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G 오피스텔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H(여, 16세)이 성매수남들의 연락처를 수신차단 해놓고 성매매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해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1. 12.경까지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어디가면 죽인다, 돈을 받아오면 그것은 전부 내 것이고 혹시 돈을 못 받아오면 나한테 죽는다, 내 말을 어기면 때릴거다, 니가 일한다고 해서 B이네 집에 왔고 사람도 구해줬는데 니가 왜 그 번호를 스팸 등록해 차단시켜 일을 안하냐, 일 똑바로 해라"는 등의 말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9. D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1. 12.경까지 하루 평균 3~4명의 성명불상 남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성매수남들로부터 1회당 지급받는 15~30만 원의 절반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1. 1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피시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펀톡'을 이용해 피해자 H(여, 16세)의 성매매 상대 남성을 구한 후 그들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4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2. 29. 18:3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H과 20만 원에 2회의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등 1. 채팅 대화 내용 사진 등, 성매수남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포괄하여) 피고인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황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황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취득한 금원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7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상대 남성을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로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충당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H(여, 16세)과 20만 원에 2회의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H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매수를 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나. 그러므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당시 H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이 피고인과 만남을 약속한 채팅사이트에 프로필이 20~21살로 되어 있고, 직접 만나서도 20~21살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이 사건 당시 만 17세에 근접한 나이였고 신장도 166cm 정도로 큰 편이었으며 화장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외관상 얼핏 보아 H를 청소년으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당시 위 H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