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19: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여, 22세)을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양정 근처 대학가에서 술을 더 마시자며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7. 19, 23:20 경 부산 부산진구 원룸 203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이렇게 하기 싫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지 마"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속궁합을 먼저 본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I, J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통화내역회보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 강간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자 자신은 손으로 음부를 가렸고 피고인에게 '이렇게는 하기 싫다, 이거는 아닌 거 같다. 하기 싫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자신은 속궁합을 먼저 본다'고 말하면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강간하였다. 자신과 연락이 되지 않는 동안 친구들이 걱정하여 전화가 많이 와 있었고 집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강간피해를 당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정황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금전적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허위신고는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일정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처음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면서 격하게 반항을 하자 성관계를 멈춘 사실, 피해자가 '성관계가 처음이다'라고 말한 사실, 자신이 '나는 먼저 속궁합부터 본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라.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 정황도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지인인 I, K, J는 피해자의 피해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던 중 연락이 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왔다.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건드렸다', '부모님에게 미안하다', '이제 어떻게 하냐'는 말을 하였다. 그 다음날 I 본인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로하면서 피해사실을 신고하도록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게 되었다. 소개팅을 주선하였던 J의 경우 피해자가 'F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에게 전화로 '지금 취한 것 같으니 데리러 와달라'고 말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당일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기 전에는 성관계 경험이 없다. 또한 피해신고 당시 제출된 피해자의 상처부 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에는 피해자의 팔에 멍자국과 잡힌 자국이 확인된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통하여도 피해자의 성관계가 자의가 아닌 강제력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강간을 당하고 나서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준 사정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구강성교를 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증언을 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이미 제압되어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강간 범행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강간 범행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