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사실은 2013년 9월 중순 당시 G시장 H의 친인척도 아니었고, 활동경비를 받더라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공사금액이 800억 원에 이르는 J(K에서 L을 이어주는 터널) 접속도로 공사 중 일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사인 M으로부터 하청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호텔N(O) 커피숍에서 I 대표인 P에게 H 시장의 친인척 행세를 하면서 "G시 국장들을 잘 알고 있으니 M으로부터 공사금액 10%인 8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를 하청 받게 해 주겠다. 그 활동경비로 매월 500만 원과 법인카드, 기사를 포함한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7,530,090원을 사용하였으며, P으로 하여금 체어맨 승용차를 제공받아 그 할부대금 16,139,260원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38,669,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P에게 G시장의 친인척이라고 말하였고 G시 국장들을 잘 알지 못함에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거짓말하여 P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수주만을 위한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이익을 누린 것이 아니라, 당시 호텔N에서 G시장의 친인척이라는 식으로 말이나 행세하지 않았고 P과 사이에 단기간 I의 전반적 수주실적을 올리기 위한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호텔N에서 H 시장의 6촌 형님으로 행세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P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측 지인인 Q은 물론이고 P의 지인인 R조차 호텔N에서 그러한 소개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임하였음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호텔N에서 H 시장의 6촌 형님으로 행세하였다는 주장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G시 국장들을 잘 알지 못함에도 잘 아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딱히 없다. 오히려 P의 지인인 R이 "아주 자연스럽게 시청을 드나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점에서 피고인이 G시의 일부 공무원들을 실제로 잘 알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이 P과 체결한 계약이 이 사건 공사 수주만을 위한 용역도급계약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P의 지인인 R조차 피고인의 지인 Q과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P이나 I을 위하여 해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거물로 Q로부터 추천받았는데 그가 앞으로 회사를 키우려고 한다. 큰 회사 말고 조그만 회사를 하나 찾아서 키우려고 하니까 적당한 회사가 있으면 소개를 하라고 하여 P에게 피고인과 만나는 자리를 소개하였다."고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P과 체결한 계약은 이 사건 공사 수주만을 위한 용역도급계약이 아니라 P이 운영하는 I의 전반적인 수주실적을 단기간에 올려 I을 중견 우량 건설회사로 키우기 위한 로비스트 역할을 의뢰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본인이 호텔N에서 H 시장의 6촌 형님으로 행세하였다거나 G시 국장들을 잘 알지 못함에도 잘 아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거나 P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수주만을 위한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근무조건 또는 계약조건에 관한 제안을 P에게 먼저 한 것이 아니라, Q과 R이 협의한 뒤 P에게 제안하여 P이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호텔N에서의 만남 이후 I의 수주를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였고(증인 R 녹취록 3쪽), 구체적으로 G시청, 낙동강관리본부 등을 찾아 갔으며, S호텔에서 T공사와 관련하여 M 자회사인 U(1965년 3월 설립되어 1976년 해외건설업 면허 제1호 취득, 국내 오피스텔 건축 1호 등의 기록을 세우며 1978년 10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V계열의 종합건설업체)의 토목사업 본부장 W와 만나 U이 T공사 시공권을 따내면 I로 하여금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마치도록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주만을 위하여 P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14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태권도장의 태권도 사범이고, 피해자 C(가명, 여, 8세)는 친구를 따라 위 태권도 도장에 놀러 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7:30경 파주시 D에 있는 B태권도장 내 에어바운스 위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놀아주겠다며 접근한 후 왼손은 피해자 어깨 부위를 안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안는 방법으로 안고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며 간지럼을 태우다가 내려놓는 행위를 총 4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외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놀아주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증거 개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며 간지럼을 태우다가 내려놓는 행위를 총 4회에 걸쳐 반복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의 진술 자체는 일관성 및 내용의 구체성이 있어 보인다는 취지의 전문심리위원의 진술분석, 피고인이 에어바운스 위에서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받는 과정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이 법원 현장검증 결과 등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의 가능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 올렸다가 내리며 간지럼을 태우는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신체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의 외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욕"'을 뜻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못한다. 1) 에어바운스 자체의 구조와 기능으로 인한 의도적인 행동의 곤란성 B태권도장은 개방된 방 형태로 그 오른쪽 한편에 에어바운스가 설치되어 있다. 에어바운스는 커다란 방석 모양의 풍선에 기계로 공기를 채워 그 위에서 노는 공기주입식 놀이기구인데,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신체가 흔들리는 것을 이용하여 뛰기도 하고 발을 굴러 그 반동으로 그 사람 스스로 또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 솟구치게도 하고 넘어지게 함으로써 노는 기구이다. 그런데 에어바운스의 구조상 그 위에서는 사람이 중심을 잡고 서 있기가 매우 힘들고, 누군가가 움직일 때마다 휘청거리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쉽다. 그리고 재질이 풍선과 같은 비닐소재여서 미끄러운 편이다. 위와 같은 에어바운스 위에 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을 반복하면서, 간지럼을 태웠다면 피고인은 제 몸을 가누는 것 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2) 이 사건 당시 B태권도장 및 에어바운스 주변 상황 에어바운스는 B태권도장의 양쪽 벽 모서리에 붙어있어 다른 두 쪽으로 어디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개방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들어 올리는 놀이를 하였다는 지점도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이 사건 당시 B태권도장에는 피고인 이외에 여자 사범 1명, 남자 사범 1명 및 B태권도장 관장 등 3명이 아이들의 안전을 감독하기 위하여 에어바운스를 주시하고 있었다. 또한 태권도를 배우는 다수의 어린이들이 오고 가며 언제든지 에어바운스에 출입하며 놀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피고인의 행동이 즉각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인식을 갖고 이를 감행하였다는 것은 좀처럼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04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04. 3. 14.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정신지체장애 아동을 후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지체장애 아동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여자아이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강간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1. 2004. 12. 3. 16:30경 청주시 C 소재 D재활원으로 찾아가 그 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 E에게 '정신지체장애아동을 후원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F(여, 6세)를 소개받은 다음, 위 재활원 관계자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와 함께 외출하여 옷과 음식을 사주고, 약 1시간 30분후에 다시 재활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재활원 밖으로 나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충주시 G여인숙으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04. 12. 4. 04:20 경까지 위 피해자를 위 G여인숙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고, 2. 2004. 12. 4. 03:50경 위 G여인숙에서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H가 작성한 수사보고(후원회가입신청서 첨부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I,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H가 작성한 수사보고(출소일자등 확인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광주지방법원-2005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인 C(기숙사) 생활보육사였던 사람인바, 1. 