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작업대출업자인 'B회사' C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재직정보를 수집한 뒤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시 직장, 재직여부, 월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충북 진천군 D건물 E호 내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지인 F을 통해 C을 알게 되었고, C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무직자에게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의 주소지 인근 'G편의점'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물품 구입 영수증 기재사항을 통해 'G편의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인천 중구 H건물 I호 내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70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하면서 피고인이 제공한 'G편의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그 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은 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C은 피해자 J은행 대출담당자의 전화 심사에 대비하여 피고인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J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2017. 1. 3.부터 G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매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심사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 L)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여신거래약정서 1. 전자 약정내역 1. 각 위조된 소득확인서/ 위조된 소득증빙 확인서 1. 심사전화 녹음파일 녹취내용의 요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K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M회사의 대출신청자료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회복을 시켰다고 하나, 편취금액과 범행수법, 동종 범행전력 등을 감안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3:11경 전남 나주시 B 소재 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송월 동 825에 있는 한전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록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측정 현장 사진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상에서 잠이 든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BMW R1200GS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D BMW R1250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9. 11:50경 남원시 E 앞 도로 상을 순천 방면에서 남원 방향으로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A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피고인 B은 2차로로 각각 우측 커브 길을 진행하던 중 블랙아이스를 보지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B의 오토바이에 고액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과 같이 진행하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피고인 B이 운전하고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해 보험처리를 받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사고 당일인 2020. 2. 9. 12:26경 피해자 F 주식회사 콜센타에 전화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진행하다 차로 변경하던 중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라는 내용으로 보험 접수하고 피고인 B의 오토바이 수리비 17,508,000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수리비 상당액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수리비를 지급받으려는 것임을 알아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사고접수지, 손해사정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원인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2020고단118 1. 피고인은 2019. 10. 24. 2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투게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54세)이 들어와 "도박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손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579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6. 20: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51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져간 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 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셔츠에 구멍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간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부분을 향해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0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각 피해자 사진 [판시 제2, 3의 사실]2020고단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재물손괴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제2, 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읍 만성리 완동회전 교차로를 천주교 묘역 방면에서 담양읍 만성리 방면으로 편도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죽녹원 후문 방면에서 완동회전 교차로 방면으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알페온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 탑승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5. 18:50경 전남 담양읍 완동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만성리 완동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음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3번)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를 발생시킨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1:45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와 승객간 시비'로 접수된 112신고에 따라 현장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7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경사 E로부터 팔목을 잡혀 제지당하자 "야 이 씨발 놈아, 니 힘쓰나, 나도 힘 한 번 써볼까, 경찰이 막 남의 손목 잡아도 되나 씨발, 나도 힘쓸 줄 안다, 니 씨발 자꾸 힘쓰면 나도 힘쓴다, 나도 힘쓸까"라고 하면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결국 폭행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진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나 진주시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7. 17.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근로한 G의 2018. 7.분 임금 1,58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0, 22, 26, 27, 29 내지 35, 39 내지 48항과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61,31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현장에서 2017. 11. 2.경부터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H과 도장공으로 근로한 I을 2018. 8. 2.경 해고하였음에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 3, 4),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5, 15, 17, 18, 19, 23),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6, 8, 9, 14, 16), 진정서 연명부, '근로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 수사과정 확인서 등', 체불임금 정리내역, 임금관리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기록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직접 또는 적법한 대리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징역 1월 ~ 8월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피해회복)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근로자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많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거나 체당금이 지급되어 미지급 임금이 모두 변제되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과는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9, 11 내지 21, 23, 24, 25, 28, 36, 37, 38, 49항과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21,24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3. 23:2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술에 만취하여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일행인 H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로 F, G에게 "119에 신고를 했는데 왜 경찰이 왜 나왔냐.