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2019고단90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6.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H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인로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J(50세) 운전의 K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버스 우측 뒤쪽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4,199,80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3. 6.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H에서 사고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L파출소 소속 순경 M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N의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7.경 인터넷 O 카페에서 피해자 P가 "92,000원에 구글플레이 게임머니 100,000원 상당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Q에게 R으로 "구글플레이 게임머니로 S 모바일 게임에서 사용하는 T 3,600개를 대신 결제해 줄테니 S 모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65,000원을 입금하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R으로 "내 S 모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구글플레이 게임머니로 T 3,600개를 대리결제 해주면 91,000원을 입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Q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리결제를 해주더라도 위 91,000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T 3,600개를 Q의 아이디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Q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 V)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 카페에서 '구글기프트카드 50만 원권을 45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44만 원을 송금하면 기프트카드의 핀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구글 기프트카드 핀번호를 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44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O 카페에 '밥솥을 싼 가격에 대리구매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선입금을 하면 밥솥을 대리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고 밥솥을 대리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 AB)로 28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307 피고인은 2018.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이 인터넷 사이트인 O에 까페 게시판에 "패딩(의류) 대리 구매를 원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AC에게 R을 통해 "계좌로 293,400원을 입금해주면 해당 의류를 쇼핑몰 'AD'에서 피해자 AC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카드결제로 대리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C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패딩을 대리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93,400원을 입금 받는 등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허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을 하거나 대리 구매 요청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거나 대리 구매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4,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들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368 피고인은 2019. 1. 19.경 아산시 AE아파트,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 카페에 접속하여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G에게 "20만 원의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85%의 가격에 판매하니 17만 원을 보내주면 그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AI)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99 1. 2018.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경 AJ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K에게 "5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44,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숙박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44,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경 O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O에게 "5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4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숙박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749 피고인은 2018. 8. 5.경 인터넷 'O' 사이트에서 피해자 AP에게 '495,000원 상당의 S 게임 아이템을 대신 결제해주면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시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9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25회에 걸쳐 합계 4,453,400원 상당의 현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750 피고인은 2018. 12. 21.경 광주시 서구 AQ에 있는 ARPC방에서 피해자 AS이 AT에 'AU 게임 AV' 구매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해주면 AU 게임 A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게임 A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H U계좌(AW)로 AU 게임 AV 판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51 피고인은 2018. 10. 22.경 인터넷 'O' 사이트에서 피해자 AL에게 '225,000원을 송금하면, 250,000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의 코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50,000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코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 U 계좌로 225,000원을 결제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752 피고인은 2019. 2. 2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Y건물 AZ호에서 피해자 BA가 인터넷 사이트 O에 구글 기프티콘 구매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해주면 구글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글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글 기프티콘 판매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B)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만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2968 피고인은 2019. 4. 20. 충남 천안시 서북구 AY 아파트 AZ호에서, 피해자 BC가 인터넷 O 카페 게시판에 "BD 게임 코드를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 코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 게임 코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E 명의의 BF은행 계좌(BG)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53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57 피고인은 2019. 4. 25. 10:00경 불상지에서 O에 피해자 BH이 게시한 '갤럭시7 핸드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 7 스마트폰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물품대금 명목의 50만 원을 BE 명의 U은행 계좌(B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총 3회에 거쳐 합계 62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W의 각 진술서, AA의 진정서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판매게시글 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진정인과 피의자간 R 메시지 1. 수사보고(현장상황 확인), 수사보고(계정 가입자 Q 유선 통화),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BJ 계정(BK) 명의자 Q 전화수사 및 압수영장 신청 경위, 수사보고(N, X 전화통화) 2019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내용서 및 R대화 캡쳐, 각 이체내역서 및 R대화 캡쳐 2019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2019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AO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E, CE, CF, CG, CH, CI의 각 진술서, CJ의 진정서 1. 대화내역 등, 각 송금내역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2019고단2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피의자와의 R 대화내용 등 2019고단2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제출자료(R 대화내역), 제출자료(이체결과 확인서) 2019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D, CK, CL, CM, CN, CO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2019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Q, CR, BC, CS, CT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및 증거자료, 증거자료 2019고단3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CU, CV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특히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사기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된 이래 2019. 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편취 금액 합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