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30

범죄사실 2020고단9230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3. 23:5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잠이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개, 교통카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4. 01:17경 인천 남동구 F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숙박요금 33,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위 1항 기재 E에게 절취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33,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모텔을 이용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1: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숙박요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53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26. 21:00경 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맥주, 과일 안주 등 시가 7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5. 11:30경 동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맥주, 짜장면 등 시가 1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4. 23:08경 동해시 M에 있는 'N클럽'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O(여, 35세)를 상대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0. 02:10경 위 1의 가항 기재 I 주점에서, 그곳에서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던 P, Q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P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을 떠밀어 그 위에 있던 위 1의 가항의 피해자 B 소유의 컵, 접시 등을 깨뜨려 수리비 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을 위협하거나 손님과 업주 등을 상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 B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0. 7. 27. 01:00경 동해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쎄 담배 1갑, 소주 2병,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161 피고인은 피해자 U(가명)과 '플레이메이트'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8:12경 서울 동작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훑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영수증, 현장 CCTV 영상 캡처자료, 피해품 사진, 각 카드 사진 2020고단9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W, B,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S의 각 진술서 1. 장부 사본, 거래명세표, 영수증 1. CCTV 동영상 사진 2020고단10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1. 26. 법률 제16622호로 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폭행죄, 업무방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사기죄,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0고단10161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10. 02:10경 판시 2020고단9230 제1의 가항 I 주점에서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밀어 피해자 B(여, 47세)의 무릎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X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B에게 "야 씨팔년아 돈 있으니까 술 가져와, 야 좆같은 년아, 술 가지고 오라고, 씨팔년아, 야 쌍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Y에게 "저 씨팔 새끼는 뭐야, 씨팔 새끼야, 너 뭐냐고, 이리 와봐, 개새끼야, 너 나한테 죽을래, 씨팔 놈아, 어딜 도망가, 개새끼야, 이리와 씨팔놈아, 야 씨팔놈아 도망가냐, 쌍놈에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때려죽인다. 좆같은 새끼 죽인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1의 가항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1의 나항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12. 11.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B, Y 작성의 각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 고소를 취소하며, 피해자 Y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1의 가항 부분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위 1의 나항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