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30.경 피고인의 지인 B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C이 B이 그 동안 피해자 명의로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하였던 돈 1억 원 이상을 변제하여 준 사실과 피해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담보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고 변제할 의사도 없음에도 B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변제할 능력이 없고 변제할 의사도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D 카페 수리비가 필요한데, E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나한테 빌려주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고 그 중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30.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변제할 능력이 없고 변제할 의사도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E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나를 빌려주면 이전 3,000만 원 빌린 것까지 합쳐서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고 그 중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변제할 능력이 없고 변제할 의사도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F로부터 돈을 빌려 나에게 빌려주면 책임지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하고 2011. 3. 28. 피고인 명의 G계좌로 2,350만 원, 2011. 3. 30. 현금으로 5,15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3.경 김포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와 같이 변제할 능력이 없고 변제할 의사도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J으로부터 돈을 빌려 나를 빌려주면 이전 빌린. 것까지 합쳐서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으로부터 돈(4,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970만 원 합계 1,9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변제할 능력이 없고 변제할 의사도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E으로부터 돈을 빌려 나에게 빌려주면 이전 채무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아들 K 계좌로 2011. 9․ 8․ 3,000만원, 2011, 9․ 21, 2,000만 원, 2011. 9. 28. 3,000 만원 합계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C을 기망하거나 이부분 돈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진술과 B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카페 수리비로 사용한 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C을 기망한 사실, C이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대여하기 위해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그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1) 이 사건 돈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았다는 진술 부분 B은 2013.경 C이 피고인 등을 최초로 고소하였을 당시 여러 번 조사받으면서, 'C이 이 사건 3,0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B에게 주고 나머지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관련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624)에서 증언하면서부터 기존의 진술을 바꾸어, '사실은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B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했다. B은 피고인이 '1억 원)을 B이 썼다고 이야기해야 사건이 빨리 끝나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자신을 회유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 사건 돈 중 2,500만 원을 C이 썼는지 피고인이 썼는지'의 문제는, 'B이 1억 원을 썼는지'의 문제와는 다르므로, B이 거짓진술을 한 이유나 진술을 번복한 이유로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을 위와 같이 번복한 사실 조차 없고,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도 거듭 증언하였는바, B이 고령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이 모든 공소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B은 장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한 뒤, 세부적으로 반대신문을 하면 기존 대답과 다른 답변을 하는 일이 많아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도 많다. B은 2017.경 수사기관에서 C의 딸인 L과 여러 번 함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L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을 받자 L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 조차 없다고 극구 L과의 관계를 축소 진술하였고, L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 주장처럼 L 이 B의 진술에 개입하여 B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다.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돈 중 2,5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새로운 취지의 진술을 1) B은 이 부분 액수에 대해서도, 1억 원(검찰 진술), 1억 2,000만 원(경찰 진술), 1억 3,000만원(이법정진술)으로 진술을 계속 변경하였다. 거듭 하는 와중에도, '구체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경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C, E의 진술 내용과도 서로 다르다. ■B 법정 및 2018. 8. 3. 수사기관 진술 : 이 피고인에게 직접 돈봉투를 주었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B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 ■B 2017.5. 8. 