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하여 여자로 행세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1, 21:00경 광주 광산구 일원에서 피고인 A은 번호불상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한 후 피해자 F(40세)과 채팅을 하면서 "사귈 사람을 찾고 있는데, 밤 9시가 넘어서 함께 만나 저녁을 먹자, 내 집 앞으로 와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2015. 6. 11. 21:50 경 피고인들이 알려준 광주 광산구 G건물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흉기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고인 A은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8cm)을 점퍼 주머니에 소지한 채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뒷목, 등,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3. 05: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H'에 접속한 후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6. 16. 02:00경 피고인이 알려준 광주 광산구 J빌라 앞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J빌라 302호실에서 성매매를 하고 12시간 동안 여자와 함께 보낼 수 있으니 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J빌라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강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특히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 · 일관적이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금품을 강취하기로 강도를 공모하였고, 그 공모한 계획에 따라 강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야구방망이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하되, 처단형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준비하여 강도상해의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강도상해의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사기 범행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강도상해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강도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mi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처단형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흡기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강도상해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