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7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73, 4517(병합)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구민기, 임홍주(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실(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20고단4173]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0. 21:2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B 운영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오겹살 등을 취식한 후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6. 11. 13:1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피해자 D 운영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원상당의 소주 4병, 백반정식 등을 취식한 후 음식 값을 지급하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피해자 D과 직원들에게 1"1씨팔"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직원에게 가위를 달라고 하여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잘라 의자 위에 올려놓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274517]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6. 7. 22:35 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OOOOO' 호프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소주 2병 및 안주 등을 취식한 후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주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를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2020 24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 각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각 사기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식당 또는 호프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나아가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범행이 2020. 5월 및 6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정신병력과 알코올 식음 습벽 등이 하나의 영향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