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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2023고단28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28. 01:40경 군산시 B 소재 ‘C’라는 술집에서 술을 함께 마셨던 피해자 D(여, 45세, 가명)의 주거지인 군산시 E 원룸 공동현관문 앞에서 위 ‘C’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 F을 챙겨주러 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원룸 공동현관문 비빌번호를 누르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원룸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며 피고인에게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올라오라’고 말하며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지로 들어가자 열린 문을 잡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으로 침입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안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672 피고인은 2023. 4. 25. 00:50경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G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까지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연다음, 창틀 안쪽에 놓인 화분을 손으로 옮기다 그 화분이 바닥으로 떨어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등의 목소리가 들리자 1층으로 뛰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등, 주거지 건물 내부 CCTV 영상캡처 2023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주거침입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밤에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다시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이 이미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에 이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와 피고인 A, D은 법인 통장 개설자를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 이용에 필요한 접근매체(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발급받아 C에게 전달하고, C은 법인 명의 계좌와 그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대여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E으로부터 ‘(주)F’이라는 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법 투자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위 접근매체 등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와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6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범죄조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으로부터 ‘(유)I’이라는 법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법 투자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위 접근매체 등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과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8, 17, 18, 20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범죄조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로부터 “통장을 팔고 싶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L’라는 법인 명의의 M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와 이에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각 건네받아 N 사이트에 ‘통장 삽니다.’라고 검색하여 알아낸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접근매체들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우체국영장회신, G은행영장회신, O영장회신 1. 별건기록(피해자 진정서 사본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포렌식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이 유통한 계좌 다수 범죄 사용 확인), 경찰청 인텔리전스 시스템 1. 각 수사보고서(영장 2022-3824-P은행 영장회신 자료첨부, G은행 회신 자료 첨부 및 분석, 우체국 영장회신 자료첨부, M은행 영장회신자료 분석 및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3의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클 뿐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횟수(피고인 A 8회, 피고인 B 4회)를 중요한 양형인자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각 동종전력(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및 징역형 1회, 피고인 B는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있어 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등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3. 3. 24. 15:00경 경북 김천시 C 앞에서 피해자 D(여, 70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현장 진술과 진술서 미작성에 대한, 현장 및 상처사진 붙임과 피혐의자 상처사진 미촬영에 대한, 참고인 E 전화통화, 목격자 F 전화통화,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목격자 F 전화통화 – 2),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가사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방어행위로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어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가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3. 3. 24. 15:00경 경북 김천시 C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인 증인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당시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는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의 목격자인 증인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못 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다른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서 땅바닥에 누워 있어 자신이 말리고 일으켰다고 진술하였을 뿐 머리채를 잡았는지 어깨를 잡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다른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A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것만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의 2020고단3634호 피고인 및 B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C조합’이 2014. 11.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했던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관련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받아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위 조합의 자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실을 그 당시 피고인 내지 조합의 다른 구성원들이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릅니다.”, “지금은 알고 있죠. 법정이 되고부터는 알았지만 그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 B씨가 저한테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중에 업체로부터 이야기를 우리가 다 파고 알게 되었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위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조합이 거래업체들로부터 사업비 일부(소위 ‘백 마진’)를 되돌려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A 증인신문) 사본 1. 녹취서(B 증인신문)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원본 동영상 및 녹음파일 수사) 1. 2014. 11. 5. C조합 임시총회 계획서(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사업비 활용에 대한 사항: cash back 등 기재 부분), 2015년 C조합 정기총회 관련 자료(2014. 12. 결산보고 중 D의 2014. 12. 31. 환급분 716만 원 기재 부분) 1. C조합 2015년 1월 수입지출내역서(E의 2015. 1. 2. 환급분 36만 원, 2015. 1. 3. 빙수기 환급분 80만 원 기재 부분), 인터넷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증언이 위 사기 등 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2.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 건송치 처분을, 2018. 11. 2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9. 1. 14.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9. 1. 2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20. 4. 17.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2020. 9. 2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22. 3. 2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22. 3.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22. 6. 29.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22. 9. 1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3.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5.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타인의 자동차를 권리자의 동의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가. 2023. 9. 4.자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23. 9. 4. 00:57경 고흥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약 19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9. 4.자 차량 절도 피고인은 2023. 9. 4. 01:16경 고흥군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위 승용차에 꽂혀 있는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3. 10. 4. 03:24경 고흥군 H빌라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관리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위 승용차에 꽂혀 있는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그곳에서부터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57에 있는 녹동공영버스터미널을 거쳐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3. 10. 12. 01: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4. 01:16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흥군 도덕면 등을 거쳐 다시 위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3. 10. 12. 01: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 1.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의2(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무면허운전과 절도·자동차불법사용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91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았으나 그 성행 교정에 실패하였다. 보호관찰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해액의 규모나 피해회복 정도를 불문하고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고, 향후 정당한 소득 활동을 위한 직업 훈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고려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중순경 피해자 F과 G 소유의 골드바를 정상적으로 일본으로 운반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간에 이를 빼돌려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골드바운반책과 처분책을 모집하고, 피고인 E은 H의 제안을 받아 H 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골드바를 홍콩으로 가지고 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절취한 골드바를 처분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중순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골드바 운반책인 피고인 C, 피고인 D을 모집하고, 피고인 E은 H, I와 함께 2016. 