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 2층에 있는 CPC방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5. 13:20경부터 17:16경까지 사이에 위 C PC방 안에서 카운터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니 손이 따뜻해서 좋다, 손 좀 줘봐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11회 잡고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8.부터 2016. 12. 6.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인 위 C PC방에서 청소년인 D(18세)을 시급 6,030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학부모 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D(증거목록 순번 17번)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어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려는 행동을 하였던 것은 특정 상황(PC방 손님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끌어안으려는 행위)을 설명하는 과정 또는 일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및 결론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PC방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부분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일을 시작한지 1개월도 안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72, 86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고용주이던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78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제1항과 같이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손을 수 회 잡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을 행위를 할 불가피할 사정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객관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한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 행위에 대해서 누가 보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용자로서 피고인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에 대한 범의가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