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년부터 직접 주식매매를 하여 1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자, 자신이 미래에셋생명 E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고객인 피해자 F에게 자산을 위탁관리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뒤 그 돈으로 자신의 주식을 매매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2. 31.경 인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여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남겨주겠다, 그동안 높은 수익을 내왔으니 돈을 맡겨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식거래로 큰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주식계좌를 관리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건네받은 뒤 실제로는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주식계좌에 집어넣어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자신의 손실을 만회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주식매매를 하면서 정상적인 주식거래 대신 '작전주' 거래를 하는 등 위험한 거래를 일삼아 계속적으로 손해를 보았으며 그에 따라 대출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를 위탁받더라도 주식매매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미래에셋 증권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받아 위 돈을 자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재차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5. 같은 방법으로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9,300,000원을 이체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9,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미래에셋 직원만 구입할 수 있는 미래에셋생명 주식을 구입해 주겠다, 이 주식을 구입하면 3배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그 돈으로 자신의 명의로 비상장 주식을 매매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미래에 셋생명 주식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 24.경 인천 I에 있는 '미래에셋생명' 8층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고객인 위 F가 자신이 맡긴 자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자, 마치 F의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서식에 워드프로세서로 '계약의 내용' 중 발행회사란에 '미래에셋증권', 종류란에 '보통주', 액면가란에 '5,000원', 수량란에 '2727주', 단가란에 '11,000원', 총금액란에 '29,997,000원'을, '대금지급 및 주권인도' 중 계약금란에 '2011년 1월 24일, 금 이천구백구십구만원정', 잔금란에 '무, 무'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주식매도인(갑)'란에 주식회사 J 대표인 K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J 명의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 사무실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서식에 워드프로세서로 계약의 내용 항목 중 발행회사란에 '미래에셋증권', 종류란에 '보통주', 액면가란에 '5,000원', 수량란에 '1,000주', 단가란에 '9,000원', 총금액란에 '9,000,000원'을, 대금지급 및 주권인도 항목 중 계약금란에 '2011년 11월 10일, 금 구백만원정', 잔금란에 '무, 무'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주식 매도인(갑)'란에 주식회사 J 대표인 K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J 명의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H' 미용실 내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 'H' 미용실 내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F 대질)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수신(대월) 원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의 각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행위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행위자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나.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단일 범죄인 2012. 7. 10. 사기죄의 이득액이 1억 원으로 범죄유형이 동일한 단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감경하지 아니함. -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사기범행의 직접적 수단이 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사기범행에 수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수범죄로 취급함. - 형량범위 결정 : 징역 2년 6월 ~ 징역 7년{= 6년 + (2년×0.5)} 2.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피해액이 거액에 이르러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 금원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 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2. 2. 23.경 및 2013. 1. 31.경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2. 23.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3.경 인천 I에 있는 '미래에셋생명' 8층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증권계좌에 관한 미래에셋생명 신탁잔고 증명화면을 캡쳐한 뒤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약내용란에 'ELS신탁(미래11-1209) KOSPI 200원금보장', 계약번호란에 '001', 신탁계약일란에 '2011/12/07', 신탁만기일란에 '2012/06/10', 최종거래일란에'2011/12/07', 신탁계약원본란에 '50,000,000원', 세후평가금액란에 '5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래에셋생명' 명의로 된 '신탁잔고 증명'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H' 미용실 내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탁잔고 증명'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3. 1. 3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증권계좌에 관한 미래에셋생명 신탁잔고 증명화면을 캡쳐한 뒤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약내용란에 'ELS신탁(MYSTAR13-0128) KOSPI 200원금보장', 계약번호란에 '002', 신탁계약일란에 '2013/01/28', 신탁만기일란에 '2013/08/04', 최종거래일란에 '2013/01/21', 신탁계약원본란에 '100,000,000원', 세후평가금액란에 '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래에셋생명' 명의로 된 '신탁잔고 증명'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H' 미용실 내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탁잔고 증명'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위조죄와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 또는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구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야 위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문서라 할 것인바(대법원 1973. 9. 29. 선고 73도1763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 등 참조), 검사 제출의 고소장 첨부 서류(증거기록 9, 10면,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으나 증거로 특정하여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신탁잔고 증명'에는 작성명의인의 기재가 없고, '신탁잔고', '계좌번호 조회', '예수금 조회', '보유 신탁계약' 등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신탁계약명에 해당하는 'ELS신탁(미래11-1209) KOSPI 200원금보장', 'ELS신탁(MYSTAR13-0128) KOSPI 200원금보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련번호나 금액에 대한 것으로, 위 기재 내용과 형식 전부를 보더라도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달리 위 1.항 공소사실 기재 각 '신 탁잔고 증명'의 작성명의인을 '미래에셋생명'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