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영국에서 수년 간 거주하여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도박 등으로 부담하게 된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토익(TOEI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등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는, 타인의 인터넷 블로그 사이트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토익 또는 텝스(TEPS,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대리시험을 의뢰받는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받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받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다음,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거짓 주민등록증 발급 및 대리시험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는 2015년 3월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 B으로부터 텝스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 B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3. 17.경 "Z 주민센터"(거제시 AA)에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신청서의 사 진란에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나. 대리응시 피고인 B은 2015년 3월 하순 제199회 텝스시험을 신청하면서 응시자 사진란에는 전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고, 피고인 A에게 시험 일시,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4. 4.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3길 69(동소문동4가)에 있는 삼선중학교 시험장에 피고인 B이 신청한 텝스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시험감독관(성명불상)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 B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 B 대신 토익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건조물인 삼선중학교에 침입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계로써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운전면허증불실기재 및 대리시험 가. 운전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 A는 2015년 7월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 C으로부터 토익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 C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7. 16.경 "도로교통관리공단 울산운전면허시험장"(울산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342)에서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작성하면서 위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 A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대리응시 피고인 C은 2015년 7월 하순 제293회 토익 시험을 신청하면서 응시자 사진 란에는 전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고, 피고인 A에게 시험 일시,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8. 9.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47길 34 에 있는 숭인중학교 시험장에 피고인 C이 신청한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시험감독관(성명불상)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 C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 C 대신 토익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조물인 숭인중학교에 침입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한국토익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D의 운전면허증불실기재 및 대리응시 가. 운전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 A는 2015년 10월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 D으로부터 토익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 D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10. 13.경 "도로교통관리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267)에서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 A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대리응시 피고인 D은 2015년 11월 초순 제298회 토익 시험을 신청하면서 응시자 사진란에는 전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고, 피고인 A에게 시험 일시,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1. 14.경 수원시 팔달구 정자천로32번길 11에 있는 정천중학교 시험장에 피고인 D이 신청한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 D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 D 대신 토익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조물인 정천중학교에 침입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한국토익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E의 운전면허증불실기재미수 피고인 A는 2015년 8월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 E로부터 토익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 E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5. 8. 27.경 "도로교통관리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23)에서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위 합성사진이 피고인 E의 사진이 아닌 것으로 의심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의 E 명의 주민등록증 위조 피고인 A는 E가 전항과 같은 경위로 합성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에 실패하자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태국에 거주하는 신분증위조 브로커(성명불상, 이하 'A'라고 한다)에게 E의 주민등록증위조를 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년 8월 하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A에게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피고 인 A와 E의 사진을 합성한 합성사진을 전달하고, A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위 합 성사진이 부착된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2015. 9. 5.경 위조한 E 명의 주민등록증을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 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6. 피고인 A의 AB 명의 운전면허증불실기재 및 대리응시 가. 운전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 A는 2015년 11월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AB로부터 텝스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AB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AB는 2015. 10. 13.경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대전 동구 산서로 1660번길 90)에서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대리응시 AB는 2015. 11. 하순경 제209회 텝스시험을 신청하면서 응시자 사진란에는 전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시험 일시,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6.경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6가에 있는 대광고등학교 시험장에 AB가 신청한 텝스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로부터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시험감독관(성명불상)에게 마치 자신이 AB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AB 대신 텝스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건조물인 대광고등학교에 침입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A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C의 AC에 대한 운전면허증불실기재 및 대리응시의뢰 가. 면허증불실기재 AC은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에 이에 대한 홍보를 하였고, 2013. 12. 초순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 C으로부터 텝스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7.경 도로교통관리공단 울산운전면허시험장(울산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342)에서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AC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2014. 1. 11. 대리응시의뢰 피고인 C은 2013년 12월 하순 제178회 텝스시험을 신청하면서 응시자 사진란에는 전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고, AC에게 시험 일시,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AC은 2014. 1. 1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97(수내동)에 있는 내정중학교 시험장에 피고인이 신청한 텝스 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시험감독관(성명불상)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 대신 텝스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C과 공모하여 건조물인 내정중학교에 침입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2. 22. 대리응시의뢰 피고인 C과 AC은 위 제178회 텝스시험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재차 대리시험을 치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제180회 텝스시험을신청하면서 응시자 사진란에는 전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고, AC에게 시험 일시,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AC은 2014. 2. 22.경 위 내정중학교 시험장에 피고인이 신청한 텝스 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7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 대신 텝스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C과 공모하여 건조물인 내정중학교에 침입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작성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컴퓨터 화면, 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수사보고(순번8, 17, 19, 23, 2, 41, 49, 61),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한국토익위원회 및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의 수사협조의뢰회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이메일,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위조신분증 적발의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징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징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징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제30조(징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제30조(징역)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징역) 형법 제225조, 제30조 나. 피고인 B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제30조(징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제30조(징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징역) 다. 피고인 C,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징역)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징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징역) 라. 피고인 E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징역) 3. 경합범가중(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4.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영어시험의 결과가 좋은 직장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대단히 지능적이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대리응시를 함으로써 그 의뢰인으로 하여금 높은 성적과 좋은 직장을 확보하게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富)를 쌓도록 한다면, 시험성적과 직장과 빈부의 결과가 모두 왜곡되어 버리고, 한국사회는 타락하고 불공정한 자가 잘살게 되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므로,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이 사건 범행 같은 것으로 돈을 벌면서는 절대로 이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심지어 외국의 신분증위조 브로커와도 연락을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이 국제화되기에 이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 D, E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1회 의뢰인 점, 다만 피고인 E의 경우 A에게 댓가를 지급하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3.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회 의뢰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