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 대화창에 '고액일당 알바 구함'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기재된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대화를 하던 중,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전달한 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돈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맡아,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9. 19, 10:10 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대출을 받아 2,1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7, 9, 19, 16:12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지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3.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92,797,6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1항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9. 10.경 경기 오산시 원동에 있는 PC방에서 '위챗'을 통해 송부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를 이용해 40장을 출력하였다.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는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다.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9.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3. 경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D,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위조공문서 1. 위챗 대화내용, 피해자 서명 서류 1. 각 CCTV 캡쳐 사진 1. 무통장 송금증, 피해금 통장 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 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 16.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소유의 'G주점' 건물에서 위건물과 관련하여 위 F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동대문구 E", 면적 란에 "31평", 계약금 란에 "일시불 일천팔백만, 250만", 부동산명도일자 란에 "2012년 4월 16일", 전월세기한 란에 "2년", 작성일 란에 "2012년 04월 16일",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F"이라고 검은색 펜으로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K상가 B동 303호에 있는 L 세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사무소에 근무하는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는 동종전과나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1 O로부터 이 사건 G건물의 임차권을 양도받아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유동적 상태에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피해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점 개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임대인이 이 사건 건물을 명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들이 주점을 경영하지 못하는 손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화상후유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4. 21: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사설 구급대원 D과 응급구조사 E이 C병원으로부터 코로나 확진 후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F병원으로의 응급 이송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출동하여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산소마스크를 가지러 위 요양병원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응급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것을 지켜보다가 구급차에 다가가 "환자를 집어 던지고 발로 찼다, 환자를 막 다루어도 되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D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D는 응급 환자의 이송이 지체되는 상황이어서 "응급 환자 이송 중이고 환자 상태가 좋지 않으니 가시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가지 않으면서 D에게 "119도 아니면서 환자를 막 다루었다, 너네 다 봤다,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좆같냐, 방호복 벗고 맞다이 깔래?"라고 소리치고 크게 욕설을 하고, D가 피고인이 구급차 근처로 오지 못하게 가로막자,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구급차에 가까이 다가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를 약 10분 동안 지연시키는 등 방해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1. 현장 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소제기 후 이 사건 구급대원 및 응급구조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의 응급진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 D의 동생이고, 피해자 E(남, 25세), 피해자 F(여, 27세)은 위 응급진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들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1:03경 위 응급진료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수차례 질문 받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어린 놈의 새끼가 건방지게 구느냐”, “씨발새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를 수 차례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을 폭행하여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피해자들의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2011년의 전력이 가장 나중의 것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2. 06: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그 곳 종업원이 내실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위 모텔 5층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찾다가 피해자 E, F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위 모텔 503호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 원의 아이폰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8. 07:10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모텔'에서 피해자가 내실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 위 모텔 6층으로 이동한 후 그 곳 청소카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객실 마스터키 1개를 가져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던 위 모텔 503호실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마스터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가방을 들고 나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II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II, J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5. 06:3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내실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 위 모텔 5층, 6층으로 이동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관리 하에 있는 위 'I모텔' 608호, 602호, 503호, 502호 객실문을 각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 및 투숙객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이중 시정 장치로 인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H 등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5. 06:4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범행을 하던 중 위 H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06:50 경 원주시 L에 있는 원주경찰서 K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 경사 M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M에게 그 전에 노동일을 하며 알게 된 N의 주민등록번호(O)를 진술하여 위 M으로 하여금 수사 관련서류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2. 5. 06:50경 '제3항'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원주경찰서 K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 경사 M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위 M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와 '제2항' 범행 현장에서 압수된 마스터키, 손전등, 휴대폰, 마스크에 대한 소유권포기서 작성 등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서류들의 성명란에 "N" 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N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N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와 소유권 포기를 원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N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5. 06:00경 원주시 장미공원길 43-2(단계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05(학성동) '연교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압수목록 1. 확인서(N), 체포구속통지등(N), 소유권포기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B에게 자신이 고등학교 교사인데 미혼모 지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후 B의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B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산와대부주식회사 홈페이지(www.sanwamoney.co.kr)에 접속하여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2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B의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여 본인인증을 하며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 대출신청을 위임받은 적도 없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9.경 인천 남동구 C빌딩에 있는 D에서 산와대부주식회사 구월지점으로부터 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란에 'B', 대출금액 란에 '2,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6. 7. 29.', 계약만료일 란에 '2018. 5. 15.', 대출이율 란에 '27.9%', 고객명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산와대부주식회사 구월지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력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1. 수사보고(대부거래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명의가 도용된 B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13:0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D대리점 화정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 ‘2021. 1.경 카드결합 요금할인 조건으로 C 행신점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카드결합 할인 문제를 화정점에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행신점 직원에게 들었다’면서 위 여직원에게 행신점의 직원과 통화해 보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넘겨주었다. 그런데 화정점 팀장인 피해자 E(24세, 여)이 위 여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통화를 하면서 ‘개통 후 14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카드결합 할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통화하는 것을 보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낚아채고 손과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매장 cctv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밀치며 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바로 응하지 않은 사정이 있고,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요구가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3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 6. 경 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22. 19:18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손님, 술이 많이 취하셨는데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자, “내가 누군지 아나. 예의를 갖춰라.”라고 소리치고,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이 들고 온 소주, 돼지고기를 위 식당 앞 테라스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먹으며, “내가 A이다. 한 번 할래.”라고 소리쳐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약 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25경 전항과 같은 ‘D’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매장 앞 길가로 나간 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씨발 내가 누구인지 아나.”라고 욕설하고, 위 ‘D’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찰관들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하자 반대편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다시 위 ‘D’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내가 술을 먹겠다는데 왜? 내 몸에 손대지마.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위 ‘D’ 식당 앞에 서 있던 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몰라요. 내 알아요? 내 A인데.”라고 시비하고, 계속하여 큰소리를 치며 피고인을 말리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같은 날 19:41경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및 관련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11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 E과 'F'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이행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위 E으로부터 연대보증인란의 인적사항을 기재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전과가 있는 사실과 신용불량자인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하여 성명란에는 평소 사용하던 가명인 'G'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친구인 H의 주민등록번호 T'를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무이행약정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 채무이행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과 'F'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에게 가맹점 시설 공사비용 3,74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금 1,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2,740만 원에 대하여는 공사가 완료될 때 1,740만 원을 변제하고, 매장 영업을 시작한 이후 매월 10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나머지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그 무렵 약 3,000만원상당의 카드대금채무와 약 2,5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위 가맹점시설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초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3,740 만원 상당의 가맹점 시설공사를 하게 하고 그 중 2,7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무이행약정서, 가맹계약서 1. 수사보고(연대보증인 허위 기재 등 관련 고소대리인 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74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범행방법에 있어서도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불구속인 상태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408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직원인 D과 함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후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광고글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개인정보판매자인 E으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F 명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8,112개를 개당 300원을 주고 전송받는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C 사무실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광고홍보 글을 올릴 것을 위 C 직원인 D에게 지시하고, D은 위 일시경 '나이스셀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로 로그인한 후 '최신형냉장고,세탁기 등가전제품 최저가에 처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된 아이디 베이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A가 운영하는 C에 대한 수사), C 관련 네이버 중거나라 카페 채증자료, 수사보고(C에서 압수한 전자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개인정보수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쌍동리 방면에서 쌍령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위 분리대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쌍령동 방면에서 쌍동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건 관련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098

