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3. 4.경부터 2014. 6.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포항시 북구 D빌라' 가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C(여, 54세)의 측면 상반신 나체를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와 관계가 소원해지자 2014. 7. 10. 13:11경 피해자 휴대전화로 제1항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나체 사진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둘의 관계를 네 남편과 동창생들에게 알려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문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는 자로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고시원 복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방문 위에 있는 열려진 창문 틈 앞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대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블로그 'C' 사용자이고, 피해자들은 서울 강서구 D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2. 8. 09: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E(여, 54세)의 사진과 함께 "역겨운 년 이 ~ 가증스럽지 않나요?"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8. 09: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F(35세)의 사진과 함께 "인간쓰레기 F(지잡대 인문충, G대 인문학부)"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9. 17: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H(36세)의 사진과 함께 "정신과 약을 먹어야 근무가 된다는 어린이실 주임사서 …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박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9세), 피해자 D(여, 84세)의 친아들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7. 5. 1. 09:00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xxx동 xxxx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형에게 화를 내고 있는 피고인을 타일렀다는 이유로 "왜 나서고 지랄이냐 이 씨발년아.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가스레인지 위에 끓여 놓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주전자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 D의 머리 위로 향한 후 피해자 D의 머리 부위에 뜨거운 물을 뿌리고, 계속하여 그 곳 싱크대 안에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칼날길이 22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D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너 오늘 아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젓가락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 D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오늘 아주 죽어버려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1항과 같이 D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을 안방으로 데려 가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죽어야 한다. 20년 전에 너도 죽어야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C에게 "어렸을 때 왜 나를 그렇게 때렸느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저항하는 피해자 C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직계 존속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칼 사진촬영 및 피해자(부) 손등 사진 촬영] 1. 수사보고(가족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38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저항할 힘이 없는 80대 노부모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것이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기는 하지만 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게다가 피고인의 가정보호사건 전력에서 볼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한 폭력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이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약 5m 정도 G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음주수치 높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기사의 운행 미숙을 이유로 대리운전을 종료시킨 후 차량 주차를 위해 5m 정도 후진한 것인 점, 음주운전 2회 벌금 전력 있으나 2006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56

범 죄 사 실 2017고정225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5. 17: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92에 있는 공항철도 공덕역을 운행하는 전동열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아 아가리 닥쳐라.", '입 좀 닥쳐! 그렇게 욕을 하면 넌 주둥이로 망한다."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76세)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때리고,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춤 뒤편 부분을 발 또는 무릎으로 1회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정2568 3. 피고인 B는 2017. 1. 15. 17:2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 서울역 출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객실 내 경로우대석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A(75세,남)과 세월 호 침몰사고 관련 정치적 견해차로 시비가 발생하자, 여러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수구 꼴통 새끼구만', '네가 뭐하는 새끼냐?', '쌍놈의 새끼', '좆 새끼', '나쁜놈의 새끼', '수구 꼴통놈의 새끼', '나쁜 자식이네'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A 피해부위 사진 1. E병원 사실조회회신, 의무기록사본, 입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지능력의 저하, 판단력 저하, 충동성, 공격성, 무가치감, 우울감 등을 수반 하는 치매로 장기요양 4등급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 B(여, 76세)은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8: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평소 복용하던 치매약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치매약을 줘서 복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치매 등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안방 바닥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0여 분가량 힘껏 졸랐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7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목조름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1부) 1. 정신감정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등의 질환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6. 12.경 F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이래 치매 등으로 수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웃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죽였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회가 많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하는 행동의 사회적 의미, 즉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금지된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도 피고인이 인지능력의 저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취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12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매약을 주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죽음으로 누구보다도 피고인이 가장 큰 괴로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84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2. 2. 2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크라이슬러 차량 안에서 F(이명 'G')로부터 대마 약 9g을 현금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2. 1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마 합계 562g을 5,620만 원에 매수하였다.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5. 2. 3. 1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K에게 현금 100만 원에 대마 약 9g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2.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마 약 562g을 9,110만 원에 매도하였다.3.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21:00경 서울 마포구 N, 1층에서 O에게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21:00경 서울 마포구 N, 1층에서 O에게 대마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3. 7. 08: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선반 위에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0.84g, 0.83g, 0.87g, 0.88g, 0.96g, 0.89g, 0.94g이 들어있는 비닐팩 7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 3),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2018-H-4169) 1.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A과 "P"의 채팅 사진, J의 휴대전화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18, 19, 20, 22, 38,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2016. 11. 3. 전의 대마 매수,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16. 11. 3. 이후의 대마 매수, 매도 및 판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19. 대마 60g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91,300,000원 범죄사실 제1항 대마 562g 매수: 범죄사실 제2항에서 모두 매도되었으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2항 대마 562g 매도: 매도대금 91,100,000원 범죄사실 제3항 대마 2g 수수: 200,000원(= 대마 2g × 대마 1g당 소매가격 10만 원) 범죄사실 제4항 대마 6.21g 소지: 위 대마 6.21g(증 제1~7호)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그 가액은 추징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9개월 이하 가. 기본범죄: 대마 매수, 매도, 판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징역 1년 이상 2년 9개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대마를 거래하여 그 양이 상당히 많고, 거래 과정에서 상당한 차익을 거두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6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1. 2013. 7.23.자 무고 피고인은 2013. 7. 23.경 C, D, E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은 "피고인 F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고소인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무고하였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고소인들 중 한명인 C로 하여금 2013. 