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사업자등록번호 : C), D(사업자등록번호 : E, 기존 상호는 B이었으나 2017. 1. 5. D으로 변경하였다)이란 상호로 양식장 사료 등 납품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4. 17.경 제주시 F에 있는 B에서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22,541,1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2. 8.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6년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B이 H 등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들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공급가액 합계 522,541,1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3. 4.경 위 B에서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62,735,755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5,107,817,955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D 등에서 J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 250,411,960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주식회사 명의의 계산서 발급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D 등이 발급하여야 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B에서 L에 22,2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이보다 7,520,000원이 많은 공급가액 29,8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보다 공급가액 합계 290,940,000원 상당 과다하게 거짓 기재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2. 8.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6년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B이 L에 대한 실제 공급가액보다 46,680,000원 상당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양식장에 사료 등을 공급하는 B(C)을 운영해오던 중 매출을 분산시켜 세금부담을 줄이기로 마음먹고, 2016. 4. 1.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세무서 민원실에서 M와 함께 방문하여 M 명의로 B(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8. 7. 30.까지 M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2017. 1. 5. 위 상호를 D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조세범칙혐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범칙혐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1~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영리 목적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4호(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적용 법조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영리의 목적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 또는 세금의 부당환급 등의 목적도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것도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방법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위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급가액등’을 산정할 때는,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위 법률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세금 포탈이라는 영리의 목적으로 2016. 4.경부터 2018. 4.경까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을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판단되고, 이러한 경우 ‘공급가액등’을 산정할 때는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따라 산정된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합계 5,107,817,955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3년∼45년 나. 벌금형 : 1,021,563,593원∼2,553,908,982원(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 합계액 5,107,817,965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원 단위 미만 버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거나 허위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안으로 위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이 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고, 이러한 조세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