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입주민이고, 피해자 C(여, 47세)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20. 1. 21. 21:40경부터 2020. 1. 22. 00:10경 사이에 위 아파트 B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동대표들이 진행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너희들 다 지랄하고 자빠졌어. 회의는 무슨 회의냐.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주민들을 물로 보냐. 얼마나 해먹으려고 그 자리에 앉아있어. 무슨 작당 모의를하려고 이 시간에 회의를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1. 16:50경부터 2020. 1. 31. 17:4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및 다른 동대표들이 진행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임기 끝났으면 자동으로 나가야지 왜 붙어 있는 거냐.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 주민들이 보고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책상을 수회 두드리는 등 정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1. 16:30경부터 2020. 2. 21. 17:3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및 다른 동대표들이 진행한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자격이 없으니까 물러나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회의실 책상 및 의자, 피해자 자리에 놓여 있는 회장명패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회의에서 사용하는 의사봉을 빼앗고, 피해자의 자리에 앉는 등 정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문 등 1. USB 메모리칩 동영상 파일분석 사진 41장, 입주자대표회의 동영상 촬영 사진, 입주자대표회의 동영상 파일 복사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임의로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를 무효로 처리하였다. 노원구청에서 이를 지적하여 선거관리위원을 다시 선출하도록 두 차례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위법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대표 선출을 강행하였고, 노원구청에서 선거중지명령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C 등 2명을 동대표로 선출하였다. C 등 2명의 동대표는 위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으므로,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수행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판시 기재 각 입주자대표회의는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강행하려 하자 입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장소에 찾아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진 것일 뿐인바,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기재 각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문에 구비서류로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만 기재되어 있고 위임장 제출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위임장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9. 12. 11. D, E이 위임장 없이 선거관리위원 지원신청서를 대리접수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처리 한 사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19. 12. 19.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에 위임장 없이 지원신청서를 대리접수 시 무효라는 점 및 선거관리위원 공개추첨 시 그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후보는 배제된다는 점을 미리 명시하지 않은 채 위임장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신청서를 무효로 처리하고, 공개추첨 시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에서 배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 모집에 대하여 신청서류절차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다시 공개추첨 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통보한 사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20. 1. 6.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위 2019. 12. 19.자 시정명령과 동일한 내용에다가 ‘하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한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시정명령 정정통보를 한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종전 절차에 따라 그대로 F, G, H 등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 다음 동대표 선거를 진행한 사실, 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20. 1. 9.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하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한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동대표 선거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선거를 중지하지 않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20. 1. 16.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선거중지명령의 이행을 촉구한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1. 17. 위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동대표 선거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C 및 I을 동대표로 각 선출한 사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동대표로 선출된 피해자 C 및 I이 포함된 동대표들이 모여 2020. 1. 21.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입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 선출 및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등에 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사건이 발생한 사실, 2020. 1. 30. 피해자 C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2020. 1. 31. 임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었고,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입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 선출 및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등에 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사건이 발생한 사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20. 2. 12.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이 선출한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반려한 사실, 2020. 2. 21. 정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었고,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입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 선출 및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등에 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3항 기재 사건이 발생한 사실, 그 후 이 법원(2020카합 27)은 2020. 5. 12.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F, G, H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 것과 피해자 C 및 I을 동대표로 선출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F, G, H의 각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직무(F은 선거관리위원장 직무 포함) 및 피해자 C 및 I의 각 동대표로서의 직무(피해자 C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 포함, I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직무 포함)를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피해자 C 및 I을 동대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관련법령이나 관리규약 등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감독관청의 시정명령까지 불응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C 및 I이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주도하였거나 이를 적극 이용하여 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아닌 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다른 동대표들이 위와 같은 선거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2020. 2. 21.자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가 반려되기는 하였으나, 그 반려처분만으로 동대표들이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닌 점, 판시 기재 각 입주자대표회의는 앞서 본 이 법원의 2020. 5. 12.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에 개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 및 I을 동대표로 선출한 선거과정에 앞서 본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C 및 I이 동대표로 참여한 판시 기재 각 입주자대표회의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띠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판시 기재 각 입주자대표회의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기재 각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I의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및 이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위법을 바로잡고자 하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그러한 동기 및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회의 진행이어려울 정도로 고성으로 항의하고 회의실 책상 및 의자, 회장 명패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회의에서 사용하는 의사봉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서의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의 법적 구제절차가 있고, 피고인이 실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 자체를 저지하여야 할 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진행을 방해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I의 동대표 선출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및 이로 인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의 위법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