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60

범죄사실 (2019고합260) 피고인과 B은 제강업체에 구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강업체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제강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법인(일명 간판업체)을 물색하고, 이러한 간판업체에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매입 자료를 작성하여 공급할 개인사업자(일명 폭탄업체)를 등록한 다음, 다수의 구리(폐동) 수집상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시중가격보다 약간 비싸게 매입하는 방법으로 구리를 대량 확보하여 간판업체를 통하여 제강업체에 공급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간판업체는 제강업체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되, 제강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이를 폭탄업체에 송금하고, 폭탄업체는 위 구리대금을 전부 인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일정한 영업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8. 9. 23. 하남시 C에 피고인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E이 2008. 7. 10. 김포시 F에 설립한 간판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통해 제강업체와 거래하되, B은 주로 구리 매입처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구리 납품과정을 관리하거나 구리대금 및 부가가치세가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과 B은 2009. 1. 25.경 이천시 중리동 486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D의 2008년도 2기분(과세기간 2008. 7. 1. ~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에 대한 매출액으로 15,183,912,950원을 신고하고, 매입액은 실제 매입액의 극히 일부로서 매출액의 0.281%인 42,770,000원만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하여 제강업체들로부터 간판업체를 거쳐 순차로 징수한 부가가치세 1,514,114,295원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도록 하였다. 2.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과 B은 2009. 1. 2.부터 같은 해 1. 24.까지 사이에 하남시 C에 있는 D에서 G에 공급가액 합계 2,886,019,2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세무조사나 수사를 피하기 위해 2009. 2. 18. 해외로 도주하였고, B은 피고인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 자료를 토대로 2009. 4. 25.경 이천시 중리동 486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D의 2009년도 1기분(과세기간 2009. 1. 1. ~ 3. 3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G에 대한 매출액으로 2,886,019,220원을 신고하고, 매입액은 실제 매입액의 극히 일부로서 매출액의 0.3%인8,930,000원만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하여 제강업체들로부터 간판업체를 거쳐 순차로 징수한 부가가치세 287,708,922원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D의 2009년 연간 부가가치세 1,801,823,21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조사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H,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E, H과 참고인 B의 판결문 첨부) 1. 각 고발서, 각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현황,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각 세금계산서, 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촌 형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구리 납품업체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B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B과 부가가치세 포탈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D의 2009년 연간 부가가치세 1,801,823,217원을 포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명의로 폭탄업체인 D을 설립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피고인에게 포탈한 부가가치세의 20%인 약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B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고 모순점을 찾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은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B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당시 제강업체에 구리를 납품하는 업체 중 상당수는 폭탄업체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관련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당시 화물차량 운송기사로 일하면서 구리 등의 운송업무를 한 I 조차 이러한 구리 업계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폭탄업체와 간판업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구리 납품업체의 사업구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2008. 3.경 B과 함께 서울 근교로 올라와 J, K, L, M 등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J, K, L, M 등은 부산에서 B과 함께 폭탄업체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하다가 수사가 개시되자 서울 근교로 도피하여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한 사람들이다. 또한, 부산에서 수사를 받던 B의 공범 6명은 2008. 6. 4. 구속되었는데, 구속된 공범 가운데에는 B의 동생이자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Q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과 Q 등이 조세포탈 범행을 저질러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0에서 약 4개월 동안 일하였고, D을 설립한 이후에는 간판업체인 G의 E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구리대금 출금과 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등 2008. 3.경부터 2009. 1.경까지 폭탄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그 업무 범위를 확장해 갔다. 이러한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서울 근교로 올라와 폭탄업체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생활 환경,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이익을 얻는 B의 사업 방식을 잘 알면서 자신 명의로 D을 설립하여 운영에 참여하는 등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B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으로 구리 납품업체를 운영해 왔고, D 또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만든 폭탄업체이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B이 D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채무 약 7,8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피고인이 태국으로 도피한 이후에 당구장 인수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D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적어도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약 4개월 동안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B의 진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포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은 포탈한 부가가치세의 약 40% 정도이므로, D이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최대 7~8억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처럼 많은 대가를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포탈한 부가가치세 중 20%를 지급하되,문제가 발생하면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위변제금 7,800만 원 및 당구장 인수비용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B의 진술이 훨씬 설득력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2년 6월 ~ 15년 벌금형 : 1,801,823,217원 ~ 4,504,558,042원[포탈세액 1,801,823,217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 감경을 적용한 금액(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조세포탈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반복하여 온 B과 공모하여 자신 명의로 D을 운영하면서 18억 원이 넘는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외국으로 도피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모든 책임을 B에게 전가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B이 주도한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 기간도 그다지 길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스스로 귀국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및 B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합387)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1. 