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2017고단249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6. 7. 4.경까지 대구 달서구 D 소재 건물 3층 'E 헬스클럽'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바벨, 덤벨, 러닝머신 등의 운동기구를 갖춰두고 이용객들로부터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이용요금을 받은 다음 운동기구와 샤워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체력단련장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경 위 헬스클럽에서 이용 희망자로 찾아온 피해자 에게 "1년 헬스클럽 이용료 646,800원을 제공하면 1년 동안 E 헬스클럽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 헬스클럽을 개업한 이래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여 해당 업장의 매출로는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한 바가 전혀 없었고, 2015. 11.경부터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6. 1.경부터는 카드대금 결제가 연체되어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제때에 납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년의 이용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헬스클럽 건물 임대차 계약관계, 전기와 수도 공급의 지속이 곤란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1년의 헬스클럽 이용을 제공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6,800원을 헬스클럽 1년 사용 대금 명목으로 제공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2016. 2. 22.부터 2016.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480,8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486 피고인은 2015. 7. 14.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헬스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 I로부터 런닝머신 등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하고 2015. 8. 3.경 위 장소에서 위 기구들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10.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J에게 J의 피고인에 대한 4천만 원 상당의 채권과 상계하는 대가로 위 기구들을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AC, AD, AE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전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회원가입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신용카드 전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헬스클럽 건물 관리소장 수사), 수사보고(지불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S, R 송금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V 카드 결제내역, 송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U 송금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W 피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X 피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Y 피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C, AD, Z, AE 피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A 피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B 피해내역 확인) 1. 송금확인증, 개인트레이닝 약정서, 지불각서 1. 달서구청 문화체육과 회신 공문, 한국전력공사 회신 공문 1. 대구은행 계좌 AG 거래내역서, 대구은행 계좌 AH 거래내역서 2017고단1486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I), 수사보고(피의자 J 및 기구매매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J 전화 진술 청취) 1. 헬스장비 렌탈 계약서, 헬스장비 임대 목록, 확인서, 내용증명, 기구 매매계약서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부터 자력 없이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서 유치한 회원들의 회비 매출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등 수입대비 지출이 계속 적자 상태였고, 위 적자액이 상당한 금액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다른 자력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의 운영이 여의치 않자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의 영업을 양수할 양수인을 물색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피트니스 주변에 많은 경쟁업체가 존재하는 등 수익이 맞지 않아 양수인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의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으나 2016. 3.경까지 미지급 임차료 및 관리비가 4,200만 원 상당으로 위 보증금이 대부분 공제될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16년 초경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료 미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18쪽), 피고인은 2016. 3. 초경 AF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미지급 임차료 등을 지급하였으나,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로 AF에게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제공하기로 하고 임차인 명의를 공동으로 변경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후에도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의 차임 등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바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함이 없이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처럼 약정기간을 장기로 하여 회원들을 계속하여 유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의 점 전부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I로부터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기재된 헬스기구(이하 '이 사건 기구'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대금채무만을 남겨두기로 하고 확인서(증거기록 제15면,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후 이 사건 기구의 소유권을 J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은 피고인과 이 사건 기구에 대한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구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한 채 대금지금을 완료할 때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구를 임차하는 형식인 '헬스장비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해자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구의 처분을 허락한 적은 없고,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인이 미지급 대금을 분납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것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구의 미지급 임차료 상당액(미지급 대금 상당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달리 피해자 I이 다른 이익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인과의 렌탈약정에 관한 담보를 포기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I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후인 2016. 12. 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구에 대한 대금 미지급시 이 사건 기구를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이에 대하여 이의 등을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J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인서는 대금지급이 계속하여 지연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미납된 대금을 이후 지급하겠다는 약정에 불과하고, I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구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약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확인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구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무신고영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의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횡령의 점에 대한 실제 피해액은 이 사건 기구의 가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