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48

범 죄 사 실 2019고단3448 피고인은 2018. 8. 1.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후 ‘F’이라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고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영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내부적으로는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재무,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개인 신용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은행 오창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강원도 평창에서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8억 원 상당에 이를 매각하여 현재 계약금까지 교부받았고, 앞으로 중도금과 잔금만 받으면 되니, 그 때 8 억 원 정도 대금을 투자하겠다.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이사님이 아직 직장에 근무 중이니까 퇴사하기 전에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자. 한 달후 위 리조트 매각 관련 대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리조트의 매각은 추진 중이었을 뿐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백 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었을 뿐만 아니라 1,0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용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사업체들은 2017년경부터 거의 아무런 매출이 없었고 그 외 달리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 신용대출을 받도록 하여 이를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0.경 피해자의 개인 신용으로 I은행으로부터 7,400만 원을 신용대출 받도록 한 다음, 그 중 6,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량 담보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타고 다니는 제3자 명의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CT6)이 있는데, 위 차량 명의를 주식회사 E 법인 명의로 이전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 그런데 위 차량 명의를 법인 명의로 이전을 함에 있어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 명의를 법인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을 받으면 서류도 복잡하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린다. 위 차량 명의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 반드시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 차량 명의를 피해자 개인 명의로 이전을 하여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7.경 위 차량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J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40,629,630원을 주식회사 E 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연대보증 관련 범행 가. K 연대보증 대출 피고인은 2018. 9.1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 오창 매장 앞으로 주류대출 3,000만 원을 받아 회사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AO 앞 공증사무소에 가면 K 직원이 나와 있을 것이니 가서 공증을 해라.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K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2.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 공증사무소에서 위 K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공정증서에 서명하여 대출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피해자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8. 9. 10.경 1,500만 원, 2018. 9. 12.경 1,500만 원, 합계 총 3,0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식기세척기 구입보증 대출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의 보증이 필요하다.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업체에서 보내 준 서류에 서명하여 업체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식기세척기 구입을 위하여 O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0.경 O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 10,167,300원으로 식기세척기 1대를 구입하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세금대납 관련 범행 가. 파주시청 취득세 대납 피고인은 2018. 8. 1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경기도 파주시 소재에서 P이라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 위 법인에 부과된 취득세 70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면이를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세금을 대납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7.경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위 취득세 7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천안시청 등록면허세 대납 피고인은 2018. 8. 3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강원도 평창군 소재에서 Q 운영과 관련하여 포크레인 중장비를 매입하면서 발생된 등록면허세를 천안시청에 납부해야 한다. 위 부과된 등록면허세 5,500,800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이를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세금을 대납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0.경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위중장비 등록면허세 5,500,80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개인 대여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경 베트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금 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구해줄 수 있느냐? 당일 15:00까지 법인 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입금되면 이를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경 법인 계좌에 있는 80만 원에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총 155,697,73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98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유)U의 직원인 V과 W에게 “서울에 처음으로 진입하여 F 신촌점(치킨 프랜차이즈)을 직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주류를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상호 거래를 조건으로 직영점 인테리어에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21.경부터 2020. 3. 21.경까지 15개월간 200만 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인테리어 비용이 아닌 회사의 다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진행 중이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할 다른 자금 및 수익이 없어 위 직영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 회사에 대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2. 21.경 ㈜ E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52 피고인은 2018. 8. 1.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업 등을 목적으로 ㈜E를 설립하고 개업하여 ‘F’이라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고 운영하다가 2019. 4. 18.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홍보대행업체인 피해자 ㈜Y의 사무실에서 운영자인 Z에게 “나는 ㈜E라는 법인을 운영하는 운영자로 F이라는 치킨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고 있다.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연속극이나 드라마에 광고를 내달라. 광고를 먼저 진행해주면 한두달 안에 현재 매매 중에 있는 펜션(강원도 평창군 AA, AB, AC, AD, AE, AF 토지 및 그 지상 펜션, 이하 ‘이 사건 펜션’)의 대금을 받아 광고비를 지급하겠다. 처음 의뢰건 말고도 계속 광고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펜션의 매각은 추진 중이었을 뿐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백 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사용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사업체들은 2017년경부터 거의 아무런 매출이 없었고, 그 외 달리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고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21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드라마, 뉴스 등에 광고 용역을 진행하게 하고도 광고비 합계 120,237,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12 피고인은 2018. 8. 1.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업 등을 목적으로 ㈜E를 설립하고 개업하여 ‘F’이라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고 운영하다가 2019. 4. 18.경 폐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F 신촌직영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G㈜의 가맹점인 AH의 직원 AI에게 “AH의 제품을 납품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납품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3,000만 원을 갚아야 업체를 바꿀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 한 후 먼저 내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9. 3. 30.경까지 변제하고, 공급받은 주방기구 일체에 대한 물품대금은 가맹점 오픈 후 7일 이내 각 매장 별로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이전 납품업체에 대한 3,000만 원 채무 정산에 사용하는 것인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른 업체에 대한 정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735,816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중고차론 상품이용내역, 입출금현황, 개인신용대출건, 연대보증건, 자동차대출건, 개인대여금건, 각 녹취록, A 지급현황표, 입출금현황,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4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0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지적도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0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물풍공급계약서, 입금확인증,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당시 변제자력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9고단3448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각 기망 당하여 왔음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각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8. 