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5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4. 5. 경부터 "C"라는 명칭으로 낙찰계 및 번호계를 운영해 왔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09고합1570호 사건) 가. 피해자 D 등 15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7. 3. 11.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C는 튼튼하다. 계금을 먼저 타 간 사람은 모두 담보를 잡고 연대보증인까지 세우고 있다. C에 가입만 하면 2년 안에 돈을 2배로 벌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 수단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계금지급용도 외에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 계원의 계불입금 미납 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사채를 융통하여 계금을 지급하면서 그 채권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사채이자 지급의무와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거나, 낙찰되거나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다시 차용한 후 새로운 계에 가입시켜 그 이자와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고, 계불입금으로 받은 돈은 사채상환에 사용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및 꺽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사채 채무가 약 200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6억 원에 이르는 등으로 2008. 9.경부터는 계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9.경부터 2008. 1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5억 8,68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9.경부터 2008. 10.경까지 피해자 D 등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낙찰계 및 번호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181,5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8. 6. 16. 16: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G는 돈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큰 건설회사나 철강회사 같은 곳에서 긴급자금 요청이 들어오면 많은 이윤을 남기면서 거래하고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5리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낙찰계와 번호계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낙찰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위 돈으로 건설회사 등에 돈을 빌려준 다음 이윤을 남겨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 E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우리은행 자기앞수표 10억 원권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경 같은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자기앞수표 10억 원권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경 같은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자기앞수표 10억 원권 1장을 교부받아 합계 3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09고합1570호 사건) 피고인 A은 2008. 6. 13. 14: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 A이 운영하고 있던 낙찰계와 번호계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즉석에서 1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2010고합298호 사건) 피고인 A은 2008. 7. 17.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중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2009. 5. 17.자에 끝나는 10구좌 계금 2억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금액을 적어 넣은 사람이 낙찰을 받는 조건으로 10번 불입하면 낙찰 순번에 따라 계금 2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계의 계원들이 수백명이고 자금력이 탄탄한 계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계금지급 용도 이외에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 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사채를 융통하여 계금을 지급하여 사채 채무가 약 200억 원으로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만 6억 원에 이르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피해자 K에게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8. 9. 17.경 1,628만 원, 2008. 10. 17.경 1,683만 원 등 합계 3,3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 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B, E, N, D, O의 각 대질부분 포함)(2009고합157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8, 49, 57)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같은 증거목록 순번 14, 16, 17)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같은 증거목록 순번 10, 11,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E, D,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같은 증거목록 순번 9, 27, 39, 43) 1. 각 고소장(같은 증거목록 순번 1, 12), 각 현금보관증(같은 증거목록 순번 2, 4, 6), 각 공정증서정본(같은 증거목록 순번 3, 5), 각 계금표(같은 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5), 수사보고(차용증, 계금납부내역서 등 첨부)(같은 증거목록 순번 42), 판결문 첨부 보고(같은 증거목록 순번 53), 항소심 판결문 첨부보고(같은 증거목록 순번 56), 피해자별 실제 편취금액 확인보고(같은 증거목록 순번 58),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같은 증거목록 순번 59)의 각 기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0고합29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4)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3)의 진술기재 1. 고소장(같은 증거목록 순번 1), 계금장부 및 영수증(같은 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같은 증거목록 순번 6), 참고자료제출(같은 증거목록 순번 8)의 각 기재 [판시전과사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0고합29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같은 증거목록 순번 6), 참고자료제출(같은 증거목록 순번 8)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252 판결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소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인정과 같이 그중 3인의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조직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계(예를 들어 피해자 D이 가입한 계 가운데 '2007. 5. 8. 에 조직한 번호계로서 21계')에 가입한 피해자들 가운데 어느 한명에 대한 편취사실이 판결로써 확정되었다면 위 개별적 계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관계에 있으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된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첫머리에 설시한 바와 같이 2009.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09고12986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노1997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74, 2009고합82(병합), 383(병합)호 사건,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이 사건 소위 'C'에 가입하였던 일부 계원들에 대한 계불입금 편취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 D의 2007. 5. 8.자로 시작한 21계(번호계)에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자 AC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의 2007. 7. 8.자로 시작한 21계(낙찰계)에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자 AD, AE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의 피해자 O의 2008. 3. 7.자로 시작한 11계(낙찰계)에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자 AF, AG 등이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가입한 계 전부와 관련하여 그 계의 중 일부 계원들을 피해자들로 하여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하여 E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며, 다만 30억 원 중 5억 원을 2008. 