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46] 피고인은 2012. 2. 25. 22:1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여)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오늘은 그냥 가라"하며 가게문을 열고 자신을 밖으로 끌어내려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팔년아 술내 놔"라는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윗입술이 찢어지고, 앞니가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47] 피고인은 2012. 3. 17. 20:00경 속초시 B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그 무렵 함께 놀았던 피해자 F(46세, 남)이 노래방비 계산을 외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따지다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10여 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노래방 밖 노상까지 쫓아가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 상처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32

범죄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6. 14.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나주경찰서 홈페이지(www.jnpoliice.go.kr) 열린게시판에 피고인의 처인 C의 이름으로 "2012. 4. 9. B, D, E, F 등은 마을 입구 도로가 G 문중의 소유라면서 측량을 하여 불법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H 이장 I와 B은 아주 절친한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고 작성하여 '피해자가 불법으로 가설물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저온창고로 진입할 수 없게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 피고인은 2012. 6. 17. 피고인의 집에서 나주시청 홈페이지(www.naju.go.kr) 주민불편신고에 C의 이름으로 "참 아이러니 한 것은 J 마을 사람들이 K의 입김으로 논을 안 갈아주어 포기하고, J에 사시는 L에게 부탁을 하였는데 B은 L이 M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M면장을 이용하여 저희들의 농사를 방해하고 M면장도 그런 일에 동참하여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넣어 면민의 농사를 방해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고 작성하여 '피해자가 M면장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3. 피고인은 2012. 6. 17. 피고인의 집에서 나주경찰서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 C의 이름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M면장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4. 피고인은 2012. 4. 11. 피고인의 집에서 나주시청 홈페이지 주민불편신고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함평 G문중 회장 D, 총무 F, 재무 E, B은 진입로가 문중 땅이라며 측량을 하고 불법으로 가설물을 설치하여 저온저장고로 진입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고 작성하여 '피해자가 불법으로 가설물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저온창고로 진입할 수 없게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5. 피고인은 2012. 6. 16. 피고인의 집에서 쿠키뉴스 홈페이지에 "O"라는 제목으로 "2012. 4. 9. B, D, E, F 등은 입구 도로가 G 문중의 소유라면서 측량을 하여 불법으로 막아 버렸습니다"고 작성하여 '피해자가 불법으로 가설물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저온창고로 진입할 수 없게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6. 피고인은 2012. 6. 19. 피고인의 집에서 나주시청 홈페이지 주민불편신고에 제5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드러내어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데에 주안점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공적인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성질, 표현의 방법,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 정도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17

범죄사실 2014고단1117 피고인은 2014. 11. 20. 21: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만취한 피고인에게 종업원인 피해자 D(17세)이 술 판매를 거절하자 "이 씹할 놈이 왜 술을 주지 않냐"라고 욕을 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냅킨 통(가로 10cm × 세로10cm × 높이 8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눈 부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015고단18 피고인은 2014. 12. 3. 15:25경 안동시 태사2길 55 안동의료원 본관 입구에서,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안동의료원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E(31세)에게 집에 가야되니 구급차량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80 피고인은 2015. 1. 9. 20:51경 안동시 F 내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41 피고인은 2015. 2.23. 08:16경 안동시 F 상가 9호 'I'에서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틈을 타 플라스틱 돈 통에 있는 현금 약 2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붙임) 2015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2015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절도로 인한 피해액도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4. 06:5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에서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부산행 KTX 제101열차에 승차하여, 사실은 승차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역과 동대구역간 운행요금 40,400원의 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에서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는 KTX 제101열차에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채 탑승하였다. 승무원 L은 2015. 1. 14. 06:50경 위 열차에서 피고인이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채 탑승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인에게 운행요금 40,400원, 부정승차로 인한 부가금 20,200원, 합계 60,600원의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받지 못했다. 그러자 L은 같은 날 07:01경 동대구역에서 피고인을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을 동대구역 역무원인 K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K에게 위 운행요금과 부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자, 피고인을 부산지방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에 신고하였다. 한편, 기차역에서 승차권의 소지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탑승객이 아니더라도 기차역 또는 열차를 출입할 수 있고, 열차 안에서 승무원이 승차권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를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차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열차에 탑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두고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를 기망행위로 보더라도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9. 24. 21:2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포월농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폐차된 점,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9. 01:0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마장역삼거리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청평화시장 맞은 편에 있는 삼호호텔로 가자고 한 후 위 택시가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3 지하철 동묘앞역 3번 출구 앞을 지나갈 때 피해자가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하던 중 운행 중인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겨 손가락이 꺾이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수관절 염좌, 좌제2수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택시 조수석 앞 유리를 오른발로 1회 차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4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피해자가 폭행 당시 운행 중이었다는 정황증거 관련),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기물 파손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있는 택시를 운행 중이던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6. 14:15경 서울 중구 C건물 앞 지하보도에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던 피해자 D(73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벽에 밀치고, 발로 무릎을 3-4회 가량 걷어 차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용현황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노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7:00경 광주 동구 C 앞 골목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0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부림치며 뒤로 쓰러진 피해자 위로 엎드려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다른 손을 피해자의 목 쪽으로 웃옷 안에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01조, 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범하게도 아침에 주택이 밀집한 골목길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던 할머니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2:30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101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여, 49세)과 함께 피고인의 집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왔으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것을 거절하고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위 302호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너 가만히 안 놔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밑으로 끌어내리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맞선 상대방인 피해자를 맞선 당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맞선 상대방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요양원에 입원 중인 85세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위 부양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4. 11. 18.