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2)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3. 7. 정읍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3고합1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23. 19:00경 비어있는 원룸텔 호실에서 무단으로 침식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원룸텔 현관을 통하여 G호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10. 24. 02: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02:25경 서울 강남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900원 상당의 과자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10. 24. 03:3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03:35경 서울 강남구 H, 1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와인바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와인셀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와인 3병을 꺼내 마시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9벌 및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1. 11. 25. 0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5. 00:4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N 원룸텔 3층의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밥과 김치 및 라면을 취식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탁상시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합51 1. 2021. 11. 7.경 범행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1. 7. 10:30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고시텔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3층 복도에 있던 R호 입실자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 컵라면 2개를 가지고 가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미상 라면을 끓여 먹고, 2층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S호 입실자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 양말과 슬리퍼를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7. 22: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재차 찾아 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P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12. 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2. 5. 12:3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예식장 8층 폐백실에서, 피해자 V이 놓아둔 신부 웨딩 악세서리와 귀걸이 등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2. 6.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2. 6. 19:04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놓은 빵 3개(약 10,000원), 브라우니 1개(2,500원), 샌드위치 2개(13,000원), 샐러드 2개(20,000원) 총 시가 약 45,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12. 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7. 20:43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에 이르러 소속 직원이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따라 들어가 안으로 침입하여, 2층 역학조사실 내 책상에 놓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공용 삼성 갤럭시A7 휴대전화 1개, 1층 예방접종민원실 책상에 놓인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미상 담요 1개, 1층 예방접종실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미상 텀블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합5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30. 18:04~18:15경 대전 유성구 AD에 있는 ‘AE’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냉장고 및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강릉커피블랙 및 라떼 커피 각 1개 시가 7,200원 상당과 마카롱 9개 시가 17,100원 상당 및 아이스크림 2개 시가 1,2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6. 08:54~09:0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F 소유의 광동 옥수수수염차 1개 시가 1,4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26. 15:36~15:44경 같은 장소에서 냉장고 및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오트밀 바이트 사탕 1개 시가 3,600원 상당, 오사쯔 과자 2개 시가 2,800원 상당, 치토스 과자 1개 시가 1,400원 상당, 나뚜르바 아이스크림 1개 시가 3,900원 상당, 엑설런트 콘 3개 시가 4,500원 상당, 끌레도르 아이스크림 2개 시가 5,000원 상당, 강릉블랙커피 1개 시가 3,600원 상당, 팥빙수 아이스크림 2개 시가 4,000원 상당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고, 롯데 옥수수수염차 음료 1개 시가 1,200원 상당을 그 자리에서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위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23. 14:00경 대전 유성구 AG에 있는 ‘AH' 지하 1층 매장에서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I 관리의 식료품과 화장품 등 시가 197,19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캐리어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55 피고인은 2022. 5. 5. 16:09경 대전 유성구 AJ에 있는 ‘AK마트’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과자, 아이스크림, 냉동식품, 음료수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합5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6. 3. 15:17경 대전 유성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800원 상당의 밀키트 2개, 아이스크림 2개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7. 16:08경 대전 유성구 AJ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K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400원 상당의 오사쯔 2개, 새우깡 1개, 아이스크림 1개, 오징어칩 2개, 치토스 2개, 초콜렛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4. 22:31경 대전 유성구 AO에 있는 AP편의점 앞에서, 그 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AQ 소유의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의 케이크 1개 및 샴푸, 린스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5. 31. 13:10경 대전 유선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칼국수, 물만두를 각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3. 16:09경 대전 유성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관리하는 ‘AW’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 감자튀김, 아이스티를 각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합57 피고인은 2022. 10. 4. 16:00경 대전 서구 AX에 있는 피해자 AY이 관리하는 ‘AZ’ 매장에서, 시가 합계 39,100원 상당의 빵을 진열대에서 집어 들고 계산하지 않은 채 테이블로 가져왔으나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의 이탈리안 샌드위치 1개를 먹다가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합58 피고인은 2022. 9. 7. 20:15경 대전 유성구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닭갈비 2인분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3고합59 피고인은 2022. 10. 14. 16:19경부터 16:29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무인 매장인 ‘BF’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원 상당인 ‘끌레도르컵’ 1개 등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상품 17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5,600원 상당의 상품 148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합139 피고인은 2022. 8. 19. 22:37경 대전 유성구 BG에 있는 피해자 BH 운영의 ‘BI’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념치킨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2023고합12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 관련사건 검색 1부, 공소장 4부, 불기소 결정서 1부, 통합사건검색 결과 3부 및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2023고합12순번 23 내지 26, 28번) 2023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BJ, I, B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3, 13번), 범행현장, 피해품 사진 2023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X, BM, B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의뢰(보건소 내 절도사건 발생), -사고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순번 24, 43번), 피해품 사진, 캡처화면 2023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메모장(A 작성)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2022. 5. 26. 2차례 범행 관련 CCTV 판독 내용) 1. 현장 사진, AH CCTV영상 화면사진 2023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작성한 메모지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2023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M, C, AS, AQ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지 식당 cctv 및 피혐의자 특정, 각 발생보고서(절도), 사건발생, 검거보고서(사기 무전취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 현장사진, 발생지 AW CCTV 영상 캡처본, AN CCTV영상 캡처본, 각 피해품 사진, 각 AK마트 CCTV 영상 캡쳐본,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및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2023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실 정정)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사기(무전취식) 발생보고서 1. 출동상황 사진 2023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O, BE, BP, BQ, BR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영상), 각 절도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BF CCTV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수사보고서(증거영상 CD 등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기재한 메모(BF), 피의자가 기재한 메모(BS), BS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연락한 기록, 피의자가 남겨놓은 메모지 1. 