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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정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6. 09: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고 수중에 지닌 돈도 없어 택시 운행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충북 소재 D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갑을 놓고 와 현금이 없으니 진료비를 빌려주면 대전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 F병원, G병원, D병원, H병원 등을 거쳐 다음 날 02:44경 처음 승차했던 B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게 하고도 택시요금 2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0원을 편취하고, 택시요금 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043,000원 상당의 현금과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택시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7. 31.경부터 2020. 12. 2.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거나 차용금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방법이나 시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피고인에게 내재된 사기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확정판결이 있었던 위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도 미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마찬가지 종업원인 'D', 'E', 'F' 3명으로 하여금 2021. 2. 19.경부터 2021. 3. 5.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25,000원 내지 30,000원, 1시간 30분에 40,000원 내지 45,000원의 대금을 받고 손가락과 손바닥, 발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경부터 2021. 3. 5.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을 각 월급 1,145,000원에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사범 고발장 송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약 3개월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2:4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식당’ 주차장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끌고 가려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과 여성 일행이 다투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분리조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여성에게 다가가려 하고, 이에 E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양팔을 돌려 빼면서 E의 양손을 꺾이게 하고,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 1회 차고, 계속하여 E 등이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압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E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피고인은 검사의 약식재판청구에 따라 2022.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과중 주장을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요소의 심판범위와 정도 및 한계 먼저 판시 범죄사실에 설시된 이 사건 범행경위 중 “어떤 남자(=피고인)가 여자(=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H)가 싫다고 하는데도 끌고 가려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 겸 피해자 E) 출동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해당 부분은 피고인의 H에 대한 폭행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위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의 입건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수사절차 및 공소제기 여부 등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H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등도 알 수 없다. 형사소송법의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해당 부분 중 ‘피고인이 H에게 폭행범행을 저질렀다.’라는 내용을 공소사실 전제부의 기정사실에 의한 ‘암묵적인 범죄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소사실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규정(=적용법조) 상 범죄구성요건의 핵심적․객관적 사실요소에 국한하여 그 형사소송법상 효력이 생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서 아래 항의 ‘비난할만한 범행동기’의 특별양형인자 1개 항목이 존재한다는 정도 및 한계에서 법원은 양형판단을 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경찰관 겸 피해자 E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가중요소로 고려되는 특별양형인자의 판단기준은,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공무원의 긴급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공무수행에 지장을 준 시간이 긴 경우 등), 경함범 아닌 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의 항목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항의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1개 항목에 해당한다. 한편,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특별양형인자의 판단기준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겸 피해자 E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므로, 이를 가리켜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공식적인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2019. 8. 13.자로 재물손괴죄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전력이 1회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경요소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경찰관 겸 피해자 E은 경찰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2022.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벌불원’에 관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1개 항목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제반 양형요소에 덧붙여, 피고인은 23세이며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생으로 복학한 젊은이로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범죄전력상 과도한 지장을 주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상황 및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에 발령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20:32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에 있는 '공원통닭'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 냉천리 중곡저수지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Z플립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 4, 54, 59, 61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및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1, 42, 44, 45, 47, 48번) 1.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15, 16, 18, 19, 21, 39, 60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처분전력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반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금액, 구체적인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2:31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과 2010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02:28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개월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적발되었을 뿐더러,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물적 피해를 보상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치료를 받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부터 2021. 12. 23.까지 피해자 B(남, 48세)과 교제하던 사이로 2021. 12.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고 차단하자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한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4.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채널 ‘F’를 통해 ‘G’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9월 을왕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를 성폭행했지. 을왕리에서. 응? 을왕리서 성폭행을 하고.”, “을왕리에서 그랬어. 니가 나를 성폭행했어. 그게 9월이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채 안 됐네. 한 3개월 됐나 보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을왕리에 함께 놀러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2022. 1. 18. 범행 피고인은 2022.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채널 ‘F’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가운데 위 E 채널의 전 매니저였던 피해자 H(남, 45세)를 가리키며 “내가 I 실명 까 실명까?”, “I이나 찐따나 똑같애, 병신새끼들.”, “근데 너는 어쩌다가 뽕을 맞게 된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2. 2. 4.범행 피고인은 2022.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씨발새끼 지금 이 새끼들 여기 들어와 있다고”, “뽕쟁이도 들어와 있고, 이 개새끼들”, “왜 뽕쟁이도 점 하나 못 찍고, 뽕쟁이 새끼하고 그거하고 뿜빠이해서 내던지 이 개새끼들아.”, “요 뽕쟁이 새끼 때문에, 애초에는 뽕쟁이 새끼, 그 새끼 뭐라는 줄 아냐 뽕쟁이들은 그렇게 뒷담 넘으면서 도망다니냐? 그런 삶을 왜 살지? 뒤져버려, 이 병신아.” “H이 어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22. 2. 6. 범행 피고인은 2022.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I 그 새끼가 뽕 맞아서 백신을 1차부터 안맞았나봐”, “이 개새끼는 뽕쟁이 새끼는 뒷담으로 넘어가서 도망가면 된대.”, “썩으면서 이 거지 새끼들은 뭐하러 BMW를 썩은 것을 타고 다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고소인 관련 영상 제출) 1. 각 녹취록, 동영상 캡처자료, 방송시청 사실확인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0:01경 서울 강서구 B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운전행위로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음에도 같은 날 01:00경 위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E동 앞 지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5.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22. 10. 11. 강원도 양구군 소재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받아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2. 10.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21사단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서, 현역병미입영자연명부, 전자적수신동의관리, 개인별통지서이력조회, 교정본부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이나 기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2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등은 1990. 4. 8.경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주점 등을 장악하기 위해 청주 시내 불량청소년들의 자생적 집단을 규합한 다음 E, F, G, H, I, J, K, L, M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하고 기장들을 통해 아래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여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폭력행위 등에 임하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이라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세우는 등으로 조직원 간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에 조직원들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는 한편,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하는 등의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속칭 ‘P’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5. 