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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8.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0. 20:59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B아파트 앞 강변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요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며 택시를 정차한 다음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증거기록 86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력성향이 있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실 경우 그 폭력성향이 더욱 강해짐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의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한 판시 범죄에 있어,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형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의 전력을 포함 폭력범죄로 15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의 폭력 범죄 등(증거기록 159쪽)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2021. 12. 4. 별건 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증거기록 87-88쪽,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2022. 4. 2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짐)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2. 2. 10. 다시금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판시 범죄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바,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의식 없이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음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04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경주이씨 판윤공파 종중원으로 울산 울주군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고, B은 위 토지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산*번지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위 산*번지 토지에 진입로를 내기 위해 경주이씨 판윤공파 종중원인 C 등이 제사를 지내던 C의 4대 조모 분묘에 대한 발굴 허락을 구하자, 2021. 2.경 피고인 자신이 위 분묘의 정당한 관리자인 것처럼 파묘 동의서를 작성해주어 이를 믿은 B로 하여금 2021. 2. 20.경 분묘 관리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위 분묘를 파헤치도록 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형법 제160조 소정의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한 사람의 인륜도덕 내지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분묘의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이를 파괴․해체하여 분묘를 손괴하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는 사람의 사체․유골․유발 등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체나 유골이 토괴화하였을 때에도 분묘인 것이고, 그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예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호봉사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분묘는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조성된 가묘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분묘발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주이씨 판윤공파 종중(종손 C)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D마을에 고조부 E과 그 직계 후손들 및 배우자 등 약 10여개의 분묘를 설치한 사실, 위 종중은 2 ~3년 전까지 묘사를 지내왔고(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범어사에서 제를 모시고 있다) 매해 벌초를 하는 등 위 분묘를 관리해온 사실, 피고인은 B이 통행로 개설을 위해 이 사건 분묘에 대한 발굴 허락을 구하자 ’조상님의 산소니까 집안 형님들에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답변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이 평소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해 왔고 조상님의 분묘는 맞으나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분묘가 위 종중에 속한 것이라는 데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 위 종중의 후손들에게 문의하지 아니한 채 B에게 파묘 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 60년 이상 위 마을에서 살아온 동네 주민이 분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종중 측에 이 사건 분묘가 파묘되었다고 알려준 사실, 이 사건 분묘는 190년 이상 경과된 나머지 개장 당시에 유골 등이 토괴화되어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묘는 가묘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종중이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면서 수호봉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의로 발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분묘발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제3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중이 이 사건 분묘를 의례의 대상으로 하여 수호봉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서도 임의로 B을 이용하여 분묘를 발굴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종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22:5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울산 북구 아산로 북구청 가로등(번호: 마 32-7)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 22. 22:13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아산로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3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고, 같은 날 22:20경 포터 화물차에 의해 위 승용차가 추돌되는 사고를 당한 사실, 이에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B이 같은 날 22:24경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목격자인 C의 제지를 받고도 경찰관이 도착하기 직전인 같은 날 22:34경 도로 옆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사실, 경찰관 D은 같은 날 22:35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경찰관 E과 함께 곧바로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같은 날 22:50경 그곳으로부터 약 810m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인적 사항을 묻는 E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소리치며 도로 부근에 있는 강으로 달려간 사실, 이에 D과 E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 소정의 준현행범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의 입을 헹구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기 전 피고인이 입을 헹구도록 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28.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월평로 16에 있는 은월사거리 인근 도로를 신정시장 방면에서 은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울산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남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평로 16 은월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16:10경 청도군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반려견인 수컷 셰퍼드 1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에게는 반려견이 착용한 목줄을 손에 잘 잡고 놓치지 않도록 하고, 반려견이 사람을 향하여 달려드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려견으로 하여금 입마개를 하게 하는 등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쳐, 반려견이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76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을 물고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당시 반려견이 피해자의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즉시 놓았고, 그 후 피해자가 주저앉았던 점, 피해자가 치료받은 부위(척추, 어깨뼈, 늑골 등), 그간 피해자의 병력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반려견의 목줄을 놓쳤고, 반려견이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피해자의 옷소매를 물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반려견은 수컷 셰퍼드 성견으로서 덩치가 상당히 큰 편이고, 피해자는 반려견에 옷소매를 물린 직후 도로에 넘어졌으며, 도로를 지나가려는 차량이 왔음에도 일어나 움직이지 못하고 기어서 도로가로 이동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출동한 119 응급차량으로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던 점, 피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3년 이후 허리 통증 및 골다공증, 골절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바 있기는 하나, 2020. 