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46

범 죄 사 실 2020고합246, 371(병합), 2021고합11(병합)(피고인들) [관련자 신분·지위]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고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9. 11. 25. 설립된 법인으로, 2019. 7. 27. 법인명을 주식회사 AS(이하 ‘AS’라 함)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AT(이하 ‘AT’이라고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8. 10. 30. 설립되어 2009. 11. 25.경까지 실제 운영되었다가 2017. 12. 11. 해산간주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AU(이하 ‘AU’이라고 함)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2019. 6. 11.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9. 4. 2.부터 2011. 10. 30.까지 AT의 대표이사, 2013. 4. 15.부터 2016. 7. 27.까지 AR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각 법인 운영 초기부터 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설계사 교육, 자금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AT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AR 법인의 공동설립자이자 2016. 7. 27.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영업 및 지점 관리 등을 전담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0. 30.부터 2009. 11. 25.까지 AT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AR 법인의 공동설립자이자 2012. 3. 31.부터 2016. 7. 27.까지 AR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2015.경까지 재무관리를, 2016. 이후 영업 및 유닛(퇴직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지역센터)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10.경부터 2020. 5.경까지 AR의 전략본부장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AR의 ‘AV'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0. 1.경 법인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AT을 운영하면서 보험가입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지인 명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보험료를 제 때 납입하지 못해 그 중 다수가 해지되어 AW 측으로부터 수수료 134,956,920원의 반환을 청구받자 이를 폐업하였고, 2010.경 보험대리점 AR을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경영난을 겪게 되자, 보험대리점 영업을 빙자하여 정상적인 투자상품을 개발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1.경부터는 ‘투자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2개월 또는 24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계약기간을 유지하면, 계약유지기간 종료 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중도해지환급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보험료 투자원리금 차액만큼을 AR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원금 및 약정이자를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S' 파생상품(일명 ’적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고, 2012. 1.경부터는 ’투자자가 목돈을 예치하면 AR 측이 지인 또는 직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종료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중도해지환급금과 AR 측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V' 상품(일명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2018. 10.경 AS의 전략본부장으로 입사하여 AS 법인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던 중 고수익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다음 이를 선순위투자자에 대한 변제로 돌려막기 하는 기존 IV 상품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자 이에 대한 폐지를 건의하면서 2019. 6.경부터는 ‘투자자가 AS 측에 목돈을 예치하면 AS 측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약정기간 종료 후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자체 투자 상품인 ‘AV’(일명 ‘AS 자체적금’)를 개발하였으나, 기존 법인의 재무상태가 너무 열악하여 이 상품 역시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법인의 지점(부천, 전주, 대구, 세종) 및 유닛 조직(분당,광주, 전주, 제주)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AR이 위와 같이 개발한 적금 또는 예금상품에 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행]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X에 있는 ‘AY’ 커피숍에서 투자자 AZ, 그 아내인 BA에게 "AR이라는 보험대리점을 설립한 사람이다. 법인에 돈을 투자하면 저희 법인이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고, 18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연 12%(총 18%)를 지급하겠다.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800%에서 1,000% 정도의 가입수당과 보험중도해약환급금으로 충분히 투자원리금을 상환해 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10년 동안 법인을 운영해 왔다."라는 취지로 투자금 상환방식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4. 27.경 이를 믿은 AZ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BB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수신하는 등 그때부터 202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2,959번부터 2,977번 기재와 같이 AZ로부터 합계 11억 24,927,702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4.부터 2020.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1,691명으로부터 합계 96,108,523,624원을(피고인 D은 2019. 6. 17.부터 2020.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481명으로부터 합계 1,249,67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Z에게 "AR이라는 보험대리점을 설립한 사람이다. 