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1346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112 신고를 반복해 오던 중, 2017. 3. 28. 19: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나이 어린 여자가 욕하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이 "112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입니다. 신고 내용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자 "F가 저기 있다. 빨리 와!"라고 하고, 이에 위 이 "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면 신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뭐 이딴 놈의 새끼가 다 있어!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장갑을 들고 위 E의 머리, 얼굴, 가슴, 배 등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834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5. 05:40경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119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의류수거함에서, 의류수거함 옆에 놓여있던 비닐봉지를 풀어 그 안에 들어있던 위 아파트 관리인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흰색 원피스 1벌, 초록색 티셔츠 1벌, 흰색 바탕에 빨간색 줄무늬가 그려진 원피스 1벌 등 의류 총 3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쇼핑백에 담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의류를 쇼핑백에 담고 현 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 위 아파트 단지를 순찰 중이던 위 아파트 경비원 I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위 I로부터 옷을 쇼핑백에 옮겨 담는 경위를 추궁당하자 "나는 이 아파트주민인데, 옷을 잃어버려서 찾는 중이다."라고 변명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위 I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H(59세)로부터 옷을 쇼핑백에옮겨 담는 경위를 재차 추궁 당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171 피고인은 2017. 7. 2. 07:15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K을 수회 불렀으나 K이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K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안내하자 에게 "넌 뭐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L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위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262 피고인은 2017.6.30. 23:30 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 접수대에서, 간호사와 치료비 문제로 시비하다가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O(30세)가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757 피고인은 2017. 6. 2, 18:30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을 피고인에게 임대한 피해자 R(여, 50세)과 임대료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3450 1. 재물손괴 가. 2017. 7. 16.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6. 03:00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UPC방'에서 그곳이 과거에 자신이 장사를 하던 장소라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에 벽돌을 던져 깨뜨리고, 컴퓨터 5대, 의자 5개, 냉장고 1대, 정수기 1대, 전기박스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합계 약 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7. 23.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3. 00:25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G 아파트 상가 여자 화장실 내에서 문을 잠그고 쓰레기 통에 물을 받아 목욕을 하고 있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W 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 문짝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발로 차 부숴 이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16. 10:45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음료수 5박스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확정일자 첨부보고)[2017고단1346 사건] 2017134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1. CCTV 영상 2017고단1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¹2017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및 CD ¹2017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의 진술서 2017고단27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 2017고단3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1346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비롯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이나 절도 등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7고단1346 공무집행방해죄는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