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전남 완도군 H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남 완도군 I 일원의 J 시설공사를 완도군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E의 대표이사이었고,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전남 완도군 K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로부터 위 I 일원의 J 시설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실제 대표자인 자이고, 피고인 A은 완도군 선적 19톤급 예인선인 L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C로부터 이 사건 석공사에 필요한 사석을 운반하도록 의뢰받아 위 L를 이용하여 사석을 실은 부선인 M를 운행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도군수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2013. 4. 10. 10:00경부터 2013. 4. 10. 11:00경까지 전남 완도군 고금면 부곡리에 있는 부곡리선착장에서 29.9톤급 N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3. 4. 10. 09:00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부곡리에 있는 부곡리선착장에서 L를 이용하여 사석 500루베가 적재된 부선 M를 선착장 공사현장에 접안시킨 후 달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밧줄인 홋줄을 고정할 장소가 없어 선착장 공사현장에 있는 N 굴삭기 바가지(이명 '버켓') 후부 고리에 위 M의 홋줄을 고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부곡리선착장에서 사석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썰물에 물이 빠지면서 홋줄에 장력이 발생하자 위 M의 선저부분이 바닥에 걸릴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직접 선착장에 있는 굴삭기를 해상방향으로 약 5미터 가량 이동 후 정지하였고, 같은 날 11:00경 사석 하역 작업을 마친 후 위 M의 출항을 위해 회전한 붐대로 인해 장력이 발생한 홋줄의 탈착이 용이하도록 붐대를 숙이고 앞으로 뻗게 하기 위하여 위 굴삭기를 조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굴삭기를 정지시킨 후 엔진 시동을 꺼 놓거나, 굴삭기 붐대 회전 조종레버가 작동되지 않도록 안전레버를 고정하여 운전자의 부재나 과실로 인한 굴삭기 오작동을 예방하여야 하고, 굴삭기 조종시 붐대 회전반경에 사람이나 장애물 등의 여부를 사전에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 이동 후 시동을 꺼 놓거나 굴삭기 안전레버를 고정하지 않은 채 굴삭기에서 하차한 후, 다시 붐대 회전을 위해 굴삭기에 오르던 중 우측 무릎으로 굴삭기 붐대 회전 레버를 건드려 우측으로 회전하는 굴삭기 바가지로 M 우현 선수에서 홋줄 탈거 작업 중이던 피해자 O의 우측 두부를 가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6. 8. 위 병원에서 폐렴으로 인한 농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의 실제대표자로서 E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석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작업지시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 고금선착장에서 이 사건 석공사의 일부로서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사석을 투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면,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게 하였으며,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으며, 굴삭기의 운전자가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않고 운전대를 이탈하여, 굴삭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이 없는 자인 A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굴삭기를 잘못 작동하여 굴삭기의 회전반경 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O의 머리를 굴삭기 바가지로 강타하여 위 O가 병원치료 중 2013. 6. 8.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그 대표자인 B이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인 O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완도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I 일원의 J 시설공사의 시공사인 E의 대표이사로서 소속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석공사를 함에 있어 제2항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이었던 D이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O) 1. 시설공사도급계약변경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건설기계관리법위반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바지선은 한국해운조합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주식회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주식회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