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97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소재 B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9. 25. 07:00경 폐기물(동물성 유지 완제품) 상차 작업 공정 중에 저장탱크 하부밸브를 잠그지 않고 작업을 하여 폐기물(동물성 유지 완제품) 약 1톤 정도를 공공수역(하천)으로 배출하여 오염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7. 16:30경 조류 인플루엔자 사체를 처리 대기 중에 야적 보관하고 있는 폐사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한 폐기물(동물 사체 침출수)을 공공수역(하천)으로 배출하여 오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수역(하천)에 폐기물(동물성 유지 완제품, 동물 사체 침출수)을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동물성 유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공수역(하천)에 폐기물(동물성 유지 완제품, 동물 사체 침출수)을 버리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판단 1. 동물성 유지 완제품 배출 관련 판단 검사는 '동물성 유지 완제품'을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폐기물' 정의 규정을 끌어쓸 수밖에 없다(한편 검사가 적용법조에 적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폐기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로 정하고 있어, 폐기물의 정의는 폐기물관리법의 그것을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것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참조). 반면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사람이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사람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 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때부터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A가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검사가 공소 제기한 동물성 유지 완제품은 그야말로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아니다. 동물성 유지 완제품은 동물성 잔재물을 거두어 투입실에 선별작업을 거쳐 파쇄기를 통과한 후 2시간가량 끓여 기름과 찌꺼기를 분리하여 얻은 기름을 필터로 정제한 것으로, 사료 원료로 쓰는 제품이다(수사기록 44면). 공소사실 기재와 수사기록에 따르더라도, 동물성 유지 완제품의 유출은 사료 공장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수사기록 44면). 한편 이 사건 담당 공무원 F은 이 법정에서 '동물성 유지 완제품은 유출과 동시에 폐기물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우선 유출과 동시에 폐기물이 된다면 적어도 유출할 당시에는 폐기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어서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 법률규정이 버리는 대상은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논리라면, 대부분 물질은 유출되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대부분 물질이 위 법률규정이 정하는 폐기물이 되어, 폐기물의 문언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동물성 유지 완제품'이 '폐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동물 사체 침출수 배출 관련 판단 검사가 적용법조에 적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는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로 정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 위반이 되려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A의 행위를 '피고인 A가 공공수역에 동물 사체 침출수를 버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피고인 A에게 동물 사체 침출수를 공공수역에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닭 사체 처리를 처음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입고 물량 과다·기계 고장 등 사유로 닭 사체가 자루에 담겨 있는 채로 회사 앞마당에 약 10시간 적재하여 놓은 사실, 그 과정에서 닭 사체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우수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거쳐 하천으로 흘러들어 간 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주변에 톱밥으로 낮은 기슭을 쌓았지만, 침출수를 막지 못하여 침출수가 하천으로까지 흘러들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한 적극적인 행위는 '닭 사체가 자루에 담겨 있는 채로 회사 앞마당에 약 10시간 적재하여 놓은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닭 사체에서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또는 침출수가 나오더라도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는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가지고 '침출수를 공공수역에 버린 행위'로 평가하려면 그 부작위(의무를 게을리한 것)를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닭 사체가 자루에 담겨 있는 채로 회사 앞마당에 약 10시간 적재하여 놓은 것'을 가지고 '침출수를 버린 행위', 나아가 '회사 앞마당이 아닌 공공수역에 버린 행위'로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 A의 행위를 '침출수를 공공수역에 버린 행위'로 평가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침출수를 공공수역에 버린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닭 사체가 자루에 담겨 있는 채로 회사 앞마당에 약 10시간 적재하여 놓은 행위'를 하였을 뿐인 피고인 A에게 '침출수를 공공수역에 버린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침출수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47면, 49면, 143면) 피고인 A가 특별히 동물 사체 침출수를 공공수역에 버릴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침출수를 공공수역에 버린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A가 고의로 동물 사체 침출수를 공공수역에 버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