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2018고단891 피고인은 옳은 판단과 인지능력이 부족한 중학교 2 ~ 3학년 촉법 소년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의 팔찌, 지갑 등을 훔쳐가는 것처럼 속칭 가짜 범행을 하라고 강요하고, 피고인이 강요한 대로 소년들이 피고인의 팔찌, 지갑 등을 가져가면 그 소년들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자녀가 절도를 저질렀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상대 강요 피고인은 2018. 2. 23. 시간 불상경 자신이 렌트한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들과 어울려 놀던 피해자 C(14세)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피씨방에서내 지갑과 팔찌를 훔쳐가 붙잡힌 것처럼 짜고 너희 부모에게 연락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운전대를 손으로 내려쳐 '쾅'소리를 내고 '씨발새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피씨방에서 내 지갑 이나 팔찌를 거짓으로 훔쳐가면 부모님한테 찾아가 돈을 받아내고 니한테도 돈을 좀 줄게, 씨발새끼야 와 못하노'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획한 가짜 절도 범행을 하겠다고 하자 같은 날 21: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좌석 위에 놓아두고 간 지갑과 팔찌를 피해자로 하여금 들고 나오게 한 뒤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해자 C의 어머니 F 상대 공갈 피고인은 2018. 2. 23. 21:00경 제1항의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CCTV를 확인해보니 내가 화장실을 간 틈에 아들이 지갑과 팔찌를 훔쳐갔다, 파 출소로 가서 신고를 할까요, 아니면 만날까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20경 부산 사하구 괴정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갑 속에 현금 70만 원이 있었고 팔찌는 15돈이다, 합하여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불응하면 경찰에 자녀인 C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 상대 강요 피고인은 2018. 2. 26. 14:00경 부산 서구 소재 서구청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친구인 피해자 H(13세)을 소개받아 피해자를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다가 내 지갑과 팔찌를 거짓으로 훔쳐간 후, 너희 부모에게 연락하여 돈을 뜯어내자'고 제의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의사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집에서 생각해 본다더니 갑자기 안한다고 하냐, 수배시켜서 잡아 족친다'라고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하라는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획한 가짜 절도 범행을 하겠다고 하여 2018. 2. 28. 17:00경 부산 사하구 I 소재 J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좌석 위에 놓아두고 간 지갑과 팔찌를 피해자로 하여금 들고 나오게 한 뒤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피해자 H의 어머니 K 상대 공갈 피고인은 2018. 2. 28. 시간 불상경 제3항의 피해자 H의 어머니인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내 지갑과 팔찌를 훔쳐갔다, 아직 어리고 착한 것 같은데 경찰에 데리고 가면 안 좋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부산 사하구 괴정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현금 87만 원이 든 지갑과 금팔찌 2냥을 훔쳐갔다, 합하여 45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마치 이에 불응하면 경찰에 자녀인 H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3. 5.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330만 원을 갈취하였다. 5. 피해자 L 상대 강요 피고인은 2018. 3. 7. 저녁 시간불상경 부산 사하구 소재 장평중학교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친구인 피해자 L(13세)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내가 놓고 간 지갑과 팔찌를 거짓으로 훔쳐 가면 부모님한테 찾아가 돈을 받겠다, 부모님이 훔쳤냐고 물어보면 훔쳤다고 하고 지갑과 팔찌는 버렸다고 얘기해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하겠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다음에 하나 오늘 하나 똑같다, 그냥 오늘해라"라고 소리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획한 가짜 절도 범행을 하겠다고 하자 같은 날 저녁 시간불상경, 부산 사하구 M 소재 N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좌석 위에 놓아두고 간 지갑과 팔찌를 피해자로 하여금 들고 나오게 한 뒤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6. 피해자 L의 아버지 O 상대 공갈 피고인은 2018. 3. 7. 23:00경 부산 서구 P아파트 101동에 있는 제5항의 피해자 L의 아버지인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피씨방 회원 아이디 주소를 보고 찾아왔다, 아들이 현금 80만 원이 든 지갑과 팔찌 2냥을 훔쳐갔으니 오늘은 80만 원만 주고 내일 팔찌 값을 달라, 아직 어린데 경찰서에 가면 서로 좋지 않으니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마치 이에 불응하면 경찰에 자녀인 L를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80만 원을 갈취하였다. 7. 피해자 Q상대 강요 피고인은 2018. 3. 21. 시간 불상경 부산 사하구 소재 낙동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의 후배를 통해 이름과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Q(14세)를 만나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피씨방에서 내 지갑과 팔찌를 거짓으로 훔쳐가면 부모님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내고 니한테 돈을 좀 줄게, 안할래"라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이를 거부하자 "씨발놈아, 개같은 새끼 때문에 시간 뺏겨서야 되나"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아는 형에게 전화하여 "임마가 안한다고 하는데 니가 뭐라 해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볍게 치면서 마치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획한 가짜 절도 범행에 응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부산 사하구 R 소재 S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좌석 위에 놓아두고 간 지갑과 팔찌를 피해자로 하여금 들고 나오게 한 뒤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8. 피해자 Q의 어머니 T 상대 공갈 피고인은 2018. 3. 21. 20:00경 제7항의 피해자 Q의 어머니인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지갑과 팔찌를 훔쳐갔다, 아직 어리고 착한거 같은데 경찰서 가는건 아닌 것 같고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20:30경 부산 사하구 U 아파트 옆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100만 원이 든 지갑과 팔찌 2냥을 훔쳐갔다. 지갑과 팔찌를 찾았으면 없는 일로 할 것인데 못찾았으니 금값과 현금을 합쳐 440만 원을달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불응하면 경찰에 자녀인 Q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3. 22.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440만 원을 갈취하였다. 