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2018고단346 피고인은 2015.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4. 00:59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도로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ㅏ하고도 2018. 3. 25. 17:25경 강원 홍천군 E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414 1. G 주점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23, 20:5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 내 다른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니들은 이 서냐, 좆도 안서면 나랑 상대를 하지 마라, 보지에 꽂아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를 소파에 붓고 안주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J 식당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23, 21:12경부터 같은 날 21:23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J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남자손님에게 "자지를 잘라 버린다, 고추 크기가 크냐, 작아서 뭐하냐, 시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여자손님에게는 "보지가 작냐, 크냐, 아들 자지를 잘라서 먹어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454 1. 피고인은 2018.3.29.21:30경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피해자 N(32세, 여) 운영의 '0식당'에서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씨팔 귀머거리들만 있냐? 소리 안 줄여"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옆자리에 있던 손님에게 "돼지 같은 년이 애를 낳아서 씨발 술집에 데려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주문한 치킨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4, 9,23:25경 강원 홍천군 P에 있는 피해자 Q(59세, 남) 운영의 'R주점'에서 S와 술을 마시던 중, S가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에 화가 나, 맥주병과 맥주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9. 21:00경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춤을 추던 중, 자신의 손목을 잡은 것에 화가 나, "아 씨발 팔 아프니까 팔을 잡지 말라, 손대지 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471, 피고인은 2018. 3. 18. 11:2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T(여, 5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62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4.20. 22:10 경 강원 홍천군 U에 있는 피해자 V(54세)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니 엄마 보지를 찔러와라, 니 좆대가리를 잘라라, 씨발놈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물건을 사려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X지구대 소속 순경 Y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귀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보지를 찢어버릴라, 니 보지는 아무 쓰잘데가 없다, 니 보지를 좆대가리에 박을 수도 없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팔을 꼬집으며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719 피고인은 2018, 7. 8. 13:13경 강원 홍천군 Z 에 있는 피해자 AA(50세)이 운영의 'AB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한 사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로 측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복용해 온 여러 종류의 처방약과 약국에서 구입한 쌍화탕 및 구심환을 복용하였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복용하였다는 쌍화탕이나 구심환에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어 그 복용 시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0.05%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의 작용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용하였다는 다른 처방약은 그 명칭조차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정상자료로 제출한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약들은 알약들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될 정도의 알코올이 포함된 약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지도 및 CD 첨부), 현장지도, 운전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판결문 ¹2018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한 사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로 측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복용해 온 여러 종류의 처방약과 약국에서 구입한 쌍화탕 및 구심환을 복용하였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복용하였다는 쌍화탕이나 구심환에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어 그 복용 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0.05%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다고 볼 수 없고(피고인이 경찰에서 복용하였다고 진술한 우황청심환도 이를 복용하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의 작용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용하였다는 다른 처방약은 그 명칭조차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정상자료로 제출한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약들은 알약들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될 정도의 알코올이 포함된 약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2, 6),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내사보고 ¹2018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C, Q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2, 9), 각 현장사진(순번 5, 12, 18), 각 내사보고(순번 6, 16),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목격자등 관련) 2018고단4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AD 이 피고인의 짐을 가져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AD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AD이 피고인에게 '한번 집에 와서 짐을 다 찾아가라'고 하여 AD의 집에 들른 것이고, 당시 이 나가라고 요구하자 즉시 위 주거지를 떠난 점에 비추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D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뒤에 '피고인이 AD에게 AE으로 자기짐을 찾아 간다고 하여 없는데도 자꾸 오니까 그럼 한번 와서 다 찾아서 가져 가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짐을 AD의 집에 보관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짐을 찾아가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날 AE으로 연락하고 집에 갔다고 주장하나, 위 AE내역은 제출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AE으로 AD에게 연락 했을 때 답변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거권자들의 동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동의 없이 피해자 T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T,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 +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A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 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AB 식당 내부 CCTV 영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1회, 2015년 3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을 받고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2018. 2. 24. 의 음주운전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로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술을 마신 채 반복하여 위 주소지까지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홍천읍 일대에서 단기간에 업무방해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기소된 범행만 7회이고, 그 중에는 공소장을 송달받아 자신이 재판중임을 알게 된 이후의 범행도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식탁을 뒤엎기도 하고, 여성 경찰관에게 성적 욕설을 하며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등 하여 그 직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