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7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경 상주시에 있는 C초 등학교에서 4학년 1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그 반의 학생인 피해자 D(여, 9세)을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6. ~ 7. 일자를 알 수 없는 오전경 위 C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분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난 뒤인 2007. 6. ~ 7. 일자를 알 수 없는 오후경 위 C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D아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유인한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 및 아래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뒤인 2007. 7. 일자를 알 수 없는 오전경 위 C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친구와 다투었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왜 싸웠느냐, 싸우지 마라"라고 훈계하면서, 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라. 피고인은 2007. 7.경 위 C초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위 피해자가 컴퓨터 수업을 받고 있는 도중에,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팔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7. 가을경 위 C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주일가량 지난 2007. 6. ~ 7. 일자를 알 수 없는 오전경 위 C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위 피해자의 속옷 등이 보이도록 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팬티가 보이는 엉덩이 모습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녹취록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5회에 걸쳐 당시 피고인이 지도하고 있던 학급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한 점, 피해자와 같은 학급이었던 G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외의 다른 학생들과도 신체접촉이 잦았던 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G는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내가(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 기억이 나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나서 바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당시 G는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나도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밝힌 다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G가 먼저 피해자에게 "근데 나도 4학년 때 쌤(피고인) 좋긴 좋았었는데 몸을 은근슬쩍 만진다고 해야 되나? 직접적으로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서 뭔가 피했었던 것 같아", "너랑 나랑 컴퓨터 시간에 옆자리였잖아", "일단 나도 본 게 있으니까"라는 문자메시지도 전송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G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객관적 정황들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 당시 9세에 불과하였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횟수,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의 점), 각 같은 법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판시 각 죄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가 2006. 6. 30. 시행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7호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 의한 열람결정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그 대상자를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초범인 이상 피고인의 위 각 죄는 열람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결국 공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담임교사 E에게 피해 사실의 일부를 털어놓았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2012. 4. 19.경 J중학교 상담교사 I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을 때와 2013. 5. 27.경 K고등학교 상담교사 F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을 때, 또 현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래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같은 항 기재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을 마치고 같은 반 학생들이 모두 체육관을 빠져나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로 불러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체육관 안에 남아있게 되었다. 그 때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나, 마항 각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찬가지로 수업시간 또는 학생들이 없는 틈을 타서 위 각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는 수업 중에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고 어루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는 도서관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 다른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가 입은 조끼 단추를 풀고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으며,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는 피해자가 도서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다른 학생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치마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각 기재 일시·장소에서 학생들이 없는 틈을 타서 위 각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는 체육 수업을 받기 위해 다른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이동하고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겉옷을 들추고 피고인 개인 소유의 카메라로 피해자가 스포츠용 브래지어만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고인 개인 소유의 카메라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가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된 계기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일부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1) 피해자는 당초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교사E7에게 이미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바 있다(피해자가 당시 체육관 안에서 피해를 당하였고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데 비하여 E은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피해를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 즉 '체육관에서의 체육 수업이 끝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로 불러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 가락을 집어넣었다'는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E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부분 외에 다른 부분, 예컨대 피해자가 당시 치마를 입었다고 했는지 바지를 입었다고 했는지는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E의 진술 사이에 다소 상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피해자나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시 피해자가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친구들 몇 명과 사이에 '추행'이나 '변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격한 E이 피해자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물었기 때문이다. 2) 피해자는 이후 2012. 4. 19.경 J중학교 상담교사 I에게도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 등에 관하여 진술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는 위 학교 전교생을 상대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선별검사에서 평균보다 높은 강박불안수치, 우울수치를 보여 I과 상담하게 된 것이다. 3) 피해자는 2013. 5. 27.경 K고등학교 상담교사 F에게 판시 제1의 다항, 제2항 기재 범행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위 학교 전교생을 상대로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높은 자살충동수치를 보여 F와 상담하게 되었다. 4)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은 2012. 6. 10.경 위 I으로부터 학교에 방문하여 상담하라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피해 사실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그 때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고, 피해자의 피해가 아주 심한 것 같지는 않고 증거도 없는 것 같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며, 나중에 위 F로부터 재차 피해 사실에 관하여 자세하게 듣게 되어 즉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머니인 H이 피해자가 초등학교 5~6학년 쯤 되었을 때 이미 친구의 어머니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데 H은 위와 같이 2012. 6. 10.경에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이러한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H에게 직접 피해 사실에 관하여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H이 피해자가 초등학교 5~6학년 때 피해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것은 피해자가 당시 친구와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H도 이를 전해 들었을 것으로 짐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H에게 직접 피해 사실에 관하여 말하지 않은 이유는 H이 우울증을 겪으면서 약도 먹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H이 2012. 6. 10.경 이전에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얼핏이나마 들었음에도 이를 잊어버리거나 기타의 이유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다. 2007년도에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이었던 G는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G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만한 이유에 관하여는 전술하였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담임교사의 직책에 더하여 연구부장까지 맡고 있어 2007. 6.~7.경 매우 바빴을 것이라는 점이나 쉬는 시간이나 수업 시간 모두 학생들이 활발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할 만한 틈이 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체육관에서 체육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점, 당시 피해자의 학급이 도서관 청소 담당 학급은 아니었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체육 수업은 점심시간 직전인 4교시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육 수업이 끝난 후 점심시간이 막 시작되었을 무렵에 체육관에서 단 둘이 남아 있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영상물을 시청하는 등의 활동이 있으면 피해자의 학급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들었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학급이 도서관 청소 담당 학급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학급학생들이 수업을 전후하여 도서관의 정리나 청소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대로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아동이자 피고인이 지도하는 학급의 학생이었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울감과 자살충동 등의 피해감정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오히려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부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하여 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현재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가장 중한 죄인 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