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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8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2880] 피고인은 2011. 8. 18.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801동 10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의 사채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를 각 기망하여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70,430,8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3258]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801동 1001호에서,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 I(여, 27세)에게 '북한 배우가 필요한 영화에 영화배우로 출연시켜 줄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주면 6개월 후에 영화배우로 데뷔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영화배우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2011. 7. 27.경 600만 원을, 같은 해 8. 4.경 3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8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32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판결 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구은행 내당동지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중부소방서 쪽에서 홈플러스 내당점 쪽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인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8. 03:59경 대구 중구 동산동에 있는 계명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유족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변사자 시체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않고 편도 5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인근에서 무단 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9.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40에 있는 주교사거리 교차로를 덕양구청 방면에서 고양시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의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천안시청 앞 도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8:1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에서 홍제역 구간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3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2세)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경부터 2014.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홍제동 및 부근 지하철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02 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수사 관련), 여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과 촬영 부위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횟수가 102회에 이르고, 범행 기간도 10달 가까이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경 서울 송파구 오륜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영업소에서 C 렉스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5.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11. 8. 5.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취득하자 같은 날 위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500만원, 저당권설정자 A(피고인)'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위 렉스턴 승용차는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자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 그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건 1,500만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대출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반납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07

범죄사실 2016고단7307 피고인은 B K5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01: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앞길에서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26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음부, 엉덩이 부위 등을 만진 후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오른쪽 귀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6고단9505 피고인은 2016. 9. 16. 01:45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G(가명, 여, 26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어깨와 허벅지, 무릎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의 태양 및 횟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9.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에 있는 롯데마트 뒤 도로에서 B 무쏘 차량을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불기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주안장로교회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 범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가 326,678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4.경 인천 남구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진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15: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의료법인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는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E과 그곳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승강기 문과 응급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19:15경 인천 남동구 만수로 50번길에 있는 만수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친구를 부르는 척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겨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경미하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조현형장애(정신분열형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와 2011년경부터 인삼 거래를 하다가, 2012. 8.경부터는 피고인의 요구로 외상거래를 해 오던 중 2013. 1. 3.경 위 D에서 피해자와 그동안의 외상거래 및 변제내역을 정리하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지급할 외상대금이 104,995,000원 임을 확인한 후 2013. 1. 17.경 피해자에게 "인삼을 계속 외상으로 매입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그 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무렵 피고인은 그 소유의 주택 및 아파트가 있으나 이는 모두 대출을 통해 구입한 것이어서 매달 대출금 이자만 매달 230만원이 지출되어 그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외에는 인삼의 공급처가 없어 이를 판매하는 것 외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인삼을 판매하여 얻는 마진은 약 15% 정도였는데 그 수익은 이전에 하던 의류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약 2,500만원 및 2011년 초경 다른 인삼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변제하지 못한 외상대금 약 2,000만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해 버렸고 또한 매달 생활비, 은행 이자, 자녀 학비 등으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약 8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등 인삼 판매로 얻는 수익에 비해 채무 및 지출이 훨씬 많아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인삼을 판매하여 수익을 발생시킨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리한 외상대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의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 17,808,000원 상당의 인삼 742채, 2013. 1. 21. 8,567,000원 상당의 인삼 398채, 2013. 1. 27. 4,802,000원 상당의 인삼 196채 등 합계 31,117,000원 상당의 인삼 2,569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조서 중 E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한 거래장부 포함) 1. 사실조회회신서(성남제일금고)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외상대금을 확인하고 인삼을 교부받은 이후 1,8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대금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변제의사가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F 주택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G 아파트도 있었기 때문에 공급대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8. 26.경부터 피해자와 거래하기 시작하여 2012. 12. 26.경부터 거액의 외상거래를 시작하여 2012. 12. 26. 34,615,000원, 2012. 12. 31. 53,161,000원 어치의 인삼을 각 외상으로 공급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상으로 인삼을 공급받더라도 범죄사실 제7 내지 14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외상대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 소유의 F 주택(시가 2억 5,000만 원)은 당시 실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2,000만 원과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제외하면 8,000만 원 정도만 남게 되어 외상금액에 훨씬 못 미치고(2013. 1. 당시 발생한 이자가 1,604,380원에 이르렀고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5,600만 원으로 클 뿐 아니라 위 주택의 시가도 하락추세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자산가치는 8,000만 원보다 줄어든다), 피고인 배우자 명의의 G 아파트는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3. 1. 3.경 피해자와 확인한 외상대금은 104,995,000원인데, 그 이후 2013. 1. 8.자 20,000,000원, 2013. 1. 23.자 20,000,000원, 2013. 2. 7. 자 18,000,000원 합계 58,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거액의 외상거래를 시작한 2012. 12. 26. 이후의 외상대금이나 2013. 1. 3.경 지급을 약속한 외상대금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2013. 2. 7.부터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2013. 10.경까지 아무런 변제내역도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외상금액을 확인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공급받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만연히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와 그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인삼을 공급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기망 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에 1,740 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해금액의 규모, 오래된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71

