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8고합2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C 후보(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D시 선거구에서 E정당 소속으로 당선)의 동생으로서 C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이른바 "전화 선거운동"을 총괄 지휘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후보의 회계책임자로서 C 후보 선거사무소 운영에 소요된 모든 금전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한편 F(2008. 8. 1. 구속 기소, 2008. 9.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확정됨)은 C 후보의 지인이며, G(2008. 7. 22. 구속 기소, 2008. 9. 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됨)은 위 전화 선거운동에 동원된 선거운동원들의 출결·근태 관리, 전화 선거운동 결과의 취합과 그 보고 등의 업무를 맡아 하였던 사람이다. 2. 금지규정의 내용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3. 범죄사실 가. 전화 선거운동 대가인 1,690만원이 G에게 전달된 경위 피고인들과 G 등은 C를 위한 전화 선거운동을 전개할 사람들 30명을 일정한 일당을 지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모집한 후, 그 사람들을 "오전반"(근무시간 매일 09:00부터 15:00까지)과 "오후반"(근무시간 매일 15:00부터 21:00까지)으로 각각 15명씩 나누어 편성하고 그 출결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출석부와 연락처를 컴퓨터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G 등은 2008. 3. 27.경부터 2008. 4. 8.까지 H빌딩 8층 C 후보 선거사무소 내에 설치된 전화 선거운동실(이른바 'TM실')에서 I를 비롯한 전화 선거운동원들 25명(오전반 14명, 오후반 11명, 처음 모집된 30명 중 5명은 전화 선거운동에 불참)으로 하여금 해당 선거구민을 상대로 기호 J을 부여받은 C가 D시 선거구에 E정당 소속으로 입후보하였으니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하게 한 후 수신자의 반응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한편 전화 선거운동실 총책임자인 피고인 A는 2008. 3. 말경부터 2008. 4. 초순경까지 중 어느 날 C 선거사무소에서, G으로부터 C를 위한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일당의 지급을 요구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도 G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고 수락하였으며, 그 후 2008. 4. 3. 피고인 B은 C 선거사무소 내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던 이른바 "회계실"로 G을 불러 G에게 F을 소개시키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된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의 지급을 요구받은 날 C 선거사무소에서, 다시 G으로부터 G 자신의 선거운동의 대가 금품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G의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하루 10만원씩 총 130만원으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G도 피고인 A가 제시한 위 조건에 이의 없이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G 자신의 일당을 하루 10만원씩 계산하기로 하였다."고 알려주면서 돈을 마련하라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F에게 전화 선거운동 대가 금품의 제공을 마련하여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그러한 지시를 받은 F은 2008. 4. 4. 밤 C 선거사무소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 G을 태워 인적이 드문 곳까지 이동한 다음 G에게 현금 다발들을 전화 선거운동의 대가로 각각 지급하여 주라고 하면서 이를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G은 2008. 4. 7. C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을 상대로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줄 돈 가운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고인 B로부터 "선거 끝나고 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G은 다시 피고인 A에게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줄 돈이 모두 해결되지 않았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윽고 피고인 A는 2008. 4. 7. 피고인 B에게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잔금 지급을 즉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을 수락한 피고인 B은 그 날 저녁 G에게 "F의 차에 가 보면 돈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F으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안내하였다. 한편 피고인들로부터 전화 선거운동 대가 금품의 제공을 지시받은 F은, 2008. 4. 7. 밤 C 선거사무소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 G을 태워 인적이 드문 곳까지 이동한 다음 G에게 현금 다발들을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각각 지급하여 주라고 하면서 이를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하여 피고인들과 F은 서로 공모하여 G에게 2008. 4. 4.과 2008. 4. 7. 밤 2차례에 걸쳐 전화 선거운동의 대가 명목으로 1,690만원을 건네주었고, G은 위와 같이 받은 현금을 전화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날인 2008. 4. 8.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으로 자신의 집 안방 장롱 속에 보관하였다. 나. G을 제외한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오전반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G은 2008. 4. 8. 오전 위 전화 선거운동실에서, 전화 선거운동원 K에게 2008. 3. 27.부터 2008. 4. 8.까지 총 13일간 C를 위한 전화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위와 같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돈 1,560만원 중에서 현금 78만원을 봉투에 넣어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오전반"(근무시간 매일 09:00~15:00)에 편성된 모두 14명의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합계 774만원의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이 F, G 등과 공모하여 K 등 오전반 전화 선거운동원 14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774만원을 각각 제공하였다. 오후반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G은 2008. 4. 8. 오후 위 전화 선거운동실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L 등 "오후반"(근무시간 매일 15:00~21:00)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봉투 11장에 786만원을 나누어 넣어 두었는데, D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그 날 저녁 선거운동실을 방문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오후반" 선거운동원 중 1명인 M은 위와 같은 돈 봉투 11개를 숨겨둔 G의 가방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돌아 간 이후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G은 M에게 돈을 받지 못한 "오후반" 11명을 상대로 돈 봉투를 각각 나누어 줄 것을 지시하였고, M은 그 지시에 따라 2008. 