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7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마포구 D대학교 부근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F에게 "<G>라는 드라마 작품이 있는데, 너를 출연시켜 주겠다.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드라마 'G'를 제작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많은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특별히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드라마 'G'에 출연시켜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 H(개명 전 이름 :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6,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6,837,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546,837,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하얀 종이에 "차용증, 일금 삼천만 원정, 2015년 10월 14일 차용하였으며 10월 19일까지 변제하겠습니다.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서명을 하고, 또 다른 하얀 종이에 "위임장, 2015년 10월 14일 차용금액 변제까지는 M 차량을 위임합니다.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과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울 구로구 N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과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O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5. 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제작의 'Q'라는 10부작 웹드라마에 출연하는 계약 체결을 주선한 후 위 드라마가 정상적으로 모두 방영되어 2015. 9. 10.경 P으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운영의 L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피해자의 출연료 38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출연료 385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1. 9. 30.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사이에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피고인 명의의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친형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S)를 사용하여 F으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등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16고합180 6. 사기 피고인은 2015. 10. 7.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MBC U의 제작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곧 투자금이 들어올 테니 2015. 10. 31.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별건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10. 16.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드라마 제작비가 아닌 위와 같이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변제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0. 31.까지 투자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드라마 제작비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281 7. 횡령 피고인은 2013. 4. 8.경 F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M 아우디 A7 승용차를 리스기간 48개월로 약정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한 후 위 차량을 보관하며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O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위 아우디 A7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차용증' 제출), 수사보고(I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추가 첨부) 1. 차용증(2011. 12. 15.), 각 이체확인증, 출연계약서, 각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내역서, 각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약속어음, 계약서(2014. 2. 10.), 차용증(2013. 12. 1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받은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6고합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2016고합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금융거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차용증에 관한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각 횡령죄, 판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고합17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합계 31,300,000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하면서 그 대가로 드라마 'G'에 피해자를 출연시켜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2011. 12. 15.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영화나 드라마를 캐스팅 시켜서 출연료로 대신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추가부속합의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인이 단막극 'V(2부작)', 영화 'W', TV 조선 드라마 'X', 'Q', 'U' 등 5편에 피해자를 캐스팅 해주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변제하였던 만큼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없다. 2)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5 기재 합계 487,870,000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 피해자가 L 보유의 영화수익 관련 지분 중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L에 투자한 금원이며, 가사 금전소비대차로 해석되더라도 이는 예상과 달리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없다. 3)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41 기재 합계 57,667,000원 부분은, 피고인이 드라마 제작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사용처나 변제기를 특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할 때마다 차용하고 돈이 생기면 바로 변제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 총 26회에 걸쳐 합계 74,149,192원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없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합계 31,300,000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형인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채무로 가압류 및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던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어렵다고 여겨 피고인의 친형인 H(개명 전 이름 : I)에게 부탁하여 I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드라마 'G'에 피해자를 출연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13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드라마 'G'를 제작하여 피해자를 위 드라마에 출연시키지 못한 점(피고인은 당시 드라마 'G'를 제작할 계획이 없었고 위 드라마의 제작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약 1년 후인 2012년경이므로 위 금원은 드라마 'G'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드라마 'G'가 제작될 예정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드라마 제작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2012년경에 드라마 작가와 사이에 주고받은 메일 내용상 그 이전에 이미 해당 드라마에 대한 피고인과 드라마 작가간의 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130만 원을 차용한 후 2011. 12. 15.경 3,000만 원을 2012.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부차적으로 피해자를 영화나 드라마에 캐스팅시켜 출연료로 대신 변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후 돈을 되갚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그 변제를 독촉받자, 그 변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실적인 변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부차적인 변제수단까지 기재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차용증에 구체적인 변제기일로 기재된 2012. 4. 30.까지도 위 차용금을 현실로 지급하여 변제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영화나 드라마에 캐스팅하여 그 출연료로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를 영화나 드라마에 캐스팅하여 그 출연료로 대신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V(2부작)'의 경우 위 차용증 작성일인 2011. 12. 15. 이전에 이미 방영이 마쳐진 작품이고, 영화 'W', 드라마 'X', 'Q' 등의 경우 전부 개봉 또는 방영일이 2014년경으로 위 2012. 4. 30.보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이며, 'U'은 결과적으로 제작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차용증 기재대로 변제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드라마 'G'를 제작하여 피해자를 위 드라마에 출연시킬 수 있다거나 구체적인 변제기일로 정한 2012. 4. 30.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현실로 변제 내지는 피해자를 영화나 드라마에 캐스팅시켜 출연료로 대신 변제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서 곧바로 피고인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모두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차용 당시 드라마 'G'를 제작하여 피해자를 위 드라마에 출연시킬 수 있다거나 변제기일인 2012. 4. 30.까지 차용금을 현실로 지급하여 변제 내지는 피해자를 영화나 드라마에 캐스팅하여 그 출연료로 대신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드라마 'G'에 출연시켜 주는 대가로 금원을 빌려주면 2012. 4. 30.