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11.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서울 동작구 C, 1층에 있는 'D'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미 위 건물 인도 쪽에 설치되어 있던 공사장 가림막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당시 위 가림막은 공사현장 안쪽에서 위 가림막 상단에 지지대를 연결하여 고정되어 있었으나, 지지대의 하단 부분이 위 건물 1층 화단에 있는 흙더미에 단단히 고정되어 설치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가림막이 공사현장 쪽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쪽으로도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가림막이 공사현장 쪽 뿐만 아니라 인도 쪽으로도 넘어지지 않도록 위 지지대 하단 부분을 단단히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2019. 7. 28. 09:00경 위 가림막 중 일부(가로 1m, 세로 3m, 두께 5cm)가 공사현장 안쪽으로 들어온 갑작스런 강풍에 밀려 인도 쪽으로 무너지게 하여 때마침 그곳을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으로 하여금 위 가림막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번 종족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내사보고(현장출동 관련),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출동시 촬영사진 1. 진단서 1. 수사상황(사건 당일 날씨 관련 자료), 기상청 관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1. 26.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 앞 농로를 평리네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9세)가 위 화물차를 마주보고 걸어오다가 위 화물차를 발견하고 멈춰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학교를 다니지 않아 글을 잘 알지 못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사고경위, 무면허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월 중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쉬바둑이'게임 등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사실은 '피쉬바둑이 외 2종'게임물은 카드 및 화투 이미지를 활용하여 각각의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카드게임으로, 해당게임물은 '피쉬포인트'가 존재하며 매 판 딜러비로 소진되는 10-15%의 딜러비의 게임머니 중 0.2%의 게임머니를 피쉬포인트로 적립하는 기능으로, 해당 게임물은 '누적 포인트'가 존재하며 매 판 딜러비로 소진되는 10-15%의 딜러비의 게임머니 중 0.3%의 게임머니를 피쉬포인트으로 적립하는 기능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을 이용하지 않은 타인(관리자 PC)에게 누적포인트가 적립되고, 피쉬게임 대기실 '피쉬자유, 피쉬바둑이 1, 피쉬바둑이 2, 피쉬홀덤, 피쉬맞고' 총 5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고, 게임머니 미보유(게임머니 0원)시 게임방 입장 및 게임이용이 가능한 기능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게임물감정의뢰,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4:01경 평택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공주지원 2012고약606), 사건상세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4%),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 중인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약물인 야바를 각각 취급하였다. 1. 야바 등 수입 피고인은 2021. 1. 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필로폰과 야바를 대신 수령해주면 10,000바트(한화 370,000원 상당)와 야바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자, 위 'B'은 그 무렵 태국에서 가액 30,400,000원 상당의 야바 760정 및 가액 2,892,5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1. 57g을 빨대 24개에 넣고, 이를 랩으로 감싸 근육통증 완화 크림(Counterpain cool) 튜브 속에 숨겨 신변 잡화 용품 등과 함께 우편 상자에 담아 국제 특급우편(번호 C)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같은 해 2. 1. 10:04경 D편을 통하여 인천 서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가액 합계 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의 야바760정 및 필로폰 약 11. 57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3. 경 화성시 E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이라 한다)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위 'F'과 함께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 확인), 수사보고[특가법(향정) 적용 관련 대검 가액산정기준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 및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11.57g, 야바 760정 합계 33,292,500원 상당의 야바와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야바와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3:1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말다툼을 벌인 직후 현장에서 헤어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욕을 하며 약을 올리자 화가 나,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린 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판사이용제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8. 22:08경 부산 금정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치다가 피해자 C(남, 22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배때지가 불렀나? 칼로 찔러줄까? 니랑 나랑 죽어뿌까? 집에 가서 칼을 가져온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오른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뭐하는 거야, 찔러주께.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내지 유사 범행이 반복되는 점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23:30경 인천 발 B 항공기 내에서, 43G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선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감기약과 수면제(스틸녹스)를 먹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진 후 바로 일어서는 짧은 시간 동안 불가피한 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상세한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직후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전해들은 D, E, F, G의 각 진술 내용에도 부합하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비행기 내에서 화장실에 다녀왔고, 피해자는 화장실 인근 43G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석 바로 뒤에 서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만진 사실, 피해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 위에 손바닥 전체를 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꼈고, 잠에서 깨어 눈을 떠 뒤를 돌아보았으며,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당시 감기약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진 후 바로 일어서는 짧은 시간 동안 불가피한 접촉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할 당시 피고인은 이동하거나 넘어지는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좌석에 몸을 붙이고 균형을 잡고 서 있었던 점, 만약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다가 가슴에 접촉한 것이라면 피해자 역시 그러한 강도의 충격을 느꼈을 것인데 피해자는 이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바닥을 올리고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약한 힘으로 손을 움직이며 자신을 만지고 있었다고 하는 점, 피해자, D, E, F은 당시 피고인이 잠에서 덜 깬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고, 사건 직후 수면제나 감기약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당시 좌석벨트 사인이 켜져 있어 기체가 약간 흔들리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이동에 어려움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나아가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 부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1:35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졸중 등으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은 동 병원 간호조무사 실습생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C요양병원' E호 안에서 피고인의 혈압을 체크하는 피해자에게 "이름표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보는 것처럼 한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초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졸중 등으로 거동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에 미칠 유·무형의 불이익과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담당 간호사와 지도교사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였고, 사건 다음날 경찰서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 진행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 F, G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F, G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약 5초간 움켜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경위나 방법, 신체접촉 범위와 지속시간, 접촉 직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신체 접촉을 충분히 인식·용인하고 위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9:3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당산역에서 염창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행 B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40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대고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9호선 염창역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승차 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0: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수액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7세)이 수액을 놓고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손을 잡기는 하였으나 그 손등에 입 맞춘 사실은 없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에 입 맞춘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액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계속 놓아주지 않다가, 실장인 E가 수액실에 들어올 때 피고인이 갑자기 손등에 입을 맞췄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후 수액실을 나가 불쾌한 감정에 손을 씻었으며, 당시 실장인 E에게 '피고인이 손등에 뽀뽀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고, E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예쁘다면서 뽀뽀하더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것인 점, E는 '수액실에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할 때 뽀뽀는 E가 수액실에 들어올 때 갑자기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것인 점에 비추어, E가 수액실에 들어오면서 곧장 시선을 피해자의 손에 두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행동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경찰서에 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수액을 맞은 환자에 불과한 피고인에 대해 무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 수액실에서 간호사로 수액을 놓아주러 온 피해자의 손을 함부로 잡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놓아주지 않다가 갑자기 손등에 입을 맞추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측면에서 정상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2:33경 대리운전기사로 만난 피해자 B(50세)와 함께 군포시 C 지하에 있는 'D'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E 등이 이를 만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8. 5. 02:34경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위 가게 문을 나서서 계단을 올라갔으나, 뒤따라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로부터 재차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단 아래에서 피고인을 향해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지하 1층까지 계단을 따라 굴러떨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부딪쳐 의식을 잃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8. 5. 16:11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에 편철된 각 CD의 영상 1.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검시사진기록, 각 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의무기록 사본,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자 계단 아래쪽에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다쳐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고, 피해자의 유족이 받은 고통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배우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1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레저시설 회원권 분양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리조트' 현장에서 2017. 4. 13.부터 같은 해 8. 3.까지 회원권 분양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090,3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의 성과급 5,667,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위 금액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로써 위 성과급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1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으로 따로 유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C(여, 만 14세)이 입었던 속옷 등을 판매하고 성기를 만져 애무를 해주는 '알바'를 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과 기프티콘 등을 선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오자 피해자가 만남을 꺼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속옷만 건네주고 헤어지거나 다음에 만나자'면서 '알바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2019. 11. 7. 17:00경 피해자에게 '너 진짜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안다. 넌 잘못 건드렸어 나 내가 분명히 귀뜸했지, 너 같은 애 잡아 족치고 쳐 넣는 거 한두 번 아니라고 했지, 법조계 친척도 많다 말했지 내가', '너 청소년이 요즘 사기치고 그 지랄하면 특경 범죄로 가중처벌 선처 못 받고 구속 시킬 수도 있어 내가', '다이렉트로 고소장 접수해'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것처럼 'A님 청소년특경법사기사건(2019형제85564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에 접수 예약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일 이내에 고소장 취하가 가능합니다. 향후 법원에서 피의자 구속 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피해자 출석명령서를 송달'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알바는 성매매에 해당하니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거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되고 난 더욱이 더더 일반인보다 접수 훨씬 빨리 할 수 있고 친가쪽이 법조계니까 요즘 청소년보호법이 완전 미달되서 특경법가중처벌 술 처먹고 도망가는 애들보다 죄질이 더 나쁜 거라고'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바'를 해 주지 아니하면 마치 법조계에 있는 피고인의 친인척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속시킬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0. 10:20경 수원시 팔달구 D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려 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본 E이 112 신고를 하여 모텔 업주가 퇴실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강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20.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 경기 가평군 D 공사 현장을 운영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8. 근로를 제공한 E의 2019. 8월 임금 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F 부분을 제외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1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0고단887, 1018) 판결문, 수원지방법원(2020노3373)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미지급 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