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25

범 죄 사 실 2020고단2125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B의 분양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를 통해 하남시 소재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하남시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분양받은 상가를 전매해 주겠다, 전매를 위해서는 상가 전매 전문 부동산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신문 등에 광고를 해야 한다, 수수료와 광고비를 주면 분양받은 상가를 전매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광고 및 전매 전문 업체 등을 통해 부동산을 전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E)로 2020. 1. 3.경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35,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543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F 운영의 분양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서 분양 현장에서의 고객 상담, 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하남시 G 부근에 있는 H 홍보관에서, F로부터 분양 상담시계약 성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현금을 보여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현금 6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14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3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650만 원을 이를 피고인 명의의 I(J) 계좌로 다시 입금한 후 같은 날 14:39경부터 15: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합계 1,000만 원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전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12경 서울 강동구 K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채 및 개인 채무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힌다.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영종도에 분양시행 하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지인의 의류사업 시공비를 빌려준 채권도 있으니 2019년 7월과 8월에 두 번에 걸쳐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의류사업 시공비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분양시행업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계속 회수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66 피고인은 2020. 2.경까지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분양대행사 ‘M’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N은 하남시 O 상가를 분양받은 자이다. 1. 2020. 1. 30.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분양받은 상가에 대해 P와 Q에 상가 전매광고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이를 도박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상가 전매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 광고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1,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2. 3. 범행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가 매매를 위한 활동비가 필요하다, 활동비를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이를 도박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상가 매매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20. 3. 16.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75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6개월간 1,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이를 도박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7.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050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0. 2.경까지 서울 강남구 S, 2층에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B 고객상담관리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중순경 하남시 T, 지하 1층에 있는 U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국가에서 영세 임대 사업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 데 위 제도를 신청을 하면 43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11만 원을 건네주면 세무서를 통해 위 제도 신청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자금 지원제도 신청을 대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2.경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의 X 계좌(Y)로 858,000원,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의 Z 계좌(AA)로 253,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11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계좌 거래내역) 1. 분양계약서, 고소인 명의 AB 계좌 입출금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의 SMS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가 임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인에게 보낸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보낸 송금내역, AC 사용내역 2020고단2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거래내역,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조회, A의 통장 거래자료 2020고단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고소인과 피의자 간 전화통화 녹취록, 하남시 O 분양계약서, 피의자 명의 IBK기업은행 입출금내역, 송금 목록, AC 사용내역 2020고단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AD 계좌거래내역서, 이체내역확인증, 문자대화 내역, 각 피의자 명의 Z 계좌거래내역, W 명의 X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사기와 업무상횡령 범죄를 범하고 그 피해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점,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