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D, E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피해자 F(남, 57세) 및 피해자 F의 외삼촌인 피해자 G에게 '위 토지에 설정한 양주축협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지만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이 지급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경기도 파주시 H 토지에 피해자 F의 누나 I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잔금을 미리 받아도 양주축협에 변제할 돈이 1,800만원 부족하니 대출받는 돈에서 1,800만원을 빌려 달라, 15일 후에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 및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및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5. 6.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무죄판단의 이유 1.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을 편취한 날인 2010. 5. 6. H에 I 앞으로 설정하는 근저당 오천만원 중 일천팔백만원은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83쪽)를 피해자 G 앞으로 작성한 사실, 피해자 F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위 확인서를 고소장에 첨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HI 명의의 근저당 오천만원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파주시 H 토지에 관하여 I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I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해자 G 앞으로 작성하였고, 피해자 F가 이를 보관하여 왔다면, 피고인 및 피해자들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I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1,800만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1,800만 원이 공소사실 기재 I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1,800만원이 공소사실 기재 I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보면 위 차용금 1,800만원에 담보가 생기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된다). 3. 살피건대,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3. 27. 선고 84도23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1,800만원은 공소사실 기재 I 명의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I 명의의 근저당권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1,800만원에 대한 담보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I 명의의 근저당권의 실행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위 I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 일응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1,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I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1,800만원 차용 당시 약정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피해자 G 앞으로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1,800만원의 채권자는 피해자 G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 G이 위 차용금의 변제기 이후에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점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04:0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블루밍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장터국밥 식당 앞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장터국밥 식당 앞 교차로를 텐프로 주점 방면에서 옥포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옥창주유소 방면에서 생생이동태탕 식당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각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세기보청기' 앞 노상을 '고려병원'에서 '옥천오거리' 방향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D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9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일송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세기보청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나, 일반긍정사유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14: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마침 그곳에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내리고 있는 피해자 F(51세)을 발견하고, 예전에 피해자가 위 E에게 "나이 먹었으면 뒤져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장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폭행부위 및 벽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불상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3. 5. 21:00경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2층 계단에서 마사지 업소에 일을 하러 온 피해자 D(여, 54세)가 일을 하지 않고 서울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따져 묻던 중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목을 조이며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1층에 있는 C편의점에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뇌진탕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3. 31.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청도면 두곡리에 있는 24번 국도 천황재 구간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밀양 방면에서 창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오른쪽으로 심하게 굽은 도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반대 방면에서 중앙선을 준수하여 운행중이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와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28세)가 운전하는 H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분의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60 도 5182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291-16 앞 동해회수산 음식점 옆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지나던 중 전방주시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5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견관절 및 요부염좌, 좌측 슬관절 및 족배부 좌상으로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2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량을 서울 서초구 양재동 291-16 앞 동해회수산 음식점 옆 주차장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세곡동 리엔파크 2단지 지하주차장까지 약 7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가중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3.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사동 9에 있는 구 인천세관 앞 3차로를 사동 삼거리 쪽에서 만석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칼로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0,01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2013. 8. 16.경 합의한 점,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22:5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량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입구 안경세상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포동 방향에서 신모라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XG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1. 의사 G 작성의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21: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다방에서 커피값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22:10경 위 E다방으로 다시 들어와, '내가 커피값을 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테이블을 3회가량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6. 23:22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05:3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4세)가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821

범죄사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4. 4.1) 02:20경 서울시 광진구 C 2층에 있는 "D주점"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E(남, 22세)와 쳐다봤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장 1)공소장에 기재된2012.4.3.은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소가 협소한 곳에서 병이나 컵 등을 파손할 경우 그 파편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병이나 컵을 함부로 깨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유리잔과 병을 내려쳐 깨진 파편이 피해자 E의 좌측 눈과 목 부위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 E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2. 4. 4. 03:50경 서울시 광진구 F에 있는 광진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자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여러 명의 민원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인 경장 H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증거있어? 나를 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어."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증언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처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원의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9.경 위 고시원에서 입주자 E로부터 임차료 7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 9.경부터 2012.