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9. 2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가 옆 테이블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랫부분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3. 29, 21:2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노상에서, 위 'C' 식 당에서부터 경찰관들이 출동한 위 장소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산타페 차량을 운행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 및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부하직원인 H에게 마치 H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9. 22:40경 인천 서구 I 소재 인천서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H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H J지구대로 불러낸 후 그 무렵 J지구대에 출석한 H에게 "경찰관에게 네가 나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H은 이를 승낙한 다음 '내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해 C 음식점에서부터 F 모텔 앞까지 대리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F 모텔 앞 노상에서, 강제추행 및 음주운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강제추행,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 과정에서 작성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서명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L'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K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F 모텔 앞 노상에서, 강제추행 및 음주운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게 되자 평소 건설현장 현장소장으로서 인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외우고 있던 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이름으로 작성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목격자 O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1:40경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하동읍 군청로 191에 있는 하동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국과수 감정의뢰결과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함 - 공소사실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기타 가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이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부천시 B 다세대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14. 4. 30.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18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목록 6) 1. 지출내역서 등(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아직 벌금을 초과하는 동종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72

범죄사실 2017고단1572 피고인은 2017. 5. 31. 17: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세탁소 앞에 주차한 피해자 D(여, 54세)의 E SM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 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을 검색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정469 피고인은 2017. 4. 5. 19:37경 서귀포시 F아파트 109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로 내리쳐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과 손잡이 등을 수리비 2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109동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차량 앞 유리를 같은 방법으로 깨트려 수리비 약 130만 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사진(폭행 부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7고정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저녁 무렵 아파트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돌로 내리쳐 부수고, 차량의 앞 유리를 깨트렸을 뿐 아니라 한 달여 후에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 먹으로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6.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동거녀를 폭행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6:3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 왕소금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 장수촌24시 돼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음주운전에 따른 2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3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3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신헌섭(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D |담당 변호사 E(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평택시 F 소재 'G' 오토바이 수리점의 운영자, 피고인 C은 위 수리점의 정비사,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선후배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10.경 평택시 포승읍 소재 어연공단 부근 도로에서 H BMWS1000RR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실수로 넘어져 위 오토바이가 일부 파손되자, 2016. 12. 22.경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C을 찾아가 피고인 A 소유의 위 오토바이의 파손된 부품을 동일한 기종인 C 소유의 I BMW S1000RR 오토바이에 바꿔 장착한 후, 피고인C, 피고인 B에게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가장하여 피고인 A1 가입한 피해자 KB손해보험(이하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수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5. 16:18경 평택시 팽성읍 능안삼거리 부근 굴다리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KB손해보험에 전화하여 'H BMW S1000RR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능안삼거리 부근 굴다리 안에서 선행하던 오토바이를 추돌하였다'는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B는 2017, 1. 2, '2016.12.25.16:00경 능안삼거리에서 IBMWS1000RR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A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추돌당해 2,500만원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고경위서(피해자용)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C은 마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실제 목격한 것으로 행세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피고인 B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총 23,491,568원의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사전에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차량운행경위서, 사고경위서,견적서, 사고 관련 약도, 사고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C은 보조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임.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판사 장낙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0: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정법원 쪽에서 옛시민회관 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12.4km의 속력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행자 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부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4. 02:4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버스 블랙박스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 전력도 없는 점, 사고 1) 공소사실에는 '횡단보도'라고만 되어 있으나, 목격자 H은 피해자가 횡단보도 조금 지난 차도 위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에는 사고 위치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당시 현장상황,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8. 8. 1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함께 사업을 해보자, 내가 C에서 근무했던 D을 알고 있는데 그로부터 법인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게 금 3억 원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금 3억 원을 빌려주면 금 5,000만 원은 법인설립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바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3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법인설립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또한 남은 돈도 돌려 줄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은행 선릉중앙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를 통해 F은행 선릉중앙지점 발행 1억 원권 자기앞수표 3매 합계 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3억 원을 법인설립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최근 약 2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9:3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여, 20세)과 합석하여 인근의 다른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후 2019. 2. 17. 