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7.00:1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술집에서 동료인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이마 부분을 향해 집어 던져 이마를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을 피해서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불상의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5. 7. 15.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G, H 등으로부터 10~11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불상의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위 G, H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9.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휴대전화 연락처 캡쳐),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캡쳐) 1. 현장사진, 단속 현장 사진, 성매수대금 결제내역,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위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13만 원+11만 원+10만 원-(2만원×3)=28만 원}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일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단속된 후에도 재차 단속될 때까지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업주로서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폐업을 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7:37경 포천시 C 앞 도로를 포천시 한내사거리 방면에서 용정6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5. 10, 30. 11:19 포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후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404동 102호에 위 C의 딸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을 만나기 위하여 E이 알려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E을 기다리고 있던 중 안방에 있는 귀금속을 훔쳐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에 들어간 후 안방 장롱에 있는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 금목걸이 3개, 금팔찌 1개,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5장, 5천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 10만원권 구두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지 일주일 후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기 미상의 루비세트(반지, 목걸이, 귀걸이 각 1개), 진주세트(귀걸이, 반지 각 1개), 팬던트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59

범죄사실 1. 2015. 7.초순 절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 23:00경 인천 서구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선글라스 1개, 트렁크에 있던 시가불상의 "버너" 드라이버 1개, "타이틀리스트" 엣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8. 초순 절도 피고인은 2015, 8. 초순 15:00~16:00경 인천 중구 D 에 있는, E 골프클럽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회색 SUV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젝시오" 드라이버 1개, "타이틀리스트" 엣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8.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5. 8. 17. 10: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컨트리클럽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폭스바겐 차량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의 조수석에 놓여 있던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9.5. 절도 피고인은 2015, 9, 5, 10:0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에 있는 'L' 골프매장에서 위 골프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원 상당의 타이틀리스트 검정색 모자 1개, 시가 105,000원 상당의 타이틀리스트 장갑 3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39 장갑 3개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젝시오 골프공 12개 등 시가 합계 248,0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2015. 9. 7. 절도 피고인은 2015. 9. 7. 10:00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컨트리클럽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뒷좌석 바닥 쇼핑백 안에 있던 현금 5,000만 원(5만 원권 1,000매)을 몰래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M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1호도 장물성이 유지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비교적 짧은 기간에 유사한 범행을 반 복한 점, 피고인은 훔친 물건. 현금의 상당 부분을 처분 또는 소비하였는데 도박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주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및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21:26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69 소재 덕신소공원 내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에게 욕정을 품고 그 옆자리에 앉고는 피해자에게 "밥 사줄게, 식당 가자, 친구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에게 다시 "내일 만나자, 키스키스, 한국여자 좋다, 술 안 먹고 나랑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옆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감시카메라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표 첨부) 1.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한국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원에서 일면식도 없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기습적으로 행한 비교적 경미한 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한국에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피해자 B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10,000,000원 가량 있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임차 보증금 채권 10,000,000원 및 10,000,000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1대 뿐이었으며, 월수입도 1,500,000원에 불과하였으나 그마저도 대출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모두 지출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업자금 관련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8. 8. 2.경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5,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한달 뒤 어음만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대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관련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이용대금은 결제일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C) 1매를 교부받아, 2008.10. 20.경 대전 서구에 있는 'D'에서 1,950,000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총 11,048,396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합산액)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파산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09:42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여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 바짝 붙어선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7분간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따른 CCTV 영상 자료 및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5.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3:58경 평택시 구룡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구룡길7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오생삼거리 방면에서 충주 신니면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하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자관찰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사고 발생한 사실,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사고와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범죄전력(초범),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1,591,94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공소제기 후 2018. 12.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1:30경 C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D(여, 24세)와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세원로타리 육교 밑에서 만나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자신의 차량인 E 그랜드 승합차를 육교 부근에 세워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위 차량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칼을 위 차량의 운전석 뒤쪽에 미리 옮겨 놓은 다음 같은 날 02: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에 태우고 모텔로 가는 것처럼 말한 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7. 