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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55

범죄사실 2018고단855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골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곧 법이 바뀌는데, 법이 바뀌면 법인 별로 관광버스를 등록할 수 있는 숫자 제한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바뀌기 전에 지금 증차해두면 나중에 돈이 될 수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차량 2대를 구입하여 얻게 되는 운행수익금으로 1년에 적어도 2,000만 원을 주고, 빌린 날로부터 2년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차량 구입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운영비, 주유비, 차량 할부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약정한 기한 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억 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송사업자는 다른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입차주 F 소유의 G(카운티)를 B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 후 지입차주로 하 여금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H(이-에어로타운), I(이-에어로타운), J(유니버스), K(뉴그랜버드), L(유니버스)를 같은 방식으로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018고단1676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에서, 위 법인에 고용된 성명불상의 운전자로 하여금 위 법인 소유 M 차량에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고 위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통행료 8,500원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 법인에 고용된 성명불상의 운전자들로 하여금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그 통행료의 지급을 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통행료 합계 297,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법인등기부등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그 무렵 새로 실시되는 버스총량제에 대비하여 차량 2대를 추가 구매하겠다며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위 차용금을 빌렸으나, 실제로 차량 구매에 사용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상당 부분을 직원 급여와 기존 차량 할부대금, 주유비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내지 피고인 운영 회사가 2년 내에 피해자에게 1억 8,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 내지 사업전망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애초 약속한 용도와 달리 급하게 운영비로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으로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중고버스를 구매하여 위 차용금에 관한 담보를 추가로 설정해주기로 하였음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지입차량을 인수하여 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2016. 3. 17.로 정하였지만 피해자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기한연장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변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2017. 1. 25.경 위 회사의 영업 및 버스를 제3자에게 5,000만 원에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위 양도대금을 차용금 변제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 사실과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의뢰서 1. 통행요금 미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무자격 운송사업자 경영의 점), 각 형법 제 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 범행으로 피고인이 4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지입 형태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면서 얻은 적지 않은 수수료 수익, 이 사건 편의시설부정이용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피해자에게 차용금변제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2017고단988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7. 6. 23.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9. 0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 안에서 현금 9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9. 02:42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고, 재차 같은 날 03:30경 위 장소에 침입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257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3. 15:5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G에서 수용동 청소부로부터 식수통(6L)에 온수(약 80℃)를 받아 싱크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 피해자 H의 오른팔에 닿게 한 것에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 이에 화가 나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물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등 부위 2도 표층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첨부), 각 판결문 2017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17고단988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2017고단2257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고 같은 날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 절도를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미결수용 중에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소지한 채 다른 재소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등 부위 2도 표층화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릉군에서 발주한 'D공사'의 일부인 E 신축공사를 수주받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현장 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현장 책임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F아파트, 1동 1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 33개업을 목적으로 1996. 8. 23.에 설립된 법인으로 'D공사'를 G 사업소로부터 공사금액 15,258,980,000원에 도급받아 2012. 3. 30.부터 2017. 10.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에서 건설 중기를 임차한 울릉 H의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위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10. 1. 11:00경 울릉군 I에 있는 E 신축공사 우수관로 매설 현장에서 우수관로 매설 시공을 하기 위해 깊이 약 5m, 길이 약 31m의 우수관로를 매설할구덩이를 파 놓고, 그 위에서 피고인 B이 굴삭기 버켓을 이용하여 구덩이 속으로 콘크리트 반죽을 내려주면, 아래에 있던 작업자들이 이를 받아 우수관로를 고정시키고 이 음새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는 우수관로 매설 공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은 5m 깊이의 구덩이 위에서 23.9톤 상당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으로 굴삭기 하중으로 인해 구덩이 위에 파 놓은 흙이 무너질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 작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A으로서는 우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작업을 수행할 때 굴착면의 기울기를 법정기준대로 조성하고,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으로서는 비가 오고 난 후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굴삭기 하중으로 지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굴삭기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은 공사기간이 촉박하고, 흙막이 지보공 등의 설치에 비용이 많이 들자, 2016. 9. 25.경부터 9. 26.경까지 위 시설공사 현장에서 우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작업을 수행하면서 굴착면의 기울기를 법정 기준(1:0.5~1:1)에 미달하는 1:0.38로 조성해 놓고, 9. 27.경부터 10. 1.경까지 시설공사 현장에서 본건 매설공사 작업을 하면서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의 설치 등 지반 붕괴 및 토석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10. 1.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굴삭기로 구덩이 위에서 아래로 콘크리트 반죽을 내려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작업 현장에 위와 같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굴삭기 작업을 실시한 과실로, 구덩이 위에 있던 3톤 상당의 토석이 2회에 걸쳐 5m 아래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면서 구덩이 속에서 우수관로 매설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J이 낙하된 토석에 매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압착성 외력에 의한 두개골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붕괴·낙하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사고 공사 현장조사 및 변사자 사진 촬영), 예비 부검 보고서 사본, 내사보고(변사사건 현장 구덩이 경사각도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B, 피해자 C 및 피해자 C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 등과 같은 골프모임에서 활동하며 친분을 쌓아 오던 중, B가 피해자 C과의 사이에 비트코인 관련 돈 문제로 힘들어하자 피해자 C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음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F 5층 세미나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C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부터 2019. 6. 30.까지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위 D의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54세)에게 "본인이 집에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라고 하니 내가 책임질 일은 없는 것 같음", "세상엔 공짜도 없고 비밀도 없다.", "며칠 안에 미리 남편한테 고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너 말대로 10년 넘게 사귄 것과 해운대에 살림 차려놓은 것까지 말해야 되지 않을까, 딸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한 두 사람이 그 사실을 아는 것도 아니고, D가 너랑 불륜을 저질렀다고 큰소리로 이야기 했다는데.", "나도 살림 차려놓은 집을 가봤고 흔적을 너무 남겨서."