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2:3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1.부터 2016. 10. 13.까지 육군 1120공병단 203공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동원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고발인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배송진행상황(수령확인), 주민등록표등·초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각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법무사인 피고인 A에게 월급 명목으로 돈을 주고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아 그 명의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4.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매월 2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법무사인 피고인 A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아 'D법무사 사무실 법무사 A'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E로부터 수수료 30,000원을 지급받고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업무를 위임받아 A 법무사의 명의로 말소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수원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0회에 걸쳐 각종 등기신청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로 43,085,832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A의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고, 법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법무사법 제72조 전문,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법무사법 제72조 후문,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9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4. 7. 2. 18:2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04.1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소재 농수산시장 5가 편도 7차로 도로를 한밭요금소 쪽에서 대전역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 신호에(자전거 횡단표지판 설치) 보행자 신호가 점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지선을 넘어 정지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21세, 남)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진단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며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7:4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5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장말로 347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H는 2010. 10. 7. 안산시 단원구 D건물 4층에 있는 E 옆 공간에 '빠' 공사를 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F와 1억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673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의 목수였던 G이 위 공사를 총 4천여만 원에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H는 피해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마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돌려받을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1. 4.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빠' 공사에 대해 재계약을 하자"고 말하여 피고인 일행이 미리 기다리고 있던 안산시 I에 있는 J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유인하였고, 2011. 1. 5. 10:40경 안산시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피해자가 H에게 그동안 들어간 공사비용과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남은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자 H는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지마라, 내 돈 들어간 것 500만 원을 무조건 줘라, 아니면 공사기간동안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못 지니 알아서 하라", "나를 설득하려 하지마라, 내가 20대 시절 이런 상황이었으면 칼부림도 하고 주먹으로 때렸을 것인데, 내가 지금 30대여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고. 무조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윽박질러 겁을 주며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형님 500만원 주고 빨리 끝내고 갑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H의 지시에 따라서 차용증 등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K는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길을 막는 등 H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일행이 미리 작성하여 온 '2011. 1. 13.까지 5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도장을 찍게 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담보조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인 시가 200만 원상당의 L 스타렉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K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공갈하여 빼앗은 스타렉스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사실은 2011. 2. 12. 오후 무렵 서울 광진구 N 소재 자동차 담보 대부업체인 'O'에서 P(35세)에게 금원 100만 원을 받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양도하였음에도 피해자 F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돈을 가지고 오면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입금받을 피고인 의 모친 명의의 은행계좌를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로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 피해자 F의 모친인 Q 명의 농협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모친인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세 번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F가 이 법정은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에게 위 차량을 맡겨 두었기 때문에 돈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해서 돈을 입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돈이 송금될 무렵 피고인 B이 피해자 F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스스로도 위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위 돈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약 7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다. 성명불상자가 2013. 11. 30.경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D 식당"으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오해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1. 10: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에 있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도남사거리 부근에 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제주시 도남동에서 피고인의 E 에 스엠(SM)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한림읍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 무슨 일을 꾸미느냐. 이혼하게 되었다. 이혼하면 나를 받아 줄 거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잠시 후인 같은 날 12:00경 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 5556에 있는 "썬 하우스호텔"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가슴 부위 자창상(너비 6cm, 깊이 5.8cm)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너랑 나랑 죽자."라고 하면서 차에 보관 중이던 파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거부발언에 화가 나 과도를 손에 들고 "그럼 너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과도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왼쪽 가슴 부위를 2차례 찌른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과도를 오 른손으로 거꾸로 들고 피해자를 찔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가슴 부위에 너비 6㎝, 깊이 5.8cm 정도의 자상을 입었고, 1cm 정도만 더 찔렀을 경우 폐 손상으로 인한 긴장성 기형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확정적 고의 또는 적어도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호 호송,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혼위기에 몰린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험한 부위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45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안골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방향에서 안골초등학교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8,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피해자 B협회 회장동기 등산동호회의 회장으로서 위 동호회의 회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 전년도 회장 C으로부터 전년도 남은 회비 7,291,436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D)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4. 2.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총 18,773,638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위 동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27. 서울 송파구 E건물 105동 1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730만원을 (주)F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G)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회비 18,773,638원을 채무변제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6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10. 17:55 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미용실 현관문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D의 아들에게서 '어떤 사람이 엄마 미용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말을 듣고 나타난 피해자로서 D의 남편인 F를 발견하고 그 곳 미용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16c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3. 