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1:27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양주I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와 교행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추월할 생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주행하다 갑작스럽게 피해자 앞 쪽으로 끼어든 과실로 위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타이어를 손상시키는 등 약 1,615,8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사본 첨부)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손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고 진술하였으나, 상세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마티즈 차량이 1,615,8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 차량(이하 '마티즈 차량'이라 한다)이 갑자기 우회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끼어들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정상차선으로 복귀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운전 미숙으로 핸들을 갑자기 우측으로 꺾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대기하다가, 녹색신호로 변경되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사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고 있을 당시 마티즈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 위치한 도로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서히 진입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계속 직진하였는데, 마침 마티즈 차량 또한 우회전하였고, 피고인은 핸들을 좌측으로 살짝 꺾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사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차량 가운데에 중앙선이 위치한 상태로 마티즈 차량과 나란히 붙어 주행하다가, 피고인이 핸들을 우측으로 살짝 꺾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나 마티즈 차량 역시 속도를 높인 사실, 이에 피고인은 속도를 더 높여 마티즈 차량 앞 쪽으로 끼어든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기 차선으로 들어오자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고, 이로 인하여 마티즈 차량은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경계석에 충격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마티즈 차량의 위 충격 직후 차에서 내려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고, 자신의 차량과 마티즈 차량이 충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채고는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하라'는 취지의 말만 하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마티즈 차량이 부주의하게 우회전하여 피고인 진행 차선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은 사정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 중이고, 자신의 운전 차량 바로 옆에서 마티즈 차량이 주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이상, 마티즈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정상차선으로 복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마티즈 차량 앞 쪽으로 끼어든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마티즈 차량 앞 쪽으로 끼어들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사실에 '당시쾅 소리가 나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사고 현장을 바라봤을 정도였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기는 하나, 아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위,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은 2009.경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