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구미 서부 회중(교회)의 성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구미시 D건물 204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4.30.까지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신하고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5.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공문 및 명부, 현역병입영통지서 수신확인 내역,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 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며,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는바, 입법자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달성에 관한 현재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입법재량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입영을 하지 않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과 N은 사실은 학교법인 0대학교가 0대학교병원 부근인 서울 광진구 P에 신축중인 건물 내에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약국을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06. 12. 말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에서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S를 통해 피해자에게 "N이 학교법인 대학교 이사장이나 신축중인 건물의 건설본부장 등과 막역한 사이이다. N이 O대학교 이사장이나 건설본부장 등에게 얘기하여 O대학교에서 0대학교병원 옆에 신축중인 건물 내에 약국을 입점시켜 주테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를 통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7. 1. 11. 1,000만 원, 같은 달 30. 액면금 합계 1억 3,000만 원인 당좌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현재 미변제액이 3,000만 원 가량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21:35경 파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H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28. 21:35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를 경찰서 쪽에서 금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I(48세)가 운전하는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 좌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 전력인 점,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점, 평소 교사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10. 04:20경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오이시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허갈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경위와 거리,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70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0. 7. 16:5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약 20여명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없어, 이 개새끼야, 눈깔 깔아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7. 19:0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평택경찰서 형사1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민원인 1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야! 치킨, 야! 이 씨발놈아, 너 이새끼야, 개 좆밥, 야 병신아, 야 닭대가리, 저 닭대가리가 팀장여. 야! 이 씨발새끼야, 여기 봐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순12호 쏘나타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순찰차의 뒷좌석 문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가래침을 뒷좌석 문 등에 수회 뱉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차량을 수리비 495,88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7. 19:00경, 평택경찰서 비전동에 있는 형사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야 병신새끼야, 개 좆밥 같은 새끼들, 짭새 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의자 대기식 의자 및 벽면을 수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F, G(순번 15, 16번)] 1. 진술서(I) 1. 소견서, 견적서, 체포당시, 경찰서 내에서의 피의자 행동을 녹화한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혜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욕죄,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모욕하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탈북자로 적응에 어려운 면도 있어 보이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2:25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씹할, 전화를 왜 안 받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고 있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소주병으로 이마를 내리쳐 8바늘 정도 꿰매게 하는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최근까지 폭력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 첫 조사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8년부터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전과나 수사경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조사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나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된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 동거하는 가운데 성행이 나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를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폭력 성향 및 음주 문제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상당해 보여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후사리 현곡산업단지 사거리(오뚜기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북IC방면에서 안중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승용차의 왕래가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4.5톤 트럭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둔부 및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2921

범죄 사 실(피고인 B)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18. 21:20경 부산 부산진구 E 식당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56세)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2. 18, 21:40경 위 식당에서, 여러명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H 게 "이 십새끼야, 니도 저 새끼한테 돈 받아 처묵었나"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파손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8, 21:30경 부산 부산진구 E 식당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계단에서, 피해자 B(46세)가 그 전 피고인의 일행인 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피고인 일행을 쫓아와 붙잡는 것에 화가 나 I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노래방 안 복도에서 자신을 뒤따라 온 B와 시비가 있었지만 위 노래방 주인과 F가 제지하여 위 노래방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하였고, 피고인이 자신과 B 사이의 시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 일행인 F와 위 노래방 주인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위 I의 진술과 비교할 때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I과 B가 다툴 때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처음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발로 왼쪽 허벅지를 2~3회 찼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두 세 차례 때린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고, 후에 이를 재차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찬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다고 답변을 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을 어떻게 폭행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B는 당시 위 노래방 계단에서 피고인, I, F 등 피고인 일행 4명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노래방 주인 J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일행과 B 사이의 시비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B의 진술과 상이한 점, B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인 소주 1병을 다 마신 상태에서 위 노래방 옆 'E' 식당에서 먼저 1과 시비를 벌였고, 이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으며, 이후 병원 응급실에 가서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B가 당시 일어난 상황에 대하여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명력 있는 증거로서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8. 23. 확정된 사람이다.1) 1, 상해 1)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형기종료일은2012.12. 30.이다. 가. 피고인은 2009. 8, 5,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C 영화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차량 담보대출업자이자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D(29세)에게 담보로 잡은 차량 중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차량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돌았네 죽어봐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중순 14:00경 E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이 빌린 골프채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피해자로부터 받자, "야이 개새끼야, 그 이야기를 여기서 뭐 할라고 하노, 이 개새끼 돌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0. 6.경 F에게 '모닝 승용차를 200만 원에 구입하면 이를 250만 원에 되팔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모닝 승용차 구입대금 2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지 못하자 그 돈을 친구인 G에게 빌려 주었으면서도, F에게 '모닝 승용차를 구입해 피해자에게 되팔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F로부터 연락이 오면 '모닝 승용차 대금은 나중에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F로부터 '모닝 승용차 대금을 달라'고 요구받자 2010. 6. 30.경 피고인에게 상의하지 않고 F에게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0. 6. 30. 15:38 경 피고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돈을 F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니 진짜 직인다 분명 경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그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 J,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D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사진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15

