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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24.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91에 있는 수내역에서 "대주 D, 차주 A"으로 된 차용증 작성자 란에 피고인의 어머니 E 이름 옆에 몰래 가져온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1. 녹취서 [피고인은, 판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작성 당시 D도 '피고인이 어머니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E의 인장을 날인한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임의날인 사실'이라 한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던 D이 2016. 9.경까지 피고인에게 그동안 주었던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었고,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될 당시 D이 피고인에게 E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E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상태였던 D이 그녀에게 직접 보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 피고인이 가출할 때까지 이 사건 차용증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음을 D이 알게 됨으로써 피고인과 D이 헤어지게 된 상황에서 작성된 것인 점, D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 E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지만 피고인이 그 전화를 대신 받음으로써 직접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증인 D은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 등을 말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기 전 D 이 피고인에게 E의 인장을 임의로 가져오라고 하였던 적이 없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후로 D에게 자신이 E의 인장을 임의로 가져왔다고 말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여 채권자로 될 D E의 보증 또는 연대보증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이 사건 임의 날인 사실을 인식 또는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빌린 금액에 대하여 상환이 어려울 경우 부모님께 요청하며 부모님은 책임지고 상환에 힘쓴다."는 내용은 '당장은 피고인이 변제책임을 부담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피고인의 부모 또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읽히는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될 당시 D이 이 사건 임의날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고소는 D이 피고인과 E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가단5094399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인이 증언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고소인이 어머니와 저 2명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어머니는 제가 돈을 빌린 사실도 잘 몰라서 제가 민사법정에서 '제가 어머니 대신 도장을 찍었다'고 이야기하였더니 고소인이 저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앞서 본 일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어 제출될 당시 D이 이 사건 임의날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고 행사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주었던 D이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담보를 확보할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과 그 변제 여부를 판시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기는 어려운 점 등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특히 이 판결 선고 직전의 출산)들을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충무로 교동사거리 교차로를 이순신광장 쪽에서 서교도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위 코란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통과하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코란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자동차정비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6세)은 피고인에게 차량수리를 의뢰하였던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8.4. 20:15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잘못 고쳤고, 요금을 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니 세무서에 신고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서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8. 8, 19:00경 위 'C'에서, 차량수리비로 서로 얘기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부른 후, 불상의 남자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검단에서 조직폭력배로 있는 사람이다. 내가 불러서 온 거야, 오늘 죽여 버릴 수도 있어, 저 친구가 차량번호도 알고 있어", "내가 소년원 출신이다, 내 사촌형이 형이라고 전국구 넘버 포이다"라며 피해자가 차량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30. 03: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업주가 설치한 간판이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 간판을 가리고 있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그 철거를 요구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F(30세)가 간섭을 하며 "조용히 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1:35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새끼. 지랄하지 마!" 등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C의 어깨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배 부위를 각각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직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고령이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3세)는 피고인에게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12:40경 구리시 D아파트 104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실내 인테리어 보수 공사를 마친 후 식탁에 앉아 피해자와 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와 닮았다며 "한 번 안아 봐도 돼요?"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듣고 놀라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난 피해자를 확 잡아당겨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주거 내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의 친동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1. 7. 19: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어머니 칠순 잔치를 마치고 가족끼리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축의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여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병1)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사건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무엇으로 때렸는지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3:33경 "병으로 찍어서 피가 많이 났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윗머리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윗머리 부분에 'C'자 형태의 열상이 관찰되고, 이는 피해자가 병으로 가격당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부분 폭행 이전인 같은 날 19:30경 이 부분 사건 발생장소인 'G여관' 인근에 있던 'E' 식당에서도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불상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에는 범행도구가 "소주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경찰 출동 당시 범행도구를 '소주병'으로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2018. 1. 14. 01:30경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에 있는 동부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에 있는 동부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청 쪽에서 송산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그 랜저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소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방에서 추돌한 피고인 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없었고,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종합보험 가입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통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2. 13. 15:30경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6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30. 20: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은행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슬리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및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를 걸어가던 중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면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교행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툭 쳐서 만졌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방법, 신체접촉 범위와 지속시간, 접촉 직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신체 접촉을 충분히 인식·용인하고 위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강한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17: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56길 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거래내역이 확인되어 피해 방지를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원들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 총책은 2017. 9. 8. 10: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이다, 대포통장과 관련된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수사중 당신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증명을 해야한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검거된 피의자와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 "범죄와 관련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합계 33,000,000원을 출금하여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4에 있는 보평초등학교 부근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보평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출금한 현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 총책은 2017. 