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년경 결혼한 처인 피해자 B(여, 47세)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하는 문제로 계속 다툼이 있었고, 2014. 8.경 피해자가 가출한 이후 2016. 11.경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해자와 화해하여 결국 이혼소송이 취하되긴 하였으나 계속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 인근에서 호프집을 다시 운영하는 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22. 새벽경 울산 중구 C에 있던 위 B가 운영하던 'D' 주점 내에서, 남자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던 큰딸인 피해자 E(여, 21세)이 말끝마다 욕을 남발하는 것을 훈계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7.경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중구 F건물 G호거실에서, 그전 위 피해자 B가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피해자의 현금인출을 막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 및 예금계좌를 가압류한 것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8. 3. 30. 00:30경 회사에서 퇴근한 이후 울산 중구 H에 있는 위 피해자 B 운영 I'호프 주점에 찾아가 뒷정리를 도와주고 피해자와 같이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와 도시락 등을 나누어 먹은 뒤 울산 중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건물 앞으로 피해자를 바래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들어간 위 빌라의 계단 점멸등이 켜지지 않는 것에 의심을 품고 주변에 숨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감시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2:00경 위 J빌라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뒤쫓아가면서 피해자를 불러 "너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나"라고 물었고 놀란 피해자가 "술을 주문하러 간다."라고 변명하자 이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8경 위 호프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 맞은편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뒤 주점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점 안쪽의 칸막이가 설치된 룸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내역을 검색하다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L'으로 저장된 사람과 2회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마침 그때 위 'L'으로부터 수차례 전화가 걸려오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30분간에 걸쳐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밟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주방으로 가 물속에 집어넣고 다시 위 칸막이 룸으로 간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저승 가서 바람 많이 피워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구타로 인한 두부 및 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시체 사진, 시체검안서 사본, 유서 사본, 현장 CCTV 영상, 각 상해 부위 사진, 진료차트 사본, 부검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승 가서 바람 많이 피워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힘껏 조른 사실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확인하고 화가 나 상해를 입힐 의도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1년 1월,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소중하고 존엄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딸에게 2차례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저질러 오다가, 급기야 처의 불륜사실을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그녀의 안면부, 머리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살해한 것인바, 위 살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배우자 살해행위는 가족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자녀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의 경우 위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및 경제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징역 15년 4명 징역 16년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