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포항시 북구 F 임야 2,348m²(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및 G 임야 2,348m²(이하 '이 사건 제2토지') 2필지의 토지를 등기명의인 H의 부 I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J에게 매매대금을 부풀려 고지하고 J의 돈으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내 명의로 취득한 다음 나누어 가지자'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 J로 하여금 매매대금 전부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매매대금도 부담하지 않은 채 위 이 사건 제2토지를 피고인 B 명의로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경 피해자에게 '위 2필지의 토지는 합계 약 1,420평이다. 매매대금을 평당 50만 원으로 하여 총 7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의 절반인 3억 5,500만 원을 부담하면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로부터 위 2필지의 토지를 평당 25만 원으로 계산한 합계 3억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것이어서 아무런 매매대금을 부담하지 않고 피해자가 지급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도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3억 5,5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2012. 9. 28.경 당시 매매대금 1억 7,75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B 명의로 경료받음으로써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피고인은 'K'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고, J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중개에 따라 토지를 구입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3. 1. 15.경 포항시 남구 해동로 103-1 에 있는 영포새마을금고에서, J에게 "임야를 샀으니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계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줄 테니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J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 18.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8. 4.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2. 개발부담금 감액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J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6.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B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제2토지와 관련하여 B에게 "임야 일부를 형질변경하기 위해서는 포항시청에 있는 담당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야 한다.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B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O에서 건물을 건축중이다. 위 토지와 건물에 내 지분이 있으니 팔거나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 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포항시 북구 O 토지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제2토지를 분할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위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5. 2. 10.경 1,000만 원, 2015. 5. 16.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및 양도세 납부 영수증 첨부) 1. 각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공동 사기의 점), 각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6:30 - 06:40경 서울 종로구 B오피스텔 지하 1층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 등 4명과 피고인 일행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긴 후 피고인 일행이 계산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9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을 포함한 손님 일행이 신체수색을 2번이나 당하였는데도 지갑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오해를 받은 상황이 불쾌하여 패딩점퍼를 거칠게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을 포함한 손님 4명 일행이 사건 발생 주점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접객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시간을 보냈고, 손님 4명 일행이 계산을 하는 동안 접객원 4명이 룸 밖으로 잠시 나가 있다가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주점 룸 안에 두고 나갔던 가방에서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룸을 나가 있던 시간 동안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훔쳤다는 것인데, 이를 입증할 검찰 측 증거로는 목격자 E의 진술, 피해자 D의 진술, 출동 경찰관인 F 진술이 있다. 목격자 E는 수사기관에서는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몸수색을 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저는 훔친 사실이 없는데 왜 몸수색을 하려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몸을 흔들어 주머니에 넣어 숨긴 지갑을 자연스럽게 바닥에 떨어뜨렸고, 자신이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 D가 경찰 출동 전에 한차례 몸수색을 하였고, 출동 경찰관이 자신과 손님 2명에 대해 몸수색을 한 후 피고인에 대해 몸수색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외투를 흔드는 등 몸부림을 쳤는데, 그 직후에 피고인의 오른발 앞쪽에 지갑이 떨어져있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의 몸에서 피해자의 지갑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다. 지갑을 훔친 범인은 손님 4명 중 1명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E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지갑을 훔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몸을 흔드는 행동을 한 후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훔쳤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D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 "출동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손님들에 대해 몸수색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점퍼와 바지 주머니 몸수색을 마친 후에도 지갑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흥분해서 잠바를 벗어던졌고, 이때 E가 '피고인이 잠바를 벗으면서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자신이 피고인 몸에서 지갑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손님 4명 중 1명을 범인으로 찍으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잠바를 벗는 시늉을 하면서 난동을 쳤을 때 지갑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E가 '분명 저 사람일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피고인을 찍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옷을 수색하였을 때 지갑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E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자신 또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가 직접 피고인이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추측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D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지갑이 발견될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 이야기를 들은 다음 소지품 검사를 하려고 하던 상황이었는데, 누군가 지갑이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여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지점만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이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당시 테이블이 좁아 누가 던져도 다른 사람 앞으로 지갑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현장에서는 아무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또한 피고인이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지 못한데다가 현장에서는 아무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후 경찰서에서 피해자 및 E가 피고인이 몸을 흔든 직후에 피고인 오른발 앞쪽에서 지갑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지갑이 발견될 당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훔친 지갑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이 몸수색에도 지갑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오해를 받는 상황에 화가 나 몸부림을 치는 기회를 이용하여 테이블 밑으로 지갑을 던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14. 