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3. 28.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6월,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배경 사실] 피고인 C는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국회의원인 피고인 C의 지역보좌관으로서 위 선거운동 기간 피고인 C의 선거조직에서 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년 제6대 지방선거 당시 E F군수 후보자의 선거상황실장으로 활동하였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는 피고인 C의 선거조직에서 F지역 총괄책임자로 활동하였으며, 피고인 C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는 피고인 C의 F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5. 12. 3. 제20대 G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였고, 2016. 3. 21. 피고인 C에 대한 H당의 공천이 확정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 C의 출마 선언 후이자 공천 확정 전인 2016. 2.말경 당초 I 및 G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역구를 통폐합하여 D이라는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새로 편입된 F지역에서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6. 2.말경 피고인 B을 직접 만나 그에게 F지역의 비공식 선거 총괄책임자로 일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C의 선거조직에서 F지역 비공식 선거 총괄책임자로 활동하게 되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D 지역구는 피고인 C와 J의 양강구도로 진행되었는데, 선거운동 기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로 조사되는 등 두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어, 누구도 선거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7고합149), 피고인 C(2017고합292)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선거조직 관리 등에 사용할 선거자금이 긴급히 필요하게 되자 B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 받자고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4. 2. 08:21경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C의 선거사무소(주소 : K)로 급히 오라고 하였다. 위 연락을 받은 B은 같은 날 09:10경에서 09:27경 사이 피고인 C의 선거사무소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는 B을 위 O 선거사무소에 주차된 P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안내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선거가 워낙 박빙으로 가다 보니 선거 과정에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E 군수님 쪽에 부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부탁을 드립니다. 2억 원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린 B로부터 피고인 C가 선거자금 2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말을 듣고 "형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B에게 피고인 C의 요구대로 선거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6. 4. 2. 오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B 등이 위 요구에 따라 우선 마련해 온 현금 1억 원을 B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16. 4. 6. 오후경 S사무소 부근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B이 위 요구에 따라 추가로 마련해 온 현금 1억 원을 확인한 후 그중 5,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나머지는 5,000만 원은 B로 하여금 F지역 선거자금으로 집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B은 F지역 선거조직 관리자금 등으로 위 5,0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공모하여 B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2017고합149)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2016. 4. 2. 09:10경에서 09:27 경 사이에 C의 선거사무소에서 C와 A로부터 선거자금 2억 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B은 2016. 4. 2. 오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위 요구에 따라 우선 마련한 현금 1억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해서 2016. 4. 6. 오후경 S사무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요구에 따라 추가로 마련한 현금 1억 원을 A에게 확인시킨 후 그중 5,000만 원은 A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A와의 협의에 따라 그 무렵 F지역 선거조직 관리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C에게 2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 X,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제3,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증인 AB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AB, Y, AD, AE, AF, X, Z, AG,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V, AH, E, A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이 작성한 진술서, W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현금보관증, 영수증,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AJ 투자금 관리, 차용증 1. 각 문자메시지 발췌(수사기록 599쪽~600쪽, 643쪽, 649쪽, 672쪽, 921쪽), 각 통화내역 발췌(수사기록 663쪽, 668쪽, 755쪽, 841쪽), 2016. 4. 20-4. 7. C 등 통화내역, 2016. 4. 2. W-E 문자메시지, C B 간 문자메시지 발췌 1. 수사보고(B 정치자금법위반 자수서 제출), 수사보고(2016. 4. 13. 국회의원 선거 당시 C, J 경쟁 후보간 지지율 관련 보도자료 첨부), 수사보고(V 차량 하이페스 전자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2016. 4. 2. AK 의원 선거유세 지원 확인), 수사보고(본 건 관련 AL골프대회 관련 인터넷 검색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2016년 제10회 AL 골프대회 임원 및 기록원 명단, O시 AM골프클럽별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 (B 휴대전화에 보관된 선거유세일정표 확인), 수사보고(선거비용 항목별 지출내용 분석 등), 수사보고(AI AL골프대회 개회식 행사장 불참 사실 확인) 1. 자수서 및 인감증명서, 진술서, 현금보관증, 영수증, 인터넷 기사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발췌(수사기록 599~600쪽, 643쪽, 672쪽, 921쪽), 선거유세일정 관련 인터넷 기사 출력물,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646쪽), 각 통화내역 발췌(수사기록 663쪽, 668쪽, 755쪽, 841쪽), 차량 및 블랙박스 사진,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및 사진 출력물, 4. 2. AL 임원 및 기록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문 피고인 C,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O 선거사무소가 아닌 AN골프장에 있었거나 AO유세장으로 이동 중이었다. 