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책임행정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02.경부터 2012. 5. 16.경까지 B 인사팀, 총무팀, 안전팀, 구매팀, 연구지원팀에 근무하면서 물품구매 및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5. 17.경 C에 파견되어 2016. 12. 31.경까지 구매복지팀장으로서(2015. 3. 3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재무회계팀, 구매복지팀, 시설팀을 총괄하는 행정2실장 겸임, 2015. 6. 16.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재무회계팀장 겸임) 물품구매,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딸 결혼식 축의금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2. 17.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웨딩홀 2층 F홀'에서 열린 피고인의 딸 결혼식에서 B의 거래업체인 G 대표 H으로부터 '향후 B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포함된 20만 원의 축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의 거래업체 관계자 33명으로부터 합계 510만 원의 축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아들 결혼식 축의금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2. 27.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K홀'에서 열린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에서 C의 거래업체인 ㈜L 대표 M으로부터 '향후 B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포함된 10만 원의 축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B 및 C의 거래업체 관계자 54명으로부터 합계 925만 원의 축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교부받은 축의금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대가관계로 수수한 것이 아니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사교적 의례의 정도에 머무는 것일 뿐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딸 결혼식 축의금 뇌물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받은 것은 B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잘못은 있다 할 것이나(증거기록 2권 967쪽, 987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금원을 받은 것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1. 12. 17.경 딸 결혼식을 할 당시 B 연구지원팀(중앙분석센터)에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1권 54쪽). 2) 피고인이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실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B 연구지원팀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연구지원팀(중앙분석센터)에서도 구매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구매요구부서로서 물품이 필요하면 자체 시장조사를 하여 업체를 선정한 후 B 구매팀에 추천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구매 관련 업무도 처리한다. B 모든 부서가 물품구매 관련 예산을 배정받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구매요구부서가 될 수 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권 92쪽, 370쪽)한 부분 외에 피고인의 실제 업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연구지원팀 일반 행정직 책임행정원인 피고인의 당시 업무가 이 부분 각 공여자와 B 사이의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B 계약업체들의 납품 및 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없다. 3) 이 부분 각 공여자가 피고인에게 물품 납품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의나 부탁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각 공여자에게 어떠한 편의 제공을 해 주었다는 증거가 없다. 4) 범죄일람표1 순번 19의 공여자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았고, 자녀들도 왕래하였으며, 이러한 친분관계로 축의금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순번 20의 공여자 O은 수사기관에서 '1994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P과 함께 피고인을 업무적으로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피고인과 함께 밖에서 막걸리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까지 가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 과거 친분관계로 인해 서로의 결혼식 등 애경사가 있을 때 참석하게 된 것이다. P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녀 결혼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당연히 참석하였던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809쪽, 813쪽), 순번 21의 공여자 P은 수사기관에서 '1994년경 피고인을 업무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밖에서 막걸리도 한 잔 하면서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였다. 2010년도까지는 직접 영업활동도 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직접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고 회사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809쪽, 815쪽)하는 등 공여자들이 사교적 의례의 의미로 축의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아들 결혼식 축의금 뇌물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27.경 아들 결혼식을 할 당시 C 구매복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2실장 및 재무회계팀장을 겸임하고, 연구장비 계약 및 구매업무를 수행하며, 견적 경쟁 입찰(소액 수의계약)의 결재권자였고(증거기록 1권 55쪽, 2권 1069 내지 1071쪽, 1292쪽), 범죄일람표2의 공여자로 기재된 사람들이나 그 회사가 B이나 C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받은 것은 C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잘못은 있다 할 것이나(증거기록 2권 1003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 일반경쟁입찰참가자는 B 계약업무요령에 의한 요건 및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예정가격의 한도 내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되, 그 세부기준은 Q이 별도로 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계약담당자는 B 계약업무요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계약에 부할 수 있다(증거기록 2권 1342 내지 1346쪽).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의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한 후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증거기록 2권 1347 내지 1349쪽). 추정가격이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견적경쟁입찰(소액 수의계약)로 계약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금액 이상의 계약의 경우에는 조달청 사이트에 공고를 하여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업체를 선정한다. 2개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하고, 500만 원 이하 물품의 경우 구매요구부서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증거기록 1권 368쪽, 369쪽, 2권 1070쪽, 1071쪽, 1292쪽, 1293쪽).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부분 각 공여자가 2016. 2. 27.경 당시 피고인이 근무한 C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각 공여자가 C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매복지팀장이자 행정2실장 및 재무회계팀장으로서 어떠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거나 그러한 재량이 있는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지, 당시 C으로 파견된 직원인 피고인이 B의 계약체결과정에 직무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계약체결과정에 관여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한편 범죄일람표2 순번 1의 공여자 M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L이 이 사건 결혼식 시기와 가까운 2016. 2. 22. C과 '2016학년도 R' 계약을 체결한 사실, 순번 4의 공여자 S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T이 2016. 1. 26. C과 'U' 계약을 체결한 사실, 순번 6, 7의 각 공여자 V, W의 회사인 주식회사 X이 2016. 1. 29. C과 '업무용차량(통근 및 셔틀버스) 위탁운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2권 951쪽, 953쪽), 주식회사 L은 2013. 4.경부터 2016. 2. 22.경까지 C에 컴퓨터를 납품하거나 설치하는 등 약 80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T은 2013.