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4. 19: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F으로 하여금 위 마트 앞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스티로폼 박스 4개, 싱크대 2개, 목재 진열대 1개를 H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26. 23:00 경 제1항 E마트 입구 앞에서 냉장고가 인도에 세워져 있어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냉장고의 문짝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 차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K의 각 증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오랜 기간 피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일부 물건이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다시 원래의 위치에 가져다 놓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이미 냉장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절도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 의사 없었다. 나. 이 사건 냉장고는 이미 효용을 상실한 물건이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2012. 7. 8.경 판시 절취물(이하 '이 사건 절취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집기류 일체를 K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인 A도 입회하였으며, 그 이후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전기세 명목의 금원(월 4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절취물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달 전인 2013. 8. 19. J을 상대로 무단 적치물 철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철거의 대상물에는 이 사건 절취물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비록 한동안 피해자가 이 사건 절취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던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 사건 절취물이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 F에게 이 사건 절취물을 치우라고 하였는데, 이는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절취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판시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미 낡아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냉장고의 제일 윗부분 문의 경우 비록 경첩 2개 중 1개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문을 열고 닫을 수는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 B이 위 문을 쌔게 억지로 열어 재끼는 과정에서 문이 떨어져 나간 사실(CCTV영상 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재물의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C' 유흥주점에서의 1차 범행 피고인은 강릉시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피해자 E에게 월급을 가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영업이 종료된 이후 새벽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05:20경위 'C' 유흥주점에 이르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주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에 연결된 컴퓨터의 전원을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포스기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F' 유흥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다음 계속하여 위 E의 남자친구 G이 일하는 주점으로, 강릉시 H 지하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F' 유흥주점에 몰래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05:30경 위 유흥주점에 이르러, 종업원으로서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주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 옆 단말기의 '입력'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포스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C' 유흥주점에서의 2차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다음 피해자 E 운영의 위 'C' 유흥주점의 포스기 안에도 체크카드 1매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위 'C' 유흥주점에 돌아가서 체크카드도 함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06:20 경 재차 위 'C' 유흥주점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점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포스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C주점 CCTV 영상CD 및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O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2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6. 10.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감호 중인 사람이다(형기만료일: 2016. 10.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09:10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치료감호소 C 병동에서, 수간호사 D 등이 병실을 회진하는 과정에서 치료감호소 소속 공무원인 간호조무서기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병실에 일어나서 앉으라, 일어나서 나오라'는 지시를 여러 번 받게 되자 화가 나 복도에 서 있던 위 E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왼팔로 위 E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조무서기의 치료감호소 질서 유지와 감호자 치료 및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근무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열상부위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신분카드 사본 등), 피치료감호자신분카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치료감호소 내에서 정당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2: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5세), 피해자 D(여, 7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져 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C과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과 맥가이버칼(드라이버)을 들고 피해자 C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자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위협하며 "소리치면 찔러버린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불 쓰고 있어"라고 협박하고, 그 소리에 거실로 나온 피해자 D에게 위 과도를 들고 위협하며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모두 주고 안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안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안방 불을 켜자 피해자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확 찔러버릴라, 까불면 묶어놓고 가버릴까 보다"라고 위협하며 이불을 덮어 씌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집안을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그곳 화장실에 놓고 피해자들 소유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밤 중에 나이 많은 피해자들이 잠든 틈에 그 주거지에 들어가 칼을 들고 위협하며 피해물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강도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직접 위협을 당한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5년 ~ 6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2020.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11.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95 피고인은 2021. 11. 29. 13:16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 내에서, 1층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봉지를 상의 점퍼 속에 집어넣은 뒤 다른 물품만을 결제하고 계산대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56 피고인은 2021. 10. 30. 09:37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매장 내에서, 1층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봉지를 상의 점퍼 속에 집어넣은 뒤 다른 물품만을 결제하고 계산대를 빠져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4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64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2022. 3. 19.경 절도 피고인은 2022. 3. 19. 13:03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199,200원 상당의 포르투 발도우로 와인 4병을 그곳에 있던 장바구니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3. 26.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26. 14:54경 위 H에서 시가 3,980원 상당의 배추 1포기, 시가 1,980원 상당의 고추, 시가 4,600원 상당의 콜라 2병을 그곳에 있던 장바구니에 넣은 뒤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가려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2. 4. 2.경 절도 피고인은 2022. 4. 2. 11:35경 위 H에서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143,040원 상당의 포르투 발도우로 와인 2병, 마시 캄포피오린 와인 4병을 그곳에 있던 장바구니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에 대한 ‘D’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I 매장 내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1장 [2022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4. 2.자 발생사건 및 여죄 CCTV 확인) 및 첨부 피의자 범행장면 담긴 CCTV 영상 캡처사진 15매 [판시 공통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6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2016.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3.18.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나잔다"라며 욕설을 한 후 바닥에 드러눕자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런 씨발! 내가 잔다면 자는 거지, 말이 많아. 씨발년들, 개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6,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03:5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이런 씨발년들. 내가 손님인데 소리 좀 지르면 어때. 이런 개같은 년들", "씨발년들, 개같은 년들", "신고만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년들, 뭘 쳐다 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날짜 특정),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식당' 대표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3. 18.에 업무방해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 3. 23. 에 다시 업무방해를 하였다. 새벽에 여자 종업원 2명이 일하는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이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55

