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에게 E의 부인인 F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연체 없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속여 위 E로부터 위 F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을 허락받고 아주캐피탈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고단3016호 사기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 할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위 E 간의 합의각서 작성을 중재한 P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 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피고인을 면회 온 P에게 "A 이 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E가 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다가 할부금이 벅차서 A에게 넘겼다."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P은 위 부탁을 수용하여 2015. 1. 16. 14:2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E에게 전화로 확인하였더니 E가 처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다가 할부금이 벅차서 A에게 할부금을 내는 조건으로 넘겼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P 피고인은 2015. 1. 16, 14:2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A에 대한 2014고단3016호 사기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선서를 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사를 받고 승낙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A)이 E의 처의 명의를 빌려서 벤츠를 구입했다고 진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증인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부분에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E가 차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못타니까 A에게 넘긴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그것을 A이, E의 처도 못 만나봤고, E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단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그 차를 A이가 뽑으라고 해서 뽑았다. 이렇게 알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조사받은 것 인정합니다.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네들이 차를 뽑았고, 운행을 못하겠으니까 A한테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할부금을 내고 타기로 하고, 그 대신 할부금을 못 내면 그네들한테 차의 권리가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아까, 조금 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달리 처음에 차를 산 사람이 라는 애기예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E가 한 걸로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나중에 사건이 진행되면서 E를 한 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차, 또 접견도 가서 A한테 확인도 했고, 그랬더니 처음에 차를 뺀 사람은 E더라고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뭘 어떻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E하고 E의 처 F이 E가 타려고 그 차를 뺐다고 했어요, 처음에."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언제 만났는데요?"라는 질문에 "전화통화하면서 이 차는 도대체 어떻게 샀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처음에 자기가 빼가지고 타려다가 할부 금 넣을 저기도 안 되니까 이 친구한테 차를 주면서 할부금을 넣으라고,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이 에게 E의 부인인 F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연체 없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속여 위 E로부터 위 F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을 허락받고 아주캐피탈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었고, 위 E로부터 E가 부인인 F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다가 할부금을 못 내서 A에게 할부금을 내는 조건으로 차를 넘겼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01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016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016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피고인 P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E 진술청취)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합의각서 및 지출내역 사본 1. 광주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고단301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P: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P)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피고인 P)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2014.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권리 행사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배임죄,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P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P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P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이 사건 위증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P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