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71

범 죄 사 실 1.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4. 16. 14:42경 광주 북구 B아파트 근처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가명, 15세)을 발견하고, 위 B아파트 D동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아이폰11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속옷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6.경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21. 4. 16. 15:38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닉네임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7.경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G’ 어플을 통한 불법 촬영물 제공),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G’ 채팅 내용 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동영상 캡처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69, 72 내지 95번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31, 39, 40, 42, 43, 45 내지 48, 50 내지 59, 66 내지 68번 범행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30, 32 내지 38, 41, 44, 49, 60 내지 65, 70, 71번 범행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95회에 걸쳐 불법촬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가운데에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 뿐 아니라 성관계 중 상대방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42회에 걸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태양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촬영된 사진, 영상 모두 피해자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촬영물을 보더라도 대부분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신원노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여죄를 자백하였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범행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직 어린 나이의 청년으로, 앞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부친과 누나 등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 신원이 특정된 마지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