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6. 10:00경 충남 홍성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호일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은 다음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 및 사진, 메신저 대화내역,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투약한 야바 1정의 소매가격(증거기록 제339쪽 참조)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어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 이 사건은 불법체류 중인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외에도 야바를 여러 번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64쪽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야바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라오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필로폰 약 3,607.2그램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위 공급책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필로폰을 발송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공급책은 2022. 7.경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3,607.2그램을 여러 개의 음료 파우더 봉지에 소분하여 넣고 정상 제품처럼 포장한 후 3개의 제품 상자 안에 담고 이를 기타 차 제품과 함께 우편물 상자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우편물 수취 장소를 ‘충남 홍성군 D, E호’로, 수취인을 ‘F'으로,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하여 라오스에서 출발하는 G편을 통해 국제특급우편(H)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2022. 7. 14. 06:27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시가 3억 6,072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3,607.2그램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동거하던 애인 I의 요청으로 집 밖에 있는 택배를 수령하려 하였을 뿐, 그 우편물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 2022. 7.경 라오스에서 출발하는 G편을 통해 발송된 국제특급우편물(H. 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에는 필로폰 약 3,607.2그램이 여러 개의 음료 파우더 봉지에 소분된 후 정상 제품처럼 포장되어 3개의 제품 상자 안에 담겨있었다. 위 우편물의 수취장소는 ‘충남 홍성군 D, E호’이고, 수취인은 ‘F'이며, 수취인의 연락처는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위 G편에는 국제특급우편물(J. 이하 ‘야바 우편물’이라 한다)도 실려 있었다. 위 우편물에는 야바 22,823정 및 0.69그램이 들어있었다. 위 우편물의 수취장소는 ‘충남 홍성군 B, K호’이다. - 수사기관은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장소 주소와 야바 우편물의 수취장소의 주소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수취장소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2022. 7. 19. 위 우편물들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였다. 담당 집배원은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수취인이 집에 있는지, 수취인의 택배가 맞는지 확인하였다. 이에 전화를 받은 외국인 여성은 ‘자신은 집에 없으나, 자신이 받을 택배가 맞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 담당 집배원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L’ 건물 E호 및 K호의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었다. 이에 담당 집배원은 이 사건 우편물을 잠시 L 건물 2층 계단에 두고, K호에 부재중 방문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 피고인은 C호에서 나와 이 사건 우편물을 확인한 후 이를 집어 들려고 하였다. 이에 담당 집배원이 이 사건 우편물과 야바 우편물을 모두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물건이 맞는지 묻자,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자신의 택배가 맞다.’고 답하였다. 이에 담당 집배원과 동행한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 피고인은 2022. 7. 19. 12:51경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3분 16초간 통화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2분 26초간 통화를 하였다.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야바를 수회에 걸쳐 투약해온 사람이다. 또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필로폰을 취급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22. 7. 2.경 성명불상자(‘야’)로부터 필로폰을 거래하였다. - 피고인은 긴급체포 되기 직전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과 2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장소가 자신의 주거지가 아니라, L건물 E호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수령하려고 하였다(이는 마약 유통에 이용되는 이 른바‘던지기 수법’과 유사하다). -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데,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일인 2022. 7. 19.에는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야바를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결과를 제시받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일 전날인 2022. 7. 18. 성명불상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일당’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2022. 7. 19. 성명불상자(‘야’)는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 피고인의 2022. 6. 6.경 페이스북 메시지에 ‘라오스’라는 단어가 존재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외국인 여성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그 외국인 여성 등과 공모하여 이를 수입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피고인이 야바나 필로폰 등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 배송일 당일 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은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외국인 여성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직전 위 외국인 여성과 2차례 통화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I’라는 사람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I의 부탁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일응 수긍이 간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I 사이에 오간 대화내용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I의 부탁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이 사건 우편물 속에 필로폰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장소가 ‘E호’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C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려 한 점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에 I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수령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실제로 담당 집배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집어 들어 유심히 확인한 후 비로소 이를 수령하고자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0쪽 참조),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한다. 따라서 수취장소가 E호인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수령하려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라오스’라는 단어가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 등을 발송한 성명불상자와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일당’에 관한 대화를 나누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요구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고 그 대가를 받을 예정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우편물과 야바 우편물은 같은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되었고, 그 수취장소도 같은 건물이다. 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우편물 속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한 성명불상자는 야바 우편물 속 야바 역시 함께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담당 집배원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우편물 뿐 아니라 야바 우편물 역시 보여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만을 수령하여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및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려 하였다면, 굳이 야바 우편물 속 야바를 수령하려 하지 않은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검사의 공소 취지가 피고인이 I와만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취지라면, 피고인과 I 사이의 공모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추가로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 마약류 ‘수입’ 범행은 해당 마약류를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마약류 수입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이 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해당 마약류가 대한민국 지상에 반입되어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그에 관여해야 하고, 이와 달리 마약류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 국내에서의 수령에 관여한 경우에는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와 통화한 2022. 7. 19. 이전에, 피고인이 I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 지상에 반입된 시점은 2022. 7. 14.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이전에 이 사건 우편물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