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058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1. 19: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가 위식당 흡연 벤치에 두고 간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기프트카드(30만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 여성용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1, 20:23 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사 1층 지앤비밴딩 소유의 자동판매기에서 시가 800원 상당의 캔음료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신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11, 20:37 경 부천시 F 소재 'G편의점'에서 18,000원 상당의 마일 드세븐 담배 4갑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G편의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을 기망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E의 도난 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46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4, 28. 00:20 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북부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1. 00:15 경 부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1이 분실한 카카오뱅크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6, 16:00 경 부천시 부일로에 있는 KB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카카오뱅크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28. 00:32 경 부천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삼성 신용카드를 위 PC방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넣고 선불충전버튼을 누르면서 6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4.28. 00:35 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역사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삼성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음료자판기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서 8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지앤비벤딩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1, 00:27 경 부천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카카오뱅크체크카드를 위 PC방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넣고 선불충전 버튼을 누르면서 4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1, 01:12 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역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카카오뱅크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음료자판기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서 1,6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지앤비벤딩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152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5. 04:22경부터 같은 날 04:53 경 사이 부천시 M에 있는 'N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0이 분실한 삼성마스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5. 04:53 부천시 P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Q'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O의 삼성마스터 신용카드를 위 PC방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넣고 결제버튼을 눌러 100,000원을 결제하여 PC방 이용 회원 카드 포인트를 적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5. 04:57경 부천시 R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O의 삼성마스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9,000원을 결제하고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154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18. 14:30 경부터 15:10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 광장에서 피해자 T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합계 2장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38 경부터 15:39 경까지 부천시 U쇼핑몰 2층에 있는 'V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T 소유 신한카드 1장을 충전기에 투입하여 20,000원씩 3회에 걸쳐 합계 60,000원의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15:45경 부천시부천역 1층, 현금지급기 옆 커피자판기에서 같은 카드를 이용하여 800원을 결제하여 캔커피를 구입하였으며, 같은 날 15:48 경 부천시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같은 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2갑과 라이터를 구입하며 2회에 걸쳐 합계 1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T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159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14, 23:50경 부천시 부일로467(심곡동) KB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Y 이 분실한 KB국민카드 1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KB국민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4. 15, 00:03 경부터 같은날 00:05경까지 부천시 U건물 V PC방 내에서 제1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Y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요금선불충전기에 넣고 3회에 걸쳐 PC방 이용대금을 미리 충전하는 방식으로 20,000원씩 총 60,000원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 하게 사용하였다. 2018 고단 199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29. 19:00경 부천시 Z 노상에서 피해자 AA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30. 01:12경 부천시 부천로 1,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역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A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음료자판기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서 8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30. 04:31 경 부천시 AB 건물 2층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C'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A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위 PC방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넣고 선불충전 버튼을 누르면서 5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30. 05:34 경 부천시 W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A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0. 05:37 경 부천시 AD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E사우나에서 이용대금 9,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A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용대금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도난카드 사용 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건 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 1. 사진 2018 고단 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등, 결제내역, CCTV 사진,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처 추가 확인), 이 사건 체크카드 사진, 카드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조회회보서 2018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카드 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카드사용내역 2018 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분실장소 확인), 사진자료(신용카드부정사용내역) 2018 고단 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카드사용처 CCTV 영상캡쳐 사진 2018199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피해자 AA 체크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에 기재한 날짜 정정), 수사보고(카드 결제장소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X편의점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부터 2018. 6.까지 2개월 동안 7개의 카드를 노상에서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횡령을 범하였다는 것인데, 짧은 기간 동안 잃어버린 카드를 7번이나 발견하고 주웠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 동종 전력인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누범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게다가 피고인은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등 동종 전과로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으로 수십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교화가 되지 않았다. 실형 전과의 경우 최초 실형 전과 외에는 모두 누범기간 중 재범이다. -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습벽이 있다고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 피해회복이 된 바가 없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