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관련 소송]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C 소재 D E교회(대표자 F, 이하, 'E교회'라 한다)의 전 담임목사였고 현재는 동사(同事)목사이며, 피고인 B은 E교회의 사무국장이다. 미국선교단체인 G(이하, 'G'라 한다)는 미국 오레곤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에 미국 현지 법률사무소인 H(이하, 'H'이라 한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인 A 및 E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미국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2. 3. 16. 'E교회와 피고인 A는 G에게 미화 14,179,726달러 및 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피고인 A 및 E교회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한편 미국에서의 위 확정판결에 따라 G는 2012. 3. 20. 법무법인(유) I(이하, 'I'라 한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12.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J로 E교회와 피고인 A를 상대로 '미화 14,179,726달러 및 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위 확정된 미국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라'는 취지로 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판결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범죄행위] 1.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K 소속 변호사 L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의 첨부서류로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 M 변호사 명의의 별지 기재와 같은 "E교회 소송관련 I의 최종 주요제안사항" 1장(이하, '이 사건 제1서류'라 한다, 증거기록 686 내지 687쪽)과 이에 첨부된 'A 목사 구속영장 전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및 E교회 보유 부동산현황(이하, '이 사건 부동산 현황'이라 한다)' 및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소속 변호사 N의 명의의 별지 기재와 같은 "재판진행과정 및 판결결과 최종 Report" 1장(이하, '이 사건 제2서류'라 한다. 증거기록 73쪽)을 그 정을 모르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제13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다만, 공소제기 당시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첨부된 별지는, 검사가 실제 공소제기하고자 하는 각 증거물인 서면으로서의 이 사건 제1, 2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 2서류를 스캔하여 대체한다). 2.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i) 2003.경 피고인 A의 횡령 등 형사사건의 변호를 수임했던 I가 피고인 A의 형사사건 자료를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G의 소송대리인인 H에게 제공하였고, (ii) H은 I와 적극 협력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 담당재판장에게 로비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iⅲ)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정된 미국판결은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iv) 대한민국 법원에서 위 확정된 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2012. 7. 27.자 준비서면과 함께, 위 주장과 같은 허위 내용의 제1, 2서류와 첨부서류를 변호사 L을 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제13부에 소송서류로 제출하고, 2012. 11. 28.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었다가 사임한 법무법인 O와 I가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이면합의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별지 기재의 "I의 최근 전략요약"(이하, '이 사건 제3서류'라 한다. 증거기록 861 내지 864쪽)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위 변호사 L을 통하여 같은 재판부에 소송서류로 제출하였다(다만, 공소제기 당시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첨부된 별지는 이 사건 제3서류를 스캔하여 대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제1 내지 3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 재판부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E교회와 피고인 A의 G에 대한 미화 14,383,726달러 및 이자 등의 집행을 면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무고 가. 피고인 A는 2012.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M, P로 하여금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M, P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I는 2003.경 A의 업무상횡령 등에 대한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등의 자료를 2011. 5. 25. 이 사건 제1서류에 첨부하여 이를 미국 G의 소송대리인인 H에 제공함으로써 미국 법원에서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미국소송에 관여하여 승소하도록 하고, 이 사건 미국소송의 승소판결의 집행을 위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G를 직접 대리하여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유지의무, 쌍방대리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니 I의 대표변호사인 M, P를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M, P는 진정서 기재와 같이 비밀유지의무, 쌍방대리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2012. 8. 31. 서울 서초구 Q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M, P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I 대표변호사 M, P, 지배인 R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M, P, R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I의 대표변호사 M, P, 지배인 R은 2012. 9. 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G가 E교회 및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위조된 이 사건 제1서류를 이 사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제13부에 제출하여 미화 14,383,726달러의 지급을 면하려고 실행에 착수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로 고소하여 피고인 A를 무고하였으니 M, P, R을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M, P, R이 A를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는 2012. 9. 28.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 민원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M, P, R을 무고하였다. 4. 피고인 A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A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간신문인 2013. 3. 8.자 S 및 2013. 3. 9.자 T에 "U"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인 I를 "V" 로펌이라고 지칭하면서 마치 I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인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쌍방대리를 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별지 4. 기재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I 소속 변호사들이 위 민사소송에서 쌍방대리를 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인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간신문인 S와 T에 공연히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R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일부 진술서 1. N, W, X, Y의 각 진술서 및 번역본 1. 피고인 B의 각 일부 이메일 및 Z, AA의 각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다만, 각 이메일에 첨부된 각 서면은 제외) 1. A 목사 구속영장 청구 전문, 각 판결문, E교회 부동산현황, 소송진행내역, 미국 판결문 사본, 집행판결청구소장, 각 준비서면 및 답변서, 각 등기부등본, 사건위임계약서(민사), 내용증명사본, 공문 및 공문번역본, H공문 및 번역본, G의 소장 및 번역본(순번 21, 22번으로, 각 증거명칭은 '미국 판결문', '미국판결문 번역본'으로 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수정한다), 각 미국소송서류 및 번역본(이중 순번 29번은 증거명칭은 '미국 판결문 번역본'으로 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수정한다), 직인증명서, 각 송달증명서, 인감증명서 사본, 각 토지대장, 각 H이 E교회에 보낸 공문, 송달내역 및 번역문, 미국 판결문 및 번역본{순번 43, 44번으로, 증거명칭은 '미국소송서류(인증서)', '인증서 번역본'으로 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수정한다), 경위서 제출요청, 수사보고(E교회 보유 부동산 합병신청서 첨부관련), 나의사건조회, 부동산가압류신청, 각 비교분석, 수사보고(법무법인 O 전화통화보고), 신 문기사, 보도자료, 강남구청구보, 통지서, 인터넷출력물(순번 109, 110번) 1. E교회 소송관련 I의 최종 주요제안사항, 재판진행 내역과정 및 판결결과 최종 Report, 진정서, 고소장(순번 61번)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 AB 작성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7조의2, 제234조, 제232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7조의2, 제234조, 제232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피고인들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부분)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하, '변호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이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1 내지 3서류의 수령이나 보관에 관여한 적이 없어서 아무런 책임을 질 사유가 없고,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에 기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범죄 장소와 공범자는 특정되지 않았고, 범죄의 일시, 방법 등은 다소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제1, 2서류가 사본이나 위조문서 원본으로 제출되어 현존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2. 4.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명 부분만을 복사하고 삽입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2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만으로도 범죄의 동일성 인정, 이중기소의 방지 등을 가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공소권 남용에 기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의 주장은, 실체심리에 의하여 판단할 사정일 뿐이고,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호인의 무죄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배경사실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변호인의 주장 및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본다). 가. 피고인 A의 횡령 형사사건 및 변호인 피고인 A는 1995.경부터 2001.경까지 E교회 소유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2003. 8. 23. 구속기소되었는데, 당시 제1심 담당변호인은 I 소속 P, AC, AD이었다. 나. G와 피고인 A 등의 협정 체결 및 이행 여부 G와 AE(AE, 이하 'AE'라 한다)는 미국 오레곤주 법에 따라 기독교계 비영리법인이고, AF대학(총장 AG)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설립한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대학이다. 피고인 A 및 E교회와 AE는 2000. 7. 13. 아래와 같은 협정서(이하, '이 사건 협정서'라 한다)에 서명하였고, 이 사건 협정서는 같은 날 워싱턴 공증인 앞에서 공증되었다(2013-11-22 18:02자 메일, 증거기록 1357쪽). AE는 E교회에 미화 49만 달러를 송금하고, E교회는 북한 교회 설립 목적으로 만 49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08. 12. 31.까지 북한 내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및 운영한다. E교회가 북한 내 1,000명 이상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운영하면 AE는 98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E교회는 AE에게 49만 달러 및 이에 대하여 송금일부터 연 복리 19%의 이자와 980만 달러 및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AE의 소요 비용을 배상한다. 피고인 A 및 E교회, AE, AF대학 AG 총장은 2000. 7.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정서(이하 '이 사건 3자간 협정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변호인은, 이 사건 3자간 협 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민사소송의 판결문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E는 E교회에게 49만 달러를 송금하고, E교회는 이 사건 협정서에 기하여 2008. 12. 31.까지 북한 내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및 운영하며, AE와 E교회가 이를 이행하면 AF대학은 AE에게 1,960만 달러를 지원한다. 위 금원 중 980만 달러는 E교회에게, 나머지 980만 달러는 AE의 목적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 AE와 E교회가 위와 같은 북한 내 교회설립 및 운영을 하지 못하면 AE는 AF대학과 관련기관이 앞서 지원한 1,100만 달러와 연 20%의 복리비율에 의한 이자를 위 약금으로 반환한다. AE는 2000. 7. 13. 이 사건 협정서에 기하여 E교회 명의의 AH은행 망우동 지점계좌에 49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AI(AI, 그 후 G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2007. 12. 20. AE로부터 이 사건 협정서 및 3자간 협정서 상의 AE의 지위를 양수하였으며, E교회는 이행기인 2008. 12. 31.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협정서상 의무, 즉 북한 내에서 1,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G의 이 사건 미국소송의 제기 및 소송 진행 과정 AF대학은, 이 사건 제3자간 협약서에 기하여 G를 상대로 위약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G는 H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11. 5. 24. 미국 법원에 피고인 A 및 E 교회, AJ 박사를 상대로, 이 사건 협정서 위반을 이유로 약 1,400만 달러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미국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A 및 E교회는 "교회에 입금된 49만 달러는 헌금이고, 헌금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환불 불가능하므로, 이 소송은 한국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상법에 기하여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2011. 9. 24.자 답변서를 2011. 10. 3. 미국법원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였고, 한편, 이 사건 미국소송 중 AJ 박사에 대한 소는 2011. 12. 21. 기각되었다(증거기록 227 내지 236, 237 내지 254, 847 내지 852쪽). 미국법원의 X 판사는 2011. 12. 27. 사건을 배당받아 2012. 3. 2. 사건을 심리한 후, 2012. 3. 16. "피고 A 및 E교회는 G에게 14,383,726달러 및 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미국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미국판결은 피고인 A 및 E교회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증거기록 282 내지 289, 847 내지 852쪽). 라. G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기 및 소송 진행 과정 G와 I는 2012. 3. 20. I에게 미국판결에 기한 집행판결 청구사건인 이 사건 민사소송 사건을 위임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 한다)에 서명하였고, 이에 I는 2012. 5. 2. 서울 중랑구 AK 대 343.2m² 등 E교회 소유의 29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2. 5. 11. E교회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G의 소송대리인 I가 2012. 5. 29.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B 2012. 6. 12. 법무법인 O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2012. 6.말경 그 계약을 해지하고, 법무법인 K 소속 L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말경 L 변호사에게 이 사건 제1, 2서류를 전달하면서 서증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L 변호사는 2012. 7. 27. 이 사건 민사소송 담당재판부에게 "49만 달러는 AJ 박사로부터 헌금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협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날인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서류 기재내용과 같이, G의 미국 소송대리인인 H이 I와 결탁하여 판결 전 미국 재판장과 개인적으로 3차례에 걸쳐 만나서 피고인 A의 과거 횡령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 재판장으로부터 미리 피고 측 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하기로 확답을 받은 후 미국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미국판결은 공서양속에 위반한 판결로써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2012. 