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04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8. 7. 26.경부터 2018. 11. 2.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D오피스텔 홍보관에서 분양대행 관련 3개 본부 중 3본부장이었고, 피고인은 위 3본부 산하 6팀에서 실장으로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하였고, B은 위 6팀의 팀장이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28. 16:35경 장소불상지에서, 분양대행 업무자들이 이용하는 'E' F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분양 하시면서 이 사람을 주의하세요!!! 본명 C 60세 정도됐고 여기 D 오피스텔에서는 G라는 닉네임 사용", "일개 실장 부장은 다른 현장에선 얼마든지 구할수 있다고 자부하는 아주 썩어빠진 사고를 가진 일개 본부장감도 안되는 사람입니다", "대행사에서 내려오는 프로모션도 본인이 시상하는 것 마냥 포장하시고 중간에서 꿀꺽하시고~ ", "분양아니면 어디서 일도 못할 처지인데 분양판에서 똑바로 하셔야지 분양인 여러분 절대 이사람 주의하시고 저와 같은 전철을 안겪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 올립니다", "C씨 당당하면 D오피스텔 사무실로 나오시죠 대행사 상무님하고 삼자 대면 하게 오죽하면 상무님이 실장님 진작 얘기하면 그돈 떼고 부칠걸 그랬나 하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분양대행사인 H에서 2018. 8. 25.부터 8. 31.까지 일주일간 분양대금 10%를 완납하는 형태로 오피스텔 분양계약 5개를 달성하는 팀에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프로모션 조건을 내걸었고, 피해자가 대상기간 동안 위 조건을 충족한 3본부 1팀에게 분양대행사로부터 받은 시상금 1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피해자가 프로모션 시상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분양대행 업무자들이 사용하는 F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하면서 프로모션 시상금을 횡령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분양대행 업무 및 업무 수행을 위한 팀구성을 어렵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E 게시글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8. 8. 25.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5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프로모션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면서 분양대금 10%가 완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8. 25.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5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대금 10%를 완납하지 못하여 포상금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과 B이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위 프로모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설명을 해 주었던 점, 위 프로모션 기간 동안 3본부 1팀은 위와 같은 조건을 달성하여 실제로 H로부터 시상금을 받았고, 피해자가 달리 위 회사에서 피고인 몫의 시상금을 지급받거나 하지는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된 시상금을 횡령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 내용은 허위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프로모션의 자세한 내용을 듣고도 사실관계를 확인함이 없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였음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C은 2018. 7. 26.경부터 2018. 11. 2.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D오피스텔 홍보관에서 분양대행 관련 3개 본부 중 3본부장이었고, 피고인은 위 3본부 산하 6팀에서 실장으로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하였고, B은 위 6팀의 팀장이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28. 16:35경 장소불상지에서, 분양대행 업무자들이 이용하는 'E' F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본인 통장으로 티비 값도 받으시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분양계약자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할 TV 대금을 받아 분양대행사의 부사장에게 전달하여 TV를 구입하게 한 뒤 이를 분양계약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피해자가 TV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분양대행 업무자들이 사용하는 F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하면서 프로모션 시상금 및 TV 대금을 횡령한 것처럼 기재하고, B은 'J' 계정으로 위 F에 "사이드업체에서도 중간에서 꿀꺽하기로 유명하답니다", "D에서 같이 일했던 K,L님도 C을 양아치라 칭합니다 D 오피스텔에서 일했던 K, L님을 아시는 분은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누구말이 맞는지",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뭘잘한게 있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날뛰는지. 이런 인간은 분양판에서 퇴출해야합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분양대행 업무 및 업무 수행을 위한 팀구성을 어렵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TV 대금 횡령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8. 9. 9. 피고인으로부터 TV 대금 명목으로 536,64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위 금원 상당을 H 측 M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TV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과 M 사이의 전화 통화에서 M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3본부의 6팀의 실장과 팀장으로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한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B이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B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TV 대금 횡령과 관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업무방해의 점,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의 점은 이와 일죄 및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프로모션 시상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B과 공모하여 B이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