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0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5.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7. 19. 10. 17. 대구지방법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803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C은 친구관계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 B과 A은 위 C과 함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아마시아’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 B과 A 등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A은 위 C과 함께 2019. 9. 13.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apos아마시아&apos를 통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우리 동거 하자, 그런데 동거를 하려면 오피스텔을 얻어야 하는데 보증금을 주면 그 돈으로 방을 얻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A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 위 C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오피스텔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9. 16.부터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372,000원을 피고인 B과 A, 위 C이 함께 사용하는 H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5390 피고인 B은 모바일 데이트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아마시아’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울산 남구 J에 거주하며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교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9. 6. 10.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월세와 생활비를 낼 돈을빌려달라, 내일 새벽에 엄마한테 150만 원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교제할 생각이 있는 여성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9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13 피고인 B, 피고인 A은 커플매칭 어플리케이션 ‘케이메이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 7.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여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한 뒤, 마치 위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만남과 동거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도 위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되거나 위 피해자와 동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4. 7.부터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피고인 A 명의 K 계좌로 합계 2,35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555 1. 피고인 C 가. 범인도피 피고인 C은 2019. 12. 23.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아래 제2항 기재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자백을 해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M에게 B이 아닌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 C은 2021. 1. 25.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접견실에서 B과 전화접견을 하면서, B의 부탁을 받고 위 피고인이 허위 자백하여 2020. 10. 28.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된 2020고단5507호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도피 혐의를 면하기 위해 “경찰의 실수로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 다른 사건과 헷갈려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다, 서로 짜고 친 것은 없다”라고 말하기로 이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21. 3. 3. 15:00경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5507호 등 B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B과 이 사건 허위자백에 대하여 ”‘경찰의 실수다, 서로 짜고 허위 자백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로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B이 부탁한 거 아니다, 헷갈려서 말했다’라고 말하기로 B과 이야기한 적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얘기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모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A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아마시아’를 통하여 남성들에게 교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 28. 구미시 봉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아마시아’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미혼 여성으로 피해자와 사귈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세와 전기세를 못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여자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위 피해자와 사귈 생각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7. 28. 18:45경 피고인 B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771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I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은 2019. 8. 중순 위 피고인의 피해자 L 등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2019. 8. 7.부터 수사가 진행되자 처벌될 것이 두려워 별건(2019. 9. 24. 구속) 보험사기 범행 등으로 수배 중이던 C에게 구속될 경우 ‘피고인 B이 범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허위자백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9. 12. 23.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경장 M에게 ‘피고인 B이 아닌 C 자신이 위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 B은 2021. 1. 25.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인 C과 전화접견을 하면서, 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C이 허위 자백하여 2020. 10. 28.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된 2020고단5507호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면하기 위하여 “경찰의 실수로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 다른 사건과 헷갈려서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 서로 짜고 친 것은 없다”라고 말하기로 이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1. 3. 3. 15:00경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5507호 등 C 등의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C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실수다, 서로 짜고 허위 자백한 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로 상의한 것 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B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아마시아’를 통하여 남성들에게 교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9. 6. 10. 불상의 장소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아마시아’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울산 남구 J에 거주하며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는 미혼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월세와 생활비를 낼 돈을 빌려 달라, 내일 새벽에 엄마한테 150만 원을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여자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과 B은 연인관계로 위 피해자와 사귈 생각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I 계좌로 9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93만 원을 B 명의의 위 I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사기방조 C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아마시아’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여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교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C은 2019. 8. 27. 불상의 장소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아마시아’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위 피해자와 같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미혼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도 충주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는데 돈이 없어 월세를 못 내고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충주 O에 신축된 P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는데 분양 잔금 1,000만 원이 모자란다, 잔금을 빌려주면 그 아파트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나중에 돈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C의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여자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피해자와 사귀거나 동거할 생각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8경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3:43경 같은 계좌로 아파트 분양금 차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도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1952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B은 모바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아마시아’를 통하여 피해자 S(남, 22세)에게 여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교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0. 7. 31.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월세가 밀려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말한다, 월세로 지급할 7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8. 10. 보증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교제할 생각이 있는 여성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3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A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24.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27,082,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B은 모바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취미톡’을 통하여 피해자 E(남, 23세)에게 여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교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0. 10. 3.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월세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해줄 수 있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며칠 안에 엄마한테 돈이 들어오면 반드시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교제할 생각이 있는 여성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A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7.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6,612,707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55 피고인 B은 2019. 5. 26. 대구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돈이 들어올 것이 있다, 컴퓨터 2세트를 외상으로 먼저 주면 오늘 저녁에 송금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2세트를 외상으로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84만 원 상당의 컴퓨터 2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C), 각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피고인B)’, ‘피의자 C 동종 및 이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277 등) 사본 및 사건검색조회 2020고단4803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사본 1. D,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신자료 회신결과, H 명의 I 계좌 거래내역(2019. 8. 1. - 2020. 4. 1.), X과 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서(피의자 A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H과 B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2019. 9. 8. - 2019. 11. 말)의 각 사본 2020고단5390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채팅) 출력물, 각 계좌이체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고소인과의 유선통화’ 2020고단6113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사본 2021고단155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판시 ‘제3의 가.’의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접견부, 각 접견녹취서, 영치금 내역,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검찰수사보고(2020고단5507호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 분석) 2021고단1952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통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A, Y), 이체 상세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 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취미톡 설치 화면 캡쳐’ 2021고단2555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편취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편취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편취의 점),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가. 피고인 B 2020. 5. 28.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2020고단4803, 2020고단5390, 2020고단6113, 2021고단2555 사건의 각 죄 및 2021고단1555호 사건 중 ‘제2, 제3의 가.’의 각 죄사이 나. 피고인 C 2021. 8. 25.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2021고단1555 사건 중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F은경찰에서 ‘300만 원을 변상받았음’을 자인하였으므로(2020고단5390 사건의 증거기록 177쪽 참조), 위 변상액을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과 동거하면서 편취 범행에 여러 차례 가담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등 범행의 완성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 부정수익을 B과 함께 향유하였으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깊이 반성하면서 가정으로 복귀하여 건실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피고인 B 미혼 여성으로 가장하여 여러 명의 독신남성을 상대로 무려 1억 5,000만 원 이상을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아직까지 피해 변상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편취 범행을 계속한 점, 위 편 취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사회초년생인 점, C을 꼬드겨 ‘판시 L에 대한 편취범행’에 대해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위증까지 하는 등 형사사법질서를 크게 교란시킨 점, 건강을 핑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환에 제때 응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위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우려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진지한 반성과 성행 개선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피고인 C 허위 자백하고 위증까지 하여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하였으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실형을 선택하되, 판시 첫머리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수용 중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죄책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