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경 일명 'H실장', 'I실장'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의 명의를 이용하여 동인의 직장가입내역 등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한 후 3개월만 대출이자 또는 카드 할부금을 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그 채무를 면책받는 방법으로 대출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위 H실장, I실장에게 소개하고 이들의 지시대로 대출 등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로 한 후, 피고인 C 명의로 받는 총 대출금 등의 4%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한 후 공모한대로 대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를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대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최소 3억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은 2013. 5. 말경부터 6. 경까지 위 H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명의의 휴대전화 3대 (J, K, L), 신용카드 4장(신한카드 M; 추후 신한카드 N로 교체, 삼성카드 O, 국민카드 P, 현대카드 Q), 통장 4개(농협 R, 신한은행 S, 국민은행 T, 국민은행 U),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H실장, I실장 등에게 교부하고, 위 H실장, I실장 등은 2013. 6. 25.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피해자 NH농협캐피탈(주)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 C이 직접 전화한 것처럼 본인 확인을 하고, 피고인 C이 V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팩스로 송부한 후 V 총무과 직원으로 가장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NH농협캐피탈(주)의 담당직원과 통화하게 하여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5,000,000원을 빌려주면 36개월 동안 그 원금과 연 24.99%의 이자를 상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NH농협캐피탈(주)로부터 위 C 명의의 국민은행(T)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5,800,000원 상당의 대출금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회사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H실장, I실장 등과 공모하여 합계 195,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농협 계좌 거래명세표, 신한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각 국민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1. BMW 자동차 매매계약서, 모하비 견적서 1. A 등 사진 1. 내사보고 (차량행적) 1. 자동차등록원부(모하비, BMW등) 1. C 명의 국민카드 실적조회서 1.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현대카드 거래내역 1. 수사보고 (Y 명의 통장 및 Z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Y 명의 농협계좌 CCTV 확인) 1. 입출금거래내역 및 범행계좌 정리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집행결과 보고) 1.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1. 신차할부신청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C을 대출사기 조직원인 일명 H실장 등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서류를 전달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편취액 다액이고, 피해자들과 합 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O 피고인 B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C A에게 소개한 정도로서 범행 가담정도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OC: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및 신한카드 주식회사와는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이라는 회사의 운영 및 등기비용을 빌려주면 6~7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5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2002년부터 D이라는 친환경사업을 하였지만 그 때까지도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비용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4. 경 부산 금정구 E건물 7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9. 8. 31. 경 경기 하남시 F빌딩 3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9. 8. 31. 경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94

범죄사실 2013고단1794 1. 2013. 5. 24경부터 2013. 9. 2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3.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게임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스마트폰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E에게 '아이템을 넘겨줄테니 돈을 먼저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8만 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23, 25, 27 내지 61, 63 내지 73, 76 내지 90, 92 내지 102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피해자 95명으로부터 합계 10,463,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199 2. 2012.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 화상품권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1.경 고양시 덕양구 H건물 3층에 있는 IPC방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워포션 게임아이템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게임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수사기록 제953쪽) 1.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첩보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집행유예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대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벌을 과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4, 26, 62, 74, 75, 91항 기재 '범행일시'란 및'범행장소'란 기재 범행일시 및 범행장소에서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란 기재 피해금액을 편취하였다. 2. 무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L의 장터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매를 보내주겠으니 돈을 먼저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거짓말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8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면소판단의 이유 가.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대전지방법원 2013고약5463 사기 사건 약식명령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은 2013. 6. 17.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형사소송법 제457조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0. 3. 30.경 경기도 이천시 C 답, D 답 총 4,891평방미터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6개동을 피해자 E의 남편 F에게 임대하여 주었으나 F이 사망하자 아직 임대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위 비닐하우스에 피고인이 농사를 짓기로 마음먹고, 2012. 2.경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비닐하우스 안에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겨자 등 시가불상의 농작물을 갈아 엎어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E의 진술기재 및 증인 H의 일부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작물을 허락없이 갈아엎은 것은 사실이나, 상품성이 있는 농작물이 수확되고 남은, 상품성이 없는 벌레를 먹은 농작물만 있는 상태에서 갈아엎었고, 상품성이 있는 물건은 얼마 남지 않아, 이를 수확할 경우 오히려 인건비만 더 지출될 상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농작물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괴행위 당시에 그 농작물이 상품성이 잔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도5207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농작물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재산적 이용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에 대한 손괴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23: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70-8번지에 있는 농어촌도로를 강일동 주민교회 쪽에서 강일 리버파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차량이 오는지 잘 살핀 다음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정차한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강일동 57-21에 있는 컨테이너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프런티어 트럭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상한은 판시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로 하고, 형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6. 23:35경 B 봉고프런티어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70-8번지에 있는 농어촌도로를 강일동 주민교회 쪽에서 강일리버파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좌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578,1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6. 23.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와 진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위법성이 중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인 경우, 일반가중인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 있음), 징역 4월~10월]과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사고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닌 농로인 점, 1996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2004. 7. 9.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 13.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3. 9. 27,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정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6:00경 광명시 소하동 소하2동 주민센터 삼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가로막은 뒤 시가 5,000원 상당의 조수석 쪽 보조 후사경 1개를 뜯어내고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과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6: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1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30. 0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역 또는 E역 1번 출구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음료수 포카리스웨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0. 17: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30. 2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위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혈액에 희석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 09:00경 서울 강서구 G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H모텔 202호에서 위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1. 17:00경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소변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제3유형),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협조, 진지한 반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4고단30 피고인은 2013. 