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 있는 의사, 약사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전문직을 상대로 해외 이민 및 병·의원 개원 컨설팅, 의료 마케팅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F'의 실질적 대표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싱가포르 의사 이민 알선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3. 29.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신경외과에서 피해자에게 "J대 의대에 87학번으로 입학한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C이다. F은 의사와 치과의사 6명 정도로 구성된 해외 의사 이민 전문회사로 일본에 약 100명, 싱가포르에 약 50명 정도의 의사가 이민하여 정착하는데 성공했고, 기타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에도 의사를 많이 보내고 있다. F과 계약을 체결하고 1억 5,000만 원을 주면 싱가포르 병원에 취업하는 것을 보장한다. 싱가포르에서 의사로 취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취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캄보디아에서 의사면허를 구입하고 시민권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의사면허 구입과 시민권 취득 비용 때문에 전체 비용이 1억 5,000만 원이 든다. 캄보디아는 싱가포르와 같은 아세안(ASEAN) 경제공동체에 가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싱가포르에서 전문의 의사로 취업하는 것이 쉽다"라고 거짓말한 후 2015. 4. 15.경 피해자의 부인 K가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L 에 있는 M약국 근처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커피점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위 K와 F 한국 의사의 싱가포르 의사 이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의사는 의학 등록 법률에 의하여 싱가포르 의학 학위나 공인 외국인 의학학위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공인된 의학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의사는 간이 등록만 가능하고 전문의 등록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의 공인 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캄보디아 의학 전문의 자격증이 있더라도 싱가포르에서 전문의로서 일을 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받더라도 피해자를 싱가포르에 의사로 취업시켜주거나 이민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경 O 명의의 은행계좌(Q)로 1억 5,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싱가포르 약사 이민 알선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5. 29.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약사 면허로는 싱가포르에서 약사 등록이 안 되지만, 남편인 G1 싱가포르 의사로 취업하면 2년 내에 시민권을 따게 되는데 그러면 아내인 K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한국 약사 면허도 자동으로 인정되어 싱가포르에서 약사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한국인 약사가 한명도 없기 때문에 만약 약국을 열면 싱가포르에 사는 한국인들, 한국 병원들의 처방전, 영어가 약한 일본인들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면허도 의사면허와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약사면허를 먼저 구입하면 싱가포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보다 빨리 약국을 열 수 있게 되니 계약을 하자, 계약금은 나중에 받을 테니 계약서만 일단 쓰고 돈은 나중에 약국을 정리하면 그때 달라, 캄보디아 프놈펜에 대 약대 출신이 F을 통하여 이민을 가서 자리를 잡고 있으며 한 달에 1억 원 이상을 벌고 있다.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지만 고객정보는 알려 줄 수는 없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와 F 한국 약사의 싱가포르 약사 이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싱가포르에서는 약제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제약위원회(SPC)에 의하여 승인받은 제약 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하는데 싱가포르 제약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하는 우리나라 대학교의 학위는 없었으며, 캄보디아에서 획득한 약학 자격증은 싱가포르 제약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싱가포르에 약사로 취업시켜주거나 이민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경 위 O 명의의 P은행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 피해자 K에 대한 캄보디아 은행 인수자금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5. 20.경 창원시 성산구 U빌딩에 있는 'V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싱가포르 이민과 취업을 원활하게 하고 취업 전까지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방안으로 캄보디아 은행을 인수하자고 제안하면서, "우리가 인수할 은행은 제2금융권에 속하는 은행(MFI)으로 쉽게 인수할 수 있고, 내가 이미 'W'이라는 은행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에 매각에 성공했으며, 그로 인한 시세차익 70억을 남겼다. 은행을 인수하여 현지인들에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사업 등으로 수입을 올리자. 내가 이렇게 은행을 인수해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으니 나만 믿으면 된다. 해외 이민하기 위해 피해자 G이 운영하고 있는 X신경외과병원이 매각이 안돼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폐업하는 최악의 경우가 생기더라도 캄보디아 은행을 인수하여 싱가포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매각하면 W처럼 최소 몇 십억 원의 큰 이익을 보게 될 테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캄보디아 은행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O 명의의 계좌 등으로 2015. 6. 18.경 2,000만원, 2015. 7. 29.경3,300만원, 2015. 8. 15.경 5,500만원, 2015, 8, 18.경7,000만원, 2015. 8. 19.경3,000만원, 2015, 9, 18.경6,000만 원, 2015. 10. 21.경50만 달러(한화 5억 6,600만 원 상당)1)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8억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2) 4. 피해자 G에 대한 민사 항소심 승소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위와 같이 싱가포르 이민 및 의사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만나오던 중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의료와 관련된 소송은 F에서 늘하는 일이고 F과 연계된 법무법인이 있다. 항소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2015. 6. 15.경 위 K에게 Y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Z 변호사, 법무법인 AA 소속, 실무변호사는 AB 변호사"라고 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5. 6. 17.경 또다시 Y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5만 원 권으로 준비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은 1만 원 권으로 준비해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항소심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승소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6. 17.경 위 'N'라는 상호의 커피점에 1)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캄보디아 은행 인수를 위해서는 캄보디아 현지 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캄보디아에 AC 주 식회사(AC)를 설립하였는데, 위 50만 달러는 A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AD 주식회사(A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2) 사기죄에서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769 판결 참조). 이 법 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과 K는 부부 사이이고, 위와 같이 캄보디아 은행 인수자금 명목으로 송금 돈은 부부 공동재산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범행을 포괄하여 일죄로 본다. 서 위 K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 O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일람표, A K에게 보낸 문자내용 출력물, 사건검색 및 판결주문, 각 녹취록 요 지, 각 녹취록 사본,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O 명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AE) 거래내역서, 녹취록(변호사 AF 통화내역), 판결문사본 1부, 싱가포르에 대한 공조요청서회신자료 원본 1부, 싱가포르에 대한 공조요청서 회신자료 번역본 1부, 블로그 화면 캡쳐,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자메시지 캡쳐, 계좌거래내역,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자료, 컨설팅계약서, 각 이메일, 의사이민계획서, Business Banking Pricing Guide, 현금영수증, Cambodia country study, Crowdfunding in singapore, 금융경제동향, 보도자료, consulting paper, Business bulletin, 외환제도개혁방안, AG지식비타민, 각 거래내역, AH 메시지 캡쳐, 사진, 명함 사진, 캄보디아 현지 지출 내역 메일, 캄보디아 AI 회계법인 AJ 상무 메일, 민사판결문, 고소인 K와 AK의 이메일, ACABAR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피해자 K에 대한 캄보디아 은행 인수자금 명목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참고한 양형기준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각종 서류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캄보디아 현지 법인을 설립하게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고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F을 함께 운영하던 AL가 F 운영과 관련한 사기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추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처벌받기 이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