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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6: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빵집에서 사회 선배인 F이 위 빵집에서 빵을 사먹고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마대자루에 담아 간 멸치젓갈과 액젓을 위 빵집의 바닥과 벽 등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진열대 등을 발로 차 부수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빵집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빵집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해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4. 03:07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 점'에서 아이스크림 냉장고의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꺼내어 먹다가 이에 그 곳종업원인 E이 계산을 하라고 말하자 큰소리로 "계산하지 않겠다, 내가 어떤 식으로 처벌받는지 보고 싶다. 경찰을 불리라, 칼을 들이대야 신고할거냐, 널 죽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고, 그곳 계산대 위에 세워져 있던 담배 모형 등 물품들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자 위 순찰차 운전석 쪽 뒷문을 약 10회 가량 발로 걷어차 그 뒷문이 차체에서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등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31, 14:50 경 파주시 D 에 있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C(여, 35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있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 곳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는 피해자 F(41세)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눈 밑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눈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응급실 진료기록지,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은 치료비 외에 영업 손실 100만원, 정신 피해 및 육체 상해 300만원, 파출부 비용 60만원의 지급을구하나 위 신청은 적법하지 않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폭력범죄, 상습상 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징역 2 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53

범죄사실 2013고단3453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B동 805호 소재 전기 및 통신 기자재 설비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주식회사 KT(이하 'KT'라고 한다)와 사이에 KT가 수주한 여의도 미래에셋증권 전산센터 구축 공사 중 전기 통신공사를 하도급받게 되었고, KT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상호 협의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무정전 전원장치를 납품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발주 담당자 F 과장에게 "무정 전 전원장치를 납품 및 설치해주면 KT로부터 해당 공사대금을 결제받는 그 즉시 E에게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은행대출금이 8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이 12억 원에 달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밀려 있어 피해자로부터 무정전 전원장치를 납품받고 KT로부터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즉시 무정전 전원장치의 납품 및 설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 경서울 영등포구 소재 G빌딩 공사현장에 시가 144,100,000원 상당의 무정전 전원장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386 피고인은 2012. 9. 26. 경 서울 강서구 건물 B-805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상무이사 1에게 "J이 시행 중인 국방전산정보원 프로젝트를 자신의 D이 수주하였으니 통신장비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J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대출금이 8억 원이고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한 대금이 12억 원 가량이었으며 D의 직원들의 밀린 임금만 해도 1억 원 가량이어서 J으로부터 납 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통신장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0. 8.경 153,340,000원 상당의 솔루션 및 통신장비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계좌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KT 담당자 L 진술 청취) [2013고단4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약 3억 원에 달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향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변상하기로 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2013년에 두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2:00경 제주시 C빌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4세)과 이혼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딸을 데리고 집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를 뿌리쳐 벽과 서랍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경추염좌·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2013. 11. 1. 피해자가 이혼소송 제기)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1동 3-4라인 2층 계단에서 사실은 피해자 D(34세)가 피고인의 남편과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E, F 등 아파트 주민이 듣도록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년이 우리 남편이랑 떡 치는 년이다. 같은 아파트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가 치마 걷어 올리고 뛰어 올라가는 거 다 봤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21. 23:20경부터 약 40분간 위 C아파트 101동 3-4라인 2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법정 및 경찰 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22. 00:00경 위 C아파트 101동 204호 앞에서 '음주소란'의 범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0호에 따라 범칙금 5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범칙행위는 그 일시와 장소, 수단, 내용과 태양, 상대방, 죄질 등의 면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봄이 옳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 3항에 따르면,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고,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8:10경 B 그랜드스타렉스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석탑로에 있는 중앙체육사 앞 도로를 미성사거리 방면에서 궁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0. 21: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에 있는 동남타운 앞길에서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8. 22:05경 인천 옹진군 백령로297번길 44에 있는 백령석산건설(주) 사무실 앞에서 C에게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사유로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45세)에게 "이 개새끼들아. 내가 왜 너희들에게 협조를 해야 되냐."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안면과 목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타려고 하던 중 "야 씹새끼야. 호로새끼야. 니 네들이 나를 체포해. "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목 부위를 들이받고, 좌·우측 정강이 부위와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동종 범죄로 수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광주지방검찰청에 필로폰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F을 제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검거과정에서 위험을 무릎 쓰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동참하여 밀매에 사용하려는 필로폰 전량을 압수하는데 기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20시간의사회봉사명령 등을 모두 이행한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판결을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1) 불상지에서 피해자 맹동마을 주민회 소유인 함양군 B, C, D, E 답 4필지를 맹동마을 주민회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및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10. 23.경 위 토지가 상수도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피고인 명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 22,370,31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 1) 판시 토지는 2006. 11.8.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수사기록 5쪽), 명의신탁 일자를 공소장 기재 '2004년경'과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기화로 이를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10. 28. 경 임의로 그중 11,000,000원을 인출하고, 11,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보상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마을공동재산을 횡령한 점,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미합의이고 피해가 전액 회복 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1,100만원은 피해자 측에 의해 지급정지가 되어 피해자 측에 반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C으로부터 피해자 D 이 돈을 내고 자녀를 연세대학교에 입학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세대학교에 미리 돈을 주면 입학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 돈을 주고 입학하는 방법을 알아봐 주겠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3학년1학기까지의 성적을 연세대학교에서 확인하고 안정권에 있는 학생만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연세대학교에 기부금을 내고 입학하는 방법은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0.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464 에 있는 주식회사 디에스콘사무실에서 앞선 경비 명목으로 C을 통하여 금 7,000 만원, 2009. 2. 24. 경 C을 통하여 금 6,000만 원 합계 금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D의 진술부분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A(E 동생) 통장사본 및 F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1. 