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95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0.경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인 거제시 B 1,381㎡, C 663㎡, D 1,833㎡, E 885㎡, F 125㎡를 포크레인을 이용해 절토하는 등 위 산지 총 4,887㎡ 부분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4,887㎡를 복구비용 103,900,000원이 들도록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그에 첨부된 현황사진, 복구비 산출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법 산지 전용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 09:00경 인천 계양구 C, 3동 B02호에 있는 동네 이웃인 D의 집에서, 친한 후배인 피해자 E(여, 53세) 및 위 D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상 위에 놓인 과도(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현장 및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 위험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악의 없이 순간적·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고소인 B은 이혼소송 중에 있는 부부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2.경 피고인의 C에 고소인을 지칭하여 ‘그 사람의 행동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그 사람을 보면 그의 가족까지 보인다. 여자한테 꽃뱀이다 싼년이다 년년 거리고 바람피는 남자도 쓰레기지만 바람피고 폭언하고 강간한 자식을 다 알고도 감싸는 부모도 제정신 아닌 사람들 같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위 글에 'C이나 D라는 어플로 여자 알몸이나 찾아본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헤어지잔 협박으로 성적인걸 강요하고 강간하고 폭언하고'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9.경 E카페 F 자유수다방 게시판에 닉네임 ‘G’를 사용하여 고소인을 지칭하며 ”H“이라는 제목으로 ”18년 12월에 강간으로 인해 사후피임약 복용 후에도 임신이 되었습니다. 신고하려는 거 남편이 잡았고, 잘하겠다 했지만 욕설에 임신중 폭언에 시달려왔고. 잘 때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서 또 임신이 되었습니다. 생활비도 혼인신고기간 6개월 중 한 달만 주고."라는 내용의글을 게시하고, 2020. 3. 3.경 E 카페 F 자유수다방 게시판에 닉네임 ‘G’를 사용하여 고소인을 지칭하여 ”임신 중 폭언과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임신 중 폭언과 회피 후 바람핀 걸 들키곤 욕은 홧김에 했다. 임신이 책임이 무서워서 회피했다는데 지가 임신시켜 놓고 무서우면 바람피나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20. 3. 5.경 E카페 F 자유수다방 게시판에 닉네임 'G'를 사용하며 고소인을 지칭하여 ”I“라는 제목으로 ”임신중 폭언, 외도, 회피. 애기랑 자살해라, 찔러 죽여버리겠다, 마지막에 애는 입양보래라 하곤 신고가 들어가니 잘하겠다 아빠로써 정말 잘하겠다 빌고 빌어서 처벌불원 나중에 알고보니 미안하다 했을 때도 외도중이었어요. 임신을 하고 낳을 때까지 병원 한 번 오지 않은 것(병원비, 출산비, 산후조리비 전혀 낸 적 없음), 애기를 낳고 나서도 들키기 직전까지 몰래 외도 중. 강제적인 성관계."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C과 E카페 F 자유수다방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고 작성한 글을 공공연하게 게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일반의 평가를 말하는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명예의 주체인 사람이 특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구성하게 되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E카페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표현 내용이 고소인에 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실제로 피고인이 게시한 위 각 글의 내용은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 대하여 폭언, 폭행, 외도 등을 토로하여 기재한 것으로 읽힐 뿐 그 대상자가 고소인이라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단초는 선뜻 찾아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가항은 피고인이 C에 게시한 글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의 경우 C 가입 과정에서 오기로 인하여 본명이 아니라 ‘J’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을 하는 계정으로 사용하였을 뿐 고소인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아는 지인들과는 친구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유일하게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K만이 피고인의 ‘J’ 계정에 대하여 친구로 되어 있었는데, K 역시 사촌언니인 피고인이 결혼하여 배우자로 고소인이 있었다는 추상적인 정보만 알고 있을 뿐 고소인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고 지낸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후 혼인신고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동거하며 결혼생활을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 역시 주변 지인들에게 피고인과의 혼인과 자녀의 존재에 관하여 알리기를 꺼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 가항의 글을 C에서 읽는 사람으로서는 글의 대상이 고소인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나항의 글들은 피고인이 전국적인 규모로 여성만 가입이 가능한 E카페에 게시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배우자인 고소인의 잘못을 적시한 글로서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배제되어 있다.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서 가족이나 배우자 등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바 그러한 글을 읽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고소인은 피고인과 사이의 자녀가 이름이 ‘L’으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엄마라는 단어를 변형하여 결합한 ‘G’가 고소인의 닉네임이 된 것이라고 추정하나, 그 역시 추정일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여 ‘G’가 피고인을 지칭한다던가 작성한 글의 대상이 고소인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배우자의 폭언, 폭행, 외도 등에 관하여 적시하면서 감정을 토로하는 글로 보일 뿐이고, 그 표현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대상자가 고소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고소인에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확인하여 전달한 고소인의 친동생과 사촌동생 역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그 대상이 고소인라고 생각하여 이를 알린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검색을 통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찾아낸 것일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 또는 표현의 대상이 고소인으로 특정되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81

