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할 'B' 중국집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피고인 동생인 C의 신분증 등을 보관함을 기화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1.경 부산 사상구 D건물, 2층에 있는 'B'에서 E으로 하여금 F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카드 배달원으로부터 (G) 회원가입 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교부받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카드 배달원에게 위 회원가입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9.경 부산 중구 H건물, I호에 있는 J에서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C 명의의 F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J 운영자를 기망하여 그 신용카드로 2,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56회에 걸쳐 합계 30,981,233원(다만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 순번 89번 기재 700,000원은 피고인이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 번 기재 700,000원과 동일한바, 이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9. 24.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K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1항과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합계 8,765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12. 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카드의 ARS 전화서비스를 통해 위 1항과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 신용대출 500만 원을 신청한 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과의 전화통화) 1. 입회신청서, 카드수령확인서, 카드 사용내역서, 사고신고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C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 · 행사하여 F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합계 123,631,233원 상당의 물품 구입, 현금서비스,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체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14,080,051원판시 사기죄 관련 2,094,652원+판시 절도죄 관련 7,749,456원+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관련 4,235,943원)에 불과하고, 위 금액 중 1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79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 B는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있는 D약국에서 주식회사 E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를 운영해 왔고, 피고인 A은 2015. 10. 2. D약국을 인수하고, 약국개설자로 등록하였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등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부터 피고인 B에게 약국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고인 B는 그 즈음부터 피고인 A에게 매월 50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고 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부터 약사자격이 없는 피고인 B가 약사인 피고인 A의 명의로 등록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매월 500만 원을 명의대여비 및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B에게 빌려주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8. 3. 7.경까지 위 D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 B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 명의로 약국등록을 하고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B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 위 D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피고인 A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고단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 요양급여 명목으로 26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7,359만 4,7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 관련 약국현황자료 통보, D약국 관리약사 현황,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1. 약사법위반업소 수사의뢰(고발), 출장보고서, 약국등록대장 1. N은행 계좌거래내역, O은행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권113쪽) 1. 수사보고(자료 회신, P 전화조사, 안양세무서 협조 요청사항, M의 Q 도장 제시, F, G, A 동종범죄전력,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약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기간 및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국을 폐업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편취 금액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관여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8. 13:50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32번길 8 영남아파트 2동 앞 도로에 번호 불상의 BMW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이므로 차량 문을 열고 하차하려는 사람은 전후방을 잘 살펴 사람이나 차가 오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차량 문을 여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68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요도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상황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22: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예우랑'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로 246에 있는 '바르다김선생'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4:45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 선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대동 공단광장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현장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부여 군 구룡면 홍수로 32에 있는 '구룡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2km 지점까지 약 100km에 걸쳐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장소와 거리,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피해자의 전 남편인 F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F이 피해자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만날 때 피해자를 함께 만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F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와 약 2m 떨어진 위치에 서서 "이년이거 씨발년이다. 개같은 년이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도망쳐 나와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쪽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27cm, 세로 19cm)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씨발 년아 니 오늘 죽자"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위 벽돌을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0.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덕천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5년 내에 동종 전과 1회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으로 피고인 A은 여수선적 어선 E의 선원이고, 피고인 B는 여수선적 어선 F의 선원이며, 2010.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3. 19. 21:55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롯데마트 여수점 앞에 이르러 위 마트 안에서 손톱깎이를 이용해 진열되어 있는 상품의 도난방지 장치를 떼어낸 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마트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롯데마트 여수점 1층에서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A은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여수점 소유인 3,000원 상당의 손톱깎이를 몰래 집어 들어 포장을 뜯은 후 피고인 B와 함께 위 마트 3층으로 올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미스미스터 구두 1켤레 및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루파프 지갑 1개를,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인 29,000원 상당의 바오 운동화 1켤레 및 59,000원 상당의 남성용 CROSS 지갑 1개를 몰래 집어 들어 위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위 신발들의 도난방지 장치를 떼어낸 후 각자 훔친 신발을 신고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또 다른 시가 79,000원 상당의 미스미스터 구두 1켤레를 몰래 집어 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6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빌라 402호의 소유자인 C의 아들로서, C을 대신하여 위 빌라를 관리해 왔던바, 위 빌라에 7년간 세들어 살던 피해자 D(44세)가 이사를 나가면서 밀린 월세를 내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3. 1.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야, 이쌍 놈의 새끼야! 월세를 왜 안주고 나가, 내가 너 집 몰살 시킬 줄 알아, 이 개새끼야, 너 자식 간수 잘해라, 눈깔을 파 버릴 거야, 이 개새끼야! 너 이 씨발놈아, 너, 내가 너 니네 집 주소도 알아, 이 개새끼야, 가족 간수 잘하라고,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59

