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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1. 21:50경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B빌라 C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처인 피해자 D(여, 4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둘째 아들 방으로 들어가자 방문에 그 곳에 있던 식탁 의자를 집어 던져 구멍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피고인 공동 소유인 문을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너 죽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내리쳐 피해자 발등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향해 던지고, 문을 닫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빨리 나와, 문 안 열면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 범행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고인이 평소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위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식탁을 내리쳐 폭행한 것도 모자라, 급기야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향해 식칼을 던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반물건방화 등 범행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재차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25

범죄사실 1. 노래홀 인수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회선배인 피해자 B에게 "형님, 저도 아는 사장님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테니 형님도 3,000만 원 정도 마련하여 같이 노래홀을 인수하여 동업합시다. 자금을 마련하여 저에게 이체해 주면 노래홀 인수대금이나 관련 경비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래홀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경 노래홀 인수 경비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회에 걸쳐 합계 18,560,000원을 이체받았다. 2.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형님, 형님 명의 신 용카드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사용하고 카드 대금을 반드시 납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 및 롯데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적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들을 교부받은 후 하나 신용카드를 2015. 1. 9.경부터 2015. 3. 7.경까지 8,141,560원, 롯데 신용카드를 2015. 2. 5.경부터 2015. 3. 10.경까지 4,997,497원 각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금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여권 등 신분증 제시의무 위반의 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 신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8. 14:48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여권 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여권 등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준수의무 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6. 3.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9. 7. 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을 경과한 2019. 7. 4.경부터 2020. 11. 28.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여권 등의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로 완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완도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자 대한민국에서 추방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위 D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D지구대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정보 확인 및 첨부),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장면 CCTV영상 첨부에 관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기간 도과 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자신의 불법체류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여권 등 제시요구에 불응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으로 현행범체포 되었음에도 처벌을 면하고자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3호에 의해 강제퇴거대상이 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하는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은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22:32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서, ‘남자친구가 못나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십할 새끼야 니가 뭔데 상관이 꺼져‘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 명치부위를 2회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재상시청 결과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폭력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3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1. 21. 01:0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이전에도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1: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돈을 내고 나가라는 요청을 받고도 약 10분간 더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며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을 테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일행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꺼내온 술을 테이블에서 함께 마시고, 피해자가 술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1만 원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같은 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01:40경까지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퇴거불응죄와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5.17:19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 베란다 유리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부분), 내사보고(CCTV 열람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91

공소사실 피고인은 C병원 정형외과 의사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병원 원무과 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없었으나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호감을 가지고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기 위해 2016. 9. 16.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가. E공원 벤치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6. 19:25경 여수시 F에 있는 E공원 벤치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난 뒤 데리고 나온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자신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E공원 인근 인도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6. 19:28경 전항 기재 E공원 인근 인도에서, 피해자에게 "근처에 모텔이 어디 있냐",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 피고인을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로 데리고 가자 피해자에게 "가슴 만지고 싶다"고 말을 하고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그런데 추행의 내용이 되는 신체접촉행위는, 상대방에게 그 자체로 피해를 주는 상해행위 등과는 달리 서로 호감이 있는 남녀 관계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행위인 경우가 많고, 그러한 행위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사를 사전에 물어보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많다. 결국 당해 신체접촉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있기 전·후의 상황, 행위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얼마 전인 2016. 9. 8. 여러 사람들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2016. 9. 16. 근무가 13시경에 끝나니 그 때 둘이서 만나 술을 한 잔 하자'고 약속하였다. 2)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9. 16. 다시 일정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4:50경 단 둘이 병원에서 만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순천에 영화를 보러갔으나, 표가 없자 다시 여수로 돌아와 1차로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2차로 술집에 가서 약 19시까지 음주를 한 후 공원을 산책하였다. 