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34

범 죄 사 실 1. [2021고단2934]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하여 지인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B, C, D에게 휴대폰 판매점 서비스 만족 설문조사에 사용한다고 거짓말하여 그들의 신분증을 교부받고, E, F, G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의뢰받으면서 교부받은 신분증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가. C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7.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매장 컴퓨터로 이동통 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출력한 후 C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J 무선 신청서(단말기 SM-F700NK (전화번호 1 생략))”의 신청/가입자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J 개통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J 무선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B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9.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매장 컴퓨터로 이동통 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출력한 후 B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J 서비스 신청서(단말기 아이폰 11프로 맥스)”에 B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계속해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J 무선 요금할인”, “J 무선 지원금”, “J 무선 신청서”에 각각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J 개통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J 서비스 신청서 등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E 명의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20. 12. 3.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본점 사무실에, 대리점 직원에게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E으로부터 개통 위임을 받은 것처럼 그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여,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핸드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개통 화면에 접속한 다음 E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뒤 각각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아이폰 12프로 맥스 256기가 2대,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파일에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E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하고, 계속해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파일에 E의 전자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8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6.경 부산 중구에 있는 N매장 사무실에서, 제1의 다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아이폰 12프로 맥스 256기가, (전화번호 4 생략))”에 E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계속해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iphone/ipad 이용고객동의서 파일에 E의 전자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4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F 명의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 14.경 제1의 다 1)항 기재 L 본점 사무실에서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각각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아이폰 12프로 맥스 256기가 2대,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에 F의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계속해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파일에 F의 전자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8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G 명의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11.경 부산 중구에 있는 ‘O매장’ 사무실에서,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각각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아이폰 12프로 맥스 256GBL 1대 (전화번호 7 생략), 단말기 SM-F916NSOG 1대(전화번호 8 생략))”에 위 G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계속해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매장 단골고객 서비스 가입신청서 파일에 G의 전자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8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D 명의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12.경 부산 중구 P 있는 Q매장에서,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각각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SM-F916NSOG 2대,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에 D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계속해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파일에 D의 전자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6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고단3044]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하여 지인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R, S, T에게 휴대폰 판매점 서비스 만족 설문조사에 사용한다고 거짓말하여 교부받은 신분증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1) R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20. 12. 7.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매장에서, 대리점 직원에게 R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R으로부터 개통 위임을 받은 것처럼 그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여,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핸드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개통 화면에 접속한 다음 R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뒤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삼성갤럭시 제트폴드2, (전화번호 11 생략))” 및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아이폰12 프로맥스, (전화번호 12 생략))” 각 파일에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R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R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전자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R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S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20. 12. 29.경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V매장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삼성갤럭시 제트폴드2, (전화번호 13 생략))” 및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아이폰12 프로맥스, (전화번호 14 생략))” 각 파일에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S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S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전자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S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T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21. 1. 12.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매장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삼성갤럭시 제트폴드2, (전화번호 15 생략))” 및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아이폰12 프로맥스, (전화번호 16 생략))” 각 파일에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T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T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전자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T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17:00경 부산 영도구 W 주차장에서 같은 구 봉래동에 있는 봉래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0(124.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2021고단3347] 피고인은 설문조사 등을 이유로 지인의 신분증을 교부받아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X 명의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23.경 부산 중구 Y에 있는 ‘O매장’에서, 대리점 직원에게 X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X으로부터 개통 위임을 받은 것처럼 그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여,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핸드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개통 화면에 접속한 다음 X의 신분증을 스캔한 뒤 각각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SM-F916N 2대, (전화번호 17 생략), (전화번호 18 생략))” 파일에 위 담당 직원으로하여금 X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X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매장 단골고객 서비스 가입 신청서 파일에 X의 전자 서명을 하게 하고,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X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8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Z 명의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11.