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19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서민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6% 이자 대출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C카드론에서 받은 500만원과 위약금 25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1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7. 27. 10:07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신탄진역 부근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내용 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2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입금금액 5,000,000원, 납입보증료2,500,000원, 대출잔액 0원, 2021년 07월 27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G, 회사명 :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2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편의점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피해자인 B로부터 현금 7,5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C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7. 28. 11:32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 신탄진IC 부근 H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내용 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2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1. 성명 : I,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입금금액 12,400,000원, 부분납입금액 11,400,000원, 대출잔액 1,000,000원, 2021년 07월 28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J, 회사명 : ㈜K’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2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2:5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병원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피해자인 I로부터 현금 11,4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K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I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피고인 이메일에 위조 문서 1.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내역 등, 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에 대하여), 내사보고서(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 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으며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주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 기수 범행의 피해자들 중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