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9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생활정보지인 ‘K’에서 ‘서류심부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1건 당 수수료 20만 원과 교통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함께 일할 것을 결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한 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현금 수령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1건 당 20만 원의 수수료와 교통비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297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6. 10: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서를 작성해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 달라.”라고 한 후,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다. 이것은 금융법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회수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7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9. 16:40경 서울 광진구 N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9. 15:52경 서울 중구 인현동2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이메일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메일에 접속한 후, ‘대출금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차주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잔액 : 28,719,000원, 처리금액: 전액 상환, 처리방식 : 대면처리방식, 상기인의 대출금이 위와 같이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금일 날짜로 대출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주식회사 M 대표이사 O의 이름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M 대표이사 O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2021. 4. 19. 16:40경 서울 광진구 N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현금 28,7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M 대표이사 O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629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P은행 직원 Q이다. 기존 R은행, 기업은행 대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지원으로 P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관련 불법 조회 건이 있다. 예 치금을 1,800만 원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4. 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P 측에서 감사를 받고 있어서, P 측에서 기업은행으로 보내주어야 하는 대출금 잔액 1,700만 원을 받지 못했으니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1. 12:44경 서울 강남구 S빌딩 앞 인도에서 불법조회이력 삭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 2021. 4. 2. 15:35경 같은 장소에서 기업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5. 10:00경 피해자 T에게 전화로 “U은행 V 팀장이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고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인 2021. 4. 6.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승인은 되었는데, 기존 R은행 대출이 채권추심 요청되었기 때문에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채권추심 건이 전산에서 삭제되고, 즉시 대출금이 계좌로 입금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6. 14:20경 서울 영등포구 W빌딩 X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Y치과에서, R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3.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Z은행 AA 대리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인 2021. 4. 14.경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AB AC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AB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3개월 간 대출유지를 해야 하는 조건이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24시간 내로 변제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채권추심이 들어간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앞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재차 Z은행 AA 대리를 사칭하여 “대출금 자동이체 설정을 해지하고, 대면상환 처리하면 즉시 해결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4. 13:13경 서울 금천구 AD아파트 관리사무소 옆길에서 AB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2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AB’, ‘채무자 F’, ‘변제금액 일금 천백팔십육만원정(\11,860,000원)’,‘2021년 04월 14일 은행대출 계약위반건 설정금액 (\11,860,000원)(채권추심팀 AC팀장)’, ‘상기와 같이 계약위반관련 완납증명서를 AE카드에서 확인함을 증명합니다’, ‘2021년 04월 14일’, ‘AB’이라고 기재되고 AB의 상호 옆에 법인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한 다음, 2021. 4. 14. 13:13경 서울 금천구 AD아파트 관리사무소 옆길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B 직원을 사칭하여 F으로부터 현금 1,186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 완납증명서 1매를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76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3. 15:00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6.2%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AG은행에서 대출받은 1,300만 원을 변제 후 나머지 돈을 입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음날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남아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으면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에 불법대출자로 등재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4. 15:20경 서울 성동구 AH에 있는 AI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A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0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3.경 피해자 I에게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A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 사항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니 현금으로 준비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3. 15:40경 서울 서대문구 AL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A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78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2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AN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 사항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니 현금으로 준비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3. 14:2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지하101(정동)에 있는 시청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32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P은행 AP 대리’를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AE카드 채권팀 직원 AQ’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로 “P은행에 신청한 대출 때문에 기존 대출약정 위반이다. AE카드론에 대출받은 금액을 갚아야 하니 현금을 준비해 가지고 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6. 14:33경 군포시 AR에 있는 AS군포지사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 E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현금 1,5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6.경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1억 9,6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 합계 1억 9,60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4. 1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AT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위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원금금액 20,000,000원’, ‘㈜AU 대표이사:AV’, ‘회사명 : AU㈜’라고 기재되고 대표이사의 이름 및 AU㈜의 상호 옆에 각각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 ‘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한 다음, 2021. 4. 16. 17:31경 부천시 AW에 있는 AX 편의점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AU 직원을 사칭하여 H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U 명의 ‘납부증명서’ 1매를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9. 