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 B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위 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받던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21:00경부터 2017. 4. 14. 0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 장안면 부근 노래방, 막창집 등지에서 동료 교사들 및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마치고,"근처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집에 가자"는 일행의 제안에 따라 D에 있는 E편 의점에 들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4. 02:30경 경기 화성 D에 있는 'E편의점' 주차장에서, 일행 중 1명이 운전하던 티볼리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 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많이 취했는데 괜찮냐, 내일 수업할 수 있겠냐"고 물으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 사과문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의 피고인이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12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금괴 운반책인 C으로부터 "중국에서부터 D(일명 'E)의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5.경 중국 옌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3,912,000원, 물품원가 39,520,000원)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C, D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2. 5.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괴 4kg(물품원가 161,290,000원, 시가 178,541,000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법률상 부부로써 2017. 9.경부터 별거 중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3. 11: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쳐서 꺾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26. 05: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연녀가 보낸 문자메세지가 수신된 것을 보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식칼(칼날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6. 05: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팔꿈치로 피해자의입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대질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A, B),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부싸움 중에 흥분하여 한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협의이혼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도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식칼을 이용하여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은 크다. 피고인 B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폭행) 피고인은 2018. 1. 26. 05: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내려놓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휴 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므로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할퀴고 꼬집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폭행) 피고인은 2017. 11. 23. 11: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이유로 피해자 A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5. 피해자 B이, 2018. 5. 24. 피해자 A 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각 제출함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5:0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만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사 D(43세)과 경장 E(28세)가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손대지마, 씨발, 내가 욕할래, 왜, 욕했잖아, 개뿔이나 씨발, 아 이 새끼들 때리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너 때린다, 내가 때리면 방어할 수 있냐, 하나 둘 셋"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시각장애)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9. 27.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1016호에 있는 'C' 업소에서, 위 오피스텔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약 9만 원 ~ 11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업소인터넷 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328쪽) 380만 원 = 400만원(월 수익 200만원 × 2달) - 20만 원(몰수증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범죄사실로 2015. 4. 8.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기도 한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7. 9.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맨션508동입주자대표회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여수시 여서1로 84-1에 있는 새여수새마을금고 본점에서, 평소 피고인이 경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E)에 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해 오던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중 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결혼 혼수용품 구입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73,45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된 각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총계정원장,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범행기간, 피해금액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좌 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출금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그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9:30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35의 6 증산역 부근을 운행 중이던 부산지하철 2호선 객차 내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서 졸고 있는 피해자 B(여, 21세)를 보고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0:20경 광명시 기아로 113 기아자동차 중문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58세, 여)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행 직후 현장에서 손을 물렸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그 직전에 피해자 스스로 손등을 무는 것은 보지 못한 채 도망하였던바, 피고인의 현장 이탈 후 피해자의 신고 전까지 그 짧은 시간에 목격자들을 포함하여 여러 직원들이 지나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해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미 폭행을 당하여 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자해할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망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처음에는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가슴 부위를 친 사실만 인정하였고, 재판에서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밀침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본인 입술에 피가 묻어 있던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관에게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다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가 자신을 밀고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였던 것인데, 단순히 한 번 밀치고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도망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어떠한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3: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진해루 방면에서 에코스카이블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신호기는 황색 점멸 신호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난치의 중추신경계 장애가 발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 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2월 선고형 : 벌금 100만 원 〇 가중사유 : 처벌전력 누적(동종)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별건분리진행(당원 20181411 사기. 제1심 징역 10월)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7.경 의정부시 B건물 1층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일 사용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 국민은행계 좌(D)와 각각 연결된 직불카드 2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신한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7-13489(금융) 집행),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농협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다만 농협 계좌로 입 금된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판사 유성혜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8. 05:20경 제주시 일도이동 동광성당 인근 '그때거기' 실내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8. 05: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화북 방면에서 신제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여건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9세)이 운행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메모, 관련사진 1. 