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11

범죄사실 2020고합111 피고인은 2018. 4. 3.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던 고객인 피해자에게 "사모님, 돈을 벌게 해드리겠다, 1,000만 원을 맡기면 1주일 만에 이자가 100만 원이 되는 일이다. G에서 하는 공사인데 수익이 많이 나니 일단 5,000만 원을 맡겨 주시라, 투자는 제가 하는 것이고 사모님은 저에게 돈을 빌려주시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까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금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G 측의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7,731만 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43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경 화성시 J아파트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씽크대 공장에 투자를 하면 총 30%의 마진이 나온다. 내가 중개를 하니까 내가 10%, 네가 10%, 공장에서 10%의 수익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주변에 투자를 시작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사람은 1억 원 이상 돈을 벌어갔다.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배를 불려주기보다는 친한 친구인 네가 수익을 벌 수 있도록 내가 주선을 해주겠다. 이 사업은 확실한 투자이고 ㈜K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사실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만일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내가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빼서라도 돌려줄 것이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이 된다. 이런 모든 일을 내가 진행하니까 마진률 10%의 배당을 내가 받아가는 것이다. 보험이라고 생각해라. 싱크대는 개당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싱크대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6.경 개인 회생을 신청한 후 1억 원 상당의 사채를 사용하여 월 이자만 천만 원 상당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7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2.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M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N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 사업자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그 포인트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나와 내 가족 명의는 구매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 명의로 물품을 구매한 다음 현금 포인트를 받아 보내준 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하여도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물품을 구매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019. 7. 23.경 3회에 걸쳐 1,550만 원, 2019. 7. 24.경 600만 원, 2019. 7. 31.경 2회에 걸쳐 1,460만 원 등 합계 3,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54 피고인은 2020. 1.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공사 대금을 P에 보내면 포인트가 적립되어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수익이 발생되니 투자를 해주면 3일 정도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사채를 이용하여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일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인 Q 명의 O은행 (R)계좌로 75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5,203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82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수원시 영통구 소재 S 아파트 T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데, 원목 필름 인테리어 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러 이전 공사현장의 대금도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0.경부터 2019. 11. 1.경까지 및 2019. 11. 6.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원목 필름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 대금 5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휘내용에 따른 수사 내용) 1.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합14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1. 재배당 전 2019고단454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재배당 전 2019고단454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2020고합143호 증거기록 204, 385쪽), 수사보고(거래 상대방 검토)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요약통보, 이체내역 1. A 신용정보 사본 2020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B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C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자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D: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I(이하 이 부분 항목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 13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순 차용한 것이고, 순번 3, 14번은 인테리어 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순번 1, 2, 13, 15, 16번에 대하여는 변제가 완료되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금전 교부 명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2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내용을 별지 2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위 일람표 각 '편취 방법'란 기재 기망내용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싱크대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 4일 후 이자 10%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7. 10. 27. 및 2017. 10. 31. 각각 6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싱크대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2017. 10. 20.경 고소인에게 전화통화를 하며, '싱크대 공장에 투자를 하는데 총 30%의 마진이 나온다. 이 마진을 내가 10%, 네가 10%, 공장에서 10% 나눠 갖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빼서라도 돌려줄 것이다. 싱크대는 개당 300만 원이 필요하다. 4일 후에 10% 수익금과 원금을 입금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고소인에게 싱크대 2개에 대한 투자명목으로 2017. 10. 27.과 10. 31. 각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1. 6. 싱크대 8대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1. 피해자에게 66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같은 날 다시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7. 11.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6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시 2,4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거래내역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싱크대 투자 및 수익금 지급방식과 일치하고 단순한 차용금으로 보기에는 변제기가 지나치게 짧고 이자가 고율이며, 변제한 날 곧바로 동일한 금액을 다시 차용한다는 것도 통상적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 등의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다른 주변인들에게도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싱크대 투자를 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싱크대 투자금이 아니라 인테리어 투자금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수원시 U아파트 V호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공사대금을 투자하면 공사 완료 후 이자 10%를 더해서 상환하겠다'라고 말한 뒤 4,500만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라고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공사계약의 내용을 특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그 주장을 신빙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나. 편취의 범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싱크대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 등으로 수수한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2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7. 10. 당시 개인회생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월 361,365원씩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와 별도로 1억 원 이상의 사채 채무가 있어 월 이자 부담만 1,000만 원 이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싱크대 사업에 투자한 바는 전혀 없으며,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 다) 피고인이 2017. 10. 31., 2017. 11. 6. 및 같은 달 14. 각 660만 원 등 피해자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기간에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비정기적으로 합계 172,48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편취행위가 장기간 지속, 반복되었고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위 각 660만 원은 범행 초기에 지급된 것인 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편취 방법'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전의 기망 상태를 이용하여 또다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점 등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법,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660만 원을 포함하여 범행 기간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의 신뢰를 주어 기망상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년간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이 11억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I, B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위와 같은 수법, 기간, 태양, 편취횟수와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해액 일부분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