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47

범 죄 사 실 2022고단13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5. 03:00경 김해시 동상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중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2:20경 김해시 B 앞 ‘사지교차로’를 ‘C’ 쪽에서 ‘삼방공원’ 쪽으로 단일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차하는 도로 폭이 다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하여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 당시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약 1,140,9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5. 02:20경 김해시 동상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중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32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5. 2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서행하면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022고단3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피의자 사진(체중측정), -피의자가 술을 마신 테이블 및 이륜차량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경과(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5. 1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12. 5.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2. 5.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2. 12.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8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