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18

범죄사실 [2019고단2218] 1.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광명시에 있는 B회사 C 공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B 유니폼을 입고, 가짜 사원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B 공장에 입사를 시켜줄 것처럼 청탁비, 접대비 등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B에 입사한 경로로 아들도 추가 입사가 가능하니 초기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이 가족의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탁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B 공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경 15,000,000원을 E 명의 F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10, 13, 15 내지 19, 22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86,287,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G로부터 대출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보관하고 있던 G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G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2.경 안양시 동안구 H역 부근에 있는 대부업체인 (주)I 사무실 부근에서, 심부름센터에서 소개받은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대부업체를 방문하도록 하여 대부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안양시 만안구 K, L호', 채무금액 란에 '1,500만 원' 등을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심부름센터에서 소개받은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대부계약서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2334] 피고인은 2019. 9. 1.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M과 피해자 N에게 "내가 B에 다니는데 우리 회사에 오랫동안 출고는 안 하고 생산만 된 1993년식 O 차량이 싸게 나왔다. 원래 시세는 300-500만 원이지만 직원들끼리 싼 가격에 120만 원 정도에 매각이 가능하다. 당신들도 생각이 있느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O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9. 3.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P조합 계좌 Q로 1,228,020원을 이체 받고, 2019. 9. 9. 피해자 N로부터 위 P조합 계좌로 1,127,03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55,0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T 작성 각 고소장, 고소장(피해자 S) 1. 피해자 R, U 각 고소장 및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대출계약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4, 21, 23, 24, 28, 29) [2019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피해금 수취 시점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되고,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B 직원인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사기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내용, 편취한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광명시에 있는 B회사 C 공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B 유니폼을 입고, 가짜 사원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B 공장에 입사를 시켜줄 것처럼 청탁비, 접대비 등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광명에 있는 B회사 C 공장에 다니고 있는데, B 간부한테 인사치레로 식사 대접을 해야 하니 3,5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2. 1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B로 입사했던 경로로 추가로 지인도 입사를 시켜줄 수 있다. 당신도 생각이 있느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이 가족의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간부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하거나 청탁을 통해 피해자를 B 공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경 3,500,000원을, 2019. 2. 11.경 1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P조합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8, 9, 11, 12, 14, 20, 21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W은 피고인의 이모부이고, 피해자 V는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G의 오빠로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은 법률상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제2호)에 있고, 위 범행 당시 함께 살고 있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 V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9., 피해자 W은 2019. 12.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