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6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1월 중순경 인천 서구 D 소재 'E' 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을 양도하려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권리금 및 시설비 등일체'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만 원(매월 1,000만 원씩 분할 지급 조건)으로 하여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은 개인채무변제 등을 독촉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을 양수,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양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하순경 피해자에게 "동업하기에 조건이 좋은 골프장이 매물로 나왔으니 함께 가보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이 스크린골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려면 3억 원의 돈이 필요한데, F에게 지급할 인수자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내가 스크린골프장비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을 2016년 11월 중순경 F으로부터 양수대금을 9,000만 원으로 하여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양수대금은 1억 5,000만 원이 아니었고, 여러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출채무 등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에 자신은 약속한대로 투자금을 내어놓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F에 대한 양수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인천 서구 J 소재 'K' 골프샵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K 골프샵에 스크린골프 기계를 설치하려고 한다. 설치비 등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형님이 1억 원을 빌려주면, 5년 약정으로 매월 200만 원씩 수익금 명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1억 원은 5년 약정이 끝나는 시점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 없이 여러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출채무 등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프샵에 스크린골프 기계를 설치하여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부천시 N, O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P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용품 납품을 의뢰받았는데, 내게 골프용품을 납품해주면, (의뢰 업체에게) 납품을 마치고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기존의 미납 물품대금과 함께 당신에게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1,100만 원 이상의 물품대금 채무 및 여러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출채무 등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을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경 시가 2,472,000원 상당의 골프채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스크린설비업자 R에 대한 수사, 인테리어 공사업자 S 회사 T에 대한 수사) 1. U 작성의 사실확인서, T 작성의 진술서, R 작성의 확인서 1. 거래내역서(입금내역), E 양도양수약정서,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간이영수증, 동업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3권 808쪽-820쪽],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피의자와의 거래내역 자료(증거기록 제6권, 수사기록 2019형제28963호 21쪽-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지분으로 동업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 에게 범죄사실 첫 번째 문단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후 스크린골프 기계를 설치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다.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M과는 2013년 9월경부터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고, 범죄사실 무렵의 물건 공급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체무불이행일 뿐이다.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범죄사실 제1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인수 및 운영에 자신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금액에 대한 착오에 빠져 1억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F으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의 인수대금은 9,000만 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수대금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고지하였다. 피해자가 실제 인수대금을 알았다고 한다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도 1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테리어 등 공사대금[T 1,330만 원, R 3,000만 원(이에는 중고 스크린 골프 기계 매입대금 2,0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권 제193쪽) 등 합계 4,330만 원], F으로부터 사건 골프장의 인수에 사용한 자금(인수대금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피해자가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한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6. 12. 6.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대로 F에게 송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지급한 돈은 3,000만 원에 불과하다), 스크린골프 기계대금(피고인은 5,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골프존에 송금된 기계대금은 2016. 12. 14.자 3,300만 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골프숍에 설치되어 있던 스크린골프 기계의 가치[피고인은 6,8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일시로부터 1년 전에에 구입한 신품 기계대금은 3,500만 원 정도이고(기계대금도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모두 지급한 것이 아니라, V 주식회사에게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분할 변제하고 있었다), 이 기계는 2018년 7월경 2,000만 원에 매도되었다.] 등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자금은 거의 투입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골프존에 지급된 기계대금이 3,300만 원인 경우 합계 1억 4,130만 원이고, 5,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합계 1억 6,33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인수대금 9,000만 원도 자신이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4,000만 원 중 3,400만 원은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I에 대한 채무 변제로 송금되었고, 1,000만 원은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M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금으로 지급되었으며(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M에게 1,000만 원을 대여 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였다. 수사기록 제1권 195쪽), 1,000만 여원은 피고인의 다른 개인계좌로 송금되는 등 상당 부분이 피해자와의 동업에 사용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정산을 거의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인수대금 액수를 기망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실제로 투자한 자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범죄사실 제2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스크린골프 기계를 구입하여 운영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때, 스크린골프 기계를 구입,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차용 이후 신형스크린골프 기계를 설치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기계 설치를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용도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양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2. 