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자 C(여, 30세)와 교제하면서 2013. 6.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300동 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상호 불상의 모텔, 피고인의 자동차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편집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E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더이상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F', 'G', 그리고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www.youtube.com)' 등에 위와 같이 촬영 및 편집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C 사말어사'라는 파일명으로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경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백운호수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네이트온(www.mobileim.nate.com) 서비스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H)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송신하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죽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화상·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파일공유사이트에 업로드된 동영상 캡쳐 사진 1. 피의자가 고소인의 휴대폰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출력물 1. 피의자가 고소인의 휴대폰에 대한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물 1. 검색 사이트 캡처 화면 1. 수사보고(구글 검색물 첨부), 수사보고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언,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내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실명을 사용한 제목으로 3개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 건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위 동영상 파일이 상당 기간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음. 나아가 약 1개월 여동안 3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언,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심한 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사회 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는 등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1:45경 업무로써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청송얼음막걸리 주점 앞 사거리 도로를 상모중학교 쪽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C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48,4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셔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70

범죄사실 2013고단1670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 사이로 울산 남구 I에서 J이라는 상호의 철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6. 5. 11.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철물점 자재대금과 딸 초등학교 임용시험 준비 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철물점 운영을 시작한 2001년경부터 약 2억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그 후 2002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로부터 차용한 약 9,300만 원 가량 되는 채무의 원금도 그때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바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6. 5. 11.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법정진술 1. L,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이자를 지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오래 전의 것이고, 이 사건 고소 경위,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 D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B과 E, F, G, H, I, J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동료인 C, D과 함께 2018. 7. 1. 경기 양주시 K에 있는 'L' 외국인 전용클럽을 방문하였는데, 술에 취한 C가 옆 테이블에서 춤을 추던 불상의 태국인과 피해자 E(26세)의 다툼을 말리다가 위 피해자 및 그의 캄보디아인 일행들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23:50경 위 클럽 앞길에서 C가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을 얻어맞자, C, D과 함께 위 피해자, 피해자 F(29세), 피해자 G(31세), 피해자 H(25세), 피해자 I(35세), 피해자 J(26세), 피해자 B(23세)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J 및 그 일행들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C가 바닥에 넘어져 얻어맞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일행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돼지 뼈 등을 자를 때 사용하는 칼(전체 길이 약 40cm)을 가지고 와 위 칼로 피해자 J(26세)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머리 부위가 약 8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G, H, E, I, J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피해자 C(33세), D(26세) 등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C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F, G, H, E, I, J는 C 및 D 등 태국인들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E,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J에게 칼을 휘두르기 전 C 등과 함께 캄보디아인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캄보디아인들과 서로 폭행을 가하며 싸운 사실'과 '그와 같이 싸우던 도중 칼로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바 있고 위 싸움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늦은 밤에 대로변에서 패싸움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칼까지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해자 B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5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0년 여름 무렵부터 강남소재 피부과 등에서 미용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투약하던 중 그 무렵부터 프로포폴에 대한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 무렵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07동 1102호에서, D으로부터 D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 중 150만원 상당을 상계해주기로 한 후 프로포폴 5병(1병당 50㎖)을 건네받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반복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 6.경 전항의 장소에서 E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프로포폴 1병(1병당 50㎖)을 건네받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0. 1.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 투약인 점,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이 최근의 일이어서 이의 투약에 대한 불법성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15.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의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2. 21. 위 D으로부터 운행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11. 11:10경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위 D 회의실에서 피해자 E, D 이사인 피해자 F(64세), 관리부장인 피해자 G(59세), 총무부장인 피해자 H(여, 52세)가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회사기물 파손은 내가 해 줄꾸마"라고 말하면서 허리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꺼내어 탁자 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올려놓고 이를 내려치려고 하여 자신의 손가락을 자해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2. 10. 09:10경 위 D 사무실에서 D의 대리인 피해자 E(38세)로부터 운행질서 문란을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슨 이유로 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느냐, 만약 내일 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면 기물파손은 물론이고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1.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F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육을 구워먹으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향해 토치램프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5. 