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Ⅰ. K 주식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1. 배경 가. 피해회사 및 피고인들의 지위 1) 피해회사 K 주식회사(이하 ‘K’라고만 한다)는 1983년경부터 L이라는 상호로 반도체 제조를 시작하여 현재 M, N의 국내 사업장과 중국 O, P의 생산법인, 이탈리아, 미국 등지의 10개 판매법인을 운영하는 2019년 기준 연 매출 27조 원, Q 점유율 29.2%에 이르는 D램 반도체 제조회사로, 2012년경 R D램 반도체 개발, 2018년경 2세대 S D램 반도체 개발을 각각 완료하여 양산 중에 있고, 2019년경 3세대 S D램 반도체를 개발하여 2020년경부터 양산을 시작한 T D램 반도체 제조회사이다. 2) 피고인 J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J’ 또는 ‘J’라고만 한다)는 K에서 운용 중인 S D램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 납품하는 K의 협력회사이다. 피고인 A은 J의 부사장으로 반도체장비사업부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J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J의 신규 장비 개발, 설비 설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U은 J의 공정그룹장으로 초임계 세정장비 등 J의 신규 반도체 세정장비 개발 및 세정공정 연구를 총괄하고, 피고인 C는 J의 영업그룹장으로 반도체 관련 설비의 국내외 영업 업무를 총괄하며, 피고인 D은 J 품질그룹장으로 반도체 관련 설비의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는 J의 기구설계그룹장으로 반도체 세정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F은 J의 공정개발1팀장으로 신규 세정장비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V은 J의 공정개발2팀장으로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을 담당하며, W는 J의 안성그룹장(공장장)으로 J의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 업무 및 구매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G는 J의 공정그룹에 속해있는 공정기술팀 팀장으로 반도체 세정 공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H은 공정기술팀 차장, 피고인 I는 공정기술팀 과장으로 K의 반도체 제조라인에 설치된 반도체 세정장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K의 영업비밀 관리방법 및 J와의 비밀유지계약 1) K는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 문서 출력 시 보안문서용지를 사용하고, 사내 정보 자산을 DRM시스템을 통해 암호화하여 보관, 관리하며 원칙적으로 사외에서 기술자료 등의 문서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특히 협력업체와는 NDA(비밀유지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내에 출입하려는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봉인조치하며 노트북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승인을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USB 등 이동식저장장치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협력사에 대한 자료 제공시 내부 결재를 통한 DRM 해제 승인 절차를 거쳐 제공하며, 협력업체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K의 보안가이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2) J는 2007년경 반도체 세정장비 국산화를 목적으로 K와 세정장비 공동개발(JDP, Joint Development Program)을 진행하여 2008년경부터 K에 반도체 세정장비[X·Y 세정장비, 4·8 챔버(chamber) 타입의 Single Wet Cleaner, 모델명 Z]를 제작, 납품하였고, 2015년경 K와 R 이하 D램 반도체 제조라인에 적합한 반도체 세정장비(AA 세정장비, 12 챔버 타입의 Single Wet Cleaner, 모델명 AB)를 공동개발하기로 약정하고 2015. 9.경 NDA(비밀유지 협약서)를 작성하고, 2015. 12.경 JDA(장비공동개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때부터 2016. 12.경까지 위 세정장비를 공동개발하였으며, 위 NDA, JDA에 따라 K로부터 지득하거나 제공받은 기술정보 및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위 계약상의 공동개발 프로젝트 목적을 구현하는 장비를 동종업체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K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했다. 다. J의 중국 반도체 회사에 대한 세정장비 수출 1) AC(AC, 구 AD, 이하 ‘AC’라 한다)는 중국 허페이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로 최근 S D램 반도체를 양산하기 위해 대규모 인적, 물적 투자를 진행하였다. J는 위와 같이 K와 공동 개발한 세정장비(12 챔버 타입의 Single Wet Cleaner, 모델명 AB)를 K에 납품하던 중, 2017. 2.경부터 AC와 세정장비 수출 협의를 진행하여 2019. 5.경 세정장비(12 챔버 타입의 Single Wet Cleaner 등)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6.경이 되어서야 위 JDA(장비공동개발 계약서)에 따라 K에 세정장비 수출 동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K는 2019. 7~8.경 2회에 걸쳐 세정장비 관련 기술유출 우려를 이유로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J는 2019. 7. 10.경부터 2019. 9. 6.경까지 AC에 세정장비 7대[12 챔버 타입의 Single Wet Cleaner(모델명 AB) 6대, 8 챔버 타입의 Single Wet Cleaner(모델명 AE) 1대, 합계 USD 32,920,000(한화 377억 원 상당)]를 수출하였다. 2) AF(AF, 이하 ‘AF’라 한다)는 중국, 대만의 반도체 회사들을 상대로 반도체 생산량 증대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하는 싱가폴 소재 회사인데, 중국에서 AG을 제조하는 대만회사인 AH의 투자를 받아 중국 주하이에 공장을 건설해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사업(일명 ‘주하이 프로젝트’)을 진행하였다. J는 2018. 12.경부터 AF와 반도체 세정장비 수출 협의를 진행하다가 AF의 내부사정으로 최근 협의가 중단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K 반도체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유출 J는 2008년경부터 K에 반도체 세정장비를 납품하면서 세정장비의 유지, 보수를 위해 J 공정기술팀 직원들이 M, N에 있는 K의 D램 반도체 제조 라인에 출입하게 된 것을 계기로 K의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를 K의 승인 없이 클린노트(먼지가 나지 않는 노트) 등에 적어가지고 나오거나 세정장비 입력 패널의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화면을 캡처하여 USB 등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한 다음 J 공정기술팀 공유 PC 등에 엑셀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해 관리해 오고 있었다. 위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세정공정에서 갖추어야 할 단계별 웨이퍼 세정기술 정보로서, 실제 반도체 양산라인에서 Pattern Wafer(회로가 그려져 있는 웨이퍼)를 양산하는데 있어 세정공정을 통한 파티클(전자부품의 정밀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미세한 먼지, 불순물) 수 최소화 및 적절한 식각량 조절 등을 위해 웨이퍼 세정에 사용되는 케미컬의 종류와 양, 혼합 비율, 혼합된 케미컬인 약액을 웨이퍼에 분사하는 노즐의 위치, 동작 속도, 유량, 시간, 노즐과 웨이퍼 사이의 간격 등이 단계별로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되어 있고, K에서는 실제 반도체 양산라인에서 수천 내지 수만장 이상의 웨이퍼로 세정공정을 수행하고 이를 평가, 수정, 보완하여 가장 적합한 레시피를 확정하는 등 반도체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으며, 해당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K의 반도체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는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한 산업기술 중 국가핵심기술(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인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이자 같은 법률에서 규정한 산업기술 중 첨단기술(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 1)인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제조 기술’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등은, J가 위와 같이 AC 및 AF에 대한 세정장비 수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C 등으로부터 세정장비에 대한 레시피를 요구받자, 수출을 성사시키고 추가 수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J 직원들이 K의 승낙을 받지 않고 몰래 반출·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던 K의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를 국외에 있는 위 회사 관계자들에게 누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의 2018. 8. 2.경 범행 J의 중국 영업을 담당하는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AC와 반도체 세정장비 수출 협의를 진행하던 중, 2018. 8. 1.경 AC 직원 AI으로부터 세정장비에 대한 레시피 등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소속 영업팀 직원에게 피고인 B의 확인을 거쳐 공정기술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영업팀 직원의 연락을 받고 공정기술팀장인 피고인 G에게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영업팀에 회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G는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팀원인 AJ 등과 함께 2018. 8. 2.경 J 공정기술팀 직원 AK이 K M사업장에서 무단으로 반출해 보유하고 있던 K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Y 세정장비(장비코드명 ‘AL’ 케미컬 ‘AM’)에 대한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화면 캡처자료를 사용해 ‘AN’ 파일을 작성한 후 영업팀 직원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위 파일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G로부터 받은 위 파일 중 ‘AL_AM’ 세정장비의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화면 캡처자료를 발췌하여 ‘AO’ 파일에 포함시킨 다음, 같은 날 중국 AC 직원 AI과 피고인 B 등에게 이메일로 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는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K의 산업기술을 사용하고 공개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K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의 2019. 3. 5.경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은, 2019. 2. 25.경 AC 직원 AP으로부터 세정장비에 대한 레시피 등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D이 2019. 2. 26.경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고객의 의문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의 요청자료를 review하였고, K 장비 기준으로 comment를 달았으니 review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고인 C는 J의 각 부서 담당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공정기술팀장인 피고인 G에게 공정기술팀에서 맡은 세정장비 레시피 자료를 작성하여 영업팀에 조속히 회신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G는 위와 같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19. 2. 27.경 공정기술팀 차장인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이 무단으로 반출해 관리하고 있던 K의 세정공정 양산레시피 자료를 활용해 AC 요청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H은 피고인 G의 위 지시에 따라 2019. 2. 28.경 K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AA 세정장비(장비코드명 ‘AQ’, ‘AR’)에 대한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를 사용해 ‘AS’ 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G에게 이메일로 위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 G는 같은 날 위 파일명을 ‘AT’로 변경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등에게 이메일로 위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9. 3. 5.경 피고인 G로부터 받은 ‘AT’ 파일과 J 각 부서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AU’ 파일을 작성한 후 중국 AC 직원 AP, AI과 피고인 B, 피고인 D 등에게 이메일로 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은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K의 산업기술을 사용하고 공개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K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2019. 3. 27.경 범행 AF 관련 영업을 담당하는 피고인 D과 J 기구설계그룹장 E는 2019. 3. 25.경 AF측으로부터 ‘2019. 3. 28.경부터 3. 29.경까지 중국 상하이에 있는 AV 빌딩 44층에서 진행될 AF 관계자들과의 반도체 세정장비 수출 협의에 필요한 자료로서 미리 세정장비에 대한 레시피 등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E는 2019. 3. 25.경 피고인 D, 피고인 G 등을 수신자로, 피고인 B 등을 참조자로 지정하여 ‘각 담당부서 별로 AF 요청자료를 준비해 주고 이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고인 B는 E 등과 함께 2019. 3. 26.경 J 연구소 회의실에서 관련 회의를 진행한 다음 공정기술팀장인 피고인 G에게 당시 J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Y 세정장비(8 챔버 타입의 세정장비)에 대한 레시피를 추가 작성하여 회신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는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공정기술팀 차장인 피고인 H, 같은 팀 과장인 피고인 I에게 ‘AA 세정장비 레시피는 H이 이미 작성한 자료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고, Y 세정장비 레시피만 I가 추가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H은 피고인 G의 위 지시에 따라, 위 나. 항과 같은 경위로 작성한 K의 AA 세정장비(장비코드명 ‘AQ’, ‘AR’)에 대한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자료를 피고인 I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I는 2019. 3. 27.경 자신의 양말 속에 USB를 숨긴 채 M에 있는 K의 M 사업장에 들어가 당시 가동 중인 Y 세정장비 4대의 입력 패널에서 6개의 케미컬별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화면 6컷을 캡처하여 위 USB에 저장해 몰래 반출하고, 계속해서 위 각 자료와 위와 같이 J 공정기술팀에서 무단으로 반출해 관리하고 있던 K의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중 최신 업데이트 자료를 종합하여 K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Y, AA 세정장비에 대한 총 15개의 케미컬별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자료가 포함된 ‘AW' 파일을 작성한 후 피고인 G에게 이메일로 위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 G는 같은 날 위 파일을 ‘AX’ 파일로 변경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D 등에게 이메일로 위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파일을 ‘AY’ 파일로 변경한 다음, 중국 AF 직원인 AZ과 피고인 B 등에게 이메일로 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K의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그와 같이 취득한 K의 산업기술을 사용하고 공개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K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의 2019. 5. 3.경 범행 피고인 D은 2019. 4.경 중국 상하이에 있는 AV 빌딩 44층에서 AF 관계자들과 반도체 세정장비 수출 협의를 진행하던 중 AF 측으로부터 세정장비 레시피 자료 등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D은 AF측의 위 요청에 따라 2019. 4. 23.경 피고인 G 등에게 ‘AF 회의록에 기재된 요청사항을 보고 필요자료를 팀별로 준비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고인 G는 피고인 D의 위 요청에 따라 2019. 4. 29.경 피고인 D 등에게 ‘AF 요청자료는 준비 되는대로 보내드리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이 J 공정기술팀에서 무단으로 반출해 관리하고 있던 K의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자료를 활용해 AF 요청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H은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무단으로 반출해 관리하고 있던 K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특정 세정장비(장비코드명 ‘AQ, AR, BA, BB, BC’)에 대한 총 5개의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자료 등을 사용하여 ‘BD' 파일을 작성한 후 피고인 G에게 이메일로 위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 G는 2019. 5. 2.경 위 파일을 ‘BE' 파일로 변경한 다음 피고인 D에게 이메일로 위 파일을 전송하면서 ‘Chemical별 E/R, 농도, 온도, 유량은 실 장비 Data를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라고 설명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9. 5. 3.경 위 ‘BE' 파일을 ‘BF’ 파일로 변경한 다음 AF 직원 AZ에게 이메일로 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은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K의 산업기술을 사용하고 공개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K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9. 7. 16.경 범행 피고인 C는 2019. 7. 16.경 AC 직원 AI으로부터 ‘J의 AC에 대한 수출 세정장비 7대에 대한 레시피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B 등에게 공정기술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레시피 자료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위 요청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위 다. 항과 같이 K의 작업장에서 무단으로 반출해 관리하고 있던 K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Y, AA 세정장비에 대한 총 15개의 케미컬별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자료가 포함된 ‘AY’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중국 AC 직원 AI에게 이메일로 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K의 산업기술을 사용하고 공개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K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바. 피고인 I의 2019. 8. 28.경 범행 피고인 I는 2019. 8. 하순경 J가 중국 AC에 납품한 반도체 세정장비의 셋업 및 관리 등을 위해 중국 허페이에 있는 AC 사업장에 출장 간 동안 그곳 직원인 BG로부터 세정장비 레시피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9. 8. 28.경 위 다. 항과 같이 K 작업장에서 무단으로 반출해 관리하고 있던 K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Y, AA 세정장비에 대한 총 15개의 케미컬별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자료가 포함된 ‘AW' 파일을 ‘BH’ 파일로 변경한 다음 중국 AC 직원 BG에게 이메일로 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K의 산업기술을 사용하고 공개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K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BI 반도체 제조기술 정보 유출 관련 범행 BI 반도체 제조기술이란 D램 반도체의 읽고 쓰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BI라는 신소재(BJ, BK, BL 등)를 적용한 반도체 제조기술로서, S D램 반도체 제조 기술 중에서도 가장 최신의 기술로 평가받고 있고, K의 BI 제조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한 산업기술 중 국가핵심기술(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인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에 해당한다. K는 2010년경부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독자적인 BI 반도체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왔고, 최근 FA D램 반도체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 양산을 위한 단계까지 이르렀으며, 2021년 초경 고객사에게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양산한 제품의 샘플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한편, K는 소속 직원 중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직원에게만 BI 반도체 제조기술 관련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담당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전상 상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임의로 출력할 수 없게 하는 등 BI 반도체 제조기술 관련 정보를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20. 3. 17.경 범행 피고인 C, J의 중국법인 직원 BN 등은 중국 AC와 세정장비 추가 수출 협의를 진행하던 중인 2020. 3. 3.경 중국 AC 직원인 BO로부터 세정장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BI 반도체 제조기술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C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AC에 대한 세정장비 추가 수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AC 요청 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수회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2020. 3. 17.경 평소 알고 지내던 K 직원인 BP 등으로부터 K의 영업비밀인 세정공정에 사용되는 케미컬별 식각비율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위 정보를 사용하여 ‘BQ’ 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위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같은 날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위 파일 자료에 제목과 감사 인사말이 담긴 문서를 각각 앞뒤로 추가하여 ‘BR’ 파일로 변경한 다음, 위 BN를 통해 중국 AC 직원 BO에게 이메일로 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K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20. 6. 15.경 범행 중국 AC 측에서는 위와 같이 영업정보를 제공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등 J 측에 BI 반도체 제조기술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6. 5.경 K에서 J로 이직한 직원 BS 등으로부터 K의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BI 반도체 제조기술 중 웨이퍼 적층구조와 각 층의 소재정보, 식각·세정 공정정보 등을 입수한 후 이를 사용하여 ‘BT’ 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위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20. 6. 7.경 위 파일을 ‘BU’ 파일로 제목을 변경한 다음, 위 BN에게 이메일로 위 ‘BU’ 파일을 전송하면서 AC 직원 BO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BN는 2020. 6. 15.경 중국 AC 직원 BO에게 이메일로 위 ‘BU’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K의 국가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그와 같이 취득한 K의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하고 공개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K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4. 피고인 J의 범행 피고인 J는, 사용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가 피고인 J의 업무에 관하여 위 Ⅰ의 제2, 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Ⅱ. BV 주식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1. 배경 가. 피해회사 및 관련자들의 지위 1) 피해회사 BV 주식회사(BV, 이하 ‘BV’라고만 한다)는 ㈜BW(이하 ‘BW’라고만 한다)의 자회사(BW 지분 91%)로서 BW(반도체 D램 Q 점유율 43.5%), BX(모바일 디스플레이 Q 점유율 63.2%) 등 BY 계열사에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장비 전문 회사이고, 2014년경 BZ 초임계 세정장비를 개발하는 등 일본의 CA, CB과 함께 CC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업체 중 하나이며, CE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BW 반도체 세정장비의 70% 공급, 반도체 장비 CF 점유율 60%, 2019년 매출 1조 2,000억 원)로, BV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세정장비는 SPM 세정장비(제품명 CG), 초임계 세정장비(제품명 CH), 12 챔버 세정장비(제품명 CI)가 있는데, 위 세정장비들은 모두 BW의 반도체 라인에만 공급되는 비공개 장비들이다. 2) 피고인들 등의 지위는 Ⅰ의 제1의 가. 항 의 2) 기재와 같다. 3) CJ은 BV의 협력업체 ㈜CK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경 퇴사한 후 2018년경 J의 협력업체로 세정장비 부품제작 업체인 CL(이후 ‘CM’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CN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CO은 CJ과 함께 ㈜CK에서 근무하다 2017. 2.경 퇴사한 후 BV의 협력업체로 반도체 세정장비 부품제작 업체인 ㈜CP을 설립하여 위 CJ과 함께 공동 운영하며, CQ은 BV의 협력업체인 ㈜CR에서 근무하다 2017년경 퇴사한 후 2018년경 CL로 이직하여 세정장비 부품의 생산,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CS은 2007년경 BV에 입사하여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2019. 3.경 퇴사한 후 ㈜CN의 직원으로서 U, V, W 및 CJ 등과 함께 J의 초임계 세정장비를 설계, 제작하였다. 나. BV의 영업비밀 관리방법 등 1) BV가 생산하는 반도체 세정장비인 SPM 세정장비, 초임계 세정장비, 12 챔버 세정장비 제작 기술은 모두 반도체 습식·초임계 세정장비 제작 기술로서,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한 산업기술 중 첨단기술(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 1)인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제조 기술’, ‘반도체 초임계 세정장비 제조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며, BV의 세정장비 관련 도면, 작업 표준서, 제조 매뉴얼 등 기술자료는 모두 BV의 반도체 습식·초임계 세정장비 제조 기술과 관련된 자료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2) 한편 BV는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 사내 보안 시스템인 SPDM(도면 관리 시스템), EFSS(파일 관리 시스템), RDMS(개발 과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요 기술 자료, 개발 과제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특히 협력업체와는 NDA(비밀유지 협약서)를 체결하고 SRM(시스템 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도면 등 기술 자료를 제공하며,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정기 감사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력업체에 제공된 영업비밀 역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다. J의 신규 반도체 세정장비 개발 J는 반도체 세정장비의 후발업체로서 CC 반도체 세정장비 업체인 CA(일본), CB(일본), BV(대한민국)의 반도체 세정장비를 벤치마킹하여 J의 신규 반도체 세정장비를 개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당시 J에서는 거래업체인 K의 반도체 제조라인을 출입하며 K 등 다수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거래하는 CA, CB의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기술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BW의 자회사로서 BW에만 반도체 세정장비를 납품하는 BV의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기술 정보는 정당하게 취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반도체장비사업부를 총괄하는 피고인 A은 BV의 반도체 세정장비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BW에서 반도체 세정공정을 담당했던 직원 혹은 BV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개발, 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등을 직접 채용하거나 BV의 반도체 세정장비 개발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협력업체에 반도체 세정장비의 설계를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비공개 장비인 BV의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정보를 취득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신규 반도체 세정장치의 개발이나 품질 향상 지시를 받은 U(BW CT연구소 출신, 공정그룹장), 피고인 F(BW CT연구소 출신, 공정기술팀장), 피고인 D(K 출신, 품질그룹장) 등도 같은 방법으로 BV의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정보들을 취득하여 업무상 활용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D의 BV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부정취득 가.