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경력, 지위, 범죄전력 피고인 A은 BE 제BF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G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BH까지 3선의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BI부터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BJ경부터 BK경까지 BL 당 내지 BM 원내대표, BN경부터 BP경까지는 BM 내지 BO당 최고위원직을 수행했다. 한편, 피고인 A은 BQ ㈔BR(이하 'BR협회'라 한다) 회장으로 취임하였다가 BS 국회의원 겸직금지 권고에 따라 회장직을 사임하는 대신 명예회장으로 취임하였고, 제BF대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될 무렵인 BT 회장으로 취임하였다가 BU 청와대 BV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어 회장직을 사임하였으며, BW BV수석비서관직을 사임하였고, CF ㈔BX(이하 'BX연맹'이라 한다) 회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B은 BY 말경부터 BZ경까지는 피고인 A 전 국회의원의 인턴 직원으로, CA경부터 CB경까지는 비서로, CC경부터 BH까지는 비서관(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이후 ㈔CD에서 CE국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는 2005.경부터 CB경까지는 피고인 A 전 국회의원의 비서로, CC경부터 BH까지는 비서관(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C는 BR협회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다가 CG 퇴임하였다. 피고인 D는 CH부터 CI까지 ㈜H(채널명 'CK', 이하 'C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CI부터 현재까지 CK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E는 CL경부터 현재까지 ㈜CM의 사내이사, 2008. 7.경부터 현재까지 ㈜C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G은 2016.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뇌물공여 가. 피고인 B의 Q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Q은 2012. 5.경부터 2012. 12.경까지 미국 CP 사의 CQ을 조금만 발라도 잡티가 사라지는 'CR'이라고 광고하면서 판매하였는데, 2012. 12. 14.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품 일부에서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판매중지·회수명령을 받았고, 이후 CQ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판매제품 회수나 보상조치를 하지 않다가 2013. 7. 2. CS에서 'CR'에 스테로이드가 다량 함유되었다고 보도하자 2013. 7. 3. CT 대표이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후 판매제품 회수 및 보상에 착수하였으며, 2013. 9. 22. CU에서 'CR'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Q의 보상은 미흡하다고 보도한 이후 언론사들의 후속보도가 이어지자 2013. 9. 24. CT 대표이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언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였다. A 의원실의 CV 비서는 'CR'을 사용하며 부작용을 겪었던 터라 피고인에게 Q의 'CR' 문제와 '홈쇼핑 회사들의 방송 재승인 요건 준수 여부' 등을 2013년 국정감사 아이템으로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했다. CV 비서는 2013. 9. 23. 홈쇼핑 소관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라 한다)를 상대로 '최근 3년간 홈쇼핑 매출, 재승인 심사기준, 소비자 피해보상 신청건수 및 보상액, 중소기업상품 편성비율'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2013. 9. 27. 미래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 자료를 토대로 '연 매출 1조 원대의 Q이 CR을 판매하고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위탁판매만 하였을 뿐이라고 발을 빼는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도 Q은 최근 4년간 소비자 피해보상 신청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중소기업상품 편성비율은 꼴찌다. A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홈쇼핑 이용 소비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상품 편성 비율을 높여 방송의 공공성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국정감사 대비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했고, 피고인은 위 보도자료 초안을 검토, 수정한 후 A의 승인을 받아 2013. 10. 1. 언론에 배포하였고, 2013. 10. 2.경 Q 대표이사이자 CW그룹 총수일가인 CT를 국회미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BL당 간사실에 신청하였다. Q에서는 피고인의 CR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CT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을 철회하기 위해 CX팀장 CY, 과장 CZ이 피고인을 만나 증인신청 철회를 부탁하는 한편, 전 DA협회장 DB 등 회사 차원에서 여러 인맥을 활용하여 A은 물론 피고인을 포함한 의원실 직원들을 상대로 증인신청 철회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Q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고 CT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을 철회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의원실을 찾아온 Q CX팀장 CY에게 'Q에서 DK스포츠 관련 게임단을 운영해보는 것이 어떠냐. A 의원님이 BR협회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관심이 아주 많다. Q도 관심을 가져 게임단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CY은 '회사 규모에 맞추어 성심성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은 A에게 Q과 관련한 국정감사 검토사항과 CT에 대한 증인신청 상황을 보고한 후 2013. 10. 4. CT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Q에서는 2013. 10. 말경 대표이사 CT가 승인하여 Q에서 1억 5,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최종결정하였고, 2013. 12. 19. '대학생 장학금 지원' 명목으로 2,000만 원, 2013. 10. 30. '해외봉사 및 IT 문화교류 지원'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협회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의원의 비서관으로서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인 A의 국정감사 증인신청, 소관 부처인 미래부에 대한 행정활동 감시·통제 등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Q으로부터 Q 대표이사 CT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Q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Q으로 하여금 BR협회에 1억 5,000만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DC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CK은 2015년 방송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전 대표이사 DD과 DE부문장 DF이 배임수재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고의로 숨긴 상태에서 방송재승인 심사를 받았고, CK 대표 D는 위와 같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재승인을 받았다는 방송법위반 범죄사실 등으로 2017.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D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8. 23.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D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 한편, 피고인 A의 비서관인 피고인 B은 CK에 대한 방송재승인 통과 심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2015. 4. 30.부터 2015. 5. 12.까지 미래부를 상대로 CK 방송재승인 관련 자료 일체는 물론, 최근 1년 5개월, 3년, 5년간 2차관 및 산하 실국장, KZ과 업무추진비, 일정표, 관용차량 운행일지, 미래부 설립 이후 소속 모든 공무원의 재산신고 내역, 최근 10년간 승인 또는 재승인한 자료 일체, 미래부에서 재승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근거에 대해 장관이 직접 결재한 사유서 등 총 3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미래부를 압박하였고, 2015. 5. 13.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미래부 DG 팀장에게 CK에서 임직원 배임수재 처벌내역을 누락하였음에도 재승인 심사를 잘못하여 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면서 '공식적으로 문제 삼겠다. 재승인 심사에 결정적 하자가 있으니 언론에 터트려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이 A 의원실의 압박을 받던 미래부 DG 팀장 등은 2015. 5. 13. CK DH부문장 DI, CX팀장 I에게 A 의원실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고, 미래부의 요청을 받은 CK은 A 의원실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무마하지 않으면 CK의 방송재승인이 보류되거나 재승인 거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상황을 대표이사 D에 상세히 보고하고 공유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13. 미래부의 '의원실 관리 요청'을 받고 찾아온 DI에게 CK 재승인 문제와는 무관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BR협회에 대한 금전 제공 등 DK스포츠에 대한 후원을 요구했고, DI 등 CK 실무 임직원들은 CK의 방송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A 의원실이 요구하는 BR협회에 대한 금전 제공 등 DK스포츠 후원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러한 판단을 내부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공유하였다. 그 후 DI 등은 회사의 영업 계속 여부가 걸린 방송재승인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대표이사 D에게 '사장님이 A 의원을 만나서 CK이 협회를 후원한다고 말을 하면 재승인 부분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보고하였고, CK에서는 회사의 영업 계속 여부가 걸린 방송 재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의 금전제공 요구를 들어주고 무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표이사 D는 피고인 A을 접촉하고, 실무진은 피고인 B을 접촉하는 등 피고인 A 의원실 의사결정 라인을 다각적으로 접촉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의 요구를 들어주고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CK 대표이사 D는 2015. 5. 14. 피고인 A에게 직접 전화하여 2015. 6. 3.자 식사약속을 잡았고, 2015. 5. 18. 방송재승인에 대한 A 의원실의 문제제기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직접 전화하여 '의원님과 저녁약속을 잡아 놓았는데 그 전에 먼저 급하게 한 번 찾아뵙고 의논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만남을 청했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K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CK 방송 재승인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미래부에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열람만 하고 자료는 제출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5. 14.부터 2015. 5. 18.까지 사이에 미래부 및 CK을 압박하면서 의원실을 찾아오는 DI 등 CK 임직원들에게 '대회 후원 1억 원, DK스포츠팀 네이밍 스폰서 연간 8~10억 원' 등을 요구했고, 이에 DI은 후원은 하겠으나 CK에서 '대회 후원 1억 원, DK스포츠팀 네이밍 스폰서 연간 8~10억 원'을 내는 것은 무리이니 요구금액을 낮춰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과 D는 2015. 5. 20. 17:00경 서울 영등포구 DL에 있는 DM 호텔 카페 DN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D는 피고인 A에게 '의원님, 저희 회사 문제로 말썽을 일으켜서 미안합니다. 우리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RV 위원회와 같은 감시단체도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했고, 피고인 A은 '홈쇼핑 업체를 벌주려고 방송법을 개정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잘하라고 만든 것이니, 앞으로 잘하라.'고 말했다. 이에 D는 'DK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라고 물어보며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DK스포츠 후원 요구를 인식, 용인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고, 피고인 A의 'DK스포츠를 아느냐, 챙겨보느냐.'는 대답과 반응을 보고는 D는 'DK스포츠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DK스포츠 후원의사를 전달했다. 그 무렵 피고인 B과 DI은 CK이 BR협회에 BR컵 시즌 2 후원 명목으로 3억 원을 후원하는데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은 CK 불법 방송 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 및 미래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중단하였다. 이후 미래부는 2015. 5. 26. CK에 방송재승인장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5. 5. 말경 피고인 A에게 CK의 후원 진행 경과에 대해 추가로 보고하였다. CK 대표이사 D는 2015. 6. 10. 저녁 서울 영등포구 DP에 있는 DQ에서 피고인 A과 식사하면서 먼저 '우리 회사 재승인 문제 때문에 고생하였을 텐데 나라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D가 CK 방송재승인 등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CK을 배려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FU기프트카드 50만 원권 10장을 직접 교부받았다. 이후 CK 대표 D는 2015. 7. 15.경 BR협회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의 소관 부처인 미래부에 대한 행정활동 감시·통제 등 의정활동에 관하여 CK D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방송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불법 방송 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여 묵인해 주고, 그 대가로 BR협회에 3억 원을 공여하게 하고, 피고인 A은 FU기프트카드 10장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 D는 2015. 5. 20. 위 나.항 기재와 같이 A, B의 CK 방송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BR협회에 대한 금전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A 의원을 만나 후원 의사를 전달하면서 선처를 부탁하고, 2015. 6. 10. A 의원과 지녁 식사 자리에서 50만 원권 FU기프트카드 10장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교부하고, 2015. 7. 15. CK 법인계좌에서 BR협회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 A의 소관 부처인 미래부에 대한 행정활동 감시·통제 등 의정활동에 관하여 CK 방송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A에게 FU기프트카드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교부하고, CK 자금으로 BR협회에 3억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BR협회 예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BU부터 BW까지 청와대 BV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BV수석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의 정무적 검토, 국회 및 여야 정당과의 소통·협력, 대통령 정무행사 전략 수립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통령이 설정한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정책이 수립·실행되도록 각 정부부처에 지시와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 한다)는 정부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 방향, 과제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BV수석비서관의 의견을 들었고, 정부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BV수석비서관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BV수석비서관의 예산안 관련 지시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 BR협회는 2018년 정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17. 4.경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DR과 담당 사무관 DS에게 2018년 신규사업으로 'DK스포츠 9대 사업'에 대해 109억 1,000만 원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2017. 5. 31.까지 기재부에 작성·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문체부의 예산요구서에 위 DK스포츠 신규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BR협회는 2017. 6.경 DS에게 'DK스포츠 9대 사업'을 '4대 핵심사업'으로 줄인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DS은 기재부 DT과 담당 사무관 DU에게 위 '4대 핵심사업' 중 'QM 조성사업'에 관한 예산 5억 원을 기재부 2차 예산심의에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DU은 '이것은 민간의 영역이고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없다. 정부예산으로 MY을 지원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좋아하지 않고 사회적 이미지도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고, 'QM 조성사업'은 기재부 2차 예산심의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 DS은 2017. 7. 말경 BR협회 DV국장 DW에게 '기재부가 부정적이어서 예산증액이 어렵다. 문체부 DR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억 원의 소액예산 사업으로 QM 조성사업 예산 2억 원 증액을 추진해보겠다. 소액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2억 원으로 맞추어 예산산출 내역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B, C, DW은 BR협회의 회장 내지 명예회장으로 장기간 재직한 피고인에게 BR협회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부탁하기로 하고, B을 통하여 보고 일정을 잡은 후, 2017. 7. 28. 11:00경 청와대 BV수석비서관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DK스포츠 4대 핵심 우선 사업 정책제안(회장 간략보고)' 문건을 보여주면서 '협회에서 내년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67억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문체부에서는 기재부의 반대로 그중에서 2억 원만 증액 신청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억 원은 협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협회에 정확히 꼭 필요한 돈이 얼마냐.'고 물었고, '핵심사업 중 2018 필수사업으로 적은 20억 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후, 그 자리에서 기재부 DX심의관 DY에게 전화하여 구체적인 사업명과 금액을 특정하여 'QN 시스템 구축 10억 원, QO 조성 10억 원, 합계 2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통화를 마친 후 그 자리에 배석한 청와대 BV수석비서관실 행정관 DZ에게 예산반영 여부를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Y은 DZ에게 전화하여 정확한 사업명과 금액을 알아낸 다음 기재부 DT과장 EA에게 'BV수석비서관님이 QM 조성사업 10억 원, QO 조성사업 10억 원, 합계 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고, EA은 DY의 지시를 사무관 DU에게 전달했고, DU은 DS에게 'QM 조성사업 10억 원, QO 조성사업 10억 원에 관한 예산요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DS은 2017. 8. 3.경 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재부 예산담당공무원들에게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각 사업의 예산이 예산편성 원칙과 기준에 따라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권한과 역할이 있었고, 국가재정법상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심사하고,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권한만을 갖고 있을 뿐, 각 정부부처에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여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권한이 없다. 나아가 위 사업들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결여되어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 사업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가 어려웠고, 집행에 있어서도 잦은 계획변경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그 밖에 예산의 불용 및 이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Y에게 구체적 사업명과 금액을 특정하여 예산안 반영을 요청하였고, DZ에게 예산반영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으며, DZ의 지시를 받은 BV수석비서관실 기재부 파견 공무원 EB은 2017. 8. 2. DU에게 '예산안이 감액되지 않고 전액 반영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7. 8. 3. 기재부 3차 예산심의에서 위 20억 원의 예산이 모두 반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V수석비서관의 정부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기재부 예산담당공무원 DY, EA, DU으로 하여금 'QM 조성' 사업 10억 원, 'QO 조성' 사업 10억 원을 반영한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게 함으로써 DY, EA, DU 등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의 BR협회 자금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의 처 EC에 대한 여행경비 등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BX연맹은 2009. 2. 19. 국제 DK스포츠 인프라 구축, 국제 DK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BR 협회는 2000. 2. 19. 대한민국의 DK스포츠 관리·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BR협회 여비규정에 의하면 협회 임직원이 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만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BR협회 회장 또는 명예회장, BX연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처 EC를 출장에 동반할 경우 BR협회의 여비규정상 'EC의 항공료, 숙박비, 관광경비' 등은 자비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8.경부터 11. 15.경까지 BX연맹 업무와 관련하여 아제르바이잔 바쿠로 출장을 가면서 러시아 모스크바 관광일정 2일을 추가하는 한편 처 EC를 동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처 EC의 관광경비 9,702,000원을 협회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BX연맹, BR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 출장을 가면서 처 EC를 동반하여 관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뜻에 따라 EC의 관광경비 45,243,473원을 BR협회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R협회 자금 45,243,473원을 횡령하였다. 2) 의원실 직원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BP경까지 인턴인 ED, EE, EF을 고용하여 의원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2014. 12.경부터 2015. 2.경 및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의원실 홍보인력 또는 제EG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인력으로 EH, EI, EJ을 고용하여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ED, EE에 대한 급여를 협회 자금으로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BR 협회 자금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BR협회 사무총장인 피고인 C에게 의원실 입법보조원인 ED, EE을 BR협회의 인턴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는 ED, EE이 협회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경리직원 EK에게 ED, EE에게 인턴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EK는 2015. 4. 24.부터 2015.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BR협회 인턴 급여 명목으로 합계 8,46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R협회의 자금 8,466,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BR협회 사무총장인 피고인 C에게 의원실 선거보조원(홍보 및 선거준비 인력) EH, EI, EJ, 입법보조원 EF을 BR협회의 인턴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는 EF 등이 협회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경리직원 EK에게 EF 등에게 인턴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EK는 2015. 1. 23.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BR협회 인턴 급여 명목으로 EH, EF, EI, EJ에게 합계 5,253,64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R협회 자금 5,253,64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EL과의 가공·허위 거래를 통한 BR협회 자금 횡령 피고인 B은 2015. 7. 중순경 CK의 BR협회에 대한 3억 원 지급이 임박하자, BR협회 사무총장인 피고인 C에게 120,000,000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C 및 BR협회 EM팀장 EN은 2015. 7. 15. 10:23경 거래대금을 부풀려 ㈜EL 계좌로 176,000,000원을 지급한 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세 및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120,000,000원을 되돌려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 9. 5.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EL과의 가공·허위 거래를 통해 BR협회 자금 합계 454,351,480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B은 자금 세탁을 거친 현금 388,200,000원 상당을 전달받아 BR협회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N과 공모하여 BR협회 자금 454,351,480원을 횡령하였다. 2) BR협회 법인카드 제공 및 대금결제로 인한 횡령 피고인 B은 BR협회 비상근 회장 또는 명예회장을 겸직하였던 A의 지시를 BR협회에 임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BR협회로부터 A에 대한 보고자료를 전달받아 정리하여 대신 보고하는 등에 관여하였을 뿐, BR협회 임직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BR협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BR 사무총장이었던 피고인 C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C는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BR 법인카드 3장[카드번호 EO(이하 'EO 카드'라 한다), EP(이하 'EP 카드'라 한다), EQ(이하 'EQ 카드'라 한다)]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법인카드 3장을 교부받아 'EP 카드'로 2013. 8. 4.경부터 2014.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에서 600,000원을 결제하는 등 432회에 걸쳐 합계 10,991,190원을 사용하고, 'EQ 카드'로 2014. 4. 21.경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에서 59,270,000원을 결제하는 등 331회에 걸쳐 합계 83,812,676원을 사용하고, 'EO 카드'로 2014. 8. 18.경부터 2017.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에서 31,460,000원을 결제하는 등 806회에 걸쳐 합계 67,267,987원을 사용함으로써 모두 1,569회에 걸쳐 합계 162,071,853원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C는 매월 BR협회 자금으로 위 법인카드 대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R협회 자금 162,071,853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경 EN, ER㈜ 대표 ES, ET㈜ 대표 EU 등과 함께 BR협회 자금을 정상거래를 가장하여 빼돌린 다음 자금을 세탁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는 EN에게 BR협회에서 ER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후 ER㈜에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는 EU에게, 피고인 G은 ES에게 각각 정상거래 가장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EN은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순차 지시받은 대로 ER㈜와의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다음 2016. 3. 3.경 BR협회 자금 1억 1,000만 원(부가세 포함)을 ER㈜ 계좌로 송금하고, ES는 2016. 3. 4.경 같은 방법으로 ET㈜ 계좌로 1억 780만 원(부가세 포함)을 송금하고, EU는 그 무렵 가공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한 다음 부가세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8,000만 원을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F 등은 그 무렵 BR협회와 무관한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N, ES, EU와 공모하여, BR협회 자금 1억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E의 정치자금법위반 가.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 ㈜EV(EV, 이하 EV'라 한다)은 BR협회와 프로리그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여 게임대회 중계사업을 영위하였고, EW라는 게임단을 운영하며 2010. 9.경까지 BR협회 이사사(理事社)로 활동하였으며, 2014. 8.