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4. 03:4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PC방' 안에서 189번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약 2분간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9. 03:40경 부천시 E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강제추행 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산책로를 통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F(20세, 여)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바지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내밀면서 "내 고추 크지, 내꺼 봐달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전화를 통하여 동영상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 밖으로 나와 있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빨아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9. 04:36경 부천시 G에 있는 H중학교 정문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강제추행 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I(21세, 여)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자전거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면서 "제 고추 어때요"라고 말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크네요, 자연산이에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범행을범한 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6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1. 10:40경 부천시 부일로 172에 있는 '서촌공원' 내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아기를 친구가 맡고 있는데, 엄마가 안나타나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등의 말을 하며 주위를 분산시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갤럭시 J' 휴대전화 1개와 신한카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2. 15:03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PC방'에서 피해자 M가 컴퓨터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기 1개, 휴대전화 충전기 1개가들어 있는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11. 11:02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P'에서 시가 합계 16,220원인 김밥 2개, 삼각 김밥 3개, 샌드위치 1개, 음료수 4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Q)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1. 11:08경 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시가 6,000원의 김밥 3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Q)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김밥 3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J, S,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강제추행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사진, CCTV 분석 등,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영상 캡쳐 사진 9매, CCTV 발췌사진, P 매출전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등), 내사보고(범행영사에 대한 건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하루가 멀다하고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오랜 노숙생활이 힘들어 감옥에 가고 싶어서 일부러 이 사건 각 범행들을 했다고 주장한다. 계획적 범행이다. 현재는 후회하고 있다고 하나,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피해자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는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고 엄벌이 필요하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강제추행 피해자들은 굉장한 공포심과 함께 모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다. 정신적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다. -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절도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