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80

범죄사실 [2019고단108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서울 동작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E' 계정으로 접속하여 '[굿.NO] 청담동 브랜드 샵 일하는 직원뇬- 몸도 명품이네'라는 제목의 남녀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30 개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30개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 에 'F' 계정으로 접속하여 [노모] KOR - 대화대박 싼다음에 계속 흘른다며 여친 웃겨죽네ㅋㅋ', '꾸욱 N- 신작 자취방 두루마리 휴지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교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웹ㅎ 드 싸이트인 'G'에 'F' 계정으로 접속하여 [일노]207년작_FC2_511304_빨간팬티 벗기고서'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03회에 걸쳐 975 개 음란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75개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1867]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가입한 후 음란물을 게시하여 그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선불유심칩 판매업자로부터 2018. 5. 21.경 H 명의의 선불유심칩 1개와 위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17만 원에, 2018. 6. 12.경 I 명의의 선불유심칩 1개와 위 I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15만 원에, 2018, 7. 12.경 J 명의의 선불유심칩 1개와 위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15만 원에 각 구입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C호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 2018. 5. 22.경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H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아이디 'E'를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정을 만들고, 나, 2018, 6, 15.경 위 가항 기재 'K'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I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아이디 'F'를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정을 만들고, 다. 2018. 7. 16. 경위 가항 기재 'K'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J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아이디 'L'를 사용하는 J 명의의 계정을 만들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제1항 기재 BC호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K'의 '성인/일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맺는 내용인 [?? - NO] 친구와이프라 안에는 싸지 못하고 밖에다 싸고 다시 삽입'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 2,014건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포인트 전환 내역 및 IP 가입정보 등 확인), 경찰 내사보고(음란물 게시에 사용된 M 아이피 의 명의자 확인을 위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경찰 내사보고[(주)N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경찰 수사보고(G 가입자 확인 관련), 경찰 수사보고(닉네임 F 게시물 관련), 경찰 수사보고(웹하드킹 프로그램 구입 내역 관련) 1. E 음란물 유포 증거자료, F 음란물 유포 증거자료 [2019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웹하드 사이트별 헤비업로더 현황 정리 등), 경찰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집행 - (주)O(K사이트)], 경찰 수사보고(웹하드 업체 및 헤비업로더별 사건 분리 진행 필요의 건), 경찰 수사보고(검거 헤비업로터별 확보한 음란물 체증 자료 등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2019고단1080 사건 중 판시 제1의 행위 및 제3의 행위와 20191867 사건 중 판시 제2의 행위는 각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제1항 제1호, 별표 제24호, 추징금 910,000원(2019고단1867 사건 증거기록 제105, 106쪽)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인터넷 계정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