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C(이명 : D)으로부터 일부 원리금을 변제해 가면서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던 중 2009. 6. 3. 당시의 차용금 총액 24억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C에게 작성해 주었고, 2009. 9. 23.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남양주시 F외 1필지 및 그 지상 G모텔 건물(이하 'G모텔'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C의 아들인 피해자 H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0. 2. 5.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법무법인 로고스 사무실에서 G모텔을 담보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피해자 H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일시적으로 말소하여 주면 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의 말소 및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그 동안 늘어난 채무액을 반영하여 채권최고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E 명의의 서울 강남구 I빌라 A동 402호(이하 'T빌라'라고만 한다)에 관하여도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C과 합의한 데 따라 위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가 2010. 2. 19. I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억 원, 2010. 2. 23. G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 23. 서울 강남구 J빌라 2층 소재 C의 집에서 C과 사이에 당시의 차용금 총액을 49억 9,0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대여한 38억 6,000만 원과 C이 자신의 돈으로 대여한 1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각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이 C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2010.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10. 5. 23.까지 4억 원을 우선 변제하고 2010. 6. 30.까지 밀린 이자 7,0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G모텔과 I빌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되 피고인의 채무 49억 9,000만 원과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수 38억 원 상당을 합친 87억 9,000만 원을 총 매매대금으로 정하고 G모텔의 매매대금을 67억 9,000만 원, I빌라의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각 정하기로 C과 합의하였고, 위 이자 등 지급 약정을 결국 이행하지 못한 피고인은 E의 동의 하에 2010. 7. 6. I빌라에 관한, 2010. 7. 7. G모텔에 관한 각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6. 20.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E을 원고로 하여 피해자 H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상대로 G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2010. 5. 초순경 피고인이 E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절취하여 임의로 2010. 7. 7. G모텔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1. 9. 경 위 법원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는 물론 2010. 7. G모텔과 I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 당시 피고인의 C에 대한 실제 채무는 1,939,230,000원에 불과하므로 매매대금 8,790,000,000원에서 위 실제 채무액과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8억 원을 공제한 부당이득금 3,050,77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라는 등의 허위의 주장을 하고, 2012. 11. 30. 경 위 법원에 재차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7. 당시 피고인의 C에 대한 실제 채무가 1,892,738,000원이므로 부당이득금 3,107,262,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라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각서 사본 2매를 제출하는 등 위 법원을 기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말소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3. 2. 8.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11. 경 불상지에서 수첩 용지에 '각서'라는 제목 하에 "2010년 3월 23일자 차용증 38억 6천만원은 실채권이 아니므로 회수하고 2010년 3월 24일 이전 차용증은 무효화한다. 따라서 20억 추가 근저당도 2010년 3월 30일까지 돈이 오지 않을 경우 해지하여 주기로 한다."고 기재하고, 작성일을 "2010년 3월 24일"이라고 기재한 후 과거에 C으로부터 받은 불상의 문서에서 'C, D'이라는 C의 서명 부분을 오려내 붙인 다음 이를 사본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각서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수첩 용지에 '각서'라는 제목 하에 "2010년 3월 25일 작성되는 차용증 11억 3천만원은 날짜를 2010년 3월 23일로 써주며 2010년 3월 30일까지 10억원이 오지 않을 경우 무효화됨을 각서함. 또한 이 차용증은 돈을 빌려오는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며 실채권이 아님"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을 "2010년 3월 25일"이라고 기재한 후 과거에 C으로부터 받은 불상의 문서에서 'D'이라는 C의 서명 부분을 오려내 붙인 다음 이를 사본화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각서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 사본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은 2012. 9. 7. 위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판사 K에게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은 2006. 6. 22. 당시 C에 대한 차용금 총액이 7억 원이 넘어 C에게 G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8,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증인이 돈을 빌려서 잘 변제하니까 C이 '그러지 말고 네가 담보가 있으면 그것을 설정해 놓고 그 범주 안에서 돈을 가져다 써라'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근저당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인의 기억으로는 설정 당시 채무는 2억 581만 원 정도입니다.", "채무액보다 초과하여 설정한 이유는 Cl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피고 측에서 그 정도 설정을 하고 그 범주 안에서 갖다 쓰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2009. 6. 3. 당시의 차용금 액수를 C과 정산하여 실채무 24억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2009. 6. 3. 경 원고의 채무는 12억 6,000만 원입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선 근저당처럼 피고 측에서 선 차용증을 요구했기 때문에 증인이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선 차용증을 써 주었는데 피고 측에서 돈이 안 왔습니다. 2009. 9. 20.까지 4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12억 원을 더 빌려주기로 했는데 돈이 4억 원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2009. 9. 20. 에 근저당설정을 해주면서 무효화된 차용증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2010. 2. 19. I빌라에 관하여, 2010. 2. 23. G모텔에 관하여 각 H 명의로 합계 4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이 무렵 피고인의 C에 대한 실제 채무가 40억원 내지 50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임에도, "2010. 2. 19.~2. 23.