2002. 4. 일자불상 16:00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C에서 청각·언어장애 4급인 피해자 E(여, 11세)의 손목을 잡고 자신이 생활하던 위 C 3층 12호실로 끌고 들어가 자신을 밀치며 거절하는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하의도 모두 벗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어려 성기가 삽입되지 않자 약 10분 정도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며 미수에 그치고, 2. 2002. 5. 일자불상 16:00경 위 C에서 위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생활하던 3충 12호실로 끌고 들어가 자신을 밀치며 거절하는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하의도 모두 벗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어려 성기가 삽입되지 않자 약 10분 정도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며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F, G, E, H, I,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생활일지) 등본,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학교 내부 사진 등, 피해자들 장애진단 당시의 장애진단서, 사물놀이 연습시기) 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1. 광주 북구청장 작성의 장애인증명서 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8조의2 제4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미수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2.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아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생활보육사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아자인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을 믿고 따랐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오히려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너무 어려서 성교가 불가능함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추행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검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양형의 요소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소재 'D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1. 2005. 9.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E(여, 10세)을 상담하는 도중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치마를 올리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7, 8, 10, 1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위 E을 강제로 추행하고, 2. 2005. 9.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F(여, 10세)를 불러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 위에 앉힌 다음 무릎으로 위 F의 음부부위를 수회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4, 6, 9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위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하였으며 개전의 정이 있으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0:3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5호관 1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공중화장실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을 이용하던 피해자 E(여, 24세)의 신체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0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5. 15:10경부터 2013. 6. 12. 17:22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3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4회 가량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07:04경부터 같은 날 12:0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8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4회 가량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16:3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피해자 F(여, 32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9. 06:56경부터 같은 날 13:3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6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3회 가량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8. 05:39경부터 2013. 9. 3. 05:2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여, 25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2회 가량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6.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5. 11:58경부터 2013. 9. 16. 07: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여, 18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6회 가량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7.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 23:42경부터 2013. 9. 26. 23:34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여, 24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3회 가량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서울시 D건물에 거주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양평에 600평짜리 집을 지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는데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투자처는 HSBC은행으로 환율 차익으로 많은 수입을 내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투자사이트 'F'에 투자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 3,000만 원, 그 다음날인 2011. 10. 27.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세계백화점에 명품 브랜드 상품을 납품하고, 다른 백화점에도 납품할 수 있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물류회사를 이용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니 이 사업을 잘만하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장모님에게 십억 정도를 투자받을 수 있고, 또 아는 분이 하얏트 사장님을 소개시켜 준다고 했으니 50억 정도는 투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상품을 백화점에 공급하면 수익을 3배 이상 낼 수 있으니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합하여 1억 원에 대하여 이자로 월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투자사이트 'F'에 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명품 브랜드 수입 회사는 순수익이 월 60-7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거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 5,000만 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취 계좌 거래내역 흐름분석) 1. 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4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4. 20: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에 술에 취한 나머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다가오자 손녀딸처럼 귀엽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다른 종업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커피를 바닥에 던지고, "썅년들아!, 왜 손님이 나오라는데 안 나오는 거야? 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온갖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 및 도너츠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3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24. 01: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E과 다투던 F의 112신고로 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딸을 분리하여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 H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어깨를 2회씩 때린 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피해자 I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이빨로 위 피해자 I의 오른 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간교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24. 02:00경 제1항 및 2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F 등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에게 "애도 안 낳아본 년이 어디서 지랄이야", "놔. 저년 내가 죽여버릴거야", "저년 같은 인간이 경찰이면 개나 소나 다 경찰이겠다", "씨발년. 개 같은 년. 죽일 년"이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을 이로 물거나 발로 걷어 차는 등으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모욕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무죄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4. 01: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이 바닥에 누워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은 채 울게 되었고, 그곳을 지나다가 이를 보게 된 피해자 F(23세)이 "애 엄마면 애 좀 달래요'라고 말하자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지인 E이 "니가 뭔데 그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의 일행 뿐 아니라 피고인한테도 뺨을 한 대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시점이 E으로부터 뺨을 맞고 머리를 잡혀 끌려가는 등 폭행을 당한 후이어서 당시 피해자도 상당히 흥분하였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행인들이 몰려들어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의도적으로 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하였던 증인 J 또한 E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58

