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지하1층 내 피고인이 관리하던 'F' 상호의 휴대폰케이스 판매점에서, 위 매장의 운영권 인수를 희망하는 피해자 C에게 "나는 홈플러스 본사와 매장 임대계약을 맺고 'F'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 매출이 1,8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가량 된다. 권리금, 물품대금, 보증금 등을 합하여 8,200만 원 가량을 주면 매장 운영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만 원, 2012. 6. 23. 3,000만 원, 2012. 6. 26. 250만 원, 2012. 6. 28. 2,850만 원, 2012. 7. 5. 750만 원, 2012. 7. 18. 166만 원, 2012. 7. 24. 500만 원 등 7회에 걸쳐 매장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총 8,266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매장의 정식 임대권자나 운영권자가 아니었고 업주인 G에게 매월 220만 원을 내고 나머지 수익금을 갖는 조건으로 매장을 관리해주는 사람에 불과하였기에 위 매장에 대한 처분권한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 5. 12.경 매장 월세 임대수익 방식에서 수수료 수입 방식으로의 전환을 계획 중이던 홈플러스 본사 측으로부터 기존 임대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장 운영권 양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매장을 실제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26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매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심 판결문(광주 2012고단6425), 2심 판결문(광주 2013노292), 대법원 판결문(2013도5000),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액 원금에 한하여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위 매장의 업주인 G으로부터 매장에 관한 처분권한을 받았으므로 매장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었고, 비록 위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2. 5. 말경 만료되기는 하였지만 임대인인 홈플러스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바 없고 그동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관례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였던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임대인이 매장 운영 방식을 바꾸기 위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매장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던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업주인 G으로부터 매장 임대 및 이전 권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권한을 피고인에게 준 바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으로부터 최초 매장인수 대금만 지급하여 주면 매장을 타에 이전하여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매장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면(그 시기도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1년 전쯤의 일에 불과하다),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매장을 피해자에게 이전한 경우 응당 그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G에게 고지하거나 그 과정에서 수령한 매매대금을 G에게 교부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G에게 이와 같은 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거나 매매대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G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매장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2012. 5.경 이미 위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 역시 2012. 7.경에는 임대인인 홈플러스로부터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아 이를 명백하게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그 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장인수에 관련된 돈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매장 인수대금으로 교부받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에게 매장의 임대차 상황이나 피고인의 매장처분 권한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임대인인 홈플러스나 업주인 G으로부터 그와 같은 매장 이전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본 후 매장을 이전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매장에 관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한 이후인 2012. 6. 20.경 매장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임대차 계약의 종료 여부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임대인인 홈플러스와의 매장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전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임대인인 홈플러스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의 가능 여부나 임차권 양도의 가능 여부를 알아보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위 매장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266만 원이라는 상당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위 사기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