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매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34,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것이므로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고, 사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상해 및 손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참조). 한편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상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허리에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가 보려고 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조사받은 당일 정형외과에 방문하였으며, 2020. 6. 3. 및 2020. 6. 10. 추가로 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나) 피해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에 따라 방사선 촬영,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이 이루어졌으며, 2020. 6. 3. 및 2020. 6. 10. 피해자가 또 다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위 병원에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았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추적관찰 내지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진단서에도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와도 일치한다. 다)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핸들을 잡고 있던 손도 앞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충격 당시 육안으로도 흔들림이 확인되고,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이 앞으로 나가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라) 위에서 본 사고 발생 당시 상황, 이후 치료를 받게 된 경위, 치료내용, 치료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에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운동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낮아 보인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으나, 위 감정결과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추돌시험의 결론 등을 근거로 일반, 평균인의 정상적인 운전 자세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특정 사고 및 개별적인 운전자의 구체적인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결론만으로 위에서 살펴 본 피해자의 진술, 치료경과, 의무기록 등을 배제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에 손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사건 피해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이 손괴된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사고 발생 무렵 차량 수리를 맡겼고 그 사이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에 손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3) 다음으로, 도주 내지 사고 후 미조치 고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영상을 보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2개의 차로에 차량이 걸쳐진 상태에서 수 초 동안 정차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의 속도를 내면서 비상등을 켜고 다른 차로로 급히 빠져나간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졸음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을 주행하다가 이 사건 피해차량과 충돌함으로써 충격이 있었을 것이고, 사고 직후 정차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2개의 차로를 걸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졸다가 깬 직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위험을 무릅쓰고 갑자기 속도를 올리고 비상등까지 켜면서 다른 차로로 급히 빠져나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한 과실로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