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6.3.29.03:51경 A 5톤 화물트럭의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23:26경 D, 재판 확정), E, 2014. 2. 5. 구속기소)와 함께 F 스 타렉스 차량으로 경기 여주시 가남면 태평리에 있는 가남신협에 이르러 E는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과 D는 위 가남신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D와 E가 G으로부터 강취한 H 명의 현금카드 1장을 넣고 G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가남신협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현금인출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가 한글을 알지 못하여 평소 현금인출을 도와주었기에 이 사건 당일도 평소대로 현금인출을 도와 준 것 뿐이고, 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또한, 가사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현금인출을 단순히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에 대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 단 우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와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면이 있기는 하나, 이들은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그들이 한 강도범행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D가 판시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스카프를 써서 얼굴을 가릴 것을 제안하여 의심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밖에서 현금자동지급기가 설치된 실내로 들어가면서 단순히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다는 점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공범들이 타인 소유의 카드로 현금인출을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점을 알면서 한국어로 된 현금자동지급기의 사용에 서툰 D의 현금인출을 도와준 것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것이니,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의 강도 범행 후 피고인이 이들이 강취한 카드로 현금인출을 하는 것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강도 범행에 개입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현금인출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빌딩 4층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건설장비대여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9.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 6.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341,9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3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9,839,303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급여미지급내역, 각 급여대장, 연봉계약서, 개인별 고용보험이력조회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체불금품 확인원, 문자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및 상여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품의 액수는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기소된 총 42명의 근로자 중 9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82,688,200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도 경매 진행중인 덤프트럭 등으로 상당부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사를 성실히 운영해왔으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도에 이르게 되자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8.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하탑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B 체어맨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37

범죄사실 2013고단2437 피고인은 2013. 6. 2. 23:40경 사실은 택시에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울산 중구 학성동 학성공원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 700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8,200원이 나오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042 피고인은 2013. 10. 7. 23:15경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출고 사무소'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파출소 앞길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그 요금 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단4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 범죄군 1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9회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점,피해 금액이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F(주)에서 2008. 2. 1.부터 2012. 3. 31.까지 전문위원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해양시추선, 부유식 생산저장설비 등에 들어가는 장비를 구매하는 조달팀 해양구매 업무를 총괄하였고, 현재 시추장비구매를 총괄하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2402] 1. 피고인은 2008. 초경 석유정제설비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G 회장인 H로부터 "파즈플로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베셀)과 열교환기 3)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9. 경부터 10. 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1층에서 위 H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초경 H로부터 "이전에 체결하였던 파즈플로어 프로젝트 납품건에서 설계사양변경에 따른 금액이 변경되었으니 증액을 해 달라. 그리고, 클로브 프로젝트4)에 참여하여 베셀과 열교환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5. 5.경 진해시 I에 있는 J횟집에서 현금 1억 원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3399] 3. 피고인은 2008. 9. F(주)에서 추진 중이던 '파즈플로어(PAZFLOR) 프로젝트'에 선 박용 전선을 고정시키는 전선 받침대의 일종인 GRP 케이블트레이를 납품하는 업체로 참여한 주식회사 K 운영자 L으로부터 '우리 회사를 잘 봐줘서 납기 지연 등 납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냥 넘어가 주고, 향후에도 계속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 1) 프랑스 토탈사가 발주한 '파즈플로어'로 명명된 부유식 생산저장설비를 만드는 프로젝트로서 시추된 석유를 저장하고 정제하는 큰 바지선 형태의 선박을 만드는 것임 2) 기름과 물을 분리하고 기름찌꺼기를 저장하는 기능을 지닌 제품 3) 뜨거운 석유를 식혀주는 기능을 지닌 제품 4) 프랑스 토탈사가 발주한 '클로브'로 명명된 부유식 생산저장설비를 만드는 프로젝트로서 위 파즈플로어와 같은 기능을 지님 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9. 중순경 용인시 에버랜드 골프장 주차장에서 현금 1,000만 원, 2009. 1. 말경 위 에버랜드 골프장 주차장에서 현금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2402]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3고단3399]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F(주)의 직원으로서 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는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피고인이 수재한 수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위 업체들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한 바는 없다는 점, 파즈플로어 프로젝트 계약과 관련된 주식회사 G의 대금 증액 부분은 당초부터 추 후 확정할 부분으로 남겨두었던 사항에 관한 대금을 결정한 것이라서 수재에 따른 부정행위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업체들의 청탁에 따른 부정행위를 실제로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수재 부분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먼저 자진하여 진술하였고, 조사 직후 위 회사를 사직하는 등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하던 중 수회에 걸쳐 포상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외의 부분에서는 위 회사에 공헌한 바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은 위암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엘이디(LED)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8.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소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회사가임차해 있던 수원시 권선구 E 건물의 명도소송과 관련되어 임대인인 F가 공탁해놓은 31,285,940원을 수령하여 이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2, 30.경 안산시 일원에서 혼다 CR-V 차량 1대 시가 2,000 만원 상당을 구입하는 등 위 공탁금 중 28,285,940원 상당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증언 1. 수사보고(이익 관련제출서류 관련 계약 여부 등 내용 확인) 1. 각 상가계약서, 금전공탁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차량구입 및 유지비 부분 27,192,140원 부분은 이를 개인적 용도로 구입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H의 진술이 유일한데 H이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있으며 허위나 착오에 기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하였으며 실제 차량운용은 피고인이 했던 점에 비추어 이는 업무용이라고 보아야하며, 재판비용 1,093,8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H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적으로 2010. 12. 30. 혼다 CRV를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받고 팔았고 2011. 1. 27. 다른 차인 그랜드체로키로 교환해 달라고 해 30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이를 판매했으며 2011. 3. 10. BMW X3(J)차량으로 최종적으로 교환해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차량의 구입목적은 배우자에게 맞는 차인지를 확인했다는 것으로 적어도 한번은 피고인이 그 배우자와 함께 와 위 차가 배우자에 맞는 차인지를 확인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에 판매한 혼다 CRV 양도 증명서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전을 위한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54), BMW X3의 보험가입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증거기록 17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9. 11. 경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러 G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여 2010. 1. 1.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고 위 차량구입 이전인 2010. 6. 30. 폐업처리되어 사업자등록이 말 소된 점(증거기록 57, 65, 132, 181), 피고인이 위 공탁금 수령 후 D를 대표하여 한 행위로는 2011. 