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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20:4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탭 S2를 이용하여 ‘D’라는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1세)과 처음 화상채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지금 네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나와의 대화를 끝내면 네 얼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제발 유포하지 말라”고 부탁하자, “내 부탁을 들어주면, 유포하지 않겠다. 위, 아래 옷을 모두 벗고,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는 핑크빛 도는 부분을 만져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씨발년아, 위치추적을 해서 집으로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대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스스로 음부를 만지도록 한 다음,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자료 탐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사진이 촬영, 저장된 시간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휴대폰) 1.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전자정보 해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11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협박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채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행동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향후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동구 AR에서 의료업체인 ‘AS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8. 1.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AT의 2017. 12. 임금 14,500,000원, 2018. 1. 임금 1,870,968원 합계 16,370,9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9. AT, 23. AU, 32. AV, 35. AW, 36. AX, 41. AY, 46. AZ, 47. BA, 48. BB, 49. BC, 52. BD)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0.부터 2018. 2.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AU의 퇴직금 9,600,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3. AU, 32. AV, 35. AW, 36. AX, 46. AZ, 47. BA, 48. BB, 49. BC, 52. BD)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고 2020. 5.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 근로자들 모두(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피고인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공매 및 경매절차에서 피해액 전액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내지 경위,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AS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7. 9. 1.부터 2017. 12.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7. 10. 임금 3,520,000원, 2017. 11. 임금 2,350,000원, 2017. 12.임금 1,895,160원 합계 7,765,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1명(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6. 9. 1.부터 2018. 1.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285,2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9명(D, E, F, G, H, I, J, K, L, M, N, O, Q, S, T, U, V, W, Z, AA, AB, AE, AF, AI, AJ, AQ, AN, AO, AP)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또는 ‘진정취하서’, 이 법원에 회보한 사실조회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처벌불원 문자메시지 전송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 단속 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5%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실형 여러 차례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으로만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3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4.경 충남 홍성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책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일이고, 돈을 받아서 보내주는 일이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이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남, 37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V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사 중인 통장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혐의를 벗으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모두 현금화하여 우리에게 제출하고, 그 화폐 일련번호를 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두 번에 걸쳐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각각 인출하여 서울 중구 W건물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마치 X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0. 5. 29.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0. 6. 1. 12:3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 상선 피의자1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사진 자료 첨부 수사), [붙임]피해자와 피의자1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84매, [붙임]피의자1이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위조공문서 파일 인쇄본 각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금융기관 거래내역 편집자료 편철관련), [붙임]피해자 제출 금융기관 거래내역 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취득한 수수료의 액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의 정도, 범행을 그만둔 경위,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정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중식당 ‘C’에서 피해자 D에게 “생명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으니 그것을 해약하고 그 돈으로 적금식 목돈보험으로 바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받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의 보험을 해약하도록 한 후 2012. 10. 29.경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피해자가 환급받은 해약보험료 11,300,000원을 적금식 목돈보험 가입비용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3. 5. 6.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6,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향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작은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범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2층에서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9. 5. 3.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상가 등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E의 2018. 12.경부터 2019. 5.경까지의 임금 합계 7,46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21,1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노무비 지급 명세서 제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수,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죄책 가볍지 않으나,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6 피고인은 2020. 8. 9.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평택시 Y, Z호에서 인터넷 ‘AP’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Q에게 AQ으로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프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R 계좌(번호: AS)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7 피고인은 2020. 9. 11.경 평택시 Y, Z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AA’ 사이트에 ‘에어조던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R에게 ‘294,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조던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Y(IS) 계좌로 2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Q의 진정서 등(첨부자료 포함) 1. 회신자료(AR) [2021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R의 진정서 등(첨부자료 포함) 1. 회신자료(G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의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514,000원으로 비교적 적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남양주시 B 부근의 공중전화박스에서, 성명불상자(C게임장 업주,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C)게임장에서 불법 환전한다. 친구가 하고 있는 걸 목격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C게임장에서 종업원 등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위 C게임장에서는 불법 환전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성명불상자(C 게임장 업주, D)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성명불상자(C게임장 업주, D)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2018. 11. 21.자 피의자 신고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수회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게임장 업주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3:35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문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가 빈번하게 횡단하고 신호가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99

