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거제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L'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인 C는 아산시 M에 있는 N 주식회사 소속 설비엔지니어, 피고인 A은 위 K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O'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P고등학교 동기 동창, 피고인 B, 피고인 A은 종전 직장('Q') 동료 사이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4. 4. 25. 23:00경 거제시 R에 있는 'S' 주점에서, 피고인 C, A, T, U, V, W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맞은편 토스트 노점 트럭에서 판매하는 토스트를 먹겠다면서 V, A 등과 함께 위 주점을 나와 위 트럭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 X(40세)이 위 주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 B 소유의 오토바이 위에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저씨, 여기서 뭐하십니까"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기고, 피고인 C는 이후 U 등과 함께 위 주점을 나와 피고인 B가 C와 시비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변 도로편으로 끌고 가다가 손을 놓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도로 반대편까지 약 8m 가량을 끌고 갔다. 그 직후 피해자가 도로 반대편에서 피고인들 일행을 향해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B는 화가 나 위 도로 반대편 'Y'(거제시 Z) 앞 노상으로 걸어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5. 23:10경 거제시 Z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B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X과 시비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B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거제시 AA에 있는 AB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4. 29, 22:52경 다장기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판시 제2항 부분)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부분) 1. 증인 AC, T, AD, U, V, AE의 각 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C의 폭행행위에 대한 CCTV 사진 첨부, AH스크린골프 외부 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부검감정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다른 피고인들 등과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범행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주된 증거는 AD과 피고인 C의 진술인데, 이들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찼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범죄사실 제2항 일시 직전, 피고인 B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고인 C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올려쳐 피해자를도로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찬 후 피해자를 반대편 도로로 끌고 간 사실이 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등 활력을 잃은 모습을 보였으므로, 피고인 B, C의 위 공동폭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폭행치사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목격자인 경찰관 A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일행들이 범행 직후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왜 발로 찼냐'고 따진 점, 피고인 B, C가 피해자의 몸, 옆구리, 복부를 강하게 폭행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움이 벌어지자, 경찰관 AC, AD 등이 출동하여 싸움을 말렸다. AC은 당시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던 피고인 B와 피해자에게 손을 떼라고 했고, 피고인 B가 손을 떼면서 피해자를 밀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그런데 이 때 AC이 피고인 B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AC과 피고인 B가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AC의 등 뒤에 있었다. •당시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있던 A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K회사복을 입고 안경을 쓴 사람(피고인 A)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찼다. 피고인 B와 AC의 싸움을 말리느라 피해자가 쓰러지는 과정을 전부 본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넘어진 후 2 ~ 3초 후 뒤를 보니 순간적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것이 보였다. 이에 피고인 A에게 사람을 왜 차느냐고 하였다. 옆구리를 찬 것은 맞으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AC이 2014. 4. 29.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 A의 범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AD이 2014. 4. 30.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 A의 범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수사보고서들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C은 피해자를 등 뒤에 두고 피고인 B와 대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근처에 있었던 AD은 이를 목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와 AC이 심하게 말다툼을 하여 그들을 말리느라 피해자는 신경 쓰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 상황이 마무리된 후 피고인들, T, U 등은 근처 편의점으로 갔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발로 찬 것에 대하여 나무랐다. 이후 T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 A을 나무랐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AD과 피고인 C인데, '피고인 A이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로 찼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 피해자, AC 및 피고인들의 일행들이 몸싸움, 말싸움을 하거나 이들을 말리느라 주변이 소란스러운 상황이었고, AD이 폭행의 전 과정을 목격하지는 못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의 중요 부분인 '피고인 A이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찼다'는 부분이 일치하는 AD과 피고인 C의 이 부분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 및 T과 함께 편의점에 간 U와 피고인 B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T이 피고인 A에게 왜 사람을 발로 차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T은 경찰 조사 당시는 자신이 이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T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루어진 점, T이 피고인 A과 가까운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T의 진술보다는 피고인 B, C 및 U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 B, C가 피해자의 몸통, 복부를 세게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호증 CD 및 CCTV 영상 사진)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B, C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도로 바닥으로 끌고 다닌 것으로, 위와 같은 폭행이 피해자의 몸이나 옆구리, 복부에 집중적으로 강하게 가하여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세게 폭행하여 피해자의 갈비뼈를 부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피고인 A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끌고 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므로, 이는 형법상 폭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 3154 판결,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C는 그 자리에서 이를 지켜보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서 떼어내 반대편 도로로 끌고 갔으며, 이후 피고인 B는 반대편 도로로 다시 가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B, C는 묵시적으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할 의사로 각자의 폭행행위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라.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던 중,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걷어찼고,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B의 오토바이에 쓰러져 있었고, 이를 지적하는 B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 싸움이 시작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부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다투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을 말리자 멱살을 놓으면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지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일부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자, 피해자를 B로부터 떼어 낸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반대 편 도로로 8m 끌고 가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일행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일부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의 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