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1. 대구 남구 C 소재 D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2012. 2. 15. 사단법인 D 정기총회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 그 전 감사로 재직 시 대상 지부나 지회로부터 감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바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70만 원이 입금된 것을 깜빡 잊었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20여개 D 지부·지회에 '전국 지부장님, 지회장님, 사범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라는 제하에 "E는 우리 대한의 정식 이사장이 아니다, 전국 경창대회에 E의 격려사를 꼭 넣을 필요가 없다", "경찰서에서 E와 대질심문할 때 수사관이 70만원에 대해서 물으니 본인이 지방감사비로 70만원이 통장에 입금된 것을 깜빡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20만원씩을 본부와 그 지역에 가서 다 받았습니다, 한번 감사에 40만원씩 받은 것입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10장 분량의 문서를 발송하여 다수의 지부, 지회장들이 이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D의 이사장이 아니라는 취지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지부장 및 지회장들에게 발송한 직후인 2012. 5. 21. 선정당사자 자격으로 사단법인 D(대표자 이사 E,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가합42180호 정기총회와이사장선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3. 4. 19. 피해자를 D의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2012. 2. 15. 정기총회가 일부 정회원들에 대한 총회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것이고, 이후 적법한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선임된 피해자를 지칭하여 '정식 이사장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7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잊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담당경찰관에게 감사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깜빡 잊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가 2012. 2. 13.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고정1268호 명예훼손 사건의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한 D 이사장 F 명의의 문서에는 '피해자가 감사로 재임하던 2009. 7. 24.부터 2011. 1. 1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충북 영동지회, 충북 충주지회, 경북 대구지부를 감사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각 20만 원이 지급되었고, 본부 감사 후 같은 명목으로 1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2) 위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조사(2012. 3. 5.)에서 피해자가 위 감사 비용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본부에서 지방 감사를 하면 경비를 주는데 제가 경주에 살고 있으므로 지방 출장을 하고 그 내역을 본부에 팩스로 제출하니까저의 통장으로 그 금액들이 입금이 되어 받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위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D 사무국장 G은 2012. 3. 14. 수사기관에 위 감사 비용 지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감사출장비, 영동, 20만 원'이라고 기재된 2009. 3. 8.자 출금전표, '감사출장비(충주), 18만 원'이라고 기재된 2009. 11. 16.자 출금전표, '출장교통비(대구), 20만 원'이라고 기재된 2010. 1. 22.자 지출결의서와 '감사교통비(본부회계감사), 10만 원'이라고 기재된 2011. 1. 14.자 출금전표의 각 사본이 포함되어 있다. 4) 피해자는 위 명예훼손 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본부 결산 감사 비용으로 10만 원, 3개 지역 출장을 갔는데 한 지역은 18만 원을, 두 지역은 본부로부터 각 20만 원을 받았다, 충주 지역만 지회로부터 통장으로 18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본사로부터 받았다. 충주지역 지회로부터 받은 이유는 충주에서 지회비를 본부에 내야 하는데 내지 않고 감사비를 주고 충당을 하기로 했다고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5) 한편 피해자는 2012. 6. 19.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5422호 명예훼손 사건의 담당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담당경찰관에게 '70만 원을 받은 것은 맞는 데 통장으로는 20만 원인가 18만 원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본부에서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어 '어제 통화 시에 감사비 70만 원에 대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 있다면서 70만 원을 감사비로 받은 것은 맞지만 F과 관련된 감사의 감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 감사 시에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다. 6)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한 제1심(위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5422호)에서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3노330, 2013노905(병합)]은 앞서 본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해자가 4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부와 지회로부터 한 번 감사에 2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적시하였는데 관련 사건의 재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에서도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적시내용은 허위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한 이유는, 피해자가 본부 감사 및 지부, 지회 감사와 관련하여 적어도 68만 원의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 이사장에 출마하면서 '단돈 7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하거나 불성실한 진술을 함으로써 감사비로 돈을 받았다고 오해를 할 여지를 제공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래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보낸 문서에 일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본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가 본부나 지부로부터 부정한 대가를 감사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인식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또한 위 대구지방법원 2013노330, 2013노905(병합) 사건에서 항소심은 앞서 든 사정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