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353

범죄사실 2023고단353 주식회사 H은 2019. 10. 28. 의류, 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은 2021. 2. 1.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B은 2019. 10. 28.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I은 2016. 11. 10. 의류 및 중고자동차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리비아 국적)은 2019. 11. 10.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익명성, 자유로운 이동가능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불법재산의 자금세탁, 불법행위의 대가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급증하는 한편 불확실한 가상자산의 가치로 인한 가격 급변동 가능성, 무분별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난립, 투기세력들의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위원회는 2018. 1.경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시장 육성을 위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에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2021. 3.경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이 신고를 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고 등) 등을 부과하는 등 가상자산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활한 대외거래와 국제수지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외국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 신청에 대해 해당 외환송금이 실제 거래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과세기관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리비아 등지에서 사업상 국내외로 송금이 필요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리비아 등 아랍권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환전업체를 통해 국내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니까, 리비아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외화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전하여 매각 후 획득한 원화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B 및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송금 대행(일명 '환치기') 기회에 동일한 가상자산에 대해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금액이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금액보다 큰 것(일명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하여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제공한 자금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외화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팔아 취득한 차액을 피고인 B, C과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1.경 가상자산 매매에 이용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J 등에 개설된 C과 그녀의 쌍둥이 언니 F, F의 남편 K 등 명의의 가상자산 계정, 지갑과 이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C으로부터 제공받았다.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및 이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11. 27. 19:52경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인 L에서, 성명불상의 의뢰인들로부터 외국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이전받은 가상자산을 위 거래소에 매도하고 매매 대금 10,336,288원을 C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2.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1부터 Ⅰ-7까지 기재와 같이 총 2,515회에 걸쳐서 합계 94,062,317,35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으로 합계 94,062,317,35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외환을 송금하는 경우 외환 송금 관련 매매계약서, 인보이스 등을 제출받아 해당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인지, 실제 거래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송금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해당 거래가 가상자산거래인지 여부, 외환 송금이 실제 거래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금융거래등 업무, 외환송금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법 가상자산 거래로 취득한 이익 중 일부를 해외로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주식회사 H이 실제 무역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12. 3. 서울 용산구 N, 2층 피해자 ㈜IBK기업은행 이태원점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H이 중계무역 수입 대금으로 O에 미화 6만 달러를 송금하는 내용의 외환송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인보이스 등을 첨부하여 수입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위 지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외환송금을 승인하고 O에 미화 6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실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들로 하여금 합계 13,240,152,838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의뢰인들로부터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그 매매 대금을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지급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업으로 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3.부터 2022. 3. 24.까지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가상자산 매매대금 원화 합계 13,240,152,838원을 달러, 유로로 O 등 해외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4.부터 2022. 3. 24.까지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52번부터 138번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가상자산 매매대금 합계 8,631,758,298원을 실제 무역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P 등 해외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2022. 1. 9.경 C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가상자산 매매대금 중 1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자금의 특정, 추적,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4,236회에 걸쳐 가상자산 매매대금 합계 10,438,330,3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한 후 취득한 불상액의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 2023고단650 1. 공모관계 주식회사 H은 2019. 10. 28. 의류, 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C은 2021. 2. 1.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B은 2019. 10. 28.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I은 2016. 11. 10. 의류 및 중고자동차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리비아 국적)은 2019. 11. 10.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익명성, 자유로운 이동가능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불법재산의 자금세탁, 불법행위의 대가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급증하는 한편 불확실한 가상자산의 가치로 인한 가격 급변동 가능성, 무분별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난립, 투기세력들의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위원회는 2018. 1.경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시장 육성을 위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에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2021. 3.경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이 신고를 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고 등)를 부과하는 등 가상자산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활한 대외거래와 국제수지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외국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 신청에 대해 해당 외환송금이 실제 거래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과세기관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있다. 한편, 피고인 A은 리비아 등지에서 사업상 국내외로 송금이 필요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리비아 등 아랍권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환전업체를 통해 국내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므로, 리비아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외화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전하여 매각 후 획득한 원화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C, 피고인 E,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송금 대행(일명 '환치기') 기회에 동일한 가상자산에 대해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금액이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금액보다 큰 것(일명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하여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제공한 자금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외화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팔아 취득한 차액을 피고인 C, 피고인 E, B과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1.