진단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한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감면에 사용하는 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일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카드 1매당 하루에 70만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7. 12. 12.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경동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인 B 계좌(C, D)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상자에 넣어 택배로 배송하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2: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제일교회 방면에서 가산터널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 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 고시원에서 C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과 같이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12.15. 21:40경 위 D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위 C에게 시비를 걸었고 위 경찰관 이 이를 제지하자 에게 '야 이 씹할 짭새 새끼야, 나가 뒤져라 씹할놈아, 너 씹새끼 네 가족 다 내가 태워서 찔러 죽여 버릴라니깐, 너 딸 있냐 씹할놈아, 내가 다 따먹고 성 폭행해서 죽여 버릴라니깐 단단히 각오해라 씹할놈아, 병신새끼, 가족들 조심 시켜라 병 신새끼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 식칼 들고 와서 여기 보이는 너랑 너네 가족들 다 회를 떠서 죽여 버릴거니깐 알아서들 해라 병신 짭새 새끼야'라고 약 20분간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2, 15. 22:02 경 위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 범행으로 경찰관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 받고 위 에게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한 다음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 도주를 시도하였고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졸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 협박하여 E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CCTV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공무 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인 2017. 8. 25. 폭행죄를 저지르고도 2017. 11. 23. 제1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다(현재 이 법원 2017노2495호로 항소심 계속 중). 이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약 3주만에 아직 누범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으로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전과가 20여 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남, 63세)은 평택시 D에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일을 중개해 주는 업체인 E의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9.28. 15:00경 E 사무실에서, 화물차 배차 취소 관련 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 포함)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6월인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2019고단383) 피고인은 2018. 8. 19. 04:0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시발 놈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2019고단27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8: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룸소주방 2번룸에서, 지인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을 꽉 잡고 있어서 D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대형 이동 탑차에 정육을 싣고 다니며 판매하는 차량)에 대한 운영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친분 있는 도지사들이 있어 그들을 통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축산물 이동판매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아주겠으니 알선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에 대한 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는 D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3. 6. 12.경 50,000,000원, 2013. 8. 8.경 49,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은행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축산물 직거래장터 위탁판매 계약서, 축산물 직거래 이동판매 위탁 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소비자연대 협조요청 문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증인 H, I의 각 진술 및 축산물 직거래장터 위탁판매 계약서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무렵 정육식당 개업 준비를 진행하면서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 부분은 천천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더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보이지 않아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에 대한 운영권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합계 99,000,000원을 교부한 다음 축산물 이동판매에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고, 영업에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2013. 11. 경에는 안산시 등지에서 축산물 이동판매에 나섰다가 단속에 적발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계속하여 축산물 이동판매 사업의 진행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에 대한 운영권을 받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9,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에 대한 운영권을 받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9,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하기 위하여 99,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과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10.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 근방에서, 피해자 C에게 "미용기기 사업자금 1억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푼 이자로 300만 원을 주고, 10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 포함 총 1억8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남편(피고인 A)이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만약 기간 내 돈을 갚지 못하면 남편이 2015년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2014. 10. 23.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 소재 분당구청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의 퇴직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A의 퇴직금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 A는 퇴직 후 퇴직연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 는 것을 선택하고, 피해자가 퇴직연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압류하자 계좌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압류할 수 없게 하였으며 퇴직연금 이외에 받은 퇴직수당 대부분은 기존의 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A의 퇴직금, 퇴직수당 등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E 통장으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공범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약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1억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 선고일 이후 도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9. 23:25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 대로165번길 동수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소재 성빈센트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에 걸쳐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38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7노4473 판결문, 대법원 2017도1544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9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26. 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07. 4. 임금 834,646원 등 임금 총 2,544,2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26 내지 3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 합계 213,613,0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M의 각 진술서 1. AG, AH의 고소장 1.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연봉결정통지서, 각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연봉근로계약서, 퇴사자 미지급 급여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출근부 및 급여대장, 급여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체불임금이 합계 2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없이 만연히 미국으로 출국하여 상당한 기간 그 책임을 회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 가량의 체당금이 지급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9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2.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6,258,03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