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60

범죄사실 [2017고단1860]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건물, 1304호에서 피해자 D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전국을 무대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남해다리 부근에 봐 둔 땅을 지금 매입하는데, 부족한 등기비용을 빌려주면 내 소유인 30억 원짜리 제주도 과수원이나 12억 원짜리 충남 공주의 대지를 팔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와 공주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F)로 1,35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서 합계 105,83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17고단2214] 피고인은 2009. 6. 12. 22:00경 제주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I(여, 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육지로 가자."라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611] 피고인은 2016. 8.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곧 갚을 테니 10,0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5. 3,000,000원, 2016. 9. 20. 3,600,000원 등 합계 6,6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017고단2946] 1. 피고인은 2009. 12.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변제할 때까지 매달 1,000,000원씩 주겠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서 매달 1,000,000원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경부터 2010. 1.경까지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2. 22.경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매로 나온 2필지의 땅이 있다. 그 땅을 사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각 필지의 계약금이 2,000,000원인데, 그 계약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땅을 매수하는데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Q에 대한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000원을 Q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0. 1. 21. 2,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2017고단3531] 1. 피고인은 20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2011. 2.경 만기가 되는 펀드가 있어 이 돈을 찾을 때까지 피해자의 돈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에 만기가 되는 펀드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1.경 5,300,000원, 2011. 1. 13.경 1,000,000원, 2011. 1. 14.경 1,7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28.경 피해자에게 "아파트 계약금이 부족하니 3,000,000원을 빌려 주면 잠깐 쓰고 다음 주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2. 7.경 피해자에게 "증권계좌에 있는 예수금을 사용하게 하고,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게 해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예수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받은 증권카드로 피해자의 증권 예수금 계좌에서 7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변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증권계좌 예수금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합계 23,1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324] 1. 피고인은, 피해자 S가 2008. 8. 11.경 제주시 T 토지를 매매대금 225,000,000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였고, 피해자가 그 매매대금 잔금 195,000,000원을 대출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것을 기화로, 2008. 8. 28.경 제주시 U에 있는 V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먼저 마이너스 통장에서 잔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네가 추가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을 변제해 주면, 내가 마이너스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부동산 사업에 사용하고, 그 원금과 이자는 꼭 변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80,000,000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제주은행 마이너스 통장과 인출에 필요한 도장 등을 넘겨받은 다음 그때부터 2009. 5. 28.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제주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합계 178,226,469원을 수시로 인출하여 매매대금의 잔대금으로 사용한 25,000,000원을 제외한 153,226,46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25.경 위 V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퇴직금 담보대출을받아서 돈을 빌려달라. 제주시 W 상가에 200,000,000원 상당을 투자하여 2009. 1. 말경에 300,000,000원을 돌려주고 대출금의 이자도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W 상가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9.경 피고인이 관리·사용하는 피해자의 제주은행 계좌로 13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같이 봤던 제주시 X에 있는 토지를 140,000,000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2~30,000,000원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1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주시 X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3.경 피고인이 관리·사용하는 피해자의 제주은행 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합법적으로 사채등록을 하고 사채업을 하고 있다. 고객에게 대출할 대출금이 부족한데, 여유 있는 돈을 빌려주면 바로 수익을 발생시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사용하는 Y의 농협 계좌로 2009. 1. 16.경 1,000,000원, 2009. 1. 23.경 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거래내역서, 보험계약대출, 삼성카드이용내역서, 현대카드이용내역서, 각 현금보관증, 경남은행이용내역서, 추송서(예금거래내역 등) [2017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7쪽) [2017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7고단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2017고단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2017고단4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의 제주은행 거래내역서, Y의 농협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기 범행 횟수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 액수 또한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