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모자관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2008년경부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와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중 2011. 5.경 위 피해자의 남편이 집을 나가게 되자 피해자 D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E, F, 아들인 피해자 G, H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이나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등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다. [2018고합 33호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4년 여름경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6세)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면 1시간에 15만 원을 벌 수 있다', '우리가 성매매장소에 데려다 줄 테니 성매매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남자와 성매매를 하라'는 제안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년 동안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성매매를 하기 싫다'며 성매매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계속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년 여름경 강릉시 J, K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하기 싫어? 하기 싫으면 맞아', '하기 싫은데 머리카락은 왜 필요 있어?'라고 하며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주방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60cm 가량 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2015. 11. 18.경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일대에서 피고인들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L' 등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의 닉네임, 성별, 나이 등이 기재된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온 M으로 하여금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M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8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해자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기 직전인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회의 성매매를 강요·알선하고, 그 대가로 27,386,678원을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1회당 평균 4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 몫으로 받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성매매약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이용해 성매매영업을 하던 중 2016. 10. 말경 피해자 E(여, 당시 18세)이 피고인들을 피해 원주시 부근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다시 데려와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피해자의 후배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원주시 O 부근 'P' 매장 부근으로 나오게 하고 후배가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여 위 매장 부근에 도착한 피해자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네 다리를 모두 작살내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지금부터 거짓말을 하면 오죽헌 저수지에 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들의 거주지로 끌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도망간 피해자를 약취하여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인 2017. 1. 23.경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일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모텔에서 Q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Q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9회의 성매매를 강요·알선하고 그 대가로 14,415,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급여 미지급 및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1.경 피해자 D가 지적장애 3급으로 돈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강릉시 R 소재 'S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 매월 18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11.경부터 2011. 4. 11.경까지 위 S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약 2,540만 원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급여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일을 시킨 후 급여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약 2,5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급여를 피고인에게 주면 피해자의 자식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7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상속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경 강릉시 I에서 피해자 D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횡령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2011. 5.경부터 피해자 D 및 그 가족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위 피해자 소유의 T 금고 통장(계좌번호 U)과 직불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3.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 87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7,341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6세)이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전기안마기(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과 G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마.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12세)이야한 동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F, H을 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1. 1. ~ 2.경 강릉시 V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서 동생들인 G, F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G, F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등을 돌리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발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강릉시 W에 있는 X중학교 부근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2세)가 피고인을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점, 평소 피고인의 난폭한 모습을 자주 봐 왔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던 점, 위 차량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밖에 없어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나고 피고인의 체격이 피해자의 체격보다 월등하게 큰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라고 한 후 옷을 벗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아 그냥 좀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를 벗게 만들고,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발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강릉시 Y에 있는 Z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당시 14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 맞을래?', '때릴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강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강릉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피해자 E(여, 당시 18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냥 좀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준강간,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2.경 강릉시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밤새 성매매를 하여 지쳐 잠든 피해자 E(여, 당시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 ~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바.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강릉시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15세)이 여대생과 만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8세)이 집 안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벽지 일부를 태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로 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78호 범죄사실 - 피고인 A] 1. TV 및 집 전화 가입 피고인은 2016. 5. 3.경 강릉시 AC에 있는 'AD' 1층 고객 상담실에서, D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동인 명의로 TV 상품 등에 가입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AE' 라고 적혀 있는 '서비스이용계약서'의 계좌주란과 신청인란에 'D'라고 자필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서비스이용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서비스이용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인터넷 가입 피고인은 2016. 8. 8.경 강릉시 AC에 있는 'AD' 1층 고객 상담실에서, D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동인 명의로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AE' 라고 적혀 있는 '서비스이용계약서'의 계좌주란과 신청인란에 'D'라고 자필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서비스이용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서비스이용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집 전화 가입 피고인은 2016. 10. 31.