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52

범죄사실 2020고단752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각종 은행 및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노상에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지역으로 가서 돈을 수금해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15만 원을 주고, 유류비 등 경비를 지원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등에 연관된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서 마치 자신이 대출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3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을 준비해서 위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순천시 팔마로 135에 있는 순천역 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15경 위 순천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988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각종 은행 및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노상에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지역으로 가서 돈을 수금해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15만 원을 주고, 유류비 등 경비를 지원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등에 연관된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서 마치 자신이 대출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 8.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준비해서 위 직원에게 건네주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대구 북구 D 건물 1층 E 매장 앞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 8. 15:50경 위E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 1. 28.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 28.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마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번호가 이용되었다.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고, 지폐일련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번호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팔거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 28. 15:00경 위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20. 2. 4.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4.경 대출을 요청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은행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말한 후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 실행이 확인되었다. I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 아니라면 H은행 대출을 취소해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I은행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전화를 받게 되자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은행에 800만 원을 변제하면 H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1인 2역할 행세를 한 것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매장 앞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2. 4. 15:03경 위 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조합 예금거래내역서 1. 증거자료(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용의자 동선 관련 CCTV 캡치 사진 첨부) 1.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수거책 이동동선 및 이용 차량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 수거책 특정)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현금 수거 전 신분사칭 공모상황 텔레그램 메시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N회사의 자금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 및 정범의 범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대학을 중퇴하고 6년간 정육점에서 일을 하였고, 그 이후 3년간 직접 식당을 경영하는 등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여서 세상물정에 어둡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인터넷 알바글을 보고 연락한 상대방이 통장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하자 경찰서에 가서 물어본 결과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응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처음부터 자금회수 업무라는 것이 불법적인 일일수도 있을 것 같아 선뜻 하겠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경찰서에 문의하는 등 이 사건 일이 위법한 것은 아닌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인터넷 구직광고를 낸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하고 직접 연락까지 한 결과 실제 회사 관계자가 구인 글을 올린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N회사'이라는 업체가 인터넷에 여러 곳 검색되었음에도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구인 글을 올린 사람에게 회사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였고, 약속한 시간 즈음에 그 사람이 피고인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오지 않느냐고 전화하는 것을 보고, 회사가 실제 존재한다고 믿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과거 적극적인 행동에 비추어 보면 위 변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N회사'에서 일하기로 결정되었음에도, 구인 글을 올린 사람이 피고인에게 이력서나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일이 없이 대기만 해도 하루 15만 원의 일당을 받았고, 돈을 받아 송금하는 간단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당이 20~30만 원에 달하여, 자신의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돈을 받는 것만으로도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공범이 피고인에게 만나게 될 피해자로부터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하라는 수상한 지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는 'O은행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소속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N회사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 소속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또한 피고인의 직급도 상황마다 '대리' 또는 '과장' 등 공범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금한 후 공범이 알려주는 계좌로 서로 다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비정상적인 송금행위를 하였다. 대구강북경찰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구에 온 적이 있는지 묻자, 피고인은 '놀러간 적이 있다'고만 대답하고 수금하러 갔던 사실은 말하지 않는 등 자신이 한 일을 숨기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20고단752 사건 사기방조죄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의 일부에만 관여하였고, 얻은 이익도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6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510만 원을 받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중요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이 여전히 만연한 데에는 피고인과 같은 가담자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