범 죄 사 실 1.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경 B으로부터 양수한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4.경 평택시 세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양수한 미등록 오토바이의 번호판 부착대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22. 7. 31. 12:20경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31. 12:20경 평택시 C에서부터 평택시 평택1로 122에 있는 검찰 청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분실신고서 1. 이륜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이 부정사용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6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6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 고 인 A 검 사 정경진(기소), 손은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왕재(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0세, 남)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해자 B(8세, 가명)은 초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7. 8 13:43경 안성시 C에 있는 D 옆 통행길에서 태권도학원을 가기 위해 E방면에서 F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 아동을 보고 반대 방면에 서서 "만져볼래?"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 모친 자필진술서 1. G센터(속기록) 1. 피의자 범행장면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성의식 형성을 방해한 행위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짧은 시간에 벌어진 범행으로 피해자 모친의 언동에 의하면, 다행히 피해자의 정서적 피해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수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1:39경 김포시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0년 및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교회 목사로서 D노회장을 맡았던 자이고, 피해자 E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G교회 목사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25.경 서울 H교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I에게 “E 목사가 7계명한 것은 사실이다.”, “E 목사는 타 교단 목사이기 때문에 무자격인데 속이고 담임목사 청빙을 받았다.”, “자녀 학자금을 받아 아이들 학비로 쓰지 않고 유용했다.”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25.경부터 2019. 9. 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피해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증거 명목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 학비 지급영수증을 포함한 자료 7부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증제1호~증제10호, 피의자 변호인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경우, 당시 피고인은 “I 목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사실이 다르다, D노회 재판국은 증거를 가지고 정당하게 판결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 판시 제2항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판시 제1, 2항 모두, 피고인과 I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었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D노회의 판결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의 적시 E, I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I에게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참조). 피고인이 I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한 자료는 교회 집사들의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 J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변호사 자문의견서, 피해자의 노회소속증명서, 피해자의 노회가입청원서, 피해자의 자녀 학비 지급영수증, 피해자가 K에게 보낸 이메일 등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자료들은 피해자에 대한 노회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K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이메일 등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도 있는 점, 당시 I이 피해자의 변론을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I이 만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노회재판이 확정된 후이므로 피고인이 I을 개인적으로 설득할 필요성이 적어보이는 점, I을 설득하는 것으로 인한 이익이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주요한 동기는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공연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과 피해자가 특별히 친밀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I과 피해자가 호의적인 관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I의 비밀유지를 보장할 특별한 근거가 없는 점, 실제 I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제3자에게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I에게 이야기할 경우 그러한 내용이 전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공공의 이익과 명예훼손의 고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I에게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전송한 경위, 이야기의 내용 및 표현, 피해자에 대한 노회재판의 경과, 피고인과 피해자, I의 관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기보다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었음이 인정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01:17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미 세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 역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된 뒤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15살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중학생으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고양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고양이를 보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겠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10. 11. 15:33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함께 피고인의 집인 전남 무안군 E 오피스텔 F호로 이동한 뒤 같은 날 16:00경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서 고양이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를 안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뒤 화장실에서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녹취록 1. -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간 카카오톡 메신저 1:1 대화 내용 분석), -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0조,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0조,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 유사강간미수의 점)[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2세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13세 이상의 중학생으로 인식하였는바, 대상의 착오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결과 발생은 불가능하다. 다만 위와 같은 인식에 기초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법 제27조 본문에 의한 불능미수범에 해당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향후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이 2022. 10.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2:0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도로를 성대역 방면에서 지지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교행 문제로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제동하여 승용차 앞에서 진로를 가로막아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피해서 진행하려고 하자 왼쪽 앞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붙이며 제동하여 위 포터 2 차량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468,1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행 중에 피해자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아 충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897-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A(분리 선고)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회사(구 E, 이하 'E'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F은 2009. 10.