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1.경부터 2010.경까지 안양시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 조직인 ‘G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2021. 봄경부터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안산시와 화성시 소재 성매매 업소의 업주들이 자신을 두려워 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관리비 또는 협회비를 주지 않으면 보복을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는 방법으로 업주들로부터 금원 또는 오피스텔 호실을 상납 받아 온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안산시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피해자 F(남, 31세)이 안산시 단원구 I 오피스텔 J호를 임차하여 ‘K’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오피스텔 J호를 넘겨받기로 마음을 먹고, 친한 동생인 H에게 위 오피스텔을 찾아가 피해자를 바깥으로 유인하라는 제안을 하였고, 위 H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J호의 점유를 이전받아 갈취하기로 상호 모의를 하였다. 이에 위 H은 2021. 10. 하순 00:00경 위 오피스텔 J호 앞에서 출입문을 마구 두드려, 안에 있는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이 겁을 먹고 업주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한 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너 장사 못하게 해줄까. 당장 방을 빼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H은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근처 골목길로 끌고 가서 “내가 너한테 L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지. 네가 L 돌아다니는 것을 모를 줄 알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J호에서 퇴거하게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오피스텔 J호실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21. 3.경 안산시 상록구 M건물 N호에서 ‘O'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남, 34세)에게 “내가 안산에 있는 업소를 통합하여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나에게 협조하는 사장님들이 몇 명 있다. 같이 힘을 합쳐 말 안 듣는 가게를 몰아내자. 그러려면 콜폭 기계(전화가 폭주하도록 하여 영업을 어렵게 만드는 기계)가 필요하니 사장님도 협조를 해라. 콜폭 기계 값이 2,000만 원인데, 다른 사장들도 협조를 하기로 했으니, 사장님도 500만 원을 부담하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장사가 잘 안되어서 돈이 없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나한테 협조를 안 할 것이냐. 협조를 안 한다면 나에게 등지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을 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협조를 안할 것이냐.”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금원을 주지 않으면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5만 원의 금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호실 5개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미수 1) 피해자 P(여, 43세), 피해자 D(남, 3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00:00경 화성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 벤치에서, ‘S’라는 이름으로 화성시 T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P과 위 업소의 운영실장인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나는 안산과 화성의 업소를 관리하는 협회의 회장이다. 당신들은 화성에 있는 가게를 왜 안산에 홍보하냐? 안산에 광고를 하려면 나에게 지분을 내놓아라. 지분을 주지 않으면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 장사를 못하게 될 것이니 각 오하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업소 수입의 일부를 현금으로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U(남,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 안산시 단원구 V에 있는 W 옆 상가에서, ‘X', 'Y'라는 이름으로 안산시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안산 Z파의 AA이라는 사람이 자꾸 나를 신고한다는데, 네가 얘기한 거 맞지?”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르는 일이라고 하자 “그럼 내가 믿음이 가게 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맡겨 놓아라. 맡기지 않으면 두고 봐라.”라고 말을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AB(남, 3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AC 지하 1층, AD에서, ‘AE’라는 이름으로 안산시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협회비라는 말을 쓰면 처벌되니까 이제부터는 약속이라고 하겠다. 약속을 언제 지킬 것이냐. 6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강요 1) 피해자 AF(남, 3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에서 위 AD에서, ‘AG’라는 이름으로 안산시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안산에 있는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가게 숫자를 줄일 생각이니, 너는 간판(인터넷 광고) 하나를 내려라.”라고 말을 하면서, 인터넷에 올린 위 업소 광고를 내리지 아니하면,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AH’에 올린 위 ‘AG’ 광고를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1. 23:00경, 안산시 단원구 AI에 있는 AJ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합의서를 보여주며 “경찰에서 나를 조사하고 있으니 합의서를 써 줘야겠다. 내가 지난번에 너를 때린 것에 대한 합의서를 써라. 이 종이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쓰고, 날짜는 작년 10월 21일로 적어라.”라고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복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으로부터 2021. 10.경 노상에서 뺨을 맞은 사실이 있는데, 이후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작성일자를 2021. 10. 21.로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2. 22:10경, 안산시 단원구 AK에 있는 AL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합의서를 써라. 