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67

범죄사실 [2016¹6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5. 9. 19. 00:30경 김천시 E에 있는 F점 옆 골목길에서 그전 자신의 여자친구인 Gol 피해자 H(남, 17세) 및 I, J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가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위 I를 일렬로 세워놓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9. 19.경 김천시 평화순환길 250-11 에 있는 성의여자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G이 술에 만취하여 기절한 채 발견된 것에 화가 나 위 G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H(남, 17세), 피해자 I(남, 17세), 피해자 J(남, 17세)를 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9, 04:30경 위 성의여자고등학교 앞 도로로 피해자들을 오게 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땅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들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팔꿈치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다리와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들의 몸을 발로 밟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통과 우유박스로 피해자들을 내리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5 횡돌기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9. 20. 01:00 김천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똑바로 해라, 사건처리 하지마라, 안 그러면 뒈진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신고해 봐라, 우리 집에 돈 많다, 감방에 갔다가 3~4년 있다가 몸을 만들고 나오면 너희부터 찾아서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경찰에서 사실대로 피해 진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78] 4.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5. 11, 2, 01:20 경 김천시 모암행복1길 34 동부교회 옆 공터에서 자신이 피해자 M(남, 14세)에게 피고인 지인의 딸인 N을 만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N을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에 불러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3회 밟았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김천시 O 에 있는 P공원 부근에 있는 자신의 친구 B의 집에 가 위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길이 약 1m)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위 P공원으로 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허벅지를 수회 때리거나 차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위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H,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처 사진 첨부) 및 상해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동종전력)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회보서 [2016고합78]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단143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하고, B과 공동하여 피해자 H, J, I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J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특히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I,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 22년 6월)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4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폭행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공동하여 피해자 H, J, I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특히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I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10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상해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