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D, E, F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수자를 유인한 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2. 7. 15. 23: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모텔 부근에서 C, F과 함께 있던 중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30대의 성매수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유인하여 위 모텔로 들어간 E가 C의 휴대전화로 모텔 호실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C과 함께 위 모텔로 들어가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E가 투숙한 호실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카운터로 내려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카운터로 내려온 피해자에게 "너 미성년자를 데리고 뭐 하냐. 어디까지 했냐? 망신 한번 당해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C은 피고인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7. 18. 02: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E가 성매수자인 피해자 K을 위 모텔로 데려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E로부터 연락을 받고 D과 함께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간 다음 D은 피해자에게 "맞네. 내 사촌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당신 지금 애하고 뭐하는 거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손으로 막던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 4번째 손가락 마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성매매 남성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실패하자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영업으로 성매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는 2012. 7. 19.경부터 2012. 9. 4.경까지 대전, 광주, 청주시, 천안시 L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구한 다음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약 100여회의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 고발 나. 제2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1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1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성매매의 상대방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만 7세, 5세의 어린 두 딸과 시각 장애를 가진 부친이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