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4:18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평호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4. 16.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0. 11.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8. 22:00경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73길 7에 있는 상가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에 연결된 이면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4. 3. 21:01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불안정하며 눈이 일부 충혈되었고 코와 입이 일부 홍조를 띄며 인지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1533에 있는 양주시청 앞 교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광적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녹색 정상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 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전면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들과 합의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0:40경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44길 국민은행 앞 인도 에서, 버스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시비를 하던 중 위 여성에게 욕설을 하자 위 여성이 112에 신고하였다. 이에 서울종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위 여성이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C에게 "니들이 뭔데 저 여자를 그냥 보내, 왜 신분증 확인도 안하고 그냥 보내냐,이 개새끼야, 씹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팔뚝과 손목을 끌어당기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등으로 C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4. 2. 충남 당진군 C의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신축공사현장 3개 층 목수시공 및 해체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 종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4. 2.경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위 해체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약정한 공사대금 1,6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E이라는 회사의 대표인 F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1층 공사를 마무리하던 중, 다른 공사를 진행해야 될 사정이 있어 나머지 2~4층 공사를 피해자에게 넘긴 것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될 사람은 F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공사를 맡게 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피고인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사비용을 모두 지급받고도 2~4층 공사부분에 해당되는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도망간 것임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F 등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등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5월을 선고받고,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2014. 1. 23. 01: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서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성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9: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천호동) 혜공공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윷놀이하는 것에 대해 참견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엄지손가락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폭력행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72세의 고령으로서 2급 장애를 가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민원실 앞 삼거리에서 열린병원 쪽에서 대한통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19. 14:3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8-18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가족들에게 약 5,7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0:09경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안성경찰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다시는 이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부터 2014. 4. 22. 23:00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은 후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3. 21:42경 서울 도봉구 B 앞 길에서 주취자가 만취하여 길에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여, 27세)이 주취자를 깨워 귀가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D의 뒤로 다가가양손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껴안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그녀의 가슴 윗부분을 양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D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여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로부터 제지당하자, 행인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놔 이 새끼야, 야 임마, 몰랐어 이새끼야 니미 씹팔, 야 임마 놔, 이 새끼야 니미 씹팔 얘네들 뭐하는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강제추행죄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니미 씹팔 놈, 왜 잡고 지랄이야, 이런 씹팔, 체포해, 이걸 확 받아버려"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3, 22:02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과 피고인의 일행 등 5여명이 있는 가운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다 집어 넣어, 씹팔 죽여버려, 개새끼들 씹팔, 빨리 집어 넣어 씹할 놈아, 내일 일나가야되니까 빨리 집어넣어, 건수 잡았네, 징역 보낼라구 하냐, 내가 징역 갔다와서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4, 4,20, 15:00경 광양시 C 원룸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아름다운 토기장이 공예용 니스'를 비닐봉지에 넣고 비닐 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니스를 흡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열려져 있는 조수석 문을 통해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및 KB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경 광양시 E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삼겹살 등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KB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66,09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전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090원 상당의 삼겹살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F마트 뒤편 골목에서 체크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를 보고 뒤쫓아 온 피해자 D(27세)로부터 "왜 지갑을 몰래 가져갔느냐, 왜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너이 새끼 찔러 죽여버리겠다"라면서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 (길이 약 21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누범중인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7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15:3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강데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은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로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03: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님, 그 전에 내가 교도소 갔을 때, 형님이 우리 마누라 하고 붙어 먹었제"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 총길이 33㎝)과 철제가위(총길이 22cm)를 양손에 들고 "이 씨발놈, 죽이뿌까, 내가 해병대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들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휴대상해죄는 양형기준상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 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휴대협박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한 후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6. 15. 01:4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8동 앞 노상에서 D과 함께 피해자 E(35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D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손을 잡는 등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6. 15. 