개 및 시가 540,000원 상당의 장미매듭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금은방 등 사진, 통화내역,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인적 확인결과 하달,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22: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앞편도 5차로 도로를 신창우체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