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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조로 C의 아들 D 소유의 E건물 207호에 관하여 임차인은 피고인, 보증금 6,0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받았다. 이후 C가 위 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고 E건물 207호를 임의로 제3자에게 임대하자 앙심을 품고, C,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6. 대구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2011. 3. 15. C와 사이에 C의 아들 D 명의로 된 건물 207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원, 2011. 3. 25. 중도금 2,000만원, 2011. 4. 25,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C와 D가 공모하여 2011. 4. 15. 경위 207호를 F에게 이중으로 임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후 그 담보조로 E건물 207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임대차관계조사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2부 1.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통화 및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지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인 E건물 207호가 포함된 위 건물의 다른 호실들에 대한 범행 당시 즈음 임대차보증금이 2,8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고 위 207호에 실제 입주한 임차인인 F가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에 위 207호를 임차하였음에도 위 207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의 고액으로 책정되었다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믿기 어렵다. 비록 주차장 1층 빈 공간 8평 정도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는 하나 위 건물 주차장에 8평 정도의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을 받기 위한 준비나 절차를 취한 적도 없어 위 8 평을 임대차목적물에 포함시켜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과 함께 대구 중구 H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고령인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가족과 떨어져 단독으로 위 207호로 이주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C가 피고인에게 2013. 2. 3. '약속 날까지 빌린 돈 못 갚으면 공증해 드릴께요', 2013. 10.26. '이천만 원이 이십개월만에 육천만 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잘 마무리 지을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6,000 만원 중 2,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G은 피고인이 집주인(C)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면서 자신으로부터 2,000만원(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빌려 갔고 피고인이 집주인(C)에게 돈을 빌려준 후 집주인(C)과 아들 D 명의의 차용증을 G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C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 자인서, 전세금반환각서,차용증 등에 피고인이 C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서류들 중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아 C에게 주었다는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수표 2장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주었다고만 할 뿐 금융자료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징구한 서류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한 점, 현재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현재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후두암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0:15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2세), 순경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타고 여수시 G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피해자 E을 향해 "너 싸움 잘해. 나하고 한번 해볼까. 호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을 향해 "이 씨발놈은 뭐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전과관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19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1.경 전남 담양군 C, D, E, F 및 G, H 일부 임야 면적 합계 약 6,400m2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신갈나무 등 270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실측도, 사진 대지, 입목피해액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목욕탕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3. 29. 15:30경 위 목욕탕 입구에서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손님인 피해자 D(여, 가명)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는 울산 남구 소재 보안업체인 D(주) 소속 직장동료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8: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의 식품코너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고, 재차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 H의 각 법정진술 1. C의 D에 대한 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명예훼손 특정에 관한 피해자 진술)(일일근무 명령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으로 감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를 계속한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위 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22:25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22:34 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방일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전과관계,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28. 09:51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 번천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07. 04. 18: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건영4차아파트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오이도역 쪽에서 시화공단 쪽을 향하여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10세, 여)의 몸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내측 측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아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시화병원 앞 도로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범죄인지,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관련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비교적 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00:5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101동 1303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딸 E이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미리 준비한 시너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우유 투입구를 통해 집 안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위 우유 투입구에 집어넣어 그 불길이 신발장 등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 등 4명이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내외부를 수리비 약 1,847,857 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임장 일지, 화재 관련 회신 자료 1. 검증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편집 사진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피해 청구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 피해자의 집을 방화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가족들이 깨어있지 않았다면 위 주거지가 전소될 정도로 불이 크게 번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체를 다치게 할 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뇌 병변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0:50경 속초시 B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옵티마 택시를 타고 강원 고성군 E까지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택시의 핸들을 잡아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부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7.20:00경 제천시 C 내 어느 아파트 7층 복도 끝에 있는 계단에서 이전에 사귀던 피해자 D(여, 14세)와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피고인은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입을 맞추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어나 걸어가자, 피고인은 따라가다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때 연인관계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헤어진 지 수개월 지나 서로에 대하여 특별한 감정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에게는 당시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아파트 내 인적이 드문 계단에 앉아 서로의 안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진 사실, 14세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계속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다가 적극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우발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인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결론]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19세의 대학생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0.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5. 경 충북 음성군 G 외 8필지 지상에 신축 중인 H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바, J에 있는 H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사실은 2004. 11.