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H 6X2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69.9km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북 청주 방면에서 부산 신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B(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탱크로리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9.22:35경 김천시 농소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김천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69.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H 6X2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B) 1. 차량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트랙터 화물차 운전기사로 대형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출발하기 전 소주를 사서 운전 중에 술을 마시면서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경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교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던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골드밴 냉동탑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팩스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20년 이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23:1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마곡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주변에 여러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을 약간 부정확하게 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인 발산역 방향에서 좌측인 마곡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 중 인명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박스터 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2차로를 오패산터널 쪽에서 번동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0.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우이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포르쉐 박스터 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의 수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7회에 걸쳐 합계 205,256,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회신, CIF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 9개월 동안 총 147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같은 대학교 동기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와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첨부자료 포함) 1.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사천시 B, C, D 합계 5,468㎡ 중 3,995㎡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을 이용해 토지를 약 1미터 높이로 성토하고, 전석 약 419미터 및 콘크리트 옹벽 약 22미터 상당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건축신고 수리사항 알림 공문, 농지전용 협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발행위 내지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허가 개발 내지 전용한 농지 면적이 상당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09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B에서 전북 전주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부터 2020. 12. 29.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저작권자 D의 “E”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피 접속자료 1. 수사보고서((IPV4 1 생략) IP조회 결과에 대하여), 회신자료 1.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현황, 설치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F-5(영주권) 비자를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이며, 피해자 B(33세, 남)과는 1년 정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주거지인 제주시 C빌라 D호 등지에서 헤어진 애인인 피해자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에 ‘잡혀 죽어라. 니 고추 잘라서 하반신 못쓰게 할거야. 매일 너희들 저주할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1. 4. 10.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8:40경 의정부시 B 앞 교차로를 ‘의정부중앙역’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내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직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유도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적으로 유도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3, 35, 63쪽 참조), 피고인은 2018년경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B’라는 남성정장 판매장을 운영하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2020. 11. 3. 01:28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E(38세,남)이 노래방 기기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노래방 기기로 노래를 부르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빗나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좌상 및 악관절 염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의 점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범행 현장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턱 부위를 맞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주점 종업원인 F도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내용,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져서 다툼이 생겼다는 점은 인정한 점, 이에 반하는 피고인 측 증인 G의 증언은 당시 싸울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이나 맥주병을 던질 정도로 당시 피고인의 감정이 격해 있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구 화장터 방면에서 도청입구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 받고, 제동을 하지 못하여 재차 위 승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4세), 피해자 E(여, 38세), 피해자 F(여, 55세), 피해자 G(여, 52세), 피해자 D(여, 55세), 피해자 H(여, 36세), 피해자 I(여, 32세),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02,04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도주범의) 1. 각 진단서(증거기록 40쪽 내지 49쪽), 견적서(증거기록 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18. 22: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재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22:30경 경기 과천시 주암동 인근에서부터 서울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승마기수로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승마기수의 결격사유가 되는 점, 최근 결혼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7. 23:1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24번길 25에 있는 청주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두꺼비공원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영상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6. 26. 22:27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성당 앞 도로를 옥수 사거리 방향에서 한남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를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에게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D, G)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 장면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상태) 1. 각 진단서(택시 운전자 2명), 각 진단서(피해차량 동승자 5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8. 15: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놀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류용 플라스틱 박스(가로 약 50cm, 세로 약 60cm, 높이 약 50cm)를 피해자의 뒷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3. 12.경 상해 피고인은 2020. 3. 12. 21: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4. 29.경 상해 피고인은 2020. 4. 29. 2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 및 손가락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소송의 조정절차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최근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시술을 받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15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를 조천리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의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자 앞으로 밀리면서 화물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중인 F(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레토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30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고척교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정차 중인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장애인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이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라세티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고차량이 차량을 받은 장면 사진, 피의자운전차량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08년,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약물 관련 치료를 받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