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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합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8:21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 서면역 5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쓸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농아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2017. 11.경 강제추행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 및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장애 1급의 농아자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7. 23:35경 통영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ｍ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0년, 2016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0. 3. 22:06경 광주 동구 제봉로 210에 있는 동부소방서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간나구 새끼야, 가자고 개새끼야 C으로, 너는 간나구니께, 니는 법을 알지 운전하면 때리면 안 된다고. 너 정말 양아치구마. 너는 내려서 나하고 얘기하게. 니가 불량한 끼가 있다는 거여, 이놈아, 니가 잘못 했으니까 뒤져야 되잖아. 죽여버리고 싶다. 니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좆 같다. 양아치 새끼야! 뒤져야 될 놈이여! 너는 내가 죽여블리니까. 이 양아치 새끼야! 내 핸드폰으로 찍어 죽여불라니까 대갈빡을 찍어서, 이 거지새끼야.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어디 손님한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니께 살인이 나는 거여, 너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라고 욕설을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0. 3. 22:18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동료 경찰관 및 위 1항의 B,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B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싫어 씨벌놈아! 야 이 새끼야! 씹할놈아! 그래서 뒤지는 거야 이 씨발놈아! 니그들 경찰이 아니다고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 체포경위 등)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협박과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및 건강 상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경 당시 석유절취시설 설치 및 석유절취 사건으로 수사 중이던 B와 통화하며 B로부터 석유 절도 현장에서 망을 보았는데, 공범들이 해당 현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자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관인 C 경위에게 위와 같이 B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 B에 대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로부터 “당시 증인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송유관 절도 현장에서 망을 보다가 기름을 뽑지도 못하고 걸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녹음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수사관님한테 전화가 와서 ‘친구가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해서 제가 친구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제 입장에서 친구의 선처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임의대로 말한 것 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로부터 “당시 증인이 경찰관에게 말한 녹음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만 할 것도 아니라서 나는 자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로부터 “증인이 경찰관과 통화할 때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만들어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자기는 망만 봤다고 들었다. 내가 자수하라고 권했는데 자수를 못 하겠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는데 왜 증인이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친구가 옛날에 대기업을 다니다가 사정이 어려워서 일용직 노가다를 하고 있는 힘든 시기에 수사관님이 저한테 친구가 이러이러한 범행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는 그런 것도 할 줄 모르고, 했으면 망이나 봤겠다’는 이야기를, 제 임의대로 이야기한 것은 그 한마디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대전지법 2021고합66), 공판조서(제1회) 사본, 증인신문조서(제1회) 사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내사보고(용의차량제보 및 용의자 B 특정경위) 사본, 수사보고서(A와의 전화통화) 사본, 녹취록(A-C 수사관), 각 통화내역 [피고인은 B로부터 ‘석유 절도 현장에서 망을 보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다만 B를 수사한 경찰관과 통화 당시 ‘B가 D 다니다가 나와서 기술도 없는데, 경찰관들 말대로 공범들과 석유 절도를 했다고 한다면 망이나 봤을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허위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2. 6. B의 석유절도 범행을 수사하는 경찰관 C으로부터 B의 연락처 등을 묻는 전화를 받은 다음날인 2019. 12. 7. B와 2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후 2019. 12. 10. B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위 C의 전화에 B가 ‘송유관 절도 범행현장에서 망을 보다가 기름을 뽑지도 못하고 걸렸다’고 했고, 피고인의 자수 권유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만 할 것도 아니라서 자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이 위 C에게 전한 B와의 통화내용은 ‘석유 절도 현장에서 망을 봤고, 다른 범행도 계획하고 있어서 자수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B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B와 오랜 친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임의로 생각해서 담당경찰관에게 말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C이 2021. 1. 31.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B가 묵비를 하고 있으니 경찰서에 와서 위와 같이 B 와 통화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피고인은 ‘친구(B)가 얘기를 안하고 있다는데 제가 친구랑 통화한 얘기를 가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내용은 제가 통화한 걸 그냥 쓰시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저하고 통화하신 내용은 다 사실 맞죠?’라는 위 C의 질문에 ‘그거는 제가 들어서 한 얘기니까 제가 틀리다고 할 수 있나요’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결과적으로 관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24. 12:3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화역사거리 방면에서 봉화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84세)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폐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조사 및 주변cctv 카메라 확인), 내사보고서(시내버스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1. 각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2차선의 도로로 주변에 상가와 빌라 등이 있고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이 사건 사고 시각 등을 고려하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편도 2차선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는데, 출발하기 전에 차량의 우측 또는 조수석 상단부에 장착된 반사경을 살펴보았다면 무단횡단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부주의의 정도가 다소 약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판사 문경훈
서울고등법원-2022전노15

