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활동 사항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대학교(약칭 : D대) 전자정보공과대학(약칭 : 전정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에 입학한 후 전정대 학생회에서 집행부원으로 활동하면서, 2007년 제15기 E(약칭 : E) 의장 출신으로서 2009년 제17기 및 2010년 제18기 E 중앙집행위원회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던 F이 운동권 양성을 위해 지도하던 전정대 내 이념학습 소모임인 'G'과 'H'에 가입한 후, 당시 전정대 학생회장으로서 이후 I(이하 'I'라 한다) 공동대표 및 I 학생위원회(이하 'I 학생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역임한 J, 전정대 부학생회장이었던 K, 전정대 학생회 집행부원이었던 L 등과 함께 활동하면서 '한국근현대사', '항일무장투쟁사', '선군정치', '학생운동의 역사', '사람과 세계' 등 이념 서적과 문건으로 사상 학습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D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학생회장 선거에 K과 함께 출마하여 부학생회장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다가, 2009. 6.경 발족한 I 산하 I 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I 학생위원회(준)'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10. 6.경 I 학생위원회 결성식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2010. 11.경 D대 전정대 학생회장에 당선되어 2011. 1.경부터 I 학생위원회의 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에 D대 전정대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하고, 그 외에도 2009. 6.경부터 2011. 1.경까지 매년 여름과 겨울에 개최된 I 또는 I 학생위원회 주관 B 등 행사에 J, K, L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D대 전정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M(약칭 : M)에 가입하여 M 산하 EF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 6.경부터 8.경까지 및 2011. 6.경부터 8.경까지 J, L 등과 함께 M 등이 주관한 'N' 활동을 하였고, 2011. 9. 29.경 M에서 주최한 'O'에 참가하였다가 2012.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2. 12. 2.경 M 소속 학생 20여 명과 함께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당 당사에 침입하였다가 2014.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선고유예 처분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경 D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자주(NL) 계열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I 학생위원회 위원장이던 J가 2011. 10.경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I 학생위원회 정책부장인 F도 2012. 2. 경 같은 혐의로 구속된 후 I 학생위원회 핵심간부들이 활동 중지 여부를 논의하다가 'R(약칭 : R)'로 이동하여 활동하자, 피고인도 2013. 1.경 R에 가입하여 2014. 5.경까지 R 내 소모임인 'S'에서 활동하면서 R 구성원들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집회나 강연, 공연, 1인 시위 등 활동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9. 6.경 T(준)에서 주관한 '2009 U'에 참가하고, 2010. 10.경 I 학생위원회에서 주관한 'V'에 참가하여 북한의 선군정치에 기반한 사회주의적 인권관에 대한 논문을 제출하였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따른 통일운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2011. 11.경 'V'에도 참가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 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미반전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공안 수사기구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반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고 선동하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X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등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동조세력 확산을 노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통일전선부산하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이라고 한다)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W·X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10. 4. 두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우리 해군 Y 소령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전면 참여 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 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이 2012. 12. 12.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발사체인 '광명성3호' 발사 이후 유엔(UN)이 2013. 1. 22.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북한은 2013. 1.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위협하고, 북한이 2013. 2. 12.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시한 3차 지하 핵실험 이후 유엔(UN)이 다시 대북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은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정전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에 대처해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2013. 3. 8. 유엔에서 위 3차 지하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 대잠훈련 및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해 "북침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조평통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Z은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2014. 스커드·노동 등 탄도미사일 및 300mm 신형 방사포 등 100여발 발사, 2015. 5. 8.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2015. 7. 14. 북한군 10여 명 군사분계선침범, 2015. 8. 4.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로 인한 국군 2명 다리와 발목 절단, 2015. 8. 20. 서부전선 포격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16. 1. 6.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수소탄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는 등 대량살상무기체계를 갖추려 노력하는 한편 풍선을 이용하여 대남 선전용 전단지(소위 '삐라')를 살포하고, 2016. 2.부터 미사일 및 로켓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으며, 2016. 9. 9. 제5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최근까지도 유형·무형의 군사적, 비군사적 도발을 지속하여 오고 있다. 3. I의 구성 및 이적단체성 가. I의 구성 및 실체 이적단체인 AA 남측본부, E 등은 2001. 6. 10.경 'AB(약칭 : AB)'를 결성하였다가 '2001 AC' 행사를 종료한 후 2001. 9. 8.경 해체하였고, AA 남측본부 및 E 등 16개 단체는 2002. 6. 11.경 'AD' 준비위를 결성하여 2002. 8. 2.경 'AD'를 2002. 9. 개최하기로 합의한 후 'AE(약칭 : AE)'를 구성하였다. 그 이후 AA 남측본부 의장 AF, E 의장 AG 등 14개 단체 15명의 대표자들은 2002. 11. 8.경 'AB', 'AE' 등 청년학생연대조직의 성과를 계승한 상설조직을 결성하기로 하고 'AH(가)'를 발기하였다. AF 등 15명은 2002. 11. 23.경 서울 종로구 AI에 있는 AJ에서 'AK(약칭 : AK)'를 결성하였다. 위 단체는 '결성선언문'에서 "6.15공동선언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선언으로 이를 지키고 관철하는 길에 우리 민족의 미래와 통일이 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자주권을 지키고 분단 장벽을 제거하며 민주민권을 실현하는 길,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교류를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이루는 길이 있다", "반미반전평화는 시대적 대세이며 국가보안법과 같은 구시대 냉전 유물은 반드시 청산해 내야 한다.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민족자주,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그 출범을 선언한다", "전체 청년학생들과 전 국민들과 함께 역사의 진군길을 다그쳐 자랑스러운 통일조국을 건설해 내자"라는 활동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위 단체는 회칙을 제정하면서 조직의 목적과 구성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제1장 총칙에서 조직 목적으로,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사업, 민족자주를 쟁취하고 전쟁위협을 막아내는 운동, 반통일 세력들을 퇴출시키고 분단장벽을 제거하는 운동 등을 제시하였고, - 제2장 회원에서 "회원은 AK의 규약과 목적에 동의하는 청년학생 단체 및 개별 인사로 한다. 회원은 AK의 규약과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규정하였으며, - 제3장 조직에서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상임대표, 집행위원회, 대변인 등을 두되, '대표자회의'는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단체 대표자와 집행위원장, 과제별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상설적운영기구로서 상임대표, 지역대표, 부문대표,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대변인, 과제별 위원장 등으로 구성하며, '상임대표'는 주요단체를 대표하는 5명 내외로 AK를 대표하고, '집행위원회'는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상설적 집행기구이며, '대변인'은 AK 사업을 대외적으로 대변하는 기구라고 규정하였다. AK는 2003. 3. 22.경 AL대학교에서 개최된 1기 정기대표자회의에서 상임대표로 AA 남측본부 의장 AF 등 4명을, 운영위원으로 위 상임대표들과 개별 단체대표자 3명, 대변인 및 집행위원장을, 대변인으로 AA 남측본부 대변인 AM을, 집행위원으로 AA 남측본부 사무국장 AN을 각 선출하고, 위 단체의 명칭을 'I'(앞서 약칭한 'I')로 변경하는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 I는 2003. 4.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회칙을 개정하면서 조직의 면모를 강화하였고, 정기적으로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왔다. I는 결성 당시 AA 남측본부, E 등 14개의 단체로 시작하여 단체의 가입과 탈퇴가이어지다가 2011. 1. 1. 기준으로 E,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등 15개 단체와 집행위원 등의 개별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I는 회칙에 따라 대표자회의 아래 집행위원회 등의 중앙조직과 청년위원회, 학생위원회 등 2개의 과제별위원회 및 15개 가입단체 등이 임무를 분담하여 지휘체계에 따라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I는 북한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한 결합체로서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등의 조직과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인터넷과 각종 행사 등에서 조직의 명칭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며,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연방제 통일 등을 목표로 각종 투쟁을 전개함은 물론, 2010. 3.까지 4회에 걸쳐 회칙을 개정하는 등 조직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나. I의 이적단체성 I는 이적단체인 AA 남측본부, E 등의 주도 하에 6·15공동선언 이행을 명분으로 "민족자주 쟁취, 반통일세력 퇴출, 반미반전,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불가침 조약 체결, 조국통일 쟁취"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6·15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운동'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북한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입각하여 남한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反자본주의 계급사회'로, 북한을 '선군정치에 의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현 시대를 '북한의 선군자주노선과 미 제국주의 침략노선의 대결전의 시대'로 인식하며,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로 남한을 정치·군사·문화적으로 점령한 채 북한에 대한 전쟁과 핵공격을 획책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미국과 결탁한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뒤 연방제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남한혁명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에 따라 I는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수구세력 척결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대표자회의, BC, BD 등을 통한 조직 강화와 조직원 의식화, 청년위원회와 학생위원회 건설 등 조직 확대, 선군정치 대토론회, V, 인터넷 웹진 BE 발간 등을 통한 선군정치 전파와 자주의식화 사업, 국내 친북·이적단체는 물론 북한 통일전선부, 해외 친북단체와의 민족민주통일전선 구축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I는 2005.