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 A] (2023고단763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매수 및 수수의 점 가. 2023. 3. 1.경 매수 피고인은 2023. 3. 1. 2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오피스텔 앞에서, E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3칸 분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2023. 3. 12. 14:30경 수수 피고인은 2023. 3. 12. 14:30경 위 D오피스텔 앞에 정차된 E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3칸 분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다. 2023. 3. 12. 15:00경 수수 피고인은 2023. 3. 12. 15:00경 위 D오피스텔 F호에서, B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1칸 반 분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라. 2023. 3. 13.경 매수 피고인은 2023. 3. 13. 저녁경 부산 연제구 G H호에 있는 E의 주거지 앞에서 E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3: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은행 K영업소 앞에 정차된 E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3칸 분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투약의 점 가. 2023. 3. 1.경 투약 피고인은 2023. 3. 1. 23:30경 위 D오피스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1칸 반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왼쪽 팔꿈치 안쪽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23. 3. 2.경 투약 피고인은 2023. 3. 2. 03:00경 위 D오피스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1칸 반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왼쪽 팔꿈치 안쪽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2023. 3. 12.경 투약 피고인은 2023. 3. 12. 15:00경 위 D오피스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1칸 반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왼쪽 팔꿈치 안쪽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2023. 3. 20.경 투약 피고인은 2023. 3. 20. 23:00경 위 D오피스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1칸 반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왼쪽 팔꿈치 안쪽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2023. 3. 21.경 투약 피고인은 2023. 3. 21. 03:00경 위 D오피스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1칸 반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왼쪽 팔꿈치 안쪽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B] (2023고단858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 3. 12. 1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오피스텔 F호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오른쪽 손등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6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투약 흔적)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E 사망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E와 통화목록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통화목록 1. 피고인의 소변․모발 및 주사기에 대한 각 감정서 [2023고단85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메트암페타민 투약 흔적), 각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수수․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45만 원(판시 제1의 가항 관련 2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20만 원 + 판시 제1의 라항 관련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라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나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판시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19. 6. 4. 동종 범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금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수수․투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매수․수수는 단순투약을 위한 것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19. 6. 4.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연인인 A이 필로폰을 주어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A의 이 사건 범행도 신고하였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