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20-1

범죄사실 C은 2013. 1. 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면서 밍크 등 의류판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을 조카 H 명의로 운영하면서 의류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C은 2014. 1.경 피해자 I에게 "모피를 구입하여 다른 가게에 납품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모피대금 4,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마진이 1,000만 원 정도 남는데 그 중 절 반인 5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현금이 없으면 A의 가게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해 주면 카드회사에서 입금되는 돈으로 모피를 구매하고 10일 내에 즉시 이를 판매하여 신용카드대금을 바로 결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C과 피고인 A는 2014. 1. 16. 경 서울 등지의 모피공장을 피해자와 함께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마침 모피류 32장이 시세보다 싸게 나왔는데 모피 구입대금 4,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이미 정해진 납품처가 4군데나 있어 모피류를 즉시 판매하여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만약 납품이 되지 않으면 모피류를 즉시 반품 할 수 있어 원금이 보장되니 걱정하지 말라", "A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일단 신용카드로 4,000만 원을 결제해 주면 그 결제대금으로 모피류를 구매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판매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고 수익금 1,000 만원 중 500만 원을 주겠다. 모피류를 판매하지 못하면 A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과 피고인 A는 모피류 32장 3,600만 원 상당을 구매하려고 알아보았으나 품질이 좋지 못하여 재고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구매를 포기하는 등 모피류 4,000만 원 상당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모피류를 판매할 납품처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 판매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 A는 이미 신용불량 상태로 조카 H 명의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수익이 없어 채무자들이 모피 등 의류를 채무금 대신 받아갈 정도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지 않고서는 행사매장의 임대료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 결국, C과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모피류 구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음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수익금 500만 원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C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1) 2014. 1. 2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A 운영의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국민카드 등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과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I 각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나이스 신용조회 회보서 첨부 건 - 증거목록 순번 4, 5),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카드번호 확인 - 증거목록 순번 6, 7),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에 대한 건 - 증거목록 순번 8, 9), 수사보고(2차 압수수색영장 회신에 대한 건 - 증 거목록 순번 10, 11), 수사보고(카드대금 사용처 확인보고 - 증거목록 순번 36, 37),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제출보고 - 증거목록 순번 51, 52) 1. H 명의 계좌거래내역(새마을금고), 고소인 사용카드 승인전표, 각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31, 32)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이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970 판결 참조),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등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C과 피고인 A를 이하 '피고인들'이라고 칭한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모피 구입 및 판매 후 그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4. 1. 15. C으로부터 4000만 원 이상 모피를 사서 납품해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본인이 구입대금을 부담하면 수익 중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2014. 1. 16. 피고인들과 함께 모피공장을 견학하는 도중에 피고인들로부터 모피를 구입하여 납품하면 마진이 많은데 피고인들은 자금이 없어 못하니 본인이 구입자금을 부담하면 모피를 납품할 거래처가 있으니 10일 정도면 모두 해결된다, 현금이 없으면 카드로 결제하여 카드회사에서 대금이 들어오면 모피로 구입하여 판매 후 카드대금을 갚으면 된다, 카드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모피를 팔지 못하면 구입처에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 받아 카드대금을 결제하도록 해 줄테니 걱정마라라는 말을 들었다, 2014. 1.말까지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실제로 모피공장에서 모피를 구매하지도 않았고 납품거래처도 없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가 지급한 모피 구입대금과 관련하여 모피 구입 · 납품 내역서, 세금계산서, 지급 영수증 등 관련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C도 피해자에게 모피를 구입하여 납품 후 마진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였고, 모피 구입대금은 피해자가 카드로 결제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 답십리 모피 공장에서 모피 32장이 장당 100-120만 원 정도 저렴하여 3,600만 원 정도 현금을 준비해 모피를 사서 이익을 보려 했는데 피고인 A가 위 모피를 사면 100% 재고로 남을 것이라며 매수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모피 구입대금을 받을 당시 모피 구매 후 납품할 거래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 A가 카드대금을 받아 모피를 구입했다고 들었지만 이를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데, 모피를 구입, 납품 후 수익 중 일부를 피해자가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카드를 결제하여 모피대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미리 정해진 납품거래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다. C은 2014. 1.경 국세청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거나 하나SK카드, 서울보증보험, J 등에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신용불량자로 조카 H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채무를 약 7,00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모피 구입대금이 아니라 단지 투자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금이라면 이와 관련된 투자기간, 이자, 월수익 등에 관한 약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투자금이라면 피해자가 2014. 1. 20. 카드대금을 결제한 후 불과 약 20일 이후인 2014. 2. 13.경 피고인들에게 카드대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피고인들이 각 2,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2014. 1. 16. 피고인들과 동행하여 모피공장 견학 당시 C으로부터 카드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모피를 팔지 못하면 구입처에 반품 및 대금을 돌려받아 결제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도 옆에서 거 들곤 하였다(증거기록 21쪽), 돈이 바로 나오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 A로부터 우리는 현찰치기만 한다라고 들었다(증거기록 227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카드대금 결제가 중요한 문제로서 카드대금 결제일 이전에 피고인들로부터 모피 납품과 관련된 수익을 지급받거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반환받는 등으로 카드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들에게 확인하였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투자금이 아넌 모피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점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모피를 구입 및 납품하여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그로 인해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계속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