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장례식에 사용된 근조화환들을 수거한 후 국화꽃, 지지대, 오아시스, 조화 등을 재활용하여 화환을 만든 다음 마치 새 근조화환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사이에 위 F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미 사용이 끝난 근조화환을 매월 100개 정도 수거하여 "D꽃집"에 가져온 다음 국화꽃, 지지대, 오아시스, 조화 등을 떼어내 이를 이용하여 근조화환을 만들어 재활용 화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 등에 마치 새 화환인 것처럼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2회에 걸쳐 합계 44,8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비고2 란에 기재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병원, 장례식장 등을 통하여 주문한 개인 등의 최종소비자들(다만, 수사단계에서 각 개별거래에 있어 최종소비자가 누구인지가 다 밝혀지지도 아니하였다)이 G 등 인터넷거래업체나 꽃소매업체, 병원, 장례업체 등에게 근조화환의 구입 및 배송 의뢰를 하면, 위 인터넷거래업체 등이 근조화환의 도매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에게 근조화환의 제작 및 배달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근조화환의 거래행위가 이루어져왔거나 일부 개인 고객들이 피고인에게 직접 근조화환의 구입 및 배달 의뢰를 하는 방법으로 소매거래행위가 이루어져왔던 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근조화환의 제작·판매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수거하여 온 근조화환에서 떼어낸 국화꽃, 지지대, 오아시스, 조화 등을 재활용하여 만든 근조화환을 마치 새 근조화환인 것처럼 판매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인 위 인터넷거래업체 등 또는 일부 개인 고객을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한편, 피고인이 최종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위 인터넷거래업체 등의 의뢰를 받아 근조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에는 그 거래구조상 피고인이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닌 위 최종소비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나.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해자로 특정된 G 등 인터넷거래업체나 꽃소매업체, 병원, 장례업체 등 또는 개인 고객들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각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이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실은 장례식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수거하여 온 근조화환에서 떼어낸 국화꽃 등을 일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근조화환(이하 '재활용화환'이라 한다)을 제작, 판매하면서 마치 새 국화꽃 등 새 재료만을 사용하여 근조화환(이하 '새 근조화환'이라 한다)을 제작,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 내지 광고행위를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재활용화환과 새 근조화환의 각 제작가격이 상이함에도 재활용화환을 공급하면서 새 근조화환의 제작가격 상당의 판매가격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수거하여 온 근조화환에서 떼어낸 국화꽃 등을 일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근조화환을 제작,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재활용화환의 경우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거래행위를 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꽃소매업체와 거래를 함에 있어 재활용화환의 판매가격과 새 근조화환의 판매가격 사이에 차등을 두어 가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특정), 범죄일람표 특정 근거자료(수사기록 제2권), D꽃집 매입자료내역(세금계산서 근거), D꽃집 2014년도 계정별원장(매입 자료), D꽃집 2014년도 계정별원장(매출 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리 제작하여 두는 새 근조화환과 재활용화환을 구분하여 보관한 다음, 정상가(100,000원)로 납품하는 곳에는 새 근조화환을 보내고, 싸게 납품하는 거래처 제품은 재활용화환을 보내는 식으로 거래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새 근조화환(판매가격 100,000원)을 판매한 거래내역들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거래내역들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가 작성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150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해자로 특정된 G 등 인터넷거래업체나 꽃소매업체, 병원, 장례업체 등 또는 개인 고객들이 피고인이 제작, 판매하는 근조화환이 새 국화꽃 등 새 재료만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착오에 빠져 있어서, 만일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수거하여 온 근조화환에서 떼어낸 국화꽃 등을 일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근조화환을 제작,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제작, 판매하는 근조화환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단계에서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수거하여 온 근조화환에서 떼어낸 국화꽃 등을 일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근조화환을 제작,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재활용화환의 경우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거래행위를 하여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착오에 빠져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일반거래의 경험칙에 의하더라도, 근조화환은 장례가 진행되는 짧은 기간 동안 장례식장 앞에 전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거래를 할 때 중점으로 삼는 것은 근조화환의 외관 내지 상태, 그리고 빠른 제작과 배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수거하여 온 근조화환에서 떼어낸 국화꽃 등을 일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여 피해자들에게 공급한 근조화환의 외관 내지 상태가 불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활용화환의 판매가격과 새 근조화환의 판매가격 사이에 차등을 두고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활용화환 제작·판매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모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재활용화환을 구입하는 대신 가격을 더 지급하고서라도 새 재료만으로 제작된 새 근조화환을 구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의칙에 비추어 재활용화환 제작·판매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