8.경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나 철강회사 등을 거론하면서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는 않았으며, E도 위 관련사건 제1심 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피고인 A으로부터 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어 피고인 A이 'G'나 철강회사 등을 거론하면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C와 관련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나아가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2008. 6.경에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모든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원리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A이 구속될 때까지 이자가 제대로 변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리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것은 채무불이행의 민사사안이 될 뿐이며,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E을 기망할 이유가 없었고 E도 피고인 A이 운영하던 계들 중 10개의 계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나 C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E이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30억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도 아니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만한 행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이 2008. 6.경 15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위 15억 원을 전부 차용한 것이 아니라 위 15억 원 중 10억 원은 계불입금 사기 부분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P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며(H은 P의 아버지이며, P이 AH, H의 명의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나머지 5억 원을 H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P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2008. 6.경으로서, 피고인 A이 구속되기 직전까지 H 및 P의 계좌로 계속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였고, P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계원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 A의 능력, C의 규모 등에 대하여 모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P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고 P이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불과하다. 특히 P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도 2008. 6. 5.에 2회에 걸쳐 4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8. 6.부터 2008. 8. 경까지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도 있는바, 동일한 시기에 빌린 돈에 대하여 어느 것은 사기가 되고 어느 것은 사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무죄이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K과 함께 계에 가입한 AI는 2008. 9. 17. 계를 낙찰받아 계금으로 2억 원을 수령하였고 K은 위 AI의 계불입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계금을 수령한 이후 AI는 7회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불입하지 아니하였다. K의 위 연대보증채무는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와 상계적상에 있어 언제든지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이 K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으로 합계 3,311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2010. 4. 21.자 의견서 참조).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 내지 7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A의 보조자로서 이 사건 계와 관련하여 일정한 업무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나 공동계주가 아니며 2008. 9.경 이후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10억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 B이 주채무자인 위 A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사실, 위 A이 3회에 걸쳐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 3장을 E에게 발행하여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A을 대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리가 운영하는 G는 돈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큰 건설회사나 철강회사 같은 곳에서 긴급자금 요청이 들어오면 많은 이윤을 남기면서 거래하고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5리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E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한 번도 없으며 E으로부터 차용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도 없고, 단지 위 A이 피고인 B에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위 A을 믿고 보증인이 되었고 위 A의 지시를 받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절차를 대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편취의 범의로 E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면소주장에 대한 판단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위 관련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계원의 모집방법에 대하여 '계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행사를 벌이거나 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기존의 계원들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여 그 사람들이 다시 계원으로 들어오고 그 계원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계원들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09고합157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7쪽),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곗날 현금을 받거나 피고인 A 또는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이 각 계원들의 계금표에 계불입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도장을 개인별로 날인하여 주었고, D의 경우에는 가입한 계의 각 곗날마다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C의 다른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면서 그 계금으로 그 외 가입되어 있던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한 것으로 정리하는 등 피고인들이 계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계불입금을 수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D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기망을 하고 계불입금 역시 개별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행위는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여러 개의 사기죄에 해당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 위 관련사건의 피해자들과 동일한 계에 가입되어 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불입금 편취로 인한 각 사기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관련사건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 관련사건에 대한 각 판결에서도 피해자별로 성립한 각 사기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0. 3. 30. 제4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신문받으면서 피고인 B이 C에서 피고인 A의 대행 역할을 하였고, 계금의 납입 및 지급, 사채와 그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 모두 정리하고 기록하였으며 계금지급에 따른 담보도 받았고 장부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경리인 AJ이 정리한 C 장부를 확인하고 결재하기도 하였으며, C의 계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을 임의로 지출한 후에 피고인 A에게 사후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2009. 