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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3:3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61에 있는 성남동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약 20m 전방에 성남중원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려 바로 도주하였으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이 뒤쫓아 가 피고인을 정지시켰다. 피고인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빨갛고 음주감지기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승용차에 들어가서 나오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5. 15.경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었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위와 같이 구속 기소됨에 따라 수용 중이던 원주시 소재 원주교도소 B 안에서, 별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나는 원주 내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로 유명한 D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다. D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당신 사건은 탄원서가 들어가면 징역 2개월 정도를 감형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탄원서 한 장당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60만 원을 내 아버지 계좌로 보내주면, D 변호사를 통해 당신 재판에 탄원서 3장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변호사를 만난 사실조차 없었고 그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형이 감형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변호사 탄원서 작성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문자메시지 내역, 접견현황 1부, 접견요지 2장,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이미 있고,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동종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피고인은 위 사건 1심에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춘천지법 2018노774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써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데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피고인의 아버지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수급자(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피 고인이 위 아버지를 부양할 유일한 사람으로 보임}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2017고단668] 1. 피고인은 2017. 1.15. 02:30경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를 얼굴에 쓰고 비닐장갑을 손에 착용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마트 내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1,07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 00:00경에서 06:00경 사이의 새벽시간에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빵, 음료수, 과자 등 시가불상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2.27,03:18 경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구구크러스터 등 아이스크림 2개, 촉촉한 카스테라 1개, 상큼한 딸기샌드케익 1개, 검은콩 두유 2개 등 시가 합계 14,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3862] 피고인은 2017. 11. 5. 04:5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찜질방'에서 피해자 H 자리에서 누워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인 옷장 열쇠를 들고 가, 그 열쇠로 남자 탈의실에 있는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절취품 영수증 1. 피의자 절취품 사진 및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 CCTV 녹화장면 사진 [2017고단3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가 주거공간이 아닌 마트이고,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도 현장에서 피해품을 모두 회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판사 정동혁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철강·플라스틱 원재료 수출 등을 영위하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허위신고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 베트남 업체로부터 코이어 매트(COIRMAT) 80롤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세관에는 코이어 로프(COIR ROPE) 800개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코이어 매트 1,714롤, 시가 160,436,272원 상당을 허위로 수입신고하였다. 2. 밀수입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베트남 업체로부터 사실은 코이어 매트(COIR MAT, HS세번 : 5702200000) 150롤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세관에는 코이어 로프(COIR ROPE, HS세번 : 5607909000) 785롤을 수입하는 것처럼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코이어 매트(COIR MAT, HS세번 : 5702200000) 716롤(시가 74,063,350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2019. 6. 7.경 같은 방법으로 코이어 매트(COIR MAT, HS세번 : 5702200000) 235롤(시가 15,449,738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수입신고서 D 및 선적서류 일체 1. 수입신고서 D 현품 및 X-RAY 사진, E관세사가 제출한 이메일 화면 캡쳐, 매트와 로프의 HS세번, 수입요건, 원산지 표시방법 출력물, C 수입신고 내역, C 당발 송금 내역, C 수출신고 내역, C 타발 송금 내역, C 매입 매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소환조사 제출서류 확인), A F 원본 사진, F 대화내용 번역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A 휴대폰 파일목록 화면 출력물, A과 G 과장 녹취록, '18. 12. 6. 전자메일 출력물, '18. 12. 12. 전자메일 출력물, '19. 4. 24. 전자메일 출력물, A 2019년 다이어리 사본 1. H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1. A 및 I 여행자 출입국 실적 1. 고발장,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밀수입 및 밀수입미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1 기재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여 각 허위신고 행위별로 아래에서 작량감경한 벌금 30,000원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3,600,000원(= 1회 30,000원 × 12회)을 벌금액으로 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형법 제45조에서 정한 벌금형 하한인 50,000원 미만으로 한다. 형법 제45조 단서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393호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위 사건은 C이 D, E, F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G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건인데,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4. 10. 24. 안산 회사에서 퇴근하고 버스 안 자리에 H 언니 C 언니랑 같이 탔습니다 C 언니가 G언니 이야기 했는데 남자친구 있으면서 왜 같이 앉아 바람피는 거 아니야 하면서 G 쉬운 여자다 남자를 쉽게 만난다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중략)이상 진술은 사실입니다"라는 등 'Cl G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기장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위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위 진술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시하며 묻는 검사의 "저기에 적혀 있는 내용은 모두 거짓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의 "거짓내용을 왜 시키는대로 적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법원에 신고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의 "뭘 법원에 신고한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감옥 갈 수도 있다, 적어라, 5년 동안 감옥 갈 수도 있다고 해서 적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고인은 G가 진술서를 적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위 진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법원에 신고한다, 감옥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고, 실제로 Cl G에 대해 "바람피우는 거 아니냐. G 쉬운 여자다. 걸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술서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G와 A가 대화한 카톡 캡처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G, C 조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심 판결문,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 등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A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G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D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G와 피내사자 A간 카카오톡 내용 첨부,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핵심되는 내용에 관하여 정면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C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10. 6.경 보령시 C에 있는 위 B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석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 이사 E에게 "석산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중에 석산을 매입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사석을 납품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본격적으로 사석을 생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사석대금을 미리 지급하여 주면 사석 납품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석산 소유자 F과의 임대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 2015. 9. 15.경까지 F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석산 임대계약이 이미 파기되었고, 임대계약이 파기된 후에는 위 석산에서 채석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사석 납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석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B의 대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석납품계약서 사본, 각 사업협정계약서(사본 포함),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석산 소유자 F과의 전화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12

