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1.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17,715평을 사업부지로 하여 조합원 428명으로 구성된 E 도시환경사업조합'에서 2010. 1. 초순경부터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 1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위 도시환경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 없이, 시공사인 G㈜로부터 110,813,500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8. 6.경까지 위 G㈜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5,376,086,880원을 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개 용역업체에 계약금액 합계 1,353,800,000원의 계약을 발주하고, H종교단체에 보상금 150억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등 6회에 걸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 19회(이 부분 공소사실 총 23회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8, 40, 42, 43에 해당하는 4회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19회에 한하여 인정한다)에 걸쳐 정비사업비 합계 1,066,131,000원{1,660,529,2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의 정비사업비 지출금액이 41,250,000원에서 131,406,000원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합계액은 1,570,373,200원에서 1,660,529,2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서 위 무죄로 판단한 4회의 정비사업비 사용액 합계 594,398,2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임}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31.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사무실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사회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사업시행계획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3. 31.부터 2011. 10. 14.까지 사이에 개최한 제47~70차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다가 2012. 9. 11.경에야 비로소 인터넷상의 위 조합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하는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가능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5-1권 204쪽) 1. I 외 2명의 고소장(수사기록 5-1권 15쪽) 1. 조합권익위원회의 진정서(수사기록 5-2권 941쪽) 1. 재정비촉진사업 홈페이지 등 증거자료, 이사회회의록 및 임시총회비용 내역 등, 제66차 이사회의 자료 및 제48차 이사회의 자료 등, 제54차 이사회의 자료 및 청구서 등, 종합소식지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공사 가계약서 등(수사기록 5-1권 17쪽~198쪽) 1. 조합정관(수사기록 5-1권 220쪽) 1. 동의서 및 증거자료(수사기록 5-1권 300쪽~325쪽) 1. 별책1(2010년 정기총회), 별책2(2011년 정기총회) 1. 고소 보강자료(수사기록 5-2권 495쪽~520쪽) 1. 참고자료 제출(수사기록 5-2권 530쪽~599쪽) 1. 2011년 정기관리처분총회 및 이사회회의록 등 증거자료(수사기록 5-3권 25쪽~120쪽) 1. 2009년 정기총회 2010년 종기총회 자료 등(수사기록 5-3권 140쪽~151쪽) 1. 고소장 증거자료 및 추가 제출 자료(수사기록 5-3권 196쪽~417쪽) 1. E 이사회의 자료 오류내역 및 실지급금액 등, 사업시행인가처리통보 등, 정기 총회 결과보고 등, E 조합예산안 및 변호사예비비 및 통장사본 등, G 대여금 현황(자금내역서) 등, 용역계약서 등, G 공사도급계약서(안) 등 증거자료(수사기록 5-3권 437쪽~568쪽) 1. 고소 참고자료 진술서(수사기록 5-4권 797쪽~824쪽)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수사기록 5-4권 847쪽~909쪽) 1. 고소보강 증거자료2(수사기록 5-4권 910쪽~1319쪽) 1. 통장내역서(수사기록 5-4권 1320쪽~1382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수사기록 5-5권 1447쪽~19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각 자금의 차입과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4호(각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한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각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이사회회의록 비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변호인은 대체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큰 틀에서 볼 때 창립총회, 정기총회에서 이미 추인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총회에서 사후 승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변호인은 창립총회에서 조합설립동의서에 '기타 사업비용'으로 53,351,000,000원을 산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정비사업비 사용에 관하여 큰 틀에서 총회에서 사전 승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정도의 제시만으로는 각 정비사업비 사용의 목적과 내용, 금액의 정도를 개략적으로나마 밝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하고,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면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되는 것이고,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뿐만 아니라, 같은 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자금 차입'(같은 항 제2호)이나 '정비사업비 사용'(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도 사전 총회 의결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후에 총회에서 추인함으로써 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 것이라는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도시환경사업조합'에서 2010. 1. 초순경부터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8, 40, 42, 43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비사업비 합계 594,398,200원(= 34,650,000원 + 198,000,000원 + 159,271,200원 + 202,477,000원)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8, 40, 42, 43의 정비사업비 사용 부분은, 2011. 12. 8. 2011년도 정기(관리처분)총회에서 제11호 안건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으로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 및 시기(안)'을 의결한 후 집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부분 정비사업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 없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