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 B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B는 2017.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21. 확정되었다. [2017고단2233 피고인 A] 1.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17. 4. 1. 05:07 124.5cc 코메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매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한요양병원 쪽에서 한빛교회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고인의 일행인 으로부터 피해자 J(69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와 사고가 날 뻔하였으니 택시를 잡아달라는 말을 듣고, 위 택시를 따라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우측으로 앞지르기 후 급제동하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광주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자 같은 방법으로 앞지르기 후 핸들을 좌우로 꺾는 운전을 하면서 급제동하여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2017. 4. 1. 05:10경 광주 북구 L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보복운전을 마치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팔꿈치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042 - 피고인들] 3.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5.7. 05:30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운진각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피해자 M(16세)이 자신들이 승차하고 있는 에쿠스 차량을 추월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가로 막아 도로 가장 자리에 세웠다. 에쿠스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리면서 차에 들어 있던 골프채를 오른손으로 들고 내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쳐들어 위협한 후 내려놓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따라 차에서 내린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고인 A도 피해자의 뺨을 한대 때린 후 인근에 있는 'N 모델'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위 N 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대 때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 B,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308-피고인 CJ 4. 무고 피고인 C는 2017.10. 9. 05:00경 O의 P 승용차를 대리운전을 하여 광주시 서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북구 하서로 356 명가한방병원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갔다. 그런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0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0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피고인 C는 같은 날 05:16경 후배 Q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 SM5 승용차량을 덩치가 크고 흰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 중 차량이 비틀비틀하여 자신의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하였다.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사 S이 신고 내용을 재확인하자 위와 같은 허위 신고 내용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0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2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201740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M 상처 사진 1. 블랙박스 화면 사진 1. 수사보고(CCTV와 블랙박스 판독 결과) [201753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조사 관련 등) [판시 전과] 1. 사건검색, 각 판결문(2017고단4042호의 증거목록 34-1 내지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56조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누범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집행유예는 재심사건에서 재차 선고받은 것인 점,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 J의 피해 정도, 피해자 M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경위, 피해자 M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 무고 범행의 동기 및 수사과정에서 자백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범행 가담 정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자백감경 피고인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판시 무고죄)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임 A,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