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1에 있는 J 주식회사(구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4. 7. 20.경 충남 예산군 L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공사를 시행하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함)의 대표이사 N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하지 않고 N에게 건설면허만을 대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N이 2011. 11.경 공사의 약 95%를 마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2. 11. 3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M에 대출한 약 43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위 대출당시 설정하여 둔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등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사건이 진행되게 되자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C으로 하여금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시행사 M로부터 47억 원의 시공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게 하고, 그 증거자료로 2004. 7. 20.자 47억 원의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공사는 M의 N이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단지 N에게 건설면허만 빌려주었을 뿐 그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M 에 47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E의 P, Q,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4. 7.경 피해자 D의 지인인 S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한편, B, C은 2014. 10.경 피해자 D이 자신들 몰래 M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 한다)의 T와 유치권 관련 문제를 논의하였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외출한 사이 피해자 D이 고용한 U가 진입을 통제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충남 예산군 V에 있는 W에서 위 B, C 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현장에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5. 09:20 경 피해자 D 등이 점유 중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 101동 뒤편에 설치된 펜스를 미리 소지해간 커터기로 자른 후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고, P, Q, R은 피고인을 뒤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과 공동하여 피해자 D 등이 점유 중인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R,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T,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확인서 1. 유치권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014, 11, 15. 현장 사진, 수사보고(순번 171, 1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 E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전력 다수인 점 무죄 부분(피고인 B, C,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M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들로 구성된 채권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이 사건 채권단'이다) 대표 Y으로부터 2013. 6. 14.경 이 사건 아파트 유치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경 이 사건 채권단의 공사대금 채권 34억 원에 대하여 총 13억 4,000만 원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양도양수계약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조건에 따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10일 이내에 양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 대금도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지도 못하였고, 위 양수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채무자에게 양도를 통지하지도 아니하여 위 채권 및 유치권 양도양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유치할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무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거한 후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인수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은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4. 3. 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아파트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담장에 철조망을 쳐 놓고, 수십 명의 경비용역원들을 고용한 후 소화기, 가스통 등을 비치하여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한편, 위 Y은 2014. 1. 28.경 N을 대신하여 피해자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 6. 3. 경 피해자 주식회사 Z(대표이사 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70억 원에 매도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6. 19.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착공계 제출을 위하여 아파트의 상태를 점검하러온 피해자 주식회사 Z의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Y 및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하자, 이들의 출입문을 막으면서 이들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미리 준비하여 둔 돈분을 뿌리고, 출입구에 설치된 컨테이너 위로 올라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20.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Z의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공사업자들이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하자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6, 21.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Z의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공사업자들이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하자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4. 6. 23.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Z의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공사업자들이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하자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4. 7. 3.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Z의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공사업자들이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하자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7399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M은 2004. 7. 20. K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K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단의 구성원들인 공사업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포함)를 작성한 점(위 계약서에 M은 K 주식회사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 공사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2012. 4.경 최종 중단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하수급업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채권단의 위임을 받은 Y이 이 사건 채권단 대표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온 점, 2012. 11.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O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채권단의 구성원들인 공사업자들은 2013. 1, 8, 및 같은 달 16.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점(Y이 위임을 받아 유치권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Y은 2013. 6. 14.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이 신고된 유치권자의 권리 일체(이 사건 경매절차에 신고된 공사비채권 포함)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함과 아울러 점유를 피고인 C에게 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공동사업자의 자격으로 피고인 C과 함께 이 부분 범행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오고 있었던 점 [Y은 2013. 10. 24. J 주식회사(구 K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Y에게 유치권 행사를 위임하였던 이 사건 채권단의 구성원들인 공사업자들은 피고인 C에 대한 채권양도가 배임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T. X에게 유치권 행사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T, X가 2014. 6. 6.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진입하여 이를 점유하기에 이른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들 측과 T, X 측이 이 사건 아파트 2동을 1동씩 나누어서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점 [T는 경찰에서 "피고인들 측이 101동을 사용하고 정문 쪽을 맡고, T, X 측이 102동을 사용하고 후문 쪽을 맡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다"는 취지로(기록 455면), X는 경찰에서 "피고인들 측이 정문을 맡고 T, X 측이 후문을 맡았다"는 취지로(기록 467면) 각 진술하였다],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들 및 T, X가 주장하는 각 유치권 행사의 기초가 된 공사대금채권은 미변제 상태로 남아있었던 점, M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들 및 T, X를 쫓아내기 위하여 용역을 고용하였고, 그 비용으로 2014. 5. 13.부터 2014. 7. 11.까지 5,800만 원을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과 Y 사이에 작성된 유치권 양도양수 계약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의 내용, 작성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T, X 사이에 어느 측을 진정한 권리자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어느 한 쪽에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함은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T, X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거하여 공사를 계속하려 한 M과 주식회사 Z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 보기 어렵고, 이를 막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M과 주식회사 Z이 피고인들의 점유를 침탈하여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을 저지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