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2016고단258, 2016고단332 : 피고인 A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속칭 '앞 도박'을 할 만한 장소를 마련한 후 도박 참가자들을 모아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B, C, F, D와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일명 '창고장'으로서 도박장소 마련, 도박 참가자 모집 등 도박장의 총 책임자의 역할을, B은 일명 '내방'으로서 도박장 내에서 도박 참가자들의 출입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C, F은 일명 '문방'으로서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D는 일명 '커피'로서 도박장 내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 라면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가, 2014, 8. 9. 03: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군산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화투 등을 준비하여 두고, 도박 참가자들은 속칭 '오야'를 정하여 '오야'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를 나눈 후 나머지 참가자들이 오야의 패를 제외한 3개의 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을 걸고, 패 5장 중 3장에 기재된 숫자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의 화투를 이용, 땡이나 끝이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오야와 승부를 겨루는 속칭 '도리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은 승한 사람으로부터 판돈의 5%를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고, 나, 2015. 1. 5. 00: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군산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화투 등을 준비하여 두고, 도박 참가자들은 속칭 '총책'을 정하여 '총책'이 화투 20장을 4군데에 5장씩 패를 돌리고 그 중 1군데의 패를 버린 후 나머지 3군데의 패 중 1군데에 베팅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남은 2군데의 패에 베팅하여 각 5장의 화투패 중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화투패 2장의 숫자를 합한 수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약 5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속칭 '앞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은 승한 사람으로부터 판돈의 5퍼센트를 받아, B, C, F,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5. 03:3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을 진행시키고 있던 중 피해자 J(남, 36세)가 속칭 '딱지'(도박판에서 현금 대신 사용하는 칩)를 바꿔달라고 하며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9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속칭 '앞 도박'을 할 만한 장소를 마련한 후 도박 참가자들을 모아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A과 공모하였고, A은 일명 '창고장'으로서 도박장소 마련, 도박 참가자 모집 등 도박장의 총 책임자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일명 '내방'으로서 도박장 내에서 도박 참가자들의 출입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F은 일명 '문방'으로서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일명 '커피'로서 도박장 내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 라면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A 과 함께 도박장을 개설한 후 각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5, 00: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군산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화투 등을 준비하여 두었고, 도박 참가자들은 속칭 '총책'을 정하여 '총책'이 화투 20장을 4군데에 5장씩 패를 돌리고 그 중 1군데의 패를 버린 후 나머지 3군데의 패 중 1군데에 베팅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남은 2군데의 패에 베팅하여 각 5장의 화투 패 중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화투 패 2장의 숫자를 합한 수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약 5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속칭 '앞 도박'을 하였고, A은 승한 사람으로부터 판돈의 5퍼센트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 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4. 00:14 경부터 같은 날 06:53 경까지 군산시 K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 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초순 새벽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3. 12. 00:45 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군산시 L에 있는 야구연습장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3. 13. 00:17 경부터 같은 날 05:21 경까지 위 야구연습장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3. 00:11경부터 같은 날 03:03 경 까지 군산시 M에 있는 양식장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5.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F과 2015. 2. 8. 00:40경부터 같은 날 05:14 경까지 군산시 M에 있는 양식장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 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은 F 2015. 3. 6. 00:10경부터 같은 날 06:06 경까지 위 양식장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 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B은 F 2015. 3. 27. 00:01 경부터 같은 날 05:56 경까지 군산시 N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 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3.9.00:03 경부터 같은 날 03:23 경까지 군산시 0에 있는 P의 집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 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18, 00:21경부터 같은 날 06:07 경까지 군산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P 등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분석 [피고인 D가 도박장소에 머무른 시각, 도박장소개장 범행에서의 역할, 가담횟수에 비추어 정범으로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47조, 제30조(각 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도박장소 개장 횟수,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총책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도 고려), 내방, 문방 역할을 한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커피 역할을 한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