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3세)은 2015. 7.경 같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26.19: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남양주시 D에 있는 'E여관' 205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4. 04:40경 대구 동구 동부로22길에 있는 동대구 유성 푸르나임 도시형 생활주택 1층 현관에서 피해자 B(여, 27세)가 전화로 자신의 지인인 E와 욕설을 하며 다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7세)와 다투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목 등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상처부위사진, 현장 바닥에 있던 깨뜨려진 화분 사진 1. 수사보고(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처벌불원 www.w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있음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유사 벌금 전과 및 폭행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김해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6~10m 깊이로 약 3,300m2 상당을 절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절토한 부분은 피고인의 남편이 사망하기 전 이미 허가를 받았던 곳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2017. 1. 10. 다시 허가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6: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404동 1210호에서 이복형제인 피해자 C(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다투었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서 "죽여버린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그래, 죽여봐라"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에 위반하여 2015. 3. 28. 03:00경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남원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갈삼사 거리 교차로 앞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신복사거리 쪽에서 삼산사거리 쪽을 향하여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삼산 119안전센터 쪽에서 신복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교환 등 수리비 525,03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위 특별감경인자들 불리한 정상 :2014. 11, 28,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자체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직원이고, 피해자 B(32세)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45에 있는 한미약품의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점에서 즉석만남으로 처음 만난 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8.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그의 친구 E을 즉석만남으로 처음 만나 함께 합석하여 2차로 위 주점의 인근에 있는 'F'라는 주점으로 자리를 이동해 술을 마신 다음에, 같은 날 04:5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의 205호 방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8. 07: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일어나 피해자가 벗어 놓은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의 소유인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남자 지갑 1개와 침대의 머리맡에 있던 시가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JEEP차량의 열쇠를 가져가 합계 1,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하나카드를 발견하고 카드를 이용하여 다시 모텔에 투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8, 07:37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에 투숙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를 위 모델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숙박비 2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가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1. 하나카드 신용카드 승인전표 1. 남동서 경장 K이 수거한 피해자의 지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의 입주민인바, 2014. 5. 15. 19: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02동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보궐선거 기표소 앞에서 주민들과 함께 "무슨 근거로 투표를 하느냐, 누구 마음대로 투표를 하느냐"며 큰소리를 치며 불안감을 조성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투표를 못하게 만들어 피해자 C아파트 선거 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증언은 재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 증인 E, F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인, E, F, 1305호 입주민 여성 등 4~5명 정도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큰소리로 고함을 치르거나 난동을 피웠다기 보다는 입주민으로서 선거절차의 공정성, 적정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함께 있었던 입주민들이 이에 동조한 정도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하였던 선거절차의 공정성, 적정성에 관한 문제 제기 발언은 헌법상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 안에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6,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식당에서, 위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 온 피해자 B(46세)에게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6.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반성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4. 23:05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식당에서, 음식이 맛이 없고 소주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뭔 놈에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 뭐 씹할, 니네가 삼선짬뽕을 아냐, 짬뽕에 전복과 해삼, 새우가 들어가야 삼선짬뽕이지"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이 주문하여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34세)을 향해 던지고, 순간적으로 이를 피한 피해자에게 식당 벽에 부딪혀 깨진 소주병의 파편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를 치면서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나아가 삼선짬뽕 그릇과 맥주병을 식당 벽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19. 19:00경 진주시 B빌라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1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에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차례 투약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할 자녀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31.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30일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소위 '불법체류자'이다. 1. 도박 피고인은 2015. 7. 25, 19:00경부터 22:10경까지 경주시 C 소재 D의 집에서 E, F, G과 함께, 1인당 2개의 마작패를 나누어 가진 뒤 숫자의 합계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한판 당 도금 10만 원씩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마작' 도박을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도박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중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장소이용료를 받아 생계를 유지할 것을 마음먹고, 2015. 8. 27.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주시 H에 있는 조립식 주택에 마작용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마작패를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가. 2015. 8. 29. 19:00 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I, J, K, L로 하여금 '마작' 도박을 하도록 하고 장소이용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나. 2015. 8. 30. 19: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I, J, K, L로 하여금 '마작' 도박을 하도록 하고 장소이용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다. 2015. 9. 5. 20: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I, J, K, L로 하여금 '마작' 도박을 하도록 하고 장소이용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각각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L, J,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현장 단속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의 7. 25.자 도박에 관한 보강증거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 첨부)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현장사진 6매, 압수물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1. 