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9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593 9.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전세입자가 있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C 명의로 헐값에 매수한 후 피고인 A가 물색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4년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발급받은 서울 은평구 N 302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O의 전입내역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0. 2. 위 교대역 부근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H에게 '피고인 C 소유인 서울 은평구 N 302호에 세입자 없이 피고인 C이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C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P)로 6,73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는 피고인 B의 처인 D 명의의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4. 10. 17.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수원시 장안구 Q아파트 102동 401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R의 전입내역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수원시 장안구 S동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시 장안구 S동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0. 17. 위 교대역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사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의 위임을 받은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B의 처인 D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Q 102동 401호에 세입자 없이 피고인 B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0. 27.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0. 27.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제10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K의 위임을 받은 H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4. 11. 24.자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1. 24.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제10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L의 위임을 받은 H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4. 12. 10.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2. 19.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제10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K의 위임을 받은 H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B, D의 공동 범행 가. 2015. 1. 2.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5. 1. 2.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위임을 받은 H에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T가 주식회사 태영으로부터 수원시 U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태영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약 6억 2,030만 원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T는 운영조차 하고 있지 않고 ㈜태영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도 없으며 공사대금 채권도 없고, 당시 재산은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수원시 장안구 V아파트 113동 1701호의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과 시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인 피고인 D 명의의 위 Q 아파트 102동 401호 뿐인데, 위 Q아파트 전세입자에 대한 1억 9,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이미 약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4. 9.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5. 4. 9.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V아파트 113동 1701호의 5,000만 원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이 양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태영에 대한 6억 2,030만 원 상당의 U 석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5. 4. 2.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대여금 채권이 있으면 피고인이 새로운 채권자를 물색하여 그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게 양수대금을 받아 줄 테니 채권자 변경 비용으로 1,05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권자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4. 2. 위 D 명의 예금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8. 13.자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6.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4,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예금계좌로 1,400만 원을, 2014. 8. 13.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804 피고인 B, D은 피해자 X, 피해자 Y, 삼촌인 피해자 Z, 사촌인 AA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B에게 평소 '종합건설 사업, 석재 사업, 금 매매 사업, 사채업 등을 운영하다가 성공하여 재산이 100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환심을 산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금원을 대여해주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 개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수회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고 일부 금액은 피해자들에게 이익금 등의 명목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B이 정상적으로 석재 사업 등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B은 2012. 7. 9.경 수원시 장안구 Q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건설업체 6개를 운영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등 건설업체의 부가세 관련 자료들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금원을 빌려 달라, 이러한 자료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비싸게 주고 사기 때문에 이러한 부가세 자료들을 다시 팔 아 월 25%의 수익을 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없어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2,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신용관리를 대신 해주겠다, 피고인 D이 너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이다. 신용카드는 잘 쓰고 잘 갚으면 신용도가 오른다, 선결제를 하면 더 신용도가 오르니 선결제를 하여 신용도를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 1매, 신한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부터 2014. 7.경까지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1,894만 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공모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2. 12.경 수원시 장안구 Q아파트 102동 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 AC의 신용카드를 주면 이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처의 신용도를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C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 1매, 신한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부터 2014. 3.경까지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847만 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공모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Y 및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B은 2013. 4. 12.경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205번길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원시 장안구 AD에 있는 AE 금은방, 종로에 있는 금은방 2개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 금을 사서 1차 가공을 한 뒤 이를 중국에 넘기면 최소 3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재 사채업도 하고 있는데 함께 사채업을 하는 회원들이 69명이 있고 그들이 대량으로 함께 사들인 금들을 가공하여 중국으로 보낼 시기가 되었다, 내 명의로 살 수 있는 금의 할당량을 너에게 일부 주겠다, 너도 투자해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금 매매 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이 지정하는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73,390,6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7. 22.