경 제3의 가항 기재 ‘O매장’에서, 제3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Z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대리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핸드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개통 화면에 접속한 다음 Z의 신분증을 스캔한 뒤 각각 “(M)이 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IPHONE_12_PRO_MAX_ 256GBL (전화번호 19 생략) 1대, SM-F916N (전화번호 20 생략) 1대)” 파일에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Z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Z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파일에 Z의 전자 서명을 하게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Z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8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AA 명의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 18.경 제3의 가항 기재 ‘O매장’에서, 제3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AA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대리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핸드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개통 화면에 접속한 다음 AA의 신분증을 스캔한 뒤 각각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IPHONE_12_PRO_MAX_ 512GBL (전화번호 21 생략) 1대, IPHONE_12_PRO_MAX_256GW (전화번호 22 생략) 1대)” 파일에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AA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AA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파일에 AA의 전자 서명을 하게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A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8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AB 명의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2021. 1. 5. N매장 개통 피고인은 2021. 1. 5.경 부산 중구 AC에 있는 ‘N매장’에서, 제3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AB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대리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핸드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개통 화면에 접속한 다음 AB의 신분증을 스캔한 뒤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SM-F916NSOG (전화번호 23 생략) 1대)” 파일에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AB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AB의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파일에 AB의 전자 서명을 하게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B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4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1. 6. O매장 개통 피고인은 2021. 1. 6.경 위 ‘O매장’에서, 제3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AB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대리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핸드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개통 화면에 접속한 다음 AB의 신분증을 스캔한 뒤 각각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IPHONE_12_128GW (전화번호 24 생략) 1대, IPHONE_12_128GW(전화번호 25 생략) 1대)” 파일에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AB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AB의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파일에 AB의 전자 서명을 하게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B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8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AD 명의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9. 23.경 부산 중구 AE에 있는 'AF매장'에서, 제3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AD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대리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핸드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개통 화면에 접속한 다음 AD의 신분증을 스캔한 뒤 각각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SM-F916NG (전화번호 26 생략) 1대, SM-F916N (전화번호 27 생략) 1대)” 파일에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AD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은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AD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계속해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파일에 AD의 전자 서명을 하고,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D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8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21고단3387]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하여 지인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AG, AH, AI, AJ에게 휴대폰 판매점 서비스 만족 설문조사에 사용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교부받은 신분증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1) AG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20. 12. 3.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매장 본점에서, 대리점 직원에게 A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AG로부터 개통 위임을 받은 것처럼 그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여,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핸드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개통 화면에 접속한 다음 AG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뒤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아이폰12프로맥스, (전화번호 28 생략))’ 파일에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AG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AG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전자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G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AH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매장 본점에서 제4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아이폰12 프로맥스, (전화번호 29 생략))” 및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아이폰12 프로맥스, (전화번호 30 생략))” 각 파일에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고객정보 란에 AH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전자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H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AI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21. 1. 4.경 부산 해운대구 AK 소재 AL매장에서, 제4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아이폰 12 프로맥스, (전화번호 31 생략))” 및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삼성갤럭시916,(전화번호 32 생략))” 각 파일에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AI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AI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전자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I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AJ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21. 2. 26.경 부산 중구 Y 소재 O매장에서 제4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아이폰12 프로맥스, (전화번호 33 생략))” 및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아이폰12 프로맥스,(전화번호 34 생략))” 각 파일에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AJ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본인) 란에 AJ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전자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J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AH 명의 위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4의 가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A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함에 있어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임장 용지의 ‘위임하는 분 정보’ 란에 AH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하고 ‘위임하는 분(가입자/명의자)’ 란에 A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AM 명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17:00경 부산 사하구 AN 부근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위반의 점으로 부산사하경찰서 AO 소속 경장 AP으로부터 단속되어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위 진술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거, 연락처 등에 AM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차량운행 사실을 자인한다는 취지로 “위 내용은 본인 진술과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진술인 란에 “AM”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4의 나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찰관 AP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AM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와 같이 AM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에 AM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1. 4. 8. 