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8.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D’을 통해서 ‘E’라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F’, ‘G’, ‘H’ 등 사용)을 알게 되었던 바,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중순경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 줄 테니,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인적 사항을 활용해 다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으로 인출해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아이패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I’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21:2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다음날인 2020. 7. 29. 00:07경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20. 7. 28. 18:1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애플워치5 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각 범행 직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 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해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60,000원을 각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L가 입금한 2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물품거래 사기 피해자들 8명이 입금한 돈 합계 3,592,5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위 3,592,000원을 포함한 3,600,000원을 피고인의 M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J, K의 각 진정서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행위는 성명불상의 주범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와 함께 퀵서비스 등으로 인출에 필요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주범들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한 것이 주범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송금할 때마다 출금한 것이 아니라 주범들의 요구가 있을 때 간헐적으로 인출하여 이를 한꺼번에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의 죄수는 피해자들이 아니라 피고인이 출금하여 무통장 송금한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0. 12.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299 사기방조 등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N, O, P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2020. 7. 28. 30만 원에 관한 사기방조의 점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은 위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299 사기방조 등 판결의 범죄사실 중 N, O, P에 대한 사기방조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부분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과 하나의 행위로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2. 판단 사기죄의 경우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그 돈을 다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다가 방조범의 종속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299 사기방조 등 판결의 범죄사실에 N, O, P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이 N, O, P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행위와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2020. 7. 28. 30만 원에 관한 사기방조의 점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이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각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방조의 죄수는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위 각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방조의 죄수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9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2022. 1. 5.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신청금액 90만 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송금하였고,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에서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은 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가 불명하거나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 B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L, C, Q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2022. 1. 12.자 참고자료인 입금확인증, 2022. 1. 28.자 참고자료인 각 입금확인증)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L, C,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5명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