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60

범죄사실 1. 2016. 2.26. 범행 피고인은 2016, 2.26. 02:08경 서울 강북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공용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화장실로 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을 뒤따라가면서 그 의사에 반하여 껴안듯이 피해자의 양 팔과 어깨를 만지고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대고 다시 피씨방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2. 27. 범행 피고인은 2016. 2. 27. 00:41경 서울 강북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피씨방 내 흡연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7세)에게 담배를 피운다고 나무라며 피해자들을 복도 밖으로 내보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감싸고 피해자 G의 오른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및 CCTV 분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 2. 26,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씨방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에 잠시 피해자 F의 어깨를 잡거나,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F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F의 양 볼을 잡은 것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2016. 2. 27.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가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냐고 물어봐서 화장실에 가서 피우도록 이야기하였고, 피씨방에서 출입구 쪽으로 피해자들의 등을 밀면서 나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2. 26. 경이 사건 피씨방에서 공용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피해자 F의 양 팔과 어깨를 만 지고,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F의 왼쪽 가슴에 손을 대었으며, 다시 피씨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 F의 양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 F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엉덩이를 쓰다듬은 사실과 2016. 2. 27.경 피해자들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어 감싸고, 피해자 G의 오른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2016. 2. 29. 및 2016. 3. 3.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추행 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아무런 모순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범행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등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1) 피해자 F의 진술 2016.2.26.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으러 잠깐 카운터 쪽으로 갔는데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화장실까지는 제가 앞에 있고 아저씨가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 부분을 잡고 걸어갔어요.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서 저는 여자 변기가 있는 칸에 들어가서 쉬를 쌌고, 아저씨도 쉬를 쌌어요. 아저씨가 다 안 쌌길래 그냥 안에 계속 있다가 물소리가 나서 나갔는데 아저씨가 계속 있었어요. '언제 가지?'라고 생각하다가 대걸레 있는 쪽에서 담배를 폈는데 아저씨가 막 여기서 못 핀다느니 곁담을 한다느니 그래서 제가 끊을라고 겉담한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려고 버렸거든요. 버리고 있는데 아저씨가 뒤를 돌래요. 그러다 손이 가슴에 만져졌어요. 계속 그러고 있길래 제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팔로 피하긴 했는데 닿아가지고 짜증났어요. 아저씨가 양쪽 어깨 잡고 돌렸는데 막 껴안는 식으로 계속 껴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거기(가슴에 손이 닿았어요. 고의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밖에 안 돼요. 2016. 2. 27. 새벽에 G랑 같이 피씨방에 갔는데 제가 화장실이 가기 귀찮아서 아저씨한테 흡연실에서 담배 피워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아저씨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냥 그러면 끝인데 G랑 제가 화장실 쪽으로 갈라 했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희 둘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때 아저씨가 손을 여기에 이렇게 감싸더니 저희 겨드랑이 쪽에 손을 넣었고 G는 여기 가슴 바로 앞까지 손을 대고 막 그랬어요. 2) 피해자 G의 진술 2016. 2. 27. 새벽에 아저씨한테 흡연실에서 담배 피워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흡연실 안 되지' 이러면서 화장실이 밖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저희를 이렇게 안 고 문 앞에까지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때 저는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손을 등 쪽에서 겨드랑이 사이 쪽으로 넣어서 가슴 옆의 쪽을 만졌어요. 패딩 위에를 살짝 올리셨으면 괜찮은데 약간 쪼이셨어요. 나.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씨방을 자주 이용하였고, 피해자 G의 경우 아버지가 피씨방을 자주 이용하면서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은 2016. 2. 27. 범행 직후 기분이 나쁘다고 느껴 피해자 G의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신고 경위 또한 자연스럽다. 다. 2016. 2. 26. 범행 당시 이 사건 피씨방에서 화장실로 가는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 F의 뒤편에 바짝 붙어서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양 팔과 어깨 부분을 만지면서 걸어가고, 다시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 F과 함께 걸어가다가 뒤에서 피해자 F을 끌어안으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스쳐 지나간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화장실에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에 잠깐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이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6. 5. 21.경 자신의 아내와 함께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증거기록 129~172면)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녹취록상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거나, 신고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아내에게 "저희는 진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경찰이 온 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넘어가고 그런다고 저희를 부르고자꾸 그거를 해요. 저희는 처음에 그럴 목적도 아니었는데 감방 막 이런 것도 생각을 못했어요."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40면), 피해자 F의 어머니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F1 '아빠 같아서 그랬다는 피고인 말을 들어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괜히 신고를 했나봐 엄마'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딸이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다. 자기 딸이라고 해도 그렇게 만지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신고했다, 불쌍하게 생각한다 그럴 말할 필요 없다'고 그랬다."고 진술하였는바(H 녹취서 6면), 이러한 사정과 위 녹취록의 전체 내용을 고려해보면,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신고로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미안함을 느낀 것으로 보일 뿐, 위 녹취록에 나타난 대화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영역 선택,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첫 번째 경함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두 번째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피씨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면서 가슴 부분이나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저작권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