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1고단66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경 평소 알고 지내던 우◓◓의 소개로 화성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패거리인 'OO연합파'의 부두목인 이** 을 알게 되었고, 이**을 통해서 위 'OO연합파' 행동대원인 유☌☌을 알게 되었다. 위 이**은 2007. 7.경 수원시 OO구에 있는 식당에서 화성시 일대에서 활동하던 폭력배들을 모아 'OO연합파'의 결성식을 한 사실, 2006. 6.경부터 2009. 12.경까지 화성 일대에서 수회에 걸쳐 주점 주인들을 공갈하고, 주점 종업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위 유☌☌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고 도박방조를 한 범죄사실로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각각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이**과 유☌☌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으로부터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할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받고, 그때부터 2010. 5. 31.경까지 이**, 유☌☌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OO룸싸롱의 종업원 숙소인 OO시 OO읍에서 기거하게 하고, 2010. 5. 20. 경에는 이**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니 위 OO룸싸롱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빌려줄 것을 부탁받고 무전기 2대를 위 이**과 유☌☌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2010. 5. 하순경에는 도피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도피장소를 제공하고, 무전기와 도피자금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인 이**과 유☌☌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체포영장 사본, 수사보고(무전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08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근시간대의 도심 지하철 환승역에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여 주위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면도칼로 여자들의 옷을 찢어 속살을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1. 28. 08:50경 부산 지하철 2호선 장산역 출발 호포행 전동차안에서 피해자 V1(여, 36세)가 서면역에서 내리기 위하여 출입문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접근하여 미리 준비해 간 면도칼(칼날길이 3.8cm, 너비 1.8cm)을 위 V1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그어 위 V1의 바지부분을 6cm가량 찢어 속살을 보이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5. 08: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V2(여, 36세)가 출입문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면도칼을 이용하여 위 V2의 엉덩이 부분 치마 20cm를 찢어 속살을 보이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5. 22. 08: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V3(여, 24세)가 출입문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면도칼을 이용하여 위 V3의 엉덩이 부분 바지 8cm를 찢어 속살을 보이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2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하여 지하철역에서 면도칼을 이용하여 앞서 가는 여성의 둔부 부분 바지를 찢어 속살이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다중이 왕래하는 공공장소에서 이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능히 추단된다. 2.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2001. 6. 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면도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과 똑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의 우측 둔부에 열상을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다는 점 역시 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은 매우 변태적이고 위험한 것이지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 접촉을 하거나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추행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오랜 기간의 구금보다는 관음증 등에 대한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처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치료를 받게 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4.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치료를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로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23. 0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지하철 서면역 개찰구 부근에서 피해자 V4(여, 34세)이 지하철에 내려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할 때 피고인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위 V4의 엉덩이에 침을 뱉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V4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V4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8. 7. 31.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대교동2가 에 있는 '◇병원'에서 일반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5. 10:45경 위 ◇병원 3층 중앙수술실 내 제1수술실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로서 '우측서혜부탈장'이라는 진단을 받은 피해자 남C에 대하여 고위결찰술(일명 '탈장수술')을 시행하였다. 우선 위 병원 마취과장 정C1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한 다음, 피고인은 수술 부위를 중심으로 배부분까지 1차로 베타딘, 2차로 알콜, 3차로 증류수를 이용하여 각각 소독한 후, 수술용 칼로 피해자의 피부를 절개하고 계속하여 전기소작기(일명 '보비, bovie')를 이용하여 피하지방층을 절개 및 지혈함에 있어, 위 전기소작기는 고주파의 전기에너지를 조직에 직접 접촉시킴으로써 조직의 절단, 응고, 파괴 및 탈수를 가져오는 기구로서, 휘발성 약품과 전기소각기의 고주파가 부딪힐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소독할 때 사용하는 휘발성약품인 알콜을 완전히 제거하여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수술 부위에 대하여 알콜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전기소작기를 작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소작기에서 생성된 고열로 인해 알콜로 소독된 수술부위인 피해자의 하복부, 우측서혜부, 고환부위에 불꽃을 발생케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복부, 양측서해부, 성기부, 양측 대퇴부 화염화상(심재성 2도~3도)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C2, 남C3, 장C4, 정C1, 문C5, 유C6, 김C7, 김C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ESU 예방점검 CHECK LIST, 의료장비 점검대장, 장비점검일지, 의료장비 수리점검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세, 여)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3:20경 춘천시 D아파트 107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외가에 수일간 머무르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서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2. 18. 22:00경 춘천시 D아파트 107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31세)이 명절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줄 수 없느냐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과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2.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 수일간 머무르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11.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모두 실효되었고 2012. 5. 12.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8. 03: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99-3 소재 '프렌치키스' 모텔 507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 2개를 검정색 비닐 봉지 5개에 짜 넣고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동종 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고 출소하자마자 재범했음은 극히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만 20세에 불과한 처가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이끌겠다며 선처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권고형량의 하한 밑으로 형기를 정함)
