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2016. 2. 15. 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평택시 D 답 96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G 명의로 대금 1억 7,46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2. 21.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463m²를 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중도금 명목으로 2016. 1. 14. 500만 원, 2016. 1. 15. 500만 원, 2016. 1. 19. 450만 원, 2016. 1. 21. 500만 원, 2016. 1. 28. 500만 원, 2016. 1. 31. 200만 원, 2016. 2. 4.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3.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63m²를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중도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교부받고, 잔금 명목으로 2016. 3. 22. 400만 원, 2016. 3. 25. 300만 원, 2016. 5. 17. 100만 원을 교부받음과 아울러, 2016. 7. 1. G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63/96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11. K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6m²를 대금 3,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2. 이 사건 토지 중 66/96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1.경부터 2018. 2. 13.경 사이에 K 외 11명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 또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고소대리인)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토지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 된 일자별 정리),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취득자 상대로 취득 경위 청취)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영수증,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타행환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잔금 지급 완료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른 토지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토지를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거나 돈으로 반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 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배임죄의 고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63/96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K 외 11명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배임죄를 구성하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6. 3. 14.자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금을 완납한 2016. 5. 17. 위 토지 중 463/961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K 외 11명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잔금 완납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63/961 지분을 다른 토지로 변경해 달라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잔금 지급 완료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른 토지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1억 1,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이다(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6. 3. 14.자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기일보다 늦게 잔금을 완납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이중매매와 구조가 유사한 동산 이중매매 또는 부동산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는 매도인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 림프종 암 4기로 꾸준한 항암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