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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 E은, C이 대출명의자(속칭 '바지')를 모집해오면 D이 부동산매매 계약금을 투자하여 위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실제 매매거래를 진행하고, 피고인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E이 그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서명, 날인하고,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와 위 바지매수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금융기관에 주택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09. 6. 초순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성명 불상자(일명 H)로부터 소개받은 바지매수인 망 I를 인천광역시 남구 J빌라 제4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한 매수인으로 D에게 소개하였다. D은 2009. 6. 10. 자신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소개받은 I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사실은 I가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매도인인 K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I가 이 사건 빌라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피고인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소위 '업계약서', 이하 '업계약서'라 한다)의 중개업자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인천 남구 L빌딩 601호에 있는 M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진도농업협동조합의 N에게 I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업계약서를 I가 실제로 근무한 바 없는 주식회사 유니비젼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2009. 7.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인천 J빌라)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대출약정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상호 교제, 동거하는 사이로 2023. 7. 15. 02:56부터 03:11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F(남, 44세)가 운영하고, 피해자 G(남, 19세), 피해자 C(남, 19세),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K(남, 19세), 피해자 J(남, 23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B의 딸이 술에 취해 쓰러졌음에도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이 신속히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탁자를 엎고, 물컵을 집어 던졌고, 피고인 B는 다른 손님들의 옷을 잡아당겼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탁자를 엎어 피해자 J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C의 어깨와 등 부위를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찰공무원인 H, I에게 술에 취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조치를 하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시비하다가, 피고인 A는 H과 I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거나 착용한 조끼를 잡아 당기고, 손으로 I의 목 부위를 내리쳤고, 피고인 B도 H과 I의 몸통을 밀치거나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 부위를 내리치는 등으로 각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출동,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K, J,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 및 공동폭행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업무방해 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개설한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핀 번호,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일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번호(<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핀 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로 인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30.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교차로명> 방면에서 <지역명>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가 속도를 내지 않아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뒤에 바짝 붙어 경적을 울리고, 뒤이어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으로 추월한 뒤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피해자의 승용차가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1,104,4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C 요양센터장, 피고인 B은 (사)C 태백시지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사)C는 D의 권익증진 및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태백시로부터 낙찰 받아 E을 운영하면서 위 E에서 근로하는 장애인들을 마치 (사)C에서 근로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C로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아온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을 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4. 4.경 강원 태백시 F에 있는 (사)C 태백시지회 사무실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실제로 (사)C에서 근로하지 아니하는 G, H, I, J, K를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근로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2016. 4. 7. 및 2016. 10. 17.경 2016년도 1분기 위 5명에 대한 고용장려금으로 총 9,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6,69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사단법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 P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계좌내역, 내사보고(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계좌내역 및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통장사진, 고용장려금 산출내역표, 법인등기부등본,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단법인 C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5조,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사단법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B, 피고인 사단법인 C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사단법인 C 태백시지회에서 위탁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마치 사단법인 C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 고용장려금 합계 106,69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 사단법인 C는 위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E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근로형태에 비추어, 그들에게 실질적 근로자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위 장애인들은 사단법인 C 태백시지회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E 수입금 중 일부를 사납금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개인 수입으로 가져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A, B의 경우 부정수급금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부가금을 포함한 나머지 금원을 분할 변제할 계획이다.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804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11:1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106동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C 4.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해 주고 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E의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5: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북인천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면서 하이패스 카드가 정상 결제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3,2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747,6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로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그대로 통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미납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31세)은 피해자 F(남, 26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9. G 카페 H에 아이패드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후 해당 게시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자 I (계좌번호 1 생략)(J) 계좌로 금 1,3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물품 판매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30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1. 