경부터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북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전쟁책동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고 한반도 평화의 방패'라고 주장하며 선군정치 사상을 선전하기로 계획한 후 '북한 바로알기'라는 명분으로 매년 V 등을 개최하여 청년학생들에게 '선군정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등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선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Z을 후계자로 발표한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3대세습의 정통성을 선전하며 Z을 선군정치의 후계자로 찬양, 미화하는 등 북한의 체제와 활동을 아무런 비판 없이 선전·찬양하였다. I는 2010. 11.경 북한이 서해 연평도를 향하여 170여 발의 포격을 감행하여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한미군사훈련과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무고한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도 북한을 비판하기보다는 미국과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였다. 또한, I는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지휘 하에 있는 AA 북측본부로부터 받은 '결성 축하 전문', 남북교류를 빙자한 북한 공작원과의접촉 및 이메일이나 팩스 수신 등을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받은 '주한미군철수 투쟁 전개', '친미보수 반통일세력 집권 저지 투쟁' 지령 등을 실천하기 위하여 'BF', 'BG' 개최, '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 실현을 위한 BH' 조직, 각종 선거승리를 위한 'BI', '한미FTA 반대 투쟁'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및 반제민족민주전선 등을 통해 주장하는 구호를 그대로 수용하여 조직의 노선이나 투쟁방향을 결정하는 등 북한과 긴밀히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북한은 로동신문 등을 통하여 I의 이러한 이적활동을 선전함으로써 I의 투쟁을 독려하는 한편, 이를 북한주민에 대한 체제 선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I는 합법, 반합법, 비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수구세력척결 투쟁,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등을 적극 전개하는 청년학생조직으로서 대 남혁명의 주력군인 청년학생의 연대연합을 통한 반미자주화 투쟁, 반통일 수구세력척결 투쟁, 조국통일 투쟁을 주도하면서, 북한 대남혁명노선에 따라 다양한 대중실천과 대중선전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정세에 따라 BJ 동상 철거 투쟁, 부산 에이펙 반대 투쟁,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 등에도 적극 가담하였고, 집행위원 BK는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탈북자 BL에게 손도끼와 피 묻은 사진 및 경고장 등을 보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매년 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의하는 I의 투쟁노선은 국내 이적단체인 BM(약칭 : BM), BN(약칭 : BN), AA 남측본부, E 등과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I의 핵심간부 상당수는 위 이적단체들에 중복 가입하고 있고, I는 BM과 16회에 걸친 정례회의를 통하여 조직 통합을 모색하였으며, 매년 위 이적단체들과 공동으로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수구세력 척결 투쟁을 전개하는 등 투쟁노선, 조직구성, 활동 등에서 위 이적단체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I는 이적단체인 E의 후신임을 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을 대체할 새로운 학생투쟁의 구심점을 목표로 2010. 6.경 I 학생위원회를 구성하여 V 개최, 기관지 BO 발행 등을 통해 대학생 의식화와 조직화를 도모하는 등 종북 세력 확대를 기도하고 있다. 또한, I의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들이고, 이적활동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명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조직활동의 비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식 용어를 일상적·공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종북의식을 강화함은 물론, 북한 대남혁명전략에 기초한 용어사용 전술에 따라 대국민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I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이다. 다. I와 I 학생위원회의 관계 I 회칙 제4조는 "우리조직은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상임대표, 집행위원회, 대변인, 과제별위원회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과제별 위원회는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구성하며, 청년위원회, 학생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회원은 I의 회칙과 목적에 동의하는 청년학생단체 및 개별인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 학생위원회 운영세칙은 제1조에서 단체의 성격을 "I 과제별 위원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회원은 I와 학생위원회의 회칙과 목적에 동의하는 학생단체 및 개별인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I 학생위원회'는 본 단체인 I의 과제별 위원회로서 I 산하 I 학생위원회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I 학생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은 I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6. 구체적 범죄사실 가.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등) - I 가입 I는 2008. 3. 15.경 제6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학생운동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사업의 일환으로 'I 학생위원회' 건설을 계획하고 그 후 2008. 10. 11.경 제6기 2차 대표자회의에서 학생위원회 건설 책임 단위로 'I 학생위원회 준비 소위원회'를 I 집행위원과 E 간부로 구성한 후, 2009. 3. 21.경 제7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I 상임대표에 청년위원회 위원장과 학생위원회 위원장을 각 선출하고,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AX 회장 BP을, 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준비가 되는 대로 각 선출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 D대 전정대 전자통신공학과에 입학한 후 당시 전정대 학생회장 J, 집행위원장 BQ, 학생회 간부 K 등과 함께 전정대 학생회 집행부에서 활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소속된 D대에서는 2009. 6. 13.경 I 학생위원회(준)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에 D대 대표자로 "J"를, 집행위원장으로 "BQ"을, 가입단위로 "D대 전정대"를, 가 입취지로 "학생운동 강화발전,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주민주통일의 한길에서 열심히 투쟁하기 위하여"라고 작성하여 I 학생위원회(준)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I 학생위원회(준)은 2009. 6. 14.경 D대에서 개최된 I 학생위원회(주) 발족식에서 D대를 포함한 BR대, BS대, BT대, BU대 등의 가입을 확정하고, I 학생위원회(준) 건설경과보고, 건설취지 및 사업방향 토론, 조직체계 토론을 거쳐 각 참가단위 대표자들이 조직을 대표하는 공동대표체계로 준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어서 I 학생위원회 간부 임명, 사업계획에 대해서 토론한 후, I 학생위원회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신념으로 삼아 친미 반통일 정권인 BV 정권의 파쇼 정치를 끝내고 통일 강성대국이라는 민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00만 대학생 계층의 단합, 투쟁과 실천의지를 도모하며 변혁운동의 주력부대, 선봉부대로서 청년학생의 역할을 다하는 데 앞장서고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투쟁을 통해 주체역량의 강화와 조직대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사상적 수준을 높여내는 데 자기의 몫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족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8.경 D대 전정대 학생회 사무실에서 I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게시된 B 사전 교양 자료를 통해 전정대 학생회장 J로부터 사전교양 학습을 받고, 2009. 7.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전남 장성군에 있는 BR대학교 CT에서 I 학생위원회(준)이 주관하여 개최된 '2009 여름 B'에 전정대 학생회장 J, 학생회 간부 K 등 전정대 학생회 소속 대학생들과 BS대, BR대, BT대, CM대, BU대, BW대, BX대, BY대, BZ대, CA대 등 11개 대학의 대학생 약 120여 명과 함께 참가하여, CB당 서울시당 자주통일위원장 AM으로부터 '통일 우리민족의 블루오션'이라는 주제로, CC 상임연구원 CD로부터 '미국경제의 위기와 한국경제의 예속성'이라는 주제로, BN 산하 CE 소속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학생운동의 자랑찬 빛나는 연대기'라는 주제로, CF 상임대표 CG로부터 '1%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CF 상임고문 CH로부터 '소중한 대학시절'이라는 주제로, I 집행위원장 CI으로부터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북한 청년돌격대원의 투쟁모습을 담은 북한영화 '우리는 청춘'을 시청한 후 위 강연 주제 등에 대해 조별 토론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전자통신공학과 학생회 선거에서 학생회장 후보인 K과 함께 출마하여 부회장으로 당선되었고, I 학생위원회(준) 가입단체인 D대 전정대 소속 전자통신공학과 부학생회장으로서 I 학생위원회(준)에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전북 남원시에 있는 CJ에서 I 학생위원회(준)에서 주관하여 개최된 '2010 겨울 B'에 전정대 학생회장 J, 학생회 간부 K 등 전정대 학생회 소속 대학생들과 BX대, BS대, CK대, CA대, CL대, BT대, CM대, CN, BU대, BY대, CO대, CP대, BR대, BW대 등 16개 대학 약 120여 명과 함께 참가하여, BN 전 집행위원장 CQ으로부터 '청춘 우리가 세계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CR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집행위원장 CS로부터 '우리에겐 통일이란 무엇인가 - 북한의 선군정치와 변모하는 북한사회'라는 주제로, CD로부터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CI으로부터 '2010년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 - 2010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전진하는 북한사회'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은 후 위 강연 주제 등에 대해 조별 토론 등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0. 1.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BR대학교 대강당 등지에서 개최된 '2010 BC 및 통일애국열사 CU 10주기 추모행사'에 I, BN, E 소속 구성원 등 300여 명과 참가하여, AM으로부터 북한이 2004. 조국통일의 구호로 내놓은 '우리민족제일주의'에 따른 강연을, CV 대표 CW로부터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실현하였다는 취지의 강연을 듣고, CQ이 사회를 보고 R 정책실장 CX이 발제하여 'BV 퇴진투쟁, 왜 지지부진한가?' 라는 제하로 친미사대 정권이자 반통일·반민주·반민중 정권인 BV 정권에 대해 민주민생 중심보다는 자주통일 중심의 정권퇴진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을 본 후 위 강연 주제 등에 대해 조별 토론 등을 하였다. 한편, I는 2010. 6. 8.경 홈페이지 활동게시판에 'CY' 제하로 I 학생위원회 결성식 일정을 공지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2010. 6. 12. 16:00 서울 CZ 북측 순환로 입구에서 6.15공동선언 10돌 기념 DA 개최, 같은 날 19:00 D대에서 I 학생위원회 결성식 개최, 같은 날 20:00 D대 운동장에서 R 결성 대표자회의 개최' 등이었다. 계속해서 I는 같은 날 위 홈페이지에 'I 학생위원장 결의자 D대 총학생회장 J' 명의로 I 학생위원회가 DB, E으로 이어지던 학생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6.15공동선언의 힘으로 북미 평화 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내고 반통일 세력인 BV 정권 퇴진 투쟁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DC' 제하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6.