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2018고단813] 1. 2007.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06. 6.경 서울 B 인근 'C교회'에서 남편과 사별한 피해자 D를 알게 되자 당시 미국에 있던 피고인의 처와 헤어지고 피해자와 함께 살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2007. 1. 25.경 피해자에게 "당신의 재산을 증식시켜 줄테니 펀드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2007. 8.경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 등 합계 9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펀드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2007. 8.경까지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1. 30.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08.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 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규모 700억 원 상당의 금융컨설팅 계약에 성공하여 곧 수수료로 7억 원을 받게 되는데, 자금을 좀 더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금융컨설팅 계약이 없었고 7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 등 합계 9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계약 진행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수표 1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08.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08. 3. 31.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중고차매매업체와 은행 사이에서, 매매업체가 은행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곧 PF자금 대출실행이 되면 중고차매매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된다. 컨설팅계약 진행 비용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세 달 이내에 종전 차용금 2억 3,000만 원과 함께 한꺼번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J은 사무실 운영 악화로 관리비,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계약 진행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고, 가사 컨설팅계약 성공으로 수수료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전 차용금을 한꺼번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M)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779]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 마포구 N건물, O호 ㈜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부산 해운대구 R 공사를 낙찰 받아 시행하게 되면 전기공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9. 1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해운대구 S에 있는 R 부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공사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며, 아직 구체적인 건설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공사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부받는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2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를 통하여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10]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송파구 U빌딩 4층 소재 피해자 V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지인인 X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당시 전남 고흥군이 주관청으로 추진하던 국책사업인 'Y 조성사업'의 설계 용역을 수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을 개발사업 및 부실자산처리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Z사업, AA 부실자산 PF 자금 4,000억 원 등을 AB으로부터 조달하여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위 Y 조성사업은 조달 사업비가 4~500억 원 정도이니 자신이 AC이나 개인 자금으로 충분히 위 시행사업에 필요한 PF(Project Financing)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거액의 시행사업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나 그러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7.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에게 빌린 돈 3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마침 수중에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조속히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처럼 거액의 시행자금을 조달한 경력도 없었고 PF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6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 및 D에 대한 개인채무 2억 7,000만 원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피고인의 동생 K 명의 L은행 계좌(M)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 캡쳐사진, 자동화보험 거래내역 안내, 확약서, 피고인 명의 및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3110]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고소보충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기망행위, 편취범의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 내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범하였고 편취액이 4억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형식적인 소위 외상합의만 하였을 뿐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11. 1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사건과 관련한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후 2018. 2. 7. 체포될 때까지 장기간 도주생활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 피해자 Q, V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피고인은 피해자 D와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V과는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각각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V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