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23:20경 김포시 사우동 소재 풍무 푸르지오 아파트 삼거리를 사우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규정된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1km 초과한 시속 71km로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캡티바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와 캡티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요추)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 되었고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8년간 개인택시 운전을 성실히 하여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교차로의 상태(공사 중),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12.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 01:52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체리모 텔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및 개선 다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낮음, 운전거리 비교적 짧음), 불리한 정상(판시 전과들을 포함하여 동종전과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도 4회 형사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3:15경 부천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시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그에 관하여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던져 버리는 것을 본 위 E가 이를 경범죄로 단속하고자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대답을 계속 거부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너는 바보야, 바보 같은 멍청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 1. F의 진술서(목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20여년 전의 이종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11. 4.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1. 6.경 서울 노원구 D오피스텔 301, 401, 407, 501, 505, 507 601, 706호 총 8세대(이하 '오피스텔'이라고 함)의 소유자 E의 남편 F과 '오피스텔을 피고인이 분양대행하고, 1세대 당 1억 300만 원을 초과하여 분양한 차액은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대행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초순경 평택시 G에 있는 'H 키즈카페(이하 '키즈카페'라고 함)'의 매매컨설팅을 담당하던 I으로부터 키즈카페의 소유자인 피해자 J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키즈카페의 매매를 중개해 주기로 부동산중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22. 피고인 B의 중개에 의해 피해자와 오피스텔과 키즈카페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 1세대 당 1억 3,000만 원씩 총 10억 4,000만 원을 분양대금으로 하고, 피고인 A의 알선 하에 피해자가 1세대 당 8,000만 원씩 총 6억 4,000만 원을 대출받고, 1세대 당 임차보증금 1,200만 원씩 총 9,600만 원을 피해자가 인수함으로써 합계 7억 3,600만 원을 피해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키즈카페와 교환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키즈카페의 임차권과 시설 전체를 피고인 A에게 이전해 주었으나, 피고인 A은 오피스텔 소유자 F과의 정산 금액에 다툼이 생기고, 오피스텔에 설정된 신탁을 해지하지 못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키즈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신탁을 해지하여 하는데 신탁해지 비용 1,9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신탁해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2014. 11. 5. 1,8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키즈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세금이 있으니 14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키즈카페에서,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K'이란 가명을 사용하였고, 키즈카페의 소유자인 J에게 '오피스텔 매매 관련 임대보증금 및 융자금 등에 대한 채무자 명의를 K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확인서 말미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피고인이 평소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L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키즈카페에서,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A과 키즈카페 소유자 J 간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2014. 9. 1.경 J으로부터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교환계약서, 컨설팅계약서, 용역계약서, 확인서, 거래내역, 부동산 매매 약정서, 각 분양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나. 피고인 B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미등록중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려 하였다. 다만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피고인 A :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공탁함. 결과적으로 계약이행이 이루어진 점, 실질적인 피해 및 이득액,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고려. 피고인 B : 동종 전력은 없으며 반성하는 점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4:30경 김포시 양촌읍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유현리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6.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16. 4. 29.경 무면허,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6. 8. 12.자 2016고약4281호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후 2016. 9. 10.경 위 도주차량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준법의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운전원을 고용하여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0미터로 길지 않고, 음주나 교통사고를 저지르지 않았다(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 당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전력, 무면허 운전의 동기(사우나를 하기 위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3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국민은행계좌(D)로 중고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 경 위 제1항과 같은 사이트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6 실버 62기가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국민은행계좌(D)로 중고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보다 약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김치 도·소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9.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피해자 유산유영식품유한공시에게 김치 공급을 의뢰하여 2014. 10.경부터 김치를 공급받는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대금은 피해자가 공급한 김치가 한국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면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김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김치 공급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김치 24,000kg, 15,522,192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 등에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 등에 대한 수억 원의 미지급 대금채무가 있었으며, 매출 감소 등으로 수익이 줄어 위 ㈜D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한 반면 위 ㈜D를 운영하는 동안 매월 2~3,000만 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김치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16,128,992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금고형 이상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이어오던 중 회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 10: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공중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예전에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남자 공중화장실 내에서 소변을 보던 중 여자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이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들은 것이 생각나 여성들이 소변을 누는 모습을 관찰하고 촬영하고자 여자화장실의 안쪽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E(여, 62세)이 옆 칸에 소변을 보러 들어오자 손거울을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관찰하고 손거울에 비친 그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해 2. 