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47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15. 22:5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여, 17세)에게 "시간이 몇시냐, 학생 뒷치마에 껌이 묻어있네"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9. 9. 17:43경 대구 동구 송라로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3세)에게 "시간이 몇 시냐, 치마에 뭐 묻었다"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6. 2. 19:35경 대구 동구 E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F(가명, 여, 13세)에게 "몇 시예요? 뒤쪽에 뭐 묻었다"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0. 00:56경 대구 동구 G에있는 피해자 H(여, 58세)가 운영하는 '가요주점' 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단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동작감지 센서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9. 07:2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슈퍼 앞 마루에서 등교하기 위해 나오는 피해자 L(여, 15세)를 기다린 후 다가가 "학생 몇 시냐"라고 말을 걸었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쳐다보는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빠른 걸음으로 피고인에게서 벗어났음에도 피고인은 그달 26. 07:20경 K에 있는 폐가 앞에서 등교하기 위해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린 후 다가가 "학생 몇 시냐"라고 말을 걸고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그달 27. 07:20경 위 폐가 앞에서 등교하기 위해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린 후 다가가 "학생 몇 시냐"라고 말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잠복하여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016고합515 5. 절도 피고인은 2016. 8. 18. 23:00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식당'에서 피해자가 식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주방 수납공간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통장,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점 등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진술 녹취록 1. 각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여부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3. 27. 하교 중인 피해자(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따라와 봐라'라고 말하며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 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1.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2001. 10. 15.경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여, 37세)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잡아끌어 놀이터로 데려가 넘어뜨린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2. 14. 대구고등법원에서 "2006. 6. 11.경 길을 가던 피해자(여, 53세)의 핸드백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 성적 도의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성년자유인미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또다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면적 인성검사(MMPI-Ⅱ)를 거부하였다.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을 면담한 결과 피고인은 반복되는 범죄행위에 죄의식이 미약하고,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피고인은 문제 음주자(총점 21점)에 해당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범행과 위 각 전과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앞서 본 피고인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어 재범의 위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의 미성년자유인 미수죄 등과 2016고합477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6고합477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 상호간에서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2016고합477 사건의 판시 제1의 다.죄, 제2죄, 제3죄 및 2016고합515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며, 위 각 징역형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6고합477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나.죄: 징역 2년 ~ 45년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2년 ~ 45년 및 벌금 5만 원 ~ 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6고합477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나.죄 이 부분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제1경합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제2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4년 10개월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징역 3년 4개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개월)을 합산]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10개월 및 벌금 5만 원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장소의 특성,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유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또다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잔재형 정신분열병 등을 앓고 있어 인지·판단능력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