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연혁 등 B는 2016. 5.경부터 2017. 12.경까지 C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운영방법 등을 배운 후, 그 무렵 C과 범죄 수익금 배분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자 C 조직에서 자신이 속해 있던 팀의 팀원 일부를 섭외하여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연태지역 불상지에 사무실을 차려놓은 후, 검찰 사칭 콜센터 팀 등 2개의 팀을 구성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와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B는 2017. 12.경 중국 연태지역 불상지에서 중국인 성명불상자의 조력을 받아 사무실을 계약한 후, 책상 등 가구 비치, VPN 설치, 인터넷 전화설치,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였고, 보이스피싱 D/B 및 대포통장은 총 관리자인 중국인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해 D/B 및 대포통장 업자를 통해 구매하였다. 3. 역할 분담 및 조직원 선발 B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C의 조직에 함께 가담하였던 공범들에게 자신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모집 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총 관리자인 중국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고,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팀장인 D은 보이스피싱 D/B 및 대포통장을 불상의 업자에게 구매하여 팀원에게 제공하고, 총 수익금을 배분하면서 수익금 현황을 사장에게 보고하는 역할, 팀원인 피고인 등은 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B는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각 팀장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2주 간에 걸친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하게 하고, 팀원들로 하여금 ‘막 D/B(이미 다른 조직이 사용하였거나 노출된 D/B로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D/B)’를 주며 전화연습을 시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각 팀에 배속하여 범행을 시켰다. 5. 조직구조 및 직책 B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 2개의 콜센터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은 5명 이상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책인 B는 브로커 및 총 관리자를 관리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6. 범행수법 및 시나리오 성명불상 공범을 통해 D/B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한 후, “검찰 수사관(또는 검사)이다. E이 검거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귀하 명의 대포계좌가 사용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피해자인 경우 귀하 명의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위험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보관하다가 돌려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받았다. 7. 범죄수익 분배방식 B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정한 월급이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기 전화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콜센터 상담원은 사기전화에 성공하는 경우 1차 수사관 역할을 한 사람이 7~10%, 2차 검사 역할을 한 사람이 10~15%를 분배받았고, 팀장은 자신이 성공시킨 사기전화에 대한 수익금을 받음과 동시에 팀 총 수익의 일정액을 추가로 배분받았다. 8.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등 B를 정점으로 하여 총 관리자,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여권 일괄 보관, 휴대폰 일괄 보관, 야간 및 2인 이상 이동금지, 경찰 등 수사기관 검거 대비 사전 교육 등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특히,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대비해 조직원 교육 시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거나, 짝통을 판매하러 갔다 왔다고 해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라고 말하면서 허위 진술할 내용을 교육하였고, 중국인 총 관리자를 통해 중국 공안의 단속정보를 확인 후, 팀원들에게 사전 고지하여 수사 기관의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피고인 A의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10. 18.경 공범 D의 제의를 받아 B가 조직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찰사칭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중국 연태지역 불상지에서 2018. 12. 13.경 피해자 F에게 불상의 번호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수사관입니다. E이 금융사기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검거되었는데, 대포통장으로 본인 명의 통장이 사용되었습니다.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개설된 통장의 은행과 잔금을 알려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넘겨받은 D은 서울중앙지검 H 검사를 사칭하며 정식 검찰청 사이트로 가장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며 접속하게 하여 마치 피고인 및 공범들이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믿게 만든 후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E의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검사 및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바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D, B, J 등과 공모하여 2018. 10. 24.경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37,7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을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B, J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F,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 S, T, Q가 각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F, O, T, P가 작성한 진정서 사본 1. 출입국 현황, 피고인 작성 조직도,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통장 사본, 피해자 Q 자필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과 같은 조직에 속해있던 공범들 및 유사사건의 처분결과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속한 범죄단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은 자진 귀국하여 수사 및 재판에 응하였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액을 편취하고 그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한 기간이 짧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편취액 합계가 3,7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