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전력이 13회에 달한다. 피고인 B은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폭력전과가 5회에 달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4, 02:0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식당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I(36세)이 피고인에게 악수를 청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치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동네 선배로서, A가 제1항 기재 범행사실로 도피 중이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3: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A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는 방법으로 A가 도피 장소를 물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동네 선배로서, A가 제1항 기재 범행사실로 도피 중이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인천 서구 K 인근에서, L로부터 미리 받아 지니고 있던 휴대전화(M)를 A에게 건네주고, 2015. 9. 10. 경 김포 고촌읍 불상의 찜질방에서 A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수원에 가서 전화를 하면 아는 후배가 전화기를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A로 하여금 수원 권선구 탑동로 55 탑동초등학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N)를 건네받게 하는 방법으로 A가 도피기간 중 지인들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 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I상해부위), 피해자 I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피의자 C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건네줄 때 피고인 A가 도피 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에서 "A에게 돈을 주기 전에 지인(Q)으로부터 A가 사고쳐서 연락이 안된다는 전화를 받았고, A로부터도 경찰이 수사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662) 다만, 피고인이에게 잘 해결됐냐고 물으니 잘 마무리 되었다고 하여서 그대로 믿었다는 것인데, 피고인도 2006년 사기사건, 2010년 폭력사건, 2012년도 폭력사건으로 수차례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점, A가 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도주하던 중 B, C 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도망다니는 사정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C 역시 피고인이 도주 중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1997년 강조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폭력 범죄로 2004년 징역 2년 6월, 2014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법률의 개정에 따라 특수상해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인도피 범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고향 후배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1998년경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이후, 2005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0년 폭력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폭력 범죄에 대해 2013. 12. 12. 선고된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인도피 범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 .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고향 후배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고 그 외 2회 의 집행유예 전력과 다수 벌금형 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 02:0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말리던 피해자 R(36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