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학교폭력예방, 학생교육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서 2014. 11.경부터 대표로 근무하면서 위 협회의 재정, 운영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D은 이 사건 협회에서 2016.경부터 2018. 11.경까지 수영 감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E는 2018.경부터 이 사건 협회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F는 2018.경부터 이 사건 협회에서 수상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G는 2016.경부터 H단체에서 I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J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1. 업무상횡령 가. 이 사건 사업의 개요 피해자 인천광역시는 수상안전 사고시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천시민을 교육대상자로 하는 'K'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체육 관련 단체를 상대로 피해자 인천광역시가 보조하는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받아 위 교육을 시행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협회는 위 사업에 응모하여 2018. 3.경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8. 5. 16. 8,000만 원, 2018. 6. 27. 5,000만 원, 2018. 8. 17. 6,000만 원, 2018. 10. 2. 6,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인천광역시로부터 지급받는 위 보조금을 사용용도에 맞도록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보조금으로, 수영 강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강사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의 강사료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강사료 허위 지급의 점 피고인은 F에게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F 지인들이 수영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F 지인들에게 강사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F 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F는 처 L 등 2명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인적 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L이 이 사건 사업에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F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토대로 L이 2018. 7. 2.경부터 2018. 11. 17.경까지 총 198시간 강의를 한 것처럼 위 L 명의의 허위 강의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 관리 계좌(농협 M)에서 L 명의 계좌로 허위 강사료 합계 594만 원(=198시간 x 시간당 3만 원의 강사료)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F, E, G, J,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명에 대한 허위 강사료 합계 5,430만 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다. 초등학교 위탁교육 강사료 지급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외에도 N초등학교 등 14개 학교로부터 초등학생을 교육대상자로 하는 초등학교 수영실기 교육(이하 '초등학교 위탁교육'이라 한다)을 수주받았고 이 사건 사업과 초등학교 위탁교육의 강사들이 중복됨을 기화로,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위탁교육의 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수영강사 O과 시간당 2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O으로 하여금 2018. 7. 2.경부터 2018. 11. 17.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서 총 113시간, 초등학교 위탁교육에서 총 63시간 강의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업에서 O의 강사료가 226만 원(=113시간 x 2만 원)임에도 O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에서 총 87시간 강의하고 시간당 4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O 명의의 허위 강의확인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 관리 계좌(농협 M)에서 O 명의 계좌로 합계 348만 원(=87시간 x 시간당 4만 원의 강사료)을 지급하여 실제 강사료와의 차액인 122만 원(=348만 원 - 226만 원)을 이 사건 사업이 아닌 초등학교 위탁교육의 강사료로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기간 동안 합계 5,128만 원을 이 사건 사업이 아닌 초등학교 위탁교육의 강사료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인천광역시로부터 지급받는 위 보조금 2억 5,000만 원 중 합계 1억 558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자격기본법위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단법인 C협회 명의의 '안전수영지도사' 자격증을 P 등 30여명에게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E, G, D,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 D, R,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격증 발급 관련), C협회 홈페이지 안전교육지도사 자료 출력물 1부, 참고인 제출 C협회 발급 안전수영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수사보고(C협회 관련 '활동사항' 및 '사무실 소재지' 등 확인), C협회 홈페이지 자료 출력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인천시청 보조금 지급 후 C협회 보조금 집행사실 확인), 지급결정 일자 관련, K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1부, 실제 지급일자 관련 C협회 농협계좌 내역 1부, C협회 K 보조금 신청 공문 1부, K 보조금 진행 관련 정산보고서 보조금 진행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의 3호, 제17조 제2항, 제1항(미등록 민간자격 신설관리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다액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약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인천광역시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공탁자가 이를 출급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