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3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4. 1. 24. 04: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9세)를 만나 모텔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고 대전 서구 E에 있는 F모텔 502호로 갔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5: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눕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목과 귀를 입으로 빨고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수차례 말하며 양손으로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위와 같은 행위를 그만두었다. 그 직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건너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뿌리치자 위와 같은 행위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반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36,000원을 몰래 꺼내어, 피고인 A가 70,000원, 피고인 B이 66,000원을 나누어 가진 후 모텔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136,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과 피해자 D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 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제2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5월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제2 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평소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2) 제2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9월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제2 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합동하여 평소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 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행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