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54

공소사실 피고인은 G 제설용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 1. 09:57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상장리에 있는 상장교차로를 진천 방면에서 입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설작업을 하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안성 방면에서 천안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탱크로리 화물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적재함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전도되어, 입장사거리 방면에서 진천 방면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63세) 운전의 K 화물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의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 차량의 신호위반 여부이다.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이 사건 교차로 부근 민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분석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L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이 있다. 2. CCTV 영상의 분석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9:50:00부터 09:57:00까지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진행 방향을 확인하여 사고 당시 교차로의 신호주기를 역으로 추정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CCTV의 설치장소가 사고 현장과 멀리 떨어져 CCTV 영상을 통해 교차로의 신호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고, CCTV 영상의 중간 중간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없는 구간도 나타나며,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신호 준수 여부도 분명하지 않아, 위와 같은 추정적 분석 결과는 사고가 교차로의 신호주기(별지와 같다) 중 '4 현시'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 직후인 1현시'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신호위반 여부가 정반대로 인정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차량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 30m 전에 진행 방향의 직진신호를 보았고, 교차로에 진입하면서는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L는 법정 및 경찰에서, 입장사거리 진천 방향'의 교통신호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지신호였는데, 사고 직후 ' 방향'이 직진신호로 바뀌었다고 진술하였다. 천안시 교통정보센터의 사실조회회보서에 따르면, ' 방향'이 직진신호인 경우는 교차로 신호주기상 '3현시' 일때이고, 그 이전인 '2현시', '1현시'에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은 모두 정지신호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신호위반이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L는 사고를 목격한 시점과 그 후 방향'이 직진신호로 바뀐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10여 초' 또는 '약 30초'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정확한 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 방향'으로 L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었던 J은 경찰에서는, '방향'이 '사고 직전에 직진신호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정지신호가 유지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법정에서는, 사고 이후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다른 목격자인 M는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천안IC →→→→→→→→→안성 방향'의 교통신호 역시 정지신호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방향'으로 진행하려 하였다는 M와 ' 방향'으로 진행하려 하였다는 J, L는 모두 차량이 신호로 정지한 상태에서 사고를 목격하였다. 그런데 교차로 신호주기상 ' 방향'이 정지신호인 경우는 '2현시', '3현시', '4현시'일 때이고, ' 방향'이 정지신호인 경우는 '1현시', '2현시', '4현시'일 때이므로, ', 방향'이 모두 정지신호인 경우는 '4현시'일 때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M는 법정에서 사고 직후 ' 방향'이 직진신호로 바뀌었다고 진술하였는데, '4현시' 바로 다음 신호인 1현시'로 진행될 경우 방향'의 위와 같은 신호 변경(정지신호→ 직진신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차로 신호주기가 '4 현시'인 경우 피고인 차량은 교차로를 ' 진천 → 입장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한 것이 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L의 법정 및 경찰 진술만으로 피고인 차량의 신호위반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다만, M의 법정 진술에는, M가 경찰에서 ' 천안IC → 입장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사고를 목격하였고, 사고 직후 직진신호 또는 좌회전신호가 들어와 차량을 이동하였다고 한 진술, L가 교차로 신호 변경에 관하여 한 위와 같은 진술과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M의 119신고 및 경찰 진술의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련성 여부,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M의 법정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목격 진술 사이의 모순 또는 모호함을 피고인 차량의 신호위반 사실의 근거로 삼을 것도 아니다.] 4. 그 밖에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신호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13. 00:25경1) 김해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G(34세)이 대리운전 목적지 변경에 따른 추가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1)공소장에는"02:2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도로변까지 끌고 가고, 피고인 A는 이를 뒤따르다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멱살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7번) 1. 수사보고(범죄현장 확보한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토대로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경우 2015.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의 전과 이외에도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더 있는 점, 피고인 A도 3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명 'D'이라는 중국인 및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전달·수거하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일종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위 'D'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고, 해당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D'에게 편취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5.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HK저축은행 E 대리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 18.부터 3. 20. 경까지 사이에 보증서 발행 비용, 예치확인금,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전화금융사기단이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인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 등으로 합계 7,4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3,937만 원 상당을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들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37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8 에 있는 신림역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제1항 기재의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내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 의하여 모집된 후 전달되어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H) 및 하나은행 체크카드(I) 등 2장의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사본 1. F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연결계좌 거래내역 1. 거래내역(K 명의) 1. 각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현금인출사진 첨부, 송금은행 화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출력 첨부),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인출은행 CCTV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L, M), 수사보고(F 명의 하나은행 계좌 입금자 N, 피해자 O 진술 청취, 피해자 P 피해내용 정리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직적 사기의 기본영역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25

