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3. 1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산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수암우체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4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펜더 및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863,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번),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피해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0번),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5. 불상일 새벽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방안에서 흰색 접시 위에 불상량의 케타민을 올려두고 플라스틱 카드로 이를 섞어 가루로 만든 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학사유학(D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2. 3. 31.경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2. 11.경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4, 5) 1. 수사보고서(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경위) 1. 수사보고서(천원권으로 만든 빨대 감정의뢰회보 – 케타민 양성), 감정서 1. 수사보고(외국인신원조회서 첨부), 피의자 A),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요청 1.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체류하여 할 의무가 있는데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마약을 투약하는 죄질이 나쁜 죄를 저질렀다.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모발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 기간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된 마약 투약 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31. 21: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검찰 사건 처분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고 범행 당시 대리운전기사와 연락해둔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운전자의 요구로 차량을 빼주기 위해 판시와 같이 약 20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운전 경위와 운전 거리 등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경부터 2023. 7. 10.경까지 사이에 위 ‘D’ 게임장에서 PC 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E’ 등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맞고’ 등 게임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받으면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10,000점당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의뢰서, 신고서, 제보영상 CD 1. 임대차계약서, 권리 양수계약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8. 14:15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호암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공업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14년경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6. 11:05경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위요지에 침입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목적으로, 위 위요지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제 담장과 기둥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거하여 손괴한 후, 철거된 담장을 통과하여 위 건물 앞 공터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위 공터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F, G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F, G 및 피고인 A은 2021. 9. 7. 0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해 위 공터로 들어갔다. 이로써 F, G 및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5. 3. 오후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45세) 관리의 주차장 앞에 이르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차량을 출차할 목적으로 주차장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제 자물쇠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J, G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자료,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자물쇠위치 관련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동재물손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철제 담장과 기둥의 볼트를 풀어 해체하였을 뿐 절단기로 위 담장 등을 철거한 사실이 없고, 공동건조물침입에 관하여, F의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며, 피고인 B은 철제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함께 2021. 9. 6. 이 사건 건물 위요지에 들어간 F, J, G은 당시 공구를 이용하여 철제 펜스를 뜯어내어 철거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B도 경찰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공구로 펜스를 뜯었다고 진술한 점, 관련 CCTV 영상 자료에서 피고인들이 펜스를 뜯는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9. 6. 및 2021. 9. 7. 이 사건 발생 당시 F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관련 민사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고, 이 사건 건물 및 위요지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 측에서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 위요지에 침입한 점, 한편 재물손괴 범행 발생일 다음 날인 2022. 5. 4. 이루어진 피해자 I과 피고인 B과의 전화 통화상으로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남의 열쇠를 그렇게 잘라놓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자 피고인 B이 ‘그거는 내가 천부당만부당 잘못했다. 미안하다. 열쇠비를 드리겠다’고 명확하게 답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 및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보조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한국전력이 F으로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주받았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몽골법인 등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한국전력과 계약서 작성만을 앞둔 상황이므로,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그 공사를 하도급 해주고, 공사가 준공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전력이 F으로부터 관련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G 몽골법인 등이 위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2. 10.경 4,000만 원, 2021. 2. 28.경 3,000만 원, 2021. 3. 1.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DB계획서, 이메일, F 부장관 명령서, 사업협력협약서, ESS소화시트 신설공사 하도급약정서, 차용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및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전과 5회 있고(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4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7. 02: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안에서 D에게 달려들려고 하였으나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야, 니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된 후 피혐의자의 언동 등 행태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근무일지 첨부), C파출소 근무일지(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택시 블랙박스 영상, C파출소 CCTV 영상 첨부), 영상캡처사진, 블랙박스, 파출소 cctv 영상 CD 3장, 수사보고서(경사 E 공무원증 첨부), 공무원증 사본 1. 조회결과서(A), 폭력범죄, 경범죄처벌법위반범죄 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한 전력이 이미 수회 있는 점,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1. 7. 02:1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를 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02:35경 위 파출소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당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9. 4. 13.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5. 1. 판결이 확정되자, 위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었으며, 2022. 8. 24. 위 각 형 집행을 모두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죄 등 유죄판결 확정에 따라 등록한 기본신상정보의 주소가 2020. 12. 2. ｢목포시 H, 1층｣에서 ｢부산 서구 I, 3층｣으로, 휴대전화번호가 2022. 9. 