2. 하남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운영하는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982,700원 상당의 허 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886,019,2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판단의 전제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 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3)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거래당사자들이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가 존재하더라도,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재화 거래가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거래는 실물거래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런데 재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거래위험의 분산, 거래안전의 확보,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그 거래구조의 중간 단계에 거래당사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복잡한 거래구조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거래구조에 편입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거래상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였다면 해당 거래당사자와의 거래를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B(이하에서 거래당사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편의상 법인격을 떠나 'D'이라고 한다)이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는 제강업체들이 거래목적물인 구리를 실제로 납품받았고, 제강업체와 G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이 제강업체가 납품받은 내역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삼고 있는 거래는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5. 21. D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에 관하여 고발하였고, 이천세무서장은 2009. 11. 17. 위 고발 사실에 추가하여 D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및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고발하였다. 이천세무서장의 고발서에 첨부된 2009. 11. 16.자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간판업체인 G이 구리를 매입하여 제강업체에 판매하는 실물거래를 하고, 실제 구리를 매입하지 않은 폭탄업체인 D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고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병합된 2019고합260호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이천세무서장의 고발 취지와 달리 'D이 구리를 매입하여 G 명의로 제강업체와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D이 구리를 매입하여 제강업체에 납품하면서 E이 운영하는 G을 거쳐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G은 거래당사자로서의 실체가 없고, D과 G 사이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닌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D과 G 사이의 거래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D은 피고인과 B이 운영하는 업체이고, G은 E이 운영하는 업체이다. 피고인과 B, E은 일관하여 D과 G은 서로 구리를 거래하는 관계일 뿐, 독립된 별개의 업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기록상 두 업체가 사실상 동일 업체라거나, 구리 거래에 있어 계산 등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볼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제강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할 수 있는 법인사업체로부터만 구리를 납품받고 개인사업체로부터는 구리를 납품받지 않았다. 즉, D과 같은 개인사업체가 제강업체에 구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G과 같은 법인사업체를 통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G이 불필요하게 거래 구조에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B은 이 법정에서 "G은 제강업체 공장에 등록되어 제강업체와 공식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업체였으므로 G을 통해 제강업체로 구리를 납품했다. G은 자기들 나름대로 로비를 해서 거래처에 등록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G이 제강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특수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DI G을 통해 제강업체에 구리를 납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B, E 등의 진술에 따르면, D, G과 제강업체의 구리 거래는 제강업체들이 G에 단가와 수량을 알려주면서 구리를 주문하면, G은 D에 제강업체와 주문 내용을 알려주고, D은 구리를 매입한 후 G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강업체로 구리를 납품하며, 제강업체가 구리를 납품받아 계근을 한 후 G에 계근표를 보내면 G은 다시 D에 제강업체가 보낸 계근표를 보내고, 제강업체가 계근표에 기재된 내역에 따라 G에 구리대금을 지급하면 G은 지급받은 구리대금에서 G의 마진을 뗀 나머지를 D에 보내며, D과 G, G과 제강업체가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제강업체는 거래 과정에서 G에 주문을 하고, 구리대금을 지급하며, G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이고, 기록상 D이 제강업체와 의사소통을 하였다거나, 제강업체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였다고 볼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제강업체가 G에 구리대금을 지급하는 이상 D은 G의 구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G은 D이 구리를 납품하지 않으면 제강업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 등 D과 G 사이에서 대금 지급이나 구리 납품에 관한 거래상 위험도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G은 제강업체에 대하여 구리 납품 의무, 납품한 구리에 관한 담보책임 등을 부담하고, 구리대금 청구권을 가지며, D에 대하여 구리대금 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거래상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봄이 타당하고, G의 실질적 거래당사자로서의 실체를 부정하기 어렵다. 라) D은 G을 거치지 않고 제강업체에 직접 구리를 납품하였으나, 이는 재화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송 편의 제고와 비용 절감을 위한 단축된 급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G은 D이 구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한 구리에 대한 계근표 등 매입자료를 제대로 확보·보관하지 않았는데, 이는 제강업체가 작성한 계근표를 기준으로 구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 거래방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G은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 공급가격을 매입 공급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는데, G은 당시 폐업이 예정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최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공급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G의 거래당사자 지위를 부정하면서 D과 G 사이의 거래를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