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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같은 날 16:30경 대구 수성구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E계좌(F)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부곡1치안센터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6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8. 9. 15. 12:56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급성 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결과는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 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사실상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9. 2. 25. 50사단에 입영하라'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B(여, 28세)은 2018. 1. 2.경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위 영어학원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7, 0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원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7. 04: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직원 회식을 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하자 위 택시에 합승을 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어깨, 가슴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다리에 손을 얹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9. 03:11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에서 직원 회식을 마치고 학원 부원장 G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탄 후, 위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를 포옹하면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15. 새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일식당 I'에서 직원 회식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반복적으로 추행하였음 유리한 사정: 동종 범죄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자로서 2018. 11. 2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24.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로 73-26에 있는 청성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영병 입영 기피자 고발,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경위 추가자료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회에는 반드시 입영함으로써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44

범죄사실 2019고단844 피고인은 2018. 6. 2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D 오픈거래방에 접속하여 'E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한 게임머니가 전혀 없었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84,75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82 피고인은 2018. 8. 2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인터넷 D 오픈거래방에 접속하여 'E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6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한 게임머니가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등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88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E 게임 게시판에 접속하여 'E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한 게임머니가 전혀 없었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 02:35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3.경부터 201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5,8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2. 07:18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은행 두정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Q가 위 인출기 위에 놓아두고 간 5만 원권 지폐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송금내역서 및 D 대화장면 첨부)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회신자료, 송금확인증, D 메신저 2019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자료(D 대화내용) 1. 고소장,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2019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이체확인증, 각 진술서, 캡쳐자료 및 대화목록, 캡쳐사진, 각 대화목록, 게임캡쳐사진, 거래내역, 대화록 캡쳐사진, 고소장(민원), D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현재까지 별 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6.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1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00. 11. 18. 12:26경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소재 인주 운행제한 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C 화물차량을 제한 높이 4.0미터를 초과한 4.21미터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운행제한 위반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15:11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고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 D(여, 58세)에게 다가가 '보이스피싱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쥔 상태로 피해자를 수 회 밀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상황서(피해자 전화진술 및 CCTV 영상 확인) 1. 사진, CCTV 상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서(폭력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유사범죄로 5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수영교사거리 방면에서 남중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30km 구간이었고 전방에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제한속도 38km를 초과한 68km로 과속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인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5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2:25경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옥산오창고속도로 오창 방면 1.6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창 쪽에서 옥산 쪽으로 역주행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차로의 진행방향이 구분된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위와 같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만연히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위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옥산 쪽에서 오창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알페온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77,9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0. 21:04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계리 방면에서 D시내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주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20:55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 05:40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176에 있는 두류3동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5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1. 05:42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176에 있는 두류3동주민센터 앞 중앙선 없는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두류동먹자골목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9세)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격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격을 당하는 중이었고 그곳은 중앙선 없는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즉시 정차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후진하여 뒤에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430,000원이 들 정도로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대구 달서구 G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등 부분을, 대구 달서구 당산로30길 6 에 있는 삼각지로타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과 피해자 L 소유인 M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등 부분을, 대구 달서구 N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P K5 승용차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대구 달서구 Q 빌라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S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등 부분을,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초교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인 W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등 부분을 각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손괴정도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한 것에 대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8: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C) 방호운영팀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36세)가 게시판에 걸린 근무배치표를 보고 있을 때 그 앞을 지나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CD 1매, 녹취록 1권, 전자정보확인서, 목록,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한 1회적인 범행인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회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켰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행동치료를 받는 등 재발 방지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11:22경 B의 C 실장을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때문에 그런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3일만 사용하고, 하루에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11. 14. 10:0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아산배방점에서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E 신설동점으로 택배를 보내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내사보고(G은행 회신자료 첨부), 각 거래내역서 1. J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23:48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없음,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구체적인 범행의 모습,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8. 08:04경부터 08:14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지하1층에 있는 D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로커(Locker) 열쇠를 가지고 간 뒤, 그 로커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던 71번 로커를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우나에서 C의 돈을 훔치지 않았다. 나.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범인은 Col 이 사건 사우나의 남자수면실에서 자는 동안 위 남자수면실에서 C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71 번 로커 열쇠를 가지고 가서 탈의실의 위 71번 로커를 열어 C의 돈을 훔친 후 다시 남자수면실에 위 열쇠를 가져다 놓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모습이 녹화된 이 사건 사우나의 CCTV 영상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손목에 차고 있던 로커 열쇠가 손목에서 빠진 채로 바닥에 놓여 있었고, 71번 로커에 들어 있던 현금 130만 원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였을 뿐, 자신의 돈을 훔쳐간 범인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사우나 탈의실의 71번 로커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부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이 C의 돈을 훔친 모습이 직접 녹화되어 있는 영상도 없으며, 목격자도 없다. 이 사건 사우나의 남자수면실과 남자수면실에서 탈의실로 연결되는 통로계단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사우나에 있었고, 오른 손목에 로커 열쇠를 차고 왼손에 무언가를 든 채로 남자수면실을 나와 왼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바지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서 탈의실 쪽으로 갔다가 약 10분 후 다시 남자수면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다가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은 물건이 이 사건 사우나의 71번 로커열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위 CCTV 영상에서 왼손에 들고 있던 물건은 휴대전화 충전기 어댑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우나는 일반적으로 장기투숙객이 아닌 손님에게 로커 열쇠를 1개만 지급하고,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도 로커 열쇠가 1개만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로커 열쇠를 두 개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C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71번 로커 열쇠를 가지고 가 위 로커에 보관된 돈을 훔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당시 왼손에 들고 있던 물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실제로는 2개의 로커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71번 로커 열쇠를 가지고 가 C의 돈을 훔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천안서북경찰서 방향에서 번영지하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14:40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7. 01:47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5만원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91,45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4. 01:03경 순천시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투싼 승용차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에 보관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피해자 특정 등과 관련, 사진촬영, CCTV 분석, 방범용 CCTV 확인, 피해자 K의 전화수신, 피해자 특정, 추가 피해자 확인, F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피해차량 특정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 내용의 범행을 저지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1:55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