8. 21.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C에서 피고인 B의 역할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돈을 받고 영수인을 찍어 주는 일, 계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는 일, C 관련 모든 서류를 관리하는 일 등을 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C의 자금상황 내지 운영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C의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일부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C를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C의 운영에 일부 가담하였으며 C의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2008. 9.경부터 C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인식하고 있으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B은 위 관련사건의 재판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E으로부터 2008. 6. 16. 10억 원, 2008. 6. 17. 10억 원, 2008. 6. 26. 10억 원 합계 30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피해자 E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위 30억 원에 대한 차용증에 차용인이 피고인 A, 보증인이 피고인 B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2008. 6. 16. 피해자 E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함께 위 10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2008. 6. 17. 및 2008. 6. 26.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리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20억 원을 교부받은 후에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2008. 6. 16. 10억원, 2008. 6. 17. 10억 원 합계 20억 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대리하여 2008. 6. 16. 피고인 A 명의의 액면금 10억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피해자 E에게 공증하여 주었고, 2008. 6. 17.에도 피고인 A 명의의 액면금 10억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피해자 E에게 공증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2008. 6. 16. 16: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G는 돈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큰 건설회사나 철강회사 같은 곳에서 긴급자금요청이 들어오면 많은 이윤을 남기면서 거래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5리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함께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8쪽), 2009. 8. 25. 검찰에서 피고인들과 대질하여 조사받을 당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09. 3. 24.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피해자 E이 2009. 1. 22.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E이 피고인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74, 2009고합82(병합), 383(병합)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피고인 A으로부터 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면 피해자 E으로서는 위 C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E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2008. 6. 16. 10억 원, 2008. 6. 17. 10억 원, 2008. 6. 26. 10억 원 합계 30억 원이나 되는 금원을 C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해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이나 피해자 E의 위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배상명령신청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피해자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배상명령신청서와 관련하여 위 배상명령신청서는 피해자 E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작성한 것인데 변호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계금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30억 원을 차용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나 철강회사 등에 돈을 빌려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30억 원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E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위 30억 원을 C의 계금지급 용도에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그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대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08. 6.경에 합계 40억 원(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30억 원 중 2008. 8.경 변제한 5억 원을 공제한 25억 원 및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한 15억 원을 합한 금액)을 차용하여 C의 계금지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위 시기경부터 C의 운영이 엄청 힘들었으며(위 2009고합157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7 피고인 A에 대한 2009. 11. 2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3, 14쪽), 2008. 8. 무렵에는 피고인 A의 사채 이자가 매월 6억 원 정도에 이르렀는데 피고인 A의 매월 수익이 평균 7~8억 원 정도가 되어 위 사채 이자를 감당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09고합157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8 피고인 A에 대한 2009. 8. 2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1쪽),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E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A의 수익의 대부분이 사채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그 무렵 C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무렵에는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재정상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 E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3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H의 딸인 P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H이 피고인 A에게 15억 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P에게 수회 찾아와 돈이 있으면 월 3%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P이 아버지인 피해자 H에게 말을 하여 피해자 H이 주식을 팔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H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09고합157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7 피고인 A에 대한 2009. 11. 2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2쪽), 피해자 H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현금보관증(같은 증거목록 순번 30 계금표에 함께 편철되어 있다)상의 대여인도 피해자 H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P을 통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위 H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H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5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C의 재정상태가 위태로웠으며, E으로부터 추가로 합계 25억 원을 차용하는 등 2008. 6.경에 합계 40억 원을 차용하여 C의 계금지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위 시기경부터 C의 운영이 엄청 힘들었으며(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3, 14쪽), 2008. 8. 무렵에는 피고인 A의 사채 이자가 매월 6억 원 정도에 이르렀는데 피고인 A의 매월 수익이 평균 7~8억 원 정도가 되어 위 사채이자를 감당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09고합157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8 피고인 A에 대한 2009. 8. 