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를 채팅 어플리케이션 ‘ASK’를 통해 알게 되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 등을 요구하여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0. 12. 12:3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는 곳 등의 정보를 더 알아낼 수 있는 ‘C’, ‘D’, ‘E’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한 뒤 위와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쁘게 생긴 것 같은데 자위 영상이나 사진 좀 보여주면 안 되냐’, ‘너 봐서 흥분된다, 보내줘라’, ‘다리 벌리고 자위하면서 찍어 달라, 그게 싫으면 다리 벌리고 A 오빠 사랑해라고 얘기하고 찍어라’라고 지속적으로 자위 영상을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한쪽 가슴이 노출된 동영상을 촬영하여 메신저 ‘D’을 통해 전송하게 한 다음 이를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슴이 노출된 동영상만을 전송하자 이미 받은 위 가슴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더 높은 수위의 동영상을 보내거나 돈을 보내라고 협박할 것을 마음먹고, 2022. 10. 13. 13:15경 불상지에서 E으로 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다시 전송하면서 ‘그럼 나 이거 박제해도 되냐, 너의 C 아이디, 이름, 사는 곳, 영상까지 모두 올려놓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신상 정보 유포하지 말라고 하자 이번에는 ‘내 노예 암캐들이 몇 명인뎅’, ‘너 팔로잉 애들 저거 싹 다 뿌리면 어떻게 돼?’, ‘나한테 이득을 줘바, 너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 그치, 넌 인생이 얼마 값어치야? 150인데 원래 내가 300받을려 했는데 니가 니 입으로 인샹 소중하다미까 줄여준거다’, ‘그니까 아까 화장실에서 찍어라 할 때 말 들었으ㅕㄴ 얼마나 좋아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동영상 캡처 자료 기록편철),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및 피해자 영상 확인) 1. CD 1장(피해동영상 및 E 대화 자료), 인스타대화 자료, E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사회봉사,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자위 영상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가 노출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더 높은 수위의 동영상을 보내거나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약 5개월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8세였다.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1회 제작하였고, 다음날 그와 같이 이미 제작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단 이틀 동안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휴대폰이 압수되어 향후 유포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였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