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2.경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실제 대부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대부금을 지급하고 변제된 대부금을 회수하는 중간책을 담당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에게 인터넷에 대부 광고를 올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D, E, F, G, H에게 각 일선에서 실제로 대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부금을 지급하고 이를 회수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 C, D, E, F, G, H은 각 위 A의 제의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3.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이 K에게 30만원을 대부를 하여 주고 7일 후 원리금 합계 50만원을 받은 것(연 이자율 3,476%)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1회에 걸쳐 합계 139,100,000원을 대부를 하여 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229,9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실제 대부를 담당하는 피고인 E, H, F, G에게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대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전화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도록 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독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 H, F, G는 이를 승낙하여 변제 기일에 대부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6. 5. 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인 L이 대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외의 M, N, O에게 각 전화하여 "L이 돈을 빌려갔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으니 당신이 대신 갚아라"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5 기재와 같이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H은 2016. 6. 17.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인 P이 대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P에게 전화하여 "씨발 놈아, 너 때문에 내가 퇴근도 못하고 이 짓을 하고 있다. 빨리 돈이나 갚아라"라고 말하는 등 약 5분 간격으로 수십 회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G는 2016. 7. 14.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인 Q이 대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외의 채무자의 부모에게 각 전화하여 "Q이 돈을 빌려갔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으니 당신이 대신 갚아라"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4 기재와 같이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A,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F은 2016. 7. 22.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인 R이 대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R에게 전화하여 "시팔 돈 갚어, 내가 우리 채권추심팀으로 넘기면, 채권팀에서 네 지인들에게 전화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힘들어 질 거야"라고 하는 등 수십회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내지 7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의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 일자 불상경 김포시 김포2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인터넷상에 게재된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네가 원하는 200만원을 대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거래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선거래 전산등록 자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부를 해 줄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L, R, W, S,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이자율 초과 계산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의자컨테이너 사무실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압수장소 및 압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의 대출 내역 및 메모지), 수사보고(각 피의자 운행 대포 차량 4대 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소지 타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압수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법정이자율 산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대부금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W 추가 진술내용), 수사보고(컨테이너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첨부),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대부업사무실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D, C 압수물건 사진 첨부), 수사보고(E 추가 대출건 특정후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H의 P 상대 불법 추심행위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R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AE 진술서), 각 수사보고(채무자 AF, AG, Q, AH 통화), 수사보고(AI, AJ, AK 유선확인), 수사보고(AL 채무자 유선확인), 수사보고(채무자 AM 유선확인), 수사보고(채무자 AN, AO),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통화), 수사보고(채무자 AQ 특정 및 피해 진술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영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한이율초과의 점) 피고인 A, B: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반복적으로 전화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 형법 제30조(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피고인 E: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 형법 제30조(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F: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반복적으로 전화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피고인 G: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반복적으로 전화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 형법 제30조(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피고인 H: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반복적으로 전화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출하여 준 돈이 적지 아니한 점, 제한 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채무자들에게 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채무자 L, W, X, AR, AS 등 총 68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채무자 AT 등 총 57명을 위하여 지급받은 이자를 공탁한 점, 피고인 C, E, G, H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 F, D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