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D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지역본부인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센터장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H(대표이사, 12%의 지분 보유), I(총괄본부장, 16%의 지분 보유), J(대표이사, 12%의 지분 보유), K(감사, 16%의 지분 보유), L(부산본부장, 16%의 지분 보유), M(서서울본부장, 10%의 지분 보유), N(청주본부장, 10%의 지분 보유)와 함께, 최초 소비자에게 위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보조식품인 0. 4종 세트, 1세트(396,000원)를 구입하게 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메인데이 교육(E 각 지역 35개 본부에서 본부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1일 교육)이나 P 교육(P)의 약자로 E 본사, 각 본부에서 연합하여 속리산, 도고, 경주, 용인에서 신규 소비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1박 2일 합숙훈련)을 이수하게 한 후, E의 최하위 판매원인 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각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하위 판매원이 물품구입 및 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컨설턴트(1단계)→협력사(2단계)→이사(3단계)→상무(4단계) → 전무(5단계)→O.S(6단계)의 순차적, 단계적 판매 구조조직을 갖추고, 물품판매 실적에 따른 도·소매이익, 품위유지비, 위탁관리비, 해외여행, 연말 보너스,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수당체계를 갖추었다.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8.경부터 2011. 8.경까지 위 G센터에서, Q 등으로 하여금 위O 4종 세트 등을 구입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메인데이 교육이나 P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E의 최하위 판매원인 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위 컨설턴트가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물품 구입 및 교육을 이수하면 협력사로 승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사 매출금액 합계 1,196,691,818원 상당의 O 4종 세트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한 E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방문판매법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결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지역센터장으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H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1. 8.경까지 G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2) 판매원의 직급체계 E의 판매원은 컨설턴트, 협력사, 이사, 상무, 전무, O·S로 승급하는 순차적, 단계별 직급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요건은 아래와 같다. 가) 컨설턴트 규정상으로는 본부/센터 교육 또는 P 교육을 받고 E에서 공급하는 'O(4종)세트' 1세트를 구입하여야 컨설턴트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품구입 없이 교육만 받고 컨설턴트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E이 이를 이유로 컨설턴트 등록을 취소하거나 반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다. 나) 협력사, 이사, 상무, 전무, O. S 컨설턴트가 3개월 이내에 2,400만 원의 물품구입실적을 올리면 협력사로 승급하고(일반 소비자가 바로 협력사로 인정될 수는 없고 반드시 먼저 컨설턴트로 등록하여 위와 같은 실적을 올려야만 협력사로 승급할 수 있다), 협력사가 모집한 하위 판매원(하위판매원이 모집한 하위 판매원 포함) 중 3명의 협력사를 배출하면 이사로 승급하며, 이사가 같은 방법으로 3개의 이사라인을 배출하면 상무로 승급하고, 상무가 같은 방법으로 6개의 이사라인을 배출하면 전무로 승급하며, 전무가 같은 방법으로 9개의 이사라인을 배출하면서 그 중 3개의 상무라인을 배출하면 O·S로 승급한다. 3) 영업방식 가) 소매이익 E은 협력사에게만 협력사가(소비자가의 40% 정도)로 제품을 공급하고 컨설턴트에게는 직접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다. 협력사는 컨설턴트에게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도매이익을 얻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컨설턴트는 협력사로부터 컨설턴트가(소비자가의 70% 정도)로 제품을 공급받아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소비자가로 판매함으로써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나) 후원수당 협력사 이상의 판매원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정한 조건하에 E로부터 위탁관리수수료, 품위유지비, 연말보너스, 배당금 등 명목의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컨설턴트는 그와 같은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나. 판단 1)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이 다단계판매조직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운영한 E이 당시 적용법률인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가 근본적인 쟁점이 된다 할 것이다. 2)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성립요건 가) 관련 법리 소비자 요건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그 (나)목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방문판매법은 제13조에서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 제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할 뿐 아니라 제51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단계판매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침해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전제로 삼고 있어, 구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규정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을 할 수는 없는 점,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가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이에 따른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는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제1호)뿐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제3호)도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등 참조).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요건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는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 목에서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 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을, 그 (나)목에서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방문판매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할 것인데, 만일 위 제2조 제7호 소정의 후원수당 중에서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이나 하위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가는 다단계판매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은 구 방문판매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2352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나)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성립요건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 요건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이 당해 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요건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은 당해 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을 것 3) E이 다단계판매조직인지 여부 가) 컨설턴트의 지위와 협력사의 판매 행위의 성격 컨설턴트의 지위 E의 최하위 판매원인 컨설턴트는 E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협력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함으로써 소매이익만을 얻을 수 있을 뿐 E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지는 못하므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는 지위에 있지 않아 구 방문판매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 할 수 없다(소매이익과 후원수당 요건 결여). 협력사의 판매 행위의 성격 협력사는 E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컨설턴트나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소매이익(또는 도매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조건하에 후원수당도 얻을 수 있으므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소매이익과 후원수당 요건 충족), 한편, 협력사가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력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바로 협력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컨설턴트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컨설턴트는 협력사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판매원이 아니므로,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협력사가 제품을 컨설턴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컨설턴트는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소정의 소비자(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아니어서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이 당해 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도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도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소정의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데, 컨설턴트는 E(다단계판매라고 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가 아니라 협력사(다단계판매라고 할 경우 다단계판매원에 해당)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이므로,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소정의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협력사의 판매 행위는 구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소비자 요건 결여). 나)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E이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