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여름 무렵 C, D 등의 지시에 따라 밀반입된 마약류를 우체국 등지에서 찾아 다른 장소에 은닉한 뒤 수고비 등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4. 4.경 C, D로부터 ‘네 이름으로 주문한 마약류가 든 우편물이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53에 있는 화성우체국에 도착해 있으니, 위 우체국으로 가 우편물을 수령한 뒤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의 라바콘에 숨겨 놓아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5. 12:57경 위 화성우체국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한 뒤,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액체 형태인 갈색 유리병 6개(1ℓ 유리병 5개 및소형 유리병 1개)에 나누어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ADB-BUT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합계 약 7,964.46g(용기 포함)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잠복하고 있던 인천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220318 네덜란드發 특송화물 JWH018 유사체 7,964.46g(피포함)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각 조사보고(수취지를 전남 영암에서 경기도 화성시로 변경 후 통제배달, 통제배달 2022. 4. 5. 화성우체국에서 A가 직접 수령, A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기 삼성 SMA426N 자료분석, A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기 아이폰 D201AP 자료분석), 조사보고(피의자 A의 아버지와 C과의 전화통화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해쉬쉬 오일 1,335.34g(증 제15호증)의 몰수도 구한다. 증 제15호증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나(증거기록 246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다거나 판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 등과 공모하여 7,964.46g(용기 포함)이라는 매우 많은 양의 합성대마를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옮기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수입된 합성대마를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우체국에서 수령하여 다른 장소로 옮기는 역할만을 담당하였고, 합성대마 수입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00만 원 상당 수고비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합성대마의 유통에 따른 수익을 분배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수하려던 합성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체포된 뒤 공범들을 유인하기 위해 공범들에게 물건을 잘 받았고 물건을 정해진 장소에 두었다고 연락하는 등 공범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23: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릉시 사임당로 143에 있는 사임당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B 방면에서 위촌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4번 부위의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혐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D),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 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16:10경 동해시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및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3.경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B'에 가입한 후, 각종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하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B 운영자로부터 판매자 승인을 받아 각종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위 B 사이트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미국 D사의 영상저작물인 드라마 'E'를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접속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고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를 적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9,97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모니터링 채증자료, 불법복제물 범죄일람표, ㈜F 회신 이메일 첨부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의뢰결과, 'B' 포인트 사용 방법 모니터링 결과), 'G' 사이트 포인트 교환, 캐시 출금화면 1. 판시 전과: 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저작권법위반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에 8만 회 가까이에 이르는데다, 그 범행수법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습벽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호(2017. 11. 24.까지의 범행에 관해서는 징역형을, 2017. 11. 25.부터의 범행에 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11. 24. 판결이 확정된 저작권법위반죄와 2017. 11. 24. 이전 저작권법위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7. 11. 24.까지의 범행에 관해서는 징역 1개월~7년 6개월, 2017. 11. 25.부터의 범행에 관해서는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2017. 11. 24.까지의 범행에 관해서는 2017. 11. 24. 판결이 확정된 저작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동일한 인터넷 사이트에 약 8만 건에 이르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 범행기간이나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2. 4.자 약식명령의 대상 범행으로 조사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그 이후인 2018. 8. 25.부터 2018. 11. 16.까지 피고인이 업로드한 자료를 삭제하였으며 이후 위 인터넷사이트에서 탈퇴한 점, 2017. 11. 24.까지의 범행에 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고 모두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7. 24. 21:00경 야간에 피해자와 'B'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교 행위를 하기로 약속한 뒤, 그 날 23:50경 안동시 C 모텔 D호실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금으로 7만 원을 건네주고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뒤, 피해자가 지적으로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해 주면 그 대가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와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자신의 고향후배인 E(20세, 가명 : F)를 시켜 2018. 7. 25. 10:00경 안동시 G에 있는 H공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 명의로 2,317,000원 상당 휴대폰 2대(SM-G960L, ALPX-64G)를 구입하도록 하고, 같은 날 오전시간에 이들 2명을 만나 그 날 구입한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피해자)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8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5. 02:3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D(남, 20세)의 후배인 E의 테이블에 합석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뭐예요"라는 말을 들어 위협을 받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내가 못할 것 같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찌를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피해자 F(여, 24세)가 양손으로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계속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손바닥 사진) 1. 