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익산시 C아파트 다동 111호 주민인 자이고, 피해자 D은 익산시 E에 있는 F아파트를 시공 중인 ㈜G 현장공사관리 차장인 자이다. ㈜G는 익산시 E의 재건축 아파트인 F아파트를 시공하는 업체로 2012. 12월경부터 익산시 E의 H아파트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2013. 2. 25.부터 F아파트를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는 회사이다. 그런데 공사현장의 인근 아파트인 C아파트 주민들은 피고인을 중심으로 하여 소음, 분진 등을 이유로 시공사인 ㈜G를 상대로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자주 하였다. 2013. 8. 5. 10:00경 익산시 E에 있는 ㈜G F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업체에서 시공중인 아파트 공사와 관련 집단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피해자게 "공사현장의 소음도 크고 해서 다음주부터 데모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공사중지가 될 것을 우려하자 "그럼 내가 주민들 잘 다독일테니 한 300만원만 줘라"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아파트 공사가 방해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부장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2013. 1.경 익산시 I 소재 J식당에서 주식회사 G 현장대표자인 D을 만난 사실, 피고인이 2013. 7. 30. D과 통화한 후 현장에서 D을 만나서 '앞으로 C아파트 주민과 K아파트 주민이 연대하여 본격적으로 데모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3. 8. 2. 현장사무실에서 D을 만나서 자신의 통장 사본을 D에게 교부하였고, D이 2013. 8. 5. 피고인의 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G 현장이 2013. 1.경 본격적으로 철거작업이 들어가면서 인접한 C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추진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정문을 막고 집회를 하는 등 마찰이 있었고, 피고인은 집회를 할 때마다 마이크를 잡고 앞장서서 집회를 주도했으며, 2013. 1.경 J식당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며 회사 쪽 사정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주민들과 밥도 먹고 소주도 한잔 하면서 주민들이 데모를 안하도록 잘 다독이고 할테니까 500만 원을 줘라"는 요구를 하였고, 당시 자신이 나중에 보자고 하며 헤어졌는데 이후 2013. 7. 30.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한 후 현장에 찾아와서 "공사현장 소음도 크고 해서 다음주부터는 K아파트 주민들하고 연대해서 데모를 시작하겠다"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를 우려한 자신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여 2013. 8. 2.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자 피고인이 "돈을 주면 데모를 안하겠다"면서 500만 원을 요구했고, 자신이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다음주에 친구들하고 베트남도 가야 하고 하니까 1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이 알려진 후 다른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D은 주민들의 대표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임의로 돈을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 자신이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가 없지 않은 사람이므로, D의 위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구나, 위 인정사실 및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만약 D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의사에 기반한 수준의 시위를 넘어서는 더 강력한 시위가 일어나도록 선동하겠다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거나, D에게 그러한 취지로 위법한 수준의 해악의 고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 1.경 J식당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은 '주민들과 밥도 먹고 소주도 한잔 하면서 데모를 안하도록 잘 다독일테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에 불과한바, 이는 시위를 무마하는 등의 일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강력한 시위가 발생하지 않을 상황임에도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주도해서 강력한 시위가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D은, 위 만남이 있은 후 2013. 7. 30.경 피고인이 찾아와 '다음 주부터는 K아파트 주민들하고 연대해서 데모를 시작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고, 그 전부터 피고인이 돈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돈을 안줘서 그런가 보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연락하여 2013. 8. 2.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과 D이 2013. 8. 2. 만날 때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통장사본을달라고 먼저 요구한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현금이 아닌 계좌로 돈을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즉시 이를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점, 수사기록에 첨부된 수사첩보보고서(수사기록 2권 5쪽~ 7쪽)에는 '피고인이 D에게 자필로 피해 보상에 대한 대처방안과 G 측의 대응방법 등을 기재하여 제공하고, 수차례 집회 진행상황이나 주민들의 반응을 수집하여 전화 보고하는 등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 인해 G 측에 많은 도움을 주어 피고인 개인통장으로 200만 원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D이 그간 경위를 시인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자필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피고인과 D이 일종의 청탁·협력관계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위법한 수준의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13. 1.경 돈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D은 상당기간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피고인이 500만 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200만 원만 지급하였고, 100만 원만 추가로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도 거절한 점, D은 자율적인 판단 하에 민원처리비 등 명목으로 위와 같은 내역의 지출을 한 뒤 본사의 결재를 받아 본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의 협박 또는 해악의 고지에 외포되어 당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집단적인 시위와 관련하여 시위의 주도자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이 시위와 관련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갈죄의 구성요건, 즉,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 또는 협박'과 '해악의 고지 또는 협박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충족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