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사무실에서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인 '국민청원 및 제안'에 접속하여 "C"이라는 제목으로 "성폭행 피해자에게 오히려 위자료 청구하는 '한국의 법' 이것도 법인가요? 약 5년 전 사건이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D 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시의원 예비후보 남편이 지역 봉사단체 같은 동료 가정주부를 꾀어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풍지박살내고 성폭행 형사합의금으로 가해자 비례대표 시의원 예비후보 남편은 당시 일부러 현금이 없는 것처럼 하고. 시가 1천 5백만원 상당의 단양 선산 땅으로 제공하고 형사합의를 하였으나 1년 뒤에 그의 아내인 (현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가해자였던 D 당 시의원비례 후보자 남편은 성폭행 피해자 남편 회사까지 가서 공갈 협박과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위협하여 위자료 합의금 대 가성으로 줬던 (선산. 부동산) 약 1천 5백만원을 현금으로 다시 받아낸 파렴치한 악질범 부부가 나라를 위하고 지역을 위한 일꾼이 되겠다고 버젓이 지역을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제보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두 부부는 2007년쯤 차량교통로 위장한 보험사기 이력이 있으며 실형선고 받아 현재 공직자 선거 등록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비례대표 D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총 4명 중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은 E 뿐이었고, E의 남편은 간통 사실은 있었으나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E은 남편의 간 통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조정 결정을 받았을 뿐 성폭행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례대표 D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E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불리하도록 E 및 E의 배우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게시글, 공유글, 조회회보서(E), 후보자명부 1. 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결정문 1. 수사보고(고소인측 제출 녹취록 첨부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E(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한다)의 소속정당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로서 피고인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로 나서자 시의원이 갖는 권한 등에 비추어 정직성,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그러한 공무를 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청와대 인터넷게시판인 '국민청원 및 제안'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피해자의 성명이나 소속정당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D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당시 D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는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4명에 불과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앞부분에서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례대표 시의원 예비후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 글을 본 사람들이 이 사건 피해자가 예비후보인지 최종후보인지 쉽게 알 수 없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게시된 글인 점, 게시글의 내용과성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례대표 시의원 예비후보였다가 최종후보가 되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게시글의 뒷부분에서는 '현 비례대표시의원 후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전과기록이 공직자 선거등록에도 기재되어 있다고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가 'D 비례대표시의원 후보'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사건 게시글을 본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를 검색한 후 각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확인한다면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은 이 사건 피해자 한 명밖에 없으므로, 위 글에서 지칭하고 있는 'D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가 누구인지를 쉽게 특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글이 게시된 직후에 주위 지인들뿐만 아니라 정당 출입 기자들로부터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을 다수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62쪽). 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술 먹고 기억도 잘 안 나는 사이에 (이 사건 피해자의 남편과) 모텔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하다니 너무 억울하다. 진짜 피해자는 나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피해자의 남편이 G의 남편에게 선산 땅을 위자료로 주었다는 내용의 서류까지 본 후 이 사건 피해자의 남편이 G을 성폭행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G의 말만으로 G이 성폭행을 당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의 남편이 G을 성폭행한 것을 두고 이 사건 피해자가 G에게 위자료 청구를 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나아가 성폭행이라면 당사자인 이 사건 피해자의 남편과 G 사이에 피해회복 및 합의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피해자의 남편이 G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었다는 것을 보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의 남편과 G이 서로 간통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피해자의 남편과 G의 남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시받고 그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 '위 본인들은 2014. 4. 28. 발생된 G과 F(이 사건 피해자의 남편)간 일어난 간통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부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전에 보았다는 합의서의 내용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바(증거기록 291쪽),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합의서의 내용을 본 사실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피해자의 남편이 G을 성폭행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간통과 성폭행은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내용과 죄질의 차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G이 성폭행을 당한 것인지 여부를 당사자인 G 또는 이 사건 피해자의 남편에게 직접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의 경우)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원~1,0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해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의 목적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은 사실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선거일에 임박하여 혼자만의 생각을 근거로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기재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과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 유죄의견: 7명 (만장일치) 2. 양형 의견 - 벌금 500만 원: 5명 - 벌금 300만 원: 1명 - 벌금 250만 원: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