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1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E은 2008.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2. 27. 가석방되어 2009. 3. 14.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고,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경위] SKT, KT, LGU+ 3개 통신사는 각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 및 판매점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따라 개통 휴대전화 1대당 약 40만 원 안팎의 판매장려금(일명 리베이트)을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고 있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부 판매 모집책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하면서,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을 하부 판매 모집책에게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 E은 2011. 12.경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의 휴대전화 판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정부시 M빌딩에서 'N'이라는 상호로, O건물 207호에서 'P'이라는 상호로, 서울 노원구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각 텔레마케팅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사무실에 일명 서류모집책으로 S, T, U, V, 피고인 A 등과 그 직원들인 다수의 전화상담원(일명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실제로는 휴대전화 개통 및 요금납부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고객들로부터 소액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내고(서류모집책),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비서로서 위와 같이 S, T, U, 피고인 A 등이 모은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휴대전화 가입신청 관련 서류들을 파일로 만들어 피고인 B, 피고인 C, W, X 등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보내주면, 피고인 B, 피고인 C, W, X 등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휴대전화가입신청 서류들을 이용하여 대리점을 통해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및 판매장려금을 교부받고(휴대전화 개통책), 그 휴대 전화는 휴대전화 밀수출업자들에게 재판매(휴대전화 매입책)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2고단2711 -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E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속칭 '휴대전화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2. 2. 2.경 서울 노원구 Q에서 'R'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Y에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 1대당 200,000원을 빌려주고, 첫 달 요금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며, 둘째 달부터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Y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Y에게 대출금 2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경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의 대출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37,42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3고단186] -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5. 1.경 위 텔레마케팅 콜센터 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생활정보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 Z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소액대출을 해주고 3개월 후 명의변경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휴대전화 개통책인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위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아 Z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SKT 통신사에 마치 Z이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B는 Z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매입책들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Z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휴대전화 개통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위 B 역시 Z을 대신하여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KT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T 통신사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4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16. 같은 방식으로 대출 희망자 AA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SKT 통신사 및 피해자 LGU+ 통신사로부터 각 판매장려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05] - 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2. 5. 2.경 서울 광진구 AB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E은 위와 같이 텔레마케팅 콜센터 사무실을 통해 문자메시지, 생활정보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 AC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소액 대출을 해주고 3개월 후 명의변경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피고인 D은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해주었다. 피고인 B, C은 E으로부터 피고인 D을 통해 위 서류를 교부받아 A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LGU+ 통신사에 마치 AC이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E은 A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해자 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매입책들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AC은 위 텔레마 케터들의 거짓말에 속아 휴대전화 개통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서 통신요금 및 단말기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과 E 역시 AC을 대신하여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GU+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GU+ 통신사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585,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6.경부터 2012.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판매장려금란 순번 제3, 4, 9, 12, 14, 17, 18, 25, 30, 32, 33, 35, 37, 38, 41, 42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LGU+ 통신사로부터 합계 8,666,540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별지 3 범죄일람표 중 판매장려금란 순번 제7, 21, 41, 47, 70, 76, 89, 94, 105, 106, 107, 110, 111, 118번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KT 통신사로부터 합계 5,600,000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별지 4 범죄일람표 중 판매장려금란 순번 제2, 31, 43번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SKT 통신사로부터 합계 1,145,454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2. 5. 14.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구조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텔레마케팅 콜센터 사무실을 통해 문자메시지, 생활정보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 A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소액대출을 해주고 3개월 후 명의변경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이를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E으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아 A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LGU+ 통신사에 마치 AD가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A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해자 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매입책들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AD를 대신하여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AD는 위 텔레마케터들의 거짓말에 속아 휴대전화 개통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GU+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GU+ 통신사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59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중 판매장려금란 순번 제2, 5, 8번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LGU+ 통신사로부터 합계 594,000원 상당의판매장려금을, 피해자 KT 통신사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피해자SKT 통신사로부터 합계 438,363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71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사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요금청구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 개설대리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USB),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첨부) [2013고단186]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신규계약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채무확인서,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2013고단140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및 AJ, A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L, AM, S, T, AN, AO, AP, AQ,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R, AS, AT, AU,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사본) 1. 