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7. 5.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1: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유료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판시 범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0:13경 함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5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3. 24. 07:40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신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3:15경 목포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20.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0: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주위의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발을 올리고 피해자를 향해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비슷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69]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7. 15: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성헤어커트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헤어커트 서비스를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헤어커트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횡설수설하며 피해자 및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미용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미용실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외투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성 손님이 머리 커트 후 돈이 없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H이 피고인을 사기 및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격렬히 저항하며 양팔을 휘둘러 경찰관들을 밀치고, 피고인과 몸싸움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G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1. 6. 03:43 경 서울 도봉구 1에 있는 J 셀프빨래방 내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846]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1. 06:00경 의정부시 L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타우너 밴 차량의 운전석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차량 조수석 글러브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자동차 등록증 1장 및 차량보험증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30경부터 13:30 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 핸들 아래 부분에 있는 배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고 차량 내부에 있던 솔로 위 차량의 외부를 긁고 위 차량의 와이퍼를 잡아당겨 구부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타우너 밴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817] 피고인은 2020. 1. 20. 00:00경 서울 중구 0 4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게스트하우스 4층에서,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숙박업소 안으로 침입한 뒤, 같은 날 03:20경부터 04:36 경 까지 사이 위 업소의 수납대 인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폴라로이드 카메라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와인 1병, 시가 3천원 상당의 물파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감 당시 소지금품) 1. 바디캠 영상 CD, 피해경찰관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20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M과 전화면담, 현장 CCTV 영상 판독),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판독, 피해자 M 피해사진 확보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관련 이메일 및 사진 [2020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각 절도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 달 보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절도,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광주목포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양을로 203에 있는 목포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2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후진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또는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힘의 조절에 관하여 자기가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때 그곳 주차장에서 정차를 하여 차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가 타고 있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계속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소유인 I 코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바로 앞에 주차된 주식회사 J 소유인 K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코나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26,000원이 들도록 하고, 위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8,000원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외근 수사), 캡쳐 사진 12장 1.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차적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6:03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해자 C(여, 1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뷔페'에서 음식 진열대에 음식을 가져다 놓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를 부르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건드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옆구리쪽을 접촉하였을 뿐 엉덩이를 치는 방식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다. 다. 피해자가 피해 직후 보인 행동과 그 후 바로 피해사실을 D 직원에게 알린 점, CCTV 영상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주는 사정들이다.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 각 수사보고(D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화질 개선한 CCTV 확인 후 캡쳐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감경영역) 검사의 의견(부수처분 제외, 이하 같다)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O반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의 동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음식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에 종업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죽의 위치를 물어보기도 하였다. 추행의 정도(손등으로 두드린 행위)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1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35에 있는 88체육관 앞 도로를 도청입구사거리 방향에서 남악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사거리 교차로 근처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G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2년~5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담당자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 3일간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문자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상세조회, E 대화 내용 캡쳐 사진, 금융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0:46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서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의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상황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피해자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조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1992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며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942] 피고인은 2019. 6. 30. 2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시가 51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3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시, 시가 40,000원 상당의 생율 1접시, 시가 80,000원 상당의 노래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시가 6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 피고인은 2019. 2. 13. 22:23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시가 34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2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시가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시가 1,2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21] 피고인은 2019. 7. 4. 03:53경 시흥시 H, 6층에 있는 피해자 I 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노래방비와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양주 2병, 맥주 5병, 과일 안주 1개, 먹태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9고단4942호 증거기록)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사건 관련), 관련 판결문 3부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통합사건 검색내역 1부, 조회결과서 [20194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현장 사진 1. 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서 [20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영수증, 피고인이 주문한 안주, 주류 촬영 사진 및 CCTV 촬영 사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의 진술서, 피고인이 주문한 안주, 주류 촬영 사진, 영수증 1. F의 진술서, 영수증,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 피고인이 주문한 안주, 주류 촬영 사진 및 CCTV 촬영 사진 [2020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허가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로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편취하였는바,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0:55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09년, 201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대리운전과 콜택시를 부르려는 시도를 한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0:00경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양주 별내 방향에서 태릉입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준수하지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옆 방향인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이 운행하는 E 포터 II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을 뒤쫓아 가 위 포터 IⅡ 차량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을 가로막고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와 함께 하차한 다음 피해자 D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 F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을 다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에이필러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손목과 팔꿈치를 들이받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발을 밟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무릎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II 차량을 수리비 약 665,9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관련)(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 진술한 내용으로 신빙성이 있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증거영상 및 증거사진 CD(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고, 이 증거와 판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차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식한 것도 넉넉히 인정된다) 1. 상해 부위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 1회의 전과 밖에 없고 피고인이 2007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 1회(특별사면됨),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등의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사고 당시 구리시 수택동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까지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자인하였고, 1차 사고 후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들을 충격 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고 다시 도주하였으며 2차 사고는 적어도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 08: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대전 중구 C아파트 네거리를 거쳐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까지 6km 가량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5. 08: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네거리를 버드내네거리 방면에서 태평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SM3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정차하게 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2,042,3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피해자 운전 SM3), 진료확인서(G) 1. SM3 블랙박스 녹화영상 저장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형법 제44조(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0년경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 302%)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에도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 050%) 사건으로 한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 190%로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버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8. 9.경까지 선박, 배관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2016. 11. 11.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6. 11. 4.경 경주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합계 131,098,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216,901,600원을 부풀려 공급가액을 348,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87,668,872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968,0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3장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7. 7. 28.경 경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7. 1. 19.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1,454,546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70,575,59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I 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거래내용확인서(주식회사 H 지배인) 1. 고발서,조사서, 매출장(2017.1.1-2017.12.31) 매출: 수출(주식회사C),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영세율 조기환급)신고서(주식회사 C)(신고기간: 2017.1.1-2017.3.31), 영세율 매출명세서(2017.1.1-2017.3.31) (금액 460,560,000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주식회사 C(신고기간: 2017.4.1-2017.6.30), 영세율 매출명세서(2017.4.1-2017.6.30) (금액 101,715,913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주식회사 C(신고기간: 2017.7.1-2017.9.30), 영세율 매출명세서(2017.10.1-2017.12. 31.) (금액 254,035,128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주식회사 C)(신고기간: 2017.10.1-2017.12.31), 월별 거래명세서(주식회사 E)(생산년도 2016년), 마감자료(주식회사 E)(생산년도 2017년), 각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신고서(B 주식회사)(신고기간: 2016.7.1-2017.9.30),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서 (주식회사 C)(신고기간: 2016.10.1-2017.12.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주식회사 C) (신고기간: 2017.1.1-2017.3.3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주식회사 C) 신고기간: 2017.10.1-2017.12.31), 각 거래명세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피고인의 회사의 가공 매출에 대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내역이 확인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가 가공의 매출액을 유지하거나 거래처에 가공의 매출, 매입을 제공함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을 일부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회사를 양도하고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09. 21.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문화로 8에 있는 도마교 도로를 도마네거리 쪽에서 머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857,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약 1,167,5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H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택시 및 카니발 블랙박스 녹화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40만 원 내지 1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20. 1. 4.경부터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단순히 2대의 자동차가 파손되고 4명이 다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이나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선고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고지되었던 사항이므로 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 감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특히 교통 관련 전과도 다수 있다)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