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주거침입강간등)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8. 9.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03 피고인은 2019. 3. 18. 23: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82 피고인은 2019. 3. 21. 14:4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삼계탕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삼계탕과,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6,000원 등 2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110 피고인은 2019. 4. 10. 20:3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서울 I 택시를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J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도록 하고 그 대금인 17,1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100원의 택시 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111 피고인은 2019. 4. 13. 00:5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J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 16,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112 1. 피고인은 2019. 5. 27. 06:30경 서울 영등포구 O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8. 05: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R가 운행하는 S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J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 16,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113 피고인은 2019. 5. 29. 18:20경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1. 피해내역 영수증 2019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2019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진술서 2019고단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R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각 영수증(14쪽, 17쪽) 2019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진술서 1. 피해금액 관련 영수증 첨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및 마산지원 2016고합33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6건, 즉 7번의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 행위의 동기, 간격, 범행 후 경찰조사 후 다시 범행에 이르는 경위 등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내에 일어났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40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27. 17:53경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119를 통해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주취 상태로 치료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을 진료 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D, E, F에게 "집에 보내 달라. 개같은 년아. 니 마음에 든다. 너랑 연애하고 싶다. 네 젖탱이 좀 보고 싶다. ", "너 결혼했냐? 안 했냐? 니 남편도 이렇게 묶어 놓냐 씨발년아", "씨발년들아 지랄하네 경찰 데려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27. 20:50경 위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취 상태로 소리 지르며 욕설을 하고 심전도 모니터 줄을 잡아 뜯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G(31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21:40경 화장실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H(30세)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조끼를 잡아 찢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7. 17:53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간호사인 D, E, F가 자신에게 신체보호대를 채워 묶어두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과 발을 휘두르고, 신체보호대를 잡아 당겨 제거하고, 심전도 모니터 줄을 잡아 뜯는 등 위력으로 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571 피고인은 2020. 4. 22. 12:18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이 근무하는 K사우나에서, 전날 매점을 방문했으나 아무도 없어 매점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화분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 H, J의 각 진술서 1. 폭행피해사진(H),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판시 각 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각 폭행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판시 각 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모욕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의 실형을 비롯하여 4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4. 10:00경 서울 용산구 B 'C약국'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약국에서 나오던 피해자 D(70세)의 몸을 왼손으로 강하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폭행 피해자 D 및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아 이 새끼 너 종교 맞지?"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 02:05경부터 02:3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으로 들어가 음식값 지불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송 경찰관 F에게 무료 숙박시설을 알아보아 달라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퇴거시킨 후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서, 잠긴 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흔들며 소란을 피워 손님 6명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종업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숙박할 장소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피해자 F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C과 성명불상자 2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내 눈 봐, 내 눈 똑바로 봐. 이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알아? 좆도 아닌 새끼들이 씹할."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음식값 시비 사건이 마무리되어 경찰관 F가 순찰차에 탑승 후 복귀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유리창을 수회 주먹으로 치고 운전석문을 잡아당긴 다음,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 02: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씹할 놈이 나를 수갑채워? 이 새끼가 좆도 아닌 새끼가 내 친구가 말똥 두 개에 내 조카가 경찰인데 이 새끼들이 진짜 장난치나.", "이 새끼야 너는 관상이 씹할 그래가지고 뭐 하겠냐 얼른 그만두고 짜장면 배달이나 해라 이 새끼야. 넌 그게 맞지, 이게 무슨 경찰이야 씹할.", "이 씹할 저 새끼가 나를 수갑채워? 씹할 기자를 한 30명 불러야겠다. 내가 못부를 줄 알지 이 새끼야. 변호사도 부르고 검사도 부르고 씹할 내 전화기 내놔."라고 말하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업무방해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 5만 원 이상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업무방해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이상 2년 5월 20일 이하 1)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1유형(일반 모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8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모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나.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징역 6월 나.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심한 욕설로 모욕하는가하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갖가지 범행을 자행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SNS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7:02경 서울 은평구 C모텔 2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갤럭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사진첩) 1. 압수된 갤럭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불리한 정상 :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의 노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5. 03:21~06:58경 서울 중랑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락을 받지 않던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 남자친구와 같이 찍은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런 사진 보내도 되냐 개한테, 연락 없으면 알아서 한다", "니 자고 있을 때 다 찍었어, 세상 모르고 자더라", "니 지금 연애로 잠깐 행복할려다가 나락 갈 수 있으니 판단잘해라", "니 주변 고등학교전체에 퍼트릴 수 있어 눈 피하고 다녀"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1.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 오피스텔 부근에 있는 'D' 빌딩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E은 위 'C' 오피스텔의 입주자 운영위원회 대표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게시한 문서에 기재할 내용을 불러주고, 피고인 B은 위 문서에 피고인 A가 불러주는 내용을 기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9. 14:18경 위 'C' 오피스텔 1층 게시판 앞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1. 법적으로나 다 끝난 일입니다. 2. 입주민을 속히고 있습니다. 20년 12월 19일"이라는 등의 내용을 불러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게시판에 붙여놓은 대법원 2020다231003호 업무방해금지등청구의소 판결문 사본에 싸인펜을 이용하여 "1. 법적으로나 다 끝난 일입니다. 2. 입주민을 속히고 있습니다. 20년 12월 19일"이라는 등의 낙서를 하여 위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문서의 효용을 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피해자 B(가명, 21세, 여)가 홍대 근처 도로상에서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0. 05:20경 서울 마포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인 'D 고시텔'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조금 더 얘기하자, 키스하자"며 그 옆 계단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간 후 세게 안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계단 위쪽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다른 손으로 치마와 팬티를 차례로 찢어버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고 주먹으로 배를 때렸고, 피해자에게 "너 한번만 소리치면 얼굴을 때릴 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1회 간음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어깨, 팔 등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숙소 CCTV 관련 수사), 원룸텔 CCTV 영상 캡쳐사진, 원룸텔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류사진 첨부), 피해자 의류사진 1. 