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2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북구 E병원의 야간 당직간호사로서 야간 당직의사인 상피고인 A의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 및 응급환자 발생시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처치를 보조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C은 E병원의 대표인바, 1. 피고인 B은, 가. 2002. 1. 5. 01:00경 E병원 중환자실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하면서 급성장염 및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입원중인 피해자 F(남, 68세)의 상태를 관찰하고, 각 증상에 따른 처치를 함에 있어, 당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심한 두통,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등의 위급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야간 당직의사인 상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각 그 증상에 따른 필요한 처치를 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A의 지시없이 임의로 진통제인 소페낙(Sofenac)과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DZP)을 피해자에게 투여하였을 뿐 같은 날 04:10경까지 상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증상을 알리지 않았고, 상피고인 A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인 같은 날 04:20경부터 07:00경까지 피해자의 몸에 반점이 생기고, 검은색 변을 보며 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사실을 상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치를 하지 못하게 한 과실로,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태가 위독하였음에도 즉시 담당 주치의인 위 병원 내과과장 G에게 연락을 취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치를 하게 하거나, 위 병원에서는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피해자를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7:10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 의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야간 당직의사인 상피고인 A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심한 두통,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등의 위급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던 급성장염 및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입원한 F에게 소페낙 2씨씨의 투여를 처방한 다음, 이를 생리식염수에 혼합하여 F에게 주사하고, 같은 날 03:30경 디아제팜 5씨씨의 투여를 처방한 다음, 이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주사하고, 같은 날 05:10경(공소장의 07:05경은 05:10경의 오기로 보인다) "Foleycath insertion"이라고 처방한 다음 F에게 도뇨관을 끼워 넣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2.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간호사인 상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상피고인 B이 야간 당직의사인 상피고인 A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심한 두통,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등의 위급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던 급성장염 및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입원한 F에게 소페낙 2씨씨의 투여를 처방한 다음, 이를 생리식염수에 혼합하여 F에게 주사하고, 같은 날 03:30경 디아제팜 5씨씨의 투여를 처방한 다음, 이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주사하고, 같은 날 05:10경 "Foleycath insertion"이라고 처방한 다음 F에게 도뇨관을 끼워 넣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G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진료기록 사본, 경과기록지 사본, 심전도 검사 판독지 사본 1. 간호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 피고인 C: 의료법 제70조,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의료법위반죄의 경우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사에 불과한 점, 의료법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업무상과실치사죄가 기본적으로 과실범인데다 그 주의의무 위반도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E병원의 야간 당직의사로서 위 병원의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 및 응급환자 발생시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처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위 병원의 야간 당직간호사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료 및 처치를 보조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상피고인 B과 공모공동하여, 2002. 