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8. 경부터 현재까지 시 동 - 소재 빌딩 2층에서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제약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관절주사제 '' 등 제약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 및 그 증진에 대한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1.31.경 제약으로부터 주식회사 리서치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명의 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2.경 위 장소에서 제약 영업사원 조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으로부터 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윤, 이, 박, 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작성의 진술서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외에도 형사처벌의 정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9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경 이, 강, 송, 김, 민, 이, 원, 손, 황 등과 함께, 당시 이이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이 피해자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고만 한다)와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즉시 대출 제휴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대행하고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이 을 통하여 캐피탈에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신청을 하고 위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밴(VAN)사의 사용승인이 있을 경우 캐피탈로부터 위 가맹점 앞으로 즉시 대출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속칭 바지 가맹점을 모집하여 바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매출채권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밴사의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캐피탈로부터 바지 가맹점 앞으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은 본건 범행의 전체적인 지휘 및 총괄을 담당하고, 이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의 주식을 이에게 양도함은 물론 대표이사인 김을 설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양도하도록 하여 이이 의 과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밴사인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강은 기존에 이미 사용하였던 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승인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있는 것처럼 허위 승인정보를 생산하여 으로 송부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부 받은 허위 신용카드 사용승인 정보를 허위 신용카드매출채권 정보와 함께 캐피탈로 전송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김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정보를 캐피탈에 전송하며, 민는 바지 가맹점주 명의의 통장 및 그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관리하고, 황, 송, 원, 손 등은 바지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각종 잔무를 처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이이 2003. 11.말경 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김이 2003. 12. 8. 서울 구로구 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은 황 등이 모집한 속칭 바지 신용카드 가맹점주로서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이 1,235,000원 가량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있고 이에 대해 밴사의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전문 및 신용카드 사용승인 전문을 캐피탈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전송하여 캐피탈로부터 위 고 명의로 선이자를 공제한 1,231,958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4. 1.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개의 바지 신용카드 가맹점주 명의로 총 2,242회에 걸쳐 합계 2,838,424,936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강, 송, 김, 민, 이, 원, 손, 황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강, 김, 송, 민, 이, 원, 손, 서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에서 캐피탈로 허위 정보를 보내는 일을 총괄하면서 이과 함께 본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1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이이 편취금 관리를 담당한 민 모르게 바지 가맹점주를 모집하여 캐피탈로부터 그들 명의의 계좌로 상당액의 대출금을 입금 받은 점, 피고인이 이를 동거녀였던 서 명의의 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액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과 같은 수준이거나 낮다고 할 수 있는 공범자 강에 대하여 징역 3년이, 민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캐피탈에 110,500,000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이 적정한 형량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2세)과 2009.경 콜라텍에서 만나 2013. 경부터 애인으로 지낸 사람이다. 1. 2015. 7. 10.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10. 20:00경 울산 중구 D, 103동 301호 (**동,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머리채를 쥐어뜯고,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가격, 액자로 머리를 가격한 뒤 액자가 파손되자 액자 테두리로 머리, 몸 등을 가격, 벨트 버클 부분으로 머리와 몸을 가격, 주방 조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손목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6. 10.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뜯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폭행하고, 청소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이프 소재 밀대봉으로 늑골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부위에 상해를 가했다. 3. 2017. 6. 23.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앉자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며 들어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린 후, 양손으로 턱을 밀고 거실 TV 받침대 위에 있던 액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이 찍히게 하고 발로 낭심을 가격하고, 거실 안쪽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유리컵을 머리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파이프 봉으로 머리를 가격하며,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액수 불상의 동전, 50,000원 상당의 *** 바작 모자 1개, 50,000원 상당의 블루베리즙, 액수 불상의 치약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상, 외래초진 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통원확인서, 진료비 명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중 사소한 시비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측면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해자 B(27세)의 주거지에 칼을 휴대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일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2018. 11. 28.경 그 형의 집행 종료로 출소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1. 2018. 11. 2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잘 있었냐? 나 출소했다, 이제 널 죽이러 갈 일이 남았다, 죽이러 갈 것이니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8. 11. 29. 21: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네 집 앞이다, 너와 네 가족을 다 죽이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8. 11. 30. 17: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만간 네 집에 갈 것이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 같은 날 17:0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죽여야지, 너는 죽어, 너의 가족 다 몰살시킬 거야, 너를 갈갈이 찢어 죽일거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0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면서 "너를 죽이고 다시 감방에 갈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한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특수주거침입 및 협박 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통화내역서 확인, 피해자 통화내역 속기록 제출에 관한 건, 관련 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및 그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출력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특수협박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해자는 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수사 및 재판을 거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서 구치소에서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위 복역 중 자신의 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을 영치물로 가지고 있었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출소 당일 바로 위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은 협박 발언을 하였으며, 그 후로도 판시와 같이 3일 연속 피해자에 대한 협박 전화를 반복하였다. 