12. 24. 14:10경 상주시 남장동 99-1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성동에 있는 휠라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7 피고인은 2014. 1. 20, 14:27 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천로 17-9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2013고단6325] 피고인은 2013, 8, 28. 17: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나노파크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중부고속도로 282KM (상행선)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1624] 피고인은 2014. 2. 8. 1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아비숑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완오리에 있는 충주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2014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8.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2004년 이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 전력 4회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 23.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2013.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1 17:20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남동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2013. 10. 12.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12. 1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철문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E 무쏘 차량을 이용하여 2 회 가량 들이받아 위 철문 시정장치를 휘어지게 하여 시가 불상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 15: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때부터 약 10분 가량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일부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의 2013. 10. 13.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13. 08:00경부터 13:0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면서 큰 소리로 "주지스님 나와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와 같이 사찰 안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D를 찾은 신도들에게 이 절에 다니지 말라며 욕설을 하고, 이어 법당에 들어가 예불 중이던 승려를 뒤에서 껴안고 박수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 대표자 I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D 수각(약수터)에서 위 D 사무장인 피해자 J(여, 41세)이 위 수각에서 동전을 건져내고 있던 피고인을 보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D 신도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보지 좀 닦고 다녀라, 냄 새난다, 보지가 뭔 줄 아냐? 니가 나온 구멍이 보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작성의 J, G,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보고),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4663, 5227(병합)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사정, 전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 G과는 합의된 사정,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7: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철문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E 무쏘 차량을 이용하여 들이받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철문이 열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공사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이 있으나, 이를 보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 13:30경 대구 B 소재 대구시립도서관인 C도서관에서, 도서관 1층에 설치되어 있던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서관 방호원 D에게 시비를 걸고, D이 피고인에게 "여기는 도서관이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D을 비롯한 도서관 직원들에게 "왜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느냐, 업체와 결탁하여 업체로부터 뇌물을 먹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도서관 총무실 직원인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 E이 피고인을 총무실로 데려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사무실 바닥에 던지고, E에게 "이 씹할년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 앞에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콜라캔을 사무실 책상 위에 수차례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E의 시립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도서관 공무원 E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서(C도서관 방호원 D 전화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폭력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C(여, 49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18:00경 논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내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F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씨발년, 내가 딱 보면 아는데, 어제 또 딴놈하고 집에서 좆박기 했구만"이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1. 10: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 사진, 회답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유리한 정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 주점을 피해자 E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난 등으로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건물명도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주점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4. 21: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몰래 아무도 없는 주점에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회칼(칼날길이 20cm)을 테이블 칸막이에 꽂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암시를 줌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24.과 2014. 1. 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고소취하장을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4: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호프 앞 도로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약 3회 가량 내려쳤고, F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나를 순찰차에 태워 끌고 가라,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 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간 구금되었고, 그와 같은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양산시 D에 있는 골재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F 소나타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 25.경 F 소나타 승용차 1대를 32,300,000원에 구입하여 (주)E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주)에서 31,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매월 735,163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원금 22,772,797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차량 대출업자에게 665만원을 받고,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에 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명의의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G 그랜저HG 승용차 관련) 골재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은 2012. 7. 10. 경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83-1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면판매사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G 그랜저HG 승용차에 대해 2012. 7. 12.경부터 2015. 7. 12.경까지 36개월간 매월 1,237,5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입하여 위 승용차를 리스하되, 기간이 만료되면 위 승용차를 반환하거나, 다시 리스하거나,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수없는 차량대출업자에게 840 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마음대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 정도 크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수원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공소제기되어 위 법원 2013고단1563호로 재판을 받던 중 일부 공소사실인 "2013. 4. 4.자 C로부터 필로폰 매수" 사실 등을 부인하면서, 위 필로폰은 피고인이 C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D이 매수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위 필로폰의 매수대금이라고 시인했던 2013. 4. 2.자 60만원 상당의 현금 인출금은 필로폰 대금으로 C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2. 새벽 무렵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C를 만나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필로폰 0.8그램을 C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C가 2013. 4. 3. 저녁 무렵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평소 필로폰을 거래하던 A을 통해서만 필로폰을 줄 수 있으니 A에게 전화를 하라고 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D의 부탁에 따라 D의 휴대전화로 C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 거래 의사를 확인시켜 준 다음 C로부터 군포 IC 부근에 필로폰 1.6그램을 숨겨두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D이 2013. 4. 4. 00:50경 C 명의의 농협계좌에 위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입금하자 C가 필로폰을 숨겨둔 정확한위치(토끼석상 아래)를 D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D으로 하여금 그 필로폰을 찾아가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C와 D 사이의 필로폰 1.6그램 매매를 알선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2. 13:00경 수원구치소 출정대기실에서 그 날 오후 위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C가 "왜 나를 증인으로 부른거냐?"고 묻자, "D이 가져간 것이 내가 알선인데 매수로 되어 있다. 그 부분 제대로 증언 좀 해 달라. 60만 원은 빌린 돈 갚은 것으로 증언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C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그 후 C는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열린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4. 2.자 60만원은 필로폰 대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증인이 빌려준 돈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받은 것이다."라고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563, 수원지방법원 2013노5167),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차량좌석배치도)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통화내역, 거래내역 첨부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