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 F은 2016. 8. 23.경 J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BW 직원으로부터 SPM 장비의 구성, 챔버 구조 등 BV SPM 세정장비의 설비정보를 취득하여 ‘CU’를 작성한 후 2017. 3.경 U 등 J 임직원에게 이를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종의 BV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U 등 J 임직원들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U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BV의 산업기술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BV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J의 반도체 세정장비 개발 및 품질 개선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8. 7. 19.경 BW에서 J로 이직한 CV으로부터 BV 반도체 세정장비인 CW 장비의 챔버 설비정보가 기재된 ‘CX’ 파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0.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종의 BV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U 등 J 임직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1 내지 8 자료에 관해서는 단독으로, 순번 9 자료에 관해서는 A, W, U, V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BV의 산업기술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BV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J 임직원 등의 공모 AC가 2017. 5.경 J를 반도체 세정장비 공급업체로 선정하자, 피고인 A은 초임계 세정장비, 3층형 12 챔버 싱글 세정장비 등 첨단 반도체 세정장비를 개발하기로 계획하고 2018. 5.경 BW에서 BV 세정장비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J의 공정그룹장인 U을 신규 세정장비 개발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U은 J의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 9.경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 담당자로 V을 채용하고 초임계 세정장비의 핵심 유닛인 ‘건조 챔버(CY)’ 등의 설계 능력이 있는 협력업체를 물색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공정개발2팀장인 V에게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8. 9.경 CJ과 CO이 공동 운영하는 ㈜CP 공장을 방문하여 CJ으로부터 ‘㈜CP이 BV의 초임계 세정장비 관련 업무 경험이 있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은 후, W에게 ‘U 이사에게 초임계 세정장비 설계 용역 업체로 CJ을 소개시켜 줘라’고 지시하였다. W는 2018. 10. 말경 CJ으로부터 ‘BV 초임계 세정장비 설계를 담당했던 CS이 (CJ 운영) CL로 이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U에게 위 CL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D, U, V 등에게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CJ이 제공한 BV 초임계 세정장비의 BOM 리스트(BV 초임계 세정장비 제작에 사용되는 563개의 부품 리스트)를 송부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8. 11. 8.경 J 사업본부장 CZ을 통해 위 CS이 포함된 BV 초임계 세정장비 설계 및 공정 핵심인원 리스트를 보고받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U과 W는 2018. 1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S과 CJ을 만나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U은 2018. 11. 말경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CL를 향후 J에서 생산하려는 초임계 세정장비의 설계업체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J와 CL의 초임계 세정장비 설계 용역 계약 승인 등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 프로젝트의 중요 사항을 결정, 승인하는 역할, U은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역할, V은 초임계 세정장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장(전기), 공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역할, W는 J와 CL의 초임계 세정장비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초임계 세정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며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에 필요한 BV의 기술자료를 J 내부에 공유하는 역할, CS과 CJ은 CS이 BV에서 유출한 초임계 세정장비 정보와 CJ이 보유하고 있는 BV 초임계 세정장비 정보를 이용하여 초임계 세정장비의 핵심 유닛인 ‘건조 챔버(CY)’와 ‘액체 CO2 공급장치(DB)’를 설계·제조하는 역할, CO은 초임계 세정장비의 리저버 탱크 등 핵심 부품을 가공·제작하는 역할, CQ은 CJ을 통해 W 등 J 관계자에게 BV의 협력업체인 ㈜CR 등으로부터 취득한 BV 초임계 세정장비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초임계 세정장비의 건조 챔버와 액체 CO2 공급장치 제조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BV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부정취득 피고인 A은 2018. 10. 26.경 위 가. 항과 같이 W에게 ‘U 이사에게 초임계 세정장비 설계 용역 업체로 CJ을 소개시켜 줘라’고 지시한 후 W로부터 (W가 CJ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BV 초임계 세정장비의 BOM 리스트(BV 초임계 세정장비 제작에 사용되는 563개의 부품 리스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BV의 산업기술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BV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다. 부정취득한 BV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사용 피고인 A은 위 가. 항과 같이 U, V, W 등과 함께 CJ, CS 등이 유출하여 보관하고 있는 BV 초임계 세정장비 정보를 이용하여 J의 초임계 세정장비를 개발하기로 하고, U, V, W, CJ은 당시 CS이 BV에서 초임계 세정장비를 설계, 개발하고 있는 BV의 엔지니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S의 BV 퇴사 전인 2018. 11. 말경부터 CS 등과 함께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등지에서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 회의를 진행하면서 초임계 세정장비를 설계,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U 등으로부터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 프로젝트의 개발 경과를 보고 받았다. U, V, CS은 CJ과 함께 2018. 12.경 평택시에 있는 CL 사무실에서 초임계 세정장비 설계 관련 회의를 가진 후, CS과 CJ은 CS이 보관 중인 BV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파일 500개 등 BV 초임계 세정장비 정보를 이용하여 J 납품용 초임계 세정장비 설계를 시작하였고, U과 V은 2주에 한번 위 CL 사무실 등에서 CS과 CJ으로부터 초임계 세정장비 설계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BV 초임계 세정장비와 동일하게 제작하면 외부 판매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설계와 부품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CS과 CJ은 2018. 12. 중순경 위 CL 사무실에서 U, V에게 BV 초임계 세정장비 Flow Sheet, J 초임계 세정장비의 Flow Sheet, BV 초임계 세정장비 핵심 부품 리스트 등을 제공하며 BV 초임계 세정장비의 구성과 J에 납품 예정인 초임계 세정장비 구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러던 중 CS이 2019. 3. 31.경 BV를 퇴사하자, W는 CJ과 함께 2019. 4.경 J와 CM(구 CL) 사이에 초임계 세정장비의 설계용역계약서(계약명 : ‘DA Project’ 설계용역계약, 계약기간 : 2019. 4. 1. ~ 2020. 12. 31., 계약범위 : DC 장비, DD 장비 설계 제작 및 유지 보수, 계약금 : 11억 1,400만 원)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2019. 4. 19. J와 CM 사이의 초임계 세정장비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W는 2019. 1.경부터 2019. 7.경까지 CJ으로부터 초임계 세정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 리스트를 제공받아 이를 구입하여 CJ에게 제공하였고, CO은 CJ의 요청에 따라 2019. 3.경부터 아산시에 있는 ㈜CP 공장에서 베셀 구동부, 리저버 탱크 등 초임계 세정장비 부품을 가공·제작하여 CJ에게 제공하였으며, CS, CQ은 CJ과 함께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위 ㈜CP 공장에서 CS, CJ이 BV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을 참고하여 만든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을 이용하여 J 납품용 초임계 세정장비를 제작하였고, CJ은 2019. 7.경 J에 위와 같이 제작된 초임계 세정장비(DC)를 납품하였으며, U과 V은 안성시에 있는 J 안성연구소에서 위와 같이 CS, CJ으로부터 납품받은 초임계 세정장비에 BW의 초임계 세정 레시피(액체 CO2의 초임계 상태를 만들기 위한 온도, 압력 등 장비 설정값)를 입력하여 실험하는 등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을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U, V은 W 등과 함께 2020. 3. 1.경 CS과 CJ에게 양산 장비에 적용할 초임계 세정장비의 추가 설계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W는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CJ과 함께 ㈜CN과 J 간의 초임계 세정장비의 설계용역계약(계약명 : ‘DE Project’ 설계용역계약, 계약기간 : 2020. 3. 1. ~ 2020. 8. 31., 계약범위 : DD 장비 설계 및 품질 검수, 계약금 : 3억 원)을 체결하였으며, U 등의 의뢰를 받은 CS과 CJ은 2020. 3.경부터 아산시에 있는 ㈜CN 사무실에서 BV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등을 이용하여 J 납품용 초임계 세정장비(DD)의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2020. 8.경 J에 위 설계도면을 제공하였고, U과 V은 W 등과 함께 위 J 안성연구소에서 위 설계도면으로 초임계 세정장비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U, V, CJ, W, CO, CQ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내지 등의 BV의 산업기술을 사용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내지 등의 BV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J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등의 범행 관련 피고인 J는, 사용인인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및 U, W, V 등이 피고인 J의 업무에 관하여 위 Ⅱ의 제2, 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U, V의 범행 관련 피고인 J는, 사용인인 U, V이 피고인 J의 업무에 관하여 2018. 10. 26.경 W를 통해 CJ으로부터 BV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BV 초임계 세정장비 BOM 리스트 파일’(BV 초임계 세정장비에 사용되는 563개의 부품 리스트)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CS, W, CJ, F 등으로부터 총 12종의 BV 반도체 습식·초임계 세정장비 관련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제공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BV의 산업기술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BV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W의 범행 관련 피고인 J는, 사용인인 W가 피고인 J의 업무에 관하여 2018. 10. 26.경 CJ으로부터 BV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BV 초임계 세정장비 BOM 리스트 파일’(BV 초임계 세정장비에 사용되는 563개의 부품 리스트)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925개의 BV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CJ으로부터 제공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BV의 산업기술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BV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DF(제4, 13회 공판조서), DG(제5, 6회 공판조서), DH(제6, 7회 공판조서), CJ(제8 내지 10회 공판조서), CS(제8 내지 10회 공판조서), CO(제10회 공판조서), CQ(제11회 공판조서)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I, CJ, 피고인 F, 피고인 G, W, CQ, CS, V, CO, U, 피고인 H, CZ, 피고인 A, D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F(피고인 G, DJ과의 각 대질신문 부분 포함), DK, DJ, W, U, DG, DH(피고인 B와의 대질신문 부분 포함), DL, DM, DN, DO,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F의 진술서, CS의 자수서 1. 2018. 8. 2.자 C 발신 이메일과 첨부파일 출력물, 2019. 3. 5.자 C 발신 이메일과 첨부파일 출력물, 2019. 3. 27.자 D 발신 이메일과 첨부파일 출력물, 2019. 5. 3.자 G 발신 이메일, D 발신 이메일 및 각 첨부파일 출력물(증거 766 내지 768번), G가 D에게 전송한 이메일 화면 캡처 이미지(증거 558번), 2019. 7. 16.자 C 발신 이메일과 첨부파일 출력물(증거 770 내지 772번), 2019. 8. 28.자 I 발신 이메일과 첨부파일 출력물(증거 774번) 1. 2020. 6. 5.자 B 발신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2020. 6. 7.자 C 발신 이메일 출력물, 2020. 6. 15.자 BN 발신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증거 787번) 1. ‘CU’ 파일 출력물, ‘DP’ 파일 출력물, ‘DQ’ 파일 출력물, ‘DR’ 파일 출력물(증거 626-1 내지 4번), 2019. 5. 31.자 F이 DS에게 보낸 노트 촬영 사진파일(증거 435-17번, 609-8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이미지, F과 DT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 435-5번) 1. ‘DU’ 파일 출력물, ‘DV’ 파일 출력물, ‘DW’ 파일 출력물, ‘DX 및 DY’ 파일 출력물, ‘CX’ 파일 출력물, ‘DZ’ 파일 출력물, ‘EA’ 파일 출력물, ‘EB’ 파일 출력물, ‘EC’ 파일 출력물(증거 716-2 내지 10번) 1. ‘ED’ 파일 출력물, ‘EE’ 파일 출력물, ‘EF’ 파일 출력물, ‘EG’ 파일 출력물, ‘EH’ 파일 출력물, ‘EI’ 파일 출력물, ‘EJ’ 파일 출력물(증거 575 내지 580번, 584번, 609-6번) 1. 수사보고(CJ USB 압수파일 첨부), CJ USB(SOI-16) 추출파일 CD, CJ USB 파일 목록(증거 404번) 1. J 법인등기부등본, 비밀유지협약서, 장비공동개발계약서, J Single CLN 장비의 공동개발결과물 등 내부보고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에 첨부된 모델규격명 상세내역 2부, 수사보고(K 자료 제출) 및 판매부동의공문 등 첨부자료 1. CM 설계용역계약서, ㈜CN 설계용역계약서, 수사보고(U PC 내 공정개발2팀 업무보고서 확인), U PC 내 공정개발2팀 업무보고서 4부, 수사보고(V이 제출한 2018. 12. 10.부터 2020. 10. 30.까지의 공정개발2팀 주간업무자료 확인), J 공정개발2팀 주간회의자료 87건, BV 초임계 세정장비와 ㈜CN이 설계한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비교자료, 2019. 10. 31.자 공정개발2팀 작성 ‘DC 개발 중간보고서’ 출력물(증거 519번), 2020. 9. 15.자 ‘초임계 기판 건조장치(CY) 개요 및 개발현황’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BV의 정보 취득 관련 - 산업기술 부정취득의 점 :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 - 영업비밀 취득의 점 :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 BV의 정보 사용 관련 - 부정취득한 산업기술 사용의 점 : 포괄하여 구 산업기술보호법(2023. 1. 3. 법률 제19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 - 영업비밀 사용의 점 :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K의 양산 레시피 유출 관련 - 각 외국사용 목적 산업기술 부정취득‧사용‧공개의 점 : 각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외국사용 인식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의 점 :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다만, 2019. 7. 16.경 범행 부분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 BI 반도체 제조기술 정보 유출 관련 - 외국사용 목적 국가핵심기술 부정취득‧사용‧공개의 점 : 각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외국사용 인식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의 점 :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K의 양산 레시피 유출 관련 - 각 외국사용 목적 산업기술 사용‧공개의 점 : 각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외국사용 인식 영업비밀 사용‧누설의 점 :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다만, 2019. 7. 16.경 범행 부분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 BI 반도체 제조기술 정보 유출 관련 - 외국사용 목적 국가핵심기술 부정취득‧사용‧공개의 점 : 각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외국사용 인식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의 점 :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 K의 양산 레시피 유출 관련 - 각 외국사용 목적 산업기술 부정취득‧사용‧공개의 점 : 각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외국사용 인식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의 점 :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BV의 정보 취득 관련 - 각 산업기술 부정취득의 점 :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9 자료에 관해서는 형법 제30조[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5, 6을 포괄하여 1개의 죄로, 순번 2, 3, 7, 8을 포괄하여 1개의 죄로 본다] - 각 영업비밀 취득의 점 :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9 자료에 관해서는 형법 제30조[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5, 6을 포괄하여 1개의 죄로, 순번 2, 3, 7, 8을 포괄하여 1개의 죄로 본다] 마. 피고인 F ◌ 각 산업기술 부정취득의 점 : 각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2 내지 4는 포괄하여 1개의 죄로 본다] ◌ 각 영업비밀 취득의 점 :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2 내지 4는 포괄하여 1개의 죄로 본다] 바. 피고인 G ◌ 각 외국사용 목적 산업기술 부정취득‧사용‧공개의 점 : 각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외국사용 인식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의 점 :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사. 피고인 H ◌ 각 외국사용 목적 산업기술 부정취득‧사용‧공개의 점 : 각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외국사용 인식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의 점 :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아. 피고인 I ◌ 각 외국사용 목적 산업기술 부정취득‧사용‧공개의 점 : 각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 2019. 3. 27.경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 각 외국사용 인식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의 점 :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다만, 2019. 8. 28.경 범행 부분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2019. 3. 27.경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자. 피고인 J ◌ 각 사용인의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포함) 관련 범행 : 각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 구 산업기술보호법(2023. 1. 3. 법률 제19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항, 제14조 제1호,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호[다만, U의 범행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2 내지 4의 취득 부분은 포괄하여 1개의 죄로 본다] ◌ 각 사용인의 영업비밀 관련 범행 :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항[다만, U의 범행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2 내지 4의 취득 부분은 포괄하여 1개의 죄로 본다]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취득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산 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부정취득한 정보의 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가핵심기술 관련 범행 포함 각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K 정보의 부정취득‧사용‧공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취득‧사용‧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BV의 정보 부정취득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 비밀누설등)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F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K의 정보 부정취득‧사용‧공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취득‧사용‧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J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레시피 유출 관련 각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각 국가핵심기술 취득‧사용‧공개로 인한 각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 피고인 F : 각 벌금형 선택 ◌ 나머지 피고인들(피고인 J 제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 취득한 정보의 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외국사용 목적 국가핵심기술 공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27.경 외국사용 목적 산업기술 공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2 내지 4 관련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27.경 외국사용 목적 산업기술 공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용인 피고인 B의 외국사용 목적 국가핵심기술 공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법수집증거 주장 가. 영장제시의 위법 주장 1)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18조 등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영장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때 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2020. 7. 22. 압수·수색영장(이하 ‘제1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2020. 7. 23. J의 본사, 안성연구소, 안성사업장, 이천사업장 등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면서 각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만 영장을 제시하고 직원들의 PC,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이하 ‘1차 압수·수색’이라 한다). 그런데 개별 PC, 노트북의 소유자이자 사용자인(J는 직원이 PC, 노트북을 구매하여 소유‧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구입비용만을 일부 보조해 주고 있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을 비롯한 일부 임직원들은 당시 현장에 있었음에도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압수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3) 검사는 2020. 10. 28. 압수·수색영장(이하 ‘제2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J의 본사, 안성연구소, 안성사업장, 이천사업장 등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면서 각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만 영장을 제시하고 직원들의 PC,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이하 ‘2차 압수·수색’이라 한다). 이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 U, V 등을 비롯한 일부 임직원들은 당시 현장에 있었음에도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압수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1차 압수·수색). 나. 무관정보에 대한 위법한 1차 압수·수색 및 그러한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 압수·수색 관련 주장 1) 제1 압수·수색영장의 개략적인 혐의사실은 ‘DI(J 대표), A, C, D, CZ, E, B 등은 공모하여 2019년경 K와 공동개발하여 외부판매가 금지된 반도체 세정장비 AB 6대를 AC에 수출하면서, K의 설비정보, 공정정보를 AC에 제공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취지이고,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장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압수·수색(탐색‧출력)할 수 있을 뿐, 이와 무관한 정보의 탐색‧출력은 위법하고, 그와 같이 탐색‧출력된 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위와 같이 제1 압수·수색영장에는 K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BV에 대한 관련 범행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령 ‘BV 관련 정보’까지 해외로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정보, 이른바 무관정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V 관련 자료까지 모두 압수·수색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압수된 증거들은 이른바 무관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그리고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하여 이를 소명자료로 해서 ‘BV의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사용’이라는 혐의사실로 제2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차 압수·수색을 한 것이므로, 결국 제2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 역시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이메일 데이터 파일(pst 파일) 관련 참여권 보장의 위법 주장 1) 다수의 전자정보들이 혼재되어 함께 저장되어 있는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 탐색, 출력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PC, 노트북 등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별 pst 파일은 비록 외형상 1개의 파일이기는 해도 그 실질은 주고받은 여러 개의 이메일이 하나의 파일로 저장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은 pst 파일에 대해서도 키워드 등 검색을 통한 선별절차를 거쳐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만 압수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수사기관은 1, 2차 압수·수색 당시 개인 PC, 노트북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면서 pst 파일을 1개의 파일로 보아,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키워드 검색 등의 선별절차를 통해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이메일만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압수를 종료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pst 파일에서 혐의사실 관련 이메일을 추출하였다. 