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457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에게 마치 전직 공무원 내지 금융기관 임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의 각종 현안을 해결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1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지인을 D정당 건설분과 위원장을 시켜주고 당신을 D정당 불교분과 상임고문을 시켜줄 테니 입당비 명목으로 각각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 카드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직 공무원 내지 금융기관 임원과의 친분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지인을 D정당 건설분과위원장을 시켜주는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280,000원을 송금 받고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856 피고인은 2019. 5. 2. 대구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에서 시공하는 대구 달성군 G단지 내 H 조성공사(이하 ‘대구 H 조성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당신 업체가 F로부터 토목공사 부분을 수주할 수 있도록 F 측에 로비를 해주겠다.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돈을 건설사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구 H 조성공사를 계약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84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에서, LED 전광판 설치·판매업체인 K의 대표인 피해자 L과 K의 회장인 M을 만나 N의 10억 원 상당의 LED전광판 설치공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N 본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N LED전광판 설치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20. 5. 29.경 M을 통해 피해자에게 “N 본부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식사비용과 차비 등 경비로 200만 원을 주면 N 본부장을 만나 접대비용으로 사용하겠다. 공사가 성사되지 않으면 경비는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6. 2. 불상지에게 M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 그 본부장이 9개의 회의를 하였고, 본부장이 이사와 부사장과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50만 원 정도 보내주면 식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부장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N LED전광판 설치공사를 수주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쓸 생각이었고, N LED전광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본부장을 통해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 관련 접대비 등 명목으로 2020. 5. 29. 17:1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 2020. 6. 2. 16:26경 위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57 1. 증인 B,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P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고인들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고소인이 송금한 계좌거래명세표, 피의자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Q은행 회신서, R은행 회신서, 기업은행 회신서, 우정사업본부 회신서 2020고단585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송금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용, 금융거래 명세조회 2021고단2284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M과의 전화수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의 거래내역을 통한 기망행위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청취보고) 1. 계좌이체내역서 2부, 문자대화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우체국거래내역서, ㈜T에 대한 정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 검색,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각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11 기재 각 범행, 순번 5, 6, 7 기재 각 범행, 순번 9, 10, 12, 13 기재 각 범행 및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5457 사건 가. 당비 400만 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 및 O을 D정당의 일부 직책에 임명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입당비 명목의 돈 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옳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O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D정당 불교분과 상임고문을 시켜주고 O은 D정당 건설분과 부위원장을 시켜줄 테니 당비 각 200만 원씩 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그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O과 함께 호프집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이 O에게 D정당 건설분과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줄 것이니 입당을 하라고 권유하면서 입당비를 내라고 했다. O이 자신(피해자)에게 나중에 돈을 줄 테니 먼저 돈을 내 달라고 해서 O 것까지 내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아래와 같은 O의 진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당 직책 임명을 기화로 당비 지급을 요청하여 그 당비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B 모두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D정당 불교분과 상임고문에 임명한다는 취지의 임명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음은 인정한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위 400만 원은 O의 공장부지 매수 및 공장 신축대금을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있어 감정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 증거기록 188면)대로라면 피고인은 그 돈을 D정당 내의 직책과는 상관없이 받은 것인데 그런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굳이 임명장을 줄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D정당 불교분과 상임고문 임명장까지 준 것은 그 임명을 이유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O은 이 법정에서 ’2019. 6월경 D정당에 입당하면서 당비 200만 원을 냈다. 그 말을 피해자 B에게 했더니 피해자 B이 내가 너의 당비까지 내주었는데 왜 당비를 다시 납부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해자 B이 O의 당비까지 대신 납부한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O의 당비까지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또한 O이 입당하면서 낸 당비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요구한 O이 입당 시 납부하여야 하는 당비와 동일한 금액이다.). 나. 차용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11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광케이블 회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변제하겠다며 피해자 B을 속이고 그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비, 리무진 렌트비용, 리무진 기사 급여 등의 일을 처리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당비의 경우) 피고인이 D정당 위원장으로 당비가 없어 원래 3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기사를 고용해서 다니는 것은 알았지만 그 돈을 자신(피해자 B)이 부담한다고 한 적은 없다. 자신도 형편이 어려웠는데 그냥 피고인에게 돈을 준다는 생각은 없었다.‘, ’ 피고인이 통신회사에 근무하여 월 2,000만 원이 나오는데 통신회사가 힘들어서 한 달 후에 돈이 나오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9. 1월경 O의 대출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위 돈은 대출 문제 해결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190면). 그런데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을 과거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2019. 3월경 연락이 되어 다시 만났다. 대출이야기는 2019. 5월경 나오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준 위 돈은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활동비로 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실제 O은 2019. 3월경 피해자 B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고, O 등이 대출문제 관련 기업은행 지점장 P을 만난 것은 2019. 5월경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19. 