경 ㈜CM에 흡수합병된 회사이다. ㈜EX는 DK스포츠 경기 방송 제작 및 편성, 방송중계, 콘텐츠 판매대행 사업 등을 영위하며, BR 협회가 주관하는 DK스포츠 대회 방송을 제작하여 E가 운영하는 ㈜CN의 방송채널인 'CN'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제BF대 국회의원으로서 BQ부터 BS까지 BR협회 회장을 겸직하면서, 'CN'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하고, 2013. 4.경 EV의 협회비 미납채무 등 2억 2,000원 상당을 면제하고, EV가 프로리그 콘텐츠 판매대행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일정 금액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며, 협회가 주관하는 DK스포츠 대회와 관련한 방송제작을 모두 ㈜EX에 의뢰하고, 2013.~2014. 방송제작비로 ㈜EX에 3~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IPTV, 케이블TV 등에 'CN' 채널이 편성되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였다. E는 피고인 A이 ㈜CN와 ㈜EX에 제공하는 위와 같은 혜택과 BR협회와 맺은 전략적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2014. 12.경 BM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에게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EX EY국장 EZ을 통해 피고인 A의 비서관인 B에게 정치자금 제공을 문의하였고, EZ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은 B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E는 EZ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전해 듣고, FA을 통해 B과 금액을 조율하여 2,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FA을 통해 ㈜EX의 자금으로 가공거래를 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CN에서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며 E가 금전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다음, 2014. 12. 30.경 서울 영등포구 DL에 있는 DM호텔 내 카페 DN에서 FA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나. 피고인 E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영등포구 DL에 있는 DM호텔 내 카페 DN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A을 통해 당시 국회의원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법인인 ㈜EX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B이 B, C, D, E, F, DG, FB, FC, DI, I, FD, EN, FE, CY, CZ, DW, FF, EK, EE, ED, FA, EZ, E, EN, DS, DU, EB, DZ, D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EN, CT, EU, E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G, F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 DI, FI, EN, EK, DW, DG, FJ, FF, I, EJ, EE, ED, DS, DY, EI, DZ, EH, FE, CY, CZ, FK, FL, FM, DU, EB, EZ, F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N, FO,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C, FP, FQ, CT, ES, FR, FI, E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BR협회, ER, ET 세금계산서 목록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D 등에 대한 방송법 위반 등 판결문 검토), 수사보고 BR협회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유흥업소 추정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 (사)BR의 CK 후원금 자금 집행 내역 조작 정황 확인, 수사보고 (사)BR 법인카드 횡령 내역 확인, 수사보고(BR 협회가 (주)EL과 가공거래를 통해 인출한 횡령 금액 및 B에게 건넨 금액 특정), 수사보고 참고인 EJ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 BR협회가 (주)EL과 가공거래를 통해 인출한 횡령 금액 및 B에게 건넨 금액 특정-추가 확인, 수사보고 (사)BR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예산 요구 현황, 수사보고 DK스포츠사업 예산 관련 기획재정부 MV실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서(BR협회, ER, ET 세금계산서 목록 검토), 수사보고 피의자 ES의 휴대전화 추출자료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F 휴대전화 정보중 특이사항 내역 검토 1. FS 구글 캘린더 '할 일 목록' 출력물, FS 구글 캘린더에서 복구한 피의자의 일정표 출력물, 고객별 선불카드 판매내역 조회 신청서, B 관련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일정 일부 발췌, D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비망록_격려금 후원금 의원실 후원회.xlsx, A 주거지 근처 FT마트 FX점 위치 지도 출력물 1부, A 주거지 근처 음식점 OF FX점 위치 지도 출력물 1부, A의 주거지 및 FP이 재학한 IK대 인근에서 사용한 FU 무기명 선불카드 10매의 사용내역 1부, 'A의원실 관련 회장님 보고자료.pptx 파일 출력물, 'A의원실 B비서관 건 정리.pptx 파일 출력물, 'DK스포츠 내용 요약2.pptx 파일 출력물, 'A'관련 휴대폰 문자메시지, 일정, 통화내역 등 통합 DB 자료 출력물, I(전 CX팀장)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 일부 출력물, 인터넷 PN 위키백과의 'CK 2015 BR컴 시즌2'자료 출력물, '2014 국회 후원 대상 의원실.xlsx'파일 일부 출력물, '관리명단(FB 수정).pptx' 파일 출력물, '2015리뷰 및 2016총선준비계획.pptx' 파일 일부 출력물, '20150608_회장님 현안(재승인 이후 전략방안)7.pptx파일 출력물, FU 무기명 선불카드 10매, CK 회계자료 발췌 출력물, CK 법인계좌 거래내역 발췌 출력물, 인터넷 검색 결과 출력물 8부, 언론기사 출력물 4부 2016. 3. (사)BRFV은행 계좌(FW) 거래내역 1부, 2016. 3. ER(주) 기업은행 계좌(FY) 거래내역 1부, 2016. 3.ET(주) FZ은행 계좌(GA) 거래내역 1부, 2016. 3. (주)GB GC조합 계좌(GD) 거래내역 1부, 2013. GF) FZ은행 계좌(GG) 거래내역 1부, 2016. 3. GH(GI대리점) GJ은행 계좌(GK) 거래내역 1부, 2016. 3. GL(GM) GJ은행 계좌(GN) 거래내역 1부, 2016. 3. EU GJ은행 계좌(GO) 거래내역 1부, ET(주)의 홈페이지 2016년 공사실적 부분 출력 1부, (주)GB, GE(GF), GL·GP(GM), GH(GI대리점)의 소재지 관련 자료 각 1부, 2016. 2. 29.~3. 4. F, B, G, ES, EU, EN, FI 사이 통화내역 1부, 2016년 ET(주), ER 주식회사의 매출·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1부(CD), GQ 주소 등 위치지도 및 관련 정보 각 1부, GQ 주소지와 AH의 2015. 8. 30. 발신 기지국과의 거리를 나타낸 지도 1부, AH의 전화가입자 조회(2017. 3. 2. 통신사 GR에서 BD로 이동) 1부, A의 프로필 관련 기사(처 EC 기재) 1부, J(주) AI지점(GT휴게소) 주소 등 위치지도 1부, GU(주)(GV 골프장) 관련 정보 1부, 2015. 8. 1.~2016. 7. 30. 동안 FP의 휴대전화(AJ) 발신·역발신 각 1부, FU무기명 선불카드 50만 원권 10매의 사용시각, 사용처 내역 1부, 위 통화 발신 지기국과 카드 사용처 위치의 거리 측정 지도 각 1부, GW 홈페이지(전화번호 GX) 출력물 1부, A 의원 블로그 출력물 각 1부, ㈔BR '15.~'16. 매출 세금계산서 목록, ㈔사BR '15.~'16. 매입 세금계산서 목록, ER㈜ '15.~'16. 매출 세금계산서 목록, ER㈜ '15.~'16. 매입 금계산서 목록, ET㈜ '15.~'16. 매출 세금계산서 목록, ET㈜ '15.~'16. 매입 세금계산서 목록, 판결문 사본 1부, EN 휴대전화 전자정보중 B과의 메시지 출력물 1부, EN 휴대전화 전자정보 CD 1장,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부 국감 및 홈쇼핑 관련 속기록 각 1부, EK 이메일 출력물 1부, 이메일 출력물, 법인카드사용내역(EQ, EO) 엑셀파일 1부, C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일부 발췌 1부, 언론보도 1부, B이 사용하는 외장하드에서 저장된 BR 협회 주간업무 보고서 출력물 7부, DO의 PC에 저장된 "비서관님 보고" 폴더 캡처 화면 출력물 등 각 1부, 각 DO의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 출력물 1부, B의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 출력물 1부, C의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 출력물 4부, 기안서(협회 정책연구위원 활동비 지급의 건) 사본 1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EH) 및 영수증 사본 1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ED) 및 영수증 사본 1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EE) 및 영수증 사본 1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EF) 및 영수증 사본 1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EI) 및 영수증 사본 1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EJ) 및 영수증 사본 1부,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부 회의록 각 1부, EN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2016. 9. 21.자 EN 수신 이메일 및 견적서 사본 2부, 2016. 9. 21.자 EN 수신 이메일 및 수정 견적서 사본 1부, 2015. 7. 13.자 EN 기안 'KA리그 2015시즌&BR Cup 통합 프로모션 진행의 건' 기안문 사본 1부, 사단법인 BR와 주식회사 EX간 부속 합의서 사본 1부, 2015. 3. 24. BR컵 제작비 집행의 건 기안문 및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부, EN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정 출력물 1부, 위 1.항 출력물을 '일정명' 별로 정럴한 출력물 1부, BR협회-CK 간 이메일 제목 출력물 1부, BR협회-BD 간 이메일 제목 출력물 1부, EN이 BD에 보낸 후원 감사메일 화면 캡쳐 출력물 1부, BR협회 이메일 내역 중 '후원'으로 검색한 화면 캡처 출력물 1부, EN A과 식사 일정이 있는 일자에 대한 문자 등 수발신내역 출력물 1부, 2015. 7. 15.경 EN-B 메시지 출력물 1부, 2015. 7.경 EN-F 메시지 내역 출력물 1부, 2015. 7. 9.~2015. 7. 16. EN 문자메시지 출력물(중복제거) 1부, 2015. 7. 15.경 BR협회 법인카드 사용내역 출력물 1부, 2014. ~2016. (OG) BR Cup 관련 인터넷 검색 출력물 일체 1부, GY 멤버십 카드 보유내역 및 적립, 사용내역 1부, 제334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제3호 중 관련 발언 부분 출력물 1부, BR 협회 정관 시기별 각 1부, BR협회 업무규칙 및 세부지침 1부, 법인카드 소지내역 1부, EO, EP, EQ 카드 여의도 지역 사용내역 각 1부, EQ카드 사용내역 및 B 통화기록 비교 1부, EQ카드로 결제된 AA의 탑승자 확인 공문 1부, EO, EP, EQ 카드 전체 사용내역 1부, 주말.공휴일 사용내역 1부, 호텔 숙박비 등 사용내역 1부, EO, EP, EQ 카드전체 사용 내역 각 1부, EN의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 출력물 1부, EN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정 출력물 1부, EN 휴대전화에 저장된 검색어 "DC" 검색 문자메시지 등 출력물 1부, EN 휴대전화에 저장된 검색어 "제안서" 검색 문자메시지 등 출력물 1부, EN-BR협회 직원 간 CK용 제안서 출력물 1부, BR협회 담당자-CK 담당자 간 이메일 목록 출력물 1부, EN이 형식에게 발송한 후원 제안서 관련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1부, 2015. 7. 10. ~ 2015. 7. 15. EN-B/F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동종 내역 삭제) 1부, BR협회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2015. 7. 15.자 사용내역 출력물 1부, (사)BR 명의 FV은행 FW 계좌 거래 내역 출력물 1부, A 의원실 작성 국감자료. 21. (2014. 10. 14.), A 의원 홈쇼핑 제재조치 발언 보도 기사 각 1부, CK 제안서 등 각 1부, CK 제안서 관련_1, BR컵 후원 제안서(DC向), BR컵 후원 제안서 (CK向), 팀후원제안서, EN이 진술한 가공거래 및 부풀린(UP) 금액 내역 1부, 위 가공거래 관련 BR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협회 기안문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각 1부, 횡령금액 및 현금 전달금액 정리내역 1부, 횡령금액 및 현금 전달금액 정리 관련 근거 계좌거래내역 1부, 2013년도 가공거래 관련 견적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각 1부, (사)BR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BR 이사회 의사록 각 1부, (사)BX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GY 멤버십 카드 보유내역 및 적립·사용내역, GZ 이메일[영수증 사본 (HA HB점) 첨부], GZ 이메일[결제 카드번호], 카드결제 상세정보(HC), 영수증 사본(HD HE점), EN'제목: 정산 보고 절차 공유' 이메일 출력물 1부, EJ 명의 기업은행 HF 계좌거래내역 1부, D 휴대전화의 통화 및 메시지 발췌 출력물 1부, I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 출력물, A의원실 작성 국감자료 각 1부, EF 명의 진술서 및 거래명세조회 자료 1부, 2013. 2회 가공거래 관련 BR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보험자 가입내역 1부, 급여 관련 기안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각 1부, B 활동비 관련 기안문, 사업소득명세서 각 1부, 계좌거래내역 발췌 1부, A·EC·FF 개인별 출입국 조회 각 1부, (사)BR 여비규정 1부, 기안문건(전자항공권 자료 포함) 등 4부, 아제르바이잔 출장 상세일정 1부, 계좌거래내역 발췌 1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A 전 의원의 PS 탑승내역) 1부, 정관 규정 3부, 2015년 A 의원실에서 미래부에 요구한 자료 목록 1부, 관련기사검색자료, '이사회 설명 및 참조자료.hwp'파일 출력물 1부, '2014년 제1차 정기 이사회 총회 운영계획. hwp' 파일 출력물 1부, 'BR 협회 이사회 사전 통화할만한 인사. hwp 출력물 1부, 'AY게임단창단 접촉현황.hwp 파일 출력물 1부, BR협회 보고자료.hwp'파일 출력물 1부, 기획재정부 제출 2013.~2018. 'DK스포츠활성화지원'관련 예산 자료 일체,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2013.~2018. 'DK스포츠활성화지원'관련 예산 자료 일체, 2017. 3. ~ 2017. 9. BR협회-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간 이메일 출력물, 'BR 협회 조직 및 운영방안.hwp'출력물 1부, C 및 B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1부, DK스포츠 4대 핵심, 우선사업 정책제안보고 사본 1부, 이메일(첨부포함) 10부, 2018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중 'DK산업육성[계속] 예산에 대한 의견(보고서 제162쪽~제168쪽) 출력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화면 출력물, 2013-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각 1부, 2017년 정책제안서 6부, DS 사무관이 추가 제출한 1, 2, 3차 심의자료 각 1부, 문체부 제출 2018년 DK스포츠 관련 예산자료 1부, 기재부 제출 2018년 DK스포츠 관련 예산자료 1부, 피의자 A 홍보용 페이스 북 중 기타 보조직원 작성 카드 뉴스 등 출력물, A 의원실 작성 위 증인신청서(13. 10. 2.자 수정) 출력물 [B 외장하드 검색화면 포함] 1부, Q의 'CR'사건 및 A 의원의 비판 관련 기사 출력물 각 1부, A 의원실 '13. 10. 1.자 국감(보도)자료 1부, '13. 10. 14.자 A 개인블로그 자료 출력물 1부, '13. 11. 1.자 미방위 국감 회의록(발췌) 1부, '13. 11. 1.자 HH 보도기사 1부, A 의원실 주간업무보고 문서 7부, 인도네시아 출장 상세일정 1부, Q IM팀 스폰 제안서 관련 이메일 출력물(첨부물 포함) 1부, DK스포츠 후원 사업 제안서 수정하여 검토 요청한 이메일 출력물(첨부물 포함) 1부, 기부금 증빙자료 '해외봉사 및 동아리 지원' 계획서 이메일 출력물(첨부물 포함) 1부, Q의 기부금 납부에 필요한 행정서류 요청 이메일 출력물(첨부물 포함) 1부, 해외 봉사 활동 관련 장학금 지원 요청 공문을 요청하는 이메일 출력물 1부, 장학금 지원 요청 관련 공문을 작성하여 회신한 이메일 출력물(첨부물포함) 1부, BR협회 '2013년 수입/결산.xls'파일 출력물 1부, BR협회 명의 FV은행 계좌별 거래내역 1부, BR협회 기부금영수증 2매,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130923_A의원실_1~4_홈쇼핑매출등. hwp '파일 출력물 1부, '131010_A의원실_2_홈쇼핑승인. hwp'파일 출력물 1부, '회관주간업무.hwp'파일 출력물 1부, 국회 미방위 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1부, 국감자료 2부, HG 인터뷰 말씀자료(2015. 2. 26.) 1부, 위 말씀자료 발견 경로 확인을 위한 출력물 1부, 2015. 2. 26. HG 뉴스 내용 출력물 1부, 2015. 2. 26. HG 방송 영상 CD 1부, '13.~'14. A 의원실에서 미래부에 요구한 자료 목록' 참조, 업무보고 문건 2부, 회관 주간업무 1부, 2013. 2. 15. 작성 2013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방향 합의 및 2013년 기부금 예산 38억 원의 효율적 집행 출력물 1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집행 내역 출력물(파일명 예산 1.xlxs 파일)1부, DK스포츠제안내용.DOCX 파일 출력물 1부, 2013. 12. 20. 작성 해외봉사&IT 문화교류를 위한 후원의 건 품의서 사본 1부, CY 다이어리 메모 사본, 2013년 개인 MBO 실적 출력물, 각 업무보고 4부, '예산의 이해' 해당 부분 발췌 1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1부, Q 관련 기사 출력물 각 1부, '그룹비용정리.XLSX' 파일 출력물, Q의 2013년 사회공헌 사업계획 품의서 사본 1부, 'DK스포츠제안내용.DOCX' 파일 출력물, 2013. 12. 9.자 '방송.영상 산업 발전을 위한 장학금 및 행사 지원의 건' 품의서 첨부서류 사본, 2013. 12. 20.자 '해외봉사&IT문화교류를 위한 후원의 건' 품의서 및 첨부서류 사본, Q 대표이사 CT 구글일정표 발췌 출력물, '20130807_2013년 국감대응방안.ppt'파일 출력물 1부, 2013. 10. 7.자 HH 'KS'기사 출력물, A 의원실의 2013. 10. 7. 미래부 상대 요구자료 내역 1부, '국감이슈정리.xlsx'파일 출력물, '대외 홍보 담당 업무보고(최종).ppt'파일 출력물, '연도별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xlsx'파일 출력물, CZ 휴대전화 메시지 관련 부분 출력물 1부, CY 휴대전화 메시지 관련 부분 출력물 1부, CY,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download-1429252480120.docx' 파일 출력물 1부, 위 1번 파일 발견 경로 등 캡처화면 2부, 위 1번 파일 발견 경로 등 엑셀파일 출력물 1부, CY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대외동향 및 업무보고'문건 1부, 기획재정부 조직도 출력물 2부, 2018년 DK스포츠 예산 심의일정(1~4차) 각 1부, 2018년 예산·기금안 편성 참고자료 1부, 후원 관련 파일 목록 1부, 후원 관련 파일 목록 1부, '2014 BR&BX 2월 2째주 업무보고.hwp'파일 출력물 1부, '2014 BR&BX 2월 3째주 업무보고.hwp'파일 출력물 1부, '2014업무보고0328수정.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5 BR 5월 3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5 BR 5월 4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5 BR 6월 2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5 BR 6월 3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5 BR 6월 4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5 BR 9월 1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5 BR 9월 5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5 BR 10월 1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5 BR 10월 4주차 업무보고_최종 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5 BR 11월 1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5 BR 11월 2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6 BR 1월 2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6 BR 2월 3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6 BR 3월 1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6 BR 3월 3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6 BR 4월 4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6 BR 5월 3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6 BR 6월 45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6 BR 7월 1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7 BR 1월 1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2017 BR 1월 2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7 BR 4월 3주차 업무보고_취합본.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7 BR 업무보고 6월 3주차.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7 BR 7월 4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 2017 BR 8월 1주차 주간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2017 BR 10월 3주차 업무보고.hwp 파일 출력물 1부, BR협회에서 임의 제출한 2011. 12. 21. 당시 EV 대표 FA이 BR협회에 보낸 이메일 출력물 및 2013. 4. 1.자 '13년 제3자 정기 전략위원회결과 보고 문서 각 1부, 2012. 12. 8.자 사단법인 BR와 주식회사 EV 간 콘텐츠판매대행 및 미디어파트너십 사업 계약서, B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위 계약서 파일 출력물 1부, EN의 PC에 저장된 위 계약서 파일 출력물 1부, 주식회사 CM 법인등기부등본 1부, 주식회사 EV 법인등기부등본 1부, 주식회사 EX 법인등기부등본 1부, 주식회사 CN 법인등기부등본 1부, EV의 부채 탕감 과정에서의 회계처리 정리, 위 회계 해당 부분 거래처 원장의 출력 각 1부, 위 회계 내역 중 중계권료 등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2010년도 발행분은 국세청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 2014. 7. 30. 나머지부채 전액 상계처리한 KA리그 제작비 매입세금계산서 1부, 위 회계 중 EV로부터 실제 입금받은 내역의 입금확인증 각 1부, 해당 부채를 탕감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자료 각 1부, 2014. 7. 25.OH이 EN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 1부, BR협회의 2014년도 사업결산서 중 JQ리그 관련 부분 1부, 2014. 7. 30. EV에서 BR협회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EV(주식회사 EV) 등기부 등본 1부, 2014. 7. 30. 상계 회계 처리에 대한 기안이나 증빙서류는 없다는 EK 대리의 이메일 출력물 1부, 2014. 12. 26.자 (주)EX의 품의서, 위 품의서 관련 HK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HL로부터 이메일로 제출받은 EX로부터 2,310만 원 입금받은 내역 및 개인 계좌에서 2,000만 원 현금 인출한 내역, FA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HI)로부터 추출한 2014. 12. 26.~30.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2014. 12. 30.자 A의 일정표, 2014. 12. 30. DO의 휴대전화(SI) 문자메시지 발췌 내역, OI에 있는 DM호텔의 위치 확인, BR협회 5월 4째주 업무보고, BR협회 6월 첫째주 업무보고, BR협회 6월 둘째주 업무보고, BR협회 7월 첫째주 업무보고, BR협회 7월 둘째 주 업무보고, BR협회 7월 마지막주 업무보고, BR협회 9월 4째주 업무보고, I 추가 문자내역, DI 추가 문자내역, HM 증인신문조서(2018. 8. 14.자), G 핸드폰 저장파일 속기록 1부, 피의자 ES의 휴대전화 추출자료 발췌 출력물 2부, F 휴대전화 전자정보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일부 발췌) 출력물 1부, 1. 피고인 G의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 G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G의 범죄전력, 직업 및 거주지 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436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182, 1208, 2017고합10 판결문 사본 [피고인 A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증거목록 순번 5, 8, 11, 17, 26, 27, 28, 29, 30, 33, 34, 35, 41, 89 266, 277 증거들은 검찰이 2016. 7.경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방송법위반', '증거인멸교사'의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취득한 증거들이다. 검찰이 위 각 증거들을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친 바가 없으므로,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은 그 물건의 점유권이 수사기관에 속하게 되므로, 그 압수물을 해당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위 각 증거들을 영장에 의하여 압수 또는 임의로 제출받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 형법 제30조(CK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CK 관련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법정 외 정치자금 수수의 점, 징역형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Q, CK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BR 협회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법정 외 정치자금 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법인 관련 자금 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법정 외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K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L과의 가공·허위거래를 통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R 협회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C, F, G: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판시 제3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판시 제4의 가. 1), 2)의 가)의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검사는 CK 측이 BR협회에 제공한 후원금 3억 원도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R협회로부터 CK의 3억 원 후원금을 건네받아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Ⅰ. 기초사실 가. 이 사건과 관련된 A 의원실 관계자들의 직위는 아래와 같다. 나. BR협회(BR)는 DK스포츠 육성지원, 각종 세계대회 국가대표단 선발 및 파견 등을 목적으로 2000. 2. 19.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BR협회 관계자들의 직위는 아래와 같다. 다. BX연맹(BX)은 회원국가의 BR협회와 회원의 보호 및 DK스포츠 대회의 발전과 협력 등을 목적으로 2009. 2. 19.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Ⅱ. 피고인 A B에 대한 Q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1.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가. Q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분과 같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Q 관계자 및 직위는 아래와 같다. 2012. 5.경부터 2012. 12.경까지 Q은 미국 CP사의 CQ(이하 'CR'이라 한다)을 'CR'으로 광고하면서 34,575세트(약 19억 상당)를 판매하였다. 2012. 12.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 CR 중 '2012년 6월 생산분'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Q에 대하여 판매중지 명령을, 수입사에 대하여서는 회수 명령을 내렸고, Q은 이후 CR 판매를 중단하였다. 2013. 7. 2. CS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6월 생산분'에만 스테로이드가 검출되었고 나머지는 안전하다고 밝혀서 '2012년 6월 생산분' 1만 개에 대해서만 리콜 명령을 내렸으나 리콜 이후에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결과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크림의 회수율이 1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Q에서는 2013. 7. 3. 대책회의를 가지고 CR에 전부에 대한 환불조치에 들어갔다. 2013. 9. 22. CU, 2013. 9. 23. HI, 2013. 9. 25. HO 등에서 'Q이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CP 크림을 판매하여 상당수의 소비자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으나 리콜조치나 피해보상조치 등이 미흡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위 보도 이후 Q에서는 2013. 9. 24. 대책회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및 CR 이슈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고심해 왔다. 'CR'을 사용하며 부작용을 겪었던 A 의원실의 CV 비서는 피고인 B에게 2013년 'CR' 문제와 '홈쇼핑 회사들의 방송 재승인 요건 준수 여부' 등을 국정감사 아이템으로 제안했고, 피고인 B은 이를 승인했다. CV은 2013. 9. 23. 미래부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구하였고, 2013. 9. 27. 미래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 CV은 미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초로 'CR' 논란 Q, 4대 홈쇼핑 채널 중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 4년 연속 압도적 1위 라는 제목으로 'Q이 CP 크림을 판매에 논란의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4년간 소비자 피해신청에 따른 보상건수가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에 있어서는 4대 홈쇼핑 중 가장 낮았다.'는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했고, 피고인 B은 위 보도자료 초안을 검토, 수정한 후 2013. 10. 1.경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013. 10. 2. 06:31경 AS을 시작으로 HH, ID 등에서 위 보도자료를 인용한 보도를 하였다. Q의 CX팀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신청시기에 A 의원실에서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낸 것은 CT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예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A 의원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했다. 2013. 10. 2. Q CX팀장 CY, CZ이 A 의원실을 찾아가 CV에게 '미래부가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다.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Q은 단순 불만 민원을 모두 포함하였는데, 타사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으나 CV 비서는 위와 같은 해명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13. 10. 2. 