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6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년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이 2021. 5. 30.경 페이스북에 성희롱을 당했다며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만남을 제의하여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C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 01:30경부터 04:00경 사이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모텔에 단 둘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들어 안아 침대에 던지 듯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알몸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촬영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후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과호흡이 일어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 경부 압박에 의한 인후두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보고), 청구전조사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경위와 수법,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직장동료인 여성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에서 알코올중독에 해당할 정도로 음주와 관련하여 자기통제가 어려운 상태이고, 피고인을 보호·감독할 사회적 지지기반도 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안정된 상태로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피해자를 모텔로 오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과호흡으로 피해자가 구토까지 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에도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