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으로써 2014. 3.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18. 1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용일사거리 부근에 정차 중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불상의 차량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0. 20:00경 인천 연수구 D, 3층에 있는 E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 11:2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모텔 105호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그램을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A 소변 감정서, A 소지 압수물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A 누범 등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교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나.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년 6월~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교부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갓 태어난 자녀가 있고, 향후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0: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36세)과 E가 술을 먹고 있는 룸에 피고인이 잘못 들어간 일로 위 E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맥주잔으로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53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23:00경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시청 인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 도착하자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팔, 택시비 없다, 마음대로 하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54세)에 대한 업무방해 및 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30. 00: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지적공사 앞길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여상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그 요금 12,84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목적지인 제주여상 앞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택시비 없다. 경찰 불러, 의정부로 가면 택시비를 주겠다. 출발해"라고 소리지르며 약 30분 동안 택시에 내리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5. 2. 23. 22:43경 제주시 서사로 사거리에 있는 CU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3:00경 목적지인 제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하며 "너 살인사건 나고 싶냐, 나 성질 건드리지 마라, 그냥 가라,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요금 7,3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 순경인 J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택시요금을 낼 것을 권유하자, 위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병신 닮은 새끼, 네 아방 좇같은 새끼, 이 병신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였던 점,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사정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역시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C(여, 44세)과는 1994년경 결혼하여 살아오던 중 평소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화가 나면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울증 및 불안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자 2014. 10. 12.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0. 22. 23:50경 경기 양평군 D 303호 피해자가 별거하는 곳에서, 피해자가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S4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123,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시가 10,000원 상당의 도자기 장식품, 시가 35,000원 상당의 탁상용 거울, 시가 30,000원 상당의 2단 서랍장, 시가 미상의 베란다 유리창 등을 발로 걷어차고,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7. 16: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부부 문제에 처갓집 식구들이 자꾸 개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가위를 들고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테이블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물건을 부수던 중 피해자를 화장실 문에 밀쳐 세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칼을 갈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를 오른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4. 11. 12. 02:30경 경기 양평군 E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까지 태워다 준 피해자의 차량 열쇠와 핸드백을 집 안에 숨겨놓고,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7. 11:00경 피해자가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어린이집' 원장인 H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가리키며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정신병 환자를 왜 교사로 채용을 하고 있냐, 군청에 민원을 넣겠다"며 마치 피해자를 교사로 계속 채용할 경우 군청에 민원을 넣을 듯한 태도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보육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G 어린이집 원장 유선통화) 1. 각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로 인해 별거에 들어간 피해자의 집에 술을 먹고 수차례 찾아가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등 그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절주하고 가족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2

범죄사실 [2019고단42]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9. 23: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26세)이 큰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855]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8. 00:29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마트에 이르러 잠금장치를 해 놓은 그곳 천막을 들어 올린 다음 그 밑으로 기어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오렌지 5개, 사과 1개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 00:41경 위 피해자 운영의 마트에 이르러 잠금장치를 해 놓은 그곳 천막을 들어 올린 다음 그 밑으로 기어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소주 6병, 참외 3개, 배 1개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2. 23:53경 위 피해자 운영의 마트에 이르러 잠금장치를 해놓은 그곳 천막을 들어 올린 다음 그 밑으로 기어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소주 6병, 오렌지 5개, 배 1개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11]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8. 00:37경 서울 강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신축빌라 건설현장 분양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도어락 근처에 기재되어 있던 불상의 비밀번호를 발견하고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3. 