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의회의원 선거(B선거구)에 2018. 3. 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8. 5. 24. 후보자로 등록하여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 ~ 2018. 6. 8. 피고인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예비후보자 홍보물(2,100부), 명함(예비후보자 명함 10,000매, 후보자 명함 3,000매),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총 61,844통) 등 총 9개 매체 피고인의 '경력'란에 (전)청와대 대통령비서실 C 과장'이라고 기재하여 배포·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 2017. 6. 30.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C에서 '행정요원(7급상당)'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며,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C에는 '과장' 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내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선될 목적으로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공직선거후보자 경력확인 회신문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서 사본,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사본,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후보자등록 신청서 사본, 홍보물 등 납품서 후보자 및 경력 등 홍보현황, 선거사무소 출입문 래핑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언론보도 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각 캡처사진, 선거사무소내부 현수막사진, D 캡쳐사진 피고인 제출 소명서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청와대 C에 근무할 당시 실제로 과장이라고 호칭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과장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장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허위사실인지 알지 못하였고 선거에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이 기재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된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등 참조),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허위라는 인식을 하였는지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 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위 2009도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C에서 7급상당의 행정요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선거홍보물 등에 '(전)청와대 대통령비서실 C 과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로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이를 공표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대통령비서실 직제(2015. 1. 6. 대통령령 제26010호로 개정된 것)'에서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보좌관, 수석비서관, 기획관, 비서관, 상황실장, 선임행정관, 행정관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각 직급별 정원을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별정직 3급 상당·4급 상당', '서기관·사무관·연구관·별정직 4급 상당·5급 상당', 그리고 '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또는 별정직 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대통령비서실에서 발행한 피고인의 경력증명서에는 피고인의 직위가 '행정요원(7급상당)'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92쪽). 이를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나 직제에 과장이라는 직위 또는 직급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의 직제상 직위는 '별정직 7급 상당'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등 행정부처 직제에 의하면, 행정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각 과의 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으로 보하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2 공무원 정원표 및 앞서 본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의 규정에 의하면, 부이사관, 서기관은 별정직 3급, 4급에 해당하는 직위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대학(방송영상 전공)을 졸업한 뒤 홈쇼핑회사 영상제작부 직원, B청 기획감사실 홍보부서 인턴, E 대통령 대선 F담당, G 기간제 연구원 등으로 일하다가 2015. 5.경 대통령 C 행정관의 추천 및 비서관 면접 절차를 거쳐 7급 행정요원으로 임용되어 H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과장으로 불린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21, 174~182쪽), 이는 피고인의 경력이 다른 행정부처와 비교할 때 과장 직급에 상응하거나 피고인이 과장의 직책으로서 근무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의 대·내외적 예우를 높이는 차원에서 행정요원들에게도 과장이라는 직함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과장이라는 직책은 한 부서나 과를 감독하는 책임자를 의미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부처의 과장은 서기관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일컫는다. 피고인도 유권자들이 과장과 행정요원 7급을 같은 급의 공무원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82쪽), 대통령비서실 C '7급상당 행정요원'이라는 경력과 대통령비서실 C '과장'이라는 경력의 차이는 피고인의 실적과 능력에 대한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7급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인 행정요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선거홍보물 등에 대통령비서실 C 과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을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과장이라는 직위가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쪽), 자신의 직급이 '별정직 7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178쪽), B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고인이 예비후보자등록 과정에서 기재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C 과장'이라는 경력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받고도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87, 151쪽). 따라서 피고인도 자신이 기재한 과장이라는 직급이 관계 법령이나 인사규정에 규정된 직위가 아니라 단순한 호칭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학력, 근무 및 정당 활동 경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직위를 허위로 기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일반인들이 과장을 행정요원보다 상위직급으로 생각할 것이고 대통령비서실 과장이 행정요원 7급보다 자신을 홍보하기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 182쪽), B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대통령비서실 C 과장이라는 경력을 자신의 대표경력 2가지 중 하나로 기재하고(증거기록 제180쪽), 선거홍보물에도 위 경력을 가장 부각시켜 표시한 점(증거기록 94쪽)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위와 같은 경력을 기재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역역 : 벌금 70만 원 ~ 벌금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인들의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일부 선거 홍보물의 경력을 올바르게 수정한 점, 피고인이 실제 대통령비서실 C에서 근무하면서 과장으로 호칭되어 왔던 사정을 감안하면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보이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