내지 같은 달 22.경 춘천시 B에 있는 C문 중 소유의 산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작나무 30주를 굴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산물의 운반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약 885㎡의 보전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1. 실황조사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7호(무신고 보전산지 일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4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시흥1동장이 발급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습득하여 보관하던 중 자동차번호를 피고인 운전의 모닝 B 승용차의 번호로 변경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필름을 뜯어낸 다음,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번호의 뒷자리 4개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시흥1동장 명의로 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31. 12: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5 (천호동)에 있는 천호공영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앞면 유리창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애인자동차표지부정사용차량 발견서 1. 불법주차사진 1. 장애인자동차표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및 내용,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내가 아는 지인 6~7명에게 융통해 주고 수일 내지 수십일 내에 원금과 이자 10%를 받을 수 있다, 그 중 10%는 내가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일 내지 수십일 내에 위 금원과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F)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용, 녹취록, 거래내역조회,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확인), 신용거래/신용능력/신용도판단 등 회신 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J에서 'D'이라는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K(여, 53세)은 위 법당의 손님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초순경 일본 도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중국에 투자를 해서 매달 이자로 90만 원을 주고, 원금도 몇 개월 안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며, 당시 개인회생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8. 경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매 중인 땅이 빨리 팔리게 하려면 법당 할머니신 앞에 27,444,440원을 올려놓아야 한다, 나에게 27,444,440원을 주면 할머니 신에게 기도를 한 후 위돈은 한 달 정도 지나서 내려주겠다, 다른 사람들도 법당 위에 돈을 올려놓았는데 한 번에 내려놓아야 한다.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개인회생 중이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27,440,4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9.경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에 있는 갑사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법당 장군신에게 1,900만 원을 올려놓아야 일이 더 잘 진행된다, 나에게 1,900만 원을 주면, 장군신에게 기도를 한 후 위 돈은 한 달 동안 법당에 올려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개인회생 중이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출국일자 등 확인) 1. 금전소배대차계약 공정증서, 통장 사본, 변제이행 최고서, 차용금 증서, 입금증,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통장사본(신협)(증거목록 순번 10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일정 금액(피해자가 인정하는 금액은 2,400만 원 정도)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4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1.경부터 2022. 8. 25.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은 <주소>에 위치하고 있었고, 위 사무실은 이른바 '공유 사무실'로서 출입을 위해서는 출입 통제 시스템에 지문을 등록하여야 했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22. 8. 25.경 피고인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무실 관리자에 요청하여 같은 날 18:57경 출입 통제 시스템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삭제되었다. 가. 2022. 8. 26.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26. 09:00경 위 'C'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위 기재와 같이 출입 통제 시스템에서 지문이 삭제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느라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2. 8. 29.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29. 09:00경 위 'C'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위 기재와 같이 출입 통제 시스템에서 지문이 삭제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비상구 계단을 통해 위 사무실이 있는 7층으로 간 다음 다른 직원이 출입하느라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B의 법정진술,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 E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관리자가 2022. 8. 25. 18:00경 피고인에게 구두로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주소> 소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다'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B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의 만료일이 2022. 8. 31.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 측에서 2022. 8. 25.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고지한 사실은 없지만, 당시 피고인이 '컴퓨터 정리를 다 해놓았고, 그 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를 하였기 때문에 2022. 8. 25.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2. 8. 25.경 이 사건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회사는 2022. 8. 25.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계약 해지 통보서'의 작성일은 2022. 8. 29.이다. 3) 피고인이 2022. 8. 25. 19:05경 E에게 "오피스측에 cctv협조요청해놨습니다. 그때까진 출입도 그렇고 소속으로 인정부탁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E가 같은 날 19:10경 피고인에게 "공유 오피스다 보니 저희사무실만 있는게 아니라서 저희가 오피스측과 계약을 퇴사자는 바로 알리게 되어있어서요. 일단은 오시면 문은 열어드릴수 있으니 말씀주세요."라고 답신을 보낸 점, 피고인이 2022. 8. 26. 18:25경 E에게 "월요일날 cctv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자료반출은 C측 동의도 있어야된다고하니 협조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B이 이 법정에서 "2022. 8. 29. 11:00경에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측이 CCTV 열람을 약속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22. 8. 29. 09:11경 E 등에게 "저 출근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회사 측에서 2022. 8. 29.경 피고인에게 "재택대기하라."고 한 이후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의 지문등록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2022. 8. 25.과 2022. 8. 29.에도 피고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리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신청하여 2022. 12. 26. "이 사건 회사가 2022. 8. 31. 피고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소방서 B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이며, C 우리물탱크 소방펌프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6:20경 위 소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삼상교 옆 제방둑에 착륙해 있던 헬리콥터에 급수를 하기위해 같은 면 대흥동 방면에서 삼상교 제방둑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하여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위 소방차 약 30미터 후방에 산림청 산림항공 본부 소속 KA 32T 헬리콥터가 밀양남부지역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작업을 하기 위하여 급수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소방차량의 기어변속장치를 중립에 놓고 스트롤레버를 돌리는 등으로 제반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급수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소방차의 시동을 켠 채 기어가 후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위 헬리콥터에 급수를 위해 위 소방차에 부착되어 있는 스로틀레버(RPM)를 돌리고 방수구에서 물을 개폐하여 그 순간 위 소방차가 급후진을 하면서 뒤편 물탱크 부분으로 위 헬리콥터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위 헬리콥터를 수리비 2,156,124,5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감정서, 사고차량 컨트롤 시스템 매뉴얼, B 물탱크소방차 차량결함 내용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크나, 피고인의 직무집행 중에 발생하였고 고의로 헬리콥터를 손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와 계호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87

