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30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유한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E의 직원 I을 통해 H의 업무를 담당하는 J에게 'H에서 제주 서귀포항으로 화물을 운송해주면 익월 15일에 정산을 하고 운송비를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명의상 대표가 K으로 되어있어 K에게 대금지급의 책임을 미룰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6.경 L에 5억8,000만 원을 배상한 문제로 위 회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져 금융기관의 채무가 약 5억 상당에 이르렀고 M에 약 3,500만 원, N에 약 2,600만 원 등 미지급 운송비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I, K 등 직원들에게 월급도 밀린 상태였고 채무초과로 인하여 D의 H에 대한 운송비 약 9,3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며 화주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거래처 미지급금, 직원 급여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H에서 E의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3.경 운송비 2,365,000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7.경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운송비 합계 38,940,000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나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이나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해상운송 거래를 하여 왔고, 이 사건 거래 또한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거래처 물건 운송이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운송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측 현장직원인 I을 통해 '운송해 주면 15일 이내에 결제해 주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 거래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중소업체의 경우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경우가 빈번하고 피고인이 L과 대규모 거래를 하고 있어 피고인이 충분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을 알고 좀 도와주려고 2017. 10.경에야 대금을 청구하였으며, 대금을 청구하자 I이 '피고인이 돈을 줘야 하지 우리 마음대로 줄 수가 없다'고 하다가 이후 피고인이 'E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기에 이르자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2018. 4.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채권을 가압류하고, 2018. 5. E 대표자 K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운송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K은 2018. 5. 8. 제1회, 2019. 4. 9.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까지 자신이 E의 대표라는 취지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금경색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9. 7. 10. 위 민사소송 제1심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D)가 피해자 운영 회사(H)에게 9,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이후인 2019. 7. 29.에 이르러 피고인은 '자신이 E의 실운영자라고 인정하면서도 E의 채무는 E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관계, 민·형사 분쟁의 경위와 이후 법률적 주장의 전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거래를 하였음에도, 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법률적 책임을 부인하면서 E 대표자인 K에게 책임을 미루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하는 피고인 운영법인 및 피고인 개인의 채권관계, 피해자와 피고인의 분쟁과 가압류로 인한 자금경색 등 정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유한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8. 11. 29.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F센터 대기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00만 원에 하도급받았는데, 2018. 12. 초순경 지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과 사이에 이 사건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2,500만 원에 재하도급하면서, E나 그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재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G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와 사이에 별도로 계약한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상당의 버섯재배사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장흥공사'라 한다)도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피고인 명의 재산은 없고 신용등급이 8등급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여, 설령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I, G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이 사건 증축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재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2018. 12. 20.부터 2019. 1. 4.까지 이 사건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2,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증축공사를 완공하도록 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 피고인이 E와 이 사건 증축공사와 이 사건 장흥공사 계약을 하루 차이로 체결한 점, 이 사건 장흥공사의 공사대금은 2억 원이 넘었는바 피고인은 계약금액이 훨씬 큰 이 사건 장흥공사에 집중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이 2,50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증축공사를 재하도급하기로 하고 G을 통해 공사를 맡아줄 사람을 수소문한 점, 피고인에게는 재하도급업자를 찾기 어려울 경우 직접 이 사건 증축공사를 시공할 의사가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를 재하도급할 당시 피고인은 J에 대해 1억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자력이 없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 대금 중 1,000만 원을 공사의 완공 전후에 걸쳐 실제 지급하기도 한 점, DE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흥공사 대금 중 상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는바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이 사건 증축공사 관련 제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5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이 언급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장흥공사의 완공시 피고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2억 원이 넘었으므로 이 사건 장흥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증축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1,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증축공사를 완공한 2019. 1. 4. 무렵까지는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장흥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실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2.경에는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E측의 K을 만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와 이 사건 증축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재하도급 공사대금 상당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 제출 증거 및 증인 H-K의 각 법정진술을 모두 모아보아도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2:2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마을 앞 32번 국도를 공주 방면에서 우성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5.7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전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인 위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제한속도를 55.73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5. 29. 11:19경 뇌간압박에 의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속도계산 및 블랙박스영상자료(캡처, CD),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보다 무려 55km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역시 차선변경 금지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고 2개의 차선을 한 번에 변경하였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중앙로 39-1, 농협사거리 앞 도로를 통복시장로터리 방면에서 평택기계공고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이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78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13:2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신고출동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결국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든 동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80

범죄사실 2020고단4080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0. 11:30경 광주 북구 C 건물 xxx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1. 09: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5. 14: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178 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19. 10.경부터 2020. 6. 중순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인 2020. 6. 22. 05:00경 광주 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한 뒤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시정된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열리지 않자,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수 회 눌러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 2020고단 4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용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4의 사실] 2021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주거지 창문 사진/ 각 피의자와 문자캡처 사진/ 피해자 주거지 1층 공용출입구 사진/ 피해자 주거지 2층 현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회에 걸쳐 속옷만 입은 채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고 촬영된 사진은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요구로 삭제한 점, 촬영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초범),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건물 2층 'C'을 운영하면서, 그곳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회원들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에 있는 탈의실 내 서랍장에 'SQ13'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 D(여, 가명) 등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회원의 동의 없이 2019. 12. 23. 