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 2020. 4. C단체 감사 또는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101명의 회원 정보(성명, 생년월일, 출신대,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포함) 자료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20. 3. 초순경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한의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F정당 G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H 후원회의 대표를 하고 있던 B로부터 '선거에 활용하려 하는데 C단체 명단이 있으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01명의 회원 정보 자료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F정당 G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H의 후원회 대표로 활동하던 중 2020. 3. 초순경 D에 있는 A이 운영하는 'E한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단체 회원 정보 자료를 요청하여 A이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1명의 회원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무렵 H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소위 상황실장 일을 하고 있던 I에게 H에 대한 선거운동에 활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자료 제출-B로부터 건네받은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등 상대 전화통화-진술보강 및 범죄일자 등 특정) 1. 사진(J의 휴대폰에 전송된 문자내용 및 통화내역), C단체 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C단체 소속 회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주고받은 개인정보가 실제 선거운동에 이용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투명성도 침해되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 A의 경우 개인정보 주체인 C단체 회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을 최초로 경찰에 진정한 J(C단체 회원)이 진정을 취하하였고, C단체 회장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27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2927]} 피고인은 2019. 2. 10. 18: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C의 집에서 사촌 동생인 피해자 D(여,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두 자루를 꺼내들었고, 피해자가 놀라 현관문 밖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며 문을 밀치고, 부엌칼로 현관문을 수 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굵게{[2019고단5083]} 피고인은 2019. 6. 16. 07:10경 대전 중구 E 앞 노상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F(남, 63세)와 밀린 월세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발 좆같은 새끼야, 네 영정사진을 걸어놓고 염라대왕에게 데려가라고 빌겠다. 너를 칼로 찔러서 죽여 버리고, 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굵게{[2020고단440]} 피고인은 피해자 G(68세)의 외조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피해자가 대전 중구 H에서 운영하는 'I 포장마차'를 여러 차례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위 포장마차를 대전 중구청에 신고하여 단속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8. 21:0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위 I 포장마차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처 J에게 "삼촌하고 이혼하면 너는 남이다. 너 어려웠을 때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이러느냐,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포장마차에 오는 손님들에게 몸이라도 팔아라!"라고 크게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 내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4. 04:00경 위 I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I 포장마차의 무허가 영업행위를 대전 중구청에 신고하여 단속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영업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불상의 도구로 찢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에어간판 및 현수막을 찢어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2. 17. 2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양아치새끼야, 진심어린 사과하면 용서해 준다고 해지, K올여름장사못한다, 양아치새끼야 법으로 한다고, 니새끼들고소장다써서 접수해어두고봐……은 해도모르는 개만돗못한새끼……너같은거들은 교도소에 처박아버려야된다. K니딸 사위, L장에 박탈시켜벌릴거다. L데리고병원가서 진단받는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 21: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9. 6. 16. 15:00경 위 I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설치한 현수막을 찢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이웃주민 M 등 행인 3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웬수로 갚는다. 너는 삼촌이 아니라 남이다.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너는 남만도 못하다고 우리 엄마가 말하였다. 도둑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 F, G, P,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관하여, 흉기(식칼) 불 발견에 대한 수사 관련,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고소인 제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1. 고소장, 진정서, 견적서, 문자 내역 1.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녹음 CD, CCTV 영상 CD(현수막 손괴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판계속 중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20

범죄사실 2020고단2520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6. 18:20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8세)와 D을 충격할 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심해서 운전하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6. 18:3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자,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좆 빠는 소리하고 있네, 개새끼야, 수갑 안 채우드마는, 이 씹새끼들이, 호로새끼야, 씹새끼야, 뭘 씨발 놈아 조용히 해, 그게 뭐 역주행이야 씹새끼야, 야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아이고 자슥아, 순사나 평생 해 쳐무라 개새끼야, 씨발 놈아, 좋만아, 벌금 내면 되지 씨발 놈아, 야이 개자식아, 계급장 3개 달고 이 씨발 놈, 개새끼야, 딱 함 보자, 야 이니기미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25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18:4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I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진 2020고단2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및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수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매장에서 함께 카드게임을 하던 D의 머리를 때린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2. 22:30경 위 C매장에서 같은 구 F 소재 E파출소로 이동하던 순찰차 안에서, 위 D, 경찰관 G이 듣고 있던 자리에서 옆에 앉아 있던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시발새끼가 죽을려고 확, 맘대로 해봐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질서와 공권력을 매우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8. 28. 14:0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 받은 500만 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300만 원을 합하여 수수료 800만 원을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대부업체에 지불하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8.경 천안시에 있는 주식회사 C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잘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이용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8.경 삼성 갤럭시 노트9. 2대를 개통하게 하고도 할부금 1,163,01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미납요금 합계 5,428,0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B 명의의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다음 전화기를 중고업자에게 곧바로 처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소위 '휴대폰 깡')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8. 8. 28.경 천안시에 있는 주식회사 C 대리점에서, 사실은 할부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이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한 뒤 제출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X-256 1대(F)를,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408,176원 상당의 아이폰 X-64 1대(G)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8. 8. 27.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2018. 9. 중순경부터 2018. 10. 20.경까지는 피고인 단독으로 천안시·오산시·공주시 일대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 등에 "만날 분 찾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인근 모텔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B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1회 대가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하루에 약 4명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보험사고발생안내, 지급명령, 수사보고(A 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B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A에 대한 범죄수익금 산정보고), 각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부채증명원,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I결제서비스내역조회, 각 요금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공판기록 편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저지른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채팅앱 앙톡을 통해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B을 20세 여성으로 알게 된 후 B에게 어린애들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B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16세)을 소개받았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4. 말경 대전 중구 E모텔에서 B과 성관계를 한 후 성매매 대가로 19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과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뒷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들과 번갈아 가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빨게 시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슴을 빨고, B이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사정하게 하는 등 B, 피해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녹취서, 사실확인서, 의견서, 통화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번의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도 구하고 있으나, 판시 각 범죄사실은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성매매를 하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데, 그 횟수가 상당히 많고, 2인 이상의 청소년과 동시에 성관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을 돈으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인권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과 비슷한 시기에 한 공연음란으로 2019. 1. 경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고 청소년 성매수를 시도하였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2019. 10. 경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46

