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여자친구 E의 원룸에서 동거하다가, 위 E가 피해자 F(여, 15세)에게 위 원룸을 전대차한 일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 03:00경 위 원룸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랑 싸웠다. 잠잘 곳이 없다. 니 또 남자랑 있나? 경찰서에 신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출입문을 열게 한 후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니 한 명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그녀의 배를 쓰다듬다가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이게 더럽나, 이것도 경험인데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얼굴을 들게 하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고 바닥에 눕힌 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문신과 범행당시 착용한 바지, 점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철도 승차권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내용 요약), 참고인 H 통화녹음 CD, 진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2013. 4. 3. 피해자가 자고 있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원룸(이하 'D 원룸'이라고만 한다)에 찾아간 적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행동이나 대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때로부터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까지 약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 않는다. 경찰에서 처음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피해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준 경위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D 원룸에서 비밀번호로 잠그는 열쇠와 보조열쇠를 모두 잠그고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고 하였고 보조열쇠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에 대한)에는 피고인이 문을 열라고 협박해서 문을 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착하고 전에 자신에게 잘해줘서 그렇게 걱정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진술이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해자는 진술서에 '저는 이 새벽에 찾아올 이유도 없고 해서 무서워서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자 그 오빠는 계속 문을 열으라고 재촉했습니다.'라고 기재한 바 있고,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도 피고인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일단 문을 열라면서 발로 문을 계속 차기에 문을 열어줬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언급하는 진술서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D 원룸에 들어와서 여자친구와 싸워서 집에 못 들어가니 자고 가겠다고 하기에 전에도 피고인이 한 번 자고 간 적이 있고, 피해자에게 잘해줬으며, 2층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기에 알겠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작성 진술서에는 보조열쇠를 잠그고 자고 있었다고 기재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풀며 문을 열려고 하자 보조 열쇠를 잠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갑자기 누가.비밀번호를 계속 풀면서 문을 발로 차는 거에요.그래서 누구냐고 계속.아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하다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을 안하길래 무서워서 보조키도 다 잠그고.집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A 오빠가.F아 오빠야다 문 열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자 그제서야 보조열쇠를 잠궜다고 명확히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무서워서 보조열쇠도 잠궈두고 자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과 E가 전에 살던 D 원룸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보조열쇠가 잠겨 있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처음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고 시도했을 때 문이 열렸을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진술서에 압축적으로 피해 사실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부분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구체적 상황의 선후를 명백히 구별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이 모순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체적 추행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층에서 잠을 자다가 내려왔다는 진술을 누락하였다거나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때 피고인이 2층에서 자고 피해자가 1층에서 TV를 켜놓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어서 책상 위에 올려놨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2층에 있던 피고인이 1층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어놓았다는 취지여서 진술이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취지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2층에서 잠을 자려다 1층으로 내려왔고 그 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술서에 압축적으로 피해 사실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부분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구체적 상황의 선후를 명백히 구별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그 진술이 변경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인 2013. 3. 26. 피해자와 H가 D 원룸에 있을 때 피고인이 찾아와서 H를 집에 돌려보낸 다음 D 원룸에서 잠을 자고 갔는데 피해자가 자고 일어나니 피고인은 가고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두 번째 진술할 때에는 2013. 3. 26. 피고인이 자고 다음날 점심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D 원룸에서 같이 나와 피고인은 어디론가 갔고, 피해자는 버스를 타고 합성동에 있는 내과 병원에 갔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 문을 열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하고 문을 두드려서 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고 했다가 안 되니 밖으로 나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말해서 문을 열었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이 2013. 3. 26. D 원룸에서 자고 난 이후의 행적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그 후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고 일어나니 피고인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 최초 진술한 것과 같은 진술을 하여 경찰에서의 두 번째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당시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창문을 열었다는 진술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이 사건 발생 전인 2013. 3. 26. 피해자와 H가 D 원룸에 있을 때 피고인이 창문을 여는 등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때(검찰에서는 2014. 10. 21.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2015. 6. 3. 진술하였다) 진술을 하면서 2014. 3. 26. 겪었던 일과 이 사건 당시 겼었던 일을 혼동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진술은 추행에 관한 직접적 부분은 아니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에 일부 다른 점이 있다고 하여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 1) 피해자와 2013. 2. 15.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교제하였던 G은 경찰에서 2013. 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D 원룸에 찾아와서 피해자의 배 위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손을 성기에 넣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도 하는 등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인 2013. 3. 26. D 원룸에서 H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서 H를 폭행하고, H와 함께 나가 술을 사온 후 술을 마시고, H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피고인 혼자 D 원룸에 돌아와서 자고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H는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2013. 3.경 피해자와 함께 D 원룸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그 때 피고인이 찾아와서 현관문을 두드리기에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현관문 옆에 달린 창문을 열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이 들어와서 H를 폭행하고 H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를 데리고 원룸 밖으로 나와 소주와 안주를 사러 갔고, 술을 사러 나갈 때 H에게 '나 중에 눈치를 주면 알아서 밖으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원룸으로 돌아와 피고인과 H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H는 집에 가기 위해서 나왔고 피고인도 그 때 함께 원룸 밖으로 나왔는데 H가 택시를 탄 이후 피고인이 D 원룸으로 돌아갔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3) 피고인과 2013. 1.경부터 현재까지 동거 중인 E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3. 4. 2. 당시 피고인과 E가 함께 살고 있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소재 원룸에서 피고인과 함께 저녁을 먹고 놀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한 2013. 4. 3. 03:00 무렵에는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 몰래 집을 나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E의 위 진술만으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E는 검찰에서 2013. 4. 4. 피고인과 E가 D 원룸에서 짐을 빼면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그날은 말이 별로 없고 E를 대하는 태도도 어색해서 기분이 좋지 않아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블랙야크 검정색 등 산복 바지와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노스페이스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제 위와 같은 옷을 소지하고 있다. 다. 신고 경위 등 1) 피해자는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말하기도 싫고, 친구들로부터 신고해봤자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어 신고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 사건을 겪고 2개월이 지났을 무렵 유독 무섭게 꿈을 꾼 날 평소 전화로 상담하였던 117 상담센터에 상담을 받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가 이 사건에 관한 신고가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 것이 아니라 경남 117센터에서 근무 중인 J 경사가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상담 후 경남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된 정황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개월이 지났을 무렵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신고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을 음해할 뚜렷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음 방을 보러 왔다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하지 못하자 울면서 피고인과 E에게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여 피고인과 E는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자가 방을 구할 때까지 자신들이 이사한 원룸에 데리고 있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E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E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E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는 D 원룸에 대신 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00만 원을 받아가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피고인 혹은 E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00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때에는 E에게 100만 원을 주고도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감정을 표출하고 있으나, 오히려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E가 100만 원을 더 마련하여 보증금 2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보증금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니 속은 것이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도 없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 같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공포감 등 피해가 상당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성행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만 21세로 갓 성인이 된 나이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