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D ‘C’를 사용하는 자로, 2022. 10. 31. B에 ‘수원 게이 알바 구함, 편하게 dm 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가명, 남, 11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약속을 정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학년, 12살’이라고 소개를 받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1. 6. 21:5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B 프로필 사진 및 계정정보 사본(1매) 1. 피의자와의 B 대화내역 사본(12매) 1. 수사보고서(수원 피의자 특정 관련) 사본, 성명불상(수원) 피의자 특정 관련 영상분석 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가 사용한 B 계정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성매매 대금 관련 사본), 피해자 토스 계좌 캡쳐 내역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피해자를 만났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보니 자신의 성적 취향이 아니어서 성행위를 하지 않고 돈만 주어 돌려보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구강 성교 및 항문 성교를 하였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였다. 위 진술들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적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어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2022. 11. 7. 새벽 2시경에야 귀가한 피해자의 행적을 추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을 듣게 되었고, 같은 날 오전 10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정신건강센터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한 다음, 2022. 11. 8. 수사기관에 “불상의 자(B 닉네임 C)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항문 성교를 한 후 대가로 1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라며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의 경위와 내용은, 맥락과 구체성에 비추어 상당히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의 보호자가 범행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성적 취향은 덩치가 크고 남자답고 키 큰 사람인데, 실제로 만난 피해자의 다리가 너무 얇고 체형이 작아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나이(12세)와 키(153cm), 몸무게(35kg)를 모두 알렸고, 얼굴을 촬영한 사진도 수회 전송해 주었던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형이 작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B에 “수원 게이 알바 구함. 편하게 dm 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게이, #탑, #번개, #고딩, #중딩” 등 나이 어린 상대방과의 만남을 원한다는 취지를 표시해 두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B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면서, 구강성교를 할 수 있는지 묻거나 ‘내가 탑하고 당신은 바텀을 할 거다’, ‘보통 다 10만 원이면 (구강 성교 및 항문 성교까지) 한다’, ‘지금 관장약 살 수 있느냐’, ‘지금 수원으로 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를 분명하게 나타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난 후 귀가한 2022. 11. 7. 새벽 3시경 “형 오늘 정말 최고였어. 다음에 또 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오후 3시 40분경에는 “형 오늘 길게 섹스하면 안 돼? 돈 안 받을게 나 형이 박아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라며 구체적으로 성관계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집에 도착했어? 빨리 자”라거나 “너는 너무 어려. 이런 일을 자주 하지 마라.”라고 답하였을 뿐,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관장약 구입 명목으로 선지급한 1만 원을 제외한 9만 원을 피해자와의 만남이 종료된 직후 입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멀리서 온 피해자에게 수고비를 주었을 뿐 성매매 대가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역 등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성관계 후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자신이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한 B 메시지를 보고서야 이를 인정한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그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범죄는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자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한 동성 아동의 성을 매수하여 유사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어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유사 성관계를 충분히 알고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이 국내에 유학 온 대학원생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추방될 상황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