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 2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의류·섬유류 도매업체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11.경부터 위 도매업체의 실장으로서 의류·섬유류 생산·도매 관리 및 경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E 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0.경 무자료로 원단을 매입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4,000만원 상당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0.경부터 2011. 경까지 여러 원단 임가공업체로부터 원단을 외상으로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원단 외상매입금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여 오다가 2012. 하반기부터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2012. 7.경 피고인의 원단매입채무 및 차용금 채무가 약 3억 3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결국 2013. 6.경 부가가치세 체납 등으로 위 업체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며, 피고인 B도 위 의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단 매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원단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 오던 상황으로서 위 E의 재무상태가 열악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F(57세)로부터 원단 임가공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다른 업체에 도매로 납품하고 받은 대금을 피고인들의 차용금 채무 변제 및 다른 업체에 대한 원단 매입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7. 초순경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업체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무스탕 원단을 임가공하여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15일 내지 1개월 후에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무스탕 원단 등 합계 146,018,015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8. 하순경 위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업체에 2차로 7천만 원 상당의 무스탕 원단 등을 임가공하여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15일 내지 1개월 후에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경 털 원단 합계 6,182,550원 상당을 납품받고, 2012. 10.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업체에 2차로 납품하기로 한 나머지 무스탕 원단 등을 납품하여 주면 지금까지 지불하지 못한 1차 원단 매입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고, 2차 원단 매입대금도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무스탕 원단 등 합계 61,494,73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3,695,295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원단 매입대금으로 141,865,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1,830,295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3.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74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08. 6. 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생산관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원단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공급일로부터 15일 내지 1개월 후에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구두로 제1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8. 9. 경부터 8. 25.경까지 무스탕 원단 합계 146,018,015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았고, 2012. 9.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56,58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하순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제2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9.경 6,182,550원 상당의 원단을, 2012. 9.경부터 10.경까지 61,494,73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았고, 2012. 10. 경부터 12. 경까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85,28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이 2012. 7. 20. 경부터 2012. 12. 20. 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합계 141,865,000원이고, 이는 총 물품대금 213,695,295원의 약 66.4%에 이르는 금액이다. 2012. 7. 15. 경 기준, 피고인들 운영의 'E'의 누적 채무가 335,871,685원 상당에 이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업체의 2010년도, 2011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정도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2012. 7.초순경부터 2012. 10.까지)에는 거래처의 원단 대금 결제에 큰 문제가 없었다가, 2012년 하반기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입하여 H에 납품한 물품과 T'이라는 업체에서 구입하여 H에 납품한 물품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H으로부터 제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급격하게 자금경색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결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원단 구입에 사용하였거나 원단 구입을 위하여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다른 회사에 납품하고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닌 점, 물품 공급과 대금 지급기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경우 사업주로서는 공급받은 물건을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대금 지급기일 전까지 그 돈을 다른 물품구매에 사용하여 매출을 늘리는 것은 원단 사업의 통상적인 사업행태이고, 이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업계 관행상 물건 납품 이후 한 달에 서두달 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도 H으로부터 대금을 분할 결제 받은 점(최종적으로 2013. 1.경 대금 결제가 완료되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H으로부터 결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