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30

범죄사실 [2017고단2030]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 보호 등 각종 명목으로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은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속칭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피해금 수금 및 송금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고 이를 다시 위 일명 'E'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되, 그 대가로 수금액의 10%를 받기로 위 일명 'E'와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콜센타'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7. 5. 10, 11: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로 사칭한 후, "2017조사5027호 G 명의 도용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었다. 당신을 조사해야 되는데 혐의점이 없는 거 같아 전화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수원에서 당신 농협은행 통장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된 사실이 있다. 그러니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범죄에 연관된 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서울 강남구 청담초등학교 앞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초등학교 앞에서 현금 1,2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91]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 보호 등 각종 명목으로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은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미리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속칭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피해금 수금 및 송금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고 이를 다시 위 일명 'E'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되, 그 대가로 수금액의 10%을 받기로 위 일명 'E'와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콜센타'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7. 5. 12. 10:1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도용 사건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 메일로 공소장을 보내줄 것이고 인터넷 주소 I 에 접속하면 ]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산 전수조사를 해야 하니 주거래 적금을 해지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당산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오늘 안으로 문제가 있는 돈인지 확인하고 해당 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5 경위 당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위조된 서류 1. 압수조서 1. 피의자들 채팅내용 사진 [2017고단3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전화번호캡쳐사진 1. 재형저축해지확인증 사본 등 1. 캡쳐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으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금액의 10%를 이익으로 챙기기로 하였고, 실제 이 돈을 받아 서로 반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