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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24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영웅(기소), 김종훈, 원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상엽(국선)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앞 한강대교 방면에서 상도터널 방면 도로의 2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그 1차로의 뒤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27세)과 시비가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9. 16:40경 위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진로변경 중 시비가 되어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차량에서 내리기 위해 피해자가 열고 있던 운전석 쪽 앞문을 발로 차 빠른 속도로 닫히는 문에 피해자의 턱을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차량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D 소울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을 발로 차, 앞문 상단 부분(지름 10cm 가량)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상황 사진, 피해 차량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캡처 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운전석 앞문의 하단부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나, 그 때 피해자가 문에 턱을 부딛친 것은 알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흔든 적은 없으며,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한 적도 없고, 피해자 차량 운전석 앞문의 하단부를 발로 찼지 상단부를 찬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상황 사진, 피해 차량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한 재생 · 시청 결과, 상해진 4 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열고 있던 운전석 쪽 앞문을 발로 차 빠른 속도로 닫히는 문에 피해자의 턱을 부딪치게 하고, 차량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과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을 발로 차, 앞문 상단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8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84 폭행 피고인 A 검 사 변재은(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다섭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1:45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와 요양원 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8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40시간의 '성인 폭력치료 및 정신심리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03: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동 3-5라인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앞집 문을 발로 차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찾아간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12에 장난전화를 했던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다음부터 허위신고를 하면 안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1995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춘천지방법원-2019고정25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철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는 피해자 C(62세)과 함께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들이다. 1. 피고인 및 B는 공동하여, 2019. 8. 17. 10:00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5 춘천교도소 D 내에서 각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번갈아가며 세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B는 공동하여, 2019. 8. 18.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폭행하고, 번갈아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및 B는 공동하여, 2019. 8. 19.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춘천경찰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킥스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수형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장난이었을 뿐 폭행의 의사는 없었다. 2.단 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B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위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및 B는 2019. 8.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3일 동안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세게 쥐어 압박을 가하거나,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는 행위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B의 위 각 행위는 피해자가 각 행위시마다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3) 피고인 및 B의 위 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에는 멍이 들었고, 등에는 손자국이 남았다. 4) 피해자는 피고인 및 B의 위 각 행위로 인한 고통에 울기도 하였다. 5) 한편, 이 이사건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31세였고, ,B의 나이는 42세였으며, 피해자의 나이는 62세였다. 판사 박진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0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정훈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 'B'라는 그룹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인터넷 페이스북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D(24세)이 성추행범이 아님에도, "저분이 이미 부산권에서 성추행 상습범인걸로 유명해서 매장당하고 서울쪽으로 기어들어온걸 알아버린 이상 저는 더는 더러워서 할말이 없음.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사실의 글을 게재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고소인의 글 1. 증거자료(인터넷 게시글) 1. E과의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시 해당 게시물이 게재된 페이스북 B에서 피해자는 'G'이라는 별명을 사용하였고 사진그룹 자체에서는 피해자의 본명과 같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 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적어도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은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인터넷 페이스북 'B'라는 그룹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그룹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수의 회원들과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소통하며 관계를 형성하여 왔던 점, 이 사건 게시물에 생성 관태그를 통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이 사건 게시글 밑에 닉네임 'H'이 작성한 게시글 역시 "C(피고인을 지칭함) 이미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니, 고소하실거라면 이 댓글 지우시는걸 권해드리고 싶네요"라고 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그 뒤에 있는 여러 댓글 역시 'G'이 피해자임을 알고서 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게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에게 "세컨할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F도 피고인에게 "성추행 상습범"이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하나, 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저에게 장난식으로 세컨할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 실례 아니냐고 했더니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 하였다거나 성추행범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84, 85쪽)고 진술한바 있으며, F 역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및 담당수사관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성추행 상습범 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자살시도까지 하였다고 힘들어 하시길래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성추행 당하였다.고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 상습범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E, F 등과의 대화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이 사건 게시물의 구체적인 문구 및 사용된 어휘 (성추행 상습범인걸로 유명하다. 부산 지역에서 매장당하고 서울쪽으로 기어들어온걸 알아버렸다. 저는 더는 더러워서 할말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일부 공익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비난 비방하는 것에 주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판사 추성엽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6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64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덕채(기소), 윤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1,850,000원을 추징한다. 3.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마약사범 등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범죄정보를 제공한 후 담당 수사관에게 마약사범 등에 대한 공적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 줄 것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람1)이다.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당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체포·구속되어 있던 B이 향후 재판부에 공적을 제출하여 감형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B으로부터 공적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유치장 접견실에서 B으로부터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속하여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민원인접견실에서 B에게 '서울남부지검에서 일을 보려고 한다, 담당 계장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이다. 일 보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에게 사설경마 관련 범죄정보를 제공하고 B에 대한 공적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 줄 것을 청탁하기로 하고,2) B으로부터 공적비 등 명목으로, 2017. 10. 1.경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00만원, 2017. 10. 5.경 위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30만원, 2017. 10. 9.경 위 부산은행 계좌로 15만원, 2017. 10. 16. 위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7. 10. 23.경 위 부산은행 계좌로 30만원, 2017. 10. 25.위 부산은행 계좌로 80만원, 2017. 11. 2.경 위 부산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185만원을 수수하였다. 1) 속칭 '야당'이라고 한다. 2)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설경마 관련 범죄정보를 제보하여 B의 공적을 만들어 주려고 하였으나 수사관이 제보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청탁이 이루어진 정황이나 공적서가 재판부에 제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B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B 양천경찰서 유치장 접견부 사본 첨부) - 수사협조의뢰서(유치장 접견내역 사본 송부 요청) - -B의 체포·구속인 접견부 사본 1부 1. 수사보고(B 사건기록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7고단4650, 2017노2591) 사본 각 1부 - 사실조회신청서,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 각 1부 공소장(서울남부지검 2017형제 54436) 사본 1부 - 사건송치서 및 경찰 의견서 사본 각 1부 - G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1부 ||B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부 - B 경찰 피의자신무조서 사본 1부 - B 자필 진술서 사본 1부 - 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C 명의 계좌번호 확인) 1. 