위와 같이 수집된 이메일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3) 한편, 수사기관은 1차 압수·수색 직후 피고인 D에게 압수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는데 거기에는 pst 파일 자체가 누락되어 있다. BV 관련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제출된 이메일 증거들은 그 목록에서 빠져있는 pst 파일에서 추출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도 위 이메일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차 압수·수색으로 다시 압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영장제시 관련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이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처분을 받는 자’라고 함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자이므로 압수할 물건 또는 수색할 장소를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물건과 장소에 대하여 점유관리를 하는 자를 지칭하게 될 것이나 반드시 법률상 권한에 근거하여 점유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는 제1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2020. 7. 23. 다음과 같이 J의 본사, 연구소, 공장에 대해 동시에 1차 압수·수색을 개시‧진행하였다. 검사는 J 본사에서는 대표이사 DI에게 영장을 제시한 후 급하게 선임된 변호사들에게도 영장을 제시하고 이들의 참여 하에 DI의 사무실과 전산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검사는 J 반도체장비사업부(기흥연구소)에서는 부사장인 피고인 A이 부재중이어서 사업본부장(기술지원그룹장) CZ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는데, 면담 방식으로 영장을 제시하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압수·수색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제시를 마친 후 CZ의 안내를 받아 피의자들 및 팀장급 이상 직원들의 업무용 PC,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각 업무용 PC, 노트북의 사용자들에게 별도의 영장제시를 하지 않으면서 그 참여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참여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전자파일 형태의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J 반도체장비사업부의 사무실 모습은, 별도로 구분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A, CZ, 피고인 B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임직원들이 2층의 개방형 공간에 파티션으로만 구분된 팀별로 좌석이 배열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의자로 적시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 같은 날 14:30경 사무실에 도착하자, 검사는 15:00경 회의실에서 이들 및 CZ, 피고인 E, 피고인 D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를 실시하였다. J 안성사업장에서도 그룹장 W 등에게, J 이천사업장에서는 팀장 EL에게 각 영장이 제시되었고, 위 반도체장비사업부(기흥연구소)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일부 피고인들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검찰의 위 설명내용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공유하였고 영장 일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공유하기도 하였다. 나) 검사는 제2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2020. 10. 30. J의 본사, 연구소, 공장과 ㈜CK 본사, CP 사업장, ㈜CN 사업장 등 9곳에 대해 동시에 2차 압수·수색을 개시‧진행하였다. 이때에도 각 장소의 책임자 등에게만 영장을 제시하였고, 앞서 본 1차 압수·수색과 유사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3) 판단 가) 수사기관이 1, 2차 압수·수색을 하면서 단지 해당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만 영장을 제시하였을 뿐, 개별 PC, 노트북의 사용자 대부분에게 별도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검사는 개별 PC, 노트북 또는 그 전자정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그 개별 사용자에게도 영장을 제시하여 압수·수색의 내용과 범위 등을 알렸어야 한다. 나) 다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러한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1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은 ‘K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이고, 제2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 역시 ‘BV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및 사용’으로 이에 관련된 J 임직원의 개인적인 범행이 아니라 J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직적인 범행이다. 실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장소는 J의 본사 및 사업장, 연구소 등이고, 압수·수색대상 역시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정보가 아니라 업무용 PC, 노트북, 다이어리 등 J 임직원들이 회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나 정보이다. J 본사 및 사업장, 연구소의 최고 관리책임자는 본사와 각 사업장의 설비‧비품‧정보 등에 관한 관리‧보관의 총괄책임자에 해당하고 그 소속 부하 직원들은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다. 검사는 압수·수색을 개시하면서 해당 장소의 최고책임자를 면담 방식으로 만나 영장을 제시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관해 사진촬영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압수·수색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영장 제시 및 설명 과정 등이 모두 상세히 촬영되어 있다), 영장제시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장소는 대개 개방형 공간에 파티션 등으로만 구분된 업무공간들이 배치되어 있는 형상으로, 회사 업무 외의 개인적인 용도로는 기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안에 독립적인 공간을 배정받아 사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위와 같이 개방형으로 된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PC나 노트북 등이 J의 관리를 벗어나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관리 하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외형적 특이점이 많이 희석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업무용 PC나 노트북의 관리자 외에 개별 사용자에 대해서도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법리가 선언된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실무에서도 혼선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개별 임직원들 대부분은 영장을 제시받은 최고책임자의 압수·수색업무 협조당부에 따라 검사나 수사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업무용 PC나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끼리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검사의 설명내용을 전달하거나 사진 촬영한 영장 일부를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 피압수자들이 영장 기재 내용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압수자들은 업무용 PC,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받고 전자파일 형태의 압수목록도 교부받아, 절차상의 권리를 대부분 보장받았다. 제1, 제2 압수·수색영장의 각 혐의사실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유출 내지 부정취득과 사용에 관한 것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나. 무관정보에 대한 위법한 1차 압수·수색 및 그러한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 압수·수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아니라면 적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등 참조).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은 ‘J 임직원들이 2019. 7.부터 2019. 9.까지 반도체 세정장비 AB 6대를 중국 AC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K의 영업비밀을 해외에 누설하였다’는 것인데, 제1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J가 K 이외의 법인이나 사람에게 납품하거나 수출한 반도체 세정장비와 관련한 설계도면‧설비사양서 등 기술 관련 서류, 견적서‧발주서‧약정서‧계약서 등 본건 수출과 관련된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나) 1차 압수·수색 당시 검사는 관련 임직원의 업무용 PC, 노트북의 파일에 대해 ‘K, 반도체 세정장비, AC, (이메일 1 생략), cleaning, EM, AA’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 압수하였는데, ‘세정장비’라는 검색어를 통하여 BV 세정장비 관련 자료가 선별된 것으로 보인다. 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이 압수한 BV 세정장비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J는 BV와의 거래가 없으므로 BV 관련 기술자료를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중국 수출용 세정장비를 제작한 J 안성공장장 W의 PC에서 다량의 BV 기술자료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러한 혐의사실로 2차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2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20. 10. 30.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라) 한편, ㈜CK은 2020. 10. 20.경 검찰에 CO과 CJ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취지는 ‘BV의 협력업체인 ㈜CK의 임직원으로 일하던 CO, CJ이, 퇴사 후 회사를 설립하여 중요 영업정보 등을 불법반출 후 핵심직원들을 다수 영입하는 등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주력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1차 압수·수색으로 수사기관이 취득한 BV 관련 자료가 제1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이를 무관증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BV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 J의 K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기술 유출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J의 세정장비 기술 현황에 대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으로서는 J의 세정장비 관련 기술과 K의 세정장비 관련 기술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해당 세정장비 관련 기술이 공지의 것인지, 다른 기업으로부터 확보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두루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J, AC, K가 아닌 회사의 자료라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해당 혐의사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현황 및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나아가 BV 관련 자료는 외형상 제1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인 ’반도체 세정장비인 AB의 설계‧제작‧개발 등에 관련된 기술 관련 서류이거나 견적‧발주‧약정‧계약 등 수출과 관련된 자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비록 1차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BV 관련 증거자료들을 사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제1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의 내용이 BV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증거자료 자체가 위와 같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적법한 압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무관정보라고 보아 BV 관련 자료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제2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BV 관련 자료는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는 1차 압수·수색 때 ‘K, 반도체 세정장비, AC, (이메일 1 생략), cleaning, EM, AA’ 등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여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최고책임자 및 개별 사용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였고, 압수절차가 완료된 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압수목록도 교부하였다. J는 K에만 세정장비를 납품하고 있어(예외적으로 중국업체에 납품한 경우가 있기는 하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압수·수색한 파일 등의 자료가 K 관련 자료가 아닐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게다가 실제 해당 자료의 이름이나 내용에 ’BV‘라는 구체적인 표시가 나타나 있지 않거나 BV와 관련된 내용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 등도 다수 있었다(예를 들어 해당 자료에 정보 출처가 ’EN사‘ 등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BV 관련 정보인지를 식별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반도체 산업의 현황 및 관련 기술내용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BV 관련 정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하다는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쉽게 알기 어렵고, 오히려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어보거나 업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자료의 내용이나 출처 등을 알아보는 등 어느 정도의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야 위와 같은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인다. 실제 수사기관은 압수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해당 정보가 무관 정보일 수 있다는 사정을 확인하자 바로 해당 정보에 관한 별도의 혐의사실로 제2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차 압수·수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차 압수·수색 당시 압수된 BV 관련 자료들 대부분을 포함한 그 이상의 전자정보가 2차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되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1차 압수·수색이 종료된 시점에서 추가 혐의사실을 확인하여 제2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이기는 하나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CK은 J의 BV 관련 자료 등의 부정취득, 사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CJ이나 CS 등에 대해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은 그와 같은 내용을 혐의사실로 적시하여 제2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이기도 하다. 즉, 2차 압수·수색은 추가로 포착한 별개의 혐의사실에 대해 따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다. 이메일 데이터 파일(pst 파일) 관련 참여권 보장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다)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1. 17.자 2019모291 결정 등 참조). 2) 쟁점 pst 파일은 1개의 파일이나 그 실질은 다수의 이메일 등 개별적이고 구분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담고 있는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를 사실상 정보저장 매체 또는 이에 준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pst 파일이라 하더라도 형식상 1개의 파일로 보아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에 서면, PC의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서 pst 파일 자체를 선별하여 입수하는 것만으로 집행절차가 종료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이후 해당 파일에서 임의로 관련 이메일 등을 선별‧추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절차의 참여권 보장이나 압수목록 교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pst 파일의 실질을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입장에 서면, pst 파일에 대해서도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하여야 하고, 압수·수색 현장의 상황에 따라 그러한 절차가 곤란하여 pst 파일 전부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후 선별절차를 거침에 있어 참여의 기회 보장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3) 판단 가) pst 파일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파일로서 사실상 다수의 정보가 1개의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이에 대한 압수·수색은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pst 파일의 경우 해당 사용자가 주고받는 이메일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므로, 대량의 무관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 pst 파일은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유관 정보를 분리해낼 수 있다. pst 파일을 외형상 1개의 파일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선별 과정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압수·수색에 있어서 유관증거를 추출하기 위한 선별절차를 요구하는 취지를 형해화하고, 수사기관으로서는 pst 파일을 찾아내 취득하는 방식으로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관련 절차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나) 따라서 검사가 pst 파일을 압수한 후 피압수자 등의 참여 없이 임의로 공소사실 관련 이메일을 선별하여 추출한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위법절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별도의 탐색을 거쳐 유관정보로 선별한 이메일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pst 파일의 압수·수색 방법과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명확한 법률규정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로서는 선별 절차를 거쳐 확보된 pst 파일을 다른 종류의 파일과 마찬가지로 보고 추가적인 탐색‧선별절차 없이 압수·수색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다. 실제 문제가 된 pst 파일 자체는 모두 ‘AC, 반도체 세정장비, cleaning’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한 선별절차를 거쳐 압수된 것이다. 이 사건 1차, 2차 압수·수색 당시 검사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먼저 담당 업무를 관련자 면담과 조직도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최대한 범위를 좁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고, 다른 파일이나 이메일 등에 대해서는 모두 현장에서 선별절차를 거치거나, 선별이 불가능하여 이미징 파일로 저장매체에 복사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도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참여권을 고지하고 당사자를 참관하도록 하였으며, 어느 경우에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도 수사단계에서 pst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뚜렷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은 다른 종류의 전자정보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에서 추가적인 탐색‧선별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 하에 피고인들에게 pst 파일에서 탐색‧선별한 이메일 자료를 제시하면서 조사를 하여,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 모두 pst 파일에서 탐색‧선별된 이메일 자료를 직접 확인하였다. 검사가 pst 파일에 대한 별도의 선별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는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1개 파일을 그대로 압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나름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pst 파일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선별에서 피압수자들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Ⅱ. K 관련 범죄사실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유출 관련 범행 부분 [범죄사실 Ⅰ의 제2항 부분]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J가 제작‧납품한 세정장비에 실제 적용되는 레시피는 J와 K가 공동으로 개발한 공동개발결과물 또는 개량‧파생기술에 해당하므로,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J가 고객에 대해 이를 공개하는 것은 K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6번 레시피는 K가 실제 사용하는 레시피가 아니어서 K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세정장비에 적용되는 레시피가 공동개발결과물 또는 개량‧파생기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K가 실제 양산에 투입된 J의 세정장비에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양산레시피는 K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JDA(장비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정한 공동개발결과물이나 개량‧파생기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J는 K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가) K에서 특정 공정에 사용될 케미컬을 결정하여 J에 공정스펙(요구기준)을 정하여 세정장비의 제작‧납품을 의뢰하면, J는 이에 따른 장비를 구성, 설계해 제작‧납품을 하고, 해당 세정장비의 납품이 이루어지면 공정기초평가가 진행된다. K는 공정기초평가를 통해 자신들이 요구한 공정스펙, 특히 해당 케미컬에 대해 얼마만큼 식각이 되어야 하는지(적절한 식각량 조절), 일정 사이즈 이상의 파티클 개수가 몇 개를 넘지 않아야 하는지(파티클 수 최소화)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할 때까지 평가를 계속 진행하면서 J와 함께 장비의 하드웨어를 조정하거나 레시피를 변경하여 공정스펙을 맞춘다. 나) 구체적으로, J와 K는 패턴이 없는 웨이퍼와 케미컬을 사용하여 실제 세정작업을 해 본 후 그 평가결과를 다시 분석하는 등의 작업을 무수히 반복하여 K의 공정스펙을 충족하는 수준의 설정값을 찾아내 레시피를 완성한다. 다) 세정장비의 레시피는 세정장비의 챔버 내에서 웨이퍼를 세정하기 위하여 내부의 기계장치를 작동시키는 일련의 명령어들 및 수치를 순차적으로 나열한 일종의 프로그램으로(예를 들어, 웨이퍼를 넣어라 → 웨이퍼를 돌려라 → 노즐 중앙으로 이동해라 → 노즐 높이를 낮춰라 → 특정 케미컬을 분사 → 몇 초 동안 계속하라 → .), 이를 통해 케미컬의 배합비율, 적용온도, 진행시간, 각 step별 interval 간격 및 회전속도, 분사 노즐의 위치 및 속도 등을 제어한다. 세정작업의 핵심은 적절한 식각량 조절과 파티클수 최소화이므로 실제 세정장비에 적용되는 레시피는 매우 중요하다. 라) 위와 같이 공정기초평가를 마쳐 최적화된 레시피가 적용된 세정장비에 대해서는, K가 단독으로 직접 패턴이 있는 웨이퍼와 케미컬을 사용해 별도의 양산 테스트를 거치고(K의 요청이 있는 경우 J가 돕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양산 테스트를 마친 세정장비는 실제 양산에 투입된다. K는 양산 테스트나 실제 양산 과정 중에도 수율 향상 등을 위해 양산 레시피를 다시 수정‧보완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마) 세정장비는 K가 가지고 있는 세정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다. K는 자신이 보유한 세정기술을 적용할 세정장비에 대해서는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측면 등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J로부터 설계‧제작‧납품을 받고 있으나 설계‧제작에 있어서나 납품된 장비의 성능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 및 스펙을 요구하고, 결국 J의 세정장비에 K의 세정기술을 적용하여 사용한다. 구체적인 케미컬의 배합비율, 적용온도, 진행시간, 각 step별 interval 간격 및 회전속도, 분사 노즐의 위치 및 속도 등을 조절함으로써 세정기술을 구현하는데, 이것이 결국 레시피이다. 바) J가 해당 세정장비에 관한 레시피를 만드는 공정기초평가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과정은 결국 J가 납품한 세정장비가 K가 결정하여 정한 공정스펙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공정스펙을 충족하도록 하드웨어나 레시피를 점검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K는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레시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K 단독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여 레시피를 다시 점검하여 양산 레시피로 확정하고 양산과정에 투입시킨 이후에도 평가‧개량작업을 계속한다. 실제 양산에 어떤 레시피를 사용하는지는 K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K의 세정기술이다. 사) 무엇보다 J는 K의 양산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K는 J를 비롯한 협력업체 등을 포함 외부에 이를 공개하지 않고 엄격하게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J 역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비를 점검‧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공장에 들어갈 때 직원들이 몰래 레시피를 확인하여 수집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 I는 양말 속에 몰래 USB를 가지고 제조공장 안에 들어가 레시피를 빼내오기도 하였다. J의 임직원들 스스로도 세정장비에 적용되는 레시피가 공동개발계약상의 공동개발결과물이나 개량‧파생기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양산 레시피 상당수가 공정기초평가에서 만들어진 후 양산과정에서도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공정기초평가의 목적이나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정한 공정스펙을 맞추는데 있어 가장 최적이라고 K가 단독으로 결정하여 채택‧사용하고 있는 양산 레시피가 J와의 공동개발결과물이라거나 개량‧파생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설령 공정기초평가 단계에서 K가 요구한 공정스펙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레시피가 양사의 공동개발결과물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K가 단독으로 별도의 테스트를 거쳐 양산에 적용하는 양산 레시피는 K의 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해당 피고인들은 AC 측에 공정기초평가를 통과한 레시피를 보낸 것이 아니라 K가 실제 완성하여 적용하고 있는 양산 레시피를 전달한 것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6 레시피가 K가 실제 사용하는 레시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DF의 법정 진술, H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지일람표 2의 순번 6 레시피는 K가 실제 사용하는 레시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DF은 순번 6 레시피의 케미컬이 EO로 특정되어 있는데 반해, K가 해당 레시피에 실제 사용하는 케미컬은 다르지만, 순번 6 레시피의 실제 내용에 포함된 수백 개의 파라미터들은 K가 실제 사용하는 레시피와 동일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H도 자신이 작성한 순번 6 레시피의 케미컬이 EO로 표시되어 있어 K가 사용하는 레시피의 케미컬 EP와 다르지만, K에서 노트에 적어온 레시피 설정값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즉, 착오 등의 이유로 케미컬을 다르게 표시하기는 하였지만 레시피의 내용 자체는 K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2. BI 반도체 제조기술 정보 유출 관련 범행 [범죄사실 Ⅰ의 제3항 부분] 가. 