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65

범죄사실 2016고합1654 피고인 CB은 2013. 5.경부터 2015. 2.경까지 주식회사 CU(이하 'CU'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 전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CC은 2013. 6. 1.경부터 2014. 7. 22.경까지 CU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재무, 세무, 인사 등 경영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CD은 2013. 7.경부터 2014. 9.경까지 CU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CB, C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9.경 주요 거래처인 CV과의 거래가 중단되어 매출이 약 60억원 가량 감소할 위기에 처하자 기존의 대출기간 연장 및 코넥스 상장 등을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B은 전체 범행을 계획·주도하는 역할, 피고인 CC은 허위 매출·매입처를 확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1. 29.경 평택시 CW에 있는 CU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X에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102,6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91,782,46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2. 9.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Y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00,435,75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546,296,18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12,178,078,641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B, C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CU가 약 6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로만 6,000만원가량을 납부하였고, 그 외에도 설비 구입, 인건비 지급 등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타인 소유의 기계를 CU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의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B은 전체 범행을 계획·주도하는 역할, 피고인 CC은 허위 담보를 준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0.경 평택시 CW에 있는 CU 사무실에서 피해자 산업은행으로부터 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클리닝 기계(Cleaning M/C) 2대, 시트 커팅 기계(Sheet Cutting M/C) 2대를 비롯한 기계기구 19대에 대해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 및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클리닝 기계(Cleaning M/C) 2대와 시트 커팅 기계(Sheet Cutting M/C) 2대는 CU 소유의 기계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CC은 마치 CU가 CZ로부터 위 기계 4대를 구입한 것처럼 장비 공급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CB은 '설비 및 기계장치 리스트'에 '본 기계설비 일체는 당사 기계기구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뒤 감정평가법인에 제출하여 마치CU가 위 4대의 기계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 산업운영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억원을 CU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C, CD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산업시설자금 1억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DA 명의로 된 대금수령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C은 전체 위조 범행을 계획·주도하는 역할, 피고인 CD은 대금수령확인서를 실제로 위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C은 2014. 5.경 피고인 CD에게 "시공사에 4억 2,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D은 위 지시에 따라 2014. 5.경 평택시 CW에 있는 CU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금수령확인서, 시설공급자DA, 내용 건물 증축 및 클린룸 설비공사, 수령일자 2014. 6. 16. 수령금액 420 백만원'이라는 내용의 대금수령확인서를 작성한 뒤 출력하여 확인인 란에 그 무렵 임의로 새긴 DA 명의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DA 명의의 대금수령확인서 1부를 위조한 뒤, 그 무렵 피고인 CC에게 교부하였다. 4. 피고인 CB, CC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금수령확인서를 피해자 산업은행에 제출하여 산업시설자금 1억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B은 전체 범행을 계획·주도하는 역할, 피고인 CC은 위조된 대금수령확인서를 실제로 제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C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금수령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산업은행 담당자 D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고인 CB은 2014. 6. 30.경 AA에 있는 산업은행 L지점에서 산업시 설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CU가 DA에 지급한 클린룸 설비공사 대금은 6천만원으로 4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대금수령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음에도 피해자 산업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산업은행으로부터 2014. 6. 30. 대출금 명목으로 1억원을 CU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DA 명의의 대금수령확인서 1부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421 [범죄전력] 피고인 CE는 2016.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CF은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E는 경영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DC의 대표이사, 피고인 CF은 주식회사 DD의 기획실장, DE은 경영컨설팅업체인 DF의 운영자로 각 대출 알선 등 업무를 하는 금융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산업은행 L지점장으로 재직하다 2014. 1. 중순경부터 산업은행 본점 DG으로 근무한 자이다. 5. 피고인 CE, CF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들은 DE과 공모하여 2013. 10.경 CU 상무 CC으로부터 CU에 은행대출 등 자금 조달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한 뒤,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인맥·친분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CU에 대출을 하게 한 뒤, 그 대가를 교부받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E는 2013. 10.경 CC으로부터 CU의 자금 조달을 의뢰받은 뒤 피고인 CF에게 자금조달처를 문의하고, 피고인 CF은 "산업은행 L지점장 B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CU와 형식상 자문계약을 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CE는 DE에게 "CU에서 자금조달을 요청하는데, 내가 전면에 나설 수 없으니 DF 명의로 자문계약을 체결해 주면 알선료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DE은 위 제안을 승낙한 뒤 2013. 10. 