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1. 6.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행위 2022고합3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11. 15: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남, 39세)이 그곳 2층에 물건을 배송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통하는 쪽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빗자루(총 길이 약 150cm, 지름 약 5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112 신고를 하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부러진 대빗자루를 놓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대빗자루(총 길이 약 150cm, 지름 약 5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팔 등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8세)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쪽문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왜 내 문을 열고 지나가느냐. 사과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12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1. 12. 4. 21:0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가 운영하는 ‘G’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카페 출입을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쟁반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휴지통을 내려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휴지통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여, 26세)가 제지하려고 하자, F와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머리채 다 뜯어서 죽여버린다. 직무유기로 깜방 보내버린다. 이 씨발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5. 07:34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본관 1층 유치장 4호실에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J(여, 28세)이 유치장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바닥에 던진 약봉투를 회수해 가려고 하자, J의 옷깃을 잡아당긴 후 J의 오른쪽 손목을 피고인의 치아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료내역, 수사보고(택배기사 피해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 대빗자루 관련) 1. 범행현장 사진, 영상 CD, 영상 캡처사진, 머리카락 사진 2022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I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손목을 깨물 당시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유치장 내 CCTV 영상을 통한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각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누범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대빗자루를 들어 벽에 대고 친 적은 있으나, 대빗자루로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주택 2층에 배송을 하고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대빗자루로 피해자를 1회 때려서 대빗자루가 피해자의 팔뚝을 맞고 부러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주저앉으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부러진 대빗자루로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는 그 자리에 앉아서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찍고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또 다른 대빗자루를 가져와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팔뚝 등을 십여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끝이 날카롭게 부러진 대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앞쪽 바닥에 이를 강하게 3회 내리친 후 대빗자루가 더 짧게 부러지자 이를 다른 곳에 던지는 장면이 있고, 범행현장 사진에는 그 대빗자루 외에 또 다른 대빗자루가 부러진 상태로 함께 놓여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 응급실에 가서 바로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대빗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 7월경부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로 인하여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들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이를 저지르기 얼마 전에 직접 112 신고를 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 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가운데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범행의 피 해자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병력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상해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특정한 여러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F 외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