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01. 13:10경 울산 중구에 있는 B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천시 D 방면에서 백운면 소재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유턴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차선에 따라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 및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위 자동차를 우측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갑자기 좌측으로 회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동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의 F 스파크 자동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090,66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사고 약도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199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1. 23. 16:4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피고인은 E 오토바이를 보유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A), 의무보험조회(A), 결격자 등록현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부양의 필요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혐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7:00경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를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사고가 발생한 사정, 형사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08:55경 울산 남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20:30경 양산시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개곡리에 있는 법기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2006.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01:10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부산방향 35.7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8: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창공용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고창군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향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금고 4월~1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고경위(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 상해 정도 매우 중한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1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내가 축구 선수 선수와 교제 후 곧 결혼을 할 예정이다. 선수가 출국하는 관계로 웨딩촬영을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조용히 진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구선수 과 교제를 한 사실도 없었고, 결흔할 사이도 아닌데다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웨딩촬영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26,370,000원 상당의 웨딩촬영 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웨딩촬영 일정 메모지, 통화내역 정리 메모지, 카톡․문자대화 내용, 피해내역 세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11:5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연탄집게(길이 불상)를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팔목을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해자 상처 촬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연탄집게를 휘두르거나 연탄집게로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연탄집게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팔목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다툼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발단과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고인이 휘두른 연탄집게에 왼쪽 팔목을 맞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에 모순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연탄집게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위 협을 가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이 사건 당일 연탄집게를 집어든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제천시에 있는 병원에서 '좌측 완관절부 좌상 및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9. 12. 20.까지도 왼쪽 손목의 통증이 계속되어 제천시에 있는 G병원을 찾았고 위 병원에서 좌측 척골 원위부 폐쇄성 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위 각 진단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으로 왼쪽 손목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만 잡았다는 취지인데, 그러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왼쪽 손목 골절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연탄집게를 언급하면서 피고인에게 따졌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는 2010. 3.경 설립되어 2015. 3. 31.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도소매 등을 업으로 하던 회사,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낸 D로부터 '온라인 쇼핑몰인 E에서 실제로 거래한 매출이 필요하니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명의로 상품을 팔아 달라'는 제안과 함께 위 F, G의 E 판매자 아이디, 비밀번호, 거래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위 F, G의 아이디로 상품을 등록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B의 매출을 누락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년의 과세기간에 대한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E를 통해 F 명의로 999,414,991원 상당의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판매한 후 이를 B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3. 31. 이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114,968,265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5년의 과세기간에 대한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E를 통해 G 명의로 1,592,764,790원 상당의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판매한 후 이를 B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7. 25. 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59,276,479원을, 2016. 3. 31. 이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274,342,933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FE 정산 내역서, GE 정산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포탈한 세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서 IC식당' 반대편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를 참작하고,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건너편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위를 고려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2: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치안센터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 운전기사 D로부터 방문 피해 신고되어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으로 위 치안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F(37세)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씨발 새끼야, 나이가 몇 살이고,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진단서,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려서 공무집행방해를 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법인'이라 한다)에서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법인의 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경부터 2. 21.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E')로부터 유한회사 F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면 200~300% 상당의 수익을 내도록 해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23,0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한회사 F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2020. 2. 21. 18: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금을 인출 받으려면 수수료 등으로 돈을 더 보내야한다'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피해법인의 금융거래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법인 자금을 유한회사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투자 수익금을 지급받는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1. 18:25경 위 피해법인 재무팀 사무실에서 피해법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법인 명의 웰컴저축은행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해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거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피해법인 자금 7,000,000원을 이체한 뒤, 다시 유한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7,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2. 21. 18:25경부터 같은 달 22. 21: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97,000,000원의 피해법인 자금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 및 유한회사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법인 자금 797,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 추적 영장 집행 결과 보고,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입증자료제출서 및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투자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 금액이 797,000,000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일부나마 피해법인에 피해배상을 한 점, 초범인 점, 피해법인과 합의하여 피해법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1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감삼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 옆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거는 순간 잠기지 않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를 겨누면서 "내려, 뒤에 타"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뒷자리로 가게 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뒷자리로 이동하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쳐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해 오던 중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에 있는 D 회사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8. 09:01경 위 장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0. 09:01경 위 장소의 사무실에서 전신 거울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패딩을 걷어 올린 후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책상에서 가져온 자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0. 09:43경 위 장소의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1. 17:21경 위 장소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왼쪽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26. 11:35경 위 장소의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업무를 하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이마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5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기록일지 • 사진 8장 · 저장기기 1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여러 번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며,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 B가 자신과 함께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창고를 건축하기로 하였음에도 자신이 아닌 D와 함께 창고를 건축하고, 건축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농작물을 해치는 등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2. 17. 위 창고 건물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마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에 있던 페인트 통을 거쳐 연면적 약 29.7m²인 위 창고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소유인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창고 건물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농자재 등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mu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창고에 불을 질러 그 창고를 소훼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여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외조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의 주말 14:30경 경북 고령군 C 소재 피고인이 주지 스님으로 있는 'D' 사찰 거실에서, 그 곳 소파 위에서 팔걸이에 몸을 기대고 누워 TV를 보고 있던 중 위 소파의 반대편에서 팔걸이에 머리를 대고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오라고 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고, 이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의 주말 19:00경 경산시 E건물 F호 소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소파 위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바닥에 앉아 소파에 등을 기대고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옷깃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일과 같은 날 22:00경 경산시 E건물 F호 소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일 다음날 09:00경 경산시 E건물 F호 소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의 몸을 포개어 엎드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피고인의 허리를 좌우로 돌리면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의붓손녀인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크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5.18: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인 E에게 "야, 싸가지 없는 년아. 내 돈 갚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그곳 냉장고에 비치된 막걸리를 꺼내어 E의 얼굴과 위 주점 바닥에 뿌리는 등 약 1시간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5. 2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 C의 신고로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신고를 했냐.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보복목적 폭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기반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후 피해자가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도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