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경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하면 C을 가리킨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일을 하면서 함께 살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너 때문에 나도 집을 나왔는데, 너만 집에 가면 어떻게 하냐. 절대 못 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1. 2010. 3.경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여주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E로부터 성매수 의사를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너랑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한다. 내가 돈을 벌써 받았으니까 너는 사장님과 성관계를 해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에게 2013. 3. 중순 23:00경 G에 있는 'H' 모텔에서 E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E로부터 직접 약 1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에게 E와 3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3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2. 2010. 4.경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I과의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I과 '조건만남'의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하고, I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할 남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여주시 J에 있는 'K' 여관 208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으로 가서 조건만남을 하자'고 말을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씨팔 너 사장님 하고도 했잖아. 너 안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성남으로끌고 갔고, 높은 위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버디버디' 인터넷 채 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매할 남자를 물색한 후 피해자에게 2010. 4. 초순 13:00경 위 모텔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위 남자로부터 약 13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피해자에게 15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163 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 'M' 모텔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 남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한 번만 더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너 평생 집에 가기 싫지. 청량리 조폭들 중에서 내가 아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한테 시켜서 너를 사창가에 팔아넘기겠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 'M' 모텔에서, 나항 기재 폭행 이후 피해자가 다시 성명불상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내가 도망가지 말라고 했지'라고 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고, 피고인의 옆에 있던 I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위 'K' 여관 208호실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한번 맞아봐야겠다. 딱 30대만 맞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N와의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N와 함께 '조건만남'의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계속되는 폭행·협박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여주시 여주읍 여주군청 인근에 있는 원룸으로 데리고 갔고, N는 그곳에서 '버디버디'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매할 남자를 물색한 후 피해자에게 2010. 4. 중순 19:00경 여주군청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위 남자로부터 약 13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에게 18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19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1) 3. 2010. 5.경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0. 5. 8. 22:00경 여주시 여주읍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매매하기 싫다며 도망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을 말 할 때 빨리 와라. 안 오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님에게도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를 협박하여 불러낸 뒤 2010. 5. 8. 23:00경 여주시 D에 있는 'O 노래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맞을래. 아니면 머리를 자를래'라고 말하면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를 폭행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 N(여, 18세)에게 '너 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N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N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방조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7. 17. 선고 2014고합8 판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N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2010. 6.경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성매매를 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N와 성명불상 남자 1명, 여자 1명에게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N와 위 2명은 같은 날 23:00 경 차량을 타고 여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한 후, N는 피해자에게 'A(피고인)나 다른 사람은 데려오지 않았으니 나랑 밖에서 놀자'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N와 성명불상 여자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뒷좌석 피해자의 양쪽에 앉고, 성명불상 남자는 차량을 급히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성명불상 여자는 피해자에게 '이 년이 미쳤다. 핸드폰 뺏어'라고 말하고, N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후, N 등은 23:30경 여주시 여주읍 하리에 있는 '하리공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하리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도망갔냐. 너는 좀 맞 아야겠다.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O 노래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비명이 들리지 않도록 P 등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한 다음, N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Q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미친 년아. 너 도 망가면 내가 못 잡을 줄 알았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성명불상 남녀 2명과 공동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N, Q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한 다음 날인 2010. 6. 중순 11:00경 여주시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도망가는 바람에 내가 돈을 벌지 못했다. 씨팔 년아 뒈지고 싶냐. 조건만남을 할 거야, 말 거야'라고 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Q, I,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2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나, 마항, 제3의 가항, 제4의 가항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부분, 제4의 나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부분[판시 제2의 가, 마항]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만나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모텔에서 판시와 같이 성매매를 하게 된 과정이나 그 방법,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I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0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버디버디에서 성매매할 남자를 찾아서 피해자에게 연결해주는 지시를 받고 성매매할 남자를 찾아주었다. 피고인이 M 모텔 주인과 친분이 있어서 피해자가 도망하기 어려웠다. 피해자는 성매매 대가를 피고인에게 모두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15항 범행에 관하여는 '내가 피고인이 빌린 렌터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서 수리비가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해서 수리비를 가져오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판시 제2의 가항 부분). N는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했고 많이 힘들어했으며, 도망가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판시 제2의 마항 부분). 피고인은 당시 여주 일대에서 이른바 '일진'으로 알려졌던 점, 피고인은 키 185cm, 몸무게 75kg으로서, 키 155cm에 불과한 피해자보다 나이나 체격 면에서 우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도망가려고 시도할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 대가는 거의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2010. 4. 초순경 폭행 부분[판시 제2의 나항] 피해자는 '조건만남'을 했던 첫날 성매매 상대방에게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협박 부분[판시 제3의 가항]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N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하여 받았더니, 피고인이 전화를 받아 판시와 같이 협박하였고, 부모님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워 피고인을 만나러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N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바꿔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0 노래방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다.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부분[판시 제4의 가항] 피해자는 당시 감금당하게 된 과정이나 그 방법,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럽다. N도 '피해자가 집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시켰고, 피고인의 친구들과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렌터카 뒷좌석에 태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N에게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시킨 것은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 2010. 6. 중순경 폭행 부분[판시 제4의 나항] 피해자는 '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P의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돈을 더 벌어오라고 하여 오빠 일을 도와 차근차근 갚겠다고 하였더니,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관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15. 법률 제10260호로 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판시 제2의 마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2)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 행위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은 동일한 행위에대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위 개정 법률은 2010. 4. 15.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15번 부분의 범행일시는 '2010. 4. 중순'으로되어 있어 범행이 2010. 4. 15. 이후에 저질러진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형이 더 가벼운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을 적용한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m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에 관하여]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4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3)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체격, 나이 등에서 우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같은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 · 협박하여 성남, 여주 등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탈출을 시도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도망가자 부모님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유인하여 붙잡아와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하고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3)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