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7.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취사부 근무 조리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F를 조리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조리원을 고용한 평가인증 이상 어린이집에만 지원되는 월 2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김해시청 장유출장소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총 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4. 2.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G을 시간제 교사로 고용하였음에도 종일반 교사로 고용한 것처럼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를 신청하여 2012. 4.경부터 2014. 2. 경까지 김해시청 장유출장소로부터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총 17,781,930원을,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총 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H를 시간제 교사로 고용하였음에도 종일반 교사로 고용한 것처럼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를 신청하여 2012. 12.경부터 2016. 6.경까지 김해시청 장유출장소로부터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총 10,140,000원을,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총 36,000,03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I를 시간제 교사로 고용하였음에도 종일반 교사로 고용한 것처럼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를 신청하여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김해시청 장유출장소로부터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총 4,158,000원을,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총 1,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의결서 1. F 취사부 인건비 지급내역, 각 보육교사 보조금 지급 내역 및 보육교사 담당반에 지급된 기본보육료(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약 7,6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1차 보조금 환수 처분에 따라 2,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차후 추가적으로 예정된 환수 처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던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1개월을 사용하고 임대료 3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경기 여주시 B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4. 30. 01: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종사자들을 부르는 등 88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같은 날 04:40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및 서비스 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예상보다 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알고 지내던 A 과 함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52만원 밖에 못준다, 야이 새끼야 A이 아나? 깡패인데 데리고 오면 어예 되는지 아나, 이 새끼 장사 그만하고 싶나?"라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E 술집에서 술 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쪽으로 바로 와 달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보복에 가담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30. 05:38경 위 유흥주점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여기 사장이 누구야. "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가 "접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즉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십새끼, 개새끼, 애들 풀어서 장사 못하게 해뿐다, 죽을라 하나.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겁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음주운전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스타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칠성로 59, 죽도동에 있는 리치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5: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38번 국도를 앙성면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 직선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상태로 운행하다 차량 전면부로 진행방향 우측 콘크리트 옹벽을 충격하고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 연부조직 괴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F에 있는 E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앞까지 약 70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과시"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의 기재에 비추어 "괴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큰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좌측 1-5번째 발가락을 절단하는 등 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2017고단410 피고인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새방로6길 25-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원로53길 11, 라니케이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67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4. 13: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앞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 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E 앞 도로를 대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원호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그 도로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휀다 교체 등 수리비 832,81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10:1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신당종합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0길 25 로젠텍배 물류창고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3. 21: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의 진정한 신분을 숨기면서 위 D으로부터 위 업소를 전대차하기 위하여 위 업소에 대한 전전세계약서의 전전세인란에 '성명 F, 주민번호 G'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F을 의미하는 취지의 자필 사인을 한 다음 즉시 그 곳에서 위 전전세계약서를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전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피하여 도망가자 발로 위 노래방 2호실의 문에 설치된 유리창(가로 30cm, 세로 150cm)을 걷어차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9. 04:20경 서울 강북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J이 인적사항을 묻자, 폭력 범행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제1항 기재 전전세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외워놓은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K)를 말하여 위 J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등에 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L이 인적사항을 묻자, 위와 같이 위 D의 이름과주민등록번호(K)를 말하여 위 L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체포통지서등에 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체포확인서, 체포통지서 1. 유리창사진 1. 전전세계약서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가명인 F의 이름을 사용하여 전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름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생년월일 및 주소를 전전세계약서에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타인이 처벌받는 결과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9. 03:40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피해자 M(여, 57세)가 운영하는 'O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간 입력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찼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9. 13.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30. 23:3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장소에 주차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전화하였으나, D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 받아 씹할 놈아, 개새끼야, 씹할 나오라고"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체포하려하자, "내가 왜 현행범인이냐,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근무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신고자)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들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당초 주차문제로 소란을 피우게 된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7. 16: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사실상의 모친인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 살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자, 대문을 받혀놓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대문 옆 벽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거울을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대문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사실상의 모친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1:49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옛날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웅양면 용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행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5:3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생선나라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나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1회의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피고인이 최근 5년간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2:20경 시흥시 B오피스텔 A동 318호 피해자 C(여, 37세)의집에서, 몸이 아픈 피해자를 찾아가 약을 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성적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0:35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유치원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아, 내가 경찰 때문에 3개월 동안 교도소 징역을 살고 나왔다, 교도소 다시 보내라, 거창경찰서와 E지구대를 폭파시켜 버린다. 교도소 보낸 놈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위 G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E지구대 근무일지(야), 각 공무원증 사본 1. 현장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4: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 공터에서 위 포장 마차 안에서 술을 마실 때 피해자 E(30세)의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안에 손님들도 있고 형들도 있는데 어린애들이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되느냐."라고 말을 할 때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폭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7.경부터 2011. 3. 31.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자금관리, 영업관리, 조직관리 등을 총괄하는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1.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 하여 거래처의 거래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유흥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1,905,687,32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 1. 각 금융거래,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각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1. 확인서, 변제각서, 금전대차약정서 1. 조사보고서, 보완자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이 사건은 판시 횡령액 1,905,687,324원 가운데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갚은 돈의 액수가 분명하지 않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은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하였는바, 피해 규모, 범행 기간과 수법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 피해자 회사에 판시 횡령금 중 상당금액을 반환하여 횡령액 중 남은 액수가 5억여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그중 34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 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역 인근 길에 정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7g을 84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역 인근 길에 정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대마 약 5g을 6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역 인근 길에 정차된 H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서울 중구 1에 있는 J점 인근 길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낸 다음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2알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G과 피의자의 K 대화 캡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투명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흰색 캡슐 2개(증 제4호)의 현존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수 84만 원) 1. 가납명령 1) 압수된 투명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흰색 캡슐 2개(증 제4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도, 제1의 다항 기재 대마 수수, 제1의 라.항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매도, 수수, 흡연한 것이므로,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해서는 그 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ag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대마 매도,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제2경합범죄 :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3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 수수, 흡연하였고,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2. 3. 20:13 안양시 만안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등이 인터넷에 게시한 대마 판매 글을 보고 대마를 매수할 목적으로 비트코인 0.1836539(한화 21만 원 상당)를 판매자인 D 등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E)로 송금한 뒤, 약 두시간 뒤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불상의 건물 1층 전기 단지함에서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4.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제거하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의 F 등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비트코인 흐름 및 피의자의 전자지갑 주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1. H 회신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11월(= 1년 6월 + 10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다음 1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통증 등의 완화를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계좌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15.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회사의 통장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지에서 총 2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6,662,434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외상대 이용내역, 진술서, 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횡령내역 정리자료), 횡령집계표 및 회사 계좌내역, 외상매출금 외 횡령집계표 및 회사 계좌내역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CD,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확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 2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피해액이 약 8억 5,000만 원을 상회한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2014년 1월경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들킨 후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계속 회사에 근무하였음에도, 이후 계속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 또는 F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횡령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같은 기간 피해자 또는 F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이 약 8억 원이 넘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 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이자는 채무자들이 정하는 것인데, 한 달에 10% 상당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하라. 나도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투자하고 있는데, 채무자들이 한 번도 이자를 밀린 적도 없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을 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 지금 1억 원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15일에 300만 원, 30일에 56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다고 하니 내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주면 이자를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533,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사본(E), 과거거래내역조회사본(E),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4,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경제적인 손해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