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해 2지선 냉정방면 0.5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도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음주의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으로 다른 차량들에게 차로의 변경을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비틀거리고 얼굴이 심하게 붉은 혈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1차로를 거쳐 다시 2차로로 진입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폐 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가 1,953,7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위 SM5 차량을 수리비가 3,130,9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이하 불상지에서 김해시 주촌면 남해 2지선 냉정방면 0.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차량 충격사진, 피해 차 량(차량번호 2 생략) 충격 사진, 상동(차량번호 3 생략) 충격 사진, 교통사고 현장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12, 15, 17),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4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마지막 전과가 2003년이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B과,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C과 각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67세)은 위 아파트 같은 동 E호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18:00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길이 약 60cm)을 들고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가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신발장 앞까지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을 들지 않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사를 예정하고 있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M은 지인 사이이고, M과 N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광주 O에서 M로부터 N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의 동의 없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N 명의로 타이어 렌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타이어를 교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7. 18.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에서, 위 Q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N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계약서’ 파일의 고객명 란에 ‘N’, 생년월일 란에 ‘R’, 고객주소 란에 ‘전라북도 남원시 S아파트 T호’, 차종 란에 ‘아반떼 MD’,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연락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각 입력하게 하고, 출금 동의서 및 계약자 확인 성명 란에 직접 ‘N’, 서명 란에 ‘U’라고 각 기재하여, N 명의의 계약서 파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계약서 파일이 담긴 태블릿 PC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작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근접한 시기에 행한 사기 등의 범행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3:1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관리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카놀라유 1개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옷 안에 숨겨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1,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품 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0. 6. 범행 CCTV 녹화영상 분석, 2022. 10. 7. 범행 CCTV 녹화영상 분석, 2022. 10. 10. 범행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2022. 10. 11. 수사기관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받으면서도 2022. 10. 28.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재범한 점(이 법원 2022고약8297, 2023. 2. 10. 확정),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07

범 죄 사 실 2022고단6307 1. 협박 피고인은 2022. 4. 25. 01:4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부근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자야, 북한에다 돈 보내는 것도 범죄야”, “너가 성매매를 했다, 그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 너 주위사람들이 피곤해질꺼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의 아이들을 포함한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므로, 그 내용의 사실유무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명예에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공포심을 일으켰다.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한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5. 16. 17: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두고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6. 10.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주거지에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D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7. 30.까지 위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7. 30.까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해 6. 1. 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에 대해 고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 17:3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C동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에 접근함으로써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833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이하 일자 불상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위치추적장치(제품명 : 삼성스마트태그)를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평소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트렁크 외부 하단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2. 6. 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07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잠정조치 결정문,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문 고지), 잠정조치 통보서, 휴대전화 통화목록, 피고인이 보낸 편지사진 1. 압수된 메모지(증 제1호)와 편지(증 제2호)의 각 현존 2022고단7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위치추적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3:22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생가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사고발생지점 위성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결과 주차된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6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아파트의 시행사 ㈜C과 시공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7. 2.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B아파트 현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자금이 일부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준공 즉시 변제하겠다. 만일 2억 원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B아파트 G호를 대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을 신축하면서 H조합으로부터 16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기존 공사대금, 대출금 등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으로 준공 즉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8. 10.경 위 아파트의 준공승인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를 약속한 위 G호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I주식회사에 신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아파트 G호를 대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경 ㈜C 명의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이 추가로 제공받은 L건물 M호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자본 없이 B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준공 후에는 기존 대출을 전환하여 신축 건물 전체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칠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변제자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편취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사후적 경합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외국인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판매점의 휴대전화 개통실적이 저조해지자 C과 공모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명의자로 모집한 후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명의자들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아 공란의 외국인등록증 양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파일로 생성하고 포토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사진인화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10.경 사이에,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외국인 직원이 모집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D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피고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전송받아,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공란의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을 불러오기한 다음 위 외국인등록증 사진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D’, 체류자격란에 ‘비전문취업(E-9)’을, 발급일자란에 ‘2021. 