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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경기 가평군 G 임야 중 4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1억 2천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2010. 10. 5. 잔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임야를 포함하여 위 H 일대 47,471평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I 외 2의 채권최고액 10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계약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0. 10. 5. 잔금 1억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으므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2010. 12. 29. 위 임야를 포함하여 H 일대 47,471평에 대하여 J에게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K에게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L에게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M에게 채권최고액 3억 4,500만 원, N에게 채권최고액 2억 5,500만 원 총 합계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피담보채무액 합계 12억 원 중 위 매매대상 임야의 지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액인 10,111,436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G) 사본, 지불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A) [살피건대,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게 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41 판결, 1982. 11. 23. 선고 82도2215 판결 등 참조). 다만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이외에도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내지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변명하는 바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목적이 오로지 이미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말소시켜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물적 부담을 제거시킬 목적이었다면 배임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이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새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무액이 말소시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무액보다 큰 점, 피고인이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빌린 금원 중 일부를 임야 잔금이나 공사비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2010. 12. 29. 위 임야를 포함하여 H 일대 47,471평에 대하여 J에게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K에게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L에게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M에게 채권최고액 3억 4,500만 원, N에게 채권최고액 2억 5,500만 원 총 합계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피담보채무액 합계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매매대상 토지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담보채무액을 전체 토지 중 매매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비율로 감액한 금액이 손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10,111,436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10,111,436원에 대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결국 피해자가 매수한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 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위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뉴팬텀 퍼펙트카드' 게임기 70대를 설치해놓고 영업하면서, 위 게임기에 빨간색·노란색 다이아몬드 등 특정배경 영상 연출에 따라 퍼펙트카드가 획득되는 기능을 추가하여 최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결과 회신서(뉴팬텀 퍼펙트카드-광주광산경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 상세정보,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1. 현장사진, 당시 현장에서 작동 중이던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강화하는 경우의 폐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용산구 E 일대 약 186,781m2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F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서, 피고인 B은 2012. 8. 21.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조합장으로, 피고인 A는 2015. 10. 13.경부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4. 경 서울 용산구 G,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조합원 1,500여명에게 "이번 총회는 F 조합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여 빠른 사업추진과 투명하고 깨끗한 조합운영을 위하여 정기총회에 직접 참석하시는 조합원님들께는 다른 구역의 사례와 같이 총회 참석수당금 100,000원을 당일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미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신 조합원님들도 총회에 직접 참석하시면 똑같이 총회참석수당 금 100,000원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같은 달 26. 서울 용산구 H 소재 I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및 임원선임 총회에서 참석한 조합원 213명에게 각 1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재차 2016. 1. 26. 서울 용산구 J 호텔 1층에서 개최된 2015년 정기총회 및 임원선임총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 310여명에게 각 100,000원 및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560여명에게 각 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의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총회참석수당'이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금품'인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및 임원선임 총회의 경우, 2015. 12. 26.에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고, 2016. 1. 26. 에는 정족수를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위 총회에서 경과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를 마친 뒤 조합정관 개정, 예산·회계규정(안) 확정 등의 안건을 차례로 심의하였고, 그 후 임원 선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장 등을 선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6. 과 2016. 1. 26.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 총회참석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총회참석수당은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면 지급되었던 것이고, 그 조합원이 안건 심의와 임원 선출에서 어떤 의사를 표시하였는지는 총회참석수당 지급 여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총회참석수당은 특정인을 조합 임원으로 선출하거나 선출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정족수 미달로 총회 개최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를 두고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법률상의 배우자인 사이로서, B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1동 1201호에 대해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부업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 영등포구 당산제1동사무소에서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감증명 위임장 위임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E아파트 101-1201호'라고 기재하여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장 중 부동산의표시란 건물의 번호에 '서울 영등포구 C, 제101동 제1201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5년 03월 25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란에 '금 삼억원정(300,000,000원), 채무자란에 '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101동 1201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B,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101동 1201호'라고 기재한 후 B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근저당권자란에 '주식회사 H 서울특별시 용산구 I 1층 대표이사 J(등록번호: K)'이라고 기재하여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영등포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5.