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연인 사이로 피해자 B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으며, 피해자 C(남, 50세)과는 친구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8. 19:00경 인천 계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F에 있는 본가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눈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할 때 피해자 C이 자신을 말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TV모니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B 멍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제공하여 주면 5,000만원을 대출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2020. 5.경 부천시 송내역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기업은행 주식회사 B 법인 명의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 이체내역서 - E 대화내역 1. - 회신자료(주식회사 F) 1. 압수수색영장(2020-9556) 2차 집행 회신자료(주식회사 B의 대표자 피고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E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그 편취금이 피고인이 대여한 주식회사 B 계좌로 다시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위 사기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인데 실제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9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3. 11:4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사실이 생각나자 이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에 대항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3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등, 압수물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3: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아람길공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3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18,871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3:00 피고인 운행의 B 택시에 피해자 C(여, 가명, 24세)를 태운 후 목적지인 고창군 D에 있는 'E'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도착 사실을 알렸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잠든 채 깨어나지 않자, 잠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핸드폰의 어플확인 1. 차적조회 1. 카드매출집계자료 1. 피혐의자 핸드폰 통화기록 등 1. 내사보고(피해자 방문조사) 1. 내사보고(피해장소 지도상 확인) 1. 수사보고(차량변호인식용 CCTV 영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하여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1시간 정도에 걸쳐 여러 번 피해자를 추행하다 피해자가 깨자 피해자를 내려주고 가버렸다.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개인택시를 처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 E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려던 피해자를 자신의 안방으로 안내하여 잠을 자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잠든 사이 그 옆에 누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41) 1. 피고소인과 E의 대화녹음,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사과하는 대화 녹음, 피고소인이 자신의 행위를 일정 부분 시인하는 대화 녹음, 고소인·피의자·E과 F간의 대화내용 녹취록 1. 고소인과 G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소인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찍은 고소인의 사진, 피고소인의 집에서 먹은 음식 및 주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잠들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그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함에 따라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4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22. 08: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운행 중인 차량에 다가와 피해자에게 "내려, 골목에서 빨리 다니면 어떻게 하냐, 안 내리면 유리창을 깨버리겠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손과 발로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6. 1. 01:4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우산을 소지한 채 지나가던 중 우산이 피해자 G(남, 20세)의 바지주머니에 걸려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위 피해자의 배와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남, 2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장소 사진 1. 피의자 G 피해부위 사진, 우산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여성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우산으로 자칫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 등을 공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0:10경 인천 부평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으로 3장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의 사진을 총 18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복원내용 확인) 및 첨부사진 1. 피의자 불법촬영물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내 촬영물 등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 내지 지하철승강장 등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1999. 3.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개설한 뒤 연결된 계좌를 만들고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뒤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1. 7.경 서울 이 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한책임회사 B를 설립하고, 2019. 11. 11.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11. 12. 불상의 C은행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C은행 계좌(D)를 개설한 뒤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직후계좌(유한책임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같은 대학교 동기이다. 1. 202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15:00경 부천시 C건물 2층 D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상의 옷깃 사이로 가슴 일부가 노출되자, 소지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9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장 촬영하였다. 2.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오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 피고인의 E K5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사이로 가슴 일부가 노출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여러 차례 촬영했고, 피해자가 갓 성년이 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고 난 후 배신감과 수치심으로 고통받았다. 1. 유포에 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고, 촬영한 휴대전화는 이 판결로 몰수한다. 특정부위만을 부각시켜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촬영물 자체에 나타나는 성적 대상화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1.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사회초년생이다. 피고인의 부모님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3:00경 전북 남원시 'B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이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촬영된 동영상을 제3자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제3자를 통해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된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3:40경 군산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싸가지가 없다, 너는 맞아야겠다"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로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작량감경)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6:25경 영광군 낙월면 낙월선착장 B 선내 선미 갑판 식당에 서 피해자 C(41세)에게 "여태 밥하는 줄 알았는데, 술만 먹고 밥을 안 하냐"라고 꾸지람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압력밥솥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약 5cm, 8바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신고인 진술서의 진술기재 1. 폭행 피해 장면이 확인되는 채증사진, 폭행장소 및 압력밥솥 채증사진의 각 영상 1. 수사자료 요청 및 낙월보건지소 진료내역 회신자료, 수사자료 요청 및 D병원 진료내역 회신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크지 않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26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4. 22: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온 피해자 A(남, 45세)이 사장을 불러오라면서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나는 사장이 아니고, 니 친구의 형이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A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후 피해자 A과 피해자 A과 같이 있던 피해자 E(남, 44세), 피해자 F(남, 44세)가 싸움을 피해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나가자,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쥐고 찌를 듯이 피해자들을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7세)의 협박에 대항하여 사건 현장과 가까운 피고인의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체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혈종 및 근육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E, F) 1. 칼(파도)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A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골프채로 때린 부위(종아리)에 비추어 볼 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폭력전과 1회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데, 자칫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전과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실형 전과인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7. 7. 23:1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679, 선수삼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풍무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 방향 전방의 사거리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사거리 교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사거리 좌회전 녹색신호에 따라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8. 07:09경 김포시 사우동 소재 상호 불상인 주점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F, G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사유에 포함되어 있어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19: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4호선에서 하차하여 서해선으로 환승을 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원피스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LG-F670K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피고인은 발각 당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판기일에 이르러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