17:11경 피고인 B은 BD 회장 HP, Q 대표이사 CT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기 위해 증인·참고인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JP 의원실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9896쪽 이하). 2013. 10. 2.경 CZ은 A 의원실, HQ 의원실에서 CT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임을 알았다. 이에 CZ은 당시 HR이었던 HS 의원의 보좌관 HT과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3. 10. 3.경 CY, CZ은 피고인 B을 만나 '미래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CT 대표이사를 증인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증인신청을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에 피고인 B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한 뒤 DK스포츠 관련 자료를 꺼내며 'A 의원님의 BL당의 원내대표인데 CW, HW는 그동안 아무 관심도 안보였다. 특히 CW는 IK대 선배분들이 오너인데도 너무 관심이 없어 섭섭하다. A 의원님이 BR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DK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 HX, HY, HZ 등은 그룹 차원에서 지원도 많았다. DK스포츠는 인기가 많기에 후원을 할 경우 홍보 효과가 크다. IA가 팀을 운영하다가 기업 사정이 어려워져서 급하게 팀을 맡을 다른 기업을 구하고 있는데 CW 측에서 맡아보는 것이 어떠하냐.'고 제안했다. 이에 CY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위에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고, Q IB 부문장 FE의 승인을 받아 '회사 규모에 맞추어 성심성의껏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 이에 피고인 B은 'Q에 맞는 제안서를 만들어 보내겠다. CT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청은 충분히 재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2013. 10. 3. 18:28경 FE은 CY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2013. 10. 3. 내지 4.경 사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보고 후 2013. 10. 4.경 CT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2013. 10. 4.경 피고인 B CY에게 'A 의원님이 CT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A 의원님이 CW와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서 하신 것이다. 대신 CQ 문제는 언제든 이슈화될 수 있다. BR협회 후원 약속을 잘 지켜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2013. 10. 4. 14:39경 미방위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증인 32명, 참고인 17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2013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는데, 증인 목록에 HP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CT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3. 10. 4. CY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외동향 및 업무보고"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1926, 11927쪽). 2013. 10. 7. HH는 KS라는 제목으로 "미래부 스스로 부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한 때도 있다. 최근 A 의원실의 2013. 10. 1.자 보도자료는 '소비자 피해보상 신청건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사별로 제멋대로 자료를 낸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Q이 문제를 제기하자 '자료가 부정확한게 사실'이라면서 '소비자원 통계 등에서는 4사 차이가 별로 없는데 큰 차이가 난 것으로 보면 통계가 비교로 쓰기에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위 HH 기사를 본 피고인 B은 2013. 10. 7. 미래부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미래부 장관, 차관, 1급 이상 고위직 외부강연 현황'을 포함한 합계 41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2013. 10. 4.부터 피고인 B과 Q은 후원방법, 후원액수, 후원시기에 관하여 협의를 해 나갔다. 먼저, 피고인 B은 Q에 연간 10억 원 상당의 'DK스포츠팀 창단'을 제안했으나 Q은 금액이 과도하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피고인 B은 'DK스포츠팀 후원'을 제안하였고, BR협회의 EN에게 제안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EN은 2013. 10. 11. 17:36경 피고인 B에게 'Q IM팀 스폰 제안서'를 송부하면서 "지시하신 내용으로 제안서 수정했습니다. Q이 인터넷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에 IU보다는 DK스포츠 타겟고객층과의 접점이 클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후원금액은 17p에 50만 불로 명시하였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0423쪽 이하). 그 무렵 Q은 위 제안서를 송부받았다. 2013. 10. 18. 피고인 B은 아래와 같은 '주간업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Q에 DK스포츠팀 스폰서를 제안한 사실을 보고했다(증거기록 제10519쪽). 이후 Q은 'IM팀 네이밍 스폰서'도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Q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기부를 제안했다. 2013. 10. 하순경 피고인 B과 Q은 'Q이 연말에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BR협회에 1억 5,000만 원을 기부한다.'고 합의했다. 위 합의 이후 CY은 B에게 'Q 대외협력담당 임원(FE 상무)이 A 의원님을 한번 뵙고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Q이 연말에 사회공헌기금으로 BR협회 후원을 하겠다고 한다. Q에서 한번 인사를 하러 오겠다고 한다.'고 보고했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했다. 2013. 10. 말경 내지 11. 초경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은 FE은 의원회관 본청 BL당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 A을 기다리다가 원내대표실 안에서 피고인 A을 잠시 만났다. 피고인 A은 FE에게 '요즘 홈쇼핑 회사 갑질이 많다던데 갑질하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말했다. 2013. 10. 말경부터 2013. 12.경까지 DW과 Q CZ, FL 등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후원 또는 기부금 명목을 논의했다. Q은 2013. 12. 19. 장학금 지원 명목으로 2,000만 원, 2013. 12. 30. 해외봉사 및 IT문화교류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BR협회에 송금하였다. 한편, 2013. 12. 20. C는 BR협회와 ㈜EL 사이에 35,801,480원 상당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EL에 35,801,480원을 송금한 뒤 그중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30,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Y, CZ으로부터 보도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해명을 듣고, 피고인 A이 원내 대표가 개별 상임위에서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CT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나아가 CT에 대한 증인신청이 철회된 2013. 10. 4.에는 Q이 'DK스포츠팀 창단'을 할지, 'DK스포츠팀 네이밍 스폰'을 할지, 'BR협회에 후원'을 할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직무집행과 Q의 BR협회 후원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대가관계를 인식, 양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3년 국정감사에서 Q CT 대표이사를 증인신청하려고 한다는 사실, 피고인 B이 Q에 후원을 요청한 사실, Q이 DK스포츠에 대한 후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 Q은 A 의원실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을 기부한 것일 뿐, 피고인의 직무와 그 후원금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Q 사이에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 BR 협회에 제공되는 이익이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없었다. 4.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또는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등).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대가관계의 연결은 암묵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그 대가의 내용·액수나 교부 일시·방법 등이 청탁 당시부터 구체적이고도 명확히 특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등). 나아가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한편,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형법상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제3자뇌물제공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없었다면 단지 나중에 제3자에 대한 금품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직무가 소급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5.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으로부터 'Q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고 CT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Q로 하여금 BR협회에 1억 5,000만 원을 공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현안의 존재 피고인은 2013. 10. 1.자 보도자료로 Q의 'CR 문제', '소비자 피해 보상신청건수', '중소기업상품 비율' 등을 지적했고, 2013. 10. 2. CT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JP실에 제출하였다. 위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과 CT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 문제는 Q CX팀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 CX팀은 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013. 10. 2.부터 2013. 10. 4.까지 하루에도 수차례 A 의원실을 찾아간 점, CZ은 2013. 10. 3. 13:54경 지인에게 "저희 증인 들어가서 지금 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Q CX팀이 작성한 내부문건 중 '국회 관련 주요 리스크'에는 '국정감사 증인채택', '홈쇼핑업계 이슈 제기(과다 판매수 수료율, 중소기업비중)'이라는 기재가 있고, '11~13년 실적'에는 '12~13년 국감 증인 제외'라는 기재가 있는 점(증거기록 제11283쪽), CY 부장의 메모에는 '부회장님(CT 대표이사)이 국정감사 증인출석에 부담을 느끼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증거기록 제11306쪽), CY의 2013년 '개인 MBO(목표관리) 실적'에는 '당사 국감 증인채택 제외(DC 출석) 및 국감 이슈 최소화 달성'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증거기록 11307쪽)도 Q이 위 현안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뒷받침한다. 2) 부정한 청탁 및 대가의 약속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0. 3. CY, CZ으로부터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과 CT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청 철회'를 부탁받는 자리에서 DK스포츠에 대한 후원을 요구한 점, CY은 FE의 승인을 얻어 '회사규모에 맞추어 성심성의껏 지원하겠다.'고 말하여 DK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Q에 맞게 제안서를 보내겠다. 증인신청 문제는 충분히 재고하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2013. 10. 4.경 CT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고, CY에게 'A 의원님이 CT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A 의원님이 CW와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서 하신 것이다. BR 협회 후원 약속을 잘 지켜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Q은 피고인의 제안 이전에는 내부적으로 DK스포츠 후원 또는 기부에 대한 검토나 고려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Q 사이에는 DK스포츠 후원이 'Q에 대한 문제제기 중단과 CT에 대한 증인신청 철회'에 대한 대가라는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0. 4.경에는 Q의 DK스포츠 후원방법(DK스포츠팀 창단, DK스포츠팀 네이밍 스폰, JQ리그 등 대회 후원, BR협회 후원), 후원규모, 후원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CY, CZ으로부터 보도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해명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증인신청에 대해 보고하였을 때 피고인 A으로부터 원내대표가 개별 상임위에서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말을 들은 뒤 CT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한 것이므로, CT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청 철회와 Q의 후원 약속 사이에는 대가관계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한 청탁 및 그러한 청탁과 대가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금품수수, 요구, 약속이 있었던 이상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제3자뇌물약속죄가 성립하고, 청탁 당시부터 대가의 내용·액수나 교부 일시·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특정되거나, 청탁 이후 실제로 부정한 처사까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CY, CZ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리의 해명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DK스포츠 후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3. 10. 7. A 의원실의 보도자료 오류를 지적하는 HH의 보도 이후 피고인이 미래부에 '해당 기사에 자료가 부정확한 게 사실이라고 밝힌 미래부 관계자 직함과 직위', '해당 자료가 부정확하다는 근거', '미래부에 장관, 차관, 1급 이상 고위직 외부강연 현황' 등 합계 41건의 자료를 요구하며 미래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위 기사를 반박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Y, CZ의 해명을 수긍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쟁점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Q에 대한 문제제기', 'CT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등 현안 및 이러한 현안에 대한 Q의 청탁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Q의 DK스포츠 후원 약속이 Q의 청탁과 대가관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현안 및 Q의 청탁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A 의원실과 Q 사이에 'CT 대표이사 증인신청 등' 현안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3. 10. 1.자 보도자료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Q은 IR 주필과 정치부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직접 해명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과 관련된 현안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Q의 DK스포츠 후원 약속이 Q의 청탁과 대가관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Q에 대해 CR 사건을 문제삼아 보도자료를 내거나 그와 관련하여 CT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Q을 압박하여 BR 협회에 후원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CT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이 철회된 이후 Q의 BR협회에 대한 후원이 결정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을 통해 Q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찾을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 피고인이 Q이 BR협회를 후원하기로 약속했다거나 그러한 후원 약속이 CT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을 철회해 달라는 Q 측 청탁에 대한 대가임을 인식하고 양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피고인 B이 작성한 '2013. 10. 18.자 주간업무보고'가 있을 뿐이다. 가) 피고인 B의 진술 경과 피고인 B은 2017. 11. 16. 검찰 8회 피의자신문에서는 'A 의원은 원내대표로 엄청 바빴을 때라 후원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2013년 BR협회의 결산보고는 2014. 2.경 이루어지는데 그때쯤에는 A 의원님도 알았을 것이다.', '확실치는 않은데 Q 후원이 확정된 뒤에는 보고를 드렸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227쪽 이하). 피고인 B은 2017. 11. 30. 검찰 1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A 의원에게 Q CT 대표이사 증인신청 건과 관련하여 보고를 할 때, Q과 DK스포츠 후원건과 관련하여 협의중이다는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기억은 없다. 2013. 10. 18. 의원회관 보고자료에도 나오는 것처럼 IU 팀창단 경과보고를 하면서 Q에도 팀 창단제안서를 보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Q과 BR협회 후원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385쪽 이하). 피고인 B은 CG 검찰 1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Q 측에서 보도자료 내용을 해명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보고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Q 측과 DK스포츠 후원에 관해 협의한 내용도 보고하지 않았다. 'DK스포츠팀 창단' 관련해서는 Q 측에 제안을 해서 접촉 중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그 외 구체적인 협의과정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777쪽 이하). 피고인 B은 2017. 12. 8.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13. 10. 3.경 A 의원님에게 국정감사 전반적인 준비상황과 증인신청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다. BD HP 회장과 Q의 CT 대표이사를 증인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면서 BD 측은 미래부 사무관이 상주하여 인력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소명했고, Q은 우리 보도자료에 일부 통계상 문제가 있고, 다른 유통망에 비해 적극적으로 소비자 환불조치를 취했다고 소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관업무 담당자가 찾아와서 BR협회에 관심을 갖고 후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고를 드렸다. 그러자 A 의원님이 '원내 대표가 개별 상임위에 증인신청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164쪽 이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검찰 14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검찰의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회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2013. 10. 4. 국정감사 증인으로 BD HP 회장, Q CT 대표이사 두 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문서로 작성해서 드렸다. 이에 피고인 A이 '무슨 원내대표가 그런 것까지 하냐.'라고 말해서 그냥 철회했다. 2013. 10. 4. 오전경 피고인 A에게 증인신청과 관련해서 보고할 때는 Q과 DK스포츠 관련 얘기를 했다는 사실, Q이 후원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 등은 보고한 적이 없다. 2013. 10. 24. 내지 25.경 'Q에서 연말에 사회공헌기금이 남는 게 있어서 그걸로 BR협회와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고, 피고인 A이 그러면 자기 남는 시간에 잠깐 보자고 하셔서 Q에 일시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먼저, 피고인이 2013. 10. 4. 증인신청 철회 이전에 Q이 후원을 약속한 것에 관하여 인식, 양해하였다고 인정되는지 살피건대,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검찰 14회 피의 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후적으로 보고하였다거나, 팀 창단과 관련해서 Q과 협의중이라는 정도이다. 피고인 B의 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 시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Q과 관련한 국정감사 준비사항, CT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청, Q 측의 BR협회에 대한 후원 등 현안을 자세히 보고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 B의 8, 12, 13회의 각 진술과 특별한 이유 없이 달라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그 보완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과연 그 분위기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검찰 14회 피의자신문 시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0. 18. 주간업무보고와 2013. 10. 말경 피고인 B의 보고에 의해 Q의 BR협회 후원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3. 10. 18. 주간 업무보고의 기재는 'IU이 DK스포츠팀 스폰서 지원이 어렵다고 하니 Q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의 보고도 'Q이 연말에 사회공헌기금으로 BR협회를 후원하겠다고 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들에 의해 피고인이 Q의 CT 대표이사 증인신청 철회와 관련한 청탁과 Q의 BR협회에 대한 후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 양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그러한 보고만으로, 피고인 B이 Q의 BR협회에 대한 후원을 이끌어 내는 일련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이 Q 대표이사 CT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고 Q에 대해 계속해서 CR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그러한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Q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Q 이 BR협회에 1억 5,000만 원을 후원하게 하였다는 범행에 피고인이 공모·가공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Ⅲ. 피고인 A, B에 대한 BD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1.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나. BD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BD 관계자들 및 직위는 아래와 같다. JF은 ㈜JG(이하 'JG'라 한다)를 운영하며 이용자가 광고를 시청한 후 퀴즈를 풀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어플리케이션인 'JH'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BD의 자회사인 ㈜JI(이하 'JI'라 한다)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JG가 모바일 상품권 미지급금이 10억 원 상당에 이르자 JI는 2013. 5. 27.경 JG에 '미지급금을 상환하고, 미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딸과도 친분이 있고 2012년 JJ당 대선 캠프에서 일자리혁명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던 JF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2013. 6.경 BD HP 회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JI의 처사에 대해 항의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망하게 해서 되겠느냐. JF을 만나보라.'는 취지로 말했고, 당일 HP는 JF을 만났다. A 의원실은 2013. 6. 14. IPTV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의 1/3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대하여, 위 시장점유율의 산정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5494, 이하 '합산규제법안'이라 한다)을 대표발의 하였다. 당시 BD는 IPTV인 JK를 운영하다가 위성방송사업자인 JL를 인수한 후 'JK-JL 결합상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는 등 공격적으로 시장점유율 늘려나가고 있었다. 당시 IPTV 사업자 중에서는 BD만 위성방송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BD의 일부 임직원들은 합산규제법안이 BD를 표적으로 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의 BD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이 합산규제법안 발의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했다. 반면, BD와 경쟁관계에 있는 GR, JM와 케이블TV 방송국(SO)이 중심이 된 JN협회 등은 합산규제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2013. 6. 14. JI는 JG 미수금 상환기한을 유예하여 8회에 걸쳐 분할 상환받기로 결정했다. 2013. 7.경 BR협회는 BD에 총 9억 원 상당의 'JQ리그'를 후원해달라는 공식후원요청서를 보냈다 (증거기록 제17548쪽 이하, 제17884쪽 이하). 2013. 8. 31. 피고인 A과 BD, GR 관계자 사이의 '티타임 말씀자료'에는 '현재 BD에서 다음 JQ 리그 후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9억 규모), BD가 광대역 LTE 서비스에 맞춰 DK스포츠 지원도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음. GR가 회장사로 그동안 많이 해온만큼 이번에는 BD가 과감하게 투자해주길 바람.'이라는 기재가 있었다(증거기록 제12702쪽). 그러나 BD의 JQ리그 후원요청에 확답을 하지 않았다. HP 회장의 JI에 대한 20억 원 투자지시가 있었으나, JI는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미지급금 및 차입금이 64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BD는 2013. 9.경 JG가 발행한 전환사채 20억 원을 인수하되, JG의 수입금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자금인출시 BD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JG는 BD의 투자금을 지정한 용도에 투자하지 않았고 BD는 질권을 설정한 JG의 수입금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후 JF의 요청에 따라 수익금계좌에 대한 질권을 해지했다. 2013. 9. 27.경 BD IW 부문에서 작성했던 '130927 BL당 국정감사 증인출석 2'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7897쪽 이하). 2013. 10. 2.경 A 의원실은 HP 회장을 JP실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2013. 10. 11.부터 2013. 10. 31.까지 A 의원실은 BD에 관한 4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3. 11.경 HP는 검찰에서 JG 전환사채 투자를 포함한 횡령,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피고인 A의 외압으로 인해 BD가 JG에 20억 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2013. 12. 9. BD IW부문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 관련 보고(최종)'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3. 12. 14. BR협회와 GR 사이에, GR가 JQ리그를 후원한다는 내용의 후원협약이 체결되었다. 2014. 1.경 IV가 BD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다. IV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합산규제법이 통과되면 IW팀이 모두 그만둔다는 각오로 합산규제법 통과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2014. 2. 내지 3.경 BD에서 작성한 '140203 CEO 취임 및 조직개편에 따른 국회야권 동향', '140218 BL당 미방위 관리방안', '140306 하반기 BL당 미방위 동향'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었다(증거기록 제16224쪽 이하, 제16231쪽 이하, 제16653쪽 이하) 2014. 4. 15. 검찰은 HP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JG 20억 투자 부분은 불기소처분하였다. 2014. 6.경 BD IW팀에서 작성한 '19대 미방위 위원 관리방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6234쪽 이하). 피고인 A과 BD IX IW 부문장의 면담 약속이 2014. 7. 24. 16:30경 의원회관 JV호로 잡혔다(증거기록 제16455). BD JA팀 JE이 2014. 7. 24. 면담을 준비하며 작성한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6761쪽 이하). 피고인 B이 2014. 7. 24. 피고인 A과 IX의 면담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보고서는 아래와 같다. 2014. 7. 24. 면담에서 피고인 A은 IX에게 'DK스포츠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했고, X은 '잘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피고인 B은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IX에게 'DK스포츠 관련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3억 원의 협회비 납부, 7억 원 상당의 2015시즌 KA리그 스폰서십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고, IX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2014. 7. 24. 면담 이후 피고인 B은 BD에 KA리그 스폰서 관련 자료를 보냈고, BD JA팀 직원들에게 'IX 부문장이 7억 원 상당의 KA리그 스폰서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으니 검토결과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2014. 7. 24. 면담 이후 IX은 BD 고위임원진들과 회의를 했다. 위 회의에서 협회비는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7억 원 상당의 KA리그 스폰서의 경우 액수가 크고, 위와 같은 후원을 한다고 해서 합산규제법안을 저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컴플라이언스(준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2014. 