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남, 18세)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E의 명의의 토지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E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사용승낙서가 필요해지자 2020. 1. 10. 14:00경 피해자 B에게 '아버지 명의의 토지개발에 아버지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니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1. 00:2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C의 방 안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C의 어깨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피해자 C에게 "아빠 어디 있어? 니네 아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다시 피해자 C의 명치를 1회 가격하고 몸을 잡아 당겨 피해자 C를 침대에서 떨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옷걸이를 들어 피해자 B, 피해자 C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B 외상사진 및 출입문 사진, 파손된 침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병세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부친을 찾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도10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부친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나, 당시 부친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등의 사정은 없었고, 현장 영상에는 피고인이 '니들 증여 받어, 나 증여 안 받을게', '나중에 도장 안 찍어줘'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바 피고인이 진정 부친을 걱정하여 찾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간 것인지 의문이 들며, 그 외에 허락 없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갈 만한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이후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고, 아무리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입 허락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거나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들에게 출입 허락을 요청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범행 당시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더욱 지켜져야 할 새벽 00:20경이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시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야 했을 정도로 부친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긴급한 사정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으며, 술에 취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방 안까지 들어가 대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발을 걸어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스탠드형 옷걸이가 같이 쓰러진 것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스탠드형 옷걸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상해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더 불어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스탠드형 옷걸이를 휘두르다가 침대를 파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발을 걸어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스텐드형 옷걸이가 같이 쓰러진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평소 주량(소주 2병)을 훨씬 초과하여 소주 7병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파손된 침대사진을 보면 단순히 스탠드형 옷걸이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휘둘러야 생길 수 있는 정도의 파손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스탠드형 옷걸이를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늦은 시간인 00:20경 형과 조카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옷걸이를 휘두른바 범행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스탠드형 옷걸이에 가격 당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형제, 삼촌 관계로 주거침입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