피고인 C는 B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선거자금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A와 공모하여 B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B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B은 진술 당시 뇌물공여죄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므로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가 B로부터 기부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1억 5,000만원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쟁점 피고인 C, A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B에게 정치자금 2억 원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A가 B로부터 정치자금 2억 원을 기부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B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B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 C의 현장 부재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3. B 진술의 요지 B은 2016. 4. 2. 08:21경 피고인 A로부터 갑작스럽게 O 선거사무소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급히 이동하여 09:10경 위 선거사무소에 도착하였다. B은 도착 직후 피고인 A의 안내를 받아 피고인 C가 대기하고 있던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에 주차된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카니발 차량에서 B에게 "E F군수 측에서 선거자금으로 2억 원만 도와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 C에게 "F군수 측에 알아보겠다."고 답한 후 위 카니발 차량에서 내렸다. 피고인 A는 위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B로부터 피고인 C가 선거자금 2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말을 듣고 "형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B에게 피고인 C의 요구대로 선거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그 후 B은 피고인 A와 함께 AO 앞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와 헤어진 후 인근 전통찻집에 혼자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E F군수의 비서실장인 W에게 전화를 걸어 "C 시장이 선거자금으로 2억 원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니 군수님을 찾아뵈어 말씀을 드려보고 다시 연락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W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B에게 전화를 걸어 "군수님이 둘이 알아서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한다. 제가 1억 원을 구해 볼 테니 형님이 1억 원을 구해보라."고 하였다. B은 2016. 4. 2. 오후경 W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구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 A와 함께 W의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B은 그곳에서 W의 요청에 따라 채권자가 AC로 된 현금보관증에 서명한 후 W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B과 W은 2016. 4. 2. 나머지 1억 원을 B이 운영하던 AP의 투자자였던 AA을 통해 마련해보기로 하였다. 이에 W이 2016. 4. 2. AA에게 전화하여 현금 1억 원을 요청하였고, B은 AA을 통해 2016. 4. 6. 현금 1억 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B은 2016. 4. 6. S사무소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본인의 승용차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위 AA으로부터 마련한 현금 1억 원이 든 종이가방을 보여준 후 피고인 A와 위 돈 중 5,000만 원은 B이 F지역 선거조직 관리를 위해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B은 피고인 A에게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위 협의에 따라 F지역 선거조직 관리를 위해 사용하였다. 4.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1) B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금 요청 경로 및 자금 마련 경위, 자금 전달 과정 등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2) B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B은 2016. 4. 2. 08:21경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은 위치(F 자택 → F 내 이동 중인 차량), 2016. 4. 2. 오전 전통찻집에서 W에게 전화하기 전 생각을 정리한 시간(10분 → 1~2분), 2016. 4. 2. 오전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O 선거사무소로 방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유세가 예정되어 있어 방문하여야 했음 →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 1차 자금 수령일(2016. 4. 3. → 2016. 4. 2.), AA에게 2016. 4. 2. 이전에도 투자금을 요청했었는지 여부(요청하지 않았음 → 요청하였음), 2차 자금을 전달한 장소(S 도서관 → S사무소)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항, 항과 관련한 B의 진술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상황에 관한 진술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항과 관련한 B의 진술은 진술 시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 번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항과 관련한 B의 번복 후 진술은 W, AC, A의 각 진술 및 현금보관증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고, 항과 관련한 B의 번복 후 진술도 W, AA의 각 진술에 부합하며, 항과 관련한 B의 번복 후 진술도 AB, AQ의 각 진술 및 A의 2016. 4. 6.자 통화내역 및 발신 위치 정보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 또한, 항과 관련하여 B은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그 무렵 AQ과 토지 거래를 하면서 AQ로부터 S 도서관 인근에서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장소를 착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AQ의 진술 등과 대조하여 볼 때 B의 위 진술은 납득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정치자금을 요청받고 W과 상의하여 이를 마련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다소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이고, 번복된 진술 대부분은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바,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술이 다소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B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3) B의 진술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B이 2016. 4. 2. 오전 O 선거사무소에 차량을 주차한 위치 등 관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B이 2016. 4. 2. 오전 O선거사무소에 차량을 주차한 위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B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당시의 상황(당시 B은 O 선거사무소에 도착 직후 피고인 A의 안내를 받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 C를 만났었다)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B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의 차종 관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B이 피고인 C의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에 구체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B이 제출한 2017. 