1. 5. 01:00경 E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야간당직 근무를 하면서, 급성장염 및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입원중인 피해자 F(남, 68세)의 상태를 관찰하고, 각 증상에 따른 처치를 함에 있어, 당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심한 두통,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등의 위급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상피고인 B으로서는 즉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각 그 증상에 따른 필요한 처치를 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경과기록지를 충분히 검토, 확인한 다음 수시로 상피고인 B을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필요한 처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B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진통제인 소페낙과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을 피해자에게 투여하였을 뿐 같은 날 04:10경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증상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인 같은 날 04:20경부터 07:00경까지 피해자의 몸에 반점이 생기고, 검은색 변을 보며 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치를 하지 못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태가 위독하였음에도 즉시 담당 주치의인 위 병원 내과과장 G에게 연락을 취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치를 하게 하거나, 수시로 피해자의 증상을 살핀 후 위 병원에서는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피해자를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7:10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변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야간 당직의사로서 응급실 환자를 위주로 진료를 하고 중환자실이나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는 각 병실의 담당간호사가 환자에게 특이한 증세가 있음을 발견하였거나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할 때에 보고를 하면 이에 따라 처방이나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야간 당직근무를 하여 왔는바, 사건당일 중환자실 당직간호사인 상피고인 B으로부터 01:00경, 02:30경, 03:40경 등 3회에 걸쳐 F의 상태에 대한 전화보고가 있어 약물투여를 지시하거나 직접 F의 상태를 살피기도 하고 있던중 04:10경 상피고인 B으로부터 F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전화보고를 받고 즉시 중환자실로 가 F의 상태를 파악한 뒤 산소호흡기를 통한 계속적인 산소 공급, 기관제 확장제 투여 등 응급처치를 하고 호흡곤란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혈당 등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상당한 저혈당 증세가 있어 F에게 포도당을 주사하는 등 필요한 의료조치를 취하였다. 그러자 F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응급실로 돌아갔고, 그 후 07:05경 상피고인 B으로부터 F가 위급하다는 보고가 있어 그 즉시 중환자실로 달려가 F에 대하여 응급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F가 돌발적인 심근경색 또는 패혈증 등 때문에 소생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은 결코 통상의 능력을 갖춘 의사로서 심근경색 또는 패혈증의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F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 상피고인 B의 각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H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I의 검찰, 경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사망진단서(수사기록 제10면), 진료기록 사본(수사기록 제11, 12면: 제74, 75면과 동일), 경과기록지 사본(수사기록 제13면 내지 제17면: 제76면 내지 제80면과 동일), 검사결과지 사본(수사기록 제18면: 제102면과 동일, 제96면), 심전도 검사 판독지 사본(수사기록 제27면: 제118면과 동일), 간호일지 사본(수사기록 제22면 내지 제26면: 제106면 내지 제110면과 동일), 혈압 등 체크지 사본(수사기록 제30면: 제116면과 동일), D.M 처치 기록표 사본(수사기록 제103, 115면), 야간 당직일지 사본(수사기록 제128면), 응급실 근무일지 사본(수사기록 제137, 138면), 간호사 당직일지 사본(수사기록 제139면 내지 제141면), 부산지방내과학회장의 2002. 3. 27.자 감정회보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309, 310면), 부산지방내과학회장의 2003. 1. 10.자 의뢰에 대한 회신(공판기록 편철), J병원 원장 K의 심근경색증에 대한 질의의뢰 회신 사본(공판기록 편철: 증제10호증의 12), 대한내과학회잡지 제38권 제3호 별책사본(공판기록 편철: 증제10호증의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2. 1. 4. 