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대표이고,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6.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가 E에 쌀을 도소매로 판매하는 매장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2 년 뒤에 매장을 뺄 때 보증금을 반환받아 수익금을 얹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6. 1. 28.부터 2016. 3. 10.경까지 합계 153,672,500원 상당의 쌀을 편취하고, 2017. 12. 8.경부터 2018. 3. 20.경까지 합계 242,279,500원 상당의쌀을 편취하는 등의 혐의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은행채무 및 미지급금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하던 위 C 또한 적자이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위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말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쌀 한차가 6,480만원인데, 그거 한 달만 굴리면 10% 수익금 생겨, 한 달 있다가 수익금 반을 나누어 줄게, 농협주식회사 F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대표 G으로부터 바로 입금된 돈을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 6,480만원, 2019. 8. 5. 637만원, 2019. 8. 24. 15,925,500원 등 합계 87,095,500원을 위 F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즉시 위 G으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개인적으로 급히 쓸데가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재산정도에 대한 판단) 1. 농협주식회사 F 농협계좌 사진, 인증서, 상가 월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매장 시설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리라는 점 및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모두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쌀가게 매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매장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체결하였다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난 후에서야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5,000만 원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9. 6. 5.자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매장 임대보증금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은 E 매장 임대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차보증금반환시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문구를 삽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대차보증금 외에 시설비 등 다른 명목으로도 사용할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굳이 차용목적을 위와 같이 기재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한편,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C 경기지점 장비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의 E 매장에 대하여 재개발 보상시 E 매장 권리금, 내부 수리비를 제외한 보상금 20%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장비에 대한 담보 제공은 임대차보증금의 특성상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어 결국 피해자가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바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보상금 지급은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에 대한 이자 내지 수익금으로 피고인이 장래 보상금을 수령한다면 그 중 일부의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임대차보증금 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담보하기 위해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회사도 적자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향후 재개발 보상금을 수령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재개발 예정지에서 실제로 장래 상당 기간 가게를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당시 보상금 수령이 현실적으로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웠는바,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초등학교 시절 친구로 이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이 사건 차용 무렵인 2018년말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되어 만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등 금전거래를 한 것 외에 피고인과 사업을 같이 운영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장애인단체 이사장으로서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을 한다고 하였고, 금원을 차용할 무렵 자신의 주거지를 보여주면서 상당한 규모의 주변 대지가 모두 자기 땅이라고 하였으며 실제로 그 주거지에 피고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어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용도에 관하여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액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