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소재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김해시 E 증설공사 중 설비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이 채무만 10억 원에 이르렀고, C은 채무가 30억 원에 이르러 2018.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건축주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년 6월 하순경위 공사현장에서 설비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50,050,000원 중 26,58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0.경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255,399,4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분양 등의 사정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지다가 결국 법인파산에 이르게 되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가. 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사안의 경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최소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C의 경영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는 바이다. 반면 C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일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나 기본적으로 2017년 상반기부터 크게 줄어든 매출액이 보다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들 중에는 C과 몇 번 거래하며 일정 부분 신뢰를 쌓은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즉 C과 처음 거래한 경우도 적지 않다. 발주처가 금융기관(F)이기 때문에 돈이 제때에 지급될 것이라고 믿고 공사를 하게 된 사례들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모든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일한 현장의 기성금을 이전 현장의 업자들에게도 주고 자기들에게 줄 대금의 일부는 이후 다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받아 줄 것이라고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현장들의 경우, 피고인은 90% 이상 공사대금을 받았고, 다만 피고인의 돌려막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D, J,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S, T, 주식회사 U, V, 주식회사 W, X 제출서류 1. 파산신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고소인 M 자료제출) 1. 제출명령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큰 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 계약금액 중 미지급된 금원의 비율도 낮은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20일~2년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0.경 피해자 G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Y 아파트 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이 채무만 10억 원에 이르렀고, C은 채무가 30억 원에 이르러 2018.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건축주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위 각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50,050,000원 중 26,58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경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54,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2016. 4. 10.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공소사실 기재, 즉 2017년 2월 이후와 같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C은 2016년 상반기에만 69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관련 분쟁의 상당 부분은 현실화되기 이전이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죄 피해자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범죄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다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