18. 04:26경 위 제3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 부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커피믹스 1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인력사무소 탐문), 수사보고(여죄 발생현장 CCTV 확인) [2019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금전 절취를 목적으로 마트 등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하여 각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1. 확정되었고,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5. 10. 21.부터 2010. 10. 25.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임직원 급여 등 회계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 자신의 사촌동생인 피고인 B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B가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회계 처리하여 매월 급여를 준 후, 이를 입금 즉시 피고인 A의 처 G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즉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위 급여액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6. 9. 25.경 위 회사 자금집행 담당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회사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된 국민은행(H)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488,1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9. 25.경부터 2009. 9. 25.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63,553,038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즉시 위 G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B 급여지급 내역 1.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출입국현황 1. B 계좌거래내역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1. 각 수사보고(B 주거 직업 관련, G 명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A의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1고단1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급여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통상 급여 생활자의 급여계좌는 급여가 입금된 후 카드대금, 공과금 등 일상적인 비용 지출이나 불특정한 상대방과의 자금 이체 등 거래가 다수 발견되나, 피고인 B의 급여가 입금된 통장계좌내역은 이와 다르게 급여가 입금된 직후 대부분의 금액이 일시에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피고인 A의 처였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마지막으로 입금된 급여가 전액 인출된 후에는 입출금 거래가 없었던 점, 피고인 B의 급여계좌로부터 현금이 인출된 장소도 대부분 국민은행 수지상현지점(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51), 국민은행 첨단지점(광주 광산구 월계동 888-10)으로 피고인 B의 거주지가 아닌 피고인 A나 G가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던 점, 특히 피고인 B의 급여통장계좌내역에 의하면, G가 해외 출국한 날짜와 인천국제공항 지점에서 G 명의의 계좌로 금액이 이체된 날짜가 동일하며, G가 해외에 있던 기간 동안 출금내역이 없다가 G가 입국한 다음날 국민은행 수지상현지점에서 출금내역이 존재하고, 마지막 급여가 입금된 2009. 9. 25. 잔액을 인출하기 위하여 G가 1,200원을 입금한 후 390,000원이 인출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급여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나 현금 인출된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B가 G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4.경부터 2007. 4.경까지 G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수회에 걸쳐 계속하여 현금으로 차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본사가 광주로 이전한 후 본사로 출근하지 않고 서울에서 영업을 하였다고 하나, 서울에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소나 사무실이 별도로 있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열리는 업무보고나 전체 회의에도 피고인 B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회사에서 2007. 10. 15.경부터 2010. 10.경까지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I도 피고인 B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인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급여 명목의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횡령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는 등 회사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B'이라는 사람과 함께 부산 사상구 C, 2층에 있는 'D 게임랜드'를 임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B은 게임기를 들여오고 종업원을 채용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9. 6. 5.경부터 2019. 6. 11.경까지 본건 게임장 내에서, '마젤란' 게임기 24대, '배틀드래곤' 게임기 6대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릴 회전류' 게임물을 덧씌우고, '테란' 게임기 20대에 대하여 특정 배경화면 연출 후 마나카드를 획득하게 한 다음 별도의 점수체계를 두고, 외부에서 IC 카드를 투입할 수 없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게임기 50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이용자들이 취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결과 회신내역, 내사보고(제보영상분석), 2019. 6. 5.경에 촬영한 제보자 동영상 캡쳐 화면 및 설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환전행위), 수사보고(압수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미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9: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 G, 경사 H이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들이 뭐 하러 왔어,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미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일명 '대꼬', 길이 약 149cm)를 바닥에 내리 찍으며 마치 위 경찰관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위 쇠막대기로 이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후 위 경찰관들에게 위 쇠막대기를 빼앗기자,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예방 및 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을 뿐, 경찰관들을 쇠막대기로 위협하거나 경찰관들을 향해 자전거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안에 들어오려고 하자 쇠막대기를 바닥에 세워놓고 자전거를 들어 벽면을 내리쳤다는 것이므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30. 23:1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2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5. 21:08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쪽문 부근 도로에서 담배를 피면서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C(여, 28세)이 담배를 꺼 달라고 요청하자, 주위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가시나야, 씨발년이 완전히 돌았구나, 야야야 빼라 빼, 야이 씨, 이거 돌은 년 아니야 이거, 경상도 가시나들 이 씨발년들 다 죽어뿌라, 야 씨발년아, 하아, 미친년이, 아저씨한테 욕하고 자빠졌고, 하아 이거 아이고야, 이런 가시나들은 다 죽이야 되는데”라는 등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지금 여기서 담배 피는 게 정상이에요?”라고 따지자, 이에 피해자에게 “정상이다 왜, 너는 마스크도 안했네?”