경 'G회사'이 직권 폐업될 때까지 위 업체를 운영한 자인바, 위 F은 'G회사' 폐업 후 위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지인인 공동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허락받았다. 1. 피고인 F 및 공동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F은 공동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010. 1. 7.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서 I회사에 공급가액 3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용지에 공급자를 'E', 공급받는자를 'I회사', 공급가액 38,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한 후 I회사 대표 J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444,083,4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6 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J 등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문서변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허락받고, 2010. 1.경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거래업체에 자신이 E의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행세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위 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목란에 피고인의 영업 종목을 기재하고, 공동사업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위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인천 부평구 M, 101호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사용하여 '시설물유지관리,창호공사, 실내건축 리모델링', 'F', '24'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각 오려낸 후, 위 A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위 '시설물유지관리,창호공사, 실내건축리모델링'이라는 글자를, 공동사업자란에 'F'이라는 글자를, 발행일자란에 '24'라는 글자를 각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여 공문서인 북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거래업체인 N회사 대표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202, 422쪽),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20:5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7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3.경 서울 성북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전에 녹음 방송인 캐스트 믹싱작업을 대신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E회사 ID ‘(이메일 1 생략)’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기화로, 접근권한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회사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닉네임을 임의로 변경하고 피해자의 위 계정을 탈퇴처리하는 등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전에 캐스트 녹음 방송 업로드 하는 것을 도와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E회사 ID ‘(이메일 2 생략)’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기화로, 접근권한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회사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위 계정을 임의로 탈퇴 처리하는 등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각 탈퇴한 계정 캡쳐화면 1. E회사 답변, 수사보고서(E회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사과하였으며, 자신의 계정을 삭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르려 상당히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계정에 접속하여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계정을 탈퇴 처리 하는 등 정보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8. 23:0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소사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안병준이 공사를 위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보도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보도블럭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쏟아지게 하여 블록에 금이 가게 하는 등으로 견적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보도블럭을 정리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자료, 피의자 CCTV 음주장면 사진자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피의자 음주량 계량 사진촬영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2013.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에 있는 ‘B’ 회원으로, 2018. 5.경 같은 탁구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8. 29.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D빌딩 4층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운동복 치마 차림으로 탁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첨부: 밴드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 동영상 파일 캡처사진 3장,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피해자 제출 동영상파일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탁구 자세교정을 위해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일 뿐이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반신 부위가 집중적으로 촬영되어 있고, 그마저도 촬영 부위가 일정하지 않으며 촬영 영상 또한 흔들리는바, 이는 자세교정 목적의 촬영이 주로 피촬영자의 자세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앞모습을 고정된 각도에서 찍는 것과 대비되는 점, 피고인은 촬영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리려 하자 황급히 카메라를 밑으로 내리는 행위를 하였는바, 오로지 피해자의 자세교정을 위해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까지 촬영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의식하여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지 않자 몰래 찍어 보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2권 101쪽 등),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게끔 말없이 찍으면 족할 뿐 촬영 사실 자체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등 탁구를 하지 않을 때에도 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자 카메라를 황급히 밑으로 내리는 행위를 하는 등 전체적인 변소 취지와 맞지 않는 촬영을 한 적도 있는 점, 피해자는 2019. 8. 30.경 피고인과 교제중(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별건의 형사사건에서 2019. 3.경부터 2019. 11.경까지 교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1권 26쪽)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촬영물을 일괄하여 본인에게 보낼 것을 요구하여 이를 받았는바, 피해자가 촬영사실과 목적을 알고 있었다면 이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에는 짧은 치마 아래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 하체 뒷부분이 맨살로 드러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과 달리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 및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더불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가중해온 점, 피해자에게 추행을 한 전력이 있는 점(다만, 이로써 처벌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일이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촬영된 영상물의 길이가 길지 않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또한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