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예치금, 임차료 등 합계 1,85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4회는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횡령한 일부 자료), 수사보고(보통예금거래표 편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9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말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금액의 10%를 지급할테니, 한국에 가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한 후 같은 해 2. 27. 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의 10%를 받을 수 있는데, 네가 인출을 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절반인 5%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동의하여 피고인들이 같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액을 인출할 것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허락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3. 3. 28. 12:30경 중국에서 'G' 전화번호로 경북 성주군 H에 거주하는 피해자 I의 집 (J)으로 전화하여 경찰서장 등을 사칭하면서 "K라는 범인이 당신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해주면 우리가 보관하였다가 범인이 검거되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5경부터 14:45경까지 L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93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L 명의의 농협은행 현금인출카드를 가지고 14:4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국민은행 고잔지점에서 300만 원, 15:17경 인근 신한은행 안산에스버드금융센터에서 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대로 15:20경 위 신한은행 안산에스버드금융센터에서 N의 농협 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570만원, P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570만원, 15:35경 같은구 R 소재 S 앞 현금인출기에서 위 N 및 P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30만원, 15:43경 원곡동 소재 신한은행 원곡동외환센터에서 T의 농협은행 계좌(U)로 190만원, 15:45경 원곡동 747-13 소재 외환은행 원곡동지점에서 위 T의 농협은행 계좌로 380만원, V의 농협은행 계좌(W)로 55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3. 3. 13. 부터 4.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5의 피해자의 이름을 'X'으로 고친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안산시내 등지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81,72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47,4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인출금액의 10%를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81,7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 Y, Z, D, AA,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CCTV 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편취금액의 규모가 큰 점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3. 14. 21:3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양식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투망 2개를 이용하여 양식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역돔 100여 마리를 포획해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4. 5. 21:00경 피해자 F 운영의 G양식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투망 2개를 이용하여 양식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역돔 110여 마리를 포획해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12. 11. 21:00경 위 피해자 F 운영의 G양식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투망 1개를 이용하여 양식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의 역돔 40여 마리를 포획해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12. 20. 23:30경 위 피해자 F 운영의 G양식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투망 1개를 이용하여 양식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역돔 80여 마리를 포획해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2013. 4. 3. 23:40경 위 피해자 F 운영의 G양식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투망 1개를 이용하여 양식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역돔 80여 마리를 포획해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범행당시 cctv 영상캡쳐, 체포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절도 > 일반절도 > 특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해 준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¹2013고단3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28. 확정되었고,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단지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을 소개받아 위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이미 보유해 놓은 모하비 G 차량과 H 아우디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SK네트워크 등 대출회사에서 약 15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타인의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 명목으로 2,700만원, 우리파이낸셜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2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43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28. 확정되었고,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단지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7. 11:00경 수원시 장안구 I센터내 'J'에서, 피해자 K에게 "중고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였다가 되팔면 500만원 가량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차량 구입비용은 필요 없고 차량 명의만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구입한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SK네트웍스 등 대출회사에서 1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이전하면서 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사용을 허락받고 같은날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L BMW 승용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2,8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¹2013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죄질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할부금을 납부하기도 하고 일부 변제하기도 한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피해금액 약 7,700만 원의 횡령죄, 피해금액 5억 3,400만 원의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에 대하여 확정된 징역형이 이미 5년 3월이다)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5.경 울산 중구 D여관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9월 말경 위 여관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 전력 2회 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0: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길을 지나던 중, 식당 대문 안쪽에 있는 개가 피고인을 향해 짖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그 부근에 놓여 있던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어 개를 향해 던지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을 보고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신고 좋아하지 마라"고 말하며 위 벽돌을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판사 이재찬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부평구청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1동 2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해오던 중, 2013. 3. 11.자로 대부업등록 취소를 당한 자이다. 1.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3.8.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내 로비에서, 피해자 F에게 228만 원을 대부하면서, 7주간 원리금으로 42만 원씩을 받기로 약정한 후 7주 동안 원리금을 변제받아 연 354.2%의 이자를 받았다. 2.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9.경 위 E병원 내 로비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에게 228만 원을 대부하면서, 7주간 원리금으로 42만 원씩을 받기로 약정한 후 3주 동안 원리금을 변제받아 연 354.2%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구민경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그전 C 찜질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수원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본부장이다. 삼성서비스센터에 반품되는 전자제품을 수리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여 수익으로 부하직원 3,000명을 도와주고 있다. 70,000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의 노숙자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6회에 걸쳐서 24,830,000원을 빌려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B과에서 환경보호 및 감시지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일간(18.부터 29.까지), 2013. 4. 16일간 (1.부터 19.까지 및 30.), 2013. 5. 19일간(1.부터 28.까지) 무단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한 기간 복무한 점, 충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주원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대아이아파트 방면에서 개금백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6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행인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새끼야. 왜 이제 오느냐. 씨발놈아.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