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3942₁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6, 15:0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카트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6. 15:36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커피점 야외 테라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800원 상당의 우유 13 병이 들어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우유 1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단 118 피고인은 2018, 1. 2. 21:55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그 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4.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 시가 합계 64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27 피고인은 2017. 12, 24, 15:20 경 서울 은평구 K 앞 노상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피해자 L(여, 49세)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산이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357₁ 피고인은 2017. 12. 25. 08:40분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교회 소예배실 내부 관리실에서, 위 교회 직원인 피해자 0이 점퍼를 벗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40,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74 1. 'P어린이집'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 3. 11:30경 서울시 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어린이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어린이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하자 S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검정색 유모차 1개 및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정색 우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T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 3. 11:50 경 서울시 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T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구를 통하여 위 복지관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61 1. 막걸리 절도 피고인은 2018. 1. 11. 08:29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식당 앞에서,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막걸리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저금통 절도 피고인은 2018. 1. 11. 10:33경 위 'Y' 식당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52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00:15경 서울 은평구 Z 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식당 출입문 앞에 있던 천막의 지퍼를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김치 2박스, 소고기 2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05:35 경 서울 은평구 AC에 있는 AD 교회에 침입하여 지하에 놓여있는 여행용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기드릴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공구통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11, 15:49 경 서울 은평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편의점 밖 테이블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00원 상당의 진라면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99 1. 피고인은 2018,1,2, 12:50 경 서울 은평구 AI 1층 건물 앞에서 피해자 AJ가 놓아둔 시가 4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건물 옆에서 피해자 AK가 놓아둔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의 자동차 기화기 1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품 사진 확인) 2018고단118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 A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 당시 녹화된 식당 CCTV 영상 재촬영 사진 제출) 1. 피해자 소유 신발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2018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¹2018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해자 AO 진술, 의류매장 앞 CCTV 확인, 피해자 O 진술, 피해자 AN 진술, AR교회 CCTV 영상) 1. 피해품 (라디에이터) 사진, 피해품(떡) 사진, 떡 절취장면 사진, 범행 장면 사진, 점퍼 절취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담배) 및 범행장면 사진 2018 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여죄수사 등) 2018 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추가 여죄 확인) 2018고단528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E, A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816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확인) 1. 각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등 편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주거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절도죄, 상해죄 등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수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