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10.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1.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각 실효되어 2013. 11. 5.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0.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65](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은 2016. 8. 8. 새벽경 원주시 D에 있는 E슈퍼 2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어린 시절 보호시설에서 함께 지내 알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과 G 메신저로 대화를 하여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8. 08:30경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안아 방 안에 있던 침대 위로 데려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해 피해자가 고개를 피하고,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 쪽에 들이대며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하며 바지를 잡음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힘을 주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10:2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더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은 2016. 8. 8. 11: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난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앉아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며 "너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G에 올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것을 알게 되자 2016. 8. 17. 새벽경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G 다이어리 댓글 란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2016. 8. 16. 저녁 무렵 위 E슈퍼 주인 등으로부터 경찰이 성폭행 사건으로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체포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8. 17. 새벽경 원주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친구인 B에게 연락하여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서 찾고 있으니 원주를 뜨게 도와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7. 07:48경 B과 함께 원주시 J에 있는 K에 가 B의 명의로 L 쏘나타 차량을 렌트하게 하고, B이 운전을 하여 함께 서울 관악구 M에 가 방을 알아보다가 같은 날 함께 인천시 연수구 N에 있는 O 인근으로 가 B의 명의로 원룸을 임차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 1의 가, 나항 기재 범행을 범하여 경찰로부터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후 A으로로부터 "원주를 뜨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8. 17. 07:48경 A과 함께 원주시 J에 있는 K에 가 피고인의 명의로 L 쏘나타 차량을 렌트하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함께 서울 관악구 M에 가 방을 알아보다가 같은 날 함께 인천시 연수구 N에 있는 O 인근으로 가 피고인의 명의로 원룸을 임차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합72](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P(가명, 여, 15세)과 2016. 7. 초순경 G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3.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7. 21.경 G 메시지로 청소년인 위 P에게 "스폰서 해줄까"라고 하여 P이 "건전, 불건전"이라고 묻자, "불건전"이라고 답을 하고, Q에서 만나자고 연락하여 2016. 7. 24. 13:00경 Q에서 위 P을 만난 후 함께 공주시 R에 있는 S모텔 208호실에 들어가 P에게 현금 6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 찍지 마라, 찍은 거 다 삭제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한 며칠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뉴스 보니까 남자애가 나처럼 동영상을 올렸고 엄마아빠가 알아서 동네 창피해서 가족들 다 자살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이 사진 올려 말어, 나는 아직 시작도 안했어, 이제 슬슬 재미있어지는데."라고 하며 피고인의 G에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얼굴 사진을 올렸다가 내리는 행동을 2~3회 정도 반복하고, 2016. 7. 29. 04:56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T에게 G 메시지를 보내 "신고하라고 해ㅋㅋㅋ 그리고 신고전화 나한테 오면 네이버, 다음, 유튜브, G, 거기에도 장난 아니게 바이러스처럼 퍼질거야. 그럼 인기스타되고 뉴스매스컴에도 뜨고 신문지에도 나오겠지 ㅋㅋㅋㅋ 아 너도 나올 수 있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막아라 오늘 안으로 원주 와서 얘기하라 해라. 오면 내린다고 그래. 담주부터는 네이버, 유 튜브 기타 등등인데"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원주에 오지 않으면 인터넷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13:43경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T과 함께 원주에 도착하자 "누구랑 같이 오면 난 이거 차단할거야. 2시 10분까지 와라. 그 시간에 안오면 차단할거고 공주쳐가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한 후 14:13경 피해자를 만나 원주시 U에 있는 V 여관에 데려간 후 호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대고 "싫어? 공주가고 싶어?"라고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위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 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4.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자는 요구를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G에 위 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고, '농고 17세 몸매 요즘 고삐리들 몸매바라 쥑인다 공주에 걸레들 많다는데 다음은 누구 차례지? 이가 걸레 시켜준다는데 과연 누굴까.', ' 남자자지 존나 잘 빨더라 너네도 이랑 하고 싶으면 W해 봐 쉽게 다가가지마 이 위로해줘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고 해줄 수 있을거야', '농고 X과 17세 양 임신한 것 같아요. T 애일까요? 제 애일까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6고합86](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8. 17.경 인천 연수구 Y 301호 원룸을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한 후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하여 여성을 위 원룸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6. 8. 18.경 피고인 B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앱 'Z'에 접속하여 피해자 AA(가명, 여, 21살)에게 애인처럼 술을 함께 마셔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유인하였다. 7.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들은 2016. 8. 18. 19:1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피고인 A이 침대 위에 앉아 그 옆에 앉아있던 피 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왜 옷을 벗냐, 왜 벗으라고 하냐"라고 거부하자 "안 벗을거냐"라고 말한 후 피고인 B에게 "그것 좀 꺼내서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이 침대 밑에 있던 과도 칼을 꺼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A이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옷을 벗고 저기에 가서 누워라"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엄지 손가락으로 목을 누르면서 "여기에 구멍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네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좋을 게 없다"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먼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인 과도 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A의 강간 피고인은 2016. 8. 19. 08:00경 속옷만 입은 채 위 원룸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면서 "한 번 더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칼 드냐, 어차피 또 볼 사이도 아닌데 그냥 하자"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9.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어차피 집에 못간다, 휴대전화 줘 봐, 만약에 할머니한테 (연락을) 해야 되면 네가 집에 못간다고 연락을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밤새 누워 교대로 잠을 자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여 2016. 8. 19. 09:08경까지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5, 7, 8항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1. 캡처 사진, 피해자 나체 사진 1. 렌트카계약서 [2016고합7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증언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56, 59) 1. G 사진(증거목록 순번 45), 사진(증거목록 순번 53), W, G 메시지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4), G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7), 각 G 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58, 60) [2016고합8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6, 63, 98)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1.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34),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34),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각 3부(증거목록 순번 37),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38), 처분미상 전과보고(A)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A)]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7.