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C과 약 17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X은 2014. 1.경부터 2016. 1.경까지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5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증거기록 1권 712쪽, 731쪽, 2권 949쪽 내지 1953쪽) 이 사건 이전부터 거래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 업체들의 각 계약에 관여하는 결재권자였는지, 내부 결재절차는 어떠한지, 결재담당자인 피고인의 재량이 어느 정도인지, 피고인이 계약체결과정에 관여하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나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2 순번 3, 13, 15, 19 내지 21, 23 내지 28, 31, 33, 35, 42, 53, 54의 각 공여자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H, AK, AL, AM, AN, AO의 경우, C과 거래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범죄일람표2 순번 2, 5, 8 내지 12, 14, 16 내지 18, 22, 32, 36, 37, 43, 45 내지 47, 49의 각 공여자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경우 금품 제공시기인 2016. 2.경 C으로부터 입찰·낙찰을 받았다거나 C과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에게 견적경쟁 입찰(소액 수의계약)을 결재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지만,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았다는 청탁이 "수의계약 등 각종 계약 체결 및 물품·용역 납품 내지 감독 등에 있어 편의 등을 봐 달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각 공여자로부터 이 부분 축의금을 교부받을 당시 그 직무권한에 속한 사항과 관련한 어떠한 계약 등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범죄일람표2 순번 39 내지 41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J이 2016. 1.부터 2017. 6.까지 200억 원 상당의 C 기숙사 건축공사를 한 사실(증거기록 1권 740쪽)은 인정되나, 주식회사 BJ 본부장인 BK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47쪽). 또한 범죄일람표2 순번 27, 29, 38의 각 공여자 AI, BL, BM 등은 수사기관에 '아는 분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경조사비를 전달하는 것이 한국 정서상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였다', '단지 거래처 담당자라서 안면이 있기 때문에 축의금을 건네준 것이다', '단지 거래처다 보니 인간적인 예의상 축의금을 건네준 것이다'(증거기록 1권 756 내지 758쪽, 2권 1129쪽, 1148, 114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볼 때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한다는 인식을 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선처를 기대한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이고, 이를 넘어 이 부분 축의금이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도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받은 축의금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48, 52의 각 공여자 BN와 P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여자에게는 청첩장을 보내거나 별도로 결혼식에 초대하거나 축의금을 교부할 것을 압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2016. 2. 23. C 사내 게시판 경조사 안내 내역에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 소식이 공지된 점(증거기록 1권 97쪽, 352쪽 내지 354쪽, 2권 1028쪽), C 직원인 BO은 수사기관에서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교직원게시판 공지사항란에 애경사 사실을 공지하면, 그 해당부서나 다른 부서 직원들이 거래업체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관행이 있었다. 결혼식의 경우에는 게시된 청첩장 파일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출력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881쪽), 실제로 BO은 범죄일람표2 41의 공여자 BP에게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 날짜와 장소가 적힌 출력물을 준 점(증거기록 1권 881쪽), V은 수사기관에서 '회사 직원이 C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결혼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714쪽), M도 수사기관에서 'C에 상주하는 직원이 C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의 자녀 결혼 소식을 전해 들었고, 위 상주직원이 자신에게 알렸으며, 자신이 C에 납품을 하는 다른 회사 대표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733쪽, 734쪽), BM는 수사기관에서 '학교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 중에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756쪽) 등을 고려할 때, 공여자들은 개인적인 경로를 통하여 결혼 사실을 알고 축의금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들 결혼식 당일에 각 공여자로부터 직접 축의금을 받았다거나 또는 자신이 청첩도 하지 않은 공여자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을 교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결혼식 당시 축의금 접수대에 교부된 축의금 중에 직무 대상자들이 교부한 돈을 구별하고, 그 교부자의 인적사항까지 찾아 이를 일일이 반환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뇌물을 영득할 의사로 이 부분 축의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범죄일람표2 순번 48 공여자 BN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축의금을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1권 789쪽)은 인정되나, BN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Q는 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에 B과 거래를 하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에 C과 거래를 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794쪽 내지 804쪽), 이 사건 당시인 2016. 2. 27.경 주식회사 BQ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C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살펴보더라도 BN가 피고인에게 과학기기 납품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의나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전혀 없다. 범죄일람표2 순번 52 공여자 P의 경우, 피고인이 P에게 아들의 결혼사실을 알리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 기록 1권 811쪽), 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R는 2016. 2. 27.경 C과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P은 수사기관에서 '1994년경 피고인을 업무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밖에서 막걸리도 한 잔 하면서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였다. 2010년도까지는 직접 영업활동도 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직접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고 회사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거기록 1권 809쪽, 815쪽)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납품 계약 및 감독 등에 있어 편의 등을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범죄일람표2 순번 1, 15, 31, 33, 34, 38, 54의 각 공여자 M, AA, H, AK, BS, BM, AO의 본인 및 가족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 부조를 한 사실이 있다(증인 H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725쪽, 758쪽, 828쪽). 범죄일람표2 순번 17의 공여자 AY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에 도움이 되는 조인을 많이 받았고, 입찰 관련 지식을 많이 배워 피고인에게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해 주는 등 인생 멘토 역할도 해 주어 그 역시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의 아들 결혼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고,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26쪽). 위와 같이 공여자들이 애초에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안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 왔고,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교부한 것은 그와 같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여자들이 교부한 축의금이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