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7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76 사기 |2019초기1564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김서현(기소), 신병우(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중흥 |담당변호사 유상호 배상 신청인 B 판 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투자금 사기의 점(제1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수원 C건물의 총책임관리 사장을 잘 알고 있다. 각각 3,000만 원을 투자하여 C 건물 안에 피자집을 차리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바와 같이 함께 3,000만 원을 투자하여 C건물 안에 피자집을 차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의 점(제2선택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0.2)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융통할 자금이 필요하나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나중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당시 50만 원의 예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투자금 사기 성립 여부(제1선택적 공소사실) 1) 검사는 애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투자금 사기(제1선택적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돈은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변소하자 차용금 사기 부분(제2선택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2) 공소사실의 '2015. 11, 15, 18:00'는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일시는 2015. 12. 10.이다(증거기록 6면), 검사는 제1선택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도 '2015. 11. 15. 18:00'를 범행일시로 기재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를 '2015, 12. 10.'로 정정한 바 있다. 1) 피고인이 C건물 안에 피자집을 차려 함께 사업을 하자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자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두 사람은 동업약정에서 필수적인 지분이나 수익금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투자계약서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피해자 법정진술). 오히려 피고인은 위 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7면).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소개시켜준 E도 위 3,000만 원이 피자집 운영을 위한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E 역시 같은 금액을 투자하여 함께 피자집을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법정진술).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자신이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피자 사업을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어머니의 만류로 접었고 그 이후로는 피자 사업에 관하여 논의한 바 없다.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알고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도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 E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E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피자 사업을 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3,000만 원을 받은 후 그 다음 달부터 바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3개월분에 그쳤다). 2)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자 사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차용금 사기 성립 여부(제2선택적 공소사실) 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고 3,000만 원을 빌렸다(증거기록 182면). 나) 피해자도 돈을 빌려줄 무렵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다고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많다거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등의 변제 자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피해자 법정진술). 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1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사인간의 금전거래임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고율의 이자이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사 김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