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29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조합(이하 'E'이라 한다)의 상무로, 2006. 3. 30.경부터 2011. 3. 31. 경까지는 F에 있는 E 과학단지지점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채권관리업무, 리스크 관리 등 총괄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H은 2009. 8. 18.경 E 과학단지 지점에서 I에게 12억 5,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위 대여금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14억 2,000만 원을 2개월 내에 변제받되, G J의 명의이나 실제 I 소유인 충북 청원군 K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고, 만일 1이 위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24. 위 지점에서 1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I은 2009. 10. 29.경 위 지점에서 H에게 "14억 2,000 만원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니, 이 사건 가등기를 해지해주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먼저 11억 원을 지급하겠다. 나머지 3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 301호와 401호에 설정된 담보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301호와 401호를 각각 3억 9,000만 원, 합계 7억 8,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 대표이사로 있는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 단, 건물 가액 합계인 7억 8,000만 원과 대여금 잔금 3억 2,000만 원의 차액만큼 피해자가 이익을 취하게 되므로, 위 301호와 401호가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G이 위 301호와 401호를 E에 담보로 제공하고 H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1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고 H이 이에 승낙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H은 2009.10.29.경 위 지점에서 H 명의로 받게 될 4억 5,000만 원의 대출과 관련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보증서, 담보제공승낙서 등 각종 대출서류의 일부를 자서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1호와 401호를 G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E에게 위 301호와 401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E으로부터 H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기로 하는 사무처리를 위탁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29. 경위 지점에서 H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H으로부터 대출금 4억 5,000만 원에 대한 H 명의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H 및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제공승낙서, 근보증서 등의 대출서류를 제출받았으므로, 향후 H 앞으로 대출승인이 나게 되면 위 서류상 기재된 바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고, H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위 서류들을 다시 그대로 동인에게 돌려주고 이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H 앞으로 4억 5,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없고, 또한 H 운영의 G은 I L 명의로 E으로부터 받을 7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하거나 위 401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1. 20.경 마치 G이 근보증을 서는 것처럼 H이 미리 일부를 기재하여 제출한 위 근보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제공승낙서의 채무자란에 'L'를 추가 기재하고 위 서류를 L에 대한 대출서류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L 명의로 7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를 위배하여 제3자인 L 명의로 7억 원의 대출을 받는데 피해자 Gl 근보증인이 되게 하여 제3자에게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근보증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9. 11. 20.경 위 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Gol 대표이사인 H 명의의 4억 5,000만 원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 하기 위해 H이 연대보증인 란에 '(주)G'이라고 일부 자세한 근보증서를 피고인에게 제출한 것일 뿐, 위 L 명의의 7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Gl L의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검정색 펜으로 위 보증서의 채무자란에 'L'를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직원 M으로 하여금 검정색 펜으로 연대보증인란에 '대표이사 H, 인천광역시 남구 N'를, 채무자란에 L의 주소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O@101-902'를, 근보증한도액란에 '구억일천만원'을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 한다) 1매를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근보증서 1매를 위 L 명의의 대출서류에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1이 이 사건 건물 301호와 401호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과 동시에 H이 위 301호와 401호를 E에 담보로 제공하여 E으로부터 H 명의로 4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I에게 주기로 하였을 뿐, H L 명의의 7억 원의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위 401호를 E에 담보로 제공하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이 채무자란을 자서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H 이를 승낙한 것처럼 하여 L 명의로 7억원을 대출받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 17.경 위 지점에서 이미 H이 채무자란에 'H',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주)G'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권한없이 검정색펜으로 '채무자의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O@ 101-902호 L'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및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 1매를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2009. 11. 19.경에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접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담보제공승낙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G이 L 명의의 7억 원의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E에 위 401호를 담보로 제공하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이 승낙인(담보제공자)란 부분에 '(주)G회사 H'이라고 미리 자서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한 담보제공승낙서를 위조하여 마치 H이나 G이 이를 승낙한 것처럼 하여 L 명의로 7억 원을 대출받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 20.