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04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4104 :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과 F 사이에 같은 날 작성한 '시흥시 G에 있는 H 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하여 3,000만 원으로 모든 합의를 하며, 2014. 12. 31.까지 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F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F이 시흥시 I 토지에 설정한 가압류등기를 해지하는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체납세금 지급, 물품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는 약 4억 원, 피고인은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31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시흥시 G에 있는 'H아울렛'의 관리·운영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자로, 2010. 7. 7.경 피해자 K과 '수수료매장(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K이 위 아울렛에 입점하여 매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J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면 피고인이 카드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J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수수료 명목 13%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익월에 K에게 환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카드회사로부터 위 계좌로 K의 카드대금을 지급받아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628,726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고 운영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합계 10,263,927원 상당을, 피해자 L로부터 합계 93,863,810원 상당을,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63,325,608원 상당을,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10,822,670원 상당을,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53,356,134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은 피고인이 관리·운영하던 시흥시 G 소재 H 아울렛에서 점포를 운영하였고, 위 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어 2012 9. 17.경 그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시흥시 I 토지(이하 'I토지'라 한다)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이 F에게 손해배상을 약속하며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F은 2014. 7. 3.경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다가, 2014. 12. 16.경 F의 요구에 의하여 '2014. 12. 31.까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동업하는 관계이다. 피해자는 2013. 5.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I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자신의 처인 P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해자는 위 I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여러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알아보았다. 피해자는 2014. 12. 15.경 피고인에게 '농협에서도 가등기 상태로는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대비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4. 12. 18.경 P 명의로 위 I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인은 2014. 12. 16.경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합의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4. 12. 31.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피해자와 P은 2,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I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등기가 이미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보여주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F에게 지급하여 F이 I토지에 설정한 가압류등기를 해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14. 12. 31.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위 각 진술뿐이다. 통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여러 금융기관을 다니며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는 그 토지에 관한 등기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구나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을 하던 피해자로서는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무렵 그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가 2014. 12. 15. 이전부터 여러 금융기관에 위 I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았고 2014. 12. 18.경 위 I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던 2014. 12. 16.경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2014. 12. 31.경에는 피해자는 이미 I토지에 설정된 F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피해자가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P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와 P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소유의 시흥시 Q 토지와 지상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동업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그 건물 일부가 인접한 R 토지를 침범하였고 그 인접 토지에 압류가 되어 있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피고인의 중재로 2014. 12. 19.경 피해자와 인접토지 소유자 사이에, 위 Q토지와 위 R토지 중 침범 부분에 대한 교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5일 후인 2015. 1. 5.경 그 송금받은 계좌에서 1,230만 원을 인출하여 인접토지의 압류를 해제시켰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5. 1. 27.경 Q 토지와 지상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4. 12. 16.경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F에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 부동산이 다른 땅과 물려있고 압류가 되어 있어 이것이 해결되면 대출을 받아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나. 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계약이 특정매입거래계약인지 여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는 '특정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라고 정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특정매입거래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체결한 계약이 특정매입거래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매장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입하였다면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취득하는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어서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각 매장의 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남는 재고품의 경우 반품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특정매입거래계약이었다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판촉 직원(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직원이 직접 판매를 하고 보조하는 입장)을 파견할 수 있을 뿐 매장의 직원 관리나 급여지급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직접 판매를 하고 직원 관리에서 매장 관리까지 직접 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매입거래계약이라면 피해자들은 물품의 납품의무만 있을 뿐인데도 각 계약서에는 계약 종결 이후 비용상환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이나 원상복구의무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판매 장소를 임차하여 관리,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횡령죄의 성립 여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수령한 금전이 사무 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자들이 H아울렛에 입점하여 매장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J의 신용카드조회기로 결제하면 피고인이 카드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J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환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결제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여러 신용카드사들과 가맹점계약 및 신용카드결제를 위한 전산시스템 설치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조회기를 통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고객과의 거래승인을 얻은 후, 위 조회기에서 인쇄된 매출전표를 소지하고 있다가 각 신용카드사와의 거래약관에서 정한 바대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전표를 신용카드사별로 집계하여 각 신용카드사에 매출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된다. 각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과의 거래약관에 따른 기일 내에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한 매출금액을 가맹점의 계좌로 일괄하여 입금하게 된다. 이 경우 각 신용카드사에서 제시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서로 상이하고, 가맹점 약관에 위반하여 작성된 매출전표의 경우 신용카드사가 대금지급을 거절하기도 한다. 신용카드사별로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가맹점 약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각 신용카드사들이 매출전표를 접수하여 이를 검토한 후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대금 청구에는 응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일정 기간 경과 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그 금액에서 피해자들 몫의 판매대금(이 과정에서 전체 금액에 부과된 가맹점 수수료를 그 비율별로 부담하게 된다면, 피해자들 몫의 판매대금도 그 비율만큼 감액될 것이다)을 추린 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는 복잡한 정산 절차를 거쳐 정산금을 각 해당 점포의 계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복잡한 정산관계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들 사이에는 고객들이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판매대금의 소유권이 피해자들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J 명의로 취득한 물품대금은 일단 전액 자신에게 귀속되고, 거기에서 각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이 확정된 후 피해자들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하는 등의 정산절차를 거쳐 그 나머지 금액만큼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고객이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피고인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