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0. 02: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9세)이 새우깡 리필을 받기 위해 혼자 카운터에 나온 틈을 이용하여 요금을 덜 냈다고 말을 걸며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7:50경 시흥시 비둘길공원로 28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3442번길 신천고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4:15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다대항배후도로' 덕천IC 인근 도로 피해자 D(남, 75세) 운전의 택시 승용차 안에서, 위 택시 승객으로 뒷좌석에 승차하여 집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같은 범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이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말경 고물상들로부터 무자료 폐동을 매입하여 제련업체에 공급함에 있어, 무자료 폐동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속칭 폭탄업체, 간판업체에서 순차 발급하게 하고 폭탄업체는 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폭탄업체로 활용할 목적으로 BT(대표자 피고인 BQ)을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25.경 김포시 북변중로 23에 있는 김포세무소에서, 사실은 고물상들로부터 무자료 폐동을 매입하여 제련업체에 공급한 것일 뿐 BT이 간판업체인 주식회사 BI 등 4개 업체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I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0,747,745,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Q: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1,074,774,500원 ~ 2,686,936,2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BQ www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피고인 A - 가중요소: 계획적 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Q: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피고인 A: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는 등 국가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혀 조세정의를 훼손하였으며, 특히 폐동 거래에 있어서 계획적·조직적으로 만연한 자료상 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이 107억 원을 넘는 거액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Q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C은 2012. 6. 17. 01:50경 양산시 D 식당 뒤편 벤치광장에서 E 등 다수의 학생들이 모여서 장난을 치면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각자 서로의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고인 B은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17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 (18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G(17세)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오는 피해자 H (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17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서 넘어뜨려 발로 그의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피해를 피해자 F, G에게 목 부위가 긁히는 상처를 피해자 H에게 코와 입술이 터지게, "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을 가리키면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래 내가 벌금내고 다 물어 줄게, 씨발”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보고 "아저씨 뭐하는 거예요"라고 따지는 피해자 에게 "너는 뭔데"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2. 02.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한 사실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일 일일 퍼센트(0.111%)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동구 신암1동 바이더웨이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약 3미터 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7:05경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루셈 옆 도로를 금전동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로수 및 루셈건물 휀스를 눈길에 미끄러지며 위 승용차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 및 휀스 파손 등 수리비 8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12.2,03:5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산동에 있는 반월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50세)이 처음에는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형님이라고 불렀으나, 나중에 피고인이 자신과 나이가 같은 것을 알고 반말을 하자 그 문제로 피해자와 종종 시비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8. 2. 21:3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새끼야 나이도 비슷한데 내한테 까불지 마라"고 하면서 달려들자, "이 새끼야 욕하지 마라, 할 말 있으면 나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 앞 노상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1. 8. 10. 17:38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간경변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112 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첨부,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있던 간경화의 기왕증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24

범죄사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개 3마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를 데리고 밖에 나갈 때에는 개가 사람들을 물지 않도록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놓는 등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6. 19:50 경 김해시 하계로 소재 금병공원 내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 3마리의 목에 줄을 묶어 놓지 않은 과실로 그 중 한 마리가 위 공원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20세)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10일간의 좌측 종아리 부분 교상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5, 10:50 경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려고 하였으나 차비가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땅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 (지름 2㎝)로 여러 차례 긁어 수리비 47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감정위촉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2. 21:2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마을회관1층에서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G 등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이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경찰새끼야 너는 내 좆이나 빨아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A 을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옷을 잡아 당겨 흔들고 손등으로 위 F의 턱을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진(B가 피해자인 출동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 사진(B 조사 당시 모습),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12 신고내역서 (10223, 10338, 10388, 10422, 10445, 104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6. 에도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2015. 6. 1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증인들의 증언으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끝까지 부인을 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전력도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직장 동료인 B 등 11명으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위 직장 동료들에게 채권자로 소개시켜 주고, 위 직장 동료들과 피해자 사이에 일주일에 원금의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4. 12. 26.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위 B 등 11명의 계좌로 합계 7,175만 원의 대여금을 이체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위 직장동료들로부터 '채권자 C에게 갚아야 할 돈이다. 채권자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2,715만 원을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0:1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스튜디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운전하는 G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여 오다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H 등 경찰관 3명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진행 반향을 변경하였고, 위 H이 위 승용차를 쫓아가 정차하도록 한 후 위 F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H에게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며 F을 붙잡고 있던 H의 팔을 쳐내고, H의 팔 위로 피고인의 체중을 실어 누르면서 밀쳤으며, H이 왼손에 들고 있던 단속용 신호봉을 잡아채 완력으로 꺾어버리고, H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으며, H이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려고 하자 무전기를 빼앗고, H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일행인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한 것(이로 인하여 운전자가 도주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였다)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3: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덕사거리 쪽에서 서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35세)의 골반 부위를 위 택시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외상성 항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하부 감식), 수사보고(최초발견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3. 