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1. 3.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2. 9.경부터 2010. 1. 28.경까지 아산시 풍기동 118-4에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F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대대원 관리, 중대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3. 31. 아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위 F중대 2소대 소속대원인 일경 G과 그의 아버지 H를 만나 그들로부터 일경 G이 2008. 12.경 2소대 상급대원인 상경 I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가 골절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에 대한 진단서도 확인을 하였고, 또한 일경 G이 2009. 3.경 상경 I로부터 진압훈련 검열시 버스에 비치되어 있는 경찰봉, 방패 등을 빨리 내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봉(길이 약 50cm)으로 머리를 폭행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일경 G의 머리를 만져보는 등 일병 G의 구타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찰공무원법(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이 포함된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95조는 '전투경찰대장 등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전경 중 제94조 각 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전투경찰순경 구타 및 가혹행위근절규칙, 충청남도지방경찰청에서 하달한 각종 지시공문 등의 내용에 의하면, 소속 부대장은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청인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 보고하고, 구타자 및 가혹행위자는 형사입건(직무고발) 또는 징계조치하며,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경 G과 그의 아버지 H로부터 구타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청인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 보고하지도 않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진상조사는 물론 직무상 고발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충남지방경찰청 F중대 중대장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H, N, O의 진술기재 부분 1. P,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Q, M, H,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1.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결과보고 사본의 기재 또는 영상 1. I에 대한 공소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2조(자격정지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주요 사건은 피고인이 중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발생한 점, 피고인이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20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으면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직무상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G의 아버지를 만나고 온 직후 기간요원들에게 G의 아버지를 만나고 온 사실 및 G이 구타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말하였으나 오히려 기간요원들로부터 평소 불성실한 G의 근무태도 및 구타 피해를 핑계로 허위 입원한 전력 등을 듣게 됨으로써 G의 구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G의 구타 피해사실을 상급청에 보고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및 직무상 고발조치를 취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직무유기행위나 직무유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당시 G의 구타 피해사실을 상급청에 보고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및 직무상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 내에 보고해야한다는 규정을 몰랐고,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직무상 의무가 있었는지 이 사건 구타 피해 당사자인 G과 그의 아버지인 H의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이 당시 G 등을 만나 이들로부터 '구타로 갈비뼈가 골절된 적이 있다', 경찰봉으로 머리를 폭행당했다'는 등 G의 구타 피해사실을 듣고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이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G이 군 복무를 마쳤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던 마당에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G, H의 각 수사기관 진술은 이들의 각 법정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고, G,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9. 3. 31. G, H를 만나 이들로부터 G이 상급대원인 I로부터 2차례에 걸쳐 구타 피해를 당한 사실을 들으면서 그에 대한 진단서를 확인하고, 구타당한 G의 머리를 만져보기도 하는 등 G의 구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대장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령 및 규칙, 그 밖에 구타 사고 관련 각종 지시 또는 지침 등에 따라 구타 피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지체 없이 구타 가해자인 I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하여 상급청에 보고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며 이에 대하여 직무상 고발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G의 구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직무상 의무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무유기행위나 직무유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2009. 3. 31. G, H를 만나 이들로부터 G이 상급대원인 I로부터 2차례에 걸쳐 구타 피해를 당한 사실을 들으면서 그에 대한 진단서를 확인하고, 구타당한 G의 머리를 만져보기도 하는 등 G의 구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09. 3. 31. G, H로부터 위와 같이 G의 구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듣고도, 이들에게 '피고인 자신이 중대장으로 발령받기 전의 일을 지금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당장 이를 문제 삼아 징계절차를 진행하면 G이 구타신고를 한 것이 발각되어 더 힘들게 된다', '이 부분은 문제 삼지 말고 앞으로는 더 이상 구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부대로 복귀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면담부를 확인하였고, 구타가 빈번하게 발생하던 버스(기대마) 중간출입문에 자물통을 만들어 출입을 금하였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9. 4. 14.경 클린 캠페인을 하는 등 구타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조치만을 취하였을 뿐, G의 구타 피해사실에 관하여 가해자 I를 불러 진상조사를 하거나 상급청에 보고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 이후 G이 구타 신고자로 지목되어 T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다가 결국 2009. 5. 31. 다량의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자, 피고인은 비로소 G에 대한 이 부분 구타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전의경 관리개선 및 구타사고 등에 대비하여 매년 전의경이 근무하는 부대와 경찰서에 관련지침 등을 하달해오고 있고, 여기에 보고의무도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G의 구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도 정당하게 취하여야 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를 넘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고(피고인은 2009. 4. 3.경 중대 회의에서 G의 구타 피해사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U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같은 사실이 없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며, 이미 G 등을 만나 구타 가해자를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