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2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6. 21:2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 트렁크 안으로 상체를 숙인 채 재활용품을 정리하던 피해자 D(여, 47세)의 뒤를 지나가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6. 21:4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주차장에서부터 그곳까지 피고인을 쫓아 와 위 제1항 범행에 대해 따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장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와 시비하던 중, D의 아들인 피해자 F(남, 13세)이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캡쳐사진, CCTV 영상지료(CD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 트렁크 안으로 상체를 숙인 채 재활용 쓰레기를 모으고 있었는데, 누군가 뒤로 지나가며 엉덩이를 움켜잡고 항문을 찔러 “아!”하고 소리를 지르며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지나가고 있었고, 이에 바로 옆에 있던 아들 F에게 “저 아저씨가 엄마 엉덩이 만지고 갔다”라고 말했다. 이에 F이 G동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갔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계단으로 따라 올라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E호로 들어가는 것을 본 뒤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항의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와 내용,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알려주어 피고인의 뒤를 따라갔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를 따라 올라가 피고인의 집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아파트 및 엘리베이터 CCTV에서, (i) F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을 따라가는 장면, (ii) 피고인이 G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15층에서 내린 뒤, 다른 주민이 계속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F이 중간에서 타고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를 만나는 장면, (iii) 이후 피해자와 F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러한 장면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추행 범행을 따지게 된 경위와 관련한 피해자와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금전 요구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다 피해자와 스치듯 부딪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따질 것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피해자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여부를 문제 삼았다면,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가 이를 따질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i)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주소를 알려주었다면, F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집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추행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 D의 아들 피해자 F을 폭행했다는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사를 고려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와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전과 없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