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3.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선릉역 인근 건물에 있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피고인)의 통장에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곧 돈이 들어온다. 하루면 되니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을 뿐이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곧바로 되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6:00경 부산 북구 B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한 피해자 C(31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병원 정형외과 환자였던 C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D은 B병원 정형외과 전공의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3:20경 서울 동대문구 E, B병원 본관 15층 신경외과 병동 F호 입원실 부근에서 C와 같은 입원실 환자들이 시끄러우니 빨리 제실시켜달라고 요구하던 중 간호사 G 등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의사(피해자)가 깝죽거린다, 일도 제대로 안하고, 뭐 물어보면 깝치면서 병신같이 대답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14.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7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6. 13:06경 서울 송파구 B상가 C호에 있는 'D' 휴대폰 매장에서 '가게에서 본인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날라리 같은 년아, 너 경찰관 맞냐?, 신경 꺼, 미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 및 그녀와 함께 출동한 경위 G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제지를 받자,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손목을 할퀴고, 위 G의 손등을 손톱으로 2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6. 12:46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가게에서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매장 남자 종업원이 바지를 벗고 희롱했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항 거짓신고)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촬영 동영상 및 현장 CCTV)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의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상세불명의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입원 등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상 행동을 보였고 이 사건 직후에도 10일 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7.경부터 2017. 3. 25.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종중 재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6.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서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3. 6. 13.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아 2013.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고, 2015. 9. 11. 그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경 피해자 종중 이사회를 통하여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 17,024,089원을 지급할 것을 결의하고 2016. 4. 1.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17,024,089원(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C에게 소송비용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인바, 위탁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않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 성립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소송비용 지급 채무는 피고인이 C에게 부담하는 채무이고, 이 사건 종중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점, 2016. 2. 27.자 종중 이사회 회의록에 종중이 피고인에게 소송비를 지원하되 C에 대한 지급 여부는 피고인에게 일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종중 사이에 소송비용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58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62,400,000원, 매월 2,437,35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132,400,000원 상당의 PC세트(조립 컴퓨터 56대, 모니터 56대, 서버PC 2대)를 리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3. 20.경 위 C에서 잔금 33,919,091원이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E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 구성요건으로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 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 PC세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각 리스계약에 반하여 단순히 이 사건 PC세트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PC세트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처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F 채권팀장에 전화를 하여 PC방을 리스받은 PC세트와 함께 타에 양도하면서 리스채무를 그대로 두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취하여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3월 중순경부터 논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한편, 증거기록 90면의 채권계산서 상의 날짜 또는, 증거기록 85-1면의 피해자를 대리한 G 팀장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 측에 문의한 날짜는 3월 15일경으로 보이고, 증거기록 92면에 이 사건 피시방을 인수한 후 권리금을 받았던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권리금 수취한 날짜는 3월 20일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 PC방 인수 논의가 진행되던 중 피해회사 대리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고인 스스로 타인에게 피시방 인수 관련하여 매도하였다는 말을 하였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횡령죄의 기수시기는 타인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넘긴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거래내역을 통하여 본 타인소유의 물건을 넘긴 시기 또한 3월 말일경으로 보이고, 피해자 대리인 G팀장의 법정진술도 당시 피고인이 PC방을 리스받은 PC세트를 타에 양도한 시기를 3월 중순으로 진술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PC세트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처분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35

범죄사실 1. 2018.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후 나의 처인 E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혹시 못 갚으면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2019. 6. 25. 경까지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과 직업이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으며, F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데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1) 12. 24, 4,902,800원, 같은 달 31, 4,902,800원을 피고인의 전처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9,805,6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1. 14.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 식당'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할 돈이 2 부족하다.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나의 처인 E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혹시 못 갚으면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2019. 6. 25.경까지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과 직업이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으며, F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데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9,803,200원을 E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 기재된 '2019'는 '201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주 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신부전 환자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2012. 2. 28.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31. 불상의 장소에서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억 원 상당의 씨감자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 2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억 5,200만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전자계산서 1. 고발장(2019형제76934호), 고발장(2019형제8014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D영농조합법인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이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어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3: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교차로를 구서지하차도 쪽에서 남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5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은 야간에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장소는 교통신호기와 육교가 있는 곳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차량진행신호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3: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1) 이 사건 공소사실중폭행의 점에 관하여는2020.8.13.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같은날공소기각결정이 있었다. 여, 23세)의 좌측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엎드리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수회 쓰다듬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34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보험회사 아줌마들한테 이자 놀이를 하는데 수입이 괜찮으니 니도 한 번 해 봐라. 