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3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에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B 메신저 대화명 'C', 'D'(E)로부터 "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2. 09: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PC방'에서, 위 'E'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았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 - 1394호)'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20. 4. 21. 09: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의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일단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과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마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소속 K 대리'라는 가명과 직함을 사용하며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4. 22. 16:06경 위 'J마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0:09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20. 5. 6. 08:5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의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일단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과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경기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동물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5. 6. 13:30경 위 'P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소속 K 대리'라는 가명과 직함을 사용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인성명불상자(일명 'C', 'E')의 지시에 따라, 2020. 5. 6. 13:30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동물병원'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N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14:20경부터 14:24경까지 서울 송파구 오금로 497 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거여역 인근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돈 중 1,350만 원을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입금하면서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S, T, U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이를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피의자 A과 E 간의 B 대화내용 1. 피의자와 C 간의 B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텔레그램 캡쳐사진 1. 모바일뱅킹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계좌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회신) 및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단순 송금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위조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