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75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1:44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주점 앞 네거리를 반석천 쪽에서 갤러리빌아파트 쪽으로 후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181 판결 참조).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 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한편,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주측정 관련 사실은 아래와 같다. 음주종료시각 : 2014. 5. 25. 21:00경 이 사건 음주사고 발생시각 : 2014. 5. 25. 21:44경 혈액감정 측정시각·농도 : 2014. 5. 25. 23:49경 0.045%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 적용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음주종료 후 90분 후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함)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055%{= 0.045 + (0.008 × 79/60), 79는 음주수치가 최고농도에 이른 22:30경부터 음주측정시간인 23:49경까지의 시간임}를 계산하였다. 다. 처벌기준치 초과 여부 살피건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다가 위 0.055%의 수치는 음주종료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 음주수치가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을 전제로 계산된 것이므로(시간당 증가치 비율의 정도에 따라서 0.05%를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가치에 관한 연구결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여 나온 수치가 0.05%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음주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인 피고인의 행동양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외관상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가기는 하나, 기록상 피고인이 처음 음주를 시작하여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앞서 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1:44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주점 앞 네거리를 반석천 쪽에서 갤러리빌아파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장명교 쪽에서 장대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파사트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