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302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3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1. B |2. A 검 사 이준희(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7.16.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26. 04:50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46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과정에서 맥주병을 들고 있던 팔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수사기록 16 면 이하)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의 진술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목격자 H의 진술과도 주된 부분에서 부합하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빈 병을 들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피해자는 경찰에서 맥주병으로 왼쪽 어깨부분을 1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와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부분'을 맞았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6. 26. 04:50경 용인시 기흥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46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과정에서 맥주병을 들고 있던 팔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법에서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위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 B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F, 목격자 H의 각 법정과 경찰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시비의 발단 및 주된 실랑이는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멱살을 잡고 팔목으로 목을 조이는 행위(일명 '헤드락')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거나 피고인 B이 당시 어떻게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을 가정적 추론에서 나온 진술이라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행위의 주체는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에 대한 진술 번복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명 '헤드락'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 B이 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 B은 병을 든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위 진술서를 제시, 열람하게 하자 최초 진술서 기재 내용보다 더 나아가 "피고인 B이 병을 들고 바닥에 내려쳐서 아작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각자 병을 던졌고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는 것인바, 이는 범행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에 나타난 병 파편조각의 양, 형상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들 중 1명만 병을 들었다는 취지의 H의 법정진술과도 모순된다[H는 "피고인 A 와 피고인 B 중에 맥주병을 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두 분 다 들었나요. 아니면 한 분만 들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뚱뚱한 분(피고인 B을 말함) 같은데요."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2014. 6. 26. 05:01 경 직접 112에 전화하여 "여기 술 먹고 치고 박으려고 그런다"라고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였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 A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행위 태양 및 횟수, 피해부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 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 및 정도와의 인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를 상해죄 내지 폭행치상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 판사 정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