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3:4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도곡1동주민센터사거리 방면에서 양재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6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2,085,6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증언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기간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피해자 C의 경우 전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D의 경우 전치 2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는 사고 이후 5회 또는 3회의 각 통원 치료만으로 건강을 회복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물건의 손괴에 대한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각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를 충격한 후 내리지 않고 택시를 지나 비상깜박이를 켠 채로 천천히 우회전 하여 교차로에서 잠시 정차하였으나, 택시기사인 피해자 C가 차량에 다가가자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C는 법정에서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당하여 왼쪽 옆구리와 목 쪽이 조금 안좋았으며, 2주 정도 계속 몸이 아팠고, 처음에는 입원을 못하고 통원치료(물리치료, 침, 찜질, 한방약 복용 등)만 받다가 보험회사에 접수된 이후 일주일 정도 입원치료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D는 택시 승객으로 주행 중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충돌이 있어 놀랐다고 진술한 점, 사고 다음날부터 왼쪽 엉덩이와 허리 부위가 아파서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9년 11월 15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3회 정도 E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검사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등을 각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도주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상당한 충격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사고 경위, 과실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