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존재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3,000만 원 정도의 사채 빚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7. 8. 초순경부터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계좌가 압류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급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인테리어 자재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경 성남시 중원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실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데, 과거 종합 인테리어 공사도 해봤기 때문에 맡겨만 주면 할 수 있다. 공사기간을 9. 8.부터 9. 19.까지로, 총 공사대금을 1,400만원으로, 계약금을 435만원으로 하여 계약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3.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기간을 9. 8.부터 9. 22.까지로, 총 공사대금을 1,400만 원으로, 계약금을 480만 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8. 8. 10만 원, 2017. 8. 11. 150만 원, 2017. 8. 25. 320만 원 등 총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기간을 2017. 9. 2.부터 9. 5.까지로, 총 공사대금을 560만 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욕실 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8. 25. 300만 원, 2017. 8. 30. 260만 원 등 총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시공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용, 견적서, 공사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정보확인), 신용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내지 그 계약금을 받고도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내지 그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47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다가 재정상황이 나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혼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를 매월 일부씩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28

범죄사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자폐 장애로 인해 사회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 21:00경 경산시 B에 있는 'C학교 중앙도서관' 1층 로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D(여, 19세, 가명)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용변칸 문과 바닥 틈 사이로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가명)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학교 씨씨티브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의사소통능력이 현격히 떨어져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이 영남 여성&장애인 상담소의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예정인 점도 참작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는 점 - 피고인은 자폐증으로 정신지체장애 2급,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점 -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10. 17:00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 피해자 D(15세, 여),E(16세, 여), F(16세, 여), G(17세, 여)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성적매력이 없다, 예쁜 애들 얼굴을 보면서 밥을 먹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 점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조의2,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공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소재 D 앞 좌커브 오르막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대 후문 방면에서 F 성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인 곳이고, 횡단보도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최고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98km/h로 진행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는 피해자 G(여, 71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0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05:55경 광주 북구 H 소재 E대학교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C 소재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DR 분석 결과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 현장,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낮게 볼 수 없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음주운전은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이나 다름없고,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일출 전 새벽에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의 편도 1차로를 손수레를 밀고 진행하고 있었는바, 사고가 발생한데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35세)과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과거에 동거를 했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9. 19. 17:22경 어느 장소에서 휴대폰의 D으로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좃까여 보지나 빨리는주제에, 걸레같은년 넌 세상에 몇 명 없을거다, 빨리고 돈벌어서 가방사니 행복하냐"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 21:19경 어느 장소에서 휴대폰의 D으로 채무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야 머하냐 떡그만치고 와라 기다리잖아"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 01:32경 어느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동피고인 A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이 죽여버릴까보다 씨발년아 너 가게에서 딱기다려"라고 전화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3:25경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용변칸 아래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연소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15:0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안에 있는 'D매점'에서, 그곳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D마트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동종 전과 없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 3. 경 부 C(2015. 9. 5. 사망)으로부터 김 양식어업권을 승계하여 전 남 해남군 D에서 거주하면서 C이 1989. 9.경 데리고 온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E(IQ 34 이하)을 데리고 김 양식업에 종사하였다. 1.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1999. 3.경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미약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피해자를 인부로 종사하게 하였음에도 그 급여 344,650원(1999.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182,104,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미약하여 대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2010. 2. 9.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송평로 2-4에 있는 해남군수협 화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대출금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대출담당 직원인 F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해남군 수협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9,618,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융기관들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합계 51,118,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가명), I, J, K,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전과확인), 판결문 1부, 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장애인 이용 부당한 영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준사기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낮은 지적능력과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일을 시키고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장기간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생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구속되어 생활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합의하였고 합의 경위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합의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였고 어느 정도 보호자의 역할을 한 면도 있어 보이고, 그 과정에서 감금 등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4.경 위 N에 있는 자신의 김발 보수 작업장에서 피해자(당시 54세)가 자신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라고 욕설하며 그의 바지춤을 움켜잡아 3회 들었다 놓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경 위 O 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1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상당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인 호텔 종업원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동종 전력 없고, 20년가량 전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과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