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10

범 죄 사 실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2. 21. 익산시 D 상가 E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7. 3. 12. 농·축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출자지분 10,000좌는 F의 처 G과 H이 5,000좌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7. 3. 12. 사원총회 결의로 H 보유지분 중 3,000좌가 I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회사 출자지분은 G 5,000좌, H 2,000좌, I 3,000좌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8조는 사원은 상법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자기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3조는 총사원의 결의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사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09. 2. 24.경 위 G의 지분 5,000좌를 양수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한 적이 없고, 총사원의 결의 또는 동의에 의한 사원총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를 한 적도 없어 지분양수의 효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2009. 4. 21.경 위 I의 출자지분 3,000좌를 양수한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으나, 그 계약서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위 I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기회에 피고인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지분양수에 관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한 적이 없고, 총사원의 결의 또는 동의에 의한 사원총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를 한 적도 없어 지분양수의 효력이 없었다.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은 2007. 3. 12. 이후 줄곧 지분 5,000좌를 보유한 G, 지분 2,000좌를 보유한 H, 지분 3,000좌를 보유한 I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에 대한 등기사항을 변경하기로 공모하고, 2017. 3. 30.경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J로 변경하고, 회사 사원은 출자좌수 5,000좌씩을 가지고 있는 B, A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이 사건 회사의 이사 H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2017. 3. 30.자 피고인들 명의의 총사원동의서를 작성하고, 변경하는 정관내용과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마치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 등에 대하여 회사 총사원 동의에 의한 사원총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가 있었던 것 같은 자료를 마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5. 위와 같은 자료를 기초로 익산시 주현로 39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변경등기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농업회사 법인 유한회사 J’로 변경하고, 이사 H이 2017. 3. 30. 해임되었다는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직후 그 부실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전자기록에 부실사실을 기재되도록 하고, 부실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참고(증거)자료제출(수사기록 제1권 제721면 이하), 수사보고(법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편철 보고),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사실확인서, 각 사원명부, 등기부등본,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서, 총사원동의서, 정관,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사원총회의사록), 사실확인서(I)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원이고 법인등기부 기재 사항에 허위가 없으므로 부실사실의 기재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부실사실을 기재·행사한다는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부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9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는 반면, 위 회사 사원 지위에 있던 H에 의하여 제기된 사원총회결의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의 각 지분양수, 임원선임·해임 관련 사원총회 결의들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들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적법·유효한 사원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결의로 처리한 사항임을 자인한 바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양수하게 된 전후 정황이나 피고인들의 지위, 경력 등으로 보아도 지분양수나 사원총회 결의절차에 관한 정관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소정 절차에 근거한 각 사원총회 결의가 부존재함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사원임을 전제로 사원총회 결의의 외관을 작출해 이루어진 법인등기사항의 변경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설혹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양도받기로 한 계약상 권원을 주장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법인등기부 변경등기를 마친 것은 이를 인식하고 용인한 부실기재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적법·유효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는 등 소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법인등기부에 부실사실이 등기되도록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나, 이 사건 회사의 지분 보유와 관련한 민사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세부 경위와 전후 정황,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