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C와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들의 자녀들과 영어 강사 E 간의 영어 수업을 매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아 위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업료를 부풀려 받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수업료가 한 그룹 당(기본 4인 1그룹) 시간 당 4만 원이어서 주 3시간씩 4주 수업에 학생 한 명당 12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여러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는 영어 선생님의 수업에 자녀를 참여시킬 생각이 있느냐. 수업료는 주 3시간씩 4주 수업에 학생 한 명당 2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5. 1. 2.경 3주 수업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그 중 9만 원만 위 E에게 전달하여 6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총 188회에 걸쳐 합계 34,149,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1. 금융거래내역(E), 금융거래내역(C), 금융거래내역(D), 금융거래내역(B), C 입금 및 피해금액 정리 내역, D 입금 및 피해금액 정리 내역, B 입금 및 피해금액 정리 내역 1. 영어수업팀 최종수업료 문자 내역, 영어수업 단체카톡방 내역, 고소인이 보낸 메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조교사 내지 과외 관리자로서 과외수업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서 피해자로부터 수업료 중 일부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노력으로 그룹과외를 할 수 있어서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 과외를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의 노력으로 영어실력도 향상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영어강사에게 시간 당 4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룹과외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수강료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어 강사인 E에게 주 3시간씩 4주 수업에 학생 한 명당 12만 원의 수업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E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이 사건 과외수업의 수업료가 주 3시간씩 4주 수업에 학생 한 명당 2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업료 중 일부만 E에게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 기재 차액은 자신이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수업일정 관리 등을 해주는 것이니 자신에게 밥이나 커피를 사주는 등으로 잘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한 사실,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힘들면 수수료를 받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으면 학부모들과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 교재비, 복사비 등 수업을 위해 들어가는 실비는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수업료와 E에게 지급되는 수업료가 차이가 난다는 사정을 E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E로부터 과외관리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업료 중 E에게 수업료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E와 약속된 수업료보다 더 높은 금액을 E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과외수업의 보조교사 내지 과외 관리자로서 과외수업을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과외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수수료를 가져가기 위해 수업료를 부풀려 말하고 이를 지급받았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영어 강사에게 시간 당 4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룹과외를 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수강료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실제 E에게 지급되는 수업료를 부풀려 말하면서 자신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처분행위는 실제 E에게 지급되는 수업료를 초과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이 실제 수업료를 부풀려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실제 수업료를 초과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좀 받으라고 말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였다면, 피해자들이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업료의 40%에 달하는 금액을 E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가져갔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업일정 조율 등의 역할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수수료로는 큰 금액인 점(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금액이 너무 큰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한 수업일정 조율, 교재 구매 대행 등의 일은 피해자들이 E와 직접 소통하여 또는 학부모들이 서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E와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이 수업료의 약 66%에 달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과외관리 등의 역할을 맡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 기재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수수료로 요구하였을 경우 피해자들이 이를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가사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과외수업에서 한 역할에 대한 보수로 합당한 수준이어서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 기재 금액을 취득한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합계 34,149,300원의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과외수업에 있어 수업일정 조율, 장소관리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과외수업의 진행 및 유지에 일부 도움을 준 것은 인정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