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6: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단속현장 2차 조사, 블랙박스영상 분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CD(피의자의 운전하는 모습 및 음주측정 전 입을 물로 헹구는 모습)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발로 굴러서 타고 갔다는 취지로 운전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오토바이 운행을 목격한 112신고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운전 장면이 포함된 CD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크고 폐해가 심각한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운전 및 적발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다. 객관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7. 06: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 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6368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9. 27. 05:00경부터 맥주 한 캔에서 한 캔 반 정도를 마신 후 06:00경 음주를 마치고, 2021. 9. 27. 06:54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약 300m 운행한 사실, D은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언쟁을 하다가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07:03경 출동한 사실, 경찰은 07:37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은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같은 날 06:00경)으로부터 약 54분이 지난 때에 해당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점에 이르는 시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음주 종료 후 90분이 지난 시점(같은 날 07:30)으로 보는 경우, 위 음주운전 시점(같은 날 06:54경)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정점으로부터 36분 전이고, 측정시점(같은 날 07:37경)은 그 상승기의 정점으로부터 7분 후로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거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명확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측정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없고, 그 측정수치에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이는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음주측정수치인 0.093%를 근거로 운전 종료 시점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맥주 한 캔 반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상태는 ‘말 더듬거림’, 보행 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눈 충혈’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가 됨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한 점, 호흡 측정 방식에 따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훨씬 초과하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약 43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에서 0.093%까지 약 0.063% 가 넘게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1. 9. 27. 06: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