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3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14.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03072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CI E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D, 피고인의 딸 F가 탑승한 택시를 일부러 부딪쳐 추돌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고인, D가 피해자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뒤 서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1. C은 2010. 1. 12. 12:51 경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부근에서, 위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이마트 방면으로 가던 중 피고인, D가 탑승한 G이 운전하는 H 택시 차량의 뒷범퍼를 일부러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이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고인, C 등은 2010. 1. 26.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치료비 명목으로 총 6,776,700원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택시 차량을 부딪쳐 295,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2526 3. 피고인은 2012. 8. 불상의 장소에서, 구글 등 인터넷 사이트에 '갤럭시S3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2. 8. 13.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에게 '60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3 중고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S3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 중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수협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6.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구글 등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내가 온세텔레콤 직원인데, 120만 원짜리 휴대폰을 현금 90만 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의 형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2847₁ 5.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N 등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졸업증명서를 제작해 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1. 7. 16.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허위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작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나는 토익시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게 토익시험 답안지 유출본이 있으니 돈을 보내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토익시험 답안지는 유출된 적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익시험 문제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문제 유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240만 원을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로 각 송금 받고, 2012. 1. 18. 10만 원을 위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글 등 인터넷 사이트에 '복제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2. 12. 21.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복제폰을 만들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복제폰을 만들어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복제폰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V)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글 등 인터넷 사이트에 '토익 점수를 올려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2. 17.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W에게 '130만 원을 보내주면 전산을 조작하여 토익 점수를 520점까지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산을 조작해 토익 점수를 조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익 점수 조작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만 원, 2014. 2. 20. 70만 원 합계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글 등 인터넷 사이트에 '복제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6. 16.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복제폰을 만들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복제폰을 만들어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복제폰 대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복제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7. 1.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복제폰을 만들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복제폰을 만들어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복제폰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3103₁ 11.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잔고증명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문서위조를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문서를 위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11:00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C에게 '160만 원을 입금하면 오늘 중으로 1,200만 원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200만 원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통장 위조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3174 12.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문서위조, 휴대폰복제, 대리시험 등의 광고를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문서위조, 휴대폰복제 등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문서를 위조해 주거나 휴대폰을 복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D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면 복제휴대폰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복제휴대폰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제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원, 2014. 3. 18. 3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7.경부터 2014.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의 딸 A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325 13.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문서위조, 휴대폰복제, 대리시험 등의 광고를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문서위조, 휴대폰복제 등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문서를 위조해 주거나 휴대폰을 복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하면 복제휴대폰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복제휴대폰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제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75만 원, 2015. 6. 29. 225만 원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의 형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0고단30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보험기록 품의서(첨부된 자료 포함) ¹20152526₁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2015고단2847 1. Q, W, U, Y, A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무통장입금증,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즉시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 2015고단3103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관련 판결문 및 재판조회서 첨부),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검색 결과 출력물,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3174 1. AG, AH, A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D,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 진술) 1.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20153325, 1. A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 3 내지 13항 기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에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수법,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수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도주를 하던 중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공범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