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2016121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6. 17.경까지, 2015. 7. 20.경부터 2015. 8. 21.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J, 4층에 있는 'K' 성매매업소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10개를 갖추어 놓고, C, D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2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합계 122,17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과 신용카드로 거래할 목적으로 2014. 10. 1.경 당진시 J, 3층에 그 명의로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위 업소 내에 'L'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2014. 10. 1.경부터 2015. 6. 17.까 지위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과 110,29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인 'L'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6. 17.경까지, 2015. 7. 20.경부터 2015. 8. 21.경까지 사이에 A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K'에서,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C, D 등 여성종업원이 대기하는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불받고 위 여성종업원에게 1회당 7만 원을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결국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A 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 'K'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이 지불하는 성매매대금 12만 원 중 7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설치된 밀실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약 437회에 걸쳐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4. 인 D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 'K'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이 지불하는 성매매대금 12만 원 중 7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설치된 밀실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약 30회에 걸쳐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단290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J, 4층에 있는 'M'에서 간이침대와 목욕시설을 갖춘 밀실 5개를 설치하고 D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20,000원을 받아 위 D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70,000원을 D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8,332,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위 'M'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이 지불하는 성매매대금 120,000원 중 7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설치된 밀실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약 84회에 걸쳐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사이에 E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M'에서 월급 1,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인 D이 대기하는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위 업소 청소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여 결국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E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E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¹2016326 8.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2015. 8. 21. 경까지 당진시 J, 4층에 있는 A 운영의 성매매업소 'K'에서, A으로부터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이 지불하는 성매매대금 120,000원 중 7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설치된 밀실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약 66회에 걸쳐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9.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2015. 8. 2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 'K'에서, 위 A으로부터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이 지불하는 성매매대금 120,000원 중 7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설치된 밀실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약 66회에 걸쳐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10.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2015. 8. 21.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 'K'에서, 위 A으로부터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이 지불하는 성매매대금 120,000원 중 7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설치된 밀실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약 66회에 걸쳐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1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신내역, 결제내역, 신용카드 업체별 결제내역,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 결제내역(최종) 1. 수사보고(F 상대 수사), 수사보고(건별 신용카드 결재내역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 재산정) 2016고단290원 1. 피고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성매매여종업원 D 성매매횟수 특정), 수사보고(성매매영업 수익금 특정), 부가세 자료 사본 2016고단326 1. 피고인 A, B, G, C, D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계표, 현장 사진, 폐업사실 증명, 수사보고(업소 수익금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F, G)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 54,410,000원49,460,000원(=110,290,000원www70,000원 × 869회)(2016고단121호)1) + 4,950,000원(= 50,000원 × 3명 × 33일)(2016고단326호)2) 피고인 E : 4,200,000원 84회 × 50,000원 3)] 1. 가납명령(피고인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2015. 6. 17.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이득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5. 6. 17.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1) 피고인 A은 신용카드 결제내역(최종)의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깎아준 것이거나 현금과 신용카드를 병행하여 결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권 199면). 그러므로 위 신용카드 결제내역상의 721번은 그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성매매 횟수로 인정하고, 나아가 1회당 13만 원을 기준으로 26만 원은 2회, 39만 원은 3회로 보아 성매매 횟수를 재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매매대금을 깎아주더라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돈은 항상 7만 원이었다고 하므로, 전체 매출액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추징금을 산정하였다. 2)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공소사실상의 횟수와 맞지 아니하는 면은 있으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3) 공소사실상의 18,332,000원은 부가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전체 매출액을 산정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는 성매매횟수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성매매여성인 피고인 D의 성매매횟수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였고, 이렇게 하더라도 피고인 D의 성매매횟수를 기준으로 한 매출액은 10,080,000원이어서 피고인 E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보인다. 불리한 정상 : 2015. 5. 19,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2012년부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는 점, 두 번의 단속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 E]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 2014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