까지 변제하겠다고 하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기망행위 및 그러한 기망행위에 있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5 기재 합계 487,870,000원 부분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들은, 피고인이 드라마나 영화 제작비 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고, 피해자가 L에 대한 투자한 금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3. 12. 12.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2014. 1.말경까지 변제하고 피고인의 부 Y 소유의 토지와 영화 'W'의 상영수익 관련한 피고인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위 차용증 기재 1억 6,500만 원은 그 작성일인 2013. 12. 12.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합계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위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이라는 근거로 피고인이 제시하고 있는 2013. 12. 30.자 계약서, 2014. 2. 3.자 합의서 및 2014. 2. 10.자 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L의 지분 중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또는 L에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3. 12. 30.자 계약서 및 2014. 2. 10.자 계약서의 각 문언상으로도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한 위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지칭하면서 '대여'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차용금의 성질에 부합하는 '변제기일'까지 정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위 2013. 12. 12.자 차용증에도 영화 'W'의 상영수익 관련한 피고인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바 있는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금원지급조건으로 설시된 L의 지분은 담보제공의 의미라고 봄이 상당한데다가, 2014. 2. 3.경에는 지급기일을 2014. 5. 30.로 정하여 3억 9,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발행해 주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속어음은 3억 9,5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바, 이는 투자의 경우 정산시점까지는 그 수익여부 또는 분배액수가 정해지지 않는 것과는 배치되고 오히려 차용의 성격에 더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빌린 사채의 이자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주기도 하였는데(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먼저 피해자의 대출이자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는 투자의 성격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3. 12. 30.자 계약서 및 2014. 2. 10.자 계약서상 그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닌 법인인 L이고, 그 계약의 반대급부가 영화수익에 관한 위 법인 지분이므로 위 금전거래와 관련한 변제능력 유무는 위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는데, 위 계약서대로 법인에 대한 투자금이라면 그 대부분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상 당사자를 피고인이 아닌 법인인 L으로 기재한 이유와 관련하여, 만약에 피고인 개인이 잘못되는 경우 법인의 지분 등으로라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담보확보 차원에서 위 법인을 당사자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범의 유무 피고인이 그 당시 과도한 채무로 가압류 및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던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후 2013. 12. 12.자 차용증상 변제기일인 2014. 1. 말경, 2013. 12. 30.자 계약서상 변제기일인 2014. 3.경 및 2014. 2. 10.자 계약서상 변제기일인 2014. 5.경까지는 물론 그로부터 2년 8개월 남짓이 지난 이 사건 변론기일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전액을 변제하였다거나 2014. 2. 3.자 약속어음에 명시한 지급기일인 2014. 5. 30.에 그 약속어음금 3억 9,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3. 9. 25. 50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초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일 약정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나중에 영화가 성공하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차용 요구를 하자, 이미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담보확보 차원 내지는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수단으로 변제기일을 명시한 계약서 등을 작성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이미 대여해주고 변제받지 못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계속되는 차용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금원을 추가적으로 대여해주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한 수입으로 차용증이나 계약서상 변제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하면 빌려주었던 금원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기망행위 및 그러한 기망행위에 있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41 기재 합계 57,667,000원 부분 피고인이 그 당시 과도한 채무로 가압류 및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던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은 이후 그로부터 1년 6개월 남짓이 지난 이 사건 변론기일까지도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지급받은 기간인 2014. 5. 22.경부터 2015. 7. 21.경까지 그 차용금 합계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액수가 74,149,192원으로 차용금액인 57,667,000원보다 많아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주장의 위 변제금원 중에는 기존 차용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채, 대출금의 이자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피해자에 대한 그 이전의 기존 차용금 역시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장의 위 변제금원이 오로지 그 기간 동안의 이 부분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5. 6. 17. 1,500만 원과 2015. 8. 21. 1,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 외에는 변제받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위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이미 그 전까지 차용한 금원조차도 제대로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추가적인 차용금 역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서 피고인의 기존채무변제 또는 결혼비용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한 수입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하면 빌려주었던 금원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기망행위 및 그러한 기망행위에 있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차용증과 위임장을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F의 대필지시 또는 동의에 의하여 작성하여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나 그 성립을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명의의 차용증과 위임장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별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형사사건의 공탁금으로 급전이 필요해서 O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의 명의를 이용하여 리스한 승용차를 O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리스차량의 명의자인 F의 명의로 된 차용증과 위임장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 차용증과 위임장을 이용한 O로부터의 위 차용금 전부를 피고인의 공탁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F은 위 차용금 중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당시는 피고인이 이미 F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주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피고인의 미변제로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될 처지에 이르게 되는 등 곤궁한 입장에 놓인 F으로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굳이 자신이 명의자로서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위 차용증과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F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3,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의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O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 명의의 차용증과 위임장을 작성하는 데에 동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O 역시 이 법정에서 위 차용증과 위임장을 교부받을 당시 위 차용증과 위임장이 명의자인 F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F에게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과 동석한 자리에서 F이 리스차량의 명의만 F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이니까 피고인이 위 차용증과 위임장을 작성해도 된다는 식으로 피고인에게 위 차용증과 위임장의 대필지시 또는 동의를 하여 이에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F과 동석한 자리에서 특별히 F에게 F 명의의 차용증과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F을 대신하여 작성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F의 대필지시 또는 동의 없이 F 명의의 위임장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대신하여 피고인 운영의 L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의 출연료 385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5. 10. 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출연료 중 경비 85만 원을 공제한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9. 10.