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2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2노4296, 2013노1126(병합)], 2015. 5.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2015노769, 2015. 10. 19. 대법원 2015도13241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017.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2017노2721,3455(병합)], 2019. 2.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2020노3561). [ 범죄사실 ] 2020고단8227 1. 횡령 가. 피해자 T 카드 횡령 피고인은 2019. 12. 27.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피해자 T로부터 카드 음식대금을 결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카드를 건네받아 음식대금을 결제한 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W 카드 횡령 피고인은 2020. 6. 15.경 서울 은평구 X, 1층에 있는 Y식당에서 피해자 W로부터 카드 음식대금을 결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Z카드를 건네받아 음식대금을 결제한 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T 카드 이용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13:54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AB 편의점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T 명의의 우체국 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13,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7. 13:54경부터 같은 날 1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횡령한 T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228,6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W 카드 이용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00:17경 서울 은평구 AC에 있는 AD 주점에서 주점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W 명의의 Z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 하여금 1,1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5. 00:08경부터 2020. 6. 16. 15: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횡령한 W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총 28회에 걸쳐 합계 5,589,3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8. 20:58경 서울 종로구 소재 J식당에서 식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T 명의의 우체국 카드를 제시하여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7,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15.16:04경 고양시 덕양구 AF에 있는 AG편의점 내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횡령한 W 명의의 Z카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W 명의 Z은행 계좌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16. 06:13경까지 횡령한 W 명의의 Z카드를 총 11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3,3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5.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3. 20. 01:04경 서울 동대문구 AH, 4층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고시원 비용 담보 목적으로 맡겨둔 통장을 꺼내 오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고시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8827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14.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AK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L(남, 59세)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AM카드, 5만 원 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A9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8. 23:00경부터 2020. 6. 29. 01: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AN, 지하 1층에 있는 ‘AO’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AP(남, 52세)가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크로스백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7.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4. 19:05경 서울 종로구 AQ에 있는 ㈜AR 광장점에서 22,000원 상당의 모자를 계산하면서 위 매장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카드인 것처럼 제6의 가항 기재와 절취한 AL 명의의 AM카드 1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 03: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L의 AM카드 및 AP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업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52,7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2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AI,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캡쳐사진, 현장사진, 범행 장면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Z카드 절취 장소 확인) 2020고단882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개인 승인 전체 내역서, 영수증 6장, 영수증 및 CCTV 캡처사진 (증거순번 6, 10, 12, 14, 17, 18번) 1. 수사보고(AY다방 임장 관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영수증 4장(증거순번 30, 31번), CCTV 사진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사건 징역형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하여 취득한 카드 사용의 점, 2020고단8227 2.가 및 3항, 2.나.항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제외)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절도 등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