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데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사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의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쇼핑몰 회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아오는 내용의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그 일이 전화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C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음날 오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D에서 대출받은 6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1. 18.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0경 서울 용산구 E 앞 길에서 C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음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H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G에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의 50%를 갚아야 G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의 결재가 30분간 풀렸으니 결재를 받으라’라고 말하였으나 위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 이루어지려면 나머지 기존 대출금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1. 18.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J동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위 F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카카오톡으로 F에게 전달할 H 대표이사 K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F가 2020. 11. 18. 500만 원을 상환하여 H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임)을 전송받은 후, 2020. 11. 18. 15:10경 서울 용산구 L, 1층에 있는 ‘M’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A4용지 1장에 인쇄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7: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J동 앞에서 F에게 위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K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들은 2020. 11. 3.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2020. 11. 1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자수표가 발행되려면 피해자가 얼마 전에 건넨 돈 9,420만 원 외에 추가로 2,8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2,850만 원을 준비하여 내가 보내는 O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1. 19.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7경 서울 마포구 P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고 미리 신고하여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완납증명서 사본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미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도중에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점, 실제 발생한 피해액은 1,1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고 미혼모로서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법정 불구속: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미혼모로서 1살 정도의 아기를 양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임신 중(약 20주 미만)에 있다. 이에 피고인을 법정구속할 경우 피고인과 태아의 안위 및 아기의 양육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으므로, 적어도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