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24

범 죄 사 실 [2020고단7524]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카카오톡 대화명 : E)으로부터 ‘강원도 정선에 본사를 둔 채 권추심업체인데 현장에 나가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월 급여 380만 원에 성과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로 고도의 신용이 필요함에도 면접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메신저 대화만으로 채용을 확정하였고, 실제 담당하는 업무에 비하여 책정된 급여가 과도하게 많았으며, 보안성이 극히 중시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수거한 현금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여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지시받는 등 이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하는 행위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 실행책은 2020. 7. 1. 오전경 불상지에서 강남경찰서 T 경사, 금융감독원 U 팀장, 대검찰청 V 부장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캄보디아에서 범죄수익금이 세탁되고 있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당신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수사내용을 발설하지 않으면 약식기소를 해줄테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네주면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문제가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7. 1. 17:25경 서울 중랑구 X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위 금원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7888]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카카오톡 대화명 : E)으로부터 ‘강원도 정선에 본사를 둔 채 권추심업체인데 현장에 나가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월 급여 380만 원에 성과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로 고도의 신용이 필요함에도 면접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메신저 대화만으로 채용을 확정하였고, 실제 담당하는 업무에 비하여 책정된 급여가 과도하게 많았으며, 보안성이 극히 중시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수거한 현금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여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지시받는 등 이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하는 행위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 오전 불상지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2,6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한다. 당신이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9. 오후 경기 양주시 AA에 있는 AB공인중개사무실 앞에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66만 원을 교부 받고, 추가로 2020. 6. 30. 오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84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금원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하였다. [2020고단9473] 3.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카카오톡 대화명 : E)으로부터 ‘강원도 정선에 본사를 둔 채 권추심업체인데 현장에 나가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월 급여 380만 원에 성과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로 고도의 신용이 필요함에도 면접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메신저 대화만으로 채용을 확정하였고, 실제 담당하는 업무에 비하여 책정된 급여가 과도하게 많았으며, 보안성이 극히 중시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수거한 현금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여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지시받는 등 이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하는 행위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 09:50경 불상지에서, AC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현금을 준비해서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1:55경 서울 관악구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1276] 4.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카카오톡 대화명 : E)으로부터 ‘강원도 정선에 본사를 둔 채 권추심업체인데 현장에 나가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월 급여 380만 원에 성과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로 고도의 신용이 필요함에도 면접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메신저 대화만으로 채용을 확정하였고, 실제 담당하는 업무에 비하여 책정된 급여가 과도하게 많았으며, 보안성이 극히 중시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수거한 현금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여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지시받는 등 이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하는 행위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 13:00경 불상지에서 AC은행 A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AH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면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5:00경 서울 강동구 AI에 있는 AJ 둔촌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K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9.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이 인지세 1,100만 원 중 400만 원을 대납해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1,1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2. 12:48경 서울 강동구 AL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K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 10:50경 불상지에서 A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7,5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공탁 예치금 1,550만 원을 납부하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 13:00경 서울 영등포구 AN아파트 AO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17] 5.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카카오톡 대화명 : E)으로부터 ‘강원도 정선에 본사를 둔 채 권추심업체인데 현장에 나가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월 급여 380만 원에 성과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로 고도의 신용이 필요함에도 면접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메신저 대화만으로 채용을 확정하였고, 실제 담당하는 업무에 비하여 책정된 급여가 과도하게 많았으며, 보안성이 극히 중시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수거한 현금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여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지시받는 등 이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하는 행위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A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은행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음에도 새로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으로 모든 금융 거래가 정지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거래 정지가 풀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 AC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4. 17:40경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 38에 있는 원곡우체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7, 9번)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자료,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사진촬영 1. 현장 CCTV 캡처 자료, 방범용 CCTV 캡처 자료 [2020고단7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7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사실확인자료, 디지털증 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자료 [2020고단9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카카오톡’ 메신저상 대화명 ‘E’와의 대화내용 발췌 1. CCV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2021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또한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가담정도만으로 비추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