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08

범죄사실 2018고단4512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이 사건 상가 E호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가 F호와 G호를 H에게 임대함에 있어 사실은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차료 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H의 대리인인 남편 I과 체결하였음에도 I과 보증금 5,000만 원만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월 임차료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 후, 2014. 6. 17.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F호와 G호에 대한 월 임차료 명목으로 합계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I,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F~G호 임대료 입금내역, 은행거래내역 1. 임대료수익 및 관리비수익 누락분 1. (주) B H 임대기간 법인통장 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30, 30-1,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임차인 측의 요청에 따라 세무신고용으로 차임이 없는 보증금 5,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세무서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횡령의 의사로 서로 다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료를 ㈜ B의 계좌가 있는데도 굳이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은 위와 같이 차임이 없는 보증금 5,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로 세무신고가 되어서 이를 일치시키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은 임대료를 ㈜ B의 임대료 수익으로 산입하지 않은 채 피고인 개인 대여금,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 B의 재물을 횡령한 것에 해당하고, 지급받은 이 사건 임대료의 관리 형태, 임대료의 지출용도, 그 관리 기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추후 누락된 임대료 상당액을 ㈜ B 입금하고 ㈜ B의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 B의 운영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는 등 노력해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2018고단2808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피고인 소유 'N' 건물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5. 1. 30.까지 건물 내 가구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 대금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내 가구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99,2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가구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위 공사대금을 위 건물 P호에 대한 분양계약금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대금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4. 12. 10. O에게 위 건물 P호에 대한 분양권을 1,073,400,000원에 판매하고, 계약금 146,225,000원은 2014. 12. 1., 잔금 927,175,000원은 2014. 12. 31. 납부한다'는 내용의 "N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수인 "을"의 성명 란에 'O',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Q아파트 R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S'라고 각각 기재하고, 제1항 기재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날인을 위해 O으로부터 교부받은 O의 인감도장을 위 'O'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N건물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7.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4831호)에 대해 '대물변제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민원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약정 및 위 건물 P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위 계약서는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면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9,220,000원 상당의 가구공사를 하게 하면서 그 대금을 상가 P호의 분양대금으로 대물처리하기로 하였는지, 위와 같이 대물처리하기로 하였다면 당시 상가 P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구공사대금을 상가 P호의 분양대금으로 대물처리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당시 상가 P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이 부분 공소사실, 즉 가구공사대금 상당에 대한 사기죄, 상가 P호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가구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대한 답변서 제출로 인한 사기미수죄가 각 성립될 수 있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구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자재납품(설치)계약서 중 대금지급 부분에 "공사대금 지불은 공사건물 P호를 분양받고 대물처리한다"는 문구가 수기로 작성되어 있음은 다툼이 없다. 피해자는 위 문구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처분문서로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별다른 반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구공사에 관한 계약 당시 가구공사대금을 상가 P호의 분양대금으로 대물처리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동의 아래 상가 P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상가 P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상가 P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주소가 실제 거주하던 주소와 다른 점, 계약서 간인의 방식이 앞서 본 자재납품(설치)계약서 간인의 방식과 다른 점, 계약금의 지급일자가 계약서 작성일인 2014. 12. 10.보다 앞선 2013. 12. 1.인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가 P호를 분양받을 만한 동기나 재정적 기반이 다소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구공사대금을 상가 P호의 분양대금으로 대물처리하기로 하였다면 상가 P호에 관한 분양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따르는 절차로 보이는 점, 상가 P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상 피해자의 주소는 실제 거주하던 주소와 다르기는 하나 2013 ~ 2014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주소 및 피해자의 출자증서상의 주소와 같은 점, 당시 피해자가 가구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왔고, 피고인이 분양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계약서 간인의 방식이 앞서 본 자재납품(설치)계약서 간인의 방식과 다르지만, 피고인이 다른 공사업자인 T과 대물처리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분양계약서의 간인 방식과 동일한 점,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의 지급일자가 계약서 작성일인 2014. 12. 10.보다 앞선 2013. 12. 1.이지만, 위 분양계약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교섭해오면서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계약금의 실제 지급이 없었고 기존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형식이어서 계약금의 지급일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재정적으로 다소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사정이 상가 P호를 대물처리하는 것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상가 P호를 포함하여 건물 전체를 통으로 팔아서 P호 몫에 해당하는 돈이라도 달라고 하였다는 등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지 못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구공사대금을 상가 P호의 분양대금으로 대물처리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당시 위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