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9월, 단기 7월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고단393(피고인 A) 가. 2020.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BMW C600’ 오토바이 판매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 “위 오토바이를 6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중고매매업체에 되팔아서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5.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마하 티맥스 DX530’ 오토바이 판매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위 오토바이를 1,0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중고매매업체에 되팔아서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2. 2021고단39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9. 18: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애견가게에서, 직원 M에게 “사장과 아는 사이다, 푸들을 구입하고 싶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푸들대금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M이 피해자의 배우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대금을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M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만지면서 위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흉내를 냈을 뿐 실제로 대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푸들 1마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21고단529(피고인 A) 가. 2020.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포르자 300ABS’ 오토바이 판매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 “위 오토바이를 65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중고매매업체에 되팔아서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8.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르자 NSS300A' 오토바이 판매글을 올린 피해자 N에게 “위 오토바이를 64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중고매매업체에 되팔아서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4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4. 2021고단785(피고인 A) 가. 2020.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12: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 야마하 XMAX CZD300-A' 오토바이 판매 글을 올린 피해자 O에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 “위 오토바이를 57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중고매매업체에 되팔아서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7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마하 TMAX dx530' 오토바이 판매 글을 올린 피해자 P에게 “위 오토바이를 1,3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중고매매업체에 되팔아서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5. 2021고단147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3.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위 게시판에 피해자 G이 올린 ‘가와사키Z1000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Q 메시지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1,150만 원에 구매하겠다, 대금은 ‘R’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는 척하고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받은 후 위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화물기사를 통하여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6. 2021고단1598(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야마하 YZF-R3' 오토바이 판매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 “위 오토바이를 33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중고매매업체에 되팔아서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9.경 시가 33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7. 2021고단185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12. 25. 21:10경 경북 영덕군 S에 있는 ‘T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여, 47세)이 본인 소유의 강아지를 발로 차는 피고인 B에게 “무슨 짓이냐, 개를 왜 차냐”며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이에 격분하여 “씹할 년아, 네가 뭔데, 이 씹할,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3회 정도, 어깨로 1회 정도 각 밀치고, 피해자 U의 남편인 피해자 V(55세)이 이를 목격하고 “뭐 하는 거냐”라며 항의하자 피해자 V에게 “이 씹할 개새끼야, 죽으려고 환장했나”라며 욕설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말리던 중 피해자 V의 위와 같은 항의에 격분하여 왼쪽 어깨로 피해자 V의 가슴을 밀쳐 대게 찜통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3회 정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V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U을 폭행하였다. 8. 2021고단2100(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2019년식 티맥스 TMAX DX' 오토바이 판매글을 올린 피해자 W에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 “위 오토바이를 1,199만 원에 구입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중고매매업체에 되팔아서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99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D, E, N, K, O, P, G, V, U, X,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 F, W의 진술서 4. 판시 전과 : 피의자 수용사실 확인(2021고단393 사건의 증거기록 169면),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1노694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6. 배상명령 및 가집행(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오토바이 등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대금을 편취하고, B과 공동하여 타인을 폭행하였다.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7,484만 원에 이르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사기죄의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로서 어린 나이인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단독 및 A과 공동하여 타인을 폭행하였다.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전과는 없는 점, 현재 만 20세로서 어린 나이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