내가 너에게 돈을 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 합의서를 써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합의서를 보여주며 “1%의 리스크라도 줄여야 하니까 이 종이에 적힌 내용 그대로 빨리 써라. 합의서 날짜는 작년 9월 10일로 적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피해자의 업소에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었으나, 서로 화해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작성일자를 2021. 9. 10.로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2.경 위 2의 나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AD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라.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하여 좋게 합의하자는 얘기니까 그냥 써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것처럼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이 2021. 3.경부터 피해자에게 행한 협박, 욕설, 강요 등의 행위에 관하여 상호간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V에 있는 W 근처 상가 건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E’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AB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안양 G파 출신인데, 내가 안산 깡패들과 친하고, 경찰에 인맥도 많다. 이제부터 내가 안산에 있는 오피(성매매 업소)를 관리하겠다. 나에게 협조를 할 것인지, 따로 갈 것인지 가르마를 타라. 안산에 오피 2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관리를 하면서 8개로 줄여야겠다. 너는 나를 따라 올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리를 해 줄까?”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협조를 하지 않으면 보복을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4.경부터 2022. 5. 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광고업자에게 매월 광고비용으로 약 6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지불하고 광고를 의뢰하여, 위 광고업자를 통해 인터넷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인 ‘AM’, ‘AH’, ‘AN’ 등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AO’, ‘AP’ 성매매 업소에 대하여 선정적인 여성의 사진과 함께 ‘노콘’, ‘질싸’ 등 성행위를 나타내는 문구를 기재하고, 성매매 코스별 가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1. 4.경부터 2022.5. 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AQ 오피스텔 AR호, AS호, AT호, AU호, AV호, AW호 및 같은 구 AX 오피스텔 AY호 등 총 7개의 호실에 침대와 생활용품 등을 비치하여 혼자 사는 여성들의 자취방처럼 꾸며 놓고, 위 3의 가항과 같은 ‘AO’, ‘AP’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위 장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코스에 따라 성매매 대금 9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아래 3.의 다.항 기재 AZ(가명 ‘BA’), BB(가명 ‘BC’)을 포함한 다수의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3의 나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22. 4. 30.경부터 2022. 5. 2.경까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5. 2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여성 AZ를 위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22. 1.경부터 2022. 5. 2.경까지,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6. 1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여성 BB을 위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AQ 오피스텔 AV호 및 AT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1회당 5만 원 내지 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D(가명), BE, U, D, F, AB, AF, 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단지 사진, 각 합의서 사진, 광고 게시글 사진, CCTV 캡처사진, 입주자 명부,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수익 317,655,000원(증거기록 제1646쪽)을 위 피고인들로부터 균등하게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업주들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현금 등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경찰관 등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 등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를 미행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규모, 범행기간,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성매매알선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는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4. 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포불상의 호텔 앞 편의점에서, D에게 “내가 안산 쪽 가게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화성에서 장사하면서 왜 광고에 안산 쪽 태그를 달아서 안산에 있는 가게에 피해를 주냐. 화성에서만 장사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산 쪽에 가게를 하나 내서 나에게 지분을 줘라.”라고 말을 하여 안산에 광고를 하면 보복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4.경 안산시 상록구 M건물 N호에서, E에게 “내가 이제 안산을 통합시킬 것인데 같이 할 것이냐. 나와 등을 질 것이냐.”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협조를 하지 않으면 보복을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6.경 안산시 단원구 AQ 오피스텔 1층에서, F에게 “나는 안양 G파 출신인데, 내가 안산 깡패들과 친하고, 경찰에 인맥도 많다. 이제부터 내가 안산에 있는 오피(성매매 업소)를 관리하겠다. 나에게 협조를 할 것인지, 따로 갈 것인지 가르마를 타라. 안산에 오피 2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관리를 하면서 8개로 줄여야겠다. 너는 나를 따라 올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리를 해 줄까?”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협조를 하지 않으면 보복을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