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99

범죄사실 2019고단1699 피고인은 2018.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서귀포시 B에 있던 C이 운영하던 D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C 및 그의 처 E와 다투었고, 그 당시 C이 피고인의 친구에게 술값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해 사과를 받으려 했으나 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주점 집기를 손괴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경 C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8. 7.경 재차 위 주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출소한 후 C이 위 D 주점을 양도하고 F을 개업하여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C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6, 21:15 경 서귀포시 G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에서, 'C, E칼로 찔러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고, 각 방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민간인들은 나가시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여자가 들어와서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C에게 사과를 받기 전에는 못나간다.'며 다른 방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경위 I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제지한 다음 경사 J과 함께 피고인을 복도 쪽으로 이끌어내자 피고인은 발로 1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072 피고인은 2018.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2, 11:4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구치감 앞에서, 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K이 공판을 마치고 구치감에서 대기하였다가 제주교 도소로 호송된다는 사정을 알고 구치감 건물 출입구 기둥 뒤에 서서 K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주교도소로 호송되는 K을 비롯한 미결수용자들의 계호를 위해 제주교도소 소속 교감 L의 지시에 따라 교도 M 등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팔짱을 끼고 옆으로 나란히 서서 외부인들이 수용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였고, 교위 N과 교위 O는 양쪽에서 각각 K의 팔짱을 끼고 계호를 하면서 호송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구치감 출입구로 나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앞에 서서 등을 진 채 접근 통제를 하고 있던 교도 M과 건물 기둥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수용자 K에게 다가갔고, 오른손으로 K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자 계호 중이던 교위 N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교위 N의 오른손 팔목 부위를 쳐내고 오른손으로 K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계단에서부터 호송버스 앞까지 끌고 오면서 수용자 보호를 위해 K을 계호하던 교도관들도 계단 밑으로 끌려 내려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계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8. 15. 23:00경 서귀포시 호텔 Q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 출동을 요청했으나 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로 전화를 하여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R에게 "마약 했다고, 법에서 하지 말라는 마약을 했다고 잡아가라."는 취지로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69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영상 캡처 사진, CD,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여종업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2019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U, M, V, O, W, N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1. 고발장,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첨부), 동영상 저장 CD,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화면 캡처), 동영상 캡처 사진, 경범죄처벌법 발생보고(거짓신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현장사진, 피의사건 수사 요청자료(112신고처리내역 등) 회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녹취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 7. 19. 출소하였음에도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다시 C이 운영하는 업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미결수용자가 공판을 마치고 교도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그 미결수용자와 계호 교도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112로 허위 신고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8,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기 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도 재범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16. 4. 4. 배우자와 이혼한 다음 배우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등 현재의 상태가 배우자와의 이혼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들을 양육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9고단2072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