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2013고합1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2. 8. 8. 21:10경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오던 중 목적지인 수원시 권선구 E 앞길에 도착하여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택시에서 내려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지름 10cm가량)를 들고 칠 듯이 하면서 "거지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왜 돈 500원을 더 받아, 이 개새끼 너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합14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F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이들은 지나가는 사람의 휴대폰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 18: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I(15세), 피해자 J(16세), 피해자 K(16세)을 발견하고 F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아는 형이 있으니 잠깐 따라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 앞으로 데려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수배가 걸렸는데 수원을 떠나야 한다. 돈이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I으로부터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위 J으로부터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위 K으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배터리 1개 합계 1,7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78]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11. 7. 17:2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놀이터에서 피해자 N(여, O생)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근처가 우리 집이다. 내가 집에 점퍼를 가지러 집에 가는데 함께 가자"고 꾀어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P 자신의 집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말을 듣자 "원래 선배가 하자고 하면 하는 거야"라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다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삽입에 실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였다. [2013고합273]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죄 2013.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3. 05:00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Q(여, 13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Q이 반항하자 피해자 Q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 Q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 Q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 0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Q을 강제로 피고인의 옆에 눕히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Q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져 피해자 Q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죄 2013.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 저녁경 위 찜질방에서 찜질방에 설치된 오락기로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뒤에 앉아있던 피해자 T(여, 13세)의 옷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6. 23: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 T의 어깨와 목을 만지고, 피해자 T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T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 T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속기록 1. N 작성의 고소장 1.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내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 전화통화), 수사보고(용의자 주거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2013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돌멩이 사진 [2013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3고합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작성의 각 고소장, X 작성의 진술서 1. 각 주민등록등본(증거목록 순번 22, 23번)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미수, 유사성행위 등 직접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13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5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역시 '중간' 수준(16점)으로 비교적 낮지 않은 점수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입건 나이가 19세 미만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해 보이며, 충동적이고 무책임하며 감정수준이 얕고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가정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나. 판시 제2의 사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의 각 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라. 판시 제4의 각 사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위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경합범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2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4년 7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3회이상 경합되었으므로, 그 형량범위의 상한(2년 6월)에 그 1/2(1년 3월), 1/3(10월)을 각 합산] [일반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본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범행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힘이 약한 아동·청소년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성욕과 물욕을 채우기 위하여 범행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범행에 있어서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N을 놀이터에서부터 자신의 집까지 유인한 다음, 자신의 방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극히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 N과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 현재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판시 제4의 범행 역시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T,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2013. 1.경까지 약 5개월에 걸쳐 판시 범행을 모두 범하는 등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고, 판시 제2의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명령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5.경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5개월 정도 투병생활을 했으며, 그 후로도 1년 정도 재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후 뇌 손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며 감정 기복이 심하고 난폭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지적장애 3급의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임상심리전문가 Y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지적 기능(I.Q 45이하), 기억 기능(MQ 44이하), 전두엽 기능(EIQ 45이하) 등이 모두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 4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