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5:30경부터 15:58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정문 출입구에서 머리를 다친 상태로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해 119신고가 접수되었고,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F에 의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8경부터 16:10경까지 사이에 위 구급차 안에서 위 F이 이송 중 피고인에게 환자평가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머리를 7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구급차량 CCTV 영상 제출에 따른 확인보고), 관련사진 1. 구급활동일지, 근무일지, 병원입퇴원 확인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급차 내에서 구호조치 중이던 소방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려는 소방공무원인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소방차에 탄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때리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주취 중의 행위로 기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피해자 등의 진술을 통하여 사후에라도 자신의 행위임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증거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는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는 유리한 사정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015.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3.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3.14.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2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 173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30, 12: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들고 "이걸로 때릴 수도 있다. 원래는 맞았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도시락에 담뱃재를 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시락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3048 피고인은 2020. 7. 16. 17:30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09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옆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39세)이 탑승한 자전거를 발로 차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3269 피고인은 2020. 7. 24. 13:05경 서울 중구 빌딩 2층 F 진료소 내에서 평소 친하지 않은 피해자 G(남, 57세)로부터 "밥을 먹었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걷어 찬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7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20203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2020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랫동안 정신병 약을 복용해온 것 같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할 정도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11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20203048 사건의 범행과 판시 20203269 사건의 범행은 모두 판시 2020 고단1730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8.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5. 5. 25.경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0.7.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31, 12: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 근처에서, 방을 내어 놓기 위해 대문에 붙여 놓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방을 보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오후 1시 이후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집의 시정된 창문 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제쳐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거실과 안방을 뒤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때 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출입문으로 달려가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콜리스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2. 15: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마침 택배 기사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으로 들어가 마당 보일러실에 택배 물건을 놓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보일러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600원 상당의 기능성 티셔츠 4장, 시가 11,700원 상당의 민소매 티셔츠 3장, 시가 23,400원 상당의 드로즈 팬티 6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 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2,277,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F, K, L, M, N, O, P, Q, R,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방 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범행 수법자료, 용의자 사진 및 각 피해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발생보고(절도, 상해 등), 수사보고(추가 피해사항, 네파 등산용가방, 현장 임장 등, 피의자 관련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특정, 귀금속 현 시세로 인한 피해견적 특정, 피의자 재직 중인 협력사 출·퇴근 일지와 범행일자 대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등, 출소증명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0, 12, 15, 16, 18, 19, 23호는 몰수대상이거나 피해품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 또는 환부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W2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 4년 [일반가중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일반가중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이상(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4년에,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4년의 1/2 인 징역 2년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지 5개월도 채 되지 않는 누범기간에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 골절상을 가하고, 상습으로 11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약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강도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이를 면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인 점, 일부 절도 피해 금품이 수사과정에서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2013고단833] 피고인 B는 2009. 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1. 3.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고 영업을 마친 휴대폰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3. 4. 4. 04:0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피고인 B는 500m 가량 떨어진 G 앞 노상에 H 토스카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사시미칼과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망치를 휴대하고 모자와 장갑, 마스크를 착용한 후 잠겨진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수회 흔들어 출입문이 열리자 휴대폰 판매점 안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 아래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184,1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2, 엘지옵티머스 LTE3 등 스마트폰 7대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위 토스카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1560] 피고인은 2013,2,11,23:50 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물류 분류 작업장에 열린 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관리하는 핸드폰 2대와 핸드폰케이스 2점, 아이패드 키보드 1개, 여성용 코트 1점, 여성용 스카프 1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8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 등 사진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1560]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절도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특히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은 그 행위 태양,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고, 피고인 B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398 피고인은 2017. 