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314에 있는 신곡고가 아래 편도 5차로의 교차로를 B아파트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신호등을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직진만 가능하다는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뉴아반떼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 E,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 앞으로 300만 원, 피해자 G 앞으로 2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E의 부상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교통범죄(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법적 부부 관계다. 피고인은 2022. 11. 20. 20:15경 청주시 청원구 C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채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거리를 피해자의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채 그대로 질주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를 시도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고 112 신고를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약 8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를 화물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2. 11. 20. 20:1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틀어 오창저수지 방면으로 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 방향으로 가냐’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내가 죽여 버린다, 그래 저수지로 간다, 너 죽여 버릴껴, 너 죽여 버릴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탄원서가 공소제기 후인 2023. 5.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에 확진되어 2022. 4.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감염관리센터 코로나19 환자 격리병동(D병동)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E(여, 33세)은 위 병원 코로나19 환자 격리병동(D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코로나19 환자 간호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로서 의료인이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7. 20:19경 위 병원 감염관리센터 코로나19 환자 격리 병동(D병동) F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퇴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산소치료 실시를 위해 고유량산소요법기구(‘High Flow Nasal Cannula'; 인공호흡기)를 착용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베개를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보호복이 찢어지게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환자용 병상에서 내려오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실 CCTV영상 캡처사진 1. 간호사면허증(E), 재직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코로나 19에 감염된 고위험군 우선치료 중증환자로서, 음압병동에 홀로 입원하여 극심한 통증과 과다한 약물투여, 40번이 넘는 정맥주사로 정신이 혼미하고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는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를 노려보고 삿대질을 하는 등 계속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스스로 병실 밖으로 걸어 나가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코로나19 환자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인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방호복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키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언과 욕설, 폭행 등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약 올려 구타를 유발한 것 같다거나, 왜 고소까지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8. 5. 03:40경 인천 남동구 B 'C' 앞 도로에서 통화를 하는 피해자 D(남, 4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가지의 골절, 폐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2017년경 정신분열증 등으로 진단받고 그 무렵부터 치료를 받은 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직후 행동, 이 사건 직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피해자는 2차례 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현재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청구를 받고 치료비 440여만 원을 납입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3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 16:00경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247에 있는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으로서 경찰청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지부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소속 직원으로 시험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B으로부터 시험에 실격하였다는 고지를 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시험 다시 보게 해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으며, B으로부터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대빗자루를 가져와 B에게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소속 시험감독관의 운전면허시험 관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인천논현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 20:44경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239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위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논현경찰서 형사과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던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법무부장관 위에 있는 사람이다. E이 내 지휘를 받는다.’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을 D의 얼굴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5. 18. 16:40경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247,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면허시험부 회의실 안에서, 이전 실격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대해 재시험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F(남, 51세)이 말리면서 피고인을 회의실로 안내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격 처리 이유와 다시 시험을 접수하도록 안내를 하자 화가 나,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19. 10:30경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239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위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및 인천논현경찰서 범행에 관하여 인천논현경찰서 형사과 C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트북을 손으로 들어 올린 후 G을 향해 집어 던져 노트북의 화면과 키보드를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조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미실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전증 증상 등으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분노조절 장애로 보이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일부 진술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십 여 일간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보호입원 되었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및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물건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형사 공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교화에 힘쓰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여, 22세)은 간호조무사이고, B(여, 27세)은 푸드트럭에서 일을 하던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3:17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 있는 푸드트럭 옆에서, 피해자 B이 ‘푸드트럭에 기대지 마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감염을 동반하지 않은 팔꿈치, 전완, 팔목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 법원의 CCTV CD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년경부터 연인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8. 22:00에서 다음 날 09:00경 사이 진주시 B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당시 28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51

범 죄 사 실 [2023고단451] 피고인은 2023. 2. 22. 00:37경 광명시 B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정159] 피고인은 2023. 1. 11. 21:46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 오피스텔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45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정15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2. 22.자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023. 1. 11.자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2023. 1. 11.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된 이후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6. 02:24경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다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등 첨부관련)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도 상당히 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후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고, 수사기관에 표시된 처벌불원의사는 철회할 수 없다.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8. 29. 11:20경 구리시 수도권제1순환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하남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톨게이트 전방 100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통체증으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수도권 제1순환도로 구리톨게이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진술서, 각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함, 피해자들을 위한 형사공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2016.경부터 2022. 9.경까지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19: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위 식당의 남자 손님 E 사이의 대화 장면을 목격하고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여 화가 나 위 식당 부엌에 놓여 있던 부엌칼(총길이 34.5cm, 칼날길이 2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뿐다. 니 언젠가는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10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부엌칼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19:3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지인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컵을 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 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컵을 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린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4. 19:00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E동 11층 계단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할 거 없으면 나랑 하자. 한 번만 넣고 빼겠다. 금방 끝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B 대화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로 갓 성인이 된 상태였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인바, 이러한 사정도 아울러 고려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9. 12. 2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룸 안에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내가 여자를 만지면 다 좋아한다”, “나는 또 사장 스타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항문과 음부를 찔렀고, 피해자로부터 “술장사한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회 피해자의 가슴 등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2. 22:43경 위 주점 앞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여, 25세)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받던 중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사회몽사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흥주점 운영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고 성기부위를 손으로 찌르는 등으로 강제추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자경찰관마저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일련의 범행 내용, 특히 첫 범행 피해자에 대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첫 번째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두 번째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이종범죄로 2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시누이와 함께 7년째 거래를 하는 광주 C 명품샵 매니저가 있다.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명품리셀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고, 1,800만 원을 주면 한 달 후에 2,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30.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21. 5. 1.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명품리셀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명품리셀 관련 차용금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범행계좌 거래내역 확인), 입출금내역 출력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6,500만 원에 이르고, 일부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년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3,950만 원(공소제기 전 950만 원, 공소제기 후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0세)과 대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6.경 대전 동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과제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고백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한 후 같이 침대에서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6.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다시 잠에 들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였음에도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우연한 사정을 계기로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재판 도중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만 19세로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이며,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 향후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1:20경 파주시 탄현면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착용한 목도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으로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2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1993년 특별사면됨)를 선고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 치료기간이 약 14일 이하로서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23. 6. 7.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제1732호)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