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5.22:00경 서울 마포구 C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가. 다른 테이블에 손님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옆 테이블에 손님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껴안듯이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을 추행하여 이를 목격한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1세)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1,4유형)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범행장소,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초범, 피해자 F, G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2명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고 특히 피해자 E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범행 후 이를 따지는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경 김포시 B아파트 106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7. 충남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송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기한 것이다. 피고인이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부산 부산진구 B 2층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및 인터넷TV를 설치한 성명불상의 설치기사가 제시하는 서비스신청서에 관한 전자서명기에 'C'이라고 서명하여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설치기사에게 위와 같이 서명한 것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엘지유플러스 명의 도용신고에 대한 설명서, 서비스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등을 설치하면서 시어머니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등의 요금을 납부한 점, 서명 명의자와 관계, 서명 명의자인 시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7:41경 부산 동래구 C 부근 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E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봐달라고 사정하였으나 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를 출발하려고 하였고 이에 D가 위 자동차를 정차시키기 위해 반쯤 열린 운전석 창문에 상체를 넣고 정지하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자동차를 진행하여 D가 운전석 창문을 겨드랑이에 끼우고 양발을 든 상태로 위 차량에 매달려 약 30m 가량 끌려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1년-4년)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 휴대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던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에 매달고 약 30m 가량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에서, 2016. 2. 18.까지 논산시 진등길 47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조정 및 통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3:4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사촌 여동생 D 등과 시비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 가셔야죠."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귀가를 돕던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권력 확립의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 06:1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F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 주차 중이던 G BMW 승용차와 H SM5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관련범죄 전력 다수 있고 초기 수사에 임하는 태도 또한 불량하였으나, 검찰에서 수사 도중 자백한 이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처와 나이어린 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지인의 딸 E을 광운대 서무과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광운대 서무과에 취업을 알선하거나 소개시켜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내가 광운대 합이사장을 잘 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바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2013. 4. 16. 피고인의 우체국통장(F)으로 1,000만 원을, 2013. 4, 19, 같은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및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O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변론종결 후인 2015. 5, 20, 고소취하서를 직접 제출하였음)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013. 1.5. 06:3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유니버시아드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국우터널 방향에서 무태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는 C(40세)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분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기록 4쪽),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51쪽), 수사보고(위드마크) 진단서 1. 1, 2차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초경 수원시 팔달구 E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던 F(2011. 9. 24. 주유소 폭발 사고로 사망)로부터, G이 운영하는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저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톨루엔, 메탄올, 솔벤트의 재고관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매달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9. 2.경부터 2011. 9. 24. 경까지 위 저장소에서 F의 지시에 따라 48,000L 용량 저장탱크 2기 및 24,000L 용량 저장탱크 1기에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솔밴트, 톨루엔, 메탄올을 보관하고, 이를 통해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탱크로리 기사인 I에게 전달하여 I가 이를 위 E 주유소까지 운반함으로써, F, I와 공모하여 유사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할 석유제품 등을 저장,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 사본 1. 석유품질검사 결과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10. 26.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02:00경 광주 북구 C 앞 사거리 길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23세)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 차이게 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사가지고 나와 칼날을 꺼낸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10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7. 18.경까지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에서 근무하면서 훈제오리 출고 및 재고 관리,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6.경 나주시 E주식회사 공장에서 출고된 훈제오리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몰래 그 중 시가 52,000원 상당의 훈제오리를 F에게 개인적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7.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시가 24,233,130원 상당의 훈제오리를 판매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매출장, D입고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2.5톤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6. 09:55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오미동 진영고철 앞 1차로의 도로를 진영고철 쪽에서 35번 국도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화남면 쪽에서 오미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트럭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지게차 전면부 우측에 장착된 포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2.5톤 지게차를 약 5m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형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게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 (19,608,840원)이 우선 지급된 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은 과실로 피해자 이 운전하는 D 봉고 트럭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 전면부 우측에 장착된 포크로 들이받아 수리비 3,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트럭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70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장의업자로 2012. 8.