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7.2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1-1에 있는 까치산역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게이트를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통과하지 못한 채 계속 서 있었다. 이에 역무원이자 피해자인 B(남, 29세)이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00:3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감성주점에서, 테이블 의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5. 06:00경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떡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처와 약식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좌측 가슴부위를 꼬집어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물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현관문을 교체하는데 시가 1,0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모습 및 손괴된 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광주시 C에 있는 D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1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3.경까지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2:2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 피해자 D(44세) 운영의 봉제공장에서 야식내기로 포카도박을 하다가 판돈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고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E(여, 49세)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내용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포카 도박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카드 판을 뒤집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3:1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경추염좌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이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10:00경 부산 북구 B 소재 C노래연습장에서 불안감조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즉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6:00경 서울 강서구 우장산로 21 앞 도로를 우장산롯데아파트 쪽에서 우장산공원 입구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평평한 직선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E(여, 9세), 피해자 F(여, 9세)을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 및 비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제4, 5족지 중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비교적 중상을 입힌 것으로 피해 결과 및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406

범죄사실 1. 피고인 A(모욕) 피고인 A는 2017. 11. 26. 1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동부대합실 매표창구 앞에서 매표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과 새치기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마이크를 사용하여 "뒤에 다른 분들이 계시니 줄을 바르게 서주세요."라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이런 씨발년이 진짜 개 같은 년이" 등 욕설로써 다수 여객이 있는 대합실 내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 B은 2017. 11. 26. 1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동부대합실 매표창구 앞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의 응대 태도에 불만을 갖고 갑자기 피해자의 창구 앞으로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아주 못되었구나, 좆 같은 년, 씨발년아, 너 같은 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욕설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후, 창구 앞에 세워져 있던 아크릴 재질인 피해자의 명패(가로 25cm×세로 30cm 무게 700g)를 오른손으로 밀쳐 명패 모서리에 피해자의 왼손 손등이 맞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명패 사진, 사건 현장 동영상 CD, 음성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기차역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는데, 당시 상황이 녹음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란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83년도의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3동 641호에서 컴퓨터 11대를 설치하여 두고 'E'라는 상호로 한게임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C은 주간에, 피고인은 야간에 한게임 게임머니 환전을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7. 12. 15:50경 위 'E' 사무실에서, 한게임 ID F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현금 5만 원에 한게임 게임머니 38억 원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현금 5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때부터 16:00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한게임 세븐포커 방에서 위 손님과 1:1 포커를 치면서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법으로 그에게 한게임 게임머니 38억 원을 넘겨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3. 5.경부터 2012. 7. 12. 16:00경까지 모두 15,131회에 걸쳐 합계 1,188,901,887원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한게임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등 현금 1만 원 당 한게임 게임머니 약 10억 원을 넘겨주고 한게임 게임머니 약 7억 원을 현금 1만 원에 사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남은행 거래내역(G), 휴대전화 스팸광고 촬영사진, E 홈페이지 캡쳐화면, 피고인(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거래내역, 게임머니 거래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환전 액수가 매우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E의 종업원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27. 07:45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피해자 D(42세)이 관리하는 E(구 F) 후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후문으로 G 포터 화물차를 타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인 변압기 3대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H과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H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있는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H에게 건네며, 씨(C) 동 상가건물 2층에 있는 알루미늄새시 창문을 뜯어 한 곳에 모아 놓으라고 하고, H은 알루미늄새시 7개를 뜯어 한 곳에 모아 놓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다시 위 화물차를 가지고 돌아와 알루미늄새시를 싣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순찰 중이던 경비원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물상 사진, 고물상 CCTV 사진, F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B은 2012. 1. 6.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1층에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차려놓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모사류 게임물인 '페가수스' 게임기를 30대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3. 5.경까지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들이 화면을 보고 우승말을 예상하여 배팅을 한 후, 예상말이 우승할 경우 배당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고, 패하면 배팅한 포인트가 소멸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페가수스'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관리, 청소 등 게임장을 관리함으로써 B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실조회회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08:2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의 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을 출발하여 사당역으로 가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41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 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C 2층 소재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을 여자종업원의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경부터 2012. 6. 20. 경까지 위 업소에 룸 9개, 카운터,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자 종업원 E, F, G, H, I 등을 고용한 후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위 업소에 찾아오면 1인당 현금 7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손님을 위 여자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거나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J,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업소 영업일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 업소 영업기간 수사), 수사보고(A가 제출한 서류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8.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터치패턴으로 잠금 설정된 이혼소송 중에 있던 전 남편 피해자 C 소유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의 비밀해제 패턴을 손가락으로 그려 푸는 방법으로 잠금을 해제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다른 여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열람하여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률상 배우자인바, 2017. 11.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의심하고 이혼소송 등에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휴대폰에 보관 중이던 문자메시지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을 이용하여 야간에 성남시 일대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축자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4. 01:13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택가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인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아시바클럽 600개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20,3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아시바클립 6,926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시바클립 2포대 및 연결핀 1포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21.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3동 348 쌍용스윗닷홈 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13km를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은 상태로 차량이 통행 중인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갑자기 위 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2013. 3. 22. 00:55경 ~ 1:25경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3:00경 별거 중인 남편 피해자 B(59세) 소유의 휴대폰(C) 1대를 임의로 가져온 후 2015. 6. 27. 14: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삼성전자 논현서비스센터에서 위 서비스센터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와 가족관계임을 말하고 위 휴대폰 잠금기능의 초기화를 요청하여 휴대폰 잠금장치를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문자내용 등 전자기록내용을 탐지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8조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서동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구동에 있는 구교사거리까지 약 2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11. 30.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3. 11:32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주점 56번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주점 내부 벽에 흠집이 생기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주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그 내부를 발로 가격하여 해당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약 97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주점 내부 벽, 엘리베이터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주점 56번방 내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던져 해당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깨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에서 피가 나게 하고, 피고인이 일행과 다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수리비가 상당하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사건 당시 느낀 공포감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 2019년 공동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를 입힌 시간과 정도, 경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88

