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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 C이 미국 유학 중에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비자를 재발급받아 다시 출국해야하는데, 현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아 비자를 재발급받기 위한 잔고증명을 못하고 있다. 돈을 7,000만 원 빌려주면 잔고증명만 하고 일주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C은 미국에 체류중으로 비자를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남편 D이 운영하는 충남 공주시 소재 낙지요리집의 사업자금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낙지요리집의 경우 2011. 5.경 특별한 자본 없이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개업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도 D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수억 원대의 세금이 체납되었으며 피고인 또한 특별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경 피해자의 남편 E를 통해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들 유학과 관련하여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일주일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1. 6. 14.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배우자 E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잔고증명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빌려주기로 결정하여 돈을 주었는데 갚지 않아 피고인의 남편에게 항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달리 위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측은 피해자와 예전부터 돈거래를 여러차례 해오던 사이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담보, 변제기한의 정함이 없이 7,000만 원이라는 돈을 교부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잔 고증명 명목으로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주었다는 피해자측의 진술이 사회통념에 더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증언, 범행 일시에 피고인의 아들 C이 실제로는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사정 등 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가 2,000만 원만 지급받았고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21: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와스타디움 방면에서 단원어린이 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단원구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피의자의 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20년 벌금형 1회)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주행 모습과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 음주운 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6: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 앞에서, 당시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이고 그 곳은 인화성 물질을 포함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 불을 놓을 경우 쌓여있는 쓰레기에 옮겨 붙을 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불을 놓아서는 아니 되고 불을 놓을 경우에도 불씨가 퍼지지 않게 조치를 취한 후 불을 놓을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자신이 가져온 쓰레기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각한 과실로 불씨가 옆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옮겨 붙어 불길이커져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일부 소훼시키고, 그 옆 전신주에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피해자 ㈜F, 피해자 ㈜G 각 소유의 광케이블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자 ㈜D 192,232,434원, 피해자 ㈜E 338,232,400원, 피해자 ㈜F 44,573,000원, 피해자 ㈜G 18,647,400원 등 합계 593,685,234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고 이로 인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회신), 내사보고(안산소방서 추가자료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 자동차 실화의 점), 각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해 회복된 바 없으나, 소훼된 자동차는 폐차 예정인 자동차였고 다른 피 해자들은 배상 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8: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카브리올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2021고단739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1:00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17:00 거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89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6세)의 딸 G과 교제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7:00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 ‘I’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위 미용실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사본 및 의무기록사본 첨부 1. 자동차운전면혀대장사본 등 첨부 2021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특히 피고인은 주로 여성을 상대로 폭력범행을 저질렀고, 그 폭력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5.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는 유부남 △△△과 6년간 교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나 스트레스 등으로 유산하게 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임신한 사진, 얼굴 사진 등을 올리며 #불륜, #간통, #낙태, #C, #E, #F, #대구□□□라는 해시태그를 단 후 “□□□ 다단계 활동할 당시 #유부남.△△△#과 6년간 교제를 하고 동성동본 다무시하고 절실하게 사랑해서 아들 두명과 아내가있는 △△△과 근친상간을 서슴치 않던 착한여자입니다. 작년 2018년 9월에 저와 잠자리를 하고 제아이인지 △△△ 아이인지 모를 아이를 빌미로…”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적시된 사실의 특정 피고인이 D 계정에 게시한 글 중 공소사실에 인용(引用)된 부분에는 ㈀ C이 유부남인 △△△과 6년간 교제하였다는 내용(‘#불륜’, ‘#간통’이라는 해시태그가 이와 관련되어 있다), ㈁ C이 낙태하였다는 내용(‘#낙태’라는 해시태그가 이와 관련되어 있다)이 사실로 적시되어 있다. 나. 위 ㈀ 부분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위 ㈀ 부분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1.경 C과 혼인하였으며, 2019. 5.경부터 C과 △△△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 C은 피고인에게 ‘유부남을 만난 것이 잘못이고 도덕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수사기록 64쪽), 두 사람의 관계를 추궁하는 피고인의 발언에 ‘미안하다’ 내지 ‘잘못했다’와 같은 답변을 반복하였다(수사기록 68~74쪽). 피고인은 C의 말을 듣고 위 ㈀ 부분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C과 △△△가 교제한 사실 자체는 허위가 아니다. 또한, C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두 사람이 교제하던 기간에 △△△이 유부남이었던 사실 역시 허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다만, C은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 △△△이 유부남인지 몰랐고, 유부남임을 안 이후에는 △△△과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위 ㈀ 부분에는 허위가 아닌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C이 보유한 정보(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사진 등)를 전부 제공받는 방법, C의 지인이나 △△△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 등을 통하여 C과 △△△ 사이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헤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단은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리고 C의 말은 C과 △△△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실적 근거로서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을 추가로 활용하지 않은 채 C의 말을 기초로 삼아 진상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 부분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수사기관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C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을 뿐, 다른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다). 다. 위 ㈁ 부분의 경우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문 도중 임신 이후의 상황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몸 상태가 안 좋았고, 피고인이 당시 마약 문제로 구속된 상태였으며, 집안의 반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였다. C이 ‘낙태’나 ‘임신중절’과 같은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위 답변은 C이 그 경위를 떠나 피고인과 사이에 잉태한 태아를 낙태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위 ㈁ 부분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 부분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범죄의 성부를 떠나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C의 인격적 가치를 광범위하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평택 쪽 주택공사에서 아파트·토지 입찰권이 공고되기 전에 이를 미리 ‘딱지’ 형태로 구매할 수 있고, 나중에 입찰권 공고 후에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한테 투자금을 주면 대신 투자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아파트·토지 입찰권 공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약속한대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11.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 계좌로 7,600만 원, 2017. 12. 23.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8. 1. 19. 같은 G은행 계좌로 6,000만 원 합계 1억 6,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사건번호 2020-947호 수사서류 공람 –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입금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내용, 등기부등본 등 자료 제출 – 각 제출자료 일체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및 사용처 확인 – 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신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신뢰관계를 배반하는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해 버리는 등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년간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기간 동안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성의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다 하였는지 의문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억 원을 넘는 금액을 변제한 점, 연령, 가 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요인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49

