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1:00경 피해자 B(17세)이 피고인 운영의 강릉시 C 소재 'D'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E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놀다가 파손시킨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을 보상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2.경부터 2018. 10.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를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내가 어지간하면 오토바이 값만 받으려고 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과 오토바이 고장으로 영업 못한 것까지 손해배상 할 수 있다고 하니 각오해라, 가만 안 놔둔다, 형이 호구로 보이지?', '법보다. 우리는 행동이 먼저야. 알아둬라. 기회를. 줄 때 알아서. 판단해라. 기다릴 테니 더 이상 얘기 안 한다'는 등 오토바이 수리비를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할 내용의 문자를 수회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2018. 10. 8. 21:00경 E를 시켜 피해자를 위 음식점으로 데려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F에서 네 가족 못살게 할 수 있다', 사실널 때리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말로 하라고 해서 말로 한다', '다음번에는 진짜 혼난다', '오토바이 저거 팔고 그걸로 수리비 대고, 나머지는 E가 조금 낸다고 하니깐 그렇게 해라', '그리고 교통과에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데 내가 벌금 물면 가만히 안 있겠다', '난 징역 가는 것 무섭지 않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위 음식점까지 타고 온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대림 Q2 오토바이 1대를 위 음식점에 그냥 놓아두고 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협박문자), 수사보고(D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고, 협박성 발언과 이 사건 오토바이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 B는 2018. 9. 16. 저녁 무렵 친구인 E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받으러 E가 일하는 위 치킨 가게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있었다. E와 피해자는 피고인을 기다리며 가게 앞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사륜 오토바이 위에 올라타 시동을 켜고 앞뒤로 움직이며 장난을 쳤다. E가 운전석에 바로 앉고 피해자는 E를 마주보고 사륜 오토바이 앞쪽에 앉았는데,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사륜 오토바이 움직임에 놀라 핸들 바를 잡다가 악셀레이터 선이 빠지면서 급발진이 되어 사륜 오토바이가 가게 기둥에 부딪혀 파손되었다. 이때 사륜 오토바이 앞쪽에 E를 보고 마주앉아 있던 피해자는 뒷머리를 기둥에 부딪쳤다. 2) 피고인은 사고 소식을 듣고 우선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는데, 이후 사륜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자 E와 피해자에게 수리비 변상을 요구하였다. 3) E는 피해자에게 같이 장난치다가 사륜 오토바이가 파손되었으니 반씩 수리비를 부담하자고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이 사건 오토바이(E는 대금을 일부만 받은 상태였다)를 팔아서 수리비를 마련하자고 하였다. 4) 그런데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고나서, 오히려 아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고, 피고인을 신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E 등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5)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2018. 9. 28.경 '자신이 오토바이 사고의 피해자인데 피고인이 가해자로 몰아 협박을 한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6) E는 피해자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팔아서 수리비를 부담하자는 제의를 회피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자, 이 사건 당일인 2018. 10. 8.경 다른 친구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오토바이 키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고 하자, 피해자가 있는 F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받으러 가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E에게 피해자를 가게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7) 피고인은 E가 가게로 데려온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놓고 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아버지를 언급하며 주저하자, 자신이 얘기하겠다고 하였다. 8) E는 이 사건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F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와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게에 세워두었고, 피고인은 이를 처분하여 자신의 사륜 오토바이 수리비 일부에 충당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와 피해자가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 소유의 사륜 오토바이를 파손시켰으므로, 피고인의 수리비 변상 요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E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사륜 오토바이 수리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이야기가 오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버지의 반대로 이 사건 오토바이 처분을 주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보호자가 수리비 변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직접 수리비 변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의 보호자와 이후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게에 놓아두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협박성 발언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공갈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와 피해자가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 소유의 사륜 오토바이를 파손시켰고, 피고인의 수리비 변상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오히려 피고인을 탓하며 신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 7. 12:00경 강릉시 C 소재 'D'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 G(17세)이 B을 대신하여 답장 문자를 하였다는 이유로, 종업원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E를 시켜 피해자를 위 음식점으로 데려오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8. 12. 17.자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