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3. 춘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태국에서 인터넷 C 사이트 및 SNS 트위터를 통해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휴대폰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대화명: D, ID: E)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들과 대화하며, 이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父) F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거래대금을 송금받는 등 필로폰 판매 광고, 매수자 관리, 범행 이용계좌 확보 및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B은 매수자들이 구매할 필로폰을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에 은닉하거나 필로폰 거래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15. 21:16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G에게 필로폰 1g의 매도 대금 80만 원을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고 B에게 서울 강동구 인근에 필로폰 1g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다음 B으로부터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의 사진을 전달받아 G에게 위 은닉장소를 알려주어 G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J, 1층 우편함 1번째 통에 편지봉투로 밀봉한 필로폰 1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2. 20:32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G에게 필로폰 1g의 매도 대금 60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고, B에게 서울 강동구 인근에 필로폰 1g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다음, B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의 사진을 전달받아 G에게 위 은닉장소를 알려주어 G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J, 1층 우편함 6번째 통에 편지봉투로 밀봉한 필로폰 1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8. 21:49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N에게 필로폰 0.5g의 매도 대금 40만 원을 위 F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B에게 서울남부터미널 인근의 불상의 상가 빌라 화장실 변기 뒤편에 필로폰 0.5g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다음 B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의 사진을 전달받아 N에게 위 은닉장소를 알려주어 N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숨겨둔 필로폰 0.5g이 든 비닐팩 1개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 저녁시간 경 태국 방콕 O호텔(P) 객실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9.경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면서 알게 된 Q와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태국 방콕 O호텔 근처 R 편의점 앞에서 Q로부터 침대커버 2개 속에 은닉된 필로폰 약 2kg과 필로폰(0.68g, 2.99g이 든 비닐팩 2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23:30경(현지시각)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Q에게 받은 필로폰 995.59g이 들어 있는 침대커버, 필로폰 998.38g이 들어 있는 침대커버를 등산용 가방 안에 넣고 필로폰이 든 위 비닐팩 2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소지하고, 위 일시경 출발하는 S편에 탑승하고, 2020. 4. 2. 06:37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99,882,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97.64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투약 관련 사진, 각 휴대전화 출력물, 사진, CCTV 영상 분석 자료, 바디캠 녹화영상 저장 CD 1매, 피고인-Q 통화녹음 저장 CD 1매 1.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89625호 공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455 판결문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38, 68-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0, 11, 24, 25, 28 내지 30, 41, 2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A 개인별 수용현황, 춘천지검 2015형제125호 KICS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천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필로폰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는 별지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태국에서 Q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이 든 가방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안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Q가 준 가방 안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Q의 관계 등 피고인은 2019년경 태국에서 필로폰을 취급하는 Q를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858, 859쪽). 피고인은 2020. 3. 31.경 태국 방콕에서 Q로부터 이불세트 2개가 든 가방을 전달받았고, Q는 피고인에게 '(일명) V'에게 위 가방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동된 C 계정에서 피고인이 입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 통관검사' 등을 검색한 내역이 발견되었고(증거기록 제496 내지 498쪽), 피고인은 2020. 4. 1. 23:30경(현지시각) 위 가방을 소지한 채 태국에서 S편으로 출발하여 같은 해 4. 2. 06:3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입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언동 1) 인천세관 W과에 근무하는 T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미리 발부되어 있던 체포영장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체포영장 사본을 제시하여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T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크로스백 안에서 비닐팩 2개(증 제3, 4호)와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발견 하였고, 이온스캐너(Ion-Scanner) 검사를 통하여 비닐팩 2개에 든 물질이 필로폰임을 알게 되어 위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 T가 피고인에게 '다른 것 있으면 꺼내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Q로부터 받은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이불세트 2개를 꺼내어 검색바구니 위에 올려두었다. T 등은 위 이불세트 2개 안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비닐팩 2개(증 제1, 2호)를 발견한 뒤 피고인에게 '이 물건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물었고, 피고인은 T에게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 누군가 나를 알아볼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2) 피고인은 인천세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감 U 등에게 '이번 물건은 태국에서 Q로부터 받아온 것이고, Q 지시에 따라 접선 예정인 동생과 숙소로 가서 물건을 정리할 예정이며, 분량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공항에 V라는 애가 기다리고 있으니 잡으면 된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U 등 경찰관에게 '과거 Q 지시로 태국 마약거래상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거래를 시작하였다'며 'Q가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적발되지 않은 것처럼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Q와 통화하였다(증거기록 제515쪽).4) 위와 같이 인천세관에서 필로폰이 적발된 이후 피고인이 보인 반응, 피고인이 T, U 등과 나눈 대화의 내용, 크로스백 