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3241]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다가구주택 건축주 H으로부터 다가구주택 증축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한 위 공사 총괄책임자이고, 피의자 B은 현장소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8. 16, 16:30 경위 공사 현장 4층 옥상에서 옥상 물탱크 해체를 위한 옥상 벽 철거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직후였고 위 작업 장소가 옥상 가장자리였으며 위 작업은 옥상 벽을 깨뜨려 철거하는 것인바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 현장 총괄책임자와 현장소장인 피고인들로서는 낙하 방지망이나 쌍줄비계 등을 설치하여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낙하 방지망이나 쌍줄비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사 현장 인부인 피해자 E (46세)에게 철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주택 4층 옥상에서 옥상 벽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지붕 슬레이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지붕 슬레이트와 함께 옥상에서 미끌어져 옆 건물인 서울 동대문구 [주택 마당에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쇄골 및 흉골 골절로 인한 우측 폐 함몰 등 치료일수 미상의 (추락 직후부터 2011. 12, 29. 현재까지 입원치료 계속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단1638] 피고인은 2011. 1, 24.경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충주시 M 식당 주인의 사촌동생이다. 밀린 식대 (360만원 상당)를 빨리 갚아라. 갚아 줄 돈이 없으면 회사 뒤에 주차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라. 나는 강원랜드 밑에서 전당포를 2-3개 운영하는데 차량을 담보로 바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900만 원)에서 식대를 주고 남은 돈(540만 원)은 입금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M 식당 주인의 사촌동생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량을 처분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 2대 (2001년식 그랜져XG N, 2004년식 뉴그랜져XG O)를 대출을 위한 담보물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639] 1. 피해자 P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강원 정선군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전당사'에서, 피해자가 S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T에스엠5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2. 2.경 강원 정선군 U 전당사'에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V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V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2, 20. 08:30경 강원 정선군 X모텔 209호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600만 원을 줄테니 선배(피고인)가 가지고 있는 돈 1,000만 원을 합쳐 전당사에 잡혀 있는 렉스턴과 체어맨 차량을 반환받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 반환비용 명목의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21640]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0. 20:00 경 강원 정선군 전당사에서 피해자 Y가 그 소유인 AA 갤로퍼 Ⅱ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 1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소개한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4, 10, 22: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때 선이자 10%를 공제하지 않았으니 Z전당사에 지급할 이자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 전당사로부터 선이자를 받아오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Z전당사에 지급할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2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전당사에서 저당 잡은 승용차는 내가 돈을 지급하고 찾아왔고, 이 차는 삼척에 있는 후배에게 50만 원에 임대했는데, 그 차를 찾으려면 50만 원을 보내줘야 하니 70만 원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전당사에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전당사에 대출금을 지급하고 되찾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28. 23:30경 충주시 주덕읍에 있는 주덕버스터미널 입구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운행하는 AB 개인택시를 타더라도 택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위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정선카지노를 가서 놀다 올 생각인데, 기다려주면 왕복택시비로 2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주덕읍에서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정선카지노까지 약 150km의 거리를 택시 운행하게 하고, 대기하도록 한 후 6시간 대기료 8만 원을 포함하여 택시요금 28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9.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정선카지노 정문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 2만 원을 빌려주면 택시비와 함께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 21:30 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AC이 운행하는 AD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위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정선카지노에 가서 한시간 정도 놀고 나올 테니 기다려 달라. 그러면 나와서 택시비 13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칠금동에서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정선카지노까지 약 150km의 거리를 택시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824] 피고인은 2012, 3, 26, 21:1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강남구청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AE 이 운행하는 A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택시요금 300,000원을 지불하겠다, 금반지를 대신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긴 금반지는 가짜 금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택시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충주시 충인동 222 에 있는 충주중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케 한 후 운임 3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 P, W, Y, F, AC,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도급계약서, 출력일보, 작업일보 1. 피해현장사진 1. 주택 증축계획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 B,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피고인 B,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