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505 성명불상 콜센터 조직원들은 2022. 5. 24.경 피해자 H(52세)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일부 조직원은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다른 조직원은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니 대출을 실행하려면 기존 대출금 1,400만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또 다른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면으로 K 직원에게 1,400만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2. 5. 25. 12:39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 앞 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39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2고단1891 성명불상 콜센터 조직원들은 2022. 5. 29.경 피해자 N(54세)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일부 조직원은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다른 조직원은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신청은 금융거래법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며 위약금이 발생된다. O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2. 5. 30. 12:50경 안양시 만안구 Q 앞 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F, D, J, E, C,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H, B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휴대전화 SNS 대화창 범행 지시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채용경위,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작업 내용 및 그 수행방식(가명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그에 대한 대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건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데, 그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2015.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0:0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상에서 같은시 C입구 앞 도로상까지 약 8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축사면적 200㎡ 이상, 3,000㎡ 미만)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천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0. 20.부터 2020. 9. 24.까지 포천시 B에 있는 C 종계장에서 그 면적이 합계 2,038㎡(축사 7동 1,729㎡, 퇴비장 2동 309㎡)에 달하는 사육 시설을 이용하여 닭 16,000수를 사육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피고인이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어 배출시설 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고의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 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어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외에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게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규율대상이 확대되었다. 위 개정 법률 제1352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피고인과 같이 개정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새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5. 12. 1. 이후 2016. 3. 24.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법률 제12516호 부칙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률 제12516호 부칙 제8조 및 제9조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와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개정법률은 ‘설치·운영 중인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50조의 벌칙조항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부칙 조항들을 통하여 새로이 규율대상에 포함된 수범자의 기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정법률의 처벌조항이 소급적용되는 것을 막고, 개정법률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각종 특례와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 종계장은 1975년경부터 운영되다가 피고인이 2015. 3.경부터 위 종계장을 인수하여 2020. 9. 24.까지 운영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8. 9.에서야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였으나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축사의 신축 및 증축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개정법률의 시행 전부터 신고 없이 축사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의 개정으로 피고인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축사를 운영함으로써 처벌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5. 3.경부터 2015. 5. 22.까지 신고 없이 C 종계장을 운영한 범죄사실로 2015. 10. 19.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개정법률 부칙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특례 조항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바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2015. 11.경 발의된 위 개정법률의 개정안(의안번호 17509)은 “위 법률 시행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를 허가 및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위 종계장이 위치한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어 배출시설 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종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미신고 영업 기간 또한 긴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현재 종계장을 철거하여 재범의 우려는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13: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신축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공사를 마쳤음에도 피해자가 약속한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2, 3, 4층의 출입문을 잠그고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물에 붙이기 위해 위 건물 안에 침입하고, 위 각 층 출입문 시정장치를 하는 과정에서 위 건물 2, 3, 4층의 철문을 드릴로 뚫어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건물 2층 전면 및 위 각 층 출입문 앞에 '본 건물은 공사비 미지급에 의하여 유치권 행사중입니다. 민·형사상에 궁금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거나 안내문을 부착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상가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20: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불과 8일 전에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금주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6.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6. 24. 21:14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D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흰색 ‘메리다 미니벨로’ 자전 거의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끊은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9. 03:31경 서울 영등포구 E 앞길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F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티티타카’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끊은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4. 10:07경 서울 영등포구 G 앞길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B이 세워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은색 ‘스트라이다 미니벨로’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끊은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B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3:1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홍실에서 피해자 D(남, 2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1:15경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상호불상의 삼겹살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 및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위 차량 앞뒤 범퍼부분으로 충격 후 현장 이탈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에 주차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혈색이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1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됐어 나 안 해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1. CCTV 및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및 적정한 처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경시의 성향에서 비롯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최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5. 