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2016고단895호]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대구시 서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투자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유인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1구좌 100만 원, 1차 수익 15일후 80만 원, 2차 수익 15일후 100만 원(15%공제 후 지급) 즉 73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3.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5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각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획하였던 대부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고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단기간 내에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투자자인 피해자 4명(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G 제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1043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5. 6.경 대구 서구 H에서, 대구시 중구 I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0. 14.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2016고단1096호]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투자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유인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1구좌 100만 원, 1차 수익 15일후 80만 원, 2차 수익 15일후 100만 원(15% 공제 후 지급) 즉 73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획하였던 대부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고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단기간 내에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51호]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투자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유인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1구좌 100만 원, 1차 수익 15일후 80만 원, 2차 수익 15일후 100만 원(15% 공제 후 지급) 즉 73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획하였던 대부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고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단기간 내에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2015. 4. 15.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L 벤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M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2015. 6. 15. 16:00경 위 M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일시사용 허락을 받은 N으로 하여금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명네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2016고단1567호]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투자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유인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1구좌 100만 원, 1차 수익 15일후 80만 원, 2차 수익 15일후 100만 원(15% 공제 후 지급) 즉 73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획하였던 대부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고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단기간 내에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 14.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03:20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Q 커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운전하는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아내가 자동차 앞에서 무리지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것에 대해 누군가가 욕설하는 것을 듣고는 이를 자동차 근처에 있던 피해자 R(22세)가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자동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E,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S, G의 각 고소장 1. 네이버밴드 글내용, 계좌내역, 신용정보, 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투자금의 주된 흐름확인, 피고인 자산상태 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은행거래가입신청서 및 입·출금거래 식지사진 첨부) [2016고단104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6고단109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2016고단135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각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통장사본, 지급명령 1. 휴대폰 화면 캡쳐사진 [2016고단156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통장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일 뿐만 아니라, 사기범행의 피해액수의 규모(5,700만 원가량)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기간 도피생활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어린 자녀 및 투병중인 부 부양),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