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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2020고단256] 피고인은 2018.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8: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54] 피고인은 2019. 12. 19. 18:3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공원 입구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후 음주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H의 몸을 밀치고 발로 위 H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순경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I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추송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더 나아가 음주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B 카고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8:48경 인천 연수구 C건물 앞 교차로에서 D대학교 쪽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41~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방면에서 송도 4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우측 옆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3 및 T4 부위의 골절 등을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0번 급성 압박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 20 년 내에 벌금형 외의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0:10경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69에 있는 제운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학익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도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5세), 피해자 G(여, 3세)으로 하여금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6: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대원대학교 교차로 방면에서 모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70km 제한구역이고 오르막이 끝나 평지가 시작되는 곳으로서 시야가 좋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8km 초과한 시속 98. 4km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의림지 방면에서 우측 청전동 새터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6세)를 발견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 및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98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 02:10경 제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단체 제천시지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D, 601호 소재 E한의원의 원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14. 4. 21.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F의 진료비 10,200원을 면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9.경까지 총 25,710회에 걸쳐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중 한마음의료바우처카드 가입자들을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한마음바우처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매월 위 카드 가입자들의 본인부담금 합계액을 상회하는 금원을 한마음사회복지재단에 후원금 등 명목으로 보전함으로써 한마음의료바우처카드 가입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합계 65,152,159원을 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환자들로 하여금 위 E한의원에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료비지원 관련 의료법 위반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한마음의료바우처카드 및 한마음기프트가맹점 승인 통보서 1. 후원금입금내역 일체 1. E한의원 일일수납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마음사회복지재단의 권유를 받아 의료바우처 협약을 체결할 당시 위 재단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의료바우처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시켜 주면서 사업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행위를 한 것이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로서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설령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07: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806 크리켓경기장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2. 2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41%),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1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달 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C가 위 계좌에 입금한 6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하려 하였으나, 거래정지가 되어 이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상담사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대출절차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 이른바 '작업대출행위'가 금융실명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성명불상자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을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그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에게 다른 탈법행위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0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F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풀려 있는 상태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불과 8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2:15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에서 직장후배인 피해자 D(가명)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를 어떻게 하면 좋지, 너 너무 예쁘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자리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옆구리를 쓰다듬고 얼굴을 귀 뒤쪽에 갖다 대며 숨을 들이마시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쥐고 오른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체 속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후배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중구 C에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오픈 후 3개월 후에 주류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무렵을 전후하여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도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위 음식점 건물 임대인에게 약정한 보증금 3,000만 원을 다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월세를 한 차례도 지불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3,378,2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양도양수서 1. 수사보고(건물주 F과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항의 범행은 인정한다. 그러나 순번 4 내지 9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형 E에게 돈이 없다고 하였을 뿐인데, E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금원 대여를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금원 대여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 내지 2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D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에 나와서 피고인과 같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스스로 돈을 지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6. 2. 경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의 한 방편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게에 관한 2015. 6. 2. 자 양도양수서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가게에서 피고인을 도우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이 사건 가게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이 사건 가게를 양도받거나 그 운영을 정상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대여금까지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2항 기재와 같이 직원들 급여, 자재대금 등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2015. 6. 중순경 중구청에 문의한 결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게를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그 무렵 피고인의 자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게를 양도받거나 그 운영을 정상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리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위와 같이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7:15경 창원시 성산구 B 2층, C에서, 피해자 (여, 2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아래로 발을 뻗어 엄지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술집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위 술집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처사진 및 CD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의 범죄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 14:46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대로에 있는 복하고교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에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2013.경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2:21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에게 다가가 상체를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물러 만졌는바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7. 8. 28.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C 일산지점에서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물품을 배송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등 매출 거래처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매출 거래처별로 외상으로 출고가 가능한 여신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물품 판매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D 프로그램에 주문 내용을 입력함에 있어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처를 정확히 지정함으로써 판매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실제로는 여신한도를 초과한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면서 마치 여신한도가 남아 있는 다른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전산 입력을 하는 등 업무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2.경 위 일산지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로는 여신한도를 초과한 거래처인 'E'에 시가 224,1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여신한도가 남은 거래처인 (주)F에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전산 입력 등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E'에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위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23,890,05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매출 이중등록 관련 확인) 1. 각 거래명세서 1. 거래처관리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물품대금의 회수 확보를 위한 규정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신원보증보험 등을 통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중요장면 캡처 사진),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범행에 대하여 2013. 12. 4. 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01:03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7.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상대사거리 쪽에서 공단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충분히 살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유모차를 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7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3경 후두골 1번 경추 탈골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결과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중식당 앞 편도 2차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해당 차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면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음주 측정 전까지 술을 추가로 더 마셨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육류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18. 10. 19.까지 근로한 D에게 2018년 9월 임금 3,0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1,838,709원 등 임금 합계 4,838,7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9. 18:34경 대구 달서구 B 건물에 있는 'C식당'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산으로 피해자 D 소유인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