4. 9.경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G이 미리 만들어 두었던 돈 봉투 11개 합계 786만원을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이 F, G 등과 공모하여 L 등 오후반 전화 선거운동원 11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786만원을 각각 제공하였다. 다. G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피고인 A는 가항과 같이 2008. 3. 말경부터 2008. 4. 초순경까지 중 어느 날 C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G으로부터 G 자신 몫에 해당하는 선거운동 대가의 지급을 요구받았다. G의 말을 들은 피고인 A는 G에게 "하루 10만원이면 되겠느냐? 하루에 10만원씩 13일이니까 130만원이면 되겠느냐?"고 제안하였고, G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F에게 G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의 지급을 지시하였고, F은 가항 기재와 같이 2008. 4. 4. 및 2008. 4. 7. 밤 위 선거사무소 인근에 주차한 F의 승용차에 G을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까지 이동한 다음 G에게 2회에 걸쳐 그 사람과 전화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690만원을 제공하였고, G은 그 중 13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1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피고인 B과의 공모 부분 제외) 1.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피고인 B과의 공모 부분 제외) 1. 경찰 작성의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전화봉사자 출석부 및 연락처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와 그 현존 1. 경찰 작성의 2008. 4. 11.자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보고(단속사진 제출첨부)에 첨부된 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G과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를 강하게 거절하자, 피고인 A가 독자적으로 F에게 부탁하여 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을 뿐,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C 후보의 당선을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이 수당지급 요청을 수락하고 F에게 수당지급을 지시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 및 수사, 재판의 대체적인 경과 이 사건의 심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D시 선거구에서 E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C 후보의 동생으로서 위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동안 전화 선거운동을 총괄 지휘하였고, 피고인 B은 C 후보의 처남이자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서 C 후보 선거사무소 운영에 소요된 모든 금전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던 사람이며, G은 위 전화 선거운동에 동원된 선거운동원들의 출결·근태관리, 전화 선거운동 결과의 취합과 그 보고 등의 업무를 맡아 하였으며, F은 C 후보의 지인이다. 나. D시에 특별한 연고 없이 이른바 '전략공천'된 C 후보를 홍보하고 그 지지를 당부하기 위한 전화 선거운동은 2008. 3. 27.부터 국회의원 선거전날인 2008. 4. 8.까지 이루어졌는데, 전화 선거운동이 시작된 며칠 후인 2008. 3.말 혹은 4.초경 G은 피고인 A에게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하여 일당 6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선거사무소의 금전 지출을 총괄하는 피고인 B에게도 같은 요청을 하였다. 다. G은 F으로부터 2008. 4. 4.과 4. 7. 두 차례에 걸쳐 F의 차 안에서 전화 선거운동원들 25명과 자신의 수당 명목으로 현금으로 1,69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집장롱에 보관하다가 2008. 4. 8. 오전에 전화 선거운동실에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전화 선거운동을 모두 마친 오전반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나누어 주었고, 그 수당을 담은 봉투는 즉시 회수하여 찢은 후 그곳 쓰레기봉투에 버렸다. 라. 한편, D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4. 8. 15:00경 C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바로 위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전화 선거운동실 책상 위에 있던 선거운동원 출석부와 그곳 쓰레기봉투 안에서 발견한 찢어진 봉투를 수거한 후, G과 I 등 전화 선거운동원들을 대상으로 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전원이 순수한 자원봉사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마. 이에 D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4. 11. 위와 같이 수거한 전화 선거운동원 출석부와 찢어진 봉투, 관련자의 문답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C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O,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 전화 선거운동 팀장인 G을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바. 위 고발된 사건은 먼저 P경찰서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경찰 조사 시 G은, C 후보측의 관계자들과는 아무런 상의없이 혹시 반찬값이라도 줄까 싶어 혼자서 선거운동원들의 출석일수에 따른 일당을 계산하여 봉투를 만들었다가 찢어버린 것에 불과하다고 부인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전화 선거운동원들의 일당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전면 부인하였다. 사.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G은 제2회 피의자신문 시까지는 경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2008. 7. 3. 구속된 후 2008. 7. 7. 이루어진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부터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내용은 G이 피고인들에게 순차로 전화 선거운동원들의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인 C에게 G 자신의 수당 지급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08. 4. 3. G을 선거사무소내 회계실로 불러 F을 소개하며, F이 돈을 지급하여 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해 주었으며, 그 후 실제로 F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것이었다. 아. 이에 따라 검찰은 F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하였으나, F은 C 후보에게 은혜를 입은바 있어 자신이 자발적으로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일 뿐 피고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되풀이하였고, 이때까지도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전화 선거운동원들의 수당 지급을 요청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8. 7. 29.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도 사실은 G으로부터 2차례 정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일당 지급을 요청받았으나 거절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F, G과 함께 회계실에서 함께 만난 적이 있다는 등의 G 진술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진술하였다. 