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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C호에 있는 망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었던 자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10:00경 서울 양천구 B빌딩 C호 D 변호사 사무실에서 E(75세,남)으로부터 E의 모친 사망 관련 F 보험금에 대한 E의 누나와 남동생의 지분 상속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 서류 등을 작성 해주기로 한 후 그 의뢰 비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경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은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C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어 남원시 D에 식재된 소나무 82주에 대하여 C과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나무 82주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8. 전남 장성군 장성읍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 등과 위 소나무 82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나무의 소유관계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정상적으로 매도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소나무 82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7,000만 원, 2019. 8. 30. G 명의의 F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4.경 C에게 남원시 D에 식재된 소나무 82주(정확하게는 D, H에 있는 소나무 92본인데, 82주가 문제되므로 82주를 앞으로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수사기록 97쪽의 수사보고(참고인 C과의 통화내용)를 보면, C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 사건 소나무를 누구든지(C이든 피고인이든) 판매하여 빌려준 돈을 정산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갖기로 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담보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가운데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C과의 담보계약관계가 피해자와 사이의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두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소나무를 I이란 사람에게 판매한 다음 C과 사이의 채무를 정산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C이 그 매매계약을 할 때 자신이 이미 피해자와 계약을 한 사실을 왜 말해주지 않았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일시불로 지급해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겨 계약위반이라고 생각해서 타인에게 판매해도 관계 없다고 하였기에 진행된 것이라고 하였다[수사기록 제100-1쪽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통화내용)]. 그렇다면 C의 이 사건 소나무의 매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신의칙상 고지해야 한다고 보이는 또 다른 처분권자인 C의 처분행위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이 누구에게 최종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실제 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당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부산 남구 D 소재 E주점, 부산 사하구 F 소재 G요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11.24.~2020.2.11.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9.11월 임금 2,150,000원, 2020.1월임금 1,450,000원, 2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경 인터넷 음악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C에게 평소 수사기관 등에 인맥을 과시하여 오던 중 위 C, 피해자 B 형제 등이 베트남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C에게 “변호사는 장사꾼에 불과한데 변호사에게 일을 맡긴 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선책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검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검찰에 근무하는 선배인 차장검사, 친구인 부장검사, 검찰총장 비서 등에게 부탁하여 구속되도록 해 주겠다. 날 믿고 5,000만 원 정도를 통장에 쏴 달라. 안받아주면 이를 돌려주면 되겠냐”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6. 5. 10.경 위 C에게 “부장검사 만나기로 했다. 보내기로 한 나머지 돈(4,500만 원) 보내달라. 어저께 강력계 동생도 만났다. 검찰총장 비서실에 있는 친구도 만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수사기관 인맥 등을 이용해 사건 처리를 위한 청탁을 하거나,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E은행 계좌로 2016. 4. 30. 100만 원, 2016. 5. 4. 500만 원, 2016. 5. 10. 4,500만 원 등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 4. 30. 및 5. 4. 송금확인증, 2016. 5. 10. 송금영수증,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는 동네 주민 사이로,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9. 12: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동네 주민인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테이블을 설치한 후 위 D과 E, F, 성명불상자와 술을 마시는 등 친목 모임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D의 주거지 앞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혼자 술을 많이 먹었네, 네 엄마 불러올까’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이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몸싸움에서 밀리게 되자,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의 주거지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식칼 2개(식칼1 :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 식칼2 : 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8.5cm)를 꺼내 양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에게 찔러보라고 도발을 하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왼쪽 옆구리 부위, 왼쪽 등 부위 등을 총 14회(방어흔 포함)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인근에 있던 소방관 진술청취), 수사보고(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관계인 등 탐문)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감정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살인죄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칼에 찔려 누워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범행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직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은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순간 격분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와 어머니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그들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우발성, 피고인 측 사죄의 의사표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D이 9억원을 사기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된 것을 알게 되자 D에게 “민사소송비용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달라, 대신 포항북부서에 아는 경찰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손을 써서 사기 사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경찰과 후배들에게 선을 달아서 기소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D으로부터 2018. 2. 28.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경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쪽이나 포항서 쪽이나 좀 알아봐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맨 입으로 안 해 준다. 