5. ｢없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로 바뀌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안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상세 조회 및 통신자료조회 주민등록표 초본, 수용자 검색 결과 및 판결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죄)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판시 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평생 성폭력, 폭력, 음주운전 등을 반복해와 징역 실형 등으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았으나, 그 누범 기간 전후로 경찰에 변경정보를 거듭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이 사건 기소 무렵 해외로 도주하였다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구속되었다. 동종 전과, 범행 전후 경위, 내용, 태도가 몹시나 불량할뿐더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서 재범을 차단하려면, 엄벌이 필요한 사안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범행 일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며,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93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2. 25. 00:50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 ‘B’에 0.01000000 BTC(당시 원화 46만 원 상당)를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건물 에어컨 실외기 또는 배전함 안에 검정색 테이프에 포장되어 숨겨져 있는 대마 약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1. 18:33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 ‘C’에 0.01130000 BTC(당시 원화 53만 원 상당)를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건물 에어컨 실외기 또는 배전함 안에 검정색 테이프에 포장되어 숨겨져 있는 대마 약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5. 01:02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 ‘C’에 0.00618049 BTC(당시 원화 31만 원 상당)를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건물 에어컨 실외기 또는 배전함 안에 검정색 테이프에 포장되어 숨겨져 있는 대마 약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23. 9. 12. 13:02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대마 종자 15개를 흡연 또는 섭취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9. 12. 13:02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8g을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9. 8. 저녁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요구르트 통 위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 15 내지 20)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종자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대마 매수 대금 합계 130만 원(= 46만 원 + 53만 원 + 31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대마 흡연 1회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와 대마 종자를 소지하였으며, 대마를 흡연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4.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 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소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신사거리 방면에서 풍기1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틀거리며 주행하다 급히 5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5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리아 승용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50세)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E 소재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9㎞의 구간에서 위 푸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장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1:06경 서울 도봉구 B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45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로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E은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도봉구청 CCTV 확인), CCTV 영상 CD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초 정도 움켜쥐고 잡아 당겼다’, ‘당시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이 더럽기도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CCTV(순번 18번, 방학1C2109) 영상에 의하면, CCTV 영상 기준 01:04:05경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 01:04:20경 피고인이 몸을 굽히면서 자신의 하체 부분을 추스르는 모습, 01:04:26경 피고인이 바닥에 손을 집고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E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잡은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CCTV 영상 및 증인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붙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붙잡았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체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위 항에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일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지인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을 알게 되어, 2~3회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3. 6. 28. 06:2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 ‘’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가슴과 성기 부위를 드러낸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7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F 주점 내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범행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수사보고서(사건 이후 피의자-피해자간 전화통화 녹음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처 화면 1. 각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지인을 통해 몇 차례 피해자를 본 적이 있었을 뿐 특별한 친분이 없던 사이였는데도,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의 가게에서 여럿이 술자리를 가졌다가 다른 사람들은 귀가하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이를 기화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할 만한 정황도 일부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점심 무렵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측의 연락을 받고 다시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게 되자 그 전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고, 이를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중순경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대구 다사읍 세천리 이하 불상의 야산 부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52cm, 칼날 길이 36cm)을 들고 피해자를 위 야산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그놈을 작살내겠다, 이 자리에서 나하고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야산으로 데리고 가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31. 03: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내 큰방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외도하여 임신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간 후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555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내지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5.경부터 2023. 6. 2.경까지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각 오피스텔에 샤워시설, 침대 등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사이트인 ‘H’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각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들어가 손님들의 전신을 마사지하다가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장소가 I 경계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검거경위 및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녹음파일 저장 CD, 현장 및 관련 사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유흥광고사이트 H 후기글 캡처 사진1 1. 입건 전 조사보고서(‘G’ 성매매업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 확인) 1. L은행, M은행, N 각 회신자료, 기업은행 및 O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오피스텔 4개를 임차하여 약 3개월 가까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고객을 모집하였다. ◇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