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39

범죄사실 2015고단3339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8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1명을 사용하여 전자제어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0. 9.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무경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월분 및 2월분 각 임금 3,556,430원과 2014. 12월 및 2015. 2월 상여금 각 1,386,573원, 미사용연차수당 2,450,370원, 연말정산환급금 1,504,870원과 퇴직금 8,251,200원 등 합계 22,092,446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8, 14, 19, 25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66,062,10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145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1명을 고용하여 전기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부터 2015.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4,09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의 2, 5, 11, 19, 22, 27, 30 내지 34의 각 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287,4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부터 2015.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745,927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의 2, 5, 11, 19, 22, 27, 30, 31, 33, 34의 각 퇴직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3,562,9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작성 각 진술서,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2016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작성 각 진술서,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수가 많고 체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은 없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2015고단3339호 부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8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1명을 사용하여 전자제어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5. 부터 2015. 2.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1·2월분 임금 각 3,639,290원과 2014. 12월 및 2015. 2월 상여금 각 1,339,714원, 미사용연차수당 2,368,160원과 퇴직금 23,977,530원 등 합계 36,303,698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7, 9 내지 13, 15 내지 18, 20 내지 24, 26, 2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706,581,3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고단2145호 부분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7. 부터 2015. 3. 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8,346,008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내지 10, 12 내지 18, 20, 21, 23 내지 26, 28, 29, 35 내지 38번 각 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5,350,1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7.부터 2015.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11,937,582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연번 1, 3, 4, 6, 7, 9, 10, 12 내지 18, 20, 21, 23 내지 26, 28,29, 35, 36번 각 퇴직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3,128,5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