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9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제주 선적 일반 화물선인 'E(3,763톤)'의 선장으로 선박의 안전·항해 등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파나마 국적 자동차 운반선 'F(3,525톤)'의 선장으로 선박의 안전·항해 등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인천 중구 G에 있는 해상운송·화물운송 회사로 위 E의 소유자로서 선원 관리와 운항을 담당하고 위 피고인 B을 고용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해운대리, 해운중개, 선박·선원 관리회사로 선주사인 J 주식회사와 위 F에 관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F의 선원 고용, 선박 관리 등을 하고, 위 피고인 A를 선장으로 고용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위 E의 선장으로서, 2016. 4. 16. 16:40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남외항 N-3 묘박지에 E를 공선 상태로 선박수리(추진기) 대기를 위하여 우현 닻을 투묘하고 묘쇄 6절(165m)을 인출하고 묘박하고 있었다. 위 부산 남외항 N-3 묘박지는 남측으로 외해에 노출이 되어 있어 남서에서 남동풍이 강하게 불 때에는 주묘 현상(외력이 투설한 닻의 파주력을 초과하여 닻이 끌려배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며, 정박지 바로 옆이 영도 해안으로 주묘 현상이 일어날 경우 좌초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리적 특성이 있는 곳이고, 2016. 4. 16. 04:00경 부산광역시에 강풍 예비 특보가 내려졌고, 같은 날 18:30경 부산항관제센터(VTS)에서는 E에 주묘를 대비하여 엔진 준비 및 VHF 채널 설정을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주묘 현상이 일어나면 외해로 이동하여 대기하라는 항해안전정보 권고 방송을 하였으며, 같은 날 20:00경 남해 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고 2016. 4. 17. 00:00경 강풍주의보에서 강풍경보로 격상되고, 같은 날 00:30경 풍랑주의보는 풍랑경보로 격상되고 바람은 남서풍 또는 서풍이 초속 14~20m, 파고는 3~6m로 예보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기상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고 주위에 묘박 중인 선박과의 근접거리와 움직임 등을 레이더 등 항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동원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시 회사 관계자 및 관제센터와 협의하여 조기에 피항 계획 및 앵커 주묘시의 비상 계획 등을세우고 자선의 닻의 파주력, 기관의 작동상태 등 감항성을 적정히 고려하여 사전에 닻을 추가 투묘하거나 부산항관제센터 관제사의 권고사항에 따라 닻을 양묘하여 외해로 이동하는 등 닻의 주묘로 인하여 주위 근접 투묘 중인 선박과 충돌하여 좌초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실제 주묘 현상이 발생한 2016. 4. 16. 23:00경까지 기관 준비 외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부산항관제센터에서 외해로 나갈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양묘하여 위치만 약간 옆으로 옮겨 재투묘를 하였으며, 다시 주묘 현상이 일어난 상태에서 관리 소홀로 인한 윈드라스 고장으로 앵커를 다시 감지 못하였으며, 당시 좌현 앵커의 기어가 들어가 있어 추가 투묘를 하지 못하고 주기관이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앵커를 끌면서 이동하여 2016. 4. 17. 00:50경 위 E의 선미가 주변에 정박 중이던 F의 선수 부분과 충격하여 위 F의 좌현 묘쇄가 절단되게 하는 등으로 F의 주묘 속력이 위 충돌 후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같은 날 01:29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 해안가 암초에 F 선박의 선저를 파공시켜 좌초되게 함으로써 선박으로서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위 F를 충격하여 F의 선저 부분을 파공시켜 좌초되게 함으로써 위 F의 연료유창에 보관 중인 연료유(벙커C, MGO)와 폐유창과 기관실 선저에 보관 중인 연료유(벙커C,MGO), 윤활유 등 총 38,270ℓ를 주변 해상에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2016. 3. 29. 위 F의 선장으로 승선하였고, F는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남외항 N-3 묘박지에 화물을 공선 상태로 좌현 닻을 투묘한 후 묘쇄 7절(약 175m)을 인출하고 장기 묘박을 하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이 승선할 당시 피고인인 선장을 포함하여 선장, 2등 항해사, 3등 기관사, 갑판수, 갑판원만이 위 배에 승선 중으로 해 기사 필수 승선인원 중 1등, 3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등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였다. 