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5. 2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31. 22: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고인의 병문안을 온 이웃인 피해자 E(여, 58세)와 대화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다리를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더듬고,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목, 발목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및 안면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E의 피해자 자술서 1. 내사보고(현장 전경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촬영) 및 폭행부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가 찾아온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내용 자체에 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찍은 사진에 나타난 상처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과를 받고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G, H 등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부인하라고 하고 피고인도 도리어 큰소리를 치면서 전혀 사과할 기색을 보이지 않아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이틀 후 피해자에게서 피해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큰 사건(성관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동네 창피하니까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다가 하우스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자 신고를 했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로서 강제추행치상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강제추행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앞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좁은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바지를 벗겼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등과 양 손목과 다리에 모두 멍이 들었고, 등에 긁힌 상처가 생겼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들이댈 때 피해자의 턱에도 긁힌 상처가 생겼다. 피해자는 병원에 가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는 "창피해서 병원이나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진통제(판피린)를 먹었으며, 통증이 심했고, 멍은 2주 정도 지나서 모두 나았으나 얼굴의 상처는 없어지지 않았으며, 전부터 관절이 아팠는데 이 사건 때문에 악화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 없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58세의 보통 체격의 여자로서, 위와 같은 정도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그 통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만 받기를 원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G, H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피해자가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