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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8: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지하상가 계단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종아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5.경부터 2021.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디지털자료 저장 CD(범죄일람표) 1. 전자정보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83회나 촬영한 점, 신원이 알려진 피해자 D를 비롯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2018년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사용 중인 핸드폰 뿐 아니라 종전 범행에 사용하였던 보관중인 핸드폰까지 임의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촬영물이 대개 피해자들이 청바지를 입은 모습을 촬영하거나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허벅지나 종아리 부위의 촬영으로서 성적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낮은 점, 촬영 영상물만으로는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 확인이 어려운 촬영물이 대부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라는 상호로 행정사업무를 영위하는 행정사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민·형사 소송사건, 비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1322 사건 정식재판 청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 대구 북구 동변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인 E의 소개로 F대학교 G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H를 만나 위 H가 동료교수인 I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안에 대해 상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향후 벌금형이 확정되면 I로부터 추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까봐 우려하고 있는 H에게, “절대 그럴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처음부터 의뢰했으면 무혐의 처분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정식재판 청구 및 그 진행에 필요한 법률관계 문서들을 작성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관계자들과 인맥이 넓으니, I가 고소한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법원관계자들에게 부탁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수임료 100만 원과 법원관계자들에게 부탁할 때 필요한 경비 200만 원을 달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대법원까지 갈 각오를 해라. 무죄가 선고되면 I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여 H에게 형사소송사건에 관한 청탁·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0. 아침경 불상지에서 위 H에게 전화하여, “돈이 입금되어야 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일을 진행하려면 300만 원을 선입금 해야한다”라고 위 3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독촉하고 이에 H가 당장은 돈이 없어 전액을 선입금 하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우선 200만 원만이라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위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10.말경 불상지에서 위 H에게 전화하여, “일을 진행하다 보니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지난번에 덜 준 100만 원에 100만 원을 보태서 2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H가 자신도 고소 건으로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아 여력이 없으니 조금만 지급을 미뤄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자 이에 동의하여, 위 H로부터 2020. 1. 16.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대가로 2020. 12. 24.경 H에게 법원에 제출할 법률관계 문서인 ‘정식재판 청구이유서’를 작성해 준 후, 2020. 2. 5.경 H가 대구지방법원 2020초53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할 법률관계 문서인 ‘변론요지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10.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1322 사건에서 H에 대한 벌금형 선고가 유예되자, 그 무렵 H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유예는 무죄나 마찬가지이다. 승소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라고 금품 지급을 요구하여 위 H로부터 2020. 6. 11.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H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는 대가로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1322호 형사소송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2. 대구지방검찰청 2020형제14208호 사건 형사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위 H, 피고인의 지인 E, H의 지인 L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F대학교 G 학과 학생들과 교수인 H 사이의 분쟁에 관한 상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H에게 “내가 경찰 재직 시절 알던 경찰 후배에게 문의해 알아보니 형사고소가 된다고 하더라. 내 후배가 고소에 도움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2021. 3. 15.경 H에게 전화하여 “고소를 진행할 것인데 7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은 사건에 관해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고, 200만 원은 고소장을 비롯하여 수사기관,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 일체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라고 말하여 H에게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요구한 다음 이에 응한 H로부터 2021. 3. 19.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21. 7. 1.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금원들을 지급받은 대가로 2021. 5. 10.경 H가 경찰서에 제출할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위 사건에 대해 2021. 7. 12.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2021. 7. 20.경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21. 8. 25.경 위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2021. 10. 21.경 항고 절차에서 검찰청에 제출할 ‘진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H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는 대가로 대구지방검찰청 2021형제22180호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 증명, 문자메시지 내역 및 내용증명, 정식재판 청구 이유서, 변론요지서, 답변서, 이메일 자료, 진정서, 고소장, 이의신청서, 진정서,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캡쳐본,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사진, 대구지방법원 변론기일통지서 사진, 대구지방법원 사건 일반내용 및 진행내용 1. 각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합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 B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에서 D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 D 비상장 주식투자는 소수 임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인데, 주식 투자금을 입금해 주면 본인 명의로 D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D 주식투자가 아닌 생활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경제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교부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65,8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C) 1. 피의자 명함 사진 1. 사용처 계좌내역자료 등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및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2년 동안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 D에서 퇴사하여 무직이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이후로도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피고인이 가족에게 주는 용돈 등에 사용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9. 12. 9. 436만 원, 2010. 3. 23. 648만 원, 2014. 5. 14. 