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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05:00경부터 08:00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바닥과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위 E노래연습장의 전기스 위치를 내리고 출입문을 잠궈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에 걸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후 김포시 F 모텔 319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며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미란(마찰상), 두피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3시간여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관련 수사), 추송서 1.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자 이동경로 사진, 피해자 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2유형(13세 이상/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인 것을 이용하여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강간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77

범죄사실 2015고단2577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과 오래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E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9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87,878,68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는 렌터카 업체임에도 실제로 고객에게 렌트를 하여 수익을 낸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그랜저를 12개월동 안월 750,000원에 임대한다고 기재된 자동차장기임대차계약서에 펜으로 임차인란에 'D', 휴대폰번호란에 'H', 출금이체정보란에 'SC제일 I'라고 각각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은 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주)케이티렌탈 J에게 위 자동차장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장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4440 1.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M으로부터 M 명의의 신한카드를 받아 160만원을 결제하고 위 M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퍼센트를 공제한 현금 1,552,000원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8. 12.경 위 사무실에서 위 M으로부터 위 신한카드를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 만원을 결제하고 현금 97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5고단2577]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장기임대차계약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조사) [2015+4440] 1. 현금융통거래요약, 녹취록,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사기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다만 사기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동차장기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사문서위조·행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23:50경 승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깨어나지 않자, 택시기사 C이 피고인을 태운 채 데려간 인천 남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경사 F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피고인을 부축하여 의자에 앉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F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1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피해자 D 등이 인도에서 담배를 피워 담배연기가 자신의 E 승용차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 안되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금연구역이 아닌데 왜 이러시느냐"고 항의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 10여명이 이를 말리자 자신의 승용차로 되돌아 가뒷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27cm)을 꺼내 칼집을 벗긴 후 한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차량 및 범행도구인 칼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소한 다툼 끝에 칼날길이가 약 27 c㎝ 에 달하는 캠핑용 칼로 상대를 협박하여 그 범행방법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7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11. 09:55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20번길 11 벽산아파트 후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B(여, 72세)의 어깨를 밀어 허리를 위 후문 손잡이에 부딛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5. 4. 11.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밀어서 바닥에 넘어져 고관절 엉치를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2015. 4. 12. 접수한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떠밀어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금도 오른쪽 궁둥이가 씨끈거립니다."고 기재하였으나, 2015. 4. 17. 흉,요추부염좌를 진단명으로 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후에는 "피고인이 밀어서 허리를 문 손잡이에 부딪히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회 진술시 변호인이 이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 추궁하자, "피고인이 밀었으나 바닥에 넘어지지는 않았는데, 허리 아래 부위이므로 '허리 아래 고관절 엉치'를 다쳤다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다가, 2회 진술시에는 "경찰 조사시 넘어져서 엉덩이를 다쳤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고소하였길래 격분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상해경위, 상해부위에 대한 진술을 수 차례나 번복하고 있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담당경찰관 C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진단서의 발급시기, 발급경위, 진단명과 피해자의 기존 진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35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4고약3541호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4. 23.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1헌가24)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3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박상용(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료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9.부터 2013. 1.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833,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25,994,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I, J, K,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판사 임현태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8:30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B동 앞길에서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보는 피고인에게 위 C빌라 관리인인 피해자 D(62세)가 '남의 우편물을 왜 보느냐'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7센티, 두께 2센티)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사진촬영관련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8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8:15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F(여, 27세)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및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 피 피 2 2015. 9. 18. 판사안민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건 : 2015고단6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변경정보 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포함)를 면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판사 안민영 (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00: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71-7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6,23.20:5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광주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신천동 신천삼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6%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7. 21:30경 강릉시 E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에게 아이스크림을 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A의 여자 친구에 대한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몸을 숙이면서 팔로 막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고인 B은 축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슬리퍼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팔로 얼굴을 가리자 발로 팔을 수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30. 