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1.2019고단1167 피고인은 2018. 1. 30.경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와 충청북도 충주시 내 주식회사 F공장의 자동차물품 배송물량, 경기도 화성시 내 주식회사 G의 자동차부품 배송물량에 관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상의 물품운송을 독점적으로 ㈜D에 일임해 주겠으니 차량 6대 상당의 선수금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화물운송계약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으며, 2018. 1. 초경에도 H과 사이에 피해자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물품운송을 독점적으로 일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 피고인의 처인 I 명의 J은행 계좌(K)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1874 피고인은 2018. 12. 29.경 화성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부가세 포함하여 1억 950만 원을 주면, 5톤 화물차와 화물차량으로 영업할 수 있는 영업용 차량 번호판, 그리고 대구 0에서 경기도 화성시 L에 있는 'M'까지 화물 운송을 할 수 있도록 고정적인 일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톤 화물차와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 고정적인 화물 물류 일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9. I 명의의 P은행 ()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2019고단2797 피고인은 2018. 10.말경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을 인수하고 월급 1,100만 원을 받을 지입기사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을 충남 아산시에 있는 S 중학교 인근에서 만나 "차량 구입대금 및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1억 750만 원을 지불하면, 월급 1,100만 원, 주 5일 근무를 하는 지입기사로 채용하여 칠곡 T에서 충북 음성 U까지 식품자재를 왕복배송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운송노선을 확보하고 지입기사로 채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1. V 명의 P계좌(W)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1. 19. X 명의 P가상계좌(Y)로 3,7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2. 18.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2020고단622 피고인은 화물차량매매 알선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M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통상적으로 중고지입차량을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매수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와 근저당권 설정자가 달라 근저당권 설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이용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 화물차량을 매수하고, 화물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 지입차주에게 위 대출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화물운송 일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위 중고 화물차량을 매도하여 그 차량매매대금을 건네받고, 이후 지입차주에게 대출사실을 뒤늦게 고지하면서 조만간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것이니 전혀 문제가 없고, 일을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지입차주로 하여금 매수한 화물차량에 대해 캐피탈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0.경 충북 음성군 Z에 있는 'AA' 카폐에서, 같은 달 7.경 AB㈜로부터 6,500만원을 대출받아 AC(매수 후 AD로 변경) 트라고 화물차량을 매수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AE에게 '평택에서 화성시에 있는 G까지 1일 2회 운영하면 월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 차량은 11톤 화물차량을 운행해야 하는데 화물차량 대금 8,350만원을 지급하면 10월 초부터 바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중고화물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8,350만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경 AB㈜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을 요청받게 되자 A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매수한 화물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동의하여 달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얼마나 많은데 왜 못 믿느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조만간 말소시킬 것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일자리 제공을 빌미로 차량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이었고, 차량 매매대금이 다 지급된 후에야 대출사실을 고지하면서 일을 곧 시작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매수한 화물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계획한 것으로 당시 M 운영상태가 좋지 않아 근저당권을 정상적으로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경 매수한 화물차량에 채권최고액 4,550만원, 근저당권자 AB㈜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동의하게 함으로써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의이행각서, 확인서,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본건 4,000만원 관련 참고인 AI 진술 청취보고) 2019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운송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9고단27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R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작성 진술서에 첨부된 이체결과조회(수사기록 117쪽) 1. 물류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6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자동차관리권 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2797 가. 주장 공소사실 기재 차량인수계약은 피해자 R과 V 사이의 거래였지 피고인은 이에 개입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V은 2018. 9.경 피고인으로부터 당진-곤지암 노선의 화물운송(월대 1200만원) 일자리를 제공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소개료(중개수수료), 영업용 번호판 비용 및 4.5 톤 화물차량대금으로 합계 1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18. 11.경까지 약정한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에 V이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V에게 위 화물차량을 일자리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위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을 인수하고 월급 1,100만 원을 받을 지입기사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본 피해자 R은 2018. 10.