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0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0. 15: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부동산'에 이르러, 위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가놓았다는 이유로 시가 8만 원 상당인 유리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돌로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트린 다음 잠금장치를 풀어 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내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가월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사무실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위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특수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동업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의 책상을 놓아 두어 일하도록 하였다가 2021. 1.경부터 그마저도 피고인의 출입을 금하고 열쇠를 바꿨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계약서 등 이 사건 부동산 사무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 사무실은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도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이미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특수재물손괴의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로 징역 1년을,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5. 23:11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37 도시철도 망미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 미리 준비한 물엿을 피해자 B(여, 19세)의 머리 및 등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현장 피해자 피해부위 등 촬영 사진 1. CCTV 영상자료 복제 CD,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488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1. 21: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숙소에서, 함께 추수 작업을 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2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약 2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거제시 C에 있는 D마트 고현점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8.경 위 마트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시골에 땅을 매입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다. 2021. 12. 28.에 만기가 되는 적금이 있는데 적금을 해지하면 아까우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적금 만기일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만기가 임박한 적금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합계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었던 반면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8.부터 같은 해 11.까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6,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차용증,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6,1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재산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당진시 C에 본점을 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안전, 환경 등 전 분야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대표자로서 위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인 폐유 등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드럼 등 보관용기나 보관탱크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 취급 과정에서 또는 보관용기·보관탱크의 손상 등의 사유로 내용물이 주변 토양이나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춘 시설에 보관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유는 보관이 시작된 날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1. 6.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인 폐유 약 60톤을 약 332개의 드럼 및 약 28개의 PE탱크 등에 넣어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고 방류턱, 방류벽 또는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사업장 공장 밖 나대지에 야적하고, 2021. 6.경부터 2022. 5. 2.경까지 위와 같이 야적한 폐유 약 60톤 및 위 사업장 공장 외부 공정수조에 넣어 개방된 채 방치해 두거나 위 사업장 공장 내부에 유입된 지하수와 섞인 상태로 방치해 둔 폐유 약 640톤을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나. 폐기물처리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을 수 있고, 위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내에 지정폐기물인 폐유 약 700톤을 보관하던 중 2022. 4. 11.경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2022. 4. 30.까지 위 폐유를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처리명령을 받고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장 현장 사진, 주식회사 B 현장 확인 사진 1. 폐기물 검사 결과 1. 부적정 관리 폐기물 처리명령 관련 처분 사전통지사항 알림, 폐기물처리조치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방치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장 등,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서 등, 행정처분 명령서, 이메일 출력물 1. 방치폐기물의 양 추산 근거 및 행정처분 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2 제1항(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2 제1항(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 내용, 폐기물의 종류와 양, 범행 경위(피고인 주식회사 B가 재정상 어려움으로 파산하고 처리비용이 없어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고, 방치된 공장으로 유입된 지하수와 빗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임), 동종범죄전력(피고인 A이 2015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9. 22:0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베란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 2, 3, 6, 7, 11)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8, 21) 1. 범행 장소 및 재연 장면,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등,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재연 및 범행 장소 사진 등,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는데, 주거침입 시간이나 침입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 가상계좌 투자 사이트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촌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위 C 명의로 운영하던 'D'가 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과시하고, 피고인이 거액의 가상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구입 자금 등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13.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비트코인 0.06개를 빌려주면, 수수료 포함해서 320만원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피고인 운영의 'D'는 사업이 어렵게 되어 매출이 급감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또한 가상화폐 투자로 약 6억 원 상당 손해를 보는 등 개인 채무가액 1억 5천만 원 상당, 사업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 체납 세금이 약 3억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비트코인 0.057208개(2,952,104원 상당)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22,740,215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740,215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촌 동생 C 명의로 'D'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가상계좌 투자 사이트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B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2021. 10. 5. 경기 김포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증서'라는 제목 하에 차용일자 란에 '2021년 10월 05일', 차용금액 란에 '금 사천만원 정(￦40,000,000)', 차용목적 란에 '투자 목적', 원금변제기일 란에 '1차 2021년 10월 31일(1700만원) 2차 2021년 12월 31일(1000만원) 3차 2021년 04월 30일 (1300만원)', 이자 란에 '연 18% 이자지급일은 매월 30일', 변제방법 란에 '원금과 이자는 변제일에 채권자 계좌로 입금한다.', 내용 란에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채권자로부터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문서 1장을 출력한 다음, 위 문서의 채무자 란에 검은색 펜으로 '성명 : C,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5. 경기 김포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스캔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각 은행이체내역 1. 각 차용증서 1. 피해자 이메일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2,274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는 점 등 당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거래 외에도 피해자에게 11회에 걸쳐 1,122만 원을 송금하여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로 보이는 점, 빌린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본 점, 사문서 위조 및 행사는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1. 23:18경부터 2021. 2. 12. 18:43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휴대폰 1개와 E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2. 18:43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G 원곡점'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2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544,9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개인매출거래확인서, 각 CCTV 캡쳐 장면, 처방전, 환자정보내역, CCTV 확대 사진 1. 