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4. 4. 피고인 B에게 "분할 전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창고용지 25,940.8m㎡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1) 중 분할 후 1에 있는 창고용지 17,454.8㎡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중고차매매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다. 그 곳에 투자하면 중고차매매단지의 할부금융대출 독점권을 주겠고, 이 단지가 조성되지 아니할 경우 위 부동산 중 500평에 대하여 평당 500만 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날부터 2012. 2. 13.까지 피고인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8. 용인시청에 이 사건 토지에서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세부계획시설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1. 11. 25.경 그 신청이 반려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서의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0. 3. 15.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주식회사 K(변경전상호: L, 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라 하고, 위 세 법인을 포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J 등'이라고만 한다)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64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50억 원을,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2차 중도금으로 118억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2012. 4.경 지급하지 못한 잔금이 131억 원 정도에 달하였으며, 위 농협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매달 연체이자로 67,689,873 1) 분할 전 토지는 2014. 4. 28. 1에 있는 창고용지 17454.8㎡, 0에 있는 창고용지 4243m㎡, P에 있는 창고용지 4243m㎡로 분할되었다. 원을 지급하여야 하였다. 위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이 무산되는 바람에 당초 구상하였던 PF대출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서 장차 어떠한 사업을 할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로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반면, 약 1억 6,000만 원의 국세채무, 채권자 Q에 대한 채무 1억 8,000만 원, 채권자 R에 대한 채무 2억 원, 채권자 S에 대한 채무 13억 9,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1. 4. 1.부터 2012. 9. 16.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42,104,668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 A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 B는 9억 300만 원을 투자하면서 2011. 4경부터 위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에 참가하게 되었고,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2011. 10.경부터 위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의 금융총괄본부장 직함을 부여받은 후, 투자금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 말경 용인시청 도시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통하여 위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이 무산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2. 4.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대금이 131억 원 정도 되고,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118억 원이며,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매달 연체이자로 67,689,873 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할 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3. 경 서울 서초구 U 소재 T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을 추가로 더 매도하는 형식으로 제3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그 제안에 동의한 후, 피고인들은 새로이 투자받은 돈을 농협 연체이자로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3. 말경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어머니 친구 딸인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에 정말 좋은 땅이 있다. 그 땅에 10억 원 정도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1.5배 정도로 가격이 오를테니 그 때 처분하여 수익금, 원금 포함하여 1.5배의 금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서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전개할 수도 없었고,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할 지도 불투명한 상태였기에 토지가격이 단시일에 상승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의 재산상태, 사업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1년 후에 투자금 1.5배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은행계좌로 2012. 4. 3. 8억 4,000만 원, 같은 달 4.경 5,000만 원, 같은 달 5.경 5,000만 원, 같은 달 24. 경 3,000만 원 등 합계 9억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A은 M,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W이 운영하던 K를 2010. 8.경 인수·운영하였다. 나) N 와 J 등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J 등은 2010. 3. 15. N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6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J 등은 N에, 계약 당일 계약금 15억 원을, 2010. 3. 22.부터 2010. 4. 15. 사이에 1차 중도금 35억 원을, 2010. 5. 15. 2차 중도금 80억원을, 2차 중도금 지급 후 6개월 내 잔금 134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J 등은 계약금, 1차 중도금 합계 50억 원을 지급한 후 2010. 11. 4. 경 N 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1억 6,0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농협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농협으로부터 118억 원을 대출받아 2차 중도금 80억 및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다) 중고차매매단지에 관한 인허가신청 및 반려 피고인 A은 2011. 6. 10. 이 사건 토지에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T을 설립하였다. T은 2011. 11. 8. 용인시에 종래 창고, 화물적치용 건조물 기타유사시설 및 사무소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전문상가단지, 도로로 변경하여, 중고차매매를 위한 자동차 전시장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용인시는 2011. 11. 25. '본 시설은 창고, 화물적치용 건조물, 기타 유사시설, 사무소 및 집배송시설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보관, 하역시설, 분류·포장, 가공 및 수송·배송시설과 이 시설을 지원하는 부대시설 설치만 가능하고, (구)도·소매진흥법에 의거 수도권집배송단지 사업 추진 주체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되어 자동차 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한 전문상가는 도시계획시설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위 제안을 반려하였다. T은 2011. 12. 8.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였다. 