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46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0. 7.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99.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 2007. 10.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 2016.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2020. 2. 10. 15:01경 춘천시 C건물에 에위치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지하 1층 가전제품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거치대 1개를 옷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20. 21:3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610,330원 상당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질러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각 하였다. 1)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연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피해품 피해액(원) 범죄사실 비고 2. 피고인 B(각 절도, 특수절도) 피고인 B는 2020. 1. 13. 18:0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E' 지하 2층 식품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500원 상당의 치토스 과자 1봉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5. 18:0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63,380원 상당의 재물들을 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0. 4. 20. 21:35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 표 순번 7번 설시와 같이 피고인 A이 절취한 바 있는 H의 NH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보석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함께 앞서 본 금은방에 들어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B 자신이 보석을 착용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피고인 A은 절취한 H의 위 NH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A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14K 금목걸이 2개 등 합계 4,000,000원 상당의 보석을 결제하여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증거기록 제335, 338, 575, 686쪽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자료 CD 및 사진 캡처자료 첨부), 여죄 확인된 범죄 영상자료(4건 첨부), A 2. 10. CCTV 리뷰자료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부정사용한 H 명의 NH농협 체크카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과서(A),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참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의 경우에는 10년, Ⓒ 3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한다. 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고, 과거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 이전의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 '판결이 이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5. 19. 28.자 2004모453 결정 참조). 이 사건의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00. 7. 28.(증거기록 제730쪽 참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형법 제329조를 포함하고 있는(증거기록 제483쪽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2000고단469,528(병합), 575(병합)호이다] 같은 날인 200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증거기록 제479쪽 참조), 그때부터 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형 실효기간인 5년을 경과하지 않은 2003. 1. 15.(증거기록 제731, 474쪽 참조) 청주지방법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형법 제329, 330조를 포함하고 있는(증거기록 제475쪽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2002도1051호이다) 같은 날인 2003.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때부터 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형 실효기간인 5년을 경과하지 않은 2006. 9. 6.(증거기록 제731, 457쪽 참조) 청주지방법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형법 제329조를 포함하고 있는(증거기록 제460쪽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641호이다) 2006.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증거기록 제451쪽 참조), 그때부터 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형 실효기간인 5년을 경과하지 않은 2007. 10. 19.(증거기록 제732, 447쪽 참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형법 제329조를 포함하고 있는(증거기록 제449쪽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2007고합45호이다) 2007.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증거기록 제446쪽 참조) 2011. 7. 17.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고(증거기록 제668쪽 참조), 6) 그때부터 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한 법률이 정한 형 형 실효기간인 '10년''을 을경과하지 않은 0 2014. 11. 14.(증거기록 제732, 430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형법 제329, 330조를 포함하고 있는(증거기록 제433쪽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아 [2014고합57, 106(병합)호이다]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증거기록 제429쪽 참조) 2014. 11. 14.자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10. 7.(증거기록 제44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형법 제329, 330조를 포함하고 있는(증거기록 제444쪽 참조) 상습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4월을 선고받아(2016 재고합7호이다) 역시 2011. 7. 17.자 형 집행종료 시부터 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형 실효기간인 10년을 경과 하지 않은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증거기록 제439쪽 참조) 종전의 2015. 2. 12. 자 확정판결의 효력이 상실되고 2018. 10. 11. (증거기록 제668쪽 참조) 2016. 10. 15. 자 재심 확정판결이 정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번 이상인 5번에 걸쳐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징역형을 받고도, 마지막 징역형의 2018. 10. 11. 자 집행종료 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내인 위 2020. 2. 10. 부터 2020. 4. 20. 까지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을 위반하는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848 판결의 취지 참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겁고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3. 2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2020. 4. 20.자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제2범죄[2020, 4. 20.자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증거기록 제207, 210쪽 참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제3범죄[2020. 3. 2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공판기록에 첨부된 2020. 6. 2.자 합의서)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공판기록에 첨부된 2020. 6. 2.자 합의서),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즉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앞서 본 다수의 절도 범행 관련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 유형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이자 처인 위 B를 통해 피해자에 해당하는 'E' 측과는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위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공판기록에 첨부된 2020. 6, 2.자 합의서)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공판기록에 첨부된 2020. 6. 2.자 합의서),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제2범죄(2020. 4. 5.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공판기록에 첨부된 2020. 6. 2.자 합의서)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공판기록에 첨부된 2020. 6. 2.자 합의서),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3) 제3범죄(2020. 4. 4.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공판기록에 첨부된 2020. 6. 2.자 합의서)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공판기록에 첨부된 2020. 6. 2.자 합의서),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즉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고통의 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4년에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외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증거기록 제736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위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