위 각 인정사실 및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형 집행 중 피해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를 영치물로 가지고 있다가 형 집행 종료 당일 바로 위 연락처로 협박전화를 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협박전화를 건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같은 피해자에게 출소 당일부터 3일 연속 판시와 같은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동기 및 방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판시 누범 전력 외에도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 피해자가 별다른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동 -에 있는 ''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공동실업주 장(통합서면파 수괴급 고문), 명의상 업주 허와 함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해 방 10개, 수면실 5개, 탕방, 화장실, 세탁실, 창고, 식당, 아가씨 대기방 등을 갖추어 놓고 백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단속되는 경우 명의상 업주인 허로 하여금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장, 허와 함께 2012. 5. 23. 21:10경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박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김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경부터 2012. 5. 23.까지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들로부터 16~2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 허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로서 장, 허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2. 4. 26. 부산 연제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2. 5. 초순경 안마시술소에서 허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마치 허가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고, 허는 그 지시에 따라 2012. 5. 7. 경찰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 정, 장, 송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백,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박, 이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4년 이후로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간경화를 동반한 간섬유증과 만성 C형 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 영업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카드깡, 탈세, 뇌물 등 범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그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영업 규모, 범행 기간·수법·태양,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입(증거기록 1242면, 1491면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8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실형 5회, 집행유예 2회)가 있고, 안 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도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해 속칭 바지사장들이 6차례나 형사처벌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 등은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B, C, D 등은 2010년경부터 2011년초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E'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 2.경 국내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F'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G, H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B 등은 2013년말경부터 2014. 4.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다시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I, J, K 등에서 홍보팀사무실을 열고,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위 B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에 운영팀원으로 가담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기간 동안 B는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D는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스포츠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C는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자금관리를 하였고, L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27.경까지, M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9. 6.경까지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백업계좌 또는 안전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 하는 일을 하였으며, N 등 운영팀장은 B 또는 D의 지시를 받아 팀원 관리, 국내 홍보팀장에게 현금인출 지시, 메인계좌, 백업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1. 7. 27.경부터 2014. 3. 15.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원으로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게시 및 댓글달기, 충전, 환전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O, P, Q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실적 관리, 현금 인출,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하였고, R, S 등 홍보팀원은 T 등 인터넷 방송국에 F, G, H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등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C 명의의 농협 U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개의 메인계좌로 합계 116,603,961,196원 가량의 금원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관련자 특정에 대한 건) 1. 수사보고(Q 상대 진술조서 작성에 대한 건) 1. 범행에 사용된 A 명의 계좌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은 해외에 운영 사무실 등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약 2년 6개월 이상의 장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최초 이 사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원으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운영팀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조선(이하 '피해자 회사'라함) 시운전부에서 피해자 회사가 건조한 선박의 시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시운전 작업 전 선박에 붙은 따개비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폴리싱 작업'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인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함)의 이사로서 폴리싱 작업 발주, 관리, 감독 등 업무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Z의 대표로서, 각종 용역작업, 자금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건조한 선박의 시운전 관련 폴리싱 작업 등 발주, 자재청구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선주 등의 요청에 의해 폴리싱 작업을 발주하고, 발주한 대로 작업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폴리싱 작업 업체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 C은 2013. 말경 피해자 회사 내에서, 피고인 A은 Z에 선주 등의 요청 없이 임의로 허위 폴리싱 작업 발주를 하고, Z은 위 발주에 따라 폴리싱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 교부받아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나누어 주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이에 대해 보고받은 피고인 B은 위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할 것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경 피해자 회사 내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건조한 선박인 '****호선'에 대한 폴리싱 작업이 필요 없음에도 선주 등의 요청 없이 허위 폴리싱 작업을 발주하고, 피고인 C은 마치 선주 등의 요청에 의해 정상적으로 폴리싱 작업을 발주받아 수행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대금 지급 담당자에게 폴리싱 작업 대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8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폴리싱 작업 대금 합계 1,114,88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114,889,5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 회사의 결재체계의 허점과 거래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그 거래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인 공동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약 4년에 걸쳐 허위로 용역을 발주한 다음 그 용역 대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돌려받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합계 1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허위 발주의 대가로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약 2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회사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살피건대, 피고인들 역시 자신들의 회사 이익만을 위하여 위 A의 범행에 편승하여 피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묵시적·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50