범죄사실 2014고정2098 1. 피고인은 2012. 9. 3.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주면 통신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E)을 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휴대폰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부터 2013. 4. 경까지 약 7개월간의 휴대전화 이용요금 1,232,50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급하게 돈을 변제해야 하는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95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2100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가 벗어 놓은 잠바 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여 이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명의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G, 주민등록번호 J,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K, 주소 서울시 노원 L, 요금납부방법 자동이체, 은행명 : 국민, 예금주 : G, 계좌번호 : M', 신청고객 G', 신규가입정보 란 '휴대폰 구입비 할부, 출고가 935,000, 요금제 LTE72, 할부원금 935,000, 실구매가 935,000, 월정액요금 72,000, 월요금할인액 19,800, 매월납부액 25,972, 매월 납부액 52,200, 모델명 F160B, 일련번호 N, 부가서비스 2팩, 약정기간 30, 약정금액 50,000', 신청일 란에 2012. 10. 25. G'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구매고객 정보란에 '이름 : G, 연락받을번호 : K, 주민등록번호 : J', 할부매매 정보란 '휴대폰 정보 모델명 : F160B, 일련번호 : O, 할부기간 : 36, 할부원금 935,000원', 약정기간 30, 약정금액 50,000', 신청일 란에 '2012, 10. 25, G'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 항과 같이 위조한 SKT 서비스신규 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SKT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위조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SKT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G 명의의 93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고, 2013. 8. 21.까지 사용 후 요금 총 1,340,35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내역사본, 문자내용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2012년 11월 청구 요금내역서 외 10부,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가입지점 사장 통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정77

범죄사실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2. 18. 사건 외 C 53세(D영업점 운영)로부터 주식회사 E(대표 F) 명의로 등록된 "G" 등 렌터카 20대, 2014. 2. 18. H(대표 I) 명의로 등록된 "J" 등 렌터카 6대, 2014. 4. 2. 사건 외 K이 주식회사 E 명의로 지입 시킨 "L" 등 렌터카 3대 합계 29대를 2억 9,000 만원에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위처럼 사건 외 C 등 3명으로부터 인수한 E 및 H 명의 차량 29대를 이용하여 인수 직후부터 2015. 10. 30.까지 손님들에게 유상 임대하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H 차량 인수와 관련된 자료 및 피의자 인수차량 목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관련 차량 감차명령 확인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 소송 판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3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을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명의 이용 기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3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9. 20:00경 포항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1:5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대구동부정류장에 도착한 B 고속버스에서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놓여 있던 버스기사 피해자 C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버스자격증 1장, 택시자격증 1장, 국민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대구은행 현금카드 1장, 현금 48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4, 18:00경 대구 동구 D시장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F)를 개통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C', 주소 '대구 동구 G', 주민등록번호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대표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표 I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LG-KII8400(F) 1대를 구입하고 그 대금 264,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자동이체 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각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감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기사인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 그 안에 있던 현금 48만 원을 사용하고,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까지 입힌 점, 피해 변상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07

범죄사실 2016고단400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14:00경 경기 의정부시 회룡로149번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5톤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비영업용 자가용인 위 화물차로 이삿짐센터 영업을 하면서 단속되면 평소 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 16:50 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피의사건으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으면서 의정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건네받은 임의동행동의서에 '위 본인'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우측 무지를 찍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1. 11. 12:45 경 경기 ㅣ정부시 호국로 1265 소재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I로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I로부터 건네받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우측 무인을 찍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8 고단 56 피고인은 2017. 11. 6. 16:46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K으로부터 강간 피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건네받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제적등본 2018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E 명의)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분도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두 번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형 E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E의 성명을 모용한 것으로 죄질 중하다. 피고인이 E의 성명을 모용하여 실제로 E에게 벌금 독촉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E의 성명을 모용한 범죄로 인하여 이 사건 2016고단4007호로 재판 계속 중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재차 E의 성명을 모용하여 이 사건 2018 고단56호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 2회 및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