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2022고단2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한강 모래 생산업체인 E가 여주시청과 모래 생산 계약을 체결하였고, F 주식회사가 위 E로부터 모래 생산을 도급받았는데, F 주식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운송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 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였고, 부가세 1억 원 상당을 체납하여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도 골재 운송 사업과 관련하여 장비 대여업자 및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다수 있어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먼저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매월 말일까지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경 골재 생산 현장에서 경유 및 요소수 1,750,800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68,958,648원 상당의 유류 및 요소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9. 07:00경 제천시 H에 있는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7. 9. 오전경 제천시 J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차대번호 K)에 부착시킨 후 2022. 7. 9. 11:00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원주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유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여주지원 2020가단355 판결문, 여주지원 2020가단355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고소인 작성 경유 공급 장부 사진 및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거래 내역자료 검토 결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소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51) 2022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륜차등록정보관리,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점유이탈물횡령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11. 3.경부터 2019. 1. 28.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그 무렵 약 3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F 주식회사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의 골재대금 및 운송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무렵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 갚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에 대하여 변제받지 못한 약 2억 원 상당의 골재 판매대금 및 운송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유류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F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받을 돈이 있다’이라고만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채권의 발생 시기, 내용, 금액 등 그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절 주장을 전개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무실을 이사하고 시간이 너무 경과하여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장부, 계산서 등의 거래를 입증할 자료는 물론 채권의 변제를 요구한 흔적조차 전혀 존재하지 것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규모 및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유류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무렵인 2018. 11. 8.경부터 2018. 12. 21.까지 F로부터 총 142,643,14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사업 운영을 위하여 차용한 개인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한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