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31

범 죄 사 실 공통 전제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으로부터 ‘온라인 카지노 환전일인데 지시에 따라 고객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331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0. 14: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배상신청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F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이후 “E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3개월간 유지해야 하는데 1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거래위반자로 올라가 있다, 대출금을 갚아야 거래위반내용을 풀어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3. 15:45경 인천 계양구 G건물 잎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 2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3.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위반을 이유로 채권팀에서 풀어주지 않아 대출을 진행하는데 계약보증금 1,0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4. 11:03경 인천 계양구 I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 2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59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으로 저금리 6.7%에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6. 14:50경 원주시 혁신로6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 3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2019. 12. 31. 19:10경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터미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 4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757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배상신청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대출건을 먼저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위약금 및 소송이 제기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9. 17:0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85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5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 내역 1. CCTV 분석사진 2020고단7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각 CCTV 관련 수사보고, 디지털포렌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m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판시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고액이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