주식회사 KT, SK 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농협계좌내역 사본, 계좌내역,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관련자료, 수사보고(AV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외장하드 및 USB 저장물 출력), 위탁대리점계약서, 수사보고(복구파일 내용 확인) [판시 전과] - 피고인 E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의정부지법 2012고단1424호, 의정부지법 2012노2331호, 대법원 2013도8016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확정된 무죄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피고인 A은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한 대가로 판매장려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뿐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휴대전화와 판매장려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휴대전화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12, 18, 42번, 별지 3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7, 21, 41, 47, 70, 76번, 별지 5 범죄일람표 중 제2, 5, 8번의 개통에만 관여하였다. 피고인 B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대리점이 미리 통신사로부터 구매한 후 판매점에 판매 위탁하여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회사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탁대리점 계약상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대리점에 공급하였을 때 휴대전화의 소유권은 대리점에게 이전되고 통신사는 대리점에 대하여 대금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통신사는 대리점에 대한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통신사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공소사실에 특정된 액수의 판매장려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와 판매장려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라.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종전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해자만을 달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통신회사들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매입책들에게 판매할 생각이 있었다거나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입자들이 텔레마케터들의 거짓말에 속아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이나, 가입자들에게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가입자들의 의사나 능력을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매점과 대리점을 중개하고 판매장려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가입자들을 대신하여 통신요금 및 단말기대금을 납부할 의무도 없으므로 결국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대리점이 통신회사에 휴대전화의 공급을 요청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통신회사의 휴대전화 교부행위도 기망에 따른 재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통신회사는 가입자의 내심과는 무관하게 휴대전화의 개통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므로 통신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나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무죄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무죄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의 측면에 있어서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나, 그 수단, 방법, 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다르며 그 죄질에도 차이가 있어,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무죄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거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휴대전화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는, 통신회사가 휴대전화 가입신청 당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 납부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기망을 당하여 휴대전화를 교부하는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통신회사가 휴대전화 가입신청 당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 납부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기망을 당하여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탁대리점계약서, (주)KT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위탁대리점계약에 기한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구조는, 대리점이 가입자와 통신회사사이에 가입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앞으로 판매할 단말기의 수량을 예측하여 통신회사에 공급신청을 하면, 통신회사가 이에 따라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고,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소유권은 대리점이 물품을 인수한 시점에 대리점에 이전되며, 통신회사는 대리점 단말기 대금채권만을 가지는 구조로서, 통신회사의 단말기에 대한 처분행위는 휴대전화 가입자와 사이에 개별적인 가입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다만 통신회사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한 위탁대리점계약에 의하면, 대리점은 위탁업무수행에 있어서 관련법령과 업무처리규정 등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리점이 단말기를 교부받으면서 그 중 상당수의 단말기를 정상적인 개통에 사용할 목적이 아님에도 마치 정상적인 개통절차를 취할 것처럼 교부받은 것이라면, 위탁대리점계약을 위반하여 통신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를 교부받을 당시에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가능성이 존재함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휴대전화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과 관련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각 주장들에 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판매장려금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통신회사에 대하여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휴대전화 가입신청자들을 모집한 텔레마케터들은 소액 대출희망자들과 상담하면서, 대출희망자들에게 그들이 가입한 휴대전화가 실제 개통되어 통화요금이나 단말기할부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만일 이동통신사에서 가입사실 확인전화(일명 '해피콜')가 오면 대출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안내하였다. 소액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가입자들의 상당수는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가입자들에 대하여 미납직권해지처리가 되었으며, 통신회사들은 단말기대금을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였다. 