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1. 1.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 보습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여, 17세)의 지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각각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 12. 19:00경 위 보습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상의 로고(상표)가 질감이 특이하다’고 말하면서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진로상담을 하자, 공부를 따로 봐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강의실에 남게 한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0:50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상의 안감 재질을 묻고 이에 피해자가 ‘기모’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1. 19. 19:00경 위 보습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 주화요일(1. 12.)에 그 교재 왜 안 가져 왔냐, 진도가 밀렸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지고, 수업 종료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학원 오는 길에 다리를 다쳐 조금 늦었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집에 갈 때 너 다리 아프니까 태워 줄께”라고 말하여 같은 날 20:5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단어를 외워오지 않았고, 숙제를 안 했다. (네가) 공부를 해야 선생님도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투자 안 한다. 특별히 시간을 내고 돈을 받지 않고 지도하는 것이니 잘 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이름)이 가슴이 얼마나 더 컸는지 볼까”라고 말하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볼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엄마도 만지지 않는데, 안 된다’고 말하였음에도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고, 이에 피해자가 “진짜 안 돼요”라고 말하며 양쪽다리를 모은 채 힘을 주자 피해자에게 “와, 쌤 진짜 충격이다. 어허, 쌤 진짜 서운한데”라고 말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원 강사로서 수강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1:35경 서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서산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 C(가명, 여, 18세)과는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8. 8. 20:1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말을 걸며 다가간 후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팔을 피해자의 신체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다가간 후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향해 손을 뻗었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손으로 쓰다듬고 오른쪽 어깨를 꽉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 B(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두 명의 피해자들을 연속적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4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01:22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2019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35%에 달한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16: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를 2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0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비교적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낮은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67 피고인은 2018. 3. 8.경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G로부터 주식회사 F을 인수하여 운영하여 왔고, G는 2017. 12. 12.경부터 H은행 I 금융센터와 주식회사 F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 ‘50,000,000원’, 발행일자 ‘2018. 10. 16.’로 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위 H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9. 11.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1814 피고인은 플라스틱 건축자재를 제작하는 ㈜K의 대표이고, 피해자 M는 피고인에게 유로폼용 플라스틱 합팝제작을 의뢰한 자이다. 1. 2017.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로폼용 플라스틱 합판 제작 기계 보완을 위해 4억 1,0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1억 원이 부족하다. 당좌수표를 할인해주면 45일 안에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금을 받더라도 45일 안에 위 제품을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 피고인 운영의 ㈜N 명의 당좌수표 5,700만 원(수표번호 O)의 할인금 53,5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계보완이 더 필요하다, 당좌수표를 할인해주면 제품 생산이 바로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금을 받더라도 기간 내에 위 제품을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피고인 운영의 ㈜N 명의 당좌수표 3,200만 원(수표번호 불상)의 할인금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2020고단1814 증거기록 중 다음 증거) 1.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판결문 1부 2019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표발행일), 수사보고(H은행 본점 직원 통화 등) 1. 고발장 2020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좌수표 할인내역 및 은행거래내역 제출), 할인내역 및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은 유통증권인 수표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가계수표를 회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왔고, 악의적인 부도나 재산은닉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8.경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G로부터 주식회사 F을 인수하여 운영하여 왔고, G는 2017. 12. 12.경부터 H은행 I 금융센터와 주식회사 F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를 각 발행하였고,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범죄일람표 해당 지급제시일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한 자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03:3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9:28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의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산정)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15: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천안시 성남면 신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26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 2010년, 2011년, 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9: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수면에 있는 마룡교차로 도로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실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2. 13:49경 위 고등학교의 1층에 위치한 특수반 교실 내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남, 17세)과 책상에 마주앉아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0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언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으으응’과 같은 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턱을 손으로 치는 등의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1급 장애인이다. 2) 피고인은 C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전담하는 실무사이고, E는 피고인을 보조하여 피해자를 돕는 자원봉사자이다. 3) E는 2020. 8. 10. C고등학교에 자원봉사자로 첫 출근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11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책상에서 마주앉아 책상 밑에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차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4) 이에 E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증거를 남겨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0. 8. 12. 