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경부터 의료법인 'I의료재단'의 이사 및 위 재단이 운영하는 진주시 J에 있는 'H병원'의 사무국장으로 위 재단 및 H병원(2011. 4. 1. 병원 부도로 기업회생 신청 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0. 12. 18.부터 진주시 K에서 'L병원'(이전 구 M의료원)을 추가로 개원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약 4개월 만인 2011. 4. 25. 위 L병원의 부도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H병원'의 차입금 등 부채가 수십억 원에 이르러 과도한 이자 부담 등으로 매년 2억 원 정도의 적자 운영을 하던 상황에서 개인 재산도 아파트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8. 3.경 경매에 나온 구 M의료원을 낙찰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진주N병원'(이하 'L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의 병원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사업 소요자금으로 모두 435억 원 상당을 책정하였으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낙찰 받을 예정이던 위 구 M의료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금융 차입금, 투자자들로부터 모금한 투자금, 차용금, 병원 부대시설 임대보증금 등으로 위 구 M 의료원의 낙찰대금, 병원 리모델링 공사대금, 비품 구입대금, 초기 운영자금 등을 충당하기로 하면서 위 금융 차입금 등을 매년 적자 운영 중이던 H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일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 L병원의 원장이 될 수 없었으므로, 대외적으로 의사 O(이후 의사 P으로 원장이 변경됨)를 원장으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기자본 없이 타인자본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구조의 경우 제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개원 초기부터 단기간에 수익이 급격히 신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병원부도 방지를 위한 초기 운영자금 마련 및 금융기관 이자 부담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타인자본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병원 부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43]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피고인 A은 2009. 12.경 위 H병원 사무국장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일부 의약품에 대하여 H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운영자금 3억 원을 빌려 달라. 2011. 6.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매년 H병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과도한 차입금 및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부도가 예상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 21. Q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R)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0. 1.말경 위 L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L병원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부족한 시설자금 5억 원을 빌려 달라. 2011.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자기자본 없이 이루어진 무리한 대출 및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부도가 예상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2. 11. Q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R)으로 3억 원을 송금받고, 2010. 3. 31. 5,000만 원권 수표 4장을 건네받아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0. 1.말경 위 L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L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해 주면 당월 매출을 월말 기준으로 계산하여 5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반드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자기자본 없이 이루어진 무리한 대출 및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부도가 예상되는 등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5. 보령제약 출시 헤모시스 A1액5L 외 1종 711,3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0,265,275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았다가2011. 5.경 8,000만 원 상당의 약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합계 480,265,275원(= 560,265,275원 - 8,000만 원) 상당의 약품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0. 8.경 위 L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병원에 준공검사가 나면 한 국산업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 약 120억 원을 받을 수가 있다, 틀림없이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업체에 어음을 많이 발행해 주었는데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자기자본 없이 이루어진 무리한 대출 및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부도가 예상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0. 29. O 명의의 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S)으로 3억 원, 2011. 1. 28. 의료법인 I재단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계좌번호: T)으로 1억 5,000만 원, 2011. 1. 28. 위 의료법인 I재단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U)으로 5,000만 원, 2011. 2. 17. O 명의의 산업은행통장(계좌번호: S)으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 위 L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병원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반드시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업체에 어음을 많이 발행해 주었는데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자기자본 없이 이루어진 무리한 대출 및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부도가 예상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7. O 명의의 산업은행통장(계좌번호: S)으로 2억 5,000만 원, 같은 달 10. O 명의의 산업은행통장(계좌번호: S)으로 2억 원,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22]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1. 3. 10. 진주시 K에 위치한 L병원 신관 3층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H병원 발행 어음을 하나 막아야 하는데 2,000만 원을 급히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 부도가 나면 이 병원 저 병원 다 끝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를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1. 