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그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3. 6. 강도상해 혐의로, EU은 2019. 3. 12. 사기 혐의로, EV은 2018. 9. 20. 사기 등 혐의로 각 구속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 입소하여 EW호실에서 피해자 EX(18세), 피해자 EY(16세)과 함께 수용 생활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과 EU, EV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EU은 2019. 6. 20. 23:30경 서울동부구치소 EW호실에서 그날 자신이 그곳으로 방을 옮긴 것에 대해 피해자 EX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표정이 왜 그러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피고인, EV은 이에 합세하여 번갈아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U, EV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1. 12:3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 EX에게 "네가 전방을 가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반말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여 반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피고인과 EU, EV은 자신들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돌아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Y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말을 하라고 시킨 뒤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돌아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U, EV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2019. 6. 23. 22:00경 위 거실에서 종이에 라면 스프를 뿌린 뒤 피해자 EX에게 코로 흡입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EU, EV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억지로 시켜 피해자가 코로 라면 스프를 흡입한 후 기침을 하며 괴로워하자 "엄살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함께 있던 피해자 EY에게도 이를 억지로 흡입하도록 시켰다. 이어서 EU은 거실에 있던 플라스틱 컵에 선크림, 바디로션, 녹차가루, 가그린을 넣어 섞고, 피고인, EV은 위 컵에 가래침을 뱉은 뒤 피해자들에게 "마실래?, 기절당할래?, 안 마시면 턱 마사지 시켜준다, 빨리 마시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억지로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U, EV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 EU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EU은 2019. 6. 10. 14:00경 서울동부구치소 EZ동 공부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X의 턱을 3회 먼저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3.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3.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동부구치소 EW호실에서 피해자 EX에게 "종이학을 안접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종이학을 접도록 하고, 피해자 EY이 같은 달 19.경 위 거실로 오게 되자, 그에게도 종이학을 접으라고 시키면서 "뒤질래?, 오늘까지 100마리 못 접으면 잠 못 잘 거야"라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3.까지 피해자들에게 종이학 2천 마리를 접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9. 6. 15. 10:00경 서울동부구치소 EW호실에서 피해자 EX에게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찍어 폭행한 사실을 근무자에게 알리면 내가 전방을 가더라도 어떻게 하든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0. 14:30경 위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다가 피해자 EX에게 "맞는 거 주임님한테 이야기하면 죽여 버리겠다, 내가 전방을 가더라도 어떻게 하든 쫓아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9. 6. 12. 19:00경 서울동부구치소 EW호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피해자 EX의 몸에 양치질 거품을 뱉고 오줌을 누고 나서 피해자에게 비누를 달라고 한 후, 비누를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 EY, F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X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확인결과 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EX) 1.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의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특히 반성하는 태도로 수용생활을 하였어야 했는데도, 피고인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고, 이른바 '백초크'를 해서 피해자 EX을 기절시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Y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소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