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2014. 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사교댄스클럽에서 피해자 G(57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고등학교 교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춤을 가르쳐주고 여자를 소개해 주는 등 호의를 베푸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등 깊은 관계를 맺은 후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8. 3. 15:00경 위 사교댄스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춤을 춘 후,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그 식사대금을 지불한 다음, 피해자에게 "드라이브 가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H 그랜져 HG 승용차를 타고 전남 담양군 남면 부근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그날 22: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성기가 크네. 자연산이냐. 카섹스 해봤냐. 재미있다. 우리도 카섹스를 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혹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가 끝난 후 핸드폰으로 내연남인 I에게 전화하여 "여기 담양 남면이야, 이리로 와라."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남편이 오기로 했으니 망월동 국립묘지로 차를 몰아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광주 북구 민주로 285 망월동 국립묘지 입구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고,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은 I이 보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남편은 바 빠서 가고 내가 대리인으로 왔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자. 가정 있는 여자를 데리고 이런 일을 했냐. 전화번호를 아니까 내일 전화해서 만나자."라고 말한 후 우선 헤어졌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기로 한 후, 그해 8. 4. 11:00경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잘못 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정말 정보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구만. 기본이 얼마인데 그걸 금액이라고 내밀고 있어. 10억 원, 5억 원도 받아낸다. 이 세계를 모르는구만. A가 강간으로 고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 1차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그렇게 많은 돈은 준비할 수가 없다. A를 설득해서 금액을 절충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여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해 8. 5. 18:00경 위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3,500만 원을 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라고 사정을 하였으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그건 껌값도 안 된다. 1억 원도 B씨 이 사람이 어제 만나서 일을 잘못 절충을 해 버려서 깎아주는 것인데, 그것도 안되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신은 바로 벌금 3억 원 내고, 직장도 짤리고 인터넷에 올라가 창피 사고 해봐라. 앞으로 1시간 여유를 줄 테니까 확답이 없으면 나는 바로 경찰서로 가겠다."라며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하며 헤어졌다. 이후 다시 피고인 A는 약 30분 정도가 지나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따로 만나 피해자에게 "저기 지금 식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넘겨야겠구만. 그러면 차라리 1억 원을 주고 B씨와 일을 해결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후회를 할 걸. 봐줘서 1억 원이고 그 정도면 이 세계에서는 아주 적은 금액이니 은행대출을 해서라도 일을 마치자. 인터넷에 내가 다 올릴 거야. J에 있는 모 고등학교 교감하면 다 알겠지 뭐."라고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경찰서에 강간죄로 고소하고, 인터넷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올릴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인 무고 피고인은 G이 2014. 8. 7.경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줄 수 없다며 피고인을 광주북부경찰서에 공갈죄로 고소하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합의 아래 G과 성관계를 한 것이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괘씸한 생각에 경찰서에 G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 "G이 2014. 8. 3.경 피고인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더니 차량 뒷좌석에서 갑자기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G의 고소장, 피고인 A의 고소장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의 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가 고등학교 교감임을 이용하여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으로 고소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월 이상(무고 범죄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을 기본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거나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I의 부탁으로 망월동 국립묘지 입구에 가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G이 2014. 8. 7.경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줄 수 없다며 피고인을 광주북부경찰서에 공갈죄로 고소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의 아래 G과 성관계를 한 것이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괘씸한 생각에 교육청 등에 G을 진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남 J에 있는 K고등학교 선생님인 G에게 8월 3일 담양 동면 야산 부근에서 G의 차 뒷좌석에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어 진정합니다. (중략) 선생님의 신분으로 사교댄스장에 춤을 추러 다니고 유부녀를 강간하고 다니면서, 이러한 사람은 교육계에서는 물론 이 사회에서도 영원히 추방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그날 J에 있는 K고등학교 행정실과 전남교육청 민원실에 팩스로 위 진정서를 보내어 위 학교 및 교육청 직원들이 읽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