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0. 23: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해물왕국'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로에 있는 '내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0. 02:00경 전남 운남면 운해로 581에 있는 운남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현경면 공항로 345에 있는 '무안스포츠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1991년경 결혼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57세)은 10여 년 전부터 B의 직장 상사였던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27. 11:40경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10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 C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cm) 1자루와 과도(칼날길이 8cm) 1자루를 들고 피해자 B에게 "나 할복하고 죽겠다. 너도 죽어"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고인의 복부와 목, 피해자 B의 복부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C에게 양손에 위 식칼과 과도를 든 채로 B와의 관계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 C이 오해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해자 C에게 "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죽어야겠네"라고 말하며 식칼을 피고인의 복부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B, C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1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28세)이 피고인을 가족들과 분리시킨 후 피고인에게 "진정하시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니들 뭐냐, 다 나가라, 이 씨팔"이라고 말하며 머리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들 상처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식칼,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동종 폭력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C과 각 합의된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5.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도 방향에서 장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행의 E 화물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음),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4. 2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신협 365에서 지급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는 현금카드를 ATM기에 넣어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출금되지 않고 현금카드 또한 ATM의 오작동으로 인해 나오지 않자 화가 나 ATM기에 설치된 인터폰을 ATM기에 내리쳐 수화기 부분을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협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인터폰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니가 뭔데 상관이야,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배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왼쪽 팔 하박 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8. 초순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주)한국 소재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퀵서비스 기사에게 비밀번호를 말해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입출금내역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동종전과 있으나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376 피고인은 2016. 3.경 음주운전을 하여 2016. 5. 11.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어 피고인 명의로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임차할 수 없게 되자, 2017. 1. 5.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609-1 주식회사 신원렌터카에서 소지하고 있던 친척 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동하여 D K5 승용차를 임차하고, C 명의로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 외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0. 07:33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7단지 앞 도로상에서, 위와 같이 임차한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E 차량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렌터카 회사에 전화하여 "D K5를 렌트한 C인데, 사고가 났으니 보험(교통사고)접수를 해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보험금 청구가 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경부터 2017. 5. 25.경까지 피해 차량 합의금 1,750,000원, 치료비 157,390원, 차량수리비 15,690,010원 합계18,310,2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77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8. 22:28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산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시민회관 앞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후 위 G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피고인의 지인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법체류 중이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추방 될 것이 두려워, 단속경찰관에게 지니고 있던 지인 C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네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며 네가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나는 불법 체류 중이라 추방될 수도 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네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C는 2017. 2. 16. 16:00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H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7. 1. 10. 사고 서류, 차량대여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및 판결문 각 1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5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재판(이 법원 2016고단1207 사건)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치 않고 동종 범행 등을 한 점에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동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몽골에서 리조트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45세)과 동업으로 의류 무역업을 하기로 하고 10,000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1. 18:00경 몽골 C 근처의 "D"라는 카페에서 피해자와 투자금 반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상호 다툼이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응급처치 기록지 1. B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투자금 반환 문제로 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A은 몽골에서 리조트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과 동업으로 의류 무역업을 하기로 하고 10,000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 B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2. 11. 18:00경 몽골 C 근처의 "D"라는 카페에서 피해자와 투자금 반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상호 다툼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법 2015. 9. 10.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9. 18.