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C으로부터 '게임장 운영자 명의를 빌려달라,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적발시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C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9. 23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외형상 '버블헌터' 게임기로 위장)를, 2013. 9. 24. 경부터 같은 달 27. 16: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외형상 '워터비' 게임기로 위장)를 추가로 설치하고,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총 79대의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면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 5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경찰 압수조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미단속 보고서 첨부에 대한), 단속지원결과회신,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바다이야기 동영상 확보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고 수사기관에 실제 영업주를 밝힌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 전에는 선량한 시민으로서 생업에 성실히 종사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725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2. 20. 08:30경 통영시 B 소재 C모텔 306호실에서, 약 3일전 같은 시 소재 'D'에 피해자 E이 제3자에게 돈을 받으려 온 것을 보고 우연히 만나 알게 되어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경남은행 BC신용카드(카드번호 F)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0. 13:14경 통영시 항남동 소재 국민은행 중앙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전 '가'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E 소유 BC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와 인출 금액을 기기에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금 2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1. 08:02경 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나'항과 같은 피해자 E 소유 BC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4회에게 걸쳐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금 28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23:33경 서울 동작구 C 3층 D고시원 앞에서 피해자 E(4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D고시원으로 들어가 고시원 주방 서랍에 있던 식칼(33cm)을 들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오른쪽 목 부위에 약 2cm의 상처를 입힘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22:30경 충북 영동군 부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1차선 도로 상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로부터 늦은 속도로 운전하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조등을 켜는 등의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에서 저속으로 운행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면 피해자가 변경한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후 1차선 도로상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에 서 위프라이드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운전석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3:34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수산동 3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품에서 녹즙, 당근, 케일 등 건강식품의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8. 10.경 위 E식품에서 녹즙, 케일 등 건강식품 배달 후 2004년 7월분 판매대금 3,693,000원 상당을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매대금의 일부인 838,0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47,875,00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수당이 미수금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 바람에 횡령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6. 06:50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20: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병원 입원 중 알게 된 피해자 C(19세, 여)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내고, 2013. 9. 27. 17:5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다른 동영상을 보내고, 2013. 9. 28.경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다른 동영상을 보내고, 2013. 9. 28. 18: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다른 동영상을 보내고, 2013. 9. 28. 18: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다른 동영상을 보내고, 2013. 9. 28. 22: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다른 동영상을 보내고, 2013. 10. 1. 21:5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다른 동영상을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3. 21. 시간미상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시티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시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를 개설하면서 위 은행 체크카드 2매를 발부받아 그중 1매를 필리핀에 있는 C에게 탁송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금)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25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10: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 창고에서, 피해자 E(54세)과창고에 보관한 피고인 소유의 사과 파레트 3개가 없어진 것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하 던중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폭행하였다. 또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F(50세, 여)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피해자 G(26세, 여)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및 CD 첨부) 1. G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17:5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동천삼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7부두 쪽에서 동천삼거리 쪽으로 승용차전용도로 진입로인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일몰 시간대이고 태풍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어 주변이 어둡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저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종합수사결과보고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네오피플사에서 운영하는 회원간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프루나(www.pruna.com)사이트에 포인트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3. 24.경 위 사이트에 "B" 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0. 4. 1. "C"란 닉네임으로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여학생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성인남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avi파일)을 "제복처녀, 제복처녀"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케 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2건을 공연히 배포 ·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한 후, 2010. 4. 5. 경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남녀간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인 영상파일(파일명,유부녀 맛사지받으러가서남마사지사랑.avi) "맛사지 받으러 가서 맛사지사와 눈이 맞아 바로."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케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아동 •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19:3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뒤를 쫓아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4.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충북 진천군 덕 산면 화상리 하고마을 부근 도로부터 같은 면 옥동리 옥동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에 걸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옥동삼거리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같은 면에 있는 D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 동안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현풍IC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논공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0:00경 진주시 B 이하 장소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수건 3개, 남자 런닝셔츠 1개, 브레지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C 소재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브레지어 3개와 여자 팬티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1. 2. 11.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D에게 3만 원씩 40일 간 상환받은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0. 1. 29.경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합계 114,50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 이자율 초과의 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40퍼센트의 범위 내(2011. 10. 26.부터 이자율제한 30퍼센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1. 2. 11.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D에게 3만 원씩 40일 간 상환받은 조건으로 100만원을 대부하여 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336.1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29.경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기관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대부업 등록 여부 관련), 차용증 등 첨부 서류, 입금통장(일수장부) 사본, 피의자 수첩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자 법정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그 대부금액의 합 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를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해 준 뒤 원금조차 변제받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는 점, 오래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경 오후에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파주시 C 소재 D도축장에서 부도로 폐업중이던 위 도축장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스테인리스 작업대, 고압세척기 부속 일부, 모터, 족발세척기, 신주, 족발보관대 등 약 68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구두 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목 1. 피해품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4:30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셀프세차장에서 업무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차장 쪽에서 입구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하다가 때마침 세차장으로 진입하여 들어오던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던 E BMW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도어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1,00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06:10경 위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중앙로 202 경 희의료원 앞 도로를 금촌역 쪽에서 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중, 우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을 위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6, 12:05 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 6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고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 1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4:00경 양산시 D건물 305호 상피고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이혼소송 접수증 1. 각 사진, 판결문 및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벌금 전력 2회 외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울산 남구 F 2층에서 G를 운영하면서 2013. 10. 하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3. 11. 12. 23:17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가슴과 성기 등을 애무하고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알선료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 삼호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거리가 72m 떨어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밀실 6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퇴폐마사지 또는 성매매 등의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 12.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샤워를 시킨 후 몸과 손을 이용하여 애무 한 후 콘돔을 끼우고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하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3. 11. 12. 경까지 하루 평균 3회 가량 성매매를 하고 회당 7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H으로부터 위 업주를 통하여 성매매 대가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옷을 벗은 상태로 H을 씻긴 후 가슴과 입으로 H 성기를 애무하여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의 현존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등)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G 학교보건법 위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구 학교보건법 (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또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동종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초등학교로부터 100m도 안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2011년 4월부터 성매매 알선을 하여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가까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처벌받은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대구시에 있는 'C 직업소개소'에서, 직업소개소 상담원 D를통하여 동해시에서 'E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선불금 1,300만 원을 주면, 1주일 후부터 E주점에서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성실하게 일할 생각이 없었고, 일을 하지 않게 될 경우에도 이미 지급받은 선불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1,3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실형도 수회 선고받음)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봄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현재의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4:25경 진주시 대안동 중앙시장 앞 도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가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갑자기 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주행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버스 앞으로 급하게 차로변경을 한 후 급정지하여 위 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시간대별 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고 상대 차량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인 관계로 승객 중 일부도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있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법원 2014년 금 제850호로 2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8세) 소유의 F 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 곳에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할 때 재차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