현장사진(순번 3, 19, 50번), CCTV 캡쳐 사진(BF), 각 CCTV영상 캡쳐사진(순번 23 내지 26, 43, 44, 54번), 현장 및 CCTV영상 캡쳐사진 2023고합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정신감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중 감량을 위하여 아디펙스정(성분명: 펜타민염 산염)을 복용하면서 한 번에 수십 알씩 복용하는 등 오용, 남용하였고, 2017년부터 5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절도, 사기 등으로 10회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함으로써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선고 역시 실효되어 2020. 4. 23.부터 2021. 3. 7.까지 수형생활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8개월도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은 동종범죄를 다시 반복하기에 이르렀고, 반복한 동종범죄 역시 그 횟수가 30회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감정인은 현재 조현병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병식 부족한 상태이다. 피감정인의 정신병적인 증상에 대하여 향후 최소 6개월 이상 부정 장기간 면담 및 약물 치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감정인은 현재 병식결여로 투약 거부감이 심해 외래 치료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상당기간 입원치료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피감정인의 자기애적 성격 경향과 충동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면담 및 약물치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7.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부분 배상신청은 판시2023고합12사건 중 제2의 나.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배상신청인이 위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함) 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2023고합59사건 범행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절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시2023고합139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야 지갑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갑을 가지러 집에 가려던 중 피해자가 제지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는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항상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으므로 절도나 무전취식이 아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사는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명백하게 출입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도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2023고합59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2023고합59사건 범행 당시 절취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아이스크림 5개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BT (전화번호 1 생략)”, “BS 점보스테이크 안동순살찜닭 2개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전화번호 1 생략)”, “버터쿠키 4개, 카프리썬 3개, 초콜렛 4개 계좌로 드릴게요. (전화번호 1 생략)”과 같은 메모를 남긴 사실은 인정되나(2023고합59사건 증거기록 40, 43, 138쪽, 이하 가.항에서는 사건번호 기재를 생략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메모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의 대금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증거기록 47, 69쪽),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8번 범행과 순번 3, 4번 범행, 순번 7, 9번 범행 등은 각 동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 이상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피고인이 위 메모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최소 두 번째 범행을 하기 전 첫 번째 범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접촉하려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메모만 남겨놓은 후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무인판매장은 일반적인 마트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물건을 고른 후 대금을 스스로 결제한 후 물건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무인판매장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장 외로 반출하는 것은 판매장 운영자로부터 사전에 외상판매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취의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무인판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들과 범행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닐 뿐더러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어떠한 의사연락도 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상태로 물건을 가져갔다. 더구나 피해자는 위 범행 전에도 무인판매점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았으므로, 무인판매점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나. 판시2023고합139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2023고합139사건 범행 당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들어와 양념치킨과 음료수 합계 21,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22. 6.경 마늘간장치킨과 술 500cc 합계 22,500원 상당을 주문한 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3고합139사건 증거기록 11쪽, 이하 나.항에서는 사건번호 기재를 생략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지갑이 없어서 집에 가서 가져오려고 하려던 중 치킨집 직원이 길가에서 돈을 내라고 강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중 돈을 어서 가져오라고 협박했다”, “치킨하고 사이다 시켜놓고 먹기 싫어서 나갔는데 주인이 따라 나와 못 가게 하고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 35쪽).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사전에 별다른 고지 없이 음식점을 이탈하여 음식점 바깥의 길가까지 나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음식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갑이 없어서 집에 가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음식점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를 비롯한 음식점의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인데, 피고인은 아무런 말없이 음식점을 이탈하였다. 현장사진(증거기록 1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념치킨과 음료수를 주문하여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음료수는 일부를 따라 마시기까지 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범행 전에는 판시2023고합56사건 제2항 범행과 같이 2022. 5. 31. 및 같은 해 6. 3.에, 위 범행 후에는 판시2023고합58사건 범행과 같이 2022. 9. 7.에 각 무전취식 범행을 하였으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식을 주문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또는 적어도 정확한 죄명은 모르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의 나머지 각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절도나 무전취식에 관하여 항상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으므로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재물을 절취하거나, 음식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주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주거침입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사는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외부인도 명백하게 출입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원룸텔과 고시텔의 개별호실,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의 보건소 등으로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으며, 일부 다투는 범행에 대하여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다만 절취의 의사 또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뿐이다. 피고인은 체중 감량을 위하여 복용을 시작한 아디펙스정(성분명: 펜타민염산염)을 한 번에 수십 알씩 복용하는 등 오용, 남용하면서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따른 심리상태가 판시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을 모두 합해 보아도 약 250만 원으로 범행 횟수에 비하여 아주 큰 액수는 아니고,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도 합계 약 7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피해 규모는 약 260만 원 정도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년 2개월 동안의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20여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30건 이상의 절도,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미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들로서 그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처럼 반복적으로 절도,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음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나중에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집에 놓고 온 지갑을 찾으러 음식점을 빠져나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종전에 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절도, 사기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합139 사건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17. 16:15경 대전 유성구 BA, 1층에 있는 ‘BU’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BV(여, 26세)가 외상값 지급을 요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W(여, 50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23.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