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경 내지 2013. 11. 초순경 주변 사람을 상대로 '통장 등을 건네주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대출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대출사기 조직원은 위 통장과 위조된 대출신청 서류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게 마치 위 통장 명의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들은 위 통장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수령하여 수령금액의 50%는 대출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사용하기로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그 무렵 대출사기 조직원과 위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통장 편취 사기 가. 피해자 E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계획에 따라 2013. 11. 11. 13: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환전금액을 송금 받는데 사용할 통장과 신분증 사본, 보안카드, 휴대폰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수익금의 10%)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통장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통장 등을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F)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통장 1개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계획에 따라 2013. 12. 3. 13: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J)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통장 1개를 편취하였다. 2. 대출금 편취 사기 가. E 명의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계획에 따라 2013. 11. 11.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사기 조직원에게 위 E의 통장,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주고, 위 대출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브랜드명 : 러쉬앤캐쉬) 및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브랜드명 : 원캐싱)의 각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위 E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조된 E 명의의 대출신청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게는 6,000,000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게는 3,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E 명의로 대출금을 신청한 것이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대출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의 각 직원을 기망하여 2013. 11. 12.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6,000,000원,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3,000,000원을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대출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명의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계획에 따라 2013. 11. 20.경 대구 이하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C 명의의 통장,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주고, 위 대출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에이앤피파이낸셜대주 주식회사(브랜드명 : 러쉬앤캐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와 위조된 KB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3,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주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 대출금 3,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대출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G 명의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계획에 따라 2013. 12. 8.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사기 조직원에게 위 G의 통장,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주고, 위 대출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NH캐피탈 주식회사, 루스모콜렉트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각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위 G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조된 G 명의의 대출신청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KB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NH캐피탈 주식회사에게는 15,000,000원, 루스모콜렉트 주식회사에게는 1,500,000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게는 3,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의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G 명의로 대출금을 신청한 것이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대출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NH캐피탈 주식회사, 루스모콜렉트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H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3. 12. 9. 대출금 15,000,000원, 피해자 루스모콜렉트 주식회사로부터 2013. 12. 10. 대출금 1,500,000원,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13. 12. 10. 대출금 3,000,000원을 위 G 명의의 KB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대출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1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서 확인) 1. 각 수사보고(C 대출 거래 내역서 붙임, 피해자 E 명의로 대출 신청시 대부업체에 제출된 자료 첨부, 피해자 E 명의 도용하여 원캐싱 대출 신청시 인터넷 접속기록 및 팩스 송신기록 확인, 대부업체 상대 대출신청 시 제출서류 종류 확인)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범들에게 범행을 처음 제안하고, 불상의 대출사기범에게 관련 서류들을 보내주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 E, G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에서 피고인들 이 맡은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