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28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행위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불법 사설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R으로부터 “일을 도와달라, 급하게 돈을 뽑아야 하는데 출금한도가 부족하니 카드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11. 중순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R의 주거지 인근에서, T을 통하여 R에게 피고인의 처 U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중감금치상 가. 피해자 W의 체포를 위한 모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R이 서울 금천구 X빌딩 5층에서 운영하는 불법 사설도박사이트의 운영 도중에, 위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을 대여하였던 피해자 W(남, 28세)가 2021. 2. 26.경 위 통장에 입금된 돈 1,800만원을 이체한 후 잠적하자, R으로부터 위 금원을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추적하여 돈을 회수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의 납치 과정 피고인은 R과 그 지시에 따라 모인 Y, Z, AA, T 등과 함께, 2021. 2. 27. 17:00경 인천 연수구 A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해 잠복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만류하는 바람에 합류하지 않았으나, 2021. 2. 27. 22:00경 Z으로부터 “(대기장소로) 먹을 것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받고, 택시로 위 잠복장소로 이동하여 약 2시간 동안 함께 잠복하다가 귀가하였고, 2021. 2. 28. 17:00경 R으로부터 피해자를 잡아 R의 주거지로 이동한다는 말을 듣고, R 등이 피해자를 체포하여 납치하여 이동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R 주거지에서의 감금 및 가혹행위 피고인은 2021. 2. 28. 19:30경 서울금천구 S아파트 AC호에 있는 R의 주거지에 합류하여, R, AA, Z 등이 감시하는 가운데, 등 뒤에 채찍질을 당한 듯한 상처를 입고 나체 상태로 식탁 의자에 앉아 감금된 피해자를 향해 “너(피해자) 때문에 택시비를 5만원이나 썼다.”고 고함을 치고, R, Z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냉장고 쪽에 몰아붙인 채 권투글러브를 번갈아 끼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 가세하여, 한쪽 손에 권투글러브를 끼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28. 20:05경 AD가 위 호실에 합류하여 ‘진실봉’이라고 적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R, Z이 이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 가세하여 위 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피고인은 같은 날 23:27경 잠시 이탈하였다가 다음 날 02:40경 다시 합류하였고, 06:09경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 06:00경 다른 가담자들과 잠시 잠을 자기로 하면서 취침 도중에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Y이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 다리, 몸통 등을 묶고, AE, AF이 주변에서 잠을 자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여 달아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위 감금장소를 일시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R, AF, AE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청테이프를 느슨하게 푼 다음, 2020. 3. 1. 12:4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에게 112신고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R의 주거지 주변에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자, R이 2020. 3. 1. 14:20경 피해자의 감금장소를 같은 아파트 AH호 AD의 주거지로 옮기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R을 뿌리치고 같은 아파트 호로 도망가는 바람에 더 이상 피해자를 감금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상해의 결과 발생 이로써 피고인은 R, Y, AF, AD, Z, AA, T, AI, AE, AG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21. 2. 28. 17:00경부터 2021. 3. 1. 14:20경까지 자동차와 R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개짖음 방지용 전기충격기로 고통을 주거나 나체 상태 또는 팬티차림의 피해자를 손과 발, 주먹이나 야구방망이, 권투글러브 등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비골 상단의 골절 및 양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F, AD, R,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인천 AB 아파트 CC-TV 판독), 수사보고서(인천 AB 현장 CC-TV 판독 2), 수사보고서(인천 AB 현장 CC-TV 판독 3), 수사보고서(인천 AB 현장 CC-TV 판독-3 관련 피의자성명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R 주거 아파트 CC-TV(3-1)〕, 수사보고서〔피의자 R 주거 아파트 CC-TV(3-2)〕, 수사보고서〔피의자 R 주거 아파트 CC-TV(3-3)〕, 피의자 AF(동생 R) 주거 S아파트 CC-TV 판독, S아파트 AC호에 있던 피의자들, CC-TV 영상자료를 통해 정리한 표, 수사보고서(X빌딩 관련 현장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W의 상해진단서 원본수리), 수사보고서〔피해자 W의 상해진단서 수리(이비인후과)〕, 수사보고(피해자 W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서(A의 휴대폰문자메시지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R 등이 개설 운영한 도박사이트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AJ 법인계좌 이체내역 정리표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S AB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감금치상 범행 과정에서 한 행위는, 권투글러브를 손에 집어든 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툭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권투글러브를 손에 끼고 피 해자를 때리거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권투글러브를 끼고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Y이 나간 후 들어와 “너 때문에 차비 5만 원 썼잖아.”