04:0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서울금천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E이 자신을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뒤 피고인의 언니인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고소장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H이 작성한 고소장인 것처럼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서의 확인서 부분에 H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현행범인체포서의 사서명 부분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H이 작성한 것처럼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현행범인체포서(H) 및 고소장(H 명의)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형법상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 행사죄의 법정형에는 유기징역형만 있으나,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처한 벌금 2,000,000원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가 없는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유기징역형만 법정형으로 두고 있는 위 죄들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IC은 피고인 소속 D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1997. 1. 7.20:15경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20.4킬로미터 지점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10. 10.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21,27,35,38, 44, 70(병합)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 법정에서 열린 2011고정4705호 피고인 C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영업장부가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만약 저희 모텔에 직원이 있어 카운터 등을 본다면 아무래도 장부에 기재해야 하겠지만, 어차피저와 피고인 이렇게 둘이서만 일하기 때문에 영업장부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사진 속에 보이는 'D 주점'을 아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D 주점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 C과 서울 강남구 E에서 F모텔을 운영하면서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왔고, D 유흥주점의 종업원 G는 여러 차례 위 F모텔로 성매매를 하러온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및 C이 카운터를 보고 있어 인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F모텔 각 층마다 D 유흥주점 업소 웨이터가 객실 열쇠를 모텔 사장인 피고인 또는 C으로부터 받아서 G와 주점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해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번) 1. F모텔 영업일보 사본(증거목록 순번 32번)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고정 4705호 사건의 피고인, H 및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9, 123, 126번)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3370호 사건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2번)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370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4705호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C의 남편으로서 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C을 위하여 명백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그 증언이 그 사건의 제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과 C과의 관계, 피고인이 법률상 감경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 2. 8.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조립생산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2012. 2.경 치과의사인 F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제조, 판매하는 'E 60F'의 구입을 요청받자, 'E 60F 데모기기'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어서 제품의 재고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판매하여도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한 다음 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2. 중순경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인 G1 위 데모기기가 서울 강서구 H건물 1003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E 60F 데모기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2. 2. 경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J치과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60F 데모기기'를 판매하면서 위 데모기기가 광주에 있는 치과에서 사용되던 중고 의료기기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말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말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대학교 산학협력관 405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데모기기에 '제품 이력증명서'를 부착하여 판매가 가능한 의료기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불상의 '제품 이력증명서' 1매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60 에프의료기출고리스트 사본, J 수술실 전경사진 제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판시 제1항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판시 제2항 절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미니 통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 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사경화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부터 서울 은평구청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늦잠을 자는 등의 이유로 2013. 9. 27., 같은해 11. 14. 부터 11. 15.까지, 같은해 12. 2. 부터 12. 6. 까지 통산 8일간 근무지인 위 은평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각 일일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 교사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구입한 차량을 매도인 피해자 B에게 미납매매대금의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30. 부산진구 C건물 901호에서 피해자에게 "D BMW 차량 1대를 2,500만 원에 매입하겠다. 대금완불시까지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차량대금은 매월 분할하여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외제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포기각서,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부산지방법원 2013노218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9. 18.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42 백석역 8번 출구 앞노상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채로 운행요금 26,000원을 결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요금이 왜이리 비싸냐, 말이 안된다"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 결제를 거부하고 약 1시간 이상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어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용 택시운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와 순경 F이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택시기사 C의 상체를 붙잡고 시비하였다. 이에 경찰공무원 E와 F이 위 행위를 제지하자 "개새끼 들아, 너희가 경찰이야, 씹할 놈들아" 하며 욕설을 하고 이마로 E의 안면부위를 1회들이받아 폭행하고, 곁에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상체를 수 회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경사 E와 순경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현장녹취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1: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빌딩 3층에 있는 'C병원' 앞 창고를 통하여 같은 층에 있는 'D 만화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보호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만 가지고 볼 때 범행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10.18: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 1차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장에서 2차로로 서행 진입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할 것처럼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 중인 2차로 쪽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밀어붙이고, 이어서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급제동하는 등 위협적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12. 10:3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 노상에서 욕설을 한 이유를 따지는 피해자 J(47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부위 등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 J, L의 각 진술기재 1. J,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 J와 합의된 점, 이 사건 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 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15: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산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범내골 교차로 쪽에서 황령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운데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고가도로 아래 빈 공간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7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3. 18. 21:08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