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년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2009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로서 부부이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이체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인출조직의 소위 송금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적립금 입금 등을 빙자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책이자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내 콜센터에서 인터넷 상의 성매매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나 휴대폰 상의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통화를 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관련 보호비 등을 빙자하거나 음란통화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인출책 E는 위 D의 지시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들은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금원을 건네받아 중국에 있는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E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23.경 인터넷 상의 성매매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사실은 여성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아가씨를 선택한 후 돈을 먼저 입금해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조건만남이 가능하다. 우선 300,000원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입금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요즘 손님들이 아가씨를 만나면 때리고 동영상을 찍어서 팔아먹으니 보증금으로 500,000원을 입금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21:33경 300,000원, 같은 날 22:05경 500,000원을 송금받고, 인출첵 E는 같은 날 국내 현금 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E로부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성명불상자(일명 'D')들에게 이른바 환치기 방법으로 송금하기 위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E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다음 계좌이체를 통하여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800,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공갈방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23.경 휴대폰 상의 성인용 음란앱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음란 대화를 유도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연락처를 다 알고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음란통화를 한 녹음파일과 성기 사진을 너의 개인연락처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모두 전송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L)로 같은 날 16:05경 4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10 경 100,000원, 같은 날 16:39 경 1,000,000원(이상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사용)을 송금받고,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같은 날 17:49경 1,000,000원, 같은 날 18:00경 1,000,000원, 같은 날 18:18경 90,000원 등 9회에 걸쳐 3,509,000원을 송금받고, 인출책 E는 같은 날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H과 K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E로부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성명불상자(일명 'D')들에게 이른바 환치기 방법으로 송금하기 위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E가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후 계좌이체를 통하여 3,50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국으로 송금하기 원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노트북을 이용하여 중국 조상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미리 조상은행에 개설해 둔 M 명의 조상은행 계좌계좌번호 N), O 명의 조상은행 계좌(P), Q 명의 조상은행 계좌(R), S 명의 조상은행 계좌(T) 등 4개의 중국 은행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의뢰자가 지정한 사람들의 중국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1. 경 서울 영등포구 U에서 'V환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원화를 교부받고 같은 날 M 명의 조상은행 계좌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1,100위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5. 9.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761회에 걸쳐 합계 50,664,746위안(한화 약 9,160,692,724원)을 송금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중국은행 거래 내역서에 대한 한글 부기), 수사보고(불법 송금 사용 중국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환전영업자 등록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제1항(공갈방조의 점), 외국환 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자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와 사기방조죄 상호간, 피해자 J에 대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자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와 공갈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수익정리)에 근거하여 산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싱의 피해액을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해주어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09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환전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