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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중학교 소속 경비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는 B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8:20 경부터 08:23경 사이에 김천시 D에 있는 B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선도활동용 어깨띠를 메고 등교 지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희 선도하러 여기까지 왔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띠를 손으로 만지던 중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에 올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선도띠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범행현장 목격자 작성 진술서사본 첨부, 피의자의 왼손에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는 고소인의 진술 관련, 고소인 이동 동선 확인 - B고 외부설치 CCTV1), 경비실 입구에 설치된 CCTV 사진 등 첨부2) 1. 각 사진, 목격자 작성 진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2) 첨부한 CD는 제외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감경영역)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도활동용 어깨띠를 정리해주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를 접촉한 것으로서 그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편에 속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고려할 때 그 추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청소년기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3)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47

범죄사실 2019고단264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13:51경 용인시 처인구 호동 332-11, 습지공원 주차장에서 약 3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 13:51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97, 명지대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호동 332-11, 습지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9고단8281 피고인은 2019. 12. 1. 21: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구 C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구 D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6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물 2019고단8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급기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도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 차량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그 부분 공소가 기각되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3:45경 용인시 처인구 호동 332-11에 있는 습지공원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F이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풍양면 상림리 산 148-1 국도 27호선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도양읍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K5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10. 04:5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 12-494 에 있는 내곡터널 안에서, 서울 방향 편도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시속 약 14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2차로에서 피해차량이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과속을 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시속 약 90km 속도로 직진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투산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로 하여금 터널 좌측 벽면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광주시립도서관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진단서 및 차량 수리비 견적서 제출) 및 첨부된 진단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내곡터널 CCTV 영상 분석 – 피의차량 속도 추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이 피해정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4:30경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마시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소주 15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유전자감정의뢰 1. 미제편철재기신청,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무사증(B2-2)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경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SNS인 큐큐(QQ)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의 알선책에게 대가(500만 원)를 지급하고,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18. 새벽 무렵 서귀포시 중문동에 위치한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위 알선책이 소개한 불상의 운반책이 운전하는 탑차 화물칸에 탑승하여 제주 지역 불상의 소규모 포구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대기 중인 불상의 어선에 승선하여 전라남도에 위치한 소규모 포구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1. 피혐의자 A 중국 SNS 대화내용, 피혐의자 A 중국 SNS 가입내역 조회 및 안면부 사진 1. 외국인신원정보 상세조회 및 출입국자기록조회(피혐의자 A) 1. 피의자 CCTV 영상자료 사진, 피의자 체포현장 및 거주지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출입국관리 절차에 의하여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신재환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90

범죄사실 2018고단6787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6.경부터 2018. 10. 1.경까지 화성시 B건물 4층 'C'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안마대금으로 11 내지 22만 원 상당을 받고 손님들의 몸을 주물러 안마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2018고단6490)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2.경부터 2018. 6. 1.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약 10만 원 상당(각 코스별로 9만 원에서 14만 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진술서, H 제출 녹음파일, 광고지 사진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포함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H는 이 사건 일시에 위 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걸어 마사지와 함께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예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유사성행위를 받은 바는 없었다(H 진술서). 2) H는 위 마사지 업소에 전화하여 종업원 I에게 '대딸', '입싸' 등 유사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것이 가능한지 확인하였고, I는 가능하다며 예약을 받았다. 그러나 H는 마사지 업소 등을 이용한 후 경찰에 성매매 신고를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일시에도 처음부터 신고할 목적으로 유사성행위를 의미하는 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예약하고 이를 녹음까지 한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에 I는 손님을 끌기 위하여 H의 물음에 장단을 맞추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증거기록 117면). 3) 피고인은 유흥업소나 마사지 업소의 광고를 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광고하였고, 그 광고는 여성의 나체를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증거기록 49면). 그러나 광고지 어디에도 유사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73

범죄사실 2017고단4773 피고인은 2017. 8. 13. 05: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끝내고 같이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출입문 유리창 1장(가로 75cm, 세로 150cm)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5077 피고인은 2017. 10. 6. 00:25경 서울 양천구 B, 1층 'D' 호프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의 여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66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5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1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재물손괴죄)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폭행죄),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C를 폭행하거나, 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적이 있음에도(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죄에 이른 점, 이후 C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여, 21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7:47경 부천시 역곡로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용산행 급행열차 내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회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21:30경 인천 계양구 B 1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의 차량이 피고인의 주차 공간을 막고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차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식사 중이니 잠시 후에 빼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위 빌라 입구에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가로 48cm, 두께 2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 사진 촬영 및 폭행에 사용한 흉기,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0: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위 판결은 2017. 5. 3.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5.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중앙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된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201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는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외에도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운전 관련 범행을 다수 저지른 바 있다. 이 사건도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하다가 적발된 것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5. 20:25경 남원시 운봉읍 소재 동편제가든 앞 부근부터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여원재 정상 부근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5. 20: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여원재 정상 부근을 운봉 방면에서 남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트랙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피고인의 위 그랜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1. 2017. 9. 하순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114동 1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2세)이 퇴근한 피고인을 맞아주지도 않은 채 휴대전화로 인터넷쇼핑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발 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23:4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45㎝, 칼날길이 2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구방망이나 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설구급차 운영 업체인 주식회사 D 소속의 응급구조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21:20경 서울시 동작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 환자이송 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전환 장애로 인하여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 G(여,20세) H 사설구급차 환자이송칸의 침대에 눕히고, 보호자인 피해자의 모친은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한 후 피고인은 환자이송칸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이송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59 경 사이에 F병원 응급실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까지 피해자를 이송하는 사설구급차 안에서 전환장애로 인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4~5회 만지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환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H 응급차량 내 CCTV 내용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만으로도 사회 안전의 확보 및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선택]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사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 4년 8월 이하(가중영역, 성년 유사강간으로서 권고형의 상·하한을 강간의 그것의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같이 신체상의 위험에 처한 환자에 대하여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인 피고인이 도리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와 같이 응급의료행위가 요구되는 환자의 경우 애초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한 방어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므로 모든 유형의 범행에 취약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피고인의 의료전문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신뢰하여 성별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광범위한 신체적 접촉이 허용되는 응급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바 보호법익의 침해의 정도는 물론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 또한 심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그 행위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을 각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처단형의 하한으로서 처벌하기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거제시 E에서 '거제시 F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015. 12. 1.부터 2016. 5.까지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6. 5. 1.까지 타설공으로 근로한 G의 2016. 3월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0,2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공사현장의 관리자로 일하였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2015. 12. 1,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 다시 피고인 B과 피고인 A, 그리고 I, J 등 4인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후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원주시 K빌딩 104호에 본점을 둔 H(주) 대표이사로서 제1항 기재 거제 F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원청 L(주)로부터 2,810,500,000원에 도급 받아 2015. 12. 1.경 건설면허 없는 위 A에게 2,500,000,000원에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 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 위 공사의 하수급인인 위 A는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1.부터 2016. 5. 21.까지 견출공으로 근로한 M의 2016. 3 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60,58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I 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Q, R, S의 각 진술서 1. ㈜T 대표이사 면담내용 보고, 수사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목수팀장 U), 녹취서, 수사보고(하도급관련 참고인 전화 진술청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고,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거제시 E에서 '거제시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015. 12. 1.부터 2016. 5. 까지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1.부터 2016. 5. 22.까지 견출공으로 근로한 M의 2016. 3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22 기재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