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26. 08: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의약품(품명 : 아이브라이트 플러스) 1개를 손으로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27. 09: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약국에서, 그 곳에 진열된 시가 9,000원 상당의 손목보호대 1개를 집어 들고 마치 자신이 위 손목보호대를 구매하였던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에 속지 않은 피해자가 영수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환불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1. 피의자 절취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절도 피해금액이 적으며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많은 점 등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 100만 원이 무겁다.고 볼 수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 경, 2007.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64%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1. 22:25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꼬치 집앞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91%나 되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 다리 밑 공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 위반),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앞산 D 방면에서 대명6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E 운전의 F 벤츠 S500L 승용차 우측 앞, 뒤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뒤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을 피해자 K 소유인 주택 출입구 벽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L 운전의 M K7 승용차 좌측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8,479,000원, 피해자 G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98,000원,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727,000원, 피해자 K 소유의 주택 출입구 벽을 수리비 275,000원, 피해자 L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06,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8. 16:50경 대구 남구 N 앞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1 차량 운전자 특정 및 음주 측정 과정), 내사보고(주택 피해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모닝, 쏘나타 소유자 진술 등), 수사보고(물적 피해 금액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1· 무면허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19. 4. 14.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6:59경부터 같은 날 07:15경 사이에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에서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구간을 운행하는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을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좌석에 앉자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편에 밀착하여 앉아 왼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에 수회 가져다 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5. 14.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5. 2. 자 채증영상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진, 5. 3. 채증영상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진, 5. 7. 자 채증영상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진, 5. 8. 자 채증영상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진, 5. 14. 자 채증영상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Y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반복된 범행 / 미합의 진지한 반성 / 초범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7:00경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가 함께 거주하는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연락을 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질책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대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출혈을 동반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피의자 B의 상해부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데이트 폭력 /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경위에 참작할 바 있음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1:5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공터에서부터 D 사거리 1차선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5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3.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엄벌에 처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9: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S10플러스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4. 경부터 2019.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발췌한 범죄관련 사진에 대한 수사)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촬영장소, 촬영물의 내용과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0: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2세)을 포함한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사건직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1. 피고인 A,B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D, E 등 대기업의 세금 문제를 해결할 하청 법인이 필요하다. 법인을 만들어 주면 매입액에 따라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법인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년 7월 초순경 서울 강동구 이하불상지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한 다음, 2018. 7. 1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서울 강동구 H, 5층 I호에 있는 주식회사 F과 서울 강동구 J, 2층 K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을 피고인 A, B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제로 설립되지 아니하여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회사 주류세를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3일 정도만 빌려주면 1일당 90만 원씩 2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8. 3.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 영수증 사본, 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G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과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모두 다른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0. 5. 23: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9. 8. 20:55경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2007년 및 2009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모하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남편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건물의 1층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당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2019년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2. 부터 2019. 2. 1. 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9년 1월분과 2. 1. 의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근무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할 것이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된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한 점, 영업부진으로 식당을 그만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벌성이 매우 낮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0. 22. 부터 2019. 2. 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5월분 주휴수당 24,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2,592,200원 및 퇴직금 2,922,8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0. 23. '같은 해 11. 18.까지 합의금 350만 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뒤, 2019. 10. 30. 피고인으로부터 위 합의금 35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 22:13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7세)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열려져 있던 문틈 사이로 오른쪽 발을 집어넣자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터넷에 연결된 MAC Address D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위 C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IP주소(E)가 할당된 MAC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2016. 11. 30.경 인터넷 상에서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두었던 피해자 F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G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9. 11. 13.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48

범죄사실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D, E, F(개명전 G)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3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통화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9. 3. 27. 선고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한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경, 양산시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 마닐라 소재 E 계열사 호텔 카지노에 투자를 하면 월 2.5%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필리핀 마닐라 소재 E 계열사 호텔 카지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F에게 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호텔 카지노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만 원, 같은 해 6. 1.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6.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이 크고, 피해금 중에 일부만이 변제되는 데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실질적인 이익은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F, I 등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4년(기본영역)],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3:5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술과 안주를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닫혀 있던 위 식당의 외부 주방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자료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범행 장소 사진 각 1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부 1. 수사보고(추가 현장 조사 및 사진자료 첨부), 범행 장소 사진 각 1부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특수절도죄, 강도상해죄, 절도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처와 어린 두 아들(6살, 9살)을 부양하고 있다. 판사 하성우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2. 26. 전남 강진군 B연립 앞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3: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주택 F호 베란다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들의 소리를 듣고 위 연립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공용 계단과 복도를 지나 피해자들의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닫혀있던 창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옆으로 미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등),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능저하 및 충동조절장애의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정신과 진단 등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알고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11: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를 지나 장흥읍 장흥대로에 있는 장흥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대로에 있는 장흥대교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흥버스터미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며 물축제행사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지 중이던 피해자 G(여, 33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앞서 정지 중인 피해자 I(54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어깨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I),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8.05: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리빙텔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 담을 넘어 위 장소에 침입하여 주변을 물색하던 중 E호와 F호 출입문 손잡이를 열어보았으나 잠겨있고 인기척이 들리자 재차 담을 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어떠한 금전적 손해도 입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하다가 2019년 3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18.21: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차에 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것을 우려하여 "집으로 바로 데려다 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다가 같은 날 21:40경 순천시 F에 있는 G에서 주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바로 우리 집으로 안 가고 기름을 넣고 그래. 나랑 더 오래 있고 싶어서 그러냐."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나를 자극하려고 그런 말을 하냐. 광주에서 내려 줄 테니 알아서 가라."고 하며 차량을 질주하여 순천 IC 톨게이트를 거쳐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진입한 후 순천시 H에 있는 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 들어있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평소 알고 있던 휴대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금상태를 해제하고 J 메신저 대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의대화를 발견하자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하여 싸우면서 재차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다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자 같은 날 22:40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1:40경부터 22:4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I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단,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년 1년 ~ 2년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