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0. 24.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K에서, 2009. 10. 26.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L, 1층에서 각 ‘M한의원’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대구 서구 N에 있는 ‘O한의원’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서울 서대문구 P빌딩 1층에 있는 ‘C한의원’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8. 11. 8.경부터 2014. 1. 18.경까지 서울 서초구 Q아파트 125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으로부터 황기, 인삼, 감초, 당귀, 천화분 등의 한약재 등으로 만들어져 당뇨치료제의 원료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갈색농축분말 합계 1,050kg 대금 합계 925,176,500원 상당을 15차례에 걸쳐 수입하였다. 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9. 3. 10.경부터 2015. 12. 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2012. 7.경까지) 및 T(2012. 8.경부터) 운영의 U제분소에서, 위 S과 T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수입한 의약품인 갈색농축분말에 피고인이 구입한 한약재를 섞어 ‘환’ 형태로 만들도록 하는 방 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합계 3,399kg 상당의 당뇨치료제로 사용될 의약품을 제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3. 10.경 위 K에 있는 M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환’을 300g씩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넣은 다음, 그 중 1통을 위 한의원을 찾아온 V에게 17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8.경까지 위와 같이 만든 당뇨 치료제 13,480통과 비닐봉지에 넣은 위 ‘환’ 42kg 등 대금 합계 3,632,44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인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6.과 같은 해 4. 7.경 위 K에 있는 M한의원에서 위 B이 제조한 당뇨치료제인 W이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B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5kg 대금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W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3. 6.경부터 2009. 3. 9.경까지 위 M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구입한 W을 300g씩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은 다음, 위 한의원을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1통에 300,000원 ~ 350,000원씩 총 183통 대금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인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7. 8.경까지 위 O한의원에서 X이 제조한 당뇨치료제인 Y이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X으로부터 Y 총 304통 대금 합계 39,520,0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5. 3. 28.경부터 2007. 12. 27.경까지 위 O한의원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X으로부터 구입한 Y을 한통에 200,000원 ~ 250,000원씩 총 260통 대금 합계 53,2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8. 2.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AA 운영의 AB제분소에서, 위 AA으로 하여금 2007. 8.경 X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Y 원료 의약품인 갈색농축분말 10 ~ 15kg 상당을 피고인이 제공한 한약재와 섞어 ‘환’ 형태로 만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60kg 상당의 당뇨치료제로 사용될 의약품을 제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3. 6.경과 같은 해 4. 7.경 2회에 걸쳐 위 A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Y 55kg을 대금합계 24,000,0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문서변조의 점 피고인은 2011. 5.경 위 C한의원 원장실에서,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던 Y에 대하여 환자들로부터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등의 의심을 받게 되자,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2008. 1.경 피고인의 의뢰로 위 B 운영의 O한의원에서 판매하던 Y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전문의약품 관련 화학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8. 1. 13.자 재단법인 경기바이오센터부설 경기의약연구센터 명의의 ’생약제제중 화학성분 확인시험 분석보고서‘를 마치 자신이 판매하는 Y에 대한 성분분석 보고서인 것처럼 변조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분석보고서의 ’발급일자’를 ‘2008. 1. 23.에서 2011. 5. 19.’로, ‘시험기간’을 ‘2008. 01. 14 - 2008. 01. 23’에서 ‘2011. 05. 20. - 2011. 05. 23’으로, 시료의 ‘명칭’을 ‘AC’로, 시료의 ‘입수일’을 ‘2008년 01월 14일에서 2011년 05월 19일’ 등으로 각각 수정하고, ‘실험 결과’를 ‘당뇨관련 생약제제(O Y, AD)와 판매 의약품(7종)의 지표성분의크로마토그램을 비교한 결과 판매의약품의 화학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에서 ‘O Y 부분의 O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경기의약연구센터 명의의 분석보고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C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분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곳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출력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허가 없이 제조한 한약(당뇨병치로제) 판매 확인보고], 수사보고 [J, 전문의약품(당뇨병치료제) 성분 검출 및 부작용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양약성분을 섞어 만든 치료제 불법임을 알면서도 제조 판매한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당뇨병치료제 ‘J’ 허가 없이 불법 제조한 의약품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J, W, AK 비위생적인 탕전실 겸 약품보관창고에서 ‘환’포장 작업 확인보고), 수사보고(압수한 J, W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인 ‘메트포르민염산염’ 다량검출 확인보고), 수사보고(‘W’ 제품명만 달리한 ‘J’과 동일 제품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조가 아니고 ‘예비조제’행위라고 주장한 것은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기준임을 확인보고), 수사보고(A, ‘W’, ‘AK’ 완제품 및 중국산 농축액 및 구매대금 확인보고), 수사보고(J,W, 환자별 처방에 관계없이 피의자 임의대로 대량 제조 확인보고), 수사보고(A,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당뇨치료제 성분 첨가하여 제조 추정보고), 수사보고(A, ‘J’, ‘W’,‘AK’ 제조수량 확인보고), 수사보고(A, 무허가 제조 한방 당뇨병치료제 ‘J’, W‘ 판매량 확인보고), 수사보고(A, B, AL 중국 동행 출국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O한의원 B 미리 제조한 한방 당뇨치료제 판매 확인보고), 수사보고[J, W, 전문의약품 성분 추가검출(3차) 및 부작용 확인보고], 수사보고(A, 경기바이오센터 다오닐정 성분 검출에 대해 유사성분이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 진술임 입증 확인보고), 수사보고(C, 위조 검사성적서로 양약성분 미검출되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 확인보고), 수사보고(B, A, C, AL보다 먼저 X과 중국 출장 동행 확인보고), 수사보고(B, 2005년 X으로부터 공급받은 Y 구매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B, X으로부터 Y 진료목적으로 구입하여 Y자에게 판매한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B, AB제분소에서 위탁 제조한 W 제조비 확인보고), 수사보고(B, 2006년 X으로부터 Y 구입대금 입금 확인보고), 수사보고(A, B 불법의약품 제조행위 확인보고), 수사보고(원료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통관 절차 등 관련규정 확인보고), 수사보고(A, 2012. 