경 및 같은 달 23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Y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금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수익금 등을 입출금하기 위해 너의 신분증·통장·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투자 비자·주식 등을 네 앞으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Y로부터 Y의 신분증·통장·공인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달 23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Y 명의로 대출금을 지급해주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말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Y로부터 Y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Y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아무런 수익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Y로부터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하고 있는 Y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4. 4.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A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 금 매매 사업, 사채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5%의 수익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고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금 매매 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이 지정하는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 D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25.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7일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4. 5. 16.경 수원시 장안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G 리조트 사업을 할 예정이다, 건물도 임대해야 되고 직원 인건비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현재 내 돈 15억 원이 AG에 들어갔는데 적은 돈들이 더 필요하니 투자해 달라, 돈을 투자하면 10% 정도의 수익을 매월 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 AG 리조트를 설립하면 AA이나 피해자의 명의로 해 주고 월급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G에서 리조트를 인수 또는 설립하여 이를 운영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15억 원을 지출한 사실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4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0일 위 AA 계좌를 통해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위 AA 계좌를 통해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878 피고인 B, D은 2015. 2.경 거액의 빌딩을 매수 의뢰한다면서 부동산중개업자인 피해자 M에게 접근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16. 하남시 AH 33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옥을 구입할 예정이다. 사옥으로 쓸 건물을 알아봐 달라. 사옥을 구입하면 내 소유의 부동산을 전속으로 관리하게 해 주겠다. 그러나 일을 주기 전에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먼저 테스트를 하겠다. 500만 원을 지금 당장 빌려주면 신용을 믿을 수 있다. 돈은 바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아니었고, 사옥으로 사용할 건물의 매입 중개를 피해자에게 의뢰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피해자에게 전속으로 관리위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안양시 인덕원역 인근 술집으로 술을 마시러 가면서 피해자에게 '사옥 구입 자금으로 200억 원을 투자받아놨는데, 당신에게 사옥 구입 중개를 하게 하여 주고, 부동산을 전속 관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술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일을 함께 하기 위한 테스트 자리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내가 우선 계산해줄 테니 나중에 돈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없고, 사옥으로 사용할 건물의 매입 중개를 피해자에게 의뢰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피해자에게 전속으로 관리위임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21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고객의 공증비 35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 빌려주면 내일 두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약속한 때에 두 배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3.경 수원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부동산 전속 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 받아 주겠다. 지금 200억 원을 투자 받아 해외 계좌에 입금해두었는데 다른 대부업체에서 나를 불법 대부업으로 신고하여 검찰 조사 중이라 계좌가 묶여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당신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여라. 우리가 20억 원을 지원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D은 그 자리에서 동석하여 고개를 끄떡이며 피고인 B의 말이 진실인 듯 호응하며 피고인 D 명의로 엔터테인먼트 사업 투자계약서, 부동산관리·중개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공증을 받아 주겠다며 작성된 위 서류를 가져갔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없고, 건물 매입 중개를 피해자에게 의뢰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피해자에게 전속으로 관리위임을 하고, 피해자에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위하여 2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2015. 3. 24. 서울 송파구 AI에 있는 AJ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자금 200억 원이 계속 묶여 있는 상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정도 지나면 계좌가 풀린다. 내 사옥이 계약이 되면 수수료만 해도 이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사옥으로 사용할 건물의 매입 중개를 피해자에게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85 피고인 B, D은 부부로서, 하남시 AH 332호에 'AK'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수원시 파장동에 있는 (주)태영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AL에게 '당신의 사업지인 경기 양평군 AM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2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공증비와 설정비 등 비용과 선이자를 합쳐서 3,5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절차가 끝난 후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자금 20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1. 9. 1,000만 원, 같은 달 12일 1,200만 원, 같은 달 16일 3,226,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5,226,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5. 1. 20.경 서울 광진구 구의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AN 등으로부터 20억 원을 가져와 대출을 하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확인서 및 영수증을 만들어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22일 6,010,000원, 같은 달 24일 1,521,5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2. 초경 위 'A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대부업을 배워보지 않겠느냐. 당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AO빌딩에 있는 'AP' 사무실을 AK AQ 지점으로 사용하고 당신의 동생인 AR으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하자. 그쪽은 상공인들이 많으니 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 된다. 대부업체 운영 자금이 2억 원 정도 필요하다. 최소한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D은 동석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인 B의 말이 진실인 듯 호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AL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때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AP 사무실을 AK AQ지점으로 운영하면서 AR으로 하여금 대부업체 지점을 운영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3. 6. 500만 원, 같은 달 10일 2,9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AT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 전문 대부업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줄 전주를 찾고 있었다.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일단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6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때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2015. 1. 28.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실은 피고인들은 실제 대출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때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2. 초경 위 가항 기재 카페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사용하고 이자 230만 원과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D은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는데 회수가 잘 되어서 돈이 잘 안 돌고 있다. 우리는 이자를 세게 준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2015. 2. 10. 3,000만 원을, 같은 달 25일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5. 2. 말경 속초시에서, 피고인 B은 '2015. 3. 2.에 급하게 2,000만 원을 대출해줘야 하고, 2015. 3. 6.경에도 1,000만 원을 대출해줘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D은 '지난번에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주었지 않느냐. 