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차장 내 전기공사자재를 절취하였던 범죄로 인하여 2014.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아래와 같이 피해자 D를 대상으로 보복범죄를 계획하였다. 1. 재물손괴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2, 25, 08:00경 위 주차장에서 그곳 바닥에 나사못 수십개를 뿌려 놓아 주차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어 손괴하려 하였으나 주차장 내 위치한 전기공사업체 직원 F이 나사못을 수거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 1.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차장 에서 각종 쓰레기를 주차장 내 배수구 위에 쌓아 두고 나사못 수십개를 바닥에 뿌려 놓아 주차장을 드나드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어 손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나사못을 발견하고 모두 수거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2. 25. 08:03 경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BMW 승용차 앞에서 미리 준비한 페인트 리무버(도막 박리제)를 위승용차 보닛 및 천정, 옆 문짝 부위 등에 뿌려 승용차 도장면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등 수리비 29,353,337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8.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차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2층 전기공사업체 사무실 입구에서 그곳 벽면에 오물을 뿌려 벽면 도장을 훼손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2, 06:25 경위 주차장에서 그곳 천막 안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CCTV 3번 카메라 렌즈 및 1번 카메라 렌즈에 회색 스프레이를 뿌려 CCTV 렌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I 포터 화물차 앞 유리에 회색 스프레이를 뿌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범죄신고로 인해 위와 같이 자신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D 개새끼 뒤에서 호박씨 까지 마라', 'D 능지처참한다','D 복수는 복수를 낮는다', 'D 뒤진다', 'D 개새끼야', 'D 가면벗어라' 라고 A4용지 6장에 빨간색 펜으로 적시한 글귀를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1,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차장에서 위 3 의 가.항과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D 사람 뒤통수 치면 니도 뒤통수 맞는다 개새끼', 'D 개새끼 스레기 보다 못한 새끼', 'D 개 스레기 새끼, 더 큰병 걸려 되진다' 라고 A4용지 3장에 빨간색 펜으로 적시한 글귀를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7.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E주차장에서 위 3 의 가.항과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쓰레기더미와 함께 'D아 너 비참하게 법보다 주먹이 먼저다 뒤질 것이다 십새끼', '쳐 맞을 줄 알아라 D 개자식', '우리 불신자들이 젤 실어하는 넘 교회 장로들이다 D아 천벌 받는다 넘 심장도 3/2 짤린다', 'D 악마 새끼' 라고 A4용지 4장에 빨간색 펜으로 적시한 글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2.22. 06:25 경 위 주차장에서 위 3 의 가.항과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은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D아 법보다 주먹이 먼저다 하는 것도 알아라 개자석아', '야 니가 장로새끼 맛나(개새끼지) 성경책에 단 한글자라도 아냐', 'D 넌 적 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개자식아 칼 맞는다', 'D이 십새끼 가면 벗어라', '넌 지옥이야 D아 넌 개새끼야', 'D아 넌 세상에서 젤 더럽은 법에 걸려 뒈진다' 라고 A4용지 6장에 빨간색 펜으로 적시한 글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D, J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현장수거한 범행도구 및 벽면손괴, 각 보복협박글귀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제2, 3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신고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이름 및 위협의 글귀를 빨간색 펜으로 A4용지에 적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2014. 12. 25.부터 2015. 2. 22.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주차장 내 피해자 G의 차량을 수리비 29,353,3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벽면도장 및 CCTV렌즈 등을 손괴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어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종류,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D을 상대로 약 2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2회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