말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 피해자 R에게 "차량 구입대금 및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1억 750만 원을 지불하면, 월급 1,100만 원, 주 5일 근무를 하는 지입기사로 채용하여 칠곡 T에서 충북 음성 U까지 식품자재를 왕복배송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R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V과 함께 피해자 R을 만났고, 피해자 R은 V과 사이에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를, 피고인과 사이에 물류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위 물류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9.부터 피해자 R을 위 칠곡-음성간 약정 노선에 대하여 월 급여 1,100만 원, 주 5일 근무조건의 지입기사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R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2018. 11. 11. V의 계좌로 2,000만원, 2018. 11. 19.부터 2018. 12. 18.까지 X에 8,750만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750만원을 송금하였다. V은 2018. 11. 19. 피해자 R에게 화물차량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채용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8. 12.경 다른 업체인 U의 칠곡-음성간 화물운송 일자리를 소개하였고, 피해자 R은 2019. 2.까지 월 320만원 정도를 받고 일할 수 있었을 뿐 그 후에는 일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칠곡-음성간 약정 노선에 대하여 월 급여 1,100만 원, 주 5일 근무조건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V에게 차량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이를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R과 위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 R은 피고인이 제시한 근무조건의 일자리를 제공받기 위하여 화물차량을 구입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R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R을 약속한 운송노선의 지입기사로 채용하게 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R을 기망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합계 1억 75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2020고단622 가. 주장 피고인은 차량대금을 받기 전 피해자 AE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 AE으로부터 양해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화물차량매매 알선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M를 운영하고 있었고, AF은 M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AF에게 '중고지입차량을 매수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한다. 나는 신용이 안되니 대표님(AF)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AF이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일주일 안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7. 중고지입차량인 AC(매수 후 AD로 변경) 화물차량을 매수하면서 위 화물차량을 담보로 채무자를 AF으로 하여 AB로부터 6,5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과 AF은 2018. 9. 10. 피해자 AE을 만나 위 화물차량을 8,35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E에게 '평택에서 화성시에 있는 G까지 1일 2회 운영하면 월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 11톤 화물차량을 대금 8,350만원을 지급하면 10월 초부터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위 매매대금은 차량 대금, 거래서 소개비, 영업번호판 비용, 취등록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피해자 AE은 위 매매조건에 동의하여 같은 날 피고인과 위 화물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E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 AE은 2018. 9. 11.부터 2018. 9. 19.까지 피고인의 처 I의 계좌로 매매대금 8,35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으로 AB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AE은 2018. 10. 1. 지입회사인 AJ 주식회사와 위 차량에 관한 차량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AJ 실무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 있어 A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 AE이 AF에게 항의하자 AF은 피해자에게 '10월 말까지 말소해주겠다. M 매출이 15억원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AE은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에 대하여 2018. 10. 4. AJ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명의이전등록을, 2018. 10. 5. 채권가액 4550만원, 채무자를 AF, 저당권자를 AB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각각 마쳤다. 피해자 AE은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한 이유에 대하여, 차량 대금을 이미 지급하여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채무명의자인 AF이 늦어도 2018. 10.말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M는 운영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F은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주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약정과 달리 피해자에게 서산에 있는 일자리를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택-화성간 월 900만원, 일 2회 운행조건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E에게 대출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화물차량을 일단 매수하도록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 받은 뒤, 대출사실을 뒤늦게 고지하면서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화물차량을 인도받아 일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AF을 통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곧 말소시킬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도록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각 기망의 수법이 불량하며 편취액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별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2019고단1803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경기 광주시 AK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41세)에게 3.5톤 화물 지입차량(차량번호 AN)을 판매하면서 "1,500만원을 주면 3. 