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853] -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L에 있는 유한회사 M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N는 경기 양평군 0 등 11필지 총 1,707평(이부분 범죄사실 부분에서는 이를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경 경기 양평군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등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억 원(계약금 2억2,000만원, 중도금 7억 500만 원, 잔금 5억 7,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대금은 고추 도매상인 P에게 먼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고추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지급하겠다. 근저당설정 해지서류는 2013년 2월 1일 이전에 확실하게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 식자재 유통업체인 '유한회사 M'을 인수하며 약 8,000만 원 상당의 인수자금 명목의 채무와 거래처에 갚아야 할 외상대금이 2012. 7.경 기준으로 1억 2,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P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 해지 서류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P에게 근저당권자 P, 채무자 유한회사 M 및 주식회사 Q.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014고단1002] -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19.경부터 국민은행 방학동 지점과 사이에, R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S', 액면금액 '15,000,000원', 발행일자 '2013. 8. 24.'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9장 액면금 합계 162,320,000원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980] -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남양주시 L에 있는 유한회사 M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T은 경기 양평군 U, V 임야 1,848제곱미터(이 부분 범죄사실 부분에서는 이를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W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8. 8.경 기준으로 주식회사 X에 변제해야 할 물품대금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 존재하면서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담보제공이 필요하여 Y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X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물건을 공급받고 피고인 A에게 일정 부분의 금원을 교부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13. 경 경기 양평군 Z에 있는 AA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땅을 2억 2,19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겠다.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 이땅에 주식회사 W으로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2012. 10. 10.까지 잔금을 지불하겠다. 땅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계약기간 내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고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할 시 근저당권설정 해지 서류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2. 2. 경 식자재 유통업체인 '유한회사 M'을 인수하며 약 8,000 만원 상당의 인수자금 명목의 채무와 거래처에 갚아야 할 외상대금이 2012. 7.경 기준으로 1억 2,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있었고, 피고인 C도 특별한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W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미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받았다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그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X와 사이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 채무자 유한회사 M 및 주식회사 W,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X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014고단3606] -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유한회사 AB의 실질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6.경부터 정읍시 수성동 440-1에 있는 전북은행 정읍시청 지점과 A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중순경 유한회사 A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D",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3, 5. 8."로 된 유한회사 A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순번 1, 5 기재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3.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AE", 액면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3. 7. 25,"로 된 유한회사 A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범죄일람표 2 순번 8) 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3658] - 피고인 A, E 피고인 A은 남양주시 L에 있는 유한회사 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2012. 9. 경부터 문구 및 생활용품 잡화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F를 운영한 자로 피고인들은 2011. 경 유통업 관련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2. 11. 하순경부터 경기 김포시 AG에 있는 AH의 대표자인 AI로부터 식품 등을 공급받던 중 추가 거래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E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을 알아 봐 주면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이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2012. 12. 13.경 경기 수원시 AJ 소재 AK마트 내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L에게 "부친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면 A이 2억 원을 3개월 내에 주고, 2억 원을 받으면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 만약에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부친 소유의 토지를 거래처인 AI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3.경 서산시 AM 대 949 제곱미터 토지 및 건물, AN 전 860 제곱미터 토지, AO 답 1388 제곱미터 토지(이 부분 범죄사실 부분에서는 이를 '이 사건 토지 등'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I, 채무자 유한회사 M,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AI로 하여금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1) [2015고단124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정읍시 충정로 234 에 있는 전북은행 정읍시청 지점과 AP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부천시 AQ에 있는 'AR' 상가의 슈퍼마켓에서, 수표번호 "AS", 액면금액 4,500,000원", 발행일 "2012. 6. 7."로 된 유한회사 AT 대표이사 AP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10장 액면 합계금 239,500,000원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 또는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2279] - 피고인 D 1) 이 부분 범죄사실 말미에 직권으로 'AI로 하여금'을 추가한다(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위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바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 A, E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6. 8.경 강원 횡성군 AU에 있는 AV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으로부터 발행일 2014. 6. 5., 지급기일 2014. 7. 10, 액면금액 10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AX에게 위 약속어음 1장을 건네주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Y)로 2014. 6. 12. 1,400만 원, 6. 13. 1,000만원, 6. 21. 2,000만원, 6. 25. 1,000만 원(AZ 명의 계좌는 AX이 사용하던 계좌임), 6. 26. 1,000만 원, 합계 총 6,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AV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A)로 2014. 6. 12. 1,000만원, 6. 21. 2,000만원, 25. 1,000만 원 합계 총 4,0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은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72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말경 경기도 김포시 BB에 있는 BC에서 피해자 BD에게 "계란을 납품하여 주면 BE이 발행한 4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선수금으로 제공하고,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2. 12. 19. 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경 시가 9,146,100원 상당의 왕란 960판, 특란 1,550판, 대란 480 판을, 2012. 11. 14.경 시가 9,726,000원 상당의 왕란 200판, 특란 3,000판을, 2012. 11. 16.경 시가 7,272,000원 상당의 특란 2,400판을 공급받아 합계 28,598,100원 상당의 계란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8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접수 및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G 거래명세표 첨부) [201410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 피고인 A은 백지수표 발행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위 각 수표가 발행되어 지급제시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 A은 백지수표의 발행을 하면서 당연히 그 수표가 유통되어 지급제시 될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이므로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이 부분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아가 피고인 B은 자신은 피고인 A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로 수표 발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수표계약을 할 때 자신과 동행하여 수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백지의 당좌수표를 발행받아 나온 뒤 자신에게 주었으며, 자신이 타인에게 백지수표를 넘긴 사실도 알고 있었고, 나아가 회사나 피고인 A이 당좌수표를 발행해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 역시 스스로 당좌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21, 122쪽)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의 공모를 통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 B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2980] 1. 