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6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서 'K'과 'L'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그 중 'K'은 건물주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로 인하여 비워주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업소를 인수하여 새로 유흥주점을 개업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보유한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수자금과 운영자금을 빌려야 할 처지에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2.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K과 L의 룸이 모자라 유흥주점('N')을 인수하려 한다. 인수대금이 총 5~6억 원 정도 되는데 2억 원만 빌려주면 피고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 합하여 인수대금을 모두 마련할 수 있다. 천안시 O 소재 부동산과 서울 성동구 P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으니 그 부동산이 팔리면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존 업소를 대체할 의도로 인수하는 'N' 유흥주점의 인수대금총액이 약 3억 원에 불과하였기에 피해자가 빌려주는 2억 원을 뺀 나머지 인수자금이 3억 원 이상 되지 않았고, 그런 자금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다른 채무도 많이 부담하고 있어서 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4. 8. 범행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유흥주점('S')을 인수하려 한다. 인수대금이 총 10억 원 정도 되는데 2억 원만 빌려주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 합하여 인수대금이 모두 마련된다. 유흥주점 인수 후 주류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S' 유흥주점의 인수대금은 약 3억 5,000만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해자가 2억 원을 빌려주더라도 나머지 인수대금마저 모두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라서 주류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3. 6. 27. 범행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담 T에게 줄 선불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T가 변제하는 대로 돈을 갚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받게 될 계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6. 28.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의 월 불입금마저 제 때 납입할 능력이 없었고 T가 선불금을 갚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3. 7. 17.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강남구 U 소재 'V'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V') 인수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밴드보증금으로 투자하라. 밴드보증금 총액은 3억 원이다. 밴드보증금에 투자할 사람은 많으니 언제든지 말만 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과 2013. 7. 18. 이틀에 걸쳐 합계 9,9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라서 다른 투자자로부터 밴드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로써 바로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9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V'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V 유흥주점 밴드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투자하라. 밴드보증금 총액은 2억 5,000만원이니 밴드 수익의 20%를 주겠다. 투자금은 2~3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과 2013. 10. 1. 이틀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유흥주점 인수대금조차 모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라서 약속한 시기에 밴드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3. 7. 18. 범행 피고인은 2013. 7. 18.경 위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약 2달간 중단되었던 식자재 납품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월 2부 이자를 주며 원금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과 2013. 7. 19. 이틀에 걸쳐 합계 9,800만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S' 등 유흥주점의 인수대금조차 모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위 F, G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의 대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9. 26. 범행 피고인은 2013. 9. 26.경 위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을 하나 더 인수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곳에도 식자재납품을 하도록 해 주고 월 2부 이자를 주며 원금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과 2013. 9. 27. 이틀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S' 등 유흥주점의 인수대금조차 모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F, G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의 대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3.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3.경 위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S' 등 유흥주점의 인수대금조차 모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F, G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의 대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G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참고자료 목록, 공정증서 3부, 밴드주주계약서, 각 차용증, 각 송금내역, 등기부등본(천안 서북구 O), 차용금 및 이자 받은 내역, 환매신청서등, 금원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실조회 회보서(2015. 11. 13.자), 사실조회 회보서(2016. 6. 15.자), 각 사실조회 회보서(2016. 7. 6.자), 각 사실조회 회보서(2016. 8. 1.자), 사실조회 회보서(2016. 7. 11.자), 수표발행내역(표), 수표지급 내역서(국민은행)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진행사항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조회,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8.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가.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나., 라.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해자가 이미 그 피해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 그와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이익이 없음(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참조)] 나.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제1의 다. 부분 및 피해자 G, H에 대한 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 G, H으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K', 'L', 'N', 'S', 'V'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매출수입을 얻고 있었고, 시가 약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2014. 1.경까지 위 F 등에게 약속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후 예상치 못한 사정들로 인해 2014. 2.