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24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경 구리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성시 D 명의의 공문서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그림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후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으로 위 그림 파일의 차량번호 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를 그려 넣고 이를 컬러프린트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성시 D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2. 11. 27.경 위 B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화성시 D 명의의 공문서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유리창에 놓아둠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차량사진, 위반스티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조방법이 그다지 정교하지 않고, 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가족과 주변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어린 딸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16:55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7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 속기록 1. C의 자필진술서-사본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확인 등), 발생장소 CCTV CD,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아동 진술 분석 의견서 회신),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수사기록 88, 90쪽), ‘주 상병 Moderate mental retardation(중증도 정신지체)’, ‘부 상병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상기 진단으로 인한 증상으로 지속적인 특수 교육 및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수사기록 89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지정장애 정도,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추행 부위, 범행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판시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경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B이 서로 연락한 내역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부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남편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연락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더 이상 응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 9. 16: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사진 2개 삭제하시고 큰일 하신줄 착각? 그래놓고는 삼류 취급? 여보세요~ 이름값 좀 하세요~ 부모님께서 이러라고 B이란 석자를 지어주신 건 아닐텐데요~ 더 이상 다른 가정 파탄나게 하지 마시고 똑바로 사세요. 가정파탄은 내 가족으로 족합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마~ 이 나쁜 상간녀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1. 13: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도록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경위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4:02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C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및 2016년에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2:32경 구리시 B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약 2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의 불완전한 주차로 발생한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화물차를 이동 주차하였는바, 이러한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긴급피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 1대만 통행할 수 있는 주택가 부근 이면도로에서 판시 화물차를 피고인이 지정하지 않은 곳에 비스듬히 주차한 채 이탈하는 바람에 판시 화물차로 인한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판시 화물차를 1~2미터 정도 이동 주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를 토대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적합한 수단으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대리운전기사가 판시 화물차를 비스듬히 주차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화물차의 주차 위치가 판시 화물차와 건너편 주택의 담벼락 옆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차량 1대가 통행하기 현저히 곤란할 만큼 이상하지는 않았다. 나. 대리운전기사가 판시 화물차를 주차한 곳이 주택가 부근 이면도로이고 그가 이탈한 시점이 22시가 넘은 늦은 시각이었으므로, 판시 화물차의 불완전한 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 가능성 및 사고 위험이 크지 않았다. 다.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판시 화물차를 주차한 때부터(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중 C 파일 참조) 피고인이 판시 화물차를 다시 주차할 때까지(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중 D 파일 참조) 그 현장을 통과하는 차량이 없었고, 그로부터 10여 분이 지나서야(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중 E 파일 참조) 다른 차량 1대가 현장 근처로 와서 주차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렵 판시 화물차 주변의 교통량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거나 견인차를 요청하는 등 판시 화물차를 적절한 위치로 옮기기 위한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기 전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과의 다툼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판시 화물차의 이동 주차를 요청할 수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8:36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방면 노량진역 승강장에 정차한 3-3칸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이 하차하기 위해 출입문 앞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갖다 대어 2~3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24세)와 연인관계이면서 함께 동거하던 사이로, 2022. 6. 5. 02:12경 B와 함께 거주하던 영주시 C빌라 동 호에서 술에 취하여 벽을 향해 유리잔을 던지려고 하고, 발로 벽을 걷어차고, 강아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에 겁을 먹은 B는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아버지인 D 등 가족이 거주하는 영주시 E연립주택 동 호로 피신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찰관들은 B를 위 연립주택으로 피신시켰다. 1. 주거침입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54경 위 연립주택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이후 B는 피고인이 위 연립주택에서 나가지 않자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위 연립주택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위 G를 향해 “내가 왜 가냐, 씹할, 안가면 어쩔 건데?”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을 위 G를 향해 휘두르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당일 피혐의자-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혐의 관련 피해자 G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의자 행적 관련 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신기기판매업체인 피해자 ㈜B 감삼점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경 대구 달서구 C, 1층 ㈜B 감삼점에서 피해자 소유 테블릿 PC(SM-T975N)를 보관하던 중 사실은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처럼 처리하고 시가 1,249,600원 상당의 위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가 중고로 판매한 후 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1. 18.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42,825,200원 상당의 단말기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등 입사서류, 사고경위서 1. 단말기 개통 전산화면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액은 42,825,200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액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60