주식회사 케이티가 위탁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대리점은 위탁업무수행에 있어서 관련법령과 업무처리규정 등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고, 영업업무에 관한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실 판매가 아닌 가개통행위, 고객을 기망하는 등 위법·부당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 등을 부당 영업행위로 정하여 관련 수수료 환수, 영업전산 사용권한 환수 등의 제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통신회사들로서는 소액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 가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통신회사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B, C, D, E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명시적으로 사기의 범행을 공모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과 개통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말기가 가입명의자에게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처분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실행행위인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 가입신청 관련서류 전달, 휴대전화 가입신청과 개통, 판매장려금 수령 및 전달 등의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묵시적으로 사기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매장려금 편취에 의한 사기의 인정 범위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AK,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엑셀파일출력자료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AW, AX을 운영하고 있었고, AY, AZ, BA, BB, BC, BD라는 상호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통하여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대리점 또는 판매점 외에도 피고인 B는 일부 가입명의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개통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 4, 9, 12, 14, 17, 18, 25, 29, 30, 32, 33, 35, 37, 38, 41, 42번, 별지 3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7, 21, 41, 45, 47, 70, 76, 89,94, 105, 106, 107, 110, 111, 118번, 별지 4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 31, 43번, 별지 5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 5, 8번의 각 해당 가입내역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휴대전화 개통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외의 나머지 휴대전화 가입내역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휴대전화 개통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인 B가 휴대전화 개통에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판매장려금을 편취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편취한 판매장려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휴대전화 1대의 가입시에 40만 원의 판매장려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B 등은 수사기관에서 40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통신회사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해 일부 밝혀진 판매장려금의 액수, 소액대출자들에 대한 대출금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평균적으로는 휴대전화 1대에 40만 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매장려금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은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통신회사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무등록대부업, 사기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소액대출 희망자들 중의 일부는 자신이 차용한 금액보다 몇 배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채무와 통신요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통신회사들은 회수하지 못한 단말기 할부대금이나 통신요금을 보증보험회사 등을 통해 전보받았는데,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결국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전가되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동통신회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왜곡된 휴대전화 유통구조 및 판매장려금 지급정책이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유인으로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소액대출 희망자들과 합의하였고,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으로 취득한 직접적인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직원으로,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직원으로 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E은 판시 전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주된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고단271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경 서울 노원구 Q에서 'R'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AF, AE, AG 등 직원 3명을 고용한 뒤,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Y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휴대전화 1대당 약 200,000원을 빌려주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고 담보로 보관하며, 3개월 뒤 돈을 갚으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Y으로 하여금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게 한 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E에게 보내고, E은 이를 B 등에게 보내고, B 등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KT 통신사에 마치 Y이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B, X 등은 Y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해자 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휴대전화를 일명 휴대전화 매입책들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Y을 대신해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Y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아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교부한 것으로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B, X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T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 통신사로부터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경부터 2012. 5.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피해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피해자 SKT, KT, LGU+ 통신사로부터 시가 합계 133,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9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고단186] - 피고인 E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T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T 통신사로부터 85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12. 5. 16. 같은 방식으로 대출 희망자 AA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SKT 통신사 및 피해자 LGU+ 통신사로부터 각 약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3고단1405] - 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U+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GU+ 통신사로부터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6.경부터 2012.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LGU+ 통신사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판매장려금란 순번 제11, 24, 29번의 각 기재와 같이 1,522,800원 상당의 판매장려금 및 같은 표 휴대기기 대금란 기재와 같이 13,4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T 통신사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중 판매장려금란 순번 제2, 20, 26 내지 36, 43, 52 내지 69, 75, 78 내지 86, 91, 92, 95 내지 102번의 각 기재와 같이 합계 8,800,000원 상당의 판매장려금 및 같은 표 휴대기기 대금란 기재와 같이 28,75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T 통신사로부터 별지 4 범죄일람표 중 판매장려금란 순번 제3 내지 10번의 각 기재와 같이 2,056,092원 상당의 판매 장려금 및 기재와 같이 합계 3,201,546원 상당의 판매장려금 및 같은 표 휴대기기 대금란 기재와 같이 5,828,56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LGU+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GU+ 통신사로부터 시가 약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휴대기기 대금란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LGU+ 통신사로부터 합계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KT 통신사로부터 합계 1,5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SKT 통신사로부터 합계 746,92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U+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GU+ 통신사로부터 시가 약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KT 통신사로부터 시가 약 728,932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휴대전화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은 각 무 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일부 판매장려금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이미지21><별지이미지22><별지이미지23><별지이미지24><별지이미지25><별지이미지26><별지이미지27><별지이미지28><별지이미지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