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16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불법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 체계 및 피고인의 역할 B은 2019. 1.경부터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 ‘C’, ‘D’, ‘E’, ‘F’, ‘G’, ‘H’, ‘I’, ‘J’, ‘K’, ‘L’, ‘M’, ‘N’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유인하여 선물거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O(닉네임 ‘P’), Q(닉네임 ‘R’) 등은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팀장이며, S, T, U는 2019. 1.경부터 위 Q의 팀에 소속된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원이고, V, W, X, Y는 2020. 12.경부터 위 O의 팀에 소속된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원이며, Z은 범죄수익금 세탁 관리자이고, AA, AB, AC, AD, AE는 각 자신들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수익금 세탁책이며, AF은 이 사건 조직에서 사용하는 태국인 명의 자금 세탁계좌에서 범죄수익금 인출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닉네임 ‘AG’ 등)은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H 오픈 채팅방 등에서 위 ‘M, I, E’ 등 사설 선물 HTS의 선물거래에 대한 일명 ‘전문가 리딩’을 통해 일반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리딩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B, O 등은 공모하여 2019. 1.경 AH 오픈채팅방, 온라인 금융 스트리밍 발송 및 구글 드라이브 이용 프로그램 배포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사설 HTS 프로그램(‘C’, ‘D', ‘E', ‘M', ‘I' 등)을 소개하면서 이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프로그램은 실제 선물투자와 관련하여 시중 증권사의 선물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고, 피해자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할 경우, 해당 선물거래의 체결가격이 조작되어 피해자가 당초 위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얻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이 제작된 것이므로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중개해주거나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O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8. 유한회사 AJ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경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64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1,378,549,51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6. 1.경부터 2021. 5. 14.경까지 개별적인 전문가 리딩 및 ‘AK’ 등 오픈채팅방의 전문가 리딩을 통하여 일반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선물 프로그램인 ‘E, M, I’ 등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위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O 등은 위 1)항과 같이 공모하여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파생상품인 선물거래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가상의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 'C', 'D', 'E', ‘M', ‘I' 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금융투자 관련 AH 오픈채팅방 'AL', 'AM', 'AN', ‘AK’ 등을 통하여 주식, 선물투자 리딩을 통해 사설 HTS 프로그램 'E', ‘M’, ‘I’ 등을 홍보하고, 1:1 채팅문의를 통하여 설치 문의가 온 회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통하여 ‘M' 등의 HTS 프로그램 설치 링크를 전송하여 해당 HTS를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선물거래를 위한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당 프로그램 상에서 실제 선물거래에 이용되는 지수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2020. 6. 1.경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647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합계 301,378,549,514원을 송금 받아 가상의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6. 1.경부터 2021. 5. 14.경까지 위 1)항과 같이 개별적인 전문가 리딩 및 ‘AK’ 등 오픈채팅방의 전문가 리딩을 통하여 일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선물 프로그램인 ‘E', ‘M', ‘I' 등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위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설 HTS 프로그램이 불법인 사실은 알았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범들의 이 사건 각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3.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범들의 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채팅방에 참여하였던 AO, AP, AQ, AR, AS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참여한 ’AK‘ AH 오픈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고 한다)은 ’AK(이하 ‘AK’라고만 한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방장으로 있던 무료 주식 및 선물 정보방으로, 주식 및 선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었는데, 유료방과는 달리 가입비 또는 회비를 내지 않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채팅 참여자들이 반드시 채팅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리딩에 따라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특히 A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채팅방에서 피고인 말고도 한 10여명 남짓의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라고 하면서 주식 및 선물 거래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개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속칭 주식이나 선물 리딩은 ’증권 전문가 등을 자처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추천주를 공지하는 식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채팅방의 경우 공식적인 리딩이나 리딩 관련 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방장인 ’AK‘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K와 피고인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다. 오히려 AQ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채팅방에서 ’AK‘는 ’AK‘대로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따로 리딩을 하였고, 서로 아무 말도 안 했다. 피고인이 어느 시점에 참여자들에게 ’추세 매매를 하라.‘고 조언하니까 ’AK‘는 ’나는 추세하는 거 싫어한다.‘라면서 피고인의 리딩과 상충되는 내용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AQ은 피고인과 ’AK‘의 사이가 좋지 않고, ’AK‘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채팅방에 와서 리딩을 하는 것을 불만으로 여긴다고 생각했다. ’AK‘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팅방에 와서 리딩을 좀 하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채팅방의 운영자인 AK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리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AO, AP, AS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채팅방에서 다른 참여자들이 주식이나 선물 관련하여 먼저 피고인에게 의견을 구하면 피고인이 답을 해 주거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물 거래소나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채팅방의 참여자들이 피고인한테 리딩의 대가로 돈을 주는 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A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AG‘라는 닉네임으로 이 사건 채팅방에 참여하였는데 사람들로부터 ’투자의 신‘으로 불리고 있었고, AQ이나 다른 참여자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 물어보면 피고인이 대답을 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나중에 보면 잘 맞았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선물거래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구했다.”라고 진술한 점, A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하루에 10∼20만 원 정도 벌었으면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그만하시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이 아는 정보와 실력을 이용하여) 도와주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많이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또는 자신의 선물거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선물 투자와 관련하여 리딩을 해 주거나 조언을 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나아가 AP, AR, AS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 채팅방 대화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채팅방 참여자들이 선물거래를 하겠다고 할 경우 피고인과 상관없이 방장이 HTS 프로그램 배포 매니저를 연결해주어 참여자들이 매니저가 올려주는 링크로 일대일 문의를 하면 매니저가 'E', ‘M’, ‘I’ 등 이 사건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메일로 보내 준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사설 HTS 프로그램의 배포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바. 한편, “피고인과 ’AK‘ 또는 이 사건 선물 거래소 간 연관이 있을 것 같다. 피고인이 ’AK‘와 수익을 나눈다고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리딩방의 방장과 리딩을 하는 사람이 수익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의 AQ, AR의 일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증거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정범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정범들로부터 대가 또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사. 또한 A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HT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관련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과시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A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선물 거래소 관계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지만 피고인의 말이 자주 바뀌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AO에게 돌려줄 돈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 관계자라는 식으로 일종의 허세를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AO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정산보고, 수익 현황 파일 등이 실제 이 사건 정범들이 운영하는 선물 거래소의 정산 내역과 일치하는 것인지, 위 정산보고가 이 사건 정범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되는 등 이 사건 정범들과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AP나 AO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믿은 일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선물거래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수익을 내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가 돌려주지 못하여 그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선물 거래소 관계자라거나, 운영자들과 아는 사이인 것처럼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시욕으로 인하여 일부 참여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허세를 부린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건 정범들의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 또한 검사는 법리적으로 정범이 방조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편면적 방조‘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정범들이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거나 피고인이 정범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충분히 방조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가사 ’편면적 방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최소한 ’방조의 고의‘ 자체는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채팅방에서 리딩을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리딩에 영향을 받은 일부 투자자들이 정범들이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선물 투자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범들의 각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돕는다는 의사로 리딩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아울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문가 리딩의 방법으로 선물거래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주장하는 편면적 방조로 구성할 경우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