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5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4.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201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50만 원, 2019.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8. 2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20고단4357 1. 일반물건방화 가. 2020. 12. 16.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 09: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의 옥상에서 이전부터 그곳에 모아 두었던 스티로폼, 낡은 목재, 나무판자를 쌓아 두고 불을 붙였고, 같은 날 10:10경 그 불이 주변에 있던 스티로폼과 케이블선 등으로 옮겨붙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폐자재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20. 12. 17.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10:3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폐가구와 책상, 의자, 쓰레기봉투, 신문지, 옷가지, 이불 등을 높이 1.5m, 넓이 2m 가량으로 겹겹이 쌓은 후 불을 붙여 그 불이 주변에 있던 스티로폼 등으로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폐자재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2020. 12. 17.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의 나항과 같이 폐가구 등에 불을 붙인 후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옥상에 올라온 같은 다세대주택 C호 거주자인 피해자 D(남, 48세)으로부터 "아니 어제도 그렇게 불을 질러서 난리가 났는데 또 오늘도 이렇게 불을 지르면 어떡합니까? 계속 이렇게 불을 지르면 위험하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경찰인 줄 알았는데 4층 새끼네,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으로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12. 18.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 19:59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성남수정경찰서 1층 유치장에서 구속집행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던 중 그곳 유치실에 유치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0세)과 피해자 F(남, 26세)이 열 받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컵에 받은 소변을 피해자들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으로서 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97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12. 10. 21: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G(여, 28세)와 피해자 H(남, 30세)이 공공장소에서 입맞춤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H에게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며 손과 발로 피해자 H의 팔과 몸을 수회 때렸으며, 지하철에서 내려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I(남, 2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 I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으로서 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0. 12. 10. 21: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G가 연인관계인 H과 공공장소에서 입맞춤을 한다는 이유로, 지하철 승객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길거리에서 개씹하는 새끼들, 집에 가서 씹을 해야지, 씹은 이새끼야 집에 가서 하는 거야, 너 계집도 문제야, 여기서 씹하자고 하면 개보지처럼 벌리고 있는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77 5. 절도 피고인은 2020. 12. 6. 14:0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잡동사니가판대에서, 피해자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착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방화장면사진, 폭행장면사진, 유치장 내부 CCTV 사진, 메모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폭행 등 전력 확인 및 의율 변경 검토) 2021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폭행 등 전력 확인 및 의율 변경 검토) 2021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자기 소유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폭행의 정도가 잔혹하거나 대단히 중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바,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에서는 상습성도 발견되는 점,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법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