7. 27.자 준비서면을 이 사건 제1, 2서류(을 제1, 2호증)과 함께 제출하였고, 2012. 11. 28.에는 위 재판부에 이 사건 제3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재판부는 2013. 5. 29. 사본인 이 사건 제1, 2서류에 기초하여 제기한 공서양속 위반 등의 피고인 A 및 E교회의 항변에 대하여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한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배척하고(그 외에 이 사건 협약은 사행계약이거나 그 조건은 실현불가능하며, 조건 불이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등의 항변도 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다), 다만,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하다는 항변만을 받아들여 "미국 판결에 관하여, 강제집행은 미화 5,583,726달러 및 이자 등의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는 요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 및 E교회는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계류 중이다. 2. 변호인의 개괄적인 주요 주장의 요지 가. 쟁점분석 변호인의 주장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위를 넘어서 너무나 광범위하고, 변호인의 주장과 피고인들의 진술이 이메일이 압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되거나 구체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 무죄 판단과 관련이 없는 주장까지 상당히 있어서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 주요 주장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되, 구체적인 주장은 사안에 따라 따로 설시한다. 나. 개괄적인 주요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00. 여름경 미국에서 AJ 박사로부터 "AV대학교에 기부하려는데 교회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 후 한국에서 환전하려고 한다. 단체를 통해서 돈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문서가 필요하다. 읽어 볼 필요도 없이 문서에 서명만 해달라"고 말하여 그 내용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협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AJ 박사가 2000. 7. 13. 49만 달러를 E교회에 송금한 후 환전하여 찾아간 것으로 기억될 뿐, 이 사건 협약서에 북한에 교회를 설립하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3자간 협약서에 서명한 바도 없다. 그런데도 G는 49만 달러가 E교회에 송금된 것을 기화로 반공의 보루인 피고인 A 및 E교회를 곤경에 빠뜨리고 거액을 갈취하기 위하여, 2011. 5. 24. AJ 박사와 결탁하여 피고인 A 및 E교회, AJ 박사를 상대로 이 사건 미국소송을 제기하였다. AJ 박사는 G와 결탁하여, E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피고인 A를 기망하고 자신이 이 사건 미국소송을 해결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A는 AJ 박사를 믿고 이 사건 미국소송을 일임하였다. 이를 기화로, AJ 박사는 피고인 A 및 E교회가 G에게 보낼 각종 서류나 답변서 등 피고인 A 및 E교회 명의의 소송서류를 작성한 후 서명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 및 E교회는 AJ 박사를 믿고 AJ 박사가 요구하는 대로 별 검토 없이 서명 등을 하여 주었는데, AJ 박사는, 미국법원이 피고인 A 및 E교회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어서 피고인 A 및 E교회는 재판에 응할 의무가 없는데도 적극적인 응소를 하여 피고인 A 및 E교회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발생케 하고, 피고인 A 및 E교회에게 불리하게 미국법원에 G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2003.경 횡령사건을 담당하였던 I는, G의 소송대리인인 H과 결탁하여, 2011. 5. 25. 이 사건 제1서류를 작성하여 H에게 전달하였고, 그 기재 내용과 같이, H에게, 피고인 A의 횡령 사건을 담당하면서 취득한 피고인 A의 과거 횡령사건에 대한 각 판결문, 가압류가 가능한 E교회 소유의 재산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H은 이 사건 미국소송의 담당판사를 사적으로 3차례에 걸쳐 만나서 위 판결문 등을 제공하여 미국판사로부터 피고인 A 및 E교회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는 등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G와 결탁한 AJ박사의 기망행위와 I 및 H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A 및 E교회는 2012. 3. 16.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전부 패소하여 약 1,400만 달러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H은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승소하자, 2012. 4. 2. I에게 "I가 제공한 판결문 등을 판사에게 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G가 결정적으로 승소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I가 한국에서의 집행판결을 위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제2서류를 작성, 전달하였다. G는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I를 선임하였고, I는, 이 사건 제1 서류 기재 내용과 같이 2012. 5. 11. E교회의 재산을 가압류한 후, 2012. 5. 29.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당시 G 내에서 근무하고 있던 Z은 H과 I 간에 불법적인 서류가 오고 가는 사실을 알고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상 이를 E교회에 제보하기로 마음먹고, 2012. 5.말경 처음으로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기가 된 사실을 알려 주면서 자신을 "G에서 번역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몇 건의 문건을 보고 신앙적 양심상 묵과할 수 없어서 E교회에 문건을 보내고 싶다"고 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은 Z과 이메일 송수신을 하게 되었다. Z은 같이 근무하는 AA에게 부탁하여, AA은 G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하는 AF대학의 고위간부의 처인 조선족 AL에게 남편이 보관하고 있는 G의 중요서류를 넘겨달라고 부탁하여 2012. 3. 12. AL로부터 이 사건 제1, 2서류를 밀봉된 상태로 입수한 후, 2012. 6. 12. 인천공항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밀봉된 상태 그대로 이 사건 제1, 2서류를 전달하였고, 한편, Z은 그로부터 며칠 후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제3서류를 이메일로 통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말경부터 Z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여러 질문에 Z의 답변이 성실하고 신뢰감을 주어서 선의의 제보자로 믿었고, 터무니없이 결론이 난 미국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던 중 이 사건 제1 내지 3서류를 받게 되었고, 그 내용대로 이 사건 미국소송 및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3서류가 진정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제3자간 협약서의 당사자인 AF대학 AG 총장은 AM 대학 총장을 겸임하면서 북한에 수차례에 다녀오는 등 북한과의 연계가 의심되는데, AF대학의 자금을 지원받는 G는 AJ 박사와 결탁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을 제기한 후, AJ 박사는 피고인 A 및 E교회를 기망하여 미국법원에 G의 주장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한편, G의 미국 소송대리인인 H은 I와 결탁하여 개인적으로 미국 판사를 만나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승소한 후 다시 한국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G, AF대학 등 북한과 연관된 국제사기조직이 AJ 박사 등과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반공의 보루인 E교회를 무너뜨리고 거액을 갈취하기 위하여 시도하던 중 선의의 제보자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서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피고인들이 억울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이다(그 외에도 변호인은, 이 사건 제1, 2서류가 제출되자, 국제사기조직이 선의의 제보자인 Z, AA을 빼돌리고 가짜 Z, AA을 내세워 피고인 B과 이메일을 송수신하게 한 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도 한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국제사기조직이 E교회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3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진실하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3. 압수된 각 이메일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쟁점분석 피고인 B이 Z, AA과 송수신하였던 이메일의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 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들이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은 이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이메일 내용의 신빙성 정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변호인의 주장 요지 G가 이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2013. 12. 24. 자 고소인 의견서에 첨부되어 있다)에 의하면, AA은 한족으로 한글 띄어쓰기에 대한 개념이 없고, 발음 나는 대로 한글을 표기하여 쓰는 경향이 있는 중국인이라고 되어 있고, 2013. 10. 23.부터 2013. 12. 18.까지 교신된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이 처음 메일을 송수신하고 이 사건 제1, 2서류를 전달한 Z, AA과 달리, 이메일 상의 Z, AA은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해박한 법률지식을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고, 장문의 메일을 보내면서 피고인 B을 사실상 지도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들을 선의의 제보자로 믿고 이를 수긍하는 정도의 단문의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B은, Z과 처음 이메일을 교신한 시점은 2012. 5.말경이고, Z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메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메일상의 Z, AA은 '2012. 2.말경부터 재판자료를 전달하기 시작하였다', '2012. 4.경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메일 내용에 슬쩍 끼워 넣거나 위조문서들을 스캔하여 전달하여 의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남겼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압수된 이메일 상에서 교신한 Z, AA은 이 사건 제1, 2서류를 제공한 Z, AA이 아니라 G에서 내세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메일상의 Z, AA이 작성한 이메일의 내용은 허위이거나 그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제1, 2서류를 전달하였던 Z, AA과 이메일 상의 Z, AA이 서로 다른 인물인지를 살펴본다. (가)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및 사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AA은 한족 출신으로 법학을 전공한 선교사이고, 2012. 1. 1.부터 G에 근무하였으며, Z 또한 법학을 전공한 자로서 G에서 2012. 1. 1.부터 2013. 9.말경까지 G의 서류 수발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G가 이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AA은 한글 띄어쓰기에 대한 개념이 없고, 발음 나는 대로 한글을 표기하여 쓰는 경향이 있는 중국인이라고 표현한 사실, 이메일 상에 나타난 AA, Z은 보고나 건의 형식으로 장문의 메일을 쓰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메일상에 나타난 Z은, 주로 이 사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관련한 장황한 견해를 밝히면서 장문의 메일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냈고, 피고인 B은 비교적 단문의 메일을 보내면서 Z에게 법률적 조언을 요청한 경우가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에 반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 이메일 송수신 내역 기재와 같이, 이메일 상의 AA은 한족으로 중국어와 같이 띄어쓰기를 거의 하지 못하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AN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G의 동향을 보고하거나 진술서(증 제2호증) 작성에 대한 의견, AN의 포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 메일보안 및 금전지급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주로 제시하고 있고, 가끔씩 20여 년 전 검찰에 근무하였다는 소위 'CW장로'의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뿐 자신의 법률적 견해를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별지 이메일 송수신 내역 기재와 같이, 이메일 상의 Z은, AA보다 덜하기는 하지만, 띄어쓰기에 상당한 오류가 있고 오탈자가 수없이 발견되는 등 한글맞춤법에 익숙하지 않고, 이메일 상에서 장문의 이메일로 AW작전, AX작전, AY작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나, AW작전, AX작전, AY작전의 요지는 이 사건 미국소송의 판결결과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G 내의 서류를 절취하여 폐기하거나, 이 사건 제1, 2서류를 사건화하거나,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작전으로 주로 비법률적이고, 비합법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이메일을 통하여 그나마 전통적인 법률적 견해를 밝힌 것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다른 사건에 있어서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것이 거의 유일한데, 이 또한 대부분 캐나다 변호사의 상담결과를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531, 1532, 1536, 1542, 1567, 1568, 1591, 1592, 1647, 1648, 1655쪽,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이하, '영장기록'이라 한다) 156, 157, 168 내지 171, 221 내지 225쪽 등 다수메일}. 별지 이메일 송수신 내역 기재와 같이, 이메일 상의 Z, AA은 피고인 B에게 거의 대부분 보고하거나 건의하는 등의 메일을 작성하였던 반면에, 피고인 B은 주로 단문의 메일을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간결하면서 절제된 문장을 사용하면서 소위 'AO'으로서 AA 등에게 G의 동향을 묻고, AN에 대한 신학대학원 추천서 작성 등의 AA의 건의 사항, AJ 박사의 동향파악 여부 등에 대한 보고사항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거나, "주소지를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전할 것, AA이 노트북을 G에 넘기고 넘길 경우 복원할 수 없도록 삭제할 것, 자료를 폐기할 것, AJ 박사, AL에 대한 동향파악을 중지하고 G 동향을 주시할 것, 금전문제 등을 이메일상 언급하지 말 것" 등 주로 지시하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355, 1401, 1408, 1492, 1456, 1502, 1534, 1540, 1576쪽, 영장기록 226, 237, 238, 240, 241쪽 등 다수메일).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메일 상의 AA, Z 등은 유창한 한국어실력과 해박한 법률지식을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이메일상의 AA, Z은, 한글맞춤법에 거의 익숙하지 못할뿐더러, 법학도로서 초보적 법률지식은몰라도,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이메일의 내용에 의하면, 이메일상의 Z, AA은, 이메일에서, 피고인 B과 처음 메일을 교신한 때로부터의 경험사실, 즉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과거의 경험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메일상의 Z, AA과 이 사건 제1, 2서류를 전달한 Z, AA은 동일한 인물이라고 강력히 추정되는 점(증거기록 1342, 1377, 1379, 1381, 1413쪽 등 다수메일), G로서는 이미 이 사건 미국소송을 승소하여 유리한 위치에 있고,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서류는 위조된 것이어서 형사책임까지 부담하면서 가짜 Z, AA을 내세울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약 2년간 Z과 이메일을 송수신하였고, 특정인의 이메일계정은 특정인에게만 귀속되는 주소와 같은 것이어서 제3자가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장기간 메일을 주고받기 어려운 점,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일방적 진술 외에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제1, 2 서류를 제공한 Z, AA과 이메일 상의 Z, AA은 동일한 인물이라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메일 내용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Z, AA이 의도적으로 이메일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문서를 첨부하였다는 변호인이 지적하는 점을 살펴본다(변호인은, 피고인 B이 Z과 처음 이메일을 교신한 시점은 2012. 5.말경이고, Z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는데, Z 등이 피고인 B 모르게 이메일에 2012. 2.