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2: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인 D의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도착하게 되자 위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2. 00:00경 위 C파출소 앞에서 위 E과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이 피고인을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F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G의 우측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서울종로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은 E에게 침을 1회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09 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을 인계하려는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인 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I의 각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자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게도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1, 22:28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의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112에 신고한 후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 되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3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0. 10. 8. 제출) 다.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2:20경 부산 동구 B호텔' 앞 포장마차 거리에서 피해자 C(7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37경 목적지 부근인 부산 영도구 E빌라' 주차장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9,600원을 지불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내 카드에 지금 잔액이 부족한데 우리 집이 여기 4층이니 같이 갑시다. 돈 줄게요"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택시요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과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치과보철물장치의 파절 및 상실과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오른쪽 눈 주위 봉합을 요하는 3cm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도망가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9,600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택시운행 내역 제출에 대한, CCTV 영상분석 및 피의자 숙박기록 첨부에 대한,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에 대한) 1. 각 CD(증거목록 순번 5, 7, 16), 사진 6부(증거목록 순번 11)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6개월 [판단]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자신이 승차한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인 후,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곳으로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택시비를 받으러 집으로 올라가자고 하여 그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게 유인한 뒤에, 그를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얼굴 부위의 상해를 입었으며,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5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고작 택시비 9,600원을 면탈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4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1),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97

범 죄 사 실 현역입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1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상용앱 및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2022. 10. 27.경까지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는 취지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수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7.경 육군훈련소에 방문하였으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귀가하고, 같은 날 병무청으로부터 전화로 2022. 10. 31.경까지 지연 입영 기회를 부여받고도 2022. 10. 31.경까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기록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기록 추가 확인), 진료기록 1. 병역기피자 고발 1. 고발진술위임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 1. 2022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장자 명단(10월) 1. 소집통지 상용앱 소집 통지 수신 확인 내역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지연입영 대상자 알림(22. 10. 31. 육군훈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였다가 건강상 이유로 퇴소하였고, 이 사건에서 재판을 마친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등 확정적인 병역기피의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77

범죄사실 1. 2013고단15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12. 28.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7. 29,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저녁경 김천시 D아파트 103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 현금 약 5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0.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81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20131711, 가. 피고인은 2013. 10. 27.경 김천시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H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5만원권을 할인해서 판매하겠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50,000원을 농협계좌로 송금하면 상품권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7.경 위와 같은 G피씨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E, C,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휴대폰 사진, 통신자료 통보, 피해사진, 각 CCTV 촬영 화면, 현장검증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수사에 대한, 피의자특정, 현장 CCTV,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사기죄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E, L, P)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감경영역, 1년6월~3년 사기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감경요소 : 피해 경미 w- ww가중요소 : 주거침입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한 + 사기죄 상한의 1/2} 결과 : 1년6월~3년9월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피해자 C, N, Q, R, O)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자 E, L, P, I)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 E, L, P, I,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L, P,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G요양원은 2013. 4. 9.경 청주시로부터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청주시 서원구 H에 있고, 피고인 A는 2015. 7. 20.경 요양원의 원장으로 부임하여 요양원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피고인 D는 요양보호사 중 조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G요양원은 3층에 환자 42명을 두고, 18명의 요양보호사가 돌아가면서 주야교대(오전 근무 07:30경부터 오후 17:30경까지, 오후 근무 17:30경부터 다음날 오전 07:30경까지)를 통해 오전 근무는 9명, 오후 근무는 3명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 6명은 쉬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밖에 간호사 4명이 있으나 저녁에는 모두 퇴근하므로 저녁에는 요양보호사 3명 이외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피해자 I(여, 85세)는 2015. 8. 3. 자로 입소한 요양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신체거동에 지장이 없는데다가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 중 치매증상이 가장 심하여 평소 집에 가고 싶다면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요양원에 입소한 여느 다른 환자들보다 더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피해자는 2015. 9. 16. 