케미컬별 식각비율 부분 1)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식각비율 정보 자체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K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 피고인 C는 K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유출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식각비율이란 특정 물질(박막, 필름)에 대해 어떤 케미컬을 노출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식각 정도로서, 작업 진행 시간 당 식각된 박막의 두께의 비율을 의미한다. K는 Blanket Wafer(박막만 증착된 상태로 아직 패터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Non-Pattern Wafer)에 대한 기초 데이터로서, 많은 테스트 등을 거쳐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박막으로 흔히 사용되는 AL2O3(알루미나), TiN(주석), HFSiO(하프늄실리콘옥사이드) 등의 물질에 대한 케미컬별 식각비율 정보를 저장‧축적해 두면서 이를 비밀문서로 관리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물질에 대한 식각비율 정보는 필름의 증착, 케미컬의 노출, 측정 등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 반복적으로 실험을 계속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정보이다. 즉, Blanket Wafer에 실험 대상인 재료 물질을 박막으로 증착시키고, 케미컬들을 적용하여 특정 시간 동안 대상 재료가 어느 정도 식각되는지를 측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실험을 여러 재료와 케미컬에 대해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만 해당 재료에 대한 최적의 식각물질과 식각비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K 역시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위와 같은 식각비율 정보를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식각비율은 증착 조건, 열처리 조건, 박막 격자 구조, 약액 조건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식각비율 정보 자체만으로도 해당 반도체 제조사가 실제 제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식각비율을 이용하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J는 K에만 세정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관련 레시피 역시 AC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바, AC 측은 J가 제작한 세정장비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K가 어느 정도의 식각비율을 적정한 것으로서 채택,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 K 등과 같은 반도체 업체들은 위와 같이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 여러 식각비율에 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식각비율 정보는 K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영업비밀 유출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C는 식각비율 정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체적인 경위 및 과정, 역할 등에 비추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적층 구조 및 공정 정보 부분 1)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K의 BI 제조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한 산업기술 중 국가핵심기술(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인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해당 자료의 도면에 포함된 정보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임은 물론 K가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다. K가 2015년 공개한 논문이나 그동안 출원한 특허명세서에도 나와 있고, 심지어 다른 반도체 관련 업체에서도 공개하고 있는 업계의 일반적인 정보에 불과하다. 피고인 B 등은 위 논문이나 특허 등을 읽어보거나 이를 참조하여 나름 이해한대로 자료를 작성하여 AC 측에 전달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제품, 설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특정 제품, 설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그에 관한 정보라면, 이는 충분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5751 판결 등 참조). 주지의 공정을 종전에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또는 오래되거나 간행물에 기재된 것 등을 조합한 방법 등도 영업비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 기업에서 특정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어떤 기술, 어떤 생산방법 등을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조차 공업상의 영업비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도2981 판결 등 참조). 또한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는 정보는 광범위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중에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구비한 정보로서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거나 물품 등으로 구체화한 유형적 정보뿐만 아니라 기능이나 작용과 같은 무형적인 정보를 포괄하고, 그 자체 독립해서 보호되지 않는 개개 단위의 정보가 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유용한 정보를 구성하는 종합정보는 물론 단편적인 개개 단위의 정보 역시 독자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으면 보호대상이 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자료로 전달된 5장의 도면은 BI 공정에 있어 웨이퍼를 패터닝(Patterning, 웨이퍼 위에 물질을 적층하고 식각하는 과정을 통틀어 일컫는다)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셀 영역과 페리 영역 위에 소자를 만들기 위한 박막을 차례로 증착한 후(첫 번째 도면), 페리 영역의 n-MOSFET과 p-MOSFET으로 형성하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첫 번째 식각을 진행하여 Gate Tin층이 나오면 멈추어 EP와 O3(오존)로 세정을 하고 나이트라이드를 도포한 후(두 번째 도면), 두 번째 식각으로 Gate Tin층을 제거한 후 High-K층이 나오면 멈추어 미반응 LaO를 식각으로 제거하고(세 번째 도면), 다시 세 번째 식각으로 High-K 물질을 제거한 후 EP와 O3로 세정을 한다(네 번째 도면). 그러면 n-MOSFET 부분은 기판 위에 절연층으로 SiO2(이산화규소)와 그 위에 절연막으로 High-K 물질인 BJ이 하나의 층으로서 융화되어 놓여 있고, 그 위에 Metal로 TiN이 차례로 형성되고, 이와 달리 p-MOSFET 부분은 기판 바로 위에 BL 단일층이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 절연층으로 SiO2와 그 위에 절연막으로 High-K 물질인 BJ이 놓여 있고, 그 위에 Metal로 TiN이 차례로 형성된 모습이 된다(다섯 번째 도면). K에서 BI 관련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DH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해당 도면을 통해 K의 공정에서 어떠한 물질이 High-K 물질로서 절연막에 사용되고 있는지, Metal로서 전극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공지의 내용이어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이지만, 물질과 박막 등을 어떠한 모양과 형태, 순서로 차례로 적층한 후 이를 식각을 통해 제거해 나가면서 언제 멈추었다가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이른바 3단계 식각의 구체적인 진행방법), 어떤 물질로 세정을 하는지에 관한 정보, 그리고 첫 번째 식각 직후 나이트라이드를 도포하고 두 번째 식각 직후 미반응 LaO를 제거하는 과정을 진행한다는 정보, 이와 같은 패터닝 과정을 통해 형성된 p-MOSFET 적층 구조에 있어 그 최초 기반이 BL로 이루어져 있다는 정보 등은 K가 많은 비용을 들여 다양한 실험과 실제 양산 과정의 실패나 실수 등을 통해 알아낸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이고, 외부에도 공지된 바 없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C가 AC에 보낸 이메일 내용 중 일부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C는 해당 도면에 포함된 정보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많은 고민 후에 최대한 내용을 축소하여 전달하지만 AC 측에서 꼼꼼하게 살펴보면 (AC가 파악하고자 하는) 공정 순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 피고인 C 역시 해당 정보가 공지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피고인 C 및 변호인들은 위와 같은 적층, 이른바 3단계 식각 및 세정 공정 등의 내용 역시 이미 K 측의 논문이나 특허 등을 통해 알려진 일반적인 정보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해당 논문이나 특허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만으로는 위 도면을 통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패터닝의 구체적 공정과정(물질을 어떻게 적층한 후 식각을 진행하면서 어느 단계에서 멈추어 어떤 케미컬로 어떤 작업을 한 후 다시 식각을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어떤 적층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지 등)을 그대로 파악하거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히 앞서 살펴본 DH의 법정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 등에 대한 정보 역시 알아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피고인 C 및 변호인들은 위 도면에 포함된 공정 과정은 일반적이고 충분히 추론‧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도면이 나타내는 BI 페리 영역 트랜지스터의 패터닝 공정 과정은 K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완성한 최적의 조합으로, 식각, 세정 등의 각 구성 단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구현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가 전체로서 외부에 공개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이 각 구성 단계나 개별 공정을 공지기술로 인식하거나 또는 추론‧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구성 단계의 유기적 결합 및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공정의 진행 등에 대해서도 그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례로,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이 제시하는 특허나 논문은 BI 공정이 아닌 내용인 것도 있고, 3단계 식각을 전제하더라도 각 사용되는 케미컬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p-MOSFET 적층 구조에 있어 그 최초 기반이 BL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도 드러난 것이 없다. 설령 이 부분 각 도면에 담긴 공정 전체에 있어서의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K의 시간과 비용, 테스트를 거쳐서 실제 완성‧적용되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공정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도면에 포함된 BI 관련 적층구조 및 패터닝 공정 정보는 K의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C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C가 이 부분 각 도면 내용이나 그 안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C가 AC 측의 요청을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한 후 다시 위 각 도면 등을 전달받아 AC에 이메일로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C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는 해당 자료의 중요성과 비밀성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함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Ⅲ. BV 관련 범죄사실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F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취득 범행 부분 [범죄사실 Ⅱ의 제2의 가. 항 부분] 가. ‘CU’ 자료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1) 1) 피고인 F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해당 자료에 BV의 SPM 세정장비에 관한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F이 BW 재직 시절 적법하게 지득한 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다시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 해당 내용이 BV의 실제 SPM 세정장비에 관한 정보와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J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진을 사용하거나, 전 직장동료인 BW 직원에게 질의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산업기술보호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F은 BW 퇴사 후 J에 입사하여 관련 업무 세미나 발표 자료로 해당 자료를 작성하였다. 기존에 자신이 해 온 업무 소개를 위해 작성한 자료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그 영업비밀 자체의 보호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행위를 막아 건전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의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에서의 ‘산업기술의 취득‘이나 ’부정한 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F이 BV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SPM 세정장비의 구성, Mixer(케미컬을 혼합시키는 구조) 타입, 챔버 구조 등 설비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F이 단지 기억에 의존하여 해당 자료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BW 직원인 DT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BV의 SPM 장비에 대한 각종 제원 및 구성, 구조, 작동에 관한 상세한 세부 정보들을 알아낸 후 이를 반영하여 해당 자료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F은 BW에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반도체 세정장비(SPM 세정장비인 CG 포함)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년경 퇴사한 후 2016. 8. 8.경 J에 입사하였고, J에 입사한 직후인 2016. 8. 23.경 해당 자료를 작성하였다. BV는 BW의 자회사로 BW에만 세정장비 등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BV와 BW 모두 해당 장비에 관한 내용을 엄격하게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기업체 등에서는 BV나 BW가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한 다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당 세정장비의 도면이나 실물 자체를 확인할 수 없고, 스펙, 장비의 구성이나 타입, 구조 등에 대해 알 수 없다. 특히, BV는 SPM 세정장비를 제작할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제작하여 BW에 제작‧납품한 반면, J는 위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K에 이를 제작‧납품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K는 SPM 세정장비를 외국회사로부터 비싼 가격에 납품받아 왔고, J는 SPM 세정장비를 개발하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해당 자료를 작성하기 전인 2016. 8. 17~18.경 BW 재직 당시 알고 지내던 BW 반도체 공정 관련 업무를 맡은 DT 부장에게 자주 연락을 취하면서 BV 세정장비의 구성 등에 관해 문의하였다. DT 부장은 2016. 8. 17. 오후에 “Chuck Pin은 Ceramic (ZR02)상부, 하부는 PI임”이라는 문자를 보내 Chuck Pin이 Ceramic 재질로, 상부는 Zr02(산화지르코늄), 하부는 PI 필름(Polyimide Film)으로 구성된다는 정보를 알려주었고, 비슷한 시각에 Tank의 온도를 묻는 피고인 F의 질문에 대해 “90~150 일정하지 않음 tank 1, 2로 공급하고 main tank에서 온도 맞추고 노즐로 공급”이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한편 그로부터 한 달 전에는 피고인 F의 요청에 따라 P&ID(Piping and Instrument Drawing, 구성도) 도면 사본을 전달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DT에게 물어보고 답한 경위에 대해 ‘BV 장비에 관해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 스스로 ‘BW에 근무할 당시 지득한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위 자료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BW 재직 당시 지득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DT로부터 추가로 얻어내 이를 자료에 반영하였다’고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자료에는 위와 같이 DT로부터 지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huckPin의 재질을 세라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이나 tank 1, 2, main tank 등의 순환과정 등이 그려져 있는 전체적인 구조도면 등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P&ID 도면은 아예 동일한 내용의 그림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기억만으로는 재현하기 힘든 구체적인 수치 등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BV 세정장비가 BW에만 공급되고 있고, 장비 관련 사항을 엄격한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인 F과 DT 사이에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면(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서로 형님‧아우로 호칭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F이 DT에게 물어볼 수 있다거나, DT로서도 그러한 문의 사항에 대해 확인해 가며 답변해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존에 자신이 해 온 업무를 소개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F에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F이 위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BW 직원 DT로부터 BV의 SPM 세정장비에 대한 각종 제원 및 구성, 구조, 작동에 관한 세부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에 있다. 피고인 F의 경력이나 BW와 J에서의 담당업무의 내용, J와 BV가 동종 영업을 하는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J에서의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위와 같이 BV의 세정장비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 F이 해당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 굳이 세정장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위와 같이 DT에게 확인하거나 물어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자료 발표 후에도 J 측으로부터 BV 설비 관련 정보를 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알아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고, 또 다시 DT에게 관련 정보들을 문의하기도 했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자료 수집 행위가 결국 J에게 이익이 되고, 영업비밀 보유자인 BV에게 손해가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DP, DQ, DR 자료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2 내지 4) 1) 피고인 F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해당 자료는 EK가 J에 건네준 소개 자료를 피고인 F이 제공받아 약간 수정을 가한 것으로, EK는 자료를 건네주면서 자사(自社) 경험을 축적한 자료라고 소개하였기 때문에 BV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었다. 실제 자료 내용이 BV의 SPM 세정장비 관련 내용과 동일한지도 확인된 바 없다. 나) 해당 자료는 J가 EK와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약정(NDA) 체결 후 제공받은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해당 자료에 BV의 SPM 세정장비에 관한 설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F이 이를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F이 BV가 BW에 납품한 세정장비 관련 세부 정보들에 관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DT에게 수차례 확인을 구해 가며 관련 내용을 추가로 수집하여 해당 자료를 작성한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 J는 독자적인 SPM 세정장비를 직접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협력할 업체를 찾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2017~2018년경 BW 출신 EQ이 설립한 EK로부터 장비 컨설팅 및 공동사업의 제안서와 소개 자료를 전달받았다. 위 소개 자료에는 명시적으로 ‘BV社’로 표시된 회사의 SPM 설비 정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J는 EK와의 공동장비개발사업 진행 검토를 위해, 피고인 F에게 위 소개자료 등을 건네주면서, 자료의 내용이 피고인 F이 알고 있는 BV의 장비 사양과 비슷한지 등에 대한 확인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F은 실제 BV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DT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2 내지 4 자료를 작성하였다. 즉, 피고인 F은 DT에게 2018. 2. 2.경을 전후하여 ‘형 ER의 어떤 막질로 설비 뭘 하나요, 막질종류와 TIME 몇 초로 QUAL을 하나요, 타겟은 몇인지 아시나요, 기억이 안나서 ㅎㅎ’, ‘ES 100:1, 200:1도 궁급합니다. ES는 T/O겠지요’ 등의 문자를 보냈고, DT는 ‘전화줘’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F이 작성한 해당 자료(파일명에 비추어 2018. 2. 26.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에는 그에 관한 구체적 수치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F은 DT에게 2018. 2. 12.경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형님, 안녕하세요, 혹시 LPSPM PC와 E/R SPEC을 알 수 있을까요, LPSPM은 PC 측정시 ER을 안할 텐데요 아마 E/R도 솔직히 제 기억으로는 하는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차 글고요, LPSPM 관련해서요 얘는 상온을 쓰잖아요 in line으로 황산과 똑같이 FN003과 황산이 노즐에서 인라인으로 꺽이잖아요, 얘는 고온황상 CDS처럼 3 TANK로 구성이 안 되어 있죠, H2O2도 그렇고요, 노즐도 일반 황산노즐과 같은 것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등의 문자를 보냈고, DT는 ‘저녁 9시에 전화주세요’라고 답하였다. 전후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통화를 통해 DT가 피고인 F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단지 EK로부터 받은 자료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EK로부터 받은 자료에 BV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고, 나아가 DT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여 해당 자료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5) 1) 피고인 F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F은 2019. 5. 31.경 BV 직원 DS에게 ‘BV 세정장비의 SF 노즐의 높이(5㎜), 각도(125도), 거리(50㎜)를 기재하고 이를 반영하여 간략하게 형상을 표현한 그림’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 F이 BW 재직 시절 이미 지득한 정보를 DS에게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부정한 방법으로 BV의 산업기술인 ’높이, 각도,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SF 노즐의 구체적 형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S는 2004. 7.경 BV에 입사하여 세정장비 설계를 담당하였는데, 2018년 하반기부터 피고인 F과 친분을 쌓아왔다(피고인 F은 DS에게 J로의 이직을 권유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DS는 2020년경 BV를 퇴직하여 다른 관련 업체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인 F은 2019. 4. 7.경 DS에게 ’BV 장비 SF 노즐의 구조, 구성 및 셋업조건 레시피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한 후, 2019. 4. 8. 저녁에 DS와 직접 만났는데, 이때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S가 누군가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BV 세정장비의 SF 노즐에서 사용되는 레시피 일부 내용을, DS의 휴대폰 화면 그대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 F은 2019. 4. 10. DS에게 ’노즐의 높이와 각도, SF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계속 부탁하였고, 2019. 4. 12. DS로부터 ’높이 SF보다 5㎜ 높고 각도 125도 거리 50㎜ 정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 F은 2019. 5. 31.경 DS에게, BV 세정장비의 SF 노즐의 높이(5㎜), 각도(125도), 거리(50㎜)를 기재하고 이를 반영하여 간략하게 형상을 표현한 그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예전에 알려주신 건데요, 각도와 높이, 거리가 그림과 같나요’라고 확인하였다. 마)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BV 노즐 정보를 위와 같이 확보한 이유는 J가 개발한 MF 노즐의 파티클 관련 결과가 좋지 않아 BV와 동일하게 테스트 해 보고자 DS에게 공정정보를 요청한 것이다’고 밝혔다. 바) 피고인 F은 이후에도 J의 MF 노즐 개발과 관련하여, DS에게 BV 세정장비의 SF 노즐 관련 다른 세부정보의 상세 내역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기존에 취득하였던 정보 중 불확실한 부분을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D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취득 범행 부분 [범죄사실 Ⅱ의 제2의 나. 항 부분] 가. 로봇, 챔버 제작 절차, 생산 계획 등 내부 정보(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1) 1) 피고인 D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해당 자료는 피고인 D이 BV의 세정장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인데, 로봇, 챔버 제작 절차에 관한 내용(관련 사진 포함)은 ET라는 업체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ET의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승낙을 얻어 ET의 작업장을 촬영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어서, BV의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나) 해당 자료에 포함된 BV의 월별 설비생산 계획표 부분은 J의 예측‧추정치에 불과하고 실제 BV가 세운 생산계획이 아니다. 자료를 작성할 당시인 2017년경 범용부품의 공급난이 발생하여 J가 부품업체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BV의 공급량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BV의 생산계획을 예측‧추정하여 자료에 기재해 둔 것이다. 2) 판단 가) BV의 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BV 세정장비의 로봇, 챔버의 제작 절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BV의 정보라고 인정할 수 있다. BV 소속 엔지니어인 DK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자료에 BV의 세정장비 EU의 주요 부품인 로봇, 챔버의 제작 절차에 관한 정보, 즉 BV의 협력사에서 로봇, 챔버를 어떻게 제작하고 조립‧보관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피고인 D이나 CJ 등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자료의) 로봇 관련 부분은 J 장비의 로봇에 문제가 있어 퇴사한 EV 부장을 통해 별도로 입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CJ(본래 BV의 협력업체인 세정장비 부품제작 업체 ㈜CK에서 일하다가 2017. 2.경 퇴사하여 별도로 세정장비 부품제작 업체를 설립하여 J의 협력업체로 운영하고 있다)의 진술 등에 의하면, ㈜CK은 BV의 협력업체로서 BV의 세정장비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등을 위탁받아 금형제작‧사출‧납품하여 왔는데, J 측과 논의 끝에 그동안 얻은 BV의 자료를 J에 제공하기로 하고, 별도로 ㈜CK의 대표가 ET라는 회사를 만들어 2017. 5.경 J와 사이에 금형제작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기존 BV의 장비부품 설계도면이나 중요 정보들을 J에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해당 자료에 포함된 챔버의 제작 절차에 관한 내용은 결국 BV 세정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 ㈜CK이 ET라는 회사를 내세워 해당 제품의 실물을 비롯한 공정 과정 전반을 J에 제공, 공개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T의 설명을 듣거나 승낙을 얻어 촬영한 내용이라고 하여 BV의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세정장비에 있어 로봇, 챔버 등은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다. 