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초경까지 피고인 A의 집을 오가며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26. 위 주택 지하 1층이 보일러 누수로 인해 침수된 것을 기화로 침수 피해가 없는 물건도 지하 1층에 가져다 놓은 후 물을 뿌려 마치 침수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주택 2층에 있던 시계 약 800개를 지하 1층에 옮겨 놓은 후 그 위에 물을 뿌리고, 피고인 A는 2012. 12, 7.경 전화로 'F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손해사정인 G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정을 안 위 G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보험금청구서 사본 1. 감정서(필적)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거자료 제출)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사본, 보험금청구서 사본 1. 감정서 (필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보일러 누수로 인한 침수 사고 및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여 피고인 A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판시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판시 시계는 H가 이를 구입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시계의 제조자가 피고인 A의 동생인 I인 사정(피고인 A는 검찰에서 B이 H 자금으로 하남시 소재 창고에서 땡처리하는 위 시계를 구매하였는데, 우연히도 피고인 A 동생 I이 제조하여 유통시킨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과 보험사에 제출된 위 시계의 거래명세표 작성자가 H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위 시계는 피고인 A 측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는 2010. 11.초경에도 판시 사건과 동일하게 판시 지하 1층 보일러에서 급수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발생한 침수 사고로 인하여 시계와 의류가 망가졌다며 J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보험사고 인정을 받지 못한 적이 있고, 그 당시 침수된 시계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의 동생인 1이 제조한 것이었다. 라. 이 사건 침수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판시 지하 1층의 일부 임차인 K은 경찰과의 전화조사에서는 당시 침수 정도에 대하여 신발 밑바닥이 젖을 정도였고 발목까지 올라올 정도는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보일러실 바닥에 있던 박스에 물이 차오를 정도로 침수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결국 물새는 소리만 듣고 보일러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침수되었는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마. H는 보험사에 제출한 2015. 3. 5.자 확인서를 통하여 판시 시계 등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손해배상금 3,5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급여로 주었다고 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2015. 5. 27.경 진술 당시 2,500만 원의 손해를 보았고, 피고인 A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였다가, 2015. 7. 22.경 진술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손해배상금 1,500만 원(계좌로 500만 원, 나머지는 현금)을 받았다고 하였다가, 2015. 8. 29.경 진술 당시 임대차보증금과 손해배상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였다가, 2015. 12. 28.경 진술 당시 손해배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계좌 등으로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등 진술할 때마다 그 내용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A도 보험사에 제출한 2015. 3. 5.자 확인서를 통하여 H가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조정하여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2015. 7. 13.경 진술 당시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고인 B과 H에게 4,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였다가, 2015. 12. 16.경 진술 당시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1,700만 원, H에게 현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주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1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H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3,100만 원을 2015. 6.경 계좌이체하였다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014. 6. 22. 계좌이체한 830만 원은 B을 통하여 L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이고, H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하층 일부를 2012. 7.경 보증금 8,000만 원에 2년을 기한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보증금반환 등 별도의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상당한바, 피고인 A는 H와 피고인 B에게 판시 시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2. 11. 16.부터 2012. 11. 29.까지 M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기록이 존재하는 사정, 피고인 B은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L가 진행하던 대전 유성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던 사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2009.경부터 가까운 연인사이였다가 2014. 8.경 피고인 A와 사이가 나빠져서 피고인 A의 집에서 쫓겨나왔고, 그 후 피고인 A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H에게 2015. 1.경 피고인 A의 사주로 폭행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잠시 외출하여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위 침수사고 일시인 2012. 11. 26.는 피고인 A가 2012. 12. 7.경 판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사에 알려준 것이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입원기간에 맞추어 허위로 알려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이 사건 사기미수에 가담하였다가 위와 같이 사이가 나빠지면서 진실을 밝히기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사정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은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쳐 피고인들이 아무런 수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