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2.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E지점 지점장으로, 피고인 B는 2012. 3. 14.경부터 2013. 2. 1.경까지 위 E지점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가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였으면서도 마치 이미 활동을 중단한 전 보험설계사 F, G, H가 보험계약자를 모집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경부터 2012. 12.경까지 F, G, H가 보험계약자를 모집한 경우 수수료 등 합계 67,965,938원에서 피고인 B가 보험계약자를 모집한 경우 수수료 등 합계 35,477,042원의 차액인 32,488,89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심문조서 1. 확인서(증거기록 3권 67, 68, 70, 72면) 1. 수수료 환수 발생금 상환 안내문, 추가소명자료(월별 시상집행내역, 본인계약 확인을 위한 내용증명 및 통화내역 요약, 각 내용증명, 미활동 FC 계약 및 수수료 지급내역, 신계약 건별 수수료 산정방법 예시 포함)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포함) 1. 확인서(증거기록 3권 67, 68, 70, 72면) 1. 수수료 환수 발생금 상환 안내문, 추가소명자료(월별 시상집행내역, 본인계약 확인을 위한 내용증명 및 통화내역 요약, 각 내용증명, 미활동 FC 계약 및 수수료 지급내역, 신계약 건별 수수료 산정방법 예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실제로는 피고인 B가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였으면서도 이미 활동을 중단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자를 모집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보험설계사들의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직원 조회나 팀장 회의, 수당 지급 등을 통해 보험설계사들의 실제 근무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들이 작성한 보험계약청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과정에서 보험모집 활동을 중단한 보험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이른바 '경유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팀장인 피고인 B는 이러한 경유계약을 통해 이미 활동을 중단한 보험설계사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을 자신의 계좌나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 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지점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던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신규 보험설계사의 경우 일정 기간의 근무 실적이 있어야만 정착지원금 등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에서도 위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해촉을 자유롭게 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득이 신규 보험설계사의 근무 실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유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126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른바 '경유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와 변호인은, 보험설계사들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실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보험계약자들이 중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들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피고인 B는 보험설계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자를 모집한 것으로 가공하여 체결되는 보험계약 즉 이른바 '경유계약'은 그 자체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규정에서 금지된 것인 점, 이러한 경유계약은 정상적인 보험계약의 경우보다 분쟁의 위험성과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나 손해의 위험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고 또한 보험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등의 환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나아가 팀장인 피고인 B가 모집한 경우와 신규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경우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는 수수료 차액 부분은 결국 피해자 회사로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수료 등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 B는 이러한 경유계약을 통해 이미 활동을 중단한 보험설계사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을 자신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 받아 이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초과 지급된 수수료 등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부 보험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