14.경에는 평창 소재 리조트를 8억 원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 8억 원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2018년 11월경 이전부터 여러 업체들과 매각하기로 알아보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81번의 969면),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리조트를 매각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순번 86, 88번).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리조트를 매각하여 8억 원을 한 두달 안에 E에 투자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망행위를 토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K 대출금 및 식기세척기 구입보증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 신용대출금을 한 두달 안에, 차량 담보대출금을 한달 안에(순번 81번의 971면), 파주시청 취득세 대납금과 천안시청 등록면허세 대납금은 바로, 개인 대여금은 당일 15시경에 각 변제하여 주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리조트가 매각되어서 8억 원의 투자금이 확보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위 각 금원이 약정한 대로 변제된 사실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K 대출금과 식기세척기 대출금과 관련한 변제가 지체되어 피해자에게 여러번 관련 금융기관의 독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D의 녹취록 17면). 피고인이 사후에 담보를 위하여 차량의 현실적인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시킨 사정 또는 식기세척기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여 왔던 사정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기망행위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2020고단1498 사건에 관하여 거래약정서(순번 26번)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여하는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하여 대여금 상환은 2019. 1. 21.부터 2020. 3. 21.까지 15개월 동안 200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M은 검찰에서 위 거래약정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그 당시 ‘주류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을 테니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므로 3,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위 3,000만 원을 차용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순번 9번의 143~144면, 이에 반하는 취지의 증인 AM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주류를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상호 거래조건으로 직영점 인테리어에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21.경부터 2020. 3. 21.경까지 15개월간 200만 원씩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3,000만 원을 차용목적이었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순번 3번),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순번 14번, 281면), 이 사건 매장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여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폐업에 이르렀다(순번 14, 20, 22, 23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는 사실상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순번 9번의 149, 150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약정한 대로 변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이 기소된 후인 2021년 초경에서야 위 3,000만 원이 뒤늦게 변제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E의 자산현황, 위 차용금의 실제 사용 목적 등을 사실대로 밝혔더라면, 피해자 회사는 위 3,000만 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2020고단205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11. 9.경 피해자 회사 측의 Z에게 ”광고를 먼저 진행해 주면 한 두 달안에 현재 매매 중에 있는 펜션의 대금을 받아 광고비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순번 26번의 27면, 증인 Z의 녹취록 1~2, 8면).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펜션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었고(순번 26번의 445면), 피고인 뿐만 아니라 E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게 광고비를 약정한 바와 같이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2019. 7. 5. AN에게 위 펜션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피고인 제출의 증 제2호증), 위 매매계약 체결일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이고, 또한 AN과의 위 매매계약은 위 평창 펜션에 관한 피고인의 매도 권한의 존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 측의 Z에게 위 펜션에 대하여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및 E의 실제 변제능력이 없어서 위 광고대금을 약정한 대로 한 두달 내에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 회사는 판시와 같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4) 2020고단4012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2018. 11. 30.경 및 2018. 12. 5.경 합계 3,000만 원의 편취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11. 30.경 피해자 회사 측의 AI에게 ’AH의 제품을 납품을 받기 위하여 이전 납품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3,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먼저 내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9. 3. 30.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인 AI의 녹취록 2면). 그러나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차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순번 5, 6, 16번). 또한 위 변제기한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도 못 하였고(AI의 고소가 있은 후에서야 2021. 9. 30.까지 1,600만 원이 변제되었다. 증인 AI의 녹취록 3면), 위 차용 당시 피고인과 E 모두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 잔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피해자 회사에게 실제 차용 목적과 변제능력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 회사는 위 3,000만 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돈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2018. 12. 19.경 및 2018. 12. 31.경 물품대금 13,735,816원의 편취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11. 30.경 피해자 회사 측의 AI에게 공급받은 주방기구 일체에 대한 결제금원은 가맹점 오픈 후 7일 이내 각 매장 별로 정산해 드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순번 26번의 28면, 증인 AI의 녹취록 2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2018. 12. 19.경 7,532,916원, 2018. 12. 31.경 6,202,900원 합계 13,735,816원 상당의 주방기구를 공급받았으나, 그에 따른 대금을 위 약정한 바와 같이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AI이 2019. 12. 30.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2020년에서야 피고인은 위 주방기구 대금을 변제하였다(증인 AI의 녹취록 4면). 위 주방기구 관련 약정 당시 피고인과 E 모두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 잔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8. 12. 24. 신촌점을 오픈하였는데 보름 만에 화장실 바닥과 홀 바닥 타일이 터져서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중단하 고 바닥 전체 공사를 했는데 그게 좀 지연되고 인테리어 잔금지급이 늦어지자 인테리어 업자가 매장을 무단 점거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이후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여 뜻하지 않은 매장 하자로 인한 운영난으로 주방기구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순번 18, 130번). 그러나 신촌점 매장이 운영되지 아니하게 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하는 E가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잔금까지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빠져있었던 것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위 주방기구 물품공급 약정 당시 피해자 회사에게 실제 변제능력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 회사는 물품공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AI의 녹취록 10면), 이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2019고단3448 사건의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변제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2022. 5. 9.자), 2020고단1498 사건의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 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2021. 4. 22.자), 2020고단2052호 사건의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AL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2022. 4. 19.자), 2020고단4012 사건의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AI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2022. 4. 20.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