경까지 1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5, 7, 8항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위험한 물 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4점(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9점(중간 수준)이고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및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 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 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그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등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등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간죄 및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4 내지 8항,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 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3 내지 8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들의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2016고합72 관련 피고인 A은 피해자 P과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 P을 강간한 것이 아니다. 나. 2016고합86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 AA과의 합의에 따라 성매매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7, 9항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한 바 없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6고합72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특히,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이 사건의 경우,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G이나 네이버, 유튜브 등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자신과 연락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혼자 원주에 있는 모텔로 오게 한 후 강간하였다. 피고인 A이 옥상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테니 혼자 오라고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G에 다 뿌린다고 협박하였고, 피고인이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이 우려되어 곧바로 부모님께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인정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객관적인 증거인 G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7), G 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58, 60)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G에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고 피해자의 실명 등이 드러난 글을 올리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가치관 등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의 유출 자체가 피해자의 명예손상, 가족관계 기타인적 생활기반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파탄 등 청소년인 피해자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등 신체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다. 나아가 그 동영상 등을 폭로하겠다고 한 대상이 인터넷을 통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았을 심리적 압박의 정도는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협박의 내용과 방법, 간음 당시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을 심리적인 압박의 정도 등의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 A과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거나 가출 후 피고인 A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며 강간을 부인하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6고합86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 A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7 내지 9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7, 9항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AA을 강간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A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애인처럼 술을 먹고 같이 놀아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을 만났는데, 따라가 보니 피고인 B까지 남자 두 명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밥을 시켜먹으며 자기들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등 무서운 분위기의 이야기를 했고, 밥을 다 먹은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 쪽으로 겨누면서 옷을 벗고 구석으로 가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여기 구멍 내는 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네가 소리를 질러 좋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순차로 강간하였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간 후 밤새 교대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 해자의 옆에 누워 자는 등의 방법으로 아침까지 못 나오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 피고인 A으로부터 한 번 더 강간을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일부러 건물 CCTV 앞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건네면서 '돈 받은 게 다 찍혔다. 이걸 받으면 너도 돈을 받고 나를 만난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객관적 증거인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목을 졸려 2곳에 멍이 든 자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진단서에도 부합한다. 2)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은 감금상태에서 풀려난 당일 곧바로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등 고소사실과 배치될 수 있는 사실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도 그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만남의 계기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조건만남'이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는 처음부터 성관계까지 예상하고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매매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7 내지 9항 기재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면서 '돈을 많이 준다기에 의심을 했다. 그래서 뭐하는 분이길래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묻기까지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자기는 고급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돈이 많아서 그 정도 돈은 그냥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위와 같은 만남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가벼운 스킨십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만일 피해자가 생각한 수위 이상의 스킨십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약속한 돈을 안 받고 그냥 나오려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대응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B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과도를 사서 방바닥에 두고 '1회 성관계 후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보내자고 이야기 했는데, 피고인 A 이 원주사건(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왕 들어갈 거 한 번 더하고 보낼 거라면서 욕을 했고, 피해자에게 '너 신고하면 어쩌구 저쩌구'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집에 못 가게 했다. 피해자가 보내달라고 말했는데 피고인 A이 못 가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당시 A이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매매를 한 데 불과하다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는 듯한 행동을 취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태도와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처음 만난 피고인들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2.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9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 및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2년 8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강간하고, 역시 청소년인 피해자 P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P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가로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B으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시키게 하였고, 도피 중인 상태임에서도 B과 함께 피해자 AA을 강간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한차례 더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2.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곳에 풀어준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범인도피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인도피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A을 도피하게 하였고, 도피 중인 상태에서 A과 함께 피해자 AA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7, 9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 AA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7, 9항 기재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AA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AA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