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2. 10: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8층에 있는 야외 테라스에서, 그곳에 있는 난간에 올라가 아래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시도하던 중, 위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보안 요원인 피해자 D(남, 2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목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10:50경 위 보안 요원 D과 함께 위 백화점 건물 8층 안으로 들어간 후 갑자기 위 건물 7층으로 뛰어내려가 피해자 E(남, 51세)이 근무하는 고객상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다 죽여버릴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집기와 플라스틱 소재 우유 상자를 마구 집어던져 수리비 1,400,000원이 들도록 출입문을 파손하고,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3,356,980원 상당의 정수기, 냉장고, 진공 청소기, 커피 머신을 파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11:10경 위 백화점 건물 7층에 있는 고객 상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남, 40세)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방의 출입문을 열자,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차단봉(길이 약 90cm, 지름 약 7cm)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차단봉 사진 1. 공무원증, F지구대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고객상담실 피해 물품내역,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문제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8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는 2017. 12. 1.경부터 2018. 5.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 등 다수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 이용자들에게 그 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게임머니로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계좌인 ㈜C 명의 D은행 계좌 등으로 총 6,515회에 걸쳐 도합 7,501,299,702원의 도금을 입금받음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돕기 위하여, 위 사이트의 총판 아이디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유령법인인 ㈜E 명의의 통장 계좌 3개 및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OPT카드를 F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도금을 수월하게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경 대구시 동구 G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현금 3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고, H이 모집한 유령법인 명의의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 J) 2개, ㈜E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와 연결된 현금카드 3개, OTP카드 3개를 H으로부터 양수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2018. 3. 12.경까지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도금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해외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게 되는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7,70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입금하여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과 A의 S 메시지 채증자료 1. B도박 사이트 접속화면 등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등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확정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판 아이디를 부여받고,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전달하는 등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을 도왔으며, 스스로도 불법 스포츠 토토를 이용하여 도박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확정된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처와 두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744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B 카페 C 사이트에 'mbc 가요대제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72 피고인은 2017.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일수 영업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일수 영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일수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정도 후에 일수를 통해 이자를 받으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0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51

범죄사실 2018고단1851 피고인은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5. 19: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오림동 이마트 옆 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문수동 여문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VD125 오토바이(124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2114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23. 12:05경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D 소재 E 앞 3차로 도로를 여서로터리 방면에서 웅천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받아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범퍼 등수리비 257,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2018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날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8. 7.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향후 운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동종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건물 B-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F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나눔터 G 아르바이트 구인 게시판에 독립 영화 제작을 위한 여성 스텝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본 위 학교 학생 H는 피고인을 만나 면접을 보기 위하여 약속 장소인 진주시 I 소재 'J'라는 북카페로 찾아가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K(여, 19세)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면접을 보러 온 위 H에게 자신보다 술을 잘 마시면 합격시켜 준다며 분위기를 만들어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 피고인의 일행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독립영화 시나리오를 보여 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따로 꾀어낸 다음 "나는 기획사에서 엄청 예쁘고 미스코리아 같은 여자들만 만났다. 그래서 너랑 잘 생각이 전혀 없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자신의 숙소인 사천시 L 소재 M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1. 01:20경 위 M모텔 501호실 내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를갑자기 침대에 눕힌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두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을 하자 "니가 뭔데 개기냐, 너 죽여도 어차피 사형수라서 더나빠질 것도 없고, 당뇨병이 있어 어차피 시한부다. 그리고 연예계 쪽에 내가 있는데 조직폭력배랑 연관되어 있어서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니가 살고 싶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봐라."