범죄사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등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으로서, 2017. 10. 27.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추진위원장 등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정한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 및 주민총회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었음에도 그것이 각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민총회회의자료집' 및 '고소인요청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7호, 제1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B과 결혼한 후 충북 세종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4세), 피해자 F(여, 2세)을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약 1년 전부터 남편인 B이 주거지에서 서울 지역 제과점으로 출퇴근을 하여 피고인 혼자 육아와 집안일을 담당하게 되자 남편과 말다툼을 자주하였고, 2018. 11. 18. 21:00경 B에게 "쉬는 날이 언제냐, 애들이랑 언제 놀러갈 수 있냐, 나만 애기들을 봐야되냐"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2018. 11. 19. 06:00경 출근한 남편과 화해를 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화해를 하지 못하자 번개탄을 피워 아이들과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07:40경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주거지 안방에서, 여름 휴가 때 사용하기 위해 구입해 놓았던 번개탄 4개를 플라스틱 장난감 통 안에 넣고 라이터로 나무젓가락에 불을 붙여 번개탄 위에 올려놓아 번개탄에 불을 붙인 다음 약 10분에서 15분 동안 번개탄에서 연기가 나오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위 연기를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연기를 마시고 기침을 하는 피해자들을 보고 놀라, 스스로 안방 문을 열고 번개탄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을 거실로 밀어 내고 베란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발생보고(화재),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19구급활동일지(F, E, A)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A4용지에 작성된 자필 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정신과 진료 진단서 등 첨부) 및 진단서, 퇴원기록지, 면담기록지,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또한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자녀를 보호·양육하여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하고자 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그 부모를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을 하늘처럼 의지하고 따르는 순진무구한 4세와 2세의 어린 친자녀들을 자신의 자살에 동행시키려 한 이 사건 범행은, 형법상 책임이나 부모로서의 막중한 윤리적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저버린 매우 비난받을 만한 행위이자 극도로 이기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중한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들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갓 스물의 젊은 나이에 결혼하여 피해자들을 낳은 후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주거지와 먼 거리에 있는 남편의 직장 때문에 홀로 육아를 감당하게 되면서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병원에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향후에는 증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 피고인이 범죄 실행에 착수하자마자 피해자들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겁에 질려 신속한 조치를 취해 피해자들의 참사를 막았고, 현재 피해자들이 별다른 후유장애 없이 피고인과 가족들의 적절한 보호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다짐하고 있고, 남편이나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자녀인 피해자들과 어머니인 피고인을 일시라도 격리 분리하는 것은 한참 어머니의 보살핌이 절실한 4세와 2세인 피해자들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5:53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98 홈플러스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1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 중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차에서 내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9. 03:15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 식당에서 "마감해야 되는데 손님이 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6세), 경사 G(여, 37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G에게 "씨발년아, 너는 뭔데"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들고 앞뒤로 흔들며 G을 때릴 듯 협박하고, F, G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발로 F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을 직접 가격한 것으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4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22. 20:51경 <주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남자가 다른 남자 한명을 폭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F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가 경찰공무원 8년 공부했는데 이러고 있지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발로 F의 허벅지를 2회,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캡처,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2세), 피해자 C(10세), 피해자 D(여, 7세)의 부친으로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 E와 육아 및 금전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E와 문자메시지로 금전문제에 대해 다투던 중 E로부터 "우리 그냥 다 같이 죽을래??? … 애들도 이렇게 살아 모하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E에게 이를 따지던 중 E로부터 "먹는 약이 있으니 그 약 먹고 번개탄 피우고 죽으면 되겠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6. 20:26경부터 20:36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E가 평소 자신이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처방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와 수면유도제를 꺼내어 피해자 B에게 2알, 피해자 C에게 2알, 피해자 D에게 2알을 각 먹인 다음 안방 침대에 누워 자라고 말하자, 번개탄이 들어 있는 냄비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토치로 불을 붙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 하였으나, E가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번개탄이 들어 있는 냄비를 들고 밖으로 나가 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자료 1.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권고형의 하한인 2년 4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로부터 자식들과 함께 죽자는 말을 듣고 아내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게 하고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녀들과 함께 죽으려다가 아내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홧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