수사보고(CCTV 재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막으려는 여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3:55경 대구 중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D에서, 옆자리에서 게임 중이던 피해자 E(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마우스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카운터로 걸어가 직원에게 112신고를 요청하자 뒤따라가 발로 허벅지 뒤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다수의 상해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상습성이 엿보이는바, 이는 불법성 가중 인자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15. 1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빌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지구대 쪽에서 D상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보도를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위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45세)의 배 부위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4세)의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로 하여금 2018. 2. 15. 14:40경 G병원 응급실에서 흉복부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의뢰회신 1. 사체검안서, 진료확인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제동장치가 불상의 원인으로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차량의 조향장치에는 특별한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조향장치 조작에 의하여 피고인 차량이 인도로 진입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그와 같은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 정한 긴급피난에 이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 차량의 오작동과 관련된 사정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서 반영하기로 한다). 피고인 차량의 제동장치와 관련하여, 위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교통사고분석감정서는 피고인 차량의 외관 및 실내 검사, 엔진룸 및 브레이크 계통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에 작성되었고, 도로교통공단 울산광역시 경상남부지부 작성의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은 사고현장 지도, 블랙박스 영상 등을 기초로 작성되었는데, 그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제동계통 결함이나 통제 불능의 급발진현상을 유발할 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의 사진과 실제 녹음된 소리(피고인 및 동승자인 H의 대화내용, 엔진소리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차량이 앞쪽에서 좌회전하는 택시를 피하며 가속페달을 밟아 우측 도로로 진입하면서 우측 보도 턱을 우측 앞 바퀴로 충격한 이후 피고인 차량이 휘청한 이후 차량이 흔들거렸고, 그 이후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엔진회전수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를 반복하며 속도가 점진적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딱딱딱' 소리 또한 들린다. 위 블랙박스 영상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피고인 측 교통사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같은 기계식 스로틀 바디의 자동변속기 모델의 경우, 가속페달 및 기계식 스로틀 바디 계통의 오류 등으로 스로틀 밸브가 닫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앞서 블랙박스 영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고 발생 시점에 스로틀 밸브에 오류가 발생하여 피고인차량의 가속페달이나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차량의 조향장치는 유압식으로, 엔진의 힘으로 유압식 펌프를 작동시켜 조향장치 작동시 운전자의 힘을 보조하는 방식인데, 엔진회전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는 전동식 조향장치와 달리 그 조작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실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엔진회전수가 높아진 이후 차량이 다소 좌우로 출렁거리며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이동경로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차량의 조향장치 자체가 운전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인도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계적인 오류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0: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174번길 17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8. 12. 10.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어머니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11~12월), 통지대상자 명단(11. 7. 기준), 자필확인서 사본, 병적조회 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군 생활에 적응 및 대처가 어려울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어 병역법 제88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 신경정신과질환을 이유로 병역법에 따른 신체등급 7등급을 받고 재검을 거부하여 결국 2017. 2.경 2등급 결정을 받았던 것이고, 이후 입영통지에도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심각한 정도의 성격장애가 있어 군 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향후 신체검사를 제대로 받아 자신의 복무의무 여부를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던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2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신규투자자 및 회원 모집, 직원 채용, 말과 마사 관리, 운영자금 차입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3. 하순경 3억 8,000만 원을 G에 투자한 이후 신규 운영자금 차입을 위해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12. 8. 9.경부터 현재까지 G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피고인 A을 도와 직원 인건비, 말 사료비 등 통상의 운영경비 지출을 승인하고, 신규 투자자 유치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G의 운영수익으로는 부지 매입 등을 위하여 금융권 등으로 차입한 부채에 대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고 이자연체를 이유로 급기야 G가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될 위기에 놓이자, 정관에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1/2 이상의 양도를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를 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G의 재산을 임의 매각하여 연체이자를 해결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투자금, 대여금 회수 및 강력하게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환금으로 우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7.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I로부터 소개받은 J과 사이에, G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K 답 443m², L 체육용지 1,745m², H 체육용지 1,278m², M 도로 157m², N 목장용지 787m², O 도로 136m², P 대지 300m², Q 체육용지 1,379m², R 도로 335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16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안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2억 원의 채무는 J이 승계하며, 그 외에 설정된 제한물권은 매도인 측이 말소해 주기로 하는 한편, L, H, Q 지상의 마사 2동, N 지상의 축사 1동 및 퇴비사 1동, P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1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7. J의 아들인 S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면소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J(또는 S, 이하 같음)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2013. 12. 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면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3.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 A이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다.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공익목적을 달성하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G의 중요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J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G의 정관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J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어서, 행위의 태양(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과 G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이나 보호법익(공익과 G의 재산권이라는 사익)을 달리하는 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이 2013. 3. 7. 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범행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고, 그 행위의 객체도 동일하므로, 양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서로 동일하여,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과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62

