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3. 14.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사원으로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사실은 480만 원 상당의 가수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금이 있는 것처럼 가수금 계정 원장에 허위로 기재해 놓은 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441에 있는 신둔 농협 도암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480만 원을 인출한 후 사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80,600,000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는 매월 외상대금의 결제를 위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서 자금을 차입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이 거액을 횡령할 수도 없고, 설령 횡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발각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해 자신의 금원으로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선지급한 후 변제받은 것이거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지시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한 후 F나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고사 등을 지낸 G에게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그런데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고소인과 고소대리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 회사와 E의 관계 E은 피해자 회사의 지분 95%를 소유하고 있는 모기업으로,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이 부족한 경우 매월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왔다. 그러한 관계로 E에서 경리회계업무를 관장하는 관리부장 H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계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관리, 감독을 하였고, E은 매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결산 보고를 받아 왔다. 나.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의 관리 및 그 자금의 인출 과정 피해자 회사는 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에 각 1개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중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계좌는 거래처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E의 H이 위 통장의 인터넷 공인인증서, OTP카드(비밀번호생성기)를 보관하면서 한 달에 2~3회 위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는,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피해자 회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반면 농협이 가까이 있었던 관계로 급여, 시재금 등 일상적인 지출을 위한 자금 인출 및 송금을 위해 사용하던 계좌로, 당해 계좌에 대해서는 E의 관리, 감독이 거의 없었으나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인 F가 보관하고 있는 법인인감을 사용해야 했다. 다. 출금계좌가 국민은행 또는 기업은행 계좌인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위 계좌가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H 또한 이 법정에서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계좌를 한 달에 2~3회씩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금을 임의로 인출 또는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나, 2008년초부터 2011년 말까지 의심할 만한 계좌거래내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이 법정에서 위 법인 계좌로 거래처에서 입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E에 자금신청을 하고 H을 통해 OTP카드에서 생성된 비밀번호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이체나 출금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에 대한 회계상의 증빙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에서 인출된 금원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횡령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출금계좌가 농협 계좌인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 계좌에 비해 E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농협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서 받은 법인인감을 통해 임의로 금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기록 767면 내지 804면 기재에 의하면, 농협 계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이 인출되기 직전에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에서 해당 금액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의 송금은 지출결의서의 작성 및 승인, E회사 H의 OTP카드를 통한 비밀번호 생성 및 부여 등의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점, 기업은행,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농협 계좌에 이체된 자금은 E이나 자신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F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E회사 H에게 자금의 용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그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기업은행, 국민은행 계좌에서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기타 정황 1)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2007. 4. 18.부터 2012. 9. 26.까지 9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약 2억 3,60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고소(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3년 형제4079호)하였으나, 검사는 수사결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돈의 대부분이 거래처 등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13. 8. 30. 피고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회사는 다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에 대하여 그 지출결의서 등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재차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다. 2) 공소사실 기재 금액(특히 2008년에만 인출합계액이 114,500,000원이고, 평균 잔고가 3,000,000원 이하인 농협 계좌에서 임의 인출되었다고 공소제기된 금액만도 62,700,000원임)은 피해자 회사 재무상태표상의 보통예금 잔액, 당기순이익 규모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인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있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의 증빙자료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었음에도 5년 가까이 아무도 위와 같은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