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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62-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C은 2013. 1. 27. 18:0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창원시 의창구 E빌딩 2층 'F' 식당에 이르러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1. 29. 20:30경 창원시 의창구 E빌딩 3층에 있는 G 학원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은 망을 보면서 책상서랍을 열고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고, C은 책상 옆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노트북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외장하드 1대, 통장과 인감도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276]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1. 23. 23:00경 진주시 I에 있는 대림 혼다오토바이 J대리점 앞으로 갔다. C은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L 포터Ⅱ화물차량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C은 2013. 1. 24. 04:30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진주시 N에 있는 O 휴대폰대리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훔친 L 포터Ⅱ화물차량으로 대리점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침입한 후 휴대폰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리점의 전면 유리를 3-4회 가량 충격하여 깨뜨려 수리비 5,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C은 대리점 안까지 침입하여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휴대폰 2개(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2 휴대폰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와인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집행유예 기간 중)] [2016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2016고단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피해회복을 전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인 화물차량과 휴대폰 2대가 회수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15-1

범죄사실 2016고단1115 피고인 A은 C, D와 서로 아는 사이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C, D와 함께 2016. 8. 5. 00:30경 충청남도 부여군 E에 있는 'F' 치킨집에서, D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식당 창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과 C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다함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햄 1개, 카스맥주 2병, 캔콜라 6개, 캔사이다 1개, 아이스크림 3개, 신라면 1개, 짜파게티 라면 1개, 합계 약 1만 원 상당의 100원짜리 동전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6. 8. 4. 00:59경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115-29앞 도로부터, 같은 날 04:26경 같은 시 여산면 두머리 1508-2 앞 도로까지 약 18.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YF 소나타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55 피고인 A은 C, D와 함께 2016. 8. 4. 01:00경 익산시 I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 문을 당겨보면서 걸어가던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12 피고인 A은 C, D, L, M, N과 함께 가출하여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PC방이나 문구점 등에 들어가 돈을 훔친 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C, D, L과 함께 2016. 7. 29. 02:10경 강원도 인제군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PC방(2층)에 이르러, 피고인 A은 C, L과 함께 위 PC방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막대기를 이용해 위 PC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있는 금고 및 수납장에서 현금 81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은 C, D, L, M, N과 함께 2016. 8. 4. 02:33경 피고인 A 운전의 H YF쏘나 타 승용차를 타고 전라북도 익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문구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은 D에게 '저 문구사가 예전부터 많이 털려서 만만한 곳이다. 들어가서 돈을 훔쳐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C, L, M, N은 함께 위 승용차 안에서 D가 돈을 훔쳐 올 때까지 기다리고, D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문구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렌트차량 및 무면허운전) 2017고단3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6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채취 지문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제 금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92-2

범죄사실 2015고단4967 B, C는 D과 순차로 공모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양산시 E아파트 104동 302호를 C 명의로 매수한 후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3. 11. 28.경 사상농협 초읍지점 대출담당 F을 속이고 7,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았는데, 2013. 12. 4.경 이를 알게 된 위 F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독촉받게 되었다. 이에 B는 2013. 12. 4.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B 운영의 H부동산 사무실에서, 부산 동구 I에 있는 슈퍼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J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임차인 K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의 거래처 중 하나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받아 오면 그 물품가액의 절반을 B에게 나누어 주거나 피고인이 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사상농업협동조합 명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다음 위 아파트를 다시 담보로 제공해서 물품을 더 받아와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B가 위 계획을 C에게 설명해주고 동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7.경 주식회사 L의 담당자 M에게, 사실은 위 아파트에 2013. 11. 29. 사상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 이외에도 2011. 12. 13.경부터 K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임차보증금 1억 5,50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어 위 아파트는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경남 양산시 E아파트 104동 302호, 1순위 8,000만 원, 시세 1억 6,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담보가치만큼의 식자재를 제공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담보제공동의서 등을 교부하여 같은 날 위 아파트에 주식회사 L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로부터 2014. 1.말경 시가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식용유, 설탕, 간장, 고추장 등의 식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 M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C의 법정진술 1. 증인 P, M, F의 각 진술 1. 증인 B, M에 대한 각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조서의 경우 D, P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조서의 경우 B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P, Q, R,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 첨부서류 1. 각 계좌거래내역 1. 양산 E아파트 104동 302호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부속서류 일체 1. 추가근저당권자 '주 L'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L 법무팀장 S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A 담보제공동의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1. 수사보고(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신청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공범 B 등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경매신청을 하지 편취한 물품대금 전액을 송금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727 피고인은 2015. 11. 7. 01: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탁자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재차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움켜잡고,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꺾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근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56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0. 05:2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노래연습장 업주 H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10분간 "씹할 놈아, 싸가지없는 새끼가, 너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10. 06: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욕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씹할 놈들아, 내가 뭘 잘못 했어, 말해봐."라고 고함을 치며 손으로 위 지구대 내에 있던 시가 미상의 대기석 의자의 좌석 부위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39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3. 04:00경 목포시 J, 2층 'K 카페'의 안방에서 피해자 L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 1장과 하나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 23:36경 목포시 산정로405번길 1 목포2호광장점 '비지에프 캐시넷'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29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13. 06:49경 목포시 M에 있는 'N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0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대금 15만 원을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기망하고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2:49경 목포시 P에 있는 'Q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R을 상대로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 4만 5천 원을 위 절취한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기망하고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6. 05:21경 목포시 S에 있는 'T'에서 업주인 피해자 U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 10만 원을 위 절취한 하나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기망하고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나항,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카드를 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신용카드를 각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사본 편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5고단1727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16고단1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G, H의 각 진술서, 공용물 손괴 사진, 각 수사보고 2016고단3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V, O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 결제내역 문자 사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하나카드 승인내역서, 신한카드 매출전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43-1

