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38

범 죄 사 실 2020고단23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일명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4. 21. 10:2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의 직원 ‘G’를 사칭하여, “정부지원 자금으로 연 5.9%의 금리로 4,000~6,000만 원 정도 대출 승인이 가능한데, 먼저 다른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재차 전화하여 “대출신청은 들어갔는데, 기존 H 대출 잔액 11,740,000원을 48시간 이내에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불이익이 있으니, 기존 대출을 빨리 갚아라. H 회사 I 팀장이 보낸 J 수금원에게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F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사칭할 신분 등을 지시 받아 같은 날 16:25경 부산 수영구 K오피스텔 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의 J 팀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1.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5. 7.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은행의 직원 ‘N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곳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O에서 받은 1,000만 원은 변제를 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수금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M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16:38경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사칭할 신분 등을 지시 받아 같은 날 19:09경 세종특별자치시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 Q 보증료 납부내역서’, ‘성명 : R, 생년월일 : S, 보증기관 : Q, 보증금 10,500,000, 환급예정일 : 2020-05-11, 환급액 : 10,420,000, 환급상태 : 환급예정’, ‘작성일 2020년 05월 11일’이라는 등의 내용이 적히고 Q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Q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보증료 납부내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020고단32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일명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5. 7.경 피해자 T에게 전화로 U은행의 직원 ‘V’ 대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신용을 확인한 후 1시간 이내에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W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법무팀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U은행 및 W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사칭할 신분 등을 지시 받아 같은 날 17:19경 인천 서구 파랑로 105 인천교통공사 BRT 차고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5. 8. 10:49경 피해자 X에게 전화로 M은행 상담원 Y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Z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Z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AA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Z은행 대출금을 갚아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M은행 및 Z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 받을 금액, 사칭할 신분 등을 지시 받아 같은 날 13:45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눈꽃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Z은행 수금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5. 6. 10:00경 피해자 AB에게 대부업체 임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대출업체 직원에게 남은 대부금 잔액을 건네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업체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사칭할 신분 등을 지시 받아 같은 날 12:38경 성남시 중원구 AC 건물 로비에서 현금 1,39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일명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4.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M은행의 직원을 사칭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도 2,000만 원의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AD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AD과의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 새롭게 대출을 받으려면 AD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변제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M은행 및 AD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0. 4. 24.경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사칭할 신분 등을 지시 받아 같은 날 16:40경 서울 구로구 A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4. 29. 12:99경 피해자 AF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 N 실장을 사칭하여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Z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Z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AA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Z은행 대출금을 갚아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M은행 및 Z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0. 5. 6.경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 받을 금액, 사칭할 신분 등을 지시 받아 같은 날 18:10경 서울 중랑구 AR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Z은행 수금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일명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2020. 4. 29.경부터 2020. 5. 4.경까지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AH은행의 직원, H의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은 H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AH은행에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AH은행 및 H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0. 5. 4.경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사칭할 신분 등을 지시 받아 같은 날 16:40경 서울 강동구 A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일명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4. 28. 12:00경 피해자 AJ에게 전화로 A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대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금융거래법위반이 된다. Z은행에 1,300만 원, AK에 1,200만 원 등 기존 대출금을 환급하여야 대출을 실행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이어서 “지금은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계좌 송금이 어렵다. 현금으로 돈을 준비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하면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AH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줄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0. 5. 5. 오전경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사칭할 신분 등을 지시 받아 같은 날 11:07경 제주시 A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J 팀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AM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 L,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T맵 콜 내역, 블랙박스 영상 캡처,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D), 수금원 캡처,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1. 내사보고(AS 택시기사 AT의 진술, 현장 소재수사 및 CCTV 사진 첨부, 피해자 확인진술, 사건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입금표 등 임의제출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임의제출 거래명세표 및 서류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현장 CCTV 확인) 2020고단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5, 8일 사건현장 확인 및 용의자 특정 관련) 2020고단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의 통화내역 및 대화내역, 납부확인서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납입확인증명서 첨부, 피의자2 범행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용의자 택시 탑승 확인) 2020고단4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기록 일부 첨부 및 편취범의 검토) 2020고단4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재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출력한 ‘Q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단순한 영수증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사문서위조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그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업체의 상호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맡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액의 1%에 이르는 일당을 받았는데,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기만 하면 되는 지극히 단순한 작업에 위와 같은 고액의 일당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해외 근무, 공장 운영 등 사회 경험이 풍부한 50대 남성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일당이 필요 이상으로 높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238 사건 증거기록 제307쪽).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J’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였다. 피해자 A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AV 채권회수팀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Z은행에서 온 사람이 맞느냐고 물으니 맞는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2020고단324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10쪽),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서 왔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2020고단415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12쪽), A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AW은행에서 온 사람이 맞느냐고 물으니 맞는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2020고단447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5쪽), A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465 사건 증거기록 제8쪽). A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0고단415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10, 11쪽). 피고인이 일반적인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이 이름과 신분을 사칭하는 등의 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L에게 제시할 용도로 ‘Q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출력하였는데, 위 서류는 성명불상자와 무관한 Q 명의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보증금을 환급받는다’는 것으로서 ‘채권을 변제한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위와 같이 위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채권 회수와 무관한 서류를 확인하고도 이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범행을 감행하려다가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다고 생각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다른 계좌에 무통장송금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238 사건 증거기록 제314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대부분 삭제하였다. 이 역시 피고인이 단순히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보기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채권 추심 업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는 않았지만 일당이 세고 노동력은 적게 들어가는 일이라서 하게 되었다’(2020고단238 사건 증거기록 제314쪽), ‘돈을 버는데 굳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를 따지지는 않는다’(2020고단415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72쪽), ’경제적으로 어려워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2020고단465 사건 증거기록 제325쪽) 등으로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이를 애써 외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13명이고 피해액이 1억 5,896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