경 강릉시 AC에 있는 'AD' 1층 고객 상담실에서, D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동인 명의로 전화 상품 가입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AE' 라고 적혀 있는 '서비스이용계약서'의 계좌주란과 신청인란에 'D'라고 자필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서비스이용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서비스이용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1. 각 주민조회, 각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표 등본, 각 주민등록표 초본, 각 제적등본, 사진(문자메시지 수신), 예금거래내역서(E, N은행 남부지점 AJ),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D, T금고 U), 사진(피해자 G 피해 부위), 장애인증명서(지적장애 3급), 통신3사 회신자료, F의 복지급여 지급내역서, D의 복지급여 지급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D가 일하였던 식당의 업주 상대 진술 확보), 피해자가 일하였던 식당 사진 1부, 피해자의 주거지 현장사진 1부, 요구불계좌거래내역(입, 출금) 1부, 통원확인서 1부, 진료기록부 1부, SNS게시사진 출력물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범죄전력 등 확인) [2018고합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이용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수령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8조 제2항, 형법 제30조(성매매 목적 약취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및 대가 수령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내지 9 기재 범행은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수령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8조 제2항, 형법 제30조(성매매 목적 약취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및 대가 수령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3),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합33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범죄, 제2의 나죄, 제2의 라항 중 범죄일람표 5 순번1 기재 범죄 및 제2의 마항 중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재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합33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범죄, 제2의 나죄, 제2의 라항 중 범죄일람표 5 순번 1 기재 범죄 및 제2의 마항 중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재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2018고합33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범죄, 제2의 나죄, 제2의 라항 중 범죄일람표 5 순번 1 기재 범죄 및 제2의 마항 중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재 범죄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B) 가. 2018고합33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나. 2018고합33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다. 2018고합3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라. 2018고합3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마. 2018고합3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 마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의 산정] 각 20,900,839원 [= {27,386,678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의 수익금) + 14,415,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의 수익금)} ÷2]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자의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가. 2018고합3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2018고합3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2018고합3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 마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가족과 유사한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2018고합33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범죄, 제2의 나죄, 제2의 라항 중 범죄일람표 5 순번 1 기재 범죄 및 제2의 마항 중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재 범죄 : 징역 6월 ~ 7년 6월 2) 나머지 각 죄 : 징역 7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2018고합33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범죄, 제2의 나죄, 제2의 라항 중 범죄일람표 5 순번 1 기재 범죄 및 제2의 마항 중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재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함) 1)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알선) >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5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일반양형인자]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 진지한 반성(감경) 2)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징역 4년 6월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 진지한 반성(감경) 3) 제3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일반양형인자]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 진지한 반성(감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20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1) 2018고합33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범죄, 제2의 나죄, 제2의 라항 중 범죄일람표 5 순번 1 기재 범죄 및 제2의 마항 중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재 범죄 : 징역 8월 2) 나머지 각 죄 :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약 7년 동안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끌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접근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B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D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D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 E을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벌어오게 하는 이른바 '성노예'로 부리면서 E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E을 다시 잡아와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태도만을 보여 왔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및 죄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충격, 그러한 충격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피해자들의 앞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일부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알선) >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5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일반양형인자]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 진지한 반성(감경) 2)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미만/상해치상 > 제5유형(강간) > 감경영역(징역 6년 ~ 10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 진지한 반성(감경) 3)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감경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 진지한 반성(감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2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어머니인 A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 E을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벌어오게 하는 이른바 '성노예'로 부리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을 착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할 때부터 약 8년 동안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노리개로 삼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간 등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로 지쳐 잠들어 더 이상 반항할 힘조차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하여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및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충격, 그러한 충격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피해자들의 앞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 기소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자 H의 머리를 효자손으로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판시 각 범죄사실(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 B : 판시 제1의 가항, 제3의 가, 나, 다, 라, 마항)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경 강릉시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강릉시 J, A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14세)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10.경 강릉시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11세)이 피고인의 말투를 따라하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피고인 A, B가 2018. 7. 19.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피고인 C이 2018. 7. 20.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각 참조)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과 유사한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향후 피고인이 제3자와 사이에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될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이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은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