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881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어머니 병원비 등을 빙자하여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6. 14: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 수술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 아침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2. 6. 13:49경 180,000원을, 같은 날 14:34경 380,000원을, 같은 날 15:43경 9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9. 04:5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급여를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2. 19.경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619,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9. 20:15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K에게 ‘집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2. 29. 20:27경 180,000원을, 같은 날 21:26경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6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0. 04:10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N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3. 20. 04:21경 4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898,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0. 01:3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R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3. 20. 01:33경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3,25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7. 01:10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U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4. 17. 01:55경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89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0. 03:00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X에게 ‘거래처 사람에게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주거래은행이 거래가 되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면 오전 7시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4. 22:10경 대전 중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AA에게 ‘어머니 병원비를 보내야 하는데 이체한도가 초과해서 보낼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약값도 오늘까지 내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7. 14. 22:16경 314,000원을, 같은 날 22:38경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474,0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7. 03:30경 수원시 영통구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 AD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7. 17. 04:37경 300,000원을, 2021. 7. 18. 03:26경 198,000원을, 2021. 7. 18. 06:00경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798,00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6. 02:03경 대전 유성구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서울 병원에 있어 지금 병원비를 보내야 하는데 이체한도가 초과해서 보낼 수가 없다, 30만 원만 빌려주면 여기서 7시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은행에 들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지금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는 중이다, 어머니 수술이 끝난 다음 입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원비가 90만 원, 택시비가 1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오전 중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8. 16. 02:03경 300,000원을, 같은 날 03:45경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11.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1. 00:10경 서울 동대문구 AJ에 있는 AK에서, 피해자 AI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8. 21. 00:54경 400,000원을, 같은 날 04:01경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4. 03:00경 서울 마포구 AM에 있는 AN에서, 피해자 AL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9. 14. 13:33경 300,000원을, 2021. 9. 15. 18:00경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6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35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차를 팔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6. 15.경 300,000원을, 같은 달 16. 22:55경 200,000원을, 같은 달 17. 15:08경 350,000원을, 같은 날 16:57경 150,000원을, 2020. 6. 18. 21:20경 200,000원을, 2020. 6. 19. 09:20경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1,2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4. 02:30경 천안시 서북구 AQ에 있는 AR에서, 피해자 AP에게 ‘어머니 병원비를 보내야 하는데 이체 한도가 초과되어 보낼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02:58경 300,000원을, 같은 날 20:40경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6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7. 22:50경 천안시 서북구 AT에 있는 AU 편의점에서, 피해자 AS에게 ‘어머니 병원비를 보내야 하는데 이체 한도가 초과되어 보낼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3:03경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87 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2. 18:16경 천안시 서북구 AW에 있는 피해자 AV이 근무하는 AX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를 내야하는데 일일 이체한도가 막혔으니 돈을 빌려달라, 이체한도가 풀리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0,000원, 같은 날 18:53경 460,000원 합계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9. 00:40경 아산시 AZ건물 BA호에 있는 피해자 AY이 근무하는 BB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 수술비를 내야하는데 일일 이체한도가 초과되어 이체할 수 없으니 300,000원을 빌려달라, 이체한도가 풀리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9경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45 1. 피고인은 2021. 8. 6. 20:20경 인천 서구 BC에 있는 피해자 BD이 근무하는 BE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폰뱅킹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어머니 병원비를 이체해주어야 하는데 일일한도 때문에 이체할 수 없으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자정이 지나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8. 7. 03:3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해준다고 하여 앰뷸런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오전 10시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36경 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06 피고인은 2021. 9. 19. 02:00경 서울 관악구 BF에 있는 피해자 BG이 근무하는 BH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환전 문제로 돈을 못 보낸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BI은행을 찾아서 바로 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23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N, R, U, X, AA, AD, C, AI, AL, AO, AP, AS, AV,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D, B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2021고단2881제1 내지 4항, 2021고단2935제1항,2022고단587제1항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그 범행 기간 또한 상당히 긴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