10:1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E에게 "사무실에 마가 많이 끼었네. F 이사님은 올 설에 제사 잘 모시고 돈 아끼지 말고 팍팍 쓰세요. 올 상반기 중에 크게 당할 겁니다. 집에도 조심하고. G부장님도 돈 아끼지 말고 제사 잘 지내라. E대리는 올 한 해 목숨 보존 잘해라. 돈 아끼지 말고 팍팍 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6. 10:2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며칠 전 서울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대요. 알지요. 이 회사도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럼 당신도 버스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인가"는 말을 듣고, "그렇게 되겠지요. 나는 목도 몇 개 딸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4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8. 00: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여자를 불러 달라고 했음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8. 00: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여자를 불러 달라고 했음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법정진술,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와 여자를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이미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묻어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자를 불러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하자,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며 업소 바닥에 드러누웠으며, 이에 피고인은 112에 신고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시 112에 신고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서대문경찰서 112신고센터의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피고인이 2012. 2. 8. 00:19경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이 같은 날 00:23경에 현장에 도착하여 00:33경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피고인이 신고한 때로부터 약 30분이 지나서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한 이후인 00:31과 00:32경에서야 112에 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에 관하여 키가 조금 큰 편이고, 상의에 검정색 바바리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마른편이라고만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위 남자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가 구둣발로 5 내지 6회에 걸쳐 자신의 얼굴을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는 위와 같은 상해의 내용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상처들만 나타나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D주점에 이르기까지의 행적 등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2:30경 당진시 D아파트 정문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 종업원 F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G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6층에 있는 'D고시텔' 34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39세)은 D고시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3:51경 피해자가 전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D고시텔 34호에 벌레를 집어넣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환상에 빠져 피해자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부탄가스 4개와 보자기, 잠옷 등을 준비한 다음 D고시텔로 찾아가 D고시텔 17호에서 위 물건들을 종이박스에 담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탄가스 1개가 열기로 폭발하면서 그 불길이 D고시텔의 벽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외 34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D고시텔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폭발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화기를 뿌려 불길을 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및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고시원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심각한 인명,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방화를 시도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8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말경 부산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이 열리자 위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출입문을 열어 주어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 측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집에 들어갈 당시에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것인 점,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자 E(피해자의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는데, 당시 E이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달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점, E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릴 사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현관문 밖에 있었고, 문이 닫힌 상태였기 때문에 집 안에서 있었던 일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나 E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6. 00:3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이용원"에서, 그곳을 퇴폐업소로 오인하고 들어가 옷을 벗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시냐, 옷을 입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에게 성질을 내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6.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구타하던 중,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와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F(41세)에게 '무슨 상관이냐,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 팔을 물어뜯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56경 위 "E 이용원" 정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와 격리되어 사건개요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6.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H(5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2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종아리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외래진료확인서(F)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촬영 건, 수사기록 제30 내지 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내지 징역 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이용원에 들어가 옷을 벗는 등의 행위로 피해를 주고도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범행의 동기가 매우 파렴치하고, 여자인 위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나아가 위 피해자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 무릎을 꿇게 하거나 손을 들고 있게 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경찰관이 피해자들과 격리시킨 상황 하에서도 피해자 F을 가격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 2013. 6. 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10여 일만에 동종의 폭력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건산이발관 앞부터 같은 읍 순지리에 있는 장흥우시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이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0.경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본건이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 사안인 점, 범행 시기가 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08

