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정1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4.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8년 1월 임금 841,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13,946,750원과 퇴직금 3,725,935원 등 총 17,672,6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ㆍ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임금ㆍ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또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나. 임금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한 기본임금이 미리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포괄임금의 일환으로 D에게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일당으로 유효하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직업소개소를 통해 D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D에게 포괄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과 D 사이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일당은 없었으나, 피고인은 D에게 평일에는 8만 원을, 주말 및 공휴일에는 10만 원을 각 일당으로 지급하였다. 2) 위 금액은 D을 소개한 직업소개소가 피고인에게 제시한 일당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직업소개소에게 일용직 근로자를 소개할 때에는 제 수당이 포함된 일당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D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거나, 주휴수당의 미지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일용직 근로자인 D에게 포괄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할 때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D은 수사기관에서 ‘2년 6개월 넘게 일을 하였는데, 생각했던 퇴직금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이) 너무 달라서 진정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정의 원인이 퇴직금 지급액에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D에게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월 급여 수준에 대하여 상호간에 이견이 존재하였고, D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당을 받는 것이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위 제안은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에게 포괄임금의 일환으로 일당이 지급되었다는 전제하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이 근로자인 D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적 특성이나 규모, 종업원 수,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탄력적으로 고용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일 근로시간이나 주당 근로시간 등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 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포괄임금의 일환으로 D에게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한 것을 두고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설령 위와 같은 포괄임금의 지급이 무효이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다소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사정들을 들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보여지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퇴직금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이 퇴직하게 되자 공소사실 기재 퇴직일인 2020. 5. 24.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점, D은 2020년 3월경부터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라고만 한다)의 여파로 근로일수가 축소되었으므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없었던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에게 진정을 제기한 점, 이와 같이 퇴직금의 기산일에 대한 이견으로 진정이 제기되자, 피고인측이 D에게 그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합의를 제안하여 양측간에 합의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하여 합의가 결렬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근로자 D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추가 퇴직금의 존부 및 그 범위가 명확하여지면 이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왔는바, 퇴직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자에게 이를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들의 각 주장은 결국 민사소송에서 양측이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민사법원이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형사재판이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