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형 공장 B 1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위 C 공장에서 핀란드산 미니족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D 한방 돈족발'의 포장재에 원산지를 '돼지족발(오스트리이산)'로 표시한 스티커를 붙이는방법으로 위 제품의 원료 중 돼지족발이 오스트리아산인 것처럼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D 종각점에 위 'D 한방 돈족발' 5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D 한방 족발' 383개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1.경부터 2014. 1. 15.경 사이에 D 한방 돈족발' 등 총 8개의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총 224,823,300원 상당의 제품을 서울 일대 식당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영수증 사본 1.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및 제품거래기록서(증거목록 순번 4~11) 1. 수사보고(D 돈육, D 토종순대 제품거래기록서 제출 관련) 1. 돈육 및 토종순대 제품거래기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중국산 대파의 경우 실질적인 부당혼합의 비율(1.3%) 및 부당이익의 정도(2,894,820원 가량)가 크지 않고(수사기록 322~3쪽), 족발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22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4. 1.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과장 및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상담·여행대금 수납 및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유럽으로 여행을 가는 고객 D으로부터 여행경비 5,823,2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32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합의(피해회복), 반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701호에 있는 마사지 업소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을 2013. 8. 16.부터 2014. 4. 9.까지, F, G, H를 2014. 2. 1.부터 2014. 4. 9.까지 각각 월 80 -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5. 14: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증 제1호)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1.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여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근접해서 다리 부위, 특히 허벅지 부위를 자세하게 촬영한 점에 비추어 우발적인 것이라거나, 피해자에게 유발한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합당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4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이종사촌인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오산시 E 소재 다세대주택 305호에 대한 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 부동산 거래 업무로 F을 알고 지내던 중, 2010. 5.경 F과 '위주택을 F에게 매도하되, F은 위 주택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500만 원의 월세보증금 반환 채무와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고, 매매대금과 위 승계채무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0. 16.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법률사무소에서 고소대리인인 I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에게 위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용도로 백지에 고소인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는데, 피고소인은 2011. 1. 19.경 위 백지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위 주택의 임대와 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D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한 후, 2011. 2. 21.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J에게 위 주택을 전세보증금 3,6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위 J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전액 수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9.경 F 이 작성한 위임장 초안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F에게 위 주택에 대한 임대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위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경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변호사를 통해 등기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57

범죄사실 2014고단1557 피고인은 2005.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7.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11.경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4. 11. 말경 울산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면회를 온 위 피해자에게 "구속이 되어 변호사 선임 등으로 돈이 급하니 일단 500만 원을 빌려주면 사건 해결 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3. 14. 울산구치소에서 편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사람을 보낼테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출소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D을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3. 17. 울산구치소에서 편지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필 요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건 해결 후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D을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5. 5. 9. 울산구치소에서 편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위하여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을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5. 7. 초순경 울산구치소에서 편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D을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480 피고인은 2005.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7.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7. 중순경 대구 수성구 F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G에게 "식당 등에 야채를 납품하는 일을 해 오고 있는데, 무 등 야채를 밭떼기로 매입해서 판매를 하면 단시일 내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라, 한달이면 수익을 볼 수 있고, 돈을 투자하면 그날로부터 한달내에 투자금과 이익금을 다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투자금이나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7,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50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6. 4. 30. 중국 요녕성 대련시 H 301호에 있는 I의 아파트에서 I, J, K,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 불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가 빨대를 통해 물이 절반쯤 담긴 플라스틱 생수통을 통과하도록 한 다음 그 연기를 피고인, 위 I, 위 J, 위 K, 위 여성 2명이 돌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15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및 영수증, 편지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201424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¹201473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수사보고서(관련자 처벌 내역 첨부),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주하고 누범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마약 투약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진하여 입국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모두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의 범죄들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또는 같은 달 26. 