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에게 춘천시 E아파트 A동 202호를 매도하였다가, 위 아파트의 누수로 인하여 위 D 및 위 E아파트 A동 102호에 거주하는 F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2011. 4. 1. 춘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D에게 2011. 4. 30.부터 2011. 8. 31.까지 매월 말일에 2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2011. 4. 25. 위 법원에서 피고인 A은 위 F에게 2011. 5. 31.부터 2011. 8, 31.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각각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D에게는 2011. 4. 30. 20만 원, 2011. 5. 30. 2만 원, 2011. 6, 30. 1만 원을 각 지급하고, F에게는 2011. 5. 30, 50만 원, 2011. 6. 30. 2만 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 조정 내용대로 손해배상금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2.경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H'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 D, D의 남편인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 D, I는 2011. 6. 30. 17:50 경 H으로 찾아와 밀린 손해배상금 전체를 내라면서 갖은 욕설로 난동을 부리고, 당구대 2개를 파손하고, 집단으로 고소인 B의 가슴과 어깨를 때리며 당구장 건물 기둥으로 밀쳐 고소인 B가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는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소인들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 D, I가 2011. 6. 30. 18:00경 위 H에 찾아가 피고인들에게 조정 내용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고 항의할 당시 F, D, I가 당구대를 발로차 망가뜨리거나, 피고인 B를 때리거나 밀쳐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고소장을 춘천시 효자1동 590-1에 있는 춘천경찰서 형사과에 제출하고, 2011. 7. 17. 10:00경 위 춘천경찰서 형사과에서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 B는 '2011. 6. 30. H에서, I와 F이 당구대를 발로 차고, I가 주먹으로 가슴과 오른쪽 어깨를 1대씩 때리고, I와 F 이 동시에 가슴을 밀어 기둥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쳐 넘어지면서 기절했고, 당구대 옆면이 긁혀 수리를 했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은 'I는 주먹으로 B를 치고, D은 B를 밀고, 그 다음에 F이 손으로 B를 밀어 B가 기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고, 2011. 7. 20. 15:54경 춘천경찰서 형사과에서 D과 대질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는 '피고소인들이 당구대를 발로 차 당구대의 "헤리다"라는 곳이 긁혔고, I와 F이 함께 자신을 밀어 기둥에 부딪치게 했다. (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가 부어 있었다. 만졌을 때 머리에 혹이 잡혔다. D이 자신의 가슴을 밀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AI와 F이 당구대를 손괴하여 당구대에 기스가 나고, 베니어판이 벌어져 당구 칠 때 소리가 났다. D B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고, I 와 F은 주먹으로 B의 가슴과 어깨를 툭툭 치면서 때렸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고, 2011. 8. 26. 13:31경 춘천경찰서 형사과에서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 A은 'B가 5분 정도 기절하였다가 혼자 깨어났고 구토를 했다, DI B를 확밀쳐 B가 기둥에 부딪쳐 넘어지는 것을 보고, (D, I. Fol) 다 같이 당구장을 나갔다'는 취지로, 피고인 B는 'I와 F1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어 자신이 뒤로 밀리면서 기둥에 머리를 부딪쳤다, 피고소인들이 당구장에 들어와 당구대를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고, 2011. 11, 10. 춘천시 효자2동 39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324호 검사실에서 D, I와 대질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는 'F은 당구대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D은 자신의 가슴을 치고, I, F이 함께 자신의 가슴을 밀어 자신은 뒤로 밀리면서 당구장 내부에 있는 기둥에 뒤쪽 머리 부분을 부딪쳐 기절했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은 'I가 손바닥으로 B의 어깨를 한 대 치고, F이 손바닥으로 B의 어깨를 한 대 치고, DB의 가슴을 밀쳐 B가 뒤로 밀리면서 당구장 내부 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진 후 기절하여 4시간 내지 5시간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I, F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CD 녹음파일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사실이고, 다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계속하여 H에 손님으로 있었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F 등이 피고인들에게 항의하듯이 큰 소리를 친 적은 있으나 F 등이 피고인 B를 폭행하거나 당구대를 발로 걷어차지는 않았으며 서로 간에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고, J의 일행인 K 및 피고자들인 F, D, I 의 각 증언도 이에 부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위 J 및 K은 춘천교도소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제3자의 위치에 있어 그 증언에 객관성 및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가 F 등으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여 5분 정도 기절하였고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 사건 당시 경찰이나 119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부터 이틀 후가 지난 시점에서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F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는데 그 녹취록 및 그 녹음 파일에 의하더라도 F 등이 피고인 B를 폭행하거나 당구대를 파손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고,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던 상황에서 F 등이 위와 같이 행동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를 밀친 사람이 누구인지 및 피고인 B가 기절한 시간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번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고소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고소가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피고인들 : 무고범죄, 일반 무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피고인들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 A 1. 주요참작사유 : 없음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피고인 B 1.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 등을 무고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F은 최근 30여 년 간 벌금형 전력만 3회 있을 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무고로 인하여 F 등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좀 더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향,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