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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801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 E(여, 24세)과 피해자 F(여, 22세)은 피고인의 거주지 바로 옆 건물인 서울 구로구 G건물 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02:15경 위 D 건물 801호에서 피해자들의 거주지 창문이 약 30cm 가량 열려 있어 그 틈으로 여자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속옷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팬티만 착용한 채로 창문으로 나와 위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침입한 다음 반바지를 입고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들을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TV 전원과 불을 모두 끄고 피해자 F의 옆에 누우면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다리를 2, 3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자 갑자기 피해자들의 몸 위로 올라타 양팔로 약 10초간 피해자들을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원예농협 앞 사거리 도로를 이마트 사거리 쪽에서 목포원예농협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같은 방면 앞쪽 우측 3차로에는 보행자 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0세)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측면 범퍼부분으로 정차 중인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을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으며,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해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1. 28. 22:35경 전 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돈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남선알미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남선알미늄 앞 편도 2차로를 우성중산타운 방면에서 종로약국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D(51세)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4:36경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로타리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목성리에 있는 읍내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가. 피고인은 2013. 12. 14. 06:13경 서귀포시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식당 앞의 천막 지퍼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소주 2병, 시가 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7. 06:06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천막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소주 1병, 시가 3,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9, 05:55 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천막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소주 1병, 시가 3,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 가. 피고인은 2013. 12. 18. 08:00 경제 1항 기재 식당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천막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인 소주 2병, 시가 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11:00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천막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인 소주 1병, 시가 3,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일출 · 몰 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절도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짜 금목걸이를 구입하여 그 목걸이의 연결고리 부분만 14K 표시가 있는 진짜 금으로 된 연결고리로 바꾸어 끼우는 방법으로 진짜 금목걸이처럼 보이게 만든 후 이를 진짜 금목걸이인 것처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 20:0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가짜 금목걸이를 보여주며, 마치 진짜 14K 금목걸이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52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8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및 목걸이 사진, 피의자수배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배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방범 CCTV 열람), 내사보고(현장방문 CCTV 확인),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술서 편철 및 진술서를 작성한 M, 피해자 N의 남편 확인보고), 내사보고(피의자가 매도한 목걸이에 대한), 목걸이 및 피의자 사진, 내사보고(O에 전화), 각 송치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피해액의 합계액이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벌금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절도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해액이 소액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경과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3. 3.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6. 3. 2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8. 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7. 19: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70에 있는 신논현역 버스정류장과 강남역 버스정류장 구간 내 도로를 진행하던 C 버스 안에서, 등 뒤쪽에 가방을 메고 서 있는 피해자 D1을 발견한 후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 가방에서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버스블랙박스 사진자료,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점퍼 및 범행당시 사용한 교통카드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교통카드 번호 특정 및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 확인, 피해자가교통카드를 사용한 시간 특정), 버스이용내역(C),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충전 및 거래내역서, 피의자 교통카드 충전 CCTV자료(E편의점 성남수정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누범확인), 2000고단12611, 2001노3107, 2009고합1370, 20008고단1595, 성남 2005고단790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이 사건은 피해자 인적사항 누설금지 대상으로 기소된 사건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9. 12. 23.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일 뿐,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총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5. 13.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8개월 남짓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절도 범행 대부분은 혼잡하고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이나 옷 속의 지갑을 몰래꺼내 절취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시내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타서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하여 가방을 손쉽게 열 수 있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택한 것이어서 그 범행수법이 서로 유사한 점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N징역 6년 [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 범위(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누범으로 형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될 뿐 아니라 절도습벽이 인정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도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영관리 본부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보관된 회사 운용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억 3,000만 원을 이체한 후 다시 피 고인 명의의 동부증권 선물옵션 거래계좌(계좌번호 : G)에 이체하여 선물 및 옵션거래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8.경 9,000만 원, 같은 달 9.경 5억 원 및 9,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선물 및 옵션거래에 사용하거나 개인채무 변제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억 1,6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이체확인증 및 인사기록표, 본인금융거래내역(입출금), 선물/옵션 위탁자 잔고 및 거래내역,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에 첨부된 최근거래내역조회 및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원 ~ 50억 원(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8억 원이 넘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액 중 163,658,486원이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4:00~16:0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인 익산시 D에 있는 E아파트 107동 615호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몸 검사를 해야 한다. 