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23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8. 1. 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월보험료 31,350원을 납입하면 입원일당 10,000원을 지급하는 'C'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10. 4. 23.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월보험료 120,780원을 납입하면 입원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E'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14. 4. 29.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월보험료 55,890원을 납입하면 입원일당 30,000원을 지급하는 'G'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14. 4. 23.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월보험료 11,000원을 납입하면 입원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I'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15. 5. 18.경 위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월보험료 85,010원을 납입하면 상해 또는 질병시 1일 입원일당 24,000원을 지급하는 'J'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4곳의 보험 상품 5개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회사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입퇴원확인서 등의 내용만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으로서 병원에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만 밟고 외부 활동을 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6.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2016. 5. 23.부터 2016. 6. 10.까지 18일간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의원'에서 '중족골의골절, 폐쇄성' 상해로 실제로 입원하였거나 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그에 대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질병에 대하여 2016. 5. 11.경부터 2016. 5. 23.경까지 13일간 다른 병원('N병원')에서 충분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로서 추가적인 입원 없이 통원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실제로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물리치료 및 약물 투약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으며, 위 입원기간 중이던 2016. 6. 2. 21:54경 위 병원에서 약 500m 떨어진 인천 남동구 O건물 1층에 있는 'P편의점'에서 4,500원, 같은 날 22:24경 위 병원에서 약 700m 떨어진 인천 남동구 Q건물 1층에 있는 'R'(막회 횟집)에서 62,00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각 결제하는 등 입원한 병원을 벗어나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기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은 질병에 대하여 일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그 일반적인 입원일수는 평균 약 12.3일로서 이미 13일간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퇴원 당일 재차 18일간 입원한 피고인의 위 입원은 그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입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6. 6. 17.경 보험금 1,041,4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6. 5. 23.경부터 2016. 9. 1.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38일을 입원하였다면서, 2016. 6. 17.경부터 2016. 9. 12.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 4곳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570,999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140,000원,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00,000원,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80,000원을 각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6.경 위 'K'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2016. 9. 12.부터 2016. 9. 24.까지 13일간 위 'M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질병으로, 2016. 9. 28.부터 2016. 10. 7.까지 10일간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개' 질병으로 각각 실제로 입원하였거나 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그에 대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없이 통원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실제로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물리치료 및 약물 투약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으며, 위 입원기간 중이던 2016. 9. 17. 19:17경 위 병원에서 약 3km 떨어진 인천 남동구 U건물 V호에 있는 'W'(의류점)에서 88,00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경까지 사이에(그중 입퇴원 당일 및 미입원한 기간인 2016. 9. 24.부터 2016. 9. 28.까지 기간은 제외) 44회(M의원 입원기간 중 15회, T병원 입원기간 중 29회)에 걸쳐 인천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일대에 있는 술집, 실내낚시터, 네일샵, 주유소, 식당, 택시 등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입원한 병원에서 멀리 벗어나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은 질병에 대하여 일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그 일반적인 입원일수는 평균 약 8.0일로서 피고인의 위 입원은 그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입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6. 10. 6.경 및 2016. 10. 19.경 보험금 합계 1,944,22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31 기재와 같이 2016. 9. 12.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합계 419일을 입원하였다면서, 2016. 10. 5.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 4곳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0,356,549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540,000원,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1,360,000원,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870,000원을 각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청약서 1. 보험사고내역표, 보험가입내역, 보험금 지급내역서,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1. 카드 사용내역, 통화내역 1. 각 진료기록 의료분석 및 자문결과서(증거목록 순번 7, 18) 1. 각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8, 19) 1. 각 보험사 보험금 지급 서류 1. 입퇴원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진료차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판시 범죄일람표 제4 내지 31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의무기록상 피고인이 실제로 다리, 허리, 목 등의 통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입원이 허위라기 보다는 대부분 과다 입원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