8. 26. 16:00경 피고인 A은 의원실에서 IX을 면담했다. 위 면담에서 피고인 A은 IX에게 'BG(피고인 A의 지역구)의 공중선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DK스포츠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2014. 9.경 JD가 작성한 '140902 의원실별 국감대응(활동) 계획 3'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BD는 2014년 국정감사에 앞서 2014. 9. 2. 1억 원, 2014. 9. 30. 2억 원 합계 3억 원의 BR협회 협회비를 납부하였다. 2014. 9. 16. BD에서는 '합산규제 법안 저지를 위한 대응계획(안)'을 작성하였는데 그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증거기록 제16249쪽 이하). 2014. 10. 13.부터 10. 27.까지 A 의원실에서는 BD 및 이동통신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014. 11. 14.경 JC는 피고인 B을 만나 합산규제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B은 '합산규제법안을 우선처리법안에서 빼는 방안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반응을 보겠다. 만약 피고인 A이 승낙하면 BD에서도 BR협회 리그 후원 등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JC는 '내부에 보고를 드리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JC는 피고인 B의 BR협회 후원 요구 사실을 JB에게 보고했고, JB는 위 사실을 IY 실장 등 담당자들과 공유하라고 말했다. 2014. 11. 14. 08:00경 JC는 JB, IY 등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내며 피고인 B과의 대화를 전파했다(증거기록 제16471쪽 이하). 2014. 11. 17. 피고인 B은 'BR협회 현안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는데, 그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6475쪽 이하). 2014. 11. 24. 피고인 A은 IX을 면담했다. 피고인 A은 'BD가 DK스포츠산업에 대해 기여를 해야 한다.'고 했고, IX은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합산규제법안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 위 자리에서 IX은 피고인 A과 IV 회장의 면담을 제안했다. 2014. 11. 24. 면담 이후 BD의 임원회의에서는 '실제로 A 의원이 합산규제법안에 대해서 연기를 하면 7억 원 상당의 KA리그 후원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2014. 11. 말경 GR에서 2015시즌 KA리그를 후원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BD는 A 의원실로부터 'GR가 KA리그 후원을 하기로 결정이 났다. 더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 A과 IV 회장의 면담은 2014. 12. 8.로 결정되었다. JD는 위 면담에 앞서 문건 등을 작성하였는데, 그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6237쪽 이하). 2014. 12. 8. 16:30경 피고인 A은 DM호텔 카페DN에서 IV, IX과 면담했다. 피고인 A과 IV 회장의 면담 이후에도 BD JA팀 직원들은 피고인 B을 찾아가 합산규제법에 관한 BD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15. 1. 2. IY이 KM, IX 등에게 보낸 이메일의 첨부파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5. 2.경 A 의원실은 이통3사 콜센터 직원, BD만 비정규직 확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015. 2. 8. BM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이 선출되었다. 피고인 A은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3등을 하여 최고위원 중 1명으로 선출되었다. 2015. 2. 22. BD IW부문 임직원들은 미방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합산규제법과 관련한 BD의 입장을 설명했다. 피고인 B은 'A 의원이 법안심사소위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고, JD는 'A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말씀해서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A의 표결 불참을 부탁했고, 위 사실을 JB에게 보고했다. 2015. 2. 23. JB는 JD에게 피고인 A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했고, JD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았다. 2015. 2. 2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산규제법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투표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3년 일몰규정이 부가된 합산규제법이 수정가결되었다. 위 불출석 이후 JD가 작성한 '150105 미방위 관리 인수인계(JD)' 및 '141105 미방위 법안소위 대응방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2015. 2. 24. 국회 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합산규제법안 수정안에 대한 회의가 열렸으나 피고인 A은 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5. 2. 26. 피고인 B은 EN에게 JN협회 관계자의 명함 사진과 함께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후원금 2,000만 원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2015. 3. 3.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3년 일몰 규정이 부가된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사업법(2015. 3. 27. 법률 제13232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출석 203명, 찬성 189명반대 2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되었다. 2015. 3. 11.경 JN협회는 BR Cup 서브 후원 명목으로 BR협회에 2,000만 원을 송금했다. 2015. 3. 11. 10:13경 EN은 피고인 B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2015. 3. 11. 12:20경 피고인 A은 IX과 OE 빌딩 DQ에서 만났다. 피고인 A은 위 자리에서 'DK스포츠 대회 하나 정도 후원해 줄 수 있느냐 후원금은 한 1억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IX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5. 3.말경 피고인 B은 JD에게 'A 의원이 법안소위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BD에 편의를 봐주었는데 BD도 A 의원 측에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1억 원 상당의 BR컵 후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2015. 4. 2. 피고인 B은 JD에게 1억 원 상당의 BR컵 후원 제안서를 보냈고, EN과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JD는 이를 JB에게, JB는 IX에게 보고했고, IX은 BD 비서실장 KM 등과 의논한 후 IW부문의 예산으로 1억 원 상당의 BR컵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2015. 4. 13. 내지 14. 사이에 피고인 B은 EN과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5. 5. 3.부터 5. 5.까지 BD가 후원한 총상금 규모 2,500만 원의 '2015 BR Cup 시즌1 KA 대회'가 개최되었다. 2015. 5. 5. 피고인 A은 BR협회 회장으로서 위 대회 결승전 행사에 참가하였다. 2015. 5. 5. 17:30경에는 IY, JB, FA JR 대표이사, C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피고인 B이 간담회 등을 위해 준비한 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7740쪽). 2015. 5. 18. 피고인 B은 EN과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5. 6. 23. 피고인 B은 EN과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5. 6. 24. BD는 BR협회에 BR Cup 후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2015. 12. 8.경 JD가 작성한 '국회 미방위 주요인사 프로필/성향'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었다(증거기록 제16743쪽). 3.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비서관에 불과하여 피고인 A에게 특정 소위에 나가라거나 혹은 나가지 말라고 건의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JD에게 피고인 A의 불참사실을 알려준 것은 BD를 도와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후 피고인 A의 불참을 이유로 BD에 후원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친분이 깊었던 JD에 대한 생색내기 정도에 불과하다. BD의 BR컵 시즌1 대회 후원은 합산규제법안의 처리나 기타 의원 활동과는 인과관계나 대가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JG 문제로 BD를 압박한 사실이 없고, BD 스스로 경영판단에 따라 JG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합산규제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고 JG 문제에 대해 앙심을 품고 BD에 보복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2015. 3. 11. IX을 만난 것은 BD 대관업무 담당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자리에서 BR협회에 대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합산규제법안과 결부하여 BD에 금전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BD도 합산규제법안과 관련하여 후원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BD가 1억 원 상당의 후원을 한 이후인 2015. 11.에도 GR는 찬성하고, BD, JM는 반대하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4. 관련 법리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이러한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는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청탁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지 나중에 제3자와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청탁이 부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적어도 당사자들이 제3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 여부를 청탁 및 직무집행 당시까지 전혀 예견조차 하지 못 하였음이 명백하고, 제3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개연성도 있다면, 비록 당사자가 상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부분까지 청탁 당시에 대가관계의 연결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등). 5. 판단 가. 쟁점 이 부분의 쟁점은 BD의 2015년 BR컵 시즌1 1억 원(이하 'BR컵 시즌1 후원'이라 한다)과 대가관계 있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나. 구체적 검토 1) 합산규제법 관련 청탁의 존부 가) 합산규제법 불출석 JD가 합산규제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전날인 2015. 2. 22. 피고인 B에게 'A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 피고인 A이 2015. 2. 23.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한 사실, 피고인 B이 2015. 3.말경 JD에게 'A 의원이 법안소위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BD의 편의를 봐주었는데 BD도 A 의원 측에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1억 원 상당의 BR컵 후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BD가 2015. 3. 말경 내지 4. 초경 BR컵 1억 원 후원을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R컵 시즌1 후원과 피고인 A의 법안심사소위 불출석 관련 청탁(이하 '불출석 청탁'이라 한다)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과 양해는 청탁시에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불출석 청탁이 있었던 2015. 2. 22.경에는 부회장사 회비 문제, 2015시즌 KA리그 후원문제가 모두 해결된 상태였고, 달리 불출석 청탁 당시 피고인들과 BD 사이에 BR컵 시즌1 후원 요구나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불출석 청탁 이후 사후적으로 피고인들이 BD에 BR컵 시즌1 후원을 요구하고, BD가 2015. 3. 말경 내지 4. 초경 BR컵 시즌1 후원을 결정했다고 해서 불출석 청탁이 소급하여 대가관계와 결부된 '부정한 청탁'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법안심사소위 불참이 BD를 배려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마치 피고인 A이 BD의 불출석 청탁을 수용한 다음 BD 측에 후원을 요청했던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몰규정이 없는 합산규제법 원안통과를 주장했으나, 여야 간사들 사이에 일몰규정이 반영된 합산규제법을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더이상 반대할 경우 BL당 간사였던 KJ 의원의 체면이 서지 않을 것 같아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당시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의 위 법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나 수정안의 내용, 클라우드법안과의 연계처리상황 등도 위 주장에 부합한다. BD 또한 피고인 A의 법안심사소위 불참이 BD를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 피고인 B이 BD 측에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BR컵 시즌1 후원과 같은 형태의 후원을 요청하는 모습은 합산규제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 중에는 찾아볼 수 없고, BD가 BR협회의 부회장사로서 DK스포츠팀을 운영하는 기업체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BD의 역할을 주문하고 이끄는 과정에서 법안심사소위 불참과 BD에 대한 배려가 언급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법안심사소위 불참은 위와 같은 정무적 판단의 결과일 뿐 BD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과 BD 사이에 불출석 청탁과 BR컵 시즌1 후원이 대가관계에 있다는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합산규제법의 향후 개정과 관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BD 사이에는 합산규제법이 통과된 이후에 비로소 BR컵 시즌1 후원에 관한 요청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년 9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합의에 의해 통과된 합산규제법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개정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BR컵 시즌1 후원을 요청하였을 때, 피고인들과 BD 사이에 합산규제법에 관한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기타 현안에 관한 청탁의 존부 피고인 A은 3선 국회의원이자 미방위 소속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RP 사업, RQ 사업 등 BD와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도 제기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BD의 RO 사업, RP 사업, RQ 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해 BD에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하고, 향후 BD를 잘 봐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은 후원을 통해 피고인 A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향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BD의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하여 BR컵 시즌1 후원과 대가관계 있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과 BD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Ⅳ. 피고인 A, B의 CK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D의 뇌물공여 1.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다. CK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및 4. 피고인 D의 뇌물공여" 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사실 가. 관계자들 및 직위 등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라 한다)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미래부'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소관부서로 두고, 위 소관부서의 의안, 청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미방위의 PH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미래부', '주식회사 H(이하 브랜드명인 'CK'이라고 한다)' 관계자들의 직위는 다음과 같다. 나. CK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및 형사처벌 경과 2014. 3.경 CK 임직원들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2014. 3. 17. CK 본사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2014. 6. 24.까지 검찰은 납품업체 비리와 관련하여 CK 임직원 10명을 포함한 총 24명을 기소하였고, 다수의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였다. 그중 DD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업무상횡령과 CK 대표이사 재임 시절 홈쇼핑 방송, 카탈로그 사업 등과 관련된 배임수재도 포함되어 있었다. CK 임직원 10명에 대한 형사처벌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인 A의 방송법 일부개정안 발의 등 2014. 5. 15. 피고인 A은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3호를 신설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미래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10618)을 대표발의했다. 2014. 12. 3. 미방위원장은 피고인 A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나머지 3건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14110)을 발의하고, 미방위는 이를 대안가결하였다. 2015. 3. 3. 국회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14110)을 가결하였다. 이로 인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85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2015. 3. 13. 법률 제13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13호가 신설되었다(이 사건에서 위 조항을 '갑질홈쇼핑 퇴출법', 'A법'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라. 2014년 국정감사와 관련된 경과 2014. 10. 7. LD은 CK CX팀에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CK 납품비리 요지 및 처리결과'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CK CX팀은 아래와 같이 CK 임직원 10명의 형사처벌 결과 및 진행상황이 정리된 이메일을 보냈다. 2014. 10.경 피고인 B은 2014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미래부에 자료를 요청해 CK 임직원 10명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인지했다. 2014. 10.경 A 의원실은 CK 대표이사 피고인 D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D가 직접 피고인 A을 면담한 후 피고인 D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CK의 N 상무로부터 BR협회에 대한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4. 10. 27.경 CK에 7억 원 상당의 DK스포츠팀 창단 제안서를 보냈으나, CK은 위 제안에 대해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다. 마. CK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경과 CK은 기존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이하 '방송재승인'이라고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5. 5. 27.의 6개월 전인 2014. 11. 27.까지 방송 재승인 신청을 해야 했다. 2014. 11. 5. 미래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업무와 공영홈쇼핑 신설업무를 담당하는 LA팀(이하 'LA팀'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KY국장은 LB, LA팀장은 LC 서기관(2015. 3. 16.까지), DG 서기관(2015. 3. 16.부터), 담당 사무관은 LD이었다. 2014. 11. 21. 미래부는 재승인 기간 만료가 예정된 CK, LT, LU 등 3개 TV홈쇼핑업체에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 안내' 문서를 송부하였는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4. 11. 24.경 미래부가 기안 결재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안) 요약' 중에는 2014. 4. CK 전·현직 임직원이 납품 횡령 비리에 연루되는 비위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사회적으로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가 요구된다. 종전에는 평가총점으로 재승인 여부를 결정했으나 홈쇼핑 임직원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제재·재발방지 차원에서, 과락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심사항목 2번에 해당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의 배점을 종전의 150점에서 200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범죄행위, 불공정행위 등을 평가하는 위 항목에 대해 과락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수준(사항별 50%)에 따라 재승인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 2014. 11. 27. CK은 1차 사업계획서를 미래부에 제출하였는데, '법령 위반 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2015. 1. 23. 미래부는 CK, LT, LU에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정을 요청하면서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소속 전현직 임직원이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항목에 관해 '위반법령, 위반일자, 위반내용, 벌칙내역, 소송 등 진행상황, 관련자' 등도 기재하도록 요청했다. 2015. 2. 2. CK은 미래부 LD 사무관의 요청에 따라 'CK 검찰 수사 결과 진행사항'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중에는 아래와 같이 CK 임직원 10명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2015. 2. 5. 피고인 B은 미래부에 아래와 같이 CK의 재승인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다. 미래부의 2015. 2. 23.자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안) 검토' 문서에는 '임직원 범죄행위에 관하여 배임수재 등의 범죄로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적용하고, 1심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며, 임원 이상은 건당 4점, 직원은 2점 감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미래부의 2015. 2. 24.자 세부심사기준(안) 검토 문서에서는 관련 범죄 행위에 관하여 '홈쇼핑 사업 운영 관련하여 납품업체·시청자·관련 피고용인 등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 또는 납품업체 등과 연루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회사가 피해자인 횡령, 배임은 제외)'라고 하여 대상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2015. 3. 6. CK은 미래부에 아래와 같이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2차 사업계획서에는 기존에 미래부에 제출한 자료나 1차 사업계획서와는 달리 DD, DF은 배임수재를 제외한 업무상횡령으로만 처벌 받았거나 항소심 진행 중인 것처럼 기재되었고, DF은 '임원'이 아닌 '팀원'이라고 기재되었다. 2015. 3. 11. 피고인 B은 2015. 3. 3. 소위 '갑질홈쇼핑 퇴출법'이 통과된 직후 미래부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구했다. 2015. 3. 16. KY국 KZ과 LA팀장이 LC에서 DG으로 변경되었다. 2015. 4.초경 미래부는 CK 등에 '2011. 1. 1. 이후 현재까지 신청법인 또는 지분 10% 이상 구성 주주사의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 등 방송재승인 심사위원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대상자 명단의 제출을 요구했다. 피고인 D는 결격 대상자 14명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2015. 4. 8. 미래부에 6명만을 결격대상자로 기재한 명단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LV LW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2009. 10.경부터 2011. 9.경까지 CK으로부터 4,8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고, 명절선물과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였음에도 미래부에 제출한 결격대상자 명단에 기재되지 않았다. 2015. 4. 8. 피고인 B은 미래부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구했다. 2015. 4. 16. LD은 CK에 '배임수재가 1차 사업계획서에는 7명이었는데 2차 사업계획서에는 6명이 되었다. 대표이사로 추정되는 1명은 업무상횡령만 들어있고 배임수재는 빠져 있는데 배임수재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확인을 구하면서 이를 공문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2015. 4. 20. CK은 미래부에 '전임 대표이사가 과거 백화점 근무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협력사 대표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전임 대표이사 배임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재판 중이므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2015. 4. 27.부터 4. 29.까지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LV 교수는 심사위원 9인에 포함되었으며, 재승인 심사 PK으로 선출되었다. 2015. 4. 28. 제3차 회의에서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배임수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정량평가(감점)를 하기로 결의하고, 'CK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30점)'에 대하여 DD, DF을 제외한 채 2차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6명(판결 확정 전의 임직원 포함)에 대해서만 14점(임원 1명 × 4점, 직원 5명 × 2점)을 감점하여 16점을 부여하였다. 2015. 4. 29. 10:00경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TV홈쇼핑 재승인 신청법인 의견청취' 절차에 출석한 피고인 D는 'DD 전 대표이사의 기소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가.'는 질문에 '횡령한 죄가 가장 큰 내용이고, 두 번째는 과거 LX백화점에 있을 때의 직원이나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015. 4. 29. 제4차 회의에서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LT이 746.81점, CK이 672.12점, LU이 718.96점으로서 3개 업체 모두 총점기준을 통과하였고, 과락항목인 2번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200점)'에 대하여도 LT 124.22, CK 102.78, LU 129.64점으로 모두 과락(100점) 기준을 통과하였으므로 위 3개사에 모두에 방송 재승인을 하되, 재승인 기간에 대하여는 LT, LU은 각 5년, CK은 3년을 부여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2015. 4. 30. 미래부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TV홈쇼핑 3개사 재승인 결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그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5. 4. 30. 19:24경 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재승인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30초간 통화를 하였고, FD에게 '축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바. A 의원실의 재승인 관련 문제 제기 및 CK의 DK스포츠 후원 경과 2015. 2. 5.부터 꾸준히 미래부에 CK의 재승인과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피고인 B은 2015. 4. 30.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CK에 대한 재승인 의결을 하자 2015. 4. 30.부터 2015. 5. 12.까지 아래와 같이 집중적으로 합계 36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2015. 5. 13.의 경과 - 피고인 B은 의원실에서 DG이 가져온 재승인심사 관련 자료 일부를 열람하였다. 피고인 B은 'CK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30점)'에서 CK 임직원 6명만을 반영하여 14점만 감점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내가 2014년 국정감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CK 임직원 10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왜 6명만 감점이 되었느냐. DD 전 대표이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DG이 해명하려 했지만, 피고인 B은 '심사기준에 의하면 CK은 과락이 되었어야 한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재심사해야 한다. 재승인 심사에 결정적 하자가 있으니 이를 언론에 알려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크게 화를 내었다. - DG은 미래부로 돌아가 피고인 B의 문제제기를 LB에게 보고하고 LD에게 전파하였다. LB 국장은 전임 LC에게 CK의 임직원 비위 내역이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DG은 CK DI 상무에게, LD은 CK I 팀장에게 각각 전화를 하였다. - 2015. 5. 13. 19:39. I은 CK 대표이사 피고인 D, CK LE위원장 FD, DH실장 DI 전무, N 상무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에서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 2015. 5. 13. 20:00경 DI은 LZ병원 근처 고깃집에서 B을 만났다. 