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54

범죄사실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가 필요한데 이를 양도하면 1개 300만 원, 2개 650만 원, 3개 1,000만 원을 만나서 직접 지불하겠다'는 내용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C),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D)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의견서 사본, 범죄일람표 사본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수사기록 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12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5.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고단61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9.8. 08:15 경 경기도 여주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선사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Ⅱ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799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3. 21: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D 소재 E주유소 앞길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녹취록 1. 각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기회에 일어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7. 10. 13. 저지른 범행은 이 사건 재판 중 범한 것으로 피고인의 법질서준수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박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8. 경부터 2017. 9. 6.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추어탕, 메기매운탕, 닭백숙 등을 조리·판매하여 매달 3,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미신고 일반음식점 전년도 과세자료 확인), 관련 공문, 업무보고(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 영업행위 단속결과 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6:48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를 신대사거리 쪽에서 곤지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위가 아직 어두운 새벽시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서 건너가던 피해자 E(여, 57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0. 20:30경 후송치료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소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해뜨기 전 새벽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한 달간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정웅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5: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육촌 형수인 피해자 D(여, 51세)의 집에서, 위 D이 그 전날인 2017. 8. 16.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부근에서 피고인과 우연히 마주쳤으나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자 화가 나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그곳 마당에 있던 산세 베리아를 자른 다음 방 안에 있는 위 D를 향해 'D 나와,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방에서 나온 육촌 형인 피해자 E(56세)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칼을 위 E의 목과 배 부분을 향해 들이밀어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2급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7회의 동종범죄 전력 1)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0. 8. 13: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측 축의금 접수대 앞에 서서 축의금 접수를 돕는 예식관계인인 척하면서 다른 하객이 준 30만 원 상당의 축의금 봉투 5개를 건네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 8. 1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16층 그랜드홀 입구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형 1의 결혼식 축의금 접 수대 앞에 서서 축의금 접수를 돕는 예식관계인인 척하면서 다른 하객이 준 200만 원 상당의 축의금 봉투 약 40개를 건네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5. 14. 14:25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3층 그랜드홀 축의금 접수처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의 가족들이 축의금 탁자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210만원 상당의 축의금 봉투 4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2. 10. 13:21경 구미시 M에 있는 N 예식장 5층 그레이스홀 축의금 접수처 앞에서 피해자 O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 접수를 돕는 예식관계인인 척하며 피해자의 직장동료들로부터 합계 약 152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12개를 건네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2. 4. 11:52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 3층 카리스홀축의금 접수처 앞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 접수를 돕는예식관계인인 척하며 피해자의 하객들로부터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축의 1) 공소장에는 "11회의 동종범죄 전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7회 동종범죄 전력" 의 오기라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적용한다. 금 봉투 12개를 건네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3. 26. 10:39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 5층 축의금 접수 처에서 마치 혼주인 피해자 U의 친인척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 봉투를 받아 일부는 축의금 접수대에 주고, 일부는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6개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4. 15, 11:38경 대구 동구 V 3층 비너스홀에서 피해자 W의 신랑측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마치 신랑측의 친인척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직장동료로부터 약 300~4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0, 23. 12:48경 광주시 서구 X에 있는 Y 2층에 있는 피해자 Z의 딸의 결혼식의 축의금 접수처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혼주인 것처럼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100만 원 상당을 받아 이를 자신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L, AA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O, U, W의 각 진술서, R의 피해신고서 1. CCTV영상 CD,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첩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누범전과 보고, 피의자의 동종절도 전력 등),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7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개개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02:20경 C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도로를 망우리 방면에서 돌다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미끄러지며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6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도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동승자이고, 사고 지점에 경찰관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1시간이 좀 지난 시점에 112 에 전화를 해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51

범 죄 사 실 1.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 및 공모 경위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 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전을 수거하는 '수거책(일명 '배우')',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중국 등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성명불상인 총책의 제의에 따라 피해금의 약 3%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콜센터' 소속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1, 2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고 가지고 있는 예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7. 11, 29, 15:5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3,000 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위챗 캡쳐 사진 첨부) 1. 위챗 대화 내용 1.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가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본건 범행은 공범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인정된다.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 태양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비록 피고인의 본건 범행가담 및 피해 정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의 중대함 및 죄질의 불량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허위로 조작된 사원증(증거기록 제56면)과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증거기록 제100면)까지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자동차 영업사원 등이 사 용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불상의 남성의 제안을 받고, 2017.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유심 가입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스캔 파일 등을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너스텔 통신사에서 C의 선불유심 1개를 개통시키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선불유심을 개통시키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너스텔 회신자료의 기재 1. 회신자료(A 명의 개설된 유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개통된 번호가 범죄에 사용됨, 범죄전력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24. 