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F은 대출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개한 후 싼 이자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출금을 피고인 A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과 F은 2013. 3. 7.경 피고인 A이 임차한 서울 강북구 G건물 1308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농협캐피탈' 영업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중개해 줄 테니 대출 진행을 하시고, 대출이 되어 이를 바로 상환할 경우 신용 등급이 올라가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바로 상환하시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우리파이낸셜 담당직원에게 피해자의 대출을 중개한 후, 2013. 3. 11. 14:20경 피해자가 우리파이낸셜로부터 14,000,000원을 대출받자 다른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바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대출금 14,000,000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14:42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위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500,000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들과 F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1. 신용대출신청서, 약정서, 거래내역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N)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편취액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총책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전화상담업무를 수행하였고, 편취한 이득액을 주범인 피고인 A과 분배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엄정한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H, O, L, K, M, N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0: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대변을 보다가 위 D이 피고인에게 대변을 치우라고 요구하자 D에게 욕설을 하여 D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며 F의 어깨를 잡고 비틀고, 주먹으로 등과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찬 후,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9.01:00경 서울 양천구 C지하 1층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이전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E(47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그곳 대리석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유리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등 범죄로 2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이 법정에서 피해변제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향후에도 폭력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곡동에 있는 보물섬낚시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의 식당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영업정지처분과 벌금을 납부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20:30경 서귀포시 C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한 사람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경찰에 신고한 놈이지"라고 소리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식당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 7 유형 (보복목적 폭행),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 판매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또는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자로 2008. 8. 22. 어학연수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면서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16. 00: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몽골 국적의 처 G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져 추가로 술을 구입하기 위해 길을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7세)에게 담뱃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I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그곳에 있던 동전모금함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그곳 계산대로 피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중절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6. 00:00경 위 I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복권 보관 케이스 2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연금 복권 17매,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4,400 원 상당의 맥주 2병을 밀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L, J,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상황현장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자료 사진첨부), 수사보고(I편의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편의점의 집기를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상해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전문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미상의 차량 열쇠 및 현금 5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고, 이후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후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중절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 및 현금 5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조사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한 피해자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밖에 없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상황에 대해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당시 술을 마셔 정신이 없었고 열쇠와 현금을 피고인에게 준 것인지 아니면 흘린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이 수사기관의 것과 다른 점에 대한 검사의 확인 질문에 계속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찬찬히 생각해보니 흘린 것인지 준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위와 같이 진술을 한 것이고,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범행 발생 당시 주머니가 비어있어서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생각하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경우는 많아도 피해사실을 축소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것보다 이 법정에서의 것이 더 신빙성이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것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듯 한 진술은 단순히 술에 덜 취한 피해자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서 위 열쇠와 현금이 발견되지 않았고(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1만 원권 6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현금은 범행 현장 및 그 인근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열쇠는 편의점 카운터 앞 진열장에서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이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 중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빠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언급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열쇠 및 현금을 강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3. 15:00경 서울 중구 B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음식 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식당 주인 및 주변 행인들 7 내지 8명이 듣는 가운데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내가 왜 술값 내냐, 경찰 새끼들이 왔는데 니 그들이 내라'나 '술값 못 낸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씨발놈아'라고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서울역광장에서 노숙을 하며 일용노동을 하는 자로서, 2013. 10. 15. 07:4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과선교 위에 놓아둔 자신의 가방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화가나, 위 과선교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와 옷가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 주변에 버려져있던 신문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신문지를 위 자전거와 옷가지 위에 놓아 그 불길이 위 자전거와 옷가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와 옷가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모 및 범행현장 사진)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의 화를 참지 못하고 불을 놓아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이 다른 장소로 번지지 아니하여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E(13세)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1시간가량 얘기를 하다가 "사상에 가서 여관에 재워준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친구들이 거절하며 자리를 피하자 따라다녔고 이에 피해자의 친구들은 흩어지고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7. 06:20경 피해자에게 다른 친구들을 찾아준다며 부산 북구 F건물 4층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돗자리를 펴고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돗자리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럴수록 너 늦어진다. 5분만 기다려라."라고 화를 내며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를 약 1분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면서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녹취록 1. 경찰 수사보고(CCTV 화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2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G의원장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18.부터 2013. 8. 24.까지 우울증, 공황장애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을 치료한 정신과 전문의 H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손상을 주는 정신병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만취한 정도와 같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소견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판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이 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4:00경 피해자 일행을 만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 일행을 여관에 재워준다고 하는 등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06:11경 이 사건 범행장소로 데리고 갔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상당 정도 술이 깬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조금 났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0쪽), 피고인도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문지른 사실은 기억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04, 13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는 별다른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23:00경 부산시 동래구 C 원룸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술을 마신 후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 원룸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2.5cm)를 준비해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 I.C 근처 공장지대 근처에서 인적이 드문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3. 