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피해자 F 주식회사는 아파트 사업의 시행사로서, 2006년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G 일대에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단지 9개동(101동 내지 109동) 710세대, 2단지 15개동(201동 내지 215동) 1,290세대를 분양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I주식회사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등 공사에 차질이 생겼고, 수분양자들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09. 7. 이후에야 약 1,500세대가 입주할 수 있었다. 결국 약 190세대(1단지 약 50세대, 2단지 약 140세대)의 수분양자들이 2009년경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 무렵 승소(확정되었음)하였으나, 실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들을 이른바 무단점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압박하여 승소한 수분양자들의 채권을 추심하여 수고비를 받음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8.경 위와 같이 승소한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약 140세대로 구성된 수분양자협의회의 대표인 J에게 분양대금과 위약금 등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2012. 10.경 K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인은 L, M, N, O와 사이에,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를 점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일을 지시, 감독하고, L은 미분양 세대를 점거할 사람을 소개하여 주고, M, N은 K 주식회사의 부장과 실장으로 불리면서 사람을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그 이행을 파악하며 사설용역업체에 집회 및 시위 등을 맡기는 등 사무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O는 부녀회장으로 불리면서 점거한 사람들에게 K 주식회사에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권유하는 등 점거활동을 독려하는 일을 하였다. [범행의 내용]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L, M, N, O(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2. 12. 4. 16:00경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205동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세대 출입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같은 동 405호의 세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피해자 P 주식회사가 미분양 세대를 유지·관리하고 타인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별 출입문에 설정해 둔 각 디지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점유·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등이 미리 모집해 둔 미분양 세대를 점거할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그 무렵부터 2013. 1. 21.까지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분양 세대 건물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이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 총 102세대를 각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가. 2012. 12. 4. ~ 2013. 1. 21.자 범행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12. 4.부터 2013. 1. 21.까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 건물에 각 침입하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이후 피고인이 위 205동 405호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자신들이 침입한 미분양 세대에서 계속 거주하여 점유하는 등 이른바 무단점거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세대를 출입·관리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의 사설용역 직원들을 동원하여 입 주민들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거나, 군복을 입고 아파트 안을 걸어 다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미분양 세대 추가분양 및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2013. 1. 8.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1. 8. 13:50경 용인시 기흥구 Q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차장인 R 등 직원 5명에게 큰 소리로 "씹할, 500억 갚으라고. 아, 자고 있는데 천장이 무너져갖고 내가 뒤지게 생겼어. 야, 사기꾼들아. 아이, 씹할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미분양 세대 추가분양 및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다. 2013. 1. 16.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1. 16. 11:00경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203동 1802호에, 미분양 세대의 무단 점거를 막기 위해 세대 출입문의 윗부분 연결고리를 뜯지 못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공사를 하러 온 피해자 F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우리들이 관리하는 아파트에 무슨 권한으로 와서 잠금장치를 하냐."는 등 큰소리를 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려는 작업 인부를 밀쳐내며 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 직원들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3. 1. 18.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1. 18. 09:00경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205동 3호, 5호 라인 복도에서, 미분양 세대의 무단 점거를 막기 위해 세대 출입문의 윗부분 연결고리를 뜯지 못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공사를 하러 온 피해자 F 주식회사직원들에게 "우리들이 관리하는 아파트에 무슨 권한으로 와서 시정장치를 하냐. 개새끼들. 도둑놈들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현관출입문을 막아서는 등 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 직원들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M, N, T, U,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W, J, X, Y, N,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무실난입경위서, 폭행경위서 1. 고소장, 진정서 1. 아파트등기부등본, F등기부등본 1. 신탁원부변경내역표 1. 각 불법점유세대관련일지, 불법점유세대점검결과, 불법세대점검표(점검일지) 1. 명함사본 1. 각 확인서(사본) 1. 위임계약서사본 1. 아파트무단점유관련 문서 1. 세대정상출입메뉴얼 CD 1. 각 동영상CD,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대규모로 피해자들을 압박하여 결국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비 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의 규모와 크기도 작지 않다. 게다가 이미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는 약 1,500세대에도 크나큰 불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피고인은 이른바 무단점거자들이 대부분 퇴거한 것이 피해 회복인 것처럼 주장하나,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들이 마음대로 침입하였다가 결국 퇴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 정상에 크게 참작할 바는 없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범행의 주범임에도 이를 뉘우치거나 반성함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또다시 아파트 현장 등에서 이런 범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법이 정한 엄중한 처벌을 부과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