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부터 학교법인 C학원 산하 C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같은 대학의 교무처장을, 2002.경부터 2004. 12. 31까지 같은 학원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역임한사람이다. 위 C학원은 1954. 7. 22.경 설립되어 그 산하에 위 대학교 이외에도 5개의 중·고등학교를 청주시 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992.경 이후 이사장들의 비리로 수 회 이사장이 해임되고,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임한 소위 "관선이사"체제로 운영되었으며, 2002.경부터 학원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새로운 법인 이사장을 영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D은 2003. 5. 9. C학원 이사회에서 우선 영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03. 12.경부터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위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으나, 이후 학원 내 운영문제로 구성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관계로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되었고 그 결과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하여, D 이 학원 인수협상 당시 관선이사회 측에서 D에 대하여 인수조건으로 요구한 “53억 2,000 만 원이 예치된 예금계좌”를 준비함에 있어, 현금 20억 원만을 예금한 후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을 예치하고, 그 대출금을 다시 예치하는 등의 과정을 반복하여 명목상 55억 7,000만 원이 예치된 예금계좌를 만든 후, 마치 실제의 현금 53억 2,000 만원 이상이 예치된 예금계좌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8. 10. 10. 청주지방법원에 공소제기 (사건번호 위 법원 2008 고단 1404호)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16, 16:00 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3단독 판사 하태헌이 “증인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는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판사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몰랐나요."라고 질문하자, “대출을 받는 것은 알았지만, 예금을 담보로 어떻게 대출받는 것인지는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또한 위 판사가 “피고인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몰랐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는 등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학원의 신임 이사장 선정 및 학원인수업무에 관하여, 위 학원의 사무국장직무대행으로 관여하면서 관선이사회의 요청으로 피고인과 D의 처 E 명의 공동예금계좌를 개설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인수협상대상자인 위 사건의 피고인인 D의 현금 자산이 20억 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그로 인하여 관선이사회의 요구조건에 상응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이 필요한 사실, 그와 같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별도의 계좌에 예금하고, 이에 대하여 재차 질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는 등의 과정으로 외형상 55억 7,000만 원이 예치된 예금계좌를 만든 사실을 각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언할 당시 기억에 일치하여 진술한 것이고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등 학교법인 C학원측은 당시 D 부부가 55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바로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학교법인 C학원 임시이사회측에서는 인수조건으로 인수자와 학교측 임원이 공동으로 통장을 만들어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측에서는 그의 처인 E을, 학교측에서는 피고인을 각 공동명의인으로 선정한 점, 피고인은 E과 공동명의로 D이 준비한 20억 원을 예금하면서 E과 함께 조흥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각 대출을 받았는데, 위 각 은행들은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바, 그 은행 직원들은 금융업무를 원칙대로 하고 있는 곳이므로, 위 각 은행의 직원들은 피고인에게 대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 의미 등을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E도 직원들이 대출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출과정은 다음과 같은데, 우선 2003. 11. 24. 조흥은행과 우리은행에 각 피고인과 E 공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각 10억 원씩 입금하고, 2003, 11. 26. 위 각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여 합계 18억 2천만 원( = 9억 1천만 원 + 9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아 하나은행에 공동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11억 2천만 원을, 피고인 단독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7억 원을 각 입금하며, 2003. 11. 28. 위 각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여 합계 17억 5천만 원 (= 11억 원 + 6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한미은행에 3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합계 17억 5천만 원을 입금한 점, 위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은 E과 공동 또는 단독 명의로 계좌를 7개나 개설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총 30억 원 이상의 돈을 대출받았으며, 그 각 대출서류('질권설정', '대출'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대출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등에 직접 서명날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대출 과정, 대출금액 등을 몰랐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7. 경부터 C학원 내에서 이 사건이 불거진 후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를 받았고 D과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D 사건에 대하여 2008. 12. 16, 증인으로 증언을 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대출을 받았던 2003. 11.경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현금자산이 20억 원이었고,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금 받고 대출금을 별도의 계좌에 예금하고 이에 대하여 재차 대출받는 방식으로 외형상 55억 7,000만 원이 예치된 예금계좌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고, 위와 같은 과정을 증언할 2008. 12, 16. 당시에도 그러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증 내용이 D의 사건에서 중요한 논점이었고, 이 사건 위증으로 D의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