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69

범 죄 사 실 2018고단23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2. 10. 01:0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앞에서 C(2018. 3. 7. 별건 구속기소)에게 10만원을 건네준 후,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위 C의 집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C으로부터 종이에 담겨진 상태로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동구 E 인근 골목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8고단33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은 2018. 5. 12. 새벽시간경 고양시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G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한 후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5. 13. 서울 강동구에 있는 H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I의 승용차에서, I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5. 14. 07:00경 서울 강동구 J 인근 K 2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2939 8. 피고인은 2019. 6. 4. 00:3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병원’ 503호 병실에서, 병동의 환자 관리 및 진료보조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N(여, 26세)에게 붕대를 감아달라고 요청하여 위 병실로 들어 온 피해자에게 “같이 껴안고 자고 싶다.”, “같이 자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의 붕대를 교체하고 병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기댄 채로 “잠깐만 이러고 있자.”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오려고 하자 더세게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자기야 조금만 있자.”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634 9. 피고인은 2013. 8. 12. 21:00경 O, P, Q과 함께, Q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자를 태우고 주행하면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위 Q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P은 R에게 연락하고, O은 S에게 연락하여 사고 차량에 탑승할 동승자를 모집하고, R, S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전해 듣고 위 Q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이 운전해 온 T 그랜저 승용차에 P, R, S가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1:53경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V대학교 앞 편도 1차로 길에 이르러 위 차를 뒤따르던 A이 W BMW 승용차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빌미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P 등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X에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498,6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 보고) 2018고단3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진술한 공범의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은 I와 같이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 피고인이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I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I와 G는 서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이를 I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옳다(설령 피고인이 I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이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필로폰 대금과 같은 금액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2019고단2939 1. N,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면제 등의 복용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불안, 초조, 수면장애 등의 증상으로 수면제 등을 복용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634 1. 증인 R, S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Q, P,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수사의뢰서 등 접수), 수사보고(사고차량 및 보험 관련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2018. 6.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하면서 침대형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하는 등 신체적 상태를 감안할 때 수용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