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4: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31m 정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중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3년, 2008년, 2020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수치 1. 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02.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고, 2002.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전과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우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곽지 방면에서 한담 병만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차량 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파손된 중앙분리대 부분, 위 차량의 범퍼 부분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0.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2.경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당시 피해자는 C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D 외 26필지에서 전원주택 신축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이 2천만 원을 투자하고 나도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위 공사를 인수하자, 향후 3개월 내지 4개월 후에 공사가 완료되는데 공사를 진행하여 기성금을 받으면 그것으로 투자금과 당신이 C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대여금 채권을 상환해 주겠다, 2013. 4. 25.경 2천만 원을, 같은 해 5. 25.경 2천만 원을, 같은 해 6. 25.경 2천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내가 사무장으로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E 변호사도 위 공사에 투자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중 일부를 F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사무실을 인수하는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위 신축공사를 인수하는 데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기일에 약속한 금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1. 투자약정서,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무겁다. 재판 중 도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부근 도로부터 아산시 삼성로 438 소재 동덕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세 차례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고 이종 집행유예의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7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7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유호원(기소), 이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호택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폐업 약국이나 평택 미군부대로부터 의약품을 덤핑가로 매입하여 하남시에 있는 100평이 넘는 규모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약국들에 염가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주일 안에 원금과 함께 2% 내지 3% 정도의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의약품 유통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 6,000,000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7,900,000원을 송금받거나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내역증명서, 거래내역표,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무통장입금 영수증, 금융거래명세조회 1. 신용조회결과 회신,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후단경합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기망 정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그 죄질도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부 배상하지 못하였고, 이에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의 피해액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9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윤정(기소), 조예림(공판)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중앙공원 쪽에서 문예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야기.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초범, 금주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1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2. 00:46경 부산 부산진구 B,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7세)이 피고인에게 조수석 뒷문을 세게 닫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688,3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택시의 외관을 확인하기 위해 하차한 피해자 D에게 “칼침 한번 맞아볼래, 눈알을 파뿐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내리 찍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 부위를 잡았고 피고인이 칼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불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소유자 확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견적서 1. 택시 블랙박스 CD, 피해자 상처 사진, 임의제출물 사진, 블랙박스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3. 6. 20.자 참고자료목록 제출서 첨부 처벌불원합의서, 입출거래내역),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57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957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A 검 사 정은경(기소), 김병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산음 |담당변호사 하우원 판 결 선 고 2023.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이며, 피해아동 C(여, 6세)의 친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6. 18. 23:07경 수원시 장안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 다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및 현재 상태,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피해아동이 지켜보는 중에도 피해자 B을 맥주병으로 때리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곽용헌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01:14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만취여성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2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의 귀가조치를 위해 주거지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재차 발로 위 F의 배 부분을 걷어차는 등 E과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들의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7.경에도 술에 취하여 저지른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2. 12.경에도 술에 취하여 응급실 간호사와 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치료가 시급해 보인다.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3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7. 오전경 전남 함평군 B에서 통행로가 좁아 포크레인이 지나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단풍나무 3주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갈아엎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5. 1. 15:00경 전남 함평군 B에서 피해자와 비닐하우스 설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빈 비료 포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첨부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프크레인을 이용하여 갈아엎는 방법으로 시가 90,000원 상당의 단풍나무 3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단풍나무 3주의 가치가 30,000원을 초과하여 9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상해의 점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사실, 이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불그스름하게 긁힌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볼의 열린상처’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에도 입원 또는 외과적 수술은 필요하지 않고, 통상활동이나 식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단을 받은 외에 위 상처에 대하여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체구가 작은 여성으로 건장한 남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빈 비료 포대를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22:30경 경북 김천시 B 앞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 후 혈액채열에 대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혈액감정결과),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음주수치, 운행거리,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경 부산시 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아(대출원금 : 7억 원, 대출기간 : 66개월, 매월 상환액 : 9,519,800원, 66회차에 2억 8천만 원 일시상환) 위 기중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8억 3천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8. 11. 7.경 위 피해자 회사는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변경등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7.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기중기를 국외 필리핀으로 반출한 후, 2020. 1. 30.경부터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였고, 2020. 5. 1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기계 임의경매(부산지방법원 E)를 위한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2020. 8. 31.경 필리핀에 있는 현지인에게 4억 7,000만 원을 받고 위 기중기를 매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기중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대출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매매계약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중기를 타에 처분함으로써 위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 회사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3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20:31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정차해있던 중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啼),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수리비 약 744,6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3. 20:31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확인), 피해자 C 병원진료내역, 피해자 E 병원진료내역, 피해자 D 병원진료내역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파손 부분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자동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84

범 죄 사 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경 남양주시 B 일원 4,745㎡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를 하고, 높이 0.9~2.6m의 보강토옹벽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치명령 위반에 의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1. 4.경 범죄사실 기재 위반행위에 관하여 이를 2021. 11. 2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남양주시장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조치명령 위반에 의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 제142조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경기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판매상으로부터 공급가액 95,680,281원 상당의 경유 85,246ℓ를 공급받으면서 위 판매상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2,085,632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C 무자료 매입관련월별 유종별 과부족 물량 환산, 주유소 총괄 보고 내역, 농협 입출금 거래 내역, 입출금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발급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액수, 피고인이 탈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유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공중의 교통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201-1 올림픽대로(공항 방면)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6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방치 자동차 주민신고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부산 사상구청은 2018. 11. 20. 피고인의 차를 견인하였다. 검사는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최초 신고가 이루어진 2017. 1. 10.부터 견인이 이루어진 2018. 11. 20. 사이에 피고인이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위 기간 사이에 피고인의 차가 부산 사상구 C 또는 B에 주차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차를 이동시키는 등 위 기간에 한 곳에만 계속 차를 둔 것은 아닌 점, 신고 시점이나 장소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차를 어느 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차시켰는지 분명하게 알기는 어려운 점, 최근의 주차신고도 2018. 10.경부터 견인이 된 2018. 11.경까지로 한 달에 불과한 점(2018. 11. 9. ‘3개월 이상 방치되어있다’고 신고가 되었으나 이는 신고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주차한 지역은 다른 차들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상당 기간 주차를 하였다 하여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록 당시에 피고인의 차에 번호판이 없고,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그 상태로 바로 차를 운행하기는 어려웠지만 향후 관련 절차를 밟아 차를 운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그 사실만으로 자동차에 대한 관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직결시킬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0. 12:35경 안동시 소재 안동역에서 출발하여 영주시 소재 영주역을 향하여 진행 중인 부전발 동해행 B열차 3호차 객실 내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소주를 마신 후 성명불상의 승객에게 다가가 욕설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는 것을 열차승무 근무 중인 코레일 대구경북본부 C 소속 D로부터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 부위를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보 건) 1. 핸드폰 동영상 촬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05:15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백미러를 부시려고 하고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청받자, “경찰새끼들 맘에 안 든다”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용서를 받으려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00:26경 경기도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1. 증제호의 각 현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07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