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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해자 B(여, 47세)과 사귀던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8. 06:13경 여수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찰떡이는 꿍떡이를 영원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3. 10: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두 4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15회에 걸쳐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통화목록 출력물,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추가) 및 첨부 서류, 국내통화내역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및 범죄사실 추가), 수사보고(기록에 현출되지 않은 문자내용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에 힘입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석방된 바로 다음 날부터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또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 재판의 경과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탓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종전 사건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종용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는바,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상당한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 D호에서 'E'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영업팀장이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피고인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0. 12. 16. 위 E 사무실에서 전화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F에게 "신용도가 낮아 신용대출은 힘들고 스마트폰을 신규개통해서 담보로 맡기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온라인에서 신규개통을 하는 방법 및 개통할 기종까지 상세히 안내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계약을 권유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G통신사에서 할부원금 1,584,000원 상당 아이폰프로11 스마트폰을, 2020. 12. 17. H 통신사에서 할부원금 1,249,600원 상당 삼성갤럭시탭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 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2. 횡령(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신규 개통한 스마트폰들(이하 '이 사건 각 스마트폰'이라 한다)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2020. 12. 17. 40만 원, 그 다음날인 12. 18. 20만 원 합계 6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각 스마트폰을 대부기간 만료일자인 2020. 12. 24.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20. 12. 19. 서울지하철 수유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스마트폰을 2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G 신규가입신청서, 가입내역, H 할부개통내역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스마트폰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2020. 12. 17. 40만 원, 그 다음날인 12. 18. 2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 사건 각 스마트폰을 대부기간 만료일자인 2020. 12. 24.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20. 12. 19. 서울지하철 수유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가 담보로 맡긴 이 사건 각 스마트폰을 2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업무상횡령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2. 19. 피해자가 담보로 맡긴 이 사건 각 스마트폰을 200만 원에 매도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7.9%를 초과한 연 3,789,916.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각 스마트폰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뿐,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횡령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이자율제한위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변제기 전에 담보물인 이 사건 각 스마트폰을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변제에 충당한 나머지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부계약에 따른 정산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할 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18:40경 부산 서구 까치고개로 25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중 부산지사 앞 교차로에서, B 방면에서 토성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를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적색 및 좌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 중일 때 건너기 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남, 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및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유무에 대한 조사)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수사) 1. 진단서(안과영역, 성형외과 영역, 치과 영역)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어린이보호구역현황, 어린이보호구역지도, 사고장소 cctv 영상 CD, 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20. 2. 4.경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개통 직후 기기를 처분하여 그 판매 대금을 취득하는 속칭 '휴대폰 깡'을 통하여 다단계 투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2. 7.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휴대폰 깡'을 부탁하면서 E 명의의 위임장,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수원 이하 상호불상의 F가 운영하는 'G 대리점'에서 위 위임장, 신분증 등을 사용하여 E 명의로 삼성 갤럭시 폴더 단말기 1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이동통신사 G, 단말기 모델 SM-F907NK, 약정기간 36개월)의 기기변경 및 삼성 갤럭시 폴더 단말기 1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이동통신사 G, 단말기 모델 SM-F907NK, 약정기간 36개월)의 신규개통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G가입신청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위 '휴대폰 대출'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신용불량자 양산, 통신비 미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대포폰 양산 등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A은 과거 유사한 '휴대폰 대출' 관련 행위로 여러 번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1회 약식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가담 정도가 낮으며, '휴대폰 대출'이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7. 19:22경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진주시 C아파트 D동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해자를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하자 갑자기 F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씨발놈아, 가라고 씨발놈아, 가라고 개새끼야, 경찰관 새끼야 나랑 한판 해 볼래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제출 휴대폰 동영상 및 바디캠 영상 첨부), - 바디캠 등 동영상 원본저장 CD 1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죄나 폭력 범죄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C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위 B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E 직원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9. 8. 21:00경 광양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하였다.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 소개 필요 없으니 나와 사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이를 거부하며 뿌리치는 피해자를 안고 그곳 거실에 있는 침대로 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갖다 댔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11. 16. 12:40경 광양시 H에 있는 I 벙커 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E 휴게실에서 제1항 기재의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B 내 정도경영실에 성폭행 피해사실을 제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 위 휴게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혹시 정도경영실에 신고를 했냐? 9월에 있었던 성폭행 사실을 누가 알고 있냐? 회사에 신고하면 자신이 잘릴 수 있으니, 신고하지 말아라. 