피고인 B은 'CK 임직원 10명이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6명만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DI은 '심사에는 문제가 없었다. DD 전 대표이사, DF 이사는 재판 진행 중이며, 심사 시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피고인 B은 납득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특히 DC는 믿을 수 없다. 2014년 국정감사 때 DK 스포츠 후원을 할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고, DI 상무는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올해는 후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나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 DI 상무는 피고인 B과 헤어진 후 피고인 B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2015. 5. 14.의 경과 - 2015. 5. 14. DI은 I 등에게 'B이 DK스포츠 후원 건으로 삐져있는 것 같더라. 작년에 N 상무가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후에 후원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알아봐라.'고 말했고, I 등은 'N 상무가 급할 때는 약속을 해놓고 문제가 해소되면 모른 척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말했다. DI은 DK스포츠 후원을 하면 피고인 B의 문제 제기를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위와 같은 인식을 CK CX팀원들과 공유하였다. - 2015. 5. 14. 07:41경 I은 DI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피고인 B의 의중은 DK 스포츠 후원'이라고 판단한 뒤, D, FD, I 등과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2015. 5. 14. 08:19경 DI은 I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 FD, I 등으로부터 '대표이사가 직접 A 의원을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 D는 2015. 5. 14. 16:18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2015. 6. 3. 저녁식사 약속(이후 2015. 6. 10. 로 변경)을 잡았다. - 2015. 5. 14. 18:03경 MB은 "감사원이 CK, LT, LU의 재승인심사와 관련된 감사에 들어갔다. 주 타깃은 CK 재승인건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미래부 감사는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 2015. 5. 14. 19:24경 I 팀장은 DI 상무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 2015. 5. 14. 및 5. 15. LB, LC은 피고인 B을 연일 찾아가 '회사가 피해자인 횡령, 배임과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는 배임수재가 심사에서 달리 취급된 이유, DD 전 대표이사의 배임수재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 DD 전 대표이사의 형사처벌은 정량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성평가에서 반영되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피고인 B은 납득하지 않았다. 2015. 5. 15.의 경과 - 2015. 5. 15.경 I은 피고인 B을 찾아가 '2015. 5. 초경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재승인 관련 감사전화를 드리면서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다.'는 말을 했다. 이를 들은 피고인 B은 2014년 국정감사 증인신청의 경우와 같이 자신을 배제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하며 매우 화를 냈다. I은 자신을 대응을 해주지 않는 피고인 B을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분위기가 안좋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는게 좋겠다.'는 DZ 보좌관을 말을 듣고 의원실 밖으로 나왔다. B은 DI에게 "대표가 의원님한테 연락한 이상 더 이상 저에게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도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차단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 2015. 5. 15. 16:01경 DI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의 메시지를 I에게 전달하여 공유했다. - 2015. 5. 15. 17:01경 I은 피고인 D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 2015. 5. 15. 17:28경 DI과 I은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5. 5. 17.의 경과 - LC은 제2차 사업계획서에서 'DF의 배임수재'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I에게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2015. 5. 18.의 경과 - 2015. 5. 18. DI은 피고인 B과 통화하면서 'D 대표이사가 A 의원을 직접 만나려고 한 것은 B을 배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D 대표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A 의원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CK에서 B을 배제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이 문제가 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의원님께 다 보고하고 진행하는 일인데 나를 배제하고 의원님을 접촉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는 취지로 말했다. - 2015. 5. 18. DI, I, FB은 피고인 D에게 2015. 5. 13.부터 2015. 5. 18.까지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A 의원실 상황 보고(5/18)"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DI 등 CX팀 임직원들로부터 'A 의원실을 찾아가 B 비서관에게 해명을 해도 잘 들어주지 않고, 계속하여 미래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압박이 심하다. 대표이사님이 A 의원을 만나서 CK이 BR협회를 후원한다고 하면 재승인 문제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있던 피고인 D는 미래부의 재승인장 교부일자인 2015. 5. 26. 이전에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B의 BR협회 후원요구가 피고인 A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부합한다면, 피고인 A에게 CK의 BR협회 후원의사를 전달하여 A 의원실의 문제제기를 무마하려고 마음먹었고, 이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다음날인 2015. 5. 19. 의원회관에서 면담 약속을 잡았다. - 2015. 5. 18. 18:17경 피고인 D의 비서 FS은 I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 2015. 5. 18.경 FD으로부터 보고를 받던 피고인 D는 '내가 오늘 저녁에라도 A 의원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 2015. 5. 18. 20:13경 FD은 피고인 D 피고인에게 "지금 A의원께 전화드리는게 먼저 일거 같습니다. OJ 대표 말로는 운전기사 등의 문제로 집 앞 가는 건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하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 2015. 5. 18. 20:18부터 20:48경까지 피고인 D는 4차례 피고인 A과의 전화연결을 시도하였고, 1분 33초가량을 통화하였다. - 2015. 5. 18. 22:15경 피고인 B은 EN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2015. 5. 19.의 경과 - 2015. 5. 19. 08:51경 피고인 D는 DI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 DI은 피고인 B을 만났다. 피고인 B은 DI에게 '1억 원 상당의 BR컵 시즌2 대회 후원과 DK스포츠팀 네이밍 스폰'을 요구했다. - 피고인 D는 DC그룹 MF본부에 보고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CK CX팀은 '홈쇼핑 재승인 관련 이슈 보고(A 의원실)'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5. 5. 19. 17:00경 피고인 D는 DC그룹 MF본부장인 MG 부회장에게 'A 의원실에서 재승인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BR협회에 후원을 요구하고 있다. 후원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0억 원 정도까지 갈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으나 MG 부회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2015. 5. 19.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약속이 다음 날인 2015. 5. 20.로 변경되었다. 또한 2015. 5. 19. 17:00경 피고인 A 측에서 '의원실에서의 만남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약속장소를 DM호텔 카페DN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D의 비서 FS은 I 등과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상황을 공유하였다. 2015. 5. 20.의 경과 - 2015. 5. 20. 00:03경 피고인 B은 EN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 2015. 5. 20. 16:08경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약속시간이 17:30로 변경되었다. - 2015. 5. 20. 18:37경까지 피고인 A, D는 위 카페DN에서 만남을 가졌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B의 DK스포츠 후원요구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알고 있다면 DK스포츠에 대한 후원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DK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고 말했고, 피고인 A은 'DK스포츠를 아느냐, 챙겨보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피고인이 B의 DK스포츠 후원요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고 말하며 DK스포츠 후원의사를 전달하려 했고, 피고인 A은 '챙겨보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2015. 5. 20.부터 5. 22.까지 피고인 B과 DI은 CK이 BR컵 시즌2에 3억 원을 후원하는 것을 협의했다. 2015. 5. 26.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CK, LT, LU에 대해서 재승인 확정을 통보했다. 2015. 5. 26. 13:42경 EN은 피고인 B에게 3억 상당의 '2015 BR컵 시즌 2 타이틀 후원 제안서'를 보내면서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2015. 5. 27. 14:31경 피고인 B은 EN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2015. 5. 27.경 감사원은 미래부의 CK 재승인 심사업무 수행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2015. 5. 하순경 BR협회는 피고인 B에게 '2015 BR 업무보고 5월 4주차'를 보냈는데, 그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증거기록 제12575쪽). 2015. 5. 하순경 피고인 B은 "2015 BX & BR 업무보고 5월 4주차"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는데, 그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5388쪽). 2015. 6. 4. 18:53경 EN은 I에게 "BR협회 BR Cup 후원 제안의 건"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5. 6. 5.경 I과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후부터 2015. 7. 1.까지 EN과 I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회 명칭, CK 로고 사용 등의 CK의 BR컵 시즌2 후원에 관한 세부적인 실무처리를 하였다. 2015. 6. 9. CK ML팀 팀장 FC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GJ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으로 50만 원권 FU 무기명 선불카드 40매를 구입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2015. 6. 10. 18:30 내지 20:30경 피고인 A, D, FD은 OE 빌딩 DQ 중식당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위 자리에서 D 피고인은 FU 무기명 선불카드 50만 원권 10장(합계 5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2015. 6. 11. 20:22 EN은 CK MM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17. 2014노3735호로 DD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CK은 'CK 중요현안 발생(긴급 의사결정사안)'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5. 6. 23. 피고인 B은 EN에게 CK이 2015. 7. 15. 후원금을 집행하기로 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5. 7. 6.부터 같은 달 12.까지 CK이 후원한 총상금 규모 2,500만 원의 '2015 BR Cup 시즌2 KA리그'가 개최되었다. 2015. 7. 10.경 피고인 B은 EN에게 '결승전 당일인 2015. 7. 12. CK 임원이 올 것이니 피고인 A과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두고, 피고인 A이 인터뷰를 할 것이니 초안을 만들어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EN은 피고인 D, DI이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했다. 2015. 7. 12. 13:17 피고인 B은 EN에게 "오늘 회장님 인터뷰 및 만찬취소, 급한 당일 일정이 생김"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DI은 2015. 7. 12. 13:00경 피고인 D에게 "사장님, 방금 A 의원실에서 오늘 당협의회 보고일정이 잡혀서 게임대회 참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실에서 보좌관은 참석한다고 저하고 CN 대표와 식사하자고 합니다. 제가 좀 일찍 가서 대회 관계자와 일정 소화하고 오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015. 7. 14. BR협회는 ㈜EL과 '2015시즌 KA리그&통합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1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7. 15. CK은 BR협회에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2015. 7. 15. C는 ㈜EL에 '2015시즌&BR Cup 통합 프로모션 진행의건'이라는 명목으로 ㈜EL에 1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후 그중 132,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고, 피고인 B에게 120,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사. MQ 예약 관련 2015. 8.초순경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게 제주도 리조트를 예약하라고 지시했고, 피고인 F는 피고인 B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달했으며, 피고인 B은 DI에게 제주도 소재 리조트의 예약을 부탁했다. 2015. 8. 10. DI은 MQ 96평 A블록 1객실(2015. 8. 13.부터 2박)을 688,000원에 예약하였다(성수기 주중 회원가 1박 344,000원, 비회원가 1박 3,400,000원). 2015. 8. 13. DI과 B은 MQ 예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아. 감사원의 감사결과 2015. 5. 27.부터 2015. 7. 16.까지 감사원은 CK에 대한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업무 수행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015. 6.경 피고인 D는 감사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14. 11.경부터 MR 회계 법인에서 세무본부 상무로 근무하던 MS로부터 '감사원 기동감찰과 소속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어, 방송 재승인 감사에 대하여 CK의 입장을 말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후 피고인 D는 2015. 7. 4. MS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5. 9. 2.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고, CK은 2015. 10. 30.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세무자문료 및 부대비용 등 명목으로 MR 회계법인에 합계 3억 6,89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12. 11.경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MR 회계법인이 설립한 법무법인 MT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6. 2. 25. 감사원은 CK 등에 대한 방송재승인 심사과정에서 DD, DF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영되지 않았고, 결격사유 있는 LV이 심사위원으로 포함됨으로써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며 '미래부 장관은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여 재승인을 받은 CK에 대해서 방송법 제18조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방송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LB 국장, DG 팀장, LD 사무관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라'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후 DG 팀장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LD 사무관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자. CK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의 경과 2016. 5. 27. 미래부는 CK에 대하여 4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6. 9. 28.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2016. 8. 5. CK은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위 정지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6. 9. 6.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 2017. 9. 28. 서울행정법원은 'CK이 2014. 10. 7. 및 2015. 2. 2. 미래부에 송부한 문건에는 CK 임직원 10명에 관한 형사재판 결과 및 진행상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과 기타 사정을 종합하면 CK이 1, 2차 사업계획서에서 DD과 DF의 배임수재 범행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미래부 장관이 CK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423호), 이에 미래부 장관이 항소하였다. 2018. 9. 14. 서울고등법원은 'CK이 1, 2차 사업계획서에서 DD과 DF의 배임수재 범행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미래부 공무원의 보정 및 확인요청에 거짓으로 답변함으로써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영업정지처분 6개월은 그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는 이유로 미래부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누77895호), 위 판결은 2018. 10. 6. 확정되었다. 차. 피고인 D에 대한 형사처벌의 경과 2016. 10. 19. 피고인 D는 '재승인 심사대상 기간 중 배임수재로 유죄를 선고받은 CK의 전현직 임직원의 수가 총 8명임에도 DD, DF을 제외한 6명 만을 사업계획서에 허위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재승인을 받았다.'는 방송법위반의 공소사실, '재승인심사위원 결격대상자 14명을 보고받았음에도 미래부에는 6명만을 기재한 명단을 제출하여 결격대상자인 LV이 PK으로 선출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 그 밖에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LV은 'CK으로부터 4,800만 원 상당의 자문료를 받고 명절선물, 골프접대를 받았음에도 결격대상자임을 숨기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약서를 미래부에 제출하고 방송 재승인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위계로써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017.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D, LV의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LV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56호). 이에 피고인 D가 항소하였으나 2018. 8. 23.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노3389호), 이에 피인 D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 3.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CK의 재승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실, 2015. 5. 13. 미래부의 DG 팀장의 해명이 미흡하자 미래부에 자료를 더 요구하는 등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LB 국장, LC 팀장으로부터 '회사가 피해자인 횡령, 배임과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인 배임수재의 차이', '재승인의 의의',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한 해명을 듣고 이를 수긍했기에 이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CK 재승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단한 것과 CK의 BR컵 시즌2 후원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B의 방송재승인 관련 문제제기는 정당한 정책적 질의이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재승인을 발표한 이상 피고인 B이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CK의 재승인이 보류되거나 취소되기는 어려웠다. 피고인 B이 CK DI, I에게 DK스포츠 후원을 제안한 것이 노골적으로 BR협회에 대한 금전 제공을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7.경에야 CK이 BR컵 시즌2 후원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나아가 CK도 피고인과 피고인 D가 만난 2015. 5. 20.경에는 후원여부, 후원방법, 후원규모를 결정하지 못했다. 2) 피고인은 2015. 6. 10. 피고인 D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5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CK과 관련된 현안이 없었기에 직무관련성이 없다. 3) 피고인은 2015. 8.경 MQ 호텔에 투숙했던 사실은 있으나, 그 대금을 CK이 지불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다. 피고인 D의 주장 요지 1) BR컵 시즌2 3억 원 후원에 관하여, CK은 사실상 후원을 강요당하였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후원한 것이 아니다. 즉, CK은 피고인 B의 자금 유용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정상적인 후원으로 신뢰하였고, 마케팅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서 후원하였다. 2)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500만 원 상당의 FU기프트카드를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2015. 6. 10.경 재승인은 이미 종료되었고, MU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확고한 소비자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청탁할 현안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D는 관행적인 국회의원과의 저녁 만찬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하였을 뿐 달리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4.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5. 판단 가. 공통되는 쟁점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 의원실과 CK 사이에는 CK에 대한 미래부의 재승인과 관련한 현안 및 그러한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현안의 내용 및 CK의 청탁 CK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으로 CK 본사가 압수수색을 받고,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10명이 기소되었다. 다수의 언론에서 위 사건을 비판적으로 보도하였고, 정치권에서도 피고인 A이 2014. 5. 15. 방송법 일부개정안(일명 갑질홈쇼핑 퇴출법)을 대표발의하였고, 국정감사에서도 CK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방송 재승인 주무부서인 미래부에서도 '방송재승인 과정에서 홈쇼핑업체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재승인을 앞둔 CK에 여러모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 상태였다. 방송재승인 문제는 CK의 영업 계속 여부가 달린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CK은 방송재승인 담당 T/F를 구성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 과정에서 CK은 미래부에 제출한 '2차 사업계획서'에 ⒜ DD, DF은 배임수재를 제외한 업무상횡령으로만 처벌받았거나 항소심 진행 중인 것처럼 기재하고, ⒝ DF은 '임원'이 아닌 '팀원'이라고만 기재하였으며, 미래부에 재승인심사위원 결격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면서 실제 결격대상자 14명이 아닌 6명만을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재승인심사위원회에서 2015. 4. 30. CK에 대해 3년간 재승인을 의결했으나, 이에 대해 비난하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다. 나아가 재승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재승인권자인 미래부 장관을 기속하지 않고, 재승인에 부과되는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미래부 장관의 재승인장 교부 전까지는 재승인 여부, 나아가 재승인 시의 부가조건 측면에서 여전히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유동적인 상태였다. 피고인 B은 2015. 초경부터 이미 미래부에 CK의 방송 재승인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재승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발표된 2015. 4. 30.부터 2015. 5. 12.까지는 집중적으로 36건의 자료를 요구하며 미래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피고인 B은 2015. 5. 13. 미래부 DG 팀장이 가지고 온 재승인 관련 자료를 열람하면서, CK이 과락제 적용항목인 배점 200점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에서 102.78점을 받아 간신히 100점을 넘겨 과락을 모면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는 10명의 형사처벌 임직원 중 6명만을 반영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는 매우 화를 내며 '재승인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 재심사를 해야 한다. 언론에 알려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했다. 2차 사업계획서에 DD, DF에 대한 허위의 기재를 했던 CK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문제 제기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DD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했고, DF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4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미래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던 피고인 B은 CK 임직원 10명이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중에는 DF LI본부장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CK 임직원 10명이 처벌받았는데 재승인 심사과정에는 6명만이 반영되었다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그중에는 DF LI본부장에 대한 문제 제기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재승인심사위원회는 '판결 확정 전의 배임수재'에 대하여도 임원 1명당 4점, 직원 1명당 2점을 감점하기로 결의했으므로, DD 전 대표이사의 배임수재만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CK은 과락점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방송재승인을 주관한 미래부와 방송 재승인 대상인 CK 모두 피고인 B의 문제 제기를 재승인 불가에 이를 정도의 사안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CK은 피고인 B의 문제 제기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D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들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K 측은 DD 전 대표이사의 배임수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CK 당시의 범죄사실이 아니라 LX백화점 근무 당시의 직원이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이다. 구체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방어를 해 왔는데, LC이 2015. 5. 17.경 이미 판결이 확정된 DF이 누락된 것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2015. 5. 14. 감사원이 미래부의 CK 재승인 업무에 대한 감사 에 착수한다는 소식과, 미래부로부터 '재승인에 관한 논란이 심화될 경우 미래부 장관이 재승인을 보류하거나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까지 전해 듣게 된 가운데 피고인 D 등 CK 임직원들은 피고인 B이 요구하는 10억 원을 후원해서라도 A 의원실의 문제 제기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CK은 2015. 5. 26. 미래부 장관으로부터 재승인장을 교부받았으나, 2015. 5. 27.부터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 D는 위 감사와 관련하여 MS 등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도 한 점, 미래부 장관이 부과한 재승인조건 중에는 '승인 법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제433쪽), 구 방송법(2016. 1. 27. 법률 제13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에도 같은 취지 내용의 규정되어 있었던 점, 2015. 6. 17. DD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CK은 'CK 중요현안 발생(긴급 의사결정사안)' 문건을 작성하며 대응에 나서기도 한 점,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재승인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이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2015. 5. 26. 이후에도 재승인 문제는 여전히 CK의 중요한 현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CK의 BR협회 후원과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K의 A 의원실에 대한 부정한 청탁, 즉 방송재승인에 관한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중단해 달라는 청탁과 CK의 BR협회에 대한 후원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이 DG에게 CK 재승인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2015. 5. 13.