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경부터 피해자 B(여, 24세)와 사귀다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모텔에 투숙한 것 때문에 2022. 3. 8. 03:2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헤어지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3. 17. 19:5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야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 들어서 짐 잘싸서 보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71 내지 611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41회에 걸쳐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잠정조치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3.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22. 5. 1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16:30경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8. 15:33경부터 15:36경까지 대전에 있는 대청호 인근 불상지에서 C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빌려 피해자에게 3회 전화하였고, 같은 날 16:54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졸음쉼터 통영 방향 노상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F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빌려 피해자에게 1회 전화하였고, 같은 날 17:12경 불상지에서 유선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피해자에게 1회 전화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며, 같은 날 18:30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너랑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다. 법정까지 갈 것이냐?”라고 말하여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자료 관련),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대상자와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관련), 수사보고서(데이터패킷 자료회신 분석 관련) 및 각 첨부서류 1. 메시지 캡처 사진, 통신자료회신, 통화내역, 데이터패킷 회신 1. 112신고 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1) 1. 각 잠정조치 결정, 각 잠정조치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도 아니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4. 24.경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조치를 한 것이므로 잠정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 부분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시점을 2022. 3. 8. 03:25경으로 특정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모든 전화 연락을 스토킹행위라고 하여 공소제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본다. 우선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3. 8. 기준으로 서로 사귄지는 약 10개월, 안성시 소재 기숙사(이하 ‘안성 기숙사’라 한다)에서 동거한 지는 약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안성 기숙사에 머물던 중 2020. 3. 8. 새벽경 피고인이 서울 소재 모텔에서 다른 여자와 투숙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위 모텔 부근까지 찾아갔다가 03:25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별 통보를 하고 다시 안성 기숙사로 돌아온 사실, △곧이어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서울에서 안성 기숙사로 복귀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통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위 안성 기숙사에서도 서로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떳떳하면 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생겨 경찰이 출동하고 서로 격리조치되었으며, 이 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안성 기숙사를 떠나 원주시로 주거지를 옮긴 사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짐을 가져다주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느냐는 신문에 대하여) 제가 처음에는 그냥 내가 가져가겠다 했는데 계속 가져다주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가져다줘라 너무 안 되겠어서 그냥 가져다줘라 이렇게 얘기 한 번 한 적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짐 문제로 연락하는 것까지 거부하는 상황이었냐는 신문에 대하여) 아니요. 처음에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부모님이랑 같이 가지러 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라고도 진술한 사실, △피해자도 2022. 3. 16. 18:36:39까지는 피고인이 거는 전화를 이따금 수신하여 통화하거나(제1호증 통화내역 참조), 같은 날 18:36 피고인에게 “5분 안에 사무실로 안 오면 지금부터 모든 거 다 차단하고 짐도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70에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보인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같은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본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던 안성 기숙사를 갑작스레 떠나게 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짐을 되돌려 받아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피해자가 2022. 3. 8. 03:25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별 통보를 했다고 하여 그 시점 이후부터 피고인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필요성이 단번에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꾸어 말하면, 피고인의 연락 중 피해자에게 필요한 연락, 즉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연락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할 필요성도 있었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짐을 가져다 달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피해자는 2022. 3. 16. 18:36경까지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가 있는데, 이는 썩 내키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짐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과 연락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위 2022. 3. 16. 18:36경 마지막 연락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큰 아버지는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서 언급한 ‘사무실’에서 짐 반환을 위해 만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22. 3. 16. 20:25 피해자에게 “아까 말씀 잘 나누었고 내마음이 지금 오죽하겠니.그때나 지금이나.나는 B 너라면 알아챌중 알았는데 실망만 했어.지금 내 상황이 변변치 않아서 미안해 그리고 짐 문제 더 이상 왈부하지말자 얘기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할말이 없어 혹시나 비밀번호 안되면 전화해 그리고 미쳐 놓고 가지 못한게 있어서 한번더들였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72)를 보냈다. 이어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2. 3. 17. 19:55부터 19:57까지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B야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짐 잘싸서 보냈어”, “어디깨진건 없을거야 혹시나 들어있지 않은거는 말해줘 내가 안성 들였다 나갔다 할 때 빨리빨리 전해줄게”, “사람은 미워하데 꽃은 미워하지마 너 좋아하는 꽃이니까 잘 키워줘 그럼 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다. 