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C' 방송의 닉네임 'D'(ID E) 사용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5. 21: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 내 'C'방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닉네임 'G'를 상대로 "부부모임에 남편 몰래 상대방 남자랑 그짓했다는데"라고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가)와 같이 2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들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5. 21:30경 전'가'항과 자신의 주거지에서 B 내 'C'방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닉네임 'G'를 상대로 "개 음탕짓함짓 H에서 질러놓고ㅋㅋㅋㅋ"라고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나)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자료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제3자가 피해자에게 한 말을 찾아내어 아무런 근거 없이 게시한 이상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나)의 표현방식 및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6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6. 11: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원에서, 지난번에 발치한 사랑니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E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 환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목을 따서 죽인다, 너가 의사냐, 조무사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가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병신 새끼, 또라이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며 피해자의 시야를 가로막는 등 약 10~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1.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한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동기, 목적, 위세의 정도, 행위 장소, 피해자의 지위, 방해된 업무의 내용과 방해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할 것인데,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 앞서 고려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가사 정당한 목적 범위 내였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약 10~15분을 초과하여, 약 5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약 40분에서 1시간 가량 계속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약 30분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목격자들(E, F)의 법정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느낀 시간의 길이를 진술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피고인이 10:00 또는 10:05부터 11:00까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G의 경찰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병원에 온 시각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역시 자신들이 느낀 시간의 길이를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은 약 5분 남짓에 불과한데, E은 '피고인이 당시 약 40여분 간 기다린 후 자신의 차례가 되어 진료를 받았고, 진료를 마친 후 진료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진료실에서 1분 정도 소란을 피웠으며, 그 후 피고인이 대기실에 있다가 피해자가 대기실로 나오며 서로 언성이 높아져 녹음을 시작하였고, 경찰이 도착하여 종결되면서 녹음을 멈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은 '피고인이 진료실에서 5분 이내로 소란을 피우고, 대기실로 나와 5분 이내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나오고 녹음을 시작한 후 5분 이내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여기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 신고처리내역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5분 정도 언쟁을 벌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다만, 위 각 증인들의 진술과 녹취록, CD 등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업무방해 시간은 5분보다 길었다고 인정된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약 10~15분을 초과하여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혼다 파일럿 차량을 신규 구매하려고 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중고차량 1대와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S350 차량 1대를 매도하려고 한다. 차량 2대에 대한 매매대금 중 50%를 선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채무 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 융통의 방편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전해 주지 아니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의 처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9.경 ‘저렴한 가격에 KF94 마스크를 공급한다. 재고물량 즉시 선적. 생산에서 발주까지 5~10일 소요’라는 내용의 왓츠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G'의 직원인 H에게 ‘마스크 1개당 미화 0.15달러(한화 약 178원) 가격으로 3,200박스, 160,000개 분량을 판매할 수 있다. 월요일(2020. 2. 10.)에 대금을 지불하면 당일 오후까지 선적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즉시 선적이 가능한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마스크 제조사인 I와 마스크 공급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마스크를 피해자 회사에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1.경 J 명의 F은행 계좌로 미화 11,500달러(한화 약 13,696,500원), 같은 달 12.경 미화 11,500달러(한화 약 13,696,500원)를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포함 대화내용,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매입표, 각 거래내역조회 1. 이체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 이메일, 왓츠앱 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관련자료 추가 제출), 수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등 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41,393,000원인 점, 동종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해외무역 관련 사기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도 신고를 철회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9. 5.경에 이르기까지 남양주시 B에서 대마 231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5. 09:3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취한 대마 약 35g을 흡연할 목적으로 바지 주머니와 담뱃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9. 5. 10:44경 자신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취한 대마 약 203g을 종이박스에 담아 이를 보관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2020. 4.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모곡유원지 인근 노상에서 담배개비 앞 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7.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2020. 8.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감정서(소변), 감정서(대마초), 감정서(대마), 감정서 1. 사진, 대마 재배 관련 현장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소지·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야산에서 상당한 양의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소지 및 보관하였고, 그중 일부를 흡연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배한 대마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3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6. 11:0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D이 자신의 승용차 앞에 주차한 승용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료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인 위 병원의 간호사 E에게 "원장 나오라고. 장사하기 싫어? 일 크게 만들지 말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수회에 걸쳐 진료실 내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6. 11: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환자 G와 출동한 경찰관 2명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을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장사하기 싫어?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이 새끼가 진짜, 개새끼가 뒤지려고, 니 한번 두고 보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캡쳐사진-녹화 CD,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및 녹취록을 담은 녹취서 관련)-녹취서-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2021고단50 1. 