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06

범죄사실 [2018고단1906] 피고인은 2018. 5. 15.경 친구 B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내가 말하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금한 후 내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급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속칭 '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5.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7경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1경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4.경위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로 돈을 보내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F가 2018. 5. 25. 14:00경 강원 춘천시 K에 있는 G은행 후평동점에서 위 피해자 E이 입금한 1,600만 원을 인출하자,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지점에서 위 F를 만나 1,6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조직원이 지시한 L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 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2,900만 원을 위 F로부터 건네받은 뒤, 위 조직원에게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2861]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허위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부당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8. 5. 초순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N)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F 거래내역서, P Q 대화내용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았고, 자신이 일하게 된 회사의 상호명이나 소재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업무가 신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별다른 대화 없이 고액의 돈을 받은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이를 여러 계좌 번호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하는 것인 점, B는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 불안해 하는 것 같고 007 첩보 작전 하듯이 하루종일 기다렸다가 큰 돈을 현금으로 돈 봉투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절차가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연류된 일이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알고 예상하였다고 진술한 점, B는 피고인도 범죄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B는 2018. 5. 23. '하긴 일당을 많이 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ㅋㅋㅋ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니였어, 잠복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ㅋㅋㅋㅋ 잠복근무 ㅋㅋ'내용의 Q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피고인은 하루에 28만 원 내지 35만 원을 대가로 받았는데,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입금하여 주기만 하면 위와 같이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임은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 및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28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업자가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카드 등을 전달한 점, 이는 실재하지 않은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 내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 내지 전달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서 통장개설·전화통화·현금인출 등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인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담하게 된 경위, 그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