범죄사실 2016고단743 B은 천안시 서북구 C 1층 소재 'D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E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은 주간 환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8.경부터 같은 달 20. 20:0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B, E이 전체이용가 게임인 '오션샤크'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 애니메이션 출현에 따라 당첨 점수를 획득하고, 특정 조작을 하면 스코어창에 당첨 점수가 표시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오션샤크'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서, 주간 환전 종업원으로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손님들의 각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청소년 게임제공업 변경 공문,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CD 1.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906- C과 피고인의 공동범행 1. 업무방해 C과 피고인은 2016. 2. 16. 15: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시며 그 부근을 서성거리고, 서로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고, 소주병을 편의점 유리창을 향하여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위 편의점 앞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노점에도 손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C과 피고인은 2016. 2. 16. 15:30경 위 F 편의점 입구 부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119 구급대원인 H, I, J 등이 신속히 위 남성을 후송하지 않는 이유를 따졌고, 위 구급대원들로부터 주취자의 경우 우선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이 되어야 후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럼에도 C은 구급대원들을 향하여 "이 개새끼들이 사람이 죽어 가는데 빨리 안데꼬 가고 지랄이고! 소방이고 경찰이고 공무원 새끼들은 다 똑같네, 씹할!"이라고 하는 등 욕설하고, 이어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기세로 휘두르다 그들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고인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든 채 구급대원들을 향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로 "이 소방 씹할 놈들아! 어디서 지랄이고. 신고할라면 해봐라, 내가 누군지 아나?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구급 등에 관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2016고단2154- 피고인의 단독범행 1. 2016. 2.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6. 13:00경부터 13:30경까지 약 30분 동안 부산 금정구 K(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L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종업원을 따라 다니거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6. 2. 2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5. 05:20경 부산 동래구 M(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N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 앞에 서서 종업원에게 바지를 내리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433- 피고인의 단독범행 1. 2015. 4.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을 앞질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순서를 지켜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연산동 깡패다. 죽고 싶나? 맞을래?", "니 칼로 사람 해쳐봤나."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2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4.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T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향해 "씨발끄. 개새끼들, 씨발년 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16. 업무방해 CCTV 사진), - CCTV 사진 5장 [2016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3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6고단906호 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반성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3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2. 3. 21:08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입구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YF쏘나타 승용차에 B, C가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인도로 돌진하게 되어 그곳에 설치된 볼라드(자동차 진입 방지 석재기둥)를 들이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사 등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은 사전 계획대로 피고인이 아닌 B이 위 YF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 위 볼라드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LIG손해보험사 등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8.경부터 2014. 4. 16.경까지 합의금을 교부받는 등 합계 25,915,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은 제3회)의 각 진술기재 1. 2014. 2. 3.자 보험금 지급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로서,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책임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32-2

범죄사실 1. 2014. 4. 13.자 사고관련 범행 피고인과 B, C, D은 피고인이 혼자서 운전을 하다가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B, C, D이 동승하고 가다가(일명 '끼워넣기')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4. 13. 22:30경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짚봉터널 안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에 피고인, C, D이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위 터널에 설치된 휀스를 들이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SM7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휀스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이었고, 교통사고 당시 위 SM7 승용차에는 피고인, C, D이 탑승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83,0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5. 1.자 사고관련 범행 피고인과 B, C, D, F, G, H, I은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 C, D, F, G, H, I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5. 1. 23:42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동함평I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에 C, D이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F이 운전하고 G, H, I이 동승하여 운행하고 있는 J 로체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2014. 5. 1. 23:47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사전에 계획대로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F, G,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125,8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6. 15.자 사고관련 범행 피고인과 K, L, M, N은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K, L, M, N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6. 15. 9:40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에 있는 학교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O 아반떼 승용차가 K이 운전하고 L, M, N이 동승하여 운행하는 P 트라제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사전에 계획대로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K, L, M,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01,9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L, M, N, I,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고내역표, 보험금지급내역서(2015년 형제59663, 2016년 형제16396 증거기록 36, 37, 39면), 각 사고접수지, 각 계약장표, 각 합의금지급결의서(위 증거기록 제120~264면), 통신내역분석서, 개인별통화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로서,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3회이고 이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반성의 기미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65-1

