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5:4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고 나간 뒤 다시 들어와 D에게 불법체류자가 아니냐며 신고를 할 테니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술을 더 달라고 하여 D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업주가 술을 팔지 않는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경장, H 순경이 업주가 영업을 종료한다고 하니 귀가하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G, H에게 "짜바리 새끼들아, 가족들도 찾아 죽이는 수가 있다, 맘대로 해봐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H 순경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G 경장이 이를 막자 발로 G 경장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고, H 순경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동영상 CD 첨부) 1. 112신고내역캡쳐사진 1. 발생장소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롱15코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그린파워 방면에서 대림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신호의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9. 06:4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12. 20:45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영남주물네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원2가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7. 12. 11. 육군제50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6. 16. 육군제1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3: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경산컨벤션 웨딩에서 삼풍동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바르게 보행할 수도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차로 내에서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1주간1)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을, 피해자 H(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공소장에는 위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증거기록 제16면)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재판의 결과에 따라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5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경 가평군 D 소재 E PC방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게임정보 공유 사이트 'F'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번호로 "아이템매니아 G 금액 270,000원 구매자 안심번호 H 입금완료"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번개 에아 경이)을 넘겨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4.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인터넷 네이버 게임 커뮤니티 'J'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번호로 아이폰매니아에서 입금이 완료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강화의 부적 12레벨)을 넘겨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채팅 화면, 아이템매니아 거래화면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가입자인적사항, 통신자료제공 1. 채팅화면,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부터 사기죄로 벌금형을 12회 받았고, 특히 2016년에만 8건의 사기범행이 있는 바. 이들 범행은 주로 피고인이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거래를 빙자하여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인데, 이 사건 각 범행에서도 종래와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자신의 'D' 사무실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 G에게 "울진에 15억원짜리 호텔 공사를 진행하는데 돈 5,000만원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이자를 2배로 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밀린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호텔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지어낸 것이었을 뿐, 호텔공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심한 자금난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해 3. 15. 1,500만원을, 피해자 F로부터 같은 해 4. 25. 3,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이 E의 딸인 I 명의의 통장으로 2014. 3. 25. 1,500만 원, 2014. 4. 25. 2,000만 원, 2014. 5. 9. 1,000만 원 등 도합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F, G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3.경 E에게 이 사건 호텔공사를 하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도와주면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었다. 이에 E는 그 무렵 피해자 F와 H에게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호텔공사를 진행하는데 5,000만 원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이자를 2배로 쳐 갚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4,5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E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 또한 E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H을 통하여 E의 딸인 통장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 사건 호텔공사가 진행된 적이 없는 등 E가 거짓말을 한 것이 확인되어 2) E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E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는 등 E의 독자적인 판단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호텔공사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피해자들의 금전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6. 01:50경 경산시 자인면 설총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자인면 금학로8에 있는 자인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8. 6. 청도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고인의 식당 손님인 B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취소 수치가 나왔다. 당신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해주면 음주 취소는 안 될 것 같다. 음주취소가 되면 식당을 그만 두어야 하니 한 번만 도와 달라."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6. 8. 12. 09:52 경 경산시 원효로 68 에 있는 경산경찰서 H계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후 위 H계 경장 1에게 '내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전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위 A 와 3년간 알고 지낸 사람이다. 위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8. 12. 09:52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H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중인 위 경찰서 H계 경장 I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번호인식 CCTV 운전자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wwww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종의 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3:05경 양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편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불상의 이유로 남편과 싸움을 하던 중,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킨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씨발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다가 소지하던 여성용 가방으로 E의 뺨을 때려, 112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11. 20:55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고향의 봄'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회전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3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0. 23:16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페인트통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쏘나타 차량의 앞 본네트 부분과 뒤 트렁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인 F SM5 차량의 앞 본네트 부분을 수회 내리쳐 각각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0. 23: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때리려는 듯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 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넌 뭐여?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경위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H의 몸을 밀치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위 H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영상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차량 사진, 페이트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재물손괴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경위,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C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가 커 보이지는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상당기간 동안 처벌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지내오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말경부터 2014. 8. 6.까지, 2014. 10. 25.부터 2014. 10. 26.까지 서울 송파구 B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0,000원에서 12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D 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D,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F, H, I, G, L, O, P, N, D, M,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1회 단속을 받고서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와 형태, 영업기간과 영업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3. 10. 1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1. 