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2:4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 인근 E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고 말하여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근처 F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한 뒤, 피해자에게 "너 집에서 먹으면 안 되냐?"라고 물어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덥다는 이유로 자신의 윗옷과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얼굴이 맘에 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 앉히려고 잡아당겼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 어디서 떠들어, 너 목숨은 오늘 끝인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눕힌뒤 손으로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도망을 쳐야겠다고 생각하고 "대주께, 대주께."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관계에 순순히 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팔을 풀어주자 피해자는 집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설사 어느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한번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을 뿐 별다른 친분 관계는 없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하의를 전혀 입지 않은 채 범행 장소에서 도망쳐 나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끌어당겨 입을 맞추거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뿌리치는 등 반항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꽉 잡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라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면서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기도 하였다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반항을 하여 '죽을래' 등의 욕설을 했고, 완력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자신의 팔심이 세어 피해자를 꽉 껴안으니 피해자가 움직이질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G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혀 입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와,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면서,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2017. 2. 20. 수사기관에 제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측의 요구에 따라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용서하는 의미에서 작성해 준 것이 아니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고관절 괴사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