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139

범죄사실 [2012고단113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중순경 충남 당진군 F외 1필지 68,252m2에 관하여 G 주식회사(이하 G 이라 한다) 명의로 토석채취사업을 함에 있어서 허가의 필수요건인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2010. 12, 28. 관할군청에 토석채취허가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가 당일 취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투자보증금을 받더라도 토석채취사업허가를 받아 피해자에게 그 사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1. 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재력가인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G에서 충남 당진군 F 외 1필지 68,252m㎡에서의 토석채취사업을 진행 중이다. 토석채취허가신청서류가 당진군청에 접수되어 있고, 2011. 3. 초순이나 중순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투자보증금 2억 원을 주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다음 토석의 채취, 운송, 상차에 대한 사업권을 주고, 2011. 4. 20.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투자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1, 2. 25. 500만 원, 2011. 3, 10. 4,500만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말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근처의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토석채취공사의 착공일이 다가오는데 공사현장소장이 실수요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현장소장을 접대하고 실수요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토석채취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G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어 토석채취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다른 수익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6.경 충청 남도 당진군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IC 인근 도로를 이동하는 차 안에서 1을 통해 현장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80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 중이던 G의 투자자인 H로부터 "충남 당진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라는 회사를 창업하려 하는데 그 사무실에서 사용할 집기류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H에게 "예전에 화장품 회사를 운영할 때 사용하던 사무실 집기류를 인천 창고에 보관 중이니 가져가서 써라"고 하였다. 이에 H은 2011. 6. 7. 자신이 이사비용을 들여 인천 번지불상지에 있는 창고에서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류를 충남 당진에 있는 J의 사무실로 옮기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를 계속 사용하던 중, 2012. 1. 초순경 주식회사 K(이하 K 이라 한다)의 에게 J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J의 직원인 M에게 지시하여 J의 사무실 보증금 1,000만 원과 집기류 일체(피고인으로부터 무상양도 받은 집기류 및 H이 추가로 구입한 집기류 포함)를 매매대금 1,450만 원에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8. H로부터 투자금 5,200만 원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M에게 연락하여 "H에게 보관을 부탁한 사무실 집기류를 H이 마음대로 처분한 사실에 대해 증인을 서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M가 "H의 지시로 물건을 처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보관을 맡은 물건이 아닌데 어떻게 증인을 서주냐"면서 이를 거절하자 M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22.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M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 소유의 사무실 집기류 15종을 H에게 맡겨놓았는데 M가 무단으로 K의 L에게 4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으니 M를 횡령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부천원미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M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3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H, I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H 대질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토석채취 및 운송, 상차에 관한 약정서, 피해자 운영 회사 명의 거래내역 및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용역계약서, 입금표, 약정서,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협조의뢰(토석채취허가공사 관련) 첨부된 취하원, 토지사용승낙서(수사기록 75면), 토석채취허가신청서,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요구, 토석채취허가신청에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요구,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따른 추가 보완요구,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보완요구, 토석채취허가신청서 보완요구에따른 보완기간연장 수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토석채취공사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 제출한 자료 첨부) - 첨부된 각서, A 명의 거래내역, 수사보고서 (K 대표이사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P 남편 Q 전화 진술 청취) [2012180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H 대질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품사진, 물품목록,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 형법 제156조(무고)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유죄 및 양형 이유 피해자 H에 대한 5,000만 원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공모사실도 부인하며, 사업이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H의 진술과 I, L, O, N의 각 진술 내용에, 수사협조의뢰에 대해 당진시장으로부터 회신된 토석채취허가사업의 내용과 절차,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허가신청 관련 서류들의 내용을 종합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에게 건네진 5,000만 원이 단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의 P에 대한 기존 채무금의 변제에만 사용된 점을 보태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H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H에 대한 200만 원의 편취 사실이나 M에 대한 무고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편취금을 돌려주지도 아니한 채1), 법정에서조차 현재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곧 허가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표현으로 위장된 거짓말을 되풀이할 뿐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 H에 대한 200만 원의 편취 사실을 방어하기 위해 애꿎은 M 마저 거짓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에 제반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