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은 2002년경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행정계장(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D으로 퇴직한 후, 2015. 3.경부터 현재까지 (주)E이 보유한 제품에 대하여 '신제품 인증'을 받아주기로 한 것을 계기로 위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F의 직함만 받아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1991. 8. 19.부터 2016. 1. 1.까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orea Testing Certification, 이하에서는 'KTC'라 함)에서 근무하다가 G으로 퇴직하고, 2016. 1. 1.부터 2016. 4.까지 (주)한국시험교정기술원, (주)에스트로닉엘에스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주)H의 대표이다. '신제품(NEP:New Exellent Product) 인증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따르는 대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지원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바,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제품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를 위임받아 (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 소속 신제품인증센터에 신청서 접수부터 심사업무까지 위탁하고, 위 신제품인증센터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면서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신제품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고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 2.경 피고인 B이 KTC에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하여 신제품 인증담당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 신제품인증센터 등에 로비하는 방법으로 (주)E의 기술인 '원격서버를 이용한 TOD 보완 영상감시장치'의 신제품 인증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로비비용으로 피고인 A에게 1억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주)E에 피고인 B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경 (주)E의 대표 I에게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공무원, 신제품인증센터 임직원 등에게 청탁하여 원하는 내용으로 (주)E의 기술인 '원격서버를 이용한 TOD 보완 영상감시장치'의 신제품 인증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1억원을 요구하여, 위 I으로부터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2015. 4. 30.경 4,000만원, 같은 해 11. 25.경 2,000만원, 같은 해 12. 4.경 3,000만원, 같은 달 7.경 1,000만원 합계 1억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수원시, 의왕시 등지에서 2015. 5. 15.경부터 18.경 사이에 현금 3,800만원, 같은 해 11. 26.경 현금 1,950만원, 같은 해 12. 4.경 현금 3,000만원, 같은 달 7.경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4. 6. 150만원을 입금받아 합계 9,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6. 4. 초순경 (주)E의 직원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영업하고 있던 크리에이티브 생산의 스피드 돔(Speed Dome) 카메라를 조달청의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주)E의 제품을 신제품인증 받은 후 그 제품을 우수조달제품 종합쇼핑몰에 등록해야 하는데, 3,000만원을 주면 정부조달연구소 직원에게 부탁하여 (주)E의 제품을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하면서 위 스피드 돔 카메라도 끼워 넣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경 군포시 K건물 1층에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L,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B과 NEP평가위원간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A-B간의 대화녹음녹취록첨부), 수사보고(A과 NEP 심사위원간의 통화내역확인), 수사보고(2014. 10. 23. B-A간의 통화녹음녹취록첨부) 1. 2015. 4. 30. 5,000만 원의 입출금내역, 2015. 11. 25. 2,000만 원의 입출금내역, 2015. 12. 4. 3,000만 원의 입출금내역, 2015. 12. 7. 1,000만 원의 입출금 내역 [피고인 A의 사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6. 4. 5. AJ의 통화내역확인), 수사보고(2016. 4. 5. 현금으로 지급된 3,000만 원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 대부분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실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J에게 편취금액 전부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래 전에 두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J을 통해 주식회사 E측에 접근한 후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인 점, 피고인이 신제품 인증과정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심사위원 중 일부를 지인들로 선정되게 하는 등 피고인 B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추천한 심사위원이 실제 신제품 인증심사에 참여하였고, 피고인이 약속한 방법대로 주식회사 E이 신제품 인증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E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전달하였지만 그 대신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었던 점, 주식회사 E에 대한 알선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신제품 인증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신제품 인증 담당기관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지인들을 이 사건 신제품 인증 심사위원으로 선정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E이 신제품 인증을 받게 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