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절감을 받기 위하여 개인 계좌를 임대받고 있으니 계좌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당신을 못 믿겠으니 내가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찾아 주겠다.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B)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다음날인 같은 달 30.경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가 서울 중구 명동10길 52 신한은행 명동역지점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6. 9.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한도를 늘리면 8%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니 대출금 중 일부를 법무사 계좌로 송금하면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30. 14:53경 피고인 명의의 위 제주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10. 1. 10:20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9. 30. 15:14 경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제주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 합계 1,94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위 신한은행 명동역지점에서 2회에 걸쳐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고,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확인증(계좌이체) 1. 각 계좌 거래내역 1. 신한은행 명동역 그린 365 현금인출 CCTV 자료 사진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종범),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당뇨병 등으로 좌측 제4족지를 절단한 상태이고, 경수 척수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주범이 아닌 종범이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단계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폐해에 비추어 볼 때, 종범이라도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2005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3:00경 화성시 송산포도로 128에 있는 송산농협 본점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Q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3만 원 상당의 러브캣 지갑 1개, 안경 1개, 보조 배터리 1개, 유니클로 바지 1벌, 7부 바지 1벌, 면바지 1벌, 블라우스 1벌, 반팔 티셔츠 1벌, 등산복 상의 1벌, 면 반팔 티셔츠 1벌, 바람막이 점퍼 1벌이 들어 있는 시가 80 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사건 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년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실형을 차례로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피해품 중 현금 이외에는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되어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1. 2012.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5. 15:00경 거제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함께 대부업을 하고 있다. 지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빌려줄 돈이 부족하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7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그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하여 시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개인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의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23만 원을 위 시동생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7.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9.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패물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급하게 패물을 찾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7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으로 월세, 차량 할부금 등을 납부할 예정이었으며, 패물을 찾는데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시동생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 차용증, 소득금액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며 매달 소액이나마 정기금을 힘겹게 변제하고 있는 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8. 21:00경 경주시 C에 있는 일명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계원들과 모임을 하던 E에게 채무변제 문제로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피해자 F(여, 55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에게 욕설을 하고, 그녀의 왼쪽 손목과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망치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1. 진단서 1.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참고할 만한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86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1. 07. 26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당국에서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실 없이 2017. 8. 12. 21:00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같은 시 당하길10 이마트 앞 노상까지 약 10km구간을 본인 소유의 B 그랜저XG 승용차량을 도로상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4차례 이상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이 교통사고 등의 형태로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밴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1.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를 종로구 창신동 두산아파트방면에서 동망봉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고 전방의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CBR600RR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12,764,479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 22:20 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위드마크공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근 10년 내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7.00:1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27-1 소재 두실 지하철역 3번 출구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택시 불법정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남, 50세)이 택시 승용차를 이동조치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로 뛰어나와 위 D에게 욕설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차도에서 나가도록 안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0:2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30 앞 내부순환로 진입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승용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시키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 보니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가 갑자기 내부순환로 진입로에 차를 정차하였기에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의 상황, 피고인의 주먹에 얼굴을 가격당한 직후 승용차를 정차하고 112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 E의 진술 및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가중영역)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이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5.부터 2015. 7. 10.까지 근로한 D의 2015년 7월분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합계 98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오전경 중국 연태시 불상지에 있는 B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반 기업체나 고위 공무원 등의 비자금이나 세금 등을 자금 세탁하는 일을 할 것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우리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3개 계좌의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등 회신 자료,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접근매체들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중국으로 출국하여 대여받는 사람들을 만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로 대가를 수령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9:4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모텔 508호실에서 E, F, 피해자 G(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방에 가서 같이 잘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핀잔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 쪽 머리 부분을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의 다발성 결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충남 홍성군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사실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산업동물바이러스실에 G농장의 돼지에 대한 살모넬라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던 타 농장에 대한 '질병진단결과' 한글 파일을 윈도우창에 띄운 다음 농장주 란을 'H', 농장명 란을 'G농장, 의뢰번호 란을 'I' 등으로 수정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산업동물바이러스실 명의의 질병 진단 결과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G농장의 농장주인 H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동물병원에서 사실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산업 동물바이러스실에 J농장의 돼지 분변 등 샘플 25개에 관한 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엑셀 파일 형식으로 수신하였음에도 마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산업동물바이러스실에게 돼지 분변 등 샘플 30개에 관한 검사를 의뢰하여 그에 관한 질병진단결과를 통보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던 타 농장에 대한 질병진단결과' 한글 파일을 윈도우창에 띄운 다음 농장주 란을 'K', 농장명 란을 'J농장', 샘플 란을 '분변 30ea' 등으로 수정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산업동물바이러스실 명의의 질병 진단 결과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J농장의 농장주인 K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고려비엔피에 N농장의 돼지에 대한 살모넬라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던 타 농장에 대한 '세균 검사 결과 통보서' 한글 파일을 윈도우창에 띄운 다음 수신 란을 'N농장 귀하', 접수번호 란을 'O', 작성일 란을 '2013년 10월 21일' 등으로 수정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주)고려비엔피 명의의 세균 검사 결과 통보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11. 