3. 22. 진주시 K에 위치한 L병원 신관 앞 마당에서 피해자 G에게 "병원 공사대금으로 H병원 발행 어음을 지급하였는데 그 어음을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 W한테 어음을 막기 위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니 L병원 발행 1억 원권어음 1장과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네 소유인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담보를 해제하여 주거나 담보에 상당하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6,500만 원 상당의 사천타니 컨트리클럽 발행 골프회원권 1장을 W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1. 3. 31.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W가 네가 담보제공할 때 발행해 준 어음 1억 원권 1매와 또 다른 L병원 발행 어음 액면가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만기일이 도래하였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음 연장을 하지 않으면 너의 골프회원권도 뺏기고 병원도 부도난다. W가 담보 없이는 연장이 안된다고 하니 추가로 담보 제공을 좀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담보를 해제하여 주거나 담보에 상당하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남 산청군 X 토지 및 그 지상 2층 단독 주택, Y, Z 각 토지에 대하여 W에게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2억 5,000만 원) 설정을 해 주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계속된 자금 사정의 악화로 L병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당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B으로 하여금 부족한 금원을 빌려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은 2010. 6. 20. 진주시 K에 위치한 L병원 신관 3층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G에게 "준공 검사와 관련된 세금 납부 등 제반 경비가 당장 필요한데 돈이 없다. 두산캐피탈에서 45억 원을 대출받으면 밀린 공사대금과 함께 갚을 것이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위와 같은 장소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1. 1. 초순경 진주시 옥봉동에 위치한 진주원예조합 옥봉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A 이사장이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다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2,000만 원 정도 빌려 주면 될 것 같은데 좀 빌려 달라. 대출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금액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3, 2013고합1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B, O, P,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용금, 외상대금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 고소인 F), 수사보고서(참고인 AB, W의 전화진술 청취 - 고소인 G), 수사보고서(가칭 '진주N병원' 사업계획서 첨부), 수사보고서(투자, 차용금 등 입금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H병원'에 대한 회생채권자 L병원의 채권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H병원에 대한 계정원장, 회생채권목록,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관리한 추가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제출 L병원 총 지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O, P, AA 토지소유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F 제출 회생채권신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 나, 다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판시 제1의 다, 마의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3) 판시 제1의 나, 라의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들의 판시 제3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라, 마 및 제2, 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가, 나, 라, 마 및 제2, 3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구 M의료원의 낙찰 피고인 A 등은 진주시 K번지에 있는 구 M의료원을 낙찰 받아 이를 리모델링하여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위 사업의 총 소요자금은 약 447억 원(자기자본 100억 원, 금융차입 147억원, 시설자금 120억 원, 추가자금 80억 원), 총 사용자금은 435억 원(취득가액 210억원, 리모델링비 85억 원, 장례식장신축 28억 원, 신관증축 7억 원, 의료장비구입 80억원, 비품구입 5억 원, 초기운영자금 20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 등은 구 M의료원을 낙찰 받기 전에 입찰보증금으로 19억 7,577만 원(피고인 A 2,580만 원, O 5억 원, AC 1억 5,000만 원, E 3억 원, AD 2억 원, AE 2억 원, 피고인 A의 처 AF 6억 원)을 납부하였고, 2008. 7. 8. 구 M의료원을 197억 5,770만 원에 낙찰 받았으며, 2008. 9. 16. 입찰보증금 10%를 제외한 17,781,993,000원(구 M의료원을 담보로 농협중앙회 진주지부로부터 대출한 147억 원, P 10억 원, H병 원 법인자금 1억 6,000만 원, BT 7억 원, E 2억 원, AD 3억 원, 피고인 A의 아들 AG 4억 9,000만 원, AH 2억 8,800만 원)을 납부한 후 같은 날 구 M 의료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피고인 A, O, AA 각 1/3 지분)를 마쳤다. 나) 리모델링 공사시작 피고인 A 등은 2008. 8. 21.부터 구 M의료원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수십여 개의 공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기간은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였으며, 총 공사대금은 약 150억 원 정도였는데, 그 중 미수금이 약 50억 원 정도였다. 다) 추가대출 피고인 A은 2009. 3.경 산업은행으로부터 215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의 농협 대출금 147억 원을 상환하였고, 2010년경 다시 산업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며, 추가로 약 50억 원(AI 10억 원, AJ 7억 원, AK 5억 원, AL 1억 2,000만 원, AM 2억 원, F 18억 7,000만 원 등)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고, 병원부대시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약 77억 원(치과 4억 원, 장례식장 40억 원, 새진주신협 6억 원, 본죽 3억 원, AN마트 5억 원, 휴대폰대리점 2억 원, 구내식당 10억 원, AO의료기 5억 원, 주차장 2억 원)을 선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리스로 구입한 의료기를 두산캐피탈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12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국가로부터 부가세 약 8억 4,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라) 구 M의료원 낙찰 이후 자금집행 피고인 A은 구 M의료원을 낙찰 받은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235억 원[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88억 원(2009. 