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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1979년 발생한 C 사건의 유족들로 위 사건의 재심, 형사보상청구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큰 딸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3. 24.경 "D에 상가 건물 11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임대하거나 팔아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임대하거나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큰 딸의 상속세 납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사위인 E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의 고소장 1. 피해금 입금 거래 내역서, 각 금융사 회신 자료, 계좌 내역 정리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한 분양계약서 관련, 피의자 A 관련 계좌 거래내역 검토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차용당시의 변제자력은 피고인 뿐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인 E, G, H, I의 변제자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은 피고인 및 가족들의 손해배상 판결금이 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알고 추후 판결금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금전을 차용한 것일 뿐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4, 15 기재 금원 차용 당시 J 공사비용 등 차용 목적을 밝혔으나 당시 F의 사기 행각을 알지 못한 채 J 1층에 대한 수분양권이 있다고 믿고 이를 차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무조사 나올 수 있어서 자녀들 통장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가져간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내달라는 계좌로 금원을 보내준 점, 피해자는 계좌명의인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공동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민사판결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부분은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점(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족들의 변제자력까지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가 D에 있고 20년 전에 구입했는데 너무 노후된 상가이기 때문에 임대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몇군데 내보냈는데 상가 임차인들 다 내보내고 리모델링 해서 정리하고 상가 확장하여 임대해서 돈을 주겠다, 임대할 사람이 계속 싸게만 들어오려 한다, 상가가 70억 짜리인데 경기가 안 좋아서 50억에 매각해야겠다,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다가 왔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2016. 1. 28. F로부터 J 부동산을 매입하고 분양을 시행할시 분양면적 60평(분양위치 지상1층)을 피고인에게 분양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분양계약서)를 받았을 뿐 피고인에게 말한 상가 건물 11채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20년 전 D 상가를 구입하여 소유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지급받은 금원이 차용 명목과는 달리 생활비, 외상대금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본인이 직접 또는 자녀, 지인 등을 통하여 F에게 상가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시기는 2016년 및 2017년경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2019년 이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79년 발생한 C 사건의 유족으로 위 사건의 재심, 형사보상청구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2:08경 익산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휠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E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혈중알콜농도 추산 그래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9. 9. 22:08경 익산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휠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운전한 전동휠(나인봇 미니, 이하 '이 사건 전동킥보드'라고 한다)는 전동기에 의한 최대 속력이 16km/h이고, 차체 중량이 12.8kg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이하 이를 '개정 도로교통법'이라 하고, 위 개정 전의 도로교통법을 '개정 전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19의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가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규정인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는 현재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아니라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저속, 저중량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도가 낮고 운송용 외 레저 및 스포츠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실정임에도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등 결과적으로 과잉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 왔다. 이후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 등 도로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과잉처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추었는데,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라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 전거에 대한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또는 후에 판결을 선고받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게 되는데,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개정 전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입법자는 위 도로교통법 개정 과정에서는 개정 전 도로교통법의 적용례에 관하여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위와 같은 다소간의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법인 재판시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므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또는 후에 판결 선고받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는 형평의 문제를 들어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축소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1. 13. 춘천지방법원에 특수절도미수죄로 각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17. 11:25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 249 간석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에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K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L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자 함께 좌회전을 하며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인 M에 마치 L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나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각각 600,000원을, 차량파손에 대한 수선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4,4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보험지급내역 등 보험사 자료 1. 내사보고(조회회신, CCTV 등),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감정회신 등),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도로교통공단분석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B),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K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하였는바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단기간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한 점, 소년보호사건 포함하여 수사경력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수 보험사기 자백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보험금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범행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수 보험사기 자백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보험금 반환한 점, 피고인 J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보험금 반환한 점, 소년보호사건 1회 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K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가장 적고, 본인 해당 보험금 반환한 점, 이종범죄로 기소유예 1건 외에 범죄경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3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부동산중개 보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2. 4. 26.경 피고인에게 부동산거래 중개를 의뢰한 피해자 B(여, 26세)에게 '손님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할 예정이니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그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22. 4. 26. 