범죄사실 2019고단118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01:20경 청주시 서원구 B 지하 1층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을 향해 "아 씨발, 씨발년들이 담배를 피우네, 시끄럽네, 저년들은 뭘 저렇게 시키냐"라는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다른 남자손님들에게 "깡패냐, 뭐냐"라는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제지를 받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밀치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133 3.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남, 28세)과 함께 용역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1:50경 청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아버지가 경찰관 정년퇴임을 했는데 아직까지 힘이 있다, 나는 주먹으로 안 때리고 칼로 찔러 버린다, 나는 경찰서를 가도 안 들어가고 죄가 없는 것으로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수박을 자르던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로 바닥을 계속하여 내리 찍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술을 더 사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피고인의 집을 나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화를 내며 위 과도를 가지고 바닥을 내리 찍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 쪽을 향하여 휘두르는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위 과도로 피해자의 손목을 베고, 피해자의 복부 및 목 부위를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창상 및 복부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흉기인 칼로 목과 배 부위를 찌른 행위는 그 수법과 상해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범행도 여러 번 된다.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묻는다. 판사 오태환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4

범 죄 사 실(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20. 2.말경까지 대전 서구 B아파트에서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운영비, 보조금 등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D, E은 위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1일 8시간을 근무한 사실이 없는 D이 마치 매일 8시간을 근무하여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등의 수령 대상이 되는 것처럼 허위로 수당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2014. 12. 26.경 D에게 210,000원의 수당이 지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D과 E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9,34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대표자 고발(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예금거래내역, G은행 통장 사본, 각 수신 기간별 입출금 거래 내역, 거래내역조회, D 명의 G은행 통장 사본, 어린이집 인가증,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보조금 지급 금액 및 일자 특정), 수사보고(퇴직교자 E 전화진술 청취, 범죄일람표 수정, C어린이집의 종류, 보조금 등 관련 사실 확인, 영유아보육 지방비 보조사업 추진계획 등 자료 첨부, 보육교사 수당 지급 요건 관련 확인, 영유아보육법위반 피의사실 관련 교사들 전화진술 청취,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관련 사항 확인 및 추가 범죄일람표 수정 필요성, 고발대리인 F 자료 제출), 각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9,34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부정수급의 기간 및 규모,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보조금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20. 2.말경까지 대전 서구 B아파트에서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운영비, 보조금 등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H는 위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어린이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C어린이집’의 운영비 등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H를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2019. 1. 25.경 담임교사 월급 명목으로 1,719,432원을 지급한 후 2019. 2. 2.경 H로부터 그 중 100,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00,000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이란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사용·수익·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C어린이집의 운영비 등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C어린이집은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어린이집이 피고인 개인사업자의 상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C어린이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운영비 등은 C어린이집의 소유가 아닌 그 사업등록자인 피고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34%(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춘천시 근화동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근처에서부터 근화동 청와아파트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5. 04:45경 <주소> 앞 노상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부동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23. 00:35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호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파출소 소속 승경 C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회답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고인은 2022. 1. 15.자 음주운전에 대하여 차량을 정차한 이후에 음주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일관하여 자백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기 시작하였고, D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하여 운전하고 있음을 알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신고한 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정차하는 모습을 확인한 후 음주단속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1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거부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전과가 2010년의 것으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육아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 1006동 903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죽이겠다. 로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같은 날 04:4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차량번호>호 카니발 차량을 타고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 19. 16:40경 피해자의 직장 부근인 <주소>, <주소>,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주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2022. 1. 22. 21:00경 피해자 주거지 타워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몰래 주거지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는 행위'(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같은 호 나.목)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일수는 2022. 1. 15.경과 같은 달 22.경으로 2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22. 1. 14.경 피해자와 사이의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유책증거 등을 수집하기 위해 2차례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2. 1. 19.경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한 것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이 다른 일로 에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차량을 보게 된 것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1. 22.경 이전에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은 바 없고, 2022. 1. 23.경에야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협의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확인하고자 행해진 비연속적 단발성 접촉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거나 각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