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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1:1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같은 날 01:16경 같은 구 D에 있는 필로티 형태의 'E'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재판 중에 재범을 하여 2018. 7. 12.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0.경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추행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3. 16: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야채가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사장새끼 나와'라고 고성을 지르며 과일과 야채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 및 위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상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5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E에게 '경찰새끼들, 씨발 놈아, 맞짱 한번 뜰래?'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음낭을 잡고, 오른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12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23:13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앞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JEEP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1:15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0. 24. 03:30경부터 03:35경까지 약 5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번 음주운전에 걸린 적이 있다'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마저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2:00경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가정폭력) 발생보고 1. 응급조치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쳤으므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739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C(2018. 3. 9.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와 함께 대구 수성구 D 지하 1층에 있는 'B'를 운영하는 E로부터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게임장 단속 정보를 입수한 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16. 10.경 위 'B'에서 E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대구 시내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알려줄테니 매 영업일마다 50만원을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17. 23:50경 위 'B'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E로부터 경찰 단속 정보 제공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F' 관련 범행 E가 2017. 1.경 대구 남구 G 2층에 있는 'F'로 영업장을 이전하자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F'를 운영하는 E로부터 1항과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17. 1.경 위 'F'에서 E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대구 시내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알려줄테니 매 영업일마다 50만원을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2017. 1, 25, 22:10경 위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E로부터 경찰 단속 정보 제공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을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9고단3915 피고인은 2014. 3. 26.경 대구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H 벤츠 C63 AMG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I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원금 3,000만 원, 이자율 연 20.9%, 상환방식은 48개월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그 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3,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2014. 5.경 대구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발견함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J(가명), K,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변호사법위반죄의 주범은 공범인 C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유한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8:10경 경산시 옥산로 83에 있는 옥산근린공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경북경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출동하였음에도 위 공원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에 위 경사 C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고, 폭행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됐다, 술 먹고 오줌 눌 수도 있지, 씨 발놈아"라고 하면서 한 손에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 위 경사 C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17:1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부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포일로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15:02경 의왕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 화장실 문을 발로 찰 때 피해자 D(23세), E(23세), F(23세)으로부터 "뭐야, 왜 저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너희 아까 나한테 뭐라 했어, 씨발새끼들아, 누구부터 죽여줄까"라고 하면서 바지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25cm 가량)을 꺼내 피해자들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 E의 머리를 4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 앞 도로를 여수시 웅천동 CGV사거리 쪽에서 같은 동 생태터널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1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8. 01:37경 서울시 B 앞 노상에서 무임승차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에게 통고처분을 받았다. 2. 판 단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영업용 차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경우 성립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민원접수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16. 9. 18. 00:38경 E 대로에서 성명불상자 운전의 F 택시를 타고 G시장 뒤편으로 가자고 요청한 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는데, 위 택시가 돌아가는 길로 가고 있어 이에 항의를 하였던 점, 당시 18,000만 원 정도 나온 요금도 평소보다 많이 나와 이를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기사가 경찰서로 가자는 제의에 동의를 하였던 점, 경찰서에 도착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차량 CCTV(블랙박스로 보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던 점과 경찰관이 범칙금을 부과하자 즉시 그 요금을 지급하고 범칙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택시가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 요금이 더 많이 나오도록 길을 돌아온 것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영업용 차량 승차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상근예비역) 대상자로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전남 장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2018. 1. 2.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12. 12. 1.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전남 E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B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B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B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6) 검찰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종교단체의 교리와 병역거부와 관련한 성경의 내용 등에 관하여 다소 불충분한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가 된 계기와 침례 시기, 입영통지서를 받은 시기와 병역거부 이유, B종교단체 신도로서의 활동 내역과 생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피고인의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 13.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30. 23:4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섬들공원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까지 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2:52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 진흥길 9에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 문화로 226에 있는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하남시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야채 · 청과 부문의 구매팀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3. 13.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급가액 27,104,000원 상당의 전자계산서 1장을 수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 3곳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72,831,7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41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보충조서(증거목록 순번 3), 각 조사종결보고서, 계산서 1. 수사보고(공소장 및 의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공급가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허위로 발급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27억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2008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세금은 주식회사 C에 의하여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0:50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C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 후원 사업의 일환으로 D에 거주 중인 한부모 가정에 연탄 배달을 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주무관인 피해자 E(44세)에게 "동사무소에서 연탄을 어디서 훔쳐 와서 배달을 해 주느냐, 어디서 훔쳐 왔는지 통장들한테 물어 보겠다, 동에서 연탄을 빼돌린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연탄을 후원받기로 한 피후원자 F에게도 "내가 연탄을 수령받을 사람이다. 딴죽 걸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발 그만하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7,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동장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1. 16:05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판사 김애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9. 9. 30. 06:50부터 같은 날 07:00까지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순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같은 날 18:30부터 같은 날 18:50까지 위 C아파트 D동 앞 도로부터 순천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같은 날 21:20부터 같은 날 21:25까지 위 F주점 앞 도로부터 위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7km 구간에서, 같은 날 22:14부터 같은 날 23:05 까지 위 B아파트 주차장부터 순천시 G아파트, 순천시 H아파트 등을 경유하여 순천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6km 구간에서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9. 10. 1, 00:30부터 같은 날 02:15까지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순천시 K에 있는 [어린이집, 위 아파트 등을 경유하여 위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같은 날 06:37부터 같은 날 06:47까지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순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30. 22:56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G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순천경찰서 N 소속 경위 0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정차하지 아니한 채 채 그대로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 위 위0이 운전하는 P 순찰차의 추격을 피피하여 계속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3:00 순천시 H아파트와 Q아파트 사이의 막다른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0이 위 승용차의 뒤편을 위 순찰차로 가로막은 후 위 순찰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자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순찰차의 좌측 옆부분과 위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을 동시에 들이받은 다음 전진하였다가 다시 후진하여 위와 같이 들이받는 행위를 약 6~7회가량 반복하여 위 순찰차와 주차된 차량들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0이 피고인이 잠시 전진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고자 위 순찰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순찰차 등을 위와 같이 들이받은 다음 다시 전진하였고, 위 O이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에서 내리자 위 순찰차와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그곳을 빠져 나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O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5,445,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 SM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와 같이 들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대의 차량을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차량 6대를 수리비 합계 4,888,68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T,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운행 행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여기에 구체적인 범행의 모습,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 경찰공무원 및 나머지 피해자들의 처벌의 사 존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2:2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D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9:30경 부천시 B C식당에서 피해자 D(7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코 부위 약 2cm가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진단서 미첨부, A 특수상해 적용) 1. D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및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1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내리친 사안으로 사용된 도구와 타격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면부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 중의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