중순경 평택시 CW에 있는 CU 사무실에서 CU 대표 CB과 상무 CC에게 "산업은행 L지점 B 지점장이 수일 내로 방문할 텐데, B 지점장을 통해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달라"고 이야기하여 같은 달 중순경 DF 명의로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2. 10. 산업은행 L지점이 CU에 10억원의 기업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자 2013. 12. 11. 위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CU로부터 D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E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원(피고인 CE 3,500만원, 피고인 CF 5,000만원, DE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DE과 2013. 10.경 위 가항과 같이 산업은행 L지점이 CU에 10억 원의 기업 운영자금을 대출하도록 알선한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정상적인 경영 자문계약으로 인한 대가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CU와 자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E은 2013. 10.말경 위 CU 사무실에서 CU로부터 산업은행 L지점 대출 알선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마치 정상적인 경영자문계약으로 인한 대가인 것처럼 가장 하기 위하여 CU와 DE이 운영하는 DF 사이의 자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12. 11. D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알선수수료 1억원을 수수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피고인 CF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이 CE, DE과 공모하여 2013. 10.경 CU에 10억원의 산업은행 기업 운영자금 대출을 알선해 주고 2013. 12. 11. CU로부터 D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알선료 1억원 중 8,500만원을 DE으로부터 C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CE로부터 5,000만원을 피고인의 지인 CG이 제공한 D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의 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10.경 산업은행 L지점장 B에게 CU에 대한 기업 운영자금 대출을 실행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2013. 12. 10. 산업은행 L지점에서 CU에 10억원의 기업 운영자금 대출이 실행되자 2013. 12. 12. 저녁경 서울 강남구 DI에 있는 'DJ' 일식집에서 B에게 위 대출실행에 대한 대가로 현금 3,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CB, CC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9. 평택시 DK에 있는 'DL' 한정식 식당에서 산업 은행 L지점장 B에게 CU에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실행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4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5,557,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 3,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2013. 12. 10. CU에 대한 10억원 대출 관련 피고인은 산업은행 L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13. 10.경 금융브로커 CF으로부터CU에 대한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실행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 12. 10. 지점장인 피고인 전결로 CU에 10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후, 2013. 12. 12. 저녁경 서울 강남구 DI에 있는 'DJ' 일식집에서 CF으로부터 위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로 현금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4. 5. 19. CU에 대한 32억원 대출알선 관련 피고인은 산업은행 본점 DG으로 근무하던 2014. 3.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DM 룸싸롱에서 CU 상무 C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C에게 당시 산업은행 지점에서 진행되고 있던 CU에 대한 32억원 상당의 추가 시설자금 대출심사건에 대하여 L지점장과 본점 DG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출을 실행되게 해 줄 테니, 대출이 실행되면 2억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0. 29. 평택시 있는 'DL' 한정식 식당에서 CU 대표 CB, 상무 CC으로부터 산업은행 L지점의 CU에 대한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실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부터 1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608,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 3 기재와 같이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2. 4.경 서울 마포구 DN에 있는 DO 룸싸룽에서 CU 공동대표 DP, 상무 CC 등으로부터 산업은행 L지점의 CU에 대한 기업운영자금 추가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4만원 상당의 향응 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053,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6 기재와 같이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 CG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11. 제6의 가.항과 같이 CFO CE로부터 수수한 5,000만원이 대출 알선 수수료 등 범죄수익 유래재산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CF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제공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 D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중 4,000만원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DQ역 부근에서 CF에게 교부하고, 1,000만원은 계좌제공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65] 판시 제1의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CD, DP, DR의 각 법정진술 1. D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발서 등 첨부) 판시 제2의 죄 1. 피고인 CC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B의 진술기재 1. 증인 CD, DP, DR, DT, DU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대출금 입금거래내역서 1. 설비 및 기계 장치 리스트 등, 계약서(컷팅머신, 클리닝머신), 각 견적서, 계약서(장비공급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계약서(장비공급 계약서) 판시 제3의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C, CD의 각 진술기재 1. 대금수령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제4의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B, C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B의 법정진술 1. 대출금 입금거래내역서 [2017고합42] 판시 제5, 6, 9의 각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E, CF, CG의 각 진술기재 1. D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U 법인계좌(기업은행),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4보고] - 대출실행 대가 1억원의 자금흐름), 수사보고(주식회사 DC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E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CU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8보고] - DH 계좌로 입금된 5,000만원 추적결과) 1. 