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주거지에서 C와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그곳 작은방에, C와 피해자는 안방에 각각 들어가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2:30경 잠겨 있는 안방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아래쪽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살짝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감정서(증거순번 23)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1. 11. 당시 C 및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아 C, 피해자의 공동주거(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 들어갔고 위 두 사람의 권유에 따라 위 주거지에서 취침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 또는 불상의 원인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2. 1. 11. 00:00경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02:30경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거지 출입 자체의 적법성에 기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양형 사유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인을 이 사건 주거지로 초대한 피해자 및 C의 의사에는 02:30경 안방을 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승낙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와 C가 잠들어 있던 안방은 거실 겸 주방 및 작은 방과는 벽, 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이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C가 함께 취침하는 내밀한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가장 보호되어야 하는 곳인 점, 피해자, C, 피고인은 술자리를 정리한 후 피해자와 C는 안방, 피고인은 작은 방으로 취침장소를 구별하여 자러 들어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2021. 12.경에도 이 사건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간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은 C,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갔다가 C에게 발각된 일이 있어(당시 피고인은 추워서 이불을 가지러 간 것이었다고 변명하였다) C는 피고인의 안방 출입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12쪽), C는 수사기관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와 안방에 들어간 뒤 문을 닫고 내부에서 시정장치를 눌러 방문을 잠그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0쪽), 피고인도 잠겨 있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C가 범행 직후 피해자 아래쪽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불을 켰을 때 피고인은 자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고, C는 누워있는 피고인을 안방문턱까지 끌어내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눈을 뜨지 않았으며, C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까지도 피고인은 문턱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있다가 경찰이 깨우자 횡설수설하며 잠에서 덜 깬 듯한 행동을 보이고 질문을 하여도 대답을 회피하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및 C 몰래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어둠 속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피해자, C는 일치하여, 세 명 모두 평소 주량에 비추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잠들기 전에 취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몽유병 기타 심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병증이 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에서 퇴거한 직후 별다른 문제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부터 이 사건 주거지에서 퇴거할 때까지 줄곧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난 이후에 C 등에게 경찰이 출동한 연유, 자신의 퇴거경위 등을 질문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22. 1. 11. 오전에 C의 배송 업무를 대신해 주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C와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및 C에게 전혀 연락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십년지기 친구 C와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 및 C와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가 C와 함께 잠들어있는 안방에 침입하여 극히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초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