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그들을 유인한 다음, 그들로부터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받아 그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속칭 '대포차'로 팔아 수익을 챙기기로 공모하고, C은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유인한 후 그들로부터 필요한 서류 등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되파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 C은 2009. 10. 2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모터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되팔면 큰 이익금이 나오는데, 등기비용이 모자라니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해주면 내가 그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부동산을 매입할 생각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그 돈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위 모터스에서 피해자 명의로 SM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명의로 12,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C은 2009. 9. 중순경 대구 수성구 장소불상에서 H에게 "서울 서초구에 상가 건물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등기비용을 분담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나누어 사용하자, 그래서 목돈이 필요하니 차량을 구입하여 되팔아서 충당하자, 차량 구입에 타인의 명의가 필요하니 구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정을 모르는 H는 2009. 11. 중순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부전점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차량 매매를 하는 사람이 건물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차량을 구입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한다, 명의를 빌려 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H를 통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서울 서초구 상가 건물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4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초본 4통을 교부받고, 2009. 11. 27.경 피해자 명의의 위 서류를 이용하여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23,315,000원을 대출받고, 산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1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33,3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 C은 2009. 12. 8. 20: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건물에 대해 작업을 하여 그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한 후,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건물주인, 은행지점장 등에게 로비를 해야 하고, 사무실로 잘 차려놓고, 좋은 옷도 입어야 하므로 경비가 들어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13. 12. 9.경 대구 동구 효목1동 196-9에 있는 기아자동차 화랑로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43,430,000원인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33,43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 C은 2009. 11. 말경 부산 동래구 등지에서 H에게 "서울 서초구에 상가건물이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이를 매수하여 다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등기비용 등 이전비용이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오면 그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이전비용에 충당하고, 대출금은 원상회복 하도록 해주고 일정한 이득금을 줄 수 있다. 그러니 명의를 빌려 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H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취지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운전면허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C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사실 C이 말한 위 상가 건물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단지 명의를 빌려 자동차할부금융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팔아 그 돈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09. 12. 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에 있는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여의도 지점에서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25,600,000원을 대출받아 32,040,000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8-3에 있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서초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6,000,000원을 대출받아 9,200,000원 상당의 SM5 승용차를 구입하여 합계 3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M C은 2009. 12. 24.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사무실에서 "차량을 구입해주면 1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3,06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그랜져 XG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40,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150,9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등 사본 1. 판결문 1부(대구지방법원 2010고단1564호)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인 K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여, K은 대출신청인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대포차로 처분하는 역할을 맡아 함으로써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공범인 K에게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할 것을 부탁하여 형사처벌을 모면하려고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L,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에게 일부 합의금을 지급한 점, 위 피해자 K과 나머지 피해자 M는 공범인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공범인 C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형평,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