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이 관리하는 경기 가평군 C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2022. 2. 18. 14:11경 피고인의 주거지와 바로 붙어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죽기 싫으면 문을 열어라”고 말하며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 주거지 오른쪽에 있는 창문으로 이동한 다음 그 창문 밑에 있던 불상의 통을 밟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다시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집어 들고 다시 피해자 주거지의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가슴 중앙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병원 후송에 따른 수술을 통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술의 E의 진술, F병원 중환자실 통화 관련, 피해자 진술조서· 의사소견서 추송예정, 피해자 상태 관련 확인보고, 피해자 소견서 관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1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1회만 찔렸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119를 불러라‘라고 하는 등 직접 119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구호조치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찌른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제 피해자는 우측폐부위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1.경 살인미수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겁을 주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찌를 생각이 없었고, 만취 및 극도의 흥분 등의 이유로 인해 힘 조절 및 거리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가슴 중앙 부위를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에 찔려 우측 폐에 자상(피부 표면상 길이 3cm)을 입었고, 2022. 2. 18. F병원에서 우폐상엽 폐 쐐기 절제술 및 우폐상엽자상 봉합술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 57, 108, 109, 147쪽 참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찔린 부위 및 정도, 그 치료내역 등을 보면 피해자가 충분히 사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22. 2.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습니다.’, ‘과도를 오른손으로 잡고 푹 찌른 후, 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주취 상태와 관련하여 ‘도수 약 30도의 담금주 1.8리터 1병을 마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매일 담금주 1.8리터 1병을 마시는데 알딸딸하게 취합니다. 담금주 1.8리터 2병을 마시면 바로 잡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술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매일 술을 먹으니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쪽 이하 참조). 3)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들고 있던 칼로 가슴 중앙 부위를 엄청빠르게 깊이 찌르고, 바로 뺏다.‘, ’피고인이 “너는 1대만 더 맞자”고 해서 살기 위해 피고인을 달래면서 “왜 좋아한다는 얘기를 지금했냐”고 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됐고 1대만 더 맞고, 나도 가자(죽을게)”라고 하였다.‘, ’자신이 119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쪽). 4)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인 D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22. 2. 18. 14:00경 전화를 받았고 “니 마누라를 죽여버린다. 이유는 묻지 마라, 이 씨발년”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쪽 참조).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2. 2. 19.부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나 집에 가서 과도를 들고 왔고, 겁을 준다는 게 쑥 들어가는 느낌이 나서 뺀 다음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멈추고, 119를 불러 달라고 했다.’, ‘살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칼로 겁을 주려고 찌르는 시늉을 했는데 쑥 들어간 것이다.’,‘ ’배인지 가슴인지 정확히 어디를 찔렀는지 모르겠다.‘, ’대화를 하다가 겁을 주려고 피해자의 몸에 칼을 갖다 댔는데 힘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범행수법에 대한 피고인의 최초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 등과 반하는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초 진술 이후 생각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