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7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78, 2021고단2512(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정광일, 정가진(기소), 김수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솔루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현수 판 결 선 고 2022. 3. 23.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의 배우자 D은 2014.경 부동산 개발을 위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피해자를 사내이사로 각각 선임하였다. 이후 공장부지 또는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경북 칠곡군 소재 토지는 F이, G을 조성하기 위해 경북 영천군 소재 토지는 E과 F이 각각 매입하였고, D 등은 G 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던 피고인 B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D은 2015. 1.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그로 인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던 피해자는 큰 혼란에 빠졌다. 한편 F 등은 2016. 3.경 토지매매대금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들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영천 G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은행 대출 연장 등을 위하여 일단 법인 대표자를 A으로 변경하고 주식 지분을 피고인들 앞으로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부동산 개발사업 법인(사업권 포함)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6. 5. 15.자로 피해자 등이 보유하고 있던 E과 F 발행 주식 일부를 피해자 등이 매도하고 피고인들 등이 매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서(사업권 포함)와 주권등의 양도 양수계약서가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A은 E과 F의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되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시어머니는 E 등의 사내이사에서 각각 사임하였다. 이후 2016. 5. 15.자로 체결된 법인양도양수계약(사업권 포함) 등의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된 2017. 5. 28.자 주권등의 양도 양수계약서가 2017. 8. 4. 서대구세무서에 2017년 2분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사실이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7. 7.경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에 사용하는데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 F 등과 관련 부동산 등기 업무를 전담했던 대구 수성구 H, I호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 놓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인감도장 및 2017. 7. 14.자 인감증명서 3부를 J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주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7. 7.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무장 K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래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K은 확인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20 . . 위 확인자 C’ 이름 옆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법률사무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 확인서 1매를 교부하고, 2018. 12. 1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P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대구지방법원 2018카합10449 가처분 소송 사건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20민사부 판사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C, D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증언, 경찰에서의 진술, C, D이 작성한 진술서, 고소장 등) 등이 있다. 그 취지는 “피고인들은 C에게 금융기관 대출에 사용하는데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구 수성구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였다. C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 법무사 사무실에 주었다. 피고인들은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C, D의 진술 등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가 이 사건 확인서를 확인하고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K(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은 “C가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확인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도장을 찍었다. 이 사건 확인서는 2017. 5. 28.자 주권등의 양도 양수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부합한다. 2) 증인 K은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C 측의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B의 자금이 들어가고 E, F의 채무가 많아 피고인 B가 그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2016. 5. 15.자 주권등의 양도 양수 계약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사업권포함)가 작성되었고, 그 후 다른 채무가 추가 발생하여 2017. 5. 28.자 주권등의 양도 양수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 사건 확인서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반면 C는 피고인들이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주었다고 하나, 대출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내용(2020고단8678 사건의 증거기록 2권 152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8년 2월경 C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2017년 7월경에도 피고인들이 C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C는 이 사건 확인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2017. 7. 14. 발급된 것이므로, 그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본다). 증인 K도 C의 인감도장을 보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은 2016. 5. 15.자 주권등의 양도 양수 계약서, 2017. 5. 28.자 주권등의 양도 양수계약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될 무렵 수감 중이어서 C가 이 사건 확인서를 확인하고 날인하였는지에 관하여 C로부터 전해 듣는 외에 알 수 없었다. 3) 2016. 5. 15.자 주권등의 양도 양수 계약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사업권포함), 2017. 5. 28.자 주권등의 양도 양수계약서 등의 내용은 C 측의 E, F의 주식을 피고인들 측에 양도한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주권등의 양도 양수 계약서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이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