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4. 17. 확정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었고, 가석방 기간이 2019. 1. 23. 지났다. 2019고단999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건네받아 이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휴대폰 개통에 관해 그들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휴대폰 개통을 대리로 신청하거나 그 지인들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그것을 이른바 대포폰 또는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그 판대대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2. 01:30경 사회후배인 B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과 연결된 친구명단을 보던 중, B로부터 C(20세)이 근처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제시 D에 있는 C 여자 친구의 주거지에 가서 그곳에 있던 C을 에쿠스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C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E 모텔’ F호에 투숙하여 C의 신분증을 받고 신용정보 등을 조회, 파악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의심한 C이 무릎을 꿇고 나가게 해달라며 피고인에게 사정을 하자, ‘여기서 나갈 수 없다. 내일 아침까지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 좋게 말할 때 일을 도와줘라‘는 취지로 말하여 C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C이 여자 친구 및 친구인 G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확인하고 C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방법 등으로 C을 같은 날 06:20경까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감금하였다. 2019고단160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00에 있는 도로에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047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1. 17:20경 I으로부터 I이 유한회사 J에서 임차한 H K5 승용차를 빌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9. 2. 11. 22:45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047에서 K이 운전하는 L 마티즈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I과 함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보험금을 K이 수령할 수 있도록 I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K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I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차량이 가입된 주식회사 M(이하 ’M‘)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M에 운전자를 바꾸어 허위로 신고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교통사고 상대차량 운전자인 K이 2019. 2. 18.경 M에 ‘청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K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I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M으로부터 제3자인 K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681 피고인은 2019. 6. 23.경 김제시 동서로 241에 있는 김제공용버스터미널 뒤에 있는 골목길에서, N(21세)을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계속하여 N과 함께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요촌어린이공원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N은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92 1. 피해자 O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0. 02:50경 김제시 P에 있는 Q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여동생이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상대편 일행 중 한명인 O(22세)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O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O은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0. 03:10경 김제시 S에 있는, T주유소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여동생과 다투고 있는 R(여, 19세)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R의 얼굴 부위를 1회 찼다. R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95 피고인은 2019. 2. 24. 23:0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국밥집에서, U에게 “합법적으로 8,0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데, 나중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3년간 7만 원만 내면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대출을 받을 경비로 서류 값이 필요한데 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소액 결제한 아이템, 개통한 휴대폰을 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경비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U는 그 말을 믿고 2019. 2. 25. 05:27경 자신의 휴대전화(V)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한 110,000원 정도의 (W) X 교환권 1,000개를 피고인에게 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경까지 총 92회에 걸쳐 합계 6,633,070원 정도의 아이템을 주었고, 피고인은 이것을 현금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U로부터 2019. 2. 26.경 전주 완산구 Y에 있는 Z 휴대폰 매장에서, U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대(AA, 모델명 : SM-N960N, 단말기명 : 갤럭시노트9, AB, 1,094,500원 정도) 1대, 휴대전화 2대(V, AC, 모델명 : AIPXSM-256, 단말기명 : 아이폰 XS Max-256G, AD, 합계 2,410,000원 정도) 합계 4,504,500원 정도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 경비 명목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 현금으로 바꾸더라도 그것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합법적으로 U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거나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U를 속여 6,633,070원 정도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4,504,500원 정도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가석방 기간 중 범행] 1. 수사상황(피의자 A의 누범 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2019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및 문자내역 첨부) 2019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A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보험금 청구 포기각서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2차로에서 K이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하며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시킨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는데도,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착각을 하여 K으로 하여금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던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교통사고의 과실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능범이라는 주장을 한다. 수사 경찰관이 마티즈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마티즈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 가해차량을 마티즈 승용차, 피해차량을 K5 승용차로 정정한 사실과 교통사고가 그러한 경위로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K의 청구포기각서와 수사보고(M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보면, K은 자신의 차량이 추돌된 사고로 자신은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여전히 하였고, 마티즈 차량의 보험으로 자기상해의 치료비가 지급되는 등의 사정으로 K5 렌트카의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이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충분히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 상황이어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9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O) 1. 상해진단서(R) 2020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76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대부분 인정한다. 벌금형 1번과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들은 가석방 기간 중에 범행이거나 가석방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지른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자들 중 C, N, R, U와 합의가 이루어져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비슷한 내용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가석방 출소 이후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를 반복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성행도 있다고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