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있는 가음정사거리 교차로를 소라아파트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481,2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1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경상대로에 있는 상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낙양사거리 방면에서 북천교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가로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3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경 수원시 권선구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면서 숙식을 제공하고 병원비, 용돈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성교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4.경에 이르기까지 횟수 불상의 성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내사보고(피내사자 및 발생장소 특정),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4세인 가출 청소년의 성을 수회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과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 또한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5. 15:00경 수원시 권선구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통화를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손과 발, 샴푸통 등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10여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07: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수원역에서 피해자 C(1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밤늦게 돌아다니냐, 내가 경찰인데 집에 갈 차비를 줄 테니 안심하고 나를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수원역에서 약 500m가량 떨어져 있는 인적이 드문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폐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의 남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입맞추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본 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경부터 2017. 5. 8. 경까지 서귀포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D'라는 검색어로 피고인의 영업소를 광고하면서, 국소마취제, 문신용 침, 염색약 등을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E, F을 비롯하여 15명~20명의 사람들게 1회당 15만 원~10만 원을 받고 눈썹 부위를 바늘로 찔러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 안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부위 피하 내 염색(속칭 '눈썹문신'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시술횟수,얻은 이익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7:02경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산체육관사거리 방면에서 상동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교통량 증가로 전방에 차량들이 느린 속도로 진행하다가 서는 것을 반복하는 등 차량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4) 1. 실황조사서(목록 2),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목록 8), 진단서(목록 13) 1. 각 사진 (목록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약 13~14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약 20년 전의 이종 소액 벌금전과 2회 뿐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합의금으로 90만 원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23. 02:0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건물 좌측 약 2m 높이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려 둔 삼성 센스 노트북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카운터 간이 금고 안에 있는 현금 70,000원, 주방 앞 벽에 걸어둔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로 피해자가 식당 옆에 주차해 놓은 시가 240만 원 상당의 D 125cc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 02:46 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옆 약 2m 높이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주방 앞 보관함에 놓아 둔 F K7 승용차의 스마트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27. 01:39 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마트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마트 뒤쪽 약 2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트안에 설치된 KT경비시스템의 동작감지기능이 작동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놀라 침입했던 창문을 통해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3. 28. 03:1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 열쇠로 시동을 걸어 그대로 타고 가시가 3,7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C, E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20: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동일로 의정부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의정부I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D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 정비 명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보험에 의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 내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교통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28.19:00경 부산 금정구 B맨션 통행로에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화분을 들이받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8. 18:00경 부산 금정구 B맨션 통행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 자동차를 약 1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사건장소확인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운전한 장소와 거리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다수의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서 그 책임이 중하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0원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C시장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7. 18:24경 인천 계양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8:24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복개천 방면에서 경인교대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5차로 도로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 피해차량 동승자인 인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전력 1회 외에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6

범죄사실 2020고단976 피고인은 2009.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0. 12:05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4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9. 6.경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계양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2020 고단97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 고단 1649,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서(A)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3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전력,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교통 범죄 전력이 10년 이전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5. 12. 04: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2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겨드랑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휴대전화 확인)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알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생면부지의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방법과 시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경에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았는데, 또 다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본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 01:00경 아르바이트 근무를 마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고인 소유의 D 투산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인천시 계양구 E빌딩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한 달에 백만 원씩 주겠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나와 키스를 하지 않겠냐'고 하며 피해자의 목덜미와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미수),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제출자료, 현장 CCTV 관련련, 현장 확인) 1. 피고인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로 인해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박영우(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0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남로 서창고가교 편도 3차로 도로를 C 쪽에서 서창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해당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7. 3.23.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2019. 2. 15. 서울 노원구 C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소지 변경날짜 확인), 수사보고(기본신상정보증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10.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17:33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600m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2. 22: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별빛마을 1단지 아파트앞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않아 목적지인 서울홍제동으로 가던 중, 성사IC(서오릉방면) 부근에서 갑자기 운행 경로가 이상하다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번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이고 이혼 후 혼자 아홉 살 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전고등법원(청주재핀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 ·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법정수수료를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4. 24.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충북 음성군 D 전 3,372㎡에 관한 매매 계약(매매대금 1억 3,000만 원) 체결을 중개하면서 E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인 117만 원(거래금액의 1,000분의 9)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 2012. 6. 1.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313호에 있는 H의 집에서, 충북 청원군I및 J 전 579㎡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7,000만 원) 체결을 중개하면서 E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인 63만 원 (거래금액의 1,000분의 9)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진술 청취)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법 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금원 합계 1,120만 원을 E을 위하여 공탁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