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67

범죄사실 2018고합267 피고인은 1991. 2. 18. 피해자 B(여, 53세)과 혼인하였고, 1997.경 건축사 시험에 합격한 후 2000.경부터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친정 가족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었다고 의심해 왔으며, 2006. 10. 3.경에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하벽 및 안와내벽 등의 골절상을 가하였고, 2007. 9.경에는 피해자에게 술잔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2007. 11.경 피해자가 재산상 이혼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2016. 5. 23.경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다 자녀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2016. 5.경 피고인을 상대로 다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도 2017. 1. 11.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 형제들에게 전화를 하여 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더 좋지 않게 되었고, 2017.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로 5억 4,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심 판결이 선고되자 2017. 9. 25.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7. 10. 17.경 자신의 재산 및 부채 현황을 살펴본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가 친정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였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2017. 10. 25. 이혼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2017. 10. 27.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혼재판 중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다른 여자에게 피해자 몰래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되어 2017. 10. 말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감정은 더 좋지 않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건축사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2018. 1. 18.경부터 2018. 4. 초경까지 가출을 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으로 건축사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 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 등과 함께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가를 약 14억 원에 분양받아, 2018. 5.말경부터 2018. 6.말경까지 사이에 위 상가에 대한 잔금 중 피고인에 대한 분담금 약 2억 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4. 초경 가출했다가 돌아온 후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 등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중 약 5,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31. 19:4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E아파트 F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이체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도를 한 사실을 문제삼으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화장실 안으로 밀쳐 머리가 욕조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다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붙잡아 거실로 끌고 나와 멱살을 잡고 흔들다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2kg짜리 아령을 집어 피해자의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위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살인사건 현장 사진, 범행도구 혈흔 지문사진,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자 검시사진, 범행현장 약도 및 내부 약도, I 내용(피의자 A I) 사본, 합의서 등 사본🄐, 합의서 등 사본🄑, 가정법원 제1가사부판결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진행내역 검색결과,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검증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검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I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목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메시지 목록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J건물 투자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건축사 사무소 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부검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목을 졸라 질식케 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아령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알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바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녀들도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어머니인 피해자가 살해당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부관계가 파탄된 원인은 피고인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혼소송 취하 후에도 피고인의 과거 외도를 문제 삼으며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힘들게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시 별거한 후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매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결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 태양, 청구전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5점으로 역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3)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고, 배우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여 벌어진 것이다. 4)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실형 선고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