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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0:33경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인삼국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상사호길 덕월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모텔 리모델링 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2. 7.부터 2017. 6.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7. 2. 임금 1,430,000원, 2017. 6. 임금 130,000원 합계 1,5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2013. 8. 29.경까지 대전 유성구 D, 4층에 있는 (주)C에서 근무하며,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종사한 자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경 동료 보험모집원 E을 알리안츠 생명의 변액종신플러스 보험에 가입시킨 후, 그 때부터 2013. 5.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E을 위하여 보험료 2,374,380원(월 보험료 : 395,730원)을 대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건의 보험에 대하여 총 47,128,958원의 보험료를 대납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각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보험가입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보험가입자 사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특별이익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2013. 8. 29. 경까지 대전 유성구 D, 4층에 있는 (주)C에서 근무하며,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자가 일정기간 월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주)C으로부터 월 보험료의 6~8배의 모집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지인들을 월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모집수수료를 지급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위 대리점에서 퇴사하여 월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실효시켜 (주)C으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아들 E을 알리안츠 생명의 변액종신플러스 보험에 가입시킨 후, 위 (주)C의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을 보험에 가입시킨 후 (주)C 근무 기간 동안 월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퇴사 후에는 월 보험료 대납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 계약을 실효시킬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490,96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 E 등에게 총 73건의 보험을 가입시킨 후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7,451,43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지인들을 월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위 대리점에서 퇴사하여 월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실효시켜 (주)C으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I는 피고인 등에게 약속하였던 수수료를 미지급하거나, 감액하는 등 일방적으로 약속을 위반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유치한 보험을 실효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2)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다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3. 5.경이 더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I의 일방적인 약속 위반에도 불구하고 I의 설득으로 인하여 재입사를 하기도 하는 등 보험금 편취가 아니라 보험영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 3) 피고인은 J와 합병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이용하면서까지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이는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 4)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보험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보험영업 및 유지의 방식이고, 피고인 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은 아니고, 심지어 I가 대납을 종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K, L, M, N은 진정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경기가 어려워졌거나, 형편이 어려워져 보험금 납입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증인 G은 I의 약속위반, 보험업계의 영업관행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고, I가 고소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비슷한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 · 소유. 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9. 말경 강릉시 B에 있는 야산에서 야생 대마 2주를 발견하고, 대마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YASDA 수평머시닝센터 기계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리스금액 100,000,000원, 보증금 35,000,000원, 36개월 동 안 리스료 매월 2,170,100원 납입 조건)을 맺고, 같은 날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하고 리스료 완납시까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5. 4. 경 '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면서 22,000,000원 상당의 기계 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수평머시닝센터 기계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2014. 4. 25. 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48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4. 1. 31.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E주유소(이하 'E주유소'라 함)에서, 사실은 E주유소가 F주유소와 G주유소에 유류를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F주유소로 하여 공급가액 441,309,090원의 세금계산서 1장, 공급받는 자를 G주유소로 하여 공급가액 249,836,363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E주유소가 F주유소와 G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F주유소로 하여 공급가액 296,509,090원의 세금계산서 1장, 공급받는 자를 G주유소로 하여 공급가액 87,854,545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주유 소가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249,836,363원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주유소가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87,854,545원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기본 가증 1 30억원 미만 1월 10월 6월P1년 10월P1년 2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실제 이득액 경미)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사유 : 적지 않은 규모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부모, 미성년자녀 1명), 동종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4회)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1. 08: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배치실 앞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회사의 잘못된 사항을 단체채팅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왜 그런 톡을 올렸냐, 니가 뭔데 우리들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감정적 다툼에 의한 고소 경위 등을 종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주취 상태로 2017. 10. 2. 18:25경 광주시 양벌리에 있는 cu편 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317 오포농협 매양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2:20경 대구 북구 B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곳 정류장에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한 후 오토바이에 앉은 상태에서 위 여성 2명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쥐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공연음란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대상,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경영지원본부장(CFO)이고(2014. 3. 12.경 입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7.경 해외거래처인 E 사로부터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미화 370,624달러에 구매하면서 E 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반품수출대금 및 가격보전 리베이트 채권 76,455.1달러를 상계처리한 결제대금을 송금(실제 송금액은 E 사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할인해준 금액을 제외한 292,315.78달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9 ~ 9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합계 미화 6,299,032.9달러(6,643,145,748원 상당)를 상계하여 결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담당 임직원이 2012. 3. 22.경 해외거래처인 E 사로부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미화 270,680달러에 구매하면서 E 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반품수출대금 및 가격보전 리베이트 채권 29,300달러를 상계처리한 결제대금을 송금(실제 송금액은 E 사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할인해준 금액을 제외한 240,026.6달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합계 미화 17,837,893.3달러(19,325,054,650원 상당)를 상계하여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2년 ~ 2015년 수입대금 송금내역, 회계전표,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송금확인서 등, 상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외국환거래법(2012. 3. 21. 법률 제114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58 기재 상계결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12.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 입사하기 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58 기재 상계결제 부분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신고 거래 규모가 작지는 않으나, 불법적 외환 유출이나 관세 등에 있어서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부정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규정 해석 및 외환 업무처리의 미숙),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자신이 입사하기 전부터 이루어지던 거래 방식을 그래도 따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5. 16:40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구로 15에 있는 현대마트 부근 도로에서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246에 있는 임원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2. 08:08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알페온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양천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2. 08:08경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알페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4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모두에 적은 바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측적을 거 부하여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2건, 음 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 전과 1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1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83