3.경 대출금 215억 원 + 2010년경 대출금 20억 원 - 농협 상환대출금 147억 원) + 추가 대출금 및 차용금 50억 원 + 선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77억 원 + 두산캐피탈 대출금 12억 1,000만 원 + 환급금 8억 4,000만 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공사대금으로 약 100억 원, 산업은행 대출금 235억 원에 대한 금융이자로 31억 2,000만 원, 의료기 리스보증금 4억 5,000만 원, H병원에 대한 대여금 10억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L병원이 2009. 1. 21.부터 2011. 3. 31.까지 총 액면금액 185억 원 상당의 어음 등을 발행하여 연 30~50%의 고리의 사채를 빌리거나 할인을 받는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 80억 원의 이자와 기타 개업 준비 및 그 이후 부도까지 공과금, 인건비 및 제반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이 제출한 L병원 총지출내역에 따르면 L병원은 사업을 하면서 총 47,756,931,482원(농협, 산업은행 어음 교환 결제 10,972,178,700원, 공사대금 현금결제 40억 원, 개원 후 운영비 40억 원, 이자비용 및 금융비상환 5,633,207,039원, 기타 금 융비 901,867,183원, H병원 대여금 8억 원, 리스보증금, 신용보증서, 산업은행 설정비 559,815,000원, 현장직원 급여 및 식대, 차량 376,280,000원, 구 M의료원 매각대금 19,757,770,000원, 등기비용 취득세 등 1,107,810,000원, O 공과, 판공비 48,003,560원, 기타 업무추진비 외 기타 6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2012년 형제11866호, 12441호, 13158호 수사기록(이하 단지 '수사기록'이라고 하면 이 수사기록을 가리킨다) 906쪽]. 마) 추가대출 시도 피고인 A은 L병원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시도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AP을 통하여 상호불상 은행의 해운대지점으로부터 추가대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바) L병원의 부도 L병원은 2010. 11. 1.경부터 시험적으로 가동되다가 2010. 12. 18. 정식으로 운영되었고, 당시 L병원의 이사장은 피고인 A, 병원장은 O였는데, 2011. 1. 8. 병원장이 P으로 변경되었으며, 2011. 4. 25. 부도가 났다. 사) 부도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제 생각에는 거의 자기자본 없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사채 이용으로 인하여 공사대금과 초기 운영자금으로 충당해야 할 자금이 이자조로 100억 원 이상 자금집행이 이루어진 것이 주원인이고, 이에 못지않게 개업 준비과정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자금을 관리하거나 주도권싸움을 하다 보니 서로 협조가 되지 않아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72, 973쪽) 피고인 A은 AP을 통하여 L병원을 담보로 상호불상 은행의 해운대지점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L병원 부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대출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병원 부지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정당한 권리에 기초하여 부지를 가압류하였다는 점, 피고인 A 역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AP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196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동업자들이 거의 자기자본 없이 약 350-400억 원이 소요되는 병원부지 및 건물 매각대금과 리모델링 비용을 오직 동업자들의 소액 출자금, 차용금, 대출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사업 초기 이미 과다하게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사채 이자 등으로 부도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업 진행을 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지금 생각을 해 보면 너무 생각 없이 사업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또한 자기자본 없이 투자금 등으로만 사업진행을 하다 보니 자금이 부족하여 부도가 예견된 것으로 결국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3년 형제13316호 수사기록 676, 687쪽). 2)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기자본에 비하여 타인자본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이 사건 사업의 구조상 필요한 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개원 초기부터 단기간에 수익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병원부도 방지를 위한 초기 운영자금 마련 및 금융기관 이자 부담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만큼, 피고인 A은 L병원의 자금부족으로 차용금이나 약품대금을 갚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 F, G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약품공급, 담보제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받은 8억 원이 리베이트인지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받은 2010. 1. 21. 3억 원, 2010. 2. 11. 3억 원, 2010. 3. 31. 2억 원 합계 8억 원은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는 대가인 리베이트이므로,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L병원 재무이사였던 V는 검찰에서 F이 L병원에 빌려준 돈이 총 18억 7,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76쪽), 위 18억 7,000만 원에는 위 8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L병원의 자금을 담당하였던 V도 위 8억 원의 성격을 차용금으로 알고 있는 점, F은 2011.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25 사건에서 의약품 납품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에서 F이 제공한 금액 전체가 리베이트로 인정된 다른 병원들과는 달리 H병원, L병원에 대해서는 F이 8억 원을 2년간 무이자로 빌려주어 그 이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 점(수사기록 1281쪽) 등을 종합하면, 위 8억 원의 성격은 차용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하자보수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L병원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가 마무리를 하지 못한 AQ에서 L병원에 지급할 하자보수금 1,000만 원을 G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AQ로부터 병원약국 건물의 신축통신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치고 AQ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10,245,620원 상당의 공사견적서를 제출한 점(2013년 형제13316호 수사기록 1656쪽), AQ의 AR은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병원으로부터 받은 병원약국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일부를 