6. 12.자 진술서에 피고인 C 차량의 차종이 검은색 카니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B은 검찰로부터 1회 조사를 받던 당시에도 피고인 C 차량의 차종을 검은색 카니발이라고 진술한 사실, 그 후 A가 2017. 6. 20.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C는 선거 기간 주로 검은색 그랜저를 타고 다녔고, 검은색 카니발을 렌트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검사가 2017. 6. 29. B을 조사하면서 B에게 '피고인 A는 피고인 C 차량의 차종이 그랜저라고 하는데 카니발이 확실하냐.'고 추궁하자 B이 AR에게 전화로 피고인 C 차량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B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때부터 피고인 C 차량의 차종을 검은색 카니발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잘못된 진술에 기초한 검사의 추궁에 피고인 C의 차량이 카니발이 맞는지 일시적으로 헷갈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 차량의 차종에 관한 B의 진술에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1) B이 2016. 4. 2. 오전경 O 선거사무소로 이동한 경위 관련 이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은 2016. 4. 2. 08:21경부터 09:12경까지 사이의 B과 피고인 A의 각 통화내역(발신 위치 정보 포함) 등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통화내역 발신 위치 정보에 의하면 B이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기 전부터 F에서 O으로 이동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O 선거사무소로 이동하였다.'는 취지의 B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 4. 2. 오전경 B의 통화내역 발신 위치 정보에 따르면, B은 A로부터 같은 날 08:21경 전화를 받기 전 'AS'에서 'AT', 'AU' 부근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위 경로를 B의 집 또는 F 시내에서 O 선거사무소로 가는 일반적인 경로로 보기는 어렵다[F에서 O으로 이동할 경우 일반적으로 남해제1고속도로(지선)나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B이 2016. 4. 2. 오전경 피고인 C의 O 선거사무소에 도착하기 전 피고인 A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명백하고, 이는 피고인 A가 B과 피고인 C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였다는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B이 피고인 A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 이미 F에서 O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B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B이 2016. 4. 2. 피고인 C로부터 자금을 요청받은 경위 및 1차 자금 마련 경위 관련 이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W, E, AC, 피고인 A의 각 진술에 부합한다. W은 '2016. 4. 2. 오전 B로부터 "C가 F군수 E 측에 선거자금으로 2억 원을 요청하였으니 알아 봐달라."는 전화를 받고 E에게 문자로 긴급 보고를 한 후 E과 이에 관한 통화를 하였다. 그 후 다시 B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C에게 제공할 2억 원을 마련할 방안에 관하여 대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2016. 4. 2. 오전 W으로부터 긴급 보고사항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W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W이 "C가 선거자금 2억 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AC은 '2016. 4. 2. 오전 W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W이 "B이 O C 후보로부터 2억 원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이 1억 원은 자기가 마련해보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1억 원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4. 2. 오후 B과 함께 W의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 W, E, AC, 피고인 A의 각 진술은 중요 부분에 있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위 진술자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서로 말을 맞춘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또한, B과 W의 친분, W과 E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가 B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B이 W을 통해 E에게 '피고인 C로부터 정치자금을 요구받았다.'고 보고하거나 나아가 W과 B이 직접 2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C에게 제공한 사실을 설명할 다를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위 각 진술은 B과 W의 2016. 4. 2. 09:27경 통화내역 및 발신 위치 정보, 그 직후 W이 E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급한 일이 있으니 문자 보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W과 E의 같은 날 09:44경 통화내역, B과 W의 같은 날 09:48경 통화내역, W과 AC의 같은 날 오전경 각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은 관련자들의 각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3) 2차 자금 마련 경위 관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AA이 1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일자가 2016. 4. 1.인 점 및 AA에게 현금을 요구한 일자에 관한 B, W의 각 진술(2016. 4. 2. 이후 W이 AA에게 현금 마련을 요구하였다)이 AA의 진술(2016. 4. 1. 경 W으로부터 현금 마련을 요구받은 것 같다)과 배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W으로부터 현금 마련 요청을 받은 일자에 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AA의 진술만으로 2차 자금 마련 경위에 관한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A은 이 법원에서 '(W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으려고 한다는 말을 군청 계단에서 들었다. 그런데 계단에서 현금으로 달란다는 그 말을 들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다. 현금 마련에 관하여 2016. 4. 2. 통화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W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W과 AA은 2016. 4. 2. 11:27경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은 AA과 통화한 위 시각을 전후로 2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W은 AA과 통화한 직후인 같은 날 11:28경 당일 1억 원을 마련해 준 AC과 통화하기도 하였다), W이 AA과 위 통화를 하면서 현금 마련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B, W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AA이 1억 원을 대출받는 데 이용한 AJ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2016. 4. 4.