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19

범죄사실 [2013고단4119]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교부, 매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7. 20. 20: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H(2013. 8. 7. 구속기소)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3. 8. 15.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역에서, 불상자에게 15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16: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이 복용하던 약과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입에 넣어 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1. 15:00경 제2의 나항 같은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도장에 홈을 파고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54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3고단5268]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1:00경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성리에 있는 창녕 IC 부근 도로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 2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 22: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 2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10. 중순 05:00경 경남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입에 넣어 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 05:00경 경남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입에 넣어 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 05:00경 경남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입에 넣어 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 05:00경 경남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입에 넣어 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9. 8. 15:00경 경남 창녕읍 교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불상자에게 100,000원을 교부하고 1회 투약분의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30경 경남 창녕읍 남산에 있는 공동묘지에,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1.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대지면 모산리에 있는 대지인력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 모텔 앞 도로까지 L 봉고 트럭을 약 2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8.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읍 교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산에 있는 공동묘지까지 L 봉고 트럭을 약 4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1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발신내역 중 M과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추송서(감정회보) [2013고단52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1. B 운전면허 조회 상세내역 1. 감정서-B 모발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매매 및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3고단411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H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필로폰 교부장소에 가게 된 경위, 대화의 내용, 필로폰을 교부받은 후 투약하는 과정 등 그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고단5268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G모텔에서 생활하던 중에 다시 2013고단4119 사건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체포 당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한 행위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추징액 계산 가. 피고인 A 2013고단4119 사건 : 판시 범죄사실 1항 26,100원(= 870,000원 × 0.03)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50,000원 = 176,100원 2013고단5268 사건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332,000원[= 830,000원 × (0.2+0.2)] 합계금액 508,100원(= 176,100원 + 332,000원) 나. 피고인 B :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