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9:25경 서울 강남구 B 클럽 C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살)의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클럽에서 춤을 춘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저와 일행이 클럽 지하 1층 'G'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저는 다리가 아파서 'ㄷ' 자 모양의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 옆에 달라붙어서 앉았고, 저는 피고인을 피해 일어서서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엉덩이 부분에 손이 닿는 느낌을 받았고, 저는 제 친구가 실수로 엉덩이를 쳤다고 생각하고 다시 춤을 추었다. 그런데 다시 저의 엉덩이 쪽으로 과감하게 손이 들어와 두 번 정도 주물럭거렸다. 그래서 바로 뒤를 쳐다봤는데 피고인이 놀라서 손을 빼면서 의자에 앉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클럽 지하 1층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피고인이 만졌을 것이라 확신하였고, 친구 E 또한 '피고인의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제가 피고인에게 '제 엉덩이 만졌죠?'라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무시하다가 '안 만졌다고'라 말하면서 화를 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대화내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있다. [목격자 E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친구인 E는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는 피해자 근처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힐끔거리고 있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마가 살짝 들쳐져 피해자의 팬티가 보이도록 위로 살짝 올라간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목격자 E의 진술은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비록 E이 피해자의 친구이기는 하나 E이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E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당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면서 "클럽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어떤 여성과 전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증거기록 65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 부분은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행인 F의 진술(클럽 안에서 여성분이 '엉덩이를 왜 만지냐'고 큰소리를 쳤고, 피고인이 '내가 왜 엉덩이를 만지겠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언쟁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증거기록 75면)과도 배치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성범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횟수, 추행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