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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사실은 E이 재력가가 아니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 F로부터 세관에 적발된 금괴를 국내로 들여오는데필요한 세금 납부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E은 마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면서 돈을 빌리는 역할을 각 맡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5. 14:00경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동대문세무서 앞길에서 만나자고 연락하게 한 후 그곳에 온 피해자를만나 피고인이 그곳 주변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미국에 백억 대 호텔도 가지고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수백억 원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인 H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시아버지인 I은 IMF 당시 J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나라를 구하는데 많은 공을 세운 분이다. 지금 H이 한국으로 금괴를 가지고 오다가 서울세관에 걸려있다. 금괴를 찾으려면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을 주면 바로 금괴를 찾을 수 있고, 금괴를 구입할 사람들도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1억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E에게 연락하여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 커피숍으로 나오도록 한 후 그곳에서 G, 피해자와 함께 E을 만나 E을 피해자에게 H이라고 소개하고, E은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M이고,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다. 6시까지 세금을 내야 금괴를 찾을 수 있다. 금괴를 살 사람도 대기 중에 있고, 누구든 돈 텔 사람은 대기 중에 있다. 날 만난 걸 행운으로 알라. 세금 6,000만 원을 주면 금괴를 팔아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과 E은 2011. 7. 6.경부터 2011. 7.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못해 세금이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전산라인이 정지가 되지 않아 금괴를 찾지 못했고, 금괴를 찾으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이 있는 대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경부터 2011.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234만 원을 E의 언니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합계 1억 3,23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단독으로 범행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등 N 계좌로의 송금 자료, 피고인이 N 계좌번호를 적어준 메모지, 차용 확인서, 수사보고(피고인 구속 사건 담당 수사관 진술 청취), E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E, N의 각 사진 1매, 수사보고(접견부 중요 대화내용 확인), C,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Q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고양지청 사건요약정보조회, 2011고합112호 등 판결문, 2012노1864호 판결문, 2012도1354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의 수형 생활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피해액 3억 3,125만 원)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9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1. 16. 15:30경부터 17:00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노상에서 E노동조합F 및 조합원 200여 명과 함께 'G 결의대회(2012. 11.12. 신고)'를 진행하던 중 16:55경 F, H 및 피고인 B, C과 함께 솜방망이에 불을 붙인후 노상에 미리 준비된 상징물인 허수아비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화형식을 하여 피 고인 A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피고인 B, C은 각 집회의 참가자로서 F, H과 공모하여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한 집회 도중 화형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신고한 집회장소인 '대전고용노동청 앞 인도 및 차로' 내에서 이동 없이 화형식을 한 점, 피고인들이 집회 및 화형식을 한 장소는 주변 큰 도로의 우회도로로 사용되는 도로로 평소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인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허수아비 주위에 둘러서서 허수아비에 불을 붙였고, 허수아비의 자연연소로 화형식이 종료되었으며, 주변에 연소 가능한 물품도 없었던 점,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화형식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등을 준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했던 화형식으로 인하여 주위에 화재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들이 했던 화형식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3. 20: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생각보다 많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824, 2013노886, 대법원 2013150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확정 전과의 범죄로서 이미 징역 1년을 선 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1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3. 8. 13. 13:33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1. 12. 29. 2011헌가20(병합)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 2009.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 2007.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7.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06.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 199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1997. 12. 1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0, 18: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에 있는 피해자 이마트 주식회사 왕십리점 3층 도서 매장에서, 매장 관리 점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 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700 원 상당의 '겨울왕국과 라푼젤' DVD 1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겨울왕국(월트)' DVD 1개, 시가 23,040원 상당의 '고구려5' 2권, 시가 12,600원 상당의 '높고 푸른 사다리' 1권, 시가 126,000원 상당의 'D' 1권, 시가 12,420원상당의 '이상문학상작품집(몬순)' 1권, 시가 12,150원 상당의 '정글만리1' 1권, 시가 13,320원 상당의 '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 1권, 시가 12,150원 상당의 '매일 읽는 긍정의 한줄' 1권, 시가 9,000원 상당의 '살인자의 기억법' 1권, 시가 12,420원 상당의 '내일' 1권, 시가 11,700원 상당의 '인페르노' 1권, 시가 11,700원 상 당의 '인페르노2' 1권, 시가 15,120원 상당의 '미친 듯이 심플' 1권, 시가 12,600원 상당의 '히말라야 환상 방황' 1권, 시가 13,050원 상당의 '더 잡' 1권 등 시가 232,470원 당의 책 등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 13.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책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시가 6,523,87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거래보류영수증 사본, 매입장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6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가족의 생활형편이 곤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지역군사법원-2022고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27.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삼거리에서 양산우체국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 15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우천과 교통정체로 주변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 1차로에서 선행 차량 정차로 인하여 정지하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K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휠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군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차량이 급정거하여 같이 급정거한 사실은 있으나 충돌 사실은 느끼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하던 중 급정거한 사실, 피고인이 동승자에게 "모닝이라 살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급정거 후 사고를 잘 피했다는 의미에서 "모닝이라 살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한편,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급정거할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경고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나, 급정거로 인해 경고음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블랙박스 경고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차량과의 접촉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이 그리 크지는 않아 운전자가 연세가 있는 분이시면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가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사고 처리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병원에 갈 정도로 통증이 크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각 차량의 파손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차량도 별도의 수리를 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은 상당히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당시 도로에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았던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 술을 마시지도 않았던 점(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약 2시간 경과한 시점에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혈중알콩농도 0.00%로 확인됨),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의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그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40쪽 자동차보험 대인·대물배상 가입사실 증명원). 3)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2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소> 이하 불상지부터 <주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54

