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술작품들에 대해 분석하고 옥션 경매결과를 종합하여 산정한 가격지수를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C라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미술 작품 및 작가에 대한 평론가로도 활동하는 자로서, D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재직하며 35년 이상 화가로 활동해 오고 있는 피해자 E과는 만난 적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경 고양시 일산동구 F 301동 7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작품에 관련하여 'G' 라는 제목의 비평문을 작성하여 동일자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홈페이지(C)에 게시하고, 이어 같은 달 23.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블로 그(H)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 상단에 피해자의 "I" 작품사진을 게시하고는 '서양에 체류하며 국제적인 미술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작업의 방향성을 잃은 일부 작가들이 귀국 이후 소위 한국적 소재나 정서에 안착한다. 비평가들은 동양적인 귀환이라고 평하지만 일부 갤러리와 작가의 판매전략(?)인지 모르지만 소위 인위적인 한국적인 소재로 둔갑시킨다. 작가 E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1995년까지 5년간 프랑스 파리에서 작가활동 후 2000년에 선 보이는 "J" 시리즈들에서 그의 작품들을 동양적으로 평한다. 잡초를 그린 듯 혼합재료로 표현 하였을 뿐 필자의 견해로는 지극히 평범한 서양화일 뿐이다. E 작가에 대한 첫 번째 실망이다. ' '두번째 큰 실망은 K L 미술상과 관련있다.그간 굵직한 중견작가들을 발굴한 것도 사실이지만 졸렬한 작품들도 미술계 인맥을 위해 선정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 예로 2011년 K 미술관에서 열린 제23회 L 미술상 수상기념전이다. "I"이라는 E 작품시리즈들에서 원로비평가의 글은 비평 없는 한국미술비평의 단면을 보여준다. 필자는 작가와 비평가에게 묻고 싶다 "I" 이란 한국말로 "꼬추(남자의 성기)가 벌떡서 다" 라는 뜻이다. 작가는 이 작품이 왜 "I"이라고 명명하였는지, 더불어 비평가는 의미 없고 이해 안 되는 철학적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왜 그 뜻을 작품과 연관하여 설명하지 않는지도 궁금하다. 남성 독자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I"이 되는가?" '미술품 가격지수 측면에서 E의 작품 구입이나 투자에 주의할 점이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미술품가격지수에서 작품의 추정가보다 높게 팔린 작품은 10% 내외인 반면 평균추정가보다 낮게 팔린 작품이 80% 내외를 차지한다. 작품의 평균 낙찰가는 3천 5백만 원이다. 이것은 작가의 시장 영향력이 상당히 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E의 꽃들이 싱그럽지가 않다. 후기에 그려지는 꽃들일수록 구도가 어색한 경우가 보이다. 작품 구입 시 E의 꽃이 정말 아름다운지 냉정히 관찰해 주기 바란다.' 라는 내용으로 기재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I" 작품의 작가인 피해자는 "단지 이미지로 되어 있는 드로잉 선을 화면에서 불끈 튀어 올라와 실제 존재하는 물질로 표현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작품의 제목으로 사용한 것이었고, 어떠한 비리 없이 정당하게 L 미술상을 수상한 것이었으며, 2000년에 M라는 제목으로 전시전을 가진바 있지만 "J"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작품의 제목을 정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그 작품들을 인터넷에서 사진으로만 보았을 뿐 실물을 본적이 없고, 미술품가격지수라는 것은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옥션을 통해 경매되는 미술품들의 가격을 평가한 지수인데 피해자의 작품들은 단 한 번도 옥션을 통해 경매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작품들에 대한 위와 같은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작품에 관련하여 제목을 정한 연유, 미술상 수상 과정 등에 대해 문의하는 등의 최소한의 검증노력이나 피해자 작품에 대한 실물의 확인 및 경매여부 등 사실여부의 확인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고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작품 사진만을 근거로 혹은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혹은 피해자와 동명이인 작가의 작품들에 대한 경매자료들을 피해자의 작품인 것으로 단정하고서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G'라는 선정적이고 조롱하는 문구를 제목으로 하여 피해자의 작품들이 졸렬하고 별로 가치 없는 것이고, "I" 작품이 인맥에 의한 비리를 통해 L 미술상을 수상한 것으로 의심되며, 피해자 작품들이 경매에서도 추정가보다 낮게 거래되니 경계해야 될 실망스런 작가라는 취지로 작성하여 게시한 다음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미술품 수집가, 학예사, 박물관 및 미술관 종사자들, 전국미술대교수 등 미술작품 관련자 1만 2천 명에게 직접 이메일을 통해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것이어야 하며, 그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특정 화가의 "I" 작품의 제목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비록 피고인이 미술비평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해당 작품의 실물을 직접 본 적이 없거나 해당 작품의 제목이 갖는 의미와 그 작품과의 연관성 등에 대하여 전혀 숙고해 보지 않은 채 오로지 선정적인 제목과 작가를 조롱하는 문구를 통해 일방적으로 작가와 작품을 희화하고 폄하한 것은 정당한 비평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이 부분 표현은 특정 화가가 해당 작품에 붙인 다소 파격적인 제목과 그에 대한 기존의 비평이 너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해당 작품 등에 대한 의견 또는 논평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특정 화가가 미술계 인맥을 통해 K의 L 미술상을 수상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언급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문맥,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표현은 해당 작가의 작품이 L 미술상을 수상할 만큼 가치 있는 작품이 전혀 아니고 따라서 그 작품이 어떻게 L 미술상을 수상하게 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실제로 해당 작가가 미술계 인맥을 통해 L 미술상을 수상하였다는 어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이 특정 화가의 "J" 시리즈 작품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화가는 2000년 "M"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당시 일부 언론에 작품 제목 또는 전시회 이름이 영문으로 번역된 "J"로 소개된 적이 있으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피고인이 해당 작품들이 지극히 평범한 서양화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당 작품 등에 대한 의견 또는 논평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끝으로, 피고인이 특정 화가의 미술품가격지수를 언급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당시 동명이인의 다른 작가와 혼동하여 자료를 잘못 인용한 것일 뿐, 허위임을 알고도 이 부분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이 혼동하였다는 동명이인의 작가는 이미 국내 미술계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작가이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전에 동명이인 작가에 대한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 점, 게시 후 바로 다음날 이 부분을 삭제한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해당 작가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내용의 이 부분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면서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던 사람으로서 국내 미술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을 보면 전반적으로 해당 화가나 그의 작품들에 대한 진지한 관찰이나 숙고 등이 전혀 결여된 채 성급하고 무모한 내용들로 일관하고 있고 그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확인절차도 거의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은 오히려 피고인이 그러한 연유로 동명이인 작가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바로 다음날 인터넷에 게시한 글에서 이 부분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이미 허위임을 알고 올렸다면 위와 같이 하루 만에 이를 삭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내용을 삭제한 경위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은 것은 그로 인하여 자신의 과오가 드러나 부실한 비평이나 잘못된 비평으로 치부되고 고소인과의 분쟁에서 불리해 질 것을 우려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참고하였다는 미술품가격지수는 통계적인 수치로서 해당 작가의 구체적인 작품 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어 동명이인의 작가들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이 부분 글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