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서 농가주택 건축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경 강원 홍천군 D 소재 국유재산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구거부지에 쌓아둔 원상회복용 토사 중 약 108m²를 절토한 후 이를 이용하여 약 3m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약 128.76㎡ 면적을 위 농가주택 건축을 위한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자, 장소에서 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구거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토지대장, 수사보고(증 제6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불법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00㎡ 이하인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장 등의 승인이 없이 사용가능하고, 국유재산법 제4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위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통행로로 사용한 구거의 면적이 128.76㎡로서 300m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구거의 점용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거나 국유재산법 제8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사용허가 내지 승인 없이 사용한 면적, 사용한 기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수인가능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는 경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300㎡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 등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는 경우 시장 등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농업생산기발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로서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에 있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그 면적이 300m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를 점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구거의 사용이 적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인 E로부터 사전에 "현재 민원이 제기되어 이 사건 구거를 사용할 수 없고, 추후에 민원이 해결되면 인접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와 홍천군수의 허가를 받고 이용하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카 소유의 건축물 공사를 위한 건설장비 및 레미콘 차량 등에 대하여 이미 예약해 놓았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위는 개인적인 건축물 공사를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나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도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이나 면적이 중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진입로로 허가받은 106번지 도로에 대한 이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 사건 구거를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