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23: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같은 학교 후문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가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BMW 528i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한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C) 1. 각 사진, 각 블랙박스 정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같은 학교 후문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다만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5. 11. 28. 21:30경부터 같은날 23:00경까지 술을 마시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최종 음주 종료시부터 30분이 경과한 2015. 11. 28. 23: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피고인에 대하여 2015. 11. 29. 08:56경 호흡측정에 의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는 0.010%였다. 2) 섭취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분배되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기까지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통상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검사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시간(9시간 56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및 불명기 90분을 제외한 시간인 8시간 26분 사이에 분해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 0.08% × 8.43시간)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7%(= 측정된 수치 0.010% + 0.067%)라고 보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하였다. 4) 그런데 음주시각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30분)만으로는 사고 발생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만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상승기에 있는 경우의 증가분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산정할 자료는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5)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더라도 앞서 관련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입증이 가능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약 10시간에 이르고,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를 지속한 시간(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맥주 1캔을 21:30경부터 같은날 23:00경까지 사이에 걸쳐 마셨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마신 알코올이 23:00경에 전부 흡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역추산하여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더욱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