4. 15.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몰취된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점(증거기록 177-8)을 종합하여 보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음으로 차량구입비와 임대차보증금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명목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명목에 관하여는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한 재판비용(증거기록 162), 차량수리비 및 유지비(증거기록 255-6) 등으로 진술을 바꾸고 있으나 뚜렷하게 D를 위하여 사용한 점에 대해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위 돈이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였을 당시에는 이는 G 등과의 소송 등이 문제된 상태로 피고인도 위 돈이 다른 회사 채무자 등에게 유용한 담보재산이 됨을 알면서도 사용한 점(증거기록 248), 피고인이 범죄사실을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각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8.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10.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01:3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주공5차아파트 50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효가동에 있는 북평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벨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16: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동면 공작산로에 있는 신봉간 131 전신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속초리 쪽에서 노천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2006년과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2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6. 03:5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2번룸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가 거래정지 되어 사용할 수 없었고 체크카드 역시 통장 잔고 부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박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맥주 1박스 130,000원과 아가씨 봉사료 30,000원 합계 1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자 "이 씨발개새끼야, 경찰관이 왜 출동해서 간섭을 하느냐"라고 욕을 하고 갑자기 일어나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G의 우측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부위 사진첨부에 따른), 사진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1. 06:30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 있는 망장포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따라 공천포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시속 50km의 속도제한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1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기본 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약 6,700만원 정도가 지급된 상태인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청각 1급장애인인 모친, 지체 1급 장애인인 형, 지체 2급 장애인인 누나를 부양하여 오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입건될 정도는 아니었으나 음주 상태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00만 원, 2012.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08. 12.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6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2:4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7길 에 있는 먹자골목 주 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금장로에 있는 혜인당 의원 앞 도로까지 약 15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무면허 전력에 관한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특히 2014. 2. 22.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홀어머니, 대학생인 딸 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5:0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 D(38세)과 채무상환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연습용나무 배트(전체 길이 약 1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해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25

범죄사실 1. 2014고정325 피고인은 2013. 05. 19. 경 파주시 금촌에 있는 'B'PC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게임 미르의전설3 게임을 하면서 채팅창에서 게임머니를 판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채팅창에서 거래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게 임머니 대금 150,000원을 교부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3회에 걸쳐 388,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2. 20141507 피고인은 2012. 12. 1.경 인천 연수구 H 번지 불상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D이 딸 I 명의로 휴대폰(J)을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I의 주민등록번호(K)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게임 머니를 구입하면서 위 휴대폰으로 10만 원을 소액결제 신청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같은 달 6. 같은 방법으로 196,100원, 같은 달 8. 같은 방법으로 49,000원을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소액결제서비스 금액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포괄하여, 주민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16. 22:3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투던 중 피해자 E(43세)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던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35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들었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발로 좌우 정강이를 수회 차고,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어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7.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4-19 앞길에서 약 2m 가량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C(0.95톤, FRP)의 선주 겸 선장이다.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7. 20.경 허가지역에서 약 90m 벗어난 수역인 전남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송군땅끝 남남서 약 370m 지점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간망어구를 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사진 및 적발위치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12. 15:40경 부산 남구 용당동 신선대부두 앞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였고, 2006. 9. 6. 20:35경 같은 도로 앞에서 제한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2014고단252] 1. 피고인은 2012. 5. 9.경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충 남 예산군 C 소재 소나무와 느티나무 도합 33그루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을해 놓은 상태이다. 위 나무와 보령시 D 소재 소나무 7그루를 합하여 8,000만 원에 팔겠다. 입목 굴취 허가도 한 달 내에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 소재 소나무와 느티나무 합계 33그루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거나 매매위임을 받은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나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나무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보령시 E 소재 소나무 10그루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이니 위 나무를 1,000만 원에 팔겠다. 당숙이 보령시청 산림과에 근무하는데 입목 굴취 허가가 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거나 매매위임을 받은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나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65] 1. 피고인은 2012. 12. 8.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개인 사정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경사업을 하여 2부 이자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사채업자, 대부업체, 은행권 등에 약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위 채무의 원금 및 이자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달 이자로 4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조경사업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진행하였던 것으로 그 수익이 나지 않고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75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서천에서 진행하는 조경공사가 완료되면 이자금을 포함하여 500만 원으로 변제할 테니, 장비공사에 필요한 25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7.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불상의 치킨집에서 피해자 J에게 " 나무를 구입할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3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나무를 구입할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서(예산군청 담당자 진술청취 보고) 1. 수목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2014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채무 내역 확인 보고) 1. 거래명세 요약정보,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티100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20: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 925 '태영막창'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도초등학교 방면에서 구 대영학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진행 방면 좌측인 '은하헤어' 방면에서 우측인 '옛순가 순대국밥'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이문동 8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3매를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 선거의 진행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