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 02:28경부터 2017. 6. 1.03:2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호텔 603호에 이르러, 출입문 마스티키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몰래 출입문을 열고 E과 피해자 F(여, 33세)이 투숙 중인 객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서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7. 5. 24. 03:22경부터 2017. 5. 24. 03:30경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투숙 중이던 제1항 기재 D호텔 406호에 이르러,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보거나 성관계하는 소리를 엿들을 생각으로 출입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그 객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 04:33경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투숙 중이던 제1항 기재 D호텔 602호에 이르러,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보거나 성관계하는 소리를 엿들을 생각으로 출입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그 객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6. 02:56경부터 2017. 5. 26. 04:41경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투숙 중이던 제1항 기재 D호텔 803호에 이르러,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보거나 성관계하는 소리를 엿들을 생각으로 출입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그 객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8. 03:02경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투숙 중이던 제1항 기재D호텔 702호에 이르러,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보거나 성관계하는 소리를 엿들을 생각으로 출입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그 객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28. 04:30경부터 2017. 5. 28. 04:44경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투숙 중이던 제1항 기재 D호텔 207호에 이르러,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보거나 성관계하는 소리를 엿들을 생각으로 출입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그 객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603호 입실시 문열림 관련), 수사보고(D호텔 CCTV 확인 등 현장수사), 603호실 내부사진, D호텔 객실관리 프로그램 캡처화면, D호텔 CCTV 캡처화면, CCTV 상자료 CD 1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녹음),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파일 CD 1개, 수사보고(2017. 5. 24. D호텔 CCTV 확인 등 관련), 객실요도, 2017. 5. 24.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CCTV 영상자료 CD 1개 1. 수사보고(2017. 5월 26일, 28일, 30일 CCTV 확인 등 관련), CCTV 캡처화면, CCTV 영상자료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한 준강제추행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머물던 D호텔 603호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만진 사실은 없다(판시 제1항 부분).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D호텔 603호에 침입한 다음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은 2017. 6. 1. 00: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호텔에 투숙하기 위해 위 호텔로 들어가 숙박비 등을 결제하고 D호텔 603호를 배정받았다. 당시 카운터에는 위 호텔의 종업원인 피고인과 다른 여자 종업원인 G가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와 E은 2017. 6. 1. 00:42경 위 D호텔 603호에 들어갔다. 그런데 피해자와 E은 D호텔 603호의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고, 이 사실을 확인한 여자종업원 G는 2017. 6. 1. 00:45경 인터폰으로 D호텔 603호로 연락하여 출입문을 닫도록 하였다(출입문 관리 시스템으로 카운터에서 출입문 개폐를 확인 가능함). 피해자와 E이 숙박한 D호텔 603호는 복도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신발을 벗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왼쪽 편에 화장실로 통하는 문이 있으며, 그 공간 정면에 침실로 들어가는 내실문이 있는 구조로, 침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고 정면에 있는 내실문(여닫이 문을 한번 더 열고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다(증거기록 46면 이하). 한편 신발을 벗는 공간(출입문과 내실문 사이 공간)에 동작 감지 센서로 작동하는 센서등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6.1. 02:00경까지 여자종업원인 G와 함께 D호텔 카운터 등에서 근무하였으나, 이후에는 혼자 위 호텔에서 근무하였다(G는 2017. 6. 1. 02:00경부터 휴식을 취함). 당시 D호텔 6층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에서 다음 장면들이 확인된다(CCTV 영상 시각 기준). 피고인은 2017,6,1,02:49:30경 D호텔 603호 복도로 이동하여 마스터 키를 이용해 조심스레 출입문을 열고, 고개를 문 안에 넣어 내부를 확인한 후 다시 출입문을 살짝 닫고 돌아갔다. 이때 피고인은 D호텔 603호의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7. 6. 1. 02:55:45 경 D호텔 603호 복도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출입문은 계속 열어둔 상태), 출입문과 내실문 사이 공간에 설치된 센서등이 02:55:50 경 켜졌다가 02:56:15 경 꺼졌다. 이후 센서등이 02:58:00경 다시 켜졌으며(센서등이 꺼진 후 약 1분 45초 경과), 피고인은 02:58:08경 복도로 다시 나와 출입문을 살짝 닫고 카운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 03:02:48경 D호텔 603호 복도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출입문은 계속 열어둔 상태), 센서등이 03:02:50경 켜졌다가 03:03:15 경 꺼졌다. 이후 센서등이 03:04:29경 다시 켜졌으며(센서등이 꺼진 후 약 1분 14초 경과), 피고인은 03:04:35 경복도로 다시 나와 출입문을 살짝 닫고 카운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6, 1. 