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재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조세범처벌위반죄로 징역 1년 4월,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355 피고인과 B는 대전 대덕구 F 소재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F 소재 주식회사 H을 설립하였다. 피고인과 B는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등을 통해서 무자료 고철을 유통시키는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정 공제받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G 명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2.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G이 I 주식회사에 합계 1,085,872,600원 상당의, 주식회사 H에 합계 88,014,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경까지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0년 1기 예정 공급가액 1,173,887,100원, 2010년 1기 확정 공급가액 2,096,477,300원 합계 3,270,364,4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4. 22.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G이 K로부터 합계 338,431,600원 상당의, L으로부터 합계 662,825,3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0년 1기 예정 공급가액 1,001,256,900원, 2010년 1기 확정 공급가액 554,931,500원 합계 1,556,188,4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H 명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세금계산서 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5.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이 I 주식회사에 합계 274,035,500원 상당의, J 주식회사에 합계 555,46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0년 2기 예정 공급가액 829,504,500원, 2010년 2기 확정 공급가액 1,210,433,000원 합계 2,039,937,5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5.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G로부터 합계 88,014,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0년 1기 예정 공급가액 88,014,500원, 2010년 1기 확정 공급가액 167,883,500원 합계 255,898,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6.경 대전 대덕구 F 소재 주식회사 H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이 J 주식회사에 94,198,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식회사 H', 공급받은자란에 'J 주식회사', 작성년월일란에 '2011. 1. 6.', 공급가액란에 '94,198,8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J 주식회사 측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6.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962,502,3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7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3.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공급가액 등 합계 3,270,364,4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등 합계 1,556,188,4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주식회사 H 명의의 공급가액 등 합계 2,039,937,5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등 합계 255,898,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공급가액 등 합계 1,962,502,3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합계액이 9,084,890,650원 상당에 이르렀다. 2015고합378 1. 피고인은 2010. 5.경 대전 대덕구 N 소재 O 부근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물상에서, 피해자 P에게 "동스크랩을 구입할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틀림없이 동스크랩을 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사업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경 500만 원, 2010. 6. 4.경 500만 원, 2010. 6. 21.경 1,000만원, 2010. 6. 29.경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이미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은 후 물품을 공급해 주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추가 물품대금을 요청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것을 염려해 마치 B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B에게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B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것으로 믿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냐'는 취지로 물어 피해자가 '의향이 있다'고 하자 위 B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고, 위 B는 피고인이 부탁한 대로 피해자에게 "지금 동스크랩을 사서 다시 P사장에게 보내주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니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동스크랩을 바로 사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위 J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25.경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 Q 에게 "내가 비철금속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구리 1톤을 구입하면 납품 공장에 협력업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구리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비철을 사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비철 금속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은 물론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2010. 10. 1.경 4,000만 원, 2010. 11. 18.경 7,000만 원, 2011. 3. 7.경 5,000만 원, 2011. 3. 11.경 2,000만 원, 2011. 3. 12.경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구리신주 등 고철을 사러 가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구입해서 바로 팔아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434 피고인은 2014. 5. 28.경 대전 대덕구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피해자가 비철 약 6톤 시가 24,559,000원 상당을 시흥시 V 소재 W에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비철을 배송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사장인데 납품장소가 평택시 X로 변경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위 장소로 비철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F,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AH)의 진술서, AI에 대한 문답서, AE에 대한 전말서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 각 해당혐의사건조사보고서, 각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각 범칙유형별분석표, 범죄일람표, 경정결의서, 2010. 1기, 2010.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0. 1기, 2010. 2기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1. 1기 전자세금계산서, 사실확인에 따른 안내문,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1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L) 1. 기업은행((주) G) 통장거래내역, I(주), (주)G 출금형태 추적, 기업은행스피드전표/ 입·출금용공용, 농협(I)통장거래내역, 기업은행(I)통장거래내역, 제출명령회보서(기업은행), 제출명령회보서(농협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법인들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대전세무서 제출자료 첨부 및 법리검토 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H폐업사실), 수사보고(피의자 Q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이 AE에게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AJ AC 진술), 수사보고(AK 대표 AI 진술) 2015고합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사업자 등록증, 각 통장사본, 이체 확인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J 계좌거래내역 2015고합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및 수용현황 편철 보고),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판시 2015고합378호의 제1 내지 4항 각 사기죄와 2011. 7.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1. 9.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6. 3. 18. 판결이 확정된 징역 1년 4월의 사기죄, 조세범처벌위반죄 상호간, 판시 2015고합378호의 제5항 사기죄 및 절도죄와 2016. 3. 18. 판결이 확정된 징역 2월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판시 2015고합378호의 제1 내지 4항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15고합378호의 제5항 사기죄 및 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2015고합355호의 범죄사실 및 2015고합378호의 범죄사실 중 제1 내지 4항에 대하여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1,816,978,130원 ~ 4,542,445,325원, 판시 2015고합378호의 범죄사실 중 제5항 및 2015고합434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2015고합355호의 범죄사실 및 2015고합378호의 범죄사실 중 제1 내지 4항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20억 원, 판시 2015고합378호의 범죄사실 중 제5항 및 2015고합434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가 9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은 재심대상판결에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였는데,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종전의 형법 조항에 따라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건인바,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 400만 원은 일반적인 1일 환산금액 10만 원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이고, 노역장유치에 관한 종전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높여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범행 액수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재심대상판결이 정한 환산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