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00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0.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00(피고인 A) 피고인은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3:08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4 수서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원본동 쪽에서 가락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교차로의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77세)가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6,900,4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F를 구호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2789(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 05: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88 수원유전자분석센터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J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피고인은 2016. 8. 15.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5-1에 있는 용인사거리를 에버랜드 쪽에서 양지 쪽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신호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해오고 있던 피해자 K(남, 17세) 운전의 L 씨에이(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4, 5 중족골의 개방성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8. 17. 사실은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C에게 전화하여 조수석에 탔었던 B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빌려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6. 8. 1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M 103호에 있는 B의 주거지 근처에서 C을 만나 B이 사고 발생 전에 차량을 빌려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은 2016. 8. 18. 경기용인동부경찰서 N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사고 발생 1시간 30분 전에 B에게 위 차량을 빌려주어 피의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인도피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다가 A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A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5.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O과 소속 경장 P에게 자신이 운행한 것처럼 기재하여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주었고, 2016. 8. 18. 17:20경 경기용인동부경찰서 N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Q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은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의 교통사고 발생소식을 A, B을 통해 들어 알고 난 후 A로부터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고 A이 2016. 6. 17.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간 사실을 숨기고 허위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경기용인동부경찰서 N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Q에게 2016. 8. 14. 23:00경 B이 찾아와 2시간만 차를 쓴다고 하여 그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7. 용인시 처인구 R, 104호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면서 운행하고 있던 J 그랜저 승용차를 A에게 빌려주어 운행하게 하면서 위 차량의 의무보험 기간 만료일자인 2016. 8. 14.이 지나도록 의무보험을 재가입하지 않았고, A은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1.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0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2013고단278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7고단3(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각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운전 도중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그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도중 장기간 도망하였으며, 도망기간 도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교통사고(2013고단2200 사건)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