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2. 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빌딩 305호에 있는 F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2. 8. 14.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단원구 G, 3층 301호에 있는 지역신문사인 H신문사의 실제 운영자이자 편집국장이며, 같은 B은 2012. 8.경부터 2013. 3.말경까지 위 H신문사의 광고국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경 시흥시 I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분양대행회사인 (주) J이사 K로부터 'I 아파트를 신규분양을 해야 하는데 길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해야 광고 효과가 좋은데 단속으로 인해 과태료도 문제이지만, 구청에서 호출하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현수막을 길거리에 게시하는데 구청에서 호출을 당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도 되지 않게 힘 좀 써줄 수 없느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K의 청탁 사실을 전하면서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A은 '관할 구청 공무원 등을 통해 단속되지 않도록 해줄테니 사례를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K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여 위 K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 등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현수막 제작 등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공모에 따라 2012. 5. 11.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마트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 원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구청 단속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불법 현수막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K로부터 2012. 4. 26.경부터 2013. 2. 27. 경까지 위 현수막 제작을 의뢰 받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인 N 명의의 계좌로 2,175만 원을 송금받은 피의자 B으로부터 2012. 9. 12. OA의 처)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합계 747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 2,175만 원을 위 K로부터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그 중 94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단원구 G 3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신문사 실제 운영자 및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수금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금으로 수금한 위 회사자금인 신문판매대금 및 광고비를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O 명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4.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신문판매대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2,17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 0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입금하고 이를 생활비 명목 등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과 같이 2013. 10. 18. 까지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39,092,00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0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생활비 명목 등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명목으로 39,092,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신문 실제 운영자 및 편집국장으로, 사업목적에 일반여행업을 추가 하기 위해서 회사 외부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H신문의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마음먹고, 2012.12.20.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하나은행 중앙동지점에서, 지인인 Q로부터 차용한 2억원을 위 H신문에 대한 주금납입금으로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21.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소에서 위 주식회사의 자본총액을 금 200만 원에서 금 2억 200백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에서 위 증자금 2억 원을 위 Q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금 2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같은 달 26.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위 회사의 증자등기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위 회사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주식의 총수 40,400주, 보통주식 40,4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202,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위 상업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영상 녹화요약 관련) 1. 수사보고서(A 명의 농협계좌(R) 거래내역 중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 첨부) 1. 등기부등본, 정기간행물 조회 검색 1. N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부, N 명의 농협은행 입출금 내역 1부 1.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B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1부 1. 각 녹취록 1.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 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6.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7.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허위 명목 하에 상당한 돈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또한 피고인 A은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고, 가장납입으로 회사의 주주, 채권자들을 해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개월간 구금되었던 점, 피해자 주식회사 H신문사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인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