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21.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0세)은 부자(父子)지간이다. 피해자 C(여, 68세)은 위 피해자 B의 전 부인이나, 피고인과 모자(母子)지간은 아니다. [범죄사실] 1. 2017. 12. 5.자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7. 12. 5. 02:0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새벽 일을 마치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 라면 냄새, 이 십 할 놈이 지금 시간에 라면을 쳐 끓여 먹고 있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 1자루를 손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겨누며 “니 예전에 내 때린 거는 기억 못하고, 일하고 집에 와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걸로 나에게 왜 이러냐, 어릴 때 내 때린 거는 기억 못하냐, 그때 생각나면 죽여버리고 싶다, 죽여 버릴거다.”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5. 23.자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3.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휘두르며, “이 새끼들 다 일어나, 다 죽이겠다.”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과 직계존속인 피해자 B을 각각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21.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나무 재질의 농인 일본식 불단을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애터미’ 공기청정기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8. 10. 04: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직장동료에게 가정사를 말한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 집 물건 다 부셔놨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문자메시지 1. 손괴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9), 수사진행상황(누범전력 확인), 누범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5. 23.자 특수존속협박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18. 5. 23.자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년의 특수협박죄 전과가 있으므로 각 특수존속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특수존속협박죄와 2021년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수존속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23.자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재물손괴죄와 존속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죄 : 징역 1월∼21년 나. 판시 제3, 4 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3, 4 죄) 가. 제1범죄(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B 및 직계존속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피고인을 양육해 온 피해자 C을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과 범정 모두 무겁다. 판시 제1, 2 죄는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판시 제3, 4 죄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제1, 2 죄의 경우 2021년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94,0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17.자 피해근로자의 퇴직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2022. 3. 15.까지 퇴직금 전액이 피해근로자에게 지급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1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을 전복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2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2021. 8. 29.경 폭행 피고인은 2021. 8. 29. 16: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B(남, 6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쳐 그곳에 있는 의자에 주저앉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8. 30.자 폭행 피고인은 2021. 8. 30. 11:32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붙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9. 6.자 폭행 피고인은 2021. 9. 6. 18:53경 위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29. 16: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A(남, 6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 B, A가 2022. 3. 23.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각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1. 17.경 위챗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인 B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1층 우편함 안쪽에서 위 B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1. 23. 02:00경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에 있는 평택호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3.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23.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민원실 앞에 주차된 제2의 가항 기재 승용차 트렁크에 필로폰 약 0.29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4:38경 광주 서구 B 소재 C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상가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16년경 미성년자였던 자신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의 성교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6. 19: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지금 당장 연락하지 않으면 원조교제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다음 112에 전화한 내역을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인천 남동구 간석동 202-8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간석지구대 앞으로 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간석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원조교제로 신고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내 놓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7.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계속하여 나머지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자체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쳐 1. 합의서 사본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12에 전화한 내역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인천미추홀경찰서 간석지구대에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한 점(증거기록 20 내지 23쪽),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18, 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선고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20. 1. 11. 인천 서구 원적로 59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에서 사실은 B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B가 2016년경 인천 남동구 E, 2층에 있는 F 안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할 능력을 잃고 잠을 자던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옷을 전부 벗기고 성기를 질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2020. 4. 2.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2015년 연말에서 2016년 신년 무렵 송년회 혹은 신년회를 마치고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자신을 B가 당구장 내 휴게실 안에서 위와 같이 준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B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인천서부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B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에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성교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B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B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고인과의 대화내역에 비추어 B의 진술을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7. 22:32경 피해자 B(남, 7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광주 서구 죽봉대로 118 서부청소년경찰학교 앞 도로에 도착한 뒤 택시비 9,5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뒤따라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면 침범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 1매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으로 인한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심각한 상해를 입어 상당기간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타격하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고, 뒤따라 오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3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21. 01: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9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소주병을 깨어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응급실에 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전화기, 컴퓨터 모니터, 쓰레기통 등을 발로 차는 등으로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9:45경 고흥군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문리에 있는 성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을 살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1:3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성남시통합중독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음주문제 단기개입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였고, 차량을 처분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52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남양주시장은 2021. 3. 25.경 피고인에게 남양주시 B의 개발행위허가지역 550㎡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60㎡의 면적에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2021. 4. 25.경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경 위 시정명령을 수령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알림 1.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비포장 상태의 마을 진입도로 포장을 위하여 시정명령 대상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시정명령 대상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2019. 11. 27.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0년경 벌금형(1,000,000원)의 처벌을 받고, 재차 2021. 3. 25.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0:26경 대전 유성구 B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학로에 있는 온천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1km 정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5세의 청년이고,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동로 175, 김해서부경찰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01:00경 충북 단양군 B 건너편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E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및 녹음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1:10경 화성시 B 아파트에서부터 화성시 C,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5. 11. 26.경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1:5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한화 1,178,27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파주시 소재의 장소로 가 그곳에 숨겨진 대마 약 10그램을 찾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9. 19:00경 파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연초에 대마 약 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D 거래소 비트코인 추가 출금 내역, 피의자 A 추가 특정 경위 및 범죄 사실 내역, 추징금 산정)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1. ACCUSIGN 간이시약 검사 결과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10개월간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활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2.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1. 17:38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운전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4만 원, 체크카드 1개, 통장 4개,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 13:19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 각 소유인 합계 4,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증거목록 순번 63) 1. 피혐의자 범행 모습 캡쳐사진,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화면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7, 29, 42, 7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현황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수색하여 절취하는 범행 수법이 침입적인 것으로서, 일반적인 절도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2: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권유받자 밥상과 접시 등을 마당에 던지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방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14cm)을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들이대면서 대치하다가 피고인의 왼손바닥을 칼로 그어 자해를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가스총과 테이저건을 꺼내 피고인을 만류하자 재차 자신의 목에 칼을 대고 가까이 오면 그어 버리겠다는 말하며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요금 시비 신고된 택시 및 자해한 손바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 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들에게 협박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들은 테이저 건과 가스총을 꺼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주로 자해를 하겠다고 하였을 뿐, 그 칼을 가지고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모친의 설득으로 스스로 칼을 던져버린 점, 1995년에 벌금형을 받은 것이 유일한 전과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 C 뒤쪽 공터에서 해운대구 D, E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0:2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존 범죄전력이 있으나,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08-1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35세)는 B의 전 애인이다. B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빌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B 및 피고인은 2021. 5. 16. 00:1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주 남구 D빌라 E호에 이르러 B은 피해자가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허락 없이 이전에 알고 있던 현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함께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B 및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