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7.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등의 2013. 10. 23.경 공동감금 E, F은 2013. 9. 말경 피해자 G(43세)으로부터 일명 H가 가지고 있다는 금괴 9톤 및 5만원권 3,500억원 등에 대한 거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해자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여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H로부터 'E과 F은 물건을 빼앗는 사람들로 국정원과 연관되어 있으니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라'는 말을 듣고서 2013. 10. 10. 경부터 연락을 피하자 금괴 등을 찾아내기 위해 I, J, K 등과 함께 피해자를 추적하여 왔다. E은 2013. 10. 22.경 J로부터 'G이 살고 있는 곳을 어제 L과 둘이서 찾았으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연락을 받고, 2013. 10. 23. 19:4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들과 M, I, J, F, K, L, N 등을 만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오기로 하였다. 이에, L이 스타렉스 차량에 N, I, K 등을 태우고 안산시 단원구 O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대기하다가, 마침 담배를 피러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N와 I, K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K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우리는 당신을 체포하러 온 청와대 소속 비선이다. 우리하고 같이 좀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I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내어 가게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여기서 협조를 잘 하면 오늘 집에 잘 데려다 줄 것이고, 협조를 안 하면 바로 청송교도소로 보낸다"면서 I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이어, E이 손에 무전기를 든 채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공권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G씨가 협조하면 안전하게 귀가조치 할 것이고, 여기서 협조 불응시 국정원이나 검찰이 든 우리가 보내고 싶은 곳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지금 서울지검에서 당신을 데리러 차가 내려오고 있다. 협조를 하면 살 것이고, 협조를 안 하면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 재판 없이 바로 청송교도소로 가게 될 것이니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1에게 "G이 왜 수갑 안 채워?"라고 하자, I은 "얘는 수갑까지 안 채워도 될 것 같다. 협조할 것 같다"라고 하고, K도 "우리가 공권력 투입하기 전에 미리 협조를 하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냐. 진작에 협조를 하지"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E과 K이 출발하라고 지시하여, L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체육공원 주차장으로 가 주차한 후, I F은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너한테 충분한 기회를 줬고 살려주려고 노력했는데 E 사장님을 못 믿고 공권력까지 동원했는데 여기서 대답해라. 협조할 것이냐 아니면 청송교도소로 바로 들어갈 것이냐. 네가 결정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하고, 이어 E은 "지금부터 G씨가 우리에게 협조를 하면 다 조치를 해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고, 여기서 정확하게 협조 안 하고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청송교도소로 보낼 테니까. 당신은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된다. 지금 서울지검에서 당신을 체포하러 내려와서 거의 도착했다는데, G씨가 협조를 하면 내가 나서서 어떻게든 돌려보낼 것이고, 안 하면 내려온 차에 당신을 넘겨주겠다. 당신이 결정하기에 달렸다"라고 하고 그 무렵 "김형사, 거의 도착했다"라는 등의 무전기 소리가 흘러나오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무조건 협조를 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하자, E "내가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치를 해서 공권력을 철수시키겠다"라고 하고서 어딘가로 갔다가 돌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설득해서 돌려보내느라 얼마나 애를 쓴지 모른다. 내가 다 조치를 해서 보냈으니 충북 영동 장인어른 집주소를 대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주소를 알아냈다. 그리고 I 등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끌어내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M이 운전하고 피고인들이 동승한 P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이 운전하는 Q 에쿠스 승용차, L이 운전하고 J가 승차한 R 오피러스 승용차, N 운전의 레간자 승용차 등과 함께 출발하였다. 그 후 충북 영동군 S에 있는 피해자의 장인 T 의 집 부근에 도착하자, 피고인들과 M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위 T의 집 앞까지 데리고 가고, I은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어주었다. 이에 피고인들, M, J, E, F, K, N 등이 안으로 들어가 창고와 집안 등을 뒤졌으나 금괴 등이 없자, I의 지시로 피고인들과 M이 다시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로 데리고 가 태워 가던 중, 옆에 승차한 I은 피해자에게 "너는 E 사장님이 도와줄 때 협조를 해서 너도 편하고 우리도 돈 벌고 무조건 믿어라. 너 살려줄 사람은 E 사장님 밖에 없다. 내가 E 사장님 못 가게 일단 해 놨으니까 잠깐 얘기하고 가라"라고 하고서 충북 영동군에 있는 보은·영동 19번 국도 우측에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너는 E 사ㅈ 밖에 살려줄 사람 없으니까 차량 바꿔 타서 올라가면서 충분히 대화를 해서 살 길을 찾아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이 승차해 있는 E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였다. 이어, 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F은 피해자에게 "왜 우리를 믿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하나, 도와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H한테 확인한 결과 E 사장님이 밀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물건을 직접 가지고 있는 당사자도 아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자, E은 "당신은 두 가지 선택권 밖에 없다. 첫째는 H을 설득해서 거래를 하게 해 주던가 아니면 H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게 협조를 해라. 당신 몫은 우리가 챙겨 주겠다. 두 가지 뿐이고, 둘 다 못 한다면 할 수 없이 공권력이 이미 발동됐기 때문에 검찰이나 국정원으로 넘겨 청송교도소에서 평생 살게 할 수 밖에 없다. 시간을 2주 줄 테니까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라고 한 후, 다음 날 03:00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U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E, F, K, L, N, M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 등의 2014. 1. 15. 공동감금 I, J는 2014. 1. 15.