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카페'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길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정차된 차량 및 보행자와의 충격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F 포터 냉동탑차를 주차시킨 채 위 차량 적재함을 열고 물건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적재함 내부로 밀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뒤 충남 J에 있는 부여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 날인 2017. 5. 3. 00:14경, 00:26경 및 00:40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한번만 봐 달라고 무릎을 꿇으며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은 18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은 연인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4:0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시내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차에 타라. '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E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 줄을 수차례 잡아당기면서 같은 날 14:25경 부산 남구 용호동 사거리까지 15km를 질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0분 동안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죄피해자 평가보고서, 녹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약 20분 동안 감금하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9. 02:2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청심이엔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4. 02:10경 구미시 인동19길 15-5 인근 안동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 동남길 82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무원학원 강사이며 기혼자로서, 2016. 3.경 공무원입시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며 접근하여 2016. 9. 4.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법률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6. 8.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경 피해자 C와 전화로 예단비에 관하여 의논하던 중 피해자에게 "예단비로 2,000만 원을 주면, 1,500만 원을 돌려주겠다.", "조만간 펀드를 해지하면 10억 원이 입금되는데, 10억 원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으로 예단비와 결혼비용으로 사용하라."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예단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 대구시 중구 D에 있는 'E'라는 한복집 근처에서 예단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8.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혼집 계약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비용을 지금 바로 송금해주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내가 바로 돌려주겠다.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공인중개사 비용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혼집을 계약한 바도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인중개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신혼집 계약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유부남임에도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예단비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4:38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C 정상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식당에서 나가려던 중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못 가게 만류하는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이로 물 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농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2책 중 제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배팅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 1개당 250~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PC방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약속받고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최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경미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자마자 은행에 거래정지를 요청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한 점,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개전의 정상 또한 현저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8.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 21:20경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모닝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부근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재차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1:25경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게 단속이 되자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에게 "음주운전으로 또 단속이 되면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형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달라."고 F에게 부탁을 하였고, 이에 F은 같은 날 23:37경 충주시 G에 있는 충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위 E에게 "운전을 한 사람이 내가 맞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할 것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26.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하다가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F에게 운전자로 행세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과 범행수법이 불량하므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F의 범인도피행위로 이 사건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과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19:08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가좌리에 있는 이마트후레쉬센터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부득이 운전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법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을엄중히 처벌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차 중 잠이 들어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0:40경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충주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대모비스 쪽에서 D 충주공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위 공장 정문 앞에 정차해 있던 E이 운전하는 F 리베로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일으키고 위 E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1경부터 21:40경까지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I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7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 계룡시 B, 2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2.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대전충남지방병무청 C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복무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기피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 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피고인에게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1:4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E(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주 주문 문제로 그곳 업주와 말다툼하는 것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뭘 그런 걸로 화를 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뒤,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찰과상, 타박상 및 폐쇄성 비부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해, 진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4:57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시민운동장 쪽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K7 승용차 좌측 뒤 휀다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1,812,10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4번)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현장을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3:18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2014. 10.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위 판결에서 운전한 차량과 이 사건 범행에서 운전한 차량은 같은 차량이다). -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9:5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고기마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동에 있는 태양카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14. 11. 25.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6. 4. 23.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2. 23.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범죄에 나아갔다.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의 수치도 높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 오로 자동차를 처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직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다.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술과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최소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0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08: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를 타고 광주 북구 F아파트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하순 08:00경 위와 같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 08:00경 위와 같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1. 08:00경 위와 같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08:00경 위와 같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하차하는 순간에 손바닥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회성에 그친 경우로서 단지 그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상당한 정도로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2017. 4. 11.자, 2017. 3. 중순경, 2017. 3. 하순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각 16,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1. 08: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를 타고 광주 북구 F아파트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C이 앞에 서 있어 버스에서 내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몸통 부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인 H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15.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