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40

범죄사실 2019고단274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7. 23:1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74 구례경찰서 정문 앞에서, 정문초소 근무자 의경대원이 방문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자 이에 화가나 아무런 이유없이 "상황실장 불러라 씨발놈아 고소하러 왔는데 왜 막냐 씨발놈아, 좆도 모르네 야이 씨발놈들"의 욕설을 하고 경찰서 내부로 들어오던 도중 출동한 읍내파출소 직원 및 구례경찰서 강력팀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 목가지 잘라버린다, 개새끼들" 등의 욕설과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8. 04:00경 왼쪽 옆구리가 아프다며 순천소방서 B안전센터에 신고를 하여 119구급차량에 타고 C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간호사 구급대원 D에게 "씹할 놈아 운전 좆같이 하네. 씹할 놈들이 술 먹으니까 좆같이 보이냐. 콱 죽여 버릴라니까. 고소하려면 고소해 씹할 놈들아"라고 하는 등 약 15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본인의 휴대전화를 119구급차량 내부 뒷문쪽으로 던져서 뒷문커버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하는 등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4. 1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74, 구례경찰서 1층 수사과장실 앞에서, 수사과장 면담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나 민원인 이야 씹할 서장 어디 있어 서장"이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계속해서 2층서 장부속실에서 "씹할 과장은 좆도 모르니까 서장 만나러 왔는데 씹할 왜 안 만나게 해주냐 체포하려면 체포해"라는 등 약 40분 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립게 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18:49경 광주 북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식당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H의 테이블에 아무런 이유없이 착석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I, 경사 J, 경위 K, 경위 L 등에게 큰소리로 "야이 새끼들아 야이 씹할 놈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50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9. 19:2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지구대에서, 전항의 업무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화가나 술에 취한 채로 "K 똑똑하다 느그들 오늘 죽었다, 느그들 야이 시벌놈아 넌 오늘 죽었다, 팀장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개새끼야, 경감다 달았어. 오늘 내가 죽여버리겠다, 야이 씨발놈아 O이다 개새끼야 시벌놈아 느그 다 죽었다, 야 시벌놈아 너 끝까지 해보자 네가 약한 놈이 아니다, 느그들 다 죽인다 이 좆만한 새끼들 또 어떤 새끼가 덤벼봐라" 라는 등 큰소리로 악을 쓰고 옆에 있던 경위 L을 보고 큰소리로 "너 다음에 보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소내 근무 중인 경위 P을 보고 "너 마지막기회다 똑바로 해 새끼야 시벌놈들아 바보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팀장 경위 Q을 보고 "야 팀장 시발놈아 좆도 아닌 새끼 죽여분다, 경찰 좃만한 새끼들아 다 죽여분다. K아 공부는 뭐하러하냐 씨발놈아 니하고 나하고 끝장을 보자, 내가 검사 판사를 발밑의 떼만큼도 생각 안해 씨발놈아 뭐 경찰관이 이따위여너 이름이 뭐여 씨발놈아 넌 디졌어, 난 O이여 씨발놈아 광주청장 손안으로 주물딱 한다 서장 이런 애들 안 만나요 이런 것들, 빨리 빨리 해 시벌 놈아 나 체포됐냐 씨발 놈아"라고 하는 등 약 40분 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6. 01:25경 여수 R 지하 1층에 있는 'S'에서, '손님이 술값이 없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장 U 등이 사건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U 등을 향해 "니미 씨발, 씨발놈아, 야이 새끼야, 지랄 염병 하세요"라고 하는 등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순경 V이 위 주점 업주가 사용하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갑자기 왼손으로 위 V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U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신고 출동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6. 01:40경 여수시 W에 있는 여수경찰서 T파출소 내에서 전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화가나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놈들아, 죽여버린다, 좆밥, 젊은 새끼들아, 너는 몇 년 근무했냐, 몇 살이냐, 지랄하네"라는 욕설과 함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3208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6. 06:00경부터 06:25경까지 광주 동구 X에 있는 Y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응급실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Z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내가 현직 경찰관인데, 이 씨발놈들아 왜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느냐, 내가 일곡지구대 경찰관한테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당하였는데 왜 치료를 해주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응급실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가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하고, Y병원 응급실 종사자인 의사 및 간호사의 응급환자 진료 및 보안요원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AA, A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9 안전센터 직원 제출 파손사진), 수사보고(손님 AC의 전화진술) 1. 동영상, 음성저장 CD, 지구대, 식당 CCTV 영상, 119구급차 내부촬영 동영상, CCTV 영상 2019고단3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병원 응급실 및 AD 파출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의료시설 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자녀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3개월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동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연서로써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6. 06:00경부터 06:25경까지 광주 동구 X에 있는 Y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의사, 간호사 보안요원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AD파출서 순찰2팀 순찰요원인 피해자 경위 AE과 피해자 경위 AF에게 "너희들이 뭣 하러 여기 왔어, 내가 일곡지구대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여 양쪽 팔에 멍이 드는 피해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병원 측에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너희들도 똑같은 놈이여 씨발 놈들아, 내가 니놈들 선배경찰관이다, 내가 고소해서 나간 현직 경찰관이 한둘이 아니다, 너희들은 오늘로써 경찰관 다 해먹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명의 고소취하서가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