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부터 피해자 D(여, 40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사이이다. 1. 2015. 5. 27. 저녁 경부터 같은 달 28. 새벽 경까지 사이의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저녁 경부터 같은 달 28. 새벽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부산 해운대구 E, 1XX동 2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을 들고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 부위를 찌를 듯이 하여 겁을 주면서 양 손목을 모으게 하여 미리 준비해 온 휴대폰 충전기 줄로 이를 묶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찬 다음, 계속해서 이를 피해 현관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 줄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모아 묶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근육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5. 5. 28, 새벽 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양쪽 발목에 묶인 휴대폰 충전기 줄을 푼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5, 12, 26. 저녁 경부터 같은 달 27. 새벽 경까지 사이의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6, 19:00경부터 같은 달 27. 새벽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듣자 그 집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를 들고 안방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가슴을 찌를 듯이 하여 겁을 주고, 그 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 줄 2개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각각 모아 묶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고, 곧이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숨이 막혀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바닥으로 눌러 막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뒤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우측 손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5. 12. 27. 새벽 경 피해자의 안방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양쪽 발목에 묶인 휴대폰 충전기 줄을 풀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3매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6 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2015. 5. 27.경 범행도구로 이용된 식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27.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2015. 12. 26.경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며칠 뒤인 2015. 12. 31, 병원에 찾아가 진단을 받아 발급받은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나.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뿐이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자신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가 삭제한 후 수사과정에서 복원하였던 사진들이 2015. 5. 27.경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5. 5. 28. 전신 근육통을 호소하며 F 내과의원에 내원하였고, 2015. 12, 31. 목 돌릴 때 통증,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G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통증을 호소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단순히 병원을 내원한 날짜가 범행일로부터 며칠 뒤라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강간의 점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무렵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외포되어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판시 각 특수상해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피해 당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는 거절하면 자신이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말하였고,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너무 많이 맞아 몸에 힘이 없어 늘어져 있는 상태로 피고인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5. 5. 28. H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2015. 12. 31. G병원에서도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