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성명불상자들과의 신분증 위조 범행 및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들과의 신분증 위조 범행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 B 등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는 자들을 모집하여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의뢰인의 사진을 부착한 위조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위 파일을 의뢰인의 인적사항, 배송연락처, 판매금액 등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위조 신분증 이미지 파일과 의뢰인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한 후 위조된 신분증을 의뢰인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고 위조 신분증 1장당 130 내지 150만 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신분증 위조 모집책인 성명 불상자, 신분증 위조 의뢰인인 피고인 B 등 성명불상자들, 신분증 위조책인 피고인 A이 서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 14.경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지니고 다니기로 마음먹고,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사진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어 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피고인 B의 사진을 부착한 위조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위 파일을 피고인 B의 인적사항, 배송연락처, 판매금액 등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인터넷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의정부시 D빌딩 206호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위조 신분증 이미지 파일과 피고인 B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카드 프린터기로 공카드에 파일을 인쇄한 후 홀로그램 필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5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분증을 피고인 B에게 건네게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130만 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신분증 위조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들, 신분증 위조 의뢰인인 성명불상자들과 각각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013. 1. 28.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1장당 130 내지 150만 원씩 합계 143,600,000원을 받고 총 99장의 공문서인 신분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들의 신분증 위조 후 휴대폰 매입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돈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얼굴 사진을 받아 타인 명의의 신분증에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조한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여러 대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벌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경 의정부시 D빌딩 206호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돈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돈이 필요해 찾아 온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사진을 받아 E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F에 대한 운전면허증에 각각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붙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강북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들이 각각 E와 F 명의의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2대를 개통하면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주민등록증과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들이 휴대폰가입신청서에 각 F,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E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들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F에 대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을 개설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이 제시한 E, F에 대한 신분증은 위조된 것이고,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F, E, I, J에 대한 신분증을 위조한 후, 휴대폰대리점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F 등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대리점 업주인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2,481,100원 상당의 휴대폰 1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A, U, V, N, I,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여죄),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및 수사첩보보고서, 알바광고 인터넷게시물 등, 내사보고(A 사용 네이버에 대한 검색), 내사보고(내사진행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A의 행동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핸드폰 개설 대리점 확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위조), 수사보고(핸드폰 대리점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법), 수사보고(위조신분증에 대하여), 수사보고(핸드폰 명의자 I 상대 수사), 사건송치서 사본, 회답서 및 의정부서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작업장 확인), 수사보고(네이버 보관 메일 확인), 확인서, 수사보고(운전면허증 위조사진 첨부), 수사보고(위조신분증 명의자 관련 사건 공조수사자료 첨부), 수사보고(USB에 저장된 위조 주민등록증 등 포토샵 파일 인쇄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개설 명의자 확인),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혐의에 대하여), 월세 영수증, 수사보고(이송받은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컴퓨터 및 넷북 로그인 비밀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공문서위조, 휴대폰 편취 범죄일람표 최종 작성), 알바 모집 광고파일 인쇄물 사본, 수사보고(위조 공문서 존재, 대조 및 혐의 입증, 공조수사, 작성 명의자 조사 실시), B 위조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 인쇄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피의자 추가, 그 밖의 피의자 건외 수사, 명의도용피해자 조사), 각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수사보고(사건 병합, 서울강북경찰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수정에 대하여), 범죄일람표(공문서위조 등), 각 위조 신분증 포토샵 이미지파일 인쇄물, 범죄일람표(사기, 사문서위조 등), 사건송치서 사본, 사건인계서, 고소장,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각 주민등록증 사본, 위조 자동차운전면허증 포토샵 이미지파일 인쇄물, 각 위조 주민등록증 포토샵 이미지파일 인쇄물, 수사보고(피의자 F 통화), 수사보고(성북서 F 참고인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각 가입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USB메모리 내 파일 인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및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 내지 97번 기재 각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가 다수이고, 이로 인한 이득이 적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에 위조 공문서 및 사문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문서위조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