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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01-1

범죄사실 Ⅰ.2016고단701 피고인은 2016. 1. 10.경부터 2016. 2. 16. 20: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801호 소재 'D'(이하 '본건 업소'라 한다)에서, E등 태국인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Ⅱ.2016고단1701 피고인은 2016. 1. 1.경 본건 업소를 임대차 기간 1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5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다가 위Ⅰ항과 같이 같은 해 2.16.경 경찰에 단속되자, 본건 업소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14:00경 이천시 소재 'F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G, H, I이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건 업소를 전대차 기간 2016. 4. 1.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월세 500만원의 조건으로 G 등에게 전대차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현장사진첨부) [2016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인한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 범죄사실 제2항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재범 후에도 업소를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처와 조현병으로 고통받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40-1

범죄사실 [2014고단340] 1. C, D,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 D, 피고인은 2013. 10. 6. 06:00경 청주시 흥덕구 E 2층에 있는 C 운영의 'F게임장'에서 그 곳에서 게임을 하면서 높은 승률로 다수의 게임카드를 획득한 피해자 H(47세)을 상대로 게임 과정에 부정한 장치를 이용하였는지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C은 종업원인 D과 피고인에게 "막아라."라고 소리쳐 D과 피고인으로 하여금 게임장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막아서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뒤져 게임카드 및 부정한 게임물 이용장치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C, 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자를 봤으니까 카드를 세봐야 된다. 카드를 내놓아라."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D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며, C은 그 옆에 서서 험악한 인상을 짓는 등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C,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게임카드 5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 D,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89] 피고인은 2014. 3. 31. 청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2013. 10. 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게임장'에서, C(2015.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은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기에 나타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 및 그에 상당한 게임카드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파도소리 3'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종업원인 피고인은 게임카드를 게임기에 보충하고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고, 종업원인 D(2015.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은 게임장 계산대에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게임카드를 한 장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 G,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게임물설명서 첨부) [2015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 G,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게임물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나아가 손님인 피해자를 공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종업원으로 공동 공갈 및 환전과 관련한 범행에서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 - 불법게임장 관련 범죄전력이 없었고,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5고단3033 피고인들은 2015. 3. 19.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우시장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영등포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A의 검정색 그랜저 XG 승용차 안에서, E, F로부터 230만 원을 지급받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2015고단3909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13. 01:3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I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A,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통화 내역 확인)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서울중앙지법 2014고약13195호) 사본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고정2123호)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10-1

