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2015고단1335 1.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동업하여 2013. 5.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 판매점 운영, 휴대폰 개통 고객 유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 고객지원금, 휴대전화 요금결제 등 명목으로 동업자인 피해자 B에게 동업자금 54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E)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14만 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28,207,721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1684 2. 피고인은 2007.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 11:3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144 전미 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송천동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서 진행하다가 서행하며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1. 입출금거래내역, 건외 J 금융거래내역, 신협거래내역, 경비내역 [2015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범죄이나,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게 되고, 업무상횡령죄,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경합범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wwww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4월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7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기간,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위 부동산은 달리 선순위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