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67

범죄사실 [2013고단2767] 1. 피고인 A 불상의 위조총책인 S사장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게시판에 '운전면허증 위조, 주민등록증 위조, 성적증명서 위조, 졸업증명서 위조'라는 제목으로 '취업, 결혼, 진학, 이민, 개업 등 꼭 필요한 증명서 및 자격증. 원하는 모든 증명서를 원본과 동일하게 제작해드립니다', '원본과 100% 동일합니다. 주민, 운전면허, 여권, 학력증명, 성적증명, 졸업증명, 학생증, 자격증, 안전보장, 후불가능' 등의 내용과 연락처로 T과 U(명의자 B), V과 W(명의자 X), Y과 Z(명의자 B) 등을 넣어 게시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광고하고, 위 연락처로 연락해온 의뢰자들과 상담을 통해 위조할 문서의 종류, 가격 등을 결정한 다음 의뢰자들로부터 위조할 문서에 들어갈 내용을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문서는 불상의 방법으로 그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의뢰자들의 이메일로 보내주어 의뢰자들로 하여금 그 파일을 출력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물을 의뢰자들에게 보내주어야 하는 신분증의 경우에는 불상의 방법으로 그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친동생인 AA에게 이메일로 그 파일을 보내, 피고인 A과 AA가 위 파일을 신분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하여 이를 의뢰자들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각종 증명서와 신분증을 위조하되, 완성된 졸업증명서 등 파일 또는 신분증을 의뢰자들에게 보내주기 전에 이미지 견본파일만을 먼저 보내고 이를 확인한 의뢰자들이 S사장이 지정한 AB 명의 외환은행 계좌(AC) 또는 AD 명의 하나은행 계좌(AE)로 대금을 송금하면 비로소 완성된 졸업증명서 등 파일이나 신분증을 의뢰자들에게 보내주고, 위 AB 명의 계좌 또는 AD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A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F),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AH) 등 14개의 차명 계좌로 분산되어 이체되고, 인출책인 AI, AJ 등이 위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인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및 S사장, AA 등이 공문서인 신분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경 AA로부터 위 S사장을 소개받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위조하는데 필요한 장비(포토샵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1대, 위조 신분증을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기 1대, 신분증 모양의 플라스틱 카드, 홀로그램 필름 등)를 제공받은 다음, 2012. 8. 30. 안양시 만안구 AK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S사장의 지시로 S사장이 이메일로 보낸 의뢰자 C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연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주민등록증 모양의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하고 그 위에 홀로그램 필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S사장이 지정한 장소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에게 배송하고, 2012. 9. 6.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L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AL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사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AL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기업은행 통장 양도 피고인 B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경 사회 선배인 위 AA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AA에게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6. 7.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기업은행 범계역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AA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국민은행 통장 양도 피고인 B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경 AA로부터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중국에 있는 사람이 통장을 만들어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니 네 명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AA에게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10. 9.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국민은행 산본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N)를 개설한 다음,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경 안양시 AO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근처에서 AA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1장,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3335] 피고인 C은 서울 홍대 인근의 클럽에 출입하려면 실제 나이보다 생년월일이 늦은 날짜로 기재된 신분증이 필요하여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신분증,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판매하는 업자인 일명 S사장에게 금원을 지불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2. 8. 27. 일명 S사장의 휴대전화(W)로 전화하여 그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주는 대가로 11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조판매업자가 사용하는 이메일(V)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문서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일명 S사장 및 A을 비롯한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는 그 무렵 신분증을 위조하는데 필요한 장비(포토샵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위조 신분증을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기 1대, 신분증 모양의 플라스틱 카드, 홀로그램 필름 등)를 준비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2012. 8. 30. 피고인 C에게 이미지 견본파일을 보냈다. 피고인 C은 위 이미지 견본 파일을 확인하고, 같은 날 A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E)로 1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S사장 등이 위 이미지파일을 주민등록증 모양의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하고, 그 위에 홀로그램 필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피고인 C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S사장, A 등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13고단3337] 피고인 D은 자신의 학력이 취업을 희망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입사조건에 맞지 않자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신분증,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판매하는 업자인 일명 S사장에게 금원을 지불하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2. 10. 25. 일명 S사장의 휴대전화(W)로 전화하여 그에게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주는 대가로 4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조판매업자가 사용하는 이메일(V)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문서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일명 S사장을 비롯한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졸업증명서, 성명: D, 주민등록번호: AP, 졸업대장번호: 제20020272호, 학교: AQ고등학교, 위 사람은 2002년 02월 18일 정보통신운용학과 전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AQ고등학교장'이라고 기재되고 AQ고등학교장의 직인이 찍힌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2012. 10. 27. 피고인 D에게 이미지 견본 파일(이미지 전면에 '확인용'이라고 표기됨)을 보냈다. 