협력업체가 이를 제작‧설계하는 데 있어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핵심 부품의 제작에 관한 공정은 협력업체가 아닌 세정장비제조업체인 BV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당 자료에 포함된 사진 및 설명 등을 통해, J는 BV 세정장비에 들어가는 각 부품의 형상과 재질, 구조, 생산 및 조립과정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하는 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월별 설비생산 계획표는 J가 예측‧추정한 내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자료는 J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예측‧추정치가 아니라 BV가 작성‧관리하는 내부 자료로 봄이 상당하다. DK은 검찰에서 해당 자료에 포함된 월별 설비생산 계획표를 확인한 후 ‘BV에서 자체 대외비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협력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취득하였는지 의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예측‧추정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예측‧추정한 것인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척(Chuck) 구조 등 사양정보(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2, 3) 및 Chuck 내부실물 사진을 포함한 챔버 구성 정보(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7, 8) 1) 피고인 D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2, 3 자료에 포함된 'BV Chuck 관련 정보'는 협력업체인 EW가 J의 Chuck을 BV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면서 BV의 척(Chuck) 실물을 가져왔기에, J 측에서 이를 촬영하고 분석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이는 우연한 기회에 공개된 BV의 Chuck 정보를 얻은 것이어서 산업기술보호법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순번 2, 3 자료(순번 3 자료는 확대사진 4장이 추가된 것 외에는 순번 2 자료와 동일하다)에 포함된 Chuck의 실물 사진 등은 BV가 출원한 특허의 공개특허명세서 도면과 동일하여 기술적 가치가 없는데다가 '비공지성'이 없으므로 BV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순번 7 자료는 순번 2 자료와 동일하되 비교 장표 2개(J와 BV의 챔버 비교, J와 BV의 백 노즐 비교)를 추가한 것뿐이며, 순번 8 자료는 순번 7 자료와 동일하되 비교장표 1개(J와 BV의 스핀 척 비교)를 추가한 것뿐으로, 이는 모두 양사의 장비를 비교한 것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의 산업기술 취득에서의 ’부정한 방법‘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에 세정장비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인 EW는 납품한 Chuck에 문제가 생기자, J 측에 개선방안(BV 방식으로 변경)을 설명하기 위해 BV의 Chuck 실물을 가져온 사실, 피고인 D은 EW가 가져온 BV의 Chuck 실물을 1~2일 정도 보관하면서 이를 촬영하고 분석해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순번 2 자료), 그와 같이 작성된 자료를 직접 수정‧보완한 사실(순번 3 자료)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D은 협력업체가 BV의 Chuck 실물을 가져온 상황을 이용하여 이에 관한 정보가 경쟁사인 BV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J의 이익을 위해 그 실물을 일정 시간 보관하면서 촬영하고 분석한 후 그 내용을 파일로 정리하기까지 함으로써 BV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BV Chuck 관련 정보'를 취득하였는바, 이는 결국 BV의 의사와 무관하게 협력업체를 통해 Chuck 부품 실물을 입수하여 이를 조사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특허로 공개되어 있어 기술적 가치나 '비공지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부 정보가 특허에 의해 공개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이 취득하여 해당 자료에 반영한 Chuck의 구조, 실물 사진 등 정보가 기술적 가치가 없다거나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당 자료에는 J와 ’BV社‘의 Chuck을 비교하면서, 양사 Chuck의 실물 사진을 첨부하여 사양, 재질 및 장단점, 가격, 무게 등을 비교‧분석한 표가 포함되어 있다. BV가 특허를 통해 공개한 정보, 특히 도면 등에는 Chuck의 구조와 형상, 핀의 배열과 가이드, 핀 구동 구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 있는 BV의 Chuck에 관한 정보는, BV가 실제 사용하는 Chuck의 실물을 직접 관찰‧분석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구조와 세부 형상, 핀의 직경‧높이‧중심부까지의 거리와 간격, 무게추의 위치 및 무게, 부품 사이의 간격 및 구동 경료, 재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는 특허에 의해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D이 BV의 Chuck 실물을 직접 확인하여 분석‧정리한 이 부분 정보는, 단순히 특허를 통해 공개된 구조, 형상, 작동 원리 등의 평면적인 정보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세부적인 정보 전체가 유기적으로 상호 결합하여 구성된 Chuck의 실제 구현 및 완성에 관한 입체적인 노하우, 기술적인 특징, 장점, 타사 대비 경쟁력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J와 BV는 모두 반도체 세정장비를 개발‧제작하는 경쟁관계에 있고, 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J가 AC에 제작‧납품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AC의 요청에 의하여 BV 장비와의 비교‧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보내줄 필요가 있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해당 자료를 작성한 것이어서, J로서는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당한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나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BV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뒤에 이를 직접 비교함으로써 기술개발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려는 행위를 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는 결국 J와 그 임원인 피고인 D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 해당한다. 다. BV 세정장비와 CDS 장비의 각 셋업체크시트(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4) 1) 피고인 D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D은 2018. 5. 16.경 CV이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발신한 이메일을 일방적으로 수신하였을 뿐이어서 산업기술보호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 BV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CV은 이메일을 발신한 시점 기준으로 BW를 퇴사한지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경업금지기간이 경과된 이상 해당 자료는 더 이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산업기술보호법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이나 그에 대한 고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CV이 일방적으로 보낸 이메일을 수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임원의 위치에서 소속 직원인 CV에게 BV 관련 정보를 요구하여 해당 자료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 및 이에 대한 고의, 나아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 BV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2017년경 AC에 대한 마케팅 업무를 맡으면서 J의 세정장비와 BV의 세정장비에 대한 성능 비교 등을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BV의 자료를 구하여 왔다. CV은 BW에서 약 13년간 반도체 세정설비 관련 업무를 하다가 퇴직하여 2017년경 J에 입사하였다가 2018년 말경 AC로 이직한 직원인데, 피고인 D은 당시 J 소속인 CV에게도 BV의 세정장비에 관한 자료를 문의하였다. CV은 2018. 5. 16. 피고인 D 등을 수신자로 하여 “BV社 장비 Set_up Check Sheet 공유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P.S. BV 보안 문서로써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을 덧붙여 해당 자료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CV에게 받은 자료를 이용해 챔버 부분에 대한 성능구현 비교자료를 만들어 2018년경 AC에 제공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결국 J에게 이익이 됨이 명확하고, 결국에는 피고인 D의 이익으로도 귀속된다. 게다가 J가 위 자료 등을 이용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과 노력을 절약함으로써 초임계 세정장비의 개발 및 양산에 보다 쉽게 다가간다면 BV로서는 경쟁상의 우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모두 피고인 D이 충분히 예상하였던 사정으로 보인다. 나) 경업금지기간 경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경업금지약정 체결 여부 및 그 종기와 무관하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V의 관련 기술이 영업비밀성을 가지는 것과 퇴직자의 경업금지기간이 경과하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CV의 경업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자료가 더 이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CV이 BW에서 지득한 경험과 지식,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 아닌 이상 경업금지기간의 경과로 동종업체에서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고, J 역시 CV을 통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CV이 BW에서 취득한 BV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이고, CV과 BW가 개별적으로 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성‘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지 CV이 BW과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해당 정보가 BV의 영업비밀성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EU 챔버 구성 정보(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5, 6) 1) 피고인 D 및 변호인들의 주장 해당 자료에 포함된 BV 세정장비 EU의 챔버 구성 관련 정보는 홍보 동영상, 사진, 특허공개공보 등에 의하여 공지되었으므로 '비공지성'을 상실하여, BV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홍보 동영상, 사진, 특허공개공보 등에 의하여 공지된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내용, 즉 BV의 특정 장비 내 챔버가 어떤 노즐 구성과 기능 등을 채택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5 해당 자료는 ’CX’이라는 제목 하에 챔버 내 모습을 단순화하여 Fix 노즐과 Option 노즐 #1, #2, Chemical 노즐의 각 위치 및 형상을 개략적으로만 표현한 3D 그림 및 각 노즐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순번 6 해당 자료는 BV의 EU, CG, EX 3가지 장비의 설비사양 및 도면 등 사양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통해 경쟁업체로서는 BV가 어떠한 모델에 어떠한 형태의 챔버 구성을 채택‧사용하고 있는지, EU 모델의 경우 해당 챔버 내에 어떠한 방식으로 노즐의 구성을 채택‧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나) 순번 5 해당 자료는 CV이 피고인 D에게 전달한 것으로, 여기에 포함된 각 노즐에 관한 정보는 간략한 내용이기는 하나, Optoin nozzle #1이 통상 Spray 형태로 사용된다거나 Chemical 노즐이 최대 3개까지 추가 가능하며 붐스윙 동작을 한다는 내용, Option 노즐 #2에 주로 사용되는 케미컬은 EY나 EZ 등이고, Fix 노즐에 사용되는 케미컬은 통상 3가지 화합물로 구성되는데 사양에 따라 ER을 추가할 수 있으며, 백 노즐의 경우 케미컬에 따라 각각 개별 노즐로 구성된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BV가 그러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변호인들이 제출한 BV의 소개동영상이나 사진 정보, 공개특허공보 등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한편 순번 6 해당 자료는 BV의 모델에 따라 서로 다른 형상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3가지 챔버 내의 모습을 비교‧분석하고 있는 자료로서 해당 내용 역시 BV가 공개한 사실은 없다. 또한 일반적인 챔버 내의 구조 등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여러 자료 및 BV가 공개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V가 위와 같이 각 모델에 따라 달리 채택하고 있는 챔버의 구체적인 형상과 구조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내용이 공지의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 또한 위와 같은 정보가 동종 업계 사람으로서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BV가 해당 세정장비 모델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그와 같은 구조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마. 초임계 세정장비 BOM 리스트(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9) 1) 피고인 D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D은 2018. 10. 26.경 W가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발신한 이메일을 의도치 않게 수동적, 일방적으로 수신하였을 뿐이어서 산업기술보호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고의 및 A, W, U, V과의 공모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에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도1317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BV는 종래 습식 세정의 건조 과정에서 유기용제의 표면장력으로 인하여 반도체 회로의 패턴이 무너지는 문제(이른바 Leaning 현상)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경부터 BW와 공동으로 건조과정에 초임계 상태의 CO2를 활용하는 초임계 세정장비의 개발에 착수하였고, 2014~2015년경 1세대 초임계 세정장비 양산에 성공한 후, 2018. 11.경 2세대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을 완료하고, 2019년 그 양산을 개시하였다. BV 측은 BZ 초임계 세정장비의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BV의 반도체 세정 장비는 BW에만 독점적으로 납품되는 비공개 장비이므로, J는 BW의 동의 없이 BV로부터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취득할 수 없었다.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증거 699-2번) 등에 의하면, J는 2016년경 무렵부터 초임계 세정장비의 개발에 착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J는 2016. 12.경 AC에 개발 단계에 있는 초임계 세정장비를 1대당 약 42억 원에 제작‧납품할 것을 제안하였고, AC는 약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에도 J는 AC에 초임계 세정장비의 개발, 납품 의사 여부를 타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2020. 9. 7.경에는 AC에 ’2021년 4분기에 초임계 세정장비의 시제품(데모)을 납품하여 평가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는 J가 CS과 함께 초임계 세정장비 DC의 설계‧제작을 마친 후 다시 CS이 DD의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J에 제공한 직후이다). J는 2017. 5.경 드디어 AC로부터 초임계 세정장비의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이때 AC는 초임계 세정장비와 함께 싱글 장비의 납품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따라 J가 AC에 수출한 싱글 장비가 바로 판시 범죄사실 Ⅰ의 제1의 다. 항 1)에 기재된 세정장비 7대[12 챔버 타입의 Single Wet Cleaner(모델명 AB) 6대, 8 챔버 타입의 Single Wet Cleaner(모델명 AE) 1대]이다. J는 2017. 3.경 BW에서 약 20년간 반도체 세정 관련 업무를 맡았던 U을 영입하였고(공정그룹장), 부사장 A은 2018. 7.경 U에게 초임계 세정장비의 개발을 지시하면서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지정하였다. U은 2018. 9.경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 담당자로 초임계 공정을 연구한 경험이 있는 V을 채용하면서(공정개발2팀장) 본격적으로 초임계 세정장비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초임계 공정을 세정장비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다가 BV 외에는 이를 성공한 경험이나 노하우 등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초임계 세정장비의 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는 2016년경 영입한 공정개발1팀장 피고인 F(BW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다가 전직하였다)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2019년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BV의 세정장비 자체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부품별 협력업체나 개발 인력들에 관한 내용 등을 수집하고 이를 임직원들이 공유하여 왔다(이와 관련한 피고인 F의 범죄행위가 판시 범죄사실 Ⅱ의 제2의 가. 항 부분이다). J는 2017년경 피고인 F을 통해 BV에 세정장비 부품인 챔버를 납품하는 업체가 ㈜CK 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CJ은 BV의 협력업체 ㈜CK에서 근무하다가 2017. 2.경 퇴사한 직후 ㈜CK 출신 CO과 공동으로 ㈜CP을 설립하여 BV의 협력업체로 운영하여 왔는데, 2018. 3.경 CL라는 상호의 업체(2018. 12.경 ’CM‘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를 인수하여 J의 협력업체로 운영하였고, 별도로 ㈜CN이라는 회사도 설립하였다. CJ은 이해충돌을 피해 J와 BV 양측에 납품하기 위해 형식상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였던 것으로, 위 회사들은 모두 사실상 동일한 직원이 동일한 품질, 설비 제작 업무를 하였다(실제로 ㈜CP과 CL 양사의 사무실은 동일하고, CJ, CO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CP과 ㈜CN은 실질적인 하나의 회사이며, CJ은 J 관련 업무를, CO은 BV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J은 2017. 2.경 ㈜CK을 퇴사하면서 BV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 총 6,817개의 BV의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기술자료가 저장되어 있던 업무용 노트북 1대를 반납‧폐기하지 않은 채 향후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와 거래 등 자신의 업무상 사용을 위해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W는 J에서 약 20년간 일해 오면서 안성그룹장으로 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2018년 봄경 사출품 납품을 위해 J에 영업을 하던 CJ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승인을 얻어 CJ의 CL를 사출품 납품 협력업체로 결정하였다. 이 무렵 CJ은 W에게 ’자신이 초임계 세정장비 설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꾸준히 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J가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2018. 9.경 직접 J의 협력업체인 CL를 방문하여 CJ으로부터 회사소개 등의 PT를 받았는데, 해당 PT 자료에는 ㈜CP이 BV에 제작‧납품한 초임계 세정장비 부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PT 이후 피고인 A은 협력업체에 대한 구매를 총괄하는 공장장 W 등에게 ’CL에 대한 발주를 늘릴 것‘을 지시하였다. ⑩ W는 그 무렵 CJ에게 초임계 세정장비 부품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문의하였고(당시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에 성공한 업체는 BV가 유일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BV의 초임계 세정장비 부품 리스트를 문의한 것이다), CJ은 CQ(2017. 12.경까지 BV의 협력업체 CR에 근무하다가 2018. 1.경 ㈜CN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었다)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2018. 10. 26.경 W에게 보내주었다. 바로 그 자료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9 해당 자료이다. ⑪ W는 2018. 10. 26. 피고인 D에게 위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하면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전달하였는데,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D에게 ’A 부사장님, U 이사님, V 차장과 공유되었다. 보안유지 부탁드린다‘고 알렸고(’A 부사장님‘은 피고인 A, ’U 이사님‘은 U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D은 ’오, 일급 보안 자료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⑫ W는 위와 같이 해당 자료를 전달받은 후 본격적으로 CJ에게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 협력에 관한 의사를 물어보았고, 2018. 10. 말경 CJ으로부터 당시 BV에 재직하는 사람(CS)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직후인 2018. 11. 초경 피고인 F 등이 BV의 개발 인력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CS이 초임계 세정장비의 챔버 부분을 담당하는 중요한 설계 인력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W는 2018. 11. 중순경 U, 피고인 D 등과 함께 CS을 직접 만나 CS이 BV에 재직 중임을 알면서도 함께 J의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이후 ’DA 프로젝트‘라고 명하였다)에 착수하기로 합의를 보고, 2018. 11. 말경부터 개발회의를 진행하였다. 나) W의 해당 자료 취득이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W는 해당 자료(BV의 초임계 세정장비 부품 리스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는 BV의 중요 정보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CJ이 J의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J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CJ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취득한 후 J의 임직원들에게 공유하였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초임계 세정장비의 개발을 진행하려는 목적이었다. 따라서 이는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에 규정된 산업기술의 부정한 취득,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W는 이 부분 범행을 포함한 공소사실로 별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0고단8564, 9085(병합) 판결}, 현재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D은 ’W가 CL를 초임계 설계용역 위탁업체로 추천하기에 앞서 CL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사용할 목적 없이 해당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가 피고인 D 등에게 해당 자료를 전달하면서 자료의 내용이나 가치 등을 함께 알렸고, 초임계 세정장비의 개발 책임자 U은 전달받은 해당 자료를 PC에 저장해 두었으며(U은 수사가 개시되자 해당 자료 등 BV 자료 일체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W는 부품구매 담당자로서 이후 세정장비 개발에 있어 실제 부품을 구매하여 조달하면서 해당 자료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W에게 사용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D이 W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전부터 피고인 D(품질그룹장)을 비롯한 A(부사장), W(공장장), U(공정그룹장), V(공정개발2팀장) 등 J의 임직원들이 J의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인력과 업체를 확보하면서 BV의 초임계 세정장비에 관한 정보 역시 수집하여 온 사정, 그 일환으로 W가 CJ(BV의 협력업체 운영)에게 이 부분 자료(BV 초임계 세정장비 BOM 리스트)를 요구한 후 이를 전달받아 피고인 D을 비롯한 위 J의 임직원들과 공유한 사정,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사정 전반을 알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암묵적‧순차적으로 W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고의와 공모관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 나아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 BV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D은 ’W가 독자적인 판단 하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는 CJ으로부터 자료를 받자마자 피고인 D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이를 다시 송부하면서 보안에 유의할 것만을 당부하였을 뿐이고, 이를 수령한 피고인 D 등도 자료 취득 경위 등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W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CJ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 개인적으로 입수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D 등은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이메일의 발송 및 그 내용이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결국 애초 W가 CJ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 받은 것 역시 피고인 D을 비롯한 J 임직원들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A의 범행 부분 [범죄사실 Ⅱ의 제3항 부분] 가. BV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취득 범행 부분 1)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 1이 2019. 7. 26. 개정되어 비로소 '초임계 세정장비'가 '첨단기술'에 포함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W로부터 전달받아 취득한 '초임계 세정장비의 BOM 리스트’ 는 취득 당시인 2018. 10. 26.경에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2018. 10. 26.경 W가 일방적으로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발신한 이메일을 의도치 않게 수동적, 일방적으로 수신하였을 뿐이다(피고인 A은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비로소 W가 공유한 ‘초임계 세정장비 BOM 리스트 자료’ 첨부 이메일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고의 및 W와의 공모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 BV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령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산업기술로 정의하면서, 나목에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들고 있다.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 1은 반도체 분야의 반도체 장비 중 세정장비에 관하여, 2015. 6. 2. ‘습식 세정장비 기술’만을 첨단기술로 지정하였다가, 개정되어 습식 세정장비 기술, 건식 세정장비 기술,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을 모두 첨단기술로 지정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6호 고시에서는 ‘각 첨단기술의 명칭은 관련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로서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였으며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신기술의 특성상 관련 산업현황과 고시 제2조 제1항의 첨단기술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항에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으로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제1호),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제2호),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제3호),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 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제4호)’를 들고 있다. 관련 법리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기존에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을 언급하지 않다가 2019. 7. 26. 