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여, 16세)의 친아버지로서, 2014년 7월 중순경 C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성관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 받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나고자 C에게 그동안 조건만남을 가졌던 상대방 남자들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아내도록 여러 차례 독촉하였고, 이에 C은 위 'D'에 "저를 만났던 사람들 연락주세요"라는 게시물을 남긴 후 쪽지를 보내는 남자들을 상대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그동안 조건만남을 가졌던 E, F, G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6. 7. 27. 21:00경 이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F(33세)의 휴대전화 번호로 "D한 것이랑 I한 것 캡처를 다 가지고 있다. 미성년자인 애를 왜 만나냐. 경찰에 신고한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자 "J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겠다. 성범죄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징역 몇 년을 산다. 네 인생은 망가진 것이다. 어디 가서 취직도 못한다. J은 지역사회니까 어디 가서 발도 못 붙인다.", "벌금 천만 원이 나오는데 싸게 해서 오백만 원에 합의하자. 만약 500만 원을 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2016. 7. 28. 14:30경 피고인의 조카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협박하여 400만 원을 받자, 다른 성매수남들에게도 협박성 문자를 보내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8. 오후 이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31세)의 휴대전화로 "미성년자 C의 아빠인데 아이와 조건만남을 한 것을 알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놈 봐라. 나 감곡토박이거든. 너 찾을께. 동생들 시켜서. 감중 나왔다 연락해라.", "너 L 쪽 사냐, M 알겠네. 기달려 네 또래 짱찾아서 니집에 갈게.", "차량은 검정색"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한테서 전화가 오면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에게서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동거녀 N가 2016. 8. 18. 00:17경 '아빠가 딸에게 원조교제를 강요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6. 8. 17. 18:46경 이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20세)의 휴대전화로 "C 알지요? 걔 아빠인데요. 핸드폰 검사하다 이상해서요. 원조했어요? 어린아이 데리고. 3개월 전 일. I 내용 다 있네요. 경찰서 가서 만나지요. 연락은 주셔."라고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한테서 전화가 오면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에게서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동거녀 N가 2016. 8. 18. 00:17경 '아빠가 딸에게 원조교제를 강요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C(여, 16세)가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2016. 8. 16. 22:00경 이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그동안 조건만남 한 남자들의 연락처를 찾아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알려준 사람들이 전부이다. 더 이상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앞으로 새로운 남자 5명과 조건만남을 더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만들어 달라. 아빠를 도와 달라. 나도 돈을 벌고, 너도 돈을 벌고 좋지 않으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쳐 들어가자, 같은 날 22:45경부터 23:30경까지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가 아빠 좀 도와주라. 여기 좀 벗어나게", "5명만 만들어 니가. 그럼 끝. 내일부터 작업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I 메시지를 보내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음 날 오전 09:31경 피해자에게 '작업하지 마'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대화 내용 캡처 사진(피고인과 N 간), I 대화 내용 캡처 사진(피고인과 피해자), 캡처 사진, 입금계좌사본, 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3호 (강요행위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 E에게 돈을 요구하기 전에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먼저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의 일부로서 행하여진 것이고, 나아가 위 각 문자메시지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한 피해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률상 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중지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딸이자 청소년인 C의 성매수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그 상대방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에서 더 나아가 금품을 목적으로 C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요구한 것은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딸인 C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중, 우연히 C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곤궁한 처지에 처하자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딸인 C은 피고인의 성매매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성매매를 하려는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범행 직후 이를 후회하고 곧바로 중지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갈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