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21:0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36세)의 여행용 캐리어를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두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기록 분석관련) 1. 현장 CCTV녹화기록 캡쳐사진 자료, 현장 CCTV녹화기록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 폭행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 녹화기록(증거목록 순번 7, 8)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지체장애 4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6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5. 28.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경, 2017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1:4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C 노래방' 3번 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방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있는 깨진 맥주 컵을 치우고 있을 때 갑자기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껴안고,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특수자동차(일명 렉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24. 20:1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앞 교차로를 강대삼거리 방면에서 E 옆 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남, 58세)과 피해자 G(여, 52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결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내과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2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대기하며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짱깨년, 동네에서 장사 할 수 있는지 앞으로 봐라, 좆같은 년"이라는 등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돈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다른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진행된 종전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0: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의 말에 기분 나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8. 01:47경 청주시 흥덕구 B, C병원 응급실에서 과다호흡증세로 치료를 받다가 "나 여기서 안 해. 누가 나한테 반말해. 내가 아파서 왔는데 왜 반말해"라고 말하면서 발로 간호사 D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간호사들에게 "야 그 간호사 나와봐 씨발. 내가 여기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왜 피해. 나 아파, 니네 나 이렇게 피나게 한 거 사과해 미친년아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를 입은 간호사와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동종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년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으며, 위 병이 이 사건 발생에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이 재발방지 및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적극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1. 03:13경 부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담배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48세)가 자신을 잡아 넘어뜨리자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3.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0. 00:07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4세)이 좁은 골목길에서 주차를 하느라 통행을 방해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E의 형인 피해자 F(28세)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차고 2회에 걸쳐 주먹을 휘둘렀으며, 왼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재차 그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였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 관절부의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의 폭력 행위를 말리던 중 피해자 E과 그의 형 F이 A을 잡으며 폭력 행위를 제압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의 목 부위를 2회 밀쳤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E)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 실시간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범행은 야간에 골목길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4주와 2주의 각 상해를 입힌 것인바, 범행의 경위, 발생시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 A은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폭력범죄로 2회(201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경 벌금형 각 1회)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여 공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0.경 피해자 B의 C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13.경까지 총 14개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경 사실은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 6.경부터 2017. 1. 19.경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한 후 2017. 2. 1.경 피해자 B 담당자에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입원을 하였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담당자로부터 2017. 2. 6.경 입원일당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1. 6.경부터 2017. 8. 11. 경까지 E병원 등 6개 병원에 순차로 입원하면서 2017. 2. 6.경부터 2017. 9. 4. 경까지 B 등 피해자 보험사의 담당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입원일당, 간병비, 장해진단금 등 명목으로 합계 95,890,079원을 교부받아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보고서, 보험금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2018고단1965, 248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7개월여의 기간 동안 6개 병원에 순차 입원하면서 6개 보험사를 상대로 합계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의 편취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주식회사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B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에 대하여 모든 피해금액의 50% 정도를 변제하여 이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란의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50

범죄사실 [2018고단5550]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3.경 인천 서구 일대에서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C'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상대편의 머리를 공격하여 죽일 수 있으며,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핵 프로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D)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E 메신저를 통해 위 '핵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그 대가로 60,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0회에 걸쳐 합계 17,020,000원을 송금 받고 악성프로그램인 '핵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018고단8408]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 11:33경 인천 서구 H I호에서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C'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벽 너머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여 주고, 총알이 제한없이 무한대로 생성되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핵프로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D)를 운영하면서, J에게 E 메신저를 통해 위 '핵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그 대가로 85,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0회에 걸쳐 합계 8,020,008원을 송금 받고 악성프로그램인 '핵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8고단8408]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각 회신, 각 수사보고 1. 게임물관리위원회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제8호(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1년여에 걸쳐 길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소년일 때 범행한 것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광학소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8.경 위 사업장에서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지 않은 채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5,454,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광학소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 부터 2017. 5.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992,9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0,777,04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7. 5.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8. 분 임금 1,028,174원, 2016. 9.분부터 2016. 12. 분 임금 각 1,260,270원, 2017. 1.분부터 2017. 4. 분 임금 각 1,352,230원, 합계 11,478,174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E, D, Fl 2019.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6:43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에서 진행 중인 'C' 시위에 참가하여 행진하던 중 부근에서 집회 중이던 D정당이 설치한 '미군철수' 플래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손괴하기 위하여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넘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폴리스라인을 넘어 가던 중 집회·시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B빌딩 앞에서 근무 중이었던 서울지방경찰청 E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서울지방경찰청 E 2제대장 경감 G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시위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의 재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집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고령인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2015. 5. 15.경 피고인의 계좌가 필리핀 카지노에서 환전업을 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계좌 사용의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5. 11: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하나저축은행 C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서민자금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6. 17:4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4,69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착오로 송금한 위 4,69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5. 16. 피고인의 부친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1,700,000원, 주식회사 존바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 LG유플러스 통신요금으로 1,393,070원,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96,8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도 모두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4,69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제6번) 1. 카카오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제1유형의 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3:20경 서귀포시 홍중로 49에 있는 서홍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귀동에 있는 칠십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Y125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1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6년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주식회사 E대리점에서 F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승용차 구매를 위한 15,000,000원 한도의 특정한도 서비스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 없이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고 수년간 건강보험료가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구매한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경 마치 신용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15,000,000원 상당의 F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별한도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안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시장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구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이 운행하는 G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H(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영대오거리 교차로를 영남대 방면에서 서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39,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서 피해자 C(56세)와 같은 어선을 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D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때 피해자를 위하여 보증을 서 주었다. 피고인은 2018. 4.3.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위 선주에게 선수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22cm)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360lm들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0세)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내리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일행들이 만류함에도 바닥에서 일어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쪽 옷깃을 잡고 벽 쪽으로 수회 밀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CCTV 녹화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1:0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단골 가게인 떡볶이 집 사장에게 피해자 C(70세)이 욕설을 하였다고 착오하고, 피해자의 몸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9. 8. 2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6: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23.03: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험에 처해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신고자와 그 일행이) 말투가 어눌하여 간첩인 것 같다"고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F이 신고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아 신원조회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신고자에게 계속하여 접근하며 "죽여버린다. 너 맞아볼래?"라고 시비를 하던 중 위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내가 판검사다. 너네들 그 따위로 할거냐? 가만두지 않겠다. 옷 벗어볼래?"라고 말을 하면서 위 F의 목과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치며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 식당 CCTV 영상 캡쳐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암교네거리 방면에서 장대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 78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두정부의 연부 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4. 26.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