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자동차 운전자를 속인 뒤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6. 18:17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근 골목길에서 C이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에 고의로 부딪힌 후 위 C에게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한 후 마치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위 삼성화재 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고, 병원비 명목으로 279,0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5.경부터 2015.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7,054,760원을 교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고의사고로 의심받자 보험금청구를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에 대한 각 진술서 (사본) 1. 각 진정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 14 내지 19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해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08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7. 1. 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일원인 이른바 'XX' 지역 가운데 당감동, 가야동, 복개천 지역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성인오락실 등의 운영이나 각종 이권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조직인 이른바 'XX파'를 추종하는 폭력배이다. XX파는 그 활동영역이 XX 지역 중 부전동, 초읍동, 연지동 지역으로 인접해 있는 폭력조직인 이른바 'YYY파(ZZ파)'와 활동영역, 각종 이권개입의 문제 등으로 알력 다툼을 벌이며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던 중 YYY파는 2008. 6. 27. 자신들의 활동지역인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개업한 '00게임랜드' 오락실의 운영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XX파가 보호 명목으로 '00게임랜드' 오락실의 뒤를 봐주어 왔다. 이에 YYY파의 조직원들이 위 오락실에 들어가 계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있어 왔는데, 2008. 7. 7. 01:40경에는 YYY파 조직원인 B 등이 위 오락실에 들어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망치를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게임기를 부수는 일이 발생하자, 위 오락실의 실장인 C은 XX파 조직원인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D는 XX파 조직원인 E 등에게 위 현장에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연락을 받고 2008. 7. 7. 02:40경 위 '00게임랜드' 부근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E, F, G 등 10여명의 XX파 조직원들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며 YYY파 조직원인 B 등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함께 B 등에게 위 오락실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위세를 부리며 말다툼을 하며 위협하였는데, XX파 조직원들이 올 것에 대비하여 미리 한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YYY파 조직원인 H, I, F2, J, K 등이 각자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 등을 들고 나타나 피고인 일행들을 수회 때리게 되었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E 등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YYY파 조직원인 피해자 F3 등을 때리고, 피고인은 인근에 있던 횟집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횟칼 2개를 들고 나와 그 중 1개의 칼을 YYY파 조직원인 피해자 L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F3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위가 골절되는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심부열상, 우 전완부 후전완신경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또한 과잉방위로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5. 12.까지 피해자 가 그 배우자 의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충북 청원군 북이면 00리 000에 있는 (주)◇◇◇◇◇◇의 공장에서 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신용대출로 피해자에게 1,900여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도 않고, 월급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13. 05:00경 위 공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100만원 상당의 유리기계의 전선을 잘라 훼손하고, 그곳에 있던 전선에 불을 놓아 시가 170만원 상당의 시스템라인을 훼손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00만원 상당의 기계 18대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금액청구서 1. 사진, 사진 및 설명, 일람표 연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잘못이 크다 하여도 그 보복으로 한 위와 같은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그 방법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보이며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갱생보호소에서 배운 용접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처음 취직을 하였는데 취업하자마자 고용주인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을 부탁받고 피해자에게 1,9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수개월 동안 임금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노동부에 고발도 하였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사회에서 버림받고 이용만 당한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도 위 차용금 및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 범죄사실 기재 기계들에 관한 피해금액의 산정이 다소 객관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은 1982년경까지 절도 및 장물취득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으나 1996년경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 반성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부부 사이로, 2015. 8. 3. 협의이혼 신청을 하여 현재 숙려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8. 5. 16:40경 양산시 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레미콘 내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내연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살지 않겠다며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위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위 부위를 찌르는 등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9년, 25년 전 이종의 벌금형 2회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7.경 울산 중구 남외로(남외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김에게 전화하여 '내가 자유로 여행사의 대표인데, 동남아 여행을 싸게 알아봐 줄 수 있다. 나를 믿고 돈을 주면 여행알선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유로 여행사의 대표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여행알선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 발리 여행 패키지 4박 6일 일정'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김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서에게 전화를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인 동남아 여행 패키지 6박 8일 일정'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김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서에게 전화로 '여권이 잘못 기재되어 여행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 여행 취소 수수료 500만원을 주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70만 원을 공제한 4,30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행 일정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취소수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김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강에게 전화를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인 동남아 여행 패키지 4박 5일 일정'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김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에게 전화를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인 발리 여행 패키지 5박 6일 일정'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김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2. 2. 1,000,000원, 2013. 12. 