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D대학교 문화관 소극장 및 대운동장에서 개최된 'I 학생위원회 결성식'에 FW 공연 행사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J를 I 학생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외세없는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투쟁전개' 등의 내용으로 결성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I 학생위원회의 결성에 참가하였다. 당시 전국 15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I 학생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되었고, 그 직후 'R 결성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어 R 공동의장으로 DD 변호사, BP I 청년위원장, J I 학생위원회 위원장, 명예의장은 DE BN 상임대표, 원로회의 의장은 DF BN 상임고문이 각각 선출되었고, 이후 피고인 등이 준비한 공연 행사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충남 아산시에 있는 DG에서 I 학생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된 '2010 여름 6.15 10돌 기념 B'에 전정대 학생회장 K 등 전정대 학생회 소속 대학생들 및 I 학생위원회 소속 대학 구성원 등 220여 명과 함께 참가하여, AM으로부터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 기념' 특별 강연을, CQ으로부터 '북한 정치의 어제와 오늘'라는 주제로, CD로부터 '21세기 북한 경제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전 DH대 교수 DI로부터 '한국전쟁 60년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DJ 기자 DK으로부터 '사진으로 보는 북한'이라는 주제로, 'DL' 저자인 DM으로부터 '전쟁과 제국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로, 'DN'의 저자 DO로부터 '몰락하는 팍스 아메리카'라는 주제로, 성명불상의 I 집행위원으로부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로, I 집행위원장 CS로부터 '8.15통일행사의 의미와 대학생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은 후 위 강연 주제 등에 대해 조별 토론 등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경 D대 전정대 학생회장에 당선되어 2011년 I 학생위원회의 D대 전정대 대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1. 1.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BR대학교 CT에서 I 학생위원회가 주관한 '2011 겨울 B & I 학생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2011년 I 학생위원회 위원장으로 J를 재선출하고, 집행부 인준 및 2011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등 2011년 I 학생위원회의 D대 전정대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7.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여주시에 있는 DP에서 I가 주관하여 개최된 '2011 여름 B'에 전정대 학생회 소속 대학생들 및 I 학생위원회 소속 대학 구성원 등 180여 명과 함께 참가하여, CR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DQ으로부터 'BV에겐 없고 국민에겐 있는 6.15, 10.4선언'이라는 주제로, CQ으로부터 '쏟아지는 헤드라인 뉴스, DR, DS, DT만 모르는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DI로부터 '한미동맹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로, CX으로부터 '미국과 맞장뜬 북한,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은 후 위 강연 주제 등에 대해 조별 토론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학생위원회(준) 시절부터 적극 가담하여 I 학생위원회 결성식에 참가하고, I 학생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여름, 겨울 B에 모두 참가하였으며, 2010. 11.경부터는 D대 전정대 대표자로서 2011. 11.경까지 I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결성된 I에 가입하였다. 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2011 여름 B' 참가 관련 이적동조 북한은 2011.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1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해 주체100년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이다. - 지난해 남조선보수당국은 전쟁하수인, 반통일 대결 광신자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모략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민족의 화합을 파탄시킨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광란은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 - 우리는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 나가야 한다. - 남조선당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는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핵참화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온 민족이 전쟁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정의의 애국투쟁에 총궐기해나서야 한다. -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은 저지되어야 한다. 외세와의 공조는 전쟁의 길, 망국의 길이다. 온 민족은 외세에 명줄을걸고 그와 야합하여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친미호전분자들의 범죄적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 북남공동선언은 온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이며 민족번영의리정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북남공동선언과 그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밝은 전도가 있다. 위 공동사설은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하로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추종 세력들에게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 저지', '외세와의 공조는 전쟁의 길',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북남공동선언과 그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I 학생위원회 위원장 J를 비롯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I 학생위원회 구성원들은 2011. 1.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개최된 'I 학생위원회 총회'에서 2011년 학생위원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대 핵심사업' 중 '여름 B'를 7월 중에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I 학생위원회는 2011. 6. 10.경 인터넷에 'DU'(DV)을 개설하여 승인한회원들만 게시글을 읽을 수 있도록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여름 B'를 홍보하였다. 위 인터넷 DW에 게시된 프로그램으로는 <전체강연>에 DQ(CR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BV에겐 없고 국민에겐 있는 6.15, 10.4선언', CQ(BN 비집행위원장)의 '쏟아지는 헤드라인 뉴스 DR/DS/DT만 모르는 세상', DX(시인)의 '내 인생을 바꾼 한 번의 만남', <선택강연>에 DK(월간 DJ 편집주간)의 '북한에는 ( )가 있다? 없다?', CD(DY 상임연구원)의 '북한 경제의 오늘 진실 혹은 거짓?', DZ의 '북한의 예술을 통해 본 북한 사회', DI(DH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한미동맹의 불편한 진실', CX(EA 대표)의 '미국과 맞장 뜬 북한,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 등이다. 이에 따라 I 학생위원장 J는 I 집행부 간부들 및 I 학생위원회 구성원들과 함께 2011. 7.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경기 여주시에 있는 DP에서 '2011년 여름 B'를 개최하였다. 위 B는 피고인, L 등을 포함한 I 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 및 I 본부 간부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 전체강연, 조별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DQ이 강연한 'BV에겐 없고 국민에겐 있는 6.15 10.4선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6.15선언> 2항이 새로운 합의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다른 것을 확인하고 거기 집착하자는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을 찾고 그것을 토대하여 미래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 통일의 상을 확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을 찾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고 그 연속선상에서 미래의 주체들에게 열어 놓자는 것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BV 정부 4년의 파행 : 모든 합의와 약속을 파기하고, 새 시대 현실을 파괴했고, 미래에의 꿈을 앗아갔다. CQ이 강연한 '쏟아지는 헤드라인 뉴스, DR·DS·DT만 모르는 세상 속으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난달 북한, 중국, 미국은 남북, 북미,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회담 재개 방안을 사실상 합의하였습니다. 게다가 X 국방위원장이 직접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면서 BV 정부는 더 이상 대화를 회피할 명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베를린제안'입니다. 결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내놓고 대화 파탄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입니다. 왜 이렇게 대화를 기피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BV 대통령의 '선천성소통결핍증'은 난치병이 아니라 불치병인 듯합니다. -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강성대국의 대문'에는 '조국통일의 대문'도 포함됩니다. 즉 2012년까지 북미,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 X 국방위원장의 '2012구상'입니다. - 이미 한반도는 준전시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연평도에서 국지전까지 경험한 바 있습니다. BV의 '베를린 폭탄'으로 대화국면의 탄력성이 완전히 소멸된 상황에서 더 이상 상황악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동 장치도 없습니다. - 이제 제2의 연평도 사태는 불가피한 듯합니다. BV 대통령은 임박한 파국을 타개할 묘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진짜 큰 불행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아니라, BV 대통령에게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 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영토를 황폐화시킨 각종 환경오염과 같은 범죄를 일삼고도 현재까지 주둔할 수 있는지는 몇 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껏 지속된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끝나야 한다는 것과 그 가능성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DI가 강연한 '한미동맹의 불편한 진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덕분에 한반도 평화보장이 아니라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때문에 한반도는 전쟁위기, 곧 평화생명권 위기 지속 - 50년 이상 예속을 해 왔으므로 이제는 예속됐다는 사실도 인식 못하는 대미 자발적 예속주의 창궐 지금도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 등으로 한국을 구조적으로 예속화 하고 있고 심적으로 예속을 당연시 - 한미관계의 범죄성 : 한국전쟁 중 노근리 민간인 학살, EB 살해, 2002년 EC, ED 압살, EE대 학생 살해 등 수없이 많은 범죄행위와 그 밖에도 개인과 민족의 생명권, 국가사이 평등권, 고엽제와 한강 독극물 등 환경권, 매향리 폭격피해로 생활권, 주한미군 범죄에서 한국인의 인권, 군사작전과 자주권 중심의 주권, 통일권, 평화권, 우리 땅을 되찾겠다는 재산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 CX이 강연한 '미국과 맞짱 뜬 북한,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한은 건국 때부터 사회주의 혁명과 경제 건설 과정 내내, 그리고 현재까지도 미국의 군사적 공격과 경제 봉쇄, 정치외교적 압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런 북한의 반미 운동은 전세계 반미 운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 미국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기 전인 1866년에 이미 제너럴셔먼호를 대동강에 침투시켜 행패를 부렸고 이를 빌미로 신미양요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 1945년 광복과 함께 38선으로 남북을 갈라놓은 다음 이남에 친미정권을 세우고 1950년 전쟁을 기회로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려 하였다. - 이제는 북한이 미 본토에 핵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서로 마주보고 총을 겨눈 꼴이 되었다. - 2009년 4월 5일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성대국'의 이름을 걸려면 상용 인공위성 정도는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인공위성을 발사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핵실험에 세계는 흥분하였다. - 미국은 북한과 전면전을 할 수 없으며 군사적 압박도 소용없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경제봉쇄도 별 소득이 없으며 여론전도 효과가 없었다. - 북미대결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국제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며 힘 있는 나라가 우위에 서게 되어 있다. 