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5.22. 16:45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 K에서 교도관으로부터 사용한 충전식 면도기를 반환하라는 지시를 수회 받자 이에 불응하며 위 면도기를 복도에 던진 후 흥분한 상태에서 거실 출입문 강화유리를 주먹과 오른발로 가격하여 깨뜨렸다. 2. 피고인은 2015. 5. 24, 08:3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여주교도소 기결처우팀 진정실에서 허리에 착용된 보호장비를 풀어 달라고 하며 발로 진정실 출입문을 수회 차고, 보호장비를 벗어 해체한 후 자물쇠가 달린 보호장비를 휘둘러 시찰용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인 유리 2장을 수리비 합계 349,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화유리 견적서 편철, 벨트보호대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3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송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GS주유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GS주유소 앞 도로를 사하구 감천동 방면 쪽에서 사하구 구평동 방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도로 중앙선의 좌측으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남, 27세)가 운전하고 있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02

범죄사실 2011고정70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학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위 학교를 경영하면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3.경 위 사업장에서 2008. 9. 17.부터 2010. 1. 29.까지 위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08년 9월 연장근로수당 324,6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 자 5명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도합 75,031,6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정106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학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위 학교를 경영하면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6.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위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2007년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합계 8,627,518원 등 각종 수당 및 퇴직금 합계 60,619,174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대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124,432,635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P, Q, M, R, S, T, U의 각 진정서 1. L, R, T, S, U, M의 각 진술서 1. L, P, N, Q, O, V, W, U, M, S,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용계약서, 연봉계약서, 임용계약서 1. 각 지급예상 임금액 현황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 17:30경 오산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사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D'에 'E역 터미널 근처샵입니다 A코스 마사지와 연애 원샷 120분 12만 원, B코스 마사지와 연애 투샷 2시간 30분 18만 원, 후장, 노콘, 질싸 안 됨'이라는 내용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성명불상자(가명 F)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8: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주북로 66-16에 있는 용인휴게소부터 같은 날 18:35경 여주시 가남읍 화평길 116에 있는 여주휴게소까지 약 30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지방에 있는 동생집에 내려간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처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동생집으로 내려가던 중 처로부터 졸린다는 말을 듣고서도 빨리 노모를 만나러 가려다가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5: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그 곳을 지나가는 C(여, 18세) 등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2세)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F 101호에, 피해자는 F 103호에 거주했었다. 피고인은 2018. 3. 2. 01:2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귀가할 때 피해자의 자취방인 F 103호의 화장실 불을 꺼주고 문을 잠가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02:11 경에서 04:48경 사이에 F103호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잠옷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왼쪽 젖가슴을 입으로 핥고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설명서 편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추행의 대상,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3. 00:45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IC부터 같은 시 남구 문학동 문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3. 01:00 경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소재 문학IC 앞 도로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C에게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우려되어 평소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이 작성한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성명란에 각각 'D'라고 서명한 후 위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D),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라, 각 사서명 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마. 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실제 교통사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9. 중순 02:00경 의정부시 C나 이트 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E과 함께 서울 구로구 F건물 206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E의 지시에 따라 대구 등지에서 휴대폰을 매입하여 피고인 A 과 E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1. 7. 19: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피고인 A E의 지시에 따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불상의 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시가 합계 16,038,000원 상당의 휴대폰 18대를 매입하여 KTX 특송화물 편으로 피고인 A 과 E에게 배송하고, 피고인 A은 2013. 1. 8, 16:00경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수화물센타에서 피고인 B이 배송한 위 휴대폰 18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E은 공동으로 장물을 취득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분실신고 접수증 1. 각 수사보고(도난품 사진 및 범죄일람표 첨부, 공범 E과의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A 사용 휴대전화 내 이메일 내역 발췌 (이메일 내역 포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관한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물범은 절도 범행 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이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용이하게 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7.15. 03:49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구팔(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신사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길에서부터 같은 동 39-33호 앞까지 약 500m 가량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2004. 7. 19.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5.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8,070,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2,129,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583,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진정서, 각 고소인진술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임금대장, 각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폐업사실증명원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8,0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경영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고물품의 처분을 통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8. 14:30경 B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을 삼덕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은행 대봉동지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으로 유턴을 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번호판이 없는 대림 델피노 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봉쇄골 관절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0.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미사9단지 아파트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사중학교 쪽에서 미사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미사9단지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직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만 4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H(만 47세)이 운전하는 I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라세티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J(만 41세)이 운전하는 K Q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스포티지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만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만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아반떼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라세티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Q5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20.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메가떡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사9단지 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위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아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7. 18:30경 B 봉고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2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에 있는 '금산리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예산 방면으로부터 신창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심하게 났고,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으며, 얼굴 혈색이 붉었고, 휘청 거리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신례원읍 용곡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소재 '금산리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2매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운전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수강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중앙동파'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2.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위 중앙동파에서 탈퇴한 후 다시 익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역전파'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5.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 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3. 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0. 12.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후 다시 위 '중앙동파'에 재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9.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구속기소되어 2013. 5. 3.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며 위 폭력범죄단체인 '중앙동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3. 02:25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308호실에서 성을 모르는 E와 술을 마시던 중, 위 E가 피해자 F(30세)의 처 G과 전화상으로 말싸움을 하게 되어 이를 따지러 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타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목검을 가지고 피고인을 찾아와 시비를 거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내에서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 22. 23:2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불상의 여자 종업원이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하는 등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여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풍기문란 행위 촬영 CD 내용보고)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은 유흥접객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비록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 동영상의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참조),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여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동영상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장소적 사영역(私領域)에 대한 침해 또는 피촬영자인 유흥접객원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은 법원이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위 법익 등이 일정 정도 침해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동영상의 증거능력은 인정되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55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7.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삼거리 앞 도로를 경일고등학교 쪽에서 도일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후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리면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전화조사), 내사보고(D 전화통화) 1. 진단서 8부,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인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H은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1) 양형기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8월~2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로 정하고 있으나, 양형기준은 상상적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7.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20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가스레인지 판매업체인 E(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가스레인지 1,080개가 필요하다, 납품하여 주면 1개당 8,800원 씩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시가 9,504,000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080개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주)D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주)D의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스레인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4,000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080개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약속어음 1.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54 내지 58면) 1. 판결문사본(서울동부2010고단2102) 1. 판결문사본(서울동부2011고단121) 1. 판결문사본(서울동부2011노40, 148, 60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과 판시 사기죄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93

범죄사실 1. 2017. 4.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17:5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5.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17:5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8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56 경 같은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회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8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증거 영상 분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피고인의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7. 13. 22:55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가로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5. 5.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A동 505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국방부로부터 해군 BTL(인터넷 광케이블 등 통신망 구축 공사) 사업 계약을 수주하면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 공사를 수주하려면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0. 1. 3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선방송회사 직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을 뿐 총 공사비가 수백 억원에 달하는 위와 같은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는 위와 같은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면허도 없는데다가 운영이 악화되어 직원에 대한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 5,000만원, 2009. 5. 11, 2,500만원, 2009. 5. 29. 2,500만 원, 2009. 7. 16. 500만 원, 2009. 9. 16. 150만원, 2009. 10. 9. 500만 원, 2009. 10. 14. 300만 원, 2009. 11. 20. 200만 원 등 합계 11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1. 차용증, 하도급계약서, 설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죄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1억 1,65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임에도 범행일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제된 금액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