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건설업자로,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위 E 사무실에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A로부터 'F 모텔 공사를 하는데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면 면허대여비로 공사금액의 6%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진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건축주인 I과 A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E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A로 하여금 2015. 1.경까지 사천시 J 일대에서 모텔 신축 공사를 위 E 주식회사 명의로 시공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의 상대방이 되어 E 주식회사의 명의로 위 모텔 신축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K, L의 각 법정진술 1. 민간공사표준계약서, 특약사항, 정산합의서, 녹취서, 금전차용(투자) 계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건축주 I과 직접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그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와 건축주 I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이 이 사건 회사 내지 피고인 B과 건축주 I 사이의 공사대금 내지 구체적인 공사조건 등에 관한 협의·논의에 따라 체결된 것이 아니고(이 사건 회사 내지 피고인 B과 건축주 I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조차 없다),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피고인 A가 건축주 I과 사이에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한 후 종합건설면허업체인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체결된 것인 점,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시공자 대리인 A'라고 기재되어 있고, '준공 미이행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관계를 포기한다.', '준공시까지 공사대금과 관련한 금융비용은 피고인 A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가 준공 미이행 및 공사자금의 조달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B이나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 내지 피고인 B이 그 공사진행 과정이나 공사변경사항 등에 관하여 건축주 I과 연락을 취하거나 상의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또한, 피고인 A가 건축주 I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공사자금을 조달하였고, 이 사건 회사 내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될 때까지 공사자금의 조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하도급업체나 자재구매업체의 선정 및 그에 관한 계약체결 모두 피고인 A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작성된 일부 하도급공사계약서 역시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계약내용 등을 모두 협상한 후, 이 사건 회사는 그 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 A를 사외이사로 등재시킨 후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A에게 임금이나 보수 등을 전혀 지급한 바가 없고, 달리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 A 사이의 수익분담 내지 정산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건축주 I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무렵 피고인 B이 건축주 I의 지인인 M과 전화통화로 공사대금의 정산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 A와 사이에 6%의 면허대여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라는 취지의 말과 '피고인 A가 공사를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자신이 자금을 구하여 일부 공사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인 2014. 7.경 피고인 A가 공사자금을 더 이상 조달하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자금원을 소개하여 주고(이 사건 회사가 그 금원 차용에 연대보증하기도 하였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정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때에 이미 이 사건 명의대여 범행은 기수에 이른 것이어서 2014. 7.경 이후에서야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그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5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 내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 및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할 의사로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그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고 상당 기간 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공사의 규모가 상당한 점(공사금액이 약 17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