말경부터 이메일을 주고받고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전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A은 2013. 11. 4. 피고인 B에게 "Z의 일기장과 USB, 외부저장장치를 살펴보니 작년 2월부터 올해 9월 초까지 보내고 받은 이메일이 삭제되었지만, 현재 복원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메일(2013-11-04 08:16자 메일, 증거기록 1395쪽)을 보냈고, Z 또한 2013. 11. 27. 피고인 B에게 "작년 2월말부터 AO님과 함께 전략을 세웠던 것들의 기억을 되살려 조언을 하겠다"는 취지의 메일(2013-11-27 12:55자 메일, 증거기록 1531쪽)을 보냈으며, 다시 "작년 2월말 경부터 E교회를 돕기 시작하여 그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서류를 빼돌렸다"는 취지의 메일(2013. 12. 1.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장기록 231 내지 234쪽)을 보냈다. 또한, 그 외에도 AA은 2013. 10. 26. "Z이 작년 초부터 G, I 등의 많은 재판 관련 자료를 교회로 보냈다"는 취지의 메일(2013-10-26 10:14자 메일, 증거기록 1375 쪽)을 보내는 등 Z이 재판자료를 절취하여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기 시작한 시점이 적어도 "작년 초(2012. 초경)"임을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그 외에도, 2013-10-27 12:18자 메일(증거기록 1379쪽), 2013-11-18 15:15자 메일(증거기록1500쪽), 2013-11-19 13:09자 메일(증거기록 1342쪽) 등 다수메일에서 작년 초임을 분명히 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B은 2013. 11. 3. "진술서를 읽어 보았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난처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관련 참고 자료들을 2월 말부터 교회에 전달하였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곳에 재판자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읽고 참고하며 없애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AP나 AQ, AR측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없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AS가 잘 대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2013-11-03 09:34자 메일, 증거기록 1391쪽)을 작성하여 피고인 B도 "2012. 2.말경부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전체 문맥상 피고인 B이 2012. 2.말경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재판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왔는데, 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여 진술서 내용 중 위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자신이 적절히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 외에도, 2013-11-05 09:46자 메일(증거기록1403쪽)}. 나아가, AA은 2013. 10. 28. 피고인 B에게 "Z의 USB에서 AO이 지난 번 말했던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찾았다. Z의 메모를 보니, 작년 4월경에 이메일로 보낸 계약서이고, 이전의 것은 초안으로 의미가 없어서 Z이 보내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2013-10-28 11:01자 메일, 증거기록 1381쪽),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AA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안 보내도 된다. 이제 와서 문제를 삼으면 원본이 아니기에 별 도리가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2013-10-28 16:08자 메일, 증거기록 1383쪽)을 보냈다. 그러나, 다시 피고인 B은 다시 2013. 12. 11. "이 사건 위임계약서가 2장 있다는 정보를 Z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메일(2013-12-11 11:48 자 메일, 증거기록 1587쪽)을 보냈고, Z은 그 다음날인 2013. 12. 12.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약 한 달 전에 보고한 대로 그 당시에는 초안이 있었다. 작년 3월말인가 4월초경에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스캔하여 보냈고, 나머지 하나는 보내지 않았다. 필요 하면 AN 친구에게 부탁하겠다"는 취지의 메일(2013-12-12 06:54자 메일, 증거기록 1587쪽)을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이 사건 위임계약서 건은 그만두라. AN에게 부탁하면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메일(2013-12-12 10:07자 메일, 증거기록 1590쪽)을 보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B은 Z, AA과 수차례에 걸쳐 같은 주제의 이메일을 교신하여 이메일의 내용을 숙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도 Z, AA의 이메일의 내용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 경우가 없는 점,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진술 외에 Z 등의 이메일 내용의 허위이거나 첨부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2. 2.말경부터 G 내 서류를 절취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늦어도 2012. 4.경 G 내에서 이 사건 위임계약서 원본(또는 파일)과 초안을 절취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Z의 이메일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고, 따라서, 피고인 B의 이메일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Z, AA의 이메일 내용이 허위이거나 신빙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메일에 첨부된 각 문서는, 피고인 B의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여 위 문서의 위조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나, 답변서 요지 등 중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뒤에서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메일의 신빙성 정도와 그 한계 (가) 압수된 이메일에서 파악된 것만으로도 피고인 B 및 Z, AA이 약 2개월간 교신했던 이메일의 수는 무려 약 230개이고(이는 하루 평균 4번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이다), 이메일의 내용은 피고인 B 및 Z, AA이 하루에도 수회에 걸쳐 주로 자신이 경험했던 사실과 소송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내용으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는 일지와 유사하여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나)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A, Z에게, "AT군이 전에 재판에 관한 서류들을 우리 측에 보냈다는 이야기는 메일상으로 언급을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또 전에 금전도 받았다는 얘기도 일체 언급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큰일 납니다"(2013-11-19. 07:49자 메일, 증거기록 1502쪽), "인간은 속성상 배신의 신이 존재합니다(특히 금전, 진술서 등은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3자에게 절대말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본 메일상에서도 이런 문구는 가급적 표현을 자제해야 합니다)"(2013-12-04. 14:45자 메일, 영장기록 237쪽), "AU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1. 금전 문제는 앞으로 일체 언급하지마세요. 2. 진술서를 AS가 정리해서 보냈다. 3. 변호사가 누구와 어떤 관계다. 위와 같은 사안은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뇌관입니다. 메일에서도 위의 건은 가급적 표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013-12-05. 15:16자 메일, 영장기록 240쪽)라는 메일을 보낸 사실, 한편, AA은 2013. 11. 24. 피고인 B에게 "혹시 뚫릴 것에 대비해서 합법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함(예 우리는 진실에 의해서 함, 정의감에서 함, 사실에 입각해서 함, 진리가 승리함 등). 하기야 그동안 AO님도 그렇고 우리들도 미리 대비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2013-11-24. 10:54자 메일, 증거기록 1524쪽)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바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압수되기 전부터 이메일을 하면서도, 이메일이 외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이메일 상에서 문제될 수 있는 문구를 자제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어서, 피고인 B 및 Z, AA은 이메일에서 의도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은폐하거나, 불리한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특히 피고인 B은, 이메일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이메일에서 쓴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래 쟁점별로 따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메일의 내용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기는 하나, 위와 같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안별로 이메일의 전후 내용 및 객관적 사실 등과 비교하면서 그 신빙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4. 변호인의 이 사건 협약서 및 이 사건 미국소송에 관한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쟁점분석 49만 달러의 성격, 이 사건 협약의 체결과정 및 이 사건 미국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 및 피고인들의 진술은 대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 무죄의 판단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 사건 제1, 2서류의 위조 및 허위 여부,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위조행위 가담 및 인지 여부, 피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및 이 사건 미국소송의 진행과정에 관한 중요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변호인의 이 사건 협약서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의 주장 요지와 이에 부합되는 사실 (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J 박사가 AV대학교에 기부한다고 하여 읽어보지도 않고 이 사건 협약서에 서명하여 주고 49만 달러를 받았을 뿐, 북한에 교회를 설립하는 조건이 기재된 이 사건 협약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AV대학교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AA에게 "우리는 협정 당시 헌금으로 여겼지 북한에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설립과 계약 위반시 20배에 해당하는 배상조항은 알지 못한 사항이다"라는 취지의 이메일(2013-11-30 16:37자 메일, 영장기록 164쪽), "피고인 A는 지금도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고, 기부하기 위해 환전을 해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시 찾아간 물증이 없어서 교회가 쓴 걸로 구도가 되었다"는 취지의 메일(2013-12-11 10:33자 메일, 증거기록1585쪽)을 보낸 바 있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에 반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A은 피고인 B에게 "AN가 G에서 마지막으로 5개의 서류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서류 중 3개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협약서 작성 전인 2000. 6.경에 AE에게 북한선교를 위해 자금요청을 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고, 위 서류들은 지금까지 헌금이라고 주장했던 것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26번은 편지봉투 원본인데 Z이 컬러복사본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한다. 각 서류에 22번 내지 26번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스캔해서 보낸다. 파기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메일(영장기록 218 내지 220쪽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 B은 2013. 12. 1. AA에게 "모든 서류는 다 파기해라. 목록서류 23, 24, 25번은 AT군이 전에 AO에게 스캔으로 보내준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 파기하고 없다. 이런 서류가 있게 되면 만에 하나 나중에 화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봉투 건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 동안 많은 서류가 왔기에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메일(2013-12-01 14:12자 메일, 영장기록 226쪽)을 보냈다(변호인은, 위 서류 중 자금지원 요청서류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메일의 내용만으로도 피고인 A가 북한선교를 위하여 자금요청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 B은, 이메일상 목록서류 각 번호까지 지적하면서 스캔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조서류라고 지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Z 등이 절취한 수많은 서류들을 전달받았지만, 단 한 번도 위조된 것이라고 이메일 상에서 지적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AA은 피고인 B의 지시대로 "즉시 내일 중에 소각해서 파기하겠다. Z으로부터 이미 23, 24, 25번 서류를 스캔본으로 받았다니 다행이다"라는 취지의 메일(영장기록 226쪽)을 보냈고, Z, 또한, "23~26번 서류 등 E교회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많은 서류를 우리가 빼내서 소각시켰기에 AZ팀은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서 개인을 상대로 한 AY작전에 승부를 걸 수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영장기록 231 내지 234쪽). (다) 그 외에도 피고인 B은 "AJ 박사가 우리를 돕는다고 E교회에서 많은 서류를 해 갔는데 E교회가 이 사건 협정서상의 모든 것을 알고 인정했다고 하는 서류가 있다"고 자인하는 취지의 이메일(2013-11-28 11:57자 이메일, 증거기록 1565쪽)을 보낸바 있고, AA은 2013. 11. 14. "지난 번 메일에서 AO님께서 빼낸 서류를 나중에 교회로 보내라고 하여 캐나다로 가지고 왔다. Z이 G에서 빼낸 1999. 11. 8.부터 E교회와 AE, AI(G) 사이에 오고 간 21개의 서류 중 일부는 이 사건 협정 당일에 우연히 헌금을 받았다는 1심에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서류이고, AZ팀에게 넘어가면 이 사건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E교회가 크게 불리할 것 같다. 서류에 번호를 붙여 스캔해서 보낸다"는 취지의 메일(2013-11-14 11:09자 메일, 증거기록 1458, 1459쪽)을 보냈으며,피고인 B은 같은 날 "스캔을 해서 보내주어 고생이 많다. 보관 중인 모든 서류를 다 파기해라"는 취지의 메일(2013-11-14 11:58자 메일, 증거기록 1492쪽)을 보낸 바도 있다. (라) G의 미국대리인 H 소속 N 변호사는 2009. 5. 15. E교회에게 "49만 달러가 이 사건 협약서에 기하여 북한교회 설립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사용회계 등을 제출하고, 한국대리인인 법무법인 BA 소속 BB 변호사가 한국대리인이므로, 서신에 기재된 주소지로 BB 변호사와 접촉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신(이하, '이 사건 H서신'이라 한다. 증거기록 261쪽)을 보냈고, 피고인 A는 2009. 6. 12. 국내 주소지에 있는 BB 변호사에게 "49만 달러를 북한선교를 위하여 보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E교회가 북한선교를 성공적으로 했을 경우 2000. 7. 13.자 이 사건 협약서에 기하여 980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이 변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북한에 개척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다. E교회가 애당초부터 북한 선교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증거기록 213, 214쪽)과 함께 이 사건 협약서 등을 보냈다(변호인은, 위 내용증명은 AJ 박사가 유리하다고 써온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피고인 A가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내용증명은 E교회가 미국이 아니라 국내 주소지로 보낸 것이고, 이 사건 미국소송이 있기 약 2년 전의 것이어서 AJ 박사가 작성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마) G는 2011. 5. 24. 이 사건 미국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위 2009. 6. 12.자 내용증명 및 첨부된 이 사건 협약서를 소장에 증거로 첨부하여 미국법원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27 내지 236쪽).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00. 7. 13. 