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통장 삽니다, 빌려주실 분'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와 같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구하는 사람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며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을 양도·대여할 경우 그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제공한 후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경 인터넷에서 '통장 삽니다, 빌려주실 분'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로부터 '수입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문제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에 300만 원, 5일에 5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8.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지하철 잠실새내역 4번 출구 앞에서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G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범행을 총괄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통장·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으로써,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총책 및 유인책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의 일부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면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8. 11: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지하철 잠실새내역 4번 출구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유인책은 같은 날 13: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카드의 카드론 일부를 변제하면 1,200만 원을 이율 4%에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14: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다시 같은 날 12:50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C은행에서 위 피해자 H이 송금한 350만 원 중 300만 원을 인출하고, 이어 인근 E은행에서 위 피해자 J이 송금한 3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7, 11, 21번) 1.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확인서 1. G 대화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주된 의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미 편취한 금원을 사후적으로 가로채기 위함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공모관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활용됨을 알게 되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체크카드를 양도해 준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돈이 입금되면 이를 자신이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준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그 돈을 가로채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용인 내지 감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대여하였는바,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편취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사기 범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한 것으로서 사기 범행을 공모하게 된 동기에 불과한 것이고, 공모관계의 성립 인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하여 그 계좌로 편취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한 일련의 행위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그 근절을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에 대한 편취액(350만 원) 중 피고인이 인출한 300만 원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편취액(3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지급정지됨으로써 결국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