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2011. 6. 27.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아산시 E에 있는 F다방 내 방안에서, 화투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점에 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승패일람표와 같이 약26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초경 전남 C에서 D 피시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12. 4. 7.경부터 광주광산구 E에 있는 'F세차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4.경 위 D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23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G)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9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부,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폐차비 40만 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및 이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0:1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소주를 사던 중 그곳 주인인 피해자 E(45세)가 피고인의 허리춤에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29cm 가량, 칼날 길이 17cm 가량)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배에 꽂아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자, 위 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칼에 찔리고 싶냐"고 말하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27. 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총 9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3. 30. 경까지 14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총 1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월 평균 약 55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3. 24. 경부터 2010. 4. 2. 경까지 10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8. 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4. 9. 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 14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29,192,819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29. 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 3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총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0. 21. 경까지 8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총 1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월 평균 약 66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1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14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6.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1.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24,160,754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 보험가입내역 1. A, B 보험사별 지급금액 현황 1. B, A 중복원 현황 1. A, B 입원현황 1. 각 입원기간별 그래프 1. 사고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편취 보험금이나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현재 상당수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각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95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자 초과이자 수령 피고인은 2012. 8. 31.경 대전 대덕구 C시장 내 D식당에서 E에게 30일 후에 7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30만 원을 빌려주어 연이율 약 133%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F· G·H·I에게 총 54회에 걸쳐 합계 3억 1,770만 원을 빌려주면서 약 연 104% 내지 133%의 이자를 받아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8. 31.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대전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G. H. I에게 총 54회에 걸쳐 합계 3억 1,77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G·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의 미등록 대부업자 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54번의 미등록 대부업자 초과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무등록 대부업 영업기간 초과이자 수령 횟수 .기간 +이자율 및 범행 이익이 적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95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서울 구로구 D 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약 25평의 넓이에 'E'라는 상호로 룸 4개, 노래방기기 4대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학교보건법위반죄로 2008. 5. 21.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다시 2011. 11. 15.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2013. 5. 23. 에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7. 29.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세 차례 집행유예로 선처받았고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아 2개월여 구금생활을 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마땅히 실형을 선고받아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처분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B는 D의 처로서 피고인 B, D의 집에 피고인 A, C이 집들이 초대를 받아 가서 함께 놀다가 밖으로 나와 의정부시 E에 있는 F모텔 앞길을 가던 중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28세), 피해자 H(28세) 일행과 지나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불상의 사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7. 28. 05:20경 위 F모텔 앞길에서, 피고인 B은 D과 함께 피해자 G와 서로 머리채를 붙잡은 채 엉켜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 H의 팔을 잡아 뒤로 꺾었으 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그 몸통 위에 올라 앉아 양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게 "이 새끼야 우리한테 개기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H를 발로 걷어차고, D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G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를 구타함으로써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를 구타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 및 H, G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진단서(H)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피해자 G의 상해가 중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2회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2. 00: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C(**세, 여)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힘껏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위협을 하고, 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6.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1. 1.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결정에 의하여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결정받았으나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7.자부터 2013. 1. 19.경까지 위 전 자장치의 집행이 정지되어 2013. 10. 6.경까지 위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연장되었고, 2013. 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 유죄판결 등으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동일 기간 동안 보호관찰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3. 16. 06:38경부터 06:5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 12분간에 걸쳐 위치추적전자장치의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을 꺼뜨려 신호실종 경보를 발생시키며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 06:32경부터 07:4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 69분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원을 꺼뜨려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보호관찰상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 및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입 법목적 및 실효성 확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전자장치의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진 시간이나 그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2:44경 업무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송 촌동 대전종합주방백화점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대전 톨게이트 방면에서 동부4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요추부 염좌상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요추부 염좌 및 좌측 전완부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21,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주 이유·경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고 정도, 진지한 반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B으로부터 남양주 소재 'C병원' 원장인 D에게 빌려 준 차용금 6,000만원을 받아 줄 것을 부탁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D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위돈중 1,3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였고 그 후 나머지 1,700만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에서 'D'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학교로부터 80m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에게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위 가항 기재 'D'에서 칸막이방 18개에 컴퓨터 18대를 갖춘 후,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음란 동영상사이트로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6,000원의 요금을 받고 입실시켜 위 음란동영상사이트로 접속하여 성인남녀가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지하에서 'D'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E학교로부터 176m, G초등학교로부터 158m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에게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학교보건법 위반업소 고발 (증거목록 순번 1, 6) 1. 