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8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80, 2019고단2994(병합), 2019고단3902(병합), 2019|고단4004(병합), 2019고단5902(병합), 2019고단6531(병합)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1.가.나.다.라. A |2.라. B |3.가.나. C 검 사 남수연, 홍유정, 김정화, 최명수(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유용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수현(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C은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류 단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만원, 피고인 B으로부터 50만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비용, 모든 증인들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 A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2801 -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경 익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G 모현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배달 일을 하는데 휴대폰이 여러 대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신용불량이라 휴대폰을 만들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기계 값과 휴대폰 요금을 다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3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H)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익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G 모현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배달일을 하는데 휴대폰이 여러 대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신용불량이라 휴대폰을 만들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기계 값과 휴대폰 요금을 다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94,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익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배달일을 하는데 휴대폰이 여러 대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신용불량이라 휴대폰을 만들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기계 값과 휴대폰 요금을 다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J)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2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 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명의로 개통한 삼성 갤럭시 S9+(H)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K에 접속한 후 시가 495,000원 상당의 L 4,500개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922,070원을 결제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22,07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차량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M에게 차량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위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6. 6.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휴대폰을 개통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C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 8+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6, 16:53 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 기린봉지점에서 피해자 M에게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5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R의 S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 1,3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4.경 충주시 U에 있는 'V' 피씨방에서 W X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T에게 "삼성 HP i5 노트북 1대 구매를 대행해주겠다. 정상가격에서 10만원을 저렴하게 구매해 줄테니 375,000원을 입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Y의 동의 없이 Y 명의의 휴대전화((Z)를 이용해 노트북을 소액 결제할 생각이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노트북 구매를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실상 결제 취소될 노트북을 소액결제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AB 계좌로 375,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경 인터넷 페이스북 중고장터에서 갤럭시S9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갤럭시 S9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경 인터넷 모바일 AE에서 아이폰X 2대, 아이폰8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아이폰 X 2대, 아이폰8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018. 8. 15.경 350,000원, 2018. 8. 16.경 310,000원, 2018. 8. 17.경 150,000원, 2018. 8. 18.경 400,000원 합계 1,210,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경 인터넷 모바일 AE에서 아이폰6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아이폰6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 고단29941 - 피고인 A 1. 2018. 7. 4. 01: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01:10경 충주시 U, 4층에 있는 V PC방에서, Y에게 게임 추천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Y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AG 쇼핑몰에 AA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노트북 1대를 구입하며 Y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Y의 휴대전화로 대금 39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Y 모친의 결제 취소 요청으로 결제가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7. 4. 01: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01: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Y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AG' 쇼핑몰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노트북 1대를 구입하며 Y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Y의 휴대전화로 노트북 대금 11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Y 모친의 결제 취소 요청으로 결제가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902-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2.경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2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삼성 갤럭시노트 8 중고 휴대전화기를 일주일내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 갤럭시노트8 중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AI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AJ)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2019고단 4004]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등에 필로폰 판매글을 게시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8. 8. 13. 22:46경 안양시 만안구 AK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인 'AL'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즐톡'의 장터 게시판에 'AM'이라는 제목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피고인 B의 텔레그램 아이디 'AN'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연락한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필로폰 거래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를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902,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8. 9.경 오산시 AO호텔'에서, 지인인 AP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자신들의 팔에 각각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1, 18:23경 평택시 AQ에 있는 AR 이곡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AS')가 관리하는 AT 명의 AB 계좌(AU)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AR 이곡지점 부근에 있는 AV 아파트의 5층 창틀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 01:00경 오산시 A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 액상에 필로폰 약 0.1g을 넣어 희석한 다음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6531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차량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M에게 차량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휴대폰을 개통하여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위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6. 6.경 전주시 소재 AX(주)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너의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도록 한 후 변경한 휴대폰 기기를 피고인들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폰 기기를 변경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을 시가 910,000원 상당의 갤럭시S9으로 기기 변경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8. 6. 7.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익산시 소재 AY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휴대폰을 개통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들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S9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8. 6. 7.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익산시 소재 AZ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휴대폰을 개통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들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S9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A과 함께 차량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M에게 차량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휴대폰을 개통하여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위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8. 6. 6.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이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휴대폰을 개통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이나 A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 8+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6. 12:24경 익산시 BA에서 피해자 M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BB)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C에 접속한 후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8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D, BD, Y, T, AA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D,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150만원에서 20만원의 수취계좌 등 확인), - 타행이체상세 화면, 수사보고(콘텐츠 이용료 등 사용내역 제출), 각 소액결제 등 사용내역, BE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휴대폰 결제확인 메일, -BF 결제내역 조회, 수사보고(D가 개통한 J 휴대전화 할부 개통내역 첨부), -할부개통내역 1부, 수사보고(Y, AA 진술조서 첨부), -Y 진술조서사본, -AA 진술조서사본,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장면 CCTV 캡처본) 1. BG서비스 신규계약서, M의 AB 통장사본, 각 가입내역 안내, 각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가입사실확인서, 각 계정별 청구내역, 이체완료자료, 각 BH 대화 메시지,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BH대화내용, 약식명령문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 관련(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 범죄사실 제1의 가. , 관련 범행은 피해자가 직접 개통한 것일 뿐 피고인이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의 각 결재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필요에 의해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였고 일명 '폰깡'을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H, I)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소액결제에 사용한 점(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0 내지 27번의 각 기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깨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고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요금도 내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는 당시 처음 만난 사이인데 이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고 보기는 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모두 가져갔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도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1), ()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와 통장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카드와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이후 돌려받지 못해 재발급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 25. 