범죄사실 2014고단5025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3. 23:0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31세)의 어깨를 치며 시비를 걸다가 죄송하다고 말하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복부를 4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찾으며 피해자 F(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인이 사람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 후 경찰관들이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G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서울양천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인 경위 I(45세)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4. 00:50 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찼던 손목이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서울양천경찰서 J 소속 경위 K(44세)이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확인하는 순간 오른쪽 주먹으로 위 K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K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서울양천경찰서 J 소속 경사 L(33세)의 가슴을 팔로 밀치고, 등산화를 신은 발로 위 L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너만 기억하고 있겠다. 너를 찾아가서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5 피고인은 2014. 11. 9. 03:30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를 부른 후 75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경찰관 피해사진, 각 소견서 1. 휴대폰촬영 동영상 CD, CCTV 동영상 CD 2015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명세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나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19. 00:10경부터 같은 날 00:15경 사이 대전 중구 중앙로 79번길 55, 선화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불특정 시민들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니네 좆은 달렸냐, 좆 밥 새끼들 니들 한주먹 거리도 안 돼 미친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37세)이 피고인을 목격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가가 말을 걸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미친년아, 너도 한패거리 아냐. 꺼져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6. 19. 00: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문이 살짝 열리자 강제로 출입문을 열어젖히고 주거지 안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내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06. 20. 14:11경부터 같은 날 14:15경 사이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식당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82경찰청민원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출동 경찰관 경사 H에게 위 전화를 받으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들이대고, 이를 거부하는 위 H의 왼쪽 얼굴을 핸드폰으로 2회에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I, J의 각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자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47

범 죄 사 실 1. 2022. 1. 28.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1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5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승용차가 이동주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 조수석 앞 전조등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2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2. 1. 29. 범행 피고인은 2022. 1. 29. 15:0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다세대주택 3층에서 피해자가 이동주차를 해주지 않는 등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3층에서 음식물과 오물이 담겨 있는 비닐봉투 4개를 1층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 유리창 등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2. 1. 30.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03:5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 주거지에 범죄예방목적으로 설치한 1번, 4번 CCTV의 연결 케이블을 절단하고, 2022. 2. 1. 00: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2번 CCTV의 연결 케이블을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1번, 2번, 4번 CCTV 연결 케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견적서 1. 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및 현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형제 사이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수단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41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5세)과 피해자 C(여, 57세)는 피고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유산 상속 문제로 피해자들과 잦은 다툼이 있었고, 2022. 7. 6.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차량 운행을 방해하였다가 피해자들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25. 22:02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상속 문제와 112 신고 때문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0cm, 세로 10~15cm)을 주워 피해자 C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위 돌을 주워 때릴 듯이 피해자를 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7. 28. 21:04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8. 21:07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높이 20~30cm, 폭 15~20cm)을 피해자의 집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 3개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세로 미상)로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와 피해자 B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 뒷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제3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집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5~30cm, 세로 25~30cm)과 화분(높이 35~40cm, 폭 25cm)을 피해자의 집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 2개와 안방 외부 유리창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B의 차량을 손괴하고, 2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2,307,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집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CTV 영상 원본 파일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일체 서류, 차량통과내역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특수재물손괴)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2: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점' 앞 횡단보도를 남해초등학교 방면에서 효자문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만을 주시하고 우측 횡단보도 부분은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해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흉추12번압박, 늑골 5,6,7 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속 사고장면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행 자백하고 반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3: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옆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장 E(37세)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자, "112신고 접수 누구야? 민사라며! 뭐하러 왔어!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치며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는 듯이 하여 폭행하고, 동네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경장 E과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F(47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소속이 어디야. 내가 누군 줄 알어. 가만히 안 둘 거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G의 휴대전화 촬영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에 취하여 클랙션을 크게 울리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 3 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기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백제대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지를 잘 살피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상세증명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CCTV영상 1. 수사결과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 현장 횡단보도에 SUV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피고인의 시선을 방해하는 등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18

