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7. 8. 9.경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위 공사'라 한다)의 C본부에서 6급 사원 및 5급 선임주임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6. 1. 1.경부터 2017. 1.경까지는 서울 강북구, 서초구, 성북구, 경기 가평군, 남양주시의 무단점유 국유일반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2.경부터 2017. 8.경까지는 서울 강북구, 경기 남양주시의 국유일반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국유재산법, 수탁 국유일반재산 관리·처분 업무세칙 및 위 공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매각, 대부, 불법점유 변상금 부과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국유일반재산 매각의 경우 토지이용 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 등을 확인하여 매각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물에 대한 현황조사, 감정평가 후 사전에 결재권자로부터 처분승인을 받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매각하는 등 수탁 국유재산 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C본부 사무실에서, 국유일반 재산인 '서울 강북구 E 대지' 중 일부에 관하여 F, G, H로부터 매수신청이 들어오자, 관할 구청에 분할 신청을 하여 2017. 3. 16. 위 토지 중 일부를 '서울 강북구 I 대지 30m²로 분할하고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 전산망에 그 분할 사실을 입력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임의 매각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한 다음, 내부 규정에 따른 결재나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7. 5. 2.경 위 I 대지에 관하여 매도자 '소관청 국(기획재정부), 위탁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J위 대리인 C본부장 K', 매수자 'F, G, H'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결재권자가 보관하고 있는 법인 인감을 몰래 꺼내 위 계약서에 날인하고 결재권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공문을 몰래 결재하여 같은 달 11.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G 등 3명에게 교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과 동시에 이들로부터 피고인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1,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국유일반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7.경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4필지의 국유 토지를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실제로 수령한 대금 합계 1,553,962,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매각 부동산의 신고된 거래가액 합계 1,795,329,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문답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결재문서(사용승인결정에 따른 인계인수서 송부), 각 사용승인결정에 따른 인계인수 문서, 대체전표, 국유재산 사용승인에 따른 관리전환 요청, 2016년 7월 국유재산 사용승인 등 결과 하달·통보, 각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각 위탁해지 승인요청, 각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인계인수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송종결에 따른 서류철 이관, 인사기록카드, 직무 내역, 각 국유재산 매수신청서에 대한 회신, 각 토지대장,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취득세 납부확인서 등, 각 전산화면 출력물, 각 국유재산 토지분할 신청 및 등기촉탁 의뢰,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인계, 각 국유재산 처분 승인, 각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수탁 국유일반재산 관리처분 업무세칙, 수탁 국유일반재산 관리처분 업무요강, 위임전결규정, 업무편람, 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임야대장, 국유재산 신규 수탁보고, 국유재산 실태조사서, 국유재산 관리청명칭 변경등기 촉탁, 국유재산 매각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부동산 대부계약체결, 각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안내, 국유재산 유상 대부계약서, 국유재산 변상금수납보고,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각 국유재산 변상금 전표 승인, 관리처분 승인신청 결재취소 요청, 대장정보 변경, 각 부동산 대부계약 전표 취소 승인, 각 범행수법 설명자료, 주민등록표초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수납관리 시스템 화면, 각 대체전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판시 각 부동산을 염가로 매각한것이 배임행위라면 그 손해액은 신고된 거래가액 전부가 아니라 신고된 거래가액과 적정 가격의 차액(액수 미상)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판시 각 처분행위는 그 상대방인 매수인이 여러 명이고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각 부동산을 결재권자의 처분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 전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닌 자신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은 점, 판시 각 처분행위는 2016. 10. 7.부터 2017. 7. 20.까지 18회에 걸쳐 24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졌고,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관청이 대한민국(기획재정부)으로 동일한 점, 임의처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 내지 행위태양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판시 각 처분행위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고, 그 중간에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는 매각 부동산의 신고된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판시 각 처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일반재산 관리 실무자인 피고인이 시가 합계 18억 원 가까이 되는 국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처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사 전산망을 허위로 처리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수법과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바 없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임의 매각한 부동산 24필지 중 5필지가 국가에 반환되었고, 국가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등을 가압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