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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4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940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배성효(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구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불상지에서 당시 경매 중인 익산시 B 및 C에 있는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F에게 '자신들이 책임지고 위 부동산에 대해 경낙을 받아 넘겨주겠다'고 하고, 다음날 G 앞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D의 계약금 대리 영수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와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E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7.경 위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인 I를 통하여 수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위임장, 확인서 등(증거순번 2, 3, 34)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장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I를 통해 받은 4,000만 원은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E,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를 통해 받은 4,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계약 등 매매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고소되자 피고인의 부탁으로 허위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피해자는 피고인, I에게 소개비를 주기로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소개비는 2016.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I를 통하여 지급한 공소사실상의 4,000만 원이 아니라 2017. 1. 24.경 이 사건 부동산 14억 원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7. 1. 24. 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5,000만 원 차용증의 기재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데, 피해자가 에게 피고인의 몫인 3,000만 원까지 합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2016.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계약 당시 매매대금은 45억 원이었던 점을 보면, 위 소개비는 위 가계약 이후 피고인, I가 노력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44억 원으로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2017.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이미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4,000만 원이 계약금에서 공제되지 않거나 정산되진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 매매계약은 D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E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것인 점, E은 위 매매계약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E의 위임 없이 이미 가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가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후 2017. 6. 12.자 내용증명을 통해 E에게 위 가계약금의 정산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4,000만 원이 가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개비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권한 위임 여부, 가계약 체결 경위, 가계약금의 용도 및 그 전달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E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8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한웅세(기소), 양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민수(국선)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16: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남현1길 쪽에서 남현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서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0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이영준(공판)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0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호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C 주차장 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신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14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1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은수(기소), 백지은(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세환(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화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강원 화천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행위) 피고인은 2014. 12. 31. 21:04경 위 D 판매점에서, 자금 융통을 해달라는 불상자의 부탁을 받고는, 사실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게와 연결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 결제 명목으로 600,000원을 결제하고, 위 불상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위 결제 금액의 10%를 제외한 540,000원을 돌려주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 까지 총 502회에 걸쳐 도합 313,940,000원의 금액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들(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빌린 행위) 피고인 A은 2014. 12. 31. 22:06경 화천군 E 피고인 B 운영의 F에서, 피고인 B에게 D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위 F 손님의 노래주점 이용 대금 5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총 2,809회에 걸쳐 도합 188,788,000원의 금액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피고인 A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및 B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1. 고발서 1. 조사종결 요약보고서 사본 1. D 신용카드 결제 내역, H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2017년), G 계좌 입출금 내역서, 각 H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 판매 등 가장 신용카드 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에게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주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에게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가장거래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는 사실상 고리의 사채거래로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한 채권을 양산하여 금융소비자들 전반에 피해를 미치며,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탈루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물품 판매 가장 거래의 횟수 및 규모도 상당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발생된 신용카드 매출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가 약 13년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A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신용카드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의 공정한 조세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신용카드 거래 횟수와 금액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유승진(기소), 최종윤(공판) 변호 인 변호사 예현지(국선) 판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내 E 야적장 앞 도로를 협력동 쪽에서 D 3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트랙터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하면서 그 충격으로 트레일러에 적재되어 있던 H빔 철근이 트레일러 운전석 앞으로 밀려 들어와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4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가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증, 각 감정의뢰회보, 제품운송메뉴얼, 문자전송 사본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의 철근 적재방법에 대한), (피해차량 속도 측정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과관계의 인정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운송 작업자들에 대하여는 쇠사슬 체인으로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총 두 번 적재물을 묶도록 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중간 부근에 한 번만 묶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해 차량과 같은 대형 차량 또는 중장비가 오고가는 공장(D) 단지 안의 도로로서, 그곳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에게는 일반도로의 경우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은 공장 단지 안 형강2출하장에서 H빔 3개를 상차하고 추가로 H빔 1개를 더 상차하기 위하여 B구역으로 가던 중이었는데(증거기록 103쪽), 이런 경우에 한 줄로만 고정하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J의 진술), 특히 피고인은 D 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증거기록 62쪽) 평소 그곳의 교통상황이라든지 운행 차량들이 어떠한 상태로 돌아다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반대 차로 뒤에서 피해 차량이 진행하여 오고 있음에도, 반대편 차로에 있던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행 후 유턴하여 진행하지 않고 막바로 반대 차로에서 역주행하여 무리하게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 차량 앞에 나타나는 위험천만한 주행을 한 점, 그 결과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급제동하였고,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상황은 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엄청난 제동력과 충격으로 적재물이 피해 차량 운전석으로 밀려들어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험하게 주행한 과실이 작지 9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0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0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1:00경 태안군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지퍼를 손으로 잡고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0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22:45경 서산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2:45 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 에 있는 E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C산부인과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일상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서산터미널 방면에서 삼일상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58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7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수복(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2:09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식당' 앞 453 지방도로에서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주차하여 둔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방향인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그곳 도로를 E 방면에서 양구해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였고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하여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8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전도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29. 13: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G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본 1. 현장 사진, 변사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9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4: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에 있는 상곡2소류지에서부터 B아파트 C동 뒤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B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추격하다가 피고인의 집에 이르게 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28경부터 15:4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흡측정기를 밀어내고, 호흡측정기에 입만 대어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의자가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범죄전력들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60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6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백지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21:4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 ~ A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1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승미(기소), 최종윤(공판) 판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6번, 7번, 17번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연번 10번, 11번, 14번, 15번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2.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4번, 5번, 8번, 9번, 12번, 13번, 16번, 1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체불 금품 합계 87,413,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2. 퇴직한 D의 퇴직금 5,539,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4번, 5번, 8번, 9번, 1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7,445,0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고용보험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4번, 5번, 8번, 9번, 18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근로기준법 위반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1개월 ~ 8월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 반성태도 등을 두루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0. 퇴직한 H의 2018. 9.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6번, 7번, 10번, 11번, 14번, 2 . 15번, 1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체불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0. 퇴직한 H의 퇴직금 4,980,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6번, 7번, 1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1. 31.과 2020. 3. 13. '피해자(고소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7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76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27. 18: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훌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품명:LIV N B)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주거지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장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구입 시기 및 처벌의사 등 확인)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위 판결 확정 후 2개월이 채 안 되어 시정되지 아니 한 자전거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7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이상범(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9. 03:40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이하 불상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금성면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1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조회내용,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 거리가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