이 사건 협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이 사건 협정서가 워싱턴 공증인 앞에서 공증된 점,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급속히 개선되어 북한교회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었던 시대이고, 피고인 A가 이행일까지 이행하는 경우 AE 또는 G로부터 980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이 사건 협약서의 조건이 피고인 A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49만 달러가 E교회 계좌에 입금된 날 바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진술하면서도(수사기록 1289쪽), 인출된 돈이 상당한데, AJ 박사에게 건네지거나 또는 AV대학교에 지급되었다는 자료는커녕, 당일 인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E교회의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협약 체결 전에 AE에게 북한선교를 위하여 자금을 요청한 후, AE와 협의를 거쳐 최종협약으로 이 사건 협약서에 서명하였고(피고인 A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협정서 작성 전에는 AE를 알지 못하고, 사전에 어떠한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104쪽), 북한 교회 설립에 사용하는 용도로 49만 달러를 받았으며, 북한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 G로부터 980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설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G에게 980만 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 A가 AJ 박사가 AV대학교에 기부한다고 하여 49만 달러를 받았고 이 사건 협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변호인의 주장 또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허위로 판단된다(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앞서의 이메일내용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변호인의 이 사건 미국소송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J 박사는 G와 결탁하여 E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을 일임 받은 후 이를 기화로 이 사건 미국소송에 적극적인 응소를 하여 재판관할권을 발생케 하고, G의 주장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에 패소하게 되었다.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Z은, 2013. 11. 29.무렵 피고인 B에게 "AJ 박사가 이 사건 미국소송의 법률서류를 다 작성했다는 주장은 AJ 박사가 법률전문가도 아닌데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당초 피고인 B이 2011. 9. 14. AJ 박사에게 보낸 개인서신 및 답변서요지의 내용은 '피고인 A를 미국 재판에 세울 수 없고, 이를 위하여 G가 주장하는 것을 모두 시인하되, 49만 달러는 헌금으로 받았고, 따라서 반환소송은 한국법상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고, 현금이어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답변을 하고, 미국에서 패소하더라도 나중에 한국에서 다시 싸울 때 명분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것이고, 면밀히 분석하면, 이러한 의견이 미국법정에 제출된 서류에 100% 반영되었으며, 앞으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메일(영장기록 221 내지 225쪽)을 보냈다. (나) 이에 피고인 B은, 2013. 12. 1. Z에게 "답변서요지는 제가 보낸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는 파일을 찾아보니 있더군요. 제가 주장한 그 답변서가 지금 생각에도 큰 잘못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법률전문가인 BC의 생각도 AO과 크게 다른바가 없는 것 같고요. 2011년 9월 14일 답변서를 AJ박사에게 보낸 후 AJ박사로부터 답장이 있어서 이를 스캔으로 보냅니다"는 내용의 메일(2013-12-01 16:37자 메일, 영장기록 234쪽)을 보냈고, Z은 그 무렵 다시 피고인 B에게 "AJ박사로부터 받은 답장과 이 사건 미국소송에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해보니 AO님의 의도대로 이행되었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으며(영장기록 231 내지 234쪽), 실제로 피고인 A 및 E교회는 2011. 10. 4.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위 답변서 요지와 같은 내용의 2011. 9. 24.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증거기록 237 내지 254쪽). (다) 피고인 B은 2013. 12. 4. 다시 Z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헌금으로 받았는데 이를 반환하라는 것이고,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과 이 사건 미국소송은 불법으로 이루어진 판결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다"는 취지의 메일(2013-12-04 14:45자 메일, 영장기록 237쪽)을 보냈다. (라) 무엇보다도, 사건의 직접당사자인 피고인 A는 2013. 4.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헌금을 반환해 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배심재판에 가게 되고, 미국 배심원의 평결은 외국인에게 매우 불리해 거의 패소하였으므로, 할 수 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한국법상 공서양속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므로, 한국법의 적용에 의한 재판을 주장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I의 형사판결을 이용한 어이없는 비방과 원고가 제출한 판결문 초안을 그대로 인정하는 허술한 미국재판절차 등으로 인하여 자신과 E교회는 미국재판에서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227 내지 1232쪽). (마) 한편, 피고인 B은, G가 청구금액을 약 1,400만 달러로 하여 AJ 박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조치를 취하여 기본적으로 AJ 박사와 G와 적대적 관계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미국판결 후에도 AJ 박사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면서 AJ 박사를 회유하여 왔으며, 2013.경에는 AJ 박사와 의논하여 미국법원에서 미국판결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기도 하였다(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거기록 1315, 1318, 1346, 1347, 1353, 1359, 1565쪽, 영장기록 156, 157, 164, 221 내지 225, 231 내지 234쪽). 구체적인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의 청구금액이 약 1,400만 달러에 달하여 패소하는 경우 E교회의 운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도 막연히 피고인 A가 AJ 박사를 믿어서 이 사건 미국소송을 일임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AJ 박사로 인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이 제기된 것인데, 책임 있는 AJ 박사를 또 다시 믿어서 이 사건 미국소송을 일임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 A가 작성한 위 진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미국소송은 E교회가 주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AJ 박사가 아닌 I와 H의 불법행위로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AJ 박사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미국소송이 패소되었다면 피고인 A는 그 즉시 항소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항소를 포기하였고, 그 후에도 AJ 박사와 의논하여 미국판결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고도 곧바로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면, E교회가 이 사건 미국소송을 주도하여 미국법원에 자신의 의견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AJ 박사가 E교회에 소송상 편의를 보아주었을 뿐 G와 결탁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특정한 목적 아래 마치 AJ 박사가 G와 결탁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을 진행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호인은, 일관되게,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 심되는 G 등의 국제사기조직이 AJ 박사와 결탁하여 반공의 보루인 피고인 A 및 E교회를 상대로 곤경에 빠뜨리고 거액을 편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변호인의 위 주장이 최소한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AJ 박사가 AV대학교에 기부한다고 하여 피고인 A가 49만 달러를 받아서 이 사건 협정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이른바 '국제사기조직'의 음모의 유일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AJ 박사가 G와 결탁하여 피고인 A를 기망하고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임의로 E교회에게 불리하게 소송진행을 하였으며, G의 소송대리인인 H이 I와 결탁하여 사실상 이 사건 미국소송의 판결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 의 사실은 허위이고,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의 사실 또한 허위이어서 더 이상 변호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AF대학, G, BD과 관련한 또 다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기도 하지만,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변호인의 이 사건 제1, 2서류 위조 여부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 2서류의 기재내용을 보면, G, H, I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법률전문가가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제1, 2서류의 양식은 각 H 및 I가 사용하는 양식이어서 H 및 I 내부에서 작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제1서류의 첨부서류들은 I가 피고인 A의 과거 횡령사건의 변호인을 맡으면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H이 G의 소송대리인을 맡아서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G로부터 이 사건 민사소송 사건을 수임하고, E교회 소유의 재산에 가압류한 후 이 사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 진행과정이 이 사건 제1, 2서류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여 진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대표변호사 M가 이 사건 제1서류를, H 소속 N 변호사가 이 사건 제2서류를 진정하게 작성한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제1, 2서류의 서명에 대한 분석 (가) 이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게 이 사건 제1서류 중 M의 서명과 이 사건 위임계약서 중 M의 서명, 이 사건 제2서류 중 N의 영문서명과 2009. 5. 15.자 이 사건 H서신 중 N의 영문서명의 각 비교, 사본 여부, 위조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 AB는, 감정결과, 이 재판부에게 '이 사건 제1, 2서류는 컬러 레이저 출력 방식의 자동사무기기를 이용하여 제작된 특징이 있고, 각 서명 부분은 각 자획의 상대적 크기, 위치 및 각도 등이 모두 유사하게 관찰된다'고 보고하면서, 위 비교대상 각 서명 부분을 중첩시키는 시험결과(위 비교대상의 각 서명은 장평에 차이가 있어서 일정비율로 크기를 조절하였다)도 같이 송부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육안으로 비추어 명백히, 자획, 글자간 간격, 기울기, 각도 등 각 비교대상 각 서명 부분 모두(M의 서명의 경우 각 서명 아래 그어져 있는 밑줄과 서명 사이의 간격도 일치한다)가 100% 중첩하여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동일인이 여러 차례 서명하는 경우, 아무리 유사하게 서명하려고 하여도, 인장과 달리, 자획, 기울기, 각도, 글자간 간격 등에서 어떤 부분이라고 다소간 상이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비교적 모사(模寫)하기 쉬운 M의 한글서명만 아니라, 흘림체 형식으로 모사하기 상당히 어려운 N의 영문서명마저도 100% 일치하여 경험칙에 반하는 점(이 사건 H서신 중 N의 서명과 그 외의 H서신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육안에 의하여도 자획, 기울기, 각도 등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거기록 261, 262쪽), 비교되는 각 서명 사이에 장평의 차이가 있어서 일정비율로 크기로 조절했는데도 100% 중첩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서류는 컬러레이저 출력 방식의 자동사무기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서 중 M의 서명 및 이 사건 H서신 중 N의 영문서명만을 발췌하여 그대로 모사하는 방식하는 방식으로 위조되었다고 강하게 추정된다. 이 사건 제1, 2서류에 사용된 당사자 표시, 서명방식, 문서의 양식 및 용지 등에 대한 분석 (가) 이 사건 제1서류 국내 변호사 실무상 외부에 나가는 공문에 "사건담당 대표변호사"라는 직위를 표시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고, 대외적 공문은 통상 대표변호사로만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증인 R의 법정진술), 국내 계약실무상 대외적 문서에서 작성당사자로서 기명이 기재되면 통상 기명 다음에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서류 말미에는 작성당사자로서 "경영전담 대표변호사 M"가 기명되어 있고, 그 아래 다시 "(사건담당 대표변호사 P)"가 기명되어 있는데, M의 서명은 기명 다음 칸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기명 위에 되어 있고, 또다른 작성당사자로 표기된 P의 서명은 아예 되어 있지 않아서 I의 대외적 공문으로서 완성된 문서로 보기 어렵고, 국내 계약실무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에서의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는 송무용지를 소송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청색용지 또는 홍색용지를 사용하고, 한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하단이나 상단에 한글로 법무법인 주소 등이 기재된 양식의 용지를,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하단이나 상단에 법무법인 주소 등이 기재된 양식의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증인 R의 법정진술 등). 그런데, 이 사건 제1서류는 그 내용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하단에는 홍색의 한글양식을, 상단에는 홍색이 아닌 흑색의 영문양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관행과 불일치하고 있다. 또한 위 흑색의 영문양식은 I가 2012. 4. 12. H에게 보낸 영문서신(증거기록 215쪽)의 상단과 일치하고, 하단의 홍색의 한글양식은 I가 사 용하는 송무용지의 한글양식과 일치하여 이 사건 제1서류의 양식은 I의 위 한글 및 영문양식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로명주소법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의 병행시행이 2011. 7. 29.부터 시작되었고, I는 2012. 1. 10. 이후에야 송무용지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였으며(증인 R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156 내지 1168쪽), 이 사건 제1서류 하단에는 I의 도로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서류의 작성일자는 2012. 1. 10. 이후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1서류의 작성일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2011. 5. 25.로 되어 있다(변호인은, 원래 이 사건 제1서류 원본은 I의 영문양식용지를 사용하여 작성된 것인데, 원본을 복사하면서 그 복사용지를 I의 홍색 한글양식용지로 하여 사본인 이 사건 제1서류가 생성된 것이고, 따라서 원본을 복사하여 이 사건 제1서류가 사본으로 생성된 일자가 2012. 1. 이후라는 사실만 인정될 뿐, 이 사건 제1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조실무상 변호사가 사용하는 용지는 청색과 홍색의 용지를 일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관행이고, 피고인들 주장대로 이 사건 제안서의 원본이 I가 사용하는 영문양식용지를 사용하여 작성되었다면, 그 원본도 청색 또는 홍색으로 영문양식의 I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따라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1서류 원본을 복사하였다면, 사본인 이 사건 제1서류도 하단, 상단 모두 홍색 또는 청색의 로고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하단만 홍색으로 한글의 로고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I가 영문양식으로 원본을 작성한 후에 용지색과 양식을 달리하면서 다시 한글용지로 복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서류 이 사건 제2서류 좌측에는 서류양식으로 H의 주소, 전화번호, 구성원 변호사의 이름들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자는 2012. 4. 2.인데, 이 사건 제2서류의 양식은 작성일자로부터 3년 전인 2009. 4. 16.자 H서신 및 2009. 5. 15.자 이 사건 H서신(증거기록 261, 262쪽)에 사용된 양식과 일치하고 있다. 반면에, 작성일자가 2012. 4. 2.로 된 이 사건 제2서류의 서류양식은, 같은 기간에 작성된 2012. 4. 16.자 H서신(증거기록 221쪽)의 서류양식과 비교하면, 구성원의 이름(구성원 수명의 탈퇴와 가입이 있었다)이나 내용, 체계가 상이하다. 즉, H이 2012. 4. 2. 이 사건 제2서류를 작성했다면, 통상 같은 기간인 2012. 4. 16.자 H서신의 양식과 같은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2서류는 H의 3년 전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서류의 서명과 서식은 2009. 5. 15.자 이 사건 H서신을 모사하여 위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H과 I간의 서신교환은 서로 영문으로 하고 있고(증거기록 215, 221쪽), 이 사건 제2서류에 작성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H 소속의 N 변호사도 E교회에게 2차례에 걸쳐 서신을 보냈지만 모두 영문서신인데(증거기록 261, 262쪽), 예외적으로 H이 I에게 한글서신으로 이 사건 제2서류를 작성하여 보냈다는 것은, 그 이유를 찾기도 어렵지만, 선뜻 믿기도 어렵다{N 변호사는 "한국어 자판을 이용하여 한국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르고, 개인적으로 한국어로 서신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66쪽)}. 이 사건 제1, 2서류에 사용된 한글맞춤법, 사용용어, 문장체계 등에 대한 분석 (가) 이 사건 제1, 2서류에 사용된 띄어쓰기, 단어, 문장 등을 살펴보면, 작성자가한글맞춤법에 익숙하지 않고, 비법률적 용어 또는 잘못된 법률용어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제1, 2서류를 차례로 살펴보면(괄호상의 단어가 올바른 표기이다), 2011 년 5월 25 일(2011년 5월 25일, 2011. 