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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말경부터 누군가에 의하여 자신의 휴대폰과 컴퓨터가 해킹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찰서, 인터넷 진흥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신고하였으나 이들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해주지 않고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를 신고하고 만약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8. 22: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행하고 다니는 E 승용차의 연료통 마개를 열고 오일펌프를 이용하여 연료통에 있던 휘발유를 같은 날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길이 약 28cm, 높이 약 25cm, 너비 약 13cm 크기의 하얀색 물통으로 옮겨 담은 후 물통을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다. 피고인은 2013. 11. 9. 01: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정문 앞에 이르러, 청사 앞으로 오기 전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불을 붙일 수 있는 휘발유가 들어있는 물통과 평소 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라이터를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소지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찰청 청사 정문 출입문 옆에 있는 안내소를 통과하여 검찰청 청사 안으로 들어온 후 청사 건물 출입문 앞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청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청사 안에 있던 방호원 F에게 컴퓨터 해킹사건을 신고하러 왔다고 말한 후 청사 당직실로 들어간 후 휴대폰 등을 제시하며 컴퓨터 해킹 수사를 당장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직 근무 중이던 검찰수사관 G 등으로부터 휴대폰 분석 등은 당직실에서 할 수 없으니 증거자료와 함께 일과시간에 정식으로 수사 요청할 것을 안내받자, 이에 흥분하여 "내가 차에 휘발유를 가지고 왔다.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당직실을 나와 들고 있던 휴대폰과 각종 칩, 자신의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청사 출입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휘발유가 들어 있는 물통을 꺼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기 위하여 라이터를 찾는 순간 방호원 F에 의하여 제압당하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건조물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휴대폰 등의 해킹사실이 접수되지 않으면 분신을 할 의도였더라도, 심야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건조물 침입과는 내용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정서상태를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건조물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를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 등에 대한 해킹사실의 수사 의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신을 할 의도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갔다가 자신의 요구대로 되지 않자 분신을 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다가 주변의 제지로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몸에 휘발유를 붓고 청사건물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거나 건조물 또는 물건에 방화를 시도하였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건조물 침입에 사용할 의도 아래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하였거나 실제 건조물 침입에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휘발유와 라이터의 소지는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건조물 침입을 시사하는 부분일 수는 있어도, 피고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 침입의 죄를 범한 자라고 할 수 없다. 3.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공소사실에는 건조물침입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학곡리 쪽에서 온의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에이포 이륜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보디 커버 등 수리비 1,22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1. 3톤 이상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3. 15. 15:00경 강원 양구군 해안면 오유1리에 있는 양구농협 해안지소 앞부터 C에 있는 'D농장'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3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 15:10경 그가 운영하는 위 'D농장'에서 피해자 F(54세)이 화물차에 싣고 온 사각 건초더미(높이 230cm, 폭 110cm, 중량 수백kg)를 위 제1항 기재 지게차의 지게발 위에 싣고 후진하면서 위 화물차로부터 약 16미터 떨어진 축사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지게차를 운행하던 장소는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항상 서행하여 운행함으로써 적재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하고, 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지게발 위에 실려 있던 건초더미가 왼쪽으로 떨어지게 한 과실로 때마침 지게차 왼쪽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가 그 건초더미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치골지 상·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지게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20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벌목공사 도급계악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F 조성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청암으로부터 경남 사천시 G 일원 사업부지 약 28만평에 대한 벌목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6만 평을 평당 3,500원씩 도급주겠다. 내게 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빌린 돈은 착공과 동시에 선수금이 나오니 그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청암이 2011. 3. 11.경 F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동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업권 인수대금 약 272억 원을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영업기준 30일 이내 신탁등기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위 양해각서가 실효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F 벌목공사 도급계약서는 주식회사 청암에서 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벌목공사를 주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계약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벌목공사를 도급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조성사업 양해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2:4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 마시기를 거절하는 여종업원의 태도에 화가 나 업주인 D을 불러 뺨을 7~8회가량 때리던 중, 손님인 피해자 F(61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은 채 누르고, 다시 의자 등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치료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메카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5: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공장 내 도로를 B동 쪽에서 D 동쪽으로 약 시속 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길이고 공장 근로자 등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뒤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던 피해자 F(여, 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뒷면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차량 아래로 깔리게 하고, 그 상태에서 계속 후진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00:1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스크린골프게임장 제5호실에서 피해자 F(38세) 등과 함께 스크린골프를 치고 있었다. 