수사기관 진술 : E이 C에게 돈봉투(5만 원 권과 1만 원권)를 주었고, C은 그 자리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B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 ■B 2016. 10. 24.자 사실확인서 : 피고인의 아내 M이 B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 ■C 법정진술 : E 과일가게에서 이 돈봉투(5만원권)를 C에게 주었고, C은 가게를 나오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C 2014. 3. 20. 수사기관 진술: E 과일가게에서 이 돈봉투를 C에게 주었고, C은 밖으로 나와 E의 차량에 탑승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E 진술 : 이 돈봉투(5만 원권, 1만 원 권)를 C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먼저 갔기 때문에 돈을 줄 당시에는 자리에 없었고, C과 B만 있었다. 2)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위, 피고인이 C을 기망한 경위에 대한 진술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 B은 공소사실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이 부분에 관한 C의 진술내용과도 다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 ■B 법정진술 : 피고인은 C에게 '일수를 해서 돈을 벌어 갚겠다,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B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했고, B도 C에게 '피고인이 얼마씩 이자를 넣어준다고 하니 차용증 하나 써주면 안되겠느냐'라고 설득하였다. 피고인이 D 카페의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실제 피고인은 일수를 하였으며, C도 위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주었다. ■C 진술 : 피고인이 C에게 'D 카페 수리비가 필요하고, 1년 뒤에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말해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나. C의 진술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C이 딸인 L 몰래 내연관계 유지 등을 위한 돈이 필요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일 등을 피고인에게 대신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건축하고 있는 빌라가 분양되면 수고비조로 1억 원을 준다고 하기에, 제안을 받아들여 심부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채권자들과 B도 그러한 사실을 안다고 진술하였다. C이 L에게 이 사건 각 거래사실을 숨겨야 한다며 계좌 이용을 거부하고 현금 거래를 고집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E도 일관되게, C이 돈을 빌리면서 이자는 피고인을 통해 보낸다고 했고, 실제로 피고인이 번번이 이자를 가져왔으며, 그때마다 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이자를 가져왔는지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O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0. 4.경 이후 B과 헤어졌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5회의 차용은 모두 B과 헤어진 이후의 일이며, B이 자신에게 직접 돈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5회의 차용이 있을 동안에도 사귀는 사이였고, 각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이 C을 많이 설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에 관하여 B이 거짓말을 할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C도 2014. 3. 20.경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0. 9. 30.경 B과 자신이 내연관계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자신이 2010. 4.경 이후에도 B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사정을 L에게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C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 등을 여러 번 주도적으로 고소한 사람은 C이 아닌 L이다. L은 C이 고령이고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C이 조사를 받을 때마다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L은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좀처럼 믿기 어려운 기망에 속을 정도로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C은 2018. 6. 28. 검찰청에서 L과 함께 조사를 받을 당시 L이 나서기 전에는 아무런 답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C은 L의 배석 없이 증언하면서, 사건일로부터 더 많은 시간이 지난 시점임에도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진술하였다. 지적능력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거나, 고령으로 인하여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E 등 채권자나 B도, C이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법정에서 증언 당시,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C에게 치밀한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무력하게 속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자 C은 납득할만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세상물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러한 내용의 기망행위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C이 L에게 사건의 진실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시작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 L의 적극적 개입에 의하여 C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2.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이 부분 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날 피고인의 계좌에 현금 500만 원이 입금된 경위에 의심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으나,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가로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돈까지 합쳐서 책임지고 갚겠다는 취지로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E으로부터 3,000 만원을 차용하게 하고,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의 진술은 앞서 2. 