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202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경 김포시 C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경 인천 서구 청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1.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7.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1.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실론티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경 인천 서구 청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B의 차량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15:00경 부천시 D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도 1) 202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경 김포시 C 앞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21.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경 인천 서구 청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21.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7.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3. 밤시간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역’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지인인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8, 9, 22, 23)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2, 26), 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검사 사진, 수사보고서(소변, 모발 마약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2021. 7. 10.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마약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7, 38)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1), B 간이시약검사결과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 국과수 마약감정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2021.6.경 범행 관련 필로폰 대금 인출 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앞선 두 차례 범행 후 자수를 하였음에도 또 한 차례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단약에 대한 나름대로 상당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마약을 판매함으로써 타인에게 투약 등의 기회를 제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4년 이후 비교적 오랜 기간 동종 범죄전력 없이 지내온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