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편도 2차로를 도봉보건소 쪽에서 우이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 뒤쪽에서 있던 피해자 C(남, 3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요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정중신경, 요골신경, 척골신경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보험가입사실증명원(증거기록 21쪽)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우측 요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정중신경, 요골신경, 척골신경 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한 ‘불구’ 또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 772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불구가 된 경우,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는 그 의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한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는 형법 제258조의 중상해죄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형법상 중상해죄는 상해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의 중상해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소추요건에 해당하여 그 기능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중상해 해당 여부는 형법상의 중상해와 비교하여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부위, 신체적 특이성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항상 비례하지 않는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생명에 대한 위험의 발생,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상해를 뜻하는 중상해는 형법 제258조에서 형법상의 개념으로 이미 정립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란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치명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고, ‘불구’는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신체의 중요 부분의 상실 또는 기능 상실을 말하며, 불치와 난치의 질병과의 균형상 평생 사회생활에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만을 뜻한다고 해석하였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136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는 또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결과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는 비록 생명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비견될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가족 등 주변인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2008헌마118 결정 참조). 4)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경우인 “피해자가 불구가 된 경우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라고 함은, 단순히 신체의 일정 부분이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사지 절단 등의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의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과 같이 건강상태를 중대하고 불량하게 변경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 또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서 그 결과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도 부합한다. 다. 이 사건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2020. 6. 25. D병원 의사 E은 ‘비골의 골절, 폐쇄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2020. 6. 26. D병원 의사 F은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의 진단서를발급한 사실, 2020. 7. 6. D병원 의사 G은 ‘적응장애’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2020. 7. 9. D병원 의사 H은 ‘상세불명의 요골몸통 부분의 골절, 개방성 아래팔 부위의 척골신경의 손상, 아래팔 부위의 정중신경의 손상, 아래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으로 전치 12주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2020. 8. 26. D병원 의사 I은 ‘정중신경, 요골신경,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해 현재 수지 운동 제한이 있고, 골절로 인해 관절강직이 있음.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영구장해 가능성 있음’이라는 중상해 여부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 2021. 1. 7. J대학교 치과병원 의사 K는 “턱관절 등과 관련하여 ⒜ ‘저작기능-식이를 반고형식 또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제한’을 준용하여 신체장해율은 5~19%로 추정할 수 있음, ⒝ 생명보험약관-‘씹어먹거나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 해를 남긴 때’ 제4급 6항으로 준용할 수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해등급 제 10급 2항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준용할 수 있음,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방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를 적용하였을 경우 제14급 9항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로 산정되어 있음”이라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2021. 1. 8. D병원 의사 I은 장해내용으로 ‘우측 주관절 강직 굴곡 120도, 신전 -20도, 회외 80, 회내 40, 우측 무지 지관절 굴곡 장해-측면집기력(lateral pinch) 우측 2kg, 좌측 8kg’,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로 ‘우측 전완부 말초 신경 손상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6%, 우측 주관절관절 강직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기재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2021. 8. 6. L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 M은 ‘환자의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후유장해의 정도는 맥브라이드 장애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두부, 뇌, 척수, Ⅶ, B, 2, c, 옥외근로자에 해당되어 최종 노동력 상실률은 32%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러한 장해는 향후 3년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3년 동안의 치료를 받은 후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에 대한 재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이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2021. 9. 17. D병원 의사 I은 ‘수상 후 1년 3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신경손상 호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구손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주관절 관절 강직(굴곡 120, 신전 –20, 회외 80, 회내40), 우측 무지 지관절 굴곡 장해(집기력 우측 2kg, 좌측 8kg), 우측 전완부 수장대의 추흔 또한 호전이 없어 영구장해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피해자는 2021. 9. 2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재 오른 팔과 턱관절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우측 무지 굴곡 장해로 인하여 손톱 깎기, 젓가락질하기가 힘들고 캔을 못 따며,턱관절 장해로 인하여 질긴 것을 씹지 못하고 귀에서 이명소리가 들린다”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한편 “보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현재 유통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우측 무지 지관절, 주관절, 턱관절 등의 굴곡, 강직 등으로 인한 운동 제한이 있는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장애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느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우측 손이나 턱관절 전체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장애만으로는 단순히 신체의 일정 부분이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사지 절단 등의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생식기능 등의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과 같이 건강상태를 중대하고 불량하게 변경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 또는 불치·난치로서 그 결과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한 ‘불구’ 또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