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D에 위치한 상호명 ‘E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위 E약국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B의 남편으로 마스크 제조공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하고 이를 녹여서 재활용품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하는 ‘F’의 대표이다. 의약외품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황사ㆍ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86호) 등에 의하여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보건당국의 권고가 있었고,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여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폐마스크를 수거하여 이를 크기, 색상 및 품질상태에 따라 분류작업을 한 다음 외관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 제품은 정상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고, 수선이 필요한 제품은 고쳐서 판매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외품,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된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20. 2. 중순경 이천시 G에 있는 ‘H’(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위 업체의 보건용 마스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마스크 제조시 부산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것을 기화로 그곳 폐기물 처리장에쌓여 있던 성능미달 불량품인 폐마스크(귀걸이용 밴드 부착 불량, 코지지대 불량, 투과율 기준 미달 등 이유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여 판매 및 유통이 불가능하여 폐기된 마스크)를 스크랩과 함께 위 ‘F’로 가져왔다. 피고인 C, B은 그 무렵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및 위 ‘F’에서 임의로 폐마스크를 분류하고 하자 부분을 수선한 후 비닐봉투에 20개씩 나누어 담아 포장하는 등 재가공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재가공한 마스크를 위 ‘E약국’으로 가져온 후, 피고인A과 함께 2020. 2. 22.경부터 2020. 3. 3.경까지 위 ‘E약국’에서 ‘미세먼지 94% 걸러주는 방역용 마스크!! (2,000원)’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약국 내에 부착하고 위 마스크를 저장ㆍ 진열하면서, 약사인 피고인 A이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국산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KF94 제품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제조공장에서 직접 구해온 제품이다.’라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70명에게 합계 4,535장을 1장당 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인 폐마스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저장 또는 진열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20. 2. 22.경 위 ‘E약국’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폐마스크를 재가공하여 정 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미세먼지 94% 걸러주는 방역용마스크!! (2,000원)’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약국 내에 부착하고 약사인 피고인 A이 마스크를 구입하러 온 손님인 피해자 J에게 ‘국산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KF94 제품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제조공장에서 직접 구해온 제품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마스크는 전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처리장에서 임의로 수거하여 온 폐마스크를 재가공하여 포장한 것으로 위 마스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여 판매 및 유통이 불가능하여 폐기처분하여야 할 것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마스크 40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0명을 기망하여 94회에 걸쳐 마스크 4,535장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9,11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J,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등, 각 사진, 각 계량증명서 등, 폐기물처리계약서 등, 위탁계약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마스크 전달 장면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8호, 제9호, 형법 제30조(각 금지된 의약외품 판매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m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8호, 제9호, 형법 제30조(각 금지된 의약외품 판매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이 고령이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