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34

범 죄 사 실 2020고단5934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대포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들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며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경 ‘신용정보회사의 채권 수금 사원을 모집한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 피해금원의 1% 내지 5%를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20. 6. 2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을 사칭한 후 ‘6.4%의 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같은 날 15:00경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E회사을 사칭하면서 “오늘 D은행에 2,500만 원을 대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기존에 E회사에서 빌린 1,900만 원을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대출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서 불법이다. D은행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적어도 1,819만 원을 갚아야 하니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위 1,819만 원을 전달해라. 그러면 E회사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4. 오후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매장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을 가장한 피고인에게 현금 1,819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봉투에서 일당인 19만 원을 꺼낸 다음 나머지 1,800만 원이 들어 있는 위 봉투를 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1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1.경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5,059,000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687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 피해금원의 1% 내지 5%를 일장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 신용보증재단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H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자금을 이용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이 적어서 대출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J은행에서 2,500만 원 대출을 받아라.”, “J은행에서 대출을 먼저 받으면 신용보증재단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안 된다. 대출기록이 남지 않게 정정해야 하니 J은행 직원을 직접 만나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6. 14:00경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M,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7, 29번)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캡처 자료 2020고단96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I 제출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신청 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0회, 합계 110,059,000원(= 85,059,000원 + 25,000,000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