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39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총책 I의 범죄단체(일명 'I 조직') 조직 계획 총책 I(가명)은 2018. 2.경부터 중국 <주소> 등에서, 범행에 필요한 장소와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B(데이터 베이스)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I 조직'의 구조 및 조직원의 각 역할 총책 I은 2018. 2.경부터 중국 <주소> 등에 사무실, 숙소,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마련하고 범행에 필요한 조직원을 모집하여 범행 대상자의 DB를 수집하고 범행 수익을 관리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J(가명 K)은 한국인 관리자 및 1, 3팀장, L(가명 M)은 2팀장으로서, 총책 I이 모집한 DB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실적을 취합하여 총책에게 보고하고 1, 2차 상담원이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받는 3차 상담원의 역할과 신규 조직원들의 교육을 병행하며 콜센터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I 조직'은 조직원인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AB(가명 AC) 등은 위 1팀 조직원으로, AD(가명 AE), 가명 AF, 가명 AG, 가명 AH또는 AI, 성명불상의 남성, 성명불상의 여성 등은 위 2팀 조직원으로, 피고인, AJ, AK, AL, AM(가명), AN(가명), AO(가명) 등은 위 3팀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각 위 I 등의 지시에 따라 1차 상담원은 DB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권유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기존 대출 내역, 거주지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2차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2차 상담원은 1차 상담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3차 상담원에게 연결하고, 3차 상담원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환금 명목의 돈을 사전에 준비해 둔 소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다. 물적 설비 마련 총책 I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2.경부터 중국 <주소> 등에 장소에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 와이파이 공유기 등을 마련하고, 생활에 필요한 냉장고, 에어컨, 침대, 소파, 티비 등을 마련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I 조직의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교육을 한 후 범행에 가담시키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을 가입시켰고,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을 삭제하고 단속에 유의하라', '구속되더라도 공범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상호 교육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총책 I, 한국인 관리자 J, L, 피싱책인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공범들은 조직원으로서 각자 역할이 부여되고, 서로를 '가명'으로 호칭하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총책 I의 지시에 따라 팀장을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팀장급 조직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은 은행 업무시간과 같이 평일 9시경부터 16시경까지 범행을 하여 성공한 금액의 10~25%를 배당받고 '카카오톡은 다른 사람 명의 사용하기', '중국 어플 위챗 사용하기', '중국 유심을 사용하기(대포폰 사용하기)', '중국인들과 시비붙지 말기', '휴대전화 공기계 사용하기', 자신 명의 인터넷 계정 사용금지' 등의 내부규율을 준수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바.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20.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 AL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I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 가입을 권유받은 후, 2020. 2. 15.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조직의 피싱책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I 조직'의 조직원인 피고인은 2020. 2. 25.경 중국 <주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1의 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I조직'의 조직원이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소속 AQ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 조직'의 조직원들은 국민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 조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경 AR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6,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5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I 조직'에 가입한 후 조직원들과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20. 2. 27.경부터 2020. 8.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싱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A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9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합계 152,5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A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경위), 각 피해내역, 피해사실 증빙자료 1. 개인별출입국현황(AL), 개인별출입국현황(B)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증인 J, AJ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 증인 J, A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는 유인책으로 활동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J은 관련 범행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여서 공적을 쌓아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형받을 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AJ은 AL(피고인의 형)과 친구관계로 어려서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왔고, 중국에서도 피고인과 친밀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며, AJ은 역시 이미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상태로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여 자신의 형량을 감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솔직하게 증언한 증인 AK도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AT'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증인 J, AJ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은 AL(형)과 함께 2020. 2. 15.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AL은 2020. 3. 8.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약 10개월 후인 2021. 1. 27.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과 AL이 중국에 함께 있었던 기간은 약 20일 남짓에 불과하다. 또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이는 장소를 조직원이 아닌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형이 근무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그곳에서 게임이나 운동을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J, A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혹은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단순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기간 및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1.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I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피싱책으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J은 '피고인이 약 1년가량 보이스피싱 상담책으로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AJ은 '자신은 2020. 11.경 I 조직에서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코수술 때문에 자신보다 먼저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20. 8. 14.경 중국에서 인두낭염에 대한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9.경 이후 I 조직에서 계속 활동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단체활동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체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중 사기의 점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