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1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27. 10:15경 대구 동구 E 소재 'F' 식당 내에서, 함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B(40세)와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있는 위 식당을 찾아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고기를 굽는 무쇠 불판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의 위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 손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전완부 다발성 신근 파열 및 이물질, 좌측 손목 소지구 근육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사진), 내사보고(진단서), 동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HEVE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서 무쇠 불판을 던졌고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자가 무쇠 불판에 맞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깨진 병에 맞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해서 실랑이를 하던 중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무쇠 불판을 피고인을 향해 던져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주말부부로 생활해 오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여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22:00경 시흥시 B건물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를 착용한 후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내놓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 21:00경 시흥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후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는 피 해자를 앞질러 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후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40세)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6.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5. 2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를 착용한 후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17세)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내놓은 채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7.20:0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에서 C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0세)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성적 충동을 일으켜 자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차량 조수석쪽 창문을 열어놓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벤치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와 휴대폰상의 야한 동영상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이후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친구인 다른 피해자 E(여, 19세)를 위 벤치로 데려오자 피해자들과 휴대폰상의 야한 동영상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202호에서 3개 호실에 침대를 설치하는 등 성매매시설을 갖추고 인터넷상으로 'C'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다가 2016. 9. 26. 15:20경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D'에 게재되어 있는 위 업소의 성매매광고 글을 보고 손님으로 위장하여 전화를 한 단원경찰서 경찰관에게 "9만 원을 지불하면 성매매녀 E와 성관계를 갖게해 주겠다"고 전화로 약속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위 위장 손님을 마중하러 나간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검거 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 0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76 대화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복원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도주하였고, 체포하려는 일반인에게 저항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의 직업과 관련 있는 장소에서 이 사건을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신과 치료와성폭력 예방 강좌를 수강하는 등 성행 개선의지를 보이며, 피고인이 회사 내에서 입을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2:0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부근 도로를 금정역 쪽에서 산본1동 쪽으로 달리고 있던 C 3030번 시외버스 안에서 창 쪽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가디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면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약 10여분 동안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한 달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희진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상호미상의 마트 앞 노상에서 완산구 효자동3가 소재 이바돔감자탕 앞 노상까지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19:5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지하 개찰구 앞 통로에서 개찰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를 뒤따라 걷던 중 피해자를 추월하여 앞으로 나아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CD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쳤을 뿐,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추행의 형태와 신체부위, 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한 점,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할 당시에는 지나가는 행인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와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가 앞으로 움직일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을 한 다음 피해자 쪽으로 한 번 고개를 돌렸다가 바로 개찰구 쪽으로 걸어갔고, 피해자는 신체접촉 직후 황당하여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장면 등이 있는바, 이러한 장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사실을 왜곡, 과장 내지 착각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진다는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빈 창고가 있는데 고쳐서 남에게 세라도 주려고 한다. 창고 공사계약금으로 사용할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15.까지 세입자를 구해 세입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창고를 수리하여 타인에게 임대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귀포시 F주택 6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 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5. 까지 변제하겠다. 내 소유 땅과 집이 있으니이를 팔아서라도 돈을 변제하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그냥 우리 집에서 살면 된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부채가 많았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집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7.경 서귀포시 H 자신이 거주하는 I의 집에서, 광고를 보고 임차할 집을 물색하러 온 피해자 G에게 '2층에 사는 젊은 부부가 이번 달에 나간다. 1년에 350만 원만 받을 테니 들어와 살아라. 12월부터 들어와 살면 된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권한이 없어 집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집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임차할 집을 물색하러 온 피해자 J에게 '집을 임대할 테니 들어와 살아라. 1년 사글세 300만 원이고, 2014. 3. 15. 부터 들어와 살면 된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권한이 없어 집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집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2. 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임차할 집을 물색하러 온 피해자 K에게 '내가 제주시에 이사를 가게 되어 이 집을 세를 놓을 예정이다. 1년 사글세 300만 원이고, 보증금은 50만 원이다. 돈이 급하니 100만 원이라도 먼저 달라'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권한이 없어 집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집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9. 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임차할 집을 물색하러 온 피해자 L에게 '보증금 50만 원, 연세 300만 원에 집을 임대하겠다. 그런데 100만 원을 먼저 주면 연세 20만 원을 깎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권한이 없어 집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집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G, K, C,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현금보관증, 광고확인서,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 합계 (3,500만 원)가 작지 않고 그 대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수법(지역신문 등에 임대 광고를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일한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65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2.