02:00~03: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F빌라에 이르러, 열려진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라 안으로 침입하여 위 빌라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G이 1층 계단 안쪽의 좁은 공간 난간에 그 소유의 '메리다 레이스 901' 자 전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과 '자이언트 이디엄시티' 자전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번호키 자물쇠로 함께 묶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각각의 번호키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한 칸 또는 두 칸씩 돌려보는 방법으로 위 번호키 자물쇠를 풀고 위 자전거 2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전거 전조등 사진, 피해자가 2013. 6. 경 촬영한 메리다 레이스 901 사진, 피해자가 2012. 4. 경 촬영한 자이언트 이디엄시티 사진, 5. 27. 자 메리다 레이스 901 판매글, 6. 4. 자 메리다 레이스 901 판매글, 6. 3. 자 자이언트 이디엄시티 판매글, 6. 4. 자 자이언트 이디엄시티 판매글, 수사보고서(피해자 G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메리다 901 매도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메리다 901 일련번호 확인), I 일일 자전거 출고표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G 메리다 901 사진 제출), 피해자전거 일련번호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도난 자건거 사진 및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캡처 첨부),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자전거 사진,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음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5.09: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267 신내3지구 2단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피해자 C(57세)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엉뚱한 곳에 옮겼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손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C)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서 든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2005. 12.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5. 26. 확정되었고, 2013.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철 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써, 2007년 중순경 사실은 C가 대전 중구 D, E에 있는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 대하여 철거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C로부터 5억 원에 위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구입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만 교부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계약금을 전혀 지불한 바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철거가 시작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곧 철거가 시작되고, 자신이 C에게 위 계약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C가 위 철거에 대한 권한을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고철매입권을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고철매입권을 재매도하는 대가로 그 대금 또는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4. 28.경 대전 동구 에 있는 G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C와 사이에 작성된 주식회사 남일개발 명의의 고철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포스코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고철 매수권을 가지고 있고, 1개월 이내에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 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수해라. 고철은 킬로그램 당 230원, 사용가능한 것은 킬로그램 당 300원에 주겠다. 이를 위하여 가계약금 2천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27.경 대전 서구 J빌라 A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 게 C와 사이에 작성된 주식회사 K 명의의 고철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주식회사 K이 신축이 중단된 포스코 건물의 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곧 철거가 시작될 예정인데 약정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추후 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당신에게 매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L 대질 부분 포함) 1. C, L, I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포스코건물 소유자 등 상대수사, 남일개발 폐업관련 자료 등, 현장관리자 등 확인, 고소인 I 상대 진술 청취, 유성구 회보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 판시 각 확정판결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전후정황 등에 비추어 본 고의의 정도, 간암말기의 건강상태,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16. 03:2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벽돌로 금은방의 출입문을 깨뜨리고, 피고인 A는 깨진 출입문을통해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던진 벽돌에 의해 출입문이 깨지지 않고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나자 당황하여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출입문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0:50경 서울 광진구 B 2층 C 술집에서 회사동료이자 피해자인 D(여, 2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기 위해서 일어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무실을 이전하여 은행 제휴카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000만원만 투자해라. 2,000만원은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인데 나중에 보증금을 찾아가면 되니 안전하다. 1,000만원은 사업운영비로 사용하고 사업이 잘 되면 돌려주겠다. 한 달에 수익금으로 600만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부채가 많던 상황이었고 시장조사 등이 미흡한 상태로 은행 제휴카드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에 6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2. 16. 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2. 23. 경 2,5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1. 자기앞수표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금액과 더불어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상황 및 반성의 정도를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39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01:00 ~ 01:4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동료직원 F의 친구인 피해자 C(19세)가 F을 귀가시키기 위해 그녀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가자 그들을 따라 나가 F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F에게 "지랄하지 말고 가자"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주점 인근에 있는 'G' 점포 앞 노상에서, 사람들의 만류로 피고인과 떨어졌던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 H, I을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그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린 이유 등을 따져 묻자 I과 시비하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 02:30경 위 'G' 점포 앞 노상에서, 친구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H(18세)이 C를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넘어져 있던 C를 일으켜 세우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11. 22. 02:30경 위 'G' 점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친구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I(19세)이 피고인에게 C를 때린 이유를 따져 묻고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 J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K은 싸우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등을 제지하면서 피고인, J 등 일행을 차량에 태워 데려 가려다가 피해자가 C 등에게 '차량번호를 외우라'고 소리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I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C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경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3. 1. 31. 폭행죄, 벌금 50만 원 및 2013. 9.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벌금 50만원] 기타 : 범행경위(피고인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공동상해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92