부터 피고인 B은 DI에게 DK스포츠 후원 관한 이야기를 꺼냈고, DI은 '오늘 보좌관님과의 개인적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때부터 피고인 B과 DI은 'DK스포츠팀 창단', 'DK스포츠팀 네이밍 스폰', 'BR컵 후원'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15. 5. 하순경 CK이 '3억 원 상당의 BR컵 시즌2 후원'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CK은 피고인 B의 요구 이전에는 BR협회나 DK스포츠에 대한 후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측이 했던 2014년도의 후원요청을 N 상무 선에서 무마해버렸다거나 BR컵 후원 결정 이후 하반기에 급하게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던 사정도 위와 같은 점을 뒷받침한다. D, D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BR협회 후원을 해서라도 CK 재승인에 관한 문제제기를 무마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D, DI,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CK의 BR협회 후원이 결정된 이후 피고인 B이 재승인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LB 국장, LC 팀장의 해명을 듣고 이에 수긍하여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K에 대한 방송재승인 결정'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2015. 4. 30.부터 5. 11.까지 합계 36건의 자료를 요구하며 미래부를 압박한 점, 피고인은 2015. 5. 13. DG이 가져온 재승인 자료를 열람하던 중, '방송의 공정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항목에서 6명의 임직원 형사처벌 내용만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CK은 과락이 되었어야 한다. 재승인 과정에 결정적 하자가 있으니 재심사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화를 낸 점, DI,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해명을 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은 납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증인이나 LB 국장의 설명을 듣고 수긍하는 태도였나요, 아니면 더 반발하는 태도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화를 많이 내셨죠. 화를 정말 많이 내셨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설명을 듣고 알았다는 그런 태도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고, 원래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신 편이 아니셨기 때문에,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미래부의 해명자료에 대해 수긍을 하고 더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잘 이야기가 되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제 기억에 DC 건으로 의원실에 들어가서 잘 됐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DC 건으로 어떤 의원실에서도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나온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B, LC의 해명을 받아들여 CK 방송재승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단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K으로부터 BR협회에 대한 후원 약속을 받은 이후에 이르러서야 문제 제기를 중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CK의 방송 재승인과 관련된 현안 및 그에 대한 청탁을 인식하고, 그러한 청탁과 대가관계 있는 CK의 BR컵 시즌2 후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인식, 양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안과 CK 측의 청탁, 그러한 청탁과 CK의 후원금 지급이 대가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금품 제공임을 모두 인식, 양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CK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2014. 5. 15. 소위 '갑질홈쇼핑 퇴출법'을 대표발의하였고, 2015. 3. 국회에서 위 법이 가결되었다. 당시 '갑질홈쇼핑 퇴출법'의 입법취지와 진행되고 있던 홈쇼핑 회사들의 재승인 문제를 결부한 언론의 보도들이 이어졌으므로, 미방위 PH이자 '갑질홈쇼핑 퇴출법'의 대표발의자였던 피고인도 CK의 방송 재승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5. 4. 30.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CK 3년 재승인 의결이 발표된 이후에도 이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보도, 정치권의 문제 제기, 감사원의 감사 착수 등이 이어졌다. 피고인 D는 2015. 5. 14.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015. 6. 3.자 저녁식사 약속을 잡았고, 2015. 5. 18.에는 6. 3.자 약속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다음날 의원실로 찾아가겠다.'고 했고, 2015. 5. 18. 저녁에는 4번에 걸쳐 전화연결을 시도하는 등 다급하게 피고인을 만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즈음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CK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B은 'CK 방송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래부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열람만 하고 자료는 제출받지 못해서 지금 당장 보고드릴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7922쪽 이하 등). 그렇다면 피고인은 최소한 피고인 B의 보고 이후로는 피고인 B이 2015. 4. 30. 이후에도 계속해서 CK 방송재승인을 문제 삼고 있음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5. 5. 18. DI에게 '이 문제가 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의원님께 다 보고하고 진행하는 일인데 나를 배제하고 의원님을 접촉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FG(증거기록 제2022쪽 이하), FH(증거기록 제2046, 2061쪽), FN(증거기록 제2109쪽 이하), FO(증거기록 제2123쪽 이하), DO(증거기록 제15731쪽), F(증거기록 제5293쪽), DZ(증거기록 제13105쪽) 등 A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진들의 각 검찰 진술 및 F의 법정진술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업무성향, A 의원실의 업무보고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진행상황을 계속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 D는 2015. 5. 20.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B의 DK스포츠 후원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알고 있다면 DK스포츠에 대한 후원 의사를 표시하여 CK의 방송 재승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무마할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DK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고 말했고, 피고인은 'DK스포츠를 아느냐, 챙겨보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응에서 피고인 D는 피고인이 피고인 B의 DK스포츠 후원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은 비서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고 말하여 DK스포츠 후원의사를 전달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CK의 방송재승인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을 알았던 점, 피고인 D가 다급히 피고인을 만나려고 했던 점, 사기업체인 CK이 DK스포츠를 챙긴다는 것은 DK스포츠에 대한 금전적 후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 D의 '저희들이 앞으로 DK스포츠를 챙겨보겠습니다.'는 말이 DK스포츠 또는 BR협회에 대한 후원의 의사표시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2015. 5. 20. A 의원과의 티타임을 마친 후 대기하고 있던 대관직원들에게 어떤 말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대관직원들에게 A의원과의 이야기가 잘 되었고, 재승인 문제도 잘 해결되었다고 말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2015. 5. 20.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에게 방송재승인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CK으로부터 BR컵 3억 원 규모의 후원 제안이 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위와 같이 CK의 현안과 청탁을 인지하고 있던 피고인은 위 후원이 방송 재승인과 관련한 청탁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양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는 검찰에서 "2015. 6. 10. 피고인을 만난 저녁식사자리에서 '우리 회사 재승인 문제 때문에 고생하였을 텐데 나라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2015. 6. 10. 처음 만났을 때 식사자리 시작하기 전에 '저희 재승인 할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피고인 D의 진술은 방송재승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도움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4. 30. 피고인 D와 전화통화를 하고, FD에게 재승인과 관련해서 '축하한다.'는 취지의 문제를 보내는 등 CK의 방송재승인이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4. 30. 이후에도 여전히 CK의 방송재승인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⑩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CK이 이번 대회를 후원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제가 화를 내며 굳이 상반기에 이러저러한 구설이 있는 회사로부터 후원을 받느냐고 B을 나무랐고, 후원을 취소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취소할 수는 없다기에 대신 축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5. 7. 12. BR컵 시즌2 결승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늦어도 2015. 5. 말경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CK의 BR컵 시즌2 후원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DC로부터 후원을 받아도 괜찮냐.' 정도로만 말했고 화를 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방송재승인 확정 이후인 2015. 6. 10. 피고인 D와의 만찬 자리에서 피고인 D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FU기프트카드를 수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주장은 2015. 7. 6. BR컵 시즌2가 시작하기 며칠 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8849쪽), 피고인 B은 2015. 7. 10.경까지도 피고인이 2015. 7. 12. 예정된 BR컵 시즌2 결승전에 참석함을 전제로 EN에게 피고인과 피고인 D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하고, 피고인의 인터뷰 초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점, 앞서 본 피고인 B, EN, DI, 피고인 D가 2015. 7. 12.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결승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당일 국회에서 급한 일정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⑪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K이 3억 원 상당의 BR컵 시즌2 후원을 결정한 것은 2015. 6. 11.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K은 2015. 5. 하순경 3억 원 상당의 BR컵 시즌2 후원을 결정하였으므로, 위 일시에는 이미 방송재승인 관련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후원하기로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500만 원 상당의 FU기프트카드 뇌물수수 부분 가) 기프트카드 수수(授受)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5. 6. 10. 피고인 D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FU기프트카드 10장(이하 '기프트카드'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압수된 피고인 D의 비망록에는 "2015년 6월 10일 국회의원/미방위 A DQ (6/10 FU카드 50*10)"이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제266, 267쪽). 위 비망록은 D가 회사의 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출을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의 처 EC, 딸 FP, 아들 FQ이 위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였고, 사용 후 GY 포인트를 적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기프트카드를 교부한 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직무관련성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기프트카드 수수는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3선 중진의원이자 CK에 대해 구체적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미래부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미방위 PH으로서 미래부를 감독할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CK과 관련된 법률안 기타 의안 제출, 미래부를 통한 CK 관련 자료제출 요구, CK 관련 보도자료 배포, CK 임직원 국정감사 증인신청 등 CK에 대해 다양한 직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A 의원실은 2014. 5. 15. 감질홈쇼핑 퇴출법을 대표발의하거나, 2014년 국정감사에서 피고인 D를 증인으로 신청하려 하기도 했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미래부에 CK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피고인과 피고인 D의 지위,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500만 원 상당의 FU기프트카드 수수는 개인적인 친분 혹은 단순한 사교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과다하다. 피고인은 2015. 6. 10.은 CK에 대한 방송재승인이 종료되었고, CK은 MU 사태에 관해서는 우수한 대처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바, 당시에는 현안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죄는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면 족하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고,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 D가 피고인에게 청탁할 현안이 없었다고 하여 그로 인해 피고인의 위 기프트카드 수수행위에 대한 뇌물수수죄 인정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3) MQ 숙박비 뇌물수수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F에게 제주도 숙박시설을 알아보되 결제는 꼭 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비용은 의원실 회계담당 DO가 결제하므로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결제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CK에서 결제를 했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2015. 8. 13. DI에게 보낸 메시지 중 '비용은 아마 체크인하실 때나 나오실 때 내실 거에요'라는 부분도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의원실 비용결제는 DO 비서가 전담했는데 그때 저와 DO 비서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기에 DO 비서에게 결제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F 비서관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의원실 내부의 의사소통 착오에 의해 피고인이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K 측의 MQ 숙박비 결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BR컵 시즌2 3억 원 후원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CK 방송재승인 관련 문제 제기 중단에 대한 대가로 BR협회에 3억 원을 후원한 행위에 관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K 방송재승인과 관련된 현안 및 이에 대한 CK의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칭탁, CK의 그러한 청탁과 BR컵 시즌2 후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형법 제130조의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성은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고,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동기를 묻지 아니하고 공개적이어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K 의 방송재승인에 관하여 피고인 A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BR컵 시즌2 후원을 한 이상, 위 후원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거나, 마케팅 효과 등을 고려하였다거나,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후원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뇌물공여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FU기프트카드 500만 원 공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CK에 다양한 직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직무대상자에 포함되는 C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직접 금품을 공여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고인 A의 지위, 관계, 친분의 정도, 교부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500만 원 상당 FU기프트카드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교부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하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죄는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면 족하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고,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청탁할 현안이 없었다는 주장은 뇌물공여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5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한 때는 CK의 방송재승인 문제가 일단락된 상태였는바, 거기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측이 방송재승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단한 것에 대한 사례의 의사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Ⅴ. 피고인 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인정사실 가. 관계자들 및 지위 이 부분과 관련된 청와대 BV수석실, 기재부, 문체부 관계자들 및 그 지위는 다음과 같다. 나. 대통령비서실 편제 및 업무분장 이 사건 당시 대통령비서실 편제 및 업무분장 중 BV수석비서관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2017년 정부예산안의 편성과정 기재부는 2017. 5. 31.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서를 교부받아 2017. 6. 5.부터 2017. 6. 28.까지 1차 심의를 진행하고, 2017. 7. 4.부터 2017. 7. 18.까지 각 부처가 추가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2차 심의를 진행하고, 2017. 7. 31.부터 2017. 8. 6.까지 추가로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3차 심의를 진행하고, 2017. 8. 중순경 소액심의를 진행했다. 그중 문체부 요구예산에 대한 1차 심의는 2017. 6. 16., 2차 심의는 2017. 7. 12., 3차 심의는 2017. 8. 3. 진행되었다(증거기록 제12342쪽 이하). 2017. 8. 중순경 MV실에서 정부예산안 초안을 만들고, 재정정책자문회의 각 부처, 각 시도 등과 최종적 협의를 했다. 2017. 8. 29.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이 의결되었고, 2017. 9. 1.경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라. BR협회 2018년 예산안 관련 경과 2017. 4. 4. DW은 2018년 신규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문체부 DS 사무관에게 'QM 조성사업' 17억 원, 'QO조성 및 글로벌 서비스 확대사업' 15억 원 등 'DK스포츠 9대 사업'에 대해 합계 109.1억 원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보냈다(이하 'QM 조성사업', 'Q0 조성사업'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7. 5. 25. DW은 DS에게 전국의 'QM 조성사업' 예산 17억 원의 세부산출내역을 이메일로 보냈고, 이어 '기재부 예산설명용이라 정책제안과 같이 예산계획을 총 17억 원으로 드리긴 했으나 4대 핵심사업 예산배분을 고려한다면 절반만 책정되어도 사업추진에 큰 힘이 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017. 5. 31. 문체부는 기재부에 1차 심의를 위한 예산요구서를 보냈는데, DS이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1차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였기에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위 'DK스포츠 9대 사업'은 위 예산요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7. 6. 9. DW은 'DK스포츠 9대 사업'을 '4대 핵심사업'으로 줄인 후 DS에게 'QM 조성 17억 원', 'QO조성 및 글로벌 서비스 확대 15억 원' 등 'DK스포츠 4대 핵심사업'에 합계 77.1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보냈다. 이후 DS은 DW에게 가장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물었고, DW은 'QM 조성사업'을 꼽았다. 2017. 6. 말경 내지 7. 초경 DS은 2차 심의를 위해 DU에게 'QM 조성사업' 예산 5억 원 증액에 관한 제안서를 가지고 갔다. 그러나 DU은 '이것은 민간의 영역이고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없다. MY을 지원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좋아하지 않고 사회적 이미지도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고, 2차 심의에서도 이 사건 사업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DS은 'QM 조성사업' 5억 원 증액을 요청하는 '3차 심의_1(7. 26.)'을 작성하였으나(증거기록 제9603쪽 이하), 위 예산은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7. 7. 말경 DW에게 '기재부의 반대로 증액이 어려우니 문체부 DR과에서 가용한 10억 원 상당의 소액사업 예산으로 신청해보겠다. QM 조성사업 예산을 2억 원으로 다시 산출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DW은 2017. 7. 27. 18:32경 DS에게 'QM 조성사업' 예산을 2억 원으로 줄인 소요예산 산출식을 보냈다. DS이 작성한 '3차 심의자료_2(7. 28.)'에는 'QM 조성사업' 부분이 삭제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9608쪽 이하). 2017. 7. 말경 DW은 C에게 '기재부의 반대로 BR협회의 정책제안 중 'QM 조성 관련 2억 원의 예산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C는 B에게 이를 상담했다. B은 피고인과 상의해보자고 하였고, DZ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면담일정을 잡았다. 2017. 7. 28. 11:00경 B, C, DW은 청와대 BV수석비서관실로 피고인을 찾아갔다. B, C, DW은 'DK스포츠 4대 핵심, 우선사업 정책제안 보고'라는 제목의 1장짜리 문건으로 피고인 A에게 예산반영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했는데, 그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 위 문건을 본 피고인은 C, DW에게 '그럼 정확히 꼭 필요한 돈이 얼마냐'라고 물었고 C, DW은 '신규 4대 핵심사업 67.1억 원이 증액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핵심사업 중 2018 필수사업 20억 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당시 기재부 MV실 MW심의관이었던 DY에게 전화를 걸어 'QN 시스템 구축 10억 원, QO 조성 10억 원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C, DW에게 실무적인 일은 DZ과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했으며 DZ에게 예산반영을 챙겨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C, DW은 DZ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후 '진행상황을 계속 알려드리겠다.'고 말하고 청와대를 나왔다. 청와대를 나오면서 C는 DW에게 '역시 권력이 좋네, 전화 한 통에 20억 원이 해결되네.'라는 취지로 말했다. 2017. 7. 28. 13:57경 내지 13:59경 C는 피고인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 자신의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17. 7. 28.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았던 DY은 DT과장 EA에게 'BV수석님이 QN 시스템 구축사업 10억 원, QO 관련 10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검토해보라.'고 지시했고, EA은 DU에게 BV수석의 지시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위 사업이 'DK스포츠 산업 관련' 예산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한 DU은 이 사건 사업을 찾지 못했다. 2017. 7. 말경 DU으로부터 BR협회와 관련하여 20억 원의 신규사업계획서를 제출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DS은 DW에게 전화하여 '기재부에서 신규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는 취지로 물었고, DW은 '수석님께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기재부에 전화를 넣어주셔서 기재부에서 연락이 갔던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DS은 DU으로부터 위 20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증액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기에, 우선 DR과 소액예산 10억 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국회 예결위 소소위에서 증액한다는 생각으로 2017. 7. 31. 13:32경 DW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017. 7. 31.경 DU은 EB 서기관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하려고 했고, EB은 2017. 8. 1. 아래와 같이 DZ에게 연락하여 사업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DU에게 전달했다. 2017. 8. 1. 구체적 사업명을 확인한 DU은 DS에게 'QM 조성사업 10억 원, QO 10억 원에 대한 심의자료를 빨리 보내달라, 참고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DS은 2017. 8. 1. DU에게 DK스포츠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DU, DS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2344쪽). 2017. 8. 1. BR협회 NC은 3번에 걸쳐 DS에게 'QM 조성사업' 10억 원, 'QO 조성사업' 10억 원 합계 20억 원의 세부산출식을 송부했다. DZ의 지시를 받은 EB은 3차 심의 전날인 2017. 8. 2. DU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사업 예산을 깎지 말고 전액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DU은 DS에게 'QM 조성사업' 10억 원, 'QO 조성사업' 10억 원 관련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DS은 2017. 8. 3.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억 원의 예산증액을 요청하는 '3차_심의자료(8. 3.)'을 작성하여 기재부에 제출했다(DS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9610쪽 이하). 2017. 8. 3. 3차 심의에서 기재부는 'QM 조성사업' 10억 원, 'QO 조성사업' 10억 원 합계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위 사업이 반영되어 2018년 예산 정부안이 작성되었다. 기재부 3차 심의자료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9828쪽 이하). 2017. 8.경 DZ은 DY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사업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했고, DY은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B은 DU에게 전화하여 '수석님이 요청한 예산이 반영되었냐.'고 물었고, DU은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017. 8. 29. 국무회의는 정부예산안을 의결했고 2017. 9. 1.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현 정부는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가 예산을 기획, 점검하는 재정기획관을 신설하였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을 부활시키기도 했으므로, 기재부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지시를 하는 것은 BV수석비서관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DY에게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DY에게 전화했고, 이후 DZ이 전화나 문자로 예산편성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내부적 의견수렴 절차나 기재부에 공문 등을 보낸 사실도 없으므로,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사업은 DK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현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가지고 있던 DK스포츠 육성이 필요하다는 소신, 현 정부의 정책기조 등을 고려하여 DY에게 'DK스포츠 육성에 관한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기준 및 준칙에 따른 검토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반영하였다. 2019년 예산안에는 현 정부의 DK스포츠 산업 육성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문제 제기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진 후 예결위 소소위 단계에서 비로소 삭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 3. 관련 법리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4. 