비로소 ’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별도로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을 구분하게 되었지만, 이는 반도체 제작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습식 세정장비 기술‘ 중 건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초임계 건조 챔버를 제작하여 세정 챔버와 결합하는 형태의 ’습식 세정장비 기술‘이 산업계에서 활용되자 그러한 산업계의 변화를 받아들여 ’기존의 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별도로 그보다 더 고도화된 ’초임계 건조 챔버를 운영하는 습식 세정장비 기술‘을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이라고 새로이 명시함으로서 양자를 구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2019. 7. 26. 이전에도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은 첨단기술인 ’습식 세정장비 기술‘의 일부분에 해당하여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 고시 상의 ‘습식 세정장비 기술’은 그 문언 및 용례상 건식(乾式)과 구분되는 습식(濕式)을 이용한 세정을 의미하고, 이는 ‘용액을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찌꺼기, 산화막 등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한 세정장비 기술을 의미한다. ◌ 반도체 세정공정에서 화학용액을 이용하여 세정하는 ‘습식 세정(Wet Cleaning)’은 ⓐ 용액을 이용한 ’세정 과정‘, ⓑ 세정을 수행하고 웨이퍼에 잔존하는 세정 용액을 초순수 정제수(DIW, 일반적인 물속의 무기질, 미립자, 박테리아, 미생물, 용존 가스 등을 제거한 고도로 정제된 물을 말한다)로 헹궈 내 제거하기 위한 ’린스(Rinse) 과정’, ⓒDIW를 제거하여 완전 건조된 상태의 웨이퍼를 확보하여 다음 공정을 준비하기 위한 ‘건조(Dry)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위 세정, 린스 및 건조 과정은 습식 세정장비의 세정 챔버 내에서 이루어진다. ◌ 그런데 반도체 패턴의 미세화에 따라 위 건조 과정에서 세정액의 표면 장력으로 인해 패턴이 무너지는 이른바 Leaning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BV가 개발한 것이 건조 과정에서 초임계 상태의 CO2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방식으로 2014~2015년경부터 이를 적용한 세정장비를 양산하는데 성공하였고(BV가 BZ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서 BV가 양산하는 위 세정장비를 ‘초임계 세정장비’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 결국 BV가 BZ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은 ‘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전혀 다른 기술이 아니라 '습식 세정장비'의 건조 공정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전된 기술이다. 실제 초임계 세정장비의 구조도 기존의 습식 세정장비의 세정 챔버 옆에 초임계 건조 챔버를 붙이는 형태로 제작‧사용되고 있다. ◌ 기술의 변화속도 및 수준, 대내외 산업여건 등을 살펴보면,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이 위 고시에 추가된 것은 '첨단기술'의 보호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은 이미 위 고시에 추가되기 이전부터 '습식 세정장비 기술'의 문언 및 용례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위 고시에 추가되기 이전에도 ‘습식 세정장비 기술’의 일부로 보호받을 수 있있던 '초임계 건조 기술'이, 오히려 위 고시에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이 추가됨으로써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나) 고의나 공모, 산업기술보호법상의 부정한 취득,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의 산업기술 취득에서의 ’부정한 방법‘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판시 범죄사실 Ⅱ의 제2의 나. 항의 초임계 세정장비 BOM 리스트(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9)에 관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은 반도체 장비 사업부의 장으로서 J 반도체 장비 사업 부분을 총괄하던 총책임자였던 사실, 피고인 A의 주관 하에 피고인 D, W, U, V 등 J의 임직원들이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인력과 협력업체를 확보하면서 상호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 하에 BV의 초임계 세정장비에 관한 정보 역시 수집하여 온 사실, 그러한 배경에서 W가 CJ(BV의 협력업체 운영)에게 해당 자료(BV 초임계 세정장비 BOM 리스트)를 요구한 후 이를 전달받아 피고인 A, 피고인 D을 비롯한 J의 임직원들과 공유하였고 위 임직원들 역시 해당 자료의 내용과 가치 등을 전달받아 알게 된 사실, 한편 CJ은 J의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J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W는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CJ에게 이 부분 자료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 W는 검찰에서 ’CJ으로부터 해당 자료(BV 초임계 세정장비 BOM 리스트)를 건네받아 D, U, V, A과 공유했고, A 부사장에게는 구두로도 보고했다. 메일로 공유한 이후 CJ이 설계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2018. 11~12.경 무렵 A 부사장 사무실로 가서 CJ이 위 해당 자료도 가지고 있고, 설계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보고를 했더니, A 부사장이 CJ을 실무자인 U 이사에게 소개시켜 주라고 했고, 그래서 U에게 연결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U은 검찰에서 “A 부사장님이 W에게 ’저와 CS의 만남을 주선하라‘고 지시하여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후 부사장님이 ’어떠냐‘고 물어 제가 ’협력업체고 CS이사(CS을 의미한다)도 있으니 괜찮은 것 같다‘고 보고를 하여 CJ 운영 CM가 협력업체로 선정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 판단 ◌ W의 해당 정보 취득에 대해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죄가 성립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 위에서 인정한 사정, 즉 W가 해당 자료를 피고인 A에게 공유하고 전후 사정을 보고한 점, 피고인 A이 CJ의 자료 수집 능력, CS의 영입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을 맡길 것을 결정한 점,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에 있어 해당 자료가 사용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A이 자료를 받을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직접 자신의 이메일이나 첨부된 해당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순차적으로 W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산업기술보호법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을 인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BV의 초임계 세정장비 관련 부정취득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사용 부분 1)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은 2019. 7. 26.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첨단기술'에 포함되어 그때부터 산업기술에 해당하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이 부분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한다. 그런데 CJ, CS 등은 BV의 초임계 세정장비 관련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았다. 만약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다면 이는 CS의 단독행위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을 비롯한 J 임직원들은 그러한 취득 및 사용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BV에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초임계 세정장비의 온도, 압력 레시피(액체 CO2의 초임계 상태를 만들기 위한 온도, 압력 등 장비 설정값)는 BW의 정보이지 BV의 정보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 F이 혼자 위 레시피를 취득하여 가지고 있었을 뿐 피고인 A을 비롯한 U, V, W에게 공유한 사실이 없어서, 피고인 A 등은 위 레시피의 사용 부분에 관하여는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라) BV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을 참고한 J의 DD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이를 이용해 DD를 제작한 것은 J의 기구설계팀이다. 따라서 기구설계팀이 아닌 V은, BV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을 참고한 J의 DD 설계‧제작에는 공모‧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지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Ⅱ의 제3의 나. 항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 7. 26. 이전에도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은 첨단기술인 ’습식 세정장비 기술‘의 일부분에 해당하여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BV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설령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S의 단독행위로서 J 임직원들은 그에 대한 고의나 공모가 없었으며, 부정한 이익 또는 손해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BV 반도체 세정장비는 초임계 세정장비를 포함하여 BW에만 독점적으로 납품되는 비공개 장비인데다가 BV가 특허로 공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고, BW의 동의 없이는 BV가 반도체 세정장비를 다른 곳에 납품할 수 없었으므로, J는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는 BV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 ◌ 피고인 A(부사장)의 주관 하에 D(품질그룹장), W(공장장), U(공정그룹장), V(공정개발2팀장) 등 J의 임직원들이 J의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인력과 협력업체를 확보하는 한편 BV의 초임계 세정장비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J을 통해 BV에 재직 중인 CS을 소개받아 2018. 11.경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에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고, J는 CJ이 운영하는 업체를 초임계 세정장비 설계업체로 선정하였다(이때 이미 CS은 CJ 운영 업체에 합류할 것을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당시 J는 초임계 세정장비를 개발할만한 기술을 사실상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BV에서 초임계 세정장비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CS에게 상당 부분을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2018. 11. 말경부터 J의 초임계 세정장비인 DC, DD의 설계를 위한 회의 등이 시작되었는데, CJ과 CS은 U, V 등과 2주에 1회 가량 회의를 진행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2. 중순경 J 측에 관련 자료(BV 초임계 세정장비 BOM 리스트 파일, 초임계 BV사 운영방안 BM 자료, BV SOP 자료, BV Hook Up Sheet, BV 초임계 세정장비 Flow Sheet, BV 초임계 세정장비 핵심부품 리스트 등)를 작성‧설명하거나 전달하고 BV 초임계 세정장비와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CS은 BV에 재직 중임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BV 초임계 세정장비 관련 지식과 경험 등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BV 협력업체 직원을 속여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도면 500장을 무단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경 도면 4장을 복사하여 반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회의 진행상황 등은 V이 주간업무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U에게 보고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CS이 BV 현직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계속 회의를 하면서 개발을 진행해 나갔다. ◌ 2019. 3. 15.자 J 공정개발2팀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Unit별 설계 진행 및 진행률에 관해 챔버, CO2 공급장치 설계 진행률이 90%로, 2019. 3. 22.자 J 공정개발2팀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CY(건조 챔버) 설계는 95%, DB(CO2 공급장치) 설계는 100% 진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V은 검찰에서 ’CS이 BV를 퇴사하기 전에 대부분의 J 초임계 세정장비 설계는 마무리 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 CS은 2019. 3. 31.경 BV를 퇴직하고(BV와 사이에 1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CJ이 설립한 업체(형식상 CJ이 설립한 또 다른 회사 ㈜CN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에 들어가게 되자, J는 2019. 4.경 CM(구 CL)와 정식으로 초임계 세정장비에 관한 설계용역계약(DA Project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CJ은 CS, CQ과 함께 2019. 7.경 초임계 세정장비 DC(간이장비인 초임계 챔버로서 실제 세정장비와 연결하지 않고 초임계 장치로서의 기능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을 제작하여 J에 납품하였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은 W가 2019. 1.경부터 2019. 7.경까지 구입하여 조달하거나 CO이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CP 공장에서 가공‧제작하여 조달하였다. 한편, U과 V은 납품된 초임계 세정장비에 BV 초임계 세정장비의 레시피(액체 CO2의 초임계 상태를 만들기 위한 온도, 압력 등 장비 설정값)를 입력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2019. 10.경부터 2020. 5.경까지 공정기초평가를 진행하였다. ◌ J는 2020. 3.경 ㈜CN과 사이에 초임계 세정장비(DD)의 추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DD는 기존 DC이 세정설비를 연결하지 않은 채 초임계 챔버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실제 세정설비와 연결된 초임계 챔버를 제작하여 실제 세정이 되는 상황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U 등의 의뢰를 받은 CS과 CJ은 그 무렵 BV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등을 이용하여 초임계 세정장비 DD의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2020. 8.경 J에 위 설계도면을 제공하였고, 2020. 9.경 U, V, W는 위 설계도면으로 초임계 세정장비 DD를 제작하였다. ◌ CS은 위와 같이 DD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J에 제공한 직후에 CJ 등과 헤어져 다른 업체로 이직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J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 책임자인 U 및 V, W 등은 CM의 경영자 CJ 및 BV에 재직하고 있는 CS에게 J 초임계 세정장비의 설계 등을 맡겼고, CJ, CS 등이 설계 과정에서 BV의 정보를 활용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실제로 CS은 BV에 재직 중일 때는 물론 퇴직 이후에도 경업금지의무를 어겨가면서 BV에서의 경험과 전문 지식 등을 활용하여 CJ 등과 함께 초임계 세정장비 설계‧제작에 적극 참여하였고, U, V, W 등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 CS으로부터 BV 관련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CS, CJ 등으로부터 건네받기도 하였다. 관여자의 수, 개발 기간 및 필요비용, J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개발이었고, BV에게 발각될 경우의 위험부담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발은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지시, 주도나 점검 등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U, V, W 등은 BV의 초임계 세정장비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CS과 CJ 등에게 용역계약 형식으로 경제적 대가를 약속하고 함께 J의 초임계 세정장비 설계‧제작을 하면서 사실상 CS과 CJ으로 하여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BV 관련 정보를 활용하거나 이들이 필요한 BV 관련 정보를 새롭게 수집하여 활용하게끔 독려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를 조장‧묵인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CS, CJ을 통하여 얻은 BV의 정보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A도 해당 정보가 그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은, CS이 BV 관련 정보를 새롭게 수집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본인이 BV에 근무하면서 지득하여 알고 있던 정보나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한 것뿐이어서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령 사정이 그와 같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취득은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바(앞서 본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BV의 현직 직원인 CS을 J의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CS은 퇴직한 후에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데도 퇴직 후에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본인의 정보, 지식, 경험 등을 활용하도록 한 이상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나아가 위와 같은 일들은 피고인 A 등 J의 임직원들이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관련 계획을 진행시키면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 A이 사실상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의 최종 책임자로서 개발과정 전체를 주관하면서 BV 관련 인력이나 업체, 정보 등의 취득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승인을 하는 등 이를 주도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그 부하 직원들이거나 J에 경제적 이해관계로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정보 취득 및 이에 대한 활용을 하는 등의 공모를 하여 이를 실행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피고인 A이 어떠한 자료가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되어 실제 어떻게 세정장비 개발에 활용되었는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 전부에 대해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초임계 세정장비를 개발‘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 위와 같이 J의 초임계 세정장비를 제작하기 위해 부정하게 취득한 경쟁업체 BV의 산업기술, 영업정보를 사용하는 이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BV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초임계 세정장비의 온도, 압력 레시피가 BV가 아닌 BW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초임계 세정장비의 온도, 압력 레시피에 대해서는 산업기술보호법상 부정한 취득 후 사용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명확하게 “BW의 초임계 세정 Recipe(액체 CO2의 초임계 상태를 만들기 위한 온도, 압력 등 장비 설정값)”라고 표시하였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A이 사용한 BV의 정보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D이나 U, V 등이 이 부분 BW의 레시피 정보에 대한 부정취득으로 기소된 바도 없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이 이 부분도 기소된 것으로 전제하여 초임계 세정 레시피가 BV가 아닌 BW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검사가 BV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법적인 공방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검사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라) DD 설계‧제작에는 V이 공모‧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V은 U을 팀장으로 한 DA 프로젝트 TF의 팀원으로서 CS, CJ을 통하여 BV의 초임계 세정장비 관련 정보를 취득‧사용하여 J의 초임계 세정장비를 설계하는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여 온 사실, DC 설계‧제작이 끝난 이후에도 DA 프로젝트 TF팀 회의에 참석하여 CJ으로부터 BV의 초임계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등 DD 설계‧제작에도 계속 관여한 사실, J 내부 보고서에서도 DD 제작은 V이 팀장인 공정개발2팀이 주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V 관련 정보를 사용한 DD의 설계‧제작에 대해서는 V이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 J의 범행 부분 [범죄사실 Ⅱ의 제4항 부분] 가. 사용인 U, V의 범행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6) 1)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은 2019. 7. 26.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첨단기술'에 포함되어 그때부터 산업기술에 해당하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U이나 V이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각 자료를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산업기술보호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료를 전달한 사람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도 없었다. 순번 1자료(BV의 SPM 세정장비 관련 자료)는 피고인 F이 자신의 업무를 소개할 목적으로 새로 J에 입사한 U에게 일방적으로 보내준 자료이다. U은 해당 자료를 요구한 일도 없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수신하였다. 실제 BV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증명되지 않았다. 순번 2 내지 4 자료(BV의 SPM 세정장비 구성정보)는 U이 피고인 F에게 일반적인 D램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이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을 당시 우연히 함께 포함되어 있던 자료이다. 실제 BV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증명되지 않았다. 순번 5 자료(초임계 세정장비 BOM 리스트)는 W가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이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U, V이 이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순번 6 자료(CY Flow Sheet, DB Flow sheet) 역시 BV의 정보라는 사정을 모르고 취득한 것이다. CS이 J에 납품할 세정장비의 Flow Sheet 관련 내용을 구두로 설명한 일이 있는데, U이 CS에게 서면으로 된 자료를 요청하여 순번 6 자료를 받아 이를 V에게도 전달해 주었다. 즉, 당시에는 J의 Flow Sheet로 생각하였다(단지 BV 정보에 기초하여 변형된 정보 정도로만 인식하였다). 나중에야 CS이 BV 초임계 세정장비의 건조 챔버(CY)와 액체 CO2 공급장치(DB)의 각 Flow Sheet를 작성하여 준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순번 7 자료(초임계 세정장비 핵심 부품 리스트) 역시 이를 취득하게 된 경위가 순번 6 자료와 유사하다. CS이 J에 납품할 핵심 부품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자, U이 서면으로 된 자료를 요청하여 순번 7 자료를 받아 이를 V에게도 전달하여 주었다. U이나 V은 당시 BV의 자료인지 모르고 있었다. 순번 8 자료(초임계 세정장비 사이즈 및 챔버 구성 정보)는 U이 J와 BV, 일본 기업인 CA의 각 초임계 세정장비를 비교하는 자료를 만들다가 CS에게 BV 장비의 사이즈 등을 요청하여 CS으로부터 받게 된 자료인데, 자료에 나타난 챔버 구성은 BV의 실제 디자인과 다르다. 한편 사이즈의 수치는 BV 장비와 일치하나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이라 보기 어렵다. 순번 9 자료(BV 초임계 세정장비의 Throughput 정보 등)는 U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CS에게 위 사항을 문의하여 V과 함께 답변을 들은 후 이를 반영하여 작성한 자료이다. BV 초임계 세정장비 관련 기술동향, 운영대수, Throughput은 BW의 정보이지 BV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Footprint 정보는 이미 순번 8 자료를 통해 세정장비의 사이즈 정보를 취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에 불과하다. 순번 10 자료(SF 노즐 형상)는 U이 피고인 F에게 BV의 SF 노즐 형상 정보를 요청하여 전달받은 자료이다. 그런데 위 정보는 피고인 F이 본인의 기억에 기초하여 그린 형상으로 BV 장비의 실제 형상과는 다르다. 한편 피고인 F이 BV 직원 DS에게 노즐의 높이, 각도, 거리의 수치를 문의하여 대답을 들은 후 이를 해당 자료에 반영‧기재하였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상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 순번 11 자료(BM 필요 항목)는 CS이 DD의 TF 팀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메일로 전송하여 U, V이 전달받게 된 것으로, U, V이 이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한편 CS이 해당 자료를 작성한 것은 이미 경업금지기간(동종업체 취업금지 기간)을 지난 시점이어서 BV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⑩ 순번 12 자료(Hook-up 리스트)는 U이 전달받은 바 없는 자료이다. DD의 TF 회의 중에 W가 CS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CS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위 자료를 작성하였고, W가 이를 전달받아 일부 팀원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U은 위 회의에 참석하기만 하였을 뿐 그와 같은 경위를 전혀 몰랐고 이를 이메일로 전달받지도 않았다. 한편 CS이 위 자료를 작성한 것은 이미 동종업체 취업금지 기간을 지난 시점이어서 BV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지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 7. 26. 이전에도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은 첨단기술인 ’습식 세정장비 기술‘의 일부분에 해당하여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산업기술보호법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 및 고의, 공모 관계,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U, V은 해당 자료가 BV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F이나 CJ, CS 등으로부터 이들이 보유하거나 수집한 해당 자료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인바, 이는 산업기술보호법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고,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J는 U이나 V이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각 자료에 포함된 산업기술을 요구나 요청에 의해 얻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산업기술보호법상 ’부정한 방법‘이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의미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해당 BV 관련 정보가 공개된 것이 아니고, 역설계를 통해 알 수 있지도 않으며, BV의 허락 등을 얻은 것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취득할 수 없는 정보임을 알면서 해당 자료의 수집‧전달을 요구하여 이를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산업기술보호법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 피고인 J는 U이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1 내지 4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F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그룹장인 U이 공정개발 1팀장인 피고인 F의 직속 상급자로서 피고인 F이 담당하고 있는 SPM 세정장비 개발의 관련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J의 임직원들이 BV의 내부 정보 등을 여러 방면으로 수집하여 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은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자료를 U에게 전달(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의심케할만한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U이 피고인 F에게 BV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말 것을 지시한 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J는 U이 순번 5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W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주도로 피고인 D, W, U, V 등 J의 임직원들이 J의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인력과 협력업체를 확보하면서 BV의 초임계 세정장비에 관한 정보 역시 수집하여 온 사실, 그 일환으로 W가 CJ에게 ’BV의 초임계 세정장비 BOM 리스트‘를 요구한 후 이를 전달받아 U, V 등 J의 임직원들과 공유한 사실, 한편 CJ은 J의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J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J의 임직원들은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CJ에게 이 부분 자료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W가 해당 자료를 공유한 이상, 설령 V이나 U이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J는 U, V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6, 7 자료에 J의 정보만 포함된 것으로만 알았지, BV의 정보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U, V은 J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한 당사자들이고, 유일하게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에 성공한 BV의 관련 기술정보를 확보하는 공모관계에 있었고, 그러한 BV의 관련 기술정보를 가지고 있는 CS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CS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위 자료에 BV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음을 알고 있었고,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U, V도 ’당시 CS이 BV의 Flow sheet를 비교하면서 J의 Flow Sheet를 설명하였다‘, ’BV의 자료가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 작성한 것임을 의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J는 순번 8 자료에 기재된 초임계 세정장비의 디자인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나, 해당 세정장비 사이즈의 수치가 BV 장비와 일치하는 이상 이는 BV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CS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전달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전달할 당시 CS은 BV의 직원이었으므로, 해당 정보는 U, V이 CS으로 하여금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도록 하여 얻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한 정보‘에 해당한다. 