부산지방법원-2008고합628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2007. 1. 1. 경부터 2007. 12. 31. 경까지 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자로서 대학교 졸업앨범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졸업앨범 공급가격과 품질을 비교하여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6. 9. 8.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 에덴프라자 2층에 있는 피고인 A2가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피고인 A1은 2007학년도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의하고 총학생회장 당선을 위해 당시 피고인 A1이 학생회장으로 있던 대학교 경영대의 축제비용으로 약 3,000만 원, 총학생회 선거 비용으로 약 1,000만 원 등 합계 약 4,000만 원을 피고인 A2와 B로부터 지원받기로 하고, 피고인 A2에게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면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졸업앨범 공급계약의 협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피고인 A1 명의의 '출마협의각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A2는 위 '출마협의각서'를 이용하여 졸업앨범 제작업체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1에게 지원한위 4,000만 원을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1의 범행 피고인은 A2와 공모하여, A2가 2007.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2007년도 대학교 졸업앨범을 위 C가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같은 해 1. 9.경 부산 중구 신창동에 있는 '❂❂약국' 앞길에서 200만 원을, 같은 달 11. 위 A2의 농협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달 16.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피자집에서 100만 원권 수표 20장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2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총학생회장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1. 24.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00식당' 음식점에서 D로부터 2007년도 대학교 졸업앨범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1은 D와 2007년도 대학교 졸업앨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A2는 위 D로부터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사례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1의 총학생회장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1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2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은 이 법원 2008. 12. 12. 선고 2007노2566호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바, 위 판결에서 피고인 A2로부터 수수한 전액을 추징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판결에서 따로 추징을 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수수한 돈이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해지출되었고, 피고인들 사이에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정도를 분별하기 어려우므로 평등하게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피고인은 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일한 자로서 학생들의 후생, 복지 등에 관한 일을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졸업앨범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2와 공모한 다음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각 업체로부터 거액의 사례금을 수수한 터여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순수하게 경쟁하여야 할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과정에서부터 피고인 A2 등으로부터 선거 비용 등으로 거액의 금원을 지원받고 당선 이후 위 A2에게 각종 이권사업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등 비정상적인 계약까지 체결한 점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돈의 상당 부분을 유흥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특별히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수한 돈을 돌려준 점, 종국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은행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A2 피고인은 피고인 A1과 공모하여 거액의 선거 비용 등을 지원하는 등으로 총학생회 선거에 개입하고, 피고인 A1의 총학생회장 당선 이후 졸업앨범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사례금을 수수하는 데 적극 가담하는 한편, 위 사례금의 일부를 피고인 A1을 비롯한 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접대용도 등에 사용한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관련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수한 돈을 돌려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OO(여, 56세)과 2018. 3. 경부터 내연관계로 만나는 사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9. 5. 18.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OOOOO OOO동 OOOO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다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으로 인해 갑상연골 골절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뒤 피해자의 상속인 소유의 C체크카드 1장, D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형 휴대폰 케이스,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조합 옥정지점'에서 피해자인 위 지점 현금지급기 관리자가 그곳에 설치한 현금지급기에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9. 03: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 등 200,000원을 결제케 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고, 합계 450,7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OO(유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얼굴 사진 촬영), 수사보고[압수영장(금융) 집행 회신], 수사보고(C카드 사용처 주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카드 비밀번호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상대 본 건 DNA 감정 결과 내용 확인 보고), 추송서(수사보고-유전자 및 부검감정서 첨부) 1. 