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6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0. 5. 09:30경 경남 B에 있는 C문화원 주차장에서 위 문화원 업무문제로 피고인과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위 문화원 직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다가가 “노인학대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노인학대로 신고를 당해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6. 10: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문화원 건물 앞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곳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몸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4, 16, 18, 19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인학대로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인학대로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문화원의 이사들은 2021년경 C문화원의 원장이었던 E의 공금 횡령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E의 사퇴를 촉구하였는데, E이 이에 불응하면서 C문화원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C문화원 직원들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E의 비위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E과 C문화원 직원들 사이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었다. E은 2021. 9. 30. C문화원의 사무국장이었던 F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21. 10. 1.자로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C문화원의 ‘예비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C문화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 E은 피고인에게 C문화원 건물을 폐쇄하여 다른 직원이나 회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 피해자는 2021. 10. 5. 09:30경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출근하겠다며 C 문화원 부근을 찾아왔는데, 출입구를 폐쇄하라는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측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노인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서 눈을 부릅뜨면서 큰소리로 위와 같이 말하였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말했고, E을 괴롭히는 것이 노인학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려는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C문화원 직원들이 원장이었던 E에 대하여 어떠한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C문화원 직원들의 E에 대한 학대행위 정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E을 비호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노인학대로 신고하겠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사회관념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복지사업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을 결격(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노인학대로 신고할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될 해악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폭행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문화원에 출근하기 위하여 그곳 현관문 입구를 막아선 피해자를 밀고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출근 방해행위를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1. 11. 16. 08:56경 C문화원에서 경찰에 ‘어제 왔던 폭력배들 5~6명(여자 2명 포함)이 현관문을 부수려고 한다, 어제도 원장(E)한테 시비를 걸면서 싸우려고 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E도 같은 날 09:02경 ‘C문화원에 7~8명(여자 1~2명 포함)이 찾아와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시 C문화원 회원인 G, H, 직원이었던 F, 피해자 등 다수의 사람들이 C문화원을 찾아가 E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E은 이에 대하여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C문화원 내부에서 피해자 등과 대치하고 있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0:00경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그곳에 와 있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다음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신장 약 170cm, 몸무게 약 90kg인 사람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안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여기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체격조건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의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있음을 알면서도 몸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안으로 들어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범행이 출근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선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문화원에 출근하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키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먼저 피해자를 피하여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출입문을 완전히 가로막았던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다음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비호하는 C문화원의 전(前) 원장 E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0,000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