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90 피고인 E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E가 F에게 2011, 9. 20. 현금 6,500 만원을 차용해 준 일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위 법원 판사 G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2011. 9. 20. 오후에 피고인의 사무실로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간 있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5,600만원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5,600만원을 10만원권 수표, 5만원권, 1만원권을 섞어 가지고 왔지요."라는 질문에 "예, 확실하지는 않지만 섞어서 가져간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어떻게 현금 및 수표로 5,600만원을 마련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물류사업을 하고 있어 현금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과 집에 보관해 둔 몇천만원을 합해서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니 5,600만원을 변제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급하게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변제할 일자를 특정해서 이야기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일자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2011. 9. 20. 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 20. E의 사무실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자금으로 금 5,6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가 E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가 F에게 2011. 9. 20. 현금 6,500 만원을 차용해 준 일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위 법원 판사 G 앞에서, 변호인의 "2011, 9, 20,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F에게 돈을 빌려주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2011, 9. 20. 오후에 C이 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쇼핑백을 들고 사무실에 오는 것을 보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C이 5,600만원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2011. 9. 20. C이 가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이 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쇼핑백을 들고 사무실로 오는 것을 보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A 1,000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와서 피고인에게 '누나 1,000 만원 가지고 왔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 20. E의 사무실에 C과 A F에게 빌려줄 자금으로 각 금 5,600만원과 금 1,000 만원을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와 에게 교부하여 주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E가 F에게 2011. 9. 20. 현금 6,500만원을 차용해 준 일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위 법원 판사 G 앞에서, 변호인의 "2011, 9. 13.경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F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2011. 9. 20. 위 사무실에서 쇼핑백에 넣어 갖고 간 현금 1,000만원을 차용해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줄 당시 피고인과 F은 피고인의 사무실에 함께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2011. 9. 20, 증인은 동업자인 H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피고인에게 공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이 거래처의 수금 내역을 확인하고, H에게 연락하여 증인이 H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에 증인은 동업자인 H 몰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밝혀져 신뢰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고,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현금 1,000 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F은 현금 1,000 만원을 셀 때 지폐계수기로 셌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손으로 셌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피고인이 돈 세는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11. 9. 20. 에는 피고인이 1,000 만원을 현금으로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여 증인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현금으로 가져간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현금은 1만원권으로 가져갔나요, 5만원권으로 가져갔나요."라는 질문에 "1만원권으로 가져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렇다면 꽤 두툼했을 것인데, 1만원권으로 위 금원을 전부 쇼핑백에 넣어 가져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 20. E의 사무실에 에게 빌려줄 자금으로 금 1,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가 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14형제3200, 14351호), 판결문(2012가단4400, 2013가단5684), 판결문(2013나11285, 201311292),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사본(2014고단790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F E는 기존의 금전 대차 관계를 정리하여 2011. 9. 20. E가 F에게 6,500만원을 이자를 약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E가 2011. 9. 20. F에게 현금 6,500만원을 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허위의 진술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이 검찰 단계에서 E에게 1,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동업자인 H에게 알리지 않고 E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검찰 단계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바, 피고인 A이 착오로 인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중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위증에도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 각 벌금 200만원 피고인 B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이 이종 범행으로 8회(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의 위증에도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