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매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선불유심을 개통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휴대폰 매장에서 D 명의의 선불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다음 2020. 11. 30.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담배를 함께 밀수입하기로 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총 3개를 개통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대포폰으로 수시 연락하면서 중국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2020. 11. 2. 설립한 개인사업체인 ‘E’ 명의로 국내로 들여온 후 전국 각지에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입물품을 매트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20. 12. 14.경 담배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1.경 F에 선적한 컨테이너에 담배 328박스(총 216,480갑, 물품원가 129,671,520원)와 규조토매트 593박스를 혼적하고, 2020. 12. 14.경 관세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 ‘E’ 명의로 규조토 매트 921박스(13,983PC)를 수입한다는 허위 내용의 적하목록 및 선적 서류를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마친 다음 2020. 12. 1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창고에 장치되어 있던 위 담배 328박스를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위 ‘E’의 창고로 옮긴 다음 2020. 12. 16.경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배송기사를 섭외하여 전국 각지로 위 담배 328박스(총 216,480갑)를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2021. 1. 20.경 담배 밀수입 미수에 의한 관세법위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0.경 J에 선적한 컨테이너에 담배 321박스(총 221,330갑, 물품원가 151,199,870원)와 규조토매트 521박스를 혼적하고, 같은 날 관세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 ‘E’ 명의로 규조토매트 842박스(13,956PC)를 수입한다는 허위 내용의 적하목록 및 선적 서류를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위 담배를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2021. 1. 22.경 인천 중구 공항 동로에 있는 인천세관 제1 지정장치장에서 인천세관의 관리대상화물 개장검사로 인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1. 26.경 담배 밀수입 미수에 의한 관세법위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6.경 K에 선적한 컨테이너에 담배 231박스(총 194,040갑)와 매트582박스를 혼적하고, 같은 날 관세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 ‘E’ 명의로 매트 813박스(12,554PC)를 수입한다는 허위 내용의 적하목록 및 선적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담배를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2021. 1. 28.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에 있는 인천세관제1 지정장치장에서 인천세관의 관리대상화물 개장검사로 인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내지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내지 법정진술 기재 1. M, N, O의 각 진술서 1. 관리대상화물 선별건 적발보고, 각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기업프로파일 상세조회, 각 수입신고서 및 선적서류, 대화내역, 납세내역, 거래내역확인증,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수입신고서,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인보이스 등, 통관예상경비 청구서, 거래처 확인자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등 확인), 통신사실자료 제공요청 확인결과 1. 수사보고(E 물품 배송 기사의 진술), M 휴대전화 촬영사진 1. 수사보고(담배 밀수 추가 적발),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선하증권, 인보이스 등, 엑스레이 검색기에서 확인된 담배 적발 사진, 개장검사에서 확인된 담배 적발 사진 1. 현장사진 1. 고발의뢰(2021. 1. 22. 적발 건), 품명 위장 국산 담배 321C/T 적발 보고, 세관신고 권리침해의심물품 수입사실 통보에 대한 회신 1. 고발의뢰(2021. 1. 28. 적발 건), 품명위장 국산 담배 231C/T 적발 보고, 세관신고권리침해의심물품 수입사실 통보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E P은행 계좌 확보), E(A)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1. 수사보고(C P은행 계좌 확보), 계좌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C(Q)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보고), 차량정보 조회 1. 수사보고(담배 밀수입 여죄 확인), 검색기 검사 사진 1. 수사보고( ‘20. 12. 14. 수입된 매트 매입자 N 확인), 문자내역 등, N의 R 기업프로파일, A 휴대폰 저장_2020. 12. 16. 촬영된 매트 적재 트럭 사진 1. 압수조서(적발 담배) 1. 수사보고(E창고 보관 규조토 매트 수량 확인), E창고 촬영사진 1. 수사보고(’20. 12. 14. 수입물품 배송기사 추적), A과 S, T 등 화물운송관련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S(차량번호 1 생략), T(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정보 1. 수사보고(E창고 계약 및 임대료를 부담한 A 확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E창고 보증금 및 임대료 지급 내역_C(Q) 1. 수사보고(C 계좌로 E 비용 처리 확인), 거래명세표 1.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2021. 1. 22. 적발된 담배와 규조토 매트의 비교(사진) 1. 수사보고(‘20. 12. 14. 수입물품 중 밀수입 담배 수량 확인) 1. 수사보고(공모자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A 확인), A과 공모자 통화내역, 문자내역,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A과 D, U의 문자 내역, P은행 C 계좌의 D, U 거래내역 1. 수사보고(담배내역이 정리된 수첩 확인), 수첩 1. A과 N의 문자내역, A과 중국 V의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공모자 사용 대포폰 등 통신영장 신청), 수사보고(A 및 공모자 주요 통화자 가입정보 확인),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별책1_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생성), A 및 공모자 사용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산정) 1. 