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3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가. 2013년 3월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나. 2013. 3. 22. 21: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7. 22:30경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창원시 성산구 G 상가 앞 도로에 주차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상의 남자가 전화하자, 피해자와 그 남자의 관계를 의심하였다. 이에 격분하여 승용차에 있던 눈썹 깎는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를 듯이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부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4. 21:00경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갈 듯이 하여 마지못해 나온 피해자를 데리고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와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같은 날 21:34경 피고인은 커피숍을 나오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위 휴대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가족들에게 위 제1항의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던 J 문자메시지와 관련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고, 종전에 말다툼 중 화가 난 피해자가 증거가 다 있으니 신고하겠다고 한적도 있다.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등을 붙잡고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뿌리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팔 등을 수회 때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3항 범행을 신고하여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격분하였다. 이에 2013. 8. 11. 04:5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찾아가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K 베르나 승용차를 찾아낸 후 타이어 2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을 송곳으로 찔러 구멍을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상해 사건 등 첨부) 1. 견적서 등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1. 범행현장사진(휴대폰절취, 상처부위, 성관계 장면 J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기 위하여 이를 가지고 나온 것이고, 그 후 몸싸움 과정에서 분실되었을지 몰라도 휴대폰을 가져간 바 없으므로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그 밖에 앞서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처음에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삭제할 생각만으로 휴대폰을 커피숍 밖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즉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팔 등을 붙잡고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뿌리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팔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후 위 휴대폰을 들고 도망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다 지나가는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바로 112에 신고하는 등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주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일반) - 부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일반)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주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일반) 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 그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폭행하고,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달에 걸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현재도 여전히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등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하고 가족들의 보호의지도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뿌리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허벅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상해 사건 등 첨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흉부에멍이 생기고, 좌측 전박부 및 하퇴부가 약간 부어오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정도의 상처는 다른 의료적 처치나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방문하여 좌측허벅지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외에 이후 추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약을 복용하는 등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고 인정되는 판시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