5. 25. 등, 법조실무상 통상 연월일을 생략하여 기재한다), 약 2 년전인(약 2년 전인), 2009 년 6 월경 부터(2009년 6월경부터) 등 일자를 표기할 때 모두 띄어쓰기의 오류가 발견된다(이하는 생략한다). 핵심역활(핵심역할), 한국내 선행 판결의(횡령사건){한국 내 선행판결(횡령사건)의},청구시 부터(청구시부터), 거처(거쳐), 결론되도록(결론에 이르도록, 또는 결론이 나도 록), 피고가(피고들이, 이하 다수 발견되어 생략한다. 이 사건 제2서류에서는 모두 피고 로만 표시되어 있다), 재판관활권(재판관할권), 문제점 검토및 대책(문제점 검토 및 대책), 한국내(한국 내), A및 AJ(A 및 AJ), 외국판결후(외국판결 후), 시인하는것이(시인하는 것이), 지탄의 대상이고(지탄의 대상이 되고), 지방법원 1 심, 고등법원 2 심 판결문(제1, 2심 각 판결문 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각 판결문), 재판진행과정및(재판진행과정 및), I 법무법인(법무법인 I, 앞에서는 '법무법인 I'로 표기하였다가 그 뒤에는 'I'만 표현하여 명칭에서 일관성이 없다), H 에서는(H에서는, 영문 뒤에는 항상 띄어 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부분도 이하 생략한다), 미화 14,383,726.00(미화 14,383,726달러), 않토록(않도록), 응할경우(응할 경우), 견지하고있음(견지하고 있음) 등 이 사건 제 1, 2서류를 합쳐도 모두 3페이지에 불과한데, 아무리 실수를 감안한다고 해도, 변호사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한글맞춤법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 2서류에는, 송사(소송), 원인일(형사사건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고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데도 두 차례에 걸쳐 사용되었다), 시효만기(소멸시효 완성, 법조계 내에서 '시효만기'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2서류에도 2차례에 걸쳐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가압류 판결(가압류결정), 가압류 판결의 변호(가압류 신청사건의 수임 또는 변론), 집행판결의 변론(집행판결 청구사건의 변론), 시효만기에 의한 무효{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채무의) 소멸, 작성자는 '무효'와 채무의 '소멸'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양방 변호(쌍방대리) 등 잘못된 법률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문단의 정렬방식도 한글사용자가 통상 사용하지 않는 왼쪽으로 대부분 치우쳐 있고 문단정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제1, 2서류의 문장의 완성도나 의미의 전달 정도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제1서류에는 소제목으로 "3. 판결 후 대책" 아래 "1) 횡령사건을 본 사건과 관련 없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임-이러할 경우 본 사건이 민사 건에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또 다른 횡령 사건으로 다시 비화할 수 있음을 강조함, 2) 피고는 관련을 인정하고 이미 횡령사건으로 죄과를 치렀음을 시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임"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제1서류가 최종제안임에도 그 내용 전체를 살펴보아도 횡령사건과 이 사건 미국소송간의 관련성이 없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근거, 횡령사건으로 처벌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제안으로서의 완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위 내용을 보면, '판결 후의 대책'이 아니라 '판결 전의 대책'이고, 대책 또한 횡령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워 대한민국 유수의 법무법인인 I가 작성했다고 도저히 믿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제1서류는 결론 부분에서 "교단의 규정을 위반한 만큼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고 운신의 폭이 없을 것으로 판단함. 대형교회의 횡포에 대한 응징으로 교회 재정의 투명화에 기여할 것임"이라는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법률적인 결론을 내리기까지 하고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제1, 2서류는, 연월일, 영문단어에서의 띄어쓰기의 오류나 문단정렬방식 등에서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잘못 사용된 법률용어(시효만기,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가 일치하며, 문체가 유사하여 문서작성자가 같다고 추정된다. 이 사건 제1, 2서류의 첨부서류에 대한 분석 (가) 이 사건 부동산 현황 기재 각 부동산은 작성일자가 2011. 5. 25.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현황에는 위 일자 기준 부동산의 소유 현황 그대로가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일시 기준 E교회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서울 중랑구 BF 대 167.6m², 이를 E교회는 2011. 8.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위 토지와 BG 대 162.6m²가 2011. 12. 8. BF 대 329.2m²로 합병되어서 2011. 5. 25.자 이 사건 부동산 현황에는 합병된 토지가 표시될 수 없는데도 '지번합병란'에 합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그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 현황 작성일자 기준 합병되지 않은 토지가 합병된 것으로 기재된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현황은 적어도 2011. 12. 8.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추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현황의 작성일자는 허위이고, 이 사건 제1서류의 작성일자도 역시 허위라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제1서류의 첨부서류 중 제1심 판결문은 I가 E교회에게 팩스로 보낸 판결문이고, 그 판결문에는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서 오직 E교회만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인 점(증거기록 1244쪽)에 비추어 보면, I가 이 사건 제1서류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서류 작성에 가담하였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1, 2서류를 받았는데, 제1심 판결문이 누락되어 있어서 자신이 E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1심 판결문을 첨부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는바(증거기록 1244쪽), 피고인 B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제1서류는 첨부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서류임이 분명하다. (다) 이 사건 제2서류의 유일한 첨부서류인 이 사건 미국소송의 판결문은 등재인이나 법원 직인이 찍혀져 있지 않은 판결문인데다가 2페이지가 3페이지 뒤에 편철되는 오류까지 발견되었다. 이 사건 제1, 2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한 분석 (가) I는 대한민국 내 10대 법무법인이고, H은 약 10명을 소속 변호사로 둔 미국 법률사무소인데, I가 2012. 4. 12. H에게 보낸 서신 및 H이 2012. 4. 16. I에게 보낸 답신(증거기록 215 내지 226쪽)과 비교해 보아도, 이 사건 제1서류는 2페이지, 이 사건 제2서류는 1페이지에 불과할 정도로 그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여 I나 H이 작성했다고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제1, 2서류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I가 H에게 제안한 것은,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과 연계할 수 있는 자료, 즉, 업무상 취득한 피고인 A의 과거 횡령사건에서의 각 판결문 등을 제공하고, 승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압류할 E교회 소유의 재산 내역을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고, H이 I에게 보고한 것은, 이 사건 미국소송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간략히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며, 법률적인 의견으로서는 고작 "피고인 A의 과거 횡령사건과 이 사건 미국소송을 연계시킴으로써 E교회가 주장하는 시효만기, 재판관할권 등의 쟁점사항을 무력화시키고, 양방변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제1, 2서류는 위와 같은 내용 외에 제안의 목적 및 조건, 수임료 및 비용부담, 각 법무법인의 권리와 의무 등 최소한 법무법인간의 제휴를 위한 아무런 계약조건도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다) 더욱이, 이 사건 제1, 2서류상에 나타난 그 법률적 의견마저도 법률전문가가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1, 2서류상에서 나타난 법률적 견해는 "대한민국 내의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이 사건 미국소송을 연계시켜 시효만기, 재판관할권 등의 항변을 무력화시키고, 피고인 A가 부인할 경우 또 다른 횡령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사건 제1, 2서류 내용 전체를 살펴보아도 대한민국 내 형사판결과 이 사건 미국소송과 어떻게 연계시킨다는 것인지, 왜 또 다른 횡령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의미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개인적 횡령사건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인 이 사건 미국소송 사이에는, 소송의 근본적 성질이 다르고 분쟁의 동일성 또는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자체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법적 관련성이 없는데다가 위 횡령 형사사건이 이 사건 협정서에 기한 G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의 횡령사건에 관한 판결문 제공은 미국 재판부가 법률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49만 달러가 피고인 A의 과거 횡령사건에 포함되어 처벌받았다면 다시는 이를 판단할 수 없어서 또 다른 횡령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없다. 나아가, 양방변호(쌍방대리)의 문제, 즉, I가 피고인 A의 과거 2003.경 횡령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과 2012.경 이 사건 민사사건의 G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 역시 동일 사건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다(이 사건 민사소송의 판결문에서도 이에 대한 피고인 A 및 E교회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더욱이 재판관할권 발생여부는 피고인 A 및 E교회가 어떻게 응소할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을 뿐 과거 횡령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서류에서 나타난 법률적 견해는 대한민국 변호사라면 도저히 제기할 수 없는 출처 불명의 견해에 불과하고, 따라서, 대한민국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렵다. G는 이 사건 협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G로서는 청구원인사실로서 이 사건 협약의 체결사실 및 E교회의 약정 위반 사실만을 증명하면 될 뿐(실제로 G의 소장은 이에 대한 사실만을 적시하였다, 증거기록 227 내지 236쪽), 그 외에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원고인 G의 청구원인을 보강하거나 피고인 A 및 E교회의 항변을 저지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피고인 A 개인의 비위 관련 자료를 I로부터 제공받을 별다른 이유도 없다. 설사 G나 H이 피고인 A에 대한 과거 횡령사건의 판결문이나 E교회 소유의 재산정보를 얻고자 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판결문은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피고인명 및 사건 번호를 알게 되면 대법원 사이트 등을 통하여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문서이고, 이 사건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각 부동산은 모두 E교회의 주차장 부지 및 그 지상 건물로서 그 지번만 확인하면 등기부등본을 언제든지 발급받아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H이 비록 미국 법무법인이지만, 언제든 국내 지정 대리인을 통하여 위 각 문서 및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서 I와 제휴하여 이를 얻을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제1서류의 작성일자는 2011. 5. 25.이고, 위 일시에는 피고인 A 및 E교회가 미국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이므로(증거기록 237 내지 254, 847 내지 852쪽), 상대방의 응소 여부나 항변사유를 알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제1서류에는 이미 시효만기의 피고 측의 항변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심지어는 E교회가 응소하여 재판관할권이 발생함으로써 법률적 쟁점이 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마) 더 나아가, 이 사건 제2서류에는 'W 변호사가 이 사건 미국소송의 재판장인 X 판사와 사이에 2011. 11. 5., 2012. 1. 7., 2012. 3. 2. 3차례에 걸쳐 사적 미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X 판사는 2011. 12. 27. 사건배당을 받아 2012. 2. 29.에야 재판 심리일정이 잡힌 것으로 되어 있어서(증거기록 278 내지 281, 847 내지 852쪽) 적어도 2011. 11. 5.에 사적 미팅이 있었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바) 또한, G의 소장에 기재된 원고 소송대리인과 미국판결문에 기재된 원고 소송대리인 모두 W 변호사로 되어 있고(증거기록 227 내지 236, 284 내지 289쪽), I가 2012. 4. 12. H에게 보낸 확정된 미국판결과 관련한 질의서신에서의 수신인은 W 변호사이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서의 발송인 또한 W 변호사이다(증거기록 215쪽 내지 226쪽). 이 사건 제2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이 사건 미국소송을 실제 담당하고, 미국판결 후 I와 미국판결에 대한 서신을 교환하였으며,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사적으로 미국 판사를 직접 만난 W 변호사가 이 사건 제2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E교회에게 서신을 보낸 경력이 있을 뿐, 이 사건 미국소송을 담당하지 않은 N 변호사가 이 사건 제2서류를 작성했다는 것은 명백히 상식에 반한다.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더하여, 대한민국 유수의 법무법인 I가 이 사건 미국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출처 불명의 잘못된 법률적 논리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판결문이나 E교회 재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H과 비밀제휴를 맺는다는 것은 명백히 상식에 반하는 점, 소송당사자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불과한 I 및 H이 도덕적책임만 아니라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법무법인이 퇴출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제1, 2서류를 위조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특히나 G나 H이 2012. 3. 16.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판결 후인 2012. 4. 2. 스스로 미국판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의 이 사건 제2서류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서류의 작성명의인인 I M 변호사나 H 소속의 N 변호사가 아닌, 법률에 대하여 초보적 지식 정도를 갖춘 자가 이 사건 제1, 2 서류 모두를 위조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내용 또한 허위라고 인정하는데 합리적 의심이 없다. 또한 같은 인물이 이 사건 위임계약서 및 H서신의 각 서명 및 양식의 일부를 발췌해서 문서간 중첩하거나 오려서 짜깁기하여 복사 또는 스캔 등의 초보적 방식을 동원하여 컬러 레이저 출력 방식의 자동사무기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6. 피고인들이 사문서위조에 가담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평생을 목사로 목회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상업고등학교 출신으로 은행지점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을 뿐, 피고인들 모두 법률에 대한 문외한이고, 컴퓨터나 문서편집 등에 능숙하지 않아서 법률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제1, 2서류를 위조할 능력이 없다. E교회는 이 사건 제1, 2서류 위조에 사용된 재료, 즉, M 변호사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 N 변호사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H서신 등을 보유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서류를 위조할 수 있는 객관적 토대가 없다. 피고인들은, Z, AA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서류를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1, 2서류를 위조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검사는, 피고인들이 제3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2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것이고, 제3자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자는 이 사건 제1, 2서류를 전달한 Z, AA이므로, 압수된 이메일 내용을 중심으로 피고인들과 Z, AA과의 관계 및 이 사건 제1, 2 서류의 작성 및 전달경위 등을 살펴본다). 피고인 B은 늦어도 2011. 12.경부터 Z과 접촉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에 관련한 조언을 구하면서 Z과 메일을 교신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Z은 2012.경 G에서 문서수발을 담당하였고, 이를 기화로 2012. 2.