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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파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고소장, 자필 메모, 속기록,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애정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거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이혼 가정에서 겪던 아픔과 분노, 부모에 대한 적대감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과장된 것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거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8. 7. 2. 피고인과 어머니를 상대로 '아빠: 중학교 들어서 아빠 집으로 가게 되면 허벅지를 쓰다듬고 키스를 했다. 엄마: 올해 5월초 집에서 아무 사유 없이 손으로 몸 곳곳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E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영상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경위나 내용에 관하여 '중학교 들어서부터 아빠 집에 가면은 되게 막 되게 약간 막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중학교 들어와서부터 만지는 거예요. 그냥 가끔씩 뽀뽀나 하고 그랬는데 아, 그건 그냥 넘겼어요. 그냥 그냥 자주 있는거 잖아요. 그냥 부모님. 중학교 들어와서부터 그런 거 같아요. (중략) 허벅지를 막 이렇게 쓰다듬었어요. 여러 번 오랫 동안 쓰다듬어서 짜증나고, 말을 못해.어떻게 될까.'라고 진술하였는데, 특히 조사관의 "B이가 얘기하는 키스는 어떤 걸 말하는 거야?"라는 질문에, "되게 혀, 혀를 넣는 거"라며 부연 설명을 하는 한편(속기록 중 제18, 19쪽 등 참조), 가출 경위나 부모와의 갈등,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신빙성이 매우 높고,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엄마에게도 피해사실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대해 엄마인 D도 '피해자로부터 뽀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것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가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사범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경 이혼한 후 피해자와 면접교섭이 단절된 채로 지내왔지만 어머니와의 불화로 자신의 집으로 온 피해자를 직접 돌보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양육을 위해 상당히 노력해 왔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8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5. 20. 시간 불상경 문경시 B에 있는 콘크리트 포장 농로(폭 250cm, 길이 약 130m,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입구에서 피해자 C과 농로 주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찰과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상속인 중 한명인 본인의 동의 없이 D면사무소에서 포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농로 입구에 철 대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화물차량 및 경운기, 도보 등의 통행을 차단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라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과수원 한 가운데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여 농로로 사용하고 있다. 과수원 둘레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이 사건 도로는 과수원 공동 소유자인 피고인, E(피고인의 형), F(피고인의 큰형수) 3가구가 농로로 사용하고 있다. 2) 고소인 C은 과수원과 인접한 토지(문경시 G, H, 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인접 토지는 15년가량 휴경지로 있다가 고소인이 2016년 5월경 귀농하여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인접 토지에 출입하여 경작하기 시작하였다. 과수원 반대편으로 인접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농로가 있었고 고소인의 부는 이를 이용하여 인접 토지에 출입하였다. 3) 고소인은 2017. 9. 18. 경찰에서 "1970년도 ~ 80년도 경에 빙~ 돌아가는 농로가 자그마하게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아 폐쇄되었다가 지금은 철문으로 막는 바람에저의 토지로 포크레인이 다니면서 길을 임시로 만들어 농로로 이용하며 출입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로 이어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농지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본인 토지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예 그건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4) 이 지역에서 평생 살아왔고 오랜 기간 새마을지도자를 했던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농로에 대한 포장공사가 이루어지기 전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2017. 9. 18. 경찰에서 '철문과 잠금장치를 함으로써 출입이 제한되는 사람은 피고인과 그 형제를 제외하고는 진술인 혼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도로를 지나 고지대에는 1998. 6. 9. 마을공용 농업용수 물탱크가 설치되었다. 이 사건 도로 아래쪽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양수장(관정 기능, 물탱크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이 있다. D면에서는 양수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와 전기시설을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양수장 열쇠는 피고인의 형인 E이 관리하고 있다. 물탱크는 물이 새는 등 특별히 고장이 나지 않는 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물탱크 수리 등이 필요하여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단발성 이용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통행을 허락하였거나 묵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이 사건 도로 포장공사는 2015년경 문경시 예산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점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로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는 점에 부합하는 고소인 C의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은 앞서 본 바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9. 6. 19: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불법적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우선 신뢰를 쌓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D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직후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가상화폐를 환전해주면 환전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우선 신뢰를 쌓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E은행 계좌(F)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D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1. 공용영수증,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경남 창원시 C건물, D호에서 상품권 구입을 위한 전자화폐 'E'을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와 한국 중부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F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G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H은 피고인과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E을 판매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근처 사무실에서 H에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충전하여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인 E의 하위총판이 되면 구매 대금의 120%에 해당하는 E을 배정해주고, 사용하지 못한 E 잔액에 대해서는 I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H을 하위총판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H과 2016. 12. 