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반적인 범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속칭 ‘대포폰’을 구하고 ‘대포폰’ 등의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는 ‘통신장비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 또는 문자를 할 경우 휴대전화의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D 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잘 속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 등에 통신장비인 ‘VoIP Gate Way'(인터넷 전화망과 일반 전화망 상호간의 통화를 연결하는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는 방법(속칭 ‘고정형 중계기 이용방법’) 또는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계기로 활용하는 방법(속칭 ‘이동형 중계기 이용 방법’) 등을 통해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에도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 나. 공모관계 텔레그램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E’라고 함)와 텔레그램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F'이라 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통신장비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E 등 조직원들과 이른바 ‘대포폰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고, 그 무렵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 대출을 진행해 준다.’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를 개통한 후 상위 조직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던 중, 2022. 3. 15.경 ‘이동형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던 G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자가격리를 하게 되자, 2022. 3. 16.경부터 G을 대신하여 ‘이동형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6.경부터 2022. 3. 18.경까지 매일 휴대전화 90여대 및 유심칩 등의 통신장비를 자동차에 싣고 창원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콜센터’ 사무실의 운영시간(10:00경~19:00경)에 맞춰 휴대전화를 콜센터 사무실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PC와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연동시키고,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테스트를 진행하며 유심칩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정지될 경우 유심칩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콜센터’ 소속 조직원들이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와 연동된 PC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콜센터’ 소속 조직원들이 2022. 3. 16. 10:5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8. 11:5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2022. 3. 16. 10:55경부터 2022. 3. 18. 11: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3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3) 전화번호 변작 등 거짓표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2. 3. 16.경 12:12경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하여 불상의 피해자에게 가족을 사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할 때 그 발신번호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17, 28번 기재와 같이 합계 564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서 직접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16. 13:00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 C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엄마, 휴대전화가 망가졌어. 내가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좀 알려줘. 신분증 사진도 찍어서 보내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애니데스크'를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위 조직원은 계속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애니데스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5,78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7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17. 13:56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 B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아빠, 휴대전화가 망가졌어. 내가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신용카드 사진과 신분증 사진도 찍어서 보내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애니데스크'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위 조직원은 계속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애니데스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H카드와 I카드를 이용하여 8회에 걸쳐 합계 3,774,779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774,77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17. 14:36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 J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엄마, 휴대전화가 망가졌어. 내가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신용카드 사진과 신분증 사진도 찍어서 보내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애니데스크'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위 조직원은 계속하여 같은 날, ‘애니데스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291,3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91,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J의 각 진정서 1. 각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중계소 발견을 위한 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서(삼성 휴대전화 및 아이폰을 이용한 중계소 운영 방법), 수사보고서(휴대전화의 CMC, 구글 메시지 페어링이 번호변작에 해당하는지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중계소 운영시 이용한 차량의 소유관계 등 확인), 각 수사보고서(상선 연락용 텔레그램방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보이스피싱 피해 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금제공 조건 유심 모집 및 유통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선 연락용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신분증 명의자),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C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메신저피싱 사기 피해자 추가 발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유통시킨 유심이 중계소에 이용된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 상선 연락용 휴대전화 2대), 수사보고서(구글 메시지 기능 이용 K 판매 빙자 사기 피해 발견), 수사보고서(별정통신사 비대면 개통방법),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카드 결제내역 첨부) 1.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설치 의심 장소 관련 자료 하달 1. 각 임대차계약서 1. 압수품 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이체 영수증, L 입출금 거래내역, M 전체 이용내역, 대화내역 출력본, 문자메시지 등, 카드 매출전표, 카드 승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 등 거짓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동형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