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719

범 죄 사 실 2022고단7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21. 10. 16.경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저축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10. 18. 16: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회사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약관 대출 위반으로 65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저축은행이나 F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9. 13:3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10. 22.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대출담당 K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지원 서민대출자로 선정되었다.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10. 25. 12:2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 M 과장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는 것이 모니터에서 확인된다. 기존에 있는 L 저축은행 대출금액 8,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출금액을 낮춰야 타행 대출이 시행된다.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을 받고 싶으면 3,4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라. 계좌로 입금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L저축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저축은행이나 L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N, O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3,400만 원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지당하여 현금을 건네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8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21. 0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와 통화하며 P은행 영업1 팀장 Q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P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5천만 원이 승인되었다”라고 말하고,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금감원에 신고되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한 돈을 갚아라, 그래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3:00경 군산시 S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6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8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T 대리)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U은행 직원을 사칭,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2. 16:00경 광주 남구 W아파트 부근 X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돈 봉투 사진 1. 피의자가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내역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가 나눈 대화 내역, 통화목록 1. 범행 장면, 택시 사진 등 1. 범행 현장 사진 1.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현장 사진 1. 문자메시지 1. CCTV 영상 자료 [2022고단8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S아파트 CCTV 확인) [2022고단1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공범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cctv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T 대리나 Y 팀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사실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이 Z에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인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필요한데,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어,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다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불법적인 경우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Z에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단지 카카오톡 등으로 이력서 등 서류를 사진으로 전송하는데 그쳤다. 채용과정이 비정상적이다. 3) 피고인은 이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한 바 있어 채용절차에 관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당시 위 채용과정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일당을 벌고 싶은 생각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상대방의 말을 만연히 믿고,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과정에서 ‘AA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요구받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하면서도 ‘대리’라는 직함을 붙여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J가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한 경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5) 성명불상자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가 아닌 위 장소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리라고 지시하였고, 현금을 수거한 후에는 피해자로부터 멀리 가서 택시를 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채권 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회수하려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신용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채권추심업무에 반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할 은행의 위치, 무통장 송금할 사람의 인적사항(특히 주민등록번호)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100만 원 단위로 쪼개기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Z나 금융기관 명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보낸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가 송금장소로 지정한 곳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곳과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상당히 먼 장소까지 이동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7)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교통비 등 비용을 지급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8)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체 범행을 완성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현금수거책과 같은 일부의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3,206만 원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미필적 고의만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