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게임기 구입 및 세팅을, 피고인 C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게임장 업 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에서 손님 안내 및 심부름 등을, 피고인 D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과 홍보를 통한 손님 모집을, 피고인 E은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 제공 및 게임장 관리를, N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환전을 각각 담당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2. 5. 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충주시 에서 'P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0,000 원 권 지폐를 투입한 후 버튼을 연속으로 5번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이후 게임의 본래 내용과 무관하게 상어나 고래 등이 지나가면서 점수가 올라가게 하고 예시 및 연타기능이 내장된 게임물로 불법 개 · 변조된 '피쉬카운터' 20대와 '바다의 여신'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환전수수료 600만원 상당의 이득(하루 평균 매출 6,000만원 상당)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H 가. 공동범행 피고인 D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기 구입 및 설치, 게임장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H는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심부름, 환전 등을 해주며 단속시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1. 16.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충주시 Q에 있는 김치공장 창고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0,000 원 권 지폐를 투입하게 하여 게임기 화면에 같은 그림이 맞춰지면 정해진 점수가 누적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최종적으로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 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불법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H에게 "같이 게임장을 하자. 형이 바지해라. 단속되면 기계는 서울전자상가 부근에서 돌아다니다가 5~600 만원 정도에 현금으로 구입을 했다고 해라. 벌금 나오면 내가 대신 내주겠다. 게임장에 나와 있다가 손님들 환전만 해 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H로 하여금 단속이 되더라도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에게 아래 제2의 다.항과 기재와 같이 H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H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실제 게임장이 단속되자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의 교사에 따라 2015. 3, 17. 충주 교현동 419에 있는 충주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 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R에게 "서울에 있는 전자상가를 돌아다니다가 바다이야기 40대를 구입한 뒤 친구가 운영하는 김치공장 창고를 빌려서 구입한 게임기를 설치하여 지인들을 상대로 영업하여 환전을 해주었으며, 실제 운영자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5. 4. 20., 2015. 6. 11.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지청 218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바다이야기 40대를 구입하였고, F으로부터 창고를 빌려서 설치한 뒤 월세를 직접 지급하였고, D은 게임장과 전혀 관련이 없고 자신이 실제 운영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G 가. 공동범행 피고인 D은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기 구입 및 설치, 게임장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G는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심부름, 환전 등을 해주며 단속시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2. 9.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충주시 S오피스텔 106호 원룸 내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1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 원 권 지폐를 투입하게 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그림배열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핀플러스'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 불법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G에게 "혹시라도 단속되면 네가 실업주라고 말해야 한다. 내 이름은 수사기관에 말해서는 안 된다. 벌금은 대신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G로 하여금 단속이 되더라도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에게 아래 제3의 다항과 기재와 같이 G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G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실제 게임장이 단속되자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의 교사에 따라 2015.2.26.충주 교현동 419에 있는 충주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 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R에게 "다른 게임장에서 우연히 만난 T씨 아저씨로부터 기계 당 3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주고 스핀플러스 게임기 16대를 구매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시 S오피스텔 106호에 설치한 뒤, 2015. 2. 14.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운영하면서 자신이 다녔던 게임장에서 알게 된 손님들에게 홍보를 하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으며, 자신이 실제 업주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F 가. 공동범행 피고인 D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기 구입 및 설치, 게임장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심부름, 환전 등을 해주며 단속시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3.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충주시 Q에 있는 김치공장 창고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13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게 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그림배열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핀플러스'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4의 가.항 기재 불법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F에게 "형은 전과도 없으니 게임장을 하다가 단속되더라도 벌금 정도로 끝나고 검찰까지 갈 일도 없을 것이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줄 것이다. 그러니 혹시 단속되면 형이 게임장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 게임장에 나와 있다가 손님들 환전만 해 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 하여금 단속이 되더라도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에게 아래 제4의 다. 항과 기재와 같이 F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F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실제 게임장이 단속되자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의 교사에 따라 2015.4.24.충주 교현동 419에 있는 충주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 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U에게 "다른 게임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주고 스핀플러스 게임기를 구매한 뒤 창고 사무실을 개조해서 게임장으로 운영을 하였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으며, 사업실패로 인하여 빛이 많아 게임장을 운영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I 가. 공동범행 피고인 E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기 구입 및 설치, 게임장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1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심부름, 환전 등을 해주며 단속시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1. 17.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충주시 V에 있는 상가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고래 신' 게 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0,000 원 권 지폐를 투입하게 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작동되고 자동으로 미사일이 발사되어 물고기를 명중시키거나 게임기 화면에 등장하는 가오리, 고래 등에 따라 차등된 점수가 누적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최종적으로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 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 신'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5의 가항 기재 불법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I에게 "게임장을 같이 하자. 네가 종업원으로 일을 좀 봐주고 나중에 단속되면 바지사장 역할을 해 달라. 단속이 되는 경우 벌금이 얼마가 나오든 모두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게임장 장소의 임차인 명의를 으로 내세워 으로 하여금 단속이 되더라도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에게 아래 제5의 다항과 기재와 같이 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I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실제 게임장이 단속되자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의 교사에 따라 2014. 12. 11. 충주 교현동 419에 있는 충주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 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W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 장소를 직접 임차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2015. 6. 11.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지청 219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에게 "택시기사를 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였고, 서울 영등포 전자상가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대 당 30만 원을 주고 게임기를 구매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며,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칩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6. 피고인 E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6.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충주시 X에 있는 상가건물 2층에서 'Y'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림판이 회전하면서 생기는 그림배열의 조합과 화면에 등장하는 상어, 고래 등에 따라 점수가 누적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류 미상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그곳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자술서 1. AB, AC 작성의 각 자인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각 사진, 게임기 사용설명서, 각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진흥산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진흥산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진흥산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진흥산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진흥산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진흥산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I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진흥산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F, H, I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G, I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E, F, H: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E은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다른 공범들을 내세워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특히 피고인 D, H, I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G는 초범인 점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