26.부터 같은 해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총 2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고자 하의 속옷을 내린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각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사진, 복원사진파일(사진 174매 포함)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내용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1: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엉덩이 밑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 파일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압수된 휴대폰에서도 다른 여성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사회단체에 500만원을 기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징계처분 등으로 인해 직업을 잃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2: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소주방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부근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손에 들고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에 대한) 1.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1. 09:10경 대구 북구 서변로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22:3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5, 6)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10:10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121에 있는 주식회사 한신비철금속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사상로 201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속칭 '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타인의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베트남 하이즈엉성에서 '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C'에게 여권 위조를 의뢰하고, 2010. 3. 3.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로이바이 국제공항 앞에서 위 'C'으로부터 여권의 이름란에 '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D에 대한 여권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3. 4.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베트남 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여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며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조한 D에 대한 베트남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의의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3, 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조된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 체류하며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 15:40경 오산시 청학로 98번길에 있는 오산시 차량등록사무소 사무실에서, 오산시청 차량등록과 B 소속 주무관 C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감면되었던 차량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로 찾아가 위 C에게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는 바람에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생겼다. 내가 니 목을 따버리겠다. 왜 전화해 씹새끼야, 납세자가 그 사람이야 개새끼야, 나 대가리 돌았거든 너 모가지 딸 수도 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보이며 위 C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공무원의 차량 취득세 징수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비(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협박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다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된 위협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평소 우울병 등 신경증성장애를 앓고 있음),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대상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음)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는 피해자 C(18세)을 보고 그 앞을 가로막아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후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6. 27. 21: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단골곱창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왜관읍사무소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30.경부터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건물 105호에서 'E' 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9. 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6,000,000원을 일수 대출을 해주기로 한 후, 수수료 명목 300,000원, 1일분 일수금 명목 80,000원 합계 380,000원을 제한 5,620,000원을 실제 대출하면서, 90일 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 80,000원씩을 받기로 하여 연 이자율 208. 0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저 155. 07%에서 최고 208. 06%에 이르는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통지서, 공정증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금 융통의 대가로 상당히 고율의 이자를 징수함으로써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점, 범행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5.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남문로 60번길 1 태평동3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동사무소 앞 도로를 태평동 주택가 방면에서 태평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로 운전하다가 그대로 좌회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원개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동사무소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였던 여자친구인 D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고 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니 대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F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을 하게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고영상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바로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1:58경 전남 영광군 C 앞 녹산삼거리 교차로 내 안전지대에 주차된 D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판시 녹산삼거리 교차로 내 안전지대(이하 '이 사건 단속현장'이라 한다)에서 판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 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이 사건 단속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관 F 등이 판시와 같이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단속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은 교차로 내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영광읍에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단속현장에 주차해두고 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통상적인 대리운전자라면 그와 같이 교차로 내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단속현장에 주차해둘 만한 다른 사람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1:44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23에 있는 고양본동우체국 앞 도로를 고양시장 쪽에서 고양119지역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다가 길을 비켜주던 피해자 D(여, 29세)의 왼발 발가락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고, 피해자의 오른 손 팔꿈치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21:44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23에 있는 고양본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사고 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2: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 전과가 있고, 이 사건에서 무려 0.223%의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단속되었으며,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운전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직전에 음주로 처벌받은지 10년 가량이 지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