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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14:3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의 창고에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B(여, 17세)이 그곳에 누워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쪽에 머리를 대고 누운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가슴 부분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피고인의 자수서 제출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그 피해를 진술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점과 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경과, 수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되, 위와 같이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 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고에서 휴식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일방적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내리는 등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추행의 경위와 태양, 추행이 외부와의 접근이 비교적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용관계 및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2) 피해자는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 이후 중등도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우울, 불안, 불면과 유사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과 공포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 액수를 수회 조정하였음에도 그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을 지나치게 상회한다거나 자신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한 후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8. 20:12경 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8. 06:00경 김천시 D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영동군 E에 있는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같은 날 17:00경 위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F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같은 날 20:12경 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운전, 무면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112 신고자의 진술, 무면허운전 거리에 대한, 신고자 제공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용 검색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송금받고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관리책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D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7, 10:27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F, G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았으므로 검찰청 사이트를 확인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H)에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 610만 원을, K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385만 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M이 인출한 위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M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D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매매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9. 인터넷 O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P에게 쪽지로 "오늘 조건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안전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45만 원, S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T)로 255 만 3천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만 3천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M, U이 인출한 위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 U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 만 3천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 사진, 거래 내역 편집본, 거래 내역, 자료 회신, 피고인 휴대전화 문자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기업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소지 및 사용하였고, D과 직접 환전, 입금 및 송금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으며(수사기록 제419쪽 이하, 제448쪽), D의 사촌형인 V에게도 5개의 은행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V의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치벌불원 w- ww.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인정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데에 관여하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471

범죄사실 2014고정4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2012.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임야중 800m 가량을, 화원을 운영하거나 조경 등과 관련한 장애인들의 교육장 등으로 사용할 의도로,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절토·정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임의로 골재를 포설하는 등 행위를 하여, 불법 형질변경을 하였다. 2014고정 660원 피고인은 2012. 8. 27. 17:30경 서울 강서구 C 빌딩 옥상에서, 그곳 변전실의 출입상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 빌딩의 공용 물건인 CCTV를 피고인이 짚고 있던 목발로 후려쳐 그곳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서, 부천지원 2008 고정 336호 판결문 사본, 부천지원 2012고정678, 1258호 판결문 사본, 부천지원 2011고단646 판결문 사본 2014고정 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서류 1. 사진 1~30 페이지 1. 녹화씨디 1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2014.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 14:11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과 시가 4,000원 상당의 된장 1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6. 13:02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옷걸이에 걸어둔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속에 들어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K2 바지 1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클럭 고주파치료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장갑 1켤레,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해자 E의 구두진술, D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1:40경 서울 마포구 B, 'C' 주점 내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11:44경 서울 중구 C건물 21동 1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파이프 커팅기로 방범창 창살을 잘라낸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 1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 4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3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CCTV, 현장감식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품 추가 확인) 1. 서울중부경찰서 수사보고(CCTV 수사) 1.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이전의 것과 동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범죄일람표 1, 3번의 D, E),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처가 간암 의증 진단을 받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최근 B정당 소속 C 국회의원의 'D연대' 회계 부정 의혹 관련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세무서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위 C과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불만을 품고, 포항세무서에 불을 질러 자신의 불만을 표시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7. 11:45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 에 있는 포항세무서 건물 앞에서,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하여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지고 온 휘발유를 직원들 및 민원인들이 있던 포항세무서 건물의 통합민원실 쪽 창문과 외벽에 뿌린 다음, 미리 준비한 헝겊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휘발유가 뿌려진 외벽에 던져 포항세무서 건물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포항세무서 건물에 불을 놓아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사진 첨부),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포항세무서 피해견적서 확인 및 첨부), 피해견적서,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휘발유 구입처 CCTV 확인), 주유소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전송카드 승인내역 및 주유소 영수증, 수사보고(포항세무서 CCTV 범죄영상 확인), 범행장면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세무서 건물의 창문과 외벽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소췌한 것이다.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행이 발생한 시점이 평일 근무시간대로서 다수의 직원 및 민원인이 세무서 건물에 현존하고 있었고, 세무서 직원이 즉시 화재를 진화하지 않았더라면 불이 내부로 옮겨 붙어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초래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무렵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인 자로서, 인천 계양구 D 일대(이하 ‘E 재개발구역’)의 E지구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고, 피고인 B는 무직인 자로서, E 재개발구역의 E지구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며, 피고인 C은 고철재활용업을 하는 자로서, E 재개발구역의 E지구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다. 피해자 F은 위 구역 도시개발을 진행하던 G이라는 회사에서 2009. 5.경부터 2013. 3.