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62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9. 14:30경 강릉시 I에 있는 J 옆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K(52세)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타설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레미콘 차량 열쇠를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 C, 피고인 E은 레미콘 트럭 조수석으로 올라가 그곳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팔과 손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이유로 레미콘 트럭 운전석 쪽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 6명과 함께 2013. 7. 19. 12:30부터 같은 날 14:30까지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연탄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의 주무책임자로서 공무팀장인 N가 기초공사를 하기 위하여 레미콘을 주문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려는 사실을 알고, 연탄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O레미콘 트럭이 공사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위 트럭 앞 도로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위 트럭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연탄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14명과 함께 2013. 7. 16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연탄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작업하는 펌프카,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도로에 앉아 연좌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공사차량들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연탄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9명과 함께 2013. 7.25. 08:00경부터 11:00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연탄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주무책임자로서 공무팀장인 N가 기초공사를 하기 위하여 미니포크레인을 부른 다음, P Q 1톤 트럭에 위 미니포크레인을 싣고 가 공사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R 베르나 승용차를 공사장 진입 도로에 주차시키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도로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위 트럭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연탄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19명과 함께 2013. 8.27. 08: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연탄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주무책임자로서 공무팀장인 N가 연탄생산기계를 주문하여 S 25톤 트럭, T 5톤 트럭 및 크레인 등에 각각 실어 공사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도로 위에 서서 약 6시간 30분 동안 위 차량들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연탄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피고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권 제21쪽)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5권 제9 내지 17쪽) 1. 피의자 K의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제5권 제 18 내지 20쪽)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수사기록 제4권 제84쪽) 1. 범행장면 사진(수사기록 제4권 제7 내지 9쪽)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7권 제16 내지 43쪽) 1. 7. 16. U주요피해상황(수사기록 제59 내지 65쪽)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고소장 첨부물)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0,000원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 벌금 300,000원 피고인 E: 벌금 1,000,000원 피고인 F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통장으로서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앞장서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신장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 B은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고, V단체 회장으로서 민원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늑골이 부러져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이전에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고, 성덕동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W의 처로서 지역구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던 중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X단체 여성회장으로서 동생인 피고인 C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는 이 사건 이전에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고, Y 부녀회장으로 민원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K이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열쇠만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 E은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만 붙잡았을 뿐이며, 피고인 F는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 운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운전석으로 올라가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은 사실은 없다고 각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레미콘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차량을 조작하려고 하자 레미콘 차량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방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빼앗으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팔과 손 또는 다리를 잡아당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서 사를 받을 당시 "운전석에 있던 남자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키를 빼앗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팔을 잡아당긴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권 제132쪽), 피해자는 자신의 팔과 다리 등을 잡아당기며 차량의 열쇠를 빼앗으려고 하는 피고인들에게 위 차량의 열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과정에서 손등과 팔에 긁히는 상처가 생겼고 위 상처의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 C, D는 자신들이 도로에 연좌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당시 실제로 정상적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연탄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로 주식회사 솔향에 레미콘을 주문한 후 이를 납품받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범죄사실 제 3항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도로에 연좌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회사가 당시 실제로 연탄공장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연탄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연탄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그와 같은 공사를 위하여 펌프카,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을 신축공사 현장에 출입하도록 하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베르나 승용차를 공사장 진입 도로에 주차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미니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연탄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연탄공장 신축공사를 위한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Z를 통하여 미니포크레인 기사 P을 불러 현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AA가 3시간 가량 대기하여도 현장 진입을 하지 못하자 AA로 하여금 현장에서 철수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도로 위에서 서서 연탄생산기계를 적재한 트럭 등 차량들의 진행을 가로막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회사가 연탄공장 신축을 방해하는 주민들에게 업무방해의 죄책을 지우기 위하여 이 사건 신축하려는 연탄공장에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닌 태백 연탄공장에서 사용하려고 주문한 기계를 이 사건 연탄공장 신축현장으로 반입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연탄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연탄공장 신축공사 현장인 강릉시 L에 설치할 연탄생산기계를 태백 연탄공장의 연탄생산기계와는 별도로 주문하여 트럭 등 차량들에 적재한 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으로 반입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도로 위에서 서서 위 차량들의 진행을 가로막아 이를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반입하지 못하고 태백 연탄공장으로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