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9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3. 10.경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본에 서버를 둔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U, V, W, X" 등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은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도박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속칭 대포통장 수집, 계좌이체를 비롯한 수익금 관리, 현금 인출 및 전달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국내와 해외를 오고가며 피고인들 상호간 업무연락을 맡는 한편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에 대한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게임 등록, 수익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 E, H은 해외 사무실에서 거주하며 위 C과 번갈아 가며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에 대한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게임 등록, 수익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국내 지인들 및 대포통장 브로커 등과 접촉하여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도박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속칭 대포통장 수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 해킹 시도 등을 방어하고 그 외 사이트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격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여 위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속칭 프로그래머(사이트 솔루션)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고 필요한 경우 대포폰과 위챗, 카카오톡, 스카이프 등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경부터 2016. 7. 12.경까지 태국 방콕, 중국 심천, 중국 북경 등지에 숙소를 얻어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설치하여 사무실을 차린 다음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U, V, W, X"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사용된 유한회사 위너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삭제>) 등으로 도금을 입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을 맞추는 데 사이버머니를 걸어 배팅을 하게 하거나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등에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에게는 미리 지정하여 둔 배당율에 따라 돈을 지급하여 주고 이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0,000명의 회원을 상대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스포츠토토)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02,770,077,000원을 입금 받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Z' 앞에서, 성명불상의 할머니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3그램, 엑스터시 13알을 2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부터 2016. 7. 13.경까지 인천 서구 AA 101동 3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속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그램, 엑스터시 13알 및 대마 0.73그램을 넣은 다음 안방 옷장 안에 걸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D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전북 완주군 AC 9단지 901동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I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A 등이 제1항과 같이 2013. 10.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U, V, W, X"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402,770,077,000원을 도금으로 입금 받고 스포츠 경기 결과 등에 배팅을 하게하고 이를 맞춘 회원에게 지정된 배당율에 따라 돈을 지급하여 주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2014. 5.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위 사이트로 입금된 도박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E)로 이체 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관리를 도와주었다. 2014.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0.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과 관련하여 "I야, 니 통장으로 돈이 들어갈 거야, 이체 좀 해주거나 돈을 인출해 줘"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2014. 5. 10.경 F으로부터 295만 원, AF으로부터 295만 원, AF으로부터 290만 원, F으로부터 290만 원, AF으로부터 285만 원, F으로부터 285만 원, 'AG'로부터 760만 원을 각 입금 받은 후 AH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ATM기로 450만 원과 550만 원을 각 입금 받은 후 AI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등의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 5. 15.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2014. 5. 15.경 AJ로부터 299만 원, 298만 원, 297만 원, 296만 원, 295만 원, 294만 원, 293만 원, 292만 원, 291만 원, 290만 원, 55만 원을 각 입금 받은 후 AK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등의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 5. 21.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14. 5. 21.경 F으로부터 150만 원을 입금 받아 AL에게 155만 원을 송금해 주고, F으로부터 다시 150만 원과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등의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 4. 12.경부터 2016. 4. 1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으로부터 수수료 2%를 줄 테니 피고인의 통장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6. 4. 11.경 A으로부터 "이체가 들어갈 거다, 내일 몇 시까지 나눠서 들어 갈거야, B으로부터 입금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2016. 4. 12.경 AM가 765만 원, 2016. 4. 13. 600만 원, 2016. 4. 14.경 AJ가 400만 원을 각 입금하자 2016. 4. 13.경 D에게 6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2016. 4. 12.경 F에게도 212,9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등의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 5. 9.경부터 2016. 5. 1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2016. 5. 9.경 AN 명의로 475만 원, 452만 원, 406만 원, 394만 원, 401만 원, 439만 원, 433만 원, 450만 원, 470만 원, 480만 원, 460만 원, 490만 원, 350만 원, 300만 원 등 6,000만 원이 입금되자 다시 AO, AP, AQ, B, AR, AO, AS, AT, AJ, B의 순서로 위 각 사람들의 계좌로 각 6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등의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이하 "환전업무"라 한다)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마카오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곳 카지노에서 금액의 제한 없이 도박을 하기 위하여 불법 환전소를 통하여 홍콩 달러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A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마카오에 게스트 하우스를 차린 후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무등록 환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중국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인 관광객 AU으로부터 그곳 카지노에서 사용할 홍콩달러를 사겠다는 의뢰를 받아 환전 대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AV)로 입금 받은 다음 위 금액에 해당하는 홍콩달러를 AU에게 교부하여 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외환거래법위반)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모두 77회에 걸쳐 합계 928,313,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매도하거나 매입하여 무등록 환전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W(가명),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Z 작성의 진술서 1. 인터넷 캡쳐 화면출력물 1. 내사보고(영장집행결과) 1. 내사보고(영장집행에 따른 분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H 사이트 유저 명단 제출) 1. 수사보고(사설스포츠토토 입금계좌 특정 및 도박개장규모 재산정) 1. 236개 계좌의 현금 출금 내역 - 출금 총액 84억 46,099,295원(별책 1권) 1. 도박사이트 입금 출금 계좌내역- 압수수색영장 대상계좌 기재 은행별 계좌(별책 3권) 1. 입금계좌((행위자들의 배팅금)(별책 4권) 1.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배팅금 입금자의 각 계좌(별책 5권) 1. ㈜알뜰인터넷(입출금)(별책 6권) 1. 각 출금계좌 내역(별책 7권) 1. 각 정산계좌 내역(별책 8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1119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1198쪽)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이 사건 계좌에 대한) 1. 금융거래정보 분석 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매수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C, E, F, G, H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다. 피고인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각 투약의 점) 라. 피고인 I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금지 위반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무등록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D은 각 죄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피고인 I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I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AL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117 내지 133, 135 내지 143호는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C, E, F, H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다.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수익률이 10%가 되도록 전체 배당비율을 맞췄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인정하는 전체 도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금을 산정하더라도 그 수익금은 검찰에서 구하는 추징액을 초과한다] 나.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다. 피고인 I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들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 운영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그 규모도 매우 크며, 취득한 수익금도 수십 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A은 이 사건 각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과 운영을 주도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 대부분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여기에 더하여 필로폰 등을 매수하여 소지한 점, 피고인은 과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구하거나 범죄 수익금 인출 역할을 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크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 C 또한 거의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하였고, 해외에 나가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 가담정도도 상대적으로 큰 점을, 피고인 D은 초기에 6개월 정도 범행에 가담하다 그만 두어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히 적은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점을, 피고인 E, H은 월급을 받고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통보한 후 자진하여 입국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 F은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크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 G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를 관리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 I는 범행 당시 A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미루어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과 직접 정범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방조한 것에 그친 점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