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돼지족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실은 오스트리아·독일·스페인 등 외국산 돼지족발을 구입하여 각종 ‘족발’ 메뉴로 조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배달업체인 ‘D’에 그 원산지를족발 국내산 일부, 오스트리아로 표시하여 약 2,834,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남편 E와 공모하여 2020. 3.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실은 국내산 돼지족발과 오스트리아·독일·칠레 등 외국산 돼지족발을 구입하여 각종 ‘족발’ 메뉴로 조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배달업체인 ‘F’과 ‘G’에당일 삶은 국내산 왕족발, 오늘 삶은 한국산 왕족발,C은 “한.국.산.족.발”을 음식재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표시하여 약 102,97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배추김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편 E와 공모하여 2018. 12.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실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하여 각종 ‘족발’, ‘보쌈’ 메뉴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배달업체인 ‘G’에 그 원산지를 ‘배추(국내산)’라고 표시하고,저희 업소는 금산에 있는 직영농장에서 “무농약”으로 상추, 무, 양파, 배추, 대파 등을 직접 재배하여 “고객님 상차림 음식”에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표시하여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3. 각종 채소 등에 대한 허위 광고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편 E와 공모하여 2018. 12.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실은 피고인이 사용 혹은 조리하는 각종 채소에 관하여 무농약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배달업체인 ‘F’과 ‘G’에저희 업소는 금산에 있는 직영농장에서 “무농약”으로 상추, 무, 양파, 배추, 대파 등을 직접 재배하여 “고객님 상차림 음식”에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표시하여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소를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현장 위반증거 사진 등, 업체 배달앱 내 광고 등 캡쳐자료, 배달앱 캡쳐사진 등 증거자료, A, H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내역, F 2020. 11. 9. 캡쳐자료, F 2020. 11. 20. 캡쳐자료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확보), 수사보고(국산, 외국산 족발 구입내역 확보), 수사보고(족발 구입내역 재정리), 수사보고(I 야채 구입내역 확보), 수사보고(족발 구입내역 재정리 – 추가 구입물량 확인), 수사보고(리뷰 작성 H 거짓 진술 확인),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및 F 별로 보쌈김치로 판매내역 확인), 수사보고(배달앱 댓글 캡쳐 정리), 수사보고(F, G, D 판매자료 제출), 수사보고(등기부등본으로 피의업체 규모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의 가.항 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원산지 허위 표시 또는 혼동우려 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1호, 제30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미인증 제품에 대한 오인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식품의 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인 족발과 김치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가 분명히 다르므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것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의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무농약 인증 채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기간이 짧게는 약 7개월, 길게는 약 3년 7개월에 이르고, 그 기간 동안의 족발과 김치 등의 매출액 합계도 최소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는 따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는 수입산 또는 수입산과 국내산이 섞인 족발을 국내산 족발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 배추김치로, 무농약 인증을 받지 않은 채소를 무농약 인증을 받은 채소로 믿거나 오인한 채로 먹은 소비자들이고, 그들의 피해를 따로 산출하거나 회복할 길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면 판매를 위한 식당 내부와 달리 비대면 판매를 위한 배달앱에만 원산지 표시를 허위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성이 짙다는 것을 시사하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