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39

범 죄 사 실 2020고단639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D’, ‘E’)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면 수금한 금액의 1%를 수익으로 나누어주고,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남, 44세)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추가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보증보험회사에 대출금의 40%에 해당되는 2,4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20%인 1,200만 원을 납부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 직원이 아니었고,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26. 16:24경 아산시 H, 1층 I 앞 벤치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7. 10: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남, 42 세)에게 전화하여 K,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추가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상환금, 보증금을 출장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이 진행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28. 14:00경 충북 단양군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남, 47세)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진행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타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출장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P은행, Q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6. 4. 17:30경 청주시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89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2020. 6. 5. 14: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2,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 1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5세)에게 전화하여 T은행,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추가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상환금, 보증금을출장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이 진행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T은행, U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6. 10. 18:40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남, 70 세)에게 전화하여 Y은행, Z,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Y은행, Z, AA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6. 16. 14:00경 충주시 AB에 있는, AC 노은지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6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D’, ‘E’)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면 수금한 금액의 1%를 수익으로 나누어주고,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AD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1억 3천만 원이 해외로 송금되었다. 범죄와의 연관성을 조사 중에 있으니 2천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이버수사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더라도 범죄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6. 9. 17:20경 논산시 AE에 있는, AF 가야곡지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34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D’, ‘E’)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면 수금한 금액의 1%를 수익으로 나누어주고,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5.2% 이율로 2,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6. 8. 15:40경 전주시 덕진구 AI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67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D’, ‘E’)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면 수금한 금액의 1%를 수익으로 나누어주고,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 11: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여, 52 세)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인데 당신 명의로 1억 3천만 원이 도용되었고, 이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구속이 될 수 있으니 휴대폰으로 보내준 앱을 깔아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2:43경 다시 전화하여 ”T은행 문래동 지점에 접속해서 지점장과 통화하여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그쪽으로 갈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이버수사대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으며,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전남 화순군 AK에 있는 AL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6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D’, ‘E’)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면 수금한 금액의 1%를 수익으로 나누어주고,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6천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3천만 원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6. 3. 18:00경 대전 대덕구 AN에 있는, AO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76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23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 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AP 소속 ‘E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E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1.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저희 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A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금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6. 12. 18:00경 전남 장흥군 AS, 주식회사 AT 건물 1층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2.경 천안시 동남구 AU 부근에 있는 ‘AV’이라는 도장 가게에서 위 ‘AW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은, ‘채권자 AR, 채무자 AQ, 상환 금액 일금 이천오백만원정,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납입함으로써 채권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R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AR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18:00경 전남 장흥군 AS, 주식회사 AT 건물 1층 경비실 앞에서 미리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AR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자 A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X, F,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J의 진술서 1. J 휴대전화 캡처사진, 각 감정서, A에 대한 차량정보 등, 증 제1호 주요내용 캡쳐사진, 증 제8부터 12호 사본, CCTV 화상 자료, 휴대전화 캡처사진, 청주시 방범용 CCTV 캡처사진, 통장사본, 피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일부 상환증명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7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사진 [2020고단113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6, 8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2020고단116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이용장면 등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4번) [2020고단117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M의 진술서 1. 입증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2021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1, 14, 17, 22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 12, 13, 18,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채권추심 수금업무로 이해하고 있었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D’, ‘E’와의 공모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AX에서 구인광고글을 통해 ‘AP D’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지시받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용 이후에도 ‘D’이 소개해 준 ‘E’로부터 업무지시 사항 등 대부분 대화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외에는 ‘D, E’와 대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위 회사에 채용되고 근무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D, E’의 지시에 따라 전국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였을 뿐이다. 자신에게 수금업무를 지시한 ‘D, E’나 자신이 취업하였다고 생각한 AP에 관하여는 알고 있는 내용도 거의 전무하다. ‘E’는 피고인에게 가명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AY, AZ’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E’의 지시에 따라 근처 정류장 등에 주차한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피해자들과 접선하였다. 이처럼 근무형태가 이례적이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E’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송금한 돈을 수취한 계좌의 명의인은 대출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해당 금융기관이나 AP이 아니었고, 계좌 명의인 역시 제각각이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도 전에 미리 여러 금융기관 명의로 된 채 권대면상환 요청서, 일부 상환 증명서 등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취지의 서류를 ‘E’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PC방 등에서 출력하여 미리 가지고 있었다.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직접 세어보려 하였지만, ‘E’는 피고인에게 돈을 세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앞서 보았듯 가명을 써서 자신을소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지 질문을 받자 ‘회수팀이다’라는 취지로 모호하게 답변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송금하거나 건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당 일부를 제외하고 입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D, E’와 한 일은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볼 요소가 거의 없었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 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자는 10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1억 8,000만 원으로 매우 크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경미한 편이다. 최종 범행 중 체포되어 피해자 X의 피해금은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당초 AX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