범죄사실 2015고단8271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2011. 12. 23.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국정원 자금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0일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정원의 자금을 세탁하는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12. 23.경 4,900만원을 교부받고, 1,100만원을 피고인 H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G로부터 2011. 12. 26.경 2,000만원을 피고인 H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698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3. 7. 18.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의 지인인 K이 사기죄로 구속되어 대구동부경찰서에 구금 중이어서 K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J에게 접근하여 마치 K을 석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커피숍에서 L을 통하여 J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어른을 통해서 K이 석방되도록 해 주겠다. 거마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다음날 J에게 "M(피고인 B)을 통해 이야기가 잘 되었으니 K이 곧 석방될 것이다. 오늘 저녁에 빼내올 수 있다. 인사차 돈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경비를 요구하여, J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7. 19.경 1,000만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도합 1,300만 원을 받고 수사기관에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271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일부 1. 불기소결정문 2016고단69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변호사법위반범행은 수사기관에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형사사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인신구속 등 의뢰자 측의 다급한 사정을 악용하였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른다.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2회(실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의 동종전력은 없다. 변호사법위반범행의 경우 알선의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형사사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인신구속 등 의뢰자 측의 다급한 사정을 악용하였다. 현재까지 교부받은 돈을 알선의뢰자에게 반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0:55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 공동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옥상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 처마에 설치된 판넬 위에 엎드린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엿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미수)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경위, 피의자 DNA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 감정서 1.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심야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가전제품 매장에서 LG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2세)은 위 가전제품 매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0:30경 위 가전제품 매장에서 피해자가 위 매장에 방문한 손님을 가로채려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이마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내 손님 내가 받는데 당신이 왜 나서냐, 왜 자꾸 꺼리를 만드냐, 내가 씨팔뭐가 틀렸어, 좆같은 소리하고 있어, 당신 일하고 싶으면 나 건들지마."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자료 및 고소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누구든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7. 무렵 서울 서대문구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2.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육군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위반자 고발(첨부된 고발장 포함), 입영대상자 명단,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여호와의 증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인 사람으로 환자들의 치료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인바, 2007. 5. 23. 위 병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치조골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 피고인의 치조골에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경우 의료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복 사랑니에 손상이 없도록 안전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매복 사랑니와 임플란트 사이에 염증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1.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매복사랑니 주변에 임플란트를 위한 바디를 근접 식립하여, 2008. 10. 16. 반영구적인 임플란트 보철을 장착하여 식립한 임플란트가 매복 사랑니를 손상시켜 함치성낭종이 진행되게 하고, 2011. 1. 26.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매복 사랑니를 발치하던 중 식립한 임플란트 보철도 함께 빠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만성 복합치주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의 경위 및 그 경과, 특히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2014. 1. 16. 자 사실감정에 따른 의견 회신 및 2014. 6. 16. 자 사실감정에 따른 의견 회신에 의할 때, 피해자에 대해 임플란트 바디를 식립하는 시술을 한 후 2008. 10. 경 위 바디에 보철을 장착할 때까지 염증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사랑니가 손상되는 등의 이유로 염증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치조골의 흡수가 있었다면 피해자 스스로 보철물의 동요를 미리 감지하거나 극심한 통증을 느꼈을 것인데, 피해자는 임플란트 보철을 최종적으로 장착한 후로 2년 이상이 경과한 2011. 1. 경까지 '잇몸이 약간 불편하였다'거나 '계속적으로 아픈 것이 아니고,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했습니다'라고만 진술한 점,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2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검진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에 따른 의견 회신 및 피해자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07. 6. 1. 피해자에 대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22:4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3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밀친 것에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 볼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덧붙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54

범죄사실 [2014고단3354]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6.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단란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주류대금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침을 뱉고 시비를 걸고 앉아 있던 의자에 구토를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2] 피고인은 2014. 12. 17. 02: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체크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3,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206] 피고인은 2015. 1. 18. 05:2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 상호의 술집에서 맥주를 먹던 중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좆 까는 소리한다. 지랄한다. 개새끼" 등 폭언과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에서 맥주컵을 바텐더가 일하는 곳으로 밀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온 손님들이 다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지갑 내 현금 확인 건) [2015고단3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5고단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주점 CCTV분석 1. 수사보고(CCTV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소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고양경찰서 방면에서 백석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3. 02: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5경 위 대곡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여부에 대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3회나(판시 전과 이외에 2002. 7. 15. 벌금 150만 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필요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