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53

범 죄 사 실 2020고단605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01:00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서수원IC 램프구간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여자친구 C가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서수원IC 램프구간을 안산에서 호매실IC 방향으로 가던 중, 뒤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피고인이 탑승한 위 K5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2회 점멸하자 화가 나 C에게 차를 도로 우측에 세우게 한 후 K5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IC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3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다시 호매실IC 램프구간에서 주행 중 급제동을 반복하여 그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9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23:1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부근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중학교’ 앞길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K5차량 수원권 통과이력 캡쳐사진 2021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6. 28. 2020고단6053호 사건의 무면허운전 및 특수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2020고단6053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1. 3. 7. 또다시 2021고단1986호 사건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3:54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현장 등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과 및 누범기간 등 확인), 판결문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소주병으로 내 머리를 깔려고 했는데 손에서 소주병이 빠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라고 진술한 점, 사건 현장에서 깨진 소주병이 발견된 점,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수사기록 1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7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29. 04:37경 화성시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처음보는 남성이 전화번호를 물어본다. 출동해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 순경 피해자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편의점 종업원 G과 주변 행인인 H, I, J, K,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건들지 말라고 했자나,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9. 04: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친 후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거 폴대 (길이 74cm, 폭 2.5cm)를 꺼내 경위 E과 순경 F을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C 앞 삼거리 도로를 D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8. 21:40경 용인시 기흥구 I,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4. 8. 21:50경 위 1항 사고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 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M’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이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M’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M인 것처럼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M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L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이 각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자신의 동생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일련의 범죄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1%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판시 2020. 6. 4.자 전과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이었고,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발생으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이 자진하여 경찰에 동생이름을 사칭하여 조사받은 사실을 진술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을 운영하면서 가짜 C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화성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B’에 사실은 C 정품 운동화가 아닌 가짜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었음에도 C 정품 운동화를 싸게 판매한다고 거짓의 판매글을 올려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 F에게 ‘G 1족’을 판매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4,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합계 40,433,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국 H가 단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I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J로 등록한 ‘C'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운동화 1개를 위 F에게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판매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B 판매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대문의 유통업자로부터 가품인 C 운동화를 공급받아 정품 C 운동화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표권을 침해하기까지 한 점, 판매횟수가 255회에 이르고 합계 피해금액도 4,000만 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02:3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무면허운전 역시 국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내었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반석로에 있는 잎새지하차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의 영향으로 위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8세)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夜啼)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993,678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861,27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행차량을 충격하여 2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납득할 수 없는 핑계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하는데 급급한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7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22:45경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38번길 11 소재 기흥구청 입구 사거리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도로에 쓰러져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19세)으로부터 “괜찮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던 길 가라”라고 말하고, 위험성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꺼내자 “너 사진 찍으려고 하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3:1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2~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직장동료 F 수사), 수사보고(폭행 목격자 E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도우려던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에게 2001. 6.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17:25경 여주시에 있는 B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 60.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의견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첨부),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에 이르렀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며, 도로시설물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톨게이트 앞 도로를 광교사거리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통행권을 발권하느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부서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의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경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상당히 파손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보험회사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B 행동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6:05경 베트남 호치민시 C에 있는 D은행지점 부근 야외 커피숍에서 피해자 E(남, 50세)와 ‘F 페스티벌’ 소개료 및 월급 미지급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보도, 상해진단서, 각 사진, 진료내역서 및 번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2:06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E에게 다가가 몸을 들이 밀었으며, 이에 E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말 것을 수회 요청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동종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6세)은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 수용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8:30경 위 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두 다리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조이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하며 “그만하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두 다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조여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260 판결문 1부, 수원지방법원 2020노232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이면서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고의로 범행한 것을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4:0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문화의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 거리 역시 길어 위험성 역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8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6. 25. 19:00경 수원시 권선구 B, C 휴대폰 대리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퇴거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대리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새끼야 혼나고 싶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E에게 욕설을 하여 E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 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해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책 B을 필두로 하는 차명 전화(일명 ‘대포폰’) 유통 조직의 조직원들은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 불상의 장소에 총괄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포폰을 개통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에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고, 인터넷 C 등에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는 광고 글을 올린 후 이를 통해 모집한 명의자들의 정보를 위 조직의 부총책인 D, E에게 제공하는 ’모집책‘,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을 개통한 후 D, E가 지정하는 장소로 대포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개통책‘, 위와 같이 개통된 대포폰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 판매하는 ’판매책‘, 위 대포폰을 건네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F건물, G호 등에 근거를 두고 다수의 별정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는 ‘개통책’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대포폰 유통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모집한 명의자들의 선불폰을 개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4. 26.경 H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통신사 I) 선불 유심 1개를 개통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18. 4. 6.경부터 2018. 7. 23.까지 J 메신저를 이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 당 2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연락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한 명의자 241명의 684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친구목록 1. 각 전화공급책 J 대화내용, 각 전화공급책 J 친구목록, 전화공급책 IP주소, J 대화내용 정리, 각 필리핀 전화공급책 조직도 1. 내사보고(통신업자 수사경위에 대한), 수사보고(M J 친구목록 중 해외전화번호 가입자에 대하여), 수사보고(M J 친구로 등재된 연락처에 대한 수사상황), 내사보고(통신판매업자 관련 J 대화내용 분석), 내사보고(M과 연관성 분석), 내사보고(법인계좌 관련 등기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성명불상 전화공급책 범죄사실 특정) 및 이에 첨부된 –N J 대화내용, -J 대화내용 중 파일자료(버스수화물 전표, 명의자 주민등록증 사진 등), -대포폰 명의자 O 등 11 주민자료, 내사보고(J 압수영장 2차 관련 대포폰 유통 특정), 수사보고(전화공급책 계좌분석) 및 이에 첨부된 각 분석자료, 수사보고(J 4차 분석), 수사보고(J 압수영장 760호 분석) 및 이에 첨부된 –소화물 발송 영수증을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4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려 684개의 선불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31

범 죄 사 실 2020고단63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3:4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2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636 피고인은 2020. 10. 24. 15:1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6331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7636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며, 운전거리가 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음주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