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는 2005.경부터 2012. 2. 28.경까지 토목공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0.경부터 2012. 9. 5.경까지 위 회사의 재경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439 피고인 A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과의 토목공사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우건설로부터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실제 공사대금에 사전에 협의한 가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대우건설로부터 그 금원을 지급받은 후에 위 가공금액을 대우건설에 되돌려주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2. 31.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1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실제 공사 공급가액은 945,980,000원임에도 대우건설과 협의한 가공금액 200,000,000원을 추가로 기재한 1,145,980,000원이 공급가액인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합계 3,404,0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40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4고합570, 2014고합617 피고인 A는 대우건설과의 토목공사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우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공사 수주를 위해 이를 승인하고, 대우건설에 지급할 리베이트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어려운 곳에 사용할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부외자금 조성에 따른 업무 처리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E에서 전혀 근무한 바 없는 E의 직원인 G의 모친 H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공노무비를 계상하고, 거래처를 상대로 공사자재비를 어음으로 제공한 것처럼 가공어음을 발행하는 등 가공경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액을 줄여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31.경 역삼세무서에 2008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가공노무비를 계상하고, 가공어음발행을 통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2009. 4. 1. 그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1,033,005,95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업연도 2008년도 분부터 2011년도 분까지 합계 1,171,616,523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소명서 1.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부분조사 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2014고합570, 2014고합61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계좌내역 - A, 가공급여 명의자의 관계 및 연도별 급여지급내역, 명의자별 가공급여이체내역, 가공노무자의 근태 입력내역, 가공어음 발행내역, 가공어음 사본 각 1부, 가공어음의 금융거래 확인내역, 항목별 세부 탈루내역(법인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08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각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08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각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2008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대우건설과의 토목공사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우건설로부터 내부 부외자금 조성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대우건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에 가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추후 위 가공금액을 대우건설에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고,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대우건설과의 도급계약으로 창출하고 있었던 E는 대우건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대우건설의 부외자금 조성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가공경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영리의 목적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E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우건설과의 계속적인 하도급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조세포탈의 범의에 관하여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가공노무비 계상 및 가공어음발행을 통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급여지급내역 및 일반노무비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가공어음을 발행한 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어음할인을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업연도 2008년도 분부터 2011년도 분까지 합계 1,171,616,523원의 법인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은 검찰 조 사를 받을 당시 '부외자금을 조성하면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2014고합570, 2014고합617 사건의 수사기록 824, 832, 83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가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그 포탈한 세액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