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065 피고인은 2022. 6. 2. 18:0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서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단241 1. 2022. 11. 26.자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6. 20: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수원방향 4-3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발로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44세)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2. 11. 29.자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9. 18: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길역을 지나는 제1941호 전동차 5번째 객차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미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301 피고인은 2022. 9. 27. 22:23경부터 22:27경까지 사이 지하철 1호선 청량리발 신창행 K699 전동열차가 세류역에서 병점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객차 내에서 전동휠체어에 탄 상태로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22세)을 발견하여 피고인이 피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발을 밟게 될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방향을 돌리기 귀찮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나가며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 및 왼쪽 발목 부분을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548 피고인은 2022. 11. 28. 19:2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I대합실 J 앞 전동휠체어 충전소에서, 피해자 K이 그 곳에 충전을 위해 보관하여 두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 및 시가 2,090,000원 상당의 전동휠체어 1대를 발견하고 충전기를 콘센트에서 분리한 뒤 손에 들고 전동휠체어에 탑승하여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06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2023고단241 1. F, E,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2023고단301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23고단548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많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3:48경부터 2022. 10. 14. 00:11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3:49경 전주시 완산구 B,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남,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과거 이야기로 시비가 되어, 들고 있던 휴대폰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다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아 피해자의 왼 손등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범죄사실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0:0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시설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91

범 죄 사 실 2023고단391 피고인은 2022. 10. 13. 23: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 “C 주차장 옆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부산진경찰서 소속 순경 D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한 후 처에게 인계하던 도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야이 씨발 놈아 한판 붙자, 내가 이긴다", "씨발놈아 오늘 죽여버린다, 개패버릴 것이다. 씨발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612 피고인은 2023. 1. 27. 02:28경 부산 E 앞 도로에서, ‘차가 퍼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 거리며 걷고, 음주감지기에 붉은 색으로 표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6경부터 03:39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얕게 뱉으며 고개를 뒤로 빼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전화 파손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2023고단612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인계받은 당시 상태 및 진술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기에 계속 불었으나 방법을 잘 몰라서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이지 음주측정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된 후 약 30분간 시간을 끌다가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시 호흡 중 고개를 뒤로 빼거나 짧게 뱉는 등 제대로 호흡하지 않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호흡측정이 불가능할 만한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음주측정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사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더욱이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당시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약 1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동남아 여성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마사지 업소에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데 수입이 상당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월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수 있고, 원금도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받은 돈의 일부를 다시 피해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마치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추가 투자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 원금을 언제든지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22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세지내역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합101380 판결문 1. 재산조회회보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2,69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이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7년경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5회),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현재의 전염병(코로나 19) 사태를 감안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108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모바일 게임인 'C'라는 게임을 함께 플레이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게임 플레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이에 화가 나 2022. 1. 19.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E 계정으로 접속하여 "OX아 뒤에서 허언증만 처 뻘리지 말고 와서 나한테 말을 해보셈 개 정신병자년아"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0.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2022. 1. 19.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F 계정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안면윤곽 수술이나 문란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안면윤곽녀 B이는 왜 몸을 대줬을까”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고소의 취소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및 제5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1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말바우 사거리를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향에서 말바우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함으로써 다른 차량과의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차선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79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7. 03:14경 광주 C 소재 D 병원에서 패혈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E(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16:3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니 한 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소주병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아파트 계단을 통해 5층에서 4층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부분에 피멍이 들고, 왼쪽 볼에 피가 나고, 오른쪽 팔뚝 부위에 상처를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소화기,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2.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06:0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목화예식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동종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전날 밤 음주이후 7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인적, 물적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0:00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5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물품 사기 범행을 계획한 B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2020. 5. 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불상의 국밥집에서, 지인인 C에게 계좌를 팔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본 후 B에게 계좌를 넘길 사람으로 C을 소개하여, 2020. 6. 1.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역 앞 길에서, B이 보낸 D과 C을 만나, D로 하여금 C이 개설한 E 계좌(편취금을 이체 방식으로 모아 인출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도록 하고, 2020. 6.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부산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C과 함께 기거하면서, C으로 하여금 물품 사기 범행의 입금 계좌로 사용될 C 명의의 E 적금계좌 3개를 추가로 개설하여 B 등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B 등은 2020. 6. 1.경부터 2020. 6. 3.경까지 인터넷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C 명의의 E 적금계좌 3개로 합계 2,20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역 앞 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 등이 C으로부터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접근매체를 C으로부터 양수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3. 15:0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D에 있는 E 앞 회전 교차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 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1. 13. 15:0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D에 있는 E 앞 회전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F 아파트 쪽에서 G 아파트 쪽을 향하여 피해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회전교차로이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으로 인해 앞에서 진행하는 차의 뒤에 정지하는 피해자 H(42세, 여)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B(여, 39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그녀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등이 비롯되었고, 심지어 임신한 고소인의 뱃속 태아의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결국 2022. 9. 10.경 서로 합의하에 결별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9. 10.경부터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1. 03:13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더럽다 다신 보지 말자 역겹다 뻔뻔하게 내새끼라고 한게 경찰까지 부른거보니 어지간히 사랑했나보다 나한테 변명할게 더 있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0. 21:28경부터 2022. 9. 26. 02: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79회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11. 11:14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니 뱃속에 있는거 내애라고 생각안한다 아니 내애가 아니지 변명할 것도 없겠지 어제 그 지랄을 했는데 진짜 역겹고 더럽다 그동안 날 속여 왔다는게 진짜 둘다 갈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부디 내 눈에 띄지 말고 노한테 소송걸꺼니깐 알고 있어 그동안 내시간 내 모든거 너한테 줬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인생한반 조져봐라 내가 너 부셔 줄게 이제 모든게 이해가 된다 하. 진짜 말도 안도 안나온다 쌍욕을 하고 싶지만 니 임신중이라 참는다 뻐꾸기 같은 새끼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9. 23. 00:28경까지 총 4회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스토킹행위 증거자료 첨부), 음성통화 수신목록 캡쳐자료,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관련 잠정조치의 결정 이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더 이상의 스토킹행위가 저질러지지 아니한 점, 실형 처벌을 받거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정제형 마약류), 이하 ‘야바’라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7. 22:00경 경주시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지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2명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를 이용하여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1. 1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9.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1회성 투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력은 2006년, 2007년경의 범죄로 오래 전의 것인 점, 위 2회의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6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1. 오후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범계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36세)이 분실한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5. 11. 18:0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21. 7. 31. 2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3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부정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11. 17:18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범계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개찰구 단말기에 접촉하는 등 2021. 7. 21.경까지 61회에 걸쳐 71,830원 상당의 교통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B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1,8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61회에 걸쳐 분실된 접근 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교통카드사용내역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분실접근매체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내용, 피해금액,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아도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14:1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수레로 주류박스를 옮기던 중 반대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혼다 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방향으로 발길질을 1회 한 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다가와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옆으로 밀어 넘어뜨려 차체 외부의 일부가 깨지는 등 파손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린 뒤, 피해자 일어난 뒤에도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프론트펜더 수리 등 2,99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현장CCTV분석/피해자 지인의 블랙박스 영상/견적서제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