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3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8. 19. 06:0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마당을 통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 부속 창고 안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0. 05:46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당을 통하여 주택 부속 창고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삽 1자루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9. 8. 23.까지 총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6. 07:3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절취품 일부를 반환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112신고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캡처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백업 CD 추송 관련), CD 2매, 수사보고(피의자 출입시간 및 일출일몰시간 비교), 2019년 8월 서귀포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간, CCTV 캡처 사진(피의자 침입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품의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품은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6:20경 전남 장성군 C마을 앞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광주 첨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투산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F(6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처 C을 사업자 명의로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2. 위 D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69,8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36,548,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 위 D에서 사실은 'F'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4,6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60,93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4:5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내약 5m 구간에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영상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5m로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회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21:00경부터 22:20경 사이에 충남 금산군에 있는 교회 행사 후 피해자 C(여, 12세)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충남 금산군 면 소재 도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에 앉아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통해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바지와 팬티 사이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앞쪽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으로 걸어가던 중 같은 면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아이들에게 식사를 사주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고 하자 다른 아이들이 먼저 내려 단둘이 있음을 기회로 치료를 빙자하여 12세의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물론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고, 체크카드를 꺼내 우편봉투에 넣어 지정하는 장소의 우편 반송함에 놓아두면 1건당 2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으로부터 그 명의 E 금고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받고, 서울 양천구 G아파트 앞에서 H로부터 그 명의 I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J 명의 I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받고, 체크카드를 각각 꺼내 우편봉투에 넣어 서울 증랑구 K에 있는 빌라의 우편물 반송함에 넣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L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4. 18:40경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에 있는 구산지연못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2:30경 서울 광진구 B1)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9세)와 그녀의 일행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화이팅"이라고 하면서 계속 말을 걸어 이를 피해 1) 공소장에는 'D'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의 일행들이 먼저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도 뒤따라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씹할 년들이 존나 까칠하네"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뭐라고요? 씨발 뭐 어쩌고 저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너 맞을래?"라고 욕설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9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작성보고 1.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2)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3:0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212 (이도이동)에 있는 광양사거리를 이도2동 고산동산 방면에서 이도1동 칼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이미 바뀌었음에도 교차로 내지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D, E 작성의 C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B 블랙박스 영상 사고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뛰어서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히 많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05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처해진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4:39경 평택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2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0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803호 입원실에서, 위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침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5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CCTV, 범죄혐의 관련),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4: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35세), E, F 등 5명과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카드게임의 규칙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싸우다가 E, F 등 4명으로부터 제지당하여 피해자와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C호 주방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8cm, 총 길이 약 19cm)와 가위(총 길이 미상)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이를 피해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몸싸움을 하다가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순부위 관통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병원임장), 병원임장사진, 수사보고(외상사진), 외상사진, 수사보고(H 피해자 대화), 상해진단서(증거순번 16번),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AX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증거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좋지 않고, 그 결과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벌금형 6회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9:5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앞 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 테이블 사람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07.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4.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4. 7. 07:15분경 부산 사하구 B건물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장축6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날부터 3년 남짓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났을 뿐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단속 시점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8: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달성경찰서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전동 퀵보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앞 범퍼로 전동 퀵보드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6. 09:0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8:30경 안성시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 헤어진 예전남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흥분하여 C을 향해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집 안에 있던 가스레인지로 이불과 옷가지에 불을 붙여 Col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가스레인지 불을 꺼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인의 주거지 방에 불을 놓아 2층 주택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이 번져 여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불이 행주 등에 옮아 붙자 바로 이를 진화함으로써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고,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23: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화분 13개를 깨뜨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곰국이 담겨 있던 국통을 엎어 그 안에 있던 곰국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와 결과, 공무집행방해죄·재물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경부터 2018. 11. 23.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하천구역 안 약 25,000m²에서 마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토지이용계획정보 출력물 1부, 현장사진 1매, 하천부지 불법경작에 따른 출장결과 보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향후 토지 점용에 대한 허가를 받을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0년 간 하천구역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경작지로 사용하였고, 점용료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현재 그 경작면적이 25,000m²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3회에 걸쳐 토지 점용을 중단할 것을 경고하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경작을 계속하였고, 현장에 간 2018. 11. 23. 의성군청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점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9:18경 경북 군위군 오곡리 641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155.2km 지점을 대구 방향에서 안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22. 확정된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이하 '주식회사'는 각 생략함)의 각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 성동구 D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C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2,0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차명 계좌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G에게 송금해 주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7. 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C, B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1,1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8. 경 서울 성동구 D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B 소유인 D 상가 J호를보증금 3,000만 원 및 월 임대료 250만 원에 2년간 임대해 주겠다"고 말하며 B와 주식회사 H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위 회사 소유의 상가들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160억 원을 대출받아 월 1억 1,0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했는데 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체납하고 상가 관리비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B의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주식회사 K에 대한 월 1억 5,000만 원의 차임 채권에 대해 성동세무서와 D 상가 자치회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 기한 종료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30. 경 2,7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B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B), 각 거래내역(C), 통장거래내역(E 통장) 1. 수사보고(법무법인 N 자료 제출 보고), 채권압류통지(갑), 2015타채544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판시 전과: 범죄경역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를 처리한 후 신용카드 대금의 변제를 위해 G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G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당시에는 피고인이 O의 통장을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G의 신용카드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O의 통장 내역(수사기록 3권 38~93쪽)에 의하면 업무처리비용으로 보이는 내역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충분한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관리비를 체납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압류결정까지 받았던 점(수사기록 1권 121~127쪽)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 및 범행기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2: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인인 D과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E(4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씨발 왜 나한테 그래?, 경찰관이면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 22: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22:20경 인천 부평구 E빌라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암역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8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6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1쪽)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3:50경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주)C 남항창고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5세)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개월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