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시 진구 I에 있는 J부동산의 대표였던 자, 피고인 B은 서귀포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이사이자 실운영자였던 자, M, N은 위 J부동산의 직원이었던 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O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D은 건축업을 하였던 자, P는 명의상 위 주식회사 L 대표이사였던 자, Q는 위 P의 친형으로 위 주식회사 L 직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서귀포시 R 관련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 신청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중국인 투자와 제2공항 건설 예정 등 제주도 부동산 시세가 계속하여 상승하자 제주도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여 분할한 후 고가로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마음먹고,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토지를 헐값으로 매입하여 분할할 수 있는 토지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 B의 소개로 2015. 2.경 서귀포시 R 토지(18,532m²)를 1,120,000,00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서는 '매매'를 이유로 한 토지분할신청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받을 뿐, 실제 매매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서귀포시 R 토지를 거짓으로 분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평당 약 5,000원을 주겠다면서 분할대행을 의뢰하고 분할신청에 필요한 매수인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건네받은 명단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D은 나중에 위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고 몇 필지로 분할이 필요한지 등 절차를 알아봐주고 허위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구비된 서류를 전달받아, 2015. 3. 9.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서 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R에 대한 토지이동신청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S 등 5명의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해 서귀포시청 토지분할 담당자인 T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분할 신청을 하여 R부터 U까지 모두 5필지로 분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 신청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서귀포시 R 재분할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15. 서귀포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5필지로 분할되어 축소된 R(2,149m²)을 재분할하기 위하여,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신청에 사용할 피고인의 지인들 명단을 확보하고, 미리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제주 서귀포시 R", 토지 지목에 "전", 매도인 란에 "A의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성명" 등을 기재해 놓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출력한 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L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그로 하여금 자필로 면적 란에 "2,149m²/477m²", 매매대금 란에 "사천삼백만원(₩43,000,000)", 계약금 란에 "사백만원정", 잔금 란에 "삼천구백만 원정은 2015년 6월 15일에 지불한다", 매수인 주소 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V, C동 11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W", 이름 란에 "X"를 작성하도록 한 후, 부동산매매계약서 하단의 매수인 이름 옆에 X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날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R에 대한 토지이동신청서에 위 'X'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장소에 파견 근무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을 통해 서귀포시청 토지분할담당인 T에게 제출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3통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 조하고,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서귀포시 R 재분할 관련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 신청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귀포시 R(2,149m²) 토지를 거짓으로 재분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평당 약 5,000원을 주겠다며 분할대행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D은 몇 필지로 분할이 필요한지 등 절차를 알아봐주고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전달받아 2015. 6. 12.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R에 대한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X 등 3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해 서귀포시청 토지분할 담당자인 T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분할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 신청을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서귀포시 Y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간정보의 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J부동산 운영자 A로부터 토지를 헐값으로 매입하여 분할할 수 있는 토지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귀포시 Y 토지(8,093m²)를 소개하였고, A는 위 토지를 먼저 분할해 주면 919,000,000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및 위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O(대표 Z)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C은 관할관청에서는 '매매'를 이유로 한 토지분할신청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받을 뿐, 실제 매매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되 이에 필요한 매수인 인적사항은 피고인 B이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란에 날인할 법인인감도장을 건네주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5. 1. 20. 서귀포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 Y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신청에 사용할 자신의 지인들 명단을 확보한 후, 미리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제주 서귀포시 Y", 토지 지목에 "임야", 매도인 란에 "O의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성명" 등을 기재해놓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출력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O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자신이 직접 자필로 면적 란에 "8,093m²/549m²", 매매대금 란에 "오천만원(₩50,000,000)", 계약금 란에 "오백만원정", 잔금 란에 "사천오백만 원정은 2015년 3월 20일에 지불한다", 매수인 주소 란에 "대구시 동구 AA 101동 13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B", 이름 란에 "AC"이라고 기재한 후, 부동산매매계약서 하단의 매수인 이름 옆에 AC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L 직원 Q로 하여금 2015. 3. 5.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시 Y에 대한 토지이동신청서에 위 'AC'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장소에 파견 근무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을 통해 서귀포시청 토지분할담당인 T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6통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 신청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귀포시 Y 토지를 거짓으로 분할하기로 마음먹고,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C은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날인할 법인인감도장을 건네주어, 2015. 3. 5.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Y에 대한 토지이동신청서에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C 등 6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해 서귀포시청 토지분할 담당자인 T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분할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 신청을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서귀포시 AD 관련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 신청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중국인 투자와 제2공항 건설 예정 등 제주도 부동산 시세가 계속하여 상승하자 제주도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여 분할한 후 고가로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마음먹고,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토지를 헐값으로 매입하여 분할할 수 있는 토지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한 후, 피고인 B의 소개로 서귀포시 AD 토지(6,037m²)를 670,000,000원에 매입하면서 매수자를 위 J부동산 직원인 M 명의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M, 위 주식회사 L 직원인 P는 관할관청에서는 '매매'를 이유로 한 토지분할신청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받을 뿐, 실제 매매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서귀포시 AD 토지를 거짓으로 분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평당 약 5,000원을 주겠다면서 분할대행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그 전 고객 AE, 피고인의 처, 직원 Q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M은 등기상 소유자로서 토지분할에 대하여 위임을 하고, P는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구비된 서류를 전달받아 2015. 7. 16.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시청종합민원실에서 AD에 대한 토지이동신청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AE 등 5명의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장소에 파견 근무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을 통해 서귀포시청 토지분할담당인 T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분할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P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 신청을 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서귀포시 AF 관련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 신청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토지를 헐값으로 매입하여 분할할 수 있는 토지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 B의 소개로 2015. 10.경 서귀포시 AF의 토지(6,749m²)를 612,300,00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주식회사 L 직원인 P는 관할관청에서는 '매매'를 이유로 한 토지분할신청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받을 뿐, 실제 매매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는점을 악용하여 서귀포시 AF 토지를 거짓으로 분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평당 약 5,000원을 주겠다면서 분할대행을 의뢰하고 분할신청에 필요한 매수인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건네받은 명단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직원인 P는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구비된 서류를 전달받아 2015. 12. 9.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AF에 대한 토지이동신청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AG 등 6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해 서귀포시청 토지분할 담당자인 T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분할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 신청을 하였다. 7. 피고인 A [서귀포시 AH 관련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중국인 투자와 제2공항 건설 예정 등 제주도 부동산 시세가 계속하여 상승하자 제주도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여 분할한 후 고가로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마음먹고 매입할 토지를 물색하던 중, 2015. 12.경 매물로 나온 서귀포시 AH(7,203m²) 토지를 819,070,00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과 위 J부동산의 직원이었던 N은 관할관청에서는 '매매'를 이유로 한 토지분할신청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받을 뿐, 실제 매매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서귀포시 AH 토지를 거짓으로 분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수자로 기재할 명단을 N에게 건네주면서 토지분할을 하라고 지시하고, N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5. 12. 27.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AH에 대한 토지이동신청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AI 등 11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해 서귀포시청 토지분할 담당자인 T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분할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L, X, AE, AM, AN, S, AG, AI, AO, AP, AQ, A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각 매매계약서, 위임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농지취득 자격증명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 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0호 다목, 제7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토지분할 신청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0호 다목, 제7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토지분할 신청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부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거짓으로 토지분할신청을 한 것으로서, 위반 횟수가 적지 않고 방법도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할 관청에서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실제 거래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