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90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게 “내가 F에서 근무하는 후배 G을 알고 있다. 내가 담보보증을 서서 이자율 7.5%에 11억 원을 차용하여 E에 투자하겠으니, 회사 지분 30%와 CEO 직책을 달라. 그리고 11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G에게 3,300만 원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 단 G에게 돈을 보낼 때에는 내 명의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F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과 별거 중인 법적 배우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송금하는 돈을 F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청탁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G으로부터 차용한 4,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자금 1,5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2017. 10. 13. 피해자 회사 자금 1,80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540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 건물 임대회사인 (주)J의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I 건물 2층에서 ‘K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4. 13.경 피해자 운영의 ‘K식당’에서, 월세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관리하는 상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나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 2,15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0. 1.까지 돈을 갚고 월세도 25만 원 낮추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관리의 상가 원상복구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월세를 감액해주거나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경 2,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력지주사업을 하고 있는데 협력지주사 식품사업 사장으로 등재시켜 지주사로부터 연봉 1억 원 이상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 다만, 협력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주)L의 주식 20%를 인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L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주식의 2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연봉 1억 원 이상을 지급받는 협력지주사 식품사업 사장으로 등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8. 5. 24.경 5,000만 원, 2018. 5. 30.경 9,580만 원 합계 1억 4,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력사 M 사장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줘야 하는데, 지금 돈이 320만 원 밖에 없으니 나머지 68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갚지 못한 300만 원까지 합쳐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M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8.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방부 용역사업에 입찰하려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N’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회사 자본금을 6억 원으로 증자하려고 하는데 현재 모은 돈이 5억 7,000만 원이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증자를 한 후 그 다음 날 회사 자본금을 즉시 인출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방부 용역사업에 입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수자금 5억 7,000만 원을 모았다고 하면서 보여준 잔액조회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8. 24.경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K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7월말에 협력지주사업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때 음식 값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협력지주사업을 진행할 투자금이나 법인이 없어 위 협력지주사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4,000만 원 이상의 채무 초과 상태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달리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 첨부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 첨부된 녹취록 포함)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첨부된 진술서,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포함) 2019고단65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집행 결과 – 첨부된 A 명의 R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수령 – 첨부된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수사보고(A 신용정보 수신 – 첨부된 신용정보조회 포함), 수사보고(A 재판중인 사건 확인 – 첨부된 공소장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공동사업 투자약정계약서 등 제출 – 첨부된 공동사업 투자약정계약서,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각서,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망행위 관련 – 첨부된 공소장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첨부된 인테리어 견적서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 첨부된 협력지주사업 설명자료 등 포함) 1. 고소장(첨부된 견적서, 금전차용증 사본 등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진행 상황 및 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2019고단99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3,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일을 도와주고 보수로 지급받은 것으로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B는 피고인이 F에 재직하고 있는 G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선수수료 3,3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G은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F에 근무하지 않은 점, G은 자신의 통장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입금된 3,3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에게 투자를 위한 대출의 수수료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고, 투자 실패로 인하여 위 돈 중 일정한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일을 도와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투자한다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2회에 걸쳐 지급하였고, 위 돈을 지급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보수로 보기에는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2019고단6540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4. 