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1. 2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는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소재 'E' 단란주점의 실제 운영자이고, 위 피고인은 E 단란주점의 영업부장이며, F은 E 단란주점의 경리이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피고인은 C, F과 함께 E 단란주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다른 업소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C, F과 함께 2017. 5. 27.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유흥주점에 수수료 13%를 받는 조건으로 위 단란주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어, H 유흥주점의 손님인 I으로부터 술값 결제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위 신용카드 단말기로 3,2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3.경부터 2017.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7,24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 소재 'L' 일반주점의 운영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L 일반주점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6. 12.경 L 일반주점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술값 결제 명목으로 법무법인 M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E 단란주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900,0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E 유흥주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강남세무서 신용카드 결제자자료 첨부, 신용카드가맹점 개설 모집인 코드, 가맹점 모집계약 신청서 등 첨부, 법무법인 M 카드 사용내역, E 신용카드 결제내역 및 저장 CD 첨부 등, L 주점 위치 확인, 강남세무서 담당자 전화진술) 사본, 각 수사협조의뢰(영업허가증 송부 요청) 사본 1. 고발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17. 6. 12.경 L 일반주점에서 법무법인 M 소속 성명불상자를 손님으로 받은 적이 없고, E 단란주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 결제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법무법인 M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법무법인 M 소속 성명불상자가 2017. 6. 12. 22:49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0' 일식당 건물의 지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법인카드로 주류대금을 결제한 사실, 이 사건 당시 위 건물의 지하에는 L 일반주점 외에 다른 주점이 없는 사실, 그런데 위 주류대금은 E 유흥주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결국 L 일반주점의 종업원이 E 유흥주점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서 법무법인 M 소속 성명불상자에 대한 주류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C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E 단란주점의 대표인 C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주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서 E 단란주점의 운영에만 매진할 수 없었고, 그런 이유로 위 피고인에게 영업부장의 직책으로 E 단란주점의 영업관리업무를 전반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E 단란주점의 영업을 C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경리 문제로 두 사람이 서로 대등하게 의견대립을 한 적이 있었다는 F, N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이에 의하면, E 단란주점에서 사실상 상주하면서 그 영업관리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위 피고인이 주점의 현금 결제 및 신용카드 결제의 과정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다른 주점에 E 유흥주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위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영업관리를 맡은 위 피고인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필요로 하는 주점을 알려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 단란주점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본문,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나. 피고인 B: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명의 대여 신용카드가맹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종업원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주류대금채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신용카드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바, 운영자인 위 피고인 역시 양벌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신용카드 거래가 단 1회이고, 결제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단란주점의 영업관리자의 지위에서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타인의 매출채권을 대신 결제케 한 것으로, 앞서 본바와 같이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