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영어조합법인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처별 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1,220,100,000원 상당을 발급받고, 그 무렵 위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입처벌 계산서 합계표를 정읍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F의 진술서 및 확인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조사종결 복명서 1. 계산서 1.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범칙조사 종결 보고 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거짓으로 발급받은 계산서가 4장이나 되고 그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액도 거액이며, 그 중 상당 부분인 480,561,000원은 그 가액 상당액의 물품 공급이 전혀 없는 순수한 가공금액이어서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로는 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절대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어민들과 개인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미꾸라지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자료가 부족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관한 상당한 금액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분할납부 및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서라도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50만 원, 2014년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3:24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가 커피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식당 CCTV 영상자료 등 CD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정신질환(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의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어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치료를 중단하고 다시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받아 온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스스로가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고, 앞서 본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실형전력 외에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4.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바, 앞서 본 양형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 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78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 1)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고, 2019.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22:35경 군포시 B에 있는 'C병원' 맞은 편 앞길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광고물 게시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수막에 불을 붙여 현수막 3개를 소훼하고, 불씨가 위 게시대 아래에 있던 잔디에 떨어져 불이번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사진, 현장CCTV화면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공소장 및 판결 부본 각 1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18고단6034 판결문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19노52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수막에 불을 붙여 현수막 3개를 소훼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수십 회 이상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에 비참함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법원-91초16

위헌심판제청신청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신청인은 같은 영 부칙 제6조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조항으로 들고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종교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서조차 제외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설의 종류에 따라 공동주택에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73

범죄사실 2018고합273 피고인은 2018. 6. 26. 12: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성당 1층 남자화장실 안 2번째 칸에서 터보라이터를 이용하여 좌변기 플라스틱 커버 덮개에 불을 붙여 좌변기 커버 덮개와 시트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고합288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7. 14. 23:36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매장' 앞에서, 인근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지고 와 위 과자점 유리창에 던져 시가 352,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6. 07: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 앞에서, 인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가지고 와 위 음식점 유리창에 던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의 깨진 공간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어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절취하지 못하고, 그 후 그곳 수납장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초코바를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첨부) [2018고합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유리창 파손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도구 사진, 견적서, 견적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제2 경합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5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2월의 1/2인 7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의 1/3인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당 화장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좌변기 커버 덮개에 불을 붙였다. 불 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성당 건물의 특성 등에 더해 이러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점포 유리창을 손괴하였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점포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장기간 계속된 정신병력으로 인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당 화장실에 놓은 불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올 때 화장실로 들어간 성당 유치원 체육강사에 의해 바로 진화되어 방화범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역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12: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대학교 북문 방면에서 서문삼거리 방면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51세 운전의 G BMW520d 승용차랑 두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 등이 필요한 경우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H 11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I에 있는 대학교 북문 앞 호프집앞길에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00미터 거리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차량 코팅을 하게 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C 소재 D를 방문하여 E 승용차량에 세라믹코팅을 하여 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승용차량에 세라믹코팅 작업을 제공받고는 대금 3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4. 20:50경 김해시 B에 있는 C대학교 D 앞에 주차된 피해자 E(67세)이 운행하는 F 통학버스 안에서, 차량이동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찬 다음 위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신고를 위해 D 안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1층 종합상황실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버스에 탑재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블랙박스 1대 시가 시가 275,000원 상당을 손으로 뜯어가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열람 및 첨부),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해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10월 재물손괴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 - 징역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징역 1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2017. 3. 8. 제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7. 6. 22.경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해당 사건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위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이후에 다른 사람과 시비 끝에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부순 범죄사실로 2018. 8.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분노조절 및 충동 억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측면이 피고인의 과거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C'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남녀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Big Tit Lovers 2017.mp4'란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6경까지 총 52,438개 1) 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회신, 수사보고(음란물 영상 DVD 저장 및 영상 화면 캡처), 업로드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게시 1) 검사는 52,438개의 음란물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였으나,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업로드 한 사이트, 범행 횟수를 명시하여 특정하고, 별지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된 음란물을 모두 삭제한 점 불리한 정상: 음란물의 양, 범행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22:4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인근에 있는 함흥냉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1158에 있는 천일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를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2%)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5.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시켜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근무하는 곳, 대출을 해주는 기관, 위 성명불상자가 위 기관에 실제 소속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대출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뿐만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 등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와 같이 본건 유사 범행으로 인한 전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위 접근매체를 불법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는 돌려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구 C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순번 9번),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67

범죄사실 1.2018.9.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10. 21:30경부터 다음날 15:40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옛 연인인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빈 맥주병과 소주병 각 1개와 유리컵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8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9. 13.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13. 18:30경 제1항 기재 주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어서 위와 같은 소란을 피해 창고로 피신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 도중 위 주점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된 후인 2018. 9. 13. 20:30경 재차 피해자의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업무방해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9. 11. 15:55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주점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9. 13. 18:30경 위 주점에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10.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5: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송도동 방면에서 형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72세)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4. 06:10경 위 사고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 또한 중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74세의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8. 20:50경 여수시 화장동 주공아파트 308동 앞 도로에서부터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5.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로 1120 해송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정몽주로 890 청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SL125U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4.경 거제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고인이 2016. 12.경 D 협력업체인 E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내가 한국수자원공사의 G 팀장인데, 네가 수중용접 자격증을 취득하면 한국수자원공사의 H에게 말하여 직원으로 취직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교육을 받지 않고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교육담당자에게 지급할 비용으로 1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G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수중 용접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위 공사 직원으로 취직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26회에 걸쳐 합계 175,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4. 경 거제시 K에 있는 병원에서, 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 시켜주기 위해 위 공사 H 및 고위간부들에게 상품권을 선물해야 한다. 상품권값 6,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G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상품권을 구입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간부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위 공사 직원으로 취직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 제1항 기재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자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각 입금내역서, 각서, N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총 편취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판시 확정 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신면사무소 쪽에서 궁평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가 약 20m 전방으로 밀려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9세), I(여, 53세), J(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가벼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화송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6. 20:21경 충북 진천군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체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성기 부위, 얼굴과 가슴 윗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8.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의 E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F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E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몰래 찍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ㅇ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촬영한 영상이 그밖의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보임.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