08:5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교회 앞마당에서 피해자 D(45세)이 예배를 보기 위하여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서산시 B에서 일반조명기구 등 도·소매업을 주업을 하는 ,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면서, 일반조명기구 등을 판매한 후 무자료매출대금은 피고인의 직원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산시 덕지천로 145-6에 있는 서산세무서에서 C의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2.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실제 매출금액이 832,577,724원 임에도 직원 D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은 매출금 239,446,873원을 제외하고 593,130,851원을 매출금액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3,944,68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7.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416,463,203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가. 2013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서산세무서에 2013년도 종합소득세 등 세액을 신고하면서 실제 소득액이 337,102,448원임에도 직원 D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은 매출금 238,653,834원을 제외하고 98,448,614원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75,535,503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4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서산세무서에서 2014년 종합소득세 등 세액을 신고하면서 실제 소득액이 256,736,824원임에도 직원 D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은 매출금 123,927,532원을 제외하고 132,809,292원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41,779,13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산세무서의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6항 제4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감경영역 (8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거액의 조세를 포탈 유리한 정상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9. 2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마을 801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7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및 대형점, 수퍼마켓의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2.경 서울 중구 C빌딩 B-103호에서 피해자 D과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이하 F) 2층 상가 480평에 대해 주식회사 B이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았다며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F 2층 상가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소유가 아닌 상가 분양자들의 소유이고, 이들 분양자들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들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임대차보증금반환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생활설계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6:00경 충북 단양군 D 주거지에서 피해자 E(52세,여)가 자신에게 보험을 들어준 뒤 바로 해약했다는 이유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F)를 이용,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넌 내가 당한 만큼만 갚아 줄게. 기다려. 아무 생각없이 사는 개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8. 00:5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하여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9. 07:47경 구리시 B에 있는 C역에서 상봉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방법으로 약 1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01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역에서 강남구청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25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서 위 1항과 같이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1. 범행 장면 캡쳐사진 1. 동영상씨디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대는 행위는 그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상처를 남기는 끔찍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6: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에서 그 날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C(여, 22세)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진 후 옆구리 밑에서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검사의 각 주소보정서, 광진경찰서장의 증인소재탐지촉탁결과 보고 등에 의하면, 피해자 C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서울 광진구 D로 5차례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로 모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주소지의 거주자는 피해자가 2014년에 3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이사를 갔고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모두 해지하여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C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보라매여성학교 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07:20부터 08:05 경까지 조사를 받고, 08:07 경부터 08:18 까지 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위 조서의 기재 내용은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목격하거나 진술을 청취한 내용이 기재된 임의동행보고,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과 대체로 일치한다. 여기에 당시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였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08:20경 울산 울주군 웅총면 곡천동문길에 있는 웅촌농협 앞길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위 농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울 때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끌어낸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어제 왜 나를 건드노, 여직원 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 끼여 드노!"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근처 C 앞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 칼날(칼날길이 28cm)을 꺼내 가지고 와 손에 잡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확 죽이뿔라!"라고 말하며 예초기 칼날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77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직장어린이집 공사현장에서 2014. 9. 1.부터 2014. 10. 19.까지 골조공사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C의 2014. 9. 임금 340,000원 2014. 10. 임금 2,21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725,000원을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작업일보, 작업일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9: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수퍼'에서, 피해자 E(60세)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는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나, 사람 좀 되라"고 하는데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원 확인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고단11540 피고인은 2012. 11. 22. 21:05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뒤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013 고단391 피고인은 2012.12.28. 23:1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27동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위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 압수목록, 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환각물질 감정서 2013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현장 사진 1. E, F의 진술서 1. 환각물질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2회나 흡입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21.21:20경 울산 울주군 B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C(여, 49세)에게 술에 취해 '야, 이 좆같은 년아, 여자 보지 대주고, 남자 좆을 빨고 살려고 나와서 대리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21, 22:32 경 울산 울주군 D파출소 사무실 내에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임의동행되어 도착한 직후 갑자기 '연행을 해 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 씨발놈,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머리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E의 안면부를 1회 박치기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