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 빌딩 5, 6층에서 D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사우나의 기관실 관리자이며, 피해자 C 빌딩 상가 관리단은 위 빌딩의 공용부분 관리, 전유부분에 대한 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빌딩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에 위 사우나로 연결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물탱크의 수돗물을 사우나에서 사용한 후 그 사용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도요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5월경부터 2018. 6월경까지 사이에 위 사우나에서 위 물탱크의 수돗물 불상량을 사용하였고, 그 사용사실을 피해자 관리단의 대표인 E 또는 관리소장인 F에게 고지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도요금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도요금 지급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도요금 징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수돗물 사용료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해자가 수돗물 사용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그 요금으로 매달 5,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양해에 터잡아 수돗물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수돗물 사용에 관하여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과 같이 물건을 몰래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그 대금지급 채무를 면하는 것에 대해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3889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옥상 물탱크의 배관에 피고인 A인 운영하는 이 사건 사우나로 연결되는 가지배관을 설치하여 수돗물을 사용한 사실, 당시 상가 관리인 E는 2017. 5.경 피고인 B에게 위 가지배관을 통해 어디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것인지 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상의하고 E에게 이 사건 사우나에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B이 숙소에서 위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허위로 답변한 사실, E는 당시 피고인 B의 말을 신뢰하여 매달 5,000원의 수돗물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우나에서 위 수돗물을 사용한다는 것이 발각된 2018. 6월경까지 피해자 측에 매월 5,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일으킨 착오에 빠진 결과 이 사건 사우나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부과할 사용료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수돗물 사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할 의사로 피고인 A에게 위 사용료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우나의 수돗물 사용에 관하여 피해자 측의 양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이 그 사용료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지배관을 설치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우나의 수돗물 사용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관리인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 측의 양해가 있었다고 오인하였다거나 사기 범행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평택시 C 빌딩 5, 6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7. 3월부터 D 기관실(보일러실) 관리자로 일하는 자이며, 피해자 E(52세, 남)는 2014. 3. 14.자부터 C 빌딩 상가 관리단 관리인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이 상기 D 내 스팀 사우나 기계에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스케일(기계 내부에 끼는 하얀 가루)로 기계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수돗물로 바꿔 사용해 보자고 업주인 피고인 A에게 건의를 하자, 피고인 A이 C 빌딩 옥상 상수도 물탱크에 사우나로 연 결되는 배관 설치를 지시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설치 후 옥상 물탱크 수돗물을 사우나 영업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용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5.경 피해자 몰래 위 C 빌딩 옥상 상수도 물탱크에 가지 배관을 설치하여 위 수돗물을 위 사우나의 영업에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옥상 물탱크 수돗물 불상량을 위 사우나 영업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대법원 2017. 2. 16.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7. 5월경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 B이 위 가지배관을 통해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그 사용을 허락하면서 2018. 6월경까지 매월 5,000원의 사용료를 피고인 B에게 부과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의 가지배관을 통한 수돗물 사용은 비록 착오에 의한 것이더라도 피해자가 수돗물 이용에 공해지고 있는 가지배관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행한 사용허락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인들이 추가적인 탈취행위를 통해 범행을 완성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