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은 2015. 8. 19.경부터 2016. 3. 7.경까지 광주 서구 F건물, 3층 309-2, 310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면서, 약 96m² 면적의 점포에 침대 5대 등을 설치하고 직원 4명을 채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마취연고를 발라주고 의료용 바늘에 문신용 염료를 찍은 다음 눈썹부위 피부를 수회 찔러 염료가 스며들도록 한 후 소독약, 재생크림을 바르고 소염제를 복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눈썹문신 등을 시술해주고 1인당 15만 원을 수령하여 월 평균 7,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화장품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8. 19.경부터 2016. 3. 7.경까지 위 'G'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 눈썹문신 등을 시술해주면서 마취연고를 발라주거나 소독약을 발라주고 소염제를 건네주었으며, '리페어크림(Repair Cream)'이라는 무등록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한 화장품을 발라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고,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8. 19.경부터 2016. 3. 7.경까지 위 'G'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96m² 면적의 점포에 침대 5대 등을 설치하고 직원 4명을 채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속눈썹을 붙여주는 등으로 속눈썹연장을 해주거나 눈썹손질을 해주고 1회당 2만 원 내지 6만 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B은 2010. 7.경부터 2015. 8.경까지 광주 서구 F건물, 3층 309-2, 310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면서, 약 96m² 면적의 위 점포에 침대 2대 등을 설치하고 직원 3명을 채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마취연고를 발라주고 의료용 바늘에 문신용 염료를 찍은 다음 눈썹부위 피부를 수회 찔러 염료가 스며들도록 한 후 소독약, 재생크림을 바르고 소염제를 복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5명 내지 20명을 대상으로 눈썹문신 등을 시술해주고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 B은 2010. 7.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G'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 눈썹문신 등을 시술해주면서 마취연고를 발라주거나 소독약, 재생크림을 발라주고 소염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B은 2010. 7.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G'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96㎡ 면적의 위 점포에 침대 2대 등을 설치하고 직원 3명을 채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속눈썹을 붙여주는 등으로 속눈썹연장을 해주거나 눈썹손질을 해주고 1회당 3만 원 내지 7만 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단서 첨부),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진 첨부),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현장사진 첨부) 1. 경찰 압수목록 및 임의제출, 압수조서(소유권포기서)(수사기록 제25쪽)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불법 의료행위 사진), 수사보고(매출액), 수사보고(CCTV 영상캡쳐), 수사보고(마취크림), 수사보고(무허가 제조 화장품 확인), 사업내역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종업원 L을 통한 B 실업주 확인 관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소독약, 재생크림을 발라주고 소염제를 건네주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고객들에게 의약품을 발라주고 교부한 행위는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눈썹문신 등의 시술비를 대가로 이루어진 유상의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는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도 포함되므로(약사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약사법 제 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1호(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화장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5. 8.경 위 'G'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후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2010. 7.경부터 2015. 8.경까지 약 5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영업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6. 3. 7.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에 단속된 후 다시 불법영업을 하여 2016. 3. 8. 단속되었다. 피고인 B은 위 'G'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눈썹문신 시술행위를 하여 2007. 11.경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