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F은 2010.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한편 2012.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2013노413)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해자 AE는 2008년 7월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지를 매입한 후, 지상에 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바, 위 대지 매입자금이 없어 일단 매도인에게 300억 원 이상의 자금 운용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후 빌딩을 분양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위 매도인에게 300억 원 이상의 자금 운용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빙자료로 30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수할 필요가 있었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F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와 같은 정상적인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수하고자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08. 7. 15.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F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억 원 이상의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8.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예금주 AW에 대한 우리은행 예금통장 용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BE', 신고객번호란에 'BF', 예금계좌 거래내역의 연·월일란에 '20080610', 적요란에 '현금', 맡기신 금액란에 '₩ 3,000,000,000'라고 기재하는 등 2008. 7. 15.까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우리은행 명의로 된 예금통장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은행 예금잔액증명서 용지를 이용하여 일금란에 '62,700,001,000. (금육백이십칠억일천원정)', 예금과목 또는 신탁과목란에 '저축예금(우리평생통장)', 계좌번호란에 'BE', 예금잔액 또는 신탁원본 원가이익란에 '62,700,001,000'라고 기재하여 우리은행 명의로 된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고인 AF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F은 2008. 7. 15.경 서울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2008. 7. 2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F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건네준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항의를 받자 다시 정상적인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수해 주겠다고 제의한 후, 피고인 A에게 다시 그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8.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예금주 BG에 대한 우리은행 예금통장 용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BH', 신고객번호란에 'BI', 예금계좌 거래내역의 연·월일란에 '20080622', 적요란에 '현금', 맡기신 금액란에 '₩ 60,000,000,000'라고 기재하는 등 2008. 7. 21.까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우리은행 명의로 된 예금통장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은행 예금잔액증명서 용지를 이용하여 일금란에 '37,000,000,000. (금삼백칠십억원정)', 예금과목 또는 신탁과목란에 '저축예금(우리평생통장)', 계좌번호란에 'BH', 예금잔액 또는 신탁원본 원가이익란에 '37,000,000,000'라고 기재하여 우리은행 명의로 된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고인 AF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F은 2008. 7. 21.경 서울 종로구 BJ 오피스텔 내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2008. 7. 30.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F은 피해자로부터 위 나.항과 같이 건네준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항의를 받자 다시 정상적인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수해 주겠다고 제의한 후, 피고인 A에게 다시 그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8.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예금주 BK에 대한 우리은행 예금통장 용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BL', 신고객번호란에 'BM', 예금계좌 거래내역의 연·월일란에 '20080723', 적요란에 '현금', 맡기신 금액란에 '₩ 31,500,000,000'라고 기재하는 등 2008. 7. 23.까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우리은행 명의로 된 예금통장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은행 예금잔액증명서 용지를 이용하여 일금란에 '31,500,010,000. (금삼백십오억일만원정)', 예금과목 또는 신탁과목란에 '저축예금(우리평생통장)', 계좌번호란에 'BL', 예금잔액 또는 신탁원본 원가이익란에 '31,500,010,000'라고 기재하여 우리은행 명의로 된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고인 AF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F은 2008. 7. 30.경 서울 종로구 BJ 오피스텔 내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F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억 원 이상의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피고인 A(이하 'A'라 한다) 등과 함께 위 1의 가.항과 같이 예금주 AW에 대한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다시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로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7. 16.경 서울 종로구 BJ 오피스텔 내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정말 정상적인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구해주겠다.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받아 올 테니 수수료로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A 등은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거액의 자금을 보유한 전주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진정한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2008. 7. 17.경 서울 종로구 P 오피스텔 1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9,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N, BN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피고인들과 C 진술 부분 포함) 1. BN,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 회답 사본, 고소장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예금잔액증명서 사본, 금전 차용증서 사본, 수사보고(수표사본 첨부) 사본, 금융거래 자료 송부 사본, 보관증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사건 공판 기록 첨부) 사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들), 수사보고(피의자 AF의 별건 현황 파악),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F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F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E로부터 예금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을 뿐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과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문서의 위조, 위조문서의 전달, 가짜 은행지점장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한 사실, 피고인은 AW 명의의 예금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항의를 받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예금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수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조된 BG, BK 명의의 예금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를 건네준 사실, 3차례에 걸쳐 예금통장 등이 위조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였다는 전주를 실제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BO을 내세워 피고인 A의 가담 사실을 은폐하려 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1억 원 중 1,5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이 AW 명의의 예금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항의하는 BN 앞에서 했었던 여러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F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구속 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이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