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2016고단1162 피고인은 2016. 7. 14. 경 포항시 북구 C 206호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PC부품 메인보드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금 55,000원을 입금하면 메인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23.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3,782,500원을 교부받았다(공소장에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피해자 'E'는 'F'의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¹20161304 피고인은 2016. 6. 6. 포항시 북구 C 206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해 피해자 G1 게시한 '디지몬 게임기 포켓몬게임팩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금으로 40,000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22.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65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1333 피고인은 2016. 7. 19. 포항시 북구 C 206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I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금으로 130,000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Z-1385, 피고인은 대학교 친구인 J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1.경 포항시 북구 해도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생년월일란에 'K', 고객 주소란에 '강원도 삼척시 L', 신청자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KT mobile 요금할인서', 'KT mobile 지원금', 'iPhone 6 개통 동의서'에 각 J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KT mobile 요금할인서', 'KT mobile 지원금', 'iPhone 6 개통 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1423 피고인은 2016, 7. 1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게시한 '엑스페리아 Z1을 133,000원에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3,000원을 송금해주면 엑스페리아 Z1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2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태블릿 피씨를 85,000원에 구매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N(25세)이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5,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태블릿 피씨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블릿 피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O 명의 농협 계좌(P)로 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Q 1집 브로마이드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R(17세)이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브로마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브로마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O 명의 농협 계좌로 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텐트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S(40세)이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5,000원을 보내 주면 텐트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0 명의 농협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 06: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0으로부터 위 0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7고단90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1, 17:00경 대구 서구 T A동 202호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게시한 '히말라야 패딩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히말라야 패딩을 보내줄 테니, V 명의의 농협계좌W)으로 250,000원을 먼저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7 경 위 계좌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 포항시 북구 C 206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149 피고인은 2016. 10, 25. 15:55경 대구 서구 T A동 202호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스페로 시계를 11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1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시계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농협 계좌(AA)로 1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564 피고인은 2017. 3. 21.경 대구 서구 AB에 있는 AC PC방에서 피해자 AD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익스프레스4 티켓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티켓 3장이 있으니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내역서, 각 영수증, 각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증명 1. 수사보고(참고인 AF 명의 국민은행계좌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붙임) 2016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 AZ,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G, BP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6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6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016고단1423 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2016고단 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S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2017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U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이체내역서 2017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각 입금내역서 2017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