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그 대가로 건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소위 '인출책, 전달책')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9. 8. 8.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받은 대출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15: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F은행 도계동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을 만나 1,099만 원을 전달받은 후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명불상자는 2019. 8.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이다, 기존 K은행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으니,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4. 15:00경 구미시 백산로 166 한국전력공사 구미지점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각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1.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왔고,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 피해액이 1,600만 원에 이른다. 성명불상 공범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려고도 하였으며,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책임을 축소하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피해자 I에 대한 범죄의 경우 위 500만 원을 건네받은 직후 경찰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피해금은 압수되었다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2007년 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과 가족관계(배우자와 6~11세의 세 아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완산교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펜더 수리비 등으로 1,944,2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피고인의 변호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현장사진 등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잠깐 멈칫하였다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사실, 위 사고 이후 피해차량은 현장에서 이동되지 않고 사고현장에 그대로 정차되어 있고, 피해차량의 옆 도로에 큰 플라스틱 조각 등 파편이 흩어져 떨어진 사실을 종합하면 위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3주)도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음주운전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3:06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B 라이브카페' 주점에서 직원인 C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머리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3: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D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을 나오면서 피해자 E(44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아무리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나이 어린 젊은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E의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0, 15․부터 2011, 5. 15.까지 및 2011. 6. 16.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6. 7.부터 2017. 12.까지의 임금 합계 22,526,000원 및 퇴직금 8,591,3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5,024,000원 및 퇴직금 7,741,760원,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579,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 근로자 G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금체불 내역서, 미지급 임금내역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 규모가 4,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H의 임금만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고 의도적인 체불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1.경 대학교 연합동아리 신입생 환영회에서 피해자 B(여, 20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코인노래연습장 E점' 8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노래 부르기 시작하자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생인데, 이 사건 범행까지 포함해서 벌써 2번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학교생활 등을 성실하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됐다는 것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된다. 다만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의사를 표시했고, 또 피고인이 이번의 재판 절차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 02: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병신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8: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노숙인들이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술을 먹고 있는 불상의 노숙인들에게 길거리에서 술을 먹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얘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이 짭새 새끼들아 똑바로 처리해라'라고 하며 배로 E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콧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질서와 안녕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1년 6월[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사람들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01:50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D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D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5:00경 대전 유성구 B 상가에서 본인 소유의 C차량의 블랙박스 수리를 위해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46세)와 수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언행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포천시 C 임야 일대에서 토석채취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와 골재생산 임가공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 F 각 임야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위 각 임야 2,472m² 부분을 굴삭기와 폭파작업을 통하여 절토 및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의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GIS 현장위치도, 훼손지 측량도, 불법산지전용지 연도별 항공사진, 불법산지전용지 현장사진, 발파계획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제1항,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산지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무허가 산지전용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과 규모가 상당하다.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사실은 2014년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담보물을 강탈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해자 D이 주식회사 C 사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C 측에서 피고인에게 성상납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강탈, D 사장 갑질', '담보물강탈 사기기업 C', '성상납 안하니 개무시 C'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 및 21.경에도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17:05경 대구 북구 B.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는 C 자동차정비공장 내에서 고객의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마침 위 공장의 차량하체엔진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53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할 때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안면의 타박상, 안면 우완부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7.21:10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희망로 55에 있는 희망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봉명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의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과 동승자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192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금호터널 방면에서 장충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89.1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89. 1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50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차량운행기록계 사본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차량사진, 교통사고 영상캡쳐 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정도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경합된 것인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택시공제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 외에 추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쪽에서 도원육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원동 주민센터 쪽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9. 6. 17. 15:00경 인천 남동구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G은행 앞에서 직장동료 H을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에 관해 "내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나 대신 차를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H은 같은 날 15:3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경사 J에게 제1항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9쪽) 1. 진단서 1.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다음 범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측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1: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노상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D(여, 31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전동휠체어의 앞 범퍼 중 깨져서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아킬레스건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2018년에도 전동휠체어로 사람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한 정황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돌진하기도 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4. 07:4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길을 E주택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 우측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가 임차한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H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79,9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14. 07:50경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앞 편도 2차로를 동부기술사거리 방면에서 선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1차로 좌측 부분에 황색 실선으로 안전지대가 표시되어 있었고 1차로에는 피해자 K(31세)이 운전하는 L K3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1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K3 승용차를 추월하려다가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 앞 펜더 등을 수리비가 963,43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CD영상, 차량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0. 0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와 술을 마시다가 B,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하여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돌려 눕힌 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0.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이 D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사실을 D로부터 듣게 되자 화가 나, ‘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으로 달려가 문을 열려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순경 E 등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8.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작은방의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A 집행유예 선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인(상피고인 B)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 정도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있던 상태에서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던 점 - 2011년경에 일어난 사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죄를 행한 사실이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고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D, 상피고인 A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신 후 D이 위 A으로부터 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고, 이후 피고인이 경찰의 제지 요구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역시 상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20. 7.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1: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D모텔’ E호에서, 이혼 후 정리할 일이 남아 있어 피해자를 만났다가 휴대폰 카메라로 나체 상태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 신체를 6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피고인이 합의금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41번길 12 용원파출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호 라인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3.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 라인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임.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이미 3번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20.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과 사서명위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음.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도 존재함.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판시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될 경우 합산된 형기 등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