2. 의 나.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특히 C의 공소사실 2항에 관한 진술은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그 취지가 일관되지 않고 B, E의 진술과도 그 내용이 전혀 달라 믿을 수 없다. ■C 법정진술 : 피고인이 다짜고짜 C을 차에 태워 E의 과일가게에 가서, '차용증만 써주면 이전의 3,000만 원을 포함하여 갚겠다'고 해서 이를 믿고 차용증만 써주고 나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고 돈은 구경도 하지 못했다. 약속어음의 기재는 C의 글씨가 맞지만 작성경위가 기억나지는 않는다. B은 C에게 이 사건 돈과 관련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C 2017. 이후 수사기관 진술 : 피고인이 'E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나를 빌려주면 이전 3,000만 원 빌린 것까지 합쳐서 6,000만 원을 책임지고 갚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전에 빌린 돈의 이자는 갚았는데 원금은 갚지 못했다'고 하며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였을 뿐이다. 이에 C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다는 생각은 못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C 2014. 3. 20. 수사기관 진술 : 피고인이 찾아와, '전에 빌려간 3,000 만원으로 라이브카페 인테리어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된다. 다시 3,000 만원을 E으로부터 빌려서 나에게 주면 내가 일수놀이를 해서 이전에 못 갚은 3,000만 원까지 다 갚겠다. 2 다시 안 빌려주면 이전 3,000만 원까지 못 갚는다'고 했다. 2) C은 이후 피고인이 일수놀이를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2010. 10. 말경 2,000만 원을 받을 때부터였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B 법정진술 : B C에게, E에 대한 곗돈 채무 2,400만 원 때문에 쪼들린다고 말하며 차용증 좀 써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도 C에게 B의 곗돈을 갚아주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이 집에서 차용증을 써줬고, B이 이 차용증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E의 과일가게에는 B과 피고인 둘이 갔다. 차용증 기재 금액 중 2,400만 원으로 B의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E과 C이 모두 알고 있었다. 남은 600만 원의 행방은 알지 못한다. ■B 2018.8.3. 수사기관 진술 : C에게 이 빚 독촉을 한다고 대신 갚아달라고 얘기한 적은 있으나 그러겠다는 답을 듣지는 못했다. 이날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며칠 뒤 E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 사건 차용증으로 피고인이 B의 빚을 다 청산했다고 말했다. ■B 2017. 5. 8. 수사기관 진술 : 피고인이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게 도와주면 B의 E에 대한 곗돈 채무 2,400만 원을 탕감해주겠다고 하여 B은 피고인과 C의 밭으로 가서 C을 데리고 E의 과일가게로 갔고, C이 그곳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KB 민사소송 증언 :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돌아간 뒤, E과 피고인이 B에게, 이 돈으로 E에 대한 빛 2,400만 원이 탕감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이 사건 차용증으로 EC 사이에 실제로 돈 거래는 없었다. ■E 진술 : 피고인, C, B이 함께 과일가게에 찾아와서 이 차용증을 썼다. E1 G 1,000만 원 권 수표 3장을 C에게 주었고, 피고인에게 차용증 중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의 없이 서명하였다. E에 대한 2,400만 원 채무를 이날 이 사건 차용증으로 변제하였다는 B의 주장은 거짓이다. 3.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이 사건 7,500만 원을 자신이 받은 것은 사실이나, C이 딸이 알면 안 되니, 돈을 갖고 있으면서 나 대신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용도로 쓰라'고 하여 맡겼기 때문에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C의 요구로 그 중 1,500만 원을 C에게 주었고, N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나머지는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는바, 공소사실과 같이 위 돈을 C으로부터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가로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돈까지 합쳐서 책임지고 갚겠다는 취지로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F로부터 9,5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고, 그 중 7,500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의 진술은 위 2. 2. 의 나.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특히 C의 공소사실 3항에 관한 진술 부분은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F의 진술과도 그 내용이 서로 달라 믿을 수 없다. ■C 진술 : 피고인이 2010. 10. 말경 차용증을 추가로 써주어야 기존의 돈까지 갚겠다고 하여 F에게 2,000만 원을 빌리러 갔고,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 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요구하여 백지 A4용지에 서명날인을 해 주기도 했다. F가 돈을 안가지고 왔다고 하여 2,0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그냥 나왔고, 차용증은 F가 가지고 갔다. 이후 위 서명날인이 된 백지가 9,500만 원짜리 차용증으로 둔갑해 있었다. ■F 법정진술 : 최초 2,000만 원을 차용할 때는 C이 피고인과 같이 찾아왔고, 현금 2,000만 원을 C에게 주었다. 나중에 추가로 7,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때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앞서 작성한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은 파기하였다. C이 차용금 계좌로 송금할 경우 딸이 알게 되어 안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은 F에게 돈을 부탁한 적이 없다. 4. 