범죄사실 2017고단101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3. 15:51경 구미시 B에 있는 C 후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C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4. 3.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11:40경 구미시 형곡로 218에 있는 '네비게이션 AS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금오산을 경유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후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4. 4.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23:05경 구미시 형곡로 218에 있는 '네비게이션 AS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 번지불상 식당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5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강제추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05:26경 구미시 F에 있는 G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14:10경 구미시 I에 있는 J 헤어샵 앞길에서, 피해자 H(여, 22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012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사진, CCTV CD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분석)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차량 이동 내역 확인) 2017고단1561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복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받고, 2011. 11, 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7. 4. 3. 강제추행 범행으로 단속되고도 2017. 7. 24. 재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1. 2017. 4. 11. 13: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1. 13:00경 거제시 C에 있는 골프장에서 그곳 캐디인 피해자 D(여, 28세, 가명)가 운전하는 카트에 올라타 이동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4. 11. 14: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1. 14:00경 위 골프장 4번 홀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거부하며 옆으로 피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0: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건너편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동명동사거리 쪽에서 구 해양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 위 도로 2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E(69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위 화물차 전방으로 진로 변경하는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5. 6. 09:15경 외상성 경막하혈증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0. 22:0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64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해양수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 14:00경 목포시 D,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12. 28.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600만 원 상당의 사채 원리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평화광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1,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해주고 두 달 후에 제돈 2,000만 원을 타서 월 2부 5리의 이자로 계산하여 2012. 10. 30.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세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를 가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달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금전차용증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2:19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대학로163번길 6 피카소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 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정도는 아니고, 운행거리도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B(대우9.5톤초장축저상카고트럭)의 실소유자 및 운전기사로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통영시 욕지도 등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 및 화물겸용 차도선형 여객선 이용 시 매표소에서 차량선적 운임료를 산정할 때, 최초 1회만 자동차등록증을 제시받아 차량 톤수와 최대적재량(kg) 기재내용만 확인하고 차량선적 운임요금을 산정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중 차량톤수(차명, 최대적재량 등) 부분을 변경하여 정당한 운임보다 낮은 화물차량 선적운임을 적용받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0. 14.경 통영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B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대우4.5톤초장축저상카고트럭', '신조(감축재교부)', '15800kg', '5880cc', '260/2500Ps/rpm', '4500kg' 글자를 오려, 위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E'의 '대우9.5톤초장축저상카고트럭' 부분에 '대우4.5톤초장축저상카고트럭'을, 재교부사유에 '신조(분실재교부)' 부분에 '신조(감축재교부)'을, '총중량'의 '19700kg'부분에 '15800kg'을, '배기량'의 '7640cc' 부분에 '5880cc'을, '정격출력'의 '340/2200Ps/rpm' 부분에 '260/2500Ps/rpm'을, '최대적재량'의 '9500kg'부분에 '4500kg'을 각 덧붙이는 방법으로 수정한 후, 그 자동차등록증을 재차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0. 26.경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매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B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F 화물차 담당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3.경 통영시 H에 있는 I 매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B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I 화물차 담당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B(대우9.5톤초장축저상카고트럭) 화물차는 자동차등록증상 9.5톤으로 ㈜F 소속 여객선 이용 시 통영시 서호동 여객선터미널에서 같은 시 욕지면 연화도 선착장까지 왕복운항 기준 이용요금이 175,950원이고, ㈜I 소속 여객선 이용 시 통영시 H에서 같은 시 욕지면 욕지도 선착장까지 왕복운항 기준 이용요금이 190,000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6.경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매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 화물차량 담당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화물차 4.5톤 왕복운항 기준요금 83,950원을 적용한 승선권을 발권받아 여객선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9.5톤 요금과 4.5톤 요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3.경 통영시 H에 있는 I 매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 화물차량 담당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화물차 4.5톤 왕복운항 기준요금 80,000원을 적용한 승선권을 발권받아 여객선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9.5톤 요금과 4.5톤 요금의 차액 1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F 운임표 사본 각 1부 1. B 자동차등록증 원본(사본), B 변조 자동차등록증 1. I발권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행사하여 반복적으로 차량선적 운임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나 발생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가 회복되어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스토어팜', '까페24'에서 'B'라는 상호로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6.경 원주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표권자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가 부착된 가짜 나이키 휴대폰 케이스를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281회에 걸쳐 2,281점(정품 시가 합계 371,249,400원 상당)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1.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가 부착된 가짜 구찌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94점(정품 시가 합계 11,767,600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국민신문고 제보, 단속요청서, B 검색자료, 조사확인서, 임의제출서, 판매내역제출, 각 상품등록원부, 각 범죄일람표, 정품가액산정리스트, 각 정품가액산정, 판매내역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1, 34,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양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많은 제품을 제작·판매하였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계원 23명을 가입시켜 번호계를 운영하는데 매달 3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되고 순번은 17번으로 6,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번호계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신용불량이어서 번호계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부터 2016. 6. 27.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씩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영하지도 않는 번호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7개월 동안 월 300만 원씩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1:54경 강릉시 토성로 39에 있는 홍제힐스테이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하슬라로 15에 있는 강릉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5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4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 11:3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식당'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캘클럽5678'을 통해 만난 피해자 D(44세, 남)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트에 가야하는데, 카드를 집에 두고 왔다며 아는 동생에게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1시간 내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17. 13:30경부터 14: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방' 1번방 내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만나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노래방 의자 위에 올려놓은 점퍼 속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