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5:3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잠깐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마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수표 등 약 700만 원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34

범죄사실 1. 음주측정 거부의 점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3. 10. 7. 00:5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이디아" 커피숍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7경부터 01:27경까지 위 장소에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 야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0. 7. 00:50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이디아 커피숍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어은터널사거리 쪽에서 우성중산타운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I SM520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피해자 H 및 위 SM52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18: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 남)이 주차관리요원으로 있는 D빌딩 1층 주차관리실 앞에서, D빌딩 2층에 있는 옷 공장에서 운행하는 화물차가 피고인이 주거지로 가기 위하여 통과하여야 할 골목길을 막고 있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가 골목길로 진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기사에게 차를 빼달라고 재촉하며 큰소리를 쳤고, 이에 화물차 기사가 차를 빼주어 골목길로 진입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화물차 기사를 돕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위와 같이 재촉한 것에 대하여 싫은 소리를 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하여야 하는 안와 및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피해자 C(여, 48세)를 처음 만나 호감을 갖고 전화연락을 하다가 같은 달 22. 18:00경 피해자를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20: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를 뿌리치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키스를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5: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는등 소란을 피운 사실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신고 민원인, 경찰관 등 여러명이 보는 앞에서 그곳에서 상황 근무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잡년아, 너 죽어, 이 씨발년, 개 잡년아, 니도 옷벗을 각오해, 여대생을 납치할게 아니라 너를 납치해야겠다, 야 이 잡년아 아가씨냐 도우미냐, 내가 니 씹구멍에 칼 한번 박아 줄게, 난도질 해 줄게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모욕하여 피해자가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구대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향후 술을 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같은 해 7.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6.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19.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율목동에 있는 환경 연구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동에 있는 주경 싸우나 앞 도로까지 100m가량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76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후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소유의 전항 기재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청구소송의 항소심에 참석하였다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경 대전 서구 D건물 1107호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사업자에게 사업용으로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위 오피스텔을 일반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2010. 6.경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자, 알고 지내던 C이 사업자등록을 내게 하고 C과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2010. 8.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C⚬l 위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실제 임차인인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대전지법 2011가단17899호), 위 재판에서 임차인인 E이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승소판결을 받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기 위하여 2011. 6. 초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승낙 없이 E 명의의 항소장을 작성하고 위 항소장에 E의 이름을 작성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항소장 1장을 위조하고, 2011.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항소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E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기재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위 각 수사보고서는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제31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수사보고서에는 원진술자인 E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위 각 수사보고서는 제313조에 정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아니어서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위 건물명도청구소송의 1심 패소판결에 대하여 설명하고, E 명의의 항소장 제출을 제안하여, E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07: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9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서초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3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3. 22. 10:06경 경기 화성군 매송면 소재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매송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 소속 C 화물트럭에 제3, 4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각 11.3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7.23.22:50경 경기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소재 국도 37호선에서, 피고인 소속 D 트랙터에 제한 폭 2.5m를 초과한 3.2m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경 광주 서구 C, 307동 422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삼성화재에 전화를 걸어 가재도구를 도난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하였고, 같은 달 2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동부화재에 같은 내용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29. 09: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삼성 화재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집에서 TV와 노트북을 도난당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주)동부화재에도 같은 내용이 전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들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동부화재로부터 2013. 5. 3.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632,504원을, 피해자 (주)삼성화재로부터 2013. 5. 6. 같은 계좌로 172,50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12: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삼성 화재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집에서 TV를 도난당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주)동부화재에도 같은 내용이 전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들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동부화재로부터 2013. 5. 21.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487,142원을, 피해자 (주)삼성화재로부터 2013. 5. 22. 같은 계좌로 132,858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휴대폰에 저장된 송금문자 사진, 각 재물 보상종결보고서 사본, 각 보험금지급제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동부 화재에 대한 2013. 5. 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피고인이 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에다가 이 사건 범행 수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4. 21. 19:27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삼마도전복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동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5쪽)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북평면 달량진길에 있는 남창사거리를 완도 방향에서 해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북일 방향에서 송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각 진단서(C, E, F)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18:0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운봉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입,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에 접속하여 '히로뽕', '메스', '아이스', '작대기'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검색한 후 그 게시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의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6.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타인 명의 휴대폰(일명 '대포폰')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2013. 7. 16. 17:3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E 상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약 1시간 후에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0.16g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6g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서울 서초구 F빌딩 1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04: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 04: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하순 일자불상경 대포폰을 사용하여 위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에게 또 다시 연락을 하여 "예전에는 샘플을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물건을 좀 더 구입할 수 있을까요?"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2013. 9. 5. 경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21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9. 9. 12: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12. 2g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2. 2g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내지 3회) 1. 압수조서 1. 모발감정결과(양성) 1. 필로폰 밀수입 적발보고, 압수물 분석결과 회보서, 1. 