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96

범죄사실 지식경제부 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된 사업비는 국비이므로, 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연구기관은 연구협약 등을 통해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강서구 C 소재 압력용기 및 산업기계 제작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함)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1. 'E' 연구과제 관련 업무상횡령 위 피고인은 2009. 2.경 위 D 사무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E'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협약하고, 정부지원금 1억 8,900만 원을 D 명의 연구비 관리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본건 연구과제와 무관한 D의 물품 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09. 7.말경 위 D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F에게 "거래처로부터 연구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G회사 H에게 용접기계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F은 2009. 7. 30.경 주식회사 I과 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S 516-70' 등 연구과제에 사용되는 용접제품 8개 품목을 합계 10,725,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H의 차명계좌(K 명의)로 10,725,000원을 송금하여 본건 연구과제와 무관한 용접기계 대금을 변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하였다. 2. 'L' 연구과제 관련 업무상횡령 위 피고인은 2010.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L'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협약하고, 정부지원금 3억 원을 D 명의 연구비 관리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본건 연구과제와 무관한 D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1. 1.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M으로부터 본건 연구과제와 관련된 '클램프장치가공비'로 7,3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본건 연구과제와 무관한 D의 M에 대한 일반기계 가공비 미수금 7,300,000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건 과제와 무관한 물품 가공비나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64,503,000원 상당의 연구비를 D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및 T, U, F, S, V, N,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확인서 및 진술서 1. S의 진술서 및 편지 1. X, Y, O, Z, AA,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U 진술 요지), 수사보고(AC 진술요지), 수사보고(AD : P 연구비 허위지출 관련) 1. 내사보고(연구과제 협약기관 정산자료 회신 기록 편철 관련), 수사협조의뢰(국민권익위 부패신고사항 이첩 건 관련)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연구비 정산보고 문건 분석결과 허위 발행 세금계산서 분석 관련), 수사보고(매입처 중복 매입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연구비 지급처 AE 등 업체 현황 분석), 수사보고(연구과제 전담/발주기관 및 본건 관련 연구과제 현황),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수사보고(D 수행 정부지원 연구과제건 현황), 수사보고(연구과제 정산 자료 / F 업무노트 증 관련 증거자료 발췌 관련), 수사보고(연구과제 정산 서류 중 일부 사본 기록 편철), 수사보고(압수물 중 B 등 업무노트 분석), 수사보고(AF 사용 PC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2), 수사보고(AF 사용 PC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1), 수사보고(연구비 허위지출 거래처 상대 수사 : M, AG, AH), 수사보고(D에서 AG 허위세금계산서 요청한 건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P 교수의 연구과제비 중 인건비 횡령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D에서 AG에 허위세금계산서 요청한 건에 대한 확인) 1. D 관련 정부지원금 지원 내역, 부패신고사항 관련 자료 제출, D 현장실태 조사 결과, D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등 사본, 연구개발 역량강화사업 계획서 사본 등, D 법인계좌 내역, 대금청구서(J), F AI계좌 내역, D 법인계좌 거래, F AI계좌(K 송금 관련), J 계산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2009년 J로부터 매입 용접소모품 내역, 2009년 J 용접소모품 구매 전체 내역 및 미수금 현황, 2010년 및 2011년 J로부터 매입 용접 소모품 내역, 2010년 및 2011년 J 용접소모품 구매전체 내역 및 미수금 현황, 입금증(F 계좌 - D 계좌) 1. J 수기 장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2010. 12. 31.부터 2011. 10. 31.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연구과제와 무관한 위 피고인 운영의 D의 직원들의 연구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8,403,000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것{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4번 부분}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7. 3.경부터 현재까지 AJ 소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AK지역본부(이하 'AK'이라 함)에서 선임연구원 등으로 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해자 AK은 2009. 2.경 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E'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협약하고, 정부지원금 1억 원을 피해자 명의 연구비 관리계좌로 교부받아 집행하게 되었다.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 위 피고인은 거래업체들로부터 연구재료 등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연구재료 등을 구매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하고 이를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6.경 복사기 등 사무용품 판매업체인 AL 금정센터 대표 AM에게 "용접봉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지급된 대금은 현금으로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품목 : INCONEL 625외 1건, 공급가액 5,281,100원)를 발급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L로부터 INCONEL 625 등 용접봉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AL는 용접봉을 취급하지도 아니하는 업체였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11. 위 AL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5,281,1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63,32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AL와 AN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463,32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당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AL와 AN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일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463,320원을 AL나 AN에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는 부족하다(특히, 본건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AL의 AO이나 AN의 AP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L나 AN에 물품대금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AO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하고, AP도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여 위 피고인이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AK에 설치해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AL와 AN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들이 허위인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AO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거나 AP이 위 피고인을 위하여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