말경부터 거의 매일 수회에 걸쳐 이메일을 교신하면서 피고인 B에게 G, H, I 등 소위 'AZ팀'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를 하거나, I의 준비서면 등 재판과 관련된 문서나 파일, E교회에 불리한 자료들을 절취하고, 2012. 4.경에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절취하여 이를 이메일 등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B에게 소송 관련 조언을 하는 등 소위 프락치 활동을 개시하였다. Z은 2012. 일자불상경 G에 근무하던 AA을 끌어 들였고, AA은 피고인 B과 연락을 취하면서, Z과 같이 피고인 B의 지시 아래 G 내에서 동향 파악 등의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B 및 Z, AA은 이메일 송수신의 보안을 위하여 TMAX V6 해킹방지 및 IP변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수사기관이나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중국 등 외국 메일서버를 사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이메일을 송수신하기도 하였다. 또한, 보안을 위하여 피고인 B 및 Z, AA은 수시로 이메일을 삭제하여 왔고, 가명으로 수개의 이메일계정을 만들어 내고, 몇 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탈퇴하고 다시 메일계정을 만드는 등 주도면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면서 비밀리에 이메일을 송수신하여 왔다{2013-10-27 12:18자 메일(증거기록 1379쪽), 2013-10-28 16:08자 메일(증거거기록1383쪽), 2013-11-08 14:50자 메일(증거기록 1428쪽), 2013-11-12 12:05자 메일(증거기록 1454쪽), 2013-11-22 11:32자 메일(증거기록 1356쪽), 2013-12-11 17:11자 메일(증거기록 1588쪽) 등 다수메일}. 압수되어 확인된 것만 해도, 피고인 B은, 가명으로, BI, BJ, BK, BL, BM 등을 사용하였고, 이메일계정으로는, BN, BO, BP, BQ, BR, BS, BT 등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B 및 Z, AA은, 피고인 A는 "BU, BV님", 피고인 B은 "AO님, AS", Z은 "BW, BC, BX군", AA은 "BY, 선교사", AN는 "BZ, CA군", G는 "AP", I는 "AQ", 대한민국 검찰은"CD", H은 "CE", I, 검찰, H은 합하여 "AZ팀", 자신들은 "CF팀", 기도는 "Z", 하나님은"X", 할렐루야는 "O" 등 음어를 사용하면서 이메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 B 및 Z, AA은 G와의 이 사건 민사소송 및 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작전을 세우기도 하였다(이러한 작전명은, 피고인 B이, 교회에 들어온 구렁이를 개가 나타나서 잡아 없애는 꿈을 꾸면서 유래하였다){2013-11-20 17:20자 메일(증거기록 1359쪽), 2013-11-27 12:55자 메일(증거기록 1531, 1532쪽), 2013-11-27 13:30자 메일(증거기록 1536쪽), 2013-11-28 11:46자 메일(증거기록 1542, 1543쪽), 2013-11-30 14:38자 메일(증거기록 1567, 1568쪽), 2013-12-8 11:48자 메일(증거기록 1576쪽) 및 영장기록 156, 157, 164, 221 내지 225, 237쪽 등 다수메일} AW 작전 Z이 2012. 초경부터 진행되었던 작전으로 G에서 보관 중인 G, I의 자료 및 E 교회에 불리한 자료들을 절취하여 파기하거나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G와 I의 동향을 파악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함으로써 G의 소송을 방해하는 작전을 의미한다. AX작전 피고인 B의 주도 아래 이 사건 제1, 2서류를 사건화하는 것,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 사건 제1, 2서류에 기하여 CG협회에게 I의 대표변호사 등의 징계를 요구하며, I의 담당변호사 등에게 경고성 서신을 보내는 한편, 청와대 등 관련기관에 투서 및 진정서를 넣고,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등으로 I 및 G에게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작전을 의미한다{피고인 B은, 2012. 5.경 I P 변호사를 찾아가서 I가 G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것을 항의한 후, 2012. 6.말경 L 변호사에게 "법 원에 서증으로 이 사건 제1, 2서류를 제출하면 I 측에서 사임하고 소를 취하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761, 809쪽)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당초 의도는 위와 같이 G와 I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소송을 종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Y작전 2012. 여름경부터 진행하였던 작전으로, AX작전이 뜻대로 되지 않자, AJ 박사를 소위 제물(祭物)로 희생시키는 작전, 즉 AJ 박사에게 한편으로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또 한편으로는 AJ 박사를 회유하는 작전으로, 소송에서는, 피고인 A가 AJ 박사로부터 헌금으로 알고 49만 달러를 받았는데, G가 AJ 박사와 결탁하여 피고인 A 및 E교회를 속여 교회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AJ 박사를 회유하여 E교회의 주장에 부합되게 하는 등의 작전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AW작전, AX작전, AY작전은 피고인들 및 Z, AA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그대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제1, 2서류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2012. 3. 경부터 2012. 6.말경 사이에 위조되었는데, 피고인 B은 그 무렵 불상의 경위를 통하여, 피고인 B 자신이 직접 위조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제1, 2서류를 입수하였고, 한편, 2012. 6.경 Z으로부터 이 사건 제3서류를 이메일로 입수하였다{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2013-12-11 10:33자 메일(증거기록 1585쪽)}. 피고인 B은 2012. 6.경 이 사건 제1, 2서류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한편, 2012. 6말경 이 사건 제1, 2서류를 L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L 변호사는 2012. 7. 27. 이 사건 민사소송 재판부에 준비서면과 함께 이 사건 제1, 2 서류를 을 제1, 2호증으로 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8. 31. CG협회에게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I 대표변호사인 M, P를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이 사건 제1, 2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2013. 3. 8.자 S 및 2013. 3. 9.자 T에 "U"이라는 제목으로 I를 "V"로펌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사건 제1, 2 서류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전면광고를 게재하였고, 일자불상경 청와대 및 대검찰청에 검사가 I를 봐주기 위하여 편파수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 B 작성의 2013-11-27 13:20자 메일, 증거기록 1543쪽). 소위 'AY작전'도 그 내용대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A 및 E교회는 이 사건 민사소송 계속 중 2012. 11.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처음으로 AJ 박사가 G와 결탁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938 내지 940쪽). 이 재판에 이르러서는 일관되고 더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AJ 박사가 G와 우호적 관계가 아니고 결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앞에서 판단한 바 있다), "AJ 박사가 2000. 7. 13. AV대학교에 기부한다고 하여 49만 달러를 송금하였는데, G와 결탁하여 피고인 A를 기망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 진행을 일임 받아 임의로 응소하고, G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내는 등 E교회를 상대로 거액을 갈취하려는 국제사기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AJ 박사를 직접 만나거나 편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AJ 박사를 회유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왔다(증거 기록 1315, 1318, 1346, 1347, 1353, 1357, 1358, 1359, 1381, 1531, 1532쪽). Z이 2013. 9.말경까지 문서수발을 담당하다가 그만두게 되자, 그 무렵 AA은 Z의 후임으로 근무하게 된 AN를 포섭하였고, AN는 Z이 하던 것과 같이 G의 동향을 파악하거나 G 내 서류를 절취하여 이를 AA에게 전달하였고, AA은 피고인 B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소각하는 등 파기작업을 계속 하였다(증거기록 1367, 1375, 1381, 1431, 1432쪽 및 영장기록 218 내지 220쪽 등 다수메일) 피고인 B은 2013. 10.경 Z, AA에게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1, 2서류를 위조하지 않았고, 선의의 제보자로부터 이 사건 제1, 2서류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진술서(증 제2호증)를 요구하면서 이메일을 통하여 진술서 초안을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이에 AA, Z은 피고인 B의 지시 아래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맞추어 모순되는 것을 일부 수정하고 위 진술서에 주정부인증을 받는 등의 작업을 수차례에 걸쳐 하다가 2013. 11. 12.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N를 통하여 주정부인증이 없는 진술서(증 제2호증)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후 그 다음날인 2013. 11. 13. 미국에서 캐나다로 도피하였고, 또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정체가 들어난 것으로 판단된 AN도 2013. 11. 27. 캐나다로 도피시켰다(증거기록 1362, 1364, 1370, 1373, 1377, 1393, 1400, 1534, 1539쪽 등 다수메일). 피고인들은, 양심상 동요가 심한 AA에게 G가 부당하게 E교회를 공격하는 사악한 집단이고, 피고인 A 및 E교회를 위한 활동이 종교적 양심에 기한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하는 등 AA에게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증거기록 1388, 1580, 1585, 1588쪽, 영장기록 220쪽 등 다수메일), 아래와 같이 Z, AA, AN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초경 Z을 위하여 CI신학대학원 입학을 위한 피고인 A 명의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주는 한편, 그 학비로 연 6만 달러를 지원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증거기록 1375, 1377, 1379, 1382, 1440쪽). 피고인 B은 Z, AA에게 2012. 여름에만도 3차례에 걸쳐 2만 2,000 달러를 제공하였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경비를 제공하였다(증거기록 1422, 1440, 1452쪽 등 다수메일). AA은 포섭한 AN를 확실히 끌어들이기 위하여, Z과 마찬가지로, CI신학대학원 입학을 위한 피고인 A 명의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학비를 Z과 같은 정도로 연 6만 달러를 지원하여 주며, 그 외에 AN가 일본계 회사에 취직하는 대신에 1년간만 월 4,000달러의 지급하는 안을 피고인 B에게 건의하였다. 피고인 B은 AA을 통하여 AN에게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A 명의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주고, 일단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고, AA은 개인적으로 AN에게 선교비 명목으로 월 4,000달러씩 1년간 4만 8,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그 후에는 8만 달러로 늘어났다),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이 오고 간 사실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책 속에 현금을 집어넣고 그 책을 우편으로 받는 방식으로 2번에 걸쳐 4,000달러씩을 받아 이를 AN에게 지급하고, 보안프로그램 구입비 명목 등으로 AN에게 그 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경비 중 남은 1,300달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54, 1375, 1377, 1385, 1387, 1416, 1422, 1432, 1436, 1437, 1440, 1494, 1503, 1508, 1540쪽 등 다수메일). 피고인 B은 2013. 12. 7. 캐나다 주소가 진술서에 드러난 것을 우려하여 AA에게 캐나다 주소지에서 다시 이사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우연찮게도 G 직원이 AA이 이사가는 날인 2013. 12. 12. AA의 거주지를 찾아와서 AA으로부터 노트북을 회수한 후, 노트북 내에서 AA과 교신한 메일 주소를 확인한 다음 이를 I를 통하여 검사에게 제보를 하였고, 검사는 2013. 12. 18. CJ의 이메일 계정 중 2013. 9. 19.부터 2013. 12, 18.까지의 4개의 이메일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위 이메일주소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피고인 B의 BR 메일계정 중 2013. 10. 23.부터 2013. 12. 18.까지의 이메일만을 압수하게 되면서 이 사건의 실체 일부가 드러나게 되었다(증거기록 1576, 1577, 1582, 1585, 1591, 1645쪽). 다.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들이 위조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 (가) 이 사건 제1, 2서류를 위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재료는 I 대표변호사 M의 서명이 기재된 이 사건 위임계약서, I 공문의 한글서식 및 영문서식, H 소속 N 변호사의서명이 기재된 이 사건 H서신, 2009.경 사용된 H 영문서식, 피고인 A의 횡령사건에 관한 각 판결문, 구속영장청구서, E교회의 재산 현황, 미국판결문 등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Z은 2012. 4.경 이 사건 위임계약서(PDF 파일)를 절취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들 및 Z은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었고, 한편 피고인들은 I의 한글양식용지에 기재된 소장 부본, 준비서면 등을 받았으며, 비록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Z이 G 내에서 I가 2012. 4. 12. H에게 보낸 I의 영문서신(이 사건 제1서류 상단의 영문양식과 일치한다. 증거기록 215쪽)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1심 판결문과 이 사건 H서신은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제1심 판결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A의 횡령사건에 관한 각 판결문, 구속영장청구서, E교회의재산현황은 피고인들이 가장 잘 파악할 수밖에 없고,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자료들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Z은 위조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보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 2서류가 위조되었을 무렵인 2012. 6.초경 Z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신학대학원 추천서를 작성해주었고(따라서 늦어도 이 무렵에는 피고인 A도 Z과 피고인 B 사이의 활동을 알고 있다고 판단된다), Z에게 돈을 수시로 건네주는 등 상당히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과 Z은 AX작전, 즉 이 사건 제1, 2서류를 사건화하는 작전을 모의하여 누구보다도 이 사건 제1, 2서류의 위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Z이 주도하여 이 사건 제1, 2서류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서 등을 보유한 바 없어서 위조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서류는 각 서명 및 양식의 일부를 발췌해서 문서간 중첩하거나 오려서 짜깁기하여 복사 또는 스캔 등의 방식으로 컬러 레이저 출력 방식의 자동사무기기를 이용하면 쉽게 위조할 수 있어 보이고, 이 사건 제1, 2서류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초보적인 법률지식을 가진 자가 위조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Z은 법률을 전공하였고, 피고인 B은 은행지점장 출신으로 E교회의 재무 및 200명의 직원 관리를 담당하여, 법률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계약관계, 금전채무의 소멸시효 등 관련 법률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이고(피고인 B이 AJ 박사에게 보낸 2011. 9. 14.자 답변서 요지의 내용이나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법률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진술서(증 제2호증) 작성과정과 같이 피고인 B이 Z 등과 공모하면 언제든지 이 사건 제1, 2서류는 쉽게 작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또는 피고인들과 Z이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2서류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변호인은, 이 사건 제1, 2서류를 작성하는데 고도의 위조기술과 해박한 법률지식이 필요하므로 법률에 대한 문외한인 피고인들이 이를 위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동기의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G, H, I가 이 사건 제1, 2서류를 위조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 확정된 미국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이 약 1,400만 달러이어서 피고인 A 및 E교회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E교회의 운영에 상당한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협약서에 서명하고 49만 달러를 받아서, 민, 형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덕적 책임을 혼자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제1, 2서류의 제출 등을 통하여 I나 G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합의 등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짓거나, 또는 재판에서 이 사건 제1, 2서류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이 사건 미국소송의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 되어 E교회는 1,400만 달러의 채무 전액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적 책임도 면할 수 있어서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제1, 2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조행위에 가담할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 제1, 2서류의 주요내용은 "피고인 A의 횡령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이 사건 미국소송과의 연계시킨다"는 것인데, 법률전문가도 이 사건 제1, 2서류 내용 자체만으로는 그 의미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2. 