계좌거래내역, 화물운송장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된 필로폰, 은닉된 구두, 포장박스, 비닐봉투, 삼성 폴더폰(증 제1호부터 제10-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투약 4회×4, 회당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투약함으로써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총 12.36g(0.16g+12.2g)으로 2013. 7. 기준 소매가격으로 1,000여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을 0.05g으로 볼 때 24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이라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위 필로폰은 중국을 통해 밀반입 된 것이고, 필로폰 구입 경위, 매도인과의 연락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도 당시 위 필로폰이 중국에서 반입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바, 그 죄질이나 범정도 불량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과거에 필로폰 투약이나 마약 취급의 전력이 전혀 없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신제품 개발에 대한 중압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언론이나 소문 등에 의존하여 일시적으로 필로폰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득, 투약하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문적인 필로폰 판매 조직이나 필로폰 범법자들과 조직적으로 연계되거나 대량으로 매수한 위 필로폰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유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1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벤처 기업가로서 그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인정되고, 범행이 발각 된 후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마약범죄군 중 매매의 제2유형 중 기본 구간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3년 8월(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상한인 징역 2년에 필로폰매매의 점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의 1/2 인 징역 1년과 필로폰 투약의 점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의 1/3인 징역 8월 합산한 기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59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8. 6. 21:30경부터 22:37경까지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성인게임장인 E 피씨방에서 바둑이 게임을 하면서 217,000원을 잃은 후 집으로 돌아 가던 중 잃어 버린 돈을 다시 돌려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위 피씨방 부근에 있는 주먹 크기의 돌을 들고 위 피씨방으로 돌아가 돌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27세)의 뒤통수를 내리치면서 "내가 잃은 돈을 내 놓아라.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6. 13:2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62세)이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곳을 찾은 주민들을 상대로 "내가 술을 마시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도 주민이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16. 14: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7세)으로부터 수회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호로자식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5:17경 원주시 B 아파트 202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10.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현역병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5:05경 태백시 장성동 170-149에 있는 목련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영수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0.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5.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건물을 들이받아 손괴한 점, 이 사건 당시 알코올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24. 12:4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에 있는 칠서산업단지복지회관 앞 도로를 칠서IC 방향에서 향촌마을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위 투싼 승용차가 진행한 우회전차로 앞쪽에는 안전지대와 그 오른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 안전지대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C(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지변형, 수지원위지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공단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면 계내리에 있는 칠서산업단지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14

범죄사실 [2013고단3914]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4. 19:00경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가스핸드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가스핸드건을 구매합니다.'라는 구매 글을 게시하자, 마치 가스핸드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18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리고 그 글을 읽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고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32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425]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15.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릭오웬스' 중고 신발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사실은 위 신발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9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P 작성의 진정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각 입출금 내역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9:31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삼교리 삼교삼거리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점동면 방면에서 같은 군 여주읍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건너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봉고3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045,0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변호사사무실에서 E로부터 "처 F을 상대로 재산분할가처분신청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주고 E로부터 2,172,92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총 5,724,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재산분할신청 관련 소송서류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현락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2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D 등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토지 관리인이며, 피해자 E는 위 토지의 인접토지인 경기 가평군 F를 경락받은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27. 15:00경 위 F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전날 설치한 경계목을 제거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대한지적공사 직원에게 경계목 재설치를 요구하고 재설치를 위해 기존 경계목이 있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피해자 방향으로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피하자 전날 경계목이 있던 자리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며, 피해자가 "경계점이 없어져서 다시 경계측량을 하고 있으니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누구 마음대로 측량을 하냐, 무식한 것들이, 측량 못하니까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측량 못 하니, 차 못 빼"라고 말하며 차량을 그대로 둔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려 약 1시간 정도 측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측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자신이 경락받은 경기 가평군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지적 공사에 의뢰하여 2012. 3. 26. D(이하 '이웃 토지'라고 한다.)의 경계지점에 경계목 3개를 설치한 점, 이웃 토지의 관리인인 피고인 B은 그 후 위 경계목을 제거한 점, E가 대한지적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경계 중 스프레이로 표시한 부분을 피스로 박아달라고 요청하여, 대한지적공사 직원인 G, H은 2012. 3. 27. 이 사건 토지에 가서 피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E가 전날 설치한 경계목이 없어졌다고 하여 올라가서 그 부분을 확인한 점, G, H이 이 사건 토지와 이웃 토지의 경계목을 확인하러 올라가자 피고인들과 E가 측량에 대해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점, E는 경계목이 설치되어 있던 곳에 피고인들이 차량을 주차하자 다시 경계목을 설치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차량을 옮겨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E에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경계측량을 하는 것은 위법하고, 주거침입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차량을 옮겨주지 않은 점, 그 와중에 피고인들과 E 사이에 언쟁이 서로 오고간 점, G, H은 피고인들이 무단침입이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그 와중에서 경찰까지 출동하자 E가 정식으로 측량을 의뢰한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될 것 같고, 민원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E에게 이웃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한 후 원 모어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하고 측량을 시도하지도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한 점, G과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에 약간의 언쟁은 있었지만 피고인들이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대한지적공사 직원인 G, H이 측량을 하지 않은 것은 E와 이웃 토지의 소유자, 관리인인 피고인들과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꺼려한 것일 뿐 이로써 피고인들이 G, H의 경계측량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G, H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속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22:15경부터 23:15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로비에서 의자에 누워 잠을 자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D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왜 재수 없이 따라오냐,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병원 1층 복도 등을 오가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입원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04:3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26세)에게 술과 안주, 접대부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 등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0,000원 상당의 양주세트 2개, 접대부 1명, 노래방 기기 등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