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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정3988

범죄사실1) 피고인 A는 의약품 도매상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F 유한회사가 51%, 학교법인 G이 49%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한 의약품 도매업체로서 학교법인 G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등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의약품 도매상은 그 총출연금액 · 총발행주식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거나 그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학교법인 Gol 운영하는 1병원에 타이레놀정 160mg 등 2개 품목 35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2,379,177원 상당의 의약품을 학교법인 G이 운영하는 병원에 판매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계약서(수사기록 2권 88쪽, 91쪽) 1. 각 정관(수사기록 2권 27쪽, 100쪽), 각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2권 34쪽, 88쪽, 234쪽), 각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2권 36쪽, 87쪽, 233쪽),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B),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4항 제1호 다목(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약사법 제97조 본문,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4항 제1호 다목(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은 의약품 도매상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회사는 부산 지역에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G과 서울에 본점을 둔 의약품 도매상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각자 출자하여 2015. 11. 23.경 설립한 회사이다. OG은 피고인 회사에 그 자본금 총액 5억 원 중 2억 4,500만 원을 출자하여 총 발행주식의 49%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였고, E은 자신이 지배하는 F 유한회사를 통하여 2억 5,500만 원을 출자하여 F 유한회사가 총 발행주식의 51%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였다. G은 피고인 회사를 통하여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받음으로써 피고인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얻어 경영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였고, E은 당시 부산 지역에 Q병원 외에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피고인 회사를 통하여 1병원에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그 기반을 다진 후 부산 지역에서의 거래처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회사는 설립 이후 2016. 12.경까지 [병원에만 의약품을 공급하였을 뿐, 그 외에 의약품을 공급할 다른 의료기관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I병원은 R 등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하여 소규모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다가 피고인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위 소규모 의약품 도매업체에 피고인 회사를 통해서만 의약품을 공급받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그 지위를 기반으로 위 소규모 의약품 도매업체에 기존 납품가를 낮추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설립될 당시 그 이사 총 2명 중 1명은 E에서 근무하던 A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지만, 나머지 1명은 병원장의 아들인 M가 선임되었고, 감사로는 [병원에서 경리부장직을 수행하던 L이 선임되었다. 그 후 M, L이 2015. 12. 28. 경 그 임원직을 사임하였으나, 새로 선임된 이사 S, 감사 T 역시 병원에서 추천한 사람이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의 설립 목적, G이 보유한 지분비율이나 그 임원의 구성방법, 피고인 회사의 운영 형태 내지 수익 창출 방법에서의 I병원에 대한 의존성, 그에 따른 G 및 다른 지배주주인 E 측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병원을 운영하는 G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 방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12. 16.경 E 직원 U을 이사로 추가 선임하였고, 이 사건 의약품 공급에 따른 거래를 모두 취소하였으나, 이는 모두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약사법 제47조 제4항 소정의 '판매'라 함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판매대상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그 판매대금의 지급 여부나 그 거래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3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내가 결혼 전 D백화점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생들과 중심매장으로 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투자받은 돈으로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허위매출을 일으킨 수익금과 상품권을 현금화시켜서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백화점에서 허위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69,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30.경 경기 광주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차용증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에 "성명 G,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상동,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대보증인 G' 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공소사실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I 진술조서 사본 첨부), 진술조서(H, I) 사본 1. 고소장, 문자내역, 거래내역, 차용증, 문자내역 1. 입출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으며, 변제의사도 있음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사기 혐의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 D백화점에서 허위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4.경부터 2020. 10.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죄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금원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416,05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310,136,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리금 합계 137,281,835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재고단8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2021고단1197) 피고인은 2021. 7. 11. 11:50경 목포시 B 아파트 C동 1-2라인 옆 공터에서, 피해자 D(69세)이 자신을 위아래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단1316) 피고인은 2021. 8. 31. 22:35경 목포시 E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H), 내사보고서(폭행)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가로수를 충격하였는바, 단속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매우 높았다. 2013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4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2023고단105 피고인은 2020.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공장 안에서 피고인의 업체 월 수익은 2,100만 원 내지 2,300만 원 상당인데 임금 등 운영비가 월 2,500만 원 상당이므로 피해자 D로부터 육가공 포장 비닐 및 필름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육가공품 포장에 필요한 비닐 및 필름을 납품해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바로 결제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경 3,586,220원 상당의 포장 비닐 및 필름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498,625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2. 10. 1. 23:10경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소재 경부고속도로(하행선 325.8km 지점)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남, 38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량을 멈추라고 요구하다가 “야핸들을 돌리려면 확 돌려야지 뭐하는거여 씨발”라며 피해자가 운전 중인 핸들을 붙잡아 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 23:42경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소재 경부고속도로(하행선 325.8km 지점)에서 위 1항의 일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청남도경찰청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흥분하여 자신의 차량 조수석을 발로 걷어찼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의 가슴을 수차례 손으로 밀친 후 위 G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0. 2. 00:10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3:4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내가 왜 유치장에 들어가야 하느냐”고 소리치며 천안동남경찰서 J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K의 낭심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처리 및 피체포자의 신병 관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거시된 증거는 그에 딸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023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M’ 체불임금확인서 등 첨부)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전 판결문 첨부) [2023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 각 수사보고(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운전자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023고단105 죄(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2023고단222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2023고단105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판시 2023고단222 죄에 대하여만 본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금지급의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점,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은 2020년경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2023고단105 죄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발생한 범행으로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3고단105 죄의 피해자 및 2023고단222 죄 중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2022고단86] 피고인은 2021.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30.경 서울 양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근처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E에서 평택시 F에 있는 예식장 부지에 스크린 볼링장을 지으려고 하고, 내가 위 볼링장의 체인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하고 있다. 체인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광고비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먼저 광고비를 송금해주면 피해자에게 위 스크린 볼링장 체인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경 주식회사 E로부터 스크린 볼링장의 체인점을 모집하는 총판 권한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스크린 볼링장 체인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위 스크린 볼링장 광고비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0.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20. 1. 23.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31] 피고인은 2023. 1. 