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H와 함께 일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고, 더불어서 H의 딸인 피해자 I(여, J생)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H이 2011년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자, 2012년경부터는 위 미용실에서 실장으로 일을 같이 하였다. H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즈음에 처와 이혼하여 피해자와 피해자보다 3살 어린 피해자의 남동생 M을 양육하여 왔으나, 미용실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을 따뜻하게 잘 보살펴 주지를 못하였고, 피해자를 나중에 미용사로 키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12년경부터는 미용실에 나와서 일을 시켰으며, 피해자가 잘못을 하면 엄하게 꾸짖는 편이었다. 반면, 피고인은 H의 미용실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며 H을 많이 도와주었고, H 대신 피해자, M과 놀아주기도 하였으며, H에게 사정이 생기면 자신의 집에 데려가 잠을 재우기도 하여, H은 피고인을 많이 믿고 의지하였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고, 피해자가 학교에서 잘못을 하면 피고인이 H 대신 학교에 오기도 하였으며, 자신과 M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H에게 피고인과 무엇을 한다고 하면 믿고 허락을 해주어 피고인에게 많이 의지하기도 하였지만, 미용실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종 폭행을 당하기도 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년 일자불상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광주 북구 P 2층 피해자의 집에, 위 H를 따라 피해자의 집에 처음 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계단 난간에 양팔을 올린 채 핸드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위 가항의 일자로부터 며칠이 지난 낮경 위 가항의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차를 운전하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놀러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이후 전남 담양군 상호불상 대나무 숲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조금만 쉬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젖혔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 광주 북구 K에 있는 'N' 미용실 안에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가 어깨를 드러낸 채 원피스형으로 생긴 피부관리실용 치마를 입고 얼굴에 고무팩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재밌어? 시원해?"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 오후 위 'N' 미용실 안에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침대 위에서 위 피해자와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웃옷을 올려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얄짤 없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할 수 없이 웃옷을 올리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22:00경 위 'N' 미용실 안에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은 채 스타킹을 신고 있어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이유도 정확히 모른 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팬티를 벗고 스타킹을 신은 채 침대에 걸터앉아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부관리실로 들어와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우며 거부를 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국물도 없어, 전에 찍은 사진 아버지한테 보낸다"며 겁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리를 올려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었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함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새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M을 데리고 왔고, 피해자와는 함께 침대 위에서 자고, M은 바닥에 재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동생이 있다"며 하지 말라고 말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일자불상 22:00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 무인텔에 피해자 M을 물놀이를 하자며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M이 욕실에서 물장난을 치고 있는 동안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 무인텔에 피해자에게 "피팅 모델을 시켜줄테니 사진을 찍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겉옷을 벗자, 피해자의 속옷 입은 모습을 사진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05:00경 위 나항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밤을 새서 놀기 위해 H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안오면 아빠한테 다 이른다, 나한테 거짓말치고 친구 만나러 간 것 다 이른다"고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와서 자려고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8. 또는 29.경 위 L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H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H으로부터 혼이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좋아하는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위 제3의 나항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에 대고 비비기만 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CD 1. H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와 같이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4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라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와 같이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의 나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한 것이며, 판시 제3항, 제4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각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이와 같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장소 및 방법 등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여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진술 당시 피해 일시 및 세세한 정황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나, 이 사건 피해는 피해진술일로부터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4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추행을 당할 당시 11세에 불과하였고 현재도 17세에 불과한 점, 그 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와 관련하여 "담양 갔을 때 햇빛밖에 기억이 안 난다", "삼촌이 대나무 많은 주차장에서 조금만 쉬자고 그래서 의자 뒤에 눕히라 해서 눕혔는데 그 말하면서 고의로 가슴을 스치며 살짝 만지듯이 하였다. 일부러 닿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른인데 그냥 실수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 당시의 특징적 정황을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내용 또한 과장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피해와 관련하여 "계속 가슴을 만지 고지 고추 이렇게 딸딸이 하면서", "하면서 막 내 몸에 다 부비고 배를 빨다가, 어깨를 빨다가, 목 빨다가, 겨드랑이 빨다가 염병을 해요. 아주 드러워"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피해 당시의 정황을 아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비록 판시 각 피해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찍어 U에 올려서, 피해자가 미쳤냐고 지우라고 하자, 비공개로 해놓고 피고인만 본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이모한테 꼬추 빨라고 시킬 테니까 와서 커튼 살짝 빼꼼 밀고 보고 배우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하다가, 2015. 5. 내지 6.경에야 비로소 지인인 T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으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위와 같이 순탄치 않은 성장환경 속에서 평소 무심하던 아버지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망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점,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대들다가 종종 맞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지속적인 피고인의 추행 및 간음행위로 인하여 저항을 포기할 정도로 심리적인 무력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여자인 T을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곧바로 신고하거나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 피해자는 T에게 2015. 5. 내지 6.경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한 2015. 7. 28. 또는 7. 29.로부터 약 2주가 지난 2015. 8. 9. 가출을 하였다. 아버지인 H는 2015. 8. 11. 가출신고를 하였고, 당일 T으로부터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 H는 2015. 8. 12. 저녁 무렵 피고인, 피해자, T, O, V(피해자의 사촌언니), W, X 등이 가게에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가출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출하였다가 귀가한 직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고민하다가 가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가출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변소의 비합리성 1)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경위에 관하여 당초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유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뉘앙스가 다르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라면,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추가적으로 많은 횟수의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10회 가량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 외에 추가 성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또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어린 나이임에도 성에 일찍 눈을 떠서 성적으로 매우 개방되어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인 외에도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였으리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외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피해자가 11세에 불과할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하여 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건강한 성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출까지 하였고, 현재까지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년간 지속된 피고인의 범행에 뒤늦게 소극적으로나마 대처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인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강변하는 등 어린 피해자의 인격을 폄하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은 2012년 겨울 일자불상 오후경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범행일시를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던 '2012년 겨울'로 특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범행일시는 '2013.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 및 '2013. 2.경'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당시 피해자(J생)가 13세 미만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각 범행일시를 각 '2013.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 및 '2013. 2.경'으로 인정하는 한편,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포함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