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625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B은 2007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지에 D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던 중,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2011. 11. 1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받아 분양 및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계약해제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처럼 행세하며 D 관련 각종 공사수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직원 급여와 위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소송비용 등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7. 서울 중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체인 G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D 공사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 3월에 H이 시공사로 결정될 것인데, 그 때 G이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공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돈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1. 16. B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D 대지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후 H을 시공사로 선정하거나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에게 D 전기공사 등을 하도록 해 줄 수가 없었고, 그 무렵 특별한 수익이 없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 전기공사 수주대가 및 차용금 명목으로 B의 우체국계좌(I)로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D 전기공사 수주대가 및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중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체인 K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D 모델하우스 건설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모두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D 신축공사가 진행되면 전기, 소방, 통신공사 부분 약 23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1. 16. B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D 대지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도 전기공사 수주를 약속하였으며, 그 무렵 특별한 수익이 없고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 전기공사 수주대가 및 차용금 명목으로 B의 우체국계좌(I)로 1억 원, 2012. 3. 2. 1억 원을 입금받아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H 전기공사 수주대가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과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H 주식회사 L 부사장에게 말을 하여 H이 진행 중인 M, 울산 현장의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L 부사장에게 줄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B의 직원 급여와 경비로 사용해 버리는 등 L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H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피해자가 수주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 전기공사 수주대가 등의 명목으로 B의 우체국계좌(I)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건설업체 O의 대표인 피해자 N에게 "천안시 서북구 P에 D 모델하우스를 지어달라. 조만간 분양을 할 수 있는데, 분양수익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해 주겠다. 2013. 1. 15.까지 준공을 해 주면 준공 후 15일 이내에 4억 원, 30일 내로 4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1. 16. B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D 대지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분양 및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고, 제1항 및 제2항 기재 금원도 그 변제기한 내 갚지 못하는 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30.부터 2013. 2.경까지 위 모델하우스 공사를 진행케 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91 피고인은 2012. 12. 20.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광고대행업체 R의 운영자인 피해자 S에게 "B은 천안시 서북구 C 대지에 1,000여 세대 규모의 D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D에 대한 28억 5,000만 원 상당의 광고물량을 줄 테니 기존에 계약을 맺은 광고업체에 지불할 타절금과 미수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3. 1.말부터 공사를 착공할 것인데 그 때 금융기관에서 돈이 나오니 광고계약금과 함께 차용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2,500만 원, 2013. 1. 23. 2,5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D 광고 수주와 관련한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천안시 C 대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대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1. 11. 16.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그 무렵 특별한 수익이 없어 위 차용금을 기존 광고업체에 대한 타절금이 아닌 B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40억 원에 이르고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광고를 정상적으로 대행하게 하거나, 차용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574 피고인은 2013. 7.경 B의 미지급금 채무가 20억 원에 이르러 변제독촉을 받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T에게 자금을 마련해 오도록 지시하였고, T은 친분이 있던 U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자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U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V에게 B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U는 2013. 7. 4.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현장 토지 잔금을 치르고 취득세, 등록세만 납부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예치금도 찾게 된다. 세금 납부 등에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 D 환기시스템 공사와 다른 공사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T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이 있으면 좋은데 안 된다면 5,0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 법무사에 지급할 돈이니 바로 보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 4,6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B은 2007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D 대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1. 11. 16.경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진행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예치된 PF대출금도 없었으며 모델하우스 신축과정 등에서 채무가 20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투자 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분양 광고대행 공탁금 반환과 회사 경비로 사용하는 등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T, U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324 피고인은 2013. 2. 8.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충남 천안시 C에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는데 2억 원을 차용하여 주면 3개월 후에 원금 변제 및 아파트 1,100여 세대 샷시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B은 2007.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아파트 공사 대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1. 11. 16.경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원금 변제 및 시공권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 원, 같은 달 9. 4,000만 원, 같은 달 10. 2,000만 원, 같은 달 28. 1억 원 등 총 합계 2억 원을 (유)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25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9),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문,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해제 관련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와 관련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문,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해제 관련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4. 3.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이 H이 진행 중인 M, 울산 현장의 전기공사에 대한 수주 대가가 아니라 D 모델하우스 건설자금을 추가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후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가 의심스럽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2,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모델하우스 경매 낙찰 관련) 1.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도급내역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고 분쟁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해제 관련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모델하우스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B은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소송에서 1심 패소(각하) 판결을 받았던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은 외상계약인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약정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에 차질이 발생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부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전반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합9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7,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광고대행계약서, 광고제작 및 대행계약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문(2014고합62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1. 사실조회회보서(2015. 7. 2.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12. 28. 피해자가 1차로 지급한 액면금 2,500만 원의 수표는 피고인이 미국에 출장 중이었을 때 B의 이사 T이 기존 광고업체에 지불할 타절금 때문에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2013. 1. 23. 피해자를 처음 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2. 20.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비록 2012. 12. 28. 액면금 2,500만 원의 수표를 1차로 지급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미국에 있었지만 출국하기 전에 피해자와 협의를 하여 T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며, 2013. 1. 23. 2,500만 원의 수표를 2차로 지급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동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을 모두 기존 광고업체에 타절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되지 아니한 점, 위 2장의 수표의 사용처에 관한 '사실조회회보서(2015. 7. 2.)',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 전부가 기존 광고업체에 타절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합574 1. 제10, 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및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T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F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 민사소송 진행 경과) 1. 건설업 표준도급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문(2014고합62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무통장입금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U가 피해자로부터 2013. 7. 4.경 4,65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 혜택을 주겠다고 하며 빌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7. 4.경 4,65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할 당시에는 U와 T의 말만 듣고서 송금한 것이고 B의 대표인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에게 확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후 2013. 12.경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에게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납부되고 등기도 이미 경료되었음에도 왜 빌려준 돈을 상환하지 않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곧 사업에 착수하니 차용금을 조 만간 상환해줄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차용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되묻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T, U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T, U가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324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Z 약정서 제출) 1. 차용증, 거래 명세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문(2014고합62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2016고합32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6고합32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J, N, S,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해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각종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E, J, S, V, Z에 대한 총 피해액이 6억 4,650만 원에 이르고, 그 밖에 피해자 N에 대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이 사건 각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J에 대한 피해액 합계 3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N, S에 대한 각 피해액이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30.부터 2013. 2.경까지 공사대금 9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모델하우스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성고 비율이 다르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00% 완공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인 9억 5,000만 원을 피해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