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22:30경 서울 광진구 B ‘C’ 앞 인도에서 휴대용 가스렌지 연료용 ‘세이프 부탄가스(220g)’를 입에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21.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10:00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에서 휴대용 가스렌지 연료용 부탄가스를 입에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실형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1. 7. 10.자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은 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적절한 처벌이 아닌가 싶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2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치료를 돕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피해회사에서 생산한 아웃도어 제품인 신발, 의류, 용품류 등을 제공받아 부산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E점 B 매장에서 판매하고 월매출의 18%를 판매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 제품의 판매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판매대행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의 영업장소는 D백화점 E점 내 B 매장 또는 피해자 회사가 추후 지정 변경한 장소이고 피해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매출실적이 저조하자 매장에 단체주문이 들어온 것처럼 피해회사에 30% 상당의 할인율 적용을 요구하고, 사실은 물품 재판매를 예정한 온라인 아웃도어 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하여 판매수수료 수익을 얻기로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D백화점 E점 B 매장에서, 온라인 아웃도어 판매업체인 ㈜F의 대표 G으로부터 등산화 주문을 받고 피해회사 영업팀 담당자인 H 등에게 종친 회로부터 단체주문이 들어왔으니 30% 할인가를 적용해달라고 허위의 판매처를 고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0% 상당의 할인율 적용을 승인받고, 같은 달 30.경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같은 취지로 판매실적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친회 등으로부터 매장 단체주문을 받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을 정상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재판매하는 온라인 아웃도어 판매업체인 ㈜F에 판매하는 것으로 피해회사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판매를 승인하거나 피고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F에 대한 판매수수료 415,80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판매수수료 합계 37,091,124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보충진술서, 판매대행계약서, 인터넷판매물품 관련 자료, F, J 매출 확인, 연도별 D B E점 매출 내역, D E점(J) 판매등록 현황(본사POS), D E점(F) 판매등록 현황(본사POS), 판매수수료 지급현황, 이체확인증 및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K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피해자 회사 제품의 매출금의 합계가 합계 206,061,800원이고, 피고인이 그 18%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 합계 37,091,124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이 저가에 유통되고 피해자 회사의 가격 정책이 교란되는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의 할인판매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고, 위 판매수수료도 그 매출 발생에 연동하여 매출금의 일부에서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의 부당 할인판매가 없었다면 피해자 회사에 어느 정도의 정상 판매 수익이 발생하였을지가 불확실하므로, 위와 같은 가격 정책 교란으로 인한 무형의 피해 외에는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명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판매대행업을 폐업한 점, 2004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1: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를 하여 이를 본 위 식당 직원이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 6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삿갓봉공원사거리 쪽에서 은행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는 차량등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0. 22:0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 274, 태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274, 태전삼거리 앞 도로를 태전교 쪽에서 칠곡 지하도 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던 오른쪽 발을 놓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아우디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아우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과거 7년 전 음주운전 이후의 재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21:0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19: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고령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00:16경 인천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 대편 4차선 도로에 운전석 앞바퀴가 인도 연석에 부딪친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7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8.초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노숙을 하던 중, 2명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구에 있는 네비게이션 공장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그들과 함께 대구 남구 봉덕동으로 이동하였고, 그곳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한 후 그들이 마련해 준 대구 남구 B여관’ C호에서 며칠을 투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6. 12:00경 위 ‘B여관’으로 다시 찾아온 성명불상자들로부터 10만 원과 위와 같이 촬영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이용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14. 8. 6.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6. 12:30경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조합 월성지점’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 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택주소 란에 ‘대구시 달서구 G아파트 H호’,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은행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들에 의해 위조된 달서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신분증명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문서인 달서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2014. 8. 6.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6. 19:00경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대구 남구 J에 있는 ‘K’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M건물 N호’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요금납부 자동이체 예금주명 란에 ‘D’, 은행명 란에 ‘F조합’,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란 및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직원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들에 의해 위조된 달서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신분증명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문서인 달서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목록, L 가입신청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사본, F조합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 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타인 행세를 하며 타인 명의의 F조합 계좌를 개설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위와 같은 범죄들을 저질렀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들을 저지르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불상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타나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15:00경 안성시 B 안성점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D' 옷가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9,900원 상당의 가디건 한 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2,8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C의 피해 진술서, G의 피해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매장 CCTV 분석)-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CCTV 영상 캡쳐 사진, 거래 보류 영수증, 수사보고서(CCTV 수사)-CCTV 영상 캡쳐 사진, 거래 보류 영수증, 수사보고서(CCTV)-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매장 CCTV 분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품 중 의류는 모두 가환부된 점,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상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재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3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인 점, 혈종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 범행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00:0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매우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비원으로서, 2021. 9. 27. 10:00경 서울 강동구 B 5층 여자화장실에서 수리를 완료한 수도꼭지를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가명, 여, 62세)와 함께 확인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2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6. 12:00경 전북 부안군 B, C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여, 77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마을 내 여성과 다른 마을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내고 다닌 것으로 생각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7. 26. 14:00경 위 1항 기재 폭행 이후 피해자가 전북 부안군 E, C 마을 이장 집으로 간 것을 알고 다시 찾아가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을회관에 있던 목격자 상대 진술 청취) 1. 진단서(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발생하게 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통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0세)는 서울과 삼천포 사이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위 시외버스의 승객이었다. 피고인은 2021. 6. 21. 22:30경 사천시 중앙로158에 있는 삼천포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삼천포로 오는 도중 다른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써라”라고 말하여 무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지자 격분하여 “확눈깔을 빼빈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왼쪽 눈 가까이 들이대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협박범행을 한 점,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눈에 가까이 들이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나쁜 정상이 있으나, 실제 담배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할 의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의 몸에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정상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01:49경 서울 성북구 B, 2층 C에서 ‘담배 하나 달라!, 술 더 가져와라!'고 고함을 치고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 여)이 담배를 줄 수 없다고 하자, '야!, 너 이리와 봐! 싼 티 나게 굴지 마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오른쪽 유두 부위를 1회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의 기재 및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간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6.경부터 2021. 8. 1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물고기’ 게임기, ‘화록’ 게임기, ‘경차’ 게임기 총 24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현금 만 원당 64번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카드를 제공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에서 1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야마토’ 게임기, ‘물고기’ 게임기, ‘화록’ 게임기, ‘경차’ 게임기는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이 가로 또는 세로로 일치하면 일정한 게임포인트가 적립되는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물고기’ 게임기, ‘화록’ 게임기, ‘경차’ 게임기 총 24대를 설치한 뒤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만 원당 64번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여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 중 1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7, 23, 24,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1:05 무렵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D’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상가 지상 주차장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시기가 2007년으로 다소 오래된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ZERA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19:41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굴다리오거리 방면에서 부평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조향 장치 조작을 실수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AZERA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9. 19:30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22에 있는 부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1경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AZER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7:4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45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10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말다툼 하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6: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통일로IC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가운로2길 78 앞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