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44

범죄사실 굵게{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9. 04:54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개화검문소 방면에서 개화IC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25V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5,643,5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굵게{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04:54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TCS), 교통사고보고, 진술서(간이교통, D),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사고 당시 피해자 블랙박스영상 CD의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발생 직후 피해자가 차 밖으로 나와 누군가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소변을 보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 및 사고후 미조치의 범의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리비로 약 5,643,579원이 소요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도 앞부분 전 전체가 심하게 파손되었던 점(증거기록 46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도 아니한 채 아무런 말없이 사고현장에 사고차량을 그대로 두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6차선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도로를 건너 이동함으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자 즉시 경찰관서에 약 4-5 차례에 걸쳐 '사고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경찰관 F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와 견인차 운전기사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관 F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도주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견인차 운전기사는 "피고인이 약 100m 정도 거리에 있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과적검문소 쪽으로 도주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관 F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6차선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도로를 건넌 후 행주대교남단 과적검문초소 부근에서 기웃거리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하여 검거하였다. 피해자가 '사고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때부터 경찰관 F이 사고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20분 내지 30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이 엄청 늦게 왔고, 신고 후 경찰이 올 때까지 20분 내지 30분은 걸렸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 F도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현장출동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경찰관 F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와 견인차 운전기사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추적하여 검거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때로부터 경찰관 F에 의하여 검거될 때까지의 시간은 위 20분 내지 30분을 훨씬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 및 사고후 미조치의 범의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이라고 변소하면서,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검거될 당시 "소변을 보려고 했다"라고 말했던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자세히 살피면 육안으로 사람이 서 있는 사실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서 검거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해서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6차선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도로를 건너갈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때로부터 경찰관 F에 의하여 검거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피고인이 소변을 보고 사고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필요한 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자세히 살피면 육안으로 사람이 서 있다는 사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검거되었다고는 하나, 그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6차선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도로의 도로변에 있어서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을 추적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근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