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7

범죄사실 2022고단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1. 1.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아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화면에 나타난 가로축과 세로축의 시작점에서 그래프선이 출발하여 일정 배율에 따라 배당비율이 올라가도록 하고 그래프선이 멈추기 전에 스톱버튼을 누르면 회원이 승리하고 그래프선이 멈추는 순간까지 회원이 스톱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회원이 패배하는 방식의 일명 '그래프 게임'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스톱시기를 미리 알려주어 베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전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참가자를 모집한 다음 입금 받은 대금을 환전해주지 않고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동네 후배 E에게 '네 명의의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출금하여 주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승낙한 E 명의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허위 도박 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기로 하고, B은 같은 시기 서울 용산구 G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허위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각자 H을 통해 사이트에 가입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5. 16:03경 위 장소에서 H 메시지로 피해자 C에게 '게임 알고리즘을 알고 있으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금액을 베팅한 다음 멈추는 시기를 알려줄 테니 그때 멈추면 무조건 돈을 받게 된다. 그러면 베팅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허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환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7경 E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8.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05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은 2021. 1.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아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화면에 나타난 가로축과 세로축의 시작점에서 그래프선이 출발하여 일정 배율에 따라 배당비율이 올라가도록 하고 그래프선이 멈추기 전에 스톱버튼을 누르면 회원이 승리하고 그래프선이 멈추는 순간까지 회원이 스톱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회원이 패배하는 방식의 일명 '그래프 게임'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스톱시기를 미리 알려주어 베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전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참가자를 모집한 다음 입금 받은 대금을 환전해주지 않고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21. 2. 초순경 동네 후배 E에게 '네 명의의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출금하여 주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승낙한 E 명의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허위 도박 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시기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지와 서울 용산구 G에 각 사무실을 두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개설한 허위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각자 관리하면서 H을 통해 사이트에 가입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8.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H 메시지로 피해자 D에게 '해킹툴을 알고 있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100%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 I 게임에 회원 가입을 하고 금액을 베팅한 다음 그래프가 올라갈 때 멈추는 시기를 알려줄 테니 그 때 멈추기만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허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그래프 게임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이를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4.경부터 202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5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C,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C, D,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도박사이트 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2022초기103의 경우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A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2022초기116의 경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피고인 B은 재산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