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연구소장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위 회사 연구원인 자로서, 피고인은 연구 업무를 진행하며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9. 15:00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E호 사무실 내에서, 배터리 사용가능시간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잘못 실행했던 테스트를 제대로 잘 측정하였다면서 칭찬을 한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1. 19:3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근을 부탁하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9. 20:00경 서울 구로구 D 노상에서,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왼쪽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끼워넣고 조른 다음 왼손으로 목을 주물럭거리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쥐어박고 노래방에 가기 싫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약 3m 가량 끌고 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3. 29. 14:3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배터리 사용가능시간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테스트를 잘못한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짓이기듯이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1. 20: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 중 주요 부품을 잃어버린 위 피해자에게 "너 그거 없으면 가만 안 둔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짓이기듯이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경위서 및 조사서회신), 경위서 및 조사서 12매, 수사보고(피의자 등 조사서 제출), 조사서 및 답변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격려나 칭찬을 하고자 한 의도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판시 제1의 나. 및 다.항과 같은 행위를 한 바 없으며, 판시 제2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피해자의 업무상 부주의를 훈계하는 차원에서 꿀밤을 때린 것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폭행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심한 추궁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일부러 꾸며내어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범행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단시간 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로 사적 친분이라고는 없는 사이이고, 판시 1의 가.항 범행이 있을 당시 피해자는 입사한 지 불과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46세의 남성, 피해자는 34세의 여성인바, 아무리 격려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성인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목 부분을 만지는 종류의 신체접촉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꼈으며 소름끼칠 정도로 싫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14.경 피고인의 성희롱 등 문제를 제기하고 퇴사한 F의 환송식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판시 1의 나. 및 다. 항 범행에 나아가는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1의 다. 항 범행에 대하여는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은 없으나 만약 하였다면 친근감의 표현일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판시 기재 행위태양을 그와 같이 평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러한 표현을 스스럼없이 할 만한 관계에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의 고의로 판시 제1항의 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육체적·생리적 고통을 줄 필요는 없고 유형력 행사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짓이기듯이 강하게 쥐어박았고 악소리가 날 정도로 아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적 고려 없이 격려 또는 친근감의 표시였다거나 습관적인 행동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업무능력이나 인성을 거론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추행과 폭행의 정도나 방법이 다른 사례에 비추어 그리 중한 정도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