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2015고단455 피고인은 2013. 1. 17.경 보령시 C건물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보령시 C외 2필지 C 주택을 분양하여 주겠다. 총 분양대금은 6,500만 원인데 위 돈을 지급하면 C 주택을 6개월 안에 준공하여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오천농협으로부터 2억 6천만 원, 보령 수협으로부터 3억 원, 총 5억 6,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반면 위 주택 공사 자금이 없어 결국 2013. 4.경 위 주택 공사가 중단되고, 2013. 7.경 회사에 위 주택 공사를 하청주고 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하는 등 정상적으로 위 주택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대금 명목으로 2013. 1. 17.경 750만 원, 2013. 3. 11.경 750만 원, 2013. 4. 16.경 2,200만 원을 받고, 2014. 1. 20.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총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603 피고인은 2013. 1. 3. 15:00경 보령시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6,500만 원을 주면 건물 A동 302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오천농협으로부터 2억 6,000만 원, 보령 수협으로부터 3억원, 총 5억 6,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반면 위 주택 공사 자금이 없어 결국 2013. 4.경 위 주택 공사가 중단되는 등 정상적으로 위 주택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계약금 명목으로 650만 원, 같은 해 2. 18.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650만 원, 같은 해 4. 15.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950만 원 합계 금 3,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85 피고인은 2012. 2. 27.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1에게 "내가 보령시 J외 2필지를 매수하여 이 대지에 도시형생활주택 약 200세대를 지어 분양할 예정인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공사가 완료되어 분양이 되면 연 1.5부 이자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고정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세무서에 미납된 세금이 약 9억 원, 개인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러 위 공사를 진행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게다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동차 할부대금이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2. 29.경 1,500만원, 같은 해 3. 20.경 20만원, 같은 해 4. 3.경 50만 원, 같은 해 4. 13.경 40만 원, 같은 해 4, 20.경 100만 원 등 합계 1,71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56 피고인은 2013. 10. 24.경 보령시 C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C건물 A동 403호를 분양하여 주겠다. 총 분양대금은 7,000 만 원인데 그 중 계약금 1,2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오천농협으로부터 2억 6천만 원, 보령 수협으로부터 3억 원 등 총 5억 6,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반면 L, M, N, O 등 지인들로부터 약 2억 7,5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음에도 더 이상 위 건물 공사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결국 2013. 4.경 위 주택 공사가 중단되고, 2013. 7.경 E회사에 위 주택 공사를 하청주고 회사 명의로 위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하는 등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1,5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Q,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공급계약서, 각 영수증, C건물 공사계약서, 인증서,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변호인 의견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보령시 C 대 549㎡ ( 위 토지에 관하여 2012, 12, 11.과 2012, 12, 27. 피고인의 지인인 P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와 R 대 120m 외 2필지(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12. 11.과 2012. 12. 27. 피고인의 처인 S 명의의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각 지상에 5층 공동주택 1개동씩을 신축하기로 하였다(이하 C 지상 건물을 '이 사건 A동', R외 2필지 지상 건물을 '이 사건 B동'이라 하고, 두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각 건물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 E회사(대표 T, T는 Q의 자녀이다)과 사이에 "공사금액 1,567,696,960원은 공사완공 후 지불한다. 회사은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보전등기를 하며, 공사금액을 회수한 후 피고인에게 등기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B동 토지에 관하여 2013. 7. 24. 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B동에 관하여 2014. 1. 23. T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A동 토지에 관하여 2014. 5. 15. U(Q의 처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A동에 관하여 2014. 6. 30. U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D, H, K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2004. 경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세무서에 미납된 세금도 약 9억 원에 이르렀으며, 당시 오천농협으로부터 2억 6천만 원, 보령 수협으로부터 3억 원, 총 5억 6,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의 자금이 없어 결국 2013. 4.경 위 공사가 중단되었던 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회사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완공하였고, T 내지는 U 명의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각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 주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대출을 통하여도 그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분양받기로 한 건물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 · 용인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2004. 경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세무서에 미납된 세금도 약 9억 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령시 J 2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이 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약 200세대를 지어 분양할 예정인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공사가 완료되어 분양이 되면 연 1.5부 이자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령시 J외 2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자금 부족으로 파기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위 2필지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 용인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범행 전력 9회 (집행유예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