범죄사실 2016고단2326-1 피고인과 B, C는 함께 고향후배인 피해자 D(22세)에게 여러 차례 식사와 술을 사주고 돈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빌려주었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B, C는 함께 2015. 4. 27. 15:3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11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B, C는 현관문의 유리 부분에 부착된 실리콘을 뜯어낸 후 그 틈에 쇠막대기를 끼워 누르고, C는 장갑을 낀 채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은 옆에 서 있다가 문을 붙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B, C는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의 유리 부분을 손괴한 다음, C가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 C는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옆에 서 있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B은 "왜 잠수를 타냐"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B, C는 함께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천안시 서북구 F 405호에 있는 C의 집으로 데려가서, 피고인은 옆에 서 있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분을 수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옷걸이와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둔부 및 대퇴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B, C는 함께 2015. 4. 27. 17:00경 C의 위 집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에서 A4용지와 볼펜을 사와 C에게 건네주고 옆에 서 있고, B, C는 피해자에게 위 A4용지와 볼펜을 주면서 "차용증을 써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 D은 C에게 580만 원을 2015. 5. 1.까지 변제하겠다", "차용증, D은 B에게 유심칩 번호 변경으로 발생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각각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1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6고단8716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E, F(2017. 1. 13. 분리하여 판결선고)은 위 업소에서 각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G 202호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갖춘 다음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H', 'I', 'J'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서울 강남구 K빌라 401호, 402호,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건물 501호, 502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M, N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대기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상호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17. 20:50경 서울 강남구 K빌라 402호에서 성매수 남성인 O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만원을 받고 위 M로 하여금 O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6. 9.경부터, 공동피고인 E은 2016. 10. 초순경부터, 공동피고인 F은 2016. 11. 16.경부터 각 2016. 11. 17.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2016고단8745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6. 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P 오피스텔 1843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Q를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에 'R'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던 중 2016. 6. 1. 22:00경 위 오피스텔 1843호에서 그곳을 찾아 온 S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Q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6. 6.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2016고단9304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서울 강남구 P 오피스텔 536호, 731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에서 2016. 7. 2.경부터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T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원을 받고 U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 또는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M, N, V,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Q,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판시 제1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R'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업에 가담하는 등 정상 좋지 않으나, 위 'R' 업소의 영업규모 작고 영업기간도 길지 않은 점, 'D' 업소에는 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7. 11.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피고인 A: 5,360만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B: 100만원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2016. 7. 27. 경찰에 단속되자(실장이던 B이 업주로 조사를 받았다가 2016고단9304호로 기소됨), 단속을 피하고자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빌라 세곳을 새로 임차하여 또다시 성매매알선업을 하여 왔는바, 2016고단8716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위 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종업원의 숫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항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92-1

범죄사실 2016고단1992 1. 2016. 1. 20. 고의사고에 의한 보험사기 및 재물손괴 가. 보험사기 피고인과 C은 고의의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D, E에게 범행에 가담하도록 제안하여 이들과 그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1. 20. 09:55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은 H 라세티 승용차에 C, I, D을 태워 운전하면서 앞서 진행하고, E은 J 렌트카 회사 소유의 K SM3를 운전하면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뒤따르다가 고의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은 과실에 의한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SM3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자동차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2016. 1. 22.경 피고인, C, I, D은 그에 따른 개인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1,500,000원씩 6,000,000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 하여금 병원 치료비, 자동차 수리비,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7,729,730원을 병원 등에 교부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I, D, E(각 같은 날 구약식)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13,729,730원을 편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과 C은 E, D과 공모하여,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의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J 렌트카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6. 3. 27. 고의사고에 의한 보험사기 및 재물손괴 가. 보험사기 피고인과 C은 고의의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친구인 L, M에게 범행에 가담하도록 제안하여 이들과 그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3. 27.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소재 식사동 5거리에서 C은 N i30 승용차에 피고인, M을 태워 운전하면서 앞서 진행하고, L은 (주)하나렌트카 소유의 O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i30 승용차를 뒤따르다가 고의로 위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 L, M, P, E2)은 과실에 의한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아반떼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자동차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2016. 4. 1.경 피고인, C, P, M, E은 그에 따른 개인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1,490,000원씩, 7,450,000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 하여금 자동차 수리비,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2,950,000원을 렌트카 회사 등에 교부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P, M, E(각 같은 날 구약식)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으로부터 10,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과 C은 L, M과 공모하여,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의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주)하나렌트카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436,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2394 1.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5. 4. 23.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Q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렌트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 현대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매월 50만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량을 구입하거나 이를 렌트해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을 건네받아 150만원을 현금 인출하고, 3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총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휴대폰 단말기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3대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휴대폰을 즉시 정지시킨 후 중고업자에 휴대폰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다.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매월 70만원씩 6개월 정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시가 210만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D, I, E, P, C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보상 접수서, 각 합의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렌트회사 상대 피해정도 확인수사) 2016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적절차착수예고통지서, 연체금납부최고서, 해지확인서, 영수증, 해지신청서,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6고단1992호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2394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를 근절할 필요성, 이 사건 범행이 수인의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 이에 대한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수, 최근 보험사기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2016고단2394호 사기 피해자에게 710만 원을 공탁한 점, 중한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