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F A동 3층에 위치한 (주)G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여, 39세)는 위 회사의 IR(Investor Relations, 투자자에 대하여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을 홍보하는 업무)팀장 겸 마켓팅팀장을 역임하다가 2014. 7. 3.자로 해고된 사람이다. 1. 2014. 3. 29.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9. 18:00경 위 (주)G 3층 내 피해자의 책상이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가기 위해 피고인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4. 2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6. 14:00경 위 (주)G 3층 라운지에서 피해자에게 라운지 외벽에 진열되어 있는 회사 제품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제품들의 라벨을 살펴보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위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3. 29. 18:00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위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4. 26. 14:00경 G 3층 라운지 내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그날 12:00경 신입직원 면접 과정에서 보인 태도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 있던 차에 IR 겸 마켓팅팀장인 피해자가 라운지에 진열된 회사의 제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질문을 하기에 짜증이 나서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가볍게 툭 쳤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마치 대단히 부적절한 신 체접촉을 당한 것인 양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길래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매우 의아스러워 자신이 성희롱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즉시 사과를 한 사실이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품을 살펴보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4. 3. 29.자 추행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추행시간, 추행장소, 추행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고,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되어가고 있으며, 경험된 사실에 대한 기억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지는 이례적인 것으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a) 피해자는 고소장 및 경찰 최조 진술시에 범행시간을 '16:00'로 특정하였다가 피고인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이후 조사경찰관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고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그때서야 범행시각을 '18:00'로 번복하였다. (b) 추행장소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소장 및 2014. 10. 22. 경찰에서 대질 조사시에 추행이 발생한 장소는 "3층 사무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현관 앞"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가 2014. 11. 24. 경찰에서 대질시에 경찰관이 "CCTV 영상에 추행 장면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고 추궁하자 피해자는 "출입문 앞이었는데 사 각지대였다 봅니다"라고 진술을 얼버무렸고, 2015. 1.자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2차 답변서에서 "CCTV 1번 카메라와 2번 카메라 사이의 사각지대"라고 추행장소를 번복하였으며, 2015. 5. 6. 검찰 조사시에는 "피해자의 책상이 있는 사무실 내"로 다시 추행장소를 번복하였다. 강제추행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장소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는 2014. 2. 26. 입사하여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G 본사 3층 사무실의 구조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음에도 추행 장소에 관한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그 바꾼 이유가 CCTV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는 경찰관의 지적을 받고난 이후 CCTV가 없는 곳으로 계속하여 추행 장소를 변경하였다. (c) 추행경위 및 방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4. 8. 3. 경찰 진술시에 "피고인과 나란히 걸어가는데 옆에서 저의 팔을 확 잡아당기더니 저를 끌어안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5. 5. 6. 검찰 진술시에 "피고인이 먼저 가고 제가 뒤따라가는 상황에서 출입문 근처에 가기 전 복도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뒤를 돌아 저를 확 껴안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2015. 7. 2. 검찰 대질 조사시에 "저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사무실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고, 피고인은 저에게 다가오는 상황이어서 중간 부근에서 서로 맞닿은 순간에 옆을 지나가는 저의 팔을 확 잡아당기면서 껴안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d) 추행 당시 거부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4. 8. 3. 경찰 조사시에 "제가 싫다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니까 저를 안았던 팔을 스스로 풀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5. 7. 2. 검찰 대질 조사시에 "피고인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라 피고인을 순간적으로 어느 방향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밀쳤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밀쳤다는 진술을 처음으로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4. 3. 29. 18:00경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CCTV 영상에 의하면 그 직후인 18:03:3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무실을 나와 웃으면서 출입문 쪽으로 걸어오는 장면과 18:03:51경 피고인의 장난에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웃는 장면이 나오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차운전을 맡기고 그와 동승하여 함께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하여 저녁을 먹고 헤어졌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행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통상 취하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2014. 4. 26.자 추행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추행시간, 추행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아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a) 피해자는 2차 추행에 대하여 범행시각을 경찰에서 일관되게 12:00경으로 특정하였고, 2014. 12.자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서 답변서에는 "2014. 4. 26. 12:00경 토요일에 마켓팅팀장 후보 면접을 하여 회사에 단 둘이 있게 된 기회를 틈타 추행하였다"고 하였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점심식사를 하러 14:11경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나와 12:00경 추행 이후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는 피해자의진술과 모순된다. 그러자 피해자는 2015. 5. 6. 검찰 조사사에 범행시간을 14:00경으로번복하였고, 2015. 7. 15.자 검찰 대질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밥을 늦게 먹고 나왔으니까 한두시간 더 일하고 식사하러 가자고 제의하여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갔고 피고인도 자신의 사무실로 갔다, 저와 피고인이 각자 2시간 가량 사무실에서 일하였고 그러던 중 13:50경 피고인이 저에게 회사 메신저로 밥 먹으로 나가자 해서 제가 조금 전에 헤어진 라운지로 나와서 선반에 진열된 제품을 보면서 피고인을 기다렸다"라고 진술하여 이전에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b) 피해자가 제출한 2014. 4. 26. 피해자와 친언니 I와의 통화내용, J이 피해자에게 보낸 K 관련 경찰 진술청취보고, 2014. 5. 1. I가 인터넷에서 게시한 상담글에는"사장이 뒤에서 안았다. 백허그를 했다."는 것만 언급하고 있을 뿐 2차 추행의 핵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범행장소로 지목된 라운지는 개방되어 있어 누구나 볼 수 있고 어디서든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쉬우며, 라운지가 외부 고객을 위한 회사 홍보공간 겸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설계되었고 음료수 자동판매기와 냉장고 등 탕비 시설이 있어 직원들이 수시로 모이는 곳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라운지에서 대낮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2014. 4. 26. 14:11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무실을 나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매우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을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인 피고인과 함께 단둘이 점심 식사를 한다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마치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5시간 가량 그것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혼자 머물렀는데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사건 현장'에 다시 돌아와 혼자 업무를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도 참석하는 2014. 5. 1. 및 2014. 5. 2. 양일간 1박 2일 일정의 회사 내 골프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석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L에 모임 참석자들의 골프 스윙 사진을 찍어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점, 2014. 5. 4. 떠난 해외출장 도중에 자신의 SNS에 '나의 대표이사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의 글까지 남긴 점 등 추행 이후 피해자가 취한 태도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가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G에 2014. 2. 26.경 입사하였고, 2014. 7. 3. 근무태도 불량 및 회사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즉시 고소하지 않다가 위와 같이 해고 이후 2014. 7. 21.에서야 비로소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해자의 언니 I가 인터넷 M 게시판에 올린 상담글, 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 확인서, 피해자와 I와의 통화 녹취록, 피해자와 성폭력상담소 상담자와의 통화 녹취록 등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이상 위 증거들도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