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매매알선, 흡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각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08. 10. 초순 00:00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길가에서 K에게 대마초 불상량(대마초 뭉치 3 ~ 4개 분량)을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7, 10, 12항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각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 23:00 경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M과 번갈아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6, 8, 9, 11항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23. 21:40경 고양시 일산구 N에 있는 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대마초 약 10g을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2, 13항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G에게 각 대마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2. 초순 04:00경 서울 서대문구 P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2, 13항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3. 중순 23:00경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있는 A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1항과 같이 대마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A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 01:00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상수역 부근 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3항과 같이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그 연기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본인(일명 Q)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G 가. 대마 매매알선 및 매수 1)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R으로부터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순번 1항과 같이 같은 달 23. 21:40경 고양시 일산구 N에 있는 속칭 0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대마초 약 10g을 3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같은 날 22:50 경 서울 강남구 S아파트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R에게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중 약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R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하순 R으로부터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순번 2항과 같이 같은 달 28. 23:30경위 0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대마초 약 8g을 4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같은 달 29. 00:30경 위 S아파트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R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초 약 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 R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09. 10. 하순 23:00경 강원 봉평군 T 스키장에 있는 가이드 숙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순번 3항과 같이 담배 1개의 속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2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초순 23:00경 위 가이드 숙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순번 4항과 같이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대마초 약 3g 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감정의뢰추가회보(수사기록 1권 721쪽), 판결문 3부(수사기록 1권 1018쪽)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수사기록 1권 988쪽), 사건검색자료 2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피고인 B]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은 일부)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은행거래내역자료 사본, 통화내역자료사본 1. 판결문사본(수사기록 3권 630쪽)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수사기록 1권 994쪽), 사건검색자료 2부, 주민 조회 및 범죄경력조회(B)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예비감정결과(수사기록 1권 282쪽),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권 723쪽), 감정의뢰추가회보(수사기록 1권 726쪽)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추가회보(수사기록 1권 726쪽)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추가회보(수사기록 1권 836쪽) [피고인 G]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다만, B은 일부)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판결문사본(수사기록 3권 6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대마 매매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같은 제61조 제1항제8호, 제3조 제11호, 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다. 피고인 C: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대마 매매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0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순번 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A 매도한 대마 가액 : 11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7 항의 30만 원 + 같은 일람표 기재 순번 10 항의 50만 원 + 같은 일람표 기재 순번 12항의 30만 원) 흡연한 대마초 가액 : 13,500원[ = 1,500원(1회분 가격) × 9회(같은 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6, 8, 9, 11항)] 합계 : 1,113,500원 피고인 B 매도한 대마 가액 : 7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2 항의 30만 원 + 같은 일람표 기재 순번 13항의 40만 원) 피고인 C 흡연한 대마초 가액 : 3,000 원 [ = 1,500원(1회분 가격) × 2회(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2항, 13항)] 피고인 E 흡연한 대마초가액 : 1,500원(1회분 가격) 피고인 F 흡연한 대마초 가액 : 1,500원 (1회분 가격) 피고인 G1) 매매알선 및 매수한 대마 가액) : 7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순번 1항의 30만 원 + 같은 일람표 기재 순번 2항의 40만 원) 피고인 B,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G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대마를 모두 U에게 매도하였고, 가격이 맞지 않아 G에게는 대마를 매도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순번 3항, 4항과 같이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은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5g을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3, 4항과 같이 흡연하였는바, 흡연한 대마초 가액이 매수한 대마 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별도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인정한다. 그러나 같은 일람표 기재 순번 1항, 2항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거나 또는 B 과 R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P클럽에서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흑인으로부터 2회 모두 대마를 구입해 R에게 건네준 것일 뿐 B으로부터 대마를 입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 B, G의 주장에 대해 함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G은 검찰에서 "2007년경 피고인 B이 제게 '대마를 가지고 있으니 필요하면 말해라.'라고 했다.", "R이 대마를 구할 수 없냐고 물어 피고인 B에게 전화했더니 g당 3만 원이라고 하여 R 에게 전하니 R이 제 통장으로 30만 원을 입금했다. 