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518 1. 피고인은 2015. 11. 5.경 경북 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월급 250만 원을 주고, 1년 후에 성과급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못 믿겠으면 먼저 시가 5,000만 원의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할부 구매해주면 성과급 5,000만 원을 바로 지급해주고, 할부금은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피고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고, 특별한 자금이 없이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여 운영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과급 5,000만 원과 월급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6.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E 아우디 승용차를 할부 구매하게 하여 그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1 그때부터 2016.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528,800,000원 상당의 자동차 14대를 할부구매하게 한 후 그 자동차를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 D 명의 1) 피고인의 편취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로 자동차 11대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11대 구입대금 합계 154,800,000원을 할부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총합계 683,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6702₁ 2.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F에게 "렌트카 사업에 사용할 중고차를 매수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렌트카 업체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육가공 업체에 2 ~ 3억 정도 투자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렌트카 업체로 차량 명의를 이전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차량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육가공 업체에 2~3억 정도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1.경 피해자의 처 G 명의로 시가 29,900,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할부구매하게 하고, 2016. 4. 26.경 피해자 명의로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할부구매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각 인도받아 합계 59,9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267 3. 피고인은 2016. 4. 11.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J로부터 동인 소유인 K 에쿠스 승용차를 L를 통하여 판매 의뢰를 받고 탁송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매매단지에 근무하는 M에게 위 승용차를 1,800만 원에 판매하고 범칙금 등을 제외한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500만 원을 L를 통해 반환하고, 나머지 1,250만 원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7833₁ 4. 피고인은 2015. 10. 1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렌터카 사업에 사용할 중고차를 매수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렌터카 업체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피고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고, 특별한 자금이 없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여 운영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렌터카 업체로 차량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2)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7.경 피해자 명의로 시가 42,600,000원 상당의 O K9 승용차 1대를 할부구매하게 한 후 그 승용차를 인도받아, 42,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958 5. 피고인은 2015. 11. 15.경 시흥시 P, 디동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법인의 여신으로 레인지로버 보그 자동차를 시가의 30% 가격에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200만원, 2015. 11. 16, 800만원, 2015. 11. 17. 1,000만 원, 2015. 11. 18. 739만 원 합계 5,739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 2)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800 만원 정도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회사 설립 비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723 6. 피고인은 2015. 11.경 시흥시 S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T을 통해 피해자 U에게 "렌터카 사업에 사용할 차량을 매수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할부금을 지급하고, 월 30만 원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3자에게 돈을 빌려 쓸 생각이었고, 차량 할부금과 월 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10만 원 상당의 V 제네시스 승용차를 할부금융을 통하여 취득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52 7. 피고인은 2016. 4.경 W, X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 명의와 렌터카 사업에 사용할 차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이 지나 명의를 이전해 주고,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3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4.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울산동구청 앞 노상에서 중고차 딜러 등을 만나 피해자명의로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약 4,500만 원 상당의 Z 벤츠E300 승용차를 할부 구매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114 8. 피고인은 2015. 12. 9.경 시흥시 P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중고 차량을 구입한 후 렌트를 해서 사업 경비를 조달해야 한다. 차량을 구입할 서류를 넘겨주면 우선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일주일 이내에 법인 대표로 등재해 주고 차량 명의도 법인으로 이전해 가겠다. 차량 할부금도 내가 알아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는 곧바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법인 명의로 이전해 가거나 할부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건네받아 2015. 12. 9.경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AC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할부 구매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451 9.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중고BMW승용차를 할부 구매할 수 있도록 피해자 명의를 빌려주면 4,500만 원을 빌려주고 할부금도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 BMW승용차를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할부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경 피해자 명의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BMW승용차 1대를 할부구매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5,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185 10.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 회사 등으로부터 그 구입 자금의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 명의로 캐피탈 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차량을 타인에게 무등록차량(소위 '대포차'라 함)으로 팔아넘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4.경 서울 송파구 AH빌딩 1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I으로 하여금 AJ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5,00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위 AI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K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자동차할부금융 회사인 피해자 AG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AK 명의로 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무등록차량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자동차 매도인인 크라이슬러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자동차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AN으로 하여금 AO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3,46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위 AN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자동차할부금융 회사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N 명의로 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무등록차량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자동차매도인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3,4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자동차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570 11. 