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15

범죄사실 일반현황 C는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건조한 모래를 규격에 맞게 선별한 후 혼화제와 시멘트를 일정한 비율로 함께 배합한 건조 상태의 제품으로 공사 현장에서 물만 부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건축 자재이고, 그 종류는 크게 탱크로리와 같은 차량에 보관되어 공사현장에 공급되는 '벌크' 제품과 포대에 포장되어 공급되는 '포장' 제품으로 구분되며, '벌크' 제품은 바닥용, 기포용, 타일베드용으로, '포장' 제품은 미장용, 조적용, 타일용 등으로 각 세분된다. 국내 C 시장은 1991년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가 최초로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2016년 현재까지 2개 내지 4개의 사업자가 국내 건설사와 대리점에 95% 이상을 판매하고 있는 과점시장이고, 2005. 10.부터 2011. 11. 16.까지 국내 시장 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사업자는 피고인과 D,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이다. 범죄사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또는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 E의 C 영업담당자들은 2004년 중반부터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합의하여 오다가 2006. 3. E가 대구공장을 추가로 가동하면서저 단가 수주 경쟁이 심화되어 바닥용 벌크의 수도권 판매가격도 2006. 9.경 톤당 35,000원에서 2006. 12.경 톤당 24,000원 ~ 26,000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영업 손실이 누적되자, 2007. 1. 포스코 건설의 연간 단가 계약의 물량 배분을 논의하고,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영업담당자 모임이 재개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영업담당자들은 위 3개 사업자가 C의 시장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공동행위를 통해 판매가격을 대폭 인상하거나 권역별로 점유율을 합의 하더라도 건설사 등 수요자는 대체재 확보가 어려워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2007. 1.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담당 임원과 대표이사의 내부결재를 거쳐 D와 E의 영업 담당자들과 함께 주 1회 담당자 모임을 갖고 '지속적인 공동 가격 인상과 권역별 시장점유율 합의' '입찰물량 수주 순번, 공장 출하 물량 점검, 위반 시 수주 기회 박탈, 신 단가를 거부하는 건설사나 대리점에 대한 공급중단 등 이행확보 수단'을 합의하여 실행하는 등 부당하게 C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인상과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 제한을 합의·실행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2007년 부당공동행위 가. 피고인의 영업담당자 F 차장과 G 대리는 2007. 3. 21.과 22일 경기도 양평군 H에 있는 리조트에서, D의 J 과장과 K 대리, E의 L 차장, M 대리 등과 함께 1박 2일간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 1. 업계 간 공조 의지와 신뢰도 회복을 위해 임원들 간 매월 1회, 실무자 매주 2회 모임 개최, 2. 2007년 M/S는 "수도권: D 52%, A 33%, E 15%, 3. 인상가격선은 수도권 : 바닥용 벌크 36,000원, 기포용 벌크 60,000원 이상, 영동권: 벌크 39,000원, 포장 2,200원 이상, 4. 물량공유 방법은 3사가 윤회 수주하되 물량을 감안하여 분할 수주,5. 페널티(벌칙)수주기회 1회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7년 N(N의 약자로, 업계에서는 'C'를 'N'로 칭함) 운영안을 합의하고, F 차장은 영업본부장인 O 이사에게 보고하고, O 이사는 대표이사인 P에게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순차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고 실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영업담당자 F 차장과 G 대리는 2007. 6. 14.경 경기도에 있는 식당에서, 영업담당자 모임을 통해 '포장 가격을 2,0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합의하고, F 차장은 영업본부장인 O 이사에게 보고하고, O 이사는 대표이사인 P에게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순차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고 실행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2. 2008년 부당공동행위 가. 피고인의 영업담당자 F 차장과 G 대리는 2008. 1.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식당에서, D와 E의 영업담당자와 함께 모임을 갖고 '벌크 38,000원 이상, 포장 3,300원 이상'으로 가격 인상안을 합의하고, F 차장은 영업본부장인 O 이사에게 보고하고, O 이사는 대표이사인 P에게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순차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고 실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영업담당자 F 차장과 G 대리는 2008. 3. 6.