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노상을 (구)해운대역 방향에서 중동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 양쪽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2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을 당하기까지의 경과 과정(18:47:47 피해자가 이 사건 편도 3차로 도로를 피고인 차량 주행방향 왼쪽 인도 방향에서 오른쪽 중앙선 방향으로 무단횡단하기 시작, 18:47:58 2차로 도로와 3차로 도로 사이의 차선 통과, 18:47:59~18:47:01 2차로 도로를 통과하는데 그 직전에 2차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 18:48:03 3차로 도로 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 피해자가 2차로 도로에서는 당시 그 직전에서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충격을 당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쳤는 바, 비록 그 순간 그 차량이 제동장치를 작동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그와 같이 지나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주행하던 차량도 차량 정체로 제동장치를 작동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3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차량이 속도를 줄였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2차로 앞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나아가 일반적인 도로에서 옆 차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주시하면서 그 차량이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속도를 줄일 경우 같이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속도를 줄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곧바로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정지거리는 약 20미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렇게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최대한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은 피해자가 2차로 도로를 벗어나 1차로 도로에 진입한 다음 사고를 당할 때까지 아무리 길어봐야 2초 정도에 불과한 점(이 사건 3차로 도로 모두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3차로 도로 바깥쪽 인도에서 횡단을 시작할 때부터 또는 3차로 도로에서 2차로 도로로 진입할 때부터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시속 40~50km 정도의 속력으로 달리던 차량의 반응거리는 각 약 10미터 정도로서 그 정지거리는 약 20미터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10미터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는 피고인이 야간에 2차로 도로에서 차량에 가려져 있다가 무단횡단하면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까지 일반적인 반응시간인 0.75초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흐르는 바람에 충격 직전까지도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최대한 충실히 이행하면서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지만, 이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상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자백은 위와 같은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즉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 교통사고를 예측하거나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52

범죄사실 B, C, D, E 등은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린 후 GPS를 제거한 렌트차량이나 캐피탈회사로부터 리스한 후 임의로 담보로 제공된 리스차량 등을 확보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캄보디아 수출업자인 F이나 몽골 수출업자인 일명 'G'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들을 매입,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위 F 등은 위 차량들에 대해서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서류 등을 조작하여 캄보디아 등 해외에 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장물알선 가. B, C 등은 2018. 12. 10. 화성시 H에 있는 'I 렌트카'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I㈜ 소유인 J 벤츠S500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B 등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판매를 의뢰하자 피고인은 위 'G'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였고, 'G'은 위 차량을 매입하여 몽골에 수출하기로 하였다. 'G'은 2018. 12. 12. 인천 연수구 K 소재 '송도 L 예식장' 뒤편 주차장에서, B에게 현금 1,800만 원을 주고 위와 같이 편취한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G'의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나. E은 일자불상경 M이 피해자 ㈜N과의 리스계약을 통해 인도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해자 소유인 O 벤츠GLE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E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판매를 의뢰하자 피고인은 위 F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였고, F은 위 차량을 매입하여 캄보디아에 수출하기로 하였다. F은 2019. 1.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근에서, E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고 위와 같이 횡령한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F의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의 매매 알선 등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E, P, Q, R,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위임장, 차량포기각서 등 1. 판결문 사본, 각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장물알선)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대포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바, '대포차'의 유통은 국가의 차량관리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I 소유 승용차가 위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병환 중인 부모 및 사별하여 두자녀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9. 01:36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남, 26세)과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 주먹으로 약 30여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발로 1회 걷어차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9. 19. 01:4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가 현장 상황에 대해 질문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 C을 일방적으로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그로부터 맞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경한 처벌을 받고자 본건을 쌍방 폭행 사건으로 몰아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이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C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돈 문제다,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먼저 어깨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격하였고 이에 화가 나 C을 때렸습니다"라고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8. 9. 19.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무고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처벌을 감경하고자 피무고자를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2016. 9. 28.부터 2018. 9. 29.까지 제주시 C건물 D호를 임대보증금 5,000만원, 연간 임대료 500만원에 임차해서 동거할 것을 제의를 받아 동거하다 2017.경부터 피해자와 따로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계약 명의인에게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의 계좌로 임대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체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7.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만원 중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산한 나머지 4,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약속대로 위 4,400만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임차인으로 계약하고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내 돈이다'라는 이유로 4,400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대인 F 상대 확인 내용) 1. 거래내역확인증, 전세임대차계약서(최종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년 사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주차장에서 주차장 앞 E 이면 도로를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 도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주차장 셔터를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이면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F(여, 2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 때 피고인의 차량이위 셔터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파편이 사고현장을 지나던 피해자 B(33세)의 왼쪽 어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8. 23:55경 서울 용산구 D 내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8. 23:55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8세)이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이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1대구치에 치관파절 및 파절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CCTV CD, 각 진단서, 상해 사진,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동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H의 각 법정진술 1. F, A,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진료차트, 상해진단서(추가 증거기록)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의 차량이 셔터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파편이 피해자 B의 왼쪽 어깨를 충격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 셔터를 들이받고 돌진하는 사고를 낸 결과 사고 현장 부근에 셔터 및 비산물들이 흩어져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2018. 3. 18. 23:55경 일어났는데, 피해자 B이 사고 수습 후 집으로 돌아온 후인 2018. 3. 19. 03:56경 찍은 사진에 왼쪽 어깨 부분에 상처가 생긴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B의 어깨 상처가 파편에 맞아 생긴 상처라는 질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피해자 B은 여자친구인 F의 사고 처리에 집중하다가 본인의 상해 여부에 대하여는 뒤늦게 밝히게 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셔터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파편이 피해자 B의 왼쪽 어깨에 튀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해자 A의 왼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폭행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과 목격자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끄집어내었을 때 피해자의 자세에 관하여 다소 일치되지 않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끄집어 낸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가격하였다는 점이나 피해자 A이 맞고 나서 피고인 B에게 '왜 때려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 후인 2018. 