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 21:00경부터 그 다음날 00:5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E생, 남) 외 5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7병을 김치찌개와 함께 43,000원 상당에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술마신 탁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D 등 일행은 모두 2003년생 또는 빠른 2004년생으로 외관상 그다지 어려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이들을 성인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전날에 D가 피고인에게 성인 신분증을 제시함에 따라 피고인이 D를 성인으로 믿은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일행들에 대한 나이 및 본인 여부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D 등 청소년들 역시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 업주를 속여 주류를 취식하고 이를 기화로 그 다음날에도 같은 식당에 다시 찾아가서 주류를 취식하는 등 위 청소년들에게도 귀책사유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당시 112신고를 한 D의 부친 F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고 있는 점, 코로나19의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기간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1. 31.경 손님으로 온 D가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날 다시 찾아온 D 및 그 일행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이어서 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2020. 1. 31.경 손님으로 찾아온 D가 성인 신분증을 제시함에 따라 청소년이 아니라고 믿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1. 31. 18:00경 청소년인 D, G, 성명불상의 남자친구 1명 등 3명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갔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던 점, 이때 D가 실물의 성인 신분증을 제시함에 따라 피고인은 이들 일행에 대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던 점, D, G은 2020. 1. 31.경 당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던 피고인에게 실물의 성인 신분증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통해 H에서 검색한 성인 신분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D로서는 타인 명의의 실물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게 되면 자신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D는 2020. 1. 31.경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당시 검색하여 저장한 신분증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면서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그 사진이 남아 있지 않다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H을통해 신분증 사진을 검색하여 자신에게 맞는 신분증 사진을 찾는 과정을 직접 시연하였는데, 검색결과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신분증 사진들이 나옴에 따라 그 중 자신에게 맞는 신분증을 찾아서 저장 후 제시하기까지 약 1분이 넘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2020. 1. 31.경 D에 대하여 휴대전화를 통해 신분증 확인을 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다음날 D의 일행이 신분증을 두고 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 보다는 D의 일행에게 전날과 같이 휴대전화를 통한 신분증 확인이 가능한지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G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D는 D 등 일행이 2020. 2. 1.경 피고인의 식당을 다시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위 일행들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위 일행 중 D에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다른 일행 몇 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이들이 집에 두고 왔다고 진술하자 더 이상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 G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D 등 일행은 모두 2003년 또는 빠른 2004년생으로 외관상 그다지 어려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이들을 성년자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여자 일행들의 화장이 진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가 2020. 1. 31.경 방문하여 실물의 성인 신분증을 제시한 바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D를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2. 1.경 D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에 대하여는 그 중 일부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였지만,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말에 이들에 대한 신분 확인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성인으로 믿었던 D와 함께 온 일행들이라고 해서 이들이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을 할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인 자가 있더라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청소년보호법위반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