법인에 돈을 투자하면 저희 법인이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고, 18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연 12%(총 18%)를 지급하겠다.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800%에서 1,000% 정도의 가입수당과 보험중도해약환급금으로 충분히 투자원리금을 상환해 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10년 동안 법인을 운영해 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2010. 1. AR 설립 당시부터 이미 AT의 보험회사에 대한 134,956,920원 상당의 수수료 반환채무 등 AT 시절의 기존 채무를 다수 부담하고 있었고, IS 상품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그 중 30% 이상을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급여, 공과금, 임대료, 세금등 운영비로 지출해야 했으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수수료 재원만으로는 2011. 1.경부터 판매한 IS상품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 상환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2012. 1.경부터 판매한 IV상품 투자금의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에 사용하는 등 애초에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에 상응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이를 유지할 생각이 없었고, 결국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나 중도해지환급금이 존재할 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경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BB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2,959번부터 2,97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Z로부터 합계 11억 24,927,702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1. 4.부터 2020.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81명으로부터 합계 96,227,377,216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87명으로부터 합계 94,805,481,624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72명으로부터 합계 90,553,170,559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D은 2019. 6. 17.부터 2020.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81명으로부터 합계 1,249,6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206(피고인 A)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부천시 BC건물 BD호에서 ‘주식회사 AU’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전주시 소재 사무실에서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E(전주지사 지점장)의 임금 합계 11,700,000원 및 퇴직금 3,966,8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6, 371(병합), 2021고합11(병합)(피고인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D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 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각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BG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BI, BJ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 BL, BM의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BO의 각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AZ, DE, DF, DG, DH, DI, D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K, DL, DM의 각 진술서 1. DN, DO, DP, DQ, O, DR, DS, DT, DU, DV, DW의 각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금전대차계약서, 인증서 1. 각 거래내역확인증, 계좌이체내역, 입금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제출자료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거래내역 자료 분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8583 집행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8583 집행보고(전주)], 수사보고(개별 압수물 설명 관련),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압수물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계좌 일부 수신금원 특정 건) 1. 수사보고(AS 조직도 정리), 수사보고(각 시기별 본사 조직도 및 스텝별 업무 재확인건) 1.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BB 증권계좌, ㈜AU 계좌내역),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녹취록 제출 파일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 C이 사용한 계좌 분석건), 수사보고(피의자 B 및 C의 계좌 재분석 보고) 1. 수사보고(유닛 계좌 분석), 분석대상 DX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N 개인계좌 분석 건), 계좌 분석 자료 1. 수사보고(DY 운영자금관련 A, BL 계좌 분석), 수사보고(DY 운영자금관련 A, BL 계좌 분석 II) 1. 수사보고(AR 법인계좌 분석 통한 수수료 유보금 확인), 수사보고(투자금 판매 내역 확인), 수사보고(C, B의 AR 설립 이전 계좌내역 확인) 1. 수사보고(A DZ증권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분석 관련) 1. 수사보고(2010년 ㈜AT 수수료 반환청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R 도박 사용금액 관련 확인), 수사보고(AW 반환청구 거래내역 및 금원 출처 확인), 수사보고(BZ 피의자신문 및 제출자료 관련) 1. 수사보고(파타야 단독주택 관련 – EA, DH), 수사보고(DH 파타야 단독주택 자료제출 –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B, C 담당 계약건과 일반 FC들의 계약건 비교), 계약리스트 출력물 1. 수사보고(B의 처 EB의 EC은행 계좌 확인) 1. 수사보고(A의 주식계좌와 AR 관련 타 계좌와의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IV 월 계약리스트 및 C이 광고한 카톡 광고제출), 2017. 6. 월지급리스트, 카톡 유인 광고 1. 수사보고(보험 종류별 해약환급금 및 수수료, FC수당 확인) 1. 