경까지 개발사업부 이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현재는 위 지역 도시개발업을 위해 설립한 ㈜H의 투자자이자 대주주인 ㈜I의 직원으로서, 재개발구역 관련 총괄본부장 직책을 역임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개발구역 내 보상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직원 J, K이 사실은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9. 15.경 재개발 구역 내 L 담장에 "배신자 F과 내연녀(불륜) J 쥐새끼 같이 숨어다니는 놈들과 함께하는 사업자는 성공하지 못한다. 쥐새끼들을 몰래 만나봐야 쥐새끼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놈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만나는 것은 나도 함께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직원 J, K이 사실은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9. 15.경 재개발 구역 내 M 길가에 "배신자 F과 내연녀(불륜) J E에 얼굴들고 나타나지 말라. 무수오지심비인야(無羞惡之心非人也)"라는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직원 J, K이 사실은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9. 15.경 재개발 구역 내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 공장 담장에 "배신자 F과 내연녀(불륜) J E에 얼굴들고 나타나지 말라. 무수오지심비인야(無羞惡之心非人也)"라는 현수막과 "배신자 F과 내연녀(불륜) J 쥐새끼 같이 숨어다니는 놈들과 함께하는 사업자는 성공하지 못한다. 쥐새끼들을 몰래 만나봐야 쥐새끼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놈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만나는 것은 나도 함께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직원 J, K이 사실은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9. 15.경 재개발 구역 내 Q 담장에 "배신자 F과 내연녀(불륜) J 쥐새끼 같이 숨어다니는 놈들과 함께하는 사업자는 성공하지 못한다. 쥐새끼들을 몰래 만나봐야 쥐새끼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놈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만나는 것은 나도 함께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라는 현수막과 "배신자 F과 내연녀(불륜) J E에 얼굴들고 나타나지 말라. 무수오지심비인야(無羞惡之心非人也)"라는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직원 J, K이 사실은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9. 15.경 재개발 구역 내 R 담장에 "배신자 F과 내연녀(불륜) J 쥐새끼 같이 숨어다니는 놈들과 함께하는 사업자는 성공하지 못한다. 쥐새끼들을 몰래 만나봐야 쥐새끼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놈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만나는 것은 나도 함께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직원 J, K이 사실은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9. 15.경 재개발 구역 내 S 담장에 "배신자 F과 내연녀(불륜) J E에 얼굴들고 나타나지 말라. 무수오지심비인야(無羞惡之心非人也)"라는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재직증명서, 현수막 사진, CCTV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5:32 경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반월당네거리를 중앙네거리 쪽에서 남문시장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봉산육거리 쪽에서 계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5세)가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열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1세)에게 약 9일간 의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로체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5: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반월당네거리를 봉산육거리 쪽에서 계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중앙네거리 쪽에서 남문시장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A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손님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1세)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택시 승객 H 인적피해에 대하여) 1. 각 사고 영상녹화 CD(자동차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는 당시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을 움직인 사실은 없으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는 정지선에서 신호대기중 상피고인 B의 차선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서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어 정지선을 넘어 차량이 움직인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조사한 사고당시 영상(F 블랙박스 영상 중 19번 파일의 3분 23초~24초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측 차선의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기 직전 이미 피고인이 운전하던 시내버스 차량의 전체 길이 중 3분의 2 정도가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고, 계속 전진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는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 H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19고단3325 피고인은 2019. 10. 1. 22:50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술을 마신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9 경부터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55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1.28,00:09경 파주시 H에 있는 1주점에서부터 J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8. 00:09 경부터 00:28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J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2019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2020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3325호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2020551호 음주측정거부 등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2.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3. 04:43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3-6에 있는 전호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7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 15: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던 중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피해자 C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의 차량 운전석 부근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약 2회 가량 운전석 문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 C로 하여금 운전석 문과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E(여,5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위 시비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쳐 시가 19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웃 주민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를 향해 "씹할 놈아! 나이 쳐 먹고 주유나 하고 있는 게.! 한심한 사람"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E을 향해 "씹할년아! 너네 남편이 불쌍하다"라는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유소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7.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0:1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연주를 하지 않는다며 위 주점 밴드 연주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5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2회 툭툭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맥주병으로 뒤돌아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폭력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3유형(누범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49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3. 6. 18. 23:15경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태국인 D(일명 ‘E’)이 데려온 성명불상자(일명 ‘F’)으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외 카페인 성분이 함유된 제제[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 120정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위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6. 2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편의점’ 건물 뒤편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G’ 명의의 태국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야바 매수대금 명목으로 70,000바트를 송금한 다음, 검정색 비닐 봉투에 포장되어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되어 있던 야바 300정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7. 9.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B건물 C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300정 중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3. 7. 10. 17:17경 위 B건물 C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300정 중 200정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위 주거지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98정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위 주거지 방바닥에 깔린 메트리스 덮개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 3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6.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7. 10.경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원룸 CCTV 및 방범용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압수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야바 매수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장부 관련), 수사보고서(야바 300정 매수 관련, 범행 일시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야바 300정 매수 장소 특정) 1. 각 감정서, 감정서 및 감정의뢰 회신 공문서 총 7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외국인 체류 조회 등),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류의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량의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