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아동 B(남, C생, 중국 국적)의 친모이다. 1. 2018.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봄 아침경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D, 2층에서 불상의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2.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 아침경 위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플라스틱 장난감 피아노 다리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3. 2018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불상일 아침경 위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발로 피해아동의 배를 차서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4. 2019.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18:00 ~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영어숫자를 가르쳐주던 중 피해아동이 대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손바닥을 때리고, 요리하고 있던 불에 달군 후라이팬을 피해아동의 왼쪽 팔뚝에 가져다 대어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아래팔의 2도 접촉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속기록(피해자 조사) 1. 피해부위사진(화상 등), 의사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이웃주민 112신고 및 신고자와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 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아동은 2019. 6. 3. G초등학교에서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에게 화상을 입은 곳의 치료를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2019. 6. 1. 토요일 저녁 피해아동에게 영어숫자를 가르쳐주던 중 피해아동이 이해를 못했다는 이유로 요리를 하고 있던 불에 달군 후라이 팬을 피해아동의 좌측 팔뚝에 가져다 댔다고 말하였고, 이에 초등학교 교감 및 담임교사의 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2019. 6. 1.자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아동이 담임교사에게 이 사건 2019. 6. 1.자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날짜는 위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은 그 발생경위 및 경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피해아동은 2019. 6. 12. H센터에서 신뢰관계인인 F의 동석 하에 피해진술을 하였는바, '최근 토요일 어느날 저녁 집에서 엄마와 영어공부를 하다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엄마가 쇠빗자루로 손바닥을 여러 번 때리고 뜨거운 후라이팬을 왼쪽 팔뚝에 갖다 대었다. 당시 너무 아파 울었다. 엄마가 작년 7살 때 피해아동을 우산과 플라스틱 유아용 피아노로 허벅지 등을 때린 적도 있고, 평소 손으로 뺨을 때리기도 하고 발로 배를 차 벽에 부딪혀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난 적도 있다. 엄마가 너무 심하게 혼내는 것은 나쁜 행동인 것 같다. 엄마가 무서워 아직은 함께 살고 싶지 않고 엄마가 좀 착해지면 함께 살고 싶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아동이 위 진술을 할 때 질문자가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거나, 피해아동의 진술이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피해아동이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I의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J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I, J은 피고인의 부모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유인이 매우 커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평소 거짓말을 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거짓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아동이 유일한 보호자인 어머니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피고인이 본인을 학대하였다고 진술할 유인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아동이 H센터에서 조사받은 후 몇 개월이 지나 장기 보호시설로 이전하여 생활할 때까지도 이 사건에 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거나 아니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하여 피해아동이 특별히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다. 피해아동의 피해부위의 상처는 피해아동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의 가슴, 등에 있는 멍 또는 할퀸 상처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만 진술할 뿐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본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8년 봄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아들인 피해아동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거나 화상에 입게 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아동을 학대하여 아동보호처분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아동은 현재 피고인과 격리되어 장기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재발할 위험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 외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위 자녀 또한 피고인의 돌봄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아동보호처분 이외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