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 마을도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주변 도로라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걸어하고 있던 피해자 D(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뒤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득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8. 7. 15. 04:39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전문진술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료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지, 소견서, 의사 진료 결과(중상해 여부), 사망진단서(D), 의무기록사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D) 1. 사고차량 사진, 각 사고현장 사진, 약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트럭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이며, 이 사건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트럭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동 판매상을 하는 피고인의 트럭에서 달걀 등을 산 후 트럭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동네 주민인 E를 만났고, 피해자보다 E가 앞서 걸어가고 있었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트럭이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고, '덜퍼덕'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트럭의 적재함 밑에 쓰러져 있었고, 자신이 달려가서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손으로 치며 피고인에게 후진하지 말라고 하여 트럭이 피해자를 역과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자동차보험회사 직원으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로부터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해자가 고꾸라져 있었고, 자신이 트럭이 후진하는 것을 막아 피해자를 역과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G이 '그럼 차와 사람(피해자를 지칭함)은 관계가 없겠네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E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고령 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특별한 질환 없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마에 찰과상과 부종을 입어 피를 흘리고 있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외력 없이 혼자 넘어져서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약 10m 거리에서 뛰어와서 트럭이 후진하는 것을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고령인 E가 단숨에 위 거리를 뛰어와 후진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트럭을 후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E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 자신이 그린 약도(증거목록 순번 10)에 피해자와 E 사이의 거리를 3m 라고 기재한 점,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F은 이 법정에서 E에게 피해자와의 거리기 어느 정도였는지 물어보니 2m 정도 떨어져 있었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고 4-5m 정도 되느냐 물어보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의 거리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거리가 10m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어 보이고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경 창원시 의창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가 트위터에 닉네임 'E'로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뒤 D에게 20,000원을 송금하고, 위 D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81개를 피고인의 F에 저장해놓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약 2~3일 후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물 내역 1. 내사보고(F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의 중대성, 소지한 파일 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재범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9:49경 고양시 덕양구 B 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가명)에게 접근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옆 부위부터 브래지어를 착용한 등 부위까지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2.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60 성남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그 무렵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기사를 통해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퀵 기사를 통해 배송해 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20. 16:23 상암디지털우체국에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공소사실과 일시, 장소, 목적물, 행위 방법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C의 팀원으로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고,D은 피고인의 팀장, E은 본부장, F은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G 건물 중 18개 호실을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2019. 9.경 위 G 시공사와 시행사가 협의하여 내부적으로 2개월간 전매제한을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F, E 및 D(이하 'F 등'이라 한다)을 고소한 후 합의 명목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서초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고, 위 변호사는 2019. 10. 2.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 피고인이 의뢰한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 등이 공모하여 2019. 9. 4.경 고소인 A 등 3명(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명의의 분양대행수수료신청서 3장을 각 위조하고, 그 분양대행수수료신청서 3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H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수령하고 그 중 고소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9. 1.경 F 등에게 자필 작성하고 날인한 분양대행수수료신청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었고, F 등은 2019. 9. 4.경 미리 교부받은 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에 그 날 확정된 개인별 수수료지급액만 청구금액란에 보충하여 피고인 등 명의의 분양대행수수료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며, F 등은 최종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다음 수수료 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H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신청하였고, H로부터 교부 받은 수수료 중 피고인 등 몫의 금원은 피고인 등에게 교부하였으므로, F 등은 피고인 등 명의의 분양대행수수료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청서를 행사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및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수수료신청서(A, I, J) 1. 고소인 A에게 수수료 신청서 확인 카카오톡메신저 1. 수수료이체처리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자료 첨부 및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야기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무고자들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만일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무고자들에 대하여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4:18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인 E가 트위터(F)에 'G'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이라는 내용의 해시태그와 함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E로부터 위 영상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G' 대화방에 접속하여 위 E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판매금액을 달리 하여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50,000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E에게 H 문화상품권 50,000원 권의 핀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143개가 'I' 등 12개의 폴더안에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은 후 그 링크에 접속하여 위 압축파일들을 피고인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파일 저장장치 첨부에 대해) 1. cd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 및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그 친·인척 등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남, 27세)에게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이름인 E을 자신의 이름이라고 알려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여성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는 등 여성 행세를 하였다. 그러던 증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가스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F 계좌(G)로 가스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15.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39,068,000원을 위E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지속하여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는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재력 등에 비추어 피해액이 적지 않다고 보이고 여성임을 가장하여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않고 피고인 및 가족들이 앞으로 도박 중독 등을 치료하고 피고인의 정상적 사회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2020. 3. 20. 및 2020. 8. 22.경 총 2회에 걸쳐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후, 2020. 