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말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부산 연제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에 '새로 신규 오픈한 예약제, 회원제 업소입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인당 8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엄부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 16:05경부터 같은 날 16:07경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B)을 이용하여 120 다산콜센터 상담원인 피해자 C에게 "정말 짜증난다 씨발, 한국말도 안되고, 영어도 안되고 뭐하자는거야", "씨발년아!"라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26. 18:14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120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전화하여 욕설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녹음 CD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7: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현대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현대아파트 쪽에서 기장대로 쪽으로 시속 약 5km 상당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D(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 성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5. 1. 17. 16:18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4: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 을지로입구역 광장 내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피고인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 및 고소장에 대하여도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부동의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 및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등에 따라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법원에서는 C에 대한 증인소환장(최초 주소지 : 서울 중랑구 공릉로2가길 5, 묵1동 주민센터, 노숙)이 2014. 10. 30.경 수취인불명으로 회신되어 검사가 주민등록초본에 기하여 그 직전 주소지(서울 중랑구 D)로 보정하여 그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다시 송달불능되었고, 2014. 11. 19. 관할 경찰서에 C의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여 2014. 12. 9.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결과가 회신되는 등 C은 소재불명으로 판명되었다. 나아가 C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가 없어 현재 연락가능한 통신 방법이 없다(C의 가족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모친 E 역시 휴대전화 가입 내역이 없다). 또한 C은 국외에 출국한 사실이 없고, 시설에 수감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C의 피해 신고 경위(구세군브릿지 지원센터 상담원 F가 2014. 5. 15. 20:00경 을지로입구역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던 중 C이 당일 04:00경 을지로입구역 1, 2번 출구 계단을 내려가 첫 번째 기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초록색 잠바를 입은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있었다는 피해신고를 하여 태평로 파출소로 대동하여 피해 신고를 함) 및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0:15경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대구 달서구 D 아파트로 가자고 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의 착각으로 같은 구 E 아파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F에게 자신의 집을 찾아달라면서 "야 임마 똑바로 가르쳐 줘야지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겁을 먹은 경비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되고 정확한 집 주소가 어디인지 대답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H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순찰차 안에 승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의 차적조회를 하려던 위 H의 좌측 귀 부분을 열려진 창문을 통해 오른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9. 01:44경 평택시 평택로39번길에 있는 교보생명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나이트클럽에서 돈을 잃어버려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정차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부착된 네비게이션과 카드 체크기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가 69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66세)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앉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그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상해죄의 권고형량{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57

범죄사실 2014고단1757 피고인은 2014. 6. 19. 22:00경 군포시 D빌딩 4층 403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밀실 4개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F(예명 'G')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H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H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말경부터 2014. 6. 19.경까지 F, I(예명 'J'), K(예명 'L')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H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0분에 5만 원(유사성교행위), 40분에 8만 원(유사성교행위) 내지 11만 원(성교행위)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대딸(핸플)'이라는 유사성교행위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1996 피고인은 2014. 10. 27. 22:10경 군포시 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성매매업소에서 밀실 4개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아온 M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0.경부터 2014. 10. 27.까지 K(예명 L), N(예명 O), P(예명 Q)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유사성행위) 내지 11만 원(성교행위)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대딸(핸플)'이라는 유사성교행위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중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임.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범죄사실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면서도(2014고단1757 사건의 수사기록 96쪽, 141쪽, 180쪽)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업원(K)을 고용하여 판시 제2범죄사실로 나아갔으며,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하였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6. 21:30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9세)의 연락처를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넌야하게못하지, 오빠여자거보고싶은고민, 여자잔아, 보여주라"고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0:3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아차산역 사거리로 가던 중,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용곡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돌아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개새끼야, 똑바로 안가냐. 너 조선족이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종전에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2013년에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력의 정도와 피해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에 있는 F대리점 앞 도로를 양곡 방면에서 우미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 도로이며 선행하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2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3세)이 운전하는 J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속으로 추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남, 60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태가장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대리점 앞 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 아파트를 매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주시 연동에 한일시티빌 아파트라는 좋은 아파트를 짓고 있다. 아파트 매매대금은 3억 원이다. 계약금 명목으로 1,28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3. 7. 1.