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2022고단33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2. 6. 00:34경 의정부시 B상가 C호 앞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벽면 콘센트에 연결해 충전 중이던 피해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스마트폰,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충전기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22. 2. 2.경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의정부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F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 11. 06:3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 호텔에서 피해자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F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숙박 요금 100,000원을 결제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8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순번 6, 10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가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21. 12:45경 의정부시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무인 카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에 있는 자판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음료 대금 2,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 10: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습득한 타인의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1. 06:35경부터 2022. 2. 2. 10:21경까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8회,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회 총 28회에 걸쳐 분실 또는 도난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610 피고인은 2022. 1. 12. 06:5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현금 8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4460 피고인은 2022. 2. 11. 11:45경 인천 미추홀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무인점포 P 내에서 이용출입자 QR코드 확인용으로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492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15.경부터 2022. 1.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Q에 있는 R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T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T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 18. 13:3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V매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S의 T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결제기계에 삽입하여 9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1. 18. 13:55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X’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S의 T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900원 상당의 ‘PENTONCOREBT 이어폰’ 1개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제3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S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50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2. 6. 10:00경 평택시 Y에 있는 ‘Z매장’에서 사진 촬영하는 기계 위에 놓인 피해자 AA 소유의 T카드 1장을 들고 가 절취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6. 10:53경 평택시 AB에 있는 ‘AC매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A의 T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AD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삼성 S20) 1대를 구입하면서 48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E, H, AF, AG, AH, D, J,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탐문)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탐문)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범행 장면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대한 건) 1. 카드 사용 영수증(재발행) 1. AN카드 국내 거래승인 내역(정상) 1. AN카드 국내 거래승인 내역(거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분실 AN카드 부정사용 피해 내역에 관한 건) 1. 각 피혐의자 인상착의 CCTV영상 촬영 사진 자료 1. 피해자 J AO카드 회원 이용내역서(기간별) 2022고단3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CCTV 범행 사진 2022고단4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2022고단5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CCTV사진 1. 피해자 휴대폰 결제내역 촬영사진 [판시 전과] (2022고단4460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누범 전력) 1.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 사용의 점, 카드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의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