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649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49, 1350(병합), 2002(병합)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 고 인 A 검 사 신혜원, 이인영, 김힘찬(기소), 박동주(공판)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1고단649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4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6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9. 전주지방법원에 강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05:50경 전주시 덕진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B 쪽에서 아중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방향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쪽에 있던 위 D 외벽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3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1. 4.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7. 07:47경부터 같은 날 08:0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단독사고’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한편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VJ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7. 07:15경 전주시 완산구 I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F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무등록 VJ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등록 VJF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1고단20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1. 4. 12. 전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7. 2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5. 09:00부터 09:35까지 사이경 전주시 덕진구 J 원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859에 있는 전주보호관찰소 주차장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km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펄아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피해자(건물주) 문자 2021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진행 중인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21. 2. 1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폐기처분한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기소가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재범을 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자동차면허 없이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