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대림3동지점에서 B으로부터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규거래신청서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위 신청서의 인감란에 B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3. 25.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영등포등기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즈음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1. 신규거래신청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1. 인감증명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2015. 3. 24.자 및 2015. 3. 26.자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2015. 3. 25.자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5. 3. 24.자 및 2015. 3. 26.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2015. 3. 25.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권한 없이 위임장,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대출 목적으로 범행하여 계획적인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 및 대출금 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임야 331m² 중 130.73/331 지분, D 임야 665m²의 소유자이다(화성시 E 임야 23,673m²에서 F 임야가 분할되었고, 2011. 8. 24.경 F 임야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각 임야가 분할되었는바, 이하 피고인 소유의 위 각 임야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09. 6. 17.경 화성시 G에 있는 H 운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은 총 1억 3,300원으로 하되, 1억원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300만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받고, 2009. 9. 30.경 중도금 5,000만원을 지급받고, 20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목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4.경 수원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인 화성시 D 임야 665m² 중 약 500m²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9. 12. 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8,250만원을 전액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11.경 K,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인 화성시 D 임야 665m²를 1억 400만원에 매도하고 2014. 3. 26.경 K, L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1억 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7,82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 I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7번) 1. 공유물분할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지적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2016. 5. 9.경까지 <주소>에 있는 역 <주소> 호, 호, 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20:00경부터 2016. 4. 20. 01:00경 사이에 위 오피스텔 호에서 불상의 성매수남 2명으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호로 들여보낸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B로부터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성행위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돈을 받고 B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9. 20:00경부터 2016. 4. 20. 01:00경 사이에 전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1회에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성매수남 2명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가 없다. - 1차례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다시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B -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95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G은 친구 사이로 2019. 11.경 도박 등으로 인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G은 각각의 채무가 수 천만 원에 이르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타인 명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구입한 후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설계사’를 사칭하여 연락한 후 ‘좋은 조건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기존 신용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고 그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 등 대출을 받아 인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대포폰 구입 및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는 역할을, 공동피고인 G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의 ‘I&apos 게시판에 접속하여 ’J카드 설계사를 찾는다.‘는 피해자 B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여 K카드 L 팀장을 사칭하며 “M카드 N 카드를 발급받아 주겠다. 기존에 이용하던 K카드 등을 나에게 맡겨 초기화시키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니 나에게 카드를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G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G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명의 K카드 1장, M카드 1장, P카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6.경부터 2020.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합계 3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동피고인 G은 2020. 5.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B의 K카드 등을 건네받고, 같은 날 서울 중구 Q에 있는 P은행 명동지점에서 위 B의 K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카드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된 카드 대출금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G은 공모하여, 피해자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6,000,000원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6.경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69,270,000원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B, F, R, S, T, U, V, W, D, E, C,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 7, 65, 75, 79, 86, 91, 97) 각 카드 금융거래자료(순번 3 내지 6), 거래내역서(순번 45), I 검색자료(순번 46), ATM 출금내역(순번 47), 이메일 및 P은행 거래내역(순번 49), R 제출자료(순번 67), S 제출자료(순번 72),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사진(순번 73), 카드론 상환스케줄, 카드내역거래(순번 81), 금융잔액확인서(순번 82), 대출내역(순번 87), 거래내역, 거래확인서 등( 순번 90), 각 문자메시지 사진(순번 98, 115), 각 개인매출 거래확인서(순번 101, 103), 거래내역조회(순번 102), 거래내역서(순번 104), 메모 및 대출내역 등 자료(순번 114), 사용내역서(순번 121), 채팅내역(순번 122), 선결제 금액안내, 대출이용내역, 개인매출거래확인서 등(순번 126) 1.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공동피고인 G은, 압수된 증 제21호(5만 원권 400장)이 피해자 F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출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8쪽)]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기각)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7.경 복역을 마치고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계약직 직원으로 계약 연장이 되지 않으면서 실직하게 되었고, 결국 도박에 손을 대었다(공동피고인 G도 과거 전과가 알려지면서 2번이나 사직권고를 받아 실직하게 되었고, 피고인들 모두 도박에 손을 대었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G은 그 도박 빚을 갚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일정 정도 사회적 책임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순순히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00만 원이 피해자 F에게 환부된 점 및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4. 28. 