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34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16. 02:41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점유하는 F모텔 3층 304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개와 로또복권 10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6. 02:51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대실료 35,000원 상당의 그곳 502호실을 대실하면서 전항과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E의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영업주인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영업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F모텔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절도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 15: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 마당에서 그곳 개집에 줄로 묶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0원 상당의 특수견(핏볼테리어) 1마리를 줄을 풀어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양주시 G에서 개사육 및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5:40경 위 개사육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위 특수견 1마리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개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특수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특수견 1마리를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나. 피고인 B : 범행경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허위진술을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9

공소사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산시 D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며,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모발의 채취일시, 모발의 성장 속도, 피고인이 위 기간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일시를 '2017. 9. 초순경'이라는 열흘 정도의 기간으로 표시하고, 장소를 '서산시 D 이하 불상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가 특정된 경위,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마약 관련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필로폰의 양과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작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 가능 기간의 추정은 수십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2017. 11, 24. 채취된 길이 2~4cm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는데, 모발의 성장 속도가 한 달에 0.8~1.3cm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길이 2~4cm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필로폰 투약기간 편차는 최대 5달 정도에 이르므로, 위 모발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시점을 2017. 9. 초순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66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온천개발을 위하여 경북 칠곡군 C 소재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그 진입로가 필요하여 1998. 2. 5. 피해자 소유의 E(현재 지번은 E과 F로 변경) 답 674m2 중 308m2와 피고인 소유의 G(현재 지번은 H로 변경) 308m2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분필 절차의 어려움과 도로 편입 예정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아래 피해자 소유의 E 지번 전체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G 지번 토지도 피고인 소유로 그대로 등기해 놓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2. 29.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위 토지가 왜관-가산간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명의자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부분(H_308㎡, F 190㎡, E 484㎡ 중 176m)의 보상금으로 칠곡군청으로부터 20,131,6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상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전화 및 내용증명으로 위 보상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토지)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칠곡군청 과 J 상대 보상금 지급내역 수사 및 피해금액 특정) 1. 회신공문 (국지도79호선 (왜관-가산간) 보상금 산정조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상금 전부를 반환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2년 벌금 10만 원 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 2011.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 201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07. 22:03 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호프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직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06. 11.경까지 B 임직원들의 건강보험 또는 외국인 직원들 관련 통·번역 업무 등을 아웃소싱받아 처리하는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초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집 사업에 실패하여 약 1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B 사원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B 전략기획실 사장 D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C에 근무할 당시 후배로 알고 지냈던 C 소속 B 관련 통·번역 담당 직원인 E에게 D와 그 가족들의 인적 사항 및 주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B 임직원들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에 접근할 수있는 B 건강보험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고 그 무렵 으로부터 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마땅한 명분이 없어 D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던 중 입사를 희망하였던 외국계 회사에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취직을 못하게 되자 D 가족을 노리고 있는 괴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D의 처인 피해자 F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0, 12:28 경 전항과 같이 지득한 피해자의 주거지 정보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G건물 A동 1층 안내카운터에서 아파트 보안직원에게 D 집을 방문하는 B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보안직원을 통하여 A동 5902호 피해자의 집에 있던 가사도우미 H에게 직원이 방문하였음을 인터폰으로 알린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5902호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러 H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피해자 F가 외출 중이어서 직접 만날 수 없게 되자 H를 통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게 한 후, 사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납치해 달라고 사주한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지난 일요일 새벽 1시경에 F씨를 납치해 오면 10억원을 주겠다는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다. 그 사람은 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말하는 것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았다. 내가 30분을 통화했는데, 실제로 납치하려고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15 경 위 G건물 A동 2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다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또는 D로부터 B 취직 기회 등의 금전적 대가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위험성이 커 보이는 납치 등을 언급하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자 한 이 사건 각 범행수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주식회사 방배점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자동전문수리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2.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6. 임금 396,660원, 퇴직금 2,535,080원, 합계 2,931,74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3. 1. 25.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D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6.08:0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도산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깨웠을 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당일 08:29경부터 09:0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 이내에 음주운전 및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 필리핀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의사가 아님에도, 2013. 3. 경부터 필리핀 파라냐케시티 C 1층에서 진료실 1개실, 엑스레이 검사실 1개실, 휴게실 1개실, 상담실 1개실, 입원실 2개실(각 침상 2개, 4개)을 갖춘 "D"라는 명칭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현지 한인 신문에 "검진센터: 심전도, 혈액, 소/대변검사, 양방 진료: 소아과, 부인과, 치과, 내과, 피부과, 외과" 등 위 D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8.경 감기 몸살 증세로 위 D에 내원한 환자 E을 상대로 진료를 한 뒤 수액 주사를 놓아주고 진료비 명목으로 4,100페소(한화 약 10만 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한국인 관광객 6명을 상대로 18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비 등 명목으로 87,277 페소(약 200만 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필리핀 현지 병원 의료비 청구사고 손해사정보고서, 각 수사보고(환자 H 우편조사 요청, 환자 H 우편 진술조서 제출, 참고인 E 전화 통화, 참고인 E과 문자대화 내용첨부, 참고인 ㅣ 전화통화, 참고인 1과 문자대화 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부정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N3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경부터 대구 수성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29세)이 2018. 8. 20.경 불법성매매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21. 