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5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상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경(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4. 11:37경 강원 속초시 청호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설악금강대교로 67에 있는 공용화장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록번호가 없는 AIM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등록번호가 없는 AIMA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20. 3. 14. 11:37경 강원 속초시 청호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설악금강대교로 67에 있는 공용화장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전 소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B 업주 등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관련) 1. 주장 요지 이 사건 페달식 전기자전거는 무게가 60kg이라는 것 외에는 최고속도나 정격출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등록에 필요한 제작증명서가 따로 발급되지 않았으며 제원표도 없어 사실상 등록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의무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이 사건 페달식 전기자전거에 대한 의무보험 상품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페달식 전기자전거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 따라서 이 사건 페달식 전기자전거 운행 당시 피고인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 해당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같은 법 소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하고, 같은 조 제1의 2호에 의하면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차량의 형상, 제작형태 및 작동방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어 육상에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변호인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을 다투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 즉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이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 이에 비추어 보면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량이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스스로 알아 봄으로써 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법 적용 여부가 모호한 새로운 형태의 차량의 경우 아무리 인명 피해의 위험성이 중대 명백하더라도, 아무런 손해배상 보장 수단 없이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입법 목적에 현저히 반하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은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한 다음 핸들에 부착된 스크롤바(엑셀레이터)를 작동하면 전기의 힘으로 바퀴가 구동되는 방식과, 직접 페달을 밟아 바퀴를 구동하는 방식을 혼용하여 작동한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엑셀레이터를 작동하면 전동기만으로도 속도 조절과 작동이 가능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평상시 운행 중 페달을 밟지 않고 전동기의 작동만으로 운행해 왔다(수사기록 37, 61쪽). 또한,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이 사건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42km이고(수사기록 38쪽), 공식적으로 측정된 전체 중량은 60kg에 달한다(수사기록 48쪽). 이러한 작동 방식과 속도 및 중량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차량은 외형이나 작동방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경계에 있다고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의무보험 대상이라는 점은 상식에 속하므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더욱 컸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존에 담당공무원이나 법률전문가 등에 의무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마) 한편 이 사건 차량은 중국에서 수입된 'AIMA 페달식 전기자전거'로서 제작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제원표도 따로 없었으므로(수사기록 51쪽), 이 상태로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형태의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상품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 목적과 이 사건 차량의 예상되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이유로 등록과 의무보험 가입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오히려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차량을 선불리 운행하지 않았어야 할 사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의무보험 가입 없이 운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바) 설령 이 사건 차량과 같이 일반적인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의 경계에 있는 변형된 차량이 의무보험 대상이라는 일반적 인식이나 교육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양형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지언정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기대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2006년과 2011년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 2017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의 경우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었고, 이러한 차량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나 교육도 부족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다. 판사 조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