범죄사실 2017고단5218 피고인은 2017. 6. 20.03:5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225 피고인은 2017. 6. 26. 01:00경 김포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들어 있던 현금 32,000원, 티머니카드 1장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6718] 피고인은 2017. 6.24. 02:0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43번길 8 에 있는 작전현대1차 아파트 옆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J 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위 공원 벤치에 두고 간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8782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초순 02:00경 피해자 K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L건물 213호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위 주거지를 비운 사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2017,8,16.13:59 경까지 그곳에서 음식물을 먹고 잠을 자는 등 마치 자신의 주거인 것처럼 기거하다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로 돌아와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바깥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몰래 밖으로 나가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16. 04:21 경 피해자 M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L건물 209호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를 비운 사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521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2017 +6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2017고단6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8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209호 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에 그친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70

범 죄 사 실 2022고합170 피고인은 2022. 5. 1. 19:55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건물 지층 C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삶에 회의를 느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에 종이 등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D 등 8가구가 살고 있는 그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길을 끄는 바람에 침대 커버, 리모컨 등을 일부 소훼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92 피고인과 피해자 E(여, 67세)은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1. ‘F’ 식당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4. 19:17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에 먹다 남은 음식 그릇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H’ 카페 앞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4. 21:52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H’ 카페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등산스틱을 치켜들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세대명부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임의제출에 관한 건), 수사협조의뢰(119신고내역·조치결과·녹취파일 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119신고 음성파일 등 첨부),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화재상황 보고 1.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22), 임의제출서,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각 사진 2022고합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6, 27)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자필 진술서 및 폭행 발생장소에 대하여), 입건전 조사보고서(서울 성북구 G에 있는 ‘F’ CCTV), 입건전 조사보고서(F 사장의 진술에 대하여), 입건전 조사보고서(서울 성북구 I에 있는 ‘H’)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 -CCTV 캡처사진, -H 사진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불을 지르려고 한 건조물은 피고인 외에도 11명이 더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방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현주건조물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2022고단1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3. 23:38경 충북 충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중원대로 3598, 달천과선교에 이르기까지 약 1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법률에 규정된 금지규정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3. 23:28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횡단보도 보행등은 녹색이고, 차량용 신호등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였고, 계속해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하였으며, 이후 같은 시 연수동 신연수사거리에서 전방에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하였고, 이어 같은 시 교현동 야현사거리에서 전방의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하였으며, 이후 같은 동 대가미사거리에서 전방의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하였고, 이어지는 교차로에서 전방의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하였으며, 이어 충북 충주시 F 앞 교차로에서 전방 횡단보도 보행등은 녹색이고, 차량용 신호 등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였고, 다시 위 봉계사거리에 이르러 전방 횡단보도 보행등은 녹색이고, 차량용 신호등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으며, 이어 같은 시 봉방동 충주역 앞 사거리에서 전방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시 중원대로 3598 달천과선교에서 전방에 다른 차량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에 걸쳐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해 지속·반복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13. 23:38경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598 달천과선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하여 난폭운전 하던 중 충주경찰서 G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충격하여 수리비 1,724,490원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13. 23:39경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598 달천과선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충격하고 멈춰서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가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북충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려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G지구대에서도 같은 요구를 받았으나 “나 측정 안 하겠다.”라고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32 피고인은 2022. 1. 20. 13:17경 충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대로 3420에 있는 이마트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 운전자와의 전화통화), 추가송부서(A 관련 G지구대 CCTV 영상 CD 1매)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CD 1매,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견적서 2매 2022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2. 12.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1개월만인 2022. 1. 20. 본건(2022고단432) 음주운전으로 재범하고, 다시 2개월만인 2022. 3. 13. 본건(2022고단181)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특히 2022. 3. 13. 범행은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며 현저한 도로교통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후 수사과정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개전의 정이 없다. 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