14:00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고, 약 30분 이후부터 W 3,000만 원, X 200만 원, Y 500만 원, Z(AA) 2,000만 원, AB 350만 원, AC 380만 원, AD 300만 원, AE 80만 원, AF 240만 원, AG 500만 원, M 500만 원, AH 396만 원, AI 주식회사 300만 원, AJ 190만 원, V 주식회사 1,092,027 원, 다음날 AK 500만 원 등 합계 95,452,027원을 모두 개인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이나 물품대금, 리스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날과 그다음 날, 송금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기 전의 피고인 계좌 잔액은 -18,880,930원이었고, 위와 같이 송금한 이후의 계좌 잔액은 -14,309,607원이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스크린골프 기계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이 추후에 피해자에게 다른 용도(골프샵 운영자금)로 사용하겠다고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범행이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차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공정증서에는 '스크린골프 기계 3대(골프존 비전)에 대한 권리도 투자기간 이후 미상환시 양도합니다. '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치할 스크린골프 기계의 종류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와 동일한 모델의 기계를 설치하려 하였다고 한다면, 기계 설치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새로운 모델의 기계를 설치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설치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도 없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송금부터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스크린골프 기계를 설치하려고 조사나 실측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이 2013년 9월경부터 피해자와 골프용품 거래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골프채의 가치가 2,472,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당시 생각한 변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범행일시인 2018년 4월 무렵에는 피고인의 자금 상황이 극히 악화되어 골프샵 운영이 중단되기 직전이었다(피고인은 2018년 5월경 골프샵을 매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채무(약 1,100만 원)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마지막 거래일(2016년경)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골프채 공급을 의뢰하였다. 이는 피해자와의 기존 거래와는 구분되는 징표이다. 피해자에게 '종전에 납품한 골프용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골프용품을 납품받아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땅을 팔아서라도 대금을 결제하겠다. '고 하여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다(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는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될 예정이거나 가치가 매우 적었다).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골프채(혼마 아이언)는 피고인이 '납품을 의뢰받은 판매처가 있다. '고 특정하여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골프채를 판매한 대금을 즉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은 새로운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운영에 투입되거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B과 스크린골프장, 스포츠센터를 동업하면서 수익금 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 실질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B과의 동업관계에 대해서는 정산이 필요하여, 피해자 B의 최종적인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업한 사업의 정산이 불합리하여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동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을 기망한 범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수사기관을 원망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채무변제 가능성이 높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는 등 주위 사람들마저 큰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될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면책이 되더라도 개인 채권자들에게는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는 등(파산채권에는 개인 채권자들의 채권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채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현재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2017년 4월, 5월경, 2017년 10월경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1) 2017년 4월, 5월경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양도인인 F에게 양수대금으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F으로부터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다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F에게 미지급 양수대금을 변제하도록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인천 서구 D 소재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스크린골프장 양도인인 F이 양수대금을 마저 지급하지 않으면 스크린골프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돈이 부족하니 당신이 나 대신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곧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월수입이 없었고, 여러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출채무 등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F에게 5,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2017년 4월 말경 1,000만 원, 같은 해 5월경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F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를 면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년 10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인천 서구 D 소재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골프샵에서 3,500만 원 어치 골프용품 납품을 의뢰 받았는데 골프용품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골프용품을 판매한 돈으로 일주일 후에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골프용품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B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2017년 4월 ~ 5월경 사기 F과 피고인의 스크린골프장 양수도계약에 의하면, 양수대금 9,000만 원은 2016년 12월부터 9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7년 3월 무렵까지 양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스크린골프장 양도인 F은, 피고인과 B이 이미 영업을 개시하고 있던 2017년 4월경 골프장을 찾아와 나머지 양수대금 5,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B은 당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F의 방해로 사업자등록과 골프장 운영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우선 5,000만 원을 일시불로 F에게 지급하고, 이를 피고인의 채무금으로 삼아 스크린골프장 양수도계약과 마찬가지로 매월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B도 제3회 공판기일에, F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B이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은 F의 방문 이후 피고인이 자신과 약속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고, F에 대한 양수대금 액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자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사정에 관하여 B을 기망하였고, B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B이 원활한 사업자등록과 영업을 위하여 자신이 피고인 대신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동업사업의 정산과정에서 이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피고인은 B과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및 스포츠센터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을 정산 받지 못하였다). 2) 2017년 10월경 사기 피고인은 위 3,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골프샵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B과 Q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골프용품 납품을 의뢰받았고, 일주일 후에 갚겠다. '고 명확한 용도와 변제 시기를 특정하여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당시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골프샵 운영자금'이라는 명목을 들어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골프샵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차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앞서 본 것처럼 B은 이 무렵에는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B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이 동업사업 정산과정에서 변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인천 서구 J 소재 'K' 골프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AL에게 "골프용품을 먼저 납품하여 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600만 원 이상의 물품대금채무 및 여러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출채무 등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을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경 726,000원 상당, 같은 해 9. 