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0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01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1. 20: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B(여, 58세)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남, 만 94세)의 집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21cm)을 휴대하고 찾아가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마치 피해자의 목을 찔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중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저항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다른 곳으로 집어 던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이빨로 피해자의 입과 코, 손가락을 물어뜯고,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눈을 찌르고 후벼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코, 좌측 뺨의 광범 위한 복합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여 후유증에 대한 수차례 재건술이 필요하고 말하기, 먹기 등 입의 기능 저하 및 안검외반, 안면부 추상장해 등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1683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산시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0. 11. 29.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1. 20:25경 자가격리 장소인 아산시 E에서 이탈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지인의 집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응급의무기록지, 구급활동일지,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3, 25번), 현장사진, 피해자 D 주거지 현장사진 등 1.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20조, 제319조(특수주거침입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특수중상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6.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 20: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순번 9)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범죄전력 있는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1)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쁜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6%로 상당히 높아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9.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6. 20: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방읍 배방읍사무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사재판 계속 중인데도(2020.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2. 1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9. 03:12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 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2. 28.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2. 28. 08:5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식당과 연결된 통로를 따라 피해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H’ 카페로 이동하여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고, 계속해서 다시 위 ‘G’ 식당으로 가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1. 3. 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5. 03:0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 조리대로 들어가는 천막의 지퍼를 열고 조리대 안으로 들어가 조리대 밑 식당 내부로 연결된 공간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현장CCTV-K 식당),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G식당, H카페),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인근방범용 CCTV – D 식당), 캡처사진, 수사보고(K 대표 J 진술청취 – 피해금액 확인) 1. J,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금 12만 원이 가 환부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20:49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20:4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파리바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 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CR1105WH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무려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행위의 결과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이 집행유예 기간 중 그대로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모시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3. 13. 23:39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앞길에서, 피해자 F(남, 41세)이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승용차에 토사물을 튀겼다고 오인하여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의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 통수와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을 향해 벽돌을 집어 던지자 피해자를 향해 양철통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들을 따라가 피고인 A의 모자를 벗기자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얼굴을 폭행하고 무릎으로 배를 찍어 누르는 등 그 폭력 행사의 정도가 특히 무겁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A은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20.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6. 23.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이 법원 2020. 9. 21. 선고 2020고단1741 판결,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 C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도 만취 상태에서 다소나마 분쟁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이 집행유예 기간 중 그대로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 비하여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1. 00:0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취암산터널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0%로 상당히 높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각각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 30. 02: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적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8%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음주·무면허운전 및 무면허 뺑소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1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 장애가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준강도죄로 징역 4년, 2018.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21. 5. 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9. 04:18경부터 04:2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동전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9. 05:12경부터 05:1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고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2,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5. 9. 05:53경부터 05:59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양손으로 현금결제기를 강하게 잡아당겨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던 중 위 무인텔 종업원인 피해자 K(남, 37세)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꺼내는 척 하면서 흉기인 절단기를 꺼내어 피해자 K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절단기로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 K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피해자 K를 폭행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상해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발가락, 발톱의 손상이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C,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52, 53)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일 일출, 일몰시간 확인) 및 천문우주지식정보 출력물 1. 현장파일 보고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3, 51) 1.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5, 28) 1. 각 CCTV 영상 및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3, 8, 24, 29),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상습누범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2차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으로 동전교환기와 금고를 손괴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이후 모텔에 있는 현금결제기를 손괴하여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절단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준강도죄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상습절도 전력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8일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상습누범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4. 