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2:21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 주점에 혼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남, 41세)과 그 일행들이 나가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 등과 말다툼을 한 끝에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그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위 주점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 증 제1호)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지혈 및 수술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복강, 외상성 간 손상, 외상성 위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J, M, L, I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이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모습), 현장사진, 사진 (참고인 J), 112 신고내역,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결과),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사진(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1. I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 주점 안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주점 밖으로 나가서도 피해자, J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위협을 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을 들고 있다가 피해자가 달려들어 칼에 찔린 것으로 피고인에게 살해 또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와 이 법원의 N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2014. 2. 13.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복부를 1회 찔려 깊이 10~11cm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은 사실, 피해자는 복부 자상으로 인해 간이 손상되어 간의 1/4 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소장, 위 부위도 손상을 입었으며, 이후에도 가성 동맥류 재발 가능성, 합병증 위험 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상처 깊이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스스로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찔린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히 강한 힘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가 30cm, 칼날 길이가 16cm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인 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복부에는 신체의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이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칼날이 약간 비켜서 들어갔거나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수 있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해당 여부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주점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했고, 피해자, J 등 남자 3명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주점에 피고인 이외에 남자 손님은 피해자, J 및 L, O이 있었는데, L, O은 피해자 일행이 아니고 폭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해자, J 뿐만 아니라 L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점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말다툼만 있었을 뿐, 욕설을 하거나 폭행과 같은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K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L, K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나) 41세의 건장한 피해자가 소주를 4병 정도 마셔 술에 많이 취한 58세의 피고인에 대하여 방어를 하지 못한 채 칼에 깊이 찔린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칼에 찔린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칼에 찔렸고, 피고인이 또 찌르려고 하여 피고인의 팔을 막고 J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한두 대 때린 다음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주점 문 앞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상태에서 피를 흘리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대치 중이었으며, 이후 피고인의 칼을 쳐서 빼앗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옷이 모두 찢어질 정도로 몸싸움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J, 여자 1명 그리고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 J, 여자 1명이 주점 안으로 들어왔고, 이후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피해자가 먼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으며, 몇 초 후 J이 뒤따라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피해자와 J이 술을 마신 테이블,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와서 술을 주문한 상대방, 피고인이 첫 번째로 주점 밖으로 나갈 당시 피해자도 주점 밖으로 나갔는지 여부 및 밖에서 머문 시간, J이 칼에 찔린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다녀온 화장실의 위치,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은 칼을 주점 안으로 던졌는지 여부에 관한 일부 진술이 불일치하나,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다른 진술들과 서로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벽돌 등 딱딱한 물체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J은 벽돌 등 물건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벽돌 등이 발견된 사실도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기 전에 피해자,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폐쇄성 안와상 골절, 양측 안와파열골절,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후에 가해진 것으로 보이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는바, 이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앞서 본 범행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의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행위의 수단 및 가해의 정도, 이와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의 의사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 중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은 1/3로, 상한은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정당방위 내지 과 잉방위를 주장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7회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별한 원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