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6.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한 대출 사기 범행은 부동산의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물색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다음, 사실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가장하고, 대부업체를 상대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는 부동산의 가액과 전세보증금 가액의 차이가 크지 아니한 이른바 ‘깡통주택’을 매수한 다음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에 필요한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2.경 매도인 C으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설정된 전세보증금 2억 9,4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2억 9,400만 원에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3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1. 12. 초순경 F를 통하여 서울 중구 G시장 건물 3층 빈 점포에서 피고인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기간 등이 기재된 A4 메모지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전달하면서 “D건물 E호에 대한 월세계약서를 위조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2021.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일명 ‘H’)에게 전화하여 “임차인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기간 등이 기재된 A4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21.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라는 제목 아래에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D건물 E호, 보증금: 금 이천만(20,000,000)원정, 계약금: 없음, 잔금: 금 이천만(20,000,000)원정은 2021년 11월 30일에 지불한다., 차임: 금 육십만(600,000) 원정은 매월 30일 (후불) 지불한다., 임대인: B, 임차인: I, 작성일자: 2021년 12월 13일’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1장을 출력한 후, 같은 날 서울 종로5가 지하철역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월세계약서 1부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F를 통하여 서울 동대문구 J시장 3문 앞에서 B에게 위 월세계약서 1부를 전달한 후, B로 하여금 위 월세계약서의 임차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 I 명의의 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13.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법무사 L 사무소에서 그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60만 원에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와 같은 월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부동산에는 매매가액에 상응하는 전세보증금에 이를 임차한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과 수표 5,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2. 3. 1.경 B의 딸 N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고,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8번),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전자정보 발췌자료, 위조 월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 차용금증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확정일자부여현황,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27번), 부동산등기부(증거목록 순번 제52, 53번), 수사보고서(대출금 교부 관련 피해자 Q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2021.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년경에 행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으로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담당한 행위가 월세계약서의 위조였고, 이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