경 위 지점에서 위 담보제공승낙서에 권한 없이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검정색 펜으로 금번 채무자란 괄호 안에 'L', 승낙인란 밑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N 701호'를 각 기재하게 하고,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 P으로 하여금 검정색 펜으로 위 담보제공승낙서의 부동산표시란에 '1동의 건물표시, 충북 청원군 K,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번호 4-401' 등을 채권최고금액란에 '오억팔천오백만(585,000,000)'을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담보제공승낙서(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슴낙서'라 한다) 1매를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를 위 L 명의의 대출서류에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09. 11. 17.자 이사회의사록1)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G의 이사회에서 L가 E으로부터 받는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1) 공소사실에는 '이사회회의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표제로 된 이사회의사록'으로 정정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67 면 참조). 위 401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사항을 승인 가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09. 11. 17.경 이사회 회의에서 위와 같은 담보제공을 하기로 의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L 명의로 7억 원을 대출받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 17.경 위 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의사록'이라는 제목 하에 'G이 2009. 11. 17. 오전 10시 인천 남구 N 사무실에서 위 L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위 401호를 담보물건으로 제공한다'라는 취지의 이사회의사록의 내용을 작성한 후 그 밑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사내이사 Q'을 각 기재하여 A4 용지로 출력하고, 불상의 자로 하여금 '감사 R'을 추가 기재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한 이사회의사록을 읽어보지 못하여 그 내용을 모르는 H으로부터 G 법인도장 및 H, Q, R의 개인도장을 받아 각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Q, R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이하 '이 사건 이사회의사록'이라 한다) 1매를 각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이사회의사록을 위 L 명의의 대출서류에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2009. 11. 18.자 이사회회의록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G의 이사회에서 L가 E으로부터 받는 7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한다는 내용의 의결사항을 승인 가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09. 11. 18.경 이사회 회의에서 위와 같은 근보증을 하기로 의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여 L 명의로 7억원을 대출받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 17.경 위 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회의록'이라는 제목 하에 'G이 2009. 11. 18. 인천 2) 공소사실에는 '감사 R'도 미리 기재되어 출력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불상의 자가 수기로 작성한 것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68면 참조). 남구 N 701호 회의실에서 위 L 명의의 7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위 401호를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위 대출금에 대해 8억 4,000만 원을 보증한다'라는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을 작성한 후 그 밑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이사 H, 이사 Q, 감사 R'을 각 기재하여 A4 용지로 출력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을 읽어보지 못하여 그 내용을 모르는 H으로부터 G 법인도장 및 H, Q, R의 개인도장을 받아 각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Q, R 명의의 이사회회의록(이하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이라 한다) 1매를 각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을 위 L 명의의 대출서류에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 성립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이 일부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이 사건 근보증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제공승낙서,이사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서류'라 한다)을 H으로부터 교부받아 이 사건 대출서류의 나머지 부분을 추가 기재하여 이 사건 건물 중 401호, 501호, 601호를 담보로 L 명의로 7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G이 이에 근보증하고 401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검사는 H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401호의 소유권을 G 명의로 이전받고, H의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G이 위 301호와 401호를 담보로 제공하며, H의 채무에 근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인데, 피고인이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대출서류의 내용을 보충하여 Gl L 명의의 7억 원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하고 401호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H L 명의의 7억 원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서류를 교부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이 사건 건물의 실제 매수인인 I은 G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였던 S의 근저당권부채권을 변제하고 2개월 내로 G에게 14억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G은 1에게 1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9. 8. 18.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H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S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2009. 8. 25.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인과 I, H은, H이이 사건 가등기를 해지하여 주는대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20억 원의 대출을 받아 G에 대한 채무와 이 사건 건물의 2순위 근저당권자였던 부용농업협동조합(이하 '부용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부용농협은 앞서 본 바와 같이 S의 1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근저당권의 순위가 1순위로 상승한 것을 기화로 I에게 기존에 요구하였던 7억 원보다 많은 10억 7,000만 원의 채무변제를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서는 I이 동원할 수 있었던 추가자금을 보태더라도 G에 대한 채무와 부용농협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 이에 H에게 I을 소개해 주고 I의 G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한 T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만으로 G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기 부족해지자, E 명의 계좌로 3억 원(U 명의로 2009. 11, 12. 송금된 4,000 만 원 + V 명의로 2009. 11. 13, 송금된 1억 1,500만 원 + W 명의로 2009. 11. 17. 송금된 6,000만 원 + X 명의로 2009. 11. 13. 