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9.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E은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인천시 남동구 J 오피스텔 3층 'K' 사무실에서 속칭 '바지대출자'를 모집한 후 이들로 하여금 중고차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은 후 위 중고차를 다른 곳에 되팔아 현금화(속칭 '자동차깡')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자동차깡 범행을 지시하고, 차량을 현금화할 업체를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업체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전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를 임대 및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바지대출자와 함께 중고차매매단지에 가서 사기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이 알려준 업체를 통해 사기 대출로 구매한 중고차량을 다른 곳에 매도하여 이를 현금화하며, 피고인 D는 대출브로커로서 바지대출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D에게 위와 같이 자동차깡을 하고자 바지대출자를 모집하여 사기대출 받을 것을 지시하고, D는 2011년 9월 초순경 바지대출자인 E에게 중고차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주면 위 자동차를 다른 곳에 되팔아 현금화한 후 E의 카드빚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E은 D의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피고인 C과 함께 2011. 9. 3. 인천시 계양구 L에 있는 건물 1층 101호에 찾아가,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중고 자동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며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할부대출신청서에 소렌토R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 신청서를 피해자 회사의 대출을 대행하는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E은 중고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이와 같이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2013. 9. 11. 징역 1년 4월 1심 선고), E(2013. 9. 24.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 20,800,000원을 M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D의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피고인 C과 함께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중고 자동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며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솔로몬캐피탈 주식회사 할부대출신청서에 NF 소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 신청서를 피해자 회사의 대출을 대행하는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E은 중고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번호판을 바꾼 후 불법렌트카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와 같이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 8,600,000원을 N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에게 위와 같이 자동차깡을 하고자 바지대출자를 모집하여 사기대출 받을 것을 지시하고, D는 2011년 9월 중순경 바지대출자인 O에게 중고차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주면 위 자동차를 다른 곳에 되팔아 현금화하고(속칭 '자동차깡')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O은 D의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피고인 C과 함께 2011년 9월 중순경 인천시 계양구 P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 찾아가,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중고 자동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며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솔로몬캐피탈 주식회사 할부대출신청서에 Q 2004년식 카니발2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 신청서를 피해자 회사의 대출을 대행하는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O은 중고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이와 같이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O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000원을 중고차매매업자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차용해준 금원을 빨리 받아내고자 피고인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실은 피고인 E이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마치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류 등을 위조하여 이를 대출회사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하기로 피고인 D, 피고인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년 10월 초순경 인천시 남동구 J 오피스텔 3층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E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의 위조를 부탁하고, 그 무렵 인천시 남구 R에 있는 피고인 B의 분양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E이 S에 다닌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 위조된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B은 2011. 10. 10.경 인천시 남동구 T 건물 인근에서 피고인 D에게 위 서류를 넘겨주며, 위 D와 함께 관련서류를 피해자 산와머니 주식회사에 팩스로 보내고, 이후 위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피고인 E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피고인 E은 피고인 D로부터 답변 내용을 전달받아 마치 자신이 위 S에 다니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S에 재직하지 않았고,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었으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 이자율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1. 7. 25.경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J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월 이자 명목으로 2011. 8. 10.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25.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44명에게 총 127,200,000원을 대출 해주어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이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E·O 각 할부대출 관련 서류 사본,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산와머니 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출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피고인 A, C, D, E):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현황 및 관련 사건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개인별 수감 현황 및 판결문 7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 D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범죄사실 1의 나.항(피해자 솔로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750만 원의 편취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 범죄 종료 후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비로소 범행을 알게 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 사건에 관여한 공범자들 상호간에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주로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를 임대·관리하고, 피고인 A은 차량을 현금화할 업체를 연결하거나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며, 피고인 C은 바지 대출자와 함께 중고차매매단지에 가서 사기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인 A이 알려준 업체를 통해 사기 대출로 구매한 중고차량을 다른 곳에 매도하여 현금화하며, 피고인 D는 바지대출자를 모집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하여 사기 범죄를 실행하기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도 다른 공범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 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법률상 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공범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에까지 나아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D, E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의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