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별명 : B)과 피해자 C(별명 : D)은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1:10경 상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 H 등 태국 국적의 지인 7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평소 여동생으로 여기며 가족처럼 지내던 G와 싸우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세탁실 안에 있던 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1cm)을 수회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명치 아래 부위(상처 깊이 약 4cm)를 1회 힘껏 찌르고, 칼에 찔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칼을 들고 뒤따라가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H의 제지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1. 비전문취업 자격(E-9-1)으로 한국에 입국한 태국국적자인 외국인으로, 2018. 3. 7. 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9. 7. 21. 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특수상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 32, 36, 38, 43, 53), 유전자 감정서 회보 1. 피해자 사진, 각 범행도구 사진, 용의자 사진, 현장감식 사진, 피해자 티셔츠 사진, 범행 현장 인근 사진, 현장 재현 사진 1. 의무기록지 사본, 진료기록 사본, 진단서, 피해자 치료경과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한 동생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좌우로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가와 칼에 찔린 것이지 피해자를 찌르고자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며, 칼에 찔린 피해자를 죽이려고 따라간 기억은 없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도구, 공격의 방법과 부위, 범행의 결과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당시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G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안방 옆 베란다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와 G가 싸우고 있던 장소로 갔다. 피고인이 사용한 부엌칼은 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에 이르는데, 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위험한 물건이다. 나.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G와 싸울 당시 칼을 손에 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를 말리다가 포기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친 상태에서 칼을 빼앗으려고 손이 왔다갔다 하다가 어디 찔릴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는 G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칼을 좌우로 흔들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 G가 피해자에게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신체부위 중 아무 곳에나 찔려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향해 칼을 찔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려 복부에 길이가 4cm에 이르고 간이 찢어질 정도로 깊은 자상을 입었는데, 피해자가 단순히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에게 달려든 것만으로 우연히 위와 같은 부위와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된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칼에 찔린 직후에라도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I(별명: J)와 함께 범행현장 밖으로 피신하여 근처 풀숲에 숨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칼을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든 방법, 칼을 찌른 방향, 칼에 찔리기 전후의 경과 등에 관하여 일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세세한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나 원한이 없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마. 범행현장에 함께 있던 G, H, K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무렵을 전후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 등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베인 상처를 입었고, I는 G가 베인 상처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다는 것이 잘못하여 G를 찔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피해를 당할 당시 별다른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해할 의도로 칼을 찔렀음을 추인하게 한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복부에는 주요 장기들이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심각한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제2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허용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던 중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해자는 간이 찢어져 복부에 피가 찰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여성인 G가 남성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가 찔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태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