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E 상가 2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서예교습소 내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G(여, 7세)가 의자에 앉아 한자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0.22. 18:00경 위 서예교습소 내에서 다른 수강생이 화장실에 가서 피해자 혼자 의자에 앉아 한자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9. 18:00경 위 서예교습소 내에서 다른 수강생이 화장실에 가서 피해자 혼자 의자에 앉아 한자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녹화 CD 1. 범죄인지, 수사보고(학원생 출석현황표 첨부)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교습소 설립·운영신고필증, 출석부현황사본,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종합평가의견서 제출의 건,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22.자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볼에 뽀뽀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서울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진술 당시 다른 수강생들이 화장실에 가거나 해서 주로 피해자가 학원 내에 혼자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면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 피고인의 동선, 피고인의 말과 행동, 구체적인 추행의 방법, 피해자의 느낌,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 구체적인 추행 방법과 상황을 동작과 그림으로 재연하며 묘사까지 하였다. 나. 피해자는 집에서 엄마와 책을 읽던 중 엄마가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누가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아 엄마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경위에 있어서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학원 선생님이던 피고인을 허위진술로 무고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없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였으면서도 바로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은 피고인의 추행이 순식간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행위의 의미나 그 중요성 및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당시 7~8세의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던 학원의 선생님이었던 점, 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수긍이 간다. 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전문가 H은, 조사단계 중간에 조사자의 유도질문, 반복질문, 복수질문이 있었으나 피해자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확실히 언급했고, 조사자가 잘못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주는 등 피암시성에 대한 저항정도를 알 수 있어 조사자의 조사방법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피해자가 총 피해횟수, 피해일시 등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는 장기간 수회에 걸쳐 유사하고 반복적인 피해형태로 인한 기억부재 및 혼재가 원인일 것으로 여겨지고, 전체적으로 일관된 피해내용을 진술하면서 아동의 시각에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여 진술하는 양상을 보이며 피해자가 의도적인 거짓말을 할 동기나 영향을 미칠만한 존재도 없었던 점에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면담한 정신과 전문의 J은, 피해자는 가해자 및 이 사건에 대해 불편하고 괴로운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사건에 대한 회피, 불안, 재경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환경적, 심리적 지지와 함께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피해자의 엄마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I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들은 직후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학원에 다니던 K의 엄마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K에게도 학원에 오면 안아주거나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1), K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기분나쁘게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신의 학원에 오는 어린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던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측의 신청으로 증언한 K의 엄마 L은 K이 피고인으로부터 포옹이나 뽀뽀 등 일체의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녹취록에 담긴 피해자의 엄마와의 통화내용과 배치되는 진술로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의 엄마에 의하여 진술암시가 있었고, H이 작성한 전문가의견서는 진술분석기법상 진술타당성 요인검토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진술분석에 있어 진술타당성 요인검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서울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진술 당시 엄마의 말을 듣고 일부 피해일자를 변경하긴 했으나(이와 같이 변경된 피해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엄마로부터 들은 내용과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의 연령, 피해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엄마의 질문을 받고서야 피해사실을 기억하여 말하였다거나 서울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의 진술 당시 엄마가 밖에서 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엄마의 영향을 받아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엄마인 I은 이 법정에서 해바라기센터로부터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고 이후에는 피해자와 이 사건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지내야한다는 상담을 듣고 피해자의 진술 전까지는 피해자와 더 이상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앞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서예학원에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아직 부족한 7세의 어린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거나 볼에 뽀뽀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학원 내에서 수강생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사 및 전학을 가야만 했고, 심리치료를 계속 받아 오는 등 어린 마음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 및 그 부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2년경에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