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가 2010. 4. 20.경부터 2010. 5. 19.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퇴원한 후 G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 15:00경부터 15:30경까지 F병원이 있는 건물 1층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동안 "F병원장 E는 각성하라!"라는 제목으로 "치료기간 내내 통증을 호소했지만 상담 실장이 진료차트 보고 근육통일 뿐이며 보험평가원으로부터 장기 입원으로 분류되면 병원비 청구가 삭감될 수 있어 더는 입원 치료할 수 없다며 식사 공급을 끊어 쫓아내는 악행 보였다. 견관절 충돌 증후군(어깨뼈가 기형으로자라나 주위 근육을 파열시킴)이란 병명을 모르고 극저온치료를 권유 급속도로 상처 악화시켜 회전근개 및 이두박건 장두 파열로 그 정도가 너무 심해 인조인대 처치 수술하기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피켓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F 병원에서 퇴원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으며 고생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정확한 설명을 해 주지 않자 억울한 마음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장기 입원에 따른 병원비 청구 삭감 때문에 C를 강제로 퇴원시키기 위하여 식사공급을 끊거나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모르고 극저온치료를 권유하여 급속도로 상처를 악화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사람들에게 이러한 허위 사실을 알림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운영 및 치료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며(대법원 2000, 2,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적시 및 유포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C의 F병원 입원 및 치료경과 1) 피고인의 처 C는 2010, 4, 20, 허리와 목, 다리와 팔(왼쪽이 더 심함)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F병원에 입원하였고, MRI 촬영 등을 통하여 진단을 받았다. 2) MRI 판독지에는 '일부 증가된 관절액과 함께 견쇄관절에 견봉하 충돌가능성과 퇴행성 관절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입 3 견봉 소견, 퇴행성 건병증과 삼각근-견봉하 점액낭염과 함께 부분 점액낭 표면 극상근 건 파열, 극상근 퇴행성 변화와 함께 이두박근 힘줄에 건초염, 어깨 관절과 견쇄관절에 경하거나 중간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C는 2010, 4. 21, MRI 결과 설명을 들고, 목과 허리의 디스크 치료를 위한 신경성형술(neuro plasty)을 받았다. 4) C는 수술 후에도 뒷목과 허리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고, 양 어깨부터 손가락까지의 통증, 등 통증, 엉덩이뼈 부분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진통제와 수액 등을 처방하였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인 극저온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지시하였다. 5) C는 2010. 5. 4. 통증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하였다가 2010. 5. 6. 재입원하였는바, 이는 병원 측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6) C는 2010. 5. 6. 재입원 이후에도 2010. 5. 19, 퇴원 전날까지 지속적으로 뒷목, 허리, 양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1차 입원 당시에 비하여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진통제를 처방하고, 극저온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지시하였고, 2010. 5. 19. 증상이 호전되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퇴원 지시를 하였다. 7) 피해자가 2010. 5. 4. 발급한 입퇴원 확인서에 따르면, C의 진단명은 '양측 견관 절부 극상근 손상,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 사이), 척추관 협착증(요추4-5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경추5-6-7번 사이)'이라고 되어 있다. 나. C의 퇴원 과정 등 1) C는 2010. 5. 19. 퇴원을 거부하며 명실에 계속 머물렀으나, 퇴원 처리가 되어 저녁식사가 나오지 않고 2010. 5. 20. 아침식사도 나오지 않자, F병원을 나오게 되었다. 2)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 입원을 할 경우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를 삭감하게 되는바, F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H는 C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설명을 하며 퇴원을 권유하였다. 다. 퇴원 이후의 치료 경과 등 1) C는 2010. 5. 20. F병원을 나와 곧바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0. 5. 29. 3차 의료기관으로 가볼 것을 권유받고 퇴원하였다. 2) C는 2010. 5. 30. G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박건 장두 부분파열,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0. 6. 1. 회전근개봉합술, 이두박건 절제술, 견봉 성형술을 받았다. 3) C는 위 수술을 받은 후 2010. 6. 14.부터 2010. 10. 19. 까지 J병원에서 요양을 하였고, 현재까지 G병원 정형외과에서 지속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며 치료를 받고 있다. 4) C는 2010. 6. 21. 피해자에게 '귀하는 MRI 판독 시 왼쪽 어깨는 인대부분 파열 및 염증으로 물이 차 있고, 오른쪽 어깨는 왼쪽 어깨에 비해 미약하므로, 양 어깨는 극저온 치료 및 운동재활 치료를 통하여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0. 5. 24. K에서 MRI 촬영 결과 치료 효과가 전혀 없었고, 결국 G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박건 장두 부분 파열,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인대손상의 원인이 충돌증후군이어서 그토록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어떻게 단순 운동치료 및 극저온치료로 회복될 수 있다고 했는지 확실히 밝혀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4.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1인 시위 당시 피켓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및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강제퇴원에 관한 부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0. 5. 4. 및 2010. 5. 19. C의 증상이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에 퇴원 지시를 한 것이고 다른 이유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10. 5. 4. 퇴원 당시 2010. 5. 6. 재입원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2010. 5. 4. 작성된 진료비 지불 보증서에 5/6 재입원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간호기록지에는 C가 각 퇴원일인 2010, 5. 4. 및 2010. 5. 19.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H가 C와 피고인에게 장기 입원 시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를 삭감하기 때문에 장기 입원이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퇴원을 권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진료비 삭감에 대한 우려와 아무런 관련 없이 퇴원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켓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 중 '보험평가원으로부터 장기 입원으로 분류되면 병원비 청구가 삭감될 수 있어 더는 입원 치료할 수 없다며 식사 공급을 끊어 쫓아내는 악행 보였다'다는 부분은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설사 허위사실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계속되는 통증을 호소하며 퇴원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병원 측에서 진료비 삭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퇴원을 권유하고 식사 공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나가게 만들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인 시위 당시 이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진단 및 치료의 잘못에 관한 부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입퇴원 확인서에 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양측 견관절부 극상근 손상이 바로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여러 스테이지 중 하나로 이를 진단한 것이고,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며, C에게 그와 같은 설명을 충분히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MRI 결과판독지와 입퇴원 확인서의 내용, C가 2010. 6. 21.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이 진단 및 판단을 하고 C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설명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목과 허리에 대한 치료를 주로 해 왔고, C가 처음 F병원 내원 당시 목과 허리, 팔다리를 주된 증상으로 하여 내원하였기 때문에 어깨 통증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스스로도 C에게 설명을 할 당시 '충돌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입퇴원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양측 견관절 극상근 손상'이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L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가 입원하기 전 정형외과 담당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견관절 충돌증 후군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현재에도 시행하고 있지만, C가 입원해 있을 당시에는 정형외과 담당 의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견관절 충돌증후군 등 어깨 수술은 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C가 F병원에 입원하여 상당 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2차 입원 이후에는 특히 어깨 통증을 주로 호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나 진단을 하지 않은 채 퇴원을 지시하였던 점, G C가 F병원에서 나온 직후 찾아간 병원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가볼 것을 권유받았고, 그에 따라 찾아간 G병원에서 곧바로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던 점, C가 2010. 6. 21.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나온 이후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알리고 피해자의 진단 및 치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냐는 취지로 항의하며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C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설명을 해 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진단 및 치료를 잘못하여 C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