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중구 F에 있는 G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지적장애 2급(약 5세 정도의 지적 능력)의 피해자 H(여, 27세), 지적장애 2급(약 5세 정도의 지적 능력)의 피해자 I(여, 28세), 지적장애 3급(약 7세 정도의 지적 능력)의 피해자 J(여, 27세)가 정신적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2. 이후 일자 불상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I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2. 이후 일자 불상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1을 창고로 데려가 동인을 키스하며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 12:00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J의 이마에 뽀뽀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으로써,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초순 12:00경 위 작업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K(여, 34세)가 싫다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0, 말 15:30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H와 함께 상자에 물품을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손으로 동인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1. 10. 말경부터 2012. 3. 22. 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4. 13, 12:40경 위 작업장 창고에서 피해자 H를 뒤에서 안으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동인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2. 3. 27.경부터 같은 해 4. 13.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울산 북구 L 3층에 살면서 그곳 2층에 살고 있던 지적장애 2급(약 5세 정도의 지적 능력)인 피해자 H(여, 27세)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낮은 점을 이용하여 동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1. 중순 21:00경 위 주소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 할래"라고 말하고 동인을 침대에 눕게 한 후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4.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 N, O, P, J, K의 각 법정진술 1. H, J, Ⅰ, K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각 피해자들의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G 상담일지 첨부에 대한, 피해자 H, I, J, K 진술 관련 각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울산 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장의 의견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H,, J, I, K, H 부모의 각 장애인 증명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8조(피해자 I, J에 대한 각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및 피해자 H에 대한 2011. 10. 말경부터 2011. 11. 14.까 지각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K 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H에 대한 2011, 11. 18.부터 2012. 4. 13. 까지 각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2011. 11. 중순경 장애인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2012. 3. 24.경 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2012. 4.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2012. 3. 24.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1) 위 범행 시기가 2011. 11. 17. 이후이면 그 적용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조로 변경되는바, 법원은 검사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 특징을 요구하였음에도, 검사는 이 부분을 '2011. 11. 중순경'으로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정확한 범행 일자를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I, J, K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경찰진술녹화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각 기재와 같이 자신들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은 경찰진술녹화 당시 첫 번째 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에요, 여기 묶어 준다고 해놓고요, 건드리고요, 밑에 손을 넣어서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비켜달라고 하니까 안 비켜주는 거에요, 공장 안에서요, 창고에 끌고 들어가고, 손을 가슴 쪽에 넣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넣는 거에요"라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창고 안에서 바지 내려서요. 문도 안 열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소리 못 치겠어요, 애들이 있으니까요, 나한테 그거 빨아먹으라고 그러는 거에요, 절대 못 빤다고 했는데, 자꾸 빨아 먹으라고 해서 빨아먹고 화장실에 뱉었거든요, 넘어가니까 침 물까지 나오대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J는 경찰진술녹화 당시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뽀뽀하고 손잡는 거 하고, 다리 허벅지 만지고 가슴 만지고 또 손을 갖다가 바지 집어넣는 거 하고, 작업장 완성반 안에서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피고인의 손이) 바지 속으로 들어와 만지고 꼬집고, 밑에 중간 거 옆에, 피고인이) 자꾸 만지는데"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K는 "피고인이 두 손으로 가슴을 막 만졌어요, 완성반에서 한 번 그랬어요, 바지 입은 상태로 쓱 만지고, 피고인이) 그냥 웃으시면서 나가시던데, 그 반장님이 나가시고 그 방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내가 그 뒤로부터는 (완성반에 잘 안 나가고"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었던 사항들인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제3자에 의하여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 여러 명의 작업자가 있어 피해자들을 추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서 지적 장애인인 H를 상대로 업무를 하는 도중 몸을 스치는 것을 가장하여 수 회에 걸쳐 동인을 추행하기도 하여 위 작업장에 여러 명의 사람이 있더라도 추행의 범행이 얼마든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반발하자 더 이상의 추행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반발을 하지 못하는 H에 대하여는 추행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나. 판단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호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여성으로서 5세 아동 정도의 인지 수준을 가지고 있고,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며,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사람을 좋아함에도 본인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해자는 피고인이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 할래"라고 하면서 자신을 간음하려고 할 때, 피고인에게 별다른 거절의 의사표시나 저항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게임을 하고 있었던 점, 경찰진술녹화 당시 피해자는 숫자 개념이 없었고, 언어구사능력이 떨어지며, 자신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잘 설명하지 못하였고, 위기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현실대처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4, 피해자는 성관계를 "건드린 거"라고 표현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에 대해 "남자와 아가씨가 하는 거", "건드린 거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와 하는 거"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이러한 피 2)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표에 의하면,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3) 울산지방검찰청 2012 형제20986호 증거기록 제117 정 4) 위 증거기록 제148~150정 해자가 선택한 단어나 사용한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남·여 사이의 성관계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인여성의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에게는 부모가 있으나, 부친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데다 머리를 다쳐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모친은 지적장애 1급으로 피해자를 돌봐줄 사람이 특별히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11 정상인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5),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남들보다 조금 딸린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6),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고, 이를 이용해 총 35회에 걸쳐 동인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번의 경찰진술녹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조사 내내 자신이 성폭행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1차 진술녹화 후 같은 집 3층에 사는 피고인을 지나가다 만나면 피고인에게 거리낌 없이 인사를 하는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의 의미를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피고인이 성관계하려는 것에 대해 거부 또는 저항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위 증거기록 제197정 6) 위 증거기록 제676-677 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enge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범죄군,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형량] 각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11년 [3개 이상의 경합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 H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가 형량범위가 높은 기본범죄이자 경합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6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을 합산하면 상한은 11년이 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G의 작업반장으로서, 같은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돌봐줘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정신장애로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너무도 큰 점,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반발하자, 정신장애가 특히 심하여 자신의 행위에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H를 상대로 1년에 걸쳐 총 35회에 걸쳐 추행을 일삼았고, 그 추행의 내용도 단순히 몸을 만지는 것에서 나아가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너무도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나 피해배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자백하는 점, 자신도 흉 척수염으로 한 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상태여서 일반인에 비해 구금생활을 통해 겪을 고통이 큰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범죄군,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형량] 각 감경 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10년 6월 [기본범죄의 양형기준 상한(7년)에 경합범죄의 양형기준 상한의 1/23년 6월)을 합산하면 상한은 10년 6월이 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심하여 성행위에 대한 관념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고 같은 건물에 살고 있으므로, 동인을 보호하여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오히려 약점을 이용하여 간음한 점, 범행 이후에도 아직도 자신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간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피해자 K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초순 12:0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에서 손으로, 지적장애 3급(약 7 내지 9세 정도의 지적 능력)의 피해자 K(여, 34세)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우선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기는 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중 가장 양호한 편에 속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한 R 센터 자문가 오는 피해자가 숫자 개념이 상당하고, 시기에 대한 개념이 있으며, 방어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한 점,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녹화 CD에 담겨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했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밑에 만졌다, 피고인이 만질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성폭행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 추행의 피해를 입을 당시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다, 위 일이 있고 난 뒤 피고인이 있는 완성반에는 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아동보호 선생님에게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다 옳고 싫음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일하는 작업장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할 줄 아는 등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2008년경 결혼하여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할 당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7) 위 증거기록 제616 정 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