9. 피해자 V 상대 강요 피고인은 2018. 4. 1. 16:50경 후배인 W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V(14세)을 찾아가"피씨방에서 내 지갑과 팔찌를 훔쳐가 붙잡힌 것처럼 짜고 너희 부모에게 연락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학교생활도 편하게 해줄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도움도 줄 수 있다, 만약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학교생활이 힘들어 질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획한 가짜 절도 범행을 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17:50경 부산 사하구 X 소재 Y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좌석 위에 놓아두고 간 지갑과 팔찌를 피해자로 하여금 들고 나오게 한 뒤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10. 피해자 V의 어머니 Z 상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4. 1. 18:30경 제9항의 피해자 V의 어머니인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지갑과 팔찌를 훔쳐갔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Y피씨방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들이 95만 원이 든 지갑과 18케이 팔찌 2냥을 훔쳐갔다, 변상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이에 불응하면 경찰에 자녀인 C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1. 피고인과 A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A(같은 날 소년부 송치)은 평소 안면이 있는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AA과 함께 AA의 친구를 유인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도록 한 뒤 그 부모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지갑과 팔찌를 일정한 장소에 놓아두고 자리를비우면, AA은 자신의 친구를 그 장소로 데려가 피고인이 놓고 간 지갑과 팔찌를 훔쳐가도록 유인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해자 AB 상대 공갈미수 피고인은 AA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8. 4. 4. 19:00경 부산 사하구 AC 소재 AD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미리 편의점 내에 지갑과 팔찌를 놓아두고 나가고, AA은 한 살 형인 AE(15세)을 만나 라면을 먹자고 하면서 위 편의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피고인의 지갑과 팔찌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AE에게 '저기 지갑이 있는데 들고 갈래'라고 말하여 절취 범행을 유도하고 이에 AE이 피고인의 지갑과 팔찌를 훔쳐 들고 나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AA은 피고인과 사전에 계획한 대로 AE에게 훔친 물건을 위 편의점 옆 AF 주차장 환풍기 뒤에 숨겨 두라고 하고 AA과 AE이 그 자리를 떠난 사이 피고인은 위 장소에 찾아가 AE이 숨겨둔 지갑과 팔찌를 회수한 후, 같은 날 20:40경 위 편의점 근 처 정자에 앉아 있던 AE을 찾아가 AE에게 절도범행을 추궁하며 AE의 아버지인 피해자 AB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아들이 지갑과 팔찌를 훔쳐갔다, 아들과 같이 감천 AD편의점 앞에 있다"고 말하고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갑 속에 10만원권 수표 4장, 5만 원권 17장, 두냥짜리 18k 팔찌를 변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이에 불응하면 경찰에 자녀인 AE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G 상대 공갈미수 피고인은 AA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8. 4. 6. 16:55경 부산 서구 AH 소재 AI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미리 편의점 내에 지갑과 팔찌를 놓아두고 나가고, AA은 자신의 친구인 AJ(14세)를 편의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피고인의 지갑과 팔찌를 우연히발견한 것처럼 AJ에게 '지갑과 팔찌를 훔쳐라'라고 말하여 절취 범행을 유도하고 이에 AJ가 피고인의 지갑과 팔찌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AA은 피고인과 사전에 계획한 대로 AJ에게 훔친 물건을 위 편의점 옆 건물 쪽문 아래에 놓아두라고 하고 AA과 AJ가 그 자리를 떠난 사이 피고인은 위 장소에찾아가 AJ가 놓아둔 지갑과 팔찌를 회수한 후, 같은 날 18:38경 AJ를 찾아가 AJ에게 절도범행을 추궁하며 AJ의 아버지인 피해자 AK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아들이 지갑과 팔찌를 훔쳐갔다, 아들을 데리고 있다. 변제를 해주던지 해결을 해라 아니면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여 마치 이에 불응하면 경찰에 자녀인 AJ를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006 피고인은 중학교 후배인 AL(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AL의 친구를 유인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도록 한 후 그 부모 등 보호자를 상대로 피해변제 및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그 소유의 지갑과 팔찌를 일정한 장소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우고, AL은 자신의 친구를 불러내 그 장소로 데려가 피고인이 놓고 간 지갑과 팔찌를 들고 가도록 유인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4. 19:10경 부산 사하구 AM에 있는 "AN" 편의점에 현금 67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약 36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2냥을 놓아두고 밖으로 나가고, 위 AL은 친구 AO을 그곳으로 불러 편의점 안으로 함께 들어가 AO에게 지갑과 팔찌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하면서 주머니에 넣도록 절도범행을 유도하여 이에 AO이 위 지갑과 금팔찌를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AL은 피고인과 사전에 계획한 대로 AO에게 훔친 물건을 인근에 있는 부산 사하구 AP에 있는 주택 출입구 구석에 숨겨 놓게 한 후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는 위 편의점 앞으로 AO을 데리고 갔고, 피고인은 AO에게 절도범행을 추궁하면서 "피해 변제를 해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감방에 보내고, 9호 10호 처분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AO으로 하여금 어머니에게 연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4. 20:28경 AO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편의점 앞으로 온 AO의 외삼촌인 피해자 AQ(38세)에게 "AO이가 제 지갑하고 2냥짜리 금팔찌를 훔쳐갔다. 변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AO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변제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7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K, L, O, Q, T, V, Z, AJ, AE, AB,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불량한 성행 또는 경력을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강요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그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의 합의거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