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J에 있는 K학교 L대학과 같은 대학의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7. 9. 20. K학교 L대학 M교실(이하 'M교실'이라 한다)에서 2007. 8. 1. 보건복지부로부터 'N'이라는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일을 하던 중, 위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위 연구와 관련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신청하여 인건비를 수령한 후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O을 연구보조원으로 신청하여 O의 계좌로 인건비를 수령한 다음 2008. 3. 17. 인건비 명목의 860,400원을 P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제1 내지 5, 26, 30, 33, 37, 38, 42, 43, 48, 49, 53, 54, 55, 58, 61, 62, 66, 67, 73, 74, 75, 76, 84, 85, 86, 91, 92, 93, 99, 100, 107, 111, 113, 114, 125, 127, 130, 132, 135, 136기재를 제외한 나머지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0. 27.까지 총 92회에 걸쳐 69,942,130원의 연구비를 횡령하였다(위 범죄일람표 제29, 32, 36, 41, 47기재의 경우 '횡령방법'의 란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신청대상이 아님에도 Q를 연구보조원으로 신청하여 인건비 수령'이라는 기재 부분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R를 연구보조원으로 신청하여 인건비 수령 후 횡령'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P, Q,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연구비의 입금 및 지불절차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O, T, U 등 범죄일람표 ⑵ 기재 연구원들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수령한 후 인건비 중 일부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P 또는 Q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인건비로 미리 지급받았거나 학자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될 인건비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O, T, U 등의 연구원들에게 학자금 또는 생활비를 빌려주는 등으로 연구원들과 사이에 금전거래를 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산학협력단이 집행한 인건비가 연구원들의 계좌를 경유하여 종국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그 인건비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연구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 또는 Q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날은 대부분 산학협력단이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입금한 직후이고, 그 금액도 대부분 산학협력단이 지급한 인건비와 동일한 금액이다. ⑵. 통상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일부 변제하는 경우 일정한 단위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연구원들이 P이나 Q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⑶. 피고인은, 연구원들과의 금전관계를 정산하면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로 미리 지급하거나 대여한 돈이 연구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전거래내역 중에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부분도 있고, 피고인이 그 동안 연구원들과의 금전관계를 제대로 정산해 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⑷. 범죄사실 기재 연구원들 중 O, U의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연구원들에게 최초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기 이전부터 인건비 상당액을 P의 계좌로 이체하기 시작하였다. ⑸. 범죄사실 기재 연구원들 중 R의 경우 P 또는 Q가 그 통장을 보관·관리하면서 인건비 상당액 또는 그 중 일부를 P 또는 Q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피고인 A가 오로지 개인적 용도를 위하여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연구원들로부터 이체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M교실의 운영비나 연구원들의 학회 참가비 기타 연구원들 지원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M교실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연구성과를 이룬 점, 피고인은 2009. 1.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B, C, D, E, F, G의 배임증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 A 피고인은 K학교 L대학 및 같은 대학의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 위원으로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논문을 심사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3. M교실에서, 피고인을 지도교수로 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받던 개업한의사인 D로부터 "박사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과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에 관한 편의, 박사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출석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는 등 박사학위 취득에 문제가 있더라도 학위를 받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이 연구교수로 고용한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거나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450만 원을 취득하였다. ⑵.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동구 V에서 'W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2007. 3.경부터 2009. 2.경까지 K학교 L대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08. 10. 6. M교실에서, 피고인의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으로서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논문을 심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A에게 '석사학위 논문작성에 필요한 실험과 논문의 일정부분 작성에 관한 편의를 봐주고 석사학위를 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700만원을 공여하였다. ⑶. 피고인 C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X에서 'Y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2007. 9.경부터 2009. 8.경까지 K학교 L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한 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 M교실에서, 피고인의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으로서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논문을 심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A에게 '박사학위 논문작성에 필요한 실험과 논문의 일정부분 작성에 관한 편의, 박사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출석 등에 관한 편의를 봐주고 박사학위를 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만원, 2009.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을 공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공여하였다. ⑷. 피고인 D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사상구 Z에서 'AA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2006. 9.경부터 2008. 8.경까지 K학교 L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한 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08. 4. 