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2022고단12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등을 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을 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D은행 E 대리인데,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대출금, 지원자금 등을 받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기로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4. 13. 14:00경 강원 영월군 G에서, 사실은 F카드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러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등을 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을 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2. 1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이용하여 “D은행 대출담당자 E인데, 정부시책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J과장인데, I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 2,240만 원을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우선 대출금 1,130만 원부터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4. 13. 16:15경 충주시 K 앞 노상에서, 사실은 I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러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7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등을 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을 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31. 12: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긴급자금으로 1%대 이자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N에 1,965만 원 대출이 있으니 그 금액을 합쳐서 7,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며칠 후 같은 번호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으면 내가 문책을 당할 수도 있다’고 거짓말하고, 2022. 4. 5. 11:57경 N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두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2:13경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사칭하여 ‘기존 계좌가 계약위반으로 막혔으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965만 원을 현금수거책 O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사칭하여 ‘오늘은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M은행에서 4,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3,000만 원을 공탁하면 1시간 이내로 대출금이 들어온다. 가상계좌가 막혀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돈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4. 8. 10:45경 서울 광진구 P아파트 Q동 1층 출입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혹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4.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통화 등을 이용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의 N 대출금을 내가 보내는 N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4. 7. 14:55경 서울 도봉구 S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러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79 피고인은 2022. 4.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과 대화 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대화 내용도 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소상공인 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고 T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추가로 직원에게 돈을 더 전달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경기 시흥시 U아파트 V동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8. 12:51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아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40 피고인은 2022. 4.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과 대화 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대화 내용도 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Y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금 900만 원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경기 의왕시 W에 있는 ‘X’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1. 13:00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4. 12.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매, 통장사본 1매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서 [2022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및 범행 전 택시 하차 확인),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2022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전화내역 및 대화내역 1. 범행현장 CCTV 사진, 택시비 영수증 [2022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통화한 통화내역 사본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전달책 등으로 가담한 것이다. 편취액의 합계가 1억 6,781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지는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에게 480만 원, 피해자 H에게 220만 원, 피해자 L에게 600만 원, 피해자 R에게 570만 원, 피해자 Y에게 480만 원 등 각 피해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수사기록 등에 기재된 위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추후 위 피해자에게도 피해를 변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약 8개월간 구속되어 미결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