순번 9 자료 역시 같다. 한편, 순번 9 자료에 포함된 BV 초임계 세정장비 관련 기술동향, 운영대수, Throughput는 BW와 BV가 공유하고 있는 자료로써 BW에 초임계 세정장비의 제작‧납품을 담당하는 BV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서 BW만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J의 주장과 같이 순번 10 자료에 기재된 SF 노즐 형상과 실제 BV의 SF 노즐 형상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V SF 노즐의 전체적인 컨셉, 구조, 높이, 각도, 거리 등의 정보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부분은 BV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순번 11 자료(EI)는 W가 J 직원들로부터 수집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0. 6. 15.경 직접 CJ에게 요청하여 받은 BV 관련 정보이다[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순번 925번 ’초임계 BV사(BV) 운영방안 BM자료와 사실상 동일하다]. CJ은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CS에게 전달하였고, CS은 자신이 알고 있는 BV의 조치 방식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순번 11 자료를 완성하여 CJ을 통해 W에게 전달하였으며, W는 이를 U, V 등과 공유하였다. 그런데 비록 CS이 BV에서 퇴직하여 경업금지기간인 1년이 지난 시점에 BV에서 습득하였던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자료를 작성하였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BV의 초임계 세정장비에 관한 것으로 해당 장비는 BW에만 독점적으로 납품되는 것이어서 BW의 승낙 없이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고 또 BV가 관련 기술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이상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이고, BV가 스스로 정한 퇴직자의 경업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순번 12 자료의 Hook Up Sheet는 초임계 세정장비에 전기, CDA(압축공기), 물, Chemical 등을 연결하는 장치 운용 사양에 관해 정리된 내용으로, 배관에 사용되는 가스와 Chemical의 종류, Chemical의 유량, 유속, 압력, 배관의 크기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로 BV의 세정장비 정보이다. W는 CJ에게 BV의 Hook Up Sheet를 요청하였고, CJ은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CS에게 전달하여 2020. 6. 16.경 CS으로부터 순번 12 자료를 전달 받아 W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미 U, V, W, CJ, CS 등은 J의 초임계 세정장비를 개발하면서 CJ, CS으로부터 BV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 이와 같은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U, V이 직접 해당 자료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W, CJ, CS 등에 의해 실행된 해당 자료 관련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J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CS이 위 자료를 작성할 당시는 이미 BV와의 관계에서 경업금지기간이 지난 시점이기는 하나 관련 내용은 여전히 BV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해당 내용은 BV의 초임계 세정장비에 관한 것으로 BV가 관련 기술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이상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이고, BV가 스스로 정한 퇴직자의 경업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님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게다가 CS은 법정에서 ’BV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내용 외에 연결할 수 있는 업체 분들한테 새로 확인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J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자료는 많은 수치가 있어서 이를 다 (CS이) 기억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CS은 본인이 정리해서 가지고 있던 자료, 주변업체에 확인한 수치, BV 직원에게 부분적으로 물어봐서 확인한 수치 등을 취합하여 해당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즉, CS은 해당 자료를 작성하면서 BV에서 습득하였던 지식이나 경험 등을 넘어 새롭게 BV 세정장비에 관한 위와 같은 관련 정보를 수집‧지득하여 이를 활용하기까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경업금지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용인 W의 범행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7) 1)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은 2019. 7. 26.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첨단기술'에 포함되어 그때부터 산업기술에 해당하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W가 CJ으로부터 USB를 통해 제공받은 파일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925개 파일이 아니라 그 중 139개 파일에 불과하다. W는 위 USB를 다시 CJ에게 돌려준 사실이 없는데, 검사는 CJ으로부터 압수된 USB에 저장된 자료 개수를 참고하여 나머지 786개 파일까지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위 두 개의 USB가 동일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아가 W가 CJ에게 문의하여 USB를 통해 파일을 제공받은 것이어서 이를 산업기술보호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단지 양식 등을 참고하려는 생각으로 요청을 하였던 것이어서 W에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순번 2 내지 925 파일은 W가 취득할 당시 이미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BV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 7. 26. 이전에도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은 첨단기술인 ’습식 세정장비 기술‘의 일부분에 해당하여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W가 취득한 파일의 개수와 ’부정한 취득‘ 등을 다투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W는 2018. 10. 26.경 CJ으로부터 BV 초임계 세정장비 BOM 리스트를 받아 이를 피고인 A 등 임직원들과 공유하였다. 그리고 W는 이후에도 CJ에게 여러 자료를 요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 W는 안성 공장에서 생산하던 J 세정장비(AA)의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2019. 6.경 CJ에게 BV의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표준운영절차) 자료를 요청하였고, 그 무렵 CJ은 1,279개의 관련 파일이 저장된 USB를 W에게 전달하였다. W는 위 USB를 전달받아 일부 파일을 참고하여 J의 제조작업표준서를 만들었다. ◌ 검찰은 W의 차량에서 USB를 발견하여 적법하게 압수하였고, 1,279개의 파일 중 925개의 파일이 BV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해 기소를 하였다. ◌ CJ은 ’USB 자체를 W에게 주었다가 돌려받았고, 해당 USB가 검찰에 압수되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하였다. 또한 CJ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USB를 돌려받은 것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거 하나만 USB를 만들었고 (자신의) 차량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것이어서 W로부터 돌려받은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CJ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925개의 파일을 W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W가 C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925개 파일을 전달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BV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CJ을 통해 몰래 해당 자료를 취득한 것이어서 ’부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W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경업금지약정 체결 여부 및 그 종기와 무관하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해당 자료의 정보가 BV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상(피고인 J는 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경업금지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K의 기술자료 등을 임의로 국외로 유출하고, 경쟁업체인 BV의 핵심인력을 빼내거나 관련 정보를 몰래 얻어내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에 활용한 것으로, 이는 반도체 제작 및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 일부는 중국에 있는 K의 경쟁업체에 K의 정보를 유출하였는바 그 중에는 국가핵심기술까지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범행을 통해 입게 된 K의 손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반도체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려 차후 유사한 범행의 재발을 막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들 일부는 경쟁업체인 BV의 정보를 이용하여 초임계 세정장비 등을 개발하였는바, 협력업체의 인력을 빼내어 정보를 수집하는 등 그 방법이 불량하고, 이와 같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조직적으로 초임계 세정장비의 개발과정을 상당기간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K의 정보 유출 범행 부분은,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홍보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이어서 동기나 경위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과거 한 해 수천 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J의 반도체 사업부가 사실상 형해화 된 상태인 점, 이른바 산업스파이를 통한 정보의 수집‧유출과는 그 위법성이나 비난가능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BV 정보 취득‧사용 범행 부분은, 일부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벤치마킹 차원에서 경미한 위법성 인식을 가지고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중국 수출을 위한 추가 개발진행 및 양산 과정에 이르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피고인들은 초임계 세정장치 개발계획의 약 20% 정도만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등을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제대로 된 교육‧관리 시스템의 부재 하에 피고인들이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저지르게 된 범행으로 보이는 측면이 큰 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실제 내용의 가치, J가 얻은 이익이나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 또는 손해발생 위험성의 크기 등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A은 J의 부사장이자 장비사업부의 총책임자로서 BV의 산업기술 및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J의 초임계 세정장비를 개발하는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은 J의 초임계 세정장비를 개발하여 이를 수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이미 개발에 성공한 경쟁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빼내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활용하는 내용의 전체적인 계획을 승인 내지 묵인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잘못된 지휘‧감독‧관리로 인해 U, V을 비롯한 부하직원들이 BV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결과를 낳았다. J 측에서 수집한 BV의 정보 등이 적지 않고,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를 활용해 실제 초임계 세정장비의 설계‧제작 등에까지 나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의 규모나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실제 초임계 세정장비를 양산‧수출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범행의 세세한 구성요건 및 범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다투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영업비밀 등 정보의 보호에 관한 교육‧관리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0년 넘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는 반도체 세정장비 수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K의 세정기술인 레시피 등을 포함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AC 측에 유출한 책임자 겸 당사자들이다. 피고인 B는 J의 연구소장으로 장비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고, 피고인 C는 영업그룹장으로 국내외 영업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들은 J가 기존에 K에만 세정장비를 제작‧납품하여 오면서 K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행위가 K에게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AC에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등 범행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은 국가산업기술에 해당하는 K의 BI 반도체 기술에 해당하는 웨이퍼 적층구조와 각 층의 소재정보, 식각‧세정공정 정보 등을 수집하여 AC 측에 유출하였는바, 해당 처벌규정을 둔 산업기술보호법의 취지와 의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C가 회사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J의 역량과 기술수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려다가 그 정도가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 전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몰래 자료를 빼돌려 외국에 유출하는 일명 산업스파이 등의 범행과는 동기, 방법, 정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은 J의 품질그룹장으로 K의 레시피 등 기술 정보를 AC 측에 유출하는 범행에 공모‧가담하고, BV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의 직위 및 역할, 위 정보가 가지는 산업기술로서의 가치나 영업비밀로서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K의 레시피 등 기술 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B, 피고인 C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위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J의 역량과 기술수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려다가 그 정도가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 BV의 정보를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업체나 이미 J로 이직하였던 CV 등을 통해 이를 취득하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러한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F은 J의 공정개발1팀장으로 입사하여 BW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적법하게 활용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BV 관련 정보를 파악‧수집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에 나서게 된 원인에는, 피고인 A을 비롯한 J 임직원들의 BV 관련 정보를 대하는 태도 및 불법에 대한 묵인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법률적인 쟁점 외에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관련 정보의 양이나 가치가 크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F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는 J의 공정기술팀팀장으로서 K의 레시피 등 정보를 수집하여 중국 AC 측에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G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G의 직급이나 회사 내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상급자의 지시를 어길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점, J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여기고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피고인 I]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피고인 I는 피고인 G가 담당하는 공정기술팀의 차장, 과장으로서 중국 AC에 유출된 K 정보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유출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 I는 양말 속에 USB를 숨기고 들어가 K의 레시피 정보를 몰래 빼오는 행동을 하거나 단독으로 K의 레시피 자료를 AC 직원에게 넘겨주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H, 피고인 I가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디까지나 피고인 G를 보좌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인 점, 이들의 직급 등에 비추어 상급자의 지시를 어길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 I는 2018. 1.경 경력사원으로 J에 입사하여 세정장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여오다가, 약 3개월간 AC 업무지원을 위한 출장 과정에서 단독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전후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강했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H, 피고인 I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 벌금 4억 원 피고인 J는 1994년경 설립되어 대표이사인 DI이 전자부품사업부를, 부사장인 피고인 A(DI의 동생이다)이 반도체장비사업부를 각 총괄하며, 2020년 기준 약 250명의 임직원을 두고 전자부품사업부의 매출 약 2,900억 원, 반도체장비사업부의 매출 약 7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다. 피고인 J(반도체장비사업부)는 초기에는 일본의 반도체 장비를 들여와서 K에 납품을 하는 일을 하다가 2000년대에 세정장비 국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6년경 자체 세정장비를 개발하였고, 2007년경부터 K와 세정장비 공동개발을 진행하여 2008년경부터 K에 X, Y 세정장비를 제작‧납품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2015년경 K와 다시 AA 세정장비의 공동개발을 진행하여 2016. 12.경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J는 위와 같이 양적으로 급속성장을 거듭하면서도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보호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해 환기하거나 교육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 J는 K에 세정장비를 납품하면서도 K의 정보에 관한 보호에 대해 별다른 조치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AC나 AF에 대한 세정장비 수출 영업 과정에서 K의 정보가 유출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피고인 J의 임직원들은 대담하게도 경쟁업체에 해당하는 BV의 현직 직원인 CS 등을 이용해 BV의 초임계 세정장비를 취득‧사용하여 초임계 세정장비의 개발을 진행하는 등 경쟁의 공정성 저해는 물론 BV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위험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 J의 반도체장비사업부가 사실상 와해 직전에 이른 점, 적지 않은 기간 반도체 세정장비 국산화에 크게 기여하여 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세정장비 사양정보의 외국사용 목적 공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및 외국사용 인식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관련) 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C, 피고인 J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E J는 2007년경부터 K와 반도체 세정장비 공동개발을 진행하면서 K가 결정한 장비의 사양정보를 이용해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여 K에 납품하였고, K가 결정한 장비의 사양정보는 K의 S D램 반도체 제조 라인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반도체 세정장비의 사양정보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산업기술 중 첨단기술(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 1)인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제조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며, K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중요한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J의 임직원들은 K와 J가 체결한 NDA, JDA에 따라 위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J의 영업그룹장인 피고인 C는 2017. 2.경부터 AC와 반도체 세정장비 수출미팅을 진행하면서 AC로부터 K가 결정한 장비의 사양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K의 반도체 세정장비 사양정보를 이용하여 K 납품용 반도체 세정장비의 설계, 제작 업무를 진행하였던) J 기구설계그룹장 피고인 E와 함께 K의 반도체 세정장비 사양정보를 AC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는 2018. 2. 13.경 K가 채택 결정을 하여 J가 제작, 납품한 K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반도체 세정장비의 배기분리 사양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중국 AC 직원 AI 등에게 위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종의 K의 영업비밀인 자료(순번 2, 4, 5) 및 K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자료(순번 1, 3, 6)를 AI 등에게 이메일로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3 내지 5 자료에 관해서는 공모하여, 순번 2 자료에 대해서는 피고인 C가 단독으로, 순번 6 자료에 관해서는 피고인 E가 단독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K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K의 산업기술을 공개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K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 J는, 사용인인 피고인 C, 피고인 E가 피고인 J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J와 K가 공동개발한 AA 세정장비(모델명 AB)에 관한 정보에 대해 J는 NDA(비밀유지협약서), JDA(장비공동개발 계약서)에 따라 5년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해당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AC 측에 보냈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해 피고인 C, 피고인 E와 변호인들은 NDA(비밀유지협약서), JDA(장비공동개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세정장비에 관한 정보는 공동개발결과물이거나 개량기술, 파생기술에 해당하여 양사의 공동소유이므로 J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J의 기술력을 홍보하기 위해 이메일을 통해 고객인 AC에 해당 세정장비에 관한 정보를 알린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NDA(비밀유지협약서), JDA(장비공동개발 계약서)에 따라 J가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가) K와 J 사이에 2015. 9.경 체결된 NDA(비밀유지협약서)의 비밀유지의무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이는 공동개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K와 J가 주고받는 정보에 대해 쌍방이 5년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문서나 서면 등의 유형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대외비’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구두 등 무형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임을 명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나) K와 J 사이에 2015. 12.경 체결된 JDA(장비공동개발 계약서)의 비밀유지의무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AA 세정장비 등에 대한 공동개발을 하면서 해당 기술 및 개발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로 얻게 된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각 당사자는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다만, 지적재산권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 허여하거나(제7조 제2호) 이를 판매하는 경우(제11조 제2호), 나아가 공개적으로 대외에 발표하는 경우(제12조)에는 사전에 다른 일방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계약의 존재사실 및 내용,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하거나 제공받은 모든 기술정보 및 관련 기술자료는 해당 상대방의 것으로 이를 5년간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고(제5조 제1호, 제13조 제1호), 공동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적으로 대외에 발표할 경우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제13조 제2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개량기술, 파생기술에 대해서도 같다. 