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49-1

범 죄 사 실 2020고합3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경 모바일 채팅 어플인 ‘채팅몬S'를 통해 피해자 C(여, 당시 14세)을 알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2.경 순천시에 있는 번지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채팅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음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안 보내면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을 SNS에 유포하여 학교에 망신당하게 할 거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 4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 등을 제공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8.경 순천시에 있는 번지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채팅 메신저로 “나에게 돈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망신당하게 해주겠다. 영상통화할 때 자위하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놓았는데 그것도 유포하겠다. 네 인생 망한다. 내가 어떤 애 인생 망친 적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8.경부터 2020. 5. 18.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합계 5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교부받고, 129만 원 상당의 현금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0. 5.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당세 15세)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계속하여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보내라. 어플에 글을 올려서 남자를 구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안 하면 가슴 사진, 자위 동영상 녹화해놓은 것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4.경 성매수남성인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20. 5. 16.경 성매수남성인 B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 성매매의 대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6. 09:30경 서울 송파구 E 앞 공터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내에서, 그 무렵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5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5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1 1. 강간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0. 3. 17.경 모바일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조건만남 상대방을 물색 중인 피해자 F(여, 24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전화 통화,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과거에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날 생각이 없어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라인’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지금 나랑 뭐하는 거냐.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경찰서에 가서 네가 성매매한 것을 신고할 것이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자,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해라, 그런데 네가 사과를 해도 난 고소를 할 것이다."라고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8. 0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G, H호에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비는 피해자에게 ”네가 잘하면 신고 안 할 것이고,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신고할 것이다, 누울까 불 끄고 누울까, 옷을 벗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성매매로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같은 날 02:30경 재차 피해자에게 ”네가 잘못하면 나는 내일이라도 네가 성매매한 것 신고할 것이다. 또 하고 싶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같은 날 09:30경 피해자에게 ”나 발기가 됐다. 또 하고 싶은 것 같다“고 말하고 이미 피고인이 성매매를 신고할까 두려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5.경 서든어택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여, 20세)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자, 2020. 5. 25. 07:00경 여수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네 얼굴과 다른 여자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4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확인), 내사보고(은행 이체 내역 등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부에게 제출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 -출금거래명세표, -핸드폰 화면, -문화상품권 사진 등, -문화상품권 프리페이드 내역 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확인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정도 결정서 및 의무기록 사본 제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CD(증거목록 순번 14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2021고합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카카오톡대화내용), -카카오톡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피고인 A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및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위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위 각 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A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또는 그 면제 가. 피고인 A(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피고인 B(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합349호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본인의 사진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말하였을 뿐 가슴과 음부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이하 ’프로필 사진‘이라 한다)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대한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려준 전화번호를 저장함으로써 카카오톡 프로필에 뜬 피해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학교 체육대회 등에서 찍은 프로필 사진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도 알게 되었다(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피해자 모친의 이름도 파악하고 있다). 이에 비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은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과 얼굴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사진이 있으면 보내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육 대회 당시 친구들과 찍은 평범한 사진을 가지고도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협박에 외포당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이름, 전화번호,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음부와 가슴 사진을 자의로 보내주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피해자는 경찰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프로필사진을 입수하고는 피해자에 대해 예전에 조건만남을 했던 사실 및 남자와 채팅한 사실 등을 위 사진과 함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가슴과 음부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지능지수 63으로 지적장애(증거기록 1권 897면)를 가지고 있고, 언어이해력이 매우 낮아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친구들, 선생님 이름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자,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유포될 경우 학교생활이 엉망이 될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행위 의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지능수준,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하여 갈취한 피고인의 행위(피고인도 이는 인정하고 있다)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소위 조건만남까지 하여 돈을 구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사정까지 더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프로필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프로필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가슴, 음부사진을 보내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요구하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전송한 신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를 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이면서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거나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용돈으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의 일부를 송금하고, 일부는 엄마의 돈을 훔쳐서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였고(피해자는 2020. 5. 9.경부터 2020. 5. 18.