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20고합271 피고인은 2020. 10. 11. 13:41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엘리베이터 내부를 내리치고, 위 C동 현관 출입문을 위 쇠망치로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 아파트 E동 앞에 있는 거울 및 주차금지 푯말을 위 쇠망치로 내리쳐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레이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1,736,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쇠망치로 피해자 H 소유인 I 렉스턴 승용차의 옆부분과 뒷부분을 내리쳐 유리창 등을 깨뜨린 다음, 위 쇠망치로 피해자 J 소유인 K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고합49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4. 13:3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자재창고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 헬멧을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13,500원 상당의 위 ‘N’ 자재창고 유리창(가로 125cm, 세로 135cm) 쪽으로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05:30경 창원시 의창구 O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P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위 ‘Q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를 보게되자 화가 나 닫혀진 위 Q 편의점 출입문 앞을 왔다갔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위 출입문을 발로 약 17회 세게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P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 엘리베이터 문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차량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첨부)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서(A의 Q 편의점 업무방해 CCTV영상 첨부에 대한) [판시 심신장애 사실] 1. 각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S병원 입원), 수사보고(피의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 3범죄(각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몰수 피고인은 쇠망치나 헬멧 등의 물건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부속시설과 피해자 F, H, J 소유의 자동차, 피해자 M 소유의 창고 유리창을 훼손하였고, 피해자 P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위 편의점 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P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작지 않다. 피해자 P에 대해서는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과거 다섯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0. 12. 24. 마지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이로써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보안처분을 정당화하고 한계지우는 지도원리로서 비례의 원칙이 특히 강조된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참조).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통원치료를 명할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이 방지될 수 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2020. 10. 12.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20. 11. 12.까지 1차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퇴원한 후 약물 치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에서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2020. 11. 25.부터 2021. 1. 8.까지 2차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2021. 1. 18. ‘현재 심리 치료, 약물 치료 병행하여 과민성, 난폭한 행동, 기분 조절의 장애 등의 증상은 호전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1. 1. 8. 퇴원한 후부터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앞서 본 피고인의 치료의지, 치료현황과 치료감호는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보안처분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치료감호에 처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현재 수준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