라고 화를 내면서 발로 몸통을 걷어 찬 후 다시 발로 2~3회 정도 얼굴부위 등을 찼으며, R이 권투글 러브로 폭행할 때 같이 있었다. 이후 R에게 권투글러브를 건네받아 Z과 한 개씩 나누어 착용한 후 고개를 들게 하고 목 부위를 가격하였고, 얼굴, 복부 부위를 가격하여 함께 약 20대 정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AD가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엉덩이를 폭행할 때 같이 있었고, 무릎을 꿇고 있던 나에게 야구방망이로 허벅지 부위를 5회 가격하였다(증거기록558쪽). 피고인은 권투글러브를 1개씩 나눠 착용한 후 “너 때문에 개고생을 했다. 안잡힐 줄 알았냐.”라고 화를 내면서 얼굴, 목, 복부 부위를 20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AD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허벅지 부위를 5대 가량 때린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재미있겠다’고 하면서 흥미있다는 듯이 이야기하며 하나씩 권투글러브를 꼈기 때문에 피고인이 권투글러브를 착용하고 때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D, R, Z과 같이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내가 특정 인물들에게만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이다. R의 경우 무릎 꿇게 하고 머리 위로 야구방망이를 끝까지 들어 올려서 허벅지를 강타하는 식으로 때렸었고, 피고인은 그 정도 높이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미 내가 너무 많이 맞은 상태라 많이 아파하는 정도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0, 11, 19, 20, 36쪽).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로부터 20시간이 넘도록 감금당하고, 그 과정에서 매우 심한 폭행을 당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고인 및 공범들이 두려워 주거지를 여러 번 이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A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알루미늄 배트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다.”, “피고인이 Z과 권투글러브를 하나씩 나누어 끼고 피해자를 때렸다.”, “R이 권투글러브를 가지고 온 것이 맞고, R이 피해자를 때릴 때 식탁 옆에서 때렸으며, 때리다 보니까 냉장고 있는 쪽에서 때리게 되었는데 식탁 주변에서 때릴 때는 R, Z, A 등 3명 모두 피해자의 상체 주변을 때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AF 증인신문 녹취서 6, 9, 12, 14쪽), Z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도 권투글러브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여(Z 증인신문녹취서 2쪽)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수법,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및 공범들이 보인 태도와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거주지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여자친구도 붙잡아 와 두 사람을 모두 아파트 31층(피고인 R의 주거지 층수)에서 던져버리겠다거나, 일이 잘못되어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훗날 출소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는 등의 살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만일 피고인들이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더 큰 일을 당할 뻔하였다.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이나, R이 피해자를 데리고 AD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힘을 다해 모르는 사람의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며 구조를 요청한 것 등을 보면, 피해자로서는 R 등으로부터 도망칠 당시 극심한 두려움과 다급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중감금치상 범행으로 인해 골절ㆍ고막파열 등의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불안감,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 및 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그의 여자 친구는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의 보복이 두려워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이사를 해야 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에도 공범들이 찾아올까 두려워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범행사실에 대하여 일부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강요한 정황도 엿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해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중감금치상 범행은 R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1,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출금한 뒤 잠적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피해자를 체포, 감금하고 위 돈의 행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