3. M교실에서, 피고인의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으로서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논문을 심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A에게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과 논문의 일정부분 작성에 관한 편의, 박사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출석등에 관한 편의를 봐주고 박사학위를 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원을 공여하였다. ⑸. 피고인 E 피고인은 1998. 4.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양산시 AB건물 302호에서 'E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2006. 9.경부터 2008. 8.경까지 K학교 L대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08. 4. 3. M교실에서, 피고인의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 위원으로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논문을 심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A에게 '석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과 논문의 일정부분 작성에 관한 편의, 석사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출석 등에 관한 편의를 봐주고 석사학위를 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700만원을 공여하였다. ⑹. 피고인 F 피고인은 2001. 1.경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2008. 3.경부터 2008. 6.경까지 인천에 있는 AC 한방병원에서 한방내과 과장으로, 2009. 5.경부터 현재까지 A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2007. 3.경부터 2009. 2.경까지 K학교 L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한 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08. 10. 9. M교실에서, 피고인의 논문을 심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A에게 '박사학위 논문작성에 필요한 실험과 논문의 일정부분 작성에 관한 편의 등을 봐주고 박사학위를 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원을 공여하였다. ⑺. 피고인 G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12.경까지 서울 송파구 AE에 있는 'AF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로서 2006. 3.경부터 2008. 8.경까지 K학교 L대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08. 4. 7. M교실에서, 피고인의 논문을 심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A에게 '석사학위 논문작성에 필요한 실험과 논문의 일정부분 작성에 관한 편의 등을 봐주고 석사학위를 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만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⑴.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위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0기재의 돈은 학생들의 석·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하여 실시한 실험에 소요된 재료비와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이고, 제11기재의 돈은 피고인의 실험실에서 AG과 함께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미리 AG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⑵. 피고인 B, C, D, E, F, G 피고인들은 석·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하여 실시한 실험에 소요된 재료비와 인건비로 피고인 A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다.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⑵. 피고인 A와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여자들(이하 '피고인 B 등'이라고 한다)이 수수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고인 A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험에 소요된 재료비와 인건비로 그와 같은 금액이 모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 A가 주임교수로 있는 M교실의 연구원들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등의 학위논문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실험을 도와주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였고, 연구원 중 P이 논문 중 일부의 작성과 수정에 관여한 점, 피고인 B 등이 학위과정 재학 중 경주시, 부산, 김포시 등의 지역에서 한의사로서 진료활동을 병행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달리 다른 직업 없이 매일 M교실에 출근하여 실험을 한 연구원들(이하 '전일제 연구원'이라고 한다)로부터는 실험비를 따로 받지 않은 점, 피고인 B 등의 논문 상호간 또는 피고인 B 등의 논문과 피고인 A, P이 작성한 논문 중 내용 또는 형식이 유사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등이 학위를 수여받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연구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와 M교실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아 학위논문을 완성하여 학위를 취득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 등 사이에 수수된 돈이 위와 같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⑶.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 등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이 수수된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K대학교 L대학 대학원생들이 학교에 납부하는 등록금 중에는 실험비 명목으로 약 20만원 이하만 책정되어 있는데,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연구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통상 수업 중 이루어지는 수준 이상의 실험이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비용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정부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아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M교실 소속 전일제 연구원들은 피고인 A가 수주한 정부연구과제에 참여해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원용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따라 별도의 실험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에게 실험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부정한 청탁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K대학교가 제출한 출석부(수사기록 194 내지 200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주 1회 정도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A의 지도를 받은 피고인 B, C, D, E는 1달에 1번 정도 결석을 하고 나머지 수업에는 출석함으로써 학위를 받기 위한 출석일수를 채웠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가 이들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으로 출석의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그리고 범죄일람표 ⑴ 기재 공여자 중 AG, AH은 피고인 A가 논문 지도교수 및 심사교수에 모두 포함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 A가 AG, AH의 학위 취득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데,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자신이 지도하거나 논문심사를 담당한 학생들 외에도 M교실에서 실험을 한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실험비 명목의 돈을 받은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 등 사이에 수수된 돈의 액수는 피고인 A가 논문을 지도하였는지 여부나 학위의 