13:0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P’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24기 조직원 Q에게 가입 의사를 표시하고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승낙을 받아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주지방법원 2007고합127 사건 판결 사본, 청주지방법원 90고합270, 314(병합) 판결 사본 1. 행사현장 참석 사진 1부, 기지국 분석 결과, i2 분석 추출물(주요 통화관계도),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P’ 24기 조직원 Q 결혼식 채증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P’행사 현장 참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P’24기 조직원 Q 범죄단체 가입 처벌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 집단성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만으로도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피고인은 P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2020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22. 9.경 자발적으로 P를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P 조직원으로 가입한 이후 특별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 23:00경 부산 동래구 B모텔 C호 내에서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21세)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나체로 취해 누워있는 것을 기화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3, 4회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검사의 몰수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12 1개(증제1호)의 몰수를 구형하나, 위 휴대폰에 이 사건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고,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하여서도 촬영물이 복원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여,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1: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흥분 상태로 차도 쪽에 서 있는 청각 장애인인 피고인에게 안전을 위하여 인도 쪽으로 이동할 것을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D의 팔을 수회 뿌리치고, 계속하여 일행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D의 가슴 부위를 양팔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기장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B(53세)에게 ‘선박 하역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카고 크레인차량을 중고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하고 싶다. 네 명의만 빌려주면 캐피탈 할부대금, 지입료 등 제반비용은 내가 책임지고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금융기관에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밖에도 사채에 따른 이자로만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 등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캐피탈 할부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6.경 C㈜로부터 차량대금 6,200만 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크레인 차량을 구입한 후 D㈜과 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캐피탈 할부대금 채무, 지입료 등을 부담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수탁관리계약서 등, E 오토론 신청서 1. 피의자로부터 할부금 명목으로 이체받은 F은행 계좌내역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11:25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길을 진틀 방면에서 동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 앞에는 피해자 D(여, 61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셀토스 승용차와 피해자 E(67세, 남)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각각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셀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셀토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06만 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2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사진 1. 지급결의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충격이 매우 컸고,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피고인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역주행하면서도 마주오는 차량 2대와 충돌하지는 않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되는바, 피고인도 나름대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된 물적 피해 금액은 보험금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2071 피고인은 2021. 8. 8. 10:5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4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8. 22:00경부터 다음 날 03:25경 사이에 경기 구리시 F 모텔 G 호실에서 H과 함께 각자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3~4g을 커피음료 뚜껑 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H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송 전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H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8968 사건의 압수물총목록(압제 568호) 중 증제 4 내지 7호의 몰수도 구하나, 증제 4, 5, 7호는 마약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2021고단2458 증거기록 51, 56, 57, 110쪽, 증제 7호는 감정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2021고단2458 증거기록 157쪽)}, 증제 6호는 H의 소유물로 보이므로(2021고단2458 증거기록 253쪽)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및 반성(유리한 정상),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교통범죄(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를 반복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 중독성․전파성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마약범죄까지 저지른 점(불리한 정상),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4. 14:45경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고속철도 철교 밑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B 및 용암리를 경유하여 김천시 감천면에 있는 감천가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고속철도 철교, B 및 용암리를 경유하여 김천시 감천면에 있는 감천가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피의자 최종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시각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행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음주수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2020. 5. 25.경 16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였으나, 재산분할 문제 등을 이유로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을 한시적으로 공동운영하고 있다. 1. 2020.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1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자 피해자에게 “그런 적 없다. 어디서 무슨 소리 듣고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0. 4. 21.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4. 21. 10:00경 위 식당 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을 만나 피고인의 외도 문제를 묻고 외박을 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구랑 잤냐. 그 자식이랑 잤냐. 너도 바람 피운거네.”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폭행을 당하여 집에 가려고 주방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그곳 작업대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7cm)을 뽑아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약 5m가량 떨어져 있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칼날을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0. 4. 21. 15:00경 피해자가 위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 및 협박을 당한 이후 식당으로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집에 없네. 돌아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른다. 전기톱으로 너희들 목을 다 자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10:00경 위 식당 홀에서 피해자에게 잠을 같이 자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놈도 주고 저놈도 주면서 왜 나는 안 자주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계속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20. 9. 10.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9. 10. 11:00경 위 식당 홀에서 피해자와 전어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유리컵에 담긴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밖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감싸 쥐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꺾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피고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코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째 손가락의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21.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13:30경 위 식당에서 위 식당 앞에 설치된 철강재로 만든 건축물의 이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냉장고에 수회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등 피의사건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압수목록),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AS 접수증, 견적서, 메모장, 인증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G 결제내역, 하이패스내역 1. 각 사진(문자메시지, 통화목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제257조 제1항(각 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실혼 처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기도 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4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2001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사실혼관계가 끝난 상태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1:4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서문 주차장부터 같은 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 탄천1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트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20:25경 천안시 서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전 말1길 7 ‘직산읍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항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