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18

범죄사실 2017고단2318 피고인 A는 성남시 수정구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E'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사실은 위 게임물은 운석을 피해 적우주선을 최대한 많이 맞춰 순위에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물로 사용자의 판단력과 순발력에 의한 순수 능력 게임물이고 적 우주선은 총 12대가 나타나며 한 스테이지에서 적 우주선 7대를 격추했을 경우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고 아이템 카드는 1회 게임에 1번만 배출이 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나,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통해 단순조작과 반복만으로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7고단286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7. 16:45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게임장에 'G'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던 중, 27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 H이 게임물을 이용하다 우연의 결과에 의해 획득한 골드카드 225장을 1,003,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손님이 획득한 골드카드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시간당 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가 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에 온 손님이 획득한 골드카드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임장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해 주고, 게임장 청소 및 심부름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1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체포경위 등), 현장사진(게임장 내외부), 증거물 사진(게임기 등)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사진, 게임기 및 자동버튼누름장치(똑딱이) 운송확인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 진술), 'E' 게임물 상세정보, 'E' 게임물 설명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실조회결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일명 '똑딱이' 사용만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 검토시 게임물의 자동진행 여부 및 똑딱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참여 없이 단순 조작으로 게임물의 목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게임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게임에서 똑딱이를 이용한 단순조작 반복만으로 특정구간에서 연속성 있는 결과물 배출이 확인된바 이는 최초 등급분류받은 내용에서 변경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점, 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최초 등급분류받은 원본과 이 사건 게임물이 동일하지 않고 실행코드, 동영상 파일, 사운드 파일, 일부 이미지 파일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내용수정 신고되어 등급유지 결정을 받은 것은 배경 동영상 파일 4개와 배경 사운드 파일 1개가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및 그 변호인이 드는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등은 프로그램의 변조 없이 단순히 외부 기계장치로서 똑딱이만을 설치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286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H 전화진술 재청취),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단속당시의 동영상 파일), 수사보고(게임방식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G' 게임기에서 배출된 골드카드는 우연의 결과에 의해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임은 예시 • 연타기능이 있는 것이고 똑딱이(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점수 획득에 상당한 우연성이 있는 점, 그러한 점수 획득에 따라 판시 골드카드가 배출되는 점, 단속 무렵 어떤 게임자는 실력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3만 원을 투입하여 그 정도면 괜찮은 거다'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게임이 오로지 실력에 좌우되는 게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전 대상인 카드는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획득된 것임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1.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 A는 최초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곳에 더 많은 게임기를 설치한 뒤 환전영업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방조범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