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70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중국국적의 사람들로, 피고인 C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돈을 가지고 나와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으로부터 범행장소에 함께 가서 피해금을 수거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1.경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계좌를 조사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이를 모텔에 보관 한 후 금융감독원으로 찾아와 라. 금융감독원에 올 때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모텔 열쇠는 근처 편의점에 맡기고 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9,154,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BO모텔’ BP호에 두고 그 열쇠를 인근 편의점에 맡겼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서울 마포구에 있는 모텔에 가서 돈을 가지고 나와 수당으로 70만 원을 빼고 대림역에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5:12경 위 모텔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C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맡긴 열쇠를 찾아 위 모텔 BP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 9,15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관리의 방실에 침입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가.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21. 1. 7.경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단독으로 피해금을 수거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7.경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여 ‘B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금융기관에서 나왔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대림역에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8. 14:30경 김해시 BT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N, BQ,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의자 B이 촬영한 사진, 문자메세지,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등, 휴대전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작할 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가담정도, 행위태양, 횟수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