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0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5초기149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신건호(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E, F, G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I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 J(19세)과는 같은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피해자는 2011.경 중학교 3학년 재학 당시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이후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 A 의 요구나 지시를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12.초순경 울산 북구 K아파트 209동 16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빌렸는데 주차를 하다가 차량을 박았다, 흠집이 크게 나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 좀 있느냐"라며 방안을 살펴던 중 그곳 장롱 위에 놓여있던 돼지저금통을 발견하자 "여기 돼지저금통에 있는 동전 좀 가져가자, 조금 가져가면 티도 안 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면 폭행당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자, 피고인 B은 돼지저금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피고인 A는 커터 칼로 돼지저금통옆쪽을 잘라 그 안에 있던 약 200만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를 꺼내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다음날,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렌트카 수리비를 다 구하지 못했다"며 집안을 뒤지던 중 그곳 책상 서랍에 피해자의 부모가 보관해 놓은 귀금속을 발견하자 "야 이거 금이네, 조금만 가져갈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건 솔직히 안 된다, 만지지마라, 부모님의 것이다."라고 제지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금을 가져 가는데 방해하면 때려 버린다"라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옆에서 함께 가세할 듯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책상서랍 속에 들어 있던 시가 596만원상당 24K 순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다음날,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시가 191 만원 상당 24K 현대자동차 근속메달 1개, 시가 127만원 상당 24K 현대자동차 근속메달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들은 2014. 12.중순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어서 돈 100만원이 더 필요하다"라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남아 있던 시가 21만원 상당 24K 돼지모양 휴대폰 고리 (1돈) 1개, 시가 48만원 상당 18K 루비 목걸이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반지 5개, 시가 29만원 상당 오팔 반지 1개, 시가 170 만원 상당 3부 다이아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모 소유의 현금 200 만원 가량 및 약 1,182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귀금속들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금은방 매입대장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액수 관련 피해자의 부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급생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품을 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소비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부모는 크나큰 상처를 입었을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 (피고인 A 1,000만원, 피고인 B 7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고인:B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