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84

범죄사실 전제사실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 볼 5개, 파워볼 1개 등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불법 '파워볼'은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되 1회 최대 500만 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이 없이 베팅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 및 환전,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부본사'격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C-관리자용, D, E 등으로 그 도메인이 계속적으로 변경됨)를 제공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연인 관계이고 F은 피고인 A과 친구 사이이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F은 인천 계양구 G, 2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파워볼 불법 게임사이트인 'H'를 운영하며 손님 모집, 충전, 환전 업무 등 게임사이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자금관리, 충·환전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계좌 제공, 비품 및 장부 관리 등을 담당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추첨의 방법을 이용한 사설 '파워볼' 영업을 하기로 상호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5.경부터 2020. 7. 15.경까지 인천 계양구 G 상가 2층에서 불법 '파워볼' 게임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를 중계하거나 직접 베팅할 수 있는 '부본사' 격인 불법사설 '파워볼' 게임사이트인 'H'의 관리자 사이트(I)를 부여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 베팅된 금액의 3.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베팅을 하여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등 게임머니는 충·환전하는 업무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게임장 및 계좌를 관리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사이트를 운영하여 합계 63,488,829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내사보고(영업장부)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및 공범 의심자, 추정 수익금 산정, A, B 휴대전화 발신·역 발신 내역 분석, A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기록, B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기록, 체포 당시 피의자들이 소지한 현금 사진 및 압수 휴대폰 수사) 1. 현장사진(현장, 장부, 수첩, 파워볼 pc화면, F 휴대전화 내역 등) 1. 첨부자료(각 피의자 발신기지국 및 역발신자료) 1. 각 입출금내역 엑셀 정리, A 문자메세지 입출금내역 엑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에 의하면 수익배분은 F과 피고인 A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 F이 피고인 A에게 분배한 금액이 전체 수익금의 40%정도에까지 이르는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배분받은 수익이 정확하게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귀속된 이익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전체 영업장 운영 수익금을 F과 평등하게 분할하여 50%의 금원을 추징하는 것보다 40%의 금원을 추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피고인 F에 대한 추징금액을 25,395,531원(= 63,488,829원 × 0.4)으로 정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본사에 송금을 하거나 잔심부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처음부터 공모하여 계좌제공, 비품 및 장부관리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는바,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고,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공범관계는 성립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F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배분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돈을 벌어야 A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F도 피고인 A에게 준 돈의 일부를 B가 받아간다고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행행위영업과 관련하여 공범들의 지시를 받아 본사에 입금한 횟수나 금액이 상당한 점, 범행기간 중 이 사건 영업장 인근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수신 발신 내역이 다수 있고 영업장에 들른 횟수가 빈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단순히 이 사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쳤다고 볼 수 없고, F 및 피고인 A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한 공동정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는바, 그 영업의 구체적 내용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정도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은 2019.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도 상당하다. 피고인 B 역시 도박장소개설방조, 도박방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나 F에 비하여 사행행위영업에 가담한 정도나 역할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범행 가담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