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125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2. 12. 4. 18:00경부터 2012. 12. 5. 01:00경까지 피해자 C(여, 24세, 대학교 후배), D(친구)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D과 함께 피해자를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모텔' 102호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고, D은 바로 모텔을 떠났다. 피고인은 2012. 12. 5. 02:00경 위 102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간음 행위 후에 정신을 잃었던 피해자가 2012. 12. 5. 06:00경 다시 눈을 뜨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다리를 벌리지 않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감정의뢰 회보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112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랫입술을 깨물었고, 피고인도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눈을 뜨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밀친 다음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고 '내가 나가야 너는 불을 켤 수 있다.'라고 말한 후 방에서 나갔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당일 아침(2012. 12. 5. 09:00경)과 그 다음날(2012. 12. 6.경) 경찰에서 피해자의 얼굴, 팔, 허벅지 부위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볼과 아랫입술에 물린 자국이 있고 피해자의 얼굴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부어 있으며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처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애무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D과 G(모텔 주인)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당시 술에 취해 완전히 정신을 잃어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만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증인을 안으려고 하는 등 장난을 치다가 모텔에 이르러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바꿨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간 직후인 06:08경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는 어떤 피해를 당한 여성이 취할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의심스러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유혹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귀던 남자가 있었고 생리 중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유혹하여 성관계를 한 다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과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는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7조 ▪ 판시 제2항: 구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후배인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그녀를 모텔로 데려가 1회 간음하고 그 후 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경합범죄: 준강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2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개월)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