3) E공원의 CCTV 영상(공소사실 기재 1차 추행장소인 E공원 벤치로 이동하는 모습) 및 블랙박스 동영상(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가 있은 직후의 상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걷는 모습이 나온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취하여 피고인을 끌고 가 빨리 귀가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어제 그거먹고 새벽에 오바이트. 니가 짱이다 ㅜㅠ"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고서, "전 ㅁ넘어져서 무릎까졌어요"라는 답장을 하는 등 일상적 대화를 나누었다. 5)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보게 된 후, 2016. 9. 23.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륜 상대방으로 지목하여 뺨을 때리게 되었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원래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피고인의 처로부터 직장에서 수모를 당하고, 직장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피고인을 용서할 이유가 없어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을 정도의 신체접촉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역시 앞으로의 직장생활 등을 고려하여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행위는 일단락된 것이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의 처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직장도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더 이상 피고인을 용서할 필요가 없게 되어 고소하였다는 것인바, 앞에서 살펴본 강제추행죄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유로 과거에 그들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 행위를 '사실 그 당시 신체접촉행위가 썩 내킨 것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고소하고 이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면, 신체접촉을 먼저 시도한 쪽으로서는 관계가 틀어지면 자신의 행위가 언제 고소되어 처벌받을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이는 강제추행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라.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은 유부남 직장 상사이고 피해자는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부산 금정구 B 여관에서, 피해자 C의 소유인 담쟁이 등이 여관 창문을 덮어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 일부의 줄기를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B가 사실은 피아노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학위가 없음에도 한국교육개발원 명의 허위 학위증을 위조하고, 이를 칠곡교육지원청에 학원운영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는 학위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피아노학원 운영 등록을 마친 것이었고, 피고인 또한 C로부터 B의 학위증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었으며,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B의 학력과 관련한 위법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으므로 B가 학위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북칠곡경찰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진정서 1장을 제출함으로써 B를 무고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면서 B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칠곡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정요지는 B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졸업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토대로 음악학원의 전단지에 허위학력을 기재하였으니 공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학위증이 위조되었다고 진정한 것이 아니다. B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학위수여요건을 갖추어 한국교육개발원장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음악학사의 학위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B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학위증을 보여주었으나, 학위증,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공이 각 표시된 학위증의 상단부분만을 보여주었을 뿐 그 학위증 전체를 보여준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B가 어느 대학교를 졸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교육지원청 담당직원인 D은 2017년 여름경 피고인에게 B가 운영하는 음악학원의 인허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학력 관련한 위법사항이 없었음을 통보하였으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학점은행 형식의 학사를 취득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고 인·허가 관련하여 학력에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답변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위 답변만으로 B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를 받았는지 또는 대학교의 졸업에 따른 학위를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교육지원청 담당직원 전진은 피고인의 부당광고 관련 민원에 관하여 이 사건 진정 이후인 2018. 3. 29. 비로소 이메일로 민원 처리 결과를 보내주었으므로, 이 사건 진정 전에 피고인이 B의 학위인정에 관련한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이 2016.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7. 4.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편의점 및 POS(Point of Sale, 편의점 단말기·프로그램 등의 설치 및 관리) 사업을 하는 (주)C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공소외 D과 E이 운영하던 (주)F와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협의해 오던 중, 2014. 10. 10.경 위 (주)G의 '기타 비상무이사'로 취임하여 2015. 11. 30. 사임할 때까지 위 (주)G의 운영, 사업추진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되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채무 또는 (주)C의 채무를 담보할 부동산 등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서울 관악구 H, 2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주)F의 편의점 대리점 사업을 진행하려면 (주)일양오피오로부터 장비를 납품받아야 한다. 장비를 납품 받으려면 (주)일양오피오에 담보물을 제공해야 하니 담보를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또는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또는 (주)C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마치 (주)F의 편의점 대리점 사업을 위하여 담보제공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2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I이 약 4498/113371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J 대 1536m²에 관한 I의 인감 등 담보제공 서류를 받고 그 다음 날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주)일양오피오에게 (주)C의 기존 채무 약 60,836,490원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상당의 물상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G의 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추진, 회사의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피해자 회사 소유인 부동산을 제3자인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려면, 위 채무자가 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여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채무자에게 적절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서울 관악구 H, 2층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주)명성테크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C에서 (주)명성테크에 부담하고 있는 미수금채권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 현금 또는 위 미수금 채무를 담보할 담보물을 달라"라고 하여, 당시 위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던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L 대 72.1m²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에 관한 법인인감 등 담보제공 관련 서류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주)C는 (주)명성테크에 대한 7,200만원의 미수금 채무, (주)일양오피오에 대한 약 6,000만 원의 채무, 공소 외 N에 대한 약 5,7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주)C 편의점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4,549,252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초과 상태를 해결할 만한 뚜렷한 방안도 없었고, 피고인은 (주)C의 실 운영자로서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28.경 (주)C의 (주)명성테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M 건물에 관하여, 2015. 2. 4.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L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주)G', 근저당권자 '(주)명성테크'로 하는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명성테크에 위 9,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주식양수도계약서, 등기부등본(L 토지), 등기부등본(J 토지) 1. 각 근저당권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제출(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801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1119 판결문, 대법원 2017도3683 판결문) {피고인은 사기 및 업무상배임에 대한 고의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특히, 수사기록 제313쪽, 제314쪽, 제319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및 배임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되,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95-1

