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을 렌트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렌트해주는 사업을 같이 하기로 협의한 이후, 이에 따라 C 주식회사에 장기 차량 임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이상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재규어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본인서명 확인서를 건네주었으며 D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을 해주었다. 이후 렌터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 후 C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 1,100만원이 발생하였고 위 위약금을 대신하여 지급한 D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 위약금을 면책 받기 위하여 피고인 대신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일산동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렌터카 사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렌트비 자동납부 통장 거래내역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A 명의 G 계좌 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H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렌트자와 문자메시지 보낸 내역 캡쳐사진 등 1. 고양지청 2017년형제39274호 피의자(A) 신문조서 1. I 휴업(폐업) 신고 접수증 1. J 파일 녹취서 1. K 파일 녹취서 1. G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자료 1.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계약접수요청서 1. 재규어 차량 사진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발급내역, 분실신고내역,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고양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폐업신청서 1. 수사보고(L 전화 진술 청취등 보고) [증거목록 115번 M의 우편조서는 그 작성자 및 진술자의 각 서명·날인과 진술자의 간인이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항).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위 우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7. 2. 9. 파주시 P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과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해자는 2017. 2. 10. 고양세무서에 ‘상호: I, 대표자: 피고인, 대표자 주소: 파주시 N, 1층[피고인이 2017. 2. 9.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상 주소이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7. 파주시 O으로 전입신고를 한다],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피해자 휴대전화 전화번호), 업종: 소매업, 통신판매업, 개업일: 2016. 10. 1.’의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증거목록 121번). 그러나 한편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따르면 대표자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번호 2 생략)(피고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2017. 2. 14. I의 대표자인 피고인 명의로 C 주식회사와 사이에 JAGUAR 차량을, ‘대여기간: 차량인도일로부터 48개월, 매월 임대료: 1,483,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위 계약서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는데, 출금자동이체 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계약접수요청서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가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2017. 2. 15. 위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하여 G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위 계좌에 관하여 인터넷 뱅킹, 스마트뱅킹이 가능해졌다. 마. I(대표자 피고인)과 D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7. 2. 20. ‘보험가입금액: 12,880,000원, 보증내용: 렌터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및 위약배상금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D 주식회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서명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발급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이 C 주식회사에 제출되었다. 바. 피고인은 2017. 2. 24. I에 대해서 폐업신고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3. 22.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 계좌를 통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차량 재렌트 사업(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장기 렌트한 뒤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렌트하여 수익을 내는 내용의 사업)의 수익금이 입금되었다. 아. 피고인은 위 G 계좌를 통해 2017. 4. 20. 주거급여 명목으로 320,400원, 생계급여 명목으로 1,438,680원을, 2017. 5. 19. 주거급여 명목으로 106,800원, 생계급여 명목으로 479,560원을 각 입금받았고, 2017. 4. 20., 2017. 4. 22., 2017. 4. 26., 2017. 4. 28., 2017. 4. 29., 2017. 5. 1. 위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였으며, C 주식회사로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2017. 5. 2. 206,489원(위 계좌의 당시 잔액 전부)이 자동이체되었고, 피고인은 2017. 5. 19. 580,000원을 출금하였으며, C 주식회사로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2017. 5. 19. 6,360원(위 계좌의 당시 잔액 전부)이 자동이체되었다. 자. 피해자가 위 JAGUAR 차량에 대한 임대료를 미납하게 되자, D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 이를 대납하였고, 2018. 6. 22.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19400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11. 22.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재렌트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동의하였음에도, ‘피해자가가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진술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의 신빙성이 상당히 허물어진다. 가) 피고인은 2017. 10. 25.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I의 대표자이고, 사업을 함에 있어 자동차가 필요했다.’며, 스스로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3일 뒤인 2018. 11. 25. 피해자에게 ”나 그게 니가 이야기한 대로 나는 니 말만 믿고 딜러도 딜러 수사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딜러가 이게 얘가 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든다, 얘를 수사해야 될 것 같다. B(피해자)는 경찰 출석 잘 하고 조사 잘 받겠다. 자기가 잘못한 거 시인하고 다 하겠다. 되게 좀 좋게 이야기해 놨어.“, ”그러니까 딜러는 니가 이야기해 준 거니까 니가 딜러 이야기 계속해.“, ”그리고 경찰이 형사 말은 뭐 세무서든 그 딜러든 C이든 민사소송 걸면 그거에 대한 저거 보상 나오니까, 싸워서 이기면. 그렇게 되면 니 거에 대한 배상금에 대한 것도 형이 어느 정도는 납부해 줄 수 있잖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건 내용에 관하여 어떻게 진술할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대가까지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행(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한 진정한 피해자인지 의심스럽고, 아래에서 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고소가 피고인이 D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을 면책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2) 피해자는 ‘차량 재렌트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빚이 많아 상대적으로 빚이적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위약금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D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피고인이 실은 피해자와 차량 재렌트 사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내용으로, 차량 재렌트 사업 경위 및 이 사건 고소 경위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를 통해 C 주식회사로 2017. 5. 2. 및 2017. 5. 19. 차량 임대료가 자동이체되었는데, 위 계좌는 피고인이 주거급여·생계급여 등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계좌여서, 피고인이 수시로 잔액을 확인하게 되므로, 피고인도 적어도 그 무렵 위 계좌의 돈이 C 주식회사로 자동이체되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피고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차량 재렌트 사업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준다. 4) D 주식회사로부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피고인의 인터넷뱅킹 이용자 ID, 위 G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야만 가능한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에 협조해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L과 F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차량 재렌트 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L은 피고인이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커피숍에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F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18. 11. 28.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딜러가 말하기를) 형이 사인했대.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때(2017. 2. 14.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때) 형 안 나왔다고. 나, 나랑 F 나왔다고.(중략).있는 그대로 말했어. 내가.“라고 말하고, 2019. 8. 9. ”나 고소했다면서. 연락 안한 거는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1. 25.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주식회사의 딜러에 관한 진술에 대하여 이미 협의를 거쳤던 점, 또한 이미 이 사건 고소 내용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2019. 8. 9.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안듯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거나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고, 실형전과 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더하여 보면 죄책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은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