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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대자동차 정비공업사 허가를 받게 해 줄 테니 허가가 나오면 사례비로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2009. 2. 중순경1) 피해자에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술을 사야 하는데 술을 먹고 나면 바로 허가가 날 것이다, 술을 마시기 위해 돈이 필 1)공소장의 "같은해9.중순경"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0쪽 참조) 요하니 우선 300 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현대자동차 정비공업사의 정비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6. 경 위 사무실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3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는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300만 원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20:50경부터 21:50경까지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가 약 1시간여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주취소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03:40경부터 04:06 경까지 삼척시 진주로 30에 있는 삼척경찰서 성내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법이 무섭냐? 좆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라 개새끼들아", "나는 벌금내도 상관없다, 좆같은 짭새 새끼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습관적 주취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업무방해 범행 이후에도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여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이를 병과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으로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17:10경 남양주시 D, 204동 2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형인 E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도 이를 사과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증 제1호)로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는 작은 방 커튼에 불을 붙이고, 이어서 피고인의 부모인 F, G이 사용하는 큰 방 커튼에도 불을 붙여 그 불이 집 벽면 및 가재도구 등에 옮겨 붙게 하고, H가 거주하는 위층 3002호에도 번지게 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2902호를 피해액 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우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3002호를 16,741,13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금액 진술청취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뿐만 아니라 이웃인 다른 피해자의 집도 소훼되었고 각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화재가 확산되었다면 자칫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작은 방 커튼에 불을 붙인 후 형인 E이 이를 진화하자 큰 방 커튼에 다시 불을 붙이는 등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 후 진화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뿐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부친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4. 4. 27. 15:15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위 노상을 걷던 피해자 G(49세)의 처 H가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H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면서 상호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C가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잡아 꺾은 후 목을 앞으로 누르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C의 공소장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0:05경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자신의 입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티 책상 위로 올라가 드러누워 내려오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의 행동 모습 사진 1. 카운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06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04. 4.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카바레에서 피해자 E(여, 51세)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내연관계로 지낸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관계를 맺고 내연관계로 지낸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 자녀 등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4. 6. 24.경 전주시 덕진구 F연립' 근처에서 버스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요구하면서, "씨발년 돈 좀 빌려달랑게 안 빌려줘. 니 서방과 애들한테 우리 관계한 것 알린다. 내가 니네 집 전화번호 다 갖고 있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 10.경까지 전주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6. 18. 20: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당구장으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찾아가자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냇가로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씨발년아 돈 받을 것 있으면 법으로 해서 찾아가 이년아, 법으로 하면 니까짓 년 우리 각시가 간통으로 잡아다 넣지 가만히 있겠냐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2. 21:3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자동차매매단지 근처 천변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겨 차에서 끌어내리고, 돌로 쳐죽인다고 하면서 돌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 및 양측 전박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6. 21:00경 전북 완주군 L에 있는 천변으로 피해자 E를 승용차에 태우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법으로 하랑께 왜 안해, 법으로 하면 돈 줄게 이년아, 받을 수 있으면 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과 발로 머리,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십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M, N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O, P, Q, M,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피해금액 정리자료, 예금거래 기록명세표,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메모지 원본, 통장사본, 각 고소인 작성 메모지, 각 사건관련 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녹취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우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이천시 C 아파트 진입로에서, 사실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D이 위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인 'E 주식회사(E)'의 전무 F에게 "아파트 관리 직원들을 다른 아파트 단지로 전출시킬 수도 있느냐."는 취지로 상의하였을 뿐, 아파트 경리주임인 피고인을 지정하여 다른 아파트로 전출시키거나 해고할 것을 청탁하고, 그 청탁에 의해 'E 주식회사(E)'가 피고인을 부당 해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C 아파트 입주민 등 공중이 왕래하는 진입로에 '직권남용, 월권행위, 인사청탁 등 비양심적 행동을 한 대표회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일인 시위를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1. 현장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플래카드에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E 주식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에 피고인을 지정하여 전출이나 해고를 청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회사는 2011. 12. 2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D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C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관리회사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기존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던 점, 관리회사에서는 피고인을 포함한 기존의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질의를 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회사에 대하여 직원관리에 관하여 재질의하자 관리회사에서는 기존 직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3개월 정도 근무현황을 지켜본 뒤 계약기간을 정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회사에서 2012. 2.경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전 입주자대표회의의 항의 등으로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경리직원이던 피고인의 업무상 잘못이 지적되어 계속 고용하기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2.경 관리회사의 전무이던 F에게 찾아가 D이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전근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을 때 위 F이 그렇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하나, F은 그러한 사실이 없고 D이 아닌 동대표들이 피고인을 해고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을 해고해야 한다는 동대표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사정과 D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는 사정 등을 기초로 막연히 D이 관리회사에 피고인의 전출이나 해고를 청탁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일인 시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1. 15:1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단지 상가 앞에서 피해자 C(남, 22세)가 자신을 쳐다본 것으로 오해하여 "야 씨발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6:52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소형카메라를 천으로 된 가방에 넣어 숨긴 후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2018. 3. 11.경까지 사이에 대구 시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소형카메라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총 74명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속 신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사건발생장소 cctv 증거영첨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 캡처화면 개수 74개로 수정)-동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소형카메라 목록 날짜에 대해) -소형카메라 동영상 목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미첨부 등에 대해) -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양형의 이유 속칭 몰래 카메라 범죄로 인한 피해가 만연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수십 회 반복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범행 사실을 알았을 경우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광주 동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PC방'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컴퓨터 4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경마모사류 형태의 게임이 삽입된 상태로 변조된 온라인 전투게임인 삼국천하 게임을 설치하여 이를 그 곳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단속경위서(개변조 및 사행행위) 1. 