부터 현금 인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W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W과 AA은 2016. 4. 4. 11:09경에도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W과 AA은 2016. 4. 4.에도 현금 마련과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A은 2016. 4. 1. 1억 원을 대출받은 뒤 토요일인 2016. 4. 2. W으로부터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월요일인 2016. 4. 4. W으로부터 재차 동일한 요청을 받았으며, 2016. 4. 6. 1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는 2016. 4. 1. 이전에 정치자금의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P에 투자하기로 한 투자금의 잔금 마련을 위해 동생인 AJ을 통하여 1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고, W으로부터 현금 마련 요청을 받고 대출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AA이 2016. 4. 1.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만으로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추단할 수 없으며,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AA의 진술에 따르면, 2016. 4. 1.자 1억 원은 AA이 정치자금과 무관하게 대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1) B과 피고인 A 사이의 2016. 4. 2. 오전 통화 경위 관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B이 2016. 3. 31. O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6. 4. 2. 오전경 O 선거사무소의 위치 등을 문의하기 위해 A와 2회 통화하였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2016. 4. 2. 전 O 선거사무소에 한두 차례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선거사무소의 주소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급히 O 선거사무소로 가는 상황이었던 B이 피고인 A에게 그 경로 및 위치 등을 확인한 것이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B이 피고인 C로부터 정치자금을 요청받은 장소 관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B이 피고인 C로부터 정치자금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한 장소(O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는 일반인의 눈에 잘 띄어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에 적절하지 않은 곳이므로, B의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을 결여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피고인 C의 실질적인 F지역 선거 총괄책임자였던 사실, 2016. 4. 2. 피고인 C의 AO 유세가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2016. 4. 2.은 AO 앞에서 피고인 C의 선거 유세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F지역 선거 총괄책임자인 B이 그곳 주차장에 있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고, 선거 관계자였던 B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 C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피고인 C가 B에게 불법 정치자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알기도 어려우므로,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피고인 C로부터 정치자금을 요청받았다.'는 B의 진술이 그 자체로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의 복장 관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는 선거 기간 양복을 입은 사실이 전혀 없고 항상 H당 선거용 빨간색 상의를 착용하였으므로, '피고인 C로부터 정치자금을 요청받을 당시 피고인 C가 짙은 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니발 차량은 선거 기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피고인 C가 항상 타고 다니던 차량으로, 당시 피고인 C의 수행비서였던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집에서 양복을 입고 나와 차에서 빨간색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 C가 빨간색 유니폼이 아닌 짙은 색 양복을 입고 있는 것이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 진술이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않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자금요청 경로 관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와 B의 신뢰가 깊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가 B을 거쳐 E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B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C가 B을 통해 E 측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하였다는 B의 진술이 그 자체로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2016. 2.경 B과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B에게 F지역 선거에 도움을 달라고 먼저 요청하였다. B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실질적으로 F지역 선거를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C의 선거에 도움을 주었다. 당시 선거에서 F지역은 갑자기 선거구로 편입된 만큼 피고인 C의 기반이 없었던 곳이어서 당선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었고, 피고인 C는 F지역의 선거운동을 위해 F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B을 특별히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2016. 2. 27. B에게 원장님, 오늘 낮시간 F관내 머물며 기존 지인들 개별적인 만남을 되는대로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혹 시간 되시면 언제라도 좋으니 잠시 얼굴 함 뵙죠. 편한 시간 장소 특정해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C는 B에게 상당히 호의적이고 적극적이었다. 한편 E은 피고인 C와의 친분에 관하여 '평소에는 알지 못했고,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가 되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피고인 C가 예비후보 시절 B을 F 쪽 책임자로 쓰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C는 40년 가까이 객지에서 공직 생활을 하였음에도 군수로 당선된 배경에 선거캠프의 핵심이었던 B의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가 E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요구할 정도로 친분이 깊어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C는 B이 E의 F군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F지역의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최측근이자 선거캠프의 핵심 인물들인 피고인 A, AH을 B에게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B은 피고인 C가 선거에서 승리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H당 F지역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5) AC이 1억 원을 마련하여 전달한 경위 관련(AC, W 진술의 신빙성 관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AC이 W으로부터 자금요청을 받은 후 현금 1억 원이 마련하는 데 불과 3시간도 걸리지 않았고, W이 AC로부터 위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받으면서 차용증 등을 작성해주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AC이 2016. 