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7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이에 승낙한 후 C로부터 또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D)를 소개받아 D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전달만 해주면 건당 택시비포함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택시 요금은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는 (피해자를) 만나지 말고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가 보인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만나라고 하고, 혹시은행직원이나 주변에 다른 사람 있으면 이동하라고 하고, 본인 인증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본명이 아닌 가명(E 대리)을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31.피해자 B에게 서울강서경찰서 F 경위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G씨를 알고 있나요?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청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H부 I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J조합 영등포지점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조사가 필요하다, 특수사건이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연락은 카카오톡으로 하고 스마트진술서 작성을 위해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어플을 설치하였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K 과장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 명의 계좌의 돈을 인출해서 E 대리를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6. 6. 2. 13:00경 남양주시 L건물에 있는 M가게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E 대리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6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22. 6. 7. 11:40경 남양주시 N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 17:30경 불상의 J조합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B에게 지급받은 현금 2,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O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P의 이름과 주민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눌러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20,00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21매)], 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내역화면(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만을 가진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완성에 있어 피고인의 기여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의대가로 취득한 금액은 편취금액과 비교할 때 소액이다.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