11:43경부터 11:5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소재 오피스텔 호에 부동산중개 손님인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 방문하여 둘러보는 과정에서 위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가 벗어놓은 속옷 등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3경 부동산중개 손님들과 함께 위 오피스텔에서 나갔다가 손님들이 돌아가자, 다시 같은 날 11:57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 안에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앞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실까지 들어가 아래와 같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장지에 대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정액을 위 화장지에 묻힌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비닐봉지에 이와 같이 정액이 묻은 화장지를 넣고 그 입구 부분을 매듭을 지어서 피해자의 침대 바로 옆에 놓여있던 테이블 위에 두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인 위 화장지와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경부터 2022. 7. 28.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재무 및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법인카드, 관련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관리,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리 및 보고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2.경 피해자의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법인카드인 D카드의 카드번호(신용카드번호 1 생략), 관련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결제를 통하여 피고인이 가질 6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1. 9. 1.경부터 2022.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D카드 카드번호 3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신용카드번호 3 생략))와 E카드 카드번호(신용카드번호 4 생략) 등을 이용하여 모두 996회에 걸쳐 합계 648,624,528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카드사용시간 관련 추가자료 제출 및 위임장 제출에 관한, 고소인 중고거래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피의자 D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사용 내역 중 2022. 7-8.경 추가 취소한 내역 제출에 관한, 피의자 법인카드사용내역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한, 피의자 상대 추가 사용처 확인에 관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 통화)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D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E카드 2021년 9월~12월), 신용카드 사용내역(E카드 2022년 1월~7월), 문자메세지(D카드), D카드 사용내역, E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E카드), 중고거래내역 109개, 카드취소내역, 결제정보 내역,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각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가질 물품을 구매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648,624,528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기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2023. 2. 27.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총 56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308,000,000원을 반환하고 약 141,000,000원 상당의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조정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매달 5,000,000원씩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나머지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서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법인 직원인 D이 2017. 5.경 충남 서천군 E 부근에서 작물 관리 작업을 하다가 피고인 소유인 트랙터(모델 : MS110, 기대번호 : F)를 전복시켜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숨기고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 트랙터가 이미 파손된 상태였음에도 파손되지 아니한 트랙터 사진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H에게 제시하여 위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2017. 6. 1. 05:00경 충남 서천군 I 농로에서 위 트랙터가 다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종전 전복 사고로 파손된 부위도 마치 보험 가입 이후 발생한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보험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영농조합법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9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렉카기사) 및 이에 첨부된 녹취록 1. 수사보고(보험사고관련 서류) 및 이에 첨부된 사고접수증,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지급 안내 등 1. 수사보고(서천군 농림과에 제출한 사진 및 보험가입 당시 제출한 사진 비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사기의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사기 피해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트랙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목적물인 트랙터에 손상이 존재함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닌 트랙터를 구입할 무렵 촬영하였던 보험목적물(트랙터)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농기계종합보험 체크리스트에는 "파손된 부위 없음" 란에 확인의 의미로 자필 서명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보험목적물에 존재하였던 손상에 대해 소극적으로 알리지 않은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파손여부를 숨기기 위한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는 기존에 존재하였던 파손을 포함하여 모든 파손 부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평가에도 같은 취지로 응한 다음 전체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거 발생한 파손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의 내용 등(수사보고 등 참조, 수사기록 87쪽 이하)을 고려할 때 이를 믿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기망행위 자체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되는 정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사기 피해액의 범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하는 것이므로,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3,95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은 피해자인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키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무거운 처벌이 요청된다.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등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아니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단 한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35세)과 2020. 6. 23. 혼인한 부부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2. 7. 2. 20:39경부터 다음 날 17:02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주 당당하게 바람 피는구나, 진짜, 월요일에 느그 E한테 전화해서 다 말할거니까 알고있어라, 그리고 너네 부모님한테 다 말하거야, 넌 진짜 내가 끝까지 복수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계속 안되면 내일 회사로 전화할게, 어떻게 남자새끼랑 가족이랑 짜고 사람을 병신만들수가있냐, 세상에 불륜도와주는 가족은 처음 들어보네, 지금 C이랑 있는거 다 아니까 전화하라 그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피해자의 부모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배우자인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인지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일시적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6. 23.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2. 6. 11.경 피해자가 느닷없이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5. 협의이혼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으로 숙려기간 중 그 신청을 철회한 사실, 피해자는 2022. 6. 25.경 집을 나간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통하여 그 이전부터 피해자가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온라인 게임과 그 동호회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 나아가 그 중 알게 된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제3 내지 8호)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 내지 협의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의 상간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23:30경 피해자의 주소지인 <주소>, 2층에서 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수차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10분간 머물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문을 두드려 집에서 나온 피해자와 문 밖에서 10분간 대화를 나눈 것을 두고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주거침입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33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별다른 진술을 하지는 않았고, 이 법원에서도 사건이 오래되어 누가 문을 열어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이후 피해자가 문 근처로 나와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피해자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어 통상의 출입방법으로 주거지로 들어갔다면(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준 후 피해자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계속 집 앞에 머물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증거기록 3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10분여간 서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도 주로 피해자의 주거 내부가 아니라 주거 외부에 해당하는 주거지 문 앞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6. 