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56

범죄사실 2019고합256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치남으로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받은 원금 및 이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 상장취소 위약금 납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갚아야 할 원금 및 배당금이 필요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1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폭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해 납치되었다. 조폭에게 돈을 줘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폭에게 납치된 사실이 없었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갚아야 할 원금 및 배당금이 필요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920,000,000원, 2018. 12. 15.경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 상장취소 위약금 납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갚아야 할 원금 및 배당금이 필요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9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297 [피고인의 사업방식] 피고인은 2013. 7. 16. 투자일임업과 금융투자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4. 4. 22.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하였으나, 2016. 4. 7.경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2017. 5. 31.자로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7.경까지 약 30명의 투자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고율의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J 설립 무렵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왔고, 주식투자로 인한 누적손익이 계속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이 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매월 2%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추가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2. 6.경 성남시 중원구 K, 7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으로 투자금의 월 2%씩을 익월 계약일에 지급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까지 투자금의 연 24%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재계약이 없을 시 25개월째에 투자금의 운용수수료 5~10%를 제외한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6.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8. 1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억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5. 성남시 중원구 K, 7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10. 3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1,23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6.경 성남시 중원구 K, 7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L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며 'J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3. 7. 5.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유사수신1) 및 범죄일람표(유사수신2)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41,300,000원을 받았다. 2019고합301 1. 2019. 1. 9.경 범행 피고인은 P으로부터 P, Q, R에 대한 각 채무의 변제와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부 S의 허락 없이 S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P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P에 대한 이행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 9.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이 미리 컴퓨터로 작성해 온 "(이행)각서, 갑 A, 을 P, 병 S, 위 갑, 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이행을) 각서 한다. 갑은 을에게 2019. 1. 25.까지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 한다. 갑은 을에게 원금 이억 칠천만 원(대여일 2018. 4. 30.) 중 일금 구천만 원을 2019. 1. 20. ~ 2019. 1. 31.까지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차액 일억 팔천만 원을 2개월 동안 분할하여 매월 20일 2019. 3. 20.까지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원금 잔액에 따른 이자를 월 2%로 계산하여 함께 지급한다. 만일 위 항의 사항을 한번이라도 어길 경우 을은 갑에게 이에 대한 위약으로 간주하며 병은 을에게 위약일 기준 잔여원리금에 대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3일 이내로 성남시 중원구 K빌딩 토지, 건물 전부 또는 기타 갑, 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 설정을 해 줄 것을 약속한다. 2019. 1. 9. 각서인 (갑) A, (을) P, 건물소유인(병) S"라고 기재된 이행각서의 S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2) Q에 대한 이행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 9.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이 미리 컴퓨터로 작성해 온 "(이행)각서, 갑 A, 을 Q, 병 S, 위 갑, 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이행을) 각서한다.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 갑은 을에게 원금 일억 구천 칠백만 원(대여일 2017. 1. 28.) 중 일금 일억 삼천칠백만 원을 2019. 1. 20.~2019. 1. 31.까지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차액 육천만 원에 대한 2%의 이자를 2019. 12. 23. 까지 매월 23일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차액 육천만 원을 2019. 12. 23.에 지급한다. 만일 갑이 위 항의 사항들을 한번이라도 어길 경우 을은 갑에게 이에 대한 위약으로 간주하며 병은 을에게 위약일 기준 잔여 원리금에 대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3일 이내로 성남시 중원구 K빌딩 토지, 건물 전부 또는 기타 갑, 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 설정을 해 줄 것을 약속한다. 2019. 1. 9. 각서인(갑) A, (을) Q, 건물소유인(병) S"라고 기재된 이행각서의 S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3) R에 대한 이행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 9.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이 미리 컴퓨터로 작성해 온 "(이행)각서, 갑 A, 을 R, 병 S, 위 갑, 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이행을) 각서 한다.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 한다. 갑은 을에게 원금 이억 오천 일백만 원(대여일 2018. 6. 8.) 중 일금 일억 삼천만 원을 2019. 1. 20.~2019. 1. 31.까지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차액 일억 이천 일백만 원에 대한 2%의 이자를 2019. 5. 8.까지 매월 8일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차액 일억 이천 일백만 원을 2019. 5. 8.에 지급한다. 만일 갑이 위 항의 사항들을 한번이라도 어길 경우 을은 갑에게 이에 대한 위약으로 간주하며 병은 을에게 위약일 기준 잔여원리금에 대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3일 이내로 성남시 중원구 K빌딩 토지, 건물 전부 또는 기타 갑, 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 설정을 해 줄 것을 약속한다. 2019. 1. 9. 각서인 (갑) A, (을) R, 건물소유인(병) S"라고 기재된 이행각서의 S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이행각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이행각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 3. 6.경 범행 피고인은 T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S의 허락 없이 S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S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3. 6.경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법무법인 V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 등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자필로 "수임인 A, 채무금 금 사억 삼천 오백만 원정, 채권자 T, 채무자 A, 연대보증인 S, 보증최고액 사억 삼천 오백만 원, 보증기간 10년, 2019. 3. 6. 위임인 S"라고 기재하고 S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W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9. 3. 6.