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4: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약 1년 전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그곳을 나와 길을 걷다가 길에서 발견한 위험한 물건인 붉은색 벽돌(가로 18cm, 세로 9cm)을 들고 위 포장마차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F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제지하였음에도 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후두부) 타박상, 우측 귀 뒤 및 경부 찰과상,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 ※ 미결구금일수 : 100일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흉기 범행의 위험성,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5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 건강(췌장염 외)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1008호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투자 및 할부 금융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주)D 채무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말경 위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당시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빌라 건축 관계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고 함)에 부담하고 있던 3,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관련하여, "나를 거쳐서 (주)D 대표인 F에게 돈을 변제하면 지연이자를 반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주)D 관련 채무를 자신을 통하여 변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대표 F과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협의된 사항이 전혀 없었고, 달리 지연이자를 줄여 줄 구체적 방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도 피해자의 D 관련 채무 변제 명목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의 영업 관련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1,000만 원, 2017. 5. 2. 1,500만원, 2017. 5. 29. 300만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의 회사 직원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주식회사 H 계약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빌라 건축 관련 분양 대행 업무를 알아보던 중,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H 사이의 계약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은 일로,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 회사인 ㈜H에 반환해 줘야 하는 계약금 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대신 반환하여 주면 이전 채무 2,800만 원과 합하여 2017. 8. 21.경 자금이 풀릴 예정이니 그 이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내지 금융기관 채무와 고액의 세금 채무 등 합계 4억여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를 해결할 만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기존 채무금과 함께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1. 경주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경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D의 영업점을 두 차례 이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지출되었고, 매장의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자금 압박이 심해진 상태에서 2014. 12.부터 2015. 1.까지 롯데캐피탈 등 8개 대부업체로부터 5,7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2016. 5.경부터 주문제작을 의뢰한 금세공업체에 미수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귀금속과 관련한 주문을 받고 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해당 대금을 다른 고객들이 의뢰한 상품 제작 등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가 계속되는 지경에 이르러 고객들로부터 귀금속의 제작 주문 의뢰를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경 위 D에서 피해자 E(35세, 여)에게 "시세보다 금을 싸게 매입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금을 보관해 놓았다가 비싸게 팔면 시세차익이 생기게 하고, 그에 따라 매달 20.경 수익금이 생기면 정산해서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적자가 지나치게 늘어나서 실제로 금을 매입하더라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고객들로부터 이미 주문이 된 제품 생산을 위하여 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투자를 위해서 금을 매입·보관하여 시세차익을 발생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 골드바 10돈에 대한 매매대금 170만원을 자신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5회에 걸쳐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용 골드바 대금 2,301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H, I, J, K, L, M, N,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32세, 여)로부터 루비목걸이, 루비반지의 리세팅(수선) 및 가드링(실반지) 주문 제작을 의뢰받게 되자, "루비반지를 리세팅 해주고, 가드링도 만들어 줄 테니 피해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오래된 금으로 결제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적자가 지나치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고객들로부터 선주문 된 제품 생산을 위하여 고객들의 오래된 금이나 결제대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피해자가 의뢰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시가 832,000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금으로 된 제품을 제작하여 주겠다거나 싸게 금을 매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32세, 여)로부터 23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피해자 I(31세, 여)로부터 3회에 걸쳐 138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피해자 J(27세, 여)으로부터 264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및 시가 20만원 상당의 귀걸이 한 쌍, 반지 1개, 피해자 K(29세, 여)으로부터 130만 원 상당의 예물반지 등 매입대금, 피해자 L(27세, 여)으로부터 35 만 원 상당의 금 세공비용, 피해자 M(31세, 여)으로부터 51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및 실반지, 피해자 N(37세, 여 로부터 2회에 걸쳐 850만 원 상당의 금 구입대금, 피해자 O(41세, 여)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제품 매입대금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L, G,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피의자 A 대출내역,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모두 자백, 상당수의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하여서도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비롯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C 제네시스 중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39,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 월 분할로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 신청 당시 자동 인출 계좌로 2016. 6. 18. 자로 이미 거래가 정지되어 있던 KEB하나은행 계좌(D)를 지정하는 등 대출금을 교부받아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차량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 경 중고 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가 대출금 자동이체 지정한 통장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지정 자동이체계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 등 확인) 1. 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3,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제네시스 중고 차량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1,430만 원 상당이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5. 21:2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에 있는 여성 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해소할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C(여,22세)의 용변모습을 칸막이 너머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할 마음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4. 5. 21:10경 공소사실 기재 건물 4층에 있는 D노래방 12번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카운터를 보는 아르바이트생인 E에게 '잠시 짐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되느냐'라고 말한 후 가방과 휴대폰 등 소지품을 12번방에 그대로 둔 채 같은 날 21:13:54에 같은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다. 당시 여자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어간 지 약 1분 42초가 지난 같은 날 21:15:36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다. 