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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1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6.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식당을 방문하였는데, 2021. 9. 19. 20:53경 및 2021. 9. 20. 13: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라북도 부안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각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식당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9. 30.까지 부산 영도구 D, E호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 문자 또는 전화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0. 13:45경부터 같은 날 14:03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집안 소독 요청 거부 등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부산 영도구청 당직실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고발장 1.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고발의뢰 1. 수사보고서(녹취자료 첨부) 1. 부안군 회신서, 자가격리 통지 문자 1. 통화기록 사진, 녹취자료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결과가 2021. 9. 20. 음성으로 확인되었고(증거기록 제31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환자가 발생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2.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4. 17: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5. 24. 17: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경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영상분석사진(출동경찰관 바디캠),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및 현장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누범기간, 재판진행 상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66

범 죄 사 실 2023고단766 피고인은 2023. 9. 30. 18: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주거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773 피고인과 피해자 D(남, 56세)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은 2023. 8. 30. 14:27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음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계속 찾아갈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피고인을 귀가조치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은 직후인 2023. 8. 30. 14: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2023. 9. 3. 22:26경, 2023. 9. 4. 12:47경, 2023. 9. 4. 14:37경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관련), -CCTV 영상 캡쳐 이미지,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이 사건 주거지 형태 및 침입 내용 확인 등), -카카오맵 출력물 1부 2023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수차례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주거침입 사건의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었다. 판사 우인선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공급의 E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을 신청해서 당첨되면 B에게 청약통장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양도하고 B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6. 여름경 포천시 F에 있는 G에서 ‘E’ 아파트의 청약을 신청하였고, 2016. 10. 26.경 위 아파트 H호에 당첨되자 2016. 11. 초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I은행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처럼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 차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및 분양계약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A 청약 당첨내역 1. 공범 B의 청약 당첨내역 1. J 작성 메모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을 위한 건설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택공급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고, 따라서 그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주택청약자들의 공정한 기회실현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이를 교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여년 이상 지난 오래 전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시각장애가 있고, 노모를 모시면서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1. 2.경부터 2022. 3. 15.경까지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한 D의 2020. 3월분 임금 3,536,0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7,498,998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78,004,157원 및 2015. 1. 12.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637,28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직서, 미지급금확인서·산정내역, 급여계좌거래내역, 미지급금확인서, 각 체불금품 자료,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157,498,998원, 퇴직금 합계 83,641,437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고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근로자 E에게도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7.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멱절길 78-118 제1자유로 킨텍스IC 인접 도로를 킨텍스IC 방면에서 이산포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진로변경 시 전후좌우를 잘 살핀 뒤 순차적으로 한 차선씩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4차로에서 1차로까지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골드밴1.1톤 냉동탑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멱절길 78-118 제1자유로 킨텍스IC 인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7년 이하의 징역 1.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과거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탱크30KL탱크로리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0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성남시청교차로 방향에서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빠지는 3,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서 후진을 하기 위하여 비상등을 점등하고 후진하여 후방에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V6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탱크로리 화물 차량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EV6 택시에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4,703,4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의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사건번호 2023-00784 영상 CD의 각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후진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차량이 멈춰 있다가 후진하자, 피해자 차량은 계속하여 경적을 길고, 세게 울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피해자 차량을 향해 후진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향해 계속하여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 차량의 라디에이터 부분까지 피고인 차량이 밀고 들어올 정도여서 충격이 꽤 컸고, 충격으로 몸이 앞으로 굽어지면서 핸들에 가슴이 살짝 부딪치며 뒤로 튕기면서 앉아 있던 의자에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고 충격과 사고 전, 후에 경적을 그렇게 울렸는데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은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4,703,475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이후 잠시 멈춰 있다가 전방으로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아무런 조치 없이 앞으로 가자, 피해자 차량의 경적을 계속 울리며, 고함을 치며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여 쫓아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여 피고인 차량을 멈춰 세웠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뺑소니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충격의 정도,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잠시 멈춰 섰다가 앞으로 진행하게 된 사정, 당시 피해자 차량이 경적을 계속 울리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특성, 충격의 정도, 사고 발생 경위, 사고 발생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피해 차량의 특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0.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4. 09: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인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11.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2023. 10. 20.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2023. 4. 6. 21:30경부터 같은 날 21:43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이 관리하는 ‘E’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중,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이상하다 아까부터 말이 많아, 처음부터 나한테 어떻게 했냐”라며 시비를 걸고, 위 매장 카운터 테이블 위에 쌓아놓은 플라스틱 쟁반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계산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며 “너 나와 봐”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매장 출입문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며 “너 처음부터 나한테 뭐라고 했냐”라는 등 시비를 걸고, 계산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아 나와 봐”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호평파출소)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본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산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D(여, 23세)의 상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고, 매장 출입문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58

