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60]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1. 시흥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 안에서, 농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농아자인 피해자 B에게 수화로 '우리 아버지가 양말 공장을 하니 300만 원을 주면 양말을 공급하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의 양말공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양말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3.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쌍문역 근처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02: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가양역 근처에서, 지인인 G과 함께 피해자 F를 만나 피해자에게 G을 소개하면서 'G이 피해자가 담근 야관문주를 30만 원에 살 것이다. 대금은 나중에 주겠으니 술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G 사이의 야관문주 거래를 중개하면서 G으로부터 야관문주 대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야관문주 1병을 G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9고단646]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경 서울 종로구 I시장에서, 지인인 J를 통하여 같은 농아자로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일주일 안에 갚겠으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계속해서 다른 농아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6. 28.경 인천 서구 M아파트, N호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Q 역 근처에 있는 R매장에서, 같은 농아자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O에게 '무이자로 1억 원을 빌리게 해줄 테니 수고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줄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1억 원을 빌려줄 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고비를 받더라도 돈을 빌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경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대출을 위한 수고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08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경 제주 제주시 U 오피스텔 V호 피해자 T의 집에서, 같은 농아자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 후에 35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계속해서 다른 농아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9,485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8. 9. 5. 경 제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이전에 빌린 돈을 갚으려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달라. 일본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일본에 갔다 오면 1억 5천만 원을 주어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계속해서 다른 농아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다시 생활비 등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종전 채무 및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8. 9. 5. 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W 명의 X카드(카드번호 Y)를 건네받고, 2018. 9. 9. 경 제주 제주시에 있는 Z주유소에서 위 X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13,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 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10,864,6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9. 5. 경부터 2018.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총 173회에 걸쳐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31,192,33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9고단160 사건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각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결과 [2019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 F, E에 대한 각 대질 진술 부분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문자메시지 캡처 첨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휴대폰 문자내역 첨부) 1. 수사보고(통역인 AB의 진술서 첨부), 진술서 [2019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T,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T에 대한 대질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E,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및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카드론 및 거래내역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차량 임대차계약서 첨부 등) 1.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A 계좌거래내역, 공항 주차장 입출차 기록,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나머지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학력이나 지적 능력이 제한된 상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짧은 기간 동안 사기범행을 이어나갔고, 이에 따른 편취금액이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범행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사건의 공판 계속 중에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피고인 또한 농아자이며,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