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전당포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시작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기 자본이 없었고 채권과 이자 회수, 담보권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유인하여 돈을 받고 다시 다른 사람이 투자하거나 빌려준 자금으로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시 서초구 F빌딩 G 사무실에서, 적금 때문에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 에게 "적금을 깨서 나한테 투자하면 적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상환할 것이다. 나는 대여금보다 훨씬 큰 금액의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손해 보지 않는다. 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 있었을 뿐 대부업으로 영업수익을 낼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 실제로 대여금보다 큰 금액의 담보권을 갖고 있는 것도 없었으며 운영경비 등도 부족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조차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10.경 3,000만원, 2011. 10. 31.경 500만원, 2011, 12, 26.경 150만 원, 2011. 12. 27.경 35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3. 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기업은행 근처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나한테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 돈을 고급 수입차를 담보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줄 예정이어서 3개월만 사용할 것이고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담보를 팔아 변제할 것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도 충분하니 걱정말고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고급 수입차가 아닌 렌터카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며 그 무렵 투자금 돌려막기가 한계에 달하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3. 4.경까지 경기 화성시 능동 부근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D을 만나거나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담보 채권 투자를 하면 원금 100% 보장하고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주겠다. 동대문에서 옷장사하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해서 차를 담보로 위 투자금을 빌려줄 것이고 그 사람이 만약 갚지 못하면 담보를 통해 채권 추심을 하니까 자금회수가 쉽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도 충분하니 걱정말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금 변제에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2. 6.경 500만원, 2. 24.경 500만원, 3. 4.경 2,800만원 합계 3,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투자 계약서, 각 현금보관증, 대부거래 표준약관, 공정증서정본, 확인증, 각 피의자와의 카톡대화내용 출력본, 자금투자계약서, 현금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변제상환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청취, 참고인 H 진술청취, 고소인 D 진술청취), 신용보고서 1. 각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투자를 유도한 사실은 있으나, 예견하지 못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일 뿐,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원금상환이 가능하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담보물을 팔아서라도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은 그랜져 자동차 1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정투자 계약서를 공증해 줄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보증금 5,000만 원, 대부업으로 얻는 수입 월 300 ~ 4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약 6,000 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뚜렷한 자금상환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자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그 투자원금을 제때 상환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없게 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2015. 8. 26.경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판시 제 1죄에 대하여),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