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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라는 회사에서 2003. 3.경부터 2012. 9. 하순경까지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 및 지입차주들의 부가가치세 대납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0. 20.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지입차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금 1,366,73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D 대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대출이자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91,513,9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대납을 위임한 지입차주 G(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피해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분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이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G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301,850원의 '영수증서(납세자용)'에 부산은행 사상지점의 수납인을 오려붙여서 이를 칼라 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산은행 사상지점 명의의 수납인이 찍힌 영수증서(납세자용)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서(납세자용)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대납을 위임한 지입차주 H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분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H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이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이를 무마하고자 H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다른 사람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란, 주소(본점) 란에 워드로 작성한 "H, I, 부산광역시 사상구 J" 부분을 칼로 오려, 위와 같이 발급받은 다른 사람의 이름 란과 주민등록번호 란, 주소(본점) 란에 각 붙인 후 이를 칼라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인 북부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L,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입증서류, 국세환급금 통지서, 국세환급금 수령증, 납세증명서(위조) 1. 각 거래실적표(부산은행 F, 부산은행 D회사 F), 거래실적표, 각 거래내역서(농협 O, 각 부산은행 A, 부산은행 P), 우리은행 통장사본 1. 사업자등록증명, 위임장, 각 영수증서, 인감증명서, 국세환급통지서, 건설기계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공문서 위조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사문서 위조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8월 ~ 3년 5월 10일 2. 고려한 정상관계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본적인 생계유지 등의 목적 있음,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고, 위 F을 통하여 피해자 Q, R, S의 피해를 보전하였으며, 피해자 N과 화해에 이르고, 피해자 E을 위하여 3,547,755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아직 상당한 점, 피해자 다수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1. 00:08경 부산 남구 D 상가 주차장에서, 그 직전 E 투싼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및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곳 분리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병의 입구를 잡고 깨뜨린 후 위협하며 자해하려 하였고, 이에 지원 근무를 온 경찰관 I와 J이 현행범인으로 차량에 태우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소주병을 휘둘러 I의 왼손 환지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I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 I, J이 이를 제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I의 팔을 잡아당기고, J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넘어뜨려 무릎이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I 및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시 소재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일하는 일명 'C'을 통해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것을 제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4. 1.경 인천 서구 D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위 C 만나, B는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와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에 'E'이라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정보를 기재하고, 계속하여 B는 위 약정서에 그랜드 스타렉스(F) 승합차를 담보로 할부 대출 2,000만 원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을 통해 C에게 위 약정서를 주어,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동차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B와 C은 중고차량을 운행할 목적 없이 돈을 융통하기 위해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중고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바로 대포차로 처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위 B는 카드대금 2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제이케이네트워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검찰)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사본, 공소장 1부 1. 판시 전과 주민 및 범죄경력 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내역 등 확인, 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사건내역 1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사건진행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 '중고나라'에 "아디다스 슈퍼스타'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금 60,000원을 먼저 계좌로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운동화 대금 명목 6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77,1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확인서, 각 계좌이체 확인증,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고나라 캡쳐사진, 카카오톡 내용, 중고나라 신발 판매 게시글 캡쳐사진, 각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자료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등 동종전과), 2014고단804 판결문, 2015고단92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이 변제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의 기망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과 2015. 7.경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02:00경 화성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차라리 죽겠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윗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등 부위 자상(상처 깊이 약 15cm, 너비 약 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몸 상태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28. 소망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2013고단2858 피고인은 대학교 도서관의 열람실에서 학생들이 지갑을 책상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을 타 지갑 또는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4. 17: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도서관 제1열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워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6.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25,1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2013고단3132 피고인은 2013.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F 사이트에 "G 콘서트티켓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G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으니, 95,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 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티켓 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3.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합계 9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3. 사기2013고단3411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경 충북 충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네이버 F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J의 "피규어 장식품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해 "피규어 장식품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규어 장식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장식품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규어 장식품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8. 장식품 대금 명목으로 154,000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M)에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L에 대한 34,000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L으로부터 나머지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F 사이트에 "G 콘서트티켓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G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으니, 21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0. 티켓 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P)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같은 금액 상당의 Q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A,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H, AP, AQ, AR, N, Q,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및 사기 범행에 나아갔고, 그 범행 기간, 횟수,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감생활 중 열심히 준비하여 출소 후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반성 정도 등을 참작, 법정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10. 확정되었다. 2014고정1713 피고인은 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허가 및 작업로운재로)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된 포천시 C 임야에서 작업을 하다 2013. 6.경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사항이 없는 같은 임야 4,009㎡를 포크레인 1대를 사용하여 작업로운재로)로 개설하고 불법으로 일시 사용하여 금 15,670,780원(산림청 2013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 1㎡당 3,908.9원 적용)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2014고정 1833 피고인은 2013, 12. 3. 경기 포천군 D 임야 일대의 벌목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의 포천시 F(346평) 토지에 위 피해자의 사전 승낙 없이 포크레인을 진입하고 목재를 야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약 100평의 땅에 식재해둔 시가 210 만원 상당의 자색 돼지감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713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재로구역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입목벌채허가알림 공문 사본 1. 