범죄사실 2012고단2410 피고인은 법무법인 F의 고문변호사로 행세하는 사람으로서, 대전 유성구 G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권과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에 대한 시행권과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고, 포천시 H 등 I 부근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4.경 서울 송파구 J건물 2층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오피스텔신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K에 9억 원을 지불하고 분양권과 시행시공권을 따왔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우선적으로 토목공사를 주겠다, 투자금에 대하여는 법무법인 F의 고문변호사인 내가 책임지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토지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88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송파구 J건물 A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대전 유성구 M에서 진행될 예정인 G오피스텔 건축 사업과 관련된 투자의향서 및 투자약정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G오피스텔의 시행사 ㈜K, 시공사 N㈜에게 7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위 사업의 모델하우스 공사 및 오피스텔의 전기·소방·통신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해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고 당신이 모델하우스 공사 및 오피스텔의 전기·소방·통신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에 7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초 약정한 투자금 7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2억 원만 투자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오피스텔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시공사로부터 전기·소방·통신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급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2억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투자하여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 및 4.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로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S, E, T, P, Q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무법인 F의 고문변호사로 행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주기로 하고 위 금원을 지급받아 그 금원을 시행사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인데 시행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무산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변호인측 증인의 증언, 피고인이 P을 사기로 고소하여 P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는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9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766, 대법원 2014도12760)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2015고단30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대질 부분 1. L,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농협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주기로 하고 위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인데 시행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무산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도 P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청 공무직 환경미화원이며,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9. 04:00경 춘천시 C, ‘D’ 안경점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포옹하고,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벤치에 앉힌 후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등 약 10여분 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캡처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D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자를 발견하고’를 직권으로 삭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약 10여분 동안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인지능력과 대항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무방비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 동안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점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피해자는 불면증, 식이장애, 불면, 악몽 등에 시달리고 있고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로 남을 우려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것은 물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지는 않았고, 다소간 우발적으로 실행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에게 교화하기 어려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매사 조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스스로 알코올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선박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중순경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6.경 임금 4,500,000원, 2018. 7.경 임금 4,500,000원, 2018. 8.경 임금 4,500,000원 합계 13,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는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선박업체는 2017. 4. E가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회사인데 E는 제3자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두고 위 선박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은 감사로 재직해왔다. 피고인은 형 F과 함께 이 사건 선박업체에 3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E에 의해 2018. 7. 5.부터 2019. 3. 5.까지 위 선박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2) 근로자 D은 2018. 5.경 E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업체의 선박관리업무 등을 시작하였는데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D은 월급에 수당을 합하여 매월 4,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E는 2018. 5. 말경 ‘배가 잘 운항하면 (본부장으로) 채용할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D을 소개한 바 있다. 3)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얼마 되지 않아 2018. 7. 24. 광주지방법원 2018회합5019호로 이 사건 선박업체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31. 개별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금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4.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업체의 근로자들인 선원 14명에 대한 체불임금지급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2018. 9. 2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허가를 받아 14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청 당시 체불임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선박업체와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하였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D은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5) 이 사건 선박업체에 대하여 2018. 9. 1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9. 1. 14.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위 인정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시기, 그 배경, 위 선박업체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와 포괄금지명령의 발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던 점 및 D의 이름이 체불임금 지급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업체의 D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7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07. 19. 22:2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19. 22:23경 김해시 E에 있는 ‘F’ 주차장 앞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피해자가 추격해오자 이를 따돌리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아 3회 가량 앞ㆍ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좌상, 양측 견관절 염좌, 좌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내사보고서(순번 5, 6, 7번), 수사보고서(순번 19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야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지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추격하는 피해자를 따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년에도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21.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1. 11.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B, C호 화장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신고자의 112신고 통화내용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반면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5. 11: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죽전지점 입구 앞 인도 상에서 피해자 B(남, 76세)이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자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는 것을 보고 사과도 없는 것에 화가 나 열린 운전석 문을 밀어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이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양손으로 수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78세)가 피고인이 주차하고 내리는 운전석 차량 문을 밀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현장을 촬영하는 CCTV 영상 첨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운전석 문을 열고 발만 내밀고 있을 때 화가 나서 운전석 문을 밀었다고 하는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70대 후반의 고령인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오래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 시, B이 사과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기다려도 사과하지 않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노’라고 생각하며 문을 밀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방어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의 손을 뿌리치는 것을 넘어 A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방어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3: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서 참외를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8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욕 좀 그만 하라.”고 말을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일으키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23: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상 유료 주차장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수 미터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 2005년, 200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도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21고단236 중 일부) 피고인, AC, T, U, V, W, X, Y, Z, AA, AB, AD(2020. 10. 29. 구속 기소, 현재 재판 중), AE(2020. 10. 29. 구속 기소, 현재 재판 중), AF, AG(각 2021. 1. 14. 불구속 기소, 현재 재판 중), AH, AI, AJ, AK, AL, AM(각 현재 수사 중)은 중고등학교 친구·선후배 사이 또는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거나(일방 고의사고 유형), 다른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함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C, AJ, AK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AC, AJ, AK은 2018. 10. 31. 17:45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모란시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A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SM3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U(주) 및 피해자 AV공제조합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AC, AJ, A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8. 11. 8.경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373,160원을 지급받았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AC, AJ, AK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AT이 운전하는(차량번호 7 생략) SM3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508,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C, Z, AA, AB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AC, Z, AA, AB은 2020. 1. 17. 14:39경 성남시 중원구 BB시장 부근 도로에서, A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B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마이티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BD㈜ 및 피해자 AV공제조합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AC, Z, AA, A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20. 1. 22.경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836,030원을 지급받았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AC, Z, AA, AB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B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마이티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1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BG, AI, AJ, AK, AM, BH, BI, AD,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고내역표, 수사보고(각 사고별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진술), 보험금지급내역 등 보험관련서류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21고단236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판결이 확정된 2020. 2. 27.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주문 기재 제1항 및 제5의 나항 뿐만 아니라, 제5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에서 피고인이나 다른 공범들이 위 2020. 2. 27. 이전에 BD, AV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을 각각 지급받고 AB이 2020. 2. 18. BD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았으며 2020. 2. 24. 위 차량 수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도 있다. 그러나, 위 2020. 2. 27. 이전의 편취 부분은, 피고인이나 AB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이 같은 피해자인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2020. 3. 4. 치료비를 모두 지급받은 때에 범행이 종료된 것으로 합의금 등 편취범행과 치료비 편취범행은 단일한 고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위 범행 종료 시기(2020. 3. 4.)가 위 판결 확정일 이후이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중하지 않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의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각 수사전력 및 처벌전력,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22-1

범죄사실 2021고단5022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은 게임아이템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다음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21. 3. 28.경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시된 '게임 아이템 구매를 원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B과 연락하여 게임아이템을 거래하기로 한 후 피해자를 수원시청역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수원점 인근에서, 피고인 C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수원시청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PC방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위 PC방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게임아이템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데 통화를 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그대로 위 PC방을 빠져나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와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881 피고인은 C과 함께 게임아이템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다음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3.경 G에게 인천 연수구 H 빌딩 4층 'I' PC방에서 만나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여 위 PC방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21:30경 위 PC방 근처에 도착한 뒤 피고인은 위 PC방 근처에서 기다리고, C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들고 위 PC방으로 들어가 형인 G 대신하여 아이템 거래를 하러 온 피해자 J을 만나서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등을 맡기며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없으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위 PC방을 빠져나와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매장 CCTV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화면, 압수물사진 2022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동안의 구금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B의 피해물품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