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26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2. 8. 24.경부터 2013. 6. 30.경까지 B구청 복지정책과장, 2013. 7. 1.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B구청 감사담당관, 2014. 4. 초순경부터 2015. 6.경까지 B구청재건축추진단 단장, 2015. 7.경부터 2016. 12. 경까지 B구청 전산정보과장, 2017. 1.경부터 2018. 1. 15.경까지 B구청 건설관리과장, 2018. 1. 16.경부터는 B구청 감사담당관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고, C는 2005. 7.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B구청 행정지원국 D 소속 가족관계등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관리·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E은 국가정보원 사무관으로 B구 지역을 담당한 정보관이다. 2. 기초사실 가. F, G, H에 대한 판결선고 내용 F, G, H는 공모하여 I, J 등 K팀 직원들 및 K팀과 연계된 외부 조력자와 함께 2012. 11, 23. 10:41경 'L'에 닉네임 'M'로 접속하여 "N"라는 제목으로 "O P정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5.24 대북 제재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라는 내용으로 O P정당 Q 후보자의 대북제재 해제 공약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4.경부터 2012. 12.경까지 'L'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내용으로 2,125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글 게시, 1,214회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 786,698회의 트윗·리트윗 등에 의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및 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114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글 게시, 1,057회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 446,844회의 트윗·리트윗 등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각 기소되어, 2014.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F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G과 H는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1심 판결이 파기되어 F은 징역 3년, G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H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나 2015. 7. 16.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파기 환송된 후, 2017.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F은 징역 4년, G과 H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2018. 4. 1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E에 대한 판결선고 내용 한편, E은 2013. 6. 7. ~ 6. 11.경 R교육지원청 교육장인 S 등으로부터 T의 혼외자라는 의혹이 있던 U에 대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고, 2013. 6. 11.경 B구청 행정지원국장인 V로부터 위 U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V는 2013. 6. 11.경 E의 부탁에 따라 C를 통해 파악한 위 U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전산정보자료를 E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4.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각 기소되어 2014.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V는 징역 8월 및 일부 무죄를 각 선고받았고, 2016.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E은 벌금 700만 원 및 일부 무죄를, V는 벌금 1,000만 원 및 일부 무죄를 각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3. 범죄사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1. 14:21경 서울 W에 있는 B구청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U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여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B구청 내선전화로 전화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관리·가족관계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D 가족관계등록팀장 C에게 U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면서 U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여 그 기록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46:05경 B구청 5층에 있는 B구청장 면담대기실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다음 U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재차 부탁하며 그 결과를 물었고, 위 전화를 받은 C는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4:47:30경부터 14:47:50경까지 U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U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내용 중 U이 아버지 없이 출생하여 혼인 외의 자라는 사실 등을 알려주고 14:48:20경 통화를 종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8:48경 B구청장 면담대기실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다음, U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내용 중 U이 혼인 외의 자라는 사실 등 C로부터 전해들은 U의 가족관계 정보를 E에게 그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관리·가족관계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C와 공모하여 U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3자인 E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E에게 누설하였다. 나. 위증 사실은 피고인은 제3의 가. 항과 같이 2013. 6. 11.경 E으로부터 U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C에게 U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하였으며, C로부터 전해들은 U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정보를 E에게 알려주었다. 1) 2014. 9. 22.자 위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527호 피고인 V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검사의 질문에 대해 "2013. 6. 11.경 C에게 U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013. 6. 11. 14:21경 E과 휴대전화기 통화를 한 것은 U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와는 관련이 없다. 2013. 6. 11. 14:48:48경 B구청 5층에 있는 B구청장 면담대기실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고, V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E이 저(증인)에게 U의 인 적사항을 알려주면서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2013. 6. 11.경 E과 전화통화를 한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3. 6. 11. 14:48:48경 B구청 5층에 있는 B구청장 면담대기실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5. 3. 30.자 위증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30.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3727호 피고인 V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V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2013. 6. 11. E과 휴대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B구청장 면담대기실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C 또는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할 당시)저(증인)는 2013. 6. 11. 14:46:05경 및 14:48:48경 B구청 5층에 있는 B구청장 면담대기실에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검사의 질문에 대해 "2013. 6. 11. C에게 (U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2013. 6. 11. 14:46:05경 및 14:48:48경 B구청 5층에 있는 B구청장 면담대기실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C 또는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2015. 12. 1.자 위증 또한 피고인은 2015. 12. 1.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3727호 피고인 V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검사의 질문에 대해 "2013. 6. 11. C에게 (U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2013. 6. 11. 14:46:05경 및 14:48:48경 B구청 5층에 있는 B구청장 면담대기실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C 또는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 E에게 전화를 걸어 U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결과를 알려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고, V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저는 E으로부터 U의 가족관계등록부조회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만약 E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면 제 자리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자리에서 조회를 했을 겁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고,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2013. 6. 11.) 제가 E과 통화를 할 때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E, Y, Z,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U의 학교생활기록부 등 첨부, B구청 직원 C의 소속 부서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시스템 추가 압수·수색결과, U의 가족등록사항별 증명서 5종 첨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로그기록 관련 자료 첨부, U에 대한 아동 주소록사본 첨부, S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자료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무단조회와 관련된 E 통화내역 분석 결과, 피의자 E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 분석, AC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관여 여부 수사 필요, B구청(일반전화)과 E간 통화내역 분석, B구청 부근 중국음식점 'AD' 대표 AE의 진술 청취, B구청장 비서실에 설치된 일반전화의 통화내역 분석, B구청장 집무실 등 CCTV 복원 내용 관련, E 휴대폰 인터넷 검색자료첨부, V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관련, V 별건 진술조서 첨부, E 통화내역 첨부, B구청직원 C 소속부서 확인] 및 첨부 자료, 각 판결문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열람발급조회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호, 제11조 제6항, 형법 제33조 단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3조 단서(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위증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자백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측에서 T이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차례 표창을 받을 만큼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수행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구민들의 기본권을 보 호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는 공직자로서 국정원 직원의 위법·부당한 부탁을 마땅히 거절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국정원 직원의 요청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위 요청에 응하였다. 더구나 그 개인정보의 주체가 아동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면 국정원이 무슨 이유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입수하려 하는지 조금 더 의심하고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인절차가 없었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해 피고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죄책을 대신 부담하게 되면서 법정구속까지 된 V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느꼈을 국민들의 절망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개인정보의 유출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를 환기시킬 필요성이 크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 공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와 사명감으로 처신해야 하는지 다같이 되돌아보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