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9. 충북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222에 있는 충주구치소에서 충주구치소장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인의 주거지가 사실은 충남 부여군 B아파트 102동 603호임에도 같은 아파트 108동 301호에 살고 있다는 내용으로 거짓 정보를 제출하고, 2012. 5. 30.부터 피고인 명의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위 승용차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7. 충남 부여 D에 있는 (주)EF 레스토랑)에 취업하여 직장 및 직장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 제출기한 내에 신상정보변경 제출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 제2항 기재 회사에서 퇴사하여 직장 및 직장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 제출기한 내에 신상정보변경 제출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용보험 가입자료 첨부) 1. 성범죄자 상세정보 (캡쳐사진) 1. 각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나. 판시 제2, 3 의 각 행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토지의 관리인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면적 2,480m2)를 1m 이상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포함)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시흥시청 건축과 수사협조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31. 00:30~00: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17세)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시 쉴 곳을 찾자 같은 건물 2층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키스를 하고 그 성기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강제추행치상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자식뻘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의 후문 옆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영업이 끝난 야간에 위 식당에 들어가 식료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12. 22:34경 위 식당에 이르러 후문 옆 창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4병, 맥주 4병, 계란 1개, 만두 6개, 굴 1봉지 등 시가 17,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2. 17, 22:18 경위 식당에 이르러 후문 옆 창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4병, 맥주 4병, 계란 2개 등 시가 14,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2.22,23: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후문 옆 창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4병, 맥주 4병, 계란 2개, 굴 1봉지, 사탕 등 시가 17,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12.26, 22:14경 위 식당에 이르러 후문 옆 창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4병, 맥주 4병, 계란 2개 등 시가 14,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CCTV 사진,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으며, 절취품이 주류와 식료품 등으로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야간에 여러 차례 식당에 침입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0:36경 위 유흥주점 지하1층 201호에서, 손님인 피해자 E(22세)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빨리 데리고 오라는 요구를 받고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109호에서, 피해자가 던져 깨진 유리잔 파편에 양손을 찔리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분 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집어던진 유리잔에 대해)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25.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김해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2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2012년 1기 주식회사 D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와 같이 36,154,410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 주식회사 D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범죄일람표2의 순번 1과 같이 82,346,250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4~24 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기 주식회사 D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범죄일람표1의 순번 4~24와 같이 36,363,470,460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3~7 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기 주식회사 D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범죄일람표2 의 순번 3~7과 같이 36,289,789,056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수사보고(참고인 A 수감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재판진행 상황, 판결문, 수사보고(A에 대한 2심 판결문 첨부)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지속적으로 인접 지역에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무등록 비철 등을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5,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770억 원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 및 E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수 없는 고물 수집상들을 대신하여 매출 및 매입신고를 해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한 후, 2012. 6. 30.경 E을 대표로 하는 F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실은 고물 수집상들이 동(銅)을 수집하여 주식회사 나인디지트, 주식회사 신환 등에 납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동을 수집하여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나인디지트, 주식회사 신환 등에 납품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세무서에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E은 함께 2013. 1, 25.경 및 2013. 7. 25.경 고물 수집상들로부터 위와 같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D 지점 등으로부터 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주식회사 나인디지트, 주식회사 포스코엠텍 등에 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 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회의실에서 E 등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F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고객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해서 보험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F과 E 쪽을 향해 컵을 던져 깨뜨리면서 두 사람에게 겁을 주었다. E와 F은 그 때문에 겁을 먹고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880만 원은 2016. 4. 30.부터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한다.'라는 차용증을, E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620만 원에 대해 2016. 4. 30.까지 변제한다.'라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또 E와 F은 '1,600만 원을 상환할 때까지 플랜앤밸류 명의로 된 카니발 승용차를 보관하고 피고인이 운행한다.'라는 내용으로 차와 차 열쇠 보관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카니발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주차장에 있던 주식회사 플랜앤밸류 명의로 된 1) E와 F 관리하는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 F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카니발 승용차를 받아 공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서, 차용증, 차와 차키 보관증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1) 실제 소유명의자는 롯데렌탈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 플랜앤밸류가 장기로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1번과 집행유예(벌금형 병과) 1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이 가져간 자동차가 불법대포차로 신고가 되어 실제 소유자가 차량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주장하는 정도의 채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들이 미리 녹음을 준비하는 등 당시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고,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무죄 1. 공소사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409호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E가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된 차용증서를 E의 처인 G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당신 남편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다."라고 소리쳤고, G로부터 항의를 받자 "씹 팔 년아, 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사무실의 파티션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보험설계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그날 현장에서 녹음된 내용[증거번호 제29 씨디(CD)]을 보면, 피고인이 차용증서를 만들어와 책상 위에 놓으면서 돈을 받아야 한다고 계속 말을 하자 G가 강하게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소리와 피고인과 G가 번갈아 E와 전화통화를 한 후에도 G가 피고인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항의하는 소리가 나올 뿐 피고인이 그 때까지 G에게 큰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집기를 차는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피고인의 처 H의 경찰진술에서 피고인이 G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G에게 한 사실은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G가 먼저 큰소리를 친 것은 녹음에서 분명하다고 보이고, H의 말에 따르면 G가 시비를 걸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하자 욕설을 하고 의자를 걷어찼다는 것이다. 그 날 사무실이 소란스러워 다른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보기 어려웠을 상황이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그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G의 강한 항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인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소란이 커졌지만 곧바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 그것 때문에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측에서 녹음을 했는데도 피고인이 소란 등 위력을 행사하는 소리가 남아있지 않고, 파티션과 함께 컴퓨터를 넘어뜨려 파손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G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다른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8.