18:00부터 E병원 야간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하였고, 상피고인 B은 같은 날 21:00부터 L과 함께 위 병원 중환자실 당직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평소 위 병원은 야간 당직근무시 당직의사는 응급실 환자를 인수, 인계받아 진료하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일반병실 환자도 따로 간호사의 보고가 있는 경우 그들에 대하여 처방, 확인, 응급처치를 하는 등 진료를 해왔다. F는 1. 4. 11:00경 119구급차로 위 병원 응급실로 실려와, 술을 많이 마신 후의심한 설사(10회) 및 급성 복통, 수면부족의 증세를 호소하여 주간 응급실 당직의사 양석숭으로부터 알콜성 간염과 급성장염의 진단을 받고 응급처치를 받은 뒤(혈압: 100/70, 맥박: 96회, 체온: 37.7도) 내과로 전원되었다. 주치의 G은 F를 상대로 심전도검사, 간기능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바, 심근효소 검사결과는 음성(정상)이었으나 심전도 검사상으로는 심근경색 의증(R/O infarction)이 진단되자 설사 및 이에 따른 탈수치료와 심장 초음파검사 등 정밀검사를 위하여 1. 4. 15:45경 F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한편, 주치의 G은 심장에 대한 논문을 제출하여 학회에서 인정을 받는 등 심장분야를 전공하였으며 심근경색증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다. 1. 4. 16:30경 F가 온몸에 한기를 느끼자 주치의 G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M가 F의 몸에 보온주머니를 대어 주었고 (그 날 21:00경 주사예정이던) 해열진통제인 ATG 1ⓥ를 앞당겨 주사하였으며, 16:40경 F의 한기가 여전하자 주치의 G의 지시를 받은 M가 신경안정제인 Valium(일명 DZP임) 5mg을 주사하였다. 18:00경 F가 여전히 한기 및 탈수 증세를 느끼고 있었으나 심근경색의 특징적인 증상인 가슴통증, 호흡곤란은 없었으며 설사를 1회 하였을 뿐 입원시보다 상태가 많이 안정되어 있었다. 이에 주치의 G은 그 무렵 당직의사에게 별다른 조치를 지시함이 없이 퇴근하였다. 1. 4. 20:00경 F의 활력증후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혈압: 110/70, 맥박: 88회, 체온: 37.5) 노랗고 물 같은 설사를 1회 하였다. 22:00경 F가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갑하다며 앓는 소리를 내었고 전신이 쑤시는 것 같다고 호소하였으며 식은 땀 증상은 있었으나 설사와 구토 증상은 없었다. 1.5. 00:00경 F는 식은 땀을 계속 흘리고 있었으며 잘 자지 못하고 불안정해 했으나 활력징후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혈압: 130/70, 맥박: 78회, 체온: 36.5도), 혈당도 정상이었다(100mg/dl). 한편, 1. 5. 00:50경 피고인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신경과 환자 N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보고를 받고 중환자실로 가 N에 대하여 기관 삽관 및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을 시행하였고 01:40경까지 3-4회 정도 중환자실을 다녀갔다. 당시 F는 N 바로 옆 침대에서 링거주사를 맞고 있는 상태이었는데, 상피고인 B으로부터 F의 상태에 관하여 별도로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다. 1. 5. 01:00경 F가 계속 잠을 자지 못하고 감기몸살처럼 전신이 쑤신다고 호소하자 상피고인 B은 주치의 G의 처방으로 그 날 03:00경 주사예정이던 ATG 1ⓥ를 앞당겨 주사하였다. 1. 5. 02:30경 F가 계속 잠을 자지 못하고 두통을 호소하자 상피고인 B은 당직의사인 피고인의 처방을 받음이 없이 임의로 F에게 소염진통제인 Sofenac 1ⓐ를 근육주사하였다(혈압: 80/50, 맥박: 110회). 02:50경 F의 처인 O가 화장실에 간 사이 F가 링거바늘을 뽑아 버리고 피를 흘리고 있자 얼마 후 이를 보게 된 O가 의사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상피고인 B은 F에게 링거바늘을 다시 꼽아놓았을 뿐 피고인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 후 03:40경 F가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자 상피고인 B은 당직의사인 피고인의 처방을 받음이 없이 F에게 Valium 5mg(G이 1. 4. 16:40경 처방을 한 적이 있다)을 혈관주사하였으며,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사를 불러달라는 O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1. 5. 04:10경 F가 식은 땀을 흘리며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상피고인 B은 호흡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F의 침대를 45도로 세우고 F로 하여금 산소호흡기를 통하여 1분당 산소 5리터를 흡입케 한 뒤 그날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F의 상태를 확인한바 활력징후 중 혈압은 약간 낮았고(혈압: 80/50, 맥박: 130회, 체온: 36.6도) 동공반사는 정상이었던 반면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고 청진상 수포음이 들리자 상피고인 B에게 산소호흡기로 계속 산소를 공급하도록 지시하고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하였으며(호흡완화기도 사용) 그 외 간성혼수, 동맥혈 가스분석, 혈당, 암모니아 등 검사 및 흉부 X-Ray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혈당치 측정결과 26mg/dl로 상당한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인은 혈당교정을 위해 상피고인 B에게 20% 포도당 50cc를 2회 정맥주사하도록 지시하였고, 상피고인 B은 04:20경 F에게 50cc 포도당 주사를 1회 놓았다. 