수사보고(현금 전달 일식집 카드 결제내역 확인) 판시 제7, 8의 각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B, CC, CF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B, DV, CD의 각 법정진술 1. D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품수수 관련, 별건 기록 사본 중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별건 기록 대출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모바일 분석결과 -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1보고] - CU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2보고] -DW 룸싸롱 DX 송금내역), 수사보고(CC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결과[2] - 문자메시지 내역 수정), 수사보고(현금 전달 일식집 카드 결제내역 확인) 판시 전과의 점 1. 피고인 CE, CF의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E 수감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8의 가.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F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 19.부터 2014. 1. 20.까지 산업은행 L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21.부터 산업은행 본점 DG으로 근무하였고, CF은 주식회사 DD에 재직 중이던 2012. 7.경 업무 관계로 B을 알게 되었다. CC은 CU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2013. 6.경 경영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CE를 소개받아 투자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2013. 7.경 CU의 부채비율 및 사업성 등 문제로 거부되었다. CU는 그 당시 직원들 인건비도 주지 못할 만큼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CC은 CU 주거래은행에 대한 대출신청마저 거부당하자 2013. 10.경 CE에게 다시 도움을 청하였다. CE는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CF에게 CU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을 부탁하였고, CF은 평소 대출이 필요한 기업을 소개해달라고 이야기하던 피고인에게 CU를 소개하였다. CE는 자신이 직접 나서 CU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CC에게 친구인 DE을 소개하였다. DE과 CC은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10%를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0. 25. DE이 운영하는 DF과 CU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몇일 후 CU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식사자리에서 CC에게 'DD의 DY(CF을 의미함)와 대출 건을 진행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CU와 산업은행 L지점 사이에 이루어진 대출약정 및 실행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산업은행이 2013. 12. 10. CU 계좌로 10억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실행(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자, CU는 2013. 12. 11. DF 운영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였다. DE은 그 중 8,500만원을 C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CE는 그 중 5,000만원을 CF이 지인 CG을 통해 확보한 DH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DH은 CG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5,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G에게 교부하였다. CF은 같은 날 DQ역 근처 빌딩 주차장에서 CG으로부터 은행 쇼핑백에 들어있던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00만원을 C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원을 가지고 갔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F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인천에 아파트를 2채 분양받았는데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팔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매달 이자만 400만원을 넘게 부담하고 있다. 급여로는 충당이 안 되어 빚이 계속 늘고 있다. 사정상 3~4,000만원 정도 필요하니 대출이 실행되면 그 정도 금액을 받아 달라. DZ아파트에 대해 4억원에 전세를 놓았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데 아파트가 낡고 오래 되어 전세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내 돈이 더 들어갈 판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CF은 대출이 실행된 후 CG이 제공한 DH 명의 계좌로 수수료를 전달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 피고인이 둘째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내가 가족 계좌로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아는 업체 계좌를 빌려보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전세를 놓은 DZ 아파트가 있다. 거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내가 들어갈 텐데 집이 오래되어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니 4,000만원을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보내달라'고 하여 CE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CE가 '인테리어 업체는 우리 회사와 관련이 없으니 곤란하고 개인에게 주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더니 피고인이 '알아서 좀 해달라'고 하여 자신이 '개인으로 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피고인의 승낙을 받은 후 CG을 통해 DH 명의 계좌를 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3,500만원을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는 'CG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날 자신의 집주변인 DQ역 근처 DJ 횟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나이키 쇼핑백에 옮겨 담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그날 피고인이 DJ 횟집에서 식대를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CF의 진술은 스스로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것을 각오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1.경 DZ 아파트를 보증금 2억 4,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경 보증금 없이 기간을 연장해주었고, 2014. 1. 재계약 당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2013. 12.경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2015. 9. 9. DZ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므로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등 C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DZ아파트는 2011. 2.경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2. 자동 연장되었고 2014. 1. 전세권자가 퇴거하였는바, 2013. 12.