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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3. 5. 30. 확정되고, 200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3.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3.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안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돌려 양손을 모아 한손으로 잡고, 나머지 한손으로 옷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물린 후 그곳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후 칼로 추정되는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긋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금반지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 일치자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구 형법 제297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부칙 제2항은 위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성폭력범죄전력이 있으나, 2014년경 출소한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22.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고향 선배인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경주 강동에 있는 위덕대학교 뒤 야산을 개발하여 경호무술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니 투자를 하면 그곳 야산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학교를 설립하려던 곳은 설립허가가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가 신청조차 되지 않아 이를 개발하여 무술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받더라도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0. 9. 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전처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28,718,527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7.(공소장 기재 '2010. 11. 8.'은 오기로 보인다)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9,358,527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차용증 1. 수사보고(학교법인 설립허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첫머리의 확정 판결에는 2008. 3. 8.경 사기범행에 대하여 별도로 징역 6월(위 판결의 판시 제1죄 부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2010. 4. 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5.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위 2008. 3. 8.경 사기범행은 2010. 4. 15.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 및 2008년 비슷한 수법으로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2007년 사기 범행에 대하여 2010. 4. 7.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2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3,4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공인인증서 포함),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부천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 배달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102호 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이불류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이 등록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에 대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40-0883484호로 등록한 '님프만' 상표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상표를 사용하여 제작한 'E'이라는 간판을 매장 외부에 게시함으로써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용증명(상대 A) 1. 상표등록증(님프만) 1. 대리점 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님프만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장을 넘긴 양도인과 주식회사 님프만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계약서'에 명의변경 및 양도이전을 제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을 양수받으면서 주식회사 님프만과 새롭게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수인계 약정 등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점, 오히려 피고인이 양도인과 작성한 이 사건 매장 인수인계약정서에는 '계약내용은 상호간의 보안을 전제한 개인 계약임을 계약시효 만료시까지는 외부유출 및 비밀을 유지한다'고 규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4. 2. 28.경 주식회사 님프만으로부터 한 차례 물품을 공급받았으나('공급받는 자'를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로 된 'I'이라는 상호로 기재),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주식회사 님프만이 피고인에게 '님프만' 상표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을 양도받기 전에 매장 직원으로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이 사건 매장의 대리점 운영 방식 등에 관하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님프만' 상표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E'이라는 간판을 그대로 매장 외부에 게시함으로써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혼인한 상태이고 경찰관이 아님에도, 2007. 5. 15.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514동 1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은 경찰관이고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08,95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 경력 등을 과장하여 여성에게 접근한 뒤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맺고, 적지 않은 돈을 차용하는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의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혼인빙자간음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점,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혼인한 상태이고 경찰관이 아님에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자신은 미혼의 경찰관이고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혼인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혼인한 처가 있어 피해자와는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6. 23:00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514동 1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총각 경찰관이다.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다,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 결혼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이 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자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혼인빙자간음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소방자재)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2. 4월분 임금 1,500,000 원 및 연장근로수당 900,000 원 등 금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4. 1. 27. 12:1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고잔동) 안산세무소 민원실에서 공무집행중인 피해자 C이 불친절하게 민원인을 안내 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10일을 요하는 목, 얼굴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 1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D(여, 15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막았으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눕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통화 녹음 - '피의자가 강제로 성폭행'),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어린 나이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5. 24. 14: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3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헬스장에서 "귀신이 보여 굿을 하고 싶으니까 헬스장 터를 봐 달라"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여, 32세)에게 "내가 여자탈의실에서 잠을 자는데 이곳에 귀신이 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여자탈의실 안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탈의실을 확인하고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한 뒤 "내가 오늘 죽을 건데 미안하지만 너도 같이 죽어야겠다, 혼자 죽으면 외로울 것 같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죽고 싶지 않으니 살려달라며 애원하자 "맞아서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 나는 너랑 죽을 준비를 다 해 놓았다"라고 말하며 탈의실 창고에 있던 숯과 흉기인 과도(길이 약 25cm, 증 제3호)를 가지고와 "칼로 죽거나 숯으로 죽을 수 있는데 숯으로 죽는 게 더 편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과 발, 입을 청테이프(증 제1호)로 일시적으로 묶어두고 "네가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어차피 이곳은 열쇠가 있어야 나갈 수 있고, 나가고 싶으면 뛰어내리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22:32경까지 헬스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 F에게 "내 예전 여자 친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그 여자는 내 말을 듣지 않아 엄청 맞았다, 너도 맞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말한 뒤 "내 가슴 좀 빨아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부위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체포현장 사진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청테이프'), 증 제2호, 증 제3호(범죄사실의 '과도') 및 증 제4호 [범죄사실 제2항](강간치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진단서 사본 1부 [범죄사실 제3항](상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피해자 왼쪽 팔 화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나. 