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공사업, 태양광시공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등기상 대표이사였던 C의 시아버지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 주식회사 B 명의로 D와 E시 태양광 보급사업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F빌딩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K과 위 계약의 원수급자 준공금액에서 95%를 주식회사 I가, 5%는 주식회사 B가 취득하기로 하고 2019. 6. 1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주식회사 I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설치 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J, K의 각 진술기재부분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B 태양광발전소설치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각 사실확인서, E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치리스트, D와 설치업체간 협약(계약)서, ㈜B 금융거래내역, 태양광공사 수행협약서, 수행협약특수조건, ㈜I 인건비 지급 내역, 급여환수재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 제4호, 제1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1조의2 제4호, 제1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홍보와 영업을 대행시키고, I로부터 전기 설치기사의 인력을 소개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회사가 위 설치기사를 실제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자재도 직접 구입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와 I와의 관계를 노무도급의 형태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명의대여라고 볼 수는 없다. 2. 관련 법리 전기공사업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공사업자로 행세하면서 전기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공사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더라도, 그 공사업자 자신이 전기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전기공사의 수급·시공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시공과 관련된 공사업자와 시공자의 약정내용, 시공과정에 공사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대여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태양광 보급사업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채, I에게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회사가 I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계약체결 직후 위 계약서를 찢어버림으로써 위 계약을 무효화(취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 역시 I에게 위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M, N, O 등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전기공사의 시공을 실제로 하였던 기사들인데, I와 사이에 영업 및 설치계약을 체결한 뒤 I가 영업을 하게 되면 I로부터 설치리스트를 받아 설치 및 A/S를 진행하고 설치 건수당 수당을 지급받았고, 원자재 및 부자재 구매 및 보관에 따른 비용도 I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E시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I와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수급받은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4개 회사 사이의 회사의 규모 및 자력 등을 감안하여 볼 때, M, N, O 등은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4개 회사로부터 시공업무를 지시받았다고 함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거짓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M, N, O 등은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4개 회사 중 어느 회사의 업무인지를 불문하고 I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4개 회사는 각자 자재를 주문하는 외관을 취한 뒤 이를 회사별 구분 없이 M의 창고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P이 실제 설치기사와는 다른 설치기사를 명목상 전산입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회사의 주장과 같이 P이 피고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한다면, P이 피고인 회사 이외의 3개 회사의 설치기사까지 전산입력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P은 I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회사는 P 등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I 명의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I는 P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환급받은 뒤 P에게 다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회사가 명의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임금 및 4대 보험료를 지급한 외관을 취한 것이라는 K의 주장에 부합한다.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진술의 명확성, 객관적 증거들과의 부합성 등을 감안하여 보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보다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I와 영업 및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치 건수당 5 ~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회사가 2019. 5. 31.부터 2019. 10. 29.까지 I에게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위 영업 및 홍보대행 계약상 용역대금을 훨씬 뛰어넘는 66,576,700원을 지급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이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이 사건 사업에 따른 피고인 회사 명의의 시공건은 2019. 6. 11.부터 2019. 11. 29.까지 모두 607건이므로,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영업 및 홍보대행 계약에 의할 때, 피고인 회사가 I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최대로 계산하여 보더라도 36,420,000원(= 607건 × 60,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 명의로 미니발전기를 설치한 설치기사들은 모두 I가 피고인 회사에게 소개한 사람들이고, 이들 중 이 사건 사업 계약종료일 이후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으로, 피고인 회사가 미니발전기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할 능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사업 참여 과정 및 이행 경과와 현재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는 E시 태양광 보급사업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설치 사업에 참여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정부보조금만을 노려 I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뒤 I로 하여금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설치 사업에 따른 시공공사를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설치기사와 명목상 전산 입력된 설치기사가 달라져 그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또다시 혈세가 낭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이 사건의 심판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