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G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G의 안면부 및 가슴부위를 각 1회 밀치고, 이에 F,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양손으로 F의 팔과 가슴부위를 각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 G이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경찰이 몇 놈이 나와 가지고 지금 뭐 하는거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G의 어깨 및 가슴부위를 각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재차 경찰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2019. 6. 28.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하동군 C외 4필지 감정액을 올려주겠다, 착수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높은 감정가가 나오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88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 월~ 1년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1. 22:00경 속초시 C에 있는 D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행 고속버스에 탑승하였는데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다는 이유로 터미널 직원인 피해자 E(36세)가 피고인들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였고, 이에 버스에서 내린 다음 티켓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합실 내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집어 들었다가 E가 의자를 빼앗자 발로 의자를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볍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전과관계(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 150만 원, 2009년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경선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10

범죄사실 2019고정410 1. 피고인은 2019. 3. 10. 07: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며 옆에 놓아 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0. 20:00경 제1항 기재 찜질방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탈의실 책상 위에 잠시 놓아 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2.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며 옆에 놓아 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3. 17: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며 옆에 놓아 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정 447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5. 02:0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지하 1층 사우나 남탕 카운터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28, 04: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cctv 출력물,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벌금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15:2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집에 이르러 지붕으로 올라가 옥상에 있는 잠겨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거실 장식장 서랍에 들어 있던 오만 원 권 지폐 2장, 일만 원 권 지폐 10장, 일천 원 권 지폐 7장 등 합계 207,000원을 가지고 나오려다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와 마주쳐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붙잡고 피해자가 잡은 손을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곤궁한 처지만을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주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던 사건으로 죄질과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할 뿐BB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지금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판매 1) 피고인은 2019. 1. 하순 저녁 무렵 화성시 D 소재 E 인근에서, F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고, 1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말 내지 2. 초순 저녁 무렵 화성시 G 소재 H 인근 골목길에서, F에게 야바 10정을 건네주고, 6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판매하였다. 나.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8. 12. 밤 시간경 화성시 D 소재 E에서, B으로부터 기존 채무 10만 원을 변제받지 않는 조건으로 B으로부터 야바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8. 12. 밤 시간경 화성시 D 소재 E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8. 12. 저녁 무렵 화성시 I 소재 'J'라는 상호의 식료품 가게에서, C에게 '야바 10정을 구입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C이 '야바 10정은 50만 원이다'라고 하자, C과 함께 인근 편의점으로 가 현금을 인출하여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뒤, C과 함께 화성시 K 인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그 후 C은 화성시 K으로 가 L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L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야바 10정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소개비 명목으로 C에게 현금 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19. 8. 12. 밤 시간경 화성시 D 소재 E에서, A에게 기존 채무 1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야바 2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판매하였다. 다.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9. 8. 12. 밤 시간경 화성시 D 소재 E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3. 10:00경 화성시 D 소재 E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야바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8. 12. 저녁 무렵 화성시 I 소재 'J'라는 상호의 식료품 가게에서, B에게 야바 10정을 50만 원에 구입해 주기로 하고, B과 함께 인근 편의점으로 B이 인출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뒤, B과 함께 L이 있는 화성시 K 인근으로 이동하여 B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화성시 K으로 가 L에게 B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L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B에게 야바 10정을 건네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B으로부터 현금 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8. 17. 20:00경 화성시 K에서 L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8. 17. 경 21:00경 화성시 I 소재 'J'라는 상호의 식료품 가게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F의 진술 기재 부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1: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상당의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및 2019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점과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3: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3. 17: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당일 보일러를 구입하였는데 피해자가 하루 안에 안전검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임마 내가 여기 박살내 버릴거야", "이 싸가지 없는 개새끼들이 어디서 까불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마트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직원들이 영업을 마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 및 마감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거래처 사람이 술을 먹고 와서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야이 씨발 뭐하는 얘기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9. 11. 경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5. 10:15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1차례, 2016.경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건물 C동에서 'D'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E와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동업 내용을 작성한 동업계약서가 없어 이익분배, 투자, 손실 부담 등 동업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E에게 매월 금품을 지급해 온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E와 동업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E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부분(임금 미지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건물 C동에서 'D'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7.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2,196,666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천시 동현동에 있는 상호 미상 주점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낚시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