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어학시험에서 원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F에게 텝스(TEPS) 대리시험을 의뢰하여 원하는 점수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6. 14.자 대리시험 관련 가. 면허증불실기재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경 F에게 공중전화로 텝스 대리시험을 의뢰하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자신의 증명사진과 불상의 방법으로 합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6. 10.경 나주시 내영산2길 49 도로교통관리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 신청서의 사진 란에 위와 같이 합성한 사진을 붙여 그곳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 F은 2014. 6. 14.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중학교에서 시행된 제185회 텝스 시험장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을 대리하여 시험에 응시할 생각으로 시험장에 입실한 후, 텝스관리위원회로부터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 대신 텝스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건조물인 H중학교에 침입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시험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텝스관리위원회의 시험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1. 7.자 대리시험 관련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경 F에게 다시 텝스 대리시험을 의뢰 한 뒤 위 1의 가항과 같이 합성한 증명사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7.경 정읍시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신청서의 사진란에 위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합성사진이 부착된 광주 동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F은 2015. 11. 7.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중학교 제208회 텝스 시험장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을 대리하여 시험에 응시할 생각으로 시험장에 입실한 후, 텝스관리위원회로부터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 대신 텝스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건조물인 H중학교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텝스관리위원회의 시험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응시 관련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2016학년도 국립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 및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대리시험으로 취득한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859점 성적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취득한 성적표인 것처럼 우편을 통해 국립전북대학교의 입학사정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인 위 직원의 국립대학교 입학사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텝스 시험 응시내역, 토익 시험 응시내역, 피의자 A 주민등록표 등·초본,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2016학년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1. 수사보고(브로커 F이 사진 합성할 때 사용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1차 및 2차 대리시험에 사용된 신분증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주민등록 및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필적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전북대학교 법학대학원 지원 사실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피의자 A 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토익 텝스 점수 환산 - 텝스 점수 사실상 불가능), 수사보고(피의자가 텝스 시험에 응시한 고사장인 H중학교 관련), 수사보고(대리시험자 F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시필 첨부), 수사협조 의뢰(토익 시험 응시내역 및 답안지 사본 요청), 수사보고(필적 비교 확인) 1. 각 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면허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면허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사실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합성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든 사실이 없고, F으로 하여금 2014. 6. 14. 텝스(TEPS) 시험(이하 '이 사건 1차 시험'이라 한다)과 2015. 11. 7. 텝스(TEPS) 시험(이하 '이 사건 2차 시험'이라 하고, 두 시험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시험'이라 한다)을 대리응시하게 한 사실이 없이 피고인이 직접 응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범인 F의 법정진술은 그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피고인이 공중전화를 통하여 대리시험을 의뢰하였고, 다른 대리시험 사건들과는 달리(통상 다른 사건들의 경우 성적이 나온 후에 대리시험 의뢰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시험 당일 현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놓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들이 다른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모순되지 않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비록 F의 법정진술 중 상세한 사진합성 방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시험을 대리응시하게 할 목적으로 합성한 사진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시험 전에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고, 위 각 신분증을 사용하여 F이 이 사건 각 시험을 대신 응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안경을 착용하고, 이에 반해 F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사진과 합성에 사용하였다는 F의 사진 역시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이다(증거기록 제249쪽). 피고인은 2014. 6. 10. 이 사건 1차 시험 4일 전에 운전면허증 분실을 원인으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았는데, 피고인이 다른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하여 사용된 각 사진들(증거기록 제158, 159쪽)과는 달리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 사진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271쪽). 또한, 2015. 10. 7. 이 사건 2차 시험 약 1개월 전에도 주민등록증 분실을 원인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는데, 위 2014. 6. 10.에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할 당시에 사용한 사진과 같은 사진을 사용하였고(증거기록 제275, 276쪽), 이에 반해 다음날인 2015. 10. 8.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에는 안경을 착용한 사진(증거기록 제497쪽)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며 위와 같이 신분증들을 재발급 받았고, 위 각 시험에 사용할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신분증에만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2014. 6. 10. 분실을 원인으로 사진을 바꿔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은지 3개월여 만인 2014. 9. 15. 또다시 사진을 바꿔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시험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였다면 위와 같이 2014. 9. 15.