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60

범죄사실 2017고단4460 2017형제49664호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8. 08:50경 인천 중구 C 소재 피해자 Dol 주거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나무 출입문을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한 다음 문지방을 넘어 위 주택 문간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택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64,000원 상당 혼다 GX-35 예초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형제52765호]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2. 13:47경 인천 중구 F 소재 'G' 음식점에서, 피해자 H(러시아 국적)가 머무르고 있는 방 앞에 이르러 방 안에 피해자의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열려져 있던 그곳 출입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머무르는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유로화 200유로 상당, 미화 2,000달러 상당, 대한민국 원화 150,000원 상당 등 현금, 금팔찌, 휴대전화, 카메라, 향수, 안경(선글라스) 각 1개, 금반지 3개, 귀걸이 1쌍, 가방 2개, 운동화 1켤레, 여권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5067₁ 피고인은 2017. 6. 11. 02:05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마트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K (63세)이 차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프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내려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도로가로 이동하다가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팔 부위 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540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12, 09:30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 대리점 옆 골목길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LG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12. 16:00경 부산 동구 O 피해자 N 이 경영하는 ' 여인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옆 건물 2층에서 위 여인숙 담을 넘어 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인숙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여인숙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은색 반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2G 휴대폰 5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닉슨 은색 시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카우보이 은색 시계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몽벨 다운점퍼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바지 1개, 시가 200,000원상당의 검정색 코오롱 경량다운점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열쇠 15개, 및 P의 삼성카드 1매 등 합계 9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12. 18:00경 부산 동구 R 피해자 Q 이 부지점장으로 있는 'S'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마트 옆 여인숙에서 담을 넘어 마트 주차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트 영업 휴무일이어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주차장 내 주차관리부스 옆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테이프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초록색 노끈 1롤을 가기고 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12. 21:15경 부산 서구 U빌딩 5층 피해자 V의 'W'주점 화장실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점과 연결된 출입문 키박스에 드라이버 (길이 19cm)를 대고 펜치(길이 19cm)로 내리쳐 위 키박스를 손괴하여 강제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상해 피고인은 2017. 6. 8. 21:30경 인천 중구 X 에 있는 'Y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Z(여, 46세)이 피고인의 소란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내동댕이치고, 머리카락을 잡은 채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576 피고인은 2017. 6. 6. 12:20경 인천 중구 AA 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노래방 5호실에서 술에 취해 혼자 노래를 부르던 중 음향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방모니터를 마이크로 내리쳐 깨뜨리고 마이크 2개와 리모콘 1개를 바닥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7고단4460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75067₁ 1. 증인 K의 법정진술 2017고단5406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Y식당 CCTV 영상에 대한 재생 및 시청결과 1. V,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7고단5576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거듭되는 반사회적 악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거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충분한 교정 없이 출소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나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