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8고합30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6. 11:1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1층 피해자 D이 근무 중인 원무과 앞에서, "원무과장 어디 갔어? E, F은 입원시키면서 왜 나는 입원을 시켜 주지 않느냐? 이새끼, 저새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원무과 행정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6. 19. 18:55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2018. 6. 16.경 피해자 H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것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야, 이 씨발년아, 전라도 년아, 이 개보지 같은 년아, 똥깔보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6. 19. 13: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2018. 6. 16.경 피해자 H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H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야 씨발년아, C병원이고 J병원에 입원 못하게 다 해놓았다. 보험 사기단으로 잡아넣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H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H를 협박하였다. 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6. 20. 21: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들이 치료 중인 가운데 간호사인 피해자 K에게 "가시나, 쌍년들아,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8. 6. 25. 13:20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매장' 앞 에서, 피해자 E(여, 46세)의 언니를 폭행하여 벌금을 받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언니한테 내 벌금까지 다 내라고 해라, 그리고 지금 언니 오라고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합322 피고인은 2018. 6. 16. 14:00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매장'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N, O, P, Q, R, S, T, U, V, W, X,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7, 40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21, 23, 27, 33, 35, 38 각 첨부자료 포함) 1. H 작성 고소장 2018고합322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8고합306 제5항 및 2018고합306 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018고합306 증거기록 79쪽, 2018고합322 증거기록 14쪽) 및 법정진술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2018고합322 증거기록 12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 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1, 2경합범죄: 2018. 6. 22. 10:30경 업무방해죄 및 2018. 6. 23. 08:53경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10월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폭행죄 포함)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모욕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산 소재 병원 원무과, 응급실을 비롯하여 주점, 게임장 등을 수시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신고로 인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일로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모욕하거나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지인인 피해자 E을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특히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은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시술을 방해하는 것이고, 범행의 피해자들도 대부분 여성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불과 일주일 남짓한 사이에 위와 같은 각종 범행을 저지르며 다수의 병원 관계자와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1인을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 업주 중 1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