17:00경부터 20:27경까지 요양원 3층 병실에서,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같이 있던 환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20:27 경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같은 층에 있는 미술치료 등을 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실에 피해자가 진정될 때까지 격리시키기로 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힌 다음 안전벨트를 체결하고, 피해자의 손에 보호용 장갑을 끼운 다음 그 장갑을 휠체어 팔걸이에 고정시켜 피해자를 프로그램실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피고인 D은 요양보호사 조장으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를 한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런데 일반 병실 창문은 문을 열어도 폭이 15cm정도 밖에 되지 않아 환자가 일반 병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없으나 프로그램실 창문은 이와 달리 창문 한 가운데 철제로 된 바가 설치되어 있는데, 바 아래쪽과 아래 쪽 창문틀 사이의 높이가 27.5cm이고, 창문 밖에 안전망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같은 노인이 위틈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 추락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평소 피해자는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해 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실 창문을 통해 요양원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요양원 원장인 피고인 A는 평소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실에 환자를 격리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한 환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에 대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노인환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환자를 별도의 장소에 격리하는 경우 격리된 환자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대기하면서 환자가 이상행동을 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환자가 추락할 위험이 낮다고 생각한 나머지 사람이 창문을 통해 빠져나갈 수 없게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17:00경부터 병실 내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환자 기저 귀 교체 등 요양보호사의 야간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되자 피해자를 프로그램실에 격리해 놓고 별도의 감시원을 두지 않은 채 제대로 감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장갑과 안전벨트를 풀고, 프로그램실 창문 틈을 통해 2층 베란다로 떨어지게 하여 같은 달 24. 23:0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동요흉의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각 CCTV화면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를 지급한 점, 사고발생의 경위, 피고인들 모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17:00경 서울 종로구 C 다리 위 피해자 D 운영의 노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동묘벼룩시장, 광장시장, 청계천로 일대에서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9,9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D,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분석수사, 장애인 교통카드 인적사항 회신 관련, 피해품 시가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각 매입장부 사본, 각 CCTV 캡처 사진, 영화 출연일지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 피해자 및 가방 사진, 피의자 범행시 사진,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아주 오래 전에 한 번 절도죄로 실형을 받은 것 외에는 장기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파가 붐비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나 상인 등을 대상으로 약 18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대부분 휴대폰을 노린 범행이고 범행 후 곧바로 처분해 버려 그 소재를 파악할 수도 없는 점, 피해자도 많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절도죄로 징역 6월, 2011. 6. 2. 절도죄로 징역 8월, 2013. 9. 13.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받고,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9. 02:47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출입문의 유리를 깨고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500원 상당의 담배 7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주요 장면 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3:4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2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1. 관련 사진(피의자 유류물 및 범행 전후 모습), 각 관련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메모지 출력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탐문)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E 현장 모습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11. 6. 17. 벌금 50만 원, 2015. 12. 11. 징역 1년 6월, 2017. 7. 13. 징역 1년, 2019. 2. 14. 징역 1년 4월), 판시 전과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여죄를 자백하여 추가로 기소되었다. 피해액 합계 1,235,000원 정도로 크지 않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관련, 자전거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순번 6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390DUKE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0. 17:32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길을 응암오거리 쪽에서 새절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점멸신호에 도로를 달리며 횡단하다 중간에 적색신호로 변경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및 우측 5, 6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1차로에 대형 버스들이 신호대기 중이어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미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보행자신호가 상당히 진행된 무렵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함에 따라 보행자신호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21: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6경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담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5분 간격으로 3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도,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피하여 자택으로 도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CCTV 확인, 운전자 특정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어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요구받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314 피고인은 2018. 7. 24. 10:25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뒤쪽 나무그늘에서 피해자 C(여, 77세)가 말티즈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그곳 화단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내가 돈이 어디 있냐? 돈 없다."는 말을 듣자 자신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어 조르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에서 강아지 목줄을 빼앗아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말티즈 강아지 1마리를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8고합385 피고인은 2018. 3. 14. 01:10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3세)에게 교제를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럴 듯이 행세하여 폭행하였다. 2018고합416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8. 23: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9. 00: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순찰차21호(I 쏘나타)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수갑을 풀어라. 이 씨팔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뒤로 누운 자세로 두 발로 위 순찰차 뒷좌석 좌측 유리창을 걷어 차 깨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액수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01:50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410 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실에 있던 중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G을 비롯하여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 L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M에게 "이 씨팔 새끼들아, 내가 니들이 진급을 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니놈 뱃대지를 찔러 버린다. 