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E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F학원 원장인 G를 상대로 제기하여 진행된 2013가단484 퇴직금 지급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H학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G로부터 정액 월급을 지급받고 G가 피고인의 4대 보험까지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G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증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증인신문절차 중 피고 대리인의 신문 사항에 대하여(증인신문조서가 약식으로 기재되어 질문 사항이 생략되어 있음) "2006. 11. 1. 피고와 이와 같은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F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대가로 증인이 관리하는 원생의 월 수강료 중 38%를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증인은 그동안 F학원에서 근로자가 아닌 도급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484 사건의 제6차 변론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등에게 지급된 수상 금액 확인)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쟁점에 대하여 1.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여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허위 여부가 문제되는 피고인의 증언 내용인 "2006. 11. 1. 피고와 이와 같은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F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대가로 증인이 관리하는 원생의 월 수강료 중 38%를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라는 부분은 위탁사업계약서의 내용대로 월 수강료 중 일부 비율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것으로서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를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증인은 그동안 F학원에서 근로자가 아닌 도급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다른 구체적인 증언 내용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이 역시 피고인이 경험한 근무 형태와 방식을 함축하는 사실에 관한 부분이므로, 이를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으로 볼 수 없다. 2. 증언 내용의 허위 여부 2006. 11. 1. 피고인과 F학원 사이에 F학원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원생의 월 수강료 중 38%에 해당하는 매출을 수업의 내용과 원생 관리 실적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사업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는 보인다. 하지만 증거에 의해 파악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탁사업계약서대로 자신이 관리하는 학원생의 월 수강료 중 38%를 F학원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거나 피고인을 F학원의 근로자가 아닌 도급강사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증언한 것이다.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퇴직금과의 관계에서 도급강사가 허용되는지, '도급' 강사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인지의 여러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도급강사가 전제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비율제 강사료가 책정되어 지급되려면, 특정 강사가 특정 과목을 강의하는 단과반 형태에서 학원생들이 특정 강사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 강사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학원생들의 선호와 수요가 좌우되어 수강 인원이 달라지며 그에 대해 학원은 강의실이라는 장소와 물적 설비를 제공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F학원은 한 학생이 여러 과목을 수강하는 종합반 형태로 운영되었고,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별로 수강하는 과목이 달라 구조적으로 비율제 강사료를 시행할 수 없는 구조이다. 단적으로 피고인이 담당하는 국어 과목만의 수강료를 엄밀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시 시 학원생의 수강료 중 38%를 받기로 한 근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진정한 의미의 도급강사였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는 국어 과목의 수업시간에 맞추어 출근하고 그 과목의 강의만을 담당해야 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국어 과목의 강의 외에도 시험 관리, 성적 관리 등 다양한 학원생 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학원장 등이 주재하는 교무회의에도 참석하였다. 피고인의 출퇴근 시간 또한 일정하였다. 비율제로 강사료를 받기로 하였다면 월별로 학원생들의 수가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월마다 받는 강사료도 당연히 달라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2008. 2.부터 2009. 1.까지 매월 1,774,515원씩, 2009. 2.부터 2010. 12.까지 매월 1,885,650원씩의 정액을 강사료로 지급받았다. F학원의 원장인 증인 G는 월별 정산을 통해 모자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율제 강사료를 관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더구나 정확한 비율제 강사료가 지급되려면 정산을 통해 더 지급된 강사료가 있는 경우 반환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증인 G도 더 지급된 강사료는 반환받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이 반복된 것은 비율제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강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모자란 부분을 예외적·시혜적으로 반환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의 강사료 지급을 원칙으로 한 형태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 대해 상당 기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매달 일정한 액수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2014년부터는 월별로 사업소득이 달리지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증언을 한 사건의 원고인 E와 F학원 사이에 발생한 퇴직금 관련 분쟁을 의식하고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2014. 2. 1. 및 2015. 1. 7. 피고인과 F학원 사이에 작성된 강사도급계약서도 위와 같은 배경 속에서 작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증언이 대상 사건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