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1879

범죄사실 [2012고단1879] 피고인은2012. 3.5. 11:00경 나주시 C에 있는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이 우연히 성폭행 피해자와 이름이 같아서 피고인을 그 아버지라고 착각하고 피고인의 집을 찾은 성폭행 가해자들 부모인 피해자 D, 피해자E, 피해자F 등을 만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전에부터 이런 일을 알고 있었는데, 진즉 와서 용서를 빌어야지.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말하였고, 그 무렵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G 명의의 공탁통지서가 도착하자 "당신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겠느냐. 피해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공탁을 했느냐. 너무 괘씸하다"라고 화를 내었다. 또한, 같은 날 16:40경에는 같은 시 H 커피숍에서 다시 위 피해자들에게, "다 알게 되었다. 교감 선생님도 집에 와서 알게 되어버렸다. 창피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은 피해자들의 아들들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교감 선생님 등으로부터 자신의 딸이 성폭행당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것조차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의 착각에 편승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2012고단3717] 피고인은 2012. 01.27, 22:20 경 나주시 경현동 영산로 마재 앞 편도 2차로를 I 리베로 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 쪽에서 목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 안쪽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J(47세) 운전의 K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350만 원 이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합의서 (수사기록 515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 453쪽, 573쪽) [2012고단3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불능 확인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51쪽, 56쪽, 58쪽, 3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합의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피고인도 자신의 딸이 실제 성폭행 피해자라 착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이므로 금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찾아왔을 때부터 자신이 성폭행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그러한 점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행세한 점 피해자들의 합의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간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은 '전부터 이런 일을 알고 있었다. 진즉 와서 용서를 빌어야지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말하였다”, “피해자들이 도착한 후 조금 있으니까 법원의 공탁증서가 왔다. 이를 본 피고인은 '공탁까지 해놓고 이렇게 합의를 하러 왔느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낸 후 2~3시간이 지난 다음 전화하여 합의하자고 하였고 합의하는 장소에서 '다 알게 되었다. 교감 선생님도 집에 와서 알게 돼 버렸다. 창피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M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찾아올 때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투로 말하면서 피해자 아버지 행세를 하였던바 이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단지 “1년이 지난 사건인데 이제 와서 합의하려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D의 “피고인이 '1년 전 사고 난 이야기를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느냐'고 말하였다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왔느냐는 취지가 아니라 1년 전의 사건인데 이제야 왔느냐는 취지"는 취지의 법정진술과 E의 “피고인이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들이 가기 전에는 몰랐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들고 있다. 그러나 당시 D, E은 자신들의 자녀가 구속된 상황에서 피고인을 성폭행 피해자 아버지라 생각하고 용서를 빌고 합의를 받으러 간 입장이었으므로 피고인을 만나서 계속 용서만 빌었고 직접 대화를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과 합의에 관한 대화를 하였던 것은 M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D, E은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죄송합니다'고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M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에 관한 대화 내용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정 진술 전까지는 "피고인이 '1년 전 사고 난 이야기를 왜 이제 와서 이야기 하느냐'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사고가 1년 전에 났던 사고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1년 전 사고 난 이야기를 왜 이제 와서 이야기 하느냐'고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근거로 추측하는 진술을 하였지 실제 “피고인이 '1년 전 사고 난 이야기를 왜 이제 와서 이야기 하느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던 점, D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1년 전 사고를 왜 이제 와서 이야기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는지는 의문인 점(또한, 위 성폭행 사건은 그 피해자가 1년이 지난 후 청소년 보호센터에서 한 말에 의하여 밝혀지게 된 것으로 그전까지도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부모인 피해자들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들에게 '1년이 지난 사건인데 왜 이제 찾아왔느냐고 따져 물을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D, E은 성폭행 가해자들의 부모들로서 피고인을 성폭행 피해자의 아버지로 생각했었던 자들이고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은 피해자들이 성폭행 피해자를 잘못 알고 찾아간 것에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모두 돌려받은 입장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면도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심하게 질책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지지도 아니한 채 성폭행 피해자 아버지 행세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D, E의 이 법정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단지 1년이 지난 사건인데 이제 와서 합의하려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믿을만한 증거도 없다. 2. 피고인은 자신의 딸에게 피해 사실을 물어보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 심하게 질책을 한 후 피해자들에게 “딸이 오면 확인해 보고 전화 주겠다. 나가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인근 커피숍에 기다리게 한 다음 자신의 딸에게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처 Q를 딸의 학교에 보내 딸을 집으로 데려오게 하였지만, 딸에게 피해 사실 여부를 묻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딸의 조퇴 사유도 "피고인의 딸이 이전에 쌍꺼풀 수술을 한 것으로 병원에 진단받으러 가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인근 커피숍으로 보낸 후 2~3시간 후에 전화로 연락하여 합의하자는 의사를 보이고 커피숍으로 찾아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는 애초에 자신의 딸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딸에게 피해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한 것이나 딸을 학교에서 조퇴하게 한 것 모두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자신이 진짜 성폭행 피해자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강한 의문에 들게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O는 당시 상당히 흥분되고 화가 치민 상황이었고 자신들의 딸에게 상처 주는 말을 물어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위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밝혀진 사건이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져 성폭행 가해자들이 구속된 상황이었다. 자신들의 딸이 실제 성폭행 피해자였다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이미 진술을 마쳤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딸이 상처를 받을 것을 걱정하여 성폭행 피해 여부를 물어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피고인과 피고인 처의 진술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과 그의 처 Q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다음에도 자신들의 딸에게 성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의 성급한 합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들을 인근 커피숍에 보내고 2~3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하였다. 합의 금액도 또 다른 가해자 P의 공탁금과 같은 액수로 하자고 먼저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찾아가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합의는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는바, 당일 처음으로 딸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았고, 그 때문에 정신이 없고 화가 치민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이 한 합의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면이 있다(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딸로부터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는지 물어보지도 아니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해자들이 밉기는 하지만 가해자들이 대학 진학을 앞둔 상황이었고 한 번 실수로 가해자들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었으며 대학교에 가서 지성인이 되면 반성할 것으로 생각하여서 합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성폭행 피해자의 입장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앞서 든 근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피고인이 당시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먼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들의 착각에 편승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 딸의 명예나 인격을 생각하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딸이 성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이러한 점은 자신이 실제 성폭행 피해자의 아버지가 아님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돌려준 후인 2012. 6. 5. 도주차량의 죄에 관련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제 딸이 저 없는 사이에 성폭행을 당해서 지금 해바라기 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고 진술하여 (2012년 형제 20289호 수사기록 308쪽) 자신의 성폭행 피해자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무엇보다도 실제 성폭행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의 아버지 행세를 한 피고인에게 따지는 실제 성폭행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어떠한 사죄의 말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초지종을 들어보자며 나주터미널로 오라"고 말하면서 실제 성폭행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합의금 편취행위를 덮으려는 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딸이 실제 성폭행 피해자인 줄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실제 성폭행 피해자 아버지가 아님이 밝혀지자 곧바로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폭행 피해자를 잘못 알고 찾아간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영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때문에 피해자 J가 상당히 큰 피해를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와 1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주차량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