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28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11.경 아동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을 알게 된 후 평소 피해자에게 “격투기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다. 송파, 강남 일대에서 잘 나가는 소위 일진들을 많이 알고 있다. 또한 네 친구가 말을 좃 같이 해서 뒤지게 팼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강남, 송파 일대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으로서 거역하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사거리로 간 후 그 부근에서 피해자 등과 음식물을 사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모텔 D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한 번만 성관계를 해 달라. 나를 믿으면 한 번만 해 달라. 한 번만 해 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던 내가 다 감당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아동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교행위를 요구하며 성희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6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 22: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집 앞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은 달 10. 21:20경까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모텔방을 잡아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찾는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귀가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문자내용,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톡 대화내용, 피해자와 참고인 G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피해자와 친구 H의 카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실종아동등 가출이력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생각을 하였고 피해자는 성경험이나 성적인 지식이 풍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또한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피해 내용, 범행 방법, 당시의 상황, 오고간 대화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친구 I으로부터 피고인이 무섭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듣기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친구가 말을 듣지 않아 때린 적이 있다는 등의 말을 들어 피고인을 무서워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친구 G도 피고인을 무서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만 16세의 학생으로 확고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친구관계 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조언하거나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걱정해 준다는 명목으로 15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구슬리고, 피고인이 좋아한다는 관계성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 초겨울 인사한 적은 있었으나 2018. 10. 12.까지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이 2018. 10. 13. 새벽경 전화번호부를 정리하다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성관계에 나아가는 등 피해자를 성적 목적으로 삼았음이 드러난다. 다.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독려하지 않고, 돈이 없는 피해자에게 모텔을 잡아주는 등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근감이나 애정을 표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그 관계의 본질상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반응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며 이를 들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관계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행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보호자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감추었는바, 피해자와 그의 보호자는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