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E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보물의 감정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울산 중구 G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H(명목상 대표이사 I), 위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주택건설업체인 J 주식회사(명목상 대표이사 K)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2017고합231 피고인은 2014. 6. 7.경 농협 사무실에서 금융회사인 F농협의 담보물 감정담당 직원인 A에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같은 날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7.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A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07,961,600원 1) 상당의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및 재산상 이익 1) 검사가 제출한 2017.10. 25.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에는 이 부분 금액이 '113,361,6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07,961,6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을 공여하였다. 나, 폭행치상 2017고합264 피고인은 2017. 5. 10, 19:00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33세) 운영의 'N' 식당의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차비를 내지 않으면 피고인 차량 앞을 막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빼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사기 2017고합312 피고인은 주택건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O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오피스텔신축 및 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과거 2009.경 분양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피고인의 명의로는 법인 설립 및 대출이 어렵게 되자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57세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확실하여 큰돈을 벌 것이다. 사업은 다 되었지만 신용이 안 되어 자금부족으로 시작을 못했으니 네가 명의만 빌려주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한 후 그 사업 수익으로 너의 빚 4억 원을 갚아주고 생활비로 매달 500만 원씩을 챙겨주고 집에서 놀고 있는 너의 작은 아들도 현장감독으로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6. 6. 3. 경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0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부지로 울산 남구 Q를 매입해야 하는데 그 토지 매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를 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 대출금은 사업 수익으로 모두 변제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9. 경 사업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이미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 4곳에서 진행하고 있던 아파트 등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이 자금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허가가 나지 않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한 것이었고 이러한 오피스텔 신축 사업 역시 피고인의 자본이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매입 대상 토지를 우선 소유권 이전받아 이를 담보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1년 후 2배의 수익 보장' 등 비현실적인 고수익 또는 준공 후 대물변제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사채 또는 투자금을 받아야만 부지매입대금 등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울산태화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4. 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매입 자금이 부족하니 T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해 대표이사 명의로 차용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투자금은 사업 수익으로 모두 상환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서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전항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T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는 차용증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피해자를 기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T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 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W 지상에 20층짜리 아파트 1동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현재 부산에 있는 신협에서 PF 대출로 30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으니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우선 소요되는 비용 중 3억 5,000만 원을 내게 투자하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으로 인한 수익의 50%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 신축 사업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협에서 PF대출로 30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내지 약속한 수익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 경 피고인의 아들 X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245,603,705원을, 같은 달 12. 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Y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00원을, 2016. 8. 11.경 위 KEB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48,603,705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2017고합313 피고인은 2016. 8. 4. 울산 남구 R 소재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실운영자인 O 주식회사가 울산 남구 AA 등 토지에 아파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 8,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배당이익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파트 시행 사업은 토지 매입조차 완료하지 못하였고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 또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바,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아파트 시행 사업을 통해 1년 내에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 2017고합2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4. 6. 7.경 F농협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같은 날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7.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B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07,961,600원 상당의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범죄사실 - 2017고합2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 제6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 B: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AB, AC, K,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서, A가 수수한금액(12회에 4,130만원), B 사용의 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 회신서(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회신서(아시아나 항공), 회신서(탑항공), 회신서(신한카드), 회신서(부산은행), 회신서(우체국), 회신서(새마을금고), A 명의 부산은행 거래 내역, A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 A 명의 외환은행(하나은행) 거래내역, AF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X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농협 K 계좌거래내역, B(AF, AD, X)이 A에게 송금한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서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 2017고합2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1의 다. 1), 2) 범죄사실 - 2017고합3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I,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일억원), 차용금증서(삼천만원)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울산 남구 Q), 첨부증거(공동사업시행 확약서 사본), 피해금 이체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W), 등기사항전부증명서(W 토지, 건물)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1의 다. 3)항 범죄사실 – 2017고합3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약정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AG: 고소인 명의), 차용내역 및 영수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AA),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및 신분증, X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금액 : 40만 원)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사례금은 담보대상물이 다르고 담보대상물에 대한 각 건에 대한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서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7,961,600원 상당의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는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1992년 F농협에 입사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출감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B은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대출에 담보로 제공할 토지의 감정가액을 실제 감정가보다 높게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청탁에 응하여 B에게 대출 관련 편의 또는 혜택을 제공하였다. B이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고가 감정의 편의 또는 혜택에 따른 이익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지속되었다. 피고인 A는 대출 관련 편의 내지 혜택에 대한 대가로 B으로부터 한 달에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2,28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계좌로 송금받고, 또한 마카오, 필리핀 등의 항공료 등의 대금을 B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계속 향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가 B에게 제공한 대출 관련 편의 또는 혜택과 B이 피고인 A에게 공여한 이익은 그 발생 및 향유가 일정 기간 지속되고 있어 어떠한 이익의 공여가 어떠한 편의 내지 혜택의 제공과 관계된 것이라고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피고인 A와 B 역시 서로 이익을 주고받음에 있어 그때까지 제공된 편의 내지 혜택을 인식하고 동시에 향후 제공될 수 있는 편의 내지 혜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B이 피고인 A에게 한 청탁이나 피고인 A가 B에게 제공한 편의 내지 혜택은 시기별 .단계별로 그 모습을 달리할 뿐, 피고인 A가 담보물에 대한 고가 감정을 통하여 B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많이 받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K, AD, AH, I를 채무자로 하는 10건의 대출의 실제 채무자는 모두 B이다. 2017고합231 증거기록 제 1092쪽), B도 그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 A에게 이익을 공여한다는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B의 피고인 A에 대한 청탁 및 금품 등의 제공을 통해 침해되는 법익 역시 피고인 B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공정한 업무집행으로서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벌금 107,961,600원269,904,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5 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12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위 제 3 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1/3을 감경한다) 2)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6월 3) 제3 범죄 :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징역 5년 및 벌금 120,000,000원 피고인 A는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담보로 제공할 토지의 감정가를 높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과 관련하여 총 23회에 걸쳐 약 1억 원 상당의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는 임의로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높게 책정하여 대출하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에 나아갔고,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일부 부실대출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받은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이 상당한 금액이고 피고인 A는 위 돈을 스포츠 토토 베팅금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왕복항공료, 여행경비 등의 재산상 이익도 제공받은 점, 피고인 A는 계좌추적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B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A에게 담보로 제공할 토지의 감정가를 높게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피해자 P, U, Z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대출금을 교부받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M을 폭행하여 상해를가하였다. 피고인 B이 제공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이 상당한 금액인 점,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도 합계 약 7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 및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2014.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의 금융기관 관련 알선수재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