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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 C동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남, 22세)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 C동 앞에 피해자 소유인 E CT100 오토바이를 주차해 두었다. 피고인은 평소 장례차량을 운행하는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과격하게 운전하여 장례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9. 14. 03:53경 위 C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오토바이의 연료통 뚜껑을 손으로 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연료통 입구 주변에 불을 붙인 채 달아났다. 나. 피고인은 2019. 9. 26. 04:26경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에 불을 붙인 채 달아났다. 다. 피고인은 2019. 9. 30. 02:11경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에 불을 붙인 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9. 30.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고, 범행현장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불길이 확산될 경우에는 커다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모두 다행히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8. 6. 19:20경 광주 북구 하서로 189(양산동)에 있는 편도 3차로를 양산동 쪽에서 운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가 3,498,5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약 1km 도주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구 서강로129(운암3동)에 있는 운암3동주민센터 앞 사거리에서 양산동 쪽에서 운암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반대편에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가 2,929,9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화로 "정부지원 단체인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총 80만 원의 수당을 대가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6. 26. 16: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책에 끼워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 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7: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당시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폭행에 사용한 의자사진 첨부, 폭행 장면 CCTV영상 첨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피해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 자료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중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른바 쪽방촌에서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1. 6.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2016.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7. 3. 17.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수성4가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범어동 수성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88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3층 C호에서 (유)D(대표 E, 사업자등록번호 F)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는 등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8. 6. 11.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59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대표 G, 사업자등록번호 H)을 한 뒤 2018. 6. 11. 경부터 같은 해 7.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6회에 걸쳐 합계 22,138,532원 상당의 (유)D 매출이 마치 'D'의 매출인 것처럼 위 'D'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월 중순경 울산 남구 B 소재의 C 매장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과 유심칩(D : E, F : G)을 90만 원의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인 D, F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 18:38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정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량 후면 번호판에 의자를 놓아둠으로써 위 체어맨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4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성수(기소), 김정원(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연구(국선) 판결 선 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8:50경 상주시 B건물 앞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49cc 소형 오토바이인 점, 오토비이를 처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인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7. 확정되었다. 1. 2010.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30.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의 까페에서 피해자 B에게 '땅을 개발하여 형질을 변경한 후에 되팔면 10배의 수익이 발생한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 관련 감춰둔 돈이 있는데 이를 양성화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 이내에 8-10배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2010. 11. 20.경 1,000만원, 2010. 12. 3.경 1,5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통장사본, 입금증, 약정(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 이내에 8-10배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위 이야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액과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1997년 이전이지만 동종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도 고수익에 현혹되어 제대로 확인하고 투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변론종결 후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4:00경 문경시 B에 있는 C 본관 3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가서 선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기는 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정신·지적 장애 2급인 점, 2000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적장애 2급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9:15경 남원시 교룡로 71에 있는 남원역에서, 피해자 B(여, 20세)을 보고 마음에 들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지나가자, 다시 피해자를 뒤쫓아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9)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면 캡쳐영상,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CD, 복구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그 문제점과 심각성이 부각되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출되는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경부터 2018. 5. 21.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C'에 '쌍용성', '돌풍', '천년도깨비'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1.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기들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D 등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들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2: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염곡사거리교차로를 E 방면에서 양재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청계산입구 방면에서 양재IC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차량 우측중앙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F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 F은 교통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18. 3. 12. 병원에서 X-레이 등 검사를 받고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F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늑골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과 CCTV영상에 나타나는 교통사고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F에게 발생한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감정촉탁에 대하여 감정의 I은 'F에 대한 2018. 3. 12.자 촬영 X-레이 영상은 부골 형성 등에 비추어 골절 발생시점으로부터 적어도 7일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F의 위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부업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예전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사무실에서 사용할 노트북이 필요한데 도와 달라. "라고 말하고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노트북을 보관하던 중, 2014. 11. 4. 경 별건 사기죄로 수감되자 면회를 온 E에게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을 포함한 사무실 집기를 모두 처분한 다음 그 돈을 영치금으로 넣어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E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처분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작성서신(고소인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관련 판결문,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윤정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경 부산 연제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포항시 남구 F 임야 331m²가 있는데, 위 토지 일대에 조만간 산업단지가 생길 것이고 위 토지 상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형질 변경이 가능하니, 이를 평당 38만 원에 매수하면 등기 이전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G의 소유로서 당시 G과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매매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경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2.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24. 경 부산 연제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포항시 남구 F 임야를 추가로 64평 매수하면 기존에 매수한 부분과 함께 등기 이전을 꼭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G의 소유로서 당시 G과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매매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 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계 1개,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1,200만 원 출금 가능한 체크카드 등 약 2,200만 원 상당의 영치물품을 건네받고 피해자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영치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7. 10. 말경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자, 그 해결을 위한 합의금 용도로 위 영치 물품 중 1,900만 원 상당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영치품반환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남동 1218-9 연북로 연북2교 동쪽 삼거리를 한국은행 제주본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 교차하는 도로가 편도 3차로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 없는 도로보다 폭이 넓었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모른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충격소리가 매우 컸고 큰 진동이 있었던 점이 확인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02: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환호동에 있는 환여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9. 6.10.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편도 3차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29세), G(여, 27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사본 2부(F 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 하지 않은 위반 내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보전이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8:2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59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근처에 놓여 있던 나무 빗자루(전체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목과 팔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D에 대한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나무 빗자루로 때린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지역 사회의 평온을 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3: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D사거리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1.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요즘 장사가 잘 안되어 힘들다. 손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카드 계산한 대금이 한 달 후에 지급이 될 것이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한 달 후에 정산받은 카드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차용금을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가게 운영수익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 E)로 같은 달 22. 500만원, 같은 달 23. 500만원 등 합계 1천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빌려간 돈을 모두 가지고 도박 장소에 갔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그 돈이 압수가 되어 현재 돈이 없는 상태이다. 200만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이 돈은 부산친구가 제주도에 내려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일을 해 주면 친구로부터 현재까지 차용한 대금을 모두 변제할 만큼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처음 차용한 1,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한 기한 내에 한꺼번에 모두 변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 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해자가 민사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