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899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6.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10. 28.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가 기재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 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982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10. 21.경 인천 서구 E 내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B에게 "F 폭스바겐 중고차가 1,420만 원인데 우선 차량 가격보다 높은 3,000만 원을 신용대출로 받고 그 중 차량 가격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3개월 이후에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출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일부를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가격을 넘는 대출을 받도록 하더라도 위 차량가격과 취등록세 등을 제한 차액인 1,43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등이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하거나 관련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폭스바겐 중고차를 매수하도록 하면서 위 일시경 피해자 명의로 G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 중 1,43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258 1. 2018. 7. 28.경 범행 피고인은 D와 사이에 인터넷에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D가 피고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를 대면하여 기망행위를 한 다음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8. 7. 28.경 부천시 송내역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에게 J K5(2013년식) 중고차 가격이 400만 원이라고 하며 피해자와 계약을 하면서"계약하는 금액은 1,650만 원이지만 실제차량가격은 400만 원이니 400만 원에 사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차량은 재고 차량이라 대출을 받아야 되고, 1,65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400만 원을 뺀 1,250만 원은 내가 3개월간 이자 및 대출금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차 시세는 약 8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과 D는 처음부터 위 K5 차량을 피해자에게 400만 원에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과의 차액인 1,250만 원 상당을 D가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사용하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모두 갚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K5 중고차를 매수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G로부터 대출받은 1,6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9. 18.경 범행 피고인은 D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기화로 다른 중고차를 매수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8. 9. 18.경 인천 서구 중고차 매매단지인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금을 처리해 주겠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미납내역이 있어서 대출 상환이 안 된다. 일단 다른 차량을 한 달간 빌려줄테니 렌트카 형식으로 타고 다니고 이전에 구입한 K5는 내가 가지고 가서 해결해 주겠다. K 제네시스(2012년식) 중고차 가격이 2,570만 원인데 대출을 받아 계약을 해주면 기존에 있던 K5 차량을 정리 해줄 것이고, 제네시스 차량 또한 한 달 안에 다 정리해 주겠다. 그리고 공증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네시스 중고차 시세는 1,4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해당 대출원리금이나 기존 K5 승용차와 관련한 피해자 명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중고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L로부터 대출받은 2,57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890 피고인은 2017. 8. 15. 인천 미추홀구 M 앞에서, 피해자 N에게 "중고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은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5.경 피해자 명의로 O 중고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차량을 담보로 주식회사 P은행에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P은행으로부터 제휴점인 주식회사 Q를 통해 대출금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2020고단5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대출신청서 등 대출 서류 1. 거래내역 2020고단6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대출약정서, 대출금 지급에 관한 확약서 및 서류 제출 위임장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1. 각 거래내역서 2020고단7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거래내역서 1.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2020고단5982호 사건의 증거순번 22번), 수사보고(위 사건의 증거순번 27번), 사건요약정보조회(공판기록 편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미실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액수의 합계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