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1.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고 있다. 계에 가입하면 지급일자에 곗돈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2006. 3.경 그 채무액이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집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6. 12.경부터 선순위로 곗돈을 수령한 일부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아 다른 계의 계 불입금으로 곗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함으로써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6.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9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1.27.경까지 총 131회에 걸쳐 합계 82,09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9. 27, 17:0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이자를 더하여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통장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 및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액 중 일부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성여객(주) 소속 B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07.06: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우방유쉘아파트 입구 앞 횡단보도 길을 방죽안오거리 방향에서 역말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의 좌측 어깨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문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23: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에 위치한 'D' 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공용화장실의 남자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올려 옆 칸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5: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곁으로 다가와 앉으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려 하고, 피해자가 테이블 밑으로 도망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집어 들어 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내려쳤다. 피고인은 그 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돌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1, 2, 4, 5, 7, 8, 11,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11, 15, 16, 19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od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야심한 시각에 여주인과 단 둘이 있게 된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유리컵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명령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7. 27. 23:43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에 있는 오성빌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성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7.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임차인의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그 대출명의자가 근로자로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서, C(2016.3.21.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D(2016,3,21,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E(2016. 1. 26. 수원지방법원 구속기소), F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C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D는 E의 부탁을 받고 대출명의자들을 소개해 주는 역할, E는 대출신청인을 모집하는 한편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G은 피고인의 대출 신청을 위해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D, E, G 등은 2015. 8. 20.경 기존의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사용하여 E 명의로 H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403동 1308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은 E와 함께 2015. 8. 21.경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주상가동 102호에 있는 K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인 H, 임차인 피고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E 등은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L' 명의로 허위의 급여지급명세서,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24.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298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방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 E,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경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C,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사본, 이하 같다)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전을 위하여 마련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9,6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에서 실제 2,000만 원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6228쪽)]. 동종 전과가 없다. 기타 : 이미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7. 1. 19:0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부근 지하상가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약 36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2. 2017. 7. 1. 19:22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약 2분 24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3. 2017. 7. 9. 17:27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지하철 3호선 G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약 5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3.경 C 외 3명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파주시 D 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 놀다가 업주인 F와 도우미 문제로 시비가 되어 술값을 내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려 위 F의 신고로 파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과순경 I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일행들과 함께 위 순경 I로부터 사건 경위,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고는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를 조사 하냐. 씨발.", "뇌물이나 받아먹는 병신같은 것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비아 냥거리며 계속 행태를 부렸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무전 취식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찼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오른쪽 어깨로 I의 상체를 밀고 머리로 I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주점 밖으로 나오면서 입구 중앙에 설치된 'E' 상호 간판을 머리로 수회 들이 받아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값 시비라는 사소한 일 때문에 경찰관을 폭행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야간에 부산시내 일대를 배회하면서 영업이 종료된 불특정 다수의 상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4. 03:20경 부산 남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공구)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만 원 및 로또복권 40 매와 방안에 있던 시가 미상 금반지 1개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08, 12, 28.경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약 1,446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등, 각 수사보고, 각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각 절도사건 증거기록(발생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 등),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백업 -사진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분석 등),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임장),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용의자 동선 추적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사진, X 편의점 CCTV 사진, 메모, 각 현장 사진,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현장감식 사진 1. 압수된 증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수십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E은 위 회사 전무로서 영업,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총괄하고, F은 위 회사 총괄팀장으로 영업사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2010. 