5. 4. 전문의약품 성분검출은 유사물질을 오해하여 검출된 것이라 주장 이에 경기바이오센터 AE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전화진술하여 보고), 수사보고(치료시기를 놓쳤을 때 만성합병증이 증가한다는 전문가의 자문보고), 수사보고(A, Y 제조시마다 전문의약품 성분 달리하여 제조 확인보고), 수사보고(A, 무허가 제조 한방 당뇨병치료제 누락분 포함, 정정 후 최종판매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약사법 제42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고만 한다), 약사법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제조 및 판매의 점, 해당 행위별로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약사법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취득 및 판매의 점, 해당 행위별로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약사법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취득 및 판매의 점, 해당 행위별로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약사법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제조 및 판매의 점, 판매의 점은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부정의약품 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 벌금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부정의약품 취득으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 벌금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사문서변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에 의하면,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은 직접 조제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한의원에 내방하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J, W 등 Y을 미리 조제하여 둔 다음 직접 환자들을 진료하여 그 약을 처방받기에 적당한 환자들에게만 Y을 판매하였고, 몸이 차갑거나 소화기가 약하여 그 약을 복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Y을 판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Y을 ‘조제’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제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2. 판단 약사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의약품 ‘제조’라 함은 널리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고, 약사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의약품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약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 제품의 외관 및 성상, 제품의 용법, 판매할 때의 설명과 선전내용, 사회 일반인의 인식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약사법 제2조 제11호,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4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널리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J, W 등의 Y을 산출하는 행위, 즉 의약품 제조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약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만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어 한의사에게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피고인도 전문의약품 처방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행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만들어 판매한 J, W 등 Y에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메트포르민 염산염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만일 피고인이 자신이 만든 Y에 그와 같은 전문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처방이 있음을 전제하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조제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5년경 당시 M한의원을 운영하던 X이 판매하던 J, W 등 Y이 당뇨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X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판매하여, 양약을 복용하고도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들의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X은 2007. 2월경 J, W은 중국인 AM이 만든 농축분말을 사용하여 만든 것임을 고백하였고, 이에 피고인, B 등은 2007. 7월경 그 비법을 얻기 위하여 직접 중국 심양시 소재 병원으로 가서 AM과 그 부친인 AN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은 Y의 효과가 너무 좋은 것을 의심하여 이들에게 전문의약품 성분이 들어있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이들은 전문의약품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답변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한의사로 전문가인 피고인이 이전까지 일면식도 없는 AM, AN의 말을 그대로 믿고 Y에 전문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X이 만든 J, W의 효능이 좋아 전문의약품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음을 의심하여 AM에게 이를 확인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정작 자신이 AM으로부터 Y의 원료 의약품을 수입한 이후 아래와 같이 2012. 4월경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Y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그 성분을 검사하는 등으로 전문의약품 성분 포함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2. 4월경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Y에서 전문의약품인 다오닐정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12. 5. 2.경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이하 ‘경기바이오센터’라 한다)에 자신이 직접 만든 Y과 중국에서 구입한 농축분말을 포함하여 만든 Y에 전문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구입한 농축분말을 포함하여 만든 Y에 전문의약품인 다미크롱정과 다오닐정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구입한 농축분말을 이용하여 만든 Y에 전문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사결과 자신이 직접 만든 Y에서도 전문의약품인 다오닐정 성분이 극미량 검출되었고, 경기바이오센터의 검사기계의 정밀도가 떨어지며, 그 검사시 민감도가 높고 특이도가 낮은 HPLC 검사와 메스스펙트럼 검사기법을 사용했기에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유사한 물질을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잘못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문의약품은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들어지는 의약품으로 생약성분에서 검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Y의 성분분석을 수행한 경기바이오센터 AO팀장 AE은 수사기관에서 ‘HPLC 검사와 메스스펙트럼 검사기법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유사물질을 더 정확히 구분하여 찾을 수 있고, 유사물 질을 오해하여 전문의약품인 다미크롱정과 다오닐정 성분이 검출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에게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정량검사(성분의 함량을 확인하는 검사)를 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기바이오센터의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국에서 구입한 원료로 만드는 J, W 등의 Y에 전문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계속 Y을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자신의 처방권한을 넘어서 전문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Y을 만든 피고인의 행위를 약사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조제로는 볼 수는 없다. 