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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6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황정임(공판)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28. 07:3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를 학성교 쪽에서 구철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4세)의 D 레이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 7 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청사초롱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높고 피해자 다수인 점에서 죄책 무거우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764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박주영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9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10. 22, 17:00 경까지 B라는 상호로 출장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 C 등을 고용하고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화성시 D 일대 모텔촌에 배포한 후,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남성이 있는 장소에 C 등 아가씨를 데려다 주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아가씨들이 1회 성매매 대가로 받는 15만원 중 5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2, 10, 22, 16:30경부터 17:00경까지 화성시 E 부근 모텔 밀집지역에 속옷 차림의 여성사진과 “장소선택 후 연락주세요, F"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9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명륜동 메가마트 후문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부산 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이 제시하는 휴대용정보단말기(PDA)상의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그곳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형인 'D'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 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인의 형인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 명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서명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판시 위조사서명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상상적 경합을 거친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이를 은닉할 목적으로 관련 서류 및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언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25. 22:49경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 OK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 만선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청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17:05경 B시 동남구 C에 있는 B시청 D읍사무소에서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5.5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산업건설팀장 E에게 찾아갔으나 자리에 없자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넘어뜨린 후, 위 식칼을 꺼내들고, 그 곳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던 주무관 피해자 F 등에게 "씹새끼들아, 나도 죽고, 너희도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시청 공무원의 일반행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月) 7년(年) 6월(月)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제1유형 1.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이므로 징역 1년4년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주요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ALABAMA주요 부정적 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흉기를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로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 스스로 흉기를 버린 점과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친구인 D의 결혼식 뒷풀이에서 나이어린 피해자 E(31세)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E를 불러내어 훈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22. 20:35 경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E를 불러내어 "왜 술을 마시면서 건방진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G(29세)이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대 때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청소용 집게를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의 상악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소뇌 천막의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소용 철제 집게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는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을 폭행하려는 것에 대한 방어차원에서의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징역 2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3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청소용 철제 집게를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나, 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본건 수사에 협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21:30경 경주시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파출소 경위 D에게 단속되어,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6. 22:00경 경주시 E에 있는 C파출소에 위 음주단속에 대해 항의하려고 찾아간 후, 외근 교대를 위해 출입문을 나서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경찰이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냐. 똑바로 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며 막무 가내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고, 같은 날 22:10 경 파출소 내부 의자에 앉아서 위 D에게 음주단속에 대해 항의하던 도중, 위 F이 뜨거운 커피를 종이컵에 타서 피고인 앞 테이블에 올려두자 곧바로 종이컵을 집어 들고 F의 다리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외근 교대 및 관내 치안유지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사진 및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cctv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찾아 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다행히 상해를 입지 않아 중한 결과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공동 투자하여 인천 강화군 D 임야 16,463m2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매매대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동업약정에 따라 각각 7,500만 원을 투자하여 2004. 6. 10.경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로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가 2009. 9. 22.경 F 외 8인에게 6억 2,000만 원에 이를 매도한 후 F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9. 9. 22.경 5,000만 원, 같은 달 말경 2,000만원, 2009, 10. 2.경 3억 5,000 만원 등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잔금 명목으로 2011. 4.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4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4억 원은 피해자와 각각 2억 원씩 분배하였으나,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억원 중 1억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계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고, 양도소득세 등의 비용을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22:4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팔을 잡아 피해자를 돌려세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감싸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볼을 감싸면서 입을 맞추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방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빌딩 신관 7층에 있는 산은캐피탈 회식회사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주식회사 C를 리스이용자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56,300,000원 상당의 렉서스 승용차 D에 대하여 리스계약(보증금 5,63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1,125,00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4. 