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8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680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최정수, 유재근, 이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계정(국선) 판결선고 2019. 7.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에서, C으로부터 C의 부친 E가 충남 서천군에 있는 주거지에 태양광전지판 설치를 하였으나 고장 나고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태양광전지판 설치 회사인 F 대표 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사정을 듣고, "G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천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설치비용 6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가 법 지식이 조금 있으니 나에게 맡기면 승소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달 30. 위 D식당 앞에서 C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9. 2. 법률관계 문서인 E, C을 원고로, G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장을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접수시키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C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어제 대전지검장과 만나 술을 한잔 했는데 술값이 100만 원 넘게 나왔다, 대전지검장이 담당 판사에게 압력을 넣어서 사건을 잘 처리해 주기로 하였으니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적은 있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포함) 1. 각 수사보고( 통장 사본 제출-피의자 A, 피의자 A 진술서 제출, 고소인 C 추가서류 제출, 본 건 관련 민사사건 나의사건검색 화면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1. "피의자 제출 자료 일체" 중 금융거래명세조회(수사기록 19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유상 취급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유상 취급에 따른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을 피고인이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설령 인지대 등을 피고인이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체로 받은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에서 인지대 등의 비용을 경비로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제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받고 피해자 관련 민사소송 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통하여 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가소3649, 이후 위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으로 이송되어 사건번호가 2017가소371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송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소송관계 서류의 작성·우편접수 등), 피고인에게 교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의 명목,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에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취지로 한 말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하였고 2016. 9. 1. 피해자 및 그 부친 E를 원고로 표시하여 작성한 소장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접수하였다. 이 사건 민사소송의 피고인 G가 2017. 3. 23. 답변서를 제출하자, 피고인은 2017. 4.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에 "답변서 반박서증"을 접수하였다. 즉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등 명의로 작성된 위 각 서류들은 모두 피고인이 작성하여 접수한 것이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2017. 7. 7.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문이 2017. 7. 14. 피해자에게 송달되었다. 피해자로부터 판결문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수사기록 308쪽 이하 녹취서, 2권 20쪽 이하 녹취록 참조), 이를 신뢰한 피해자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 관련 법률사무 거의 전부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 계속 중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장 접수일(2016. 9. 1.) 직전인 2016. 8. 3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제 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의 변론종결일(2017. 6. 23.) 무렵인 2017.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 각 돈을 받았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기간이 이 사건 민사소송 계속 중이던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위하여 소장 작성·접수 등을 할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과 아무런 금전거래관계에 있지 않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민사소송 관련 법률사무 취급 때문이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수된 돈 전부가 이 사건 민사소송 관련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인정된다(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돈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 · 교부하였는데 거기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돈의 명목이 "태양열수리경비금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수리경비"란 당시 피고인이처리하고 있던 이 사건 민사소송 관련 법률사무 경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한편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 600만 원 중 120만 원은 G 소재파악을 위한 경비조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480만 원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2017. 5. 14. 그때까지 피고인이 현금 및 계좌이체로 송금받은 합계금 600만 원을 2017. 7.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술한 차용금의 액수와 위 차용증 기재 차용금의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 위 차용증 작성 당시는 이 사건 민사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으로서 위 합계금 600만 원 안에는 피고인이 경비조로 수령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합계금 70만 원은 물론 피고인이 G 소재파악을 위한 경비조로 사용하였다.는 120만 원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위 지급기한인 2017. 7. 30.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위 돈을 전혀 변제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변호사법 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이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사 1) 사기죄와 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무 거의 대부분을 처리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승소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소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검사를 통해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다수의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