6.30. 22:0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귀가하는 피해자 D(여, 49세)을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703 피고인은 2017, 10. 7. 20:30경 서울 은평구 E 지하 1층 자택 내에서 친형인 피해자 F(49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격분하여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를 방어하는 손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뒷머리가 찢어지고 왼쪽 손가락이 골절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17고단3703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사진 접수)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2017고단2398 사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2017고단3703 사건의 경우 피해자 F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5. 19:30경 오산시 C 식당"에 여자친구인 D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D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은 가까운 슈퍼에서 과도(손잡이:11cm, 칼날:10cm) 1점을 구입하여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코트 안주머니에 과도 손잡이가 아래로 향하도록 넣어 소지한 상태로 피고인과 전 여자친구인 D이 들어간 위 식당에 찾아갔다. E은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서 그 옆의 의자에 앉아 전 여자친구인 D과 피고인에게 "둘이서 뭐하는 거냐"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다. E은 같은 날 20:10경 위 식당에서 자신의 코트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과도를 인식하면서 왼손으로 코트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볼을 잡았다. 이에 피고인도 화를 내면서 왼손으로 E의 볼을 잡고 계속하여 그의 상의 코트 안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왼손으로 E의 상의 코트의 안주머니 부분을 만져보았다. 피고인은 이 상의 코트 안주머니에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왼손으로 E의 안주머니가 있는 상의 코트를 안주머니에 있는 과도의 손잡이와 같이 잡고 밀쳐 과도에 E의 왼쪽 전방가슴, 액와 부위와 연결되는 부위를 약 7cm(깊이 약 5cm) 상당 찔리게 하여 상처를 주었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면서 그의 코트 안주머니에 있던 과도가 땅에 떨어지게 하는 등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대흉근 파열 및 (주)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C 식당 내 설치된 CCTV 동영상 분석 결과 수사), CCTV 동영상 CD를 종합하면, E이 위 “C 식당”으로 피고인과 D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볼을 잡고 흔들며 과도가 있는 자신의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자, 피고인이 E의 코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손을 넣었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인이 E의 코트 안주머니에 있는 과도와 코트를 잡은 상태로 E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렸으나, E의 코트 안주머니에서 과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이후에는 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맞지 않기 위해 방어하였을 뿐 E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30초 남짓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는바, 이 이 사건 이전인 2012. 1월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수회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을 해왔던 점, 사건 당일 은 과도를 소지하고 피고인과 D을 찾아왔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과도를 뺏기 위해 10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E의 얼굴을 6회 가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E 스스로가 과도를 뺏기지 않기 위해 이를 움켜 쥐고 가슴에 품으면서 과도에 E의 가슴이 찔린 것으로 보이는 점, 과도가 바닥에 떨어진 이후에는 피고인은 E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고 E만 피고인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E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그 방어를 지체하는 경우 방어의 기회가 어려워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건물 113호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4.30. 06:30경 위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 신호등 기둥에 설치되어 있던 제19대 대통령선거 정당 후보자 F의 선거 현수막(가로 8m, 세로 1.2m)이 편의점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문구용 칼로 위 현수막의 양쪽 끈을 잘라내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후보자 F의 선거현수막 1장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주변 CCTV 확인내사(H 설치 CCTV), 첨부된 사진 포함] 1. 버려진 현수막 사진, 커터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 점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나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272

범죄사실 C아파트는 부산 수영구 D에 있고,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위 아파트 203동 509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피고인 V는 추진위원이고, 피고인 A은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8. 7, 16:20 경위 사무실에서 자신의 욕설을 제지하는 피해자 V(72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하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손가락·경추·요추 · 양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V 가. 모욕 피고인 V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9세)의 욕설에 대항하여 조합원인 Y, Z 등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뭐가 좆같으냐. 인마. 너나 잘 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V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V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의사 AA가 작성한 V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CD 및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판시 제2의 각 점] 1. 피고인 V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CD 및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V: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V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조합원인 Y, Z 등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호로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가 늙으려면 똑바로 늙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2015. 9. 24.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09

범죄사실 1. [2018고단5009] 피고인은 2018. 4. 26. 20:2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5-6라인 현관 출입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중 피해자 D(75세)이 위 현관 출입문으로 다가와 말을 걸면서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3초소 경비실로 걸어가는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13초소 경비실로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357] 피고인은 2019. 1. 3. 21:13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위 편의점 앞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었던 사람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고 따지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자신은 지금 좃된 상황이니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똑바로 말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018 고단5009]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생과 전화통화 내용, 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CCTV 영상 확인) 1. 피의자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제2.