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9. 04:25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에 있는 서울역 광장 동부 피자헛 매장 앞을 걸어 가다가, 그 곳 가로등에 설치된 현수막 4개(각 가로 약 50cm, 세로 약 150cm)에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롯데아울렛 소유의 위 현수막 4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결과보고, 현장 및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국립서울병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2. 24.부터 2011. 4. 21.까지 국립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증세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그 이후부터 불규칙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가족들의 요청으로 국립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의사 E은, 피고인이 입원 당시 편집형조현병(정신분열병)에 의하여 비현실적인 망상과 환청에 기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정신병적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환청과 망상에 의한 행동으로 평가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북한에서 텔레파시가 들린다는 등의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는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역 광장 가로등에 설치된 현수막 4개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현수막 4개를 태우는 것에 그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방화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 및 보호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8. 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사용한 피고인의 카드대금 126만원 상당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던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7. 새벽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C 농협 빠르게 보내줘요, 4일 남았습니다, 뭐 내가 누군갈 먹었느지 뮤ㅓ ㄹ 찍었는지, 뭐가 남았는지 잘 모르잖아요?제가 착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B님 진짜 우리가 뭘 같이 했는지 감이 안 잡히시는구나, 우리같이 쌔쌔쌔했ㅈㄴㅎ아, 많은 기록이 넘어가지만 다 지우려고, 부탁드려요 우리 이번 달 안으로 끝내죠' 등의 문자를 보내어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126만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9. 04:40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7(영화동)에 있는 피해자 (주)KT 수원지사 건물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주워들고 위 건물 측면 벽 유리창에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1.2m×1.2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9. 09: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주워들고 통 유리벽에 던져 시가 70만원 상당의 통유리(200cmx200cm)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군산시 C에서 금속구조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1. 2.말경 폐업할 때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5. 군산시 해망로 583에 있는 군산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D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명에 1,055,090,000원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보원으로부터 1,7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검찰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구형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5. 11:50경 구미시 사곡동 706-2에 있는 중앙미소어린이집 뒷문 앞에서 소란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망치(길이 27cm)를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그 옆에 화분이 깨져 있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내꺼 내가 깨는데 니가 왜 카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들고 D를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협박하고, 이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를 빼앗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M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2003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망치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우측 슬솬절 골절, 인대 파열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8:05경 동해시 평릉동에 있는 해군 제1함대사령부 앞 교차로를 평릉동 해안 택지 쪽에서 해군 제1함대사령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를 뒤따라 막연하게 진행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던 E CA110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그 외 치료일수 불상의 정신과적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신호주기표, CCTV 영상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 당사자 과실정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30. 18:4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교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3, 11, 30. 18:47경 C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전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를 부산대 후문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486,5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0. 19:00경 C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교대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구)송월타올 방면에서 연산동 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그랜저XG 승용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64세) 운전의 H포터2 우측 앞 범퍼를 들이 받고, 피해자 I(33세)이 운전하는 J i30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을, 위포터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130 동승자인 피해자 L(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XG 차량을 수리비 6,296,526원이 들도록, 위 포터차량을 수리비 1,161,706원이 들도록, 위 i30 차량을 수리비 1,759,95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피해차량사진, 수사보고(각 진단서, 각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19. 21:55경 울산시 동구 서부동에 있는 한 채사거리 옆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3.경 화성시 39번국도변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 부근까지 가루비누 8톤을 운송 의뢰하면서 운임비 37만원을 착불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루비누 8톤을 운송하더라도 운임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운임비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37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0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어린이집'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9: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C어린이집' 내에서 아이들을 혼합보육하고 있던 중, 아이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고 안전을 살필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E(여, 3세)가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며 과잉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옆의 2-3미터 떨어진 의자에 앉히는데 있어, 과실로 그녀에게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상완 관절의 아탈구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F의 진술서 1. 진단서(E)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며 과잉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옆의 2-3미터 떨어진 의자에 앉히는 방법 외에 더 큰 사고 예방을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9:00경 춘천시 낙원동 인성병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를 거쳐 같은 시 조운동에 있는 CU마트 앞까지 약 70km 가량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57,200원 상당의 승차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2011. 3. 11. 택시비 120,000원, 2009. 6. 16. 택시비 58,90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2011. 4. 27. 택비시 17,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과를 포함하여, 약 19회에 걸쳐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14: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된장찌개 1인분(6,000원), 소 주 1병(3,000원)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62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7.