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2: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들이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중국인이나 단속하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두 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 사단법인 E협회(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법인의 분사무소인 F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각 피해자 법인과 그 분사무소인 F의 사업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G이 운영하는 'H'으로부터 카메라원부자재 등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물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H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이 운영하는 F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2. 23.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F 직원 I에게 H에 외상매입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의 대표인 J의 결재를 득한 다음, 같은 날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G으로부터 1,82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90,30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더 나아가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법인의 재정이 악화되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되었다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취득액 및 사용처,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횡령 행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상당 금액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1:25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당삼거리 방향에서 서당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D 혼다 이륜자동차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2세)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 이륜자동차를 머플러, 스티어링 스템 교환 등 수리비 1,9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E)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에 오토바이가 상당 거리를 끌려오고 있는 것이 보이고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6:5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7세)가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을 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빵칼 1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막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처벌받은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합리한 변소를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그간 피해자와 동거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4차례나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진술을 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면허 없이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E의 대표인 B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8. 12.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12. 임금 6,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1,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 1층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총 공사금액 1,152,100,000원에 도급 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A에게 일부 석공사에 대하여 제곱미터 당 19,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인 위 A이 2018. 12. 1.부터 2018. 12,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12. 임금 6,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1,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진정인)(각 첨부 자료 포함)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J 외 7의 진정서 및 J의 진술서, K 외 4의 진정서 및 K의 진술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피고인들 상호간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주)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악의적 임금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의무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2. 1.부터 2018. 12. 2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8. 12. 임금 6,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7,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코팅장갑 11만 5천 켤레를 보내주면 이전에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함께 반드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이 약 6억 원 정도 있었고 주거래은행인 F이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 연체로 인하여 어음발행을 중단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팅장갑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거래처인 (주)G에 대한 기존채무변제를 위하여 공급한 후 상계처리를 할 계획이었고 (주)G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물류창고에서 시가 40,535,000원 상당의 코팅장갑 11만 5천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거래처별 잔고현황 상세내역, 부도어음조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제대로 결제되지 않고 미수금액도 점점 증가하여 더 이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코팅 장갑을 공급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그동안은 D의 직원들이 발주를 한 반면 2018년 10월경 피고인이 직접 연락을 하여 코팅장갑 11만 5천 켤레를 공급해주면 이전에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함께 반드시 결제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을 믿고 코팅장갑을 공급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동안 어음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F으로부터 어음발행중단 통보를 받아 2018년 10월경 피해자에게 코팅장갑을 주문하고 2018년 11월경 피해자로부터 코팅장갑을 공급받을 무렵에는 더 이상 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코팅장갑의 대부분을 (주)G 등에 공급하였고, (주)G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코팅장갑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회사 등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어 코팅장갑을 대신 공급하는 조건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상계처리를 하였으며, 그 직후인 2018년 11월 말경 기존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코팅장갑을 사용한 용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코팅장갑을 공급받더라도 위 장갑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자어음으로 선결제한 금액이 있었고 이 사건 코팅장갑 11만 5천개 부분은 선결제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거래내역, 부도어음조회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미수금을 부담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코팅장갑 부분에 대하여 선결제한 금액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코팅장갑을 공급받기 전 피해자에게 교부한 발행일자 2018. 7. 20.자 및 2018. 8. 28.자 전자어음 또한 모두 부도처리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및 D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4년과 2000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53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고, 한편으로 피고인이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다투고 있으므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71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사기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071 피고인은 2019. 8. 11.06: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169 1. 피고인은 2019. 7. 29. 14:41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29. 23:4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4866 피고인은 2019. 4. 22. 08:3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943 피고인은 2019. 7. 28. 17:00경 부천시 N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7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서 [2019고단4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식음한 내역이 담긴 영수증(G) 1. 피의자가 식음한 내역이 담긴 영수증(J) [2019고단4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금 명시 영수증 [2019고단4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여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630 피고인은 2019. 9. 15. 03: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한 후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위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현관문을 몸으로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12019 고단52281 피고인은 2019. 9. 21. 23:29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G(23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거의 의요지 2019고단4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12019.72 +5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감금죄의 경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성범죄 및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판시 폭행죄의 경우 판시 감금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저지른 것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범죄로 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 중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나 준수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2019. 10.경 수사기관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 의뢰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은 부적절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감금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2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해자 D이 중국동포인 피고인에게 "짱개, 중국놈."이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2군데 두피 열상을 입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행위의 위험성이 크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알려준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고, 전화번호도 수신정지되어 결국 공시송달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등 피고인이 재판참석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1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가. 2019. 