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평소 부산 지역에 거주하면서 관광지나 축제가 개최되는 곳에서 인파가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소매치기를 일삼는 사람으로서, 2016. 5. 21.경 밀양시 영남루 인근에서 F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밀양으로 가 인파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소매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5. 21. 20:39경 밀양시 E 소재 F 야외 공연장 무대 앞 통로에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의 상의 자켓 주머니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 자켓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옆에서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며 망을 보았으나, 이를 목격한 공연 진행요원 G이 피고인 B의 손을 치는 바람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5. 21. 20:40경 밀양시 E 소재 F 야외 공연장 무대 객석 통로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혼잡한 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0원이 든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소매치기를 할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위 공연장 인근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목격진술 확인 및 목격촬영사진 첨부), (B과 A간 메시지 내용 분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인정의 근거 1.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가덕도 대구축제, 부평깡통시장(야시장) 등 지역 축제나 그 축제에서의 소매치기주의 관련 보도내용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일에 밀양에 오기 전부터 밀양에 가자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와 같은 연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들끼리 밀양시에서 만난 계기나 만난 장소에 대한 진술이 엇갈려,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 A이 F 행사장에서 피고인 B에게 '이번 축제 때 소매치기를 한번만 하자'는 제안을 한 점(피고인 B의 진술), 그와 동시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자신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소매치기에 착수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후에 F 행사장에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고, 이러한 안내방송을 눈치 챈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으니까 소매치기는 어렵다. 하지 말고 집으로 가자'고 말하였다고 피고인 A이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매치기(특수절도)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리고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소매치기를 시도하다가 제지당하였고 그 당시에 피고인 A도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과의 공모 하에 근처에서 망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시간적, 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도, 피고인 A이 자신의 소매치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시간적, 공간적 근접성과 함께 위 제1항에서 본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종합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은 징역 6월 ~ 15년, 피고인 B은 징역 6월 ~ 7년 6월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특수절도미수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농아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제2범죄 :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농아자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월 ~ 2년 6월 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가환부되어 결과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유리한 요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1989년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내리 10회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불리한 요소)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특수절도미수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 :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농아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 ~ 1년 6월 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가환부되어 결과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유리한 요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전에 절도, 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1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불리한 요소)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