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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2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를 여수수자원공사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피고인은 중앙선에 걸쳐 주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마주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 조회 1. 각 사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56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손상될 수 있었음을 잘 알면서 그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으로 넘어졌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교통사고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상이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후 피고인에게 '우선 차에서 내리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의 근무지만을 확인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보상에 관한 협의 없이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현장이탈 전후의 경과를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운전함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차량 폐차 등),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8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 24.경 C으로부터 필로폰 판매 제안을 받고 C이 사용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B 명의 F계좌(G)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경산시 H에서 C을 만나 필로폰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다른 매수자에게 모두 판매해버린 상태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 21:30경 경산시 I 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B, J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에 감싼 채 빨대를 넣어 플라스틱병에 꽂아 놓고 라이터로 알루미늄 호일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고, 2) 2020. 2. 일자불상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B, J과 함께 위 1)항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고, 3) 2020. 8. 23. 14:3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J과 함께1)항과 같은방법으로 필로폰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6. 4. 21.경 비전문취업(E-9-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6. 2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0. 9. 14.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감정의뢰 회보 1. F은행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매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7:55경 오산시 B빌딩 2층 C 헬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헬스장 내 여자탈의실에 피해자 D(가명, 여, 47세)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들어가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이폰7 핸드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여자탈의 실 문밖에서 출입문의 하단부에 있는 15cm 가량의 유리 틈 사이로 위 휴대폰을 밀어넣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직후 동선 및 핸드폰 작동 여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 탈의실 안을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0: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카운터 및 안내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으로 방문한 D로부터 2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발인 제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시각장애인으로서 생계를 위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안마시술소를 폐업하고 안마원을 개설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0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아산시 B 주변 도로에 정차 중인 C(일명 'D') 운행의 E 승용차 안에서, 가. F(일명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으로 50만 원을 지급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고, 나. 위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 2개를 건네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24.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4. 2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로부터 2020. 19. 4.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감정의뢰회보서 1. 바이오정보 분석 결과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페이스북 대화 내용 1. F 휴대전화 사진 1. 내사보고(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일명 'H'의 소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피의자 출입국사실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 F, C 얼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F과의 페이스 북 채팅 내역 삭제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수사보고(본 수사관과 해외출국한 피의자의 공범 F과 페이스북 채팅), 수사보고(I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자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5, 말경 대전 대덕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 C으로부터 받은 대마 종자 7개를 화분에 심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5. 21:00경부터 2020. 8. 18. 21:00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잎사귀를 말린 대마를 종이와 함께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7g을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8. 20. 08:2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위와 같이 재배하여 잎사귀를 말린 대마 약 1.25g을,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침실 탁자 위 상자에 잎사귀를 말린 대마 약 10.15g을,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침실 탁자 밑 보자기에 잎사귀를 말린 대마 약 27.25g을 흡연 목적으로 각각 소지하여 대마 합계 약 38.65g을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23. 04: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C의 집 앞 조립식 하우스에서 C을 통해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C에게 매수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C이 E로부터 받아온 필로폰 1줄(약 0.7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0. 5. 23. 04: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0.15g을 교부하였다.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4. 21:00경부터 2020. 8. 16. 21:00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왼쪽 팔목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6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 시점 피의자, C, E 발신기록 첨부 관련) 1. A 발신기록, C 발신기록, E 발신기록,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70,000원 = 70,000원(대마 흡연 7회, 1회 당 가격 10,000원) + 600,000원(소비한 필로폰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건강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두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하였고 그 투약 횟수가 적지 않으며, 대마를 직접 재배하는 등 피고인에게 마약류에 중독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출소를 하게 되면 F단체에서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가 타인에게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24. 14:19경 위 요양원에서 여성들이 그 곳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에 있는 휴지통 속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설치하여 위 휴대폰 카메라가 변기 쪽을 향하도록 설치한 후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차례에 걸쳐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에 있는 휴지통 속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설치하여 위 휴대폰 카메라가 변기 쪽을 향하도록 한 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2020. 2.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 용변칸에 있는 휴지통 속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설치하여 위 휴대폰 카메라가 변기 쪽을 향하도록 한 후, 위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51세)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촬영 각도가 맞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휴대폰 사진, 화장실 내외부사진 및 CCTV영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갤러리 캐시파일 사진 1. 압수된 갤럭시S6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할 목적으로 총 1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요양원 건물 화장실에 침입하고, 화장실에 미리 설치하여 둔 카메라로 피해자 D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2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18. 22:35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D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새끼들, 왜 짭새들이 네 명이나 왔냐? 가버려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꺼지라고 이 짭새새끼들아.", "좆까고 있네.", "개새끼, 씨발새끼.", "납득 안 됐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를 향해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타박상 및 윤활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8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2007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60

