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C학과 교수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위 C학과 대학원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20. 4. 17. 23:00경 진주시 E에 있는 B대학교 C학과 피고인의 연구실 내에서 피해자가 대학원을 자퇴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연구실로 불러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0:30경 귀가하기 위해 연구실 문 앞에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8. 01:30경 진주시 OO로OOO번길 O-OO에 있는 OOO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1회 껴안고, 뒤로 돌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 “왜 안 들어가고 서 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4. 16: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연구실 내에서 대학원을 자퇴하면서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인사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1회 껴안고 “너 때문에 사리사욕을 채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인권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 첨부 증거 모두 포함)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 없이 자연스럽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진술들도 여럿 등장한다. 범행 당일 연구실에서 장시간 함께 술을 마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분, 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남자친구인 F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2)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전해 듣게 된 경위와 그 내용, 추행 이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하여 수차례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범행 당일 연구실로 찾아온 다른 학생들이 있었는지 여부, 수술이 있었는지 여부, 손가락을 쓰다듬은 시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기는 한다. 그러나 범행 당일 몇 명의 학생들이 잠깐씩 찾아오거나 범행 시간에 수술이 있었다는 점이 범행 실행에 지장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손가락을 쓰다듬은 시간 등에 대한 기억은 당연히 정확하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항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에 속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4)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가 사실대로 실토하지 못하고 교내 인권위원회 제보 및 형사 고소까지 이어졌다는 것인데, 그러한 이유로 허위 진술을 한다는 것 자체로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지어낸 진술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해자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태도나 진술의 뉘앙스 등의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한 바로는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허위 진술하는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OO이 참 예쁘다, 너를 보면 전 여자 친구가 생각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손을 살짝 얹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수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8. 01: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B대학교 내 도로에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에게 “여기(검지)가 너무 예쁘다, 이것만 떼어주면 안 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수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인사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양손으로 갑자기 수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을 내밀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그 손을 잡았다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으로서의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