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12:1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길에 어떤 아저씨가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E에게 “손 놓고 얘기해”, “이런 씹새끼한테 월급 주고 세금 내고”라고 하며 갑자기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이 새끼는 좆 패야 돼”라고 하며 재차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받지도 못한 점,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7: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22세)와 그 일행에게 “깡패세요?”라고 물은 일로 시비되어 언쟁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던져 마침 피고인 테이블과 피해자 D의 테이블 사이에서 상황을 정리 중이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튕겨져 나온 의자가 피해자 D의 머리에 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되었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피해자 D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동시에 위 의자가 종업원의 머리에 맞게 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폭행방법이 위험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와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E과는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호구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3차로에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 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및 운전석 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8,467,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51 소래포구역 철교 밑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보험계약약관에 따라 무면허 운전자 부담금을 지급하여야할 것을 우려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렌트 명의자인 F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8. 인천 남동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F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9.경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공업사인 ㈜J에 5,098,000원, ㈜K에 1,966,800원, ㈜L에 1,402,8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8,467,6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4, 37) 1. 각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점,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2월 임금 3,000,000원 및 2021. 3월 내지 10월 각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3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668,2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미지급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직불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내역확인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위 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임금 미지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빌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원대로 234,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18:08경 광주 북구 각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06:20경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스스로 112신고를 한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 1. 2018.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02: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이병 D(남, 20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 일자 불상 03: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03:38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군형법 제92조의4,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군인 등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병영 내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하여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군내 지위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06. 00:45경 수원시 팔달구 로번길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38세)이 운영하는 호프'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 입에 1회 입맞춤을 한 후,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수차례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 시공사 관계자로 준공한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고, 피해자 B(44세), 피해자 C(26세, 여)는 용역업체 직원들로, 건물주로부터 고용되어 시설관리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피해자 B에게 라이터를 빌리는 것 때문에 위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6. 09:54경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자신의 행위를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왜 찍고 있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촬영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추행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9:5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오른팔로 피해자 B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2~3회 치고, 발로 낭심 부분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찰과상, 요부, 경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행위를 촬영하는 피해자 C의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과 팔꿈치를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우측 손목 염좌, 우측 관절염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의 정중앙을 두 번 정도 밀었는데,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손끝이 닿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나 이로써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느낄 의사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된 부분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자신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그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당시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일 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판시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다가 이와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17:13경부터 같은 날 18:0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네채팅'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여, 15세)의 E ID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남자 성기, 여자 성기가 찍힌 사진 파일 2개와 남녀가 성교하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 파일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E 대화내용 캡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른바 '야동'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고 스스로도 재활시설 동료에게 전송하려 했던 것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양형요소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장애 등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가 느꼈을 피해감정의 정도, 동영상의 음란 수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고의나 목적성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2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고 일당으로 20만원을 받기로 하는 현금수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1. 30.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 일당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돈을 역추적 해야한다.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18:5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통장사본, 금융감독원 사칭 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현금을 수거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24세)은 같은 대학교 학생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2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 들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단서, 카카오톡메시지 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미수감경 형법 제2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살피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깨어있어 준유사강간의 미수에 그쳤다. 평소 조울증을 겪고 있던 피해자는 믿었던 친구인 피고인에게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자살 시도까지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63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5. 27. 12:36경 대구 동구 동부로 41에 있는 신천역 지하철 역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7세)에게 "보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어요. 속(위)가 안 좋아 쓰리고 아픈건 식사불규칙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인연만나 행복사랑 찐하고 짜릿하게 Sex 하면 괜찮아요. 아름다운 행복사랑 하면 괜찮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7. 20:28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사랑님♥ 자기야. 우리 행복사랑 찐하고 짜릿하게 Sex 맨날 맨날 많이많이 하고 싶어요. 자기 이쁜 보지 뽀뽀하고 보지물도 빨아먹고 자지 보지에 넣어 짜릿하고 찐하게 섹스 찐하게 하고 싶어요. 자기 이쁜 보지 사랑해요. 보지 내꺼예요. 이쁜보지 쪽쪽 뽀뽀 물 빨아먹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5:2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빚보증 문제로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가지고 오면 아들을 돌려보내겠다.'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에 속아 현금 995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그곳에 온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착각하여 위 현금을 건네주자 이를 받아 보관하던 중, 2020. 7. 8. 100만 원, 2020. 7. 12. 80만 원, 2020. 8. 27. 100만 원 등 합계 280만 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에서 채권자 D의 계좌로 송금하고, 2020년 7월 초순경 채권자 E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생활비로 현금 21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위 99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 사용처 자료 제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곤궁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의 경솔함을 이용하여 큰 금액의 현금을 받아 횡령한 점 유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2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자 순간적인 욕심에 이를 받아 소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7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6. 21. 21:09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C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닉네임 'E'를 사용하는 피해자 F이 같은 날 19:58경 글과 사진으로 '학군52기 25사단 중위 전역자 F'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가리켜 "니가 저새끼들이랑 같은부류가 아니라며ㅋㅋ 그럼 증명해보라고ㅋㅋ 내가 헛소리 지껄였다메 씨발아"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2:22경 피해자를 가리켜 'G'라는 제목으로 "만나서 니 로그 싹다 봐보게 제발 좀 해주라ㅋㅋㅋㅋㅋㅋ, 그동안 통피로 얼마나 다중이짓을 해왔을지 벌써부터 흥미진진하노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3. 14:3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C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닉네임 'E'를 사용하는 피해자 F을 가리켜 'H'라는 제목으로 "고소해줘 제발 키보드만 두드리지 말고ㅋㅋ, 부탁을 해도 안해주노 서운하게ㅜㅜ"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20. 12. 11. 접수된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