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40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D(이하 '문중'이라고 한다) 사실상의 대표를 맡아오면서, 문중장부와 문중자금을 관리하였고, 2003. 3. 18.경 E에게 어선구입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자금 중 454만원은 문중 소유의 자금이고, 246만원은 피고인의 딸 소유의 자금이라고 고지하면서 위 각 돈에 대한 차용증을 별개로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위 454만원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2006. 9. 22.경 F이 위 E를 대신하여 이자 포함하여 508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고, 위 246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위 E가 2007. 9. 11. 이자 포함하여 31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E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5.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E를 상대로 하여 "2003. 3. 18. E에게 대여한 454만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으니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조한 차용금이 454만 원으로 되어 있는 2003. 3. 18.자 E 명의 차용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로부터 2011. 4. 15. "피고 E는 원고 A에게 위 454만 원 및 그에 대한 2003.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2012. 6. 14. 확정되게 함으로써 12,970,7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03. 3. 18.자 E 명의의 차용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12. 16: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1118호 원고 A, 피고 E의 대여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사실은 2002. 음력 8. 2. 에 E에게 문중자금 4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E의 처 G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차용증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음력 8월 2일에 에게 문중자금 4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고, 당시 이자는 연 10%, 변제기는 2003. 8. 1.로 정했다. 그리고 위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작성했는데, 그 차용증은 E가 작성해서 그의 처인 G를 통해 보내왔는데,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후 4~5일 정도 후에 받았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주장 03. 3. 18.경 E에게 대여한 454만 원은 문중자금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 자금이고, 246만 원이 문중자금이다. FI E 대신 변제한 508만 원은 2002. 8. 2. (음력)경 E가 B로부터 차용한 문중자금을 변제한 것으로서 위 2003. 3. 18.경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차용증은 2003. 3. 18.경 대여 당시 E가 직접 날인했던 것이므로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G(E의처)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E, G는 2002. 8. 2.(음력)경 B로부터 문중자금 400만 원을 차용한사실이 없고, G가 2003. 3. 18.경 피고인 A로부터 문중돈 454만 원과 피고인 A의 돈 246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차용 당시 피고인 A가 자신의 필적으로 454만 원에 대한 차용증 1장과 246만 원에 대한 차용증 각 1장씩을 작성해 주었다. 당시 차용증에 E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없고, 2007년경 피고인 A가 문중서류 작성을 위해 E의 도장을 줄 것을 요청하여 G가 피고인 A에게 도장을 준 사실이 있는데, 위 과정에서 도장이 날인된 차용증이 위조되었다. 2005. 8. 1.(음력) 470만 원의 차용증이 작성된 것은 위 2003. 3. 18.경 차용한 문중돈에 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2003. 3. 18. 작성된 246만 원과 454만 원에 대한 2장의 차용증(수사기록 104, 105쪽)에는 246만 원에 대한 이자는 월 15%, 454만 원에 대한 이자는 월 20%로 기재되어 있는데, E, G의 주장과 같이 454만 원이 문중자금이라면 피고인 A 개인자금보다 문중자금의 이율이 높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고, 문중장부(수사기록 94쪽, 407, 417쪽), 증인 H의 증언 등에 의하면, 당시 문중자금에 대한 이자는 대체로 연 10% 정도였으며, 454만 원에 대한 차용증에 문중자금이라는 기재도 없다. 피고인 A는 문중자금을 관리하면서 묘비건립비용 명목으로 2,465,240원을 3개의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2003. 3. 18. 위 3개의 정기예금 계좌가 해약되었고, 이는 피고인 A가 문중자금으로 E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246만 원과 일치한다. 문중 유사는 문중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고, 2003년 무렵에는 매년 8. 1.(음력) 기준으로 유사직을 넘겨왔으며, 유사직을 넘겨받을 때 유사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는데,2003. 3. 18. 당시 유사였던 피고인 B는 2002. 8. 1.(음력) 전임 유사 1로부터 400만 원을 인수받았으므로(수사기록 94쪽) 2003. 3. 18.경 문중돈은 454만 원이 되지 않았을 1) E의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것으로서 E, G도 피고인 A가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것으로 판단된다. E는 문중자금을 변제하지 않아 문중원들의 요구로 2005. 8. 1.(음력) 470만 원에 대한 차용증(수사기록 97쪽)을 문중에 작성해 주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이율이 8%로 기재되어 있어 2003. 3. 18.자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액, 이율과 차이가 있어 위 차용금은 2003. 3. 18.자 차용금 454만 원에 대한 것이 아닌 이와 별개의 차용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2003. 3. 18. 당시에 E의 인장이 날인되지 않은 차용증 1장씩(454만 원, 246만 원)만 작성되었고, 이를 대여인이 아닌 차용인 측에서 보관하였다는 E, G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고, E의 인장이 날인된 454만 원에 대한 2003. 3. 18.자 차용증(수사기록 30쪽)과 인장이 날인되지 않은 차용증이 다른 필기구로 작성되었다는 감정서의 기재(수사기록 888쪽)만으로는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3. 3. 18. 피고인 A가 E, G에게 대여한 454만 원과 2002. 8. 2.(음력) E, G가 문중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별개이고, F이 변제한 돈은 2002. 8. 2.(음력) 문중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2003. 3. 18. 대여한 454만 원의 차용금이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인 A가 2003. 3. 18.자 454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실제로 2002. 8. 2.(음력)경 E에게 문중자금 4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G로부터 차용증서를 받았는데, 현재 차용증을 폐기하여 이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피고인 A 개인으로부터 2003. 3. 18. 454만 원을 차용하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 B로부터 문중자금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차용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진술이 오락가락하였던 점이 인정되나, 2006년경 피고인 B와 함께 E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J 법무사 사무실로 함께 갔던 K은 이 법원에서 당시 400만 원이 기재된 차용증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J 법무사도 차용증서를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7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차용증을 받았다는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