15:00경 평택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매장에서, 그곳 매장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를 개통 취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5.경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후, 평택시 이하 불상지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번호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오산시 원동 이하 불상지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근에 넣어 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6. 01:00경 평택시 V모텔 W호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6. 12:4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41g을 비닐팩에 넣어 녹차티백 종이 안에 넣고, 이를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 간이검사(양성)], 추가송부서-감정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의 퇴거요청 경위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감정의뢰회보 1.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체포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 하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346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마약 범죄는 위와 같이 1심 선고 후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마약 중독성은 상당한 정도도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1심판결 선고 후 위 항소심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7. 13: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3. 7. 13: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3g 중 약 0.15g을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7. 15:00경 청주시 흥덕구 F 원룸’ G호에서, 제1, 2항과 같이 D로부터 교부받아 그중 일부를 E에게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5g 중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1. 차량 통과 검색 시스템 자료(증거기록 45면), 각 통화내역 자료(증거기록 59, 126면) 1.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증거기록 43면),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61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무상 수수 범행: 1,000,000원[= 필로폰 0.3g으로 투약할 수 있는 횟수 10회(0.3g ÷ 0.03g) ×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위 수수 범행으로 취득한 필로폰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스스로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거듭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비록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예전에도 D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과 재결합 예정인 전 배우자가 피고인을 올바르게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인천세관에 수입신고한 제품명 DISH DRAIN BASKET(늘어나는 식기건조대, 이하 ‘이 사건 식기건조대’라고 한다) 1,400개, 같은 해 3. 26. 1,700개, 같은 해 3. 30. 3,200개, 같은 해 4. 2. 200개, 같은 해 5. 13. 400개, 같은 해 6. 3. 1,500개, 같은 해 7. 16. 250개, 같은 해 7. 28. 600개, 같은 해 8. 7. 300개 합계 9,550개를 9회에 걸쳐 수입하였음에도 식품의약품관리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식기건조대는 제조국인 중국에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식기건조대로 판매되는 제품이고, 피고인도 수입신고 당시 거래품목을 ‘DISH DRAIN BASKET’(식기 물빠짐 바구니)로 신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식기건조대가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른 기구나 용기․포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식기건조대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수입식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7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31. 21:00경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태국인 ‘E’(일명 ‘F’)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도합 약 4.2g을 매매하였다. 범죄일람표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 07:00경 아산 G건물, H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피고인이 소지하던 흡입기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도합 약 0.6g을 투약하였다. 범죄일람표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17.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8. 4. 1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21. 9. 23.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출입국위반사범 고발장 첨부, 추징금 산정) 1. 소변 감정서, 압수물 감정서, 모발 감정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신향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대금을 공동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하기로 하고, 2020. 7. 18. 저녁경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구로구 C, 2층 복도 천장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B, D과 함께 대금을 공동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하기로 하고, B이 2020. 9. 22. 19:13경 E(일명 ‘F’)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구로구 C에서 위 E가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18. 21:00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에서 B,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으로 나오게 한 후 교대로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2. 23:00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J호에서 B, D과 함께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6. 21:00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B,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14. 20:00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1. 감정서(증거기록 제28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2020고단8100 피고인은 2020. 8. 9.경 서울 동작구 H건물, I호에서 인터넷 ‘J’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 2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에어팟 2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계좌(X) 93,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93,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20고단8828 피고인은 2020. 9. 22.경 서울 동작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중고 골프용품판매 어플리케이션인 ‘AL’에 접속하여 ‘BMW캐디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V)계좌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8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원이 이체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11명 중 9명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들(AG, AA)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성남시, 부천시 등 경기 일원과 관악구 등 서울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LG V50s ThinQ(스마트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인도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1.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79,1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간이진술서 1. 진술서, 고소장 1.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 1.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고객정보 1. 각 피의자 명의 E 계좌거래내역 및 고객정보 1. 각 피의자 명의 G 계좌거래내역 및 고객정보 1. 수사보고(일부 피해자 범행사이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지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같은 범행을 39회에 걸쳐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상을 하지 못하였다. 판시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각 편취금액이 대체로 소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