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1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1. 9.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을 설립한 후 2007. 1.경 울산 남구 G빌딩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최대 주주(2015. 3. 21. 기준 피고인 49%, 처 H 29%)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울산시 등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관련 용역 수주를 주된 매출로 하여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과 재산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I(2017. 7. 18. 기소유예 처분)은 2003. 3.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04. 1.경 대리, 2006. 1.경 과장, 2008. 1.경 차장, 2010. 1.경 부장, 2015. 1.경 이사로 순차 승진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총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자금의 보관, 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12.경 피해자 회사 자금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다른 회사에 대한 허위의 용역 계약 대금 또는 대여금,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유출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I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집행하도록 지시하였고,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자금을 집행하여 유용 자금을 마련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근로자로 등재한 사람들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방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09. 2.경 I에게 매월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 근로자로 등재한 사람들의 급여용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위 급여용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차명 계좌로 재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I은 2009. 2. 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관리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중 16,300,000원을 월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 근로자로 등재한 J 등 27명의 신규 계좌에 월급여 명목으로 입금한 후 전액 차명계좌인 K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1,682,954,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직원에 대한 급여과다 지급 방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경 I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을 L 상무와 I의 급여용 계좌로 과 다 송금하고 이와 같이 과다 송금된 금액을 차명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였다. 이에 I은 2009. 10.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관리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중 6,881,750원을 I의 계좌에 월급여 명목으로 입금한 후 그 중 과다 지급된 4,126,550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311,219,53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주식회사 M에 대한 허위 용역대금 지급 방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2.경 I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을 마치 각종 사업 관련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I은 2008. 12.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관리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중 55,000,000원을 실제 M에서 수행한 사실이 없는 'N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M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M이 마치 위 용역을 수행하여 그 대가로 M에 위 금액을 지급하는 것처럼 M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M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1.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847,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O 등에 대한 대여금 명목 자금 유출 방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경 I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에 대여하는 것처럼 위 회사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I은 2012. 2.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관리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중 40,849,450원을 차용증 작성, 변제기 약정, 담보권 설정 등 자금회수를 위한 조치 없이 0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O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은 O의 운영자인 R으로 하여금 이를 O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610,849,45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 명목 자금 유출 방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경 I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에 I은 2008. 1. 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관리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중 50,000,000원을 차용증 작성, 변제기 약정, 담보권 설정 등 자금회수를 위한 조치 없이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출금해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총 30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5,486,8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08. 1. 2.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사이에 위 가.~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Ⅴ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8,938,823,480원을 횡령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다.항과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 등으로 유출함으로써 횡령한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2,841,174,030원을 근로자로 등재한 사람들 또는 I 등 직원에 대한 정상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차명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실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횡령하여 그 범죄수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위와 같이 급여 가장, 용역 대금 가장 등의 방법으로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익 취득 또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F 자금추적 결과표(I), 각 2012년도 F 자금추적 결과표, 각 2013년 F 자금추정 결과표, 각 2014년도 F 자금추적 결과표, O 단기대여금 관련 자금추적 결과표, P, Q 단기대여금 관련 자금추적 결과표, L 급여지급 및 과다지급 횡령 일람표, I 급여지급 및 과다지급 횡령 일람표, M에 대한 허위용역 대금 등 유출 횡령 범죄일람표, 각 연봉근로계약서, 2013년 ~ 2016년 직원급여, 기술자관리내역서 등 급여관련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마.항 범죄사실인 가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 후 이를 수시로 변제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하고,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는 데 있어 변제기나 이자 등을 정하지 않았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점, 위 가지금금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와 이해상반 거래에 해당함에도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된 돈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가지급금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위 제4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1/3을 감경한다)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 자금의 보관, 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약 6년 동안 피해자 회사 자금 약 89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약 28억 원에 대한 범죄수익 취득 및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피고인이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이더라도 주식회사인 기업의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저해하며 필연적으로 기업의 부실화를 가져오는 전근대적 기업경영형태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회사 주주 및 채권자들이나 근로자들 등 회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대주주로서 회사를 지배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법인 자금을 마치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 손쉽게 이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당해 기업의 주주, 피고용인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후에 가지급금 명목 자금 유출에 따른 횡령 범행에 따른 피해액 중 약 59억 4,960만 원을 가지급금 반제 명목으로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약 31억 1,617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