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2. 11. 21:4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E호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F(82세)과 병실 소등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왼쪽 머리와 얼굴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광대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그로 인하여 2018. 2. 19. 12: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병원(이하 'H병원'이라고 한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광대뼈 골절 및 두부손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D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각종 병원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하고,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1. 21:45경부터 2018. 2. 12. 오전 경까지 위 D요양병원에 입원환자가 150명이었으므로 당직의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간호사들만 근무하게 하여 당직의사 없이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8, 29, 30, 35)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각 녹취록, 부검감정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9조 제1항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90조, 제41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 또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에 있어서는 상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치사에 대한 고의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61. 9. 21. 선고 4294형상44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인과관계 및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상해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 원인은 아니었더라도 이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 원인이 결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등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등 참조). 상해치사에 있어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12. 28.부터, 피고인은 2017. 6. 26.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 D요양병원의 E호실에서 입원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2. 11. 21:12경 소등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증거기록 205쪽 이하, 524쪽 참조). 이 사건 당시 D요양병원 E호 병실에서 '쿵' 소리가 나서 그 근처 간호사실에서 근무를 하던 간호사들이 위 병실에 확인을 하러 가니, 피해자가 얼굴을 바닥을 향 한 채 엎드린 상태로 누워있었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광대뼈에 멍자국이 있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420쪽 내지 421쪽 참조). 피해자의 딸인 J은 위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8. 2. 12. 10:11 피해자를 응급차를 태워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CT 촬영 등 진단을 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대뇌타박상', '외상성 뇌부종' 등을 진단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뇌출혈 양이 많아 대화가 되지 않고 계속 떨고 있었으며 의식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었던 상태였다. 아울러 피해자는 위 내원 당시 과거력이나 수술력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37쪽 이하, 79쪽 및 89쪽 내지 91쪽 참조). 피해자는 위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중환자실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18. 2. 19. 12:00경 두부손상(외상성 뇌내출혈,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른 합병증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4쪽, 111쪽 참조) Q의원 소속 의사 R은 피해자를 검안한 뒤 피해자의 직접사인은 '두부손상(외상성 뇌내출혈, 뇌좌상 등)'이고, 선행사인이 '전도(넘어짐)', 중간선행사인이 '두부충격 및 골절'이라고 감정하였는데, 그 검안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1쪽 참조). 변사자조사결과보고에 따르면 변사자 조사 당시 피해자는 왼쪽 눈, 왼쪽 광대, 왼쪽 귀 앞, 왼쪽 턱, 입 주변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부위, 혀, 가슴 부위, 양쪽 팔 등에 멍이 들어 있었다(증거기록 149쪽 내지 152쪽 참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를 부검한 뒤 피해자의 사인을 외상성 뇌내출혈로 판단하였는데, 그 부검감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91쪽 내지 596쪽 참조).3) 위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 또한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직접사인은 두부손상(외상성 뇌내출혈, 뇌좌상 등)인데, 이것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생긴 상해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범행 당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밥과 과일을 먹고 보조 보행기를 가지고 복도를 산책할 만큼 건강하였고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특기할 만한 질환이나 과거력, 수술력 또한 없었다(증거기록 135쪽 내지 136쪽 참조). 또한 이 사건 이후 사망 이전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새롭게 발생한 위험이 다른 방해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사람을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하는 경우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고령인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쉽사리 예측 가능하다. 한편 이 사건 당시 근무 중이던 간호사 L는 인수인계를 하던 중 갑자기 간호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장소인 병실로 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왼쪽 얼굴을 돌린 자세로 엎드려 있었고, 광대뼈 부분과 윗입술 부분이 다쳤었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을 때 광대뼈가 부러졌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다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9쪽 내지 431쪽 참조).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광대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바닥에 부딪힌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는 고령으로 인하여 보행 보조기구를 잡고서야 보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이고 자가 보행을 할 경우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는데(증거기록 422쪽, 444쪽 참조), 피고인은 같은 병실에서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 경우 피해자가 보행보조기구를 놓쳐서 바닥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및 고령인 피해자가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땅바닥에 부딪칠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나. 피고인 B(미설정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신체 및 정신의 건강 상태가 온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의료법이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게 규정한 것은 야간 또는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도 당직 의사 등으로 하여금 적절히 대처하게 하여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당직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던 의사가 갑자기 휴가를 내는 바람에 그 대체 인력을 찾으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