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76

범죄사실 J정당과 K정당은 제19대 총선에서 2012. 3. 10.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인천 L 지역구의 경우 2012. 3. 15.경 마련된 야권단일화 후보 경선을 위한 시행세칙과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2. 3. 17.부터 18. 까지 2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 구체적 방법은 RDD(전화면접 여론조사) 방식 50%, ARS(자동응답전화 여론조사) 방식 50%의 방법으로 여론조사 투표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K정당 M 후보와 J정당 N 후보 중 야권의 최종 단일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ARS 여론조사는 유권자 구성비에 따라 총 600개의 유효 표본을 인정하기로 하되, 연령은 19~39세, 40~59세, 60세 이상으로 나누고,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여, 사전 협의한 연령별·성별 할당분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는 경선 투표의 유효 표본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당시 M 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지지자였던 피고인들은 O 등을 역임하여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N 후보가 경선에서 큰 폭으로 승리할 것이 예견되자, 경선일 전에 ARS 대상 전화번호들을 대규모로 미리 확보하여 이를 특정 당원들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시킨 다음, ARS 경선이 개시되면 각 착신조직원들이 다수의 전화번호를 끌어와 M 후보에게 중복 지지투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지응답수를 부풀리는 이른바 "착신조직"을 구성하여 ARS 투표 결과가 M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이 2010년 KT전화번호부에 등재된 L 지역 일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경선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위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 가입 해지 등 결번으로 사용되지 않는 번호로 2~3주간만 사용하는 "단기전화"를 신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 점 및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번호 외에 가입자 정보를 특별히 확인하지 않아 여론조사용 단기전화를 다수 개통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ARS 경선투표에 대비한 단기 전화를 1인당 5대 ~10대씩 신규 개통한 다음, K정당 당원 등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시켜 M 후보에게 중복 투표를 하는 한편, 중복 투표시 유효 표본으로 반영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연령대, 성별 등을 허위로 응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권단일후보 경선의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M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조작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L 지역에 출마했던 K정당 M 후보의 수행비서이자, 회계책임자 P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2. 3. 10.경 인천 Q 2층에서 처 P 명의로 개설한 R, S, T 등 단기전화 3대를 (2012. 3. 21,~23, 전부 해지) 자신의 휴대전화 (U)로 미리 착신전환시켜 ARS 경선의 중복 투표를 준비한 다음, 2012. 3, 17, 12:22 경 R로 걸려온 ARS 여론조사 전화에 M 후보에 대한 지지투표를 하며 연령대와 성별대를 40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으로 허위 응답하고, 2012. 3. 17. 12:57 경 S로 걸려온 ARS 여론조사 전화에 M 후보에 대한 지지투표를 하며 연령대와 성별대를 40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으로 허위, 중복 응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 및 여론조사업체인 주식회사 모노커뮤니케이션즈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L 지역에 출마했던 K정당 M 후보의 선거사무장 F을 도와 이른바 ARS 경선 관련 '착신조직'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인천 L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이다. 피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 계양구로 인천 L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아 선거구 M 후보의 여론조사 경선에 응답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7.경 인천 V빌라 5동 B03호에서 선거사무장 F이 야권단일후보 여론조사 경선에 대비해 당원 W의 명의로 개설한 단기전화 10대 중 3대를 자신의 휴대전화(X)로 미리 착신전환시켜 ARS 경선의 중복 투표를 준비한 다음, Y(3. 17. 13:21), Z(3. 17. 11:34), AA(3. 17. 11:43)의 전화번호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ARS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3회에 걸쳐 M 후보자에게 중복하여 지지 투표를 하고, 성별 및 연령이 20~30대의 여성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성별 및 연령을 "40세 이상, 59세 이하 남성", "40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 등으로 바꿔가며 허위 응답을 하고, 2012. 3. 16.경 인천 AB에 야권단일후보 여론조사 경선에 대비하여 피고인 명의로 AC, AD, AE, AF, AG 등 5대의 단기 전화를 설치한 다음(2012. 3. 21~26경 전부 해지), 2012. 3. 17. ARS 경선에서 위 번호 중 4대의 번호로 M 후보를 지지하는 중복 투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 및 여론조사업체인 주식회사 모노커뮤니케이션즈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16.경 인천 AH아파트 1213동 1403호에 야권단일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AI, AJ, AK, AL, AM 등 총 5대의 단기 전화를 개설(2012. 3. 20~25경 전부 해지)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AN)로 미리 착신전환시켜 ARS 경선의 중복 투표를 준비한 다음, 2012. 3. 17.경 위 AI(3, 17. 12:46), AJ(3, 17. 11:49), AK(3. 17. 10:08), AL(3.17. 