범죄사실 [2013고단1592] 누구든지 성매매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3. 4. 9.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일명: 키스방)"에서, 위 업소를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6만 5천 원을 받되 그 중 여성 종업원에게 30분당 1만 5천 원 ~ 2만 원, 1시간에 4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 D외 2명을 고용한 후 밀폐된 공간에 성명불상 손님과 들어가 키스를 하고, 위 손님들에게 종업원의 가슴, 다리 등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2014고단292] 누구든지 성매매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1. 6.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키스방에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30분에 3만 원, 1시간에 6만 원을 받되 그 중 여성 종업원에게 30분당 2만 원, 1시간에 4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 G, H, I 등을 고용한 후 밀폐된 공간에 성명불상 손님과 들어가 키스를 하고, 위 손님들에게 종업원의 가슴, 다리 등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M, N 의 각 진술서 1. 영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소를 옮겨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업소를 폐업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9.14:45경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에 있는 토종인삼시장 건너편에 주차해 놓은 C 레조승용차의 운행문제로 피해자 D(53세)와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창문이 열린 위 승용차의 창문을 잡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해자가 위 승합차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9. 13, 15:30경 강원 평창군 F 소재 G 식당 내실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1회에 1,000원씩 걸고 화투를 나눠 가진 후 끝자리 수가 높은 사람이 승하거나 정해진 규칙 (족보)에 따라 서열이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식으로 약 2시간 20분 동안 도금 합계 47,000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셧다'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3, 17:5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평창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 경사 K, 경사 L, 경사 M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증거를 대보라면서 위 I, K의 팔을 밀치고 "야, 씨팔놈들아, 증거 대봐, 체포하려면 해봐"라고 말하였으며, 2013. 4. 30.경 같은 장소에서 도박 혐의로 피고인을 단속하였던 위 L를 발견하고는 "개새끼 처먹어"라고 말하면서 집게손가락을 위 L의 입 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L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도박을 하고 L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C, D,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서(도금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박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도박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단속 당시 가지고 있던 도금이 다액은 아니나, 일용 노동을 하면서 특별한 재산 없이 월 1,500,000원 정도를 버는 피고인의 직업, 소득 및 재산 정도에 비추어 1회 1,000원의 돈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1회에 3분 이내로 소요되는데 이기면 10,000원 정도를 딸 수 있는 정도였고 이와 같은 도박을 2시간 이상 한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도박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도박이 일시오락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부적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그러나 피고인의 도박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의 도박 행위가 일시오락에 불과하여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도박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도박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0:30경 C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전 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사법경찰리 경사 D에게 고소내용을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고소장은 "C은 2013. 5. 10. 18:30경 대전 서구 E건물 408호의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나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사실 C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하게 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 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일반무고(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처벌의사 초범, 타인의 강압·폭력에 따라 범행 가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나이 차이, 피고인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만 19세였던 점, 진지한 반성, 현저한 개정의 정(자백) 등을 종합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24.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역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 청주시 D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C 소유의 E 그랜저 TG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 김포시 F 5 공장 G(주) 화장실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복,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1)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 공소장에는 제61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 제1경인속도로 인천방향 19.2km지점을 서울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려고 하던 중 중심을 잃어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약 7,801,2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2004. 12. 15. 월 보험료 56,300원의 교보생명 무) 교보다이렉트건강보험, 2005. 5. 30. 월 보험료 38,500원의 우체국올커버건강보험, 2007. 5. 15. 월 보험료 41,560원의 롯데손해보험 무) HOW-MUCH하나로건강보험에 순차 가입하면서, 2006. 11. 6.부터 같은 달 29.까지 입원 치료를 받아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 480,000원을 수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잦은 입원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영의 김해시 D 에 있는 병원이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이 깨끗하고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입원과 외출이 자유롭다는 소문을 듣고 2009. 1. 24.부터 다음 달 2.까지 10일 동안 엉덩이부위화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간헐적으로 화상부위 단순처치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단순처치 이외에 별다른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여서 피고인은 무단 외박을 하는 등 수시로 병실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3. 피해자 교보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2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556,3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분석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사 중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