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은 2009.경부터 동거를 한 연인사이였으나,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31. 20:30 경 평택시 D 원룸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나는 이제 잃을 것이 없다, 죽는 것만 남았으니 무서울 것이 없다, 니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니가 살고 주변 사람들이 죽을 것인지 선택해라, 대답하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7. 31, 20:30 경 평택시 D 원룸 앞에서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에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위 차안으로 밀어 강제로 태운 후, 2012. 8. 1. 00:30경까지 위 차를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8. 1.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의 거주지인 평택시 D 1동 403호로 돌아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4cm)을 가져와 피고인의 등 뒤에 숨긴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얼굴에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이제 기회가 없다. 죽어라”라고 말을 한 후 강아지 목줄 (총 길이: 170cm)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남은 줄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연결하여 묶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아지 목줄로 피해자를 묶은 상태에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음부 및 등 뒤에 찌를 듯이 들이댄 후 피해자를 묶어 놓은 강아지 목줄을 풀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켰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식칼을 계속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세탁기에 넣어둔 피해자의 팬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눕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변을 보고, 바나나를 가져와 피해자의 성기 속에 위 바나나를 넣은 다음 다시 위 식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범행도구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징역 45년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경우에는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수강간), 상해죄의 경우에는 폭력범죄군,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머지 범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경우에는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상해죄의 경우에는 해당없음 [특별감경인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해죄의 경우에는 각 처벌불원, 상해죄의 경우에는 추가로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경우에는 기본영역 5년 8년, 상해죄의 경우에는 감경영역 특별조정 1월N1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상해죄의 경우에는 5년 8년 6월 (=8년 + 1년/2),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정도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으로 알고 화가 나 자동차에 피해자를 감금한 후 상해를 가하고, 그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변태적이어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 01: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평택시 D 1동 403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추행하고,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추행하고,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변을 보고, 바나나를 가져와 피해자의 성기 속에 위 바나나를 넣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의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를 하였으나, 그 보호법익, 범의의 단일성, 범행방법,범행시각,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행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흡수된다고 할 것이고,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무죄부분의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흡수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1회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장 작성의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총 점 8점으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