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08

범죄사실 2014고단908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평택시 C 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영업소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매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4. 6.30. 15:00경 위 E 영업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영업소의 수익금 12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일방적으로 위 영업소를 사직하고 그 무렵 위 수익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1024₁ 1. 2013. 4. 16.자 범행 피고인과 F은 친구사이인바, 2013. 4. 15, 22:00경 성남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과 F은 피해자 이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파쏘'에 게시한 2005년식 GL1800 오토바이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은 2013. 4. 16, 06:30경 사실은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를 3,700만 원에 구매하겠다, 대금결제는 국민은행 안전거래(에스크로)로 하겠다."고 말하고, 3,790만 원이 국민은행에 위탁되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국민은행에서 발송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 14:00경 성남시 G에 있는 J마트 앞길에서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은 이후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려다 실패하자 위 오토바이를 환불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3. 4.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국민은행 에 3,790만 원을 위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 안전거래로 3,790만 원이 묶여 있으니, 일단 1,000만 원을 입금시켜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전기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K이 게시한 "전기밥솥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기밥솥을 32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3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7.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제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M이 게시한 "제습기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제습기를 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95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블랙 갈바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0이 게시한 "블랙 갈바닉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블랙 갈바닉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9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12, 11:40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R고시텔'에서 피해자 S(30세)로부터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고 의심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찍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12 피고인은 2013. 5.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T 이 게시한 "자전거를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10만 원을 선금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41 피고인은 2013.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U이 게시한 "바지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5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6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45 피고인은 2013. 7. 11. 20: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V 이 게시한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16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계약금 3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65 피고인은 2013. 5. 21. 16: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W이 게시한 "넥스 125CC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6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용달차로 오토바이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48 피고인은 2013.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X이 게시한 "시계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계를 87,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7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471311, 피고인은 2013.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하여 "K-1 액시브 오토바 이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55만 원에 k-1 액시브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Z)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00 피고인은 2013.8.8. 21: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하여 "로드윈 125cc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로드윈 125cc 오토바이를 판매할 테니 10만 원을 선금으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분석) [2014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송금영수증, 피해 오토바이 사진, 핸드폰 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배당차량 등 대상 수사), 출금영수증, 인터넷뱅킹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구매글 게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내역, 수사보고(공범 F 판결문 편철) [2014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인터넷화면 캡쳐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각 CCTV 촬영사진, 통장사본, 각 휴대폰 화상 캡쳐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상해진단서, 각 인터넷 게시글 캡쳐사진, 이체결과조회, 송금영수증 [2014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증 [2014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U,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 AU, AV의 각 진술서 1. 송금증, 입출금내역명세서, 예금거래내역증명서, 휴대폰 메시지 촬영사진, 통장사본,입출금내역, 현금인출기 CCTV 촬영사진, 인터넷게시글, 결제인증서, 계좌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거래명세표 [2014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역, 각 인터넷 게시글 촬영사진 [2014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진술조서 [2014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X,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휴대폰 캡쳐 사진, 출금계좌 이체처리결과, CCTV 자료 [2014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휴대폰 화면 캡쳐사진 [2014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라 할 것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똑같은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