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27

범죄사실 2015고단1427 피고인은 2015. 10. 4.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부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길이 23cm, 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지 열상을 가하였다. 20151732₁ 1. 피해자 F(17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22. 02:45 경 제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아는 형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그 근처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1개를 구입한 후 이를 갖고 나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커터 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팔 부위를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여, 15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8, 16, 04:50 경 부천시 원미구 K오피스텔 206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J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2015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기본영역(징역 6월~1년10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2년~5년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 J 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아직 소년인 피고인에게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여 나갈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범행 중 일부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 E,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3.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거제시 B 1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등급분류번호 : 제CC-NA-120518-001호)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피쉬닌자 게임기(게임 결과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될 경우 화면상에 카드 장수가 아닌 장당 5,000원이 표시)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질의회신서 1. 단속 당시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식당의 종업원으로서, 2015. 7. 11. 저녁경 피해자 및 위 E식당 종업원인 F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뒤 2015. 7. 12. 01:0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노래연습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현금 200만 원, 통장 4개, 금반지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쇼파 위에 내려놓고 노래를 부르는 틈을 타 위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임의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부터 2015. 4.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C 주민자치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10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 고발장, 복무이탈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2. 12. 18.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3일이 경과한 2012. 12.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00:03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서부터 같은 동 분당경찰서 앞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 좋지 않으나, 최종 음주전과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5. 8.경부터 현재까지 신문 보성군 지역 기자로서 취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 · .성실하게 취재사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0. 전남 보성군 D 외 3필지에서 B이 운영하는 토석채취 현장에서 B이 채취한 토석을 판매 허가를 받은 장소 외의 다른 장소에 매도하려는 것을 발견하자 BO로부터 2014. 12,23.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C신문 사무실에서 "신문에 보도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신문기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3,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위 A가 재직하고 있는 신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G산업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 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취득한 금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B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B이 피고인의 취재 소식을 듣고 토석 채취 민원 건으로 피고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자 피고인은 봉투받기를 거절하였고, B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나왔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돈을 건네게 된 경위 및 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당시 및 현재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5. 10:19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에게나 욕설하고 마시던 술을 뿌려대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그만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경사 G, 경사 H이 위 E 등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편파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여 "씹도 못할 병신 새끼들아 너희들이 다 도둑놈 아니가"라고 욕설하고, 차량 탑승 후 위 H, G의 머리에 침을 5~6회 뱉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에 동행된 후에도 그곳 탁자 위에 수회 침을 뱉는 등 약 4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G, H의 각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4호, 제7호, 제10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4.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4.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 구미시 B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안동에서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동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이 1주일 이내에 들어오니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반드시 갚겠다. 백지 당좌수표를 주겠으니, 이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10일 뒤에 돈을 갚으면서 당좌수표를 돌려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건설협회보증서 미비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당시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D 2012. 2.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약 7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 및 어음을 무리하게 발행하며 가까스로 운영되고 있었고(2012. 5. 14.경 1차 부도, 2012. 6. 20.경 최종 부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역시 어음을 돌려막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피고인 및 위 회사에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6.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7,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1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백지 약속어음,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서 등 1. 대구은행 회신서(당좌예금 거래명세표 등), 우리은행 회신서(예금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2억 1,000만 원으로 매우 크고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원 정도를 변제하고(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변제한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연대보증인을 세웠으며 피해자도 재차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03:10경 서산시 중앙로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8-1에 있는 서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0. 3.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9.