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1:2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부근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안산 방향에서 옥구공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 주변에는 관광호텔, 주점, 식당을 비롯한 상업 시설, 주택가 등이 위치한 교통이 복잡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C(일명 ‘D’, 남, 75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 08:0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직접사인을 폐렴으로, 선행사인을 외상성 두개내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그리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우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입원치료 등을 받다가 약 1년 4개월 후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1개 차선 크기에 해당하는 화단이 중앙 부분에서 양쪽 차로를 구분하고 있고, 그 화단 부분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로의 바깥쪽 인도 부분에도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철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육교를 지난 다음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부분이라는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통상적인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중앙 화단 부분 바로 옆(1차선 부분)에서 자동차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수레를 끌고 가다가, 중앙 화단 부분이 끝나고 좌회전 차선이 새로 시작되는 지점에서 대기하였고, 이후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뀐 다음 차로에 있던 차들이 출발하자 그 직후 수레를 끌고 무단횡단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 이전 부분에 있던 정지신호에서 대기하다 녹색 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고 다소의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례적인 형태의 무단횡단을 예측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는 상업 시설이 다수 있고, 이 사건 사고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도 적지 않아 야간임에도 위 도로의 전체적인 밝기가 크게 어둡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기 전 이 사건 사고 지점 주변 차량들은 이미 진행 신호에 따라 모두 이동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차량이 이전 정지신호에서 출발한 차량 무리 중 가장 앞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도달하였으므로, 선행 차량의 불빛이나 근처 다른 차량의 불빛은 피해자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상업 시설이 피고인 진행 차로가 아닌 반대 차로 인도 부분에 있긴 하나 피고인 진행 차로의 오른쪽 인도 부분에는 나무만 심겨 있었던 점, 위 상업시설의 불빛은 그마저도 가운데 있는 화단 부분의 나무로 인해 상당 부분 가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그 반대편 차로의 밝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한 지점은 나무가 있는 중앙 부분 화단이 끝나고 좌회전 차선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위 지점을 경계로 화단의 나무로 가려져 비교적 어둡던 부분과 반대 차선의 상업 시설과 차량의 불빛으로 인해 밝은 부분이 나누어지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차고가 그리 높지 않던 피고인 차량의 시각에서는 위 지점 사이의 명암 차이로 인해 그리 밝지 않은 옷을 입고 수레까지 끌고 있던 피해자를 먼 거리에서 발견하긴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촬영하여 제출한 이 사건 사고 장소 영상에서도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의 1차선 부분과 위 지점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다소 어둡다는 것이 확인되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12월경 촬영된 위 영상과 달리, 화단 부분 나무의 나뭇잎 양도 훨씬 많았고 좌회전 차선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까지 없었기에 그 명암의 차이는 더욱 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에 따라 정상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시야의 한계로 어두운 부분에서 갑자기 나타나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인식하는 것이 다소 늦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상당히 먼 거리에서 이 사건 사고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만 확보하였을 뿐, 피고인 차량의 이 사건 사고 직전 움직임이나 속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을 시작한 지점과 완전히 멈춘 지점까지의 거리,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이 닿는 거리 등 사고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하고 제동하는 것이 가능했던 지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 피고인의 보행자인지 가능 여부, 충돌 회피 가능 여부에 대한 분석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평소 이 사건 사고 도로를 자주 이용하였고, 위 도로에서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인도나 중앙 부분에 가까운 바깥쪽 차로가 아닌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모든 무단횡단에 대비해야 할 것까지 요구하긴 어렵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의 무단횡단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