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30

범죄사실 ¹2016고합430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소년이고, E는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촉법소년이다. 피고인은 E와 2016. 5. 말경 가출하여 부산 영도구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돈이 떨어지게 되자, 2016. 6. 15. 오후경 부산 영도구 H 주변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를 인적이 없는 장소로 유인하여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9cm, 세로 9cm) 1개를 주워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넣어 휴대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6. 6. 15. 16:1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소재 제주은행 앞 도로에서손님인 척 행세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I(69세) 운전의 J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E는 위 택시의 조수석에 각각 승차한 다음, 위 택시가 같은 날 16:20경 부산 영도구 K 앞 도로에 이르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내려치고,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3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금품을 빼앗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494(병합)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6. 14. 00:10경 부산 영도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64세)이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벽돌을 들고 뒤따라가 위 벽돌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손가방과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현금 120,000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상 및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E와 함께 심야시간대에 혼자 걸어가는 사람을 뒤따라가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00:10경 부산 영도구 N 소재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74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E와 함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미리 준비한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고 소리를 지르자, E와 함께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516(병합) 피고인은 2016. 5.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티라노 에어수트를 판매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672 (병합)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E, U과 함께 2016. 6. 5. 22:00경 부산 영도구 V에 있는 'W' 앞에서 피해자 X이 세워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모의한 후, E와 U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U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경 스마트폰 게임 어플리케이션인 'Y'에 '메소(게임머니 80억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5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AA, M, P, AB, AC, A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E, AF, AG, AH, AI, AJ, AK,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CCTV 화면 청취 보고) 및 추송서[수사보고(감정서 회보 관련 추송] 첨부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가 112신고한 내용 첨부, 피해자 상대로 사건 현장과 피해경위 등 확인, 피의자들이 범행한 상황 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치료 후 상해 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자 운행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P의 폭행 부위판독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첨부, 피해자 P의 피해 상태에 대하여, 범행 사진 및 동영상 첨부, '가'항 피해품 회수, 피해자 M의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첨부, S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임의제출, 피해금 변제 및 이체내역 첨부) 및 실황조사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피해 택시 및 범행도구 사진, 압수품 사진 등, 범행도구 사진 등, 상해진단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지도 및 재연 사진 등, 피해자 M 얼굴 상처 부위 사진, 특수상해사건 발생보고,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인 벽돌 사진, 판독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CCTV 캡처 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CD, 피해품 사진, 진단서, 각 계좌이체내역 캡처 사진, 각 대화내용 캡처 사진 등,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게시물, 이체내역서 캡처 사진,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S, AD), 계좌이체내역, AL 범행 당시 착의 상태 사진, 피해품인 자전거 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1) 이 법원 2016고합430, 2016고합494(병합), 2016고합516(병합), 2016고합672(병합) 사건의 각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E)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및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및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M의 스마트폰 1대 등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 P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합계 6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며, E, U과 합동하여 피해자 X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I, M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 M, P, X, Z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15세의 어린 나이인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장래를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