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의 5촌 당숙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1.경 가족 모임 참석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18:30경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에게 “정신 차리고, 거실로 나오세요.”라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뭐라고 이 새끼야. 이유 없어. 너는 나한테 좀 맞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을 누른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저 새끼 죽을 때까지 때린다. 미친년아. 내가 돈이 많아 돈 좀 쓰려고 그런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후 피해자가 쓰러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나왔음에도 2022. 5. 1. 19:20경 재차 잠겨있지 않은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같은 날 20:26경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E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주거지 마당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너 죽이러 왔다. 이 새끼야, 경찰한테 신고를 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지지대(길이 약 104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 사진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 사진 3장,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첨부), - 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침입 경위 파악) 1. - 상해진단서 1장(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청소기로 때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피해자의 부친인 사촌형의 집에 평소에 자주 드나들었고, 사건 당일 낮에 피해자 부모의 허락을 받아 출입하였기 때문에 저녁에도 출입을 불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출입하였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고추지지대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수상해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뭐라고 이 새끼야, 이유 없어, 니는 나한테 좀 맞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제 뺨을 4~5회 때렸고, 집사람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저 새끼 죽을 때까지 때린다. 미친년아, 내가 돈이 많아 돈 좀 쓰려고 그런다”고 하며 주변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서 제 머리를 두 차례 내리찍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다 쓰러지니까 주변에 있던 핸드청소기를 다시 집어 들더니 제 왼쪽 팔을 한 차례 때렸고, 발로 얼굴 양쪽을 두 차례 걷어차고 목을 밟았습니다. 한참 후에 경찰관들이 왔을 때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고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 하면서 “10년만 살고 나와 너를 죽인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25면), 이 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진단결과와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D이 경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 5번 때렸어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는데 피고인이 오른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밟고 짓눌렀어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막자 “너 이년은 또 뭐야, 너 안 비켜? 이거 미친년이네”라고 욕을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거실에 있는 선풍기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일어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번 내리찍었어요. 그리고 거실에 있는 핸드청소기를 들어서 그 봉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도 없이 때렸어요’라고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선풍기, 청소기가 구석에 있는 것을 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및 경찰 조사에서 ‘사촌형으로부터 피고인이 선풍기와 청소기를 망가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과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선풍기와 청소기가 부서져 있는 사정 등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선풍기와 청소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주거침입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1항 범죄사실과 같은 폭력적 행위를 하자 피해자의 아내 D은 급박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피해자 주거지에서 퇴거시켰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느닷없이 맞아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D이 E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가 주거지를 비운 사이 피해자 주거지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이 또 피해자 주거지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울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은 ‘피고인을 보고 놀라서 기절할 뻔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와 D은 심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또다시 허락 없이 침입한 것을 보고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해당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친과 동거하는 공동 거주인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거지에 들어간 이상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위 주거지의 소유권자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부친이자 피고인의 사촌형이라는 사정은 주거침입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특수협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와 보니 방 안에 피고인이 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니 죽이러 왔다. 이 새끼야. 경찰한테 신고를 해”라고 하였으며 제가 집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마당으로 나왔는데 대략 1m 정도로 고추말뚝으로 사용하는 쇠파이프를 들고 휘두르며 저를 죽인다고 하였다’라고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모순점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인 D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방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너를 죽이러 왔다”고 하며 피해자를 또 때리려고 했고, 1미터 조금 넘는 고추말뚝, 쇠파이프를 들고 덤벼들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고추지지대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협박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청소기를 들고 마구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고추지지대를 들고 죽일 듯이 협박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는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공격으로 신체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불안과 공포감을 겪어야 했고, 평온한 주거생활도 침해당하였는바,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