22: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랜덤 채팅앱 ‘B’에 사용자번호 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여,24세, 사용자번호 E)과 1:1 채팅을 하던 중 “빨고 싶다 너꺼”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성의 나체 뒷모습이 찍힌 1장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 대화방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은 성적인 대화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성적인 대화 및 사진전송이 이루어진다. 피해자는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전송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고, 이를 계속하여 이용한 이상 성적인 대화나 사진 전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 및 사진을 전송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시지 및 사진을 전송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 및 사진은 피해자와 같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20대 여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 및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일방적으로, “빨고 싶다 너꺼”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나체 뒷모습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B’이 18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고, 성적인 대화와 사진 전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모든 이용자들이 성적인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다거나, 당연하게 성적인 대화나 사진 전송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친구들을 사귀고 대화할 목적으로 ‘B’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성적인 메시지 및 사진전송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며칠 사용한 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F’라는 닉네임으로 ’B‘을 이용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프로필에 등록하였으며, 상태메시지에는 ‘아무나 놀자’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어플리케이션 이용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적인 대화 및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전송받은 후 이들을 고소하는 이른바 ‘헌터’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도 ‘B’과 ‘G’을 이용한 다수의 남성을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어플리케이션 이용 경위와 기간, 이용 형태,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타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 15:14경 화성시 C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4. 12:20경 화성시 D에 있는 공장 앞길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 그들이 체감하는 피해정도는 편취금의 규모를 능가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검거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B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하여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는 속칭 '스포츠 토토'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222,470,000원을 이체한 후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단순 도박에 그친 점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심 125 원동기장치자전거(124.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16. 19: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새동네길 109 신음그린빌아파트 삼거리를 속구미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며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탄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79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C에 있는 D 옆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진단서 등의 제출, 견적서 제출,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 및 백업 CD 첨부, 피해자 B의 자 E 전화 통화),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위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7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 19: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푸드코트 계산대에서, 위 D 계산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B(여, 56세)와 업무 분담에 관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언니가 가방 갖다 놓으세요”라고 말하면서 돈을 보관하는 가방을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7세)에게 가방으로 맞자 화가 나, “이게 죽으려고, 네가 갖다 놓으라고!”라고 말하며 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 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약식명령 청구) 이후 쌍방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20:00경 인천 서구 파랑로 214에 있는 하이풋살 경기장 내에서 피해자 B(남, 19세)과 풋살 경기 중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하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풋살 경기 중 상대 선수이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이후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의 계부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7. 4. 21. 02:00경 인천 서구 C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며 소주병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왜 치웠냐, 다 죽여버리겠다, 너만 없었으면 다 행복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2cm, 칼날길이 :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가 약 4cm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3.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친딸 D이 메이크업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일로 축하파티를 하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주병 하나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부위가 약 1cm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5. 31. 03:3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 마당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지 않고 방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거실 냉장고 안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면서 “씨발 너네들이 이럴 수 있냐, 너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 하나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지지 않은 다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그전에 깨진 소주병에 오른손을 베여 약 1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는 2019년도에 이미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그 때는 이 사건을 함께 고소하지 않았다가 피고인과 E의 이혼 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9년도 특수협박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은 사실상 앞선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위 특수협박죄의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지지 않은 다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그전에 깨진 소주병에 오른손을 베여 약 1cm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바닥에 있던 소주병에 베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진술[D은 피고인이 소주병 2개를 모두 거실 바닥에 던졌고, 그 과정에서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에 찔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E는 피고인이 깨진 유리병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과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직접 맞은 것이 아니고 넘어지면서 깨진 소주병에 손가락을 다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14:5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양로 8 해양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10여 년간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16:07경 경주시 진리길 17에 있는 진리주차장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왼손바닥으로 위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오른 무릎으로 위 C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발로 위 C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오른손을 위 C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중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동종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4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5. 22:30경 화성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28세, 남) 운영의 D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너무 취하였으니 술을 마시지 말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수회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의자와 벽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 2명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범죄 및 업무방해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재판에도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