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7

범죄사실 2018고합57 피고인과 E, F은 친구 사이고, 피해자 G(16세)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고 E, F과는 2018. 1. 7. 처음 만난 관계이다. 1. 피고인과 E, F의 공동범행 2018. 1. 7. 23:00경 대전 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E의 집에서, F은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 J 이 피해자와 K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너네 뭐냐"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J, K과 함께 도망치자 피해자 일행을 쫓아가 번지미상의 노상에서 피해자만 붙잡았다. 그 때 피고인은 F의 연락을 받고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옆에 같이 있던 남자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 처음 봐서 모른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통화목록을 보면서 계속 추 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더 때렸다. 그러던 중 E는 그곳에 도착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E는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단 집으로 가자"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면서 E의 집으로 끌고 가던 중 E의 집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3회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 E, F은 피해자를 E의 집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E, F의 계속되는 폭행과 위협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이 있던 남자가 K이라고 말하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F은 피 해자를 침대에 눕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결국 K의 집 주소를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E, F은 피해자를 보내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K의 집에 같이 가자"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F은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붙잡아 택시에 태우고 피해자와 피고인, E와 함께 택시에 탄 채로 다음 날 01:22경 대전 서구 L에 위치한 K의 집까지 갔다.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 E, F은 K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집 안에 있던 K의 누나가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E, F은 다시 건물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나와 대전 서구 M 옆에 있는 'NPC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의자에 앉혀 놓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면서 K을 찾아내라고 한 뒤 피해자를 다시 E의 집으로 끌고 갔다. E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로 피해자인척 하며 K에게 O 메시지로 집 근처 'PPC방'으로 오라고 유인한 다음, 피고인, E, F은 함께 'PPC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이를 눈치 챈 K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 E, F은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2018. 1. 7. 23:00경부터 다음 날인 1. 8. 02:50경까지 붙잡아 떠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약 3시간 5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동범행 F은 2018. 1. 22. 17:30경 대전 서구 Q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 상에서, 경찰에서 위 1항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붙잡은 뒤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오게 하였다.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하여 F과 함께 피해자를 Q 아파트 R동 옆 벤치로 끌고 가 피고인은 "저번에 너 맞았을 때 이야기 안한다더니 경찰에 왜 신고했냐, 신고 했으니까 넌 좀 맞아야 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코, 오른쪽 턱 부분을 회 때리고, 계속해서 R동 뒤 공터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피해자의 휴대폰 S 메시지를 읽은 후 피해자의 얼굴, 복부를 수회 때려 피고인들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도 J에게 연락하냐"며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손에 있던 시가 133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엑스) 1대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8고합145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T'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소프트쉘 집업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205,000원을 보내면 위 옷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9. 경부터 2018.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F은 2018. 1. 3. 02:10 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 관리의 X 편의점에서, F 과 Y은 편의점 내 사무실 입구로 다가가 그 안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W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 사이 피고인은 위 편의점 카운터 뒤에 있는 담배 진열대에서 시가 40,500원 상당의 담배 9갑(말보르 레드 3갑, 말보르 미디움 1갑, 에쎄 체인지 1mg 5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Y과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 19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 Z과 함께 2017. 12. 3. 18:5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Z은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선물할 금반지를 보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5.8 돈 18K 금반지를 건네받아 손가락에 끼워본 다음, 피해자에게 결재 금액을산정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산기를 들고 계산을 하는 사이, Z은 매장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위 반지를 가지고 매장을 밖으로 나와 Z과 함께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18. 23:54경 대전 서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AG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보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A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AH에 있는 A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296 1. 2017. 12. 15.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15. 저녁경 대구 중구 동성로2길 80(공평동)에 있는 2.28기념공원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 AJ이 떨어뜨린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2017. 12. 23.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2. 23. 18:35경 친구인 AK와 함께 대구 중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귀금속점에서, AK는 가게 밖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선물할 만한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꺼내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5.5돈)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18K 큐빅목걸이 1개 등 합계 25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집어 들고 출입문을 열고 뛰어나가 AK와 함께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와 합동하여 위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3. 2017. 12, 23.자 각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2, 23, 19:20경 대구 중구 AO에 있는 AP 귀금속점에서, 그곳 업주인 AQ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목걸이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판매를 시도하면서 위 AQ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대구 중구 AR에 있는 AS 귀금속점에서, 그곳 업주인 AT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목걸이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판매를 시도하면서 위 AT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4. 2018. 1.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22. 19:30경 대전 서구 AU건물 AV호에 있는 피해자 AW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X를 아이폰7과 교환하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온 아이폰X는 도난·분실된 폰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원상당의 아이폰7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¹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G의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2018. 1. 7. 건 관련), 상해진단서(2018. 1. 22건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Q아파트 옆 놀이터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Q아파트 옆 놀이터 CCTV 녹화영상 확인 결과 2보) 1. 소년 환경조사서(소년카드)(A)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간의 대화 내용), 수사보고(휴대전화 가격 확인 보고) 2018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X, AY, D의 각 진정서 1. U, AX, AY, D,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입출금내역서 첨부), AZ T 회신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2018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혐의자들의 범행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AC 내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1. 현장 및 CCTV 사진,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순번 27) 1.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2018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AW의 진정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AP 금은방 탐문수사), 수사보고(AJ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들어간귀금속점 4곳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장물 매입업소 'AS' 업주 AT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 일부 장물 처분 이후 도주경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J 상대 주민등록증 분실일시 및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 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절취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을 하고,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강도 피해자 G, 특수절도 피해자 AB, AM, 절도 피해자 AF 및 사기 피해자 AW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한 특수절도 피해자 AT, 사기 피해자 U, AX, AY, D에게 그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6세의 소년으로 향후 교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