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정감장애(혼재형)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3. 7. 8. 0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상의를 벗은 채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근 후 계산대 앞에 있던 원형 철제 의자(높이 75cm, 지름 38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C과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휘두르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D이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의자를 내려놓고 바로 쫓아가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C의 복부를 차고,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2 휴대폰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곧바로 그곳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0cm, 날길이: 10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 위협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주점 내 주방 안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쫓아가 주방 앞 집기 보관함에 들어있던 흉기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 1개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 및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시가 합계 4천 원 상당의 가위 2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도주하려고 하던 중 주점 출입문이 잠금 상태로 되어 있어 열리지 않자, 이를 발로 차 피해자 C 소유인 디지털 도어락을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2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 중 잠시 정차해 있는 피해자 F에게 “오토바이를 달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A9 휴대폰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수리비 1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3. 7. 8. 22: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2층 유치장 조사실에서 같은 날 0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흉기로 재물을 강취한 혐의 등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받자 열람을 거부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자상처사진(C), 강도피해품사진(C), 재물손괴피해품사진(F),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날인 거부), 유치장조사실영상, CD[발생현장(J주택)CCTV 영상], 수사보고서(조사실 피의자의 행태), CD[바디캠,호텔로비CCTV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 견적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제출한 재물손괴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재물손괴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제출한 피해 견적서),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에 대한 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의 감정유치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해당 감정의는 피고인에게 조현정감장애(혼재형)를 진단하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전 2023. 7. 2.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거나 자신의 배우자에게 환각이나 환청을 겪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시간에 상의를 벗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유치장 내에서 변기물을 손으로 계속 떠마시거나 그 체포 이유가 자신이 부친을 돌로 쳐죽여서라고 말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이후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유치기간 중에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판시 기재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나. 제2범죄(공용서류무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자들의 얼굴과 복부 등을 손과 발로 가격한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새벽시간에 발생한 급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감을 겪어야 했다.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과격한 방법으로 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및 재물손괴 범행 이후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였다. 공용서류무효 범행의 경우 공권력에 대한 경시적 태도를 드러냈다. 피고인은 하루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피해자 전원 및 재물손괴 피해자 1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의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의 20배인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 3명 등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수 있고, 정신질환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 기회 부여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