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2015. 1. 1.경부터 광주 일대에 '㈜J'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C는 위 대리점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1.자로 광주 동구 K에서 'L점', 광주 북구 M에서 'N점'을, 2015. 4.경 광주 남구 O에서 'P점'을, 2016. 5.경 광주 동구 Q에서 'R점'을 열어 운영하고 있고, 2015. 7. 1.경 광주 동구 S에서 'T점'을 운영하다가 2016. 4.경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폐업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B과 위 'L점' 직원이었던 U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중 2016. 1. 4. 오전 피해자 V(24세)가 광주동부경찰서에서 B이 U에게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광주 동구 W 4층에 위치한 'J'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 4. 오후경 피해자를 위 사무실의 회의실로 데려가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18:00경 위 'T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V, 피해자 X(20세), 피해자 Y(21세), 피해자 Z(20세)에게 당일 휴대폰 판매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1회씩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6. 3. 초순 18:00경 사이에 위 'T점'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 13:00경 위 'R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V가 대리점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지 않고 직원끼리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일 제대로 안하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6. 2. 중순 14:00경 사이에 위 'R점'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10. 30. 03:11경 퇴사한 직원들인 피해자 AA(25세), 피해자 V, 피해자 AB(24세), 피해자 AC(24세)이 함께 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이 친구 AD에게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채권추심을 문의한 것을 피해자 AA이 알고 있다는 것에 기분이 나빠 "쁘락치 누구샤(냐), 누구냐고, 씨발새끼들아, 고소해, 와서 무릎꿇고 빌어, 거지새끼들아, 고소해, 돈많은 놈이 이겨, 씨발놈들아 복수해줄게, 받은 만큼, 깡패친구가 합법적으로 채권추심해준다네"라고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AC이 채팅방을 나갔다 오자 "뭐찔려서 나가냐, 틀린말 아닌데? 똑같이 해줄게, 왜 술좀되시면 젖밥처럼보이냐 AC아?"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V, AF, X, AB, Y, AC, Z,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E 전화통화 -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내사보고(피혐의자 과거 범죄경력 관련 송치서 등 첨부)와 사건송치서 사본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력[2016. 6.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C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1조, 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C의 관여 정도로는 피고인 B의 협박에 공동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단지 협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 C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협박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J'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C는 위 대리점 부사장이며 피해자들은 위 대리점에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직원들이다.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근무 시절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개통 문제와 퇴사 후의 미지급 임금 및 피해자들이 근방에 개업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문제 등으로 분쟁 상태에 있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대립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피고인 C와 피해자들을 초대하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쁘락치 누구샤(냐), 누구냐고, 씨발새끼들아, 고소해, 와서 무릎꿇고 빌어, 거지새끼들아, 고소해, 돈많은 놈이 이겨, 씨발놈들아 복수해줄게, 받은만큼, 깡패친구가 합법적으로 채권추심해준다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B이 이와 같이 협박에 앞서 피고인 C를 초대한 것은 공동범행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피고인 C를 초대한 이유가 피해자들에게 좀 더 압박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970쪽).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채팅방 초대에 응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AC이 피고인 B의 욕설과 협박 중 채팅방을 나갔다가 피고인 B에 의하여 다시 초대받아 돌아오자 "뭐찔려서 나가냐, 틀린말 아닌데? 똑같이 해줄게, 왜 술좀되시면 젖밥처럼보이냐 AC아?"라는 대화 메시지를 입력하였다. 당시의 상황, 경위, 대화의 문맥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이는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의 협박을 인식하고 이에 호응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해자 A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위 대화 메시지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0년 3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4월 2) 제2범죄(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3) 제3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B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바,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라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폭력을 동원한 채권추심을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6. 10. 30. 00:44경 광주 서구 AK건물 1309호에서 피해자 AL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허리벨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손등으로 뺨을 1회 때린 다음 다시 허리벨트로 엉덩이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접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와 피해자는 당시 같은 회사 임직원인 A, AM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C에게 "형 엉덩이를 대십시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 C가 엎드리자 벨트로 때렸고 피고인 C도 잠시 후 "너도 똑같이 대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엎드리자 벨트로 피해자를 때렸으며, 그 후에도 상당시간 계속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신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C 등과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위와 같이 벨트로 서로 때린 것이라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서로 장난으로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A는 그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그 후 이를 피해자가 있는 단체채팅방에 올리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C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아프고 싫었으나 당시 피고인 C를 비롯한 동석자들이 자신보다 직책이 높아 어쩔 수 없이 웃는 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당시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입대하여 훈련소에 있는 상황에서 헌병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사법경찰리가 유도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장난치며 어울리던 상황에서 피고인 C가 벨트로 때리는 행위에 대하여 동의 내지는 적어도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