판단 가.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재부에 예산안 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예산안 반영을 요청하는 것은 BV수석비서관인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BV수석비서관은 매우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 각 부처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 방향, 과제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예산안 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 원활한 대국회 활동과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의원, 주요 여야 정당인의 예산안과 관련된 민원과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할 권한도 BV수석비서관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과 사정들, 즉 DZ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밑그림을 그릴 때 BV수석비서관과 상의하게 된다. 대통령의 핵심사업과 국정철학을 정부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여당뿐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의 해당 사업에 대한 생각도 미리 알아야 예산을 짤 수 있으니 BV수석비서관과 상의를 하는 것이다. 2017. 6. 내지 7.경 기재부 차관, DY DX심의관을 포함해서 국장급들이 몇 번 피고인을 찾아왔는데, 피고인이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재난안전, 세월호 등 핵심사업에 대한 의중, 각 예산항목의 경중을 말해주었다. 또한, 국회나 정당의 요구사항을 기재부에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937, 12938쪽), EB도 이 법정에서 'BV수석비서관은 기재부에 예산안에 대해 제안을 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B은 기재부 서기관으로 BV수석비서관실에 파견되어 BV수석실에 접수되는 예산과 관련된 각종 민원들을 기재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한 점, 전 BV수석비서관 HM는 별건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BV수석비서관이 특정 관심사항에 예산 몇십억 원 배정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 '2013. 8. 21. 기재부 MV실장이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에게 예산안에 관한 보고를 했다. 정부예산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수석비서관들에게도 혹시 추가로 예산안에 더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2) BV수석비서관은 대국회 및 여야 정당 대응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의결과정에서 정부입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정당과의 창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BV수석비서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했던 기재부 공무원으로서는 BV수석비서관이 특정 사업에 관한 예산안 반영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DY, DU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DY 등 기재부 공무원들의 처지에서 BV수석비서관의 예산안 관련 요청이나 지시가 있는 경우 법률상의 강제력이 수반되지는 않더라도, 나아가 그러한 지시나 요청이 기재부와 BV수석비서관 사이의 일상적인 직무협조의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나머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현 대통령비서실의 재정기획관 신설, 정책실장 부활'과 같은 사정들은 BV수석비서관의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위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BV수석비서관에게 예산안 편성에 관한 일반적 권한이 있는 점, 직무집행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전화나 문자로도 가능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 예산안 반영 요청을 단순한 의견제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직권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업의 목적이 정당하고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 예산안편성지침이 정한 예산편성 원칙과 기준들, 즉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사업인지', '재정지원이 가장 효율적인지', '전액 국고로 추진해야 하는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관리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여부'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계속되는 예산편성의 단초가 되므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적정성도 편성과정에서 충실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요청 액수도 상당부분 삭감되는 등으로 많은 조정을 거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경 BR협회가 가져온 1장짜리 문건만을 보고 기재부 공무원에게 구체적 사업명과 금액을 특정하여 예산반영을 요청하였고, DZ에게 예산반영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으며, DZ의 지시를 받은 EB은 3차 심의 전날 DU에게 '이 사건 사업 전액이 반영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DZ은 DY에게, EB은 DU에게 그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나아가 피고인이 DY에게 이 사건 사업 20억 원의 예산반영을 요청한 2017. 7. 28.은 3차 심의(2017. 8. 3.)가 임박한 때로 신규사업에 대한 위와 같은 검토와 조정을 충실하게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인 예산검토 및 조정절차를 위배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 예산 20억 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부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2) DK스포츠 산업 육성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은 사업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결여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U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 이후 DS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참고자료를 받아 EA 과장에게 보여주었는데, EA은 '이게 도대체 뭐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2017. 8. 3. 제3차 심의과정에서 DY이 '이런 데까지 돈을 줘야 하나, 이것이 도대체 무슨 사업이냐.'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피고인이 지시한 사업이라는 것을 잠시 잊은 것 같아,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입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와야 하는데 죄송합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는 "QM 조성사업과 QO 조성사업은 사업추진배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규모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추상적인 사업방향만 제시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공인 DK스포츠 OP 지정'의 경우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지정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정기클럽 대회시스템 구축' 및 '지역 아마추어 선수 발굴·육성 체계화'와 '지도자 심판 등의 전문 종사자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및 트레이닝 서비스' 또한 그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채 대략적인 사업추진 방향만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QO 조성(5억 원)', '실시간 경기 분석정보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전세계 팬들에게 제공(5억 원) 또한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어떻게 할지, 실시간 경기분석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은 무엇인지 등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법이 없음. 위와 같은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 및 예산안 산출근거의 부재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당위성 여부와 각 사업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집행에 있어서도 잦은 계획변경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그리고 그 밖에 예산의 불용 및 이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었던 점, 예결위 소소위에서 결국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예산이 전부 삭감된 점 등도 이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구체성이 결여된 이 사건 사업 20억 원을 전액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부당한 직무집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재부 공무원들에게는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특정 사업이 예산편성 원칙과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금액을 조정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다. DU은 'QM 조성사업'에 관하여 '이것은 민간의 영역이고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없다. MY을 지원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좋아하지 않고 사회적 이미지도 좋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고, 기재부가 2차 심의에서 'QM 조성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차 심의가 임박한 시기에 기재부 공무원에게, 이미 예산안 편성 요청에 대한 심사결과 반영하지 않기로 실무상 마무리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 20억 원의 예산안 반영을 요청하여 20억 원 전액이 예산안에 반영되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직무권한에 기대어 기재부 공무원들의 예산안 요청에 대한 심사권한을 침해하여 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기재부 공무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잘 살펴달라.'고 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직무권한에 기대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들 또한 의무감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3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었던 피고인은 BV수석비서관인 자신이 구체적인 사업명과 금액을 특정하여 예산안 반영을 요청할 경우 기재부 공무원이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Z에게 예산안 반영 여부를 챙겨보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DZ의 지시를 받은 EB은 3차 심의 전날 DU에게 '이 사건 사업 예산이 전액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3차 심의 이후 DZ은 DY에게, EB은 DU에게 각각 이 사건 사업의 예산안 반영 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단순한 의견제시를 넘어 자신의 영향력을 적극 활용하여 이 사건 사업 20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심사하고, 만약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을 뿐(국가재정법 제31조 제3항), 각 부처에 특정 사업명과 금액을 정하여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예산안 반영 요구 이후 DU은 DS에게 3차 심의에서 이 사건 사업 20억 원을 포함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나 권한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위 탑다운제(Top-down System) 방식으로 기재부가 각 부처에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에 위반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Y은 이 법정에서 '탑다운제는 각 부처별 총액을 내려준다는 개념에 불과하고, 기재부가 각 부처에 특정 사업에 대해 얼마를 넣으라는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DY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QM 조성사업'과 유사한 'QP 구축사업' 관련 예산이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를 통과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예산안 반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된 'QP 구축사업'과 'QM 조성사업'은 사업목적이 유사하나 그 성격이나 내용에 있어 큰 차이점이 발견되는 점, 'QP 구축사업'의 예산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이고,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일정 비율로 매칭되어 지출되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재부 공무원에게 한 예산안 반영 요청은 그 시기나 액수 측면에서 기재부 공무원들의 예산안에 관한 검토 및 조정 권한을 침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Ⅵ.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BR협회 자금 업무상횡령 부분 1. 피고인 A 및 처 EC에 대한 여행경비 등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BR협회 자금 횡령 가. 피고인 A 및 처 EC에 대한 여행경비 등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아제르바이잔 출장 관련 경과 2014. 11.경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제6회 BX연맹 월드챔피언십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2014. 10.경 피고인 B은 BR협회 ND팀 팀장이었던 FF에게 "이번에 회장님(피고인 A)과 사모님(피고인 A의 처 EC)이 함께 나가실 예정이니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을 짜고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FF은 '국내, 해외 출장 여비기준' 기준을 검토한 후 EC에 대한 여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C에게 '규정상 근거가 없는 집행인데 이대로 집행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피고인 C는 'B 비서관이 요청한 사항이면 해줘야 하지 않겠냐, 나도 B비서관한테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한 이후 위 여비지급을 승인했다. 2014. 10. 10. 14:11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EC의 여권 스캔본을 FF 등에게 메일로 보냈고(증거기록 제8169쪽), 2014. 10. 10. 17:00경 피고인 A에게 보고하기 위해 '2014 BR&BX 10월 2주차 업무보고'를 작성하였는데, 그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증거기록 제11329쪽). 2014. 10. 29.경 아제르바이잔 OT 스포츠협회는 제6회 DK스포츠 월드챔피언십 대회에 BX연맹 회장인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처 EC를 초청했다. 위 출장의 공식일정은 '2014. 11. 12. BX연맹 이사회 참석', '2014. 11. 13. BX연맹 총회 및 DK스포츠 월드챔피언십 대회 개막식 참석'이었다. FF은 ㈜NE에 의뢰하여 2014. 11. 8.부터 2014. 11. 11.까지 한국어가이드, 현지기사를 포함한 러시아 모스크바 관광일정을 짰다(증거기록 제8170쪽 이하). 피고인 A, EC, FF은 2014. 11. 8. 12:40 인천을 출발하여 2014. 11. 8. 16:30경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한 후 2014. 11. 10.까지 모스크바 관광을 했다. 피고인 A, EC는 2014. 11. 11. 11:00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2014. 11. 11. 15:00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도착한 후 2014. 11. 12. BX 연맹 이사회 참석, 2014. 11. 13. BX연맹 총회 및 DK스포츠 월드챔피언십 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후 2014. 11. 14. 16:10 바쿠를 출발하여 모스크바를 경유해 2014. 11. 15. 10:45 인천으로 돌아왔다. 피고인 B은 FF에게 "이번 출장과 관련된 것은 기안을 제외한 견적서, 여행사에 요청한 메일을 모두 삭제해주세요. 그리고 여행사에도 동일하게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주세요. 기안은 세부내역이 드러나지 않게 대충 올리세요."라고 지시했다. FF은 B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NE에 관련 자료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으며, 2014. 12. 18. 국가대표팀 5명을 아제르바이잔에 파견한 것처럼 허위의 기안서를 작성하였고, 지급비용 부분은 '총액', '항공료', '체류비' 로만 간단히 구분하였다. 2014. 12. 18. 피고인 C는 위 기안서를 결재했다(증거기록 제8142쪽). 2014. 12. 18. BR협회는 아제르바이잔 출장과 관련하여 ㈜NE에 22,500,000원을 지급했다. 피고인 A, EC, FF이 아제르바이잔 출장에서 사용한 경비 총액은 22,500,000원이고 확인할 수 있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2) 폴란드 출장 관련 경과 피고인 A, EC, FF은 2015. 3. 21.부터 3. 29.까지 '동유럽 DK스포츠교류, 2015 BX 국제대회 폴란드 관계자 미팅'을 목적으로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3개국으로 출장을 갔다. 위 출장의 공식일정은 폴란드 RG시 부시장 면담, 폴란드 문화원장, 폴란드 대사관 방문이었고, 나머지는 관광일정이었다. 폴란드 출장 이후 피고인 B은 아제르바이잔 출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FF에게 '관견적서, 메일을 삭제하고, 여행사에 대한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하며, 기안서는 세부내역이 드러나지 않게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FF은 위 지시에 따랐다. FF은 2015. 4. 28. 아래와 같이 지급항목이 세부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기안서를 작성했고, 2015. 4. 29. 피고인 C는 위 기안서를 결재했다(증거기록 제8149쪽). 2015. 4. 30. BR협회는 ㈜NE에 35,131,300원을 지급했다. 피고인 A, EC, FF이 폴란드 출장에서 사용한 경비 총액은 35,131,300원이고 확인할 수 있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인도네시아 출장 관련 경과 피고인 A, EC, FF은 2015. 9. 25.부터 9. 30.까지 인도네시아 출장을 갔다. 위 출장의 공식일정은 2015. 9. 28. 16:00부터 17:00까지 인도네시아 RH협회장 미팅, 2015. 9. 29. 13:00부터 14:00까지 인도네시아 NOC 미팅이었고, 나머지는 관광일정이었다. 인도네시아 출장 이후 피고인 B은 FF에게 "잘 지우고 있죠?"라고 물어보며 세부내역 삭제 등을 지시했다. 피고인 A, EC, FF이 말레이시아 출장에서 사용한 경비 총액은 20,339,000원이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8155쪽). 4) 독일 출장 관련 경과 피고인 A, EC, FF은 2015. 10. 29.부터 2015. 11. 3.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NF 참관' 출장을 갔다. 위 출장 경비와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8162쪽 이하). BR협회 NG 대리는 2015. 11. 17. 'NF 출장 정산의 건'을 기안하였는데, 출장대상은 'FF 팀장외 5인'으로만 기재되고 세부내역은 '항공비', '현지경비', '대행수수료'로만 구분하여 간단히 기재되어 있었다. 2015. 12. 10. BR협회는 ㈜NE에 62,689,517원을 지급했다. 5) 관련 규정 2014. 2. 18. 개정된 BR협회 정관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8291쪽 이하). 2014. 10. 20.자 BR협회의 '국내, 해외 출장 여비기준'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8130쪽 이하). 2016. 12. 6. 제정된 BR협회 '여비규정'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8132쪽 이하). 다.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R협회의 회장이자 BX연맹 회장이었고, BR협회와 BX연맹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고인은 BR협회의 회장이자 BX연맹의 회장으로서 국제 DK스포츠 행사에 참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해외출장은 BX연맹 회장으로서의 업무일 뿐 아니라 BR협회 회장으로서의 업무이다. 주최 측이 피고인 부부를 함께 초청하여 EC가 참석하게 된 것이므로 EC에 대한 여비도 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여비지급에 관한 협회의 의사결정이나 결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지급이 부당한 것이라고 의심할 사정도 인식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라. 판단 1)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여행경비 지급 부분)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X연맹 관련 출장경비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BR협회의 국제교류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사적으로 유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출장경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R협회와 BX 연맹은 독립된 법인이고 별도로 회계를 관리하나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BR협회는 BX연맹에 소속된 단체이고, BR협회 회장은 BX연맹 회장을 겸직하며, 두 단체는 사무실을 함께 쓰기도 했고, BX 연맹의 자금이 부족할 때는 BR협회가 자금지원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저희는 그때 BX연맹과 BR협회가 다른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BX연맹 관련 출장경비 부분은 BR협회가 상위기관이자 밀접한 관련이 있는 BX연맹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BR협회의 정관에는 '게임 관련 국제교류사업'을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BX 연맹의 국제적 인지도 및 위상 강화는 BR협회의 인지도 및 위상 강화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BX연맹 출장이 BR협회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BX연맹의 위상이 올라가서 BR협회 위상이나 정치력도 많이 올라갔고, 나중에 OCA와 아시안 게임을 협상할 때도 굉장히 힘이 됐었다. DK스포츠가 RR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것을 보면 BX연맹과 BR협회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F도 이 법정에서 'BX연맹은 글로벌 정책 추진을 위한 단체로 BX연맹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BR협회의 국제적인 인지도 및 그에 따른 영향력도 높아지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BX연맹 회장으로서의 해외출장은 BR협회의 사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여행경비를 BR협회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유죄부분(처 EC에 대한 여행경비 지급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 EC에 대한 여행경비에 관하여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016. 12. 6. 정관이 개정되기 전에는 BR협회에는 협회 임직원 아닌 사람에게 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FF은 근거 규정 없는 여행경비 지급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고, 피고인 C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식했으며, 그러한 연유로 피고인 B은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차례 관련 자료, 이메일을 삭제하고, 기안서를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공무원, 정치인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출장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항이므로, 3선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은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그 비용을 BR협회의 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정당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나아가 공적 자금의 유용으로 인한 형사책임이 대두될 수 있다는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 EC를 동반한 출장 중 아제르바이잔 출장에는 러시아 관광, 폴란드 출장에는 오스트리아, 체코 관광, 인도네시아 출장에는 발리 관광, 독일 출장에는 뮌헨, 바이마르 일정 등 관광일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DK스포츠의 국제교류와 관련한 BR협회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BR협회에서의 지위 및 영향력, 피고인과 피고인 B, 피고인 C 사이의 관계에 피고인이 부부동반을 전제로 피고인 B을 통해 출장 일정을 꾸리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처 EC를 동반하여 그 이익을 향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BR협회의 내부결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B, 피고인 C와의 관계에서 처 EC의 여행경비와 관련한 BR협회 자금 유용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제르바이잔 출장의 경우 2013. 10. 29. 부부동반 초청이 있었고, 나머지 출장의 경우도 부부동반 초청에 따라 처 EC를 동반한 것이므로 BR협회의 비용으로 처 EC의 여행경비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 출장의 경우 피고인 B은 부부동반 초청장이 BX연맹에 도달하기 전인 2014. 10. 10.부터 처 EC를 동반한 프랑스 경유 일정, 네델란드 경유 일정을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BR 협회에는 임직원 아닌 자에 대한 여행경비 지급 규정이 없었고, 아제르바이잔 측에서 EC에 대한 여행경비를 부담하지도 않았으므로, 부부동반 초청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EC의 여행경비는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폴란드, 인도네시아, 독일 출장의 경우 부부동반 초청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폴란드, 인도네시아 출장의 목적은 폴란드 RG시 부시장 미팅, 폴란드 문화원 및 대사관 방문, 인도네시아 RH협회장 미팅, 인도네시아 NOC 미팅 등이어서 DK스포츠를 주제로 한 국제행사 참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 그 내용상 부부동반 초청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처 EC를 동반한 출장에 다수의 관광일정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의원실 직원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BR협회 자금 횡령 나. 의원실 직원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D, EE이 BR협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데 관여한 바도 없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 다. 쟁점 및 증거관계의 검토 1) 쟁점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BR협회의 자금으로 ED, EE 등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 부분 쟁점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 B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2) 증거관계의 검토 피고인 B은 2017. 11. 16.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A 의원님은 입법보조원들이 BR 협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 입법보조원들이 고생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챙겨준 것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895쪽). 피고인 B은 2017. 11. 17.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ED, EE은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한 친구들인데 보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 제가 좀 챙겨주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A 의원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제8230쪽 이하). 피고인 B은 2017. 11. 21. 제10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는 전회 진술에서 A 의원에게 ED, EE은 입법보조원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급여도 없으니 협회에서 좀 챙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A 의원이 특별한 답변이 없어서 그대로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의자가 ED, EE에게 피의자가 협회에서 챙겨주는 것을 A 의원에게 비밀로 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협회에서 ED, EE을 챙기는 일이 큰 잘못이라는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제가 A 의원님께 ED, EE을 협회에서 좀 챙겨주겠다라고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9456쪽).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ED, EE에 대한 급여 지급 부분은 'ED, EE이 고생을 하니 협회 돈으로 제가 좀 챙겨주겠습니다는 정도로 보고드렸던 것 같습니다.' 