가사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중국에서 구입한 원료로 만든 Y에 전문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제조업체인 U제분소를 운영한 T,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지방에서 구매한 한약재의 중량을 확인하고 거기에 중국에서 구입한 농축분말을 섞도록 지시하고 돌아갔는데, 이후에는 자신들이 벌크 형태로 환을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T는 ‘피고인의 요구로 2012. 10. 10.부터 2015. 12. 8.까지 1회당 약 70~80kg씩 합계 약 2,600kg의 Y을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그와 같이 U제분소라는 전문적인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Y을 만들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M한의원에서 Y을 구입한 환자들도 별다른 진료 없이 혈당 확인 이후에 Y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은 수사를 위하여 M한의원에서 피고인이 만든 Y을 구입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채혈, 혈당측정 및 간단한 상담 이후 별다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환자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다시 Y을 만듦이 없이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 둔 Y을 그대로 판매하였던 점, 수사기관이 피고인 운영의 M한의원을 압수․수색할 당시 플라스틱 전용용기에 담겨 포장까지 완료된 J 40통 및 포장되지 않은 벌크 상태의 J 7.5kg이 발견되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미리 다량의 Y을 만들고 포장까지 완료한 다음 내방한 환자들에게 곧바로 판매한 점, 피고인은 다른 한의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원외탕전실을 운 영하고 있었고, 원외탕전한 한약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원외탕전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첨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원외탕전실이 아닌 식품제조시설인 U제분소를 통하여 Y을 만든 것은 이와 같이 별다른 처방전이 없어도 Y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 W 등 Y이 당뇨환자들에게 효능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환자들이 내방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다량을 만들어 두고 처방 후 판매한 것이어서 그와 같이 미리 Y을 만들어 둔 것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는 종합병원, 한방병원에서 내원환자의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환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조제 또는 투약할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정성․유효성을 인정한 약품을 일정한 함량 또는 용량 단위의 형태로 가공하여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약사법 제41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1조 내지 제54조,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제2조, 제3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를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둔 Y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정성․유효성을 인정한 약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미리 만들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널리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Y을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벌금 3,632,442,000원(판매한 Y 가격의 1배) 이상 9,206,105,000원[판매한 Y 가격의 5배 금액간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다액의 합산액(18,412,210,000원)의 1/2]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벌금 53,200,000원(판매한 Y 가격의 1배) 이상 193,000,000원[판매한 Y 가격의 5배 금액간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다액의 합산액(386,000,000원)의 1/2] 이하 다. 피고인 C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64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당뇨치료제 원료를 수입한 다음, 생약성분으로만 만든 한약으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자신이 운영하는 M한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하고, 이를 믿은 환자들에게 전문의 약품 성분이 포함된 J, W 등 Y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환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한의학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과 아울러 약물의 오남용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판매한 Y에 포함된 전문의약품인 메트포르민 성분을 복용할 경우 설사, 오심, 복부불쾌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신장질환, 신기능부전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급성심근경색과 패혈증을 야기할 수도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W을 만들 때에는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숯을 사용하였는데, 당뇨병 환자가 숯을 사용하면 장폐쇄, 장파열 등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장기복용할 시에는 숯이 여러 영양소를 같이 흡착하게 되어 영양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뇨병에 효능이 있는 한약이 있다고 믿고 한방으로 당뇨를 치료하겠다는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중의사로부터 구매한 원료로 Y을 제조하였으나, 그 Y에 전문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든 Y을 복용한 환자들 중 일부가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하나, 그 부작용은 양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을 곧바로 피고인이 만든 Y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벌금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4,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약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당뇨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한약으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처럼 알린 다음 전문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J, W 등 Y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환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한의학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과 아울러 약물의 오남용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X으로 X이 중국에서 수입한 원료로 만들어 둔 Y을 판매하고, 그 원료 중 일부를 취득하여 Y을 만들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X으로부터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만든 Y을 판매한 이후에는 직접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Y을 만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벌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매하던 Y에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자들이 의심을 제기하자, 이전에 공동피고인 B의 부탁으로 경기바이오센터에 의뢰하였던 공동피고인 B이 만든 Y에 대한 성분분석결과를 자신이 판매하던 Y에 대한 성분분석결과로 변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환자들에게 자신이 만든 Y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신뢰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는 이종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