초순경 위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 인근 빌딩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충전하여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돈 없이도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화페 E을 판매하고 있다, 1구좌에 50원인데 주식처럼 올라간다, 홍콩은행에서 20조 지급보증을 하여 안전하다'라는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 H의 하위에 있는 11명으로부터 합계 7,160,000원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3.부터 2017.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의 하위 총판을 통해 모두 36회에 걸쳐 합계 94,744,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서 ㈜B로 입금된 입금목록, G이 제시했던 지급보증서 관련 서류 및 I발행 유가증권, G이 P와 계약을 했던 계약서, G이 운영하는 네이버밴드 Q 내용, 각 가상화폐(E) 총판(대리점) 계약서, 이체처리결과내역 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가상화폐(E) 한국판매사 계약서, 가상화폐(Q) 공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가상화폐 총판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내역 조회, 확약서, 고소인 E 충전내역, R 충전 내역, 휴대폰 캡쳐 화면, E 사용액 및 잔액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E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은 거래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과 투자자들이 이 사건 전자화폐를 그 자체로 다른 결제수단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익금이나 통상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투자의 단위가 되는 소위 '구좌' 또는 '계좌'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판시 전자화폐에 별개의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판시 행위의 실질은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만을 수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나 하위 모집책들은 '배정 받은 전자화폐를 일반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거나 시연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투자자들 역시 편의점 등에서 이를 현금, 신용카드과 같은 기존의 결제수단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 이를 토대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등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이상의 전자화폐를 배정하였고, 환전을 원하는 경우 판시 기재와 같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홍보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전에도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투자자인 H, S, K, T, U, J, V, W, X, Y, Z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므로, 이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는 실제 얻은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권유로 투자한 투자자의 수 및 투자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의 자력이나 공범의 행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앞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제대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게시된 음란물을 보다가 대학 동창생이자 평소 자주 생각하던 사람인 피해자 B이 떠오르자 위 일간베스트의 잡담게시판에 'C여고 나온 인천사는 B! 나 니 보지 빨고싶어!'라는 제목으로 '면도 깨끗하게 하고 와, 혀넣어서 빨아줄게'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2013. 6. 18.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모두가 오산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법원에 이 사건의 토지관할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이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8. 20. 이 법원에 이 사건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관할이전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토지관할권이 없는 이 법원에 위 서면을 제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0조 소정의 관할위반의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의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가명)와 약 3년간 교제해 온 사이이다.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횐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9. 22:00에서 23:00 사이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소재 피해자와 동거하는 주거지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홈스타 니스 1병의 약 1/4 분량을 흰색 비닐봉지에 짜넣은 후 입을 비닐봉지 안에 넣고 약 15분간 숨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9. 23: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삼성 갤럭시S9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집에 있던 부러진 나무의자 다리를 집어 들고 휴대폰 앞, 뒤를 5, 6회 가량 내리쳐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과 행위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는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과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 부서진 의자다리로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나는 니 몸을 원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과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순번 21, 22, 26)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 관련), 수사보고(화학물질관리법상 톨루엔 포함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굵게{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환각물질을 흡입하지 않았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79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5. 11.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 매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인중개사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장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남 양산시 F(구 지번), 토지 약661m², 건물 약330m², 매매대금란에 '칠억일천만원', 매수인란에 'G', 매도인란에 'D주식회사', 대리인란에 'A'이라고 작성하게 한 다음 A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장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D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공장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장매매계약서, 녹취록(D 주식회사 H 과장 통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편철-I과의 계약서 등), 수사보고(등기사항증명서 및 신탁 여부 편철), 수사보고(I 대표이사 J 제출 서류 편철-K과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제로 신탁재산을 매수하여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로서의 권리 확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의존한 채 막연히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공장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가. 양산시 F 임야 20,488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14.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L, M으로부터 D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은 부동산 신탁관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수탁자인 D에게 귀속되고, D은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진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신탁계약상 수익자인 K 주식회사는 2016. 4.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N은 2018. 3.