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44

범죄사실 2018고합544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 08:0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C의 D 모닝승용차 뒷좌석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스마트폰 1대의 녹음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몰래 올려두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위 C와 E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후 위 녹음기를 통하여 두 사람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2019고합14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1995. 12. 3.경 결혼한 법적 부부사이이다. 1. 중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12:00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G호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위 객실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양 손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치려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제지하고, 다시 피해자가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달려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나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객실 안으로 끌고 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는 등 같은 날 17:1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와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좌상,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처 C와 E 사이의 전화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H)을 이용하여 처남인 I의 이메일(J)과 처제인 K의 이메일(L)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및 첨부된 녹취록 2019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고소인의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해진단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 접수처리현황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7, 48번) 1. 수사보고(피해자가 차량 하차한 장소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일기장 내용 및 피해자 가족들 상대 합의 종용 관련)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보고(발생지 모텔 CCTV 동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내용 공개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타인간 대화 내용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함 141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와 중감금죄의 구성요건인 가혹행위는 범행일시, 장소, 범행동기와 그 상대방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므로, 중감금죄와 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일죄(흡수관계에 해당하여 중감금죄만 구성 혹은 상상적 경합)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혹한 행위란 정신적·육체적으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해 범행은 가혹한 행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상해죄가 중감금죄에 흡수되어 단일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12:00경부터 17:10경까지 계속 'F' 호텔 G호에 감금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한 동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로도 계속하여 감금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중감금행위가 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상해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중감금죄와 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6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2019고합141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를 'F' 호텔 객실로 불러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잘됐네.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위 객실을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잡아 당겨 위 객실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과 피고인이 위 객실 안에서 홧김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141 사건(이하 '사건번호'의 기재를 생략한다)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혹한 행위란 정신적·육체적으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가혹행위는 반드시 타인의 신체나 생명의 완전성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이면 충분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의 가혹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F' 호텔 G호에 갔다. 피고인은 모닝승용차 안에 둔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을 들려주며(증거기록 2권 187~195쪽 참조, 2018고합544 사건에서 피고인이 녹음한 피해자와 E 사이의 대화내용이다) 외도 사실을 추궁하였다. 피해자는 '잘 됐네. 끝내자'라는 식으로 말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닥치는 대로 위 객실에 있는 물건을 던졌으며, 그중에 재떨이도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는 거의 숨이 넘어가다가 잠깐 기절하였다. 피해자는 기절한 사이 대소변을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깨어난 후 피고인에게 '화장실 좀 가자'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112 혹은 119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눈을 피해 객실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피고인이 뒤 따라와 목을 잡아서 다시 위 객실로 끌고 들어 왔고, 그 과정에서 옷이 찢어져 속옷(슬-립)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와 벽 사이로 밀어 넣고 발로 밟았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5. 12. 3.경 결혼한 사이로 약 23년 간 부부로 지내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내가 피고인과 살아오면서 무자비하게 맞고 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처럼) 그렇게 폭행한 적은 없었다. 내 얼굴을 때렸다는 기억은 없지만 다른 것을 들고 위협하고 그렇게 한 적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은 피해자의 뇌리에 분명하게 남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한 차례 기절하고 그 과정에서 대소변까지 보았고, 피고인과 함께 차에 타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끌려 다니다가 겉옷만 입은 채로 공원에 홀로 남겨졌으며, 인근 건물의 미용실에 들어가 전화기를 빌려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위 호텔 객실에서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들이 다수 존재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M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을 보면, 안면부, 목, 팔 등에 피멍이 들었거나 긁힌 상처들이 보이고[증거기록 2권 9~23쪽], 위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에 따르면, 두피 및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65쪽). 또한 2018. 7. 6. N이비인후과의원에서 작성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우측 고막의 중심성 천공과 천공변연 부위의 출혈성 딱지가 보인다. 순음청력검사상 우측의 경도(22db) 난청을 보인다'라는 진단을 받고 현미경하 고막팻치술을 받았다(증거기록 2권 64쪽). 이처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F' 호텔 3층 CCTV를 보면, 피해자가 위 객실에서 도망쳐 나오면 피고인이 뒤따라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채를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위 객실 안으로 끌고 가는 장면을 관찰할 수 있다(증거기록 2권 325-327, 539쪽), 위 호텔 3층 복도에서의 폭행과 위 객실 안에서 발생한 폭행은 일련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고,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수준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객실 안에서도 비슷하게 행동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라.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돌려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기록 2권 24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는 법률적인 부부 사이로 폭행을 당하였지만 현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헤어져 있고 싶지 않으며 서로 이야기를 더 해서 대화로 풀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가지 않고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서 "당시 옷도 슬립만 입고 있었다. 옷도 필요하고 그 당시 피고인이 남편이니까 '애기 끝내고 내가 정식으로 고소하러 가겠다'라고 말했다. 내가 따라가야 될지 아무런 판단이 없었다. 슬립만 입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창피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경찰관의 상사인 파출소 대장(O지구대장)과 내가 밥도 몇 번 먹고 아는 상황에서 따라갈 수가 없었다. 경찰관들에게 절박하게 '저를 데려가 주세요' 구조요청은 하지 않았다. 일단 이 상황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 6, 15쪽). 경찰관이 위 호텔로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이 0지구대 소속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지구대장과의 친분을 드러냈으며(증거기록 1권 77쪽), 피해자는 입고 있던 옷이 찢겨져 속옷만 입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29~32쪽). 비록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돌려보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선뜻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출동한 경찰관과 곧바로 동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난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고 2018. 7. 4. 강남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2~7쪽).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가지 않았다거나 그대로 보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6.경 피고인과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이혼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위 합의서는 변호인을 통해 2019. 8. 20.경 제출되었다). 피해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평소 자녀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 이혼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굳이 사건 내용을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7년 6월 이하의 자격정지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그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자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불러 장시간 감금한 다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녹음한 파일을 처남과 처제에게 전송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범죄사실 및 호텔 객실에서 한 감금행위를 인정하며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초래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8.경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처남, 처제에게만 보냈을 뿐 이를 다른 데 누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자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