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88-1

범죄사실 2013고단688 피고인은 2011. 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가출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자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13:35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C까페에서 '태블릿pc를 구매하겠다'라는 피해자 D가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만 원에 태블릿pc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태블릿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3. 12.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1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98 피고인은 2011. 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3. 3. 확정되었고, 2011. 6.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5. 15:39경 금강방송으로 전화하여 금강방송직원에게 금강방송설치를 요청하면서 설치 신청자의 주민번호를 피고인이 우연한 방법으로 습득한 G의 주민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8. 익산시 H에서 금강방송(주)서비스 이용계약 및 설치확인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금강방송(주) 서비스 이용계약 및 설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금강방송 설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이용계약 및 설치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9. 17. 20:16경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아이패드2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J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K 명의 농협계좌 L로 25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2. 9. 18.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이템매니아 가상계좌인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9. 17.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31 피고인은 2011. 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7. 06:54경 피해자 M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C 카페'에 올린 '아이패드 미니 블랙 삽니다! 빠른 구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미니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패드 미니제품을 판매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35만 원을 피고인이 알고 있는 N의 넷마블 계정인 'O'과 연결된 K 명의의 농협 계좌(P)로 30만 원, 우체국 계좌(Q)로 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984 피고인은 2011. 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8. 12:53경 피해자 R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카페 'C'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그 물건을 판매할 것이니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하나은행 계좌(T)로 4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3,24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14 피고인은 2011. 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해서 피해자 U가 중고전자드럼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올려 둔 게시글을 보고 2013. 3. 19.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30만 원을 송금하면 중고전자드럼을 팔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중고전자드럼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 17:18경 농협은행 가상계좌(V)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111 피고인은 2011. 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9. 02: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패딩점퍼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이용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5.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7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46 피고인은 2011. 3.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1. 6. 20.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춘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X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갤럭시탭 7.0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S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탭 7.0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탭 7.0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협 가상계좌(Y)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AF 작성의 진정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운송장 1. 사진 1. 본인금융거래 1. 아이템베이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등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1. 영수증 1. 우정사업본부 회신 1. 거래명세표 1. 가입자 인적사항(아이템베이) 1. 송금영수증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아이템베이) 1. 현금자동입금내역 1. 회신결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2013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G, J,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CCTV 사진 1. 금강방송(주)서비스이용계약및설치확인서 사본 1. 거래명세표 및 대화내용 사진 1. 농협 입금표 1. 통신자료 회신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거래내역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입금내역 1. 은행거래신청서 및 내역서 1. 출금 사진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확인) 2013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네이버 C 게시글 1. 문자메시지 화면 1. 이체내역서 1. 넷마블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2013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U, AV, AW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피해자) 1. AX 작성의 진정서 및 영수증 1. AX,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BA 작성의 진정서(입금증) 및 진술서 1. AZ 작성의 진정서 및 입금증(피해자) 1. AS 작성의 진정서 및 거래명세표(피해자) 1. AT 작성의 진정서 및 예금거래내역(피해자) 1. 현금입출금거래명세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내용 및 입금증 1. 고소장,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금자동입금거래명세표 1.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2013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1. 입금거래계좌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3고단1111 1. 피고인, S의 각 법정진술 1. BC, W,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 내역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각 거래명세표 1. 메시지 캡쳐사진 1. 영수증 1. 출금 사진 1. 아이템베이 가상계좌 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1책 제31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2013고단1146 1. 피고인, S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문자수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죄(2013고단69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