피고인은 2020. 9. 8. 20:05경 서울 구로구 B, C역 8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20:14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승차 후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재차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4. 18:15경 부천시 F 쇼핑몰 7층에 있는 G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의 등 뒤를 지나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999 3. 피고인과 피해자 I(가명, 여, 22세)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5. 19:24경 광명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진열대 옆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1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내 CCTV 녹화영상 확인)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CD, 사건현장 CCTV 영상기록 CD 1매 판시 제3항(2021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호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 것이다. 여성이 쳐다보아서 소통이 되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성 문제와 관련하여 2020. 9. 21.부터 2020. 12. 11.까지 심리상담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 2021. 3. 8.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태양,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면 형사적 엄벌보다는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7. 20:10경 고양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 호스트바 룸 안에서 성행위를 한다. 벌금수배자가 많다. 신원파악을 제대로 해달라.'라는 등의 112신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목격하거나 달리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추정적으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씨발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돈 받아 처먹었냐?"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너는 빠져있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D 업주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음란물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1. 27.경부터 교제하던 중 2019. 7. 2.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 촬영물의 복제물을 반포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3.경 홍콩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C)에 피해자가 양쪽 다리를 벌린 채 손을 성기 쪽으로 향하고 있는 영상물 1장을 피해자의 얼굴 사진 2장과 함께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D 홈페이지 관련 피고인은 2019. 7. 3.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사 예정이던 (주)D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B는 D 스튜어디스로서 하룻밤에 3,000달러를 받고 해외 성매매를 하고 스폰서를 위하여 성관계 비디오 등을 촬영하였고, 스폰서의 돈과 보석류, 자동차 등 합계 120,000 달러 이상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전체 스캔들 비디오와 사진들이 대중매체로 보내질 것이며 세계적인 사이트에 'E'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될 것이다. "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위 가항의 영상물 파일,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파일 2장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3.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가 입사 예정이던 (주)D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위와 같은 글과 함께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을 업로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거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스폰서의 지원을 받거나 그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노트북 인터넷 접속기록 및 이메일 관련/ 피의자의 휴대폰 인터넷 검색기록 및 노트북 D 이메일을 보낸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의 휴대폰 인터넷 접속기록, 사진 앨범 관련 수사/ 피의자가 업로드한 포르노 사이트 관련/ 피의자가D 게시판에 게시한 글과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 및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 등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음란물 사이트 내 개인폴더에 피해자의 촬영물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삭제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반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음란물 사이트에 'E'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촬영물을 게시하였고, 위 사이트로부터 위 촬영물 재생이 가능하다('Your video is now live on C.')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을 전제로 한 온라인 공간이고, 위 이메일은 운영자가 피고인의 게시물을 확인하고 재생을 승인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폴더에 촬영물을 저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이메일을 받을 이유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 촬영물 게시 이후 이를 즉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에 접근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판시와 같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있다. 포르노 사이트 내 피해자의 촬영물은 즉시 삭제되어 크게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의 사실을 피해자의 직장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입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직장까지 잃게 되어 그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의정부교도소에 미결수용중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 내 C실 수용실에서 화장실 문 앞에서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젖통 좋네, 장난이 아니다."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팔굽혀펴기 운동을 한 것을 보고 '운동을 하더니 가슴 근육이 발달했다'고 하며 장난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번 쳤을 뿐인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머리를 감고 나와 화장실 문 앞에서 뒤돌아서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 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젖통 봐라 장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교도소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D은 "피해자는 징역을 오래 살았다고 하면서 평소 반바지를 뒤에서 내리는 장난을 치기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얼핏 '가슴 좋네'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어 너 만졌어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깔깔거리고 웃는 것을 목격해서 피고인의 행동이 그냥 장난인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E은 "피고인이 가슴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큰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당시 피해자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동을 하니 가슴이 좋아졌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젖탱이가 좋다'고 말했다고 하며 약간 화를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평소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는 다혈질이라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욕설을 하며 화를 내는 사람인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며 성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또한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싱크대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짧은 순간 만졌다", "피해자가 싱크대를 잡고 팔굽혀펴기 운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통상적으로 남자들끼리 '요새 가슴 근육 좋아졌다'는 식으로 만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했다"는 취지로,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상황이 끝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면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젖통 좋네'라고 말한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수용실에 있었던 D, E, F, G의 위 각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평소 수용실 내 싱크대를 잡고 팔굽혀펴기 운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운동을 하니 가슴 근육이 발달했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며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잠시 