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86 1. 소액결제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7. 31.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다음 달 요금이 청구되기 전에 선납하여 요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게임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현금화한 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요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6경 D에서 E 600,000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6,227,000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폰 개통 및 사용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8. 1.경 대구 달서구 F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고객 상담용휴대폰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는 휴대폰이 모두 개통된 상태라 네가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폰 기계값, 요금 등을 모두 2020. 10. 말경까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팔아 현금화한 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기계값과 그 요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8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164,728원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2,519,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G은행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8. 4.경 제2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것과 렌트카 사업과 관련된 자동차세금을 내야해서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해서 대출금을 빌려주면 우선 7월 달에 생긴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 90만 원과 자동차세금을 내는 곳에 사용하겠다. 나머지는 10월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H(대표 I)에 대한 연체된 렌트비 등을 납부할 생각이었으며,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I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실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L은행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8. 5.경 제2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자, 1,000만 원을 대출하면 우선 이전 대출금 500만 원을 갚고 핸드폰 소액결제와 M휴대폰 요금을 내겠다, N휴대폰 요금은 10월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0.경 L은행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I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실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13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O 휴대폰 7월 소액결제한 9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합계 1,143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인터넷 개통 현금사은품 관련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6.경 구미시 Q건물 R호에서, 피해자 P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C로 행세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며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면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경 사은품 명목으로 5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경 제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C로 행세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며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면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경 사은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명의로 된 휴대폰과 계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6.경 구미시 Q건물 R호에서, P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전산망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등록되도록 한 후, 위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직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P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가입신청서가 전산에 등록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9. 7.경 제6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S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전산망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등록되도록 한 후, 위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직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S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가입신청서가 전산에 등록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038 피고인은 C 명의로 된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에어컨 렌탈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11.경 구미시 Q 부근에서 사실은 C로부터 에어컨 렌탈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T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불상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 렌탈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T의 전산에 등록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100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12.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통화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7. 하순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사채 빚 등 1,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 K 계좌와 연동된 피고인의 업무용 기업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5,156,5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63 1. 피고인은 2021. 5. 6. 13:3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V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W(남, 19세)에게 “오늘따라 좀 섹시하네”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1회 잡고, 1회 건드렸다. 2. 피고인은 2021. 5. 7.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샤워를 마친 피해자에게 “섹시하다. 한번 만져볼까”라고 말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2회 건드렸다. 3. 피고인은 2021. 5. 18.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왼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1회 건드리고, 오른손으로 자리로 돌아오는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1회 건드렸다. 4. 피고인은 2021. 5. 18.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건드리면서 “존나 귀엽네”라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5. 21.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2회 당기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건드렸다. 6. 피고인은 2021. 5. 25.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2회 당기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인터넷 설치업체와 전화통화-P) 1. 수사보고(인터넷 설치업체와 전화통화-S) 1. 수사보고서(렌트카 사장과 전화통화-I 명의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 1. L은행 대출 관련 서류, 상환내역자료 1. G은행 대출 관련 서류, 상환내역자료 1. 소액결제 등 자료 1.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IBK기업은행 입출거래내역, K 거래내역 [2021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통화녹음파일 녹취) 1. 렌탈계약서 [2021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B 통화 내용) 1. 피해금 이체내역 [2021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 구조사진)-수용거실 구조사진 1부 1.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수용거실이력조회(2021. 4. 23.~2021. 5. 26.) 1부 1. 근무보고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단653(병합) 판결 1.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대법원 사건검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일부 인용,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5,116,860원(송금액 1,516,860원 + 대출금 중 송금액 3,6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된 송금액 1,456,560원(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13번)과 배상신청인이 청구하는 대출금 중 송금액 3,600,000원의 합계금액인 5,056,560원만 인용]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 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1. 12.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게 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대출을 받았으며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거나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주었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51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 명의로 가입하거나 대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또한 수형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W을 추행하였는바, 추행 방법 및 내용도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6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