2013년도 산림청 복구비 산정 기준표 1. 불법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2014고정 1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관련)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일시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2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3회의 동종 전력이 더 있고,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1. 20: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152번길 39에 있는 드림랜드 아파트 주차장부터 위 아파트 앞에 있는 한양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서 및 약식명령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혼자와 함께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10:25경 C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40 소재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화공단 방면에서 능길초등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고가도로 아래에서 다시 시화공단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유턴을 한 지점 바로 앞은 사거리 교차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턴하여 진입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승용차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피고인이 유턴하여 진입하려던 도로로 먼저 진입한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봉고3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프런티어 승합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위 봉고3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아 위 봉고3 승합차로 하여금 도로 우측연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2001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공탁을 위해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나 연락이 닿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합의 내지 공탁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초경 구미시 B 301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콩밥(www.kongbab.net)에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8448 옆나라 10대소녀들 탈의실 실제 도촬'이라는 제목으로 탈의실에서 아동·청소년이 옷을 벗고 신체를 노출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들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등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 동영상 파일 공유의 대가로 받은 포인트를 현금 5만원으로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콩밥사이트에 접속한 후, '창녀촌 실제 도촬 몰래 몰카 8448 소장용'이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정보 (아이디 C) 1. 포인트 환전내역 업로드 목록 1. 각 업로드한 게시물 및 음란 영상 캡처화면 (게시번호 177320, 게시번호 177289, 게시번호 113562, 게시번호 1130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범죄사실 제1항)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4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기관의 장(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00:44경 익산시 B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경찰관이 왜 택시비를 주라 마라하느냐."라며 휴대전화를 휘둘러 위 D의 머리부위에 내려칠 듯 위협하고, 상의를 벗은 채 "내가 격투기 운동을 해서 내 주먹에 맞으면 죽는다."라며 수회위 D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야 이 새끼들아, 죽어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에 비치된 민원인용 의자를 위 D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화면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비를 지급하라는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휘두르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06. 5. 31. 안산시 상록구 D, 202호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 내에서 E의 가슴과 등 부위에 부항을 놓고 약 1-2시간 후 물집이 올라오면 이를 미용가위로 잘라낸 후 살색 테이프로 붙이는 일명 '수독 제거술'을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31.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5번의 'F'은 'G'의 오기임) 기재와 같이 19명에게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6,210만 원을 받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4. 4.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I, H,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의 각 확인서 1. 각 고소장 1. 진단서 1. 사진 1.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8. 21:3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직교리에 있는 '한우동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지면 효정리에 있는 '갈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많으나, 반성,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6. 3. 22. 확정되었다. 1.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1. 6. 15: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마련해 주면, 당신이 최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가 성매매로 단속된 사건을 아는 형사를 통해 무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설 카지노 이전 관련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1. 13. 14:00 경 파주시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에서 운영하던 사설 카지노를 일산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달 뒤에 이자로 1,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사설 카지노를 운영하던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명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이미 사설 카지노 및 성인 오락실에서의 도박으로 약 7억 원 가량을 잃어 아무런 자산이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약정한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같은 달 21.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가 갑자기 막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4. 12. 10.경 "아는 형님에게 500만 원을 급히 보내주어야 하니,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들과 함께 내일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적금해지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6: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찾아가 그곳에 앉아 택시 기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남, 75세)이 예전에 자기를 '뱅뱅이'라고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죽여 분다'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길이 13cm, 손잡이 11cm)을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1회 찌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5.20. 13:15경 평택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 방향 1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82%로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와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에는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오후경 경상북도 상주시 C에서, 앞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8세)가 지나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의 산으로 데리고 간 다음 3,000원을 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입을 피해자의 입과 볼에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 07:45경 경상북도 상주시 C에서, 등교하던 위 피해자를 인근의 비닐하우스 옆으로 데리고 간 다음 5,000원을 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입을 피해자의 입과 볼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각 사진, 의견서, 주민등록등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1,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과 볼에 갖다 댄 사실은 있으나 단지 친근함의 표시로 그렇게 한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입맞춤을 한 것을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항상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당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형량범위 조정] 각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각 징역 1년 3월에서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3월에서 7년 6월(= 5년 +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 6월에서 7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가 겨우 8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도록 시키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까지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 역시 보호관찰관에게 "팔십 노인(피고인)이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애가 예뻐서 돈을 좀 준 걸 가지고 난리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5쪽).],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십 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바,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부착명령 청구의 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 1. 10:37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4길 48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에서, 인근 오피스텔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한 일로 신고되어 범칙금 5만원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지구대 뒤편 공사장에서 주어 온 쇠파이프(길이 140cm, 무게 5kg) 1개로 위 지구대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약 2회 내려쳐 위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깨뜨리고 그 유리창에 부착된 경찰 로고가 새겨진 스티커에 흠집을 내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의 기재 1. cctv 캡쳐사진 등, 피해부분 사진 4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용물무효· 파괴 중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무효 ·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구대의 출입문을 손상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7:5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사거리 교차로를 해남읍 방향에서 땅끝마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해진 신호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산정초등학교 방향에서 어란마을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차량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가해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6, 7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