조금 후 F의 호흡곤란 증상이 완화되고 F가 어눌하게나마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저혈당 상태라 04:35경 상피고인 B이 다시 F에게 50cc 포도당 주사를 1회 놓았다. 그 후 피고인은 F의 가슴통증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F가 가슴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또한 주치의 G의 처방에 따라 F에게 심장강화제(관상동맥혈관 확장제)인 Casodil이 투여되고 있었기 때문에 심근경색에 대한 직접적인 응급처치는 하지 않았다. 그런 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병원에 도착한 F의 아들에게 입원시 찍은 심전도상 심근경색이 의심되고 있고 호흡곤란이나 부정맥이 심근경색의 합병증으로 동반될 수 있으며 심근경색의 완치를 위해서는 P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및 수술 등의 방법으로 치료해야 하지만 현재 환자가 탈수현상을 보이므로 이것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서 측정한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데 이 수치가 계속 상승하면 간성혼수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F의 아들도 주치의로부터 이미 심근경색의 가능성과 심근경색이라면 P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였다. 1. 5. 04:50경 응급실에서 머물다가 다시 중환자실로 온 피고인은 F의 당시 혈압이 80/50이고, 혈당이 133mg/dl로 정상이며 F가 어눌하게나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F의 상태가 많이 안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응급실로 돌아갔다. 1. 5. 05:10경 F가 검은색 설사를 하고, 시트에 소변을 보는 등 의식상태가 불분명하자 상피고인 B은 당직의사인 피고인의 처방을 받음이 없이 F에게 도뇨관을 삽입하였으며 산소호흡기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산소공급이 되고 있어 F의 호흡곤란 증세는 다소 완화되어 있었다. 06:00경 F의 활력징후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혈압: 80/50, 맥박: 134회, 체온: 36. 6도), F의 오른쪽 옆구리 쪽에 붉은 반점이 생겼다가 검게 색깔이변했다. 05:10경부터 F의 가족들은 의사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상피고인 B은 대변 색깔은 짙은 갈색으로서 극히 정상이고 반점은 F와 같은 알콜성 간질환 환자에게 쉽게 생기는 말초현상 확장증세로 오인한 나머지 간호일지에 반점에 대하여만 반상출혈(Rttrunk eccymosis)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설사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F에게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1. 5. 07:00경 F의 혈압은 80/50이었으나, 맥박수가 분당 99회로서 종전에 비하여 계속 떨어지고 있자(06:00경 130회 내지 134회, 06:30경 124회) F의 가족들이 또 다시 의사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피고인 B은 활력징후가 정상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07:05경 F의 심장박동이 0으로 되자 그제서야 급히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그 즉시 F에 대하여 응급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고, 강심제인 에피네필린, 승압제인 Dopa를 주사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F는 소생하지 못하였다. 결국 07:45경 피고인에 의하여 F의 사망이 선언되었고, 연락을 받은 주치의 G이 07:50경 병원에 도착하여 F의 사망을 확인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급성 장염, 간기능 장애, 중간 선행사인: 심근경색증, 직접사인: 급성 부정맥으로 되어 있다(한편, F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F의 사망원인에 대하여는 사망진단서 기재와 같이 심근경색에 비중을 두는 의견과 패혈증에 비중을 두는 의견으로 대립되어 있다). 나. 관련 의학지식{부산지방내과학회장의 2002. 3. 27.자 감정회보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309, 310면), J병원 원장 K의 심근경색증에 대한 질의의뢰 회신 사본(공판기록 편철: 증제10호증의 12), 부산지방내과학회장의 2003. 1. 10.자 의뢰에 대한 회신(공판기록 편철), 내과학 사본(공판기록 편철: 증제12호), 대한의사협회장의 2004. 5. 24.자 사실조회(감정촉탁) 회신 등 참조} 심근경색은 관상동맥 안쪽에 생긴 혈전(핏덩어리)에 의해 심장근육에 이루어져야 할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어, 그 결과 심장근육의 일부가 죽고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을 판단함에 있어, 우선 문진, 즉 환자와 의사간의 문답을 통한 증상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이어 객관적 자료로, 환자의 병력 즉 기존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비만 등의 인자가 있던 환자에서 흉통 등의 증상이 있는지 여부 심전도 변화, 심근효소 검사에서 심근효소의 상승 여부 등에서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심근경색의 진단이 가능하다. 심근경색의 초기에는 심전도 및 심근효소의 상승이 저명하지 않거나 비전형적인 흉통, 상복부 통증, 호흡곤란, 발한 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여야 하고, 심근경색의 증상은 앞가슴이 뻐근한 양상의 통증 또는 죄어드는 듯한 느낌과 더불어 숨이 막히는 것과 같은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여 30분 이상 지속되는 것이 전형적이다. 