67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실제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대출을 받아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 이자의 부담을 토로하자 피고인이 그 이자 상당액을 일부 보전하여 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1)2) 피고인은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회복이 요원하고,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0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8. 20:38경 인천 연수구 B, C동 3층에 있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사지업소에서, “가게를 내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영업용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신 고객들의 예약전화를 끊어버리거나 받지 않고,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종업원 3명에게 “당장 짐 싸서 내가 연락할 때까지 나오지 마라. 선생님들 피해보고 싶지 않으면 나오지 마라.”라고 소리를 질러 종업원들을 모두 퇴근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마사지업소 종업원 3명,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지인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얘 내 내연녀야, 꽃뱀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가정 파탄 났는데 왜 나만 불행해야 돼? 나도 너희 집 어디인지 아니까 너희 부모 찾아갈 것이고, 너 나랑 내연관계에 있었던 거 너희 부모님한테 다 알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의 투자자이자 공동운영자로서 피해자 D의 불법적인 영업(유사성행위 등 성매매)을 중단시키고 투자금 및 이익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찾아갔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도 아니다. 나.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에서 불법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의 영업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피해자의 이 사건 업소 운영업무는 여전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업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피해자의 영업용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신 고객들의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종업원들로 하여금 퇴근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거나 위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협박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너의 부모님도 유부남인 나를 만난 거 아셔야 하는 거 아니냐?” 정도로만 말하였을 뿐인바, 위 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발언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 충분하며, 그에 의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7. 21. 09:4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회사 1층에서, 여자화장실 내 변기 위에 있는 창문틀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가 화장실 내부를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숨겨놓은 후,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 및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6. 13: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숨겨놓은 후,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 및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결과(범행 동영상 재생 확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1. B의 고소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7.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015년 벌금 200만 원, 2016년 벌금 300만 원, 2019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촬영된 영상물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이 공유 또는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0세)의 손자로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 25. 00:50경 서울 금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며 바지 밖으로 성기를 뺀 상태로 “밑에 가 살아나서 죽겠다, 나랑 하자, 젖 좀 빨아먹자”등의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할머니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을 가슴 쪽에 모아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사정하며 화장실에 갔다가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최초 출동 경찰관의 현장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국어로 하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90대의 여성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려 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25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 외에 일정한 주거가 없어 출소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2023. 7. 17.).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07년경 입국하여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마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5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물 영상을 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불상자에게 라인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 후 그 대가로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로부터 C 피해자 D(여, 13세)가 나체로 등장하는 모습이 촬영된 ‘E’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위 ‘C’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28개를 다운받을 수 있는 F 접속링크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F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복제·저장하여 2020. 8. 2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F 계정 및 저장된 성착취물 캡처사진 1. 피고인과 불상자간 성착취물 구입 관련 라인메신저 채팅 사진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F 링크 유포 관련)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F 가입자 특정자료(이메일 1 생략)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1. 내사보고(F 가입자 소지자료 출력물 첨부), 피해 동영상 갈무리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성착취물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F 계정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에서 2023. 5. 19. 항소기각 판결 받아, 2023.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5. 15:02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소재 편도 3차로의 영동고속도로를 안산IC 방면에서 강릉 방향으로 지선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 3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며 진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좌측 후방에서 피해자 B이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리며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3차로를 진행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 앞쪽으로 속도를 높이면서 급하게 끼어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5. 