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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0. 28.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8:4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에서, 교도소 기물을 파손시키면 정읍교도소로 이감 조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손으로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시가 10만원 상당의 변기를 뽑은 후 벽에 던지고, 깨진 변기 조각을 거실 출입문을 향해 던져 시가 88,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교정시설의 공용물건인 변기, 출입문 유리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파손된 물품사진 및 영수증) 1. 진술조서(C)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협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또다시 교도소 내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 공장 내 작업 및 안전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32세)은 위 주식회사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1:53경 위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특장차 적재함 아래 유압실린더를 탈착하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적재함 전면과 후면을 호이스트(권상기) 등으로 단단히 고정시키고, 적재함 아래 받침대를 여러 곳에 놓아 적재함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지탱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적재함 후면부만 호이스트로 고정하고, 적재함 아래쪽에도 중앙에 받침대를 하나만 놓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적재함 아래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후면부만 고정된 차량 적재함이전면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에게 약 7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탈구 및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산업재해 조사표 및 진단서 관련), -산업재해 조사표,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CCTV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상해진단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조금만 주의를 더 기울였더라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하여 87년생으로 건강했던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및 그의 가족은 아직도 고통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우인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 19:47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당뇨와 우울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9:30경 <주소>에서 피해자 배쌍(47세)가 피고인의 택배 분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택배 박스를 2~3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택배 박스를 수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한 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를 연달아 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2. 22: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미로 293에 있는 신미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전미동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삼례 방면에서 회포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여 양 차량의 범퍼 및 휀더가 부서지고 그 파편이 도로상에 떨어지게 되었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사고 현장이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59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9. 3. 1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11. 3.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를 사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증명서의 성명란에 ‘E’, 소속란에 ‘경리과’, 직위 및 직급란에 ‘과장’, 입사일자란에 '2011. 9. 1. ~ 2018. 8. 15,'라고 기재하고, 위 증명서 하단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위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5.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전주완산경찰서 경위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E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고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소명하기 위해 E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E이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한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같은 버스를 이용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22:14경 울산 북구 방면으로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C버스 안에서, 맞은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가죽 반바지를 입고, 롱부츠를 신고 있어 허벅지 부분이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특별히 확대하지는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이 부각되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장 소가 공개된 장소였고 피해자의 노출 부위인 허벅지 부분이 일상에서 노출되기도 하는 신체부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고, 촬영된 사진은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 가능성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찍힌 사진을 보았을 때 자신의 다리 부분이 찍힌 것 같았고, 그 사실을 알고 성적수치심이 들었으며 자신이 찍힌 사진을 지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함께 찍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할 의도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 분명해 보이고,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피해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함께 찍힌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사진에 함께 찍혀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9. 19: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보행이 휘청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주변에서 강한 술냄새를 맡을 수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꽃밭정이사거리 방면에서 효자광장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와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F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던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4%, 말 더듬거리고, 걸음이 휘청거리면서 좌우로 흔들거림, 50㎝ 정도 거리에서 술냄새를 강하게 감지할 수 있음)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제대로 운전할 수 없을 만큼 취했음에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를 모악산 산책길 끝 회전도로 방면에서 모악산 공용주차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봉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을 통행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다시 원래 차로로 재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며 직진하던피해자 C(남, 60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원 차로로 돌아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9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자이며, 2021.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31.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6.경 전주시 완산구 B로 전입신고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21. 9. 8. 피의자가 제출한 신상변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20. 7. 23. 파의자 주소지 변경신고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 관련 성범죄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와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주택 E호에서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F, G과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4. 01:00경 위 405호에서 위 F, G이 방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여 불안함을 느끼고 바닥에 이불, 베개, 가방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이불 위에 올려두어 그 불길이 바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주택의 거실 바닥 약 1㎡ 가량을 태우는 등 위 주택을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7, 1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용으로 3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및 이 사건 당시 위 주택에 있었던 F,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아파트 후문 진입로 앞에서 위 아파 트 안쪽으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8. 18:00경 전북 완주군 F시장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B아파트 후문 진입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횡설수설, 비틀거림, 혈색 붉음)는 상당히 만취상태였고 운행 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C 운전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사고 후 피해자의 차량의 손괴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으로 D를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부터 2020. 12. 3.경까지 위 장소에서, ‘F’라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 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23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손님들을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D를 성매매 요금의 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D), 여권사본 1. 현장사진, 성매매 관련 대화내역, 광고 사이트 게재내역 1.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손님 수 1일 평균 2명 × 손님 1명당 피고인이 취득한 평균 대금 75,000원 × 영업일수 2020. 11. 7.부터 2020. 12. 3.까지 27일 = 40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정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2:50경 김제시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큰 범죄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점, 운전거리와 경위를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볼링장의 직원으로, 2020. 6. 8.경 위 볼링장 회원인 피해자 D(여, 43세)과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함께 저녁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8. 22: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어깨동무하면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보지 한번 줄래?”라고 귓속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뒤 3일만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추행당시로부터 고소시까지 유의미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추행당한 경위, 추행의 내용 등을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확신에 찬 태도로 증언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추행을 당한 뒤에도 노래방을 떠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남편이 피해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설명하였는바, 그 이유가 충분이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한다’는 문자를 받은 후, “술자리에서 제가 실수를 했나봐요,, 씨(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ㅠ”라고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노래방에 간 것임에도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고 음란한 말로 피해자를 욕보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18:53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열린 현관문 사이로 집 안에 깨진 유리가 널려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이를 치우고 있는 상황을 목격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가 피해자 구조, 추가 범행 방지 등을 위해 집 안에 출입하고자 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씨발 이 새끼들아 뭣 때문에 왔느냐, 지금 가택 침입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F가 현관문 바로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회 현관문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F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폭행하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및 체포 상황 목격자 관련) 1. 수사보고(경찰관의 출입근거 규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여 국가질서를 해하는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2021고단573 피고인은 2021. 4. 26. 15:20 당진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너 같은 사기꾼 많이 보았다,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및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1고단620 피고인은 2021. 4. 26. 19:37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남, 4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당진중앙2로 112에 있는 구터미널 로타리까지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폭행영상 및 캡쳐사진 [2021고단620]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려고 하자 피해자가 운전 중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를 저지하는 모습,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는 모습, 그로 인한 소리 등이 명확히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담배 피는 것을 제지하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행위태양과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보호관찰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0.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인근 노상에서 고향 선배인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대금 60만 원을 지급받고, 2019. 3. 26. 22:00경 위 C은행 건너편에 있는 ‘E PC방' 인근에서 D에게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필로폰 약 0.7 ~ 0.8g)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투약 범행 일시 및 장소 정정)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수사보고(함께 입건된 F 등의 확정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전주교도소 수용 중 확인) [피고인은 D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금액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D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60만원에 매수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6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범죄가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건전성에 미치는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