19:2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분식집에서 피해자가 배달을 나간 사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게 임대 계약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 어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23.01:10경 김해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와 술값 시비를 하자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음료수 캔을 집 어 던지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2:10경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상의를 벗어 던지며 "이 씨발새끼야 죽을래, 한 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G의 턱밑에 대고 "한번만 더 씨부리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 손님에게 다가가 싸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날 06:00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설치된 시가 196,900원 상당의 화장실 변기 뚜껑, 화장실 문을 양손으로 잡아 뜯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진 10장,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파손된 공용물건 수리비를 변상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20년 전 가구 유통업 등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경부터 'D'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시흥시 E건물, 4층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겸비된 밀실 8개, 종업원대기실 1개, 외부감시용 CCTV 16개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 F에 업소 광고를 하면서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손님 예약 및 안내, 자금 관리를 도맡아 하면서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7. 경 시흥시 E건물, 4층 'G당구장'이라는 외부간판으로 위장한 성매매업소 'D'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인 H(가명)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12. 25. 경부터 2014. 10. 7. 경까지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 또는 12만 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순번 7 내지 19, 26, 49, 50, 51), 상가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녹취록(순번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 880만 원 = 5만 원(출근일에 수령한 일당) × 176일(피고인 근무일수)] (피고인 A : 7,502만 원 영업장부로 확인되는 수입 8,382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영업기간과 매출액이 상당한 점,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에 그쳤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이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4.00:30경 김해시 장등로19번길 39 홈플러스 앞길에서 술에 취 하여 횡단보도 2차로에 앉아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C 경위로부터 "이곳은 위험하니 일어나서 도로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주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빨아라 씹할놈아. 개좆같이 하네"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도우려고 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263] 피고인은 2014. 5. 21. 01:00경 대구 수성구 팔현길 248에 있는 망우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화투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비웠다가 앉기를 수회 반복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에게 "야 이 양반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든지 해라"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 참견이고"라고 하며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채 그 자리에서 4-5 미터 떨어진 잔디밭으로 간 다음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후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려 1미터 정도 떨어진 채 서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옆으로 비틀어 피해자를 그 곳에 있던 나무를 향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3288] 1, 2014. 3. 25.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3. 25, 11:50경 대구 중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멍게값 얼만데?'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가라'라고 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위 F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다리가 벌어진 년아, 보지가 시커먼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앞에놓아 둔 의자를 뒤집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3,25,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3,25, 23:1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15 MS저축은행(서문로1가) 앞 노상에서 G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H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I(53세)이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도 하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4. 5. 17.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5. 17. 15: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개 같은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32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불기소장 및 판결문 첨부), 대법원 2014도8351 결정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피해자 C, I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E에게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합의를 위해 찾아가서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C, I 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3. 11,23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금천구 시흥동 1010-18 산복도로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신림동 방향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 진행 중인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여 앞서 진행하려던 중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위 코란도 C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문짝 및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와 몸체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전도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좌측 측두골의 골절, 사지마비 등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고, 위 병명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 회보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3: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자신의 집사람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던 중, 경장 E로부터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자는 요청을 받자 순간 화가 나, 경장 E에게 "경찰이 하는 일이 뭔데, 씹할"이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장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1: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2:4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2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2007년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UZ125D2K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평사거리 방향에서 검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 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6세)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의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2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향후 후유장애를 가질 수 있는 중상을 입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2:30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고 "경찰관 너 몇 살이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야광 다기능 조끼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르고, E로부터 제지를 받고 바닥에 눕게 되자 오른쪽 발로 E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걷어 차,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흰색 포터를 범행 장소의 주변 길에 주차하고 도보로 사건 현장까지 이동하여 빈집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9. 16: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 주택 앞에 이르러 주택 뒤편으로 돌아가 주변에 있던 돌덩이(가로 18cm, 세로 14cm, 높이 8cm)를 창문에 던져 창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창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방안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장갑을 끼고 현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고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변을 살펴보러 간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현장 부근을 수회 방문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는 20여 분간 인근을 배회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실제로 고물을 수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현장에서 장갑흔이 발견된 점,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크기가 피고인의 신발사이즈(280mm)가 유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위 족적의 운동화 브랜드(E)와 동일한 브랜드의 신발을 소지하였던 점 등 다소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현장 일대는 재개발 지역으로 빈 집이 많아 수거해갈 만한 고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의 사이즈, 운동화 브랜드는 비교적 보편적인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보다 한 달 뒤 정도에 발생한 절도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해당 사건의 범행은 모두 자백하였다고 보임에도 굳이 이 사건에 관하여만 범행을 부인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전력이 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