하청업체인 전기 및 통신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AP에게 맡겨 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위 수사기록 1646쪽) G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위 1,000만 원이 피고인 A이나 L병원의 소유가 아님을인정하면서 편취사실을 자백한 점(위 수사기록 1647~164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은 G에게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G에게 W가 가지고 있는 어음의 연장을 위하여 골프회원권 및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W가 가지고 있는 어음만기의 연장을 위하여 골프회원권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W에게 골프회원권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병원 공사대금으로 H병원 발행 어음을 지급하였는데 그 어음을 막지 않으면 병원이 부도가 난다. W한테 담보를 제공하고 어음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여 이전 차용금 등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담보 제공해 주었다고 G은 진술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W가너가 담보 제공할 때 발행해 준 어음 1억 원 권 1매와 또 다른 L병원 발행 액면가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만기일이 도래하였다고 연락이 왔는데, .W가 담보 없이는 연장이 안 된다고 하니 담보 제공을 좀 해 달라, 400억 원이 대출되면 정리가 된다고 하여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솔직히 그 당시는 거의 부도 직전으로 패닉 상태라서 어떤 말을 하고 담보 제공을 받았는지 기억이 없는데, 고소인이 그렇게 진술하면 맞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O 역시 검찰에서 "2011. 3. 22. 진주시 K에 위치한 L병원 신관 앞마당에서 피고인 A이 G에게 어음을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 W한테 어음을 막기 위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니 L병원 발행 어음과 담보를 제공하라고 한다, 담보 제공을 좀 해 달라고 하자 G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76쪽), G이 피고인 A이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W를 찾아가 골프회원권과 주택을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G에게 W가 가지고 있는 어음의 연장을 위하여 골프회원권 및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말하여 G이 W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 피고인들은 이 부분은 G이 자신의 사업도 생각하여 또는 병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자신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호의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피고인 B은 돈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L병원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 A과 사기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0. 6. 20.경 준공검사와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1. 1. 초순경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고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는데, 이는 L병원이 부도가 나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기존의 공사대금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계속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A 등 병원관계자들이 부족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과정에서 제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G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피고인 A이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G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한 다음 바로 필요한 곳에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돈은 모두 피고인 B을 통하여 받아 당시 피고인 A이 L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였던 경비에 지출되었고, 피고인 A은 G에게 위 돈을 결국 갚지 못한 점, 2010. 2.까지 L병원의 재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에도 L병원의 일에 관여하였던 피고인 B으로서는 4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병원사업을 진행하면서 6,000만 원 가량의 돈이 없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구하도록 할 정도라면 당시 L병원의 자금사정이 심각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G이 호의로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피고인 B이 L병원의 자금사정을 잘 모르는 단순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G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라, 마 및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동종 경합범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라, 마 및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징역 1년 6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죄에 대하여(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충분한 자금마련이 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병원사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차용금이나 물품대금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가 성립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당초 예상과 달리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병원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이 인정될 뿐인 점,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병원사업으로 인해 큰 재산상 손실을 입은 점, 피해자들도 이 사건 병원사업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측면도 없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병원을 정상화시키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에게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 및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돈을 빌려온 것일 뿐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퇴직을 당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을 직장에서 퇴직시켜야 할 정도의 범죄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6.