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9.10: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25개 각 동 출입문 게시판에 피해자 D이 부착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당선 공고문" 33매를 뜯어내어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고내용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당선 공고, 제20차 선관위 회의 공고 1. 아파트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관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2006. 3. 9. 선고 2006382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아파트의 감사선임 절차가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르지 않아 E를 감사로 선임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선임 및 공고 업무가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54조에 의하면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선거결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정비되어 있으며, 비록 선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관리규약에 따른 아파트 관리주체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없고 피고인의 권한 범위에 속한 것도 아니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01:18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았고, 특히 2020. 7. 8.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담벼락을 들이받아 무너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만석·화수·화평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5. 16:40경 인천 동구 B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29. 인천 서구·동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향방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16:56 경 위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2015. 11. 26. 인천 서구·동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향방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03: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C가 식당을 개업한 후부터 피고인을 소홀히 대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C의 식당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를 소지하고 집에 보관 중이던 등유 2리터 가량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기름통을 들고 C의 식당을 찾아가 출입문 앞 바닥에 뿌린 다음 불을 놓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그만두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잠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을 거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들역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3. 18. 07:25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들역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제복을 입은 채 캠코더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하고 있던 서울 동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유턴 금지 구역인데 왜 정차하고 있습니까, 차량에 문제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잘 몰랐다."고 대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위 E이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 차에서 내리세요"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차량을 급출발시키려 하였고 이를 눈치챈 위 E이 손으로 차량 본네트를 두드리면서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경찰관의 몸을 충격하였고, 경찰관의 캠코더가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걸렸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약 10미터 가량 경찰관을 매달고 가다 넘어뜨려, 교통질서 유지 및 음주 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 없음 나.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유형 1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 양형 인자] 처벌불원 [일반 양형 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위 죄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검문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도주한 것이다. 이는 추가적인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부분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피해자 C(여, 2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구하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같이 거주하고 있던 대전 서구 D빌라 2동 203호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0.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친구는 늦게 들어온다.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쪽으로 눕히고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수사기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상호간)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대전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자고 온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대전에서 채용 면접을 본 곳에서 출근을 해도 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거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 8. 11. 07:00경 또는 08:00경 짐을 챙겨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강릉시로 왔고 강릉시에서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사실, 피해자가 2014. 8. 11. 수사기관에서 찍은 사진에는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에 멍이 든 것으로 나타나 있고, 같은 날 피해자의 가슴에서 채취한 면봉에서 남성의 타액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2014. 8. 11. 찍은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의 가슴에서 채취한 면봉에 대한 감정결과도 이에 부합한다. 2)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려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으로 갔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아무런 일이 없었음에도 다음날 아침 곧바로 다시 강릉시로 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3) 증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20: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는 함께 살 정도로 상당히 친한 친구 사이인 점, 피고인도 2014. 9. 6. 경찰 조사 당시 "2014. 8. 10.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집에 들어갔고, 약 2시간 정도 지나 E가 집에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E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시점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려우므로, 위 증언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1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0. 14. 04:46경부터 05:32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5층 로비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발에 피고인의 발을 뻗어 비비고 문지르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위 이 몸을 일으켜 항의하자, 곧바로 그곳을 떠나 약 1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발을 뻗어 위 F의 오른쪽 발을 자신의 발로 비비고 문지르고, 계속하여 위 F의 근처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의 발을 피고인의 발을 뻗어 같은 방법으로 문지른 후, 재차 위 피해자 이 자고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위 E의 발을 피고인의 발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동종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 동종 처벌전력 2회 [ 이종 누범 기간에 3명(2013. 9. 7. 과 2013. 12. 12.)을 동일 방법 추행, 벌금 2,500,000원, 이종 누범 기간에 3명(2014. 6. 19.과 2014. 11, 10.)을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추행, 징역 8월] 있음, 동종 누범 기간으로 출소 후 3개월 만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도 전혀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 회원권(회원번호 : G)을 대신 판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지에서 H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위 회원권을 판매하고 받은 회원권 판매대금 24,500,000원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유흥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20.경 거제시 K에 있는 L마트 앞에서 피해자 에게 "편의점을 8곳 운영하는데 앞으로 2곳을 더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4. 7.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생활비가 없어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빌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권매매계약서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I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동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2013.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3: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35세, 여)이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가게 계단에 앉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88

