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00

범죄사실 2020고단500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피해자 L가 근무하는 부산 기장군 M점 의류매장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우연히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한국과 괌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N은행 O 지점에 200억 원을 예치해 둔 VIP고객이며, N카드 월 한도액이 2억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재력을 과시하고,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선물을 주고, 앞으로 피해자의 자녀들과 함께 살자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9. 27.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연기획사로부터 티켓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 대구 광주에서 개최하는 콘서트의 티켓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려고 한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거액의 자금이 묶여 있는 상태이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티켓을 판매한 수익으로 2019. 10. 19.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은행에 200억 원을 예치하거나 월 한도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신용카드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공연 티켓 위탁 판매 사업을 하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여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을 구입하는 등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1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5.경 부산 해운대구 R아파트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거액의 자금이 묶여 있는 상태여서 당장 현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를 하고 2019. 10. 25.까지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S카드로 2019. 10. 8.경 'T' 커피숍에서 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3,611,81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피해자 U이 근무하는 부산 기장군 M점 향수매장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한국과 괌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고 'V'이라는 상호의 공연기획사 대표이며, N은행에 150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재력을 과시하고,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선물을 주고, 앞으로 피해자와 결혼하여 제주도에서 함께 살자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콘서트 티켓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거액의 자금이 묶여 있는 상태이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은행에 150억 원을 예치하거나 당시 공연기획사를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여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을 구입하는 등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0,92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8.경 부산 기장군 X에 있는 피해자 W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W 골프장에 전화를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예약 담당 직원에게 골프장 예약을 하면서 "2019. 6. 25. 13:16경 비회원인 Y 외 3명이 라운딩 하려고 한다. 그린피는 라운딩 후에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리 Y 등으로부터 골프장 예약 대행 명목으로 그린피를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예약에 따른 그린피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5. 13:16경 Y 외 3명으로 하여금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도 그린피 7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린피 합계 4,26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경 불상지에서, 평소 피해자 Z이 근무하는 부산 해운대구 AA에 있는 세탁소에 손님으로 찾아가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괌에서 요트 사업을 하고, 한국에서 콘서트 티켓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한 다음, 전화로 피해자에게 "은행에 연체된 이자를 납부하여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550,72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31 :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부산 해운대구 AD, AE 가구점에서 피해자 AC에게 "유효기간이 2018. 12. 31.까지인 1,000만 원권 가구 무료쿠폰이 있는데 가구를 고르면 무료쿠폰으로 가구를 사주겠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나한테 이체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3,05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고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구 무료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AB)로 합계 3,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2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유명가수 콘서트티켓 구매사업에 5억 원의 보증금을 넣어 두었는데 티켓 구입비를 빌려주면 2018. 12. 30.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티켓 구매사업 관련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AB)로 2018. 12. 20. 6,500,000원, 같은 달 21. 4,800,000원, 같은 달 24. 10,000,000원, 같은 달 25. 4,200,000원, 같은 달 28. 4,900,000원, 같은 달 30. 1,833,000원 합계 34,8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51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가. 골프장 예약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9. 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D상사'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AF(남, 54세)에게 유선상으로 '예약비를 선결제하면, 부산, 울산 주변 유명 골프장을 저렴하게 예약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앞서 피고인이 골프장 예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예약비 대납에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장 이용 비용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5. 골프장 예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8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5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9. 7. 27.경 서울 광진구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유선상으로 '내가 3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선 골프장 예약비 피해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일주일 내에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골프장 예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앞서 피고인이 골프장 예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예약비 대납에 먼저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G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사단법인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경 울산 울주군 A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L 골프장에 전화를 하여 가명 'AJ'을 사용하여 피해 회사예약 담당 직원에게 '2019. 7. 9. 08:06, 08:24, 11:36, 11:42 티업(T-up)의 총 4개팀이 라운딩 할 예정이고, 그 대금은 내가 추후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골프장 예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앞선 예약비 대납의 '돌려막기' 등에 소비하던 상황으로서, 피해 회사에 골프장 이용 예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9. 7. 9. 총 4개팀이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216 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9. 7. 13. 3개팀 이용대금 합계 192만 원, 2019. 7. 14. 4개팀 대금 합계 192만 8,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50 :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9.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L' 성형외과 상담실장인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최대한 돈을 빌려달라. 이번달 말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골프대행사업은 약 1억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그 외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9.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2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0. 1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0. 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0. 1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4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M, U, AN,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확인증,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카드승인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내역(AO, A),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U), 골프장 이용내역,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Z)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2020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카톡내용, A 금융거래내역서 2020 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C,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내역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G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피의자 사진 및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합계가 2억 원이 넘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결혼하거나 사궐 것처럼 접근하고 허위의 문자메시지와 거짓말을 통해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으며, 그 돈으로 만나고 있던 다른 여성에게 명품가방을 사주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