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1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3: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식당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였는바,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 후미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견열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진단서 5. 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B 모텔 및 광주 동구 광산동에 있는 구시청 사거리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교통사고, CCTV 확인 및 음주운전사실, 사고후미조치 불입건 이유, 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충격하였음에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났으나 그 충격으로 인한 비산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입건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해당 아파트까지는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들어왔고 지하주차장 내에서만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20. 8. 16. 03:21경 익산시 D아파트 E동 5~6라인 앞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F(남, 39세) 소유의 G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C는 그 차량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및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길에 가는 사람이 차량에 붙어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위 E에게 “확 그냥 이걸로 확.”, “가세요. 좋은 말 할 때.”, “확 그냥 씨발, 죽여버린다.”, “입을 찢어버린다.”, “모가지를 비틀어 버린다.”, “죽탱이를 날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경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 피해자 E에게 “좆 같은거.”, “말도 안되는 씨발 것.”, “짜바리 새끼들 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E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7. 00:1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숙소 근처로 이동하고 이후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년여 만에 운전면허도 없이 재범에 이르러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 23:4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달서로218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1:00경 파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이륜차량의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다(피해자측이 합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합의서의 문구상 민사상 책임에 관한 이견이 있다는 것일 뿐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는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02:33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C 부근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벤츠 E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사건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1회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2. 19. 17: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 2층에서 1층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390,0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고 현장 사진 18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영상 캡처 사진 8매, CCTV 영상 캡처 사진 17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5)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8),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1. 2021. 2.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16. 09:30경 김해시 C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재배 중이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부추 100주(약 2kg)를 미리 준비한 칼로 베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2.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27. 09:5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재배 중이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부추 100주(약 2kg)를 미리 준비한 칼로 베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3. 3.경 범행 피고인 B은 2021. 3. 3. 08: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재배 중이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부추 170주(약 3kg)를 미리 준비한 칼로 베어 손가방에 담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9:00경 위 비닐하우스에 도착하여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수절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단일형인 중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은 고액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19:4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요천로 1447에 있는 ‘승사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물적 피해 발생한 주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불입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의 처벌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20여년 가량 경과된 것들이며 이를 통틀어 보더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에 처하여진 바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7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9. 12:0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영등포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73,430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은 후, 이를 1층 양말 판매대에 숨겨두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옷을 갈아입고 위 매장 안에 들어가 위 양말 판매대에 숨겨두었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1. 19. 14:00경 제1항과 같은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영등포구 D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사 F와 경장 G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여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을 먹고 ‘권리 고지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의 생년월일을 각 기재하고, 그 말미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진술서에 첨부된 ‘수사 과정 확인서’의 이의제기 및 의견진술 란에 ‘오해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고 기재하고, 확인자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진술서 1장과 수사 과정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권리고지 확인서, 진술서(H), 수사과정확인서 1. 수사보고서(특정조회 및 피의자 인적사항정정에 대해), 특정조회검색자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첨부),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수법의 절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동생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비교적 많지 않으며 피해품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청각장애가 있고 우울, 불안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리삼거리 쪽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던 F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16: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운전행태 및 사고원인 판단에 대한),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입건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2: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021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부부사이로, 2021. 2. 초순경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의 이사장과 외도를 한다고 믿고 피해자와 다투어 피해자가 일부 짐을 챙겨 집에서 나갔고, 2021. 2. 14. 저녁 경 피해자가 나머지 짐을 챙기러 피고인의 집에 왔다. 피고인은 2021. 2. 14. 20: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O동 O층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짐을 정리중인 피해자에게 “그 놈 좆물받이나 하면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집 밖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47cm, 날 길이 13cm)를 들고 와 거실에 있던 나무재질의 옷걸이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내가 그 놈 허리랑 다리를 아작내서 기어다니게 만들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도끼날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숫돌에 도끼날을 간 다음 거실로 나와 피해자에게 도끼를 보여주면서 “잘 봐라 내가 말했던 도끼 있지, 내가 그 새끼 아작낼거야, 내가 못할 거 같아, 평생 그 병신된 새끼 똥기저귀 갈면서 살아봐.”라고 말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경찰 진술조서(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 및 흉기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손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7.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약 23년 동안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1. 21:18경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진주성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14:30경 대전 유성구 B상가 C호 D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카운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폰을 손으로 잡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려다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증인 F의 법정진술과 CCTV영상자료에 나타난 피고인이 카운터 위에 있던 휴대폰을 손으로 잡아 보이지 않는 카운터 아래쪽으로 가져가는 장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17:4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49세)과 순경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나를 경찰서로 데려가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거실에 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손목을 입으로 1회 세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의존증 및 알콜성 치매 진단을 받아 2021. 5. 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합의를 위한 노력 및 피해 경찰관들을 위한 공탁,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23:32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23:39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되,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폭력 성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 12.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 의무를 부과 받은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 등록 대상자 통보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상정보등록정보 미제출 경위 및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 00:25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기숙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위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B, 2층 ‘C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9. 30.경 위 ‘C 성인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시작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스위치를 위 게임장에 설치된 ‘뉴미스터손’ 게임기 40대, ‘황금문’ 게임기 20대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들을 개·변조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들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