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31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국방부에서 나오는 폐기물 사업권, 고철업, 김치 납품, 부식납품, 식당운영권, 고속도로휴게소 운영권, 호텔 커피숍 운영권 등의 사업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수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을 일명 C이라고 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권을 'E'이 받아 줄 수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도 책임지고 주겠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800만 원을 이체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2회에 걸쳐 합계 21억 3,03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D을 통하여 2013. 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피해자 I에게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좋은 매점이 하나 나와 있는데 원금은 보장되고 1년 동안 계약이 안되고 진행이 되지 않을시 원금과 은행이자를 돌려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D을 통해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 I은 지인인 피해자 J에게 이를 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0. 7.경 2,000만 원을 D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9.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합계 6,38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2012. 1. 30.경부터 2016. 11. 11.까지 302회에 걸쳐 합계 21억 3,032만 원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26) 1. 피해자들 제출서류, 피해자 J 송금내역, D 제출서류, 서울송금내역(계좌번호포함), 계좌분석 지원결과회신, A 차명계좌거래내역(별권 1), D 계좌거래내역(별권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1경합범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을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면 사업권 뿐만 아니라 원금 및 이자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금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업권과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만연히 이를 믿고 돈을 지급하여 피해를 키운 측면도 없지는 않다. 피고인은 편취한 피해 금액의 일부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적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이고,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D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02회에 걸쳐 합계 21억 3,032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2. 1. 30.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G은행 H 계좌를 비롯하여 M 명의의 N은행 및 G은행 계좌, O 명의 G은행 계좌, P 명의 기업은행 및 G은행 계좌, Q 명의 G은행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2)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피고인의 차명계좌들로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송금하도록 한 경우 피고인이 범죄수익 등의 귀속을 가장하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46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편취금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자인 F, M, O, P, Q 등은 피고인의 가족 또는 지인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들의 계좌를 이용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 편취액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2쪽, 1437쪽, 1458쪽 내지 1460쪽).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왜 본인 명의로 송금을 받지 않느냐고 하니 피고인이 '나는 E 본부장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한다, 나는 앞으로 국방부에서 큰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 계좌로 돈을 받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며 친·인척 명의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쪽, 1486쪽). 결국 위 각 계좌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사용한 계좌들로서 피해자에게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차명계좌들로 피해액 전부를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송금 방법을 통하여 직접 편취금 즉 범죄수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도 위 차명계좌들로 돈이 송금되었다고 하여 자신에게 범죄수익이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족 또는 지인들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은 행위는 위에서 본 범죄수익을 발생시, 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사기행위 그 자체에 불과할 뿐,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당해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