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09

범죄사실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및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ethylene_dioxy-N-methylamphetamine, MDMA, 속칭 '엑스터시', '도리도리',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감마 하이드록시낙산(감마 하이드록시뷰티르산, 지에이치비, gamma- Hydroxybutyric acid, GHB, 속칭 '물뽕', 이하 '물뽕'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베트남에서의 엑스터시, 물뽕 매수 피고인은 2019. 2. 23. 23:00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 내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성분이 포함된 알약 10정을 35만원에, 물뽕 100ml를 20만원에 각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엑스터시, 물뽕 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와 물뽕 중 일부를 대한민국에 밀반입할 것을 계획하고 현지 시각으로 2019. 2. 26. 04:20경 베트남을 출발하는 B 항공편에 탑승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에 엑스터시 5정, 물뽕 약 35ml를 넣어 은닉한 후 2019. 2. 26. 09:20경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와 물뽕을 수입하였다. 3. 엑스터시, 물뽕 투약 가. 2019. 2. 23.경 엑스터시, 물뽕 투약 피고인은 2019. 2. 23. 23:00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제1항 기 재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물뽕 약 5ml를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나. 2019. 2. 24.경 엑스터시, 물뽕 투약 피고인은 2019. 2. 24.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과 물뽕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2019. 2. 25.경 엑스터시, 물뽕 투약 피고인은 2019. 2. 25.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과 물뽕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2019. 3. 2.경 물뽕 투약 피고인은 2019. 3. 2. 17:30경 인천 남동구 C모텔' 객실내에서 D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물뽕을 '리스테린' 구강청결제 플라스틱 뚜껑에 약 5ml를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9. 3. 16.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3. 16. 13:50경 시흥시 E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엑스터시, 물뽕 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2. 23. 23:00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구매한 엑스터시 중 남은 3정 반과 물뽕 중 28.45ml을 2019. 3. 17. 12:30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경기시흥경찰서 강력2팀 사무실에 임의제출 할 때까지 투약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약물감정, A 소변, A 모발), 소변검사시인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밀수입한 마약 용량), 수사보고(마약성분 감정결과 회신) 내사보고(A에 대한 사건접수 경위),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압수조서(증1 ~ 증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엑스터시 매수,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 목(물뽕 매수,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물뽕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물뽕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물뽕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2. 23., 같은 달 24., 같은 달 25. 각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물뽕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물뽕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매수,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9. 3. 2. 물뽕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구매한 엑스터시 10정 중 압수되지 아니한 나머지 6.5정 × 1정당 구매가격 35,000원 = 227,500원 구매한 물뽕 100ml 중 압수되지 아니한 나머지 71.55ml(=100ml-28.45ml) × 1ml당 구매가격 2,000원 = 143,100원 합계 금액: 370,6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물뽕'은 무색무취하여 다른 마약류와는 달리 스스로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저지르는 마취강도나 데이트 강간 등 성범죄의 수단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악용되는 마약인바, 그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이 매우 크며, 마약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 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베트남의 클럽에서 엑스터시와 물뽕을 매수하여 이를 국내에들여와 다섯 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투약경험이 없고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마약의 출처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약물인 엑스터시나 물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잘 모르는 D(1981년생 여성)에게까지 이를 권하고 함께 투약하게 하여 마약중독의 위험에 놓이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를 한 후 남아 있는 마약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점, 구입한 엑스터시 및 물뽕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고, 마약의 판매가 아닌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이를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