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13. 22:4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우석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김천축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미아파트 방면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지교사거리 방면에서 대한교통 방면으로 직진하던 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소유주 G) 좌측 앞휀더 부분을 위 NF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지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56세)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18세), K(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3,736,621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383,67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K,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이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7.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강대교 방면에서 군산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237,112원이 들도록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7. 13: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김가네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4. 6. 7. 17:33 경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12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3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위드적용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100km를 넘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5. 6. 8.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03에 있는 성저마을 2단지 앞길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510 피고인은 2014. 7.8.2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F 비버 125 오토바이를 가게 앞에 주차해 둔 사이 범천동을 돌아다니다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위에 올라타 손과 발로 오토바이를 끌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563 피고인은 공황장애, 폐쇄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 01:30경 부산 사상구 G 피해자 H 관리하는 ' 영화관 3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공황장애 발작을 일으켜 자신의 몸을 소화액으로 씻을 생각으로 영화관 안에 있던 휴대용 소화기 2대의 핀을 뽑고 호수를 뜯어내 소화기 분말을 스크린 등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영화관 내의 영사기 및 스크린 등을 수리비 844,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화기를 뿌리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다른 관람객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영화관 상영의 정당한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오토바이) 2015고정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판시 범죄전력 1.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5:45경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남, 21세)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9. 26. 21: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건너편 길에서 직전에 노래방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2세)가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분위기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5. 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인 아파트 103동 3401호에서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23,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제2항과 같은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16.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제2항과 같은 부엌칼을 들고 칼갈이에 갈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5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03:0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정문에서 형사과에 자신의 옷을 찾으러 왔다며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정문 근무자인 서울구로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상경 B가 형사과에 전화하여 옷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회에 걸쳐 귀가를 종용하며 경찰서 안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위 B의 가슴과 왼쪽 뺨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출입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29.23:57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81 모건시티 건물 옆에 있는 공용주차장 부근에서부터 2015. 5.30.00:02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5. 5. 30, 00:02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도 김포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언니인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5. 30. 00: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로부터 교부 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운전자 서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명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 처분 내역,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민등록증(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광명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 D(주민등록번호 : E)이 2015. 12. 12.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이 생존해서 주민등록지를 옮기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D의 주민등록지를 서울 서대문구 F빌라 204호에서 광명시 G빌라 B01호로 이전하는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자 허위전입신고 수사의뢰 및 발견사항 통보 1.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21: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일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다음 위 오락실을 관리하는 F로부터 소형 금고에 넣어두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거스름돈을 바꿔오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 50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소재에 대하여) [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20. F로부터 소형금고에 넣어두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았다가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일시 고용된 상태에 불과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의 점유는 업주의 지배 내지 감독을 받는 상태에서의 점유, 즉 이른바 상하주종관계의 점유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독자적 점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횡령죄로 의율해야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30

범죄사실 [2013고단2330] 피고인은 2013. 8. 21. 23:58경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니 놈은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저통과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3322]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7, 22:25경 서울 성동구 C1층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네 주민 6,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이 씹할 놈아, 니네가 경찰관 맞냐, 돈 쳐먹었냐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단7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6. 02:05경 피해자 I(29세)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위 L, 순경 M,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어 먹어버린다,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O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 피해정도,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폭행죄 부분은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2월부터 10월까지이다. ✔·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없음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2월 이상)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사건별로 구분하여 볼 때 피해정도가 비교적 심대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그동안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들을 비롯하여, 비록 그 횟수가 많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2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추어탕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알선비용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실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은행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교제비를 주면 당신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6. 50만 원, 같은 해 7. 20. 10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대출알선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0. 