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7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010-****-****’ 등 번호가 표시되게 하는 통신장비인 Voice Over IP Gateway(일명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중계기에 이용되는 대포유심 및 대포폰을 유통하는 중계기 유심 공급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1. 피고인 A 가. D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1.경 D(2022. 9. 30. 징역 3년 선고)에게 ‘타인 명의의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하여 줄 테니, 이를 구매할 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라는 제안을 하고, D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D에게 전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을 통해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전달받아 중계기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D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함께 2022.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E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F유선) 회선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개의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사용하는 유선 전화번호 회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등)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공급해주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이용하여 2022. 4. 29. 08: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해 H 직원을 사칭하며 “생활안정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대상자이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기존 주택담보 대출금 2,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2,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H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생활안정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2022. 4. 29.경 총 41회에 걸쳐 합계 4,099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53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텔레그램 대화명 ‘J’) 등과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경 D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J’)에게 타인 명의의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하여 전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전달받아 중계기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22.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K 명의로 (전화번호 3 생략)(F유선) 회선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까지 위와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D 등과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경 D에게 ‘타인 명의의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하여 줄 테니, 이를 구매할 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라는 제안을 하고, D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D에게 전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을 통해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전달받아 중계기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D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함께 2022.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신용, 통신 둘 중 하나만 살아있으시면 진행 가능하십니다. 법인이나 사업자분들 우대합니다. 당일지급 고수익업무 최소 10부터 4000까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L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L 명의로 (전화번호 4 생략)(M) 회선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성명불상(텔레그램 대화명 ‘J’)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7.경 D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J’)에게 타인 명의의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하여 전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전달받아 중계기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J’)과 함께 2022.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N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N 명의로 (전화번호 5 생략)(O) 회선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J’)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사용하는 대표번호 회선((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등)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공급해주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이용하여 2022. 7. 17. 08: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해 Q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코로나정부지원대출 조건에 부합하여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보낸 직원에게 2,0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Q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코로나정부지원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죄](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D 유통 전화번호 보이스피싱 범행 이용사실 확인), 수사보고서(02, 031 일반전화번호 통신자료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유통 전화번호 텔레그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체포영장 범죄일람표 기재된 전화번호 통신자료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통화내역 분석결과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여죄 제공 전화번호 통신자료 회신결과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포함) 1. 텔레그램 대화내역 [판시 제2항의 각 죄](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D 유통 전화번호 보이스피싱 범행 이용사실 확인), 수사보고서(02, 031 일반전화번호 통신자료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유통 전화번호 텔레그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체포영장 범죄일람표 기재된 전화번호 통신자료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행 중 서초경찰서 동종범행 조사기록 사본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통화내역 분석결과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여죄 제공 전화번호 통신자료 회신결과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조서사본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포함) 1.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 2)항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제공한 전화번호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자신이 D에게 제공한 전화번호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D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인 2021. 11.경에도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여러 개를 불상의 사람에게 제공하였는데, 하루 뒤 통신사로부터 자신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회선이 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중간에 위 2021. 11.경 자신이 제공한 전화번호 회선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유선전화번호인 ‘02’ 회선을 개통하여 D에게 제공하는 일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되는 ‘070’(주로 해외로 연결) 전화번호로 착신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선전화번호인 ‘010’ 회선으로 착신변환을 거쳐야만 하는바(이른바 ‘착변심’), 피고인 B는 그 착변심 작업을 위한 착신변환 유심을 수집·관리하여 D 등에게 제공하는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전화번호 회선보다 범행수익이 더 높은 법인 명의의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제2, 3금융권에서 대출 관련 중개업을 하였으므로, 이처럼 불상의 조직원들이 자신이 제공한 전화번호 회선을 통해 해외를 우회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많은 사회적 폐해와 경각심이 제기되어 온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 사건 전화번호 회선 제공 범행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B가 제공한 전화번호 회선의 수나 범행기간, 그로 인한 범행수익도 상당한바, 오히려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제공된 전화번호 회선이 피고인 B 주장과 같이 단순히 대출안내문자의 발송 등에만 사용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타인 명의 전화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전화번호 회선 제공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검토)와 같음[피고인들의 각 범죄수익 진술(수사기록 820, 868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범죄조직이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주범의 검거가 어렵고, 범행이 지속적이며, 피해 회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 또한 그 역할을 불문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조직원에 제공된 전화번호 회선의 수가 많아 추가적인 피해의 가능성도 높다. [개별적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21년 D에게 전화번호 회선을 제공하는 등 동종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다시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높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G, R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 두 차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총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간에 자신 명의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공모관계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P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역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 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