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85

범죄사실 2014고합285 [기초사실] E은 서울 금천구 F, 5층 503호에 있는 도너츠 프랜차이즈 관리 및 물품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전 서울 금천구 H건물 비105호에 있는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E의 중개로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면서 E을 알게 되었고, 당시 E이 수천억대의 자산가이자 정치권 및 금융권의 인맥을 과시하여 E과 함께 G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 A는 G 프랜차이즈 영업 및 관리 운영을 총괄하고, E은 투자유치 등을 통한 자금 지원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E과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E에게 당시 추진하려는 사업의 현황 및 전망 등을 설명하며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사업 설명과 함께 투자 원금 및 최소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E은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설명과 함께 G가 GS25시 편의점 등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혁신적인 식품을 개발하여 높은 수익이 예상되므로 자금을 투자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나아가 E의 개인 자산 규모, 금융권 및 정치권 인맥 등을 과시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의 GS25시 편의점 등에 대한 매출 실적이 매우 적어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을 위한 공장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먼저 투자를 하였던 투자자에 대한 투자 수익금을 이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 배분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의 이익금 지급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매월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이후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E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2. 1. 19.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I가 떡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오랜 기간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굳지 않는 떡을 개발하여 홈쇼핑과 런칭계약을 체결하고 GS25시 편의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려 하니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 대비 3 ~ 5% 상당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 G는 GS25시 편의점에 서울우유, 치즈, 웰빙꽈배기, 오색 약과 등의 식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매우 좋아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3 ~ 5%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며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E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2. 1. 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E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2. 2. 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47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E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2. 4.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9.경부터 2012.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E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3. 1.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E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3. 2.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3. 2.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금 6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3. 3.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0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E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3. 4.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E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3. 4.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E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3. 4.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E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3. 6.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유사수신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2. 1. 19.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자금을 출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 ~ 5%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후 출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449,725,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497 3.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B는 I 회장으로서, 피고인 A는 I 대표이사로서 2003. 3.경부터 2012. 7.경까지위 회사를 동업하여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5. 18.경 서울 금천구 H건물 1901호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X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피해자 Y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X은, I로부터 상품을 R&D(연구개발) 또는 추천 공급받아 GS25시 편의점을 제외한 4대 메이저 편의점(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및 전국 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에 납품하되, I에 1차 공급대상 물품(폭스테이크, 등갈비찜, Z, 훈제닭다리)의 생산 및 수급을 위하여 원부자재대금 등 물품생산대금 5억 원을 이 협약 체결과 함께 지원하고, I는, 신상품 개발·생산·추천상품 선정 등 R&D(연구개발), 영업 및 생산관리를 전담하면서 X의 거래선 개척(훼미리마트 6,500점 / 세븐일레븐 3,200점 / 바이더웨이 1,600점 / 미니스톱 1,600점 / 전국 마트 등) 영업을 책임성 있게 수행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모든 영업에 따른 제반 비용을 I에서 부담한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계약상의 1차 공급대상 물품(폭스테이크, 등갈비찜, Z, 훈제닭다리)을 연구개발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독자적인 시설이나 인력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다른 하청업체로부터 위 1차 공급대상 물품을 납품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1차 공급대상 물품 생산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I의 주식회사 장충동왕족발과 주식회사 푸디노에프앤디에 대한 각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계약내용 대로 1차 공급대상 물품 생산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나아가 4대 메이저 편의점 등과의 거래를 위한 영업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영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생산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을 위 5억 원을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피해자로 하여금 4대 메이저 편의점 등에 물품을 납품하도록 하여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 공급 대상 물품 생산대금 명목으로 2011. 5. 19. 1억 원, 2011. 5. 31. 2억 원, 2011. 8. 17. 7,000만 원 합계 3억 7,000만 원을 I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입금받았다. 2015고합84 4.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3. 11.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에서 AF 대학교 AG캠퍼스 제2기숙사의 베이커리 및 푸드코트 매점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3년 후 변제하고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위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진행을 타인의 투자금에 의존하는 형편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별건으로 진행하던 사업이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 있어 압류가 진행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9.경 AE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12. 10.경 위 A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와 위 베이커리 및 푸드코트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신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를 주려면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H 공장에 시설을 보완하면 정부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시설 공사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경 AE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11.경 위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S, V, J, O, T, R, M, N, U의 법정진술 1. 각 자금투자계약서, 차용금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기업자유예탁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4고합49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Y, AI의 법정진술, AJ의 일부 법정진술 1. 업무협력약정(상품공급계약)서, 각 선급금 영수증, 제품대결제의건(푸디노에프앤디), 제품대결제의건(장충동왕족발), 선지급금 반환 이행각서(2011. 12. 27.), 이행각서(2013. 7. 15.) 2015고합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AC의 경찰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공사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R,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J, M, N, O, P, Q, T, U, V, W,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Y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 부분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G의 전문경영인으로서, G의 실질적 오너인 E의 지시에 따라 E이 피해자들로부터 조달해 온 사업자금 54억여 원 중 약 24억 원을 E에게, 약 16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E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1) 공모 여부 먼저 피고인 A가 E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그가 자주 이용하는 'L' 음식점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G의 사업현황과 전망 등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집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준비되면 피고인 A로 하여금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도록 한 점, 한편 피고인 A는 E이 모집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관리하면서, E의 지시에 따라 E 또는 그 가족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G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점, 이러한 유형의 거래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E이 피고인 A로부터 피해금액 중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는 G의 사업규모에 비추어 매우 과다한 액수의 투자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E과 피고인 A 사이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분담하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2) 편취 범의 존부 다음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2012. 1.경 AK으로부터 G를 인수하여, 2012. 9. GS리테일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에는 4억 4,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54억여 원 중 대부분을 E 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G의 사업구조나 매출액에 비추어 보면 투자금 중 극히 일부만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관리한 피고인 A는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 끌어들이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거래가 계속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G에 대한 투자금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G 투자금 명목으로 54억여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3항 범죄사실 부분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X으로부터 영업 전반에 걸친 사업경비, 상품개발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5억 원을 받아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X에 제품을 생산·납품할 의사 없이 단지 I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X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2011. 5. 18. X과 업무협력약정(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생산대금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3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X에 납품하기로 약정한 물품을 전혀 개발·생산·납품하지 않았고, 약정에 따른 영업활동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X과 업무협력약정(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푸디노에프앤디 등 거래업체에 외상매입대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X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외상매입대금 지급에 사용하려 하였다(피고인들도 X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금원이 외상매입대금의 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I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1년에 차입금을 동원하여 신규시설투자를 하였고 그럼에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는바, 2011년경에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제4항 범죄사실 부분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 A는 피해자 AC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E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사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앞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이미 많은 금원을 편취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C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베이커리 및 푸드코트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급할 자금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그럼에도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을 E에게 지급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회사 운영비로 지출한 점, 그 결과 AC와 약정한 베이커리 및 푸드코트 매장 인테리어 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I, G에 대한 투자금을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60억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들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및 주변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 없이 단지 E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AC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I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품을 생산·납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생산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 이로 인한 피해액 중 대부분은 회복되지 못하였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인바,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가 E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49,72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E과 공모하여 총 12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합계 5,449,72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뿐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