세계 곳곳에서 고립되는 이빨 빠진 호랑이 미국은 아무래도 과거의 영광을 다시 누리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그 결정타가 날아오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 본부의 간부, I 학생위원회 구성원 등과 함께 '2011 여름 B'에 참가하여 강연을 듣고 이에 적극 호응·가세하여 조별토론 시간에 조장으로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5가지', '자신이 생각하는 반값등록금, 고엽제 투쟁의 로드맵을 2012년까지 전망해 봅시다', '한미동맹이 한국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전반영역에서 토론해 봅시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 리비아는 침공했고 북한은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앞으로 북미대결의 전망이 어 떻게 될지 140자 토론을 해봅시다'라는 주제로 조원들과 토론하고, 발표를 통해 북한이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2012년 강성대국론', '선군정치 찬양', '핵실험 정당화', '반통일세력 배격', '예속적 한미동맹 해체' 등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간부 및 I 학생위원회 구성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1) 2011. 6. 29. 'EH' 후 도로점거 시위 피고인은 EF 대의원으로서 EG 등 M 소속 대학생 등 6,000여 명과 함께 2011. 6. 29. 15:3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EI(준)'에서 주최하는 'EH'에 참가하였다. 당시 경찰은 위 EH 집회에 대해서는 허용하였으나 EH 후 GD 등으로의 도로 행진은 야간 퇴근 시간대의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불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G 등 위 EH 참가자 4,0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6:25경 위 EH 종료 후 허용된 집회 범위를 벗어나 종각 방향을 향해 행진하다가 16:5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역 4번 출구 앞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이 저지당하자 차도를 무단 점거한 후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연좌시위를 하였고, 17:20경 EJ에서 종로 2가 방향으로 2개 차로를 무단 점거한 채 18:1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까지 약 700m의 차도를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종각에서 청계광장에 이르기까지 2개차로의 교통을 약 1시간 45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8. 15. 서울 태평로 미신고 불법집회 참가 피고인은 N 단원 120여 명을 포함한 M 소속 대학생, EK 및 EL 조합원, 농민단체 회원 등 2,500여 명과 함께 2011. 8. 15. 10:00경 서울 중구 EM에 있는 EN 앞에서 집결하여 한국은행 로터리를 경유하여 태평로 쪽으로 약 700m의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하고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1: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문 앞 태평로 로터리에 이르러 경찰에 의해 행진이 제지당하자 그 자리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고되지 아니한 'EO'에 참가하여 연좌한 채 구호를 외쳤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2,000여 명은 위 EO 종료 후 태평로 로터리에서 행진을 시작하여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남대문 로터리, 서울역 로터리를 경유하여 13:18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 앞까지 약 2km의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EN 앞에서 태평로 로터리를 거쳐 서울역 광장에 이르기까지 전차로의 교통을 약 3시간 18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판결문 1.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HWP 폴더 ⇒ I 학생위원회 폴더 ⇒ I 2011 폴더 ⇒ pLn 폴더 ⇒ I_pLn 폴더 ⇒ 2011_WiNtEr B 폴더 내 저장 목록 및 <B 조 구성> 제하 파일 출력물, 피고인 EP 계정 2010. 6. 13.자 <6월의 FW 총화용>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CR 남측위원회 홈페이지 CR 남측위원회 규약, 결성선언문 등 게시물 출력물, 피고인 EP 계정 2009. 9. 6.자 <서평대회 여기에다 보내면 되는거죵?ㅋ>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EQ 카페(ER) '2009년 서평대회' 게시판 2009. 7. 31.자 <ES> 제하 게시물 출력물, 피고인 ET 계정 'EU'의 '날적이/ 끄적끄적' 게시판 2010. 1. 19.자 피고인 게시글 출력물, EV ET 계정 'DU' 카페 2011. 7. 21.자 <EW> 제하 게시물 출력물, EX 사이트 검색물, 피고인의 '2011 여름 B' 참가 사진 출력물, M 홈페이지 'M 공지' 게시판 2011. 5. 31.자 <EY> 제하 게시물 출력물, R 홈페이지 '글모음 - 정세분석' 게시판 2011. 11. 4.자 <EZ> 제하 게시글 및 FA 검색 경로 캡쳐 화면 출력물, 'EZ' 출력물, 피고인 ET 계정 프로필 - 내소개 - 참여 DW 현황 캡쳐 화면 출력물, 통화내역, ET 'EU' '공지사항'에 FB이 게시한 2009. 6. 23.자 <FC> 제하 게시물 캡쳐 사진 출력물, 2014. 5. 이전 R 피의자 활동 사항(2013. 4. 9. ~ 2014. 3. 31.) 29건 인터넷 게시물 출력물, ET D대 전자통신공학과 학생회 카페 2011. 2 .15.자 <FD> 제하 게시물 출력물,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HWP 폴더 ⇒ I 학생위원회 폴더 ⇒ 발족식 폴더 내 2009. 6. 13.자<D 자주 전정대가입신청서.hwp> 제하 파일 사본 및 저장 경로 출력물, I 홈페이지 2010. 6. 8.자 <FE> 제하 게시물 출력물, I 홈페이지 2010. 6. 8.자 <DY> 제하 게시물 출력물, FF 홈페이지 2010. 6. 7.자 <FG> 제하 게시물 출력물, I 홈페이지 2010. 6. 14.자 <FH> 제하 게시물 출력물, I 홈페이지 2010. 3. 1.자 활동게시판 <FI> 제하 게시물 및 첨부 <총회자료집> 파일 출력물,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HWP 폴더 ⇒ I 학생위원회 폴더 ⇒ I 2011폴더 ⇒ pLn 폴더 ⇒ I_pLn 폴더 ⇒ 2010 폴더 ⇒ 총회준비 폴더 내 <총회.hwp> 제하 파일 및 저장 경로 출력물,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HWP 폴더 ⇒ I 학생위원회 폴더 ⇒ 2009 여름 B 폴더 ⇒ 실무폴더 내 <121.hwp> 제하 파일 및 저장 경로 출력물, <[보고영상] 2009 여름 B 보고> 제하 동영상 자료에서 캡처한 사진 출력물, I 홈페이지 활동게시판 2009. 7. 8.자 <FJ> 제하 출력물 및 첨부 <사전교양 자료집> 출력물, I 홈페이지 활동게시판 2009. 7. 22.자 <FK> 제하 게시물 출력물,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HWP 폴더 ⇒ I 학생위원 폴더 ⇒ 겨울 B 폴더 내 <조편성.hwp> 제하 파일 및 저장 경로 출력물, 2010. 1. 15. ~ 1. 17. '2010 겨울 B 및 BC' 채증사진, 행사 참석자 서명부 채증사진, I 홈페이지 활동게시판 2009. 12. 28.자 <FL> 제하 게시물 출력물,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HWP 폴더 ⇒ I 학생위원회 폴더 ⇒ 겨울 B 폴더 내 B자료집.hwp 파일을 출력한 <2010 겨울 B> 제하 파일 및 저장 경로 출력물, I 학생위원회 대표 이메일 (FM) 계정 2009. 12. 23.자 <첨부: 2010 BC 1차 기획안.hwp, 제목 : BC 1차 기획안> 제하 이메일 및 첨부 <2010 BC 및 CU 열사 10주기 추모행사 1차 기획안> 파일 출력물, I 홈페이지 2010. 2. 2.자 <FN> 제하 게시물 및 첨부파일 출력물, I 홈페이지 2010. 1. 11.자 <FO> 제하 게시물 및 첨부 <사전자료.hwp (2010 겨울 B 사전 읽을거리 모음> 파일 출력물,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HWP 폴더 ⇒ I 학생위원회 폴더 ⇒ I 2011 폴더 ⇒ pLn 폴더 ⇒ I_pLn 폴더 ⇒ 2010 폴더 ⇒ B 폴더 ⇒ SuMmer_B 폴더 내 <조 최종.hwp> 제하 파일 및 저장 경로 출력물, I 학생위원회 대표 이메일(FM) 계정 2010. 7. 13.자 <D B 참가자입니다!>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I 홈페이지 활동게시판 2010. 6. 7.자 <FQ> 제하 게시물 및 첨부파일 출력물,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HWP 폴더 ⇒ I 학생위원회 폴더 ⇒ I 2011 폴더 ⇒ pLn 폴더 ⇒ I_pLn 폴더 ⇒ 2011_WiNtEr B 폴더 내 <B 조 구성.hwp> 제하 파일 및 저장 경로 출력물, I 홈페이지 2010. 12. 14.자 <FR> 제하 게시물 출력물, I 학생위원회 대표이메일(FM) 계정 2011. 1. 12.자 <첨부 : 자료집.zip, 제목 : ㅁㅁ>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HWP 폴더 ⇒ I 학생위원회 폴더 ⇒ I2011 폴더 ⇒ pLn 폴더 ⇒ I_pLn 폴더 ⇒ B 폴더 내 <조 완성.hwp> 제하 파일 및 저장 경로 출력물, 2011. 7. 13. '2011 여름 B' 채증사진,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HWP 폴더 ⇒ I 학생위원회 폴더 ⇒ I 2011 폴더 ⇒ pLn 폴더 ⇒ I_pLn 폴더 ⇒ B 폴더 內 '2011 여름 B(토론안). hwp' 제하 파일 사본의 출력물 및 저장경로 각 1부,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HWP 폴더 ⇒ I 학생위원회 폴더 ⇒ I 2011 폴더 ⇒ pLn 폴더 ⇒ I_pLn 폴더 ⇒ B ⇒ 강연록 폴더 내 <2011B자료집.hwp> 제하 파일 및 저장 경로 출력물, 2011. 6. 29. 'EH' 집회 채증사진, 2011. 8. 15. 'EO' 채증사진, I 블 로그 'I 활동&보고' 게시판 2009. 9. 15.자 <2009 V 보고서> 제하 게시물 출력물, I 블로그 'I 활동&보고' 게시판 2009. 9. 15.자 'BE' 명의 <2009 V 보고서> 제하 게시물 첨부 자료집 출력물, I 블로그 'I 활동&보고' 게시판 2009. 7. 25.자 <2009 V 계획> 제하 게시물 출력물,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HWP 폴더 ⇒ I 학생위원회 폴더 I 폴더 ⇒ pLn 폴더 ⇒ I_pLn 폴더 ⇒ V 폴더 내 <V 팀 구성현황(최종).hwp> 제하 파일 및 저장 경로 출력물, BE 블로그 통신(I) 게시판 2010. 8. 8.자 <FS> 제하 게시물 및 동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HWP 폴더 폴더 내 <인원총화.hwp> 제하 파일 및 저장 경로 출력물,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HWP 폴더 ⇒ I 학생위원회 폴더 ⇒ I 폴더 ⇒ pLn 폴더 ⇒ I_pLn 폴더 ⇒ N 폴더 내 <2기 N 노래책. hwp> 제하 파일 및 저장 경로 출력물, F 사건 압수물(증 제18호), HWP 폴더 ⇒ I 학생위원회 폴더 I 폴더 ⇒ pLn 폴더 ⇒ I_pLn 폴더 ⇒ N 폴더 내 <교양인과 함께하는 사전 교양 대회> 제하 파일 및 저장 경로 출력물,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HWP 폴더 ⇒ I 학생위원회 폴더 ⇒ I 폴더 ⇒ pLn 폴더 ⇒ I_pLn 폴더 ⇒ N 폴더 내 <국가보안법 폐지 교양.hwp> 제하 파일 및 저장경로 출력물,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HWP 폴더 ⇒ I 학생위원회 폴더 ⇒ I 폴더 ⇒ pLn 폴더 ⇒ I_pLn 폴더 ⇒ N 폴더 내 <N 계획.hwp> 제하 파일 및 저장 경로 출력물,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jiDo_PLN 폴더에 2010. 3. 16.자 jiDo_G.hwp> 제하 파일 및 저장 경로 출력물,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HWP 폴더 ⇒ I 학생위원회 폴더 ⇒ 학생위원회 관련 문서 폴더 내 <I 학생위원회 Q&A완.hwp> 제하 파일 및 저장 경로 출력물,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HWP 폴더 ⇒ I 학생위원회 폴더 ⇒ I 폴더 ⇒ dOc 폴더 ⇒ StU 폴더 내 <0524 I 정협.hwp> 제하 파일 및 저장 경로 출력물,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HWP 폴더 ⇒ I 학생위원회 폴더 ⇒ I 폴더 ⇒ dOc 폴더 ⇒ StU 폴더 내 <I 학생위.hwp> 제하 파일 및 저장 경로 출력물, F 사건 압수물(증제18호), HWP 폴더 ⇒ I 학생위원회 폴더 ⇒ I 폴더 ⇒ dOc 폴더 ⇒ StU 폴더 내 <0413 학생위원회 상.hwp> 제하 파일 및 저장 경로 출력물, 채증사진 1~6(2010 겨울 B 채증사진), 채증사진 17-21(2011. 6. 29. EH 채증사진), 채증사진 22-25(2011. 8. 15. EO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적동조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기통신업체 EP, ET에 대한 증거수집절차가 위법하여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전기통신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파일들의 출력물은 수사기관이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각 업체 서버에 보관되고 있는 파일과 수사기관이 전송 내지 전달받은 파일과의 동일성을 확인한 바 없고, 더욱이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로부터 1차로 피고인 명의의 파일 일체를 제공받고, 그 중 혐의와 관련된 파일을 추려서 다시 업체를 찾아 해당 파일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였는바, 결국 수사기관이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거나 해시값을 부여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위 증거들은 그 증거수집절차가 위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판단 정보저장매체에 입력되어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복제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참조). 