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에게 자신은 중고교시절에 줄곧 전교 1등이었고 세계 수학올림피아드 1위를 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월반으로 D대 전자공학과를 특별입학 하였고 수학 과외를 인정받아 강남의 고액 과외를 하였으며, 1996년경 대학교 2학년 때 E 회장실을 교수 추천으로 입사하여 F 본부장을 모셨으나 업무상 도덕적 회의를 느끼던 중 G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퇴사한 다음 ‘H’라는 판촉물제작 & 마케팅 회사를 만들어 2014년경 I 계약을 따내고 진행 중에 J 사건으로 경영난을 겪었고, K에서 300평짜리 휘트니스센터를 맡아 운영하다가 끝내 15억 원의 부채로 2014. 10.경 사업에 망하였으나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부채를 상환하여 부도 당시 15억 원에 달하는 빚을 2년간 8억 원을 상환하여 2016. 7.경 현재 부채가 7억 3,50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신뢰성 있고 변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은 똑똑한 천재이고 사업적으로 유능하며 의리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라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졸 학력으로서 E맨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고 I 계약을 딴 적도 없으며 2년 만에 8억 원의 부채를 갚은 사실도 없고 2016. 2. 19.경 타인으로부터 23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범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궁핍하였다. 1. 동업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상가에 필라테스 사업장 1억 5,0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으니 7,500만 원을 투자해주면 그 중 3,500만 원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M의 리모델링 및 기구구입 비용 등으로 재투자하고, 필라테스 숍과 M의 지분 50%를 각 상호 양도하여 두 사업장을 합쳐 하나의 법인을 운영하고, 그 법인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다단계 상품판매를 지원해주기로 하되, 경영권은 내가 가지고 경영상황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피해자에게 보고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1,500만 원, 피고인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달 15일경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8. 11.경 400만 원, 같은 달 15일경 2,6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필라테스 숍은 제3자가 개장한지 5개월 만에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2016. 5. 25.경 계약금도 없이 1억 원에 인수대금 분할지급 조건으로 인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불과하였고 2016. 7. 10.경 첫 대금을 입금하되 2회 이상 대금지급이 연체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있으며 첫 대금 500만 원조차 지급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확정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교부하는 투자금 중 3,500만 원 상당을 M에 재투자할 생각도 없었으며 두 개의 가게를 단독 경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을 분배하거나 운영상황을 성실히 보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B에 대한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1. 8.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제대로 하려면 급한 부채를 갚아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조만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0, 16은 제외)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10,132,162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132,162원을 편취하였다. 3. 과외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B에게 “나는 세계 수학올림피아드 1위를 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월반으로 D대 전자공학과를 특별입학 하였고 강남 고액과외 강사로서 N대, O대에 70여 명을 합격시켰다. 월 150만 원을 주면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P를 책임지고 관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일경 과외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6,52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졸 학력에 불과하고 과외로 N대, O대에 70여 명을 합격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과외비 명목으로 16,5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Q, R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채현황표, 공동동업자 계약서, 차용사기 내역, 통장거래 내역, 입금 내역, 입금증, 각 문자메시지, 임대료 납부현황, 과외비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 16 기재 각 금원은 B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동사업체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실제로 임금 지급에 사용되었으므로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브랜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 강남구 T빌딩 U호 피고인 운영의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하고 있는 W 사업이 잘 되도록 함께 일을 하겠다. 이를 위해서 B 개인의 브랜딩 작업이 필요하므로 1,000만 원을 주면 7. 31.경까지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제작 및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50만 원을 V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고, 같은 해 7. 5.경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예인을 상대로 팬클럽 관리나 MD사업을 해보았을 뿐 개인 브랜딩 사업은 해본 적이 없었음은 물론 위 기간 내에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개인 브랜딩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남구 X, Y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내가 감방 가면 B의 W 사업도 도와줄 수 없고 모든 사업이 망한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중 5,000만 원은 6개월간 이자 25만 원을 주고, 그 후 18개월간 이자 및 원금조로 월 277만 원을 상환하여 만기인 2019. 5. 23.까지 상환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월 30만 원씩 이자를 주고 만기인 2018. 5. 25.경 전액 변제하겠다. 필라테스 임대보증금 5,000만 원과 V 임대보증금 2,000만 원, 벤츠 B200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일경 5,000만 원, 같은 달 26일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위 담보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거나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금을 갚아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브랜딩대금 사기 브랜딩 계약서, S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경 B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6. 13.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B의 브랜딩 작업으로 홈페이지, 블로그 및 다양한 콘텐츠 등을 제작해주기로 하였으나 블로그 개설과 B의 강연 모습 동영상 촬영 정도만 진행한 후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계약내용은 피고인이 개인 브랜딩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해왔던 업무의 경험으로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계약기간 중인 2016. 7. 12. 피고인과 B이 각자의 사업체 지분 50%를 상호 양도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그 공동사업체를 통하여 B의 W 사업도 지원해주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브랜딩 계약 체결 당시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차용증, C의 법정 진술, 이 법원 2017고단271, 2017노1869 사건의 각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2017. 5. 24. 5,000만 원을 변제기 2019. 5. 23.로 정하여 재판합의금 용도로 차용한 사실, 다시 2017. 5. 26. 3,000만 원을 변제기 2018. 5. 25.로 정하여 채무변제용으로 차용한 사실, 그 담보는 필라테스 임대보증금 5,000만 원, V 임대보증금 2,000만 원, 벤츠 B200로 정한 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 2017고단271 사건의 편취금 8,500만 원 중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한 사실, 위 사건의 선고일인 2017. 11. 23. 법정구속 되자 항소 후 추가로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 C로부터 차용한 합계 8,000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 위 각 차용금은 변제기를 전후하여 상당 금액 변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을 C에게 말한 용도로 실제 사용하였고 제1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법정구속까지 되었으며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임대보증금 등에 관해서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권리가 있었고 C와 사이에 정산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차용원리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이상,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갚아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