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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25 23:00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E 클럽에서 그곳 라이브 공연장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37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F는 범행 직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토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6:32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YMCA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 소재 햇살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세를 호전하기 위한 병원치료를 받으며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2. 7. 16:4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수정리 골매마을 앞 도로까지 3킬로미터 가량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수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1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0. 11. 10. 11:1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4. 08:15경 불상지를 운행 중인 1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6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 08:45 경 불상지를 운행 중인 1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5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7, 18:00 경 불상지를 운행 중인 1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0, 12:57 경 불상지를 운행 중인 1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8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1. 08:39 경상지를 운행 중인 1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휴대폰에 저장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유사 성범죄의 범죄전력이 있는바,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만을 받았을 뿐 아직까지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관계로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식당에서 C 등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셨는데, 소란을 피운 피고인 일행들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온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술에 만취하여 의자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은 C을 발견하고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수회 각 밀치고, 위 F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현장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폭행의 정도가 경미, 이종 집행유예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형의 정도가 경미) : 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1: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6 세)과 술을 마시고 주점 밖 계단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본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화장실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4:17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지하철 2호선 봉천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앞서 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동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이로, 피해자가 파지를 수집하고 판매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파지를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15. 오후경 피해자에게 "신문지를 모아놓았으니 우리 집으로 와서 가져가라"라고 말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피해자가 서울 구로구 C주택 지하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8:45경 서울 종로구 도렴동 83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에 도착한 전동차에 승차한 피해자 C(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성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여관 105호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A의 좌측 팔 부위 주사자국 사진 첨부에 대한),사진,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접견부 첨부에 대한), 접견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최초신고시 관련자행위 등),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6.경 이후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 징역 10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2014. 8. 31.경 일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4. 9.5. 00:10경 위 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66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자 피고인의 바지 오 른쪽 주머니 속에서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4cm, 전체길이 26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이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cm 크기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과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출동당시 피의자 모습, 폭력행위 등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위암수술을 받았고 뇌경색 증상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2:35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인 점장 관리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술집 종업원 E가 이를 만류하며 112신고를 하자 위 술집 입구 계단에서 물건을 던지고 위 계단에 앉은 채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2년 이내에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기소유예 1회 처분을 각 받은 점, 한편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8.30.21: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자, 순찰차 보닛 위로 뛰어오르며 주먹으로 위 보닛을 1회 내리쳐 움푹 들어가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0. 21:3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1의 가.항의 행위 등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호송되어 대기하던 중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넘어뜨려 그곳 책상에 있던 팩스의 받침대를 수리비 약 20,000원이 들도록 부서뜨리고, 그 모니터에 붙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상카메라를 고장나게 하고, 머 리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나무 칸막이를 들이받아 부서뜨려 수리비 또는 시가 합계 약 21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0. 21: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위 1의 가.항의 행위로 위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당시 손상된 자동차 보닛 사진 1. CCTV 블랙박스 사진, 파출소 내 CCTV 영상, 차량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품의 시가 또는 수리비용), 수사보고서(피해품의 시가 또는 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채 한 달 정도 남짓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손상한 물건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68

