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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D은 경매를 받은 사람이 고용한 건물 경비원, 피해자 E, F는 고철업자이다. 사건 당일은 화재로 인하여 경매에 넘어간 (구)G 공장 건물에 대하여 법원 집행관이 방문하여 공장 물건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7. 13:00경 김해시 H에 있는 (구)G 건물 내에서 법원의 집행이 진행 중, 건물 경매를 받은 업주가 고용한 경비원인 피해자 D(50세)이 경매가 끝나기도 전에 계속하여 공장에 들어와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 안나가나"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고철 견적을 내고 있던 피해자 E(32세), 피해자 F(45세)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던 곡괭이를 들고가 "공장에서 안나가나, 씨발놈들아"라고 하며 들고 있던 곡괭이를 들어 겁을 주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또한 피고인 B은, 바닥에 있던 돌로 겁을 주자 피해자 E가 이를 빼앗고,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곡괭이도 피해자 E가 빼앗는다는 이유로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D에 대한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21:1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D대학교 재학시절 교수인 피해자 E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 의식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에 접속한 다음, 아고라의 자유토론방 게시판에 '스토킹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7년째 스토킹 당하고 있습니다. 스토커는 '사랑'을 주장하며 명예훼손, 괴롭힘, 살해 위협을 계속하고 그로 인해 50살 가깝도록 결혼도 못했습니다. 스토커 실명 공개합니다. 스토커는 D대학교 E로 수십 년간 끊임없는 비행을 분석한 결과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전형적인 싸이코패스로 판정됐습니다. 수십 년간 유명 마약전문가로 활개쳤는데 다시 말해 싸이코패스 마약전문가였습니다. 정관계 마당발 영향력, 엄청난 자금력인 듯하고. 드러난 비행이 이만저만 아님에도 자유로이 활개치는 건 마약 관련인듯. 공공연히 '대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도 똑같은 싸이코패스라는 판정인데 같은 D대학교의대 정신과 교수로 있으면서 현재 두 싸이코패스 부자가 함께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피해자 언니가 80년 갑자기 죽었는데 죽기 전 몇 달간 싸이코패스 스토커에 집중 성폭행 당했다는 것 몇 달 후 16세로 갑자기 의문사 했습니다. 언니 친구들도 성폭행했고. 그런 후 그 동생인 피해자를 27년째 악착같이 스토킹하고 있으며 살해 위협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추측컨대 싸이코패스 스토커는 살인, 마약, 성폭행, 스토킹 등 무법천지였습니다. 죄의식이나 뉘우침은 커녕 아주 자신만만, 당당합니다. 스토커로 인해 사회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너무 지능적인 데다가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고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한 둘이겠습니다. 이유없는 닥치는대로입니다. 지금도 명예교수로 활개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없고 따로 만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니를 성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언니 친구들을 성폭행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가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나 싸이코패스로 판정된 적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인터넷 게시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게시된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심신상태 등에 비추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1: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04-119에 있는 안암오거리 도로를 대광고등학교 쪽에서 참살이길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D 운전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 7, 8번 늑골 골절, 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주상 월상 골간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0:34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전동차 안에 승차한 후 노약자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신체적 접촉이 있자,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메트로가 2008. 9.경 발주한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E역 2, 3번 외부출입구 확장공사를 원도급업체인 F 주식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주식회사 성준건설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치 F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2009. 5. 21.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명의로 위 서울지하철2호선 E역 2, 3번 외부출입구 확장공사 중 알루미늄난간설치공사에 대하여 G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H과 공사대금 4,620만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C" 가 2009. 6. 25.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F 주식회사 명의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F 주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성준건설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2009. 7. 17.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도급업체인 F 주식회사 명의의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그 무렵에는 피고인과 F 주식회사 대표이사 I사이에 수익 약정 관련 분쟁이 있어 위 I가 피고인과의 하도급 계약서를 임의 파기하는 등 피고인과 F 주식회사와의 하도급 계약이 사실상 파기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본건 공사 수입 이외에는 수입이 없어 위 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위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과 F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 계약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 주식회사 명의의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며 "이 계약서는 적법하게 체결된 F 주식회사와의 계약서이다. 믿고 공사를 진행하라. 약속대로 공사대금이 지불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9. 8.말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알루미늄 난간 설치공사시가 4,620만원 상당을 완성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6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명의의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F 과 구두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F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9.경 서울지하철 2호선 E역 2, 3번 외부출입구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도급업체인 F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주식회사 성준건설(이하 '성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실행소장으로 상주하면서 2009. 7. 17. F의 위임이나 허락 없이 F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알루미늄난간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공사대금 4,620만원)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F과 사이에 성준건설이 중단한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공사대금 2억6,400만원)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2009. 8.말경까지 알루미늄 난간 설치공사를 완료한 사실, F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2009. 7.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를 진행한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1. 5. 2. 이 법원으로부터 위 항 기재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F은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위조한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F과의 하도급공사계약이 유지되어 잔여공사가 계속되고 있었고, F이 피고인 또는 하도급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F이 피해자에게 직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오토캠핑장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D 오토캠핑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년간 임대료 3,000만 원씩으로 하여 2년간 위 캠핑장을 임대해 주겠다. 그리고 토지 주인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캠핑장 부지 소유자인 F이나 F으로부터 부지사용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오토캠핑장 시설을 만든 G, H으로부터 위 캠핑장 임대에 관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데다가, 위 캠핑장 운영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캠핑장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캠핑장 임대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첨부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한편, G, H은 2008. 10.경 I에게 이 사건 오토캠핑장에 대한 관리를 맡긴 이후 실질적인 관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I 마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복역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사실상 위 캠핑장을 관리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의 차임을 지급한 후 2011. 3. 경부터 2012. 2. 경까지 위 캠핑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캠핑장 영업은 주로 여름 휴가철에 집중하여 이루어지고 겨울철에는 사실상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52세, 남)의 처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 H은 사설 구급대원으로 긴급구조·환자 후송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체포미수교사 누구든지 정신보건법 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 등의 신청·권고서나 시·구청장 등의 결정 등이 아니고는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정신병원 등에 입원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1. 