과 7일경 보령시에 있는 Q리조트에서, D와 E의 영업담당자들과 함께 1박 2일간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점유율은 D 50%, A 33.9%, E 15.1%로 조정하고, 가격은 수도권 바닥용 벌크 38,000원 이상, 기포용 벌크 61,000원, 포장 2,300원, 강원권 대리점 판매가는 벌크 41,000원, 포장 2,500원, 공개입찰 3사 분할수주, 위반 시 수주기회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8년 N 운영안을 마련하여 합의하고, F 차장은 영업본부장인 R 상무에게 보고하고, R 상무는 대표이사인 P에게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순차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고 실행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3. 2009년 부당공동행위 가. 피고인의 영업담당자 F 차장과 G 대리는 2009. 2.경 경기도에 있는 식당에서 D, E의 영업담당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벌크 제품은 42,000원 이상, 포장 제품은 2,500원 이상'으로 가격 인상안을 합의하고, F 차장은 영업본부장인 R 상무에게 보고하고, R 상무는 대표이사인 P에게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순차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고 실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영업담당자 F 차장과 G 대리는 2009. 4. 20. 경기도에 있는 식당에서, D와 E의 영업담당자들과 함께 "점유율: D 50%, A 35%, E 15%, 가격: 수도권은 바닥용 벌크 42,000원 이상, 기포용 벌크 66,000원, 포장 2,500원 이상, 강원·영동권은 대리점 판매가 45,000원, 포장 2,700원, 공개 입찰 물량을 3사 분할 수주, 신 단가 거부 건설사와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 대한 공급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9년 N 운영안을 합의하고, F 차장은 영업본부장인 R 상무에게 보고하고, R 상무는 대표이사인 P에게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순차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고 실행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4. 2010년 부당공동행위 가. 피고인의 영업담당자 G 과장, S 부장, 영업본부장 T 이사는 2009. 5. 10.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식당에서, D의 U 상무, V 차장, E의 W 이사와 X 부장 등과 함께 담당자 및 담당 임원 모임을 갖고 '벌크 43,000원 이상, 포장 2,400원 이상, 점유율은 D 50%, A 35%, E 15%, 저 단가 현장과 대리점에 대한 물량공급 불가 원칙'에 대하여 합의하고, T 이사는 대표이사인 Y에게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순차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고 실행 하였다. 나. 피고인의 영업담당자 G 과장, S 부장은 2010. 12. 3.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식당에서, D와 E의 영업담당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벌크 42,000원, 포장 2,500원 이상'으로 가격을 합의하고, S 부장은 영업본부장인 T 이사에게 보고하고, T 이사는 대표이사인 Y에게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순차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고 실행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5. 2011년 부당공동행위 가. 피고인의 영업담당자 G 과장, S 부장은 2011. 2.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식당에서, D와 E의 영업 담당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점유율을 D 50%, A 33%, E 17%'로 합의하고, S 부장은 영업본부장인 Z 이사에게 보고하고, Z 이사는 대표이사인 Y에게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순차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고 실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영업담당자 G 과장, S 부장은 2011. 7.경 의왕시 청계동 소재 식당에서, D와 E의 영업담당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벌크 45,000원, 포장 2,800원 이상"으로 가격을 합의하고, S 부장은 영업본부장인 Z 이사에게 보고하고, Z 이사는 대표이사인 Y에게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순차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고 실행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6. 공동행위의 종료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07. 3.경부터 2011. 11. 16. D에 C 영업을 양도하여 사업을 종료할 때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L, AB, F, O, G, T,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C, AD, M, AE, G, R, S, AF, V 대질 부분 포함) 1. 고발장,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 심사보고서 1. 제1~123호증(증거목록 순번 33~154) 1. A(주) 연도별 조직도 1부, N 영업 관련자 현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2015카조4256 PPT 자료, 경제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