강간치상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던 건물로 유인하였고, 흉기를 소지한 채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안에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감금된 상태에서 성폭행까지 당한 피해자의 피해는 막심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담뱃불로 지져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고시원 110호에서 살고 있었고, 피해자 E(20세)은 위 고시원 104호에서 살고 있어 서로 안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4. 17:00경 위 2013. 8. 28. 판결 선고된 재판을 앞두고 심리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D고시원 110호로 불러 같이 술을 먹던 중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4회 가량 때리고, 방안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대전 시내 일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로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D고시원으로 들어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상의를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폭행)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폭행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신고시점이 2013.8.24. 22:10경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일 뿐만 아니라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과 폭행당한 사진(수사기록 9~10쪽) 등에 비추어 특별한 의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의사를 밝힌 후 그 의사가 번복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1:2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방향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치는 척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유죄 이유 : 피고인은 걸어가던 중 우연히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일 뿐 고의로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지나가다가 부딪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움켜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이를 뒤에서 목격한 F의 진술도 위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아래의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경비직에 대한 제한 가능성),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제주지방법원에서 2001. 9.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0. 공연음란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7. 11. 2.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출증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7. 15:47경 제주시 ✶✶동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친구와 같이 놀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학교 안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근처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와서 학교 후문 쪽 벤치에 앉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다리를 벌려서 피해자에게 다리 사이에 앉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을 하는데도 강제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머리 등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됨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복적인 음란행위, 추행의 범행 수법, 성향 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초등학교 교내 CCTV 영상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1. 2.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가능성이 '높음'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범행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정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3유형(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정에서 11세에 불과한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어린 여학생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초등학교 교정에까지 침입하였는바,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향후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연음란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노출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1. 초순경 서울 금천구 B, 420호에서 서울 관악구 C 번지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12.경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말소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2003.8.14. 가석방되어 2004. 5.9.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8.10.30.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7.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09. 7.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형기종료예정일 : 2013.8.13.)이다. 피고인은 직장이 없고, 생활비가 없어,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를 기화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한 후 합의금 등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G, N과 함께, B은 N과 고의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엘아이지(LIG) 보험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아는 피고인, C, D, G을 자신이 운전하는 AA 승용차에 동승시켰다. 이후 2006. 1. 20. 08:00경 인천 남동구 AB 석바위에서 법원고가 사이에서 신호대기 중 N 운전의 AC 차량이 B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함으로써 AD의 원에 입원한 후 위 보험사에 진단서 등 보험금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같은 달 20. 합의금 900,000원, 같은 달 25. 치료비 330,460원을, B은 같은 달 20. 합의금 900,000원, 같은 달 23. 차량수리비 400,000원, 같은 달 25, 치료비 33,460원을, C은 같은 달 20. 합의금 900,000원, 같은 달 25 치료비 330,460원을, G은 같은 달 20. 합의금 900,000원, 같은 달 25. 치료비 330,460원을, D은 같은 달 20. 합의금 900,000원, 같은 달 25. 330,46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G,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8, 9, 1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451,4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U, W, X과 함께 피고인 운전의 AE 프라이드 승용차와 U 운전의 AF 아반떼 승용차의 고의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아는 W, X을 자신이 운전하는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시켰다. 이후 2005. 10. 3. 22:0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삼성생명 주안지점 앞 도로에서 서행 중이던 U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충돌하여 AG 정형외과에 입원하게 한 후 위 보험사에 진단서 등 보험금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는 같은 달 7. 차량수리비 91,400원, 같은 달 11. 합의금 1,200,000원, 같은 달 20. 치료비 565,240원을, X은 같은 달 11. 합의금 1,200,000원, 같은 달 20. 치료비 523,100원을, W는 같은 달 11. 합의금 1,200,000원, 같은 달 20. 치료비 530,08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W,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6,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합계 8,643,3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 G, J, L, M, N, O, P, R, S, X, T, U, V, W,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관련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최근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범죄)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며,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범행은 동시에 기소되거나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7. 22.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은 2009, 2, 14, 행한 범행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그 사이인 2008, 11. 7.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죄에 관한 판결로 인하여 형법 제37조에 의한 경합범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강도상해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2개의 형이 선고되었을 것인바, 형법 제39조제1항의 '동시에 판결할 경우'라 함은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판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시에 기소되었을 때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즉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강도상해죄 판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판결 및 이에 대한 판례해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