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61

범 죄 사 실 2022고단1061 피고인은 2022. 7. 27. 01:07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7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F 앞 도로를 조마면 방면에서 김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화물차를 갓길에 정차한 뒤 그 하체 부분을 살피고 있던 피해자 G(남, 47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복부, 아래등, 골반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CCTV영상 캡처본 6매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2022고단1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방범 CCTV영상 캡처사진 4매, 교통사고 분석의뢰(화질개선) 1. 수사보고서(H 사고현장 CCTV 영상 첨부)-관련 CCTV 영상 사진 11매 1. 수사보고서(조마입구 삼거리 횡단보고 CCTV수사)-CCTV 사진 및 용의 차량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피의 차량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한)-용의 차량 번호인식 CCTV에 파손된 흔적 사진, 피의 차량과 파편물을 대조하는 사진 등 12매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파손, 피해자 진단서 첨부 등)-피해 차량 파손 부분 사진 5매, 피해자 상처 부분 사진 2매, 상해 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서(별건 음주운전 사건 서류 첨부에 대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1. 수사보고서(도주 거리에 대한)-로드뷰 사진 1매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당시 만취하여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일 뿐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본 죄 성립에 있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화물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채 차량 하체 부분을 살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갓길에 정차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한 다음 그 옆에 있던 피해자도 들이받았던바, 위와 같은 충격 부위, 차량 내 피고인의 위치, 시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충격 소음이나 진동을 느끼는 것을 넘어 충분히 사고 장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는데, 피해자는 ‘쿵’하는 충돌음이 상당히 컸고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면서 소리까지 내었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도 상당한 충격 소음과 진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이 상당히 파손되어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5㎞ 이상을 운전하여 와이파이가 가능한 곳을 찾아 주차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이후 2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음주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주차한 장소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낮에 차량을 세워두고 술을 마시고 와서 자고 있었다.’며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음주측정 이후에는 음주 동기, 술의 종류 및 음주량 등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발생 이후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사고 발생 사실 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비록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그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질 정도였는데,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후 횡단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주차하고 있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