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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2. 05:48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엘지베스트샵 범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부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D에 의해 음주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마침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동생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 개인용휴대단말기(PDA)를 통해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위 E의 인적사항과 음주측정결과를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제시하여 확인하게 하자 피고인은 위 단말기를 통하여 운전자 확인란에 'E'이라고 전자서명하고, 이를 위 D에게 제시하여 그 자리에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부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정황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과,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혈액채취동의서의 동의자 란에 각 'E'의 이름을 적고 서명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 전력, 죄질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불상지에서 위 병원에 손 세정제 등을 납품하는 의료용품 도매상인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위 D의 영업과장인 F를 통하여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병원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에 요양병원을 개업하는데 긴급자원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3. 1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요양병원 내 매점운영권을 줄 권한이 전혀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병원관계자 진술 및 송치 의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사기 범행을 한 점,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현재 피고인과 처 모두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피해 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와 투병 중인 양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8.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5. 22: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소변 검사 시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소주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1. 22:10경 제1항 기재 'D' 소주방에서, 동거녀인 E 몰래 E가 마시던 맥주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타서 E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사본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및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기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거녀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9. 14:00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업소에서 45평 규모에 냉장고 2대, 작업장,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브라질산 닭고기를 양념하여 숯불에 굽는 방법으로 닭고기 양념육을생산하였음에도 닭고기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체 내부 및 허위 표기한 제품 사진 첨부, 원사지를 허위 표기한 스티커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긴 하나, 죄질, 범행 규모 및 법익 침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관할관청의 이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 경고),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업장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6. 22:0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앞 노상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조용히 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E 등에게 '너희들은 뭐냐, 경찰관이냐, 씹할 새끼들 너희들 나 알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해 주먹을 들어 올리고,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제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8:05경 서산시 B에 있는 C사우나 4층 남자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62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다 폈다 하는 방식으로 수회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B' 대표자인 피해자 C과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주택신축공사(공사대금 8억원)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 컨테이너(공급가 2,904,000원)를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기성고 산정가액에 대한 다툼을 벌이다가 2017. 4. 3.경 피고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그 무렵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위 컨테이너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2017. 7. 경. 현장 관리인 F에게 위 컨테이너를 치우라고 지시하였고, F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4. 성명불상자에게 그 컨테이너를 10만 원에 매각하였고, 그 성명불상자는 컨테이너를 대형트럭에 옮겨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으로 이를 구입하였고, 그와 같은 컨테이너 구입비용이 포함된 기성고 대금은 피고인이 지급한 선급금으로 충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고인의 소유이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권을 포기하였고,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으로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 위와 같은 컨테이너 구입비용이 피해자가 작성한 기성고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각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내용, 이 사건 컨테이너에 들어있던 물품들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아직 피해자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기성고 산정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2017. 1.경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수 차례에 걸쳐 타절정산을 요구하다가 2017. 4. 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통지를 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점,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직접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공사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해갈 것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일단 이 사건 컨테이너를 다른 장소로 옮겨놓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였었으나, 결국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공사 현장에서 완전히 철거하지 않으면 공사를 더 이상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점, 이에 피고인은 부득이하게 공사현장 관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처분하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컨테이너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물품들은 전부 피해자에게 인도해 준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정도, 이 사건 컨테이너의 부피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는 것 외에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공사현장에서 철거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컨테이너는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의 매각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 상당을 받았을 뿐이고, 그 30만 원 중 이 사건 컨테이너 및 그 내부 물품들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7만 원 상당을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4. 