12:07) 등 4개의 전화번호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ARS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4회에 걸쳐 M 후보자에게 중복하여 지지투표를 하고, 성별 및 연령이 20~30대의 여성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성별 및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남성", "40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 등으로 바꿔가며 허위응답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 및 여론조사업체인 주식회사 모노커뮤니케이션즈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14.경 인천 AO에 있는 AP 사무실에 야권단일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등 단기전화 총 10대를 설치한 후(2012. 3. 21~23. 전부 해지),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처 BA 명의 핸드폰(BB)으로 미리 착신전환시켜 중복 투표를 준비한 다음, 2012. 3. 17.경 위 AQ3. 17. 11:42), AR(3.17. 12:53), AS(3,17. 11:31), AT(3.17. 11:35), AU(3. 17. 13:09), AV(3,17.12:02), AW(3.17. 11:33) 등 7개의 전화번호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ARS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7회에 걸쳐 M 후보자에게 중복하여 지지투표를 하고, 성별 및 연령이 40~50대의 남성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성별 및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여성", "60세 이상 남성", "60세 이상 여성" 등으로 바꿔가며 허위 응답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 및 여론조사업체인 주식회사 모노커뮤니케이션즈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3. 10, 및 12.경 인천 BC아파트, 인천 BD 3층 등지에 자신의 명의로 BE, BF, BG, BH, BI, BJ, BK, BL 등 단기전화 총 8대를 야권단일화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대비하여 설치한 후(3. 23~26. 전부 해지),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BM)로 미리 착신전환시켜 중복 투표를 준비한 다음, 2012. 3. 17.경 위 BE(3. 17. 16:15), BF(3. 17, 12:51), BG(3. 17. 12:58), BH(3. 17. 11:08) 등 전화번호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ARS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4회에 걸쳐 M 후보자에게 중복하여 지지 투표를 하고, 성별 및 연령이 20~30대의 남성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성별 및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여성", "40세 이상 59세 이하 남성", "60세 이상 남성" 등으로 바꿔가며 허위 응답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권후보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 및 여론조사업체인 주식회사 모노커뮤니케이션즈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년 지방선거에 K정당 인천 L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는 K정당의 인천 L 지역 조직책으로, 2012. 4.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인천 L 지역에 출마했던 K정당 M 후보의 선거사무장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경선 종료일인 3. 18. 까지 K정당의 L 지역 ARS 착신조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위 기간 동안 다른 당원들에게 '죽자사자 끈질기게 조직해온 것 착신으로 돌리면 반드시 이긴다', '그간 조직한 게 많으니 끝까지 한통도 놓치지 말고 완강하게 투쟁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수시로 대량 발송하는 등 경선여론조사 투표의 결과 조작을 관리, 독려하고, 2012. 3. 9.경 인천 BN아파트 3동 107호에 L에 주소지를 둔 자가 아닌 정당 인천 계양을 BO 명의로 BP, BQ, BR 등 단기전화 3대를 야권단일화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대비하여 설치한 후(3. 21~26. 전부 해지),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BS)로 미리 착신전환시켜 중복 투표를 준비하고, 2012. 3. 16.경 V빌라 5동 B03호에서 당원 W 명의로 Z, AA, BT, Y, BU, BV, BW, BX, BY, BZ 등 야권단일후보 여론조사 경선에 대비하여 10대의 단기 전화를 설치한 다음(2012. 3. 21~26 전부해지), 위 전화번호들을 제2항 기재와 같이 착신조직원 B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시켜 M 후보를 지지하는 3회의 허위, 중복 투표를 하게 하고, 경선일인 2012, 3. 17.~18.경 위 '착신조직'의 응답 현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2012. 3. 17, 14:25 이후 다른 연령별 할당분이 차고 19~39세(20~30대)의 연령대만 남게 되자,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20~30대가 아닌 30여 명에게 '전화면접원이 물어보면 K정당 M을 말해주세요. 20~30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피의자도 3. 17. 19:30 경 걸려온 전화에 성별 및 연령을 맞추어 "19세 이상, 39세 이하 남성"으로 허위응답하는 등 유효투표 반영을 높이기 위한 허위응답을 유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 및 여론조사업체인 주식회사 모노커뮤니케이션즈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모노리서치 인천 L 결과 데이터 1. 각 수사협조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번호별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통신사실 조회 회신 1. 단기전화 설치 허위 응대 의심자 통화내역 및 사실조회결과 정리서 (CC 등) 1. 사실조회의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본) 1. 단기전화 가입 명의자 및 허위응대 현황 1. 각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모노리서치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RAW데이터 파일 중 허위응대자 전화번호별 여론조사 수신 및 응답현황 보고) 1. 수사보고(단기전화 설치관련, KT 인천지사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F 휴대폰 메시지 첨부) 1. 피의자 문자메시지 송부내역 사본 1부, 피의자 휴대폰 저장 문자메모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과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CD, CE과의 전화통화 보고)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부인 및 피고인 F이 허위 내지 중복응답을 유도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M 후보를 지지하는 피고인들은 각자 자발적으로 이 사건 ARS 여론조사에 대비하여 단기 전화 여러 대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M 후보를 지지한 것일 뿐 상호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특히 피고인 F은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M 후보의 지지자들에게 허위 내지 중복응답을 유도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명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터 잡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비록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20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F은 위 M 후보의 선거사무장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그녀가 2012. 