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4. 20:00경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진자(C)로 판명되어, 같은 날 20:18경 서귀포시 D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4. 20:19경 서귀포시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서귀포시 D 소속 공무원인 감염병관리팀장 F을 통한 전화 역학조사에서, ‘2020. 8. 24.경, 같은 달 23.경, 같은 달 22.경 집 외에 다녀온 곳이 있으면 알려 달라’는 피고인의 확진 전 동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실은 ‘2020. 8. 23. 14:42경부터 같은 날 17:01경까지 같은 시 G에 있는 H을 방문하여 그곳 내에서 사우나 등을 이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어디에 가지 않고집에만 머물렀다’고 대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 17:5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및 제주시 아란13길 제주대학병원 감염병 병동 내에서, 위 F, 서귀포시 D 소속 감염병관리팀 공무원들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역학조사관 I을 통해 이루어진 총 10회의 전화 역학조사에서, 피고인의 확진 전 동선에 대한 질문에, 최초 위와 같이 ‘어디에 가지 않고 집에만 머물렀다’고 대답하였다가 ‘2020. 8. 19. J의원과 K약국을 방문한 사실 외에는 집에만 머물렀다’고 대답한 후, 계속적으로 같은 취지로 답하여 2020. 8. 23.자 H의 방문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5. 01:40경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진자(L)로 판명되어, 같은 날 01:46경 서귀포시 D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5. 01:46경 서귀포시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서귀포시 D 소속 공무원인 감염병관리팀장 F을 통한 전화 역학조사에서, ‘2020.8. 24.경, 같은 달 23.경, 같은 달 22.경 집 외에 다녀온 곳이 있으면 알려 달라’는 피고인의 확진 전 동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실은 ‘2020. 8. 23. 14:42경부터 같은 날 17:01경까지 같은 시 G에 있는 H을 방문하여 그곳 내에서 사우나 등을 이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20. 8. 23. M마트를 방문하였고, 그 이외에는 집에만 머물렀다’고 대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 12:3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및 제주시 아란13길 제주대학병원 감염병 병동 내에서, 위 F, 서귀포시 D 소속 감염병 관리팀 공무원들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역학조사관 I을 통해 이루어진 총 10회의 전화역학조사에서, 피고인의 확진 전 동선에 대한 질문에, 최초 위와 같이 ‘2020. 8. 23. M마트를 방문하였고, 그 이외에는 집에만 머물렀다’고 계속적으로 대답하였다가, 위 I이 2020. 8. 28. 10:0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GPS 조회 결과 2020. 8. 23. H 근처에서 동선이 확인된다, H을 방문하여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 달라’고 묻자 ‘H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 근처에서 산책만 하고 H 주차장에서 지인을 만나 고등어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여, 2020. 8. 23.자 H의 방문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8. 28. D와 피의자들 통화 내역에 대해), 수사보고(보건공무원과 피의자 A 역학조사 회수 재특정), 수사보고(D 감염병관리팀장 F 유선 진출 청취 보고), 수사보고(제주특별자치도청 역학조사관 I의 유선 진술 청취)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 A은 2020. 8. 24. 갑자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격리 치료를 받게 되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인 피고인 A은 2020. 8. 23. H(이하 ‘이 사건 H’이라 한다)을 방문한 사실을 기억할 수 없어 역학조사관의 질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답변하였을 뿐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남편 A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충격을 받았고 잇달아 피고인 B도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격리되어 치료받으면서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 확진 직후 이루어진 역학조사관이 질문할 당시 2020. 8. 23. 이 사건 H을 방문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답변하였고, 역학조사관이 2020. 8. 28.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GPS 조회결과 피고인 B이 2020. 8. 23. 이 사건 H 근처에서 동선이 확인된다는 말을 들었을 당시에도 기억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을 뿐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역학조사관들은 피고인들에게 ‘집 외에 다녀온 곳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질문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집에만 머물렀다고 답변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H을 방문한 시점은 역학조사관들로부터 동선에 관한 질문을 받기 시작하기 1일 전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위 H에 4시간 이상 머물렀으며, 위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므로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역학조사관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방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역학조사관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한 사람을 알아내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의 생활 습관을 알 수 없는 역학조사관으로서는 포괄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H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았다고 하여 역학조사관의 질문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코로나 확진자로서 역학조사관에게 H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역학조사와 방역조치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다. 다만 피고인 A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그 밖에 범행횟수와 경위, 유사 사건 양형례,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