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소재한 D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는 2016. 4. 5.경 D지역주택조합 아파트 F호를 배정받는 조건으로 조합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후 2017. 5. 4.경까지 위 아파트 분담금 명목으로 합계 47,160,000원을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게 되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H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중도금 300만 원을 지불해야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그런데 기존에 분담금을 입금했던 G 계좌가 아닌 조합추진위원장인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차 중도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중도금 지급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경 위 I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도금 및 발코니 확장비용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0,50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2차중도금중 10% 납부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조합번호 K', '동호수 F', '성명 E', '2차중도금중 3,000,000원‘, ’상기와 같이 2차 중도금 납입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2017. 11. 10.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추진위원장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평택시 L, M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명의로 된 납부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2차중도금 납부확인서'라는 제목에 '조합번호 K', '동 호수 F', '성명 E', '2차 중도금 23,580,000원‘, ’상기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2018. 5. 25.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추진위원장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평택시 L, M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명의로 된 납부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08. 하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 익금확인서'라는 제목에 '계약번호 N', '동호수 F호', '계약자명 E', ‘입금금액 976,000원, 8,814,000원’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D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기재한 후 위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평택시 L, M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입금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명의로 된 입금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분양 일을 하고 있는 ‘O’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을 받으면 괜찮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는 2017. 4. 초순경 피해자의 아버지인 ‘P’ 명의로 O아파트 Q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7. 3.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O 아파트는 조합아파트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중도금 납부일 이전에 중도금을 납부하면 새로 바뀐 조합 장 I 권한으로 중도금 10%를 할인해 줄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비도 선 입금하면 10%를 할인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중도금・발코니 확장비 납부일 이전에 각 대금을 납부하더라도 10% 할인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및 발코니 확장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가 체결한 분양계약 아파트의 중도금 또는 발코니 확장비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5,706,000원을 송금 받고, 2017. 12. 8. 같은 계좌로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17. 12. 15.경 같은 계좌로 2차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11,693,600원을 송금 받고, 2018. 7. 18.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발코니 확장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9. 11. 같은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J 계좌로 3,44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6,839,6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평택시 고덕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평택 고덕면에 있는 상업지구 내 상가가 있는데, 이 중 1개를 분양 받으려고 한다. 투자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주 후에 상가를 분양 받아 전매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가를 분양 받아 전매한 뒤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경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 4. 26. 평택시 S, T 분양대행사무소에서 A4용지에 ‘D 계약금 완납확인서’라는 제목에, ‘조합원 No. U, 성명 P, 1차 합계 15,706,000원’이라는 취지의 내용 등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2017. 4. 27.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추진위원장 기재 옆에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D지역주택조합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금 완납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명의로 된 계약금 완납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I 계좌 입출금 내역서, V 계좌 입출금 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D 지역주택조합 제출 사실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역주택조합에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분양계약자인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 계약금과 중도금 및 발코니 확장비 등을 가로채어 개인적으로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조합 명의의 납부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수법을 활용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이미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달하고, 그 중에는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또한 동종의 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마저 확인되는바 이처럼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재범하기에 이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