경 가상자산 매매에 이용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J 등에 개설된 피고인 C과 그녀의 쌍둥이 언니 피고인 F등 명의의 가상자산 계정, 지갑과 이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았다. 2. 피고인 C, E과 A, B의 공동범행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및 이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A, B 등과 공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11. 27. 19:52경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인 L에서, 성명불상의 의뢰인들로부터 외국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이전받은 가상자산을 위 거래소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10,336,288원을 피고인 C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해서, 그 무렵부터 2022.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1부터 Ⅰ-7까지 기재와 같이 총 2,515회에 걸쳐서 합계 94,062,317,35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E은 A 등과 공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12. 6. 21:19경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인 L에서, 성명불상의 의뢰인들로부터 외국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이전받은 가상자산을 위 거래소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3,708,439원을 피고인 E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해서, 그 무렵부터 2022.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7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서 합계 6,597,502,696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 등과 공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으로 합계 94,062,317,35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피고인 E은 A 등과 공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으로 합계 6,597,502,696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C과 A, B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금융기관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외환을 송금하는 경우 외환 송금 관련 매매계약서, 인보이스 등을 제출받아 해당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인지,실제 거래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송금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해당 거래가 가상자산거래인지 여부, 외환 송금이 실제 거래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금융거래등 업무, 외환송금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법 가상자산 거래로 취득한 이익 중 일부를 해외로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주식회사 H이 실제 무역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H의 법인 계좌로 가상자산 매각대금을 송금하고,B은 주식회사 H 직원으로 하여금 2021. 12. 3.경 서울 용산구 N, 2층 피해자 ㈜IBK기업은행 이태원점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H이 중계무역 수입대금으로 O에 미화 6만 달러를 송금하는 내용의 외환송금을 신청하면서, A 등이 임의로 작성한 인보이스 등을 첨부하여 수입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위 지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외환송금을 승인하고 O에 미화 6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실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A 등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들로 하여금 합계 13,240,152,838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의뢰인들로부터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그 매매 대금을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지급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업으로 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3.부터 2022. 3. 24.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가상자산 매매대금 원화 합계 13,240,152,838원을 달러, 유로로 O 등 해외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4.부터 2022. 3. 24.까지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52번부터 138번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가상자산 매매대금 합계 8,631,758,298원을 실제 무역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P 등 해외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2022. 1. 9.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가상자산 매매대금 중 1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자금의 특정, 추적,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4,236회에 걸쳐 가상자산 매매대금 합계 10,438,330,3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한 후 취득한 불상액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리비아 등지에서 사업상 국내외로 송금이 필요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리비아 등 아랍권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환전업체를 통해 국내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므로, 리비아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외화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전하여 매각 후 획득한 한화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송금 대행(일명 '환치기') 기회에 동일한 가상자산에 대해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금액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금액보다 큰 것(일명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하여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제공한 자금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외화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팔아 환전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11. 27. 19:52경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의뢰인이 제공한 외화로 구입한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인 'L'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전, 매각하여 한화로 환전하고, 매매 대금 10,336,288원을 C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1부터 Ⅰ-7까지 기재와 같이 총 2,515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062,317,350원을 한화로 환전하였다. 5. 피고인 G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12.경 C으로부터 'M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을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코인 거래 후 김치프리미엄을 취득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2021. 12. 2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을 C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인 거래에 따른 김치프리미엄의 일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C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2) 피고인은 2022. 7.경 C으로부터 'S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코인 거래 후 김치프리미엄을 취득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2022. 7. 2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C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인 거래에 따른 김치프리미엄의 일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C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M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을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코인 거래 후 김치프리미엄을 취득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3. 1. 4.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T통신사(별정 통신사로 추정됨) 선불 휴대전화 1대(불상의 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11. 29.경 C으로부터 'M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을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코인 거래 후 김치프리미엄을 취득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U 빌라 근처에 있는 T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을 C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이로써 피고인은 코인 거래에 따른 김치프리미엄의 일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C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0.