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7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남, 50세)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5. 17. 10:25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 602에 있는 ‘관악농협 신림지점’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시내버스에 담배를 입에 물고 승차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흥분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씨발 새끼야, 붙 안 붙였어, 무슨 상관이냐, 불을안 붙였으면 되는거 아냐? 씨발새끼야 어쩌라고”라는 등 거친 말을 하며 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불 안 붙였다고 씨발새끼야, 너 두고보자, 가만 안 둔다”는 등 욕설 및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하거나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피해자가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며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버스 승객을 아래 제2항과 같이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을 위해 버스를 정차한 후 승객을 모두 하차하게 하여 노선버스 운행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남, 27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B이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위와 같이 B을 위협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하던 중 위 버스 승객인 위 피해자가 “아저씨 운행 중인 버스에서 이러면 테러예요”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자, 더욱 흥분하여 “이런 어린 놈의 새끼가 건방지게”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손으로 울대를 움켜잡아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차례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남, 21세), 피해자 F(남, 42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17. 11:2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병원 주차장 출입구에서 주차장을 나가는 차량을 가로막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이를 본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같은 보안요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가격한 후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3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I(남 27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17. 11:55경 위 H병원 응급실 접수창구에서 위 접수창구 근무자인 피해자 I에게 진료신청을 하였다가 취소하기를 반복하다가, 응급실 보안요원인 J이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이게 병원 직원이야? 눈을 왜 그렇게 뜨냐, 좆만한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60여분간 정상적인 접수업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F,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채증영상 CD 1매, L지구대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순M 블랙박스 영상 CD, N지구대 경장 O 바디캠 영상 CD, H병원 주차장 CCTV 영상 CD, H병원 응급실 CCTV 영상 CD, C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2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채증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죄명 변경 –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 특수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L지구대 바디캠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L지구대 순M 블랙박스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N지구대 경찰관 바디캠 영상 – 업무방해 혐의 관련 정황 확보), 수사보고서(N지구대 바디캠 영상 속 피의자 음성 – 욕설 및 행패 소란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피의자의 H병원 내에서의 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H병원 응급실 CCTV 열람 – 피의자 범행 장면 확보), 수사보고서(N지구대 경장 O 바디캠 영상 – 응급실내 업무방해 정황), 입건전조사보고서(C 버스 내 블랙박스 열람 – 피의자 범행 장면확보), 입건전조사보고서(C 버스 내 블랙박스 열람 – 피의자 범행 장면 확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폭행 관련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H병원 응급실 내 업무방해 혐의 관련 욕설 등 피의자 음성), 수사보고서(추가 범죄 인지 – 업무방해),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수폭행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기사를 협박하였고 위력으로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버스 승객을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으로 수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병원 보안요원들의 병원 보안업무와 병원 접수창구 직원의 응급실 접수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폭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1년)을 함께 복역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5. 17. 11:2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병원 주차장 출입구에서 주차장을 나가는 차량을 가로막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이를 본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같은 보안요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가격한 후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