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4.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I노동조합 AJ, 피고인 B는 I노동조합 산하 J노조 대구·경북지부장, 피고인 C은 [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AK, 피고인 D J노조 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 피고인 E는 K단체 사무국장, 피고인 F는 [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AL이다. [범죄사실] I노동조합은 2015. 2. 12. 정기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 계획을 확정하고 2015. 2. 25. 기자회견을 통해 4월 총파업 세부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5. 4. 13,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와 함께 2015. 4. 24.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할 것을 발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3. 19.경 [노동조합으로부터 총파업집회를 전국 규모로 개최하되 각 지역본부에서 지역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개최하라는 연락을 받고 대구지역 총파업 집회를 준비하던 중, 피고인 A은 2015. 3. 하순경 L 등이 참석한 집행부 회의에서 '대구의 부촌(村) 수성구의 중심지로 상징성이 있는 범어네거리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2015. 4. 중순경까지 세부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4. 15. 14: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I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산하노조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피고인 C은 그 자리에 참석한 피고인 B, 피고인 D을 비롯하여 공공노조, 일반노조, 의료노조 등 단위노조 대표자 20여 명에게 '대구 시내 5곳에서 각 산별 집회를 개최한 후에 행진을 하여 범어네거리에서 합류한다.'는 내용 집회 계획을 브리핑하면서 'N 정당에서 마무리집회를 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범어네거리에서 마무리집회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5. 4. 22. 16:00경 위 I 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총파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C은 위 설명회에 참석한 산하노조 조직담당자 등 간부 70여 명에게 위와 같은 집회 계획을 다시 고지하였다. 한편 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에서는 2015. 4. 24. 피고인 A의 주최로 AM네거리에서 집회를 시작하여 범어네거리를 거쳐 N정당 대구시당 앞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고, 상공회의소 앞에서 집회를 시작하여 범어네거리를 거쳐 N정당 대구시당 앞까지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는 것으로, J노조 대구·경북지부에서는 2015. 4. 24. 피고인 B의 주최로 O 본사 앞에서 집회를 시작하여 범어네거리를 거쳐 N정당 대구시당 앞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각각 신고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피고인 C 2015, 4. 24, 15:15 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지하철 범어역 5번 출구 앞에 산별 집회 참가자들보다 먼저 도착하여 범어네거리 상황을 살펴보던 중, 같은 날 15:21경 수성구 P에 있는 O 본사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노동청을 경유하여 범어네거리를 향해 행진해 오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경찰이 많이 몰려있고 분위기가 수상하니 빨리 진행하여 대오를 AM 쪽에서 오는 대오에 붙이라.'라고 하고, 15:23경 방송차량을 유턴하여 AN호텔 앞쪽에 정차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D J노조 시위대 약 800명과 함께 범어네거리로 진입하면서 동대구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황금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진입하는 편도 7차로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J노조 대구·경북지부의 승합차량 등 총 5대의 차량을 세우게 하여 길을 막고 J노조원들을 범어네거리 교차로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범어역 5번 출구 앞 무대 차량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하여 시위대에게 '경찰을 둘러싸라.', '도로에 앉으라.'는 등 발언을 하며 위 J노조원 및 수성교 방향에서 행진해 오는 금속노조 시위대 약 900명, 공공시민사회단체 시위대 약 350명과 상공회의소 방향에서 행진해 오는 일반노조 시위대 약 300명 등 산별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 약 2,350명과 함께 범어네거리 교차로 전체를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15:23 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위 시위대와 함께 범어네거리 교차로 내에 연좌하거나 서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방법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시간 7분 동안 시간당 약 9,000 대 내지 12,00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범어네거리 4개 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집회 준비 관련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계획을 작성하는 등 준비를 한 다음,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회 신고된 내용과 달리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범어네거리 교차로 전체를 점거하도록 지휘하고 집회현장 무대차량 위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고 발언하는 등 방법으로 'T노동조합 총파업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참가자 약 2,350명과 함께 범어네거리를 점거함으로써 신고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5, 4, 24, 13:0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0 앞 노상에서 'J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약 800명과 함께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라고 한다) 앞에 이르러 위 집회참가자들에게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노동청 앞으로 가도록 지시하여 약 10분 동안 양방향 10개 차로 모두를 점거한 채 도로를 횡단하고, 같은 날 15:10 경 노동청 앞 집회를 마친 후 다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집회 참가자들에게 2개 차로가 아닌 편도 5개 차로 전체를 이용하여 행진하도록 지시하여 그때부터 15:20 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 노동청 앞에서 궁전맨션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편도 5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2회에 걸쳐 동대구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5. 4. 중순경 노동조합 총파업집회 중 노동청 앞 집회를 준비하면서 노동청에 노조원들의 항의를 표시하는 퍼포먼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해오던 중, 고인 D 2015. 4. 20.경 대구 달서구 M, 2층 J노조 대구·경북본부 사무실에서 '이번 파업은 본조 지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내가 기획을 하겠다. 내게 맡겨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허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노동청사에 페인트를 주입한 피망을 던지기로 결정하고, 2015. 4. 23. 오전 성당시장 및 서남시장에서 피망 약 150개를 직접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3:00 경위 사무실 2층 강당에서 J노조 상근직원 Q과 함께 미리 준비해 둔 주사기로 사무실에 있던 페인트를 위 피망에 주입하고, 검정색 비닐봉투에 피망을 20개씩 담아 박스 3개로 옮겨 담았으며, 피고인 B는 2015. 4. 24. 07:00경 Q으로부터 위와 같은 준비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피고인 D은 2015. 4. 24, 13:50 경 가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고 범어네거리를 향해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노동청 앞에 이르러 노조원들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피망을 노동청사에 던지도록 나눠주고 빨리 길을 건너와 던지도록 독려하고, 피고인 B는 노조원들에게 빨리 길을 건너오라고 손짓하며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조합원 동지들. 