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은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근로자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고, 특히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무담보로 위 주택전세자금을 신용대출해 주고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인으로 D, E을 모집하고, D는 E으로 하여금 빌라를 구입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E은 위와 같이 빌라를 구입하여 이를 허위의 임대차계약 목적물로 제공하며, 부동산중개업자인 F과 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가 될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차인 G, H은 위 F 등 불상의 브로커들로부터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건네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3.~4.경 인천 남구 건축주와 미분양인 위 빌라 201호, 202호 등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중개사무실을 통해 소개받은 D, E에게 2011. 5. 30.경 위 빌라 201호를, 2011. 5. 31.경 위 빌라 202호를 각각 분양하였고, D, E은 2011. 6. 29. 위 빌라 2세대를 E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F으로부터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빌라나 아파트 등을 허위로 임대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위 F의 제안을 전달하였으며, D에게 대출금 총액의 20%를 주는 조건으로 승낙을 받았다. 1. 피고인, F, D, E, G의 공동 범행 위 F과 불상의 브로커들은 2011. 6. 3. 인천 서구 J에 있는 K에서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G, 임대목적물 인천 남구 2층 201호' 등으로 기재한 허위의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G이 주식회사 엔젤리스맨 직원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만들어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위 G은 2011. 7. 1. 인천 남구 매소홀로 482 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은행 문학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엔젤리스맨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엔젤리스맨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6. 위 D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직원이 방문하면 실제로 임대한 것이 맞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D는 위 빌라 명의자인 E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위 E은 2011. 7. 6.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N(주)인천지사 에게, 사실은 G과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에게 위 I 201호를 보증금 7,000 만 원에 2년간 임대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위 0이 작성하는 '임대차조사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E,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농협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2011. 7, 8,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F, D, E, H의 공동 범행 위 F과 불상의 브로커들은 2011. 6. 24. 위 K에서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H, 임대목적물 인천시 남구 2층 202호' 등으로 기재한 허위의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H이 한솔상사 주식회사 직원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만들어 H에게 건네주었다. 위 H은 2011. 7. 12. 위 피해자인 농협은행 문학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한솔상사 주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솔상사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0. 위 D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직원이 방문하면 실제로 임대한 것이 맞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D는 위 빌라 명의자인 E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E는 2011. 7. 20.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N(주)인천지사 에게 사실은 H과 빌라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게 위 1 202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위 이 작성하는 '임대차조사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E,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농협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2011. 7. 21,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전세자금대출 관련 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1 201호), E 국민은행 계좌, I 201호 담보대출 서류 등, I 202호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