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3:40경 광주 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서, 그날 01:00경 D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가 일행인 E와 껴안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고 집으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폭언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하고, 계속하여 옷이 벗겨져 있는 피해자를 마당으로 끌고 나가 주먹과 발 등으로 얼굴과 몸을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양측 하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의 입원치료 중인 병원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의 얼굴 상처 및 침대 등 혈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4. 8. 2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9. 03: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직계존속인 피해자 D(74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야, 씹 새끼야 너만 잘 먹고 사느냐, 자식이 못살면 좀 보태주면 안 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마구 때려 이를 피해 속옷차림에 맨발로 도망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 손상 있는 발가락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직계존속인 피해자 E(7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7쪽)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부모인 피해자들이 공판기일에 참석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계속 탄원하므로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씨방 운영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모바일 메신저인 'C'을 통해 불상자(아이디 : D)와 '채팅'을 하던 중, 불상자의 권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1. 09:00경 대전 서구 E 소재 F 앞 국민은행에서 위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0:00경 위 불상자가 필로폰 수령 장소로 알려준 장소인 대전 서구 G 소재 주택가 우편함에서, 필로폰 0.7그램이 들어 있는 은박지를 수령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5. 12. 6:00경, 대전 유성구 H 소재 원룸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요구르트 병 옆과 위에 각 구멍을 내고 유리관과 빨대를 연결한 뒤,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2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을 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빨대로 흡입(속칭 '후리베이스' 방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5. 13. 6:00경 경기 의정부시 I 소재 J호텔 706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38그램을 가방 속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매수, 투약, 소지의 각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22:50경 강원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 황도 및 마른 안주 1개 등 약 2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03:00경 속초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청학 사거리까지 이동한 뒤, 그 요금 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미수 가.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6. 6. 11. 03:18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피해자 G에 의하여 속초시 I 에 있는 J지구대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위 H 그랜저 택시의 앞 본 네트를 양손바닥으로 2회 내려쳐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택시가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 13:30경 속초시 K에 있는 L 방앗간 앞길에서 피해자 M(55세)이 피해자의 N INSIGHT 차량을 인도에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아래 부분으로 밀어 넣어 그 과정에서 위 차량의 범퍼 아래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위 차량의 수리비가 1,414,9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11. 03:18경 위 J지구대 주차장에서 속초 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O(45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G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아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뿌리치며 그 과정에서 오른손 중지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중지 및 약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11. 09:13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후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 유치장 유치인 보호실로 인치된 후,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에서 사용하는 시가 8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물통 1개를 그곳에 설치된 CCTV를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양쪽 발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변기 커버를 수회 밟아 찌그러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3. 22:05경 속초시 I에 있는 속초경찰서 J지구대 앞 현관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경찰관이 택시 기사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순경 P 등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J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자필진술서, P 작성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술값 영수증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71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각 사기죄,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가. 제1범죄(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6월 10일 마.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적용)되지 않은 죄들(재물손괴미수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 된 바도 전혀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게 되면 합의 시도해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재판 기일 이후 피고인의 전화는 착신정지 상태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3. 확정되었고,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0.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2012년 범행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그 무렵 빚이 약 1억 원이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곧바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95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2014년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E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일산 토지에 대해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약속받지 않았고 나아가 위 땅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거래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산에 어머니 땅이 있습니다. 약 16억 4천만 원가량 됩니다. 그 땅을 팔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십시오. 땅이 팔리면 곧바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5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3.부터 같은 해 10월 17일까지 위 E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전주시, 익산시 등지에 돼지고기를 공급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익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돼지고기 공급대금 136,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남원시 인근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10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주시, 익산시 등지에서 총 41회에 걸쳐 물품대금으로 수금한 돈 합계 10,673,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확인서 사본, 출금 거래 명세표 및 통장 사본 1. 자료 회신(피고인 통장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금액 및 변제받은 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판시 기재 첫 번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는 판시 기재 두 번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878 1. 피고인은 2013. 1. 3. 18:40경 오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남, 2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O에서, 위 피해자에게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중이다. 지갑을 안 가져왔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놓을 테니 이따 다시 와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옷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옷을 가지고 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9,000원 상당의 검정색 자켓 1점과 398,000원 상당의 기능성 의류 상하의 1번 합계 757,000원 의류를 교부받아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6. 12:10경 화성시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 R(여, 19세)에게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다. 수표를 줄 테니 현금 20만원을 바꿔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도 모르고, 수표도 전혀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056 피고인은 2012. 10. 29. 