위반업소 위치 현황 및 현장 확인 사진 (순번 2, 7) 1.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통보 사본 (순번 3) 1. 학교보건법 위반업소 현장확인 보고서 순번 4) 1. 수사보고(단속 현장사진 첨부) (순번 14) 1. 내사보고(성인 PC 전화방 영업일지 첨부) (순번 17) 1. 내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위치출력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영업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2. 24. 단속 직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식의 영업을 하였다는 점(2013. 12. 24. 단속에 관한 것이 수사기록 2권 1책이고, 2014. 3. 14. 단속에 관한 것이 수사기록 2권 2책임)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영업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 A은 이 사건 단속 이후 등급 분류된 DVD를 시청할 수 있게끔 내부 시설을 바꾸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단속 이후 위법한 영업을 중지하였다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십수회 처벌받은 것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04호 'C산부인과' 원장이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산부인과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들을 마치 치료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45건, 도합 20,748,800원의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서울행정법원판결문, 허위청구자명단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내원일수 허위청구자 명단, 요양급여비 명세서, 참고인출입국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편취금액을 모두 피해자 공단에 납부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동업으로 경산시 D에 있는 'E 게임랜드'와 경산시 F에 있는 'G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16.경부터 2012. 9. 27. 16:00경까지 'G 게임랜드'에서, 바지사장인 H, 환전상인 I을 고용한 후 '우주대전 아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아이템 카드)을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5.경까지 'E게임랜드'에서, 바지사장인 J, 환전상인 I을 고용한 후 '적벽대전 I'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책갈피)을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 C,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N의 자술서 사본 1. O 의 확인서 사본 1. C과 종업원들 사이의 통화내역, A과 종업원들 사이의 통화내역 1. C의 농협통장, A, H과의 거래내역 1부, 농협계좌 거래내역 일체 1부, 각 통장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게임기 매출현황 조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ㅎ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는 국민들로 하여금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판시 제1항 범행의 단속 직후 새로운 점포에서 또다시 판시 제2항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우며, 범행기간이나 영업의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은 돈만 투자하고 게임장 운영이나 환전은 C이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1억 원을 투자하고도 실제 얻은 이득은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아반떼M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구입자금 1,68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48개월간 매월 15일에 393,779원씩 갚겠다.'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6,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8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을 마치자마자 바로 제3자에게 그 명의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 피해자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망, 피해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 수습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이를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등록하자마자 명의를 이전하게 된 것은, 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였고, 실제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더 근무할 수 없게 되면서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실제 2013. 5.경까지 꾸준히 할부금을 변제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 사건 대출은 금융기관이 주관하는 자동차구입자금 대출로서 차량을 구입하려는 피해자가 대출기준을 충족하면 이루어지는 대출상품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신청에 따라 피고인의 신용도와 신용등급, 변제자력,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현황, 대출 미상환에 따른 위험의 정도, 강제상환방법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내부 기준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대출금액의 크기 등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대출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이나 잘못된 정보 등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금융기관도 직·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사실 그대로 제출하여 적법한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어떤 기망행위가 있다거나, 기망행위로 인하여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애초 피해자 금융기관이 피고인을 고소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을 마치자마자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른바 '자동차깡'을 한 것으로 보아 고소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의도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4. 24. 12: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20세)을 비롯한 회사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사무실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게 되자 피해자의 손 등에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2. 같은 날 14: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역 10번출구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렀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0: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경기동로706번길 10에 있는 시골생오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코트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20. 19: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0.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모발감정결과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jongl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실형을 1회씩 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들의 검거와 수사에 협력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냉동식품유통업체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거래처들을 상대로 냉동식품 판매 및 배달을 담당하고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E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규칙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 명의의 위 판매대금 송금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 ←) F 명의 계좌로 임의변경하는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21, 15:05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무실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ERP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공급자 사업자번호 "G", 상호 "D", 성명 "C", 거래받는자 사업자번호 "H", 상호 "(주)I", 성명 "J", 프랜차이즈 가맹점 외 매출처 입금계좌 안내 "하나은행 KF" 라는 내용의 허위의 거래명세서 1부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DC 명의의 거래명세서 1부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ㅣ 대표 J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8. 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C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명세서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 강남구에 있는 L 레스토랑 압구정점에 냉동식품을 납품하고 모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K로 그 판매대금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수금한 납품대금 21,958,6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횡령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범로22길에 있는 지산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라아파트쪽에서 서한화성아파트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를 통해 진행방향 우측인 목력시장 쪽으로 우회전하려 하였고 교차로 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전화진술에 대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6촌 형제지간인바, 2014. 7. 10. 하남시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저녁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직장동료인 E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남양주시에 있는 숙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0:3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도곡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이 경기남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F 외근 1팀 경위 G, 경장 H, 경장 I등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지금 낚시질 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은 음주단속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항의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경장 G에게 "니들 계급과 이름이 뭐냐,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 A도 음주단속에 항의하면서 도로를 막고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장 I가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자 "이 씨발 새끼들이 한번 해볼래"라고 욕설을하면서 경장 I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때려 경장 I의 안경이 부러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경장 H과 경장 1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자 반항하면서 경장 I의 종아리를 1회 때리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제압하고 있던 경장 H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40일이 넘는 수감기간 동안 어느 정도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2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3. 4. 01:0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