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B과 1998년경 결혼하여 피해자 C(여, D생)를 출생하였으나 2009. 3. 25. 이혼하면서 B가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14년경 피해자가 B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여 보호시설로 보내졌고, 2016년경 B가 사망하자 피해자를 보호시설에서 데리고 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장기간 따로 생활한 관계로 피해자를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가족들 몰래 성폭행하여도 피해자가 그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누구에게 알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강간 내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경 내지 8.경 서울 은평구 E, F호 안방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옆에 누워 자신의 손바닥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리고, 이에 "뭐 하냐,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왜? 너 내꺼야"라고 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내지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럭거렸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6. 7.경 내지 8.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몸을 밀치며 "하지 말라"라고 저항하였음에도 "넌 내꺼야.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3.경 내지 4.경 사이 서울 은평구 G, 1층 H호 피해자 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옆으로 가 반복된 피해로 인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내사보고(범죄일시·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 내지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가끔 미울 때도 있었는데 항상 좋을 수는 없고, 아빠니까. 그냥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처와 4명의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향,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환경,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