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경기도 가평군 D 전 1,928m² 부분, E 답 1,052m² 부분에 관하여 야영장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위 D 20,882m² 부분, 위 E 5,295m² 부분, F 전 9,564m², G 답 4,383m², H 전 2,380m²에 관하여 임업경영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각각 받아 직원 복지시설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인 회사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 경영관리팀 팀장으로서 피고인 회사를 대리하여 공사 현장을 오가며 관련 인허가 업무를 포함한 공사 관리·감독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토지개발 고문 직책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현장의 공사 진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추후 양성화를 하겠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사를 무단 진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가. 산지관리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I 임야 중 10,416m², J 임야 중 622m² 부분, K 중 2m² 부분에 위 현장의 진입로로 기존의 산길을 확장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포장하는 등으로 보전산지인 토지 합계 11,040m²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경 위 F 중 134m² 부분, 위 G 중 2,111m²부분, 위 H 중 3m², 위 D 439m² 부분에 걸치는 연못 1개소(면적 합계 2,687m²)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건축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각각 받지 아니하고,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위 H 중 677m² 부분, 위 D 중 211m² 부분, 위 E 중 149m² 부분 지상에 연면적 1,752m²인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 1동, 연면적 216m²인 철골 구조 건축물 1동, 연면적 207m²인 철골 구조 건축물 1동을 각각 건축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위 B,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토지 합계 11,040m²의 형질을 변경하고,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못 1개소(면적 합계 2,687m²)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개발행위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각각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3개동을 각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고발진술서 1. 고발장, 훼손지실측도, 현장사진첩, 각 토지대장,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 각 임야대장,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경허가 위반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변경허가 위반 개발행위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건축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사용인의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사용인의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2호(사용인의 변경허가 위반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1호(사용인의 변경허가 위반 개발행위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사용인의 무허가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형질을 변경한 면적은 약 5,131m²이고, 나머지 부분 약 5,909m²는 이미 타인에 의하여 훼손되어 있던 부분이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18. 5. 중순 내지 말경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건축물을 짓고 있다는 민원이 가평군청에 접수되었고, 이에 가평군청 산림과 P팀에서 P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M은 경기도 가평군 I 외 2필지 등(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현장단속을 벌인 점, 현장 단속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콘크리트 포장은 완료된 상태였는데, 그 중 60-70% 정도는 기존에 산길이 있었던 곳이었고, 나머지 30% 정도는 2010년경 한국전력에서 철탑개설을 위한 자재운반 목적으로 임시 운반로를 내었다가 복구완료하고 2012.경에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곳을 다시 훼손한 것인 점, 훼손지실측도(증거기록 제15면)의 초록색 부분에는 콘크리트포장 옆 부분에 묻은 배수관과 절성토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절성토지 부분은 이 사건 임야와 같이 경사가 있는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임야를 깍으면서 발생하는 비탈면으로서 이는 도로개설에 수반하는 점, 훼손지실측도(증거기록 제15-1면)의 초록색으로 표시된 비교적 넓은 부분은 위한국전력의 철탑개설 과정에서 자재를 임시로 적치하던 곳으로서 이후 복구하여 나무를 심은 후 복구준공검사를 마쳤는데, 이후 피고인들이 기존 나무들을 없애고 이 사건 도로개설 이후 도로 주변에 심을 나무를 가식해 놓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지역을 훼손하여 이용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개발행위 이전에 삼림이 제거되거나 석재 등이 쌓여 있는 등 일부가 이미 훼손되어 있었다고 변소하나,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형질변경의 면적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원상회복이 이루어졌고, 일부는 양성화절차 중에 있으며, 가평군에 포장 복구를 위한 복구설계서승인신청을 제출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민원을 제기한 Q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