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7. 19:10경 대전 서구 도산로 '장수돌침대' 가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탄방동 쪽에서 남선공원 4가 쪽으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전방 및 측면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도주 후 3시간 만에 자수, 종합보험 가입, 합의, 피혜자의 상혜 정도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아파트 공사현장 뒤 도로를 신도청 방면에서부터 금릉1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면부분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콘크리트 믹서트럭 우측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G(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 경부터 2015. 12. 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8,051,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986,9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J), K, L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급여대장, 각 통장사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한 사정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433,7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적용되는 죄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가 적용되는 죄로 동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5.20.02:0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1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르노캐피탈 서초지점에서, 사실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뉴 SM5 차량 1대를 대금 24,986,000원에 할부로 구입하면서 위 직원과 그 대금을 60개월 동안 매월 543,272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주식회사의돈으로그대금 24,986,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액이 2,400만 원 상당으로 다소 다액인 점, 일부 피해 금원을 공탁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31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6.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26. 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E 병원 로비에서 피해자 F에게 "스위스 은행에 740억원이 있는데 한국으로 들여올 것이다. 이것을 베트남을 통하여 들여와야 한다. 외국에서 복권이 당첨 되었다.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들은 외국에서 들여올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46,635,4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한은행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우리은행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확정 관련 전산출력물,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여러 차례 교부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의 수취인 및 위 금원의 실질적인 사용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베트남, 스위스, 홍콩에 각 다녀오게 된 경위, 당시 해외여행경비의 부담 관계 및 위 각 해외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프리로또 복권당첨 관련 재전송된 이메일의 내용 및 제시 경위, 피고인 B 명의의 홍콩 HSBC은행 수표의 발급, 교부 및 추심 관계,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 및 합의 경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의 종전 범죄사실과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들여올 자금 또는 복권당첨금이 없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해외자금 또는 복권당첨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비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각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각 실질적인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언니 C와 연인지간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 03:30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잠들었다가, 잠에서 깨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베란다와 통하는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 안으로 들어 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 전력이 약 20년 전이고 그 사이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22:50경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무궁화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서학동에 있는 올인피시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의 정도 또한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10. 12. 19:00경 대구 수성구 C시장 입구 노상에서, D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을 E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201268] 피고인은 2011. 11. 25, 00:15 경 대구 남구 F병원 입구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통신사별 통화내역 (수사기록 제145 내지 166쪽) [2012고단68] 1.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알선 범행일시 정정에 대해)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 (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교부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반성여부,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경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경산시 B 소재 상호 없는 컨테이너 구조물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17L들이 1통 당 24,000원을 지급받고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480,000원 상당(20통)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2012. 11. 2. 13:45경 위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 약 765L상당(17L들이 45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시험분석결과서 1. 가짜석유 판매소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보고서 (피의자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주)'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고인, E, F가 D(주)의 기존 건물 및 창고 1,000평 상당을 65억 원에 양수하되, 추가로 창고 1,200평을 증축하여 도합 2,200평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1. 11: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주)의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H빔을 구입할 선수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빔을 구입하는 등 증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G, 발행인: 안성우체국, 발행일: 2008. 1. 10.),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매(수표번호: H-I, 발행인: 안성우체국, 발행일: 2008. 1. 10.)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약정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1.0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농협은행 C지점에서, 현금자동인출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 두께 약 5cm인 보도블럭을 손으로 집어 들어 출입문을 향하여 3회 던져 출입문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 D(43세)가 관리하는 농협은행 출입문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손괴(특수손괴) > [제1유형] 특수손괴 > 기본영역 :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따른 감경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출입문이 손상된 정도, 피해변제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9. 27. 벌금 250만 원, 2013. 1.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8. 18.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1%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선산중앙교회 쪽에서 우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E 효성슈퍼캡 이륜자동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wm일반참작사유(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9: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1동에 있는 3.15 국립묘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으며, 2014. 5.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25, 23:05경 위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마산동부 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친구 F이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가 소지하게 된 공문서인 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경위 El F에 대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F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를 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임의동행동의서 중 본인 성명란,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각각 수기로 'F'이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아무렇게나 서명을 하고, 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중 운전자 성명란에 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아무렇게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중 본인 성명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을 위조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중 운전자 성명란을 위작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E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경위 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단속경찰관 진술 1. 수사보고(수사경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F),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F),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F)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위조사문서행사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1. 2012. 12. 8.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8. 02:20~02:3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에서 시정되지 않은 계단 출입문을 통해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E학원'에 침입하여 위 학원 복도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F의 사물함에서 시가 1,1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삼성 센스) 1점을 몰래 꺼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2, 1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19, 02:05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학원에 침입하여 위 학원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의 사물함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넷북) 1점을 몰래 꺼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2, 22.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22, 04:00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학원에 침입하여 학원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H의 사물함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삼성) 1점을 몰래 꺼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에서는 나아가 허락없이 타인의 금품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인바, 2012. 4.7. 13:46경 김포시 C에 위치한 직행버스정류장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D(33세, 여)이 직장동료인 간호사 2명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몸을 부딪치면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과 음부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확인) 1. 수사보고(A의 심신장애자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무언증 및 난청으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등 정상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해 합의를 할 의향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가족들의 태도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28.23:40경 동두천시 B아파트 106동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수회 세게 차 엘리베이터 문이 이탈되게 하여 수리비 시가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 엘리베이터가 약 35분 동안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29. 00:12 경 제1항과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112에 신고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에게 "문이 열리는데 왜 안열어주냐 씨발놈들아", "도와주기는 니네가 뭘 도와주냐, 문이 열리는데 왜 안열어주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으나 이를 경찰관이 제지하자 계속해서 발로 경찰관의 왼쪽다리 정강이를 1회 차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복 상의 점퍼를 잡고 흔들어 계급장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엘리베이터 내 CCTV 확인, 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보고, 영상녹화 CD) 1. CCTV 화면,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5. 4.경까지 피해자 C(여, 29세)과 연인으로 지내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9. 04:0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시낭운동장(양궁경기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양상동 277-6에 있는 공터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말고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조수석으로 넘어가 의자를 뒤로 젖히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속바지와 스타킹,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린 채 힘을 주면서 손과 다리로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미수범)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설득하다가 거절당하자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8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덩달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1)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설득하다가 거절당하자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8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4:1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 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옆을 짚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한 후,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반항하자 함께 침대 밑으로 떨어졌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각이 두려워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창고와 숙소 등을 위 D 대표인 E으로부터 임차하여 멸치를 손질하고 건조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F(55세)를 일당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6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베트남 진술서 1. 등록외국인 기록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별지 기재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고용은 당사자 일방(노무자)이 상대방(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655조). 고용은 당사자의 합의로써 성립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도 요구되지 않는다. · A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기재 외국인들과 노무제공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노무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고용계약 해지 등의 민사상 문제이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1. 04:08경 제천시 C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내 CCTV 영상 CD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범죄전력 없음),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공탁),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