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2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6.부터 2017. 12. 29.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남,46세)에게 '자녀들의 학원비 등이 미납되어 있으니 돈을 차용해주면 옆에서 일하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 600,000원을 교부 받고, 2017. 12. 29.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을 위해 E에게 전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13,000,000원, 수협은행 계좌로 13,000,000원 등 합계 26,000,000원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E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차용금 변제 또는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 및 횡령금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 피해변제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4: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 D(24세)와 피해자 E(27세)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 E가 피해자 D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올려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가 범행 직후 촬영한 피의자의 신분증), 신분증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장실 칸막이 위로 인위적으로 휴대폰을 올려 동성 간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다가 발각됐다. 피해자들이 확인한 후 삭제를 요구하자 곧바로 삭제하긴 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동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선 유사한 장소에서 촬영한 유사한 촬영물이 여럿 발견됐고, 피고인도 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경위에 대해서도 술 취한 친구를 찾기 위해 화장실 안에 들어갔다가 범행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론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촬영물은 즉시 삭제됐기 때문에 다른 연동된 계정 등으로 이전되거나 유포됐을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이는 우연적 결과일 뿐 피고인의 범행 당시 위험성이 지대했던 것은 마찬가지다.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만약 그 촬영물이 유포된다면 피해자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피해를 안겨주고, 그 피해가 회복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손쉬운 유포를 염두에 두고 저질러지는 게 대부분의 현실이다. 피해자 중 1인에게는 피고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긴 했지만, 여전히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세제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 E으로부터 가짜 F을 납품받아 판매하던 중, 2016. 중반경 E이 가짜 F 포장지를 보여주면서 '가짜 F 표백제를 만들어 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자, 위 'D'에서 E으로부터 가짜 F 표백제 포장지 등을 납품받아 가짜 F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위 D에서, 과탄산나트륨과 컬러입자를 8:2 또는 9:1의 비율로 혼합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G의 등록상표인 "F(상표등록번호 H, I, J, K)", "L(상표등록번호 M)"가 부착된 패키지(비닐 포장재)에 포장한 가짜 F 표백제를 제조한 다음,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N, O, P 등에서 'D', 'Q', 'R'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리시 S에서 'T' 라는 상호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9. 초경 E으로부터 '가짜 F 표백제가 있는데 판매할 수 있느냐, 내가 모두 책임질테니 신경쓰지 말고 좀 팔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경 위 T에서 E으로부터 가짜 F 표백제[과탄산나트륨과 컬러입자를 8:2 또는 9:1의 비율로 혼합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G의 등록상표인 "F(상표등록번호 H, I, J, K)", "L(상표등록번호 M)"가 부착된 패키지(비닐 포장재)에 포장한 것]를 납품받아,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V에 60박스(288만 원 상당)를 판매하고, 2018. 10. 10.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은 가짜 F 162박스를 납품받아 그 중 60박스를 위 V로 발송하고, 나머지 102 박스는 위 T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B, AC, AD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AE마트 가짜 F 표백제 판매확인 관련, AF마트 가짜 F 표백제 판매확인 관련, AG마트 가짜 F 표백제 판매확인 관련, AH, V 현장수사), 수사보고(D에서 압수한 품목 사진 첨부) 1. F위조품에 대한 분석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에 협조하였다. [불리한 정상]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서, 상표권자의 기술력과 인지도에 편승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였다. 자신이 직접 가짜 F 표백제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 사건 전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으로 수 차례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에 협조하였다. 판매한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서, 상표권자의 기술력과 인지도에 편승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전에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수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2.경까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B에서 운전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1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6: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때부터 위 B 교육용 소나타 승용차(F) 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도로주행 연수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8:2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태릉역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얼마나 자 봤냐, 작은 여자가 쪼여서 정말 맛있는 거 아느냐, 남자들이 헤어나오지 못한다. 큰 여자들은 헐렁거리고 벗겨놔도 맛도 없다, 이것 봐라 탱탱한 것 봐라, 속이 꽉 찼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반복하여 만지고, "팔은 왜 이렇게 말랑말량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번갈아가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도로 연수를 마친 후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운전강사인 피고인이 수강생인 피해자에게 도로주행 연수 중 성적인 말을 건네면서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추행 당시 좁은 차 안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단2587 피고인은 2018. 5. 14. 09:3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2층 소재 C병원에서, 위 병원의 원무과장에게 '피고인이 2010.경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다쳤음에도 현재 C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D가 당시 소견서를 잘못 작성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라는 주장을 하며 항의를 한 후 로비에서 서성이다가, 의사 D를 발견하고 그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이에 위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 E(36세)과 피해자 F(34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제압하자, 이를 벗이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여러 차례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2807 피고인은 2018. 6. 12. 09:25 서울 관악구 G건물 2층에 있는 'H' 정형외과에서, 의사인 피해자 I(65세)이 8년 전 피고인을 진료하면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면담을 요청하고, 이와 관련한 피해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내원한 다른 환자가 진료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52 피고인은 2018. 5. 15. 08:09경 J 소재 근로복지공단 K지사에 수년 전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곳 별관 1층 로비에서 그곳에 있던 소화기와 모니터를 집어던져 대리석 벽과 화분 등을 맞히고, 위 공단 직원들이 제지함에도 L 사무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모니터와 사무용 의자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이에 위 공단의 직원인 피해자 M(45세)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뒤에서 끌어안자 팔꿈치로 그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등이 점유하는 근로복지공단 K지사 L 사무실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의 산업재해 재활보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 4대, 대형화분, 사무용의자, 소화기 각 1개와 1층 로비의 벽을 수리비 등 127만 3,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경부, 하구순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2018고단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2018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2019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Q, N, O, P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액 내역서(견적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기물파손 및 상해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고단352 사건의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판시 누범전과, 동종 전과 등을 포함해 총 17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몇 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의사들과 기관을 방문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복범죄의 성격을 띠는 범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혼적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23:1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전날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에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3. 00:20경 서울 노원구 C 상가 주차장에서 미리 세워둔 피고인의 BMW 승용차량(D)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여관에 가자, 가서 술만 마시자"라고 말하며 숙박업소로 피해자를 데려가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 온 거 같다, 그냥 집에 가겠다"라며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자 그 자리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레깅스 바지를 잡고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레깅스 바지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미쳤냐, 또라이인 줄 알았으면 안 나왔다. 