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장흥군청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 사이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장흥군청 후문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10km의 속도로 장흥군산림조합 쪽에서 도로를 가로 질러 후진 중이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이며 도로와 보도 사이 피해자 소유의 난간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위 난간 펜스를 들이 받아 시가 약 7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로에 있는 '학교앞상회' 앞 도로에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10km의 속도로 장흥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장흥군청 후문 쪽으로 후진 중이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도로 우측에 피해자 소유의 E SM7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모서리 아래 방향지시등 및 고무패킹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뒤 범퍼 및 후미등, 트렁크 부분을 충격하여 시가 약 3,207,8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원도1길 43에 있는 동명벽돌공장 앞 도로상에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40~50km의 속도로 장흥교도소 쪽에서 제암산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도로 우측에 피해자 소유의 G 쏘나타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주유구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시가 약 2,33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문림로 49 앞 도로상에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10km의 속도로 원도3구 마을회관 쪽으로 후진 중이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도로 우측에 피해자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뒤 문짝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여 시가 약 7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괘야리1길에 있는 건산4구 마을회관 앞 도로상에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40~50km의 속도로 장흥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수창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도로 우측에 피해자 소유의 K SM3 승용차량이 역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시가 약 2,203,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장흥건산주공1차아파트 소방도로상에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10km의 속도로 장흥주공아파트 쪽에서 도로를 가로 질러 도로 우측 공터 쪽으로 후진 중이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도로 우측 공터에 피해자 소유의 M 싼타페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가해차량 우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시가 약 529,716원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0.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전남 장흥군 장흥읍 북부로에 있는 장흥건산주공아파트 소방도로부터 같은 읍 건산4구 마을회관 앞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J, F, L, P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물피도주차량),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행위를 한 점, 운전 과정에서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켜 상당한 정도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