위 부산 남외항 N-3 묘박지는 남측으로 외해에 노출이 되어 있어 남서에서 남동풍이 강하게 불 때에는 주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며, 정박지 바로 옆이 영도 해안으로 주묘 현상이 일어날 경우 좌초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리적 특성이 있는 곳이고, 2016. 4. 16. 04:00경 부산광역시에 강풍 예비 특보가 내려졌고, 같은 날 18:30경 부산항관제센터에서는 F에 주묘를 대비하여 엔진 준비 및 VHF 채널 설정을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주묘 현상이 일어나면 외해로 이동하여 대기하라는 항해안전 정보 권고 방송을 하였으며, 같은 날 20:00경 남해 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고 2016. 4. 17. 00:00경 강풍주의보에서 강풍경보로 격상되고, 같은 날 00:30경 풍랑주의보는 풍랑경보로 격상되고 바람은 남서풍 또는 서풍이 초속 14~20m, 파고는 3~6m로 예보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기상정보를 철저히 분석하고 주위에 묘박 중인 선박과의 근접 거리와 움직임 등을 레이더 등 항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동원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시 회사 관계자 및 관제센터와 협의하여 조기에 피항 계획 및 앵커 주묘시의 비상 계획 등을 세우고 특히 주기관 엔진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하고, 부산항관제센터 관제사의 권고사항에 따라 닻을 양묘하여 주기관을 사용하여 외해로 이동하는 등 닻의 주묘로 인하여 주위 근접 투묘 중인 선박과 충돌하여 좌초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필수 승선인원인 기관장, 1등 기관사가 없는 상태에서 기상 악화가 예상됨에도 주기관 운전에 미숙한 2등 기관사 K로 하여금 주기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주묘 현상이 시작된 23:30경에는 선체 동요로 위 K가 기관실에 내려가지 못하여 주기관을 준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부산항관제센터에서 여러 차례 호출을 하였음에도 호출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외해로의 이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2016. 4. 17. 00:20경 부산항관제센터에서 양묘 후 외해로 이동하라고 지시를 하였음에도 C 주식회사 소속 관계자와만 협의하여 우현 추가 투묘를 하고 양묘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E가 주요 현상으로 압류되어 F와 가까워짐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0:50경 위 E의 선미가 주변에 정박 중이던 F의 선수 부분과 충격하여 위 F의 좌현 묘쇄가 절단되는 등으로 F의 주묘 속력이 위 충돌 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충돌 이후에도 부산항관제센터에서 엔진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기관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우현 앵커를 추가로 발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계속 주묘되던 중인 같은 날 01:29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 해안가 암초에 F 선박의 선저를 파공시켜 좌초되게 함으로써 선박으로서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위 F의 선저 부분을 파공시켜 좌초되게 함으로써 위 F의 연료유창에 보관 중인 연료유(벙커C, MGO)와 폐유창과 기관실 선저에 보관 중인 연료유(벙커C, MGO), 윤활유 등 총 38,270ℓ를 주변 해상에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증거목록 순번 119) 1. M, K(1, 2회),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부산 남외항 N-1 묘박지 좌주 선박 발생보고 (1보) ~ (4보), 내사보고[부산항관제센터(VTS) 관제자료 분석], 부산항관제센터 교신내용, 부산 남외항 주묘로 인한 접촉, 좌초 발생보고, 부산항 VTS 관제 일지 1. 내사보고(항적자료 분석) → V-PASS 및 VTS 관제 영상, 좌초 선박 F 항적자료, F·E 항적 확인 사진, 내사보고(F·E 주묘 및 충돌 항적 분석), 수사보고(F 앵커 주묘 위치), F 주묘 항적도, E 항해일지 사본, 수사보고(좌초 사고 과학적 분석 및 전문가 의견), F와 E 충돌 좌초 관련 시간별 조치사항, 기상청 해상기상 관측 자료, Q㈜ 운항시뮬레이션 R 팀장 계산 자료·S대학교 T 교수 의견서, F·E GA 도면·항적 및 충돌 위치 분석자료, 충돌시 F 좌현 앵커 체인 절단 자료 1. 좌초 선박 F 현장 확인 사진, 내사보고(좌초 선박 묘쇄 절단 및 E와 충돌 부위 확인), 수사보고[E 선체(충돌 부위) 확인], E 충돌 부위 사진 1. 수사보고(F 승무정원증서 및 승무원명부 확인), F 승무정원증서 사본, F 승무원명부 사본, 수사보고(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첨부), 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수사보고(안전 경영 매뉴얼 첨부) - 선장 교육훈련, 선박정비 미실시, 안전 경영 매뉴얼 1. 