여기까지의 피고인의 연락은 피해자로부터의 마지막 연락 시점인 2022. 3. 26. 18:36경과 근접하고, 피해자의 짐과 관련된 언급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75 기재 연락에 관하여는, 이를 일괄적으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것으로서 그 의사에 반한 것이라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75 기재 연락 중 피해자의 짐 반환과는 무관해 보이는 내용이 일부 있다손 치더라도, 검사가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해당되는 개별 연락 내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고, 정당한 이유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다는 범죄 구성요건을 엄밀히 주장·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는 모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J)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메시지(별지 범죄일람표 251 내지 344, 346, 412 내지 468)는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진정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당한 이유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 받은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을 들여다보았을 때,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당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위 시점 이후인 2022. 3. 18.부터 이어진 피고인의 연락(별지 범죄일람표 476 내지 611)에 관하여 보건대, 이미 피해자의 짐 반환에 관한 문제가 일단락된 이후에 보내진 점, 그때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반응하지도 않았던 점(그럼에도 이후 피고인이 남아있던 피해자의 짐을 모두 반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할 필요성도 없었음을 방증한다), 안 그래도 피고인은 그전부터 피해자의 짐을 의도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직접 가져다주면서 최대한 피해자를 다시 만날 구실을 만들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476 내지 611 기재 연락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476 내지 611 기재 스토킹 범죄는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75 기재 스토킹범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4. 24.경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된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길을 건너던 B가 치일 뻔하였는데, K가 B를 급히 잡아끈 덕에 이를 모면한 사실(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곧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100m 정도를 되돌아와 B와 K에게 “저기요”, “B야 괜찮아? 다친 데 없냐?”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며 다가간 사실, △그 과정에서 B와 K가 피고인을 외면한 채 등을 돌려 계속 멀어져 가자 피고인은 이내 단념하고 돌아선 사실, △B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운전 시에도 좁은 길, 커브길 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제천시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별다른 연고도 없는 원주시에 온 이유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하필이면 교통사고의 상대방이 잠정조치로 접근이 제한된 상대방일 가능성은 그 자체로 극히 희박한 확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에게 접근할 의도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상적 의심이 들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 예컨대 피고인이 미리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거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동선을 쫓고 있었다는 등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의도성을 추단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덧붙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왕복 7차로(편도 3차로)에서 우회전하여 L센터로 진입하는 어귀에 해당하는바, 해당 도로 구조나 차량의 흐름 등 여러 여건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리 인근에서 차량을 정차하거나 서행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기다리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이상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는 우연적인 것이었다고 전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차로 칠뻔한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응당 상대방의 상해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할 것이 요구되고, 이는 사고 상대방이 잠정조치 상대방이라고 하여 면해질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B, K에게 다가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질문 외에는 다른 사항에 관하여 특별히 묻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B와 K가 피고인을 외면한 채 멀어지자 이내 더 이상의 접근을 단념하고 돌아가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어진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된다. 한편, B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인 16:55:43경 112에 “A(피고인)이 차량으로 치려고 위협, 도망쳐서 나왔다”고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내용을 통해 B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유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고의 의도성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B로서는 앞서 이어진(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로 인해 불안하고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의도된 것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4. 24.경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기간, 횟수, 피고인이 기존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치를 명한 잠정처분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20대 대학생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를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무죄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75 기재 부분 피고인은 2022. 3. 8. 03:27경부터 05:14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8.경부터 같은 달 16. 18: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75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475회에 걸쳐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4. 24.경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부분 피고인은 2022. 4. 24. 16:40경 원주시 M에 있는 원주 L센터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려는 피해자 앞을 지나친 뒤, 횡단보도 옆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뒤돌아서 걸어가는데도 피해자에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냐, 괜찮아?”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2. 무죄 판단의 이유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75 기재 부분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4. 24.경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부분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