1.경 요추골절상으로 치료받은 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골절상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은 없으며,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산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발생일 무렵 반려견에 의한 낙상 외에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려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너무나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1946년생으로서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76세의 고령이었고, 그 이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바 있어 일반적인 사례보다 다소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2.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에서 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5평 정도의 바닥을 삽으로 파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9년경 당시 D 주지였던 E스님(F)의 허락을 받아 건물에 온돌을 놓기 위해 바닥을 파내는 공사를 했었는데 돈이 부족하여 나머지 공사를 보류해 왔었다고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무죄를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 바닥을 파내는 공사를 한 일시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러한 공사를 한 일시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관리자인 C이나 D의 신도 G도 피고인이 공사를 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2021. 12.경 이전에 보았던 건물 상태에 관한 기억을 토대로 그 이후인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 공사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한 시기가 2021. 12.경부터 2022. 2.경까지 사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한 일시가 D의 주지가 바뀐 이후인 2021. 12.경부터 2022. 2.경까지 사이라 하더라도, 증인 F(E스님)의 법정진술과 확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F은 D의 주지로 재임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과 거주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리를 허락했던 것으로 보이고, D 주지의 그와 같은 허락은 주지가 변경된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건물에 온돌을 시공하는 것은 난방시설이 전혀 없는 건물에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라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온돌시공에 관하여도 허락을 받은 것이라 여겨 공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12

부 산 지 방 법 원 잘라버린 벨트를 또다시 구매하자 1시간 가량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5. 21: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제 5 형 사 부 서 피해자에게 “락스를 사게 돈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친구에게 돈을 빌판 결 려주어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2022. 9. 16. 06:30경까지 손과 그곳에 있던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사 건 2022고합512 상해치사 얼굴, 가슴,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코뼈의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피 고 인 A 절, 뇌거미막밑출혈, 뇌멍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22. 9. 16. 08:00경 피해검 사 박상훈(기소 및 공판), 박인우(공판) 자를 주거지 거실 바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변 호 인 변호사 김세윤, 김은영(국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 결 선 고 2023. 1. 3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주 문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1.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압수된 증 제7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이 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5, 50, 57, 60), 수사보고서(순번 71, 78, 83, 84, 91, 93, 범 죄 사 실 94, 120) 및 이에 첨부된 자료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은 과거 유산 이후 불임 문제 법령의 적용 와 관련하여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언행과 평소 피해자가 급여와 지출 사항 등을 피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은 2022. 9. 14. C 피해자가 이전 D에서 5,000원을 주고 구매한 뒤 고장나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 주장의 요지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피 3. 배심원 양형의견 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징역 5년 : 5명 2. 배심원의 평결 결과 징역 4년 : 2명 유죄 : 7명 4. 선고형의 결정 3. 판단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살피건대,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고인 휴대전화의 통화 및 데이터 사용 시 확인된 기지국의 위치, 교통카드 사용내역(증 와 배심원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거목록 순번 60, 78, 79, 120, 149) 및 2022. 9. 14.~15. 사이 피해자의 행적에 대한 유리한 정상 CCTV 분석 결과(증거목록 순번 80, 83, 84, 183, 184, 206, 207) 등을 종합하면, 피고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2022. 9. 15.에는 외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의 진술에 비추어 이2022. 9. 14.에는 신체에 외부적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K J의 법정진술과 그가 작성한 부검감정서 및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 불리한 정상 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몇 시간 이내에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여 -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생명은 형법이 보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 호하는 여러 법익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아들이지 않는다. 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양형의 이유 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데에 대한 뉘우침 및 안타까운 감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판사 김승현 판사 이상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회사명> 앞 사거리를 <세무서명> 방면에서 <회사명>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병원명> 방면에서 <세무서명>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K7 승용차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에 대한), #1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2. 