경 원고 측 채무액은 19억 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G모텔과 I빌라에 초과 설정한이유는 증인이 20억 원을 더 빌리기 위해서 이제까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선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 49억 9,000만 원과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8억 원을 합친 87억 9,000만 원을 G모텔과 I빌라의 매매대금의 합계로 하기로 C과 합의한 것이고,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가 19억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 87억 9,000만 원에서 위 19억 원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8억 원을 공제한 30억 9,000만 원을 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소유권이전 시 30억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서를 C으로부터 받기로 한 사실도 없음에도, "매매대금 87억 9,000만 원에서 증인의 은행 채무가 38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니까 49억 9,000만 원인데 증인이 피고 측에 지불해야될 채무가 19억 원이어서 ・・・・……"라고 진술하고, 원고 대리인의 "합의서 제3항에서 '채무금 49억 9천'이라는 의미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채무가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 측이 증인에게 30억 9,000만원을 주었을 때 증인이 이자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30억 9,000만 원을 증인이 받았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쓴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어서 돈을 받을 것인데 굳이 여기에 작성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증인이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작성해 달라고 했더니 L 법무사가 지금 소유권을 넘겨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했고, 30억 9,000만 원을 요구했을 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C과 피고가 '니가 소유권을 넘겨줄 때 그때하자'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이 돈 받을 것을 명시하자고 하 니까 L 법무사가 뭐라고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지금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것은 작성을 나중에 소유권 넘겨갈 때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종이가 한 장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6. 22. G모텔에 관하여 C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8,000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 피고인과 C 사이에 2009, 6. 3. 과 2010. 3, 23.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G모텔과 I빌라에 관하여 C의 아들 H을 채권자로 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0. 7.경 H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 남편 E 명의로 H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을 변경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다. 3.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C이 선 차용증을 요구하여 C에게 실제 차용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으므로,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그때까지의 실제 채무액이라고 볼 수 없고, 2010. 3. 23. 합계 49억 9,000 만원의 차용증 2장을 작성하고 같은 해 7.경 G모텔과 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도 이 추가로 금원을 대여할 것을 믿고 먼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C으로부터 2010. 3. 24. 그 다음날 그러한 취지를 명시한 2장의 각서를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각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H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내용을 주장한 것이 아니며, 그 사건에서 증언한 것도 허위의 내용이 아니다. 4.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H을 상대로 한 위 소송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2010. 3. 24. 자 및 2010. 3. 25.자 각서 (이하 '이 사건 각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H이 이 사건 각각서의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다투었음에도,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10. 6. 21. 발생한 교통사고 때 이 사건 각 각서의 원본이 들어있는 가방을 차에 두어 분실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각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못하나 직원을 통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각서 작성일 이후인 2010. 5.경 다소 그와 배치되는 내용의 합의서가 피고인과 H 사이에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G모텔과 I빌라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후 2011. 6. 20. H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각서의 내용과 달리 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것에 관하여 C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뚜렷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등 C이 이 사건 각 각서에 직접 서명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각 각서가 C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민사소송에서는 문서를 제출하는 자가 그 원본을 제시하여 진정성립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입증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다고 할 것이나, 형사재판에서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그 위조의 입증책임을 진다는 점에어 민사소송과 형사재판에서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곧바로 모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각서의 본문내용은 피고인 자신이 작성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어 'C' 또는 'D' 부분을 C이 기재하였지 여부만 문제되는바, C은 그 서명이 자신의 서명과 같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각 각서 중 C의 서명 부분 자체는 C의 그것과 동일함을 전제로 하여 불상의 문서에서 서명 부분만 오려붙이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사본화하였다는 것이나, 그 서명 부분에 C이 아닌 이명 'D'으로 기재된 것이 있는바,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각서를 위조하였다면 그와 같이 본명이 아닌 이명이 있는 문서를 오려붙여 위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굳이 날짜를 하루 차이로 달리 하여 위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이 2010. 3. 23. 작성한 11억 3,000만 원의 차용증에는 'C'으로 채권자를 기재한 바 있다). 2010. 3. 25.자 각서는 밑줄친 메모지를 사용하였고, 그 밑줄이 왜곡되지 아니한 상태로 'D'의 서명이 있어 다른 문서에서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사본화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보이고, 불상의 방법으로 사본화한다는 것이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특정되지도 아니하였다(검사는 이 사건 각 각서의 사본에 점으로 찍힌 부분이 많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오려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나, 이는 복사하는 과정에 토너 등의 문제로 그와 같은 점이 찍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명 'D'으로 서명된 다른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C과 H은 2010. 3. 24. 자각서에는 2010. 3. 23. 자 38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회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그 차용증을 찢어버렸으므로, 그 기재내용이 모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차용증을 찢었다는 시기가 2010. 7.경 G모텔과 I빌라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될 때인 이상 피고인이 2012. 11.경 소급하여 2010. 3. 24. 및 2010. 3. 25.