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06

범 죄 사 실 2018고단1006 피고인은 2018. 1. 12. 불상지에서 통영시 B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요즘 장어 물량이 많지 않아 생선을 받으려면 전도자금을 선불로 줘야 된다, 선불금 2,000만 원을 보내주면 장어선단에서 장어를 받아 늦어도 설연휴 2~3일후에 공장으로 장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장어를 구해 피해자에게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 피고인의 처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8. 1. 13.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8고단1150 피고인은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2013. 9. 24.자, 2014. 6. 3.자 및 2015. 3. 30.자 각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오전까지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5억 원에 달하여 그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 20:58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66 피고인은 2017. 11. 16. 통영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의 동생인 N를 통해 피해자에게 “O 음식점에 전복 20kg을 납품해주면 다음 날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전복을 처분한 금원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만 원 상당의 전복 20kg을 납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4만 원 상당의 전복 320kg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9 1. 2019.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23:45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내죽도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내죽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23:17 통영시 P에 있는 상호불상의 쭈꾸미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Q에 있는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상세정보, G 명의 계좌내역, 선박출항·입항 신고사실확인서, E명의 F조합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도금 관련 S 소유자 T의 진술), 수사보고(E 상대 피해금 사용처 재확인), 수사보고(S 소유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G에게 보낸 돈의 사용처 확인을 위한 전화통화) 2018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창원지법 2016노2926 판결문, 통영지원 2015고단1290 등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U 주식회사 회신) 2019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고단1006 사건의 죄, 판시 2019고단266 사건의 죄, 판시 2019고단419 사건의 각 죄 상호간(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고단1006 사건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판시 2019고단419 사건의 2019. 4. 1.자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2018고단1006, 2019고단266, 419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재판과정에서의 일련의 태도로 보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음주수치와 함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8고단1150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재판과정에서의 일련의 태도로 보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횡령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