범죄사실 2017고단1783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2015. 9. 2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 D에게 "E K7 승용차를 내 명의로 구입하는데 자동차 구입 자금으로 35,100,000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매달 676,950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는 일정한 수입처나 재산이 없어 매달 약속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사실은 위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다시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F조합 계좌(G)로 3,51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8 고단340 피고인 B는 A 과 공모하여 2015. 9. 2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 D에게 "E K7 승용차를 A 명의로 구입하는데 자동차 구입 자금으로 35,100,000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매달 676,950원씩 갚겠다."라고 말하고,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리는 대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702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A은 매달 약속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기고 다시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설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할지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 최고액에 상응하는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만족하도록 보장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C 주식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A 명의 F조합 계좌(G)로 3,51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8-1975, 피고인들은 2015. 9.경 피고인 A의 명의로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9. 24.경 함께 서울 영등포구 H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A 소유의 E K7 승용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27.9%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0. 9. 24.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뒤 다시 위 승용차를 다른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83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대출신청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동업으로 보험회사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보험회사 사무실 차릴 비용을 마련하자고 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동의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위 차량 구입과 관련한 대출금의 변제를 위한 공정증서를 받는 등 자신이 위 대출금에 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재산상태나 향후 운영할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고의 부인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3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 1. 공정증서 정본 2018고단19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부거래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직접 대부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위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재산상태나 구체적인 변제계획 등을 알아보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고의 부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대출금도 전부 피고인 B가 사용한 점, 피해자 C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K가 피고인 A(피고인 B를 포함하는 의미로 보인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16: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8세)과F 사업의 가입비 환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광대 부위를 때려 피고인의 안경이 땅에 떨어진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경 피고인의 아들 B가 거주하던 여주시 C아파트 D호에서 위 B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이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E가 새로이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자, 2017. 3. 31.경 E의 승낙을 받지 않고 마치 자신이 임대인인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 F과 위 C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31.경 여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볼펜으로 소재지란에 '경기도 여주시 C아파트 D호', 보증금란에 '오백만(5,000,000)', 월 임 차료란에 '삼십만', 임대인 성명란에 'E',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임대인 연락처란에 'I', 성명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E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E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월세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인하는 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이 E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E'라고 서명한 다음 서명란에 '대리'라고 기재한 사실, 그 '대리'라는 기재는 육안으로는 정확히 무슨 글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운사실, F은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알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E가 피고인에게 '임차인을 구하여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라'고 말한 취지는 '임차인을 구해오면 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측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이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임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무단으로 F에게 임대한 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월 임료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8:50경 영주시 구성로 301 영주시민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B(52세)와 동거하던 C이 같은 해 5월경 집을 나간 후 피고인과 동거를 했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경위, 진행 경과,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한 내용과 구체적 태양, 각각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7:03경 혈중알코올농도 0.300%에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0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8. 17:03경 서울 중랑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00%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피의자 행동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세)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2:58경 충주시 D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혼자 소리치는 것을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왜 남의 집 앞에서 떠들고 있냐?'며 따졌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3회, 좌측 옆구리를 2회, 가슴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막는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 머리 등을 수회에 걸쳐 양손으로 힘껏 밀치다 우측 손으로 좌측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 좌상, 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민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구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밀거나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통행방해를 배제하려는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구타하였는지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피혐의자 A 검거경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얼굴과 가슴 등을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미 '피고인이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수회 폭행을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기 시작하여 경찰관이 도착하기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럴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참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사건 발생 바로 다음날인 2017. 5. 1.자로 작성되었고 수상(受傷) 부위 또한 피해자가 구타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일치하며,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한 데 불과하다면, 그 직후 피고인이 경찰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피해자는 집요하게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실(수사기록 37면의 내사보고 참조)도 이 법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부인하는 등 그 진술 태도가 불량하여 선뜻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를 구타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 한 이상,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인 피해자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그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출동을 기다릴 수 있음에도 굳이 완력으로 피해자를 밀어낸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응암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7. 7. 19.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이 월보충 및 2017. 7.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이월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대학교 같은 과에 다니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9:20경 익산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를 입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수사) 1. F 대화내용 및 전송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청년으로서 초범인 점, 아직까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일반 대중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사귀던 피해자가 집에 놀러와 자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속옷을 벗긴 후 촬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집중적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며 특히 위 사진 등이 대중에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의 양을 축소 진술하고,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려는 수사기관의 조치에 협조하지 않았다)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총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B은 2017. 10.5. 18:00경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E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 승용차 앞에 보행하던 피해자 F(남, 58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