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3:3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에게 전화가 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큰소리로 '오빠 뭐해 뭐해'라고 말하여 그 소리를 들은 처와 말다툼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7)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징역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4. 10. 15. 21:04경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서 E과 다투던 중,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던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를 보고 구경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씹할 새끼들아, 경찰관들이 뭔데, 씹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위 피고인은 2014. 10. 15.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을 E에 대한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F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다가가 위 H의 왼팔을 잡아 올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위 피고인은 제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구경꾼들이 듣는 가운데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에게 "넌 뭔데, 좆밥은 빠져있어."라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고소장 1. 현장출동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각 죄에서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6: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92-7에 있는 '하이마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친한 선배인 F의 수배사실을 발견하고 F를 체포하여 D지구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소재 지하 1층 D에서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방 11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고용된 여직원과 인터넷광고 및 전화예약 등을 통하여 찾아온 남자손님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2013. 7. 4.까지 위 D에서 인터넷광고 및 전화예약 등을 통하여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 7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이 고용된 여직원인 E, F, G과 손, 입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2013. 7. 4.까지 위 D에서 인터넷 사이트(H, I)를 통하여 유사성행위를 표현하는 '대딸, BJ, 69, 역립' 등의 문구를 넣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매매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카운터 메모지,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에 필요한 자료가 없어 추징은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등으로 2012. 11. 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의 기간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사건 이후 다른 직업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04:00경 서울 서대문구 C 부근에 있는 D 쉼터 계단에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 22:00경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D와 D를 통해서 소개받은 E에게 각 1시간 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로 고용하여 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7. 00:0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만 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가 알선한 접대부로부터 6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6.경 전남 진도군 부근 해상에 있는 B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47세)과 시비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B'의 회원으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4:12경부터 같은날 14:24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건물 307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의 E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www.afreeca.com)에 운영 중인 G 광고를 게시하자 "1)지랄좀 하지마 씨발, 2)미친 병신 새끼가 뉴스 나온것까지 자랑해서 올리네 이 씨발 관심종자 새끼야 꺼져라미친 병신 새끼가 뉴스 나온것까지 자랑해서 올리네 이 씨발 관심종자 새끼야 꺼져라미친 병신 새끼가 뉴스 나온것까지 자랑해서 올리네 이 씨발 관심종자 새끼야 꺼져라미친 병신 새끼가 뉴스 나온것까지 자랑해서 올리네 이 씨발 관심종자 새끼야 꺼져라미친 병신 새끼가 뉴스 나온것까지 자랑해서 올리네 이 씨발 관심종자 새끼야 꺼져라, 3)까놓고 말해서 애미새끼가 제일 불쌍한것 같다.저런 애들 특징이 애미한테 아프리카로 슈퍼스타 된다니 머하면서 광고 할돈 달라 나중에 별풍으로 배로 값느니 뭐하면서.애미 씨발년허리 휘겠다 개새끼야 팬클럽도 200명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라고 3회에 걸쳐 댓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슷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226호,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904호, 908호 및 1102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21:10경 위 B 오피스텔에서, 손님 G로부터 7만 원을 받고 B 오피스텔 226호로 안내를 하고 여자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9. 5.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인터넷 광고 출력물,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5. 15: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대학 본관 303호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30세)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 개쌍년아, 미친년, 학교 졸업 못하게끔 만들어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면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5. 1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노래마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노래마당 앞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명성사우나 방면에서 석화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선이 없는 도로이고 도로 상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어 전방 및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서로 교행하여야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우측으로 진행방향을 변경하다가 우측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914,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28

범죄사실 2014고단7328 피고인 B, C는 속칭 '자동차 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대부업체 종업원이고, 피고인 A는 명의 대여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7.경 구미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A 명의로 H 투싼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50만원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매수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1,8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95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는 I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10. 24.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영통구 J에 있는 K모텔 앞 도로를 영통 하나로마트 쪽에서 우편집중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을 우편집중국 쪽에서 영통 하나로마트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L(44세)가 운전하는 M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상완골 근위부 대결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I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28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2014고단89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4고단8955 각 죄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해자 L의 피해도 중하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L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8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심도파출소 앞 길부터 같은 군 동문안길 29에 있는 소문난 보신원 앞 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다수이나, 자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는 약 8년 전 합의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20.경부터 부산 사하구 장림1동 966-1에 있는 '의료법인벧엘의료재단 부산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2회에 걸쳐 104일간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2014. 11. 24. 퇴원하였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1. 30. 16:10경 부산 남구 C건물 2동 407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경찰관의 입회하에 약 10분 동안 옷을 챙겨간다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옷을 챙기던 중 10분이 지나도 나가지 않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이제 짐 챙겨 나가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30. 