03:09:07 경 D호텔 603호 복도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들어갔는데(출입문은 계속 열어둔 상태), 센서등이 03:09:14경 켜졌다가 03:09:40경 꺼졌다. 이후 센서등이 03:11:27경다시 켜졌으며(센서등이 꺼진 후 약 1분 47초 경과), 피고인은 03:11:33 경 복도로 다시 나와 출입문을 살짝 닫고 카운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 03:20:46 경 D호텔 603호 복도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출입문은 계속 열어둔 상태), 센서등이 03:20:50 경 켜졌다가 03:21:15 경 꺼졌다. 이후 센서등이 03:21:26 다시 켜졌으며(센서등이 꺼진 후 약 11초 경과), 피고인은 03:21:33경 복도로 다시 나와 출입문을 살짝 닫고 카운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 03:24:47경 D호텔 603호 복도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출입문은 계속 열어둔 상태), 센서등이 03:24:51 경 켜졌다가 03:25:17 경 꺼졌다. 이후 센서등이 03:25:40경 다시 켜졌으며 (센서등이 꺼진 후 약 23초 경과), 피고인은 복도로 나와 머리를 긁적이며 카운터로 이동하였다(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6회에 걸쳐 D호텔 603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것은 맞으나, 내실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간 것은 마지막 1번이고, 나머지 5번은 신발장 앞에서 있었을 뿐 방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66 면 이하, 107 면 이하), CCTV 영상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센서등이 켜졌다가 꺼진 후에도 길게는 약 1분 47초에서 짧게는 약 11초 정도 지나서야 다시 센서등이 켜졌고 그 이후에야 피고인이 복도로 나온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과거에 숙박했던 손님이 문을 덜 닫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 호기심에 D호텔 603호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와 E은 잠을 자고 있어 방안에서 별다른 소리가 나지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자분(피해자)의 나체를 보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내실문을 열고 피해자와 이 자고 있던 D 호텔 603호 방안까지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다리를 툭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아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앉아 있었고 놀랬다', '누군가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느껴졌다', '내가 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오른쪽 무릎의 오른쪽 옆을 밀었다', '마치 자세를 바꾸게 하기 위해 민 것 같이 느껴졌다', '종아리 쪽을 약간 미는 느낌이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법정증언, 증거기록 6면 이하, 9면 이하). 이러한 피해자의 느낌이나 표현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단순히 스치는 느낌이 아니라 신체의 특정부위를 미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약 5차례나 피해자와 E이 있는 방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별다른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깼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당시 어떤 옷도 입지 않았고, 이불도 덮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와 E 모두 이 법정에서 '당시 이불을 덮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와 E D호텔에 투숙할 당시 반팔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기상청 기상정보 (2017. 5. 31. 기준)에 의하면, 당시 서울 지역기온이 최고기온 29.6℃, 최저기온 17.7℃, 평균기온 23.3℃ 정도여서 잠을 잘 때 이불을 덮지 않았다는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또는 종아리 부위를 만지는 것을 느낀 이후에 비로소 잠에서 깼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또,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느낀 오른쪽 다리 옆 부근에 가까이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알몸 상태로 이불을 덮지 않고 똑바로 누워 있었으며,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은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있었던 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근에 외부적 자극을 느낄만한 별다른 물체가 없었던 점, 피해 자는 당일 새벽 처음 경찰조사(2017. 6. 1. 05:15경)를 받은 이래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미는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깼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외부 자극을 신체접촉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5년(기본영역)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호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혼자 일하는 새벽시간을 틈 타, 투숙객들이 묵고 있는 방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가 성행위 소리를 듣거나 성행위 장면을 엿보는 등 행위를 하였고, 급기야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잠든 피해자의 객실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호텔종업원으로서 투숙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투숙객들의 사생활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오히려 보관하고 있던 마스터 키를 이용해 투숙객들이 있는 객실에 침입하고,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숙박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함께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불상의 투숙객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불상의 투숙객들의 피해 역시 회복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방실침입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다. 방실침입 범행의 직접 피해자는 아니나, 피고인이 위 D호텔을 운영하는 회사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거나 숙박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