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1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농림식품수산부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시설원예농가들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절감시설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농가가 에너지절감시설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총 사업비의 20%를, 지방자치단체가 30%를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보조사업자가 나머지 50%를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가 총 사업비의 50%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 주식회사의 G를 구입하는 보조사업자들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 준 다음, 마치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밀양시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5.경 밀양시 H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I와 총사업비 1,050만 원 상당의 G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위 I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550만 원 중 300만 원을 돌려주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I는 2012. 12. 31.경 밀양시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작성한 사업완료보고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3. 1. 23.경 위 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밀양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조금 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하동군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경남 하동군 J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K와 총 사업비 500만 원 상당의 G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위 K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250만 원 중 200만원을 돌려주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K는 2013. 6. 7.경 하동군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작성한 사업완료보고서와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3. 6. 27.경 위 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하동군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조금 25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명의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조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4,25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진주시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8. 2.경 진주시 L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M와 총 사업비 1,000만 원 상당의 G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위 M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500만 원 중 300만원을 돌려주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M는 2013. 8. 16.경 진주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작성한 사업완료보고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3. 9. 3.경 위 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F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진주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조금 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명의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조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5,325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2,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창녕군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8. 2.경 경남 창녕군 N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O과 총 사업비 1,500만 원 상당의 G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위 O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700만 원 중 300만 원을 돌려주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O은 2013. 9. 4.경 창녕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작성한 사업완료보고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3. 9. 5.경 위 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창녕군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조금 75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내지 5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명의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조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8,275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3,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춘천시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춘천시 P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Q와 총 사업비 500만 원 상당의 G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위 Q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250만 원 중 50만 원을 돌려주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Q는 2013. 10. 1.경 춘천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작성한 사업완료보고서와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3. 10. 7.경 위 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춘천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조금 25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내지 6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명의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조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5,125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원 수사요청서 1. 진술 소명서 등 1.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F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밀양시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관련 자료 첨부, 진주시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관련 자료 첨부, 춘천시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관련 자료 첨부, 하동군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관련 자료 첨부, 창녕군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관련 자료 첨부, S회사 R로부터 제출받은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F 매출내역 1. 2013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보조금 변경교부결정 및 통지(1차) 등, 2013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에너지절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등, 2013년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통보(2차),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절감시설) 변경교부결정,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G) 보조금교부결정 및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조사업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보조사업자인 구매 농가의 요구에 따라 판매 이익을 일부 포기하거나 농가에서 G 설치작업을 함께 한 경우 실제 인건비를 포함하여 지급한 것일 뿐 보조사업자들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자들이 보조금교부신청을 할 당시 G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지도 않았고 보조금교부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설치 면적에 따라 G를 설치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 어떠한 기망이나 부정한 방법도 동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보조금 편취 의사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없었으며, 설령 보조금교부신청 당시 자부담금 부담에 관하여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망을 당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보조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보조사업자에게 판매 이익의 일부 내지 납품을 위한 영업비용 또는 실제 인건비로 돈을 지급한 것을 두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며,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2008. 9. 11. 선고 2008도5650 판결,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2013. 11. 14. 선고 2013도25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농림식품수산부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영업을 담당한 T을 통하여) G 설치 대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금 중 일부를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설치작업 하도급업자 R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받아두었다.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부터 F 주식회사 계좌로 자부담금이 입금되면 바로(대부분 같은 날) 그중 일부 금액을 위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그 금액을 인건비 명목으로 위 계좌에서 보조사업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보조사업자들 또는 그들로부터 보조금교부신청과 보조금수령을 위임받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자부담금 일부가 반환되었음에도 마치 자부담금 전부를 지급한 것처럼 송금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G 설치작업을 하도급받은 R의 진술에 의하면 설치작업에 고용된 인부의 일당은 10만 원이다. 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굳이 부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들에게 그들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일부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인건비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보조사업자가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G를 설치하는 일을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급 경위, 방법, 지급한 돈의 액수에 비추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판매 이익 일부를 포기하여 이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반환한 자부담금의 재원이 판매 이익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자부담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변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 보조사업자인 농민은 총 사업비의 50%를 자부담금으로 실제 지급하여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자부담금 일부가 반환되었음에도 자부담금이 전부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업보조자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물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함에 문제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과 보조사업자들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얼마나 취득하였는지 하는 점은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판매 이익을 양보하여 반환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만큼 수익이 줄거나 손실을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범행이 아니었으면 판매할 수 없었던 G를 판매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적지만 영업이익을 취득하거나, 적어도 판로를 확보하고 매출 실적을 올려 기업을 유지하거나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게 되는 등의 실제 이익도 있으므로 범행의 동기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는 사업보조자와 공모하여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공무원을 기망하고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분명하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를 두고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할 것을 보조금 수령의 요건으로 정한 것은 한편으로는 공급자가 품질이 확보된 G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부담금을 부담할 정도로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그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한정된 보조금 예산을 적정하게 분배, 집행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인과 이 사건 보조사업자들의 행위는 이러한 자부담금 요건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국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다른 농민들의 이익도 해치고, 나아가 다른 G 공급자들의 이익도 해치는 행위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보조금 액수가 고액인 점, 허위의 외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지급된 보조금이 실제로 G 설치공사에 투입되었고, 시설 설치가 완공되어 피고인의 정비 및 사후 관리에 따라 대체로 무난하게 사용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조금 환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