스크린골프장은 어둡고 좁은 곳에서 골프스윙이 이루어지고 골프채는 단단한 소재로 이루어져 다른 사람을 타격할 경우 심각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은 정해진 타석 위에서만 골프스윙을 하여야 하고, 타석 외에서 연습 등의 목적으로 골프채를 휘둘러서는 안 되며, 골프를 치거나 연습하는 사람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람들이 골프채에 맞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한 상태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면서 공이 마음대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석에서 내려오면서 골프채를 사람들이 앉아 있던 방향을 향해 세게 내리친 중대한 과실로 피고인이 휘두른 골프채가 일행인 피해자의 팔을 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중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스크린골프장 내에서 볼이 잘 맞지 않는다면서 타석에서 내려오며 가지고 있던 채를 바닥에 내리친 피고인에게는, 스크린골프장 내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중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70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7. 00:1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스크린골프게임장 제5호실에서 피해자 F(38세) 등과 함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스크린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머리 위로 올린 왼쪽 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적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경기도 강촌 소재 K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난 후 저녁식사를 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스크린골프를 치던 중 16번 홀에 이르러 피고인의 공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타석에서 내려오면서 골프채를 내리쳤는데 우연히 그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팔에 맞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상해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F는 피고인이 휘두른 채가 아이언인지 우드인지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또 F는 사고가 발생한 홀에 관하여, 처음에는 16번 홀이 거의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제출한 2013. 5. 3.자 진정서에서는 자신이 17번 홀에서 버디를 하였고 피고인이 더블 파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16번 홀에서 버디를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참가자들은 모두 홀 아웃(Hole out)된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등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그런데 F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16번 홀이 종료된 것이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F에게 게임비를 지급하고, 17번 홀에서 F가 제일 먼저 타석에 들어서야 할 것이며, 홀 아웃된 피고인이 다음 타석에 들어서기 위해 미리 아이언 채를 들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반면 함께 스크린골프를 친 H은 '피고인이 공이 제대로 맞지 않자 되돌아서서 타석에서 내려오면서 골프채를 내리친 것이다'고 진술하고, 종업원인 G도 '바닥에 내리치는 소리를 들었고, 문을 열고 보았을 때 피고인이 채를 들고 타석에서 내려오는 중이었다. '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 진술을 한 점, 무엇보다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할 당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말다툼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F가 버디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돌발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대단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상해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고죽동에 있는 남원의료원 앞 교차로를 담배원료공장 방면에서 88고속도로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이그린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1,524,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금고 4월 내지 금고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일으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파손의 정도나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여 사고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1차례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2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2. 14. 10:12경 경부고속도로 창원톨게이트 과적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5축에 2.7톤을 초과한 12.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52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부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7. 2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건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2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9.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3.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초 종자 소지 부분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9. 17:3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초 종자 83g을 가방에 담아 옷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초종자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상가 21동 4층 147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 F은 실장이다. 피고인과 E, F은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LCD패널 공급계약을 진행하면서 이를 기화로 G로부터 당연히 LCD패널을 공급받게 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속여 LCD패널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1. 7. 초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거래처 직원인 J을 통해 대표이사인 K에게 D은 이 모니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F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L상가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M에게 "D은 보광그룹의 계열사인 G 측과 모니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G로부터 모니터를 공급받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현금 7억 3,000만 원을 주면 그 금액에 15%를 더한 8억 3,950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15일 안에 공급해 주겠다. 그 보완책으로 서울 관악구 N 임야 9,223m²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만일 2011. 8. 5.까지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면 돈을 반환할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위 담보를 실행해도 좋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1. 7.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F은 G와 정상적인 모니터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G 측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는 부동산도 소유자 O의 아들인 P으로부터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7,000만 원만 지급한 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담보가치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E, F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회사의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약정에 따라 LCD패널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20.경 D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7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E, F, K, R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차용증서 사본) 1. 이체확인증 사본, 등기부등본(서울 관악구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나. 이유 피고인은 다른 2명의 공범과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7억 3천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3천만 원 정도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미 형을 선고받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공범들과의 범행 가담 정도와 정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6:40경 주거지인 광주 동구 B 빌라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동거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거지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9세) 소유의 D 승용차의 보닛을 밟고, 빌라 가스배관을 잡고 올라가다가 3차례에 걸쳐 피해차량으로 떨어지면서 보닛 등 시가 449,53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견적금액에 상응하는 50만 원을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66

