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 등을 하는 역할을, C은 국내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활동 중인 전화금융 사기조직 총책인 D(일명 'E', 중국국적의 조선족)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국내 총책 피고인 C과 중국 총책 D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G는 F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책 및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H은 F 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책인 을 관리하고 편취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I은 F과 중국 총책 D의 지시를 받아 편취금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F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책인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J은 국내 총책 C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과 '조건만남', '몸캠피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물품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16. 23:27경 불상지에서 K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SNS 서비스인 L에서 아이디 'M'로 접속한 후, 피해자 N(34세)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2015. 3, 17. 18:56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 하였다. 돈을 보 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배포하겠다."라고 공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무렵 O 명의 SC은행 계좌(P)로 2회에 걸쳐 2,000,000원씩 합계 4,0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18, 20:3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윈도우 테블릿 PC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 19: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55,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X,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 각 진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담당한 대포통장 모집행위도 이러한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행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바,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대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사회에 복귀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7. 3.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20. 05:15경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113번길 동아아파트 3 동옆 자전거 보관소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엑스모션 오토바이 (시가 150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함께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함께 탑승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16. 5. 20. 05:15경 인천 부평구 충선로 91 소재 뉴서울아파트 주차장에서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원적산 터널까지 약 2㎞ 를 번호를 알 수 없는 대림 CITI 100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품 발견 사진 1. 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의 경우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당시 같은 종류 범행으로 누범기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절취한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 2013. 2.경까지 강화군청 D에서 E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A은 F이 2012. 6. 28. 강화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창구란에 비공개로 접수한 강화군 G에 소재한 H과 관련한 민원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 7. 말경 인천 강화군 광화읍 관청리에 있는 강화군청 D에서 민원내용을 알려달라는 피고인 B의 요구를 받고, 정보주체인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인 F의 성명이 기재된 민원 서류를 사본하여 B에게 교부하여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7. 17. 인천 강화군 광화읍 관청리에 있는 강화군청에서 E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강화군 G에 소재한 H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2012. 7. 23.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민원이 비공개 대상정보로서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위 민원을 제기한 정보주체인 F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말경 인천 강화군 광화읍 관청리에 있는 강화군청 D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민원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A으로부터 개인정보인 F의 성명이 기재된 민원 서류의 사본을 교부받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고소장(추가) 1. 표지, 새올전자민원상담답변자료 송부, 온라인 민원상담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비공개 민원서류의 '작성자'란을 삭제하였고, 위 서류의 본문 하단부에 기재된 작성자의 이름을 과실로 삭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받은 피고인 B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비공개 민원서류를 제공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이 담당공무원으로서 비공개 민원서류를 취급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이 사건 비공개 민원서류의 내용 및 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종류, 정도와 표시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 여부와 별개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이 사건 비공개 민원서류를 받게 된 경위, 이 사건 비공개 민원서류의 내용, 피고인 B 및 관련자들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태도와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개인정보인 F의 성명이 기재된 민원서류를 교부받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 범행의 정도와 방법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지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2, 20:00경부터 22:45 경까지 위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1명의 부탁을 받고 술값 및 도우미 비용으로 시간 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캔맥주 3캔과 소주 1병 및 안주를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 약도, 금융거래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회신자료,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신고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노래방에서 맥주와 소주를 시키고 피고인을 통하여 도우미 2명을 불렀다. 신고자는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1시간 동안 놀았고, 혼자 추가로 도우미와 놀았으며 추가요금은 집에 갔다 와서 계산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고, 이에 신고자가 집에 뛰어가 보란 듯이 체크카드를 가져와서 10만 원을 결제하였다. 신고자는 피고인이 거절한데 화가나 피고인에게 겁을 주기 위해 112로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신고하게 된 경위, 신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신고자가 결제한 체크카드 내역(10만 원)은 도우미 비용 등을 제외하면 설명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노래방의 비상 출구에 소주병이 쌓여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5. 8.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의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고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가능성(집행유예로 2 회 처벌 받기는 하였으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 이러한 부수처분을 통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0. 26.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쉐르빌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곡중학교 방향에서 쉐르빌아파트 앞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5세) 운전 D 쏘나타 승용차의 뒤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가 정지할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였으며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그보다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 F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도 자신 운전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피해자 E 운전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다시 피고인 운전 자동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다시 반대편 차로로 넘어 진행하여 오른쪽 용곡초등학교 방향에서 왼쪽 눈들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8세) 운전 H 윈스톰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 피해자 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E, C, G)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사고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거주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0. 09:0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17길 9에 있는 손큰원조할매순대국 장안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가정로 278 에 있는 신토불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후속 사고의 위험도 높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점, 차량을 매각한 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13

