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방파제 증설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58세)은 위 현장의 작업반장이며, 피해자 E(46세)은 위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9. 07:40경 위 D 방파제 증설작업 현장에서 E과 함께 크레인으로 산소통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을 산소통에 누가 묶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E과 서로 언쟁하다가 작업반장인 피해자 B로부터 "당신이 묶어서 올리면 안 되나"라는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다투던 중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휘둘러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우측 무릎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9. 19. 11:45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싸운 것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뿐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식당 옆 담벼락에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상황서(참고인 I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아무런 참작할만한 이유나 동기도 없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특히 피해자 E에게는 위험한 물건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B을 다시 찾아가 보복성 폭행을 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미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줄곧 피고인과 다른 2인이 가세하여 3:1로 싸웠고 그 과정에서 집단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만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혼자 쓰러진 피해자를 올라타고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폭행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것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보다 시간이 오래 경과한 이후인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오히려 더 구체적이 되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E, H, I, J은 일치하여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구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잡거나 밀치는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4시간여가 경과한 이후 식당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왔는데, 이때까지 피해자는 거동에 전혀 이상이 없었고,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몸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계속 잡고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시도하였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와 같은 싸움의 경과와 주고받은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