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0: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 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내성교차로 쪽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XP500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같은 방향의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 C의 피해 정도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고려할만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7. 13. 01:4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응급실에서, 그전 위 동물병원에서 피고인의 반려견이 치료를 받았음에도 계속 아파 이를 문의하자 수의사 E이 자신의 담당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1. 8L 페트병에 담아 구입한 다음, 위 응급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씹할놈들, 내가 여기 불 질러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동물병원 수의사인 피해자 E(남, 46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8cm, 세로 15cm, 높이 19cm)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벽돌 및 휘발유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은 종전 폭력 또는 음주와 관련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알콜 관련 수강명령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5.31. 01:30경 서울시 용산구 683-73 앞 '폭스바겐'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동진콜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D K-5 택시를 택시 기사 E가 그곳에 정차해두고 차량키를 꽂아둔 채 잠시 택시 밖으로 나와 있는 사이에,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한 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논현역 6번 출구 앞까지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절취한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주한미군의 신분으로 술에 만취한 채 절취한 택시를 운전하였는바 당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컸던 점, 다만 다행히 경미한 접촉사고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적인 처벌과는 별도로 진급이 취소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D' 등 9개 회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되는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환경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공동방지시설에서 폐수방지시설 내 2차 처리수 집수조와 탈기조 사이에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할 수 있는 티(T) 자형 가지관을 설치하였고, 2014. 5. 9.경 위 가지관을 통해 수질오염물질인 COD 755.5mg/1(배출허용기준 130mg/1의 5.8배), SS 25,820mg/1(배출허용기준 120mg/1의 215.2배), 구리 382.831mg/l(배출허용기준 3mg/l의 127.6배), 납6.580mg/l(배출허용기준 0.5mg/l의13.2배), 카드뮴 0.139mg/l(배출허용기준 0.1mg/l의 1.4배), 아연 1,356.308mg/l(배출허용기준 5mg/l의 271.3배), 크롬 150.388mg/l(배출허용기준 2mg/l의 75.2배), 시안 3.86mg/l(배출허용기준 1mg/l의 3.9배), 니켈 225.22mg/l(배출허용기준 3mg/l의 75.1배) 등 폐수 약 1톤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빙사진,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한 것은 공중의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 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여, 32세)와 피해자 B(남, 34세)은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1:0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이동하던 중, 차량을 막고 문을 열어 열쇠를 뺏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침을 뱉고, 주먹으로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차량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063

범죄사실 피고이은 2014.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00:00경 서울 마포 C, 지하 102호 내에서, D이 2012. 10. 중순경 서울 마포구 E원룸 301호에서 훔친 피해자 F 소유의 닌텐도 1대와 2013. 1. 9. 12:00경 서울 마포구 G빌라 205호에서 훔친 피해자 H 소유의 아이패드 1대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길에서 주웠는데 얼마 하냐고 물어보자, 그것은 돈이 되지 않지만 가격은 알아봐 주겠다고 하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동해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26일자 계'(2011. 6. 26.경부터 2013. 2. 26.경까지 20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계로서, 피고인은 12개월 동안 계불입금을 납입하였고, 나머지 8회의 계불입금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통하여 계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의 계원의 지위를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기존의 채무 300만원을 공제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6. 계주 E으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3만 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계급 203만 원을 사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최면진정제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위 약품에 의존증이 생기게 되자, 각종 의료기관에 타인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신청한 후 위약품을 추가로 처방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1.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3에 있는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원에서, 위와 같이 스틸녹스정 투약을 목적으로 진료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이 과거 보험대행사에서 근무하던 중 회원 인적사항 입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C의 주민등록번호 'D'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6. 16.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4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신청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제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서울 송파구 E, 403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진료를 신청한 후 처방받아 소지하게 된 스틸녹스정 10mg 합계 65정을, 매일 2~3정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소변감정결과 통보, 모발감정결과 통보 1. 수사의뢰 및 관계서류, KB국민카드 가입 명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1,245원 = 173원 × 65정)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면장애로 고통받다가 자신이 수면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1: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사 F이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씹할놈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좆같은 놈들, 저리 안 꺼지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조치하기 위해서 E가 길옆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E에게 달려들어 "누가 내 아들에게 전화를 한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E로부터 "가족들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다"라는 대답을 듣자, E에게 "이 씹할놈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누가 너거 멋대로 전화를 하고 지랄이야, 개새끼들, 씹할놈들아, 니가 전화했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F에게 "너는 뭔데, 이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세게 쳐서 F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인 E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5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비료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4. 17.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에게 "경산시청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에서 공시 등록된 유기농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할 경우 자재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해주는데, 내가 공급해주는 'F'은 농촌진흥청에서 친환경유기농자재로 공시 등록되어 있으므로 구입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생산한 'F'은 G이 친환경유기농자재로 공시 등록한 비료인 'F'과 생산방법과 성분이 전혀 달랐으므로, 공시 등록된 친환경유기농자재로 볼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비료를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한 'F' 비료를 개당 35,000원씩 총 26개를 판매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9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40,32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40,32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7. 경 경산시 D에서 G이 상표 등록한 'F'(상표등록번호 H)과 동 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비료 26개를 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302개의 비료에 'F'을 표시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 누구든지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에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농자재공시등제품에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2. 4. 20. 경 경북 경산시 I에서 경산맛난참외 연구회에 공급하기 위해 제조한 'J' 제품 715개에 대하여 위 'J'가 친환경유기농자재로 공시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겉면에 '친환경유기농자재'라고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0. 부터 2012. 5. 10. 