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 일대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8. 1.경 위 B 일대에 신축한 D의 신축 및 분양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2. 충남 태안군 E에서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사이에 위 C에서 신축한 D 아파트 G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에 따라 2007. 4. 12.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7. 23.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08. 1. 9.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잔금기일에 자금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 31.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1. 28.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대금 17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I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분양대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J, K 진술기재 부분 1. M,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대금납부현황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1. 각 공급계약서, 임대공급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C 미등기 세대 1. 분양안내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분양 당시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및 잔금 납입 편의를 위해 D(이하 '이 사건 C'이라 한다)를 공급함에 있어 향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 중도금 또는 잔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에 충당키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공급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계약조항(제9조 제6항)을 두었고, 이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상 위 신탁계약의 체결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뿐만 아니라 C 주식회사는 I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C을 포함하여 이 사건 C 중 73세대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 제2항에 'C이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유지하거나 분양대금 환불이 완료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는 당 신탁재산에 대하여 환가요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탁계약 특약조항이나 C 주식회사의 재정상태로서 기납부분양대금의 반환이 보장된다고 판단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호명 전체를 모두 기재하되 그 다음부터는 주식회사를 생략한 채 기재하기로 한다)는 2003. 12. 31. 충남 태안군 E 일대에 O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조성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아 골프장을 조성하였다. 나. N은 2005. 12. 9.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위한 O 주식회사(2009. 4. 23. P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를 분할, 설립하였고, O은 2006. 9.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개설·운영하였다. 다. N은 이 사건 골프장 이용객의 숙박편의를 위해 이 사건 C 126세대를 신축분양키로 하였고, 2007. 7. 10. 위 C 신축, 분양, 운영 등을 위하여 C 주식회사를 분할, 설립하였다. 라. 이 사건 피해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계약금 납부일자'란 기재 일자에 '호실' 기재란 목적물에 관하여 '분양대금'란 기재 금원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C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였다. 마. 이 사건 C에 관하여는 2008. 1. 31.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126세대 중 113세대는 분양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13세대는 미분양 상태였다. 분양완료된 113세대 중 분양대금이 납입된 53세대에 관하여는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 사건 피해자들은 분양완료된 113세대 중 중도금 내지 잔금이 미납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못한 나머지 60세대(분양완료 113세대 -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진 53세대)에 속한 수분양자들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C을 '이 사건 계쟁C'이라 한다]. 바. C은 2008. 1. 31.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수탁자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이 사건 C 중 73세대(= 미분양 13세대 +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못한 60세대)에 관하여 위탁자 C, 수탁자 I,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Q, 채무자 C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주면서 Q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대출받았다. 3. 판단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벌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하겠다. 나. 또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므로, 설령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신탁계약상의 특약이 있는 경우라도 수탁자는 우선수익자나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와 같은 특약에 따른 제한을 부담할 뿐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신탁재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러한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쟁C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에 따라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I에게 이 사건 계쟁C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계쟁C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목적이 분양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계약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매도인인 피고인이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행위에는 담보제공행위 또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당시 C은 신탁대상 부동산의 수분양자들에게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탁사실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신탁사실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하여 유효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공급계약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을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으므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급계약서상 근저당권 설정 내지 부동산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은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계쟁C의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채권확보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신탁계약은 C의 분양대금과는 전혀 무관하게 C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분양대금 환불이 완료되지 아니한 세대에 대하여는 환가요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제8조 제2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고, 설령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신탁계약상의 특약이 있는 경우라도 수탁자는 우선수익자나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와 같은 특약에 따른 제한을 부담할 뿐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신탁재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특약사항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실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운영자금 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계쟁C 등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이를 근거로 신탁회사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이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로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피해자들과 사이에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계쟁C에 관한 중도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신탁회사에게 확정적으로 물권적 권리를 취득하게 한 이상 피고인이 적어도 배임행위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행위로 융통한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분양대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이 사건 배임행위만에 의하여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7. 충남 태안군 E에서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I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Q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잔금 1억 원을 지급하면 Q은행에 이를 지급하고 I으로부터 신탁계약을 해지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1. 31.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Q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채무가 7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있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대로 Q은행에 지급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금 18억 4,0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계쟁C의 중도금 등을 지급받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N에서 분할된 회사로서 신탁 당시인 2008. 1. 31.을 기준으로 Q은행에 대한 대출금 70억 원 이외 별다른 채무가 없었던 반면 향후 납입될 분양대금이 150억원 가량에 이르고, O으로부터 정산, 반환받을 이용권 대금이 40억 원을 상회하였다. 나. 오히려 피고인은 2008. 5. 13. Q은행으로부터 C을 대출 차주로 하여 추가로 35억 원을 대출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내지 C의 재정상태가 나쁘다거나 담보가치가 불충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그러나 R 등 29명은 채무자 C, 제3채무자 I을 상대로 C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11065호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는 바 이후에는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여도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라. C은 위와 같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I과 함께 관리하는 공동관리계좌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중도금, 잔금의 입금이 완료되면 해당 세대의 신탁계약을 해지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신탁된 기분양 60세대 중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세대가 39세대에 이른다. 마. 이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대부분 분양대금 재조정 협상, 잔금 납부방법에 대한 이견 또는 그 밖에 개인적인 사유(1가구 2주택 문제)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수분양자들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을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바. C은 2012. 12.경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고, 2012. 10.경 미분양 13세대가 공매되면서 대출금이 일부 변제되는 등 2015. 4. 28. 기준 대출원금 잔액은 11억 6천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 사. 2008년 이후 태안기름유출사고와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한 사정도 피해자들에게 원활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못하게 된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 이 사건 계쟁C은 2017년경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1억 2,000만 원 내지 1억 4,700만 원 가량에 매각되었는바, 이는 당초 이 사건 계쟁C의 분양대금의 40% 내지 50%에 불과한 금액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