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경부터 2013. 8. 1.경까지 서울 동작구 신대방에 있는 B 2503호에서 C(D)이라는 상호로 무역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경 부산 북구 구포2동에 있는 구포역에서, E[울산지방법원에서 2014. 3.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동스파이스(CU Speiss), 동매트(CU Matte) 등을 구입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매한 후 중국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11. 10.경 울산 울주군 온산면 강양리 726-1에 있는 'O' 야적장에서, 위 E 등이 피해자 F에서 훔쳐온 피해자 소유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 합계 17.90톤(시가 약 38,476,422원)을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대금 약 895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평택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중량 9,518.47톤의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시가 합계 약 20,463,821,743원)을 합계 약 4,759,23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J, E,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관련(Cu speiss, Cu Matte) 반출보고서, 피해회사 거래처 현황, 동의 매트 수출 현황, 중간재(cake) 발생현황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 장물취득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범인 E이 절취품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인터넷에 동분을 구한다고 광고하여 E과의 거래가 시작되었고,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의 출처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어서 E에게 동분 등의 출처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인바, 구리 함량이 높은 흑색 분말 형태를 띤 고가의 동분 등을 인터넷을 통해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E과 거래를 하던 중 E에게 동분의 출처를 물어보았으나 E이 알려줄 수 없다고 했음에도 계속하여 거래를 한 점, E의 진술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4억 원 상당)은 장물범인 L이 운영하던 O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26억 원 상당)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약속장소에 혼자 여행용 캐리어 또는 서류가방에 5만 원권이나 만 원권 지폐를 넣어 가지고 오면 자신의 차안에서 이를 건네받았다는 것인 바(수사기록 1권 317쪽, 수사기록 3권 1510쪽), 대금 결제방식이 도저히 정상적인 물품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동분이나 동광석 수출을 위해 피고인이 설립한 C은 피고인의 처제 이해숙이 형식상 대표로 되어 있을 뿐 사무실이 없고 수출입 거래 내역인 송장 등도 작성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인 점, 피고인은 본범인 E이 경찰에 체포되던 날인 2013. 9. 24.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E, L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 이후인 2014. 4. 25. 입국한 점, 동분 등을 수출하면서 품평, 물품원가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 당시 이전 진술을 번의하여 E이 회사에서 혹시 빼돌리는 물건이 아닐까하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434쪽 이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3회), 동 Matte 등 제품은 F과 LS-NICO 동제련 회사 두 군데서만 생산하는 물품이므로 이들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적으로 판매할 수 없으므로(수사기록 2권 48 내지 54쪽, 3권 1454, 1455쪽, F 온산제련소장 G의 진술), 관련 물품을 전문적으로 매입하여 수출하는 업자라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구입한 동스파이스 및 동매트가 적어도 장물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3년 9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장물취득이 이루어졌고, 시가 204억 원 상당의 동 관련 제품을 47억여 원에 매입하여 중국으로 반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중국 C유한공사의 N으로부터 급여를 받던 회사원에 불과하여 가담정도가 가볍고, 중국으로 수출된 물품 판매대금이 모두 회사에 귀속되어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중국에서 동분 등을 수입하였다는 한강유한회사나 대표 N의 실존 여부나 이익의 취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의 주모자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동분 등은 국내에서 정상적인 경로로 거래할 수 없는 제품이므로, 피고인의 조력이 없었더라면 본범인 E 등이 이처럼 장기간 절취범행을 이어나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중국에 체류하다. 스스로 귀국하여 체포된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본범인 E이 징역 3년의 실형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공범들이 징역 2년에서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48

범죄사실 2016고단1548 피고인은 2016. 4. 17. 12:11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B에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C단지 D동 앞길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62세)이 길에 청소도구인 쓰레받기를 놓아 두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쓰레받기를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소나무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02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17: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G H 정문 앞에서 피해자 F(여, 31세)의 일행인 I과 피해자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침을 뱉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었고, 위 I이 바닥에 뱉은 침을 닦은 다음 피고인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I에게 "큰 소리로 죄송하다를 3번 말하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밑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I(32세)이 피고인에게 "여자의 몸에 손을 대느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넥타이를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2 경합범죄 :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 I, F에게도 사소한 이유를 들어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14:20경 계룡시 신도안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공주시 B 동월계곡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과거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99%, 0.246% 등으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으나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0.151%로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는 이상, 과거 음주운전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듯 보이는 정상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이에 법정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고(여, 79세)과 1957. 5. 30.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고관절 수술, 고혈압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며, 피고인도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피해자의 병간호를 하기가 힘들어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치매와 우을증 등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4. 06:0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 508동 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입에 투명 테이프를 붙이고, 피해자의 목에 목도리를 걸고 손으로 힘껏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 불원(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56년 동안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였고, 두 딸이 결혼한 이후로 수 십년정도 피해자와 단둘이 살아왔으며 10여년 전부터는 치매와 고혈압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홀로 간호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2, 3년 전부터 앓아 온 치매와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병간호의 어려움과 앞날에 대한 걱정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직후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자 피고인의 가족인 피고인의 두 딸과 외손자 등은 피고인의 사정을 안타까워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82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부터 치매와 우울증 증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해리성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어(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왜 면회를 오지 않는지를 묻기도 하였다) 수감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1979년의 벌금형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14:00경 서울시 구 동 - 층 사무실 안에서 대기발령중인 피해자 B가 귀가하여 집에서 대기하라는 상무이사인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 같은 죽여버릴거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머그 커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으로 쳐, 커피가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572

