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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6. 10:55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도로 및 인도에 있는 과일 노점을 단속해달라’는 전화민원을 받고 출동한 덕양구청 D 소속 공무원 E이 도로에 있는 피고인의 과일을 치우는 등 행정대집행을 하자 화가 나, 팔로 E의 몸과 팔을 수차례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도로 관리 및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현장 동영상 제출) 1. 재직증명서 1. 건설민방위팀 업무분장 1. 카카오톡 대화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미 3회나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년 3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한 피해자 B에게 “기존 카드론 대출을 갚으면 연 3%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0:12경 대전 중구 D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통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같은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높다.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행에서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약 1억 6,000만 원을 수거하였는데, 여기에 본건 1회 1,100만 원을 더하여 보더라도 판시 확정판결에서 처한 징역 1년 6월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부근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원평동 방향에서 세교동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순찰업무 중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목격하고 정차지시를 하면서 뒤쫓아 온 순찰차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진행시 후방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7. 23:22경 평택시 동삭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될 정도로 상당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순찰차로부터 정차지시를 받고도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세 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차량 운행 과정에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모두 보상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8.경 상호 불상의 회사 팀장 B, 직원 C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면, 기본 일당 12만 원에 수금 1건 당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의 명칭조차 안내받지 못하였고, 최초 구직 시 안내받은 카드 배송업무가 아닌 현금 수취업무를 지시받았으며,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급여가 매우 높은 등 위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8. 14:50경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6,500만 원 상당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어서 2021. 6. 9. 09:20경 G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E은행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40%를 우선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6. 9. 15:35경 경남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31에 있는 상남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9. 08:18경 I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서민들을 상대로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어서 2021. 6. 10. 오전경 J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오늘 당장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대구 동구 K 앞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1. 09:08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J에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은 확인되었으나, 계약위반에 따른 법정비용 200만 원이 누락되었다. 금융감독원과 계약이 체결된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1,200만 원을 건네주면 대출금과 함께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 및 계약위반에 따른 비용 등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6. 11. 13:15경 대구 수성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및 계약위반에 따른 비용 등 명목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 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일부 피해금품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검거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7.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4차로의 도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서광주역 방향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2년 벌금 100만 원, 2009년 벌금 100만 원)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일로부터 13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0:31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5. 23:21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2%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던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간은 20시경이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간은 23시 24분이며,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1시 5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1. 6. 1. 이 법정에서 식당에 간 시간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19시에서 20시 사이이고, 식사 시작 후 30분 정도 소주잔에 술을 조금씩 따라서 네 잔 가량 마시고 이후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종료 시간은 19시 30분 내지 20시 30분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당일 21시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1시 50분경 식당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종료 시간은 21시 50분경이다.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의 진술로서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때는 범행 당시로부터 1년가량 지난 시점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흐려졌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과 진술 태도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시작하였다는 19시 내지 20시는 피고인의 통상적인 퇴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추산한 시간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위 시간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아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사고 당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음주시점 등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할만하다. 그 외 피고인의 음주종료 시각을 특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기재된 최종음주일시 22:00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음주 종료시간인 21시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때, 피고인은 23:20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을 한 시점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직전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처벌기준인 0.03%를 불과 0.002% 초과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운전을 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1:31경 구미시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택시 차량 조수석 문 바깥쪽에서,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고 손에 들고 있던 캔맥주를 조수석 문 쪽으로 뿌려 그 맥주가 튀어 피고인의 옷을 젖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 조수석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백도 통조림 캔 1개가 담겨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의 심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B 통화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D(주)의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양산시 E 주합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3.부터 2019. 3.