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

서울동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사기 |2020초기100, 101, 293, 48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이세희(기소), 정정교(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삼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훈, 이소운 배상 신청인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판 결 선 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질병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최장 120일의 입원비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같은 질병으로 입원하였더라도 180일을 경과하면 다시 입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질병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허위의 증상을 가장하거나 2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을 함으로써 입원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 17.경 피해자 F주식회사에 "2014. 5. 26.부터 2014. 6. 16.까지 남양주시 G 소재 'H병원'에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하였으니 입원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세불명의 두통 증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증상 및 상태로 미루어 볼 때 두통의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 및 상태 호전 등에 5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4. 6. 17. 적정 입원일수인 5일에 대한 입원비 보험금 150,000원을 초과한 66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차액 51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1~15(연번 4~15 중 C주식회사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허위로 장기 입원을 한 후 위와 같은 입원에 대하여 입원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F주식회사, D주식회사, 주식회사, J주식회사, K주식회사, C주식회사, L주식회사, 우체국 등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109,250,467원을 더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1. 25.경 피해자 F주식회사에 "2016. 11. 2.부터 2016. 11. 25.까지 남양주시 G 소재 'H병원'에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하였으니 입원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세불명의 두통 증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증상 및 상태로 미루어 볼 때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6. 11. 28. 입원비 보험금 7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6~24 및 연번 4~15 중 C주식회사 부분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허위로 장기 입원을 하고, 위와 같은 입원 및 이전에 12회에 걸쳐 허위로 입원했던 내역에 대하여 입원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F주식회사, D주식회사, 주식회사, J주식회사, K주식회사, C주식회사, L주식회사, 우체국 등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58,539,107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 피해자 M주식회사에 "2015. 10. 23.부터 2015. 11. 19.까지 남양주시 G 소재 'H병원'에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하였으니 입원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세불명의 두통 증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증상 및 상태로 미루어 볼 때 두통의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 및 상태 호전 등에 5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5. 11. 23. 적정 입원일수인 5일에 대한 입원비 보험금 150,000원을 초과한 84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차액 69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교연번 1~5 기재(연번 5 중 K주식회사의 1,200,000원 부분 제외)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로 장기 입원을 한 후 위와 같은 입원에 대하여 입원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M주식회사, L주식회사, D주식회사, K주식회사, N주식회사, 우체국, 주식회사, P주식5 회사, Q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62,325,000원을 더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1. 29. 피해자 M주식회사에 "2016. 11. 2.부터 2016. 11. 25.까지 남양주시 G 소재 'H병원'에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하였으니 입원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세불명의 두통 증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증상 및 상태로 미루어 볼 때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6. 12. 1. 입원비 보험금 72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6~22 및 연번 5 중 K주식회사의 1,200,000원 지급 부분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허위로 장기 입원을 하고, 위와 같은 입원 및 이전에 1회에 걸쳐 허위로 입원했던 내역에 대하여 입원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M주식회사, L주식회사, D주식회사, K주식회사, N주식회사, 우체국, 주식회사, P주식회사, Q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112,204,243원을 더 지급받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부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의료자문회신서, 각 자문자답서 1. 각 병원기록 1. 각 수사보고(S 진료기록부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서), 각 수사보고(T 의료자문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 또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H병원 최초 입원일로부터 수 년 전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질환이 존재하여 치료목적으로 입원을 한 점, 진료 당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퇴원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피고인 B는 2015. 10.경부터 두통 등을 동반하는 뇌혈관 관련 질환으로 H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하였고, 위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상 급성뇌경색 등의 증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이후 위 병원에 뇌혈관 질환과 우측 늑골골절, 상부 관절와순 전후병변 우측, 무릎 관절증(피고인 A), 반달연골 찢김,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피고인 B) 등으로 번갈아가며 장기간 입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보험계약상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120일) 동안 입원을 반복하다가, 입원기간 초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기간(180일) 동안에는 입원하지 않았고, 면책기간이 지나면 바로 입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주장에 따르면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관계인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H병원을 소개하여 피고인 B가 위 병원에 최초 입원한 이래 피고인들은 13회에 걸쳐 동시에 또는 인접한 일시에 위 병원에 뇌혈관 관련 질환으로 입원하였고, 그 입원기간도 같은바,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질환으로 동시에 입·퇴원을 반복함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피고인 A은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당구장에서의 오락 등을 이유로 자주 외출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이 외출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무단외출을 한 경우 및 의료진과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았다. 일반인의 경우 먼저 입원한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도 추가적인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의 개선이 없다면, 보다 근원적인 치료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상세 불명의 뇌혈관질환' 증상으로 H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H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증세를 호소하면서 동일한 치료만을 반복하였다. O H병원은 피고인들의 주거지 및 사업장과 상당한 거리에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 계속하여 반복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에 중복가입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월 약약 100만 원 ~ 140만 원원, 피고인 BB의 경우 월 약 65만 원원A 194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각 보험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보험을 유지하거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O T은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심의 결과 피고인들이 실제 입원한 일수는 적정 입원 일수를 상당히 초과하였다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증상 및 진료기록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T이 사설업체임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견이 특별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은 장기간 동안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보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도 있었고, 피고인들의 입원치료기간 중에는 실제 질병으로 적정한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과잉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