이러한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식회사 ET, EP 주식회사에 대한 전자정보 등 원본과 CD에 수록된 파일 사이에 무결성과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메일 또는 블로그 게시물의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서버에 존재하는 개별 이메일 또는 블로그 게시물의 데이터가 원본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직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영장 기재 대상물을 추출하여 이를 파일 형태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군수사관인 FT은 2015. 2. 6. 이메일로 제공된 파일과 원본의 동일성을 확인한 다음 2015. 4. 9. EP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이메일, FU, 게시글 저장자료 중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여 요청하였고, 담당 직원은 위 요청받은 자료에 대해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 확인을 거쳐 DVD 1장에 저장한 후 담당 직원의 이름을 DVD케이스에 간인 및 밀봉하는 방식으로 봉인하여 제공하였으며, FT은 위 DVD를 교부받은 후 압수증명을 하고 담당 직원의 서명을 받았다. FT이 주식회사 ET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V의 가입 DW 중 'G', 'H' 내 범죄와 관련된 게시물에 관한 압수절차도 위 EP 주식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하는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객관적인 제3자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EP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T의 담당 직원이 압수대상 이메일 등을 추출하여 그 결과물을 수사기관에 전송하는 절차, 담당 직원이 동일성을 확인한 후 DVD에 저장하여 수사기관에 교부하는 절차 등은 정형화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동일성이 훼손될 여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2.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등)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학생회장으로서 학생회 활동을 한 것일 뿐 학생회를 통하여 학생위원회, 나아가 I에 가입한다거나 위 단체의 활동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어서 이적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2. 27. 학생위원회(준)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성원 자격도 없었으며, 2010. 6. 12.부터 양일간 진행된 FW 행사도 공연준비를 맡았을 뿐 당시 학생위원회 결성식에서 J를 학생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참여한 바가 없다. 전정대 학생회가 학생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곧 I에 가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학생위원회와 I에 가입한다는 인식과 의사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I 학생위원회 가입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I 학생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I 학생위원회에 가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I 학생위원회가 주최한 행사(B 등)들의 이적성에 관하여 보건대, I 학생위원회는 이적단체인 I의 과제별 위원회 중 하나이고, I가 매년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내용을 참조·반영한 한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I 학생위원회는 그에 따라 B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였던 점, I 학생위원회가 개최한 B에서 진행된 강연·토론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적극적인 투쟁을선동하거나,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사상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누구나 위 B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하여 행사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I 학생위원회는 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참석대상을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 학생위원회가 주최한 B 등 행사들은 주최자인 I 학생위원회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인식하면서 진행한 것으로서 단순히 통일에 관한 강연 및 강연대회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과 같이 이적성을 띠는 I 학생위원회가 개최하는 B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였다. 즉 피고인은 2009년도에2009년 여름 B,2009년 V에 참가하였고, 2010년도에는2010 겨울 B,6.15 10돌 기념 B,제2기 N,제4회 V에 모두 참가하였으며, 특히 2010. 6.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D대학교에서 개최된 I 학생위원회 결성식 및 6월의 FW에는 FW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적극 참가하였고, 2011년도에는2011 겨울 B 및 I 학생위원회 총회,2011년 여름 B,N,제5회 V에 모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0 겨울 B에 참석한 후 '너무 재미있었고, 다음에는 공부를 해서 강의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수사기록 177쪽), 후배인 L에게 2011년 제5회 N과 2011년 여름 B에 지속적으로 참가할 것을 권유하여 L이 위 행사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경 D대 전정대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는 I 학생위원회에서 D대 전정대 학생위원장 자격으로 활동하면서 I 학생위원회 겨울 워크샵이라는 명칭으로 개최된 2011 겨울 B 및 I 학생위원회 총회에 참석하고, 2011 여름 B에서 조장역할을 수행하였다. 위 ~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 학생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부분의 행사에 참가하였고,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위 행사에 함께 참여할 것을 적극 독려하기도 하였으며, 전정대 학생회장에 당선된 이후부터는 I 학생위원회 전정대 학생위원장으로서 의결권을 갖는 대의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I 학생위원회의 성격과 목적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I 학생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I에 가입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I 학생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I에도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I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I 회칙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우리 조직은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상임대표, 집행위원회, 대변인, 과제별 위원회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에서 "과제별 위원회는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구성하며, 청년위원회, 학생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생위원회가 I를 구성하는 과제별 위원회 중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에서 과제별 위원장은 당연히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2항, 제3항에서 과제별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운영위원회 및 대표자회의가 관여하도록 규정하는 등 I와 과제별 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I 학생위원회의 운영세칙(수사기록 2,021쪽)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그 성격을 "I 과제별 위원회이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에서 "I 학생위원장은 I와 I 학생위원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3조 제1항에서 I 학생위원회의 회원은 학생위원회의 회칙, 목적뿐만 아니라 I의 회칙, 목적에도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부칙에서 "I 회칙을 준수한다."고 규정하여 I 학생위원회의 회원이 자동적으로 I의 회원 자격을 갖는 데 있어 I 회칙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K은 수사기관에서 I 학생위원회에 가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J로부터 '2009. 7. 초순경 I 학생위원회가 준비위원회로 시작해서 출범을 한다. 그런데 D대 전정대 학생회가 가입되었다. 학생회 단위로 가입이 되면 학생회 일원인 저도 당연히 가입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알았다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검찰관의 '전정대 학생회가 I 학생위원회에 가입되면 학생회 구성원인 피의자도 당연히 가입이 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회 단위로 가입이 되면 학생회 구성원은 당연히 가입이 되는 것이고, 다만 전정대 일반 학우들까지 가입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전정대 학생회 구성원이 I 학생위원회에 가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먼저 설득을 하고 그래도 싫다고 하면 그 친구가 학생회를 나가든지 할 겁니다'라고 답변하였고(수사기록 4,766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L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학생회의 일원으로 I 학생위원회에 가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K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198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I 학생위원회에 가입하면서 회칙을 읽어보고 I 학생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이 I에 가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회칙 인쇄물이 학생회실에 있어서 언제든지 회칙을 열람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 학생위원회의 행사에 참가하거나 행사준비를 돕는 과정에서 J로부터 직접 또는 회칙을 읽어보고 I 학생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이 I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설령 피고인이 당초에는 I 학생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이 I에 가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0. 11.경부터는 전정대 학생회장으로서 I 학생위원회의 전정대 학생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I 학생위원회에 가입한다는 것이 I에도 가입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3. 2011 여름 B 참가에 의한 이적 동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1 여름 B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위 B에서 이루어진 강연내용은 통일과 역사에 대한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거나 추종하는 내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주최 측의 조 편성에 따라 조장으로 배정된 것일 뿐, 구체적인 캠프 일정을 기획하거나 조 편성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여름 B가 개최된 2011. 7.경 피고인은 D대 전정대 학생회장이자 I 학생위원장 신분이었던 점, 피고인은 앞서 4회에 걸쳐 B에 참가하였으므로, 위 행사가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이적성을 띠는 행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위 B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213쪽), 위 B 시간표에 의하면 강연이 있는 직후 총 4회에 걸쳐 조별 토론이 예정되어 있는데(수사기록 2,364쪽), 피고인과 같은 조 내 구성원들과의 관계 및 지위, 강연주제에 대한 지식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조장으로서 위 토론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리라 능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 행사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으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집회에서 피고인은 집회 및 행진계획에 관여한 바 없고 실제 집회 및 행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로서 전체 집회 중 일부에 참가하였을 뿐이다. 나.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때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 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24. 