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오산대역 방면에서 세마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3. 04:20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8년 및 200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및 F와는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2:40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북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가 있으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관하여, 사진첨부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50

범 죄 사 실 2021고단3350 피고인은 2021. 10. 20. 11: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91 피고인은 2022. 2. 25. 09:35경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0. 2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2. 2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0. 20.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2022. 2. 25.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2021. 10. 20.에는 인도 펜스를, 2022. 2. 25.에는 주차된 화물차량을 각각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서 법을 지키려는 의지를 찾아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각하였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22. 2. 25.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4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30. 23:1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D 정류장 주변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가명, 20세, 여)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한 후 바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의 모자 부분을 붙잡고 인근 C파출소로 데리고 가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팔뚝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두 범행의 방법은 동일하다. 피해자의 성적불쾌감과 두려움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3: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 아우디방에서 피해자 D(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8-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폭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6. 12. 8.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8: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3공장 ‘D’ 명칭의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E(남, 30세)이 “작업 끝났다는 신호를 주지 않았는데 들어오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면서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0cm, 머리부분 길이 약 9.5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2번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현장 CCTV 촬영 사진,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일상생활과 직장생활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그로 인한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연대보증을 해주면 대출금을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수령하는 급여는 기존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 4,011,196원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하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합계 18,030,405원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위변제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F의 신용보고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71

범 죄 사 실 2022고단23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침산점’에서 피해자에게 ‘화훼단지 정유 사업에 투자하면 연 10~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도 여기에 투자해서 1~2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나를 믿고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정유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10. 20. 1,000만 원을, 2015. 11. 5.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관광버스 사업을 위해 중고 관광버스를 매입해야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또는 두 달 내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20.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047 피고인은 2017. 4. 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중고수입차를 사서 되팔아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자동차 매매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약속과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3,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증(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4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A 명의 G계좌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일로부터 이미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1:45경 창녕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22: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위 호프에서 나와 건너편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파편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및 피해 부위 사진,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벽돌 파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중한 상해의 결과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08:32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누나 C(여, 61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비상금 일부를 몰래 훔쳐 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소지 중이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그곳 수건 등에 불을 붙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매형이 이를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입원확인서,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E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되었고, 2022. 11. 16.부터 현재까지는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쓰레기를 집안에 모아두고 타인을 심하게 의심하고 경련을 일으키는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의사가 귀에 뭔가를 심어서 소리가 난다고 말하며 병원 진료를 거부하여 치료를 받게 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모아둔 오만 원 권 현금을 태우기도 하였고, 당시 자신이 낫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스스로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는 경우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누나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4:18경 경기 화성시 B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부터 C아파트 후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비교적 근시일 내에 재범한 점, 주취로 인하여 운전 중 잠드는 등 위험 상황을 초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06:55경 포항시 남구 B 앞 골목길에서, 그 곳 버스정류장에 있던 C(여, 17세)을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8장 1. 공연음란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시각 및 장소에 따른 공연성의 정도, 노출 및 음란행위의 내용, 범행으로 인한 목격 피해 결과, 피해 변제를 위해 공탁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통장과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B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내사보고(범행계좌등록 전화번호 및 사용 ip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1. 통신자료제공요청 [피고인은 대출심사에 통장 등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것일 뿐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 교부의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주하는 집안 집기까지 압류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여러 대출업체에서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무직이고 신용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일반적·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집 앞 주차장에 뿌려져 있던 ‘급전대출’ 명함을 보고 연락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조건이 안 되지만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알아봐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생각에 만연히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장 등을 보내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점, 경험칙에 비추어 대출과정에서 통장·체크카드 교부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만약 피고인이 통장 등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였다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대한 대출 기회제공 자체를 거절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인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처럼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그 자체로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출을 받으려다가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으며, 오히려 타인이 금융기관의 체크카드 취소·환급시스템 상 허점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발생한 거액의 금융기관 채무를 떠안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로 보내 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2호)를 금지하고 있다. 개념상 양도는 소유권·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임에 반하여 대여는 사용권을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게 된 것인 점,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소유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언제든지 접근매체의 사용중지 또는 해지, 재발급 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통장 등을 교부한 이후로도 여전히 이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음에도 곧바로 계좌거래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통장에 잔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 나쁜 쪽으로 이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은 통장 등을 건네고 얼마 뒤 B에서 체크카드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고 비밀번호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딸이 학교에 납부할 비용이 있는 경우 학교 계좌로 바로 자동이체 될 수 있도록 돈을 입금해두는 용도로 사용하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접근매체 양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2:32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1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1984. 1. 8. 결혼 후 1999년 이혼을 했다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21:50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있는데 왜 매일 술을 마시고 다니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해 문을 잠그자 문을 걷어차고, 재차 피해자에게 “오늘 다 뒤집고 널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한 뒤 주방에 있던 압력솥을 바닥에 던져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기재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9. 7.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2021. 9.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중순경 화성시 C, D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는, 피고인 B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 A은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관악구에 있는 E 옆 전봇대 밑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취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제1항 기재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0. 1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금고 안에 필로폰 약 0.73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에게 압수한 감정), 소변감정결과(A), 모발 감정결과(A), 감정결과(B)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 범죄사실 1항 필로폰 1g 매수대금 중 압수된 0.73g을 제외한 나머지 0.27g에 대한 매수대금 20만 원 × 0.27 = 54,000원(피고인 B와 공동하여), 범죄사실 3항의 가. 수수한 필로폰을 공범인(분리된 공동피고인) F이 매수한 가액인 16만 원 추징. 피고인 B : 1항 A과 공모하여 매수한 금액으로 A과 공동하여 54,000원, 2항 1회 투약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개인적인 삶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직후 곧바로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B의 신고로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나 처벌받게 된 점, 피고인들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11:1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D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ATM 기기 위에 피해자 E가 인출하고 놔둔 현금 26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카드를 가지고 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간이진술서 1. C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하여 판결 선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남자친구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2. 6. 5. 03:3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남자친구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01:2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성환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세교2로 25 보성청실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2. 21: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3. 8.경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재범하다가 일제단속에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위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D대리점 대현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실적 압박을 느끼던 중, 이종사촌인 E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인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는 등 실적을 쌓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0. 17.경 위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의 동의 없이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및 ‘F 안심보장 접수 신청서’ 파일의 서명란에 각각 ‘E’을 입력하여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위한 전자기록을 완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C 주식회사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의 동의 없이 E 명의 전자기록을 완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C 주식회사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을 신청한 뒤, 2021. 4. 23.경 위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C 주식회사로부터 E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을 다시 보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당시 E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던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가지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 사진 부분에 부착하고, 이를 스캔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정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법정형이 징역형),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법정형이 징역형),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된 원명의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