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 구미사업장에서 품질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6. 6. 28. 저녁경 파주사업장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서,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 00:50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예전에 피고인와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F(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29. 01:30경 피고인의 숙소인 파주 G에 있는, '호텔 H' 202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29. 01:30경에서 06:30경 사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겨 씻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양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10) 1. 각 유전자감정서 1. 법화학감정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간음을 시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고, 모텔로 가거나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한 과정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근무지에 관하여 파주에서 구미로 인사이동을 부탁하는 입장이었던 점, 직장 내 성문제는 피해자에게도 불이익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온 후 모텔에 들어가기까지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넘어지면서 몸 여러 곳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기숙사에 데려다주지 않고,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기숙사 통금시간(01:30) 때문에 피해자를 기숙사에 데려다주지 못하고 모텔로 데리고 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온 시간이 00:50경이고, 기숙사까지의 거리가 약 200m 이내이므로, 피고인은 통금시간까지 피해자를 기숙사에 충분히 데려다줄 수 있었던 점, 통금시간 이후에도 기숙사 출입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숙사까지 데려다주겠다고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숙사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숙소인 모텔로 가기를 원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로서 친분이 있기는 하였지만, 서로 남녀로서의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호감을 표현한 사실은 없었고,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만취하여 술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모텔에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옆에서 자고 있는 직장상사인 피고인을 보고 놀라기는 커녕 갑자기 적극적으로 먼저 애무하여 간음까지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호 이성적 교감을 가진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부자연스럽고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아침에 모텔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모텔로 오게 된 경위 등을 따져묻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으나, 이불을 모텔 프런트에 가져다준다는 핑계를 대고 모텔을 빠져나왔고, 모텔을 나오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바. 피고인은 2일 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내가 죽을죄를 졌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미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준강간미수죄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