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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4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정한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0:10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소기업은행 방면에서 해안로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위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4. 12. 00: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G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설명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 및 과속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검사 의견: 금고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속하다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였어야 하고, 특히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횡단보도라서 피고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전력이 4차례(2002년, 2003년, 2004년, 2014년)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야간에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도로 위를 역방향으로 걷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3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심기하(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00:4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시 D로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자녀 3명)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1회,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3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덕훈(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22:5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단독교통사고를 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3회,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지윤(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20:58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미성년을 포함하여 자녀 3명),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4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19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보영(기소), 백지은(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 실1) 피고인은 2020. 3. 30. 20:00경(증거기록 제11, 47쪽 참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증거기록 제13쪽 참조) E 무쏘-픽업 자동차를(중거기록 제16쪽 참조) 약 5km의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3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2008년, 2010년, 2017년에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제19쪽 참조). 그런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형수(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엄복현(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9. 01:1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9. 02:0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왜 손님들과 주인에게 시비를 거냐?"라는 질문을 받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매장 CCTV 분석) 1. CD 1장(증거기록 제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누나도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6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0: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5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4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병하(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웅(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인화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진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알페온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알페온 승용차를 펜더 교환 등 수리비 3,356,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J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및 인감미첨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현장이탈경위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후미조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0. 2.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자신의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4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호서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증거기록 제36쪽 참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증거기록 제6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에 걸쳐 E 그랜저XG(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3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으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18쪽 참조),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7. 이 사건 범행에 쓰인 위 E 그랜저XG 자동차를 폐차하여 처분함으로써(변호인이 2020. 7. 1. 이 법원에 제출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참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증거기록 제24쪽 참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0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호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9:18경 김제시 C입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교회에 쪽에서 신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선행하는 차량을 앞지르기 후 본 차로로 복귀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을 저지른 후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본 차로로 복귀하면서 동일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량 좌측 앞 모서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1,028,35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성립 직후 다시 사고 현장에 되돌아와 피해 정도를 확인하였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고 직후 멈춰서 피해자를 기다렸는데도 피해자가 오지 않자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가버렸다고 잘못 판단하고 현장을 벗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설령 그 주장을 그대로 신빙한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일정한 정도의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판사 임현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9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동찬(기소), 성혜진(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23:37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길부터 충남 예산군 오가면 임성교차로 앞길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8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종호(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이정진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수호로63에 있는 경북도청 서문 앞 사거리를 천년숲사거리 쪽에서 경북지방경찰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 이내인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시속 67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해자 D(남, 40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020. 3. 5. 안동시 E 있는 병원에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범행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지원 결과 하달(20-067호)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7km나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2명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 C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에게도 중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하고,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순표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용선(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주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원금과 이자 납부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8. 오후경 김해시 B건물 2층 C 김해지점'에 방문하여 C 계좌(D)를 개설 후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17:00경 김해시청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위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초범,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등 참작)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7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 횡령 |2020초기139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김문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수경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가구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회사에 임대한 지게차 2대의 소유자인 F가 지게차를 팔고 싶어 해서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네가 대출을 받아 그 지게차 2대를 매수한 뒤 나에게 맡기면 내가 E회사에 지게차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겠다. 그 임대료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면 지게차 2대를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경 F로부터 G, G 지게차를 6,000만 원에 매수하게 하면서, 위 지게차 대금 중 3,000만 원을 약 1년 뒤인 2018. 9. 10. 까지 피해자가 주채무자로서,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자로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지게차 2대를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E회사에 임대하면서 관리하던 중, 피해자가 F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 같아보이자 임의로 지게차를 처분하여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경 동생 I을 통해 지게차 중개매매인 J에게 위 지게차 2대의 처분을 의뢰한 다음, 2018. 8. 24. 경 위 지게차를 K회사에 인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공정증서, 현금차용증서 1. 수사보고(E회사에 임대중이던 본건 지게차 2대의 교체 일자 등 확인) 1. 수사보고(K회사 L 사장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지게차를 횡령한 사건으로 그 가액이 명확하지 않고, 기소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송금하기까지 하여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지게차를 협의 없이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2017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지게차 전 소유자에게 변제해야할 돈 중 자기 몫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별로 없다. 기소 후인 2020. 6. 30.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7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미래 담당변호사 박상혁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0. 19:30경 논산시 B에 있는 C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6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성혜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복엽(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9. 19:24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가 운영하는 D에서, 음식 값을 바닥에 집어던져 직원이 돈을 주위 계산한 다음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을 건네주었으나 재차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돈 주워"라고 욕설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19:29경 위 장소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들이 나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턱을 1회 잡고, G의 배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F 양팔을 잡고 놓아 주지 않고, 왼손으로 F의 오른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주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및 경찰관들에게 폭행한 방법 및 정도, 폭행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1회,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5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 가. 공무집행방해 나. 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윤정(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성훈(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2:58경 전북 익산시 B아파트 입구 정자 앞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주민들끼리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폭행 피해자인 C과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위 폭행사건을 조사하자, "너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위력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경찰관에 대한 모욕이나 공용서류손상 등 동종 범행전력이 다 수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5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5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검 사 전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재심대상 약식명령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4. 11. 26.자 94고약2158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4. 8. 4.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5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검 사 전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재심대상 약식명령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4. 10. 1.자 94고약2014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4. 7. 19.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5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검 사 전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재심대상 약식명령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4. 9.30.자 94고약1900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4. 8. 26.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5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검 사 전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재심대상 약식명령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4. 8. 31.자 94고약1697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4. 6. 2.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5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검 사 전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재심대상 약식명령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4. 7. 29.자 94고약1501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3. 11. 9.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5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0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검 사 전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재심대상 약식명령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4. 7. 29.자 94고약1477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4. 5. 24.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4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검 사 전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재심대상 약식명령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4. 7. 27.자 94고약1384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4. 4. 18.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