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의류 및 쥬얼리 회사 C의 채권 또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2021고단6 1. 사문서위조 가. D 주식회사 명의 납입증명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E가 F로부터 대출금 6,560,000원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D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사진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주식회사 G 명의 대출상환증명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경 이천시 장호원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주식회사 G가 H으로부터 대출금 12,000,000원을 상환받았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G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사진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G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I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I이 J에 대하여 위약금 포함 20,100,000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I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사진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10. 7.경 사실은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K은행 소속 L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 소속 M를 사칭하며 “기존 E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 계약 위반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 채권상환팀에서 나온 N를 사칭하여 D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위 납입증명서는 E가 아닌 D 주식회사 명의의 것으로 위조된 문서였고, E의 대출금 상환은 피고인이 제안받았던 C의 채권 또는 투자금 수령과는 관련 없는 업무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정상적인 채권회수금 또는 투자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3경 당진시 O에 있는 P 당진점 앞 길에서 E 채권회수팀 소속 N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된 D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매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6,560,000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10. 8.경 사실은 피해자 H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Q 소속 R 대리를 사칭하며 “연 4.2%의 이율로 9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기존 대출이 많아 그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G 채권상환팀에서 나온 N를 사칭하여 주식회사 G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위 대출상환증명서는 위조된 문서였고, 주식회사 G의 대출금 상환은 피고인이 제안받았던 C의 채권 또는 투자금 수령과는 관련 없는 업무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정상적인 채권회수금 또는 투자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이천시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에서 Q 채권회수팀 소속 N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G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매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10. 16.경 사실은 피해자 J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T 소속 U 대리를 사칭하며 “I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이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 I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 20,100,000원을 지급하여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I 채권팀 R 대리가 보낸 N를 사칭하여 I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위 채권 회수안내서는 위조된 문서였고, I의 채권 상환은 피고인이 제안받았던 C의 채권 또는 투자금 수령과는 관련 없는 업무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정상적인 채권회수금 또는 투자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4경 영주시 V호텔 앞 길에서 I 채권팀 R 대리가 보낸 N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다.항과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매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돈 중 6,01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52 3.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경 K은행 소속 W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받은 Y은행의 조치로 대출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빨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소속 N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Z 명의의 계좌(개설은행 및 계좌번호 불상)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소속이 아니었고,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무통장 송금한 대상 계좌는 C과는 관련이 없는 Z 명의의 계좌였고, 피고인은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ATM기에 입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16: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한불로 60에 있는 음성역 앞 길에서 위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위 Z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서 : 2020-22171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에 설치된 방범용 CCTV영상자료 분석) 1. 각 사진, 채권회수안내서,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대출상환증명서 사진, 대출상환증명서, 감정서 2021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서 : 2020-22171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에 설치된 방범용 CCTV영상자료 분석) 1. 원금 상환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31매, 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합계 4,066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J, F, H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 X에게 일부 피해(150만 원)를 회복하였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X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의 편취액 전부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에 따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