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00

범죄사실 1. D에 대한 무고(2015고단4000) 피고인은 2015. 1.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부근의 G 변호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고소장의 내용은 'Dol 피고인 명의의 2009. 11. 23.자 합의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에 2012. 11,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D이 2009. 11. 23.자 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위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H에 대한 무고(2016고단1844)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H에게 2008. 6. 15.자로 작성된 피고인과 D과의 약속이행서에 대해 공증을 하라며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뿐인데, 피고인이 전혀 동의한 바 없는 2009. 11. 23.자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합의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위 합의서를 위조한 후 이를 공증하였으니 이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H는 D과 공모하여 2009. 11. 23.자 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3.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00] 1. 제2회 및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이행서, 인증서, 공정증서, 각 불기소이유 통지서, 1심 판결문, 민사항소심 판결문, 민사소송 관련 제출자료 [2016184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H 전화수사) 사본, 수사보고(조서 사본 첨부보고) 사본 1. 고소장, 약속이행각서, 인증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H를 사문서위조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D과 H에 대한 각 고소 당시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은 D과 H에 대하여 법리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른바 '내용위조'의 혐의로 고소한 것뿐이어서, 피고인의 각 고소는 고소 사실 그 자체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2009. 11. 23. 경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H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6. 15.자 약속이행서(이하, '이 사건 약속이행서'라 한다)를 공증해준다는 말을 믿고 이를 위하여 자신의 인감도장을 건네준 것뿐이며, 실제로 자신의 인감도장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9. 11. 23. 자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감도장이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법률상 권리의무 관계의 성립 및 변동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감도장의 사용을 제3자에게 위임하고, 그 후 실제로 자신의 인감도장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조차 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에도 이미 D과 사이에 이 사건 약속이행서 등과 같은 서면을 직접 작성하여 기명 날인까지 하면서 보상금 등의 정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그 문서의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과 D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인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71708(본소), 2013가합4941(반소) 약정금 사건의 재판 진행 초기부터 제출되어 위 소송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는바, 위와 같은 민사소송 진행 중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1심 민사재판이 거의 종료될 즈음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2015고단4000호 사건의 수사기록 615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2349(본소), 2013나2012356(반소) 약정금 사건의 재판 중에도 이 사건 합의서의 위조 주장은 역시 하지 않았던 점,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71708(본소)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하였던 답변서에도 이 사건 합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D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총 3번의 약정 중 하나로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거론하고 있는 점(2015고단4000호 사건의 수사기록 233면), 한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이 기재된 초안을 미리 작성하여 와서 자신이 자구수정만을 도와주었고, 제6항의 내용만 자신이 추가하였을 뿐이며,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의 전체 내용을 모두 검토하였다고 진술한 점, D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과 D이 미리 협의하여 정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H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가 문서로 작성된 이후 H, D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관련 사건인 D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각 고소한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합의서의 위조 주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D과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된 합의 내용 중 하나로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진술한 점(2016고단1844호 사건의 수사기록 595 내지 607 면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토지인 포천시 J가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나머지 토지 지번에는 오류가 없었고, 비록 위 토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지번이 이 사건 합의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⑩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참조), 문서 작성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전혀 다른 별개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60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및 H를 각 고소한 취지는 D 및 H가 당초 이 사건 약속이행서의 공증을 위한 권한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을 뿐인데도 서로 공모하여, 그 권한을 초월하여 이 사건 약속이행서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서인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법리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각 고소는 고소 사실 그 자체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및 H를 사문서 위조의 혐의로 고소할 당시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여지고, 아울러 위 각 고소가 고소 사실 그 자체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교란하였고 피고인들을 처벌 받을 위험에 놓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의 각 고소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이 피고인들을 무고하였음이 밝혀져 피고인의 고소가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