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마스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 18. 12:50경 배우자인 피해자 E(여, 70세)을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태우고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H시장 쪽에서 부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일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적색 신호에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43.7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위 오토바이가 차선을 침범하여 그 왼쪽 부분으로 피고인 B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8. 00:37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건넜고(동영상 12:567:33에서 피고인 A 진행방향과 교행하는 차선의 신호가 녹색등이므로, 피고인 A이 진행하는 방향 차선의 신호는 적색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이 교차로를 벗어나기 전 교차로에 진행한 피고인 B이 1차선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교차로를 벗어난 곳에서 피고인 A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점, 증인 B은 1차선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조수석 문쪽을 긁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속도분석 회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1976.경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9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에서 같은 해 6. 중순경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오토바이로부터 봉인되어 있던 번호판(C)을 떼어내었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번호판을 자신이 구입한 번호판이 없는 시티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18. 13:30경 대구 이현IC 부근에서 대구 서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이륜차량 도난 신고자와의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난차량 번호판 회수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적발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4. 18:44경 대전 서구 C건물 101동 205호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들어간 후, 안방에 들어가 그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3,0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24. 16: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옥상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약 18만 원 상당의 교복, 팬티 등 속옷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11. 20:03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11세)가 거주하는 주택에 담을 넘어 들어가 창문 너머로 피해자를 보고 담장으로 올라가 간 후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8노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욕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자전거 사진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각 현장족흔적 감정결과 통보, 각 내사보고(피의자 추적 관련), 내사보고(이동동선에 대한), 각 내사보고(cctv 추적에 대한),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피해현장 감식 결과 등), 내사보고(피해자 면접 등),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관련), 발자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 등), 주거지 내부 사진, 피해자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수용내역 자료 첨부) 및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044),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등이 용촬영 범행의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절도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57

범죄사실 2018고단1857 F는 피고인 A, F와 부양가족 수 등을 늘려 허위 가점으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면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허위 가점 청약의 대가로 1건당 120만 원을 F에게 주겠다며 제의하고, 이에 동의한 F는 2015. 10. 14.경 부산 부산진구 G 902호에서, H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수 4명,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허위가점 60점으로 청약하여 피해자 I조합에서 시행하는 J 아파트 103동 1507호를 당첨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허위 가점으로 청약하여 J 아파트 6채, 부산 K 아파트 5채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피해자들의 정당한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허위 가점 청약의 대가로 1건당 140만 원을 F에게 주겠다며 제의하고, 이에 동의한 F는 2015. 10. 22. 위 G 902호에서, L의 청약통장과 공인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투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주택기간 13년 이상 14년 미만,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6월 이상 1년 미만'인 허위가점 65점으로 청약하여 피해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M 아파트 102동 1205호를 당첨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허위 가점으로 청약하여 M 아파트 14채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피해자들의 정당한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2018고단2389(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N 2층에 있는 'O'를 운영한 사람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는 역할을, P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Q은 위 게임장의 총괄책임자로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R은 부장으로 주간에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9.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천하통일' 20대, '스타피쉬' 17대, '스페이스 배틀쉽' 11대 등 게임기 4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IC카드와 현금을 투입하게 하고 게임기 위에 자동진행장치를 올려놓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가 IC카드에 저장되도록 한 다음 환전상을 통해 저장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거나 환전을 하도록 알선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23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공급질서 교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공급질서 교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관하여만 본다)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주택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주택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이러한 범행은 직접적으로 업무방해를 당한 아파트 공급업체들에 피해가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청약에 참가한 많은 일반인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도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5. 23. 01:2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시디어' 명의의 국민은행 21963704002442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와 같이 입금한 돈으로 변환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의 화면과 동영상에서 딜러가 트럼프 카드 2장 또는 3장을 '플레이어'와 '뱅커'에 순차적으로 분배하고 그 카드에 기재된 숫자의 합이 9에 가깝게 높은 쪽이 이기는 바카라게임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262,571,500원을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그와 같이 입금한 돈으로 변환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도금 충전시 사용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도금 충·환전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도박한 도박사이트 화면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동종의 도박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기간 및 범행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7:55경 제주시 B호텔 북측 C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피해자D(가명, 남, 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아 약 5분 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뒤 "아저씨와 같이 살자, 엄마 어디 갔냐"고 말하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의 친구 모친인 목격자 E가 피해자를 데리고 광장 쪽으로 내려가자, 다시 피해자를 불러 손에 돈을 쥐어주고, 5만 원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너가 갖기에는 너무 큰돈인데, 니가 갖고 싶으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방파제 쪽 계단을 올라갔다가 다시 계단을 내려와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 하였다. 이에 E가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만류하고 행인인 피해자 F(남, 40세)이 피고인에게 '아이 아빠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를 두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이로 피해자 F의 손목을 물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할아버지인 피해자 G(남, 75세)이 다가와 피해자 D의 손을 잡으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로 피해자 G의 손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의 손을 잡아끌어 약취하려 하였으나 E, F, G의 제지로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과 전화 통화 내용 관련) 1. 속기록,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 조사, 진술요약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성년자약취미수 범행은 피해 아동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주어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할 가능성이 있는 중한 범죄이고, 사회적으로도 극히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범행장소가 개방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 곳이어서 실제로 약취가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판시 범행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72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의 원장으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부터 2018. 12.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627,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229,901,6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3. 이 법원에 피해자들 명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4:4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이 채권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카단4229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채권자로부터 리스한 사출성형기 1대(JINHWA 650M-23723) 시가 9,000만 원 상당을 가처분하고, 그 물건에 가처분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초순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공장으로 가처분한 위 물건을 임의로 이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사본, 확약서 사본 1. 수사보고(리스기계 확인), 사출성형기 사진 사본, 부산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유체동산가처분 조서 사본,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기 처벌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내려진 기계에 부착된 표시를 법원의 허가 없이 제거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이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되었던 기계는 되찾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0:24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C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혈중알콜 감정서 회신, 위드마크 적용)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운 점,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되어 위험성이 큰데다 단속 당시 경위가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판시 벌금 전과 기재 범행 이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31

