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3.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18:20 경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D(여, 17세)에게 "남 19세, 방가와요~ 노래방 쏠게요"라는 쪽지를 보내 이를 수신한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안산시에 있는 친척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내줄 테니 서울 E 쪽으로 놀러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오도록 하였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1.31. 23:30 경부터 다음날 00:10 경까지 서울 관악구 F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피해자에게 옷 벗기 포커게임을 하자고 제안하고 게임 도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과거에 깡패로 조직 생활을 하면서 몸에 문신도 새겼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구입해 온 몸살 약을 먹은 후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씹할 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미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질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2. 1. 00: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우리집에 칼이 없는데."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상을 내리찍으면서 "네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미친 년, 씹할 년, 어딜 처나갈려고?"라는 욕설을 하여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몸살로 아프다고 하자 약을 사러 나갔다가 약 10분 만에 지갑을 가지러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쫄바지를 벗어 달라고 하여 이를 가지고 약을 사러 나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다가 잡힐 것을 우려한 나머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같은 날 23:00경 출동할 때까지 약 23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8, 19: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각 기재하고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J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용. 경찰관과 대화한 카톡대화내용, C 수발신 쪽지 내역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단 1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2회 강간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감금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바 없고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머무른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협박한 수단과 방법 등 겁을 먹은 이유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과거에 조직생활을 했고, 몸에 문신을 새겼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해서 홧김에 가위를 들고 상을 찌른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옷 벗기 포커게임을 하고 난 후 잠자기 전에 1회 강간을 당하고, 피해자가 몸살 약을 먹고 잠을 자다 깬 상태에서 1회 강간을 당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후 약 2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 법정 진술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2회 강간을 당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불과 17세로 피고인보다 26살이나 어렸고, 주변 지리도 모르고 몸도 아픈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원룸)에 홀로 있으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겁을 상당히 먹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면 피고인은 화를 내고 욕을 하는 등으로 제지하고 약을 사러 갈 때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쫄바지까지 벗어달라고 하여 가지고 나가는 등 강제로 집에 머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고사실이 발각될까봐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의해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다음날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는바,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죄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간 및 감금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에 감금하고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범행과 같은 종류의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판시 각 죄와 관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 00:10경 서울 관악구 F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옷을 주워 입으면서 집을 나가려고 하자, "우리 집에 칼이 없는데."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상을 내리찍으면서 "네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미친 년, 씹할 년, 옷 벗어 미친 년아! 어딜 처나갈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는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강간미수의 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5. 20.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서 2013. 1. 31. 23:00경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을 일부 변경하였고, 이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해당 공소사실을 삭제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 사건 제1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는바, 검사가 2015. 5. 20.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서 경합범으로 기소된 별개의 범죄인 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삭제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