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7. 3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797: 피고인 A 피고인은 (주)I의 대표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명품 대출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 및 매월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경기도 일산시에 있는 일산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명품을 구입해서 저축은행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구입한 금액의 2배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이자는 투자금액의 50% 정도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명품을 담보로 한 대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사업을 하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면서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3.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I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7억 8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경기도 일산시에 있는 일산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J에게 '명품을 구입해서 저축은행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구입한 금액의 2배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이자는 투자금액의 50% 정도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15. 3.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I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7억 8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605: 피고인 A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월 말경 인천 부평구 L M콜라텍 내에서, 피해자 K에게 "N는 이 콜라텍의 영업사장이고, 자신(피고인)은 실제 사장이다, 콜라텍의 하루 손님이 1,000명에서 1,500명으로 예상된다, 콜라텍 내 옷 보관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면 수입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력이 부족하여 위 콜라텍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콜라텍 옷 보관소 임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옷 보관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12. 16 서울 영등포구 O빌딩 11층에서 위 옷 보관소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40만원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4. 1,000만원, 2010. 12. 5. 1,000만원, 2010. 12. 16. 1,000만원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수입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P에게 "Q라는 회사의 대표자 R이 나(피고인)의 삼촌인데, 나는 그러한 삼촌을 도와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름을 도매로 받아 소매로 넘기는 저유소를 운영하는 것인데, 그 저유를 사려면 일주일에 1회 정도 자금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위 저유소 사업을 해 본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경 2,0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받고(피고인은 2012. 1.31.경 위 차용금 중 1,000만원을 되돌려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도록 하였다), 2012. 2. 3.경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T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U)로 2,450만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4,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847: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저유소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저유소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품 등 의류를 수입하는 V에게 자신이 저유소 사업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V을 명품 및 저유소 사업의 동업자로 끌어들인 다음 저유소 사업에 대한 투자를 빙자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W 지하 1층 V 운영의 X 매장에서, 피해자 Y에게 "우리가 외국 명품과 기름을 수입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보다 많이 수입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고,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일단 피해자로부터 금 2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가 2012. 1. 9.경 위 X에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표로 금 3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실제로 많은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돌려주었던 금 30,000,000원을 재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24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내연 관계로서 2012. 5. 15.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Z 소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을 함께 만나,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AB 회장이 경기도 화성시 AC 외 총 8필지, 약 1,800평 가량의 부동산을 3억원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은행 이자를 못 내서 경매가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AB 회장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인데, 당신이 나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AB 회장에게 빌려주고, 경기도 화성시 AC 땅을 이전받아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당신에게 4,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만일 B가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사업에서 2012. 5. 31.까지는 돈이 나오니 내가 책임지고 돈을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AB에게 빌려 줄 의사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다른 용도로 이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AD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5고단5797 중 사기 부분에 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AE의 진술 부분 1. 투자계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계약서, 차용증, 금융정보,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피고인은 편취범의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사업 자체의 가능성과 수익가능성, 실제 대출 및 명품구입의 횟수와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설명한 수익의 확실성과 수익실현의 기간, 피고인의 자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인정됨] 2016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임대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2016고단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각서 사본 2016고단62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A 진술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메모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확정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액의 합계가 큰 점, 여전히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5고단5797 사건의 경우 누범기간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 22명 중 15명(피해금액 기준 708,500,000원 중 577,500,000원)과 합의한 점, 변론종결 이후 2016고단2847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6고단605, 6242 사건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4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