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23:36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가 ‘울산 동구, 술 구해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와 그 친구들(가명 C, D)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고 모텔 방도 잡아 줄테니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일행을 유인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또는 그 일행에게 술을 먹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8. 00:3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콘돔과 술을 구매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을 만나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구매한 술과 담배를 건네주고, 같은 날 00:49경 같은 구 G 모텔 H호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H호실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하기를 수회 반복하고 욕조에서 잠이 드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일행들이 물을 사러 모텔 밖으로 나간 사이에,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젖힌 후 피고인의 콘돔을 씌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CCTV영상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수사보고(휴대전화 압수물 분석), 휴대전화 로그기록 등, 포렌식 파일, 내사보고(현장 주변 확인 및 CCTV확인),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및 편의점 CCTV확인 등), 사진, 재발행영수증,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5세, 피해자와 친구 C, D은 14세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2)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사건 당일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인데, 피해자는 당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소주를 종이컵에 반 정도 부어서 2컵 정도 마시고,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종이컵 가득 채워서 3, 4컵 정도 마셔 평소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셨다. 3)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모텔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구토를 하고, 화장실에 있는 욕조에 누워 잠이 들었다. 4) D은 침대에서 피고인 옆에 누워 있다가 새벽 4시쯤 편의점에 물을 사러 가야겠다고 하면서 욕조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웠고, 피해자는 욕조에서 일어난 후 피고인이 있는 침대로 가서 다시 잠이 들었다. 5) D이 모텔 밖으로 나간 후, C도 바로 D을 따라 모텔 밖으로 나갔으나 D이 보이지 않자 1분도 되지 않아 모텔로 돌아왔는데, 당시 모텔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6) C가 피고인에게 ‘뭐하는거냐’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고, 잠시 후 D이 모텔로 돌아오자 피고인은 모텔을 떠났다. 나.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0. 2. 19.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도 취한 것 같았다. 토할 것 같아서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다가 토했고, 그대로 욕조 안에 뻗었다. 그 뒤로 기억이 없는데 남아 있는 기억 중에 하나가 또 변기에다가 토를 하고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누워서 잠든 거는 기억난다.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2시쯤? 저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바람 좀 쐬겠다고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걸 피고인이 저를 뒤에서 안아서 막았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피고인이 문을 열어줘서 한 두 발자국 방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너 지금 맨발인데 어디 가는 데”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난다. 그래서 저를 다시 잡아서 방 안 침대에 밀어 눕혔다.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피고인이 다시 저를 침대에 눕히면서 가슴을 만졌다. 뒤에서 백허그를 하는 것처럼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서 저를 침대에 눕히는 것처럼 하더니 가슴을 만졌다. 그 뒤로는 잠이 든 것 같다. 하나도 기억이 안난다. 6시쯤 눈이 떠졌는데 계속 토가 나와서 화장실 변기에 2번 정도 했고, 다시 잠을 잤다가 일어난게 9~10시쯤이었다. 10시쯤 친구들하고 이야기했는데 C가 “너 그 사람이랑 성관계 한 거 봤다”고 했다. 저는 거짓말 치지 말라고 안 믿었다. 저는 친구가 저를 놀리려고 말하는 줄 알았고 장난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술자리 중 1시간 정도 기억이 난다. 술에 취해 구토하였다. 욕실에 누워있었던 장면이 기억난다.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넣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술을 다 먹고 화장실에 갔다가 계속 어슬렁거리다가 밖에 잠깐 나가려고 하던 거 피고인이 막은 게 기억난다. 제가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잡아서 침대에 눕히려고 저를 들었는데 그때 뒤쪽으로 해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저를 올려서 침대에 눕힌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고 일어나서 친구 두 명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어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을 보고 D가 들어온 후 피고인이 방을 나갈 때까지 피해자는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완전히 뻗어있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억을 못하길래 저와 D가 피해자한테 상황설명을 해 주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안 믿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봤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 같은 기억은 있는데 다른 것은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기억을 잃기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당시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구토를 하고 화장실 욕조에서 잠이 들 정도로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C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점, 당시 모텔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 친구 2명이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의 친구 2명이 물을 사러 나가서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 18. 오전 11시쯤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했는데, 피고인이 ‘어제 너 어땟는지 기억은 나나. 오빠랑 뭐해는지아낭??’이라고 묻자, 피해자가 ‘아니 근데 어제 뭐했는데 ㅠ’라고 되물었고, 피고인은 ‘그냥 술먹었자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근데 나 어제 오빠랑 뭐했은데??’라고 묻자 피고인이 ‘술먹엇자낭. 그것도햇징. 근데 못햇엉 안햇어그냥’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웃기지마’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햇어그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진짜 나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미안행’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는지를 묻거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나쁘다’라고 말할 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30~40분 정도 침대에 누워서 피해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도 깨어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방을 나갈 때까지 피해자는 완전히 뻗어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이 사건 범행 시각 전후로 통화기록, 메시지 기록, 미디어 로그기록, 검색 로그기록, 브라우저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D이 모텔에 돌아온 시각은 04:13경이고,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간 시각은 04:19경으로, 피고인은 D이 모텔로 돌아오고 나서 약 6분 후에 모텔에서 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