옷을 모두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안방 침대에 눕게 한 후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 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발버둥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수사기록 제15쪽), 녹취록(수사기록 제197쪽)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각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기재 각 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종합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45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각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5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 1월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상한인 5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2년 9월,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1년 10월을 합산한 10년 1월을 상한으로 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등 그 범행내용이 반인륜적이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7. 2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3. 7.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2. 13: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 대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직원인 피해자 D에게 C 이사장을 사칭하며 "나는 C 이사장인데, 조카 E이 경주 세미나를 가던 중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려서 소지품 등을 모두 잃어버렸다. 시간이 촉박하니 동대구 터미널로 가서 E을 만나 경비를 주면 내일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 이사장도 아니고, E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동구 동대구 터미널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2. 21. 범행 피고인은 2014. 2. 21. 11: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북문 부근의 공중전화에서 피해자 H가 점장으로 있는 I 의류매장에 전화를 하여 I 대표자를 사칭하며 "나는 I 대표자 J인데, 내 처남 E이 K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로 경주 포럼에 가는 길에 지갑과 휴대폰을 분실하였다. G대학교 북문에서 처남을 만나 30만 원을 전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의 대표자도 아니고, E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G대학교 북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리 그곳에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현장), 메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 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수법으로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데다 피해액이 30만원에 불과한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오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구미 오태동 쪽에서 북삼중학교 쪽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북삼중학교 쪽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 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73,133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택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63,48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선고받아 2012. 6. 12. 대구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9:00경 광주 동구 무등로 304번길 26 앞 청송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 라보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대쉬보드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4만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3(S3)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5천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시가 7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합계 204,000원 및 예금통장 3개를 가지고 가거나 절취대상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6. 08:0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광주은행 365코너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광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F)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통장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광주은행 소유인 현금 9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합계 9,2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57회에 걸쳐 합계 10,1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E, A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여죄수사), 압수목록,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762]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25. 14: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신문지를 찢어 바닥에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오물투기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45세)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좆까네, 십새끼들, 몰라,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5, 14:50 경부터 16:20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에 위와 같은 모욕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되어 온 후위파출소의 창문과 바닥에 수십회 가래침을 뱉고 이를 만류하는 E파출소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며 가래침을 뱉어 왼쪽 허벅지 부위에 침이 묻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361] 1. 피고인은 2014. 1,29, 19:05경 부산 H에 있는 구치소 4동하 12실에서 교도관 교도 J에게 다른 거실에 있는 수용자로부터 음식을 받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씨발, 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그냥 가져다 주면 되지말이 많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수용인 관리에 관한 교정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구치소 14동 10실로 옮겨진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소란을 피우던 중 교도관 교위 K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지시를 받자순간 격분하여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K의 얼 굴에 1회 침을 뱉어, 수용인 관리에 관한 교정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L, M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N, O, P,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Q, R, S, T의 각 자술서 1. 고소장 1. 근무보고서, 수용자 징벌서류 각 사본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모욕 : 형법 제311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이나 교도관을 상대로 수회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8. 21: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차량 밑에 깔려있는 사람의 상태를 살피던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B(4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8:1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소재 삼성자동차 동문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머리, 가슴, 배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공탁, 사고 경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05:16경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변리사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신림로65길 10-16 로얄모텔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변리사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0. 08: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조사계 뺑소니조사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로얄모텔 앞 도로에서 일으킨 접촉사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 허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자,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음주운전이 발각될 경우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마침 피고인이 계약 관계로 거래처 사장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위 F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G'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도 G의 주민등록번호인 'H'이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0. 09:20경 위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서 음주측정을 받고 그 측정 결과가 기재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제시받자 그 운 전자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또한 곧이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자 그 운전자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매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각각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매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매 및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매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G으로 서명),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G으로 서명),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으로 재발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처벌을 면하고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