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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79

범 죄 사 실 2020고단28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2:30경 충남 천안시청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B 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82 피고인은 2020. 11. 19. 22:2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검정"이라는 음주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과 순경 G이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하기 위해 창문을 두들기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위 G이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고 차량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 앞으로 출발시켜 차량 운전석 손잡이 손을 잡고 있던 위 G의 손 부위를 충격하고 이를 가로막는 위 F을 향해 차량을 진행하다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33경 위 경찰관들로부터 추격을 당하던 중 평택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다른 차량에 막혀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위 G이 112순찰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위 G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재차 출발하여 위 G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매달린 채 약 5m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2021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중에 도로에서 잠이 들어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임에도 운전을 중단하지 않은 채 오히려 당시 차량에 매우 근접하여 있던 경찰관들을 마치 칠 듯이 위협하고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을 하는 등 자칫 무고한 피해를 초래할 극히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였으며, 중간에 다른 차량으로 인해 정차하게 된 상황에서도 긴급히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선 경찰관들을 위협하며 재차 도주하였고, 결국 이와 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유발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던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7.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001 1. 피고인은 2020. 11. 28. 19: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옷가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9. 05:15경 위 E 옷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19 피고인은 2020. 11. 29. 11:56경 평택시 G에 있는 H역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2021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틀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하여 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해 경찰에 단속되기를 반복하면서도 그 음주운전 행위를 지속한 점, 적발 당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데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이처럼 단순히 준법의식이 미약한 수준을 넘어 법질서와 공권력을 심히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03:27경 평택시 B에 있는 C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혼잣말을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지구대 경장 피해자 E(남, 28세)에 의해 순찰차를 타고 2019. 12. 04:30경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F로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피해 경찰관을 만나 사과한 점, 알콜 치료 관련 상담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1. 24. 22:12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일원부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은 복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다소 오래 전인 2008년경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92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이를 ‘카드 수거책’ 등을 통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차명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토록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에서, ‘자차 퀵, 일단 6만 원’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C’, ‘D’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정해진 장소에서 수거한 후 이를 우편보관함에 보관시키거나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면 1건당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9. 8.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서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2019. 7월경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배송 일을 의뢰한다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게 되어 2019. 8. 1.경 처음으로 그 지시에 따라 일을 시작하였고 2019. 8. 8.경 물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일을 의뢰한 성명불상자가 2019. 8. 2.경 및 8. 7.경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배송물품이 ‘카드’임을 전제로 한 언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8. 8. 체포될 때에도 당시에 수거한 물품이 카드 등의 접근매체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가능성 자체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연락한 방식,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제시한 수수료의 액수 등이 일반적인 배송업무로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은바, 이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성명불상자는 시종일관 피고인을 배송기사인 것처럼 대하고 피고인도 그 업무에 관하여 지시를 받거나 묻고 답할 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어떤 범죄목적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대화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송금하는 등의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내용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직접 추인케 하는 가담행태나 거동이 발견되지 않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제3자들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수사기관 등에 널리 알려진 사실에는 해당하나, 어떤 사람이 어떤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내지 전달하는 일에 관여하였다는 것이 그 자체로 그 접근매체가 장래에 다른 어떤 용도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직접적인 표식이나 정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나 그에 연계된 행위로 수사 내지 재판을 받는 등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만연히 제3자에게 전달할 경우 제3자가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22:00경 피해자 B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C 명의로 등록된 시가 1,300만원 상당의 D 짚 랭글러(2008년식)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명목으로 교부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판매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되찾아오려고 마음먹고, 경기 평택시 E에서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의 가액 및 피해자의 채권액,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22:43경 평택시 서정동 인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등)-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처벌 전력(2010년도 2회, 2011년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바(1~2km 정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각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2. 26. 21:0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되기 전인 2006. 1. 16.경 음주운전 범행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전력란 기재에서 삭제하고 인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47

범 죄 사 실 2020고단547 피고인은 2020. 3. 1.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2019. 11. 2.경 그곳에서 발생한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 대하여 위 주점 사장이 경찰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는 등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등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장을 불러오라고 하면서 "개새끼야, 시발새끼야, 시발놈아"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538 피고인은 2020. 6. 9. 21:50경 평택시 F 앞길을 걸어가던 중, 공무소인 평택경찰서 G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H 순찰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위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위 차량의 트렁크 부분에 설치된 안테나 2개를 손으로 잡아 꺾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정189 피고인은 2019. 11. 2.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I(29세, 남)가 분실한 그 소유인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 [2020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부분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사본 CD 및 영상 캡쳐사진 [2020고정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및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 5. 3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공용물건 손상 범행의 경우 평소 경찰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달리 피해를 회복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앞선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모두 주취상태에서 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개별 범행에 따른 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7. 1. 위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8. 12. 10. 위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8.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3:52경 평택시 B 상호불상의 중화요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등 범행내용,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송탄등기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46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뒷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안쪽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다소 오래 전인 2009년경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11,000,000원을 대출받고 2017. 8. 11.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11,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회사’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4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순번 11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할부금융대출을 받으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그 점유를 다른 대부업체에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000,000원 상당의 채권회수를 곤란하게 하였다.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경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0 ~ 4,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제3자에 의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19. 12. 2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옆 E편의점 앞길부터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길까지 약 1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 중이던 D고등학교 숙직사감인 피해자 F(70세)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이동할 것을 요구하면서 휴대폰으로 승용차 번호판을 촬영하려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인 2002년경 및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폭행 범행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64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28. 23:50경 안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558 피고인은 2020. 4. 16. 1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4조 제1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 28.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로 인한 벌금전과가 4회나 존재함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짧은 기간 내에 2회에 걸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7:49경 평택시 B 소재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205%에 이르는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위험한 운전행위로 신고까지 접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17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08.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죽백동 820에 있는 가내초등학교 사거리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황색점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직진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8세,남) 운전의 F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경기 평택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거짓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중장비임대업체인 ㈜B의 대표자로서, 2015. 11. 20.경 충남 C 일원에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약 8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1.경 평택시 죽백6로 평택세무서에서, 2015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약 8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6. 6.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공급가액 약 232,272,727원 상당의 부대토목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363,636,363원 상당의 버팀H빔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2회) 1. 고발서, 종결보고서 검토보고서, 조세범칙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395,909,090원을 일응의 기준으로 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3. 1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주) 주차장 앞길부터 같은 장소 뒤편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6. 18:58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세교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GTS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인도로 뛰어들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18:58경 평택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6. 18:5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이 렌트한 C 쏘나타 승용차의 차키를 술에 취한 A에게 주고, A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A이 같은 날 18:58경 평택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A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렌터카계약사실증명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음주수치(0.110%에 이른다), 동종 범죄전력(다소 오래 전인 2007년경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년경 및 2014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3:4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복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다소 오래 전인 2010년경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