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28

범 죄 사 실 2023고단528 1. 사기 피고인은 2023. 2. 12. 22:47경 부천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햄치즈 안주 1개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식을 먹던 테이블 옆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립형 케이스가 씌워진 삼성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2장, 평생진료카드 1장을 임의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46 1.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8. 16:3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한치 1마리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10만원권 수표 4장, 만원권 4장, 시가 30만원 상당의 케이스가 씌워진 갤럭시 스마트폰 1대, 신분증 1장을 임의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615 1. 2022. 10. 23.경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3. 23:3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맥주 13병, 시가 35,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골뱅이 소면 1그릇, 시가 15,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 등 합계 18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22. 11. 8.경 사기 피고인은 2022. 11. 8. 22:00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9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3고단749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4. 23:40경 평택시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그곳 카드단말기에 꽂혀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의 R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6. 25. 05: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412,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759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12. 21:30경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현금 8만 원, V 1매, W 1매, X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없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15,000원 상당의 햄 치즈 안주 1개,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카스맥주 3병 등 합계 28,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2. 21:37경 안양시 만안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8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3고단818 1. 2022.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5. 17:01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22. 11. 6.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11. 6. 18:40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9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7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진 피해자 AE 소유 시가미상의 아이폰 13 휴대전화 1대를 임의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12. 23.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3. 20:10경 군포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칭따오 맥주 1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육포 한접시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안쪽에 놓여진 피해자 AH 소유 시가미상의 휴대폰 1대 및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34,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912 1. 절도 가. 2022.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5. 12:02경부터 같은 날 17:26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AJ 지하 1층, ‘AK’에서 피해자 A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8. 16:10경 부천시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제트 폴드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8. 16:1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3병, 두부김치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023고단1029 1. 2022. 11. 5.자 사기 피고인은 2022. 11. 5. 20:00경 인천 부평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5병, 대구포 1개, 쥐포 1개 등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없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2023. 1. 23.자 사기, 절도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1. 23. 19:00경 인천 부평구 AS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U'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4병, 과일 안주 1개 등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없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폴드1 휴대전화 1대(시가 1,000,0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1. 27.자 사기, 절도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1. 27. 23:30경 인천 부평구 AV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AW'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간천엽 안주 1개, 내장볶음 안주 1개 등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없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 휴대전화 1대(시가 500,000원 상당)와 AX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3. 1. 27.자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7. 23:39경 인천 부평구 AY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BA' 편의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1회에 걸쳐 합계 2,902,1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5. 2023. 2. 9.자 각 사기 가.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9. 19:48경 부천시 BC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D' 호프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8병, 소주 1병, 오징어숙회 안주 1개, 과일 안주 1개 등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없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9. 21:00경 인천 부평구 BF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B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맥주 18병, 떡갈비 1개, 팔보채 1개, 음료수 1병 등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없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노래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3고단1214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23. 21:50경 인천 남동구 BH에 있는 피해자 BI 운영의 ‘BJ'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V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BJ’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2병, 과일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없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BK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53경 인천 남동구 BL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BK편의 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I의 V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같은 날 21:55경 같은 편의점에서 위 카드를 다시 제시하여 스모크 치킨 1개 등 시가 합계 3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BM’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02경 인천 남동구 BN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BM'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I의 V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3고단1304 1. 사기 가.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7. 04:00경 파주시 BP에 있는 ‘BQ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노래방 이용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없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시가 10,000원 상당), 노래방 이용서비스(시가 합계 80,000원 상당),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7. 15:00경 파주시 BS에 있는 피해자 BR 운영의 ‘BT 다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없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2병(시가 60,000원 상당)과 노가리 안주 1개(시가 20,000원),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R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삼성 휴대전화 1대와 BU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든 휴대전화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7. 20:33경 경기 파주시 BV에 있는 ‘BW’ 파주 금촌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R의 BU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 직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8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 BR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18:22경 BX에서 220,000원 상당을 모바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42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849,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3고단1430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7. 01:06경 안양시 만안구 BY에 있는 피해자 BZ 운영의 ‘CA’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방 앞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 A50 휴대전화 1대(시가 500,000원 상당)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 7. 01:26경부터 03:42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C 운영의 ‘C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3병을 주문한 후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휴대전화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603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5. 21:00경 파주시 C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 CF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G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Q10 휴대전화 1대(시가 100만 원 상당),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5. 23: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CG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 요금 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6. 05:55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837,100원 상당을 결제하고, 절취한 CG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12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피해품 사진 2023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진술서 1. 영수증 1. 지문감정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4)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2023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카드 결제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드결제 상세내역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 17), 차적조회 1. 각 사진자료 2023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C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해카드 사용내역, 지문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3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B, AH의 각 진술서 1. 미납영수증, 각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6, 27, 2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 각 현장사진, 사진기록 2023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N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8, 9, 19, 22, 23) 1. 피해자가 소지한 증거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2023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B, AQ, AT, B, CJ, CK, CL, CM, AZ, BE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영수증, AX 승인거절내역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8, 20, 22, 25, 33, 35, 41, 43, 50, 59, 60, 62) 각 발생보고서, 감정서, 지문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물품구매내역사진 2023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카드사용 확인서, 각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2023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0, 11)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해액 75,000원 및 절도피해액 50만 원에 한하여 배상책임 인정)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후, 그 무전취식한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휴대폰,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고, 이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절도,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