3. 1,600,000원, 2014. 1. 8. 300,000원, 2014. 1. 27. 320,000원, 2014. 2. 11. 390,000원 2014. 6. 10. 300,000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3,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입금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기타 계좌거래내역, 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금전적 피해 외에도 예정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손실을 주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여러 사람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태양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인일 경우 4대 보험 등에 가입할 필요없이 장기간에 걸쳐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자신이 외국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인인 백B을 통해 중국인인 전C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전C에게 위 신고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건네주고, 전C은 2014. 10.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라는 제목하에 외국인등록번호란에 '72****-*******', 성명란에 'JIN ZHE', 국적란에 '한국계 외국인', 체류자격란에 'F-4', 주소란에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창리 ***-*’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백B, 전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 위조 신고증이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어 범행에 사용되지 못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2:20경 울산 중구 000에 있는 유B의 주거지에서 유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여 유B이 자신을 강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전날인 2016. 3. 15. 밤경 울산 중구 학성동 부근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유B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는데 이후 유B과 단둘이 다른 주점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더 마셨고, 유B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유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강간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유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고소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기소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합의에 따른 성관계에 대해 강간으로 고소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4:00경 울산 남구 B로144번길 5, 3층에 있는 000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아이 씨발!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그 폭력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의 정도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국가법질서를 훼손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2017. 2. 17.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 천은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이, 천 피고인 이은 양산시 삼호동부로 90-1에서 'MJ산업'이라는 상호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인근 제조업체로부터 단순 작업에 대한 도급을 받아 용역을 공급하여 주고 제조업체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는 용역 공급업체을 운영하며 총괄 업무를, 김동민은 위 MJ산업 이사로, 피고인 천은 MJ산업 과장으로 각 근무하며 인력을 관리하고 출·퇴근을 시켜주며 작업을 확인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김과 공모하여, 2013. 9. 2.경 위 'MJ산업' 사무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소펄(LEE SOPHEAP)을 고용하여 2014. 1. 5.경까지 부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OO산업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OO산업으로부터 용역비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김, 김△△ 피고인 김은 양산시 삼호동부8길에서 주식회사 OO실업이라는 상호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인근 제조업체로부터 단순 작업에 대한 도급을 받아 용역을 공급하여 주고 제조업체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는 용역공급 법인을 운영하며 총괄 업무를, 피고인 김△△은 주식회사 OO실업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인력을 관리하고 출·퇴근을 시켜주며 작업을 확인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경 위 주식회사 OO실업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조배광(XIE HUAIXING)을 고용하여 2014. 1. 31.경까지 PVC파이프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진안 등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진안 등으로부터 용역비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장, 김달, 박호, 정인, 김원, 이훈, 박일, 김익, 남희, 박종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이, 김 각 진술부분 포함) 1. 김, 쿠닝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용알선사무실 사진 등,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3년 근태기록부, 각 고용계약서 1. 수사보고(MJ산업 압수물 분석결과, 입금지급현황, 회사별 임금청구내역, 거래처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원룸계약서, MJ산업 압수물 분석 종합) 1. 내사보고(첩보제공자 진술에 대한, 불법고용사무실 확인 등, 직업소개사업 등록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69번),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 김, 김△△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천 : 벌금형 선택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 김, 김△△은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2, 5, 6, 10 내지 12, 15번 기재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김, 김△△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천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2, 5, 6, 10 내지 12, 15번 기재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제1번 기재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나머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제3번 기재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천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김, 김△△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거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이, 김, 김△△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천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6:20경 울산 남구 □□로 220 '00주유소' 노상에서 주유를 하지 않고 화장실을 먼저 이용하려고 하였는데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B(62세)가 제지하여 시비가 되자, "됐다, 여기 밖에 주유소가 없냐"라고 말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피고인이 쓰고 있는 헬멧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밀어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토바이에서 내렸고 피해자는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30. 09:11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 역시 막심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이 사건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심장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심혈관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기도 하는 등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지병이 이 사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2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11.경 경남 양산시 OO동에 있는 정O순이 운영하는 'C마사지'에서 위 정O순에게 성매매대금 6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경부터 201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1.경 경남 양산시 OO동에 있는 정O순이 운영하는 'C마사지'에서 피해자 정O순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6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03:00경 경남 양산시 OO동에 있는 정O순이 운영하는 'C마사지'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정O순이 겁을 먹고 내실로 도망가 있는 사이 위 업소 사물함 문틈 사이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O순, 손O순, 박O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O순, 김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가.