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1. 9.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4. 10. 30. 가석방되어 2005. 1. 16. 그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D의 이장으로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2세)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연령(SA)이 5세 9개월, 지능지수(IQ)가 69에 불과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어 약간의 위협만으로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에 피해자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말하며 주먹을 쥐어 보이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 봄경 군위군 D 소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말하며 주먹을 쥐어 보이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나. 2012. 여름경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집안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1회 간음하고, 다. 2012. 여름경 피해자가 대추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D 소재 불상의 과수원 움막으로 데려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1회 간음하고, 라. 2012. 여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북 군위군 G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여 1회 간음하고, 마. 2012. 여름경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집안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1회 간음하고, 바. 2012. 12. 13. 오전경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위협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조서속기록 1. 수사협조의뢰(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보고) -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남편 입원기간 확인보고) 1. H 작성의 피해자 진술분석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 판결문 2부,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0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을이장인 피고인이 상당한 지적장애가 있는 마을주민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포경수술을 받은 점과 강간통념척도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성폭력에 대하여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지는 않으나 가능성이 다소 예측되는 것으로 평가된 점, 알코올사용 장애선별검사 결과 총점 19점으로 음주로 인한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과거 두 번의 성폭력전과 범행도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의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9. 15.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마을이장으로서 마을의 발전과 주민단합 등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노력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사회적으로 특별한 보호대상인 지적장애 3급의 마을주민인 피해자를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간음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에게 두 번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처음부터 피해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바.항에 관하여는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고, 제2의 마.항의 범행 장소는 작은방이 아니라 마루였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능검사결과 지능지수(IQ) 69, 사회성숙지수(SQ) 36.88, 사회성숙도가 5세 9개월 수준에 해당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주위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3급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태도(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증언하면서도 때때로 웃음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을이장으로서 피해자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1. 11.경 피해자의 남편 I이 피해자에 대해 장애등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면사무소에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알아보니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여 그 말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3쪽). 따라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7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회성숙도가 5세 9개월 수준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사는 마을이장으로서 평소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요구하거나 술을 마시고 찾아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는 등 피해자 부부와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하거나 술에 취해 칼을 들고 죽인다고 달려드는 등 자주 행패를 부려 피해자 부부가 평소 피고인의 난폭한 성격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성 있게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나머지 지금까지 남편 등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또는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한편, 피고인이 처음 경찰에서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극구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다음과 같이 특수한 상황과 결부된 시기의 성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자, 뒤늦게 피해자와 20여 차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황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놀러왔는데, 남편에게 술을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키고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안방에서 성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의 마.항에 관하여는 "딸이 사용하는 방에서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고, 당시 피고인이 침대위에서 옷을 다 벗고 이불을 덮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범죄사실 제2의 바.항에 관하여는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나 범행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하고 다그치듯이 질문이 반복됨에 따라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처음으로 2012. 12. 26. 경북원스톱지원센타에서 진술할 때는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밑으로 내리고 변기 위에 앉아서 성관계를 했다고 당시의 정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 이를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