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S은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233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2017. 2 18.경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V아파트 A동 908호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2 눈금 상당)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2. 18.경 내지 2017. 2. 19. 03:30경 인천 남구 W 소재에 있는 'X' 호텔 호실 미상 객실에서, Y가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1 눈금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7, 2, 23. 새벽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Y가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 A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7. 3. 14.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AA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7. 3. 17. 00:20 경 내지 09:30경 인천 부평구 AB 소재 피해자 AC 운영 'AD모텔' 702호실에서 피고인 A의 남자친구 S과 함께 있다가 다른 사람이 방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객실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에어컨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컴퓨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객실시스템기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충망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셉탑 메모리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객실 조명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장실 거울, 시가 3만 원 상당의 객실 키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지는 등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1,1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S 피고인 S은 제1의 가.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018고단380(피고인 S) 피고인 S과 성명불상자(일명 'AE')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S은 2017.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AE'로부터 "주소를 줄테니까 택배를 부쳐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택배가 필로폰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A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로 위 'AE'와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S은 2017.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A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불상량을 받아서 2017. 3. 24. 16:59경 광명시 AG에 있는 AH우체국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불상량을 상자에 포장한 후, 위 AF에게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S은 위 'A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33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S에 관하여) 1. 피고인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2번의 첨부 문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마약감정서 1. 암거래 시가 사본 [재물손괴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380 1. 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통신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개인별수용현황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292, 같은 법원 2017노1058, 대법원 2017도15075 각 판결서 사본 유죄의 이유(피고인 S) 피고인 S과 그 변호인은, 판시 2017고단3233 사건의 제2죄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바 없고, A가 위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가져가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의 무상 교부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A와 위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A가 위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자백한 이유는, 경찰에게 A가 필로폰을 몰래 가져갔다고 했더니, 경찰이 A가 절도죄를 범한 것이냐고 하여 A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 것은 아니라고 대답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3. 17.자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다투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였고, 그 경위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A의 진술과 서로 부합한다. 위 피고인은 'A가, 위 피고인이 2017. 3. 17.에도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A의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착각한 것이므로 그 3일 전인 이 부분 공소사실도 A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가 수사기관에서 위 2017. 3. 17.에 관하여 위 피고인을 지목한 것은, A가 당시 필로폰을 다량 투약했을 때와 같은 느낌이 들어 위 피고인이 A 몰래 A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의심하였던 것이고, 위 피고인이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것이거나, A가 위 피고인의 교부 또는 투약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A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였다는 것으로서 A가 이를 직접 경험 또는 목격한 것으로서 착각의 여지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S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고단380 사건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S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S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3회 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S은 나이 어린 A와 모텔에 함께 투숙하면서 A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추가적인 범죄로 이끌었다. 또한, 피고인 S은 위 확정판결 당시와는 달리 이 사건 재판에서는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위 확정판결보다 중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S의 위와 같은 태도가 위 확정판결 당시 반영되었더라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다(또한, 피고인 S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서 선고를 받은 이후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고를 받자 재차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은 주문이 낭독된 이후의 것으로서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었다면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다. ). 피고인 A는 2015. 12. 21. 동종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확정판결 당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재범하여 다시 구속 기소되었는바(안산지원 2017고단1856), 범행 전후의 사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S의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증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