범 죄 사 실 1. 2022. 1. 10. 범행 피고인은 2022. 1. 10. 16: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3명에게 “나를 음탕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씨발 좆같은 새끼들, 좆대가리 짤라라, 병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 보내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위 커피숍 밖에 서서 커피숍 유리창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커피숍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1. 11. 범행 피고인은 2022. 1. 11. 16: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남, 36세)이 운영하는 위 커피숍에 또다시 들어 가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2명에게 다가 가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의 팔을 잡으면서, “너 때문에 내 밑이 축축해진다. 남자가 용기도 없이 시선으로 훑어봤다. 나를 좋아하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위 커피숍 종업원인 E(여, 나이미상)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남성 손님에게 “나를 강간했다. 낙태했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커피숍 안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의 C의 법정증언 녹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 각 수사보고서(1. 11.자 CCTV 수사, 1. 10.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3: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술주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분석 및 동영상 CD 첨부), 바디캠 영상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부터 2022. 2.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오공전’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중, 2022. 1. 31. 19:00경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인 D(가명)로부터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100,000점)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자 위 D에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0원을 환전(1점당 1원)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의 환전), 현장사진(환전을 받는 과정을 캡쳐한 사진), 각 영상 복제 CD 1. 수사보고서(C 대표자 확인), 일반게임제공업 변경 허가 수리 알림 공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1. 수사보고서(수익금 특정) 1. 추징보전청구 결정문 1. 예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아파트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소래포구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통원) 확인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영상 캡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의 상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2022. 7. 5. 경찰에서 ’사고 당시 목, 어깨 허리 부분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22. 6. 28. I한방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2022. 6. 27.부터 2022. 7. 2.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F이 입은 상처를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던 점, 피해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충격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손괴되고 피해자들도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해 차량도 872,054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의 물적 피해를 입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112신고와 119 구급차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순찰차가 다가오자 급히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09:50경 공주시 B, C동 7, 8호 라인 6층 공용 복도에서 그곳을 청소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0세)를 따라다니면서 “사업은 잘되냐.”, “건강은 어떠냐.”, “결혼은 했냐.”라는 등의 말을 걸던 중, 피해자가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아래층인 5층으로 빠르게 걸어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간 후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입원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당시 상태, 언행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의 면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여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면제하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벼운 범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증의 편집조현병으로 오랫동안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은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 정도는 비교적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치료 내역 및 가족의 치료 의사,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피고인에게는 형벌보다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 C, D, E, F호, G호 소재 H의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6.부터 2021. 10. 30.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2020. 10. 26.부터 2021. 11. 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41,813원과 같은 기간에 방사선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20. 10. 26.부터 2021. 11. 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65,4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6.부터 2021. 10. 30.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2,162,500원 및 지연이자 1,907원 등 합계 2,164,407원과 같은 기간에 방사선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3,275,000원 및 지연이자 9,095원 등 합계 3,284,0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 근로자들 처벌불원: 2022. 12. 27.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1:05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 범죄전력 2회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범죄전력도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5. 20:37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장소 앞 도로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D(남, 59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 차량의 열린 운전석 문 안쪽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운전석 문을 닫고 차량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출발 신호를 보내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2:3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99

공소사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2. 8. 30. 1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6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골드리트리버(4살, 수컷)를 화물차에 실어 둔 채 예초기를 내리고 있었는데, 당시 그곳은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어서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거나 손으로 잡고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아니하는 등의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반려견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짖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몸싸움을 하자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반려견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좌측 다리와 좌측 팔 등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30. 1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반려견에게 돌을 던졌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1항, 제2항(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폭행의 점) 2.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1. 16. 피해자 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 제출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