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인평리에 있는 '북삼 관광온천 휴랜드' 앞 도로까지 약 0.2km1)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겁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종전 범행들이 1~2년을 주기로 반복되었던 것과 달리 2011년경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이 있기까지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한 4년 동안은 자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 1) 공소장에는 2km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리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6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6.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 내 사업장인 운동장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도받침목 30여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번호를 알 수 없는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고, 2015. 10. 18.경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30 만원 상당의 복분자 원액 1.8리터들이 20-30 병을 수레에 싣고 밖으로 나온 후 미리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F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7.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복분자 원액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위 법인을 양수한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이를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경 영농조합법인의 지분을 자신과 지인 명의로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H영농조합법인은 2010. 3.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J이 운영하던 K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부동산과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을 매수하였다. 당시 K영농조합법인은 복분자 공장을 운영하며 복분자 원액 7톤 정도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H영농조합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권리에 위 복분자 원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2010. 6. 13.경 J으로부터 위 복분자 원액과 비닐하우스 2동(약 100평, 약 20평), 부자재 및 기계류, 사무실 집기비품 포함) 기타 모든 물건 일체에 대하여 4,500 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65쪽), 2010. 6. 13. 과 같은 달 22. 피고인에게 4,000만원을 송금하고(증거기록 67쪽) 나머지 500만원은 현금 지급 및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마쳤다. 피고인은 H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여 오던 중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곤란을 겪던 중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 L의 처인 G으로부터 H영농조합법인의 부지 및 건물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8.경 G과 사이에 구두로 H영농조합법인의 부지 및 건물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2. 12.경 최종적으로 부지 및 건물 양도금액을 8억 5천만 원으로 정하면서 Gl 대출금 6억 6천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1억 9천만 원은 G으로부터 직접 받기로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G과 법인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려고 하던 차에 법인 부지 및 건물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세금 감면을 위해 G에게 위 H영농조합법인 및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시설물일체를 매매하자고 제안하였고 G 역시 이를 승낙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19.경 H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에서 G으로, 명칭을 E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H영농조합법인 지분 역시 G에게 전부 양도하였으며, 2015. 1. 21.경 G으로부터 법인 양도대금을 전부 교부받았다. 3.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H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목적으로 J으로부터 이 사건 복분자 원액 및 철도받침목을 구입하였기에 이는 H영농조합법인의 재산에 속하고, G이 피고인으로부터 H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며 건물, 부지, 시설물 일체를 양수함에 따라 이 사건 복분자 원액 및 철도받침목 또한 양도대상인 법인재산에 포함되어 E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된 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 한다)의 소유에 속하여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증거기록 299쪽) 피고인이 이 사건 복분자 원액 및 철도받침목의 점유를 이전한 행위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도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영농조합의 사업목적에 복분자주 등의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이 포함되어 있어 그 원재료가 되는 복분자 원액이 법인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재고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영농조합의 대차수입표 재고자산 항목에 이를 계상하지 않은 점, 또한 이 사건 영농조합이 2010. 3.경 이사건 복분자 원액을 주류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이를 원재료로 한 주류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전기에서 순차로 이월된 기초재고액으로 보아 매출원가에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항목에 이에 대한 계상이 포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이 사건 복분자 원액 등을 구입하면서 개인 자금으로 구매비용을 지불하였는바, 법인 자산 이외의 원천으로 취득한 물건을 이 사건 영농조 합의 재산에 귀속시켰다면 대표이사 차입금이나 자본 출연의 형식으로 회계처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대차수입표상 이에 대한 기재는 없는 점, 이 사건 철도받침목의 경우 비닐하우스 시설의 설치도구로 볼 수 있는데 대차수입표의 유형자산 항목에 비닐하우스를 자산으로 평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G의 법인양도 또는 지분양도에 관한 구두합의를 살펴보면 이전대상인 재산에 관하여 건물 및 부지 이외의 나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합의가 결여되었는데, 이러한 계약상황에서는 등기 또는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공시되는 이 사건 영농조합의 재산을 이전대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구두합의 당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 당사자들 의사의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고, 원소유자를 불문하고 이 사건 영농조합의 부지 내에 위치한 모든 유체물과 시설물의 소유권이 포괄적으로 이전한다고 볼 만한 추가적인 법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증거기록 255쪽의 법인양도양수계약서는 이러한 권리이전의 법적 근거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당사자의 이견으로 같은 내용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음)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복분자 원액 및 철도받침목이 이 사건 영농조합의 소유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그 점유를 이전하거나 이전하려고 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4. 16:4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치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74년도에 집행유예 판결을 1회 선고받은 외에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경 경남 거창군 B아파트 10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한 후, '핸드폰 중고시장' 게시판에 '갤러시노트3 최신버전 팝니다. 30만 원이고 문자 주세요. SK입니다. D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3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8. F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4, 19, 같은 계좌로 2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편취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24. 03:00경에서 04:00경 사이 세종특별자치시 B 기숙사 306호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C의 지갑 안에서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29, 11:30경에서 13:3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C의 점퍼 주머니 안쪽에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7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7. 