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5

범 죄 사 실 2020고단17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6. 00: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29인치 TV 1개(20만 원 가량, 이하 금액만 표시한다.), 전기히터(스팅) 1개(15만 원), 광택 글라이더(보시) 1개(30만 원), 한일 선풍기 1개(10만 원), 스프레이건 1개(15만 원), 오햄머 1개(3만 원), 낚시가방 2세트 및 의자 2개(150만 원), 그릴 1개(3만 원), 공구함 1개(20만 원), 컴프레샤 1개(30만 원),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 등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00:10경 전북 완주군 E 아파트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D 사무실 앞과 같은 구 F에 있는 G 앞을 거쳐 전북 완주군 H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다코다 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175 피고인은 2020. 3. 30.경부터 2020. 4. 7.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이 관리하는 K 작업실 및 컨테이너 창고에 들어가 배터리 테스터기(5만 원)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용 공구들(합계 727만 6,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48 피고인은 2009. 8. 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9.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등록대상 신상정보 중 실제 거주지를 종전 ‘부천시 L에 있는 M 고시원’에서 ‘서울 종로구 N빌라 O호’로 변경하고도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2021고단761 피고인은 익산시 P에서 ‘Q’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R(남, 41세)과 ‘Q’ 식당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가 그 계약이 파기된 이후 R과 금전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차례 피해자 R의 식당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1. 2020. 7. 8. 19:20경 ‘Q’ 식당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R 어딨어, 사기꾼 어딨어”라고 말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사기꾼 집에 와서 밥이 넘어가냐, 여기 사장놈 사기꾼이다, 오지 말아라, 돈 내놔라”라고 큰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2020. 9. 21. 12:40경 같은 식당 앞에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여러 번 경적을 울린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사장 나와라, 돈 내놔라, 돈 줄 때까지 안 간다.”라고 말하여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021고단762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3. 19:25경 ‘Q’ 식당 2층 주방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아구찜의 핵심 재료인 소스 약 1㎏을 비닐봉지를 담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R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5. 30. 03:46경 어느 장소에서 R과 체결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가맹비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에게돈 안 보내냐? 사기꾼아! 가게 찾아가 손님들 있는데서 후다까리 해줄까나? 긴장해라!,오늘 건달들 데리고 놀러갈게, 그러고 보니 오늘 대목이네.,방송국에는 너 신변문제에 대해서 논의 들어갔고 가족관계 거짓 설정에 대해 고발 진정 들어갈 거야. 그리고 모든 사업장 싹 털어줄게. 다 자업자득이다. 사기 작업의 꾼으로 방송 출연시켜줄까? 익산에 대자보도 붙여줄게. 기대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R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1092 피고인은 2020. 4.경 익산시 P에서 S의 아들 R과 ‘Q’ 식당의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이 파기된 후 R에게 공사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0. 20:00경 ‘Q’ 건물에 있는 S의 주거지에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4층까지 올라간 다음 방화문을 열고 집 앞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고, S가 나가 달라고 말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현관을 통해 신발장이 있는 곳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S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S에게 “이 도둑놈의 새끼고, 어미고 다 죽여버리겠다, 자식새끼가 사기 쳐 먹은 돈이니, 어미인 당신이 돈 내놔라, 안주면 방송이고, 검찰이고 다 까발려서 장사도 못하게 만들겠다, 안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S의 신체와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S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3. 12:23경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에게 문자메시지로 ‘돈만 받으면 되 이 사기꾼아, 니 부모처자식이 불쌍타, 가족들 피해주지말고, 사람답게 살아라, 정신차려, 2030만 원에 목숨걸지마! 경고야!’라고 전송하여 마치 R이나 그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2. 2. 20:0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R에게 총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R 및 그의 가족들을 위해할 것 같은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R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1457 피고인은 김제시 T에 있는 ‘U’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8. 3.부터 2020. 1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2020. 8월 임금 3,500,000원, 2020. 9월 임금 3,500,000원, 2020. 10월 임금 3,500,000원, 2020. 11월 임금 696,000원 등 임금 합계 11,19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6,915,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J, W,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포함) 1. J,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이 제출한 유리한 증거사진) 2021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수사보고(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여부 확인) 2021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제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해) 2021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2021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Y,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화면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의 옆 집 거주자 상대 전화수사) 2021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AA, AB, V,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근로자 V에게 1,000만 원을 주었고, 월급에서 100만 원씩 갚아나가기로 하였으므로, 3개월치 월급에서 300만 원은 미지급된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V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시작하기 전에 1,000만 원을 받았고, 월급(35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씩 갚아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미리 자신의 임금채권을 일부씩 상계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월급을 모두 수령한 다음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던 것임을 알 수 있고, 실제로 1,000만 원을 받은 다음 100만 원을 변제하였던 사실에 비추어도 그렇게 보인다. 이것은 V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2020고단2175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2021고단1457에 대하여는 일부 금액을 다투며,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8번, 집행유예 2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6.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해자들 중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절도범행과 관련된 실질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며,2021고단761및2021고단762,2021고단1092사건은 피해자와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가 파기되면서 발생된 사건들로 그 경위와 업무방해 및 협박의 정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근로자 V에게는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월급을 받으면 일부씩 변제하기로 했던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많은 범죄경력들과 집행유예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러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을 보여 준법의식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사정,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는 않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