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7. 4.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춘천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남편 C와 공모하여 2008. 2. 7.경 춘천시 D 소재 피고인과 위 C가 공동 운영하던 E교복점에서 피고인은 수표상의 명의를 제공하고, C는 수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표번호 "F"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08. 3. 1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3.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초순경까지 위 E교복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8장 액면금 합계 2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해지(계약해지일 2008. 2. 12.)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하고도 수표계약해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가계수표 사본(5매) 1. 수사보고(최종 지급제시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수표 최종소지자 K(처 L) 전화조사] 1. 수사보고(수표 최종소지자 M 전화조사) 1. 수사보고(수표 소지자 N 전화조사) 1. 수사보고(최종 수표소지자 H 전화조사) 1. 수사보고(최초 고발인 상대 가계수표 수령자 확인 전화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남편인 C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남편 C와 함께 교복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수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수표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에 결제 잔액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부도 직전까지 수표지 급정지를 막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수표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수표의 대금결제가 어렵게 되자 2008. 3. 5.경 운영하던 교복매장을 그대로 놓아둔 채 대구로 거주지를 옮긴 사실, 피고인은 M로부터 직접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3 수표를 교부한 사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부도수표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도피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기간동안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부도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춘천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아파트 101동 104호와 관련한 경매 취소,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해지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4. 18.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7,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28,306,972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확인서 1. 송금전표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71

범죄사실 2016고단297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00: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223에 있는 현산중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26세)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서로 입맞춤하는 것을 목격하고 웃은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비닐봉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363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2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인 상태로 술에 취하여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70에 있는 가시골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원당역 방면에서 원흥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Q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D의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게 하여 그 차량의 앞 범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8.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풍산역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피해자 사진 자료 [20163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음주사고 역시 피해자의 수, 사고의 정도나 알코올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행,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각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B,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4.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여관 302호에서 고양시 원당구 성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원으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서울중부경찰서에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재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 12. 08:1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정문 앞을 지나 바로 이어지는 E아파트 뒷 담벽길 노상에서, 마침 학교에 등교하기 위하여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 F(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가로막고 선 상태에서 피해자를 쳐다 보며 손을 바지 속으로 집어 넣고 성기를 붙잡고 약 2분 가량 위 아래로 마구 흔들며자위행위를 하는 등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30, 08:15경 전주시 덕진구 G건물 앞 인도면 노상에서, 마침 학교에 등교하기 위하여 혼자 걸어가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약 50여 미터 가량 뒤따라와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대고 "너 이쁘게 생겼다, 다리가 이쁜데, 보지를 쑤셔줄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같이 가서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바로 옆 골목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등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얼굴 인상 특정 관련, 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착의 및 배낭 사진촬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편철, 피의자 상대 범행 장소 확인 및 사진촬영 관련, 범행 현장 녹화 CCTV 분석 및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1:4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평소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시끄럽게 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옆집 거주자의 친구인 피해자 D(22세)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담배불 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끄지 않고 "뭐요"라고 말하자, 칼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에 있는 동서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3km 떨어진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양평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4. 음주단속결과통보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금고형 선택),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2018고단45 피고인은 2017. 12. 10.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C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99

범죄사실 2017고단299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2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24. 23:33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롯데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한 다음 임의로 전자서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5. 00:12 경위 H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들의 봉사료를 지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롯데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한 다음 임의로 전자서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절취한 D 명의 롯데카드를 사용하였고, 합계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4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3: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532, 피고인은 2018. 3, 11, 04:51 경 제주시 용담로71 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 입구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L K5 택시 승용차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택시 옆 인도에서 사람이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호를 받던 중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사실이 감지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순경 M으로부터 04:35 경 04:42경, 04:51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문자메시지 결제 내역 2017고단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2018 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대장(N지구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3446호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2017고단2999호, 2018고단532호의 각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고단2999호의 절도 피해자이자 부정 사용된 신용카드 명의인인 피해자 D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7고단3446호 사기 범행에 대하여 술값 36만 원 중 10만 원을 변제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광장코아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환빈장여관 앞 도로까지 E 뉴그랜져 차량을 운전하고,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오스카극장 부근 도로까지 F SM3 차량을 운행하는 등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추송서(모발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02:58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경제진흥원 앞 도로를 울산공항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직진 운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금고 8월 ~ 1년6월(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형종은 징역형 선택)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신호위반이 수반된 사고로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나 운전과 관련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상고심을 거쳐 2014.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 13: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 103-148 수리산 등산로 입구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오공본드(25g)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고 미리 준비하여 둔 빨대를 위 검정색 비닐봉지에 꽂아 이를 빨아들여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27. 13:5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압수조서의 참여인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압수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8:14경 안양 만안구 578-8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의 작성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임의제출서의 제출인란 및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우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및 임의제출서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소유권포기서를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3, 5, 6, 8번)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및 압수물 감정 후 폐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전산자료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같은 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위 각 죄와 2014. 3.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 상호간,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재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00:01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내동에 있는 새순마트 앞 도로를 건양대 방면에서 엘지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YF쏘나타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63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21,22:3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투모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당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알루미늄 제련업체인 주식회사 F 및 알루미늄괴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G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되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5.부터 2013. 8. 5.까지 위 주식회사 F 사업장 내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반사로 3기(각 노상면적 21.5m², 12.54m², 16.5m²)를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설비현황서,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각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폐업을 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을 배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부양가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10. 20: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8세)가 평소 자신이 주차하던 장소에 자동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가져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도끼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얼굴을 찍어버리기 전에 차를 빼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위 도끼를 손으로 막으면서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위 도끼로 피해자의 손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압수품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457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4차로를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승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002년 이후 10여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0:05경 대구시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원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율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201호 주택을 C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C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2. 7.경 대출에 필요한 C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서류를 준비하도록 D에게 지시하고, D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알게 된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소개하여 피고인을 범행에 참여하게 한 후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9. 6. 13: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D, C과 함께 피고인이 위 주택을 C에게 임대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은 2012. 9. 7. 서울 은평구 응암3동 578-3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응암로지점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전세론 대출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은행 직원 I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8,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C을 대위하여 피해 회복하여 준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19:45경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동 327에 있는 신우빌라 앞 1차로의 도로를 어린이과학관 쪽에서 임학어린이공원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1차로의 도로로서 피고인은 위 도로에 좌회전하여 진입한 다음 직진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C 그랜저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해자 D 소유의 E K5 차량의 우측 앞부분 및 뒷부분을, 피해자 F 소유의 G 트라제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각 충격한 다음, 뒤로 후진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갤로퍼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 약 688,948원, 위 K5 차량 약 1,097,477원, 위 트라제 차량 약 744,894원 등 수리비 합계 2,531,3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를 거쳐 계산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3:1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803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베란다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5세)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방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베고, 위 부엌칼 칼등과 손잡이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가락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