만졌고(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대해서는, 동료 수용자들 중 유일하게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F의 진술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이에 피해자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며 피고인에게 항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그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는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는 동성의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가 평소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가슴 근육이 발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그 이외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만한 다른 특별한 언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런닝셔츠 위로(증거기록 제18쪽) 만진 것을 두고, 무례하고 불쾌한 행위에 해당하는 정도를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인월면 황산로에 있는 신촌3가 교차로를 산내면 방면에서 인월4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적색점멸신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인월4가 방면에서 함양군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9. 2. 익산시 무왕로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뇌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형사합의금 3,500만 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제한속도가 60km인 도로에서 약 122km로 질주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7. 11. 12.경 3,000만원, 2011. 1. 20. 9,000만원, 같 은 달 31. 1억 4,000만원, 같은 해 5. 4. 2,000만원 등 합계 2억 8,000만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성남시 분당구 E빌딩 701호 법무법인 F 공증 사무실에서, 2013. 6. 30.까지 피해자에게 위 2억 8,000 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서울 서대문구 G외 1필지 H아파트 101동 제1503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6,500만원 상당의 피고인명의 근저당권 및 '남양주시 I 1필지 2층 206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5,000 만원 상당의 피고인 명의 근저당권을 모두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2013. 6. 30.까지 위 2개의 근저당권을 보전하면서 만약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위 2개의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5. 위 부동산 2개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J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7. 그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위 H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인 1억 6,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증거목록 순번 6) 1. 등기부등본(순번 8, 9) 1. D에 대한 진술조서 (순번 10) 1. 의견서(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관련 증거(D, J의 법정진술 및 D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 이후 제3자에게 그 채권을 2중 양도하고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채무부담 당시부터 담보제공의무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수사기록 291~300쪽에 편철되어 있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328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921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도10541 판결은 이러한 경우에 관한 판례로, 이 사건에 적용할 만한 판결들이 아니다)와 달리, 이 사건처럼 채무부담 당시에는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권양도 내지 추가 담보제공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법적 의무 없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수사기록 10~4,15~7,43쪽),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적극적·소극적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한 채권양도 내지 추가 담보제공 자체에 불응한 채무자와 비교할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불법성은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물론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가 담보제공 요구를 받아들어야 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응한 경우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비교하면 요구에 응한 선의의 채무자가 오히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는 불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균형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채권양도 내지 추가 담보제공에 따른 의무는 배임죄에 있어 '타인 1) 위 판결 사안에서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배임죄를 긍정한 결론의 타당성에는 의문이 있다. 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로서 민사채무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추가적인 약정을 신뢰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유보 및 그와 같이 유보된 상태를 C 채무자의 재산상태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채무자의 채권양도 내지 추가담보제공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채권자의 신뢰는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와 같이 채무발생의 원인된 행위 관련하여 채권자측의 출연 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2011.경 담보를 제공하였는데(수사기록 76, 92, 95, 106~154쪽), 경기 불황으로 기 제공된 담보물의 담보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74, 179~180쪽),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 담보를 요청하게 되어 근저당권부 채권양도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과 결부되어 피고인이 추가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액수(수사기록 76, 84~5,96~7, 102~5쪽),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주물공장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05. 00:20경 피해자 C가 E와 자신과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하여 E, F과 함께 피고인이 기거하고 있는 위 D 사무실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를 때리다가 피해자 F(48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소화기(높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특수협박,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은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점이 보이지 않는 사실, 법정진술 태도, 증인 F과 E의 경우 허위 진술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취지(증인 F과 E는 피고인이 병을 깨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깨진 병을 들고 있는 것은 명확히 목격),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병이 깨지는 소리나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고 알콜성 치매 진단을 받는 등 술을 마신 당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소주병을 깨고 이를 집어든 채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인 F·E의 증언과 상반되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특수폭행의 경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피해자 C.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9. 18. 20:5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조금조금 죽여주지 어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0. 06: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9. 28. 14:10경 위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피고인이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뒤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동영상과 함께 '똘아이 년 이게 누구?'라는 H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9. 28. 14:27경 피고인의 지인인 I에게 위 동영상과 함께 '이게 누구? E하고 씹하는 거 보내드려? 좃 년이지'라는 H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8. 10. 05. 00:20경 피해자 C가 E와 자신과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하여 E, F과 함께 피고인이 기거하고 있는 위 D 사무실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통수와 입술부위, 오른팔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고소 취소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다. 폭행 부분 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