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5교 앞 도로를 진장사거리 방면에서 화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던 연암5교 교각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결과회보(국과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의 기본영역(처벌불원, 교특법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결과가 중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콩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4. 04:00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승려생활을 하는 피해자 E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침대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기 시가 110만 원 상당 및 삼성 '갤럭시S호핀' 휴대전화기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그 날 04:22경 F에 있는 피해자 G 경영의 H편의점에서, 위 삼성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기의 티머니 충전 기능을 이용하여 티머니 2만원을 충전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양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 I에게 위 편의점에 비치되어 있는 티머니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피고인이 충전한 티머니에 해당하는 현금을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티머니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19,5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날04:32경부터 04:35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티머니 환불금 명목으로 합계 7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전자저널데이터, 수사보고(절취한 휴대전화기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2. 23. 08: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남자화장실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대금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9. 18: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입건 외 E, G 수사서류 사본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매대금 200,000원 + 2회 투약분 200,000원(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앞서 1998년, 2010년에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판매행위로까지 나아가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부곡동 소재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의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상을 진행하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포터화물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춘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9.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9:4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번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위 음식점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한 것으로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4%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4. 19.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이가네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78-22번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프린트,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죄로 2008.경부터 매년 적발되어 처벌되어 왔던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2.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이 사건 당일 어머니가 위독하여 급히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범행 자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일용직을 하면서 뇌경색으로 요양 중인 피고인의 모친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판시 모두사실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6월의 실형을 함께 복역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여, 피고인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함으로써,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족을 돌보며 살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의 공동사장이고, 피해자 F(여, 26세)은 2010. 6.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24. 17:3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동래 지하철역까지 가는 피해자 운전의 쏘렌토 차량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4. 18: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호텔 지하1층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술집 룸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양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어깨에 몸을 기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B'라는 상호로 신고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4. 4.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전북 부안군 C에서 약 20평의 공간에 조리기구, 씽크대, 냉장고, 손님용 테이블 15개를 비치하고 'B'라는 상호로 광어, 우럭 등 해산물 음식을 판매하여 연 1억 8,528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서, 수사보고(단속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3. 21:23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에 위치한 선운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을 1차로로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고창군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침 진행방향 좌측 편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 승용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4,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신원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사실상 완료될 때까지 사고 현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될 무렵 내지 그 직후에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7: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채 위 식당 방에 있던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당기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이 영상녹화 자료 캡처화면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미결구금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정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동종 전력 없음 • 식당근로 중이던 피해자가 판시 범행으로 느꼈을 치욕 또는 수치심이 컸을 것은 분명한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0: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사귀다가 얼마 전에 헤어진 피해자 F(62세)과 피해자 D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둘이 몰래 사귄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 D에게 '내가 F과 사귈 때는 F더러 나이가 많다고 영감이라고 하더니, 이젠 니가 F과 함께 술 마시고 있냐,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3회 내리찍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맥주병이 깨져 산산조각 날 정도로 D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치고,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측이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4층에서 샤워실 3개, 간이침대, 옷장, 조명 등이 설치된 밀실 7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인터넷 다음(www.daum.net) 사이트에 'F'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한 뒤 위 카페에 회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매매 대금, 업소 위치,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0.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F' 카페를 통해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7만 원씩을 받아 그 중 3만 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4만원을 위 종업원들에게 전달하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문지르며 흥분시켜 사정시켜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G, P, I,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벌금형을 병과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 16: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2층 계단에서, 피해자 E(40세)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고소장, 진술서 등 포함)과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를 비롯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계단을 통해 D 초등학교 4층에서 3층을 거쳐 2층으로 내려가면서, 3층 계단 맞은편 교실 안쪽 책상에 앉아 있던 E에게 "미친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E은 2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피고인을 쫓아 가 계단 2, 3칸 아래 있는 피고인에게 "뭐라고요?"라고 물어보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목 부위를 얻어맞았다. 이에 E도 반사적으로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뻗었지만 실제로 피고인을 때리지는 못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E의 주먹을 피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계단 아래로 끌어 내린 다음 넘어져 있는 E에게 달려들어 다시 주먹으로 머리 쪽을 수회 때렸다. 