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6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8:5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이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를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G에 하차하여 주면서 집 안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 40호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방 안 서랍장에서 현금을 꺼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 같으니 다시 위 음식점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를 다시 택시에 태워 위 음식점 앞에 내려 준 후, 피해자가 집안에 들어갈 때 보았던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 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미리 보아 두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서랍장 안에 있는 현금 50만 원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4. 23. 09:00경 E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G 부근을 지나던 중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하차한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휴대전화기를 두고 내린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가 "자신의 원룸 TV 아래 서랍 안에 현금을 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갔다가 귀가한 후에 보니 현금이 없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음식점 앞에 내려준 직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뛰어 들어갔다가 1분여 뒤에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된 점, 피해자가 "원룸 호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피고인이 지켜보았고, 현관 안까지 들어와 자신이 TV 아래 서랍에서 현금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 호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 호실 안으로 침입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원룸 안으로 들어온 후 보관 중이던 현금이 없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2016. 4. 23. 09:00경부터 피해자가 당일 위 원룸에 돌아오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호실에 침입하였다는 점은 물론 위 원룸 호실에 외부인의 침입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 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 호실 안으로 침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추측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가 누르는 원룸 호실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유심히 지켜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전날 23:30경부터 08:50경까지 밤을 새워 술을 마셨고,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린 사실을 인지하고도 택시 안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찾지 못하였으며, 택시에서 내리면서 중심을 잃은 듯한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고, 위 원룸 안에 대부분 1만원권으로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D' 음식점 앞에서 위 원룸까지 1만 원 미만이 나왔을 것이 분명한 택시비로 피고인에게 5만원권을 교부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택시에서 내려 원룸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강제추행 관련 진술은 순전히 자신의 착각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6. 4. 23. 09:00를 전후하여 위 원룸에 출입할 당시에 술에 취해 있거나 피로로 인하여 또는 두 가지 모두가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지력과 판단력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인 피해자가 초면의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택시비를 받으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앞까지 따라와서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례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을 인식하였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태운 곳까지 되돌아가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변화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D' 음식점 앞에 내려준 직후에 위 원룸 건물 내부에 들어오는 CCTV 영상을 확인한 다음, 이에 기초한 막연한 추측에 일부 상상을 더하여 마치 실제로 경험한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호실에 침입하려면 우선 위 원룸 건물 출입문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피해자의 원룸 호실에 설치된 것과 비밀번호를 달리하는 디지털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그 비밀번호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 호실 안으로 침입할 것을 계 획하였다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원룸 건물 출입구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지득하거나 그 밖의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그런데 건물 출입문을 향하여 설치된 CCTV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 원룸 입구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 건물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비밀번호를 지득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는 건물 출입문을 완전히 열어젖혀 개방 상태로 고정시켜 두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시간대(09:00경), 위 원룸 건물 방문자라면 쉽게 추정 가능한 위 원룸 건물 전체 거주자의 수(4층 건물의 각 층마다 4개 호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및 피고인이 택시로 피해자를 'D' 음식점 앞까지 데려다 준 후 위 원룸까지 되돌아와야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원룸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원룸 건물 출입문이 여전히 개방되어 있을 것을 기대하고 피해자의 원룸 호실로 침입하기 위하여 원룸 호실 출입문 비밀번호만을 엿보아 기억하고, 원룸 건물 출입문은 개방 상태로 열어두었을 뿐 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직업이나 '당시 현관에 자신의 구두가 여러 켤레 널려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찾기 위하여 돌아간 주점이 어디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유흥업소를 운영한 경력이 있어 유흥업소 종사자의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원룸 현관에서 다수의 신발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원룸 호실 안에 동거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동거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주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피해자의 원룸 호실 앞까지 되돌아갔으나, 원룸 호실 안에 인기척이 없어 포기하고 원룸 건물 밖으로 나왔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2016. 4. 23. 09:00경 원룸에서 나올 때에 원룸 TV 아래 서랍 안에 현금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그 이전부터 TV 아래 서랍 안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고 택시비를 지급하기 위해 돈을 꺼내어 나올 때까지도 현금이 여전히 서랍 안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피고인의 당시 인지력과 판단력의 상태나 강제추행 관련 진술의 추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급히 돈을 챙겨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술을 마신 주점으로 되돌아가려는 중이었으므로 상당히 경황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원룸에서 나와 다시 택시를 탄 후에 1만원권 다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1만원권을 다시 내주어 이미 택시비로 지급받은 5만원권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원룸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택시비로 5만원권 1장을 주었다가 그 후 1만원권 또는 1천원권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여 이를 택시비로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5만원권을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6. 4. 23. 08:57경 원룸에 들어갔을 때에 서랍 안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현금이 없었거나 피해자가 당일 09:00경 다시 원룸을 나와 위 음식점으로 가는 길에 서랍 안에 있던 현금 전부를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횡령의 점에 대하여 1) 먼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휴대전화기의 반환을 요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점을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현금 절도 혐의에관하여 출석을 요구받고 2016. 4. 25. 경찰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임의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나아가 피고인이 반환거부 외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횡령하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렸다고 알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택시에서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였고, 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돌려주고 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으로 찾아갔다는 것이며,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면서도 그 직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을 한번 찾아갔을 뿐 그 후로 이틀 동안 위 휴대전화기의 반환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자녀에게 위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처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지 이틀 만에 이를 경찰에 임의제출하여 피해자에게 환부되도록 한 점,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의 처분을 시도하거나 마치 자신의 전화기처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룸을 찾아가 동거인에게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전달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차단하였는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6. 4. 23. 10:00~11:00경에 통신회사로부터 대여 전화기를 임차하면서 위 휴대전화기의 수·발신을 정지시켰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수신정지 상태임을 확인한 후에 위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차단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왔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추적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에 대한 횡령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