자로 이 사건 각 각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 그 기재내용이 모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C이 있는 가운데 그 차용증을 찢어버렸다는 사정은 그 당시 그 차용증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사기의 점 1)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그 소송에서 입증이 부족하거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쉽사리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기망의 의도가 있었음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H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실제로 처분문서의 해석상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법리적으로 2010. 7. 6.자 합의서의 해석상 G모텔과 I빌라의 시가에 관계 없이 채무액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합한 87억 9,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이상 C 또는 H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이 남아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예금계좌를 이용하거나 수표로 거래하지 아니한 채 현금으로 교부받은 적이 없고, 변제 또한 예금계좌만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6. 3. 2.부터 2010. 6. 16.까지 수표 또는 예금계좌를 통하여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총액이 약 68억 원인 반면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총액이 약 53억 원이어서 그 차액이 약 15억 원에 불과하다. C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현금으로도 수회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그 채무액을 재차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인에게 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지 아니한 현금으로 수회에 걸쳐 거액을 대여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물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그 차용증의 존재만으로 피고인과 C 사이의 채권채무액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그에 배치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각서를 위조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각서는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2010. 3. 23. 자각차용증의 효력을 복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판단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2.경 G모텔과 I빌라에 관하여 H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40억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각 저당권 설정 이후 C으로부터 추가로 2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이 외환은행 학동지점에서 대출받아 추가로 대여하겠다고 하여 은행에 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그 진술이 2010. 3. 24.자 각서 중 "20억 추가 근저당도 2010. 3. 30.까지 돈이 오지 않을 경우 해지하여 주기로 한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고인의 C에 대한 실제 채무액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민사소송의 피고 H은 C의 아들로서 피고인과 C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을 당시에는 직접 이를 알지 못하였고, 2010. 2.경 G모텔과 I빌라에 관하여 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부터 관여하였으며, 각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전제로 채권액을 계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는 실제 채무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위 소를 제기하면서는 청구원인에 피고인의 남편 E 몰래 피고인이 그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절취하여 임의로 H에게 G모텔과 I 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법률행위를 무권대리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을 위한 합의서 작성 당시 E이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법리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소송계속 중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이상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위증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H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각서를 위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06. 6. 22. G모텔에 관하여 C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실제 채무액이 2억 581만 원 정도였다는 취지의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C 사이에 실제 채무액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채무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만으로 C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C에게 2009. 6. 3. 24억 6,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할 당시 실제 채무액이 12억 6,000만 원 가량이었고, 이후 12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4억 원만 추가로 차용하여 2009. 9. 20. G모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차용증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2009. 9. 23. G모텔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0억 원이고, 통상 근저당권의 설정의 경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금의 130% 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관행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채무원금 16억 6,000만 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2010. 2.경 G모텔과 I빌라에 관하여 합계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C에 대한 실제 채무액은 19억 800만 원 정도였으나, 추가로 2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그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기의 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0. 5.경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채무액을 49억 9,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H에게 G모텔과 I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의 시가와 채무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30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그와 같이 작성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문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할 1) 20억 원 X (100%÷130%) = 약 15억 3,846만 원 때 정산하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취지의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30억 9,000만 원 상당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에 채 권채무의 정산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위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도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므로(다만, 법무사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C이 그 이상의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그 이하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는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을 허위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H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도로 이 사건 각 각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고, 그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