8.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20. 새벽경 인천 서구 B 모텔 C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함께 투숙한 D과 필로폰을 각자 투약하기로 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9. 8. 3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8. 31. 20:00경 인천 부평구 E공원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9. 9.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2. 19:47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현금 9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19. 9.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3. 새벽경 인천 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마. 2019. 9. 3.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3. 14: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체포될 당시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2.84그램을 자신의 몸에 숨겨두어 이를 소지하고, 일회용주사기 6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1.73그램을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 숨겨두어 필로폰 합계 약 4.57그램을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00:00경 인천 서구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천 서구 왕길동 등을 거쳐 같은 날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11:00경 인천 서구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거쳐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압수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내지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갱생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한 점, 수사협조한 점, 판매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서울 종로구 B모텔'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만난 C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1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15. 19:00경 원주시 D 건물 앞에서 E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주고,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순번 5)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순번 9)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순번 1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전자가 확인된 2015-H-15207, 공범 E의 진술, 피의자 진술 중 원주에서 구매한 진술에 대한 실시간 자료, 범죄사실 5항의 범죄장소 특정)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 부분] 피고인에 대하여 2019. 2. 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부분 각 투약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미적용 대상)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 필로폰 투약 및 2019. 8. 15. 매수 범행 부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의 중독성, 마약류 유통,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바, 재범방지를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필로폰 2회 투약 및 1회 피고인의 범행 자백 및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44

범죄사실 2019고단6544 피고인은 2019. 12. 4. 12:18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40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담배꽁초를 투기하였다고 항의하여 이에 대해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코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905 피고인은 2019. 12. 4. 12: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안 거실에 쓰러지게 한 후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현관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E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E가 언쟁을 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현관문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당시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 앞 거실 입구 부근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뒷걸음질 치며 쓰러지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폭행한 사실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1대 때린 후 E가 바로 피해자를 감싸 집 안으로 들여보내 더 이상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배우자 F도 현관문이 닫힌 상태에서 1회 폭행이 있었고 E가 바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여러 군데이고 그 정도도 심하여[코골절(비골, 상악 전두돌기, 비중격 골절 포함), 안와내벽 골절, 눈꺼풀 주위 열린 상처, '양안' 안와좌상, 피해자는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도 아팠다고 한다] 단지 1회 가격으로 생길 만한 수준이 아닌 점, 당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혈흔 형태가 '현관 밖 중앙 지점'에서부터 '출입문 경계선 위'를 지나 '집안 현관'까지 한 방향으로 이어져 있고, 현관 안쪽 가장자리에서는 흩뿌려지듯 텐혈흔이 발견되어 피해자 측 진술에 부합하는 점(만약 E가 닫힌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급히 들여보내는 상황이었다면, 현관문이 열리는 방향과 반경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혈흔이 현관 안팎 중앙 부근에서 이어지는 형태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진술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표현보다는 범행 동기, 폭력의 방법이나 태양에 대한 억울함을 피력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E가 층간소음이나 담배꽁초 문제 등으로 임신한 배우자와 어린 딸만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는 일 등으로 피해자 측과 갈등이 있었고 E와 언쟁을 벌이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폭력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비골과 안와내벽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향후 안구함몰, 안구운동장애 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심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료비를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1. 18:43경부터 같은 날 20:4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119구급차를 타고 와, 심전도, 엑스레이 촬영, 혈액 검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응급환자들 보다 피고인을 먼저 검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피해자 D, 같은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나는 왜 진료를 안봐주냐, 니네가 이러고도 병원이냐, 니네가 이러니까 응급실 폭언, 폭행이 있는 거야."라고 계속 큰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은 검사결과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주사 및 약 처방만 받고 귀가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D에게 "만만하냐, 넌 밖에서 나한테 주먹으로 안돼, 씨발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지적 질이야."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너는 나가서 한주먹 거리야, 내가 이래서 폭언을 하는 거다."라고 소리쳐, 이에 피해자 E이 정중하게 피고인에게 "그만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은데 니가 뭔데 이러냐, 난 아침까지 있을거다, 니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 의사 불러라."라고 계속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및 첨부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실 안 행패소란 음성 파일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진료사실증명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원 응급실은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형 전과를 포함한 피고인의 폭력 관련 전과가 30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몸이 아픈 상태에서 퇴원을 요구받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심장수술과 뇌수술을 받은 적 있고 뇌수술을 위한 신경외과 검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언어장애도 있다. 판사 김영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43

범죄사실 1. S 주식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말경 충남 아산시 T에 있는 'U체육관'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아는 기업 중에 S라고 하는 소주회사가 있는데 주당 1,000원 또는 1,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지금 상장되기 전인데 만약 상장이 되면 주당 최고 6,500원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으니 좋은 기회이다. 돈을 송금하여 주면 구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매수가 아닌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S 주식은 실체가 없어 상장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W)로 2019. 3. 3. 16,500,000원, 2019. 3. 28. 5,000,000원 합계 2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4.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이혼을 하게 되어 위로 여행을 보내주고 싶은데 비용이 없다. 2,000,000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이 여행계획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G조합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신 원장, 출금내역, 이체결과 건별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도망간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성인 PC방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의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 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 21:05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C'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 1명에게 이용료 10,000원을 받고 4번방으로 입실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D의 부탁을 받아 판시 업무를 도와주던 중 단속되었고, 근무기간이 2일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7:2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광명대교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0. 17:2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가 음주감지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5경, 18:12경, 18:2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및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차량 사진, 사고 영상 사진, 단속 동영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