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B을 이용하여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물건들을 절취해 오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2. 19:34경 B에게 ‘위쳇’ 메신저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마네킹, 조명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해주면서 ‘위 물건들 모두 공짜이니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진실로 믿고, 같은 날 19:40경 위 건물 1층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5층에 있는 ‘D’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마네킹 1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조명 2개를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B을 교사하여 B으로 하여금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B에게 전송한 위쳇 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장소렌토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594,199원,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339,469원,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416,80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4. 18:25경 구미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차량 최종위치 확인)-관련영상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D)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의 전방차량이 밀리면서 선행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았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취소 된 이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도주 직후 경찰관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점 등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11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7. 13.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 광주시 B 소재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C종중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사실은 위 종중의 전임 회장인 D이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1,537,290원의 부가가치세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 임원들에게 D이 위 금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종중 결산보고에 고의로 누락시켜 임의사용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알려 D의 임원 선임에 대해 영구제명결정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11. 5.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위 가항 기재 종중 제실에서 사실은 D이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1,537,290원의 부가가치세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종중 임원들에게 D이 위 금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종중 결산보고에 고의로 누락시켜 임의사용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알려 D의 임원 선임에 대해 영구제명결정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전임 종중 회장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종중 대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9. D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실 중 D이 2011. 5. 30.부터 2015. 6. 1.까지 종중 명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종 명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총 38,339,340원을 인출하여 차액 4,850,06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검사는 2018. 8. 29. 당시 종중 총무 사망으로 자금 관리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고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D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위 고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5. 30.부터 2015. 6. 1.까지 종중 명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인출한 차액 4,850,06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D이 2011. 8. 5. 환급통보금액 912,910원, 2011. 11. 8. 환급통보금액 432,000원, 2014. 8. 20. 환급통보금액 192,380원 합계 1,537,290원의 부가가치세를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 한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고소사실에 대하여도 검사는 2019. 6. 17.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위 고소사실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가가치세 환급통보금액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은 D이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고소사실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D이 기존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D의 부가가치세 환급통보금액에 관한 부분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세무소에서 발급된 부가가치세 환급통보내역과 은행거래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환급통보 부가가치세 부분(2011. 8. 5. 환급통보금액 912,910원, 2011. 11. 8. 환급통보금액 432,000원, 2014. 8. 20. 환급통보금액 192,380원 합계 1,537,290원)이 실제 환급통보내역과 통장인출내역에 차이가 존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 당시 중중 대표로서 종중 통장을 관리한 D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인다(종중 정관 부칙에 의하면 중중 대표가 부동산 및 장기예금을 관리하고, 총무가 보통예금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당시는 환급금액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지 않았고 중중 대표인 D의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총무의 자금 관리도 결국 당시 종중 대표인 D의 위임이 필요하였다. 설령 종중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관리는 당시 종중 대표인 D이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단체의 자금 집행 내역 등 회계에 관한 상황은 내용의 정확성, 자금집행의 적절성, 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대표자나 관리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명확하게 그 내역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단체 구성원이 명확하지 아니한 회계 사항에 대하여 대표자나 관리자에게 문제 제기와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대표자나 관리자는 그 내역을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일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료 접근의 한계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 제기한 당사자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62

범 죄 사 실 2020고단486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대행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영업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의 홍보사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가 분양을 대행했던 고양시 일산동구 D 임대아파트 분양분 중 계약이 해지된 아파트 4채가 있는데, 내가 회사 몰래 좋은 가격에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다른 곳에 투자를 많이 하여 계약금을 납부할 수 없으니 계약금 4,200만 원만 투자해 달라.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3개월 후에 6,300만 원을 마련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빌린 대출금만 하여도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과다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9.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대행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영업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3:45경 거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광주 H아파트에 대해 분양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마침 위 분양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위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가 분양을 받게 되면 차후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계약금 5,152만 원을 보내주면 계약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광주 H아파트에 대해 분양계약을 하려다가 포기한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광주 H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2.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15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328 1. 2020. 9. 14. 00:3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9. 14. 00:30경 광주 서구 J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동전 20,6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9. 14. 00:57경 절도 피고인은 2020. 9. 14. 