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 9. 19:00경 안성시 E에 있는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4세)가 화장실 옆칸에 들어가자 칸막이 윗부분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B(여, 18세)의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B에 대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0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12. 6.경 대한민국 국적의 케미칼운반선 ‘C’ 등에 승선하기 위해 교대선원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12. 22.경 출국심사를 마치고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항에 정박 중이던 위 ‘C’에 승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경 선원(E-10)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D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위 선박에서 이탈하여 부산, 순천, 양산, 광양 등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E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1.경 제조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양산, 함안 등에 있는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B는 2021. 12. 22.경 위와 같이 ‘C’에 승선하기 위해 출국심사를 받아 입국 시 부여받은 교대선원(C-3) 체류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심사를 받아 입국하여야 하고, 잠시 하선하여 상륙하기 위해서도 상륙허가를 받아 상륙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 C가 선박수리를 위해 부산 영도구에 있는 F에 정박 중인 것을 기화로 입국심사 또는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선박에서 무단이 탈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 또는 상륙하여 불법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승선 중인 선박에서 무단이탈한 B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위 B로 하여금 불법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B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1. 교통수단 등 제공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2022. 12. 1. 17:30경 와츠앱을 통해 B와 연락하면서 B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대기시켜 놓은 부산 서구 G에 있는 주차장으로 올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2022. 12. 1. 19:15경 B를 미리 준비한 위 승용차에 탑승시켜 대구 칠곡에 있는 공장으로 이동한 뒤, B로부터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B를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2.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선원(E-10)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10. 5.이 경과하였음에도 2023. 2. 21.경 대구 북구 H 인근에서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2022. 12. 5. 정보보고(무단이탈), ‘B’의 개인별 출입국기록 출력물, 주차장 CCTV 화면 출력물, F 이탈 당시 확인된 ‘B’ 모습 CCTV 출력물 1부, 부산 중구‧남구 일대를 걷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B’ CCTV 출력물 1부, 불상의 브로커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촬영된 ‘B’ CCTV 출력물 1부, ‘A’ 등록외국인 기록표 출력물, ‘A’ 출입국기록 출력물, 대화내용 사진 및 번역내용,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1. 내사보고(불법입국자 B 이동 경로, 피내사자 특정 및 국내 체류행정) 1. 수사보고(범행관련 대화내역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 입국 외국인 은닉 및 은닉 목적 교통수단 제공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게시된 “외근직 기본 일당 15만 원 지급”이라는 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D 대리로 행세하고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입니다. 수금한 돈은 저희가 보내드리는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면 됩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의 E 대리이다. 정부지원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대출담당자이다. 기존 대출금 상환기간이 6개월인데 2개월만 상환한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6. 17:00경 화천군 G에 있는 H매장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08:45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직전 음주 관련 적발일(2015. 1. 26.)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5.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600만 원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D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6. 14:0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5. 28. 12: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69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수당 및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600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금을 전달받아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일부는 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인출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대법원 사건 검색(광주지방법원 2021노1349), 1심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702), 2심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노13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는 점에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진해서 신고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제품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6. 8. 31.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0. 임금 1,385,5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합계 41,687,999원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6. 8. 31.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미지급급여 1. 참고인 D 인터넷메일 송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제품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6. 8. 31.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0. 임금 1,385,5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합계 81,848,809원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검사는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의 금액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근로자 D은 2014. 10.분부터 2016. 8분까지의 월 급여, 연말정산금 등의 임금이 합계 125,553,689원 발생하였는데, 2016. 8. 31. 퇴직 당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표의 의 기재와 같이 합계 43,704,88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81,848,809원(= 125,553,689원 – 43,704,88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표의 의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에게 ㈜C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45,056,470원(피고인의 변호인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는 ‘40,815,940원’은 2016. 5. 4.부터 2016. 8. 11.까지 합계 4,240,530원을 뺀 채 계산한 금액이다. 위 ‘40,815,940원’은 명백한 계산 착오에 따른 주장으로 보이므로, ‘45,056,470원’을 주장한 것으로 인정한다), ㈜E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17,914,570원, ㈜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5,426,800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위 D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 금액이 위 D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D의 계좌에 임금이 아닌 다른 명목의 금원으로 입금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반면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D이 주장하는 위 81,848,809원 전액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D의 정확한 체불임금 액수 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원칙적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별지 표의 의 기재 금액(근로자 D이 인정하는 같은 표 의 금액 외에 이것과 지급이 중복되지 않은 같은 표의 의 금액은 모두 채택하고, 같은 표의 와 지급이 중복되는 같은 표의 의 금액은 액수가 큰 의 금액을 채택함)을 공제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하여 합계 41,687,999원(= 125,553,689원 – 83,865,690원)을 여전히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유죄를 인정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판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5,400만 원이 넘는데, 이는 위 근로자에게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근로자에게 위 임금 등을 청산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7. 6. 28.에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피해자 D(중국인), E(조선족)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협회에서 결재를 받아 비용을 지불할 테니 일단 한국 체류비용을 조달해 달라, 그러면 중국에 가서 C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결재를 받아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업무차 한국에 입국을 하면 한국 측 파트너로 피해자들의 한국 체류비용을 조달해주고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도와주는 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한 체류비용 미지급, 한지·화장품 · 온라인쇼핑. 커피체인점 사업의 일방적인 중단 등을 이유로, 1. 2013. 12, 18. 