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0.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광주지방 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C(가명, 여, 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14:10 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과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가명, 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 14:30경 위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G수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귀엽다, 손잡자, 맛있는 것을 사먹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가명, 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 14:3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1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11:30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식당 밖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삽 1자루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08:00경 전남 고흥군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고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여, 18세)에게 '안주를 가 지고 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울며 노래를 부르면서 손으로 탁자를 수회 내리쳐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제1항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도 1998. 9. 23. 광주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200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19세 미만자들에 대해 성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널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습벽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녹화 CD, 각 속기록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각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및 수용조회, 피의자 이전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10세 이하의 아동을 상대로 강간미수, 강제추행, 폭행 등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보호관찰 기피 전력, 동종 범죄전력 등을 통해 판단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제3항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므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범행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1) 피해자 C는 '친구인 P이와 그네를 타고 있는데 피고인이 접근하여 "그네 잘 탄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다시 벤치 쪽으로 오라고 한 다음 라이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서 만 원을 주었으며, 피해자는 라이터를 사면서 아이스크림 3개를 사왔고, 피고인 옆 벤치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동안 피고인이 발과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F은 '그네에서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접근하여 집이 어딘지 물어보고, 피고인이 철봉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맛있는 것 사줄까"라고 한 다음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가다가 다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Q 매장에 갔다가 자리가 없어 다시 나왔고, 당시 피고인은 주황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H는 'G슈퍼 근처에서 피고인이 "예쁘다, 맛있는 걸 사줄테니 가자"라고 말하면서 어깨에 손을 두르고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었고, 맞은 편에 안전지킴이 할아 버지들이 있었다. 피고인이 먼저 앞으로 갔을 때 뒤로 이와 피해자 C가 있는 쪽으로 뛰어갔다. 당시 피고인은 주황색 패딩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들의 이러한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다른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들과도 일치한다. G수퍼 CCTV 영상 CD에 의하면, 2017. 12. 14, 14:30경 주황색 점퍼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손을 잡고 G수퍼 옆 Q 매장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수사보고(Q매장 업주 상대확인)에 의하면, 위 일시에 초등학교 주변에서 리어카로 폐지를 수집하는 할아버지와 여학생이 Q 매장에 같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들이 추행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가 없어 보인다. 라. 진술분석 전문가인 R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다.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보호가 필요한 10세 이하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야 하는 학교와 통학로 등의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범하였고, 업무방해죄 부분을 보더라도 아직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에 수 시로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던 중에 일으킨 범행이라는 점 등에서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시기와 장소,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진심이 담긴 사죄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