6. 4.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위 E 및 F은 영천시 H에 있는 2만 평가량의 공장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장부지 개발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장부지를 개발하여 발생한 이익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영천시 J 외 4필지 상에 공장부지 2만 평가량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의 5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달 8.경 4,500만 원을, 같은 달 15. 경 2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1,8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500만원을, 같은 달 30.경 2,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Ⅰ,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계약서, 주식회사 D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본 건 피해금 입금 영수증 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0.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당전마을 부근 편도 1차로를 계치마을 방면에서 당전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조작을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몸통과 요골몸통 모두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F,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금고 6월 이하이다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 처벌불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콘크리트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골재채취업(바다골재 선별·세척)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골재채취업(바다골재 선별·세척)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1. 경부터 2015. 6. 24.경까지 서해 EEZ단지에서 채취된 미세척 바다모래 217,000m2(루베)를 납품받아 주식회사 B 공장에 설치된 세척시설에서 세척한 후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이 제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업무협조의뢰(골재채취업등록 조회), 내사보고(콘크리트 제조사 바다모래 세척업 무등록 현황), 각 회신 1. 법인등기부등본, 연도별 바다모래 반입량 1. 수사보고(바다모래 세척시설 채증 및 부적합 콘크리트 유통 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바다골재채취업자들이 바다모래의 염분을 세척하지 않고 공급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부득이 레미콘공장 내에 세척시설을 갖추고 바다모래를 세척하여 레미콘의 재료로 사용하게 된 점, 관할 관청으로부터 바다골재선별·세척업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지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록요건으로서 구 골재채취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드는 점, 특히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이 선별업과 세척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세척과 무관한 장비를 구입하고 기술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점,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바다골재선별·취업 등록시 선별업과 세척업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세척만 운영시에도 세척과 무관한 선별장비를 구입하고 운전기술자까지 채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1990. 4. 12.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여 계원들은 매월 1구좌에 100만원씩 불입하기로 하는 총 26구좌, 계금 2,500만원 상당의 번호계를 조직, 운영한 계주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계원이었던 속칭 'D', 'E' 등이 자신의 순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곗돈을 더 이상 불입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여 버렸으므로, 위 'D'이 순번 18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한 다음인 2013. 10.경부터는 사실상 계원들로부터 들어오는 곗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해당 순번일에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식당 등지에서 위와 같이 계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하여 곗돈을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합계 1,92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변제자력이 다른 계원 중 일부가 도주를 해서 계가 위태롭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이미 피해자도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고, 또한 당시 월 1,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원 중 H은 순번 3번의 계금을 타간 이후인 2012. 7.경부터 곗돈을 내지 않았고, E은 순번 15번으로 계금을 타간 이후인 2013. 7.경부터 곗돈을 내지 않았고, D은 순번 18번을 타간 이후인 2013. 10.경부터 곗돈을 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이 곗돈을 내지 않기 시작한 2013. 10.경부터는 사실상 계가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오게 됐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계의 정확한 사정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면 계속 곗돈을 납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당시 수입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3.경부터 2013. 2.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D, E, F, G, H, I, J, K 등을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으로 모집한 후 신제주 일대의 'L', 'M', 'N' 등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자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 연락을 받으면 O 포르테 승용차에 여자 종업원들을 태워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여자 종업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5,760만원 상당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기록 774, 7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알선한 접객원들이 성매매 등 다른 범행에 관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함께 기소되었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0:05경 의정부시 가능 2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 1251 소재 진우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경우수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전문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2012. 5. 23. 경부터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건물 2층 철거공사현장에서 크라솔 판넬 해체작업을 관리 .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09:05경 위 철거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G로 하여금 크라솔 판넬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곳 1층에서는 자동차 도장부스 기계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크라솔 판넬은 길이 8m, 무게가 30kg에 달하여 해체작업 과정에서 임의로 떨어져 1층으로 튕겨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인명사고의 위험 발생이 예상되므로, 위와 같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낙하 방지용 펜스나 그물망을 설치하고, 크라솔 판넬 해체작업시 1, 2층 작업현장 인원을 통제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설비를 구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위 G이 크라솔 판넬을 해체하던 중 크라솔 판넬이 벽면에서 임의로 떨어져 1층으로 튕겨나가는 바람에 마침 1층에서 도장부스 기계해체 작업 후 샌드위치 판넬을 들고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 H(50세)을 덮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목 척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던 점,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21:00경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남, 20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삼촌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20경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14번길 59(주)세보이엠씨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B)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 정도,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그 용법,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 가족관계 · 재산상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지구대 앞길에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한솔한의원 앞길까지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3:00경부터 2017. 1. 5. 23:25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탁자를 뒤집고, 의자를 던지며, 소주병을 던지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사진 1. 내사보고(업무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8. 퇴직한 D의 2016. 7. 임금 842,230원, 2016. 8. 임금 496,770원, 도합 1,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