범죄사실 [2013고단3488] 피고인은 분양대행회사인 주식회사 C의 상무로서, 위 C과 일성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2013. 3. 22.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미분양 16세대에 대한 분양업무를 하던 중, 2013. 6. 7.경 위 일성건설이 위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자, 그 동안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들어간 자금 및 노력이 무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일성건설 모르게 위 미분양 16세대를 임의로 분양하여 분양희망자들로부터 입주약정금을 편취하고, 그들을 아파트에 입주시켜 일성건설의 분양업무를 방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경 용인시 기흥구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성건설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16세대에 대해서 분양 위임을 받아 16세대에 대해서 전부 가계약하여 매입해 두었다, 일성건설로부터 분양가의 40%까지 할인 분양을 받아 둔 상태이다, 앞으로 일성건설과 50%까지 할인 분양을 협상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그러니 일단 선입주하고 그에 대한 비용으로 현금 500만원을 주면 즉시 입주시켜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일성건설과 협상이 잘 되면 50%까지 할인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양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주 약정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권한 없이 위 아파트 301호, 304호, 401호, 404호, 501호, 504호, 604호, 701호, 801호, 804호, 1101호, 1301호, 1604호, 1704호에 입주자들을 임의로 입주시키고, 그 무렵 피고인 자신도 위 아파트 1001호에 무단 입주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일성건설 주식회사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6873] 피고인은 2010. 11. 10.경 피해자 F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212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전·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후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수령하면 그 월세를 피해자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8.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I와 보증금을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I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4,89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 등지에서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 L, M, N, O, P, E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공급계약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D 15세대 [2013고단6873] 1. I, K, F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k건설로부터의 답변) 1. 전세계약서, 입금증 사본, 통장 거래내역 1.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이 거액임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결과 일성건설 주식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블루텍하이브리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25,5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차량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할부대출 계약의 내용은 대출원금 25,500,000원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피고인은 대출금에 대해 대출기간 48개월, 이자는 연 14.9%로 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약 708,392원을 피해 회사에 납부하되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12,75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서, 피해 회사에서 2020. 4. 14. 이 사건 차량에 채권자를 피해 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이 사건 차량은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5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처분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대출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집행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단 한 번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24. 0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3차로 길의 2차로 상을 구문천공원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는 차량 황색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가 있고 그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여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로 진입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E(47세)과 피해자 F(5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최소 3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 등 중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현재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1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음주측정 거부로 실형 선고까지 받았던 적이 있다), 음주수치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 짧은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4: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김해 IC 쪽에서 인제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E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H 운전의 I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F)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경합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9. 17:1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정식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에게 "가슴과 음부가 나온 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추가 영상전송 및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을 요구하며 "사진 다른 사람들한테 보낼까", "E에 사진 올릴까"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 및 F 대화내용 1. 각 E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이후 피해자의 사진 및 연락처 등을 삭제한 점, 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 또는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본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사진과 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협박을 하면서 추가 영상전송 및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을 요구한 사안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2 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3:04경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653에 있는 '모박사 부대찌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 '안성토종순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P·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4.경 불상지에서 전 시어머니인 B의 허락 없이 B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롯데카드, 카드번호 C)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2015. 11. 26.경 집안 문제 등으로 채무가 많아지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위 카드 가맹점 업주에게 마치 피고인이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석유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결제하는 등 2015. 11. 26.부터 2016. 8. 2.까지 60회에 걸쳐 총 9,628,420원을 결제하고 그 중 8,003,17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1:00경 파주시 C 소재 마을회관에서 열린 D 종중회의에서, 종중원 등 30여 명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처먹을라다 못 처먹어 가지고 나를 못 잡아서 안달난 거 아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양주시 F 토지에 대한 종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면서, 법무사로부터 등기 업무 처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요구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종중원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위 법무사와 공모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2006가단403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인낙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9. 0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같은 달 28. 21:00경부터 그때까지 피해자로부터 23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우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33,000원의 대금결제를 요구받게 되자 화를 내면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피해자에게 '불법으로 장사한 것을 신고하겠다. 10만 원을 내놔라'고 소리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하고 노래연습장 도우미 고용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333,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1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1. 영수증(간이영수증)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