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관계로 피고인 B은 2003. 8. 29.경부터 2004. 9. 24.경까지 사이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고만 한다)의 '(무)원더풀종신보험'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4개 보험회사에서 총 5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피고인 A은 2004. 11. 5.경부터 2006. 9. 14.경까지 사이에 흥국생명 '(무)플렉스유니버셜종신보험'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4개 보험회사에서 총 5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이 가입한 위 보험 상품들은 피보험자가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보험상품별로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고, 특히 9대 질환(당뇨,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간질환, 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신부전증)의 경우 1일 6만원, 4대 성인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만성호흡기질환)의 경우 1일 8만 원 내지 10만 원, 5대 만성질환(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장애, 신부전증, 폐렴, 관 절염)의 경우 1일 4만 원 내지 6 만원 상당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된다. 피고인 B은 오랫동안 보험설계사를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아들인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특별히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당뇨,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증, 피곤함, 어지러움,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 위염, 십이지장궤양 및 발목 또는 허리 염좌(피고인 B), 고혈압, 지방간, 피곤함, 속쓰림 등 위염, 간염 및 염좌, 타박상(피고인 A) 등의 증상으로 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6. 11.경 피해자 흥국생명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위 청구서의 내용은 “피보험자 B이 2007. 5. 9.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D병원에서 어지러움 증상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위염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서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고, 입원 중에도 잦은 무단 외출, 외박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2007. 6, 12.경 보험금 2,7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1.1 경까지 사이에 허위입원 또는 과다입원한 후 피해자 흥국생명 등 총 4개 보험 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86,812,233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17.경 피해자 흥국생명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위 청구서의 내용은 “피보험자 A이 2007. 9. 5.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사이에 목포시 D병원에서 피곤함과 속쓰림 증상으로 고혈압, 만성위염, 지방간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고, 입원 중에도 잦은 무단 외출, 외박 및 새벽 음주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2007. 10. 9.경 보험금 1,000,745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9. 2. 경까지 사이에 허위입원 또는 과다입원한 후 피해자 흥국생명 등 총 4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53,769,20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별 병원 입원 현황 정리), 수사보고(피내사자 B- 거래내역, 통신기록, 의료기록, 보험설계 내역 종합분석) 1) 공소장에는 2010. 11.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B)의 기재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짜가 2010. 12. 1. 이다. 1. 보험계약 청약서 4부(B, A), 상품 약관 4부, 사고 관련 계약정보(B, A), 보험가입 현황(B, A), 병원별 입원 현황(B, A), 보험금 지급내역(B, A), 사고일람표(B, A), 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폭행으로 벌금 20만 원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 몸이 아파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일 뿐, 허위로 입원하거나 과다하게 입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의 경우, 2007. 5.경부터 2010. 11. 경까지 고혈압, 당뇨, 급성위궤양, 관절염, 기관지염, 고지혈증, 관절증 등 병명을 수차례 바꾸고, D병원, F병원, G병원, H병원, I병원, J병원, K병원 등 병원도 여러 차례 바꾸어 가면서 계속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통상적인 약물치료 이외에 입원이 요구될 정도의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시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수시로 병실을 비웠고, 보험모집업무를 계속하거나, 목포 시내, 광주 심지어 서울까지 출타하였던 점, 환자가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음에도 치료에 별 진전이 없으면 상급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목포 시내 병원을 반복하여 옮겨 다니기만 하였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7. 9. 경부터 2010. 8.경까지 고혈압, 지방간, 위염, 간염, 고지혈증, 요추부염좌 등 병명을 바꾸고, D병원, F병원, L병원, H병원, I병원 등 병원도 여러 차례 바꾸어 가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피고인역시 입원 기간 중 통상적인 약물치료 이외에 입원이 요구될 정도의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시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입원과 퇴원은 방학기간 중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병실을 비운 적이 종종 있고, 목포 시내나 영암, 광주에 출타하였으며, 친구들과 여러 차례 술을 마시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입원하여 치료받을 필요가 없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입원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