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30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종상, 성군희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8: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방향에서 도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리 직진하였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여야 하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를 피의차량과 동일 방향 동일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2세)가 운전한 G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G 싼타페 차량에 528,571원 상당의 차량 손괴를 하고도 제대로 된 사고조치 및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차량견적서, 진단서 1.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의 규모가 경미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비산물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당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뒤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멈추는 듯 속도를 거의 줄였다가 다시 몇 미터 서행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그대로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 차량의 당시 속도, 충격으로 인한 반동의 정도, 피고인 차량의 중량에 비추어 그 충격이 상해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적은 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이 아픈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질문하지 않고, 전적으로 본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는 사고 당일 의사로부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양측 어깨 염좌를 진단받았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요추 부분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방사선 촬영, 근육주사와 약 처방,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4일 후 다시 위 병원에서 양쪽 어깨 통증이 금요일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이다)부터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방사선 촬영, 근육주사 처방과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19. 11. 30. 및 2019. 12. 6.에도 같은 내용의 물리치료, 2019. 12. 6. 에는 약 처방을 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 가항의 사정과 같은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차량에서 내렸으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시종일관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그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통화한 것은 아니고 통화하는 척 하였다) 한 차례 피해자에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3차선 도로 중 1차선이었고, 그러한 1차선에 자신을 차량을 정차해두고 함께 사고 상황을 관찰하던 중 피고인이 돌연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더니 곧장 3차선도로까지 차선이동 후 우회전하여 피해자의 시야를 벗어났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후방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서는 피고인을 추격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여 차량번호를 바탕으로 성명불상의 운전자(피고인이다)를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에 (비록 작지만) 외형적인 변화가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도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었던 점 증인 H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한 정비사로, 사고 직후 피해자 차량의 닫힌 트렁크문과 범퍼 사이 공간의 좌우대칭이 맞지 않는 상태임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범퍼 수리가 필요하여 이를 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피고인의 도주 운전 자체는 물론이고 이를 뒤쫓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성립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