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2020. 1. 20.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식중독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죽을 사 가지고 오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0. 14:30경 동두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전부 외출 중이어서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상체를 밀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전부 벗긴 다음 자신도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감정의뢰 회보(2020-H-1412) 1. 진단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죽을 사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눕게 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그 옷을 벗긴 뒤 간음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당시의 상황 등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눕더니 자세를 틀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거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압박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려고 하자 “이 손 놓으면 뺄게.”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피해자가 아프다며 손가락을 빼라고 하자 “계속 팔 잡거나 말 안 들으면 계속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아프게 할거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 성기를 빨아달라며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으려다가 피해자가 헛구역 질을 하자 “이빨 세우지 마라.”고 말하며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으며, 피해자가 헛구역질을 하자 피해자의 입에서 성기를 빼더니 “내가 혼자 할게.”라고 말한 뒤 자위를 통해 사정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들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능동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다. 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갈 당시의 자세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당한 뒤 곧바로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죽을 먹은 뒤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아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담배를 피고 나서 보니 지갑을 두고 나와서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지갑을 챙겨 나오려고 했는데, 바로 그냥 도망가듯이 가면 피고인한테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느라 죽을 조금 먹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9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 마)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을 골탕 먹이려고 작정하였다거나 친한 친구들의 부추김 때문에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뒤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7쪽).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 ‘너가 처음부터 끝까지 싫다고 했잖아’라고 언급하는 등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다(증거목록 72번, 2권 94쪽). 게다가 피해자는 성경험이 처음이라고 했고, 이 사건 직후 의원에서 처녀막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2) 피고인의 위력 행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장 177㎝, 체중 65~66㎏으로 약간 잔근육이 있는 등 건장한 체격이었고(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7쪽, 증거기록 1권 89쪽), 운동을 좋아하며, 건강하고, 누구에게든지 싸움에서 지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변호인이 제출한 2020. 10. 22.자 의견서 10쪽). 나) 반면, 이 법정에서의 모습 및 영상녹화 CD를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체격은 피고인보다 훨씬 왜소하다. 심지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처음 방문하여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이었다. 다) 이처럼 피해자와 상당한 체격과 힘 차이가 나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팔과 다리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감고, 힘을 이용해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침대 아래에 서서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잡아 피고인의 방향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경우,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교 후배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수법의 가학성 및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술, 담배를 즐겨하고 학교에도 잘 나가지 않으며 성적(性的)으로 문란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반적이지 않은 학생이라고 매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SNS 계정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업로드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