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9:30경 부천시 B 1층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6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C은행, F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이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그 피해의 회복이 매우 어려운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다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20.3.7.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흥남사거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F(남, 53세) 운전 G 뉴아반떼XD 승용차가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7. 22 23:31경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C 정형외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등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입출금 작업을 하여 신용도를 올린 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3. 7. 18:00경 경북 고령군 C건물,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 및 G 계좌(H)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개인 월변 대출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의 이율로 8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대출금 상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2. 28.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22) 1. 체크카드 촬영사진, 체크카드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회신(L카드, J), 카카오톡 대화, E조합 계좌, G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들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09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02:1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장량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단 하나뿐인 판시 범죄전력, 그것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7:1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4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모두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의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매우 높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이 도로를 이탈한 후 갓길로 굴러 떨어져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2020고단797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9. 11. 1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9. 12. 24.까지 5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2020고단18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9. 27.경 사용폐지된 CA110V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2. 5. 05:25경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조삼거리 쪽에서 질병관리본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7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비골 골절 동반된 경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9. 27.경 사용폐지된 CA110V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797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E), 병역의무부과통지 공문 사본,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수사확인서(입영통지서 송부) 2020고단1862 1. 김종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이륜차 폐지증명서 관련), 수사보고(사고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 수강명령 2017. 11. 경 번호판을 가리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1, 2차로를 오가며 위험하게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다친 상황을 분명히 알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며,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조사에 불응하였고, 기소된 후에도 소환장을 받지 않고 연락 두절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늦게나마 사고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성인게임장에 미스터 알 게임기 30대, 마스타 게임기 30대, 히어로 게임기 30대 등 90여대1)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 1)압수목록에 '히어로 3'30대로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위 게임장에 게임기 90대까지 들어간다고 진술한점,이사건 범죄사실은 게임장 운영이 아닌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인 점,게임기 수량을 감축한점등에 비추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6. 22.경까지 직원들을 통하여 그곳을 찾는 D,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스스로 게임상 점수를 교환하여 환전을 한 후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점수를 옮겨달라고 하는 경우 해당 손님들의 점수를 옮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끼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코인1을 매매한 후 카운터 직원에게 말하면 직원이 장부에 기재된 코인을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이나 직원들이 환전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였고, 게임장 안에서 환전을 하는 모습을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나 직원들이 환전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약 4만점의 점수를 종업원에게 빼달라고 하자 종업원이 50대 남자 환전상에게 이야기하여 게임장 건물 1, 2층 사이 계단에서 10%를 공제한 현금 36,000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d, 사진 1. 영업장부 사본 5장 [위에서 설시한 증거내용들과, 게임이용자들은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한 채 다른 게임이용자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게임 중' 표지판을 두어 한 번에 여러 대의 게임기를 자동으로 실행시키기도 하였는바(cd 영상), 단순히 게임 이용 자체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게임이용자들이 위와 같이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자동진행장치와 '게임중' 표지판은 거의 같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자동진행장치 90개는 압수물에 포함되어 있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결과물을 이용하여 환전 등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하도록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5:18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난로 연기 때문에 괴로우니 난로를 피우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08: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진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조이맥스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조이맥스 3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7. 00: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F, G 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같은 날 08:10경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에 G를 태우고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운전하였다. 그리고 F은 혼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보다 앞서 가다가 위 제1항 기재 E 진주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곧이어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은 이를 보고 이륜자동차에서 내린 다음 술에 취해 F, G와 함께 그곳에 앉아 있었다. 한편, F이 무릎과 발목 등에서 피를 흘리며 오토바이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성명불상의 목격자는 그곳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진주시 H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그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J(26세)와 같은 소속 경사 K는 걸어서 위 E 진주점 앞으로 가게 되었으며, 곧이어 피해자의 지원 요청을 받고 경위 L, 경위 M, 경장 N, 순경 0 등 경찰관들도 그곳에 도착하였다. 경찰관들은 그곳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등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의 모 P가 우연히 차를 타고 위 E 진주점 부근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부 Q에게 연락하였고, 그 연락을 받은 Q은 같은 날 08:50경 위 E 진주점 앞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에게 "내가 그렇게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Q에게 "죽여라. 네가 아빠로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개새끼야. " 등의 말을 하면서 Q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며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과 몸을 붙잡고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Q에게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개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전봇대와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놔라, 개새끼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머리로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이륜자동차 미신고 적발 보고, 피해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CD,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9.08:0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 들어간 뒤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목 뒤쪽으로 팔을 넣은 후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화가 난 피해자가 거실로 자리를 옮겨 다시 잠을 자려고 할 때 거실로 따라 나와 그곳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베고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대화 메시지 화면 캡처 사진, 녹취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00:36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한 행위, 종래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4.경부터 2018. 2. 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월 임금 2,4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95,808,6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0. 1. 4.경부터 2018. 2. 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612,615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퇴직금 합계 213,782,11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연금 지연이자 미납입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0. 1. 4.경부터 2018. 2. 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연금 지연이자 2,710,46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퇴직연금 지연이자 합계 44,665,91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진정인대표) 1. D 외 34명의 고소장, 고소인 위임장 1. D 외 32명의 진정서 1. E의 사실확인서, F 체불내역 수정자료 1. 자료입수(퇴직연금 지연이자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징역형 선택) 0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0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지연이자 미지급,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기반이라는 점에서, 거액의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은 책임이 무겁다. 다만,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C(주) 소유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수준 회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 협조한 점, C(주)에 대한 파산절차를 통해 우선변제 대상인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이 일부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1)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경남 남해군 B, 'C' 앞 주차장에서 후배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손으로 그 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D을 폭행하려고 하자 이를 지켜보던 후 배인 피해자 E(남, 26세)이 피고인을 말리려는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 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 D(남, 32세)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진단서 1. 특수상해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3.00:45경1) 파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1)음주측정 시각보다 운전시각에 더가까운 음주 적발 시각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2:27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사실 및 출발 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2009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나, 판시 범행 중 경계석에 바퀴를 부딪혀 펑크가 나는 단독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7. 육군 제3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23:4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출입통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530i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2%에 이르렀고, 단속 당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건물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 범죄에 내재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고 불리는 무속인으로, 서울 노원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위 'D'에서, 점을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가명, 여, 27세)에게 점을 봐준 다음 그곳 손님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대접하면서 "신줄이 있는지 봐 주겠다, 몸이 어디 아픈 데가 있느냐, 소파에 누워봐라, 다리에 뭉친 혈을 풀어주겠다."라는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소파 위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소파에 누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주무르면서 마사지를 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벌린 다음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방문)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제출) 및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01:52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길을 D 방향에서 중랑역로 방향으로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골목길을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CA110B 이륜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종 급여의 수급자이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음주면책금이 납부된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5.23: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02:0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2010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