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30. 잔형면제사면을 받았다. 2019고단599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5.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선유도역지점 앞 보도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E)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카드 사용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6. 09:3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요리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5만 원 상당의 술과안주를 구입한 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35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 1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8,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분실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택시 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 15:42경 인천 남동구 I 시장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병원 장례식장까지 가 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16:37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용 정지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M병원에 떡을 납품하는 사람인데 금방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하여 하차를 요구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요금 16,6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0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4. 16. 00:3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앞 보도에서, 피해자 N이 그곳에 분실한 O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10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 앞 보도에서, 피해자 R이 그곳에 분실한 C체크카드(S)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6. 01:39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O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O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 체크카드로 4,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4. 16. 01:42경 서울 구로구 W에 있는 피해자 X 근무의 Y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O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소주 등 합계 16,09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 였으나, 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47경 서울 구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O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소주 등 합계 8,72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서울 구로구 W에 있는 피해자 X 근무의 Y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C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소주 등 합계 19,25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4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6. 17:32경 서울 구로구 AC에 있는 AD 구로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E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AF)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 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3. 6. 17:32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운영의 지하철 2호선 이용요금 1,25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 07: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2,7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2,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7. 03:56경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H 호프집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대금 40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1,700원 상당을 결제하려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3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이 분실한 기업은행 나라사랑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5. 17:55경 서울 구로구 AJ AK편의점에서, 위 점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소주 2병 등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 15: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0,2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0,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18.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L이 분실한 AM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9. 02:07경 서울 관악구 AN에 있는 'AO'에서, 위 점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된 AL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 05: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6,8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6,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5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J,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매출전표,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부정사용가맹점 상세정보 [2019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N의 각 진술서 1. 전표, 피해품 사진, 승인 거절 사진 [2020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카드 사용내역 사진, 카드사용내역 등 [2020고단3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사용처캡처사진, 결제내역 사진, 피의자 결제 영수증 [2020고단3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부정사용 내역 관련 휴대폰 문자 메시지 확인, 부정사용 내역 확인 등), 각 영수증, 승하차위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각각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누범 전과 이외에 동종 수법의 범죄들로 인한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2019년 저지른 범행들로 경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그 이후 다시 범행들을 반복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