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52

범죄사실 [2016고단3352]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천서비스지원사업소 C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경부터 2015. 12. 12.경까지 2일간, 2016. 3. 29.경부터 2016. 4. 1.경까지 4일간, 2016. 4. 5.경부터 2016. 4. 10.경까지 6일간, 2016. 4. 13.경부터 2016. 4. 17.경까지 5일간, 2016. 4. 20.경부터 2016. 4. 23.경까지 4일간 합계 2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 2015. 12.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복무를 이탈한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피고인의 외조부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조부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위조하여 역장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경기 광명시 D건물 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사망진단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그림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자의 날인 스캔 사진을 위 사망진단서에 오려붙인 후 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피시방에서 위 사망진단서 양식을 출력하고, 볼펜을 이용하여 위 사망진단서의 성명란에 'E', 생년원일란에 'F생', 사망연월일 란에 '15년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 사망의 원인란에 '직접사인 심장마비, 간접사인 심근경색', 작성일란에 '2015년 12월 12일'라고 기재한 후 인터넷에서 검색한 의사 G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사망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2015. 12.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역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역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망진단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2016. 4.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경 그 무렵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19일간 복무를 이탈한 후 그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및 입원진료확인서를 위조하여 역장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경기 광명시 D건물 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진단서와 입원진료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진단서 양식의 환자의 성명란에'A', 주민등록번호란에 'I', 질병명란에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상기인은 2016. 03. 29. 요통을 주소로 당일 본원 입원하여 동일 수술 수술하고 현재까지 가료중임. 현상태로 보아 입원일(2106. 03. 29.)로부터 4주간 치료관찰후 재진 요구됨', 발행일란에 '2016년 03월 29일'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의사 'J'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입력하고,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한 병원과 의사 날인 스캔 사진을 위 진단서에 오려붙인 다음, 위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입원진료확인서 양식의 환자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I', 병명란에 '추간판 탈출증', 입원일란에 '2016. 03. 28. ~ 2016. 04. 23. (25일)', 발행일란에 '2016. 4. 23.', 의료기관명란에 'K병원', 의사성명란에 'L'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한 병원과 의사 날인 스캔 사진을 위 진단서에 오려붙이고, 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피시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진단서와 입원진료확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진단서 1장 및 L 명의로 된 입원진료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5. 2016. 4.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역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역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1장 및 입원진료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고단349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경 경기 광명시 철산로 15 국민은행 철산역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업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앞면 사진, 무매체 거래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1.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입원진료확인서, 요양급여내역조회, 의료진 검색출력물 [2016고단3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각 이체확인증, 확인증,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금확인증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서, 판매 게시글 및 판매자 아이디 특정화면,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연동화면, 무통장입금증,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판매 게시글 화면, 입금확인증, 게시글 화면 1. A 국민은행 계좌 신규거래신청서, A 국민은행 계좌 전자금융거래신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X 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제3, 4범죄(병역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단형의 범위]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