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24

범 죄 사 실 2019고정924 피고인은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의 재정팀장인바, 1. 2018. 1. 29.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의 위 교회개혁협의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재정팀 직원인 D을 통하여 D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양식을 내려받아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자란에 E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고, 기부금단체란에 ‘B교회’라고 기재하고, 기부내용란에 ‘종교단체, 금액 955만원’이라고 기재하고, 기부금 수령인란에 ‘B교회’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라는 직인을 찍어 ‘B교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2.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B교회’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고, E를 통하여 2018. 2.경 학교법인 F 사무처장 G에게 소득공제신청용으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정1241 피고인은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재정팀장인바, 2017. 12. 20.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의 위 교회개혁협의회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용도로 사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재정팀 직원인 D을 통하여 D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양식을 내려받아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자란에 교인 H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고, 기부금단체란에 ‘B교회’라고 기재하고, 기부내용란에 ‘종교단체, 금액 237만원’이라고 기재하고, 기부금 수령인란에 ‘B교회’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라는 직인을 찍어 ‘B교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부금 영수증 1장을 위조한 후,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 동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기부금공제 용도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7-159, 229, 236, 269, 277, 367, 424, 473, 485, 521, 531 제외)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27.까지 604명의 교인들에 대한 각 기부금 영수증을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20고정345 피고인은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재정팀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재정팀 직원인 D을 통하여 D과 함께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양식을 내려받은 다음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단체) 란에 “단체명 B교회, 대표자 I, 고유번호 J”,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란에 “법인 10건 합계 31,680,513원, 개인 596건 합계 2,037,295,033원”, 제출자 란에 “B교회”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B교회 옆에 B교회 교회개협협의회라는 직인을 날인하고, 그 무렵 동작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함으로써 B교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기부금영수증(2019고정924 증거기록 8쪽),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2019고정1241 증거기록 437쪽), 추가증거제출서(2020고정345 증거기록 139쪽) [1.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등’이라고 한다)의 작성명의자가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이므로 ‘B교회’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설령 ‘B교회’를 작성명의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등은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 또는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등은 B교회의 교인들 중 일부가 낸 기부금에 관하여 해당 기부자에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이다.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등에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부금 단체란에 ‘B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부금 수령인 또는 제출자란에도 ‘B교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인’이라고 기재된 직인이 찍혀있다. 비록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인’이라고 기재된 직인의 크기가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는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가 기부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과 용도로 작성되는 것인데,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등에는 기부금 단체와 기부금 수령인 또는 제출자가 모두 동일하게 ‘B교회’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인’이라는 직인의 전체적인 글씨가 쉽게 알아보기 어렵고, 그 직인에도 ‘B교회’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 점 등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등의 작성명의자는 ‘B교회’이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등은 일반인이 B교회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B교회에서 기존에 발행되고 있던 기부금영수증 등의 기부금 수령인이 ‘재단법인 O’ 명의였지만, 이러한 사정은 일반인 입장에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등을 B교회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회개혁협의회’라고 한다)에서도 B교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은 교회개혁협의회 재정팀장 지위에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B교회의 상당수 교인들이 2017년경부터 P 및 I의 교회 운영방식 등을 비판하고 교회개혁을 요구하면서 교회개혁협의회를 결성하였고, 그와 같이 결성된 교회개혁협의회는 B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된 B교회의 내부적이고 임시적인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2019. 12. 23.자 2019라20167 결정 등 참조). 그리고 B교회라는 단체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은 그 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있고, 그 단체의 구성원이라거나 구성원들 중 일부로 결성된 내부적, 임시적인 조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단체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당연히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B교회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등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교회개혁협의회 측에서 세무서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절차까지 밟아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교회개혁협의회 소속 교인인 D 등은 2017년 11월경 동작세무서를 방문하여 기존에 교회에서 발급하던 기부금 영수증과 다르게 교회개혁협의회에서 따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은 새로 단체를 만들지 않는 이상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담당 공무원의 증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등의 작성명의자는 B교회이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은 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교회 내부의 분쟁 경위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교회의 대표자로부터 B교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도 명확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정팀 직원과 함께 B교회 명의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