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대전 서구 J. 지하1층에 있는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가 작동되도록 개조된 '양자강' 게임기 90대를 진열 · 보관하였다. 나, 2016.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가 작동되도록 개조된 '양자강' 게임기 등 9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2016. 6.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가 작동되도록 개조된 '양자강' 게임기 등 9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라, 2016. 7.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2016. 7. 5.경까지 대전 유성구 L빌딩 801호에 있는 'M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가 작동되도록 개조된 '양자강' 게임기 80대, '여신의 바다' 1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마. 2016.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경 제1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가 작동되도록 개조된 '양자강' 게임기 60대를 진열·보관하였다. 바. 2016. 8.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대전 유성구 N, 1층에 있는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가 작동되도록 개조된 '여신의 바다' 게임기 등 9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대전 유성구 L빌딩 801호에 있는 'M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 A이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내의 손님들을 상대로 담배,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5.경 대전 유성구 L빌딩 801호에 있는 'M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 A 이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내의 손님들을 상대로 담배,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7. 5.경 대전 유성구 L빌딩 801호에 있는 'M게임 랜드'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 A 이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내의 손님들을 상대로 담배,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8. 30.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대전 유성구 N, 1층에 있는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 A 이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내의 손님들을 상대로 담배,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8. 30.부터 2016. 8. 31, 14:40 경까지 대전 유성구 N, 1층에 있는 'O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 A 이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내의 손님들을 상대로 담배,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진열·보관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 방조의 점),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가.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D, E,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반성, 범행 가담 정도, 범죄경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