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가명, 여, 16세)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가 동성인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3. 3. 13:3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 살이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 파일 2개를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 등 신체를 사진 촬영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 파일 22개, 동영상 파일 23개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에 접속한 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이라는 제목 하에 "1. 빨랫집게로 젖꼭지, 주걱으로 쑤시게, 2. 뒷모습으로 하는 영상 (클리비비고 손가락 박고 알아서 해줘 근데 손바닥이 보지가리면 안돼.), 3. 평소와 비슷한 영상 (단 10초마다 개보지를 맛있게 먹어주세요! 주인님 이 더러운 보지를 먹어주세요! 이 육변기 더러운 노예암캐년 보지를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가슴과 배에 이는 개변태 개보지라고 적는다, 다리를 벌렸을 때 보이는 허벅지에 더러운 노예 육변기라고 적는다. - 각각 영상 모두 최소 3분 이상 넘겨야한다 - 신음소리 어색하면 안됀다 - 얼굴모두 나와야한다, 4.번째 영상) 팬티 입은채로 자위5.번째 영상) 이 영상 참고 바람. 옷벗고 일어난 상태에서 나 유혹하듯 춤춰줘, 노골적으로 자위 안보여줘도 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촬영해서 전송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피해자가 위 요구를 빨리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분 줬는데 아직 하나도 안찍냐? 돌앗냐? 여태 뭐했냐, 너 자꾸 나 화나게하면 큰코다친다. ㅈ금부터 시간잰다, 너 자꾸 말 안들으면 너 큰일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과 배 부위에 "이는 개변태 개보지", 허벅지 부위에 "더러운 노예 육변기"라는 글을 적은 다음 나체 상태로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2시까지 안보내면 내가 너무 화날꺼같아"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SNS 게시물에 추가하는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렇게 되는거 싫으면 빨리 보내자? 나 화나면 무섭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위와 같은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해서 전송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기존에 전송한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후 그 동영상 파일 12개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 등 신체를 사진 촬영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 파일 5개, 동영상 파일 22개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4. 2. 13:10경부터 18:06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F H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 2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6.경부터 2020. 4. 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이 촬영된 나체 사진 파일 29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45개를 피해자의 F H에 게시하거나 피고인의 친구 또는 I를 통해 접촉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20. 4. 2. 13:3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인 메신저 상대방의 DM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제2항과 같은 협박에 의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집 대문 밖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은 상태로 '차단 말없이 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취지로 비는 영상을 촬영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가 바닥에 무릎은 꿇은 상태로 피고인의 요구와 같은 방법으로 잘못을 비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스마트폰에서 피해 관련 내용 확인, 피혐의자 A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캡쳐 자료 첨부, I메시지(DM)을 통한 유포 사실 확인, 범죄사실 관련 캡쳐자료 첨부 - 유포 내역 관련, F 대화내용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캡쳐자료, 유포 범죄사실 관련 캡쳐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은 각각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 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사유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3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점, 피고인이 15세의 소년으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약점으로 잡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 사진, 동영상을 다수의 제3자에게 유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거나 현재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피해 사진, 동영상 등이 유포된 이상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어 향후로도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