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경상남도는 창원시·사천시·거제시·통영시·고성군·하동군·남해군 등에 있는 사업장 14 개소에 대하여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 및 수출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공공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H을 수립하고, 사업비는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의 비율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창원시는 이 사건 사업계획의 일부로서 I(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함)을 추진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2. 9. 18.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이미 1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등 자부담금을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힘드니 최소 비용으로 공장을 건축해 주고 공사비를 부풀린허위의 자부담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고, 2012. 10. 15. C㈜과 실제는 약 5억 4,000만 원에 2012. 10. 22.부터 2012. 12. 31.까지 가공공장 1동(408m²), 사무실 1동(1층 58.5m², 2층 31.5m²) 및 생산설비(건조기, 자숙기)를 구축하기로 약정하면서 8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처럼 계약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자부담금 지급능력을 가장하기 위해 2012. 10. 16.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은행 도화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잔고증명업자를 만나 불상액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그 곳에서 개설한 보조사업비 집행계좌인 K은행(계좌번호 L)계좌로 위 잔고증명업자가 1억 6,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2012. 10. 24.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통장을 복사한 뒤 위 잔고증명업자가 해당 금원을 인출하게 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A이 C㈜에 자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한 위 보조사업비 집행계좌 통장 사본, 사업비내역서 등을 창원시청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창원시로부터 2012. 12. 5. 위 보조사업비 집행계좌로 1차 보조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추가 자부담금의 지급능력을 가장하기 위해 2013. 1. 30. 피고인 B이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이 위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위 보조사업비 집행계좌에 입금한 다음 위 C㈜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 B은 다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다음 날 피고인 A은 위 1억 원의 차액 2,000만 원과 위와 같이 건네받은 5,000만 원을 합친 7,000만 원을 다시 위 보조사업비 집행계좌에 입금한 다음 위 C㈜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피고인 A이 C㈜에 자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한 위 보조사업비 집행계좌 통장 사본, 사업비내역서 등을 창원시청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창원시로부터 2013. 2. 26. 같은 계좌에 2차 보조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2억 4,0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2. 12. 5.과 2013. 2. 26.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부담금 출처에 대한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개월~10년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창원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4억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용되는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보조금 대 부분을 그 취지에 따라 공장신축비용으로 사용하고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A의 자부담금 지급능력을 가장하기 위해 잔고증명업자를 소개하거나 거래내역을 작출하는데 관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A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창원시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른 범죄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위반행위자인 B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