1. 1.경까지 전남 광양시 C에서 콘크리트 보강재 등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회사에서 스테인리스 와이어 납입 거래처인 E회사을 운 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와이어 6,355kg 시가 78,166,500원 상당을 미리 주문해 버렸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 당신 회사에 보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보관하던 중, 2013. 7. 일자불상경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마음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장, 내화물원료 제품 및 약품 기타 부자재 인수인계서, 각서 1. 수사보고(물품대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물건의 시가가 7,800 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30. 22: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컨테이너 근처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도박한다, 보초가 3 명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위 J(46세) 및 경사 K(37세)으로부터 피고인 A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경사 K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 뭔데 씹할 놈들아 여기 신분증 있잖아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지갑을 던졌고, 옆에 있던 경위 J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씹할 놈아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개새끼 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뒤 쪽에 서 있던 K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위 J이 피고인 A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하자, 옆에 서 있던 피고인 B는 위 J에게 "씹할 왜 총을 쏘는데 개새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J의 목과 어깨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좌상, 우견갑관절부좌상을, 피해자 K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좌상, 좌견갑관절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 J, L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의 경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05호에 있던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5.부터 2014. 8. 15.까지 근로한 D의 2014. 8. 임 금 2,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7.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41세)은 같은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2014. 5. 28.00:12경 위 E에 피해자가 찾아와 그 곳 여종업원이 위 E에서 일을 마친 이후에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 시간에 여종업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 노래클럽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4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피해 부위 촬영사진, 주방용 칼 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 압수된 주방용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가 식칼로써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데다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6. 20:00경부터 그 다음날인 7. 27. 0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거봉 포도를 피해자의 머리에 휘둘러 때리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는 한편,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 "너 E 알지, 너한테도 E처럼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옷이 찢어진 상태로 밖으로 뛰어나간 것을 발견하고, 집 밖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눕힌 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눈을 판 틈을 노려 속옷까지 찢어진 상태에서 맨발로 밖으로 도망간 후 주변 사람들에게 112신고를 요청할 때까지 약 5시간 가량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온 몸에 퍼렇게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찢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온 몸을 마구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죽일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집 밖에 나가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 집안으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고 식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증인 F의 증언 및 각 문자메시지사본(증 제7호의 1 내지 38, 증 제9호의 1 내지 18), 사실조회 회보서(증 제8호)의 각 기재를 포함한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평소 심하게 술주정을 하고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경찰청에 허위의 112신고를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인 생활태도를 견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 직후인 2014. 7. 27. 07:52경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수사기록 32면 이하)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할 정도로 부자연스러운데다가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다소간 상이한 내용의 진술도 일부 하고 있는 점, 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제출한 여러 객관적 증거들과 서로 상치되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또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다소간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검찰이 제출한 여러 증거들 중 압수조서,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각서 4부를 종합한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23:50경 서산시 관아문길 16에 있는 농협시지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D에게 "씨발년아,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팔을 비틀며 손목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업무 지원 나온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씨발새끼야. 이 좆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 온 유부녀인 피해자 C(여, 47세)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모텔에서 성교한 사실을 미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1. 06:32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딴생각을 못하게 해 드려야죠. 언제 어느 순간에 마주칠지 모르니 항상 긴장하시구 같이 망가집시다. (중략) 언제까지 좋은 엄마, 좋은아내로 계실지 두고봅시다. (중략) 사람이 돌면 어디까지 가는지 보여드릴테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8, 14, 17:3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잘 생각해보시구 난 똥밭 구를 각오가 되어있으니까 같이구 르고 싶으시면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중략) 단 3천이 필요할 뿐. 이게 모든걸 걍 덮는 방법인 거 같은데 난 지금 당신하구 좋은 마음으로 합의 보자는게 아니니까 깊게 잘 생각해보시구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25. 07:17 경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시작해볼려구 하는데 그동안 편히 계신거 같아서. 얼굴 보러 왔다가 너무 이른시간이라. 하루 하루 봅시다. 난 당신이 어떻게 나올까 너무 궁금하네"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아파트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8. 26. 11:54 경 피해자에게 "난돈이 필요해, 죽기 바로 직전이라서 난 보이는 게 없네 난 그걸 당신한테 바래 (중략) 여기서 난 멈출 수가 없네. 그니까 내가 원하는걸 해줬음 해"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9. 1. 17:46 경 피해자에게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해두 마다하네. 시간이 많으신가 봐, 빨리 마무리하고 인연 끊읍시다. 낼까지 답장 주시고 연락 없으면 끝까지 가보자는걸루 알테니. 그담은 말안해두 잘아실테구 두 번 타협은 없으니까 뒤늦게 후회마시고 (중략) 혼자 안망가져.