8. 26. 03: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결문(항소), 준수사항의 추가신청, 전자장치부착기간중 준수사항의 추가집행 지휘서, 결정문 1. 각 경고장, 보호관찰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6: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420,000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17:29경 서울 노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정비명세서 1. CD(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불기소결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수원시 일대에서 애견샵 오픈 및 자동차 할부 구매 등의 이유로 약 8,0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대출 및 돈벌이가 될 일을 찾아보던 중,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올린 B와 연결이 되어 텔레그램을 통해 B로부터 소위 '대포폰'을 개설할 명의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그 명의자들을 대포폰 개설처(휴대전화 판매점으로서 상호명 'C', 'D')로 연결시켜 주면 피고인과 그 명의자들에게 각각 2만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인터넷 또는 인스타그램 등에 대출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답글을 달며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소액대출'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달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일정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응한 사람들을 상대로 B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폰 개설처 운영자들의 카카오톡 아이디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후 B로부터 약속한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2019. 5. 9.경 E 명의로 대포폰(F)을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건의 대포폰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H 계좌 거래내역 관련), 내사보고(구속 피의자 G의 압수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범 확인 등), 수사보고(범행기간 현황 및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관계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및 차량 내-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의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각서 및 대포유심 개통 절차 등 안내문 발견), 수사보고(I 명의자 알선 관련 사진),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중-선불유심 개통 시 서약서 작성 요구), 수사보고(A 휴대전화 사진첩-선불유심 가입명의자 신분증 사진 다수 발견),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82건 대포폰 개설 특정 경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1. G이 그린 조직도, 계좌입금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시킨 것으로서 다른 불법,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약 6개월에 걸쳐 82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유통하는데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기여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벌금형)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 추가 범행을 자백하여 별도의 수사에 기여하였는바(증거기록 572면), 피고인의 반성이 진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서산시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이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홍보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위 D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의사를 밝힌 후 위 D이 요구하는 대로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PIN번호를 전송하고, 위 D으로부터 제공받은 Q 링크에 접속해 별지 영상물 목록 연번 1 내지 173 기재와 같은 총 17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4회에 걸쳐 10,62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채증 및 구매자 목록, 텔레그램 대화내역, 구입한 파일 캡처 화면, 구입한 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F 회신자료 기준 1차 수사대상자 총 74명 선별), 수사보고(Q 아동음란물 구매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음란물 USB 저장 송치 및 동영상 스냅샷 별지 기록 출력), 범죄일람표 동영상 스냅샷 출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온라인 게임 'B'에서 피해자 C(여, 당시 9세, 가명)와 알게 된 사람으로, 위 피해자와 연락하여 친밀감을 쌓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2. 16:28경 경남 고성군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게임 상에서 피해자의 캐릭터와 결혼할 캐릭터를 찾고 있는 피해자의 제안에 응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자고 제안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옷을 벗고 피해자의 가슴이 보이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8:05경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가슴이 드러난 약 1분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으며, 전송받은 피해자의 동영상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10살이라며?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피해자 진술 속기록,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CD(포렌식결과추출물)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적용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부칙 제1조, 제3조는 위 개정 법률 시행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드러내고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까지 사이에 충북 증평군 B모텔 C호에서, 함께 출장 간 피해자 D(여, 22세)를 강제로 눕혀 윗옷과 속옷사이로 얼굴을 넣고 가슴을 깨물거나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일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와 출장을 가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 또한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초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7. 12:00경 제주시 C건물 4층 D 안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게 한 후, 피고인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E 센터 속기록, B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사정은 없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따로 처벌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냥 서로 동의해서 했고, 굳이 법정까지 가서 벌금 내고 그럴 필요가 있나. 친한 오빠니까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현재 어머니와 함께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그 진정성이 엿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9.경 서울 서대문구 B, O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해외 SNS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C 및 D이 위 트위터에 'E'이라는 명칭으로 게시한 "#06가해자, #F, #변녀, #걸레, #야동, #중딩, #고딩, #G, #섹스, #H, #초딩, #패티쉬, #팬티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C 및 D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다음, C 및 D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 링크주소를 전송받자 해당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총 21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행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그 파일을 다운받아 2020. 3. 중순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원 사건 <I>에서 사건 분리하여 송치하는 사유 및 관련 기록 첨부) 1. 사본[의견서(사건번호 J)] 1. 사본[사건번호 I 내사보고(텔레그램 내 구분된 등급방에서 아동성 착취물을 판매한 자료)] 1. 사본[사건번호 I 수사보고(판매자 C 및 D 환전 문화상품권 핀번호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제2020-942호>) 1. 사본[사건번호 I 수사보고(K 회신자료 기준 1차 수사대상자 총 74명 선별)] 1. 사본[사건번호 I 수사보고(텔레그램 내 L에서 아동성착취영상물 판매한 자료)] 1. 사본 [사건번호 I 수사보고(판매자 C 및 D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확인한 아동성착취영상물 판매방법 등)] 1. 사본[사건번호 J 피의자 C 피의자신문조서(3회)] 1. 사본[사건번호 I 수사보고('H', 'M' 등 가학적인 영상 자료 유무 확인)] 1. 사본(사건번호 I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1. 사본[사건번호 I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음란물 구매자들의 소지 행위 인정 여부 관련)] 1. 수사보고(고액방 아동음란물 구매 범죄일람표 기재 211개의 아동음란물 USB 저장 송치 및 상세분석 불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소지한 음란물의 양이 방대했다. 피고인 스스로도 언론에서 M 등이 운위되어 호기심에 구입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미 아동·청소년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촬영되고 유통되는 음란물의 사회적 해악이 사회 전체적으로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1:47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카페 C' 앞 노상에서 넘어져 우측 족관절 외과골 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고,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2019. 10. 15. 우측 비골골절 수술, 2019. 10. 25.경 좌측 발목의 변형 브로스트롬 술식을 이용한 인대 봉합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F에 'G' 상품에 가입한 후 2019. 12. 6.경 그 정을 모르는 F에 보험가입 이후인 2019. 10. 25.경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청약서 1. 보험금 청구서 1. 문답서 1. I 정형외과 진료차트, E병원 진료 차트 1. 진단서 1. 의료자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악의적이거나 적극적인 기망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