수사보고(2019. 피의자들 운영회사 운영비 지출내역 확인), 수사보고(2019. 1. 시점 운영회사의 지출 총비용 및 잔액부족 확인), 수사보고(2019. 7. ~ 11.까지 DIS 상품 계약자들의 실보험 가입내역 확인),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자료 첨부), 계약리스트, 월 지급리스트, AR 공문 등 1. 법인회생안, 상환계획표, 시뮬레이션 투자자료 1. 각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계약서 및 이체내역 2021고합20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제출내역, 퇴직금 산정서 1. 고용보험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피해자 D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AI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으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나. 나머지 배상신청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검사는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 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 19,528,000,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나아가 부패재산몰수법 제 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는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위해 국가가 재산권 회복 절차에 직접 개입할 필요가 매우 크다거나 범죄의 성질상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법상 피해 회복 절차를 밟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실제로 상당수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AR 및 AS의 대표이사 및 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이 투자금에 대하여 보험계약, 주식 등으로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믿고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D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AV 상품은 A과 D이 개발하여 판매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위 상품을 판매한 적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AV 상품 판매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R의 조직 구조 피고인들이 공동설립한 AR은 부천 본사에서 시작하여 그 영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부천지점, 전주지점, 대구지점, 세종지점이 만들어졌는데, 각 지점에는 FC(보험설계사)와 이들을 관리하는 지점장이 있어 이들이 투자자 모집, 투자금 유치, 투자 계약 체결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AR 본사에는 AR의 법인계좌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직원들(회계관리 스탭)과 각 지점에서 체결한 계약을 전산에 입력하는 업무 등을 하는 직원들(전산관리 스탭)이 근무하면서 각종 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AR은 2016.경부터 지점 외에 유닛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관리하였다. 이러한 유닛은 피고인 C의 주도 하에 퇴직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 투자금이 7억 원 이상인 경우 AR이 투자자에게 유닛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유닛장으로 하여금 또 다른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유닛 조직은 광주에 4개, 전주에 3개, 분당과 제주에 각 1개가 있었는데, 계약 체결 내용이 본사로 모두 공유되는 지점과 달리, 유닛의 투자 계약 건은 피고인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였고(피고인 B의 경우 2019. 5.경부터 본격적으로 광주, 분당 유닛 관리를 담당하였다) 본사 직원들에게는 그 자세한 운영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다. 2) AR이 판매하는 파생상품 가) AR은 사업 초기인 2011. 1.경부터 IS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IS 상품은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이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대리점에 지급된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투자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최소유지기간인 12개월(이후 15개월, 18개월, 24개월로 증가하였다)이 지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중도해지환급금을 돌려받으면 나머지는 AR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보전하여 투자자에게 원금과 6% 또는 8%의 이율이 적용된 원리금을 상환해주는 것이었다. 나) 그러다가 AR은 위 IS 상품의 만기일이 도래할 무렵인 2011.말 및 2012. 초경부터 IV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IV 상품은 AR이 투자자로부터 목돈을 한꺼번에 받은 다음 AR의 직원 등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IS 상품과 같은 방법으로 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중도해지환급금과 수수료로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해주는 것이었다. 그 기간은 12개월, 15개월, 18개월, 24개월 등이 있었는데 주로 18개월이 많았고 이 경우 이율은 연 12%를 지급하였는데, 이자는 투자자 선택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고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IV 상품의 이율이 일률적이지는 않았는데, 지점장들이 체결한 투자 계약 중에는 연 21%의 이율을 지급하는 계약도 있었고, 피고인들이 체결한 투자 계약 중에는 연 40% 이상의 이율을 지급하는 계약도 상당 수 있었다. 이러한 IV 상품 투자 계약은 초반에는 AR 명의의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되었다가, 2015.경부터는 채무자를 A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투자자들에게 교부되었고, 공증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공증 서류도 함께 교부되었다. 다) D은 2019. 6.경 A의 지시로 AV 상품을 개발하였다. 이는 투자자가 매월 적금 형식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 AR이 이를 자체적으로 펀드, ETF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원리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기간은 6개월과 12개월 단위가 있었고, 이율은 6개월 상품의 경우 1%, 12개월 상품의 경우 2.5%이었다. 