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시 수월동 일성아리채아파트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 스타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에 있는 사가정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보쌈집 주차장에서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이상,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이상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사람들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23:05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아 너희들은 뭐냐 씹할 놈아" 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정 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 14:05경 서울 관악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와 한 번 하자, 내 물건이 팽팽해서 충만하 니까 만져 봐라"라고 수 회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행태,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1: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에게 적발당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구 G에 있는 'H' 앞도로까지 도주한 후 정차하였고,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자 거부한 채 "씹할,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위반한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을 밀쳤고, 이에 E과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리고 E의 가슴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양발로 넘어진 E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체포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관 F, I로부터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골목길에 이르러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자 비로소 차량을 멈추었으며,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요구에 주민등록증을 주어 신분 확인을 하도록 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이후 경관들이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자 경찰관의 명함을 요구하면서 열쇠를 주지 않는 등으로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비키라면서 위 1을 손으로 밀쳤고, 이에 위 J. 1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이에 대하여 격렬하게 저항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경관들을 폭행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E을 손으로 밀쳤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경미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폭행 행위와 연결된 것으로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시간과 장소,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반드시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경찰관이 도망의 염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폭행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벌금형 전과만 여러 차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사실혼 관계이고, 강원 횡성군 D은 피고인, C 등 5명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2017. 6. 4. 22:50경 위 주거지에서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가족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주거지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5명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C 소유인 위 주택을 수리비 6,9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119 소방 화재조사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장애 및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치료받을 필요성 1) 공소장에는 C의 경찰진술조서에 의해 피해액이 1,000만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그 액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객관적 증거인 수사보고(119소방 화재조사 결과서 첨부)에 기재된 6,926,000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한다. 과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인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자해하려는 피고인을 가족들이 말리다가 집 밖으로 나가자 계속하여 자해할 생각으로 혼자 남은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은 아니다.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 역시 치료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재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1.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2.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4.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6. 20. 청송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7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5. 7. 7. 21:00경 부산 중구 C 소재 'D 오락실' 앞길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이 왼쪽 어깨에 가방을 둘러매고 일행들과 함께 걸어 가는 것을 뒤따라 가 피해자의 가방 속에 손을 넣어 현금 32,000원, 주민등록증 1장, 부산은행 비씨카드 등 신용카드 2장, 현금카드 2장이 든 반지갑 1개 시가 35,000원 상 당을 꺼낸 상태에서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곧바로 돌려주어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5고단3031 판결) 1.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상습성의 점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재심대상사건에 관하여 판결문 외에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바, 위와 같은 재심대상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절취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취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8.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고 거주하는 'E' 법당에 이르러 뒷문으로 그곳 부엌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팔꿈치로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는 나무상자 안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낸 다음 옆방에 있는 저금통 안에서 현금 8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합계 131,000원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엇보다 동종 범행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도 보기 힘들다. 야간에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건조물에 들어가 다른 사람 소유 현금을 훔쳤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었는데, 만약 체포되었던 당시 진행 중인 재판에 이 사건이 병합되었더라면, 담당 판사는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징역형 실형을 택하되, 기간을정함에는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정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평택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21:19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와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자해를 하였고, 피고인 배우자인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사건 경위를 묻자 E에게 "씨발, 안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넌 뭐야 싫어"라고 소리 지르며 왼쪽 무릎으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진술서(F)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음)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8. 22:07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 등포구 선유서로 128 서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8. 22:07경 혈중알콜농도 0. 256%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128 서부간선도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목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다수의 차량이 앞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0세) 운전의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무전취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화성시 D에 있는 E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파출소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체포 경위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동영상 및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 없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폭력 범죄 또는 음주가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폭행의 정도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0:35경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357 창동주공아파트 4단지 앞 교차로를 위 주공아파트 4단지에서 녹천지하차도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84세)의 우측 팔과 허리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좌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인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치료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 이전의 건강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나,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충격 당시 차량의 속도가 비교적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약 26 년 전의 벌금형 이종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경비원의 일을 하면서 격일제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업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에 따르는 별도의 부수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2. 21:17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오리명가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리에 있는 화순제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2년 이후 총 3회 벌금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운초등학교 쪽에서 월계2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차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F K5 개인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고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등의 부수처분을 내리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고령이며, 향후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 봉사활동 등을 하기도 어려운 처지인 점을감안하여 별도의 부수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8.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세금 감면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체크카드 1개당 5일을 사용하는 대가로 24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2.28. 16: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비뇨기과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 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 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59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여러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5:50경 서울 중랑구 C시장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71세)에게 피고인의 집 지하실 보수 공사를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집수리를 그 따위로 해놓았냐, 병신 같은 호로 새끼야."라고 욕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세면대 호스(전체 길이 약 75cm, 지름 4cm)를 들고 피해자의 목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우측 중지의 원위지골부위에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정정)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세면대 호스로 피해자의 목 등을 수차례 때린 범행으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와 그 위험성 그리고 폭력행사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의 폭력전과도 없다.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1. 2018고단729 -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9. 15:54경 및 2018. 2. 12. 12:57경 파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마음1길 38에 있는 골드시티 프라자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알페온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 2018고단914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1, 11, 23:33경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래미안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1로 2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입출차 기록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4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된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결국 그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11. 1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그 무렵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8. 1. 11. 공소제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69호 사건, 이후 이 법원 2018고단914호 이송되었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그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 하였다. 위와 같은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1:1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선장면 아산로 592-20 에 있는 '한국미야마' 앞에서 아산시 선장면 아산만로 697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적발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4. 00:09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에 있는 시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소재 김해1터널 도로상을 한림 방면에서 서김해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다시 2차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2세)과 G(여, 2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2. 03:0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리코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소재 김해 1터널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터널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등 자칫 추가적인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4:37경 과천시 C에 있는 D 3층 관람석에서 피해자E이 경마를 관람하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구매한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구매권 2매를 상의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서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70,500원 상당의 구매권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의 각 진술서 1. 구매권 발매자료 보고서 등, 수사보고(추가범행)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의 실효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방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회복을 하여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