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40

범죄사실 2018고단404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금책을 하면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같이 해보자"고 말하여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인터넷 C 검색창에 '일당 백만원'을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를 검색하여 구인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범행 방법을 듣고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가방, 명찰 등을 구입할 것을 지시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위해 필요한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된 서류와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수금 장소에 데려다 주는 등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1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E 명의도용 사건에 당신 명의 통장이 불법 개설되었고, 그 통장으로 그 사람이 사기를 쳐서 신고가 12건이나 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광명역 5번 출구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안전하게 맡기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75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8:10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5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서울시청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B의 연락을 기다리고, 피고인 B은 위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15. 09: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E 명의도용 사건에 당신 명의 통장이 불법 개설되었고, 통장에 4,000만 원이 입금되어 다른 피해자가 생겨 계좌를 동결하였으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새절역 4번 출구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안전하게 맡기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55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1:40경 은평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새절지하철역에 내려주고 회현역 부근 피씨방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B의 연락을 기다리고,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15. 10: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J 외 6명이 광명에서 대포통장으로 150억 원 사기 사건으로 검거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포통장에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그러니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4:00경 서대문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후문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회현역 부근 피씨방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B의 연락을 기다리고, 피고인은 B은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11. 1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5.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소재 삼각지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지하철 4호선 회현역을 경유하여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주점 앞 도로까지 O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218 나. 2018. 7. 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고등학교를 경유하여 2018. 7. 8. 01:04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U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8. 7.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8. 07: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10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U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381 라. 모욕 피고인은 2018. 10. 7.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X 에 있는 'Y'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Z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들과 피해자의 일행 AA 등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라며 수차례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80 마. 2018. 8. 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0.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A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 먹자골목 일대를 거쳐 다시 서울 강북구 AB 앞 도로까지 A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바.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AB 앞 도로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AC 아반떼 승용차를 잠시 타고 올 생각으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 먹자골목 일대를 거쳐 다시 서울 강북구 AB 앞 도로까지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U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5:52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92에 있는 삼양입구 사거리 부근 분수대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AE백화점 뒤편쪽에서 미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1차로는 좌회전 차선으로 다른 차량들이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3차로를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우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및 직진 동시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1차선에 정차해 있던 차량들을 앞질러 우회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AF이 운전하는 A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직직하던 피해자 AH(67세)이 운전하는 AI E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50,603원이 들도록 위 그랜드카니발 버스를 손괴하고, 수리비 1,675,353원이 들도록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7.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소재 삼양입구 분수대 사거리를 경유하여 서울 도봉구 P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U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1 자. 2018. 8.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8.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P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AJ에 있는 AK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A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2 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09:5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09:55경 서울 도봉구 A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카.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금지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5. 09:51경 서울 강북구 AN에 있는 '□□□사우나'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9:54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57-28에 있는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AO 그랜저 택시의 운전자 AP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고 오해하여 계속적으로 위 택시에 앞서U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택시가 3차로로 진행하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 택시가 진행하여 오고 있는 곳으로 진로변경을 총 6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9고단193 타. 모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07:03경 서울 강북구 AQ에 있는 AR주점 안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위 주점에서 퇴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AR주점 안에 다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AS으로부터 주문 접수를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고,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2병을 임의로 꺼내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피해자가 112에 재차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약 15명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누가 신고했냐. 이 씨발 내가 왜 나가, 놔라 AS모 아가리만 털지 말고, 이 씨발년아 한 번 때려볼래, 병신 같은 년이, 야 이 장애인아 장애인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보이스피싱 범행사기단이 보내 준 사진 캡처, 첨부 : 1. 피의자 B과 일명 AT가 대화한 AU 내용 캡처, 첨부 : 1. 피의자 B과 일명 AT가 주고 받은 AV 대화내용 캡처, 첨부 : 1. 피의자1)A의 AV 대화 내용 출력본 1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첨부 : 1. 피의자 A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의 현존 2018고단42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2018고단43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사실확인서 2019고단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A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사본(AH), 2차 피해차량 견적서, 1차 피해차량 견적서 1. 1차 피해차량사진, 2차 피해차량사진 2019고단1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19고단1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19 조 제3항(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위협운전을 하며, 타인을 여러 차례 모욕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 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모욕, 폭행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 A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기범행 피해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해 주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 B의 역할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는 것으로서 위 사기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사기범행은 피해자가 무차별적이며, 피해자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서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이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쳤을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모두 회복해 주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의 탄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