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7.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27.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위 스포티지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동탄역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크게 꺾는 과정에서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형태로 진행하여, 반대방향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 1.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운전하다가 반대방향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0: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호프집 테라스에 공소 외 D가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서 절취하여 갖고 있다 버려 놓고 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20)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가 휴대폰을 놓아두었다고 진술한 곳 확인), 수사보고서(통신사에 휴대폰 분실도난 신고를 했다는 피의자 A의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품(휴대폰) 유심(USIM) 제거 및 초기화 등에 대한 수사] 1. 압수물사진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길을 가다 우연히 호프집 외부 테라스에 놓여있던 이 사건 휴대폰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휴대폰을 집어 들어 집으로 가져간 점, 휴대폰을 주인에게 찾아주고 싶다면, 피해자 가 돌아올 것이므로 그대로 두거나, 가까운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가져다주거나 우체 통에 넣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의 행방을 쉽게 추 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사람이 그냥 가져가버리는 방법’을 택한 점, 피고인은 수사관이 연락할 때까지 14일 동안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마냥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신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간 이후 위 휴대폰에 들어 있던 유심칩이 제거되었고, 휴대폰 뒷면에 부착되어 있던 장식품과 투명케이스 안에 넣어둔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진이 없어졌으며, 휴대폰이 초기화 되었는데, 위와 같이 된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의 변소(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심칩을 떨어뜨렸는데 찾지 못했고, 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초기화가 되었을 수 있으며, 휴대폰 장식품은 아이들이 만져서 떨어진 것 같고, 사진은 모르겠다)가 자연스럽지 않고, 통상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07:58경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홍제역을 출발하여 종로 3가역으로 향하는 3호선 오금행 하선 전동차 5-1칸 출입문 부근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0:5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C아파트D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2014년과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벌금형도 여러 번 받았다.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차량을 다른 곳에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7. 1.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인출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3.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10. 중순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받으며, 수거한 돈을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 이가 친구 돈을 보증 섰다. 이를 잡아 놓고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1. 1. 15:45경 부산 사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개별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 형태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지시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2천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에 이른 사실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10:10경 강원 강릉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 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08,009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9. 10:30경 강원 강릉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 10:30경 강릉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운전 이동거리 관련), 피의차 이동경로 카카오맵 캡쳐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방범용 CCTV 영상 CD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 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경 용인시 수지구 B에서,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펜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차용증’이라는 제목 아래에 ‘일금 사천만원정(￦40,000,000)’, ‘D는 C으로부터 금 사천만원정을 차용함에 있어 (이하 생략)’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와 통화) 1. 판결문 사본 / 답변서 및 준비서면 1. 차용증(D 명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할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수령자인 C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침해되는 보호법익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작성한 D 명의의 위 차용증은 일반인이 D가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설령 그 교부 상대방인 C이 위조 사실을알고 있었다고 하여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1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신논현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5여 년 이전의 것인 점,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양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20. 3.부터 같은 해 6.까지 E백화점의 실내 철거작업을 진행할 것인데, 그곳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 나중에 공사비가 나오면 건당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씩 더하여 2020. 10. 말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작업을 시행하고 받은 대금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체납된 세금액수가 1억 5,000만 원 상당인 반면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임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1.경 위 E백화점 내 철거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5,18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520,000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1 2020. 3. 31. 15,180,000 2 2020. 4. 30. 11,345,000 3 2020. 5. 31. 3,580,000 4 2020. 6. 30. 2,415,000 합계 32,52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무금 변제 이행 각서 사본 1. 노임청구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회사 노임정산내역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분석: 대포통장, G 다수, 잔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23:32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남녀가 치고 박고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양쪽 팔을 잡고 흔들며, 창문이 있는 방문을 발로 차 그 유리 파편이 E에게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고려하여 형을 선택하되,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아내 수술비와 병원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 생기는 목돈으로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수천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상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8. 4. 4.경 5,510만 원, 2018. 4. 5.경 2,000만 원 합계 7,5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회신 자료붙임 및 자료 분석에 대한)-E 신용정보이력 회신자료 5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용금액 사용처 확인) 1.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7,51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고, 피해회복이 아직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300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군자역 쪽에서 아차산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왼쪽 뒷부분을 위 벤츠 C300e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 피해자 E(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45,5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골목길을 따라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범행의 경위와 정황이 좋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차량 운전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2. 21: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7. 22. 21: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그 신원을 묻는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생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거리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지 않은 수준에 이르러 그 음주운행으로 적지 않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의 일이지만,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한 적이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사실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3.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 제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였던 피해자가 연락도 받지 않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같은 날 01:2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성남중원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같은 날 07:53경 석방되어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3. 08:24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화가 풀리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리고 구치소에 들어가겠다. 나 들어가서 살 테니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말한 후, 그곳 부엌에 있는 씽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집어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증거물 사진(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위험한 물 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방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참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 및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6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2021. 5. 23. 22:56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B 종목토론실(인터넷주소 1 생략)에 “C”라는 제목에 “옛날이야기를 마치 지금나온거처럼 찍어대냐 신용으로 샀냐? 브응시나 빨리 팔고 짜저라.”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1.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1.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1.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3:10경 공주시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C에 있는 ‘D’ 업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국과수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다른 가족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률혼 부부 관계로서, 광명시 C건물 지층에서, 피고인 B 명의의 ‘D’ 게 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9. 24.경부터 2021. 12. 9.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용신전 35대, 여우야 28대, 손오공 25대, 뉴지중해 21대, 몽키킹 17대, 스콜피온킹 16대, 로얄고도리 2대 등 총 14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용신전’ 등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1,000원 당 1,000점으로 계산을 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종업원인 E, F, G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게임산업법위반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제보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 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09:13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순성면 갈산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5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무면허 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2004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제와 약 3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C 대통령의 비자금 금괴가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다. 내가 이전에 C 대통령을 모신 적이 있어 그 금괴를 찾을 수 있는데 금괴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금괴를 찾은 후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대통령의 비자금 금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및 대출이자 등 개인적인 부채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처 D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350만 원과 1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번지를 알 수 없는 산업은행 앞 길가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B,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편취금 1,500만 원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고 이 사건을 고소한 D(피해자의 처)이 위 1,5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22:3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3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음주), 적발 경위(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3회 처벌)과 그로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3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 불출석)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6. 4. 14:0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568,000원 상당의 GG1073-Z 선글라스 1개를 자신의 얼굴에 착용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4. 14:2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 E 매장 안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69,000원 상당의 VEP3600M 실내복바지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OPT3700팬티 1장 도합 8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19. 14:2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 G 매장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98,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핸드백(모델명: DCWA2F279)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장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8, 20)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피해자에게 760,000원, 6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치 물건을 구경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물품이 마치 원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착용하거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15일 동안 3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2.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NZ C200M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