6.경 363,000원 상당, 같은 해 11, 9.경 101,200원 상당, 같은 해 11. 28.경 726,000원 상당, 합계 1,916,2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이 골프용품을 공급받을 당시 주식회사 C의 영업담당자인 AL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주식회사 C과 거래하였고, 공소사실 범죄일시 무렵의 거래형태도 종전과 동일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2016년 11월경에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인 2018년 5월경 영업을 양도할 때까지 골프샵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마지막 거래 이후에도 2018년 5월경까지 주식회사 C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 마지막 거래 무렵 6,421,960원이었던 채무는 2018년 5월경 1,121,960원으로 감소하였다. 3.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사이에 2016. 12. 24.경 인천 서구 D 소재 'E' 스크린골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B은 같은 날 동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자녀인 Q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Q와 동업관계로 됨), 2017. 1. 24.경 같은 장소에 있는 'AM' 스포츠센터를 피해자 Q와 함께 인수하여 같은 해 2. 25.경부터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지분은 절반씩 갖는 것으로 계약). 1) 영업대금 횡령 가) 스크린골프장 영업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경 인천 서구 D 소재 'E' 스크린골프장에서, 피고인의 개인사업장인 골프샵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단말기를 스크린골프장 카운터에 설치하고 같은 날 고객 AN으로 하여금 스크린골프장 사용료 9만 원을 그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도록 하여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AO, L, G은행 H)로 입금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영업대금 합계 9,004,0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50%인 4,502,000원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스포츠센터 영업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8.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D 소재 'AM' 스포츠센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영업대금 합계 4,9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50%인 2,49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스크린골프장비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인천 서구 D 소재 'E'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스크린골프장비 1대를 임의로 철거하여 중고매입업자인 AP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보관하던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6,992,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스크린골프장 영업대금, 스포츠센터 영업대금 관련 횡령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스크린골프장 및 스포츠센터 신용카드 결제 매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신용카드 결제 매출금 전부를 동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B, A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매출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과 Q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B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골프샵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받고, 그 결제대금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기로 하였다. 즉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피고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B도 양해한 사항이었다. 검찰이 횡령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기간 중간인 2017. 4. 6. 1,144,985원, 같은 날 109,080원 등 피고인이 B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존재한다[B도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카드대금(결제대금의) 일부만 (자신에게) 주고, 다 주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일부는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는 위 입금내역이 매출금이 아니라 동업을 개시하면서 지출된 공사비 등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그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과 B 사이에 명시적인 매출 배분약정이 체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등), 피고인과 B은 동업기간에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정산금이 없다는 사실은 B, Q도 인정하고 있다. 당시 매출금에서 부자재 등을 구입한 내역이 일부 제출되었다. B도 피고인이 그 무렵 에어컨 등을 가져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에는 개업 직후로 소모품 비용 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조사는 시일이 상당기간 경과한 2018년 말경 이루어져 구입내역이 모두 제출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B이나 Q도 당시 B 측이 지출한 소비재 구입내역을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Q는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금은 당시 사업자계좌로 사용하던 B 명의 개인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2018. 11. 13.자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5권 35, 36쪽), 사업자등록 이후에 개설한 Q 명의의 사업자계좌로 옮기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제4회 공판조서), 피고인이 매출금을 입금하기로 한 계좌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의 동업약정에서는 수익금을 1/2씩 분배하는 것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매출금을 1/2로 정산한다고 약정하지는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 매출금의 1/2을 횡령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일부 금액은 B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횡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2) 스크린골프장비 판매대금 횡령의 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스크린골프 기계를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여도 되고, 동업관계 청산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B이 이를 허락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에는 스크린골프 기계 3대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처분한 스크린골프 기계는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반면(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분할 상환계약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처분하지 않은 스크린골프 기계 2대는 Q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 7월 무렵에는 피고인과 B 사이에 동업관계 해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B은, '피고인에게(피고인의) 투자금액을 적어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골프숍에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으로 이전한) 기계 가격을 6,800만 원으로 적어 왔다.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스크린골프 기계를)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알아서 해라(또는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B의 위와 같은 언급을 처분 허락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B은 기계 매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였느냐'고 물어보기만 하였을 뿐이고, 기계 매매가격을 확인하거나 매매대금을 동업재산으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