7.경 그정을 모르는 대전 중구 반석로 9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중부지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주)고려비엔피 명의의 세균 검사 결과 통보서를 우편 접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사실은 녹십자수의 약품 수의연구소로부터 P농장에 대한 살모넬라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던 Q농장에 대한 '돼지 가검물 검사 결과 통보' 한글 파일을 윈도우창에 띄운 다음 의뢰자 란을 'P농장', 시행일자 란을 '2013. 11. 5.' 등으로 수정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녹십 자수의약품 수의연구소 명의의 돼지 가검물 검사 결과 통보 1장을 위조하고, 2013. 12. 9. 경 그 정을 모르는 대전 중구 반석로 9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중부지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녹십자수의약품 수의연구소 명의의 돼지 가검물 검사 결과 통보를 우편 접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질병진단결과(J농장), 질병진단결과(G농장), 세균검사결과통보서(N농장), 돼지가검물검사결과통보(Q농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07:50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에 있는 정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산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 전력, 범행 정황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의 형사처벌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4:25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중앙2길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유구정육점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하였고, 실제로 경미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5:0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치면 탄정삼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5. 6. 23. 같은 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5. 9, 25, 10:13 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문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위 동우아파트 101동 앞 주차통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동우아파트 101동 앞 주차통로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64,1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G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25. 16:4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22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0t기중기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9:15경 경기 연천군 연천로에 있는 연천군청 앞 도로를 연천경찰서 방면에서 연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우측 앞에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우측 길에서 진행하는 E(62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기중기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가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연조직결손,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3,000 만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06.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2007.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2010.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02. 02.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우체국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취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5:30경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읍내사거리에서 가평경찰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이 그려진 편도 1차로 구간이며 당시 같은 방향 길가장자리로 피해자 F(71세) 운전의 G CITI100 이륜차량이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옵티마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 이륜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여 F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F으로 하여금 2014. 12. 29. 19:00경 다발성 장기기능 저하 및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약 8,000 만 원이 지급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 21:11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에 있는 청주왕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덕산면 한천2길 한천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주취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다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동종 벌금형 전과(약 9년 전의 것),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7. 15: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오피스텔 814호에서 D으로부터 110,000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고, 같은 오피스텔 806호에서 F으로부터 129,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여성 종업원 G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6. 8. 15.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806호, 814호를 임차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H', 'I'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알선을 광고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에 있는 백사장 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물체와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진행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그때 마침 도로 우측 가장자리 구역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26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4:05 경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994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89

범죄사실 D과 E 등은 2010.5.30.경 'F'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서 사이버머니 충전과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을 담당하기 위한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판', '본사', '총본사'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는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속징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다. 위 게임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별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직원급여 등의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은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G는 위 도박사이트의 '총사' 급인 H로부터 H가 위 D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익금의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위 D 등과 공모한 후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정산 업무와 하위 '매장'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게임사이트의 총본사단계 운영자인 위 G로부터 수수료 12.3%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본사'급인 'I 본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극장 앞 2층 규모 건물의 1층에 'L PC방'이라는 상호로 8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인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는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일부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알'은 10,000알을 1만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M으로부터 'N 총판'을 부여받아 2011. 6. 하순경부터 2011. 7. 중순경까지 인천 서구 0 소재 상가 1층에 PC방을 개설하여 하위 '매장'들이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인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제공하며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인 '알'로 바꾸고, 이들이 카드를 이용하여 도금을 따거나 잃는 도박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알'을 환전할 수 있도록 입출금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13) 1. 도박사이트 관리 페이지 1. 수사보고(증거물인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자료 CD 복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 이용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월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소풍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버스수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