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각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조직 경위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M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N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출책인 O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O 등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게 하는 방식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M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년 초순경 중국 광둥 성 및 중국 청도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여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갖추고, 2015. 7.경까지 이사, 팀장,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M는 위와 같이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M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M가 조직한 콜센터의 경우 약 3개 팀으로 운영되고, N, P, Q, R(징역 4년, 확정) 등이 각 팀의 팀장으로 구성되며, 피고인들을 비롯한 S(징역 2년 6월, 확정), T(징역 9 월, 확정), U(징역 9월, 확정), V(징역 1년 6월, 확정), W(징역 6월, 확정), X(징역 1년2월, 확정), Y(징역 5년, 항소심 계속 중), Z(징역 2년 6월, 항소심 계속 중), AA(징역 2년, 항소심 계속 중) 등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M는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N, P, Q, R 등 팀장들을 통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배포하고,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정보를 제공받고(1차 상담, 원장 생성),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국내 현금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제공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M에게 전달하였으며, M는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M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M를 도와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M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탈퇴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는 등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M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M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M를 이사 등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M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으며, 보이스피싱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M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고,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으며,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 등이 적발된 경우 M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다. 바. 범죄단체 조직 M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피고인들이 조직에 가입한 2012. 9. 경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 피고인은 B 등의 제의를 받고 2014. 4. 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팀장인 Q의 아래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M 등의 제의를 받고 2012. 9.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팀장인 Q의 아래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N 등의 제의를 받고 2013. 1. 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팀장인 P의 아래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C 등의 제의를 받고 2013. 3. 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팀장인 P의 아래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AB 등의 제의를 받고 2013. 9. 3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팀장인 P의 아래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총책 M, 콜센터 팀장 N, P, Q, R 등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국내 인출책 AC, AD, AE, AF, O, AG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타인명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 받은 즉시 국내 인출책을 통해 인출한 후 위 인출한 돈을 국내 인출책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환치기 계좌 또는 콜센터 조직원 각 개인별 또는 가족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된 고객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이 담긴 D/B로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등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기존 할부금을 상환 받거나, 대출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봐서 상대방이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알려주면서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것인지 확인하고 액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월수입 등을 물어본 후, 대출 전문 상담사 또는 팀장이 곧 연락을 할 것이라고 한 후 전화를 끊는 소위 '원장생성', 이 원장을 작성하여 메신저에 올리면 팀장이 이 원장을 다른 팀원에게 건네주어 대출 전문 상담사 역할을 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 사이트 팩스로 제출을 받고 이 서류를 다시 팀장에게 제출하는 소위 '서류 제출 과정', '서류 제출 과정'에서 받은 서류를 또 다른 팀원이 인계받아 소위 '멘트지'를 보며 "고객님, DTI가 초과되어 DTI를 낮추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DTI를 낮추려면 채무 비용을 낮추어야 하는데 00만 원이 초과되었으니 00만 원을 상 환해야 한다."는 식으로 일부 상환을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들을 대출업체 직원으로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위 '대포통장' 계좌번호로 송금을 하도록 하고 국내에 있는 인출책이 위 돈을 인출하여 환치기 계좌 등으로 중국으로 송금하여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4. 16.경 중국 광둥성 AH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현대캐피탈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무변제 및 대출절차 등을 설명하고 "3,0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보증보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 농축협 계좌로 2,250,000원 등 합계 9,5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52,4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6. 28.경 중국 광둥성 AH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현대캐피탈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무변제 및 대출절차 등을 설명하고 "기존 대출업체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 농협 계좌로 8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2회에 걸쳐 합계 508,294,08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0. 7.경 중국 광둥성 AH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공범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현대캐피탈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무변제 및 대출절차 등을 설명하고 "기존 대출업체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일부와 대출이자를 변제하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자 명의 농협 계좌로 1,809,641원 및 불상자 명의 우체국 계좌로 2,6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3회에 걸쳐 합계 491,054,08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N, P, Q, R, S, T, U, V, W, X, Y, Z, A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4. 6.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M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약 100통의 전화를 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4. 4. 16.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2,440,000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N, P, Q, R, S, T, U, V, W, X, Y, Z, A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9. 4.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M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약 100통의 전화를 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3. 6. 28.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합계 508,294,082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N, P, Q, R, S, T, U, V, W, X, Y, Z, A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6.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M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약 100통의 전화를 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3. 6. 28. 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합계 508,294,082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N, P, Q, R, S, T, U, V, W, X, Y, Z, A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3. 2.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M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약 100통의 전화를 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3. 6. 28. 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합계 508,294,082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N, P, Q, R, S, T, U, V, W, X, Y, Z, A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9. 30.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M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약 100통의 전화를 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3. 10. 7.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합계 491,054,08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U, T, AN, D, Y, Z, V,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U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입금증 등 피해 입증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87번), 수사보고(피해자 AV 등 10명 진술조서, 입금증 등 피해 입증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9 내지 110번), 수사보고(범행사용 전화번호로 확 인한 피해자 연결 흐름도), 수사보고(피해자 AW 등 12명 진술조서, 입금증 등 피해 입증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5 내지 138번), 수사보고(M 콜센터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정서, 진술조서, 입금증 등 피해 입증 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7 내지 195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별건으로 기소된 공범관계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14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상습성의 발현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이미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 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종전에 '상습사기죄'가 아닌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가담 경 위,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피해자로 하고,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행하여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 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한 전화상담원들로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D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C, E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 E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