4. 2.경 W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즉시 평소 보관하던 현금 1억 원을 별다른 차용증 없이 W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B, W, AC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C은 변호사로, AC의 아내는 치과의사로 각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AC이 그 진술과 같이 평소 현금으로 1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AC은 평소 W에게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였으니 투자할 곳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AC과 W은 그 가족들끼리도 서로 왕래가 잦을 정도로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AC의 부와 W의 장인이 절친한 사이이고, AC은 자신의 부를 통해 W을 알게 되었다). AC은 이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등에 연루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W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W으로부터 피고인 C의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현금 1억 원을 W에게 전달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W, AC의 각 진술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사정에도 부합한다. AC, W이 2016. 4. 2.이 아닌 그 날 이전에 B로부터 정치자금을 요청받았음에도 2016. 4. 2. 정치자금을 요청받았다고 허위 진술할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6) 현금보관증 뒷면 영수증 작성 경위 관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영수증의 작성 주체, 영수증 작성 취지의 모호성, B과 W의 진술 불일치 등을 고려하면, 'W에 대한 2015. 11. 6.자 1억 원 대여금 채권으로 AC에 대한 1억 원 채무를 상계한다는 취지로 현금보관증 뒷면에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B의 진술은 합리성을 결여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금보관증의 기재에 따르면, AC부터 받은 1억 원의 채무자는 B로 보아야 하는 점, B은 2015. 11. 6. W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점, 위 영수증에 관하여, B은 일관되게 2015. 11. 6. W에게 대여한 1억 원에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W은 2014년과 2015년에 있었던 B과의 금전거래 중 어떤 금전거래에 관련된 것인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B과 W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B의 진술은 'W이 B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B이 AC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니, W이 AC에게 1억 원을 갚으면 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현금보관증과 영수증을 앞뒷면에 작성함으로써 위 취지를 확실히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위와 같은 진술 취지와 현금보관증 및 영수증 뒷면 기재 취지가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현금보관증 및 영수증 작성 주체와 그 문언에 법률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사정만으로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자금요청 동기 관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2016. 4. 2.경 전후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C가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당시 선거 상황이 박빙이어서 선거조직 유지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였다.'는 B의 진술은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6. 4. 2.경 당시의 선거 판세가 피고인 C의 무난한 당선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 C가 선거에서 우세한 상황이었더라도 선거 사무소 내 선거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B의 진술이 그 자체로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J 후보와 선거가 박빙이어서 당선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B의 위 진술은 당시 피고인 C의 선거 기획실장이었던 AH이 검찰에서 한 진술(처음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우세한 것으로 나왔는데, 선거운동 기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좁혀져서 박빙이 되었다)과 E이 이 법원에서 한 진술(당초에 O의 J 후보하고 상당히 박빙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들도 상당히 어려워 했었다)에 부합한다. 당시 J은 해당 지역구의 재선 국회의원(2008. 5.경부터 2016. 4.경까지 G의 18대,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자로 지역구 내 인지도가 높았으므로, 피고인 C 측으로서도 승리를 확신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선거 기간이 지날수록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는 좁혀졌고, 선거일 당일 출구조사에서는 J의 당선이 예측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원에서 '선거 기간 내내 각 지역구 조직책들로부터 자금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 선거사무소에 자금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선거자금에 관한 항의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AH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고인 A와 B은 실제로 이 사건 정치자금 2억 원을 피고인 C의 선거를 위해 사용하였다[피고인 A는 사용처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으나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C의 선거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고, B은 5,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한 바 있다(2017. 9. 22.자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쪽)]. 8) 자금 사용 방법 관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가 B에게 직접 2억 원을 요청하였다면 2억 원은 피고인 C의 통제 아래 사용되었어야 함에도,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A와 협의하여 나머지 5,000만 원을 F지역 선거조직 관리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B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20년 지기이고 피고인 C의 최측근이자 선거캠프의 총괄기획본부장으로서 피고인 C와 선거에 관하여 모든 일을 협의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B에게 피고인 A를 선거캠프 총괄기획본부장이자 F지역 선거 관리책임자로 소개해 준 점, 이에 B은 선거에 관하여 항상 피고인 A와 의논하고 협의하였던 점, B은 2016. 4. 2. 