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인천 부평구 B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2011. 7. 1.경부터 2016. 2. 16.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2014. 2. 24.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서울 중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2015. 2. 24.경부터 2016. 2. 16.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각각 화장품점을 운영하면서 직원 K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의 사기 혹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4. 6. 2.경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J’ 등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K 등 차명계좌로 취득한 매출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759,507,977원을 포탈하였다. 2. 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5. 6. 1.경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J’ 등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K 등 차명계좌로 취득한 매출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1,885,538,54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 대질할 당시 진술한 부분 포함) 1. N에 대한 참고인 심문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항고장 1. K, N, R, O의 각 진술서, S, T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부가세 영세율 자료 첨부), 수사보고(K 명의 은행계좌 첨부), 수사보고(L 명의 은행계좌 첨부), 수사보고(고발담당자 U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L 본인 사용 계좌내역), 수사보고(부가세 및 소득세 최종 산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고발담당자 P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해외수출거래 등 자료제출) 1. 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각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업자등록증신청서, 세액계산 새부내역, 일일 매출장부, 영세율 인정자료, K 명의 차명계좌 수입금액 현황자료, 범칙사실(수정분), L 수입금액 제외명세서, A의 형수에게 지급된 내역, 매장 현금매출 계좌분산입금내역, 계좌별 수입금액 현황 및 수입금액 항목별 상세내역(계좌별 영세율 자료 포함) 자료, L 본인 사용 계좌 내용 합계금액, A씨 관련 부가가치세 소득세 최종 세금산출내역, 각 A 국가별 영세율 적용금액, A 세금 산출내역, A 매장매출 누락액 1.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57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443호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366호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3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으로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4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태국인인 L(L, 이하 ‘L’이라 한다)이 운영하던 화장품 매장을 인수하여 그와 동업을 시작하면서 편의상 기존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직원인 K 등 명의의 계좌를 차용하여 거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L 명의의 사업자용 계좌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L 역시 국내에서 ‘V’를 직접 운영하는 등 자신의 개인사업을 위해 위 계좌를 사용하였으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부 피고인의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사용한 K 등 명의의 계좌에는 피고인이 W, N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은 내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K 등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거래처에 화장품 매입대금을 지급하거나 필요경비를 지출하기도 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이에 대한 실지조사 없이 만연히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그것도 단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위 두 가지 조사방법을 혼용하는 형태로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부풀렸고, 검찰은 과세관청의 처분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포탈세액은 피고인의 실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은 K 등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대부분 화장품 매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인지 여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도99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2. 13.경부터 2016. 2. 16.경까지 5년 넘는 장기간에 걸쳐 외국인인 L의 명의로 사업을 하였고, 단순히 L이 운영하던 ‘D’ 매장을 인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명의를 적극 활용하여 ‘F’, ‘H’ 매장을 신설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L 명의의 매장별 사업자 계좌 및 K 명의의 4개 계좌 등(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을 운용하면서 수입을 여러 경로로 분산하여 보관한 점, 특히 피고인은 현금매출이 있을 경우 이를 K 명의의 4개 계좌에 주로 입금하였고, 그중 일부를 자신의 주거비, 자녀양육비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N 등 직원들에게 실매출을 기재한 장부와 과세신고용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장기간 이를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차명계좌 및 관련 이중장부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써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포탈세액의 재산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특히 관련 행정사건의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피고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범위가 명확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포탈세액이 재산정되어야 한다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강동세무서장은 2016. 3. 10.경 피고인이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1,253,802,940원으로, 2014년도 종합소득세를 2,818,060,380원으로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0.경 강동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443호). 피고인은 위 행정사건에서도 앞서 ‘주장의 요지’에서 본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7.경 피고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9. 14.경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서울고등법원 2017누88857호)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L 명의의 각 사업자 계좌에 나타나 있는 거래내역은 주로 L의 국내 주소지 근처에 있는 X은행 AB 지점에서 처리되었고, 태국인을 상대로 거래한 내역도 일부 발견된다는 점을 들어 L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미신고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포탈세액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L 명의의 각 사업자 계좌를 사용한 사실 자체는 비교적 명백하고, 실제로도 위 각 계좌에는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한 방대한 거래내역이 존재하는데, 그중 일부가 L의 개인사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식별할 수 있을 만한 자료나 증빙 등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 역시 이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L 명의의 각 X은행 계좌에서 대부분 거래내역의 ‘처리점’이 ‘AB금융센터’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매 거래가 위 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계좌가 위 지점에서 개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수사기관에서 “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을 뿐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권 2733쪽), 이미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넘긴 L이 자금 혼용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그 계좌를 계속해서 사용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포탈세액에 L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화장품 도․소매업자인 W는 피고인과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대법원 2019두47926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57515호,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2990호). W는 위 사건에서 2014. 1.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인에게 수시로 금원을 대여하여 2015. 10. 23.경까지 이를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위 변제금의 일부가 W의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승소하였는바, 이 사건 차명계좌에도 피고인이 W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동일한 상대방과 입․출금 거래를 하였을 경우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최소한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4권 1710쪽), 피고인이 W에게 위 대여금을 전부 변제한 이상 해당 금액이 위 포탈세액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N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급여가 있고, 피고인에게 돈을 몇백에서 천만 원까지 빌려줘서 그걸 받기도 했고,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보내줄 테니 매장에 거래처가 찾아오면 찾아서 주라고 한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216쪽), 피고인과 AC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명목으로 N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의 액수 자체가 많지 않고, 이를 다른 내역과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5) 피고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J’, ‘H’의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 증빙자료는 어느 정도 제출하였으나, ‘F’의 해당 자료는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F’ 매장에 한하여 부득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는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공제액수보다 더 많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소득금액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 행정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뚜렷한 사정 변경이 없다. 6) 물론 피고인이 증빙자료를 확보한 ‘J’, ‘H’과 비교할 때 ‘F’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기는 하였으나, 매장의 입지와 상품의 종류, 품질 등에 따라 소득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도 ‘F’은 다른 매장보다 눈에 띄는 호황을 누린 것으로 보이므로, ‘J’, ‘H’의 사례를 ‘F’에 단순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거래처들의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및 확인서 등을 수집․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위 거래처들이 피고인과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나, 그중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내역을 제외하면 거래횟수, 금액 등이 극히 미미하여 유의미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AD회계법인이 작성한 종합소득세 재계산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포탈한 종합소득세가 2013년도 귀속 27,958,368원, 2014년도 귀속 165,303,416원이라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와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다.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외국인인 L의 명의를 빌리거나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는바, 납세의무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N에게 세무신고용 이중장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혹시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면 매출 4백만 원에서 9백만 원 정도 했다고 해”라는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2권 228쪽)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11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012년도 내지 2015년도 각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에는(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366호) 모든 범행을 자백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의사로 이 사건 차명계좌 및 관련 이중장부 등을 이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여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3개월~11년 3개월 나. 벌금형 1) 2013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379,753,988원~949,384,971원 2) 2014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942,769,274원~2,356,923,18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5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면서 차명계좌, 이중장부 등을 활용하여 세금을 포탈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은 합계 약 26억 원에 달하여 그 금액이 적지 않은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 행정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포탈세액을 성실히 분납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