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TS125 124.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0:0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52에 있는 천호지 삼거리 앞 도로를 나들목 지하차도 방향에서 C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 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GTS125 124.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20:0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52에 있는 천호지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장소의 신호주기), 신호주기표 1. 의무보험조회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경 초등·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기 시흥에 지인이 공장을 확장하면서 현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간 사용하고 높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지인의 공장에 투자하거나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우체국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2019.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7.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써야할 곳이 있다. 부산에 있는 건물이 곧 매각될 예정이니 건물이 매각되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개인 채 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우체국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창원지법 2019고단209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된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29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2018. 4. 29.경부터 피해자 C관리단과 서울 용산구 C빌딩에 대한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위 C빌딩의 주차등록, 주차료부과, 관리비부과 등의 건물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C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관리단이 작성한 주차관리규정 상 외부차량이 위 빌딩에 주차하는 경우 월 18만 원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인 소유인 D 차량을 임의로 위 빌딩의 E호 입주 회사의 소속 차량인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D 차량을 위 빌딩에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2020. 3.경까지 합계 2,520,000원 상당의 주차비를 위 D 차량에 부과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D 차량 소유주인 지인으로 하여금 주차비 2,5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관리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계약서, 각 관리비 년간부과 현황표, 입출차량현황, E호 가수금 대체전표, 월정차량주차계약서, 주차관리규정, 건물관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2020.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8. 19: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골목길에서, ‘폭행사건 발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D을 밀치고,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집안으로 들어가 지갑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한 후,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나와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 야!”라고 소리치고 위 식칼로 피고인의 왼팔을 그으며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시 사용한 칼 사진 1.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흉기인 과도를 사용한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출소 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갱생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14:15경 경주시 시동 998-332에 있는 시동교 앞 도로를 B 쪽에서 7번 국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243,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14:15경 경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시동 998-332에 있는 시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3:51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21:32경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9.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21:3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에 있는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직진하지 않고 우회전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운전을 그딴식으로 하냐”라고 수 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에 박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운행그래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그 각 범행시기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3. 8. 18:32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64세)이 생활하고 있는 F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점퍼 안 주머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루이까스텔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G은행 현금카드 1매, 운전면허증, 임시 주민등록증, 사진 5매, 로또 복권 1개,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G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21. 3. 8. 18:56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소유 현금 3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102,6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인의 지연이자 청구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정의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써, 지연이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지연이자 부분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 등으로 수차례나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죄책이 무거운 점, 형기를 마친 후 채 2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의 습벽이 고착화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자수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21:15경 오산시 B아파트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동종전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2.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18:25경 경주시 황성공원로 30, 경주시민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놀이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T100(배기량 9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28

범 죄 사 실 B(대표 C)는 주식회사 D(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시는 처음에만 한번 기재하고 그 뒤로는 생략함)로부터 석탄원료이송설비 제작을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8.경 B 대표 C과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가 대금 3억 6,400만 원에 위 설비를 B에 제작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2.경 다시 주식회사 F 대표 G과 위 설비의 제작을 F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설비 제작은 F 부사장인 피해자 H이 B로부터 실제 수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각 계약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었다. 이후 D 측에서 2015. 8.경 임의로 피해자가 제작 중이던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석탄원료이송설비인 스커트, 풀리, 슈트를 가져갔고, 이에 관하여 D 대표인 I과 피해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I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위 설비의 제작과 관련된 계약 명의자가 피고인 운영의 E로 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2018. 4. 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위 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4. 5.경 D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8. 6. 18.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보험료, 위 E의 4대 보험금 미납금, 직원 급여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의 회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125cc미만)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0. 7. 9. 14:4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옆 도로를 D 쪽에서 E 성덕점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F(35세, 여)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바퀴 및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의 수리 견적 938,106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F(35세, 여)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H(52세, 여)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강릉시 토성로 163에 있는 중앙동주민센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여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K 업주 전화통화), 이륜자동차 접수현황조회, 진단서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20. 9. 26. 21: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등록 이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무보험조회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1회,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2:12경 광주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소재 ‘E’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22:4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6세)가 주차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행한 방위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차된 차를 이동시키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당시 피해자가 침을 튀기며 욕설을 하여 화가 나 가슴 부위를 밀쳤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갖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 내지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 일체가 포함된다는 법리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다툼 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밀친 행위를 폭행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기타 전후 정황에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양형요인 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시 강남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 C)로부터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D K7 승용차를 월 임대료 15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첫 달 임대료를 지급한 뒤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5.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전화로 두 번째 달 임대료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자, 그 후 피해자 회사의 전화를 받지 않고 고의로 연락을 끊은 뒤 안산시 등 각지에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렌트계약서,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자동차인수증 첨부), 자동차인수증, 수사보고(렌트차량 킬로수 확인), 차량 촬영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E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를 반환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 청주시 상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B’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던 사람으로 2021. 2. 25. 22:5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갑자기 잡은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 건물에서, 과거 지인의 소개로 2회 만났던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르면서 다가가 팔짱을 낀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에 있는 ‘D’ 주점으로 가던 중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잡고 창원시 성산구 E 건물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여 모텔이 있는 10층을 누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뿌리치면서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명한 피해자를 제압하며 추행행위를 지속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사설구급차 호송 아르바이트를 함께 한 동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외 일행 1명과 함께 식사한 뒤 피고인의 SM7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대쉬했을 것이다, 사랑해도 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내려 입을 맞추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나까인거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사이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 목, 우측 귀 부위를 안마하듯 수회 주무른 뒤,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려는 피해자에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주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면서 약한 시간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야간 시간에 밀폐된 차량 안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을 외딴 곳으로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심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