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17:59경 자신의 처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딸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타고 불상지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찾기 위해 계속 주변을 수색하던 중 2021. 11. 29. 22:25경 피고인의 차량이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위 B의 승낙을 받고 주거지로 들어가 피고인을 깨워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개씨발 새끼, 씨발 새끼, 개새끼야 뭘 쳐다봐 개새끼야, 모가지를 비틀어 버린다”고 욕을 하며 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바디캠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설령 피고인이 발로 경찰관 D의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까지 들어와 피의사실이나 진술거부권의 고지도 없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사실을 추궁하면서, 피고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수사를 계속하여 진행하였고, 이에 화가 치민 피고인이 주방으로 뛰어가는 등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임의수사를 명백히 거부하였음에도, 수사를 중단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거한 뒤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로 나아가지 아니 한 채, 완력으로 피고인을 꼼짝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을 거실로 끌고 나와 수사를 계속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진술’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를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비인간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7924 판결 참조).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D 등 3명의 경찰관들은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2021. 11. 29. 17:59경 피고인의 처 B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나갔다’는 등의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을 만나지는 못한 사실, 위 경찰관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를 타고 갔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계속하여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피고인을 찾지 못한 사실, 이후 다른 경찰관이 2021. 11. 29. 22:25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D 등 경찰관들에게 연락하여 총 4명의 경찰관들이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사실, 위 경찰관들은 B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혐의 내용을 알리며 우선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경찰관들이 밤늦게 집으로 찾아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며 음주감지에 응하지 않은 사실, 경찰관들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는 한편,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를 시도한 사실, 이후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빠르게 주방으로 가 씽크대위에 있던 물건을 집으려 하였고, 경찰관들도 피고인을 쫓아 가 피고인의 몸과 팔을 잡고 제압하여 거실로 데려와 세운 다음, D 등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팔 하나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려고 하면서 계속하여 음주운전 신고자가 누구인지 물은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을 거실 바닥에 앉도록 하였고, D이 피고인 앞쪽으로 와 마주 앉은 사실, ⑩ 피고인은 D에게 음주운전 신고자에 대하여 묻었으나 D이 대답해 주지 않자, 갑자기 오른발을 뻗어 D의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B의 승낙 아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를 요구한 것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이는 당시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갑자기 칼, 포크 등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물건을 집으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쫓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제압한 것은 위 집 안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가족들 및 경찰관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적법․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