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유튜브 ‘E’ 방송을 하면서 이를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 F에 대하여 ’네가 페이스북 너 담벼락에다가 웃통 까가지고, 막 젖통 다 보여주는 사진 올려놓고, 너는 너 내가 고소해줄게, 그걸로넌 내가 고발해줄게, 뭐야 그게, 음란행위를 보여주는 거잖아, 페이스북에다가, 브라자, 여자가 브라자만 차고, 가슴 다 내놓고, 나 이쁘지, 나 맛있다, 이런거 아니야 혹시?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유튜브 방송 제출, 피의자 G 블로그 게시물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에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발언에 포함된 ‘젖통’, ‘나 맛있다’ 등의 표현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왜곡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모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있는 점, 피해자가 개인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3. 09:17경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H’ 방송의 진행자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반신 탈의 사진을 전송하는 등 추행을 하였고, 이에 민·형사를 준비 중에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위 ‘H’ 방송에 전화로 출연하여 “피고인이 운동을 해서 몸이 탄탄하니 만져 보라고 하였고, 상반신을 노출한 자신의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페이스북에 ‘I’이라고 나를 지칭하면서 정력깡패 마당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상반신 탈의 사진을 전송한 사실,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을 비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G 블로그 ‘동기부여 아카데미’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F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과 함께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K와 짜고 사기방송을 하였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2020. 10. 13. 09:17경 자신이 운영하는 G 블로그 ‘동기부여 아카데미’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K는 문제된 H 방송에서 피고인이 F에게 보낸 상반신 탈의 사진에 모자이크를 해서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집에서 치골뼈까지 다 탈의를 하고 찍은 사진을 보내서 F이 울면서 전화가 왔고 민·형사를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 동안 이 친구가 어머님, 누님들에게 돈이야기 하고, 돈 좀 해달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어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성추행 건은 시민단체에서 함께 해줘야죠’ 등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모자이크 된 상태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실제로 피고인의 어느 부위까지가 노출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서 사용한 “사기방송”, “공갈협박죄”, “빵 가즈아” 등의 표현은 구체적인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K, F이 한 유투브 방송의 내용은 과장되었고 의도적인 편집을 통해 피고인을 범죄자로 매도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의견표명이나 평가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은 K, F이 H 방송에서 피고인에 관하여 이야기한 여러 가지 내용 중 피고인이 반박하고 싶은 부분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이 F에게 보낸 상반신 탈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F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방송된 부분을 중심으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고 있을 뿐 K, F이 위 H 방송 중에 한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거나 그러한 암시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서 ‘피고인이 F에게 상반신 탈의 사진을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K, F이 허위의 내용으로 방송을 하였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F에게 상반신 탈의 사진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의 의도는 F이 그녀의 페이스북에 비키니 사진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F에게 피고인의 몸매를 자랑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사진을 보낸 것’이고, ‘집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 찍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상반신 탈의 사진을 찍은 경위에 대한 해명을 하였다. 또한 K가 방송에서 모자이크 처리하여 보여준 피고인의 상반신 탈의 사진과 원본 사진을 비교하면서 모자이크 사진이 정확한 탈의범위를 알 수 없어 오히려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 K가 그와 같은 의도에서 모자이크 사진을 방송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는 ‘악마의 편집’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에게 정력깡패 마당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블로그 게시글에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할 때 사용한 “사기방송” “공갈협박죄”, “빵 가즈아”라는 표현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K, F 이 유투브 방송에서 한 모든 발언이 거짓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는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F에게 상반신 탈의 사진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지 그 사진을 찍은 상황과 사진을 보낸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이므로, 위 전제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기”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이므로, “사기방송”은 해 당방송의 세부적인 내용에 오류가 있고 과장되었다는 평가적 의미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