오전경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O 선거사무소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 C로부터 선거자금을 요구받은 후 피고인 A로부터 재차 선거자금을 요구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2억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A와 협의하여 F지역 선거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B 진술이 그 자체로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B의 자수 경위 및 이에 따른 허위 진술 가능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B이 본인에 대한 뇌물공여죄 등 재판 중 이 사건에 대해 자수한 점, B의 위 자수 후 B에 대한 뇌물공여 액수가 감액된 점 등을 고려하면, B이 뇌물공여죄 등 재판에서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B에 대해 진행 중이던 뇌물공여죄 재판의 공소장이 B에게 일부 유리하게 변경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2017. 6. 9. 변호인을 통해 '범죄사실 중 1억 원은 뇌물이 아니다. 위 1억 원을 2016. 4. 초경 W으로부터 받아 A에게 C에 관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를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C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범죄사실에 대해 언급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C 측에게 기부한 정치자금에 관하여 위 뇌물공여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계된 1억원뿐만 아니라 추가로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부분까지 진술하였다. B은 위 진술을 통해 관련 뇌물공여 사건에서 뇌물공여 금액이 1억 1,687만 원에서 1,687만 원으로 감액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2억 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죄책을 새롭게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B이 위 진술을 함으로써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확실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B은 관련 사건의 형기가 만료되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 C, A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B이 2017. 2.경 AV 사장 공모 때 찾아와 AV 사장직에 자신이 적임자라고 하면서,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자신이 C 의원에게 2억 원을 도와주었다. 그중 1억 원은 W이 마련하였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B은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인 2017. 2.경 이미 E에게 피고인 C에 대한 정치 자금 기부행위를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의 최초 진술 이전에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B은 피고인 C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 사실을 언급하던 당시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대부분 기억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B의 진술은 그 진술 이후 확보된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금융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등에 대체로 부합한다. 앞서 4. 다. 6) '현금보관증 뒷면 영수증 작성 경위 관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 W을 찾아가 자신이 W에게 빌려준 2015. 11. 6.자 1억 원(뇌물공여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장변경으로 삭제된 부분이다)과 이 사건 AC로부터 마련한 2016. 4. 2.자 1억 원을 상계한다는 취지에서 W으로 하여금 2016. 4. 2.자 현금보관증 뒷면에 1억 원의 영수증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B은 위 현금보관증과 영수증을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정치자금 공여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제출하지 않다가,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 된 후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 정치자금 공여 사실을 진술하면서 위 현금보관증과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위 뇌물공여 사건과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B이 자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수사기관의 협박이나 회유에 의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은 피고인 C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 C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받은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는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공식행사 및 외부 일정이 다수 존재하여 알리바이 입증이 용이한 사람이었고, B은 수차례 선거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서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에게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확실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B이 알리바이 입증이 용이한 피고인 C를 상대로 구체적인 일시, 장소에 관하여 허위 진술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5. 피고인 C의 현장 부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2016. 4. 2. 09:00경 AN골프장에 방문하여 X, AW, Y 등 사람들과 인사한 후 09:15경 AO 유세장으로 바로 이동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O 선거사무소에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C의 주장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C의 주장과 배치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수 존재하므로, 피고인 C가 2016. 4. 2. 09:00경 AN골프장에 방문하였다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위적 현장 부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의 2016. 4. 2. 일정표에는 08:00 아침 출근 인사를 한 후 09:30 AO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AN골프장 방문에 관한 일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위 일정표의 배우자 일정 부분에 의하더라도, AL골프대회 방문 일정은 09:30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 C의 중요 일정인 AO 앞 유세 일정과 겹친다). 피고인 C는 위 주위적 현장 부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진, 선거유세 일정표, 신문 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 C가 O시장을 두 차례나 역임하였었고 당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O시청 공무원으로 피고인 C를 잘 알고 있던 AD은 '2016. 4. 2. 개최된 AL골프대회에만 참석하였고, 같은 날 08:50경부터 마지막 식순인 시타가 끝난 10:30경까지 AN 골프장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C를 보지 못하였다. 대회 첫날 식전행사를 준비했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시 피고인 C가 대회장에 왔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L골프대회 관련 사진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AN골프장 행사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피고인 C가 위 골프장을 방문하여 본부석 주변에서 인사를 하였을 경우 AD이 피고인 C를 보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당시 AX 임원으로 2016. 