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2011. 2. 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5.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인근에서, 피고인 A의 동생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1. 4. 10.경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하남시 E, 경기도 하남시 F', 매매대금 란에 '금 1,600,000,000원', 매도인 란에 'D'의 인적사항을, 매수인 란에 'B'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도록 한 후, 작성일자를 '2011년 2월 28일'로 소급하여 기재하고, 망인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망인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0.경 하남시에 있는 하남등기소에서, C으로 하여금 망인 소유였던 위 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하남등기소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망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1. 3. 7.자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5.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인근에서, 망인이 2011. 4. 10.경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 부동산의 표시 란에 '강원도 인제군 G, 강원도 인제군 H, 강원도 인제군 I, 강원도 인제군 J', 매매대금 란에 '금 285,000,000원', 매도인 란에 'D'의 인적사항을, 매수인 란에 'B'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도록 한 후, 작성일자를 '2011년 3월 7일'로 소급하여 기재하고, 망인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망인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6.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에 있는 인제등기소에서, 피고인 B이 망인 소유였던 위 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인제등기소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망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가. 각 사문서위조 1) 확인서면 3매 위조 피고인은 2011. 4. 2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인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 '확인서면' 용지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하남시 F 임야 344m²',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자 란에 망인의 상속인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본문 부분에 '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법무사 란에 'L'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법무사 L 사무실에서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와 보관하고 있던 L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사 L 명의의 확인서면 1매를 위조하고, 나) '확인서면' 용지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하남시 F 임야 344m²',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자 란에 망인의 상속인 'M'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본문 부분에 '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법무사란에 'L'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가)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L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사 L 명의의 확인서면 1매를 위조하고, 다) '확인서면' 용지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하남시 F 임야 344m²',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자 란에 망인의 상속인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본문 부분에 '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법무사란에 'L'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가)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L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사 L 명의의 확인서면 1매를 위조하였다.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1. 4. 20.경 하남시에 있는 하남등기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용지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하남시 E, 경기도 하남시 F',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1년 2월 28일 매매',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자 란에 '망 D(O), 상속인 M(P), 상속인 K(Q), 상속인 N(R)', 등기권리자 란에 'B, S, 경기 남양주시 T'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법무사 L'라고 기재하고, L 이름 옆에 위 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L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간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사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망인 소유였던 하남시 E 및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각 위조한 법무사 L 명의의 각 확인서면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하남등기소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법무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등기 신청의 대리 등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4. 11.경 B이 망인 소유의 하남시 E 및 F 토지, 강원 인제군 G, H, I, J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B으로부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 신청의 대리 등을 위임받고, 2011. 4. 15.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인근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하여 하남등기소 및 인제등기소에 제출할 등기용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1매, 망인의 상속인인 K, M, N 명의의 등기신청 위임장, 위 상속인들에 대한 등기신청용 확인서면을 각 작성하고, 2011. 4. 20.경 하남시에 있는 하남등기소에서 하남시 U에 있는 위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즉시 하남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1. 5. 6.경 강원 인제군에 있는 인제등기소에서 강원 인제군에 있는 위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어 제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1. 7.경 B으로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V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 신청의 대리 등을 위임받고, 2011. 7. 13.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안양등기소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1매를 작성하여 이를 즉시 안양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2011. 4. 27.경 100만 원, 2011. 5. 17.경 10만 원, 2011. 7. 4.경 30만 원, 2011. 7. 13.경 190만 원 등 합계 33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등기 신청의 대리 등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죄 검토)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6번 내지 49번) 1.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토지), 각 확인서면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3번)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죄 검토)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6번 내지 49번) 1.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토지), 각 확인서면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고단451 판결문 1부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6번 내지 49번) 1.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토지), 각 확인서면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3번) 1. 불기소이유통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법무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망인의 상속인인 M, N, K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문서의 정당한 작성권자이고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항 기재 각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위 각 문서를 행사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M, N, K이 망인의 상속인일지라도 이미 사망한 망인 명의로 위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뿐더러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과 같이 망인 명의의 위 각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