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피해자 C(남, 11세)의 친부이다. 1. 2016.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경 피고인의 집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 E호에서, 피해자 B(여, 당시 6세)이 TV 유료 결제를 했다는 이유로 집게가 달린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cm 상당의 머리가 찢어지는 두피 열림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여, 당시 9세)에게 방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장난을 치며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2.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강아지와 햄스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남, 10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여, 1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1.5kg 상당 역기용 중량 원판(직경 약 15cm)을 던져 어깨 부위를 맞추고, 식칼을 들고 선 채로 “너희는 안 죽인다, 나는 살기 싫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집 내부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6. 6. 30.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3. 10.자 특수폭행죄와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나이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역기용 중량 원판과 식칼을 범행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말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개월 안으로 E은행, F, G 등 다수의 기업체들로부터 H가 개최하는 I 대회를 위한 협찬금 2억 원을 받아올 수 있다. 대신 월 500만 원의 활동비 등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 5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2억 원 상당의 협찬금을 받아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같은 해 5. 3.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752,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고내역․계좌이체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년 및 2013년경 각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7. 15. 21:00경 광주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아내인 D이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얼굴과 목 부위를 1회씩 때리고 그 모습을 자녀인 피해자 E(남, 4세), F(남, 3세)에게 노출시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결정에 따른 접근금지 기간 중인 2022. 8. 3. 10:10경 위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0세)을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폭행하여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현관신발장 앞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신발장 아래 공구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가위를 꺼내 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는 행동을 하고, “진짜 신고했냐”고 물으며 위험한 물건인 인라인 스케이트를 들고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장인 어른이 급히 1,000만원을 필요로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목돈이 생기니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및 코인 투자로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B 통화) 1. 거래내역, 차용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B), 공정증서(2023. 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2003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6. 01:30경 천안시 불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아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톨루엔 등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가 있는 락카를 비닐봉지에 안에 뿌린 뒤 비닐봉지를 입과 코에 대고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797),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7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각물질의 흡입은 정서적 불안감과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수 있고 그 중독성이 상당하며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환각물질 흡입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2. 5. 19.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징역 4월)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 7. 18:03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구 좌천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좌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다른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20.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 1.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9.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6. 23:20경 문경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과 앞서 본 전과 사이에 20년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나머지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3,3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6,650,000원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가 2022. 3. 1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그 무렵 수 차례 피고인에게 차량인도 요청을 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인도하지 않거나 그 소재를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대출내역서, 오토할부(오토론) 계약서, 각 최고장(자동차 저당권 행사), 회차별 수납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금액의 정도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B은 영업소 인테리어 비용 등 자금 제공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손님 안내 등 카운터 업무를 보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4. 중순경부터 2018. 8. 말경까지 부산 사하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2명의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들과 2명의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매매 1회당 약 13~1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횟수 불상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성매매업소 주소 확인), 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쳐사진, 수사보고서(구체적 범행일시 확인 불가),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내역조회 제출), F 명의 G 계좌 거래내역조회 화면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예금 일반거래 거래명세표 등 제출), A 명의 H 계좌 거래내역조회서, 피의자와 사건외 I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화면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력 첨부), 판결문 사본(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영업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등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위, 가담 기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41

공소사실 의약외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1. 5. 10.경까지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C’라는 쇼핑몰(이하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물용 의약외품인 ‘맥시덤 리퀴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님에도 명칭, 효능, 성능에 관하여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60조, 제64조 제1항 또는 제68조를 위반한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5항에서는 제31조 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 제2항․제3항은 의약품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제42조 제1항은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신고, 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68조 제5항은 그 명문규정상 의약품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동물용 의약외품을 판매해 온 피고인을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동물용 의약외품인 ‘맥시덤 리퀴드’ 제품을 판매해 왔을 뿐, 피고인이 맥시덤 리퀴드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창고 등에 보관하며 판매해왔다는 자료는 없는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미국에서 아는 지인을 통하여 맥시덤 리퀴드를 해외배송택배로 소수 수량을 집으로 보내면, 집에서 해당 제품을 대략 10개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B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자의 집으로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경찰도 피고인을 직접 물품을 수입하는 업자가 아닌 해외구매대행업자로 보고 피고인이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증거기록 제13쪽, 내사보고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동물용 의약외품의 구매대행업자는 본인이 직접 물품을 수입하는 업자가 아닌,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국내 구매자를 대신하여 주문을 대행하는 업자임에 따라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동물용 의약외품의 수입 및 판매를 업으로 해 왔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수입대행형 거래(구매대행형)의 형태로 동물용 의약외품을 수입 및 판매해왔다고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동물용 의약외품의 수입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약 3년간 교제하다가 2023. 