21:55경 충주시 계명대로 171 소재 '충주 제일교회'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36세)를 불러 목적지인 충주무술공원 눈썰매장으로 가던 중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욕설과 폭언을 참지 못하고 위 장소에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의 학교 선배인 대리운전 업체 사장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십회,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십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3번우드)를 꺼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이 마를 1회, 좌측 다리를 1회, 몸통부위를 수회 내리쳤고 피해자가 위 골프채를 빼앗자재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5번 아이언)를 꺼내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제1항과 같은 날 22:1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충주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들어오자 왼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35세)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개새끼들 나중에 너희들 가만히 안 놔둔다. 한번 붙자 나랑 맞짱 뜨자!"라고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사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 처벌불원 의사 표시,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망가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골프채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함.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음. 발로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죄질이 불량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한 사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0. 08: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31-1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처벌내역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로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2:3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성당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 않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누범전과에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22:4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 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안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지정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위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교통시설물인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1,13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별책 제2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0%를 초과하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4. 11.경부터 2008. 6. 13. 경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일시적인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8억 7,000만 원을 빌려 3억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E 주식회사 소유의 화성시 G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위의 신축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07. 8. 1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2억 5,000만 원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상황에서, 2008. 5.경 추가 대출을 위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하였으나, 2008. 5. 29.경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토지는 65억 49,060,000원, 이 사건 건물은 35억 28,948,000원 합계 100억 78,008,000원으로 평가되었다. 나아가 중소기업은행은 2008. 6. 16.경 기존 대출금 72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도 채권최고액 110억 원의 근저당권을 공동담보로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E 주식회사의 매출처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파업 장기화로 매출도 줄어들어 추가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2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6.경 2억 7,000만 원을 E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는데,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금융위기가 발생함으로써 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운영한 E 주식회사의 2006년도 매출액은 273억원 가량이고, 2007년도 매출액은 290억 원 가량, 매출총이익은 39억 원 가량, 영업이익은 21억 원 가량, 당기순이익은 9억 원가량이며, 2008년도 매출액은 251억 원 가량(상반기 176억원 가량, 하반기 85억 원 가량)으로서 2008. 6. 경 발생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노조파업 이전까지는 E 주식회사의 재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고, 위 노조파업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 주식회사의 운영도 정상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E 주식회사는 2007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곳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8. 6. 경 완공하였고, 2008. 8. 경 우리은행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하여 감정한 결과,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등이 150억 46,603,200원(이는 2008. 5. 29. 경 한국감정원이 실시한 감정평가액 100억 78,008,000원보다 50억 원 가량이 많다), E 주식회사 소유의 군포시 H 토지가 18억 1,067,400원으로 평가되었고, 그 감정평가서는 2008. 9. 16. 우리은행에 발송되었다. 그런데 2008. 9. 15. 경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되었고, 그 직후 우리은행의 E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이 무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2.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6. 11:2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PC방에서 넥슨 '사이퍼즈 게임을 하면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위 게임의 게임머니인 '테라주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 평생계좌 E)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17.경까지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C, F, G, H, I, K, L, M, N,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및 수원지방법원 2015재고단5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반복적으로 거짓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9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만 26세의 청년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건물 경계침범 관련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4. 16. 20:00경 그의 소유의 정읍시 D의 건물과 피해자의 처 소유의 정읍시 E에 있는 건물사이에서 피해자가 그의 땅을 들어와 LPG 가스통을 옮기려고 하는 것을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찰과상,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해진단서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 28. 14: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의 E빌딩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빌딩에 침입한 다음 2017. 11. 30. 08:00경까지 빌딩 4층에 거주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0, 08:26 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앞에 모아 둔 피해자 소유의 3,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약 30개, 5,000원 상당의 양철판 1개, 1,000원 상당의 쇠막대기 1개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2018. 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3, 21:30경부터 23:50경까지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모듬회와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모듬회 1접시, 10,000원 상당의 화랑 1병,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 4,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 8,000원 상당의 대구탕 1개, 8,000원 상당의 초밥 1개 등 합계 9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21:00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요방' 2호실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손님으로 들어가 유흥접객원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10,000원 상당의 담배 1갑, 14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2. 6.자 'N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6. 21:00경 김천시 0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고기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삼겹살 5인분,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1,000원 상당의 밥 그릇 등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8. 2. 6. 자 Q가요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6. 21:50경부터 다음날 05:50경까지 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Q가요방 A호실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손님으로 들어가 유흥접객원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5개, 15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T, I, L, P,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각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영업허가증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112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읍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018. 4. 10.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947번길 2에 있는 '맛있는 밥상'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 안평로 73-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4회나 됨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회식 후 대리운전비가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을 볼 때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