피고인이 들어갈 당시에 여자 화장실에는 다른 여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화장실 통로를 비추는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 외에 화장실로 향하는 다른 여성이 없다). 사람이 부주의 또는 실수로 다른 성별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는 종종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 남성은 소변기가 없다는 인식을 한 후, 반면 여성은 소변기가 있다는 인식을 한 후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남성이 소변기가 아닌 용변 칸을 이용하기 위해 열려진 용변 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용변 칸 내에 남녀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를 바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시간 여자 화장실에 머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2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던 점,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가 용변 칸에 들어간 후에 자신이 잘못 들어갔음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초조함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쉽게 나오지 못하고, 몰래 나올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아무도 없을 때 몰래 화장실에서 나가기 위하여 용변 칸 내의 변기에 올라와 입구 쪽을 살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이 변소내용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기 위한 행동은 아닌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변기 뒤 쪽 거울을 봤을 때 피고인이 있던 용변 칸 쪽에서 검은 무언가가 올라와 있다가 내려가는 것을 보았고, 휴대폰 등 전자기기로 촬영되었을까 염려되어 확인을 한 것이며, 자신 쪽을 보는 피고인의 얼굴 등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휴대폰과 가방 등 소지품을 D 노래방의 12번방에 두고 온 상황이었고, 여자 화장실의 천장과 및 용변 칸의 벽면이 모두 높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변기에 올라가 입구 쪽을 바라보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변기 뒤쪽 거울을 통해 피고인의 검은색 머리 부분 등을 보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카락 부분이 아닌 검은색 상의 소매인 것 같고, 용변 칸의 벽면에 굉장히 가까웠다는 취지로 증 언하였으나 당시 상당히 짧은 시간에 목격한 것인 점, 피해자는 촬영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었던 점, 변기 뒤쪽 거울을 통해 목격한 것이어서 원근감이 정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목격한 것은 피고인의 검은 머리카락 부분일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변호인이 제출한 CD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있던 용변 칸에서 직접 피고인이 있던 용변 칸 쪽을 바라보는 것보다 변기 뒤쪽 거울을 통해 볼 경우 시야각이 더 많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용한 D노래방은 코인 노래방으로 소수의 인원도 이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크기의 방이 있고, 이용 시간을 미리 정하지 않고 코인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므로 방에 소지품을 둔 상태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울 수는 어렵다.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잠시 짐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되느냐'고 물었던 것도 위와 같은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는 상황에서 화장실을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려고 하였다는 점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상당히 낮고 정신적 질환도 가지고 있어 교활하고 지능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매우 어려운 자인데, 이 사건의 경우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주의 또는 실수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2:50경 의왕시 B 앞 길에서, 일행 C와 다투고 있던 중 "여자2명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이름, 연락처를 질문받자, 갑자기 "개자식아 꺼져"라고 하면서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 및 고환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공무원이 부상을 입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에 있는 명지지하차로 입구 앞 2차로 도로를 명호사거리 방면에서 명지지하차도 방면으로 행복마을 쪽에서 좌회전하여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이 있고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진행하여야 하고 화단으로 들어가거나 반대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넘어 반대차로를 따라 약 1km 구간을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 주행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스치면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을숙도대교 신평동 방향 하이패스 6번 차로의 시설물인 U볼라드, 시선유도봉, 연석 등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중앙 화단에 심어져 있는 나무 한 그루를 훼손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한국인프라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하이패스 6번 차로 시설물인 U볼라드, 시선유도봉, 연석 등을 수리비 1,628,1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로에 있는 청정회초장 횟집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부산패션칼라협동조합 폐수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음주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역주행), 동종 범죄전력(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23: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해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72

범죄사실 2017고단307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거쳐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8.18.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3. 00:50경 광양시 D 소재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이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친구 G, H, 피고인 A의 여자친구 I가 찾아와 놀다가 위 H(같은 날 기소중지)은 피고인 A에게 담배와 현금을 절취할 것을 제안하며 "나도 편의점에서 일 해봐서 아는데 CCTV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하고, 결제를 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식으로 훔치면 사장은 모른다"라고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에게 손짓으로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담배를 일일이 지목하면서 '꺼내라'고 지시한 후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카메라 위치를 살펴본 다음 창고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CCTV 사각지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카운터 뒤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렌치블랙 등 담배 5갑 시가 합계 15,300원 상당과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6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290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위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쯤 22:0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있는 시가 9,500원 상당 휴대폰 충전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7.초 02:00 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 병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흰색 스타렉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서 피해자 소유 시가 4,500원 상당의 더원블루 담배 1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7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부산구치소 수용중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2017. 9. 25.자 참고자료 2017고단32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피해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확인), 2017. 9. 25.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형의 면제 피고인들 : 각 형법제39조제1항 후문(절취금액이 소액인 점, 절취품 중 피해자 L이 관리하던 휴대폰 충전기 1개에 대하여는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