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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3.경 구리시 C건물, 1004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일본 AV', '은꼴사진', '성인만화', '성인애니' 메뉴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은꼴사진' 메뉴에 'E'라는 제목의 음란한 사진이 게재된 파일 공유 사이트에 바로 접속되도록 링크를 걸어 놓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9.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일본 AV' 메뉴에 50,707편의 음란한 동영상, '은꼴사진' 메뉴에 768편의 음란한 사진, '성인 만화' 카테고리에 10,571편의 음란한 만화, '성인 애니' 메뉴에 2,179편의 음란한 동영상이 게재된 'F' 등 파일 공유 사이트에 바로 접속되도록 링크를 걸어 놓거나 음란물을 업로드해 놓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9.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부산 수영구 G건물, 808호에 있는 자기의 집에서 A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 서버 구축,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 제작, 위 사이트 유지 및 보수 작업을 함으로써 A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음란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건), D 사이트 메인화면 캡처 자료, H 조회 자료 및 Domaintools 출력자료 1. 구글 회신자료 1. 수사보고(D 광고 관련 입금계좌 확인 건), 이메일 회신 출력자료, D 광고진행안내 PPT 출력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기업은행 외화송금내역 증거자료 제출 건), 구글 에드센스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음란물유포 범행의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 2층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D(여, 58세), D의 아들 E, F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다. D은 2017. 8.7. 20:4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8. 00: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선풍기 등 물건들을 부수며 난동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이 D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사이에 "씨발, 불 질러 다 죽여 버릴라니까!"라고 소리치며 부엌 바닥에 있던 이불을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점화장치를 켜 이불에 불을 붙임으로써 D, F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위 경장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에 해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검사 결과 총점 29점으로 알코올중독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약 13년 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보살피는 지위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3:30경 서울 중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서울역 인근에 있는 쉼터를 찾아가던 피해자 D(여, 18세)이 피고인에게 서울역 가는 길을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택시를 태워준다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잘 곳을 찾는 것을 알고 호텔을 잡아 줄테니 거기서 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5. 04:0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1507호에 피해자에게 잠깐만 있다 간다며 피해자와 같이 들어간 다음 계속 나가는 것을 미루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같은 날 08:00경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은 후드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1:5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412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집에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 10. 경까지 B 판매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4.경 대구 수성구 C건물 5층 B 사무실에서 B 렌탈계약서에 볼펜으로 사용자의 고객명 란에 'D', 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건물 호', 전화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B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 1부를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사실은 렌탈계약서에 기재된 비데, 얼음정수기, 음식물처리기 등의 물품을 받더라도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D와 정당하게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렌탈료를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1. 1. 경까지 대구 남구 G 201호에 B 비데, 얼음정수기, 음식물처리기 등을 임대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게 사용 요금 3,409,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보고), B 주문현황조회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75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7노3822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수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고소인과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2:10경 보령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친아버지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과 다른 사람의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E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체포 과정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 중이던 피해자인 G 순경의 팔을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체포 현장으로의 접근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피해자 상처 부위도, 순경 G 목부위 상처사진, 촉탁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자동차 매매상에서 D 로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7. 3.경 위 승용차에 대해 피고인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한 후,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7,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4. 8. 중순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F 전당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당포 운영자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1. 중고차론 신청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유사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를 공릉역 방면에서 동부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 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L4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화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하여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9. 19: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언니인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주점' 안에서, 수년 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개업자금 2,000만원을 주어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게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에게 가게를 비우라고 요구하고 돌아간 후 다시 찾아가 피고인 A은 "내일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12. 9. 19: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언니인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주점' 안에서, 수년 전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개업자금 2,000만원을 주어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게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에게 가게를 비우라고 요구하고 돌아간 후 다시 찾아가 피고인 A은 "내일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B도 "씹할년이 사람을 애 먹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왼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수사기록 8페이지)에는 E주점 정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신고자(F으로 보인다)는 포장마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금일 E주점에 앉아 있는데 여동생과 조카가 가게에 들어와 나보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밖으로 나갔으며, 잠시 후 안에서 병이 깨지는 소리와 소란스러워 112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사고 직후 경찰관의 물음에 특별한 의도 없이 진술한 사정을감안하면 경험칙상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D이 말다툼을 할 당시 G, F은 E주점에 밖에 있었고 정문은 닫혀 있었다는 증인 H의 증언은 위 수사보고서 내용과 부합하는 점, 증인 H은 경찰관의 전화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F이 포장마차 밖으로 잠시 나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F은 계속 포장마차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상호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점, 한편 경찰 내사보고(증거목록 10번, 수사기록 57페이지)에 의하면 G이 경찰 전화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증인 H이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G, F은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인 사정을 참작하면 H의 증언에 더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F, G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이 녹취한 녹취록(증거목록9번)에 나타난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말투에 비추어 볼 때 이모인 피해자를 향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잡아 당겼는지 여부에 대하여 거짓반응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 A의 위 단독 범행에 의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18: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가 카드로 계산을 하고 있는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상대로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부위에 닿은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음부를 만지기 위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C라는 회사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이용대금으로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경 경산시 D아파트, 106동 202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7. 