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9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99 가. 업무상배임미수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다.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라. 업무방해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가.나.다.라. B 검 사 이현진(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경(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승만 |변호사 진순석(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연탄 최고 판매가격 제도에 따라 발생되는 연탄 생산원가와 판매가격 간의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연탄제조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가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지침에 의거하여 연1회 이상 직접 또는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연탄제조업자의 연탄공장 내 재고탄을 실측한 후, 실측된 재고탄의 양이 해당 연탄제조업자가 관리하는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양을 장부에 추가하여 기재(이른바 '증톤')시키고 해당 연탄제조업자의 차회 가격안정지원금 신청이 있을 때 위 증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함으로써 가격안정지원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등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한국광해관리공단 C지사 석탄지역진흥팀의 부장으로서 위 가격안정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조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석탄지역진흥팀의 팀원으로서 위와 같은 재고탄 실측의 계획 수립 및 현장지휘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에 따라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들은 2016. 5. 17. 경 D에 있는 E공장에 재고탄 실측을 나가 피고인 A는 광파기와 '서퍼'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적값을 측정하고 피고인 B은 비중값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재고탄 측량을 실시한 결과 장부에 기제된 재고량인 약 5,800톤의 2배 정도에 이르는 약 10,000톤의 재고탄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이 폐업하는 시점에 재고탄을 최종적으로 측량하여 과다 지급된 가격안정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족하다고 만연히 판단한 나머지 실측 결과를 조작하여 실측된 재고탄의 양이 장부상의 재고량과 오차범위 내에 있어 '증톤'의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6. 13.경 F빌딩 8층에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 C지사 사무실 안에서, 위 측량을 통해 확인한 비중값, 체적값을 각각 임의로 하향 조정하여 산출한 약 6,000톤이 위공장의 실측 재고량에 해당하여 장부상 재고량과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내용의 '2016년도 C지사 관내 연탄공장 재고량 측량결과 총괄표'를 작성한 후 '2016년도 연탄공장 재고탄 측량결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기안한 전자공문에 이를 첨첨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G으로 하여금 위 전자공문을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작한 전자공문을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석연탄지원실에 발송하여 위작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마치 E공장의 재고탄 실측량이 장부상의 재고량과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전자공문을 피해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가격안정 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석연탄지원실에 발송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연탄제조업자의 재고탄 측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연탄제조업자의 실제 재고탄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고 장부상의 재고량과 비교하여 증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피해자의 담당 부서에 즉시 보고하여 피해자가 연탄제조업자에게 가격안정지원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등 과다하게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해야하는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마치 E공장의 재고탄 실측량이 장부상의 재고량과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전자공문을 피해자의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석연탄지원실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공장의 운영자 H으로 하여금 불상 액수의 초과 가격 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E공장이 불법 잔여탄을 매입하였다는 별건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피해자가 2016. 5. 24.경 위 공장에 대한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고, 같은 해 8. 29.경 위 공장을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B(피고인 A에 대해), A(피고인 B에 대해)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L,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 N, K, O, G,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E공장 재고탄 실측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 E공장 저탄장 사진, 무연탄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및 석탄,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2016. 12.), 2016년도 연탄공장 재고탄 측정결과 보고,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2015. 1.~2016. 2.), 재고탄 실측결과 확인서 등, E 및 Q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알림 공문, 집행정지신청서, 석탄지역진흥팀 업무분장(2015. 10.~), 수사보고(H, L, R에 대한 처분결과 확인),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229조, 제227조의2,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해)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해)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판사 신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