1월경에는 O 공장의 부지매수 내지 공장 증축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알지 못하였거나, 피해자 B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 B으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9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피해자 B의 일을 통해 만회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그 돈을 받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카드대금 등으로 모두 사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은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다. 피해자 지인의 은행 본부장 승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5, 6, 7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지인을 U은행 본부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며 그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지인이 U은행 지점장을 하다 대기발령 중이었는데 그 사람을 본점 본부장으로 승진시켜준다고 해서 돈을 줬다. 아침에 150만 원을 주었고, 1,000만 원은 U은행 사람, 금감원 사람 만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주었다.‘, ’피고인이 국정원 등 여기저기 진급도 많이 시켜주었다고 자랑하기에 마침 자신의 지인이 U은행 발산지점 지점장이었는데 U은행 본부장으로 보내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현 정부 청와대 V이었던 W이 X의 비서실장으로서 금감원 및 금융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있는데 자기가 W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면서 부탁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지인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더니 피고인이 W에게 알려주었다며 W이 U은행 행장, 부행장, 금감원 임원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식사비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150만 원을 보냈고, 그 날 저녁에 피고인이 이야기가 잘 되었는데 W에 대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요구하여 바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지인이 U은행 본부장으로 승진하면 피해자 B에게 무엇이 좋으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은행거래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등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금원의 경우 피해자 B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3면). 라. 국유림 문제 해결 관련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유림 문제 해결 등에 필요하다며 경비 명목의 돈을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피해자 B)의 지인이 공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부지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달라고 해서 2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윗선을 통해 산림청 소유의 국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확장하려는 공장 부지의 4, 5평이 국유림이었다. 자신이 두 번, 피해자와도 한 번 관리청에 찾아갔다. 관리청에서는 그 토지를 당연히 O에게 매도를 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해결해 줄 필요도 없었고 그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3면). 그런데 O은 이 법정에서 문제가 된 국유림에 대하여 ’국유림 땅 약 55평이 사업부지에 들어온 것이 있다. 그것은 이미 2014년에 자신(O)에게 팔기로 했고 그래서 공사 허가가 났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것 말고 윗부분에 2,000평~3,000평이 있으니 그것도 매입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토지에 대하여 산림청의 매도 의사를 확인해 주겠다고 하였다.‘며 피고인이 공장부지에 포함된 국유림 이외의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말한 땅 이외에 그 옆에 3,000평 정도의 국유림이 더 있었다. 그 국유림은 매입하기가 힘들어 대신 임대를 받고자 했는데 이를 피고인이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준 것이다.‘며 O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B과 O 모두 피고인이 공장부지 인근에 위치한 다른 국유림을 공장부지에 포함시키기 위한 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미 공장부지에 포함된 국유림 이외 별도의 국유림에 대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봄이 옳다. 마. O 공장부지 매수 및 공장건축 대금 대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2, 1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이나 상품권을 받더라도 기업은행 Y과 식사 등을 하거나 이를 Y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피해자 B의 지인인 O의 공장부지 매수 내지 그 공장건축에 필요한 비용 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기업은행 윗선을 잘 알고 있으니 O 공장 관련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기업은행 Y과 식사하고 상품권을 전달할 테니 돈과 상품권을 구매해 달라고 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을 만난 기업은행 Z지점 지점장이었던 P은 이 법정에서, ’기업은행 Y이 연락이 와서 아는 사람이 제조업을 하고 있고 땅을 사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제일 가까운 곳이 그 지점이니 한 번 상담을 해줄 수 있겠냐고 했다.‘, ’Y이 연락한 취지는 땅을 사서 공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상담을 한 번해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Y이 자신에게 대출 신청할 사람의 연락처를 주었는데 그 연락처의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여자 같았다.‘, ’며칠 뒤에 피고인이 찾아왔는데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받았는데 무슨 나이트의 고문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대출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인 회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 말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얘기를 했나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다.‘, ’(Y의 연락 내용 관련) 아무리 간부라고 해도 지점에 전화해서 어디에 대출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등 적극적인 표현을 못 한다. 상담을 필요로 하는데 한 번 판단하고 가서 상담을 좀 해줄 수 있느냐 그 정도가 다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P은 ’(지점으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사장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어차피 현장에 가봐야 하니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그 회사와 통화를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이 지점장이라고 밝히고 시설자금 대출 관련하여 찾아가고 싶다고 하여 날짜를 정해 회사를 직접 찾아갔다.‘, ’기억으로는 60억 원에서 80억 원의 자금이 필요했는데 은행에서 100%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통상 80%를 해주게 되면 나머지 20%는 자기자금으로 해야 한다. 은행에서는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돈이 있는지 확인을 하였다. 그런데 14억 원 정도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4억 원 정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두 차례 통화를 하였다. 마지막에 (O이) 부인 이름으로 된 토지등기부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팔아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탁상감정을 해보니 훨씬 금액이 못 미쳤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지점과 거래가 있어서 대출을 하려면 자신(P)이 그 지점 것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자기자본 마련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넘겨받았다가 안 되면 곤란해서 진행 자체를 못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Y에게 직접 대출 관련 연락을 한 것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Y은 P에게 상담을 원하니 가능하면 상담한 번 해주라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출 또한 O 측의 자기자본이 마련되지 않아 심사대상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경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O 공장과 관련된 대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옳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과 식사 등을 하고 상품권을 전달하여 O 대출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Y에 대한 로비 자금 등의 목적으로 돈 및 상품권을 받았음에도 이를 Y과의 만남에 사용하지 않았고 그 상품권 또한 Y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명목대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2. 