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94

범 죄 사 실 2019고단2926- 피고인 B 1. 범행 공모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현금을 전달받기 위하여 SNS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광고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19. 7. 말경 위 광고를 보고 관리책과 연락하여 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서류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건네주고 고객이 건네주는 돈을 받아 오면 1건당 최소 3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8. 1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와 L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M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이름이 기재된 구속영장 형식의 서류로 사건 내용을 피해자가 확인토록 한 후 피해자에게 “사건번호 2019형제8177호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 금융거래추적수사, 범죄수익환수조사를 받음과 동시에 접수자는 계좌 양도 혐의이거나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본인이 입금하고 해명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알아낸 다음, 계속해서 “금융자산을 출금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2019. 8. 12. 12:36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기망책들에게 속아 N에 예치된 21,6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P약국 앞으로 이동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약국으로 이동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현금 21,6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5. 10:56경부터 8. 13. 10:30경까지 사이에 위 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9쪽) 기재와 같이 합계 137,460,000원의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에 있는 서울시립대 인근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이메일을 통해 상단 부분에 ‘금융위원회’,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제2019 형제 8177)’,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찍힌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50장 출력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12. 16:50경 위 약국 앞에서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J를 만나 제2항과 같이 금융감독원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 형제 8177)’ 서류 1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50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394-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 날짜불상경 인천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R에서 아르바이트 검색을 하던 중 ‘단순 배달, 건별 10만원’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S’으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불법 토토나 성매매 관련 돈을 전달받는 일을 하면 된다. 돈을 건네받을 사람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면 준비해간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한 후, 2019. 7. 날짜불상경 T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여 출력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T로부터 출력된 위 문서들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9.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부 W 수사관, X 검사, Y 검사, Z 검사를 사칭하며 “전라도 광주 출신의 AA라는 사람을 아느냐. AA 일당이 M 등에서 사기범죄를 하였는데 80억 원의 금융사기 사건이다. AA를 검거하면서 대포통장이 수십 개 발견되었고, 그 중에 당신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구속수사와 약식수사가 있는데 어떤 수사로 진행을 하겠냐. 약식수사로 진행을 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하고, 인출한 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1,07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07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3. 13:00경 위 A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0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20경 서울 마포구 AD에 있는 AE 앞에서 1,31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8. 16. 16:40경 위 AC 앞에서 2,830만 원을 교부받아 3차례에 걸쳐 합계 5,2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3. 13:00경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U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F팀 수사관, K 검사, AG 검사를 사칭하며 “전라도에서 AA 일당이 금융사기를 범죄를 했는데 AH은행과 AI은행의 피해자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도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025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AJ에 있는 AK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2,025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7. 11:17경 위 A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0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7. 11:17경 서울 마포구 AJ에 있는 AK 앞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074- 피고인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 날짜불상경 인천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R에서 아르바이트 검색을 하던 중 ‘단순 배달, 건별 10만원’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S’으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불법 토토나 성매매 관련 돈을 전달받는 일을 하면 된다. 돈을 건네받을 사람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면 준비해간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한 후, 2019. 7. 날짜불상경 T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여 출력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T로부터 출력된 위 문서들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가.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부 AM 수사관, X 검사, 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AL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M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금이 2,300만 원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이 AL씨를 고소하여 피의자 신분이다. 약식 수사를 전화로 하려고 하는데, AL씨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올바르게 유입된 돈인지 확인해야하니 인출하여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전 서구 AN에 있는 ‘AO’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0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5. 16:45경 위 A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4. 08: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P 수사관, K 검사를 사칭하며 “AA라는 사람이 2,300만 원 상당의 M 사기범죄를 하였다가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AA는 80억 상당의 금융 사기범으로 공범인지 의혹이 있으니 이력이 남지 않는 금융감독원 수사를 하려고 하니 자산, 계좌를 모두 알려달라. F씨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올바르게 유입된 돈인지 확인해야하니 인출하여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34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73길 15, 온달공원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2,34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4. 16:00경 위 온달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9. 8. 6.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검사를 사칭하며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17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AQ 호텔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A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17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8. 6. 11:12경 위 AQ 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1,37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 언주역 3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A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37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8. 6. 12:45경 위 언주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 8. 1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검사를 사칭하며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5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A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8. 13. 11:20경 위 신도림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8. 2.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R 검사를 사칭하며 “AA라는 사람이 100억 상당 불법 대출을 받았다. 당신 명의로 2억 3천만 원의 불법 대출이 발견되었다. 금융감독원 수사를 하려고 하니 계좌에 있는 돈과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1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431-1 신당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B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2,1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9. 