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98

범죄사실 2019고단65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0.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의 동의가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E F호', 보증금란에 '금 삼천오백만원', 임대인란에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위 전세계약서 임대인란 D의 기명 옆에 서명을 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전 중구 E F호의 소유자인 D와 부부 사이로 임대 권한이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주면 해당 부동산을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자인 D와 부부 사이가 아니고 D로부터 위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 2019. 2. 22.경 1,000만 원, 2019. 2. 24.경 1,780만 원 합계 3,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4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1. 30.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차 딜러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동안 사금융을 많이 써서 이자 등 지출비용이 많으니 돈을 차용해주면 한 달에 90만 원씩 이자를 주고, 2018. 12.까지는 어머니 K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서라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 딜러로 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5. 12.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명목으로 차용금을 요구하면서 2015. 11. 30.자로 작성한 피고인의 어머니 K 명의의 동의서 2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 딜러로 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5. 12. 17.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M역 인근 'J'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님이 손재주가 좋아서 예전부터 이불집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번에 N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O 상가 옆에 좋은 상가가 나왔다, 상가 보증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불집 운영수익금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2015. 12. 2.자로 작성한 피고인의 어머니 K 명의의 동의서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은 당시 이불 관련 업무를 할 계획이 없었고, 따라서 N 시장 인근에서 장사를 할 계획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이체내역, 사건 건물 인터넷 게재사진 1. 피의자, 참고인 문자메시지 캡쳐, 참고인 문자메시지 캡쳐, 건물등기부등본 1. 피의자, 고소인 문자메시지 캡쳐, 이체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9고단7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각 위조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제37조 후단 경합범)(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6598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 상호간, 2019고단7419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들이 각자 편취금 일부를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의 서류를 무단으로 작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게 함으로써 각 편취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