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17. 22:18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15길 3-13에 있는 영동2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 전하고 영동2교사거리 방향에서 포이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닛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닛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K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식당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로15길 3-13에 있는 영동2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9번, 제14번, 제17번)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진(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201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5.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압구정동 금강쇼핑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 4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0:12경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부근 SETEC 주차장에서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54 남서울가스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도박을 하다 궁지에 몰리자, 도박자금을 마련하여 도박을 통해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6. 5. 초순경 서울 성북구 B에서 20년 지기인 피해자 C에게 "친척형과 같이 대부업 및 카지노사업을 시작하였는데,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의 수익을 줄 수 있다. 2018년 4월까지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일시불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6,3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1.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7:25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부천시 역곡역에서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B 안에서, 피해자 C(여)이 자리에 앉으면서 자신의 팔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많은 시민이 지켜보는데 피해자에게 "개년아, 병신 같은 년이, 씨발년아, 네 애비랑 하던가 남동생이랑 하던가, 네 혼자 하던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3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가 차량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포터 화물차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F을 충격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4차로로 밀리면서 마침 4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1차로까지 밀리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J(54세)이 운전하는 K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8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J, Q, O, P, N, M, F, L,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친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피해의 정도 또한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NF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직 20대로 앞으로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높은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2:1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15동 301호에서 피해자 C(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돈이 없는 것을 알았으니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8. 25. 22:0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부엌문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속옷 4개, 김치 4 포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28. 19:30경 전남 장성군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에 있는 핸드백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원권 3장(합계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죄명 변경에 대하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및 이종전력 확인,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1년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1년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절취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침입절도를 저지른 경우이다. 판시 특수절도죄의 내용, 피해자들의 진술, 검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웃주민들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 등을 절취하는 일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절도죄 외에 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이하 'G')의 사내이사로서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이하 'H')에서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근무한 사람이다. G은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사무실에 21,120,000원 상당인 오샤르스 내일여성 3종 화장품 세트 22박스를 비롯하여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85,990,000원 상당인 물품들(이하 '이 사건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J은 2016. 3. 17.경 채권자인 K과 L로부터 각각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본3596호, 같은 법원 2016본555호로 이 사건 물품을 압류하고 각각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품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소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압류의 효용을 해할 것을 공모하여, 2016. 4. 1.경 피고인 A는 H가 G의 사업권과 소유 물품을 포괄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H에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물품의 점유를 이전받아 그 소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단순히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보이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물품의 점유를 이전 받았다는 부분은 피고인 B, 증인 K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품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소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압류의 효용을 해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 A가 H가 G의 사업권과 소유 물품을 포괄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H에 양도함으로써 피고인 B이 이 사건 물품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6.1) 16:00경 의정부시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5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모, 내가 이모 쭈쭈 좀 만지러 온다고 했자나요."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2017.5.25.'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사건이 있었던 날은2017.5. 26.로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보이므로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개월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정한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0.00:4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모텔 202호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하여 기분이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C마트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1.부터 2015. 11. 11.까지 판매업무로 근무하다 퇴직 후 재입사하여 2015. 11. 24.부터 2016. 2. 21.까지 판매업무로 근로한 D의 2015. 6. 11.부터 2015. 7. 10.까지 기간의 임금 1,0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36,234,2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 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7.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1. 02.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연암율금로 508 배원예농협 앞 삼거리를 우가돈가 쪽에서 문화회관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하여 교통 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우측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의차량 진행방향 적색점멸신호 캡처 사진 1. 진단서 1.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 기준, 사실조회 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적색 등화의 점멸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것으로, 그 규정을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의 적색 등화 점멸 신호 위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우선,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규정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일부이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어떠한 규정을 몰라 신호를 위반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운전자로서는 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제반 규정을 모를 수록 그 규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적색점멸 신호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지도 않고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로 알 수 있음), 만약 피고인이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를 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있다. 비록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바라지 않고 있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재산상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공업사의 종업원, E은 위 공업사에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자, F은 E의 지인이다. E은 2016. 11.