14:45경 충남 예산군 대흥면 예당저수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백숙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24. 2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약 1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점멸인데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F),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17:10경 충남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로비에서 학부모, 학생, 체육센터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싸가지 없는 년, 너 같은 년이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하냐, 너 같은 년은 수영계에서 끝났다, 앞으로 수영장에서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C, D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E를 제외한 나머지 목격자들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들어맞는 점, 목격자들과 피고인,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위 목격자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태도나 모습 등을 종합하면, E를 제외한 나머지 목격자들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E의 일부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 E의 관계, 나머지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21

범 죄 사 실 1.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식품 판매의 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보령시 B에서,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이 1정당 175mg 함유된 식품인 ‘C’ 1통(30정/통)을 D에게 15만 원을 받고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실데나필‘이 함유된 식품인 ‘C’ 39,716정, 시가 합계 198,574,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의 점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의 지면 광고로 위 제1항 기재 식품인 ‘C’의 효능·효과및 품질에 대해 “강한 발기력, 시간이 지나 잃어버린 남성의 자존심 3가지 한번에 회복, 발기강화는 기본! 정력개선! 조루 방지! 성기확대까지 C은 특히 남성성기의 직립적 힘을 강화해줍니다, 수입완제품, 미국 FDA 승인(천연성분), 1정 3~5일 지속, 효과 100% 보장” 등의 문구로 위 ‘C’이 성기능을 강화하고,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문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결과, 신문 지면 광고, 신문 지면 광고를 촬영한 사진 1. 품목허가신고대장 1. 미국 식품의약국 게시글 출력물 1부, 신문기사 출력물 1부, 수입실적 조회결과 출력물 1부, FDA 승인여부 출력물 1. 물건값 메모지 1. C 사진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조회를 통한 판매 및 광고금액 확인) 1. 식품공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각 식품 판매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각 과대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아들이 음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들의 사업자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이던 충남 보령시 C 주택의 피고인 지분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은 약 6,600만 원이었는데, 해당 지분에 채권최고액 합계 7,589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매장에서 얻는 월수입도 약 200만 원에 불과하였던데 반해,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만 약 4,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아들 E으로부터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경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4. 30.경 E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해 4.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정보 회보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토지자료 조회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의 주택 가치 확인) 1. 차용증 2매, 통장사본 [증인 B의 법정진술, 차용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률관계, 피고인의 직업 및 채무,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전혀 돈을 갚지 못한 점, 돈을 갚지 못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및 그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가 피고인 남편 선거를 위한 후원금이 아니고 받은 돈 모두가 차용금인 점, 당시 피고인 남편이 시장에 당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빌린 돈 모두를 단기간에 갚을 가능성이 낮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도 그러한 상황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이 각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및 거짓말한 내용, 변제능력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사채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선고유예 1회 외 처벌전력 없음),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0:1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교사거리 쪽에서 예산군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며 주변에 버스 정류장과 음식점 등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6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가 각각 비교적 중한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부분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벌금 전력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19:37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수치로 범행한 점, 범행이 결과적으로 주차 후의 사고로 이어진 점, 모두 만취 음주운전으로 인한 세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면 반성하는 점, 범행 자체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7:59경 보령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1.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실 피고인이 2018. 8. 14. 17:00 무렵 공소사실 기재 장소까지 운전한 사실, 같은 날 19:00 무렵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결과가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논에 빠진 상태인 사실, 교통사고 경위 및 이유나 피고인의 차량이 논에 빠진 이후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술을 마신 경과에 관한 피고인 진술에 다소 불분명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 2.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위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실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과 설령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고 할지라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점이 각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을 정리하면, 운전하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고, 술을 사서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하던 중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등 다른 부주의 때문에 차량이 논에 빠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논이 아는 사람 소유이고 견인차가 아니라 트랙터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차량을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바로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견인차를 부르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사놓았던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피고인 차량이 논에 빠진 모습을 보면 사고 경위나 원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도는 아니고, 트랙터 등 다른 차량을 이용해 논에 빠진 차량을 꺼낼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사고로 인하여 차에 있던 술병이 깨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본다. 또한 그 논이 피고인의 지인 소유인 것도 사실이고(실제로 그 지인은 이후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원만히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인 것도 맞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 전에 술을 마셨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예컨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의 진술, 피고인이 식당이나 술집을 방문한 사실에 관한 CCTV영상 및 결재 내역 등). 또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장소에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는지에 관하여도 사건 발생일 무렵에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바, 신속하고 적정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관한 수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건 당일 보령에서 모임이 있어서 맥주 2잔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쪽 등), 그러나 이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진술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이후 경찰 조사부터 피고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사건 당일 운전하기 전에 맥주 2잔을 마신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경험칙 상 그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로 측정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맥주 2잔의 구체적인 양이나 음주시각, 피고인의 체중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일 것으로 당연히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