15:00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F)을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지인들의 이메일(G, H, I, J 등)과 C 부회장, 중국 화학자 K 등 약 20여 명에게 "중국 사기집단 및 LE)의 사기행각폭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러 수많은 한국 회사에 손실을 초래 하였다", "D, L(E) 둘 다 기혼자 임에도 불구하고 불륜의 애인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불륜이 아닌 실제 부부관계로 알고 있다", "빈번한 한국 방문은 사실상 두 사람의 애정행각을 위한 것이지 이른바 비지니스를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LE)는 2012년 이전에는 한국의 M씨 성을 가진 사장과 애인관계였으며 두 사람은 한국의 명승지를 유람 후 수차 홍콩에도 여행을 다녀왔다", "이는 L(E)가 여인의 몸이라는 조건을 이용한 이들의 사기 행각인바 여러분들은 이 방면의 유혹에 주의하기 바란다", "한국 M사장은 이로 인해 기편(갈취)당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중국 강소성 이상시 N 사장 등에게 "P의 부인(E)의 불륜 관계에 대한 신고"라는 제목으로 "E 주임은 출장을 핑계로 여러 사람들과의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8월경 E은 홍콩으로 갔는데 내외 직원들에게는 출장을 간다고 하였지만 M사장과 허니문 여행을 간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E이 D의 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사실 상호텔에 투숙 할 때도 한 방을 사용하였습니다", "E과 M사장 D 비서장이 불륜 관계이며 임신까지 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고소내용(A 이메일 및 팩스 전송자료 번역본), 세부고소내용, 발송한 메일출력본과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과 친구 관계이고, 모두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0. 21: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찾아와 “피해자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를 피고인이 가로채간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너 이새끼 집에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폭행 직후 사망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폭행치사나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라는 주장 내지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위와 같은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등 참조)]. 유리한 정상: 벌금형 넘는 전과 없다. 〇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09

범 죄 사 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경부터 2021. 11.경까지 여수시, 순천시 소재 병·의원에서 지인 B 외 3인을 가장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불면증, 식도염, 위염 등 진료·처방을 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합계 1,477,907원을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지인 B 외 3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B 외 3인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처방 전을 발급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 및 첨부 피의자의 진술조서, 피의자의 진술서 1. 심사의견서(영장신청) 및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건강보험공단), 피도용자들의 진료 내역,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서(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 일시 특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같은 내용의 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와 같은 재범에 이른 것이어서 그 법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하고,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조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조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앞 도로를 C식당 옆 공터에서 원당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2차로 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몬데오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 옆 공터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실제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6. 17: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의 트렁크 문을 올리고 전시대를 펼친 후 물건을 전시하여 행상 영업을 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8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로 노점상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22:00경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남, 34세), E(남, 31세)로부터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위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아 우리 아빠는 건들지 말랬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으며, 이를 제지하던 위 E에게는 발로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신고한 112신고내역), 범행현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F병원 의사의 소견서, 피의자 모친의 탄원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두 경찰관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경찰서에 40회의 112 신고를 하고 이를 심각하게 여겨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난동을 부리며 폭행을 행사한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이 법정에서 당시 윗층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해진술을 들어주지 않아 경찰관들에게 발버둥을 친 것뿐이지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는 물론 현재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세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아동 C(여, 19세)의 친부모이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B이 D일자. 김해시 E 소재 F병원산부인과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위 기간 동안 피해아동이 출생신고를 하여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방문접수), 신고자 제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둘째 딸인 피해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의무교육과 보건 의료서비스조차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출 등을 단속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또래 친구 등과의 교류, 단체생활 등을 통한 가치관 형성 등 사회화 기회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왔고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을 애정을 가지고 양육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4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아동 C(여, 19세)의 친부모이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고인이 D일자 김해시 E 소재 F병원산부인과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위 기간 동안 피해아동이 출생신고를 하여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방문접수), 신고자 제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02:56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 315 도봉정보도서관 앞 노상에서 B 매그너스차량을 운전 중 도봉경찰서 C계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6분간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0:1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B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동종전과 3회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B로부터 ‘승용차를 빌려주면 이를 렌트카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B에게 넘겨주었고, 2019. 6.경 C은 B에게 돈을 빌려준 뒤 B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건네받았으며, 피해자 D은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GPS 장치를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를 추적한 다음, 2019. 10. 25.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 앞 공영주차장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시가 6,740만 원(2019. 2. 취득가액 기준) 상당인 피고인 소유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고소인 주장), 카카오톡 및 문자, 송금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서면사실확인서, 지불각서, 녹취록 사본, 문자메시지, 영수증, 사진자료, 수사보고(B 수사접견),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고소장, 공용영수증, 신분증,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추가진술, 수사보고(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인도된 것을 알지 못하고 도난당한 것으로 알고 이를 찾은 것이므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자기의 물건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B과 차량 렌트 사업을 하면서 차량 렌트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위임한 점, 피고인은 차량 렌트 사업에 자신의 차량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렌트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용인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B과 차량 렌트 사업에서 차량 사용자가 누구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량 사용에 따른 수익금이 지급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었던 점, 피고인은 B로부터 차량 렌트 사업 수익이 지급되지 않자 차량에 부착된 GPS 기능을 이용하여 차량 위치를 파악한 후 일방적으로 차량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회수하면서 피해자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담보물로 제공된 이 사건 차량을 보관, 점유,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B, C을 거쳐 이 사건 차량을 담보물로 보관, 점유, 사용하는 과정에서 외형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이 개입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이 사건 차량을 일방적으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렌트카 사업을 위해 B에게 차량을 인도한 후 B이 수익금 배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차량을 찾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과 관련하여 B로부터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