제가 제 차를 운전해 고양시 일산구 Y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에게 돈을 주고 대마를 구입하였다. 두 번째도 R이 대마를 구할 수 있냐고 물어 피고인 B에게 전화했더니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하여 R 에게 전하니 R이 제 통장으로 40만 원을 입금했다. 2번 모두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후 약 1시간이 지나 서울 강남구 S아파트 부근에서 R에게 대마를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3),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대마 매매알선 및 매수의 점에 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R은 피고인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순번 1항, 2항과 같이 2회에 걸쳐 대마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6.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4,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2항, 13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G을 만난 사 3) 수사기록 3권 552 내지 554쪽 참조 4) 수사기록 3권 631쪽 참조 실이 있다. 2008년 초경 P 부근에서 피고인 G에게 대마가 필요하면 말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5, R은 2009.3.28. 22:36 경 피고인 G의 예금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G은 이 법정 제5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산에서 피고인 B을 만나 '대마 남은 거 있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 B이 없다.'고 해 Z이라는 클럽으로 가서 평소 알고 있던 AA라는 흑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아 R에게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당시 피고인 G의 피고인 B, R과의 통화내역, 기지국의 위치, 이동 경로 등에 비추어 피고인 G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은 2회에 걸쳐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R에게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A6)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도, 흡연하였다는 것으로서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수사기록 3권 495, 497쪽 참조 6)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7)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도하였다는 것으로서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없음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 7)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2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에 대한 양형기준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에 대한 양형기준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에 대한 양형기준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대마 매매 및 각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없음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없음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 매매알선, 흡연하였다는 것으로서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D, E, F)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매매알선, 흡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각각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08. 4. 중순 01:00경 고양시 일산구 AB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에게 대마초 불상량(건빵 모양의 덩어리 3개)을 3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2, 5, 7, 9항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A에게 각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08. 4. 하순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약 1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A, E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 4, 6, 8, 10, 11항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C 가.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08. 10. 초순 01:00경 양주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한 A의 승용차 안에서 A에게 대마초 불상량(비닐 지퍼백 1/3 분량)을 5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2, 4, 6, 8, 10항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각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08. 10. 하순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약 1g을 담배 종이로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A, D, E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3, 5, 7, 9, 11 항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D 가. 대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A으로부터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만날 약속을 한 다음 그 무렵 01:00경 양주시 AC에 있는 C의 집 주차장으로 A 과 같이 가서 A C을 소개시켜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2항과 같이 A으로 하여금 C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비닐 지퍼백 1/3 분량)을 3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A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 23:00 경 서울 마포구 L오피스텔에 있는 A의 집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A, E, M과 번갈아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1, 3 내지 9항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E 가. 대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A으로부터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연락하여 만날 약속을 한 다음 그 무렵 01:00 경 고양시 일산구 AB 부근에 있는 B의 집에 A 과 같이 가서 A B을 소개시켜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2항과 같이 A으로 하여금 B으로부터 대마초불상량(건빵 모양의 덩어리 3개)을 3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A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08. 4. 하순 23:00 경 고양시 일산구 AB 부근에 있는 B의 집에서 대마초 약 1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그 연기를 A, B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3 내지 17항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08. 10. 중순 22:00경 서울 강남구 AD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마초 약 4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A, AE, W, AF, D, E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 순번 1, 2항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11항과 같이 A에게 대마를 매도하거나, A, E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내지 11항과 같이 A에게 대마를 매도하거나, A, E, D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대마 매매를 알선하거나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J 클럽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흡연한 뒤 남은 대마초를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1항 일시에 A 과 흡연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7 항 기재와 같이 대마 매매를 알선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3항과 같이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은 있으나, 순번 1, 2항과 같이 A, E 등과 대마초를 흡연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공범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6602호 판결 등 참조]. 