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08

범죄사실 [2015고합162호]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0, 17:00경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에 있는 갈대습지공원에서, 약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 D(여, 28세)가 자신의 관계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헤어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를 때리다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E(2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108호] 3. 감금 피고인은 2015. 5. 13. 13:30경 안산 상록구 F 아파트의 ***동 뒤편 주차장에서 자신의 G 올란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조수석에 위 피해자 D를 태우고 갈대습지공원, 반월공단, 시화공단, 안산시 상록구 H 아파트 뒤편 등지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이에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에 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계속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같은 날 16:30경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잠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4경 위 H 아파트 뒤편의 공영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났다.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등을 밀면서 이 사건 승용차로 돌아와 피해자를 태웠는데,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너, 바람피운 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으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이 사건 승용차로 돌아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내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빗장뼈(쇄골) 부위를 눌렀다. 그리고 같은 날 17:41경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승용차의 문을 두드릴 때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5. 13. 16:54경부터 17:41 경까지 피해자 D를 감금하였다. 4. 보복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감금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5. 5. 13. 20:20 경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21:25 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말미암아 위와 같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3:20경 위 F 아파트 ***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얘기가 있는데 나와라. 너한테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겠다.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너희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위 장소로 나오자, 피고인은 2015. 5. 14, 00:13경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03:23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에 있는 갈대습지공원 앞과 같은 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풍력발전소 앞 등의 도로를 운행하면서,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계속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고 관계를 깨끗이 끝내자.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네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것과 금전관계를 부모에게 폭로하겠다. 차에서 내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를 감금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2015, 5. 14, 02:30경 위 풍력발전소 부근에 주차한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네가 다치는 건 보기 싫어. 죽여버린다. 버둥거리면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 D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 속기록 4. 상해진단서 5. 감정의뢰회보 7. 각 콤팩트디스크(CD)에 수록된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보복 감금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마.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도 덩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일반적 기준=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N3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2유형(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하한은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4개월)의 1/2인 8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3인 4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이던 피해자 D가 헤어지려고 하자 그녀를 때려 상해를 가한 데 이어, 이를 말리는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E도 폭행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위 상해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D와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1시간 가까이 감금하고, 이로 말미암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한밤중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또 다시 3시간 이상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피해자 D가 받은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 D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우발적 또는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병역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만 29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와 친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