범죄사실 2019고단860 성명불상자는 2019. 4. 2.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자신이 C은행 직원이 아니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은행 D 대리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우선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니, E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A(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2019. 4. 3. 12:56경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말경 피고인 명의로 F은행 계좌와 H(가상화폐사이트)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계좌들을 개설하고 재차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로 재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2019. 4. 3. 13:03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된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가상화폐사이트)계좌로 재송금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9고단899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별도 계좌로 이체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11.경 피해자 L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M'를 사칭하여 이체한도가 초과되어 이체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나를 대신하여 돈을 이체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9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N)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된 1,000만원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5:52경 위와 같이 입금된 1,000만원 중 60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K)로 이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2019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내역 1. 수사자료(피의자명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분석보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2014년에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었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2차례나 방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차례에 걸쳐 3,5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는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2019. 4. 10. 동종범죄로 2019. 8. 2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어머니 병원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대출이 급하게 필요하여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전혀 없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529]} 피고인은 2019. 4. 25. 16: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위 보호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5세)가 수면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굵게{[2019고단789]}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 11: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머구시퍼. 이쁜엉덩이. 이쁜보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달 17. 10:36경 강원 춘천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말을 피해자 E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10:43경 춘천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머구시퍼. 이쁜엉덩이. 이쁜보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5회에 걸쳐 피해자 H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는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형 중에 술에 취해 반복한 잘못을 돌아보고 있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알코올의존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의 모 등 가족도 피고인의 치료와 성행개선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강제추행의 부위와 행위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4:25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파고다공원 북문 앞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함으로써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서 1. 즉결심판 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정식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점 1. 관련 법령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나아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과 관련된 법규의 준용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참조),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절차로서 피고인이 2020. 3. 2.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관한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았으나 2020. 3. 10. 진행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관한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았으나, 2020. 4. 7. 진행된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77조 제4호 규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출정 없이 개정하여 공판을 진행한 후 피고인의 출정 없이 이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0: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31세)과 그의 여자친구 E가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던 중 E가 주차장 출입문 부근에 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인근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꿈치 요골두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1. 진단서 1. 쇠파이프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합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4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5. 7.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0. 23:40경 서울 성북구 C 앞 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20g 상당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0여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1.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1993.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9회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비교적 최근인 2007년 이후만 보더라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죄로 2007.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2008. 3. 13.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상태에서 불과 9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치료감호의 가종료로 공주치료감호소를 퇴소할 무렵의 정신감정결과도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피고인은 그 후 일체 치료를 중단한 채 생활해 왔고, 현재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가족들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을 단절하고 출소 후 부모를 간병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고 이미 동종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치료감호소 출소 후 약 9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2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23.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뒤 노상에서, 막걸리 병을 손에 들고 배회하다가 매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 씨팔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너 부모가 거지같은 것들이다.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린다", "너 씨팔년, 목을 칼로 따버린다!" 등의 말을 하며, 막걸리 병을 손에 쥐고 목을 긋는 시늉을 하고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야, 병신아", 경찰서에 돈 얼마나 먹였냐", "경찰 와도 필요 없어, 경찰가고 나면 신나게 패줄게",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과 길고양이를 돌보는 6명의 성명불상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에 대하여까지 욕설을 하며 때리려 하자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을 밀며 욕설하면서 대응한 것으로 피해자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문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고소 취하를 바란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모욕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8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의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B(남, 33세)는 회사에 인턴 사원으로 근무중이고, 함께 근무하는 여성과 만나는 중이어서 사생활의 내용이 알려질 경우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2:00경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수 회 구타하고 무릎을 꿇린 후 대전 유성구 C. 1층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너네 회사에 알려서 너와 너의 새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03:55경부터 자신의 계좌번호 두 개를 문자로 송부하면서 "6,000 꼭 보내라, 직장 곱게 다니고 싶으면 잘 처신해라"라고 말하는 등 이별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6,000 만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사생활에 대하여 공표할 것처럼 겁을 줌으로써 6,000만원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지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증거자료 세부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한 이 사건 공갈미수범죄는 그 발생 원인이 어떠하든 정당화될 수 없으나, 피고인의 반성 정도, 범행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피고인의 직업 및 범죄전력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협박 내지 공갈,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이고 개전의 정이 보이므로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2.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함께 E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제명당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빙신 넌 그따위 소신으로 무신 너 같은 인간이 은혜를 저버리고 고소하는 무뇌안이 이 나라에 좀이다 꺼져라 지구를"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댓글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페이스북 글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2020. 10. 27. 접수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