16:50경 부산 동구 대영로243번길 61 "부산화교중학교" 옆 이면도로에서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하 'D'라고 한다)과 경사인 피해자 E(이하 'E'라고 한다)이 F 순찰차(이하 '이 사건 순찰차'라고 한다)를 운행하며 관내 순찰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이 사건 순찰차의 진로를 가로막은 다음, 불특정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분간 피해자들에게 "이 씹새끼들아! 좆만한 새 끼들아! 너거들이 경찰이가? 마 쥑이 뿔라마, 씨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순찰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조수석문 쪽 유리창을 수회 내리친 다음, 운전석문과 조수석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이 사건 순찰차의 운전석문과 조수석문을 손상(수리비 불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순찰차에 유형력을 가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유형력 정도로는 이 사건 승용차가 손상되는 등으로 그 효용이 해하여 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툰다. 무릇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또한 경찰장비관리규칙(2013. 4. 15. 시행 경찰청훈령 제701호)에 의하면, 경찰장비에는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최신성, 표준성이 필요하고(제41조), 사용기간이 동일 하더라도 경찰 차량의 노후상태에 따라 교체대상차량의 불용처리가 이루어지며(제94조), 각경찰기관의 장은 차량점검결과 고장차량뿐만 아니라 상태불량차량도 즉시 정비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제101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어도 이 사건 순찰차의 최신성, 표준성(도장과 표식에관하여는 위 규칙 제104조 참조)이 훼손되어 그 도장 및 표식 상태가 불량해 진 것이 육안으로도 명백한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E,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 영상 포함), 고소장, 견적서 중 일부(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물건 중 손상부분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없는 모욕 범행도 피고인이 저질렀으므로 이 또한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포함하여 폭력의 동종전과가 매우 많고,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도 있으며, 거의 연례행사처럼 만취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폭(酒暴)이어서 재범가능성이 높고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3. 7. 31. 오전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B는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함께 E을 만났고 피고인은 E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오전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절반으로 나누어 일회용주사기 두 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과 B는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3. 8. 9. 03:0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IC 출구 우측 안전지대에 주차된 F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B로부터 교부받은 100만 원을 위 E에게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과 B는 위 3항 기재와 같은 날 04: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각각 0.1g씩을 일회용주사기 두 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5. 피고인과 B는 위 3항 기재와 같은 날 07: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각각 0.1g씩을 일회용주사기 두 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6. 피고인과 B는 2013. 8. 10. 저녁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각각 0.1g씩을 일회용주사기 두 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7. 피고인과 B는 2013. 8. 11. 오후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위 4, 5, 6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피고인은 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칸 가량을, B는 나머지 양을 주사기 두 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지사본- 양성(B), 시험성적서(B)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일자 및 장소 일부 정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일시 특정 및 일부 정정경위)- 사본,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9.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실형 전과가 더 있음에도 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계속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으며 성실하게 생활하다가 B의 제안을 받은 후 약물에 대한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후 피고인의 모친의 강한 관심과 애정, 피고인 자신의 처자식에 대한 부끄러움 등으로 인하여 B와 함께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다시 2013. 8. 27. 약물병동에 입원하여 2013. 12. 3.까지 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후에도 주기적으로 면담을 받으며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부부 사이이고, B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5.24. 22:45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4.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으로 들어간 다음 식당 내부 홀(가운데 넓은 공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B와 함께 있던 아들 F이 출입문을 붙잡고 있어 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다시 식당 밖으로 나가 벽돌을 집어 든 다음 위 식당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유리 창문을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B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피고인은 2019. 5. 24. 22:45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죽이겠다. 지금 간다. 어찌 될지 나도 모른다. 기다려'라는 문자를 받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세차게 흔들면서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 B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점수가 약간 모자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말경 경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등록 대부업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 14:00경 부산 동구 B 피해자 C(여, 21세)의 집 앞 노상에서 원금 300만원에 대하여 선이자 30만원, 수수료 30만원을 제한 240만원을 대출하여 주고, 원금 및 이자 포함 7일 30만원씩 12회에 걸쳐 받는 조건으로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선이자 30만원, 수수료 30만원을 제한 240만원을 불법 대부해주고 원금 및 이자 포함 7일 30만원씩 12회에 걸쳐 3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의 한도인 30%를 초과한 연 217%의 이자금을 교부 받는 등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6. 10:00경 피해자 C이 입금 날짜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씨발새끼야, 오늘 입금인거 모르나, 임마, 빨리 넣어라", "지금 당장 넣어라, 아니면 너거 집에 또 찾아간다. 너거 부모 전화번호도 알고 있으니 전화할까, 너거 오빠도 기자 생활한다며, 돈 잘 벌겠네. 그쪽으로 전화할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호, 제1호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초과이자율이 높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4:2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면허 취소된 후 2016년까지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가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이 끝나자마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본건 단속 후 곧바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정하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운전 욕구의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구역인 천안시 서북구 D, E, F 지상에 '주식회사 G'이라는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인바, 1.