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2015고단538(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4. 20.부터 중소기업은행 개봉동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29.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4. 11. 29.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위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매, 액면금 135,500,00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5고단99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개봉북부지점에 '2014. 9. 25.경 액면금 8,000 만원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J)를 발행했으나 3,000만원으로 변조되어 지급제시되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는 2014. 9. 25.경 K로부터 어음할인을 받기 위하여 수표금액을 8,000만원으로 하여 발행하였다가 수표금액이 커서 할인이 되지 않아 이를 3,000 만원으로 수정한 것으로서 변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2004. 11, 25. 은행에 지급제시하자 위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2015고단1036(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4. 20.부터 중소기업은행 개봉동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2.경 김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4. 12. 31.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위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매, 액면금 합계 210,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5고단1245(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에서 B의 교사에 따라 "고소인 A는 당좌수표(수표번호 J)를 금액 3,000,000원으로 발행하였으나, 피고소인 B이 임의로 30,000,000원으로 수정 발행하여 유통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이를 서울광진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다음, 같은 달 28.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고소인 A는 당좌수표(수표번호 J)를 금액 3,000,000원으로 발행하여 피고소인 B에게 빌려주었으나, 피고소인 B이 임의로 그 금액을 30,000,000원으로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9.경 수표할인을 통하여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에게 '수표번호 J, 발행일 2014. 11 .25., 발행인 M회사 대표 A, 금액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수표 1장을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승낙하여 위 Bl 이를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으나 자금사정으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B이 위 금액을 변조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수표금 채무를 회피하고자 위와 같은 허위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5.경 서울 광진구 E건물 1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A에게 "내가 현재 자금이 없어 너로부터 빌린 수표를 결제를 하지 못하는데, 나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이 수표 금액을 변조하였다라는 취지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취지의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은행에 제출하면 수표 부도를 막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 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한 후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에 따라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표 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개봉북부지점에 위 수표의 금액이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거짓신고를 함으로써 무고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을 교사하였다. 2015고단1375(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4. 20.경부터 중소기업은행 개봉동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 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월 하순경 김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U", 액면금 "9,807,654" 발행일 "2015. 4. 30"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과, 수표번호 "", 액면금 "7,841,120", 발행일 "2015. 5.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 등 액면금 합계 17,648,774 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각 당좌수표사본 2015고단99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당좌수표사본 2015고단103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각 당좌수표사본 2015고단1245(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1. 각 각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변조당좌수표사본) 1. 판시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137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각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수표 거짓 신고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1조 제1항(수표 거짓 신고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한하여)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교사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무고범행의 죄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표를 발행한 점,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일부 수표를 회수 회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무고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이 없어 보이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2. 피고인 B 아래와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wwww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무고 범행의 죄질 좋지 않은 점,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무고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이 없어 보이는 점 www.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538) 피고인은 1994. 4. 20.부터 중소기업은행 개봉동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29.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4. 12. 7.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위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당좌수표를 회수하였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