증인 T, BH, Y, BI, BJ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약정서, 통지서, 등기부등본,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서류, Y 명의 계좌거래내역 1부 [피고인 A은, 피고인들측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고 피고인 A 계약당사자 중 1인이 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선담보로 이용하려던 Y와 피고인 C에게 도움을 주고 T의 요구에 따라 계약당사자 중 1인이 된 것뿐이어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Y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피고인 A, C이 각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M과 주식회사 BK이었던 점, T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선담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Y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여 준 사람이 피고인 A이었던 점, 피고인 C은 Y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거래 구조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사정 역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인 것만 알았을 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매매계약을 하는 것인데 매매계약을 조건으로 하여 우선 선담보를 설정하는 '이 사건 거래의 구조 및 그 매매대금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25, 30, 31쪽),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기 전까지 자신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T에게 자신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나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해 준 점,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을 위하여 아무 대가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피고인 C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는데 단지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라면 '계약금' 이라는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 실제로 이러한 거래구조를 통하여 이익을 본 사람 역시 피고인 C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Y나 피고인 A에게 막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전가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할지 등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만을 누리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36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I 당좌수표 제출) 1. 고발장, 고발장 일체 [피고인 D는 일부 수표는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발행하였다면서 그 죄책을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D에게 수표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하고 피고인 D가 보관하고 있던 수표용지를 받아 이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녹취서 11, 12, 14, 19쪽을 종합할 때, 피고인 D가 판시 각 수표 발행에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그 수표 발행의 경제적인 이익이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가 수표 발행에 관여한 이상 그 죄책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436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증인 AL의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약정서, 거래명세표, 근저당서류(동의서, 등기부등본, 경매신청), 경매사건 검색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담보를 제공받을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BL을 통해 이 사건 토지 등을 소개받아 피고인 A에게 연결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등에 담보를 제공하게 된 것은 오히려 피고인 E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녹취서 9, 11쪽,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쪽, 증인 AL은 피고인 E이 자신에게 2억 원을 3개월 안에 주고 그 돈을 주지 못하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직접 말하였으며 자신은 당시 피고인 A을 보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A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2, 5, 6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E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12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정수표 고발장, 각 위임장 및 진술서, 당좌수표 사본, 당좌거래내역 [2015고단227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인수증 사업자등록증, 판결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201537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의 고소장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E),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및 대전지법 2013노3191호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결정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3728호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4고단1853호, 2014고단2980호, 2014고단3658 관련 각 사기의 점, 2014고단2980 및 2014고단3658 관련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2),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2014고단1002호 및 2014고단3606호 관련 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3) 2) 2014고단2980호 및 2014고단3658호의 경우 검사가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아울러 살펴볼 때 이는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의 오기 내지 단순 누락인 것으로 보이고, 직권으로 그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3) 앞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본 바와 같이 직권으로 그 적용법조를 수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라. 피고인 D: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4)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E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는 각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 앞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본 바와 같이 직권으로 그 적용법조를 수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0월 ~ 2년 6월 라. 피고인 D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횡령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4월)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각 사기죄의 피해액 및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이 매우 큰 점, 피해변제 등이 이루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이 피해변제나 수표의 회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에 이르는 점, 누범 기간 중에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이 판시각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해액이 큰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 간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발행한 수표금의 액수와 횡령죄의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으나, 위 피고인이 수표의 회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고인이 발행에 가담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8장의 수표 중 5장을 회수한 점(공소제기된 수표의 액면금 합계 439,312,500원 중 356,312,500원 회수, 83,000,000원 미회수), 횡령 피해자에게도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해금액이 크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아울러 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그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 D에 대한 2014고단3606호 공소사실 중 각 수표 회수 부분 피고인들은 유한회사 AB의 실질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6.경부터 정읍시 수성동 440-1 에 있는 전북은행 정읍시청 지점과 A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중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4, 6 기재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3.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BN", 액면금액 "15,000,000원", 발행일 "2013. 7. 18."로 된 A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부정수표가 공범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에 그 소추조건으로서의 효력은 회수 당시 소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발행한 수표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도 수표 회수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