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임시마약류를 수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및 B, C의 공동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및 B, C은 공모하여 2019. 12. 28. 22:00경 춘천시 D 모텔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담배 반 개비 분량의 대마 불상 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페트병 바닥에 구멍을 내어 그 구멍으로 대마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2019. 12. 20. 22:00경 춘천시 E모텔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담배 반 개비 분량의 대마 불상 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페트병 바닥에 구멍을 내어 그 구멍으로 대마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0.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군 임시마약류인 1cP-LSD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중순경 춘천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LSD'를 검색하던 중에 H 사이트에서 1cP-LSD 25매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0. 1. 23.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네덜란드 은행계좌 I으로 한화 180,545원을 송금하고, 수취지는 '춘천시 J, K호'로, 수취인은 가명인 'L'이라고 기재하여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1cP-LSD 25매를 검은색 비닐 파우치 안에 은닉하여 M 주식회사 항공특송화물(B/L N)에 넣고 그 특송화물은 2020. 1. 28. 07:29경 네덜란드발 O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군 임시마약류인 1cP-LSD 25매를 수입하였다. 나. 2020.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군 임시마약류인 1cP-LSD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초중순경 춘천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LSD를 검색하던 중에 H 사이트에서 1cP-LSD 5매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0. 2. 15.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네덜란드 은행계좌 I으로 한화 47,578원을 송금하고, 수취지는 '춘천시 J, K호'로, 수취인은 가명인 'P'으로 기재하여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1cP-LSD 5매를 지퍼백에 넣고 다시 불투명 지퍼백에 넣은 다음 우편봉투에 넣어 국제통상우편물(Q)로 발송하였고, 그 국제통상우편물은 2020. 2. 22. 15:03 무렵 R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군 임시마약류인 1cP-LSD 5매를 수입하였다. 다. 2020.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군 임시마약류인 1cP-LSD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말경 내지 2020. 3. 초순경 춘천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S'를 통해 1cP-LSD 25매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0. 3. 3.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네덜란드 은행계좌 T로 한화 125,214원을 송금하고, 수취지는 '춘천시 J, K호'로, 수취인은 가명인 'U'로 기재하여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1cP-LSD 25매를 불투명 비닐에 넣은 뒤 엽서 안에 부착하여 우편봉투에 적입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국제통상우편물(번호V)에 넣고 그 우편물은 2020. 3. 19. 14:54경 미국발 W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군 임시마약류인 1cP-LSD 25매를 수입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2. 18. 12:00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Y역 부근 Z공원 공터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분석결과 회보서, 분석회보서 1. 카카오톡 분석 내용, 텔레그램 분석 내용, 송금내역(3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가. 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2군 임시마약류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징역형 선택)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만 원 = 매수한 대마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 2020. 1. 28.자 및 2020. 3. 1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임시마약류를 수입하였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와 임시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진술로 수사에 이르렀다. 수입한 임시마약류는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춘천시 AA아파트 뒤편 AB 등산로 안쪽 인적이 드문 곳에서, 담배 반 개비 분량의 대마 불상 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페트병 바닥에 구멍을 내어 그 구멍으로 대마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데(형사소송법 제310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2019. 12. 18.경 대마를 매수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위 자백의 보강증거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다음의 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혼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관계의 진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마 매수 사실에 대한 증거는 위 대마 흡연에 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나. 검찰은 피고인의 대마 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20. 3. 12.에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반응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발 감정의 경우 길이 9~12cm 가량의 절단 모발 약 100수를 시험하였으나 모두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의뢰회보를 검찰에 보냈다. 개인의 연령, 성별, 인종, 영양상태, 개체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볼 때 감정의뢰된 모발의 길이에 따라 대마 흡연 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모근에서부터 길이 9~12cm가량의 모발검사결과 대마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모발에 대한 위 감정의뢰회보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공범들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인이 모발채취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에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는 사실, 즉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20. 3. 12. 검찰 제1회 진술에서 2020. 1.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 Y 지역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대마 약 1g을 20만 원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던지기(드롭) 방식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춘천시 AA아파트 뒤편 AB 등산로 안쪽 수풀에서 대마 0. 5g을 1회 흡연하고, 2020. 1.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대마 0. 5g을 1회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3. 검찰 제2회 진술에서 흡연에 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2020. 1. 초순경 모텔에서 B과 대마를 흡연하고, 2020. 1. 초순경 모텔에서 B, C과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2020. 1. 초순경 춘천시 AA아파트 뒤편 AB 등산로 안쪽 수풀에서 혼자 대마를 흡연하여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하면서 대마 흡연 장소, 방법, 횟수를 정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B은 2020. 4. 24. 검찰에서 2019. 12. 20.경 피고인과 대마를 흡연하고 2019. 12. 28.경 피고인, C과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은 2020. 5. 18. 검찰에서 2019. 12. 28.경 피고인, B과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여 대마 흡연일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9. 12. 20.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제202쪽)은 피고인이 B에게 대마 사진을 전송하고 대마 흡연을 제안하면서 서울에 가서 대마를 사왔다고 알리는 것이고, 피고인이 2019. 12. 21.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제203쪽)은 피고인이 대마 흡연을 하고 나서 아직 살짝 어지럽다고 하면서 B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인바, 2020. 1. 초순경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검찰 제3회 진술에서 '2020. 1. 초순경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최초 진술은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다. 비트코인으로 20만 원을 결제하고 대마 1g을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받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던지기를 하지 않아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 때 경험을 착각하여 매수한 것처럼 잘못 진술하였다. 2019. 12. 18.경 서울 Y역 근처 Z공원 공터에서 현금 20만 원을 주고 대마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B 등과 대마를 2회 흡연한 것도 종전에 진술한 2020. 1. 초순경이 아니라 2019. 12. 말경이다. 2020. 1. 초순경 혼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여 대마 매수일과 대마 흡연일을 정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9. 12. 18.경 대마를 매수하고 2019. 12. 20.경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2019. 12. 28.경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한 사실, 2020. 1. 초순경 혼자 대마를 흡연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초로 진술한 대마 매수일인 2020. 1. 초순경은 실제 대마 매수일인 2019. 12. 18.과 다름이 확인되었고 2020. 1. 초순경 혼자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는 최초 진술과 달리 2019. 12. 20. 및 2019. 12. 28. B 등과 대마를 2회 흡연한 사실이 확인되어 최초 진술이 대부분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2020. 1. 초순경 혼자 대마 1회 흡연)은 피고인의 최초 진술에 포함된 것으로, 최초 진술 중 다른 부분들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한 진술만 사실에 들어맞는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자백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