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D과 E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D은 2015. 6.경 E에게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E은 약 3,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고, D, F가 운영하는 1차 상담 사무실을 총괄하며, D은 1차 상담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오토콜 전화기를 설치한 후 상담원을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부업체인 것처럼 전화하여 카드명의자들의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카드회사 등)을 수집하였고, F, G, H은 1차 상담사무실의 팀장으로 위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상담원들이 파악한 개인정보를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I, J, 피고인 A, K이 관리하는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거나 메신저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달하며, 위 I, J, 피고인 A, K 등은 E, D, F, G, H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받아 2차 상담을 진행하며 그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소) 및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J는 대부업을 운영하던 중 2017. 1.경부터 위와 같은 2차 상담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 K 등을 팀장으로 고용하여 카드정보를 확인한 후 카드결제를 진행하는 카드승인업자인 성명불상의 M에게 전달하고, 위 M은 1차, 2차 상담사무실에서 파악한 개인정보와 카드 정보를 전달받아 그들의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한 후 인터넷상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 등)의 가상 거래처를 이용해 원금 및 수수료(약 30%)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그 결제금액을 카드회사로부터 가상계좌로 받은 후 개인정보제공자에게 원금 부분의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결제를 한 후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 2017. 3. 27. 15:06 경 서울 노원구 N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O, P, Q, R, S, T, U, V, W, F는 서울 노원구 X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Y, Z, AA, AB, AC, AD를, 각 고용하여, 오토콜 시스템을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제공자인 AE으로부터 습득한 개인정보(AE, AF, AG)를 위 L 사이트에 입력하여 I, J,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고, I과 J, 피고인 A 등은 2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신용카드 정보(신한 AH, 유효기간 09/17, CVC , 비밀번호 )를 성명불상의 M에게 휴대폰 문자 및 텔레그램 채팅앱을 통해 그 카드 정보를 전송하였다. 그 무렵 M은 위 AE의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내의 위장 가맹점을 통해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657만 원 상당의 카메라 2대를 결제한 후 AE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D, F, J, K,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2.경부터 2017.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99회에 걸쳐 3,167,182,650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각각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S, E, F, K,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멘트.doc 파일 출력물, 피고인 명의 계좌 문자내역, 수사보고(AI 전화통화), 각 상담원들이 작성한 메모지, 수사보고(대부의뢰자 상대수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자료, 인터넷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 수사보고(D의 추가 사무실 확인), 사무실 월세 임대차계약서,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D과 J, A간 의정부교도소 접견 녹취서, D E 의정부교도소 접견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F 및 D에게 돈을 입금한 회사 확인), 각 회사들의 키스라인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F와 A과의 통화내용, E과 A간 통화내역, E과 J간 통화내역, D, A간 통화내역, D, AJ간 통화내역, D, J간 통화내역, G, AJ간 통화내역, G, J간 통화내역, G, A간 통화내역, AK A간 통화내역, 수사보고(카드깡 관련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 내역 확인), ㈜AL의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AM의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AN의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AO의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카드명의자들의 각 신용카드 거래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카드명의자 결제내역 확인(2보)], KB국민카드 회신문서, 카드깡 업체에서 본건 관련자들에게 입금한 내역, 오픈마켓 및 신용카드사별 승인내역 각 1부, 수사보고(카드깡 추정 업체 추가 확인), 금융기관회신문서, 카드깡 추정업체 입 금내역, 각 법인별 키스라인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카드명의 자의 물품구매내역 확인), 대상자별 승인내역 각 1부, 11번가, 옥션, G마켓에서 업체들이 물건을 판매한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카드명의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회사 개황 정리), 금융기관 회신문서상 ㈜AP, ㈜AQ, AR(주) 인적사항, 각 법인별 키스라인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카드깡 관련 업체 승인 내역 확인), 오픈마켓 및 신용카드사별 승인내역, E과 J의 통화내역, 수사보고(AS 사무실 임대인 진술 청취), H F700S 휴대폰 중 A과의 통화내역, H의 SHV-E330S 휴대폰 중 A과의 통화내역, K과 적요란 E간 거래내역, G 휴대전화에 저장된 A과의 메시지,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속칭 '카드깡' 범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실상 고리대금행위로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결국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한 채권을 양산하여 그 피해가 금융소비자 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카드깡'을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행한 것으로, 조직원들의 숫자나 지휘체계, 대출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직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질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에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 D, F가 구속된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 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받은 점, 범행기간 약 5개월로 공범들에 비하여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