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흉기의 은닉 휴대) 피고인은 2021. 2. 10. 19:00-20:00경 사이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애견카페 내부에 아무런 말도 없이 들어와 울타리 안의 강아지들을 쳐다보며 손가락 1개를 입술에 대고 “쉬”라고 하며 약 5분 동안 카페에 서있고, 2021. 2. 10. 22:01경 위 애견카페 외부에서 주먹과 발로 유리창을 발과 주먹으로 약 20회에 걸쳐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치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직원, 동물 등을 놀라게 하고, 2021. 2. 11. 17:38경 위 애견카페 앞에서 현수막을 감은 각목을 휘두르고 위 애견카페 외부 울타리에 기대고 서 있으면서 강아지를 쳐다보고 중지(손가락)를 세워 까닥까닥하고, 2021. 2. 11. 20:30경 위 애견카페에 들어가 갑자기 여러 명의 여성 손님들을 향해 ‘악’하고 큰 소리를 지른 후 울타리 안의 강아지들을 쳐다보며 손가락 1개를 입술에 대고 “쉿”이라며 약 1-2분 동안 카페에 서있고, 2021. 2. 12. 13:05경 상의 주머니에 흉기인 식칼을 소지한 채 위 애견카페 외부 울타리에 기대고 서 있으면서 울타리 안의 강아지를 쳐다보며 손가락 1개를 입술에 대고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19. 17:00-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양손에 코팅 장갑을 끼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소지한 채 열린 문을 통해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3. 2021. 2. 12.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2. 01: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 입구 유리문에 부착된 시가 70,000원 상당의 아크릴 홍보문구(가로 30cm, 세로 60cm)를 음료수 캔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4. 2021. 2. 15.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5. 04:0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PC방에서 운영자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7cm, 날 길이 14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풍선형 입간판을 찢어 손괴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15. 05:2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요양병원 건물에 이르러 그곳 1층 상가 외벽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현수막(가로 2m, 세로 3m) 2장의 줄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잘라 손괴하고, 위 병원 앞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입간판의 ‘요양병원’ 글씨를 긁어내어 손괴한 후 위 요양병원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층별 안내문, 화장실 안내문, 금연 안내문, 출입 금지 안내문,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안내문, 면회 안내문, 고압 위험 안내문 등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떼어내거나 긁어내어 손괴하였다. 6. 2021. 3. 7.자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3. 7. 16:05경 평택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이 관리 중인 예술공원에 설치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악어조형물 1개를 예술공원 밖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조형물의 목 부위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7. 17:04경 공주시 N에 있는 O 흡연실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흡연 구역 출입구를 막아놓은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44,000원 상당의 흡연실 방역수칙 현수막 1개 등을 양손으로 뜯어내 손괴하였다. 7. 2021. 3. 14.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4. 10:34경 광주 서구 Q오피스텔 R호 외벽에 피해자 S이 설치한 시가 1,320,000원 상당의 “T 기념관, 광주홍보관,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적힌 옥외 대형현수막(가로 5m, 세로 7m)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8. 2021. 3. 1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6. 14:00경 수원시 영통구 U에 있는 V 2층 매장 입구에서 킥보드 및 스케이트 진열상품을 발로 차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다니던 중 관리자인 피해자 W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3층 세탁소 옆 외벽을 쇼핑카트로 2~3회 부딪치게 하여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0. 13:50경 대구 중구 X에 있는 백화점 2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매장에 들어가 뒷걸음으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을 따라다니고, 코딱지를 매장 진열대 모니터에 묻히는 행동을 하였고, 이를 본 2층 영업관리자인 피해자 Y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빠른 걸음으로 위 백화점 2층을 돌며 ‘샤넬, 루이비통, 파텍필립’이라며 큰 소리로 말하며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백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피고인은 2021. 3. 23. 18:28경 전북 순창군 Z에 있는 AA 휴게소 광주 방향 휴게소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AB(36세)를 쳐다본 뒤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에서 음악을 크게 켜고 앉아 기다리다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휴게소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AA 휴게소(광주방향) → 동광주 TG → 제2순환도로 → 서광주역 방면 우회 → 풍암지구 방면 유턴 → 풍암IC사거리 → 풍암지구 방면 → 풍암저수지 → AC(풍암점) 방면 우회 → AD 아파트 방면 우회 → AE파출소 방면 우회하여 같은 날 19:15경 광주 서구 AF에 있는 AE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7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1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4. 13. 10:30경부터 2021. 4. 13. 10:43경까지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106, 상무지구대 앞 왕복 4차선의 도로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거리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진행하는 1차로에서,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를 하여 일반 차량들이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1차로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정차한 상태로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 20여 대의 진행을 막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G, S, W, AB, AH, Y의 각 법정진술 1. D, AG, F, H, J, AB, AI, Y,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P, W,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J 애견카페 CCTV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요양병원 CCTV 사진 및 CD 첨부 – 범행장면) 1. 수사보고서(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 확인 및 CD 첨부 – 범행장면) 1. 수사보고서(AK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일반교통방해 현장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3, 4, 15, 59, 82, 83) 1. 견적서, 견적서 1매, 수리비 거래내역서, 영수증 사본 1. 이동 경로 지도 6부 1. 찢어진 입간판 사진 3매, 현수막 손괴 사진, 손괴된 외벽과 쇼핑카트를 찍은 사진 3매, 부서진 악어조형물 사진 1. 각 CD 1매(증거목록 순번 9, 51, 94),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를 담은 CD 1매,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를 담은 CD 1매,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수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