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북구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산사거리 쪽에서 번동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신호에 따라 간격을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중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것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킨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운전 범죄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 및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속죄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국내 각 지역 마사지숍에 취업을 알선하는 일을 하는 일명 '마사지숍 에이젼시 '이고, 피고인 B는 서울 노원구 E, 6층에서 'F'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서울 강서구 G 소재 'H'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4, 27. 03:00경 남양주시 I 소재 상호불상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2016. 11. 7.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마사지 여성인 피해자 JJ,여, 27세)에게 모텔 객실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찰과상,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7.경 이천시 K 소재 'L 마사지' 업소에, 600,000원을 받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 1명을 알선하는 등 2017.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총 32 명을 알선하였다. 다.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 여성 32 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로 총 14,570,000원을 수수하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6. 경 서울 노원구 E, 6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업소에서 피고인 A에게 소개비 조로 100,000원을 지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30대 중반 성명불상 여성 1명을 소개받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1. 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A에게 소개비조로 1,400,000원(1인당 700,000원)을 지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2명 'M, N'(가명)를 소개받아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서류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분석-상대업소 전화번호 및 알선관련 문자 수발신 사진, 태국여성 픽업 관련 메시지 자료 첨부-사진 등, 압수품 사진, 피의자 거래업소 업주 특정 등 수사, 태국마사지업의 외국인 취업자력 관련) 1. 피해 부위 사진, 장단기체류 신원확인자료, 단기체류외국인 신원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업자등록회신(C),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단기체류 명목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고, 피고인 B, C은 이들을 고용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과 국내 노동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한 것으로, 오늘날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증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6개월에 걸쳐 다수의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나아가 외국인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 A,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7. 07:2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7:2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덕삼거리 쪽에서 s-oil 정문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61~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3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 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ㅁ1996년과 2017년 두 건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범죄경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음 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ㅁ2017.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2017. 3. 5. 혈중알콜농도 0.133% 음주운전)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상태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름 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5.경 사천시 용현면 용현1길 3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다음, 같은 해 2. 2. 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98번길 28 에 있는 동래 농협은행에서 위 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재발급 받은 후 위 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부산은행), 각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거래신청서 (우리은행), 사업자 등록증(법인사업자)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예금거래신청서(새마을금고),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부산은행 B계좌 거래내역서, 계좌조회서 (우리은행), 고객 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도박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3.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이비가 짬뽕' 음식점 앞 도로에서 광주시 광주대로 212에 있는 '해나온식자재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운행 관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0:15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씨발놈이, 목을 따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E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7.00: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205호에서 피해자 E(여, 55세)이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누른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가 다시 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알코올의존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2018고단2]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7.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 03:1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6,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1. 22.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10:39경 위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5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이라는 회사에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50,000원을 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F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G)를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1509]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 H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I 205호 원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2. 7. 피해자 H과 위 원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원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TV 1대(시가 30만원 상당), 냉장고 1대(시가 20만원 상당), 전자레인지 1대(시가 7만원 상당)를 보관하던 중, 2018.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중고가전제품 매입업자에게 위 가전제품을 15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8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18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 제공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 횡령하거나 휴대폰을 제공하고 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일부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2: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별건 폭행 사건이 종결된 후 강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귀가를 권유하자 D에게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명함꽂이를 떼어내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도 1회 처벌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 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15.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76 피고인은 2017. 11, 25, 22:15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울산 중구 J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던 피해자 K L 승용차의 뒤편을 막아서자, 비켜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음주 운전을 하였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움직이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9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1. 17. 07:00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치료도 받지 않으면서 환자용 침대에 누워 간호사인 피해자 에게 "야 와바"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 나. 피고인은 2017. 11, 17. 08:30경 울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R'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이 씨발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 05:4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D사우나'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장을 못하게 하자 " 씨발, 열쇠 안주나, 나는 왜 못 들어가나"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엎드려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5. 20:30경 울산 중구 만남의 거리 14 울산중부소방서 성남119 안전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센터 앞에서 공연 중인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노래를 못 부르게 한다는 이유로, "왜 나는 노래를 못 부르게 하느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센터 내부에서 방뇨를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8 고단 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 Q, S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매우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거듭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못한 점,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3.30. 18:05경 안동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B(79세)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출발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B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G(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그곳에 있던 선반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각 진단서,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지 상대방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목격자인 H, I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싸움에 이른 경위, 서로 상대방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대방 탓만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오히려 너무 적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시흥시 정왕동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금융영장 집행결과, 인출자 CCTV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3년 4-5월경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적발되어 2013.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건네주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이 현재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5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10. 19:12경 영주시 C, 2층 소재 'D' 단란주점 내 홀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송이 등 임산물 채취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 충돌로 인하여 시비가 붙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쓰러트리고, 주점 내 테이블 칸막이로 사용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167cm, 지름 약 2.5cm)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린 후 그 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기 위해 피해자 F 소유의 알루미늄 파이프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도 계속 폭행하여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2:00경 영주시 소백로에 있는 태장1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양대로 25에 있는 인견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2003년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2015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2016년 음주측정거부 벌금 700만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단속된 음주수치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부터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1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일에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타행송금 확인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일정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민소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2:20경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부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나온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껌을 줄테니 담배를 하나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 C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 C가 항의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껌을 주겠다며 다가가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1) 18: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상호의 PC방 앞길에서 '물류회 사인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직불카드를 빌려주면 2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받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1)공소장에는'2018.2.16.'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10:00경 현대캐피탈 직원이라 자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12. 12. 14:0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93에 있는 진해덕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B) 계좌, 경남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각각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표면상 범행사실은 시인하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다. 범행 동기 또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4:30경 동두천시 B 마당에서 피해자 C(여, 63세)가 '술 좀 그만 마셔요' 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믹서기로 피해자 윗 입술 부위에 내려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 8회에 이르고, 그 중 2017년 처벌 받은 폭행죄의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 피해자로서, 이전 범행의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믹서기를 얼굴에 던져 폭행한 이 사건 범행 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4.경 성명불상자(일명 'B')가 서울 마포구 C, 3016호, 611호와 서울 마포구 D, 1602호, 318호, 518호에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의 예약전화를 받아 예약을 잡아주고, 성매매업소가 단속될 경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2017. 8. 14. 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 내지 26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6장, 대화내용 캡쳐 사진 5장, 본 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형태, 영업기간, 영업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27.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10. 28. 00:35경 위 D병원 근처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교부받은 다음, 위 병원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위 필로폰을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4. 20: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그 중 1회는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나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타인에게 필로폰을 공급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타인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피고인의 건강과, 피고인 가족처와 형)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거나 보 호자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