경 소방서의 119 지령무전을 감청하여 경쟁업체보다 먼저 변사 현장에 도착하여 사체를 병원으로 운구하고 D이 운영하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유도하여 D과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소방서의 119 지령무전을 감청하는데 필요한 장비인 무전기, 케이티(KT) 파워텔에서 운영하는 티알에스(TRS) 전화기, 스마트폰 및 F 코란도 차량 등을 구입하고, 위 코란도 차량 내부에 무전기 2대와 스마트폰 여러대를 연결하여 설치한 후, G, H 등 구급차 기사 9명 가량을 고용하여 구급차 및 TRS전화기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주간에는 주로 부산 동래구 아파트 106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인 J이, 야간에는 주로 부산 해운대구 K 402호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L이, 여러대의 TRS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코란도 차량 내에 설치된 무전기와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전화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되는 구급 및 구조망 무전교신을 감청한 후 다시 TRS전화기를 통하여 구급차 기사들에게 변사 장소를 전파하고, 구급차 기사들은 무전 내용을 듣고 신속하게 변사 현장으로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 1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RS 전화기 2대 (번호 M, N)를 이용하여 위 코란도 차량 내에 설치된 무전기와 연결된 스마트폰(번호 O, P)으로 전화하여, 부산 부산진구 Q아파트 101동 앞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된 119 지령 무선을 감청한 후 다시 TRS전화기를 통하여 구급차 기사들에게 변사 장소를 전파하여 그 부근에 대기 중인 구급차 기사인 H 및 G에게 변사 현장에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8.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9 소방본부의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6.부터 1. 10.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안 의사인 R, S, T의 차량에 D이 부착한 (주)케이엘비에스 지피에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실시간 차량 관제 서비스를 통하여 위 검안 의사들이 존재하는 장소를 확인하여 D에게 알려주어 변사 현장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T, S, R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사람들이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G, U, V, W, X, H, Y, Z, AA, AB, J,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AD, S, AC, AE, X, AD,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GPS 장치 발견 경위에 대한 수사, 압수품 사진 촬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선택), 형법 제30조 판시 제2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전기통신 감청 및 위치 추적 범행은 모두 여러 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져 그 규모, 범행 기간, 참여한 인원 등의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6. 19: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 (피고인 주거지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32

범죄사실 2013고단1832 1.절도 피고인은 2013. 2. 10. 1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ㄱ" 자형 드라이버로 대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집창문을 두 손으로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과 돼지 저금통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20, 12: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ㄱ"자형 드라이버로 대문을 열고 잠겨 있지 않던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2780 피고인은 2009. 9. 8. 08:00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있는 돌을 이용하여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후 깨진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나무로 된 중문을 손으로 밀어 장식부분을 빼낸 후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연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옷장과 서랍장 등을 뒤져 현금 등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18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서 2013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현장임장일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도구인 드라이브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사인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100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행이고, 피해자 D의 피해가 경미하고 절도가 미수에 그치거나 단순 주거침입에 불과한데다 피해자 D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지적장애인인 처와 청각장애인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1997년 특수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상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 4. 21:0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31세)가 운영하는 'D' 선술집에 입장하여 소주 3병, 조야사케 1병, 토닉워터 5병, 안주류 치즈두부 등 도합 148,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죄질이 유사하므로 위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202호 (D빌라)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 소재 F요양원 내부 칸막이공사 현장에서 2012. 7.1.부터 2012. 9.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2. 9.분 임금 1,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2:5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8동 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2세)과 사업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5. 오후 무렵1)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농협 청량리지 점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번호(B)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동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1) 공소사실 기재 5. 15. 10:00경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5. 25.경 유선상으로 대출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이자가 낮은 대출 ㅇ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위 방법대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2. 5. 25. 오후 무렵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금 계좌 1개를 개설한 후 위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에게 위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판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위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15:5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중앙대로 1129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10. 15. 17:50경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소재 외동차량 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3축에 1.1t, 제4축에 0.4t 각 초과하여 11.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4, 21, 99고약315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07. 4. 21. 확정되고, 2008.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4. 11. 확정되고,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1. 26.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6: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흥로 71번길 5에 있는 동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선화로108번길 3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Z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력이 매우 많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때문에 실형선고를 진지하게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해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5:00경 파주시 송화로 13 팜스프링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피해자 E(여, 27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씨발 뭐야. 저리꺼져"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양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하퇴부 좌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정당한 공무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에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23:2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째즈바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교행 하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1회 주물러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소 사진 [피해자 D의 피해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