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7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7. 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 입사하여 2009. 3. 5.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여신 담당 과장으로, 2014. 2. 11.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총무 담당 과장 및 팀장으로, 2017. 12. 20.경부터 2019. 7. 말경까지는 C 대실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여신 및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년경 D에게 약 1,000,000,000원을, 2014년경부터 2015년경 사이에 E에게 약 500,000,000원을, 2013년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사이에 F에게 총 18회에 걸쳐 합계 약 11,900,000,000원을, 2014. 11.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G에게 총 34회에 걸쳐 합계 약 14,000,000,000원을 대출을 받도록 해 줬다. 2. 범죄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고이율의 단기 대여를 제안 받고 D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 월 2,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개설한 C 마이너스 대출통장에서 오천만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 H)을 출금하여 D에게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인 C의 임,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4명에게 총 52회에 걸쳐 합계 5,867,30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 월 2,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D에게 오천만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 H)을 대여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에게 합계 5,867,3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법정이자율 초과 수령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록된 대부업자 아닌 사람이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0,000,000원을 대부하여 준 후, 원금을 상환받은 2015. 9. 18.경까지 이자 합계 28,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5%로 계산한 이자 외에도 8,684,932원을 더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기재와 같이 위 D에게 2차례에 걸쳐 대부를 하고 각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외에도 합계 16,246,576원을 더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대부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5%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한 이자 5,000,000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대부행위 및 이자 취득행위를 숨길 목적으로 위 이자를 I 명의의 J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D으로부터 합계 75,000,000원의 이자를 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합계 38,082,192원의 초과 이자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은닉하였다.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 거래처인 L 법무사 사무장인 M에게 "내가 사적 거래가 너무 많으니 통장 하나만 개설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M로부터 2018. 12. 7.경 M의 처 N 명의로 개설된 J 계좌(O)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42, 66, 73, 75, 79, 82, 102, 112, 113, 128, 131, 133, 137, 140, 146, 150, 152, 154) 1. 검사의견서(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취급 관련) 1. 차용증 1. 문서제출명령회신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F와의 금전거래는 대부가 아닌 투자이고, D, F, G, E과의 거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지위를 이용한 금전 대부가 아니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C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D, F, G, E과의 대부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3. 5.부터 2014. 2. 10.까지 C 여신담당 과장, 2014. 2. 11.부터 2017. 12. 19.까지 C 총무담당과장 및 팀장, 2017. 12. 20.부터 C 대실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D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0년경 부동산 담보대출 영업을 하면서 D을 알게 되었다. D은 2014. 9. 3.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명의로 C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D에게 2013. 2. 19.부터 2017. 11. 17.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억 4,000만 원을 주었다. 그 대부분의 돈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Q의 C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피고인과 주식회사 P사이에는 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2015. 12. 2.자 차용증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에는 투자금에 대한 지분, 수익분배 방식이나 수익금 지급 시기, 수익률 등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었다. E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1년경 부동산 담보대출 영업을 하면서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처 Q의 C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E에게 합계 1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F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1년경 부동산 대출 영업을 하면서 F를 알게 되었다. F는 2013년경부터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등 명의로 C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은 그 대출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2013. 9. 24.부터 2018. 5. 2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중 3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은 처 Q의 C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피고인과 F 사이에는 투자금에 대한 지분, 수익분배 방식이나 수익금 지급시기, 수익률 등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었다. G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부동산 담보 대출 영업을 하면서 G를 알게 되었다. G는 2014. 11. 7. C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4.부터 2019. 5. 10.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24억이 넘는 돈을 G에게 대여하였다. 위와 같이 D, F, G, E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부동산 담보 대출 영업 업무를 하면서 이들이 대출이 필요한 고객이라는 점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이 D, F, G에게 돈을 교부할 무렵 D, F, G는 C의 고객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준 돈의 일부는 자신 또는 Q의 C 대출 계좌에서 지급된 점, 피고인과 D 및 피고인과 F 사이에는 투자금에 대한 지분, 수익분배 방식이나 수익금 지급 시기, 수익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포괄하여, 사금융 대부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포괄하여, 법정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거액의 돈을 대여하는 사금융알선 행위 및 대부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다.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C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거래상대방들과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제 대여한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다고 보인다. 이 사건으로 C에서 퇴직하였다.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법정이자율 초과 수령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록된 대부업자 아닌 사람이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0,000,000원을 대부하여 준 후, 원금을 상환받은 2016. 2. 16.경까지 이자 합계 22,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5%로 계산한 이자 외에도 13,369,863원을 더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대부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5%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한 이자 22,000,000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대부행위 및 이자 취득행위를 숨길 목적으로 위 이자를 I 명의의 J 계좌(K)로 송금받아 그 중 합계 13,369,863원의 초과이자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은닉하였다. 2. 판단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시행, 법률 제12156호)은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8조, 제11조 제1항의 유효기간을 2015. 12. 31.로 한정하였고, 위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3. 3.에 이르러서야 개정된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72호)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 사이에는 이자율 제한 규정이 없어 결국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1860 판결 취지 참조).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범죄수익 은닉 규정은 법정이율 초과 이자 수수행위에는 적용되지만 무등록 대부업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조 및 별표 중대범죄 제32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5. F에게 2억 원을 대여한 후 F로부터 2015. 12. 15. 200만 원, 2015. 12. 31. 500만 원, 2016. 1. 15. 500만 원, 2016. 2. 1. 500만 원, 2016. 2. 16. 500만 원의 이자를 받았고 원금은 2016. 2. 16. 반환받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 사이에는 이자율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6. 1. 15. 500만 원, 2016. 2. 1. 500만 원, 2016. 2. 16. 5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하여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산 방법에 의하면 원금 2억 원에 대한 2015. 12. 15.부터 2016. 2. 16.까지의 법정 최고이율에 따른 이자는 8,630,137원인데 피고인이 이자율 제한 규정이 있던 기간에 수령한 이자는 합계 700만 원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원금 2억 원에 대하여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 초과이자 13,369,863원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다항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