종류(석·박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피고인 B 등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된 실험의 내용에 따라 그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지급받은 돈은 M교실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진 실험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서는 스스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실험의 준비 또는 실험 중 비본질적이고 단순한 작업의 반복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위수여 자격과 무관할 수 있으므로, 다른 연구원들이 실험의 준비를 도왔다거나 일부 실험을 대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 등에게 학위수여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제3자가 논문 중 일부를 작성하거나 일부를 수정한 경우에도 그 부분이 모든 논문에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에 대한 입력 또는 오탈자의 수정이나 편집작업 등의 비본질적 부분이라면 제3자가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 등에게 학위수여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M교실 소속 전일제 연구원들이 피고인 B 등을 위하여 대행을 한 실험의 내용이나, 피고인 B 등의 논문 중 P이 작성 및 수정에 관여한 부분이 실험 및 논문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거나, 연구의 성과 및 피고인 B 등의 학위수여대상자로서의 자질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지 불분명하다. ㈒.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에게 실제 소요된 실험재료비 및 인건비 이상의 돈을 실험비 명목으로 요구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고인 B 등으로서는 구체적인 실험 재료의 가격 및 인건비의 수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수인 피고인 A에 대한 신뢰 또는 먼저 학위를 취득한 지인들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실험비로 그와 같은 돈이 소요되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 등 사이에 수수된 돈이 실제 소요된 실험 재료비 및 인건비를 초과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20. M교실에서 2007. 8. 1. 보건복지부로부터 'N'이라는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일을 하던 중, 위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위 연구와 관련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으로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한의원 운영)을 연구원으로 신청하는 등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2007. 9. 20. 산학협력단으로부터 C 계좌로 286,800원을 수령받아 2007. 10. 29. 위 금액을 포함한 인건비 명목의 860,000원을 P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제1 내지 5기재와 제67기재 및 제26, 30, 33, 37, 38, 42, 43, 48, 49, 53, 54, 55, 58, 61, 62, 66, 73, 74, 75, 76, 84, 85, 86, 91, 92, 93, 99, 100, 107, 111, 113, 114, 125, 127, 130, 132, 135, 136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23.까지 총 44회에 걸쳐 33,832,764원의 연구비를 횡령하였다(범죄일람표 ⑵ 중 위 의 제26, 30, 33, 37, 38, 42, 43, 48, 49, 53, 54, 55, 58, 61, 62, 66, 73, 74, 75, 76, 84, 85, 86, 91, 92, 93, 99, 100, 107, 111, 113, 114, 125, 127, 130, 132, 135, 136기재와 같은 범행을 'Q 관련 횡령범행'이라 한다). 나. 피고인의 주장 ⑴. 범죄일람표 ⑵의 제1 내지 5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C, D, B, AI, E가 연구원 신청대상이 아님을 알지 못하여 이들을 연구원으로 신청하여 연구에 참여하고 인건비를 수령하도록 하던 중 이들이 연구원 신청대상이 아님을 알고 인건비를 산학협력단에 반환하기 위하여 P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⑵. 범죄일람표 ⑵의 제67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S가 Q의 계좌로 송금한 600만원은 Q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이고, 피고인이나 연구과제 인건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⑶. 범죄일람표 ⑵ 중 Q 관련 횡령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Q는 피고인이 수주한 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 신청자격이 있고, 실제로 연구과제의 수행과 관련한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신의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판단 ⑴. 범죄일람표 ⑵의 제1 내지 5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7.경 산학협력단에 C, D, B, AI, E를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신청하여 2007. 10. 16.까지 3개월분의 인건비가 C 등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2007. 10. 26. 담당자로부터 '인건비 지급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임금을 받고 있는 병원 수련의, 개인 병원에 근무하면서 소득이 있는 석·박사과정 한의사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 메일을 받고, 2007. 10. 29. C 등으로 하여금 그들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3개월분 인건비를 자신이 관리하는 P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다음, 2007. 10. 30. 이를 산학협력단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C 등을 연구원으로 신청할 당시 C 등이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C 등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 등을 연구원 등으로 신청하고 이들로 하여금 인건비를 수령하도록 한 것이나, 2007. 10. 29. 이들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을 P 계좌로 이체받은 것에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범죄일람표 ⑵ 제67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S는 Q가 임차한 AJ 소재 16평형 아파트 중 방 한 칸을 사용하기로 하고 2010. 2. 29. 위 아파트로 이사하고 주민등록도 옮긴 후 2010. 3. 2. Q에게 그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S가 Q의 계좌로 송금한 600만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범죄일람표 ⑵ 중 Q 관련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Q는 전문대를 졸업하여 전문학사 학위만 가지고 있는데, K대학교의 연구원 규정에는 보조연구원의 자격을 학사학위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비 집행기준표'에는 연구보조원 수당은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학사과정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보건복지부는, 피고인이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11. 10. 31. 산학협력단에 피고인에 대한 연구비 집행의 중지를 통보하였다가 2012. 1. 6. 현장조사와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비 집행중지를 해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Q를 연구보조원으로 신청한 것에 대하여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Q가 실제로 연구보조원으로 신청되어 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를 연구보조원으로 신청하여 그 인건비를 수령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Q가 자신의 계좌로 인건비를 수령하였고 그 계좌를 피고인과 함께 관리한 이상 그 계좌가 M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금전거래에 사용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Q의 계좌로 지급된 인건비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