송금된 8,500만원)을 입금하고, 이를 G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과 Ⅰ, H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H에게 그 중 1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 중 부족분 3억 3,000만 원(14억 2,000만 원 + 세금 등 부대비용 1,000만 원 - H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1억 원)에 관하여는 301호, 401호를 각 3억 9,000만 원 합계 7억 8,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H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되 초과지급된 부분 4억 5,000만 원 (7억 8,000만 원 - 3억 3,000만 원)에 관하여는 H이 위 301호, 401호를 담보로 하여 4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I에게 지급하거나, 이 그 이전에 부족분 3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위 301호, 401호를 다시 1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1, 19. H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중 401호에 관하여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근거로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 채무자 H, L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1, 20. 연대보증인 G, 채무자 L, 근보증한도액 9억 1,000만 원으로 된 이 사건 근보증서, G이 401호를 L의 7억 원 대출금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건물중 101호, 201호, 301호를 담보로 Y(I의처) 명의로 13억원, 401호, 501호, 601호를 담보로 L 명의로 7억 원 합계 20억 원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고, 곧바로 H에게 대출금 중 9억 7,730만 원(10억 원에서 등기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 L 명의의 7억 원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서류를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대출서류를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와 401호를 담보로 H 명의로 4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데에 사용하여야만 하는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G이 L의 7억 원 대출금 채무에 관한 근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우선, H이 작성한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 중 '금번 채무자()' 부분에서 괄호 안에 기재된 'L'는 아래 '승낙인(담보제공자)'란에 이 자필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한 '(주)G회사 H' 부분에 사용된 펜과 동일한 잉크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예일문서 감정원의 감정결과(증 제1호)에 따르면 위 'L'와 위 '(주)G회사 H'은 '유사 특징이 우세한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며, 육안으로 관찰하더라도 그 필적이 매우 유사하다. 반면에, 위 'L' 부분의 필적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원이 다른 대출 관련 서류들에 작성한 필적과는 달라 보이고, 이를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원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H은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에서 담보제공의 상대방을 가리키는 '금번 채무자'란에 'L'를 자필로 기재하면서 L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를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나아가 H이 L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승낙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면, L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거나 보증하는 의미로 작성된 이 사건 대출서류도 모두 위와 같은 H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 H은 이 사건 대출에 사용된 이 사건 대출서류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H이 부담하게 될 4억 5,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G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위 301호와 401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전부 담보로 제공하고, G H의 위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 이전인 2009.10. 29.경 이 사건 대출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의 위 주장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대상목적물의 표시'란에는 401호에 관한 표시만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H은 위 대상목적물 표시 바로 아래에 서명·날인하면서 자필로 '수령함', '들었음'이라는 기재를 하였다. 그리고 H은 당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등기 업무를 담당하였던 Z 변호사 사무실에 401호의 이전등기비용만을 지급하였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H은 401호만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301호와 401호 전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H L 명의로 7억 원의 대출을 받는데 사용한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와 별개로, 자신의 명의로 E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와 401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담보제공 승낙서(수사기록 제8권 제203 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는 H의 위 대출신청을 위하여 작성된 것과는 용도를 달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L의 대출금 채무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근보증서의 하단에는 근보증서 서류 양식을 본점으로부터 2009. 11. 20. FAX로 송부받은 것이 인쇄되어 있는바, 이는 위 서류가 2009. 11. 20. 작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H이 이 사건 대출 이전인 2009. 10. 29. G에서 H의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한다는 의미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다. 다) 또한, H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와 401호를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로 이전받아 위 301호와 401호를 담보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으로 지급하기 부족한 G에 대한 3억 3,0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와 401호를 양도담보하는 방법으로 G과 부용농협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위 301호와 401호를 제외하고도 2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였다면 위 301호와 401호에 관하여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던 4억 5,000만 원까지 한꺼번에 대출을 받아 T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을 합한 27억 5,000만원(20억원 + 3억 원 + 4억 5,000만 원)으로 G에 대한 채무 14억 2,000만 원, 부용농협에 대한 채무 10억 7,000만 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므로, 굳이 301호와 401호를 G에게 양도담보로 이전하고 별도의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정산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H은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담보로 하여야만 20억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라) H I에게 빌려준 돈에 고리의 이자를 더하여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와 401호는 모두 I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G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 301호와 401호를 모두 실제로 이전하는 것은 비용을 증가시킬 뿐이었다. G은 우선 401호만으로도 약 2억 4,000만 원)의 담보가치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401호만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401호를 담보로 포함하여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도록 L의 7억 원 대출금 채무에 관한 근보증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중 601호에 관하여 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AA 명의의 L의 7억 원 대출금 채무에 관한 근보증서와 담보제공승낙서를 받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후 AA이 다시 위 601호를 담보로 E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AA I과의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1억 8,000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도록 대출을 분리하여 주었다. 