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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9. 10. 18. 15:00경 인천 서구 B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C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18. 21:00경 인천 미추홀구 D모텔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9. 22:00경 위 D모텔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0. 18:30경 위 D모텔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여 검거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동창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3:44경 화성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1:46경 서울 영등포구 B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0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등을 만지며 "나랑 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이런 행동을 하면 112신고를 하겠다며 자리를 피하자 다시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며 "스폰서를 해주겠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1. 16. 22: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B 명의의 은행 계좌(D)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0.5~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0.5~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지인들인 B, E과 함께 2018. 11, 16,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5~0.6g)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2018. 11. 29.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5~0.6g)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투약 및 투약 목적의 매수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D(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칩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0.부터 2017. 11.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0,604,4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5: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식당'앞 길에서, 피해자 D과 주차된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70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8.경 의료법인 B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7억 9,200만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8. 5.말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천정 및 벽체 재설치, 도배 등의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의 종합(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여부 확인] 1. 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0:0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백의 도난 방지택을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위 크로스백을 넣어 숨기고, 계속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머리핀 2개를 위 가방에 넣어 숨긴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2020고정706 절도 사건에 이사건이 병합된후피고인이 2020고정706사건을 취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한 2020 고정 706 절도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 *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20. 3. 6. 12:41 경 서울 E백화점 F 신촌점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관리의 시가 29,900원 상당의 잠옷세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1. 27.경 불법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리금을 직접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E),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진정인 E 카톡 대화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금 전액 반환 관련 영수증 첨부),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범행에 제공된 계좌가 곧바로 지급정지되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전과 없고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은 적도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55세), C은 일용노동자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5:34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방바닥에 놓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응급의료비 청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사업자금을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정도 사용하고 1계좌당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 임대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9.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7:3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의 도로를 문예사거리 방면에서 송내대로 방면으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02: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탐스앤탐스 커피숍 앞에서부터 세종 시청대로 236에 있는 새샘마을3단지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수회 있고, 2018. 5. 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B 205동 610호에서 건축 설계 및 시공감리업체인 'C사무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3. 1.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6년 8월 임금 2,375,000원, 2016년 9월 및 11월 임금 각 4,750,000원, 2017년 5월 임금 5,140,000원 합계 17,0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3. 1.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87,678,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11. 23. 제출 처벌불원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29. C 현대 굴삭기 1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위대출금 중 95,200,000원은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월 2,437,440원을 납부하기로, 위 대출금 중 54,800,000원은 48개월 동안 그 이자만 매월 456,660원을 납부하고 만기 시에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은 같은 해 2. 1.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인이 위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로 피해자가 위 굴삭기를 인도받아 임의로 매각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경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한 것으로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및 위 굴삭기의 인도를 요청받았음에도 위 대출금 중 95,200,000원만을 납부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던 중 2017. 3. 경 서울 영등포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덤프업자(일명 'D')로부터 매월 임차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굴삭기를 위 덤프업자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가 찾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신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건설기계등록원부, 계약해지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 액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출금의 연체가 시작되기 전까지 적지 않은 금액을 변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2014. 12.경부터 교제해 온 연인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분노조절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회칼을 본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복역하다가 가석방1)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평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6.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의 관계 등을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감금 가. 2019. 6. 11.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종교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모두 벗게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출입문 앞을 TV 테이블로 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양손으로 틀어막고,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팔 부위 등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창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뺨을 수회 때리는 등 다음 날 03: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1) 2019. 2. 28. 가석방되었다가 2019. 7. 26. 위 가석방이 취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2019. 6. 27.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 23:00경 피해자에게 화해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모두 벗게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 보내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리고 배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가 실신하기 직전까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음 날 05:30경까지 약 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시간 30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7. 5. 11: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전화를 제대로 받아 주지 않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G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와 나의 내연관계에 대해 직장 동료들에게 모두 까발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전 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심각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한 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다.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연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면서 직장동료들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방법,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4:13경 파주시 B 앞 노상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풍로43번길에 있는 백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 03:20경 제1항 기재 백마교차로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팔을 3회 가량 손으로 잡아끌고, 피고인이 순찰차의 뒷문을 열려고 하여 D이 제지하자 위 D의 오른팔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촬영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현장 촬영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는 등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거나 도로에 진입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뿐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어린이 집 앞 보도 위를 북정교차로 쪽에서 E시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로 통행하지 말아야 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주변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위에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합차 뒤에 서있던 피해자 F(여, 7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전과는 약 15년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4:32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우산을 사기 위해 편의점 카운터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아래부위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편의점 CCTV 동영상 백업 CD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실수로 엉덩이에 손이 닿는 것과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을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수도 없다고도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아파트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아산시내 방향에서 신창면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제동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천안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180-4 득산육교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과실 및 사고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5. 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6. 13:2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길을 갤러리아백화점사거리 방면에서 불당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및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위반 전력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0.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5 22:40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4회 및 누범 확인,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7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5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이 개시된 후 3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