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35

범죄사실 [2018고단293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C 등 일행들과 2018. 12. 4. 02:54경 청주시 청원구 E 소재 F 앞 술집밖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18세)이 피고인들을 향해 손가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청주시 청원구 H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자리를 떠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청주청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K, 순경 L 등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순경 L이 뒤엉켜 있던 피고인들과 위 1항의 G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피고인 B은 손으로 L의 어깨를 밀면서 잡고 L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L의 팔을 잡으며 '우리가 알아서 한다잖아 십새끼야'라고 욕설을하고, 경위 J이 피고인들과 G을 분리하고 G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 A은 G에게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경위 J 이 이를 제지하자 팔로 J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L이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L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접근하다가 경사 K가 이를 제지하자 '한팔 잡이도 안되는 게, 해 볼 테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K의 가슴을 밀치고, L이 테이저건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을 제압하고 순찰차량에 피고인 A을 태우려 하자 피고인 B은 이를 막으며 손으로 L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G이 피고인과 일행들을 피하여 그 곳 부근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N 택시에 탑승하자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문짝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3053] 피고인들은 피고인 B1 O 에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P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해 오도록 하여 이를 중고로 팔아 그 돈을 피고인들의 생활비로 함께 쓰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8. 2. 2. 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개통하여 가져오면 이를 중고로 팔아서 돈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피고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휴대폰을 판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9 에 있는 청주체육관 주차장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블랙 (256G)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293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G, L, J,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쳐본,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손괴된 택시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단3053]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 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죄의 경우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2018. 9. 14.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데다가, 공범들과 함께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죄의 경우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G. P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치 않는 점, 사기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사기죄로 2018. 9. 14.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임에도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인 데다가, 공범들과 함께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인 A, B이 피해자 G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는 등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경찰관을 폭행한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공범들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점, 2018. 4. 5. 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고, 공범 B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