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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65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성길(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강원 춘천시 B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카페에 '게임메소 70억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글에 기재한 만큼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7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계좌(E)로 25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단기간에 같은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6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1:4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술집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D(37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친 후, 피해자를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017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2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혜현(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강대규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05:5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1999. 경 내지 2008.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8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1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부(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9.23:35경 강릉시 B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남,27세)에게 "담배를 달라, 휴대폰을 달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강릉시 D호텔 로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E, F이 전항과 같은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E와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승차 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E를 수 회 걷어차고, 발로 F의 낭심과 배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G 사무실에 인치되어 수갑을 풀던 중,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다가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수 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치인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6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6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3.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3.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7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6년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 50만 원, 2006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므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7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명관(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09:40경 김포시 김포대로 989 걸포사거리 앞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8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28km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중인 피해자 C(75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분석결과회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 60km의 도로를 약 128km의 속도로 질주하였는바 제한속도를 상회한 정도가 매우 높고, 위와 같은 과속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제동장치를 가동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결국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였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홀로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7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3:47경 부천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 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용석(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김민수]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1:12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2011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0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양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승석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3: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마침 주변을 순찰하던 부산사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남, 40세)이 다툼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순찰차로 돌아가는 위 E을 쫓아가 허리띠와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고, 위 E이 피고인의 위과 같은 행위를 제지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에 걸쳐 순찰차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손으로 순찰차의 문을 붙잡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이 종료한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8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8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홍규(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라(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피해자 B(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직원이 피고인에게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리며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지 물었는데, C은행 등 7개 기관에서 1억 9,600만 원의 대출을 동시에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말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충조서,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대출을 진행하고 있느냐는 피해자 은행 직원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허위로 고지하였고, 피해자 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일부터 약 5개월 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점과 그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국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3:10경 광양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5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6. 23:40경 부산 강서구 B원룸 앞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27번 신호등 교차로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별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발생시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7: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범일점 앞 도로를 범곡교차로 방면에서 좌천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신호를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5. 27. 03:15경 치료 중이던 부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에 대한) 1. 교통사고조사 분석 결과 회신 1. 진단서(E),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40여 년 전의 벌금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12. 16.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과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21407)에서도 2020. 12. 16.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8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81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보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23:1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프론트 데스크 앞에서 엘리베이터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이 씨발놈아, 내가 갇혀가지고,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연락을 받고 온 보 안요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보안요원 G의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리조트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CCTV 영상 CD, 음성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위 리조트의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프런트에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위 리조트 객실에 투숙하고 있던 피고인이 당시 객실 카드키를 소지하지 않은 채 위 리조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객실이 있는 층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고, 위 엘리베이터에 있는 비상벨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항의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리조트 직원이나 보안요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항의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위 리조트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속하는 위 리조트 프론트 앞에서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한 이상, 당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사 정승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1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이원우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국적으로 B 셀토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5. 22:22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BMW330I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 2,449,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8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0:20경 춘천시 B 아파트 후문에서부터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동종전과는 2014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7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숙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2:3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주택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72세) 운전의 H 대림코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9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심장압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6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천정규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8. 04: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및 사고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못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시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폐지신고를 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벌금형의 전력은 10년 전에 범한 것인 점, 본건 범행 당시 운행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6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2:45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4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성환(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2.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9.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무료 슬롯머신 모사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쿠아맨'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의 일체형 기기로 임의로 플랫폼을 변경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지폐투입기에 1만 원을 투입할 경우 약 6분간 '아쿠아맨'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서(아쿠아맨_원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과 그 규모, 게임장을 운영하게 된 동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서울북부지방법원-98고단17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6. 10. 26.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강원 양양군 서림리 소재 휴게소 신축공사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최동석을 일당 7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2. 판 단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최동석이 중국 조선족인 줄 모르고 고용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그 외모와 언어 태도 등으로 외국인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출입국관리법상 있다고 할 것이나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까지 그 사람이 외국인인지 또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 조선족은 통상 북한 사투리를 쓰는 등 외국인으로 의심이 드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위 최동석이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상주가 고향이라고 자신의 국적을 속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달리 인정할 아무런 다른 증거가 없는바, 이에 의하면 위 최동석을 외국인으로 의심하기는 어려운 사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최동석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최동석이 외국인인 줄 알고 고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증인 이호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최동석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아버지인 자이다. 피해자는 2018. 11.경 피고인과 어머니가 이혼한 이후로 어머니와 함께 서귀포시 C 건물 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26. 2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에 걸쳐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인터폰을 잡아서 떼어 내어 손괴하고, 그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내리쳐 손괴한 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 및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제 전처 및 자녀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 인연을 정리하고 살아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