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2023고단257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가 운영하는 양말공장인 ‘C’의 일용직 근로자로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16:05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위 ‘C’ 양말공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8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팔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1204 피고인은 피해자 E(남, 64세), 피해자 F(여, 70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7. 23. 13:20경 서울 도봉구 G, H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경기 포천시 소재 식당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하여 피해자 F에게 “50만원을 줄테니 몸을 한 번 대줘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 F가 전화를 끊자 재차 위 식당으로 전화하여 피해자 F에게 “50만원을 가져갈테니 몸을 한 번 대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이후 재차 위 식당으로 전화하여 피해자 E에게 “15만원을 줄테니 자지가 섰으니 한 번 빨아달라”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8. 07: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 E에게 “아줌마를 바꿔라, 15만원을 줄테니 자지를 빨아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단1490 피고인은 2023. 3. 3. 12:20경 경기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60세) 운영의 ‘K’ 공장 앞 마당에서, 피해자와 임금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하고 약 1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올려 컨테이너 벽면으로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617 피고인은 피해자 L(여, 62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3. 2. 18. 08:35경 서울 도봉구 G, H호 M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제가 막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되겠어요?, 그래서 같이 연예할 생각 없냐고, 어어우 막 미치겠어요 저 어떻게 안돼요?, 지금 서가지고 미치겠어요. 해결 좀 해주면 안되요?, 막 서 갖고 미치겠어요. 하고싶어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1. 04:5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어우 미치겠어요, 나올 것 같은데 어 떻게 해야돼요?, 쌀거 같은데, 옷도 홀딱 벗고 있는데, 사모님도 물 나와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단2015 피고인은 2023. 4. 1. 19: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N(여, 5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여보세요. 식당이죠. 사모님이 세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쌀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각목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1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았고,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대응하던 중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의 폭행 경위를 일부 인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023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통화내용 녹취, 통화내역 [2023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F, E, L, N와 각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각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3고단257 부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0경 피해자가 컨테이너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다시 피해자를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쪽 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