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2013852] 피고인 E는 2009.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B은 2010. 5. 22. 새벽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중 일명 L과 선배인 피해자 M(31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친구를 소개받으며 앞으로 선배 대접을 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형님, 식구 생활도 하지 않는 민간인한테 왜 저희가 인사를 해야 합니까, 못 합니다"라고 거부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 B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좃 같은 새끼들, 형이 시키면 해야지"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피고인 B, A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놓인 유리잔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L파 후배들을 소집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L파 1년 후배인 N, O에게 "애들 데리고 차를 준비시켜라"라고 연락하고, N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피고인 E, P, Q에게 각 순차로 연락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위 주점 부근에 있는 아미르 공원에서 N, O, P, Q과 함께 모였다. 피고인 A, B 과 O, N은 O가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C, E와 P,Q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아미르 공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태안군 R아파트로 이동한 후 함께 위 아파트 303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703호 현관문 앞까지 갔다. 그 후 피고인 E와 N, O, P, Q은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현관문을 두드리며 "형수님 저 C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의 처가 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 A, B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온 몸을 위험한 물건인 지주목 등으로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위를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로 2회 베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발목 부위가 3cm 내지 5cm 정도 절단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P, Q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 내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사기)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던 중 2013. 7. 12.경 피해자에게 "중고로 매입할 만한 차량을 확보했으니 차량 매수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입할 만한 중고차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교부받은 금원의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을,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같 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31. 01:00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피해자 A(30세)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피고인이 L파 동기 조직원들과 함께 선배들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위 식당에서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X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까 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때렸냐, 네가 선배냐, 씹할 우리 그럼 식구 생활 안 한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런 좃 같은 새끼들아, 다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함몰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7436] 피고인 D은 꽃게잡이 배 사무장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3. 4. 25.경 충남 태안군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5. 27. 14:00 경까지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 소재 육군 제32사단에 소집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5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E, N, C의 각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C, E에 대하여, 증거 목록 순번 제39번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 구급활동일지,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진료기록부, 각 진료소견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E 형집행종료일자확인) [2013고단43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 소집기일조정공문,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수령증, 병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입영기피의 점)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2013. 5. 31. 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2010. 5. 22. 흉기휴대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E :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 E는 아미르 공원에서 모일 당시부터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M(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주거지 현관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고, 피고인 A, B의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E(이하 위 피고인들을 '피고인들'이라 한다)와 N, O, P, Q은 소위 L파의 구성원들로서 2010. 5. 22. 새벽 2:00경 피고인 A, B의 소집에 의해 아미르 공원에 모여 차량을 나누어 타고 피해자의 주거 지인 위 R아파트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R아파트에 도착한 다음 화단에 있던 지주목을 집어 들었고, 그 후 피고인들과 N, O, P, Q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제303동 703호 현관문 앞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이동한 사실, 피고인 C은 평소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와 친분이 있었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로부터 문을 두드려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의 처가 누구냐고 물어보자 "형수님 저 C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C, E는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주거로 침입한 다음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N, O, P, Q과 함께 위 R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온 다음 피고인 A, B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대기하였다고 피고인 A, B과 함께 서산 시내로 차량을 타고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고 O 또는 N에게 연락하여 후배들을 모으라고 지시하였고, O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순차로 연락하여 아미르 공원으로 모이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E나 O, P, N, Q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C, E나 O, P, N, Q을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집합한 시간은 2010. 5. 22. 새벽 무렵이고, 피고인들은 차량을 나누어 타고 위 R아파트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에 도착한 다음 그곳 화단에 있던 지주목을 집어 든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이동하였으므로 피고인 C, E는 최소한 피고인 A, B 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도착할 무렵에는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평소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었고, 위 R아파트에 도착한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E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R아파트 앞에 도착해서는 피고인 A, B이 누군가를 불러내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짐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평소 피해자나 그 가족들과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 A, B이 피고인 C과 피해자의 가족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 C 혼자 위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처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점, 피고인 C, E는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 현관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집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위 R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온 다음 피고인 A, B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대기하였다가 피고인 A, B과 함께 타고 간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지를 이탈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 장소, 피고인들의관계,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은 위 R아파트에 도착한 다음 암묵적․순차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은 직접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열었고, 피고인 E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대기하다가 피고인 A, B이 범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피고인 A, B과 함께 범행지를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C,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 A, B은 조직의 선배인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고 후배들을 모아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M에게 지주목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주거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 M의 양쪽 발목 부분을 베는 등 위 피고인들의 범행방법이 극히 위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은 직접적인 실행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 B이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M 가족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M 의 처로 하여금 주거지 출입문을 열게 하여 피고인 A, B의 범행이 실현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 D은 실제로 구입할 중고차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4,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소집통지에 불응하였다. 피고인 E는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누범기간 중에 그 범행에 가담하였고, 누범기간이 종료한 이후 피해자 A 쇠파이프로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 C, E는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피고인 E는 피해자 A 과 합의한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T를 위하여 Z(피고인 D의 부)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 A, B, C, D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 형기준 [피고인 A, B, C, E - 특수상해 가중구간(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처벌불원)의 권고형량 하한, 징역 3년, 피고인 D -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구간의 권고형량 하한, 징역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3고단852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 B은 2010. 5. 22. 새벽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L파 선배인 피해자 M(31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친구를 소개받으며 앞으로 선배 대접을 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형님, 식구 생활도 하지 않는 민간인한테 왜 저희가 인사를 해야 합니까, 못 합니다"라고 거부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 B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좃 같은 새끼들, 형이 시키면 해야지"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피고인 A, B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놓인 유리잔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L파 후배들을 소집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L파 1년 후배인 N, O에게 "애들 데리고 차를 준비시켜라"라고 연락하고, N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피고인 E, P, Q에게 각 순차로 연락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위 주점 부근에 있는 아미르 공원에서 N, O, P, Q과 함께 모여 흉ㄱ 내지 위험한 물건인 회칼, 목검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보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과 O, N은 O가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C, E와 P,Q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태안군 R아파트로 이동한 후 함께 위 아파트 303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703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피고인 E와 N, O, P, Q은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현관문을 두드리며 "형수님 저 C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의 처가 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 A, B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온 몸을 위험한 물건인 목검 등으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위를 회칼로 2회 베는 등 피해자에게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발목 부위가 3cm 내지 5cm 정도 절단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 내지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위 주점 부근에 있는 아미르 공원에서 N, O, P, Q과 함께 모여 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인 회칼, 목검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보복하기로 모의하였다'는 부분과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위를 회칼로 2회 베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M(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2010. 5. 22.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이외에 피고인 A, B, C, E(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를 인정할 증거로는 피고인들 및 N, O, P, Q의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들과 N, O, P, Q이 2010. 5. 22. 아미르 공원에 모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증거목록 순번 39의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관계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이 아미르 공원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 B이 아미르 공원에 도착할 당시부터 회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나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의 발목을 베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나 N, O, P, Q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 A, B이 아미르 공원에 모일 당시에 야구방망이나 목검을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위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E와 P, N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아미르 공원에서 모일 당시 피고인 B이 무엇인가 들고 있었던 것 같았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위 주점 부근에 있는 아미르 공원에서 N, O, P, Q과 함께 모여 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인 회칼,목검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보복하기로 모의하였다'는 부분과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위를 회칼로 2회 베었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2013고단852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