9. 15.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지방검찰청이다, E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 당신의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하므로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11,300,000원을 출금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1로 210에 있는 은진초등학교 부근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보평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출금한 현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1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출금 전달책으로서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예금거래내역, 금융감독 추적민원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속칭 '배우' 역할을 함으로써 2건 합계 4,4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범행으로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 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동종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입국 경위(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은 아님), 피고인의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주지스님으로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C에서 사실은 D로부터 기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D로부터 10,000,000원을 기부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한 후 이를 D에게 발급하였다. 그 후 D는 그 무렵 관할 세무서에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소득공제용 자료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소득세신고 확정기한인 2015. 5. 31.을 경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 1,500,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7명의 근로자 등과 공모하여, 위 근로자 등에게 합계 25,80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각각 발급하여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합계 5,560,0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5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5. 12. 5.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 등 총 142명의 근로자 등과 공모하여, 위 근로자 등에게 합계 469,47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각각 발급하여 소득공제를 받게 함으로써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합계 85,082,23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2016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6. 11. 14.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총 82명의 근로자 등과 공모하여, 위 근로자 등에게 합계 307,02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각각 발급하여 소득공제를 받게 함으로써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합계 45,056,053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4. 2017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7. 9. 5.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총 224명의 근로자 등과 공모하여, 위 근로자 등에게 합계 775,49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각각 발급하여 소득공제를 받게 함으로써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합계 114,945,64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5. 2018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8. 11. 6.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총 559명의 근로자 등과 공모하여, 위 근로자 등에게 합계 1,905,455,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각각 발급하여 소득공제를 받게 함으로써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합계 294,047,69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거짓 기부금영수증 사본 1. 거짓기부금영수증 발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등에게 수차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상당액의 근로소득세를 부정 환급 내지 공제받게 한 것으로 국가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수년간 허위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1,000여건에 이르고 이를 통해 근로자 등이 부정하게 환급 내지 공제받아 포탈한 근로소득세가 약 5억 5,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수사초기부터 범행 시인하고 종교인으로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달리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11: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다리 부분은 철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세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약 5cm 가량이 찢어지고, 콧등 부위가 찍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다리 부분이 철제로 된 나무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9.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이틀 동안 대여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7. 9. 6.경 공주시 계룡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무고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5: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바지, 허벅지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내실에서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피고인을 마주치면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4. 03:40경 광명시 오리로978 광명사거리역 9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41세)로부터 '피고인이 택시 기사인 C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0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내 손에 있으면 내 거지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주먹으로 D의 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범행 경위 불량한 점, 가해행위의 태양, 동종 폭력 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B이 운영하는 'J' 업소에서 위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B에게 K를 소개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고, 그때부터 2017. 4. 13.경까지 K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2017. 4. 13.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C이 운영하는 'M유흥주점'에서, 위 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C에게 K를 소개하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고, 그때부터 2017. 5. 3.경까지 K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2. 초순경 광주 동구 I에서 'J'을 운영하는 B에게 K를 성매매업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소개하고, 같은 해 4. 13.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인 'M유흥주점'에서 N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고 위 K를 성매매업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동구 I에서 성매매업소인 'J'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O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성매매여성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O와 함께 2017. 2. 23.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성매매여성 K 등 4~5명을 고용하여 남자손님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금을 합하여 맥주 한 박스 당 25만 원을 받고, K 등으로 하여금 위 J에서 남자손님과 술을 마신 후, 남자손님을 데리고 위 주점 부근에 있는 P 운영의 Q으로 가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광주 서구 L에서 성매매업소인 'M유흥주점', 위 주점 근방 'R'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월급 50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관리 및 손님 안내와 대금계산 등 주점의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9.경부터 2017. 5. 3경까지 성매매여성 K 등 5~6명을 고용하여 남자손님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합하여 맥주 한 박스당 25~30만원을 받고, K 등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서 남자손님과 술을 마신 후, 남자손님을 데리고 위 R으로 가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여부 조회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피의자 C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직업소개 및 대가수수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제2호(성매매 취업목적 직업소개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소개비 700,000 원 +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소개비 4,000,000원 4,700,000원, 피고인 B: 성매매수익 4,650,000원, 피고인 C, 피고인 D: 각 360,000원(성매매매수익 720,000원: 2,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ww특별양형인자: 없음 ※ 각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11년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그 외에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은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D은 2010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서울외 곽순환고속도로 노고산 1터널 내 편도 4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고양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얀색 실선이 설치된 터널 안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36,0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피의 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피고인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취한 조치만으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자칫하면 매우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금지된 차선변경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부인하고 있는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