라) 피고인 B와 J 사이의 계약 피고인 B는 2011.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할 경우 중고차매매단지의 할부금융 대출대행에 관한 독점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1. 4. 4.부터 2012. 2. 13. 까지 피고인 A에게 9억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조카인 X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Y 명의로 2011. 11, 21, J를 대리한 피고인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해자와 J 등 사이의 이 사건 계약 J 등을 대리한 피고인 A 과 피해자를 대리한 피고인 B는 2012, 4,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인 A은 J 등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계좌에, 2012. 4. 3. 8억 4,000만 원, 2012. 4. 4. 1억 원, 2012. 4. 24, 3,0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9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금원과 자신의 금원을 합하여, 2012. 4. 5. J의 계좌에 817,454,652원을, 2012. 4. 24. 피고인 A 의 형인 Z의 계좌에 2,000만 원을, 2012. 5. 4. 및 2012. 6. 4. 각 농협에 대출금 이자로 67,689,873원을, 2012. 10. 16. 위 Z의 계좌에 1,400만 원, 합계 986,834,398원을 각 이체하였다. 바) KTM과 J 등 사이의 매매계약 및 해제 J 등은 2013. 12. 17, 싱가포르 법인인 KTM Investments Holdings PteLtd(이하 'KTM'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45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 체결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계약금 78억원, 2013. 12. 30.까지 중도금 22억원, 2014. 2. 17. 이후로서 2014. 3. 31.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고 건축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전에 거래종결서류를 교부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잔금 35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KTM은 위 약정에 따라 계약금 78억 원, 중도금 22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352억 원의 지급의무이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J 등이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거래종결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5. 26. J 등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사) 냉동물류창고업에 관한 인허가 취득 T은 2012. 11. 23. 용인시에 냉동물류창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세부시설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반려되었다. 그 후 T은 2013. 5. 20. 냉동물류창고사업을 위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심의를 완료하고, 2014. 4. 15. 건축주를 N로 하여 냉동물류창고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아) AA J 등 사이의 매매계약 J 등은 2015. 10. 13. 주식회사 AA(이하 'AA' 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477억 원에 매도하였고, 계약금 10억 5,000만 원, 중도금 328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2010. 10. 21. 당시 N가 17454.82/25940.8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들이 8485.98/25940.8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N와 나머지 공유자들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N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N가 소유한 17454.82/25940.8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J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나머지 8485.98/25940.8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 K, T은 2015. 9. 21. J와 합병하여 해산되었다. 22.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다. J 등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약 13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18억 원에 대한 이자 약 6,700만 원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지방세 체납액이 약 1억 6,000만 원이었고(증거기록 420, 421면), 계속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J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증거기록 802). 피고인 B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자력이 악화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에 추진 중인 사업이 '중고차매매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11. 11. 25. T의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위한 인허가 신청이 반려되었고, J 등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냉동물류창고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J 등이 2013, 12. 17. KTM에 이 사건 토지를 452억 원에 매도하였고, KTM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합계 약 100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J 등의 이행거절로 2014. 5. 26. 해제되었다. J 등은 다시, 2015. 10. 13. AA에 이 사건 토지를 477억 원에 매도하였고, 계약금 10억 5,000만 원, 중도금 328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10. 22. AA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2016. 8. 10. 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9억 7,000만 원 중 4억 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였고, 나머지 6억 원에 관하여는 J가 AB과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보유한 수익권에 피담보채무 6억 원인 근질권을 설정해주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에게 2012. 3.경 용인에 정말 좋은 땅이 있다. 10억 원 정도 투자해서 200평을 사두면 1년 후에 1.5배 오를 것이다. 그 때 처분해서 수익금, 원금을 포함하여 1.5배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한 용인시 수지구 AC 창고용지 10,665.6㎡가 2013. 2. 6. 290억 3,400만원(평당 약 899만 원)에 매도되었고, 용인시 수지구 AD 창고용지 16544.5㎡에 관하여 2013. 3. 20. AE 분양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는 실제 시가가 상승하였고, 개발이 진행된 점 (피고인 A 제출증 제30, 31-1, 2호), J 등은 이 사건 토지를, 2013. 12. 17. KTM에 452억 원에 매도하였다가 해제된 후, 2015. 10. 13. 다시 AA에 477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을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평당 850~900만 원으로 피해자가 매수한 평당 가격인 500만 원의 1.5배를 상회하는 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AF역이 개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16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대리인인 피고인 B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업진행이나 자신의 자력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억 7,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토지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A은 차용금 내지 투자금에 대한 담보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전체 매각이 가능할 뿐 분할해서는 매매할 수 없고, 1년 안에 땅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전후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해보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계약서의 초안은 피고인 B가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1046면),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가 취득할 200평 부분을 특정하고 있기는 하나, '3. 