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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19. 12.경 보령시 소재 C 병원에서 같은 병원 환자로 만나 2020. 3. 3.경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8.경 위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위 범죄사실로 2020.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피해자 B의 주거지 등에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이를 통지받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B은 피고인을 피하여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45세)의 주거지에서 잠시 기거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3. 29. 13:00경 위 피해자 E이 사는 빌라 앞에 이르러 열린 1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B 빨리 나와"라며 고함을 지르며 수차례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23:00경 위 피해자 E이 사는 빌라 앞에 이르러 열린 1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어디 또 112에 신고해 봐라, 다 죽여버린다"라며 고함을 지르며 수차례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마구 눌러 출입문을 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위 E이 살고 있는 빌라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빌라 앞에 이르러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마구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나와라, 어디 한번 112에 또 신고해 보시지.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협박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을의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주거를 침입한 정황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협박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대구 서구 D, 2층에서, 상표권자 '트뤼스타트 트뤼노바시옹이페 에스. 아 에르. 엘.'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265841호로 상표등록 한 'C.P. COMPANY'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C.P. COMPANY 바지 3점(정품시가 합계 750,000원)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0점의 정품시가 합계 584,369,900원 상당의 가짜 국내·외 유명상표 의류 및 가방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2, 93, 98, 99, 113, 114, 116번), 카카오톡 자료 1부, 주식회사 에프지.에프, 상표등록원부, 상표권 침해여부 및 감정의견서(LF패션), 감정의뢰 요청에 따른 회신의 건(버버리), 진정상품가격표, 제품감정, 감정가 및 상표등록원부발급 요청의 건(샤넬), 감정결과 송부의 건(꼼데가르송), 감정결과 송부의 건(발망),감정결과 송부의 건(톰브라운),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정상품 가격(루이비똥,지방시, 에르메스, 나이키, 아베크롬비), 감정의뢰품 결과 통보의 건(시피컴퍼니), 감정요청에 따른 회신의 건(데상트), 상표권 침해사건 관련 제품 감정 결과 통보(나이키), 진정상품 여부 감정요청에 대한 회신서(아디다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표권 침해 액수가 매우 고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는 동종 범죄로 각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대동맥 박리증, 뇌출혈 의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2019고단95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 31.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경 영주시 B에 있는 PC방에서 파일 공유사이트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F'라는 제목의 남녀간 성교 행위가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 동영상 총 1,353개를 배포하고, 이렇게 배포한 영상을 판매한 대가로 총 3,164,024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2. 2019. 3. 2.경부터 2019. 4. 1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3. 2.경 영주시 소재 전항 기재 PC방에서 파일 공유사이트인 'C'에 아이디 'G', 닉네임 'H'로 접속한 다음 'I'이라는 제목의 남녀간 성교 행위가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 동영상 총 1,170개를 배포하였다. 2020고단147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경 영주시 J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K(L)'에 닉네임 'M'으로 접속한 후 'N'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0의 저작물인 소설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 총 17작품을 업로드하고,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AG(AH)'에 닉네임 'AI'로 접속한 후 같은 제목으로 같은 작품들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각 웹하드 사이트의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제주정).zip 저장CD, 수사보고(각 아이디별 가입정보 자료첨부), 아이디 가입정보자료, 출금 신청내역 회신자료(A 관련 선별),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회신자료(A 관련 선별), 수사보고(아이디 'AL' 등 69개의 게시물 목록 정리, C 음란물 게시목록(닉네임 : E), C 음란물 캡처자료(닉네임: E), 음란물 업로드 캡쳐 자료, 음란물 동영상CD, 닉네임 H의 업로드 파일 제목, 회신자료 - C, WHOIS조회(IP 조회), 회신자료 -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내사보고(영주시 B AY PC방 IP주소 확인), 내사보고(C 통신자료 제공요청 공문 회신관련) 2020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작품 목록, 필명확인서, 피의자가 침해한 저작권물의 책 표지, 피의자가 K에 게시한 게시물 캡쳐사진, 피의자가 AG에 게시한 게시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파일 공유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을 배포하는 한편 피해자의 저작물인 무협소설을 무단으로 업로드한 것으로서 범행의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1.경부터 2018. 7. 13.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김해시 E 일원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함께 일을 하던 동료의 예초기 날이 바위에 부딪힌 후 피고인의 좌측 발 부위를 충격하여 좌측 발목 내측(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는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D은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을 기준(일당의 0.73)으로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일당을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과다하게 수령하게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양산시 소재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D은 2018. 7. 31.경 위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에 팩스를 통하여 피고인의 임금이 일급 20만 원으로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및 2018년 7월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예초기를 이용한 제초작업을 하지 않고 기름과 물을 나르고 낫으로 나머지 풀을 베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당이 15만 원이었고, 위 표준근로계약서 및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D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일당을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평균임금 146,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2018. 8. 7.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1,430,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7.