경까지 거의 매일 상당한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해자가 제때 돈을 보내지 못하면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동안 잘해왔자나, 얼마나 기다리게 할 거냐고, 사람 만낫어?, 구햇어?‘, ’ 만나고 잇는거야?‘, ’짐만나서하고잇어서 안받는거가‘, ’조건을 아직까지해? 얼마주기로 햇는데 걔가‘, ’아직도 조건만남중이냐고, 언제끝나는거여‘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으로 용돈 이상의 돈을 달리 구할 곳이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가 조건만남으로 돈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독려하고 성매수 상대가 얼마를 주기로 하였는지, 언제까지 조건만남을 하는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와 강요로 돈을 구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문화상품권을 일부 보낸 후 돈이 없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어플에 ’만남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가슴 사진, 동영상 녹화해 놓은 것을 SNS에 유포하겠다‘, ’어떤 애 그렇게 해서 인생 망친 적도 있다‘,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음성녹음한 것을 보내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채팅 어플에 글을 올려 성매매 상대 남성을 구하라고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아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취약하고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기간 연락하면서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의 피해자와 소위 조건만남을 통해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에 대한 대화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성매매를 통해 그 대가를 받아 이를 곧바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C이 청소년이란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명의 성매수 남성인 피고인과 D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데, 그 남성들에게 채팅어플을 통해 자신이 16세임을 알려주었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한 채팅어플에 피해자의 나이가 20세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당시 피해자는 화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트레이닝 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앳된 얼굴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키가 다소 크다고 하여도 적어도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 CD 동영상이나 이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의 외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7.경 채팅어플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를 한 바 있고, 당시 수사기관은 상대방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한 성매매행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그러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앳된 모습을 띄고 있는 성매매 상대방의 나이 등을 확인함이 없이 그대로 성관계로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C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1고합1호의 각 강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합의에 따라 피해자 F과 성관계하였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0. 3. 17. 성매매를 목적으로 ’즐겁게 톡‘이라는 채팅어플을 사용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찾다가 피고인과 대화하게 되었는데, 그 후 연락처를 교환하고 휴대전화로 통화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과거 채팅어플로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 도중, 피고인이 과거 성매매를 하다가 업주에게 항의하여 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한 말이나 피고인의 거친 말투 등이 꺼림칙하게 느껴져 피고인과의 통화 후 자신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지 말고 자신과 술 마시고 놀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도 처음엔 이를 받아들였다가 다시 ’돈이 필요하니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장난하는 거냐‘고 피해자에게 따졌다고(증거기록 284-285면) 진술하고 있는바, 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가 원만히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번호 차단에 따라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입수한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라인‘어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은 불법이다. 나랑 놀기로 하지 않았냐, 장난하는거냐. 성매매를 신고하겠다‘ 등 피해자가 성매매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차단하였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해제하고 다시 피고인과 통화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 근처 신문사 건물 앞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 준 장소로 가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라) 이후 피고인은 2020. 3. 18. 아침까지 피해자와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3번째 성관계를 마친 후 집에 택배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도 따라가겠다고 하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탄 직후 피고인의 연락처를 다시 차단하였고, 택시에서 내린 후 전화번호를 바꾸었다. 마)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는데, 연락이 닿지 않자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바) 피해자는 위 사건이 있었던 다음날인 2020. 3. 19. 스스로 과거 성매매를 하였던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면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은 2018. 9.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얼굴과 신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3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등을 하게 하였고, 2019. 10.경 피해자 K에 대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20. 11. 20.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위 법원 2019고합359호,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였다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채팅어플과 ’라인‘어플을 이용하여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성매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면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따라 피고인 전화번호의 차단을 풀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으며, 처음 본 피고인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비는 등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친 이후 피고인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안심시키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왔고 그 직후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는데, 피고인은 방금 전까지 성관계를 맺었고, 연락이 되지 아니할 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음성녹음해놨다‘,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등(성매매사실에 대해 진술한 것을 녹음하고 이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으로 협박을 이어나갔는데, 이는 자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남녀간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초 성매매를 위해 채팅어플에 접속하였고, 피고인이 말을 걸자 성매매 대금, 자신의 신체사이즈 등을 알려주었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3차례 성관계를 가지고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사실을 신고하겠다거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약점을 잡아 협박하면서 사진 등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에서도 범행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매매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에 외포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2)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세상 물정에 어둡고 판단력이 충분치 않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음란물 제작, 갈취,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사람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끊임없이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내용과 수법이 매우 비열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피해자 C의 경우 지적장애로 인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고 성매매 행위에 나서게 되었는바, 수사기관에 신고되기 전까지 위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과거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졌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범행 내용과 유사한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비난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성매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각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각 공갈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