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5: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52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 똑바로 해 이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 1) 이 부분 공소사실은2014.7.2.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같은 날공소기각결정함. 살을 잡혀 화가 난다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E이 먼저 멱살을 잡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먼저 E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E의 안경을 떨어지게 한 점, 이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E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긴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5:3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52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 똑바로 해 이새끼야!,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화가 난다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탈구상을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5: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52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 똑바로 해 이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화가 난다며 이마로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인 F의 증언(피고인과 E이 서로 멱살을 잡고 당기다가 피고인이 힘에밀려 이마 부위가 E 입술 부위에 닿은 것이다, E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벗어나기 위해 팔을 휘두른 것이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G의 진술은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이 폭력을 가하는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이 상악 좌측 중절치 탈구상을 입었는지 여부에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일부 법정진술, 진단서가 있으나, E의 법정진술, H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이전부터 만성치주염으로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E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이 이마로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30. 20: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ol 문을 닫고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에 막아 놓은 그물망을 들쳐 내고 안쪽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내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4.04:30경부터 04:50경까지 광주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구매한 커피와 얼음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면서 "좆만한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며 욕설을 하고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며 "손님에게 왜 불친절하냐"라고 계속 소리치는 등 위 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나.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2:20경 시흥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207%에 이를 정도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꼬이고, 보행시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3차로에 잠시 정차한 다음 다시 정왕시장 쪽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정차한 다음 다시 진행을 하려는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속기 상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 및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변속기 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위 피해자의 승합차 앞범퍼를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점,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0: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여, 4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파주시 E마을4단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0:35경 파주시 E마을6단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 개 같은 년,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C),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범행 상황과 경위, 범행 후의 태도, 피고인의 진술내용[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가) 집을 못 찾고 오래 걸리니까 한마디 하고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제27]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0월) 이 법률상 처 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처와 4명의 딸을 부양하고 있는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면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 후 법이허용하는 최하한의 형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2:2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모텔' 209호실에서,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하려 하고, 브래지어 속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치며 반항하자 "죽여버리겠다. 씨발년 왜 거부하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건을 던지고, 소주병과 전화기를 던질 듯이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말 들을테니 먼저 들어가서 씻어라"라고하면서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이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다방 사장인 F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F가 위 모텔 209호에 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해주는 대가로 8만 원을 주기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씻고 오겠다며 모텔 화장실로 들어간 후 갑자기 다방 주인인 F에게 전화를 걸어 F가 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전혀 만진 바도 없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는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으로 피고인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시각으로부터 몇 시간 후인 2013. 5. 10. 01:45경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진술을 하여 그 고소 경위에 의문점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F에게 전화를 걸어 모텔로 오도록 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그때 경찰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H는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훔쳐갔고,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수건으로 때린 적은 있으나 강간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그결과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8.06:4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2동 410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D(43세, 남)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등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상해사진,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09:1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제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껌 한 상자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69

범죄사실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3. 9. 25.경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20층 건물 중 15층에서 20층 사이의 객실(객실당 5.2평) 120개를 시설하고 그 객실 내부에 세탁실, 주방, 가스렌지, 티브이, 인터넷, 냉장고, 에어컨 등을 설치하여 놓고 그 건물 외벽 상단에 "C" 라는 간판을 걸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디럭스 트윈 객실은 12만원, 디럭스 더블 객실은 11만원에 제공하여 월평균 2,000만원 상당의 영업 이익을 취하는 등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고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농산물시장사거리를 가구거리 방면에서 임광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선 중 4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정지신호일 경우 정차하고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뀔 때까지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시장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가 밀려 맞은편 1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트라제 승용차의 측면부가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승용차는 수리비 4,62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승용차는 수리비 705,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기 수원시 인계동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권선동 권선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F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9:25경 세종 누리로 첫마을 푸르지오 아파트 515동 방면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GS슈퍼마켓' 앞 삼거리에 이르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첫마을 푸르지오 아파트 4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첫마을 푸르지오 아파트 4단지 방면에서 첫마을 힐스테이트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사고경위,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일명 'I'과 함께 인천 남구 J건물 2층 사무실에서 'K'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I' 과 함께 2013. 