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25.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리점 운영을 위해 신차가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그랜저 승용차 관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2013. 7. 3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대전용문대리점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해 H 주식회사와 32,400,000원 상당의 신차할부약정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대출금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해 H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이 1,62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 중고자동차 판매원 I를 통해 알게 된 J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J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 대출금 변제를 위해 위 I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K유한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싼타페 승용차 관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과 A은 2014. 1. 13.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F 갈마지점에서 M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해 H주식회사와 37,700,000원 상당의 신차할부약정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대출금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해 H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이 1,885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은 그 무렵 중고자동차 판매원 I를 통해 알게 된 J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J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 대출금 변제를 위해 위 I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H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K유한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무자 관리대장, 각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여 처음부터 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 승용차들을 피고인 A 명의로 구매하도록 한 점,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객관적으로 I에게 돈을 갚으면 승용차를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당시 피고인 B의 재산 상태나 경제적 능력으로는 빌린 돈을 갚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B은 당시 I에게 돈을 전부 갚았음에도 I가 이를 임의로 매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돈을 갚았다거나 피고인 B이 그에 관하여 항의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I와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돈을 갚지 아니하여 피고인 B의 허락을 받고 승용차들을 매각하여 채권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승용차들에 관하여 결과적으로 이전등록 절차 없이 제3자들에게 인도되게 함으로써 승용차들을 은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에 대한 관련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 산타페 차량은 2014년 2월경 러시아로 밀수출되었는바, 그 범행일이 피고인 B의 누범기간 중임이 명백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8:15경 서울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기 위해 D 관광버스를 불법 주차하고 있던 중, E구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인 F(54세)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달려가 도망가는 F의 멱살을 잡은 채 C역 난간 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여러번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주차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9. 11: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담장을 넘은 후 음식점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드라이버로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절도 현장 사진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 1. DNA 감정의뢰 및 지문감정의뢰 공문, 사건현장 및 주변 CCTV 확인자료, 도주경로 CCTV 추적자료,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회신자료, 사건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깊이 반성하지 않은 채 알콜의존증 내지 주취상태에 있었음을 핑계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위험한 점, 최근 2년의 징역형 복역 후 4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1135 피고인 A(남, 22세)은 B라는 상호의 중국집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4. 05. 14. 18:00경 불상지에게 C카페에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여, 18세)이 A 명의의 E은행 행F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물건을 배송하겠다고 속여 위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합 1,6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정1136 피고인은 2014. 1. 1.경 대구 수성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I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나이키 조던11브래드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나이키조던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대금 명목으로 353,000원을 자신의 K은행 L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4. 1. 1.경부터 2014. 2.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51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의견서 1. 통합사건 검색조회 출력물 2019고정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의견서 1. 통합사건 검색조회 출력물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판결문(대구지법 2018고단4018, 2018고단5351, 2018고단5359),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9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2019고단888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9: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유달경기장 앞 도로를 C학교 쪽에서 3호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D 아파트 쪽에서 장약국 사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에 위 피해자의 이륜자동차가 밀리면서 3호광장 쪽에서 C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피해자의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배달통이 떨어져나가 3호 광장 쪽에서 C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5세)가 운전하던 J 시내버스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 고단91 피고인은 K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05.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L에 있는 M 앞 도로를 같은 청호로에 있는 파크랜드사거리 방면에서 N여고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다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2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O(남, 50세) 운전의 P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2020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약도(지도),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안강사거리 방면에서 강동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이 느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양쪽 볼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강동면 방면에서 안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쭉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17:30경 경주시 J에 있는 K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I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4매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12. 19.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9. 9. 6. 23: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1)판시 전과는 직권으로 기록에 첨부한판결서,코트넷사건검색 자료를참고하여 인정하였다. D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3. 06:55경 경주시 B 원룸 앞 도로에서, "별거 중에 있는 부인이 집에 찾아와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별거 중인 배우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11세된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6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6 가. 지방재정법위반 나. 사기 피고 인 1. 가.나. A |2. 가.