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및 2018. 2. 20. 위 각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6.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18] 1. 절도 가. 2019. 6. 8. 2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23:3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링컨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및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9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6. 17. 0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00:30경 경북 울진군 H모텔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I SM52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 및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6. 17. 0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6. 17. 01:30경 경북 울진군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NH농협 체크카드 1장, 카카오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9. 6. 23. 15: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15:10경 경북 울진군 L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YF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7. 01:45경 경북 울진군 O모텔에서, 피고인이 마치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P로 하여금 5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97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4. 17:57경 구미시 Q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뉴EF소나타 차량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30. 13:13경 구미시 T에 있는 'U'에서 업주인 피해자 V이 부재중인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천원권 지폐 2장, 천원권 지폐 10장을 가지고 가 현금 합계 2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08]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9. 05:21경 구미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식당에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야간에 그곳 출입문 자물쇠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신고접수 상황 및 조치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O모텔에서 결재한 카드명세서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의 2019. 6. 8. 절도범행 전후 동선 확인),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N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사진 5매,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사진 8매,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에 대한), CCTV 캡처사진 6매 [2019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사진 10매,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처자료 첨부), 사진 9매, 수사보고(죄명변경), 일출시간 자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확인), 판결문 및 사건 요약정보조회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재차 범행한 점, 점차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해지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X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