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4.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H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I 소유의 '서울 노원구 J빌라 비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8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잠실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3,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I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6.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H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K 소유의 '서울 노원구 L빌라 401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노원구 중계4동 591-20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상계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55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허위 임대인 K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5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2.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M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N 소유의 '서울 은평구 O건물 나동 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3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홍제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허위 임대인 N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3.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M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P 소유의 '경기 의정부 Q건물 103동 18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경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 104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의정부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허위 임대인 P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300만 원을 P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 대출신청서류 각 1부, C, D 대출신청서류 각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 사기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내역표,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각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D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금 9,300만 원 중 1,240만 원을 취득하였음에도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조차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대출금 전액을 완제하였고, 피고인 C는 1,200만 원을, 피고인 A는 400만 원을 각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 B, C, D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