3. 4. 경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모에는 '콜링방 여론조사대비 착신, KT 전화 설치, 자동전동 4회 소진, 대상명부 정리, 지지자, 통제가능한 운동원 16일까지 200명, 연령별 가중치고려, 2010KT 명부 우리 명단과 대조, 착신전환메뉴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 또한 피고인 F이 2012. 3. 12. 21:12경 CF 언니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한 통의 전화가 K정당 M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집 전화번호를 답장으로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이, 3. 12. 21:21 경 C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유선전화로 온대요. 언니 집전화 있는 분 명단을 급히 모으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름 집과 핸드폰 번호 사는 동 나이, 아는 분들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이, 3. 13. 16:40 경 C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언니, 이름 집전화 핸드폰 사는 동 나이, 이렇게 꼭 해주세요. 언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3. 15. 11:59 경 P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명단 직접 콜해서 집번호 따거나 집번호 있는 명부 확보해서 등재 확인 후 착신조직'이라는 내용이, 3. 16. 13:26경 및 13:28 경 피고인 B에게 보낸 각 문자메시지에는 'B아 몸이 힘들지? 그래도 그간 고생한 거 오늘에 달려있다. 죽자살자 끈질기게 조직해온 것 착신으로 돌리면 반드시 이긴다. 네가 조직한 게 많으니 당내경선처럼 끝까지 한 통도 놓치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완강하게 투쟁하자', '힘내서 착신 되는대로 카운트하면서 뛰자. 수고하고'라는 내용이, 3. 16. 16:37 경 CI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CI야 아까 통화한 것 착신까지 되었는지? W이 것도 확인 후 문자부탁'이라는 내용이, 3. 17. 11:22, 11:24 및 11:26경 CJ, CE에게 보낸 각 문자메시지에는 '오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작성한 명단 중 체크된 사람들 알려주는거 시켜주세요', '예를 들면 C 언니 명단 KT 등재확인된 것을 C 언니에게 알려줘서 그분들께 여론조사 오면 이름 취합해 주시는걸로요', '그 언니들 통화비는 제가 가서 넉넉히. 잘 좀 얘기해주세요. 착신 때문에 여분 핸드폰이 없고 유선전화도 다 대기해야 해서요'라는 내용이 각 담겨 있다. (다) 특히 피고인 F은 2012. 3. 17. 19:31경 K정당 당원 및 지지자 35 명에게 '20~30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한통으로 M을 야권단일 후보로!'라는 문자메시지를, 19:37 경 20~30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35명의 당원 및 지지자 중 실제로 20~30대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략 3명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었다. (라) 여론조사 이틀째인 2012. 3. 18, 14:01 경 피고인 F1 CF 언니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계속 와요. ARS 받으신 분들도 또 올 가능성이 높아요. 받으신 분들은 문자답장 꼭 부탁드려요. 이기는 그 순간까지 힘을 보태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마) 실제로 2012, 3. 17. 실시한 이 사건 ARS 여론조사에서 유효 표본 600명 중 334명이 M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 334명의 수신전화 중 77대의 전화들은 모두 2012. 3. 1.경부터 3. 16. 경 사이에 개설되었다가 여론조사가 끝난 후 2012. 3. 경에 해지된 단기전화들이었다. 또한 위 77대의 단기전화들은 모두 동일인 명의로 2대 이상씩 개설된 것들이었는데, 위 단기전화들을 개설한 사람들은 M의 후보의 지지자인 피고인 C 등을 포함하여 모두 24명이었다. (바)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제보한 C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터넷이나 트윗에서, 'K정당에서 단기전화를 5대를 깔았네', '부인 앞으로 3대를 깔았네' 등의 정보가 도는 것을 봤는데, 이를 보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CK 사무장이 구속되었고, 대표적인 것으로 은평 CL 후보도 그랬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특히 K정당의 성명불상 당원을 통해서 LM 후보 측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M 후보 측에서 2012. 1경부터 2012. 3. 15.경까지 당원 및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을 동원하여 한 집에 여러 대씩 총 700여대의 일반 전화에 신규로 가입하고, 당원 등이 사용하는 한 대의 휴대폰에 2~3대의 일반 전화를 착신전환시켜 놓고 관리하면서 야권단일후보경선에 응하는 방법으로 부정을 저질렀던 것 같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사)위 여론조사를 담당한 모노리서치의 CB 또한 수사기관에서 "여론조사 시간은 2012. 3. 17. 및 18.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였는데, 2012. 3. 18, 16:27경을 마지막으로 유효표본수 600개를 채운 것으로 나왔다. 그 이유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응답자의 유효표본수를 채우지 못하여 3. 18. 경까지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론조사 직전인 2012. 3. 5.경부터 3. 16.경 사이에 동일인 명의로 여러 대의 단기전화를 개설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중복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방식에 대하여 잘 알고 사전에 단기전화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여론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와 같이 77대의 단기전화를 개설한 24명 전부가 이 사건 ARS 여론조사 직전에 한 사람 명의로 여러 대씩 단기전화들을 개설하였다가 위 여론조사가 끝난 직후 모두 해지하였던 점, 피고인들도 전부 위와 같이 개설된 단기전화들을 2대 이상씩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이 사건 여론조사에 참여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들 모두 위 단기전화들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에 M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중복응답을 하였고, 그 응답마다 연령 또는 성별을 조금씩 다르게 입력하여 응답하였던 점, 이 사건 여론조사가 실시되자 피고인 F이 K정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ARS 응답 현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자료 등을 취합하여 2012. 