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외숙모가 평소 마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고 외삼촌을 잘 보살피지도 않자 이에 불만을 갖던 중 외숙모의 집 바로 옆에 있는 구거지역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 26. 자 방화 피고인은 2019. 1.26. 21:30경 문경시 B에 있는 국유지인 구거지역에서, 외숙모에 대해 위와 같은 불만을 갖던 중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폐지 조각 등에 불을 붙여 약 660㎡ 상당의 면적을 소훼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9, 1. 27.자 방화 피고인은 2019, 1, 27, 16:35경 같은 지역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낙엽 등에 불을 붙여 약 33㎡ 상당의 면적을 소훼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화재상황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자료 1. 현장사진 등, 라이터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 26.자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외숙모에 대한 불만으로 불을 놓은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고의로 불을 놓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9. 1. 26. 21:30경과 2019. 1. 27. 16:35경 피고인의 외숙모가 마을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등 외삼촌을 욕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감정이 좋지 않아 불을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불을 놓은 장소는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외숙모의 주거지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장소였던 점, 위 2019. 1. 26.자 방화 현장을 목격한 C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으려는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만류를 뿌리치고 불을 놓았던 점, 경찰이 2019. 1. 26. 21:37경 문경시 D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소방차와 마을 주민들이 나와 불을 진화하고 있었으나 정작 불을 낸 피고인은 화재를 진화하려고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귀가하였던 점, 문경소방서에서 작성한 위 2019. 1. 26.자 화재 관련 화재상황보고서에는 추정 발화지점에서 야산으로 연소진행흔이 관찰되고, 그곳에서 쓰레기 소각흔이 관찰되지 않으며, 주위에서 발화원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화재는 피고인의 방화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 26. 21:30경 불을 놓은 후 바로 다음날인 2019. 1. 27. 16:35 경 같은 장소에 재차 불을 놓은 점, 경찰이 2019. 1. 27. 16:38경 E면사무소 인근에 산불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화재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마을 주민들은 잔불을 정리하고 있었음에도 정작 불을 낸 피고인은 잔불 정리작업 등을 하지 않은 채 길 위에 그냥 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1. 26, 21:30경과 2019. 1. 27. 16:35경 고의로 문경시 B에 있는 국유지인 구거지역에 불을 놓았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or eso es por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3년(2019. 1. 26.자 일반물건방화죄 형량의 상한 + 2019. 1. 27.자 일반물건방화죄 형량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외숙모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국유지인 구거지역에 2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을 놓은 점, 피고인이 불을 놓아 소황한 구거지역의 면적이 각각 660m² 및 33m²로 상당히 광범위하고,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는 폭 7m 내지 8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은 수십여 채의 민가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칫하면 피고인이 놓은 불이 번져 더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술에 취한 상태가 되는 경우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절도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왔고, 이로 인하여 2015. 12. 15.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21.에는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아니하더라도 판단능력이 다소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방화의 고의를 부정하는 외에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