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해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해주면 일당 12만 원에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36세)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원금과 위약금을 즉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7:41 경기 용인시 처인구 G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14:34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남, 32세)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설명하면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일시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4:30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38세)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원금과 위약금을 즉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 13:00경 경기 화성시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57세)의 휴대전화로 ‘R 475,500원 결재승인, (전화번호 1 생략)(소비자보호센터)’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그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소비자보호센터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 피싱을 당한 것 같으니 신고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사를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전화를 하여 자산보호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 번호로 전화를 걸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사건번호 2020조사 1418번으로 사건 접수되었다”라고 말하고 재차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2020. 2.경부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국민은행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나머지 계좌에서도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9. 경기 화성시 S아파트 T동 지하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내사보고(1차 범행 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3차 범행 현장 CCTV 확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추적 및 특정),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조회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금 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현금 수거책 A 특정) 1. 수사보고(일산서부경찰서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변호인의견서 및 이에 첨부된 출력물(참고자료)(증거기록 표시 제2권 68쪽～20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사건 1심 판결 선고 및 확정 사실) 및 이에 첨부된 수원지검 2021형제7032 사건 요약정보 조회, 수원지법 2021고단1112 사건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금하는 일을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내지 채무회수 관련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사기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고, 그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조직원들과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 기망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1986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 미국에서 살다가 1997년 우리나라에 되돌아왔다. 미국 LA에서 4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2학년 때 중퇴를 하였고, 귀국 후 국내에서 생산된 CCTV카메라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무역업을 약 18년 정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과 사회 경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평균 수준의 일반인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은 사리 분별력과 판단력,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2020. 10. 16.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U’라는 업체의 채용 광고 문자를 받고 ‘U’의 V이라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와 문자 및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일당 12만 원에 채권회수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단순 보조업무라는 안내를 받은 다음 2020. 10. 17.경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뒤 곧바로 채용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그로부터 수금과 송금 업무의 지시를 받았을 뿐 그를 직접 만나거나 그의 신원을 확인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W 검색 등을 통해 ‘U’에 대해 검색해보고 위 회사의 이름이 검색되었다는 이유로(그러나 그 검색 결과는 단순한 구인구직 게시글에 불과하다),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무슨 업무를 하는 회사인지, 자신이 위 회사에 채권회사 사무보조원으로 실제로 채용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더 확인해 보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20. 10. 19. 처음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우편으로 전송된 X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출력하여 고객을 만나 위 서류에 사인을 받아오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그날 12시경 위 채무변제 확인서를 출력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서 고객을 만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고객과 약속시간이 맞지 않으니 위 서류를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두고 철수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S아파트 T동 지하 1층으로 가서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1,138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은 다음 화성시 Y에 있는 K은행에서 1,000만 원을 무통장 송금을 하였고, 그 직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안산 반월역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남자에게 10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38만 원을 일당 등으로 받았다. 4) 피고인이 그때 수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 피해자에 관한 정보는 단지 어디를 가면 어떤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피해자의 복장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줌)이 전부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만났을 때 피해자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서 인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줘서 Z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과 잠시 통화(피고인이 수금하러 온 사람이 맞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8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현금의 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피해자로부터 곧장 돈만 받아가지고 왔다. 이러한 방식의 수금 업무는 통상의 채권추심업무와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현금수금사원인 피고인과 고객인 피해자 사이의 대화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극도로 통제하는 방식이어서 매우 의심스럽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근처 K은행에 가서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화성시 Y에 있는 K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주식회사 AA 명의 K은행 계좌번호와 AB 등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해주자, K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위 AB 등 10명의 송금명의자(이름, 주민등록번호)의 인적사항을 차례로 입력하여 주식회사 AA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명의자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였다(통상적으로 은행의 무통장 또는 무카드 방식의 ATM기 1회 및 1일 입금한도는 100만 원이고 현금만 가능하며, 다만 입금인과 수취인이 다르면 1일 입금액은 한도가 없다). 피고인이 입사한 회사는 U라는 곳이고, 어떤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등을 수금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증거기록 제4권 표시 44쪽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송금한 계좌는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는 주식회사 AA 명의의 K은행 계좌였다. 그리고 채권추심회사 수금사원이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경우라면, 그 입금 계좌가 채권추심회사나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K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채무자나 수금 사원의 명의가 아닌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10명의 제3자들 명의로 그가 지정하여 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처리 하였는데(즉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 중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10번에 걸려 100만 원씩 송금하였다), 이러한 송금 방식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이라 할 것이다. 6)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2020. 10. 19. 피해자 B을 상대로 수금과 무통장 송금 업무를 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왜 이렇게 일당을 많이 주냐? 혹시 지금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는데, 성명불상자가 ‘절대 그건 아니고, 채권추심으로 받은 돈이며, 문제가 없는 돈이다. 살짝 편법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위 말을 믿고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계속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2020. 10. 19. 피해자 B을 상대로 수금과 무통장 송금 업무를 할 때부터 무통장 송금 방식과 높은 시급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이 의심되었다고 하면서도 성명불상자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자 더 이상의 문의를 하거나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나아갔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 이후 나아간 판시 제1, 2, 3항의 범행도 그 진행 과정이나 형태 등이 피해자 B을 상대로 한 위와 같은 범행과 거의 동일하였다. 7)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피고인도 은행에서 입금시마다 ATM에서 출력되는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문구를 보았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직하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7.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사기죄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들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J, C, B에게 피해금을 일부씩 지급하고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D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이 2020. 10. 22. 피해자 D로부터 받은 1,125만 원과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1,103만 원의 합계 2,228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V)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던 중 일산서부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송금을 중단한 후, 그 다음날 일산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2,228만 원 중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1,228만 원을 일산서부경찰서에 임의 제출한 점(다만, 증거기록상 위 1,228만 원이 압수되어 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인지 등 위 돈이 임의제출 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