3. 15.’을, 발급기관란에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각각 입력하여 저장한 다음, 위 파일을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연결된 프린터기에서 사진 인화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D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경부터 2021. 10.경까지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3회에 걸쳐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들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6.경 사이에,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외국인 직원이 모집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E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피고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전송받아,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공란의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을 불러오기한 다음 위 외국인등록증 사진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란에 ‘E’, 체류자격란에 ‘비전문취업(E-9)’, 발급일자란에 ‘2020. 6. 9.’, 발급기관란에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장’으로 각각 입력하여 저장한 다음, 위 파일을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연결된 프린터기에서 사진 인화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E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경부터 2022. 6.경까지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6회에 걸쳐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들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공문서위조 범죄일람표 작성 및 CD 첨부) 1.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 588개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위조한 문서의 수가 매우 많기는 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에 관하여 주범에 해당하는 공범인 C에게 선고되어 확정된 형량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8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 함유정제인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2022. 3.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29. 저녁시간경 익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B과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1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4. 3.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4. 3.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3. B1(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5. 2. 1. 90일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22. 4. 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출국 및 강제퇴거 여부 확인요청 회신, 출입국 현황 1. 각 감정서 1. 현장 및 투약기구 사진, 송금내역, 통화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2. 3. 29.경 B과 공모하여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1그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1그램을 투약하였으므로, 1회 투약분 가격인 10만 원 전액을 피고인과 B으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2022. 4. 3.경 투약한 야바 1정: 10만 원(1회 투약분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중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03:50경 안산시 상록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덕성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저기 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전력 2회(2011년 벌금형-차대차 사고 발생하여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힘, 2015년 벌금형), 그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약 2km 도로주행, 음주운전과 졸음이 결합되어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뒤에서 충격 다만, 동종 형사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미한 부상을 입어 상해로는 평가되지 아니 하여 교통사고 부분은 입건되지 아니 한 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합의한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 있는 ‘C게임랜드’ 업주이다. 위 게임장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뉴미스터손’ 등 총 142대의 게임기가 있고, 위 게임기는 손님이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하단의 CREDIT 창에 점수가 1원당 1점으로 생성되고, 시작 버튼을 누른 후 1회에 100점 또는 200점을 베팅하여 카드 5장의 패에 따라 BANK 창에 100점 내지 3,000점을 취득하는 방법의 게임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5. 4.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D이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215,000점을, 손님 E이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95,000점을 각각 위 게임장 종업원인 F에게 환전을 요청하자 F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손님들의 게임점수 환전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하고 있는 삼성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점수 판매자인 손님의 점수를 차감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하여 D은 현금 190,000원을, E은 현금 85,00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주 특정 및 허가증 첨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CD(영상 1~4), CD(영상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큰 불법게임장을 약 3개월간 운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0: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테이블로 데리고 가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의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CD,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9.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사장인 C을 끌어안고 손목을 잡는 등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C을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님,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여기 사장이 니 애인이냐? 개새끼야 시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하 : 피해자 E의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31.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9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17. 22:30경 광명시 B에 있는 7호선 C역에 있는 D 석남행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여, 39세)의 몸통을 발로 차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1) 사회복무요원 F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7. 22:3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F이 피고인을 경찰관에게 인계하기 위해 손을 잡고 이동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사회복무요원의 얼굴과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난 안전 관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사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7. 22:53경 부천시 길주로 626에 있는 까치울역에서, ‘7호선 여자 행패 때린다. 신고자는 폭행 피해자.’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위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인계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경사의 손목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사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8. 01:02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유치장 내부를 촬영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원미경찰서 J 소속 경사 I에게 화가 나, 경사 I에게 “야! 개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사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이 곳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내보내 달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경사의 오른쪽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감 및 유치인 질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지하철 내 동영상), 수사보고서(까치울역 CCTV)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고, 재난안전 관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과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아직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53

범 죄 사 실 2019고단944 피고인은 2019. 7. 1. 00:1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D(27세)에게서 라이터를 빌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2회, 왼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40 피고인은 2019. 8. 28. 18:11경 부산 부산진구 E 옆 F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9경, 18:48경, 18:53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운전 안 했다’, ‘기억이 안난다, 배째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 내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