03:20경 대구 달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경찰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 항의하다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화단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린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LF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의 머리에 러그(눈가리개용)를 씌운 후 대구 달성군 I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또 신고하면 너와 너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를 같은날 06:00경까지 위 승용차와 야산에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4, 7, 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 15 내지 17,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p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들 운영의 불법 성매매업소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고 수차례 폭행을 가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자발적으로 풀어준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3.23:30경 서울 종로구 C내 화장실 앞 노상에서 평소 C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D(여, 51세)에게 다가가 "화대비를 1만 원을 줄 테니 한 번 만져보자"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이 씹할 년아! 이리 와봐!"라고 욕을 하는 등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건축물(건축면적 210.18m2)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위 건물의 지하 1층에 대해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득한 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2010. 일자 불상경 판넬 등을 이용하여 주택용 원룸(총 8개)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자 불상경 위 건물 옥상에 공간을 활용하여 원룸 3개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증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2017고단273] 1. C에 대한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6. 18: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전기선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고 뒤쪽 통로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구리로 된 전기선 약 15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6. 19:3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창고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위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2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397] 4. 피고인은 2017.2.3.08:30경부터 같은 날 09:50 경 사이에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 식당 뒷문 노상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33,000원 상당의 고등어 한상자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463] 5. 피해자 L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2:00경 동해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판글씨 2점, 맷돌 2개, 다듬잇돌 1개, 돌절구 1개, 선풍기 2개, 미싱 1개, 그림 1개 등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21. 01:37경 원주시 에 있는 피해자 N가 기거하는 P 법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법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향나무 불전함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정83] 7.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4. 13:43경 원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모텔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곳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5. 1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위 피해자가 카운터를 잠시 비운 사이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객실키를 들고 위 모텔 402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17고정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각 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2, 4항의 절도죄 판시 제1항의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7항의 절도죄, 판시 제7, 8항의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택함(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각각의 절취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몇 차례의 벌금형과 한차례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인 위험성도 작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2. 17: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1층 진료실 내에서 의사인 피해자 C(44세)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한 후 입술이 붓는 등 부작용이 났다며 격분하여 처방전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9세)가 자신을 만류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고, 계속하여 흥분된 상태로 진료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55만 원 상당인 컴퓨터 모니터 1대의 액정을 손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하고,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의사인 피해자 C이 진료 및 예정된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90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2. 11.29.14:30경 의정부시 B빌라 10동 202호 C(여, 79세)의 집에서 C으로부터 틀니 시술에 대가로 6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젤렉스라는 약품에 물을 섞어 반죽을 만든 다음 C의 잇몸에 부어 틀니 형들을 만드는 등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불법 치과치료 행위로 200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3년 징역 2년의 실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수십 종의 치과치료기구를 보유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9. 14:20경 서울 강남구 C 행사장에서 행사 관람을 위해 온 피해자 D(여, 26세)과 자리 문제로 언쟁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11. 말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의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말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달에 빌린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니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합쳐서 다음 달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2013고단2293), 판결문(2013고단22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14층 1401호에서 (주)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3년경부터 피해자 E로부터 영국, 유럽 등의 철도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매도한 후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그 중 약정된 위탁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그 차액은 위탁판매수수료로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방식의 거래를 계속하여 오던 중, 2009. 8. 24.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철도 승차권을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판매대금 중 5,000,000원을 임의로 자신의 현대증권 주식가상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 합계 1,471,830,7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수사기록 2-1권 5쪽), 1. 각 합의서, 통장거래내역, 주식거래내역서(현대증권가상계좌), 고소장, 피해일람표,상환계획서(이메일자료), 각 채무확인서, 이메일자료(A), 수사보고(업무상횡령금액 특정경위 자료입수), D 판매입금표, 회사간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원 이상 ~ 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철도승차권 판매대금을 수년간 무려 143회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액수도 합계 약 14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변제되지 못한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피해자 회사와 그 변제방법에 관하여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 16. 대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6.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15. 01:30경 순천시 D 에 있는 E 운영의 'F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47세) 등이 위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 A 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위 H에게 "느그 오늘 모가지를 떼어 버린다." 라고 협박하며 손으로 위 H의 근무복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H의 옆에서 피고인 A 이 체포되지 못하도록 위 H의 오른쪽 팔목을 손으로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으로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H의 현행범 체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야광조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폭행, 협박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불리한 정상 :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함 2.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누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동종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21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1. 5.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14. 19: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에 있는 신평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서해로 크로커다일 의류판매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무쏘 승용차를 약 9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실제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벌써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데다가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고, 피고인의 처명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에서 멀리 떨어진 피고인 직근처에 두고 사용하여 왔으므로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당시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5: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호텔 408호를 선배 E가 묵고 있는 방으로 착각한 나머지 위 408호실에 들어가 E를 찾던 중 피해자 F(여, 28세)가 알몸 상태로 자신의 남자친구와 그곳 침대 위에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유두와 허벅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호텔 출입 현황, D호텔 내부 전경, 검사지휘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선배 E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흔들어 깨웠을 뿐이라고 진술하다가 알몸으로 자는 피해자 모습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이 닿았다고 진술을 바꾸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작지 아니함,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