5톤 화물 차량에 영업용 화물 번호판을 달아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AL 소속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가로 500만원을 주면 월 급여 700만원을 맞춰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위 화물차량에 영업용 화물번호판을 제공하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가 화물운송 사업을 하도록 주선하여 월 급여 700만원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번호판 및 운송소개비 명목으로 2017. 10. 26.경 AO AP 명의 AQ은행 계좌로 1,496,032원을 송금받고, 2017. 10. 27.경 ㈜AL 명의의 P 계좌로 18,484,668원을 송금받아 합계 19,980,700원을 편취하였다. 나.2020고단862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AR(이하 'AR'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AR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해자 AS에게 "회사 운영에 필요한 2.5톤 탑차를 사기 위해 2,3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주면 회사 수익금을 이용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5,000만원 가량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고, 1,500만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1803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AM에게 3.5톤 지입차량에 영업용번호판을 제공하고, AL 소속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운송사업을 하면서 월 급여 700만원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10. 초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AL의 직원 AG의 소개로 피해자 AM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 AM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2.5톤 화물차량을 매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5톤 화물차량(AN)을 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AM에게 '1,500만원을 주면 3.5톤 차량(AN)에 영업용 화물번호판을 달아주고, 소개비 500만원을 주면 AL 소속으로 월 7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화물운송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AM는 2017. 10. 26.부터 2017. 10. 27.까지 피고인에게 화물차량 대금 2,000만원과 소개비 및 영업용 번호판 비용 합계 19,980,70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3.5톤 화물차량을 인도받았고, 피고인과의 약정대로 1차로 '안산 AT'에서 AL 소속 운송사업자로 일하기 위한 면접을 본 뒤 그곳에서 화물운송영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혹시 내 밑에서 직원을 일할 생각이 없느냐. 안양 쪽에 AU를 맡아 물류업무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 급여와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제안을 승낙하여 2017. 11.부터 AL의 관리직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협의하여 월 400만원과 교통비를 받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새로운 제안을 승낙한 이유에 대하여, 본인이 판단하기에 운전업무는 본인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AL의 관리직은 장래성이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안양 AU에서 관리직으로 약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2017. 12. 15.부터 2018. 4. 3.까지 합계 2,42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피고인은 AV이라는 물류회사로부터 화물용 영업자동차 번호판(AW)을 임대받아 3.5톤 화물영업용차량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3.5톤 화물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합계 약 4,000만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9. 6. 11. '피고인이 지입차량을 판매하면서 넘버값 1,500만원과 소개비 500만원을 받아갔으나 일자리를 소개받지 못하였고, 번호판도 달아주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화물차량을 인도하고 화물운송 일자리를 알선하며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여 주었으나, 피해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안양에 있는 AU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화물차량 및 영업용 화물번호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화물운송 사업을 하도록 주선하여 월 급여 700만원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2020고단862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 5톤 탑차를 사기 위해 2,3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AS가 직접 운영하던 AX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2,300만 원을 대출받고 화물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준 것이고, 대출금은 AR의 수익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AS 역시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AS의 경찰진술은 증인 AS의 법정진술과 상반되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AR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AS에게 '나는 국세가 체납되고 신용이 좋지 않으니 대신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는 2015. 8. 7.부터 AX를 직접 운영하면서 그 무렵 AR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그런데 AX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AS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2.5톤 화물트럭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테니 AX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향후 AR 수익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 AS는 이를 승낙하여 2016. 3. 15.경 대부업체들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아 AX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측에게 2.5톤 탑차를 이전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은 AX를 운영하면서 2~3년간 일을 배우는 입장이었고 피고인이 한동안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으며, 자신도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대가 없이 계속 일을 해왔다고 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재산상황 등을 알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담보로 받은 2.5톤 탑차도 처분하지 않고 기다려주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AX를 계속 운영하다가 피고인이 구속되어 연락이 두절되자 2019. 6.경 피고인을 이 사건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2020. 4.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후 AR의 수익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AR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자신이 직접 운영하던 AX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