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도 피고인은 B(일명 ‘C’), D(일명 ‘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함)을 매도하기로 하고, B는 태국으로부터 야바를 수입하고, 매수자들로부터 야바를 주문받은 후 매수자들을 만나 거래하는 역할, D는 B가 수입한 야바를 피고인과 함께 분류하여 재포장하거나 B가 매수자들을 만날 때에 동행하는 역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B를 거래 장소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D와 함께 2022. 9. 27. 21:43경 경상남도 김해시 F에 있는 공장 기숙사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G’)으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200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8.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D와 공모하여 야바 합계 1,500정을 매도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0. 09: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H, I호에서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대나무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10. 20. 10:5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H, I호에서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 안에 철제 사탕케이스에 들어있는 야바 11정을 소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0. 00:2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B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J 앞 도로까지 이동한 뒤 위 B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31.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 29.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2. 10. 20.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장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피고인과 B 간의 대화 내역 1. 피의자 체포 현장에서 발견한 야바 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운행 사실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야바 매도의 점, 야바 투약·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야바 매도에 가담한 행위는 방조의 의사로서 가담한 방조행위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는 공동정범의 고의가 없어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툰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전에 공범인 B가 야바 매도를 위하여 운전을 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야바 매도를 위한 운전을 해 준 후 공범들로부터 소정의 돈이나 야바를 그 대가로 수령한 점, 피고인은 B가 수입한 야바를 판매하기 위한 소분·재포장 작업에도 참여하였으며, 차량 운전 행위는 음성적 거래인 야바 매도를 위한 장소 이동에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점, 외국인인 B가 마약 판매에 가담할 운전자를 주변에서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행한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최근 마약사범의 증가와 더불어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높고, 그 중독 상태에서 추가범죄를 저지를 위험성 등으로 인해 높은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중대범죄이고, 이처럼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해당하는 야바 매도나 투약은 죄질이 좋지 못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불법 체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범의를 부인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태국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였다. 한편 약물치료 등에 관한 이수명령은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