그 상황에서 E이 일어서며 반사적으로 주먹을 한번 휘둘렀을 뿐인데 피고인이 이를 맞고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후 E은 걱정이 되어 더 이상의 폭행을 중단하고 피고인에게 화장실로 가서 씻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채 교무실로 가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발로 걷어찼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령으로 E보다 키도 10cm 정도 작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한손에는 신문을 쥔 채 움직임도 자유롭지 못한 계단 위에 서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뒤쪽 계단 2~3칸 위에 서 있던 E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반사적으로 휘두른 E의 주먹을 피하며 E의 멱살을 잡아 계단 아래로 끌어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E의 위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시 E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하여 흥분한 상태로, 2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피고인을 뒤쫓아서 상당한 거리를 뛰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계단에서 E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피까지 흘리게 되자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아니한 채 교무실로 갔음에도, E은 교무실까지 피고인을 쫓아 와 발로 걷어차 쓰러뜨리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당초 피고인을 쫓아가 단순히 무슨 말을 하였는지 묻기만 하였다거나, E이 계단에서 반사적으로 한번 주먹을 휘둘렀다가 피고인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더 이상의 폭행을 중단하였다는 등의 사건 경위에 관한 E의 위 진술 역시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E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피고인을 따라 가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아가 E은 이 사건 발생 이후로도 계속 학교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6일이나 경과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비로소 자신도 병원에 찾아가 '다발성 타박상 양측 두부, 경부, 좌슬부, 염좌 경추부'를 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E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가끔씩 경추부 염좌 등의 증상을 보여 왔던 점, E은 위와 같이 병원의 진단을 받은 직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육안으로는 타박상 등의 외상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그 후로도 약물 등을 복용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위와 같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해는 E의 기왕증 또는 일상생활 중 수시로 입을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2020. 7. 3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B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7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8.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21:53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신림역 쪽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오는 자동차만 살펴보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봉천역 1번 출구에서 6번 출구 쪽으로 무단 횡단 중인 피해자 D(남, 49세)을 오른쪽 핸들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21:53경 서울 관악구 C에서 서울대입구역 쪽으로부터 봉천역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변경되기 전에 가속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1.항과 같은 사고로 길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을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0경 서울시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1. CCTV 캡쳐 화면, 1차 사고 이륜자동차 사진, 2차 사고 승용차 사진, 관악구청 CCTV 영상 등 CD 1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자동속도 산출서 회신 1. 판시 전과(피고인 A에 대하여)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비가 오는 밤에 무단횡단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요인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A은 사고 발생 이후 즉시 돌아와 후행 차량 등에 대한 통행 제한 조치 등 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 및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후행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 하는 것을 보고나서야 돌아와 범행 현장에서 사건 추이를 지켜보다 도주하였던 것이고 자신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사건 관련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았던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사고 수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다. 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망인의 유족대표와 합의가 되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비가 오는 도로를 야간 주행하면서 감속 운행을 하지 아니하여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나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23:0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수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지구대 내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민원 접수대에 발을 올리며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위 지구대 앞에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F 경장의 목격 상황 진술), 수사보고(지구대 CCTV 자료 판독 결과 및 캡쳐 사진 첨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민원 접수대에 발을 올린 적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폭행이 성립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관 E이 근무하는 위 지구대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민원 접수대에 발을 올린 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하여 지구대 상황근무를 방해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E이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강제로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여 몸부림친 사실은 있으나, 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 경찰관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20. 21:08경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지구대 출입문을 열고 나가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도박을 하여 돈을 잃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H의 고철을 화물차에 싣고 오다가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7. 09:30경 시흥시 I에 있는 H에서, 위 H을 운영하는 피해자 J으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L에 있는 피해자 J 소유 시가 130,137,920원 상당의 구리 약 13.5톤을 운반해오라는 말을 듣고 위 L에서 M 5톤 화물차에 위 구리를 싣고 나와 그 구리는 N에 처분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O 소유의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위 화물차는 공터에 버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구리 및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은 2012. 1. 17.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A이 위와 같이 절취한 구리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그 구리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천시 중구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구리를 사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구리의 출처, 처분 동기 및 매도인의 신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시흥시와 인천시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고물유통업을 하는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그 구리를 처분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시흥시 T에 있는 N에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그 구리를 매입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E 역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그 구리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을 만나 A이 절취해 온 구리 중 약 9.5톤을 피고인 B이 미리 불러 놓은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5톤 화물차에 옮겨 싣고, 나머지 약 4톤은 자신이 운전해 온 1톤 화물차에 옮겨 실었다. 피고인 B은 우선 약 9.5톤이 실린 화물차를 정왕역 부근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그 화물차를 N으로 안내하여 N에서 E에게 약 9.5톤의 구리를 약 87,000,000원에 매도한 후 그 돈을 받아 피고인 C의 중개수수료로 50만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구리 약 4톤을 자신의 1톤 화물차에 옮겨 실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고물상 직원 J에게 연락하여 구리 약 4톤을 처분할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U의 소개를 받아 N의 E에게 나머지 구리 약 4톤을 팔기로 하고 직접 자신의 화물차를 N에 운전해 가 E에게 약 4톤의 구리를 약 36,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으며,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계량증명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범죄경력조회, 안산지원 2010고단293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매우 큼에도, 화물차를 제외하고서는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전에도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위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다시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참기 어려운 큰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구리의 운반과 처분을 알선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본인이 직접 구리를 운반하고 처분하기까지 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도록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거액의 구리를 현금으로 매수하는 등 그 과실이 크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23:4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덜 주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3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냅킨통을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F(여, 45세)의 팔 부분에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