선고 2007도11408 판결 참조). 다. 판단 1) 먼저 2011. 6. 29.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위 집회에 M 소속 회원들이 다수 참가하여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적극적으로 교통방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D대 전정대 학생회장으로서 제7기 M 전국대위원 자격으로 위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위 집회에서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으로도 피고인이 경찰과 대치한 맨 앞줄에서 연좌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2011. 8.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M이 주최한 N 활동의 일환으로 신고되지 않은 위 집회에 참석한 것인 점, 위 집회에서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에서 피고인이 다른 N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역시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이 부분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I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동조 행위에 나아가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와 노선을 찬양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서, 국가안보의 위협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 폭력적인 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되어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갖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지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대학생이라는 과도기에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과 사회현실의 여러 가지 모순 등에 관하여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군에 입대한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무죄 부분 1. '2010 여름 6.15 10돌 기념 B' 참가 및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관련 각 이적동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0 여름 6.15 10돌 기념 B' 참가 관련 이적동조 북한은 2010.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0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 대고조의 위대한 새 력사를 창조한 승리자의 긍지 드높이 새해 주체99년을 맞이한다. - 선군조선의 무한대한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다. - 우리는 올해에《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하루 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들고 나가야 한다. - 온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련대련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제시 30돐을 맞으며 전민족적 범위에서 자주통일 기운과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 전체 조선민족은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 대행진을 다그쳐 나감으로써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 -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을 백전백승에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자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이 구상하고 결심하면 못해내는 일이 없는 영웅적인 군대이며 인민이다. 지금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이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 모두 다 위대한 X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건설과 주체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 공동사설은 '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제하로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북과 남, 해외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 발전', '외세 없는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I는 2010. 3.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개최된 제8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대학생 여름 B는 7월 중 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하기로 계획하고, I 학생위원장 J는 I 집행부 간부들 및 I 학생위원회 구성원들과 함께 2010. 7.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충남 아산시에 있는 DG에서 '2010 여름 6.15 10돌 기념 B'를 개최하였다. 위 B는 피고인, K, L 등을 포함한 I 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 및 I 본부 간부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 전체강연, 조별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 AM은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 기념 특별강연'을, 위 CQ은 '북한 정치의 어제와 오늘'을, 위 CD는 '21세기 북한 경제를 말한다'를, 위 DI는 '한국전쟁 60년, 전쟁과 평화'를, 위 DK은 '사진으로 보는 북한'을, 위 DM은 '전쟁과 제국 그리고 평화'를, 위 DO는 '몰락하는 팍스 아메리카'를, 위 CI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위 CS는 '8.15통일행사의 의미와 대학생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CD가 강연한 '21세기 북한경제를 말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한 당국은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표방하고 있는데 FX그룹이 유치하는 자본이 정상적으로 집행된다면 그들의 경제 강국 노선의 실현가능성도 한층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 북한은 북-미 핵대결의 결론으로 외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그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북한이 쥐고 있다. - 2010년 북한에서 배고픔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아야한다 - 북한은 2012년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강조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잘사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즉 2012년까지 인민생활에서 부러움이 없는 생활수준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열겠다는 것이다. - 북한에 쌀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귀결된다. - 지금 북한은 빨리 남북교류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한다. 자기들 사는 모습을 다 보여줄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 반면 BV 정권은 남북교류에 냉담하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반북단체들의 나팔소리 안에 계속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DK이 강연한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은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라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평등'을 지향하고 있었다. 북은 유치원 1년을 비롯해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총 11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법제화 했고, 취학 전 탁아소와 대학교까지 모든 과정이 무상교육이었다.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는 물론 학용품까지 국가가 부담하고 있었다. -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만큼은 그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평등한 것이다. - 오늘의 남쪽 현실을 보면 열이면 열 모두가 교육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학벌 중심의 사회, 공교육 붕괴, 엄청난 사교육비, 급증하는 청소년의 왕따와 자살 등의 이면에는 무너져가는 교육이 도사리고 있다. - 그 틈바구니에서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 - 북녘사회의 저력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서도 드러나듯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데 있다. -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에는 미래가 있다는 점이다. - 2001년 5월 첫 방북취재 때 김일성대학 철학과를 나온 안내원에게 '수령중심의 체제는 결국 독재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판단과 결정 권한이 한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회가 과연 주체사상의 정의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질문을 하였다. - 이에 대해 안내원은 '구심력이 강해야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자면 구심력이 나오는 핵이 있어야 한다. 그 핵을 우리는 집단의 최고지도자, 수령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령을 집단의 뇌수로 본다. 개인이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총의가 수령으로 모아지고, 집단의 결정을 수령이 대표해서 내리는 것이다. 집단의 핵이 되는 지도자를 결사옹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였다. DI가 강연한 '한국전쟁 60년, 전쟁과 평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쟁의 성격 : 국토회복·통일·계급해방·조국해방·민족해방·분단고착화 전쟁 - 엄밀한 과학적 개념 기준에서 6.25불법침략전쟁은 성립 불가능이란 문제를 가짐 - 국가보안법은 학문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학문윤리 위배를 강요하는 야만적인 법, 결과적으로 북한과 미국에 관한 엄연한 사실과 진실을 발견하고도 국보법 때문에 거짓을 강요당함 - 우리 역사에서 외국군 주둔 65년은 유례가 없고, 이로 인한 주권의 제약은 극심한 상태 - 53년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북방한계선(NLL)으로 실질적인 해상과 공중을 봉쇄하고 있음 - 남은 이를 마치 군사분계선이나 영해선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 뒷받침이 없고 12해리 국제해양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북의 영해로 불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짐 - 미국과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지킴이가 아니라 평화파괴와 전쟁위기 주범, 평화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한 선결조건은 주한미군 철군과 한미군사동맹 폐기 - 분단과 전쟁의 원초적 원인규정자인 외세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함 - 한국사회 주류는 대미자발적 예속주의자로서 지도력이나 자긍심이 없어 균형자나 조정자 역할 못함 피고인은 위 강연들을 듣고 위 강연 내용이 수록된 자료집을 토대로 북한의 '강성대국론', '선군정치 선전, 미화', '2012년 강성대국론',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하여 조별토론 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 본부의 간부, I 학생위원회 구성원 등과 함께 '2010 여름 B'에 참가하여 강연을 듣고 이에 적극 호응·가세하여 조별 토론 및 발표를 통해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주체사상 미화', '2012년 강성대국론', '주한미군철수', '반 통일세력 배격',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간부 및 I 학생위원회 구성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관련 이적동조 2010. 11. 23.경 북한이 서해 대연평도를 향하여 170여 발의 포격도발을 감행하여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은 2010. 11. 23.경 조선중앙TV를 통해 북한군 최고사령부 명의로 "남측이 23일 13시부터 조선 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 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강행하였다. 남측이 수십 발의 포탄을 쏘아댔다. 북방 한계선, NLL을 고수하려는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다. 우리 조국의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 가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대남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조선 땅이 살벌한 동족대결 광란으로 끓어 번지고 북남관계는 전쟁전야의 험악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대결에는 대결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단호히 맞받아 나가겠다. 