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2. 6.경 위 F, E 부지에 있는 G 2층(203호) 120m²를 세탁소에서 판매시설(상점)로, 2012. 7. ~ 8. 경 위 D 부지에 있는 G 1동 지상 2층(201호) 482m²를 이용원에서 판매시설인 H(상점)로, 2013. 3.경 위 E 부지에 있는 G 1동 지상 2층(201 호) 240m²를 이용원에서 판매시설인 I(상점)로 각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2.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2. 6.경 위 D 부지 G 1동 옥탑 층에 높이 4m, 면적 54.72m² 규모의 물탱크실을, 위 E 부지 G 1동 옥탑 층에 같은 높이, 규모의 물탱크실을 각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증축하였고, 3.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2012. 6.경 위 F 부지 내 2 ~ 4동 각 상점 내부 창고로 허가를 받은 공간에 대하여 임의로 내부계단을 조성하여 연결통로를 확보하는 공사를 한 다음, 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각 1층 상점의 부속 창고로 사용하게 하였고, 4.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11.경 위 J 부지 외 1필지 지상 2층에 27m² 규모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동을 무단으로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각 건축법 위반자 고발서, 각 전경사진, 건축허가시 도면, 각 위반건축물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단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무단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 승인 없는 건축물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무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6차례에 걸쳐 건축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위법건축물 및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일부 마침으로써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4. 4. 이 법원에서 이 사건 G의 무단 증개축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역시 위와 같이 판결이 선고된 건축법위반사건과 그 대상 목적물이 동일한바,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43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6. 22.경 천안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객 B이 매수한 C 폭스바겐 골프 차량에 대하여 D 주식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할 때 제출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세제외)란의 '32,116,363원'을 '34,454,545원'으로 고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3.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1. 기존 자동차등록증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0:05경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뒤 좌석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을 위 택시에 매달고 약 6미터 정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F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본부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06경 천안시 서북구 C, 1층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협회 자유게시판에 올려 있는 사건외 관리자의 게시글(260번)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유게시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F이 내세우는 허무인인 줄 알았으므로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D협회의 임원으로 협회 업무를 방해하고 협회 소속 강사들을 현혹하는 사람을 제지하기 위하여 해당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모욕의 고의 존부 피해자는 자신의 실명을 적시하여 우편을 보냈고, 해당 게시글의 원글에도 피해자의 본명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당시 F과 심한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의 주소에 찾아가 본 결과 피해자가 해당 주소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허무인인 줄 확신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허무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존인물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해당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여우같은', '매국노', '후레자식'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수단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글의 내용, 게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해 있는 G협회와 심한 갈등이 있던 중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범죄사실은 1건에 불과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공파 소속의 종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1: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종중재실 공터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종중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원 F 등 250명의 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E은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를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다면 C종중의 개망신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대전지방검찰청 불기소통지서, 대전고등검찰청 항고기각(각하)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중원의 한 사람으로서 종중 대표 후보자로 추천된 피해자에 대하여 정당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고, 또한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되었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2016. 7. 25.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대전고등검찰청은 2016. 10. 25. 항고기각의 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혐의없음 및 항고기각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자'라거나 '범죄자인 피해자를 종중 대표자로 선출한다면 종중은 개망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및 항고기각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여러 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켜 '범죄자'라고 단정하여 말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여기에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의도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나.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위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이 사건 발언의 경위와 그 목적, 표현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C 소유인 '대전 서구 D 답 1,415m², E 답 2,895m²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매수자를 찾던 중, 피해자 F이 매수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토지매매대금이 2억 5,000만 원인데, 2억 2,000만 원은 위 기존에 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담보대출을 인수하면 되고, 나머지 대금 3,000만 원은 나에게 보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토지매매대금은 2억 2,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3,000만 원을 정상적인 매매대금인 것처럼 부풀려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2.경 대전 유성구 G건물 H호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도인 성명불상자와 매수인 F 사이에 대전 중구 K에 있는 모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F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8. 3. 6.경 500만 원을, 2018. 3. 20.경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송금받는 등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통장사본 1. 각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범행 기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