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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12:00경 창원시 의창구 C모텔 1층 안내실에서, 피해자와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의 장례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나는 상주를 안할거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래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안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2017.경부터 약 1년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6.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연인관계일 당시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2장을 자신의 E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2. 8. 13.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불상의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사진을 E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고소인 제출 추가 증빙자료 1.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E 계정 게시 사진 및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대조),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E 계정 정리), 수사보고서(스마트폰 추출 전자정보 관련 파일 출력 및 첨부), 추출 전자정보 출력 자료 1. 유포 영상물 등 증거자료 저장 CD,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주형,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그 밖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다. 특히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한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혹시 모를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에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수의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 횟수, 방법, 음란물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등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충무공동 쪽에서 개양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도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의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위 투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충무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투싼 승용차량 운전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D) 1. 입건전조사보고서(K3 승용차량 운전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E)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CD 첨부에 대한),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일부 금원(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26. 02:45경 광주 서구 D 앞 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검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26. 03:18경 광주 서구 E파출소에서 119구조대원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감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F의 코를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진단서 1. C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G 주점 앞 폭행 장면),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피고인들의 각 폭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전치 3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고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는바, 그 죄질과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 06: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삼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곡성톨게이트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낮고 음주한 다음날 아침의 숙취운전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2.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다)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2020. 2.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1.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6.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2022. 2.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745 피고인은 2022. 8. 29. 04:20경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점원인 피해자 D(남, 29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그 몸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2고단3879 피고인은 2022. 8. 30. 17:48경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E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TV 리모컨(길이 13cm, 폭 5cm)을 쥔 손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F(여, 63세)의 머리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상황(피의자는 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2고단3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1. 녹화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3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1. 다목적 CCTV 영상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리모컨)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G 소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5.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장어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8경 2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3.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0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로, 일부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표 연번 5, 6, 7번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택배회사 인수 관련 사기죄(위 포괄일죄 부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사기금액 손해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한 편취금액 합계와도 차이가 있고, 구체적인 피해 항목에 대한 추가설명도 없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사기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일시는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지 3달도 지나지 않았을 시점이고, 이 사건 피해자는 누범전과의 피해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막상 통장에 들어오자 도박 욕구가 생겨 도박을 또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고,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를 받으면서 ‘도박으로 돈을 벌어 장어도 구매하고 돈도 갚으려고 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누범전과 범죄사실을 보면 그 역시 도박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끊지 못하였다. 피해 합계액 자체가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액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택배업에 종사하면서 합법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형의 선고는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아버지의 건강상태를 포함한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19: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일행들과 함께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47세)와 합석을 하여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는 도중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고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없고 최근 금고형 이상 처벌 받은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번의하여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2. 1. 22. 17:29경 서울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상의와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 16: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2. 7. 1. 16:50경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입구역 방면에서 시청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려다가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휴대전화 사진, 불법촬영 사진 40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내용,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7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2. 6. 24. 13:4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2호선 C 대합실에서, 영등포역 방향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앞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D(여, 가명)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왼손으로 밀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썅년, 좆같은년,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입구 CCTV),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통화)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1,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지거나 밀 수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밀어 추행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였고 피고인도 뒤따라 탔다.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미는 느낌이 나서 손을 뒤로 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이후 피고인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왼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을 휘둘러 때리려고 하다가 손을 내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었다.’라는 취지로 추행행위 등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태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접촉하였는지 여부는 식별하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피고인이 피해자 다음으로 오른손에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치는 모습, 피고인이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미는 모습이 확인되어 추행행위 등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녀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 및 모욕한 것으로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부분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1:34경 강릉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24. 02:45경 서울 구로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19.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19.8km 지점의 편도 4차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A(남, 39세) 운전의 위 벨로스터 승용차가 단독 사고로 비상등을 점등한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뒤늦게 벨로스터 승용차를 발견하여 좌측으로 피하던 중 벨로스터 승용차의 왼쪽 갓길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4. 02:45경 부천시 신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19.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뇌전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A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웨이터로 취직시켜 주겠다. 그런데 일을 하려면 웨이터복 비용이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 합의금으로 사용할 예정인 등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업 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8.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5,66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9. 1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B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기기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약 440만원 상당의 갤럭시폴드2 휴대전화기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를 E에게 처분하고 대가로 4,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보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해 대금 4,4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하여 / (전화번호 2 생략)에 대하여 / 계좌영장 집행 결과 / E 통화) 1. 각 이체내역서, F 무선 신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E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F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G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19. 7. 10.경까지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금액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G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129명의 2019. 5.분 임금 합계 179,664,398원과 소속 근로자 105명의 2019. 6.분 임금 합계 217,239,87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2019년 5~6월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각 출역확인서 1. 2019. 6. 28.자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주식회사 G) 1. 2019. 7. 17.자 시공권 등 포기 합의서(D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0. 3. 31. 법률 제17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주식회사 G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나.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금액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다. 주식회사 G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주식회사 K이 책임지기로 합의하였으므로, D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에게는 지급책임이 없다. 라. D 주식회사는 2019. 6. 28. 주식회사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된 주식회사 G의 임금 채무에 대하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은 적어도 2019. 7.말까지는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주식회사 G이 이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 위 미지급 임금액은 공사 관계자들의 적정한 검수와 합의에 의하여 산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후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E가 2019. 8. 16.경 주식회사 G을 대신하여 2019. 5.분 미지급 임금 전액과 2019. 6.분 미지급 임금의 50%를 직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미 기수에 이른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D 주식회사는 2019. 7. 10.경까지 주식회사 E로부터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G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식회사 K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을 책임지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K은 2019. 7. 17.자 시공권 등 포기 합의를 통하여 2019. 6. 28. 이후 시공 부분에 대하여만 권리의무를 가지고, 그 이전에 발생한 기성고에 대한 권리와 하도급 대금 정산채무는 D 주식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다투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판시 증거에 의하면 D 주식회사는 2019. 6. 28. 주식회사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 5. 11.부터 2019. 6. 27.까지 시공 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G의 시공분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주식회사 G도 위 기간에 발생한 노무비 등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이후 D 주식회사가 위 시공분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주식회사 G도 위 기간에 발생한 임금 채무를 정산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비록 위 하도급계약 이전에 발생한 임금 채무라고 하더라도 D 주식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총액이 적지 아니하다. 비록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E가 미지급 임금 중 상당액을 대지급하였으나, 그 대지급금은 결국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다만 이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정산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