3. 23.부터 왼쪽 치아 부분을 치료받아 오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왼쪽 턱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장품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인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품 사업에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연 60%)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에서 최대3개월 안에 변제하고, 담보로 아우디 A6 차량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 E, F 등에 대하여 약 10억 원의 채무,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2,2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자금 약 4억6,000만 원도 대부분 피해자, G, H, I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대금, 위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우디 차량의 경우 J 주식회사의 소유의 차량으로 리스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경 1억 원, 같은 달 26.경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인인 K 명의의 신한은행계좌(L)로 송금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 29. 인천 옹진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K의 사무실에서, 위 K의 명의로 피해자 N 주식회사와 시가 137,804,000원 상당의 O 아우디 A8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매월 2,636,306원의 조건으로 리스(시설대여)하되 피해자의사전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대부업자인 P에게 4,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차입금증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Q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금융신청서, 운용리스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4,000만 원을 차용하여 리스약정을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리스차량이 담보로 제공된 상태에서 처분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험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부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을 사전 동의 없이 P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리스한 차량을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이상 피해자 N의 소유권에 대한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별도의 침해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리스한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인식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바 편취액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대부분 화장품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횡령한 리스 차량도 담보권자인 P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리스 차량을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반환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해회복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화장품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X 주변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범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1. 06:37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06:37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반복,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측정거부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대인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측정거부 당시 언행이 특별히 불량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02

범죄사 실1)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 방재실 직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18. 8. 28. 위 아파트 관리실 옆 방재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전 근무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인 D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때 옥상 방수작업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해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D아파트에 방수작업을 하다가 짤렸다"라고 E에게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방재실 직원인 E와 2018. 8. 경 위 아파트에서 F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이 다니는 성당에 아파트 관리실 자재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방재실 직원 G가 위 성당에서 비번 날 일을 해주면서 관리실 자재를 무단 방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실에서 자재를 구입하고 부하 직원이 성당에서 사용하고, C이 이를 묵인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E는 피해자와 직장동료 관계(피해자가 상사)로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피해자와 따로 연락을 하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E에게 할 때 이를 비밀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29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인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자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 13: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에서 도검(손잡이 12cm, 칼날길이 35cm)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 광장에서 위 도검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화분을 3회 내려치고 도검을 소지한 채 C으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도검 소지 허가 여부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5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과 ㈜D 명의로 E 온천지소에 1998. 12. 31.경 10억 원, 1999. 2. 11.경 6억 원의 예금이 입금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위 온천지소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예금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고, ㈜D 담당자의 직인을 위조하여 위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가. 1999. 1. 2. 16:00경 아산시 F 소재 피해자 E온천지소에서, B은 미리 위조한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부 및 질권설정계약서 1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온천지소의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여 동인을 기망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D의 대출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 15.경 위 온천지소에서, C은 미리 위조한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부 및 질권설정계약서 1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온천지소의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여 동인을 기망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D의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8.경 위 온천지소에서, 피고인은 미리 위조한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부 및 질권설정계약서 1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온천지소의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여 동인을 기망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D의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8억 원을 편취하고, 나. 같은 해 3. 6.경 위 온천지소에서, 피고인은 미리 위조한 ㈜D 관리인 G 명의의 통장 분실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관련신고서 1장과 1,002,083,562원의 예금을 인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예금지급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온천지소의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여 동인을 기망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D의 예금인출 명목으로 1,002,083,56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2005. 1. 24.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52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접수, 인터넷게시자료 1. 사업자 등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기간 및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20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일명 'B') 관련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부산 동구 C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성명불상자의 흰색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90만 원을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3.1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 및 비닐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F호에서 2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12.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12. 11:24경 부산 동구 G 모텔 H호에서 위장수사중인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40만 원에 판매하려다 검거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에 필로폰 약 0.03그램이 희석된 액체 0.3ml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6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3.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은색파우치에 필로폰 약 0.89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2. J 관련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고, 약 2~3시간 후 재차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부산 중구 K백화점 L점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7.경 부산 부산진구 M 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7번) 1. 각 감정의뢰 회보(모발, 압수물, 소변),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A 필로폰 주사흔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위장 매입자금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를 유인하기 위한 문자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 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2020. 1.경부터 2020. 3.초순경 사이의 필로폰 투약에 대한 보강증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찰청 마약과발간 2020. 2.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매매·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수, 매매, 투약, 소지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