'EE 같은 경우는 ED과 동일한 시기에 급여을 주지는 않았으니 보고내용도 조금 다를 것이고, 구체적인 단어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고생 많이 하니까 협회 통해서 조금 챙겨주겠다 그 정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EH, EJ, EF, EI에 대한 급여 지급은 피고인이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유죄부분(ED, EE에 대한 급여 지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모하여 BR협회의 자금으로 의원실 입법보조원인 ED, EE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BR협회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BR협회의 자금으로 ED, EE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이 검찰의 회유, 압박, 이해관계 등에 의하여 검사의 주장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하였기에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ED, EE과 EH 외 3인을 구분하여 검찰에서 ED, EE에 대한 급여 지급 의사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인정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점, ED, EE은 입법보조원으로 의원실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무급으로 교통비 30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을 뿐이었고, 실제 이들의 업무역량을 피고인 B도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이들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 보고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전체적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BR협회 자금으로 ED, EE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보고를 받았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BR협회에서의 지위 및 영향력,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 사이의 관계에, ED, EE은 궁극적으로 피고인 A 의원을 위해 일하는 입법보조원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BR협회의 자금으로 ED, EE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던 이상 피고인에게 피고인 B, 피고인 C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BR협회 자금 유용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2) 무죄부분(EH, EF, EI, EJ에 대한 급여 지급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EH, EF, EI, EJ에 대해 BR협회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EH 등에 대한 급여 지급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EH, EF, EI, EJ에 대한 급여 지급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고인 B, 피고인 C 사이에 업무상횡령에 관한 공동가공의사가 성립하였다거나, 공동가공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에 대한 상근회장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BR협회 자금 횡령 다. 피고인 A에 대한 상근회장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과 같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BR협회에 상근회장 직위나 급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BR협회 측에서 피고인에게 상근회장직을 제안했다. 피고인은 상근회장 보수지급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BT자 정관 개정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 또한 정관 개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되었다. 피고인은 상근회장으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달리 BR협회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라.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6. 14.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상근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는 공직에서 벗어난 피고인의 BR협회 상근회장 직무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일 뿐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행위,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R협회의 BT자 정관은 이사회결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등 위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되었는바, 달리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정관 개정을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BT BR협회 상근회장에 취임한 이후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BR협회에 출근하여 보고를 받거나 회의를 진행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명예회장이었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BR협회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와 같은 BR협회 관계자들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근회장이 된 이후에는 명예회장이나 국회의원 시절보다는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셨고, 행사도 자주 오셨고, 직원들과 회식 같은 것도 자주 했고, 보고도 조금은 더 늘어났던 것 같다. 보고는 팀장 회의, 제가 하는 비공식적 보고, 이슈에 따라 EN 또는 FF이 하는 보고 등이 있었는데 예전보다는 2~3배 이상은 늘어난 것 같다. 자주 할 때는 일주일에 2번 이상도 했다. 그 이후에도 일주일에 전체보고 한번이 있었고 그 외에 비정기적 보고를 드렸다. 보고시간은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가 되기도 했고, 이후 식사를 하는 식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D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근회장으로 재직하던 동안 회장으로서 참석해야 할 협회 주최의 행사와 면담, 회의 등에 불참한 적은 없다. 상근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그전보다는 더 많이 챙겼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희가 업무 진행 경과, 진행 계획 등을 항상 보고를 했다. 피고인이 국장, 팀장 등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업무지시도 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근회장이 된 이후 일주일에 2회 사무총장 및 간부회의를 하니 힘들었다. 팀장들이 힘들고 부담스러워하여 사무총장과 팀장의 건의에 따라 팀장 회의를 주 1회로 줄였고, 제가 주간업무를 정리해서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피고인은 BR협회 상근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비상근회장으로 근무할 때 보다 더 자주 업무보고를 받았고, 보고내용도 상세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F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근회장이 된 이후 팀장들이 주 2회 보고는 무리이니 줄이자는 건의가 있었다. 피고인이 상근회장이었을 때는 비정기적으로 상당히 자주 찾아오셨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교류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는 회의는 다 참석하셨고, 그 외에 대외적으로 협회에 지원이 필요한 미팅이나 회의 등은 다 참석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BR협회에 매일 출근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회장실만 있었다면 매일 출근해서 협회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었다. 그러나 협회에 별도의 회장실이 없었고, 몇 달 후 협회 사무실을 OU에 있는 DK스포츠 스타디움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었기에 해당 시기에 회장실을 만들기 어려웠다. 그 후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OU 이전 계획이 몇 차례 연기되면서 RS에 출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EN, F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BR 협회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도 정기적으로 이메일 보고를 받거나 RS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기도 했으며, 회장으로서 참석이 필요한 행사, 면담, 회의에는 계속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상근회장으로 취임한 후 'P 네이밍 스폰 계약', 'RT과 진로체험교육업무협약 체결', '언론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 등 대외활동을 통해 성과를 낸 사정이 보이기도 한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위와 같다면, 매일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BR협회에 상근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4) BT자 정관 개정 이전에는 BR협회 회장이 상근부회장, 사무총장과 달리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던 것은 GR의 임원이나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피고인이 그 직위를 겸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BR협회 입장에서 3선 국회의원 출신의 피고인을 상근회장으로 영입하여 피고인에 대해 보다 폭넓은 활동을 기대하는 한편, 피고인의 경력에 기대어 그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던 의도도 엿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상근회장에 대한 보수지급이 가능하도록 정관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근회장인 피고인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협회 자금의 불법적인 유용이나 부당한 집행이라 단정할 수 없다. Ⅶ. 피고인 A, E의 정치자금법위반 1. 인정사실 가. 관계자들 및 지위 등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람 및 회사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E는 2004. 10. 19.경 스포츠 중계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M를 설립하였고, 2006. 9.경 ㈜EV을 인수하였으며, 2008. 7. 3. ㈜CN를 설립하였다. FA은 2006. 6.경부터 ㈜CM에서 근무하다가 2011. 3. 28.부터 2013. 12. 31.까지 ㈜EV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 11. 7.경 ㈜EX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EX의 지분은 피고인 E 60%, FA 40%였고, 피고인 E는 재무이사로서 ㈜EX의 예산, 비용, 지출에 관한 최종결정을 하였다. EZ은 2013. 7. ㈜EV에 입사하였고, 현재 ㈜EX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4. 8. 12. ㈜EV는 ㈜CM에 흡수합병되었다(이하 ㈜EV과 ㈜CM를 구별하지 않고 'EV'라 한다). 나. 피고인 A, E, FA 등의 관계 EV는 BR협회와 DK스포츠 프로리그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여 게임대회 중계사업을 영위하였고, EW라는 게임단을 운영하며 2010. 9.경까지 BR협회의 이사사로 활동하였다. ㈜EX는 BR협회가 주관하는 DK스포츠 대회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피고인 E가 운영하는 ㈜CN의 방송채널인 JR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BR협회는 2013. 4.경 EV와, BR협회는 EV에 '프로리그의 콘텐츠판매대행사업', '프로리그의 중계방송권, 뉴스제작권', '프로리그의 TV제작 및 TV편성권'을 제공하고, EV는 국내에서 발생한 '프로리그의 콘텐츠판매대행사업' 수익금 중 3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BR협회와 50:50으로 분배하며, BR협회는 EV에 프로리그의 'TV제작' 및 'TV 편성'의 대가로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본 계약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며, EV는 주 2회(주 4경기)의 DK스포츠 'TV제작' 및 'TV편성'을 하고, 'TV제작'을 위한 방송장비 및 인력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콘텐츠 판매대행 및 미디어파트너십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1. 2013년 제3차 정기전략위원회에서 위 '콘텐츠판매대행 및 미디어파트너십' 계약을 보고하고, EV의 채무면제를 결의했다(증거기록 제15095쪽 이하). 2014년경부터 A 의원실은 BD에 JR를 JK 정식 채널로 배정해달라고 부탁했고, BD는 2014. 4. 30.경 JR를 JK 정식채널로 배정했다. 2015. 5. 5.경에도 A 의원실은 JR가 BD의 JL 정식 채널로 배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증거기록 제17740쪽 이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R협회는 '글로벌 DK스포츠 콘텐츠 제작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교부금 합계 404,000,000원을 ㈜EX에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5752쪽 이하). 다. 정치자금 수수(授受)와 관련된 경과 2014. 11. 19.경 BM의 당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제1차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가 2015. 2. 8.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 E는 2014. 11. 말경 내지 12. 초경 EZ에게 'A 의원에게 후원 등 도움을 줄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 무렵 EZ은 B을 만나 'E 대표님이 A 의원에게 후원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고 했고, B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후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Z이 B의 요구사항을 피고인 E에게 보고했고, 피고인 E는 화를 냈다. 이후 피고인 E는 FA과 후원방법, 후원금액, 현금 마련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FA은 2014. 12.경 B에게 '3,000만 원은 금액이 많아 어렵고, 2,000만 원 후원은 어떠냐.'고 제안했고, B은 '그것은 편한 대로 하라. 맞춰서 하면 된다. 정해진 금액은 없다.'고 말했다. FA은 2014. 12. 26.경 아래와 같이 자신의 친구 HL가 운영하는 ㈜HK와의 가장거래를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겠다고 피고인 E에게 보고했고, 피고인 E는 이를 승인하였다. FA은 2014. 12. 26. 15:01경 자신의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E, FA은 2014. 12. 말경 ㈜EX가 ㈜HK에 'KA리그 미디어데이 행사 대행' 대금으로 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품의서에 서명했다(증거기록 제16888쪽 이하). FA은 B에게 '현금 2,000만 원을 후원하겠으니 피고인 A과의 약속을 잡아달라.'고 하였고, 그 무렵 B은 '2014. 12. 30. 14:00 DM호텔 카폐 DN'로 약속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FA에게 알려주었다. ㈜EX는 2014. 12. 29. 16:14경 ㈜HK 명의의 계좌에 2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FA은 2014. 12. 29.경 HL와 2014. 12. 30. 오전경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기로 합의했다. 그 무렵 FA은 HL, 피고인 E와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4. 12. 30. 10:27경 HL는 개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2014. 12. 30. 오전경 FA은 HL와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부천역 근처에서 HL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후 FA은 B으로부터 피고인 A과의 약속장소인 카페 DN로 향했다. 2014. 12. 30. 10:30경 피고인 A은 국회 정론관에서 'BM 제1차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 출마기자회견'을 하였다. 2014. 12. 30. 14:00경 FA은 카페 DN에서 피고인 A을 만났다. FA은 위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2,0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전달했고, 피고인 A과 헤어진 직후 B에게 '지금 나왔다. 잘 만났다.'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 2014. 12. 30. 15:24경 피고인 A은 카페 DN에서 99,000원 상당을 결제했다. 2014. 12. 30. 피고인 A의 일정표는 다음과 같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0. 14:00경 카페 DN에서 FA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FA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BR협회와 협력관계에 있던 ㈜CN 측에서 연말 인사를 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FA을 만나 10분 정도 덕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나. 판단 FA의 이 부분 진술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그 내용에서도 구체적이고 합리성, 상당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메시지, 입출금내역 등 객관적 증거나 E, 피고인 B, EZ의 각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FA의 진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 피고인 B, EZ의 각 법정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12. 30. 14:00경 카페 DN에서 FA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X의 재무이사로서 대표이사인 FA과 후원금 지급에 관해서 협의하였고, FA으로부터 'A에게 후원금을 주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다.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대표이사인 FA이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EZ에게 A 의원을 후원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EX의 최대주주이자 재무이사로서 ㈜EX의 예산, 비용, 지출에 관한 최종결정을 하였고, FA은 중요한 업무에 관하여 모두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던 점, FA은 정치자금의 마련 방법, 수수 등 경과의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피고인과 FA의 관계, 지위,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공모자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공동정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정치자금법위반죄 징역 5년 ~ 20년 및 벌금 305,000,000원 ~ 762,500,000원 2)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각 업무상횡령죄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5년 ~ 22년 6개월 및 벌금 450,000,000원 ~ 1,125,000,000 원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15년 라. 피고인 D: 징역 1월 ~ 7년 6월 마. 피고인 E: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바. 피고인 F: 징역 1월 ~ 5년 사. 피고인 G: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정치자금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나. 피고인 B 1) CK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2년(가중영역) 2) Q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2년(가중영역) 3) ㈜EL과의 가공거래를 통한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9년 ~ 19년 다. 피고인 C 1) ㈜EL과의 가공거래를 통한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2) BR협회 법인카드 제공 및 대금결제로 인한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ER㈜와의 가공거래를 통한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라. 피고인 D 1) BR협회에 대한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감경영역) 2)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 3년 5월 마. 피고인 E: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바.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사. 피고인 G: 미적용(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본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법령 제정·개정·폐지,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 국정 운영 감시·통제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당시 미방위 소속 위원으로서 소관 부처인 미래부의 방송재승인 관련 업무를 감시·통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CK의 방송 재승인 관련 문제 제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소관 부처의 업무 관련 기업인 CK으로 하여금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BR협회에 3억 원 상당을 공여하게 하고, 스스로 500만 원 상당의 FU기프트카드를 수수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은 국회의원의 직무에 대한 공정성·청렴성·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BR협회에 제공하게 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뇌물의 합계액도 크다. 다음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BV수석비서관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BR협회가 원하는 신규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려 했다는 것이다.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R협회가 제시한 한 장의 문서만을 보고 합계 2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게 하려고 했다. 나아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BR협회가 예산을 배정받고자 했던 신규사업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결여되어 잦은 계획변경,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예산의 불용 및 이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삭감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직권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R협회의 자금으로 처의 여행경비나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입법보조원들의 급여 등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BR협회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외유성 해외연수·출장이나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급여 대납은 정치권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3선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의 문제점과 비난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된 변소는 피고인을 보좌한 비서관이나 BR협회의 직원들이 저지른 개인적 일탈일 뿐,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의원실의 최고책임자인 국회의원으로서 보고 등을 통해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최근 몇 년간 피고인의 보좌진들 중 4명이 제3자뇌물취득, 정치자금법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점도 깊이 고민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BR협회의 회장, 명예회장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기상태였던 BR협회의 재건에 힘썼고, '가족 DK스포츠 페스티벌',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DK스포츠 특기자 전형 신설' 등 DK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DK스포츠 즐기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자료제출 요구, 입법 활동, 국정감사 증인신청 등 직무상 권한을 무기로 기업들을 압박하여 BR협회에 거액을 후원하게 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동을 '개인기'라고 지칭하며 후원금 중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 허위·가장거래를 통해 거액을 횡령하고, BR협회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유흥비 등에 소비했다. 피고인이 횡령한 BR협회의 자금은 7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또한, '힘은 그 사람을 보여준다.'는 말처럼 피고인이 의원실을 찾아온 공무원들이나 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에게 보여준 언행은 당시 피고인이 과하게 행동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과거 자신의 언행에 대한 반성과 DK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엿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아직 장래를 기대할 수 있는 나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BR협회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은 BR협회의 사무총장으로서 협회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횡령한 금액 또한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BR협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회의원인 피고인 A과 그 비서관이었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이 사건은 피고인이 A 의원실의 CK 방송재승인에 관한 문제 제기를 무마하기 위해 합계 3억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공무의 염결성을 다액의 금품으로서 나락에 빠뜨렸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CK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존폐가 걸린 방송재승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B의 적극적인 금품 요구에 응하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피고인 B의 문제 제기도 CK과 피고인 측이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은 상고심 계속중인 업무상횡령죄 등 사건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뇌물공여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이 사건은 피고인이 FA을 통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이 제공한 정치자금 액수가 적지 않음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치자금 제공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G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가장거래를 통해 BR협회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 G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어 과연 준법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BR협회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F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 G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Q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가. Q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주장 및 판단 Ⅱ, 피고인 A, B에 대한 Q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5. 판단'과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Q 대표이사 CT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철회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Q 측에 BR협회에 1억 5,000만 원을 후원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B의 BD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나. BD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주장 및 판단 Ⅲ, 피고인 A, B에 대한 BD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5. 판단'과 같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른바 합산규제법 심의과정에서 BD 측으로부터 피고인 A의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불출석 등의 청탁을 받고 BD 측에 그와 관련하여 BR협회에 1억 원을 후원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고인 A에 대한 여행경비 등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BR협회 자금 횡령 가. 피고인 A 및 처 EC에 대한 여행경비 등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주장 및 판단 Ⅵ.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BR협회 자금 업무상횡령 부분 1. 피고인 A 및 처 EC에 대한 여행경비 등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나. 인정사실, 다.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라. 판단' 부분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처 EC에 대한 여행경비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여행경비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여행경비 등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A의 처 EC에 대한 여행경비 등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의 공모에 의한 의원실 직원 등에 관한 허위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BR협회 자금 횡령 나. 의원실 직원 등에 관한 허위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주장 및 판단 주장 및 판단 Ⅵ.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BR협회 자금 업무상횡령 부분 2. 의원실 직원 등에 관한 허위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나.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다. 쟁점 및 증거관계 검토, 라. 판단' 부분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모하여 EH 등 4인에 대한 급여를 임의 지급하여 BR협회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EH, EF, EI, EJ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ED, EE과 관련 의원실 직원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상근회장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BR협회 자금 횡령 다. 피고인 A에 대한 상근회장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주장 및 판단 주장 및 판단 Ⅵ.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BR협회 자금 업무상횡령 부분 3. 피고인 A에 대한 상근회장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나.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다. 관련 법리, 라. 판단' 부분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 A에게 상근회장 급여 명목으로 BR협회 자금 70,129,033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