반면에,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와 401호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출 이후 I의 차용금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H의 요구에 따라 위 301호도 추가로 이전받아 AA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분리할 준비를 모두 마쳤으나, 대출 실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된 이자가 1이 선납입하였던 이자를 초과하면서 그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추가대출에 따른 대출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H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2개월 내에 원금의 약 13.6%{(14억 2,000 만원 - 12억 5,000만 원)/12억 5,0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는 등으로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단지 피고인만을 신뢰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근보증서나 담보제공승낙서에 각 인장을 날인하고, 이 사건 근보증서에 기재된 약관과 보증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 3) {401호의 감정평가액에서 401호, 501호, 601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7억 원 중 401호, 501호, 601호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한 금액 중 401호 감정평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5억200만원 - 7억원 × 5억 200만원/13억 5,300만원(5억200만원 + 4억9,500만원 + 3억 5,600만 원) 었는지를 확인하는 란에 직접 '예'라고 기재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 H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필요하였고 L 명의의 7억 원 대출금 채무에 근보증을 하거나 위 401호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사회의사록,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에 확인도 하지 않고, 각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역으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대출서류에 H이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H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대출을 추진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여부 1) 근보증서 위조 및 위조 근보증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L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를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또 H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L 명의의 7억 원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을 할 필요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일인 2009. 11. 20. 이 사건 대출 관련자들이 모여 대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는 가운데 G의 대표이사인 H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근보증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및 위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담보로 20억 원이 대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H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이후에 작성한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에 승낙 대상으로 'L'를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인 H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담보제공승낙서 위조 및 위조 담보제공 승낙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제공 승낙서와 별개의 담보제공 승낙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담보제공 승낙서의 채무자 다음 괄호 안의 'L'는 H의 필체와 유사하여 H이 직접 기재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또 이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의 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밝힌 2012. 10. 29. 고소장(수사기록 제4권 제3면), 2012. 11. 27.자 진술서(수사기록 제4권 제132면)를 제출하며 2012. 11. 27.자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권 제49면)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2. 12. 17.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권 제121) 작성 당시 위 2)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자료로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를 제시하였을 때, H은 'L' 부분을 기재한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이후에 제출 또는 작성한 2013. 9. 2.자 진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18면), 2013. 9. 6.자 제출서류(수사기록 제1권 제47면 수사보고서)에서는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인 H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2009. 11. 17. 자 이사회의사록 위조 및 행사에 관하여 이 사건 이사회의사록의 양식은 피고인이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사용한 양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또 이 사건 이사회의사록의 의안은 '담보제공의 건'으로 의결사항 채무자 란에 'H', 'L'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H은 이 사건 이사회의사록에 날인된 각 임원들의 인영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위 각 임원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그 내용도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각 명의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이사회의사록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2009. 11. 18.자 이사회회의록 위조 및 행사에 관하여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의 안건은 L 대출에 대한 ㈜G 담보물 제공에 관한 건'이라고 큰 글씨의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H은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에 날인된 각 임원들의 인영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위 각 임원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그 내용도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각 명의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