2) 대마의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간,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흡연자들 상호간을 각 서로에 대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이 대마를 매도·매수하거나 대마초를 파이프에 놓거나 담배 종이로 말아 그 연기를 별지 각 범죄일람표상의 관련자들과 번갈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고, 위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공범이란 공동정범, 합동범, 필요적 공범, 교사범 및 종범 등 광의의 공범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피고인에게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도한 자, 또는 당해 피고인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흡연자들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에게 대마를 매도·매수하였거나, 당해 피고인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흡연자들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중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2)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A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기억해서 진술했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날짜를 특정하기 위해 참고한 수첩이나 다이어리, 메모는 없었다. 지금은 많이 헷갈린다. 조사받은 것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경찰 조사단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은 2008년경부터 2009년 경까지의 대마 흡연 및 매매 사건으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기간 동안의 대마 취급 행위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다시 재조사를 받게 되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0. 5.경에 이르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해 진술하게 되었던 점, A은 경찰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범행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채 횟수로만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대부분 만나면 계속 흡연을 했던 것 같다. 장소는 대부분 제 집에서 많이 했고, 날짜 같은 경우 흡연을 많이 해서 언제,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몇 월경으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의 전반적인 법정진술태도와 진술내용, 기억력 등에 비추어 볼 때 A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다소 불명확하고 부정확한 기억에 근거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M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A은 피고인에게서 대마를 공급받았고, 대마를 공급받기 위해 일산을 왔다갔다 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8), M은 이 법정에서 "A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다는 것을 A으로부터 들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M의 전반적인 법정진술내용에 비추어 M의 진술서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11 항과 같이 A에게 대마를 매도하거나, A, E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중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은 A의 전반적인 법정진술태도와 진술내용, 기억력 등에 비추어볼 때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M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A은 피고인에게서 대마를 공급받았고, 피고인이 AG에서 직접 대마를 키운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마를 직접 키우고 A에게 공급한다는 이야기를 A으로부터 들은 바 있으나, 저는 피고인의 얼굴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M의 전반적인 법정진술내용에 비추어 M의 진술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8) 수사기록 1권 447쪽 참조 9) 수사기록 1권 447쪽 참조 4) 피고인에 대한 모발채취일 2010. 5. 30., 길이 최대 6cm) 및 소변채취일 2010. 5. 30.)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만으로 범행일시가 2008년 경인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5) 피고인과 D는 이 법정에서 D가 양주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 D의 통화내역자료에 의하면 2009. 11. 22.부터 2010. 4. 14. 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D는 서로 자주 연락을 하고, D가 양주에 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통화내역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범행일자 무렵에 D가 양주에 갔었다거나 피고인과 연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내지 11 항과 같이 A에게 대마를 매도하거나, A, E, D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E,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중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흡연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대마매매알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A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AH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A 집에서 A, E, M, 피고인이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을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A이나 경찰이 1번을 했든 10번을 했든 처벌은 어차피 똑같고 다 맞다고 하고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맞다고 진술했다. AI 동생들이 대마초를 흡연한 것은 봤지만 피고인, E이 대마초를 피우는 것은 못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H의 전반적인 법정진술내용에 비추어 AH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대마 매매를 알선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M, W,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중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흡연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대마매매알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A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에 대한 모발(채취일 2010. 5. 30., 길이 최대 30cm)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모발에 관해 모근에서부터의 길이에 따른 부분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행일시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1항의 범행에 의해 대마초 성분이 검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4) AH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A 집에서 A, D, M, 피고인이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을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A이나 경찰이 1번을 했든 10번을 했든 처벌은 어차피 똑같고 다 맞다고 하고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맞다고 진술했다. AI 동생들이 대마초를 흡연한 것은 봤지만 피고인, D가 대마초를 피우는 것은 못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H의 전반적인 법정진술내용에 비추어 AH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5)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2 내지 17항과 같이 대마 매매를 알선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A, E, D,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중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에 대한 모발채취일 2010. 6. 11, 길이 최대 5cm)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만으로 범행일시가 2008. 10.경 및 2009. 4. 경인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1, 2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