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7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8.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08.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한편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0. 23.경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4 고정 10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5층 502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료 월 209만 원 2)(부가가치세 포함)의 조건으로 임차한 후그곳에 방실 6개를 갖추고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F, G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A코스(30분)에 7만 원, B코스(1시간)에 11만 원 등을 받으면 그 중 A코스에 5만 원, B코스에 7만 원 등을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8, 21:00경 3) 인터넷 사이트 'H'에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후 위 E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 위 I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2014고단16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누범 전과를 추가하여 기재하고 아래 각주와 같이 표시된 대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2) 공소사실에 기재된 200만 원은 209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사실에 기재된 20:05경을 이와 같이 고친다.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2014. 7. 1.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J, K, L, M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A코스(30분)에 8만 원 B코스(1시간)에 12만 원 등 3 을 받으면 그 중 A코스에 5만 원, B코스에 7만 원 등을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 21:00경 인터넷 사이트 'N' 에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 0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후 위 K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 위 Q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5, 19.경부터 2014. 7.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임대계약서 1. P 통장입금내역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Q, O,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각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각 연번 1, 2),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각 연번 3 및 연번 4)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산정 근거 : 2014고정 1013 사건 2,970만 원(= 피고인 경찰 진술상 1개월 평균 수익 500만 원 4) X 영업기간 6개월 - 압수된 27만원, 10만원 미만 버림)5) + 2014고단1677 사건 2,500만 원{= 손님 1명당 최소 성매매대금 8만 원 - 해당 성매매여성 지급액 5만 원) X 피고인 검찰 진술상 하루 평균 손님 20명) X 영업기간 44 일 - 압수된 140만 원)7)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는데도 계속하여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저질렀는바, 전체적인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약 8개월) · 규모(방 6개와 장부상 성매매여성 5명에서 8명 근무) • .범행 방법(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전화로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성매매알선) · 추징액 5,470 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범행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실형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 재판 중 몇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이 사건 수사기록 89-90쪽 참조 5) 이 사건 검찰 '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기록 178쪽)의 산정 결과와 동일함. 6) 이 사건 수사기록 199쪽 참조. 7) 이 사건 검찰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58) 추징액을 44일간 총매출 7,040만 원(=1회 성매매대금 8만 원 X 하루 평균 손님 20명 × 44일)에서 영업기간동안 성매매여성 5명에게 각 5만 원씩 지급한 금액 합계 1,100만 원(=5만원 × 5명 X 44일)을 빼고 다시 압수된 현금 140만 원을 뺀 5,800만 원(=7,040만원 - 1,100만원 - 140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성매매여성에게 1일에 5만 원씩 지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 1회에 최소 5만 원씩 지급하였으므로 성매매여성에게 분배된 금액을 위와 같이 계산한 것은 오류로 보인다. 한편, 본문과 같은 계산 결과는 피고인 검찰 진술상 하루 평균 수입 60만원(가게운영비 및 식대 등을 제외하지 않은 수입, 이 사건 수사기록 199쪽 참조)을 기초로 계산한 것과 동일하다(하루 평균 수입 60만 원 X 영업기간 44일 - 압수된 140만 원 = 2,500만 원).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몰수, 추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4년 6월18)를 고려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