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34

범 죄 사 실 2023고단18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E’에 아이디 ‘F’를 사용하여 접속한 뒤, E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건네주면 돈을 입금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만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경매장에서 시가 922,2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인 ‘G, H’ 등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4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6. 19:30경 온라인 게임 ‘E’의 I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J’를 통해 거래하자. 게임 아이템인 ‘K’, ‘L’ 판매 글을 올리면 내가 돈을 보내줄테니 위 아이템을 나에게 팔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J’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게 하여 위 글을 보고 실제로 구매신청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마치 자신이 구매신청을 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방식을 수락하자 제3자인 M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거래신청을 하도록 한 후 같은 날 20:03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343,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경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N’ 닉 네임으로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하여, ‘O’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P에게 “‘J’로 거래를 하자. 게임 머니 150억 Q를 건네줄테니 아이템을 넘겨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J’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게 하여 위 글을 보고 실제로 구매신청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마치 자신이 구매신청을 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식을 수락하자 제3자인 R에게 거래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2. 9. 11. 00:30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398,000원 상당(게임 머니 150억 Q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2. 11. 12.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한 뒤 피해자 C으로부터 게임머니 70억 Q를 175,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J’를 통해 거래하자. 돈을 보낼테니 E Q를 이전해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J’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게 하여 위 글을 보고 실제로 구매신청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마치 자신이 구매신청을 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식을 수락하자 제3자인 S에게 피해자의 J 계정으로 거래신청을 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39경 시가 175,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70억 Q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2.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하여 E 게임 재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J’를 통해 거래하자. 게임 머니 48억 Q를 전송해 주면 현금 11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J’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게 하여 위 글을 보고 실제로 구매신청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마치 자신이 구매신청을 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식을 수락하자 불상의 제3자로 하여금 거래신청을 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1:54경 피해자로부터 ‘E’게임 U 서버에서 시가 11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 48억 Q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8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1. 22:17경 온라인 게임 ‘E’에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W 등 아이템 9개를 건네주면 634,000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34,000원 상당의 W 등 아이템 9개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3고단2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D, P의 각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2023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E 대화창 캡처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다수의 사기 범행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