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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C에 게시한 ‘가출하면 재워줄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8. 30. 21:16경 제주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밴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게 하고, 같은 날 22:05경 제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여 주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고 앞뒤로 움직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5경 위 G초등학교 인근에 주차한 위 갤로퍼밴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피해자가 직접 그린 그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어플리케이션기록, 브라우저기록, 채팅방기록, 지도기록 1. 사진(피해자 승하차 모습, 용의차량 특징),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관련정보추출CD, 시간대별 피의자 위치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출하려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한밤중에 승용차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다음 그 승용차 안에서 위력으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 등 불특정 다수와 대화하면서 ‘너 용돈만남도’, ‘용돈받구도 해봤어 혹시’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유인을 시도하여 그 중 유인에 성공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절도,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지명통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제3자에게 전송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측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2023. 5. 31.까지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건부 합의이고, 그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729 피고인은 2021. 12. 17.경 휴대전화를 통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D에게 ‘학생회에서 여행가기로 한 경주 숙소가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생겼다, PCR 검사를 진행하고 독채를 예약하여야 한다, 예약비용으로 500,000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만 있었을 뿐 숙소 예약을 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2096 1. 피고인은 2022. 1. 21. 20: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경주에 여행을 갔다가 렌트카 사기를 당하여 사비로 지불했었고 그 피해금액이 400만 원인데 이를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니 소송비용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4. 15. 17: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저녁 6시에 신입생 환영회를 하기 위해 식당을 예약해야 하니 식당 예약금 35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입생 환영회를 할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4경 F 명의 G은행 계좌로 35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147 피고인은 2022. 1. 15.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서울 자취방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보증금 비용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속칭 ‘돌려막기’와 폭행 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으로 파산신청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7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의 피해내역 정리, 이체내역 출력물, E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2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2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 내역 정리, 카카오톡 내용 정리, I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2022고단1729 증거기록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480 판결문 1. 킥스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1.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피해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범죄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3. 1. 6. 이 법원에 피해자 C, H, D, B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2023. 1. 6.자 피고인 제출 합의서). 그런데,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 내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의 서명·날인도 없어 그 진위가 의심스러웠다. 이에 재판장이 2023. 1. 20. 피해자 C, H, D, B과 전화통화를 한 결과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제출한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합의서로, 피고인은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했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범행 후 정황을 보면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역 부근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 아파트 앞 수원 방향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3회 있음에도 만취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7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4. 00:44경 남양주시 B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20세)의 친구인 D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C(남, 20세)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4. 01:46경 남양주시 E 앞길에서, 위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위 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에게 달려들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들고 있던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찌르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5, 11, 12번) 1. 사진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기소유예처분 1회(재물손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02:30경 피해자 B(여, 17세)와 같은 버스에 탑승하였다가 하계역 정류장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03:1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D은행 앞에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바닥에 주저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 사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각 CCTV 캡처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뒤쫓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 피해자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손잡이의 일부를 떼어 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범행 전후 과정이나 태양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나아가 추행 부위나 정도도 매우 중하고, 특히 미성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을 당하여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우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피고인은 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형사사법절차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9. 05. 08:13경 원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4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일정한 곤경을 수반하는데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약 4개월 간 교제 후 2022. 3. 24.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19:5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2. 3. 27. 21: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기다릴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8. 18: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17회에 걸쳐 전화하고, 18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불안과 공포심 등을 느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8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1:45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공원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임당로 199에 있는 금구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3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08:13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칼 들고와서 다 찔러버린다.”라며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44㎝, 칼날 길이 약 30㎝)을 들고 위 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을 향해 “너 이리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을 찌를 듯이 달려가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D이 도망가자 다시 위 펍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 E(남, 25세) 등은 피고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잠갔으나,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에 이르러, 위 펍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한 후 깨진 문 사이로 위 칼을 보인 다음 그 안에 들어가 그곳 의자 아래 숨어 있던 피해자 E를 향해 위 칼을 든 채 가까이 다가간 후 “다들 어디갔냐”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 E가 무릎을 꿇자 위 칼을 피해자 E의 상체 부위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 E를 협박하자 피해자 E는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위 건물의 1층으로 내려온 후 피해자 F 소유의 출입문을 흔들어 위 문이 떨어지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E를 협박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출입문 2개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범행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중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회복을 해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홀덤펍에서 도박을 하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가며 찌를 듯이 행동하며 협박하고, 위 홀덤펍의 2층 출입문을 손괴하고 난입하여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는 등으로 협박한 다음, 1층으로 내려가 1층 출입문마저 손괴하며 행패한 것으로, 일련의 범행 내용만으로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 외에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2층 비상계단 쪽으로 대피하는 등의 소동을 겪은바,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이들이 느낀 공포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회칼을 겨누며 협박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불과 2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동종의 범죄를 재범하여 재범위험성도 높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일으킨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는 ‘B'라는 C 채널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D'라는 C 채널 운영자 이다. 피고인은 2021.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운영중인 C 채널 ‘D'에 접속 한 뒤 “야 당돼지야, 똥머리야, 좆만아, 미안하다 그것만 올리면 돼, 그러면 내가 아뢰오~ 하고선 너한테 줄게, 그러면 네가 인마 재판에서 씹새야, 변호사 살 필요도 없고 있잖아 어? 내거 한방이면 그냥 변호사 안사도 돼, 어? 뭔 말인지 알겠냐? 내가 거짓말은 안해”라고 발언하는 영상을 게시하는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경멸적인 내용으로 발언하는 영상을 4회에 걸쳐 C 채널 ‘D'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상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2022. 10. 31.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 2022. 12. 30.까지 주거지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 휴대폰 및 이메일 주소로의 연락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2022. 11. 13.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3. 19:5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2. 2022. 11. 14.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4. 11: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3. 2022. 11. 16.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6. 20:1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자폐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E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4. 2022. 11. 17.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7. 18:3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F을 뒤따라 들어가, 위 주거지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1. 임시조치 결정문(수사기록 14쪽) 1. 수사상황(임시조치결정 집행 관련 수사보고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범정이 무거운 점, 그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21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 10.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1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전주점 앞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전주혁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곡선 형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있는 화단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수지 중수골 경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2002년, 2009년, 2010년), 무면허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2010년, 2012년)이 있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울먹임, 비틀거림, 술냄새 강함) 운전하여 위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1. 21:30경 인천 연수구 C 상가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여,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으로 내려치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8. 11.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49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11. 22:30경 인천 연수구 E 상가에 있는 F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재 의자를 4회, 철제 소재 테이블을 2회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목격자인 증인 G의 법정진술 내용과 증인 H의 법정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나, 진술내용의 일관성, H이 증인 출석을 기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증인 G의 진술을 믿기로 함]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이용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폭행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1차 다툼이 있었던 21:30경 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2:30경에 다시 피해자 A을 공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3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4. 04:00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남, 41세) 운영 ‘D’ 앞에 이르러, 과거 위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이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공동주택 복도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 금속제 소화기를 위 점포 전면 유리에 집어던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8)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1, 12, 18)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 촬영사진, C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소화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및 입원 경력,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질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8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3. 13. 16:00경 경기 구리시 B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6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8. 07:09경 경기 구리시 D 앞길에서, 노점 운영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31. 06:05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G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H(여, 2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15.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1세)에게 “이리 와 보라.”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나무 빗자루를 피해자의 발목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통화에 대하여)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저하’ 등으로 입․통원치료를 받고 있음), 아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횟수, 폭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2011년경 공연음란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4:00경 대구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다.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