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가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W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알고 위 W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들과 M, X, Y, L 등을 만나, J는 L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고 I은 스타렉스 차량에 탄 채 대기하고, 피고인 A, B은 M과 함께 P 그랜저 승용차에 탄 채 대기하며, 피고인 C과 X 및 성명불상의 사람 2명은 현직 경찰인 Y을 앞세워 위 W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찾아 데리고 나오기로 하였다. 이에,피고인 C과 X, Y은 2014. 1. 15. 20:20경 위 W모텔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지배인 Z에게 '경찰인데 용의자를 잡으러 왔다. 좀 전에 남자 5명이 들어간 방이 어디냐, 마스터키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Z가 '손님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열어 줄 수가 없다'고 거절하자, X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나왔다며 '용의자가 증거를 없애면 책임질 거냐?"고 하고, Y은 자신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어 Z로 하여금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 513호의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피고인 C 및 X와 같이 안으로 들어가 "나는 마포광역수사대에서 나왔고 G을 체포하러 왔다. G이 누구냐?" 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의 일행인 AA AB가 '경찰서에서 나왔으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Y은 자신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증을 잠깐 보여주고서 다시 집어넣었는데, AA이 "나는 눈이 침침하고 잘 안보이기 때문에 불빛 있는 데 가서 확인해 볼 테니 신분증을 달라, 가짜 형사니까 안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여 Y으로부터 그 경찰공무원증을 건네받아 AB와 같이 살펴본 후 Y에게 돌려주면서 "왜 G 체포하러 왔냐? 체포하러 왔으면 체포영장이 있을 테니 체포영장 서류를 보여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Y이 "이 양반들아 G은 지금 수배가 되어 있는데 무슨 체포영장이 필요하냐?"라고 하자, AA이 "G이 무슨 잘못으로 수배되었는데 살인한 것도 아니고 마포광역수사대에서 안산까지 이 시간에 체포하러 직접 옵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며 AB와 같이 항의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기 서 있는 사람이 G이다"라고 하였고, Y은 피해자에게 "G씨 이리 나와, 지금부터 당신을 긴급체포한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 주거지가 안산이고 내가 죄 지었으면 내 손으로 직접 112신고를 해서 그차 타고 해당 경찰서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겠다. 나는 당신들을 믿을 수 없으니 지금 112신고를 하겠다"라며 AB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112신고를 하려 하였다. 그 순간, Y은 "G 체포해"라고 하면서 피고인 C과 X와 같이 피해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는데, AA과 AB가 이를 막는 사이에 피해자가 AC에게 112신고를 하라고 하여, 같은 날 20:25경 A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 객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23:36 경 피해자가 Z로부터 '밖에 스타렉스 차량이 아직도 있는데 괜찮으냐'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들어가기로 하여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AC이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어 출발하려 하자,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J는 운전석에 앉아 있던 L에게 '쏘나타 승용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으라'고 지시하였고, L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W모텔의 후문 앞을 가로막고, I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W모텔의 정문을 가로막는 한편, M은 피고인 A, B이 동승한 그랜저 승용차로 후문을 가로막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위 W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같은 날 23:50 경 피해자와 A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위 W모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L, M, X, Y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X, E, L, F, K, I, J,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제5, 6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M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각 진술기재 1. G,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H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관련 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범행현장 안산 낙원교회에서 충북 영동 이동 사진촬영) 사본, 수사보고(W 모텔 범죄 장소 특정)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및 사건 당시 시간대별 상황) 사본, 수사보고(안산 W 모텔 사건 약도 기록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M, A, B 통화기록)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사본(순번 38), 수사협조요청(112신고 녹음파일)에 대한 회신 사본(순번 87) 1. 녹취록 사본(순번 88) 1. 사진 사본(순번 69), 안산 W 모델 사건 약도 사본(순번 150)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사본 등 편철),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2816 사건 판결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52910 사건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I'라는 대통령 직속 국무총리 산하 비선조직의 팀장이라는 E과 F은 J에게 피해자 G이 알고 있다는 금괴와 거액의 현금 등의 '특정재산' 환수 작업을 제안하고, J는 자신의 직원 L과 독도 모임 임원 내지 회원들인 I·.N·K 등을 끌어들인 끝에 2013. 10. 23.경부터 2014. 6. 9.경까지 위와 같은 특정재산을 찾는다며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조직적인 감금 등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 와중에 I은 M을 통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판시 제1, 2항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피고인 C을 통하여 X와 Y을 판시 제2항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현직 경찰관도 관여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공연하게 저질러졌는데,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과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데 그쳤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몇 차례 폭력 벌금 전과가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폭력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폭력 범죄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4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관련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 (M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X와 Y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