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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10. 08:00경 포천시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08:10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3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3차례 있다. 다만 2007년 이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바 없다. 평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30.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신안코아 쪽에서 각골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K5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16: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출력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교통과 관련하여 1992년 집행유예형, 2004년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로 입원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피해자 D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곳이 있으니까 잠깐만 돈을 빌려 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수입이 적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017. 2. 1.부터 2017. 7.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5회에 걸쳐 예금되어 있던 돈과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을 인출하여 합계 136,33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D 통장 인출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136,334,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03: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여, 22세)에게 합석하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2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평소 사회봉사활동 등의 선행을 베풀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1)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16:15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10에 있는 삼호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52세)가 운행하는 D 버스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승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하차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약 20분 동안 위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버스 운전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버스 운행이 방해되고 승객들이 공포심을 느낀 점,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 서정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032에 있는 자안리입구 삼거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수원방향에서 발안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서부터 같은 읍 삼천병마로 1032에 있는 자안리입구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1. 사고동영상C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정차하였으나 사고현장에서 피해차량을 발견할 수 없었고 버스만 정차해 있어 버스기사를 피해자로 오인하여 진정한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못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순간 즉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직후 "아오 씨발 좆됐네"라고 말하고 이후에도 한숨을 쉬면서 "씨발"이라고 중얼거렸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의식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차량으로 오인하였다는 버스는 당시 피고인 차량 우측의 2차로에 정차하여 있었고 피고인은 버스기사가 버스의 왼쪽 측면에 사고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때 같이 보았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는 것인 점, 버스기사 E은 이 사건 사고는 큰 충격이 있는 교통사고였고 피고인 차량의 상태를 보았을 때 운전자인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것을 몰랐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당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경찰에 사고신고는 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여)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C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21:45경 원주시소재 C병원 9층 간호사실 스테이션에서 자신의 수술한 발을 소독하기 위해 소독세트를 준비하는 피해자 B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0:10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단속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그 단속을 피하고자 과속으로 도주하는 등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22:1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5년도의 것이고, 피고인이 2012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86102₁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5. 01:0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3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자신의 친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1571₁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금이 입금되고 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16: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J 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M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사진 첨부에 대해), 상처사진 1. 씨씨티브 영상 캡쳐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2019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결과요약(피의자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2019고단1571호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8고단6102의 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8고단6102호 죄를,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재판 중에 2019고단1571호 죄를 저지른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2019고단1571호 죄는 사후적 경합범으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43

범죄사실 [2018고단4743] 피고인은 2017. 3. 14.부터 광주 서구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8.1. 18: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8. 21. 광주 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15년이월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13,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8. 9. 5.부터 2018. 9. 7. 까지 광주 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4년이월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53] 피고인은 2017. 3. 14․부터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4: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9. 3. 4. 광주 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전반기)(16년이월훈련)(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67] 피고인은 2017. 3. 14.부터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6: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8. 9. 14. 광주 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17년이월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5 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1296] 피고인은 2017. 3. 14․부터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15: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9. 3. 21. 광주 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17년이월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5 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죄 사실 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 기재 예비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2019. 4. 29. 이후에 실시된 8차례의 예비군 훈련에 모두 참석하여 성실하게 훈련을 마친 점, 피고인의 처(사실상 배우자)가 8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배우자와 곧 태어날 아기를 부양하여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9:15경 피해자 B(여, 61세)이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운영하는 'D'에서, 술에 만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야 많이 처먹어라. 씹팔놈 아. 인사도 안하냐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년, 보지야!"라는 등으로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B)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있어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본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6:10경 대구 달서구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2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B, C(병합) D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1단독 판사 E에게 '2016. 6. 19. 18:30경 경북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경산1교 다리 밑에서 D와 F이 싸우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보았으나, D가 소주병으로 F을 때린 사실은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2016. 6. 19. 18:30경 위 다리 밑에서 소주병을 들고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8회)와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상해진단서, 진단서(증거목록의 순번 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 관련 범행은 엄정한 형사사법체계와 그 질서 확립에 큰 혼선을 초래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점,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범행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의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18:55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것에 화가 나서 현관에서 달려나와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저녁 7시 무렵에 윗층에 사는 피고인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호소하였다. 보통 저녁 7시 무렵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이고, 피고인이 당시 딸과 손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손자 등으로 인한 층간소음 항의를 듣게 되어 스스로 감정통제를 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폭행이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7: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출발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까지 운행하는 주식회사 동남운수 D 시내버스에 반도보라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한 후 피해자 E(여, 17세)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여고생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피해정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8:30경 거제시 고현천로10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B(19세)이 자신을 바라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나 용서를 구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여수시 C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점상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여당에서 E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고위직들과도 친분이 있어 아들 1명 정도는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아들인 F의 취업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내가 선거운동에 열심히 참여해서 이제 E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당신 아들 F을 무난히 G, H, I 등 굴지의 기업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그런데 섭외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며 취업 청탁 비용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 고위직들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0.경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총 5,880만 원을 취업 청탁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받은 돈 중 일부를 J에게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6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2. 22:20경 부산 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66세)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가져가려 하자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9. 13:05경 B 그랜져HG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학원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오목천 지하차도 방면에서 오동나무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를 나오면서 옆 도로와 합류되는 곳으로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실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면의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한 F N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승용차가 전방 연석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3,4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7 우측 늑골 및 제8,9,10,11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사고 차량 사진 1. 사고 관련 사진 및 영상자료 - CD 1매, 전방 영상자료 화면 캡처, 후방 영상자료 화면 캡처 1. 각 병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5.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1:53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11년도의 전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임),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0.063%로 아주 높지는 않음), 사고의 발생 여부(사고 미발생), 피고인의 운전거리(약 200m로 비교적 짧은 거리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30. 00:00경 평택시 C 아파트 정문 인근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D(26세), 피해자 E(40세)와 피해자 일행이 큰 목소리로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한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E의 상의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들이 함께 주먹과 발로 넘어진 위 E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피고인들이 함께 주먹과 발로 넘어진 위 D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1:10경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9-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한산성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정을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