말경 진주시 AS에 위치한 'AT'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구 M 의료원을 낙찰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낙찰을 받게 되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진주N 병원이라는 병원명을 사용할 것이다. 5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이사로 임명해 주고 지분에 비례하여 병원 수익을 배당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병원 측으로부터 진주N병원이라는 명칭에 대해 사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사로 임명해주거나 병원 수익을 배당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7. 17. H병원 명의의 경남은행통장(계좌번호: AU)으로 3억 원, 2008. 9. 16. O 명의의 농 협중앙회통장(계좌번호: AV)으로 2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E에게 진주N병원으로 개원할 예정이라고 말하였을 뿐 N병원으로부터 N병원이라는 명칭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말한 적은 없고, 지분등기를 해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이사로 등재해 준다고 말은 하였으나 그 후 의료법인화가 실패하면서 이사등재를 해 주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이사등재를 하지 않을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A 이 E에게 N병원으로부터 명칭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E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08. 7. 17. 진주시 AS에 있는 AT 식당에서 AD, E, E 아들 AX, E의 남편 AY, O, B이 동석해 있는 가운데 'M 의료원 부지가 경매로 나와 이를 인수해서 병원을 운영하려 하는데, AZ 대 N병원으로부터 N병원 이름 사용에 대해서 승낙을 받았다. 투자를 하면 지분등기를 해 주겠다. 법인이 되면 아들 AX을 이사로 등재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해 5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 A이 승낙을 받았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진주 N병원으로 개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수사기록 1164, 116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E에게 N병원으로부터 명칭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E에게 투자를 하면 지분등기를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피고인 A이 투자를 하면 지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동석해 있었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E에게 지분등기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69쪽), 당시 동석해 있었던 O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A이 E에게 지분권자 등기 관련하여 어떠한 말이 있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7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E에게 투자를 하면 지분등기를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이 E에게 투자를 요청하면서 법인이 되면 아들인 AX을 이사로 등재해 주겠다는 말을 한 것이 E를 기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AX은 이 법정에서 "2009. 1.부터 전산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전산실 시스템 관련해서 일을 하다가 장례식장이 오픈함에 따라서 장례식장 총무이사로 근무하였고, 2011. 1. 중순경에 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였다.", "E가 피고인 A에게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로 L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L병원을 법인화하려고 하였으나, 부채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법인화하지 못한 점,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나중에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이사로 임명해 줄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의료법인도 부채가 많아 설립을 못한 채 잠시 개인병원으로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68쪽)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E로부터 투자를 요청할 당시에 L병원이 법인화 되면 AX을 이사로 등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L병원이 법인화되지는 못했지만 AX을 장례식장 총무이사, 병원 총무부장으로 근무시킨 만큼, 피고인 A이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E를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E와 같이 L병원에 투자한 AD은 투자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받은 어음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여 간 점에 비추어 투자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어음을 받은 E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E가 아들 AX을 위하여 스스로 판단 하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다가 L병원이 부도나는 바람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E를 기망하여 E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L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1.말경 위 L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L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해 주면 당월 매출을 월말 기준으로 계산하여 5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반드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자기자본 없이 이루어진 무리한 대출 및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부도가 예상되는 등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5. 보령제약 출시 헤모시스 A1액 5L외 1종 711,3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8회에 걸쳐 합계 560,265,275원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변호인이 2014. 7. 24. 이 법원에 제출한 P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스타팜텍의 BA가 2011. 5.경 P, L병원 약사 BB, L병원 사무국장 BC와 합의하여 스타팜텍이 L병원에 납품한 약품 중 남아있던 8,000만 원 상당의 약품을 회수하여 갔다고 기재되어 있고, F 역시 이 법정에서 L병원에서 약품을 반품 받은 것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제8회 공판기일), 피고인 A이 돌려 준 위 8,000만 원 상당의 약품에 대해서는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편취한 약품은 480,265,275원(= 560,265,275원 - 8,000만 원)에 불과하여 5억 원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약국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2. 4.경 위 L병원 부지(진주시 K)에서 분할 등기한 BD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 1층 점포에 대하여 경상남도로부터의료기관의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약국 개설 등록이 제한되어야 할 것임, 상세한 것은 진주시청에 문의 바람이라는 취지의 질의회신문을 통보받은 상황에서도 같은 해 2.