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NPL채권(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 여신으로 부실채권 또는 미회수채권이라고 함) 매매 등 채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F(이하 ‘BF’라 한다), BG 주식회사(이하 ‘BG’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투자금관리, 채권양수도계약 최종 승인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서울 서초구 BT빌딩 AAE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AF에게 “BG에서 보유하고 있는 ‘AAG’ NPL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경우 안전할 뿐만 아니라 투자가치가 있고, 현재 위 채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질권자인 BS 주식회사 및 BP은행과 질권 말소에 대한 협의가 끝났으니, 위 회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7억 2,000만 원, 질권자들에게 잔금 28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질권을 말소한 다음 위 NPL채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질권의 말소와 관련하여 질권자인 BS 주식회사 및 BP은행과 아무런 협의나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이미 상당기간 전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채권양도 계약금 상당액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 질권자들에게 질권 말소에 필요한 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질권을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7.경 채권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7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AH, AAI, AAJ, E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I, B의 진술서 1. AA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질권 말소 협의 관련하여) 1.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5고합1245 등) 1. 자산양수도계약서, 자산양수도계약 변경 및 매수인 이전에 관한 합의서, 대출약정서, 근저당권부 채권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영수증, 이체확인증, BF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질권자인 BS 주식회사(이하 ‘BS’이라 한다) 및 BP은행과 질권말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32억 원이 질권자들에게 지급된다면 질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승인을 얻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질권자들에게 잔금 28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질권자들로부터 승인받은 금액과의 차액인 3억 2,000만 원을 질권자들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는 바람에 위 3억 2,000만 원을 질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질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47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1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질권자들인 BS, BP은행과 질권말소 협의를 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대로 질권을 말소하고 이 사건 채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5. 10. 16. 피해자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매매대금을 36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가 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계약금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 23.(최초 계약시에는 2015. 12. 16.이었으나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연기되었다) 질권자들에게 잔금 28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에 설정된 질권을 말소하여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7억 2,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2) 한편 BG는 질권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채권 등을 양수하면서 BG가 이 사건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개별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질권자들에게 채권매각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BG와 질권자들은 BJ은행과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여 BG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되, BG는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받은 회수금, 추심금 등 일체의 금원을 위 자산관리계좌로만 지급받아야 하고, 위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된 채권매각대금에 관하여 제세공과금, 정기회계감사비용 등의 필수비용, BS에 대한 대출이자, BP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자산관리비용, BS에 대한 대출원금, BP은행에 대한 대출원금 등의 순서로 자금이 집행된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BP은행의 담당자이던 AAJ과 EL은 이 법정에서, ‘BG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BS과 BP은행으로부터 채권매각대금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 BG가 채권매각 관련 서류를 질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채권 매각대금 전액이 위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면 질권자들은 BG에 질권 말소 관련 서류를 교부하게 된다. 채권매각 등으로 회수된 금원에 대한 우선권은 질권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회수된 금원은 모두 위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BG가 이처럼 임급된 금원을 가지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게 되면 아직 매각되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하여 완전한 처분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위 채권 등을 처분하여 수익을 얻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매각대금 전액이 위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질권은 말소될 수 없다. 3)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질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위와 같은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고 단순히 피해자가 계약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질권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면 질권을 말소하여 채권을 양도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만 설명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각대금 전액이 질권자들과 사이에 약정된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 질권이 말소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채권 매매계약에 있어 본질적인 조건 또는 내용에 관하여 묵비한 것이다.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매매대금이 36억 원이라는 사실을 질권자들이 알지 못하였고 매매대금 전액이 아닌 28억 8,000만 원만을 질권자들에게 지급하여서는 질권이 말소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 매매계약상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질권자들로부터 채권 매매에 대한 승인을 얻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계약 체결 이후에 질권자들과의 협의를 이유로 잔금 지급기일을 한차례 연기한 바도 있어 피해자도 이 사건 채권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아직 이 사건 채권 매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대금 36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측과 질권자들 사이의 약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매각대금 전액을 기초로 매각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에 설정된 질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면 당연히 질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 매각대금 전액인 36억 원에 매각 승인을 받도록 하였어냐 하나 피고인은 당초부터 위 매각대금 전액에 관한 매각승인을 받으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채권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질권자들 사이에 확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매매계약 내용대로의 매각 승인을 받을 의사가 없었고 이를 이행하지도 않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한편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인이 비록 질권자들에게 이 사건 채권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질권 말소 절차에 비추어 보면 질권자들의 위와 같은 승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상 대금이 32억 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질권 말소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질권자들에게 매매대금이 36억 원으로 결정된 이 사건 채권 매매계약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다면 질권자들이 이 사건 채권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승인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질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질권자들에게 이 사건 채권 매매대금이 32억 원으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채권의 매수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제 자신이 매수하기로 한 금액인 36억 원보다 4억 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승인받는 데 협조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구속되기 직전까지 질권자들에게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고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질권자들에게 송금해주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질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 매매계약에 관하여 32억 원의 금액을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에 관한 정상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채권 매매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수표로 지급한 7억 2,000만 원 중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4억 2,0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조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이 회사로 찾아오고 돈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질권자들과 32억 원에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기로 합의하였으니 질권자들에게 지급한 28억 8,000만 원과의 차액인 3억 2,000만 원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회사에 자금이 없어 이를 해결해주지 못하였고, B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해결해보라고 하였음에도 결국 이를 해결해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이상 ~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7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질권 말소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해자가 이 사건 채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7억 2,000만 원 외에도 매매계약상의 대금을 초과한 비용을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을 통하여 지출한 비용보다 많은 수익을 얻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은 피해 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