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2021고단82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강도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2. 3. 2.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2. 8. 14. 대전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3. 2. 8.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 B은 동거하는 연인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D(여, 25세)와 2020. 4.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 A은 2020. 10.경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육아방법 등을 가르쳐주겠다며 함께 동거할 것을 제의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20. 10. 하순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상습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20. 12.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공사 케이블전선을 반으로 접은 후 이를 꼬아 단단하게 만들게 한 다음, 위 케이블전선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비롯한 전신을 채찍질하듯이 수회 때리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2021. 1. 7.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이에게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허벅지를 때리고 발로 밟고,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허벅지 등을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어깨, 팔, 전흉부, 양측 허벅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하였다. 3) 그 밖에도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20. 11. 하순경부터 2021. 1. 12.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번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들은 2021. 1. 13.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가 피고인들의 폭력을 피해 도망하자 피고인 C은 “처가 애를 두고 가출을 했다.”라며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 A, B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에게 “D가 저금통, 금붙이 2개,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약 400만원 등을 훔쳐 도망갔으니 반드시 찾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들의 폭력을 피해 도망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이를 방치한 채 가출하거나 피고인들의 재물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때렸다며 누명을 씌운 후 이를 빌미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분에 갖다 대며 “니 배때지 갈라줄까, 니 입을 찢어줄까”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841 피고인은 D와 동거하면서 D로부터 건네받은 그녀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허락 없이 D 명의로 인터넷 상품에 임의로 가입한 뒤 가입사은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가입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가입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의 J 서비스 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게 한 후, 그 파일을 성명을 알 수 없는 J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의 J 서비스 신청서 파일 1부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6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서류목록 순번 11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휴대폰 캡처 사진, 행거봉 사진, SNS 관련 사진, 집 내부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확인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2, 28, 29, 39, 40, 65, 6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변동 및 관련전과 등 확인),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폭력행위의 습벽 인정 2022고단84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서비스 신청서, 인터넷 가입 대화녹음 녹취록,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증인 A, D의 각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일시경 A의 주거지에서 A이 피해자를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여 질책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청소를 하던 중 잠시 쉬면서 집 안에 있던 공사 케이블전선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A은 피해자를 질책하던 와중에 피고인 B에게 “케이블전선을 반으로 접어 꼬아서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A이 시키는 대로 케이블전선을 반으로 접은 후 이를 꼬아 단단하게 만들어 A에게 건넨 사실, A이 위 케이블전선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비롯한 전신을 채찍질하듯이 수회 때리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부위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범행 이전에 이미 네 차례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중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행거봉으로 피해자를 때린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자신이 건넨 소주병이 범행도구로 이용될 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범행 직전에 A이 피해자를 심하게 질책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를 질책하던 A으로부터 “케이블전선을 반으로 접어 꼬아서 달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 전 자신에게 건네받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바 있는 A이 위 케이블전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면서 위 케이블전선을 반으로 접은 후 꼬아서 A에게 건넸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A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A에게 범행도구를 건넴으로써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상습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죄책을 진다. 2. 피고인 A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당시 D의 허락 없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에 가입한 상황에 관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내용상의 일관성, 구체성, 법정에서 살펴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 A이 당시 D의 휴대전화, 지갑, 통장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습상해의 점과 상습특수상해의 점을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B, C: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제33조(상습특수상해의 점, 다만 피고인 B, C은 폭력행위의 습벽이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상습특수상해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상습특수상해죄(단, 과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상습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B, C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게 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면서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태양, 범행으로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 밖으로 도망가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죄책이 무겁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A이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방임하거나 일정 부분 가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배우자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A으로부터 정신적 지배를 당하는 와중에 소극적․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12. 