9. 16.부터 리스료 납부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9. 말에서 2014. 10. 초순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에게 1,4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차량을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적지 않고 아직 차량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7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5. 1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신동에 있는 삼양라면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배산사거리 쪽에서 원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5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서동5길 17에 있는 현대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동에 있는 삼양라면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8. 09:1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4세, 남)가 깨진 타일은 반품을 받을 수 없으니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소유 E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에 올라타 차량을 출발하려할 때 피해자가 차량전면을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전면으로 피해자를 매달고 약 4미터 가량 운행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전면으로 피해자를 매달고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 안에 깨진 타일박스를 두고 가 이를 항의하면서 사무실 앞에서 출발하려는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았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여 차량 전면에 있는 와이퍼를 붙잡았고, 피고인은 자신을 차량 전면에 매달은 채 4 미터 가량 전진하다가 차량을 정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F도 D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고인이 D를 차량에 매달려 3 ~ 4미터 매달려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의 전면유리창의 높이와 옆으로 누워있는 와이퍼의 각도, D의 신장 등에 비추어 D가 움직이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차량 전면 유리창에서 와이퍼를 붙잡은 채 공중으로 매달리기는 어려운 점, 증인 F은 D가 공중으로 매달렸다고만 진술할 뿐 매달린 자세, 매달린 위치, 피고인 차량의 전반적인 모습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법정에서 이에 관한 진술을 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와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D의 직원인 증인 G은 피고인이 사무실 안에서 깨진 타일박스를 두고 나와 D와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 하자 D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면서 G에게 깨진 타일박스를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실으라고 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서서히 출발시켜 차량 앞에 있던 D가 몇 걸음 뒤로 밀리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한 채 차량에서 내려 타 일박스를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하여 D가 차량 옆으로 비켜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창고의 정문(대문)방향으로 출발하여 갔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사무실 앞에서는 서로 실랑이하면서 D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서서히 출발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사무실 앞에서 D를 차량 전면에 매달은 채로 차량을 4m 가량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CTV 영상(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무실 앞에서 D를 차량 전면에 매달 채 차량을 진행한 모습은 나오지 아니하고, 영상(6CH)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8. 09:10:00경 D의 사무실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여 둔 장면, 같은 날 09:12:36 ~ 09:12:46 사이에 D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 와서 직원들을 향해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걸어가는 장면, 09:12:50 피고인의 차량이움직이고 09:12:56 G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차량진행방향으로 걸어오는 장면, 09:13:56 ~ 09:14:02 사이에 G이 깨진 타일박스를 들고 차량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보이는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09:12:50경 피고인이 D를 차량 정면에 매단채로 차량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D를 차량에 매달은 채로 차량을 진행하였다면 이를 본 G이나 다른 직원들이 D를 향해 급하게 달려가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와 달리 G이 위와 같이 천천히 차량을 향해 걸어가고, 그 이후 D의 지시에 따라 깨진 타일박스를 피고인의 차량에 실기 위해 타일박스를 가져오는 모습이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6.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3:22경 구리시 인창동 돌다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97-6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부터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범행으로, 종전 2회의 처벌이 벌금형이었음을 고려하여 이번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2:5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7-1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20.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54-1에 있는 '남촌주민센터'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9.20. 19: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무면허운전하다 타인의 담장을 부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선배 D을 찾아가 D에게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담장을 부수는 등 교통사고를 냈는데, 형님이 내 대신 사고를 낸 것으로 처리를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D에게 범인을 도피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같은 날 19:40 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게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무면허·음주운전 등의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0:48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중앙하이츠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1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앉아 말을 걸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대리점 설치 CCTV 캡처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구경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을 뿐이라면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방법과 범행의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 사정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1)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3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황성연(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8.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7. 02: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2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파출소 방향으로 택시를 운전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과의 유대관계도 원만한 점(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 참조)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C'라는 상호의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1. 경부터 2017. 5. 19. 경까지 서울 관악구 D빌딩 4층 약 70m2 면적에 밀폐된 방 8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E',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30분에 3만 원, 60분에 6만 원을 받고 일명 H, I, J, K, L, M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키스를 하게 하고 남성 손님들이 여종업원들의 가슴,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공모하여 음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증거자료 1. 수사보고 (외근수사) 1. 수사보고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수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5, 0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호미, 망치, 바인더 끈을 수로에 집어 던져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20. 0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