말로 경고 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의 영해에 직접적으로 불질을 한 괴뢰군 포대를 정확히 명중타격하여 응당한 징벌을 가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I 학생위원회 위원장이던 J는 I 학생위원회 구성원 등과 함께 2010. 12. 6.경 M 홈페이지에 'FY' 제하로 대학생 행동 목표와 방향을 제안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FY - 수신 : 전국 대학생, 발신 : I 학생위원회 - 한반도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남에서는 북으로 3,500여 발의 포를 쏘고 북에서는 남으로 170여 발의 포를 쏘고 또다시 남에서는 북으로 80여 발의 포를 쏘았습니다. - 이제 우리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분단이 아닌 평화를 외쳐야 합니다. 양심이 있고 정의감이 넘치는 대학생들이 먼저 나섭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조국의 통일을 위해 거리로 나섭시다. <대학생 행동의 주요 내용> - 한반도의 전쟁을 부추기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막아냅시다 -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대북포격훈련 중단을 촉구합시다. - 전쟁을 부추기고 대북공격을 주장하는 FZ을 강력히 규탄합시다. - BV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을 촉구합시다. <GA의 목표> -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BV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본질에 대하여 폭로하고 중단을 촉구합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I 학생위원회 위원장 J 등 I 학생위원회 구성원 등과 함께 'GA'을 구성하고, 2010. 12. 1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GB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GC'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부터 GA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매일 저녁 GD에서 한반도 평화 수호의 촛불을 밝히면서 GE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 GF의 여론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6%가 연평도 포격사건이 BV 정권의 대북 강경책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현 정권은 사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대북 강경책을 포기하기는 커녕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며 사태를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 새로 부임한 FZ은 연일 강도 높은 반북대결 발언으로 온 국민을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 BV 정권의 '비핵개방 3000', '흡수통일'과 같은 대결을 부추기는 대북정책이 지속되는 한연평도와 같은 비극은 해결 될 수 없다. - 반북대결정책을 철회하고 6.15와 10.4선언을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 나설 때만이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 한반도 평화 회담 논의를 재개하여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한다. - 대화만이 해법이다. 반북대결 정책 철회하고 6.15 10.4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라! - 전쟁분위기 조장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또한, 'GA'은 2010. 12. 13.경 서울 중구에 있는 GG 앞에서 'GH'을 통하여 "순순히 대북강경책을 포기한다면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의 한반도가 아플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은 6.15, 10.4선언으로"라고 주장하였다. 'GA'은 2010. 12. 10.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M 홈페이지에 'GI'라는 제하로 위와 같은 활동결과를 게시되는 한편, 2011. 1.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I 학생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된 '2011 겨울 B & I 학생위원회 총회'에 '2010년 I 학생위원회 활동사항'으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학생위원회 구성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먼저 2010 여름 6.15 10돌 기념 B 참가 관련 이적동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피고인이 위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행사에서 적 극적으로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의 당시까지 활동 경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들이 능히 추단된다고 볼 증거도 찾을 수 없다. 2) 다음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관련 이적동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I 학생위원회 자체의 제안으로 2010. 12. 6.경 'GA'이 구성되었고,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0. 12. 10.자 기자회견과 2010. 12. 13.자 시국선언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외모가 흡사해 보이는 사람이 2010. 12. 10. GB 앞 기자회견장에 "전쟁 반대! 군사적 대결 중단! 한반도 평화실현. GA 발족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 한쪽을 들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1,164쪽), M 홈페이지에 GA 활동결과가 게시되고, 2011 겨울 B & I 학생위원회 총회에서 위 GA 활동이 2010년도 I 학생위원회 활동사항으로 보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기자회견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유일한데, 위 사진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기자회견장에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을 피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기자회견 자리에 단순 참가한 것을 넘어 위 GA의 실질적인 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M 홈페이지의 게시글이나 2011 겨울 B 총회 보고내용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GA 구성이나 2010. 12. 10.자 기자회견 등에 의한 이적동조의 점에 대해 피고인에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즉 2010 여름 6.15 10돌 기념 B 참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관련 각 이적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체사상 입문서 '사람과 세계' 소지 피고인은 2009. 6. 24.경 피고인의 이메일(GJ)에 "ㅇㅍ" 제하로 '사람과 세계.hwp' 파일을 첨부하여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방법으로 2015. 2. 9.경까지 보관하였다. 위 '사람과 세계.hwp' 파일에는 GK이라는 사람이 1989. 8.경 지은 '사람과 세계'라는 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위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된 철학은 신이나 물질을 위주로 하여 세계를 보고 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를 보는 견해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세워야 인간의 운명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줄 수 있다. -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밝힌 철학은 사람의 운명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주고 사람의 운명개척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것이다. - 참된 철학의 근본문제는 현대 인류의 철학적 사유가 제기한 가장 훌륭한 과제이며 완성된 세계관의 원리를 밝힐 수 있게 하는 철학의 대제라고 말할 수 있다. - 사람을 포함한 세계는 물질로 되어 있으며 물질은 세계의 본질을 이룬다. 물질로서 통일된 세계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또 내일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낡은 것은 이전의 환경과 조건에서 생겨난 요소들이므로 새로운 환경에 조응할 운동능력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그것은 새 것에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즉 새것은 성장하여 승리하고 낡은 것은 쇠퇴하여 망하게 됩니다. 새 것이 승리하고 낡은 것이 망하는 것은 사물발전의 법칙이다. - 노동계급의 새로운 철학은 지금까지 그 어느 철학도 밝히지 못했던 인간의 본성을 뚜렷이 해명함으로써 세계와 인간의 상호관계문제를 올바로 풀어 사람의 운명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전제의 다른 또 하나를 해결하였다. - 자주성은 세계의 주인으로 자유롭게 살려는 사람의 성질입니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온갖 구속과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주적인 존재로 된다. -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다. - 자주성이 세계의 지배자로 되게 하는 사람의 특성이라면 창조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의 개조자로 되게 하는 특성이다. 다시 말해서 자주성이 주로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로 표현된다면 창조성은 주로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역할로 표현된다. 부언하건대 창조성이란 목적의식적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사람의 고유한 성질이다. -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다. - 참된 철학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밝혔다. -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사람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세계개조와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하여 어느 사회에서나 민중이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사회를 비롯한 착취사회에서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무시된다. - 지금 이 사회에서는 친미적인 예속자본가, 악덕지주, 파쇼관료배들이 정권과 생산수단들을 모조리 거머쥐고 민중의 온갖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짓밟고 있으므로 우리 근로자들은사회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민중이 자~2015. 10. 22. 유와 권리를 잃고 극소수 착취자, 억압자들에게 무한정 뜯기우고 멸시당하면서 서글픔을 되씹게 되는 까닭이다. - 세계를 변화 발전시키는 데서 어느 요인들보다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참된 철학의 이 원리는 세계를 변화 발전시키는 데서 사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밝혀 준다. -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뚜렷히 밝힌 참다운 철학적 원리이다. - 지나온 인류의 철학사상에는 여러 갈래의 철학적 원리들이 있었지만 인간의 지위와 역할, 존엄과 가치를 이렇듯 존중시하고 절대시한 원리는 일찍이 없었다. - 참된 철학이 밝힌 새로운 사람중심의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사람 위주의 견해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이다. - 참된 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은 누구이며 그것을 개조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줌으로써 세계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밝혔습니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밝힌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이다. - 사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세계는 사람에 의해 지배되고 개조되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참된 철학이 밝힌 세계에 대한 사람 위주의 새로운 견해이다. - 세계에 대한 이러한 주체적 견해는 사람들에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며 세계를 상대로 올바로 행동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한 관점과 입장을 가지게 한다. -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철학이 밝힌 세계에 대한 이 새로운 견해는 사람이야말로 세계의 유일한 주인이고 지배자, 개조자라는 것을 더욱 뚜렷이 밝혀 준다. -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철학은 물질중심의 관점이나 입장과는 달리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과 입장을 내놓았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할 데 대한 관점과 입장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관점과 입장은 세계의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에도 맞다. 세계는 사람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개조 발전되고 있다. 