수사보고(F 해상유출량 산정 및 방제작업 동원 인력, 장비), F 해상유출량 산정결과 통보, 부산 충돌 좌초 선박 방제조치 일일종합 1. 수사보고(F 좌초 사건의 부산해양안전심판원 1심 재결서 사본 첨부보고), 1심 재결서 사본, 재결서 사본 송부 요청 회신, 중앙해심 결정서 1. 수사자료 송부, F 2기사 K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사본, F 관리선사 ㈜C의 안전관리책임자 U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사본, E 기관장 P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사본, E 선주 ㈜D의 선박관리팀장 V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사본, 수명 심판관의 현장검사조서 사본, 현장사진 9매 1. F 선박서류(국적증서, 선원명부, 보험증서, 도면 등), 선박 국적증서·선박 검사증서·선원명부 등(E 관련 서류, 증거목록 순번 21) 1. F 선박(선원) 관리계약서, 파나마 등기부등본 사본, J회사 L 제적등본 등, J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C 등기부 등본, D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파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구 해양환경관리법(2016. 12. 27. 법률 제14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선박 기름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각 구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선박 기름 배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및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F의 선장으로서 부산 남외항 N-3 묘박지에 묘박을 함에 있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추가 투묘를 하거나 기관을 사용하여 외해로 이동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주묘 현상에 따른 인근 선박간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변 바다에서 주묘되어 F로 다가오는 E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여 F를 파괴하고, F에 보관 중인 연료유 등 총 38,270ℓ의 기름을 배출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F는 좌초되어 폐선하여야 하고, 사고 지역 주변의 바다가 유출된 기름으로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박 충돌 사고로 피고인이 항해사 자격에 관하여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선박 충돌 사고에 있어 F 측보다 E 측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점, 기름 유출에 대한 방제작업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등 해양 오염 관련 사후 처리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및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E의 선장으로서 부산 남외항 N-3 묘박지에 묘박을 함에 있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추가 투묘를 하거나 기관을 사용하여 외해로 이동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주묘 현상에 따른 인근 선박간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주묘되던 중 근처에 묘박 중이던 F를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하여 F를 파괴하고, F에 보관 중인 연료유 등 총 38,270ℓ의 기름을 배출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F는 좌초되어 폐선하여야 하고, 사고 지역 주변의 바다가 유출된 기름으로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선박 충돌 사고로 피고인이 항해사 자격에 관하여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점, F 측도 이 사건 선박 충돌 사고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점, 기름 유출에 대한 방제작업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등 해양 오염 관련 사후 처리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E 측의 보험으로 이 사건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한 주변 지역 어민들의 피해, 시설물 파손 피해 등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및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300만 원 [판단]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이 A의 사용자로서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700만 원 [판단]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이 B의 사용자로서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