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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13. 21:4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피해자 B(남, 7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21:5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편철) 1. 캡처사진, 택시블랙박스 동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2회 잡으며 "야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택시기사가 서비스 정신이 없어서 나라꼴이 이런거야"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택시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2019. 12. 13. 21:27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몸을 숙였다가 다시 조수석으로 되돌아가는 모습, 21:28경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몸을 숙였다가 다시 조수석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몸을 숙일 때마다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는 듯 비명을 지르는 음성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 100m 정도 운행하다가 경찰서 앞에 차량을 세워 바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 이전에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부산진구 B에 있는 동종업계에서 일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으로 당시 금융기관에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소득이 없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계좌를 통해 2015. 10. 15.경 500만 원을, 2015. 10. 29.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행위 당시 피고인이 초범이었던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 6번 국도를 횡성읍 방면에서 공근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과 중앙분리대를 침범해 도로를 역주행하여 공근면 방면에서 횡성읍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면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G(남, 44세)가 운전하는 H BMW R1200GS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및 적재함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면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남, 74세)이 운전하는 J 포터 차량의 우측 백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 요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와 피해자 G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K(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 I에게 약 13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L(여, 66세)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싼타페 차량의 수리비 670,350원, 피해자 G가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수리비 3,398,520원, 피해자 I이 운행하는포터 차량 수리비 84,733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살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바,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E, I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7. 00:20경 강릉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후문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과 주취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나름의 사정이 있는 점, 오래 전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03:13경 부산 사하구 B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7:20경 원주시 B시장 뒤 주차장 도로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8세)이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다음 현장에서 철수하려 하자, '이 새끼야, 왜 그냥 갈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D을 막아서고, 순찰차로 향하는 D을 따라 가 가슴으로 D의 몸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7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취상태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인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8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 앞 도로를 우산삼거리 방면에서 상지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로 도로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이륜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21:40경 원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음주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얼마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01: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위 주점에 방문하였으나, 수개월 전부터 위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있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7세)으로부터 더 이상 위 주점에 방문하지 말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 E에게 "대체 내가 왜 오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의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1회 찍어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부분손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는 등 준법의식 미약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B의 온라인사업부에 전화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C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해 달라. 렌탈료는 매월 15일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렌탈료 144,500원을 지급하겠다. 문경시 D건물 1층에 안마의자를 설치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지급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안마의자를 렌탈 하더라도 매월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문경시 D건물 1층에서 시가 8,525,500원 상당 위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539,5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렌탈약정서, 안마의자 설치 확인서, 전동침대 설치 확인서, 렌탈계약서, 신청 내역, 계약서, 렌탈 및 할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오래 전 한 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3.21: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OO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현관문 앞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간 후 피해자가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그 빌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기 위해 위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다른 사람이 현관문을 통해빌라를 출입하면 그 기회에 빌라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한참 동안 인근에서 대기하였으나 위 현관문을 통해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9:1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청학사거리 방면에서 수리봉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SM6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SM6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SM6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CB11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1. 20: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송파나루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올림픽공원 방면에서 석촌역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방이삼거리 쪽에서 백제고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77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6:05경 서울시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 주먹을 휘두르며 다가가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과 B,C는 동네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7:3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 F(남, 1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안 청소를 시키고 하지 않을 경우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청소, 설거지, 책상 정리,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 집안 청소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이 제출한 페이스북 대화내용 1. G의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C회'의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D에게 2017년 9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4,239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4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서 포함) 1. 진술서(E), 반상회 결과보고, C회 안내문, 통장거래내역, 체불임금 산정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사실관계확인서, C회 운영회칙,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F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 양형요소 두루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9. 4. 23.까지 경비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9월 임금 777,3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18,715,471원 및 퇴직금 3,547,6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6.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20: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게 할 생각으로 위 화물차의 화물적재함의 뒷문을 내려 뒤 등록번호판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의사실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린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고물상을 운영하면 짐을 화물차에 실으면서 발생하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경부터 2018. 12. 경까지 울산 울주군 B마을 C어촌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어촌계의 자금관리·집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어업피해 보상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마을 일대에서 피해자의 피해보상금 4,021,205,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D) 등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과 같이 합계 1,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2. 5.경부터 2017. 12. 19.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000만 원 상당을 차용금 변제 및 피고인의 BMW 승용차 할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경 위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8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 수리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해산물 수익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7. 18.경 울산 울주군 B마을 일대에서 피해자의 해산물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8.경부터 201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해산물 수익금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7. 18.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사이에 어업피해 보상금 및 해산물 수익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4,3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A(H보상금) 수협계좌, 한국감정원 서류 및 입금내역, I 서류 및 입금내역, 보상금 지출 내역, 해산물 수익금 지출 내역(보상금 지출내역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수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2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6월 24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 어묵제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0월분 임금 89,655원, 11월분 임금 4,000,000원 12월분 임금 4,000,000원, 2020년 1월분 임금 3,096,774원 임금합계 11,186,429.원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한 지급기일인 2020년 3월 3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처벌불원 의사표시 :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20. 10. 22. 이 법원에 제출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3.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미지급 퇴직금 18,466,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3.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중동IC 사거리 교차로를 중동IC 일산방향 출구 쪽에서 상동역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신호체계가 유지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였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5 택시의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22:2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캡 10개를 손으로 돌려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3. 09:00경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대출이 된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 대리')로부터 전화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런데 계좌의 잔고가 많지 않아 대출이 힘들다.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받을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줄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위 B 대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위 대출방법은 비정상적이고, 위 대출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되는 돈은 불법적인 돈이고, 결국 위 대출방법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급한 돈을 마련하고자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대출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5경 광양시 F에 있는 C은행 동광양지점 ATM기에서 현금 100만 원씩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보낸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4. 1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9경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C은행 동광양지점 ATM기에서 현금 100만 원씩 6회, 현금 20만 원 1회에 걸쳐 합계 현금 62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보낸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주도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현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한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하여 은밀한 형태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피해 금액,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