범 죄 사 실 2022고단7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기각되어 같은 해 11. 9.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안마시술소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수익이 매월 1,500만 원 가량 되는데, 현재 차량 리스료, 사채 등으로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매월 1,000만 원 가량이 빠져나가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2021. 1.경부터 안마 시술소의 수익 정산금을 입금해 줄 테니 자금관리를 맡아 달라. 매월 안마시술소 수익 정산금에서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70만 원씩 제하고, 추후 사업도 같이 하게 되면 월급으로 330만 원을 추가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대출금과 연체료를 부담하고 있었고매월 330만 원씩 납부해야 되는 차량 리스료도 연체되는 등 피해자에게 말한 것 이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반면, 월수입은 안마시술소 이외 달리 없었고 안마시술소 수입도 피해자에게 말한 액수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8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56 피고인은 2022. 4. 1. 18:52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 성산구 창원대로 1272에 있는 창원터널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속력을 늦추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원활하게 진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운전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차선을 넘어 피해자 운전의 K5 승용차에 가까이 붙여 운전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위 K5 승용차 주행방향 전방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뒤, 급정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 오늘 내가 끝까지 따라간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주행하자 다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위 K5 승용차를 쫓아가다가 재차 위와 같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위 K5 승용차 주행방향 전방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뒤, 급정차하는 등 같은 날 19:09경 김해시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분간 약 7㎞ 구간에서 피해자 운전의 K5 승용차 주행방향 전방으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급정차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판결문, 재판 중인 사건,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각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2022고단7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들 2022고단345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씨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범죄사실과 판시 확정된 횡령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긍정적 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행이므로 기존에 확정된 죄와 동일하게 판결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에 일부 도움일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에게 소액이지만 피해금을 공탁한 점. 부정적 요소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받는 중에도 특수협박의 범행을저지른 점, 특수협박 행위의 정도, 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심적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1.경부터 2021. 6. 1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E, F’ 등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2021. 6. 16.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H에게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이체받은 다음 H를 위 D호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인 B를 같은 곳으로 보내어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 업주인 위 A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8만 원 중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H와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해야 하지만,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따른 추징의 경우에도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닌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대가는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H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 18만 원 중 3만 원이 자신의 이익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였으며 2021. 6. 18.경 성매매 업주로부터 12만 원을 입금받았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8만 원 중 12만 원을 제한 6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6만 원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 피해자 C(여, 7세)의 계부이고, 피해자들의 친모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6.경 전남 장흥군 E에서 피해자와 그 동생인 C이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때려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6. 16:00경 전남 장흥군 F에서 피해자가 아동센터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려 머리가 부어오르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경 전남 장흥군E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늦게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머리가 부어오르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경 전남 장흥군 E에서 피해자와 그의 언니인 B가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팔을 세게 때려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경 저녁 무렵 전남 장흥군 E에서 아동센터를 다녀온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엄지와 검지로 피해 아동의 코를 잡아당겨 코피가 나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26. 16:00경 전남 장흥군 F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내어 가슴에 멍이 들게 하고 머리를 때려 머리가 부어오르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상처 사진 첨부) 1. 아동학대 피해자(B) G센터 속기록 1. 아동학대 피해자(C) G센터 속기록 1. 판사 범죄전력: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후단 경합 대상사건 확정일자 및 수용사실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별도로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사실상 계부로서 피해아동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가장 보호받고 지지받아야하는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학대행위가 언제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 또한 유년시절 부모로부터 따뜻한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한 피해자들은 향후 결핍된 정서를 통해 인생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아동들을 피해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경기 광명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아이디(D)와 비밀번호(E)로 회원 가입 절차를 마친 후 그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도박자금 계좌인 주식회사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를 적중할 경우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에서 414회에 걸쳐 합계 361,01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에서 695회에 걸쳐 합계 421,600,000원을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자금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H은행, 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1. 거래내역조회(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조회(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H은행 충전계좌, G은행 충전계좌, G은행 수익금자료, H은행 수익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도박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이 일정한 정도를 벗어나는 도박행위는 개인의 일탈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6. 12. 05:15경 인천 서구 B건물 인근에 있는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인아라뱃길 방향에서 북청라IC 사거리 방향으로 약 78.8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의 도로이고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교차로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C(남, 76세)가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북청라IC 사거리 방향에서 북청라TG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음에도 제한속도를 28.8km/h 초과한 속도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피해자 C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폐차가 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F 앞 도로를 거쳐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민공원역에 이르기까지 약 5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속도분석 회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1. 폐차인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쳐,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던 적이 없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201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도주 후 2023. 6. 20.경 자수하였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21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6. 22: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서울강북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몇 살이니?”라고 시비하며, 손과 배로 위 F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몸을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위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 강북경찰서 D 소속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통고처분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변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꺼져 이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교통경찰관 바디캠 영상확인), 수사보고서(3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과 모욕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