가. 피고인은 2016. 6. 14.경 고양시 덕양구 AP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부천 IC 근처에 있는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렌트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동차 매입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줄 것이고, 2016. 7.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모닝 자동차 28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모닝 자동차들의 경우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담보가치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해 6. 15.경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AQ에게 "렌트카 사업 자금으로 3,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전에 빌려준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016. 7. 30.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참고인진술조서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F, BG, 피해자 C 전화통화 확인)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관련 서류 사본,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각자 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 등본, 이행계약서(대외비), (주) D 할부금융 자동차 목록,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2016고단6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지급명령서 첨부), 지급명령서, 차량종합상세내용 2016고단7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I자동차매매상사 직원 M와 통화) 2016고단7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H, N, AR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이행계약서 2016고단7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2017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고객정보, 상환스케줄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4부 1. 자동차등록원부, 이행계약서, 과태료 내역서, 자동차담보 대출계약서, 각 인감증명서2017고단1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피해자 AF 제출서류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1부, 하나캐피탈 할부 계약설명서, 입금내역서 각 1부 2017고단3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의 고소장 1. 자동차대출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2017고단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28장 판시 전과(20165518, 증거 순번 43, 33, 54번)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수사보고(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단5518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특히 범죄일람표 2 내지 5번의 주식회사 D 명의의 차량은 실제로 렌터카 업을 하려고 했으나, 동업자인 BM가 위 차량을 무단으로 매도하고 도주하였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2016고단7833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주식회사 D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였지만, 동업자인 BM가 위 차량을 무단으로 매도하고 도주하였기 때문에 그 명의를 변경해 주지 못한 것이다. 다. 2017고단1451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대신 납부한다거나 4500만 원을 빌려 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애초부터 할부금을 납부하도록 약정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6고단5518 주장에 관하여 1) 범죄일람표 1 기재 차량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자신이 사용하다가 두어 달 후 이를 BN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BN에게 빌린 돈을 위 차량의 할부금 납입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N에게 1회 25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약정 보수도 지급한 바 없다. 당시 피고인이 뚜렷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D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자금을 조달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보수 250만 원과 성과급 5,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범죄일람표 2 내지 5 기재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은 AA라는 상호로 피해자 C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C이 주식회사 D 대표로 이름을 올려 사업을 진행하되, 차량 80대 등을 출고하여 일부 사업권도 C에게 주고, 매월 250만 원,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는 날에 5,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자였던 BM가 위 피해자에게 말하는 것을 도와주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일관하여 BM를 보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 조건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BM는 주식회사 D에 피고인이 개입하기 이전부터 관여하였는데, 피해자가 BM를 만났다면 BM가 아닌 피고인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명의신탁계약서 양식도 피고인이 스스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로 일시에 자동차를 11대나 취득하면서, 당시 세웠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할부금 변제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만도 250만 원이고, 매월 갚아야 할 할부금만도 45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이 위 채무금을 포함하여 인건비, 사업 수익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을 세운 사정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명의신탁계약에 기재된 자동차 80대를 취득할 구체적인 자금계획 및 사업계획도 없었다. 피해자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대상은 피고인이었음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를 BM에게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주식회사 D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BM를 믿고 이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BM와 동업하면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워 11 대나 동일한 회사의 차량을 일시에 취득하였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BM와 주식회사 D를 같이 운영하면서 BM가 자신 몰래 이 부분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만난 BM에게 차량 취득과 관련한 계획을 제공하고 피고인 측 직원들이 주식회사 D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위와 같은 명의대여 및 차량 조달 업무를 일부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BM가 피고인이나 피고인 측 직원의 협력 없이 몰래 11대나 되는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3) 범죄일람표 6 내지 18 기재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내지 18 기재 차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각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차량을 BF라는 렌터카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에 지입형식으로 이전하였고 그 거래에서 할부금을 납입할 수 있을 정도로 예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개인 명의를 빌려 중고차를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다시 처분하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편취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BF와 피고인과의 계약 조건은 차량 15대를 지입하는 것임에도, 기간, 비용부담, 수수료, 할부 조건 등에 대한 계약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BG의 계약조건에 대한 진술도 엇갈린다. 피고인은 BF BG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도록 위 차량을 이전해 주고 그 차량 대금 8억 원 상당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BG는 할부금을 BF가 부담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BF 명의로 차량을 이전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진술하는 대가의 규모 및 지급방법(일시불/할부)은 큰 차이가 있다. 