경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법무법인 V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위임장을 변호사 W에게 제시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W로 하여금 마치 S가 2019. 3. 6.자로 채권자 T의 채무자 A에 대한 채무 435,000,000원에 대하여 보증채무 최고액을 같은 금액으로 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S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318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K, 7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금융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9. 3. 22.까지 근무한 X의 2018. 9. 임금 1,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8,484,5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9. 3. 22.까지 근무한 X의 퇴직금 10,888,354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3,029,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36 피고인은 2010.경부터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2013. 7. 16. 성남시 중원구 K빌딩 7층에 사무실을 두고 투자일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Y 등 직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 유치하면서 마치 투자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경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는 주식투자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J의 1~2개월짜리 단기거치식 상품에 투자하면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어 원금을 보장하고 월 2%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연장 갱신하면 매달 1%씩 수익 배당률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주식은 원금손실 위험이 큰 금융투자 상품임에도 전문적인 투자분석이나 리스크 관리 없이 단타매매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2012.경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2018.경까지 누적된 손실액이 약 22억 원에 이르는 등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그로 인해 신용카드 대출을 받거나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 피고인의 생활비, 직원들의 급여 및 투자유치 수당 등 회사 운영경비까지 상당액을 지출해야 했으므로 실제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아 특히 2014. 11.경 이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의 잔액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등을 훨씬 밑도는 상황임에도 별다른 자금 조달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어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투자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M은행 계좌(N)로 투자금 명목으로 5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하순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AA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친누나들과 부모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돈을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받고 있다. 처남도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매월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가족들의 투자금은 따로 빼놓고 투자금 외에 별도로 내가 번 수익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 여유가 있다.",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회사를 주식 상장 하려고 하는데 상장되기 전에 빨리 주식에 투자해라. 회사자금은 풍족한데 주주수가 딸려서 그리니 주주 생각 있으면 투자해라. 1년 뒤 원금은 당연히 보장하고 한 달에 투자 원금의 10~100%까지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수완이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단타매매 방식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매년 손실이 발생하여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 등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J는 상장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금조달 계획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어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27.경 피고인의 M은행 계좌(N)로 3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합계 2,3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22.경부터 2018. 10. 2.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합계 2,8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47 피고인은 투자 자문 회사인 '㈜J'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K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내 회사는 주식투자를 하는데 그날 그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손절매 없이 거의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을 본다. 곧바로 주식 상장을 할 예정이고 주식 상장을 하게 되면 주주들에게 4배에서 8배까지 수익을 줄 수 있다. 나는 수백 억 원 규모의 주식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투자로 매우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투자금의 2%를 매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1년 후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경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투자 등을 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한 탓에 누적 손실금이 수십 억 원에 달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주식투자 전문가를 자처하고, 피고인의 회사는 주식 시장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과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972,000,000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77 피고인은 2010.경부터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2013. 7. 16. 성남시 중원구 K빌딩 7층에 사무실을 두고 투자일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 유치하면서 마치 투자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운영하는 투자자문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하면 1년간 매월 투자 원금의 5%를 배당금으로 받고, 1년 후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매년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2018.경까지 누적된 손실액이 약 22억 원에 이르는 등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그로 인해 신용카드 대출을 받거나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특히 2014. 11.경 이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의 잔액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등을 훨씬 밑도는 상황임에도 별다른 자금 조달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어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투자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6. 18.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억 원을, 2018. 7. 27.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102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K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AD를 통해 AE 주식회사에 피고인 명의로 변액종신보험 7건, 생활비보험 1건,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변액종신보험 2건 총 10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회사 사정이 안 좋은데 보험료를 대신 내달라. 추후 투자받을 곳이 있고 아버지 건물도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를 운영하면서 주식투자로 수익을 창출하여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채무 변제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2018. 10. 