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5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경 베트남 호치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D는 중고 재활용 관련 사업으로 생기는 순수입이 월 800만 원 이상이고, 중고 휴대폰 관련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이 월 500만 원 이상이다. 내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순수익의 20%씩을 지급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260만 원씩의 수입이 보장되고 잘하면 단시간에 투자금의 5배 이상으로 불려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경쟁업체가 많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피해자 F과 2016. 3. 8. 위 'D' 사무실에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E로부터 1,000만 원, 위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0.경까지 사이에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0,05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말경 호치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귀국하는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 200만 원 상당 청색 오토바이 1대를 받고, 2016. 6. 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532,000원 상당 오토바이 1대를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호치민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오토바이 2대를 매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증, 오토바이사진, D 동업 계약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카톡 대화 내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투자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는 등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들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오토바이 2대를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어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2016. 3. 8.자 동업 계약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20%의 이익지분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월 순수익이 2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한 사실밖에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피해자들이 투자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위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당일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와 관련된 금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금원이다. 이와 관련 하여 피고인은 기존의 영업장에서 새로운 건물로 옮기면서 위 3,000만 원을 보증금, 월세, 집기류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1,000만 원 이상 소요자금을 지출할 경우 피해자 E와 상의 후에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 E는 위와 같은 자금 집행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위 동업 계약서에 의하면, 투자금 1억 원을 중고재활용사업에 5,000만 원, 소액대부업에 3,000만 원, 휴대폰사업에 2,000만 원으로 나누어 집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사비용은 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삼성 갤럭시 노트5 기계 사진을 보내면서 위 핸드폰 구입비용을 보내라고 하여 위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1)로부터 중고휴대폰을 구매한 것인데 G이 베트남으로 들어오다가 구속되어 1,000 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배송지를 착각해서 물건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반 정도를 받아 판매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G과 카톡 등을 통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피고인이 베트남 1) 피고인은 G의 어머니가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인 H라고 진술하고 있다. 호치민시 I에서 J 화장품 총판 관계자들과 계약문제로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위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 환전을 하기 위한 돈이었는데, 환전해준 돈을 소매치기 당해서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사실은 카지노에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피고인이 베트남에서J 화장품 수입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데 1,000만 원을 필요하다고 하여 위 금원을 송금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베트남에서 화장품의 위생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가운데 3,000만 원을 카지노에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피고인이 박람회 참가 비용으로 35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의 주장도 동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위 항 기재와 같이 카지노비용으로 사용한 금원의 일부를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그 당시인 2016. 4. 4. L도 위 K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L이 자신과 같이 살았었던 사람이고, L으로부터도 위 돈을 받아 카지노에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금원은 위와 같이 송금된 3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 E는 2016. 5. 28.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박람회 참가 비용 명목으로 ㈜코엑스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별도로 입금하기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중고컴퓨터 구입 대금으로 위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는 사람의 아버지 수술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여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자체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고, 더욱이 위 금원은 송금된 후 실제 수술비용이 아닌 대부분 카드대금, 가스대금, 보험료 등으로 지출되었다. 횡령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상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오토바이를 매매하였고, 그 대금은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화장품 사업을 위한 구매비용으로 2,000만 원 이상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은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실제 일부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 목적과 다르게 금원을 사용하거나 금원의 용도를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체에 대해 사기 범행이 성립한다. ⑩ 피고인은 한국에서 파산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도 못하는 사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토바이를 팔아 사업자금에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⑩ 피해자 E는 2016. 8.경부터 피고인에게 수입, 지출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자료를 주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투자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2)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3)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