11:2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E(58세)로부터 이동 주차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부분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5. 03:35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61번길 28 '미술관'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 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내역처리표 [목격자인 증인 G. H의 진술과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에 의할 때, 피고인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과 피해자의 입술 부분에 상처가 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려 입술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 문을 열어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여 차문을 닫으려고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닫으려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확 잡아당긴 후에 욕을 하면서 막 때렸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차를 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옆으로 와서 문을 팍 열면서 바로 주먹이 날아와 안전벨트 맨 상태에서 얻어맞아 입술이 깨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얼굴을 때린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 당시 경위에 관하여 안전벨트를 풀렀는지에 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단순히 잘못 기억하거나 기억이 흐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증인 G, H, I의 진술과 상처사진 등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입술의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생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를 때린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음주 단속 후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음. 유리한 양형사유 :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음. 상해 정도가 경미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8:0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대구 쪽에서 대가야읍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피해자 E(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상가의 전차인들로 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아파트단지 재건축 공사의 시공사인 D 주식회사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위 재건축 공사 현장 인근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도로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4. 18.경부터 2018. 5. 25.경까지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D 주식회사에 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한 미신고 집회를 위해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보도)에 천막을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4. 18.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천막을 설치하고, 위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E 베르나 승용차와 F 산타페 승용차를 세워놓아 공사작업 차량의 진·출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위 재건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5. 21. 05: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펜스 하부 공간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침입하고, G동 옥상에 올라가 시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건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주식회사의 고소대리인 H 및 I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집회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도로점용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각 도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51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5.경 제천시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목상 일을 하면서 소나무, 향나무, 돌배나무 등을 한 그루당 20,000,000 ~ 30,000,000원에 구입하여 1년 후에 300,000,000~400,000,000원에 되파는 일을 하는데 현재 수금이 잘 되지 않는다,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2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180,945,000원을 교부받고,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5~3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8. 10:0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두진백로 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청전대로15길 270 에 있는 쌍용자동차 제천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82 3.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전남 광양에서 200,000평 정도 되는 벌목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겨울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벌목 사업 계약은 이미 파기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20. 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합계 9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거래내역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카드명세서 1부 [2017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벌목 도급계약서 등 1. 계좌거래내역서 1부,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2부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액이 183,454,000원에 이르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액이 90,5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D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경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6:2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 찾아가, 농아자이고 오른쪽 팔과 다리를 포함한 반신이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가 위 집 마루에서 핸드폰을 조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보호자인 피해자의 외조모 E이 위 집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틈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살자. "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려 하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위 집의 빈 방으로 끌고 가 위와 같은 폭행에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수사기록 100쪽)에 담긴 피해자 진술,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선배가 세들어 사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다른 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그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되었고, 그 결과 청구 전 조사에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격과 행동특성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예측된 점, 위와 같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1:40경 대구 수성구 B 205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가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이 새끼, 자꾸 그럴래. 하지마라"라며 주먹으로 D 경위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거녀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여 선처하였음에도 그 판결을 선고받은지 불과 1주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이고, 이 사건과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32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2011. 12. 5.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본점 : 시흥시 D건물, E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명의로 시흥시 매화동, 장곡동, 하중동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분양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7. 1. 2.경 F로부터 그 소유의 시흥시 G 답 2,001m² 및 H 답 2,718m²를 매입한 후 같은 달 9.경 시흥시청에서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 10.경 시흥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3. 22.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16필지 합계 33,197m²의 농지에 대하여 16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명의 및 피고인 A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 직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9 내지 1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 각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삼고 분양팀까지 꾸려 조직적·반복적으로 전매하면서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점, 거래 규모가 크고 매매차익이 55억 원을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매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얻은 이익은 매매차익에 못 미치는 점, 법인 대표이면서 개인 명의로도 농지를 거래한 피고인 A에 비해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초범이고,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