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1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 대한 교회 자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방배경찰서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방배경찰서 경찰관이나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에게 로비를 하여 사건 진행이 유리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계기관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위 횡령사건 항소심과 관련해서 G 변호사를 통해 담당 판사를 접촉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G 변호사가 잘하니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담당 판사를 로비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당 판사 로비 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횡령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H 조사관 및 담당 판사에게 돈도 좀 주고 골프 접대도 하면서 로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련자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천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 부분 1. 고소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 3천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으나, 피해자의 필리핀 선교사업 정리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실제 이를 사업 정리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4천만 원을 교부받은 적은 있지만, 청탁 명목이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중 3천만 원은 실제 G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수고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I 사무장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2천만 원은 I 사무장에게 실제 지급하였고, 나머지 2천만 원은 경비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의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5천만 원을 지급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로부터 합계 8천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3천만 원은 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실제 경찰관이나 수사관은 알지 못하였고, 위 3천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3천만 원을 선교사업 정리비용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임자 F, 수임자 피고인으로 하는 위임장(증 제1호)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위임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8천만 원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2. 6. 28. 에야 작성된 것이어서 이러한 위임장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 역시 최초 고소 당시(2015. 8. 25. ) 위 8천만 원 지급 명목에 대해 '방송국이나 기자에게 로비하여 여론을 바꾸고,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인 방배경찰서나 검찰, 상고심 재판까지 전체적으로 로비하고 작업을 해주겠다'라는 명목이었다고 주장하거나, 피고인과의 2017. 6. 28. 대질 조사 당시 '언론에 사실관계가 나오도록 도와달라는 차원 및 방배경찰서와 조사를 받는 검찰청에 로비를 하여 유리하게 해주겠다고도 하여 8천만 원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소 경위에 관하여 이를 엄포용으로 작성한 것이고, 조사 당시 조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언론사 외에 경찰관이나 수사관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힌 후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당시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분명하게 하였고, 이는 법정에서 진술한 때로부터 불과 약 6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에게 'I 사무장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사에게 로비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4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위 4천만 원은 I 사무장과 관련이 없고, 그 중 2천만 원은 G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2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I 사무장으로부터 'G 변호사가 잘하니 찾아가서 사건을 맡아달라고 말을 해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임에도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선임 비용 및 담당 판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해자 역시 최초 고소 당시(2015. 8. 25.) 및 2015. 9. 22.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에게 교부한 4천만 원의 명목에 대해 'G 변호사를 통한 판사에 대한 로비 명목'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진술(피고인에게 지급한 4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비용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취지, 증인신문 녹취서 10쪽)은 앞서 본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3. 12. 18.자 영수증 기재[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법무법인 J G 변호사에게 4천만 원(신한은행 발행 수표 2,500만 원, 국민은행 발행 수표 1,5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이를 수령했다는 취지] 및 2014. 6. 23.자 5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 기재[법무법인 J와 계약함에 있어 착수금 2천만 원을 피고(피해자)가 지불한 바 있고, 계약 조건으로 성공보수금 무죄 선고시 6천만 원, 집행유예 선고시, 합의시 3천만 원을, 미합의 시 4천만 원을 각 지급한다]를 종합하면, 2013. 12. 18.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천만 원은 G 변호사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2천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여 설득력이 있다. 다.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위 금액은 2014. 6. 23. 작성된 영수증 기재 및 이에 첨부된 수표사본의 금액과도 일치한다. 피해자 역시 최초 고소 당시(2015. 8. 25.) 및 2015. 9. 22.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에게 교부한 5천만 원의 명목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H 조사관 및 담당 판사에 대한 로비 명목'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H 조사관의 존재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실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신을 조사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진술(2014. 6. 23. 무렵 피고인에게 4천만 원만 지급했고, 검사에게 직접 돈을 준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신문 녹취서 16, 17쪽)은 앞서 본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4. 6. 23.자 영수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 및 향후 소송결과에 대한 보수 조건만이 기재된 채, 위 5천만 원에 대한 명목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위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피해자가 위임 계약서를 체결한 일에 대한 의무는 피고인이 영수한 금액으로 해결한다'라는 문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위 5천만 원을 향후 소송 수행 과정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정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만 원을 지급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9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위법한 동기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3.경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조사관 및 담당 판사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횡령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H 조사관 및 담당 판사에게 돈도 좀 주고 골프 접대도 하면서 로비를 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련자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넘어서 실제 그러한 의사와 능력 없이 5천만 원을 지급받았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 I 사무장에게 로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했으나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자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