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7. 2. 20:4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44세)를 만나 식사를 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7. 2. 22:35경부터 같은 날 22:57경 사이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면서 “나는 너 사람들 있는 데서 찌를 거야, 엘레베이터에서 내리는 동시에 찌를 거야. 나 분명히 이야기한다. 난 너 배 때지 무조건 벌집 낸다. 야 이 씨발 년아. 너 내꺼 사시미 봤지? 챙겨왔으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및 피고인이 2019. 3. 13. 수원시 권선동 부근에서 음주운전한 사건으로 2019. 7. 16. 대전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였던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 재차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4. 22:40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씨발 년아. 신고를 왜 하냐. 허구한 날 신고를 하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향후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내용부인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협박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혐의사건 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수사), 감식 현장 사진, 감정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녹음파일 확인) 1. 2020. 1. 29. 증인신문녹취서(C), 2020. 7. 20. 증인신문녹취서(C)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보복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취지 참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협박죄의 피해사실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그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6.경부터 2018. 3.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졌으나, 피해자가 2019. 11.경 피고인 어머니 소유의 빌라에 살게 된 것을 계기로 다시 왕래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0. 1. 17.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사실 등을 112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112에 자주 신고한다는 점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 20:40경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0:56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이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D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 앞에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있었고, 피해자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피고인에게 “내가 신고 안했다고.”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신고 직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신고 직후부터 피해자가 또 다시 112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에 출석하여 판시 제1항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등(증거목록 순번 9번, 30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한 직후인 2020. 7. 2. 22: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를 하였던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항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화해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 아닌지 추궁하였고, 위와 같은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위 발언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축된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통화하게 된 경위, 통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발언의 내용 및 그 전체적인 맥락, 이 사건 신고와 이 부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이에 대한 불만 내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를 하였는지 및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한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 계속하여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판시 제2항 범행 경위에 관하여 “2020. 7. 2. 오후에 피해자가 먼저 저한테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같이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가는 길에 피해자가 어떤 남자와 연락하는 문제로 화가 나서 제가 길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 또 신고를 한 것에 너무 화가 나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그런 욕을 한 겁니다. 이전에도 딸과 접촉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폭행, 협박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여러 번 했는데, 또 신고를 해서 화가 난 상태에서 전화통화하다가 그런 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나고 흥분해서 그랬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면) 처벌받는 것까지는 모르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3. 13.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헤어진 연인인 피고인으로부터 납치당하였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9. 7. 16.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470호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인 F이라는 취지로 거짓으로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20. 1. 29.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이하 ‘1차 증언’이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 공판검사는 2020. 7. 1. 관련 형사사건 법원에 피해자를 재차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관련 형사사건 문제로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전화통화 녹음 파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2. 08:51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하였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검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여 허위 내용의 1차 증언을 하였다고 말하였는지 여부를 추궁하였으며, 같은 날 17:13경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증언을 꼭 해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2020. 7. 2. 18:00경 피고인을 만났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피해자의 집에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위 협박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자, 같은 날 22:35경부터 같은 날 22:5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한편, 피해자는 2020. 7. 4. 피고인의 집 수도 단수를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던 피해자의 딸 G(13세)을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21:42경 G을 따라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과 G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바) 피해자는 2020. 7. 20.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련 형사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이하 ‘2차 증언’이라 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 법정구속되었다. 사)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9. 7.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15.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2020노3544호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0. 12. 2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그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피해자가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하게 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20. 7. 20.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허위 내용의 1차 증언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두려워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탓에 관련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1차 증언을 하도록 위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7. 1.경 피해자가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 재차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관련 형사사건 신고 경위를 추궁하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7. 2. 17:13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증언을 꼭 해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이는 그 문언 및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가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진실된 증언을 하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 직후인 2020. 7. 2. 18:00경 피해자를 찾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차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의 여러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날 20:56경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협박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은 더욱 극에 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신고 직후 또 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보복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7. 4. 22:4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왜 자꾸 신고를 하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너는 술만 마시면 그러니까.”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씨발 년아 신고를 왜 하냐. 너는 허구한 날 신고를 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피해자는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도망갈 기회를 엿보다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은 복도로 쫓아 나와 “이 씨발 년아. 넌 오늘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 등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이 오면 강아지 때문에 싸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절대 내가 때렸다고 얘기하지 마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 범행 직전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및 그 전체적인 맥락, 위 항 기재 전화통화 및 이 사건 신고와 이 부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앞서 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언급한 ‘신고’는 이 사건 신고 및 관련 형사사건 신고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했던 일련의 피해신고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피해신고를 반복하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차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20. 7. 5. 00:3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를) 안 죽인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해라. 조심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저희 집에 와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짐을 챙겨서 데리고 가 놓고 그날 저녁에 다툰 일로 또 경찰에 신고해서 딸하고 쫓겨나듯이 나온 것에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틀 전에도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또 신고한 것에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0. 6. 27.경 ‘피해자는 2020. 6.경 두 차례에 걸쳐 G에게 욕설하는 등 G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위 신고를 취하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G에 대한 아동학대 피의사실에 관하여 항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행 당일은 물론이고 그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전화통화 녹음 파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주장의 아동학대 범행을 문제 삼거나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수도가 단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도 2020. 7. 4. 나이 어린 G을 걱정하여 피고인에게 G을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G을 피해자의 집에서 돌보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종전에 피해자가 G에게 저지른 아동학대 범행을 문제 삼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범행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G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에 관한 항의를 하던 중에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가(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다고 잔소리하면서 청소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위 협박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겠다고 재차 협박하였으며, 이 사건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 및 피해자가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위협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 각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학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