다) 이러한 NDA(비밀유지협약서), JDA(장비공동개발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공동개발계약 체결 전이나 공동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J가 필요에 의해 K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정보는 K의 소유이고, J는 5년간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공동개발결과물이나 위와 같이 제공받은 기술정보에 기초하여 발생된 개량기술, 파생기술 등은 J와 K의 공동소유이고, J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되,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허여, 판매, 공개적 대외 발표의 경우에는 사전에 K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는 K 역시 J에 대해 부담한다. 2) ‘공개적으로 대외에 발표하는 경우’의 의미 공동개발결과물이나 개량기술, 파생기술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J가 이를 공개적으로 대외에 발표할 경우 사전에 K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J가 고객 등 특정인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알려주는 것이 ‘공개적 대외발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용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적 대외발표’는 ‘특정인에 대한 정보 전달’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나) J와 K는 세정장비의 공동개발로 인해 얻게 되는 결과물에 대해 소유권의 범위와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애초부터 K의 정보로서 비밀로 표시되어 제공되었던 것이 아닌 이상, 공동개발결과물이나 개량기술, 파생기술에 관한 정보는 양사가 공동소유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이고 공개적 대외 발표 등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어 사전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와 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외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 다) JDA(장비공동개발 계약서)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공동개발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하거나 제공받은 모든 기술정보 및 관련 기술자료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반하여(제13조 제1호), 공동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대외에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그 표현에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다(제13조 제2호). 단어의 의미와 문언의 용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자는 공개의 대상을 특정인이거나 다수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 반하여, 후자는 공개의 대상을 ‘다수’로, 공개의 방법을 ‘발표’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였다면 굳이 전자와 달리 표현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대외적인 발표’와 ‘특정인에 대한 공개’는 법률적 의미에 차이가 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비공지성을 잃게 되어 더 이상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반면, 특정인에 대한 정보 전달은 비공지성을 잃게 될 위험이 적다. 이 점에 주목하여 K와 J가 일정한 자료에 대해서만 제3자에 대한 공개 자체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정한 반면,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대외 발표에 대해서만 비밀유지의무를 설정하였다고 볼 여지도 크다. 마) 물론 이와 같이 본다면 공동개발결과물 등을 특정 제3자에게 몰래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셈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보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당사자들 간에 위와 같이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약정한 이상 이로 인한 불이익 역시 당사자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 보이고(K 역시 J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이러한 사정만을 주목해 계약의 문언과 다른 해석을 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3) 구체적 판단 가) AB의 배기분리 사양정보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J의 사용인 피고인 C, 피고인 E가 공모하여 J 측이 작성한 배기중화장치의 개략도를 첨부한 이메일을 AC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AB의 배기분리 사양정보를 공개‧누설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도면이나 이에 나타난 배기분리 사양정보가 애초 K가 J에 제공한 K의 정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J가 K로부터 배기를 3가지로 구분‧분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반영해 구체적인 배기중화장치의 구조 및 구성을 설계‧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공동개발결과물이거나 개량기술, 파생기술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외적 발표가 아닌 특정인에 대한 전달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J의 임직원들이 K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해당 정보를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피고인 E가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에 규정된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전달 행위가 K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케미컬 구성 정보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J의 사용인 피고인 C가 J 측이 작성한 납입실적 자료를 첨부한 이메일을 AC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AB의 케미컬 구성 정보를 공개‧누설하였다는 것이다. 해당 자료는 AB 장비의 케미컬 구성별 납품실적을 정리한 것으로 케미컬에 따른 세정장비가 몇 대 납품되었는지가 표시되어 있는 자료이다. K가 먼저 케미컬과 요구스펙을 정하여 J에 세정장비의 제작‧납품을 의뢰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자료에 나타나 있는 케미컬 구성정보는 K의 정보이다. 그런데 해당 케미컬 구성정보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관련 법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제2조 제1호 가. 목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들고 있으며,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 1에는 반도체 분야의 세정 장비 관련 ’습식 세정장비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 반도체 관련 습식 세정장비 기술의 일반적인 의미, 용례는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 세정 공정이란 웨이퍼 세정을 의미하고, 이는 주로 반도체 제조의 각 공정 중 웨이퍼 표면으로부터 파티클 등 오염원을 제거하거나 원하지 않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케미컬(화학용액)을 사용하여 웨이퍼 표면을 세정하는 습식 세정방식과 가스, 자외선, 플라즈마 등을 사용하여 웨이퍼 표면을 세정하는 건식 세정 방식 등이 있다. - 습식 세정장비는 여러 개의 웨이퍼를 한꺼번에 케미컬이 담긴 수조에 옮기며 동시에 처리하는 배치형 방식과 개별적인 챔버 안에서 웨이퍼를 회전시키며 케미컬 또는 물리적 방법을 병행하여 낱장으로 처리하는 싱글형 방식이 있다. 순차 오염의 우려가 적고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싱글형 세정장비가 선호되며, 배치형 방식의 장점을 도입하여 챔버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세정장비가 발전되고 있다. - 위와 같은 습식 세정장비와 관련된 기술, 즉 습식 세정장비의 제작‧유지‧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술을 습식 세정장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검사는 해당 자료를 통해 K가 어떤 케미컬의 조합에 따른 세정장비를 사용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한 산업기술 중 첨단기술(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 1)인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제조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라 주장하나, 문언의 의미나 용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 특히, 해당 자료에는 케미컬의 명칭만 기재되어 있을 뿐 몇 대 몇의 비율로 섞는지, 그러한 케미컬 조합으로 어느 정도의 파티클 수 최소화와 적절한 식각량 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 습식 세정장비와 관련된 기술로 볼 수 있을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 오히려 통상 K가 케미컬과 공정 스펙을 정하여 J에 납품을 의뢰하고, J는 이에 맞추어 세정장비를 제작‧납품하여 왔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당 자료에 기재된 케미컬의 이름이나 조합은 세정장비를 구분‧특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어서, 해당 자료에 나타난 케미컬 조합만을 가지고 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케미컬 구성정보가 관련 고시에 열거된 ‘습식 세정 장비 기술’로서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자료는 J가 K에 각 케미컬 별로 몇 대의 세정장비를 납품했는지를 정리한 표에 불과하다. 검사는 이를 통해 K가 어떤 케미컬 조합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규모로 세정장비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영업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앞서 살핀 것처럼 해당 케미컬 조합이 표기된 이유는 세정장비의 종류를 특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세정장비별로 케미컬의 명칭만 나열되어 있을 뿐 몇 대 몇의 비율인지, 해당 케미컬 조합이 어떤 공정에서 사용되는 것인지, 케미컬 별 세정장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 중요하거나 유의미한 정보는 드러나 있지 않다. ◌ 해당 자료를 통해 K가 J로부터 어떠한 규모로 세정장비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K의 세정장비 규모를 쉽게 알 수 있다거나(K가 J로부터만 세정장비를 납품받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유용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나열된 케미컬 조합이 일반적인 세정장비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드문 조합이어서 예상이 어렵다거나 K만의 노하우가 담겨있다든지 하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K가 사용하는 케미컬 조합이 나열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 백 노즐(Back nozzle) 구성 정보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J의 사용인 피고인 C, 피고인 E가 공모하여 J가 작성한 백 노즐 구성 도면(이미지)을 첨부한 이메일을 AC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AB의 백 노즐 구성 정보를 공개‧누설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이미지나 이에 나타난 백 노즐 구성 정보가 애초 K가 J에 제공한 K의 정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J가 K로부터 백 노즐을 사용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반영해 AB의 백 노즐을 설계하여 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공동개발결과물이거나 개량기술, 파생기술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외적 발표가 아닌 특정인에 대한 전달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J의 임직원들이 K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해당 정보를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피고인 E가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에 규정된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전달 행위가 K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유량조절장치, 농도계, 메인장비와 서브 장비간 통신 방식 등 스펙 정보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 피고인 C, 피고인 E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J의 사용인 피고인 C, 피고인 E가 공모하여 J 측이 작성한 스펙 비교표를 첨부한 이메일을 AC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AB이 채택한 스펙 정보를 공개‧누설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AB가 채택한 스펙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정보가 애초 K가 J에 제공한 정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J가 K로부터 해당 스펙의 채택을 요구받아 이를 반영해 AB을 설계하여 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공동개발결과물이거나 개량기술, 파생기술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외적 발표가 아닌 특정인에 대한 전달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J의 임직원들이 K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해당 정보를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피고인 E가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에 규정된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전달 행위가 K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해당 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해당 자료는 반도체 세정장비에 적용될 수 있는 24개의 사양 항목에 대해 차례로 설명하면서 K, AC, BW로 추정되는 회사의 각 세정장비가 해당 사양을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교해 놓은 표이다. 이를 통해 K는 위 사양 항목 중 12개 항목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런데 K가 채택하고 있는 12개의 항목 스펙은 일반적인 사양(Common Spec, 예를 들어 유량조절장치, 반도체 제조공정용 통신표준, SSD, 블랙박스, LEAK 방지 장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습식 세정 장비의 제작‧유지‧운영‧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일종의 편의사양 내지 부가/부수적인 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위 3개 회사 중 어떤 사양은 채택하는 곳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또한 위 24개의 사양 상당수는 습식 세정 장비가 아닌 다른 형태의 세정장비나 다른 장비 등에서도 채택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 한편 해당 자료는 열거하고 있는 스펙의 제조나 개발 등에 대한 내용이나 해당 스펙을 세정장비에 적용하거나 이를 관리‧유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문언에 따른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습식 세정장비 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 K가 관련 사양 채택 여부를 시간과 비용,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여겨 영업비밀로서 관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가 관련 고시에 열거된 ‘습식 세정 장비 기술’로서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마) 필터 사양정보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 피고인 C, 피고인 E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J의 사용인 피고인 C, 피고인 E가 공모하여 K의 세정장비에 사용되는 필터의 사양을 AC 직원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어 ER 세정장비, EY 세정장비의 각 필터 사양정보를 공개‧누설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터의 사양정보가 애초 K가 J에 제공한 K의 정보라고 볼 증거가 없고, J와 K가 공동으로 개발한 AB에 적용되는 필터인 이상 이 역시 공동개발결과물이거나 개량기술, 파생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대외적 발표가 아닌 특정인에 대한 전달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J의 임직원들이 K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해당 정보를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피고인 E가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에 규정된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전달 행위가 K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필터 사양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해당 메일 내용에는 습식 세정장비에 있어 필터의 제작이나 관리‧유지 등에 관한 정보는 담겨져 있지 않고, 단지 K의 세정장비가 어떠한 규격의 범용필터를 사용하는지에 관한 정보만 나타나 있다. ‘습식 세정장비 기술’ 문언과 용례 등에 비추어 볼 때, J가 AC 측에 알려준 K의 세정장비에 적용된 범용필터의 사양이 무엇인지가 K의 ‘습식 세정장비 기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필터의 Pore Size 자체만으로는 습식 세정장비와 관련된 기술로 볼 수 있을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의 세정장비에 어떤 범용필터 사양이 적용되는지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고시에서 정한 ‘습식 세정장비 기술’에 해당하여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 검사도 해당 정보가 습식 세정장비와 관련된 기술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서, 단지 범용필터의 사양을 통해 파티클을 여과하는 필터의 Pore Size를 알 수 있고 이는 K의 파티클 컨트롤 노하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필터 사양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바) 하드웨어 구성 및 케미컬별 사용 유량 정보(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6)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J의 사용인 피고인 E가 K의 세정장비와 AC의 세정장비에 대한 비교자료를 첨부하여 AC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달함으로써 세정장비의 하드웨어 구성 및 케미컬별 사용 유량 정보를 공개‧누설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드웨어 구성 및 케미컬별 사용 유량 정보가 애초 K가 J에 제공한 정보라고 볼 증거가 없고, J와 K가 공동으로 개발한 AB에 관한 내용인 이상 이 역시 공동개발결과물이거나 개량기술, 파생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대외적 발표가 아닌 특정인에 대한 전달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J의 임직원들이 K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해당 정보를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가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에 규정된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전달행위가 K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케미컬별 식각비율 부정취득‧사용‧공개로 인한 각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분(판시 범죄사실 Ⅰ의 제3의 가. 항 관련)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Ⅰ의 제3의 가. 항에서의 BI 반도체 제조기술 중 세정공정에 사용되는 케미컬별 식각비율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 B, 피고인 C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Ⅰ의 제3의 가. 항과 같이 국가핵심기술인 케미컬별 식각비율 등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사용 및 공개하였다. 2) 피고인 J는, 사용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가 피고인 J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해당 자료에 포함된 내용 중 국가핵심기술로 주장하는 내용이 케미컬별 식각비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도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케미컬별 식각비율 등’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케미컬별 식각비율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부분 쟁점이다. 나) K의 BI 공정 내지 기술은 D램 페리 영역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의 구성 요소 중 GATE를 형성하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D램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 영역과 셀 영역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연산이나 연결 작용을 하는 페리(주변회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페리 영역에 있는 트랜지스터는 전자가 나오는 지역인 소스(Source), 소스에서 나온 전자가 빠져나가는 지역인 드레인(Drain), 전자가 빠져나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GATE로 구성되는데 GATE의 두께가 얇을수록 빨리 전력을 공급하거나 연산 등을 할 수 있어 D램의 성능이 더 좋아지나, 두께가 너무 얇아지면 누설 전류(leakage)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 두께를 무조건 얇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게이트는 다이렉트릭(유전막)과 전극으로 구성이 되는데, 유전막은 전자를 모아두었다가 전극에 전원이 들어오면 전하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때 유전막을 전자를 더 많이 보관할 수 있는 High-K 물질로 바꾸고, 전극을 금속(Metal)으로 구성함으로써 누설전류를 줄여 전력 효율에 따라 D램의 성능이 좋아지게 하는 기술이 BI 공정 내지 기술이다. 결국 BI 공정 내지 기술의 핵심은 유전막과 전극에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 여부, 그리고 어떻게 웨이퍼 위에 어떻게 해당 물질을 유전막과 전극으로 증착하는지 그 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K는 약 10여년의 노력 끝에 2021. 5.경에야 BI 공정 내지 기술을 적용한 D램을 양산하기 위한 최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AC 직원 BO는 2020. 3. 3.경 J 측에 ‘BI 기술 도입을 위한 습식식각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몇 가지 조건 하에서(생략) 최하층에 HfSiO 약 20Å이 있는 상태에서 최상층에 TiN 약50Å을 제거하고 중간에 AIO 약10Å을 제거하는 절차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B는 그 답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K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K 직원인 BP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PR이 있는 상태에서 TiN과 AIO를 제거하면서 HfSiO는 남기는 케미컬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서 ‘TiN, AIO, HfSiO의 식각비율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BP는 위 세 가지 필름에 대한 식각비율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는 2020. 3. 17.경 피고인 C를 통해 AC 측에 ‘HfSiO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솔루션은 없다. 건식 식각 및 PR ashing을 추천한다. TiN/AIO와 HfSiO 사이에 100 이상의 선택비를 가지는 케미컬은 없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면서 논문에서 찾은 그림(세정을 이용해 식각을 하는 절차)과 함께 BP을 통해 알게 된 TiN, AIO, HfSiO의 식각비율을 표로 만들어 함께 보내주었다. 그리고 위 표 바로 아래에 ‘증착조건과 열처리 조건에 대한 정보는 없다’는 표시도 함께 하였다. 라) 식각비율이란 특정 물질(박막, 필름)에 대해 어떤 케미컬을 노출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식각 정도로서, 작업 진행 시간 당 식각된 박막의 두께의 비율을 의미하는 바, 이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다. 실제 식각비율은 기초적인 데이터로 대학,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측정값을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는 자료이다. 마) 그런데 식각비율은 해당 필름의 두께, 약액의 온도, 필름의 증착조건, 증착 후 열처리 여부, 케미컬의 농도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그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험환경이 전제되지 않은 식각비율은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BP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K에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묶어놓은 여러 가지 종류의 케미컬별 식각비율표에서 확인하여 알려준 것이다’, ‘BI 공정에 사용되는 식각비율 수치라고 생각하여 알려준 것이 아니다’, ‘해당 식각비율을 별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BI 공정에 사용할 수 있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가 AC에 보낸 2020. 3. 24.자 이메일의 내용 역시 ‘식각비율은 증착 조건, 열처리 조건, 박막 격자 구조, 약액 조건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 측에서 제출한 FB 교수의 의견서(증 제6호증의 4)에 의하더라도, 단순한 식각률 정보는 소자의 구조, 장비 그리고 재료의 조성 등에 따라 무의미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바) 또한 필름의 식각비율 자체는 BI 공정이나 관련 기술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는 식각비율은 BI 공정이나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반도체 제조공정에 있어 활용되는 데이터로 보이는바, 어떠한 필름의 식각비율이 BI 공정에 활용된다고 하여 이를 BI 공정이나 관련 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AC가 문의한 내용 자체는 자신들이 구상하고 있는 BI 공정을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B는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밝히는 과정에서 그와 큰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식각비율에 대한 자료를 첨부한 것뿐이다(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보면 J가 AC 측에 AC가 구상하는 습식식각에 경험이 있고 전문가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자료를 삽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사) 수사기관에서 K 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첨부파일에 포함된 케미컬 별 식각비율은 K의 기초 Blanket Wafer에 대한 데이터로, 반도체 소자업체 공정 업무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이를 통해 imec Patterning(식각) 방법을 유추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나, 다만, 유추할 수 있는 Patterning(식각) 방법은 실제 소자업체에서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공정순서는 아니고 논문 저자가 Simple Pattern 제작을 통해 사용한 Metal Layer 조건에서의 전기적 특성을 확인하려는 공정 순이고, Target 제시 값은 논문 유추 내용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 783번). 즉, K 측도 식각비율 자체는 별다른 효용이 없고,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식각 방법 역시 실제 K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정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아) 검사는 2022. 10. 21.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식각비율의 수치 그 자체가 국가핵심기술 또는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J가 K의 30나노 이하 D램 제조 기술과 관련된 세정공정 장비를 K에 제공하고 있으며, 피고인 B 또한 BI 공정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식각비율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케미컬별 식각비율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C, 피고인 J에 대한 세정장비 사양정보의 외국사용 목적 공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및 외국사용 인식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관련)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에 대한 케미컬별 식각비율 부정취득‧사용‧공개로 인한 각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케미컬별 식각비율 취득‧사용‧누설로 인한 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E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C, 피고인 J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