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아동인 피해자 C(여, 11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7. 01:11경 익산시 D에 있는 E모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피해자에게 잠을 재워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유혹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를 위 모텔 506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7. 01:11경부터 07:42경 사이 위 모텔 506호에서, 보호자로부터 이탈하여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몸을 비비지 않으면 집에 가버린다"라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혼자 놔두고 가버린다는 취지로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6. 저녁경부터 다음 날 07:42경까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인 피해자 C(여, 11세)를 발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진술녹화시 피해자가 작성한 글 등 메모지 첨부), 내사보고(범죄장소 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E모텔 CCTV에 녹화된 피혐의자 사진 피해자에게 확인 관련), 내사보고(E 모텔 출입 장부 및 호실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연령 확인), 내사보고(E 모텔 CCTV 녹화 영상 복사 CD 첨부), 내사보고(E모텔 CCTV 녹화 영상 사진 추가 첨부), 내사보고(피해 아동 C 실종신고 및 해제 관련), 내사보고(피해아동 발견경위 관련 특수학급 선생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안면 및 착의 상태 확인), 수사보고(범죄장소인 E모텔과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거리 측정한 지도 첨부) 1. 실종아동 신고내역, 회신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록증(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메모지 1. 각 영상 사진, 장부 및 모텔 내부 촬영 사진, 사진, 지도 1. 영상녹화 CD 2장,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 1: 추행유인죄 [범죄유형]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종아동이자 지적 장애로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11세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장래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나 성폭력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볼 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