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해자 C는 2006, 12.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들인 피해자 E을 출산하여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여 왔으나 2008. 12. 2. D이 재해로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으로 198,708,400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베트남 여성이라는 이유로 망 D의 시댁과 사이에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말에 능숙하지 못한 피해자 C를 위하여 피고인이 상속재산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피해자 C와 시댁 사이를 중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30.부터 2009. 1. 13.까지 천안시 동남구 F빌딩 G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망 D의 사망보험금 198,708,4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C와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망보험금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전액을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위 사망보험금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댁과 합의를 봐야한다, 변호사 비용을 주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12. 2. 9. 380만 원을, 2012. 5. 14. 1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08. 12.경 위 'H요양센터' 사무실에서, C로부터 보관 명목으로 교부받은 '발행일 2008. 12. 11., 수표금액 44,818,000원, 수표번호 I'인 자기앞수표를 칼라 복사기로 앞, 뒷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6장을 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유가증권행사 1) 피고인은 2009. 5. 4.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493에 있는 신한은행 아산 배방지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수표 합계 198,708,400원 상당을 이미 소비하여 버렸음에도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J,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여주어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그 곳에 간 후, 제1의 가항과 같은 수표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 앞수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여주어 각 행사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해자 M은 N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딸인 피해자 O을 출산하여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여 왔으나 2009. 4. 8. N이 재해로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으로 113,000,000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베트남 여성이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다문화센터를 통하여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미 C의 상속재산 후견인으로 있던 피고인이 다시 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 아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요양센터' 사무실에서, 망 N의 사망보험금 113,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M과 피해자 O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망보험금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전액을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10.경 위 H요양센터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보관 명목으로 교부받은 '발행일 2008. 12. 10., 수표금액 1,300만 원, 수표번호 Q'인 자기앞수표를 칼라 복 사기로 앞, 뒷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5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1. 28. 아산시 방축동 204 온양농협 본점에서, 위 나항과 같은 수표 합계 113,000,000원 상당을 이미 소비하여 버렸음에도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여주어 각 행사하였다. 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아산시 R아파트 107동 1303호'의 소유자가 아니며, 소유자로부터 전대의 승낙을 받거나, 전세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0. 14. 위 'H요양센터' 사무실에서, 'R 아파트 107동 1303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M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2011. 11. 10.부터 2013. 10.10.까지 전세계약으로 임대한다'는 취지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대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피의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임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마.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경 대전 중구 중촌동 16-8에 있는 대전출입국사무소에서, 위 라항과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귀화 신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9. 29. 위 'H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아산시 R아파트 104동 1404호'에 관하여 피해자 S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위 아파트 1404호의 소유자가 아니며, 소유자로부터 전대의 승낙을 받거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S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원 임대차계약의 월세를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S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아산시 R아파트 104동 1404호'의 소유자가 아니며, 소유자로부터 전대의 승낙을 받거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9. 29. 위 'H요양센터' 사무실에서, 'R 아파트 104동 1404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S에게 보증금 1,500만 원에 2012. 9. 29.부터 2013. 9. 29.까지 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대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임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9. 위 H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H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C의 시누이인 피해자 J에게, 'C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봐야 한다, 변호사 비용을 주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13. 1. 2. 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 C,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위조수표 1. 각 임대차계약서, R아파트 전세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1.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수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234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 작성 사문서의 점), 각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9. 5. 4., 2013. 1. 8., 2012. 11. 28. 각 위조 유가증권 행사 상호 간) 1.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이주여성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수표 위조의 경우 유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