7. 27.자 준비서면 및 CG협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미와 이 사건 제1, 2서류에 기재되지도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 2서류의 내용은, 피고인 A가 49만 달러를 횡령하여 2003. 3.경 교회 부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고, 위 49만 달러는 피고인 A가 2013. 3. 19.(이 사건 제1서류에는 원인일로 표시되어 있다. 실제 기소일은 2003. 8. 23.이다) 기소된 형사사건의 횡령금에 포함되어 있으며(위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제1, 2서류에서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오직 피고인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를 부인할 경우 새로운 횡령사건으로 불거질 수 있어서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고, 한편, 횡령사건의 대법원판결에는 49만 달러가 포함되었으므로, G의 청구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횡령사건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2006. 4. 28.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I가 H에게 위 논리를 뒷받침할 횡령사건 판결문 등을 제공하고, H은 위 논리를 뒷받침할 위 판결문을 미국 판사에게 제공함으로써 미국 판사를 설득하여 피고인 A 및 E교회의 소멸시효 항변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증거기록 105, 118, 603, 604쪽). 위와 같은 법률적인 논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제쳐두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 2서류 자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사실(49만 달러로 교회부지를 매입했고, 이 부분도 과거 판결문의 횡령사건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이나 단어(원인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서류 작성에 가담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제1, 2서류의 위조범과 일정한 관계 또는 교류가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위조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Z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2서류를 위조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상당히 있다. 그러나, 이는 정황과 의심만 있을 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서 피고인들이 위조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그 분담행위가 무엇인지 자체도 특정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7.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서류가 위조되고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2012. 5. 말경부터 Z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선의의 제보자로 믿었고, 이 사건 제1, 2서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미국소송 및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 2서류가 진정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법률에 대한 문외한이어서 이 사건 제1, 2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법률전문가인 L 변호사도 이 사건 제1, 2 서류를 검토한 후에 위조된 서류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채 증거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법률에 대한 문외한인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제1, 2서류가 위조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 나. 판단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및 이에 대한 평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2. 6. 말경 L 변호사에게 이 사건 제1, 2 서류의 복사본을 전달하였고, L 변호사는 이 사건 제1, 2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2012. 7. 27. 법원에 준비서면과 함께 이 사건 제1, 2서류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1, 2서류가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메일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서류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B 작성의 이메일을 살펴보면, "문서감정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래야 AS가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잖나요"(2013-11-19. 07:49자 메일, 증거기록 1502쪽), "M 서명은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위임계약서상의 서명을 복사하여 짜깁기 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제안서상의 자기서명을 그대로 재현하여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런 수작을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지요"(2013-12-06. 16:44자 메일, 증거기록 1575쪽), "그들은 서명의 일치를 위해 즉 복사나 짜깁기를 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수임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지 않나 싶습니다"(2013-12-11. 11:48자 메일, 증거기록 1587쪽)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메일의 기재내용은 범죄일지와 같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 서류의 위조사실 및 그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과 Z, AA 등의 메일 기재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기는 하나, 위 제3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Z, AA에게 이메일이 외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이메일 상에서 문제될 수 있는 문구를 자제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고, 피고인 B 작성의 이메일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한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메일 기재내용이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서류의 위조 및 그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인정사실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평소 매일 아침 피고인 A와 대면하여 교회에 관한 사항만 아니라 소송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 왔고, 이 사건 제1, 2서류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1, 2서류의 존재 및 내용을 알고 있었다(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029, 1240쪽). (나)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 2서류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인 2012. 6.초경 Z에게 피고인 A 명의의 CI신학대학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주고 년 6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Z과 이메일 교신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다) L 변호사는 2012. 6.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서류의 복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곧바로 한글맞춤법이 틀린 부분과 비법률적인 용어가 기재된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제1, 2서류의 원본이 있는지, 어떻게 입수하였는지를 물어 보았고, 이에 피고인 B은, "기독교인인 자신이 책임질 테니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걱정하지 말고, 이 사건 제1, 2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I가 즉시 사임하고 소송을 취하할 것이니 답변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L 변호사는 피고인 B이 유명교회 사무국장이고 기독교인이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이 사건 제1, 2서류를 제출하게 되었다(증거기록 808, 809쪽). 구체적인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2. 6.경 이 사건 제1, 2서류가 위조되었고,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제1, 2서류는 비록 M의 서명, N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만, 모두 사본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서류에는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문단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의 진술대로라면 첨부서류 중 제1심 판결문은 누락되었고, 미국판결문은 잘못 편철되어 있어서 법무법인이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공문으로서의 최소한의 형식도 갖추지 않은 점, 내용적으로도 대한민국 내 10대 법무법인에 포함되는 I가 H과 결탁하여 미국 판사를 사실상 매수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지극히 빈약하여, 비록 미국 사법부의 운영방식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법조전문가만 아니라 일반인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 제1, 2서류가 위조되었고 그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L 변호사가 이 사건 제1, 2서류를 받은 후, 곧바로 사본이고 그 내용에서 비법률적인 용어 등을 사용하는 등 의심될만한 정황을 발견하여 피고인 B에게 원본의 존재 및 그 입수경위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 B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L 변호사가 이 사건 제1, 2서류가 진정한 것으로 믿게 된 것이어서, 나중에 법원에 이 사건 제1, 2서류를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들이 위조사실 등을 몰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L 변호사가 이 사건 제1, 2서류에 의심될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원본의 존재 및 그 입수경위를 물었으므로, 당시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1, 2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문으로서의 형식도 갖추지 않은 이 사건 제1, 2서류의 원본의 존재와 위조 여부를 한번쯤 의심하였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 법원에 제출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제1, 2서류가 위조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I가 기독교 신도들이 만든 법무법인이고, 비록 I가 소송상대방인 G의 소송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I 소속 변호사 P가 2010. 12. 17.부터 2012. 4.말경까지 E교회가 소속된 D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E교회와 관계를 맺었던 적이 있는데, 피고인 B 및 CK 장로가 2012. 5.경 P를 찾아가 I가 G의 소송대리를 맡은 것에 대하여 항의까지 하였음에도 막상 피고인들은 P에게 이 사건 제1, 2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합병, 소유권 등 이 사건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E교회 소유의 부동산 변동내역은 피고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기만 하면, 이 사건 부동산 현황의 작성일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제1, 2서류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비록 위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6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제1, 2서류가 위조된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동기가 충분하고, 실제로 피고인들과 Z은 이 사건 제1, 2서류를 사건화하는 작전, 즉 소위 'AX작전'을 실행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어떤 형태이든 사전에 이 사건 제1, 2서류의 위조범과 교류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정황이 뚜렷한 점, 피고인들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제1, 2서류를 전달한 AA, Z은, 양심적 제보자 또는 선의의 제보자와 거리가 먼, 피고인들이 포섭한 G 내 프락치인 점, 특히 Z은 2012. 2.말경부터 G 내 문서수발을 담당하면서 G 내에 있는 H 및 I의 서류를 절취하여 파기하여 왔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진술서(증 제2호증) 기재와 같이 G 내 근무 중 이 사건 제1, 2서류가 오고 간 것을 보았고, 심지어는 이를 AF대학의 고위간부가 보유한 것까지 알았다는 것이므로, Z은 G 내 문서수발담당자로서 이 사건 제1, 2서류의 원본을 가장 먼저 입수하여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원본의 존재 및 구체적인 전달경위 등을 입증할 서류 등을 제공할 수 있거나 이에 미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 2서류의 원본의 존재를 잘 알 수밖에 없는 점, 무엇보다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쟁점 되는 모든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들의 진술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점,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선의라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거나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허위 또는 추측성 진술 외에 피고인들이 선의라는 점에 대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늦어도 2012. 6.경에는 이 사건 제1, 2서류가 위조되었고, 그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제1, 2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늦어도 2012. 6.경 이 사건 제1, 2서류의 위조사실을 알고 있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 내지 3서류의 기재내용은 허위라고 할 수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민사소송의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한 것은, 이 사건 제1 내지 3서류 때문이 아니라, G의 청구가 부당하게 과다하였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제1 내지 3 서류의 제출행위와 위 판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가) 이 사건 제1 내지 3서류의 기재내용의 허위 여부 및 피고인들의 사기의 고의 여부 1) 위조된 이 사건 제1, 2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이고, 늦어도 2012. 6. 경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3서류가 허위인지의 여부 및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도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Z으로부터 이메일로 이 사건 제3서류를 받고 2012. 6.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제3서류를 보고하여 피고인 A도 이 사건 제3서류의 존재 및 내용을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 2서류와 같이 법률전문가만 아니라 일반인이 작성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띄어쓰기, 오탈자{CL(I), 강화시켜주워, 않토록, 않좋을, 놓토록, 옮고(옳고) 등} 등이 상당수 발견되고, 문단 정렬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제3서류는 작성일자나 명의인도 없고, 사본이고, 내용에 의하여 I가 작성자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 누가 작성했는지를 확정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문서이고 법무법인 사이의 불법적인 제휴내용이어서 일반인 누구라도 이 사건 제3서류가 I에 의하여 실제 작성된 것인지, 또는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법률전문가만 아니라 일반인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문장의 완성도나 그 의미전달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나머지는 유효의 법원판결인 일부 무효화로 결론나도록 묵인 하에 유도한다', '이사건은 외국판결에 의한 집행판결이고', '피고는 횡령에 의한 전과가 있기에 일부 무효화가 병행하여 피고측에서 제기하게되면' 등), 피고인 B은 이 사건 민사소송만 아니라 이 재판에서도 변론 종결 전까지만 해도 일관되게 "2012. 6.초순경 AA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2서류와 함께 이 사건 제3서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변론종결 직전에는 "2013. 