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064] 피고인은 2013. 11.경 E으로부터 "대포통장이 필요하니 아는 사람을 통하여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 당 50~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F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F은 G, H, I, J, K, L, M, N 등과 함께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으로부터 실체가 없는 회사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G 등에게 전달하고, G 등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생성카드(OPT카드) 등을 발급받아 F에게 건네주고, G 등으로부터 위 통장 등을 건네받은 F은 이를 바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통장 등을 건네주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E에게 건네주고, E은 일명 'O', P 등이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과 함께 대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한 후 광고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통장 모집책인 피고인, F 등을 통해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E에게 양도한 접근매체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R 식당' 부근에서 F으로부터 (주)S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T),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고, 2013. 11. 30.경 같은 동에 있는 '연산로타리' 부근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통장 등을 E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모두 34개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E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였다. 나. 일명 'U'에게 양도한 접근매체 피고인은 일명 'V'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서울에 있는 U에게 보내주면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9. 1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W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X),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14개를 KTX특송을 통해 서울에 있는 일명 'U'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개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U'에게 발송하여, 위 'V'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보이스피싱 사기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타리' 부근에서 위 F으로부터 건네받은 (주)Z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AA),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건네주고, E은 2013. 12. 30.경 위 'O'가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직원 AB 등을 통하여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Y(여, 40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 발급 대상자로 확인되니 신용보증기금에 800만 원을 입금하면 한도금액 6,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모텔촌에서 위 F으로부터 건네받은 (주)AD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AE),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건네주고, E은 2014. 1. 13.경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직원을 통하여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C(53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다, 30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신용을 높인 뒤 대환대출을 받아 1,2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경 위 '연산로타리' 부근에서 위 F으로부터 건네받은 (주)AG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AH),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건네주고, E은 2014. 3. 25.경 P이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직원 AB 등을 통하여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F(여, 46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은 힘들고 개인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P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휴대폰 편취 사기(피해자 AI) 피고인은 2013. 12. 19.경 F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AJ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주면서 AJ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F은 I, H과 함께 2013. 12. 26.경 대전 대덕구 AK에 있는 피해자 AI(여, 48세) 운영의 AL에서 H과 AJ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A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H이 마치 AJ의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AJ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35,000원 상당의 갤럭시 골드 휴대폰 2대를 교부받고, I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M)로 보조금 23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146] 피고인은 2014. 5. 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타리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N)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 AB, AO, AP,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G, I, H, AQ, N, M,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AF,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송장 사본, 수첩 사본, 메모 사본, (주)AS 사업자등록증 등, (주)W 사업자등록증 등, 각 압수영장 회신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I 농협계좌, 각 거래신청서, 각 인감증명서 [2014고단10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AU 명의자 AV 전화통화, 참고인 AW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6, 8번 기재 각 통장(이하 '6, 8번 통장'이라 한다)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고, 친구인 E의 부탁으로 대포통장을 E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공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지나지 않고,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범행에도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통장양도인인 F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6, 8번 통장과 관련하여 'AQ이 부산역에 나가 수령을 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N이 만든 통장은 (당시 AQ과의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이 맞는 것 같으며, M이 만든 통장도 처음부터 A에게 보내기로 하고 준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F은 이 법정에서는 6, 8번 통장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증언하였으나, F은 위 통장들을 위 AQ에게 전달한 사실만큼은 여전히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F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ㄴ) 위 AQ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는 A에게 지시를 받아 KTX특송으로 배송된 통장과 법인서류를 찾아서 전달만 했고, 그게 무언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그건 대전에 M, L 명의로 만든 계좌와 서류들이다'라고 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ㄷ) 반면 피고인은 위 6, 8번 통장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총책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P 등 공범들의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인식·용인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범행 중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위 공범들과 암묵·순차적으로 공모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ㄱ)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층의 점조직을 이루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인 범죄의 공모 또는 방조관계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이를 더 폭넓게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 (ㄴ) 피고인이 전달한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이용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다. (ㄷ) 피고인은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E으로부터 대포통장 모집 제안을 받고 F에게 다시 통장 모집을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통장 개설에 필요한 법인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F에게 건네주었으며, F으로부터 받은 통장을 다시 E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통장 양도의 대가로 받은 이익도 상당히 크다. (ㄹ) 위 F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3. 12.경부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의 심부름을 받던 AQ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100만 원 가량에 팔아넘긴다고 살짝 말해 준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다만 F은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이 잘못되었고 자신도 2014. 3~4.경에서야 비로소 위 통장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F의 위와 같은 뒤늦은 번복진술 만으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ㅁ) 공범인 E과 F은 각각 자신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순차적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ㅂ) 피고인의 직접 심부름 역할을 한 AQ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3. 12.부터 F과 H 등을 만나서 일을 할 때에는 위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았으나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ㅅ) 피고인은 위 통장들이 불법대출 또는 불법도박에 쓰이는 것으로 믿고 통장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단기간에 수십 개의 통장이 단순히 불법대출 중개업 또는 불법도박에 쓰인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법과 피해내용, 특히 그 과정에서 통장이 사고 팔린다는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수없이 보도되고 알려진 현실에 있어서까지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한편 E은 '피고인에게 대출중개에 쓸 통장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F은 '피고인으로부터 토토 등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통장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순차 양도·양수의 사유에 관한 진술도 서로 어긋난다). 다.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특히 F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AJ의 신분증 사본을 주면서 핸드폰을 개통해 오라고 하여 H과 I을 데리고 가서 개통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의 중간 모집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Y, AC, A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I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단순 통장 중간 모집책으로서 총책인 P 등에 비해 그 가담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한편 P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14. 12. 15.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공소제기된 내용이 이 사건과 다소 다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수사기관의 유사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