경부터 대한주택보증(주)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선분양하고 있었으나 열악한 입지조건 등의 사유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였고, 사업 시행 당시 빌려온 약 20억 원에 달하는 사채를 변제할 목적으로 시공사인 에스케이건설(주) 및 대한주택보증 모르게 신축 중인 위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위 아파트가 완공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으며, 에스케이건설 및 대한주택보증과의 3자 합의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에스케이건설의 지정계좌로 입금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외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대한주택보증과의 관계에서는 분양금 납부로서의 효력이 없어 분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자와 같은 분양자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채로 인한 자금압박이 계속되자 피해자 K에게 "SK와 시공 계약한 아파트 105동 1001호를 할인 분양해 줄 테니 할인 분양금으로 8,000만 원을 입금해라"고 하고, 피해자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 27.경 분양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분양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L, M의 각 공판조서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유사범행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 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은 위 확정 판결의 사기죄 피해액 82억 4천여만 원의 1/100에 불과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분양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와 같이 대한주택보증과의 분양보증 대상이 되지 않는 피해자와 같은 수분양자들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분양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이 피고인 회사와 신탁비용 정산을 마치고 피해자에 대한 분양분을 비롯한 나머지 호실을 반환하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기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5. 1.경부터는 사채의 이자로만 매월 1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했고, 피해자에 대한 분양 건 이후 피해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명에게 할인분양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40억 원 내지 55억 원의 돈을 대부분 사채 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자에 대한 호실은 정상 분양하였을 경우 분양가는 188,210,000원인데 실제 분양가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서 피고인은 이 당시부터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사고의 발생 가능성까지 예상하였다고 할 것인바, 분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분양보증된 방법으로 분양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된 호실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이 신탁재산으로 취급하여 이로부터 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지출금, 손실금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더구나 피해자에게 분양한 호실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이 N의 대여금을 갚지 못하여 N이 형사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분양대금은 모두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중으로 분양처리함으로써 N이 위 호실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상태이기까지 하다).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1:08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해양공원 이순신광장에서 피해자 C가 그곳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현금 9만원과 시가 불상의 교통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7

범죄사실 [2015고합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2. 27, 22: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2014, 10, 21,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경찰서 조사를 받고 왔다. 씨발년아 너는 죽여 버린다. 너를 튀겨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가를 지져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2015고합32] 3. 폭행 피고인은 2014.10. 21, 05: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업주인 피해자 D(여, 65세)로부터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냉장고 앞에 앉아 임의로 술을 꺼내어 마시려고 하였고, 이를 발견한 인근 가게 주인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위 주점 문을 두드리고, 이에 문을 열어 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내리고, 발로 위 주점 출입문을 걷어차 피해자의 팔꿈치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긁어내리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안경렌즈가 안경테에서 빠지고 흠집이 생기게 하여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10. 21. 05:20 경 제1항 기재 E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위 H에게 "나 빵에도 다녀왔다. 또 가지 뭐. 이런 개새끼들아, 귓방망이 한번 맞아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범행에 사용된 담배꽁초 및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20151¹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재물손괴 피해금액 확인) 1. 피해부위 및 안경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7월 이하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7차례나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신고한 데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조건과 형법 제51 조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가, 2013, 2. 1. 01:54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602동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동 263-7 에 있는 송천생고기 건너편 우 합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후 운전석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 A를 발견하였고, 발견 당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운전석에서 앉아 잠을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 위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3회에 걸쳐 약 36분간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할 생각으로, 2013.2.2. 11:00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회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너가 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툼이 있어 차량을 단속된 장소에 그대로 두고 집으로 가버렸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먹게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3. 3. 3. 14:3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경위 F에게 "2013. 2. 1. 01:54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602동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동 263-7에 있는 송천생고기 건너편 우 합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2.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의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에 따라 2013. 3, 3. 14:3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경위 F에게 "내가 2013. 2. 1. 01:54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602동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동 263-7에 있는 송천생고기 건너편 우 합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지인인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인 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한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는 등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06:30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 부근 봉희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산동 16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동 169-3 앞 편도 3차로를 증산역 쪽에서 증산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노면이 얼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동일차로로 앞서 진행하다가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급정지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68

범죄사실 1. 2013고정68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과 2003년 법적 이혼하고 2010년 2월까지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다. 피고인은 도박벽과 의처증에 시달린 피해자가 따로 나가서 살자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가 수차례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6, 12:30 경 피해자가 일하는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 어떤 놈이랑 만나고 다니느냐, 누굴 만나기 위해 나이트를 다니느냐, 휴대폰을 내놓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탈의실에 가두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0.6.22. 18:0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위력으로 약 4시간동안 피해자의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0.6, 23, 15: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도둑년, 야밤에 도주한 년, 남자랑 붙어먹은 년, 누구를 만나고 돌아다니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위력으로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0. 6. 21. 06:54 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좋은 추억이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바로 성명불상의 여자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3고정1101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8,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갈현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대원 야채시장 방면에서 성남장례식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우회전의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갈현교 교명주 및 난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성남시청이 관리하는 교명주 및 난간의 수리비 6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 고정 1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22:52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초록도서관'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27세)를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는 등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초범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