라고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하고 뺨을 수회 때린 후 옷을 모두 벗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욕조에 물을 채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물속에 넣어 숨을 못 쉬게 하고 다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로션을 바르고 손가락을 집어넣어 수회 후벼 파고,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소변이 안 나온다고 하자 다시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온몸을 혀로 핥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동안 재차 손가락을 피고인의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어 후벼 파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자 소리를 지르지 말라며 다시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어 소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도록 하고, "너 죽고 싶냐, 이번에도 잘 못하면 죽일 거다. 니가 집에 가고 싶으면 이걸 빼야 간다, 그러니 잘 해라. 너 발기 못시키면 너 죽는다."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잘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회음부 출혈성 열상 등을 입게 하고, 그 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불안 장애, 적응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로션을 바르고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라고 시키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어 소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킨 범행인 점, 피해자의 육체적 상처가 치유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9세)는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9. 23: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전남 보성군 E아파트 103동 701호 내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12.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연월일이 2015. 11. 19.인 발행된 상해진단서(변호인은 이 상 해진단서의 진단일이 진단서에 명시된 치료기간보다 뒤에 작성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멍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통상적인 타박상의 치료기간인 2주를 치료기간으로 명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이므로, 변호인 주장 사정만으로 위 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1. 피해자 진료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서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두고 이혼소송에서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5. 12. 16.자 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6.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와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연월일이 2015. 12. 15.로 된 상해진단서와 증인 D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우측 쇄골의 골절상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고,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진단은 2015. 12. 16. 피해자를 치료할 당시 촬영한 X-ray 사진에 근거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촬영한 X-ray 사진을 확인한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X-ray 사진상으로 쇄골 골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8자형 석고 및 안정"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8자 깁스를 하고 석고로 고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F의원의 치료기록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석고 고정술을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다만 약 처방을 받은 내역은 존재한다. D는 이 법정에서 2015. 12. 16.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왼손으로 배드민턴 운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D는 2015. 12. 28.경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G의원에서 X-ray 촬영을 한 이외에 달리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일생생활과 치료경과에 비추어 보아도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이 쇄골 골절상을 입었는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사업에 실패하면서 부담한 채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에 불을 붙여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5. 22:5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재건축재개발촉진 3구역 철거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을 막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방진막 3군데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방진막 일부(3m×1.5m, 5cm×7cm, 30cm×30cm)에 번지도록 하여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방진막을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대전 중구 D(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헤어샵' 건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밖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화분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고 화염과 연기를 발생하게 하여 건물 외벽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불을 놓아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각각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주택이 밀집한 재건축 공사현장에 설치된 방진막에 불을 지르고 계속하여 인근 상가로 이동하여 건물 밖 화분에 불을 지른 것은 자칫 대형화재로 번져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업 실패와 채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재산상 피해에 그쳤고 그 피해도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오래전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C호에서 국내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주식회사 D(주식회사 E에서 2016. 1. 8. 위 상호로 변경하였다)의 대표자이자 같은 장소에서 일반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제주시 B C호 사무실에서 'E'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여행패키지상품, 할인항공권 등에 대한 광고 및 실시간 여유 좌석 항공권 현황 등을 보고 홈페이지에 여행상품 예약신청을 한 피해자 G(여, 38세)에게 전화로 "2017. 10. 4.부터 3박4일 일정 성인 2명, 소인 1명의 제주도 여행상품을 구입하려면 먼저 왕복항공권을 구입해야 하니 항공비 전액인 현금 835,950원을 여행사 홈페이지 H은행 계좌(I)로 입금시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들의 자본금(합계 4억원)은 모두 잠식된 상태였고, 고객들이 여행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입금하면 이전에 돈을 받고도 예매를 해주지 못한 고객들의 항공권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미결제 대금 및 회사 운영 관련 채무가 이미 1억원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고객들의 여행상품 결제 및 회사 운영 관련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 피해자의 항공권을 결제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35,95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1.