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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4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8. 25. 09:55경 서울 강남구 'C' 건물에서, 피고인이 건물 앞 노상에서 D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는 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인 순경 G의 가슴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인 경장 F의 오른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손의 피부조직 박탈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인 D(4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왜 사진을 찍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손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제1항 기재 건물 앞 노상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관들에 의해 H 쏘나타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순찰차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카메라와 뒷자석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GPS수신기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시가 9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5. 10: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인 경위 J 등에게 "야 씨발놈들아. 너 내가 가만 둘 줄 아냐. 자식새끼들 조심시켜라. 모가지를 따 버리겠다. "라며 욕설을 하고,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사건 서류를 작성 중이던 경찰관에게 던지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손괴 사진,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상해, 폭행, 공용물건손상의 점 : 징역형 선택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폭행 경위나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폭행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국선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추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남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1: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아는 동네 형인 피해자 D(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밀쳐 식당벽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02:37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필문대로 88에 있는 광주농협 풍향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교육대 쪽에서 두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4km 초과한 시속 약 94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택시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필문대로 88에 있는 광주농협 풍향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34km 초과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 E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렌터카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5.22: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중국인 2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싸움을 만류하자,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목을 잡아 밀고, 뺨을 1회 때리고, 턱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6. 11:5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식사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면서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2:02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나랑 한번 뜰래? 가만 안 놔둔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는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에 있던 사람들과 그곳을 지나던 불상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인 경찰관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라고 수차례 욕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근무일지 사본, 112 사건 신고내용 1. 각 사진, 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18

범죄사실 [2016고단2518] 피고인은 2016.8.31.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에 있는 동국대병원에서같은 시 덕양구 호국로 859에 있는 대림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77] 피고인은 2016. 8. 26. 10:5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대성인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금촌동에 있는 문산제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대장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각 3, 4번째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같은 승용차이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0: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앞왕복 6차로의 도로를 서소문 방면에서 숭례문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km로 진행하던 중 옆길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 인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5m 가량 튕겨나가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덤프트럭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교통CCTV 관련) 1. CCTV 영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형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7: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성복천 하천도로를 성복동 방향에서 죽전역 방향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72세)를 뒤에서 자전거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 고소취하서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6.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2. 0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정문부터 같은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7. 22. 01:00경 서울 강남구 B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21:3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성대로2길 11, 상도3동 주민센터 앞 이면도로를 성대시장 방향에서 빙수골 공원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들의 통행량이 많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의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정차한 과실로, 우측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와 함께 피해자의 발 부위로 넘어져 피해자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핸들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호흡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 D와 재혼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2007년경 부부생활 유지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1/2씩 분할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재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1/2씩 나누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1/2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11. 1.경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8881)을 당하여 그 선고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 유체동산 등 자산에 강제 집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친형인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E은 이를 승낙하여 2012. 11. 29. 불상지에서, 인천 서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을 'H'로 상호 변경하면서 'E'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게 하여 위 'G' 사업장 내 프레스 등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2가합18881 구상금), 집행문, 추가압류집행불능조서(채권자 D), 사업자등록증 사본(E 명의), 사업자등록증 3부, 부동산등기부 등본(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건 확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주되게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504호, 704호, 1104호에서, C, D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E'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비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업소적발보고, 내사보고(위반업소단속), 단속사진, 수사보고(범죄수익규모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1.