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28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5. 14.경 'C'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연락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드라이브 가자, 밥 사주겠다"라고 하여 만나기로 하였고, 2019. 5. 15. 22:30경 피고인 소유인 D 소나타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후문 부근까지 가서 그곳 골목길에 주차하고, 마사지를 하여 피로를 풀어 주겠다며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앉게 하여 마사지를 해주고 피해자를 눕혀 갑자기 껴안고 목과 귀를 빨면서 피해자에게 G 차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풀어주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5. 16. 00:29경 피해자에게 "사귀자, 만나자" 등의 연락을 계속 하였으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피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G 메시지를 이용하여 "나 너랑 할 때 안에다가 쫌 쌌다", 같은 날 19:48경 "블랙박스에 너랑 나랑 떡친거 영상 있더라", 같은 날 21:34경 "니 나랑 섹스한거 영상 있다고"라며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35경 피해자가 "그래서 퍼트린다는거니"라는 물어보자 "어, 왜, 안되니"라고 답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임신 가능성을 알리면서 재차 만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강간하는 것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5. 15. 01:00경 'I'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H(가명, 여, 15세)와 연락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을 통하여 "내가 너 스폰 되어 줄게"라고 말하면서 선물을 보내는 등 환심을 사 만나기로 하였고, 2019. 5. 16. 23:36경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에서 피해자를 태워 인근 근린공원 뒤편 인적이 드문 공터로 가 그곳에 주차한 후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사온 보쌈을 먹으며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차량 뒷좌석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이 옷을 벗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삽입을 피하기 위해 몸에 힘을 주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가임기니까 빨리 빼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5. 17. 01:1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갔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잘 때 사진 다 찍고 영상도 찍었어, 블랙박스로 너 하는거 다 찍혔고, 나 무음카메라인데 지금 답안하면 나 퍼트린다, 이거 사진 다 뿌리면서 니 몸 떡치는거 사진 및 영상도. 지금 당장 답해라"라며 피해자에게 촬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자 "꼴릴 때 대줘, 10번만"이라며 피해자에게 성관계 10회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강간하는 것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5, 17, 19, 21, 23, 25, 27, 30, 32, 51) 및 각 첨부서류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한 후,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범정 또한 중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