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6. 20:45경 평택시 진위면 은사리에 있는 은산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에 있는 삼봉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1km 가량을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에 있는 삼봉로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원곡 산하리 방면에서 평택 도일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맞은편 차로를 평택 도일동 방면에서 안성 산하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를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결합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2:00경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에 있는 동진산업 앞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동중학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6.경 피고인의 처 B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확인서 용지의 인적사항란에 "C", "D"라고 오려 붙인 후 이를 잘라 B의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오려 붙인 후 같은 날 광주 서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 복사집에서 이를 복사하여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유덕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유덕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6.경 B와 함께 광주 북구 G에 있는 H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광주광역시 유덕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광주광역시 유덕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5. 9. B와 함께 광주 북구 G에 있는 H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이름 "C", 주민등록번호 "D"라고 기재를 한 후 그 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를 한 후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6. B와 함께 위 H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이름 "C 주민등록번호 "D"라고 기재를 한 후 그 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를 한 후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6. B와 함께 위 H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이름 "C", 주민등록번호 "D"라고 기재를 한 후 그 신청고객란에 "C" 라고 기재를 한 후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9.경 B와 함께 위 H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6. 경 B와 함께 위 H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3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5. 성동구치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08:3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번지불상의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 서울 송파구 송파동 7번지 바다공원 횟집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일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치매환자인 외할머니를 봉양해야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혼한 처의 오빠인 피해자 B(53세)과 그의 처인 피해자 C(여, 49세) 소유의 주택 2층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2. 21:10경 여수시 D, 1층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그 전 피해자 C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집 문제에 대해 담판을 지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분다"라며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손목을 잡는 등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10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6. 23:3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주차장으로부터 D에 있는 E 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302호에 있는 'G'의 대표자이고, H는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I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부하직원인 I을 경찰서로 출석시켜 위 차량의 운전자가 I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기로 H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는 2013. 8, 27, 10: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I과 회의를 하게 되었고, H가 I에게 "A 대표가 술을 먹고 운전하여 단속 당해서 파출소까지 갔다 왔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아무 일 없을 거다. 대표가 음주경력이 있으니 면허취소 건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옆에서 I에게 "그렇게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위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라고 허위진술 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2013. 9. 12.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순경 J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라고 허위 진술케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01412186₁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23:36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578에 있는 도봉보건소 교차로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의여고 방면에서 창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 신호기가 직진신호였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4차로에 피해자 K 운전의 SM5가 전방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204,6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07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CCTV 영상 출력물 20142186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청구서(보험회사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 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3. 14:35경 경남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에 있는 포평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강정유원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1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한 번 더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1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12:5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를 봉곡광장 쪽에서 신안동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 외상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7. 18. 01:29경 진주시 강남로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동우영양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2008.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30.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2008.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4. 29.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9.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4.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9: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신반하우스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동부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봉고ⅡI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2: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왕과비 노래연습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2:4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1세)이 대리운전 요청에 빨리 오지 않는다는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한 후 차량 트렁그에 흉기인 횟칼을 허리춤에 휴대한 후 위 사무실에 도착한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때려 폭행하고, 위 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2014고단455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22. 00:15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538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서 철구조물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D중공업의 운영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산 E 등 7개 사업장에서 2013. 5. 2.부터 2013. 11. 7.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2013. 8. 분 임금 1,000,000 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12, 피고인은 2014. 7. 4. 16:1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에 있는 삼원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에 있는 백야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2014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7. 5. 13. 21: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같은 날 저녁시간경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13세)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쓸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쓸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중 F중학교 인근 번지 불상의 빌라 공사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2. 18:30경 전주시 덕진구 G원룸 주차장 쓰레기장 앞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H(여, 14세)으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녹취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J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약도 그림(증거목록 순번 9번), J 메시지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통화, 피해자 E 심신상실, DNA분석결과등) 1. 진료소견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또 다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겨울경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61세)를 알게 되어 부산 사상구 D아파트 313동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몇 차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1. 12. 0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차를 마시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바지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니 꺼도 한 번 보고 싶다. 구경시켜 달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미쳤냐"라고 말 하며 거절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침대 위로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만히 있어봐라. 내 주먹 한방이면 너 간다. 알겠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포기하고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복지카드, 장애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4세)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저녁 상주시 D아파트 단지 내에서 열쇠가 없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에서 재워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202동 1414호로 데려간 후, 같은 날 21: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0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9번)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속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만65세의 고령으로 뇌경색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5급의 뇌병변을 가지고 있어 장기간의 수형생활은 어렵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0: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자신이 D, 피해자 E 등과 사업관계로 알게 되었던 피해자의 지인들인 F 등 12명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주)G 전 대표이사 A입니다. ···(중략)··· 13년전 창업하여 운영해온 회사를 모두 빼앗는 처지가 되어서 늦게나마 D(II)관계로 알게 된 분들께 참고하셨으면 하는 맘에 첨부자료를 메일로 송부드리게 되었답니다. 혹시 D(H 또는 다른 가명을 사용 함), E, I, J, K 등이 관련된 업무가 있다면 제가 당했던 사건의 진술서를 참조바라며···(중략)···살펴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위 D,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진술서[…(중략) ・・*・ *피고소인 D, I, K, E의 공동범행 -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회사 주식을 피고소인 K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전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고소인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기로 마음먹었습니다.…(중략)…피고소인 E은 고소인과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을 피고소인 K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 E은 주식이 담보 명목으로 이전되더라도 2015. 3. 말경까지는 위 원리금을 변제하여 주식을 되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진술인은 자사 주식 및 고소인 회사 소유의 자사 주식을 피고소인 K에게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습니다.…(중략)…피고소인 D, I은 2014. 12. 중순경 피고소인 K, E과 불상의 장소에서 만나 진술인과 고소인 회사가 소유한 자사 주식을 빼앗아 결과적으로는 고소인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입니다.…(중략)…그런데 진술인은 2015. 1.경 피고소인 D로부터 고소인 회사의 자금을 조달해 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고소인 E을 소개받은 일이 있는데, 피고소인 E이 2015. 2. 중순경 진술인에게 자신이 2015. 3. 말경까지 피고소인 D가 피고소인 K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마련해 올테니, 경매절차를 우선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진술인과 고소인 회사 각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식을 피고소인 K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중략) ・・・]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전송하여 그 무렵 위 F 등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K에게 피고인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이전하도록 하여 피고인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D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는 고소취소하여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하여는 이미 각하처분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D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사기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D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된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9. 18. 고소인의 처벌불원 취지의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김병재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서초동) 소재 교대역사거리 부근 도로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삼호가든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78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22:20경 과천시 E 소재 'F' 식당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위 교대역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년 6월(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농도가 극히 높은 데다가 신호위반의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3. 18: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PC방'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촬영할 목적으로 용변 칸 옆에 있는 청소도구함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칸막이와 천장 사이에 있는 공간에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그 이유는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음을 듣고 바로 범행 사실을 인지하여 실제 촬영된 시간이 매우 짧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동영상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바로 삭제하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3:00경 문경시 B에 있는 'C모텔' 203호실 앞 복도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D(58세)이 객실 안내를 잘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 5층이라고 해 놓고 왜 2층으로 안내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6쪽) 1. 진료의뢰서 및 소견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의치를 부러뜨리는(수사기록 25쪽) 등 죄질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