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천시 C, D공업사 앞 사거리를 장락파라디아 아파트 방면에서 천일베리굿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청전교차로 방면에서 장락삼거리 방면으로 적색신호에 진행한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23세),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7. 01:43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태지포차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CCTV CD 1. 사고현장사진, 각 신호체계여부,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다만,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까지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상대방 측 역시 신호위반을 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9. 13:38경 여수시 B에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 앞길에서 그곳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여수시 시의원 D선거구 무소속 후보 E,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 F, 전라남도 도지사 G정당 후보 H, 여수시장 G정당 후보 I의 선거홍보 현수막 4개를 음식점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현수막 끈을 잘라 훼손한 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이 담긴 여수 시청 관제센터 CCTV 녹화자료 저장 CD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 후보의 현수막 훼손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개의 전국동시지방선거 현수막을 찢어 훼손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을 위 현수막들이 가로막고 있어 지나가던 관광객들에게 피고인의 가게가 노출되지 않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 소속 회사원이고,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8세), 피해자 I(22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14. 04:50경 세종특별자치시 J빌딩 1층에 있는 K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회사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 I이 대화에 끼어든 후 피고인들의 직업에 관하여 비아냥댄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 G, I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8. 14. 04:56경 세종특별자치시 J빌딩 1층에 있는 K주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피해자 G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 G가 넘어지자 다시 발로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8. 8. 14. 05:0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 I이 다른 사람들과 싸운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 H이 자신에게 "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 H 넘어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약 3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D 역시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 A,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 D는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이 제2항 기재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 21, 23) 1.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 22, 24) 1. G,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5)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H), 내사보고(피해자 1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I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자료와 폭행장면 캡쳐 사진첨부), 수사보고(H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ㅎ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치료비에 제증명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 밖의 치료비 내역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은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C은 피해자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2:30경 대전 대덕구 B건물, 2층 'C' 앞 인도에서, 위 주점에서 일행과 다투어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끌어안고 시비를 제지하자, 왼쪽 팔꿈치를 1회 세게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어서 2회에 걸쳐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목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오른발로 위 F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며 밀어, 위 F로 하여금 바닥에 굴러 넘어지면서 손바닥과 왼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물 관련) 1. 피해사진, CCTV 캡쳐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13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여 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2020. 8. 28.자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대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관계자이다.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다른 통장 계좌에 있는 현금을 검사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사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8. 17:36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에 있는 수서역 6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8. 31.자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대검찰청 특수부 E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사건 내역을 확인하라.”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원 F 과장이다. 다른 통장 계좌에 있는 현금을 검사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과장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사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31. 15:51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에 있는 도곡역 4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다른 통장 계좌에 있는 현금을 검사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사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31. 17: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숙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처 사진, 현장 CCTV 사진, 금융위원회 서류,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 자료), CCTV 영상 및 수사자료가 저장된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진술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관련 텔레그램 캡처사진 1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8,560만 원에 달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9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신한 이후에는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09

범죄사실 1. 2016.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22:00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55에 있는 피해자 오텍 캐리어 주식회사의 자재창고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로 담벼락 철조망을 절단한 후 잠겨있지 않은 위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208,100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자재(동관) 60박스를 가지고 나와 미리 세워놓은 B 인피니티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381,900원 상당의 에어컨설치자재(동관) 약 14 박스를 가지고 나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내역 1. 각 CCTV 녹화자료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미리 CCTV 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한 후 카메라의 녹화방향을 돌려 놓은 채 절취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이후 카메라의 녹화방향을 원상복구하여 놓는 등 계획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25 1. 절도 가. 2020,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1:04경 전주시 완산구 D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BMW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의 햇빛가리개 사이에 끼워 둔 현금 6만 원과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3매 등 합계 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꺼내어 갔다. 나. 2020.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23:00경부터 24:00 경 사이에 익산시 F G 미용학원 앞 도로에서, 번호불상의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매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3. 1:25경 익산시 H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가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에 놓여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지갑 1개 및 현금 113,000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 뒷자리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443,₁ 피고인은 2020. 3. 11. 00:28경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L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스포티지 승용차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스마트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스마트 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300만 원 상당 스포티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717 피고인은 2020. 3. 14. 1:24경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 Q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안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절도미수관련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완산서 절도 관련 사진,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여죄현장 사진첨부, 물품 롯데상품권 특정, 블랙박스영상확인) $2020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차량 절취 장면 및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피해차량 발견장소 및 용의자 CCTV 사진 첨부), 지문 감정결과서 2020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차적조회 결과),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피의자 수용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년 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행각을 반복하여 진정성 있는 개전의지가 있는 것인지 비난 소지가 크고,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으로 보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직접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이체한 금원을 인출해 오거나 피해자들과 만나 이를 전달 받아 올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는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 또는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받아오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역할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수사 중에 있다.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원주시 F에 있는 G백화점 내 H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이를 수거해 갈 것이고, 필요한 조사를 마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계좌에서 5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30경 위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서울 동대문구 I 앞으로 가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가져올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05경 위 장소에서 J을 만나 위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G매장 물품보관함 보관증,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금 인출전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20, 34)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물품보관함 사진, K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단계별로 역할 분담이 철저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범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단속되더라도 공범들 중 일부만이 검거될 뿐이므로, 각 단계에 공여한 공범들의 가담 정도가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위 범행의 완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데, 피고인들은 모두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전달책인 피고인 B 보다는 "L"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윗선과 직접 접촉하여 위 피고인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업무를 지시한 피고인 A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 A는 윗선과의 대화내용 등을 모두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등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한 흔적도 발견된다). 특히나 외국인인 피고인들이 한국에서 위와 같이 죄질이 불량한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금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한국에서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승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212

