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2018고단79] 피고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대화명 'G', 'H' 등의 조직원들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1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모집책 K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포함되어 있으니 위 계좌에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해 놓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군포시 산본동 90-42 주님이꿈꾸신 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 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18,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부서 M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대포통장에 사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검사 재직증명서, 공문 등 이미지 파일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8 경 서울 금천구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검사와 전화 통화하는 행세를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19. 09: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부서 N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사용금지 되었으므로 모든 금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맡겨 의혹을 풀어야 한다. 어제 신한은행 계좌로이체해놓은 3,2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5, (원곡동) 원곡고 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검사와 전화 통화하는 행세를 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619] 피고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대화명 'G', 'H' 등의 조직원들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18. 0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P 사건에 연루되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조치해야 한다.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같은 날 11:30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L점에서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T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조치해야 한다.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같은 날 13:2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인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근처에서 조직원의 지시를 받으며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2 경위 동인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27,382 달러와 현금 36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1672] 피고인 A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대화명 'G', 'H' 등의 조직원들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11. 14: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금융범죄 수사본부 V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모집책 K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일당이 사용한 대포통장에 당신 명의의 계좌가 포함되어 있어 사건번호 2017-고정06279호로 진행 중에 있으니,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 적금이 범죄 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에 금융감독원의 검수가 필요하다.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검사를 사칭하면서 "위 일당이 당신 계좌를 사용하여 돈을 주고 받았는데,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행정전산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12. 08:5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W 검사를 사칭하면서 "가까운 우리은행 심곡본동 지점에 가서 돈을 인출하되 K 일당이 은행직원이었기에 공범이 있을 수 있으니, 은행 직원의 행동을 잘 보아야 한다. 주위를 잘 살펴서 인출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8경 위 은행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3,5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신흥로 23 한국천주교 부천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물건을 받아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7. 12. 12. 11:00경 한국천주교 부천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X 대리다."라고 말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가 위 서류에 날짜, 금액을 적고 서명을 하게 한 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 미화 28,000달러, 합계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26] 피고인 A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대화명 'G', 'H' 등의 조직원들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Z 명의 도용사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그 일당들이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입출금하여 피해가 발생되었다. Z 일당과 연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밝혀야 되는데 피해자로 확인이 안 되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으니 협조를 해달라,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 적금이 범죄 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에 금융감독원의 검수가 필요하다.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여 KTX를 타고 서울로 가서 AA 14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농협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한 후 AA역 14번 출구 앞에 있는 'AB'라는 상호의 카페로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천안에 있는 농협은행 만남로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현금 582만 원을 인출하여 AA역 14번 출구 앞의 카페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물건을 받아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7. 12. 6. 13:00경 AC에 있는 'AB'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X 대리다."라고 말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가 위 서류에 날짜, 금액을 적고 서명을 하게 한 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 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A 카카오톡, 위챗 대화내역 B-A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6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6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2018112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00여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이러 한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의, 그로 하여금 범행에 가담케 한 정황 역시 나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거나 3,2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가담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