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99

범죄사실 2017고정499 피고인은 2016. 9. 12. 21: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운영하는 E아파트 SK대리점 앞 노상에서 퇴근을 하는 피해자와 휴대폰 케이스 문제로 시비하다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정502 피고인은 2016. 9. 4. 15:30경 남양주시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손님 약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쳐 맞을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정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CCTV분석건, 피해자전화진술건, 참고인 F 전화진술건 등), 현장CCTV CD 1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안경이 떨어진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퇴근을 위해 대리점 매장 앞에서 물건을 들여놓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가 오더니 '케이스 시켰냐'라고 말하기에 '안 시켰다'라고 대답하였더니 다짜고짜 뺨을 1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케이스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손을 휘두른 사실 및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에 맞으면서 안경이 떨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케이스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정502호) 가.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0.경 남양주시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SK텔 레콤 대리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종업원의 착오로 삼성 정품 휴대전화 케이스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항의하여 2016. 8.경 삼성 정품 휴대전화 케이스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4. 15:30경 위 대리점에 피해자를 찾아와 수령한 휴대전화 케이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팔 놈아, 내가 주문한 게 이거냐? 처 맞을래? 케이스 다시 주문해 놔라, 안 그러면 죽는다"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삼성 정품 휴대전화 케이스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9. 4. 15:30경 남양주시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지급한 휴대전화 케이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죽여버리겠다, 쳐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휴대전화 케이스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행위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직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7392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이는 공갈죄의 협박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매하였던 손님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직원이 약속한 휴대폰 케이스와 피해자가 지급한 휴대폰 케이스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매장을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에게 휴대폰 정품케이스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너는 맞아야 돼', '씨팔, 갖다놔라' 등의 말을 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15:32:1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 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15:32:51경 피해자의 책상 위로 휴대폰 케이스를 던지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 모습, 15:33:18경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15:33:30경 매장 밖을 나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에 머물렀던 시간이 약 1분가량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를 피해자의 책상 위로 가볍게 던진 것으로, 항의의차원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휴대폰 케이스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 또한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던 중 일정 거리를 두고 멈춰서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거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욕설의 일부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휴대폰 케이스를 던지거나 피해자에게 다가갈 때 놀라거나 이를 방어하는 태세를 취하는 바 없이 대체적으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아니하면서 종래 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휴대폰 케이스 지급요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던 점, 매장에 있었던 다른 손님들도 잠시 행동을 멈추고 피고인을 쳐다보거나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외에 피고인을 피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매장 밖으로 나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이 욕설 등을 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휴대폰 케이스의 지급을 요구한 행위는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졌는바, 위 각 행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