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E의 전 이장이자 사회단체인 F의 전 회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로 E의 전 이장이자 F 사무차장이며, 피고인 C은 경남 G의 이장이자 F 회장이고, 피고인 D는 경남 H의 이장이자 F 감사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20년 3월경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I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J로부터 '한번 얼굴이나 보자'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은 것을 기화로 자신이 알고 있는 F회원을 비롯한 다수의 K 선거구민들을 초청하여 저녁식사를 제공하면서 위 자리에서 J로 하여금 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J 예비후보자가 저녁식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고지한 뒤 식사모임에 초대할 K 주민들을 모집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요청을 승낙하여 각자 식사모임에 참석할 K 주민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2.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전북 L에 있는 'M식당'에서, K에 거주하는 N를 비롯하여 별지 참석자 명단에 기재된 선거구민 24명에게 대금 1,158,620원(피고인들과 J 예비후보자의 식사대금 제외)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였고, 위 식사 자리에서 J로 하여금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O, R,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질의답변서 1. 각 문답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N의 D, T, U과의 통화내역, D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0의 A과의 통화내역, 사건 이후 선관위 조사 직전 식당주인에게 부탁하여 만든 영수증 1매, 사건 이후 선관위 조사 직전 식당주인에게 부탁하여 만든 영수증 1매 등, 사건 이후 선관위 조사 직전 식당주인에게 부탁하여 만든 영수증 1매(C 제출과 동일), V의 A과의 통화내역, T의 통화내역 일반, M식당 cctv자료(usb), 통화내역 등 출력물 1. 수사보고(각 모임별 현황 정리 보고), 수사보고(W 결제 영수증 관련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포렌식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A 제출 통화내역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번호의 전화가입자 조회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의 메시지 상대방 확인 보고), 수사보고(이 사건 통화내역 중 주요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M식당 cctv 분석 - J 출입시 외출인원 관련), 수사보고(이 사건 식사모임 참석자 명단 최종 정리)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식사모임 장소를 예약한 후 참석하였을 뿐, J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2020. 3. 21. 피고인 A으로부터 '체육회장 이취임식을 못하였으니 식사를 하자'는 말을 듣고 다음날 함께 육각정공사를 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식사모임에 참석하였을 뿐, J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 D는 2020. 3. 21. 피고인 A으로부터 저녁식사에 참석하라는 제의를 받고 다음날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식사모임에 참석하였을 뿐, J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에게 "J 예비후보자가 식당에 방문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45면),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 관련해서 식사모임이 있을 것이고, J 예비후보자가 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95 내지 497면, 501면, 773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식당을 예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식사 후 업주 X으로부터 140만 원의 식비와 계좌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수령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J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검찰 조사에서 '2020. 3. 18. 경 피고인 C에게 "F 관련해서 모임을 갖자. J 예비후보자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C과 일행들이 식사모임에 참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445, 474, 781, 801면), 피고인 A과 J의 식사모임 관련 통화(2020. 3. 18. 18:49경) 전후로 피고인 D와 피고인 C, 피고인 D와 피고인 A,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수차례의 전화통화가 있었던 점(수사기록 86, 157, 362, 657면), 피고인 C은 체육회 행사로 알고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체육회원이 아닌 Y을 데리고 식사장소로 이동하였고, 체육회 총무 Z, 이사 AA 등이 모임 직전까지 체육회 모임의 존재 및 자신의 참석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C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전 피고인 B, W 등에게 지시하여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개별적으로 식사장소에 가게 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으며,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도 '당시 J를 본 적이 없다. 식사대금은 W이 계산하였다'며 허위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C의 공모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J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D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검찰 조사에서 '2020. 3. 18. 경 피고인 D에게 전화로 "J 예비후보자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46, 781면), 피고인 D도 검찰 조사에서 '식사모임 1주일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J가 피고인 A의 집에 밥을 먹으러 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77, 578면), 피고인 D는 2020. 3. 19. 피고인 A과 통화한 후 평소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0에게 전화하여 식사모임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는바(증인 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면, 수사기록 85, 601, 816, 817면), 피고인 D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D는 위 날짜에 이미 모임 일시와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식사모임 1주일 전인 2020. 3. 15. J 예비후보자의 선대본부장 AB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한 점(수사기록 90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과 J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24일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인바, 이는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위조한 거소투표신고서로 허위의 거소투표 신고를 하여 2018. 12. 10.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은폐를 위해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가짜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 D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이 폐암을 앓고 있는 노모와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처를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피고인 D가 뇌종양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