범죄사실 1. 2021. 8. 1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12. 02: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래가 운영하는 '□□마트&카페' 마트에서, 위 마트가 새벽시간대에 무인매점으로 운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C는 시가 11,200원 상당의 냉동삼겹살 1팩, 시가 6,5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봉지, 시가 5,400원 상당의 □□우유 1팩, 시가 7,200원 상당의 골뱅이 1캔, 시가 4,500원 상당의 □가쿵 애견 간식 1개, 시가 4,300원 상당의 □□라이트 시리얼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키파 모기향 1개, 시가 3,700원 상당의 고구마 슬라이스 1개, 시가 2,100원 상당의 □□ 돌자반 1개 등 시가 합계 48,900원 상당의 물건 9개를 계산대 바코드 리더기에 태그하지 않고, 피고인 B은 위 물건이 계산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아 비닐봉지에 담은 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8. 1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14. 01:48경 피해자 김래가 운영하는 전항 기재 '□□마트&카페' 마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5,800원 상당의 □우니 세제 1통, 시가 4,500원 상당의 □가쿵 애견 간식 1개, 시가 4,500원 □리쿵 애견 간식 1개, 시가 7,300원 상당의 □양초 고추장 1통, 시가 7,200원 상당의 □□골뱅이 1캔, 시가 3,800원 상당의 □□깨끗해 손세정제 1통, 시가 3,700원 상당의 고구마큐브 1개, 시가 6,400원 상당의 통후추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볶음참깨 1봉지, 시가 2,300원 상당의 솔트 1통 등 시가 합계 48,300원 상당의 물건 10개를 비닐봉지에 담은 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재발행본, 피해 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C의 경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4807호로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피해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주도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1.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3:54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소재 송학순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구례군 용방면에 있는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의 순천방면 41km 지점 용방 2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35km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었고, 흰색 실선으로 차로 구분이 표시된 도로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 피고인에 앞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303,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터널 내에서 발생하여 방치된 사고차량들로 인하여 후속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주해 버리자 피해차량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피해자가 후속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4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C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내 명의로 울산 북구 호계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담보대출금 때문에 자동차 할부대출을 하기가 어려우니 너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해주면 매월 월급을받아서 할부금을 갚고, 정기적금을 만기에 타서 나머지 할부금 전액을 일시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은행에 적금을 든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일시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F회사에서 930만원 상당의 중고 SM5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우리파이낸셜로부터 월 37만원씩 36개월 할부로 위 대금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은행대출을 하여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고, 정기적금을 해약하거나 만기가 되면 그 돈을 일시불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금을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2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6. 08:00경 울산 남구 C원룸 301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자 동차 할부금과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원룸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미상)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손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라,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동차 할부금 및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3.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는 잡히기만 해라, 진짜 니 죽고 내 죽는 거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출력물,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소지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것이다. 협박과정에서 과도를 든 점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을 겪었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무성의 한 태도로 고통을 겪은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도 없다. 다만,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특별한 전과 없고,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변제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5. 22:00경 C와 함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3병, 마른 안주 1접시, 과일 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여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4세)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클럽 손님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 좆만한 어린 놈이 어디서 지 랄이냐, 개새끼야 한판 뜰까? 짭새 새끼 씨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게"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클럽의 손님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에게 "야 이 돼지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판시 앞머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이 법원2013고약17743호)을 받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C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여, 31세)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C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5. 14:1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나는 교도소를 2번이나 다녀온 무서운 사람이다 수회에 걸쳐 남성(C)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있다 현금 1,000만 원을 요구하려 하였는데 700만원만 받겠다.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현재 동거인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돈을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피의자 A의 통화기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상호의 폐PVC분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분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력 30마력 이상의 분쇄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력 20마력 이상의 파쇄·분쇄·탈피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폐기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9.부터 2013.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폐기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동력 60마력의 분쇄시설 1대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죄로 4회 의 벌금형 전력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 없고, 환경오염 등의 피해는 실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영업규모 및 경제형편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번지불상 건물 2층에 있는 대부업체 B에서, 네이트온을 통해 채팅으로 알게 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300,000원을 입금받고 C에게 E 등 15명의 신용정보를 팩스로 건네주어 타인의 신용정보를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6호, 제42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1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K으로부터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명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면 한 달에 50만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G 안산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와 연결된 입출금 카드,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K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목적 접근매체 대여·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장소 불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탁자 위에 설치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1. 2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컴퓨터 본체 확인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중구 D 앞 교차로를 왕 산해수욕장 방면에서 선녀바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청색 신호에 유턴할 수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유턴을 하고, 한 번에 유턴을 하지 못하여 후진해야 할 경우에는 후방에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유턴하다가 3차로 상 주차차량으로 한 번에 유턴이 되지 않자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선녀바위 방면에서 왕산해수욕장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조수석 뒤 문짝을 피의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8. 14:30경 인천시 중구 용유로 왕산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무면허· 신호위반으로 2개 단서사유 해당)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각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1:44경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 삼거리 도로에서 진달래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차량통제를 하던 피해자 C(남, 22세)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오피러스 자동차의 진입을 통제당하자 화가 나 "바쁘다, 비켜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앞 범퍼로 위 C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서 피고인의 차를 막자 다시 위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은 동료인 위 피해자 C를 돕기 위해서 피고인의 차 앞으로 온 피해자 E(남, 22세)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밀어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1:35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에 있는 서수원전화국 앞 도로에서,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왼팔로 C의 얼굴 부분을 2회 가량 때리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팔로 D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징역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