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42

범죄사실 1. 사기 일명 D실장과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다음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가짜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인터넷 카페 백수백조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일명 D실장과 성명불상자는 2014. 3. 31, 13:46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이를 막아야하니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짜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G), (H)의 금융정보를 모두 입력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이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계좌에서 일명 대포통장인 I의 농협계좌(J)로 402만 원을, K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598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D실장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농협 방학역 지점 및 국민은행 신도봉 지점에서 I과 K의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ATM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4. 14. 피해자 M으로부터 140만 원을, 2014. 3. 19. 피해자 N으로부터 90,500원을, 2014. 2. 18. 피해자 O으로부터 734만 원을, 2014. 3. 21. 피해자 P로부터 288만 원을, 2014. 3. 19. 피해자 Q으로부터 120만 원을, 2014. 1. 14.경부터 2014. 1. 15. 경까지 피해자 R로부터 230만 원을, 2014. 12, 24.경부터 2014. 1. 9. 경까지 피해자 S으로부터 3,500만원을, 2014. 4. 15.경부터 2014. 4. 21.경까지 피해자 T으로부터 1,190만원을, 2014. 4. 15.경부터 2014. 4. 17.경까지 피해자 U으로부터 1,670만 원을, 2014. 4. 16. 피해자 V으로부터 640만 원을, 2013. 11. 25.경부터 2013. 11. 27. 경까지 피해자 W로부터 17,585,724원을, 2013. 11. 27. 피해자 X로부터 270만 원을, 2014. 2. 27. 피해자 Y으로부터 100만 원을, 2014. 3. 5. 경부터 2014. 3. 11.경까지 피해자 Z으로부터 1,320만 원을, 2014. 3. 28. 피해자 AA로부터 675만 원을, 2014.2.24.경부터 2014.2.27. 경까지 피해자 AB로부터 48,941,691원을 각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일명 D실장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고, 2013. 11. 21.부터 2014. 4. 30.까지 서울 도봉구도봉동에 있는 도봉구청 주변 등지에서 I 등의 명의로 발급된 접근매체인 농협은행 통장 432개, 농협은행 입출금카드 492개, 우체국 입출금카드 69개, 새마을금고 입출금카드 15개, 신한은행 입출금카드 11개, 신한은행 입출금카드 4개, 수협은행 입출금카드 2개, 외환은행 입출금카드 1개, 기업은행 입출금카드 2개, 우리은행 입출금카드 7개, 하나은행 입출금카드 5개, 경남은행 입출금카드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 기타 입출금카드 11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O, N, P, T, U, V, W, X, Y, Z, AA, AB(제2회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추송서(은행 입출금카드 11개) 1. 각 경찰 수사보고(압수물 농협 인출금카드 개수 정정 관련 / 출금 당시 CCTV 자료화면 첨부 /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첨부 / 입출금 카드 사본 편철 / 대포통장 사본 첨부) 1.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인출책사진, 카카오톡 내용, 대포통장 사본 43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w- www.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P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8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불리한 정상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후 처에게 알려 대포통장 등을 폐기하라고 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한 점, 거래한 대포통장 및 카드의 개수(1,000여개), 편취액(1억 8,500여만 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전체적인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정도(인출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기타 가정환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