범죄사실 2012고단9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20. 원주시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강원도 원주시 M 및 N 아파트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약 100억원 상당의 전기공사 및 토목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다른 사업이 있어 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그러니 나에게 1,400만원을 주고, 0 에게 600만원을 주면 이 공사를 당신에게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도 아니고 조합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 조합으로부터 전기공사 및 토목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7. 20: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6번 출구에서 1,400 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0에게 400 만원을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원주시 E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Q 아파트 재개발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데 전기공사가 2009. 3. 경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나는 재개발 조합측과 친분관계가 있고 이 공사 이외에도 조합측과 깊은 관계가 있다. 조합측을 설득하여 당신에게 Q 아파트 전기공사를 100% 수주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우선 소개비 2,000 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Q 아파트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도 아니고 위 조합과 관련된 어떠한 권한도 적법하게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1,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08. 12. 1.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고서, 최고장, 문자메세지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보회, 판결문 20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의계약서, 영수증, 이체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보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L과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22: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건물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4. 01:15경 용인시 처인구 둔전읍에서부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 송정교차로 남단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주시청 쪽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로 13,094,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돈은 피해자가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할 것을 착오로 피고인에게 잘못 송금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포항시 남구 F 다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다른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전액 이체한 후 임의로 피고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2014가소 1377)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횡령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합의하였고 그 중 상당부분은 이미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이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73

공소사실 피고인 A는 1996. 3. 7.경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 또는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02. 9.경부터 대우조선해양 선박생산2팀 E파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부서에서 요청하는 자재·공구에 대하여 조달부서에 구매를 요청하고 조달부서에서 구입한 자재를 납품업체에서 납품하면 이를 검수·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대우조선해양에 자재 · 공구를 납품하는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구에 대한 구매요청, 검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공구의 수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정량의 공구를 구매요청하고, 납품받은 공구가 조달부서에서 산 공구와 품목, 수량 등이 일치하는지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I G, H를 실제로 납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납품내역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B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G 등에 대한 대금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0. 6. 경 경남 거제시 아주동 1 소재 대우조선해양에서, 생산부서로부터 G에 대한 구매요청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조달부서에 G 구매요청을 하여 조달부서에서 피고인 B에게 대금 합계 1,725,000원 상당의 G 15개를 주문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 B1 G 납품한 바 없음에도 마치 G을 이상 없이 납품받은 것처럼 납품내역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B이 2010. 7. 13. 대우조선해양 회계 담당자로부터 G 납품대금 명목으로 회사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G대금 명목으로 1,72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G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2010. 7. 13.경부터 2013. 3. 2.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대금 합계 70,481,000원을, H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2012. 9. 10. 경부터 2013. 3. 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대금 합계 82,350,000원을 받아 합계 152,8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우조선해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최초 이 사건 제보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K팀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각각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의 최초 수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어느 정도 들어맞는 증거들인 L(제보자), M, N(피고인들을 조사한 피해자 회사의 K실 직원들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최초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K실에 제출한 각 자인서, 그 밖에 선입고 또는 대체 불가능 물품 리스트, L의 계좌인출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선입고와 대체입고 방식에 의한 자금결제가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증언으로도 확인되는 점에 비춰,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선입고 또는 대체입고 형식으로 물품을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상사로부터 결재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상당 부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배임액 산정은 그 자체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선입고와 대체입고 방식의 결제를 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더더욱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체를 배임 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제보자의 제보 경위, 제보자의 피고인 B과의 금전 거래관계, 제보자의 재판에서 피고인 B이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L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그다지 결정적이지 않고 그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 K실 직원들의 각 진술의 경우, 제보자의 제보와 피고인들의 초기 자인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결정적 의미가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자인서를 쓰게 된 경위도, 해고 위협 또는 작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거대 회사와의 거래 단절이라는 K실 직원의 다소 위협적이고도 회유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 금액 산정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K실 직원들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고 타이핑된 문서에 그 이름을 적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그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서 진정으로 자인하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마.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인정 사실과 여러 정황에 비춰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진정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이전 및 철거공사를 해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2. 16. 오전경부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1:30경 목포시 E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석 창문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내려쳐 깨뜨리고, 휘발유를 차 내부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화물차 운전석 및 조수석이 불에 타게 함으로써 5,979,168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의 자동차를 소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사진 촬영 출력물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사진, 감정의뢰회보, 발생현장 사진 촬영 출력물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방화범죄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화가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건축업자인 C에게 피고인 소유인 부산 강서구 D 대지에 조립식 주택 건축을 의뢰하였고, 2012. 5.경 위 건축공사가 끝난 후 공사과정에서 C이 보관하고 있던 방갈로 2채를 돌려받기 위해 C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2. 1. 중순경 위 대지에서 주택 건축 공사를 하던 중 위 대지에 있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이동용 방갈로 2채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이 조립식 주택 건축을 의뢰하면서 위 대지에 설치되어 있던 방갈로 2채를 가지고 가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이 위 방갈로 2채를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부산 강서구 F 토지에 옮겨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C이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1.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H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사본 1. 현장사진, 현장위치지도 1. 수사보고(현장검증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갈로를 반환받을 목적으로 C을 고소한 것일 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참조),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허위사실 고소로 국가형벌권이 그릇되게 행사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0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9. 18. 12:27경 경인고속도로 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7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3:27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위 피해자가 머리 옆에 놓아둔 채 잠든 틈을 이용하여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타인의 스마트폰 등 총 18,842,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G,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 사본, 사건검색 결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촬영사진 1. 장물업자 X 매입장부 사본 1. CCTV 캡쳐사진, CCTV 녹화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등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금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매탄동 아주대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6. 22:00경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아주대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387만 1,7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