경 2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H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I, J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아파트 매매 계약금을 받았던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농협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6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주)에서, 피해자 I(여, 21세)와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 16:16경 H(주) 해외영업팀 사무실에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하 I이 따묵따묵 하고 싶다 ㅋㅋ, 아 A씨 좋아요 이캄서 ㅋㅋㅋ, 위에 민소만 입히 놓고 브라자 벗기고 밑에는 붙는 추리닝 입히 놓고 팬티는 안 입힌 채로, 아 밑에는 미니스커트 입히고 팬티는 벗기 놓고"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이하 '이 사건 문자들'이라 한다)를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 사건 문자들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직장동료인 J에게 장난삼아 보내려던 것인데 실수로 피해자에게 전송된 것이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부터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들을 전송할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또는 이 사건 문자들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들을 전송할 당시에는 이 사건 문자들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 후 소속회사의 관리부장인 L, 직장동료인 K과 함께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네이트온 메신저 창을 확인하고 나서 비로소 이 사건 문자들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문자들의 전송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던 관리부장 L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까 너한테 잘못 보낸 것이 맞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에도 M에게 보낼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잘못 전송한 적도 있었다(증 제1호).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문자들이 잘못 전송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쪽 고소장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 행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여러 개의 메신저 창을 열어 놓은 채 메신저를 사용하는 경우 실수로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증인 I,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들을 전송할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문자들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21:10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에 있는 35번 국도상을 화목주유소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지정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 돌출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6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9: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탄리사거리 방면에서 숫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시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이-카운티 버스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8. 2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 20:00 무렵 서울 은평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1.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4 중 "2013년 11월 하순"은 "2013년 11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변경함)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7,576,200원 상당의 물건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CCTV 사진,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전화수사, 발생현장 방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범죄일람표 연번 1 에서 17 기재 상습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연번 18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연번 19 상습절도의 점, 가장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회이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형법상 상습절도에 대한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양형기준을 양형에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06. 07. 02:2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내과'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의 팔목을 갑자기 잡고 만원을 손에 쥐어 주면서 '우리 집 가자, 돈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고 싶은 것이냐'며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수차례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경 파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파주읍 G에 전원주택 개발을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H 등 6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2억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6필지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5억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8,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차용금증서 1. 입금표 사본 1. 파주시 I 토지등기부 등본 1. 파주시 G 토지 등기부 등본 1. 각 사실조회회신(파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각 부동산(G, I 땅)은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전혀 없고 명의신탁 또는 동업자로 주장하는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다(따라서 위 각 부동산이 전부 피고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감정결과에 따른 재산상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11. 30.경부터 다수의 채권자들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 권리행사를 하였다. 다. 위 각 부동산에는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근저당권부 채무를 부담하는 소유명의자들은 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피고인 주장에 의할 때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자신분이었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각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분할신청은 변제기가 훨씬 지난 2010년 7월경 이루어졌다. 위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해를 가한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지인들의 말을 섣불리 믿고 돈을 빌려주는 등 손해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과거 전력관계,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E건물'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안까지 들어갔다. 나. 2017. 12. 10. 23:24경 서울 광진구 F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같은 목적으로 그곳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E건물' 지하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에 숨은 후 자신의 갤럭시A5 휴대폰의 카메라를 용변 칸 아래 틈 사이로 넣어 그곳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6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초순경부터 2017.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3, 14, 17, 22, 24번) 1. 범행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가명)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8세의 미성숙한 소년이었고, 성심리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6. 05:00경 청소년출입금지 업소인 위 C노래방에서 청소년인 D(17세)를 출입시켰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년 D(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시바스리걸 양주 2병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1: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D와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서로 폭행하며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위 두 사람의 폭행을 제지하고 있던 F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순경 G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놈들아, 그냥 가라고, 개새끼들아, 이 좇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안면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