나. B 검 사 정현욱(기소), 조수연(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포럼 담당변호사 조보현(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박혁(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심요섭(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4. 28. 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C'이라고 함)을 설립하여 고창군에서 시행한 'D'에 참여한 지방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에게 F 모종을 공급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2. 12.경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에 있는 고창군청에서 위 수박브랜드 육성 시범사업에 총 사업비를 40,000,000원(모종 1주당 가격 1,600원 × 25,000주)으로 기재한 모종 구입 자금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7.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F 모종을 1주당 1,200원에 공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총사업비 견적은 피고인들이 2018. 2. 11.경 1주당 가격을 1,600원으로 부풀려 작성한 견적서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총사업비 견적을 부풀려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고창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게 하여 2019. 5. 11.경 C 명의의 농협 계좌(G)로 보조금 28,000,000원(총사업비 40,000,000원 – 자부담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고창군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모종구입 자금 명목으로 보조금 28,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8. 5. 13.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이를 모두 인출하여 보조사업 참여 농가들에게 지급하거나 보조사업과 무관한 피고인의 농산물유통업 자재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에 대한 각 법정진술(상피고인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 관련 자료 확인, D 보조사업자 C(주)농업회사법인 사업비통장 거래내역서 관련) 1. 내사보고(K 육묘장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자료 관련) 1. 수사보고('D' 참여 농가 상대 모종 대금 등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항소심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교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용도외 사용의 점) 피고인 B: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교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지방보조금 교부로 인한 지방재정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지방보조금 교부로 인한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조금 대상 사업 총액(4,000만 원)은 정해져 있고, 피고인은 보조금 대상 이상으로 애플 모종을 구매하였기 때문에(모종수 110,050주, 금액 124,940,000원), 1주당 가격을 부풀리더라도 실제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은 없다. 피고인은 모종 구매대금으로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농산물 유통업 자재 구입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농가로부터 수매한 F을 B에게 납품한 후 대금에서 모종 대금을 공제하고 정산하였다. 고창군은 피해를 입은 것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경 보조금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견적서 제출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당초 보조금으로 직접 모종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A이 먼저 보조금을 사용하는 바람에 나중에 정산이 이루어져 대금을 늦게 지급받았다.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 위 각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경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자신의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건설업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5리(2.5%)의 이자를 주겠다, 2018. 5. 31.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으며, 500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1. 현금보관증, 피해금 입금내역서,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서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안성시 F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한 상황이었고, 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다. 이후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금의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1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별다른 보유재산이 없었으며, 직업이나 생계수단 또한 변변치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8. 2. 6. G 주식회사 명의로 안성시 F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하도급에 따른 공사는 공사에 필요한 자금부족 등의 문제로 계약 초기부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늦어도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2. 20. 이전에는 공사진행이 완전히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하수급인 측 직원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포크레인 1대를 빌려 단 하루 공사현장 입구를 만드는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하수급인 등에게 발송한 '공사비 청구서(수사기록 제59쪽)'에 장비대여일이 2018. 2. 13. 1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청구서에 식대비와 경비 및 인건비 등 또한 5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위 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 명목의 돈을 위 하도급의 이행 및 그 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 하도급의 이행 등을 위한 자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와 같은 하도급 이행 목적과 무관하게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위 하도급계약의 체결사실과 위 하도급의 이행 및 그 준비에 필요한 자금으로 차용금을 사용하려 하였다는 내용조차 말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과 무관하거나 적어도 위 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불과 약 1년 9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공소제기 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액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8:55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11세)의 배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둔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열람), 내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과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둔상으로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9:2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지하 101 소재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수법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7. 12. 18.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E 대화내용 1. C증권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양도하였다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장한 홍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22:01경 대구 북구 매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동 매전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17:3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CA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22:48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D 앞 E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교차로를 중동네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그 택시 승객인 피해자 I(66세), J(61세), K(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태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3:28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B' 술집 계단에서, 그 전 술집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C(C, 24세, 태국인)의 일행이 시비가 되어 위 술집 주인의 만류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술집 밖 계단으로 나온 후, 계속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플라스틱 컵을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어깨 부위의 열린 상처(길이 3cm, 깊이 7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 의사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의무기록, 소견서 1. 상처사진,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