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삼성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직업정보제공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하여서는 안 되고, 직업소개사업 등을 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D 사무실에서 닉네임 'E'라는 성명불상의 광고 의뢰인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의뢰한 광고가 성매매 종업원을 구하는 구인광고이며 사실상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D이 관리하는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 F에 '당일지급, 갯수보장, 초보환영'이라는 제목으로 '업종: 마사지, 닉네임: E, 업체명: G, 상세주소: 서울 강남구 H, 모집 지역: 경기 부천시, 담당자: I, 핸드폰: J'이라고 게시하고, 상세정보에 '안녕하세요 K 실장입니다. K과 함께 할 최고의 언니들을 모십니다(주저 말고 연락주시면 최고 대우 최고시급 최고에 영업으로 승부)' 등의 내용을 게시하고, 같은 날 닉네임 'L'이라는 성명불상의 광고의뢰인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의뢰한 광고가 성매매 종업원을 구하는 구인광고이며 사실상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F에 '송파 24시간365일 풀가동 초보자 환영'이라는 제목으로 '업종: 노래/단란, 닉네임: L, 업체명: M, 상세주소: 서울 송파구 N 오피스텔, 모집지역: 서울 송파구, 담당자: O, 핸드폰: P'라고 게시하고, 상세정보에 '초보자환영 안녕하세요. 공주님들~ Q "초보자환영" 입니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고,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짓의 구인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구인구직 연락 관련), 수사보고(업소 E 및 L 관련) 1. 고발장 1. 각 F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화면, 각 F 홈페이지 구인정보 캡처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등록번호 검색화면, 직업정보제공사업체 신고 현황, 성매매업소 소개 및 대화 캡처화면, 유형별 유료구인광고 게시가격 캡처 화면, D 소명서, 업종 마사지/ 업소 E 채증자료F 홈페이지 체증자료, 업종 노래단란/업소 L 채증자료, 사업자등록 증명(M), 수사협조의뢰(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고의로 닉네임 'E'와 'L'을 사용하는 성매매업소의 성매매여성을 구인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 1547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닉네임 'E'와 'L'을 사용하는 구인업체가 성매매업소로서 성매매여성을 구인하는 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위 업체들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R센터는 2018. 6. 14.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F'에서 성 매매업소인 닉네임 'E'와 'L'을 사용하는 구인업체를 포함하여 8개의 업체가 성매매여성을 구인하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8. 7. 3.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특히 수사기관은 'L'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문하였다. 2) 피고인은 그 후 2019. 4. 2. 에도 'F' 사이트에 닉네임 'E'와 'L'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였고, 광고내용은 'L'의 업종이 종전의 '룸싸롱/룸클럽'에서 '노래/단란'으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 닉네임, 업체명, 상세주소, 연락처 등이 모두 동일하고, 상세정보에 게재된 구체적인 내용도 동일하다. 3) 닉네임 'E'의 경우 부천시에 소재하는 성매매업소로서 성매매여성을 구하는 구인 광고를 하였음에도, 'F' 사이트에는 업종은 마사지로, 상호는 'G', 사업장주소는 '서울 강남구 H'로 광고하였다. 닉네임 'L'의 경우에도 서울 송파구에 소재하는 성매매업소로서 성매매여성을 구하는 구인광고를 하였음에도, 'F' 사이트에는 업종이 '노래/단란'으로 되어 있는 등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2. 당시 약 400개의 광고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이 무작위로 10개의 업소를 추출하여 연락한 결과 모두 성매매업소였다. 3) 피고인은 2018. 7. 3.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S 팀장이 광고내용을 검수한 후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 내용 수정시에도 다시 검수를 한다, 1일 신규광고는 4~5개에 불과하여 검수에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도 광고내용을 검수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검수를 하였다면, 위 'E'와 'L'의 경우 성매매업소로서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구인하는 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8년 단속당한 후 성매매업소의 구인광고를 배제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그 결과 'F'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성인인증과 사업자 인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스템은 성인인증 단계에서 인증한 사업자와 사업자인증 단계에서 인증한 사업자등록번호상의 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 성매매업소의 경우 다른 사업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자인증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쉽사리 예상할 수 있고, 두 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두 사업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성매매업소인 닉네임 'E'와 'L'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사업자정보를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