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315

범죄사실 ¹2012315, 1. 피고인 F 가. S, T, U, V, W 등은 익산시내 다른 폭력배들이 각 구역별로 활동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의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계파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불안을 느끼고, 그들을 상대로 폭력으로 대항하고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하여 우선 위 폭력배들에 대응할 만한 방대하고 강력한 폭력조직의 재결성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익산시 X에 있는 'Y 호텔', 2 나이트클럽' 주변을 활동 무대로 하는 폭력단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여 1984. 11.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유흥음식점에서 S은 자금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T은 두목인 S을 보좌하며 S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으로, U, V, AA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자금 모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Y 호텔' 등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소위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등에 대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는 한편,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익산시 중앙동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중앙동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 14:0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로데오 공원'에서, 친구인 G과 함께 '중앙동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앙동과 조직원인 AB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범죄단체인 '중앙동과'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9, 25. 03:40경 익산시 AC에 있는 'AD' 앞에서, 피해자 AE(25세)이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12. 중순 14:0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로데오 공원'에서, 친구인 F과 함께 '중앙동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앙동파 조직원인 AB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범죄단체인 '중앙동파'에 가입하였다. 2013고합4 1. 피고인들은 2012. 9. 10. 저녁 무렵에 A,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자주 가던 'L' 주점에 가서 주점 사장으로부터 속칭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2. 9. 11. 03:30경 위 'L' 주점에 가서 그곳 종업원인 M에게 "씨발, 안되겠구만. 난 중앙동파 A이다. 이제 L부터 이쪽 라인을 우리 애들이 물갈이할 것이다. 우리 애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챙겨줘야겠다. 사장 빨리 불러라. 가게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몽둥이를 찾아오라고 지시하는 등 겁을 주고, 위 주점의 사장인 피해자 N(어, 45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 A이라고 하는데, 징역을 갔다 나왔더니 대학로가 난리야. 동생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동생들을 심어 놓을테니 월급을 줘라."고 말하며 겁을 주면서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속칭 보호비를 요구하고, C는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A을 만류하던 M에게 욕설을 하며 때럴 듯 한 자세를 취하고, C와 피고인 F은 봄둥이를 찾아오라는 A의 지시를 받고 몸둥이를 찾으러 다니며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조직폭력배인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A, C와 함께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0 등 9명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합6 피고인 F은 2012. 9. 15. 00:50 경 익산시 H에 있는 IT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피고인의 일행인 AF 이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AG(22세)과 팔이 부딪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AH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¹3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직관리 카드 및 계보도 1. 수사보고(중앙동파 범단 의율 판결문 첨부) 2013고합4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단2660, 3085(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단2660, 3085(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A, C의 각 진술기재 1. N,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3 6₁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H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F은 무직으로 익산지역 폭력조직 '중앙동파' 행동대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03:10경 익산시 AL건물 101동 6-7 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M (54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위 택시에 자신의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발 등 부위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자신의 양쪽 팔에 새겨진 문신을 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개인택시를 받는가 보자. 한번 너도 당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AM은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1. 피고인 F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F: 징역 4월~2년 3월 (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상해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F: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G: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중앙동파'가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중앙동파'에 가입한 것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면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그 외에 피고인 F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위험성이나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미 범죄단체의 탈퇴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F은 상해죄의 피해자와 협박죄의 피해자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F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F은 군입대를 앞두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나이, 전력,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