사람의 이익에 맞게 대하고 사람을 위해 복무하게 할 데 대한 관점과 입장은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세계를 더욱 빨리 개조 발전시켜 나가게 한다. - 참된 노동계급의 세계관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다. 이 세계관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바탕 해 세계에 대한 사람위주의 견해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할 데 대한 뚜렷한 관점과 입장을 밝혔다. 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사람을 위대한 존재로 키울 수 있게 하고 또 사람의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복무하게 하는 참된 지침을 밝혀 준다. - 참으로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세계관은 근로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의 나침반이고 온갖 불의와 부정의를 매장할 수 있게 하는 필승의 보검이라 할 수 있다.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세계관은 우리의 한국 현실을 깊이 파헤쳐 보면서 민족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참된 사상이론적 무기이다. 위 글은 북한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인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사람중심'의 사상을 해설하면서 '이러한 세계관은 노동계급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의 나침반이고, 한국 변혁의 사상이론적 무기'라면서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북한의 주의·주장과 동일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E 진군가' 등 노래 7곡 취득 및 소지 피고인은 2010. 4. 21.경 D대 전정대 학생회 사무실에서 학생회 컴퓨터를 교체한다는 소식을 듣고 학생회 컴퓨터를 정리하면서 각종 집회 등에서 불렀던 노래 파일 146곡을 향후 집회 등에서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MP3 플레이어에 옮겨 저장하고, 2010. 6. 7.경 I 홈페이지에 자신이 준비위원장으로서 준비하던 '6월의 FW'의 율동곡이라면서 위 146곡 중 25곡을 선별하여 게시하고, 2015. 10. 22.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GL, GM호에 위 146곡을 저장한 MP3 플레이어를 보관하였다. 그 중 'E 진군가',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라','아침은 빛나라', '들어야 양키야', '조선은 하나다', 'GN 전사'의 음악 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E 진군가.mp3' 제하 음악파일은 다음과 같이 북한의 대남노선 선전 및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노래이다. - 불패의 한길 달려온 자랑찬 백만청년아 민족의 들불은 청년의 눈빛 당당히 밝혀 가리라 애국의 피로 꿈틀대는 팔목에 힘을 주어라 자주 민주 통일 전선으로 E 깃발 드높이 애국을 움켜쥔 주먹 백만이 치켜 뻗을 때 반도 산천 뒤흔드는 승리의 노래 소리 투쟁이다 E이여 반미자주 함성으로 가자! 가자! E이여! 통일 조국으로! 해방조국으로! 나) '가장 늦은 통일로 가장 멋진 통일로.mp3' 제하 음악파일은 다음과 같이 북한의 대남노선 선전 및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노래이다. - 반 백년 분단의 세월 제아무리 길다 하여도 반 만년 이어 온 핏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를 적대하며 증오했던 날들은 만남과 화해 속에 모두 날려 버리고 독약은 약이 아니라 무서운 독인 것처럼 악법은 아니라 다만 악일 뿐입니다 제 민족 제 형제를 적이라 강요하며 통일의 길 막아 나서는 보안법 물리치고 그 어떤 사상 제도가 제 아무리 좋다 하여도 민족의 이익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가정이라도 갈라져 싸운다면 모두 망할 뿐이라 한민족의 힘과 지혜 남과 북이 하나로 모아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라.mp3' 제하 음악파일은 다음과 같이 반미주의와 자주통일을 선동하는 노래이다. - 1. 식민에 분노하던 일제의 시절 북풍의 매서움 아랑곳 않고 총칼로 일어선 항일 아니면 민족의 앞날은 없어라 후손이 살아갈 이 땅 식민의 그늘에서 참을 수 없네 조선아 독립에 단결하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라 2. 외세에 나라잃은 독재의 시절 청춘의 꿈일랑 접어둔채로 맨주먹 불끈 쥔 반미 아니면 민족의 영원은 없어라 민중이 주인될 이 땅 독재의 군홧발에 맡길 순 없네 조선아 자주의 깃발되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라 3. 분단에 고통 받는 조선민중아 나만의 안락을 모두 버리고 통일의 길에 선 전사 아니면 민족의 통일은 없어라 외세와 분열을 넘어 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를 높여 조선아 통일의 등불되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라 라) '아침은 빛나라.mp3' 제하 음악파일은 다음과 같이 민중해방을 주장하며 북한의 주의, 주장을 찬양하고 선동하는 노래이다. - 고난의 세월 지켜온 우람한 산맥처럼 흰옷의 순결 지킨 자 누구이던가 민중아 조국 위해 횃불을 들어라 조선의 혼은 붉은 심장에 역사로 되살아나 백두의 기상 투쟁이 되어 태양은 떠올라 눈부시는 해방 조국의 아침은 빛나라 민중아 조국 위해 횃불을 들어라 조선의 혼은 붉은 심장에 역사로 되살아나 백두의 기상 투쟁이 되어 태양은 떠올라 눈부시는 해방 조국의 아침은 빛나라 눈부시는 해방 조국의 아침은 빛나라~ 마) '들어라 양키야.mp3' 제하 음악파일은 다음과 같이 북한의 미군철수, 조국통일투쟁 주장을 선동하는 노래이다. - hey~ yankee, listen to me! 찢기운 반도 심장에서 피어오르는 진달래 칼날을 세워 여기 이렇게 굳센 가슴팍으로 그대들 앞에 섰다. 순결로 씻은 조국반도 머리맡으로 침략의 불을 지른 자 보라 치욕의 피로 맺은 복수로 그대들 앞에 섰다. 보라! 여기 이 반도를 폭압의 사슬 끊은 곳 한 외침으로 명하니 이제는 이 땅을 가라 들어라 양키야 들어라 이 땅 분노의 함성을 들어라 양키야 들어라 해방통일 몸짓을 순결로 씻은 조국반도 머리맡으로 침략의 불을 지른 자 보라 치욕의 피로 맺은 복수로 그대들 앞에 섰다. 보라! 여기 이 반도를 폭압의 사슬 끊은 곳 한 외침으로 명하니 이제는 이 땅을 가라 들어라 양키야 들어라 이 땅 분노의 함성을 들어라 양키야 들어라 해방통일 몸짓을 보라! 여기 이 반도를 폭압의 사슬 끊은 곳 한 외침으로 명하니 이제는 이 땅을 가라 들어라 양키야 들어라 이 땅 분노의 함성을 들어라 양키야 들어라 해방통일 몸짓을 들어라 양키들아 바) '조선은 하나다.mp3' 제하 음악파일은 다음과 같이 자주통일을 선동하는 노래이다. - 갈라져 몇 해더냐 헤어져 몇 해더냐 겨레여 나서라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1. 반만년의 핏줄을 이어온 조선은 하나의 민족 백두산의 정기가 내리어 이땅은 하나의 조국 갈라져 몇 해더냐 헤어져 몇 해더냐 겨레여 나서라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2. 슬기로운 민족의 가슴에 애국의 피가 끓는다 잘리워진 반도의 민중은 고통에 몸부림친다 통일이냐 분열이냐 역사의 물음 앞에 겨레여 나서라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3. 단결하라 조선의 민족아 통일의 문을 열자 통일의 그날을 바라는 민족의 마음은 하나 자주의 불타는 가슴, 통일의 불타는 가슴 자주의 한길로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사) 'GN 전사.mp3' 제하 음악파일은 다음과 같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등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노래이다. - 함성소리 들려온다 거친 파도와 같이 민중의 바다가 열렸다 통일이 밝았다 GN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동지여 마지막 남은 핏방울까지 통일에 바치자 그 얼마나 목 메이게 불러왔던가 사랑스런 통일 조국이여 터질 듯한 심장이여 달려가자 전사여 연방 통일 조국으로 삼대 헌장 기치 드높이자 GN 전사여 위 7곡의 노래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사회주의 혁명 투쟁·미군철수·조국통일 투쟁·자주통일·민중해방 등 북한의 주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선동하는 노래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도254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같은 조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1) 주체사상 입문서 '사람과 세계' 소지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사람과 세계'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은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고 세계의 개조변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며 사람은 자기운명의 주인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이는 유물사관에 입각한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사람과 세계에 대한 철학을 설명한 것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표현물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서적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수집·인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851 판결 등 참조), 이를 들어 위 표현물에 이적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이적행위 목적의 유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한 시기는 2009. 6. 24.로서 아직 신입생인 시절인데, 위 시점에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이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선배들로부터 이 사건 문건을 출력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학생회실에 있는 파일을 피고인의 메일 계정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록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문건 파일을 수집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선배들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 파일이 자신의 메일계정에 존재하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방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록상 피고인이 I 학생위원회의 이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시점부터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메일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015. 2. 9.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 파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를 받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을 사상학습 내지 I 활동에 활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메일 계정이나 주거지 압수 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 문건 파일과 아래 음악 파일 외에 별도의 이적표현물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후 이적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문건 파일 소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E 진군가' 등 노래 7곡 취득 및 소지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MP3 플레이어에 저장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음원 파일 중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7곡의 음원 파일(이하 '이 사건 음원 파일'이라 한다)은 그 일 부가 북한 혁명가요에 해당할 뿐 아니라, 대체로 그 내용이 북한 대남혁명노선인 '민족해방민민중주주의혁명론의 핵심내용의 취지를 그대로 따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거나 우리나라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는 미국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하자는, 소위 자주민주화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원 파일을 소지함에 있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음원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MP3 플레이어에는 이 사건 음원 파일을 포함하여 총 146곡의 음원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는데(수사기록 238쪽), 그 중에는 집회현장 등에서 자주 들을 수 있거나 비교적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민중가요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그 전부가 이적표현물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원 파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학생회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음원 파일들을 백업하기 위하여 MP3 플레이어에 저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록상 위 145곡의 음원 파일이 생성된 시기가 모두 2010. 4. 21. 08:49경부터 08:55경 사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백업을 위해 이 사건 음원 파일을 소지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기록상 이 사건 음원 파일이 마지막으로 재생된 것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음원 파일이 MP3 플레이어로 옮겨진 후 재생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음원 파일을 I 학생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집회 및 시위에서 이용하였다거나 이용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음원 파일의 취득 및 소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