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101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7. 15. 17:00경 서울 도봉구 B 부근 C 카페에서 D과 피해자 E(46세)에게 "중고 핸드폰을 사서 케이스만 교체해 다시 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30.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차용해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중고 휴대전화 관련 사업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을 돌려막기 한 사실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여 분쟁 중인 금액이 5억 원에 달하였고, 중고 휴대전화 수출 사업 역시 적자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분배해주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2015. 7. 15.경 900만 원, 2015. 7. 30.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02 2. 필로폰 제조 예비 피고인과 F은 2017. 10.경 내지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G 1층 'H'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내가 판매루트가 있으니, 필로폰을 제조해서 판매하자"라는 제의를 받고, F은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경비를 대는 역할을, I은 중국에 있는 필로폰 제조 기술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원료물질을 구입하는 역할을 맡되, 중국에서 필로폰 제조기술자인 J을 데려와 필로폰을 제조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7. 12. 11.경 일본인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자신의 처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 제조 자금을 마련하고, 위 I은 2017. 12. 24.경 위 'H' 커피숍에서, 중국에서 J을 데려와 F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J은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을 메모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다음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고, 피고인과 F, I은 J의 메모에 따라 원료물질인 마황가루 19.5kg, 마황건초 1kg 등 마황 20.5kg 등을 구입하는 등 필로폰을 제조할 준비를 갖추었으나, 제조 기술자인 J이 중국에서 다시 입국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과 공모하여 필로폰 제조를 예비하였다. 3. 필로폰 제조 미수 피고인과 F은 제2항과 같이 필로폰 제조에 실패하자, 새로운 필로폰 제조 기술자인 N를 데려와 필로폰을 제조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8. 2. 1.경 제2항 기재 커피숍에서, 중국에 있는 제조 기술자 N를 데려와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과 F은 원료물질인 탄산나트륨, 염화나트륨 등과 제조 장비인 전기레인지, 비이커 등을 추가로 구입한 다음, 필로폰 제조를 위해 임차한 충남 홍성군 O에서 N로 하여금 필로폰을 제조하게 하였으나, N가 제조기술 미숙으로 인하여 이를 제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N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1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대질 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D의 사실확인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차용증 2019고합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S(재일교포 T)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필로폰 제조장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제조 기술자인 J이 작성한 메모지 입수 관련), 수사보고(마약 제조 현장 내 원료물질 등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원료 및 기구 관련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마약류 원료물질 확인)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마황 사진,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877호의 판결문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동종 수법 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조 예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조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받았을 뿐 D 또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 관련 사업을 거론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에 처한 상황이나 실제 사업 규모, 자금 사정 등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7. 15.경 피고인, D과 셋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핸드폰을 사서 케이스만 교체해서 다시 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D을 통해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5. 7. 30.경 아들을 데리고 피고인, D을 다시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해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D을 통해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3쪽, 2019고합101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5쪽, 21쪽, 90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없다. 2) D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3쪽, 위 수사기록 제2권 13쪽, 106쪽, 107쪽),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D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위 수사기록 제1권 167쪽, 168쪽),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 만큼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2010.경부터 중고 휴대전화 관련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적자가 계속되어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14.경에 들어서부터는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를 돌려막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고(위 수사기록 142쪽), 이 사건 무렵에는 채무액이 약 7억 원에 이르렀다(위 수사기록 168쪽, 169쪽). 4)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 수리점은 직원 1, 2명을 둔 소규모 점포에 불과하여(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13쪽) 피고인이 장담한 수준의 고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설비나 재원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도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였다. 5) 물론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직접적인 상대방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이고, 차용증 또한 피해자와 D 사이에서만 작성되었으나(위 수사기록 102쪽, 103쪽), 피고인은 2015. 7. 15.경 D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중고 휴대전화 관련 사업을 설명하고 이율 등을 제시한 직후 D을 통해 금원을 전달받은 점, 피고인은 같은 날 D으로부터 'U이 빌려주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D 외에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U이 아니라 피해자가 전주임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 수리점을 보여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5. 7. 30.경 피해자를 만나 추가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종전 금전 관계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보면, 피고인과 D, 피해자 3자 간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주체가 피해자라는 점에 관한 명시적·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과 피해자가 교도소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당연히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운전을 도와주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직접 차를 운전하여 F, N가 원료물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범행 장소까지 운반하는 등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F, N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필로폰 제조를 먼저 제안한 사람은 F이나(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 역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으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선족 V으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의 제안에 응한 것으로 보아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위 녹취서 7쪽, 수사기록 687쪽). 2) 피고인은 2017. 12.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염산, 아세톤, 마황 등 원료물질을 자신의 오피스텔에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2018. 2.경 중국에서 들어온 N에게 이를 보여주었고, N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 머물도록 하였다(수사기록 689쪽, 702쪽). 3) 이후 피고인과 F, N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청계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탄산나트륨, 염화나트륨, 비이커, 여과지, 플라스틱 용기, 방진 마스크, 보안경 등을 추가로 구입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수사기록 702쪽, 786쪽, 788쪽). 당시 피고인은 F, N가 원료물질 등을 구입해 돌아올 때까지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운전을 도맡아 하면서 원료물질 등을 물색하고 이를 운반하는 수단을 제공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바, 피고인 또한 필로폰 제조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나아가 피고인과 F, N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원료물질 등을 싣고 충남 홍성군 O에 있는 농가(필로폰 제조를 위해 F 명의로 임차한 곳이다)까지 이동한 다음 원료물질 등을 위 농가 내부로 옮겼고, N가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는 동안 피고인과 F은 밖에서 함께 기다렸는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수사기록 702쪽), 피고인이 일련의 범행 과정에 계속해서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 이하,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을 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에는 예비 또는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고, 이와 별도로 필로폰 제조를 예비하거나 이를 제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제조 기술자를 섭외하고 원료물질, 제조기구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피고인 등이 필로폰 제조에 성공하여 이를 시중에 유통하였다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해악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제조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예비 또는 미수에 그쳤고, I, F과 비교할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 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사기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