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5.경부터 2012. 7. 15.경까지 피해자 E산림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금융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여·수신 업무 및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부당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해자 조합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제정한 상호금융취급규정에 의한 '여신업무방법서', '수신업무방법서' 및 채권관리규정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신업무방법서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목 변경 등의 사유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부적정한 경우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로 담보물에 대한 평가를 적정히 하여 대출이 적정하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 신용조사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신청인의 재산상태 점수는 재산세 납부액이 3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경우 8점, 50,000원 이상인 경우 10점으로, 3개월 예금평잔 점수는 100,000원 미만인 경우 5점, 100,000원 이상 300,000원 미만인 경우 10점, 3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인 경우 15점, 500,000원 이상 1,000,000원 미만인 경우 20점, 1,000,000원 이상인 경우 25점으로, 자동이체거래점수는 1건 미만이면 1점, 1건 이상 2건 미만이면 2점, 2건 이상 3건 미만이면 3점, 3건 이상 4건 미만이면 4점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조합은 여신한도관리 기준표에 따라, 2005년도에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280,000,000원으로, 조합장 전결한도를 5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2006년도에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230,000,000원으로, 조합장 전결한도를 70,000,000원으로, 2007년도에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230,000,000원으로, 조합장 전결한도를 70,000,000원으로, 2008년도에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157,000,000원으로, 조합장 전결한도를 100,000,000원으로, 2009년도에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300,000,000원으로, 조합장 전결한도를 150,000,000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위 각 조합장 전결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할 경우에는 피해자 조합에 설치된 여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대출하여야 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및 피해자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신규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F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 11. 1.경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인 F으로부터 위 F 소유인 강원 G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11. 8.경 65,000,000원을, 2006. 2. 27.경 1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6. 11. 27.경 강원 H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추가 대출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F은 위 65,000,000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111일간, 위 10,000,000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92일간 각각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에 따라 대출취득 부적격자였고, 위 각 대출금으로 인해 피해자 조합 여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해 주어야 하였음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F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기준항목 중 '재산상태' 점수 2점(재산세 3만 원 미만)을 6점(재산세 5만 원 이상)으로, '3개월 예금평잔' 점수 5점(10만 원 미만)을 25점(100만 원 이상)으로, '자동이체거래' 점수 1점(1건 미만)을 2점(1건 이상)으로 각각 높게 부여해주는 방법으로, F에게 연이자 10퍼센트, 대출기간 만료일 2008. 11. 26.로 정하여 10,000,000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에게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번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에게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I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11. 12.경 I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위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위 I의 부채현황 및 위 I에 대한 고객정보조회를 통해 위 I이 새마을금고에 17,000,000원의 연체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25.경 강원 H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 여신업무방법서의 규정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 줄 수 없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I에게 연이자 8.8퍼센트, 대출기간 만료일 2010. 11. 25.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I에게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J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I이 K에 15,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 조합에 위 K의 처인 J 소유의 강원 L와 M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5,000,000원을 대출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고, 위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 부탁을 받아, 위 I으로부터 위 토지가 군사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위 J에 대한 채무자 자격 심사 결과 위 J가 대출 거절대상임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6.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대출 거절대상자에게는 대출해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위 토지에 대한 담보물 평가표에 첨부하고, 위 담보물 평가표의 '현지답사 결과 확인자 의견'란에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접근성이 양호하고 이용가치가 많아 담보물에 적합함'이라고 기재한 후 위 토지의 담보가치를 25,052,520원으로 산정하여 위 토지에 근저당권자 피해자 조합, 채권최고액 21,000,000원의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J에게 연이자 12.2퍼센트, 대출기간 만료일 2012. 7. 16.로 정하여 15,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J에게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I 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1. 18.경 I이 N 명의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157,000,000원을 연이자 8.6퍼센트,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 18.로 정하여 대출받음에 있어, 위 N 소유의 강원 O 외 1필지와 그 지상 창고 건물에 피해자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19,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4.경 위 I으로부터 위 I이 위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신청을 받고, 위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를 위 I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2008. 12. 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취급주의 대상자, 피해자 조합 및 중앙회의 연체채권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인수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I에 대한 고객정보조회를 통해 위 I이 새마을금고에 17,000,000원의 연체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I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인해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I이 위 N의 피해자 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157,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승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N에게 15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S, T, U, V,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 신용조사평가 기준 사본 1. 각 고객정보조회 1. 상호금융 신용대출 및 무보증신용대출 취급기준 1. 경력증명서 1.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1.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채무인수약정서 사본 1.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사본 1. 각 대출신청서(개인어신용) 사본 1. 간이담보물평가표 사본 1. 각 여신업무방법서 사본 1. 채무자 자격 심사표 사본 1. 책임자 승인 업무 처리내역서 사본 1. E 산림조합 여신한도 관리 기준표 1. 각 문답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6. 11. 27.경 F에게 대출한 1,000만 원 중 대부분이 F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점, 2007. 11. 26.경 F에게 대출한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보증인 W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W이 이사로 있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보증총액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 I에 대한 3,000만 원 대출금에 대하여는 I이 대출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새마을금고에 대한 연체이자를 변제하여 신용관리대상자에서 해제된 점, I의 채무인수에 대하여는 채무인수일이 I이 신용관리대상자에서 해제된 이후이고, 당시 피해자 조합의 전산계약직 직원이 착오로 전산처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채무인수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J에 대한 1,500만 원 대출금에 대하여는 J가 다른 토지를 담보물로 알려주어 담보가치를 산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일부 업무수행에 있어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업무상 과실이 있을 뿐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조합의 손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에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06. 11. 27.