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22:37경 동해시 C 부근을 지나는 묵호발 삼화행 D 시내버스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이 반바지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버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다리 참 예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임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1년 내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그동안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태양 및 수법이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승차한 D 시내버스 CCTV 확인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확인보고)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길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길가던 아이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집 앞에서 놀던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하는 등 길거리에서 만나는 불특정한 여성이나 청소년, 아이들에게 접근하여 성폭력을 가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평가되어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게 예측되고, 한국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1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정도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버스에 탄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버스에서 본 적도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은 피고인을 신고내용과 인상착의가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체포한 후 지구대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로부터 체포된 피고인이 버스에서 강제추행을 한 사람이 맞다는 확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 3, 4호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성범죄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중 특별감경영역(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은 2년으로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인 버스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법정에서조차 폭력적 행동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35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07. 9. 7.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된 C과 공범으로 수사를 받은 후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7. 9.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장이식 수술을 받는 D 병원을 제한 주거지로 하여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된 C의 보증인으로 신병을 인수하면서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D 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취지를 고지 받아 C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아 형집행정지 중이며 제한 주거지인 위 병원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주거지가 D 병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7. 10. 26.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D 병원에서 입원비를 결제하는 등 C의 퇴원 수속을 밟은 후 C을 서울 F에 있는 아파트까지 태워다 주어 제한 주거지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형 집행을 면하고자 2007. 11. 24. 호주로 도주한 C으로부터 수술받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사서 호주로 보내주고 아울러 도피자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2. 6.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D 병원에서 C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인근 약국에서 타크로벨캡슐 1mg 등의 약품을 구입하여 이를 C이 알려준 호주주소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2.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이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여 호주로 송부하여 주고, 2008. 1. 31.경 호주로 송금하는 환치기 계좌인 G 명의 우리은행 H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8. 5. 8. C의 처 I 명의 우리은행 J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하여 C의 도피자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O, P, L,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형집행정지결정사본, 형집행정지통지사본, 형집행정지허가통지사본, 신병인수증사본, 형집행정지자 관찰조회사본,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사본,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동종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와 찜질방 내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역기봉(길이 120cm, 지름 2.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1. 상처부위 사진, 역기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알페온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4동 미소병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연일시장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5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알페온 차량으로 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 있는 미소병원 부근 도로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25. 00:0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돈맛골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사북고한버스터미널 부근 도로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9. 25. 00:35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정선경찰서 E파출소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 특정, 피의자 무면허 확인, 피의자 운행 차량 무보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부터 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30평 정도 되는 면적에 4인용 테이블 8개를 갖추고 한식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6.경부터 2014. 2. 17.경까지 3회에 걸쳐 E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 120kg(10kg/박스, 12박스)을 10kg에 23,500원씩, 총 282,000원에 구입하여, 2014. 2. 27.까지 업소 내 메뉴판에 배 추김치에 사용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채 이 중 104.3kg을 밑반찬으로 판매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업소 내에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 15.7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현장사진(D)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단756 판결문 1부 [피고인은, F과 최초 거래 당시부터 고춧가루 및 배추가 모두 국내산인 김치를 주문하였는데, F이 고춧가루가 중국산인 김치를 납품하면서 거래명세표 중 김치에 관한 원산지를 '국산'으로만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신뢰하여 고춧가루가 중국산인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처음 거래할 때 고춧가루가 중국산인 김치와 고춧가루가 국산인 김치의 가격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고춧가루가 중국산인 김치를 주문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를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을 복역하던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D건물 제301호'를 1억 9,800만원에 매수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위 301호의 소유권을 E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한 후, 2008. 7. 31.경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서구 F에서 'G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에게 부동산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한 피해자 H을 상대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변조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거짓말하여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 22.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D건물 301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출력한 다음, 등기부등본 을구 2번란에 기재된 '근저당설정, 2008년7월31일 제64429호, 2008년7월31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76,800,000원, 채무자 E, 서울특별시 양천구 I아파트 102-802, 근저당권자 성동신용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성동구 J' 위에 검정색 볼펜으로 'ㅡ' 줄을 긋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법원 발행의 등기부 등본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2. 위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등기부등본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 2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등기부등본 사본을 보여주면서 "D건물 301호 소유자는 E인데 나에게 모든 일을 위임하였다. 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은 등기부 등본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두 말소된 상태여서 권리관계가 깨끗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인이었고, 성동신용협동조합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은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2.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 2011. 3. 3. 잔금 명목으로 76,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 22. 위 사무실에서, H에게 위 D건물 3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인 건물소유자와 근저당권 말소 여부 등에 관하여 제2의 다항과 같은 거짓언행을 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인 H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계약서, 공제증서,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탁 및 변제 약속으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가 늦어진 것이므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데에는 피고인의 책임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이 완료된 점, 피해자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매월 대납해왔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