범죄사실 2017고단355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5. 6. 2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708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만난 F(40세)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6. 22:30경 위 D모텔 708호에서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5.6.22:37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훔친 F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240 3. 피고인은 2015. 7. 17. 전남 장흥군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해남에 있는 다방에서 일을 하였는데, 그 다방의 선불금을 갚아야 한다. 선불금 450만 원을 주면 1개월 동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그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4874₁ 4.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광주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쓸데가 있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5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L)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8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62390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통장 사본, 휴대폰 메시지의 각 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42453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현금 차용증의 각 기재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48961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다수의 사기, 절도죄 전과가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2010년에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년에는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호프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유)E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주류납품계약을 하고 2016. 7. 5.경부터 같은 해 9. 25.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호프집에 주류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C'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거래를 하던 F에 일부 미납금을 변제해야 하고, 근처에 새로운 호프집을 오픈할 예정인데 시설자금이 필 요하다, 앞으로 E와 계속 거래하면서 매달 꾸준히 변제하겠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가게 보증금이 5,000만원이니 걱정할 것 없고, 여자친구를 보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및 연체된 세금이 8,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호프집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18.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경 500만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아 합계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및 사 검색(이 법원 2016. 10. 4. 보고 2016가단20913 한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명도소송 제기 중인 상태에서 점포 보증금이 있다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사용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해 규모가 3000 만원 정도이고 피고인도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6. 19:11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6: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앉으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작동시킨 후 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8. 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영상CD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상당한 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행위를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1. 8.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3: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집까지 데려다 주겠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설득에 따라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집이 있는 순천시 G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하차를 돕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는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하차시키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출발하려는 순찰차 앞으로 달려가 가로막은 다음, 순찰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주먹과 발로 차며 위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들. 너 다음에 보면 죽여버린다. 경찰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라고 말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이미 충분한 치료의 기회를부여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 군 언양읍 남문길 12에서 있는 '예스바'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어음5길 26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적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불입건 처리된 점, 2010.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1:30경 서울 관악구 C 1층 산악회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65세) 등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패를 잘못 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은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일어서다가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쳤을 뿐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바 없다. 2. 판단 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에 든 소주병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일어났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이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이빨이 부러지고 입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소주병에 맞아 이빨이 부러지게 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 및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7. 10. 19. 경까지는 만성복합치주염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7. 11. 4.경 '사고로 인한 검사'를 받은 후 '절렬(切裂)'로 진단받은 사정이 나타난다). 이러한 정황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2)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 F은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봤고,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했다'는 내용도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증인들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위 증언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들고 있던 소주병에 피해자가 부딪쳤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술을 한 잔 권하기 위하여 소주병을 들고 일어나다가 순간적으로 옆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기 위해 소주병을 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수위 및 진행경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맞아 상해를 입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채 이를 용인하고 소주병을 들고 일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평소 건강 상태가 피해의 발생 및 확대면에서 기여한바도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다는 점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4.경 C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과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대출금액 2,400만 원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권리행사최고 내용증명, 할부대출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0. 21:3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우고,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9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 F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F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0. 21:37경 위 E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H(29세)에게 "경찰이면 다냐. 씹할 놈아. 너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눈을 꼬집고, 같은 손으로 H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회의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동종의 폭력범죄로 5회의 벌금형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최근 8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5. 09:1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도봉로 33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음주운전 한 것은 처음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5. 23:50경 울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3캔,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9. 05: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바디워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아직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