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채권추심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로부터 2014. 7.부터 2014. 10. 30.까지 사이에 1억 원을 차용하고 2014. 10. 31. 피고인 소유 서울 동대문구 E 제2층 제204호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피해자 몰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 절도 2015. 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경 서울 도봉구 F, 112동 1501호 피해자 D의 집을 방문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안방 문갑에서 보관 중이던 위 피고인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설정 등기권리증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6. 위 D가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을 받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등기정보를 알아낸 후 2015. 5. 12.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등기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해지증서 용지에 '서울 동대문구 E 제2층 제204호에 대하여 2014년 10월 31일 접수 제83343호로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취득하였던바 이를 해지한다. 2015년 5월 12일 근저당권자 D'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동대문등기소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D 명의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D 명의의 근저당권해지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소속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2015. 5. 12.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동대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피고인의 주장에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절도 검사는 피고인이 2015. 2.경 D와 함께 D의 아파트에 간 것을 기화로 D가 안방 문갑에 보관 중인 등기권리증을 몰래 가지고 갔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당시 D의 옷가지 등을 가지고 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5. 2.경 D의 아파트를 방문한 시기에 등기권리증을 가져갔다는 D와 그의 아들 G의 주장은 그들의 추측에 불과한데, D와 G의 법정진술은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 3)도 있어 1)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는 2015. 5. 6.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할 당시 G이 피고인에게 등기권리증을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법정에서 D는 2015. 5. 6. 임의경매신청시까지 G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함에 반하 D와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당시 D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피고인의 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D의 집에서 옷가지를 가지고 올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5. 12.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그로부터 무려 3개월이나 전에 미리 등기권리증만을 훔쳐갈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등기권 리증을 절취하기 위해서라면 D의 아파트에 D를 데리고 갈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2.경 D의 아파트에서 등기권리증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검사는 피고인이 절취한 등기권리증과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이용하여 D 명의의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인의 D의 대리인인 G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2~3.경 D의 대리인인 G과 '피고인이 D에게 빌린 돈 3천만 원을 G에게 지급하되, 3월 25일에 1,000만원, 2015. 5. 25.에 1,000만원, 2015. 6. 25.에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2015. 3. 25. G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합의를 지키지 못한 점, D는 2015. 5. 6.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경매신청을 한 점, 피고인은 2015. 5. 11. G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고, 2015. 5, 12. 근저당권말소신청을 한 점, G 은 2015. 5. 초순경 피고인에게 D의 인감증명서와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준여, G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D에게 알려주었다고 한다. 한편 G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5)에는 '2015. 3. 25. 피고인으로부터 1차로 500만 원을 G의 계좌로 받아서 D에게 말하고 D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Gl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D는 피고인이나 H에게 채권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이는 D와 피고인이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에 배치된다.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D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고소취소에 필요하니 D의 인감증명서 등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D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백지를 주었다.'는 취지의 G 주장은 D가 피고인을 고소한 날짜가 2015. 6. 24.인 것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려운 점, G은 이 법정에서 2015. 5. 초순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D의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2015. 7~8.경 돌려받으면서 D의 도장도 함께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이 D의 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2015. 3. 25.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D가 2015. 5. 6.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2015. 5. 11. G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G의 승낙을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