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0. 23:28경 울산 남구 C 소재 "D주유소" 앞 노상에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지방경찰청 2중대 1소대 소속 의경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주차한 채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약 500m 가량 뒤따라가 음주감지를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1)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씨발 내가 무엇을 잘못 했냐"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차량을 현장에 주차해 둔 채 도주하였다가 경찰관인 F에게 붙잡히자, 갑자기 피고인의상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권 1장을 꺼내어 위 F에게 건네며 "제발 돈 받고 그냥 넘어가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주먹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경 F를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 공여의사표시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의사표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의경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피고인을 뒤쫓아갔는데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코 부분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경위 G, 경장 H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도 F가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코 쪽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이 "씨발 내가 뭐 잘못했노" 등 반말을 하면서 온갖 욕설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팔꿈치 등으로 뿌리치면서 F가 맞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F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F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자신을 때리려고 하였고 그러던 중 한 대 맞은 것이라고 대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경 F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이 팔을 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씨발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라며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현재성 및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라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갖추었고 현행범 체포 후 현행범인체포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고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뇌물공여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의경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권 1장을 꺼내어 자신에게 건네며 "이것을 받고 넘어가자."라고 말했고, 이를 받지 않자 위 5만 원권을 던졌으며, 다시 바닥에 떨어진 5만 원권을 주워서 "이 돈을 줄 테니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한 번 더 말했다고 진술하는데, 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5만 원권을 지갑에서 꺼내어 땅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5만 원권을 주면서 이 돈을 줄 테니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단속을 과하게 하여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대답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권 1장을 꺼내어 F에게 건네며 "제발 돈 받고 그냥 넘어가 달라."라고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공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나. 제1경합범죄 : 뇌물공여의사표시 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제2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뇌물을 공여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받지 않자 돈을 집어던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