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7.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홍콩에 있는 B 유한공사에서 골프용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용불량 상태에서 거래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하여 왔고, 'C'라는 상호로 골프용품을 수입, 판매하는 피해자 D과 1990년대 후반부터 약 20여 년 간 알고 지낸 사이다. 1. 피고인은 2015.2, 25.경 광명시 E 피해자의 사무실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F 골프스윙연습기 1,000개를 보내주면 G H에게 개당 1만원에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판매하더라도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자 골프스윙연습기로 대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F 골프스윙연습기 1,00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경 중국 탕샤이에서 1항 기재 판매대금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이 판매하는 '어울화장품' 샘플을 받아 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화장품 판매가 가능하다, 화장품 주문을 받은 것이 있으니 화장품을 중국으로 보내주면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물건만 중국에 도착하면 대금 지급이 즉시 가능하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것은 우선 변제할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장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5.경 춘천시 퇴계동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만 원 상당의 어울화장품 5종 세트 150개를 피고인의 지인인 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한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 은인으로 평생 목숨 바쳐 잊지 않겠다. 반드시 의리를 지키며 큰 힘과 도움이 될 테니 기다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 J의 K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2015. 10. 14.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2015. 10, 6.경 M의 계좌로 15만 원을, 2015. 10. 14. 위 계좌로 2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7.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국에 한국인이 선호하는 다이와 골프채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 매물을 잡으면 돈이 된다.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이와 골프채를 고소인 회사로 보내겠다. 이미 한국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끝낸 상태이므로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받아 전부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N의 K은행계좌(O)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P 브랜드의 한국 상표권자 Q와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문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20억 원 이상을 일본에 송금했고, 골프채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자랑해 오던 중, 2015.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평소 거래하는 곳인 일본 R 업체에서 일본 P 브랜드 골프채를 찾아오지 못한 수량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여 수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품대금 및 수입 통관대금 총 1억 정도를 빌려주면 통관 후 70일 내 판매하여 수익금 2,0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 일단 일본 업체에 물품대금 800만 엔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본 R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남아 있어 P 골프채를 수입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일본 R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경 일본 업체에 800만엔(한화 약 8,000만원상당)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부인) 1.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 3회) 1. 각 수사보고(H, S, T, U 각 전화통화, 목록 17~20)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각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양형 이유 피해액 약 132,850,000원으로 일반사기 2유형(1억~5억원)의 기본영역(권고형 1년 4년)에 해당한다. 행위 불법 다음으로 주요한 양형 사유인 피해 회복 정도를 본다. 범죄사실 1~4항 피해액 (5,285만원)은 정산서(수사기록 282)에 비추어 원금 잔액이 498 만원으로 계산된다. 한편 피해자는 제출된 정산서 2번 외 제출되지 못한 정산서 1번에 기재된 것으로 추측되는 공제금액 3,145만원의 내용을 알 수가 없고, 2번 정산서는 합의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결국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해자 증언에 의하더라도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가 휴대폰 촬영하여 보관하여 온 점(즉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통정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내용이 의미가 없다면 왜 보관하였다가 제출하였는 지 설명하여야 한다) 등을 종합하면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1번과 2번 이 같이 작성되었다면 같이 보관되거나 휴대폰 촬영하였을 것이므로 1번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위는 피해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5항 피해 8천만원의 회복을 위하여 마스테리우스, 맨티스 퍼터 등을 피해자가 판매하여 왔으나 충분히 팔리지 않아서 판매금액 및 피해자가 점유 중인 재고 처리 등을 통한 추가 정산이 필요하다. 한편 위 퍼터를 모두 피해자게 남은 채무의 대물변제로 교부하였다는 변소는,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서면으로 작성되었을 것인 점, 경찰 조사 중 피고인은 맨티스 퍼터는 상표권 사용료조로 교부한 것이라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총 3회 의 검찰 조사 및 증거로 다투지 않는 H, S, T, U 등의 전화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변호인의 최종 변소 역시 피고인의 종래 임기응변식 변소의 일환일 뿐 별도로 신빙할 근거를 갖추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 최근 공탁한 1천만원을 감안하여도 피해 회복은 절반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에 더해 판시 범죄 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하한보다 조금 낮추어 형을 정한다. 아직 상당 금액이 회복되지 못하여 실형에 처한다. 판사 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