우리처럼 이자를 많이 주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2015. 3. 2. 2,000만 원, 같은 달 6일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93 [판시 제9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절차에서의 것)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L의 각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일부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차용증,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본(증거기록 628, 633, 634, 1963면) 1.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 내역 위조여부 관련) 1.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 사본 및 주민센터 제출 전입세대열람 내역(증거기록 821면 이하) 1.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증거기록 631면)의 기재 및 현존 피고인 A는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20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하는 등으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전입세대열람 내역이 변조되었다는 사실은 위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특히 공범인 피고인 C은 검찰에서 관련 서류를 피고인 A가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는 적어도 서류가 위조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설령 위 피고인이 전입세대열람 내역의 변조 및 행사에 직접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위 변조 및 행사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0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L의 각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일부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차용증,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내용 확인서 각 사본(증거기록 636 내지 641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910면) 1.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 내역 위조여부 관련) 1.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 사본 및 주민센터 제출 전입세대열람 내역(증거기록 821면 이하) 1. 전입세대열람 내역(증거기록 642, 643면)의 기재 및 현존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는 등으로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전입세대열람 내역이 변조되었다는 사실은 위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특히 공범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관련 서류를 피고인 A가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는 적어도 서류가 위조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설령 위 피고인이 전입세대열람 내역의 변조 및 행사에 직접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위 변조 및 행사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0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L의 각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일부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차용증 각 사본(증거기록 644 내지 646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910면) 1. 전입세대열람 내역(증거기록 647, 648면)의 기재 및 현존 피고인 A는 이 부분 변조공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는 등으로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변조공문서행사죄를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이하 판시 제10의 다, 라 각 사실에 대하여도 같다). [판시 제10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L의 각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일부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H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차용증 각 사본(증거기록 649 내지 651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910면) 1. 전입세대열람 내역(증거기록 642, 643면)의 기재 및 현존 [판시 제10의 라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L의 각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일부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차용증 각 사본(증거기록 666 내지 668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910면) 1. 전입세대열람 내역(증거기록 642, 643면)의 기재 및 현존 [판시 제11의 가 사실]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영수증,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각서, 채권양도통보서, 국내등기우편조회 각 사본(증거기록 669 내지 680, 710, 726, 729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730면) [판시 제11의 나 사실]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보서, 차용증, 각서 각 사본(증거기록 732 내지 736면) [판시 제12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기록 1031면) 2015고단2804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X, Y, Z, AA, AB, AW, AX, AY,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정리 내역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아파트 월세 계약서 사본 1. 각 허위 세금계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신용카드 이용 내역서 2015고단2878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85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판시 제1의 나 각 사실]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L의 진술기재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AL,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피고인 D은 이 부분 범행의 공모관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피고인 B과 부부관계에 있으면서 'AK' 대부업체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가운데 피고인 B이 막연히 전주 AN의 자금 20억 원 등을 내세우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위 대부업체의 지점을 운영하게 하여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위 AN 등을 상대로 판시 경기 약평군 AM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억 4,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S의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 사본 피고인 D은 이 부분 범행의 공모관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피고인 B과 부부관계에 있으면서 'AK' 대부업체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가운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필리핀 해외법인에 1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검찰 조사 중이라서 입출금이 안 되어 돈이 묶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아무리 검찰이라도 대부업을 하는 사람 일을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는 취지로 반문하자 '원래 그렇다, 언니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라며 옆에서 피고인을 B을 거들기도 한 사실,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돈 관리는 내가 한다. 컴퓨터에 다 저장되어 있어서 입출금 내역, 나가야 할 돈, 들어올 돈을 다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휴일에도 상관없이 날짜로 딱딱 계산해서 이자를 주고 받는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하게 된다.'라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 D은 2015. 3. 6.자 편취액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속초시에서 판시 사실과 같이 행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피해자를 단 둘이 만난 자리에서 '카드론을 10일, 15일 정도 짧게 쓰면 신용에 문제가 없다. 그 안에 돈을 해 줄 테니 나를 믿고 한 번만 돈을 해 달라.'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기록 1816-8면) 1. 각 판결문, 사건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관계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계산근거: 배상신청인들이 청구하는 원금만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아니함) 7.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법이 불량하고 그 피해도 큰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I, J, K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피고인 B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3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의 규모가 크고, 각 피해자들의 피해도 수천만 원씩에 이르러 그 피해가 큼에도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일부에 불과한 점 1.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C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D 1. 불리한 정상: 총 피해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B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거나 피고인 B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아무런 범죄전과 없는 초범인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