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2013. 3.경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5. 30.경 F를 통하여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3. 7. 2.경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진단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7. 3.경 보험금 4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7.경부터 201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4번까지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22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2014. 2.경 부엌 전등을 교체하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옆구리를 다쳤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0. 10. G을 통하여 의자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4. 10. 15.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KB손해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진단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4. 11. 13. 보험금 2,006,706원을, 피해자 KB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12. 보험금 75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9,506,70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진료기록부 등 보험금 청구 자료 1. B 진료기록부 등 보험금 청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F, G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별로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2013. 3.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경미한 찰과상 정도를 입었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어깨에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의 장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0. 16.경 F를 통하여 위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의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3. 11. 11.경 피해자 KB손해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진단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2. 보험금 1,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0.부터 2014.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번부터 9번까지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76,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다쳐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의 장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I,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견관절 수술을 담당했던 J병원의 담당의사 K은 사실조회회신에서 '피고인은 내원 당시 우측 견관절의 동통 및 심한 운동장애를 호소하였고, 진단명은 우견관절 회전근 부분파열 및 우액와부 근육 섬유화 변성이었다. 우견관절 회전근 부분파열은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진 상해와 연관이 있다. 위 진단명으로 회전근 변연절제술 및 견봉성형술을 시행한 바 있다. 입원기간은 2013. 4. 13.부터 2014. 5. 10.까지(입원 28일간)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전거 사고로 우견관절 회전근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J병원에서 회전근 변연절제술 및 견봉성형술을 받은 점, H, I, G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H, I,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일 무렵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KB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월 총 보험료가 56만원 정도인데 피고인의 월급, 자력에 비추어 과다한 보험료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도 위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전거 사고로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의 장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