간혹 고령의 환자나 당뇨가 있는 환자 등에서 호흡곤란, 상복부 동통을 호소하거나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를 요한다. 심근경색은 발생 후 매우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며 발병 후 일정한 시기(수 시간)가 지난 후에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심장근육을 되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증상 발생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심근경색에 가장 우선되는 치료로 혈전의 제거가 있는데 이에 사용되는 약물이 혈전용해제이며, 현재는 약물요법에 비해 조금 더 우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응급 혈관성형술이 가능한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환자의 상태가 혈전용해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하여야 하고 관상동맥 성형술로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 수술도 시행된다. 심근경색의 경우 사망확률은 20-30퍼센트이며 그 중 반은 1시간 이내에 사망한다. 패혈증은 혈액속에 균이 침범하여(특히, 면역이 떨어진 상태) 다발성 장기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 박테리아(비브리오, 이질균, 살모넬라 등)의 모든 균주가 가능하며 시기에 따라 초기 혹은 후기 패혈증으로 나누기도 하며 초기에 광범위한 항생제 사용, 인공호흡기 사용의 시기 결정 등이 중요하다. 패혈증의 증상으로 고열, 오한, 빈맥, 과호흡, 저혈압, 정신상태의 변화 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반응들은 서서히 발생할 수도 있으며, 알콜중독자, 고령자의 경우에는 체온이 정상일 수도 있다. 패혈증의 진단은 의학적으로 확실한 검사법은 아직 없고, 의심할 수 있는 소견으로는 과호흡, 빈맥, 정신상태의 변화, 백혈구의 증가 또는 감소, 혈소판 감소 등이 있으나, 패혈증 때 나타나는 소견은 매우 다양하며 균 배양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패혈증의 치료방법으로는 항생제 투여와 수액요법이 있다. 패혈증으로 진단된 경우 초기 패혈증이냐 후기 패혈증이냐에 따라 예후가 다르지만 대체로 50% 이상의 사망률을 나타내게 된다. 다. 판단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오늘날 종합병원 등에서 모든 의료활동을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간호사 등 보조자의 과실에 대하여 의사의 형사책임을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과 같이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과실은, 피고인이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성장염 및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입원중인 F의 상태를 관찰하고, 각 증상에 따른 처치를 함에 있어, 당시 F는 지속적으로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심한 두통,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등의 위급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F에 대한 경과기록지를 충분히 검토, 확인한 다음 수시로 상피고인 B을 통하거나 직접 F의증상을 확인하여 필요한 처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과기록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 상피고인 B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F의 증상을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F가 지속적으로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심한 두통,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를 겪고, 몸에 반점이 생기고, 검은색 변을 보는 등으로 F의 상태가 위독하였음에도 즉시 주치의 G에게 연락을 취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치를 하게 하거나, 지체 없이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F를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의학지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병원의 야간 당직은 의사 1명 및 간호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야간 당직의사는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위주로 진료를 하며,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 환자에 대한 활력 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 등의 관찰은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 담당 간호사가하고 이상이 발견되어 간호사가 보고를 하면 중환자실이나 일반병실의 환자도 진료해 온 점, 당시 F는 심한 설사와 복통, 탈수 증세로 내원하여 응급실에서 알콜성 간염 및 급성장염의 진단을 받고 응급처치를 받은 뒤 내과로 전원되어 추가로 검사를 받은 결과 심근경색 의증이 진단되어, 설사 및 탈수 치료와 함께 심장 초음파 검사 등 정밀검사를 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점, 주치의 G은 심근경색증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고 F에게 심장강화제인 Casodil을 처방하여 투여하고 있었던 점, 주치의 G이 퇴근할 때까지 F에게 가슴통증 등 특별히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발견되지 않은점, 따라서 주치의 G이 당직의사인 피고인에게 각별히 신경을 써서 F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 5. 