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C(여, 38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말투나 행동을 보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8. 16. 13:1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동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A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력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8. 16. 21:03경 위 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기야, 문 열어도”라며 피해자를 유혹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B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력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해바라기센터 속기록(피해자)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사본,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압수), 내사보고서(사회복지사 J 상대 수사, 현장 CCTV 분석 및 압수 전자정보 등 첨부, 참고인 H 제출 사진 첨부, 참고인 제출 동영상 및 녹취록, 피해자 112 신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압수 CCTV 영상 첨부 및 K호 세대원 명단 확인, 피의자 A 조사 중 참고인 상대 사실관계 확인, 피의자 A 스마트밴드 사진 첨부, 피의자 A 주거 내 소파 사진 첨부, 피의자 B 추가 조사 요구, 감정의뢰 결과 분석 및 첨부, 피의자들 및 피해자 통화내역 정리, 피의자 A 자필 진술서 첨부, 피의자 B 합의 시도 사실 확인, 범죄사실 변경) 1. 복지카드사본, CCTV 영상 저장 CD, CCTV 캡쳐 사진, 피의자가 가지고 온 물품 사진, 피의자들 간 통화내역, 참고인 제출 영상 저장 CD, 수사협조의뢰(112신고사건처리표 요청), 112신고처리표, 수사협조의뢰(CCTV열람등), CCTV 캡쳐사진,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약정보 화면 출력 사진, D cctv 영상 저장 CD, 스마트밴드 사진, 사진, 피의자 A 제출 소파 사진,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감정서, 통화내역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각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갖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1) 피해자는 2021. 8. 18. 피해자의 장애도우미 H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2021. 8. 16.에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21. 8. 21. 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아파트를 걸어다니면서 운동하고 있었는데, 5층 아저씨(피고인 A)에게 전화가 왔고,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다. 아저씨가 팔을 당겨서 집에 가게 되었고, 아저씨가 집에서 못 나가게 했다.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치마랑 팬티를 벗겼다.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고무를 끼고 성관계를 하였다. 아저씨가 만 원을 주었다.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아저씨가 시계 준다고 해서 따라 갔다. 집 앞에서 무서워서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저씨가 끌고 집에 들어갔고,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 아저씨의 성기에 고무를 끼우고 내 성기에 집어넣어서 아팠다. ‘아’라고 고함도 질렀다. 아저씨가 만 원을 줬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각 진술들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모순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한 진술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의 피해를 신고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도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입은 피해와 피고인 A로부터 입은 피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은 진실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무고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부전으로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피고인 A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자신보다 약 40살이나 많은 피고인 A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따라 피고인 A가 사는 E동으로 와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들을 보면, 피고인 A가 자신의 집에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데려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자신의 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진술과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관계 이외의 동기로 피고인 A의 집까지 유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집에 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L동 어린이 놀이터에 있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A와 피해자의 통화 내역을 보면 사건당일 오전 10:11경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11초간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565, 566, 567, 569쪽),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아파트 단지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먼저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증거에 부합한다. 라) 이 법원의 부산 M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2022년 9월경 피고인 A는 발기부전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2021년 8월경과 약 1년 정도의 차이가 있고,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 A가 피임기구인 고무를 끼웠고, 피고인 A가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를 신고한 다음날인 2021. 8. 19. 피해 당시에 입고 있었던 팬티 2점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7쪽), 그중 팬티 1점의 음부 주변 부위에서 피고인 A의 정액과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443, 452쪽). 따라서 위와 같은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피고인 A가 범행 당시에 발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리고 위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지적장애인이다(증거기록 6쪽). 피해자의 외양, 언어구사능력 및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을 보면,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는 사건당일 이전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보이므로, 충분히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몰랐지만, 언어장애가 있는 것은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30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위력을 이용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등 피해자가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범행을 무마하거나 숨기려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 A는 1998년경 살인죄의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중한 범죄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