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8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7, 636(병합), 1074(병합), 1244(병합), 1808(병합), |1885(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강재하(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기(국선) 판결선고 2020.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87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초순경 익산시 B에 있는 원룸신축 공사장에서, 평소 건축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건축주와 3층 원룸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추석 명절 전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대금으로 7,0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만 약 180억 원에 이르러 매달 납부해야 할 이자만 약 7,000만 원에 달하고, 공사예치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현장에서 진행하던 공사와 관련해서도 각종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7,060만 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도록 한 다음 미리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60만 원을 지급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364 피고인은 2018. 2. 9. 익산시 D에 있는 E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포르쉐 마칸 승용차에 대하여 매월 2,426,000원의 리스료를 그 때부터 2022. 2. 5.까지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3회 장기연체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와 함께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074] 피고인은 '익산시 G,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보증금 7,484,000원, 월 임차료 764,900원에 시가 31,258,163원 상당의 I 그랜져 차량을 임차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임의로 채권자 J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2. 2018.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27.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보증금 27,036,000원, 월 임차료 1,660,100원에 시가 87,416,400원 상당의 K EQ900 차량을 임차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8. 8.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투자자 L에게 위 차량을 투자대가로 제공하고, 2018. 12. 5.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미납으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019고단12441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익산시 M, 2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에게, '익산시 P 건축물과 전주 Q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준공되면 당신에 대한 기존 채무 2억 원을 변제할 수 있다. 그러니 위 신축건물의 도장공사를 맡아달라. 공사대금은 건축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4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달 사채이자 등으로 약 2,500만 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었고, 건축주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명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도장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및 기존 채무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경 도장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3,8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081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R와 함께 호텔객실 비품 및 소모품 등 납품업을 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주시 완산구 S호텔'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호텔의 고객용 객실비품 및 소모품 등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위 호텔 공사대금을 충당할 생각이었고, 기존 다른 공사로 인하여 누적된 채무가 20억 원 상당 존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객실비품 및 소모품 등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하순경 객실휴지통 65개 등 합계 23,494,200원상당의 객실비품 및 소모품 등을 납품 받았다. [2019고단 1885 피고인은 2017. 4. 4. '익산시 G,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T 주식회사1) 소속 직원 U과 취득원가 103,436,610원, 리스보증금 19,500,000원, 매월 리스료, 1,659,160원에 V 포르쉐 마칸 3.0 디젤 차량을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H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임차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9. 1. 8.부터 리스료 연체로 리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위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10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의 진술서 1. 고소장 2019고단 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18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 18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경우 확정적인 편취의 의사로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R(실질적인 피해자는 0이다), H 주식회사(리스차량 EQ900, 그랜져), T 주식회사(포르쉐 마칸 3. 0S)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사기죄 피해자의 피해액이 1억 원 상당이고, 횡령죄 피해자의 피해액도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한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