02:00경 영덕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이 씹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 ~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소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물으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좆만한 새끼, 너는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치켜든 채 경찰관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1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작부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P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을 비롯하여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경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 B아파트 701동 910호에서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광주 광산구 C아파트 916동 904호'로, 실제 거주지를 '광주 광산구 D 305호'로 각 변경하고서도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2015. 7. 23.에야 비로소 광주 광산구 어동대로 551 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에 변경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변경신상정보 제출서사본 첨부),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0.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 28. 그 형이 확정되었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7.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1054] 피고인은 2012, 6, 5.경 E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로 지인인 F 소유의 충북 G 철도용지 2,860㎡에 대해 근저당권자 E, 채무자 F,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F로부터 계속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F로부터의 독촉을 면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철도용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토지를 매수하면 내가 바로 다리를 건설하여 토지를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고, 식당과 방갈로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어 4억 원을 주겠다, E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그 채무를 변제하여 바로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리 건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불상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약속한대로 위 부지에 다리를 건설하고 식당과 방갈로를 지어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 주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매대금 및 다리 건설비용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91] 피고인은 2009. 2. 27.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현도종합건설(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김포시 J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줄테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3. 9.경 K 명의 농협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확약서, 지불각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토지 감정 가격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2015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무통장 입금확인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2건 1. 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피의자 동종 사기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I 에 대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H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 이 사건 토지가 경매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H가 입은 손해가 크다), 피해자 I과 미합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20:2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에 있는 유성네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리베라호텔 방향에서 용반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를 지난 직후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의 D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를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가 뒤쪽으로 밀려가면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0세)의 F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세라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기 보다는 초행길이고, 도로폭이 좁아지면서 차선이 변경되어 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생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대전태평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4.부터 2011. 5. 3.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F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41,000,000원', 발행일자 '2011. 5. 19.',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매 액면금 합계 89,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당좌가계당좌예금 해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당초 수표 합계 12장, 액면금 합계 352,707,700원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표 합계 8장, 액면금 263,707,700원 상당의 수표를 회수하였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이 있었다. 나머지 회수하지 못한 수표들의 액면금 합계가 결코 적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초 기소된 수표들 중 액면금 합계의 약 75%를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회수하지 못한 수표들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라는 식당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8. 16:53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 (16세)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이홉드리 소주 2병, 카스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918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5.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12. 초경 C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2408호에 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 기간 2006. 10. 31.부터 2007. 2.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되, 월 차임 4개월분 1,000만 원은 일시에 지급하고, 계약서상 계약 일자를 2006. 10. 31.로 소급하여 작성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2007.2.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C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C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06915호 건물명도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자신을 상대로 위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2008. 11. 24. 경서울수서경찰서에서, 'C이 2006. 10. 31.자 월세계약서, 2006. 4. 15.자 전세계약서를 절취하여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변조하고, 2007. 3.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명도소송에 위와 같이 변조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 위 월세계약서 및 전세계약서를 절취하여 변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의 이 건 무고 범행으로 당시 이 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관계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특히 C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피고인과 함께 대질신문도 받고, 법정에 출석하여 위 무고의 점에 대하여 증언도 하였는바, C을 비롯한 여러 참고인들이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생활의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건물이 실제로는 자신의 전 남편 소유라고 주장하며 전 남편과의 이혼 등에 관한 책임을 피무고자와 사법기관 등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다만 이건 범행으로 인하여 C이 실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나아가 전 남편과의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으로 피고인의 상황 인식 능력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 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5.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5.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6. 02:10~04: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B 2층 소재 'C'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D(46세, 여)을 기망하여 양주 및 맥주 등 주류 약 15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00 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 지구대 내에서 연행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인적사항 밝히기를 요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43세)에게 위 1항의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병신"이라는 욕설과 함께 대들듯한 행동을 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이를 제지하자, "십새끼야, 개새끼야,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뚱뚱한 새끼야 니가 딸이 있으면 내가 니 딸이 죽을 때까지 너를 괴롭힐 것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수 십회에 걸쳐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