경부터는 투자자들에게 일체 상환 중단한 상태였고, 추후 투자받을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수십억 원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손실액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등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E 주식회사의 M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보험료 1,001,980원을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험료 대납을 부탁하거나 자금 대여를 요청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3,535,2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개인 신용정보이력,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가족 모임 당시 대화 내용 요지 및 녹음파일 첨부) 2019고합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O,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가족관계증명서 1. AG 연도별 수익률현황, AH 기간별 매매일지 2019고합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위임장 사본 2019고합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20고합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AJ, E, AA,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투자자문계약서, 각 계좌이체내역, 투자금 및 수익금 계좌내역, 이체확인증, 각 투자일임계약서 1. 수사보고(과거거래내역조회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별 각 투자금 사용처), 수사보고(AH의 계좌수익률), 수사보고(범행시기 및 계좌 분석 등), 수사보고(계좌내역 중 피의자 A의 개인사용금액 추정), 수사보고(고소인들의 투자금, 수익금 정리 및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AG, 연도별계좌수익률 현황), 수사보고(신용정보 이력) 2020고합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투자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시기 및 계좌분석 등), 수사보고(신용정보 이력), 수사보고(AG, 연도별계좌수익률현황), 수사보고(AH의 계좌수익률) 2020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투자일임계약서 등, 차용증 1. 수사보고(범행시기 및 계좌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신용정보조회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2020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보험가입내역 1. 수사보고(본건 외 피의자 A 사건에 대한 공소장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험가입내역 및 피해자의 차용금, 대납 보험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I, L, B, AA, AB, AP, D, C, A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피해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1. 9.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제1의 가. 1)항 기재 이행각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경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때까지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하여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2.경부터 주식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게 되었고, 이전에 주식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은 없다. 2010. 9.경 부모님과 누나, 매형, 동서, 처형, 장인, 장모, 처남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2011년부터 친구 등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당시 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으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로 수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297호 증거기록 234쪽, 469 ~ 470쪽 등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투자하면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며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년 무렵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50% 정도는 주식매매를 하고 나머지 50%는 투자자들의 이자 등으로 지불하였으며, 2016년경부터는 투자금의 10% 정도는 주식매매로 나머지 금액은 투자자들의 이자 등으로 사용하였다.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받았고, 구체적인 투자금 상환계획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020 고합47호 증거순번 14, 2019고합297호 증거 순번 62 등 참조).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법인계좌로 받지 않고 피고인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 이를 받으면 상당한 금액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회사 운영비, 기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 중 일부만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 주식투자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이 투자금을 다른 용도, 즉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들에 대한 명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2019고합297호 증거기록 193~196쪽, 342~343쪽, 2020고합36호 증거순번 85, 136, 증거기록 614쪽 등 참조). 4) 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의 구체적 운용 상황에 대하여 들은 바 없고, 만약 피고인이 투자를 한 것에 손실이 있고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원금 지급에 사용될 것으로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이 운용하는 증권계좌의 연도별 계좌수익률 현황에 의하면, AG의 경우, 2011년 기준 3,400만 원의 손해(수익률 -174%)를 비롯하여 거래를 하지 않았던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손해가 발생하여 2018년 기준 누적손익 합계는 약 7억 5,000만 원(수익률 -1,399%)이 넘었고, AH의 경우, 2014. 12.부터 2019. 6.까지 손실액 약 14억 8,700만 원, 수익률 -917.65%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0년경부터 주식에 투자하여 총 2,204,012,284원을 손실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20고합47호 증거순번 23, 24, 2019고합297호 증거기록 201~203쪽, 2020고합36호 증거목록 601쪽 등 참조). 이처럼 피고인은 2010년경 주식투자를 시작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었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J가 곧 주식거래소에 상장된다."고 말하여 주시 명의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6. ㈜J를 설립하고, 2014. 4. 22.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였으나 그 명의로 영업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7. 5. 31. ㈜J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등록업무의 미영위' 등을 이유로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가 상장되지 않고 오히려 등록이 취소되어 투자일임업을 할 수 없는데도,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등록취소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J 명의를 이용하여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투자금을 받았다(2020고합36호 증거목록 615쪽, 359쪽, 증거순번 180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8. 2.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수익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 계속되는데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막연히 주식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고, 그 투자금 전액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투자원금 반환, 회사 운영비 및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과 함께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특별한 계획 없이 주식투자를 하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진술,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투자금의 규모와 수익 상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약 164억 원에 이르고, 유사수신금액도 135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도, 8년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특히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인바,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거나 사문서위조 등의 행위에 나아갔고,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범행 기간, 편취액의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약 164억 원 중 약 120억 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한 금액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