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0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8. 1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G 피고인들은 O과 진주시내 변두리 창고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속칭 산도박을 개최함에 있어서 O은 도박장을 관리하는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A는 주방일 및 도박 참가자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장에서 패를 돌리는 '마괴' 및 주방 보조 역할을, 피고인 C은 '마괴' 및 판돈을 거두고 나누어 주는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D은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E, G은 도박장에 도박 참가자들을 차로 실어 나르고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맡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O과 함께 2018. 2. 19.경부터 2018.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진주시 P에 있는 피고인 D의 지인인 I의 집 창고를 도박장으로 임차하여, 도박 참가자들을 모은 후 도박장 양쪽 O, X로 표시된 곳에 오픈한 화투 5장, 오픈하지 않은 화투 3장을 각각 깔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5만 원 내지 40만 원을 베팅하게 하고 베팅이 끝나면 남은 화투 3장을 오픈하여 각 합의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개최하면서, 각 판의 승자들로부터 딴 돈의 10%를 속칭 '데라금' 명목으로 걷어 하루 평균 약 500만 원 내지 8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O, A, B, C, D, E, G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5. 16.경부터 2018.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장 내에서 음료수를 배달하거나 심부름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O, A, B, C, D, E, G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3. 15.경부터 2018.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돈을 거두고 나누어 주는 '상치기'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O, A, B, C, D, E, G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지인인 D의 부탁을 받고 2018. 2. 19.경부터 2018. 7. 22.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P에 있는 자신의 집 창고를 도박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은 O, A, B, C, D, E, G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6. 27.경부터 2018.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스타렉스 승용차를 임차한 후 도박장에 도박 참가자들을 차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6. 피고인 K 가. 도박 피고인은 2018. 7. 20.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장에서 판돈 30만 원을 가지고 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한 판돈을 모두 잃자 2018. 7. 3.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장에서 참가자들이 판돈을 정확하게 거는지 확인하는 '병장' 역할을 하여, O, A, B, C, D, E, G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7. 피고인 L 가. 도박 피고인은 2018. 3. 7.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장에서 판돈 30만 원을 가지고 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한 판돈을 모두 잃자 2018. 3. 8.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장에서 패를 돌리는 '마괴' 역할을 하여, O, A, B, C, D, E, G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8. 피고인 M 피고인은 O, A, B, C, D, E, G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6. 20.경부터 2018.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와 함께 주방일 및 도박 참가자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9. 피고인 N 피고인은 2018. 4. 22.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장에서 판돈 50만 원을 가지고 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O 도박장소 특정), O 개최 도박장 관련자 인적사항, 도박 장면 사진 첨부, 피의자들 상호간 통화내역 정리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장면, 압수영장 집행 장면 촬영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도박장 관련 메모지와 피의자 O 기지국 위치 분석), G, H, M, K, L 각 통화내역 분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공범 O 사건 확인) 1. 진주시 T 관할 기지국 통화내역 분석자료, 압수물 사본, 피의자 O 디지털 증거자료, 피의자 D, B, C 디지털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H), 수사보고(피의자 B, H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G: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J: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H, M: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L: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N: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J, K, L, N: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G, I, L,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G: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J, K, L, N: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G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단순가담), 징역 4월 ~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이 개설한 장소에서 장기간 대규모로 도박이 이루어졌음. 한편 도박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음 - 피고인 B: 도박장소개설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범 2. 피고인 F, H, I, J, K, L, M, N -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년 내에 도박장소개설 및 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도박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 - 피고인 I: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년 내에 도박장소개설방조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신의 창고를 장기간 도박장으로 사용하도록 함 - 피고인 L, M: 도박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재범 - 피고인 F, J, K, N: 행하여진 도박의 규모, 기간 및 횟수, 도박장소개설방조의 경우 해당 피고인들이 관여한 역할 및 관여 정도와 횟수, 범행으로 얻은 이익, 도박범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