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31

범 죄 사 실 2021고합131 1. 살인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망상적 사고 등 사고 장애, 정서불안, 종교적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세, 이하 ‘C’)와 피해자 D(남, 7세, 이하 ‘D’)의 부친이자 E 소속 미군인 F(이하 ‘F’)와는 지인 관계인데, 2021. 9. 4. 22: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G에서 F로부터 피해자들을 다음날 아침까지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을 위 주거지 안방에서 돌보던 중, 다음날인 2021. 9. 5. 04:00경까지 피해자 D이 계속하여 잠을 자지 않으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과 다투고, 피해자 D을 안방 밖으로 나가게 한 후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때려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5. 04:3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C를 안아들어 보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30cm, 증 제1호증)로 피해자의 오른쪽 빗장뼈 부분을 찌르고,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입으로 물어뜯고, 안고 있던 피해자를 우측에 쓰러져 있던 옷장을 향해 집어던져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살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문가에서 피고인과 C를 지켜보는 가운데 전항 기재와 같이 C를 살해하여 피해자가 그 과정을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의 동생인 C를 살해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138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5. 13:00경 평택시 H 앞에서 피해자 B(남, 71세)과 휴대폰 수리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변사현장점검목록표(지역경찰관용),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체검안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외국인등록증 및 보호외국인 사진자료,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서[죄명 변경(폭행치사→ 살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흉기에 대하여),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남편 언동에 대하여), 수사보고(부검의 구두소견 청취), 부검감정서 등, 수사보고서(법의학 자문결과 회신 관련), 의견서, 각 추가송부서,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압수물(피의자 치아모형, 치아석고)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위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년경 J과 결혼하였는데 J에 의하면 혼인생활 중 피고인은 화가 나면 J을 죽이겠다고 하거나 가정 내 집기를 부수는 등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환청을 듣고 화를 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2020년경 K센터에서 가정문제 등에 관하여 면담을 하였는데 위 센터의 담당자가 J에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하니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하여 ‘L 하나님이 애기(피해자 C) 엄마고애기를 엄마한테 보내준 거다. L 하나님이 시킨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하거나(증거기록 340쪽), ‘제가 C를 안고 면류관 안으로 들어가서 저를 세 번 찌르고 C도 찔렀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16쪽), 범행 직후 나체로 두 손을 기도하듯이 가슴 앞에 모은 채 걷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등(증거기록 66쪽) 종교적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2021고합138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 경위 및 동기에 관한 질문에 일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거나 ‘누군가가 저를 죽이려고 하고 저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빠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등 질문과 무관한 답을 하며 횡설수설하여 정상적인 신문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망상 내지 종교적 망상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2021고합138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B),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이상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7살인 피해자 D이 잠을 자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3 살에 불과한 피해자 C를 칼로 찌르고 폭행하고 집어던져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D은 동생이 피고인에 의해 살해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모 역시 평생 피해자 C를 잔혹한 범죄로 상실하게 된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며 피해자 D의 정 신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기 위해 크나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이나 참회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더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살인 범행을 엄중히 처벌하여 동종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종교적 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2021고합138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5. 13:00경 평택시 H 앞에서 피해자 A(여, 29세)과 휴대폰 수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웃에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피해자가 2021. 4. 5.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이 지출 경위를 알지도 못하는 휴대폰 수리비 40만원을 물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옆에 있던 화분 2개를 집어서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던졌고 피고인의 눈 주위 등 얼굴 부위가 찢어져 피가흘렀다.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2~3분 후 119와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놓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것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머리카락을 잡은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정당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지 여부 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 출동 직후 찍은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인 2021. 4. 6. N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제출한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손목 안쪽에 미세한 생채기가 보일 뿐이고 그 외에 얼굴 부위가 부었다거나 맞은 흔적이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으로 ‘경추·흉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얼굴의 표재성 찰과상, 다발성 찰과상’이 기재되어 있고 치료기간이 2주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화분을 들어 피고인에게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제2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으나,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묻는 질문에는 ‘전부 다 사실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답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도 대부분 묵묵부답하거나 질문과 관계없는 말을 횡설수설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나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기재내용을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화분을 던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증언 역시 쉽사리 믿기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불충분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행위의 정당행위 해당여부(직권판단) 직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행위의 정당행위 해당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던진 화분에 맞아 왼쪽 눈 위 부분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119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신문 녹취서 2~3쪽). 경찰이 사건 직후에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9~20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던진 화분은 사기 재질이고 화분에 얼굴을 맞은 피고인의 왼쪽 눈 위 부분이 찢어져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고인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의 현행범인에 해당한다. 범죄를 실행한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점(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12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행위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던진 화분에 맞아 눈 주위에 출혈이 심한 상태였고 사건 현장에 피고인을 도와 피해자의 도주를 막아줄 다른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현행범인인 피해자가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뒤편에서 머리카락을 잡은 정도의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볼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