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공갈미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권고형량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영세 마사지업소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매수하고서 그 대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고 영세 마사지업주의 돈까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근린생활 및 주택신축공사의 시공자이자 건축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개인 사업주이다. 기와 설치공인 피해자 B(64세)은 2014. 7. 21. 13:10경 위 공사현장의 신축중인 약 12.3m 높이의 건물 지붕 위에서 기와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1. 21:05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에 있는 C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하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이 사건 경위, 사후조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울산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고정556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의 내용은 A가 2012. 8. 10. 20:2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에 있는 솔밭집 앞에서 같은 읍 다개리에 있는 산신암굿당 부근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A는 위 법정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 피고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A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선배로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4단독 재판장인 판사 정성호에게 그 당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의 피고인인 A의 주장과 부합하게 '피고인 A가 아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을 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며, 위 사건의 피고인인 A가 차량을 운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각 사본 1.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위 단기 방문 비자로 인한 국내 체류 만기일이 2015. 5. 31.로 90일에 불과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중국을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던 중,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인 '위챗'에서 "F-4(비자) 따는 것이 쉽다. 문제될 것이 없다. 돈만 내면 된다"라는 광고를 보고, 광고를 게재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내면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 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80만 원을 입금하면 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5. 4. 12. B(인천지방경찰청 수사 중)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10-378-2745××)로 180만 원을 송금한 뒤, 2015. 4. 24. 오후 시각불상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학교 앞에서 위 B를 만나 무선 이어폰과 안테나를 교부받으면서 "이 안테나를 상의 속에 숨기고,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시험장에 입실하면 답을 불러줄 것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2015. 4. 25. 위 학교에서 실시한 2015년 상시 기능사 11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위와 같이 설명을 들은 대로 무선 이어폰과 안테나를 장착하여 입실한 뒤, 마치 자기의 실력으로 시험을 보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이어폰을 통해 들리는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 위 시험에 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2015년 상시기능사 11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브로커 휴대폰 분석 및 부정응시자 추정 의뢰, 회신 관련), 수사협조의뢰(시험 접수자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브로커 계좌에서 확인된 부정응시자), 자격증 응시 여부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체류자격 변경을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까지 방해할 위험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6. 10:30경 양산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와 빵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이B에게 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3. 20:40경 양산시 0000에 있는 빌라 102호 피해자 김C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손으로 베란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양형인자와 권고형 [업무방해죄] 유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1년 6월(업무방해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사항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가정환경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세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의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09:41경 울산 남구 수암로 277 소재 울산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에 피고인의 왼쪽 팔을 칼로 그어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호주머니에 문구용 칼을 꽂고 찾아와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한 사건에 대해 "불만이 많다. 내가 기분이 나빠서 팔을 그었다. 나는 해병대 출신이다. 내 팔을 잘라도 상관이 없다. 내 목은 내가 딸 것이다."라며 소지하고 있던 위 문구용 칼을 내보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이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빼앗고 귀가를 재촉하자 피고인은 지구대 밖으로 나와 근처 마트에서 식칼을 사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뒤 다시 지구대로 찾아가 지구대 상황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오, 경장 석에게 "내가 내 목을 따겠다. 자해를 하겠다. 너희들이 칼을 빼앗아도 내가 집에 가서 내 팔을 자를 것이다. 너희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느냐."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위 경찰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전력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전력을 포함하여 총 5회의 범죄전력 중 4회가 폭력 전과인 점,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위협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2012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울산 에 있는 ▣▣▣▣ 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던 자이고, 피해자 B(56세)은 같은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9:54경 술을 마신 상태로 울산 □□□빌 20*호에 있는 공사인부 숙소로 들어온 후, 같은 날 20:20경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거실에 있던 냉장고를 넘어뜨리고,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5cm)을 들고 방충망을 찢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입술 및 턱부위를 베는 등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부엌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입술부위 일부가 절개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경찰 압수조서상 소유자는 피해자 김으로 되어 있고, 위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임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휘둘러 입술부위 일부가 절개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할 만한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벌금전력이 4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7.경 울산 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사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해당 계좌로 이체되는 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KTX수화물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문제 메시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등 범죄 전력 있고, 불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서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