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42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G'라는 상호로 부산 12곳 등 총 17개의 일본식 꼬치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와 음식점 G의 17개 지점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F는 음식점 G의 각 지점에서 사용하는 꼬치류를 비롯한 음식 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제공·판매하고, 음식점 G는 주식회사 F로부터 제공받은 음식을 조리하여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 누구든지 판매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맞는 제품명·식품의 유형·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내용량·원재료명·성분명 등의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3.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직원인 I 등으로 하여금 닭날개 꼬치 등 꼬치류를 제조·가공한 다음 기준에 맞는 제품명·식품의 유형·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내용량·원재료명·성분명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로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식당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꼬치류 97개 합계 64,225원 상당을 판매하고 영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3. 위 주식회사 F에서 직원인 B가 기준에 맞는 제품명 · 식품의 유형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내용량·원재료명·성분명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식품인 닭날개 꼬치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꼬치류 15종 97개 합계 64,225원 상당을 같은 날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식당에 판매하고, 위 K식당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L이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공무원 M과 단속 경찰관 2명 모두 K식당과 주식회사 F를 조사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영업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는 K식당 청소직원 가 담당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K식당에서 꼬치류 등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에게 자술서 작성을 강요하였으므로, 사진 등 이 사건에서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위 공무원과 경찰관들은 조사를 하러 K식당을 방문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고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인 O가 문을 열어주자 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을 밝혔으며 방문한 목적을 말하고 O가 있는 상황에서 꼬치류 등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0에게 당시 꼬치류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O가 거절하자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O를 설득하여 진술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을 불러주었고, 이에 따라 O가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0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가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O는 이 법정에서, 당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위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와서 잠긴 문을 심하게 흔들면서 두드려 무서워서 문을 열어주었고, 위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O는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인 2015. 5. 18. 16:00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마쳤고 이 법원의 소환이 없음에도 제7회 공판기일인 2015. 6. 1. 16:00 에 임의로 출석하여 (변호인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하여 퇴정명령을 받기도 한 점, 식품류 단속 등의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일반적으로 단속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M도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와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0의 법정진술은 믿기가 어렵다. 나아가 설령 O가 위 공무원과 경찰관들의 소속과 지위 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분증 제시에 관한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볼 바는 아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 등)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에서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서식을 정하고 있다. 단속 공무원인 M은 위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조치로 사진촬영을 하였다. M은 평소 소지하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였을 뿐, 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증표(식품위생감시원증)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의 사진촬영 등 증거수집이 영장주의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그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999. 12. 7. 선고 983329 판결 등 참조). 위 경찰관들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상황 하에 그 범죄의 성질과 태양으로 보아 긴급히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단속 공무원과 함께 위 영업소를 출입하여 직원 O가 있는 중에 단속 공무원이 검사 등의 조치를 하면서 함께 사진촬영을 하여 그 촬영방법도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3,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직원인 I 등으로 하여금 닭날개 꼬치 등 꼬치류를 제조·가공한 다음 기준에 맞는 제품명 · 식품의 유형·업소명 및 소재지·제조연월일·유통기한 내용량·원재료명·성분명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로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P식당에 꼬치류 166개 합계 115,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영업에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개 지점에서 꼬치류 1,626개 합계 1,138,825원 상당의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하고 영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3. 위 주식회사 F에서 직원인 B가 기준에 맞는 제품명 ·식품의 유형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내용량·원재료명·성분명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식품인 닭날개 꼬치 등 꼬치류 166개 합계 115,000원 상당을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P식당에 판매하고, 위 P식당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Q 이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에서 16개 지점에 꼬치류 1,626개 합계 1,138,825원 상당의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하고 영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꼬치류에 제품명 등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는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지점 점장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점장들에 대한 경찰 진술은 대부분 K식당에서 촬영된 꼬치류 사진을 제시하면서 해당 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제품명 등이 표시되지 않은 꼬치류를 받아서 판매한 것인지 여부의 신문에 대하여 해당 지점도 그렇다고 답변한 취지로서, 진술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한편 위 각 점장들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3. 13. 당시 꼬치류에 제품명 등이 표시가 되어 있었다거나 표시가 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아울러 경찰에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유는 피고인 B로부터 경찰관과 이야기가 되어 별문제 없으니 질문하는 대로 시인하라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이 대답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점장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고,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점이 있으며, 진술태도 등으로 보아 믿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으로 위 각 점장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위 각 점장들은 배송되어 온 꼬치류를 직접 확인하고 포장을 개봉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직원이 확인하고 개봉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4, 3. 13, 실제 모든 지점에서 각 점장들이 직접 꼬치류 포장에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점장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나. K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사진촬영 등의 조사가 되지 않았다. 이에 표시가 빠진 품목도 K식당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지점도 같은 품목이 빠진 것으로 조사되고, 각 품목에 대한 수량과 단가도 주식회사 F에서 받은 자료로 파악되었다. 실제 각 지점에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품목, 수량만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담당경찰관인 증인 N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