피고인이 피해자와 블록을 색깔별로 맞추는 수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장면을 다시 목격하자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5) E는 피해자가 너무 고통스럽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그러면 안 되지 수업 끝나고 얘기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였고, 수업이 끝난 다음 ‘장애가 있는 애한테 그러는 것을 학교나 부모가 알게 되면 큰일이 난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6)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은 1분 41초 정도의 길이로 ‘00:00:25경 피고인의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회 연속으로 차는 장면, 00:00:43경 피해자와 마주앉은 책상 옆에 놓여 있어 E 쪽의 시야를 가리던 의자를 위 책상 방향으로 가까이 당기는 장면, 00:00:45경 피고인의 왼쪽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회 연속으로 차는 장면, 00:00:56경 피고인의 왼쪽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는 장면, 00:01:13경 피고인의 왼쪽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회 연속으로 차는 장면, 00:01:26경 피고인의 오른쪽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연속으로 차는 장면’이 담겨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폭행의 인정 여부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장애상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횟수 및 부위, 정도, 위와 같은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목격자인 E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당행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수업 중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면서도, 말로는 피해자에게 ‘잘하고 있다, D아 블록을 맞춰보자’라고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고, 주변에 있던 E를 의식하여 의자로 E의 시야를 가리려고 한 점,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것 말고 언어로 주의를 준다거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13: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백화점 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D(38세)의 처와 몸이 부딪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때릴 듯이 1회 들어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범죄인지, 수사보고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및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역식명령 : 벌금 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인이 잘못하여 피해자 부부와 실랑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였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1. 00: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술집 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말을 걸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몸을 만진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술집사장,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다, 아버지나 딸이나 개 같은, 다 쓰레기 같은 개 같은 년이다. 사람을 시비를 거네,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마주친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뚜렷한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술집 주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당시의 제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판시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등록대상 성범죄가 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추행의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양호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1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교회 5층 예배당에서 여행 기념품인 초콜릿을 건네주려고 다가온 피해자 D(여, 23세)의 손목을 갑자기 잡아 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들이 있는 유부남으로서 피해자의 모친과도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와 아는 사이인데, 그럼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09: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입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20: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상점 앞에서 피해자 C(여, 50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예쁜데”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1. 내사보고(CCTV 종합) 1. CD 2장(CCTV 영상 첨부) 1. CCTV 영상확인,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았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 4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행의 내용 및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9. 00: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여자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처음 보는 사람인 피해자 D(여, 38세)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 있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유형력 행사 경위]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여자 화장실은 남․녀 공용화장실(출입구 하나의 남녀 공용화장실로 출입구 가까운 쪽에 여자화장실이 위치하고 바로 옆에 남자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음)인 관계로 당시 피고인은 여자 친구 E와 같이 화장실에 갔으나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E는 남자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곧바로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E를 기다리던 피고인을 보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화장실 사용을 권유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내는 등 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면서 약1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다투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착되어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것 같은 외관을 가진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형력 행사 이후 CCTV 녹화영상 시청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던 E가 화장실에서 나왔고, 피해자의 지인인 F도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바로 화장실로 가게 되었다.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장실 내부에 설치되었던 CCTV 녹화영상을 피고인 측(피고인, E)과 피해자 측(피해자, F), C 사장 G 등이 함께 시청을 하였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G의 구체적인 진술과 영상시청 이후의 E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녹화영상에는 위 항과 같은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는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CCTV 녹화영상은 삭제되어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과하는 태도 등] 비록 피고인이 당시 가게 밖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려 한 적은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게 사장인 G의 권유로 일단 죄송하다고 하면서 술값 계산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투는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당시 E는 그러한 피고인의 불필요한 행동에 대하여 말리면서 피고인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시 술자리로 이동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구대로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 사건 화장실의 현황] 이 사건 화장실이 가게 바로 옆에 위치한 공개된 장소이고, 당시 가게는 만석상태로 언제든지 손님이 출입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바로 옆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그와 같이 공개된 상황에서 입맞춤의 추행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의 유형력 행사를 시도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껴안았다기보다는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추행한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