07:00경 D와 피해자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F모델로 들어가 성관계를 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가 성관계 후 잠이 든 사이에 위 모텔 방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07:30경 D에게 위 방실의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D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 몰래 위 방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가 여성과 모텔로 들어간 후 30분 정도를 모텔 앞에서 대기하다가 친구로부터 모텔 방 번호를 받고 모텔로 들어갔고, 이후 약 3시간 동안 모텔 화장실에 있다가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친구와 모텔에서 투숙하던 여성에게 발견되었는바, 여성이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이 일어난 모텔로부터 약 15분 거리에 자신의 집이 있음에도 찬물에 씻고 싶어서 모텔에 들어갔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실체 발견을 어렵게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B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연암로 94에 있는 성북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됨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70을 넘은 고령이고, 대장암과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나쁜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단속 직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7.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같은 날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 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9.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경부터 2019. 3. 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뉴 황금해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배경화면에 나오는 그림이 게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고, 별도의 점수체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배경화면에 나비가 나오면 스페셜카드 1장, 새가 나오면 스페셜카드 2장, 거북이가 나오면 스페셜카드 4장, 상어가 나오면 스페셜카드 6장, 고래가 나오면 스페셜카드 10장이 이용자에게 부여되도록 예시기능이 부가되고, 스페셜카드 1장당 5,000점이 부여되는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도록 위 게임물의 내용을 개·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변조게임기 회신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호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금고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특별감형 되어 2018.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16. 23: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 A의 가방을 치워달라는 피해자 D의 요구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D(34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약 2-3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G(29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 등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4-5회 내리쳤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턱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입을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 F를 발로 1-2회 걷어차고, 양팔로 피해자 G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벽 안와 골절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치료미상의 코뼈 골절, 치아탈락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 등(뒤늦게 현장에 온 피고인의 후배로 보이는 목발을 한 어린 남자 포함)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하였고, 범행 당시가 녹화된 CCTV 영상을 끝까지 보기 거북할 정도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향해 상당 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중한 상해를 가하면서 주점 내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에게까지 시비를 걸며 공포심을 주는 등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가 모두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합의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장래 조금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진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당시가 녹화된 CCTV 영상을 끝까지 보기 거북할 정도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향해 상당 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중한 상해를 가하면서 주점 내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에게까지 시비를 걸며 공포심을 주는 등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가 모두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합의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장래 조금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진술),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재판(중앙법원 2018고단7597, 중앙법원 2017고단2637 및 그 항소심인 2019노17)을 받 고 있는 도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에서 2019. 2. 13.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B초등학교 동창생들로 이루어진 친목회인 'C'의 총무로 위 친목회의 회비 수금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2015. 2. 4.경 전 총무인 D로부터 인수받은 회비 21,236,913원과 위 친목회 회원인 피해자 E 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수금한 회비를 피고인 명의의 3개의 F조합계좌(G, H, I)에 나누어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9.경 황성시 J에 있는 F 조합 안녕지점에서 위 G 계좌의 적금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2,414,246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6,016,417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생들로 이루어진 친목회의 총무를 맡으면서 그 회비 2,6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가까운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반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5. (주)B 세무담당 C 대리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세금감면을 위해 3일간 계좌를 임대해 주면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다음날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포장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해주고, H 메시지로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주류회사에서 주류세 할인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차용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지만 이 역시 위법행위임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 이러한 점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05:35경 파주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촌역 방면에서 금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파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D.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3:39경 광명시 하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1. 2019. 3. 18.경 절도 피고인은 2019. 3. 18. 2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휴대폰 액정 보호필름을 사기 위하여 매장을 둘러보다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이어폰 1개를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 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5.경까지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9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2019. 4. 17.경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17. 15:27경 창원시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출입문 근처에 있는 소화전에 넣어놓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주점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 C, K, L, M, N, F, O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및 피해내역 확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CCTV 사진, 각 CCTV영상,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한달 간 8차례에 걸쳐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다. 더욱이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이혼 후 집을 나와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약 200만 원 정도로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2009년도에 절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10년이 경과한 이때까지 일절 범죄전력이 없다. 〇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서있는 피해자 F(24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9.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16. 21:45경 김해시 B 소재 상호불상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욱이 본건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5:35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서남시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위험운전치사상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