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875,2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G, AN 주식회사, O, AO, P, Q, AD,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R, BA, BB, BC, BD, S, T, V, X, Y, Z, AA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AO, AB, AC, BE, BF, AD, BG, AE, AF, AJ, AK, U, W, AL, AM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BH, BI, BJ, BK, BL, BM, BN, BO 작성의 각 인터넷민원서류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E 홈페이지 출력 / ㈜D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피해진술서 첨부 / 제주시청 담당공무원 추가 제출 자료 첨부 / 피의자 사무실 운영상태 확인 결과 / ㈜E 계좌 명의 확인 / 여행사의 정확한 상호 관련 / BP 회신 자료 첨부 / 제주시청 관관진흥 담당 공무원 제출 서류 첨부 / ㈜D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직원 L 진술 내용 / 피해자들 명단 항공권 요청사실 유무 확인 결과 /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녹음자료 첨부 및 내용정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제출 자료 첨부 및 내사계획 / 제주시청 공무원 자료 제출 / 제주시청 공무원 자료 제출)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확인증, 각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본인금융거래, 각 이체결과조회, 각 통장 사본, 각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상세보기, 공용영수증,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 각 거래 명세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계좌입금영수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동일 피해자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사기(103,875,28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 ~ 6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모두 103,875,280원에 이르는 다액인데다가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상 미환불 금액인 73,253,600원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행기분을 망치게 되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AE, BA, AT, BG, AP, P, AO, AC, BE, AF, G, BB, AX, BO, AB, AQ, AH, AJ, Q, BI, BH, BF, AU, AZ, BC, AY에게 각 피해금액을 환불하여 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1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5. 20:20경 남해군 B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해자 C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서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아는 척을 하였으나, D이 피고인에게 "술 먹고 행패를 부리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D에게 "내가 술 먹는데 보태준거 있나"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시멘트바닥에 집어 던진 다음 약 5m 앞에 정박되어 있던 자신의 배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8cm)을 들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오늘 니를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위협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마을주민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자, 다시 위 배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5cm)을 들고 돌아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이새끼 니도 똑 같은 놈이다. 니도 죽어야 된다, 야이 새끼야 무릎 꿇어라, 무릎 안꿇어, 이 새끼니는 찔러 죽어도 마땅치가 않다"고 욕설하며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칼 2자루의 사진 및 발견위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 경위,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7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3. 17:00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여, 78세) 소유의 수레형 장바구니를 피고인이 차량으로 들이받아 손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전체길이: 약 50cm)를 꺼내어 들고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4. 08:30경 제1항 장소에서, C의 아들인 피해자 D(50세)이 찾아와 피해자의 모친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야 씹할놈아 난 홀홀 단신이다 한 번 해보자"고 욕설하고, "쪼사버린다"고 말하며 그곳 평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전체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위 곡괭이를 빼앗기자 "목아지를 한 번 떼삔다"고 말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자루길이: 약 1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피해자의 목뒤에 걸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0, 15, 20),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징역 4월 ~ 1년 6월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처벌불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 (특수상해): 징역 4월 ~ 1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특수협박은 연로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호텔'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3.28. 06:37경 위 'B호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C(여, 35세)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D와 E호 객실에 자러 들어갔다가, 07:10경 D가 위 호텔에서 혼자 나가는 것을 보고, 위 객실에 침입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1경 위 호텔 E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원피스를 입고 만취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손님, 손님."이라고 불러보아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자의 등 뒤에 나란히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현장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첨부된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숙박객을 보호하여야 할 직원이 오히려 객실에 침입하여 숙박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4. 14: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홍성군 G 외 2필지에서 만두공장을 신축할 예정인데, 내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만두공장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피해자의 회사에 하도급해주고, 그 토목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에 대한 권리도 주고, 2014. 12. 4.까지 위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15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H의 직원들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위 만두공장 부지 매매대금의 잔금 5억 원을 3년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만두공장을 신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 6,000만 원을, 2014. 9. 18.경 3,500만 원을, 2014. 9. 24.경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안양시 단원구 J, 402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L 대표인 피해자 I에게 "내가 홍성군 M에서 H 공장을 신축하는데, 내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공장 신축공사를 피해자의 회사에 하도급해주고, 2016. 7. 29.까지 위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15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H의 직원들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등 위 공장을 신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I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합계 2억 4,500만원에 이르는 매우 큰 금액인 점,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 없이 막연한 사업 구상만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도 수사단계에서 도리어 피해자들 때문에 사업 진척이 지연되어 투자를 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차례에 걸쳐 선고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