15:02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영동고속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가 피고인을 위협한 것에 화가 나, 3차로를 진행하던 위 팰리세이드 앞쪽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끼어든 다음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속도를 내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제동을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151,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A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 그랜저 및 팰리세이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촬영 영상CD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감정서,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요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차선변경은 인정하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의 차량이 지선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 3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며 진로 변경을 시도하자 좌측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리며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아니하고 속도를 높여 진행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의 차량이 피해자 B의 차량보다 뒤에 있었음에도 다시 속도를 높이면서 피해자 B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사실, 피고인 A의 차량이 계속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의 차량과 피해자 B의 차량 거리가 매우 가까웠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B의 차량이 감속하지 아니하면 충돌위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차량의 진행 차선 앞부분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고 이미 피해자 B의 차량이 앞선 상황에서 통상적인 차선변경 방법은 피해자 B의 차량 뒤로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굳이 속도를 높여 피해자 B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은 피해자 B이 경적을 울리고 양보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차량으로 급하게 끼어드는 방법으로 상피고인 B을 위협한 점, 피해자인 상피고인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급제동 및 차선변경 반복하여 상피고인 A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인 상피고인 A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된 점, 초범인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4. 15:08경 강남역 ~ 잠실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2호선 열차 4-1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39세)과 좌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우측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2021. 12. 4.부터 2일이 지난 2021. 12. 6. C의원에 처음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와 상해진단서에는 ‘지하철에서 타인이 밀면서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Clinical Chart에는 ‘2021. 12. 4. 타인에 의하여 넘어지면서 부상당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 다)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C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우측 팔꿈치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실제로 넘어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에 타박상(打撲傷,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맞아서 생긴 상처)을 입힐 만큼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때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우측 팔에 생긴 멍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라) 또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X-ray 결과 골절은 없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미 요추부위에 철심이 박혀 있을 정도로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쳐 넘어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몸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밀쳤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맞잡고 실랑이를 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치는 등 공격행위로 볼 만한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바) 피해자는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진통소염제를 3일치만 처방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맞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먼저 때리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맞잡고 실랑이를 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외에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도의 행위라면 행위의 태양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갑작스런 가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112신고를 한 점,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를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긴 하나, 이는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은 후 피해자를 밀쳤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경부터 2021. 1. 10.경까지 B시청 C과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민원인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기 위하여는 담당 공무원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민원서류로 접수한 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신청서류 등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및 누락 여부 등을 심사하고, 현장조사 및 확인절차를 거쳐 점용·사용 행위별로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거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허가 내용 및 허가 조건이 명시된 허가증을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들이 제출한 신청서 등을 분실하고, 민원인들이 그 처리를 독촉하자 B시장 명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을 위조하여 이를 민원인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경 D에 있는 B시청 제2청사 C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증’이라는 제목으로 허가번호 란에 ’제2019-60호‘, 허가대상자의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G 호’, 변경사항의 변경 전 면적 란에 ‘총 17.5㎡(직접 17.5, 간접 0)’, 목적 란에 ‘육상종묘생산용 해수인입관’, 기간 란에 ‘2014. 7. 3. ~ 2019. 7. 2.’, 조건 란에 ‘허가조건 준수’, 변경 후 면적 란에 ‘좌동’, 목적 란에 ‘좌동’, 기간 란에 ‘2019. 7. 3. ~ 2024. 7. 2.’, 조건 란에 ‘좌동’, 일자 란에 ‘2019년 9월’, 서류 하단에 ‘B시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B시장 옆에 B시장 관인 이미지 파일을 삽입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경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B시장 명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때부터 2021. 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시장 명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증 2장,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8장을 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B시장 명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증 2장,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8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D에 있는 B시청 제2청사 C과 사무실에서, 인사 발령이 임박함에 따라 잔여 업무를 처리하던 중 민원인 H가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접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위 사무실에 임의로 보관하던 민원서류를 발견하자 그곳에 있던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장의 민원서류를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B시청에서 사용하는 민원서류 총 24장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혐의사건 조사 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6.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누구보다도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등을 임의로 위조하여 이를 민원인들에게 행사하고, 민원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정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손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도 여러 차례에 이르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임 공무원인 피고인이 업무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