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통장이고, 피해자 C(71세)은 D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협의체 대표 겸 E 노인회 회장이며, 피해자 F(52세)는 위 주민협의체 수석부회장 겸 E 제2반장이다 피해자 G(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는 2019. 4. 15.경 H로부터 I센터 운영을 수탁받아 2019. 12. 20.경 J에 있는 D 노인회관 2층에서, 노인회관의 관리주체인 노인회의 사용동의 받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퇴거를 요구하며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다. 1. 2020.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14:00경 위 노인회관 2층 현관에서, 피해회사가 노인회관을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함석가위를 이용하여 피해회사가 출입문에 설치한 시가 미상의 KT 보안 전선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6. 26.경 범행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26. 15:00경 위 노인회관 2층 사무실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회의 준비가 이뤄지고 있던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F 등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너희들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모이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밖으로 나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든 채 사무실에 침입한 후 현관 유리창을 깨뜨리다가 피해자 C을 향해 다가가 망치를 든 채 “야 밖에 나가 한판 뜨자.”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F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면서 “너 나랑 나가서 한판 뜨자, 나 왕년에 놀았었어, 나 돈도 많아, 집도 많아.”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회사 소속 직원들, 피해자 C, 피해자 F 등이 진행하고 있던 K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화 방안 회의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당일 예정되어 있던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회사 소속 직원들 및 피해자 C, 피해자 F의 회의 준비 업무 등을 각각 방해하였다. 3. 2020. 7. 5.경 범행 가.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5. 16: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열쇠공으로 하여금 피해회사가 설치한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강제로 절단하게 한 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피해회사가 업무에 사용하는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 등 집기들을 기중기를 이용하여 사무실 밖으로 빼내어 2020. 7. 7.경 피해회사 소속 직원들이 위 집기들을 다시 사무실로 들여 놓을 때까지 피해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회사 소속 직원들의 회의 준비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법정 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각 노인회관 사용동의서, I센터 관리·운영업무 위수탁협약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근무상황보고, 이메일 내역서, 출입문 키 사진, 함석가위 사진, 노인회관 사용동의 확인서, CCTV 영상 캡처사진, 약식명령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나.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다.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라.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마,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바.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적법한 권원 없이 노인회관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마을 노인회의 동의를 얻어 마을회관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회사가 아무런 권원 없이 노인회관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데다가, 피해회사의 노인회관 점유 권원의 존부에 관한 법률적인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회사가 관리하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위력으로 피해회사 소속 직원들과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범죄행위로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자기행위의 위법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을회관 사용 문제로 피해자들 및 피해회사와 갈등을 겪어오던 중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회사가 관리하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위력으로 피해회사 소속 직원들과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만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을회관 사용 문제에 관하여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자력으로 마을회관의 점유를 회복하겠다는 그릇된 판단 하에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