씨발 새끼들아, 한번 뒤져보자. 이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자필 진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의 강아지를 끌고 가는 모습), 긴급체포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물품인계증, 수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반환, 112 신고자 상대, N 고시텔 상대, 현장 임장, 확인, 발생보고서 작성 경찰관 상대, 노점상 상대, 물품인계증 첨부, 참고인 0 전화 진술 청취) ¹2018 +385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범죄인지 2018고합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파손된 순찰차 사진, 고소장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서울북부지법 2017고단35, 2017노55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P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3년 이상(강도죄, 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 모두 제1유형 중 기본영역, 모욕죄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77세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돈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말티즈 강아지를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한편 그 밖의 범행도 피해자 E가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때리고 소주병으로 때릴 듯 위협하여 폭행하고,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을 옆자리에 앉히려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그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차의 뒷좌석 유리창을 손괴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인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5. 경부터 2017.경까지 폭력 관련 범죄, 강도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 동종범죄로 벌금형 5회, 실형 10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말티즈 강아지가 곧바로 피해자 C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매탄권 선역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탄 쪽에서 영통구청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시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영상)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출발하던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68년의 전생애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 중구 C 3층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중고명품 매장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숄더백 가방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구찌 토트백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명품가방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남성인 E가 여성용 가방을 2개나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이례적인 매도의 동기, 위 가방의 취득 경위,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가방 2개를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182쪽) 1. 각 피해품사진 1. CCTV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신분증을 받아 얼굴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명품가방 취득경위를 물어본 후, 정해진 매장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매매대금을 E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 거래자료를 남기는 등으로, 중고명품가방 매매업자로서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모두 다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같은 중고명품 매매업자는 절도범 등이 크기에 비해 매우 고가인 중고명품 장물을 매도하여 손쉽게 범죄수익을 금전화하는 과정에 이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중고명품 매입시 장물 여부에 대해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매우 세심히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주장과 같은 조치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고명품가방 매매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민등록증상 주소가 서울 영등포구 G인 젊은 남자가 C까지 어머니의 명품가방 2개를 들고 와서 어머니 대신 판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연락처를 물어 확인하거나, 어머니의 가방을 대신 파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손님에게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물어보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초범, 부족하지만 장물 확인을 위한 어느 정도의 조치는 하였음, 매입한 중고가방들이 장물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피해자를 위해 반환함), 불리한 정상(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2. 13.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40 피고인은 2021. 3. 1. 23:4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잘 곳을 찾기 위해 응급실로 걸어 들어가려던 중,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6세)이 피고인의 출입을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3242 피고인은 2022. 9. 6. 17:5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60세)이 집에서 잠을 재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6회 밟아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누범기간 등 확인 2022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폭행 영상 확인) 2022고단3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7층 관리인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7:00경부터 같은 해 3. 11.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부재한 틈을 타서 위 B 7층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에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도어락 비밀번호를 해지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내사 등), 내사보고(목격자 및 CCTV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대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일간 이 사건 D호 화장실 전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D호 화장실에 전등이 켜져 있어서 소등을 하여야 하오니(공동전기세) 꼭 연락바랍니다. A”이라는 경고문을 붙여 놓았음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어 소등하기 위해 이 사건 D호에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추정적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 즉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D호와 관련하여 보증금 지급 등 법적 분쟁이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은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을 염려해 이 사건 D호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D호의 전기세는 개별 세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 측에 연락하거나 불이 켜져 있는 이유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열쇠업자를 불러 임의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화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2: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체육관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상가 주변의 6차선 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약 시속 1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46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4.28. 04: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F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E)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현장 촬영 사진 및 설명 1. 교통사고 CCTV 영상 CD (사고지점 인근 상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60km/h 초과하여 약 75km/h의 속도로 판시 범죄사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왕복 6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서 무단횡단을 하였는데, 심야 시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사람이 무단횡단할 것을 예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해자는 당시 짙은 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러한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