특히 BF나 BG가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중고차를 지입하는 대가로 8억 원의 돈을 투자할 경제적 이유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BF가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BF로부터 7대 정도는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BG는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차량을 모두 다시 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운행하기 위하여 명의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규모 및 시설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와 같은 사업을 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령의 규제상 개인 명의로 취득한 중고차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전되기도 어렵고 이를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개인 명의를 빌려 취득한 위 차량을 결국 BN, BO, BP 등에게 모두 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자신이 돈을 빌려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로 처분한 차량을 전혀 회수하거나 추적하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하여 위 차량들을 취득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2016고단7833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편취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증인 BH과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BH이 중고자동차 취득 및 그 할부 구조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이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역시 BH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게 증언할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중고자동차 취득 구조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점은 다르나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자동차 소유명의를 이전해 가기로 한 합의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BH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위 자동차를 3개월 내에 주식회사 D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인이 쓸차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차는 피고인이 BM에게 인도하고 BM BQ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는데 사용되는 등 다른 사건과 유사하게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자동차를 주식회사 D 명의로 이전해 주거나 자신이 이전해 갈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주식회사 D에서 렌터카업을 영위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거나 자금조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증인 A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히려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지 얼마 안 되어 주식회사 D 차량 전체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차용하고 이를 결국 사업 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실제 주식회사 D를 통해 렌터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직후 8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 및 6개월 정도 할부금을 납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 가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대표이사가 될 수 없어서 차량의 명의 이전을 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가 대표이사 명의대여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도 그 명의로 차를 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소로 이해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를 BM를 통해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애초에 차량 명의를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D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던 이상, 피해자의 채무불이행 여부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피고인은 2016고단5518사건에서 C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린 뒤에 C 명의로 취득한 자동차도 대포차로 처분하였고, 그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지도 않았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받은 800만 원 가량을 차용금으로 이해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제시하는 명의신탁 관련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D 대표명의를 빌려주는 최종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다. 2017고단1451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편취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 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할부계약을 체결한 1달 후 첫 할부금을 낼 시점인 2016. 7. 2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캐피탈 할부금을 넣어 줄 것을 독촉하고 피고인이 짐처리 중요(지금 처리중 이라는 뜻)'라고 하면서 자신이 처리할 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다. 추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를 회수한 후 피해자가 할부금을 내고 빌린 돈을 반환하기로 하였을 수는 있으나, 위 문자를 보면 애초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할부금을 부담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자로 여러 번 돈을 입금해달라고 독촉하고,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시간을 끌면서, '약속을 지키겠다.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모두 입금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4,500만 원을 빌리는 대신 피고인에게 차를 인도하여 피고인이 차를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주고, 피고인이 차량할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량할부금을 내지도 않고, 차량인도 후 1,500만 원밖에 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본 문자 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4,5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 등을 적극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인도받는 데 관심이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실제로 회수할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의 각 사기죄 및 횡령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AG 주식회사 및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와 각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중 2012. 2.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횡령죄와 피해자 AG 주식회사 및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0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경 ~ 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8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10여회 징역형에 벌금형 6회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출소한 지 3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하였고, 판시 제10죄를 제외하고는 누범기간에 나머지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그 명의를 이용하여 할부금융 등을 받아 차량을 출고하게 하고 이를 인도받은 다음 주로 대포차로 처분하는 방식으로 직접적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신용거래질서 및 교통안전 등의 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가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기존 범죄와 동종의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판시 제10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피해액은 10억 원(인도받은 차량 34대 포함) 정도의 큰 규모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2017고단3570과 관련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변제를 위한 조건부이므로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명의를 대여한 피해자들은 눈앞의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는 등 신용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스스로 하여 피해 확대의 책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죄, 제4죄, 제7죄, 제9죄의 각 피해자들 및 제10조의 실질적 피해자 AN, AI에게 명의대여의 대가 또는 대여금으로 자동차 인도 무렵 2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제5죄의 피해자에게는 2,200만 원을, 판시 제6죄의 피해자에게는 600만 원을 각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취득한 차량의 할부금을 일부 납부하였고, 판시 제4죄의 피해자 N 등은 차량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0조는 2012. 2.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횡령죄와 같이 판결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