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4. 21: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3세)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과 그 일행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도망을 가려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34세)이 "여자 엉덩이를 함부로 만졌으면 사과를 해야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낭심을 말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신고해달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 추행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의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와 같이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52년생으로 별다른 전과 없이 살다가 2008년부터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수차례 받았고, 2015. 1. 8. 보복협박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다시 판시 첫머리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