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2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의 남편인 E이 미혼인 줄 알고 사귀어 오던 중 2011. 7. 29.경 E이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3. 2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을 밖으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의 정자를 냉동보관하고 있으니 강간죄로 고소하고 직장에도 알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여 미리 대기 중인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집 명의를 남편 E에게 이전하라,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보상하겠다, 현 주소의 건축물과 택지를 E에게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이를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주거지 소유권이전등기는 E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가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2. 5. 3.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3. 10:00경 광주시청 1층 직속 민원실 내에서 직원 G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더 이상 공무원을 해먹지 못하도록 혼인서약서를 뿌리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2. 5. 8.경 모욕 피고인은 2012. 5. 8. 08:20경 위 광주시청 1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종합건설본부 직원 H 등 직원 3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같은 인간이 공무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웃긴다, 니 발로 오늘 당장 공무원을 그만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G, I,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서 등 편철), 수사보고(결혼서약서 등 자료 첨부) 공갈미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판시 각서는 피해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D의 남편 E은 자신을 미혼이라 속이고 피고인과 2011. 3. 12.경 최초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2011. 7. 29.경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서 E이 재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E은 그 이후인 2011. 8. 2.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찾아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은 E과 성관계 후 산부인과에 가서 E의 정액을 채취하여 냉동보관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1. 8. 3. 20:00경 E의 집 앞에서 E에게 전화하였으나 당시 부재중이던 E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E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해 간 차량 안에서 만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정액을 냉동보관하고 있으며 E을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억 원을 보상하겠다. 그러나 주거지인 건물과 택지를 E에게 등기 이전을 하면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던 점, 그러나 위 건물과 택지는 이미 E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던 점, 이후 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1. 8. 26. 및 2012. 5. 4. 피해자에게 위 각서에 따른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E을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벌금형 선택),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의 발단은 E이 자신을 미혼으로 속이고 피고인과 간통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E의 처 D로부터 각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속아 당해 부동산이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협박을 당해 피고인에게 위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도 자신에게 큰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 범행은 결국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명예훼손 및 모욕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강요 피고인은 2011. 9. 2. 17:3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관광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과 이혼하라, 이혼하지 않으면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하고 남편 직장에 찾아가 근무를 못하게 하겠다,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11월까지는 합의이혼 혹은 조정이혼 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우선 작성케 하고, 2011. 9. 3. 13: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 D는 E과 2011년 11월 30일까지 합의이혼 혹은 조정이혼을 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1. 9. 2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9. 20. 15: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시청 감사실 내에서, 감사실 직원 N 등 직원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남자와 결혼할 사이다, 이 남자가 혼인서약서도 써줬다,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해 달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1. 10. 1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11.경 위 광주시청 시장비서실 내에서, 비서관 및 성명 불상의 청원경찰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남자와 결혼할 사이다, 이 남자가 혼인서약서도 써줬다,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해 달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2. 5. 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2. 15:00경 위 광주시청 방재관리과 사무실 내에서, 방재관리과 직원 O, P 등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남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 광주로 왔다, 결혼 서약서도 있다, 결혼해 주지 않으면 목을 떼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강요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E, D는 2011. 9. 1.경 광주서부경찰서 앞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D는 피고인과 E을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E을 강간죄로 고소하겠다며 다투다가 E이 D를 달래는 사이 피고인은 E의 차를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난 일이 있었던 점, 그 다음날인 2011. 9. 2. 피고인과 D는 K 관광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과의 이혼을 요구하였던 점, 검찰은 피고인이 D에게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면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하고 남편 직장에 찾아가 근무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하나 당시 D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며 제출한 녹취록에는 그와 같이 협박으로 볼 내용은 없는 점, 오히려 위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D는 피고인에게 E과의 이혼에 대한 확답을 회피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D에게 별다른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D는 2012. 9. 14.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E과의 이혼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데, 위 경찰에서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이혼을 하지 않으면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진술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2011. 9. 20.경 명예훼손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2011. 9. 20. 광주시청 감사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E은 그 자리에 없었던 점(그럼에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E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은 감사실 내 칸막이가 쳐진 곳에서 N 등 감사실 직원 2명에게 E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웠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2011. 10. 11.경 명예훼손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2011. 10. 11. 광주시청 시장비서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E은 그 자리에 없었던 점(그럼에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E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이 비서실 앞 청원경찰실 전화로 E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웠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2012. 5. 2.경 명예훼손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2012. 5. 2. 광주시청 방재관리과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E은 그 자리에 없었던 점(그럼에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E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은 O와의 면담을 요청하여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이 0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점(O는 현재 당시의 세부적인 대화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증인 P의 증언은 피고인과 O와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 2011. 9. 20.자 명예훼손, 2011. 10. 11.자 명예훼손, 2012. 5. 2.자 명예훼손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