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4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에서 'G'란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H의 공동범행 H은 아마추어 카레이싱팀인 'I'의 회원으로J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과 H, H이 2014. 10. 25.경 강원도 인제군 K에 있는 L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다 위 J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손상시켰으면서도, 경주 중 발생한 차량 파손은 보상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일반 도로 주행 중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H은 2014. 11. 10. 00:43 경 과천시 주암동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전화하여 '2014. 11, 10. 00:35 경 과천시 주암동 도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차량 운전 중 옹벽을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2014. 12.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인 "G"에서 수리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과 H은 2014. 12. 23.경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및 H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24.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913,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과 M의 공동범행 M은 아마추어 카레이싱팀인 'I'의 회원으로 N BMW 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과 M은, M이 2015. 1. 31. 경 강원 인제군 K에 있는 L에서 다른 차량과 경주를 하다가 위 M3 차량이 파손되자, 자동차 경주를 하다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일반 도로 주행 중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M은 2015. 1. 31. 23:09경 수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전화하여 2015. 1. 31.경 강원 인제군 O 캠프장 앞 도로에서 커브길 주행 중 부주의로 벽과 접촉하여 M3 승용차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2015. 2.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인 "G"에서 수리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M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26.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9,633,4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지급품의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유리 및 부품 청구서, 청구서, 각 손해사정내역,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 청구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보험금 지급현황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M, H의 각 자동차 사고가 레이싱 도중에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고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M,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들이 피고인에게 파손된 차량의 수리를 맡기면서 레이싱 도중에 차량이 파손되었음을 피고인에게 알린 사실,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을 통해 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 M, H에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알려준 사실, 이에 따라 M, H이 피해자 보험회사에 정상적인 사고로 가장하여 사고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으로 수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M, H과 각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보험 사기가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P BMW M5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연예인 기획사인 '(주)리더스콘텐츠컴퍼니'에서 근무하면서 Q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우연을 가장한 교통사고를 내기로 하고, 사고 후에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 견적을 부풀려 보험금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16, 22:19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37-9번지 노상에서 위 Q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P BMW M5 차량의 우즉 뒷바퀴 휀다 부위를 고의로 추돌한 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고, 피고인 A 은 2014. 11. 17.경 위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과 위 BMW M5 차량의 수리비 견적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27.경 위 Q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4,609,000원을 교부받고, 위 P BMW M5 차량의 수리비 63,159,426원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증인 R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의 BMW 차량의 손상부위와 피고인 B의 폭스바겐 차량의 손상부위의 위치나 방향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차량의 추돌사고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수도 있을 거란 의심은 든다(위 분석 결과 역시 '피고인 B이 고의로 피고인 A의 차량을 추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증인 S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보험신고를 할 당시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있다가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사고현장으로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보험신고 이전에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사전에 공모하였음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2014. 10. 16. S를 만난 시간 등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증인 S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은 점,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기지국을 통한 피의자들 진술 신빙성 검토)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보험신고 이전에 피고인 B의 근무지 부근에 있는 휴대폰 기지국을 이용하여 전화통화한 점은 인정되나, 수사보고(A G 계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서로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보험신고 이전에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연락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몇몇 지인과도 연락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보험 신고 이전에 서로 친분이 있다거나 사전에 연락하여 위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다음으로 보험신고를 한 피고인 B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가 피고인 B의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차량 수리비를 지급받은 피고인 A으로부터 수리비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자료가 없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보험신고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는 점,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운전한 피고인 Bl인적 피해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적 피해만 신고한 것은 통상적인 보험사기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