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83

범죄사실 D은 2021. 9. 10.경부터 2022. 2. 14.경까지 <주소>에 사무실을 두고 배달대행업체인 'B' <지점명>지점을 운영한 지점장이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체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이륜차등록번호1>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17:2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과천시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아파트명> 아파트 남문 방면에서 <사거리명>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이후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방향지시기를 작동시켜 신호를 하여야 하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방향지시기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우회전함과 동시에 곧바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 후방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K(여, 18세)가 운전하는 <이륜차등록번호2>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던 중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6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배달업무 관련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2. 1. 11. 17:22경 과천시 <주소>에 있는 <빌딩명>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7:50경 다시 위 <빌딩명>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차등록번호1>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2. 30.부터 2022. 1. 13.까지 과천시 일대에서 총 12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배달업무 관련 외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2. 1. 14. 00:20경 수원시 <주소> 소재 <사거리명>사거리 인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차등록번호1>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D과의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 14. 00:20경 수원시 <주소>에 있는 <사거리명>사거리 인근에서 <이륜차등록번호1>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하던 중 <차량등록번호> K5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지점장인 D에게 위 사고 사실을 알렸으며, 이에 피고인과 D은 사고운전자를 무면허 상태인 피고인으로 정하여 보험접수를 하는 경우 피해자인 주식회사 E보험에 사고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무면허운전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되자 마치 피고인의 모친 F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22. 1. 14. 09:24경 피해자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F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를 요청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31경 피해자 회사 상담원인 L로부터 전화를 받아 모친 F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 무면허운전 사고 시 발생하는 사고부담금 100만 원의 지급 책임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의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경찰신고 당시 K 부상 모습, 피해 오토바이 모습 1. 목격자 G의 이메일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ITS CCTV 영상 확인) 1. 견적서(<이륜차등록번호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입건전조사보고서(G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지급결의서) 1. 수사보고서(2022. 1. 14.에 발생한 <이륜차등록번호1> 오토바이 사고 확인 등) 1. 수사보고서(<빌딩명>빌딩 부근 CCTV 영상 확인(추가 무면허운전 확인), 2021. 12. 30.경부터 2022. 1. 14.경 사이까지 무면허운전 확인 1. A의 카카오톡 메시지(상대방 : 지사장 D) 1.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 확인) 1. 수사보고서(2022. 1. 14. 07:54경 A과 D의 통화녹음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2022. 1. 14. 09:31경 A과 E보험 고객센터 상담원의 통화녹음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2022. 1. 14. 사고 이후 A과 D의 통화녹음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2022. 1. 17. 15:25경 A과 H의 통화녹음 확인) 1. 수사보고서(보험약관 및 보험적용 여부 확인), E다이렉트 이륜자동차보험 약관 1. 수사보고서(2022. 1. 14. 09:24경 최초 통보자와 E보험 고객센터 상담원의 통화녹음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사고부담금 미납 확인), 사고부담금 미납 관련 전산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하나하나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그리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옴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K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기미수죄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