22:20경 <주소>에 있는 '<노래방명>'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7세)과 어깨가 부딪혔고 이에 그 일행인 피해자 F(남, 26세)이 "치고 다니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말다툼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F이 "어, 녹음하라고, 내가 대신 해줄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의 코를 3회 때리고 손날로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찰관 H 경사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콱 씨", "에이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 경사의 멱살을 잡아 밀쳐 H 경사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지구대명>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 관련 영상 DVD, 사건관련 영상 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위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등 참조), 위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2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B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혀가 많이 꼬이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의 자동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그곳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1. 20:22경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 1년 ~ 15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 2년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의 장기가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하한은 징역 2년으로 하고 상한은 징역 20년으로 함, 징역 2년 ~ 20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징역 1년 ~ 10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84%라는 매우 높은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4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엄중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4회나 되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운송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이에 대한 반품 신청을 하여 대금을 돌려받고 물건은 반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건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물품을 사용할 의사 및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에 접속하여 시가 약 3,449,950원 상당의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구입하여 인도받은 뒤 반품 신청하여 대금을 돌려받고도 위 그래픽 카드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6,296,730원 상당의 57개 물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측 자료제출) 및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약 2,6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9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6. 12:15경 <주소>에 있는 <병원명> 공용화장실에서, 칸막이로 나누어진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여자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D이 옆 칸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 등의 추가적 범죄로 나아가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중증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8:55경 <주소>, <회사명> 정문 앞 도로를 <교차로명1> 방면에서 <교차로명2>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명2> 방면에서 <학교명> 방면으로 좌회전해오는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오토바이번호> GTS125S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02:30경 <주소>, △△ 원룸 앞길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출입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차량 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인 동종의 범죄로 2009년 징역 3년, 2016년, 2017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인터넷 'C'를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6. 10:00경 서울 마포구 E, 3층 소재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전화하여 "D으로부터 금전적 손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증인 F은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으로부터들은 말,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 그 후의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9: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 주거지 앞 도로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지역명> 마을회관 방면에서 <지역명> 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7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번호>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9. 16. 01:30경 김천시 <주소> D병원에서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변사 사건 서류 첨부)-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6매,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부 1. 수사보고(의사 진술서 첨부 등)-의사 진술서, 수사보고(유족 진술 등), 수사보고(사망과의 인과관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교통사고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9.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주소> 앞 도로를 <아파트명> 방면에서 <역명> 후문방면으로 직진하면서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40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오피러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의 <자동차번호>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구미시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백숙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 27. 22:00경 약 1개월 전부터 사귀어 오던 피해자 C(여, 33세)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아파트 후문 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수회 찬 다음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F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나와 도망을 가자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승용차에 다시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에 있는 G아파트 좌측 굴다리 부근으로 가서 정차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대리기사를 불러 승용차를 인천 남구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으로 이동시킨 다음 그곳에서 차량 룸미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2012. 8. 28. 00:2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피해자를 내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에 탄 것일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고, 가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해는 감금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감금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발로 가슴을 걷어차는 등 심하게 폭행한 다음 차에 타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느닷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당황하고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 차에 오르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탔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도중에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다시 차에 태우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됨 [불리한 정상] 수회 폭력 전과가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44세)는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6. 25. 22:00경 서울 양천구 C,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전기 모기채를 휘두르고, 장난감 비비탄총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7.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베개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등, 소견서 등 1.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