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9:30경 위 음식점에서, 그 직전 같은 날 09:00경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남, 68세)이 주문한 소주 1병과 김밥을 취식하고도 술에 취해 나갈 생각을 하지 않자 장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음식점 밖으로 몰아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음식점 내부보다 외부가 약 30센티미터 낮음으로 인하여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넘어져 외부 바닥에 머리 부분을 부딪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10. 25. 13:55경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검안소견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CCTV 관리업체 문의 및 녹화영상 재작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 필요여부 1) 관련 법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에 있어서는 상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치사에 대한 고의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61. 9. 21. 선고 4294형상4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손으로 여러 번 밀쳐 넘어지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곳은 피고인의 영업점 입구 단차가 큰 계단인바, 피고인이 그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 1)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 내부에서부터 약 2m 정도 계속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점 출입문 밖으로 넘어져 약 30cm 정도 높이의 계단 아래에 있는 음식점 외부 도로면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나 손님들이 문 밖을 확인하러 가니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누워있었다. 사람을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하는 경우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고령인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쉽사리 예측 가능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구급차에 실려 J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J병원에서 뇌CT를 촬영해 본 결과 뇌출혈이 발견되어 상급병원으로 후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병원으로 이송되어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중환자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0일 뒤인 2020. 10. 25. 13:55경 사망하였다. 의사 K는 피해자를 검안한 뒤 피해자의 직접사인은 ‘경막하출혈(머리손상)’이고, 중간선행사인이 ‘밀어서 넘어짐: 추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24시간 영업을 하며 주류를 판매하기도 하는 곳으로써 술에 취한 사람들의 방문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실제 술에 취해 피해자보다 체구가 작고 여성인 피고인이 미는 힘에도 뒤로 밀릴 정도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음식점 밖으로 밀어내어 넘어트렸고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주문한 술을 다 마시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정리하며 잔에 남아 있던 술을 버리고 음식점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식점 밖 도로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출입문 쪽 바닥에 벗겨져 있던 피해자의 슬리퍼를 피해자가 넘어진 출입문 밖 도로 쪽으로 던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음식점 영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것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음식점에 머문 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며, 달리 대기하는 손님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자리를 빨리 비워주어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가게에 이 사건 당일 처음 온 것으로 기존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음식점에서 내보내려고 하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사망하기까지 느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고, 갑작스럽게 소중한 이를 떠나보낸 유가족 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피고인에게 오래된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