경은 전세권자가 퇴거하기 불과 두달 전이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기였고, 그 당시 전세권자는 피고인에게 아파트가 오래되었다며 인테리어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역시 지출이 예상되는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이 C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전세금 반환이나 인테리어 비용 문제는 피고인이 대출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한 핑계거리로 한 말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그 진위 여부에 따라 CF 진술의 신빙성이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하였던 당시 산업은행 L지점 DB 팀장은 '피고인이 2013. 10.경 CU 재무제표 등 기본 자료를 자신에게 주면서 CU CC을 만나 융자상담을 해보라고 지시하였다. DV 대리와 CU를 방문하여 CC을 만났는데 10억원 신용대출을 원하고 있었으나 회사규모, 신용등급,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신용대출은 불가능해 보여서 피고인에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더니 피고인이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은 업체라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자신이 CC에게 기계장비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냐고 했더니 있다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담보를 받아서 진행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고과를 주는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자신이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은 편이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CF은 피고인으로부터 'CU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서 추정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듣고 CE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CE는 이를 DE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CC은 DE으로부터 '피고인이 추정재무제표상 배출액과 이익률을 더 올려 수정하라'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2013. 10. 30. 16:37:23 CC에게 '추정 매출액 명세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CC은 2013. 11. 4. 13:10:40 '지점장님, CU CC 상무입니다. 요청자료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2013. 11. 11. 16:05:43 'CC상무님, 이번주 내로 검토해서 처리 방향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L지점장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있음에도 직접 CU 측과 접촉하기도 하였다. CC은 "자신이 2013. 10.경 CE를 통해 소개받은 DE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CU 사무실에 왔는데 'DE이 운영하는 DF과 여러 번 같이 일을 하였다. DD의 DY(CF을 일컬음)와 대출 건을 진행했는데 그때도 DF을 통해서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DE이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CU 사무실에 왔을 때 1억원의 분배에 관하여 '자신의 몫은 20%이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CF이 절반씩 나눈다'고 들었다. 또 2014. 2. 말경 CE와 만났는데 CE에게 '대출건 관련해서 DE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자 CE가 'DE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300만원어치 술 얻어먹은 것 말고는 없다. 나머지 8,000만원은 지점장과 DY(CF)가 나눈다고 하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CU가 지급한 자문료 명목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DE 역시 수사기관에서 "CE가 '나도 너만큼 받는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가야할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여 위와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대출 수수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에게 수 수료가 전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들이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진술 상호간에 별다른 모순점도 없다. 2. 판시 제8의 가.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제8의 다.의 알선뇌물수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산업은행 L지점의 2014. 5. 19.자 32억원 대출알선 대가로 CC에게 2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미 L지점을 떠나 본점 DG으로 근무하였으므로 L지점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CC과는 신규 거래처를 소개받기 위한 차원에서 몇 차례 만났을 뿐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참조). 알선뇌물수수죄에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알선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상대방과 그 의사를 교환하여도 가능하고, 뇌물수수의 명목이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알선할 사항이 금품수수 당시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도 가능하며, 장래 발생 가능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사항이 미리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금품수수 당시 이러한 알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의 지위 또는 직책, 그에 따른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의 범위, 금품을 교부한 상대방과의 관계, 수수한 금액의 크기, 수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수수 당시에 알선의사가 있었다면 금품을 수수한 후에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 4. 26. 선고 2012노3384 판결 등 참조) 2) 검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산업은행 L지점의 CU에 대한 2014. 5. 19.자 32억원 대출알선 대가로 CC에게 2억원을 요구하고 CU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2. 20. DW룸싸롱에서 추가 대출이 실행될 경우 대가를 요구하였고, 2014. 3. 11. DM룸싸롱에서 추가 대출이 실행되면 2억원을 현금으로 주고 은퇴 후 중국 법인장 자리를 요구하였으며, 그 다음날 현금 대신 CU 주식 8천주를 주겠다는 CB의 제안을 접하고 대출실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CU 주식 4천주와 현금 1억원을 주고 중국 법인장 자리를 요구하였고 2014. 3. 31. EA식당에서 추가 대출 실행의 대가로 현금 1억원 및 CU 주식 4천주를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B은 "2014년 초경 산업은행 L지점에 32억원 시설자금 대출을 추가로 요청하였는데 그 무렵 CC으로부터 '피고인이 본점 DG으로 갔어도 L지점 실무자 등을 통해 추가 대출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피고인이 추가 대출실행의 대가로 현금 2억원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후 공동대표이사인 DP도 CC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DP 역시 "CC이 한번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진행 중인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하자 피고인이 'CU가 잘 되어야 나도 좋은 것이니 당연히 신경을 쓰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 및 이후의 32억원 대출을 진행하는 동안 꾸준히 접대를 하였고 접대는 주로 CC이 담당하였다. 