범죄사실 2016고단4158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 소재 피해자 D이 주지로 있는 E 사찰의 총무로서, 사찰의 회계 및 불사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신도들로부터 수금한 불사금 등을 관리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 및 우체국 G 계좌를 위 사찰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금원 중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H 개인 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그 무렵 차량 할부금 변제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2. 15.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1회에 걸쳐 합계 금 403,868,467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4500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E 사찰의 총무로 사찰의 회계 및 불사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2. 3. 30.경 공사업자인 피해자 I에게 "E에서 J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20,000,00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E와 관련된 다음 공사 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J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4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사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의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나, 피해자가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있는 신대회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사동에 있는 여수게장백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과거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모두 10년전 전과이고 10여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0 위 각 정상들과 운전 거리,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왔던 초등학교 학생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위 E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F(12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등에 매고 있던 가방을 양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3 ~ 4회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E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머리카락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E편의점에서, 컵라면에 물을 받기 위하여 라면 진열대로 걸어가는 피해자 H(12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3 ~ 4회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위 E편의점에서,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I(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자신의 엉덩이를 밀착하며 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우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진술녹화 등) 1. G, F에 대한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학교폭력확인서(피해자용 및 목격자용), J초등학교 피해 학생 명단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CCTV 백업 USB 1. 각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나머지 경합범죄: 피해자 H 및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기본범죄 권고형상한 + 제1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편의점에 물건을 구입하러 온 초등학생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경위,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F,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477

범죄사실 2012고단6477 1. 피고인은 2012. 3. 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오피스텔 407호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을 보증금 400만원에 전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2012. 2. 중순경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39만원으로 1년간 임차하였는데 생활비가 없어 월세조차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에게 위 오피스텔을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 달 7.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3.경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경 위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수리비 명목으로 35만원, 같은 해 5. 4.경 위 피해자로부터 모친 장례비 명목으로 60만원 등 합계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1.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304호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임차한 원룸을 보증금 850만원에 전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을 2012. 3. 중순경 보증금 500만원에 1년간 임차하였으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할 돈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원룸을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대보증금 명목으로 8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6. 2.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사거리에서 피해자 에게 피고인이 장기 임차하여 운행하고 있는 K7 승용차를 선금 230만원에 장기 렌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를 렌트카 회사로부터 1년간 월 90만원에 렌트하였으나 렌트 요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K7을 장기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렌트비 명목으로 2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6. 12.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604호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는 위 원룸을 2개월간 50만원에 전 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을 2012. 5. 중순경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5만원으로 1년간 임차하였으나 보증금이 없어 보증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원룸을 2개월간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2고단6988 6. 피고인은 2011. 5. 17.경 부산 부산진구 I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J에게 오피스텔 917호의 집주인인데 보증금 500만원, 월세 37만원에 위 오피스텔을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원, 월임대료 48만원에 임차하였는데 생활비가 없어 보증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보증금, 월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37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8731 7. 피고인은 2012. 3. 15.경 인터넷 네이버의 임대차 직거래 사이트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K 오피스텔 1동 723호에서 보증금 200만원, 월세 42만원에 살고 있는데, 제가 L 직원이라서 회사에서 보증금 및 월세 지원이 되고 결혼해서 나갈 예정이니 보증금 600만원만 내고 사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전대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여 보증금을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전대한 것이어서 추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3. 18.경 위 오피스텔에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69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87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