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20.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같은 해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2022.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8. 09: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길가는 행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종전의 잘못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을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교도소를 출소한지 삼 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05:36경 서울 양천구 B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16년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20: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대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6년경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2. 4. 6. 위 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1. 14. 18:34경 광명시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 인근 산책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6세)를 보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 25. 19:00경부터 같은 날 19:16경 사이에 광명시 E아파트 F동 옆 화단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아동 G(여, 13세)을 발견한 후 피해아동에게 “살려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아동이 화단 쪽으로 오자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에게 “자지 빨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공연음란 / 발생 장소 재확인) 1.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D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판결문 2부 / 사건검색내역 1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은 2022. 1. 25. 19:16경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고,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할아버지’, ‘챙이 있는 모자와 조끼 같아 보이는 패딩을 입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cctv 영상(제목: 피의자-처음부터끝까지2배속)을 보면, 피해자 G이 범인의 범행장면을 목격한 시간이 19:19으로 나오는바, 피해자 G이 아버지에게 전화한 위 시간을 고려할 때, 위 cctv 영상 속 시간은 3분 정도 빠르게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제목: 발생현장에서 나오는 피의자-상가cctv)에는 피고인이 19:16에 범행현장 부근에서 걷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그 영상 속에는 피고인 외의 제3자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G은 2022. 2. 8.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적게 잡아 50대 후반의 할아버지’,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옷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이었고, 바지는 등산복 바지 회색 같은거였고, 옷은 패딩은 아니고 바람막이 같은 좀 얇은거였다. 이것도 어두운 색깔이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2022. 1. 25. 당시 아버지에게 말한 내용이나 cctv 영상(제목: 차에 모자를 벗어놓고 상가로 이동한 피의자) 속 피고인의 모습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피해자 G가 바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을 바로 떠났을 것인데, 피고인이 19:39경에야 현장을 떠난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공연음란 등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 후 바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가능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 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누범기간 중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공연음란 등 범행에 관한 죄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8. 19:00경 충남 청양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정산면 학암리에 있는 ‘학암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동차가 아닌 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에 있는 ‘학암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장평면 쪽에서 정산면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근육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84,5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못하고, 이에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주거 현황,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법무법인(유) B의 대표이고, 상시 15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법률지원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부터 2021. 12. 24.까지 위 법무법인(유) B의 사무실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501,1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3. 5. 4.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C로부터 피해자 B이 대출금 연체이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같은 달 20.경 불상지에서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등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1,000만 원을 보내주면 대출금 연체이자를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대출금 연체이자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0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조회(B 딸 H), 수신대월원장(D 계좌), I 변호사가 보낸 소송답변서 초안,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금융거래내역,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 수사보고서(C 전화진술), 수사보고서(I 변호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I 변호사 상대 전화수사2)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C, D을 통하여 알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였다면 자신이 선임을 하였을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된 돈은 변호사비 명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변호사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관련 소송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20903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법무법인 J을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위 소송은 피해자 등을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위 법무법인이 선임된 시기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임료로 지급한 금액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0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소재 성석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4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최후의 동종 범죄전력으로 말미암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가 고령이고 지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를 ‘야탑2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분당보건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만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0에 있는 신흥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은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 운전으로 2022. 9. 8.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아이폰 13 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9.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이마트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H’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6.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J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2022초기4751호 배상명령신청은 중복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과 편취액,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변동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변동오거리 방향에서 변동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과속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4세)이 끌고 가는 리어카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9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부전 및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0.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 세종나성점’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변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 EDR분석결과서, 사고도로 제한속도 사진 1.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는 너비 110cm의 리어카에 폐박스 등을 높이 쌓은 상태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어 발견하기 어렵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EDR 분석 결과,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를 82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사고 발생 5초 전까지 차량을 계속 가속하는 상태였고, 사고 발생 전까지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는 등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과 반응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언행상태 란에 ‘언행 비교적 양호’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보행상태’ 란에는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로, ‘운전자 혈색’ 란에는 ‘눈동자 충혈, 전체적으로 약한 홍조를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전자 의견 진술(운전자 작성) 란에는 필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지점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두 차선에 걸쳐서 운행하거나 신호위반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잦은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운전 행태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리어카를 끌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일부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변론종결 이후인 2023. 5. 2.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약 5개월 간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30. 05:45경 보령시 주교면 울계큰길 364 주교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5.5cm, 날 길이 : 약 2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6년에는 당시 동거녀를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협박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법원 2015고단1109호)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2020. 6. 17. 확정된 이 법원 2020고단163호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2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C 방면에서 건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가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셀토스 승용차의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셀토스 승용차에 동승한 E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셀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6,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1. 20:59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스티커,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3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발생의 경위, 도주의 결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오래 전의 1회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2:1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도 및 2012년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주취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직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건설업무를 배우기 위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평택시 D, E호에 있는 ㈜C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에 김치공장 공사 계약을 딸 수 있다. 공사를 하게 되면 10일 안에 계약금이 나오니 천만 원만 융통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원주 김치공장 공사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계좌이체 내역,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 함으로써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1회 더 있으나, 위 각 전과들은 이 사건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저지른 것으로서 사후적 관점에서 위 각 전과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21:44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아내의 얼굴을 때린 사진을 보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팔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의자를 던질 듯이 행동하고, F의 상의를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을 통한 피의자의 범행 장면 등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7.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을 경유하여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8. 04: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단지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7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17년, 2019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상당히 높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