범죄사실 1. 사기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인출금의 8%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대가로 국내 현금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중관 관리책인바, 피고인은 위 C의 제안에 따라 인출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인출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5. 8, 21, 10:1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위 계좌가 당신이 직접 개설한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바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6 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670만 원을 계좌이체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C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6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7. 14:3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1매, 외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매, 수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K)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인출책 관련), 인출 CCTV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위챗 대화내용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일부를 담당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조직적인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분적 가담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서 한 달 정도 일하면서 5~6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초범인 점, 장애가 있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2016고단98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8. 06:4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의 유리문 중 하나를 밀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2.03:42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양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수회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2.3. 02:03 경 서울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양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수회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22, 05:41 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매장에 이르러 양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수회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앞에 설치된 경광등에 불빛이 들어오며 돌아가는 것을 보고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615] 피고인은 2016. 1. 30, 00:06 경 서울 종로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매장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수회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3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204]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31. 04:17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 이르러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강제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보관 중인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 31. 04:30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정육점'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4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3079] 피고인은 2016. 1. 31. 04:00경 서울 종로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동전 1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M,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간이 금고 가격 수사, 발생 현장 피해자 주거 여부 확인 관련) [2016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화자료(사진자료) [2016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V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 장면 캡쳐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출입문 교체 및 수리 관련) [201630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와 동일수법 전과자 A 동일 여부 관련)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진 점, 심야와 새벽에 타인의 매장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이전 약 20년 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8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28. 05: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뒤편 공원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공무원연금공단 E카드(카드번호 : F)를 습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3. 04:24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편의점'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2018. 8. 23. 03:00경 습득한 J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K)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1보루를 제공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습득하거나 절취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물품을 제공받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9. 30. 0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평상에서 피해자 L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 옆에 놓여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와 M은행 카드(카드번호 N)가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Q, R, S, T, H, U, V의 각 진술서 1. 도난카드 사용내역서(증거기록 25쪽), 거래명세표, CCTV 사진 등(증거기록 34쪽), 증 제1~4호 사진, 카드사용내역서(증거기록 145쪽), 거래명세표(증거기록 1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이 절도 범행으로 발전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숙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0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겠으니 물품대금을 송금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명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한뒤 대한민국에 있는 '인출책' 등을 통해 위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2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웨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1,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웨건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대포계좌'인 D(D, 국적: 중국)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8. 28.경부터 2018.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07,000원을 위 '대포계좌'로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G(G, 국적: 중국)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동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인출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고비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중국에 있는 HH, (국적: 중국)에게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G는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D 명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8. 8. 28.경부터 2018. 9. 6.경까지 수원, 서울, 부산 등지에서 위 G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현금 인출을 지시할 때마다 근처 현금지급기로 가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송금한 피해금액을 인출한 뒤, 2018. 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 중 액수 미상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 있는 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진정서) 1. AR 캡처, 입금내역서, CCTV 영상 화면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74

범죄사실 [2013317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같은 달 24. 18:00 경까지 대전 서구 F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1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1387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4.경부터 2013. 6. 15. 11:00 경까지 대전 서구 F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6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 등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C: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각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1차 단속되고도 곧바로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점, 영업방식(철문과 CCTV를 설치하여 단속에 대비하면서 영업), 동종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89

범죄사실 1.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20. 3. 8. 02: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8세)와 피해자 E(남, 19세)가 피고인의 일행들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싸움을 말리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 D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목을 할퀴는 등 피해자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3. 8. 03: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남, 28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왼쪽 팔 부위를 이로 물어뜯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촬영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경찰관 진단서 제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과 제3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을 할퀴고 D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발로 피해 경찰관의 급소인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항의하자 다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는 피해 경찰관의 왼쪽 팔 부분을 3회 물어뜯어 경찰관의 팔 부위에 출혈과 멍을 동반한 심한 상처가 발생하였으며,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태양 및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의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고, 피해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측가능하므로 그 행위불법 및 결과불법이 중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6월에서 3년 6월10일 사이 (상해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 6월에서 2년 6월 사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상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6월 사이, 폭행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2월에서 10월 사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8811 1. 피고인은 2012. 5, 3, 17:00 경 인천 남구 C극장 부근에 정차한 D 운전의 흰색 NF 쏘나타 승용차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후, 같은 날 17:20 경 위 C극장 인근에 정차한 E 운전의 쏘렌토 승합차에서 위 필로폰 0.06 그램 중 약 0.03 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고, 같은 날 17:25경 위 C극장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0.06 그램 중 나머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7. 17:00경 인천 남구 F 인근에 정차한 E 운전의 쏘렌토 승합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후, 같은 날 18:00경 인천 남구 GPC방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약 0.05 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중순 21:00경 인천 남구 H 화장실에서 그 무렵 인천 남동구 I 병원 인근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8932 피고인은 2012. 6, 1. 04:40경 인천 부평구 J빌라 403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현금 31,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및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29908, 1. 피고인은 2012, 4, 26, 13:3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경영의 자동차용 품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얘기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6. 19:30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경영의 부동산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10살짜리 피해자의 아들 S 혼자 사무실을 지키는 것을 발견하고 마치 부동산중개를 의뢰할 것처럼 행세하여 S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사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국과수 감정 추가 회보서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2012고단8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29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CCTV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CCTV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건) 1. 판시 전과 : 2012고단8811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A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고단881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2012고단881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다만, 2012고단881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의 점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절도의 피해액이 다액이 아니고, 절취품 일부가 가환부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 관련 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관련 범죄로 인한 실형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