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의 메탄발효 소멸화시설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비가 5억 6,000만 원 상당이 소요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향후 5년간 운영권을 보유하게 되어 매월 수익이 발생하는데, 공사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공사 완료 후 4개월 내에 3,000만 원을 변제하고 5년간 매월 1,1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만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개인 채무 변제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시설 공사에 투입될 비용은 1억 원 미만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가원 공사를 진행하면서 3억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1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세무서에서 자진 폐업을 요구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우리은행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 1. 폐업사실증명 1. 공사계약서 1. 차용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용도를 메탄발효 소멸화 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비용으로만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공사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공 후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 발생이 중요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실제로 F영농조합법인(이하 F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아니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아니하였다. 2.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0. 3. 27.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G가 토목공사를 제외한 일체 공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진행하여 시설이 준공되면, F은 G에 3,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향후 5년 동안 시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톤당 1만 5,000원의 처리비용과 월 최소 900톤의 분뇨 등 처리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계약서와 첨부된 견적서를 교부하면서 공사 자금이 부족하다고 설명하였고,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완료 후 4개월 내에 3,000만 원을 변제하고, 5년간 매월 1,1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위 견적서는 G가 F에 제출한 것으로, 메탄발효 소멸장치 공사 비용 2억 1,948만 7,460원, 토목공사 비용 1억 4,486만 5,237원, 설계 및 감리 비용 3,584만 4,216원을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이 5억 6,096만 1,977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교부받아 G가 F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시설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임을 알고 있었고, 차용금 변제 방식을 G가 F으로부터 받을 보증금 및 분뇨 등 처리비용 지급 방식과 궤를 같이하여 정한 점, F은 2010. 7. 30. 위 메탄발효 소멸화 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시설변경신고를 하고, 준공검사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조치를 완료하여 2010. 9. 6. 준공검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완공에 따른 장기적인 이익을 염두하고 금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내역이 포함된 부풀려진 견적서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견적 금액이 5억 6,096만 1,977원으로 된 견적서를 교부하며 이 사건 공사를 설명하였으나, 2010. 3. 27. F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토목공사 부분은 계약 내용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맡는 부분은 설계와 감리를 도와주는 역할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1권 670면). 견적서에는 설계 및 감리 비용이 3,584만 4,216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무렵 소요 비용으로 1억 원 상당을 예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약 9,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한다. 예상 견적 금액은 G의 규모나 자산,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피해자로서는 위 견적서의 공사 내용과 비용,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F에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발생되는 처리비로 위 금액을 5년에 걸쳐 상환을 함'이라고 작성하여 준 차용이행각서를 보고 대여금이 총 공사대금인 5억 6,096만 1,977원의 일부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예상 소요 비용이 1억 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 이를 초과하여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I일자경 J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2010. 4.경 K과 사이에 미생물 배양 및 공급업무에 대한 비용으로 3억 원과 매월 3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메탄발효 소멸화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미생물 관련 기술을 보유하지는 않았고, 시설을 운영할 경우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G는 세금 체납으로 세무서에서 자진 폐업을 요구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직후인 2010. 4. 30. 폐업하였고, 기존 채무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메탄발효 소멸화 시설 완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채무로 인한 자금 압박이나 시설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지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분할 변제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나 직원들의 체불 임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2018.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2억 5,000만 원으로 크나, 피해자가 1억 원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