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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2018고합20] 피고인은 2017. 7. 5. 15:30경 경기도 양평군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여중생인 피해자 E(여, 13세, 가명)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39] 피고인은 2018. 2. 13. 23:45경 서울 강서구 F 앞 차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G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30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등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결과 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녹화 CD [2018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검찰 피의자심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신고자 목격 진술 청취), 112 신고상황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1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 ~ 2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길가에 서 있던 만 13세 청소년의 다리를 만져 추행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지나가던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운전자를 때려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혔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경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상해죄의 경우도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 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2.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고도 수 개월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30. 10:40경 대구시 북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불법 유턴하여 경찰 단속된 지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6. 9.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7.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여 이 법원에서 2017. 8. 23. 벌금 7,000,000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4. 30.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력 외에도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110에 있는 편 도 2차로의 도로를 귀래교차로 방면에서 운계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가는 C 운전의 D 굴삭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굴삭기의 좌측 뒤 삽날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60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유족조서(F),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사망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로서 피해자의 유족인 딸이 아버지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17. 8. 15.경부터 교제하다 2018. 2. 24.경 결별한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18. 1. 5. 상해 피고인은 2018. 1. 5. 09:1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일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트렸다. 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몸을 여러 차례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 14. 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00:00경 위 장소에서, 사이가 멀어진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2. 25. 주거침입 및 폭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25. 05:30경 위 장소에서, 이미 결별한 피해자를 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퇴거를 요청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목을 2회 움켜잡고, 얼굴을 움켜잡은 뒤 오른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움켜잡고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목을 졸라 피해자를 약 30초 동안 기절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사진 및 녹취록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항 기재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판시 제2항 기재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음. 4.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0년6월 다수범 가중 결과 : 4월~2년 2월10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2년2월10일 (다만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범죄가 있음) 6. 선고형의 결정 자기보다 힘이 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고 그 때문에 피해자는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작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한편으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욕설을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기계 구입 등 운영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대여받아 피해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입금 받고, 2013.10. 19.경 그 중 1억 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농협계좌(F)로 이체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G 명의로 '대구 달서구 H아파트 102동 1509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매도인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로 1,9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12, 27.경 위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위 계좌로 4,54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6,440만 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6,4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D의 고소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등 첨부서류 전부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 계좌거래내역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횡령금은 피고인이 D로부터 회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던 돈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한 돈으로 매수하였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피해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횡령금액 상당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6.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2. 7.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53 도로를 그곳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K모텔 방면에서 탄현큰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닛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로체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위 닛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45,053원이 들도록 위 로체승용차를 손괴하고, 뒤 범퍼 탈착 등 수리비 1,231,208원이 들도록 위 닛산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K모텔 방면에서 중산마을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52세) 운전의 J 마을버스의 뒤 범퍼 부위를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7. 01: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병원 응급실에서 일산서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L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범행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1: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비전6길 61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2: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다세대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다세대빌라 1층 현관문 앞 공용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불과한 점, 피해품이회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4.30. 1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앞 이빨 1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증인 E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으나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피고인을 위협한 것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 출동 이후 당시 피해자가 흉기를 소지한 모습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싸우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 800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5: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용산리에 있는 인동마을 앞 도로를 몽탄면 쪽에서 일로읍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 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조수석 앞 범퍼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머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8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2. 24. 22:40경 성남시 분당구 B, 2층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과 과거 회사에서 있었던 일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5. 00: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10. 21:40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위 차량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로체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해 위 로체 승용차가 앞 쪽으로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엑스트렉 승용차가 앞 쪽으로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SL125S 오토바이 뒷부분을 재차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앞 쪽으로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로체 승용차 수리비 1,493,818원, 위 엑스트렉 승용차 수리비 850,672원, 위 오토바이 수리비 285,000원, 위 SM5 승용차 수리비 639,02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 여수시 J에 있는 K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에게 검거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H,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9

범죄사실 1. 관광진흥법위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서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 4.경부터 2018. 4. 16.경까지 광주 서구 B에서 카라반, 텐트, 루프탑, 수영장, 화장실 등을 설치한 후 'C'이라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일종인 야영장업을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서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2. 13.경부터 2018. 4. 16.경까지 광주 서구 B에서 글램핑, 카라반 등을 설치하고 그 안에 매트, 이불, 냉장고 등의 편의시설을 비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숙박료를 받고 이를 제공하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및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 진행 중인 사실 확인) 1. 미등록 영업 야영장 모니터링 결과 송부 및 조치 요청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무등록 야영장업 경영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숙박업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글램핑장 시설은 야영시설에 해당하므로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면 될 뿐이고, 숙박업의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숙박업 영업신고 의무가 없고, 나아가 숙박업의 영업신고를 하려고 해도 신고 수리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운영한 소위 글램핑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숙박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에 대하여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019. 4. 9. 대통령령 제296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제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제2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제3호),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제4호)을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공중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영업이라면 관련 법령이 정한 제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모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넘어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받으며 1일 단위로 대여하는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한 영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숙박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한 영업이 숙박업에 해당하는 이상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것 이외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의 영업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의 영업신고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였기에 설령 숙박업의 영업신고가 있었더라도 이는 거부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의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숙박업이 허용되는 상업지역 등에 건축물이 위치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우선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충족한 상태에서 글램핑장 영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숙박업의 영업신고를 하였더라도 해당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숙박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2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C(남,44세)는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 한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01:12경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3-4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기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안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판단 및 결론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8.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3:0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여, 3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가 운전해 온 F 스포티지 차량의 뒷좌석에서 피고인 자신의 상체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들이민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피의자의 일행이 나눈 대화내용 녹음CD 첨부), 첨부 CD 포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E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 직후 G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과도 일치하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8. 5. 19. 21: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3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수치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6:10경 광주 북구 B 주차장내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처 D 소유의 E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2017.3.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1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들은 2018. 1. 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E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15. 18:28경 화성시 F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조합 동화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피고인 B가 같은 날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인 H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80만 원을 입력하여 현금 8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5. 18:20:55경부터 2018. 1. 15. 18: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3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1. 15. 18:28경 화성시 F에서 그곳에 설치된 G조합 동화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현금서비스로 8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합계 2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건당일 이동경로에 대하여)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도망한 점,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5: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온천 사거리를 국군휴양소 방면에서 유성관광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충남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62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다음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NOS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중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횡단보도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1:43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수문골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영운로 96번길 14-6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함. 그밖에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음주단속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림. 0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