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돈이 궁해지자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7. 1. 15: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복도 쪽으로 나 있는 작은 방 창문의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다음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세이코 손목시계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세이코 알파 손목시계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빅토리녹스 손목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미녹스 손목시계 1개, 시가 241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8만 원 상당의 도요타 차량키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몽블랑벨트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폴스미트 지갑 1개, 시가 5천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가방 1개 등 합계 45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3. 1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272만 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 및 가방 합계 41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6. 7. 12. 05:00경 세종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유소'에 이르러, H은 아반떼 승용차를 11번 주유기 앞에 정차시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주유기의 현금 주입기를 손으로 뜯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6. 5. 06:0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A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3)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H 간 범행 모의사실 확인), 수사보고(H 상대 압수한 시계, 장갑, 마스크 압수 과정),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내사보고(CCTV 분석 수사), CCTV 화면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sns 캡쳐화면,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현장파일보고서, 노트북 거래내역,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이 사건과 동종 전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이 편의점 앞에서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편의점 탁자에 휴대폰이 놓여져 있었고, 한동안 기다려도 사람이 오지 않아 휴대폰을 주운 것이므로 절취한 것은 아니다'고 하여 절도죄에서의 '타인의 점유' 및 '절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최초 경찰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M 편의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바로 앞에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에 휴대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없고 해서 제가 손으로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갔습니다"(증거기록 16쪽)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위 일시 및 장소에 잠시 놓아둔 휴대폰을 누군가 훔쳐간 것입니다"(증거기록 24쪽)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폰을 위 장소에 놓아둔 후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기까지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휴대폰은 통신수단으로서의 특성상 주인이 휴대폰을 잠시 다른 장소에 두고 가더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물건인 점, 이 사건 휴대폰이 놓여있던 파라솔 테이블은 편의점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아 이 사건 휴대폰이 그대로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면 편의점 주인 또는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휴대폰의 시가와 피고인 A가 이 사건 휴대폰을 발견한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주관적 지배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갈 당시 이 사건 휴대폰은 여전히 피해자 또는 편의점 주인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A가 경찰에서 "일단 집으로 가져와서 전원을 끄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하여 판매하려다가 경찰에 걸린 것입니다. 팔면 돈이 될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17쪽)라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절취하려는 절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5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처벌받았는데,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 8월의 형으로 처벌받은 후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항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