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재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97. 9.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8.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4. 2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K,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4. 25. 13:00경 경기 광주시 M아파트 101동 1011호 피해자 N의 집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온 공구로 복도 쪽 창문의 방범창을 절단하여 창문을 열고, L은 그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과 K은 현관문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인 18k 목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인 백금 목걸이 세트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인 14k 반지세트 1개를 꺼내 가고, L은 2012. 4. 25. 20:00경 경기 광주시 O아파트 1506호 피해자 P의 집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복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과 K은 현관문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만 원, 액면금 합계 870만 원인 가계수표 3장, 8돈 금팔찌 1개, 5돈 쌍가락지 1개, 5돈 금덩어리 1개, 사파이어 반지, 진주반지, 루비반지, 금목걸이, 팔찌 2개 등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인 귀금속을 꺼내 갔다. 2. K, Q과의 공동범행 Q은 2012. 5. 14. 18:00경 안양시 동안구 R아파트 107동 1806호 피해자 S의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작은 방 창문 방범창살을 알루미늄 절단기계로 잘라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K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함께 안방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1벌,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 1개,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시계줄 1개를 꺼내 가고, K은 2012. 5. 14. 21:00경 안양시 동안구 T아파트 408동 903호 피해자 U의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Q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함께 안방 서랍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0여점, 현금 200만 원을 꺼내 가고, K은 2012. 5. 14. 22:00경 안양시 동안구 T아파트 408동 901호 피해자 U의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Q은 창문을 통하여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꺼내 가고, K은 2012. 5. 16. 16:00경 포천시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Q은 주택 뒤편에 있는 출입문을 일명 '빠루'로 부순 후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와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만 원 상당인 남성용 순금 목걸이, 시가 150만 원 상당인 남성용 다이아반지, 시가 100만 원 상당인 남성용 18k 반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인 여성용 14k 목걸이줄 4개, 시가 270만 원 상당인 여성용 순금 목걸이, 시가 120만 원 상당인 여성용 다이아반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인 여성용 목걸이펜던트 4개, 시가 50만 원 상당인 여성용 14k 귀걸이, 시가 150만 원 상당인 여성용 14k 반지 및 귀걸이, 시가 60만 원 상당인 여성용 18k 반지, 시가 45만 원 상당인 올림푸스 카메라,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여성용 사파이어 세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인 여성용 14k 반지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인 여성용 에메랄드 반지, 시가 110만 원 상당인 여성용 순금 목걸이, 시가 70만 원 상당인 여성용 순금 팔찌, 시가 70만 원 상당인 여성용 순금 쌍가락지,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인 여성용 14k 목걸이 줄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인 여성용 18k 펜던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인 여성용 14k 펜던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인 여성용 진주귀걸이 등 합계 1,995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60만 원을 꺼내 가고, K은 2012. 5. 24. 09:30경부터 같은 날 15:20경 사이에 파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열고 Q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고, K은 2012. 5.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파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을 연 다음 Q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K은 2012. 5. 24. 13:2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파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집 뒤편의 작은 문을 깨뜨리고 Q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 시가 합계 약 50만 원인 화장품 등을 가져가고, K은 2012. 5. 24. 15:42경부터 같은 날 16:10경 사이에 파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을 열고 Q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인 샤넬 귀걸이 1쌍, 구찌 귀걸이 1쌍, 구찌 펜던트 1개, 18k 목걸이 1개, 보석 펜던트 1개, 하트모양 팔찌 1개, 14k 큐빅반지 1개, 진주 반지 1개, 링반지 1개, 14k 금반지 1개, 사파이어 반지 1개, 펜던트 1개, 진주 귀걸이 1쌍, 산호 귀걸이 1쌍, 링 귀걸이 1쌍 등 귀금속과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고, K은 2012. 5. 24. 08:40경부터 같은 날 16:43경 사이에 파주시 G B-25호 피해자 AH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을 열고 Q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인 진주반지 1개와 현금 20만 원을 가져갔다. 3. Q과의 공동범행 Q은 2012. 6. 8. 16:00경 경기 여주군 AU에 있는 피해자 AV의 집에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인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 시가 20만 원 상당인 여성용 선글라스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인 여성용 상의무스탕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필라 여행가방 1개, 시가 미상의 남성용 나이키 티셔츠 1개 등을 가져가고, 피고인은 2012. 6. 8. 14:10경부터 같은 날 16:40경 사이에 경기 여주군 AW에 있는 피해자 AX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Q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X 소유의 현금 40만 원, 7만 원 상당 MCM지갑 1개, 40만 원 상당 구찌 선글라스 1개, 15만 원 상당 구찌 선글라스 1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AX의 남편인 피해자 AY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를 가져가고, 피고인과 Q은 2012. 6. 8. 09:00경부터 22:20경 사이에 경기 여주군 AZ에 있는 피해자 BA의 집에 창문을 통하여 함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만 원, 3돈 금반지 2개, 3돈 목걸이 4개, 1돈 귀걸이 4개를 가져가고, 피고인은 2012. 6. 9. 15:10경부터 17:10경 사이에 경기 여주군 BB 피해자 BC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Q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고인과 Q은 2012. 