자. 한편, 위와 같은 금품제공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F은 2008. 8. 21.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G과 피고인 A로부터 일당 지급을 수차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F을 대동하고 회계실로 찾아온 피고인 A가 다시 한번 피고인 B로부터 수당 지급을 거절당하자 F에게 수당지급을 요청하고 F이 이를 승낙하는 대화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다. 또한 그 직후 F이 G을 회계실로 데리고와 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대화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부터는 피고인 A와 F 역시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 판단 가. G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게 순차 수당 지급을 요청하여 승낙받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F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들과 F은, 피고인 B이 완강하게 수당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피고인 A가 독자적으로 F에게 요청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하였을 뿐,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유죄 인정여부에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인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 판단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G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한 이래,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에 가담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지적과 같이 G은 2008. 4. 4.과 4. 7. 선거사무실에 있다가 자신의 휴대폰을 통하여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에 따라 바로 선거사무소 근처에 대기하던 F의 차로 가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일시에 G과 피고인 B 사이에는 아무런 휴대폰 통화내역이 없는 점, 4. 7.자 피고인 B과의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당일 낮에 피고인 B을 만나 전화 선거운동원에 대한 수당 중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으나 저녁 퇴근시간까지도 아무 말이 없어 독촉하는 의미에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이 낮이라는 점을 추궁받자, 낮에 피고인 B을 만났을 때에는 그로부터 선거를 마친 후에 잔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즉시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한 것이라고도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C 당선자와 D시장 Q의 관계가 선거 직후에 급속하게 악화되자, Q이 C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G을 사주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G이 D시장 Q의 비서실장 출신인 R를 통하여 C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음에도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이를 숨겼고, G과 그 남편 S이 Q의 농장에 놀러가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는 등 G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G은 오전반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돈 봉투를 회수하여 바로 폐기한바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당시 오후반 전화운동원들에게 전달할 돈 봉투가 들어 있는 자신의 가방을 들키지 않도록 다른 전화 선거운동원에게 넘겨주었으며, 그 후 위 돈 봉투를 보관하게 된 M에게는, 사태가 진정된 후에 수당을 나누어 주되 돈 봉투는 반드시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후에도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는 일체 수당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왔는데, 2008. 7. 3. 구속된 이후 제반 증거자료에 비추어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가담부분에 대하여서도 자연스럽게 진술하기에 이르러, 그 진술 번복의 경위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G이 D시장 Q의 지시를 받아 C 후보의 당선을 무효화시키려는 음모 하에 허위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사 C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Q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G의 남편 S과 Q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라 하더라도, G은 범행 내용 일체를 부인하다가 구속된 후 남편 S의 동석하에 진행된 조사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과의 공모 내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남편인 S의 입장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선처를 받아 석방되기를 바라고 있을 부인 G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에 있었을 G이 그러한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의 역할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허위 진술을 하고, 구속 상태에서 피고인 B 등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그러한 진술을 일관하게 되었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라. 오히려, 피고인들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전화선거운동원들은 자원 봉사자들이고 그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G이 피고인들에게 수당지급을 요청하였다거나 F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자백하였을 때,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은 적이 일체 없다거나, F이 독자적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의 2008. 8. 21.자 진술서 제출을 계기로 피고인들은 그 태도를 돌변하여, G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피고인 A가 C 후보의 지인이던 F에게 부탁하여 수당이 지급되게 된 것이고, 회계실에서 피고인 B의 면전에서 피고인 A가 F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F이 G에게 수당 지급을 약속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은 이를 듣고만 있었을 뿐 그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들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이 최초 조사 시에는 기억나지 않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이후 처벌을 두려워하여 계속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본 G의 진술 중 일관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동안 구속되기도 하는 등의 충격과 진술을 번복하면서 장기간 수사를 받으며 발생한 착오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어(특히 G이 2008. 4. 4.과 4. 7.