4. 2. AL골프대회에 참석하였던 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4. 2. 오전에 AN 골프장에서 피고인 C를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AY 회장이자 2016. 4. 2. AL골프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였던 AF은 '2016. 4. 2. 09:20 경부터 10:00경까지 AL골프대회 본부석 주변에 계속 있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C 및 X, AW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C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이었던 T은 이 법원에서 '2016. 4. 2. 오전 AO 앞에서 유세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선거사무소에 출근하였다. 그 날 오전경 본인이 있던 선거사무소 컨테이너로 피고인 C의 수행원인 V, AZ 등이 들어온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O시의회 부의장이었던 X는 2017. 7. 2. 검찰에 '2016. 4. 2. 09:30경 AN골프장에서 시작하는 제10회 AL골프대회에 시의회 의장을 대신하여 부의장 자격으로 축사를 하기 위해 09:20경 위 골프장에 도착하였고, 선거유세 관계로 먼저 나와 인사를 하는 C를 만나 인사를 나눈 후 행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선거유세 장소로 이동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X는 이 법원에서는 '위 진술서는 피고인 C 및 AH과 대화를 나눈 후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AH 비서관과 함께 작성하였다. AN골프장에서 피고인 C를 본 사실은 있는데, 그 날짜가 2일인지 3일인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BA는 '2016. 4. 2. 09:30 식전에 피고인 C가 AN골프장에 다녀갔다.'는 취지의 진술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C가 O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시청의 공무원이었던 AI는 검찰 1회 조사 당시 '2016. 4. 2. 09:00경 AN골프장에서 피고인 C와 X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 술하였다가, 검찰 2회 조사 당시 '사실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게 이야기 하였다. 2016. 4. 2. 10:00경 AN골프장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개회식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였는지는 잘 모른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곳에서 피고인 C와 X를 만나지는 않은 것 같다. 검찰 1회 조사 당시에도 X를 본 기억은 없었지만, BB이 X도 그 행사장에 다녀간 사실이 있다고 하여 X를 보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⑩ 당시 피고인 C의 선거캠프 기획실장이었던 AH은 검찰 2회 조사 당시 검사로부터 '2017. 7. 13.에 조사받을 때는 왜 AN 골프장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때까지는 C 의원님도 그 기억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은 입장이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선거캠프 관계자들 중 2016. 4. 2. 오전 AN골프장에 갔다는 사실을 기억해 낸 사람은 피고인 C가 유일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⑪ 피고인 C의 수행팀장 U 및 수행비서 V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C가 선거 기간 AN골프장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U, V은 피고인 C의 수행팀장 및 수행비서였던 자들로 선거운동 기간 피고인 C와 함께 움직인 자들이다. U, V은 검찰 1차 조사 당시 피고인 C의 2016. 4. 2. 오전경 행적에 관하여 '아침 식사 후 선거사무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AO 앞으로 걸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1차 조사 후 피고인 C의 비서관인 AH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부터 일제히 피고인 C가 AN골프장을 방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AH은 V의 검찰 1차 조사 후 V과 대화를 나눈 경위에 관하여, 'V에게 "피고인 C가 2016. 4. 2. AN골프장에 갔다고 하는데 기억을 되살려보아라."라고 하였으나, V은 특별히 AN골프장에 갔던 기억이 난다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U, V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C가 AN골프장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방문 일자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U, V과 피고인 C의 관계, U과 V의 진술 번복 경위, 전체적인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U, V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⑫ AH은 2016. 6. 28.경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이자 수행비서였던 V으로부터 위 카니발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메모리칩을 받아간 후 2017. 7. 17.이 되어서야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사실이 있다. AH은 위 메모리칩을 받아간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블랙박스에 음성 녹음 기능이 있다고 하여 이를 통해 피고인 C의 결백을 밝히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가 그 주장대로 당시 O 선거사무소에 있지 않았던 것이라면, 오히려 위 메모리칩은 수사기관의 오해를 풀고 피고인 C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 증거였던 점에서, AH의 위 진술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C는 AH이 V으로부터 메모리칩을 받아간 날로부터 1일이 지난 2016. 6. 29. 개인용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였고, AH은 위 날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7. 1.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다. 이에 대해 AH과 피고인 C는 '그 일자 전후로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교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들이 휴대전화를 분실한 시기 및 위 시기에 인접하여 피고인 C와 AH이 함께 휴대전화를 분실할 확률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정은 이례적이고 석연치 않다. 피고인 C는 대회 본부석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간단히 인사한 후 AL골프대회장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 C의 주장은 그 날 피고인 C를 수행하였던 수행팀장 U 및 수행비서 V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본부석까지는 가지 못하였고, 골프장을 뛰어다니며 경기 중이던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바빴다)과 배치된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 C가 2016. 4. 2. 오전 O 선거사무소에 들렀다 하더라도, 같은 날 피고인 C가 BC 앞에서 사진이 찍힌 시각이 09:32고, 그 시각으로부터 피고인 C가 O 선거 사무소에서 위 BC 앞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었을 시간(그 날은 장날이어서 도보로 25분 이상 소요되었을 것)을 역산하여 보면, 피고인 C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B을 만날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B을 만난 뒤 AO 앞 유세장까지 이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예비적 현장 부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의 O선거사무소에서 AO 앞까지 거리는 약 300m로 이는 성인의 도보로 약 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다. 