6. 12. AA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2서류를 받았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Z으로부터 이메일로 통하여 이 사건 제3서류를 받았다"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제3서류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는 점{법무법인 O의 수임일 및 선임계 제출일 등에 대한 객관적 사실, 진술서(증 제2호증)의 내용과 피고인 B의 종전 진술 사이에 시간적 모순이 발생하자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하여 언제 작성되었는지도 모르는 자신의 다이어리를 내세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3서류의 내용을 보면, I가 징벌적 배상에 해당하는 980만 달러는 포기하는 것으로 법무법인 O와 합의한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합의는 I가 사실상 전부패소한 것과 같은 결론이어서 소위 'Give and Take 전략'일 수 없고, 소송당사자인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이점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3서류를 I나 법무법인 O 내부의 정보원 등으로부터 입수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Z으로부터 입수하여 이 사건 제3서류가 허위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고, I가 위와 같이 G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 사건 제3서류를 G에게 전달한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지만, 이 사건 제3서류가 진정한 것이라면 피고인 B은 Z으로부터 이 사건 제3서류의 원본을 입수할 수 있는데도 그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3서류는 I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서류로서 그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이라도 이 사건 제3서류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인과관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송사기에 있어서 사기미수죄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의 착수로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의 실행이 착수되어 실제로 법원이 기망당하여 소송사기가 완성되는지의 여부는 사기미수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인 G의 피고인 A 및 E교회에 대한 약 1,400만 달러의 채무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 재판부에 허위의 이 사건 제1 내지 3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하였으므로, 위 재판부가 이 사건 제1 내지 3서류 기재 내용과 같은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기미수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2. 8. 31. CG협회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2. 9.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서 및 고소장은 진실을 기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국소송 및 민사소송의 진행경과상 피고인 A에게는 위 진정서 및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즉, 위 진정서는 이 사건 제1, 2서류의 기재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위 고소장의 내용은, "이 사건 제1, 2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되었고,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데, M, P, R의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는 이에 반한 허위의 고소이어서 M 등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 그 주요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제1, 2서류가 위조되었고, 그 내용이 허위이며, 피고인 A는 이를 알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반대의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피해자인 '법무법인 I'를 특정하지 않고 'V로 펌'이라는 이니셜로 표현하였고, 이 사건 제1, 2서류의 기재 내용과 같이 I가 이 사건 미국소송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이 사실대로 설교한 내용을 S 및 T에 광고로 게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이다. (나) 위와 같은 광고게재행위는 진실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설사 위 광고가 진실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1, 2서류의 기재 내용과 같이 I가 이 사건 미국소송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이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판단 (가) 먼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게재한 광고에는 "이 사건(이 사건 민사소송을 의미한다)은 10여 년 전에 나의 사건을 맡았던 V로펌이 맡았고, 국내의 V로펌은 처음 교회 장로들이 만든 로펌이며, 이번 국무총리 후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이 법무법인의 고문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 I는 2003.경 피고인 A의 제1심 변호인이었고, 기독교인들이 모여 처음 만든 법무법인이며, 고문변호사 중 한명은 국무총리 후보이었고, 또 한명은 유력한 총리 후보로 언론에 거론된 사실(증거기록 1185 내지 1218쪽)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변호사업계 종사자나 그 주변 사람들이 'V로펌'이 피해자 I를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 다음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보건대, 위조된 이 사건 제1, 2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 A는 이를 알고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 광고내용은 이 사건 제1, 2서류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반대의 전제에 선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불리한 정상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00. 7. 13. 49만 달러를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49만 달러의 약 70배에 이르는 약 1,4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미국판결을 받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협약서에 기하여 북한교회 설립에 사용하기로 하여 49만 달러를 받은 후, 이에 사용하지 않고도, G가 그 사용회계를 요구하자,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헌금으로 받았다 또는 AV대학교 기부금으로 AJ 박사가 가지고 갔다는 등 거짓말로 계속 책임을 회피하여 결국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고, 이로 인하여 E교회 및 교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피고인 A는 그 누구보다도 그 책임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곤궁한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이 사건 제1 내지 3서류가 위조되었거나 허위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위치에 있음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건 제1 내지 3서류를 이용하여, I가 H과 공모하여 미국판사를 사실상 매수하여 판결을 받은 것처럼 매도하고, 심지어는 I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인맥을 통하여 상대방 법무법인과 결탁을 시도하였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 등 미국의 사법체계의 공정성만 아니라, 한국의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의심케 할 행위를 마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철저히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면서, 북한과 연관된 국제사기조직이 반공의 보루인 피고인 A 및 E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자신들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위 'AY 작전'과 같이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국제사기조직과 결탁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등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까지 서슴지 아니하였다. 심지어는 피고인들은 I의 담당 변호사에게 저주에 가까운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상당한 돈과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상대방인 G에 근무하는 기독교인인 Z, AA, AN를 소위 '프락치'로 포섭하고, 이들로 하여금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절취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법원에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케 하는 등 같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면서 상대방의 정당한 소송행위를 방해하고, 이 재판부까지 적극적으로 기망하려고 하였다. 또한 양심의 가책 등으로 동요하는 선교사인 AA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그로 하여금 마치 자신을 희생하면서 종교적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교사인 AA에게 소위 '프락치'로 범죄행위를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지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AA 작성의 허위의 진술서를 이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AA의 캐나다 거주지가 노출되어 우연찮게 피고인 B과 G에서 프락치 역할을 하였던 Z, AA과의 이메일 교신 내역이 검사에 의하여 일부 압수되면서 이 사건의 실체가 일부 드러났는데도, 현재까지도 북한에 연관된 국제사기조직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렸다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거나, 심지어는 G가 가짜 Z, AA을 내세워 이중스파이와 같이 역공작을 하여 순진한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았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이메일의 압수를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난 객관적 사실마저도 이를 부인하며, 나아가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사법적 체계를 우롱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종교권력에 기대어 법을 경시하는 기본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절차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피고인들이 범행 부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보이지만, 피고인들은 재판 진행 중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왔고, 사문서위조의 유력한 공범으로 보이는 Z 등을 은닉 또는 도피시켜 왔으며, 이메일이 압수된 후에도 계속하여 알리바이에 맞추어 허위진술을 하는 등 증거인멸 등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가. 피고인 A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A는 만 76세의 고령이고, 기록상 피고인 A가 상위의 위치에 있어서 이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이 그 지시에 움직이는 형태로 범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Z과 함께 소위 "AX작전"을 모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평생을 목사로서 목회활동에 종사하여 왔고, 대한민국 내에서 현재 기독계를 이끌고 있는 주요 종교지도자인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벌 이상의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가 약 14여 전에 AE로부터 받은 금원은 49만 달러(한화로 약 5억 원)인데, 미국 판결에서 피고인 A 및 E교회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금원은 약 1,400만 달러(한화로 약 150억 원)로서 한국법에 기하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있고, 미국판결로 인하여 평생을 걸쳐 일군 E교회의 운명을 걱정하여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위와 같은 정상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도 참작한다. 피고인 B은 64세의 고령이고, 현재까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은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E교회 사무국장으로서 E교회의 운명을 걱정하여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처하자 교회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G에 근무하던 AA, Z, AN로 하여금 G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PDF파일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빼내도록 지시한 후, 전자메일을 통하여 송부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교회 소송관련 I의 최종 주요제안"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미국소송과 관련하여 2003.경 피고인 A에 대한 횡령 등 형사사건의 변호를 수임했던 I가 피고인 A의 형사사건의 자료를 H에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입수한 이 사건 위임계약서 PDF파일 중 I 대표변호사 M의 서명 부분만을 복사한 다음 위 문서에 삽입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제1 서류 1장을 위조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판진행과정 및 판결결과 최종 Report"라는 제목 아래 H이 I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 사건 미국소송의 재판장에게 로비한 것처럼 기재하고, 위와 같이 AA 등으로부터 입수한 H의 변호사인 N의 서명이 기재된 PDF파일 중 서명 부분만을 복사하고 삽입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제2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위조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은 "변호인의 무죄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부분 중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이 상당수 있다. 나. 그러나, 이는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서류를 위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서, 이 사건 H서신, 1심 판결문 등 이 사건 제1, 2 서류에 위조하는데 사용한 재료를 보유한 사실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나머지 재료 즉, I의 영문서식이나 첨부서류 중 제 1심 판결문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문, 구속영장청구서 전문, 이 사건 부동산 현황, 미국 판결문 등 이 사건 제1, 2서류를 위조하는데 사용한 재료들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될 뿐, 위 재료들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어서 피고인들이 사문서위조를 범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전제가 부족하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AN는 2013. 9.말경 이후에 G 내에서 소위 '프락치'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제1, 2서류의 위조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AA도 2012. 4.경 프락치로 활동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만, Z은 2012. 2.말경부터 G에서 소위 '프락치'로 활동하여 그가 I의 영문서식이나 첨부서류 중 제1심 판결문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문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이 사건 제1, 2서류 위조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Z이 도피하여 위와 같은 재료의 취득과정 및 위조 경위 등을 확인할 길이 없다), 이를 넘어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마치 피고인들이 직접 위조행위를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피고인들이 직접 위조행위를 하지 않고 위조행위에 기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사문서 위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사건 제1, 2 서류를 직접 위조한 범인이 특정되어야 하고, 공동정범으로서의 피고인들의 분담행위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Z이 도피하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2. 4.경 불상지에서 위조하였다는 것인데, 2012. 4.경에 이 사건 제1, 2서류가 위조되었다고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다만, 이 사건 제1, 2서류가 이 사건 위임계약서가 작성된 2012. 3. 20. 이후부터 2012. 6.말경 사이에 동일인에 의하여 위조되었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범행 장소 또한 불상지이고(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 장소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 위조방법에 있어서는 "서명 부분만을 복사한 다음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는 것"인데, 그 위조방법이 다소 불특정되어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될 뿐, 구체적인 위조방법을 확인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