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 중이고, D은 건물시설 관리업을 하는 (주)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F는 2014. 10. 4.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다. 피고인과 D은 2014년 하반기 위 아파트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않고도 신고필증을 관할 관청에 제출한 것을 기화로 새로 바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속이고 청소대금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3.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4년도 하반기 물탱크 청소비용 지출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D의 위 E에 청소비용 명목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121만원을 승인해달라는 내용의 기안문서를 작성하여 당시 관리소장인 G에게 제출하고, G에게 청소대금 미수금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2014년 하반기에 위 아파트 저수조 청소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소대금 미수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 및 입주자대표회장 H로부터 2015. 3. 5. 지출결의를 받아, 다음 날 D이 운영하는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현금 121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2014년 하반기에 물탱크 청소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 1. 증인 F의 법정진술(2014. 12. 3.경 저수조 청소가 실시된 것으로 알았으나, 나중에서야 그 날 청소가 시행되지 않았음을 알았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내용) 1. 증인 L의 법정진술(저수조 청소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E에 청소대금이 지급되었고, E의 대표 D이 이 사건으로 인한 사기죄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후인 2016. 12.경 청소대금 121만 전액을 모두 이의 없이 반환하였다는 내용)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저수조 청소에 관한 내용은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관리과장인 피고인과 모두 협의하였고, 당초 2014. 10.경 청소 일정이 잡혀있었으나 관리소 측의 요청으로 계속 연기되었으며, 피고인과 청소대금을 121만원으로 합의하여 지급받았다는 내용) 1. 수사보고(C아파트 관리사무소 작업일지 첨부) 1. 지출결의서 [피고인은 2016. 12. 20.경 저수조의 일부분(지하 저수조 및 옥상 물탱크 1동)에 관하여 청소를 실시하였고, 그와 같이 청소한 부분에 관하여 청소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M의 법정진술은 청소를 하였다는 시간에 관하여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다가(증인 D은 오후 1시쯤 청소가 끝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M은 오후 2~3시쯤 청소하는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당시 관리사무소에 근무한 직원들도 청소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열쇠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동대표 중 한 명인 M에게만 전화를 하여 청소 검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확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고, 당시 관리사무소의 작업일지에도 청소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D은 특히 청소당일 직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 저수조를 청소한 후 경과를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고, 사무실에 게시된 일정표를 보고 그 날 직원들이 청소하러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인데 청소업체의 대표가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보고받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각 진술 내지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려워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등의 관리사무소장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소장 F의 지시에 따라 D과 2014년 하반기 위 아파트 저수조 청소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4. 12. 31.까지 저수조 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에는 마치 청소를 완료한 것처럼 D 명의로 된 저수조 청소·소독 필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반기마다 실시해야 하는 아파트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수도법 제33조 제2항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3조 제6호는 위 조항에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신분범이라고 할 것이고, 그 신분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위 수도법위반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관리사무소장인 F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고 D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이처럼 신분범과의 공범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을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검사는, 건설업자의 면허대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구 건설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4호, 제16조2의 규정이 법인인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행위자도 처벌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을 이유로 건설업면허 명의대여행위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적용하고 건설업자인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원용하여 수도법 제33조 제2항 역시 행위자인 피고인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을 단독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구 건설업법 규정은 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법인만을 처벌하고 직접 면허대여 행위를 한 법인 운영자 등 개인을 처벌하지 않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판례와 같이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수도법 조항은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행위주체임을 전제로 이를 위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자는 소독등위생조치를 실시해야 할 의무 자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판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그 처벌대상을 비신분자로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피고인이 F과의 공범관계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더라도, 제출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48쪽)에 의하면 검사는, 저수조 청소가 실시된 것으로 알았다는 F의 주장에 따라 F에게 관리감독상의 과실만 있다고 보고 F를 피고인과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양벌규정인 수도법 제86조를 적용하여 수도법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F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F는 일관되게 단수조치를 공고한 2014. 12. 3.경 저수조청소가 실시된 것으로 알았고 일부만 실시했다거나 전혀 실시하지 못했다는 등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D 역시 피고인과 청소에 관한 모든 일정을 협의하였을 뿐 F와 직접 협의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에게 수도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F와의 공범관계도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