범 죄 사 실 2020고단499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저온창고 설치비 680만 원을 미리 지급해 주면 양파 수확을 하는 6월 전까지 저온창고를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D를 폐업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설치비를 받으면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온창고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H조합 I 계좌로 200만 원, 22018. 3. 13.경 위 계좌로 200만 원, 2018. 6. 9.경 위 계좌로 28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9.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저온창고 설치비용 335만 원 중에서 자재비 250만 원을 먼저 주면 4월 22일까지 저온창고를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온창고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경 피고인의 처 M 명의 N조합 O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14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말경 전주시 덕진구 Q 소재 ‘R’에서 피해자로부터 “우리 딸이 저온창고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공사비용을 현금으로 주면 즉시 딸 집에 저온창고를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와 스포츠토토 구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저온창고를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N조합계좌(O)로 2019. 6. 10. 200만 원, 같은 해 6. 17. 150만 원, 같은 해 6. 20. 63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 17:0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피고인의 냉동 창고 수리 홍보문구 스티커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가 냉동 창고 수리를 해 주겠다. 기계 값 3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모레 바로 수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와 스포츠토토 구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냉동 창고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2경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U)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E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제공 2020고단101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B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V조합이체 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송금확인증, 각서, 금융거래정보제공,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계약당시 메모지, 피고인 차량 사진 등, 문자기록캡쳐사진, 거래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개별 범행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수준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망 수법 및 돈 소비처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채 잠적하였는바 피해 회복의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도박관련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다른 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실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병원의 직원에게 “어제 계단에서 굴렀다. 허리, 손목, 목 등에 통증이 심해서 입원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입원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병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그때부터 2020. 1. 13.까지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진료비 등 합계 6,223,600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피고인이 시술받은 고주파 수핵성형술(IDET)에 대한 각 기사(1~2일의 입원으로 충분하다는 내용) 및 검색결과 1. - 위임장 – 입원약정서 – 진료비 계산서 – 의무기록사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피고인 명함(AH 소장 직위) 및 H 명함 1. - 피의자의 짐 사진 1. - 진료거부 사유에 대한 검색결과 1. 각 수사보고(G병원 전화연락, 참고인 AI 전화통화, 시술검색결과, 검사지휘내용, 고소대리인 전화연락, 참고인 AJ 전화진술, 의료인의 진료거부사유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노950, 2102 판결),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을 앓지 않았고 치료비나 입원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병원에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6,223,600원 상당의 치료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무전취식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나아가 출소 후에 1달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센터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복지서 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연가미사용수당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2,057,782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722,976원과 2017. 7. 19.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2,291,769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325,45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397,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경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D, E과 2018. 1. 1.을 근로기간의 시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1. 범죄인지보고 1. 진정서 1. 현금수령확인증(D)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D) 1. 사직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 E이 피고인과 사이에 연장근로수당은 최초에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식대로 갈음하기로 하여 식대로 지급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17년도에 D, E이 입사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D, E은 식대를 연차수당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D, E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제출한 2018. 10. 22.자 사실확인서(증거기록 64, 65쪽,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에는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재정상황에 여유가 없는 노인요양시설 특징상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동의하였고, 미사용 연차가 매년 소멸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D와 E은 이 법정에서 이러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은 피고인이 계속 사실확인서를 쓰라고 괴롭혀서 결국 C센터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D가 작성인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대부분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데 직접 친필로 작성한 “동의”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기재된 글씨를 수정테이프 등으로 덮어 쓰고 그 위에 다시 “동의”라고 글씨를 쓴 후 복사한 것처럼 보여 그 진정성립에 강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작성하거나 서명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의 현재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D, E과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개별 합의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애초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 근로자로 하여금 임금채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42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대금 35만 원에 중고 냉장고를 판매하기로 한 자로, 선금 20만 원을 받고 물품을 배송한 뒤 잔금 1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 11:5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운영의 까페에서, 피해자 측이 위 냉장고를 배송받은 후 잔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냉장고의 문짝 2개를 떼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네 사람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카페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에게 “씨발, 씨발 개 좆같은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6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경 서울 D빌딩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내부인이 ㈜E의 임원인데 F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1주당 5천 원이다. 그러나 네가 돈을 빌려주면 위 주식을 부인으로부터 양도받아 주식 상장 뒤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인은 ㈜E의 임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합계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개인 회생 중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회생비용, 임대료,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투자를 하여 약정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12. 15.경 600만 원, 2015. 12. 23.경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6.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경 제1항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에게, “내 부인이 ㈜E의 임원인데, H 주식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1주당 5만 원이다. 그러나 네가 돈을 빌려주면 위 주식을 부인으로부터 8만 원에 양도받아 주식 상장 뒤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인은 ㈜E의 임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합계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개인 회생 중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회생비용, 임대료,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투자를 하여 약정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6. 3. 2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7.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미 투자해 놓은 H 주식을 팔아서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인으로부터 H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미 투자한 주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회생비용, 임대료,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투자를 하여 약정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7. 3. 2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4.경 제1항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내 부인이 ㈜E의 임원인데 H 주식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1주당 5만 원이다. 그러나 네가 돈을 빌려주면 위 주식을 부인으로부터 8만 원에 양도받아 주식 상장 뒤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인은 ㈜E의 임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합계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개인 회생 중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회생비용, 임대료,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투자를 하여 약정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7. 2. 24.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피해 금액, 범행 수법,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