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54

범죄사실 1. 2018. 8. 10.경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범행 피고인 'B'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 대표로, 파주시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D으로부터 도급받아 2018. 8. 6.부터 2018. 8. 31.까지 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 12: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근로자인 피해자 E(51세)으로 하여금 별다른 안전장구도 없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높이 3.3m 지점의 철골 접합부 도장 작업을 하게 하면서, 고소작업대의 상부 안전난간대 잠금핀이 제대로 체결되지 아니한 채 녹이 슬어 부식된 상태로 사용하고, 그 이상 유무를 점검·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반함과 동시에,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로, 위 안전난간대가 꺾이며 이탈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그 부위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부딪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03경 외상성 두부손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8. 8. 22.경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각각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작업대에 위와 같은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전조와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미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고, 지게차에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감독결과보고서-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다.항 기재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2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인천 강화군 C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강화군으로부터 김포시 D 일원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약 11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주식회사 A의 실 대표이사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자가 동시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중대 재해 처리 지침에 따라, 2015. 6. 19. 08:40경 근로자 F, G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된 높이 약 3. 6m의 비계 상부에서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비계가 붕괴되면서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F, G이 각각 최초 의사소견 112일, 140일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당하게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비계의 연결부 및 접속부의 풀림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소견서(최초요양)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인명 사상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공사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0:15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 안 이불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절취품 회수하고 합의,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74

범죄사실 [2019고단487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6. 2. 08:4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1층 로비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6세)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칸막이 위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2. 14:35분경 울산 동구 E맨션 ***호 피해자 F(가명, 여, 46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헬멧을 쓰고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현관에 들어간 다음 닫혀 있던 중문을 손으로 당겨 열고 거실까지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다가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는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도망하자 비로소 피해자를 따라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438]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09:52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야음동 여천오거리 애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병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머리를 들이밀어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고, 헬멧을 쓴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은 엄청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추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공인인증서 및 OTP 등을 양도한 다음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C)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CIF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좋지 않으나,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B 직원 'C' 대리를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해서 금융기관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DE대학교 부근에서, 2,000만 원가량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1. 내사보고(B은행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송금확인증 제출) 1. 수사보고(범죄계좌 예금주 인적사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경 인터넷을 통해 'B 팀장'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해 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인출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30. 11:50경 서울 구로구 C빌라 앞에서 불상자 명의의 D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 2020. 5. 5. 14:00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앞에서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 2020. 5. 6. 13:48경 부천시 L빌딩 앞에서 M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1장, O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 1장 등 순차로 5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피고인의 신체와 차량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을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5. 16:21경 부천시 Q에 있는 R조합 현금입출금기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S' 등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에 합계 5,88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M, O 체크카드 사진 1. 피의자와 B 팀장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W대리, X 이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 검색 기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기준(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눈치 챈 이후로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범행에 계속 가담하였다. -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이 많지는 않다. 범죄수익 중 극히 일부만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 2019. 10.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공무차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 14: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야적장에서 근로자 D(66세)이 자재정리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18일 동안 휴업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위 휴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상(公傷) 처리한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울산 남구 E건물 6층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산재은폐 의심 대상자 카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을 보고 신용도 심사를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조합계좌(C)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2019. 8. 7. 18:3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두어 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함으로써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B조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하루에 9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교통비 5만 원을 주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과 교통비를 받을 생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의 표제부 사진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검찰청 C과 D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명의 도용으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비밀 내사사건이라 약식조사를 받아야 한다. 전산상 돈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국가보안 안전계좌 코드에 등록한 후 검수조치를 받아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 14:08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7.