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9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9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7. 23:1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 건너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23세)의 화물차 뒤쪽에 기대어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움직여야 하니까 차에서 떨어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말투와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각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몸통 부위를 1회, 복부를 1회 각 걷어찬 후 주먹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약 2억 4,000만 원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마치 충분한 자본이 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25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가 추가 발급될 예정이며, 보트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도 모두 갖춰진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삼척시 G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보트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내 땅이 15억 정도이고, 철도보상금이 4~5억 정도 나올 예정이며,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조만간 대출이 나올 예정이고, 다른 투자자들도 투자하기로 하여 자금이 충분하다. 그리고 시청, 어촌계, 해경에서 허가를 다 받아서 올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투자금을 첫해 모두 회수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말하는 땅인 I, J 토지는 그 가액이 2억 3,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피고인의 지분은 45%에 불과하였고, 지급될 철도보상금도 약 9,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더 이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공유수면 사용에 관한 시청의 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해 보트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3. 9. 1,000만 원, 같은 해 4. 7. 2,000만 원, 같은 해 4. 19. 4,000만 원, 같은 해 4. 30. 2,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피고인의 K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M에서 추진 중인 보트사업계획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내가 전에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만 변제하면 추가로 25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으니, 익스트림보트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중도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2,0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 2억 4,000만 원의 구상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라 2017. 12. 1. 피고인의 모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상황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발급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경 삼척시 소재 N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5.경 삼척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부지가 내 소유이고 7억 원 정도 된다. 부지에 정박 중인 제트보트 1대, 일반보트 1대도 모두 내 소유이다. 올 여름 한철 장사를 하면 20억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제트보트 1대와 제트스키 2대를 구입할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9. 15.까지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보트 1대만 사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공유수면사용허가신청도 하기 전이어서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 자체가 불분명하고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에는 이미 그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 보트구입비 명목으로 2억 2,250만 원을 피고인의 K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9. 6. 2.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M에서 보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촌계와 다 이야기 되어 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신용보증기금 팀장과 이야기가 되어 기존채무 일부를 갚으면 추가로 보증서를 받기로 하였는데 그 돈도 다 갚은 상황이다.”라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보트사업 매출이 여름 한철 장사하면 5~6억 원 정도 되니 아직 등록되지 않은 파란색보트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나에게 빌려주면 (주)R의 지분 10%를 주고 2019. 9. 15.에 사업수익금으로 보트를 다시 매수해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직 여름에 보트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 매출자체가 불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S 주민들이 계류장의 높이 등으로 인해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즉시 보트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O에게서 빌린 돈으로 구입한 보트를 다시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다가 이미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K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7.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O에게서 빌린 돈으로 구입한 보트를 다시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하다가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보트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현재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어 당장 4,0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 이미 받은 돈 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R의 지분 30%를 주고 2020. 7.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직 S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한 계류장 설치공사 승인조차 받지 못하여 당장 보트영업을 할 수 없었고,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였으며 이미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 600만 원, 2019. 6. 20. 3,9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의 K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경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H 보트사업장에 피해자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2020. 5. 25.부터 2022. 5. 25.까지 2년간 망고주스를 판매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매년 사글세 300만 원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러시아에서 킹크랩을 수입하였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자,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러시아에서 수입한 킹크랩이 부산세관에 묶여 있는데 잔금을 지불해야 통관할 수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킹크랩이 부산세관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0.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K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보트사업장 운영을 위한 공유수면사용허가기간이 2020. 4. 30.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새로 공유수면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AJ 어촌계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2019. 5월경 AJ 어촌계로부터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20. 3월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어촌계장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고지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2020. 5. 25.부터 H 보트사업장에 컨테이너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년 치 사글세 300만 원을 미리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의 K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10(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6. 00:37경 삼척치 U에 있는 V병원 응급실 접수대 앞에서 의료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담당 의사를 상대로 항의하던 중, 위 V병원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W(남, 2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 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좆같은 병원이네. 좆같은 씨발 새끼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이 개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769(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1. 16:18경 삼척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스킨스쿠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민사사건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21. 4. 소송에서 100% 이길 수 있으니 소송이 끝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체납벌금액, 신용보증기금채무 등 합계 약 7억 원 상당, Z에 대한 5억 1,700만 원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던 피고인 누나 명의의 삼척시 AA, J 토지에 합계 12억 9,000만 원 상당 선순위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K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21. 1. 6.경 위 계좌로 900만 원과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8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주요영상 첨부), CCTV 캡처자료 1. 진단서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증인 AC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증인 AE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L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AH의 각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신용정보분석), AI신용보고서 1. 각 차용증, 통장내역,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 검색, 판결문(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1나213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1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7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 범행의 경우 약 4년에 걸쳐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4억 3,050만 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무겁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사건의 재판계속 중에 저질렀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피해자 O, Q에 대한 사기범행과 피해자 W에 대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나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거짓진술을 일삼다가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공동상해 피해자 E, 사기범행의 피해자 O, T, Y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도 나쁘다.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