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6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제1 선택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6. 4. 11.까지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3층 99m²(약30평)의 규모에 마사지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칸막이방 4개를 만들고, 종업원 B, C, G 등을 각 고용하여 'H'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1:5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G와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의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에게 위 업소가 유사성행위를 의미하는 속칭 '핸플'을 해주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위 손님으로부터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종업원 G와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A가 운영하는 위 업소의 영업 및 종업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을 종업원이 G와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제2 선택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종업원 G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종업원 G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설령 피고인 B이 종업원 G의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 C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단속경찰관 I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업소를 단속하였는데, 단속 직후 카운터(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고인 C이 실장처럼 보여서 경찰관 신분임을 밝혔고, 피고인 A가 단속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0, 136쪽). 위 I의 진술은 피고인 A, C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2)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I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등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G가 I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하였을 가능성, 이 사건 업소의 또 다른 종업원인 피고인 B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6. 3. 28.경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당시 근무 15일 차에 불과하였고(수사기록 70쪽), G는 2016. 4. 9.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이 사건 당시 근무 3일 차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B과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피고인 A로부터 손님과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 B이 I와 G 사이의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 A, C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A,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4) 단속경찰관들은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이 사건 업소에서 피고인들이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볼만한 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이와 관련한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수사기록 137쪽). 5) 피고인 A는 2004. 3. 1.경 고양세무서에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이 있기까지 약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왔음에도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만약 피고인 A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해왔다면, 위와 같이 장기간 단속을 당하지 않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1) 성매매알선 행위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영업알선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복·계속성'과 '영리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2) 먼저 영리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손님에게 행한 마사지에 대한 대금 중 일정 비율을 매주 보수로 수령하였으나, 업주나 관리자가 아닌 단순한 마사지사로서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에 불과한 점, 검사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소의 단순한 종업원임을 위 각 공소사실에서 명확히 적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우연히 찾아온 손님(I)을 또 다른 마사지사인 G에게 안내하였을 뿐,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득의 취득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B이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영리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3) 나아가 반복·계속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 대한 마사지를 행하는 마사지사인 점, 특히 이 사건 당시 약 15일 정도 근무한 자로서 이 사건 업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소에서 이전에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고, 업주인 피고인 A는 약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음에도 성매매알선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B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반복·계속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4) 결국, 피고인 B은 '반복·계속성'과 '영리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구성요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제1 선택적 공소사실):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제2 선택적 공소사실):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2)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제1 선택적 공소사실):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제2 선택적 공소사실):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3)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제1 선택적 공소사실):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제2 선택적 공소사실):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4.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