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들은 의사가 아니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아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잔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의 어선 수리비용을 부담할 생각이 없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이나 아들이 연대보증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아들이 1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는데 잔금이 모자라니 1억 5,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2017. 3. 27.경 같은 장소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 2매와 의사면허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아들이 의사니 안심해라. 1억 5,000만 원을 더해서 3억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경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과 며느리가 미국에 연수를 가는데, 그 전에 아파트 잔금을 내고 가야하니 1억 원을 더 빌려 달라.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7.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한림에 삼촌뻘 되는 사람이 어선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데, 어선이 고장 나 수리비용을 도와주고 싶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지에서, A4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 一金 :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에 있어 문제 발생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차용인 :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대보증인 : D, 차용일 : 2017년 3월 27일, 이자 : 월 200만원, 2017년 3월 27일, B 귀하’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고, 다른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차용증, 一金 :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차용인 : A, 제주시 G,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대보증인 : D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차용일 : 2017년 3월 27일, 차용기간 : 차용일로부터 1년, 이자 : 매월 200만원, 2017년3월27일, B H 귀하’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2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A4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 一金 : 일억원정(￦100,000,000),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차용인 :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대보증인 : I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차용일 : 2017년 5월 24일, 차용기간 : 1년,이자 : 월 150만 원, 2017년 5월 24일, B 귀하’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다.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A4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 一金 : 사억칠천육백만원정(￦476000000), 위금액을 정히 보관함에 있어 잘못된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차용인 : A, 제주시 J,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차용일 : 2018년 12월 25일, 연대보증인 D, 제주시 J,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기간 : 2018년 12월 27일 1억 5천만원, 2019년 1월 10일 잔액, 2018년 12월 25일, B H 귀하’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2매를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교부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피고인의 아들 I의 사진을 건네주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I에 대한 의사면허증(면허번호 : K,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발행 : 2009년 02년 09일)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4항 기재와같이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9. 5. 16.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작성·교부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용증 4매, 현금보관증 1매가 들어있는 봉투를 빼앗아 달아나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현금보관증, 의사면허증 [판시 범죄사실 중 절도 부분의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가 위조한 I 명의 의사면허증을 행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의사면허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가 피고인의 협조 없이 피고인의 아들인 I의 사진을 구하거나 그 인적사항을 알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을 압박한 사채업자의 이름 등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은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의사면허증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 및 공문서위조죄 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오랜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위조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이용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