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상리면에 있는 부포사거리를 고성읍 쪽에서 사천쪽을 향하여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위 교차로에 이르러 삼산면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에 의해 피해 차량이 피해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교통신호 제어기를 재차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 및 신호 제어기에 대한 수리비 합계 약 16,439,5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E), 교통신호제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 수리비 및 교통신호 제어기 수리비 등을 모두 지급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8. 19:3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T'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6세)에게 다가가 "니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18, 21:10 경 피해자인 창원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상태에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식당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의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등의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다른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 기타 : 뇌병변을 앓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8, 20:55경 위 범죄사실 제1항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J에게 "빠구리 하자"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제가 접대부입니까"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처벌불원(2015. 10. 19.)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1. 15:55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대학교 N 1층 남자화장실에서, 남자화장실 창틈 사이 공간을 통하여 여자화장실 쪽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O(여, 21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 일부가 촬영되었을 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는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4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면하기로 하나, 재판 계속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4.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07-9 앞 도로를 우편 집중국 쪽에서 내촌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선도로와 간선도로가 접하는 도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선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 포크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지게 차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 둔부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16:1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상주시 양촌동에 있는 남상주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상주왕곶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8.03:20경 평택시 평택2로에 있는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1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0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정도 때리고, 같은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1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60

범죄사실 2016고단7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2:43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흥덕로 128번길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498, 피고인은 2016. 6. 26.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761번길 12 태원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 717 한국공예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사본 2016149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9. 21:45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MBC 방송국 앞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청해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2.07:10경 광주시 서구 동천동에 있는 우석교차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25세)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아 교통이 정체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욕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11: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2939에 있는 정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정각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과천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순번 제13번)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6년 9월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8. 00:1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흰색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00:20경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의료원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운전하는데 때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담배 하나 줘봐라. 택시하는 새끼가 그런 것도 하나 준비 안해 놓나."라고 욕설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성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 감경영역(1년 6월~2년)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1) 권고형의 하한(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31. 확정되었다. 2015고정1022 피고인은 노숙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30. 06:5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B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차량 뒷좌석에 놓아둔 피해자 C(여, 51세) 소유의 5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현금 3만원과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1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이 있는 가방을 불상의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고정 1130 피고인은 2015. 1. 30, 16:06 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LPG 충전소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57세, 남)이 택시기사들에게 동전을 교환해 주기 위하여 주유구 옆 테이블에 보관 중이던 그 소유의 48,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동전통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7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586, 공판기록 편철) 2015고정 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7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586,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청량로 185번길 73 우성2차 아파트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속력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음주운전중인 위 차량을 뒤쫓아간 피해자 D(50세)가 자신이 운행 중인 E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끌어내리려고 양손으로 옷깃을 붙잡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후진할 경우 피해자가 넘어져 다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 및 긴장, 우측 수부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음주측정모습 및 피의차량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전, 사고이후 상황 블랙박스 영상CD 1. H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측정치 0.071%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0.05%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었더라도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간은 2014. 12. 27, 00시경이고, 사고발생시간은 그로부터 140분 후인 같은 날 02:20경, 호흡측정시간은 같은 날 08:43 경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특정된 시간을 토대로 호흡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0.071%에 사고발생시간과 호흡측정시간 사이의 380분에 대하여 1시간당 0.008%의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0.050%를 가산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21%(=0.071%+0.050%)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2.24. 14:37경 서울시 종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4. 7. 102보충대에 현역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B'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9714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이유(B)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고, 향후에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속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주유소'의 업주이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은 굴삭기 운전기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1. 5.경 충북 증평군 G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쁘레카 일당은 45만 원, 버켓 일당은 35만 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를 마치고 10일 후에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5. 11. 5.부터 같은 달 24까지 일한 일당 총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9.