수사보고(C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 C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B 접견부 확인) B 접견부 및 CD 각 1부 - B 접견녹취록 2부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및 송금내역서 첨부) - -진료확인서 등 사본 1부 - H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부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B),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A 별견판결문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마약사범 등에 대한 공적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 줄 것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을 전혀 반환하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수수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환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7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7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인상(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 화해 ·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D은 위 주점의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서, D이 2019. 2. 28. 위 'C' 인근 주점 내에서 주점 기물을 손괴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경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네가 술집을 오래 운영했고 이쪽에 아는 사람도 많을 테니 위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한 뒤, D에게 "합의에 필요한 경비로 600만원을 보내 달라. 그럼 내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2019. 3. 11. 13:07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변호사법 제116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주형을 정하면서 추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추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해주는 경비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하여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로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D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돈 중 400만 원을 형사조정 결과에 따라 변제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받은 돈 6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99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섭(기소), 안현선(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과거 직장동료로 근무하였다. 1. 장난전화 등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혀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6. 10:16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생에 나 같은 남자 못만날꺼고 잘해라. 직원으로 할꺼면 목숨걸고 하고 소송은 보류할테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화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피해자를 괴롭혔다. 2. 지속적인 괴롭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9. 5. 5 00:17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찾아가 "잠깐만 나와봐, 밥이나 먹자. 우리"라고 하는 등 만남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제4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기일을 해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이 비록 경범죄 사안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품게 하기에 충분한 범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범죄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적법하게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 2020. 9. 15.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또다시 적법하게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020. 10. 13.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며, 피고인의 재개신청으로 2021. 1. 14. 열린 제3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고,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같은 날로 적법하게 지정·고지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의 지정.·고지는 출석을 명령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그 현실의 출석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기일을 해태한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이기홍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1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2 상해, 재물손괴 |2020고단3925(병합)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 강정영(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태현(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31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사귀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8. 22: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전 여자친구에 대하여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부분 및 아래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및 전신거울, 행거, 건조대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3925] 3. 폭행 피고인은 2020. 5. 18. 05:30경 대구 중구 D 인근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 E 친구, 피고인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여자 일행들이 장난을 치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여자(전 여자친구) 만나러 가나"라는 말을 듣자 더욱 화가 나, 들고 있던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5 04:20경 대구 중구 F 소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1세)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공동현관문을 손괴한 후 3층까지 H호 앞 복도에 이르러, 수회에 걸쳐 벨을 누르고, 손과 고무 다라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씨발 문 열어라"라고 약 10분 동안 소리질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재물손괴 사진 [2020 고단3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사진 10장,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2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를 상대로 재물손괴,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주거지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였다. 판사 이성욱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0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0 뇌물공여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김승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였다. 한편 D은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2007. 11. 13.부터 2009. 7. 20.까지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2009. 7. 21.부터 2011. 2. 9.까지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2011. 2. 10.부터 2011. 4. 6.까지 인천계양경찰서 G파출소에서 각각 범죄예방순찰, 112신고 등 현장출동사건처리, 그리고 민원상담 및 일반형사사건처리를 통해 얻은 신원에 대하여 경찰 온라인 컴퓨터조회 단말기 등을 통해 주민조회, 수배여부, 가출인, 말소여부 등을 조회한 후 수배사실이 확인되면 검거하고 가출인 등에 해당되면 해당기관에 인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25. 경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내 안에서 경찰공무원 D에게 H의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 및 제공의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22. 경까지 174회에 걸쳐 합계 1,518만 원을 D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 금융거래, 주민조회내역 분석수사, 피의자 D 조회내역 첨부, 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1. 각 거래내역, 각 조회내역, 피의자 A 입금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뇌물공여죄의 죄수에 관하여 보건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제공받은 각 개인정보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08. 2. 25.부터 2011. 2. 22.까지 D에게 위 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4회에 걸쳐 합계 1,518만 원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뇌물공여 행위를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피해법익(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이 사건에 관련된 의 D(수뢰자)에 대한 뇌물공여죄(범행의 경위와 방법, 뇌물공여의 대가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 등에 관한 형사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노1788, 20112767(병합) 뇌물공여죄 등 판결(2012. 3. 15. 그대로 확정되었다)에서 I의 뇌물공여죄의 죄수가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A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에게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1,5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 7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김범진 판사 조소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2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안과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E병원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여, 51세)가 운전하는 H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안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약 8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 1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아들을 동반하여 2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내었고 위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졌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 행위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한 부모가정으로 홀로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판사 김경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5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원선아(공판)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0:1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04번길 능허대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송도유원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적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청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벤츠 G63 승용차의 조수석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00:1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F공단 부근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등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작량감경)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5%로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2014년, 2017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오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