진짜 잘못 왔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앉은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여기 사람 없어요, 사람 살려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눕힌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다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나를 놔주면, 내가 자줄게"라고 말하자 목을 조르던 손의 힘을 풀었고, 그 사이 피해자가 차 밖으로 나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알게 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이마, 배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경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의 점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합의금 1,000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6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바꾸어줄 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금원을 인출하여 대출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뒤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건당 20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대출 상담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하면 전산처리가 늦어지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30. 12:18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있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니 그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F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30. 14:24경 서울 마포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피의자 A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대하여, 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여죄 피해자 조사 관련, 성명불상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3. 30. 피해금에 대하여, 차량 대여 계약서 등 편철, 피해자 D의 전화진술 녹취 및 피해금 출금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H'라는 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의받은 취업 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업무는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은 후 무통장입금하는 단순한 작업임에도 월 500만 원에 추가수당으로 주당 100만 원의 고액의 급여가 지급되고, 면접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얼굴 등 신분에 관한 사진만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채용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도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도 상담 과정에서 '하고 싶은데 무섭네요, 면접 전에 준비서류가 온통 개인정보네요'라는 메시지를 위 조직원에게 보내는 등 본인 스스로도 의심을 했던 정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확인 노력도 없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 취업한 회사와는 상관없는 I은행 직원이나 F은행 직원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속였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당시 불법도 아니지만 합법도 아닌 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분산해서 무통장송금할 당시 위 조직원이 알려준 송금계좌는 취업한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명의 계좌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취업 내용과는 달리 본인 몫으로 고액인 90만 원의 수당을 직접 챙기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방조의 고의는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피해액도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방조범에 해당하고 범행은 하루에 그쳤던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 B과 함께 서울 광진구 C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D은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11. 5.경 위 사무실에서 위 B 명의의 차용증(차용금 1,500만 원, 월 이자 20만 원, 변제기일 2019. 1. 31.)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식당도 위 B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운영을 시작한 것이며, 위 차용증도 위 B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는 위 B 명의로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8. 1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현재 항소심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기죄 등과 함께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입회사 'B'에 피고인 소유의 C 굴삭기를 지입하고 장비 임대업,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5.경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주택재건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3세) 등 인부를 고용하고, 위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주택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한 사업자이므로,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건물 등의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건설기계를 작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굴삭기 등 건설기계 주변으로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업무와 건설기계 주변의 낙하물 등을 청소하는 업무를 동시에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굴삭기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 시작 전에 피해자에게 굴삭기 작동 시 굴삭기에 근접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특이사항 발생 시 굴삭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등 근접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있다는 점 등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교육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직접 굴삭기를 운전하였으므로 운전 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근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9. 09:43경 위 공사현장에서 직접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폐기물 처리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건물 등의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위 공사의 원칭인 'F'에서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사전조사를 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청소 업무 등을 겸임하는 피해자를 대신할 별도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이사항 발생 시 조치내용 등에 대해 주지시키는 등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굴삭기 운전 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동 중인 굴삭기에 근접하여 굴삭기와 덤프트럭 사이에 협착되어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흉부손상을 입고 같은 날 11:1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청자체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사체 사진 1. 내사보고(덤프트럭기사 K 전화통화) 1. 사고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상당하며, 피고인은 2008년경 굴삭기 운전 중의 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비록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지만 유족들에게 사망과 관련된 산업재해보험금, 자동차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유족들을 위하여 2,400만 원을 공탁하여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굴삭기를 가지고 건축공사현장에서 철거와 폐기물 처리작업을 하도급받아 일하는 영세업자인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4: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여, 64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이를 지켜보다가 112에 신고하자 갑자기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4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중복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한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친구인 B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C')으로부터 '대출사기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이다.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난 뒤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와 전달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D카드에 1,500만 원의 대출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 신청을 했다. 지금 당장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계약위반이 풀리고 신용불량도 막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D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신용불량을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29. 17:20경 서울 은평구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속기록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CCTV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물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조, 제2조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무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이후 추가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해액 전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 여)와 2006. 경 혼인하였다가 2017. 7.경 협의이혼하였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8. 27. 21:00경 의왕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같은 달 28. 경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30. 18: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거주지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의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0. 22:3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빌라 정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현관문 번호키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2017.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8. 5.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9: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기사를 협박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반말했냐. 이 씨발새끼야 어따 대고 반말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덜미를 1회 밀고, 계속하여 '좆만한 씨발새끼야 내가 인생을 살아도 더 살았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음주로 이성이 마비되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1. 19.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9. 4.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행하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2018. 12. 19. 다시 판시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하여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영구후유장해를 입고 현재 73세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