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6.경부터 2010. 7. 1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 에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하였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G 에너지사업부 회계책임자인 H으로부터 회계감사 결과 G의 당기 순이익이 2008사업연도 14억원 상당의 흑자에서 2009사업연도 200억원 이상의 적자로 전환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보고받게 되자, 그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2010. 3. 16. 17:57경 이전인 2010. 3. 9.경 G 사무실에서 G 직원인 I를 통해 HTS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솔로몬투자증권 강남금융센터 계좌(계좌번호 J)에 보유하고 있던 G 주식 123,500주를 129,155,89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G 주식 277만 주를 총액 2,549,454,515원에 매도함으로써 중요정보공개시점 이후 최초 형성된 최저가인 2010. 3. 18. 종가 대비 751,001,206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대량보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2008. 10. 21.경 K 등 특별관계자 7명의 주식을 포함해 모두 17,402,744주(59.24%)를 보유한 대표보고자로서 대량보유보고를 하였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3. 17.경 서울 강북구 L건물 812호에 있는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면서 M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O)에 보유하고 있던 G 주식 10,358,129주에 대하여 6억 5,000만원 상당의 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9.경 M으로부터 18억원을 차용하면서 M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O)에 보유하고 있던 G 주식 5,780,129주에 대하여 27억원 상당의 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29.경 M으로부터 8억원을 차용하면서 M에게 피고인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계좌번호 P)에 보유하고 있던 G 주식 400만 주에 대하여 13억 5,000만원 상당의 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담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음에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Q, R, S의 법정 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S, U에 대한 문답서 1. I, V, T, W, U, X, Y에 대한 경찰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회신(각 첨부서류 포함)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 G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팩스 사본, G 고객 투자현황, 채권추심위임의뢰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추가약정서, 각서, 질권설정승낙신청서, 근질권설정신청서, 근질권설정승낙서, 계좌개설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G 회생절차 개시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4항(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기재 주식 277만 주(이하 모두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도할 당시 G의 당기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알지 못하였고, 설령 그 정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은 당시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에 대한 어음금을 상환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주식 매도행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미공개중요정보의 생성과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의2 제2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하면서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실들만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키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소정의 '미공개중요정보'의 해석론으로도 그대로 타당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서 중요정보의 생성 시기는 반드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그 정보가 생성된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G의 당기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G는 R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AA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B가 합병한 회사인데 합병 후에도 R은 자동차사업부, 피고인은 에너지사업부를 각각 맡아 대표이사로 활동하였다. (나). 한미회계법인은 2010. 2. 16.부터 2010. 2. 19.까지 G에 대한 2009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실질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에너지사업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계용역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그 회계처리에 진행기준의 적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고, 진행기준의 적용이 중단될 경우 2009사업연도 G에게는 약 200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G의 2008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14억원 상당의 흑자이다. (다). G의 회계감사인인 Q는 이미 2009. 12.경 피고인에게 G에 대한 회계처리에 진행기준을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렵고 진행기준의 적용이 중단될 경우 G의 당기 순이익이 수백억 규모의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라). H은 2010. 2. 말경 이 사건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용역사업에 진행기준의 적용을 중단하여 G의 2009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200억원 이상의 적자로 전환되는 내용의 수정결산실적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전화로 보고하였다. (마). G에 대한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는 이 사건 감사 결과가 반영되어 2010. 3. 9.경 그 초안이 완성되었고, Q는 H과 W에게 초안을 메일로 발송해 주었다. 재무제표 초안에 나타난 G의 당기 순손실 규모는 약 310억원이었다. (바). 피고인은 2010. 3. 9.경 H의 주선으로 Q를 만나 이 사건 감사 결과에 따라 설계용역사업에 진행기준의 적용이 중단되어 G의 당기 순손실 규모가 수백억원 가량이라는 사실을 다시 고지받았다. (사). 피고인의 권유로 G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S는 수사기관에서 2010. 3. 10.경 피고인으로부터 G에 대하여 대규모의 적자 공시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G는 각 사업부별 제무재표를 합산한 후 2010. 3. 16. 당기순손실이 276억원 발생하였음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에 의하면 당기 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30/100 이상 감소한 경우 결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공고하기 이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데 2009사업년도 결산 주주총회는 2010. 3. 31.로 예정되어 있어 12월 결산 상장사인 G의 경우 위 공시일이 신고가능 최종일에 해당한다. 한편 276억원의 적자는 전년대비 1,942.5% 감소한 것으로 G의 전년도 당기 순이익 및 매출규모를 고려할 때 이는 상당한 주가하락을 통해 회사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규모이다. (자).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이 사건 감사결과가 반영된 재무제표 초안이 완성되어 피고인이 Q를 직접 만난 직후인 2010. 3. 9.부터 G의 2009사업연도 당기순손실이 공시되기 직전인 2010. 3. 16.까지 사이에 모두 이루어졌다. (차). 피고인은 R, Q, H 등이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고 경영권을 장악할 의도로 이 사건 감사 당시 회계처리에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완성기준을 적용하여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사 이전에 이미 설계용역계약에 진행기준의 적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고, 실제 피고인을 비롯한 G의 주주 29명은 위와 같은 사유로 Q와 한미회계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0761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용역계약에 관한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이 부적법하다거나 G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카). 결국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2010. 2. 말경 G의 2009년 당기순이익이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늦어도 2010. 3. 9.경에는 실제 G에 대한 회계처리에 진행기준의 적용이 중단되어 2009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14억원 상당의 흑자에서 300억원 가량의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정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피고인이 G의 2009년도 당기순이익이 정확하게 276억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게 된 시점은 위 정보가 공시된 2010. 3. 16.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공개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미공개정보를 지득한 상태에서 증권을 거래함에 있어 그 정보가 증권의 거래 여부, 거래시점, 거래량, 가격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미공개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이용하여 거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G가 2009. 3. 13. Z로부터 AC 주식회사 등 4개회사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을 59억 2,400만원에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을 2010. 3.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같은 금액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그 중 25억원을 상환하려고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Z에 대한 어음금 상환기일은 2010. 3. 31.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주식 처분시기는 그보다 앞선 2010. 3. 9.부터 2010. 3. 16.까지로 어음금 상환기일이나 그 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위 시기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시기는 피고인이 G의 당기 순손실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인식한 직후로부터 그와 같은 정보가 공시되기 직전까지인 점, 위 기간에 피고인은 보호예수가 해제된 주식을 모두 매각한 점, 피고인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어음금 25억원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증 제3호증)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 T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환한 어음금이 10억원 정도라고 진술하는데 이는 이 사건 주식 매도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Z에 대한 어음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의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 751,001,206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주주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매도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자금 중 일부를 G의 채무 해결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