8. 11. 01:2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회사 부근에서, 피해자 D1) 소유의 1 아반떼 승용차에 D, F가 탑승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고, 그랜저 승용차를 돌려 재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D를 폭행하고,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가하고, D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63,9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는 F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D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6, 94-101쪽).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경 시흥시 B아파트 가동 2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돈이 많은데 펀드에 모두 투자를 해서 돈이 없으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출퇴근차량 구매, 펀드투자, 사무실 임대료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버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30,000,000원이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 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24. 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9,6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각 통장 사본, 확인증, 현금보관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그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으며 성실한 피해회복을 약속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801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통신장비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1.부터 2011. 6. 30.까지 근로한 E에게 2010년 10월 임금 2,625,116원 등 합계 24,461,130원을, 2008. 5. 26.부터 2012. 9. 3.까지 근로한 F에게 2011년 9월 임금 820,236원 등 합계 23,346,850원, 총 합계 47,807,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임금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2:31경 D 택시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경희학성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순천향대 후문 쪽에서 아산방향으로 진행하여 경희학성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던 중 맞은편에서 아산 쪽에서 순천향대후문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와 마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직진하는 차량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및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추 이하 마비에 따른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중상해 판단), 수사보고서 (피해자 장애여부 판단 자료 제출) 1.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개인파산선고를 받아 개인회생 중이고 이 사건 이후 얼마되지 않아 택시회사에서 해고되어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위해 5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당시 피 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진행 방향 및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시간불상경 서울시 광진구 C빌딩 301호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엠바 골프 의류를 납품해주면 매월 5일과 20일에 걸쳐 이상 없이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프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의류판매대금을 생활비 또는 인터넷도박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847,870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1.경 1,953,960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같은 해 9. 30.경 2,517,370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같은 해 10. 25.경 2,788,760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같은 해 11. 1.경 2,327,260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각각 납품받는 등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35,220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불계약 약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의류 판매대금을 생활비 및 임대료, 도박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5. 17:5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18,000원 상당의 로레알샤인 카레스 립스틱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장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경보음이 울려 절취 사실을 알게 된 매장 종업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피해자 F의 손등을 이빨로 수회 물고,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3-4회 때리고, 매장 점장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따라오자 이빨로 피해자 E의 손목과 손등을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와 다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피해품 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고, 절취품의 가액도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급 지체 장애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3: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에서, 나이트클럽 종업원과의 시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 F 및 다수인 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경찰 좆만한 새끼야, 이런 좆같은 새끼가 뒤질려고 씨발. 좆같은 개새끼가 확 죽여 버린다, 이런 씨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13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반 석인테리어 앞 도로를 무등도서관 쪽에서 우산지구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도로가에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 상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9. 02:13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량의 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7.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 구 삼각동 우미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봉동 르까프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최근에 연이어 계속된 동종 범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및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를 포 함하여 벌금형 4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3:00경 안양시 충훈로 89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을 절취할 마음을 먹은 후, 위 차량 열쇠를 뽑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은 뒤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품이 피고인에게 반환된 시기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1:43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안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초반)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가 촬영한 불상의 피해여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9:36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681 성호조각공원 입구 도로를 주차장 방향에서 큰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량을 잠시 정차하기 위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도로 왼쪽 편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 펴야 하고, 특히 그 곳은 공원 입구 도로였으므로 도로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7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11. 4. 18:30경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말산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 C(여, 12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전거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겨드랑이 밑 옆구리 부분을 쓰다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여, 12세)에게 "씨발, 죽여뿔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를 쓰다듬기만 하였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의 진술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에 피해 당시 근처에서 이를 목격한 증인 D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C은 본 사건 후 타던 자전거를 두고 도망을 1) 이 사건은 피해자 C가 아닌 범행 장소 주변 놀이터에서 놀고있던 남자 중학생의 신고로 인하여 사건화 되었다(수사기록 제13~14쪽, 제27쪽 참조). 갔는바(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6쪽),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만을 만 진 것을 두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불쾌한 기분을 느끼기까지 한 점(수사기록 제2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의 팔, 등, 겨드랑이, 옆구리 등을 만져 추행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D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8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이외에는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4.부터 2012. 10. 1.까지 근무한 E의 2012. 10월 임금 1,000,000원, 2012. 6. 24. 부터 2012. 10. 1. 까지 근무한 F의 2012. 10월 임금 1,000,000원 도합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근무 입증자료 이메일 송부(E)(통장거래내역, 현장실습승낙서, 조기취업신청서, 학생현장실습일지, 재직증명서) 1. 근무 입증자료 이메일 송부(F)(사고경위서, 재직증명서, 실습일지, 현장실습승낙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