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병원’ 513호 병실에 입원한 환자로서, 2021. 12.경부터 일산 D병원에서 만기발병 알츠하이병에서의 치매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온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9세)은 위 병원 510호 여성 병실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23:23경 위와 같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병원 5층 복도로 나와, 513호 병실 맞은편에 위치한 510호 병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양손 및 얼굴, 목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호일지, A 간호일지 3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D 1장, 실제시간과 CCTV 실시간 영상 비교본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약 1년 전인 2021. 12.경부터 일산 D병원에서 만기발병 알츠하이병에서의 치매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는데, 위 D병원에서는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를 보이고, 인지 저하가 뚜렷하며 증상 호전될 가능성이 낮다. 중증 치매로 지속적인 투약 관리가 필요합니다.’는 취지로 치료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 대한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중증 치매에 해당하는 점,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치매임상척도) 검사 결과도 3점으로 심한 치매로 분류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낙상 방지용 가드를 내리고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평소 인지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면제의 이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두운 상태에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더듬거렸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같은 방을 쓰는 환자와 대화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가 만지는 느낌이 나서 이상하다 싶어서 눈을 뜨니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서 맨가슴을 만졌고, 얼굴을 쓰다듬었으며 목도 만지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더니 비명소리를 듣고 근무 중인 남자 간호사(F)가 들어와서 피고인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남자간호사에게 저 남자가 어떻게 한 줄 아느냐고 말했더니 일단 내일 아침에 과장 간호사한테 말하자고 해서, 과장 간호사한테 말하고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다른 진술 및 증거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하고 특별한 모순점도 찾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요양병원에서 여러 사람하고 두루 잘 지냈고, 피고인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특별한 원한관계 등이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남자간호사 F가 온 이후 즉시 F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거나, G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직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 G, F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G을 다급하게 부르자 G은 피해자에게로 갔고, 비명소리를 들은 F도 피해자에게로 간 사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G에게는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F에게는 피해 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은 사실, G이 F에게 피해 사실을 먼저 알렸고, 피해자는 담배를 피우고 온 다음에 F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G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큰 시간적 간격 없이 F에게도 말한 것이므로,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F이 병실로 와서 상황에 대해 물었을 때 피해 상황을 말하지 않았고, 이후 담배를 피우고 온 다음에도 F에게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자신의 당한 피해로 인하여 당황, 공포, 두려움 등의 감정이 있었을 것이고, 남성인 F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려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F에게 바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피해자가 있는 병실로 찾아갔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병실로 들어간 이후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얼버무리면서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늦은 밤에 피해자를 찾아서 꼭 무언가를 물어야만 할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변소를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하게 된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언동, 피고인의 행동과 반응을 볼 때 피고인이 중증 치매의 영향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강제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