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37

범죄사실 [대한문 앞 천막 농성의 진행경과] 금속노조 D지부(지부장 E, 수석부지부장 F, 선전부장 G, 대외협력실장 H 등으로 구성)를 주축으로 한 D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D 대책위'라고 함)는 2012. 4. 5. 서울 중구 정동 5-5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 상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 설치 후 D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서울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고 함)이 2012. 5. 24. 위 천막 2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여 동일한 집회·시위를 그 뒤로도 계속하였다. D 대책위는 2012. 6. 28.부터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 용산사태 해결 요구 단체 구성원들과 I 공동행동을 출범한 다음 2012. 10. 4. 제주 강정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지역을 돌며 소위 '생명평화대행진'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 일주를 마친 뒤 대한문 앞에 위 단체구성원들과 함께 '함께살자 농성촌'을 불법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집단적 요구 관철을 위해 법질서, 공중도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덕수궁 앞 인도를 수개월동안 무단 점거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 저해, 통행 장애, 무질서상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에 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중구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진철거요청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송부하였고, D 대책위가 수취거부를 하자 2012. 12. 4.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위 불법 천막 앞 인도 상에 부착하여 고지하였다. D 대책위와 중구청은 2012. 12. 12.로 예정된 행정대집행에 앞서 강제철거 대신 자진철거에 중점을 두고 철거일정 등에 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D 대책위의 미온적인 태도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되자 중구청은 2013. 1. 24. D 대책위에 2013. 1. 30.까지 자진철거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2013. 3. 3.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소훼되고 덕수궁 돌담, 서까래 일부까지 훼손되자 문화재청은 2013. 3. 6. 해당 도로관리청인 중구청에 불법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구청은 2013. 3. 8. 07:00경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D 대책위 및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방해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에 실패하였고, 2013. 4. 4. 05:50경 다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대한문 앞 좌측 인도 상에 설치된 천막 1동에 대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 천막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마사토를 깔고 회양목 60여 그루를 심은 후, 소형 화분 500여 개를 비치하여 화단을 조성함과 동시에 화단 주위에 보호용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그 후, D 대책위 회원 250여 명이 2013. 4. 5. 21:05경 대한문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한 후, 위 화단 보호용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화단으로 들어가 화단을 훼손함과 동시에 모의영정 사진 24개를 화단 안에 설치하였고, 이에 중구청장은 2013. 4. 6. 08:00경 중구청 공무원 50여 명을 동원하여 훼손된 화단의 보수 작업에 착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속노조 D지부 지부장 E와 함께 2013. 4. 6. 08:10경 대한문 앞 화단에서 중구청 공무원들이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화단 내 설치된 모의영정 사진을 수거하는 등 화단 보수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자, 위 E는 중구청 J 소속 공무원 K을 향해 달려가 그를 밀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의영정 사진을 빼앗고, 피고인은 손과 발로 화단 보호용 울타리를 밀어 넘어뜨리고 중구청 L 소속 공무원 M의 얼굴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중구청 공무원 K, M의 화단 보수 작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K, O, M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O, P, K, Q, R,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덕수궁 대한문 인근 불법 시설물 방화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참석 요청 1. 덕수궁 대한문 앞 농성장 화재로 인한 문화재 훼손 관련 협조 요청 1. 덕수궁 대한문 주변 화단설치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절차 이행 요구 1. 대한문 앞 화단조성 추진경위 1. 불법시설물(천막) 정비계획 보고 1. 덕수궁 대한문 주변 화단설치에 따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회신 1. 질서유지선 설정고지 1.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요청 1.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계고-D 범국민대책위원회 1. 행정대집행 영장통지-D 범국민대책위원회 1.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1.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의뢰 1.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요청-D문제해결을위한전국범국민대책위원회 1. 행정대집행 영장통지-D문제해결을위한전국범국민대책위원회 1. 채증사진등 CD(00016.wmv, M2U00043.MP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화단설치 또는 보수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시설물을 통한 집회방해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화단설치행위는 애초에 피고인 등의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법률상 근거도 없고 관련 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위법한 공권력 작용이다. 특히 위 화단설치행위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행위임에도 위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또한 위 화단설치 또는 보수행위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후 진행 중이던 합법적인 집회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범죄행위이다. 2. 판단 가. 화단설치행위가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단설치 및 보수행위는 도로법이 도로관리청에 부여한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적 근거가 있고, 이는 장기간의 무허가 도로점용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던 도로 관리권능의 회복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와 관계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집회장소 중 문화재인 덕수궁과 인접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문화재와 집회장소 사이에 완충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집회 진행과정에서 또는 문화재에 인접하여 적치한 물건들에서 발생한 화재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덕수궁에 인접하여 설치한 천막과 적치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담장 일부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된 후 문화재 보호의 주무 기관인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며, 화단이 설치된 장소는 집회 자체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화재로 인해 문화재 손상을 야기하기도 했던 천막 설치 공간 등으로 사용되었던 부분이어서 집회에 필요 불가결한 공간이 아니고, 위 화단이 설치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집회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단설치는 법률의 근거가 있고, 그 자체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법행위라는 주장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직무집행의 실질적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무집행행위의 주체·형식·절차의 내부적 성립에 관한 법정요건과 외부적 성립에 관한 법정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직무집행의 방식·절차에 근거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일부 흠결한 미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함으로써 형법상 보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 법규, 그 위반의 정도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는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해 각종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점, 그러한 권한이 있는 문화재청장이 대한문 앞 화재 발생 후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화단 조성 협조 요청을 하였고, 그 후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 중구청 사이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화단이 설치되었던 점,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2013. 4. 24.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후적으로나마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현상변경허가절차를 미리 거치지 않은 하자만으로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의 화단조성행위나 화단보수행위를 형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정도로 부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화단조성 및 보수작업을 하고 있던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진행 중이던 집회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위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화단설치 및 보수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 점, 특히 화단이 설치된 장소는 이전에 집회 자체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천막 설치 공간 등으로 사용되었던 부분이어서 집회에 필요 불가결한 공간이 아니고 화단이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서도 예정된 집회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단설치 및 보수행위로 집회 진행 과정에 다소 불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의 간접적·부수적 효과일 뿐 이를 부당하게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화단설치 및 보수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공무원 K 등이 위 화단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의영정 사진을 수거하는 행위 또한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점, 모의영정을 위 화단이 아닌 다른 장소에 두고 집회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E가 공무원 K 등이 모의영정 사진을 수거하는 것을 보고 말로써 모의영정을 있던 곳에 그대로 두거나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는바 없이 곧바로 화단 보호용 울타리를 밀어 넘어뜨린 후 E가 K을 밀치면서 모의영정 사진을 빼앗고 피고인이 M에게 우산을 휘두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E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두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