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1:00경부터 12:40경까지 사이에 위 'C한의원'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I(가명, 여, 20세)를 보고 치료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나를 의지하지 않겠느냐.", "'거짓말 훈련방식'을 통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질문에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연기하듯 긍정적인 답변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가명)와 사귀고 싶다", "나는 너와 뽀뽀를 하고 싶다", "같이 자고 싶다", "유부남인데 사귀어도 좋으냐", "그 아랫것도 해도 되냐", "아래쪽이 뜨거워진다. 찌릿찌릿해지냐.", "병을 고치려면 성욕을 살려야 하는데 성욕이 아직 덜 살아난 것 같다."는 내용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후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가슴에 밀착시켜 재차 1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 제50조 제1항 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 피해자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볍게 안았을 뿐이므로 이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치료행위를 하면서 "아래쪽이 뜨거워진다. 찌릿찌릿해지냐"고 질문을 했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병을 고치려면 성욕을 살려야 하는데 성욕이 아직 덜 살아난 것 같다"고 이야기 하면서 "스킨십을 해보자"고 하였으며, "손을 일단 잡아보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더 강한 스킨십을 해 줄 수 없냐"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 피해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더니 "포옹은 어떠냐"고 하면서 "가볍게 일어나라"고 시켜서 피해자가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일어나서 엉성하게 포옹을 해 줬는데, 피고인이 "진심이 담긴 포옹이 아니다, 가슴이 내 가슴 쪽으로 붙어야 한다"고 해서 길게 포옹을 하고 헤어졌다 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하였던 발언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및 그 발언에서 추행행위로 이어지는 경위를 자연스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 행위로 기소된 포옹행위는 치료행위가 다 끝난 후 치료와는 별개로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를 피고인이 하였던 일련의 성적 언동의 맥락과 분리해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포옹행위는 치료행위를 가장한 성적 언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진료행위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의료적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온 환자였고 당시 치료는 초기단계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의료인과 환자로서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치료행위를 가장한 피고인의 각종 성적인 언동과 포옹행위를 소극적으로 감내한 것으로 판단될 뿐,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허락하였다거나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을 당시 진료실 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 간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설사 진료실 밖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공간은 피고인의 진료실 내부로서 피고인의 절대적인 지배권이 미치는 공간에 해당하므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타인이 그 진료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료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5)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행한 각종 성적인 언동은 일반적으로 다른 한의원에서 행해지는 상담기법이 아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이와 같은 이례적인 치료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인 언동이 한의학적 치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나 자료 등도 제시된 바 없는 이상(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성적인 언동이 담긴 상담 질문들을 한의학적 교육이나 공부의 결과 개발한 것이 아니라, 별건으로 수용되어 있던 중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면서 스스로 개발한 질문내용이라고 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적인 언동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의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치료행위로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치료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동과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치료행위를 가장한 추행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포옹행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기저에 왜곡된 성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을 통해 완화되거나 교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