범죄사실 1. 불법개인정보 취득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D에게 '내가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데, 콜을 늘리는 데 쓰겠다. 대리운전 이용내역 파일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대리운전업체(콜센터 포함) 번호, 업체명, 고객 연락처, 접수·배차·완료시간, 출발지, 도착지, 요금 등으로 이루어진 별지1 기재 대리운전 고객정보 12,602,324건이 대리운전 관리업체의 사이트에서 유출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3. 8.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지하 102호 피고인 운영의 'F' 대리운전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그 개인정보파일들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제공받아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로 위 파일들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4.경 제1항 기재 'F'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내(D)가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를 홍보하는 스팸을 보내면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 대리운전기사들의 전화번호를 스팸발송 대상번호에서 제외하려고 한다. 대리운전기사들의 전화번호 파일을 달라.'는 말을 듣고, 컴퓨터를 통하여 위 D에게 위 'F'에서 대리운전 콜을 관리해준 별지2 기재 대리운전기사들의 휴대폰번호 93,820건 등으로 이루어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이 D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 부정취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스팸메세지를 수신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누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대리운전 홍보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데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다른 곳으로 누설하지는 않았고 그 중 중복된 내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죄는 스팸문자 발송대상에서 제외할 목적에서 제공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업소에 간이침대가 있는 밀실 5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할 성매매여성으로 일명 'D'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성매매매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0. 7.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유치원'으로부터 약 187m 거리에 있는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청소년 유해업소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지적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 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과 규모 및 그 수익이 중하지 아니한 점,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 17:00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B 아파트 호실 불상의 방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C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옷장 속의 가방에 두었던 홍콩달러 200,000불(한화 27,41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을, 2012.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9. 22:50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상갈동에 있는 보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494

범죄사실 1. 무등록 영업의 점 식품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 12. 7.까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등록하지 않고 배추김치, 꽃게, 깻잎 등의 양념장과 고추장아찌 등 각종 반찬류를 제조·가공하였다. 2. 표시기준위반 식품 사용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7.경 위 창고 건물에서,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한 말린 명태(5kg), 건새우(0.5kg×19), 연근(5kg×12) 등 총 74.5kg 상당의 식품을 영업에 사용하였다. 3. 유통기한경과 식품 보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12. 7.까지 위 창고 건물에서, 각종 반찬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마른 오징어살(20kg) 등 총 6종의 식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불법 제조 식품 판매처 확인) 1.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업체 채증 사진, 무등록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식품 판매처 채증 사진 1. 각 영업신고증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무등록 식품 제조·가공업 영위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 식품 사용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업 영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친 부산시내 3개의 점포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면서 위 점포들에서 판매할 식품 일부를 공소사실 기재 공장에서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위 공장에서 제조된 식품은 오로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에서 최종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바, 즉석판매제조·가공업만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위 공장에 관하여 별도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반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는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같은 조 제2호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에서 제조, 가공된 식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시내 소재 반찬가게 점포 3곳으로 옮겨와 최종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식품을 제조·가공한 업소인 이 사건 공장에서 직접 최종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6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7. 00:30경 군대 동기인 B 등과 술을 마신 후 시비를 벌이고 몸싸움을 하다가 도주하던 중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45 앞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의 D 개인택시 앞으로 뛰어들어 이에 위 피해자가 급정거하자, 위 택시를 급하게 타려고 조수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문짝에 달려있던 선바이져를 잡아당겨 깨뜨리고, 왼쪽 뒷휀다 부분을 발로 차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는 등 위 택시를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무전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이 위 택시를 가로막은 채 위 B으로부터 시비와 다툼을 하게 된 사건 경위를 듣고, 다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갑자기 "개새끼들아 짭새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