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고인의 아들 B이 군에 입대하였고, 피고인이 B 명의의 휴대전화(C)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 6.경 서울 노원구 D건물 E호 B의 주거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가입신청서'란을 선택하고 신청인란에 'B', 주민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D 건물 E호(D빌라)', 자택전화번호란에 'H', 휴대전화란에 'C', 계좌번호란에 'I(J조합)', 소득구분란에 '본인 재산세', 물건지구분란에 '연립,빌라', 물건지주소란에 '서울시 노원구 D건물 E호'라고 각 입력하여 위 B 명의의 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담당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B의 주거지에서, 배달원 K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신청하여 발급받은 F(번호 : L)를 수령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K으로 하여금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에 B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 21:55경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성명을 모용하여 발급받은 F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0,000원을 결제하고 수산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8,329,20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329,202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성명을 모용하여 발급받은 F를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ATM)에 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한 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80,000원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 등에서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680,000원을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지에서, 위 B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 주식회사 ARS에 전화하여 위와 같이 성명을 모용하여 발급받은 F 정보를 입력한 후 장기카드대출신청을 하여 B 명의 J조합 계좌(번호 : I)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5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5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신용카드 신청내역, 발급 및 인수증,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시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에 B의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 카드 배달원 K이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임의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 각 범죄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과 무관한 행위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F를 발급받기 위해 위 B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작할 당시 피고인이 직접 그 카드를 수령하기 위해 카드 수령지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B의 자택으로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F를 수령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에 기재된 B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O)는 위 배달원 K이 그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으로부터 제시받아 이를 확인한 후 기재하였거나 혹은 피고인이 직접 K에게 그 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기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어느 경우이든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형태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위 주민등록번호 기재 자체가 불가능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금전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F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그 카드를 배달원으로부터 수령하고 발급신청인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마치 B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위 F가 발급된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B은 2018. 5.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위 F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F를 수령할 당시 배달원 K에게 B의 서명을 부탁하거나 그의 대리서명에 동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K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이 사건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에 B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배달원 K의 서명행위는 결국 피고인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B의 부친으로서 B의 군복무 기간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