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5. 9. 광주 동구에 있는 다방에서 피고인 B에게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여 주면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5. 9. 21. 피고인 B 소유 건물 방 13개에 샤워실, 침대 등 시설을 갖춰 놓고 K, L 등 여성들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시간에 따라 8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2015.9.21,23:00경 위 K가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그 무렵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대신증권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을 만나 "가게를 하다가 단속을 맞았다, 바지로 조사를 받으면 뒤를 봐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5. 9. 22. 15:00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 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광주 동구 J 건물에서 방 2개를 임차하고 K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6. 10:50경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49쪽),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분석내용 확인 : 통화, 메시지, 검색 등) 1. 현장사진, 부동산월세, 전세계약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 중 방 3개 에서만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의 방 13개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 소유인 이 사건 건물 1, 2층을 모두 임차하였고, 그 임차한 건물에는 화장실이 딸린 방총 13개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37쪽). 그런데 검찰에서의 위 진술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진술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진술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위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B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건물수리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차하였고, 피고인 A가 영업을 한 무렵에 다른 임차인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55, 456쪽). 한편,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이 사건 건물 중 2개방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175쪽), 이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C이 성매매알선영업의 영업주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 내용에 따라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성매매여성인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성매매여성들은 인테리어 공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방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건물의 아무 방이나 성매매에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5. 10.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기본요금보다 많은 전기사용요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2015. 9. 21. 피고인 A 외에 다른 제3자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는 2015. 9. 21.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제3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인도피 교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C: 범인도피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적은 편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 A, B는 아래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성매매알선영업의 영업주로 행세하게 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변호인을 알아봐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교사한 범인도피범행을 실행함으로써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 A는 2010. 8.경 이 사건 건물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로 인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10. 6.경 성매매알선 영업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행위로 인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의 2015. 9. 초순경부터 2015. 9. 20.까지 성매매알선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5. 9. 초순경부터 2015. 9. 20.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성매매 선물의 수도 사용량 확인보고),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전화가입자 확인보고 사건 외 A, B, O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1.경부터 2016.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상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되어 납부된 사실, 피고인 A가 2015. 9. 21. 전에 성매매여성인 L 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2015. 9.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누수가 심하고, 수리 및 도배가 필요하여 바로 영업을 시작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여성인 K는 수사기관에서 영업이 단속된 2015. 9. 21. 전에는 성매매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2015. 9. 초순경부터 2015. 9. 20.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