13. 피해자 C에게 원상복구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원상복구 비용 명목으로 2,150만 원 차용하였으나, 위 견적서에 기재된 ㈜S가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자금으로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돈을 공사업체에 보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돈으로 이미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돈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 C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2018. 4. 13. G에게 합계 1,000만 원이, 2018. 4. 14. T에게 245만 원이 각각 송금되었고, 그 외 음식점, 카페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위 돈을 채무변제 및 조카에게 지급할 보수, 사업진행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인 O으로부터 L의 주식 90%를 4억 5,000만 원에 양수하였고, 자신이 위 4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7. 1. 10.자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각서에 따라 합의각서 작성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L의 법인계좌가 세금 체납으로 가압류되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법인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법인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O 개인계좌로 송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가압류가 있었음에도 2017. 11. 21.자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양수대금 4억 5,000여만 원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존 진술과 상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7. 5.경부터 2018. 5.경까지 약 1년에 걸쳐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권 제140쪽), 2017. 5.경은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점, 피고인은 29회에 걸쳐 현금을 지급하면서 매회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면서도 최종 현금영수증 이외에 다른 영수증 모두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직장생활을 하며 다른 사업 컨설팅을 해주고 받은 돈 일부와 처인 G이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4억여 원을 차용하여 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C 등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하는 등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최종 현금영수증을 워드로 작성하였고, 수기로 기재된 O의 주민등록번호 역시 피고인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는데, 거액의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작성명의인에 관한 사항을 영수인이 기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양수대금의 수령인 O 개인임에도 L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인 G이 O에게 보낸 2018. 1. 19.자 800만 원과 2018. 2. 2.자 400만 원이 양수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위 각 돈은 O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2017. 12. 22.자 1,000만 원과 2017. 12. 29.자 8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Q이 2018. 1. 10. 입금한 500만 원 역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Q이 O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양수대금으로 볼 수 없는 점, O은 피고인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에게 L에 대한 양수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L의 실질적인 소유자라 할 수 없는 점, M에게 빌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2018. 7. 10.자 680만 원은 차용일 당일 대부분의 돈이 대부업체들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M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8. 24. 주식회사 N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C에게 보여준 피고인 통장에 5억 7,000만 원이 있다는 통장잔액사진이 허위이고, 위 돈 1,800만 원을 입금받은 당일 그중 1,500만 원은 피고인 처인 G에게, 300만 원은 피고인의 내연녀인 U에게 각각 출금되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N을 인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1. 28.부터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4,1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으나 2019. 4. 22. 현재까지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 또는 9등급으로 매우 낮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수법 및 편취한 액수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C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6540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각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본 계약서는 ‘을’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L 사업에 관한 일체를 ‘갑외1명’에게 투자를 원인으로 하는 용역사업권 양도양수를 하기 위해 ‘갑’과 ‘을’은 다음 각호에 따른 약정을 맺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계약에 의무를 이행한다”, “제2조 투자/양도양수에 관한 ‘갑’과 ‘을’의 의무, ‘갑외1명’은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각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갑외1명’은 그 약정에 대한 책임으로 계약금 30,000,000원을 ‘을’의 사업자 통장에 즉시 입금한다. ‘을’은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각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갑외1명’으로부터 계약금이 입금된 때로부터 제3자에게 사업권에 양도양수를 할 수 없으며 재무관리/상태를 ‘갑외1명’과 의논하여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기재하고, 작성일자로 “2018년 01월 10일”, 작성자로 “‘갑’(투자자 #1), 주소 : 경기도 용인시 V아파트 W호),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 A”, “‘을’(수급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X, 회사명 : 주.L(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 : O,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고, O의 이름 옆에 (주)L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L 명의의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본 계약은 2017년 01월 10일 작성한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각서’에 근거하여 제3조 사업권 양도양수 시기에 규정한 사업권의 완전한 양도양수의 인수일을 지정하고 제1조에 명시한 2단계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종결하는데 ‘갑’(A /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을’(O / 이하 ‘을’이라 칭한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본 서면의 계약서를 통해 사업권에 대한 일체를 양도양수한다”, “제1조 : 양도양수금액 한정, 기존 양도양수 합의각서(2018. 