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09:38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G 뉴에어로 버스의 운전사인 피해자 H(45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제동하여 피해자의 버스를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72세)으로 하여금 관성력으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안전봉에 가슴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고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영상 수록 CD 1.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판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최저속도의 제한이 없는 도로임에도 피해자 H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에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 이느리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차량을 정차한 것일 뿐 당시 피해자 H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정차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정차 당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는 피해자 H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 H이 운전하던 버스는 J의 셔틀버스로서 정해진 노선에 따라 운행되며 장애인, 보호자, 활동도우미, 사회복무요원 등이 이용하고 있다(수사기록 8쪽,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2) 피해자 H이 운전하던 버스의 블랙박스에서 다음의 장면이 확인된다(수사기록 43 내지 45쪽). 가) 버스가 정차하여 사람을 태우고 다시 1차로에서 진행하는데 약 9초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추월해간다. 나) 승용차는 계속하여 버스의 앞에서 진행하는데 약 3개의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까지는 승용차와 버스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다) 마지막 과속방지턱을 넘은 후 승용차가 다소 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버스의 속도가 크게 줄지 않아 버스와 승용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버스가 짧게 경적을 한번 울린다. 라) 경적이 울린 직후 승용차에서 제동등이 점등되면서 약 3초 만에 차가 완전히 멈춘다. 승용차가 갑자기 멈추자 버스도 급제동하면서 승용차의 바로 뒤에 멈춰서 다시 경적을 울린다. 마) 급제동 당시 버스의 차체가 다소 흔들렸고, 버스의 탑승자들의 상체가 일시적으로 앞 쪽으로 쏠렸는데, 당시 버스 중간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I이 제동 이후에 고통 스러워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한편, 승용차가 멈춰지기 전 비상등이 점등된 바는 없고, 당시 2차로에 이면주차가 된 차량이 다소 있었으나, 승용차와 버스가 1차로에 정차한 상태에서도 택시가 우측으로 승용차와 버스를 추월해가는 것이 확인되는 등 2차로에 승용차를 정차시킬 만한 공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정차한 후 약 6초 만에 차량 밖으로 나와 버스 운전석으로 다가 갔다가 피해자 H이 버스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버스 출입문 쪽에서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버린다. 3) 피해자 I은 이 사건 직후 제동 당시 가슴을 버스 안전봉에 부딪쳐 통증이 있다고 말하였고, K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수사기록 9, 34, 35쪽), 피해자 H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다(수사기록 5쪽).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승용차를 갑자기 정차한 이유에 대해 당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승용차의 가속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서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H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이에 항의하기 위한 것 일뿐 보복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진행 방향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가는 차도 없었고, 그 밖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비상등을 점등한 바 없는 점(수사기록 62쪽), 피고인은 피해자 H이 경적을 울린 직후 차를 바로 정차하였던 점, 당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2차로에 잠시 정차하는 것이 충분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승용차와 버스의 간격이 좁혀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급하게 정차하여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도저히 어렵다. 이는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에 최저속도 제한이 없고, 피해자 H에게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통상 버스는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있어 작은 충격에도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 일반적인 버스 운전사들은 급제동을 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버스와 앞서 가던 승용차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정차해 버린다는 것은 도로교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 H이 운전하던 버스 앞에서 갑자기 정차한 것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추돌사고라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위협하려는 의사를 가진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 H이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두려움을 느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버스의 급제동을 유발하였고, 버스가 실제로 급제동함에 따라 버스 차체가 상당히 흔들렸으며, 탑승자들의 상체가 일시적으로 앞 쪽으로 쏠렸다. 피해자 I은 위와 같은 급제동에 따라 발생한 물리력의 비전형적인 경과가 아니라 전형적인 경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 H이 급제동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만약 피해자 H이 급제동에 실패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 I외에도 다른 승객도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피해자 H의 경적 소리에 분노한 피고인이 보복의 의도로 위와 같이 위험한 방식으로 급제동을 한 이상, 피고인은 적어도 순간적으로나마 상해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수사기록 93쪽). 한편,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하게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앞서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정차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피해자 H으로서는 버스를 급제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I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뒤따라 운전하던 버스운전사인 피해자 H이 경적을 한번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위협을 가하고, 버스의 탑승객인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어린 자녀가 버스가 울린 경적 소리에 놀라 울게 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여 차간거리가 좁혀진 것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치료비 3,787,700원을 지급한 주식회사 L이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810590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L에게 3,787,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 2018. 7. 24. 확정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는 수법과 태양이 상이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