힘차게 넘어와서 항의 표시합시다. 항의합시다.'라고 발언하고, 불상의 J노조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페인트가 주입된 피망 150개를 피해자 노동청이 관리하는 청사 외벽 및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J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노동청사를 청소비 195만 원, 수리비 약 1,99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는 행위나,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J노조의 집회 준비 관련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계획을 작성하는 등 준비를 한 다음,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며 집회 신고된 내용과 달리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도록 지휘하고,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며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노동청사에 페인트가 주입된 피망을 투척하게 하여 노동청사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는 행위 및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대구지역 각종 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구성된 'R'라는 단체의 상임대표로서 2015, 5, 12,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약 87m 떨어진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인 주차장 출구 앞 인도에서 위 단체 명의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4월 24일 총파업에 대한 공안탄압! S 동지 구속에 대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직접 규탄발언을 하고, 피고인 E는 위 단체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맡아 진행을 하며 방송 승합차량과 앰프를 이용하여 I노동조합 일반노조 조합원 약 50명과 함께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선창하여 참가자들이 이에 따라 제창하게 하고, 다른 발언자들이 순차로 발언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구속된 J노조원 S의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안탄압규탄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집회금지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5.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4,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어네거리를 점거한 채 시위하던 중, 물대포차량을 둘러싸고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대구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3소대 소속 성명불상 의무경찰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무경찰의 시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확성기 등 사용제한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7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위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되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3. 08:3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정문 앞길에서 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L 등 4명과 함께 4. 24. 총파업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된 J노조원의 구속에 항의하는 집회를 주최하여, L 등이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설치한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하여 규탄 발언을 하고 노동가를 송출하여 100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57 경부터 09:15 경까지 사이에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기준 이하 소음 기준 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약 1시간 동안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2. 13. 16:50경부터 17:20경까지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N 정당 대구시당 앞 노상에서 'U 정권 퇴진 및 노동자, 농민, 민중생존권 쟁취 2014 대구경북 민중대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16:55 경 위 장소에서 마무리집회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모형관(가로 2m, 세로 50㎝)에 휘발유를 뿌리고 각목으로 횃불을 만들어 위 모형관에 옮겨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방화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 B(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11:0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국민대책회의' 주최로 개최된 '세월호대책회의 범국민대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 집회 참가자 약 10,000명과 함께 행진을 하던 중,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종로1가 보신각 앞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36 경부터 20:23 경까지 약 50분간 종로1가 보신각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그곳을 지나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F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16:03 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N정당 대구시당 앞에서 개최된 'U 정권 퇴진, 노동자, 농민, 민중생존권 쟁취 2014 대구경북 민중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마무리집회를 하던 중 모형관에 불을 붙여 소훼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대구수성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V 등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씹할놈'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앞을 가로막고 옷을 잡아당기고 밀며 헬멧을 벗겨 던지고, 소화기를 빼앗아 경찰관들에게 직접 분사하고 분사한 소화기를 경찰관 쪽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집회 질서유지 및 위험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참가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2. 13. 16:50경부터 17:2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N정당 대구시당 앞에서 개최된 'U 정권 퇴진, 노동자, 농민,민중생존권 쟁취 2014 대구경북 민중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각목으로 횃불을 만들어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휘발유를 뿌린 모형관(가로 2m, 세로 50cm)에 불을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방화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 E, F와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W, X, Y, Z, AA, AB, AC, AD, AE, AF, Q, AG, A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내사자들의 혐의 사실 관련 채증 자료 첨부, 신문스크랩, 내사보고(노동청 외벽 청소작업 견적서 첨부), 각 견적서,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각 옥외집회신고서, 고발장, 각 사진, 수사보고('I노동조합 총파업 총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 첨부), I노동조합 성명보도 홈페이지 목록, 기자회견 보도자료, 수사보고(범어네거리 교통량에 대한 자료 첨부), 2014년 교통관련 기초조사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량 집계표, 수사보고(I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조직도 등 첨부), 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조직구성도, 청사보수견적서, 수사보고(A 관련 채증사진 첨부), A 관련 채증 사진 14장, 경비상황속보 사본, 경비상황일지 사본, 수사보고(시간대별 상황보고 채증 사진 첨부), I노동조합 대구본부 '4. 