01. 10.) 작성 후 사업권 양도양수 금액은 총 320,000,000원으로 한다. 세금미납분 130,000,000원은 별도로 협력지주사업 개설 투자금 확보 시 조치한다.(지정계좌는 주,L으로 한다)”, “계약일(양도양수일) 2017. 11. 21.”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자로 “‘갑’ A(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을’ O(주, L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고, O의 이름 옆에 (주)L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주식양도 및 양수계약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본 계약은 양도인 O(이하 ‘갑’이라 한다) 소유의 주식회사 L주식을 양수인 A(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인수하기 위함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주식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 양도양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 주)L, ‘갑’ 총 보유 주식수 : 총 주식수 60,000주, ‘을’ 인수 할 주식수 : ‘갑’ 소유주 중 90%에 해당하는 54,000주, ‘을’ 총 인수가액 : 450,036,000원 (주당가격은 향후 24,333원 별도 책정한다), ‘갑’과 ‘을’의 주식양도및 양수일 : 2017. 11. 21.일자 (투자/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로 “2018년 05월 28일”, 작성자로 “‘갑’(양도인) 성명 : O, 주민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X”, “‘을’(양도인) 성명 : A,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V아파트 Y호”라고 각 기재하고, O의 이름 옆에 (주)L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주식양도 및 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현금영수증”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주식회사 L O(주민등록번호 2 생략)사장은 A(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주식회사 L의 주식을 90% 주식(54,000주)과 실질적인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그 주식 / 실질적인 사업운영권 양도를 위한 주식 / 채무해소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으로 450,03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영수합니다.”, “영수자 : O(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고, O의 이름 옆에 (주)L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현금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각서’,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주식양도 및 양수계약서’, ‘현금영수증’을 스캔한 후 이를 서울종로경찰서 경위 Z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각서는 2018. 1. 10. 작성된 것이 맞고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로 보인다)는 작성일이 2017년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나 2018. 11. 21. 주식양도 및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인수할 예정이었고(수사기록 제1권 제13쪽),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각서나 주식양도 및 양수계약서는 합의각서 및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작성되어 합의각서는 2018. 1. 10., 계약서는 2018. 5. 28. 각 작성되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권 제17쪽), 나중에는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각서는 2017. 1. 10. 작성하였고, 2018년은 오타라고 하거나(수사기록 제1권 56쪽)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각서는 2017. 1. 10.,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는 2017. 11. 21., 주식양도 및 양수계약서는 2018. 5. 28. 각각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각 사문서의 작성일자에 대한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주식양도 및 양수계약서에 기재된 O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피고인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18쪽), O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주식양도 및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피고인이 O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대신하여 기재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더구나 O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 L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O이 주식양도 및 양수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영수증의 기재와 같이 O에게 합계 4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은 피고인이 2018. 1. 10.경 용역계약 체결건이 있다고 하면서 L의 법인인감을 가져오라고 하여 갔더니 계약할 사람이 늦는다고 하면서 법인인감을 맡겨두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법인인감을 맡겼다가 3~4일 후에 돌려받은 적이 있을 뿐 그 이외에 피고인에게 L의 법인인감을 교부하였다 등의 진술은 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각 사문서의 작성일자는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각서는 2017. 1. 10. 또는 2018. 1. 10., 투자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는 2017. 11. 21. 또는 2018. 11. 21., 주식양도 및 양수계약서는 2018. 5. 28.,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때)현금영수증 역시 2018. 5. 28.인데, O 주장과 같이 2018. 1. 10.경 L의 법인인감을 3~4일 정도 맡긴 것이 전부임에도, 각각의 작성일자가 2017. 1. 10.부터 2018. 5. 28.까지 또는 2018. 1. 10.부터 2018. 11. 27.까지로 장기간인 각 사문서에 L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점, O은 피고인에게 L를 함께 운영해보자고 제의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연체된 세금과 밀린 퇴직금의 정리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부분을 먼저 처리한 후 같이 운영해보자고 하면서 O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피고인도 O에게 협력지주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였다), O과 피고인이 L에 대한 사업권 양도양수 등에 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O은 피고인이 제안한 다자간 협력지주사업 통합계약서상에 젊은 사람(AA으로 보인다)이 먼저 사장 이름으로 오르고 자신이 제2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기분이 상하였다거나 다자간 협력지주사업 통합계약서에 L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은 피고인이 제안한 다자간 협력지주사업 통합계약서에 따른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고, 다자간 협력지주사업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O으로부터 L의 사업권을 양수하는 것이 다자간 협력지주사업 통합계약서의 전제로 판시 공소사실 각 사문서의 내용과 전반적인 취지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