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 범행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며 각 하부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기망행위를 담당하는 유인책(속칭 ‘오더집’), 대포통장 및 현금수거책의 모집·관리를 담당하는 수거책(속칭 ‘장집’), 휴대전화 공급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C’)가 중국 청도 인근에서 운영하는 ‘장집’은 D(2021. 4. 12. 구속 기소), E(2021. 4. 14. 구속 기소) 등의 조직원들이 허위의 대출업체인 ‘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하거나, 편취금을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을 모집·관리하는 조직이다(이하, 이 사건 ‘장집’ 조직 이라 함). 피고인은 2019. 11.경 과거 중국에 있는 대만 국적의 총책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며 알게 된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이 사건 ‘장집’ 조직에 가입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1. 27. 중국 청도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D,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분담하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19. 12. 6.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D은 2019. 12. 5.경 ‘F’ 직원 I을 사칭하며 J에게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돈을 송금하면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받은 후 이를 ‘오더집’ 소속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의 ‘오더집’ 소속 조직원은 2019. 12. 6.경 피해자 H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 계좌로 5,900,000원을 송금받았다. D은 2019. 12. 6.경 위 ‘오더집’ 소속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사실을 전달받자 J에게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현금수거책인 L(2020. 5. 7.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 선고, 확정)을 통해 군포시 M에 있는 ‘K은행’ 인근 도로에서 위 5,9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L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J의 신고로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9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12. 10.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6.경 ‘F’ 직원 O을 사칭하며 P에게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돈을 송금하면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받은 후 이를 ‘오더집’ 소속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의 ‘오더집’ 소속 조직원은 2019. 12. 10.경 피해자 N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상환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19. 12. 10. 10:5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 명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오더집’ 소속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사실을 전달받자 P에게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12. 10. 12:22경 성남시 R건물 인근 도로에서 이에 속은 P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가 송금한 6,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2019. 12. 1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오더집’ 소속 조직원은 2019. 12. 10.경 피해자 S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D은 그 무렵 위 ‘오더집’ 소속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전달 받은 후 2019. 12. 11. 18:00경 서울 강북구 소재 ‘T은행 미아사거리역점’ 인근 도로에서 현금수거책인 U(2020. 7. 3.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확정)을 통해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2019. 12. 1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0.경 ‘F’ 직원 O을 사칭하며 W에게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돈을 송금하면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W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제공받은 후 이를 ‘오더집’ 소속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의 ‘오더집’ 소속 조직원은 2019. 12. 12.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상환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19. 12. 12. 13: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W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오더집’ 소속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사실을 전달받자 W에게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12. 12. 14:30경 거창군 X 소재 ‘Y’ 인근 도로에서 이에 속은 W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인 U을 통해 피해자가 송금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2019. 12. 1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오더집’ 소속 조직원은 2019. 12. 12.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상환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 15:35경 공소사실 제5항 기재의 W 명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위 ‘오더집’ 소속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사실을 전달받자 W에게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2019. 12. 12. 16:30경 거창군 X 소재 ‘Y’ 인근 도로에서 이에 속은 W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인 U을 통해 피해자가 송금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2019. 12. 1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13.경 ‘F’ 직원 O을 사칭하며 AB에게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돈을 송금하면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AB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제공받은 후 이를 ‘오더집’ 소속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의 ‘오더집’ 소속 조직원은 2019. 12. 13.경 피해자 AA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상환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19. 12. 13. 15:0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B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위 ‘오더집’ 소속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사실을 전달받자 AB에게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편취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AB가 편취금을 전달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2019. 12. 19.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7.경 ‘F’ 직원 O을 사칭하며 AD에게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돈을 송금하면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AD 명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제공받은 후 이를 ‘오더집’ 소속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의 ‘오더집’ 소속 조직원은 2019. 12. 17.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상환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2019. 12. 18. 10:0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D 명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오더집’ 소속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사실을 전달받자 AD에게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2019. 12. 19. 10:3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AF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이에 속은 AD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가 송금한 7,000,000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9. 2019. 12. 20.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D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 19.경 ‘F’ 직원 I을 사칭하며 AG에게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돈을 송금하면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AG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제공받은 후 이를 ‘오더집’ 소속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의 ‘오더집’ 소속 조직원은 2019. 12.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상환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19. 12. 20. 12: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G 명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D은 그 무렵 위 ‘오더집’ 소속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사실을 전달받자 AG에게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19. 12. 20. 12:26경 김포시 AH 소재 ‘T은행 풍무동점’ 인근 도로에서 이에 속은 AG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가 송금한 6,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D 여죄 관련 서류 열람․등사)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5회)사본의 진술기재 1. E, L, U, W, P, AD,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AI, J, H, S, Z, AB, A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개인별출입국현황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의 기재 1. V, N, AA의 각 진정서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다수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범하는 것이고, 해외에서 차명계좌, 차명전화번호 등을 이용함으로써 그 추적도 어려운 것이며, 곤궁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통장공급자를 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자이어서 그 책임이 중한 점, 이 사건의 범행회수는 8회이고 기수에 이른 편취금액만 46,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