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2011. 4.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여, 45세)를 만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불륜관계로 지내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1. 2015. 8. 6.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6. 22: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5㎝, 총길이 32㎝)을 가져와 "벗어라고, 안벗나, 내가 벗기까."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겉옷의 어깨 끈과 상·하의 속옷을 잘라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식칼을 피해자의 성기 위에 대고 "씨발년아, 화양년아, 니꺼 못쓰게 찔러뿌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7. 21: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타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9. 26.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26. 21: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TI'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J 싼타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30㎝)를 가져와 "입 다물어라. 니는 좀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쇠망치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1. 24. 19:00경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웨딩홀' 앞에 주차한 제3항 기재 싼타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1m, 총 길이 22.5cm)을 꺼내들고 "씨발년아 왜 말을 안 듣노. 니가 뭐 그리 잘났노 니 몸이 뭐 그리 대단하노 그냥 이야기만 하자 카는데 말 안듣노.", "니가 여기 간다카면 니가 따라 가겠나,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찌르고, 미리 준비해 둔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19:30경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데다가 마침 생리 중이었던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외상부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에 위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중감금 피고인은 2016. 2. 21. 11:00경 대구 동구 0 아파트 앞에 주차한 제3항 기재 산타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눌러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그날 14:45 경 경북 칠곡군 P계곡까지 가 피해자를 위 계곡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눕혔다. 피고인은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꺾고, 오른손 주먹으로 배와 옆 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나무에 기대게 한 다음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몸과 양팔, 양발목을 나무에 감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다시 태운 다음 그날 16:00경 위 O아파트 부근까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시간 동안 피해자를 도주하지 못하게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6. 3. 3. 19:00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R 앞에 주차한 제3항 기재 싼타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갑자기 "나는 더 이상 안되겠다. 끝장을 보자."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차문을 열어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목을 누른 다음 오른손으로 얼굴부위를 5회 때리고, 팔꿈치로 뒤통수를 4회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날 19:30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공터'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1cm, 총 길이 22.5cm)을 꺼내들고 "니 죽이고 니 차에 실어가 북부서에 자수하러 갈꺼다. 5, 6년 살다 나오면 니 딸도 가만히 안놔둘끼다. 니딸하고 니하고 똑같다. 내가 더(형을)살라카면 니 강간도 해야 안되겠나. 옷 벗어라. 안벗으면 내가 칼로 옷 찢어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은 "내가 이것부터 잘라 주까."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잡았다.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약지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내지 17, 22, 24 내지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4, 5항 각 범죄(특수강간상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성립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4,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그날 피해자의 가슴 등을 촬영하였지만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나 묵인 하에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다음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내가 버티고 거부해서 둘이 실랑이를 하였다.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다투었는데, 피고인이 화가 나 차 뒤에 있는 가방에서 칼을 꺼내 내 가슴 부위를 찔러 피가 흘렀다. 이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반항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청테이프를 꺼내 상처 부위에 붙인 다음, 내 양팔을 조수석 의자 뒤편으로 가게 해서 청테이프로 감았다. 피고인은 그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로 갔는데, 비록 '나랑 한 번 하자'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성욕심(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자 마자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옷을 벗었다. 피고인은 나체 상태의 나를 침대에 눕히고 사진을 촬영했으며, 자신의 겉옷을 벗고 성기를 입 가까이 들이대면서 '세워라'고 말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굳이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나. 두 사람이 모텔로 가게 된 경위 1) 피고인은 2016. 1. 24. 피해자를 만나 함께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 안에서 크게 싸우게 되었다. 2) 이에 피고인은 차량 안에 두었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가슴 부위를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봉합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큰 자상을 입고 피가 났다(증거기록 65쪽, 80쪽. 피해자는 다음날 U의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의사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거나 집으로 보내 치료하도록 하지 않고 휴지 등으로 피를 닦은 후 상처 부위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청테이프로 묶었다. 3)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처를 확인하고 지혈하기 위해 상처 부위에 청테이프를 붙였고,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청테이프로 묶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칼에 찔린 상처 부위에 청테이프를 붙인다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양쪽 손목을 청테이프로 묶는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그 후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반항을 멈추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거나 집으로 보내 치료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모텔로 데리고 갔다. 다. 모텔 안에서의 사진 촬영 등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겼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를 하지는 못하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이 드러난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누워 있자, 피해자를 놀려 주기 위해 "꼴 좋다. 못 먹는 술을 먹고 이게 뭐하는 것이고, 당신이 얼마나 추태를 부렸는지 내일 보여줄게."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찍어라."고 하여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사진영상(증거기록 253, 254쪽)에 나타난 피해자의 표정이나 자세는 도저히 사진 촬영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하고, "그게 당신이 술먹고 나한테 시위하는 장면이다 어떻게 생각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찍은 당신이 알겠죠 - 왜 찍었는지 나도 궁금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만약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2) 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왜 찍었는지 나도 궁금하네요'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낼보자."라는 문자메시지만 보냈을 뿐이다(증거기록 68쪽). 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생리중이어서 그만두었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7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7년~11년 나. 제1 경합범죄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년~9년 다. 제2 경합범죄 (판시 제6항의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7년~16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1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4년 6개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6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 쇠망치 등을 이용하여 불륜관계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연락을 끊자, 피고인은 또다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날카로운 칼로 심장에 가까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음부와 가슴에 칼을 갖다 대는 등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지나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고소 동기와 배경을 의심하면서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흡기를 사용한 성폭력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점차 흉포해지고 있는 이른바 '이별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4, 5항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처와 성년인 자녀들과 동거하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칼과 청테이프를 소지하고 다니며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목공으로 일하면서 처,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청구자는 수년간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두 사람의 특별한 인적 관계와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았으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피청구자의 진술태도와 심리검사 결과 등에서 일탈적인 성적 성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이고 있고(남자 대학생 평균 2.7, 피청구자 2.42),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각 적용한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으며, 이를 교차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과 예방 목적에서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