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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단체 E조합 대전충북지역본부 F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B은 D 단체 E조합 대전충북지역본부 F지부 G지회 지회장, 피고인 C는 D단체 E조합 대전충북지역본부 F지부 G지회 조직차장으로서 C와 함께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I 주식회사가 J에 발주하여 진행한 K건물 공사에 피고인 C 운영의 H가 크레인을 공급하였음에도 J로부터 임대료 1,4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I 본사 사무실에 들어가 발주자인 I주식회사에 대금지급을 요구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2017. 10. 26. 15:5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세종시에 있는 L건물 8층 I 주식회사 건물에 순차 들어가 침입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및 I 주식회사 부사장 M 등으로부터 수회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음 날 09:00경까지 큰 소리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밥이나 술을 먹고 그 곳에서 잠을 자는 등으로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 20여명과 공동으로 피해자인 I 주식회사 건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I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 및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P, B, A, C,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S,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B, P,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관련 상황보고, -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I 홍보마케팅 본부장 S 진술), 수사보고(채증동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I 주식회사의 부회장이 하도급회사가 미지급한 건설기계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회사를 방문한 것이고 자신들의 방문을 막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도 없었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구체적인 업무가 방해된 바도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증 ▶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장비대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들과 'I 본사에 쳐 들어가 봐야 된다'는 의사합치 후 조합원들에게 'I 체불 건 때문에 체불조합원들이 I 본사에 들어가니, 시간되는 분들은 참여를 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일괄하여 보낸 점, ▶ 위 문자에 따라 D단체 조합원들이 I 본사에 순차 집결한 점, ▶ 피고인 A, C 등 본사 건물에 처음 들어간 조합원들이 곧바로 사무실을 점거한 점, ▶ 사무실을 점거 한 후 위력으로 장비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점 등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I 건물의 사무실을 점거할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03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공간인 사무실을 점거한 이상 피해자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특별감경(가중)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는 무관하고 민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에도 조합원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노동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민사상 채무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사는 C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C에게 대금 지급의 의무가 없었고 이를 피고인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무실 점거하면서 조합원들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식사 내지 술을 먹고 사무실을 더럽히는 등 그 행태가 불량한 점, 피고인 B, A는 노동 조합의 지회장 내지 조직부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일탈을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주도적으로 불법적인 점거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동기가 피고인 C의 미지급 장비대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것인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 집행유예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4. 8. 7.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경과 : 2014. 8. 15. 판결확정 벌금형 사기 (2016년) : 벌금 1,500만 원외 7건 [범죄사실] 1. 2018고단812 사건 피고인은 2016. 10. 15.경 부산 북구 D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 'F' 게시판에 '아이폰6S를 46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67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1246 사건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 북구 D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J에 KL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연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고단1976 사건 피고인은 2018. 3.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P호텔 Q 식사권 2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7만 원을 송금하면 식사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식사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금융거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피고인의 자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형사합의서 체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다수대상)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징역 1년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판시 제1죄 중 순번 제1~6, 8, 14번)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2:0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했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피해자가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약 1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식당 내부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21:00경 위 C 내 마사지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하체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기 위해 온 손님인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는 강제추행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에 있는 서귀포등기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인 피해자 B(여, 40세)를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하여 왼쪽 발을 택시 내부에 둔 채 오른쪽 발만 택시 바깥의 도로 바닥을 딛고 하차하려는 순간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차를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뒤꿈치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객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2021년 교통사고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C호,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분양대행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G지역 주택조합 분양대행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직원인 H을 시켜 위 사무실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고 잠구는 방법으로 2020. 9. 7.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앞 도로를 양지공원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거주자우선주차 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더, 앞·뒤 문짝,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인근 D, B의 각 주택의 대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604,7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D 대문을 수리비 3,0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B 대문을 수리비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하차하여 손괴한 차량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고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7. 01:10경 울산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선고 받은 후 불과 6개월여 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0:07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에서 허리를 숙이고 인형을 뽑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0.01:15경 충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계단에서 앞서 내려가는 피해자 E(여, 39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 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짱을 낀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정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항의를 받던 도중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9. 8. 29. 이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1:35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 소재 부적농협 외성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초장축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진잠옛로 165 학하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성 쪽에서 진잠 쪽으로 시속 약 30~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상황을 잘 살 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방지턱을 넘어서며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2,539,068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화물차를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 등 관련 사진, 사고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장평면 구룡리에 있는 구룡사거리 전 39번 국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여군 은산면 쪽에서 청양군 장평면 쪽으로 시속 약 88.7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약간 내리고 있었으며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제한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경운기에서 튕겨 나가면서 도로 우측 비탈면 아래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4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00에 있는 건양대학교부여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시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6:3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무화과 밭 앞에서 수확한 무화과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낫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낫을 무화과 밭ㅇ데 던진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8)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상황, 피해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은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으므로,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으로 2회에 걸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낫과 돌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30여 년 전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과 돌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을 뿐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7: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여성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2. 21: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2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7:21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 및 경장 E이 신고자 등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나 깜방가면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신고자에게 달려들었고, D이 이를 제지한 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서를 발부하자, "너희들 다 패버리겠다. 빵에 들어가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폭행 피해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1회 벌금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를 'C'이라는 사이트에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 20:55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2동 612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E 채팅방에서 문자로 대화 중, "야한 남자 어떻게 생각해"라고 글을 보내고 목줄을 걸고 수갑을 찬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내고, 다시 피해자에게 "처녀냐, 섹스를 해 봤냐" 등의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1:28경 목욕탕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피해자가 청소년임,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0:2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초록마을로 141 '목양중앙교회'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탑건진선미 아파트 방면에서 태창네스티힐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21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서구 화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록마을로 1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0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고, 피해자 B(52세)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0:15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택시(E)에 탑승하려 하자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 차는 인천택시인데 인천에 가실거냐?"라는 말을 들었으나 "무조건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재차 "인천에 가시지 않으면 내려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2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 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앞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9세) 및피해자 I(6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9. 22:15경 서울 교통조사계 민원인 대기실에서, J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피해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다수인 점. 0 그 밖에 운전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8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네거리 교차로를 동아백화점 쪽에서 관계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어 정지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진밭골 쪽에서 위 동아백화점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 요추간판탈출증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소재 동아백화점 뒤편 먹자골목 앞 도로로부터 위 용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