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33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서울 서대문구 C 대지 위에 D(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면 1층 거푸집 공사 이후의 전체 골조공사를 마무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비, 유류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1억 3,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이미 있는 등 공사를 진행할 자금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현장의 법적 분쟁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 다른 공사의 진행 비용이나 자신의 렌터카 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2. 27. 2,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800만 원을, 2018. 1. 5. 1억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초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에게 “건축업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빌라 공사를 하고 있어 생활비 50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 5년 내에 집을 지어줄 테니 그때 결혼하자.”라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같은 해 7. 9.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하는 건축현장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지인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3,000만 원 상당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187,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0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D 전무 A 명함’을 제시하며 “건설자재를 납품하면 당월 말일 결제하겠습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공사비, 유류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가 납품할 현장의 공사비를 수령하더라도 위 채무 등에 이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납품받은 당월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부터 2017. 12. 15.까지 4,836,5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내지 13)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2,800만 원 중 약 60%인 7,63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공사도급을 받을 당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억 원을 지급받으면 1층 거푸집 공사 이후의 전체 골조공사를 마무리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전체 4층 건물 중 2층 바닥까지만 공사를 하고 임의로 공사를 중단해버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자신의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측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모두 공사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공사비용을 제외한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어야 하며 그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자 공사비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과는 달리 공사를 모두 완공시켜주지 않고 임의로 중단한 점, 피고인은 전체 골조공사를 맡긴 L에게 수사기록의 내용과는 달리 총 6,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7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L는 이 법정에서, 나머지 2,300만 원(= 6,000만 원 –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3,700만 원) 중 1,300만 원은 누군가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1,000만 원도 피고인이 L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D 주식회사가 기지급한 바 있는 레미콘 재료비로 공제한 것인 점(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로 지급받은 돈 중에서 실제 L에게 지급된 돈은 3,7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사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L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L는 3,7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공사가 지연되자 자신이 직접 추가로 1,3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사를 완공해주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주장한 바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는 달리 L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주지 않아 공사 진행을 위해 피해자가 직접 지급할 수 밖에 없게 하는 등 위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만큼은 모두 공사를 해 주었다고도 진술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지나치게 많은 돈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L에게 직접 추가로 돈을 지급하게 된 사정 등 앞서 본 내용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와의 약속과는 다르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골조공사를 모두 완공시켜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체 골조공사를 마무리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27 내지 35, 38, 39, 41 내지 48) 2.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확정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700만 원 정도 꾸준히 변제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하는 공사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로 빌라 공사가 완공되면 많은 수익이 나니 금방 갚아 주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차용하였고, 결국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차용금을 모두 변제해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1억 3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차용금에 비해 일부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금액을 변제해 주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내 연녀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후에는 별달리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명목 중 대다수가 피고인이 운영한 공사에 필요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당시 여러 공사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도 고정적인 월수입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고, 공사현장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면 수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30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민사소송 판결문, 내용증명 답변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전부를 전용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전용한 것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애초에 말한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으로 자재 중 일부를 옮겨 사용하였고, 이를 자신에게 말해 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급한 자재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원청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으로부터 월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자재를 공급해달라는 말을 듣고 자재를 공급해 준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