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5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은행 이수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C은행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D', 계좌번호란에 'E', 작성일자란에 '2012. 10. 31.'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D 회사에서 입출금, 경비 처리, 수금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가. C은행계좌 출금 피고인은 2012. 10. 3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부터 물품 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E)로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중 35,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54,906,23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F은행 및 H은행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5. 11. 27.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법인카드(I)를 이용하여 피고인 개인의 J㈜에 대한 보험료 2,421,02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370,377원을 마음대로 결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2. 24.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사무실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H은행 법인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D C은행 계좌, 본사 D 입금내역(2016. 2. 1.), 출금전표(2016. 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H은행 법인 통장을 잠시 사용하고 다시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 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인출된 예금액에 대하여는 예금통장 자체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24.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H은행 법인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위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31,200,000원을 인출한 사실(수사기록 299쪽)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통장이 가지는 위 인출된 금원 상당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다. 제3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2년 ~ 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년간 6억 원 이상의 금원을 횡령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해 피해자 명의의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가 모르는 예금통장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 명의 통장을 절취하여 3,120만 원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횡령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계속 업무를 맡겼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계속해서 횡령 범행에 나아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경 업무상횡령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약 3억 원 가량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출된 금원 중 약 3억 7,400만 원은 다시 피해자 또는 피해자 대표이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범죄사실 기재 횡령금액 전부가 피해자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