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구 달서구 당산로 121 대구교육연수원 방면에서 감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좌로 굽은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이 굽은 길에 들어선 직후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진행하던 차로를 벗어나 그곳 2차로에 주차된 E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F 벤츠 E22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그 앞에 주차된 G 그랜저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79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명세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C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E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실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E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전자기록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고 조세행정에도 지장을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환급 등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자 성매매 알선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것을 마음먹고 아는 동생인 C을 통해 성매매 여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을 소개받고 그녀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9. 15:30경 피고인이 머물던 목포시 E 201호에서, 피해자의 F을 통해 일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목포로 내려오라고 하여 위 원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면 많이 주겠다'고 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집 주변의 오락실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 H에 접속하여 '나이 16살, 여성'이라고 게재하여 위 내용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 하여금 2015. 9. 29. 18:25경 목포시 E 부근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하였으나, 위 남성이 피해자가 너무 어리다고 하여 거절하는 바람에 성매매가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7. 23: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역 버스 승강장에서 다대포 방면으로 운행하는 C 소속 D 시내버스(E)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19세, 가명)의 옆자리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가 잠시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핫팬츠(짧은 반바지)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녹화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2.21:20경 무궁화호 제1253열차의 4호 객차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물을 사 먹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열차에 비치된 소화기(높이 45cm, 지름 15cm, 무게 3.3kg)를 들어 위 자판기를 향해 내리치는 방법으로 그 전면 유리를 깨뜨리는 등 이를 수리비 2,020,15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범행도구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자판기가 고장이 나 있었고, 그밖에 갈증을 해소할 다른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행위이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고인의 승차권 내역을 보면 피고인의 탑승시간은 20:29 부터 21:46까지로 그 이동시간이 약 1시간 20분에 불과하고, 하차 시간이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30분 이내인바, 설령 피고인이 심한 갈증을 느꼈다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이를 해소하려 한 행위는 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열차 이용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코레일이나 자판기 관리자인 주식회사 코레일관광개발 측이 이러한 노력과 조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항명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농협빌딩 11층 (주)미소에프앤씨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간장게장을 하는 체인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1구좌에 130만 원씩 투자를 하면 간장게장 체인점을 운영하여 얻는 이익금 중에서 2달 동안 매일 4만 원씩 50회에 걸쳐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수익금을 입금해주어 1구좌 당 70만 원의 순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간장게장 체인점 사업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8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90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8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7. 31.경 위 D 명의 계좌로 450만 원, 2015. 8. 6.경 위 D 명의 계좌로 252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76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76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체인점 본점인 'F'을 운영하면서 간장게장 체인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로 간장게장 체인점을 실제로 개설하여 운영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갖고 있던 재산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간장게장 체인점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을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많은 이익이 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전 조사 등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7.부터 같은 해 9.까지 피해자에게 일부 이익금을 지급하였으나, 그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으로 위와 같이 이익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도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피해자 C(여, 72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술을 마시러 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03:40경 부산 서구 D 앞에서 길을 가다가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42세)이 프랑스에 여행을 왔을 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23:00경 체코 카롤로비 바리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에서, 2주간의 여행 일정으로 놀러온 피해자를 만나 프라하 외곽 온천지역을 여행 후 호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초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79

범죄사실 1.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6. 8. 8. 14: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71세)에게 "라이터 있냐?"며 시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너는 부모도 없냐?"며 훈계를 하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위 부동산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F(여, 42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양팔을 강하게 내려치고, 다시 위 부동산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G(여, 39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면 협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위와 같은 폭행 상황에 대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부동산사무실 안에 있던 의자를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유리를 깨뜨리고, 화분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정수기 밸브 및 테이블 위에 있던 에어컨 리모콘, 스테이플러, 인주 등의 물품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시가불상의 물품들을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기를 반복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부동산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41세)이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혐의사실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 씨발년아 비켜"라고 욕을 하며 발로 I의 사타구니와 허벅지를 각각 1회씩 걷어차고, 이를 지켜보던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39세)이 다시 이를 제지하자 계속해서 욕을 하면서 발로 J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체포와 관련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G,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조서 미작성 및 유선통화 내용관련)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제5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폭력사건을 저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폭력을 행사한 점,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8.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0:05경 부산 서구 C 소재 D병원 12층 식당의 시정된 출입문을 몸으로 밀쳐서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식당 내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위 병원 영양사인 피해자 E 소유의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4매, 1천 원권 2매 합계 9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