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21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권경호(기소), 이희성(공판)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6. 03:22경 사천시 B에 있는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내가 저 놈한테 술이랑 안주를 받아주었는데 왜 가야되냐? 왜 내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냐? 씨발놈아. 내 가만히 안 있는다. 다 죽여버린다"라며 큰소리로 떠드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신원확인 요구를 받고 이를 계속 거부하던 중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D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머리로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42 경 경남 사천시 E 소재 사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장소에 인치된 이후 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씨발놈아. 맘대로 해 봐. 나중에 죽여버린다. 니 이름 뭐야? 양아치 새끼야. 얼마 안 남았어. 다 죽여버릴테니 기다려봐.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D의 왼쪽 넓적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112신고 처리 등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 ·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는 다른 유형의 소란 행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큰 소리로 한두 마디 내뱉은 정도를 넘어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1.27. 선고 2008도8793 판결 참조). 나.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장소인 사천시 B에 있는 G의 집 앞에서 그 체포 직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밤이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니들이 뭔데 나에게 가라 마라 하느냐" 등의 말을 하였고,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이 "왜 내가 이름을 얘기하느냐, 씹할 놈아"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행위가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핀다. 먼저,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주민 두분이, 한분은 집 앞에서 내다보고, 한분은 아주머니가 내려와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집이 산꼭대기다", "집으로 통하는 골목길에 있는 3채의 집은 비어있다"는 취지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반하므로, 현행범인 체포 직전에 위 집 인근에서 주민들이 현장을 보았다고는 취지로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현장 가까이에 이웃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집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갈 때 말로서 가볍게 실랑이가 있었다"면서도 "경찰관과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후 큰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할 때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정도로 큰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이 사건 현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 경찰서로 연행될 때까지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떠들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래 제2항에서 보듯이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항하여 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공무집행방해죄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행범인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4763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5. 서고 94도228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노상방뇨 행위, 제20호의 음주소란 행위를 적용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을 본 장소와 주위를 시끄럽게 한 장소는 사천시 B에 있는 G의 집 마당 또는 부지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지 그곳이 '도로'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현행범인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위 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노상방뇨 행위 또는 음주소란 행위의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체포 장소와 시간, 체포 사유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체포 대상이 된 일련의 피고인의 범행이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고,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46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010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정한 인근소란 행위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그 신청을 허가하였으므로, 인근소란 행위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제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항의 또는 반항하는 과정에서 "니들이 뭔데 나에게 가라 마라 하느냐", "왜 내가 이름을 얘기하느냐, 씹할 놈아"라고 말하였는데, 그 말이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정도의 큰소리로서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현행범인 체포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이 정한 인근소란 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렇다면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행위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결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인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며 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심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