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59

범 죄 사 실 2021고단2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개정면 호덕교차로 앞 도로를 잠두삼거리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3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의 진로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에 수리비 1,455,4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20:5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8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07:50경 익산시 F 앞 동면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2022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시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진료차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287 사건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피고인 운전차량의 소유자인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의 ‘도주’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통사고의 충격이 그리 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는 일관되게 무방비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머리를 찧는 등으로 상해를 입었고, 뒷좌석에 있던 남편이 옆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엉거주춤하게 서있는 상태에서 충격으로 털썩 주저앉으며 뒤로 젖혀져서 목과 어깨, 머리 등에 통증이 왔고, 구토증세도 있었으며, 피해자들 모두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차량 보험사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I에게 아들의 이름과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려준 바 없으며, 보험접수 등 업무 처리가 다 마무리되기 전 I이나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고,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7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을 룸미러로 보았지만 이미 사고 장소를 떠났기 때문에 현장에 돌아갈 수 없었다는 취지이므로(증거기록 95쪽), 경찰 출동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하여, 교통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여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쪽).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도주차량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