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틱톡’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1세)를 알게 된 후 ‘C’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피해자가 성적 관념이 미성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6. 19. 22: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C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그 동영상(재생시간 1분 53초)을 피고인의 C 계정으로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6. 21. 18: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C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양쪽 가슴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의 C 계정으로 전송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6. 21. 2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C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그 동영상(재생시간 1분 28초)을 피고인의 C 계정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를 노출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와 C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파일 선별 및 CD첨부)와 CD,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제작 일자 특정)와 파일 속성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 XS MAX 1개)는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성착취물(이하 ‘이 사건 각 성착취물’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전 이미 촬영해둔 사진이나 동영상일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하는 성착취물 제작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C 메시지 내역을 갈무리(캡처)한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4면 이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 중 어느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촬영하여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음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1. 6. 21. 18:35경 피해자에게 양쪽 가슴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시간경 ‘알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18:37경 양쪽 가슴을 촬영하여 갈무리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2021. 6. 21. 21:54경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2:00경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1분 28초)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요구한 시간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착취물을 전송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착취물 촬영을 요구받은 다음 피해자가 그 지시에 따라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인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부분부터의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C 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여, 위 자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동영상 제작을 지시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동영상을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고 오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동영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그 뒤 ‘흐앙 옷이랑 손이 다가려서 그래두 영상 찍어줘서 고마워ㅎㅎ’, ‘으아아아아앙 아아아 으으 옷걸이자위시킬걸 칫칫’, ‘??? 아까 얼음자위는 바지 입고하고 너무하네! B야 자위한번 더하자 큐큐큐큐 ㅋㅋㅋㅋㅋ’, ‘자위 다시하자 얼음말구 아잉 옷 때문에 안보야어엉’, ‘그럼 그그 자위하는거말구 그럼 보지 보여주는거? 악 가슴도 보고 싶.’, ‘사진으로 보여주는그야? 영상으로 보지 그냥 보여줘!! 막막 그그그그 벌리고 그카는거?! 헤헤헿’, ‘나나나나 다보고시포. 으아아아앙 B야 다보여주새용.’ 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동영상을 전송받은 뒤의 피고인의 태도 및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동영상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위영상을 촬영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촬영한 영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착취물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촬영지시를 받기 전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D의 이용자로서 피해자의 D 계정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해 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성착취물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성착취물을 미리 촬영해두었다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1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지시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바일 채팅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나 적극적인 위계, 협박 등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