16. 16: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 안에서, 사설구급대원인 B에게 "남편이 알콜중독자에 마약을 하는 것 같으니 정신병원에 강제로 데리고 가야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정신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의뢰하였고 위와 같이 의뢰를 받은 피고인 B, H이 피해자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붕대로 그의 손을 묶게 하는 등 피해자의 체포를 교사하였으나 피고인 B와 H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체포미수 피고인 B는 H과 함께 2011. 11. 18. 16:0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압박붕대로 손을 묶어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닌 정상인이라 판단하고 체포하기 위해 묶던 붕대를 스스로 풀어주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80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80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H에게 피해자에 대한 체포를 교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교사를 받은 정범인 피고인 B와 H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체포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교사범인 피고인 A은 피교사자인 피고인 B, H이 실행한 범위에서 처벌받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A도 체포미수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체포미수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2:35경 대구 북구 학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대구 북구 학정동 소재 학정1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 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02. 17:45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대구은행 3공단지점 앞 도로를 만평네거리 쪽에서 노원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를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피해자 D(58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 수리비가 18만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전거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자전거사진, 동영상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충격되면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고 충격부위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옆 차로(2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F도 '퍽'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전거를 피하려는 듯이 2차로 쪽으로 핸들을 틀어 진행하다가 다시 3차로로 복귀하여 진행하여 간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중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3:00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운동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21:22경 화성시 C건물 앞 도로에서 D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세라토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옆에 피고인의 택시를 같이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4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야, 이 새끼야 내려.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드라이버로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16:30경 부산 동래구 C성인용품점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여성의 성기가 포함된 신체를 본떠 만든 남성용 자위기구인 '러브돌' 2개를 보관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 06: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피해자 E(16세)의 일행이 피고인을 밖으로 불러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차며 시비를 걸자 이에 대항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는 길이 20센티 가량의 낚시용 꼬챙이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부산동부지원 2012고단77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요리집 일당제 배달 종업원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13: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중화요리집 'D' 안에서, 사장이 배달 일을 시키고 월급을 많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식당 지배인인 피해자 E에게 "사장 나와라. 니네 새끼들이 뭘 빨아 먹으려고 개지랄들을 하느냐?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큰소리를 치면서 발로 의자를 차고, 손으로 배달통을 넘어뜨리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종업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29. 11:05경 사이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3층 C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소유의 시가 미상 LG옵티머스 LTE2 스마트폰 1개를 절취하고, 2. 2013. 2. 1. 07:55경 서울 중구 E 소재 F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G가 스마트폰을 머리 옆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발생장소 등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기소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26

범죄사실 2013고정3626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7. 6. 16: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후끼, 콤프레샤, 연마기 등 자동차도장 도구를 갖추고 D 베르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를 수리도장 해주어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13고정3627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9. 27.부터 2013. 8. 30.까지 내용적 117m²의 도장 작업실(도포,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에 공기압축기 1대(3마력), tm프레이건 3개, 샌더기(연마기) 1대, 용접기 1대, 가열기 1개 외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 사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를 월 약 10대씩 도장하여 월 평균 약 2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6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조합의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사진 2013고정36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사범 적발보고)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첨부)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20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2:30경 충북 옥천군 C, 205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사촌 형인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5: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68에 있는 말미사거리를 말뫼고개 쪽에서 금천우체국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어머니가 암수술을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 4,000,000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에 걸리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9. 29. 부터 2014. 6. 12. 까지 합계 74,78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7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점, 피해금액이 7,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과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7,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29. 20: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공터에 주차된 로체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추송서(감정회보-소변-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는 5년 이상이 지난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03. 25. 20:54경 양주시 유양동 유양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남방동 주내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요금 시비로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손으로 몸을 툭툭치면서 손님 10여 명 앞에서 "이 씹새끼들 죽여버려, 니들이 경찰 맞아, 이 개새끼들"이라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2:2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일행 F과 함께 들어가, 4층에서 술을 마신 후 1층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다가 D로부터 계산서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다시 4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을 향하던 중, 계산대에 서있던 피해자 G(여, 32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현장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소주주이고, 피해자 D는 E시장에서 F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4: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E시장에서 피해자가 토지 소유자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의 허락을 받고 E시장 내 공터에 물품 보관용으로 설치한 천막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해머를 이용하여 천막 기둥인 쇠파이프를 때려 부러뜨리고, 천막 고정끈을 칼로 절단하여 수리비 1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9. 22:59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귀한향기호프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쾌통한의원 앞 도로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파이브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