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경 충북 음성에 있는 주유소에서 F과 공모하여 주유 취급 대리점을 법인회사로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2011. 1. 3. 경부터 2011. 9.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G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류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위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통장입·출금 등 자금 관리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부분 허위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F과 공모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1.경부터 2011. 3. 31.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560,454,544원, H 주식회사 I주유소에 공급가액 209,447,272원, 주식회사 J에 공급가액 합계 4,928,234,545원, K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1,906,079,998원, L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667,590,908원, 주식회사 M에 공급가액 합계 13,497,309,999원, N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1,092,363,635원, H 주식회사 O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485,763,635원, P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859,999,999원, Q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812,254,545원, R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506,636,362원, H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88,799,999원, S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719,309,089원, H 주식회사 T주유소에 공급가액 149,890,908원, U주유소에 공급가액 216,618,181원, V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728,272,725원,W주유소에 공급가액 25,254,545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E주유소 등 총 1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7,544,280,889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허위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F과 공모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1 에 있는 청주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1.경부터 2011. 3. 31. 경까지 사이에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519,917,27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부분 허위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F과 공모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2011. 4. 1.경부터 2011. 6. 30. 경까지 사이에 K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728,672,726원 상당, 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377,727,272원 상당, 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563,407,272원 상당, Z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235,199,999원 상당, U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1,351,352,726원 상당, V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623,836,361 원 상당, P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754,363,636원 상당, H 주식회사 주유소에 공급가액 255,460,909원 상당, H 주식회사 I주유소에 공급가액 40,090,909원 상당, 주유소에 공급가액 201,181,818원 상당, N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1,347,599,999원 상당, 주식회사 M에 공급가액 합계 13,783,221,817원 상당, Q주유소에 공급가액 190,181,817원 상당, AA주유소에 공급가액 108,181,817원 상당, AB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463,799,999원 상당, AC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321,963,636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K주유소 등 총 1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1,346,242,713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허위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F과 공모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837,084,545원 상당, 주식회사 J으로부터 공급가액 9,093,770,909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AD 등 총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93,085,546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부분 허위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F과 공모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 2. 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2011. 7.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U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1,281,690,910원 상당, 주식회사 M에 공급가액 합계 17,050,800,000원 상당, 주유소에 공급가액 29,272,727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U주유소 등 총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361,763,637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허위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F과 공모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 2. 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327,045,4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유류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F,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종업원인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E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 1. 고발서(혐의사건 조사보고서, 조사 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매출처 및 매입처),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매출), 각 전말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보안카드 입·출입내역, 수사보고서(B 통장 첨부), 수사보고(B 등기부등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30조(포괄하여1),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인 F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소위 바지사장 행세를 하였고 종업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종범이 성립되는 것은 몰라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는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 1) 검사는 이 사건 판시 각 허위기재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위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에 일을 하기로 할 때, F이 일이 끝나면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고 과징금이 부과될 것인데 5년 동안 재산이 없으면 되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일이 잘 마무리되면 월급과는 별도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75쪽),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 되는 것을 전제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급이 약속되었고 과징금이 언급된 것을 볼 때 당시 피고인은 세무에 관한 위법행위에 공동으로 가공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 법인설립 준비를 하면서 유류저장소 임차계약, 탱크로리 업체 이용계약을 직접 하였고 실제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수백 억 원에 달하는 자금관리를 하였으며, 각 주유소에서 법인 메일로 세금계산서가 오면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주유소에 등기로 발송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사업장이 아닌 피고인의 주소지인 천안시 PC방에서 판시 1의 나.항 및 다. 항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의 실행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가 원만히 해결되면 그 대가로 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한 것에서 보듯이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을 이익을 일부나마 향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 법인설립 준비, 유류저장소 및 사무실 임차, 탱크로리업체 이용계약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행위들을 실무자로서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U주유소를 운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당시 자금관리를 하면서 B 법인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합계 약 700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F 또는 기름을 가지고 온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68쪽)하고 있는 점, 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이 B의 실업주로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관리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무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누구의 지시를 받은 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수사에서도 F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비록 F이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판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앞서 본 실행행위를 담당하였는바, F과의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당부분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기소내용과 달리 판시 각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기간 동안 상당 부분 실제 거래가 있었고,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허위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탱크로리 기사 2명의 확인서, 8건의 유류공급계약서, 2건의 제품수송용역계약서,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거래상황기록부, 63건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자료들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실거래에 관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즉 탱크로리 기사 2명의 확인서의 내용으로는 B와 어느 거래처 사이에 얼마만큼의 유류를 운송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고, 위 계약서들과 위 거래상황기록부, 거래명세서들도 대부분 유사한 필체와 양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언제 작성되었는지, 실제 거래를 기초로 작성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위 거래상황기록부에는 B가 주식회사 AD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B의 유류매입에 관한 근거서류(출하전표, 대금지급내역, 유류수불부 등)가 전혀 없고, 매입처로 기재된 X주유소, AD, 주식회사 J은 세무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진술에서 '실제로 기름이 들어 온 적이 없다. 저장소 사무실에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갔는데 가 있는 동안에는 실제로 기름이 저장소에 들어온 적이 없다. 나머지 기간에 기름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수사기록 제 172쪽)하였다. 위 거래명세서들 중 상당 부분의 거래품목에 '무연', '휘발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B가 임차한 위 저장소는 경유, 등유만 저장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거래명세서의 거래처들은 대부분 2011년 개업하여 단기간 거래 후 폐업하여 버렸다. 피고인은 위 거래처에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유류를 운송해 온 운전기사들에게 매입대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B의 소재지가 청주시임에도 사업관련 현금인출은 대부분 천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대금 지급에 관한 영수증조차 없다. 위 거래명세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18,640,877,277원이고, 이는 1리터 단가를 1,500원으로 환산시 약 12,427,251리터가 되어 2만 리터 유조차 약 621대 분이 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 2) 피고인은 세무조사 당시 2만 리터 유조차에 유류를 상, 하차시 약 20분에서 30분이 소요된다고 진술하였다. 라 통상 2만 리터 유조차에 유류를 상,하차시 약 20분 내지 30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위 유류를 매출하는데 약 207시간 내지 301 시간이 소요되어야 할 텐데, B 유류저장소 및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장치의 입·출입 기록상으로는 총 출입일수가 21일, 상주시간이 65 시간 17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B의 사무실에 상주하며 유류저장 및 판매를 하였다면 저장소에 보관된 유류를 유조차에 상차시 전기모터를 사용하거나 사무실 PC 사용 등으로 전기를 사용하였을 것인데, 위 저장소 임차 후 전기사용량이 그 전과 비교하여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다. 위 저장소 임대인 및 저장소 출입구에 위치한 카센터의 주인의 진술에 의하면 저장소에 유류를 적재하는 유조차량 등이 입·출입하는 것을 거의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거래기간 동안 상당부분의 실거래가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허위의 각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그 가공거래의 총금액이 무려 약 1,15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작용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단지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고 자신은 범죄실행에는 가담하지 않는 다른 바지 사장의 사례와 달리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검찰 수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지 F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세무신고나 주유소 운영에 관하여 문외한이라는 등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도 일정 정도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시종일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F인 점, 이 사건으로 거액의 벌금형이 병과되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벌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상당한 기간의 환형유치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인 월 급여액이 가공거래의 총 규모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다른 범죄로 2회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최근까지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