2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여, 가명) 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 카메라의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영상정보가 입력되기 전 피해자가 위 카메라를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소형 카메라를 클럽 탈의실에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회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위와 같은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클럽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탈의실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를 발견하여 가지고 왔을 때 마치 본인은 그와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본인의 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도록 했고, 그 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동안에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던 전용 어플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판시 범죄사실에는 카메라를 발견했던 손님 1명만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지만, 당시 위 피해자 외에도 탈의실을 이용했던 손님들이 더 있었으므로 실제 피해자의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8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8. 23:40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앞길에서 아내와 불화를 겪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가던 고등학생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12신고를 받은 세종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장 F(39세)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F에게 "좆밥이구나, 좆밥이냐?, 이런 씨발년아 이름이 뭐냐, 꺼져 이 씨발년아, 에이 씨발년아, 야이 씨발년아 내가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냐, 친군데 좆밥이라서, 꺼져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출동경찰관인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F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질 것처럼 행세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며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 00:15경 위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고 D지구대로 호송되어 오던 중 위 경장 F에게 "너 차로 치어 죽여 버릴 거야, 너 내가 차로 쳐 죽여 버릴 거야."라고 협박하고, D지구대로 인치된 후 다시 경장 F에게 "너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거야, 너 진짜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거야."라면서 계속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피의자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세종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된 후 세종경찰서로 신병을 이관하기 위해 출동한 세종경찰서 G 경위 H, 경장 I, 경장 J 등과 함께 2019. 10. 29. 01:03경 경찰 호송 승합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중, 갑자기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피해자인 경장 (34세)의 코와 입 부위를 향해 세게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6, 22, 23) 1. K, C의 진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피해자 사진, CD(차량 내 휴대폰 촬영), 약도(메모장), 사진(피의자 휴대폰), CD 1장,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 폭행 직후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D지구대 인치 당시 촬영한 동영상 분석/CD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메모장에 그린 좌석도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폰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찰관 상대 모욕 등 추가 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헤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위 나.항 기재와 같다. 라. 제4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을 가던 고등학생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한 욕설이나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모욕 범행의 피해 경찰관 F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위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상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 I과 합의하여 위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1. 2019. 2. 18. 21: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21:4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F 승용차의 운전석에 시동을 켠 채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가 있으니 음주측정을 하자'고 안내하자, 현장을 이탈한 후 도주하였다. 이에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에게 음주감지 및 측정,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한 인근 지구대 임의동행을 안내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및 음주측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2. 18. 2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21: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2:40경 유치장 인치 및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충남 논산경찰서로 가기 위하여 피해자 경찰공무원인 경사 G(남, 46세) 등과 같이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옆에 앉은 피해자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순찰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우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을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피해자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경찰공무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인치 및 사건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2. 18. 23:0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21: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3:05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충남 논산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입감하는 과정에서 여성 유치인에 대한 신체수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인 경장 H에게 술에 취해 "넌 뭐하는 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3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사람의 유치장 인치 및 입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행범인체포서 1. 소견서(G) 1. CD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위법했으므로,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우선, 체포과정에서의 적법성에 관해 보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경찰관 E, I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고, 만취한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으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지구대로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차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하여 경찰관 E이 쫒아가자 갑자기 E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한 점(블랙박스 확인을 위해 지구대로 가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증인 E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이 동의하였다고 진술한데 반하여 증인 I은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차량에서 내려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블랙박스 확인을 위해 지구대로 가는 것에 항의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는 위 각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명백히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 E은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I은 피고인이 운전석에 속옷을 내린 채 앞치마 같은 것을 입고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도주한 것을 임의동행을 거부한 묵시적 의사표시로 보기도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라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간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체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과정이 적법한 이상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행위를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05:37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곡리 1075-1에 있는 남해안대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주 쪽에서 창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고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빠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바퀴가 위 도로에 떨어져,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가 이를 충격하게 하고, 위 사고로 인한 위 쏘나타 승용차와 위 카고 트럭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가 이를 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고 트럭을 수리비 5,591,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923,7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598,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수리비 401,5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에 놔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등 1. 동영상 CD(증거기록 257면, 259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09년, 2015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부주의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총 4대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도로에 놔두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비틀거리며 차량에 탑승한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우로 비틀거리며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음주수치에 대한 입증은 어려우나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어렵지 않게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사실은 물론이고 술을 마신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해자 D,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B, C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 B,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 등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문학사거리 쪽에서 신기시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정차하던 차로를 제외한 다른 차로에서는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 피고 차선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우측 뒤편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9세)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과 피해자 G(여, 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4.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8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불과 3년 전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번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