범 죄 사 실 [2021고단2449] 1. 절도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 02:00경 부산 영도구 B시장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걷다가 주저앉으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액수 미상의 현금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주워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354,000원 상당의 현금, 휴대전화기 등 물품 및 시가 미상의 지갑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4.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 F가 분실 한 액수 미상의 현금,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회색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주민등록증 등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3108]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새벽 무렵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그 옆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현대카드 1장, 금액 불상의 현금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시가 3만 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이하 상호불상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그 옆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금액 불상의 현금이 들어있는 프라다 지갑 1개(시가 80만 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1. 각 수사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0, 12, 17, 23, 24, 26)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 꾸준히 범하였고, 그 횟수도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된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중학교 제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7:3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중학교 다닐 때 결석을 많이 했는데 피해자가 출결을 조작하여 중학교를 졸업하게 하여 군대를 가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3월 24일 날 개학이지, 2학년 1반, 기술과정, 그때 학생들에게 창피를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네, 학생들에게 망신을 한 번 당해봐야 되겠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용 녹취 파일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두고서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나,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중학교 3학년 제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가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학교 다닐 때 결석을 많이 했는데 피해자가 출결을 조작하여 중학교를 졸업하게 하여 군대를 가 피해를 많이 보았다’는 취지로 전화를 건 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중학교와 개학일자, 피해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과 반을 언급하며 위 개학일자에 맞춰 피해자가 담임으로 있는 교실로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망신 또는 창피를 주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협박죄에서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58

범 죄 사 실 [2021고정58] 피고인은 2012.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2. 6. 19:00경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3] 피고인은 2021. 2. 6. 18:1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 마당에서지인인 사건 외 E이 위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3cm, 망치 4cm, 나무 손잡이 39cm)를 들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 팔뚝, 손가락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의 손잡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폭행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0,000원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특수폭행 범행 직후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3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통화에 대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 동종 전력으로 6개월을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경위 등 기타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17:20경 신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통화에 대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력 여럿인 점, 동종 전력으로 6개월을 실형을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경위 등 그 밖에 음주 수치,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 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초등학교 친구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C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2. 26. 21:35경 주소불상지에서 B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관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C에게 알려주고, 2020. 1. 17. 16:00경 안양시 동안구 D,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화내역 등 캡처 사진, 통장 사본,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접근매체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 등 각종 범죄를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후의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 B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C를 소개해주고, 2019. 12. 26. 21:35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관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같은 날 21:51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화내역 등 캡처 사진, 통장 사본,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별건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경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 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대리’)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톡으로 “내가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12. 08: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과 전화통화 하면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AB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1,26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완도군 AC에서 수거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1,26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7. 14.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AB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공탁금 3천만 원을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14. 14: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완도군 AC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70만 원을 제외한 2,93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2:20경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강동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길동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근위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평온한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게 함으로써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고통이 적지 않은 반면 피고인측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나마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10. 06. 14:00까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에 있는 3사단 백골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인 C를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자 통지 공문, 현역병 입영통지서 우편 배송내역, 수사보고(고발당당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병역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우 오직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변정리를 마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제는 기회가 되면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범행과 별개의 범행이긴 하나 사실상 같은맥락에서 이루어진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한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이 복역 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 않고 보충역으로 편입될 수도 있기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양군 B에 있는 C공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앞 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 위치한 C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공연기획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7.에서 2020. 8.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639,7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00:35경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청소 도구를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으로부터 위 신고 내용과 같은 행동을 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증거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발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