경 피고인이 1,000만 원을 F에게 추가 대출할 당시 이미 F은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조합의 규정상 피고인은 F에게 신규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1,000만 원이 F에게 실제 교부된 이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며 F이 위 대출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07. 11. 26.경 피고인이 1,000만 원을 F에게 추가 대출하면서 W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W은 당시 X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서 위 조합법인에 대하여 149,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에는 동일인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한도를 6,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제4관 제5조 제1항), 보증가능금액을 산출할 당시에 채무자와의 특 수관계로 인해 보증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은 보증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W은 보증총액한도 6,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인 자격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07. 11. 26.자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여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F에 대한 개인 신용조사평가 기준 점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중 W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였다는 부분을 삭제하기로 한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08. 11. 25.경 피고인이 I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할 당시 I은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1,700만 원의 연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조합의 규정상 피고인은 I에게 신규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이 I에게 실제 교부된 이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며 새마을금고는 피해자 조합과 무관한 법인이므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채무를 변제하여 신용관리대상자에서 해제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기존에 새마을금고에 있었던 I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피해자 조합에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이 피해자 조합에 대한 N의 157,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2008. 12. 24.보다 앞선 2008. 11. 26. I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연체채무를 변제하여 신용관리대상자에서 해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제의 원인이 된 피해자 조합의 2008. 11. 25.자 대출은 피고인의 업무상배임행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2. 8. 27. 산림조합중앙회의 피해자 조합에 대한 감사를 받으면서 채무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I의 채무 연체가 있어서 3,000만 원 대출을 먼저 실행하여 채무 연체를 해소한 다음 채무인수를 하였고, 조합 상무가 채무인수 결재를 반려하였으나 I과 이미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상무 및 조합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인수 전산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839쪽)에 비추어 보면, 2008. 11. 25.자 대출행위와 2008. 12. 24.자 채무인수행위는 I의 채무인수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2008. 12. 24.자 채무인수행위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며 2008. 11. 25.자 선행 업무상배임행위 이후에 I이 신용관리대상자에서 해제되어 대출자격을 회복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착오로 전산처리를 하였다는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를 받으면서 상무 및 조합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인수 전산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조합이 전산계약직 직원이었던 V도 경찰에서 금융과장인 피고인이 지시를 하거나 V의 책상 위에 결재 서류를 놓아두지 않는 이상 임의로 전산입력을 하지 않았고, 가사 실수로 전산입력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산으로 승인을 해주어야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전산으로 채무인수를 승인하였고, 매일 일과 후 1일 승인내역 전체를 출력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기 때문에 피고인이 채무인수 전산처리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740~742쪽),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주장에 대한 판단 J에 대한 대출금 1,500만 원의 실제 사용자는 I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J가 담보물과 다른 토지를 알려줄 이유가 전혀 없는 점, J의 남편 K은 경찰에서 I이 J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여 J 소유의 토지가 군사보호구역 내에 있어 이를 담보로 대출이 안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I이 E 산림조합 담당자와 사전에 다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산림조합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외에는 J나 K이 대출에 관여한 일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J가 담보물과 다른 토지를 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조합의 상무였던 S, T, 조합장이었던 Y, U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신청서 결재를 받으면서 I, F의 대출채무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거나 J소유의 담보물이 군사보호구역지역 내의 토지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조합장 J은 J 소유의 담보물이 군사보호지역 내에 있는 토지가 아니냐고 피고인에게 물어보았음에도 피고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배임의 고의 및 인과관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F은 중학교 동창이고, I에게는 350만 원을 개인적으로 대여하고, J, N, Z 등의 명의로 차명대출을 받게 도와줄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F이 기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할 여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F의 부탁을 받고 개인 신용조사평가 기준 점수를 높여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25쪽), F도 2007. 11. 26. 대출을 받을 때 피고인이 처음에는 대출이 곤란하다고 하였으나 농장운영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사정하여 피고인이 친구인 F의 부탁을 들어주어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64쪽),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배임행위는 2006. 11. 27.경부터 2010. 7. 16.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 금융과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비추어 업무미숙으로 보기에는 다수의 규정위반행위가 나타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배임죄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F, I, J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증가하였고 실제로 일부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한 이상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서 파면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11. 8.경 및 2006. 2. 27.경 각 업무상배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1.경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인 F으로부터 위 F 소유인 강원 G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65,000,000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5. 11. 8.경 강원 H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에 따라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동일인에 대하여 조합장 전결한도인 50,000,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해 줄 경우 피해자 조합 여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을 해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여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 토지는 87,620,400원, 위 건물은 낡은 건물로서 담보가치 없어 각각 1,000원으로 평가하여, 대출 가능금액을 70,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위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자 피해자 조합, 채권최고액 84,5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F에게 연이자 8.3퍼센트, 대출기간 만료일 2007. 11. 8.로 정하여 65,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에게 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에게 합계 7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7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F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범죄사실과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동일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범행일시의 시간적 간격(별지 범죄일람표 2번 대출과 3번 대출은 9개월, 3번 대출과 4번 대출은 1년의 간격이 있다), 대출의 형식(1, 2번 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3, 4번 대출은 신용대출이다), 각 대출 경위(F이 피고인에게 매번 대출을 요청하여대출이 실행되었고, 1번 대출시 2, 3, 4번의 추가대출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에 비추어 보면 F에 대한 4차례에 걸친 대출이 피고인의 단일 또는 계속된 법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F에 대한 4차례에 걸친 대출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상배임죄로서 그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되어 있어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 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각 업무상배임 행위가 종료된 2005. 11. 8.경 및 2006. 2. 27.경부터 7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3. 9. 12.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연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