6. 9. 07: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 사이에 경기 여주군 BD에 있는 피해자 BE의 집에 창문을 통하여 함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합계 5만 원 상당인 이미테이션 목걸이 1개, 이미테이션 반지 1개를 가져가고, 피고인은 2012. 6. 9. 09:30경부터 12:30경 사이에 경기 여주군 BF에 있는 피해자 BG의 집 밖에서 망을 보고, Q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10만 원권 수표 1장을 가져가고, Q은 2012. 6. 9.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경기 여주군 BH에 있는 피해자 BI의 집에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은 현관문으로 들어가 함께 현금 3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인 네비게이션 1대를 가져가고, 피고인과 Q은 2012. 6. 9. 0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 사이에 경기 여주군 BJ에 있는 피해자 BK의 집에 창문을 통하여 함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인 시바스리갈 양주 2병, 시가 미상의 양주 1병, 시가 230만 원 상당 론진의 시계 1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인 버버리티셔츠 5개, 시가 60만 원 상당인 버버리점퍼 1개를 가져갔다. 4. B과의 공동범행 2012. 9. 2. 오후경 B은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부근에 G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둔 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집의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만 원,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인 황금열쇠 3개, 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 작은 반지 1개 등을 꺼내 가고, 2012. 9. 4. 오후경 B은 전남 보성군 H 관사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둔 채 대기하고, 피고인은 1) 위 관사 103호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나무 저금통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시가 합계 약 155만 원 상당인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3개 등을 꺼내 가고, 2) 계속하여 위 관사 301호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합계 20만 원 상당인 문화상품권 11장, 시가 합계 약 4,680만 원 상당인 금시계 1개, 금팔찌 2개, 보석세트 1개, 진주세트 1개, 세줄양식 진주목걸이 1개, 금목걸이 2개, 금반지 30개, 금목걸이세트 1개, 롱 금목걸이 1개, 피노키오목걸이 1개, 에메랄드 목걸이 1개, 귀걸이 2개, 큰 싸이즈 보석반지 1개, 팔찌 4개, 커플반지 2개, 금시계(24k) 2개, 금가락지 2개, 소품(18k) 귀걸이 20개, 금팔찌, 금반지 등을 꺼내갔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2012. 8. 24. 10: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파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의 집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만 원 상당인 여성용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인 아이그너 금색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인 DKNY 가죽줄시계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인 귀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인 민자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인 큐빅반지 1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인 올림픽주화 1개, 시가 미상의 다이아반지커플링 각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인 큐빅반지, 귀걸이, 목걸이 세트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인 호박반지 1개, 여권, 시가 1만 원 상당의 와인오프너, 시가 미상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옥구슬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까르띠에 시계, 시가 36만 원 상당인 2돈 돌반지, 시가 324만 원 상당의 18돈 금목걸이, 시가 180만 원 상당인 10돈 금팔찌, 시가 90만 원 상당인 5돈 반지, 시가 400만 원 상당인 20돈 금목걸이, 시가 1,200만 원 상당인 44.6돈 금덩이, 시가 400만 원 상당인 20돈 화이트골드체인, 시가 15만 원 상당인 돼지모양 1돈 핸드폰걸이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인 3돈 행운의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를 가져가고, 2012. 8. 24. 11: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파주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집에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인 14k 팔찌와 목걸이를 가져가고, 2012. 8. 24. 11: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파주시 AM에 있는 피해자 AN의 집에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0만 원인 로얄살루트 양주 1병, 14k 팔찌 1개, 발찌 1개, 14k 결혼반지 1개 및 현금 5만 원, 미화 100불을 가져가고, 2012. 8. 24. 10: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파주시 AO에 있는 피해자 AP의 집에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작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져가고, 2012. 8. 24. 10:1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파주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의 집에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24k 1돈 금반지 1개를 가져가고, 2012. 8. 24. 09: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파주시 AS에 있는 피해자 AT의 집에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BL, I, BM, N, BN, AR, BO, AT, AP, AL, AX,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U, S, AD, AF, AH, Z, AB, X, AJ, BE, BA, BG, BI, BK, AV의 각 진술서 1. BM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BP 언동에 관한) 1. 수사보고(피의자 B에게 압수한 물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에게 압수한 물품 취합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 물품 일부에 대한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절취한 귀금속 판매처 확인 등),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추가 금융거래 내역 등 첨부), BQ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해품내역, 도난품목,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정정), 피해품목록, 금시세, 각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피해자 BK 피해품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V 피해품 추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4. 25.부터 2012. 9. 4.까지 28회에 걸쳐 상습으로 단독 또는 공범들과 함께 출입문을 부수거나 창문의 방범창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대포차를 구입하고 무전기, 파이프 절단기 등의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일 만에 또다시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환부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