유전자감정의뢰 결과(국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만난 외국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건물 계단에서 성폭력범죄를 감행하였고, 피해자의 무릎, 어깨, 팔 등 여러 신체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평소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졌다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고 인생의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으로 향후 피해자가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과 비난가능성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와 반성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고, 피해자의 출국으로 직접적인 교섭이 곤란하기는 하나 피해 회복과 배상의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사회에 봉사하며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상해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통신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운영의 'D'과 사이에,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는 영업을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모집 및 사은품 지급 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경부터 2020. 1. 3.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규 가입 고객 G 등 총 68명에게 지급되어야 할 고객사은품과 피고인의 위탁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인 합계 39,793,115원을 송금 받아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된 합계 18,726,7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 이체처리 결과, B 정산서, 전체가입신청관리 캡처 자료, B 19년 09~12월 개통리스트(수정후),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영업위탁판매 업무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꾸준히 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50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 라고 함)에서 마케팅 부서 팀장으로 재직하며, 다른 사람의 인터넷 사이트 E 블로그(이하 '블로그'라 함)를 구매하거나 임차한 후 블로그 광고를 하려는 업체에 위 블로그를 판매하거나 전대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블로그를 거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몰래 피해자 회사의 장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블로그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몰래 개인적으로 구매한 인터넷 주소 미상의 블로그를 F에 판매하고 그 대금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몰래 피해자 회사의 장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블로그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전대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장비와 인력 이용 대가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마케팅 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55,000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1대와 시가 139,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 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근로계약서 1. A D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H 계좌입금내역 출력물 1. 인터넷 화면 출력물, 이메일 출력물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블로그 양도계약서 1. 각 수사보고(F 직원과 전화통화, L, M 담당자와 전화 통화, 피의자 거래업체 사장 N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각주 1 참조)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횡령 피해액의 경우 3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비교적 소액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에서 D(주)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7.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으로부터 F 사의 칼라복합기(모델명 G, 시가 285만 원 상당) 1대를 보증금 30만 원, 월 임료 12만 원에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아 사용, 보관하였고, 2018. 1.경 같은 모델의 칼라복합기 1대를 같은 내용으로 추가로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아 사용,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칼라복합기 2대를 임차하여 사용 보관하던 중 2018. 7. 6.경 연체임료가 약 200만 원에 달하자 피해자의 임료 지급 및 칼라복합기 반환요청에 따라 2018. 7. 11.경 까지 위 연체임료 중 7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위 칼라복합기 2대를 즉시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1.경까지 약속한 임료 중 4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칼라복합기 2대를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결문,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지급내역, 각서,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43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이라는 닉네임으로 주식투자 등에 관한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7:04경 인터넷 사이트인 'D' 사이트의 E에서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사람이 "G"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자, 그 댓글란에 'H'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곰보세끼 진짜 생긴거대로 리딩하네"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그때부터 2018.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33(H)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 확인, 피의자특정-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모욕의 범의에 대한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투자 등에 관한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경멸적 표현을 앞세우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가 소속된 대규모 주식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건전한 비판 또는 의견 표명이라고 볼만한 내용은 없는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 대규모 주식투자자문업체에 대한 비판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 등을 선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해자가 소속된 대규모 주식투자자문업체와의 관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의 게시글을 통한 모욕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전파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모욕의 정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6. 19: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6.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66세)에 의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0:23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00호 앞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의 동거녀인 D 등 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저거도 여자라고 데리고 사냐. 저 새끼는 여자가 많아 여러 명이지. 사기꾼 새끼야"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각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 보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주위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인 증인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 등 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점이 없이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증인 D의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상황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서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잦은 소송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뇨 등의 질환으로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경까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C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D'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F'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 베트남 등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수익금의 40%를 받는 총판으로서 위 사이트 수익금의 30%를 받는 하위 총판을 모집한 후 이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회원으로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D'를 모방한 사이트인 위 사이트에서 2018. 8.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성명불상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등록시킨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몰수하거나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하게 한 후, 본사로부터 수수료 40%에 해당하는 약 114,031,460원의 수익금을 취득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3천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0. 3. 12.경 미신고 피고인은 2020. 3. 12. 새벽경 서울 관악구 G모텔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KF94 마스크 8,000개를 개당 2,6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020. 3. 26.경 미신고 피고인은 2020. 3. 26. 저녁경 서울 관악구 H, I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KF94 마스크 4,500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12시까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3천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오후경 서울 관악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품 도매업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KF94 마스크 3,684개를 개당 1,9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마스크 불법거래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마스크 거래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하여 판매한 KF94 마스크 사진촬영 첨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장치,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미신고 마스크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미신고 마스크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특정되는 4,300만 원 : 피고인 A이 E에서 얻은 수익금 42,433,460원 중 총판 3인에게 1인당 약 1,000만 원씩을 배분하였고, F에서 얻은 수익금 71,598,000원 중 총판 2인에게 1인당 약 2,000만 원씩을 배분하여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금 4,30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외국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자와 공모하여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켰고, 피고인들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마스트 대란을 겪고 있던 국내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스크를 대량으로 유통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