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18:54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차량 주행 시비로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 B(남, 42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계속해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밀리는 바람에 허리가 다쳤다고 기재한 사실, 피해자는 위 범행 당일인 2021. 6. 19.부터 2021. 6. 26.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21. 7. 2.,2021. 7. 5., 2021. 7. 7., 2021. 7. 9., 2021. 7. 12., 2021. 7. 14. 위 병원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6일 이후인 2021. 6. 25. 발급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배상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항과 같은 입원 및 진료 내용을 담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위 진단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내용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부위나 사건 경위 등과 부합하는 점, 화물차로 사람을 밀어붙이는 경우 비록 그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고 거리가 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요추 부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화물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일반 교통의 안전, 주유를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유기 앞까지 화물차를 이동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세정 주유소 앞 노상에서 차량 주행 시비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주유를 하러가겠다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비키라고 한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왼쪽 발을 피고인 화물차 운전석 바퀴 아래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이동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화물차가 일반 교통에 크게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유를 하는 것이 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화물차로 밀어붙이면서 주유기까지 이동하는 것이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보다 우월한 법익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화물차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주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일어난 사건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화물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