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B와 함께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경 고양시 덕양구 D(9층 건물)을 신축하고 2012. 8.경 위 건물의 지분의 반을 E에게 이전하여 위 건물의 1, 5, 7, 9층을 구분하여 사용하던 중,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4.경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2015. 8. 21.경 이를 경락받은 (주)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 G로부터 2015. 11.경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D건물 옆 건물인 H빌딩과 D건물 5층, 7층을 연결하여 C을 운영하던 중이라 이를 당장 비워주기 곤란하여 G에게 1억 7천 여만 원을 건네주고 D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 및 임대권한을 받아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위 건물 중 1층은 I에 임대하고, 5층은 아들 B의 요양원, 9층은 B 주거지로 사용하였는데, 2016. 5. 4.경 6개월 만에 G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해 다시 경매가 진행되자 2015. 12.경~ 2016.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가족, 친척, 지인들과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배당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J과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J은, J이 2015. 12. 3.경 F으로부터 D건물 1층을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30만 원, 임대기간 2015. 12. 3.부터 2016. 12. 2.까지로 하여 임차하고,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J은 2016. 6. 23.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건물 K 경매사건 담당자에게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J은, J이 2016. 1.경 F으로부터 D건물 5층 오른쪽 방을 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임차한 것처럼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J은 2016. 6. 23.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건물 K 경매사건 담당자에게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J 명의의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J, L와 공동범행 J의 딸인 L는 2016. 3. 21. F으로부터 D건물 9층을 보증금 3,000만원, 임대기간 2016. 3. 21.부터 2018. 3. 20.까지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임차한 것처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L는 2016. 7. 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건물 K 경매사건 담당자에게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M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M과, M이 2016. 1. 10.경 F으로부터 D건물 2층 일부 방 1개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2016. 1. 22.부터 2018. 1. 22.까지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임차한 것처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M은 2016. 7. 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건물 K 경매사건 담당자에게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4. N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N은, N이 2016. 2. 22.경 F으로부터 D건물 2층 방 2칸을 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 2016. 2. 22.부터 2018. 2. 21.까지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임차한 것처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N은 2016. 7. 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건물 K 경매사건 담당자에게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5. O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O와, O가 2016. 1. 7.경 F으로부터 D건물 4층 전체를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20만 원, 임대기간 2016. 1. 7.부터 2018. 1. 6.까지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임차한 것처럼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O는 2016. 7. 15.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건물 K 경매사건 담당자에게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명의로 된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6. P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P과, P이 2016. 3. 17.경 F으로부터 D건물 4층 방 2칸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만 원, 임대기간 2016. 3. 17.부터 2018. 3. 16.까지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P은 2016. 7. 25.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건물 K 경매사건 담당자에게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7. B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B가 2016. 1. 7.경 F으로부터 D건물 5층 좌측 부분을 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 임대기간 2016. 1. 7.부터 2018. 1. 6.까지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건물 Q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임대기간 2016. 1. 7.부터 2018. 1.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는 2016. 7. 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과 사무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K 경매사건 담당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8. R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R과, R이 2016. 1. 11.경 F으로부터 D건물 S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만 원, 임대기간 2016. 1. 11.부터 2018. 1. 10.까지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임차한 것처럼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R은 2016. 7. 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건물 K 경매사건 담당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9. T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T과, T이 2016. 2. 23.경 소유자 F으로부터 D건물 9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대기간 2018. 2.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임차한 것처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T은 2016. 6. 2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과 사무실에서 의정부지앙법원 고양지원 K 경매사건 담당자에게,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포함) 1. J(2회), B, G, T,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권리배당 신청취소), 취소서류, 수사보고(수표추적 결과, 피의자 L와의 전화통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B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F의 G와 남양주 소재 V부동산(공인중개사 W로 피고인의 조카사위)에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78쪽), 경찰 2회 조사에서 G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B와 F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B가 2017. 1. 7.경 X호 보증금 3,500만 원을, 같은 날 Q호 보증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B는 F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위임을 받은 A에게 보증금을 모두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발행은행 Y은행 수표번호 Z, AA), 위 수표는 모두 A가 자신의 토지매매대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1. 7.경 B로부터 보증금을 모두 수표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보증금으로 받은 수표를 개인적인 토지매매자금으로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묻자 2015. 12. 3.경 B로부터 현금으로 보증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피고인의 진술은 B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피고인은 2015. 12. 3.경부터 2016. 2.경까지 아들인 B를 포함하여 자신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1층 J, 2층 동거남인 N, 4층 피고인의 동생 O, 5층 B, S호 R(B의 부인), Q호 B, 8층(피고인의 조카 AB), 9층(T), 10층(J의 딸 L)), J, L는 피고인의 돈을 찾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B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월 차임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은 점(B는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월 차임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전기, 수도 등 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임차인이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G는 AC,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나, 구체적인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이나 보증금 액수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B와의 공동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J(1층), N, P, L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바로 취하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로 배당을 받은 사람도 없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