라) 이 외에 AR은 한시적으로 A에게 특정 투자 정보가 있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홍보하여 투자자들에게 이벤트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벤트 상품의 기간이나 이율은 다양했는데, 주로 3개월, 6개월의 단기로 투자금을 받아 10~15% 가량의 고이율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3) 투자금의 입금 및 자금집행 과정 등 가) IV 투자금은 지점 등 구분 없이 모두 A 명의의 BB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었다. 그러다가 2018.경부터는 각 지점별로 계좌를 만들었고 피고인들이 계 약하는 돈을 수신하는 계좌도 별도로 만들어 위 각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되었다(위 각 계 좌들은 모두 A 명의의 계좌였다). 이와 같이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출금 계좌인 A 명의의 BB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전부 이체되어 한 군데로 모이는 구조였는데, 위 와 같은 A 명의 계좌들은 전부 A이 관리하였다. 한편 AV 투자금은 AU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매월 말일이 다가오면 만기리스트가 작성되었는데, 만기리스트에는 해당 월에 만기가 돌아 온 투자자 인적사항과 투자 원금, 이율, 지급해야 할 금액, 연장 여부, 투자자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었다. 이러한 만기리스트는 피고인 B이 AR 초기부터 작성하였고, 이후 본사 스탭들이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로도 피고인 B은 스탭들에게 직접 만기리스트 작성법을 교육하였고 그 작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다만 유닛 관련 계약 내용은 본사에 공유되지 않았으므로 유닛의 만기리스트는 피고인 C이 관리하였다. 한편 2015.경 본사 직원 BL는 만기리스트 작성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AR 전체의 계약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지점에서 체결한 계약 건은 계약 서류 등이 본사로 전달되어 그 데이터가 계약리스트에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피고인들이 체결한 계약 건에 관한 데이터는 본사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계약리스트에 반영되지 않았고, 2018.경이 되어서야 피고인들의 계약데이터 일부가 본사에 공유되었다. 다) 피고인들과 A은 위와 같이 작성된 만기리스트를 기초로 매월 말일 자금집행회의를 하여 각자 자금을 집행할 투자자를 배분하였다. 회의가 끝나면 A은 회의에서 정 해진 내용대로 자신의 BB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들 계좌로 집행할 자금을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 A은 AR의 스탭들에게도 자금을 이체하여 그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AR의 법인 계좌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지급되었는데 이 돈은 주로 AR의 직원들이나 FC 등의 급여 및 사업소득(수당), 사무실 임대료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AR의 고정비용으로는 2015.경부터 2017.경까지는 매월 약 2억 4,000만 원, 2018.경부터 2020.경까지는 매월 약 3억 4,000만 원이 지출되었다. 4) AR 사업의 실체 AR은 IV 상품을 팔면서 투자자들에게 했던 설명과 달리 IV 투자금으로 실제 ED 등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조직의 규모를 서서히 부풀려가면서 장기간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새로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손익구조로 운영되었다. AV 투자금 역시 펀드 운용 등에 사용되지 않고 결국에는 A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투자금을 돌려막기하는 데 같이 사용되었고, 이벤트 상품의 투자금 또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 지급 등에 급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돌려막기하는 곳에 사용되었다. 5) A의 돌려막기 선언 A은 2020. 5. 4.경 AR 직원들을 모아 놓고 AR은 그 동안 특별한 수익 없이 투자금을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제는 남아 있는 돈이 없어 더 이상 AR을 운영할 수 없을 것임을 밝혔다(직원들은 이를 소위 ‘폭탄선언’이라고 불렀다). 피고인들은 2020. 5. 6.경 A이 없는 자리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직원들에게 AR은 회생 가능하다며 종전과 동일하게 투자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및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AR의 영업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없어 결국 AR에 대한 투자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대로 IV 상품을 통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금을 이용하여 ED 등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가 매달 납부되어야 하며, 해당 보험계약의 최소유지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투자금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것이 IV 상품 운영의 중요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A과 함께 AR을 공동으로 설립하였고 IS, IV 등 AR의 파생상품을 함께 개발하였으며, AR의 대표이사, 본부장 등의 직위에 있으면서 IV 상품을 판매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투자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IV 상품의 투자금에 상응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나아가 보험계약의 사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한 바 없다. 특히 AR에는 여러 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금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도 없어 IV 상품의 투자금이 실제로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가족 및 친인척, 지인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하여 그들로부터 피고인 B의 경우 약 40억 원, 피고인 C의 경우 약 12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A의 말만 믿고 IV 상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은 매월 말일 A과 함께 자금집행회의를 거쳐 투자자들에게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자신은 매월 말 회의를 통해 만기리스트, 상환예정 자금, 현재 운용가능 자금, 부족 자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우선순위를 정해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계약을 연장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렇게 10년 넘게 월말마다 회의를 하면서 모자란 자금, 집행해야 할 자금에 대해 같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들도 AR이 돌려막기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34쪽).