피해자 명의 통장을 사기 범행에 이용한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안산지원 2018고단3036 등 판결),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2018. 5. 24. 분실로 인해 카드 등을 재발급 받은 내역이 존재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사기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M 관련(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 M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1) 피해자가 피고인과 2주 가량 같이 지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킨을 사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재를 사용한 내역을 살펴보면 뿌링클 치킨, 맛초킹 1마리 등 치킨 결재내역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함이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결재한 이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6. 6.과 다음날인 6. 7.까지 피고인 또는 C과 함께 있다가 2018. 6. 8.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C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비록 발달장애 2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범행일시와 조사일자와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살펴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여 그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로 구입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C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마련해 줄 의사가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0만원을 본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R 계좌로 송금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9. 3.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성매매업소에 보내준 돈과 익산에서 놀았던 돈으로 퉁쳤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조사과정에서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본인 명의 계좌에서 130만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30만원의 분배 및 사용처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C2)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려고 했을 정도로 돈을 마련하고자 했던 피해자가 2)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진술과 유사하게 바뀌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계좌에 있던 돈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의 성매매비용, 식사비용, 모텔 투숙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이상 이를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 T 관련(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 T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Y 명의 휴대전화를 소액결제한 사실도 없다. 모든 범행은 AA이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사기범행에 이용된 Y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인천지방법원 2018고약22043 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범행일자와 같은 날 Y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피해자 BI으로부터 입금받은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A 명의로 개통된 'BJ'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대화한 상대의 전화번호가 이와 같은 점, Y은 A과 AA을 만난 후 A이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AA은 본인과 게임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D은 피고인이 AA의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본인도 피고인으로부터 AA'명의 계좌번호 등 정보를 받아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2018. 7. 4. AA 명의 AB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한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약22043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이 AA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AA에게 '돈을 뽑아야 하는데 카드 좀 빌려줘 라고 했더니 AA이 저도 뽑을 거 있으니까 있는 돈 다 뽑아 다줘요라고 해서 근처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뽑아다 줬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왜 AA에게 카드를 빌려달라고 했는지, 왜 AA의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돈을 출금하는지 등 위 진술을 뒷받침 할 구체적인 사유는 설명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299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Y, BD의 각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AG), 수사보고(AG 압수수색영장회신),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장면 CCTV 캡쳐본), 인천지방법원 2018고약22043 약식명령 1. BK 결제내역, 각 BH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Y 명의 휴대전화를 소액결제한 사실이 없고, 모든 범행은 AA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2019고단2280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에 유죄이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390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H 전화 통화) 1. 고소인 AH에게 선금 20만원을 받은 AI 명의 S은행 계좌 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2019고단4004] -피고인 A, B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스마트폰 채팅 어플 게시판 마약류 판매광고글 게시 및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간의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스마트폰 채팅 어플 게시판 마약류 판매광고글 게시 및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간의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첨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B의 부탁으로 게시판에 광고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범행일 전후로 나눈 페이스북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3 받으면서 2018. 8.경에는 B을 만나지 않았고, 위 페이스북 메시지에 대해서 묻자 '2018. 8. 7.부터 8. 22 사이에 페이스북 메시지가 뚝 끊겨 있는데 그 사이에 B이 자기말이나 스케줄에 맞춰주지 않거나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제 신분증 같은 것, 제가족 신상정보 등을 이용해서 정신과 약 먹고 깽판 부린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아래 2019고단5902 사건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8. 9. B과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B의 진술대로 피고인과 B이 2주 가량 함께 지내면서 페이스북으로 대화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5902] - 피고인 A, B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당시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자료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B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자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B 및 AP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 AP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6531 -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BG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가입내역안내, 가입사실확인서, 할부개통내역, M의 AB통장사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6. 6.과 다음날인 6. 7.까지 피고인 또는 C과 함께 있다가 2018. 6. 8.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C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비록 발달장애 2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범행일시와 조사일자와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살펴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여 그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로 구입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C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마련해 줄 의사가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2018. 6. 6. 전주에서부터 익산까지 함께 이동하였는데 같은 날 전주에서 2대, 그 다음날 2대 총 4대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되거나 구입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2018. 6. 7.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 A으로로부터 휴대폰 2대를 추가로 개통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가 와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리점으로 가서 개통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C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다만 피고인 C과 피해자가 휴대폰 개통을 문의해서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에서는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9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6. 6.과 다음날인 6. 7.까지 피고인 또는 A과 함께 있다가 2018. 6. 8.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A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비록 발달장애 2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범행일시와 조사일자와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살펴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2018. 6. 6. 전주에서부터 익산까지 함께 이동하였는데 같은 날 전주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가 개통되거나 구입된 점, 피고인은 2018. 7. 3.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구입 장소,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전주시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 A이 형이 운전을 하여 갔는데 그곳에서 아이폰 8을 개통하여 A이 형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에 있는 다른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갤럭시 s9을 개통을 할 때는 제가 M이랑 같이 대리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2019. 10. 14. A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A이 2018. 6. 6. 개통한 갤럭시 S9은 피해자가 가지고 갔다고 하자 피고인 역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져갔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갤럭시 S9 역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통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사건조회, 법원사건내역, - 판결문사본 2부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확정 판결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1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미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마약류판매 제시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마약류판매제시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필로폰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법이 유사한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정신연령이 낮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때로는 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10개월 가량 재판이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과연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가 없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다만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사 우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