범죄사실 2012고단3572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11. 9. 20.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이 운영하는 대학교 재무처 경리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주차수입증지를 판매·관리하고, 도서대출 기간을 넘긴 학생들을 위한 연체수입증지를 대학교 산하 도서관 담당자들에게 판매·관리하며, 수입증지 판매대금을 학교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주차수입증지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7. 9. 6. 부산 사하구 동 에 있는 대학교 재무처 경리과 사무실에서 이에게 12만 원짜리 주차수입증지 1장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7. 9. 1.부터 2008. 2. 28.까지 합계 34,435,000원 상당의 주차수입증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5,835,000원만 학교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8,600,000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차수입증지 판매대금 합계 72,3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대출도서 연체수입증지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7. 6. 1. 같은 장소에서 도서관 도서대출 담당자에게 1,200원짜리 대출도서 연체수입증지 1장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7. 3. 1.부터 2008. 2. 28.까지 대학교 산하 도서관 담당자들에게 합계 11,645,990원 상당의 대출도서 연체수입증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389,400원만 학교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256,500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그 무렵부터 2011.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도서 연체수입증지 판매대금 합계 12,188,99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4337 3. 사기 피고인은 배우자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생활비 부족과 및 채무 변제 독촉을 겪게 되자 2007. 3.경부터 2011. 8. 31.경까지 대학교의 수입증지 판매 대금 8,400여만 원을 횡령하였고, 그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되어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으며, 은행 등 제1금융권에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6. 10:00경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 총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4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9% 금리로 2016. 10. 25.까지 매월 18만 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방법으로 상환하겠다."라고 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속해서 대학교에 근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이미 과다한 채무에 대하여 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주)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9% 금리로 35개월 동안 매달 24만 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방법으로 상환하겠다."라고 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속해서 대학교에 근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이미 과다한 채무에 대하여 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 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체조사결과보고서 1. 횡령내역 등(검사 제출 증거 11~22, 28~30번) 1.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2012고단4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검사 제출 증거 1~6, 16~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1, 2항을 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횡령 및 편취금액이 합계 9,3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입증지를 몰래 인쇄하기까지 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6. 13: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100에 있는 목동교 서부간선도로 진입로 입구에서, 고호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동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위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는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대 805중대 소속 전경버스 5대가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위 805 중대 2소대 소속 고호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 버스가 급정지하도록 함으로써 그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임(남,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행하는 위 805 중대 5소대 소속 소호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버스가 급정지하도록 함으로써 그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명(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타박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에게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시위 현장 출동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임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명, 황, 임, 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건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09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04:30경 수원시 팔달구 □□동 0000의 0에 있는 'A' 식당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같이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아는 동생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여 위 C과 같이 같은 동 0000의 00에 있는 'D'이라는 식당으로 피신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날 05:20경 위 피해자들이 위 'D' 식당에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위 피해자 B에게 집어던지고 넘어진 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차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 C에게 위 의자를 집어던지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어던진 의자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의자는 앉는 부분에 쿠션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4개의 다리부분이 철제로 되어 있고 무게도 어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사람에게 던질 경우 던지는 강도, 신체에 충격할 때의 각도, 신체의 부위 등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의자를 던질 당시의 상황이 이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중년의 남성이고 피해자들은 여성인 점, 의자의 크기도 작지 아니하며 그 무게도 어느 정도 나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의자로 B의 머리를 찍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의자를 피해자들에게 던질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한 위험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추부염좌, 다발성 좌상 등으로서 의자에 맞아서 생길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의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7. 