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17. 4월 말경부터 2018. 4월 초순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4. 17. 09:3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고 만나주지 않으며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의정부시 C 아파트 D동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아파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출입하는 틈을 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르러 택배기사를 가장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위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8. 18:40경 위와 같은 이유로 C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아파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출입하는 틈을 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집 문 앞에 꽃과 편지를 두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8. 09: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C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아파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출입하는 틈을 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집 문 앞에 꽃과 편지를 두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6. 16:40경 위와 같은 이유로 C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아파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출입하는 틈을 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엘리베이터 입구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8. 8. 04:4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E 아이디: F)로 하여금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B이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면 인생을 부셔버리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3. 06:1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E 아이디: F)로 하여금 E 메신저를 통해 G에게 "곧 러시아에 간다. B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사진을 전부 유포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30. 13:3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E 아이디: H)로 하여금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곧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너의 가짜 가슴과 육중한 엉덩이를 보게 될거다. 너는 흑인 고추나 빨아라. 곧 니 인생은 끝날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30. 23:44경 서울 동대문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친인 K에게 "나 진짜로 이제부터 인터넷에서 사진 다 올립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오늘 통화를 했는데 엄마는 B한테 말해야지. 제가 이제부터 다 사진 올립니다. 많이 늦었어요. 그 다음에 B 아무일 안 받고 결혼도 할 수 없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 등을 전송하고, 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조사)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직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증거사진(증거순번 2, 10, 13번) 1. 접근금지가처분 사진 1. E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각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 아파트는 출입카드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는 등 거주자 이외의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앞까지 도달한 점(수사기록 517면 이하 참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어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간 것은 결별 이후 피고인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간 것이어서 이러한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 공동현관문 출입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위 아파트의 건축물 구조, 외부인 출입 관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출입하는 틈을 타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이성교제에 관해 미숙하고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을 피하며 일체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데, 특히 2018. 7. 20.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및 그 주거에 20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아니 되고,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등을 보내서도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위 제한사항을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교제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실제 그 사진을 피해자의 모친이나 지인에게 보낸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 부분 범행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과거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