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80

범 죄 사 실 <2019고단128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으로 2003.경부터 2018. 10. 15.까지 위 종중의 이사였다. 피고인은 2018. 3. 2. 춘천시 C에 있던 이 사건 종중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종중의 임시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춘천시청에 위 종중의 소유인 춘천시 D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보상협의계약서를 제출할 때 첨부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서기 2018년 3월 2일, 춘천시 F 종중 본회 사무실에서 ‘G 도로공사 손실보상 협의요철’에 따른 임시총회를 개최하고(회원 32명 중 참석회원 22명)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대표자 란에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다른 명목으로 H로부터 전달받은 H의 도장을 그 성명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으며, 임원인 I, J, K, L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후 다른 명목으로 I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임원들의 도장을 각 성명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고, 참석자 명단에 H 등 21명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에도 미리 보관하고 있던 H 등 21명의 도장을 각 성명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임시총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8.경 춘천시 시청길 11에 있는 춘천시청 도로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협의계약서를 제출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임시총회 회의록 1부를 행사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의 이사로서 위 종중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종중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 종중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말경 춘천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은 후 종중 총회에서 결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2018. 3. 8.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협의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조한 위 종중 명의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함께 제출하여, 춘천시로부터 2018. 3. 1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상금 28,458,000원을 입금받아 위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보상금 전액을 모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보상금 28,4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종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79>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으로 2003.경부터 2018. 10. 15.까지 위 종중의 이사로서 재임하면서 춘천시 M 일대 36필지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조상 땅 찾기 소송’ 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의뢰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017. 3.경 피고인은 N종중 등을 상대로 한 위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자금 1억 4,000만 원을 전달받아 법무법인 O에 변호사 성공보수 명목으로 위 금원을 위 법무법인 O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변호사 P으로부터 “승소한 필지가 36필지 중 16필지에 불과하니 8,00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위 법무법인 O에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액인 6,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나 다른 임원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6,0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원회의 회의록, 각 회칙, 각 회의록, 보상협의 계약서, 2018년 춘천시 토지보상금 내역, 각 금융거래명세 조회,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164쪽)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공보수금 감액 경위 및 수표 지급 사실 확인) 1. 성공보수 약정서, 영수증,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향후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추인받을 생각으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보상금을 수령한 후, 위 보상금은 물론 추가로 피고인의 돈 12,049,700원을 더 위 종중에 지급하거나 위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사후 추인을 받을 예정으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6,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1,995만 원을 이 사건 종중에 지급하거나 위 종중을 위해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위 1,995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 기재 각 행위는 배임 내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각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충분히 추단되며, 한편, 설령 위 각 돈이 사후에 반환, 변상 내지 보전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각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위 종중으로부터 추인을 받으려 했고 그 추인이 예상되는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배임죄 내지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단독으로 춘천시 측과 토지보상에 관한 협의를 한 후, 이 사건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행사하여 춘천시로부터 위 종중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사실을 위 종중에게 알리지 아니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받은 성공보수금 명목 1억 4,000만 원 중 6,0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을 법무법인 O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처인 S 명의 계좌에 보관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위와 같은 사실을 이 사건 종중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기 위해 법무법인 O으로부터 받은 입금 확인서의 금액을 고쳐 1억 4,000만 원 전액을 위 법무법인에 지급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만든 다음 위 종중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금원 중 많은 부분은 위 종중의 결정이 아닌 피고인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이사로, 위 종중이 피고인이나 각 종중원과는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임을 잊은 채, 제대로 된 회계처리나 보고도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배임액 및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종중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이 사건 종중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위 종중이 지급하여야 하는 소송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약 27년 전까지의 벌금형 전과들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