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인 (주)C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임대차보증반환채권 중 8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2018. 7.경부터 2018. 11.경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전액 반환받아 그 중 8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전액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의 목적물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이라 아직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5,000만 원 중 8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채권양수인인 피해자 회사에게 속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임대차기간(계약서상 2019. 3. 20. 만료)이 종료하기 전인 2018. 7.경부터 2018.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위 5,000만 원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일치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도 임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할 만한 다른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 약정된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장사가 안 되어서 가게를 닫고 생활비가 없어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조금씩 달라고 하여, 이사를 나갈 무렵에는 임대차보증금이 하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면). 임대차보증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임대차종료 시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임대 인이 임대차보증금으로 미지급 차임이나 손해배상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이익을 포기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선이행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금원이 타인 소유의 재물인지 여부 횡령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은 양수인의 소유이고, 양도인은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여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3. 23.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변제기 2019. 2. 28., 연이율 27.9%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중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양도계약의 체결로 양도채권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권리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자의 지급을 1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고 피해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한다고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8-1쪽).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나누어 반환받기 시작한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미납한 2018. 7. 11. 무렵부터이다. 피해자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양도통지권한을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았으나, 피해자가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임대인에 대하여 유효·적법한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피해자의 직원인 D은 수사기관에서 '임대인에게 2018. 7. 17. 우편을 보냈다'고 진술하였을 뿐 어떤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임대인과 전화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양수인의 소유로서, 양도인은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근 선고된 부산고등법원 2020. 9. 7. 선고 2020노52판결(상고심 진행 중)을 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위 97도666 판결과는 달리, 피고인이 채권을 변제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97도666 판결을 인용하면서 장래채권의 양도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한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미간행)은 피고인이 사우나건물의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던 중 피해자에게 장래 발생할 용역보증금채권을 양도한 사안으로서, 채권양도 목적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은 피고인이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추심한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비양립관계에 있는 사기죄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변호인이 드는 위 2020노52 판결 역시 '담보권이 적법하게 실행되기 전에는 양도인이 추심한 담보목적물의 급 부인 금전의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반대해석하면 담보권이 적법하게 실행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이전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도 알고 있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임대인에게 직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려 시도함으로써 적어도 담보권의 실행절차를 개시하였다. 담보목적물의 급부가 금전인 만큼 별도로 환가 등 특별한 정산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아직 피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담보물보존의무의 위반이라는 민사상 책임과 횡령죄라는 형사상 책임의 경계선에 있는 사안으로서, 횡령액수(800만 원)를 고려할 때 최후수단성을 지닌 형벌을 얼마나 택할 필요가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한다. 횡령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재산범죄인데, 벌금형을 실제로 집 행하여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고인의 자력을 더욱 악화시킬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장래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랑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