형의 선택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도박 및 도박장소 개설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20:27경 C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맞은편 F 국도를 서산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스펙트라 승용차가 우측 지하통로에서 나와 본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합류지점에서 진입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2차로로 갑자기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우고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1차로, 2차로를 번갈아 이동하면서 급브레이크를 2회 밟고, 피해자가 1차로로 추월하여 앞서 가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2~3회 작동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블랙박스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트레일러를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위험하게 도로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은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하거나 2차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대전 대덕구 D 소재 안경점에 각각 지분투자를 하고 안경사 동료로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9.경 위 안경원에서 피해자에게 "곧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 E 부장이 나가는데 그 만큼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 네 이름으로 하면 원장의 입지가 낮아져 원장이 투자받기를 꺼려할 수 있으니 나한테 돈을 빌려 달라. 내가 그 돈으로 안경원에 투자를 하고 이자는 은행권보다 많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나은행, 친애저축은행, 러시앤캐시에서 합계 4,000만 원을 대출받고 지인들로부터 9,000만원 상당을 차용하여 갚지 못하고 있었고 300~400만원 상당의 월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차용금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안경원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9.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ㄷ 그때부터 2015. 3. 23.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입출금 계좌내역 1. 입금증 사본 1. 송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이자 등으로 888만 원을 변제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1.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이 술을 따라 주지 않자 "한잔 따라 봐라 왜 안 따라 주노"라고 고함을 지르고, 가게 출입문 앞에 오줌을 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고, 마침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업주에게 계속하여 "빠꾸리 한번 하자"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22: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3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6.19:0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9호선 E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F(여, 27세)의 뒤에 바짝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툭툭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떼기를 반복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명선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09. 7.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0.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G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관촉사거리 교차로를 논산역 방면에서 관촉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관촉사 방면에서 논산오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430,76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00:3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 술값 계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깨진 파편에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가 긁혀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린 다음,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머리 카락을 손으로 움켜잡고 2-3m 가량 끌고 가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6. 피해자 C으로부터 도급받아 건물 철거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조경석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장선배기길 15에 있는 안동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순광로 400에 있는 동양철망 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가정 환경,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특히 다른 전력은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임)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피해자 C(56세) 운행]에 승차하여 가던 중, 2016. 12. 28. 01:40경 목적지인 영도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휴대폰이 안보여 피해자에게 이를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으로 일만원권 지폐 2장, 일천원권 지폐 3장을 피해자의 얼굴에 세게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2,000원을 더 달라고 요구받자 재차 일천원권 지폐 2장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는커녕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어떠한 유의미한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고통(苦痛)을 주는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던져진 지폐 5장과 2장을 얼굴에 맞은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이 그리 크지 않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다. 피고인은 2014. 9. 19.경 인천 서구 남동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이곳에 있는 내 소유의 호이스트 4대를 1,5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경 F으로부터 위 호이스트를 포함하여 위 D 공장을 대금 6,0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잔금 지급일인 2014. 9. 20.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4. 9. 말경까지 잔금지급을 연기하였으나 별다른 자금조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위 인수계약의 파기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호이스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 경위 호이스트 대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철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99 면 이하, 119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 11. 24.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5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04. 23. 20: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7세)이 조카인 F에게 욕을 하는 피고인에게 "왜 조카한테 욕설을 하느냐"고 하자 위 식당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식당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쫓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 냉장고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K5 승용차 운전석의 보닛과 충격막이를 내리쳐 수리비 약 8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연녀의 남동생인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09

범죄사실 2016고단3009 1. 피고인은 2016. 5. 10.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오산시 B아파트 106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8세)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단3126 2. 피고인은 2016. 1, 17. 20:00경 오산시 D, 106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딸이 배고프다고 말하며 울자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8세)에게 '딸에게 밥을 먹이지 않고 나왔느냐.'고 말하며 화를 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20163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7. 1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여관 305호에서, 피해자 D(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미간 부위를 긁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4~5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7. 06:02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휴대폰대리점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건물 뒤편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데려가 왼손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고, 이로 인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 늑골의 골절 및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