범죄사실 [2014고단2768] 피고인은 2014. 06. 09. 15: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C을 때리다가, 위 장소를 도보순찰하고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929] 피고인은 2014. 7. 6. 14: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 안방 쪽에 설치된 시가미상의 유리 창문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순경 E 상처부위 사진, 파손된 유리창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고단2929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유리 창문을 깨뜨린 것에 대해 항의하는 G를 때리려고 하다가,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5.22.14: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웨딩홀에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줄 터이니 1,0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웨딩홀의 전 운영자 E로부터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인수한바 없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D 웨딩홀이 위치한 위 B건물 7, 8, 9층 소유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식 임차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D 웨딩홀을 정상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하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9. 경 위 제1항 기재 B건물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웨딩홀에 꽃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터이니 2,0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웨딩홀의 전 운영자 E로부터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바 없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D 웨딩홀이 위 치한 위 B건물 7, 8, 9층 소유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식 임차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D 웨딩홀을 정상 운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웨딩홀에 꽃을 납품하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꽃 납품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6. 8.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회신] 1. 가계약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진정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의 피해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임수정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마산시 회원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경북 영주시 E에 있는 건설현장에 10mm 규격 철근 3,764kg, 13mm 규격 철근 17,190kg, 16mm 규격 철근 5,161kg을 각 납품해 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3,622,61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여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문제를 겪으면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0.06:15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위반하여 정차해 있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접촉사고가 난 일로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해당 차량의 위반사실을 구청에 통보하고 견인조치할 것이니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연락하라는 등 사건처리에 대한 안내를 고지받았음에도 경찰관들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을 촬영하면서 위 경사 E, 경사 F 등에게 "짭새 새끼 돈 쳐먹었냐,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옷을 벗겨버리겠다,비리 경찰관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 사이트에 올리겠다"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이 수차례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위 지구대 현관 앞에서 일부러 넘어지면서 "경찰관이 사람을 친다, 진단서를 제출해서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수회 소리를 질러 경찰관들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1년4월에 해당함 2.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을 촬영하면서 협박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벌금형 2회의 전력만이 있는 점, 현재 양극성 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경까지 B(주)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피해자 (주)C의 직원 D과 B(주) 소유인 E주차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일시경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주)의 관리과장으로 여전히 근무하는 것처럼 B(주)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0.경 부산 부산진구 F 오피스텔 1층 관리실에서 B 주식회사에서 퇴사 전에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B(주) 관리과장 A', 주소란에 '부산 연제구 G', 사업자번호란에 'H' 라고 기재하고, 퇴사 전 관리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던 B 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B(주)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C의 직원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주)C의 직원 D에게 "E주차장의 운영을 (주)C에 맡기고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8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1.경 이미 B(주)의 관리과장직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위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주차장의 운영을 피해자 회사에 맡길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4. 2. 26. 잔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다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변제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시내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와 관련된 폭력배임을 과시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9. 18. 05:5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pc방인데 돈이 없다, 지금 빨리 20만원 보내라, 야 새끼야, 그래도 내가 건달인데 니 돈 떼 묵겠나, 니 내 안도와주면 나중에 섭섭하게 할까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E)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71만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합의, 반성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골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5항),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 6.부터 2020. 6. 1.까지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D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경락기능검사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D 한의원에 찾아온 환자 E에게 경락기능검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3. 3.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4,230원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8회에 걸쳐 1,736,900원을 교부받았다. 2. 비급여진료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4. 1. 9.경 위 D 한의원에 찾아온 환자 F에게 '피부 관리 목적 시술'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3. 3.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시술 목적 시술 명목으로 22,690원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2회에 걸쳐 금 7,496,420원을 교부받았다. 3. 투자법침술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D 한의원에 찾아온 환자 E에게 '투자법침술'을 시행한 적이 없음에도, 2014. 3. 3.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시술 목적 시술 명목으로 1,560원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71회에 걸쳐 금 3,092,0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요양기관(기본) 조회서, 조사명령서 사본, 확인서 사본(A), 사실확인서 사본(A), 사실확인서 사본(16. 3. 10. A), 사실확인서 사본(16. 3. 11. A), 각 사실확인서 사본(H), 요양급여비용명세서(한방), 요양급여비환수결정내역서, 경락기능검사(수양명경) 착오 청구 명단, 투자법침숙 착오청구 명단, 비만관리, 피부관리 등 비급여진료착오청구 명단, 고발인 자료 제출 허위청구 명단, 요양기관별 행정처분내역, 경락기능검사 허위청구건, 비급여(피부관리)진료 허위청구건, 투자법침술 허위청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액이 약 1,200만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하고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편취액이 모두 환수되었고, 피고인이 위 한의원을 폐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1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집하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한올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3. 23:5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단계택지 쪽에서 우산 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보도 연석을 들이 받고 위 차량이전복되게 함으로써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죄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높은 음주수치(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