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E 체육학과 교수로서 시간강사 추천, 집중수업 강의배정 등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E 체육학과 사무실에서, 2012년도 1학기 체육학과 시간강사 및 교과목을 배정하면서 사실 F는 2012년 이후 위 체육학과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에게 수상스키 2개 과목과 해양스포츠 2개 과목 강의를 배정한 후, 2012. 3. 행정실을 경유하여 위 학교에 F에 대한 강의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재무팀 직원으로부터 2012. 3. 23.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계좌로 2012년 1학기 강의료 2,064,96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강의료 합계 51,277,145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수영장에서 위 학교 체육학과 해양스포츠 과목 위탁수업자인 피해자 I에게 "수업료를 정리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가 학생들로부터 수령한 실습비와 학교로부터 수령한 실습지원금 중에서 수영장 입장료, 공기통 사용료, 잠수복 대여료 등을 사용하고 남은 3,546,000원 및 보강수업료 248,000원 등 총 3,794,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에서 피해자가 고용한 전문강사들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한 후 나머지인 3,194,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 합계 54,977,000원을 횡령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6. 17:15경 위 E 산학협동관 305호 강의실에서 위 학교'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체육학과 학생인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한 다음 J가 수강한 다섯 과목의 강의에 대한 평가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강의 평가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각 강의를 수강한 학생인 것처럼 가장하는 위계로 D대학교 E원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일부), 피고인 F,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K,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력증명서 사본, 각 확인서, I 제출자료, 2013. 1학기 D대학교 강사료 명단, 계좌 거래내역, D대 수업강의, A 계좌거래내역, 강사료 지급자료, F 계좌거래내역 1. 2014. 2학기 위촉의 제한 대상자, 2학기 교강사 위촉제한 및 해촉대상자 명단 송부, D대학교 강의평가 관련 업무보고 사본, A 교수 학생 ID 사용기록 1. 수사보고(범죄에 사용된 차명계좌 확인 등), 수사보고(D대학교 체육학부 수강생들과 통화내용), 수사보고(A 교수 D대학교 재직 여부 관련), A 교수 이력 및 경력, 경력증명서, 수사보고(학사관리업무 주체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6, 7, 8, 10 기재 돈을 I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나머지 송금 받은 돈은 피고인이 I로부터 빌린 것일 뿐 정산 명목으로 받아 보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양스포츠 과목의 수업료를 정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I로부터 위 과목학생들로부터 받은 수업료를 송금 또는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그 중 강사료만을 지급한 채 I에게 나머지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집중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해양스포츠 과목을 총괄하면서 해당 과목의 개설 및 강사 배정 업무를 담당하였는바(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년까지는 학과를 대표하는 주임교수로서 위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임교수를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0. 9.경 피고인의 추천으로 시간강사로 위촉된 I로서는 강사 배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는 피고인이 해양스포츠 과목의 수업료를 정리해주겠다고 하여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돈 중 지출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I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가 엿보이지 아니하는데다, 실제 피고인이 해양스포츠 과목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를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한 사정도 I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I는 피고인에게 돈을 줄 무렵 이메일로 보고했던 각 해당 학기의 수강생 숫자 및 이들의 소속 학과, 세부적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기재된 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계산서의 계산내역상 금액이 I가 피고인에게 송금 또는 현금 교부하였다는 액수와 거의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부내역 또한 매우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I는 2010. 11.경부터 2013. 10.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는 경우 외에는 다액의 현금출금을 거의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I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시점 직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상당액을 현금 입금하기도 한 점(2012. 5. 15.~16. 및 2013. 4. 19.)에 비추어 보면 현금 교부 사실과 관련한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I로부터 송금 받은 돈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해양스포츠 수업료 상당액을 I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피고인이 천 원 단위까지 빌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데다,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송금 받은 돈에서 강사료를 직접 지급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업료 상당액을 빌린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시간강사로인 피해자 I부터 수업료 정산 명목으로 상당액의 수업료 등을 받아 이를 가로채거나(아래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배임수죄 부분과 관련하여 U으로부터 수수한 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여러 강의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학교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교수들에 대한 강의평가를 하면서 자신의 평가는 높게, 타 교수들의 평가는 낮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학기에 걸쳐 허위로 시간강사를 배정하여 학교로부터 강의료를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상당 부분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저열한 점,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약자인 시간강사를 상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죄질이 아주 나쁘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나아가 학교 측의 감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자 I 등 시간강사들에게 일정 금원을 반환한 다음 다시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현금은 전혀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금된 돈도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횡령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일부 강의는 실제로 피고인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였고, 편취한 강사료 전액을 학교에 납부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의 허위 강의평가로 인해 최저 점수를 받은 교수에 대한 경고가 취소된 점, 피고인이 학교에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교수 지위를 상실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배임수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강의를 배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4. 8.경 위 학교에서 시간강사인 U에게 집중수업 강의를 배정해 줄 테니 강사료 일부를 달라고 제안하여 그대로 할 테니 강의를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U에게 2014년도 2학기 스키 3개 강의 집중수업을 배정한 다음, 2014. 9. 26.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해 10. 24. 1,375,200원을 각 송금 받고, 2015. 2. 27.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26.부터 2015. 2. 27.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U으로부터 합계 7,375,2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돈을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제안에 따라 U으로부터 집중수업 강의를 배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받고 위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경 주임교수에서 물러난 후에도 이 사건 무렵까지 U을 비롯한 시간강사들에게 집중강의 수업을 배정하는 업무를 계속해왔던 사실, U은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강사료의 일부인 합계 2,375,200원을 송금하였고, 2015. 2. 27.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시간강사인 U에게 위 두 차례의 강사료 중 일부를 송금하라고 요구한 시점은 주로 해당 학기의 집중수업 강의가 종료되어 강사료가 입금될 무렵인 사실, U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비로소 강사료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을 뿐, 위 각 송금 무렵 피고인이 U에게 다음 학기 강의를 배정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거나, U이 피고인에게 다음 학기 강의를 배정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던 사실(더구나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중수업강의의 수강인원이 많아 반을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되었던 강사들의 강사료를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대학교 법무감사팀의 감사가 시작되자 U으로부터 강사료 중 일부를 받은 것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2,375,200원 전액을 반환한 다음 감사가 종료될 무렵인 2015. 2. 27.경 다시 U에게 위 반환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U은 위 돈에 2014년 2학기 강사료 중 일부를 더한 5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준 사실, U은 2015. 6.경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2015년 1학기 강의료 중 일부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U은 강의 배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의 강의료 일부를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의 강의를 배정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위 돈을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U과 피고인 사이에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개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