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0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봉곡로타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유무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8세)과 피해자 F(여, 53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2, 13, 17, 18, 23, 28, 31)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현장사진, 차적조회 등,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주 경위에 대하여 심장 지병을 그 이유로 주장하였는바, 그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구급차 출동요청을 하고 피고인도 병원진료를 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뒤 수사기관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다음날 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교통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3:00경부터 2022. 5. 3. 02:04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 설치된 카라반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밑단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3:06경 화성시에 있는 B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녹진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못재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한 점,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999년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운전의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3:4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천동2가 1257에 있는 시영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7:5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위 횡단보도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잘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D건물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82세)의 몸을 위 모닝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 후사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등의 잘못은 없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신속하게 건너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잠시 서 있는 부주의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이 기여한 점이 있어 보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4: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새끼 손가락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새끼손가락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주위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벌금 폭력전과가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형, 동생하는 사이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18:53경 대구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94%)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5. 19. 19:00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7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대구 동구 B, 건물 1층 전기 단자함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취거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22:00경 경북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 08:30경 경북 구미시 C건물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5. 25. 08:30경 경북 구미시 C건물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8. 12:00경 경북 구미시 C건물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5. 29. 11:40경 경기 의왕시 E, F병원 1층에 있는 G은행ATM 기기에서, 약 0.2g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손가방 속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소지범행 필로폰 양 특정), 습득물 수령증 1. 각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또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마약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일부 소모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모된 부분의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필로폰 1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 약 0.2g은 수사기관에서 압수하여 감정에 사용되었으므로, 0.2g을 제외한 나머지 0.8g의 가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필로폰 0.8g의 가액(실제 거래가격) 56만 원(= 70만 원 × 0.2g/1g)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 1g을 매수하여 4회에 걸쳐 투약한 후 나머지를 소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3:15경 인천 서구 청라동 중봉대로 교차로 도로에서 피해자B(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예의가 없어, 씨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B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고소인 B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016년 상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의 목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22:08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최종 동종 전력은 2012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한 점, 음주 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0:0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1:37경 경기 부천시 성심고가차도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제출(채 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운전한 차량이 배기량 125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그 위험성이 자동차보다는 낮은 점, 피고인이 홀로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 실효 또는 취소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5. 21.부터 2020. 9. 23.까지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4.경부터 2020. 8.경까지의 임금 23,510,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40,811,2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5. 21.부터 2020. 9. 23.까지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691,3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17,734,55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F,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1:3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 누워있다, 더 앞으로 나와 차 다니는 곳에 누워버림’이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니미 시발놈아, 너그들 뭐야,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정강이 부위를 오른 팔꿈치로 1회 때리고,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벗겨진 자신의 신발을 들고 1회 때리고,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그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감아 잡아당기고 왼쪽 귀 부위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왕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2. 17.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2021. 2. 4.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2.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1) 피고인은 2021. 5. 14. 02:41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이 야간에 무인 편의점으로 운영되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편의점 출입문 단말기에 인식시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코카콜라 1.5L, 라면 1묶음, 우유 등 시가 합계 9,6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5. 03: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E 카드를 편의점 출입문 단말기에 인식시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샌드위치, 삼각김밥, 냉동치킨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 01: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E 카드를 편의점 출입문 단말기에 인식시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콜라, 라면, 치킨, 족발 등 시가 합계 약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4. 03: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E 카드를 편의점 출입문 단말기에 인식시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두유, 치킨 등 약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 2021. 6. 3. 07:48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끌레도르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9개를 결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523 피고인은 2021. 9. 17. 14:58경 평택시 I, ‘J’ 앞 노상에 잠금장치를 시정하지 않고 세워놓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약 26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알톤 MTB 자전거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73 1. 2022. 2. 25. 09:3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 09:36경 평택시 L, “M” 내에서 종업원이 다른 업무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200원 상당의 라면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생수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김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2. 25. 20:5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 20:5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원 상당의 닭강정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2. 2. 26. 14: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14:1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오징어 안주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복숭아 음료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각 진술서 1. 현역병귀가자 재신체검사 의뢰, 재신체검사통지서, 재신체검사안내문 1. 우편물 수령 내역 1. 현장 및 CCTV 자료, H매장 CCTV 자료, 각 CCTV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우편고객센터 전화통화-본인수령 여부 기재 등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형의 선택 2021고단168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2021고단2523 및 2022고단67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1고단1680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1680 사건의 각 죄 상호간, 2021고단2523 및 2022고단67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2021고단2523 및 2022고단673 사건의 각 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1고단1680 사건의 각 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2021고단1680 사건의 각 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2021고단2523 및 2022고단673 사건의 각 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절도 피해자 K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21고단1680 사건의 각 죄는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편의점이나 무인점포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를 마산삼거리 방면에서 마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사고 현장 촬영사진,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1: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처벌전력은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 C의 주거 ‘인천 남동구 D, *동 ***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31. 21:2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장소에서 약 80m 거리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옆 카페에서 피해자 C을 불러내고, 약 37m 거리에 있는 ‘F’ 식당 앞길을 지나가 위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시조치 결정문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증거기록 7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은 병과하지 않음. 기소검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을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기재하였으나, 공판검사는 수강명령을 구형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에 관한 한 피고인은 위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할 때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니라, 위 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자에 불과하므로, 위 법률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범예방에 필요한수강명령이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대상자가 아니므로 이를 병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거주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거주지에서 약 80m 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불러내고, 약 37m 거리에 있는 장소를 지나가 위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천가정법원 2021. 11. 4.자 2021저730 임시조치에서 10일간 인천남동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증거기록 100쪽), 항고하여 위 법원 2021. 12. 2.자 2021서65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점(JM003 코트넷 사건검색 참조)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임시조치 결정위반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주문기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20

범 죄 사 실 2021고단2620 피고인은 2021. 7. 9. 16:3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6길 57-7 내부순환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578 피고인은 2021. 6. 23. 23: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21고단4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6.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 2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위 음주운전 중에 담벼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2. 5. 5.경 ‘B’의 위커 계정을 사용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초구매 신청 후, 같은 날 16:27경 위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인 C로 한화 757,095원 상당의 0.015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판매자가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은평구 D 인근 나무 아래에서 판매자가 은닉해 둔 대마초 5g을 취거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1. 8. 30.부터 2022. 5. 5.까지 총 12회에 걸쳐 한화 8,571,443원(0.14120269 비트코인) 상당의 대마초 52g을 구매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1. 8. 30. 밤경 김포시 E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 차한 뒤, 그 차량 안에서 대마초 약 1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5. 늦은 밤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1. 판매책 B와 구매자 G 위커 대화내역[사본], 회신자료(H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즈영장[2022-14851] 회신자료 분석-H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5.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52g의 대 마를 매수하고 13회에 걸쳐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과 흡연한 횟수, 기간에 비추어 대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7. 11:0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통행에 불편하게 노상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끌고 가던 자전거 앞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3회 충격하여 흠집을 내어 수리비 약 521,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 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파손된 휴대폰과 안경) 1. 수사보고서(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저장 CD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전거 앞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3회 충격한 과정 및 경위, 행태,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게 된 경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게 된 과정, 유형력의 행사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과정 및 부위,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상해의 사실 및 재물손괴 및 상해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적 환경,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