6.경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12. 02: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카드대금 및 자동차 보험료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보험료를 자신이 납부하였다며 차키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크기불상)과 가위(날길이 9cm, 총길이 22cm)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나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칼로 배를 쑤시뿐다”라고 말한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주머니에 넣어둔 위 가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2~15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로 범행을 저질러 그 방법이나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의 전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06:00경 아산시 B 공장동 출입문 열쇠를 피해자 C(남, 46세)이 보안시스템 박스 안에 넣어 놓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공장을 비워주기로 약속한 10. 31.일까지 공장을 비워주지 않자 위 열쇠를 가져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공장 안에서 피해자의 기계로 물건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공장의 열쇠를 가져가서 피해자가 물건을 생산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 9828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03:44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지인과 다투던 중, 폭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놓으라고,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5)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6) 1. 사진(순번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경 평창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영월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뒤 “D”라는 제목으로 “그날 D는 E 뺏었다는 말 왜 했을까? 아줌마가 E 뺏었다 그러니까 E 내가 뺏어야겠다 E 내꺼 아닌데 뺏었다는 말 들으니 뺏고 싶어지네.(하략)”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애인을 빼앗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E를 빼앗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게시글 1. 수사보고서(D 녹취파일 CD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영월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말을 실제로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 및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E가 피고인을 배신하고 피해자 D(개명 전 G)와 새롭게 불륜 관계에 빠졌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21.경 및 10. 22.경 영월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빠졌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각 게시하였다(이하 위 각 게시 행위를 ‘이 사건 종전 범행’이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종전 범행을 이유로 영월경찰서에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 등이 2021. 1. 27.경 만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E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피고인이 왜 이 사건 종전 범행을 저질렀는지 피고인에게 따졌고, 그 과정에서 오고 간 대화 중에 “내가 지꺼 뺏을까봐”라는 내용이 있다. 위 내용의 발화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지만, 대화의 맥락상 피해자일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하였더라도, 그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종전 범행의 동기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E를 빼앗을까 하는 걱정 내지 두려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고 질책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E를 빼앗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영월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의 제목을 피해자의 성명으로 하고, 글의 내용에 피해자가 배우자 아닌 이성인 E를 빼앗았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로 피고인에게는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종전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수사기관 이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글을 게시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여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GSB-56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11: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독산동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골목길이고 주변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7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부터 위 사고장소인 같은 구 C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GSB-56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가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춰 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기 자전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가 요치 4주의 상해를 입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10:30경 울산 중구 B 아파트 C호 쪽 1층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옮기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남, 55세)으로부터 통행인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위험하니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넘어진 장소 확인 및 거리 측정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피고인이 2017. 12.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8. 10:30경 울산 중구 B 아파트 C호 쪽 1층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옮기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남, 55세)으로부터 통행인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위험하니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에서 더 나아가 상해의 고의까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고소인 보충 진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두 걸음 뒤로 밀려 나서 뒤로 넘어졌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힘에 의하여 그대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한 고소장의 기재,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3 ~ ４미터 뒤로 밀려났는데, 뒤로 밀리면서 안 넘어지려고 하는 버티는 과정에서 뒷걸음치다 균형을 잃고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를 붙잡고 넘어졌다’는 것이 그 일관된 진술내용인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친 힘에 의하여 그 자리에서 그대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후 뒷걸음을 치며 걷다가 3 ~ 4미터 뒤에서 균형을 잃는 바람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며 뒷걸음을 치다가 우측 발목 부위에 비틀림 등의 외력이 발생하여 입은 것으로 보인다. 3)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친 힘 자체에 의하여 그대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밀쳐진 후 3 ~ 4미터 가량 뒷걸음을 걷는 상황이었는데, 일반인의 경우 단순히 뒷걸음을 치다가 발목에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20. 9.경 우측 복사뼈를 다쳐 우측 발목 내과 골절고정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원인의 하나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4)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밀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4. 22: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A(남, 61세)에게 “개새끼 선배가 나가는데 인사도 안하고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66세)과 몸싸움 후 위 식당 밖을 나갔던 피해자가 다시 돌아오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1. B에 대한 진단서,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은 범행 도구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