2020고단5856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2019. 4. 30.경 서울 강남구 AA 소재 AB 횟집에서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대구 H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연락이 왔고 그쪽에 알아봤는데 가능하다고 했다.’, ‘피고인이 2019. 5. 2.경 전화를 하여 F로부터 대구 H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해줄 테니 로비자금 1,000만 원을 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그 돈을 송금했다. 당시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난다고 한 것은 기억이 안 나고 F 임원 그쪽으로 사전에 이야기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형편이 많이 어려우니 로비자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적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는 점(가령,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자신을 D정당 중앙위원회 건설분과 부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대구 H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계약해주겠다고 했다.’고 하거나 ‘F 비서실과 협의가 다 되었고 조만간 하도급을 계약할 예정이니 계약 준비를 하라고 하였다.’는 등의 진술이 있는바 이는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 진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인 2019. 7월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내일 종합적으로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대표님. 내일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방금전화 왔네요.’, ‘대표님. 오후 1시 30분에 전체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윤곽이 나온다고합니다. 기대해요.’ 등의 문자를 보내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대구 H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을 사람이 위 피해자 운영 업체로 정해질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인 점,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피해자 E와 함께 2019. 4. 30. AB 횟집에서 식사를 한 S은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무슨 공사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자기가 하면 잘 될 것 같다, 자기가 하면 공사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건설 쪽에 자신이 아는 사람이 많으니 그 사람들을 만나면 공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피해자 E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건설공사를 하는데 F, AC 등과 협력업체이다. AC에서 화성시에 아파트를 짓는 큰 공사를 하는데 AC 임원이 보자고 해서 자신이 당장 현금이 없어서 로비자금으로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이다.’라며 화성시 아파트 로비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두 번째 조사 이후부터는 ‘F에서 시행하는 대구 H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자신(피고인)이 F 등과 친분이 있어 F, AC 등에 로비할 목적으로 받은 것이다.’라며 대구 H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 관련 로비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자신의 배우자, 후배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는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F 로비 등을 위하여 사용된 돈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구 H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E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2021고단2284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은 이 법정에서 ‘2020년 태백에 있는 거래업체가 N와 거래를 하는데 N에서 벽면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하여 N에 LED전광판 공사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M에게 이를 말하면서 어디 연결된 사람 있느냐고 물으니 M이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아는 사람이 누구를 소개해 준다고 해서 2020. 5. 28. 피고인을 J에서 만났다.’, ‘당시 피고인은 N 본부장과 만나게 해준다고 하면서 만나서 그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공사 수주 등의 문제로 사람들을 만나 보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을 안 하고, 또 성사가 되더라도 말을 항상 아끼고 조심스럽게 하는데 피고인은 처음 만난 날 자신(피해자)에게 선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뭘 딱딱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에 대해 부족하다고 말을 했다. 그래서 M에게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M이 일단 기다려보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 L은 피고인이 N 본부장을 만나 LED전광판 설치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피해자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달리 이해되거나(가령, 피고인이 피해자 L을 만나 돈을 요구한 시기 등), 명백히 다른 내용의 진술(가령,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보낸 방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후배를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진술한다.)이 있기는 하나, 후자의 경우 피고인의 기망과는 관계없는 부차적인 부분을 명백히 착오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전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조서 작성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잘못 이해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M은 수사기관과의 통화과정에서 ‘2020. 5. 28. 피고인을 AD 부근 J에서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N 본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차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여 공사를 따오도록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M도 피해자 L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M은 이 법정에서는 카페에서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명백히 그 공사를 수주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치 않은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도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해자 L이 N LED전광판 공사가 발주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당시 한 말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얘기하는 것이 자신이 국회의원만 안해보고 다 해봤다던가, 자신이 N에 가면 다 혜택을 주는데 그 대신 자신은 카지노를 안 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공사 수주 정도야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었다. 그 정도 공사는 수주받게 해주겠다는 뉘앙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 LED전광판 공사를 수주받게 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음은 드러나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M의 진술은 피해자 L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피해자 L, M은 2020. 5. 28. J에서 처음 만났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이전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고, 그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피해자 L이, 만일 피고인이 그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면 2회에 걸쳐 2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피해자 L은 이 법정에서, ‘(공사 담당자와의) 연결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공사계약 체결 사실 또한 피고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래업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피해자 L이 굳이 공사계약 진행상황 등을 알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2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 LED전광판 설치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L을 기망하고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유력 정당에서 일부 활동을 하였음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왔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 피해금액이 4,000만 원에 이름에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모든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