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1.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40 1. 피고인 A, C은 F과 함께 2013. 10. 6. 06:00경 청주시 흥덕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게임장'에서 그 곳에서 게임을 하면서 높은 승률로 다수의 게임카드를 획득한 피해자 I(47세)을 상대로 게임 과정에 부정한 장치를 이용하였는지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종업원인 피고인 C과 F에게 "막아라"라고 소리쳐 피고인 C과 F으로 하여금 게임장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막아서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뒤져 게임카드 및 부정한 게임물 이용장치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C과 F은 피해자에게 "적자를 봤으니까 카드를 세봐야 된다. 카드를 내놓아라!"라고 요구하면서 F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며, 피고인 A은 그 옆에 서서 험악한 인상을 짓는 등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C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게임카드 50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C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C, F과 함께 2013. 10. 4.경부터 2013. 10. 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 2층에서 게임기에 나타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 및 그에 상당한 게임카드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파도소리 3'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종업원 F은 게임카드를 게임기에 보충하고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게 하고, 종업원 C은 게임장 계산대에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게임카드를 한 장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C,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3. 10. 6. 06: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게임장에서, C의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와 게임장 손님인 피해자 I(47세)이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카드를 획득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583 4. 피고인 C은 A, F과 함께 2013. 10. 4.경부터 2013. 10. 6.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건물 2층에서 A은 게임기에 나타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 및 그에 상당한 게임카드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파도소리3'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F은 게임카드를 게임기에 보충하고,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며, 피고인 C은 게임장 계산대에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경품용 게임카드를 한 장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 C은 A,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5. 피고인 C은 J, K과 함께 2013. 12. 6.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피고인 C은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 처벌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그 명의로 게임장을 임차하고, J는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의 게임점수가 충전되어 게임 당 200점씩 점수가 차감되면서 코인이 떨어지고, 코인에 맞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J와 K은 위 게임장 계산대에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점수에서 10% 차감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C은 J, K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4고단1939 6. 피고인 C은 2014. 3. 12. 14: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주식회사 O'에 방문하여 카메라 'CANON 5D MARK3'카메라 1대 등 별지 기재와 같은 합계 11,059,200원 상당의 총 11개 장비를 2014. 3. 14. 15:00까지 반환하는 조건으로 128,700원을 주고 대여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대여 받은 카메라 장비 등을 보관 하던 중 위 장비의 반환기일이 지났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이를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사실,2014고단3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과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014고단1583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P,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판시 제6 사실,2014고단193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품목자료, 장비대여계약서 사본 1. 대여당시 현장사진(CCTV) 판시 전과 1. 2014고단340호의 증거 중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 전력 등 확인 - C 누범기간 중임],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0) 1. 2014고단1583호의 증거 중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전력 등 확인 - C 누범기간 중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조회결과서 1. 2014고단1939호의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현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한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보호관찰(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 C: 피고인은 네 차례의 실형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I에게 7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 C이 자신의 분담금액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합의금 중 500만 원만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불법게임장영업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는 기간 중에 또 다시 불법게임장영업을 하였다. 바다이야기 게임장과 관련해서는 실제 업주에 대한 진술을 달리 하여 수사에 혼선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 N이 횡령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불법게임장영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교우하고 있다. 피해자 I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최근 10년간은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H게임장 영업과 관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단속된 이후 게임기 등을 신속하게 처분하는 등 단속 후 증거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I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