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0월 및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5.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1고단2738 판결, 그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노1962 판결), 그 판결이 2021. 9. 4. 확정되었다. 2021고단6452 피고인과 C는 2019. 6.경 피고인등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D 명의 은행 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으나 법률상 문제로 인해 인출이 지연되고 있고, 국회의원 등 유력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투자받을 예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등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A은 컨테이너 물류 업체인 주식회사 D의 회장,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주식회사 D는 사실 통일부와 연관이 있는 업체이다. A의 지인이 5년 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비자금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피해자를 주식회사 D의 상무로 재직시켜 줄 터이니 위 비자금을 관리해 달라.’라고 말하며 마치 주식회사 D 명의 은행 잔고에 177억 원 상당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편집된 계좌내역을 제시하고, 주식회사 D는 정부 및 유력자들의 비호를 받고 있는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억 원이 영등포구청에 예치되어 있는데, 이를 인출하려면 900만 원이 필요하니 인출에 필요한 9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C는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900만 원을 빌려주면 30억 원을 인출해서 피해자에게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등이 운영한 주식회사 D는 진행하던 사업이 없어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D의 은행 계좌 및 영등포구청 등 공공기관에 금원이 예치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컨테이너에 물건을 적재하는 작업에 종사하던 사람, C는 지게차 운전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물류회사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영등포구청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구청에 예치되어 있는 30억 원을 인출하려면 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0억 원을 인출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영등포구청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200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이자 ㈜H의 대표이사이고, C는 ㈜D의 회장이다. 피고인과 C는 법률상 문제로 위 ㈜D의 계좌 인출이 지연되는 등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유력자로부터 투자받을 예정이 없었음에도, E, I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위 ㈜D가 건실한 회사라고 속이기 위하여 ‘㈜J으로부터 ㈜D가군포시 K 물류센터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J 명의의 ‘L 계열사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등은 2019.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 계열사 계약서'의인수자(갑)란에 “H 대표이사 A”, 인수인(을)란에 “J 대표이사 M외 1명(N)”으로 각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한 후, 인수인(을) 성명 란 옆에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알아보기 힘든 ‘저작권위원회’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등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계열사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1.항과 같이 위 조한 ㈜J 명의의 ‘L 계열사 계약서’ 촬영파일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였고, C는 2020. 1. 20.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L 계열사 계약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등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7300 피고인 A은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Q㈜(이전 상호 ㈜D)의 회장, C는 Q㈜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등은 2019. 9.경 R를 통해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S에게 피해자 회사 소속 연예인을 ㈜D의 전속 광고모델로 기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2019. 10. 30.경 인천 연수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S을 만나 그에게 ㈜D에 대하여 자산은 179억 원, 매출액은 97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43억 5,000만 원인 건실한 해운회사로 소개하면서 그와 관련된 홍보물과 177억 원의 예금 잔고가 기재되어 있는 ㈜D 명의 G 계좌 거래내역 사진을 보여주었다. 또한, 피고인등은 그 자리에서 S과 ‘피해자 회사 소속 연예인 V이 14개월 동안 ㈜D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는 하는 대가로 2020. 11. 2.까지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광고 모델 협약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1. 6.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한 국방송통신대학교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R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피해자 회사 소속 연예인 W이 14개월 동안 ㈜D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는 대가로 2020. 11. 9.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의 ‘광고 모델 협약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0. 1. 20.경 광고모델료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D의 주식을 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나 Q㈜는 매출이나 영업 이익이 거의 없는 속칭 ‘유령회사’이고, 위 홍보물과 예금 잔고는 허위 내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등도 경제적능력이 없는 상황 등으로 피해자 회사와 광고모델협약 등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계약 내용대로 모델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20.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37회에 걸쳐 합계 1억 8,083,558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등은 2021. 1.경 위 S에게 ‘30억 원 가량의 투자금이 있는데 적절한 투자처를 소개해 달라’고 말하여, 2021. 2. 5.경 S으로부터 베트남에 영화 세트장 설립 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를 찾고 있었던 Y 운영자인 피해자 X을 소개받았다. 이에 피고인등은 2021. 2. 5.경 인천 계양구 Z에 있는 ‘AA’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베트남 영화 세트장 설립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2021. 2. 8.경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차로 2021. 2. 26. 15억 원, 2차로 2021. 2. 27. 15억 원등 총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으로 ’현금 투자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C는 2021. 2. 23.경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Q㈜ 명의 ’지급결의서’ 제목의 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송부한 뒤 전화로 ‘내일 돈을 입금할 것인데 그 전에 Q㈜ 주식을 구입해야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Q㈜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그 실체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속칭 ‘유령회사’이고, 피고인등은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의 주식매수 대금 명목으로 2021. 2. 23.경 695,000원을 Q㈜ 명의의 G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757 피고인은 2019. 12. 4.경 인천 연수구 AB에 있는 AC가 운영하는 ‘AD'에서, 피해자 AE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D 회장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건네 주며 “정부지원자금으로 17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AD'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올해 안에 공사를 마쳐 주면 공사 대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7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주식회사 D는 설립되지 아니한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피고인의 모친과 E, AF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2. 말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C를 위하여 기존 인테리어 철거, 천장 및 벽면의 목공, 전기 배선 등 약 41,86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첫머리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확정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4부(인천지법 2021고단2738 등) 2021고단6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D 계좌내역 캡쳐, 임원진계약서, 녹취록 1. C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F 명의 계좌내역 확인) 2021고단7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계약서 전송, 177억 계좌내역 2021고단7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각 녹취록, 각 광고모델계약서, D기업홍보물, 위조된 D기업계좌, 통일부 문서, 법인컨설팅계약서 1. 현금투자계약서, Q주식회사 공문, 피해금 송금 사실(AH은행), 각 문자메시지 내역, 해양수산부 공문, 각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각 계좌입출금 내역 2022고단7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F,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사본, 총괄집계표 및 내역서, 도면 등, 도급계약서, 인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차 계약서, 시방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판시 각 사기의 점, 다만 2021고단6452중 판시 제2의사기 범행은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각 행사의 점),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AC로 하여금 인테리어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히 피해자 B ㈜에 대한 사기죄에 관해서는 포괄하여 일죄로 누범가중함. 판시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는 제외하여 누범가중 하지 않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B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참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만 한다) 기본범죄 : 사기죄 -사기죄의 편취금액 합계 192,538,558원 ( = 2,180만 원 + 2,010만 원 + 1억 8,083,558원 + 695,000원 + 41,860,000원) 01 일반사기 > 유형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피해액수가 가장 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참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선고형 결정시에만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 2년6월 – 6년 제2, 3범죄 : 사문서위조, 각 동행사죄 기본권고형 : 6월 – 2년 사기죄에 관한 이종경합범 처리 : 사기죄 권고형 상한에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의 상한의 1/2 및 1/3 가중 따라서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2년6월 – 7년 8월( = 6년 + 2년 x 1/2 + 2년 x 1/3)이다. * 선고형은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 I, B(주)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누범전과가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에게 3,6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AE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노모와 배우자, 4세 된 어린 아들이 있는 점,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수용거실 환경개선(도배)작업에 큰 기여를 하여 위 구치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