부터 2010. 9. 25.까지 주방조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0. 7.부터 2010. 9.까지 각 임금 3,5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정인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고소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18:30경 김해시 외동 한국아파트 207동 인근 노상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발로 밟고 앉아서 화분에 물을 주던 중 위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무는 등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밟고 있던 줄이 풀리면서 위 애완견이 마침 인근을 산책 중이던 피해자 B(여, 54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3cm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1. 17: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함께 운영하는 F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장사 이렇게 하냐, 당장 문닫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D를 때리는 등으로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 18:00경 시흥시 C에 있는. 'F주점' 내에서 4. 21. 폭행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E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씹할 새끼'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막걸리를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뿌리며, 행패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1층 D클럽 내 화장실 입구 통로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어깨와 팔을 만지고 쇄골에 입을 맞추고 몸을 밀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00:10경 경산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함께 당구를 치면서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 E(52세)와 내기 당구를 치고 난 후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자꾸 반말을 하고 욕을 하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 을 집어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드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다발성 타박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01:00경 서울 강남구 C, 203호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33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찌르면서 "너는 죽은 목숨이다. 눈 빼고 코 베고 토막을 내주마"라고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위 식칼을 들고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수 회 내려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신근 및 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1. 흡기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중국과 한국 간 통관 대행 및 소량 화물 운반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전문 장물범인 E으로부터 분실 또는 절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S3, 갤럭시 노트1, 갤럭시 노트2, 아이폰4, 아이폰4S, 아이폰5 등 휴대전화 약 200대를 중국 청도에 있는 F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으로부터 1개당 15,000원씩을 받은 다음, 자신의 직원들에게 1개씩 나누어 주어,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위 휴대전화 약 200대를 중국 청도로 운송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반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E 및 F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고 운송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한편, 휴대전화의 취득경위,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매도하게 된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200대를 자신의 직원들에게 1개씩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중국 청도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 내역 1. 수사보고서(A에게 장물운반을 의뢰했던 E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C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전문 장물범인 E으로부터 분실 또는 절취된 피해자 성 명불상자들 소유인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S3, 갤럭시 노트1, 갤럭시 노트2, 아이폰4, 아이폰4S, 아이폰5 등 휴대전화 약 200대를 중국 청도에 있는 F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으로부터 1개당 15,000원씩을 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들이 장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감히 자신의 직원들에게 1개씩 나누어 주어,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위 휴대전화 약 200대를 중국 청도로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운반하는 휴대전화가 혹시 잘못된 물건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E이 피고인에게 운반을 부탁한 휴대전화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휴 대전화를 1명씩 나누어 운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만약 E이 가져온 스마트폰이 장물인 줄 알았다면 운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E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장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마 피고인은 정상폰인 것으로 알고 운반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2. 9. 경 장물인 휴대전화 6대를 중국으로 운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3. 3.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운반할 때마다 거둔 이득은 휴대전화 1대당 3,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운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운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장물운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중고 휴대전화는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이 운반한 휴대전화의 개수와 운반을 한 기간이 적지 아니함에도 E과 F의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운반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핸드폰만을 전문적으로 거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장물이라는 점을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정도에 그쳐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주범인 E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이 비록 범의 및 과실을 다투고는 있지만 어찌되었건 자신의 부주의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화성시 C마을 402동 13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척이 대부업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빼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빚이 많아 사채까지 쓰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해서 자신의 빚을 갚을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7, 500만 원, 2013. 5. 22. 1,000 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0.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솔밭사거리 방향에서 매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좌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진행해오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CA110 원동기장치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5중족지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교체 등 수리비가 83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0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5. 03:10경 인천 계양구 C 앞 길을 지나던 중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5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을 피해자의 코트 아래로 집어넣어 손바닥이 항문 쪽을 닿도록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42세) 일행이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하고 "야 이 자식아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불러 세워 훈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최종 형량범위] 4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 09:42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 지하철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무음카메라 앱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밑에 두고 피해자의 하체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 예 판결이 확정된 후 단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