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사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으로 2015. 2. 7.경1) E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1)이사건 공소장에는'2014.11.22.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제1회검찰및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세미나 일정이 변경되어'2015.2.7.경'세미나가 개최된 사실을 인정할수있고, 이부분 공소사실을 위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참석한 피해자 F(가명, 여, 20세)에게 접근하여 재학 중인 대학교를 물어본 후, 그 대학교를 졸업하여 총동창회 부회장을 역임한 피고인이 힘을 써서 그 대학교 총장이 바뀌게 되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을 하버드대학교와 옥스퍼드대학교 출신의 박사라고 소개하는 등 허위 내용으로 피고인의 학력 및 영향력을 과시하고, 2015. 2.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한 다음, 그 이후 수회에 걸쳐서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이 많은 피해자를 만나 "G라는 회사 사장도 내가 준 아이디어로 회사를 창업했고 FBI에서도 나를 도청하고 삼성그룹에서도 나를 도청해서 아이디어를 빼앗아갔다. 나는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실을 주변에 비밀로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주고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내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인물이고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가 풍부하여 피해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고, 180cm나 되는 장신의 키에 위압감을 주는 인상을 가진 피고인이 간혹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볍게 때리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무서운 인상을 짓기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에 무조건 순응하도록 만들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9, 21:4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위 피해자가 작성한 보고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늦어지자 피해자에게 "편한 데로 가서 쉬자. 조용한 데로 가자"라고 한 다음, 2015. 6. 20. 01:20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사우나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6. 20.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 K사우나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자고 일어나 일이 있어 먼저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침 식사는 하고 가야지"라고 하면서 누운 상태에서 한쪽 팔을 뻗어 "여기 와서 누워라"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명령조로 말을 하고, 이에 위축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팔에 머리를 두고 눕자, 갑자기 다른 팔로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온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꽉 껴안고, 이후 "너랑 나랑은 파트너라서 이런 게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배 위로 올라오라고 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양손을 피고인의 배 위에 올려놓기만 하자, "너 내가 싫냐, 이런 거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어정쩡한 자세로 배 위로 올라갔다가 일어서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으며 "입술 줘봐"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6.20. 20:0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역 부근의 피자집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부근의 식당에서 케밥을 먹으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조용한 데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 우리가 일하는 게 드러나면 안 된다. 청와대 사람들이 작업하는 곳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 타게 하여 2015.6.20.22:50 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모텔에 데리고 가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프로젝트 일정만 잡고 가라"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301호실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21, 00:00경 위 301호실에서 피곤하다고 하면서 침대에 누운 다음,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로부터 "프로젝트 일정을 정하자"는 말을 듣자, "너무 피곤하니 잠시 쉬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 올라와서 누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피해자에게 명령조의 말투로 "왜 안 오느냐, 네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못 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어쩔 수 없이 침대 위에 올라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경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술을 갖다 댄 다음,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들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핥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서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안돼요"라고 거부를 하자, 피해자에게 "뭐가 안 돼"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이에 울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양팔로 강하게 껴안고 피고인의 몸으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갖다대고 비비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1. 카드 매출 전표 1. K사우나 CCTV 영상 캡쳐 자료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K사우나 수면실에서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명확하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성관계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3. 9. 23.경 발기부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교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N5년 나. 강제추행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중요한 인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위 학교에 보내 피해자가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