경 갑자기 부도를 맞게 되어 결과적으로 위 F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처음 위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특히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F에 대한 2012. 12. 12.자 및 2013. 4. 8.자 각 범행에 대한 판단 먼저 피해자 F에 대한 2012. 12. 12.자 범행에 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N 유흥주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대금이 총 5~6억 원 정도 된다. 2억 원만 빌려주면 피고인의 자금과 합하여 인수대금을 모두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러나 'N' 유흥주점의 인수대금은 2억 9,800만 원에 불과하였고(피고인은 위 업소 인수대금은 2억 9,800만 원이었으나 여종업원들에 대한 선불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3~4억 원을 추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 업소를 인수하는데 총 6~7억 원 가량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중 7,000만 원을 유흥주점 인수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유흥주점의 인수대금이 2억 9,800만 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된 자금으로 위 유흥주점을 인수하려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N' 유흥주점의 인수목적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영업이 잘되어) 'K'과 'L'의 룸이 부족하기 때문에 'N' 유흥주점을 인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사실은 'K'이 2013. 12.경 철거예정이었기 때문에 위 'N' 유흥주점을 인수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숨겼던 점, 피고인 소유이던 천안시 O 소재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8억 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N' 유흥주점의 총 인수대금, 위 유흥주점의 인수 목적 및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F에 대한 2013. 4. 8.자 범행에 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S 유흥주점을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대금이 총 10억 원 정도인데 2억 원만 빌려주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 합하여 인수대금을 모두 마련할 수 있다. 위 유흥주점을 인수한 후 주류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 그러나 위 'S' 유흥주점의 당초 인수대금은 6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에서도 3억 원을 인수 시에 지급하지 않는 대신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할부로 변제하되, 3억 원을 완제할 때까지 월 3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유흥주점을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3억 5,000만 원의 인수대금도 피고인의 자금이 아니라 은행 대출금, 주류대출금 등으로 마련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중 17,000만 원을 유흥주점 인수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S' 유흥주점을 인수한 이후 주류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S' 유흥주점의 총 인수대금, 나머지 인수대금의 마련 방법, 차용금의 사용용도 및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6.경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합계 4억 4,400만 원, 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6억 원 등 금융권채무 합계 10억 4,400만 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W(1억 2,000만 원), X(2억 4,000만 원), 피해자 F(4억 원), 'S' 유흥주점의 양도인(3억 원) 등 개인에 대하여 합계 약 10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밖에도 당좌수표 채무 및 'K', 'L', 'S', 'N' 등 업소의 주류대출 채무 등을 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비록 그 당시 위 'K', 'L', 'S', 'N'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3. 7.경부터는 'V'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함으로써 2013. 7.부터 2013. 12.경 사이에 위 각 업소에서 한 달 평균 약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의 매출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매출수익으로는 위 각 업소의 임대료, 유지비 등(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매월 약 3억 원)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합계 약 21억 원 이상의 채무에 대한 이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매월 약 4억 2,000만 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2013. 6.경부터는 점차 4개 업소의 임대료, 유지비, 운영비 및 이자 등을 지불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1. 8.경 'N' 유흥주점을 개업하였으나 계속되는 적자로 2013. 8. 30.경 위 유흥주점을 폐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위 유흥주점의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최소 3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2013. 1.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업소의 매출액은 합계 189,502,275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3. 9.경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부동산을 압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3. 6.경부터는 그 당시 자신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자금의 사용목적,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진실과 다른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13. 6.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8,7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총 합계 7억 8,740만 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개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144,400,000원, 피해자 G에게 밴드수익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11,520,000원, 피해자 H에게 이자 명목으로 13,200,00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들에 대한 지급액 합계 169,12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S 유흥주점을 차리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밴드보증금을 투자하라. 2~3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3. 10. 현금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S' 유흥주점 인수대금조차 모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라서 약속한 시기에 밴드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676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S 유흥주점의 밴드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3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기에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이 'S' 유흥주점의 인수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2013. 7.경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3. 3. 10.경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K', 'N', 'S', 'L'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1억 원 정도의 매출수익을 거두고 있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던 것은 2013. 6.경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