10 21:53경 남양주시 오남리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시 I, J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L-D), 계약서(E-M)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84),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85),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3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2022고단86 사건의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86 사건의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던 중 판시 2023고단1031 사건인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수배된 사실이 확인되어 검거 및 위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판시 2023고단103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2020년경에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판시 2022고단86 사건의 사기죄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12. 19. 구속 취소되어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3. 1. 10. 22:53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41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한 후,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23. 2. 15. 15:20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48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2. 6. 02:5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주점 1번 방에서, 동생인 K와 함께 술을 마시러 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2병, 소주 1병, 양주 2병 및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합계 57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경찰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45번,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재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판시 제1항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임, 판시 제2항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임 ◯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하여 그 범정이 불량함,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전력 다수임, 앞선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함, 앞선 범행으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하기 시작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2003.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6. 1.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6. 06:00경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D건강원 입구에서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매실 1병과 시가 미상의 사탕 1봉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8. 7. 23:20경 서울시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핸드폰에 연결하는 돼지모양의 순금장식품을 휴대전화에서 떼어서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8. 13. 06:03경 제3항 기재 모텔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와 내실 탁자 위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내용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4. 06:00경 서울시 성북구 I 앞길에 세워져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네통 픽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타이어가 펑크 난 상태에서 시건장치도 되어 있지 않은 채 노상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를 발견하고 버려진 것으로 알고 이를 수리하여 타고 다녔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나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확인) 및 피해품(자전거) 사진이 있으나, 피해품의 사진은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찍은 사진이고, 피해품 가격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노상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올 당시 그 자전거의 상태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부족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달리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나 절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요가단식원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지압, 뜸, 찜질 등을 업무로 해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2. 15:00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26세)으로부터 전날 잠을 잘못 잔 것 같아 목이 뻐근하니 지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지압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관절압박으로 인하여 신경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마사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약 20여분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허리, 등, 어깨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당기는 등 피해자의 계속적 고통소리에도 지압을 시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급성디스크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감정촉탁회신)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이 종업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업무상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발로 밟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및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등과 어깨 부위는 경추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76kg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가 발로 밟는 행위는 피고인이 지압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은 안마나 의료행위와 관련된 공인된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20대 중반의 나이인 사정과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경추디스크 증상이 생긴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경추 부위에 무리하게 힘을 가한 외력으로 인하여 위 경추 디스크의 파열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 점, I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일반적인 마사지에 의해서 경추간판 탈출이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실조회는 그 회사항 자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이 사건 외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위 회신서에 의하더라도 상당한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 경추간판 탈출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회신서와 그 내용이 상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사실 및 이 사건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3. 또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업무의 대상이 자신의 종업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성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탁에 의하여 비롯된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통화하여 C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2,8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카드론 대출을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8. 14:1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F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수거책 계좌상 임금 입금 내역 1.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1. 피해금 송금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5.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7. 14:15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C, D 인근 앞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3. 5.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약 1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규범의식 및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해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1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불상의 죄로 지명수배되어 병원을 이용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추적하여 체포될 것으로 착각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접수한 후 위 병원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13,75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의 진료비 지급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병원 및 약국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68회에 걸쳐 합계 18,439,474원 상당의 진료비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원 또는 약국 운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공단부담금 합계 18,439,474원 상당의 보험급여비용을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7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15,816,563원의 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용피해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 1. 고발장, 요양급여내역표, 의료기관 제출서류 1. 수사보고서(적용법조에 따른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길고, 편취한 금액 역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후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중학교 방향에서 수지구청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위 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위 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앞 교차로인 데다,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 진행을 할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감속하는 등으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충분히 보호하면서 우회전 진행함으로써,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에 대한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 앞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길 바닥에 넘어져 주저 앉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경부 폐쇄성 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아무런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CCTV 화질개선 CD 1. 진단서 [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세게 부딪혀 넘어졌고(가해차량 우측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자, 두 다리가 잠시 뜨면서 뒤로 넘어가며 차량 조수석 방향으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뒷머리를 조수석 창문에 부딪힘). 바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몸짓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이는 사고 직후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사고 당시의 큰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야 한다. 피고인이 하차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다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정도의 시간도 있었다(피해자가 일어나 횡단보도를 건너기까지 대략 8초임). 그런데도 피고인은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상황에 대비한 인적사항 제공을 이행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자 떠남).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시 상황을 외면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다.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다행히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