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과 'D'의 각 대표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은 위 C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은 D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9.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19: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C'과 'D'의 직원회식(이하 '직원회식'이라 한다)을 하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허벅지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18: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직원회식을 하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허벅지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09: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장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위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을 알려주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툭툭 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회식을 하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한 후, 대화를 하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 F(가명)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좌석그림배치, 카카오톡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경우 허벅지를 툭 치거나, 옆구리 부분을 툭 친 것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들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E은 회식장소에서 서로 추행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 E은 2019. 3. 4. 09:25경 추행을 당하고 나서 F에게 피해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렸고, 그 날 점심경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후 개인물품을 챙겨서 회사를 나와 바로 경찰서에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후의 상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증인 K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퇴사소식 등을 전해듣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딸내미 같이 생각하여 그랬고, 툭툭 친 사실과 자신이 실수하였다고 인정하며 사과를 하였던 점, 피해자E은 회사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여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은 E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에 2019. 1. 21.경 입사하여 근무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는바, 이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면서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2019. 1. 4. 및 2019. 2. 22. 회식자리는 회식 주재자가 일방적으로 자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리를 이동하고 다량의 술을 마시며 직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던 증인 K, L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피해자 E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피해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고용자이자 비교적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수회 주물러 만졌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하였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