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27.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위 D 지상 부설주차장에서, 의류판매대를 설치하여 의류판매시설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순번 5) 1. 수사보고(안양시청 건축과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차장법위반죄의 주체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674 판결은 구분소유자가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였더라도 관리책임이나 관리권한이 없으므로, 주차장법위반죄의 범죄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에 관한 것인바, 이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주체로 하고 있고, 이 사건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에 관한 것으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어 그 주체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차장의 다른 용도 사용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부설주차장 133면 중 4면만을 사용하였고, 즉시 환원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수례를 사용하였으며, 단기간으로 나누어 주차장을 사용하였고, 어떠한 구조적 변경도 가하지 아니하였는바, 주차장법 제19조의4와 동법 시행령 제12조가 표제로 "용도변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차장 사용행위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에 정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건물의 부설주차장내 한 쪽 구석에 일시적으로 책상, 의자, 유리창 등 폐품을 보관한 것이고, 그 면적이 차량의 주차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이상 이는 구 주차장법(1990. 4. 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772 판결).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중간에 일부 단락이 있다고 할지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 27.부터 2016. 6. 2.경까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들어 일시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차장의 사용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에 정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외사유 해당 여부 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대체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주차장법에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2호는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을 관할하는 안양시장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 없다.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안양시장 및 공무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장을 사용하여 열린 바자회에 참석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한 것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들어 안양시장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차장 사용은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는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9호로 주차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6. 4. 27.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로,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으로 그 적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당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바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주차면수 133면중 3%에 불과한 4면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공간확보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주차장 외에는 다른 공간이 없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법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7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바자회를 진행하여 수익의 일부를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반드시 별도의 공간에 즉시 바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닌 점, 주차장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법률의 착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안양시장 및 공무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장을 사용하여 열린 바자회에 참석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3.항 기재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였고, 이러한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16조에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3.가.항에 정한 예외사유에 관하여 보면,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주차장법위반에 관하여 별다른 검토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위 3.나.항에 정한 예외사유에 관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조항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