범죄사실 2013고단1266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4.경 구미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8.경, 같은 달 19.경 구미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총 1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467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경 구미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11.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12 향방기본 2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1. C의 통지서전달자확인서 1. 통지서수령증 2013고단14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가 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0:20경부터 같은 날 01:2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레스토랑"에서,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알탕 등 합계 2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1.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다음, 경찰관들과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H파출소 소속 경위이자 피해자인 F에게 "야이, 씹새끼야, 야이, 돼 지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피해자의 고소취소)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건축환경분석 등 건축물인증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경북 구미시 E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시행자이며, 피고인은 2013. 3. 4.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용역대금 1,200만 원으로 하여 위 공사와 관련된 녹색건축인증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기하여 피고인은 D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시 이전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명의의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를 발급받아 D에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자체 평가서 보완 등의 작업이 필요하여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기 어려워지자, 2013. 5.말경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명의의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를 파일 형식으로 임의 작성하여 D에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26. 16:00경 서울 구로구 G 202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존의 다른 공사와 관련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명의의 성능등급서 문서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회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성능등급서 문서 파일 중 '공동주택명란'에 '경북 구미시 E', '신청자란'에 'D(주)'이라고 기재하고 성능등급의 각 항목에 임의로 별모양의 표시를 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명의의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 파일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성능등급서 파일을 2013. 5. 27. 09:20경 자신의 이메일에 첨부하여 무단 작성 사실을 전혀 모르는 D 건축과 직원 H의 메일주소로 전송한 다음 위 H에게 '시간이 없으니 우선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로 보냈다. 원본은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위 H 과장으로 하여금 2013. 5. 27. 오전경 위와 같이 권한없이 작성된 성능등급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 기기를 통해 문서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소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 명의로 된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 D 출장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3. 5. 29. 오후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시청 민원실에서 D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신청할 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위조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공동주택성능등급 미인증 알림 1. 공동주택항목별성능등급서 사본(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9:2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 초원아파트 107동 앞 4차로 중 1차로를 대덕대교네거리 방면에서 만년들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면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집행유예(약 15년 이전) 및 벌금형 전과 각 2회 ・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사고 후 신고·구호조치, 처벌불원의사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404]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31. 05:50경 서울 서대문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일행인 피해자 C을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내려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케이스에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비씨신용카드(카드번호 : D) 1장이 들어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1. 19:2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로터리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 5,5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 04:58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79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735] 3. 폭행 피고인은 2013. 8. 18. 03: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30세)이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주저 앉힌 다음 발로 등과 허리를 3~4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 21: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합계 23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및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 양주 2병 및 과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738] 5. 절도 피고인은 2013. 7. 26. 09: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에서 불상의 택시에 승차한 후, 위 택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주워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6. 09:1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그 대금 3,300원을 결제하면서 제5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 04:5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대문구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3,553,1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승인이 거절되는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매출표사본 [2013고단3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3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고 보상신청서 및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폭행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9.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5, 6항의 죄를 저질러서 2012. 7. 29.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동종의 범죄사실 제1, 2항의 죄를 저질렀고, 이후 범죄사실 제3항의 죄를 저질러서 2013. 8. 18.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범죄사실 제4항의 죄를 저지르는 등 법의 규범력을 크게 경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크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