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Ⅰ. 접근매체양도 범행 등 관련 F, G는 2016년 초순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주면 법인 하나당 일정액의 보수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들에게 법인 및 통장을 만들게 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H'를 설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7. 9. 1.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경 피해자 I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F으로부터 '유한회사 H'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계좌개설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한 후, 신규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 란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 란에 각각 체크표시를 하고, 그 옆에 '(유) H A'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신청서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H 명의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I은행, K은행, L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F에게 건네주고, F은 파악되지 않은 시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를 다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개설한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M'을 설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7. 9. 12.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2.경 피해자 I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F으로부터 '유한회사 M'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계좌개설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한 후, 신규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 란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 란에 각각 체크표시를 하고, 그 옆에 '유) M B'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신청서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M 명의 계좌(계좌번호 N)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I은행, O은행, K은행, 우체국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150만 원을 받고 F에게 건네주고, F과 G는 파악되지 않은 시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를 다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개설한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P'을 설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7. 11. 8.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경 피해자 K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F으로부터 '유한회사 P'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계좌개설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한 후, 신규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 란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 란에 각각 체크표시를 하고, 그 옆에 '유한회사 P C'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신청서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P 명의 계좌(계좌번호 Q)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K은행, R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유한회사 P 명의 K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100만 원을 받고 F에게 건네주고, F은 파악되지 않은 시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를 다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개설한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S'를 설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7. 9. 23.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30.경 피해자 T 불상의 지점에서, F으로부터 '유한회사 S'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계좌개설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타인으로부터 신용 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한 후, 예금거래 신청서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 란에 각각 체크표시를 하고, 그 아래에 '유한회사 S'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신청서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S 명의 계좌(계좌번호 U)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V은행, L은행, T, R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유한회사 S 명의 T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월 50만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F에게 건네주고, F은 파악되지 않은 시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를 다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개설한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양도하였다. Ⅱ. 도박개장 관련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G, F, W 등과 공모하여, 2017. 5.경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X', Y)를 운영하면서 F은 자금 투자 및 관리,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G와 W은 손님 유치, 관리 및 운영조언 등을 맡고, 피고인 A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위 도박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등록, 결과입력, 회원 질의응답 등 게시판 관리, 회원들의 도박금 충전 및 환전 등을 행하는 도박 사이트 운영책을 맡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나누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 F, W와 함께 2017. 6. 초순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X'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사이트 내에서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바꿔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맞추거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G, F,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X', Y)를 운영하다가 그만둔 뒤 장소를 옮겨 재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은 자금 투자 및 관리,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등록, 결과입력, 회원 질의응답 등 게시판 관리, 회원들의 도박금 충전 및 환전 등을 행하는 도박 사이트 운영책을 맡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나누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17.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Z호에서, 위 'X'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재개장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사이트 내에서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바꿔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맞추거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F, W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 개설 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 범죄사실 Ⅱ의 1.항에 한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기간 및 규모,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전에 판결 받았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각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로 인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