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6

범죄사실 1.간음유인 피고인은 2012. 9. 17. 05:30경 C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인근을 지나가던 중, 그 곳 버스정류장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5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구들과 한 잔 하고 가는 길인데 라면이나 우동을 같이 먹으러 가자'라고 제안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친구가 명덕역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이를 거절하자 다시 '명덕역까지 차를 태워다 주겠다. 이상한 짓 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명덕역에 내려주지 않고 그곳을 지나쳐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 차를 세운 후 술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약 2~3시간 가량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야한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다음 광명역이 아닌 술집 근처에 있는 'H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한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모텔에 가서 나를 재워 달라. 재워만 주면 된다. 나는 눕기만 하면 금방 자니까 그냥 옆에 있어만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위 피해자를 위 모텔 202호 객실 안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9. 17. 0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모텔 202호 객실로 데려간 후, 위 피해자에게 '재워달라.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말하면서 침대에 누웠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몸부림을 치는 등 더 이상의 성적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힘이 풀린 틈을 타 객실 밖으로 나가버림으로써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술집에 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재워달라며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성적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영상녹화CD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모습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는 묵시적 합의 하에 판시 기재 모델에 함께 들어간 것이므로 간음의 목적이나 유인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간음유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아니하자 신체적 접촉 행위를 즉시 중단하였을 뿐 강간을 위한 폭행·협박을 한 적이 없으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간음유인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간음유인죄는 실질적으로 보아 간음행위로 나아가기 전단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위 법조문에서의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소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2072 판결).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관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 짐작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유혹하여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다음 호감이 생겨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낼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차에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와 같이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는 동안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고(오히려 피해자에게 '천천히 알아가자'는 취 1) '간음'이란 '비혼인관계에 있는 남녀의 성교 행위'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성교행위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지로 말하였다)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혼인을 약속한 자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살펴볼 때에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차에 태워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데려갔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의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간단히 요기만 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게끔 유도하였고, 모텔에 갈 당시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잠만 재워달라, 잠이 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모텔 방 안에 들어가게끔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유인행위 및 피해자의 기망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갖기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단순히 잠만 자겠다는 취지의 거짓말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간음목적유인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목적지를 지나쳐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모텔에서는 밀폐되고 시정장치가 있는 방 안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모텔 방 안에서 나가려고 할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 말 것을 수회 강하게 요구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방 안에 계속 머무르게끔 하였다. 그 동안 피해자의 어떠한 지인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지 여부나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위 방 안에서 나온 다음 자신의 위치를 바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 과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차이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이탈하게끔 한 다음 피고인의 지배 아래로 피해자를 옮겼음이 인정된다. 나. 강간미수죄에 관한 판단 강간죄에 규정된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611 판결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인당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밀실 상태인 모텔 방 안에서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성인 남성인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되었는바, 15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로서는 위 상황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20세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차이 등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몸짓을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은 상태에서 수회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결국 피해자는 반항을 포기하는 척 하여 피고인의 방심을 유도한 다음에야 피고인의 힘이 빠진 틈을 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은 상태에서 성적 접촉을 시도한 행위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유인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 양형 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체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하고 합의에 기한 성관계를 갖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간음유인죄 및 강간죄는, 남녀 사이의 성관계의 경우 어디까지나 서로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 결정권이 침해되는 형태의 성관계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전제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혹 내지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관계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지배영역으로 들어오게 만들거나, 폭력·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하는 각 행위를 모두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할 목적을 숨기고 접근하거나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른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판시 모텔 방 안으로 데려가거나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성적 신체 2) 현행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은 강간미수죄에의 적용이 없고, 약취·유인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 형법상 간음유인죄로 기소된 이 사안에 적용하기 적절치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접촉을 시도한 행위는,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낯선 장소에 위치한 밀폐된 방 안에 그 날 처음 본 성인 남성과 단 둘이 있게 되었다는 위험한 상태로 인식되었을 것이고, 그에 더하여 실제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적 신체접촉을 당하면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의 죄질은 단순한 호감 표시라고 해석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남녀가 모텔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자도 성관계의 높은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거나 피해자의 거부 반응은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변명하는 듯하나, 피고인이 단순히 재워달라는 취지로 말한 거짓말의 진의를 알아차리지 못한 피해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애초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명을 양형 참작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데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초래될 피해 정도와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쉽게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 및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연령 및 정신적 고통,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지 아니한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향, 사회 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1년 6월 및 80시간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