수사보고서(카드사용내역 첨부), 내사보고서(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약국' CCTV 판독 및 탐문), 내사보고서(안산시 단원구 L 2층 'M의원' CCTV 판독 및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절도 사건 관련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서(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 CCTV 판독 및 탐문, 수사보고서(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CCTV 판독 및 탐문), 수사보고서(참고인 R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울산 울주군 언양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돈을 빌려주라. 6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 중인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할 곳도 마땅치 않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C 상대 통화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D 상대 통화수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A)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준비를 위하여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실제 사업을 준비하였는데 예정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여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수개월 혹은 며칠의 짧은 기간만 돈을 쓰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자를 부담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그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짧은 기간 안에 이를 많은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를 연결해준 D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를 주고 금방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카타르에 건물을 짓거나 카드 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권자들이 예금을 인출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 명의 통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주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신의 전당포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들은 내용이고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방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돈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1. 09:18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 차량, 의무보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19. 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8.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9.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 종중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종중총회를 개최한 것처럼2021. 1. 9. 14:00경 서울시 중랑구 B아파트, C호에서 D 중중회의를 개최하여 참석인원 총 7명이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종중회칙 개정의 건, 고유번호등록의 건, 종중재산 환원의 건, 업무이행 절차 위임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찬성의결하고 서명날인하였다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는 회의록(긴급)을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참석자(회원) 명단' 중 E, F, G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 옆에 임의로 조각한 그들 명의의 막도장을 각각 날인하고, 이어서 위와 같이 종중총회를 통하여 중중회칙 개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중회칙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제4조(소재지) 이회의 소재지는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 종손 댁에 둔다. 제8조(임원의 선임) 1. 총회는 당연직 이사 종손을 포함하여 종사에 밝은 회원으로 10인 이내의 임원을 선임한다. 2. 임원회의는 임원중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임하며, 총무는 회장이 임원중에서 종손과 협의 하에 임명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필요할 대 회장이나 종손이 소집하거나 임원회의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기본재산의 처분) 1. 제21조의 경우가 발생하여 처분할 경우, 재적인원 2/3이상의 참석과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종손의 승인 하에 집행한다. 2. 제1항의 경우, 각 선조의 위토는 그 종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시 구성된 소중중으로 분할 배분할 때는 그 소중중의 위토를 마련하여 그 산소를 관리, 관장하도록 하여야한다라는 개정내용 등이 담겨 있는 'D 종중회칙'을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회칙 말미 'D 종중'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그 무렵 용도를 속이고 종중 회장인 H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D종중회인'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G 명의의 종중회의록을 동시에 위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종중' 명의의 종중회칙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2.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176에 있는 '중랑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종중회의록과 종중회칙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동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G의 각 법정진술 1. J, H,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J 자료 제출, 참고인 M과의 문자메시지 자료편철, 피의자가 작성한 종중회칙 주요 내용에 대하여) 1. 위조된 종중회칙, 위조된 종중회의록, 기존 종중회칙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보고), 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중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E, F, G를 포함한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아 종중회의록과 종중회칙을 작성하였으므로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증명된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2018.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종중원들로부터는 동의를 받은 사정과 이 사건 범죄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5. 4. 인천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2. 02:17경 광명시 Y 앞 도로에서 이르러, 피해자 Z이 그 곳에 주차한 (차량번호 7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시정장치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수리비 약 1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컵홀더에 있는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경위에 대한 진술, 재물손괴 추가 의율) 1. 차량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발생지주변 CCTV 분석, 피혐의자 범행 장면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9. 01:00경 목포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2018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상대 차량을 충격하는 물적 사고를 낸 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물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처와 어린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17:33경 혈중알콜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오피스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서동 방면에서 C 영화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며 그 곳은 좌회전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눌한 말투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직진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캡티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피해자 D(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캡티바 승용차 뒷문짝 등 수리비 1,003,1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17: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F에 았는 G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구 H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 전 조사사항,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안산지역 폭력범죄단체 'B'의 구성과정 및 조직의 실체] 지역 토착세력인 C을 비롯한 60여명의 폭력배들이,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D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E, 같은 군 F, 그리고 경기 화성군 G 일원에 H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1986년경 위 신 공업 도시 일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I, J' 등 이른바 K 폭력배들에게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C 등은 1987년경 가을 무렵 안산시 L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K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L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C을 중심으로 기존의 L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안산 'B'를 결성하였다. 그 후 안산 B는 1995년경 C을 비롯한 안산 'B'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 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경부터 M이 N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M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급 수괴로, N은 M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O, P, Q은 평소에는 M, N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R, S, T, U, V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W, X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Y, Z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비호세력으로, AA, AB, AC, AD, AE, AF, AG, AH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재편되었다. 이같이 재편된 안산 'B'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안산 'B'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AI건물 AJ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안산 'B'는 2005. 5.경 M과 N을 비롯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다시 한번 극심한 타격을 입은 바, 이에 따라 구심점을 잃은 일부 하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는 등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전개되었고, 안산지역 유흥가의 주도권은 K 폭력배에게 넘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 봄경부터 구속되었던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출소하게 되자, M과 N 등은 그동안 K 폭력배들에 의해 잠식당하였던 활동무대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에 안산 'B'로 활동하였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합대회, 줄빠따, 출소식 등의 행사를 통해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 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산 'B'의 존속, 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안산 'B'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그 조직을 계속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조직의 위세를 공고히 하고 안산시, 시흥시 일대의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B가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2016. 11.경 안산시 단원구 AK, 'AL' 카페 내에서, 먼저 B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조직원 AM, AN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B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O의 접견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B 가입 증거 자료), 조직원 AP 자녀 돌잔치 CCTV 영상사진, 조직원 AQ 조모상 행사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R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가담·활동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최근까지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한 사실, 그 동안 폭력 성향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B 구성원들의 범행에 가담하기도 한 사실, 범죄 전력,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