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78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대 264.5m2의 실제 소유자인 'E'가 아닌 1989. 11. 9. 'E 재건추진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 통하여 설립된 참칭 'E'의 회원에 불과하여 'E'의 대표자 자격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월초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법무사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용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D 대 264.5m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1년 9월 30일 근저당권설정계약'라고 기재하고 동의인 란에 'E 대표 A'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용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6.경 위 G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의 대표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G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D 대 264.5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1년 9월 30일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란에 '1억2천만원', 채무자 란에 'E', 등기권리자 란에 'H'라고 기재하고 등기의무자 란에 'E 대표자 A'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축허가 신청용 대리인 위임장 용지의 성명 란에 'A', 상호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J', 위임의 유형 란에 '포괄위임'이라고 기재하고 동의인 란에 'E 대표 A'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허가신청용 대리인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용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6. 17:22 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E 대표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G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과 같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공무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건축허가신청용 대리인 위 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건축사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E 회장 임기 및 회칙 연혁, E 회칙 및 개정회칙, E 총회 의사록,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회장 자격을 사칭한 것이 아니라 총회 등 선출절차를 거치고 또 동민회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피고인이 E 회장으로 등재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 2010가단41822호로 M 등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말소의 소에서도 대표자 자격이 인정된 바 있고, 그 항소심에서 대표자 자격이 부인되었지만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이상, 피고인이 E의 정당한 대표권이 있다고 믿었고,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 내부에서 피고인 등을 중심으로 한 회원들과 L 등을 중심으로 한 회원들 사이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E의 대표성을 둘러싼 갈등과 소송이 있었다. 그런데, 이 법원 2010가단41822호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대표로 된 E가 승소한 바 있으나, 2011. 2. 15. 선고된 판결의 이유에는 그 대표성을 주장하는 양쪽 모두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총유물 보존에 필요한 사원총회의 결의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그 소제기의 적법성을 인정한 바 있을 뿐이어서, 위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대표성이 인정된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항소심인 이 법원 20114104 사건에서는 2011. 10. 6. 피고인이 E의 대표권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고, 이후 대법원에서 그 상고는 2012. 1. 12,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 그런데, 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11. 10. 6. 피고인이 E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 행사하였고, 그 이후인 2011, 11, 17. 건축허가용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 행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위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대표권이 있다고 판시한 바 없을뿐더러, 항소심 당일인 2011. 10. 6. 당시에도 각하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이 E의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믿었다고 하여도 이는 위 판결 등에서의 내린 법적 판단을 애써 부인하면서 그 대표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E의 대표자 내지 정통성에 다툼이 있었던 만큼 그 다툼이 있는 어느 한쪽이 자신들이 대표자 내지 정통성이 있다고 스스로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위 판결 등으로 공적 판단이 내려진 이상 스스로의 확신만으로 그 자격 모용의 범위가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격 모용의 범위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E 내에서 서로 대립하는 양쪽이 수년간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E 소유의 건물의 보존을 위해서 본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측 세력과 L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쪽 세력 사이에 E의 대표성, 정통성을 둘러싼 분쟁은 기본적으로 민사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