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3. 16: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E이 피해자 F(49세)과 함께 찾아와 피고인에게 "야, 너 왜 내 아들 때렸어?"라고 하자 "씨발 새끼야, 내가 때렸다는 증거 있어?"라고 욕설하였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왜 나이 먹은 사람한테 욕을 하고 그래?"라고 하자 "넌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 F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2. 23. 20:00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방 안에서 피해자 H(27세)이 가출을 했었다는 이유로 "정신차려 이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 H의 뒷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3. 2. 14: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H에게 "야 이 새끼야 일로와 바."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1. 14:30경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H에게 "넌 이새끼야 맨날 인사를 그따위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H이 제출한 녹취파일 내용 분석건, 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건, D 식당에서 피의자가 근무한 기간 등 확인) 1.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에 대한 상해의 경우 피고인과 F이 서로 시비를 하던 중 F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에 대항하여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H에 대한 특수폭행 및 폭행의 경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H의 어깨를 격려차 툭툭 쳤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F에 대한 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관하여 항의하는 자신의 낭심을 발로 차고 멱살을 잡고는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렸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사건 당일 '타인에게 왼쪽 턱, 목을 맞았고, 고환을 차였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 입 안의 피멍, 턱과 목 부위의 손상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F이 주장하는 피해부위와 일치하는 점, 현장에 있었던 K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피고인이 E에게 쌍욕을 하고, 이에 F이 뭐라고 하였으며 순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발로 F의 하체부위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았다, F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K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진술은 신빙할만한 점, 피고인은 E이 먼저 자신을 때린 후 F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K과 L가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E으로 먼저 폭행을행사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고, L는 피고인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F의 멱살을 잡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다 2 회 조사 시 경찰이 진료 내용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자 멱살을 잡은 것은 인정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M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최초 진술(E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F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으며, L와 K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았다)과 대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일부 진술(폭행은 피고인이 당하였음에도 L 와 K이 '형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렸다는 부분)이 사리에 맞지 않지 않음을 지적당하자 사실 이 피고인의 목을 잡은 것과 이후 L가 피고인의 몸을 껴안고 '형 하지마'라고 말리는 것만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M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H에 대한 특수폭행 및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날짜를 특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폭행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는 점, 피고인은 H의 아버지인 E이 2015. 11. 13.자 사건 이후 자신을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아들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K은 경찰에서 2015. 11. 13.자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이미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H을 찾아가 폭행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한 바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과의 2015. 11. 13.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생각으로 E이 원하는 대로 H에게 사과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이후 해당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거짓 사과까지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2015. 3. 2. 경에는 식당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 H을 만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평소 피고인이 술 마시러 인근을 자주 방문하였다는 D식당 사장의 진술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 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