범죄사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모텔 매매중개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사회후배 D로부터 피해자 E이 모텔을 인수, 운영하려 하니 적당한 모텔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모텔'(이하 '모텔')을 소개해 주어 피해자는 2008. 3. 29.경 모텔 소유자 H이 모텔을 담보로 HK상호저축은행로부터 대출받았던 26억원 채무를 승계하는 등 매매대금 총 31억 5,000만원에 모텔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저축은행에서 위 채무승계를 불승인함에 따라 피해자의 모텔 인수가 곤란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신 모텔 운영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2008. 4. 25.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28억원을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아 모텔 매매대금을 치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모텔을 리모델링한 후 피고인이 2년간 모텔을 운영하되 국민은행 대출이자 및 월 6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 후 모텔을 매각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인수와 리모델링 과정에서 투자한 원금을 매각대금에서 각자 반환받고 나머지 수익금 중 70%는 피해자에게, 30%는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는 2008. 5. 9.경 위 과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모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범죄사실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부터 2008. 7. 중순경까지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업체들을 선정한 후, 향후 모텔매각시 부과될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사대금 관리계좌에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공사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사업체들에게 지급한 다음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다시 돌려받기로 위 공사업체들과 협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차액 상당액이 실제로 공사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반환받을 때에는 공사대금 관리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협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차액 상당액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자비로 공사대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반환받은 금원을 다시 공사대금 관리계좌에 송금함으로써 향후 피해자와 정산시 이를 피고인이 투자한 돈으로 주장하여 동액 상당액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13.경부터 2008. 6. 30.경까지 모텔 공사업체인 해피하우스, 영신공업, 칠성기술, 외부금속, 드림정보통신, 대영목재, 한국지에이티, 신한기업, 엘지특판, 유리, 진보인테리어, 아트조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846,000원을 I 명의 계좌 등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이 투자하는 돈인 것처럼 공사대금 관리계좌에 입금한 후 2008. 11.경 위 모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반환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공사대금 관리계좌를 관리하며 피고인과 함께 공사를 진행했던 D 및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를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08. 8. 5.경 위 공사대금 관리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8,373만원이 입금되자, 위 환급금은 모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의 비용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향후 피해자와 정산을 해야 하는 동업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계좌를 관리하던 D에게 업무상 사용할 곳이 있다며 환급금을 J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8. 8. 28.경 종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3,500만원의 일부를 변제하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 기재 1. D,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공사업체) 1. 고소장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고소인 및 D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사본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이행각서, 공사비지출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공사대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미수와 횡령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나, E, D, K의 각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들은 모두 증명이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0. 7.경 및 2010. 10.경 이 사건 사기미수에서 투자금으로 주장한 공사대금환급금 및 이 사건 횡령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포함·반영하여 정산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8. 10. 10. 그 형기가 종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09. 4. 10.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 오피스텔 101동 202호를 G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1억 원을 영광농협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중도금으로 G에게 지급하였고, 위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 보증금을 교부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 보조원인 H에게 위 오피스텔의 임대 중개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2009. 4. 22.경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J 상가 103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오피스텔의 시가가 1억 4천만 원인데, 지하철이 곧 개통되면 1억 8천만원이 넘게 되고, 임차보증금 7천만 원으로 대출금 이자 1년분을 선납하여 임차인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임차기간이 끝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위 임대보증금으로 영광농협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중도금 및 중개 수수료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임대기간 중에 경매를 막을 의도가 없었으며, 임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09. 4. 24.경 중도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2009. 4. 30.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정산표제출보고) 1. 오피스텔전세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감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액 또한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공범 중 크지 아니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20: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 배수지3가 교차로 횡단보도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판암4가 쪽에서 신흥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그 전에 정지선이 설치되었기에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8세)의 다리부위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측 수부 및 둔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1·12·13·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교통 관련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책임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수사·공판과정의 성실한 진술태도, 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0:4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에 있는 '수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만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며, 최근 이종의 장기 집행유예 기간 중 2차례 음주운전에 대하여 2회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법 경시 태도를 보이면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 2급으로 2011. 2.경부터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지압원'의 실장이며, 피해자 C은 시각장애인 1급으로 2011.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같은 지압원의 안마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9.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지압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송파구 F에 G 안마원을 개설하려는데 피해자의 이름으로 안마원을 개설하고, 소상공인 대출 금 2,000만 원을 융통해 주면 안마원 개설명의 대여비 조로 매월 70만 원씩 주겠다, 2,000만 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은 내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사채 1,000만 원을 비롯하여 합계 5,5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70만 원을 주거나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상공인 대출 2,000만 원을 받게 하고 그 금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일명 썩은다리로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택시 자격증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오른쪽 뺨이 긁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