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경부터 B단체 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7세, 가명)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등급 6급)으로 2020. 1. 2.경부터 2021. 4. 16.경까지 위 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2020.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 오후경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던 중, 정선군 D 인근 공터에 설치된 화장실 앞에서 위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섹스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카섹스하는 사람들은 카섹스만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과 동시에 “빵빵하네”라고 말하고, 다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 오후경 피해자와 함께 E단체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한 뒤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B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태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꽃구경도 가야 하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우리 사무장하고 한번 놀러 가야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 오후경 H 답사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제천시 일대를 둘러본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태백으로 돌아오던 중, 정선군 I 인근 도로를 지나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왼손을 끌어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만져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치면서 “탱글탱글하고 역시 빵빵하다. 젊어서 좋은 거다. 너는 늙지 마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0. 10. 초순 내지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 내지 중순 오후경 피해자와 함께 태백시 J에 있는 화장지 공장을 둘러본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B 사무실 옆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고 보내야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2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18:00경 태백시 K에 있는 B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 문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뒤 이야기를 마치고 사무실 문을 잠그기 위해 열쇠를 가지러 가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미수의 점 가.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오후경 피해자와 함께 정선군 L에 있는 M을 방문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B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태백시 N에 있는 ‘O’에서 태백시 P를 잇는 도로 갓길에 위 자동차를 주차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짚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면서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 오후경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태백시 P 인근 도로 옆 공터에서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매고 있는 안전벨트를 풀고 피해자에게 “확실히 나이가 있으니깐 가슴이 빵빵 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러시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치면서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Q, R, S의 각 법정진술(C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C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원피스 등 치마 착용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해 날짜 특정 관련) 1. 속기록, 피해진술 녹화 CD 2매,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장애진단서 사본, 장애등급결정서 사본, 현장 촬영 사진, 자동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어 2020.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장애인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장애인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라, 마항 기재 각 장애인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및 판시 제2항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라항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마항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월경 피해자에게 살을 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1회 만진 것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을 접수하고 T에서 진술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일관적으로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의 진술로 일부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일시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이는 시간이 흘러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짐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강제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장소, 피고인과 출장을 가게 된 경위, 범행 일시에 있었던 주변 상황 및 사건,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 가능한 진술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의 Q, R의 진술도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근무지에서 태백시청으로 옮기게 된 경위, 피해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및 그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사실에 관하여 단순 부인할 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범행사실에 관한 구체적 반박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하였거나 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단체 회장으로 지내면서 자신의 부하직원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출장 등을 빙자하여 밀폐된 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사무실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면담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나 피고인은 B단체 회장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장애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힘써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7년 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