여윳돈이 있으면 한 100~200만원이라도 주면 정보를 알아봐 준다. 그 사람이 400만원을 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위 D으로부터 2018. 4. 8.경 100만원을, 2018. 5. 9.경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2. 20.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12. 9. 확정되었고( 전과), 판시 죄(포괄일죄로 보므로 최종 범행 종료일인 2018. 5. 9. 기준)는 위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와 별도로 2017. 3. 31.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10. 확정된 전과( 전과)가 있고,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는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부인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다만 피해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계약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6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한 달 뒤에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 약 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후 제3자에게 빌려준 다음 이용대금을 지급받아 명의대여자의 할부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명의대여자들에게 매월 약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던 상황에서 차량을 빌려간 사람들로부터 렌트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거주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일용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기 화성시 C 개인주택공사현장에서 내부인테리 판넬작업일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과 2020. 4. 1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관련사항, 주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동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견적서류 등 기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2020. 4. 16.부터 2020. 4. 17.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 4월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전주시 완산구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김제시 D 외 3필지(이하 ‘본건 토지’라 함)에 약 800평대의 냉동창고 시설 인허가를 받았다. 은행에서 시설 자금 42억 원을 대출 받기로 확정 받은 상태인데, 법인세 미납으로 인해 대출이 늦어지고 있으니, 5,000만원을 차용해주면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곧바로 차용 원금을 변제한 뒤 그 대가로 냉동창고 패널 시공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계약금 1,5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매매대금을 매도인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 및 본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 파기된 상태였고, 김제시장으로부터 본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만 받아둔 상태일 뿐 냉동창고 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바 없었으며, 은행으로부터 시설 자금 42억 원을 대출 받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미납 세금을 납부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차용 원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냉동창고 패널 시공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사업진행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냉동창고 설치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전과 1회를 비롯하여 총 1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03:00~04: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친구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4세), C와 셋이 한 방에서 잠을 자다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옷을 벗기려고 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라 배와 허리가 아프다, 하지 마라”고 거부하는 말을 듣고도 “싫다 난 할 거다”라고 말하며 이를 무시한 다음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제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과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여러 범죄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4. 21:00경부터 21:3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건물,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을 켠 자신의 휴대전화를 침대를 비추도록 그곳 화장대 위에 세워놓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부킹서비스, 회원권 거래업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 2018. 11. 13.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직원 E에게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면 회원권 분양 대금(입회금)에 대한 담보로 충남 태안군 F, G(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H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와의 주식 양도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분양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 B(주)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회계약서, 입회금반환보증약정서1, 입회금반환보증약정서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5644호 등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5644호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49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사무실에서 C에게 D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내용증명 등을 작성하여 보내주고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C으로부터 2018. 6. 2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받고, 2018. 6. 21.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C에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는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6쪽) 1. 명함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래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기 위하여 C을 위해 무상으로 고소장과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준 적이 있을 뿐이고, 계좌로 지급받은 43만 원은 법무사에게 전달할 돈으로 받은 것인데 그 무렵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이를 전달하지 못하였고, 나중에 위 43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C에게 반환하였으며, C으로부터 현금으로 2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내용증명 등을 작성하여 보내주기로 하고 서류진행비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로 43만 원, 현금으로 20만 원 합계 63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일자는 2018. 8. 28.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때인바,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위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몰랐다거나 법무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고, 그중 53만 원을 C에게 반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02:36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21. 1. 2. 