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0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00 : 사기미수 [망 C와의 위장결혼 및 C의 사망] 피고인은 중국인 망 C(여, D생)와 위장결혼하여 2004. 7. 8. 안양시 동안구청에 부부로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자이다. 위 C는 오산시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던 중 2012. 2. 13. 17:30경 오산시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G 운전차량에 들이받혀 같은 날 18:28경 사망하였다.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와 위장결혼하여 C와의 관계에서는 적법한 배우자가 아니므로 위 C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의무의 상속인이 될 수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적법한 배우자인 것처럼 위 G 운전차량이 가입한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를 상대로 위 C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기로 하고, 2012. 2. 15.경 광주 소재 H 변호사를 사망보험금 청구·수령 등을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선임 일시경 위 변호사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 수원보상 서비스센터에 위 C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사망보험금 청구 사실을 안 위 C의 아들 I이 광주지방법원에 채무자를 피고인, 제3채무자를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한 보험금 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478 : 사기 피고인은 중국인 망 C(여, D생)와 위장결혼하여 2004. 7. 8. 안양시 동안구청에 부부로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자이다. 위 C는 오산시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던 중 2012. 2. 13. 17:30경 오산시 E에 있는 F 앞 횡당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G이 운전하는 차량에 들이받혀 같은 날 19:28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광주 동구 J 5층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위 C의 적법한 배우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을 C의 적법한 배우자인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 G이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제시하자 이에 응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와 위장결혼하여 C와의 관계에서는 적법한 배우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C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의무의 상속인이 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위와 같이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우리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3.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는 중국인으로 1988년 중국에서 중국인 K과 혼인한 후 L생 아들 I을 출산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여 오다가 2004. 4.경 K과 이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7. 8. 우리나라에 C와 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C는 2005. 1. 10.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다. 한편, K은 2008년 우리나라에 입국하였고, C는 2009년경부터 오산 등지에서 K과 함께 살다가 2012. 2. 13. 공소사실과 같이 사망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C 사이의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이라 한다)이 가장혼인(위장결혼)으로 무효임에도 피고인이 C의 적법한 배우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다거나 형사합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혼인이 가장혼인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이 가장혼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증인 K, M(K의 누나), N(C의 조카), O(N의 남편), P(C의 언니), I(C의 아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혼인이 가장혼인이라거나 C에게 실질적인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는 2009년경부터 사망하기 직전까지 오산 등지에서 K과 함께 살았다. C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2005. 1. 10.경부터 K과 함께 살기 시작한 2009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C가 부부로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함께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예컨대, 피고인과 C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주고받은 편지, 문자메시지 등)가 없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을 가장혼인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혼인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인은 C와 실질적인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방 당사자인 C는 사망한 상태여서 그 진의를 확인할 수 없고, C가 생전에 이 사건 혼인을 무효라고 주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C는 사망 직전인 2012. 1. 5.경에도 피고인과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취지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K은 2008년, N은 2006. 3.경, P는 2005. 11.경 우리나라에 입국하였고, M는 2000. 11. 30.경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으나 K이 입국한 2008년경까지는 C와 연락한 적이 없었으며, O은 2006년경 N을 만날 때부터 C를 알고 지냈고, I은 C가 사망한 이후에야 우리나라에 입국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C가 2005. 1. 10. 우리나라에 입국한 직후 피고인과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이들은 C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등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의 가족들이어서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또한 C의 입국 당시 및 그 직후 행적에 관한 증인 Q(C의 친구)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과 C 사이에 위장결혼을 주선하였다는 취지의 제3자(예컨대, 위장결혼 브로커 등)의 진술이나 이 사건 혼인을 가장혼인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도 없다[검사가 제출한 협의서(증거목록 순번 8번)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였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반면, 증인 R(피고인과 선후배 사이)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는 정상적인 부부였다. C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광주 동구 S이나 T 등지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았고, 위 기간 동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피고인과 C를 만났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U(광주 동구 V 거주)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광주 동구 V에서 함께 살았다. 피고인과 C는 진짜 부부처럼 살았고, C는 딸처럼 나에게 어머니라고 불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C가 오산 등지에서 K과 함께 살기 시작한 무렵인 2009. 4. 3.경 광주동부경찰서에 C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라. 설령 C에게 실질적인 혼인의 의사가 없어 이 사건 혼인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C가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혼인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형사합의금을 수령할 당시 이 사건 혼인이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