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20: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고 휘청거리며 안면 혈색이 창백하게 되는 등 혈중알콜농도 0.193%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삼척시 임원본촌길 5 앞 임원항 입구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원항 방면에서 임원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할 도로의 교통상황을 예의 주시파악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임원교차로 방면에서 임원항 방면으로 좌회전 하려고 정지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자동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교통 관련 범죄 전과가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 가입의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 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위법성이 중한 경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7:0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찜질방 6층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성기 부위를 수건으로 가린 채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건을 걷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6.경 부산진구 C건물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치상용레진, 레진계인공치아, 석고, 보철용 금속 등 치과치료기구를 갖추어 놓고 이를 이용하여 D의 치아 모형을 뜬 후 제조한 의치를 D에게 부착하여 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명을 상대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75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87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범행전력이 없는 점, 생계가 어려운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5세)과는 내연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평소 사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쓰고는 제때 갚지 못하고 있던 중 서로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피해자가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독촉을 하고부터 자주 다투어 왔다. 1. 피고인은 2012. 3. 24. 13: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학원을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가 원생들을 상대로 수업 중인 학원 앞 출입문에서 고성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수회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자신의 승용차 내에 있던 도르코 칼, 넥타이 등으로 자살을 한다며 위협하다 피해자가 말리며 이를 빼앗아 가자 차 내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는 다시 죽는다며 핸드폰 충전기 전선을 목에 감아 자살 소동을 일으키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4. 08.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피해사실이 있은 이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빨리 빌려간 돈을 갚아라"라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또다시 찾아가 수업 중인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수회 부르고 욕설을 하다 자신이 몰고 온 용차를 위 학원 입구에 일방적으로 박아놓고 가버려 피해자 및 원생들의 출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 01:46경부터 대구 북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핸드폰(F)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인 핸드폰(G)에 "니 같은지 아나, 씹새끼가 지 할 꺼 다하고 또 지랄이제, 개새끼야 낼 신고안하기만 해라, 니 보지나 캡처해서 보내라, 좆 빨아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15:08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1동 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4세)은 같은 동 5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뜨려 6만원을 변제하여 준 바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수리비가 많이 나왔으니 피해변제를 더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12:00경 위 아파트 101동 403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변제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약 21센티미터, 가위날 길이 약 9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찍고, 빨래건조대 봉으로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모습 사진 1. 문서제출명령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빨래건조대 봉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은 있으나 가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찍은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가위로 머리를 찍은 후 몽둥이 같은 것으로 머리와 어깨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치료를 위해 찾아간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부에도 '누군가에게 가위로 맞아서' 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두피 열상'인데, 피고인이 사용한 빨래건조대 봉으로는 그와 같은 상해를 입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가위인지 빨래건조대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일부러 가위로 맞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입장에서 굳이 가위로 맞았다고 허위 진술할 다른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시끄러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피고인이 빨래건조대 같은 막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 가위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나, 처음 목격했을 때 이미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직도 책임을 줄이기에만 급급하고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과거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장기간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아 왔고, 그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71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6고단7154-3(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명희(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인터넷 성인오락실 'E'의 공동투자자였던 사람이고 F, G, H, I는 각 'E'의 지분투자자들이다. 이들은 'J' 가맹점의 사이버 머니가 게임 도중 없어지거나 본사에서 사이버 머니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C, K, F, G, H, I, L, M, N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10여명과 공동하여, 2006. 6. 16.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O빌딩 4층에 있는 'J' 프로그램 개발부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P, Q, R, S 등에게 "사장 나오라고 해라. 안 나오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N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R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C, K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번갈아 주먹과 발로 피해자 P, Q, R, S의 얼굴, 다리, 몸통 부위를 각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과 F, G, H, I, L, M는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좌상 등을,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S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증거목록 순번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및 폭행의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아 가담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 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환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3:24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원피스 치마를 입은 채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24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 듯이 한 상태로 오른쪽 허리 부위를 만졌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추행의 부위 및 행위 태양,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 1) 공소장에는 '주물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증거기록 제20쪽)과 일부 법정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00:08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갈마2동사무소 부근 육회본가 앞 도로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내동 소재 현대자동차 앞 노상까지 약 600미터 정도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범죄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여, 23세)는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2017. 4. 30. 04:00경 술자리에서 합석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07:16경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F, 피해자의 친구 G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F 과 G은 귀가를 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못가겠으니 너네들은 가던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원룸에 남아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뒤척이자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서부터 엉덩이에 이르기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소 1. 각 수사보고(고소장 접수경위 및 피의자 특정, 방범용 CCTV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8:30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당시 54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오자, 위 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머리 뒤 부위를 수 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 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도주함으로써 수사기관에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의사 E으로부터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2013. 4. 25.까지 13일간 입원한 후 2013.5.6.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입원기간 동안 외출 및 외박을 자주 하는 등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76,12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3.경부터 2013. 11. 30.경 사이에 78 일간 위 병원 및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인 'D 요양병원'에 번갈아 입원을 한 후 피해자 회사들에게 14회에 걸쳐 보험금 청구를 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086,03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3쪽 10-15 행 제외)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설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해서는 전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회사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2. 2. 확정되었다. 2018고정256 피고인은 2016. 9. 12. 0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서비스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롤' 아이디 'C' 계정을 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받았다. 2018 고정257 피고인은 2016. 8. 22. 22:00경 천안시 서북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8만 원을 송금하면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 22:3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정구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의 진술서 (첨부자료 포함), E의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