경 C으로부터 'M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고인의 남편 휴대폰을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코인 거래 후 김치프리미엄을 취득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2021. 12. 1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U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위 휴대폰과 피고인의 남편 K의 신분증을 건네주어 C으로 하여금 위 K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인 거래에 따른 김치프리미엄의 일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C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3.경 C으로부터 'S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코인 거래 후 김치프리미엄을 취득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2022. 8. 3.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에서 C에게 피고인의 남편 K의 신분증을 건네주고 C으로 하여금 위 K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인 거래에 따른 김치프리미엄의 일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C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1. 11. 29.경 C으로부터 'M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을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코인 거래 후 김치프리미엄을 취득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9.경부터 2023. 1. 4.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U 빌라 근처 T대리점 앞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T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0.경 C으로부터 'M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고인의 남편 휴대폰을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코인 거래 후 김치프리미엄을 취득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0.경부터 2023. 1. 4.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U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피고인의 남편 K 명의로 개통한 T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외환거래내역(당발, 타발송금) 각 1부 1. ㈜I 수출입내역(수입, 수출내역) 각 1부 1. ㈜I 외환거래내역(당발, 타발공금) 각 1부 1. 수사보고(혐의자 및 관련자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암호화폐 거래내역 분석 결과 회신 공문 첨부), 대검 회신공문 1부, 분석지원보고서 1부 1. L 거래내역 분석결과 출력물(C 등 5명)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을 통한 가상자산 매도금액 사용처 확인), C 가상자산 연계계좌 거래내역(L) 1부, F 가상자산 연계계좌 거래내역(L) 1부, K 가상자산 연계계좌 거래내역(L) 1부, B 가상자산 연계계좌 거래내역(L) 1부, Z 가상자산 연계계좌 거래내역(L) 1부, G 가상자산 연계계좌 거래내역(L) 1부, E 가상자산 연계계좌 거래내역 (L) 1부 1. H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I 계좌거래내역, AA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금인출내역 첨부) 1. 수사보고(H의 해외 송금방식 확인) 1. 수사보고(홍콩 소재 해외 법인 5개에 대한 송금내역 및 인보이스 등 첨부), 각 송금신청서 및 인보이스 각 1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1부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 1부 1.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C 외 9명 이메일 회신 및 분석) 1. 수사보고(B의 AB에서 추출된 통화 녹음 파일 분석) 1. 수사보고(B의 AB에서 발견된 사진 파일 분석), B과 AC의 왓츠앱 대화내역 각 1부 1. 녹취서 37부 1. 녹취서 18부 1. 수사보고(I 해외송금 관련 인보이스 등 첨부), AD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자료(송금신청서 및 인보이스)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AC과의 왓츠앱 대화내역 첨부), C과 AC의 왓츠앱 대화내역 전체 1부 1. 혐의자별 L 거래내역(C, F, K, B, G, Z, E, AE)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는 방조 행위에 불과하므로 방조범이 성립할 뿐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단순히 계정이나 계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A과 긴밀한 연락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범행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등 각 범행에 깊숙히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담당한 역할 및 수익 분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3고단650] 1. 피고인 A,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Y,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외환거래내역(당발, 타발송금) 각 1부 1. ㈜I 수출입내역(수입, 수출내역) 각 1부 1. ㈜I 외환거래내역(당발, 타발공금) 각 1부 1. 수사보고(혐의자 및 관련자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암호화폐 거래내역 분석 결과 회신 공문 첨부), 대검 회신공문 1부, 분석지원보고서 1부 1. L 거래내역 분석결과 출력물(C 등 5명)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을 통한 가상자산 매도금액 사용처 확인), C 가상자산 연계계좌 거래내역(L) 1부, F 가상자산 연계계좌 거래내역(L) 1부, K 가상자산 연계계좌 거래내역(L) 1부, B 가상자산 연계계좌 거래내역(L) 1부, Z 가상자산 연계계좌 거래내역(L) 1부, G 가상자산 연계계좌 거래내역(L) 1부, E 가상자산 연계계좌 거래내역 (L) 1부 1. H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I 계좌거래내역, AA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금인출내역 첨부) 1. 수사보고(H의 해외 송금방식 확인) 1. 수사보고(홍콩 소재 해외 법인 5개에 대한 송금내역 및 인보이스 등 첨부), 각 송금신청서 및 인보이스 각 1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1부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 1부 1.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C 외 9명 이메일 회신 및 분석) 1. 수사보고(B의 AB에서 추출된 통화 녹음 파일 분석) 1. 수사보고(B의 AB에서 발견된 사진 파일 분석), B과 AC의 왓츠앱 대화내역 각 1부 1. 녹취서 37부 1. 녹취서 18부 1. 수사보고(I 해외송금 관련 인보이스 등 첨부), AD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자료(송금신청서 및 인보이스)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AC과의 왓츠앱 대화내역 첨부), C과 AC의 왓츠앱 대화내역 전체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G이 AC에게 전달한 휴대전화 번호 특정) 1. 혐의자별 L 거래내역(C, F, K, B, G, Z, E, AE) [피고인 E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의 지시로 가상자산을 매매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위의 대가로 수익을 취하거나 약속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E에게 공범으로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은 A이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다는 것을 알고도 A의 부탁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상자산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A이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알고도 가담한 이상 설령 피고인 E 자신은 그에 따른 수익을 취득한 적이 없고 수익을 취할 의사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자로서 책임을 져야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가상자산 매매 영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 또는 은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가상자산 매매 영업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 또는 은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G: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E, F, G: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김치프리미엄으로 인한 시세차익과 환치기 수법에 의한 불법 환전을 통한 외환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노리고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국내로 들여와 매매하고 그 대금을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해외로 반출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잠탈하고 가상자산과 외국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 영업의 신고와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은 최근에 신설된 것이고,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외환거래도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어서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소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국부 유출 등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일부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반 년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과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