매월 5%에서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돌려 달라고 말하면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보험회사 외판원 등에게 융통하지 않고 생활비나 자녀 결혼식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매달 5%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상환을 요청할 경우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6회에 걸쳐 76,776,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경 위 D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4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HH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1,2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사실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나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액이 400만 원임을 고려하면, 위 기재는 '400만 원'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편취금액의 합계가 8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2,39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생활비 등 피고인의 소비를 위하여 사용할 것임에도 제3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을 내어주겠다고 기망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는 징역 7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및 소재지 없이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부산 영도구 B주택 신축마감 공사를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2. 5. 부터 2019. 12. 8. 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로한 C의 2019. 12월 임금 9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퇴직 후 1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미지급한 임금이 900,000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벌금 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21: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졸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머고, 야이 좆같은 년아, 씹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의 기재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리에 앉아서 욕설을 한 이외에 달리 위력을 행사한 것은 없는 점, 주취상태의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2020고단879 피고인은 2020. 1.20. 09: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전점 매장 내에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D 및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9,000원 상당의 소형가전제품 냄비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48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4. 13:37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G'에서, 그 곳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전시된 시가 12,090원 상당의 호주산곡물앞다리 고기 1팩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4. 13:4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서, 그 곳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전시된 시가 13,500원 상당의 J 비아 커피 1팩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9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의 기재 2020고단1748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H,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에 대한 범행장면 캪쳐 첨부 등)의 기재 및 첨부된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여죄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중 4회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회수가 3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택하였다. 다만 절취품의 가액이 작은 점, 1994. 3.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첨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3: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부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그곳 관계자가 그만 나가 달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씹할놈, 씹할년, 개새끼야 이리와봐"라며 여러 번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합의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상가 C에서 전자기기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대여,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 14:05경 위 부산진구 B상가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점포에서, 'D'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원 178곡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저장된 SD카드가 삽입된 라디오 기기(일명 '효도라디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여 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저작인접권등록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치매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2. E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저하와 일상생활기능의 독립적 수행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발생일은 2019. 4. 28.이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소형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혼자서 운영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장소,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대부분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인지기능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4. 28. 14:05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점포에서, 'D'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원 178곡을 비롯하여 총 6,409곡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저장된 SD카드가 삽입된 라디오 기기(일명 '효도라디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저작물별로 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1196 판결 참조), 그 공소사실에는 침해되는 저작물이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6,409곡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원 178곡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저작물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범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에 각각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범행의 시기, 종기,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을 기재하면 족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를 받은 저작물을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판매행위를 포괄하여 기소한 것이 아니고 2019. 4. 28. 14:05경의 판매행위를 특정하여 기소한 것이어서 포괄일죄가 아니라 저작물별로 범죄가 성립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저작물을 특정하여야 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있어 어떠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어서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84

범죄 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는 'D'이라는 상호로 프린터 및 사무기기 복합기 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경기 광명시 E, 2층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300,000원 상당의 복합기(HP8610)와 50,000원 상당의 무한공급기, 20,000원 상당의 받침대를 2019. 1. 24. 경부터 2021. 1. 23. 경까지 24개월 동안 매달 약 38,5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기들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임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원 상당 위 기기들을 임차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여 금전을 차용할 목적으로 회사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사무기기를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370,000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16:4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주문한 햄버거의 취소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의자를 집어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세정제가 든 병을 주방 안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커피머신을 수리비 15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0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8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불리한 정상 단순한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손세정제를 던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커피머신을 파손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다섯 차례, 업무방해 범행으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두 차례의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도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 04: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옆 골목에서, 앞서 위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 D 등을 뒤따라가 "좋게 이야기해 보자. 풀고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재차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2. 피해자 H이, 2021. 1. 28. 피해자 D, F, G이, 2021. 2. 25. 피해자 E이 각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경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마치 금융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액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수증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D은행 대출담당자 E, 캐피탈 직원 F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0,960,000원을 상환하고 공탁금 7,320,000원을 납부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9. 13:41경 부산 동구 G빌딩 1층에서, 마치 기존 대출채무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채무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960,000을,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7,320,000원을 각 건네받은 후, 이를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1: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옆에서 주류판촉이벤트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5: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약3m ~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로 D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65%로 높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3m 내지 5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회뿐이고 그 것도 2010. 11.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뇌경색증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