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8.23 2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 내 잔디밭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계속해서 껴안고 키스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찢은 다음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DNA일치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이수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제로 만나기 전에 2~3일 동안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17세(고등학교 1학년)이고 사정이 있어서 학교는 다니지 않으며 자취하고 있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는 E으로 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이 사진을 도용한 것 같아 인증을 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나이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20대 초반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믿어지지 않았다는 등 자신의 나이를 알리게 된 경위와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만남 당시 피해자가 화장, 염색,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도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일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현재 다른 언니네 집에서 살면서 집안일을 돕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며 자취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 2~3일 동안 E을 통해 계속 대화를 하였고, 범행 당일에는 20:30경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3:30까지 상당한 시간을 특별한 문제없이 대화를 하면서 같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납득되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일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www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험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껴안고 키스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치상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중간'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 불과하고1),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세에 불과하였고, 이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로 선고받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다가 이 사건 판결의 징역 3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부착기간의 하한이 20년이 되는데, 앞서 본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내용, 형집행기간, 교화 및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장기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