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4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1층에 있는 일명 ‘헌팅포차’인 C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23세) 일행에게 인근에 있는 소위 ‘술 파는 노래방’인 E으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낼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 일행과 수원시 팔달구 F, 5층에 있는 E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자 거주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21. 03:03경 피해자가 카카오택시 어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한 택시를 따라 탄 다음,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자 “내가 노래방비 택시비까지 다 냈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주거지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갔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1. 03:2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갑자기 위 건물 2층으로 뛰어 올라가 현관문 비밀번호(H)를 입력하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위 현관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수회 누르던 중 우연히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을 피해 위 주거지 옷방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2 신고를 하고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니가 열어줬잖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택시 승하차 기록, 통화내역 등 1. 본건 관련된 CCTV, 피해자 등 제출자료 일체 – 첨부된 CD의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와 I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CCTV 기록) 1. 112 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혼자 거주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 넣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평온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 밤 늦은 시간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불쾌감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축구선수로 활동해 오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전체 선고형에 의해 결정되는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