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3. 7.경부터 2017. 2. 3.경까지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유한회사의 관리부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공병의 입·출고 및 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3. 7. 23.경부터 같은 회사 영업부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주류판매, 판매대금 수금 및 공병회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거래처로부터 공병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주류대금만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회수한 공병 개수를 조작하여 부풀린 공병 금액만큼의 차액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21.경 성명불상 거래처로부터 공병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주류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공병을 회수해오자 실제로 회수한 공병에서 '카스', '참이슬', '처음처럼'의 공병을 각 15박스씩 부풀려 입고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입고증에 표시된 공병 개수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 부풀린 공병 개수만큼의 금액 152,700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각자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매담당 B) 기재와 같이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주류대금 합계 254,856,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2013. 4. 8.경부터 같은 회사 영업부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주류판매, 판매대금 수금 및 공병회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거래처로부터 공병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주류대금만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회수한 공병 개수를 조작하여 부풀린 공병 금액만큼의 차액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는 2014. 4.경 성명불상 거래처로부터 공병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F가 위와 같이 공병을 회수해오자 실제로 회수한 공병에서 '카스', '참이슬', '처음처럼'의 공병을 각 5박스씩 부풀려 입고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F는 같은 날 위 입고증에 표시된 공병 개수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 부풀린 공병 개수만큼의 금액 50,900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각자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까지 범죄일람표(판매담당 F) 기재와 같이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주류대금 합계 20,156,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2. 7. 2.부터 같은 회사 영업부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주류판매, 판매대금 수금 및 공병회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거래처로부터 공병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주류대금만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회수한 공병 개수를 조작하여 부풀린 공병 금액만큼의 차액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1.경 성명불상 거래처로부터 공병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공병을 회수해오자 실제로 회수한 공병에서 '카스', '참이슬', '처음처럼'의 공병을 각 10박스씩 부풀려 입고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입고증에 표시된 공병 개수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 부풀린 공병 개수만큼의 금액 101,800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각자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매담당 D) 기재와 같이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주류대금 합계 14,654,2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H는 2013. 11. 18.부터 2017. 2. 24.까지 같은 회사 영업부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주류판매, 판매대금 수금 및 공병회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5. 2.말경 거래처로부터 공병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주류대금만을 수금하여 피해자회사에 입금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회수한 공병 개수를 조작하여 부풀린 공병 금액만큼의 차액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는 2015. 3.경 성명불상 거래처로부터 공병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H가 위와 같이 공병을 회수해오자 실제로 회수한 공병에서 '카스', '참이슬', '처음처럼'의 공병을 각 10박스씩 부풀려 입고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H는 같은 날 위 입고증에 표시된 공병 개수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 부풀린 공병 개수만큼의 금액 101,800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각자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매담당 H) 기재와 같이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주류대금 합계 72,787,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3. 4. 15.부터 같은 회사 영업부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주류판매, 판매대금 수금 및 공병회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거래처로부터 공병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주류대금만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회수한 공병 개수를 조작하여 부풀린 공병 금액만큼의 차액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3.경 성명불상 거래처로부터 공병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공병을 회수해오자 실제로 회수한 공병에서 '카스', '참이슬', '처음처럼'의 공병을 각 10박스씩 부풀려 입고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위 입고증에 표시된 공병 개수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 부풀린 공병 개수만큼의 금액 101,800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각자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매담당 E) 기재와 같이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주류대금 합계 3,05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 4. 18.부터 같은 회사 영업부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주류판매, 판매대금수금 및 공병회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6. 5.말경 거래처로부터 공병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주류대금만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회수한 공병 개수를 조작하여 부풀린 공병 금액만큼의 차액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6.경 성명불상 거래처로부터 공병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공병을 회수해오자 실제로 회수한 공병에서 '카스', '참이슬', '처음처럼'의 공병을 각 10박스씩 부풀려 입고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입고증에 표시된 공병 개수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 부풀린 공병 개수만큼의 금액 101,800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각자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매담당 C) 기재와 같이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주류대금 합계 2,850,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13. 4. 1.부터 같은 회사 영업부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주류판매, 판매대금수금 및 공병회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6. 10.경 거래처로부터 공병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주류대금만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회수한 공병 개수를 조작하여 부풀린 공병 금액만큼의 차액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16. 10.경 성명불상 거래처로부터 공병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G 위와 같이 공병을 회수해오자 실제로 회수한 공병에서 '카스', '참이슬', '처음처럼'의 공병을 각 15박스씩 부풀려 입고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위 입고증에 표시된 공병 개수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 부풀린 공병 개수만큼의 금액 152,700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각자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매담당 G) 기재와 같이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주류대금 합계 1,532,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입고증 사본 1. 집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F, H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G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7,600만 원 정도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 1회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 일부에게 범행에의 가담을 권유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및 그 기간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B, F, H : 피고인 B의 경우 2억 5,400만 원 상당, 피고인 F의 경우 2,000만원 상당, 피고인 H의 경우 7,200만 원 상당으로 횡령한 금액 및 그 기간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벌금 1회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F는 초범이며, 피고인 H는 오래 전에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C, D, E, G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의 횡령 금액이 비교적 작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