특약사항'에서 '토지대금의 투자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매함에 목적이 있고, 농협 이자 연체 내지 PF 발생 시 그 당시의 시가로 매도인이 재매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인도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J 등에게 농협 이자 연체 내지 PF 발생 시의 시세로 재매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시세차익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기 위한 투자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토지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 이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기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J 등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시행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2012. 2. 말경 직접 용인시청을 방문하여 중고차매매단지 불허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434, 789)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인 2012. 4. 경에는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의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이 위 반려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용인시청에 반려사유를 문의하였는데, 용인시청에서 위 제안을 토지소유자인 N가 아닌 T이 했기 때문이라고 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였고, N 명의로 위 제안을 하기 위하여 N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신문 녹취서 2면, 2016. 6. 15.자 피고인 B 변호인 의견서), 증인 A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중고차매매단지와 관련하여 시공사 GS건설과 협의하였고, GS건설 직원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사무소에 상주하기도 하였으며, PF대출을 위하여 KDB, 한국투자증권 등과 협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의 인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2. 9.경부터 냉동물류창고사업을 위한 시공사, 설계회사, 금융사를 물색하고, 2012. 11.경 용인시에 냉동물류창고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용인시로부터 2013. 5. 20.경 이를 위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심의를 완료하고, 2014. 4. 15. 건축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 A 제출 증 제12-15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추진할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인 피고인 B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자력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 A 이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18억 원에 대한 매월 이자 약 6,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93, 1045,1046,1052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계약 당시 J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3면), 이 사건 계약에도 피해자가 "2012. 4. 4.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대출 농협이자와 상환으로 지급한다(제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9억 7,000만 원은 대부분 농협 대출금 이자 변제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의 자력이 악화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는 GS건설, 신탁사는 AB, PF대출은 AH로 결정되었다. 곧 PF대출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이 빠른 시일 안에 자력을 회복할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PF대출이 조속한 시일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투자금의 반환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B와의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2012년 12월 말까지 시행을 못할 시에는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투자금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l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후에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의 변제 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2012. 9. 26.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B가 추가로 5억 원을 대여하되, 그 담보로 J 등의 주식을 양도받고, J 등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AI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K의 주식 전부에 관한 명의를 이전해주고, 피고인 B를 J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해주었으나, 피고인 B는 실제 5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A 제출 증 제16호, 피고인 B 제출 증 제5호), 피고인 B는 K의 주식 전부가 자기 명의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2013. 2. 6. 임의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투자한 A.J의 배우자인 AK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고, AK은 2013. 12. 18. J에 위 주식을 전부 양도한 사실(피고인 A 제출 증 제17, 19, 20호), 피고인 A은 2013. 8. 8.부터 2014. 10. 8. 까지 별건으로 구속된 사실, J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AJ, AG는 2014. 5. 30. K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신들을 K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 피고인 B, AJ, AG와 피고인 A 사이에 2015. 4. 경까지 K의 주식 양도 및 공동대표이사 선임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던 사실(피고인 A 제출 증 제1호)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AJ, AG는 KTM과의 매매계약이 J 등의 이행거절로 해제될 무렵인 2014. 5. 말경 피고인 A1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J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K의 주식 전부에 관하여 J의 명의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J, K에 관한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면서 KTM과의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KTM과의 매매계약이 J 등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조기에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그 처분을 지연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