10. 19.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 수사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에게 "피고소인 F이 실제로 고소인 A가 G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가 2012. 8. 26. 소망교회 신자인 G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양발로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2013.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무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26.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F의 고소는 허위고소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4. 2. 14.자 무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시 금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F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같은 달 14.경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은, 실제로 고소인이 G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고소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고, 피고소인 F은 위 폭행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G을 대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각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 2. 26.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F은 2013.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인이 2012. 8. 26. 소망교회 신자인 G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양발로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26.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F의 고소는 허위고소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2013. 7. 24.), 불기소 이유통지, 불기소 결정서 1. 고소장(2014. 2. 18.), 각 증인신문조서, 각 사실확인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불기소 이유통지, 불기소 결정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항고장, 항고기각이유통지 1. 각 불기소결정서, 각 사건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G을 폭행한 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고소장, 각 판결문, 각 불기소이유통지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범죄사실에 기재된 폭행사건으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고소의 경위와 각 형사사건이 처리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월경부터 (주)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C의 자금관리, 영업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는바,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 2007. 5. 18. C의 직원이 아닌 E의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 300만 원으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37,537,35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2. 2006. 10. 30. 피고인 명의로 구매하여 피고인의 처 F가 사용하는 혼다 CR-V 차량(G)의 할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 자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27,373,837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위 차량 할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3. 2013. 1. 말경 C의 직원도 아니고 C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피고인의 아들 H의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 60만 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6,812,160원을 송금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4. 2012. 3. 30.경 C의 직원이 아닌 I의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 110만 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17,2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함으로써, 합계 88,923,347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할부금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L의 고소장 1. 수사보고(영장 집행결과)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한차례 이종의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의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록 C의 가장 많은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고, 회사를 경영하는 동안 횡령한 자금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C의 자금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회계 처리절차를 거쳐 집행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하였다. 횡령금액이 8,0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바, 그 피해는 결국 C의 다른 주주는 물론이고, 피고용인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5: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387 충무아트홀 앞 도로를 한양공고 교차로 방면에서 신당역 방향으로 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8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주위가 어두운 새벽 시간대에 교통이 빈번한 3차선 도로에서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가 손수레를 끌고 차도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은 적은 반면 피해자의 과실은 상당히 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1. 2018. 1.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13. 15:00경 인천 부평구 D 노상에서 피해자 E의 가방이 열린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막는 사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분홍색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17. 02:2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오락실에 들어가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폐교환기 틈새에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증제1호, 길이 38cm)를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지폐교환기를 손괴하였다. 3. 2018. 1.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26. 05:1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폐교환기 틈새에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증제1호, 길이 38cm)를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지폐교환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J,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CCTV 추적 수사),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2009년 이전까지 합동으로 물건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2018. 1. 13.자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1. 13.자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7. 15:24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로 61 모충주공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 C(여, 20세)의 전화 번호로 공중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 인터넷에서 보니까 맛 있게 생겼던데, 너 한번 먹는데 얼마냐, 너랑 빠구리 한번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4. 5. 30. 12:44경 위 아파트 노인정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야, C, 너하고 빠구리 한번 하고 싶다. 너 이뻐 보였는데 빠구리 한번 하자"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녹음,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 22.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두산위브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을 시세의 55% 가격에 구입하게 해주고, 대출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양권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대출 관련 업무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분양권 구입 업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K회사의 L이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난 M건물의 관리권을 L의 처로부터 위임받았다. M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감한 후 M건물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금으로 원래 지주인 수자원공사 등에 일부 지급을 하면 약 50억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런데 현재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M건물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M건물의 관리권을 인수하거나 내부 공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으며, M건물 공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자금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의 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건물 공사자금 명목으로 2012. 2. 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고, 2012. 2. 10. 50만 원을, 같은 달 22. 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현금보관증,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에게서 합계 4,37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총 피해금 4,370만 원 중 3,67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로부터 제주시 E 소재 'F' 설치공사 중 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5. 7. 11:00경 휘발유가 들어있는 20리터 플라스틱 통을 들고 위 공사현장으로 찾아가 공사 중이던 피해자의 인부들을 향해 "작업 중지하고 나오세요"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인부들의 작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휘발유통을 들고 공사현장에 찾아가 인부들에게 "작업 중지하고 나오세요"라고 소리를 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면 족하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승용차로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놓은 후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서 당시 작업중이던 인부들에게 모두 작업을 중지하고 나올 것을 크게 소리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위 공사현장의 인부들로서는 피고인이 위 휘발유를 이용하여 위험한 행동에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인부들이 작업을 약 10분 내지 20분 가량 중지하는 등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및 그 직원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휘발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공사대금 정산문제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