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9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6세)이 알콜중독인 부친과의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지내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자주 숙식을 하면서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는 등 친분이 생기자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는 피해자의 친구들의 뱃살을 자주 만졌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스킨십이 반복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옆에 눕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5. 7. 초순 00:00~02: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이 PC방에 가기 위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려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2, 13, 1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배,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질 입구에 손가락 끝을 넣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 04:00~05:00경 사이에 대전 서구에 있는 E 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숙식하며 입원 중인 피고인을 간병하는 것을 기화로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8, 9, 10, 11, 15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5. 12. 3. 03:00~04: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잡도록 한 후, 피해자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8 내지 15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28,20:4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란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1) 공소장에는 '2015. 7. 하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16. 1. 17.경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페이스북에서 피고인이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자, 2016. 2. 21. 21:19~21:3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페북 차단한거 같네 좀 실망스럽다", "선물로 내가 야,사몇장 보내줄게 봐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다음 사진은 낼 보낼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 신체 부위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19, 20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3. 03: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6세)이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다가 그곳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도록 하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16 기재와 같이 3회 2)에 걸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소장에는 '2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3, 03: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도록 한 후, 피해자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1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녹취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의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화면 캡쳐,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 1. 피의자 핸드폰 클라우드 저장 사진, 압수수색 당시 사진, 컴퓨터 클라우드 저장 사진, 사진,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위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하순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12회)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P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6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신뢰하며 친밀하게 여기는 점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하여졌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영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7 ~ 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7 ~ 24점) 수준에 해당하며, '강간 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 평균 1.88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