1. 24.14:1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3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0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남, 27세)의 일행과 바닥에 침을 뱉은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주점 출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8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공기청정기 등의 물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물품을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던 반면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그 렌탈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을 렌탈한 다음 그 물품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대여 받거나 중고물품 판매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시각불상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매직(이하 '동양매직'이라 한다)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고, "전자레인지와 공기청정기를 렌탈해 주면 렌탈료를 제때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매직으로부터 2015. 3. 11. 시각불상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1,166,1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와 시가 1,338,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476,1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등 14대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전화로 주문한 전자레인지 1대와 공기청정기 1대를 동양매직의 설치 담당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으면서, 그 직원으로부터 B 명의로 작성된 렌탈계약서 용지 2장을 건네받은 다음 5곳의 본인성명란에 각 'B'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렌탈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4장의 렌탈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양매직의 설치 담당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4장의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및 피모용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판매점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275만 원 상당의 D 카니발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0.경 E으로부터 1,3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311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노1245 판결문, 2015노1245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해자에게 217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3,200만 원을 넘는데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에 3회에 걸쳐 리스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는 범행을 하였고, 그 중 2회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및 8. 에 위 2회의 범행을 한 상황이었음에도 2014. 8. 위 카니발 승용차를 리스하고 불과 2개월만에 이를 처분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리스할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ww- w.w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서울 구로구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9.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지치 아니하고 (주)D의 대표 E과 발코니확장공사 계약을 2,529,400,000원에 체결하고, 2009. 10. 30. 계약금 252,940,00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7,081,400,000원 상당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는 맞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 부분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2010. 2. 25. 정기총회 회의자료 중 협력업체 등 계약추인의 건, 2010. 9. 15. 임시총회 회의자료 중 특화공사 등 계약추인의 건, 공사도급계약서 1. 조합연도별 지출 원장, 2007. 10. 12.자 임시총회 속기록 1. 2007. 10. 12.자 임시총회 회의자료 제7호 안건 발췌본, 관리처분계획(안), 관리처분계획인가서, 2008. 2. 29.자 총회책자 중 관리처분계획변경보고 발췌본, 사업시행변경인가 통보, 사업시행변경인가서,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 및 시기, 2009. 4. 30.자 총회책자 발췌본과 속기록 1. 발코니확장 도급계약서, 추가 및 특화공사 계약서, 도로정비공사 계약서 1. 이사 및 대의원 회의록(수사기록 532쪽 내지 603쪽), 각 조합원님께 드리는 글, 총수입 지출내역서, 수입지출 원장, 예금내역, 입금내역, 참고자료(수사기록 1404쪽 내지 1668쪽) 1. C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검찰제출자료 정리본(수사기록 1681쪽 내지 2009쪽)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350쪽 내지 28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계약은 그것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총회의 의견을 거칠 필요가 없다.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7. 10. 12.자 임시총회에서 제7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관리처분계획(안) 및 자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관하여 의결하였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시에 '정비사업비 추산액'도 인가를 받았는바, 위 '정비사업비 추산액'은 전체 정비사업비 예산에 해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약들(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은 위 인가 및 변경인가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은 2010. 2. 25.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발코니공사 계약을 추인하고, 2010. 9. 15.자 임시총회에서 각종 특화공사에 관한 내용을 추인함으로써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그러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된 '정비사업비 추산액'(수사기록 280, 281쪽)을 보면, 건축시설공사비는 평당 350만 원이라고만 추산되어 있고 그 외에 설계, 감리비, 보상비, 관리비, 부대경비, 예비비 등이 총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추진하려는 공사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나마 밝히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이를 가지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를 의미하는 '예산'안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만약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된 '정비사업비 추산액'을 조합의 예산이라고 본다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최초의 총회 결의만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모든 계약에 대한 의견을 대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도시정비법 규정의 취지는 몰각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 '정비사업비 추산액'에 대한 총회 의결 후에 체결된 것이므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시정비법상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하고,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면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되는 것이고,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관하여 사후에 총회에서 추인함으로써 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 것이라는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11: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술 수 없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경찰을 통하여 119 신고를 하고,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소방서 D안전센터 구급대원인 피해자 E(여, 24세) 등의 도움으로 구급차량에 승차하여 F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 침대에 엎드려 있는 자신을 피해자가 손으로 어깨 부위를 흔들며 바른 자세로 눕게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서 구급대원의 환자 처치와 이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CCTV CD 1.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서 구급대원을 때려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가한 점, 2013. 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경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