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초순 07: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출근을 하기 위해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나체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6. 19. 07: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체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3. 피고인은 2017. 6. 23. 07: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화면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 상대로 3회에 걸쳐 범행하여 재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엄중히 물어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7:14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13.6km지점 앞 편도 4차 중 2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장유 방면으로 시속 약 140km의 속력으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고속도로를 주행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이 우측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을 보고 2차로로 진입할 것을 예견하고 우측으로 급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스카니아 트렉터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스카니아 트렉터 차량을 미션케이스 교체 등으로 수리비 약 198,815,4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회신 등 1. 수사보고(참고인 차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것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고속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F 운전 차량이 피고인이 주행하던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켠 사실은 있으나 차선변경을 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140km/h로 과속 주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F 운전 차량의 방향지시등을 보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살짝 틀었다가 F 운전 차량을 지나친 다음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고, 그 이후에 차량 통제력을 상실하고 4차로로 급우회전하면서 4차로를 주행중이던 트럭에 부딪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속 또는 운전미숙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물적 피해에 그쳤고 10여 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3.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56세)에게, "건축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일 15일 이전에 상환요구하면 원하는 기일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인 2011. 9. 초순경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로 있던 (주)F에서 경남 창녕군 G 전원주택단지 고성공사를 인수하면서 공사현장의 기존 대출금 12억 원, 시공사 H에 지급해야할 공사비 3억 7,000만 원 등의 채무까지 인수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채무도 7,000만 원에 달해 매달 은행이자와 공사 경비 등으로 1,500만 원이 지출되는 반면, 피고인이 공사를 인수한 후 H에서 잔여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기일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1.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우체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인 피해자 D에게 "후배가 대출회사에 있는데 대출실적을 쌓아야한다. 대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우체국 동료였던 E에게 전원주택 투자 명목으로 약 1억 원 상당을 교부하느라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7.경 현 대캐피탈㈜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855 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연대보증인 입보 사기 피고인은 2016. 1. 14.경 위 C우체국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대부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금을 반드시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 나갈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6. 1. 14.경 대부업체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고인이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때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연대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2017고단869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6.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에게 "정화조가 파손되어 교체해야 한다. 공사비를 지급하면 일주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F 명의 농협계좌(G)로 2016. 8. 6. 경 250만원, 같은 달 11. 경 500만 원, 같은 달 16. 경 5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공사비로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실제로 정화조 교체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 8번의 경력이 있다.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한 적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 공소기각 1. 공고사실 (2017고단3053)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H 103호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보수시공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J 정화조 공사현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6.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6월 임금 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기각사유 공소 제기 이후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0:1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지구환경에서부터 같은 군 멧골길 1-45 앞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재산 · 신체의 안전을 담보로 음주운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와 거리, 형사처벌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에 있는 통일사거리를 원주고등학교 방면에서 중앙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네 방향으로 차량이 왕래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The Beetle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학성동 내 알 수 없는 곳에서 원주시 치악로에 있는 통일사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CD 1장(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인명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2:50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E을 때린 사건과 관련하여 112출동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피해자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31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진단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때려 상해까지 입게 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는 사정은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17. 11, 13.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1:5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고시텔에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69세)과 온수 공급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16. 09:33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여, 50세)이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직 자는 거에요 그냥 서방 형님하고 밥한끼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7. 17. 09:00경 경남 창녕군 F아파트 상가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시 녹음한 파일이 있다'라고 하며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이 녹음 파일을 남편과 딸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7경 피해자에게 '식사하고 최대한 동생 용돈 좀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13:38경 '누나 서로 마음 안 좋은데 오늘 좀 끝내자 그만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위 녹음 파일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낼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 못 주겠다'라며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11,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협박죄) 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만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6.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8:20경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인천교네거리 앞 노상을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경우 전방 직진 신호에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트럭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이마이티 화물차 전면부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 전벽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관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경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C가 2015.경 동의 없이 '지급확인서, 일금 4,250,000원, 공금 C보다 더 쓴 것입니다. 2012년 9월 20일까지 C에게 지급하겠습니다. 2012. 7. 19.'라고 기재하고, 확인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의 서명을 하여 지급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7. 9.경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지급확인서 내용에 동의한 뒤 직접 서명을 하였을 뿐 C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소장, 카드거래내역 등,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고 범행의 경위, 내용, 이유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에 있는 보리섬 인근 사거리 교차로를 나리 방면에서 덕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교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위 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4쪽), 의무보험조회 수사기록 27쪽)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상한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여기에 피고인이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견 사육업자이고, 피해자 B은 2015. 4.경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의 사육장에서 식견 사육을 하였던 사람이다. 1. 2015. 7.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8.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개를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약 1억 5,000만원에 이르고, 경마에 빠져 정상적으로 식견 사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피고인의 식견 사육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식견 48마리 및 식견 사육시설에 사용된 철근 등을 나에게 인수해 주면 2015. 7. 28.경에 빌린 1,000만원에 대한 이자까지 합하여 총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약 1억 5,000만원에 이르고, 경마에 빠져 정상적으로 식견 사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견 48마리 및 식견 사육시설에 사용된 철근을 인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식견 48마리 및 식견 사육시설에 사용된 철근을 교부받아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약 2,000만 원 정도로 그 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편취의 범의와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2017고단177 1. 피고인은 2017. 6. 20 02:30~03:00경 사이에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의 출입문 비닐천막을 손으로 찢고 방충망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커피 자판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플라스틱 저금통 내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하순 03:00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G' 식당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현금 3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99 피고인은 2017. 6. 1. 03: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 현금 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 2017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배가 고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생계형 범죄),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1. 16:4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홍콩화 270만달러, 일본화 550만엔, 미화 2만달러(합계 한화 466,828,640원 상당)가 들어있는 가방 12개를 마치 자신의 지인인 B, C, D의 화물인 것처럼 기탁 수화물로 부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위 지급수단을 반출하려다가 위 공항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신고 현금 반출에 대한 확정적 범의, 검색을 회피할 의도로 여성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한 분산 은닉의 수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지급수단의 출처와 용도에 있어 범죄조직의 연계나 불법자금 유통의 단서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양호한 전력을 감안하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44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OTP기기 등을 만들고, ATM 기기 사용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차명 계좌를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인터넷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받은 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B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주식회사 D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서울 강남구 E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위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은 '주식회사 D'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F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경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B 등에게 제공하고, B과 C은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2016. 3.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서울 송파구 G건물, 4층 H호(에 있는 '주식회사 F'(법인등록번호 : I) 사업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게 하였고, 위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은 '주식회사 F'가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들에 대하여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D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J은행 계좌(K)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2, 2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집행 회신, 주식회사 D 법인 신청서류 사본, 금융거래정보 회신(증거목록 순번 11), 법인등기부 등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허위로 법인등기서류를 작성하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등기를 하도록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른바 대포통장은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고 있어 그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59

범죄사실 1. 2018. 7. 23.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1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성기를 노출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8. 7. 23. 13: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13:2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티셔츠만을 입고 하의를 탈의하여 성기를 드러낸 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내지 업무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 2013.경, 2015.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데 이어 2018. 5. 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