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2019고단1153 피고인 A은 2018. 6.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가. 2019. 5. 6. 13:42경 부산 북구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의 보닛, 범퍼, 트렁크 등을 동전으로 긁어 수리비 9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같은 날 14:48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불상의 물건으로 위 사무실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유리문에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B(50세)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물건으로 유리문을 내리치는 피해자 A(52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를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019고단 1483 피고인 A은 2018. 6.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9. 6. 28. 20:05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J(65세)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왼쪽 눈썹 부위를 2회 폭행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서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23 피고인 A은 2018. 6.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9. 7. 24. 12:3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66세)가 운영하는 OO 식당에서 피해자 M(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M으로부터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기타를 집어 들고 피해자 M의 머리를 2-3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L의 머리를 위 통기타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1141 피고인 A은 2018. 6.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9. 08. 22 03:17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O성당 주차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P(58세)에게 다가가 "성당을 다니고 싶다. 담당자 없나"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어 담당자가 없으니 내일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재차 "내가 도와주러 왔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필요 없으니 돌아가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2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6.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불상의 갤럭시S8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191 피고인 A은 2018. 6.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9. 4. 22.경 부산 북구 Q여관 R호에서, 피해자 S과 잠시 위 방에서 머물던 중 피해자가 위 방실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천원 상당의 플라스틱 김치통 1개, 시가 5천원 상당의 파우치 가방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성기구 1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폴더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유심칩 4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혈당측정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687 피고인 A은 2018. 6.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8. 피고인 A은 2019. 8. 24. 14:00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U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V가 만취하여 거동을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다면서 피해자의 왼손에 껴진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를 몰래 빼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 A은 2019. 8. 25. 01:0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이하 불상의 골목길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농협체크카드, 부산은행체크카드, 화명도서관카드, 피해자의 부 X 명의의 부산은행 BC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10. 가. 피고인 A은 2019. 8. 25. 01:23경 부산 북구 화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Y이 운전하는 Z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간 후, 위와 같이 습득한 X 명의의 부산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19,9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8. 25. 02:07경 김해시 삼방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AA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간 후, 위와 같이 습득한 X 명의의 부산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3,9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9. 8. 25. 03:17경 김해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고서 위와 같이 습득한 X 명의의 부산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5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1. 피고인 A은 2019. 8. 25. 01:48경 김해시 AE에 있는 AF이 운영하는 AG노래방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면서 선불로 위와 같이 습득한 X 명의의 부산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AF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200,000원을 결제하고서 변심하여 승인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886, 피고인 A은 2018. 6.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 피고인 A은 2019. 8. 4. 20:05경 부산 북구 AH 소재 AI주차장에서 피해자 AJ(49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허리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3. 피고인 A은 제1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J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바닥에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삼성 J4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15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인근 탐문), 수사보고(탐문수사),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A )-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합의서 제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피고인 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148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수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2019고단19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AL 등의 진술),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M의 응금실 기록지 첨부), 응급실기록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A은 각 탄원서에서 반복적으로 M을 때리려다 L가 갑작스럽게 중간에 뛰어들어 L를 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A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법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L에 대한 특수폭행죄 성립에 하등 지장이 되지 않는다] 2019고단21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0성당 CCTV 녹화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21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S,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등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A은 2019. 10. 21.자 탄원서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방을 돌려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A 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7, 28면)과도 불일치하여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268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7 1. V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여신금융업법위반 등), 수사보고(분실카드사용내역) 1. CCTV 열람 및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19고단288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인 사건 및 누범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챙겨주려고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A 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38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불일치하여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 A은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018. 12. 21. 출소한 자로서 짧은 기간 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많은 범죄들을 아무런 반성없이 저지르고 다닌 점, 피고인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B, J, M, L와 합의한 점, 2019고단2114, 2019고단2191, 2019고단2886 사건의 각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A과 합의한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8. 25. 05:26 김해시 어방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기사 AN이 운전하는 AO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간 후 위와 같이 습득한 X 명의의 부산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AN에게 제시하여 그 요금 152,9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 A이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승인 자체가 거절된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거래 당시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 행위를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 A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0, 11항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