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57

범죄사실 2017고단1357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9.경부터 2016. 9.경까지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각 회사 명의로 'F' 매장들을 운영하던 중 주식회사 S의 운영 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F' 매장에 대한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만들어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X 피고인은 2015. 12. 22.경 부산 해운대구 첨건물 606호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1개월 안에 Z백화점 지하 푸드코트에 'F' 체인점을 열 예정인데, 매장 임대보증금과 계약금 등을 투자하면 위 매장의 가맹점주가 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Z 백화점과 'F' 매장의 입점계약을체결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F' 체인점을 운영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체인점은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채권자들로 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Z백화점에서 'F'체인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경 주식회사 S 직원인 A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B 피고인은 2016. 5. 13.경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F AC점의 순수익이 한 달에 500~600만 원 이상 난다. 최소 500만원 이상의 순수익금을 매달 지급하겠으니 F AC점에 투자해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AC점은 순수익이 적자인 달이 더 많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F' 체인점을 운영하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W 피고인은 2016. 11. 7.경 부산 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W의 부친의 집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AE백화점의 임대차 계약서와 피고인이 위조한 AF백화점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AE백화점, AF백화점, AG백화점에 F 식당을 오픈할 예정인데, 위 점포들은 매월 각각 2,0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 여기에 투자하면 점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E백화점과AF백화점의 'F' 매장은 피고인이 위 X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X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AH 백화점과는 입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F' 체인점을 운영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체인점은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채권자들로 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출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경 위 A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1.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AI, 3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전문점 운영계약 체결 및 자금 관리 등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로 코레일유통주식회사와 AJ역 'F' 매장의 입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6. 3. 17.경 자신이 관리하던 위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80,00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한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0,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의 채무 변제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명의 '전문점 운영계약서'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위 회사의 자금을 횡령 한 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이메일 전송 받은 '전문점 운영계약서' 파일을 다운 받아 계약보증금 란에 '一金팔천만원정(￦80,000,000)'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위 계약서의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AK본부장 AL'라고 기재된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위 '전문점 운영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T 사무실 내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명의로 된 전문점 운영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AF백화점 명의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F' 투자자인 W에게 보여주어 AF백화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믿게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파일을열어 계약일 란에 '2016년 11월 2일', (을) 란에 '주소: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Y, 상호 : AM, 대표이사 : AN'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계약서의 '주식회사 AO 대표이사 AP'이라고기재된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주식회사 AO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위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투자자인 W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피고인은 2017. 2. 21. 02:11경 부산 해운대구 AQ에 있는 AR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부산해운대경찰서 AS지구대 소속 경사 AT에게 평소 암기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인 AU의 개인정보를 불러준 후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 란에 위 AU의 서명을 함으로써,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AU의 서명이 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가 출력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AT에게 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로 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2017. 2. 21. 02:30경 부산 해운대구 AV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AS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AU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위 AU의 서명을 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해운대경찰서 AS지구대 소속 순경 AW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1. 02:11경 부산 해운대구 AX에 있는 AY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AQ에 있는 AR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AZ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55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Y건물 606호에 있는 주식회사 S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7. 3. 7.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A의 2017. 3.분 임금 1,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13,5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143 피고인은 201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Y건물 606에 있는 주식회사 S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영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경 부산 해운대구 Y건물 606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BC 백화점에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입점하게 되는데 입점 준비 자금으로 1억원을 투자하여 달라. 최소 월 수익이 1천만 정도는 될 것이다. 수익금은 반반으로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파산 선고를 받고 채무가 4억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S은 다수의 피압류채권으로 인하여 경영 윤리 상의 문제로 BC 백화점에 위 'F' 음식점의 입점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F' 음식점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인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D)로 4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7.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총 7천만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 동래구 BE에 있는 BF호텔 부근 'BG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만 잘 넘기면 되고, 5월 달에는 BC 백화점에 입점이 되니 기다려 달라. 우선 F 운영을 해야 하는데 육수 살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회사가 운영하는 'F' 체인점은 적자 상황에 위 회사의 매출 채권은 세금 등이 체납된 이유로 다수의 압류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경 피고인의 직원인 AA 명의 국민은행계좌 (BD)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1의 기재와 같이 2017. 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총 2,03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206 피고인은 대구 북구 BH에 있는 BI점 지하2층에서 'S F'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9.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J의 2017. 3. 임금 2,100,000원, 퇴직금 2,435,2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36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Y건물 606호에 있는 주식회사 S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3.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K의 2017. 2.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32,990,499원과 근로자 5명의 퇴직금 28,145,304원, 합계 61,135,803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W, X,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문점운영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에 관한), 계좌거래내역, 이행(지급)보증보험보험료 영수증, 담보물 수령증, 수사보고(코레일유통 담당자 진술 청취), 계약서, 인증서(각서), 최고서, AO 임대차계약서, AE백화점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진술 보충), AF백화점 푸드코트 담당자 녹취록, AE백화점 푸드코트 담당자 녹취록,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AG백화점 담당자 진술 청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용증명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서 사본, 매장동업(위탁)계약서 사본, AA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해금 잔액 및 송금 계좌 확인), 수사보고(Z백화점 매입부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X 계좌거래내역 제출), ㈜S F(2016. 1.월) 원가 산출 내역, 매장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S), 거래처 입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M 전화통화), 2016. 1. ~ 2017. 2. ㈜S 원가산출내역, 2015. 5. ~ 12. ㈜S 원가산출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각서,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A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2017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N, BO, BP, B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업약정서, 거래내역서, 양도계약서, 주주명부, 수사보고(피의자 매출채권 압류 여부에 대한 수사), 회신자료, 수사보고(BR, BS 전화 수사),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2017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거래내역조회 2017고단2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BK, CG, C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I, CJ, C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 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퇴직금산정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고, 그 과정에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후 다른 사람을 사칭하고, 임금 등을 미지급하기까지 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X, AB, W, BB과 합의하였고, ㈜T의 대표이사 BB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5개월 여에 이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