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20. 11.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의 모친 C와 사실혼 관계로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오후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한 C의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같은 날 저녁 무렵 병문안을 하러 온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 친구 F, C와 병원 인근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F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함께 귀가하자는 제안을 받자 “먼저 집에 가라, 술이 깨면 차를 끌고 가겠다, 2시간 후에 보자.”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19. 23:0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이 다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F만 밖에 나가서 술을 사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0. 01:00경 위 주거지 거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서 왼손을 뻗어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진 후 오른쪽 가슴도 만지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깜짝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외치면서 일어나 주방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뒤쪽에서 상체를 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는데도 계속 껴안은 채 “잠시만 있어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겉옷 안에 양쪽 손을 집어넣어 허리와 가슴을 쓸어 올리듯이 만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주문 내역 사진, I 결제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1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의한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0. 9. 19. 피고인과 남자친구와 저녁을 먹고, 피고인이 저희 집에 와서 소주 한 잔 하자고 하였다. 치킨을 시켜서 피해자, 남자친구, 피고인은 소주를 마셨고, 다 마신 후 피고인이 더 먹자고 하여 남자친구와 제가 술을 사러 가려고 옷을 입고 있는데, 피고인이 남자친구에게만 술을 사러 갔다 오라고 하고,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여 남자친구만 술을 사러 갔다. 제가 양반다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옆으로 와서 왼손으로 저의 오른 허벅지 안쪽을 만진 후 저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길래, 제가 뿌리치고 주방으로 도망쳤는데 따라왔다. 제가 후드티 같은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양손으로 패딩 안에 손을 넣어 허리 쪽에서 가슴까지 쓸어 올리면서 만졌고 가슴을 2회 정도 주물렀다. 제가 뿌리치려고 하니까 잠시 있어보라고 하면서 계속 끌어안았다. 그리고 뒤에서 저를 끌어안으면서 만질 때 피고인의 성기가 저의 오른쪽 엉덩이에 닿아서 느껴졌다. 아주 불쾌했다. 제가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남자친구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해자는 F과 술을 사러 같이 가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한테 엄마 때문에 얘기할 게 있다고 남자친구 혼자 가라 해서 남자친구 혼자 갔다. 앉아 있었는데 다리 안쪽으로 손이 먼저 들어왔다. 왼쪽 손으로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피했다. 주방으로 제가 피신을 했는데 따라 와가지고 양쪽 손을. 당시 펑퍼짐한 후드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가운데 안으로 손이 들어가서 만지기에 계속 뿌리쳤는데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엉덩이 쪽에 고추가 서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밀쳤다. 피고인이 옷을 입더니 갑자기 나갔다. 남자친구가 돌아왔을 때는 피고인이 집 안에 없었다. 애기가 자고 있는 방 안에 문을 잠그고 숨어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지 않은 일에 관하여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룸을 계약하고 며칠 후 도망갔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이야기하였고, 수사기관에 2020. 12. 31.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피고인과 모친 C가 매우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딸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C에게 이야기할 경우 피고인과 C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데 피해자 자신만 참고 말하지 않으면 자신과 관계된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다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피고인과 C의 관계가 깨지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C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의 경위는 특별히 이상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해자가 C에게 유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가 피해자와 술을 마신 사실은 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일에 관하여 고소당한 것이 황당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번복 경위에 관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있는 지 유무 가) 기록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민센터에서 확인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전입을 동의하여, 피고인이 2020. 10. 5.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민등록한 사실, 피고인이 2020. 10. 8.부터 2020. 10. 27.까지 C가 있는 E병원에 입원하였고, 피해자가 F과 함께 위 병원을 찾아가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2020. 10. 25. 울산시 울주군 J건물 K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가 C로부터 피고인이 위 원룸을 나갔다는 연락을 받고 F과 함께 위 원룸에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은 C와 피해자가 모녀관계라는 관계적 특성, 전입 및 임대차 관련한 시기에는 피해자가 C와 피고인 사이의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C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혼자서 병원이나 원룸에 가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C의 부탁에 의해 또는 C를 위하여 행하게 되었다고 봄이 더 타당하고, 위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F은 수사기관에서 ‘2020. 9. 19. 피해자의 집에서 치킨을 시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제가 2020. 9. 20. 01:50분경에 피고인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여 혼자 다녀오라고 하여, 혼자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사가지고 왔다. 술을 사가지고 왔을 때 피해자는 안방에 있었고 피고인은 1분 뒤쯤 바로 저를 따라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편의점에 술을 사러간 것이 혼자 간 건지 (피해자와) 둘이 간 건지 헷갈린다. 혼자 간 거라고 말을 해줘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 솔직히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내용을 번복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F의 진술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자리를 옮겼음에도 따라가 다시 추행하여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03.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