피고인 D은 위 이미지 견본파일을 확인하고, 같은 날 AD 명의 하나은행 계좌(AE)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은평구 AR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D이 근무하는 'AS' 식당에서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가 피고인 D의 이메일(AT)로 보낸 위 졸업증명서 완성본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S사장 등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AQ고등학교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3고단3393] 피고인 E은 친동생 AU이 캐나다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과거 범죄경력이 있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 같아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서류 중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신분증 등을 위조, 판매하는 업자인 일명 S사장에게 금원을 지불하고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2012. 9. 24. 부천시 오정구 AV건물 402동 2층 ㈜AW 사무실에서 일명 S사장의 휴대전화(W)로 전화하여 그에게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위조하여 주는 대가로 8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조판매업자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AU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문서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일명 S사장을 비롯한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이름: AU, 주민등록번호: AX, 발행인: 부천원미경찰서장'이라고 기재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이미지 견본파일을 만들어 피고인 E에게 보냈다. 피고인 E은 위 사진 파일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위조문서판매업자가 지정한 AD 명의 하나은행 계좌(AE)로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가 우편을 이용하여 보낸 위조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S사장 등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원미경찰서장 명의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위조하였다 [2013고단3406] 1. 공문서위조 피고인 F은 처 AY가 정규직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최종학력졸업증명서가 필요하였으나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처의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판매하는 업자인 일명 S사장에게 금원을 지불하고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은 2012. 11. 26. 대전 대덕구 AZ빌라 2-101호에 있는 피고인 F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위조판매업자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AY의 인적사항, 졸업년도 등을 알려주고, 이메일로 견본으로 사용된 피고인 F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스캔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조문서판매업자에게 문서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일명 S사장을 비롯한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이름: AY, 주민등록번호: BA, 학교: BB중학교, 발급기관: BC중학교장'이라고 기재된 졸업증명서 이미지 견본파일을 만들어 피고인 F에게 보냈다. 피고인 F은 위 이미지 견본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확인하고, 2011. 11. 28.경 위조문서판매업자가 제시한 하나은행계좌(BD)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조판매업자로부터 위조된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S사장 등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C중학교장 명의의 BB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F은 2012. 11. 28. 대전 대덕구 BE에 있는 ㈜BF의 총무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Y에 대한 BC중학교장 명의의 BB중학교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3465] 1. 공문서위조 피고인 G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취업이 되지 않자,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신분증,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판매하는 업자인 일명 S사장에게 금원을 지불하고 4년제 대학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G은 2012. 9. 8.경 대구 동구 BG건물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명 S사장의 휴대전화(W)로 전화를 걸어 그에게 국립대학교 BH대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하여 주는 대가로 85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조판매업자가 사용하는 이메일(V)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문서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일명 S사장을 비롯한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졸업증명서, 성명: G, 생년월일: BI, 졸업일자: 2010년 2월 20일, 학위등록번호: BH대 2009(학)0165호, 학위명: 공학사, 위의 사실을 증명함, 2012년 9월 18일, BH대학교총장'이라고 기재되고, BH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찍힌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 및 '성적증명서, 입학년월일: 2002년 3월 6일, 졸업년월일: 2010년 2월 20일, 학위번호: BH대 2009(학)0165호, 대학: 생명지원과학대학, 총취득학점: 146.0, 총 평점계: 429.0, 총 평균평점: 2.94/4.5, 백분위 점수: 82.2/100, 2012년 9월 28일 BH대학교 교무처장'이라고 기재되고 BH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이 찍힌 성적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그 무렵 피고인 G에게 이미지 견본 파일을 보냈다. 피고인 G은 위 이미지 견본 파일을 확인하고, 2012. 9. 25.경 A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10. 2.경 위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대구 동구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가 피고인 G의 이메일(BJ)로 보낸 위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완성본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S사장 등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H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G은 2012. 10. 4.경 영천시 BK에 있는 ㈜BL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3477] 피고인 H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증을 경찰에 반납하였으나, 취업에 운전면허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그 사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H은 2012. 7. 16.경 서울 도봉구 BM에 있는 피고인 H의 집에서 A, 일명 S사장 등이 운영하는 위조문서판매업체에 전화하여 운전면허증 사본을 위조하여 주는 대가로 7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이메일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문서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S사장 등 위조문서판매업자는 '성명: H, 주민등록번호: BN, 주소: 서울 도봉구 BO건물 301'이라고 기재되고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인이 찍힌 운전면허증 사본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H에게 보냈고 피고인 H은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S사장, A 등 위조문서판매업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013고단3478] 피고인 I은 2012. 1. 3.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신분증 등을 위조, 판매하는 업자인 일명 S사장에게 금원을 지불하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I은 2012. 1. 20.경 일명 S사장의 휴대전화(W)로 전화를 걸어 그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주는 대가로 12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조판매업자가 사용하는 이메일(BP)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문서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일명 S사장을 비롯한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성명: I, BQ, 적성검사 기간: 2015. 12. 