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4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동영상CD(피해자가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나가던 행인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르듯이 오른손을 뻗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3.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3:45경 시흥시 황고개로513 시흥경찰서 정문 앞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자로 결정된 것에 항의하러 위 경찰서에 찾아 갔다가 정문을 경비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B으로부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실종팀에 왔다.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하다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B의 오른쪽 뺨을 세게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청사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9:00경 울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왜 씨발 년아, 전화도 안 받노, 개 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이빨로 씹어 깨뜨리고, 그 유리조각을 바닥에 뱉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행태가 좋지 않고 시간도 상당히 긴 점, 전과가 많고 동종 폭력전과도 상당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천안시청 방면에서 능수버들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펜스를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및 미조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02

범죄사실 [2014고단3902] 피고인은 2014. 7. 22. 17:21경부터 17:42경까지 대전 중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D(여, 19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누나, 좋아해요. 이뻐요.", "제 고추 봐 주시면 안 되요?" 등의 음란한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42경 피해자에게 영상 통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976] 피고인은 2014. 7. 17. 17:20경 불상지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6세)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이뻐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17:26경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영상통화 캡쳐 사진 첨부) 1. 사진 [2015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013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매장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매장에서 2019. 3. 하순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20:20경부터 20:35경까지 C매장 영업점 내 홀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비비고 가슴을 주무르거나 깨물었으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등과 허리 엉덩이를 만지며 이를 거부하며 뿌리치는 피해자를 재차 껴안고 얼굴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거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매장 CCTV영상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하여 지휘, 감독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나이 어리고 사회적 경험이 적은 피해자로서는 비교적 좋은 조건의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는 생각에 업주인 피고인의 말에 순종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는데, 피고인은 맨처음 피해자를 안았을 때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업무상 위력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그 즉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스르는 언사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피해자는 그 장소를 이탈한 후 남자친구에게 이 사건을 털어놨고, 그 즉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범행의 지속시간, 갖가지 양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받았을 피해감정은 극도로 심했을 것으로 쉽게 추측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지속시간, 피해자의 피해감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 인천시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옻닭집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모피를 싼 값에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대전에서 모피판매업을 하는 사장이 부도를 맞아 모피를 싼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한 모피를 되팔아서 큰 수익금을 남기고, 그 수익금으로 내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어 원리금을 1개월 안에 변제할 것이고, 건설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매월 10%씩 지급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모피를 싼 값에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대전에서 모피판매업을 하는 사장이 부도를 맞아 모피를 싼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한 모피를 되팔아서 큰 수익금을 남기고, 그 수익금으로 내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어 원리금을 1개월 안에 변제할 것이고, 건설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매월 10%씩 지급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27. 300만원, 2013. 8. 28. 600만원, 2013. 8. 29. 250만원 합계 1,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G, C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1. 통장사본 및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12. 6.경까지 독일 주방가구를 수입·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08.경부터 2013. 6.경까지 국내주방가구를 생산·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0.경부터 2013. 6.경까지 디지털 TV 등 가전제품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과거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여 친분이 있던 위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이자 1.5%와 함께 변제하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어음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8.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발행인 '주식회사 C', 발행일 '2012. 10. 8.', 지급기일 '2012. 11. 8.', 수신인 'D'로 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전자약속어음 1장을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2012. 6.경 회사 채무금 30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실상 폐업하였고, 위 회사 채무의 보증인인 피고인도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피고인 개인 명의의 부동산 등도 이미 근저당,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2012. 9.경부터는 위 E 및 위 D 역시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위 전자약속어음 역시 이미 사용 완료되어 회수된 어음의 발행일과 지급기일 등을 수정하여 출력한 어음으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기재 포함) 1. H의 고소장 1. I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는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