말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51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점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7년 전의 범행이고, 그 이외에는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제1 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8월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23: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을뻗어 그 곳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밑 복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7. 03:35경 인천 계양구 B 음식점 앞 노상의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된 전항의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자신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1항의 음식점 전면 유리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유리창 등을 수리비 총 7,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작업내역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사고 규모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 22: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뒤쫓아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신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집으로 가라"며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3~4회 가량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등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위 지구대에서 위 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들아, 호로새끼야 죽여버릴라,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중대 죄인이길래 수갑을 채우노 됐다. 인간들아 그냥 놔둬라 씨발놈들아,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거다, 호로 개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유흥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1999. 8. 25. 10: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구입하는데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 명의를 네 명의로 해 주고 차용금은 2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 남자친구가 재벌이라 2개월 안에 돈을 준다고 하였으니 틀림없이 상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금원을 변제하여 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게 명의를 피해자로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 권 수표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1999. 9. 5. 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업소 아가씨가 선불금만 받고서 도망가서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아가씨를 구하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다.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아가씨를 구하여 영업을 하여 며칠 안으로 차용금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0. 1. 17. 경 위 D 유흥업소에서 피해자에게 "D 유흥업소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이 있는데, 유흥업소가 채권자 명의로 되어 있으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채무를 변제한 후 너에게 명의를 넘겨주고, 매달 1,000만 원씩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4,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0. 17. 15:00경 부산시 남구 H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아가씨 여러 명을 데리고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고 있는데 아가씨들 신용카드 연체금 결제를 해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결제한 뒤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제1항과 같이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가게 운영에 따른 수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고소장 1. 고소인 E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1. 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33쪽),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판시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억 4,500만 원으로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위 각 사기죄를 저지르고 그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지 않은 채 2002. 12. 24. 일본으로·국하였다. 그 후로 14년 남짓한 기간 동안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으면서 위 피해액의 변제를 회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현재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9.에야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였지만, 그 후로 1년 6개월 남짓한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위 피해액에 관하여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 무렵이 다 되어서야 뒤늦게 800만 원을 가지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피해 변제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약 1억 6,000만 원 이상의 피해액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과 피해자가 그간에 겪었을 고통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노력은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이상에서 살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의 입주민으로, 피고인은 C아파트 현재 입주자동대표회장이고, 피해자는 과거 입주자동대표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7. 11. 7. 20: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 앞에서 아파트 주민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무단으로 주민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이를 이용하여 입주민들에게 임의로 문자를 발송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친분이 있는 동대표 등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있을 뿐 재건축피해보상대책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보상합의를 받으면서 수집한 주민들 정보 등 아파트동대표에서 수집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피해자가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무렵 피해자는 동대표회장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치료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적법하게 지급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관리비 횡령 여부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측 사이에 갈등이 있던 상황이었다. 2) 그러던 중 2017. 11. 7.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중 일부에게 피고인의 위 관리비 지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같은 날 20:00경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로 참석해 달라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주민들 중 일부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자신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관리사무소에서 유출된 것이 아닌지 항의하여 관리소장이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기도 하였고, 일부 주민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문의하기도 하였다. 4) 그 후 같은 날 20:0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주민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측 주민들 사이에 피고인의 관리비 횡령 여부에 관한 언쟁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피고인이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관리사무소 앞에서 주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무단으로 주민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입주민들에게 임의로 문자를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은 112출동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112신고 경위를 설명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주민들이 피고인에게 개인정보유출이 어디서 된 것인지 물어보는 민원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이전에 주민들 앞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측이 서로간에 주장·반박을 하면서 언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관리사무소측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주민 민원제기를 받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제기 내지는 항의 차원의 발언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1. 15: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음식점 내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음식값을 결제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2. 23: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불상지에서부터 다음 날 00:06 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 삼성전자2공장 앞 도로를 진평동 쪽에서 삼성전자2공장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손님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차량이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43세)은 2012. 11. 3.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서 사귀는 사이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15.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건물 2층 204호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 등으로 이야기하다 화가 나 두루마리 휴지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소주잔에 들어 있는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곳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컴퓨터를 그곳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6.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여 집을 나온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거지 주변에 놓여 있던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유리창문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 05:22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하기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을텐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9. 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협박내용 등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