2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1쪽),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H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A의 수익의 대부분이 사채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그 무렵 C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무렵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 H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H에게 위 15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정 내지 피고인 A이 2008. 6. 5. P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8. 6. 23. 1억 원, 2008. 7. 15. 2억 원, 2008. 8. 20. 1억 원 및 그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모두 피해자 H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위 피고인들에 대한 관련사건의 각 판결에서는 피고인 A에게 2008. 9. 이전에 C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그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 H, E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까지 C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C의 계원들에게 계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2008. 8.까지는 피고인 A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계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느냐 여부는 피고인 A의 변제 자력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피고인 A의 C의 운영능력에 따라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사건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한 C의 계금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앞서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H으로부터 15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0. 3. 19.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K에게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할 당시 계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계를 운영하기 위해 사채를 썼으며 2~6부 이자를 지급하여 원금 203억 원, 이자가 335억 원이었고, 사채가 불어나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태였으며, 계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피해자 K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K에게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할 당시부터 계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가입을 권유한 계 이외에도 다수의 계(소위 'C')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8. 5.경부터는 신규 계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계의 운영자금이 추가되지 아니하였고 2008. 9.경부터는 피고인 A이 운영하던 계들 중 일부에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K과 함께 가입한 AI에게 2008. 9. 계금이 지급되었고 하더라도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계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311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을 포함한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합계 21억 8,000여 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30억 원 등 합계 피해액이 52억여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적지 아니하며, 그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피고인 A의 경우에는 추가로 피해자 H으로부터 15억 원을, K로부터 3,311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사정의 악화, 동종 계와의 경쟁, 계불입금의 납입 감소 등으로 인하여 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측면도 있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2008. 8. 27. 5억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D, O, P, Z, H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다만,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고소를 취소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C와 관련된 서류를 받기 위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S(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X(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Y(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C의 계원들 중 일부도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9.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도 2009.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인 점, 특히 위 C의 계주는 피고인 A이었고 C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는 금원은 대부분 C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대부분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C의 자금 중 일부가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G는 피고인 B이 51%, 피고인 A이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 G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 역시 피고인 A에게 상당 부분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2008. 9.경부터는 계원인 피해자 P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C는 튼튼하다. 계급을 먼저 타 간 사람은 모두 담보를 잡고 연대보증인까지 세우고 있다. C에 가입만 하면 2년 안에 돈을 2배로 벌 수 있다. 이보다 좋은 재테크 수단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08. 9.경부터 2008. 10.경까지 낙찰계 및 번호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7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P이 2007. 2. 15.에 가입한 21번 번호계와 관련하여 2008. 8. 15. 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08. 9.에 납입한 1,000만 원의 불입금은 본 건의 피해금액이 될 수 없고, 따라서 P이 2008. 9. 및 10.에 납입한 계불입금의 합계가 2억 3,780만 원이지만 위 1,000만 원을 제외한 2억 2,780만 원만이 피해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 B은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과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3. 판단 이미 계금을 지급받아 피고인들에게 계불입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계원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지급한 계불입금은 그 계원의 단순한 의무의 이행에 지나지 않아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금액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위 관련사건의 항소심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P이 2008. 9.경부터 2008. 10.경까지 계불입금으로 합계 2억 3,76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 P은 피고인들로부터 2008. 8.경 21계(낙찰계, 2007. 2. 15.에 시작되어 2008. 10. 15. 종료)에서 계금을 수령하였고, 그 계금수령후 2008. 9.경에 1,0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P으로부터 2008. 9.경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교부받은 계불입금 합계 2억 3,760만 원 중에서 위와 같이 계금수령 후 2008. 9.경 지급한 1,000만 원은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2008. 9.경부터 2008. 10.경까지의 기간동안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모두 2억 2,760만 원이 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P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위 2억 2,76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 P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2억 2,760만 원을 초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P에 대한 나머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