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C에서 건축 중인 ‘D’ 건물(이하 ‘D’라고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하도급받아 D의 건축을 맡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D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 1.경 F(이후 G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우선수익자를 H은행으로 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8. 1. 28.경 G과 사이에 위 인천 남동구 C 및 그 지상의 D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그 무렵 대리사무계약도 함께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분양사업을 시행해 오던 중 2010. 9.경 시공회사가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분양 사업이 중단되어, 분양관리신탁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사업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분양 사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1.경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을 통해 임의로 건축 공사를 진행한 후, 그 무렵 공사대금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D 상가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이 상가들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G으로부터 2014. 3. 11.경부터 수회에 걸쳐 신탁계약 당사자들의 동의나 합의가 없는 상태이니 공사진행이나 분양계약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분양관리신탁계약의 문제로 피고인들이 D 상가에 대하여 분양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은 D에 대하여 정상적인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분양을 계속하기로 하고, 2014. 5. 초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D건물 J호 상가에 관하여 분양팀 직원들을 통하여 ‘J호 상가는 건축주 피고인 B가 E에 공사비에 대한 대물로 지급한 것으로 E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정상적인 전매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위 J호 상가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9,650만 원에 전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2014. 5. 23.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층 상가는 J호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며 매매대금 지급을 권유하였으며, 같은 방식으로 2014. 6. 12.경 피해자에게 D건물 K호 상가에 관하여 ‘건축주 피고인 B가 E에 공사비에 대한 대물로 지급한 것으로 E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정상적인 전매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매매대금 10억 6,200만 원에 전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5.경 피해자에게 D건물 L호 상가에 관하여 ‘건축주 피고인 B가 E에 공사비에 대한 대물로 지급한 것으로 E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정상적인 전매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매매대금 6억 6,906만 원에 전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D건물 J호, L호, K호 상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하고, 위 각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D는 위와 같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2014. 3. 11.경부터 수회에 걸쳐 신탁계약 당사자들의 동의나 합의가 없는 상태이니 공사진행이나 분양계약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분양절차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M) 등으로 2014. 5. 23.경 D건물 J호 상가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4. 6. 30.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2014. 10. 30.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2014. 6. 12.경 D건물 K호 상가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4. 6. 25.경 D건물 L호 상가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4. 7. 15.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억 9,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분양계약서, 각 입금증, 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천 C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 관련 불법행위 중지 요청의 건,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거래처원장, 과거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 10번),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9번), 대법원 2018도7060호 확정일자조회 출력물 및 각 판결문, 서울고법 2018노2401호 확정일자조회 출력물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 간)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탁회사와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공동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분양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공동 피고인 B는 신탁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분양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신탁회사로부터 ‘공동피고인 B와 E은 공사와 신규 분양을 진행할 아무런 권리도 갖지 않고 있으니 이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점, D에 대한 분양사업이 중지된 것은 분양실적 저조로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지됨에 따른 것인데(수사기록 제3-2권 제181쪽), 공동피고인 B가 신탁회사와 협의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현재까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피고인은 추가적인 자금 투여가 없는 한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3-1권 제48쪽),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을 믿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에 가까운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거액의 매매대금을 편취당하여 상당한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공동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에 가까운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거액의 매매대금을 편취당하여 상당한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신탁회사 등의 동의가 없어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동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상가를 처분함에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분양사기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