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54

범죄사실 2020고단3454 피고인 A은 피고인의 명의로 된 'D'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E의 명의로 된 'F'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업체들에 냉동수산물을 공급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9.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F'의 대표인 E의 남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냉동수산물을 납품해주면 일주일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D'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D'의 명의로 냉동수산물을 납품받기 어렵게 되자 'F'의 명의로 냉동수산물을 납품받아 이를 'D'의 거래처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A의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원활하지 않아 냉동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경 및 같은 달 28.경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9,249,0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57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7. 14:43경 시흥시 J에 있는 'K' 식당 앞 주차장에서, C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C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던 중 '남자 3~4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에게 "니미, 씨발, 경찰 꺼져! 씨발, 너는 뭔데?"라고 말하며 경장 M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경장 M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N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경사 N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7. 15:25경 시흥시 O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L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내가 살인이라도 했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다. 모욕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15:28경 시흥시 O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L지구대에서, 공익근무요원인 Q와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7~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P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너 이리 와 봐! 마스크 씨발놈아! 너 이리 와 봐!", "해봐! 해봐! 팔찌 풀고 정당히 얘기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15:32경 시흥시 O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L지구대에서, 공익근무요원인 Q와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7~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R에게 "니들은 씨발 귓방망이 맞을 줄 알아! 씨발놈아, 알았어? 나이가 중요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15:50경 시흥시 O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L지구대에서, 공익근무요원인 Q와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7~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Q에게 "내가 누구 때렸어? 좆까지 말고 데려와 봐! 그거 아니면 니들은 다 뒤졌어, 씨발새끼들아! 야! 형이, 씨발놈아, 좆같이 보이냐?", "모욕죄 얼마나 사는데? 3년 살게, 개새끼야! 산다고, 씨발놈아! 넌 나가자마자 뒤졌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7. 14:43경 시흥시 J에 있는 'K' 식당 앞 주차장에서, 경기시흥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 경사 N가 피고인의 일행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모습을 보고, 위 A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순찰차의 문을 몸으로 막아서고, 계속하여 경장 M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경사 N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 7. 14:35경 시흥시 J에 있는 'K'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남,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4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첨부된 문서 포함) 2020 고단37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Q,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L지구대 근무일지 사진, K 외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L지구대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각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사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주식회사 G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