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정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F 민간어린이집인 G어린이집 대표자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1. 12. 어린이집 매입을 위하여 KB국민은행 도곡역지점으로부터 497,000,000원(계좌번호 H)과 2011. 10. 13.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위하여 250,000,000원(계좌번호 I)을 각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29. 대출금 497,000,000원에 대한 이자금으로 1,975,472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금보다 5,024,528원을 초과한 7,000,000원을 보육료와 기본 보육료 등 보조금이 입금되는 'G어린이집 A' 명의의 농협 J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KB국민은행 K 계좌로 이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5,024,528원을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2회에 걸쳐 도합 35,514,074원을 유용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자명목으로 이체한 35,514,074원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보조금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기소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35,514,074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나. 관련 법리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의 각 규정과 그 입법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34조의2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등 참조).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4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하고, 영유아의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여 사용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는데, 아이사랑카드는 바로 위와 같이 전자적으로 발급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의미한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기타 차량운영비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같은 조 제3항 제4호, 제6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받은 보육료를 유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54조 제2항의 보조금을 유용한 자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이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어린이집 운영자금을 'G어린이집 A' 명의의 농협 J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는데, 위 계좌에는 정부보조금과 기본보육료(법 제36조, 이를 유용하면 법 제54조 제2항의 보조금 유용에 해당한다), G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아이사랑카드(보육서비스 이용권)를 결제하여 카드사에서 지급받는 보육비용(법 제34조, 제34조의2), 보호자들이 지급하는 기타 경비(법 제38조) 등이 함께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35,514,074원을 계좌이체한 점,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정부보조금과 기본보육료(법 제36조)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G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아이사랑카드(보육서비스 이용권)를 결제하여 카드사에서 지급받는 보육비용(법 제34조, 제34조의2)의 경우에는 이를 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보호자들이 지급하는 기타 경비(법 제38조) 역시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G어린이집 계좌에는 기본보육료와 보육료, 기타 경비 등이 혼화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계좌에서 이체된 35,514,074원 중 정부보조금과 기본보육료(법 제36조)에 해당하는 금원을 구별하여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