경 위 신축 중인 건물 1층 점포에 대하여 약국개설이 안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AL과 임대차계약을 한 다음 2010. 2. 19. 1억 원, 같은 해 3. 5. 3억 원, 같은 해 3. 18. 1억 원을 각 교부받았으나 약국 개설이 되지 않아 같은 해 12. 22. 2억 원, 같은 해 12. 29. 1억 원을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5.경 위 L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위 AL과 임대차계약을 한 것을 숨긴 채 "5억 원을 주면 병원 부지에서 분할 등기를 하여 신축 중인 3층 건물에 대하여 준공이 되면 건물 전체에 대하여 먼저 임대받을 권리를 주고, 1층 점포에 대하여는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0. 5. 18. 수표금액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L병원 부지(진주시 K)에서 분할 등기한 BD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 1층 점포에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국개설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약국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AW, BE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AW은 검찰에서 "2010. 5.경 처음으로 진주에 와 약국개설이 가능한 토지인지 본 사실이 있다. 하지만 당시 병원 측 관계자를 만나지도 못하였고,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BE 역시 검찰에서 "2010. 5.경 구 M의료원 인근에 왔었지만 병원관계자 측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국개설 허가 여부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57쪽), 피고인 A은 AL으로부터 위 점포에 약국개설이 가능함을 전제로 약국 임대차보증금으로 5억 원(2010. 2. 19. 1억 원, 2010. 3. 5. 3억 원, 2010. 3. 18. 1억 원)을 받았다가 경상남도로부터 위 점포에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후 AL과 합의하여 약국개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다가 최종적으로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3억 원(2010. 12. 22. 2억 원, 2010. 12. 29. 1억 원)을 반환하였는데(수사기록 741쪽), F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약국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면 이미 AL으로부터 받은 약국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후 현금보관증 2억 원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는데, F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약국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면 그와 관련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 돈이 약국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기재해야지 차용금의 증거로 볼 여지가 많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점, 오히려 이는 F에게 L병원에 약품창고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빌리고 그 증거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수사기록 125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약국개설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F을 기망하여 위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3.말경 위 H병원 사무국장실에서 피해자 G에게 "L병원 구내통신 배관배설공사 및 통신장비 설치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은 월 또는 분기별 기성에 따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자기자본 없이 이루어진 무리한 대출 및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부도가 예상되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경부터 2010. 12.경까지 공사대금 651,675,118원 상당인 위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공사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G과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9. 3.경인데, 피고인 A은 2009. 3.경 산업은행으로부터 215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공사업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위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G에게 위 공사대금으로서 공사대금 651,675,118원 중 3억 원(2010. 9. 20. 5,000만 원, 2010. 10. 12. 약속어음 2억 원, 2010. 12. 28.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점(수사기록 209쪽의 G 진술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G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5. 피고인 A의 H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12.경 진주시 J에 있는 H병원 사무국장실에서 피해자 F에게 "H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여 주면 당월 매출을 월말 기준으로 5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반드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매년 H병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과도한 차입금 및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4. 동화제약 출시 티젠플라스타 120㎖/7P 외 30종 7,618,41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5,301,58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나. 판단 계속적인 거래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참조). F의 진술에 의하면, 약품업계에서는 만기 3-6개월의 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인데, 피고인 A은 F과 사이에 위 관행의 범위 내에서 만기를 5개월 후로 정한 어음으로 위 약품대금을 결제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2010. 2. 4.부터 2011. 5. 30.까지 1,245,301,580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아 2010. 2.부터 2010. 10.까지 공급된 약품 7억 700만 원 상당에 대한 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으나, 2010. 11. 이후에 발행한 어음은 만기 5개월이 지난 무렵 2011. 4. 1. H병원이 부도가남으로써 결제하지 못한 점, F은 H병원 부도 후에도 22,679,646 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하고 38,779,020원을 현금으로 결제받기도 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은 F과 정상적으로 약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면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자금궁색으로 부도가 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약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