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C(여, 48세)와 내연 관계에 있었는데, 평소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나는 예전에 청량리 깡패 두목이었다' 등의 이야기를 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면 해를 가할 것처럼 지내왔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2016. 8. 5.자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2016. 6. 18. 남양주경찰서에 피고인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16. 8. 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방 쪽 유리창을 열고 'OO(피해자)야 보아라, 7월 23일 토요일 날 나갔다가 일요일 오후에 온 것 다 안다 7월 31일 일요일 9시 30분경 흰색 자가용 타고 가는 것 보았다 차 번호판 찍어 놓아서 누군지도 알아 8월 9일까지 법원 해결 안하면 그 사람 실장인지 회사에 간다. 어떠케 하는지 알고 있지 그 사람 집에까지 간다. 차번호 알면 주소 다 나온다 알아서 해라 통화하고 싶으면 전화해라. 너 번호도 알고 그 사람 전화번호도 다 안다 차 앞에 써있드라.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쓴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어, 마치 고소를 취소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8. 24.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16. 8. 24.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본 건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손자를 통해 'OO(피해자)야 정말법에 가서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끝가지 가자는거야, 오늘 메모지 받는데로 처리해라. 요번 주일까지 처리 않하면 이제는 안참는다. 너 행동하는 것 다 알고 있다. 후회하지 말고 법원 정리해라. 너 평생 공포에 살래 법원 해결하고 서로가 편안하게 살자. 마지막 경고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너가 알아서 해라. 법원 벌금나온다 그르지 않게 바렌다. 너가 나에게 사정할 일 없기를 바란다. 진짜 사랑했다. 공증전화 해라. 너 전화알고 있다. 내가 하기 싫다. 또 너 동영상 있다. 병원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하기 전에 잠간 나왔다. 너가 법원에 가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 한 마디만 해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요번주까지만 기다린다. 또 이 메모지가 공갈친다고 증거자료 가지고 있겠지 법보다 주먹이 먼저지 무슨 말인지 잘 생각 해라. 내가 너를 놓아주면 너도 하나는 조야지 우리 원수로 살지 말자 마지막 경고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어, 마치 고소를 취소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16. 8. 28. 10:3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발견하고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으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강제로 잡아 끌었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자 더 세게 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협박), 피해자 제출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수사복(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메모지 사본, 발생보고서 사본,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3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고소취소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협박 및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8. 남양주시 D에 있는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의 집으로 술에 취해 운전하여 찾아가 전화로 '이틀 동안 못 들어갈거니까, 옷을 가지고 나와라, 휴대폰을 꼭 챙기고 나와라'라며 마치 어디론가 팔아버릴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 문을 잠그자 출입문과 주방 유리창 문을 두드리며 '너 오늘 아주 보내버린다'라며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의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