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C을 유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경미한 병증으로서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그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요구하고, 장기입원,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26.부터 2010. 9. 15.까지 D병원에 21일 동안 우측아킬레스건염 등 병명으로 입원하였으나, 입원 기간 중 지속적인 검사나 관찰 없이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외 특별한 치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0. 9. 17. 피해 보험사인 B주식회사에 입·퇴원 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 담보 내역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입원 의료비 671,860원을 치료 병원에 지급하게 하고, 입원비 1,155,000원은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1,826,86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21, 3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58일 동안 입원한 것을 기화로 합계 금 3,931,8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 품의서류,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21, 31 (D병원)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고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 보험사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입원 내역에 관하여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장기간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입원이 허위 내지 과다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이 부분 입원 내역에 대한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 입원기간 중 절반을 초과하는 부분이 불필요한 입원이었다는 의견으로 피고인의 자백에 부합한다. D병원 의사 F도 경찰 조사에서 ‘퇴원하라고 하여도 환자들이 입원 연장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허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의료진의 입원기간 결정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16.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C을 유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경미한 병증으로서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그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요구하고, 장기입원,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4. 8.부터 같은 해 5. 10.까지 김해시 H 소재 I병원에 33일 동안 요추부염좌 등 병명으로 입원하였으나, 입원 기간 중 지속적인 검사나 관찰 없이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외 특별한 치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4. 피해 보험사인 B주식회사에 입·퇴원 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 담보 내역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입원 의료비 495,300원을 치료 병원에 지급하게 하고, 입원비 1,000,000원은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1,495,3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20, 22 내지 30, 32 내지 38 기재와 같이 2016. 3. 14.까지 35회에 걸쳐 727일 동안 입원한 것을 기화로 합계 58,015,52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11 (I병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I병원 각 입원 내역과 관련하여 대체로 통원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요추부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 입원은 적정한 입원이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2012. 11. 27. 요추부 수술을 받은 사실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11 기재 입원에 대하여는 제출된 진료기록만으로 입원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인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입원에 대하여는 14일의 입원기간만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나, 입원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후 수술을 받았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 의견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과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입원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10, 12, 15, 19, 24, 25 (D병원)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D병원에 빈번하게 장기간 입원한 정황이 확인되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는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장기간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질병, 요추부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24, 25 기재 입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2, 15, 19 기재 입원은 각 적정한 입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실제 피고인이 2012. 9. 4. 좌측 견관절 수술을, 2012. 11. 27. 요추부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2, 15, 19, 24, 25 입원 내역에 대하여는 일부 입원기간만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나, 적정입원기간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이후 수술을 받았던 사정까지 고려된 것인지는 의문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입원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손을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진단명도 ‘우측수부봉소염 및 건막염’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사고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증상 및 입원치료 경위를 수긍할 수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입원의 경우, 피고인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 등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진료기록상 달리 의심할 점을 찾아볼 수 없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검토불가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입원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J)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입원은 비교적 장기간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10일의 기간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 역시 입원이 적정하였다는 의견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 입원은 이 부분 진료기록이 제출되지 않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입원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입원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K)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척추협착’의 증상으로 17일간 입원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이후 요추부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 역시 입원이 적정하였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입원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L의원, M) 의사 N이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나 염좌가 심하더라도 15일 정도만 입원을 시키는데 환자가 입원연장을 요구하면 허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의료진의 입원기간 결정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각 병원에 ‘추간판 탈출증’ 등의 증상으로 입원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후 요추부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위 입원 내역에 대하여 일부 입원기간만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20일 중 14일, 21일 중 14일), 적정입원기간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이후 수술을 받았던 사정까지 고려된 것인지는 의문이 있으며, 실제 입원기간과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입원이 허위 또는 과다입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0, 22, 23, 34, 35, 36 [O(P)병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으로서 위 병원 의료진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에서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해당 병원을 찾아가 입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0, 22, 23 입원과 관련하여서는 진료기록이 제출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입원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 입원의 경우 입‧퇴원 증명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 2. 7. 우측 슬관절 수술을 받았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35 기재 입원의 경우, 피고인이 수술한 적 있는 요추부 질병으로 입원한 것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순번 34 기재 입원은 적정하다는 의견이며, 순번 35 기재 입원에 관하여는 12일의 입원기간 중 7일만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나, 적정입원기간을 산정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실제 입원기간과의 차이도 크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 입원의 경우, 피고인이 2015. 11. 14. 교통사고 발생 이후 15일간 입원한 것으로 그 입원치료 경위에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입원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28 (Q병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 입원의 경우 피고인이 ‘간질환’ 등 증상으로 11일간 입원한 것인데, 위 입원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역시 입원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 입원의 경우 피고인이 요추부 수술을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요추 및 추간판 장애’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의 입원기간 중 7일만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나, 적정입원기간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이후 수술을 받았던 사정까지 고려된 것인지는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입원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R한의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추간판 장애,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 증상으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이후 피고인이 좌측 견관절, 요추부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의 입원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나, 이후 수술을 받았던 사정까지 고려된 것인지 의문이 있고, 실제 입원기간과 그 차이도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입원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S의원)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입원에 관한 진료기록이 제출되지 않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입원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입원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T병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료기록상 치료경위, 입원기간 중 피고인의 행동에 의심할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입원기간 중인 2013. 10. 4. 폴립(용종) 제거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입원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37, 38 (U병원, V의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각 병원에 8일 또는 13일 간 입원한 것으로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 역시 입원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입원이 허위 또는 과다입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