00:57경 제1항 기재 J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 안에 있는 동전 30,000원과 미화 2달러 지폐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시 피의자의 재산상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각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순번 6~12) 1.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 확인(B)(순번 16) 2020고단53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 3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9,300여만 원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각 절도 범행은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경남 진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D 에쿠스 승용차 1대를 판매할 곳을 찾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12.중순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에서, G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G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 고소장, 문자내역,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12:54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제대로 보지 않고 후진하여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CD 시청결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라는 단체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서 군부대 납품을 할 수 있는데, 내가 F의 회장을 포함하여 회원 전부를 안다. 공동사업의 이행보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군납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계약금 명목으로 공동투자자인 G으로 하여금 2016. 1. 24.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군납을 받으려면 F에 구정 선물을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G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F에 출입조차 금지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군부대에 물품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14-17)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사본(대질, 순번14-30)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고소인측에서 송금한 계좌 명의 및 번호 확인) 1. 검찰 수사보고 사본(형사조정 의사 및 4,000만 원 소유관계 파악) 1. 군납사업동업계약서, 수익사업승인서, 통장거래내역(순번3-3),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고소장(순번10-1) 1. 녹취록 1. 고소장(군납동업계약서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경 I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지급하면 군납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I, 피해자 및 G 등이 군납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1. 24.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I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말해준 사실, 피고인이 2017. 1. 25. 위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7. 2.초까지 약 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2017. 2. 1. G을 통해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6년경 F에 군납 관련 사업제안서를 접수시켰다가 반려되었고, 2016년 말경 F로부터 건물 출입을 금지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액 중 3,000만 원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 측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12:27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14. 17:0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포렌식 분석결과-유포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및 촬영대상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9.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대표인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금을 출자형식으로 투자받고 있고, 출자금에 대해서는 토, 일을 제외한 주 5일간 매일 4%씩 120%가 될 때까지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마스크팩 사업을 확장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마스크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출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경 200만 원, 2013. 7. 15.경 2,6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건으로 고소가 되어 변제를 하지 못하면 교도소에 들어 갈 것이고, 당신이 투자한 2,800만 원도 돌려주지 못한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5.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 2013. 8. 14. 현금 130만 원, 합계 48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확인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후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망행위의 수단과 결과, 편취금액의 규모,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 8층에 있는 피해회사 (주)C라는 상호의 여행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담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3회에 걸쳐 총 1억 6,570만 원을 피해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F 등에 임의로 이체한 후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으로 영세한 피해회사가 재정상 어려움을 겪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회사와의 민사사건에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동안 2,705만 원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중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 2,400만 원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0,318,000원의 연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4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6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2. 계양구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진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020. 7. 22.경부터 8. 2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B원룸 C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2021. 7. 28. 15:00경 인천 계양구 마장로 557 효성2치안센터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격리통지서 발급이력, 격리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피의자 자가격리 관련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9:01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상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BMW S1000RR(999㏄)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0. 9. 21. 00:37경 대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장소 사진, 수사보고(주변 CCTV영상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9. 6.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축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에 시가 5,345,800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한 뒤 현금 5,345,8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 거래처로부터 36회에 걸쳐 수금한 현금 합계 71,741,440원과 2개 거래처에 납품해야 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6,966,250원 상당의 축산물 등 도합 78,707,69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미수금확인서, 사실확인서, 카카오톡대화, 거래처원장, 각 예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2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미수금이나 축산물을 임의로 소비 내지 처분하여 횡령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약 7,800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그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형사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어 장기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종로구 C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0. 7. 31.에도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여 2020. 9. 1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20. 8. 24.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0. 00:30경 인천 부평구 B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0. 05:08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F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1,7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271,9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E 영수증 1. 카드이용·매출전표 조회 화면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동종 전과 확인), 피의자 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시티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21. 4. 6. 00:29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