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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D'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0. 18.까지 위 D 사업장 내에서 수탁받은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약 713m²(225m²+460mm²+28m²)를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보관시설 도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관한 폐합성수지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생원자재로서 침출수 발생 없이 포장된 상태 그대로 보관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관한 폐합성수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에 관한 세부분류를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폐합성수지류'(51-03-01)를, 생활폐기물로 '폐합성수지'(91-06-01)를 명시하고 있다. 변소의 요지는 이 사건 폐합성수지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부터 재생원자재 또는 상품으로 유상 매입한 것으로서 폐기물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어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폐합성수지의 보관 당시 상태와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입하였다는 이 사건 폐합성수지는 이미 어떤 사업장에서 폐기된 합성수지를 일정한 양만큼 선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포대 등에 담는 방법으로 단순히 포장한 것일 뿐, 어떠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꾸어 놓는 등 객관적으로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러한 사업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폐합성수지는 피고인이 재활용 처리를 위해 매입한 폐기물에 해당함을 분명하고, 달리 적발 당시 이미 재활용처리를 완료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많은 양의 폐합성수지를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옥외 마당에 함부로 적치하였으므로, 법령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비록 합성수지 재질의 포대 등으로 포장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포장 및 보관 상태는 상당히 부실하거나 불량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환경오염 등 환경·보건상의 위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뒤늦게나마 옥외에 보관하던 폐기물을 대부분 반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도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약 5년 전의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5: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에 있는 천자교차로 내 도로 상을 천자봉공원묘원 방향에서 웅천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좌회전 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이스타나 승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 G(5세), H(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1,559,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용의자 특정에 관한, 용의차량에 관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 후 차량을 인적이 드문 곳에 숨기고 몰래 수리하는 등 죄책을 모면하려고 시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해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서 피고인으로서도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여러 명의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실제로 어린이 3명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회전 중에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사고의 충격이나 피해 정도도 중한 편은 아니다. 다행히 어린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도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도주 후 행방을 추적하여 연락한 수사기관에 뒤늦게나마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다. 도주한 이유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지만, 음주운전 등 다른 죄책을 숨기고 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1:20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앉은 자리에서 츄리닝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오줌을 싸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알바천국' 싸이트에서 구인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C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 통장과 대포 폰을 개설해서 주면 돈을 주겠다, 다른 사람 명의로도 유령회사를 만들 것이니 그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C와 공모하여 유령회사를 만들고, 유령 회사 명의의 대포 통장 및 대포 폰을 개설하여 C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경 C는 피고인에게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D'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E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F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의뢰하여, 같은 달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G'로 기재된 주식회사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보안카드(otp) 등을 건네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8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1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D' 명의로 'I'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그 무렵 C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C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2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2, 14, 18, 20, 2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불실사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사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 및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타인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죄 및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립에 가담한 유령회사의 수가 22개에 이르고, 접근매체 양도 횟수도 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도중에 판시 전과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범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일부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04:00경 C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장2동 사무소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D(남, 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2013. 5. 10.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사고이고, 상해 내용이 중대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7:50경 업무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세종시 금남면 신촌리에 있는 '보령집'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대전 구즉동 방면에서 금남면 대평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 도로는 오른쪽으로 굽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바닥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8. 4. 22:25경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IC에서부터 의정부시 용현동 77-5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확인 및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검색출력물 3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11. 18.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2년 6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9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구 중구 E에서 보석, 악세사리, 쥬얼리 판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래상대방에게 보석 등을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주면 물품대금의 10% 정도를 할인해주겠다'라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B 주식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하여, 조세당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6. 경 B 주식회사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수입을 누락신고하여 47,517,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26. 경부터 2013. 4. 1. 경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867,705,000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867,705,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금조사종결보고서 사본, B 주식회사 범칙조사 관련, H에 대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제3조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18조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2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벌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조세체납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자 직원인 I나 아버지인 J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이 고객에게 현금계산을 유도하여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보석대금을 송금받고 그 수입의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포탈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가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관행이 있다면 더욱 엄히 처벌하여 관행이나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약 4년간 80억 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포탈한 세액이 8억 6,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추징세액이 합계 14억 원 상당(증여세 관련 제외)에 이름에도 그 중 1억 6,000만 원만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징세액 중 1억 6,000만 원을 납부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2006.