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2017. 1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8. 1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2. 12:00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뒤 창문을 강제로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안 여성용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0원(5만원권 40매, 1만원권 200매) 및 부엉이 무늬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돈 목걸이 1점, 10돈 팔찌 1점, 5돈 팔찌 2점, 5돈 남자반지 1점, 3돈 여자반지 1점 등 시가 합계 약 9,9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2. 13:05경 세종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안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3.5돈 반지 2점, 5돈 목걸이 1점, 1돈 귀걸이 1점 등 시가 합계 약 2,150,1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 14:57경부터 같은 날 18:12경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 연동면 미호교 근처에서부터 세종 F모텔에 이르기까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2.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2. 09:17경부터 같은 날 16:07경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 F모텔에서부터 대전 G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침입구 확인, 피해자 가옥 주변상황 및 마을 거주자 및 차량 등, 발생장소 주변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행적 등 확인, 피해자 상대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도주동선 영상 분석/cctv영상 사진 첨부, G cctv영상분석), 각 수사보고서(CCTV 수사에 따른 피의자 이동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실제 사용하는 J 명의 K계좌에 대한 수사, 오토바이 점퍼 헬멧 등 비교 수사, 피의자 이동동선과 통화내역 비교 수사, 피해자 B 상대 피해품 확인을 위한 전화통화 수사, 피의자가 현금을 입금한 K은행 CCTV 수사, F모텔 특정 경위 및 범행 전 이동동선 분석, 피해자 D의 피해금액 특정/한국금거래소 금시세 스크린샷 첨부, 피의자 천안교도소출소 시 영치금 등 지급내역 확인, 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피의자 휴대폰 발신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지역경찰촬영현장사진, cctv영상캡쳐, CD의 영상, cctv영상 사진, 각 cd1장의 영상(수사기록 제51쪽 CD는 제외), 각 캡쳐사진, 임의제출 사진, 동선 추적 사진, 한국금거래소 금시세 스크린샷 1. 수사보고(형기종료 및 동종범행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2. 2. 11. 일자리를 알아보러 조치원으로 갔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2022. 2. 12. 오토바이를 타고 대전으로 돌아오던 중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마을 부근에서 소변이 마려워 잠시 오토바이에서 내려 소변을 해결 한 후 경로당 부근에 있던 주민들에게 비닐하우스 일자리를 물어본 후 대전으로 돌아온 것일 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으므로, 각 캡쳐사진, CD의 영상에 촬영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임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이 일어난 2022. 2. 12. 피해자들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행적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러한 행적은 소변이 마려워 잠시 피해자들의 마을에서 오토바이에 내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J 명의 K 계좌에 ATM 기기를 이용하여 2022. 2. 12. 150만 원, 235만원, 다음날인 2. 13. 1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345만 원, 15만 원을 입금하여, 총 1,295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공장 작업 장려금 8,407,300원, 영치금 72,290원을 가지고 나왔고, 이후 형과 누나로부터 받은 현금 150만 원, 긴급생계지원비 156만 원 및 일을 하여 받은 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돈 중 2022. 1. 28. 300만 원을, 2022. 2. 8. 200만 원을, 2022. 2. 9. 70만 원, 합계 570만 원을 이미 위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고, 위 8,407,300원 중 8,000,000원은 수표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2022. 2. 12.과 2022. 2. 13. 입금한 합계 1,295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온전한 돈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해자 B이 절취당한 현금 중 1만원권 100장은 띠지로 묶여져 있었고, 나머지는 현금은 봉투에 담겨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가 발생한 2022. 2. 12. 17:15경 ATM 기기에 띠지로 묶인 1만원권과 봉투에 들어 있는 5만원권을 입금하였고, 2022. 2. 13. 13:27경 ATM 기기에 봉투에 들어 있는 5만원권을 입금하여 피고인이 2022. 2. 12.과 2022. 2. 13. 입금한 현금은 절취한 피해자들의 현금과 귀금속을 처분한 현금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절도죄 대부분은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 후 피해자가 없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