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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1:12경 강원도 횡성군 D1D에 있는 E 리조트 본관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F(17세, 여)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택시를 불러달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알러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해자 검거 보고, 당직근무일지, 녹취록 1. 수사보고(내 설치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I의 녹화 영상 녹취록 첨부, 피의자 일행이 마신 술의 양에 대하여, E 웹캠 동영상 등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친구 [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1. CCTV 캡쳐사진, 리조트 웹캠 캡쳐 사진 8매 1. CD, 피해자의 친구 II 촬영한 동영상 CD 3매, E리조트 웹캠 CCTV 녹화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J'로 되어 있으나, 'D'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4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이상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두려움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확립에 부정적 영향이 가해졌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 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2017. 1. 3.경까지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H' 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닉네임 : I', 'J'라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미리 대기시킨 B, K 등을 보낸 다음 B 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함께 인근 모텔에 들어간 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1. 22:3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3층 불상 호실 안에서 A로부터 알선받은 성명불상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현장 사진 등, K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경찰관에게 1차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몇 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단속된 적은 있으나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한 것이었다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22

범죄사실 2018고단2222 피고인은 2007. 11. 4. 피고인 명의로 B은행 서청주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4.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1,500,000,000원", 발행일 "2017.5. 3."로 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9. 8. B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 (2016. 5. 17.)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183 피고인은 2015, 5, 29.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선반기계(CNCLATHE M/C) 3대 등 기계설비 12대를 4억 4,000 만 원에 매입하면서 2015. 8. 15․부터 2016. 5. 15.까지 10회에 걸쳐 매달 4,000만 원씩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유보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설비를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기계설비 대금 중 3회에 걸쳐 총 1억 500만 원만 납입하고 연체한 상태에서 2016. 2. 일자불상 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위 선반기계(CNC LATHE M/C) 3대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방글라데시 소재 G 회사에 하청계약에 부수한 대여 형식으로 인도하여 시가 110,183,595원 상당의 위 기계설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 금액 및 횡령 피해금액이 각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경영악화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횡령 범행의 경우 매매대금으로 1억 500만 원이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된 상태였고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나머지 기계들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재기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6:26경 피고인과 피해자 B과 함께 소속되어 있는 노래방동호회의 C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B이 거절 잘 못한다 하던데, B아, 오늘 누나랑 스스할래? 오늘하면 2세도 봐줄 수 있다."고 하며 피고인의 성적 흥미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7. 9. 2. 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1:20경 대구 동구 B시장에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로 가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둘러간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눈네개다 빼뿔라."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70

범죄사실 2017고단1670 피고인은 2017. 7. 2. 09:00경 대구 북구 공항로 26 복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227 현대오일뱅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897 피고인은 2017. 7.28.10:20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공구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55-1에 있는 화성제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6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2017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 2명(2003년 출생, 2005년 출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1:30경 김해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데려다 준 후 피해자를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푸는 등 옷을 벗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 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새벽에 피해자 주거에 들어간 뒤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을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2009.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2013. 5. 31. 범행 피고인은 2013. 5. 31. 19: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전남 장성읍 기산리에 있는 장성대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4. 7. 범행 피고인은 2014. 4. 7.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시장 앞 도로에서 전남 장성군 강변안길 22 혜원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5건 첨부), 판결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고, 2013. 5. 31. 범행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수배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1. 경부터 2013. 12. 4.경까지 대구 북구 B아파트 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시술용 침대, 매트, 부항, 사혈 용침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에 찾아온 C에게 머리에 사혈침으로 피를 나게 하고 부황을 붙여 치료해 주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교부받는 등 C, D, D의 딸 등에게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치료를 해 주고 각 2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반현장 사진, 증거물 사진 1. 피의자의 명함 및 자격증 사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실용신안등록증 및 시술장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의 의사 소견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치료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명함까지 배포하면서 무면허 시술행위를 영업으로 하였고, 피고인의 시술로 인하여 피시술자가 실신을 하는 등 부작용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3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6: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56길 2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홍파사거리 방면에서 고대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반대편 도로 1차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서울 성북구 월곡로7길 76 앞길로부터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6월 이하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취상태에서 운전 - 감경요소 : 형사합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태만으로 도로를 횡단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발생시켰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하려다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버스에도 추가로 충격당하여 피해 정도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1.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유스사우나 앞 노상을 원광대한방병원 쪽에서 풍암저수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트럭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8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혈종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 6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위법성이 중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3. 9. 2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석마을아파트 110동 앞 도로를 반석초등학교 앞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48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량을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 2010. 12.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 원의 처분을 받는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9. 