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2021고단53]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6. 10: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D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현재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므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7. 10:2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에 있는 인천문학경기장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D 직원 ‘F’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5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50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문자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회사 C 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되는데 신청하였다. 이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데 해결하려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79만 원, 같은 달 9.600만 원을 각각 K 명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10.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 일부인 500만 원을 처리해 주려고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직접 본인이 송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0경 서울구로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5]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 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대출 실적이 부족하니 보증금 명목의 현금 69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9. 15:30경 서울 구로구 N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 8. 14: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한 것을 확인했다. 계약 위반이므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받을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3. 12:26경 서울 송파구 R 앞길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Q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현금 이체한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 사본 [2021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2021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8,3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많지 않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7명의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