22:00경 부산 부산진구AQ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AR모텔 앞 노상까지 약 9.3 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PCX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1. 4. 10. 13:30경 부산 사상구AR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AS 앞 노상까지 약 13.8km 구간에서 제4의 라 1)항 기재와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4의 라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바.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9. 23:00경 부산 사상구 AT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R’ 모텔 AV호에서 자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번개탄을 위 호실에 비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넣고 라이터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쓰레기통 밑에 있던 장판을 태워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2021고단3747] 가. AW 명의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2020.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친구인 AW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휴대폰 개통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개통 화면에 접속한 다음, “J 무선 신청서(단말기 아이폰 11 프 로맥스, 가입번호 (전화번호 35 생략) 1대, 가입번호 (전화번호 36 생략) 1대)”에 ‘가입자명 : AW’이라고 라고 입력한 후 가입자란에 ‘AW’이라고 전자서명하고, 각 단말기의 J무선 요금 할인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각각 ‘AW’이라고 전자서명 한 후,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J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타인의 전자기록인 AW의 J무선신청서 파일 등 6매를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2020. 12. 10.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본점’에서, AW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리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용 태블릿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개통 화면에 접속한 다음 AW의 신 분증을 스캔한 뒤 각각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아이폰12 프로맥스, 가입번호 (전화번호 37 생략)대, 단말기 아이폰12 미니, 가입번호 (전화번호 38 생략))” 파일에 AW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란에 AW의 이름을 기재하여 전자서명을 하게 하고, 각 단말기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 AW의 전자서명을 하게 한 후,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W의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등 4매를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AX 명의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19. 부산 중구 P에 있는 ‘Q매장’에서, AX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리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용 태블릿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개통 화면에 접속한 다음 AX의 신분증을 스캔한 뒤 각각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아이폰 12 프로맥스, 가입번호 (전화번호 39 생략), (전화번호 40 생략) 2대)” 파일에 AX의 이름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란에 AX의 이름을 기재하여 전자서명을 하게 하고, 각 단말기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에 각각 ‘AX’라고 전자서명한 후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X 명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등 8매를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AY 명의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2. 16. 부산 사상구 AZ에 있는 ‘BA매장’에서, AY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리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용 태블릿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개통 화면에 접속한 다음 AY의 신분증을 스캔한 뒤 각각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SM-G998N, 가입번호 (전화번호 41 생략), (전화번호 42 생략) 2대)” 파일에 AY의 이름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란에 위 AY의 이름을 기재하여 전자서명을 하게 하고, 각 단말기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에 각각 ‘AY’라고 전자서명한 후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Y 명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등 8매를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6. [2021고단4570]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BB에게 BB 명의로 태블릿 PC 1대를 개통 한 후 요금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고 6개월 뒤 해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교부받은 신분증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6. 부산 중구 P에 있는 Q매장에서 대리점 직원에게 B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BB으로부터 개통 위임을 받은 것처럼 그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여,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휴대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개통 화면에 접속한 다음 BB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뒤,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파일(단말기 아이폰 12, (전화번호 43 생략)),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파일의 ’신청고객란‘ 및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파일의 ’가입자란‘에 각각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BB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전자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B 명의의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파일 1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파일 1개를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7. [2022고단74]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친구 BC을 통하여 AB을 소개받아 핸드폰 대리점에서 서비스 만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응하면 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속여 AB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9.경 부산 수영구 U, V매장에서, 대리점 직원에게 AB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개통 위임을 받은 것처럼 그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여,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휴대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개통 화면에 접속한 다음 AB의 운전면허증을 스캔한 뒤, “(M)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아이폰12 프로맥스, 가입번호 (전화번호 44 생략))” 파일에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AB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AB의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매장 단골고객 서비스 가입 신청서 파일에 AB의 전자 서명을 하게 하고, 즉석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B 명의의 (M)이동전화 신규계약 관련 파일 5개를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8. [2022고단1187] 피고인은 2021. 1. 6. 부산 중구 P, 1층에 있는 ‘Q매장’ 사무실에서, 친구인 BD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곳 직원에게 B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그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휴대폰 개통 태블릿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개통 화면에 접속하게 한 다음,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단말기 아이폰 12, (전화번호 45 생략))” 파일의 ‘가입신청고객’란에 BD 이름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위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D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청서, 각 신분증 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3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E,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동전화신규가입계약서, 각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판시 제3사실(2021고단3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E, Z, AA,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동전화신규계약서 ▣ 판시 제4사실(2021고단3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BE, AG, AH, AU,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O매장 제출자료 확인),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명의 핸드폰 개통 통신 3사 확인), 수사보고서(AM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고 온 오토바이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이 사건 오토바이 관련), 수사보고서(통신3사 통신자료 첨부) 1. 각 이동전화신규계약서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이륜자동차 사진 ▣ 판시 제5사실(2021고단3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AD,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동전화신규계약서 ▣ 판시 제6사실(2021고단4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 ▣ 판시 제7사실(2022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및 청구내역 등 ▣ 판시 제8사실(2022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E 전화통화)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경찰에 단속되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진술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