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8.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중지)는 피해자 D(57세)이 2014년 국회의원 E 선거 선거구)에서 G정당 후보자 공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들이 권력 실세자들을 통해 후보자 공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선거 관련하여 G정당 후보자 공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중순경 수원시 H 소재 피해자의 선거캠프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E 선거에서 G정당 후보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 청와대 인사담당인 I, J 등은 내가 15 년 전에 데려와 키운 애들이어서 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4. 6. 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일단 내가 모시고 있는 비선라인의 수장인 C고문(C를 지칭)을 함께 만나서 면접을 보자, 면접 이후 나중에 연락을 줄 것이다. 공천이나 인사를 부탁하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관행적으로 어느 정도는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C고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돈을 받아 챙기지 않는 분이다. 다만 I, J 등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은 최소한 2~3억 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후 2014. 6. 20.경 피고인은 서울 K 앞에 있는 L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를 소개하고, C는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네를 보니 쓸 만 하구만. 자네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잘 될 것이다. 내가 미리 인사담당자에게 얘기해 놓았다. 나는 M(M을 지칭함)과 막역한 사이다. 내가 얘기하면 바로 처리를 해준다. 공천 잘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청와대의 인사국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과 같이 행세하며 "이봐. 내가 방금 D(피해자를 지칭함)을 만나봤어. 쓸만하니 바로 처리를 해줘라. 이따가 저녁에 효자동에서 보자. 자료를 받았으니 내가 건네줄게."라고 전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며칠만 기다리면 연락이 온다. A군(피고인을 지칭함)이 연락을 할 거야. 앞으로 모든 연락은 A군을 통해서 할 것이다. A이 시키는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C가 마치 권력 실세를 통해 후보자 공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5회에 걸쳐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 명목으로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과 C는 위 1항과 관련하여 2014. 6. 30. 피해자가 공천에서 탈락하였음에도 아직 자신들을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들이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청와대 법무비서 관으로 발령을 내주겠다. 여기서 1년 정도 경력을 쌓고 나와서 다시 국회의원에 도전해라. 그때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C는 M과의 친분관계가 있어 법무비서관으로 발탁해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 추진비 및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2014. 7. 4.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O)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일자 불상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8 나길 7(시흥동) 노상에서 아들인 N으로부터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0) 통장과 직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양도 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P으로부터 P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Q) 통장과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양도 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번, 28번, 29번, 30번, 32 내지 37번, 41번, 58번, 59번), 수사협조 (증거목록 순번 31번) 및 그 첨부자료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확인서, 입증자료 추가 제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 관련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C와 공모하여 범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을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여 만나게 하였고, C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C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기망하였고, C를 6차례에 걸쳐 만났으며, C가 사기 범행을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발령이 곧 난다.'는 등으로 말하여 안심시켰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과 청와대 법무비서관 발령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각 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서로 나누어 가진 점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C는 법무비서관 발령이 나지 않음을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2015. 8. 13.부터 2016. 2. 15.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1,500,000원을 반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별로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판시 제1, 2죄와 판시 제3 죄는 위 확정판결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 70,000,00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 주거나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령시켜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800만 원을 교부받고, 접근매체를 양수받기도 하였는바,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청탁 등의 내용이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8. 29.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