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B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6세, 뇌전증 3급)의 어머니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자해행위를 막아주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일자 불상 19:00경 피해자의 집에 과일을 사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과일을 깎으러 주방에 간 사이 방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우리 이 예뻐, 우리 이 예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문지르고 뽀뽀를 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13:05경 이 사건 아파트 E동 2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 하는 피해자에게 "오랜만이다, 보고 싶었다. "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운 채 현관으로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1.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각 112 신고기록 1. B 아파트 E동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번에 걸쳐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정확히 몇 월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면티 하나 입는 그런 계절) 피고인이 저녁 즈음에 피해자의 집에 과일을 들고 찾아왔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부엌으로 과일을 깎으러 갔다. 그 사이 거실에 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피해자의 대응 및 심리상태, 범행전후의 정황 등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범행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날짜와 같은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몇 번을 찾아왔는지, 피고인이 전화를 했는지 자신이 전화를 한 것인지, 같은 날에 있었던 일인지 여부를 혼동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피해자가 뇌전증 3급으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에 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시간적 관념에 관하여 정확한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시기, 진술내용,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 및 그 태도,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8. 9. 8.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성추행 문의, 신고자 중증장애, 상대방 남자 A 인테리어 업자, 신고자가 자해를 했고 엄마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집에 들어와 기분 나쁘게 가슴을 터치했다. 엄마는 신고하면 안 된다고 함, 고소안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구해준 날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주변과 목에 흘러내린 피를 닦아주었고, 이상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이후에 과일을 들고 온 날에 가슴을 만진 것이고, 그 때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을 구해준 날과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날을 구분하고 있다. 위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구해준 날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서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직접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와 신고경위를 시간 구분 없이 진술하여 위와 같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 28. 13:05경 우연히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되는데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이지 아니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를 단순히 도와주었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우연히 만난 피고인을 특별히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고마운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1항 기재 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판시 제2항 기재 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6년 6월(기본범죄 상한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의 부탁을 받고 자해행위를 하던 피해자를 구해주면서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이후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깍지를 끼어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함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