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8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81, 2020고단943(병합), 2020고단1222(병합), 2020고단1603(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공주, 김민주, 김태엽(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8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9. 01: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뒤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삼겹살을 꺼내 쪽방으로 이동하여 주방에 있던 가스버너와 냄비를 사용하여 구워 먹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이불 1개와 베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30. 01:35경 1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뒤 시정되지 않은 여자화장실 창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삼겹살을 꺼내 구워먹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43]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2. 07: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 18:19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를 이용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카드를 무인결제기에 투입한 후 위 카드의 정보를 인식시켜 5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4. 5. 02:20경 같은 장소에서 무인결제기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용대금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명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 21:42경 창원시 의창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에서 시가 합계 17,4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2020. 4. 5. 06:38경 및 같은 날 06: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9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G의 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4,4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타인명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1222] 6.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 17: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4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이용대금 17,8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과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03]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가능 여부, 대출 한도 등을 확인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2020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1. 편의점사용 영수증 첨부 1. 각 CCTV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5) [2020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처사진 [2020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다른 사람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요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PC방을 이용하고 그 곳에서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2019고단881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2020. 4. 11.부터 현재까지 구금되어있는 동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