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1. 11. 18. T시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1. 9. 3. U구청 환경위생과, 2007. 6. 28. U구청 환경과, 2009. 5. 19. T시청 수질보전하천과, 2011. 11. 7. T시청 환경정책과에서 근무하였고, 2012. 3. 2.부터 현재까지 V구청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에서 생활환경팀장으로 근무하며, 토양오염, 비산먼지, 생활소음, 폐수배출시설 등 각종 환경단속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W 소재 폐수수탁처리 업체인 ㈜X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Y 소재 V구청 인근 식당에서 위 B에게 "V구청 환경보전과로 발령받아 왔으니 잘 지내보자. 환경보전과 직원들과 회식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B는 환경단속 업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BC Z, 2014. 8. 27. BC AA로 교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AB 소재 AC 의원에서 위 신용카드로 3,800원 상당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6회에 걸쳐 합계 81,319,027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AD 소재 AE골프클럽에서 골프클럽 경영팀장 AF에게 "골프 연습하러 올 때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F은 환경단속 업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AE골프클럽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위 골프클럽을 무상으로 이용하여 합계 974만 원 상당(3년 2개월 간 연회비 830만 원, 정규홀 6회 무상이용 대금 144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A에게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81,319,027원 상당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명의 기업은행 카드사용내역 등 첨부), 기업은행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BC카드 회신자료 첨부), Z 거래내역, AA 거래내역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료 골프장 이용금액 계산방법)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26 ~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B 관련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AE골프클럽 관련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몰수 피고인 A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조 7. 추징 피고인 A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8.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7년 6월 및 벌금 81,319,027원 ~ 227,647,567원(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81,319,027원 피고인은 T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환경단속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으로 기화로 폐수수탁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B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3년간 합계 8,000여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T 소재 골프클럽을 무상으로 3년 넘게 이용하여 약 1,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3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고 취득한 돈도 합계 약 9,00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이상 ~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T시청 공무원인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A로 하여금 3년간 합계 8,000여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뇌물로 공여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폐수수탁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환경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A의 요구에 따라 신용카드를 제공한 것이고,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A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에 따라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뇌물액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