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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28. 13:40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의 입구에서, 〈C〉차종 : 레이 민트색 D 17층에 살고 있는 B씨 당신의 자신을 위해 아이를 버리고 갔다면 양육비 지급은 당연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 4개를 붙인 판자에 “C 17층 B”라고 기재한 다음 위 판자를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28. 14: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위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부착할 목적으로 자동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위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4대에 위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28. 15: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가 사는 F 아파트에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할 목적으로 자동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1층 출입문 현관과 엘리베이터, 11층 벽면에 〈F G호〉우리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만들고 장모님 명의로 잘 살고 있는 B씨 당신의 아이를 위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합니다. 1인 시위 중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H' 계정에 제1항 기재 판자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C아파트I호 #기아차 레이 D민트색 오늘은 가게 휴무 지방에서 50대 내려왔거든요 #돌i이에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J#K#부산#울산#대구#L#”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단지 원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전단지 원본 1. 현장사진,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적은 전단지를 붙이고, 피해자의 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부모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붙이고, 위 전단지를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혼 소송의 1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및 같은 내용의 본안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던 피고인과 어린 두 자녀가 상당한 생활고를 겪은 나머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3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7. 21:3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의 손님인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그의 몸을 밀어 편의점 진열대를 쓰러뜨리고, 편의점 내부에 비치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 17.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같은 날 21:45경 위 순찰차 뒷자리에서 피고인의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는 나한테 죽었어” 라고 욕설하며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위하여 왼쪽 팔을 들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경찰관 사진, 피해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02:51경부터 같은 날 08:48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호텔에서, 퇴실문제로 직원들과 다툰 것에 화가 나 호텔 주차장의 중앙통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후 이탈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 C과 친구 사이로, 2016. 5.경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세차장을 인수하여 동업하자고 제안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세차장 인수 및 임차보증금 등에 필요한 투자금 6억 3,000만 원 중 피고인이 3억 원, 피해자가 3억 3,000만 원을 마련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마련하기로 한 3억 원 중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내에 갚겠고 매달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마련하기로 한 3억 원 중 2억 원도 지인들로부터 빌려 마련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1.경 위 세차장 양도인 F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세차장을 인수하여 2016. 7.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서 ‘G’라는 상호로 세차장을 운영하다가 자신의 채권자 H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 받자 2019. 8.경 피해자 몰래 위 세차장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H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고, 세차장을 폐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세차장 임차보증금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세차장 건물의 임대인인 I과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하고 I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 농협 계좌로 2019. 8. 4. 4,060만 원, 8. 7. 6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9. 8. 5. 4,060만 원, 8. 7. 6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4,12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세차장 집기류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8. 4.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위 ‘G’ 세차장에서 피해자 몰래 ‘차량 내부 청소기’ 2대(시가 : 1대당 약 30만 원), ‘차량용 세차기계’ 1대(시가 : 약 300만 원), 소파 2개, 텔레비전 1개, 테이블 4개, 의자 4개, 냉장고 1대, 세탁기 2대 등 집기류를 반출하여 경기도 구리시 K 소재 물류보관창고에 위탁 보관 후 2019. 10.경 위 집기류를 인천 서구 L에 자신이 새로 개업한 ‘M’ 세차장으로 운반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미상(최소 360만 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 5회)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측 C 진술청취) 1.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별 지분 명세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종료확인서(인증), 권리포기각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문자메시지, 물품보관계약서 및 포기각서 1.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각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판결문(수원지법 2020노12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동업하던 사업을 몰래 정리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및 물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막심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면서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태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중간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12

범 죄 사 실 2020고단1312 피고인은 2019. 12. 2. 09: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 2층 복도에서 자신의 옆방에 남성 입주자 E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정신 나간 남자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 왔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여성 고시원에 남자를 왜 들였냐?”, “미친년, 막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고시텔에서 퇴실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697 피고인은 2020. 5. 6. 15:55경 이 사건 고시텔 2층 주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정수기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정수기를 발로 차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727 피고인은 2020. 8. 17. 00:30경 이 사건 고시텔 2층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 C가 주방불을 끄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복도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실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2020. 2. 14.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회계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관리하며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있는 피해회사 자금 중 3,187,863원을 자신의 F계좌(G)로 송금하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26,632,01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주) D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확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횡령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11:5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459호 법정 앞 복도에서 B, 법정경위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 C(49세)에게 “당신 같은 사기꾼과는 이야기 안 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말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표현이라 주장한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사기꾼’은 단어 자체의 의미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법, 위 표현이 사용된 일시, 장소 및 경위,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므로 모욕의 구성요건을 구성한다. 2. 공연성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피고인의 일행인 B, 법정경위가 주변에서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위 표현이 이루어진 장소는 법정 출입문 앞 복도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대기하거나 통행하는 곳인데, 당시는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던 시간대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표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공연성이 인정된다. 3. 정당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표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 행위의 목적, 표현의 정도,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없다. 4.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상당 기간 분쟁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감정이 고조되어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18:34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에 놓여있던 서류, 명함, 물컵 등을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 매장 고객 상담석 책상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표지판을 손으로 가격한 후 재차 흔들어 떨어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위 번호표 지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CCTV 영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증인 C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범행 장면이 분명히 확인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업무방해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재물손괴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 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물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소재를 감추어 재판 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가볍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에 개설된 ‘B’ 오픈채팅방에서, 채팅방 대화자를 상대로 비트코인을 맡기면 대신 투자하여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C로부터 2019. 