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51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가로채 직접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무단 이체한 후 그 피해금을 인출·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그 조직원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점을 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에 각 가담하기로 하고, 중국에서 인출 및 송금을 지시 관리하는 조직원 성명불상(위챗 ID : 'F', 'G')의 실시간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미리 불상의 통장모집책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을 요구받은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와 접선 대동하여 범행 직후 그 명의자로 하여금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수령하여 전달하는 인출 및 전달책을 맡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 H이 인출금을 가지고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한편,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행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함으로써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6. 16. 09:00경 전화로 I에게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아닌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니,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그 계좌로 모두 모아라."라고 속여, I으로 하여금 기업은행 계좌번호 : J)를 개설하여 돈을 입금해 두도록 한 다음, I으로 하여금 검찰청 사이트를 가장한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 OTP 비밀번호도 알아내었고, 계속하여 불상의 조직원은 2015. 6. 16, 13:13경 권한 없이 피해자 기업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불상의 싸이트에 입력된 I의 정보와 OTP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K)로 3,930만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내용대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9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휴대폰 문자 사진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첨부) - 확인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B의 WeChat 채팅 내용) - 휴대폰 화면사진(A), 휴대폰 화면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인출된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금원이 아닌 해외불법 비자금인줄 알고서 그 세탁을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공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 기재에서 본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운영형태,위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이 '대포통장'을 불법적으로 마련한 다음 I의 금융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 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에 접속하여 I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한 경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조직의 전형적인 현금인출·전달책 또는 감시책을 분담한 점 등에다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에서 인출 및 송금을 지시·관리하는 조직원 성명불상(위챗 ID : 'F', 'G')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위 범행에 대하여 순차·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조직원 성명불상이 피고인들에게 지시한 일련의 행위들은 그 거래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상적인 금융거래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들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조직원 성명불상(위챗 ID : 'F', 'G') 등과 위챗 채팅으로 위 조직원 성명불상에게 입금주를 알려달라고 하여 입금주의 개인정보 및 입금액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6. 11. 'L'과 위챗 채팅하면서 앞에서 인출하면 언제든지 잡힐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화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서 그 피해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단순히 현금인출·전달책 또는 감시책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현금인출과정에서 단속되어 손해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