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28

범죄사실 2015고단13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경매신청이 들어왔다. 임차인은 2명이다.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2억 5천만 원밖에 없다. 경매를 취소시키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면 충분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2014. 7. 9.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E 부근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건물의 경매 등 문제를 정리한 후에 세를 놓아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2014. 9. 9.경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의 임차인들은 2명이 아니고 13명(12세대)이었고, 위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5억 8,5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위 부동산에는 G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 위부동산의 거래 가액은 8억 5,5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 입이 없어 위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임대를 하고 건물의 문제들을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9. 위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03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충북 괴산군 H, I, J(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된 잣나무 등을 벌채하고, 산지를 평탄화하여 면적 합계 5,313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각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취하접수증명원, 수표사진, 차용증, 영수증, 경매물건분석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전세계약서 제출), 각 전세계 약서, 법원경매정보내역(기각), 경매사건 검색내역(진행 중), 일반건축물대장(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2016고단6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사진 대지, 피해 면적 산출근거,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산지전용지 불법사항 알림(R), 사진대지, 공장승인신청서, 산지전용협의취소알림, 인허가보증서, 산지전용협의에 따른 조건이행촉구(R), 산지전용협의에 따른 조건이행촉구 (R), 창업계획승인에 따른 산지전용협의(R), 산지전용협의 조건이행 촉 구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불법산지전용지검토보고(R),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일지, 위성사진, 피해면적(변경)산출근거, 사실상 농지부위 제척면적산출근거, 피해지 조사현지기록분(근거자료), 간이 GPS측량기록분(면적산출근거자료), 피해면적산출근거, 피해지사진대지, 피해지사진 찍은 날자 기록분 1. 각 수사보고(위 사건의 순번 3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고단1328 사건의 판시 죄에 형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취소를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린 후 경매취소를 위해 사용하였고, 공실부분을 임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변제기 연기 요청을 거절하고 변제기로부터 불과 1주일 후에 경매를 바로 신청하는 바람에 임대가 안되어 갚을 수 없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고 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산지관리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괴산군으로부터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 있는 승인서를 교부받은 2014. 11. 11. 이전에는 이 사건 산지에 인접한 곳으로 공장신축 허가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던 S(지목: 전)에서 진입로공사를 했을 뿐, 이 사건 산지에서 산지전용행위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취소 및 사업운영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나,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그 전에 돈거래를 한 적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만 믿고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관제가 아니었다. 이 사건 건물은 3층 13세대(1층 5세대, 2층 5세대, 3층 3세대)로 구분소유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명의로 매수할 때 실거래가가 당시 8억 5,500만 원이었다. 이 사건 건물 13세대 중 12세대가 임대된 상태였는데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5억 8,500만 원, 선순위 근저당채무가 2억 5,000원이 있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무는 총 8억 3,5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대여금이 담보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대여금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임의변제를 하지 않으면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를 통해 변제받을 수밖에 없는데, 경매의 경우 매도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는 피해자의 대여금을 담보하기에 더욱 부족해진다(실제로 피해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가 678,946.440원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정보가 등기부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을 기초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임차인의 수, 임대차보증금채무액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속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건물 자체로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자율이 높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상가인 U호 하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매를 해결한 후에는 U호, V호였는데, U호는 오래도록 공실이었고, U호, V호 모두 변제기까지 임대가 되지 않았으며, 임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위 2개 호수의 임대될 것만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산지관리법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2014. 3.경부터 2015. 10.경까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산지에서 면적 합계 5,313m²의 산지를 전용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약 2~3개월 동안 공사업자인 W, X로 하여금 이 사건 산지에 있는 흙을 반출하게 하고, 2014. 10.경부터 약 1주일간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L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산지에서 벌목 등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공사를 하게 하였으며, 2014. 10. 중순경 덤프트럭업자인 P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산지에서 굴삭기작업과 토사반출, 성토작업을 하게 하였다. 산지전용허가 담당공무원인 M은 2014. 7. 18. 공장 담당공무원 등과 함께 현지출장을 가서 최종 공장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산지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한 후 사법처리담당부서인 산림과에 통보하였고, 산림과에서는 2014. 7. 22.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에게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 훼손 및 토사 반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산지전용지 불법사항 알림(R)' 통지를 하였으며, 위 M은 2014.10.27.경 이 사건 산지 중 Y에서 석축을 쌓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다시 구두로 산림과에 통보하였다. 위 2014. 7.경의 현지출장 단속 시에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이 이미 약 12,500m㎡의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전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검사는 2017. 6. 16.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그 산지전용기간이나 면적을 산정하여 피고인이 2014. 3.경부터 2014. 10. 경까지 면적 합계 5,313㎡의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산지는 현재까지 복구되지 아니하고 훼손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도 고율의 이자를 얻고자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빌려 준 면이 있다. —· 편취고의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총 범죄전력이 실형 및 집행유예전과를 포함하여 약 20여회에 이른다. -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범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부터 이 사건 산지를 훼손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산지는 현재까지 훼손된 상태로 복구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뉘우치지 아니한 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가의 허가권을 무시한 채 산지관리법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