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10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 C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 D(남, 43세)는 위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구세군 자원봉사활동 중 자선냄비의 돈을 꺼내 간 일로 인하여 2022. 12. 25.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26. 14:3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와 그 전날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금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플라이어(길이 23cm)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진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4cm 길이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12. 26. 14:50경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인치되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 D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같은 날 16: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어 D.G하구 C 고시울 자정안으로 박살낸다. 경비시켜라.”, “디질즐 알어”, “오늘 노래방 잘지켜리 시쌔야”, “다부순다 내가”, “목슴걸구 실행한다”, “양이치야”, “ㅇㅑ 너 남대문 경찰서로 오라.오늘 둘다 입간시카대.”, “노래.방 고원 다부수고 사과받고.어더스탠?”, “오늘 잠자리 마라.아는 애들 다 부르고.사시미사서 간다”, 난 잃을게 없고.깜빵이 더 편하다.약속지키나 보자“, ”너 죽인다 내가 오늘“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연달아 보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53 피고인은 2018.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모친인 피해자 H(여, 77세)의 허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6번 극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면회를 오지 않고 영치금도 넣어주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2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눈치채셨죠? 나한테 왜 그랬어요? H씨, 아들이다 오늘 출소했다. 너 때문에 3년 9개월 복역했어요. 나 너무 힘들어. 아들 감옥 보내시구 기분이 어떠십니까. 거리에서 마주치지 마세요. 죽여버리고 싶은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렌치 사진, 상처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2023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문자,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간 판결 내용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등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개월∼2년 3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존속상해 등으로 2018.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절도죄 등으로 2021.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며 법경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자신의 모친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위 피해자 탓이라고 원망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H는 과거 피고인이 타인에게 입힌 피해 등을 배상하고 피고인의 알코올중독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피고인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등의 죄책으로 출소한 이후 다시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위 피해자를 원망하며 ‘서운한 마음에 취중에 문자메시지를 거칠게 보냈다’고 변명하고 있고(2023고합5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번, 증거기록 125, 126쪽), 담당수사관에게 ‘엄마한테 문자 한 번 보낸 게 그게 스토킹이에요! 법원에서 잠정조차 결정 받았으면 끝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에요!’라며 욕을 하기도 하였는바(2023고합5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번, 증거기록 127쪽),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에 던진 바이스플라이어는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철제공구로 사람을 겨누어 던지는 경우 큰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경찰서에 인치되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그 각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종전 범행들 일부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었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종전 형 집행이 종료되자 개선의 의지 없이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의 경우,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그에 대한 합의금 관련 대화를 하던 중 발생한 사건이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