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5:00경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가명, 25세)와 처음 만나 D, F,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와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D에게 와인을 마셔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내가 너 같은 애들을 다루는 법을 잘 알아"라고 말하며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단 한 번도 스킨십을 거부하거나 싫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 3. 관련 법리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4. 인정사실 피해자는 F의 친구이고, D는 F의 남자친구이며, 피고인은 D와 광주시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사건당일 피해자, F, D는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다투었고 헤어질 마음먹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F과 D는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줄 생각으로 피고인을 부르게 되었다. 그때부터 피고인, 피해자, F, D 4명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네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술자리 게임(젓가락 게임, G 게임 등)을 하였는데, 젓가락 게임(한 사람을 지목하여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 중 F이 피고인을 지목하여 '피해자의 어디가 좋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눈이 예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D가 피해자를 지목하여 '피고인의 어디가 좋으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괜찮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술을 마시던 중 F이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었고, 이후 D도 F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거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게 되었다. 술이 떨어지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더 사기 위해 근처 편의점을 찾아 나섰으나 찾지 못하고 다시 D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거실 쇼파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를 쇼파에 눕힌 후 가슴을 만지면서 스킨십을 시도했다. 스킨십 도중 피해자는 웃으면서 피고인에게 'D에게 와인을 마실 수 있는지 허락을 받고 와라 그렇다면 허락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옷장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이불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팔을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리고 가슴을 빨았다. ⑩ 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팔이 꺽이자 피해자는 '악' 소리를 냈고, 피고인은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D의 집에서 나갔다. 5.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D, F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다.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남자를 부를까, 이런 식으로 해서 D가 피고인을 부를까?라고 했고, 제가 괜찮다고 했으며 피해자도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는 이 법정에서 '제가 여자친구와 애정행각을 하니까 부러워하는 것이 눈에 보여서 피고인을 만나보라는 취지에서 부르게 되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D, F과 함께 술자리 게임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젓가락 게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어느정도 호감이 있음을 표시한 바 있다. D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엮어주고 싶은 마음에 스킨십을 유도하는 게임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실에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스킨십을 시도할 때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D, F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스킨십을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웃으며 '이렇게 저한테 스킨십을 계속하려거든 저 와인을 먹어도 된다고 D에게 허락을 받고 와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거절의 의사가 아닌 조건부 승낙의 의사(피해자의 내심과는 상관없이)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옷장이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불에 눕히고 가슴을 빠는 등의 스킨십을 시도할 때도 피해자는 즉시 소리를 지르거나 D, F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스킨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이 꺽이자 피해자는 '악'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즉시 스킨십을 중단하고 더 이상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단순히 '악'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모든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었다면 피고인에게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앞서 본 모든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술자리에서의 분위기, 쇼파에서 스킨십을 시도할 때 피해자의 언동(웃으면서 D로부터 와인을 먹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으면 스킨십을 허락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을 피고인이 거절이 아닌 조건부 승낙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 '악' 소리를 내기 전까지 피해자의 명백한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악'소리를 내자 피고인은 그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