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88 피고인은 2020. 3. 15. 01: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선배인 피해자 D(남, 43세)이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 좌측 어깨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56 피고인은 2020. 10. 6. 17:15경 안성시 E 앞에서 피해자 F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석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시가 88만 원 상당의 스티어링 스템 교환 비용 등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2021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미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상해죄 및 폭행죄를 범하여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그러면서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판시 각 기재와 같은 폭력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심히 무거운데다 폭력의 습벽마저 의심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2388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좌측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얼굴을 다친 것은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때리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함께 타이어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휘두른 골프채에 자신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맞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응급실을 방문하여 한 진찰 과정에서도 분명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결과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를 보면, 얼굴 좌측 광대뼈 부위에 위아래로 좁고 긴 형태의 약 2~3cm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 선명한 상처가 있는 반면, 그 주변에는 별다른 멍이나 피부 까짐 등의 상처가 없는바, 이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도로 바닥면에 얼굴면을 부딪히거나 긁힌 것이라기보다는 골프채(아이언) 클럽헤드 모서리 등에 찍힌 것으로 봄이 그 형태상 조금 더 자연스러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응 유죄의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휘두른 골프채가 피고인의 왼쪽 얼굴 부위에 맞는 명확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휘두르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타이어에 걸려 함께 바닥에 넘어졌는데, 피해자는 그의 왼쪽 얼굴 부위가 바닥면을 향한 채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도로 바닥이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 의복 등에 있는 어떠한 물체에 찍혀 위와 같은 상처가 났을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당시 일행이자 목격자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바닥에 넘어진 직후 그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후 진술 내용을 보면, 경찰에서는 골프채로 얼굴을 맞은 다음 어깨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어깨를 맞고 나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의 경과에 대한 순서가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또한 CCTV 장면을 확인하면서도 얼굴을 맞았다는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는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소주 약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의 당시 경험에 대한 기억이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인지한 시점은, 당시 일행(I으로 보인다)이 싸움을 말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가 어느 정도 중단된 후 같은 날 01:32:30경 그 일행이 피해자의 얼굴 옆에 난 상처를 보고 알려주면서 비로소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상황이 종결된 후에 앞서 골프채에 맞은 기억과 연계시켜 이에 의하여 상처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서 줄곧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앞서 피고인과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얼굴에 상처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특수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690 피고인은 2019. 10. 18. 17:30경 안성시 B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32세)가 불상의 자와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언쟁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언쟁에 끼어들어 피해자 K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머리 부위 및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 L(34세)이 자신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L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죄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K, L이 각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2020. 11. 26. 및 2020. 12. 2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