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경산시 C 소재 상호 없는 가짜석유판매점과 경산시 D 소재 'E'라는 상호의 가짜석유판매점에서, F, G, H, I, J, K, L, M, N 등 9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 등 종업원 9명과 공모하여, 2012. 8. 31.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사이에 위 2곳의 가짜석유판매점에서, 손님들에게 자동차 연료용으로 가짜석유제품인 에나멜 시너와 소부 시너가 혼합된 시너를 1조(17ℓ 2통)당 45,000원 상당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너 3,353조(6,706통, 114,002ℓ)를 153,18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L, K, I,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피의자 진술청취 보고, 재판중인 사건 기록사본 첨부, 종업원 G 기소사실 확인, 로드뷰 사진 검색결과, 가짜석유판매점 영업기간 관련, 휴대전화통화위치 확인, 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중 현금거래 확인, 가짜석유판매점 홍보문자 발송내역 첨부, 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A 유사석유 판매량 및 판매대금 확인, J 전화통화 보고, 범죄기간 및 판매액 특정) 1. 증빙자료, 통장거래내역, 검사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2번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단절하지 아니하고 2군데 장소에서 장기간 가짜석유를 계속 판매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종업원들이 업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가짜석유의 양도 상당히 많아 실질적인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체적 장애로 인해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수익이 추징되는 점, 가짜석유 판매 범행과 관련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69

범죄사실 [2015고단1369] 1. 피고인은 2015. 9. 24. 21:0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에서 유리병을 던지면서 교통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 어른에게 그게 뭐냐. 너 이름 뭐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경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4] 2. 피고인은 2016. 1. 10, 09:10경 목포시 E에 있는 'F'에서 소란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각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2년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6. 00:0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에서 E 버스에 승차한 후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다가 버스가 흔들리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까지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 22: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한 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19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21:15 경 전북 완주군 K 부근을 지나가는 L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M(여, 16세)의 우측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팔과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버스 옆자리에 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버스 옆자리에 앉게 된 과정, 피해 내용, 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친구인 N 및 버스기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버스 안에 다른 빈자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바로 옆자리에 앉았고, 피해자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이 손을 뺏고, 친구인 N에게 전화로 '어떡하냐', '버스기사에게 말을 해야 되나'는 등의 말을 하다가 전화를 끊고 버스기사에게 'CCTV 있어요? 저 아저씨가 저 자는데 팔짱끼고 그랬어요.'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손을 넣었다고 말하며 만약 실수였다면 당시 피고인이 "내가 너한테 언제 그랬니"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N은 피해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떡하냐'는 말을 반복하다가 '버스기사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면서 전화를 끊었고 다시 피해자가 전화로 '남자가 자리도 많은데 옆 자리에 앉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9~140쪽). 피해자는 바로 피해자의 아버지와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조사를 받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며 단지 버스 옆자리에 앉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대답을 하였을 뿐이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내려야 할 정거장을 지나쳐 내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추행한 것으로,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역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직원 E에게 피고인이 마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차량 할부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국산차 할부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할부 약정의 내용은 피고인이 F 체어맨 승용차의 차량대금 3,54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되 할부원금 3,540만원에 대해서 연이율 6.9%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2. 15.부터 2014. 1.15. 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09만 1,430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을 하겠으며 할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임의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일정한 직업과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차량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여 인도받더라도 이를 즉시 성명불상자들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술을 얻어 마실 욕심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들과 공모한 대로 사장행세를 하면서 위 할부 약정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E을 속여 2011. 1. 20.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대금 3,540 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산차 할부 약정서, 탁송차량인수인계증, 자동차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방조범으로 의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을 방조행위로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실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사기를 치는 줄을 정확히 몰랐다며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방조하였고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5.01: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E을 폭행한 혐의로 E과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의 형인 피고인 B이 위 파출소로 찾아와 갑자기 위 E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F이 피고인 B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손날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가슴을 1회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파출소 안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E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는 피고인 B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다시 이에 가담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21. 01:00경 파주시 D아파트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703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주행 거리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역 7번 출구 앞에서 G 주식회사(이하 'G')로부터 H' 매장(이하 '본건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8. 15.경 본건 매장의 침수 피해로 인하여 G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위 매장을 휴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피해자 I이 본건 매장에서 식당 영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영업 설비를 들여 놓고 칸막이 설치 공사 등을 하는 것을 묵인하던 중, 이를 발견한 G 직원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2013. 6. 27.경 투자비 1,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중단시켰고, 피해자는 2013. 11.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받고 본건 매장에 있던 영업 설비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설비는 계속하여 본건 매장에 놓아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G과의 소송 종료에 따라 본건 매장을 G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2014. 4. 17.부터 다음날까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동업자인 J로 하여금 고물상인 K에게 본건 매장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선풍기, 오븐, 테이블, 의자, 진열대, 각종 요리 기계 등 식당 영업 시설을 철거하게 하여,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H 영업재개 인지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손괴된 피해자의 물건은 고물상에 합계 55만 원에 처분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0년 전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1:3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앞 길에서 지인인 D와 불상의 남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D를 말리면서 밀치던 중 피해자 E(56세)이 끼어들어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F병원, G병원, H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 원 공탁한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9.14:5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국제장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같은 읍 포월리에 있는 삼원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췌장염을 앓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폐차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2011고단875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31.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B'이라는 카페(URL C)에서 D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생산한 피해자인 국외 유명시계인 롤렉스의 상표를 도용한 가짜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 2개를 구입하여 D에게 73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31.부터 2011. 8. 4. 