2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반석동 상호미상의 마트 앞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석마을아파트 110동 앞 도로까지 약500m 구간에서 C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공소장에는 "E 포터2 화물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과오를 돌아보고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사고로 업무상 과실이 중함, 동종 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형 전과 4회)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음주수치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미래로 네거리를 신구교 방향에서 롯데마트 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정상신호로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2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간부골절 등을, 위 승용차의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1회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4.경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이혼사건을 해결하려면 판사, 검사를 많이 알아야 하는데, 내 조카 D가 안양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로 있다, 그 조카가 판·검사를 많이 알고 있어 조카에게 식사대접을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1. 5.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이혼소송 진행 중 피해자의 전 남편 소유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 공탁한 5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령하기 위하여 위임장의 위임하는 사람 성명란에 불상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공탁금출급·회수 청구서의 대리인란의 피해자 이름 옆에 위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성명불상의 공탁관에게 위조된 위임장과 공탁금출급·회수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과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각 1통씩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전주지방법원 민원실 옆 SC제일은행 전주지방법원 출장소에서,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공탁금출급·회수 청구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수령을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공탁금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상해 가. 2012.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7. 김제시 F아파트 101동 71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이혼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액면금 3,500만 원의 수표에서 피고인이 대납하였던 공탁금 500만 원 등을 공제한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방바닥에 쓰러진 피 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2.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7.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G에게 "A는 옆구리에 칼을 차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공탁금 출금, 회수청구서, 판결문 사본, 협의규약서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출금한 공탁금 중 일부를 피해자 측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 16,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3:00경 거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조립식 행거에서 분리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길이 약 150cm)으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5세),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13세)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12세)의 머리, 손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번 좌측 원위수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가슴과 오른손 시지에 멍이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생활비 등을 지급하고 있고 향후에도 빠짐없이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향후관계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3:00경 거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첫째 딸인 피해자 E(여, 13세)을 깨운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처인 피해자 D(여, 35세)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2. 판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각 공소기각)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4. 21: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7세), F(여, 17세) 등 5명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7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D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직원 G는 먼저 들어온 3명 중 남자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2명이 나중에 합석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에게 주류의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식당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등 의심이 들면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소년 여부와 관련하여 연령확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 F,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나 직원은 자신들이 위 식당에 들어갈 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를 주었고, 자신들이 소주를 먹는 도중에 직원이 H에게 연령을 물어 보았으나 H이 2000년생이라고 대답하자 말없이 소주를 계속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달라는 손님이 있으면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남자 손님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남자 손님이 동행한 여자들과 친구 사이라는 말을 믿고 별도로 신분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G는 남자 손님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이 다른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추가적인 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 3) E 등의 진술과 G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주류 판매의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는 5명의 청소년 모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연령확인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판시 기재 식당을 운영하여 오면서 동종 전과가 없고, 그동안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3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각각 서울 서초구 E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F재건축조합'의 이사들이다. 한편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는, 2016. 1. 15.경 피해자를 지칭하며 일부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익명으로 다음과 같은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얼마나 더 처먹을라고? 정비업체 뽑을 때 가장 비싼 단가로 서면 받아오라 하고, 설계 뽑을 때 실적이라고 딱 1건인 업체로 서면받으라 하고. 대체 얼마나 받아 먹었길래? 그것도 모잘라 OS(홍보요원) 일당까지 빨아먹는 흡혈귀. 지난 총회 때 25만원, 창립총회때 28만원 상납해야한다고. 입금되면 다시 돌려 달래서 입금해줬다고 한다. 검찰청에서 해처먹다 짤린게 버릇인가? 이사당선도 직접투표는 5등으로 60% 득표했는데 서면은 1등으로 82%나 얻었다. 충성해야 한다고 이사 1번만 찍으라 했다고. OS시켜서 자기편만으로 이사, 대의원 구성하고 아들 둘이나 대의원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뭔 준비를 하는가? 농대출신 소인배 허수아비 하나 세워놓고 쥐락펴락? 혼자서 제왕노릇 할려나? 왜 모두들 침묵하는가? 바보들만 모였나보군. 당신은 뭐하고 계십니까? - F재건축 소유자 주민 올림 이에,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지칭한 익명의 편지가 유포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퍼트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6. 1. 하순경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불상의 식당에서 위 재건축조합의 이사인 G과 식사를 하며, 피해자에 관한 위 익명의 편지를 알지 못하는 G에게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위 편지의 사진을 보여주며 "D 이사가 조합 관련 업무를 하며 홍보요원(OS)으로부터 3,000만 원을 상납 받았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위와 같은 익명의 편지와 추측만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는 F재건축조합 관련 업무를 하며 홍보요원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1. 30.경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의 1층 카페에서, 위 재건축조합의 협력업체인 'J 법무사 합동법인' 소속 법무사 K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위 편지를 읽어주며, "D 이사는 검찰청에서 해처먹다가 잘린 사람이다. D 이사가 조합 관련 업무를 하며 홍보요원(OS)으로부터 받은 돈이 3,000만 원이고, 아들 둘을 대의원으로 만들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가겠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위와 같은 익명의 편지와 추측만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는 F재건축조합 조합 관련 업무를 하며 홍보요원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취지 참조). 또한, 피고인이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에 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E의 집에서 E에게 "F 도둑놈의 새끼, 안인에서 쫓겨 온 새끼가 동네 팔아쳐 먹는다. 이 동네에서 못살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경 강릉시 G에 있는 마을회관 앞 입구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의 불특정 주민들에게 "F는 안인에서 사기치고 온 사기꾼이다. 숨어 들어와서 사는 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경 위 마을회관에서,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H이 함께 있는 가운데 "F 그 도둑놈의 새끼, 사기꾼 새끼, 객지놈의 새끼, 그런 놈의 새끼가 여기 살러 들어와서 내쫓아야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7.경 위 D, E의 집 마당에서, D, E에게 "F는 마을을 말아 먹는 놈이고, 사기꾼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도둑질하는 도둑놈, 도둑질하다가 잘렸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민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