24, 총파업집회' 상황종합 1부, I노동조합 대구본부 '4. 24. 총파업 집회' 채증 사진, 수사보고(B, D의 선동장면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시위대 교통방해에 대한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노동청 파프리카 투척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어네거리 불법행위 및 진압장면 사진 첨부), 범 어네거리 불법행위 및 진압장면 사진, 수사보고(노동당, 정의당, AI노조 지침 자료 첨부), 각 채증자료 사진, J노조 대경지부 지부장 B 명의 'I노동조합 4. 24. 총파업 승리 결의 대회 관련 현장 협조의 건' 사본, 철도노조 투쟁지침 1호 사본, 0424 총파업 시간대별 주요 상황 동영상 분석 내용, 수사보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상태 확인), 페인트 얼룩 대리석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4. 24. 총파업 관련 범어네거리 점거 상황 설명자료 첨부), 범어네거리 점거 상황 설명자료, 수사보고(D 채증사진), 4. 24, 총파업 관련 D 채증자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사의뢰서, 수사보고(정보과 직원), 문자메시지 사진, 집회현장 사진, 측정기기 및 정도검사 기록부, 집회시 확성기 등 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소음유지 사용중지 명령서, 수사보고(L 주요발언내용 정리), L 주요발언내용 정리, 수사보고(5. 11. 경찰서 앞 집회 참석 A 사진 첨부), 5. 11. 수성경찰서 앞 집회에 대한 채증자료, 수사의뢰, 기자회견 채증자료, 기자회견문, 수사보고(옥외집회 금지장소 - 거리 확인), 거리측정 사진, 수사보고(집회 순서, 발언자별 주요 발언내용 정리), 수사보고(집회 채증 동영상 - E, A 발언내용), 발언내용 2매, 수사의뢰서,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사본, 집회·시위현장채증 사진, 내사보고(담당 정보관의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담당 정보관의 진술에 대한 2차),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2014. 8. 15. 행진 경로, 각 정보상황보고, 2015. 8. 15. 세월호 대책회의 전체 사진, 2015. 8. 15. 세월호 대책회의 B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사건 목록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239호 판결문(2014. 5. 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노1692호 판결문(2014. 11, 7.),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 E는 집회주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회의 주최자는 그 집회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집회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집회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집회를 계획하였고, 그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이 집회에서 맡은 역할이나 한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각 집회의 주최자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 E의 2015. 5. 12.자 옥외집회는 기자회견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2015. 5. 12.자 집회의 규모(약 50여 명), 목적과 행위(공안탄압 반대, J노조원 S석방 요구 등 구호를 제창하고, 확성기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말하고, 노동가를 부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비록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수인이 공안탄압을 규탄하고 S의 석방을 요구한다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에서의 집회에 해당한다. 3. 피고인 B의 2014. 8. 15.자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당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전혀 다른 길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체 차로를 모두 점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는 집회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4.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8.20.선고 2011546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노동조합, J노조 등에서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지위, 각 집회 등에서 맡은 역할, 범행 가담 정도, 특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거기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5. 범어네거리 점거행위는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집시법의 관련 조항과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 점거행위는 신고한 목적 · 일시·장소 ·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라고 보인다. 변호인이 든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은 '미신고' 집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 6. 모형관 방화행위는 집회의 일부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담당 경찰관이 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미리 경고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모형관에 불을 붙인 점, 불을 붙인 장소는 대로변과 맞닿은 인도로서 일반인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곳이고, 인접한 도로에는 승용차들의 통행이 이어지고 있는 곳인 점, 불을 붙일 당시의 기상 여건이나 주변 건물 등과의 거리를 감안할 때 상여에 붙은 불이 인근 가로수나 건물에 옮겨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F가 당시 모형관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하여 소화기를 사용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화기를 경찰관 쪽을 향해 집어던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모형관 방화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거나 교통혼잡을 초래하였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집회 신고 내용과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방화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집회 주최자의 준수 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지 장소 옥외 집회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확성기 사용 제한명령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의 준수 사항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의 준수 사항 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의 준수 사항 위반의 점) 마. 피고인 E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F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F: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등죄 제외] 나.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에는 판시 첫머리 2014. 9. 5. 확정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4. 8. 15. 자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1 피고인 F는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4. 8. 15.자 일반 교통방해죄 제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C, F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피고인 B의 2014. 8. 15.자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집회의 신고범위 일탈 정도, 교통방해의 경위와 정도,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그리고 피해액을 공탁한 사정,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범행 가담 정도, 특히 피고인 B, D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에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재물손괴 등)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그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의 경우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