11:30경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AY,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시 : 2021.04.19., 채무기관 : AE카드, 추심금액: 26.000.000’, ‘AE㈜ 대표이사 AZ(인)’이라고 기재되고 대표이사의 이름 옆에 법인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AY,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기 AY 고객은 당사 AE㈜로 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이천육백만원(￦26.000.000)의 원금을 2021년 04월19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AE㈜ AZ(인)’이라고 기재되고 대표이사의 이름 옆에 법인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각각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2매를 위조한 다음, 2021. 4. 19. 13:40경 인천 서구 BA에 있는 BB고등학교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AE㈜ 직원을 사칭하여 AY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E㈜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2매를 AY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4.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AT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위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납부증명원’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BC,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금액(잔액): 금이천오백만원(25,000,000원)’, ‘위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 현금(수표) 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BD 대표이사’라고 기재되고 위 대표이사의 직함 옆에 법인의 직인이 날인된 파 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 ‘납부증명원’ 1매를 위조한 다음, 2021. 5. 4. 12:17경 용인시 처인구 BE에 있는 BF편의점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BD 직원을 사칭하여 BC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D 명의 ‘납부증명원’ 1매를 B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971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9.경 불상지에서, ‘Z은행 B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드 대출을 하고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2021. 3.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대출 신고가 되어 신용을 풀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신용보증을 위해 5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0. 15:00경 부천시 BH 앞에서, 마치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500만 원이 포함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그 때부터 2021. 4. 30. 15: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47,4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이메일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메일에 접속한 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 B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환일시 : 2021.04.15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추심금액 : 29,128,000…BJ은행, 대표이사 BK’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BJ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 BL, 채권번호 : BM, 성명 : B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기 BI 고객은 당사 ㈜BJ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금이천구백일십이 만팔천원(￦29,128,000)의 원금을 2021년 4월 15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BJ은행 BK’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BJ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각각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BJ은행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 조하고,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BI에게 위조된 BJ은행 명의의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이메일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메일에 접속한 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 B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환일시 : 2021.04.16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추심금액 : 30,000,000…(주)BJ, 대표이사 BK’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BJ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 BL, 채권번호 : BM, 성명 : B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기 BI 고객은 당사 ㈜BJ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금삼천만원(￦30,000,000)의 원금을 2021년 4월 1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BJ은행 BK’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BJ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BJ은행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 조하고,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BI에게 위조된 BJ은행 명의의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D, J,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휴대폰 내역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서(21. 4. 19. 범행 장면 및 택시 승차 후 도주동선 확인 건), 내사보고서(현금 전달책인 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확인), 내사보고서(BP수서역대리점 CCTV 확인 – 범행장면),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추송) 2021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완납증명서(AB)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현장 CCTV 영상 분석 – 2021. 3. 31.(1차) 범행),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현장 CCTV 영상 분석 – 2021. 4. 2. 범행), 내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분석 내사) 2021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인 AI CCTV 관련) 2021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 문자 메시지, 완납증명서 등 1. 내사보고서(현금을 건넨 장소 CCTV확인 관련) 2021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Y, BC의 각 진술서(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납부증명서 사진 1. 현장약도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악성어플 설치된 사진, 대출광고 수신문자, 통화기록, 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금액 출금내역 1. 내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역 및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건네받은 위조서류 지문감식),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자 추적 내사), 피해자에게 피의자 사진 확인 문자,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서류 임의제출압수), 내사보고서(현장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2021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T, BI,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BW의 각 진정서(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술서) 1. 위조된 ㈜B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29,128,000), 위조된 ㈜BJ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29,128,000), 위조된 ㈜BJ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30,000,000), 위조된 ㈜B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30,000,000)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 완납증명서 사진 1.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 내사보고서(피해자의 2차 피해금 – 계좌 내 자금 흐름), 수사보고서(2차 범행 – 범행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2차 범행 –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확인수사), 내사보고서(2차범행_BX 주변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내사보 고서((피혐의자1) 동선추적)),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관련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2) 범행 전,후 이동동선 추적), 내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와 피고인의 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합계 5억 원을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액수에 비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