2. 16. 19:5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세관을 통과한 후 골드바를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6억 1,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3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15경 인천공항 출국장 9 내지 11번 게이트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골드바 13개를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골드바를 건네받아 홍콩 마카오로 가지고 간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홍콩 마카오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가특정) 사본, J은행 골드바 가격조회 1. 16. 2. 16. 인천국제공항 국제선청사 CCTV 영상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피의자 B 후단경합범 확인, 안양지원 2017고합72 등 판결문 3부, 피의자 C 후단경합법 확인, 안양지원 2017고단584 판결문 1부,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그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한 점, 피해금액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각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54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0. 01:0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인터폰과 출입문을 두드렸고, 복도에 놓여 있는 스타벅스 캐리어 및 배송 박스에 소변을 보아 인터폰 액정이 파손되고 캐리어 및 배송 박스의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효용을 해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위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0. 01:41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 2명으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청받고,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인 위 아파트 G호 앞 복도까지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경찰관들이 초인종과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자 격분하여 위 F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관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1)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재물손괴 등(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징역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7:10경 서울 영등포구 C ‘D’ 남자 수면실 내 2층(복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성기를 동일한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장소인 이 사건 남자수면실의 공간적 특성, 범행의 방법과 수단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해야 할 교사가 이런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ET14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7. 16:5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꽃로 30, 도하공원 앞 보도를 금나래 중앙공원 방향에서 B 아파트 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횡단하여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는 전방,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6세)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사고현장 사고 장면 사진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어린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어 죄질이 불량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교통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1,500만 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배우자인 피해자 C의 불륜을 의심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2021. 8. 26.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 2개를 구매하고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차와 차키에 위 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E흥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치추적기를 통해 수집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21. 8. 29.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미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21.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21. 8. 31. 2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식당’ 안에서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미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추적기 촬영사진, USB, CCTV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9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항소 후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2023. 6. 3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3. 30. 01:00경 서울 중구 B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위 판매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30. 23:49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호텔 D호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3. 4. 1. 11:20경 경기 광주시 E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액상대마 불상량을 넣고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3. 31. 14:4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호텔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F G동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31. 20:35경 인천 남동구 H빌라 I동 앞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E모텔 주차장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및 출동경찰관 진술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양쪽 팔 주사 자국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모발 임의 제출 및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소변간이검사 결과 키트,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 -CCTV 캡쳐 사진 1. -CCTV 캡쳐사진 및 피의자 가방사진, 수사보고서(불상의 여성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모 J 벤츠차량 발견 진술), -문자메시지 캡쳐 확인 1. 수사보고서(K 인적 사항 특정 경위 등), - 통신사 회신자료(K)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K 관련 사건 별건 수사), 수사보고서(공범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해), -피의자 L 주문 내역 1. 수사보고서(M 호텔 이용 CCTV 영상 등), 수사보고서(C 호텔 이사 N 진술),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 장소 특정 및 범죄사실 수정), -A 통화내역서, -K 통화내역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고속도로 통과 내역), 수사보고서(K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가송부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마약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마약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 검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서울북부지법 판결문 (2023고단1),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확인), -사건조회서 1부, -판결문 사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20만 원 = 필로폰 약 5g 매수대금 100만 원 + 액상대마 1회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등 여러 종류의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취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재판 진행 중 단약의지 등을 보여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다음날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관련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종류, 성격, 그로 인한 폐해,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부양해야 할 가족,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 서울 은평구 B,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계를 만들 돈을 투자해 주면, 지분 50%를 지급하고, 30일 이내에 일 생산량 3톤에 달하는 폐 광케이블 처리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우선 급한 생활비, 자녀의 유학자금,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30일 이내에 일 생산량 3톤에 달하는 폐 광케이블 처리 기계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해 12. 3.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케이블 계약서, 이행각서, 거래영수증, 거래계좌별 출금내역(F조합), 수사보고서(피의자 투자금 소비내역 검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사건 조회 및 개인별수용현황 편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1,2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매월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04

범 죄 사 실 2023고단1004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D 2층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2. 11월 임금 440,000원, 2022. 12월 임금 1,100,000원, 2023. 1월 임금 440,000원, 기타 금품(식대) 55,000원 등 입금 합계 2,035,000원을 그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8,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680,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180 피고인은 평택시 F, G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당진 H 현장 등에서 2022. 3. 1.부터 2022. 5. 10.까지 근로한 I의 2022. 3월 임금 2,800,000원, 2022. 4월 임금 4,000,000원, 2022. 5월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7,400,000원을 그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외 1명, L, K, C 외 1명, E 외 2명의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23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M, N, O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수, 체불 임금 총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 P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근로자 Q에 대한 체불임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009년경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1,644,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