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매월 말일 A과 회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AR에 대한 투자금이 들어오는 계좌는 A만이 접근할 수 있었고 A과 피고인들은 철저한 수직관계로 피고인들은 A의 지시·명령을 일방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A은 위 회의에서도 피고인들에게는 AR의 자금 보유현황을 공개하지 않았고 단순히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지급만을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AR이 돌려막기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R의 스탭 BH는 이 법정에서 ”A과 피고인들 3명은 원래 친구 사이여서 친밀하고 수평적이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AR의 대표는 3명이고, D은 사업단장 위치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B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AR의 스탭 BI도 이 법정에서 ”직함으로 보면 A이 회장이었지만,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피고인들과 A이 수평적 관계 같았다. 피고인들과 A 3명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고, D이 그들의 결정사항을 전달한다고 생각했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B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4쪽). 또한 2010.경부터 AR에 근무했던 BN 역시 이 법정에서 ”A은 항상 ’피고인들과 A은 3대 트로이카다‘라고 자주 이야기했고, 피고인 C은 고객들한테 본인을 공동대표라고 소개할 정도로 그런 표현을 많이 썼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피고인들을 가까이에서 본 직원들의 위 각 진술이나 피고인들이 A과 공동하여 AR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 본부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AR을 운영해 온 점, 나아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듯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A과 동등한 위치에서 AR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해 왔다고 보일 뿐, 그 주장과 같이 A의 지시·명령을 일방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자금집행회의에 관하여도, BN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AR에 입사한 때인 2010. 9.경부터 월말이면 피고인들과 A 3명이 모여 항상 자금집행회의를 했다. 구체적으로 스탭들이 만기리스트를 만들어 보고하면 3명이 모여 각자 자신이 자금을 집행할 파트를 나눈 다음에 각자 맡은 고객군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 돈이 얼마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자금집행이 될 것이고, 부족하면 연장 이야기를 할 것인데 AR의 보유자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금집행회의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진술하였다(B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5, 34쪽). 한편 AR의 스탭 BG는 이 법정에서 ”A이 피고인들에게 ‘자금이 부족하니 더 연장을 해야 할 것 같다’거나 ‘회사가 잘 되려면 만기금 지급을 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대화를 한다. 말일에 만기 연장이 많이 안 되면 A이 피고인들에게 종종 저런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B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24쪽), B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만기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계약 한 건 한 건에 대해 담당 FC나 지점장들과 전화하면서 더 연장하지 않느냐는 통화를 많이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 25쪽). 위와 같은 직원들의 진술이나 앞서 본 피고인들과 A의 관계, 나아가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A이 AR의 자금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에게 투자자에게 지급할 금액만 알려주면서 지급을 지시할 것이라면 굳이 3명이 모여 장시간 자금집행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AR의 스탭 BF은 매월 말일 자금집행회의는 하루 종일 계속된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금집행회의에서는 A의 진술처럼 AR의 상환예정 자금, 현재 운용가능 자금, 부족 자금 등을 상의하고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할 자금을 정하는 등의 돌려막기식 자금운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IV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들은 다른 지점장이나 FC와는 달리 IV 상품에 대한 이율을 높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피고인 B의 경우 처 EB에게 60%의 이율로, 피고인 C의 경우 전 처 EE에게는 45%의 이율로, 장인이었던 EF에게 61.5%의 이율로 IV 상품을 판매한 바 있다(증거기록 6,577~6,57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A이 단기 투자로 고율의 이자를 부여하는 이벤트를 한 시적으로 진행할 때 그 기준에 맞추어 가족 및 친인척의 투자금을 높은 이율로 유치한 것일 뿐, 평상시에는 가족 등의 투자금에 위와 같이 높은 이율을 부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리스트상 이벤트 상품은 ‘이벤트’라고 구분되어 표시되는데, 위와 같이 높은 이율이 정해진 피고인들의 가족, 친인척 등의 상품은 대부분 ‘투자’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벤트 상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IV 상품임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6,717, 6,721쪽). 여기에 피고인들이 체결한 계약 내용은 다른 본사 직원들에게 공유되지 않고 비밀리에 관리된 점,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임원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나 친인척에 대해 40% 가량의 높은 이율로 계약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사실상 대표들이고 실질적으로 공동 동업처럼 운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쪽), 계약리스트를 정리했던 AR의 스탭 BL는 이 법정에서 “각 지점에서 FC들이 체결한 계약은 모두 본사에 공유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계약은 본사에 알리지 않고 피고인들이 따로 관리했다. 