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입구 도로를 오라오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기 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다마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다마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2.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연동에 있는 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음주운전 중의 중앙선 침범사고)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1: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요구르트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가게 내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악수를 하자며 횡설수설 하는 등 시비하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약 30분간 피해자 E의 정당한 편의점 계산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D(현장CCTV 복사본)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9. 21:50경 청주시 흥덕구 C, D편의점 내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에게 "나 너 봤다, 충북대학교 04학번 아니냐"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친구인 피해자 E이 일하는 편의점에 놀러온 피해자 B에게If 충북대학교에서 본 적이 있다. 악수를 하자"고 하는 등 계속하여 횡설수설하고 들고 있던 요구르트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 B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 112신고를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자 "넌 왜 끼어드냐"며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즉,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과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29 전남화순경찰서 민원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1 2016. 5. 23. 23:30경 전남 보성군 E 소재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피고인)의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밀쳐서 고소인이 넘어지면서 편백나무 의자 위로 쓰러져 위 의자 모서리에 흉부를 부딪치게 되면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나, 사실 D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6. 3.경 위 전남화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8. 3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 소재 전남보성경찰서에서 D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 O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죽림부영2단지 쪽에서 화산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마티즈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XG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88,8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사고후미조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이를 충격한 사실, 충격 이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두드린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 없이 도주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 주의 치료가 요함'으로 진단받고 일주일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한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 앞 번호판도 구부러져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 피고인 및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 및 피해자의 상해, 사고 후 미조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6710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1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송보7차아파트 쪽에서 창덕할인마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 펜더 도장 등 수리비 705,528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40

범죄사 실(2016고단4540) 피고인은 2016. 11. 14. 05: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역 3층 대합실에서 갑자기 앞에 있던 여객대기용 의자를 들어서 바닥에 내려친 후, 이에 놀라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 G(22세)에게 다가가 "야 씨발놈아, 왜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154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3. 09:3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공원 화장실 앞 노상에서, 위 공원 관리원인 피해자 C(남, 73세)이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니 빨리 나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목,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공원해설요원인 피해자 D(남, 70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12. 21.(피해자 C), 2017. 1. 18.(피해자 D)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6. 7. 21.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 포구 해운동에 있는 락휴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벤츠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은 2016. 7. 21. 02:10경 위 벤츠전시장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역주행하여 도주하다가 차량통행방지 기둥에 부딪혀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도주한 후 같은 날 02: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검거하기 위하여 주변을 수색하던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2:18경 위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7. 21.02: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사실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A임에도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자백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2016. 8. 11.경 마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6.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도금을 주면 F로 조업하여 어획한 장어를 전량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 소유인 어선이 아니라 2014. 11. 25.경 G로부터 임차한 것이고, 그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을 당시까지 한 번도 지급하지 못하여 반환 독촉을 받고 있어 F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조업활동을 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획한 장어를 전량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 경 전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조카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도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3,3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전도금 계약서, 피해 금액 송금내역서, 어선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도 여러 차례에 이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16.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도금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3,39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6. 9.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체육공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도로로 당시 1차로에는 피고인 차량과 함께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 중인 다른 차량과의 거리 등을 잘 확인하여 차선을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치우쳐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3,99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5:00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기린봉아파트 앞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C에게 "남원지역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정당인 D이 한국은행 E지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과 잘 아는 사이이다. 한국은행 지점에서 경비원 2명을 증원하여 모집하는데 D에게 부탁하여 퇴직한 지점장을 통해 내 아들을 취직시키려 하였으나 아들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 나에게 취직 소개비를 주면 너의 아들을 한국은행 지점에 취업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은행 지점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F)로 2013. 9. 17.경 500만 원, 같은 해 11. 5.경500만원, 2014. 2. 8.경 200 원, 같은 3. 21.경 20만 원, 같은 해 5. 14.경 20만 원 합계 1,2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망 수법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