경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7,476,200원을 휴업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69,050원(= 일당 20만 원 기준 지급액 합계 17,476,200원 – 일당 15만 원 기준 지급액 합계 13,107,15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D, 피고인의 각 문답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참고자료, 급여지급내역 상세조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 소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최초 평균임금 산정내역, 보험가입자 의견서, 표준근로계약서, 2018년 7월 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휴업급여 청구서, 사업장별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내역, 월별일용직급여(사원별), 노무비 청구 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상호의 일명 '휴대폰 소액결제 깡 업체'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종업원(상담 및 소액결제 실행, 할인금을 소액결제자들의 계좌에 지급하는 업무)으로 고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오피스텔 E호 사무실 및 인천시 남동구 F G호 사무실을 임대한 후, 컴퓨터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광고 게시글로 모집한 다수의 대출 신청자(이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라고 한다)로 하여금 이름, 휴대폰 번호, 통신사,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사진 등 결제 정보를 요구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모바일 상품권 결제, H 결제, I 사이트 캐쉬 충전 결제, J 사이트 캐쉬 충전 결제, 리니지 게임 아이템(다이아 충전) 구매, K 상품권 결 제, L 등의 재화를 구매하게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결제는 결제대금의 80%, H 결제는 결제대금의 70%, I 사이트 캐쉬 충전 결제는 결제대금의 60%, J 사이트 캐쉬 충전 결제는 결제대금의 50%, 리니지 게임 아이템(다이아 충전)구매는 결제대금의 60%, K 상품권 결제는 결제대금의 80%, L은 결제대금의 4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C' 상호로 속칭 '깡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19. 13:47경 안산시 단원구 D 오피스텔 E호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재화(L 등)를 구매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150,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재화(L 등)를 구매하게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08회에 걸쳐 합계 367,187,404원(실제 할인율 20% 포함 458,984,255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0, 16, 18, 20, 22, 32, 35, 37, 42, 53)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1 내지 83)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대한회신(증거목록 순번 13, 26), 범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은 1년 가까이 소액결제깡 업체를 운영하면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로부터 고율의 수수료를 받고 돈을 불법 융통하여 주었다. 인터넷 광고를 하여 다수의 이용자를 모집하였고 스스로 월 1,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는바, 범행 기간, 횟수, 매입금액, 수익 모두 상당하다. 피고인 B 또한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공동으로 범행하였다.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현재는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떳떳하게 땀 흘려 돈을 버는 데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9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선이탈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이를 이용하여 고의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택시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고 지내는 B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9. 21:45경 C K7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주안1동 주안시 민역 11번 출구 앞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D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하며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카니발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마치 위 카니발 차량의 차선 위반이 원인이 되어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고의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부터 2019. 7. 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3,955,8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4,940,230원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받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차를 타고 함께 돌아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다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거나, 또는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4. 14: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병원 근처에서 B이 운전하는 J 아우디 A6 차량이 내가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신고를 하고 B도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B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고의의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55,561,003 원 상당을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직접 교부받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취득하게 하고,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7. 27. 00:20경 L 그랜저 차량을 타고 인천 남동구 간석동 만월산 터널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B이 앞서 진행하는 M 택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위 택시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B은 고의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N에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일 뿐, 고의의 사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은 함께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고 상대방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으로 합계 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 각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 보상접수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단독범행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공동범행 기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공동범행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공범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 사기죄의 양형기준(기본영역, 8월~4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각 피해자 회사들이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이 3억 원을 넘고,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도 총 9,000만 원 가까이 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다. - 공범 B의 강요, 협박 때문에 범행하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혼자서도 2019. 4.부터 2020. 3.까지 20회 넘도록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2016. 5. 