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 ‘C’에서 생활재활교사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요양 보호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D(남,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 07:45경 위 ‘C’ 요양시설에서 갑자기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다음 손으로 가슴 부위를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남, 3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0. 2. 12:21경 위 ‘C’ 요양시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 19:28경 위 ‘C’ 요양시설에서 갑자기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배와 성기 부근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휘두르고, 몸을 반대 방향을 돌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몸을 흔드는 등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잠시 후 피해자도 바닥에서 일어나 앉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 가슴을 쓰다듬다가,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려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겨드랑이, 가슴 부위 등을 주물러 만지면서 볼에 뽀뽀하고,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의 발을 붙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한 다음 종아리, 허벅지 부위 등을 양손으로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4. 11:00경 위 ‘C’ 요양시설에서 갑자기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배, 가슴 등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남, 4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4. 11:04경 위 ‘C’ 요양시설에서 바닥에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같은 자세로 누운 다음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배와 가슴 부위 등을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F(남, 15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0. 2. 19:05경 위 ‘C’ 요양시설에서 피해자가 다가와 옆에 눕자 몸 위에 이불을 덮어준 다음 왼손을 이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성기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4. 08:00경 위 ‘C’ 요양시설에서 피해자 F의 뒤에 앉아, 양팔로 껴안은 후 옷 위로 가슴(젖꼭지)을 긁고 주물러 만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위에 올라타 엎드려 신체를 억압한 다음 얼굴 부위에 수회 뽀뽀하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억압해 뽀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쳐 빠져나가려고 하자, 신체를 잡아당겨 몸을 눌러 억압한 후 가슴, 배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허리 부위에 올라타 앉아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가슴을 눌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9. 07:38경 위 ‘C’ 요양시설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F이 옆으로 다가와 앉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잡아 밀어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볼과 입술에 뽀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워 넣어 억압한 후 허벅지를 만지면서 볼에 뽀뽀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가 밀어내며 거부했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입술에 뽀뽀하면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보호, 감독의 대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시설 CCTV 영상이 저장된 CD, 각 장애인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C 방문 및 CCTV 요청 사유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발생 장소 현장 진출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0. 1. 범행),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0. 2. 범행),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0. 4. 범행), 입건전조사보고서(Ch5 CCTV 영상 분석보고서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0. 29. 범행), 수사보고서(장애인 학대 판정 의견서), 수사보고서(영상분석 의뢰 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22. 10. 2. 19:2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에 정해진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에서 25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에서 9년 2월{= 5년 + 2년 6월(= 5년 × 1/2) + 1년 8월(= 5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피고인이 그 시설 내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보호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