범죄사실 소하천구역에서 토석이나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12. 17:30경 문경시 C의 소하천구역에서 토석 9개 가량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정 고시자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18:10경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마성면 하내1길 구랑리 돌다리 1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랑리 쪽에서 봉생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F 트라고 화물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하려다가 마침 반대편 쪽에서 G1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가 마주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마이티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다가 위 트라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위 봉고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I(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당시 현장 상황, 각 차량의 위치, 피고인이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과실과 상해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로 상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상해 피해 정도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외에 봉고 화물차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비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의 도주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04:00경 서울 강남구 C 유흥주점'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직원인 피해자 D(30세)를 손으로 툭툭 치며 "너, 여기에서 뭐냐?"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자 볼을 손으로 잡은 채 따라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이 알려지지 않은 자는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너는 뭐냐?"라는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두피 열상,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이 알려지지 않은 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 피고인의 행동, 범행경위,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기억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실형 / 집행유예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이 불량하고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332] 1. 피고인은 2013. 1. 25. 21:00경 부산 서구 C소재 D모텔 306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줘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21,23:50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모텔 801호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2586] 피고인은 2013, 2, 17, 22:30 경 부산 영도구 H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간이 시약기 및 주사자국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 4)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동두천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C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E, C, F, G과 함께 담배 5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E이 소지한 대마로 1개비당 약 0.5g(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 담배' 5개비를 만들어 각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E, C과 함께 담배 3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이 소지한 대마로 1개비당 약 0.5g(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 담배' 3 개비를 만들어 각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여 년 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0원= 1회 흡연분 1,500원 x 2회)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형 출판사인 (주)B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의 상품공급 및 매출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업무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출판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여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가 다수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피고인 모친의 투병생활로 인해 정상적인 가계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생활비 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같은 해 4. 27, 1,000만원, 같은 해 7. 2. 700만원, 2008.4.22.300만원, 같은 해 12. 31. 14,895,340원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도합 44,895,3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4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2000만원은 지급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영업대행사인 동양파이낸셜 영업팀 소속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아 B1) 싼타페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매수하고, 같은 달 21.경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에 저당권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채권가액 1,2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점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4.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한 E 앞에서 중고자동차 업자 F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변제 대출금 10,858,21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및 경찰 단속 자료, 차량인계동의각서 등 사본, 대출약정신청서 사본, 수납예상 조회서, 2014년 1562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허현호), 수사보고(별건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참조) 1) 공소장 기재 ''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1,085만 원의 채권을 가진 피해자 회사의 추급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도 현재까지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판시 전과의 죄와 관련한 권고사직 및 둘째의 출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200만 원에 불과하고, 판시 전과의 죄로 복역하고 석방된 이후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여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추급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 오고 있는 점, 배우자와 함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2회 병역법 위반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약 1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의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1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미란다호텔 방면에서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4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2. 17: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장군로 19-1에 있는 황토숲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의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의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3. 9. 17.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데도 2015. 10. 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한 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반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적은 오토바이 운전인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2. 20:3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서로 10에 있는 남부시외버스터미널 내 도로를 승강장 쪽에서 터미널 출구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후진하여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 후방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을 잘 살펴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버스 옆에서 손을 흔들며 따라가고 있는 피해자 E(여, 6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버스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14경 마산MH연세병원 응급실에서 양측하지 동정맥 손상으로 인한 실혈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점(보행자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서 사고 발생),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