범죄사실 2018고합395 P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Q, R, S, T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는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U과 2017. 7.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식당'에서 P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이미 P파 조직원으로 활동 중인 X의 권유에 따라 조직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 자리에 있던 선배 조직원 Y, Z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함으로써, 폭력 범죄단체인 P파의 행동대원으로 각각 가입하였다. 2019고합456 피고인은 AA, AB과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AC(25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D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7:00경 의정부시 AE에 있는 'AF주점' 내에서 피해자 AC가 자신의 여자친구 AD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는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AB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외부로 나가 철재 의자와 맥주 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A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왼쪽 팔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종, 안면비부염증, 두부찰과상, 요추타박상, 좌완관절 및 우수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파 두목 AJ 출소식 채증 영상), 수사보고(P파 범죄단체 활동 관련 최근 판결문 사본 첨부) 1. P파 조직 계보도, P파 단합대회 사진1(강원도 영월), P파 단합대회 사진2, P파 회식 1, P파 행사장(웨딩홀) 사진 2019고합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피의자 AA 폭행 장면)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하여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등의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별건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도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다고 진술하며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13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8. 3. 30. 목포시 정의로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고인을 원고, B을 피고로 하여 목포시 C 대지 575m²에 관하여 2005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포시 C 대 575m²(약 170평) 토지 중 일부인 235m²(약 70평)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서 경작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320m²(약 100평) 가량은 D 및 D의 부모가 경작하여 왔고 피고인이 점유한 부분과 구분되어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목포시 C 대 575m² 전부에 대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포시 C 대 575m² 전부를 피고인이 점유한 것처럼 위 소장과 함께 '목포시 C 토지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망 E가 경작해오고 있었다'는 내용의 F, G, H, I, J, K 명의의 사실확인서 6매를 증거자료로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6. 1. 16. '피고는 원고에게 목포시 C 대 575m²에 관하여 201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목포시 C 대 575m² 전부가 피고인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가단1733)을 법무사 L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목포시 C 대 575m²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피고인 앞으로 200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마을주민사실확인서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과 D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목포시 정의로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고인을 원고,B을 피고로 하여 목포시 C 대 575m²에 관하여 2005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포시 C 대 575m²(약 170평) 토지 중 일부인 235m²(약 70평)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서 경작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320m²(약 100평) 가량은 D 및 D의 부모가 경작하여 왔고 피고인이 점유한 부분과 구분되어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목포시 C 대지 575m² 전부에 대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포시 C 대 575m² 전부를 피고인이 점유한 것처럼 위 소장과 함께 '목포시 C 토지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망 E가 경작해오고 있었다'는 내용의 F, G, H, I, J, K 명의의 사실확인서 6매를 증거자료로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6. 1. 16. '피고는 원고에게 목포시 C 대 575m²에 관하여 201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목포시 C 토지 중 320m²(1m²당 개별공시지가 20,000원)를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2368 판결, 1987. 12. 22. 선고 87도852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 기재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만약 피해자를 D로 하여 기소한 것으로 본다면, 위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제3자인 D에게는 미치지 아니하고, 위 판결로 인하여 D의 무슨 권리가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만약 피해자를 B으로 하여 기소한 것으로 본다면, 기록에 의하면 B은 위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70년경부터 2018. 12. 5.경까지 국유재산인 서울 용산구 B 및 C 지상에 면적 86.95m² 규모의 콘크리트조 1층 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면서 국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등기부등본, 위수탁 계약서, 각 사진, 각 공문, 변상금 부과 및 납부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22번) [경위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동안 피고인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 관할 행정청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 위법성에 대한 제재를 해 왔고, 다만 재량에 의해 인도집행 조치는 하지 않았을 뿐인 점, 피고인이 거주하려면 무단 점유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의는 미약한 점, 그동안 변상금을 납부해 왔던 점, 고령으로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유창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2:40경 서울 마포구 B 12층 복도에서 아내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얼굴을 수회 밀고 몸통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려고 하자 C가 이를 다시 가져오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목을 물고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 피고인은 C의 폭행에 대항하여 C의 얼굴과 몸통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써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고,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 반격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과 온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두드려 패거나 한 것은 없었고 계속 밀고 당기고를 반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