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을 매도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15.경 C가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E)로부터 필로폰 대금 4만원을 피고인의 부 F 명의 불상의 계좌로 건네받고, 같은 날 19:0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구청 앞 사거리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건네받은 후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1.경 C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70 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 사거리 근처 길에 주차한 G가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 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2.경 C로부터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에게 1회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21.경 C로부터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한 G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 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 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5. C로부터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위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9. C로부터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건네 받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있는 난곡사거리 근처 노상에서 C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2. 하순일자불상 20:30경 위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건네 받고,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C에게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C로부터 신문지에 싸여 있던 대마초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9.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로부터 신문지에 싸여 있던 대마초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로부터 신문지에 싸여 있던 대마초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11. 피고인은 위 4. 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C로부터 신문지에 싸여 있던 대마초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12. 피고인은 위 5. 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C로부터 신문지에 싸여 있던 대마초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13. 피고인은 위 6. 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C로부터 신문지에 싸여 있던 대마초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14. 피고인은 위 7.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로부터 신문지에 싸여 있던 대마초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1. C,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은행통장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증인 C, I, J의 각 증언이 일부 사소한 부분에 있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증언한 것으로 어느 정도의 불일치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건네받고 대마를 무상으로 주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는 점,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증언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중 일부만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 선고 이후에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득을 얻기 위하여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C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구입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