경 피해자 B(45세,여)과 통화 중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의 남편 C의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한데, 자신과 친구 D가 각 100만 원씩을 부담할 테니 피해자가 나머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7. 21, 300만 원을 송금(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C, D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0:00경 ~ 12:1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67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노상에서,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B 차량 후면 번호판에 휴대전화 박스 종이를 붙여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차량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일자미상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C 퀵서비스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D)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한 달에 150만원 내지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7: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6, 뉴코아백화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주엽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신호대기차 정지 중인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D i4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140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140 승용차가 수리비 483,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량사진,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국적 조선족이고, 피해자 C은 택시기사 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01:05경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33 원선파출소 앞 사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이마트를 찾아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17:00경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주)굿모닝골드 사무실에서 당시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증보험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담보를 필요로 했던 피해자 C에게 "(주)굿모닝골드에서 보증보험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할 것이다. 담보제공 명목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주면 토지든 건물이든 담보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보증보험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담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보험보증서를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굿모닝골드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4. 11. 1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02:00경부터 2013.8. 2 16:05 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시장 2층 E 사무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사행성게임기인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판매 유통시킬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신(야마토-경남 진주) 각 사진 1. 압수된 야마토 게임기 10대(증 제1호), CCTV 모니터 2대(증 제2호), CCTV 카메라 2대(증 제3호), 삼성 노트북 1대(증 제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 122412호], 서울중앙지법 2014고합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4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4. ~ 5.경 충남 예산군 C 임야 9,683m2 내 1,360m2 규모 토지에 문중묘지 37기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연도별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총무이던 종중의 회장과 연고항존자의 지시에 따라 판시 문중묘지 설치 공사의 부수적인 업무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무허가 산지전용행위의 주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문중묘지 설치공사를 위해 장비를 실제로 임대한 사람은 총무인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직업 현장에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작업하는 상황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묘지 설치 작업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포크레인 1대를 동원하였고, 참나무와 잡목 등을 포함하여 30~40주 정도를 벌채하였고, 그런 다음에 평탄작업을 한 후, 봉분을 조성하기 위해 묘지를 파서 그 흙을 옆으로 쌓아두고 이장 작업을 하였고, 그 비용은 1,400만 원이 들었고, 그 비용은 종중 돈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비석과 둘레석 같은 것은 각자 개인비용으로 세웠습니다'라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묘지를 설치하는 공사 전반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직접적인 실행행위라 할 것이다. 당시 종중의 회장과 연고항존자가 무허가 산지전용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묘지설치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중 회장과 연고항존자가 종중의 총무에게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은 없는 것이며 또한 피고인도 총무로서 종중의 회장과 연고항존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해야 할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명백히 위법 또는 불법한 지시에 대해서까지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종중 회장과 연고항존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산지전용행위를 지시받아 산지전용행위를 실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또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5329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내부에서 결의 또는 결정된 사항을 실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종중 내부에서도 묘지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이 존재하였으나 종중 회장과 연고항존자의 결단에 따라 묘지설치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4. 6. 2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임금 1,133,000원 및 퇴직금 2,445,229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7.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건물 303동 906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인터넷 쇼핑몰인 'F'을 개설하여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상품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7. 피해자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H와 '주식회사 E 거래서비스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판매상품을 위 패션몰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소비자가 이를 구매한 후 구매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지급하고, 피고인은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 중 피해자와 사전에 약정한 25%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일로부터 3주 후에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내용이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물품을 판매한 대금을 소비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4.경부터 2014. 3. 20.경까지 피해자가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물품 대금 12,053,39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8,702,159원을 지급예정일인 2014. 5. 16.경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비자들로부터 위 피해자의 물품판매 대금을 지급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7,528,842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급여, 광고비, 기타 급여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의 물품 판매대금 273,327,56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등,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K 제출 자료 첨부, 각 고소인별 범죄일람표 작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서비스 사용 계약서, 매출채권 회수 최종 고지, 내용증명서, 각 미지급정산내역서, 주식회사 E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동종경합합산결과 유형 1단계 상승]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읍 성산리에 있는 삼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2: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야적장에 이르러, 사장인 피해자 E(53세)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빈 공간 사이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H빔 연결철판 160Kg 시가 24,000원 상당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24,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22:55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용자로서 임금문제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발한 후 피고인과 만남 및 연락을 피해 다니던 피해자 E(남, 35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무시한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두부 정수리 1회 가격한 후 맥주병이 깨지자, 다시 다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후두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몇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