시체검안서, 검증조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포괄하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제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7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합3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강박적 사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0. 5. 28. 21:20경 부산 동래구 명장1동 X에 있는 ◇빌라 XX호에 이르러, 귀가하는 피해자 김C1(여, XX세), 김C2(여, XX세)을 발견하고 뒤따라와 집 안에 어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복도 창문에서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잡고 건너가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보고 놀라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부엌으로 가 칼꽂이에 꽂혀 있던 식칼을 꺼내어 들었다. 피고인은 그 사이에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도망쳐서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왼손으로 방문을 밀면서 열려진 문틈 사이로 오른손에 든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 칼날 길이 20㎝)을 보여주면서 “문 열어라. 죽인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권C3 소유의 시가 합계 1,64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18K 금목걸이 2개, 목걸이용 메달 1개, 여자용 시계 2개, 남자용 시계 1개를 빼앗아 강취하고, 손으로 피해자 김C1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김C1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C1, 곽C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권C3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나 경위, 이C5 작성의 진단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병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따라가 집을 확인하고 어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집안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강도범행을 하고, 나아가 강제추행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의 대담성이나 치밀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강박적 사고,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소년으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등에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하므로 위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1. 17:20 경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정＠＠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설업체 구급대원들이 정＠＠의 의뢰로 알콜 중독증세 입원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구급대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이대며 "가까이 오면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근처 미니 슈퍼에 있던 동네 주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며 "다 꺼져버려, 경찰관이 오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4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콜 의존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을 구급차에 태우려 하던 구급대원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부리던 행패의 정도가 지나쳐 이를 견디다 못한 가족들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을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키고자 위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온 것이므로,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피고인을 선처할 요소로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여전히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40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23. 19:20경 울산 북구 달천동에 있는 대영기공 앞길에서부터 울산 북구 달천동에 있는 달천공단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수0000호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달천공단 입구 앞길을 달천공단 방향에서 달천공단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최00(35세) 운전의 00버0000호 포터 화물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천00(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최00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적발보고서 1. 주취정황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의자균형, 보행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09:3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청원군청 2층 군수실에서, 충북 청원군 00면 00리에 있는 000 진입로의 사유지 침해 문제로 청원군수를 만나 면담하던 중 청원군청 과장인 피해자 이 "아줌마, 내려가서 이야기 하시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찻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녹차를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군수와 사전 약속을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면담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옷을 잡아당기며 나가라고 하기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 표시를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 이 상당하고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당방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0.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6. 13.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7회 더 있는 사람으로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1. 8. 6. 10:00경 울산 **구 **동 **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김OO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3만 원 및 일본 엔화 천엔권 지폐 1장, 돼지저금통 1개에 들어있던 현금 50만 원 상당과 다른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OO, 권OO의 각 법정진술 1. 청원문 및 메모사항 사진 5장, 청원문 원본사이즈(A4) 사진 5매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청원문 5장(증 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권OO), 수사보고(판결문, 만기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동에 있는 해장국집에서 술을 마시고 그 인근을 배회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집에 있던 현금과 돼지저금통 등을 도난 당하였고, 돈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안에서 청원문 5장이 발견된 사실, 위 청원문 5장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위 청원문 5장에는 총 34점의 지문이 찍혀있었는데, 그 중 9점은 피해자의 것이고, 2점은 문형불상, 1점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나머지 22점의 지문은 전부 피고인의 것으로 판명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위 청원문 5장을 소지하고 인근의 주택가를 돌면서 청원문을 보여주고 기부요청을 하였던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집인지는 모르겠으나 3층 건물의 주택 1, 2층을 거쳐 3층까지 올라간 사실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간 것은 사실이나 물건을 훔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이 어디인지 모르고, 그 근처에도 간 사실이 없다고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후 위 청원문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도 잃어버린 일시와 장소, 경위 등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8. 