까지 사이에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에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를 하거나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기재 포함) 1. G,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2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내역, 친환경농자재지원완료보고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2년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지원사업신청내역 제출, 맞춤형 친환경신청서 및 인증서 등 서류 일체, 사업신청서 집행내역, 2012년 토양환경개선농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내시 및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 내시 및 결정서, 2012년도 토양환경개선 농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내시 및 교부결정내역 1. F 상표 스티커, J 및 F 광고자료, 판매내역서, 출원인 등 정보내역, 상표이미지 원본 1. F 원료 사진, 원료 수입내역, 검사성적서, F 제품 스티커, 각 검사성적서 1.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친환경농업육성법(2013. 3. 2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호, 제20조의8 제2호(각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6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 합계 4032만 원으로서 소액이라고 할 수 없으나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09:3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고소장 제출과 관련된 상담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위 구치소 소속 교사 C(36세)이 피고인에게 관련 규정 등을 설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불만을 제기하다가 화가 나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교도관의 수용자의 구금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4, 18: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마포역과 공덕역 사이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방로61길 26-8 노들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24. 20:1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26-8 앞 4차로 도로를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량진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와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 합차를 수리견적 1,534,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3. 01: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구로전화국 부근에 있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8-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호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여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천변우로에 있는 구 한전 앞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그곳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과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이 충돌하여, 수리비 2,748,3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9:4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장미공원 앞 도로를 풍암사거리 쪽에서 마재우체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상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70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히 중한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10, 1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8. 15:35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572호 D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E이 D 운영의 F에서 손님들을 접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D가 운영하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E이 위 F에서 접객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수차례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법원 2013고단3572호 D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E이 D 운영의 F에서 손님들을 접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계속해서 D가 운영하는 F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E이 위 F에서 접객행위를 한 적이 없고, E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수차례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진술조서(대질, G,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관련사건 1심(13고단3572)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제4회 공판조서 및증인신문조서 등 첨부),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E), 증인신문조서사본(H), 증인신문조서 사본(B), 증인신문조서 사본(A), 수사보고(고아주지법 14노199 판결문 첨부),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 6월pod1년 6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판결 확정 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10단지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봉일천 쪽에서 일산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혀가 매우 꼬이고, 혈색은 붉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C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C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작동하여 도로 우측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부 제2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조리읍 고봉로 1016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10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자 D)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들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1.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3:32경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헤이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신촌동에 있는 부현로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와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1. 02:40경 의왕시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 D(43세)와 대리운전 요금으로 15,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음에도 13,000원만 지불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현행범이냐, 개새끼야, 좆도 아닌게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좌측 팔을 비틀어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과거 전력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1. 02:40경 의왕시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 D(43세)와 대리운전 요금으로 15,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음에도 13,000원만 지불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과 호텔 주변을 오가는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인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81

범죄사실 1, 2014고단2281 피고인은 C 010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0:44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정혜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던 E 88번 버스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차해 있는 피고인 운전의 버스 탑승구에 올라타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진로를 방해받았다고 따지며 하차하지 않자 위 버스를 그대로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열려져 있는 버스 탑승구에 피해자가 올라탄 채로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서 떨어져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42436, 가. 피고인은 2014, 6, 15, 18:58 경 고양시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010번 마을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S 휴대폰을 이용하여 버스에 승차 중이던 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 13:27경 고양시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010번 마을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S 휴대폰을 이용하여 버스에 승차 중이던 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0. 13:36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에 있는 일산동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S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1. 12:48경 고양시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010번 마을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S 휴대폰을 이용하여 버스에 승차 중이던 불상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21. 15:22경 고양시 불상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S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6. 21. 17:4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S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여, 29세)의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10번버스 블랙박스영상 화면캡쳐, 수사보고(일반)-피해자추락영상확인, 88번버스 블랙박스영상화면 캡쳐 1.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처 사진 1, 캡처사진2 캡처사진 3, 캡처사진4, 캡처사진5, 캡처사진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 D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위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또한 이 사건 카메라촬영의 횟수가 많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위와 같은 상해 발생에는 피해자 D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21:00경 시흥시 논곡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서로 1115 목감 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