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위 카페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생산된 피해자들인 국외 유명 시계인 롤렉스, 오메가 등의 상표를 도용한 소위 '짝퉁' 시계 10여종 등을 구입하여 총 87회에 걸쳐 합계 30,286,5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2고단405 1. 관세법위반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면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상표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한 중국산 위조 상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28. 중국으로 출국하여 광저우시 짠시루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시계 점포에서 휴블럿 상표 세라믹 블랙 모델의 위조 손목시계 1개를 670,000원 상당을 주고 구입한 후 2010. 12. 2.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위 손목시계를 휴대하고 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위조 손목시계 119개, 가방 23개 등을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성명불상의 구입상(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12. 2.부터 2011. 7. 27.까지 총 123회에 걸쳐 중국산 위조 손목시계 119개 등 40,982,680원 상당의 물건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은 가장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4.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한 위조 손목시계 1개의 대금을 피고인의 친구인 E의 국민은행 계좌 (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7. 13.까지 총 51회에 걸쳐 별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위조 상표 손목시계,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한 대금인 21,166,180원을 위 의 계좌로 이체받아 상표법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네이버카페 B 캡쳐화면 1. A 명의 새마을금고 G계좌의 거래내역 201240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A의 상표법위반 범칙물품 감정서 1. E 명의 국민은행 신부동지점 계좌번호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호 제1항,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사기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13:4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들이 중고 휴대폰을 팔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직원인 E에게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12. 14:10경 위 'D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연행하자, 위 '대리점 직원 E,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이것 놓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처벌불원의사표시), 수사보고(대리점 직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나.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모욕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반복하는 범행의 행태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를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과 성행 개선의 기회가 필요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9. 00:35경에 서울 중랑구 상봉로118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이 새끼 죽인다. 개새끼."라고 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05. 19. 01:1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중랑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전항의 피해자 C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야 씨발 새끼야. 대머리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 징역형에 처해진 전력을 가진다. 이 사건 범행은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면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해 20만 원,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에 대해 5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4에 있는 진안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ol 농협에 대출받기 위하여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되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Col 농협에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는 2012. 9. 10.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인삼밭에서 피고인과 함께 작성한 계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내가 다른 곳에 작성해 준 서명 부분을 복사하여 C이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고, 2014. 12. 22. 위 경찰서에서 C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이 농협에 제출한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이 위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사본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문서 감정의뢰에 대한), 문서필적감정의뢰 1. 인삼경작확인서,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토지임대차계약서 원본, 피의자 자필 서명 및 필적, 감정의뢰회보, 피의자가 C을 상대로 보낸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착오하여 과실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작성한 것이고, 그 작성일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한 때로부터 약 2년 전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고령이므로 기억력이 쇠약하여 착오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하여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고소내용이 허위인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증 피고인은 2015. 2. 2, 15:00경 춘천시 효자2동 356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 위 법원 2014고단1240호 D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Dl o구속되면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D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를 한 후, "D이 나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내가 D에게 달려들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D과 말다툼하다가 D이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진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B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사건 목격자인 B에게 허위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 14:30경 춘천지방법원 앞길에서 B에게 "남편인 D이 오랫동안 구속되면 생활비가 없어서 나와 아이가 생활할 수 없다. 나도 D이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증언할 테니 너도 D이 나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5. 2. 2, 15:30 경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A 이 바닥에 넘어져있는 것을 보았을 뿐 D이 A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3. 5. 13. D이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친구인 A으로부터 허위증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A을 위해 허위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 15:30경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 위 법원 2014고단1240호 D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에게 "A이 바닥에 넘어져있는 것을 보았을 뿐 D이 A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D이 양손으로 A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작성 고소장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목격 관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24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1.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240 사건의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증 및 위증교사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곤궁한 생활로 인해 위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A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하게 된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24. 경부터 2014. 2. 12.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 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를 별지 범죄일람표 1, 2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매매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매매업 및 매매사원 등록여부 회신 1.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속칭 대포차를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한 것으로, 그 사회적인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으로 6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6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4. 26. 03:1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금은방에 이르러 위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뒤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유리출입문에 벽돌을 던졌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위 휴대폰 매장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뒤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하려고 유리 출입문에 벽돌을 던졌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4. 26. 03:37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천막으로 된 출입문을 볼펜으로 찢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캔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1:39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휴대전화로 순천경찰서 상황실(112신고)에 전화하여 "옛날 소년원 군부대 있는 곳 농가인 것 같다. 할머니 살인 용의자 D을 알고 있고 도와달라고 한다. 나를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라고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천경찰서 신고접수 경위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혐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면적 310.08m2에서 'C'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룸 6개, 주방 1개, 화장실 1개,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31. 03:00경 위업소 룸에서 손님 2명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인 D(여, 36세)을 동석시켜 같이 술을 따르고 마시며 유흥을 돋구게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자인서 1. 영업신고서 1. 현장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