청구의 요지 [2021고단145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21. 5. 2. 저녁경 술에 취해 서울 성북구 B 인근 노상을 배회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가명, 여, 1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같은 날 23:20경에서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을 가로 막아 서서 ‘오라’는 의미의 손짓을 하다가, 느닷없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나. 피해자 F(여, 21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같은 날 23:5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느닷없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다. 피해자 I(가명, 여, 17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21. 5. 3. 00:3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한 후 느닷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 아 피해자를 돌려 세운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입을 맞추려고 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021고단2874]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21. 3. 23. 22:22경 용인시 기흥구 L건물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M(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랑 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21. 4. 7. 21:15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차량을 주차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 M(가명, 여, 30세) 앞을 막아선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21. 4. 7. 21:4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R(가명, 여, 29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상의 윗부분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가슴 윗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21. 4. 7. 21:47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의 앞을 막아 선 뒤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향해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21. 4. 7. 21:55경 서울 관악구 U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V(가명, 여, 33세)에게 “오늘 밤 오빠랑 같이 있자, 잘해줄게, 나쁜 사람 아니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2:09경 인천 계양구 B 인근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존 범죄전력이 있으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19:35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C(41세, 남)와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모자를 집어던졌다는 이 유로 시비가 되어 밖으로 나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00: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미콘 믹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09: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244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중한 형에 해당하는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피해차량의 손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8. 02:09경 용인시 기흥구 B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기흥구C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평촌3로 26에 있는 동백이마트 사거리 부근 도로를 죽전 방면에서 동백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8,476원이 들 정도로 위 K7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2년, 2005년 및 2017년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와 교통상의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이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 택시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2: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양상 캡처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D’ 유흥주점 개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300만 원을 미리 빌려주면, ‘D’ 유흥 주점을 개업하게 되면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여 매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 운영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31. 1,700만 원, 2021. 1. 15. 500만 원, 2021. 2. 6. 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금원 중 일부로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상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011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 소재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2020. 12. 8.부터 2020. 12. 14.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주택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12.분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 직근로자 6명의 임금합계 9,8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832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 소재 E의 대표자로서 경북 영천시 H 주택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공사 현장에서 2020. 11. 7.부터 2020.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I의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408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 소재 E의 대표자로서 경북 경산시 J, 경북 포항시 북구 K 각 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산 현장에서 2020. 11. 23.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 M, N의 임금 각 230,000원, 위 경산 및 포항 현장에서 2021. 7. 6.부터 2021. 7.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69 피고인은 2021. 11. 2. 21:14경 영천시 P 앞 도로에서부터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2021고단48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2021고단5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22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4011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 소재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2020. 11. 20.부터 2020. 11. 21.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주택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11.분 임금 4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408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 소재 E의 대표자로서 경북 경산시 J, 경북 포항시 북구 K 각 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산 및 포항 현장에서 2021. 2. 24.부터 2021. 3.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약 2,1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수인 B 명의로 B 몰래 돈을 빌리기 위해 B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이 있어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C 배를 잠시 형수님 앞으로 이전해야 하니 인감증명서 1통을 떼어 주세요.”라고 하여 B으로부터 B 명의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19.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다방 직원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을 수임인(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차용금 5천만 원)에 채권자 ‘E’, 채무자 ‘B’, 작성날짜 ‘2019. 6. 20.’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인 란 성명란에 ’B‘, 주소 란에 ’경상북도 경주시 F건물 G호‘로 기재하도록 한 후 B의 성명 우측에 B으로부터 이전에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실에서 E에게 차 용금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채권자 E, 채무자 B)를 작성하기 위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증사무실 직원에게 B 명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조된 위임장 1통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에 대해, 참고인 E 전화통화, 고소인 인감증명서 제출, 관련 민사사건 결과 확인), 위임장,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경매사건 및 민사소송 각 검색결과, 인감증명서,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형수인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여 채권자인 E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B을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문서에 관한 죄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B과 E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문서의 명의인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E에 대한 재산범죄로 기소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