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3.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239 피고인은 2017. 4.경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휴대전화에 계좌이체 시은행에서 발송하는 송금 내역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식당이나 주점,커피숍,노래방,미용실, 마사지샵 등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는 피해자들의 업소에 찾아가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송금 내역 안내 문자메시지 중 송금자 명의 및 송금액 부분을 임의로 변경한 허위의 송금 내역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송금을 받은 것으로 믿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하였으니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대금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교부받아,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고 교부받은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3. 12:0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송금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그 차액 160,000원을 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300,000원을 송금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대금 지급을 면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아울러 송금을 가장한 300,000원과의 차액인 16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 순번 4 피해자 'F'은 'G'의 오기이다. 9,23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7. 4. 11.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속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351 피고인은 2017. 9. 1. 18:43경 대구 H에 있는 □□'에서, 피해자 I에게 '현금이 필요한데 당장 현금을 찾을 곳이 없으니,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알려주면 마사지요금을 초과한 돈을 송금하고 그 후에 마사지를 받으러 올테니 마사지 요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마사지 요금인 20만 원을 초과한 5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금융기관의 송금확인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실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06] 1. 2017.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21:39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이발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알려주면 마사지 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마사지 요금인 5만 원을 초과하여 2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금융기관의 송금확인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그 차액인 15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14:35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알려주면 마사지 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마사지 요금인 10만 원을 초과하여 4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금융기관의 송금확인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그 차액인 3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 AB, AC, D, AD, AE, AF, AG, AH, G,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P, CB, C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피해자 CD) 1. 각 현장 사진, 통장사본,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CCTV 사진, 휴대폰 문자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진술 청취) 2017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금융기관의 문자메시지를 조작하여 준비한 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5개월 동안 총 9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고, 대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