1월 초순경 위 게임장에서 태블릿 PC 29대, 통기계 30대, 공유기 4대, 운세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되어 있는 태블릿 PC와 그것과 연결된 통기계를 이용하여 '바다이 야기' 게임물을 이용하고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같은 그림이 배열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여 그 점수에 해당하는 만큼 포인트 카드에 적립시켜 준 후 위 게임장 인근에 설치된 ATM기기에 투입하여 상품권을 배출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6.경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L, M를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장에 설치된 태블릿 PC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시켜주고, 손님들이 운세게임기에 1만 원 내지 10만 원을 투입하면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손님들이 투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태블릿 PC에 입력시켜 주었으며, 손님들이 태블릿 PC와 그것과 연결된 통기계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화면에 같은 그림이 배열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게임 점수를 포인트 카드에 적립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T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17.경 인천 남구 주안동 상호불상 PC방에서 '점포임대차계약서'에의 임대인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N아파트 7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O', 전화란에 'P', 성명란에 'Q'라고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중 Q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Q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8.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로 된 점포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사행행위 영업기간이나 그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3: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빌라 앞에서 피해자 E(37세)이 직장상사인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표피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법,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건물 5층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8.부터 2013. 5. 27.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5 월분 임금 661,6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합계 1,827,600원(체불금품내역 별지)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8.부터 2013. 5. 2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926,821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의 체불퇴직금합계 3,111,118원(체불금품내역 별지)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7. 29.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21.경 사실은 아파트 알뜰시장 운영권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D아파트 알뜰시장에서 1년 동안 장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뜰시장 운영권 명목으로 2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6. 4. 서울 성북구 아파트 알뜰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알뜰시장을 운영하는 대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지급할 돈을 대신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를 통해 450 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8. 경 같은 명목으로 550만원을 교부받아 도합 1,000만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시경 그중 250만원만을 관리사무소 측에 지급하고, 나머지 75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은행거래내역서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어머니와 애인인 사람으로서 2013. 11.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0:15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1204동 1002호 내에서 피해자 및 그녀의 어머니와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원피스 차림으로 먼저 잠을 청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 잠옷을 그녀의 배위로 올린 후 그녀의 허벅지 안쪽과 팬티 위를 쓰다듬으며 추행을 하다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완강히 몸을 만지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그녀의 음부를 쓰다듬고 허벅지를 혀로 핥으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여자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2:0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29세)이 살고 있는 E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이마를 부딪히게 하였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찼으며, 이웃 주민 F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D의 각 피해(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도 싸움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은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 09:55경 해운대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29세)의 자동차가 피고인의 E 벤츠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자, 피해자에게 "야 임마 나온나, 씨발놈아 차 뺀다고 나온나."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말대꾸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위 삼단봉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좌대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는 점, 최근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7:10경 대구 동구 아양로37길 61에 있는 '종로입시학원'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87세)가 다른 동네 할머니들과 나물을 다듬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1)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6. 21:40 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50그램용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흡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9. 10:00경 의정부시 D 부근 산지의 등산로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은 '토끼코크' 150그램용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약 15분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및 국과수 회보 문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흡입한 본드에 함유된 톨루엔 성분이 소량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의 범행이며, 최초 본드 흡입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있음에도, 적발 후 3일 만에 또다시 추가 범행에 나서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성향을 드러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37

범죄사실 [2014고단1937] 피고인은 2014. 1. 20. 00: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건물 202호에서 처를 폭행하고 식기 등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씹할 놈들아, 경찰관이 국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F의 목 부위와 오른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범죄예방·진압과 수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2872] 피고인은 2013. 12. 21, 21:25 경 구리시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택시에 일행과 함께 승차하였다가 잠시 내려서 일행과 약 5분간 얘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출발합시다"라고 얘기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대항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약 20㎝)을 꺼내어 "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송곳을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9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4고단28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집단·흉기등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집단·흉기등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택시에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나온 뒤에도 발로 피해자 배를 여러 번 걷어가 피해자를 도발한 다음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린 뒤 피고인으로부터 배 부분을 맞은 후 피고인 일행이 "피하세요, 피해"라고 소리를 쳐 비로소 피고인이 송곳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 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 6월 2.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처와 노모, 어린 자식이 있는 가운데 집기를 내던져 부셔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는데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여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당 시간 저항하다가 폭행을 한 사안과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주먹과 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꺼내어 휘두른 사안으로서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를 포함한 폭력 관련 전과가 몇 차례 있기는 하지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집단 · 흉기등협박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스스로 분노 조절에 실패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가정폭력으로 처와 이혼을 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