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5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2. 7.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1),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1355]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13, 11:30 경 천안시 동남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세피아 승용차를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니퍼, 과도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2, 27. 오후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부엌칼 (전체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습득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혼자 걸어 다니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2. 28. 10:00경 아산시 F 104동 뒷길에서, 피해자 G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수용자조회 확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0.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형 중 마지막으로 집행된 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형의 확정순서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위 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누범가중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어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 없더라도 이를 심리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여, 51세)이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강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지점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순간 겁을 먹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지 못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능배부 근육열상을 가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2, 29, 02:00 경 천안시 동남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고 난 후 위 주점에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육류 등 음식재료 시가 불상액 상당을 꺼내어 위 주점 테이블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버너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부탄가스 1개, 시가 불상의 마른 안주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59] 피고인은 2012, 8, 17. 02:20 경 서울 양천구 K에서, 그곳 매표소의 유리창을 돌로 부수고 침입하여 계산대 등을 뒤져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사진 4매 1. G에 대한 진단서 [2013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일지 및 채취지문 인적사항 특정 회신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수용자조회 확인),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증거들 및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첨부), 진단서 1부, 의무기록사본 1부, 판결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 때인 1991년경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그 후 2012. 12. 경까지 정신분열증(조현병)으로 여러 차례의 입원치료와 함께 통원치료를 계속 받아온 점, 피고인은 1997, 8.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는바, 위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중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판시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특수절도미수 범행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판시 강도상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가족들의 관심이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 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나,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질러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오전 10시경 아파트 단지 부근 도로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 쫓아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 2) 절도미수죄와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로서,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20여 년 간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정신분열증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