18:46경부터 19:06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이 운영하는 '<점포명>' 가게 출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가게 안에 있는 온수기 통을 밀어 넘어뜨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대 방향에서 위 온수기 통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으로 위 온수기 통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그 안에 들어있던 뜨거운 물이 밖으로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자 화상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A), 누범 전과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22고단142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2023초기467

대 법 원 제 2 부 결 정 사 건 2023초기467 위헌법률심판제청 |(2023도4822) 피 고 인 A 변 호 인 변호사 류소영, 홍용석 신 청 인 변호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29.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22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822 강요 피 고 인 A 검 사 이치현(기소), 최재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시스 |담당변호사 김훈정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 맛집 탐방 동아리 ‘B’의 회장이며, 피해자 C는 위 동아리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02:0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위 동아리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날 08:00경 잠에서 깬 이후에도 서로 스킨쉽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남자친구인 F가 ‘B’ 회원인 G와 사귄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2. 7. 22. 20:00경 F에게 전화하여 ‘G와 사귄 적이 있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F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며, 같은 날 20:24경 인터넷 H 사이트에 있는 ‘B’ 동아리 댓글란에 “G님은 2년 가까이 사귄 남자친구가 있고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회장님(피고인)께 톡을 드리려고 개인톡 내역을 확인하다보니 예전에 가명과 가짜 나이로 I에 가입신청을 하셔서 제가 신원확인차 ××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증을 요구한 적이 있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도 가명을 쓰시면서까지 저희 동아리에 들어오려고 하셨던 이유도 같이 여쭙고자 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4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이게 일이 더 이상 커지고 복잡해지는게 싫거든”, “이 글이 내려가지 않으면 나는 F를 만나서 모든 일을 다 얘기할 수 밖에 없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이 글을 내리게 해”, “네가 지금 이걸 내리게 할 수 없으면 너랑 나눈 카톡 내용을 다 보여줄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내리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만날거야”는 등으로 말하고, 같은 날 22:3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댓글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회장님이 지우라고 해서 그렇게 말했더니 싫데요”라고 말하며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요”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야 오해가 풀리는거 아니야?”,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해를 풀고 이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내 목표인데 그렇게 되면 너랑 개는 진짜 100%헤어지는 일이 돼”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 댓글을 내려달라고 F에게 말하지 않으면, F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등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모두 말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위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25, 30), 각 통화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남자친구에게 게시 글을 삭제해 달라고 말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남자친구에게 게시 글을 삭제해 달라고 말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에게 공개하고자 한 사건과 카카오톡 메시지의 각 내용은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임을 알 수 있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F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상대방을 특정하여 F의 과거 이성 관계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설령 피고인이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피해자에게 강요의 수단으로 성관계 폭로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로 하여금 남자친구를 설득하게 하는 방법 외에도 피고인이 직접 F에게 사과하는 등의 다른 수단도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요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요한 일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31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31 가. 업무방해 나. 상해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검 사 조동훈(기소), 문승기, 천의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범, 이연봉(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서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C의 대표자,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은 E 주식회사의 대표자, 피해자 F는 피해자 D의 동업자로서 E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G 발전을 위한 운영·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제주시 H I동건물 2층 중 10평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2019. 4. 13.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계약에 따라 그 무렵 위 건물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E 주식회사 운영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영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위 건물 2층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음을 들어 이를 거부하자 임의로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집기를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10. 18:00경 피고인 B과 함께 위 건물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책상, TV, 교육용 인형 및 각종 사무집기 등을 임의로 철거하여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래처와의 회의 등 회사 운영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1. 19:00경 제주시 H I동건물 앞에서, 피해자 D(남, 55세)로부터 사무실 집기 등을 철거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 임대차계약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첨부 위탁운영관리계약서, E 법인 직원 L 이력서 1. 첨부 진단서 1. 첨부 상처 사진, 첨부 사무실 비품 손괴 및 파손 및 야외방치 발생전후 증거사진 1. 각 E 법인 직원 L, 이사 M, 대표 N C회사 I동 2층 사무실 근무 사진, 각 C회사 2층 I동 K, M, N 동석 사진, 각 C회사 I동 2층 E 대표 N 업무 중 사진(추가증거목록 순번 1, 2, 3, 7, 8, 16, 17)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특히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급히 의도적으로 일부 집기만을 비치하였을 뿐 위 사무실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운영 위탁 계약 및 제주시 H I동건물 2층 중 10평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들이 임차한 공간을 E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하고 위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 A와 피해자들 사이에 운영 위탁 계약 및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기는 하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위 임차한 공간에서 수행한 E 주식회사 관련 업무 등이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한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업무 관련 계약으로 분쟁을 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형의 액수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8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07:48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3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