공소사실 제4항 피고인은 자신이 J으로부터 이 부분 돈 1,97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다시 자신의 부인 가게에서 B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970만 원을 궁극적으로 누가 가지고 갔는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위 돈을 C으로부터 편취한 것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하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가로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돈까지 합쳐서 책임지고 갚겠다는 취지로 C을 기망한 사실, C이 이에 속아 J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그 중 1,970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의 진술은 위 2. 2. 의 나.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특히 C의 공소사실 4항에 관한 진술 부분은 아래와 같이 그 취지가 일관되지 않고, J, B의 진술과도 그 내용이 서로 달라 믿을 수 없다. 한편 J, B, 피고인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한다. LC 법정진술 : 피고인이 차용증을 써줘야 기존의 돈까지 갚을 수 있다고 하여 식당에서 J에게 이 사건 4,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주었고, J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 차용증 기재 돈은 모두 피고인이 쓸 돈으로 알았고, 그 돈으로 B의 채무를 갚는 줄은 몰랐으며 채무를 갚은 것은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았다. ■C 2017.9. 19, 및 2018, 7. 3. 수사기관 진술 : 피고인이 '일수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 돈이 많으면 빨리 벌어서 이전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며 돈을 더 해달라고 하여 이 사건 4,000 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주었다.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으면 이전에 빌린 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B 법정진술 : C에게 J에 대한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했고, C이 그건 언제든지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여 차용증을 써주기로 했다. J에 대한 빛을 어떻게 할지 피고인과 상의한 바는 없다. 피고인도 C에게 B의 빚 2,030만 원을 갚아줄거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자신이 쓸 거라고 말한 바는 없다. 자신의 J에 대한 기존 2,030 만원 차용증을 J이 돌려주어 B이 이를 C에게 주었고, C이 이를 찢어버렸다. 이 사건 돈 1,970만 원은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한다. B이 이날 피고인 운영 단란주점에 간 것은 사실이나, 그곳에서 1,970만 원을 받은 적은 없다. ■B 2018. 8, 3. 수사기관 진술 : 기존 2,030만 원 차용증은 며칠 뒤 B, J, O이 같이 만나 같이 찢었다. C은 없었다. B의 부탁도 있었고, 당시 식당에서도 모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C은 이 사건 차용증으로 B의 채무 일부가 변제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B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간 사실은 없다. ■B 2017. 9. 18. 수사기관 진술 : 2,030만 원에 대해 내가 J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0에게 주었는지, 아니면 B의 채무를 탕감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0에게 갚아야 할 빚은 그 4,000만 원으로 해결했다. ■B 2014. 7. 9. 수사기관 진술 : J C에게 기존 2,030만 원 차용증을 주어 C이 확인하고 B에게 주었고, B이 이를 식당에서 찢어버렸다. ■J 진술 : 4,000만원 차용증을 쓰고, 그 중 2,030만 원으로 B의 빚을 탕감하는 것은 이미 모두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보신탕집에서 만났다. 잔액을 주기 위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야 했는데 C이 피고인을 데려가서 피고인에게 주라고 하여 피고인과 둘이 은행에 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기존의 2,030 만원 차용증은 C에게 주었고, C은 이를 B에게 주어 B이 찢었다. 5. 공소사실 제5항 피고인은 이 사건 돈 8,000만 원을 자신이 받은 것은 사실이나, C이 딸이 알면 안 된다, 돈을 갖고 있으면서 나 대신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용도로 쓰라'고 하며 주기에 맡고 있었던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위 돈을 C으로부터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가로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돈까지 합쳐서 책임지고 갚겠다는 취지로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하고, 그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의 진술은 위 2. 2. 의 나.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특히 공소사실 5항에 관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C의 법정진술, E의 진술과도 달라 이를 믿을 수 없다. ■C 법정진술 및 2018. 7. 5. 수사기관 진술 : 피고인이 E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했으나 이를 거절했다.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빌린다고 하지는 않았다. 이날의 일은 기억이 없다. ■C 2014. 3. 20. 수사기관 진술 : 피고인이 1억 원을 다시 빌려주어야 이전의 돈까지 모두 갚을 수 있다고 하여, 새로 E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빌려주고, 차용증 금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했다. ■E 진술 : C이 추가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기존 채무 1억 2,000만 원에 새로운 채무 1억 원을 더하여 2억 2,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000만 원은 C에게 현금으로 주었고, 나머지 8,000만 원은 C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측 계좌로 넣어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취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