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에 있는 마도프라자 앞에서부터 같은면 슬항리에 있는 마도 투투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렉스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6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판사 이진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1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13:30경 밀양시 B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차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15:40경 밀양시 C에서부터 E에 이르기까지 약 18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초 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E에 있는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55세)이 운행하는Ⅰ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 뒷 부분을 위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 조수석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2차 음주운전 거리 확인), J 길찾기 화면 출력물 1. 진단서(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받고서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러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초래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높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전 동종 범행일자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돌볼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수석빌딩에 있는 서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년 동안 매월 분할해서 6,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2억 600만 원에 이르고,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6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4. 3. 22. 16:14경 B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1:40경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뒤 "D.으로 가자"라고만 말하고 술에 취하여 잠들어, B가 피고인을 태우고 울산 동구 미포1길 110 울산동부 경찰서 D파출소 앞으로 운전하여 가서 같은 날 02:05경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위 E가 뒷좌석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손님, 목적지 다 왔습니다. 일어나세요, D 파출소 앞입니다."라고 말을 걸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았다,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씨발놈아, 내 오늘 너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한쪽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2,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 02: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혼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는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4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결과 집행결과) 1.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0. 00:56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종합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소재 수성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국민연금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8.경부터 2014. 11.경까지의 기간 동안의 B 주식회사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34,179,040원을 납부기한인 2015. 6. 10.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연금법(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납한 연금보험료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체납한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체납 경위도 사업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악의적인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 점, 최근 회생절차에서 체납 보험료를 3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고 현재 그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에게 종이에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약칭) 약 0.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사건인 점, 피고인은 판시 판결에서 처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현재 그 감호 중에 있는바 피고인에게 치료를 마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10. 19: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앞서 충남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E(46세)이 우회전하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다가 신호에 걸려 3차로에 정차하여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와 서로 창문을 열고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23:30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담뱃값 계산을 하면서, 옆에서 점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26.02:40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204동 611호 피해자 C 주거지 현관 문 앞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아파트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위 아파트 현관문 도어락 장치를 내리쳐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26.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행이 있다는 피해자 C(여, 51세)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사이 현관문 밖에 나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안둬, 경찰을 불러"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리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사모펀드(파랑새 1호), 운용기간 2014. 5. 29. ~ 2015. 5. 29., 운용금액 5,000만원으로 투자일임하면 매월 3. 3%를 매월 말일 이자 지급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로부터 주식 등에 대한 투자일임을 받고, 2014. 5. 30.경 돈 3,000만 원을, 2015. 7. 29.경 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중순경 C에게 "하나투자증권에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주면 자신이 운용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가 개설한 하나투자증권 계좌를 양도받고 C에게 2014. 9. 15.경 2억 원, 2014. 9. 22.경 5,000만 원, 2014. 10. 13.경 1억 6,0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등 합계 4억 9,000만 원을 주식투자 등으로 운영하고, 2014. 9. 25.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C로부터 성과보수금 명목으로 합계 4,4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1호, 제17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가중인자 : 진지한 반성 필요, 금융회사 재직중 범행(2015. 1월경 메리츠증권 입사), 투자자 C의 피해 잔존 등 □ 감경인자 : 처벌전력 부재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6:30경 피고인의 가정 불화 등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피해자 B(49세)을 비롯한 피고인의 형제들이 의왕시 C에 소재한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위 형제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위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부둥켜안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대퇴부 원위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비세부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응급처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교육 40시간의 선고를 받고, 같은 달 25.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제출한 신상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동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최초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등으로 시흥경찰서로부터 입건되었고, 이로 인해 구속되어 2015. 12.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입소, 2016. 1. 5. 수원구치소에 입소, 2016. 4. 5. 여주교도소에 입소하여 수용생활 중 2016. 6. 17. 출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12. 18. 경 자신의 실거주지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20일 이내에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 2016. 6. 17.경 출소하여 자신의 실거주지가 경상남도 거창군 C로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20일 이내에 주소지 및 주거지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3. 최초등록일인 2014. 3. 31.경부터 1년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3. 28.경 사진촬영 후 2016. 3. 31.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아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용증명서, 수용자검색결과, 1. 주민조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3조 제3항,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