[2019고단35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된 삼단봉 1개(증제1호)의 현존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상당부분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개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개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4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2017.8.20.경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이 범죄에 취약한 노약자를 상대로 긴 시간에 걸쳐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대단히 중한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시 제1의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치 아니하고 다시 판시 제2의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0.03:50경 수원시 권선구 B,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집에서 혼자 자기 싫다. 자살하고 싶으니 유치장에 보내 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위 D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양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에 도착하게 되자 다시 D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너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개새끼 E이한테 돈 달라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1. 경찰관 폭행부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분석),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을 한 차례 납부한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91

범죄사실 2017고단4891 피고인은 2017. 7. 9. 0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대금을 그곳 종업원에게 대신 내달라고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1세)이 음식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되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9세)로부터 '카드로 계산해도 되는데 카드 없느냐. 왜 우리가 밥값을 대신 내줘야 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F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명함 케이스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경찰에 여기 성매매업소이니 문 닫게 한다. 신고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한 다음, '내가 다 증거를 잡아놨다. 성매매업소다. 잡아가라.'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방송국에 제보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G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장 진입부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안마시술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7001 1. 폭행 피고인은 2017. 7.5. 03:00~03:20 경 서울 강남구 H호텔 지하1층 'I' 유흥주점 302호룸에서, 위 업소 매니저인 피해자 J(49세)과 피고인의 밀린 술값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과 여성접객원을 제공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J이 밀린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J을 밀어 넘어뜨리고, 일을 하러 들어온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K(30세)에게 나가라고 고함치며 그의 뒷목을 잡아 밀치면서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과 피해자 K를 각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J과 K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영업사장인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업소 내 복도에서 룸으로 통하는 유리문을 잠궈 종업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상의를 벗은 채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그 과정에서 룸에 있는 의자를 들어 종업원을 찍으려고하는 등 약 20분 이상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공갈 및 폭행장면 영상에 대하여), 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에서 확인된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70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추가입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23. 관광비자(B-2)로 입국하여 2018. 3. 1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7. 21:09경 경주시 B 빌라 C호 앞 복도에서 그곳 아래층의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57세)이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20cm, 전체길이 26cm, 폭 8.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계단을 통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7세) 소유인 'B' 빌라의 1층에서 3층까지 돌아다니면서 그곳 빌라 출입문 유리창과 다른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출입문을 제1항과 같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내리찍는 등 방법으로 파손하여 시가 합계 3,5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경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 4명이 주차해 순찰차량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위 순찰차량의 앞 보닛, 조수석 앞과 옆 부분 유리창, 뒷 유리창을 7~8회 내리찍는 등 방법으로 파손하여 시가 합계 1,969,2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4.27.22:30 경 경주시 J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그곳 바닥에 누운 상태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책상 칸막이 등을 발로 차 그곳에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책상 1개와 시가 120,000원 상당의 칸막이 (우드파티션)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3. 경 관광비자(B-2)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10.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사진 - 공동현관문 및 2-3층 현관문 및 도어락), 현장사진 1. 내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 내역 확인 - G파출소 순1, I), 순찰차 파손 관련 채증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및 CD 1. 수사보고(G파출소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인치된 G 파출소 내 추가 피해 사진 첨부), 파출소 내 사진 1. 수사보고(112 순찰차량 피해 견적서 첨부), 차량견적서 1. 수사보고(B 빌라 견적서 미첨부 및 집주인 F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가 제출한 피해 견적서 확인 및 첨부) 1. 내사보고(울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의 전화통화-불법체류자 확인)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제출),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ㅇ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징역형 선택) ㅇ 형법 제144조 제1항, 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ㅇ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짧은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법질서 존중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행위의 폭력성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유가사네거리를 비슬산 쪽에서 유가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속도제한이 이루어진 곳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시속 약 82km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버스의 우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밀리면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를 같은 날 06:53 경 대구 남구 1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대량 출혈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K(71세)를 같은 날 06:32 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CCTV 첨부 및 판독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시내버스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사망진단서(E),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G, C, H)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고 신호까지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세의 젊은 나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3명의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