6.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절도범죄군,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가중인자] 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고, 특별감경 사유만 2개 이상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는데다가, 동종범죄로 인하여 출소한지 두 달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점, **마을이라는 부랑자 수용시설에 오랫동안 수용되어 있다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 왔으나,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피고인을 따뜻하게 돌봐주지는 않아 쉽게 절도 등의 범죄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성장 과정이 불우하고 장애인으로서 취업하기가 쉽지 아니하였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앞서 본 양형기준 및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 및 심신장애에 대한 평결 배심원 전원 : 유죄, 심신미약 인정 □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2월 3명, 1년 6월 3명, 2년 3명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7. 5. 27. 07:00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로 하여금 손님 성모의 성기를 구강으로 빨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종업원 C로 하여금 손님들 앞에서 팬티를 벗는 등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1935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음에 있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B, D, C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증인신문기일이 2008. 7. 7. 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로부터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이냐'는 전화를 받게 되자 B에게 '법원에 출석하여 사건 당일 유사성교행위나 계곡주 제조 등의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2008. 7. 7. 17: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 앞 복도에서 증언을 하러 나온 B, C, D를 만나 이들에게 '사건 당일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 행위나 계곡주 제조, 팬티를 벗어주는 행위 등이 일체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해 달라'라고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B, C, D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그 후 위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취지대로 순차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들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4319

범죄사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업자 이외의 자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인터넷상에 'XX심부름센터'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였고, 2007. 11. 19. 12:3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카페에서 위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해 온 B가 남편인 C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남편의 사생활을 조사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2007. 11. 22.경 위 B로부터 착수금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위 C를 따라다니면서 위 C의 사생활을 조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의 사생활을 조사하던 중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07. 11. 29. 12: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31세의 노래방 도우미 D를 만나고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 두 사람을 떼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을 하는 데 돈이 많이 드니 작업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가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한 적이 없었고, 위 D도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로 2007. 12. 3.경 4,000,000원, 2007. 12. 5.경 2,000,000원, 2007. 12. 7.경 1,8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65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8호, 제26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부터 현재까지 전기공으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43세인 1998년에 두 딸이 있는 김과 결혼하여 피고인은 전기공으로, 김은 식당 종업원으로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김이 2010. 11.경에 피고인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고 2011. 5.경에는 광주에 있는 동생 주거지로 주민등록까지 옮긴 사실을 알고는 14년의 결혼생활이 파탄되는 허무함, 김에 대한 원망,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신의 집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김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김의 가출 후 누적된 분노를 억제치 못하고 불특정 여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서랍 안에 있는 과도(총길이 23.3㎝, 칼날길이 12.5㎝, 폭 1.8㎝, 증 제1호)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피고인은 2011. 6. 2. 18: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골목길에 이르러 피고인보다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류(여, 32세)이외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등을 과도로 힘껏 1회 찔러 칼날이 피해자의 갈비뼈를 절단한 후 폐까지 약 4㎝정도 들어가도록 자창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8경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에 의한 혈흉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관련), 압수품사진,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접수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살인범행의 수법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 및 범행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범행당시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2011. 4. 15. 시행된 양형기준에 의함)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3유형(비난동기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 · 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단지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서 범행동기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어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아가이 사건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무고한 시민이 생면부지의 사람에 의해 살해당할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존재이유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