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3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634 1. 피고인은 2019. 10. 2. 13:26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1층 흉부외과 진료실 앞에서 피해자 B(여, 70세)가 진료대기석 의자에 놓고 간 가방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 1개, 현금 60,000원,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여성용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 13:4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 앉아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옆에 있던 가방을 뒤져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죄를 각 범하였다. 2019고단6799 피고인은 2019. 10. 2. 02:57경 서울 용산구 E의 F역 2층에 있는 G점에서 피해자 H가 탁자 위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탁자 위에 있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아이폰XS MAX)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917 피고인은 2019. 9. 21. 10:30경 화성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기 판매매장에서 휴대전화기를 구매하러 온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와 상담을 하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매장 밖으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취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1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30. 20:0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K점에서 피해자 L가 매장 테이블에 가방을 올려 놓고, 주문을 하러 카운터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000원(5만원권 지폐 1매, 5천원권 지폐 1매, 천원권 지폐 1매)과 직불카드 3장(신한직불카드 2장,카카오뱅크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검정색 핸드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30. 20: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M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카드번호: O)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L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7703 피고인은 2019. 10. 2. 08:22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R(가명, 여, 48세)의 엉덩이 아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단8367 피고인은 2019. 10. 1. 14:45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구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와 이드4(A205S)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의 범행 영상자료 단면 사진 1. 피해품 사진자료 1. D 내부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국립중앙의료원 CCTV 영상자료 확인) 1. 각 진술서 12019.7 4.6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사진 1.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2019고단6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영상촬영사진 1. 피해품 사진 1. 진술서 2019고단7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신한체크카드 사용내역 및 피의자 CCTV 사진, CCTV, 피의자가 사용한 직불카드 사진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7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수사) 2019고단8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판시 전과 : 각 증거기록에 편철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 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판시 2019고단6799, 7917, 7186 사건]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A~ 3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판시 2019고단6634, 8367 사건]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강제추행[판시 2019고단7703 사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각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강제추행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절도 및 성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강제추행죄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한 점,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절도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건강 등의 문제로 직업을 갖지 못하다가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