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52

범죄사실 20166452₁ 피고인은 D(2015.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확정)과 함께 2014. 4. 18. 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C동 7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고, F는 일당 20만 원을받기로 하고 현금과 칩 교환 등 도박장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카운터' 역할을 하고, G과 H은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손님 심부름을 비롯해 도박장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재떨이' 및 수사기관 단속을 대비한 '바지사장' 역할을하고, I, J, K는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판에서 카드 분배 등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고, L는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에서 커피 등을 서빙하는 역할을 하고, M, N, O은 각각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 감시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4. 4. 18. 저녁 무렵 위장소에서 도박할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모집해주는 속칭 '롤링업자'인 P, Q, R, S 등을 통해 손님들을 위 도박장으로 불러들인 다음 2014. 4. 19. 02: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손님들이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가 바카라 판의 '플레이어'와 '뱅 커'란에 순차적으로 2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손님들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당하는 칩을 각각 베팅하고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017고단19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역 부근 도로에서 스마트폰 어 플리케이션 'V'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80만원을 주고 그곳 길가에 숨겨둔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08:17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역 지하 2층 장애인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66g이 들어있는 주사기 3개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3. 또는 4. 24. 17:00경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Z 부근 도로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V'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26. 23:00경 서울 영등포구 AA 건물 화장실에서 제4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28. 15:25경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AC 1층 현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52] 1. 증인 D,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G, AD, AE, S, H, J, I,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등 피의자 휴대폰 사진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679 공판조사 사본, 증거목록 사본, 판결문 사본(2014고단4086),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1982] 1. 이 법원 2017고단1982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및 현장사진,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추송서,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박사건 단속 당일 D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 간 것일뿐 D과 함께 판시 도박개장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도박장소 부근에서 체포될 당시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점, 도박 당시 피고인은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고 현금이 없던 사람은 피고인에게 카드를 주면 피고인이 공범들을 시켜 현금서비스를 받아 오게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도박개장으로 인한 수익을 이 사건 도박장에 방문하여 가지고 갔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빌려 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D에게 돈을 대여해 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도박 당시 도박 또는 도박장운영에 관여한 사람들과 피고인이 잦은 전화연락을 주고받은 점, 피 고인 명의의 계좌에 당시 도박관련자들과 수백만원에 이르는 여러건의 금전거래내역이 있는 점, D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도박개장을 한 사실을 관련 사건에서 모두 인정하였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과 D이 동업을 한 것이라는 P, AG, AD,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16.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9. 24.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경찰 조사 당시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망다니다 검거되었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도박장소개설죄와 관련하여 D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D 관련사건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도박개장행위는 다수 인원이 가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판시 도박장소개설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필로폰 투약행위 등을 하였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116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1. 08:50 경 서울 양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19세)이 근무하는 AJ PC방에서, 옆자리에 있는 손님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볼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A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