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3. 초순경 피해자 C이 D, E, F 명의의 평창군 G 토지를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9. 3. 10. 평창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마치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대출을 받아 2009. 4. 11.까지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매수인을 A로, 매매대금을 35,000,000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잔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9. 3. 11. J으로부터 3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11.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5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J 명의로 설정해주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등기부등본 2부,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거래명세, 계좌거래내역 1. 결정문 사본(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K)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과 같은 시기의 횡령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의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3. 초순경 피해자 C이 D, E, F 명의의 평창군 G 토지를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시 급하게 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우선 위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기화로 돈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10. 평창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마치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대출을 받아 2009. 4. 11.까지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매수인을 피고인 A로, 매매대금을 35,000,000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잔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3. 11. J으로부터 3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11.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5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J 명의로 설정해주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돈이 필요하여 대부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1,500만~2,000만 원 정도를 빌릴 수 있는지 문의하자, 피고인 B이 평창에 있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되었고, 피고인 A이 대출금을 사용하고 잔금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원래 대출받아 주기로 했던 액수인 2,000만 원보다 적은 액수인 1,200만 원 정도만 피고인 A에게 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A은 위 금액으로는 추진하려던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대출금 중 500만 원만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이 대출금은 정리하겠다고 했다. 나. C은 피고인 B과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이 C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C은 피고인 B이 토지의 매수인을 피고인 A로 하자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J도 피고인 B이 C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도 피고인 A을 보지 못하였으며, 대출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09. 3. 11. J으로부터 대출금 33,950,000원을 입금받았고 같은 날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남은 대출금 중 5,000,000원만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돈을 브로커 수수료, 직원 급여 지급 등으로 자신이 사용하였다. 마. C이 토지의 담보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 A은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돈을 받은 것도 없어 상관이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해결해주겠다고 했다. 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후인 2009. 8. 11.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일산화탄소의 중독작용으로 뇌손상을 입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이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토지의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위 계약을 모두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C을 속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자고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토지를 실제로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 A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C을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무죄인 이상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게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동사기의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