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경유를 외상으로 주면 월말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유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피해자로부터 3,558,000원 상당의 경유를 지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충북 증평군 G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게 "쁘레카 일당은 45만 원, 버켓 일당은 35만 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를 마치고 10일 후에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5. 11.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일한 일당 총 2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주유소 외상 장부, 10 LC 건설기계 일일 도급 작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0. 15:00경 경북 의성군 D에서 약 1년 2개월 전 자살한 피고인의 큰딸의 영혼을 달래는 굿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78세) 및 C에게 굿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자신을 저주하기 위해 몰래 속칭 '양밥'이라는 저주 굿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및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목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0, 15:00경 경북 의성군 D에서 약 1년 2개월 전 자살한 피고인의 큰딸의 영혼을 달래는 굿을 해주기 위해 찾아온 C, E에게 굿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자신을 저주하기 위해 몰래 속칭 '양밥'이라는 저주 굿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손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E의 배를 1회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E에게 약 2주간의 목부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C, E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폭행 시점 및 장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과 함께 오자마자 제물상을 엎어버리고 곧바로 C에게 달려들어 구타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굿을 하던 중) 피고인이 올라와 제물상을 발로 차고 피고인의 죽은 딸의 영혼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저고리 옷을 들고 산밑으로 내려갔고, 이에 C가 피고인에게 옷을 달라며 D를 따라 내려가자,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5회 때렸고, 이를 말리던 E도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는 "피고인이 혼자 D를 따라 C, E가 굿하는 현장으로 가서 말다툼은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D를 따라 내려왔고, C, E도 짐을 싸서 내려왔는데, 그 때까지 피고인이 C, E를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 E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고인과 분쟁이 있어 왔고, 특히 C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2.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C가 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피고인과 C의 나이나 체격에 비추어, 피고인이 C를 폭행하려고 하였더라도 C가 충분히 피고인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더라면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하지 아니한 점 (이에 대하여 C는 이 법정에서 "공수가 그렇게 나와서 참았다. 피고인의 딸이 나와서 '보살님 보살님 우리 엄마가 별나도 용서를 좀 해달라.'고 하여 곧바로 경찰관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C, E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E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C에 대한 상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E에 대한 상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2.13:59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15:30경 포천시 C아파트 102동 1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16세)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 내 집으로 와서 직접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오게 하여 과일을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 안에서 기다리게 한 후,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추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 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음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 대한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피고소인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등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2013. 9. 1. 4. 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F 카센터에서 유사휘발유를 분배하기 위한 전동모터의 전기플러그를 위 카센터 콘센트에 꽂는 방법으로 전기를 부단으로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으나 사실 C이 피고인의 승낙하에 피고인 운영의 카센터 내에서 전기를 사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7. 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11 에 있는 대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녹음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등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감경,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송파지점의 영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거래처인 E(대표자 F)에 소니 DSC-RX 100Ⅱ 카메라 60대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2013. 11. 19. 1,440만 원, 같은 달 22. 1,080만 원, 같은 달 26. 1,080만 원, 같은 달 28.720만 원 등 합계 4,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과거 거래내역 조회 1. 계좌거래내역(A) 1. 출고내역 1. 횡령금액 변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31. 피해자 회사(이하 '회사'라 함)에 소니 DSC-RX 100II 카메라(이하 '카메라'라 함) 80대를 출고 요청하였으나 재고가 없어 출고되지 않았고, 2013. 10. 31. 회사에 카메라 80대가 입고된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카메라 20대를 출고하여 F에게 공급하였고, F는 11. 1. 하나SK카드로 612만 원, 11. 3. 하나SK카드로 700만 원, 외환카드로 218만 원 합계 15,300,000원(대당 765,000원)을 결제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F에게 나머지 카메라 60대를 공급하였고, F는 11. 19. 1,440만 원, 11. 22. 1,080만 원, 11, 26. 1,080만원, 11. 28. 720만 원 합계 4,320만 원(대당 720,000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F가 지급한 4,320만 원은 그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에게 입금되었을 뿐 회사에 입금된 흔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회사는 2013년 실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2억 원 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4. 1. 17. 회사에 44,518,000원에 대한 변제 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이후 4,320만 원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 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미수금 변제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소니 카메라 대금 43,200,000원 중 19,160,000원은 현금으로, 24,040,000원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고, 그 중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직접 피해자 회사로 입금되었으므로 횡령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F한테서 받아서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1권 17쪽)를 보면, F는 피고인에게서 공급받은 여러 제품의 대금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모두 결제한 사실, 그 중 2013. 11. 1. 공급받은 카메라 20대 대금은 위에서 본 것처럼 신용카드로 전부 결제하고, 2013. 11. 21. 공급받은 카메라 60대 대금은 현금으로 전부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F는 2013. 11, 29. 캐논100D 화이트 22대를 17,160,000원에, 캐논6D 5대를 10,000,000원(합계 27,160,000원)에 공급받았고, 2013. 11. 28. 하나SK카드로 7,000,000원, 같은 날 외환카드로 7,040,000원, 10,000,000원 합계 24,040,000원을 결제하고, 2013. 12, 4. 하나SK카드로 3,120,000원을 결제하여 총 27,16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보면, 피고인이 카메라 60대의 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주장하는 24,040,000원은 그 이후에 공급한 캐논 100D와 캐논6D 의 대금 중 일부이므로, 카메라 60대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에게서 받은 카메라 60대의 대금이 다른 미수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회사에 입금된 흔적이 없는 이상, 위 금액은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이후에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거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으로 상계하는 등의 후발적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사를 통해 2억여 원을 변제하도록 했는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음(피고인이 영업팀장의 지위에서 책임을 떠안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횡령금액 변제 약정서상의 금액은 실제 출고가에 따라 계산된 것이 아니어서 이후 500만 원이 변제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가매출이나 선매출, 도도매 등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영업방식이 어느 정도 용인되고, 피고인이 팀장의 지위에서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영업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음.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으로 일부 상계가 가능하므로, 실질적 손해는 횡령금액에 미치지 못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2:00경 대전 동구 B, 203동 110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체크카드를 임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온 C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30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C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C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C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시지 내역 및 택배 전달 사진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