범죄사실 2020고단1046 피고인은 2020. 4. 4. 피해자 B(남, 6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한 후, 하차 지점인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반송도서관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알았다. 그냥 가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하차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석파출소 인근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정차하자, 피고인은 택시비 결제를 하지 않고 뒷좌석 문을 열고 내려 도망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망을 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의 앞니(임플란트) 2개를 부러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순의 종창과 파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수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429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4. 08:42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피시방에서 '주취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소변을 본 채 잠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에 화가 나서 약 20분간 "씨발, DNA 확인해 바라. 만져 바라. 내가 싸지 않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피시방 흡연실 벽면을 주먹으로 내리쳐 위 벽면의 일부가 부서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15. 08:10경 부산 해운대구 반석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니 뭔데. 개새끼야 회원이가? 좆만한 새끼가 좆도 아닌 돈 벌면서 씨발놈아 기고만장해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020고단2030 피고인은 2020. 7. 26. 17:30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K(여, 18세)과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계속하여 17:50 경 같은 구 L에 있는, 'M마트' 앞길에서 술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M마트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1m 가량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2020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는 새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하는 등 그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를 길거리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K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을 저질렀고, 앞선 범행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21

유죄 부분 범죄사실 2020고단1221 :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30. 06:00경 교제 중인 B과 술을 마시고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타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따라가던 도중 B과 잃어버린 휴대전화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기분이 상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조수석 좌석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오른쪽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조수석 좌석을 수회 차 수리비가 110,872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309 : 피고인 B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30. 06:0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에서, C 운행하던 택시에 여자친구 A과 함께 탑승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등으로부터 '왜 그러시냐'면서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서, 경위 G에게 "머고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왜 제지하는데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 C, 여자친구 A, 다른 여러 명의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왜 나한테 지랄인데", "머고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왜 제지하는데 개새끼야" 라는 등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2020고단12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고소장, 피의자 행위 사진,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파손된 택시 조수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진료차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3, 4항(2020고단13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근무일지,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위 두 죄의 다액을 더한 범위 안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위험성, 피해자 C과 합의, 피고인별 폭력 전력, 반성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의 피해자 C 모욕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 C이 택시를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F지구대로 운전하여 가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를 호소하자 이에 화가 나, A,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야 내가 했나, 씨발, 씹새끼, 이리와 봐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2020. 12.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2. 피해자 B(가명, 여, 40세)과 결혼하여, 2019. 6. 13.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4. 07:51경 부산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및 동영상 관련)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녹취록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시기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하여 피고인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52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경 C건물 내의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주차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F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매수인의 성명, 차량번호, 차종, 매매일자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위 E 소속 직원 B를 시켜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E의 사무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소속 직원들에게 중고차매수인의 성명, 차량번호, 차종, 매매일자 등이 기재된 총 55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범죄일람표 1. Q조합 직원현황 및 업체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의 구형 의견 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할부금융업체 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들이 유통한 개인정보의 양이 많지 않으며, 피고인 B는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고 초범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약식명령 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1. 18:34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대전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곳 담벼락에 부착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대덕구 선거구의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등이 기재된 선거벽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사본, A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 선거의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였는데,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 모욕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건물 및 토지가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제공되어 성매매업소로 운영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다시 위 건물과 토지를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 위 건물에서 C에게 성매매업소 'D'을 운영하도록 하고 월 3,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 등을 임대하여 주어, C가 2020. 3. 14. 00:3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E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성매매하도록 하는 등 2020년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C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위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이 C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차임은 100만 원이므로, 10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제공한 판시 토지 및 건물(이 법원 2020 초기984호로 몰수보전된 각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몰수를 구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의 죄에 관계된 재산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에 규정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수익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7. 8.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거래가액은 360,000,000원인데(수사기록 15쪽),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100만 원에 불과한 점, 위에서 본 것처럼 위 10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인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용하여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