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불상의 장소에서 B(2021. 1. 1. 사망하였다) 소유의 광주시 C 답 2,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1/7에 대하여 D을 대리하여 B와 매도인 B, 매수인 D, 매매대금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지분 1/7에 대하여 2016. 10. 5.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9. 29. D, E과 ‘위 토지의 나머지 6/7 지분을 매수하지 못하면D, E에게 2억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토지의 나머지 6/7 지분을 매수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위 약정서에 따라 D, E에게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자 B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9. 이후인 불상의 일자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컴퓨터와 볼펜을 이용하여 제목 ‘약정서’, ‘부동산 표시 : 경기도 광주시 C, 면적 : 2,522㎡, 상기 부동산은 본인의 부동산으로 부친께서 1995년도 친지 가족 화합 차원에서 자손 7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 놓은 것이며 본인의 지분을 매매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위 부동산은 본인의 것이나 다름이 없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 번지에 남은 지분 전부를 매수인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을 못 할 경우 손해배상조로 금 3억원을 매수인에게 지불하기로 함. 2016. 9. 30. 약정인 성명 : B, 매수인 성명 : D, 보증인 성명 : A’으로 기재하고,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약정서 1장(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25.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15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위 법원 2019가합411526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법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위 허위 증거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탄원서 1. 수사보고(주변 공인중개사 진술), 수사보고(소송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2016년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 경과 확인) 1. 문서감정 결과회보(2020-26), 등기권리증 사본(D),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약정서, 가분할도, 거래내역(1억 원), 감정서(인영), 사실확인서, 사건진행내용, 인감증명발급내역(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1억 원), 각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약정(광주 C), 감정서(2019가합41152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지시 하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는 1955. 11.경부터 B, H, I 등 7인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건축업자 G에게 빌라 분양사업을 위한 신축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여 G이 1억 원을 투자한 D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G은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가 빌라를 건축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고, 당시 빌라 건축 경기도 좋아서 B의 지분이라도 우선 확보해 놓아야 할 상황이어서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이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은 매도인인 B보다 매수인 측에게 더 컸던 것으로 보이고, B가 다른 공유자들 지분 전부의 매도를 책임지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던 다른 6명의 공유자들 중 일부는 사망하는 등으로 당시 연락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거나 알 수 있었던 B가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약정하면서까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지분을 먼저 매도할 만한 동기나 유인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당시 빌라 건축 경기가 좋았다는 G의 진술이나 주변 토지가 개발되고 있었다는 F의 진술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이 사건 토지가 오랫동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약 109평에 해당하는 지분 매매대금은 1억 원에 불과하여 예상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바(주변 공인중개사 진술에 따르면 주변 토지는 평당 250~3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평당 200만 원으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적정 시세는 최소 약 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지분 매매에 불과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이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 계약 체결에서 더 나아가 B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만한 특별한 이익도 보이지 않는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B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였고(한편, D이나 G은 매매대금이 2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피고인과는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B에게 직접 지급된 1억 원 이외에 피고인이 받은 나머지 1억 원의 행방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 지분 이전이 완료되면 B에게 1억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B가 1억 원을 추가 지급받더라도 이는 결국 전체적으로 원래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뒤늦게 지급받는 결과에 불과하여 B에게 특별한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더욱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고 오로지 불리한 내용만을 약정서로 작성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약정서에는 B가 2016. 9. 29. 직접 발급받은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B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을 날인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직전에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그 상대방인 D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시기나 경위, 그 내용, 손해배상금액 산정 근거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B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B에게 ‘인감증명서 한 통 발급 받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 등 B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던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서에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정이 B의 의사에 따라 약정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전부터 B의 토지 관련 업무를 처리해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서도 B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B가 나머지 공유 지분도 함께 매도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나 이 사건 약정서 작성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6. 6. 21. B에게 ‘구대장에는 J로 되어 있다가 1955년도에 7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어 지분 매매하여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매매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피고인이 충분히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피고인에게 나머지 공유 지분 매수에 관한 담보장치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를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중간에서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고 빌라 분양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 토지 공유 지분 확보를 보증하여 매매계약 성사를 담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약정서를 이용하여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위도 약정서 작성을 둘러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즉 관련 소송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 사건 약정서 명의자인 D을 원고로 하여 2019. 11. 25. 제기된 것인데, D은 2020. 7.~8.경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소송이 제기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과 관련 소송 제기 문제를 논의하였던 G도 나머지 공유 지분 매수 또는 매수한 필지 분할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만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B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의무 이행을 독촉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정금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나머지 지분 소유자 연락처라도 알아내기 위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소송이 제기되기까지의 논의 과정이나 소송의 목적, 경과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G이 D 등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D 등이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7. 3. 30.까지 B 지분 외 6인 지분이 완전히 매수되지 않으면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의 2016. 9. 29.자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49) 내용에 비추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고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사기 범행은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응소함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