수사보고(개변조 및 사행행위, 삼국천하 홈페이지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삼국천하 내용설명서, 삼국천하 실행매뉴얼 1. F PC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PC방의 컴퓨터에 설치된 삼국천하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되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삼국천하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게임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운영의 PC방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삼국천하 게임(이하 '변조된 삼국천하 게임이라 한다)은 (i)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삼국천하 아이콘을 클릭하면 '삼국지 三國天下 天下制覇'라는 게임 제목이 화면에 나오고, (ii)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삼국천하 롤플레잉 장면이 나오며, (iii) 포인트 충전절차를 마치면 삼국천하와는 다른 경마게임 진행을 위한 장면이 나와서 (iv) 이용자의 베팅 절차를 거쳐 경마게임이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다(증거기록 24~25쪽), 그런데 포인트 충전 이후 화면에 나타나는 경마게임 장면은, '삼국지 三國天下 天下制覇'라는 게임 제목에서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삼국지를 배경으로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삼국천하 롤플레잉 장면과 비교할 때, 그 시대적 배경이 상이하고, 게임의 전체적인 구성 및 작동방법을 비교해 보더라도 하나의 동일한 게임 내에서의 구성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이 사건 PC방 컴퓨터에 변조된 삼국천하 게임을 설치할 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게임의 적법성 여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당시 경마가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경마게임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는 것을 의심했다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108, 154쪽), 그 날 처음 만난 G, H이 '경마게임도 심의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채 만연히 그 말만을 믿었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으면 누구나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게임을 G,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PC방에 있는 전체 컴퓨터 (40대)에 설치하도록 하고 사이트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일반적인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을 설치하면서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도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08쪽). 게임에서 사용하기 위한 포인트(게임머니)는 이용자가 게임장 업주로부터 구입(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운영 회사나 게임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변조된 삼국천하 게임의 경우 이용자들이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을 주고 포인트를 받아 게임을 하였고, 피고인은 게임 운영 회사에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금하는 절차 없이 전부 취득하였는데(증거기록 112, 152쪽), 이는 게임 운영 회사가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에 따른 부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이례적인 구조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게임 형태, 영업기간,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3.00:5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투명한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흰색 비닐봉지에 본드가 담겨 있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 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2. 11. 1.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2012. 11. 16.자)이 청구되었는데, 위 범행일로부터 불과 2일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반성하며 스스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40

범죄사실 [2015고단2340] 피고인은 2015. 4. 27. 16:00경 남양주시 B 소재 'C다방'에서, 테이블 위에 다리를 올린채 앉아 있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가 다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를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2783] 피고인은 2015. 5. 25. 15:4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며 졸고 있던 피고인을 위 'G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로 위 'G주점'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약 30cm)로위 'G주점'의 유리창피해액 85만 원)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과도 채증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보고, 피해 112 신고내용 확인 보고) [20152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점포의 유리 등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5. 7.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C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월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은 사업실적이 우수한 회사로서 투자만 하면 큰 돈을 벌수가 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변사람들도 투자하도록 데려 와라. 홈플러스 상품권 자판기 1대를 구매한 후 회사에 위탁 하면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매일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고 최대 월 투자금의 10%인 1,650,000원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의 경우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배당금, 수당 등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금 및 이익배당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4,000,000원, 2013. 9. 27. 12,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은 사업실적이 우수한 회사로서 투자만 하면 큰돈을 벌수가 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변사람들도 투자하도록 데려 와라. 홈플러스 상품권 자판기 1대를 구매한 후 회사에 위탁 하면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매일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고 최대 월 투자금의 10%인 1,650,000원을 보장해주겠다. 우리 회사가 책임지고 최소 매월 1,500,000원의 수익을 보장할 것인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의 경우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배당금, 수당 등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금 및 이익배당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 16,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C 지점 계약서, 영수증, ㈜C 지점 계약서 및 시설대여 계약서, 납입안내장, 통장 사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 18, 20)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검색,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C이 상품권 자판기를 외부에 설치해서 상당한 수익을 얻은 바 없고 장래에도 그와 같은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점, 오히려 ㈜C은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배당금, 수당 등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금 및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기가 불가능한 점, ㈜C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익배당금을 지급해 줄 재정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15. 9. 21.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의 전체 규모, 피해자 D는 260만 원 정도, 피해자 F는 300만 원 정도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16.0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기숙사에서 파키스탄인 근로자인 피해자 E, 46세)의 방에 흉기인 칼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겁이 나 방 바깥으로 뛰어 나가자 피해자의 방에 있던 미화 2,000달러, 한화 15만원, 휴대전화 2대, 옷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온 다음 공장 내에 있던 철제 소각통에 위 가방을 넣고 불을 붙여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상태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컨대, 가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서 근로하다가 2010. 7. 1. 각 퇴직한 외국인 C의 퇴직금 2,132,240원, 외국인 D의 퇴직금 2,401,880원, 외국인 E 퇴직금 1,800,000원, 합계 6,334,120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제12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G(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주)에서 근로하다가 2011. 6. 1.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H의 퇴직금 3,125,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8,918,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형법 제1조 제2항(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등 참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1.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0.29. 확정되었다. 1.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2. 4. 대구 남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 7. 위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다방에 빚진 돈을 갚아야 하는데 3,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을 포함하여 5,6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1:14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점촌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모전동에 있는 코사마트 새마을슈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8. 19:2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이 사건 음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판시 모두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교통 범죄 처벌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24.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슈퍼 앞길부터 B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종근당 쪽에서 샤또호텔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3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는데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되는 곳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무리하게 차선을 가로질러 중앙분리대 사이로 좌회전 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로를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누범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