자살 시도로 뇌손상을 입어 인지능력 장애 등을 앓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15:3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상선 승강장 2-4칸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에 적힌 글자를 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며 꼬집듯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이런 옷 입고 다니면서 네가 창녀라고 자랑하고 다니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 써져 있는 영어 문구가 불량스러운 의미였기에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런 옷 입고 다니지 말라, 부끄러워해야지' 등으로 타이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혹은 옷을 만지는 장면은 기둥에 가려진 등으로 녹화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시 지하철 승강장에 오가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쪽을 쳐다보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소란 내지 갈등 상황이 있었음을 추인케 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가슴 부위 옷깃을 잡아당기며 살짝 꼬집듯이 가슴을 같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E도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친구의 옷을 잡아당기며 읽더니 쓰레기 같은 옷을 왜 입고 다니냐며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학교에서 친구가 불쾌감을 표출하며 피고인이 한 가슴을 만지는 행위 등을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며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E의 진술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에 써져 있는 "trasher"라는 문구를 문제 삼으며 '니가 창녀라고 자랑하고 다니냐'등의 말을 하면서 가슴 부위 옷깃을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까지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에게 당시 그런 행동을 통해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주변 상황,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과 의사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와 피해자 B(여, 38세)는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6. 12.경부터 사귀던 사이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3. 12. 16:33경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한 후 외출하였다가 전날 피해자가 남자 지인과 모텔에 투숙한 일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위 모텔에 두고 온 겉옷만 가지고 집에 가겠다고 하여 함께 위 모텔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겉옷을 집어 들자 피해자의 옷과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겨 화장실에 던진 후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위 옷을 다시 입자 재차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겨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는 등 피해자가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음 날 03:25경까지 약 6시간 2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00경 전항의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려 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잡은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다시 입자 재차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긴 후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현재 알코올중독 등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사건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오랜 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추행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했던 사람으로서, 2017. 2.경부터 포항시 남구 C 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배달, 수금 등 업무를 도와주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10. 1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미용실 운영자 H으로부터 E에서 판매한 반찬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항시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6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22. 02:00경 포항시 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M가 말려서 피해자와 잠시 떨어져 있다가, 피해자가 "니가 뭔데 때리냐."라고 말하자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눈 채 다가가면서 "죽여 달라. 내가 여기서 죽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15. 포항시 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그의 휴대전화, OTP를 이용하여 I 모바일뱅킹에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I 계좌(N)에서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2회에 걸쳐 합계 61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1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92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11.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피고인의 별건 불륜행위로 인하여 2018. 3.경부터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4. 06: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당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안방 창문을 연 뒤 손을 방 안으로 넣어 커튼을 열고, 집 안 내부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안방창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6:00경 피해자 B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회 전화 발신을 반복하면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쳐받아라 사람 돌기전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8. 0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공소시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창녕공장의 과장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54세)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직원이다. 위 주식회사 C의 본부장인 G은 2018. 1. 초순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창녕공장에 설치된 화물승강기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2018. 1. 12.경 화물승강기 수리를 위하여 위 공장 옥상에 있는 변전실에서 화물승강기 천장의 철구조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로를 차단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11:16경 피해자가 화물승강기천장의 철구조물을 해체하여 옮기다가 철구조물이 그곳에 있던 변압기에 닿게 되면서, 철구조물을 들고 있던 피해자가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양측 팔(손목으로부터 약 15cm 위쪽)을 절단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66

범죄사실 1. 2020. 7. 27.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7. 08: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 고시텔 6층 옥상에 이르러 피해자 D(여, 30세)의 속옷을 훔치기 위하여 인접한 건물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구 E오피스텔 F호에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창문으로 건너뛰어 그 곳 내부까지 들어갔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브레지어 1개와 팬티 2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 옥상에 이르러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주지 내부까지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피의자의 티셔츠', '침입 경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제342조(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미혼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두 차례 몰래 침입하여 속옷을 훔친 다음 자위행위까지 한 정황이 포착된 점,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이 불안과 공포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판시 범행의 동기 및 침입 방법 등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검거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잘못된 성인식을 개선하고 충동 억제를 위해 꾸준히 정신과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비뚤어진 성적 호기심을 억제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사회봉사를 통해 보다 진지한 참회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9. 2. 26. 14:00경에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 120-1(정중앙로 731)에 위치한 육군 제2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통지명단, 입영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수령 현황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경계선 지능으로 사회적 상황 및 관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