3. 17. 오후에는 다른 연령별 할당분이 차고만 19~39세(20~30대)의 연령별 할당분만 남은 것을 확인한 뒤, 위와 같이 20~30대의 연령을 입력하여 지지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F1 K 정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ARS 여론조사 직전에 여론조사 대상 전화번호를 대규모로 확보한 뒤 이를 피고인들이나 다른 지지자들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복 응답을 하게 하는 한편, 중복 응답시 유효 표본으로 반영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연령대, 성별 등을 허위로 응답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ARS 여론조사에서 M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중복 및 허위응답을 함으로써 적어도 순차적 ·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을 이루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하고 각자 일정 부분의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M 후보를 지지하는 피고인들은 각자 별다른 의도 없이 실수로 성별 또는 연령을 허위로 입력하고 중복 응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M 후보의 선거사무실 관계자, 지지자 등으로 단순한 투표율 제고를 넘어 M 후보의 경선 승리라는 일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단기전화를 여러 대씩 개설하거나, 그와 같이 개설된 단기전화들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허위 및 중복응답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94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시 제2항 기재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X)가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니고 피고인 F의 언니인 CM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C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위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CM은 개명 전 'CN'라는 이름으로 2010. 11. 2.경부터 2012. 2. 27.경까지 전화번호가 'CO'인 휴대전화를 개설해서 사용했었고, 2010. 11. 2.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전화번호가 'CP'인 휴대전화를 개설해서 사용했었으며, 현재까지도 'CM' 명의로 전화번호가 'CQ'인 휴대전화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 이에 CM은 다시 '전화번호가 CO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쉽게 추적당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M은 현재까지도 자신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위 휴대전화의 요금청구 주소지도 CM의 주소가 아니라 피고인 B의 주소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명의의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 B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허위응답의 상대방은 사람이 아니라 ACS(Auto Calling Service) 시스템이므로, 사람에 대한 위계를 전제로 하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형법 제314조 제2항에 규정된 컴퓨터 등 장애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63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이고, 그 가해행위가 자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충적, 독자적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구성요건으로 파악할 여지도 있으며, 만약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부정조작행위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람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즉,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전적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수적으로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 업무의 전체적인 내용과 방해 행위의 규범적인 의미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성별이나 연령을 허위로 입력한 상대방은 ACS 시스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 피고인들이 단순히 ACS 시스템에 허위의 응답을 입력한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령 또는 성별을 허위로 응답하거나 중복응답이 되어 여론조사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여론조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리 자신의 휴대전화를 착신전환 해 둔 사실, ACS 전화가 걸려오자 고의로 허위의 응답을 입력함으로써 M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선관리위원회와 주식회사 모노커뮤니케이션즈의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자 경선관리업무에 위험을 초래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정보처리장치를 부정 조작한 수준을 넘어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관리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여 (ACS 시스템에 대한 허위 입력은 전체적인 위계의 행위 태양 중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경선을 통한 후보자 확정과정에서 부분적 도구에 불과함)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F, A, B,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선거의 공정을 침해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경선 참여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범행수법 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초범이거나 동종전과 또는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