초순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은 피해자 D가 자신의 반지를 훔쳐갔다고 하면서 격분하여 피고인 B에게 “소주병에 뜨거운 물을 넣으면 잘 깨지지 않는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소주병에 넣어서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이 소주병에 끓는 물을 1/10 가량 채워 가져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이 깨질 때까지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내리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위 가해행위를 동의하고 묵인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하순경부터 2021. 1. 12. 22:00까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번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A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지골 골절상, 머리의 표재성 손상, 양측 어깨, 팔, 전흉부, 양측 허벅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행을 저지를 때 A의 지시에 따라 A에게 뜨거운 물이 담긴 소주병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위 소주병을 건넬 때 A이 그것으로 피해자를 때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A이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하였다. 나머지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A의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거나, 목격하였더라도 A과 함께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의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거나, 목격하였더라도 말렸을 뿐, 동의하고 묵인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각 현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A과 피해자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과 피해자 및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A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 중 자신의 말을 잘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한 뒤 그와 동거하면서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동거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가족에게 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금전을 마련하고, 동거 상대방에게는 숙식을 제공하고 생활비를 부담해 주면서 이를 내세워 가사와 육아를 맡겨 왔다. A은 2019. 2.경부터 피고인 B과 동거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자신의 딸 K(L 생, 단, 피고인 B이 K의 친부는 아니다)를 양육해 왔다. 피고인 B은 A과 동거를 시작할 당시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는 A이 부담하였으며, 가사와 K의 양육은 주로 피고인 B이 담당하였다. A은 대개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사정이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가사 및 육아에 관하여 일방적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르는 입장이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D와 2020. 4. 23.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아들 M(N 생)를 두었다. 피해자는 사회성이나 사리분별능력이 통상인보다 다소 떨어지는 편인데, 2020. 10.경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A으로부터 육아방법 등을 가르쳐주겠다며 함께 동거할 것을 제의받자 이를 승낙하여 2020. 10. 하순경부터 A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후 피해자의 남편인 피고인 C도 A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해자 부부가 A의 집에 들어오면서 가사와 아이 2명의 육아를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도맡았고, A은 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A은 피해자 부부와 동거를 시작한 지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적하며 가사와 육아를 잘하지 못한다고 구박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K가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아들 M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까지 지적하며 화를 내곤 하였으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M를 입양 보낸다면서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0. 11. 초순경 A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 지갑, 카드 등을 A에게 맡겼고, 나중에는 통장까지 맡겼다.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피해자를 대리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A은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하거나 소액대출을 받았다. 한편, A은 피고인 C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을 요구하여 두 달가량 돈을 받았으나, 피고인 C이 2020. 12. 중순경에 실직한 후로는 위 네 사람의 생활비를 A이 모두 부담하였다. A은 평소 피고인 B, C에게 ‘자신은 법을 잘 알고, 자신의 삼촌이 마산 조폭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또한 A은 D의 채무를 갚는다는 명목을 내세워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때릴 만한 동기가 없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남편이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A의 지시에 따라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며, 평소 피고인 B이 피해자와 갈등을 겪었다거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 B, C이 A에게 정신적 지배를 당하고 있던 관계로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였을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A에게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동의하고 묵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C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기재된 내용은 주로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위 가해행위에 동의하고 묵인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C이 A의 정신적 지배하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C이 A의 위세에 눌려 A의 가해행위를 제대로 만류하지 못한 것과 A의 가해행위를 동의하고 묵인한 것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 피해자는 2021. 