그래서 A에게 피고인들 계약도 같이 정리해야 한다고 했더니, A이 ‘임원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이율이 높아서 정리하게 되면 다른 직원들이 알게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적 있다.”고 진술한 점(증인 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21쪽)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벤트 진행과 무관하게 평상시 IV 상품을 판매할 때에도 임의로 고율의 이자를 정할 수 있었고 가족 및 친인척의 자금 유치를 통해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처 EB이 투자한 원금의 절반 가량을 이자로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역시 검찰에서 ”전 처 EE과 장인어른이 투자한 원금의 30~40%는 이자로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8,169쪽).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들도 AR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다는 점을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주된 정황으로 내세우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은 가족이나 친인척의 돈을 AR에 투자한 다음 이자 명목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가족, 친인척이 AR에 투자한 것은 AR의 구조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부인할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들은 사업 초기부터 AT 때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IS, IV 상품을 판매하여 수수료를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AT은 2010.경 AW 주식회사로부터 수수료 반환 요청을 받아 EG 주식회사에 134,956,920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AT의 운영자였던 피고인들과 A은 2013. 10.경까지 143,059,170원을 EG 주식회사에 상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368~6,372쪽). 관련하여 BK는 이 법정에서 ”AT의 환수 금액이 많이 잡혀 있어 AR을 새롭게 설립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A과 피고인 C은 AT에 서류상으로 묶여 있고 피고인 B은 신용 문제가 있어 결국 자신이 등기상 AR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AR의 재정상황은 2012.경까지도 어려웠는데, 이후 재정상황이 나아지면서 A이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AR의 법인 계좌를 보더라도, 설립 초기인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ED으로부터 7억 7,000만 원 가량의 수수료가 입금되는데 위 수수료는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급여 등으로 지출되는 외에 대부분이 피고인 C의 EH조합 계좌로 이체된 다음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IS 상품을 판매하고 13개월이 지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기인 2011. 12.경 AR의 법인 계좌 잔고는 거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5,934~5,938쪽). 이는 ‘AR 초기부터 AT 때의 부채가 있었고 IS 상품을 판매하여 받는 수수료가 예상보다 적어 AR 운영이 어려웠으며, 결국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으로 지급할 목돈을 만들기 위해 2011.말경 IV 상품을 만들어 예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A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C이 2015.경까지 AR의 법인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A이 주식에 관한 정보가 있어 주식 투자로 충분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IV 상품은 보험계약을 통하여 이익을 내는 구조로 설명하였고, 투자자들은 보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AR에 투자한 것인바, 투자자에게 설명한 것과 다르게 A이 IV 투자금을 이용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투자금의 운용방법에 대해 투자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당시 AR이 IV 상품 외에도 일반 보험상품이나 IS 상품을 판매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등 실제 수익을 얻고 있었고 IV 상품의 수익 구조를 보더라도 중도해지환급금과 수수료의 합계액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원리금보다 크므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A이나 D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30~50%가 고정비용(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으로 지출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17.경 FC에 대한 수당으로만 수수료의 30%가 지출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8,14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일반 보험상품이나 IS 상품에 대한 수수료만으로는 IV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정도의 수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은 IV 투자금으로 실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에게 임의로 높은 이율을 정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AR은 규모가 큰 보험대리점이 아니어서 한 달에 많은 보험계약 건수를 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IV 투자금을 받더라도 설명과 달리 보험계약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31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R이 보험상품 등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들은 A이 직원들에게 AR이 그 동안 돌려막기를 해 온 것이라는 폭탄선언을 한 2020. 5. 4. 이후로도 직원들에게 IV 상품을 계속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돌려막기를 위해 IV 상품을 판매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IS 상품을 판매하라고 지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H는 이 법정에서 ”A의 폭탄선언이 있은 후 피고인 B은 일단 회사를 살려야 하니 직원 1명당 500만 원씩 구해 와서 돌려막자는 취지로 말했다. 