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6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8. 4. 23:35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생활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특히 D호의 소음 때문에 다투어오며 악감정을 가지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D호의 에어컨 소리로 인해 견디기 어려워 주전자 덮개로 D호 쪽 벽을 쳤음에도 평소와 달리 소음이 계속되자 격분하여 D호 거주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신문지로 감싸 손에 쥐고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현관문을 '쿵쿵' 치고, 피해자 E(남, 44세)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신문지를 벗긴 위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를 1회,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각각 찌르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바닥에 함께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내가 니 죽인다고 했제"라는 말을 반복하며 발버둥 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에게 제압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아파트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등) 및 첨부 소견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1. 현장 바닥의 혈흔 촬영 사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범행도구(식칼) 촬영 사진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살인범죄 재범위험성]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그 정도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을 가한 적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재범위험성 평가항목 중에서도 반사회적 성향에 대한 점수가 높게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8점으로 '위험 음주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불안장애로 진료받는 등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긴장된 성향이 있다. 피고인이 불안이나 우울감을 술로써 달래면서 행동 통제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향이 유지될 경우 재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에게 각종 지도조치를 받음으로써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약 5~6년 전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사이에 2020. 10.경 말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 아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피해자에게 창밖으로 칼을 보이면서 "죽인다"며 소리를 친 사실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회가 되면 피해자를 죽이거나 크게 다치게 할 생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화가 많이 났을 땐 정말 죽여버릴까 생각도 했었지만 제 성격이 소심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134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소주 한 병 반에서 두 병 정도를 마시고, 술에 취한 채 생활소음을 항의하기 위하여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의 식칼을 신문지에 말아쥐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밖으로 나오자 특별한 말다툼도 없었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는 동작만 하였을 뿐임에도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피해자는 좌측 관자놀이 부위에 길이 1cm, 깊이 1.5cm의 자상, 좌측 쇄골 부분에 길이 3~4cm, 깊이 0.5cm의 자상을 입었다. 머리와 목은 중요한 신체 부위로 이곳을 찌를 경우 신경 손상,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피해자의 상처에서 많은 양의 피가 흘러 피해자의 옷이 젖고 바닥에도 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상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형태나 깊이,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쇄골 부분에 발생한 상처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휘두른 칼에 의한 상처로 보일 뿐, 피고인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에게 제압당할 때 "내가 니 죽인다고 했제"라는 말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도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나타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은 말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그만해라 계속하면 내 진짜 죽는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처, 즉 좌측 눈 부위 피멍, 우측 팔 이두 앞부분, 우측 손가락 및 손등 부분의 피멍 등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들이 단순히 피고인을 제압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그날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말 죽이려고 찌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칼로 찔러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9쪽). 피고인의 진술 또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은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배상금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생활소음으로 이웃인 피해자와 갈등을 빚던 중 술을 마친 채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다.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흘린 피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의 위험성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위험 음주자'에 해당하는 점,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긴장되어 있고, 무력감과 무감각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그런 상태에서 음주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불안이나 우울을 술로써 달래면서 행동 통제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 점, 5년 전부터 소음이 들리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말소리가 들리면 긴장되고 화가 나며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 2021년 '우울, 불안장애, 인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충동 조절력을 함양하여 재범을 예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실 내지 사정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이후 재차 살인범죄를 저지를 만한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생활소음으로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을 통해 성행의 교정,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들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위험성 점수가 아주 높지는 않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도 전자장치 부착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교정시설 내 처우,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를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음주 조절력 등 성행의 교정 및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