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14

범 죄 사 실 2020고단141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대환대출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기망 당하여 교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 10:5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강남점 K 대리를 사칭하며 ‘연이율 6.3%로 4,200만 원까지 5년 상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은 상환하고 일주일 이내에 상환증명서를 제출하라.본인인증을 위해 링크를 걸었으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31경 L카드 채권팀 M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정부자금 대출 쪽으로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라. 신고가 접수되어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현장에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상환처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24. 11:50경 서울 중랑구 N 앞 길에서 ‘I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거짓말들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0.부터 2020.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1,3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3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3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대환대출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기망 당하여 교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9.75%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O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 대환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해주는 납부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L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L카드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L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고, 재산이 압류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O 직원을 사칭하여 ‘L카드에서 민원이 들어가 있어 가상계좌를 줄 수 없으니 채권팀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면 상환처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I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3. 18. 11:10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Q’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거짓말들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5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5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나왔다, 6,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9.경 또 다른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산 처리비용이 드니 1,200만 원이 필요한데 최대한 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S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재가 된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S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I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3. 19. 의정부시 T건물 U동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거짓말들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0경 현금 2,050만 원, 17:53경 현금 800만 원, 합계 2,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8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계좌 지급 정지를 풀어주고 위약금도 지급하지않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기망 당하여 교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 ‘W’을 사칭하며 ‘연이율 8.4%로 4,800만 원까지 상환대출이 가능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8. 10:00경 X은행 채권팀 직원 ‘Y’을 사칭하며 ‘J은행에서 한도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와 거래하는 것은 위법하고, 거래정지 상태가 됐다. 오늘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가 되고, 위약금을 물 수 있으므로 먼저 1,200만 원이라도 변제하면 거래정지를 풀어주겠다. 피해자의 주거지로 회사 직원인 Z 대리를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상환처리를 하고 거래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인천시 연수구 AA건물 AB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I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거짓말들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G, C, D, B, E, AC, AD,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교부받은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고 변제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임에도,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판시 각 범행 중 가장 앞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행 때 피고인은 현금을 받고 금액을 확인 하지도 않아 피해자 F가 20,000,000원이 맞는지 확인도 안 하냐고 하였고 영수증 같은 거 없냐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영수증은 없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AE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는데 검색이 되지 않았고 AE의 채용방법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 하였으며, I 팀장 등 회사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이 수금 업무를 시작하였고, I 팀장은 차량은 좀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고 고객을 만나며 고객하고는 길게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들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출담당자로 생각했다는 사람에게 I 팀장이 시키는 대로 보통 Z 대리라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었으며, 수금 업무에 있어 받는 돈의 액수는 매우 중요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세는데도 필요 없다고 하였고, I 팀장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들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였으며 I 팀장은 피고인이 수금 업무를 제대로 하였다는 근거가 되는 무통장 입금증을 챙기지 말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I 팀장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인지 편법인지 계속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하는 일이 불법일 수도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1. 수사보고(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1. J은행 K 대리와의 대화내용, 통화기록 1. L카드 M 과장과의 대화내용, 통화기록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피의자의 차량 사진 1. AF AG 담당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입금 거래명세표 일람표 작성 첨부) 1. AE I 팀장과의 텔레그램 대화 사진 1. AE I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등 업체에서 다년간 근무하여 사회경험이 많고, I 팀장에게 처음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사설 대부업체? 건달끼 있는? 편법 불법? 이런 느낌이 있어서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수금을 하는 일이어서 횡령 등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I 팀장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차량 사진, 부친 연락처, 약식 이력 서, 각서만 받고 면접이나 교육, 신원보증이나 보증보험은 물론 1차례 대면도 없이 업무를 시작하게 하였고, I 팀장은 판시 범행 중 가장 앞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행 전부터 피고인에게 ‘Z 대리’라고 하라며 가명을 사용하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하였고, 2020. 3. 16. 15:42에는 피고인이 수금한 현금의 금액이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었음에도 I 팀장이 아무 문제를 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무통장 입금전표 사본 1. 피해자 E와 AH AI 대리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AJ은행, AK, AL 담당자와의 통화기록 1. AM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차량 및 피의자 사진 2020고단3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2권,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I 팀장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씩 나누어 AE의 정직원이라는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수금한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의 명의로는 무통장 입금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증인 H, R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예금 거래내역 첨부) 1.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악성앱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1. 피해자와 착발신된 통화이력 사진자료 1. 3. 19. 14:40경 피의자 A 관련 범행장면 CCTV사진자료 1. 3. 19. 17:53경 피의자 A 관련 범행장면 CCTV사진자료 1. 3. 19. 피의자 A 관련 운행 차량 CCTV사진자료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정보자료 1. 수사보고(입금 거래명세표 일람표 작성 첨부, 이하 2020고단1414 증거기록) 1. AE I 팀장과의 텔레그램 대화 사진 1. AE I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무통장 입금전표 사본 2020고단3880 1.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J은행 어플리케이션 메인화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보내준 일부변제증명서와 완납증명서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3. 동선추적을 위한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3. 확인을 위한 현장 주변 탐문) 1. 수사보고(피의자3. 이용한 차량번호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3. 인적사항 특정 및 피의자 연락처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입금 거래명세표 일람표 작성 첨부, 이하 2020고단1414 증거기록) 1. AE I 팀장과의 텔레그램 대화 사진 1. AE I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무통장 입금전표 사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고 있어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특히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나 그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아 자신이 하는 일이 진정한 수금 업무가 아닌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명 사용을 지시받아 무언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첫 범행부터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현금을 교부하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압수된 증 제3호 중에는 판시 범행과 관련 없이 기소되지 않은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 섞여 있을 뿐 아니라 모두 별다른 가치가 없어 이익을 박탈하거나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의미도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주차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차량을 보더라도 그 차량의 번호를 기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경찰에서 진술한 것도 피해자 B 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판시 각 범행 당시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였으며 보유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G 외의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의 10%를 변제공탁하였으며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상당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일부밖에 보유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과실상계가 문제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3880 공소사실의 일부)의 요지 피고인은 실체가 불명한 회사인 ‘AE’ 소속 ‘I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계좌 지급 정지를 풀어주고 위약금도 지급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I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판시 2020고단388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은행 직원 ‘W’을 사칭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X은행 채권팀 직원 ‘Y’을 사칭하며 각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계속하여 위 ‘W’은 같은 날 피해자 V에게 다시 연락하여 ‘도저히 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 서둘러서 대출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위 ‘Y’도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직원을 주거지로 보냈으니 나머지 대출금을 직원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N’)은 같은 날 17:4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7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7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은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인 말단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이 자신이 수금한 바 있는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의 가담 없이 실행한 이 부분 공소사실 사기 범행을 설령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해와 아무 관계가 없고 자신이 모의하지도 않은 추가 범행에 대하여,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의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단3880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