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9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0. 13. 투약 피고인은 2015. 10. 13. 오후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902호에서, E, F, G과 같이 투숙하여 E이 갖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섞은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 6. 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중순 오후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E으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이 50만 원을 보태 총 230만 원을 만든 다음 H에서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필로폰 대금을 부산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보내고, 같은 날 23: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H에서 필로폰 약 12그램이 은닉된 수하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6. 12. 5.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2. 5. 02:20경 서울 송파구 J, 202호에 있는 K의 집에서, K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2017. 1. 1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 13. 23:00경 위 K의 집에서, K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2017. 1. 2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 22. 13:30경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장역역 부근 노상주차장에서, K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7. 2017. 4.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9. 19:00경 서울 강남구 L,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타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42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M, N 관련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7. 하순 새벽경 포천시 O아파트 주차장에서, M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하순 새벽경 포천시 O아파트 주차장에서, M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 새벽경 포천시 O아파트 주차장에서, M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초순 오후경 포천시 O아파트 주차장에서, N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P 관련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 저녁경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R' 커피점에서, P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하순 08:00경 광명시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P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23:00경 포천시 U에 있는 V 편의점 앞 노상에서, P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하순 21:00경 포천시 U에 있는 V 편의점 앞 노상에서, P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초순부터 중순까지 사이 저녁경 광명시 하안동 이하 불상지에있는 주차장에서, P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G 관련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포천시 O아파트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사우나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 저녁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P, Y와 같이 투숙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넣어 물로 희석한 후 그 중 1개를 Y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평택시 Z에 있는 'AA호텔' 객실에서, E과 함께 투숙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종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2017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265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E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M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각 공판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투약 사실을 부인하나,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관련 형사사건 판결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매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는 별지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매도, 수수, 매수(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영역) 나, 각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중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4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추징 2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범죄사실은 자백하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