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07

범죄사실 [2016고단4007]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축산물(식육)가공 판매업 및 축산물포장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의 점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4. 16.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위 E에서 가공하지 않은 생닭 등을 F, G 등에 판매하였다. 2.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의 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법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따른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3. 08:58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에 있는 냉장실에 ㈜동신푸드, ㈜동우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후 해동시킨 수입산(브라질산) 냉동정육(다리살) 17박스(240kg), 국내산 냉동정육(근위) 40kg를 축산물의 기준에 따른 적합한 표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7. 1.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위 E에서 ㈜동신푸드로부터 공급 받은 브라질산 냉동정육(다리살) 8,484kg, 2015. 2. 3.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주식회사 동우로부터 공급받은 냉동근위(모래집) 250kg을 고무 통에 담아 수돗물로 해동시켜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켰다. [2016고단422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법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따른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축산물(식육)가공 판매업 및 축산물포장처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9. 2. 08:00경 위 E 영농조합법인 공장에서 ㈜하림으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2,002,000원 상당의 냉장 생닭 6호 770마리(1마리 500g) 총 385kg 생닭에 대해 개별 비닐포장을 모두 제거 후 원산지, 유통기한, 제조일자, 원료 및 함량, 중량, 축산물의 유형, 제품명 등 축산물의 기준에 정하여진 적합한 표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표시기준에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2016고단400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허가증, 품목제조보고, 거래매입 품목리스트) 1. 수사보고(브라질산 냉동정육 공급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피의자로부터 공급받은 다른 피의자들 '사실확인서' 첨부) [2016고단4227] 1. 하림생닭 구입 거래명세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단속)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표시기준 위반 축산물 보관의 점에 관하여 가공 중인 축산물에 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한 표시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냉동 닭을 해동하여 염지 가공한 후 이를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고 있는바, 2016고단4007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축산물 및 2016고단4227호 범죄사실 기재 축산물은 염지작업을 하기 위하여 개별포장을 제거 후 해동 중에 있던 단계로서 가공 중인 축산물에 해당할 뿐,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축산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축산물에 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한 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 나. 냉동 축산물을 냉장제품으로 유통한 점에 관하여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냉장육으로 속이거나 소비자가 냉장육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표시를 한 적은 없다. 또한, 축산물가공업 및 포장·처리업 허가권을 얻은 피고인이 냉동 축산물을 해동한 다음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적법한바, 이를 가공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는 것만 법령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들은 이 사건 단속 전날 오후에 냉동 축산물을 해동한 후 단속 당일 아침까지 아무런 표시 없이 이를 냉장고에 넣어두었던바, 이는 가공 중인 축산물이 아니라 판매를 위하여 보관 중인 축산물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냉동 축산물을 해동하여 유통한 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4조 제5항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가 축산물의 포장 등에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임에 반하여, 같은 법 제4조 제5항, 제2항 및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8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장 제7항 러.호는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바,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유통하였다면 그 표시사항에 냉동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법령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은, 냉동 축산물을 해동하여 염장 등 가공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단순히 해동만 하는 경우에는 부패 속도가 빨라져 식품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인바, 2011. 9. 1. 닭고기 유통업을 시작한 이래 2012. 4. 축산물가공허가를득하고 염지육 가공·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등 장기간 축산물 가공·유통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 판매의 점),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각 표시기준 위반 축산물 보관의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4조 제5항(축산물 유통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호 2. 선고형의 결정 2013.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5.경 축산물을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2016. 9.경 재범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