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저가에 공급되는 산업단지의 용지를 구입하여 이를 전매하면 시세차액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적발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산업단지 용지를 전매한 사실로만 처벌받고 벌금형에 그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범행할 것을 계획하고, 범행을 위해 제조업 관련 사업자가 필요하자 2013. 7. 18.경 구미시 인근에서 비닐류 제조업을 하던 G과 각 50%의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단지 용지를 물색하던 중, 2013. 8.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구미시 J 공장용지 47,212m²(이하 '이 사건 산업용지'라 한다)를 판매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I의 실무자와 접촉하여 위 산업용지 전체에 대한 매수자를 피고인이 모집하기로 하고 매매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모집한 매수자들로부터 토지 매수를 중개하였다는 명목으로 공장 시공업체 선정권을 양도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공장시공을 할 수 없는 B에게 공사를 맡기고, 공사비를 높게 측정하여 위 매수자들이 B에게 고평가된 공사비를 지급하면 B으로부터 공장시공을 소개하여 준 대가로 일정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등 산업단지 용지의 전매를 통해 토지 전매차익 및 공장 시공업체 소개비 등을 취득할 것을 계획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3. 10. 18.경 H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K 등 5개 업체(이하 '이 사건 양수회사'라 한다)와 I로부터 이 사건 산업용지를 지분형태로 분할하여 매수하였다(위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입주계약서를 제출하면서, H의 주요종목인 비닐류제조로는 구미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게 되자, 임의로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의 주 종목란에 '자동차부품 제조'를 추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경 구미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의 사본을 출력하여 놓고, 주 종목란에 다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에서 오려낸 '자동차 부품 제조'를 붙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각 위조하고, 2013. 11. 8. 시간 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라 2013. 10. 18.경 H을 대표하여 이 사건 산업용지 중 6642/47212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비닐제조업을 운영할 생각이 없이 투기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때문에 G과 충돌이 잦았고, 피고인과 G 사이에 H 주식의 소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경 G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G을 상대로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하였고, G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항하며 이 사건 공유지분을 가압류하여 피고인이 위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 후 2015. 6. 19.경 G이 청구한 위 가압류가 해제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H 대표이사이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G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전매차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3.경 임의로 H 소유인 이 사건 공유지분을 M, N, 주식회사 0에 매도하고 2015. 6. 25.경 위 매수자들로부터 H 법인계좌를 통해 매매대금 총 21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피해자 H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 중 10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P)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Q)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1억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H 소유인 40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 C은 2001. 2. 5.경부터 대구 동구 U에서 일반건축공사와 일반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당시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였다. 피고인 B은 2013. 11.경 A으로부터 이 사건 산업용지 내의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의 공장을 시공하는 공사를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일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주식회사 V의 면허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2013. 11.경부터 2014. 7.말경까지 C이 위 3개 업체의 공장시공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주식회사 V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건설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Z, AA, G,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산업단지입주계약서,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5, 6, 19번),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C: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업무상횡령 피해금액이 고액임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H을 피고인이 지배하는 1인 회사로 볼 여지가 있으나, 실질적 피해가 귀속되는 위 회사의 채권자(G)가 존재한다. 피고인에게 문서 위조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피해금액 중 7,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비록 금액에 대해 다툼은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위 회사에 가수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I의 대표이사인 AC(2014. 4. 2. 주식회사 I 벌금 1,000만 원, AC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각 확정)는 2012. 6. 22.경 이 사건 산업용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3. 8. 경 위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I가 산업용지를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I의 실무자인 AD을 찾아가 '나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위 산업용지의 매수자를 내가 모집하고, 산업용지 계약 및 산업용지 내 공장물 신축 계약을 담당할 테니, 주식회사 I는 산업용지 대금을 받고 공유지분 이전만 해 달라'고 말하여 AD이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때부터 2013. 10. 18.경까지 이 사건 산업용지를 매수할 이 사건 양수회사를 모집하였고, I의 대표이사 AC는 2013. 10. 18.경 피고인이 모집해 온 이 사건 양수회사에 이 사건 산업용지 중 40,570/47,212 지분(H 직접 매수 부분 제외)을 분할하여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실무자 AD, 대표이사 AC와 순차 공모하여 산업용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공유지분을 처분하였다. 2. 판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를 양도한 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처분이 제한되는 위 산업용지를 양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아울러 위 산업용지 양도·양수행위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를 양수한 자와 그의 행위에 가담한 자는 양도인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의 양도행위에 관여한 제3자에 대한 처벌 여부는 위 제3자가 양도인 측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인지 혹은 양수인 측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산업용지의 양도 경위와 위 제3자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본 건 양도행위의 대향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양수회사 측에 가담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도인인 I는 피고인 측을 만나기 전 이미 이 사건 산업용지를 양도하기로 결정한 후 신문에 양수자를 구하는 광고를 내기도 한 상태이었다. 피고인은 I의 위 의사결정에 개입한 바 없고, 이 사건 양수계약 이전에 I와 거래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I로부터 이 사건 산업용지 중 지분 일부를 양수하고 나머지 지분을 매수할 자들을 주도적으로 섭외하였을 뿐 I 측으로부터 이 사건 산업용지의 양도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거나 위 산업용지 양도에 따른 이익을 배분받은 적도 없다. 양도인인 I로서는 위 산업용지의 지분을 이 사건 양수회사에 이전함으로써 자신의 의무이행을 마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산업용지 개발·사용에 관하여는 관여할 입장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용지에 공장을 지을 공사업체를 선정하는데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I의 양도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산업용지를 양수할 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수회사 중 일부 회사의 대표들에게 마치 자신에게 위 산업용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실제 I의 산업용지 양도행위와 관련한 기능적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