11. 3. 00:05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 이르러 때마침 종업원인 피해자 H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흉기인 위 과도를 가지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H에게 들이대고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H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H가 금고에서 꺼내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04,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금액 정산표), CCTV 캡쳐사진, 사진(피의자가 범행시 이용한 차량 및 범행 도구),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계획적 범행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 H의 반항을 억압하는 등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회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2. 08:50경 순천시 C마을 앞길을 화물차로 운전하여 갈 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65세)이 길 가운데 서서 손을 들며 차의 진행을 저지하자, 운전석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계속하여 그곳 옆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뽑아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피고인의 배를 찌르려고 하여 이를 막으려고 쇠파이프를 잡았고,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빼내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잡고 있던 쇠파이프를 놓는 바람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으며, 재차 피해자가 화물차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피고인의 몸을 잡아끌어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하 '피해자 진술'이라고 한다),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등이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 가서 쇠파이프로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두피 열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피해 사진과 피해자 진술상,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친 상처 보다는 쇠파이프 등의 물체로 인한 손상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된 점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경찰 초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석문을 열고 내려서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밀어버려 그대로 넘어져 버렸다. 그 순간에 철쭉 하우스 안에 있던 쇠말뚝을 뽑아서 자신의 머리를 10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34쪽),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더니 자신을 두 번 밀었고, 밀리면서 하우스 바로 앞에 있는 흙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목을 누른 상태에서 자신이 땅바닥에 누워 있는데 바로 하우스 안에 있는 쇠파이프를 뽑아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9쪽),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더니 비닐하우스 있는 쪽으로 자신을 밀쳐 버렸다. 호스를 치우다가 뒤에서 밀어 버리니까 한 바퀴 돌아서 위 비닐하우스 옆에 하늘을 보고 쓰러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수사기록 117쪽) 등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밀친 횟수 및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옆에 넘어진 과정에 관하여 계속해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농장 주인에게 전화를 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경찰 초기 조사에서는 '순간적이었는데 자신을 때리고 나서 피고인이 농장 주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더니 동네 어른을 쇠파이프로 봐 버렸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4쪽),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차로 가서 차를 10m 정도 이동시키더니 시동을 켠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오더니 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동네 어른을 쇠파이프로 봐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F축사 쪽으로 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수사기록 120쪽), 이 법정에서는 재차 '피고인이 자신을 때려놓고 그 자리에서 농장 주인한테 전화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쇠파이프를 든 적도 잡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35, 119쪽),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피고인의 신체 및 의류 사진(수사기록 16, 17쪽)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쇠파이프를 들고 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쇠파이프에 자신의 옷이 찢어졌고, 피해자가 뒤에서 자신을 끌어안아 뒤로 함께 넘어진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들은 피해자 진술내용의 신빙성에 관한 자료가 될 뿐 독립적으로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없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승현(기소), 임하나(공판)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22:30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녀의 남편인 E이 자신의 모친에게 개가 짖어서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주차금지 봉으로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판사 윤희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596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의 아버지인 B는 2010. 4. 20. 경기 오산시 C아파트 101동 1402호에 대하여 임차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아파트에는 채권자 E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실제 대출금 241,000,000원)되어 있었다. B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일인 2010. 6. 1.까지 D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대출금 중 1억 8,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B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아서 자신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Dol 수차례에 걸쳐 감액등기를 요구하자 E 주식회사에 5,88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으로 E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4. 서울 송파구 F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놓인 컴퓨터에서 같은 날 E로부터 발급받은 금융거래확인서를 스캔하여 변조할 내용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글자 크기, 모양 등을 대조하여 비슷한 글자를 만들어 해당 내용을 출력한 후 가위로 오려 위 금융거래확인서의 대출금 거래상황 일자란에 “2010-08-04", 금액란에 “182,200", 잔액란에 “182,200", 대출기한란에 “2013-05-20", 문서 하단 계 금액란과 잔액란에 각각 “182,200”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해당 부분에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을 번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 담당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금융거래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변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융기관 명의의 거래확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임차인 D 이 이 사건 문서 변조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D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 채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281

범죄사실 2012고단28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 소재 건물 2층 피해자 D(39세) 운영의 치과에서 기공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12. 4. 7. 12:32 경 위 치과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약 10L 상당의 메탄올이 들어있는 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몸과 바닥 등에 뿌리고, 이에 위 D의 모친인 피해자 F (여, 65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치 라이터를 집어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을 향하여 "오지 마, 오면 불질러 버릴거야, 씹새끼가 어딜 얼쩡거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토치 라이터를 수회 켰다 끄기를 반복하여 위 Ⅱ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목적으로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466 피고인은 I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10:25 경 강원 영월군 J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영월 나들목 방면에서 영원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굽은 커브 길이었고, 반대편에서 피해자 K(38세)가 운전하는 L 트럭이 오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영월읍 방면에서 영월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자의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3,141,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감정의뢰 회보, 압수조서 및 목록 2012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설명, 의무보험 조회서, 피해자 진단서 1부,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가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벌기위해 2018. 3. 초순경 B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C 아이디 'D')를 소개받은 뒤, D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서류봉투를 건네주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내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피해금의 8%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3. 30.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서 팀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담당 형사가 직접 받아서 불태워야하니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F학교 앞으로 나와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경찰서 팀장이 아니고, 피해자도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로부터 "갈색 서류봉투 2개를 준비해서 봉투 한 개를 다른 봉투에 담은 뒤 밀봉한 후 양주시 G에 있는 F학교 앞으로 가서 거기 서있는 할아버지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H이 시켜서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서류봉투를 건네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3 경 양주시 G에 있는 F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H이 시켜서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서류봉투를 건넨 뒤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죄질 불량한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 어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4: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쇼파 위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깨뜨린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사모하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5명의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