수사보고(공모자 통신영장 집행 결과_추가 대포폰 개통 확인), D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D명의 (전화번호 2 생략) 통화내역, 각 D 및 U 명의 선불폰 등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 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장 중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담배를 함께 밀수입하기로 한 성명불상자‘라는 등의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구성요건과 무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공소장의 전제사실에 논리적 완결성이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배경사실을 기재할 수 있고, 특히 선불유심침에 양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공모관계, 고의 및 범죄사실의 성립여부에 있어 주된 증명방법이 되거나 범행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시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위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관세법위반의 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그 혐의에 관하여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목록 등을 교부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수사보고(공모자 사용 대포폰 등 통신영장 신청), 수사보고(A 및 공모자 주요 통화자 가입정보 확인),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91, 92, 93) 등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담배밀수입과 관련한 피고인의 가담여부, 고의, 공범자 특정, 공모관계 파악을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던 중 공범과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를 받아 그 가입자와 실사용자를 확인하여보니 공범으로 보이는 자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개설한 타인 명의 전화번호이고 피고인이 해당 유심칩을 공범들에게 양도하여 공범들이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실 적발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관세법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저장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던 중 그 저장정보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 관세법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관세법위반사실과 관련된 휴대폰 저장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사한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휴대폰 저장정보 취득을 위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1. 1. 26.자 밀수입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 1. 22. 통관과정에선 이미 적발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담배 밀수입일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제보를 받았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2021. 1. 26.자 밀수에 관해서는 사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2021. 1. 26.자 밀수입사실을 수사하여야 함에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채 통관절차 명목으로 개장검사를 하여 담배밀수입을 확인하고 그 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았으므로 이를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로 2021. 1. 20. 수입물품이 밀수입 담배라는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하여 그 이후 수입되는 2021. 1. 26.자 E 명의 수입물품이 밀수입품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넘어서 밀수입품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2021. 1. 26.자 E 명의 수입물품에 예정되어 있는 지정검사는 확정적인 범죄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밀수입 의심이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통산적인 통관절차에 해당한 점, 피고인이 관세청에 제보한 내용 또한 2021. 1. 26.자 E 명의 수입물품이 밀수입품이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2021. 1. 20.자 수입물품이 밀수입품인 것에 비추어 2021. 1. 26.자 수입물품도 밀수입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제보 내용만으로 2021. 1. 26.자 수입이 밀수입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1.1. 26. 수입품에 대한 개장검사가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사전에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유심칩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2020. 12. 24.자 관세법위반에 관해서는 담배를 밀수입한 사실이 없고, 2021. 1. 20.자 밀수입과 2021. 1. 26.자 밀수입에 관해서는 담배밀수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수입물품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입의 주체가 자신이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족할 뿐 실제 수입되는 물품의 내역에 대한 정확한 인식까지 요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관세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수입한 물품과 다른 품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그에 따라 관세율 내지 납부할 세액이 정당하기 산출되었는지에 관하여 적어도 법위반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담배밀수입 적발될 당시 촬영된 X-RAY 사진과 2020. 12. 14. 촬영된 X-RAY 사진이 동일한 형태이다. 신고된 수입물품은 모두 규조토 매트로서 동일하다. 2020. 12. 14.자 수입한 물품은 그 무게가 같은 물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업자 및 납세의무자인 E 사업체의 실제대표이다. 피고인은 나아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국내배송까지 전담하였고, 그 비용을 계산하였다. 수입물품은 규조매트로서 밀수입한 담배와 그 무게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피고인은 2020. 12. 14. 수입품을 지게차로 실어 나르는 등으로 직접 운반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화물을 운반하던 운반자들 또한 무게가 다른 것을 인식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물운반자들에게 무게별로 화물을 나눠서 운반할 것을 지시하였다. ◌ 피고인은 수입물품을 보관할 창고를 직접 임차하여 수입품을 보관하였다. 규조토매트는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었다. 피고인은 매입자와 연락하는 등으로 규조토매트의 국내 판매와 운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된 물품의 수량과 판매된 물품, 판매 후 남은 물품의 합계 수량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에 관하여 피의자는 모른다고 변명할 뿐이다. ◌ 피의자는 개통 명의자의 승낙없이 타인 명의 유심칩을 여러 개 개설하여 공범자에게 교부하였다. 수입과 관련한 통화는 이렇게 개설한 대포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불법적인 수입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유심칩 관련 개설경위, 통화내역, 통화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심칩도 제3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개설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밀반입하거나 밀반입하려한 담배 수량과 가액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