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8.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65 피고인은 2021. 7. 9.경 고양시 일산동구 BK아파트 B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M 카페에 개설된 ‘BN’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97,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74 피고인은 2021. 12. 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공무원 준비 카페 ‘BP’ 게시판에 접속한 후 인터넷 강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인터넷 강의 계정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강료 양도금을 받더라도 강의 수강 계정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강의 수강 계정 양도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1. 24.경부터 2022.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9명으로부터 59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11,36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00 피고인은 2022. 1.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B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공무원 준비 카페 ‘BP’ 게시판에 접속한 후 인터넷 강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인터넷 강의 계정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강료 양도금을 받더라도 강의 수강 계정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강의 수강 계정 양도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60명으로부터 60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9,2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39 피고인은 2022. 3.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B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공무원 준비 카페 ‘BP’ 게시판에 접속한 후 인터넷 강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인터넷 강의 계정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강료 양도금을 받더라도 강의 수강 계정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T 계좌로 강의 수강 계정 양도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1. 각 이체내역 1. 각 게시글 1. 계좌정보 1. 계좌거래내역 1.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CR, AD, AI, CS, CT, BF, CU, AL, T, G, CV, AX, CW, M, CX, AH, CY, AI, AN, CZ, DA, BA, AM, B, F, DB, Z, W, DC, BH, AF, DD, AT, H, AJ, DE, DF, DG, AP, N, AB, J, AR, P, DH, DI, Y, DJ, BE, AK, DK, DL, AU, DM, BI, DN, K, D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채탱 내용 1. 카페 게시글 캡쳐사진 1. 휴대전화 촬영사진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전력 확인) 2022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 D, BD, E, Q, C, AA, BB, BJ, DP, DQ, DR, DS, DT, I, DU, BG, DV, L, DW, DX, AC, DY, DZ, EA, EB, EC, ED, EE, EF, EG, AG, EH, EI, EJ, EK, AZ, EL, EM, EN, EO, AO, EP, EQ, ER, U, ES, ET, AQ, AV, AY, EU, O, EV, BC, EW, EX, R,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1. 각 인터넷 게시글 1. 각 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AS,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 1. 각 거래내역 1. 쪽지내용 1. 판매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AV, L, BD, AZ)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X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접수된 점, 피고인이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합계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아직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일부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2/3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