범죄사실 [2013고정1212] 1. 피고인은 2012. 12. 21. 01:4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 닭갈비 등 20,3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9, 17:00 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 조개 등 37,0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1342]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4. 11: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휴대폰의 액정을 고치기 위하여 방문하여 1층 매장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폰과 같은 기종의 휴대폰의 배터리를 손으로 분리하여 빼내어 주머니에 넣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삼성전자서비스센터 3층으로 올라가 처음부터 휴대폰수리요금을 계산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액정이 고장난 자신의 휴대폰을 보이면서 수리를 해주면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수리비 13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12102]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1. 23:00경 부천시 오정구 H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 K이 손님들이 구입한 상품을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1개, 땀냄새 제거제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물건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2. 13: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과자를 구입하여 주먹으로 터트려 과자 부스러기를 뿌리고,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따라다니며 불쾌한 말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약 1시간 40분 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L, M의 각 진술서 1. 고발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2.28. 가석방되어 2019. 1. 1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0. 0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시가 34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15만 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YF 쏘나타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01:20 경 서울 관악구 F오피스텔 건물 주차장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YF 쏘나타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동전 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BMW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01:25경 서울 관악구 I 건물 내 주차장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BMW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97만 원,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마세라티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6.22. 01:00경 서울 관악구 L건물 1층 주차장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J 소유의 M 마세라티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 가 팔걸이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모닝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01:05경 서울 관악구 N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0 소유의 P 모닝 차량에 다가가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2회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아반테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01:10경 서울 관악구 N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가 운행하는 R 아반테 차량에 다가가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당겼으나 위 모닝차량에 타고 있던 O로부터 발각되어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 G, D,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발생현장 CCTV 사진 1. F오피스텔 차량절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관련수사)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반복된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8:20경 화성시 B 아파트 C동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D이 캔을 넣는 자루에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넣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쓰레기집게차의 집게발을 조작하여 빈 마대자루를 집어 들어 그 무렵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녹화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평소에 놓던 위치에 자루를 두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리수거 문제로 다툼이 있은 직후 위 마대자루를 던진 점, 마대자루를 놓는 곳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므로, 쓰레기집게차의 집게발을 조작하여 이를 던지기 전에는 그 위치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 점, 영상 속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피해자에게 마대자루를 던져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에 의문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덧붙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7.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200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30. 15:40경 수원시 장안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 앞에서, 할인행사를 위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239,4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1벌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8, 19: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900원 상당의 커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터칼 1개, 시가 2,700원 상당의 가위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17,20:35 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매장 앞에서, 판매를 위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이불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약 2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각 CCTV 자료화면,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내역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7.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물품 중 일부가 가환부 절차 등을 통해 회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회수된 일부 피해물품 외에는 더 이상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종업원으로서 안내데스크에서 손님에게 입장권을 판매하고 입장하게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과 제휴를 맺고 위 클럽 회원들에게는 별도로 현금 등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폰 인증만 거친 후 스파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 요금은 D에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일반 고객을 D 회원인 것처럼 입장권을 발권한 후 입장시키고 고객이 지급하는 요금을 피고인이 가져가더라도 쉽게 발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일반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위 피해자 회사 안내데스크에서 일반 고객 3명으로부터 각 요금 6,000원을 받고 D회원 입장권을 발권해 주어 입장하도록 하고, 현금 1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6.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0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07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전산자료대조표 1. 수사보고(포스화면 사진 및 녹취록 등 첨부), 포스화면, 녹취록(E-A-F)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출퇴근카드 사본 첨부), 출퇴근카드 사본 1. 매출비교표, 월별 근무자 매출비율 비교, 각 개인마감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자키 사진 제출) 1. 현장조서 보고서, 현장사진 1. 개인마감리포트, 각 ㈜C와 ㈜D의 전산자료 비교 내역 1. A씨 횡령사건 CCTV 분석, 동영상 CD 8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4. 중순부터 2017. 6. 10.까지 대략 1주일에 4-5만원 정도씩 합계 15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횟수에 걸쳐 같은 금액을 횡령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E의 각 진술,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 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각 개인마감내역 및 이에 기초하여 정리한 자료 등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6. 11.부터 2017. 6.까지의 기간 중 다른 근무자들의 평균 현금매출 비율은 최소 39%에서 최대 48.8%까지인 반면, 피고인의 평균 현금매출 비율은 18.8%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동안 매출액은 2014, 2015년도 등 전년도 대비 상당히 저하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포스 및 전자키 시스템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입/퇴장 시간 등이 모두 전산에 기록되고, D의 손님들이 핸드폰 인증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스파에 입장한 기록은 모두 D의 전산에 기록되며, 위 각 전산기록이 조작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바, 이 사건 횡령금액은 위 각 전산기록을 서로 비교하고 오차 가능성에 대비하여 범행기간 이외의 기간 중 발생한 오차를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정확성 내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쿠폰을 미리 발행하였다가 무효가 되어서 아웃시킨 것도 많다고 주장하지만, 위 입/퇴장 시간의 차이가 20분 이내로서 무효가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위 산정내역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횡령금액을 추궁당하였을 당시에는 스스로 7~8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하였다가, 수사기관부터는 대략 150만 원(평균 1주일에 4-5만원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바,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후자의 주장대로라면 평균 하루 한두 번 정도만 횡령하였다는 것인데(사우나 이용요금 6,000원), 이는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와 부합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60만 원을 변제 내지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