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35

범죄사실 2015고단3535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총괄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성인오락실, 식당,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실장으로서 성인오락실, 식당, 주점의 운영과 투자 설명 및 배당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4, 21.경 인천 서구 I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서울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오락실이 합법인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허가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믿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L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경품이나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단속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월 4% 의 이자 지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10년경부터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J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금융권 대출이나 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1억 2,000만 원 가량의 금융권 대출금채무 및 수천만 원 가량의 개인 투자금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 오락실 투자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7. 23. 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 47679 피고인 A는 2012. 11, 12.경 인천 부평구 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아들과 딸 명의로 'Q'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3. 4. 12. 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미 2010년경부터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J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1. 4.경부터 2012. 7. 경까지는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1억 2,000만 원 가량의 금융권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수천만 원 가량의 개인 투자금채무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12. 3,000만 원, 같은 달 13.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R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35,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불법오락실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1. 영업신고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22, 23, 27, 30, 31] 1. 각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64, 66, 68] 1. 각 무통장 입금확인서,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증거목록 순번 130, 1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767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차용증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2015고단3535와 관련하여, 2012. 2.경까지는 피고인 A 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피해자 K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였고, 2012. 3.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졌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피고인 A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오락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고객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오는 등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1. 6. 2.경 단속을 당하여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피해자 K 뿐만 아니라 J, S, T, U, P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식당과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식당과 주점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을 상환해 주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식당, 주점 등 사업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2011. 12.경부터는 피해자에게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2년 이후로는 개인차용금, 투자금, 금융권 대출금 등으로 4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금전차용 전후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사업자금이 부족하고 채무가 과다한 반면에 주점이나 식당의 영업은 기대한 만큼의 수익이 나오지 아니하여 자금사정에 문제가 많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사업이 어려워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3535),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7679,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은 대부분이 실제로 피고인 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이 위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피해자 P을 위하여 피해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본건 범행으로 스스로 이득을 취한바 없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고 위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