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영월군 C에서 목초액 및 숯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D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 07:20경 위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이 위 사업장에 설치된 혼합기 내부에 신체가 끼임으로써 그 자리에서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 D이 위 사업장에 설치된 혼합기 내부를 청소할 때 혼합기 개구부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 D이 위 사업장에 설치된 혼합기 내부를 청소할 때 위 혼합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의 조도를 75럭스(lux) 이상 기준에 맞도록 하는 등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28.경 위 작업장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28.경 위 사업장 사료생산동에 설치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28.경 위 사업장에서 목초액, 비료, 사료, 숯 등을 마대(소위 ‘톤백’)을 지게차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28.경 위 사업장 비료생산동에 설치된 혼합기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28.경 위 사업장 사료생산동에 설치된 혼합기의 회전부 및 비료생산동에 설치된 건조기의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 조치를 취하는 등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28.경 위 사업장 에 설치된 7개의 분전반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체검안서,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구조대원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6호(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6호(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더하여, 피고인 측에서 다수의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측은 수사 단계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해왔고, 피해자 유족 측에 상당한 금액을 피해변제조로 지급하고서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 측 공장장인 피해자가 판시 혼합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에게 위 혼합기를 작동시키도록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측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상황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