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와 친족(계부)관계에 있고, 피해자 D(가명, 여)과 4촌 이내의 인척(외삼촌)관계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거주하는 동거친족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20: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당시 16세)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등과 배를 만지고, 손을 가슴 쪽으로 올리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말경 위 주거지에서, 누워있는 위 피해자(당시 16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주무르다가 손을 가슴 쪽으로 올리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경 내지 6.경 사이에 피해자 D(당시 17세)과 거주하는 위 주거지에서, 방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경 내지 4.경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 위 피해자(당시 17세 혹은 18세)의 옆에 누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23:00경 위 주거지에서, 방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당시 18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9. 16:00경 내지 19:0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당시 18세)에게 흰머리를 뽑아달라고 말하며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다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경찰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 D의 각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과 같이 피해자 D의 배와 가슴을 만진 적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D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에 피고인의 손이 스쳤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별다른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데다가, 합의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에 따라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족 사이의 스킨쉽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들에게 장난을 친 것일 뿐이지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던 처 F으로부터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복부를 넘어 가슴 또는 음부까지 만지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강제추행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말 경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달리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어 이 사건 강제추행죄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면 가족들 및 피해자들이 겪게 될 정신적 상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외부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5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2년 6월 내지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 혹은 동거하는 외삼촌으로서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온 점, 피해자들은 신체의 성숙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는 청소년기에 신뢰관계에 있어야 할 피고인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심신의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족 사이에 장난친 것에 불과하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처 F이 피해자 C의 법정대리인 지위에서 작성한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을 두고 그것이 피해자 C의 진정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범행 수단으로 삼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