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45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업체나 가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테니 수수료 등을 송금하라고 하거나 급히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일명 B, C, D)의 지시(1 E으로 알려준 택배 영업소로 가서 택배 물건을 수령할 것, 2 택배로 수령한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편의점에 방문하여 사용 가능여부 확인할 것, 출금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전주 시내 카페에 대기할 것, 체크카드로 인출한 금원은 모두 무통장 송금할 것, 당일 범행 종료시 E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할 것)에 따라 위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를 택배 영업소에서 찾아온 후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번호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5. 23,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G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5,0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대출을 갚아야 새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상환할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10:10 경 H 명의의 I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택배 영업소에서 H 명의의 I 체크카드를 찾아와 같은 날 10:43 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은행 경원동 지점에서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한 후 번호 불상의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5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5. 24. 09:24경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택배 N 영업소에서 택배로 온 전자접근매체인 H 명의의 I 통장 및 체크카드 1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찾아 가져가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5,25,08:56 김제시 에 있는 P택배 김제만경점에서 택배로 온 전자접근매체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찾아 가져가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8. 09:20 경 김제시 O에 있는 P택배 김제서암점에서 택배로 온 전자접근매체인 S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체크카드 1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찾아 가져가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5.29. 09:09 경 김제시 0에 있는 P택배 김제서암점에서 택배로 온 전자접근매체인 T 명의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개와 V 명의 W 계좌의 체크카드 1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각각 찾아 가져가 보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31, 10:57 경 익산시 X에 있는 K택배 Y 영업소에서 택배로 온 전자접근매체인 Z 명의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찾아 가져가 보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6. 1. 09:20 경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P택배 전주삼천점에서 택배로 온 전자접근매체인 AB 명의의 W 통장과 체크카드 1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찾아 가져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진술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AC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AD의 진정서 사본 1. 거래내역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사본 1. 이체내역 캡처 사진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캡처 사진 1. AJ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2018, 5, 24.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2018. 5, 28.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2018. 5. 29.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P택배 김제서암지점 CCTV 확인 수사) 1. 계좌별 거래내역(H) 1. 예금거래내역서(Z)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U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인출하거나 송금한 돈에 대하여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IQ가 67 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처리속도 등 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상당히 저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통상 최상층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직접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하는 예가 많으며, 점조직 형태로 그 범행이 실행되는 점,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 일명 'B, C, D'으로부터 'E'이라는 통신수단을 통해 지시를 받아 여러 차례 택배영업소를 옮겨가며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카드를 다른 사람 명의로 수령하여 다시 여러 차례 장소를 옮겨가며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여러 번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매일 수당으로 5만 원과 인출한 돈의 2%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의 범행형태와 동일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현금 인출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렇게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스포츠토토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았고, 스포츠토토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좌가 사고신고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인출에 실패하기도 하였는데도 계속해서 범행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카드를 현금 인출 후에 모두 버렸고, E 메시지도 수시로 지운 점 피고인은 9 당초 일명 'B'에게 '위험한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2018. 5. 15.부터 2018. 6. 1.까지 약 15일 동안 수당으로 3~400만 원을 취득하였고, 2018. 5. 29. 에는 인출한 돈 6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불응한 채 다시 송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점, 피고인은 그 직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성명불상자들과 연락을 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이체하는 행위는 자금추적을 차단하고 전체 사기 범행의 결과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행위인바, 이는 단순히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넘어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1) 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21. AL병원에서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증도' 진단과 함께 IQ 67,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이행한 과정,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또는 낮은 지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