8. 8. 1비트코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하는 금원이 클수록 위험이 줄어드니 자본금이 있으면 추가로 투자하라. 이미 준 1비트코인은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아 그대로 있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투자할 초기 자금을 모으는 중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 받은 1비트코인을 비롯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모두 투자하여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약 290만원 상당의 0.4비트코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일대일 대화화면캡쳐(A, C) 1. 피의자의 D 거래내역 1. 수사보고(단체대화방과 D 거래기록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0. 3. 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906 피고인은 2020. 5. 14. 16:5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 계산대에서 엎드려 졸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647 피고인은 2020. 11. 14. 21:40경 순천시 E에 있는 F휴게소 (전주방향)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편의점 관리자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게소 내에 있던 H 카운터 금고 2곳, 무인 음식 주문기 1곳, 휴게소 편의점 카운터 금고 1곳 및 위 편의점 카운터 밑 서랍 1곳에 보관 중이던 합계 약 3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4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캡처사진 2020고단8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1. 수사보고(F휴게소 H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별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나아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8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경,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은행 소속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2.9%의 저금리로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보이스피싱 관련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가지고 있던 I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50%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6.경 600만원을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양산시 J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6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L, E, M, N, O, P, Q,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지시 한 사람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의 실행행위 일부에만 가담하였고 얻은 이익도 극히 적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검사 의견: 징역 5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수금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8일간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9,390,000원을 수금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 실행행위 일부에만 가담하였다.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여전히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범행 성공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여전히 만연한 데에는 피고인과 같은 가담자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1:45경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D 집회를 하고 있던 참가자들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던 중,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해자 E(45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다시 촬영한다는 이유로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내려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인 피해자 F(G으로 개명함, 여, 61세)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 휴대전화기를 액정파손 등 28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 휴대전화기를 액정파손 등 28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견적서 1. 각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각 손괴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E,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손괴된 휴대전화기에 대한 견적서와 사진, 피고인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 E, F의 휴대전화기에 닿은 사실은 인정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E, F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피고인의 얼굴을 무단 촬영하였고 피고인을 폭행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가 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다만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공격의 의사로 손괴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의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명의 반대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자신의 얼굴이 촬영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는 수리업체로부터 손괴된 휴대전화기에 대한 견적서를 받은 후 실제로 위 휴대전화기를 수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위 휴대전화기의 사용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10. 23: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대합실 내 매표창구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21세)에게 휴대전화를 충전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 기종을 확인하고 충전해 주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린 것이 놀면서 충전을 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역사 순회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0. 23:58경 위 C 대합실 내에서, ‘주취남성/업무방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흥분했어? 내 핸드폰이나 충전해 놔라,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7.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하면서 접시와 소주병을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44세)이 피고인에게 신고접수 및 소란 경위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16:10경부터 16:38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한 후 잔돈을 피해자의 앞치마에 넣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를 잡으려 하고, 카페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으로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9. 8.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8. 08:32경부터 08:43경까지 경북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소주와 해장국을 먹으면서 휴대폰으로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큰 소리로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 H에게 소주 2병, 해장국 1그릇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3.경 대구 인근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중고차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게 “차량구입비용 9,9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위 승용차에 4,9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월 387,885원씩 36개월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승용차를 매수하여 곧바로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27. 20:40경 대구 남구 D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앞을 택시를 운전하며 지나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이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을 쫓아와 택시에서 내려 오토바이를 막아선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시동이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붙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십수회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사본, C 중고차론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1. 진단서 1. 영상캡쳐자료, 상처부위 촬영사진, 현장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각 녹취서 사본, 고발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증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저해하고 때로는 재판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9년 전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선행 사건에 피고인이 개입된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증언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 20:4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진열된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진열된 상품인 드림아이렌즈세정액세트, 스팅아이마스크, 아이스젤시트 등 23종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키고, 냉동고 유리 덮개를 들어 경찰관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433,7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 2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장으로부터 "무슨 일 때문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너는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냉동고의 유리 덮개를 빼내어 위 F 경장의 바로 옆 벽을 향해 던져 벽에 부딪친 유리 덮개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수리비 영수증 1. 수사보고서(D편의점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유리를 집어던진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던진 유리에 경찰공무원이 직접 맞지는 않았고, 던진 방향이나 세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