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39

범죄사실 2016고단1439 D은 여수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G은 위 F 종업원이며, 피고인 A은 위 F을 방문한 손님으로, D 및 G은 피고인 A 등 손님들로 하여금 그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H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배송받은 렌탈상품을 중고업체에 판매한 후 생긴 수익금 중 D, G이 10~15% 가량을, 나머지는 렌탈계약 명의자인 피고인 A 등 손님들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D, G은 2015. 5. 13.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2,819,700원 상당의 LG 디오스 냉장고 1대를 36개월간 렌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탈료 72,3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I 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위 냉장고를 배송받았다. 2. 피고인 A 및 D, G은 2015. 5. 31.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1,681,200원 상당의 LG 울트라 노트북 1대를 36개월간 렌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탈료 46,7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I 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위 노트북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46 D은 여수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G은 위 F종업원이며, 피고인 B는 위 F을 방문한 손님으로, D 및 G은 피고인 B 등 손님들로 하여금 그 명의로 렌탈회사 혹은 인터넷 가입업체들과 렌탈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터넷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렌탈회사로부터 배송받은 렌탈상품을 중고업체에 판매한 후생긴 수익금 중 D, G이 10~15% 가량을, 나머지는 렌탈계약 명의자인 피고인 B 등 손님들이 갖고, 또한 위 인터넷 가입업체로부터 받은 사은품 명목의 금원을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및 D, G은 2014. 11. 25.경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K이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피해회사에게 인터넷을 가입하더라도 매월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 명의로 피해회사와 1년 이상 LG인터넷을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4. 12. 2.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예금계좌로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D,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B 및 D, G은 2014. 12. 29.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 명의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H과 시가 2,459,16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TV 1대를 36개월간 렌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탈료 68,31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I 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위 TV를 배송받았다. 나. 피고인 B 및 D, G은 2014. 12. 31.경 위 F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H에게 매월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 명의로 피해회사와 시가 1,750,320원 상당의 LG 울트라 노트북 1대를 36개월간 렌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탈료 48,62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I 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위 노트북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D, G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48 D은 여수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G은 위 F 종업원이며, 피고인 B는 위 F을 방문한 손님으로, D 및 G은 피고인 B로 하여금 그 명의로 피해자 AJ네트웍스 주식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배송받은 렌탈상품을 중고업체에 판매한 후 생긴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및 D, G은 2014. 11. 27.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트료를 납부할 의 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1,607,925원 상당의 삼성 TV 1대를 36개월간 렌트하기로 하고 매월 렌탈료 46,75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2014. 12. 2.경 여수시 I 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위 TV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D,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39 1. 피고인 A,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배송지 및 주소지 확인에 대해)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번) 1. AE렌탈서비스 계약서(A) 1. 내용증명 6부, 렌탈료 납입 내역(증거목록 순번 9번) 1. H 팩스 송부 자료, 통장 거래내역,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1번) 2017고단546 1. 피고인 B, G, D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사본, 입금확인증, 미납확인증 1. 렌탈서비스계약서, 내용증명 등 2017고단548 1. 피고인 B, G, D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렌탈 동의 신청서, 미납 렌탈료 납입 독촉 및 계약해지 예정 알림의 건, 렌탈료 납입 내역, 계약요약표, 배달설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금액의 규모,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피해금액의 규모,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주식회사 J, AJ네트웍스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