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2.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 BMW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97-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을 경유하여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8. 06:45경 위 G운전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의 범행 및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H파출소로 이동한 후 자신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심장충격기 박스 1개를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각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H 파출소로 이동한 후 그곳 소속 경찰관 I, J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2장의 확인인란에 서명·날인할 것을 각각 요구받자, 범행이 발각되어 재판계속 중인 별건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친구 K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곳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K"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체포 확인서 중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 등의 사실증명에 관한 K 명의의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K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I, J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4.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발급확인서, 진술서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9: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경찰관 경사 L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사실에 대하여 사전 통지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운전면허처분사전통지서 수령자 란과 임시운전증명서발급확인서 란의 진술인 란,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의 진술서 중 진술인 란에 각각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각각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K"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운전면허처분사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발급확인서, 진술서 각 1장 중 사실증명에 관한 위 K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K 명의의 운전면허처분사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발급확인서, 진술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L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5.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범행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 K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경사 M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K"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K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K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M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K) 1. 운전면허취소사전통지, 임시운전증명서발급확인서, 진술서(각 K)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발송취소 / 강서경찰서 경찰과 O 경장 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 판결문 / 동종 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및 피의자 출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 및 판시 제4의 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더 중한 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징역 6월 ~ 1년 6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폭행(피해자와 합의로 공소제기되지 아니함)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사건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권한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문서에 서명하고 이를 경찰 공무원에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 후에 경찰관에게 K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피모용자인 K이 통지서를 받고서 이름을 도용당하였다고 파출소에 전화함으로써 밝혀지게 된 것인 점, 피모용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자동심장충격기의 변상금으로 1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행전력),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