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B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4. 7.경부터 2018. 6.경까지 B시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D는 E유공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E희생자의 추모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11. F에 있는 B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8회 B시의회 임시회'의 자유발언 시간에 동료의원 및 신문기자들이 방청하고 있는 가운데 "B시가 특정업체와 G 준설토 수의계약을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 준설토 수의계약은 B시장이 특정업체에 대한 엄청난 이권을 주는 특혜성 계약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중략)… 지금 뜬소문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시장님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B시내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의계약 시 10%의 커미션이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왜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까?"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 간에 준설토 매각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피해자 C에게 청탁을 하거나, 피해자 D에서 피해자 C에게 커미션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17. F에 있는 B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 간에 체결된 준설토 매각 수의계약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싸게 준설토를 매각해서 B에 재원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만 들은 게 아닙니다. 여기 동료의원 우리 H 의원님도 오셨지만 '40억~50억 해서 미국으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라는 말씀을 며칠 전에 하였습니다."라고 발언하고, 계속해서 기자의 "그러면 소문에 커미션의 10%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좀 전에 미국의 40억, 50억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부분이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 그거는 동료의원께서 '이런 소문이 있는데 요즘에 소문이 엄청 여러 가지 나온다.' 하면서 심지어는 '40억~50억 가지고 C 시장님이 날랐다는 소문까지 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고 답변을 하여 I언론를 비롯한 지역 언론사가 위와 같은 내용의 신문보도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 간에 준설토 매각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에서 피해자 C에게 40~50억 원에 달하는 커미션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C가 그 돈을 받아 미국으로 도망간 사실이 없었으며, H 의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C가 40~50억 원에 달하는 커미션을 받아 미국으로 도망쳤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인터넷 기사 등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보도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H, K, L, M의 각 법정진술 1. H 의원과의 녹취록 1. 2017. 7. 11.자 자유발언 자료 1. 2017. 7. 17.자 기자회견 자료(녹취록) 1. C의 고소장 1. 제28회 B시의회 임시회회의록 자유발언내용, A의원 기자회견 내용, N언론 신문기사(2017. 7. 18.자), O언론 신문기사(2017. 7. 19.자), P언론 신문기사(2017. 7. 19.자), 수의계약관련 신문보도 현황, G 준설토 관련 석명 기자회견 자료, G 준설토 관련 설명자료집, 피해자 C 해명발언, A 의원 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 국가보훈처 공문 1. C, Q, J, H,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공문(2015. 4. 28.자), 공문(2015. 12. 15.자), 매각계약서(2015. 12. 31.자), 수입사업승인서, 공문(2017. 6. 14.자), 시담 논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문을 알린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해자 D로부터 커미션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한 소문이 있음을 알린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 내지 허위사실에 관한 발언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하는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 내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이에 G 준설토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례에 비추어 매우 낮은 단가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B시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러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때문에 위와 같은 소문(10%의 커미션 40~50억 원 수수)이 돈다는 발언을 한 사실, 또한 피해자 D의 전·현직 간부들은 배임증·수재 등으로 구속되어 처벌된 바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이의 수의계약 체결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그와 같이 부당한 수의계약이 체결된 이유는 피해자들 사이에 불법적인 커미션 수수가 있었기 때문임을 암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소문을 이야기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야기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들 사이의 G 준설토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의도는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발언은 B시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목적,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되지 아니한다.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H과 통화시 40~50억 원 커미션 수수에 관한 소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인한 사실(증거기록 순번 36번 616쪽)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 중 이 사건 범죄사실이 그 발언 전체 분량에서 차지하는 양적 부분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수위의 자극성 및 청취자를 집중시키는 강도에 비추어 그 질적 비중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시장이었던 피해자 C로서는 40~50억 원 커미션 수수 발언에 의하여 그 공무수행에 있어서의 염결성이 상당히 훼손되어 명예 침해의 정도가 클 수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다수의 동료 의원 및 언론인이 모여 있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부정하게 공무를 처리하고 피해자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듯한 뉘앙스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 지방의회 의원인 피고인으로서는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발언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의 적시 내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를 전제로 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소문'이 있다는 방식의 발언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이에 커미션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려는 시도는 하지도 아니한 채, 또한 그러한 소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도 그러한 소문이 있다며 이를 제3자 및 대중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감정적 충격의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 보이고, G 준설토의 저가 매각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B시와 피해자 D 사이의 G 준설토 수의계약 체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저가 매각이라고 의혹을 가질 만한 정황은 있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