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14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말경 친구인 B으로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에 동참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이 랜덤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구하면 피고인이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차에 태워 그 남성들에게 데려다 준 뒤 그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여성들을 데려오는 일명 ‘기사’ 역할을 하고 그때마다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 2. 00:30경 B이 구한 또 다른 ‘기사’인 C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랜덤채팅 앱으로 구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D(여, 당시 16세)을 승용차에 태워 위 모텔까지 데려다주어 위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 01:00경 C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랜덤채팅 앱으로 구한 성명불상의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D을 승용차에 태워 위 모텔까지 데려다주어 위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8. 23:50경 인천 부평구 E모텔’에서 B이 랜덤채팅 앱으로 구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D(여, 당시 17세), F(여, 17세) 및 G(여, 17세)을 승용차에 태워 위 모텔까지 데려다 주어 위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G이 실종신고된 가출청소년임을 알게 되어 동갑내기인 G과 F이 아동·청소년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3. 00:20경 제1의 다.항 기재 ‘E모텔’에서 피고인이 랜덤채팅 앱으로 구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G(여, 17세)을 승용차에 태워 위 모텔까지 데려다주어 위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3. 00:20경 위 ‘E모텔’에서 피고인이 랜덤채팅 앱으로 구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G(여, 17세)을 승용차에 태워 위 모텔까지 데려다주어 위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8. 00:40경 위 ‘E모텔’에서 피고인이 랜덤채팅 앱으로 구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F(여, 17세)을 승용차에 태워 위 모텔까지 데려다주어 위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F,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첨부에 대한 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B, A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 분석 보고,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에 대한 보고, 공범 A, C의 성매매알선 상대에 대한 미성년자 사전 인지 관련 보고, 피의자 B 중간 수사보고, 피의자 A, C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특정 보고, 피의자 F에 대한 임의 동행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련 보고, 피의자 G 피의자신문 2회, 3회 조사 관련 보고, 중간 수사보고, 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결과 관련 보고, 본건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B 문자메시지, 피의자 A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피고인의 수익금 합계 71만 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매매로 얻은 수익금 10만 원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매매로 얻은 수익금 10만 원 +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성매매로 얻은 수익금 15만 원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성매매로 얻은 수익금 7만 원 +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매매로 얻은 수익금 20만 원 +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성매매로 얻은 수익금 9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업으로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