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75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석세스코리아컨설팅(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은 서울 구로구 디지틸로31길 38-21, 201호, 202호(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3차)에서 헤드헌터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제약의료 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채용을 진행하는 회사(고객사)와 구직 희망자(인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내부 시스템에 구축하여 기업체에 전문 인력을 추천하고 자문을 해 주는 '헤드헌팅' 전문 회사로, 수년간 수집한 고객사 정보와 인재 신상정보 등의 자료를 모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고객사와 인재를 선정해 최종 채용에 이르기까지 자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4. 10. 6.부터 2016. 3. 16.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헤드헌터 컨설턴트로 근무하다가 현재 '에이치알넷원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알넷원'이라 함)'에서 헤드헌터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4. 11. 3.부터 2016. 3. 31.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헤드헌터 컨설턴트 E으로 근무하다가 2016. 4.경부터 2017. 5. 26.경까지 '주식회사 크로스앤컨설팅(이하 '크로스앤컨설팅'이라 함)'에서 헤드헌터 컨설턴트로 각각 근무하였으며 현재 '주식회사 벤처피플' F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서 구축,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하여 인재 정보, 프로젝트 정보, 고객사 정보 등의 영업비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자신들의 영업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 침입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7. 11:19경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웨스트타워 미래에셋 센터 17층에 있는 에이치알넷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직원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1. 인재-상세보기'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수시로 위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관리시스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피고인은 2016. 3. 17.부터 2016. 11. 24.까지 위와 같이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수시로 무단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2. 인재-파일다운' 기재와 같이 308회에 걸쳐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받고, 위 일람표 '3. 프로젝트-상세보기' 기재와 같이 568회에 걸쳐 채용 관련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위 일람표 '4. 고객사-상세보기'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고객사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 침입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6. 17:39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19, 청림빌딩 2층에 있는 크로스앤컨설팅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직원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1. 인재-상세보기'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수시로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관리시스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6. 11. 23.까지 위와 같이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수시로 무단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2. 인재-파일다운'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받고, 위 일람표 '3. 프로젝트-상세보기'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채용 관련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위일람표 '4. 고객사-상세보기'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고객사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재 상세보기 출력물, 고객사 상세보기 출력물, 프로젝트 상세보기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11, 12, 13, 15,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 1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당시 그 정보통신망에 침입한다는 범의를 가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이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침입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뿐만 아니라 G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직원이 아닌 사람은 그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아이디가 삭제된 이후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영업비밀 취득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운로드받거나 확인한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이 다운로드받은 '인재 상세보기' 파일의 경우 일반적인 구직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직자 이름, 연락처, 학력 등과 같은 사항 외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개별적 접촉을 통하여 얻은 내용인 이직사유, 이직 희망회사, 희망 연봉, 이직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보는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한 '프로젝트 상세보기'에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개별적으로 수집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구인 회사의 직무 관련 요구사항, 채용 진행과정,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능력이나 경력과 같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정보 역시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한 '고객사-상세보기'에는 구인 회사의 업종, 규모, 연혁 등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 이외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개별적으로 수집한 구인 회사의 문화, 급여의 구성과 액수에 대한 상세 정보, 채용 인터뷰 과정에서 주로 질문하는 내용 등과 같은 정보가 기제되어 있는바, 이러한 정보 역시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고 할 것이다. 위 , , 항에서 살펴본 정보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정보를 통하여 경쟁자인 다른 헤드헌팅 회사들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회사는 직원 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여 이를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나 G에게 알리지 않고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접속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 회사가 소속 직원 이외에는 위 각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B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구직자를 빨리 찾을 수 있어서 접속하였고, 잡코리아 등 구직사이트의 경우 일일이 검색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나 피해자 회사 시스템은 그 자료를 모아놓아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새로 취업한 회사도 헤드헌터 회사라서 그 업무를 하는 데에 위 자료들을 사용하였고, 스스로도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헤드헌팅 업체로 이직한 사람들인 점, 피고인들이 6개월 내지 8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횟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구인, 구직 관련 정보를 다운로드받거나 확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자신이 취득한 정보들이 피해자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경쟁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새로운 회사에서의 영업에도 가치가 있는 정보라는 점 역시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I의 증언에 의하며, 피해자 회사는 연 매출액이 17억 내지 18억 원 정도의 소규모 회사인데, 피고인들이 다운로드받거나 확인한 정보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통하여 발생하는 매출이 피해자 회사 전체 매출액의 45% 정도를 차지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유출하여 사용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정보의 가치 및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경제적 피해 규모나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규모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헤드헌팅 회사인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반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직한 헤드헌팅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상당한 유, 무형적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 외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영업비밀 침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