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건물, 2층에 있는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광주 광산구 F건물, 2층에 있는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유한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2.경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9,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B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2. 10.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9,9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하였다. 나. E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6. 7. 30.경 위E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I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E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2016.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공급가액 559,4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0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으로부터 공급가액 78,2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B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다. G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6. 7. 30.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에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G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무죄로 판단하는 순번 11 내지 13 제외)와 같이 2016.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공급가액 59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0.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으로부터 공급가액 47,8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B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각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각 범죄일람표 1. 각 세금계산서 1.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2018. 5. 1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B과 주식회사 H 사이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2018. 5. 10.자 제출명령 회신서에 따르면, 서광주세무서는 주식회사 H에 B과 주식회사 H 사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있었다는 계약서 등 거래증빙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주식회사 H가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H로부터 B과 실제 거래 사실이 없어 2017.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부분 범죄사실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대하여 매입신고 제외 예정으로 확인받은 점, B과 주식회사 H 사이에 이 부분 범죄사실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이 주식회사 H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B, E,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가 28억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0원 ~ 302,979,000원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을 1,000,000원으로 정한 후 합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7,000,000원 = 1,000,000원 × 27회]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9. G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K에 공급가액 1,4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G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2016. 10. 31.부터 2016. 12. 29.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B과 K 사이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이 운송비를 피고인 또는 G의 사업자 명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인 L, 아들 M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가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의 대표이사인 N은 이 법정에서 'K이 G로부터 2016. 10. 31. 공급가액 2,880,000원, 2016. 11. 27. 공급가액 3,160,000원, 2016. 12. 29. 공급가액 1,49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아닌 L, M에게 6차례에 걸쳐 8,450,000원을 송금한 것은 당시 G 사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가 되어 운송비를 위 계좌로 송금할 수 없어 피고인의 부인인 L, 아들인 M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운송 업무를 수행한) 그 날짜에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한 달간 운송비를 계산하여 교부받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와 운송비 송금 내역 사이에 시기 및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G과 실질적으로 운송 업무를 하였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K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