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82

범 죄 사 실 2020고합282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이 다액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여 그 변제를 독촉받을 상황이 되자 변제기한을 연장받거나 높은 가격에 회사를 매각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알루미늄 빌렛 제작·공급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이라 한다)로부터 기존 공급물량보다 많은 알루미늄 빌렛을 공급받아 이를 C의 재고자산으로 포함시킨 후 과다계상하여 자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의 외형상 가치를 증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경 직원을 통해 전화로 피해자 D의 담당직원에게 “알루미늄 빌렛을 압출처(가공업체)로 보내주면, 월말에 대금을 정산하여 주고, 밀린 대금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기존보다 많은 알루미늄 빌렛의 공급을 요청하는 발주서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빌렛을 이용하여 C의 자산을 부풀림으로써 대출금 변제기한을 연장받거나 높은 가격에 회사를 매각하려 했을 뿐이었고, C은 그 무렵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게 합계 약 24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 가공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거래처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약 30억 원 내지 4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알루미늄 빌렛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4.경 시가 565,663,538원 상당의 알루미늄 빌렛 205,020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경까지 시가 합계 1,718,745,490원 상당의 알루미늄 빌렛 총 629,950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높은 가격에 C을 매각하기 위하여, 2017. 6.경 C의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그 무렵 C의 기 말재고자산이 927,780,950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를 3,182,791,031원 상당으로 부풀린 거짓 기재 기말재고 문서 및 이미 기존에 부풀려져 있던 재고자산을 기초로 작성 된 2016년도 재무제표를 건네주어, 38억 원 상당으로 계산된 C의 주식 전량(120,000주)을 G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G로 하여금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행하여 C의 주주인 H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에게 749,608주를, 주식회사 I에게 1,150,234주를, 주식회사 J에게 1,104,851주를 각각 배정하게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인 재고자산의 가치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문서를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24 피고인은 C이 다액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여 그 변제를 독촉받을 상황이 되자 변제기한을 연장받거나 높은 가격에 회사를 매각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알루미늄가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E’라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F’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존 공급물량보다 많은 알루미늄 가공품을 공급받아 이를 C의 재고자산으로 포함시킨 후 과다계상하여 자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의 외형상 가치를 증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경 직원을 통해 전화로 피해자 E, 피해자 F의 각 담당 직원에게 “알루미늄 가공품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에 그 대금을 정산하여 주고, 밀린 대금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기존보다 많은 알루미늄 가공품의 공급을 요청하는 발주서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가공품을 이용하여 C의 자산을 부풀림으로써 대출금 변제기한을 연장받거나 높은 가격에 회사를 매각하려 했을 뿐이었고, C은 그 무렵 주식회사 D에게 합계 약 11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 빌렛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거래처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약 4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알루미늄 가공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7. 2.경 시가 124,644,117원 상당의 알루미늄 가공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41,741,273원 상당의 알루미늄 가공품을 공급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2.경 시가 299,343,564원 상당의 알루미늄 가공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52,435,625원 상당의 알루미늄 가공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M, N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 98, 99)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G 전 대표이사 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G 전 이사 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미지급금 상환계획 문건 관련 M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S 이메일 송수신내역 제출) 및 이메일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전표(증거목록 순번 2), C 2017년 6월 기말재고(가공), C 2017년 6월 기말재고(실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 권 취득결정 등 공시자료, 이사회의사록, 정정신고(보고),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유상증자 결정, 미지급금 상환계획 공유의 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거래처 원장(D), 거래처 원장(F, T, U, E), 각 은행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2, 33, 46 내지 54), 각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42), C(주) 경영지원 행정 주무 변경 공문, 연대보증인 변경 요청의 건 공문(V– A), H 주식회사 등기부, 주식회사 I 등기부, 주식회사 J 등기부, 수사협조의뢰 회신(W) 및 C 거래내역(2016. 1. ~ 2017. 12.),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43, 144, 146), X 기업 신용정보(C), Y(C), 재무제표, 재 무비율, 차입현황(증거목록 순번 161), 협약서,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71), 법인등기부(G) 2021고합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주식회사 E 고소대리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주식회사 F 진술 대리인 AA 전화통화) 1. 고소장 1. C 매출수금원장,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대화내용, 유상증자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제2호, 제447조 제1항(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합282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7조의2는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재산을 몰수 내지 추징을 하려면 피고인이 2020고합282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과 그 가액이 특정되어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특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은 공소사실과 달리 각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액이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편취금액이 사후에 반환되었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 죄에 있어서 편취금을 일부 반환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에서 반환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도159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10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시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각 피해자로부터 편취 범의로 알루미늄 빌렛 혹은 알루미늄 가공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각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빌렛 혹은 알루미늄 가공품의 가액은 각 범죄 일람표의 공급대금 기재와 같고, 각 고소장의 기재도 이와 동일한 점[2020고합28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번 고소장(증거기록 3권 9면), 2021고합2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번고소장(증거기록 3권 10, 11면)], 따라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일람표 기재 공급대금에 대하여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편취한 알루미늄 빌렛 등에 대한 대금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양형 단계에서 고려할 사정에 불과한 점, 위 각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미수금채무를 기준으로 피해액수를 주장한 바 있으나,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절차에 있어 범죄사실의 확정은 민사절차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나 주장이 아닌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각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재물을 편취한 이상 그 즉시 위 재물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편취액으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후 위 피해자들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5만 원~5억 원 되고 위 고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 동종경합범인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4,212,922,388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C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회사의 외형상 가치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위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20고합282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당시 C의 실제 주식 가치를 알 수 없고, G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실행되어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에 각 배정된 주식은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 447조 제1항에 기하여 필요적으로 병과될 벌금형의 처단형은 같은 법 제4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한다. 허위로 증대시켜 높은 가격에 회사를 매각할 목적으로 수개월간 거래업체인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알루미늄 빌렛, 알루미늄 가공품을 공급받아 편취하고, G에 C의 재고자산이 거짓으로 기재된 기 말재고 문서 및 재무제표를 제공함으로써 C의 주식을 실제가치에 비해 고액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C의 주주들로 하여금 G로부터 신주를 발행받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내용,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경위, 피해액수와 정도, 부정거래 행위로 인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었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잔여 피해금액이 약 22억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금액에 대해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