03: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인적이 드문 G공장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자마자, 모텔이 아닌 인적이 드문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게 한 후, 뒷좌석에 미리 숨겨둔 위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너 같은 년들이 내 지갑을 들고 도망을 갔다, 너 같은 년들 때문에 내 인생도 망했다, 너 같은 년은다 죽어야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찔러버린다, 옷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구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어플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여 만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식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로 105 대구북중학교 앞 도로를 복현오거리 쪽에서 공항교 방면으로 2차로상을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 도로를 통행하여야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차로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의 좌회전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링컨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동승자 E(46세), F(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진단서 3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2013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가 생겼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2016. 6. 23. 불구속 구공판)과 함께 2012. 2. 23. 논산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파이프 등 공사자재를 훔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F 화물차를 운전하고, C은 위 화물차에 동승하여 위E공사현장 야적장에 이르러, 피해자 G 소유인 파이프 등 공사자재를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비원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화물차를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실행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함께 차를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과 C이 차에서 내려 공사현장에 있던 철근 등 공사자재를 둘러보았는데, 외진 공사현장에 차가 들어온 것을 이상하게 여긴 공사현장 경비원 H가 피고인과 C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C이 H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준 사실, 피고인은 H와 이야기하다가 H가 112신고를 하자 잠시 H와 경찰이 오기를 공사현장에서 기다리다가 이내 C과 함께 차를 타고 만류하는 H를 뒤로 한 채 공사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행위는 특수절도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피해자 소유의 공사자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 즉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나 C이 피해자 소유의 공사자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부터 2015. 10.8.까지 서울 영등포구 D, 803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사업지원실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업무와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통신판매 중개 웹사이트인 'F'에 가입한 회원들의 가상화폐 충전 및 출금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통신판매 중개 웹사이트인 'F'에 가입한 회원이 가상화폐의 충전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 통화( )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만 그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G 명의로 총 4개의 아이디(H, I, J, K)를 만들어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가상화폐의 충전을 신청하고서 신청 금액만큼의 통화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실제로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가상화폐 충전신청에 대한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4개의 아이디로 이루어진 가상화폐 충전 신청에 대해 입금이 완료되었다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3. 부천시 원미구 L, 라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위 G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가상화폐 500만원의 충전을 신청한 다음, 그 다음날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여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로 위 신청 금액만큼의 통화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입금완료 되었다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충전신청을 승인함으로써 위 G의 가상계좌에 가상화폐 500만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위 G의 가상계좌로 가상화폐 합계 1억 4,300만 원이 입금되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적 컴퓨터등 사용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1)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실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1. 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1. 10. 21:05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해변 도로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남구 대연동으로 가던 중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105동과 210동 사이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대연동 어디로 모실까요"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그냥 가자, 창문을 열어라, 안 열면 유리창 다 깬다, 내가 히로뽕 했다. 칼로 니 뒤통수를 찔러버릴거다."라고 욕을 하면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0. 21:08경 위 삼익비치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순찰 중이던 경찰차를 세운 부산남부경찰서 D순찰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는 권유를 받자 택시에서 내려 상의를 벗고 위 경장 E에게 "어쩔건데, 씨발놈아 한 판 뜰까."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근무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해자 B과의 합의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성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시내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욕정을 일으켜 등 뒤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15. 09:1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버스 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그 여성의 뒤에 서서 버스가 잠실역을 지날 때쯤 추리닝 바지 밖으로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그 여성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지만 정신과적 치료가 다소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성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시내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욕정을 일으켜 등 뒤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1. 18:24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에 있는 잠실역 1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시장까지 운행하던 G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그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고, 왼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흥분을 참지 못하여 성기를 꺼낸 후 엉덩이에 비비고 왼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며 사정한 후 다시 그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대어 정액을 바지 엉덩이 부분에 묻히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22:4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다대포해수욕장 낙조분수대 뒤쪽에서 피해자 C(60세)과 노점상의 자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개새끼 호로새끼 눈까리 파부리까"라는 등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2015. 4. 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0명(1D2E3F4G5H6I7J8K9L10 M)을 일당 65,000원을 지급하고 콘크리트 제품 제작업에 종사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사업자등록증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용된 태국인 등의 체류자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4. 5. 20.까지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6명을 고용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도 체류자격이 없이 고용한 외국인이 10명이나 되고, 이러한 범행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것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대로 갈현삼거리를 지나 갈현고가도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갈현삼거리 쪽에서 서울대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D(68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범퍼로 피해자의 하체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24. 05:37 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속도분석)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비가 내리는 야간에 편도 4차로 대로의 2차로를 무단 보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유원시설업인 'C'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위 'C'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1. 20. 18:00경부터 같은 달 21. 18:00경 사이에 위 C 업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경마를 모사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레이싱 나이트'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으로 하여금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이에 1점부터 50점까지 배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의 '레이싱 나이트'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 제11, 14, 24, 26, 49호증, 첨부서류 포함), 압수조서, 압수목록, 유원시설업 신고증,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