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6

공소사실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8.경 피고인 소유의 충북 충주시 B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지상건물의 실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되 그에 관한 등기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의 처 D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E(이하 ‘E’이라 한다) 앞으로 이전하기로 D와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1.경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소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피고인으로부터 E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E 앞으로 등기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9. 1. 8.경 세입자인 F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건물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F에게 전세보증금을 갚아주고, 2019. 1. 17.경 F가 경매를 취소하게 한 사실이 있고, 2019. 1. 18.경 채권자 G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있었으나 2019. 2. 21.경 위 결정이 취하된 사실이 있었으며, H를 포함한 전세 세입자들이 아파트 시세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보다 낮아지자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건물에 임의경매를 신청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9. 2. 21.경 E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E에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H를 해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인은 2006년경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한때 충주시와 제천시 등에 300개가 넘는 아파트와 건물을 보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2) 강제집행면탈의 피해자 H는 피고인으로부터 2017. 3. 18. 제천시 I아파트 J호(I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3) E은 피고인이 아내 D로 하여금 설립하게 한 부동산관리 법인으로서 2018. 10. 10.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E의 대표이사는 D, 감사는 피고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 1) 피고인은 2011. 4. 12. 이 사건 건물을 그 대지인 충주시 B 토지와 함께 45,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2011. 4. 20.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K,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1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인은 2019. 1. 17.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9. 1. 18. E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E은 매매대금을 45,000,000원으로 정한 2019. 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2)항 기재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L(변경 전 K)는 2019. 10.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20. 5. 20.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5) E은 2020. 6. 11. 주식회사 M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주식회사 M은 피고인의 친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관계 1) 피고인은 2015.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18.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78,000,000원, 계약기간 2017. 3. 30.부터 2019. 3. 29.까지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7. 3.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을 78,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보유 부동산 중 약 60개를 N에게 일괄적으로 이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8. 6. 14. N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6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18.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해자는 2019. 3. 9. N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78,000,000원, 계약기간 2019. 3. 28.부터 2020. 3. 28.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N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라. 피해자와의 분쟁 경과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세입자 F가 2019. 1. 8.경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9. 1. 17.경 경매신청을 취하한 일이 있었고, 또 다른 채권자 G가 2019. 1. 18.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9. 2. 21.경 경매신청을 취하한 일이 있었다. 그밖에도 그 무렵 피고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의 임차인 또는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2.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피고인과 N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제천지원 2020가단20421), 그 무렵 피고인을 이 사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강제집행면탈의 점으로 형사 고소하였다.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020. 6. 10. 피해자(원고)의 전세계약 당사자인 N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 N에게 이전된 이상 피고인은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2020. 5. 12. 위와 같은 분쟁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N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고, 2020. 5.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N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마쳤다. 5) 피해자는 3)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20나1356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6. 2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의 말소 및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21. 7. 15. 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이 누구에 의하여 지급되었는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원이 피고인의 것인지와 아울러, 부동산에 관한 각종 세금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등기권리증과 같은 서류는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도 심리한 후, 명의신탁의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6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E에 이전해야 할 동기나 필요성이 있었는지, E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D가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보유하면서 관리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들기는 하나, 그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실권리자로서 E에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E에 매도할 당시 E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따로 매매대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 4. 12.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한 가액이 45,000,000원이고 그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19,000,000원이며 피고인과 E 사이의 2019. 2. 21.자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액은 45,000,000원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오히려 2016년경보다 하락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유사한 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2011년경보다 상승하였다거나 그 건물 가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E에 이 사건 건물을 넘긴 이후 근저당권자가 실제로 피담보채무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 조건으로 따로 매매대금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1940년생의 고령으로 더 이상 다수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이 무리라고 판단하여 보유 부동산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경 보유 부동산을 가족들에게 이전할 것과 타인에게 처분할 것으로 분류한 후, 그 과정에서 아내 D로 하여금 E을 설립하게 하고 이 사건 주택을 E에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의 규모, 보유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 경위 등에 더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경우 피담보채무 인수 조건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생략하고 이전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아내이자 E의 대표이사인 D는 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 등에 세입자들의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 등기를 E으로 돌려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회 경찰 피의자신문부터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세금혜택 등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건대, D는 80세의 고령으로서 1회 경찰 조사 당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았던 점, D가 2회 경찰 조사부터 진술을 번복하면서 1회 조사 당시 수사관의 태도 및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위 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E에 명의신탁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건물이 E에 이전된 이후 그에 관한 각종 세금은 E에 부담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5) 이 사건 건물의 등기권리증은 E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그 등기권리증을 실질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4.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법리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E에게 양도한 2019. 2. 21.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당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만한 자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8. 6. 14.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N에게 이전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 시점인 2019. 2. 21.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구 소유자인 피고인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 상태였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N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 역시 허위양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이 문제되는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이 2020. 5. 1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N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고 이를 이유로 2020. 5. 13. N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해제가 당사자인 피고인과 N 사이에 민사적으로 소급효를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요건인 ‘채권의 존재’를 소급적으로 충족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합의해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되었던 계약이 아니라 피해자가 2019. 3. 9. N과 새롭게 체결한 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그 채권은 2019. 2. 21.경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2019. 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그 소유자가 피고인에서 N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19. 3. 9.경 N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 사건 건물 양도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20. 2.경이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적어도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전처분을 신청할 기세를 보이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양도 무렵 피고인이 보유한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보전처분과 경매개시결정 등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2019. 2.경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자력을 보유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