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9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16.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창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형 J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J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I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피고인의 형인 J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부분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7. 13:56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00-1에 있는 기업은행 팔용동지점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형 J 명의로 기업은행 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계좌개설신청서에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J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기업은행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10. 09: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238에 있는 농협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형 J 명의로 농협 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계좌개설신청서에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J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농협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5. 1. 23:24경 창원시 의창구 K아파트 106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L에 피해자 M가 '07년식 16인치 순정 휠&타이어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택배비 포함하여 21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용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1.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857] 피고인은 사실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N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0.경 창원시 의창구 K아파트 106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N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O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우선 송금시켜주면 다음날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판매대금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합계 3,17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96]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N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과 물건을 매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물건대금을 받거나 물건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주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R이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N 카페에 '12. 24. 닥공(닥치고 공연의 준말) 콘서트 티켓 구매를 희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연락하여 콘서트 티켓 2장을 팔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S)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거나 물건을 받아 합계 1,44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20] 피고인은 2013. 2. 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 카페 'N'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뉴코티드 백팩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뉴코티드 백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0경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6.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000원을 교부받고 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338] 피고인은 2012. 1. 24. 09:3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봉곡시장 부근에서,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탭 8.9 LTE'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U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위 휴대폰을 구입하겠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갤럭시탭 8.9 LTE를 보내 줄테니 그 대금으로 10만 원을 입금 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V)로 7만 원을, 다음 날 위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437] 피고인은 2012. 12. 3.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N' 사이트에 '중고 점퍼를 구입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운틴 하드웨어 엡솔루트 제로 점퍼를 350,000원에 팔겠다. 먼저 선금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점퍼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M, X, Y, C,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의 각 진술서 1.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정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하나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조회표, 입금영수증, 개좌개설신청서 사본(농협 J 명의 계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J, AS)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2고단28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T, AU, AV, AW, AI, AX, O,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BG의 자필진술서 1. 택배 운송장 사진 등, 입출금 명세표, 계좌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입금명세표 사본, 거래내역서(국민은행), 거래내역서(기업은행),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이체내역 [2013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서,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 자료,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우체국택배내역, 인터넷 자료화면, 확인증, 거래내역확인서 [2013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T,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송금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입출금), 송금확인증, 내사보고(CE편의점 CCTV자료 첨부 관련), 송금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송금영수증, 입금영수증, 자동차임대차계약서 [2013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거래내역조회 [2013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2012고단1910호 사건, 2012고단2857호 사건 중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한 행실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2고단1910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AN, Y, 2012고단2857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AT, BC, AY, AU, BB, BD, AV, AZ, BA, AW, BF, BE에게 편취액 상당을 반환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성장환경 등의 영향으로 행실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것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친지들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감시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2고단1910호 사건과 2012고단2857호 사건 중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사기죄의 범행횟수, 피해자, 피해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2008년 이래 2011년에 이르기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12회의 소년보호처분,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통하여 비행에 대하여 충분한 개전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조금도 뉘우침의 기색이 없이 더 악화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이 사건 2012고단1910호, 2857호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정에서는 참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법정 밖에서는 버젓이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2013고단496호, 1320호, 1437호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가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범행 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