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89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93 가. 도박개장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다. 상습도박 피고 인 1. 가. 나. A |2. 가. 나. B |3. 가. 나. C |4. 가. 나. D |5. 가. 나. E |6. 가. 나. 다. F 검 사 최재만(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 5.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 D, E,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33,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6,0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2,0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21,00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4,300,000원을, 피고인 F로부터 1,952,5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4.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G는 2011. 5. 말경부터 2012. 12.경까지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한 후 수원 소재 모텔과 중국 대련의 아파트 등에 환전센타를 운영하고, '원탁게임', '히든게임', '대박게임', '원피스게임' 등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면서 (이하 '대박게임'이라 한다), H, I 등의 서버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며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다. 또한, G는 도박을 할 사람들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입금 계좌인 J(국민은행 K), L(국민은행 M), N(국민은행 (O), P(국민은행 Q), R(기업은행 S) 등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1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내에 개설된 각 게임방에서 기본금액을 내고 4장의 카드를 받아 3번에 걸쳐 1,000원 이상씩을 걸고 베팅하여 카드를 교환한 후, 숫자와 모양이 다른 4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회원들이 적립한 사이버머니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다시 회원들에게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G로부터 위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때부터 2011. 9.경까지 수원 소재 모텔에서, 2011. 9.경부터 2012. 3.경까지 중국 대련의 아파트에서, G의 지시에 따라 D, C, E, B 등과 함께 사이트 회원들의 충·환전, 수익금 인출 및 고객센터 상담 업무 등을 하고 그 대가로 G로부터 매달 300만 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위 대박게임 프로그램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 D, E의 범행 피고인 B은 2011. 9.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피고인 C은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4. 1.경까지, 피고인 D은 2011. 9.경부터 2012. 4. 1. 경까지, 피고인 E은 2012. 2.경부터 2012. 4. 1.경까지 중국 대련의 아파트 등에서, A 등과 함께 제1항 기재 대박게임 사이트 회원들의 충환전, 수익금 인출 및 고객센터 상담 업무 등을 하면서, 그 대가로 G로부터 매달 300만 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위 대박게임 프로그램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F의 범행 가. 대박 사이트 가맹점 운영의 점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2012. 4. 16. 경까지 제1항 기재 대박게임 사이트의 가맹점으로 활동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들을 모집하여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고, G로부터 자신이 유치한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금의 5% 가량을 회원모집의 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위 대박게임 프로그램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상습도박의 점 피고인은 2011. 6. 2.경부터 2012. 9. 15.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PC방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등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제1항 기재 대박게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7,770,000원을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회원들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박게임 화면 채증자료, 관리자페이지 접속화면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자수경위 및 범행계좌 사용현황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충전, 환전 계좌 특정에 대하여), 대박게임 계좌거래내역 (CD), 수사보고(도금규모 산정에 대한 건),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으며, 피고인 F은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거래된 도박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 C, E은 초범이고, 피고인 D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 F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스스로 범행을 자수하였고, 피고인 C, E, D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은 총책인 G의 지시·감독에 따른 충전, 환전 등의 단순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었고, 이로 인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