돈을 줄테니 신고하지 말고 마무리하자"라고 말하며 그 때부터 같은 날 13:10경 J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휴게실로 피해자를 찾아 올 때까지 약 30분간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휴게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무도 보지 않는 집으로 불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간 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감금하여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1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에 있는 중강교차로를 수문쪽에서 한포교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중인 사거리 교차로이고, 도로 우측에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B(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보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에 있는 중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각 첨부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각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일시정지 안전표지까지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과실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도 경미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7. 1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재범에 이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주차차량 3대를 충격할 정도로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고, 지인인 C을 통하여 C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4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수원에 있는 상가를 시세보다 싸게 계약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1,9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900만 원을 상환하고 한 달에 이자를 100만 원씩 지급 하겠다. 이번 한번만 도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4. 5. 초순경 1,9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사정하자, 피해자가 2014. 5. 8. 피고인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2014. 5. 8.경 C의 사무실에서 1,9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때는 2014. 5. 초순경이고, 2014. 5. 8.경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900만 원을 입금한 날이고, 2014. 5. 8.경에 피고인이 사무실을 방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기망 일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증인 C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 피해자가 같이 만난 적은 있는데 돈을 빌린 날 만났는지, 그 전에 만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4. 4. 29.자 확약서에는 '인천 중구 F에 소재한 토지에 진행 중인 G호텔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은 본인에게 배당되는 배당이익 중 5%에 해당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H 사업은 180억 원 내지 200억 원의 흑자가 나는 사업이었다. 그러면 배당이 있고 그 금액도 크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H 사업은 이후에 법정다툼이 벌어져서 I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피고인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6. 22:20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 매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서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자녀들이 매우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03: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 카운터 앞에서, 계산 업무를 하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담배를 주문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손님이 많아 바빠서 어렵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앞을 막아서서 손님들이 물품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이 새끼"라며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집어 떼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및 머리부위를 2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및 줄이 떨어진 마스크 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탐문,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4.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9세)가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뒤쪽 머리 부위에 내리쳐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처벌불원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2. 06:15경 서울 문래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광명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5.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B, 편도 2차로의 서부간선도로 1차로를 구일역 방면에서 광명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2,1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적조회 1. 피해차량 사진, 사고당시 현장사진 1.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A 거주아파트 cctv 확인 등), 피의자 사고이후 주거지 들어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거사진, 사고 당시 도주하는 피의차량의 운전석 방향의 창문이 내려가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한편 피해자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2. 16:3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쿨링매쉬 상하의세트를 탈의실로 가지고 가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아니한 채 매장을 빠져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800원 상당의 쿨링매쉬 상하의 운동복 세트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부터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울성 장애를 겪고 있고 약물 치료 중에 있는데 충동성 및 스트레스 취약성으로 인해 현실 판단력에 장애가 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러한 질환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 피해액수가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46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하도록 하거나 돈을 직접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9.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9.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D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이자 3.4%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11: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우리가 E은행에 대납을 할 테니 현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1. 18:20경 나주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1. 18:51경부터 같은 날 19:06경까지 나주시 H에 있는 I은행 365 자동화기기에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현금 1,040만 원 중 99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J(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사본, 각 사진, 각 CD, '화물표, 송금전표', 수사협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범행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고의의 정도, 피해 액수, 범행으로 거둔 수익과 반환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2. 18. 18:12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남군포IC 부근 교차로를 복합물류터미널 방면에서 군포시외버스정류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4살), 피해자 G(여, 3세), 피해자 H(여, 1세)에게는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917,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 01:05경 강원 원주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8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주차를 시도하다가 주차된 여러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2006년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189 피고인은 2021. 12. 31.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부근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66 피고인은 2022. 1. 17. 19: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예술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2022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반복되는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는 사정을 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