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년 9월 일자 불상경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2016년경 C 소속으로 수산물 운송기사 일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어패류 운송업을 하여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군산시 E에 있는 'F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A와 함께 군산에 있는 선어 등 어패류를 서울의 G 시장과 H시장에 운송하는 운송업을 하려고 한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산물 운송업에 돈을 투자 해주면 운송업을 하여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매월 일정액(450만원)씩 나누어서 1년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수산물 운송업에 사용할 3,500만 원 상당의 4.5톤 화물 차량을 2,500만 원에 구매하였다가 피해자 몰래 10일 만에 환불 처리를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산물 운송업을 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자동차 구매비 명목으로 2017. 9. 10. 500만 원, 2017. 9. 14. 200만 원, 2017. 9. 18. 3,150만 원을 각 각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송금 받고, 수산물 운송업 운영비 명목으로 2017. 9. 18. 1,150만 원을 A의 동생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 받는 등 총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7. 9. 1.경 군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P'라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Q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R 명의의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베팅하고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총 17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 이행각서 사본,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화물차 매매 관련 소외 I 전화통화 수사) - 화물차 매매 및 반품과 관련한 입출금 내역, 피의자 B 명의 J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접속 도박 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2. 도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운송업을 하였고 기망의 고의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7년 9월 일자 불상경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이 2016년경 C 소속으로 수산물 운송기사 일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어패류 운송업을 하여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쓰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년 9월 초순경 군산시 E에 있는 'F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들이 군산에 있는 선어 등 어패류를 서울의 G 시장과 H시장에 운송하는 운송업을 하려고 한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산물 운송업에 돈을 투자 해주면 운송업을 하여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매월 일정액(450만원)씩 나누어서 1년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I으로부터 수산물 운송업에 사용할 3,500만원 상당의 4.5톤 화물 차량을 2,500만원에 구매하였다가 피해자 몰래 10일 만에 환불 처리를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에 사용하고,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 A 역시 운송업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피해자 몰래 처분하고 받은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산물 운송업을 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자동차 구매비 명목으로 2017. 9. 10. 500만 원, 2017. 9. 14. 200만 원, 2017. 9. 18. 3,1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B 명의의 J 계좌(K)로 송금 받고, 수산물 운송업 운영비 명목으로 2017. 9. 18. 1,150만 원을 피고인 A의 동생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 받는 등 총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 중 3,85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 1,15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송금되었는데,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송금된 1,150만 원 중 350만 원은 자신이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모두 B에게 주었다. 피고인 A는 35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미리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그러한 승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미리 피해자에게 생활비에 대해 말한 것을 보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처음으로 피해자와 운송 사업에 대해 의논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운송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논의가 처음 이루어지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도 수리를 맡겼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4톤 트럭을 매도자에게 반환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은 후 잠적하였다. 피고인 A는 4톤 트럭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 용달 트럭을 빌려가면서 약 보름 정도 운송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A가 1톤 트럭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은 피고인 B이 4톤 트럭을 처분하고 잠적한 후 피고인들이 영위하던 운송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이후의 일로서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피고인 A가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