경 위 공업사를 운영하는 G(40세)에게 본인 소유의 BMW 승용차의 계기판 수리를 의뢰하면서 위 승용차를 맡겼으나 G가 이전에 미납된 수리비가 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내어주지 않자, H과 F은 함께 위 공업사에 찾아가 위 승용차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E과 F은 2016. 12. 16. 15:20경 위 공업사에서 찾아가, E은 G에게 차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가 위와 같이 피해자 E(58세), F(4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도망하려고 하자, "112 신고했으니 들어오라"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쇼파에 앉힌 다음 신발을 신은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7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주간지 'D' 소속의 기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추진하는 경남 남해군 F외 14필지에서의 G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남해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내용과 '위 사업에 대하여 불가 의견'이라는 내용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D 주간지에 H 라는 제목으로 ". 환경청 '사실상 불가 의견' 사업주에 통보한 듯 ··· 검토의견서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업자가 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부실 투성이'라는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사업자의 목적이 G사업 보다는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지가상승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환경청은 검토의견서에서 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여 독자들에게 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기록에 의하면, 남해군에서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서'(이하 '이 사건 검토의견서'라 한다)에 명시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이 사건 초안'이라 한다)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거나 위 G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가 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검토의견서의 내용을 공소사실 기재 같은 기사에 요약하여 놓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업은 경남 남해군 내 73,479㎡에 이르는 농림지역에 G를 조성하는 사업인 점, 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관심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검토의견서의 내용은 이 사건 초안에 대하여 많은 부분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고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표현이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검토의견서의 내용 1. 사업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F 외 14필지 계획내용: 73,479㎡ (농림지역) -토지이용계획(안) 전기공급설비 58,000m² 진입도로 15,479² 계 73,479m² II. 검토의견 1. 총괄 wwwww사업계획 시행 시 과도한 자연생태계 및 지형훼손이 우려되므로 본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야 함 불가피하게 본 계획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연생태계 및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G시설 설치 후 20년 이상 장기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조사·예측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 (사업규모 축소, 사업부지 조정 등)을 수립하여야 함 본 계획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서 및 협의내용(보완 포함)이 있을 경우 함께 제시하고, 본 사업계획과의 상충·부합여부를 검토·제시 본 사업계획에는 관리시설, 송전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각 검토분야에서 계획부지를 도면 등으로 제시할 경우 G부지와 진입도로 부지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2. 세부 검토의견 가. 계획의 적정성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수립·미수립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반드시 제시하고, 입지·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나.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본 계획지구(G부지 및 진입도로 부지)의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2등급 식생보전등급 III등급 지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계획 시행 시 20년 이상 장기 운영되는 사업으로 중·장기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므로, -계획시행으로 인항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조사범위로 설정하여 자연생태계조사를 추가로실시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예측하고, 자연생태계의 환경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강구·제시하여야 함 (중략) 2) 생활환경의 안전성 본 계획지구는 20° 이상의 급경사지형이 68% 이상 포함하고 있는 임야지역으로 공사·운영 시 집중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 및 사면붕괴 등의 재해가 우려되므로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III. 기타사항 평가서상의 환경영향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정량화 하여야 함 -특히,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한약방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보도에서 차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길가의 건물 보도에서 차도로 진입하려 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정지 후 좌우측의 진로를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도로 진입하면서 일단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창리 쪽에서 창선리 쪽으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보도로 진입하려던 F 운전의 자전거 전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이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의뢰서 사본 1. 영상의학과판독결과지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집을 하는 피고인을 알고 있었다며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사진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를 당한 직후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누구인지 몰랐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가 맞고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진도군청 공무원 D, E, F은 공모하여 자신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말을 사육하였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첨부하여 자신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6. 10. 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33에 있는 전남진도경찰서 수사과 G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H으로부터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6. 9. 30.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6. 10. 5.경 위 경찰서 수사과 G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I으로부터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확인서 서명은 피고인이 스스로 한 것으로서 D, E, F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문서감정결과통보 1. 확인서, 확인서 뒷면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각 고소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D, E, F이 이 사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후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확인서에 서명할 당시 관련 법률조항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서명 옆의 사인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수사기관에 의해 E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바로 확인서를 복사해주었고 그 복사본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인은 다시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법률조항 등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인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한 후 잠깐 피고인의 사무실을 나갔는데 그 사이에 E 등이 위 법률조항 등을 기재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서명을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복사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 부분에 대한 대검찰청의 필적감정 결과 위 서명은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진도군청 공무원인 E 등을 최초 고소한 것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후 불과 한 달이 안 된 시점이었다. 고소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확인서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는지, E가 위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복사해 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을 나간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E가 복사해준 이 사건 확인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던바, 고소 전에 자신이 위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인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도군청 공무원인 E 등이 피고인을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고발한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확인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E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공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9:3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C빌라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 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 1. 9. 이 법원으로부터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약 2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협박한 후 스스로 칼을 놓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방축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신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