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D’ 내에 E이 개설한 음란물 판매 채널 ‘F’에 접속한 다음, 위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원을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이나 ‘I’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개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할 수 있는 J 링크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의자의 아·청 성착취물 구매대금 입금내역, 피의자 A K 계좌회신자료, 별건 아·청 성착취물 판매자 E 피신조서 사본, 별건 아·청 성착취물 판매자 E 판매파일 압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착취물을 구입한 것 외에 유포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 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5,000원을 지급하고 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구매한 것은 ‘링크’이고, ‘링크’는 인터넷 주소에 불과하여 이를 성착취물이라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입”이란 대가를 지급하는 대신 일정한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민법상 매매계약 등의 유상계약을 의미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는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동일한 법정형의 적용을 받는바, 만일, 위 법 제11조 제5항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이 성착취물에 대한 유상계약의 체결을 넘어 대가의 지급과 권리의 인도까지 완료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후단의 “소지”에 포섭되는 행위로서 “소지”와 별도로 “구입”을 규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 결국, 위 조문의 전체적인 문언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이란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착취물을 양도, 이전 받기로 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한 것 또는 이에 나아가 대가를 지급한 상태를 의미하고 실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유무를 가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거나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받은 것은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실제 피고인이 링크의 성착취물을 실제 다운로드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D’ 내에 E이 개설한 음란물 판매 채널 ‘F’에 접속한 다음, 위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원을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이나 ‘I’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개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할 수 있는 J 링크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였다. 2. 판 단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검사는 2022. 1. 19.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