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의 간호조무사인 바, 2017. 4. 초순경부터 자신의 친구인 D의 E백화점 상품권 유통사업에 투자를 해 왔고, 자신의 동료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F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을 통하여 D에게 2017. 6. 30.경 2,000만 원, 같은 해 7. 13.경 4,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C병원에서 피해자에게 “D의 상품권 유통사업이 잘 되고 있다, 원금도 보장되고, 원금 회수도 너무 쉽게 된다, 추가 투자금으로 내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해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에게 투자하였다가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D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D에게 투자를 하더라도 그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위와 같이 D에게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 투자금의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받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2017. 8.경 피고인이 D로부터의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D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F이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은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부터 피고인이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3,000만 원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이 “D로부터 7,500만 원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는 D로부터 4,500만 원만을 회수하였으므로 F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수한 투자금의 구체적인 금액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가 투자금의 회수를 요청하였을 때 상당한 투자금이 D로부터 쉽게 회수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정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D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7,50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F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을 다소 과장하였더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D에게 2017. 6. 말경까지 투자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296, 543면. 다만 피고인과 D 사이의 카카오톡에서 위 요청과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D에게 보낸 카카오톡의 내용(수사기록 678면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이 D에게 투자금 8,000만 원의 반환(제3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 3,000만 원 + 피고인 아들 전세보증금 명목 5,000만 원)을 요청하면서 D와 다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2017. 6. 중순경 투자금 반환요청은 그 지급시점이 지나치게 임박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1차 반환요청에 따라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았음에도 2017. 7. 19. D에게 G 아파트 관련 대출금을 잠시 빌려줄 수 있다고 제안한 점(수사기록 667면), D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7,500만 원의 반환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카카오톡 대화내용상 명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2,500만 원 + 피고인 아들 전세보증금 명목 2,000만 원 + 제3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 3,000만 원), D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수사기록 232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D로부터 2017. 8. 7. 2,500만 원, 2017. 8. 11. 2,000만 원을 각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D로부터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D를 고소하면서 “2017. 7. 말경에 고소인 A은 서울에서 취직한 아들을 위해 오피스텔을 구해줄 목적으로 투자원금 중 6,000만 원 정도를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D는 한 달 전에만 통지해주면 무조건 원금을 돌려준다는 애초 약속과는 달리 짜증을 내면서 몇 개월 더 참으면 분명히 원금만큼 수익이 되어 그때 빼라면서 투자원금 반환을 꺼려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00면).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D를 고소하면서 당시 D의 태도를 사후적으로 평가한 주관적인 감상에 해당하는 문구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D에게 2017. 8. 22. 1,500만 원, 2017. 8. 28. 200만 원, 2017. 9. 6. 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7. 9. 29.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D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215 사건). 만약 피고인이 D가 진행하던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F이 2017. 4. 27.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 이상의 금원을 D에게 재차 투자하였을지 의문이다. 라.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고 난 이후 2017. 8.경부터 본 상품권 투자에 대해 원금회수가 의심스러웠다고 저에게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3면),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D에 대한 수사 도중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547면). 그러나 위 진술은 피고인 본인의 인식에 대한 평가적인 진술인데 D에 대한 사기범행의 피해자로서 수사를 받던 도중 다소 과장된 진술이 나올 여지가 큰 점, D가 피고인의 30년 지인이고 피고인이 2017. 8.경까지 D로부터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05면),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투자원금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증인신문조서 8면) 피고인이 상품권 투자사업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증인신문조서 15면)이라고 진술한 점 및 피고인과 D 사이의 당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