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0. 6. 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81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받아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되었고, 2021. 8. 9. 같은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동안 매일 23:00부터 05:00까지 외출하지 말 것’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동안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1. 11. 13.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B에서 외출하여 일용직 노동을 함께 하는 지인들과 강릉시 주문진읍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등 회식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00까지 귀가하지 않고 같은 날 23:20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게 발견됨으로써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21. 11. 13. 저녁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2021. 11. 14. 01:14경 강릉시 C에 있는 춘천보호관찰소 D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3%로 측정됨으로써 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관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피고인은 2021. 10. 11. 저녁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춘천보호관찰소 D 소속 보호사무관 E로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3. 23:20경 위 1항과 같이 춘천보호관찰소 D 보호주사보 F에 의해 만취 상태에서 귀가 중인 것이 발견되어 위 F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좆까”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정190 피고인은 2021. 7. 14. 02:43경 강릉시 B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주문진 북부지구대를 경유하여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47 1. 협박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받아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되었고, 2021. 8. 9. 같은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동안 매일 23:00부터 05:00까지 외출하지 말 것’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동안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아 춘천보호관찰소 D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12. 01:50경 강릉시 B에서 춘천보호관찰소 D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음주 행위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내가 너 죽이러 간다. 니가 죽든 내가 죽든 하겠다. 내가 지금 차를 타고 (보호관찰소로) 가겠다”라고 말하며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춘천보호관찰소 D를 향해 운전해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2:36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홍제동 264 강릉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2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받고 2020. 6. 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2021. 8. 9. 같은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간 동안 매일 23:00부터 05:00까지 외출하지 말 것’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동안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았다. 1. 2021. 8. 26.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1. 8. 26. 04:26경부터 2021. 8. 26. 04:4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B 부근에서,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락 없이 건설 현장에 일찍 도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건설 현장으로 향하다가, 위험경보를 본 보호관찰관의 휴대전화를 통한 귀가 지도에 따라 비로소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2021. 10. 12.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1. 10. 12. 01:4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I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음주 행위를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불응하자 112신고한 춘천보호관찰소 D 소속 공무원인 H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 죽이러 간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보호관찰소 D로 향하다가, 2021. 10. 12. 02:36경 강릉시 홍제동 264에 있는 강릉시청 앞 도로에서 위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3. 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1. 10. 12. 02:36경 강릉시 홍제동 264에 있는 강릉시청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H를 협박하고 춘천보호관찰소 D로 향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강원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요구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4%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판결문, 결정문 4부,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수사보고(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수사보고서(수신자료 확인), 수신자료, 수사보고(보호관찰 상황 확인), 보호관찰 상황, 수사보고(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확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수사보고(2021. 10. 11. 경고장 발부 확인), 경고장, [2021고정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이동경로 등에 대한 수사), 방범용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등 카카오맵 켭쳐 사진 [2021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부착명령집행지휘서, 2012고합69 판결문 사본,판결등본 등의 송부, 2012노170 판결문 사본, 2021전초4 결정문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수사보고(수사 자료 접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수신 자료 확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측위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4부, 수용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관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7. 14.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10. 1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21. 7. 14.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7. 14.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으로 수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협박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