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2018고단751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상가 D호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사기 {범죄일람표 연번 10 피해자 B 부분 제외} 피고인은 2009. 6.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원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부동산 관련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전세보증금, 월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충주시 G아파트 H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주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내놓아 그 월세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세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 및 2013. 11.경, 2017. 1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10 피해자 B 부분 제외) 총 2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6,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F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사실은 임대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위 F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충주시 G아파트 H호', 보증금 란에 '금이천삼백만원정', 임대인 성명 란에 'I', 임차인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임대인 성명 'I'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각 임대인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각 임차인들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단순 오기로 보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범죄일람표 연번 13의 'J'을 'K'으로, 연번 19의 '임대인 L'를 '임대인 M'로 정정함.] 3. 횡령 피고인은 2015. 5. 22.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충북 충주시 G아파트 N호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고, ㈜O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3만 원에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O로부터 월세를 지급받아 임대인에게 전달해 오다가, 2017. 11.경부터 2018. 8.경까지 약 10개월간 ㈜O로부터 합계 230만 원의 월세를 교부받아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해자 P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월세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O이 월세를 납입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며 위 230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87 1. 사기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상가 D호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2. 8.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세금을 주면 당신이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충주시 G아파트 R호를 전세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S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전세금 명목의 돈을 받아 소비한 후 이를 돌려주지 못하거나 또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의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G아파트 R호에 대해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 전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1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Q을 기망하여 Q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사실은 임대인 S로부터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S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위 Q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제1항 기재 E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소재지 란에 '충주시 G아파트 R호', 보증금 란에 '금 삼천만원정', 임대인 성명 란에 'S', 임차인 성명 란에 'Q'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임대인 성명 'S'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S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T, F, U, V, W, X, Y, Z, AA, AB, AC, K, AD, AE, AF, AG, AH, AI, A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전세)계약서 및 월세계약서 등 1. AK의 고소장,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 1. V의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W의 고소장, -아파트전세 계약서 및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등 1. X의 고소장,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AL 상대 유선수사) 1. Y의 고소장,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송금내역서, AM의 진술서, AN의 진술서 1. Z의 고소장,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서 1. AA의 고소장, -영수증, -거래내역서 1. AB의 고소장,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1. AC의 고소장,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송금거래내역서 1. K의 고소장,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1. AD의 고소장, -영수증 및 현금보관증, 수사보고(고소인 AD 추가 증거 제출), -거래내역서 1. AE의 고소장,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AE(AO)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AO 관련 임대인 AP 전화진술 청취보고) 1. AF의 고소장, -영수증,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 1. AG의 고소장, -송금내역서,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아파트) 매매 계약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조사) 1. AH의 고소장,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AH 추가 증거 제출), -거래내역서, -영수증 1. AI의 고소장,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참고인 AD 상대 유선수사), 수사보고(A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T의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AJ의 고소장, -영수증 1. P의 고소장, -현금보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고소인별 거래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임대인 S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1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매우 큰 사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실, 문서 위조 등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범행한 사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안정적 삶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일부 범죄사실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편취한 것인데 이는 세입자인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 전세금을 투자하면 전세를 얻은 후 다시 월세를 놓아 수익을 받아주겠다고 속인 범죄사실과 달리 월세 또는 수익 명목으로도 지급된 돈이 거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사실, 범행 경위, 자백, 일부 피해자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월세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피해자 B 부분.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2016. 8. 5. ~ 2016. 8. 12.경'이며, 피해자 B이 최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부동산을 인도받은 시기도 그 무렵으로 보인다. 2016년 8월 당시 계약 목적물인 G아파트 AS호는 피고인의 아들인 AT 소유였고 피해자 B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당시 소유자 AT의 관계, 임차인인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던 사실, 수년간 AT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이 사실상 소유자 또는 처분권이나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경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던 G아파트 AS호에 대해 피해자 B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즉 피고인은 사실상 처분권 또는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아들 AT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 AT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피해자 B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피고인 계좌로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전세보증금을 전전세 자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 해도 이는 임대권한 또는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증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후 AS호에 대한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전세계약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2018. 2. 27.경 소유권을 취득한 AU을 속인 사실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으로는 2016. 8.경 범죄일람표 연번 10의 범행방법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