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에 있는 잠실4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우체국 입국에서 150m 가량 떨어진 노상에서 대기 중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범행에 이용될 금융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죄조직원 뿐만 아니라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역할을 분담시켜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이에 따라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체크카드를 신원불상자에게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여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것에 더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90만 원의 수익을 얻으려 범행에 가담하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는 2,000만 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은 것인데,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한 상태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전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날 벌어진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별도로 받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장소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판유리가공품을 제조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7. 4.경의 범행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 20:42경 위 사업장의 작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세네갈 국적의 피해자 F로 하여금 유리 등의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적재작업을 실시토록 하면서, 위와 같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별다른 안전 교육 없이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적재대 및 판유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버팀대 등의 받침대 및 지지대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재단된 판유리를 적재대에 적재 후 바닥에 추가로 적재하기 위하여 나무 각재를 설치하다가 적재대 하부에 있던 바퀴가 파단되면서 적재되어 있던 총 150장(중량 합계 약 2톤) 가량의 판유리 더미가 쓰러지며 피해자의 몸을 덮치고, 이러한 중량물에 의한 압박성 손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후 같은 구 동국로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8. 2. 19:30경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7. 8. 23.경의 범행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위 사업장의 작업장 내 근로자의 작업이나 통행 등이 항시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충전부)에 근로자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지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안전사고), 현장감식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변사사건), 현장감식사진(변사사진) 1.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 보건감독 점검표, 시정명령서 제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금) 14: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위 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여, 27세, 한국명 'E')이 양념혼합기 물청소를 하던 중 양념혼합기에 우측 손, 팔, 팔꿈치 부분이 끼여 우측 손바닥 열상 등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17일 동안 휴업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위 근로자가 위 휴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상(公傷)처리한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과실 및 채소절임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산재은폐 의심 대상자 카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11. 16: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고인의 갤릭시 노트8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려고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3. 11. 16:40경 'C매장' 3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D(여, 가명)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뒤따라 들어간 뒤 가지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이용하여 용변 칸 위로 손을 뻗어 올려 D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9.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 4층 탈의실(준비실1)에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 G(여, 가명), H(여, 가명), I(여, 가명)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투명 유리로 되어있는 탈의실 출입문 위쪽으로 손을 뻗어 올려 간호사들이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 H, I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동종전과 유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의 방법과 횟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6.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3. 5.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9:00경 전라북도 무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현장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현장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실형선고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주거침입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2020고단739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스마트폰 앱 벼룩시장 또는 알바천국에서 '대부업체 수금일을 할 직원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대부업 수금을 해주면 10만 원에 경비 및 금원에 따른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주고, 수금이 없는 날도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2020. 3. 30.경 경찰관에게 위 일에 대해 문의하자 보이스피싱 관련 일이니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점, 굳이 피고인을 통하여 수금할 이유가 없는 점, 하는 일에 비해 대가가 과도한 점, 수금한 돈을 바로 근처에 있는 기업은행 ATM을 이용하여 한개 계좌에 금원을 나누어 송금하고, 고객들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등의 수상한 지시를 다수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대부업체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C은행 본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카드론 대출을 갚으면 신용도가 상승되어 저금리로 대출이 된다. D 채무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카드론 대출금 1,200만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고인을 통해 대출금 잔액을 건네받으면 즉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여러 명의자들이 입금한 것처럼 위장하여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 11:20경 안양시 만안구 E 상가안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지시에 따라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2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900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스마트폰 앱 벼룩시장 또는 알바천국에서 '대부업체 수금일을 할 직원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대부업 수금을 해주면 10만 원에 경비 및 금원에 따른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주고, 수금이 없는 날도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위 일에 대해 문의하자 보이스피싱 관련 일이니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점, 굳이 피고인을 통하여 수금할 이유가 없는 점, 하는 일에 비해 대가가 과도한 점, 수금한 돈을 바로 근처에 있는 기업은행 ATM을 이용하여 제3자의 계좌에 금원을 나누어 송금하고, 고객들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등의 수상한 지시를 다수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대부업체의 직원이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K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떨어진다. K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고인을 통해 대출금 잔액을 건네받으면 즉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여러 명의자들이 입금한 것처럼 위장하여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3. 18:30경 안산시 단원구 L고시원 앞에서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지시에 따라 근처에 있는 기업은행 ATM기에 가서 성명불상자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1, 2회),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기사건 현장 유류지문 신원확인 결과(인적사항 특정) 통보 공문 1. A이 'M'과 주고받은 일부 문자내역 사진 1. 피해자 제출 통장 내역 사본 및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피해자 B) 1. 수사보고(피의자 A 담당 정보관 경위 N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회신-기업은행 본사)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회신-기업은행 안양지점) 1. 사건관련사진(범행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자료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금전 수거와 관련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몰랐다고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1,900만 원으로 다액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식당 운영자금과 아이들 학원비 낼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식당 운영 수익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4,000만 원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일수를 통해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증명,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D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홀로 어린 딸(6살)을 양육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