22:52경 :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G로부터 50m 가량 떨어져있는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소주 1병과 오리통다리 1개, 빵 5개를 구입하였다. 2021. 1. 3. 2:10경 : 피고인은 주거지에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편의점에 다시 와 소주 1병을 다시 구입하였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F는,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의점 종업원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쓰레기통에 오물을 버리는 등 비틀거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소주를 들고 있었고 밖으로 나와 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 2021. 1. 3. 2:13경 : F는 112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2021. 1. 3. 2:36경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의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측정되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 D에게 차량을 주차한 후 소주를 마셨다고 말하였고, 소주 1병을 열고 마시려고 하였으나 D이 이를 저지하였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언행상태 :혀가 꼬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의사전달이 만취자로 보였으며, 말을 더듬거림, 보행상태 :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비틀거림, 운전자의 혈색 : 약간 붉어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 1번에 소주를 2병 구입하였고, 그 중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관 D은 피고인이 당시 1병의 소주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다른 소주병은 차량에서 없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편의점의 종업원이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과 다르게 두 번째는 좀 취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와서 빵도 다 고르고 해서 계산을 해드렸는데 두 번째 왔을 때는 뭐라고 해서 다른 손님들에게 문제될까봐 얼른 가서 꺼내드린 기억이 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보다는 좀더 안좋았던 거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쪽 다리를 끌면서 천천히 걷고 한쪽 팔을 잘 움직이지 못하며, 발음도 부정확한 등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편의점에 두 번째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호흡측정이 되었는데, 신고자의 신고 후 불과 20분 만에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소주 1병을 모두 마시기에는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으로 보이고, 적발 당시 피고인이 두 번째 편의점 방문 당시 구입한 소주 1병은 열지 않은 상태였고, 다른 소주병이 발견된 바는 없어 피고인이 차량에서 술을 마셨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 첫 번째 방문하였을 때 이미 소주 1병을 구입한 바도 있는 점, 편의점 종업원이나 신고자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 두 번째 방문하였을 당시 상태에 대하여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두 번째 방문 당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고, 그 후 운전을 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2002년과 2005년, 2006년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06년에는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2007년에는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여 수회 처벌받았다. 그 후 2020. 1. 4.과 2020. 3. 19.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2020. 12. 3.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흰색 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그곳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개의 목에 적정한 길이로 줄을 묶어 쉽게 달려들지 못하게 하거나, 울타리에 가두어 키우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장구를 부착시키는 등으로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6. 13:30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보호장구를 부착시키지 않았으며, 목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녹이 슨 목줄을 끊고 울타리 사이로 빠져나간 흰색 개가 위 주거지 인근에서 산책을 하던 피해자 C(여, 47세)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약 6~7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자재창고 가설건축물 구조변경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인이고, 피고인 A는 용접작업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18. 15:45경 위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 공사현장 건조물은 전면 벽체만 판넬로 시공되어 있었고 그 이외에 벽면과 천장은 파이프 구조에 화재에 취약한 천막으로 씌워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용접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티가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장에 비산 방지덮개 및 방화포를 설치하고, 소화기, 방화수 등을 준비한 다음 용접작업을 하여야 하며, 용접작업을 마친 후에는 비산된 불티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천막을 걷어 내거나 비산 방지덮개 및 방화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화기, 방화수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용접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의 용접작업 과정에서 비산된 불티가 위 건조물 천장의 천막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고, 곧바로 이를 진화하지못하여 그 불이 위 건조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건조물을 시가 192,799,219원 상당의 피해가 들도록, 위 공사현장 옆 건물인 E의 ㈜F 건조물 외벽 등을 시가 6,200,000원 상당의 피해가 들도록, G의 H의 건조물 외벽 등을 22,000,000원 상당의 피해가 들도록 각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J 화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화재 장소 등에 비추어 공공에 대한 위험성이 높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집행유예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계약직 운전기사이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 정직원인 검표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09:15경 진주시 남강로 712, 진주시외버스터미널 13번과 14번 게이트 사이에서 피해자 C(45세)과 탁송료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병신아, 씹이다"는 등의 욕을 했다는 이유로 왼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과 발로 2회 강하게 가격하였는바, 폭행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2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D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잠시 후 모르는 남자인 피해자 E(남, 35세)이 D의 전화를 받은 후 와동체육공원에서 휴대전화를 주웠다고 말하자 이를 믿고 와동체육공원까지 이동하여 D의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D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다가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D 및 피해자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장난친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5cm, 날 길이 20cm)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안산시 단원구 F 1층 G 앞 노상에서 D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너 이씨 왜 장난치냐, 뭐 그냥 그냥 장난쳤다고 씨발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E 재연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휴대해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