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2월 및 3월 임금 3,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순번 7, 17, 19, 28, 31, 33, 34, 35, 39 제외)과 같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합계 81,845,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G건물 H호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I의 대표로서 위 E 주합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D(주)(대표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주) 대표인 A에게 도급계약에 정한 2019년 2월 기성금 257,600,000원, 2019년 3월 기성금 166,400,000원, 2019년 4월 기성금 144,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일인 2019. 5. 10., 2019. 6. 10., 2019. 7.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A가 고용한 근로자 F의 2019년 2월 및 3월 임금 3,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순번 7, 17, 19, 28, 31, 33, 34, 35, 39 제외)과 같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합계 81,845,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J, K 작성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및 첨부 위임장, K,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정인(대표)진술조서, L, M, K에 대한 각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1. 월별 미지급임금내역, 월별 노무비 지급명세서(D), I노무비체납 개인별/월별 분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0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금액이 81,845,500원 상당으로 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경우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성금 지급시기 즈음 피고인들 사이에 발생한 1차 골조공사의 마감불량 등 하자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제때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일정부분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이후 피고인 A가 경영난에 빠짐에 따라 피고인 A의 채권자들이 피고인 B에게 채권가압류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정 때문에 이후에도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경영난이 피고인 B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여지는 없다). 최초 8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294,925,5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이중 57명(이 중 48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짐)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0년경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1)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9. 2.부터 2019. 4. 사이에 별지 체불내역 순번 7, 17, 19, 28, 31, 33, 34, 35, 39 기재와 같이 9명의 근로자들에게 도합 36,65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11. 4. 이 법원에 피해자 N[한국계 중국인으로 처벌불원서에 N 라는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그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증거기록 1권 13쪽의 고소 위임장에 기재된 N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동일함(덧붙여 고소 위임장에 ‘방문비자 H-2’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외국인 피해자 N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였다], O, P, Q, R, S, T, U, V(피해자 N을 제외한 위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신분증 사본 첨부) 명의가 포함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04:15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그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여자친구가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선적 어선 B(C, 연안복합, 2.83톤)의 실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B가 ‘연안복합어업’ 허가만 받은 어선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이를 ‘연안통발어업’에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2020. 5. 하순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어선표지판 제작소를 운영하는 D으로 하여금 ‘C, 연안통발, 2.83톤’이라고 기재된 어선표지판 2매를 제작하도록 의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어선표지판을 위조한 후, 2020. 5. 30. 05:29경 이를 위 B에 부착한 채 신안군 비금면 가산선착장에서 출항을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5. 09: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상세정보 내역, 선적증서(회신공문 포함), 어선원부, 어업허가내역서, 각 B 어선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1. B 현장채증 사진(위조공기호 부착사진), 각 B 출입항 항적 캡처 사진, 어선표지판 촬영사진 확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것은 어업질서를 교란하고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위조된 어선표지판을 부착하고 행사한 기간이나 횟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로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 12. 24.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6.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대구 중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C에게 “대구지방경찰청(이하 ’시경‘)에 가서 들었는데 형님이 마약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시경에 아는 경찰관들이 있는데 알아보고 사건을 무마하거나 불구속수사를 받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경찰관들을 만나 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 경비를 달라”고 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8. 말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지방경찰청 공무원이 취급하는 수사 등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D의 진술 기재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검찰수사보고(추징액수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0:3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 1회가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12년의 벌금형으로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 운영의 단란주점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D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고 퇴사 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6. 1. 25. 1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밖의 이종 전과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12:30경 포항시 남구 B 시장 부근에 있는 C의원 앞에서부터 영덕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SONA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SONATA)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항IC 방면에서 신항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2차로로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SONATA)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우려가 없어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간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SONATA)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펜다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쏘나타 탑승자인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223,2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22

범 죄 사 피고인은 2021. 8. 14. 03: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상동 중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D)의 소속 가수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E,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01:06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151,200원을 인출한 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7.경부터 2016.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7회에 걸쳐 합계 29,504,400원을 유흥비 등으로 출금하거나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69회에 걸쳐 합계 26,656,750원을 쇼핑비 등으로 결제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6,161,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금 인출 내역, 법인 거래확인서, 스케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속 가수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위 가수 관련 업무에 관한 비용 결제를 위하여 지급된 법인카드를 마치 피고인 개인의 것처럼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10.경까지 피해 회사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