16:30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T 의류판매점 내에서 의류를 관리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U에게 시가 623,000원 상당의 가죽점퍼 1점, 시가 85,000원 상당의 폴라티셔츠 1점을 구입하여 착의한 상태로 사은품을 챙겨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합계 708,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품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6고단3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불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는 나이 많은 아저씨들에게 삼촌이라고 하는데, 너는 오늘부터 내 딸이라고 해라"라고 말하며 술을 따르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갑자기 뺨에 2회 뽀뽀를 한 후 다리를 만졌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키스를 하려는 듯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3년 4월(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도록 한 후,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다리를 만졌으며, 추가 범행을 위해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기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는 등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범행 내지 음주관련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왔던바,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는 상당히 미약할 뿐 아니라 자신의 폭력적 성향을 적절하게 통제·관리할 의지나 능력도 낮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식당에 들렀다가 당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와 주문한 음식을 같이 먹게 된 것을 계기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른 발에 소아마비 증상이 있고 경제적 사정 또한 넉넉하지 않아 보임에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2015. 5.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여, 38세)를 소개받아 2015년 초순경부터 2016. 7.경까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2016. 7.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거나 전화를 받더라도 빨리 끊으려 하는 등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의 외도 여부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2016. 8.경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7. 14:00경 피고인과 과거 연인관계로 지냈던 D과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충북 음성군 E아파트, 61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호프집 투자금 및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건네준 금팔찌 반환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 너는 악마다. 교회를 다닐 자격도 안 된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며 "네가 보았느냐, 증거를 대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E아파트 613호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든 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D의 등 뒤로 숨자 손으로 D을 밀쳐 피해자와 D을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부엌칼로 1회 찔렀고,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7경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의뢰회보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경위, 성향,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현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단순한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5. 8. 18. 22:00경 서울 노원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 3호실에서 손님인 E 일행에게 캔맥주 8개 합계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산서 영수증 적용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 22:00경 서울 노원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 3호실에서 손님인 E 일행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의 비용을 받고 유흥접객원인 일명 'F'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G이 노래방에 놀러왔다가 E의 일행의 제의를 받고 함께 놀았을 뿐 피고인은 알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E 작성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저희 직원 1인과 노래방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노래 안내를 해준다 해서 여성 1명이 도움을 주어서 놀았습니다"라는 것으로 피고인이 접대부를 알선해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하고, 당시 정황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이 없는 점, G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E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을 E 일행에게 접대부로 알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을 안지랑 네거리 쪽에서 대구가톨릭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및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적인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3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본넷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발 골절, 쇄골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73세),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경 '신한은행 남대문 지점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이하 '일명 C')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나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일명 C'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21.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고리의 기존 대출을 저리로 대환대출하여 줄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6경부터 13:41경까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부터 14:34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4동 279-92에 있는 기업은행 수유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합계 469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 도봉구 F B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일명 C'이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신한은행 남대문지점 C 과장으로부터 신한은행이라고 표시된 전화를 받고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정범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신한은행'이라고 표시된 G이라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통화를 하니 신한은행 남대문지점 C 과장이었고, C 과장이 피고인의 대출현황을 알고 있어 C 과장이 실제로 신한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를 받으면서 G이 실제로 신한은행의 전화번호가 맞는지, 신한은행 남대문지점 C과장이 실제로 위 은행 지점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2) 위 C 과장이 피고인에게 허위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면 신용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어 돈을 입금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한도를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한 바 없고, 위 돈을 송금하는 사람은 C과장이 아닌 D이었는바, 비록 C 과장으로부터 D이 신한은행 직원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대출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잠재적 고객에게 돈을 보내고, 고객으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게 한 후 현금을 다시 은행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스스로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와 같은 C 과장의 일련의 말에 대하여 의심을 하였지만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04년에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방조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위 범죄는 공범자 상호간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정제알약[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한다]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바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현금 250,000원을 주고 야바 5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야바 총 145정을 6,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야바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F빌라 203호에서 B로부터 현금 50,000원을 받고 야바 5정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야바 총 61정을 3,085,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F빌라 203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기숙사에서 C으로부터 야바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350,000원을 교부받고 지인인 I(일명 J)로부터 야바 30정을 1,350,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A에게 현금 50,000원을 주고 야바 1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야바 총 9정을 45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F빌라 203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야바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7. 16.경 인천 남동구 F빌라에서 A에게 현금 100,000원을 주고 야바 2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야바 총 37정을 1,685,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7. 16.경 인천 남동구 K, 3층 (주)L 기숙사 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야바라는 마약류를 매매한 자인 'P'과 'Q'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 C의 2016. 9. 17. 17:00경 야바 흡입의 점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매매·알선·투약한 야바의 양과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고, 매수가보다 소액이나마 비싸게 매도하는 등 경제적 이익도 매매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C은 단순 매수·투약에 그쳤으나,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 C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1년-3년, 피고인 B, C : 10월~2년9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2: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38세)이 거주하는 E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잘 알고 지내다가 소원해진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려고 초인종을 눌러 현관문이 열리자, 갑자기 그곳 현관문 부근에 있는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5cm)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고 자해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수폭행죄가 아닌 특수협박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칼을 휘둘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휘두른 것은 폭행의 의사에 기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로 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