30. ~ 2016. 3. 29. 경북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되고, 경북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이 찍힌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그 무렵 피고인 I에게 이미지 견본 파일을 보냈다. 피고인 I은 위 이미지 견본 파일을 확인하고, 2012. 1. 27.경 AD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AE)로 1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2. 3. 중순경 위 S사장을 비롯한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로부터 택배를 이용하여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행된 위조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은 S사장 등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13고단3481] 1. 공문서위조 피고인 J은 수학과외교사인바, 과외학생들을 상대로 자신의 학력을 과장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BR대학교 수학교육학과 졸업증명서 및 의학과 재학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J은 2012. 8. 13.경 전주시 덕진구 BS 아파트 312호에 있는 피고인 J의 집에서, A, 일명 S사장 등이 운영하는 위조문서판매업체에 전화하여 위 졸업 및 재학증명서를 위조하여 주는 대가로 35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이메일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문서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S사장 등 위조문서판매업자는 '졸업증명서, 성명: J, 생년월일: BT, 대학: 사범대학, 학과: 수학교육과, 졸업일자: 2008년 2월 24일, 위의 사실을 증명함, BR대학교 교무처장'이라고 기재되고 위 교무처장의 직인이 찍힌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과 '재학증명서, 성명: J, 생년월일: BT, 대학: 의과대학원, 학과: 의학과, 재학년도 2학년, 위 사실을 증명함, BR대학교 교무처장장'이라고 기재되고 위 교무처장의 직인이 찍힌 재학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J에게 보냈고 피고인 J은 집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S사장, A 등 위조문서판매업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BR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과 재학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J은 2012. 8. 16.경 피고인 J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과외학생인 BU에게 위조한 위 졸업증명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482] 피고인 K은 운전경력증명서에 운전면허 취소된 전력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직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K은 2012. 8. 27.경 광주 서구 BV에 있는 ㈜BW 사무실에서 A, 일명 S사장 등이 운영하는 위조문서판매업체에 전화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주는 대가로 8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이메일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문서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S사장 등 위조문서판매업자는 운전면허취소 전력이 나타나지 않게 위조한 피고인 K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 K의 휴대전화로 보냈고, 피고인 K은 위 파일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위조문서판매업자에게 80만 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광주 광산구 BX 에 있는 피고인 K의 집에서 위조된 운전경력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K은 S사장, A 등 위조문서판매업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광주광산경찰서장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013고단3737] 피고인 L은 자신의 어머니인 BY 명의로 계약된 공공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하여 어머니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신분증 등을 위조·판매하는 업자에게 금원을 지불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L은 2012. 11. 2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 조판매업자에게 전화하여 위 BY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는 대가로 7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이메일로 BY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알려 주는 방법으로 문서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위조문서 판매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양식에 '주민등록증, 성명: BY, 주민등록번호: BZ,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CA아파트 107동 10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강남구청장의 직인을 찍어 BY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2012. 12. 6.경 택배를 통하여 이를 피고인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위 성명불상의 위조문서 판매업자와 공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장 명의로 된 BY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L은 2012. 12. 6.경 서울 강남구 C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BY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6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8, 188, 189번) [2013고단333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자료, 입금내역자료 [2013고단333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D 계좌번호 거래내역자료 사본 [2013고단3393]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기간별 거래내역, 위조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사본 [2013고단3406]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위조된 졸업증명서 [2013고단3465]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 자료 1. 개설자 인적사항 관련 자료 사본 [2013고단3477]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위조운전면허증복사본 자료 [2013고단3478]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개설자 인적사항 관련 자료 [2013고단3481]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 자료 [2013고단3482]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AD 계좌번호 거래내역 자료 사본 [2013고단3737]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위조주민등록증 복사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H, I, K: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항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G, J, L: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F, G, J,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6. 초순경 A에게 2013고단276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고, 2012. 8. 20. 피고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전화번호 CB)를 개통하여 위 A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준 후, 2012. 9.경 A이 S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증 등을 위조하는 범행에 피고인 B의 기업은행 통장과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B의 기업은행 통장과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A의 AL에 대한 운전면허증 위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이 AL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 데 사용한 핸드폰과 통장은 각각 X 명의의 핸드폰(전화번호 W)과 AD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AE)이고(수사기록 4권 제3,145 ~ 3,148쪽 참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L에 대한 운전면허증위조범행에 피고인 B 명의의 공소사실 기재 핸드폰과 통장이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