14:00경 수원시 팔달구 아주로 미용실에서, 피해자인 미용실 여자 종업원이 치마를 입은 채 다른 사람의 머리를 깎고 있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부적절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촬영당한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기는 하였으나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여성의 허리 부분부터 신발까지의 하반신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과 옆면을 각 1회씩 촬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여성이 서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을 찍었을 뿐이고,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나 그로 인하여 과도한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특정하여 촬영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진들은 피고인이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고, 특별히 허벅지나 다리의 특정한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사진들에 나타난 여성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여성이 불쾌감을 넘어 구체적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 인천 동구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고, 인천 동구청은 2006. 8. 23.경 위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9.경 개최된 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주민동의서 부족으로 조합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건축계획, 철거 및 신축비 등 공사비와 부대경비, 사업비의 분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 추진위원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이♡♡은 2008년경부터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앤씨(이하 '▣▣이앤씨'라고 한다), 주식회사 ▣▣이앤아이(이하 '▣▣이앤아이'라고 한다)의 전무로 재직하다가 2011. 10.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08. 7. 4.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마트 송림점 인근 노상에서 이♡♡로부터 ▣▣이앤씨, ▣▣이앤아이가 위 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이♡♡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9. 2. 6. 개정·시행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8.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마트 송림점 인근 노상에서 이♡♡로부터 ▣▣이앤씨, ▣▣이앤아이가 위 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직무 관련성 검토), 수사보고(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직무 관련성 검토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철거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적 성격을 띤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수수한 거액의 금품은 건설회사의 시공원가 등에 반영되어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점,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추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1978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조합설립에 이르지 못하여 ▣▣이앤씨, ▣▣이앤아이의 철거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8. 22:06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102에 있는 GR빌딩에서, 그곳 빌딩 1층 내·외벽에 첩부된 제19대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후보자 고진천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시된 선거벽보 5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찢어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OO, 신OO, 이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피내사자,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진천 후보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내기 골프에서 진 화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선거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불상자로부터 베레타M9 모의 권총 1정을 구입하여 소지하던 중, 2016. 7. 12. 20:00경 대구 북구 태전로 95, 태전초등정문 앞에서 파워 브레이크가 제거되어 성능을 높게 향상시킨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권총(베레타M9) 1정을 인터넷 카페인 중고나라를 통해 20만원에 판매하려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총포 사진 1.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결과 회신 [피고인은,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지 잘 몰랐고, 취미로 위 모의 권총을 구매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및 이에 관한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1: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박OO(여, 17세)가 거주하는 OOOO빌라 B동 ***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서 친구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상의 겉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 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사건 내용상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예상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아정체성이 발달되는 시기에 느꼈을 충격이 무척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으로 범행 과정에서 폭행·협박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08고합99

범죄 사실 피고인 남은 남지부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조는 사무부처장이고, 피고인 오, 백, 김은 각 회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국진보연대'에서 제작한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2. 4. 07:00경 인천 부평구 <삭제>에 있는 부평역 광장에 순차적으로 집결하였다. 피고인 조는 인쇄물을 실은 화물차에 설치된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위 이명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며 위 인쇄물을 받아가라는 방송을 하고, 피고인 남, 오, 백, 김은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국진보연대에서 제작한 "부패정치 청산 국민캠페인, 부패후보 즉각 사퇴하라, 위장전입, 위장 취업명박, 탈세 명박, 건보료 축소납부 명박(이하 생략)"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B4 크기의 인쇄물 약 300부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쪽 이하, 174쪽 이하) 1. 사진 1. 압수된 B4 크기의 비방 유인물 24매(증 제1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동거하다가 2019. 1. 경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비롯하여 금전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9. 4. 11. 09:30경 울산 울주군 **길 소재 '' 식당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나한테 사진 6장이 있다. 니가 어떻게 나를 두고 바람을 피느냐?"라고 따지며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미리 잠금장치를 해두어 문이 열리지 않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빠져나가 운전석 쪽 잠금장치를 열고 간신히 피고인의 차량에서 뛰쳐나와 차량 뒤쪽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감아서 잡아끌고 차량 트렁크 쪽으로 끌고가 트렁크에 태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저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가격하였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너 같은 것은 옷 벗겨서 질질 끌고 다녀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끝자락을 잡아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허리까지 걷어 올려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벗기지 못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겹겹이 감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오른손으로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 약 100cm, 지름 약 2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골 원위부 개방성(1.5cm) 피질골 골절, 좌측 상완부 상완요근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손상, 우측 수부 제1중수수지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눈썹부 열상(2.5cm),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198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인정되나, 이 사건 일반대중에 공개된 장소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력행사의 동기와 내용,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몹시 좋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향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