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230 일명 ‘B파’ 폭력조직은C, D, E, F 등이 1982년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클럽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클럽을 무대로 K 등이 결성한 일명 ‘L파’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C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M을 위 C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F 및 N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L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O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0. 4. 25.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 P에서, B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B파 조직원인 Q에게 자진 가입의사를 밝히고, B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021고합250 피고인은 2020. 8. 3. 01:35경 전북 완주군 R 앞길에서 피해자 S(남, 22세)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251 피고인은 2020. 10. 2. 01:50경 전북 완주군 T에 있는 ‘U’ 앞길에서 피해자 V(남, 26세)이 길 건너에 있는 ‘W’에서 그곳까지 뒤따라 온 피고인에게 “왜 자꾸 뒤따라오느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X 작성 서신(사본) 1. 수사보고서(Q의 B파 조직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A의 B파 가입 사실 관련 동 조직원 AA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B파 Q의 수용기록 첨부 등) 2021고합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 진술서 1. 사진 2021고합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양형기준 미설정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집단성으로 인해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때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각 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전주교도소 재소 중에 범죄단체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출소 후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 01:50경 전북 완주군 AC에 있는 ‘W’ 야외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AD(여, 26세)와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을 향하여 집어던져 위 맥주잔이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 엄지발가락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맥주잔을 던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발생하여 화가 나 바닥에 맥주잔을 던진 것인바, 설령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 파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을 다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을 향하여 맥주잔을 던졌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을 향하여 집어던졌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아래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 AD는 이 법정에서 ‘형사가 피고인이 “저희가 시끄러워서 던졌다.”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 6명이서 시끄럽게 걸어가서 던진 거라고 그 형사분한테 얘기했다고 전 분명히 들었어요.’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12면), 위 각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던진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 AD는 이 법정에서 ‘시끄러웠다고 분명히 저기서 얘기했어요. 피고인은 시끄러워서 던졌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103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AD 또한 말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내사보고(사진촬영 등), 증거기록 12쪽], 위 피해자가 발을 다친 후 위 피해자의 일행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그 일행 중 한명인 피해자 V에게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AD의 이 부분 진술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 A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흘 후 ‘가해자가 고의로 저의 일행과 저에게 유리잔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따라와서 일행 중 한명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증거기록 18쪽)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사건 발생 약 보름 후 전북완주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혐의자가 진술인에게 상처를 입힌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전혀 모르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던졌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이 시끄러워서 맥주잔을 던졌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혹은 제3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바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발생하여 화가 나 테이블 옆 바닥에 맥주잔을 던진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3) 폭행 피해자 V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당시 작성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내용)(증거기록 8쪽)에는 목격자 AE, AF이 ‘당시 일행 6명이 AG 건너편에 서 있었는데 팔에 문신을 한 남자가 “시끄럽다.”고 하며 AG 쪽에서 맥주병을 던져 바닥에 떨어져 깨져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당시 맥주병 파편이 튀었는데 긴바지를 입었기 다행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AG이 아니라 AG과 왕복 2차선 도로를 가운데 두고 맞은편에 있는 ‘W’의 야외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등지고 AG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하기 어렵다. 4) 피해자 AD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형사사건화 된 이유로 ‘저는 솔직히 무마하려고 했죠. 그냥 없던 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이 커졌잖아요.’, ‘(피고인이) 쫓아오고 하니까.’ 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증인 발에 피가 난 것을 봤고요. 그때까지는 피고인 A이 안 쫓아왔지요.’라는 질문에 ‘계속 쫓아오고는 있었어요.’라고 답변하였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AH주점 CCTV AI)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지는 장면과 맥주잔의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 엄지발가락에 맞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W’를 등지고 걸어가다가 발가락을 확인하는 장면(01:49:20경), 그 후 피해자의 일행 중 일부가 피고인을 향해 걸어가고 일부는 이를 말리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향해 걸어가는 장면(01:51:15경)이 각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던지고 곧바로 피해자 일행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항의를 받고난 후 피해자 일행을 향해 걸어간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사진촬영 등)(증거기록 1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진술서를 작성할 수 없을 만큼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일부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