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3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친딸로, 평소 조현병을 앓아 약물을 계속하여 복용해 왔는데, 약물을 중단하자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엄마가 나를 형편없는 남자에게 팔아 넘겼고, 나를 학대한다.’라는 생각이 들던 중 ‘이렇게 학대당하고는 못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6. 00:00경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를 형편없는 남자에게 팔았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집 부엌 싱크대 위 선반에 놓여있던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온 다음 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몸싸움 끝에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위 식칼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듯이 약 9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등을 찌르게 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목과 등 부분, 왼쪽 팔 부분을 약 50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절한 이후 피고인이 집 안에 있는 피를 보고 겁을 먹은 바람에 더 이상 피해자를 찌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12, 13, 16, 18, 20, 28, 30, 32)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43) 1. 정신감정결과,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실조회 회신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혈흔감정의뢰, 현장사진, 피의자사진,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감정서 등, 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종료 후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무렵 서울 D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경남 하동으로 이사한 후 2014. 8. 14.부터 2020. 12. 29.까지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위 치료 당시에도 ‘집에 누가 있다, 나를 이간질 시키려고 한다’는 등 피해망상과 환청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감정의는 피고인이 환청, 피해망상 등 증상을 보여 왔고, 사고의 단절이나 연상의 이완 등 사고과정의 장애, 환각 등 지각이상 증상, 탈억제된 충동조절의 어려움, 불안정한 기분 등 조현병에서 관찰되는 증상들을 모두 보이고 있음은 물론, 정신감정을 위하여 약물복용을 중지시키자 문제행동의 정도가 매우 심해져 약물 복용을 곧바로 재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의 잔존이 지속되었는바, 현재의 정신과적 상태나 진료기록부 내용 등에 비추어 장애 정도를 중등도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피고인의 정서 및 심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PAI 성격평가검사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등 평가 등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형편없는 남자에게 팔아넘겼다는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과 몸싸움을 한 후 피해자의 후두부, 목, 등, 왼쪽 팔 부위를 약 50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비록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으나, 환청과 피해망상 등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은 그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결국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가족들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정신감정 당시 약물복용 재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증상의 잔존이 지속되었던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살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한 국가의 감독이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5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로 어머니인 피해자의 후두부, 목과 등 부분, 왼쪽 팔 부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우리 형법이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아 직계존속에 대한 살해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한 범죄는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위 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의2호에 정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고,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고,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형 집행 종료 후에도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에 정신과 치료 등을 받게 되는바, 장기간의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 과정을 통하여 조현병 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