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8:38경 C 베르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소재 대율마을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전주 방면에서 정읍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차량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지대를 벗어난 지점에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안전지대를 횡단하면서 2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정읍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D 운전의 E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92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29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와 유대관계가 있었고,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였던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현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주식 투자 손실로 은행권과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빚이 8,800만 원에 이르고, C에서 매월 120만 원씩 받는 급여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급여도 부모 병원비로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모자란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9.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C 중앙감시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게차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한테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로 돈 2,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한테서 합계 3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6. 27. 구속된 이후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21:05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우이유원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2-4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178-1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상을 업무상 위 씨에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우이동유원지 방면에서 덕성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로체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위 택시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456,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씨에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우이동유원지 방면에서 덕성여대 방면으로 약 200미터를 도주하다가 서울 강북구 우이동 12-4에 있는 문모텔 앞 편도 3차로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G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1차 사고 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2차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6. 피해자 C로부터 2005. 4. 19.에 차용한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자신 소유인 광주시 D 답 456m², E전 641m², F 대 516m², F 지상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06. 6.경 서울 강남구 포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의 시세 합계가 15억 원이 넘으니 걱정 말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1억 원을 대출받고 바로 위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경료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9억 9,500만원 정도를 대출받고 위 각 부동산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줄 생각이었으며, 위 각 부동산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다시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건네받아 2006. 6. 29. 피해자가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2억 3,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어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억 5,000만 원의 차용금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원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제73쪽), 이자로 약 3억 원 정도가 지급되었으며(증거기록 제71쪽, 증거기록 제140쪽, 제142쪽),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전과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동종 전과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2.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5:30 무렵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광장 좌측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현금 115,450원, 빨간색 손지갑 1개, 삼성 휴대전화 1개가 들어있는 검은 색 가방 1개를 어깨에 메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부부관계에 있고, 피해자 D(41세)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2. 3. 17. 06:50경 서울 성북구 E, 2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바람을 피운다고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이 씹할년,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 D이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을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피해자 D이 제압하자 세탁실에 있던 지팡이를 들고 나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지팡이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장식용 돌하루방을 집어들어 피해자 D을 항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 돌하루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2:5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6세)에게 "니미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12.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소급적용) 사건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2012. 4.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2.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로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 07:22경 위치추적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휴대장치 저전력 경보가 들어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를 정상적으로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2012. 4. 23. 07:22경부터 10:10경까지 총 96분간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2,193분간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킴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여 휴대용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전자장치수령확인서, 부착명령집행전의무사항고지확인서, 보호관찰상황내역자료, 각 SMS 전송현황 1. 판시 전과 : 결정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형집행종료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 및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상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위 범행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TA 국회비준 항의' 집회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질서유지를 위해 혼잡한 집회장소로의 출입을 통제하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1. 11. 26. 19:40경 서울 종로구 도렴동 83 광화문역의 2번 출구로 향하는 계단 입구에서, 그 무렵 종로구에서 진행되고 있던 'FTA 국회비준 항의'가 불법집회로 변질되어 경찰관서의 해산명령이 발령된 상황에서, 미 대사관으로의 진입 등 집회현장에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질서유지 차원에서 서울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경위 F 등의 지시를 받은 의무경찰들이 "2번 출구가 불법시위 장소로 이어지는 통로이므로 다른 출구를 이용하여 출입하여 달라."는 말을 하며 2번 출구를 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은 그 무렵 역사를 관리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광화문역의 역장인 G의 지시를 받은 역사의 직원을 통하여 안내방송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번 출구를 막고 있던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H, 상경 I, 이경 J 등에게 "너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1회 방패를 가격하고, "이러면 불법이야 새끼들아, 가는데 막아? 잡어?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방패를 힘껏 밀치고 당기는 등으로 경찰관 등을 폭행하고, 피고인 C은 경찰경력의 차단선을 뚫고 출구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의무경찰인 상경 I에게 "이 씹할 놈아,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동인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 밀치고 당기면서 발로 방패를 차고, 손으로 동인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의무경찰인 상경 K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당기고 동인 등의 진압용 경찰 모자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피고인 C 및 B 등을 제지하던 의무경찰인 성명미상자의 가슴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의무경찰인 H, J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여러 차례 밀치는 방법으로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던 의무경찰을 약 5분 내지 10분간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시위 주변에서 질서유지 업무에 종사하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P,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C·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이유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범행 당시 광화문광장의 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고, 집회 현장에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질서유지 차원에서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광화문역 2번 출구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광화문역 모든 출구의 출입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출구로의 출입은 허용하면서 구두나 지하철역 방송을 통해 이를 안내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과격한 욕설과 물리력을 행사한 것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당시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달아난 관계로 경찰들이 실력으로 피고인들을 제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경찰들이 체포 대상 피고인들을 붙들거나 호송버스에 탑승하게 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범인 체포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이유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별 가담정도, 특히 피고인 D은 구두로 항의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경찰관을 밀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미미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재판이 같은 해 11. 