주변이 혼잡하더라도 걸음 속도는 걷는 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비록 2016. 4. 2.이 장날이어서 이 선거사무소에서 AO 앞으로 가는 길이 혼잡하였더라도, 이로써 반드시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16. 4. 2. 09:20 경 O 선거사무소에서 AO 앞으로 이동하였던 T은 이 법원에서 '2016. 4. 2. 오전경 O 선거사무소에서 AO 앞까지 이동시간은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가 BD동 주민센터 시작 지점에서 찍힌 사진의 시각(09:33)과 BD동 주민센터 끝 지점에서 찍힌 사진의 시각(09:38) 사이에 5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C가 유세 장소인 AO 앞에 모인 사람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는 등 유세 활동을 하면서 이동하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가 O선거사무소에서 AO 앞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위 속도로 걸어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O 선거사무소에서 유세 장소인 AO 앞 BC까지 피고인 C가 유세 활동을 하면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6. 피고인 A가 B로부터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 가. B 진술의 요지 B은 'F지역의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 C의 선거사무소로부터 선거자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다. B은 2016. 4. 6.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A와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1억 원 중 5,000만 원을 F지역 선거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B은 2016. 4. 6. S사무소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본인의 BMW 승용차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현금 1억 원이 든 종이가방을 보여준 후 위 협의에 따라 1억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 C의 F지역 선거조직 관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피고인 A가 부인하는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B은 피고인 A와 협의하여 위 5,000만 원을 피고인 C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B로부터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는 합계 2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 C 선거캠프의 F지역 총괄책임자를 맡고 있던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의 선거사무소로부터 F지역의 선거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였다. F지역의 선거 중간 책임자들이 돈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의 위 진술은 같은 취지의 피고인 A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F지역의 선거자금이 필요하였던 B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는 상황에서 그중 일부를 F지역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피고인 A와 협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도 선거조직 관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 A가 F 지역 조직 관리를 담당하던 B에게 2억 원 중 5,0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B이 1억 원을 준비해왔다가 돈이 아까워서 1억 원 중 5,000만 원만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B이 2016. 4. 2.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만 기부할 생각이었다면 1억 원을 그 자리에 들고 가 보여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점, B과 피고인 A는 F지역 선거조직 관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합치되어 있었던 점, B은 F지역 선거조직을 관리하며 그 비용을 집행하는 책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7. 피고인 C, A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은 2016. 4. 2. 오전경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급히 피고인 C의 O 선거사무소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 C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B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A는 같은 날 O 선거사무소에서 B에게 재차 2억 원을 요구한 사실, B은 위 요구에 따라 2억 원을 마련한 사실, B은 2016. 4. 2.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제공하였고, 2016. 4. 6. 1억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직접 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 A와의 협의에 따라 F지역의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최측근이자 선거캠프의 총괄 기획본부장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 C가 2억 원의 조달 경위 및 사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는 본인의 요구에 따라 B 등을 통해 정치 자금이 마련되고, 피고인 A가 위 정치자금을 자신을 위한 선거비용으로 지출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와 피고인 A 사이에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B의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후의 일관성을 구비하고 있고, 그 자체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을 의심할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또한 B의 진술은 자금요청 경로 및 자금 마련 경위 등 중요 부분에서 W, E, AC, AA 등 관련자들의 각 진술과도 별다른 모순이나 충돌이 없고, 진술 이후 확인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등과도 합치된다. 나아가 B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B의 진술과 앞서 설시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C,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비록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범행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범행은 선거 및 정치 활동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A로부터 정치자금을 요구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C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 C는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B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자금은 실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인바,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하였다.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C는 공여자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수한 정치자금의 규모도 적지 않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