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13:20경 부산 기장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기장체육관 쪽에서 반송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우) 교환 등 수리비 1,675,188원이 들도록 위 아슬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매,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C),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피의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 사고 지점 사진, 진료확인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또한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차량의 손괴정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증거기록 81, 82쪽) 및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충격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의 신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해차량의 운전자였던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뒤에 밀린다는 느낌과 경직된 느낌은 있었어요. 갑자기 사람이 밀고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래서 사실 많이 놀랐고, 충격이 제법 있었습니다.”, “쿵하고 그윽하고 긁히는 소리, 뒤에서 강제로 차를 미는 느낌이 들었었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쪽). 피해자는 2021. 10. 6. D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증거기록 74쪽), 2021. 10. 6.부터 2021. 11. 6.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94쪽).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위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같은 승용차간의 접촉사고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피해자의 위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당일보다는 그 이후에 통증이 더 발생하기도 하는바, 외상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으로서 사고 당일이 아닌 며칠이 지난 이후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고 이후에 두 차량이 정차를 했고, 제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수습하게 갓길로 오른손을 들고 갓길차로로 가자는 의사표시를 했고, 상대방이 창문을 내렸는데, 불쾌하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바로 창문을 올리면서 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를 따라 갔는데 앞 차량이 정체되다 보니까 신호에 걸려서 더 이상 따라가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쪽). 사고 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생생한 내용(예를 들어, ‘피고인이 불쾌하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바로 창문을 올렸다.’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피해자가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CD(순번 6번)의 영상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라.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증거기록 41, 12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사고 직후 귀가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도주의 범의를 다툰다. 그런데,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와 피해 차량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동, 외관의 상처 여부, 피해 정도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차량을 진행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도주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