자신은 추가 대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접대하였는데 그 무렵 CC이 '피고인이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 대안으로 회사 주식을 주고 퇴직 후 임원 채용을 약속해 주는 쪽으로 해서 현금 지급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라고 말하였고 CU에 자금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자신과 CB 이 이에 따르기로 했다"고 진술하여 C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CU가 산업은행 L지점에 32억 대출신청 당시 산업은행에 제출된 CU 설명자료에 의하면 당시 중국에 별도 법인 및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이 중국 법인장 자리를 요구하였다는 CC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4. 6. 5. 13:51:32 CC에게 "CC 상무_2년후의 그런건 의미없고_그정도 맘쓴다고 얘기하는건 사실 놀리는거밖에_차라리 다르게 하는게 낫겠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CC은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위에 관하여 '그 무렵 자신이 CU 대표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32억 대출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다가 주식을 현금화하는 데 2년 정도 걸린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20. 산업은행 L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21.부터 본점 DG으로 전출하였으나 직전 L지점장으로서 당시 L지점에 근무하고 있던 대출 담당 직원들이나 새로 온 지점장에게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CC도 이러한 점 때문에 피고인과 꾸준히 접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본점 DG으로 이동한 후인 2014. 2. 5. 11:26:47 CC에게 '산업은행 거래를 트고 싶은 아는 코스닥이나 일반 비상장 중소사장들 같이 뵙고_자료 받아 검토 후 _서울경기 가까운 지점장들에게 거래 성사되게 해서 서로 윈윈되도록 하시지요', 2014. 2. 10. 14:44:39 '200억대 이상 매출 외감법인기준 산은거래 희망 CEO 추천 해주시면 인근 지점 지점장거래 터드릴게요 CU같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CC에게 2014. 4. 15. 14:34:20 'CC 상무님 EB 자료다시 전부 보내 주시길 13년 결산이 반영되야 됨', 2014. 4. 24. 13:51:07 'CC상무님_모양이 안 좋은 회사는 조금 천천히 시간을 갖고_살펴 봅시다_회사는 급하지만_내가 검토해보고_가능성이 판단되야_지점장들한테 연결할 수 있으니_재무등급이 안 좋고_적자이고_담보도 없으면_내가 추천할 면이 안서네', 2014. 5. 13. 17:44:47 'EB은 긍정적으로 검토진행예정이니 그리 아시길 대신 나한테 누가 안되도록 하시고 철저히 하시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실제로 CC을 통하여 산업은행 지점장 등에게 다른 대출 업체를 소개해 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전체적인 관계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른 대출업체 소개는 어디까지나 CU에 대한 추가 대출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4. 3. 19. 17:04:18 CC에게 'CU는 잘되가시는거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CC이 '네 내일 DB 팀장님이 장비검수 나온다고 합니다'고 보내자, '검수라고 할 일 없구만'이라고 답하고, CC이 '장비 들어오면 검수 나오는 거 아닌 가요?'라고 묻자, '기표하려면 현장확인함'이라고 답하는 등 본점 DG으로 이동하고 난 이후에도 CC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CU의 대출 진행 상황에 관심을 가져왔다. 피고인이 본점 DG으로 이동하고 난 후 CC에게 먼저 식사자리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CC은 앞으로 추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32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대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사기의 점),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32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대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D :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CF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판시 제8의 가. 1)의 뇌물 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32조[판시 제8의 가. 2)의 알선뇌물요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판시 제8의 나의 뇌물수수의 점, 각 대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판시 제8의 다.의 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사. 피고인 CG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E, C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B, C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8의 가. 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C,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B, CC,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D, CE, C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CE, CF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나. 피고인 CG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2,427,615,728원 ~ 6,069,039,32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3년 ~ 8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5억원 피고인은 CU의 대표이사로서 CC과 공모하여 CU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타인 소유 기계를 CU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산업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위조된 DA 명의의 대금수령확인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하여 1억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대출 전결권자인 B에게 뇌물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11억원에 해당하여 거액이고 피해 중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산업은행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적인 업무는 C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213,807,864원 ~ 3,034,519,66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3년 ~ 8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15억원 피고인은 CU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CU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타인 소유 기계를 CU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산업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산업은행으로부터 산업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DA 명의의 대금수령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금수령확인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하여 1억원을 대출받았다. 