범죄사실 2017고단2931 1. 2015. 12. 29.자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5. 1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청도군수로부터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이 형질변경 한 산지 1,216m²를 2016. 1. 28.까지 복구할 것을 명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16, 2, 19.자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6. 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청도군수로부터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이 형질변경 한 산지 1,216㎡를 2016. 3. 31.까지 복구할 것을 명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3. 2016. 5. 9. 자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6. 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청도군수로부터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이 형질변경 한 산지 1,216㎡를 2016. 8. 9. 까지 복구할 것을 명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4. 2016. 10. 19.자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6.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청도군수로부터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이 형질변경 한 산지 1,216 m²를 2016. 11, 17.까지 복구할 것을 명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2017고단6462 1.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경상북도 D에서, 인근 식당에서 나온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이 사육하는 닭 먹이로 준 후 남은 폐기물을 매달 2회, 1회당 30kg 상당을 흙, 돼지 및 닭 똥, 재 등과 섞어 매립하였다. 2.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7. 5. 27.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경상북도D 일원에서, 인근 식당에서 나온 음식물류 폐기물을 피고인이 사육하는 닭 먹이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지 구역도, 사진, 산림훼손지 필지별조서, 산림피해액산출내역, 복구금액 관련 고시, 임야대장, 각 불법산림훼손지복구이행통지, 불법산림훼손지 복구이행 촉구, 불법산림훼손지 복구설계서 승인, 각 현장사진 2017고단6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반려, 산지일시사용신고서 1. 고발장 [사회통념상 부지 등에 어떤 물질을 적치하고 그 위에 흙 등을 덮는 행위(묻어 숨기는 행위)도 '매립(立)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7. 11. 2. 담당 수사관의 현장 확인 결과 D의 시멘트 도로 옆 공터에 가로 5m, 세로 5m 되는 지점에서 깊이 1m까지 검은색 흙이 나오고 그곳에서 악취가 나며 소뼈로 추정되는 뼈가 나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토지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등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복구명령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폐기물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재활용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전용행위로 2014. 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음식물 폐기물을 신고 없이 재활용한 행위로 연속하여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4회에 걸쳐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을 위반하고, 다시 음식물 폐기물을 신고 없이 재활용하였으며, 장기간 음식물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근 주민들이 음식물 폐기물 반입· 적치로 인한 악취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지속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원상복구를 게을리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산지의 원상복구가 상당부분 이행되었고, 음식물 폐기물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조현정동장애 · .기질성 망상성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직장 상사로, 2018. 7. 19. 저녁경 피해자, 직장 동료인 C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같은날 22:00경 위 C가 먼저 귀가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더 마신 결과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7. 20. 01:30경 시흥시 E에 있는 'F' 노래방 28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7. 20. 02:00경 시흥시 G모텔 H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7. 20. 06:30경 시흥시 G모텔 H호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지갑을 찾고 있자,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배 위로 들어올려 "위에서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몸(키 178cm, 몸무게 115kg)으로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노래방 CCTV 확인),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결과),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후배인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정신이 든 피해자를 재차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임에도 술에 취하여 몸도 가누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는커녕 도리어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 2명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7.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20:1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논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원, 2004년 도주차량죄 및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2006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2007년 및 2008년 음주운전으로 각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으므로 음주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여지가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0:10경 진주시 진양호로 360 신안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경남지방경찰청 C 소속 상경 D 및 일경 E에게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단속을 눈감아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였으나, D이 이를 듣지 않고, 함께 있던 E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E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2회 정도 위협하다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D)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같은 법원의 재심절차에서 2017. 8. 25.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10. 11.(또는 13.)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8241]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8. 03:3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2층 대합실 비즈니스센터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센터 책상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C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8. 06:04경 D 2번 출구 인근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6,400원 상당의 종가집 볶음김치 2개, 종가집 맛김치 2개, 빅핫바 불닭구이 2개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카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을 건네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물품들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7,9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 28. 00:55경 평택시 F 인근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악세사리 매장에 이르러,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매장 칸막이를 손으로 들어올린 뒤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8. 6. 22:53경부터 2019. 11. 15. 0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8,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8485] 피고인은 2019. 11. 14. 18:51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의 보안책임자인 피해자 J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고려은단 비타민 1박스, 과자류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2019고단8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건), 발생보고,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보건)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범행 현장 및 CCTV 위치 사진, 체크카드 사용내역, 매니저 점주에게 보내준 사진, 용의자가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품내역 1. 판시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9고단8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판시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8241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2019. 2. 1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특히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의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1의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