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2.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7. 09:1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여, 35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파우치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여, 27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8,000원 상당의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 신분증 카드 등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7. 21.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16:07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여, 57세)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핸드카 1대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2. 7. 21.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16:15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뒤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남, 57세)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공병 60개를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핸드카에 몰래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11. 08: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남, 37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30. 10:47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O(여, 56세)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7. 30 10:49경 천안시 서북구 P 앞 도로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123cm, 폭 3cm)을 양손으로 넓게 잡은 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각목을 걸고 뒤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양산으로 각목을 밀며 반항하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31. 22:14경 천안시 서북구 Q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남, 31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그 옆을 지나던 피해자 S(남, 53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S으로부터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123cm, 폭 3cm)을 피해자 S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S, R, L, F, I,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29),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30)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등, 피해자 S 피해부위 사진 2매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절도사건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발생보고서(절도)(증거목록 순번 1, 42),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 25, 34, 41, 45, 64), 수사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S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및 현장출동상황 등), 입건전조서보고서(범행장면 CCTV녹화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수사보고서(범행 전 범행 대상 물색 및 피해자 쫓아가는 CCTV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미수죄,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하고자 대낮에 길을 가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각목으로 목을 조르거나,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뒤져 현금을 꺼내가는 등 다수의 절도, 강도미수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해자들은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3. 1. 1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5. 2.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2018. 8. 29. 강도치상죄,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였으나,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6개월여가 경과한 시점부터 약 한 달 사이에 4건의 절도죄와 절도미수죄, 강도미수죄, 준강도미수죄를 저질렀고, 앞선 범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던 기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갔다. 이러한 범행 경위, 내용, 높은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퇴행성 뇌 병변 장애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 및 피해자 L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22. 7. 7.자 범행을 자수한 점, 강도 및 준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금액,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