16: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던 중,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가 피해자의 집에서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가정사에 간섭을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머그컵을 경찰관인 E 경위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으로 치안질서유지 업무 등을 처리하던 위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병력에 비추어 재범가능성 있음)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2008.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09.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0.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 20: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스카치 양주 1병, 하이트맥주 6병 등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8,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소득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결제 수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8,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2,542,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J K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계산서 1. 각 사기 피의자 임의동행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전과에 대한 판결 확인 보고, 피의자 A 형 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17:43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하양역 앞 교차로를 대구가톨릭대학교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하양역 방면에서 하양읍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112 신고자 및 목격자 상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시간불상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시장에서 김밥장사를 하는 E가 당신에게 돈을 빌리려 하는데, 지금 바빠서 내가 대신 왔다. E에 대한 일수도 200만 원을 주면, 내가 반드시 E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로부터 차용을 부탁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돈을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차용거래 관계가 있던 피해자에게 이를 밝히면 대여를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여 E가 빌리는 것처럼 가장했던 것으로 돈을 받아 E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월수입이 40~5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다른 일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만도 500~6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이른바 '돌려막기'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액수,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전과 등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김포시 C 소재 'D'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영업이 부진하여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해혁신도시 관련하여 E에서 하도급을 받았다, 하도급 공사를 위한 자재를 만들어야 하니 창호업체(F)에 2,500만 원의 계약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창호업체에 계약금을 송금하면 계약을 취소한 후 위 계약금을 피고인이 돌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창호업체 운영자인 G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4.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9. 17.경 및 같은 해 10. 2.경 회사 거래처인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거래대금 합계 4,00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8. 위 금액 중 1,00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달 21. 위 'I'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1,146,350원 역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2,146,3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금당우체국 앞 도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퓨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08년경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9. 15:00경 C과 거주하던 제주시 D아파트 105동 103호에 들어가 짐을 챙기고 있다가, 외출 후 귀가한 C, 장모 E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장모인 피해자 E(여, 54세)가 자신의 아들을 안아보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3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며 장모인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C과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던 사정,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극도의 갈등상황에서 발생한 일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장인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경미한 것은 아닌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73

범죄사실 [2013고단517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 17:20경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E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머니 F(같은 날 기소유예)의 돈 심부름을 왔다고 말하면서 F과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 F은 피해자에게 "어이 나, 나 G 101동 602호! 나 지금 목포에 왔는데 우리 아들 지갑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와 버렸어. 아들이 돌 잔치를 가야 하니까 금 한 돈 값만 빌려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 13:00경 장성군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J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머니 F의 돈 심부름을 왔다고 말하면서 F과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 F은 피해자에게 "내가 그 식당에 오리고기 먹으러 자주 다니고 식당 옆 K빌라에 사는 L인데, 우리 아들한테 금 1돈값 200,000원을 빌려주소. 내가 섬에서 읍으로 나가면 송금해 줄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279]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의 일행인 N은 2013. 8. 8. 01:2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안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M(29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N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Q,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N은 제1항의 일시경 위 P 입구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M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M의 일행인 피해자 Q(28세), 피해자 R(28세)과 시비가 되었다. N은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Q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Q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 Q, R을 폭행하였다. [2013고단5462] 피고인은 2013. 9. 4. 12:0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에게 '저는 V 아파트 123동 601호에 사는 사람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만 원을 빌려주시면 오후에 틀림없이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2013고단5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3고단5173의 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0회가 넘는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나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기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을 앓고 있고 우울병 의 장애가 있는 등 그 건강상태가 그리 좋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1:22경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11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6%(채혈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1:1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주먹을 2~3회 휘두르고, 2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고, 이에 같은 소속 경장 F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발로 F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17. 15: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 309호실 내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D모텔' 309호실 내에서 내연관계인 G과 필로폰 투약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모텔 조명등과 몰딩 등을 손으로 부셔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1. 현장사진 1.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합의서 첨부 및 합의서 작성경위 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 9. 필로폰 매매, 투약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도 2015. 1. 17.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영화관 앞 사거리를 '제스코마트' 쪽에서 '영지학교' 쪽으로 연북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매시 6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관련 사진,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1년6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함 -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면책금 납부), 처벌불원(합의금 2,800만 원 지급)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