명심하시고 몇푼땜에 쏙 팔리게 살지마시고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최악의 수를 안쓰게 좀 해주시죠. 둘다 좋을 껀없자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 작성의 반성문 1. 사진(공갈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추후 절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베체트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30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C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 대해 C에게 3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어 C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해 12. 16.경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던 남양주시 D아파트 1403호 1801호에서,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계속 거주할 예정이고 언니인 E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새로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F에게 부탁하여 위 E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은닉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3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카명1464호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그 당시 피고인 명의로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에쿠스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면서 위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지급한 보증금 20,763,000원에 대한 반환 채권을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가합12499 물품대금(조정조서) 1. 재산명시기일조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아파트 월세계약서, 제3채무자 진술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업무협조의뢰, 할부승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재산목록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확정된 민사재판의 조정결정을 무력화시키고,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파산결정을 받아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2:43경 안산시 단원구 B, 101호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 자르는 칼(칼날길이 14cm)을 거꾸로 쥐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협박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9:4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포읍 고산리에 있는 오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 5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화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적발현장 사진, 다음지도(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9.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강남구청 D 팀장인 공무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리인인 변호사 C을 통하여 위 E에 대한 고발장(이하, '이 사건 고발장'이라 한다)을 컴퓨터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고발장은 "E은 2013. 7. 12. 19:30경 F단체에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용 천막을 부수고 위력을 사용하여 이를 위법하게 철거해감으로써 적법하게 시위 중인 F 단체 회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하니 처벌하여 주기 바라고, 2013. 7. 2.(고발장에는 2013. 6. 3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날짜를 착오하여 기재한 것임)에는 E이 직접 우산으로 73세 고령의 G 대표의 팔을 가격하여 다치게 한 사실이 있으니 함께 조사하여 조속히 처벌해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12. 당시 위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F 단체 사람들이 하는 말을 확인한바 없어 그 진위를 알지 못하였고, 당시 E 등 강남구청 측에서는 적법하게 공무 집행을 한 것이었으며, 2013. 7. 2. 당시 오히려 E이 G 측으로부터 우산으로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고발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F단체는 도시빈민들의 삶의 쉼터를 위한 단체로서 2013. 6.경부터 강남구청 앞 인도에서 도시빈민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여 온 사실, 이에 강남구청 H 팀장을 맡고 있는 E이 2013. 6.경부터 용역을 동원하여 F단체가 설치한 천막, 파라솔 등을 계속하여 철거하여 온 사실, F단체 대표 G는 2013. 7. 2. 강남구청 앞 인도에서 강남구청의 철거에 항의하며 담당공무원인 E에게 우산을 휘둘렀고, E은 우산으로 이를 막았는데, 피고인 G는 같은 날 I정형외과의원에서 전두부 타박상, 우 전완부 및 우수부찰과상 등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3. 7. 5. 서울강남경찰서에서 2013. 7. 2.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E을 고소한 사실, 한편, F단체는 2013. 7. 12.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는데, E 및 용역업체에 의하여 천막 등이 철거되었고, 2013. 7. 14.에는 F단체가 걸어 둔 현수막이 손괴되자, 피고인이 대표로 나서서 2013. 7. 29.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를 고발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E 외에 철거참여 직원들, 용역회사 현장 지휘책임자, 성명불상의 플랜카드 손괴자 등을 집회방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12. 30. 증거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고발을 각하처분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4. 2. 19. 위 각하처분에 대하여 항고한 사실,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 2013. 7. 11.부터 2013. 7. 14.까지의 집회와 관련한 것에 한정한다고 밝히고 있고(이 사건 고발장에는 "금번 고발 사건과 관계된 집회 신고는 2013. 7. 11. – 2013. 7. 14.까지의 기간에 대한 집회신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3. 7. 12.자 집회 및 2013. 7. 14.자 집회에서 E의 지휘 아래 용역들이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용 천막 등을 부순 사실을 적시하면서 E 등이 집회방해, 직권남용,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재물손괴)죄를 위반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고발장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E이 2013. 7. 2.(이 사건 고발장에는 2013. 6. 30.로 착오기재되어 있다)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그 전에 고소된 G의 사건도 같이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 G가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고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설사 피고인이 G가 2013. 7. 2.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도 고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E이 우산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G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G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E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면서 E을 고소한 사실이 있어서 그 고소가 결국 허위라고 판명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에 대한 각하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는데, 그 불기소결정서에도 2013. 7. 11.부터 2013. 7. 14.까지의 집회 방해 및 재물손괴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항고이유서 또한 2013. 7. 12.자 천막철거 및 2013. 7. 14.자 현수막 손괴행위만을 문제 삼았을 뿐 G의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를 제기한 바 없는 점, E의 철거 등의 공무집행행위가 위법한지의 여부는 법리적 문제에 불과하여 설사 E의 위 행위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무고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23.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본리동 본리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012-6-2206-00038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