공사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신천동에 위치한 B어린이집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시간 불상경 위 어린이집 해솔반 교실 안에서 해솔반 원아인 피해자 C이 교실 안에 있는 불상의 도구를 던지자 그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고자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불상의 도구로 엉덩이를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드는 등 상처를 나게 함으로써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09년생으로, 2013. 3. 22. 당시 B어린이집 해솔반에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4줄 정도의 멍(가로 약 20센티미터, 세로 약 6센티미터)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C은 해솔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칼, 창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원 D가 2013. 4. 1.경 B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해솔반 원아 10명 및 마루반 원아 2명(피고인이 2012년도에 보육했던 원아들)을 상대로 단체로 상담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을 기억하는 원아가 있었고 때린 도구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지목한 교구(볼펜 정도 길이의 막대 형태)가 있었으며, 원아 1명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교구를 던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 당시 상담원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성기를 보았다는 아동의 진술이 있어, 상담원 D가 위 원아들에게 피고인이 바지를 올리고 때렸는지 혹은 내리고 때렸는지를 묻자, 원아 2명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백혈병을 앓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큰 충격이 없더라도 몸에 쉽게 멍이 들 수 있었던 점(피해자의 모친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집에서 텔레비전 선반 위에 올라간 정도로 무릎에 멍이 든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및 B어린이집 원아들은 만 3세 내지 5세에 불과한데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모친과 다시 어린이집을 방문하였을 때 교사 E으로부터 '엉덩이 왜 아팠니.'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해솔반에서 쿵했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든 멍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위와 같은 멍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원아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교구가 불과 볼펜 길이 정도의 짧은 막대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백혈병으로 쉽게 멍이 들 수 있는 체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가 '학대(虐待)'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B아파트 상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9. 25. 10:50경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의 청소원인 피해자 장(여, 52세)이 빵을 먹던 중 빵이 목에 걸려 피고인에게 등을 두드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부탁대로 등을 두드려 주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세게 잡아당기고 성기를 발기한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성기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4매,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상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고령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재활원에서 생활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서(33세, 지적장애 1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19:40경 위 재활원에서 피해자가 벽지에 집착을 보이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교실로 끌고 가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19:5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수회 밀고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20:01경 위 재활원에서 피해자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치면서 뒷덜미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김(52세, 지적장애 1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19:54경 위 재활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발등을 밟고,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남OO(41세, 지적장애 1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20:23경 위 재활원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랜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누르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4. 19:52경부터 20:02경까지 위 재활원에서 피해자 장(33세, 지적장애 2급)이 지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베란다로 밀어내고 문을 잠가 가둠으로써 장애인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1. 사실조사의뢰서 사본 1. 각 범행사진(순번 34,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나. 피고인 B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5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모두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폭행 내지 감금 범행으로 그 침해법익의 중대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에 훈육의 목적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8:3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B가든'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두 0000호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처와 곧 출산될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350미터 가량 떨어진 마트에 담배를 사러가기 위하여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운전을 해야만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Y'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 피고인 B은 위 업체 상담사였던 자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위 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처방 받아 오게 한 뒤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고인 A은 위 업체 자금 관리업무 및 직원들에게 졸피뎀 대리 처방, 배달 지시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졸피뎀 구입을 원하는 손님들과의 상담 업무 및 직원들이 대리 처방 받은 졸피뎀을 배달기사로 하여금 배달하게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4.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위 업체 직원들이 서울 시내 병의원에서 대리처방 받은 졸피뎀 2,317정 중 일부를 2015. 1. 24.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V, W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I, L, M, N, O, P, Q, R, G,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5, 17)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7, 28, 38, 40, 41, 45, 53, 60, 62, 75 내지 79, 81) 및 첨부서류 1. 영수증 목록, 영수증 사본, 각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압수된 증 제4 내지 1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졸피뎀 매매대금 상당액 합계 9,055,000원 - 각자 취급한 범위 내에서 부진정 연대책임으로 추징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제1, 2, 3범죄(각 졸피뎀 매매)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 피고인 B - 제1, 2, 3범죄(각 졸피뎀 매매)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졸피뎀 취급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 횟수도 많으며,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하여 보인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지능적·계획적으로 주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B 등 피고용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졸피뎀 취급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 횟수도 많으며, 이 사건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용자로서 A의 지시에 따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적지 않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00-0000호 코란도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기간이 2008. 7. 23.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6. 03:04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와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시례동 소재 동천서로의 무인단속카메라 지점까지 약 5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금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00-0000호 그랜저XG 승용차를 울산 동구 방어동 바닷가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신복로터리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두 번째 재범으로서 정상이 무거움 운전 거리, 적발된 경위, 2개월 여의 구금생활 과정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무죄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00-0000호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25.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를 정광사 방면에서 신복로터리 내부로 진입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위 신복로터리 화단 경계석을 충격하여 경계석 및 화단을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그런데 경찰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강남정비공업사와 SK텔레콤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로터리 화단경계석을 충격한 후 이를 타고 넘어 화단 내부로 진입함으로써 차체 전부가 차로를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엄벌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이와 같은 사고발생 사실을 즉시 경찰에 알리지 아니한 채 스스로 견인차량을 부르기로 마음먹은 사실, 그러나 당시는 새벽이어서 인근에 견인작업이 가능한 공업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05:07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강남정비공업사에 전화하여 견인조치를 의뢰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은 그 사이 인근 목격자의 경찰 신고로 견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상태가 인근 도로교통에 직접 어떠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지나가는 운전자에게 모종의 심리적인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연락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견인을 요청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