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2.경부터 2014. 10. 경까지 G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어업피해조사 용역합의에 관한 사항, 어업피해 확정, 피해보상금 지급·수령, 어업피해 관련 민원해결 등을 중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1. 11.경 무렵부터 H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여수시 I에 건설하는 J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피해 관련 보상 및 민원해결을 위해 회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 B은 2009. 10. 1.경부터 2013. 9. 20. 경까지 H의 J의 현장을 총괄하는 프로젝트매니져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3. 3.경 J 공사의 준공을 전제로 한 다른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준공기한을 반드시 지켜야하였는데, 2012. 5.~6.경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금 어민 200~300명이 어업피해보상이 적게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현장으로 들어와 시위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어민들이 J 사업업 관련 보상에 불만을 갖고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시위를 하여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하였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6.경 여수시 낙포동에 있는 오일탱크 건설 현장사무실에서 상피고인 B로부터 '회사와 어민들 간의 보상 관련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어업피해보상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1. 1.경 피고인의 선배인 A 운영의 K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L 주식회사')를 거쳐 1억 6,500만 원을 받고, 2012. 12. 21.경 같은 방법으로 1,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업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7,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2. 11. 1.경 시공사인 M 주식회사로 하여금 상피고인 A이 지정하는 K 주식회사 계좌에 1억 6,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이어서 2012. 12. 21.경 위 계좌에 1,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억 7,6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취득 또는 공여함에 있어, 피고인 A은 2012. 5.~7.경 피고인 B에게 그 금원을 입금받을 회사로 K 주식회사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2012. 7. 20.경 J의 시공사(현대건설 주식회사 및 M 주식회사)에게 'K 주식회사와 허위의 어업피해관련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M 주식회사 담당 직원은 2012. 9. 경 서울 구로구 N빌딩 19층에서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O과, 마치 K 주식회사가 정상적인 어업피해조사용역계약으로 인한 용역대가를 수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어업피해조사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1. 1.경 K 주식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2012. 11. 1. 경에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Q과 어업피해조사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2, 21.경 K 주식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임수재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인 1억 7,600만 원의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P, O,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L 주식회사 명의 남해농협 계좌 금융거래내역 1. O, R, S, Q,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어업피해관련 사례조사 용역 지시' 사본 1. 각 용역계약서 사본 1. 기성내역서 사본 1. '2013년 5월 투입원가 반영 요청의 건', '2015년 8월분 공동분담 공사비 지급 요청' 각 사본 1. 'J 건설공사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 통지건', 'J 어업피해조사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J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청구자료 제출', 'J 어업피해조사 이의신청건 관련 자료 제출', 'J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청구자료 제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원인 가장)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원인 가장) 1. 실체적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B에 대한 유죄의 이유 1.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음 청탁이 사회 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인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58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J 공사를 정해진 준공 기한까지 준공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협조가 필요하였고, 그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허위의 용역 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지급 명목을 가장하여 피고인 A 개인에게 1억 7,600만 원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B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고인 A을 도와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묵시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A이 G 위원장으로서 위 위원회를 대표하여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공사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어민들의 민원 처리도 그 임무에 해당하였으며, 실제로 어민들을 대표하여 회사의 프로젝트매니저인 피고인 B과 접촉하여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 업무에 관하여 협상하였다. 피고인 B은 회사 프로젝트매니져로서 2013. 3.경 인도 회사의 처녀 입항을 계약해놓은 등으로 위 기한까지 J 공사를 준공하여야 하였는데, 만일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에 관하여 어민들이 불만을 갖고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 현장 등에서 집회·시위를 하면 J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피고인 B은 2012. 5~6.경 현장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지금 어민 200-300명이 전대 용역에 대해 돌고 있는 소문이 어업피해보상이 적게 나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을 듣고 어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현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사실을 경영진에 보고하여 '2억 원 이내에서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원장을 하면 생기는 것이 있느냐?"라고 묻고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제가 지금 사는 게, 형편이 좀 어렵다."라는 말을 듣자 "아는 건설회사를 소개시켜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선배인 O 운영의 K 주식회사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현대건설 주식회사 현장소장인 S에게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라고 하였는데 S로부터 "근거 없이 돈을 줄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설계변경 지시를 할 테니 그것을 근거로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라고 말한 후 2012, 7. 20.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2억 원 이내에서 어업피해 관련 용역을 지시하였고, 용역 회사로 K 주식회사를 특정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공동수급회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M 주식회사는 회의를 하여 M 주식회사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장하기로 결정하고, M 주식회사는 2012. 9.경 및 2012. 11.경 각 K 주식회사와 허위로 어업피해조사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형식적으로 용역이 완성된 것으로 준공 처리를 하여 그 보수 명목으로 합계 1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포괄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때도 서로 노력하자'는 얘기를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은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9 판결을 들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사안은 청탁의 내용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 형량 : 2년~4년(1억 원 이상, 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 범죄 처리 : 2년 이상(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 형량: 10월~1년6월(1억 원 이상, 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 범죄 처리 : 10월 이상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은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7,6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수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2010년경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당뇨병으로 족지 괴사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먼저 상피고인 A에게 돈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고, 그 지급 명목을 가장하는 것을 주도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2012년경 배임수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