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E에 있는 컴퓨터부품 수입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들은 2011. 6. 내지 8.경 (주)F의 거래업체인 피해자 (주)G으로부터 구매를 의뢰받고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중국에서 수입한 9812LED 모니터 420대 등 컴퓨터용 모니터 1,620대 및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A/S를 의뢰한 270H 모니터 20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모니터 1,821 대 시가 281,187,000원 상당을 파주시 E에 있는 (주)F 창고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주)F가 당시 금융기관 채무 및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미정산금 등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위 모니터를 견질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견질업체인 'H'의 운영자인 I에게 위 모니터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1. 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주)F 사무실에서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선수금을 받더라도 그 선수금을 가지고 견질업자인 H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또는 다른 거래처에 대한 정산, 직원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중국으로부터 모니터를 수입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에게 "270H 1,000대에 대한 선수금으로 235,000,000원을 주면 중국에서 모니터를 수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 경 모니터 선수금 명목으로 234,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35,960,000원 상당을 모니터 선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각 자인서, F 재고현황,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재고일보(2011. 2. ~ 8.), F 계좌입출금내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되어 있는 모니터들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참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물건이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종류물채무로서 피해 회사에 지급해야할 모니터 개수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2011. 6.경이 아닌 2011. 8. 경에는 위 모니터를 견질업체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모니터를 피고인들 회사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견질업체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임의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11. 8. 16., 피고인 A은 2011. 10. 4. 피해 회사에게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 하에 발생하였음을 자인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지겠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자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하단에는 '1. G 재고자산 무단 유출' 항목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 모니터가 기재되어 있고, '2. A/S 재고 무단 유출' 항목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모니터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 자인서 상의 내용은 당시 정확한 모니터 개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작성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에게 보내준 '(주)G 재고일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고, 위 재고일보에는 '실재고'와 '선입금재고'가 구분되어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G 재고자산 중 일부재고를 무단 유출하여 견질업자로부터 1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2011. 8.경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되어 있는 모니터를 견질업체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그렇다면 모니터 중 몇 대를 실제로 견질하였는지, 나머지 모니터는 어디에 처분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2009. 8.경부터 약 100억 원 가량의 물품거래를 하여 왔고, 2010. 6. 경부터 선입금후 물품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며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K' 회사가 피고인들 회사의 통장을 압류하는 등으로 신용장 거래 등 신용거래가 중단되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피해 회사의 물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모니터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모니터를 수입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로부터 선수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제 1항에서와 같이 2011. 8. 16. 및 2011. 10. 4. 각 작성한 자인서의 하단에는 '3. 선수금후 미출고' 항목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기재 모니터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234,900,000원을 입금받은 2011. 6. 10. 당일에, 기존에 견질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견질업체에 7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169,900,000원을 입금받은 2011. 6. 14. 당일에 위 견질업체에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107,160,000원을 입금받은 2011. 6. 20. 다음날인 2011. 6. 21.에는 견질업체에 모니터를 맡기고 50,000,000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24,000,000원을 입금받은 2011. 6. 25. 당일에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K'에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선수금을 지급받고 그 중 상당액을 실제 모니터를 수입하기 위한 신용장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들 회사의 계정별원장 상의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지급받은 선수금 중 일부는 직원들 월급지급 및 거래처에 대한 정산 등의 목적에 사용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7년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점, 횡령 피해금액이 약 2억 8,000만 원, 사기 피해금액이 약 5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총 피해금액이 약 8억 원을 넘는 점, 합의를 위하여 여러 차례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