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남자친구와 오랜 친구지간으로 다른 친구인 E의 딸 돌잔치 때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였다. 1. 2016.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31. 19:00경 서울 강서구 F역 G 지점에서 열린 친구 E의 딸 돌잔치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6.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 00: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 있는 E의 주거지 내에서, E의 딸 돌잔치 뒤풀이를 하다가 쓰레기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6. 3. 2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26. 22:00 - 24: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부근 족발집에서 친구 J의 생일 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술도 안 먹고 왜 그래"라고 얘기하며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팔로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생일 파티를 마치고 술을 한잔 더 마시기 위해 2차로 인근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가게 앞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2차 장소에서 벗어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3차로 서울 강서구 K시장 입구에 있는 L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6.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 22:0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부근 O 식당 내에서 친구 P의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식당 화장실의 문이 고장 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못 가고 있자, "내가 같이 가서 문 앞에 서 있어 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7. 16. 02:0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부근 Q 식당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허리를 수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너 내가 누구야, 나 R이 여자 친구야, 이런 행동은 아니야, 너는 가정이 있는 딸아이 아빠인데, 너 나한테 이런 스킨십 하는 게 몹시 불쾌하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양쪽 볼에 4회 가량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팔과 다리에 멍이 들게 하고 급성 스트레스, 적응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에 관한 건) 1. 진단서, 상담사실 확인서 1. 피해자 문자 메시지 내용 1. 피해자 신체 사진(멍 자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제1, 2 경합범죄 : 판시 제3의 나.죄, 판시 제3의 다.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각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특별감경영역, 각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의 1/2인 6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의 1/3인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재회하게 된 초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여러 번에 걸쳐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스트레스,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입원치료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또는 피해자를 알고 있는 지인들에 의해 공개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