에 선거사무소에 있다가 피고인 B로부터 휴대폰으로 연락을 받고 F을 만나러 내려갔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검찰 조사단계부터 통화내역 조회결과에 따라 검사로부터 그러한 통화사실이 없다는 추궁을 계속받았음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진술내용을 유지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G이 악의적으로 피고인 B을 공모관계에 편입하는 진술을 조작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에 기한 지적을 받은 후 이미 그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G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바. 한편, G이 2008. 3.말 혹은 4.초경 피고인들에게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F은 모두,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계속 수당지급 요청을 거절당하자 2008. 4. 3.에서야 F에게 전화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리결과, F은 이미 2008. 3. 30.경 자신의 회사에 1,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한 후, 같은 해 4. 1.에는 1,000만 원이 입금되기 직전에 900만 원을 마이너스 대출 상태로 인출하는 등 그 자금을 급히 준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F이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부탁받은 날이 2008. 4. 3.이라면 위와 같이 급하게 자금을 준비한 F의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정황은 전화선거운동이 시작된지 며칠 후인 3월말 내지 4월초 무렵에 피고인들에게 선거운동원들의 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하는 G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들과 F은, 피고인 A와 F이 서로 돈 부탁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인 반면, 피고인 B과 F은 그다지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통화내역분석결과에 의하면, F과 피고인 B은 2008. 4. 1.부터 하루에 많게는 십여 차례에 걸쳐 많은 전화통화를 주고받기 시작하였는데, 위와 같이 많은 통화를 하기 시작한 날이 F이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날과 일치하고, 피고인 B은 그 후 4. 2.부터 4. 8.까지도 F과 40여회의 통화를 하였으면서도 위 통화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으며, 단지 선거 판세 등을 서로 이야기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납득되지 않는 진술만을 하고 있다. 그 밖에 2008. 4. 7. 13:12경부터 약 10분간 G이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이 답장을 한 후 다시 G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 관하여 G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불하여 달라고 독촉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B은 그 내용에 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 B과 G의 선거사무소 내 지위나 사적으로 특별히 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교환은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그 내용을 피고인 B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사. 한편, F은 수당 지급을 약속하기 위하여 자신이 G을 회계실로 부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점에서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모순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 A가 회계실에서 피고인 B이 보는 앞에서 수당 지급을 부탁하고 다시 F이 회계실로 G을 불러 수당지급을 약속하였다는 것인데(피고인 B이 회계실에서 G, F을 만난 자리에서 G에게 F이 수당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G의 진술 내용과 완전히 배치된다),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은 선거범죄에 연루될 경우 C 후보의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처지로서, 피고인 B이 전화 선거운동원에 대한 수당지급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이를 강하게 거절하고 있었다는 상황에서 피고인 A와 F이 회계실에서 피고인 B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당 지급을 상의하거나 약속하였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결국 이 사건에서 G의 진술을 믿고 피고인들의 진술을 믿지 않는 입장에서 본다면, 피고인들이 2008. 8. 21. 이후 검찰 조사와 법정에 이르기까지, 굳이 피고인 B의 연루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회계실에서 수당 지급 약속이 이루어 진 것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 B로서는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수회 요청받고 거절한 후에도 전화 선거운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수당 지급관계가 어떻게든 해결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하므로, 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 그 밖에도, 이 사건 심리결과 피고인 B은 경찰 조사를 앞둔 G을 위하여 직접 그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었고, 변호인과 함께 만나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도록 논의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B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끝까지 거절하였고, 피고인 A가 임의로 F을 통하여 수당지급을 결정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G으로 하여금 범행을 부인하도록 한 이유도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자. 결국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G의 진술과 그 밖의 정황사실들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F에게 지시하여, G을 포함한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도록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양형이유 공직선거법이 미리 신고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하여 일정한 액수의 수당과 실비보상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 각종 선거에서의 병폐로 여겨져 온 금권선거를 차단하여 민의의 왜곡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식 선거사무원이 아닌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위법하게 제공한 금액이 적다 할 수 없고, 그 제공대상자도 다수인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자금만을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며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A 역시 지금까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이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보상조로 수당을 지급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특별히 정치나 선거에 관련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C 후보의 동생 내지 처남으로서, C 후보가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그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