에 재발급 신청하여(증거기록 제272쪽) 소지하고 있었던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다른 사진을 사용하여 재발급 받은 주민등록증을 이 사건 2차 시험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시험 장소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또는 직장 주소지인 정읍시 근처가 아닌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중학교였는바, 위 H중학교는 F의 주거지 근처로 F이 통상 대리시험을 응시하던 장소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시험 한 달여 전인 2014. 5. 10. 응시한 토익(TOEIC) 시험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광주 K중학교였고, 2012. 10. 28.부터 2014. 6. 29.까지 14회에 걸쳐 신청한 TOEIC 시험장소가 모두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와 전남대학교인바(증거기록 제153쪽), TEPS 시험도 TOEIC 시험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데, 굳이 이 사건 각 시험만 피고인의 생활 근거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H중학교에서 응시하였다는 점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시험 장소가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중학교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여동생 집을 방문한다든지 노량진을 방문하기 위해서 H중학교에서 응시를 하였고, 동생 집은 수원 쪽에 있다. 서울대학교도 가보고 싶어서 그 중간에 위치한 장소가 H중학교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76, 179, 180쪽), 피고인의 여동생은 수원에 거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777, 778쪽) H중학교가 수원, 노량진, 서울대학교의 중간에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TEPS 시험에 응시도 하고 피고인의 여동생 집에 방문하려는 의도였다면, 여동생의 주소지인 화성시에 있는 시험 장소를 잡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시험 장소와 관련한 여동생 주소지에 관하여, '여동생 집이 수원 아니면 화성에 있었는데, 정확하게 여동생 집과 H중학교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여동생 집에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35쪽), 여동생의 주소가 밝혀진 이후로 보이는 경찰에서 4번째로 조사를 받을 때가 돼서야 '여동생 집이 경기도 화성시 L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756쪽), 유일한 형제인 여동생이 사는 곳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동생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H중학교로 이 사건 각 시험 장소를 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피고인은 여동생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H중학교로 시험 장소를 정하였다는 변명에 맞추기 위해 여동생의 주소지인 화성시 보다 H중학교에 더 가까운 수원시에 여동생 집이 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TEPS 시험 답안지에 직업을 표시하는 곳에 '공무원'란이 있음에도 이 사건 1차 시험 답안지는 '교사/강사'란에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2차 시험 답안지는 '사무직'란에 표시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484, 485쪽), 공무원이던 피고인으로서 시험 답안지 직업란을 다르게 표시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직업을 모르던 F이 임의로 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 사건 각 시험 답안지의 성명을 한자로 기재하는 곳에 피고인의 이름 중 "M"자의 한자를 모두 틀리게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제490, 484, 485쪽),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시험 한 달여 전에 응시한 TOEIC 시험 답안지에는 한자 성명이 "A"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971쪽), 피고인 본인이 이 사건 각 시험을 직접 응시하였다면 피고인의 한자 성명을 틀리게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⑩ F은 이 사건 각 시험 답안지의 필적이 본인 필적이라고 진술하며 필적 감정을 위한 시필에 응하였는데 반해 피고인은 '악필 교정을 해서 글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서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58, 959쪽). ⑪ 이 사건 1차 시험 한 달여 전인 2014. 5. 10.에 피고인이 직접 응시한 TOEIC 시험 점수가 585점이었는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이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만에 TEPS 시험에 응시하여 859점을 받았다는 것인데, 같은 종류의 TOEIC 시험도 아닌 난이도가 더 높은 TEPS 시험에서 바로 859점(TOEIC 시험 점수로 환산하여 950점이다. 증거기록 제784쪽)의 점수를 받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2. 10. 28.부터 2014. 3. 30.까지 응시한 6번의 TOEIC 시험의 점수는 각 555, 545, 610, 585, 595, 490점이고(증거기록 제153쪽), 피고인이 얻은 TOEIC 시험 최고점수 610점을 TEPS 시험 점수로 환산하면 489 내지 492점이다(증거기록 제779, 785쪽). ⑫ 이 사건 1차 시험 전날인 2014. 6. 13. 23:16경부터 계속하여 5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이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인출되었고(증거기록 제655쪽), 이 사건 1차 시험날인 2014. 6. 14. 18:08경 F의 신한은행계좌에 현금 370만 원이 입금되었는바(증거기록 제381쪽),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시험 당일 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F의 진술에 부합한다. ⑬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부모님께 드린 것이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계좌이체를 해주지 않았고, 500만 원을 그 주나 다음 주에 드렸을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766쪽), 다음날 바로 드릴 것이 아니었다면, 굳이 늦은 밤에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한꺼번에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아버지 용돈을 준 것이다. 50만 원 정도로 용돈을 주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많이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가(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961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아버지의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채무 변제 목적이었다면 직접 채권자에게 이체하는 방법이 가능함에도 이를 늦은 밤에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아버지께 드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드리기 어렵다. ⑭ 피고인은 '직장에서 승진이나 다른 목적으로 텝스 시험에 응시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 발전을 위해서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70쪽), '텝스 시험에서 얻은 점수를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39, 440쪽), '전북대, 원광대, 성균관대 이들 학교에 텝스 점수를 기재한 자기소개서나 지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가(증거기록 제441쪽) 이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이 사건 1차 시험 성적을 기재하여 지원한 사실이 밝혀지자 '시점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521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1차 시험 성적을 법학대학원 지원에 사용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이유는 대리시험을 의뢰한 범행 동기를 숨기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분인 상태에서 2번에 걸쳐 대리시험을 의뢰하여 합성된 사진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았고, 나아가 대리시험으로 취득한 TEPS 성적을 이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현금으로 대리시험 대가를 지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