1. 13. 경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동거인인 A과 피고인 B이 하루 또는 이틀에 한 번꼴로 저의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옷봉, 행거봉, 파리채, 소주병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파리채로 저를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2021. 1. 12.에서 1. 13.로 넘어가는 밤에 A과 피고인 B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1. 14. 경찰 제2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C에게 당한 피해를 질문받자 피고인 C으로부터 두 차례 맞았다고 하면서 “ 11월 중순경 분유를 탄 뒤 30분이 지나 M에게 먹였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뒤 잘못을 추궁하면서 대답을 똑바로 못할 때마다 행거봉으로 허벅지와 양팔을 15번 정도 때렸고, 2021. 1. 12. 밤에 M의 귀저기를 잘 갈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팔과 다리, 허벅지 부위를 10번 정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2021. 1. 12. 밤에 피고인 C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7. 7. 경찰 제3회 조사 당시에는 2021. 1. 12. 벌어진 일과 관련하여 “2021. 1. 12. 22:00 즈음에 다음날 놀러갈 짐을 제대로 싸지 않았다는 이유로 A으로부터 주먹, 손바닥, 파리채로 맞은 뒤 A으로부터 ‘C과 B 중 누구에게 더 맞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C에게 맞겠다.’라고 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파리채로 팔과 다리를 수회 맞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에게 당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분유를 탄 뒤 30분이 지나 M에게 먹였다는 이유로 맞은 것은 11월 중순경이 아니라 12월 중순경이고, 당시 A으로부터 행거봉으로 먼저 맞은 뒤에 피고인 C에게 행거봉으로 맞았으며, 2021. 1. 7.경에는 자신이 M의 인중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A에게 먼저 폭행을 당하고 이어서 피고인 C에게 행거봉으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2021. 1. 12. 밤에 폭행당한 상황에 관한 진술이 자꾸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진술하지 않았던 구체적 내용(예컨대, A으로부터 누구에게 맞을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 C에게 맞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점점 추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제3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했을 때 피고인 C이 그것을 보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네, 다 봤습니다. 저를 때릴 때는 3명이 항상 같이 봤었어요. 제가 A에게 소주병으로 맞았을 때는 피고인 B, C이 K의 방을 청소하느라 보지 못했고, 그 외에는 3명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A이 자신을 소주병으로 때리는 것을 피고인 B, C이 모두 목격하였고, 소주병이 깨지자 A이 자신에게 깨진 소주병을 치우라고 하여 소주병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데 피고인 C이 자신의 머리를 보면서 ‘이렇게 때려서 병이 깨지는구나, 그런데 머리에 혹밖에 안 났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물론 자신의 경찰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피해자와 피고인 C의 결혼반지가 없어진 일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인데도 피고인 C이 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소주병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뿐 아니라 A이 저를 때릴 수 있도록 A의 손에 목장갑을 씌워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A이 목장갑을 끼었다는 내용은 이전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다.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피고인 B에게 당한 피해를 질문받자 “A이 관절염이나 손목 터널증후군 때문에 피해자를 못 때릴 것 같을 때 피고인 B에게 행거봉과 파리채 같은 몽둥이를 건네주며 대신 때려달라고 했고, 피고인 B은 그때마다 나를 때렸다. 하도 많이 맞아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 B에게도 거의 하루 이틀에 한 번꼴로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비율로 보았을 때 A은 피고인 B에 비해 얼마나 더 자주 폭행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10번 맞았다고 하면 9번은 A이 때렸고 1번은 피고인 B이 때렸다고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제3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B에게 2020. 11. 하순경, 2020. 12. 초순경, 2020. 12. 중순경 총 3번 정도 폭행을 당한 것 같다. 피고인 B은 발과 파리채로 자신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폭행당한 횟수를 3회로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다시 “A이 먼저 한 대 때리면 그 몽둥이든 뭐든 피고인 B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자마자 저를 때렸습니다. 전기선으로 때릴 때도 있고, 파리채, 행거봉, 옷봉, 옷걸이 등으로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을 때린 횟수와 범행도구의 종류가 다시 늘어났다. 다. A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A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A에게는 피고인 B, C의 가담 여부 및 정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 자신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피고인 B, C과의 공동범행이 되면 자신의 죄책이 감하여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A은 검찰 조사 당시 여러 측면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 즉, 자신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해자와 피고인 C의 결혼반지는 A이 이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가져간 것임에도, 자신이 대금 90만원에 구입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A은 피고인 B이 반으로 접어서 꼬아 만든 케이블전선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는데도, A은 바람막이 창틀 고무패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를 때릴 때 피고인 B, C은 ‘맞아도 싸다’고 하면서 동조를 하였을 뿐, 말린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머리에 난 상처는 자신의 지인인 O이 때려서 난 상처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O은 자신을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A이 자신을 때릴 때 계속 말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A은 이 법정에서도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였다. 우선 자신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때 피고인 B, C이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8번 세 차례임에도, A은 그 밖에도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직접 때린 경우가 더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범행은 A과 피고인 C 둘이서 피해자를 때린 경우인데, A은 당시 피고인 B도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C과 B 중에 누구에게 더 맞을 것이냐’라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없고, 피해자도 자신에게 ‘C에게 맞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특수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