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6.경부터 2018. 7.경까지 (주)E 소속 자재반장으로서 (주)E이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인 H공장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반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경부터 2018. 9. 20.경까지 파주시 I에서 폐기물 도소매업체인 (주)J(이하 'J'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5. 7.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파주공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고철, 폐전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집 후 거래처인 고물상에 판매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B의 배우자이자 J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폐기물 거래대금 등 회사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6. 가을경부터 2018. 9. 20.경까지 J 소속의 집게차 운전기사로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J의 집게차를 이용한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 3.경 고철 등의 도소매 가격이 떨어져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자, 당시 폐기물 계근대가 위 H공장 건설현장 폐기물 적치장소와는 다른 사업 부지에 위치해 있어 피고인 A가 협조하는 경우 얼마든지 위 H공장 건설현장 내 폐기물을 계근 없이도 임의 반출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악용하여, 피고인 A에게 '요즘 고철 값이 얼마되지 않아서 형편이 어렵다. 고철을 몰래 반출하는데 도움을 주면 그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했던 피고인 A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정상적인 업무처리 프로세스와는 달리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직접 피고인 B나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H공장 건설현장 폐기물을 반출해 가라고 연락하는 역할,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위 A의 연락을 받아 J 집게차 운전기사인 피고인 D로 하여금 위 A가 알려 준 폐기물을 계근 없이 임의 반출해 오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집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폐기물을 임의 반출하여 J 야적장이나 거래처인 고물상까지 운반하는 역할, 피고인 C는 위 A의 협조로 임의 반출한 피해자 회사 소유 폐기물 판매대금 중 약 40~50% 상당의 현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판매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3. 29.경 위 H공장 건설현장 내 폐기물 적치장소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폐기물이 쌓여 있으니 집게차 운전기사를 보내라'라는 취지로 연락하고, 이에 피고인 B는 J 사업장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에게 '계근을 하지 말고 H공장 건설현장으로 곧장 가서 폐기물을 수거해 오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 B의 지시대로 J 소유의 K 5톤 집게차를 운행하여 정식 계근 절차 없이 피고인 A가 알려 준 곳에 쌓여 있는 고철 13,350kg을 위 차량에 싣고 피해자 회사의 사업 부지를 빠져나온 뒤 이를 J의 거래 고물상에 넘겨 판매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파주시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그곳으로 찾아 온 피고인 A에게 위 고철의 판매대금 3,404,250원 중 일부인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폐기물의 판매수익금을 나누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9,807,900원 상당의 고철 및 폐전선 등 피해자 소유의 폐기물 총 1,276,680kg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처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D,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폐전선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폐기물의 반출 업무를 실질적으로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와 폐기물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한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설폐기물 및 폐전선을 임의로 반출한 후 처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이 약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횡령한 물품에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설폐기물 및 폐전선을 임의로 반출한 후 처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이 약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는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횡령한 물품에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