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4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동승자로 각각 역 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뒤,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및 E, F, G 피고인 A, E, F, G는 2009. 6. 5.경 '군포시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I 레조 승용차 앞 범퍼로 E이 운전하던 J 레조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마치 피고인 A의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K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L정형외과 등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충돌은 피고인 A은 가해차량 운전자, E은 피해차량 운전자, F과 G는 각각 피해차량 동승자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 하고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 E, F, G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9. 6. 5.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47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98,1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및 M, N, O 피고인 A, M, N, O, 피고인 B은 2009. 8. 10.경 '안양시 동안구 P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I 레조 승용차 앞 범퍼로 M이 운전하던 Q 레조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마치 피고인 A의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R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S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충돌은 피고인 A은 가해차량 운전자, M은 피해차량 운전자, N, O 및 피고인 B은 각각 피해차량 동승자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 하고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 A, M, N, O,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9. 8. 12. 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571,8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6. 1.경 안양시 단원구 T에 있는 U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V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이 운전하던 W 택시 뒤 범퍼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마치 피고인 A의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K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X 요양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충돌은 피고인 A이 공소외 Y와 공모하여 가해차량 운전자로서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6. 11. 부터 같은 해 7.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금원 중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87,9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및 Z, AA, AB 피고인 A, Z, AA, AB은 2013. 10. 2. 경 '군포시 AC에 있는 AD병원 앞 도로에서, Z이 운전하는 AE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로 Y(같은 날 공소권없음)가 운전하던 AF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마치 Z의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A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AH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충돌은 피고인 A의 주선으로, Z은 가해차량 운전자, AA는 가해차량 동승자, 위 Y는 피해차량 운전자, AI, AB 및 그녀의 아들인 AJ은 각각 피해차량 동승자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 하고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 A, Z, AA, AB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0. 8. A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922,4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N, O 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2009. 6. 5. A 등), 사고내역표(M 등), 계약장표(I), 대물종결 품의서(I), 수리비지급 결의서(Q), 차량사진(Q), 보상내역(Z 등), 사고접수서(2013. 10.2. Z 등), 계약조회문(2013. 10. 2. Z 등),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Z 등), 보험금지급확인서(Z), 보험금지급확인서(Y), 보험금지급확인서(AB), 보험금지급확인서(AA),보험금지급 확인서(대물 Z), 사고처리 확인원(Y), 사고처리 확인원(AK), 사고처리 확인원(AB), 사고처리 확인원(AJ), 사고처리 확인원(AA), 보험범죄수사협조 의뢰 (2009. 6. 5. F 등), 보상접수서(F), 일반/장기보험지급 결의서(F), 보상접수서(G), 일반/장기보험지급 결의서(G), 사고사실 확인원(B), AL보험 청약서(M), 장기계약조회 (M), 대인종결보고서(2009. 6. 5. A), 대물손해사정 보고서(2009. 6. 5.), 보험금지급내역서 확인(F 외2명), 보험금지급 내역 확인서(E 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공모한 바가 없다고 이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M과 이 사건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점, 당시 피고인이 위 M 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공범들인 M, N, O 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점, 동승자들인 N, O, M과 달리 피고인만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N, O, 피고인 B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사고는 경미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병원치료를 받고 합의금 119만 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M씨랑 병원을 많이 다녀서 (치료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나요. 둘이 다니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있었고요'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1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M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편취금액,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A, C,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6. 1.경 안양시 단원구 T에 있는 U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V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 C이 운전하던 W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마치 피고인 A 의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K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X 요양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충돌은 피고인 A 은 가해차량 운전자, 피고인 C은 피해차량 운전자, 피고인 D과 그녀의 딸인 AI(별지 순번 5번 기재 AK, 이하 AK이라 한다)은 각각 피해차량 동승자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 하고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6. 11. 피고인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9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806,6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위 충돌사고의 피해차량인 사실, 피고인이 위 충돌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A은 Y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Y의 지시에 따라 D, AK이 택시에 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위 택시를 충격하였고, 피고인 C과는 공모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K을 데리고 C이 운전한 택시에 탄 뒤 위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 명의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고, Y의 요청에 따라 Y의 딸인 AK을 데리고 간 것이며, Y가 카드대금을 연체하여 자신의 통장을 쓸 수 없으니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을 뿐 자신이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는 점, A은 이 법정에서 Y와 공모한 것이지 피고인 D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Y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모한 것은 Y이고, 피고인이 C, D과 공모한 바 없다. 위 충돌사고로 C에게 귀속된 금원(별지 순번 5번 중 C 합의금 598,000원 C 기 타 1,580원, C 치료비 231,060원, C 차량 미수선수리비 288,000원)은 편취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공범을 Y로 변경하고, 편취금액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3,806,630원에서 2,687,990원(= 3,806,630-598,000원W1,580원TREKKE231,060원 - 288,000원)으로 감액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모부분과 편취금액 일부)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