개인적으로 500만 원을 구해오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아오라고 했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당장 막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 피고인 B은 D이 있지 않느냐며얼버무렸다.“고 진술한 점(증인 B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 35쪽), BN 역시 이 법 정에서 ”피고인들은 가족 돈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냐면서 종전과 동일하게 IV 투자금을 받아오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증인 B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24, 53쪽), 피고인 C이 보냈다는 ‘AR 고객 이벤트’ 광고에는 ‘2020 5. 13. ~ 2020. 5. 28. 기간 한정’, ‘5천 만원 미만 연 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 9%, 1억 원 이상 연 10%의 예금 상품을 판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8,2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들은 또 다시 투자금을 돌려막기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단기간에 목돈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IV 상품을 판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AV 상품 판매 부분 제외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D에게 AV 상품 개발을 지시하였는데, 그 개발 및 판매는 피고인들과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9, 60쪽), 피고인들의 AR에서의 지위나 피고인들과 A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믿을만한 점, 피고인 C도 경찰에서 자신도 AV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진 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5,230쪽), 설령 피고인들이 AV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금 역시 AR의 돌려막기 운영에 사용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AV 상품 판매로 인한 투자금 증가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함께 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V 상품 판매에 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도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D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1년 ∼ 무기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3)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C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1년 ∼ 무기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D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보험계약을 이용한 투자라는 외관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였고, 먼저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신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형성하면서 조직적, 단계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바 기망행위의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사기 범행은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 결과적으로 다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피해가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며,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1,600여 명이 넘고, 총 편취금액 또한 900억 원을 상회한다. 범행 과정에서 편취금 및 유사수신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반환되기는 하였지만,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이 사건 범행방법의 특성상 이를 피고인들의 노력에 의한 완전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받고 있고, 이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수신받는 관계로 투자금에 대한 접근이 다른 공범들 중 가장 자유로워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득을 얻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1,50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족, 친인척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많은 이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A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며 A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AR의 운영이 돌려막기라는 점이 발각된 후에도 이를 중단하기는커녕 다시 직원들에게 돌려막기할 것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장기간 구속되는 경우 피해를 영영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여 그 처벌불원 의사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족, 친인척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많은 이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A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며 A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AR의 운영이 돌려막기라는 점이 발각된 후에도 이를 중단하기는커녕 다시 직원들에게 돌려막기할 것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마찬가지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는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AR 조직 내에서 상위직급자로서 투자금의 모집 및 하위 조직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AV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액만 약 12억 원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시기나 액수가 적고, 본부장 등의 직급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A 등과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