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7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6. 9. 2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405호에서 (사)F 본부장, G사업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중중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7명 이상의 고용해야 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지정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전체근로자의 50% 이상 생산 또는 서비스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이와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물품은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가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장애인에게 지급한 임금의 60%와 중중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지급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범죄 사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위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7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지정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전체근로자의 50% 이상 생산 또는 서비스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F G 사업소에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장애인들을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시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8.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실에서, 장애인 H, I, J, K, L, M 등을 위 사업소에서 고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제출하여, 2013. 6. 12. 위 장애인자립기반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사)F G 사업소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장애인들을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시켜 위 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위 사업소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고, 위 G 사업소는 G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다른 전문 천막업체 하도급을 주어 그곳에서 생산한 G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공공기관에 납품하여 그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 되고,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된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매계약을 할 수 있다. 피고인 운영의 위 G 사업소에서 생산한 G을 공공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게 되면, 피고인은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담당자를 만나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영등포구 N, 405호 (사)F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하지 아니한 일반물품을 마치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인 (사)F G 사업소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영업사원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담당 직원을 속인 다음, 강릉시 O 현장에 G을 납품하기로 수의계약하고 천막 전문제조업체인 (주)P 및 (주)Q를 통하여 제조한 G을 납품한 후 판매 대금 87,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86,240,000원을,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를 상대로 59,500,000원을, 한국남동발전 (주)삼천포화력을 상대로 37,500,000원을,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상대로 591,000,000원을 각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861,74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위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장애인에게 지급한 임금의 60%와 중중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영등포구 N, 405호 (사)F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사)F G 사업소에서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R를 통하여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 직원에게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중증장애인근로자 H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자명부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용장려금 지원금 명목으로 1,73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 13명을 고용한 것처럼 고용장려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경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13,37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 10, 1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2, 23,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사기의 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사기죄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중중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죄, 각 사기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2경합범죄 :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허위의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제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G 사업소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사업소에서 G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공공기관 담당자를 기망하여 G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의 장애인복지정책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 자진하여 G 사업소의 중중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반납하였다. 피고인은 편취한 고용장려금에 대하여 부과된 환수금액의 대부분을 반납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에 상응하는 G이 실제로 수요기관에 공급되었고, 편취금도 대부분 G 사업소 직원 급여와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많지 않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