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1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1. 14:0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체육관 남자탈의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남자탈의실 라커사물함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19번 라커사물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 오후경 가.항 기재 남자탈의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7번 라커사물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 17:00경 가.항 기재 남자탈의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7번 라커사물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3. 14:30 경 가.항 기재 남자탈의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17번 라커 사물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4, 17:00경 가.항 기재 남자탈의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19번 라커사물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9. 16:07경 제1항 기재 남자탈의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남자탈의실 라커사물함 만능열쇠를 61번 라커사물함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그곳에 들어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위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F, D의 각 진술서 1. D의 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거부-G) 1. 피의자가 탈의실에 들락날락하는 장면 날자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9. 16:00경 이 사건 체육관 남자탈의실 바닥에서 열쇠 1개와 500원짜리 동전 1개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고, 다시 두세 발짝 앞에 떨어져있던 2개의 열쇠가 묶인 열쇠꾸러미를 주워 이를 살펴보던 중, 갑자기 D이 나타나 다짜고짜 열쇠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비틀어 열쇠를 빼앗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거나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또한,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4. 9. 16:07 경 이 사건 체육관 남자탈의실 내 자신이 배정받은 라커사물함이 아닌 61 번 라커사물함 앞에서 61번 라커사물함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들고 있었던 점, 당시 위 체육관을 운영하는 D이 갑자기 남자탈의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61번 라커사물함 쪽에서 손을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즉시 내린 손을 비틀어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열쇠 2개가 묶인 열쇠꾸러미를 빼앗았던 점, 피고인은 위 남자탈의실 바닥에서 열쇠 1개와 500원짜리 동전 1개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고, 다시 두세 발짝 앞에 떨어져있던 2개의 열쇠가 묶인 열쇠꾸러미를 주워 이를 살펴보던 중, 갑자기 D이 나타나 다짜고짜 열쇠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비틀어 열쇠를 빼앗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손을 비틀어 열쇠를 빼앗았고, 그 당시 피고인이 열쇠를 주운 것이라면서 항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열쇠 1개는 주머니에 넣어두고 열쇠꾸러미만 손에 들고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남자탈의실 바닥에서 열쇠들을 주웠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D은 2014. 4. 5.경 위쪽에 위치한 홀수번호 라커사물함의 잠금장치를 모두 교체하였는데, 위 열쇠꾸러미에 묶인 열쇠 중 1개는 교체 후의 라커사물함들을 열 수 있는 것이었고, 나머지 1개는 교체 전의 라커 사물함들을 열 수 있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각 피해 일시경 위 체육관 남자탈의실을 여러 차례 들락날락하였고, 반면 2014. 4. 3. 이외에는 긴 시간 동안 운동을 계속한 적이 없었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감기 때문에 흐르는 콧물을 닦거나 가래를 뱉기 위하여 자주 남자탈의실에 들락날락하였다는 주장은 콧물을 닦거나 가래를 뱉기 위해 운동 중에 남자탈의실까지 갈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출입한 회수와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