1.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5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3. 17. 경부터 같은 해 4. 13. 16: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은 것과 제목만 동일하고 사실은 불법개·변조되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소년과 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쿠폰배출기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2장의 쿠폰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 후 그 쿠폰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고기를 낚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경품 등 제공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면 적립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부착된 카드리더기를 통하여 충전카드에 점수를 입력시켜 이를 다시 5,000원 당 쿠폰 1장으로 교환하여 주고, 교환한 쿠폰으로 다시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충전카드에 입력된 점수에 따라 김치냉장고, 노트북 컴퓨터,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의 경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충전카드 및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충전카드 및 쿠폰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0. 7. 16.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사실은 E이 'F'의 실제 운영자임을 알면서도 E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G의 성명을 사용하여 'F'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허락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1.경 제3의 가항 기재의 청주세무서에서 사실은 E이 'H'의 실제 운영자임을 알면서도 E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E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H'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A 관련자료 제출) 1. 각 고발장 1. F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F, H) 1. 게임장 내부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사본 1. 영업장부 및 영업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환전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님들이 충전카드 및 쿠폰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형태의 불법 게임장이 만연할 경우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죄사실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현재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20:45경 부산 서구 J 소재 K모텔 앞 노상에서 특별한 광고 내용 없이 바나나, 사과 등의 과일그림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가 게재되어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광고전단지 4매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위, 고령인 점, 반성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의정부시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반영상제작업 신고를 마치고 같은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주류 판매가 가능한 'E 편의점'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을 이용하여, 별도의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는 위 업소를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4. 00: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3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F, G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F와 G에게 위 업소 8호실에서 남자 손님 H, I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구게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4. 00: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손님 H, I에게 병맥주 5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8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 J 등 3명에게 병맥주 10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100,000원에 판매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로서 그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4. 00:20경 피고인의 위 업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청소년인 G(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G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단속 당시 사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청구서, 주류 보관 사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노래방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가 있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청소년인 G과 동행하였던 F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F가 성인인 것을 확인하자 동행인 G의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1:41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영흥 중학교 부근부터 같은 면에 있는 엄마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이규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0:55경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358에 있는 선학초등학교 앞 도로를 뉴서울아파트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주위를 잘 살피고 직진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67,9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1:5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휴대폰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6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5. 19:40경 강릉시 정동진리 정동진역 부근을 지나는 청량리역 출발 강릉역 도착 무궁화호 열차 1637호 6호칸에서, 피해자 B이 일행들과 얘기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손에 들고 있던 천 재질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5 19:50경 강릉시 교도에 있는 강릉역 광장에서, 위 1항의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근무 순경 D이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경위를 물으려 하자 이를 뿌리치고 계속하여 이동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경위에 대해서 청취하고 있던 경위 E가 자신에게 다가와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내가 가겠다는데 네가 왜 막느냐'라며 손으로 경위 E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채고 계속하여 손으로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는 등 약 5분 동안 경찰관의 폭행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5. 18.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성호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지리 쪽에서 극동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왼쪽 뒷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염좌상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차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F(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수리비 611,3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차량의 상태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일시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및 2011. 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가 추적하여 붙잡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B)의 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26 내지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소재 남산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 본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4442호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975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6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1. 5. 11:1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뼈다귀해장국 1개, 소주 2병을 시켜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뼈다귀해장국 1개(6,000원), 소주 2병(6,000원) 합계 12,000원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음식대금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5. 11:2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음식을 먹은 후 술병을 식당 벽에 집어던지며 "다 죽여버릴거야, 내가 깡패야, 신고하려면 해, 내가 돈 어차피 안줄 거다, 없애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09. 4. 6.경까지 안양시 C아파트 옆 도로에 위 차량을 버려둠으로써 위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도로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차량 방치지역 도로 여부 확인)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어 2010. 2.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