경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총 매매대금 중 90% 상당의 잔금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E을 통해 G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매도인 'D'의 대리인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G에게 실제로 D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G은 피고인과 E의 설명을 듣고 위 계약서상의 대리관계가 유효한 것으로 믿은 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D의 관여 없이는 달성되기 어렵고, 그 소유권 이전으로 말미암아 신탁계약상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및 의무에도 상당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D은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감수하여야 하기에, 관리의무 내용의 변동을 수반할 수 있는 신탁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 관여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대리인 자격을 표시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자인 D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마. 또한, 위 공장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의 D 주소 기재 부분 끝에 '수탁자임 (O)'이라는 기재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신탁관계를 어느 정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탁자인 D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 수여를 받지 않은 채 그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합리화된다거나 피고인과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의 실질적인 대리관계가 현명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위 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이 D이고, D의 대리인이 피고인인 것처럼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D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것으로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저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부터 2018. 8. 12.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에 피해자에 대하여 "E요가 영통점 강사이력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술집과 겸업하고 있던데요.", "영통 E요가원장 술집이 본업이던데요", "저기 술집 마담이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댓글일람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요가 학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소비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비방의 목적에 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 중 피해자가 술집을 운영한다는 사실은 요가 강사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소비자들이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이 사건 문구 및 내용, 당해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요가학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는지 여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적 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요가학원을 개원하기 이전부터 주점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여 왔고, 피해자 스스로도 위 주점을 폐업한 시기는 2018. 10.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요가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취득한 요가지도자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취득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소 과장된 문구를 사용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작성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작성글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성립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17. 16:04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14 '명륜역 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남, 6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기 직전부터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며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타이르자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택시의 콘솔박스에 발을 올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비틀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0. 6. 17. 16:26경 위 1항과 같은 폭행행위로 인해 위 B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위 B으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코로나19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위 B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직이삔다. 씨발년"이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영상, E지구대 CCTV 영상 확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경위, 피해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코빗' 가상화폐계좌에 이체시키고, 휴대전화 원격조정을 통해 위 '코빗'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게 되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5.경 피해자 B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개설된 후 돈세탁에 사용되었으니 보내주는 휴대전화 보안앱을 설치하고 수사에 협조하라.'는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허위 보안앱을 설치하자, 피해자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정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인증번호 등을 누르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5,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D의 계좌로 이체하고 D으로 하여금 출금하도록 한 후 현금으로 이를 다시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횡령액이 적지 않고 범행 경위가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81

범죄사실 1. 2017. 11. 28.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가 고소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보관하면서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2018. 10. 1.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경 불상지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5. 18.경 B, C, D, E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통장을 절취해 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 등이 피고인의 통장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8. 10. 1. 의정부지방검찰청 총무과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3. 2019. 7. 25. 범행 피의자는 2019. 7. 25.경 위 1항 기재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가 2017. 경부터 성매매를 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가 성매매를 하였던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본의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진술 태도, 직업,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고소한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고소인들을 무고한 횟수가 3회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고소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파킨슨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데, 그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임이 쉽게 드러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고소로 인한 국가기관의 심판기능의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고소인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