또 위와 같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 전결권자인 B에게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11억원에 해당하여 거액이고 피해 중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산업은행과 합의 하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제보를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1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산업시설자금 1억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DA 명의로 된 대금수령확인서를 위조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상사인 CC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E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기관 부실화를 초래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위 험성이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합법적인 용역대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가장한 점, 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3,500만원에 이르는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자신이 알고 있는 주가조작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한 점, 그 밖에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CF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기관 부실화를 초래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위 험성이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합법적인 용역대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가장한 점, 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5,000만원에 이르는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중 3,500만원은 B에게, 1,000만원은 CG에게 지급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및 벌금 2억원 ~ 597,653,75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5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7년 ~ 10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3억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로 3,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로 2억원을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대출이 부실화되어 산업은행으로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산업은행에서 약 40년 동안 근무해 온 점, 뇌물 범행 중 2억원 부분은 요구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7. 피고인 C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2,000만원 나. 선고형의 결정 : 500만원 피고인은 CF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1000만원을 수수하였는 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뇌물 수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B, CC으로부터 산업은행 L지점의 CU에 대한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실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기재와 같이 CB으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B으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증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C의 진술이 있다. C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B이 2014. 1. 13. 서울 서초구 EC 소재 DW룸싸롱에서 피고인에게 300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CB은 'CC이 피고인을 만나서 로비를 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법인 자금을 쓰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승낙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CU의 공동대표인 DP도 'CC이 100~300만원 사이의 금액을 피고인에게 사례로 주었다는 구두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CC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CC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B으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 3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알선뇌물수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B, CC으로부터 산업은행 L지점의 CU에 대한 중기진흥기반시설 자금대출 및 산업시설 자금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8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증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C의 진술이 있다. C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D에게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상품권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CD이 준비해 온 상품권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주었고, 필리핀에서 사온 진주목걸이와 팔찌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CB은 'CD이 CU 자금으로 선물용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CC이 필리핀에서 구입해 온 진주목걸이, 팔찌 세트 등을 선물한다면서 여직원을 시켜 포장하도록 하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CC이 실제로 위 각 물건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CC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C으로부터 상품권이나 진주목걸이와 팔찌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6 기재 알선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B, CC의 뇌물공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업은행 L지점장 B에게 CU에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실행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85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반면 B은 피고인들로부터 현금 300만원, 50만원 상당 상품권, 진주목걸이 및 팔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CB은 자신은 술자리에서 B을 한번 밖에 본 적이 없고, 위 공소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으나, CU 상무였던 피고인 CC이 B을 접대하였고 본인은 CU의 대표이사로서 그 책임이 있으므로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CB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의 유죄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증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C의 진술만 있을 뿐인데 위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CC의 진술만으로는 B이 피고인들로부터 현금 300만원, 50만원 상당 상품권, 진주목걸이 및 팔찌를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 3, 6 기재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