00:50경부터 01:40경까지 중환자실 환자인 N을 치료하기 위하여 중환자실을 3-4회 정도 드나들면서도 N의 침대 바로 옆에 누워 있던 F에 대하여 특이한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상피고인 B으로부터도 F의 상태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04:10경 상피고인 B의 보고를 받고 F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바, 활력징후나 동공반사는 정상이었던 반면 호흡음이 이상하여 산소호흡기를 통한 계속적인 산소 공급, 기관지 확장제 투여 등 응급처치를 하고 혈당, 암모니아 등 검사, 흉부 X-Ray 촬영을 하였으며, 검사결과 저혈당 증세가 심하여 2회에 걸쳐 F에게 20% 포도당 50cc를 주사한 점, 그러자 F의 호흡곤란 증상이 완화되었고 혈당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F가 어눌하게나마 말을 하기 시작하였던 점, F에게 심근경색 증상의 하나로 볼 수도 있는 호흡곤란 증상이 위와 같이 완화되고 있었고 심근경색의 보다 더 전형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가슴통증이 없었으며(물론 고령의 환자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가슴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심장강화제인 Casodil이 투여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F가 바로 전날 심근경색 의증의 진단을 받았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시의 F의 호흡곤란을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각한 호흡곤란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웠던 점, 따라서 피고인의 응급처치로 F의 호흡곤란 증상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에 주치의를 호출하거나, 주치의에 의하여 심근경색 의중의 진단이 있었을 뿐 심근경색으로 확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한 설사와 탈수증세를 보이고 있는 F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응급처치 등 필요한 의료조치를 취하고 F의 호흡곤란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응급실로 돌아가 근무하고 있던중 07:05경 상피고인 B으로부터 F가 위급하다는 보고를 받고 그 즉시 F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소생에 필요한 의료조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미 F의 심박동이 소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었던 점, 상피고인 B은 04:10경 전에도 F의 상태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의사를 불러달라는 보호자의 수회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04:10경 F가 산소호흡기로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자 비로소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그 후 05:10경 F가 검은색 변을 보았고, 06:00경에는 F의 몸에 검붉은 반점이 나타났으며, 맥박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등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보호자가 의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상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증상 또한 중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F의 심박동이 0에 이르자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피고인 B의 때늦은 보고로 F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할 기회를 상실하였는바, 앞서 본 E병원의 당직체계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위급한 상태를 제때에 당직의사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피고인 B의 과실은 상당히 중해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상피고인 B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 및 행동이 통상의 능력을 갖춘 의사로서 심근경색의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달리 F의 주된 사망원인이 패혈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여부에 관하여도 살펴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상피고인 B으로부터 1. 5. 04:10경 최초로 연락을 받고 F를 진단할 당시에는 F에게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특징적인 증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1. 5. 07:05경 상피고인 B으로부터 두 번째 연락을 받았을 때 F에게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검은색 변, 검붉은 반점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상피고인 B이 이러한 증상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미 F의 심박동이 0인 상태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패혈증에 의한 사망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