8. 2. 16:30경 위 신당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8. 7.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검사를 사칭하며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1,49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06 압구정로데오역 6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B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49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9. 8. 7. 11:36경 위 압구정로데오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3-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 날짜불상경 인천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R에서 아르바이트 검색을 하던 중 ‘단순 배달, 건별 10만원’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S’으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불법 토토나 성매매 관련 돈을 전달받는 일을 하면 된다. 돈을 건네받을 사람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면 준비해간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한 후, 2019. 7. 날짜불상경 T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여 출력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T로부터 출력된 위 문서들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부 K 검사, 금융감독원 Z를 사칭하며 “D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M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8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계좌 잔고 및 가능한 대출을 모두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05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AS에 있는 ‘AT’ 대리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2,05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6. 12:50경 위 ‘AT’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6. 14:00경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서 대출금 인출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02에 있는 압구정로데오역 7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1,46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6. 15:00경 압구정로데오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1.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부 AM 수사관을 사칭하며 “I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M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금감원에서 국가보안카드를 발급받아야하는데 현금을 인출해서 서초역 7번 출구로 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1,46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46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1. 18:00경 위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1. 1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033- 피고인 B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현금을 전달받기 위하여 SNS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광고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19. 7. 말경 위 광고를 보고 관리책과 연락하여 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서류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건네주고 고객이 건네주는 돈을 받아 오면 1건당 최소 3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Z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M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메일로 피해자 이름이 기재된 구속영장 형식의 서류로 사건 내용을 피해자가 확인토록 한 후 피해자에게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전달하여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해명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 15:40경 서울 용산구 AV에 있는 AW 앞길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57,31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 15:40경 위 AW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U를 만나 제1항과 같이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호)’ 서류 1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X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0쪽)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그정을 모르는 3명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26-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2019고단2926호에 대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C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2019고단339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074-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사진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4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033-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H, A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H,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주변 상황 주시 바랍니다’, ‘주변은’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상무’라고 하였고, 위 조직원은 ‘주변 이상 없으면 만나세요’라고 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여러 사람 이름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행태인 점,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에 고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였고(위 서류를 피고인 B가 구입한 서류봉투에 넣어 교부하였다), AZ, BA 이름을 사칭하였던 점,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는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하여 아주 고액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추심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회사에 대하여 알아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합계 3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가. 2019. 8. 2.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R 검사를 사칭하며 “AA라는 사람이 100억 상당 불법 대출을 받았다. 당신 명의로 2억 3천만 원의 불법 대출이 발견되었다. 금융감독원 수사를 하려고 하니 계좌에 있는 돈과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1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431-1 신당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B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2,1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9. 8. 2. 16:30경 위 신당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8. 7.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검사를 사칭하며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06 압구정로데오역 6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B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9. 8. 7. 11:36경 위 압구정로데오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9,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가. 2019. 8. 6.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검사를 사칭하며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17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AQ 호텔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A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17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8. 2. 11:12경 위 AQ 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1,37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 언주역 3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A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37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8. 6. 12:45경 위 언주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8. 1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검사를 사칭하며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5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A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8. 13. 11:20경 위 신도림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9,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2019. 8. 2.경 E에 대한 사기, 2019. 8. 7.경 E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는 점, 피고인 B가 2019. 8. 6.경 E에 대한 각 사기, 2019. 8. 13.경 E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경우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9. 8. 6.경 E에 대한 각 사기, 2019. 8. 13.경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의 경우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9. 8. 2.경 E에 대한 사기, 2019. 8. 7.경 E에 대한 사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