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C에게 신차를 매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위 C에게 형인 D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5.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신한은행 광명지점에서 마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체크카드 회원/베이직팩 가입신청서 양식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경기 시흥 F아파트 202 310'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신한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위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모의한 대로, 성명불상자는 2012. 12. 9.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현대자동차 시흥지점에서 출고할 예정인 스타렉스 신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출고예정인 차량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역 부근 I에서 피해자를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된 수출차량매매계약서, 자동차양수양도계약서, 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J)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8,3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역 부근 I에서 위와 같이 C에게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쇄된 수출차량매매계약서의 공급자 사업자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경기 시흥 F아파트 202-310', 성명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인쇄된 자동차 양수 양도서(원고)의 매도인 주소 란에 '경기 시흥 F아파트 202 310'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라고 각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인쇄된 합의각서의 판매자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인쇄된 위임장의 위임인 성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경기 시흥 F아파트 202-310'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한 위 각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출차량 매매계약서 1장, 자동차 양수양도서 1장, 합의각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각 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11.경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시흥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상기 본인은 현재 D 소유(경기 시흥 F아파트 202-310)의 아파트를 담보로 K회사 C 대표에게 입힌 손해 28,375,000원을 2012년 12월 26일 이네에 채무 이행할 것을 확약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D'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각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합의각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 경사 L에게 D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다음 진술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로 사기 혐의에 관한 진수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그 진술자 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사서명을 위조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에 관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시흥지점에서 스타렉스 차량에 관해 견적서만 받아보았을 뿐이고, 실제로 위 지점에서는 피고인 명의로 스타렉스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이 출고 예정이라고 거짓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스타렉스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차량이 출고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에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그의 형 D으로 행세하였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를 피할 이유는 없었고, 그리하여 피해자와 위 시흥지점까지 동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성명불상자의 신원 등을 피해자에게 밝히는 경우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위 차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처음 보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개설한 D 명의의 통장에 관하여 입출금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출자동차매매계약서, 영수증, 자동차양수양도서, 합의각서, 위임장 등, 합의서 사본, 체크타드 회원/베이직팩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이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