안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었음을 고지받은 후 '다른 것 있으면 꺼내라'는 T의 말을 듣고 임의로 필로폰 비닐팩 2개가 은닉된 이불세트 2개를 가방 안에서 꺼내놓은 점, 피고인이 U 등에게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마 약거래와 향후 계획까지 설명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후 피고인이 마약을 소지한 채 입국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Q와 통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가방 안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측은 Q가 'V'에게 이불을 갖다 주라고 하여 가방 안에 이불이 들었다고 알았을 뿐이고, C 검색기록도 Q가 한 것이어서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방 안에 든 이불을 'V'에게 전달할 생각이었다는 것은 입국 후 '밖에 나가면 누군가 나를 알아볼 것'이라거나 '지금 공항에 V라는 애가 기다리고 있다'며 피고인이 한 말이나 필로폰을 취급하는 Q와 피고인이 나눈 통화내용과 서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C 계정으로 Q가 검색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이 검찰에서 'Q가 검색해보라고 시킨 것도 있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증거기록 제901쪽)에 비추어 그 경위가 의심스럽다. [또 피고인이 인천세관에서 임의로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제426 내지 428쪽, 탄핵증거)에는 '태국에서 Q가 주는 가방을 가지고 입국하였는데, Q가 보낸 V라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였고, 500개 씩 나누어 정리할 계획이며, 마약거래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같은 날 이루어진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탄핵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가중처벌하기 전 기본적 구성요건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및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될 경우를 가정하여 전체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기본범죄[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4. 대량범 >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1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매매·알선 등 > 향정 나.목 등(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11년)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한 다음 약 1997.64g에 달하는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단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특히 마약류수입은 마약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을 증가시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 범행이 조기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대량의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필로폰 매도, 투약 범행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다행히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9. 6. 4.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믹스커피 봉지 안에 필로폰 10g을 은닉하여 국제특송우편물로 발송하고, 같은 해 6. 7. 14:17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다음 위 필로폰이 '김포시 X'에 있는 B의 은신처로 배송되도록 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 피고인이 2019. 6.경 태국에서 B이 머물던 '김포시 X'으로 국제특송우편물을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그 무렵 위 장소로 배송된 사실, B에 대한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20노241호)에서 'B은 피고인이 보낸 위 우편물 안에 필로폰 10g이 은닉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다음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B이 위 사건의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B 진술, B에 대한 확정판결, 피고인이 발송한 국제우편물내역이 있다(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탄핵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먼저 B 진술은, 검사가 B에 대한 위 형사사건 계속 중이던 2020. 4. 22. 피고인과 B을 대질조사하면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4번)에 기재된 것으로 B이 이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피고인 측이 B을 반대신문하였으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과 B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도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의 분배를 둘러싸고 서로 갈등이 있었고, 위 대질조사 당시 B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었던 점이 인정된다. 앞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위 대질조사 당시 서로 '상대방이 먼저 제의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도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하였고, B은 당시 위 필로폰의 출처에 관하여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대질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에 관한 증언을 거부하겠다'면서도 '위 필로폰을 부산에서 매수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피고인과 B의 관계, B이 필로폰의 출처에 관한 진술에 따라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B이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그럼에도 재차 번복된 B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발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수취인으로 표시하여 필로폰을 발송하였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B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다. B에 대한 확정판결은 'B은 피고인이 태국에서 보낸 위 우편물 안에 필로폰 10g이 은닉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B이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B은 필로폰 수입 혐의로 기소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공모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위 판결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태국에서 필로폰 10g을 B의 은신처로 수입하였다'는 사실판단의 증명력이 문제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를 그대로 이 사건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도7655 판결 등 참조). 2) 앞서 B 진술의 특신상태에 관하여 남는 의문점에다가 위 필로폰의 출처에 관한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동기를 가졌을 B이 위 형사사건에서 한 자백의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에 대한 확정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판단을 이 사건에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이 발송한 국제우편물내역(증거기록 제308, 309쪽)은 피고인이 2019. 6. 4.경 태국에서 수취인을 자신으로 표시하여 '김포시 X'에 국제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같은 해 6. 10.경 위 우편물이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우편물에 든 믹스커피 봉지 안에 필로폰 10g이 은닉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우편물의 통관과정에서 필로폰이 적발될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수취인을 자신으로 표시하여 위 우편물을 배송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그 경위에 의문이 든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