경P으로부터 피해자의 출연료 385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매니저로서 피고인의 수익 부분 50만 원 및 부가세로 처리한 35만 원을 제한 나머지 300만 원만을 2015. 10. 1.경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P에서 출연료를 늦게 지급하여서 피해자에게 제때 지급해주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해자의 출연료 중 경비 85만 원을 제한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이 다른 일로 바빠 정신이 없어 피해자에게 뒤늦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출연료에서 공제할 만한 경비 등이 있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전혀 제출된 바 없으며(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출연료에서 공제할 만한 경비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출연료에서 경비 등을 따로 공제하고자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이에 순순히 응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연료를 빨리 지급해 달라고 P에 독촉하여 지급받았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는 2015. 10. 1.경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은 피해자의 출연료가 아니라 그 전에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밀린 이자를 피해자가 대신 지급해 준 것을 반환받은 성격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먼저 피해자의 대출이자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 2015. 10. 1.경 바로 전날인 2015. 9. 30. 피해자가 상호저축은행에 대출이자 명목으로 290만 원을 송금한 내역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피해자의 위 진술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연료 385만 원을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소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180 4.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투자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MBC U의 제작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당시 드라마 'Z'의 제작과 관련하여 AA로부터 투자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위 드라마 제작과 투자가 중단되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당시 과도한 채무로 가압류 및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던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음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1의 나. 1)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곧 투자금이 들어오면 2015. 10. 31.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MBC U의 제작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별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형사사건의 공탁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위 드라마 'U'의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바 없으며, 위 변제기일인 2015. 10. 31.까지는 물론 그로부터 1년 2개월 남짓이 지난 이 사건 변론기일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 피해자에게 MBC U의 제작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법적으로 급히 막아야 할 돈이 있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미 그 전에 피고인에게 수차례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용일인 2015. 10. 7.경까지도 지급받을 것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 구속될 처지에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5,000만 원이라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피해자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이 형사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다면 언제 구속될지도 모르는데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2015. 10. 31.까지 드라마 'Z'와 관련하여 투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5. 10. 31. 이전까지 드라마 'Z'와 관련하여 AB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그 주장과는 달리 상당기일이 지나도록 전혀 제출된 바 없고, L이 2015. 4. 3.경 드라마 'Z'의 일본 방영권을 AC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지만, 그 계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기 전인 2015. 5.경에 이미 지급받은 1,000만 엔(엔화 환율 100엔 = 1,000원 적용시, 약 1억 원)을 제외하고는 드라마 촬영이 개시된 후 5일 이내에 4,000만 엔을 2차로 입금받기로 한 것인데, 당시 위 변제기일인 2015. 10. 31. 이전까지 위 드라마 촬영이 개시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아직까지도 위 드라마 촬영이 개시조차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 역시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MBC U의 제작비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약정변제기일인 2015. 10. 31.까지 투자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MBC U의 제작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들어올 투자금으로 2015. 10. 31.까지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 기망행위에 있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합281 5.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점유를 임의로 이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차량의 교환가치를 제외한 피고인이 리스이용자로서 갖는 고유한 권리인 이용권한과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리스계약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타인의 재물을 처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부가세를 체납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져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할 수 없어서 F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고, 이에 2013. 4. 8.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F의 명의를 빌려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리스한 것으로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 있었던 점(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경우 피고인이 리스대금을 전부 변제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여 왔는데,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처분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일반적으로 자동차리스계약에는 그 성질상 리스이용자가 리스차량의 보관자로서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리스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별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형사사건의 공탁금으로 급전이 필요해서 2015. 10. 14.경 O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O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 주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의 교환가치를 제외한 피고인이 리스이용자로서 갖는 고유한 권리인 이용권한과 리스보증금 반환채권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건 기소 이후에 비로소 주장된 내용으로서, 이와 달리 피고인은 검찰에서 급전이 필요해서 O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그 담보로 O에게 양도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O 역시 경찰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는다는 것은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승용차의 처분까지 허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O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돌려주지 않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피고인과 O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O 모두 금전차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의미에 관하여 그 미변제시 처분까지도 허락하는 의미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 설득력이 떨이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리스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리스계약의 취지에 반하여 소유자로서 할 수 있는 담보제공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제작한 영화의 흥행실패 및 별건으로 인한 구속 등으로 인하여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없잖아 있어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부분은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전과(사기 : 집행유예 1회, 횡령 : 벌금형 1회) 및 수회의 이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F, T을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시켜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5억 4,680만 원 상당을, 피해자 T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피고인 명의의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친형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위 차용금을 입금받는 등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F 명의의 위임장 및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거나, 피해자 F의 출연료 385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편취금액 합계가 6억 원 가까이 되고, 그 편취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해당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해당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서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