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978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9.경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내가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받은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수금 및 송금책 역할을 맡기로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D')와의 사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 명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6. 10.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 등이 이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협조하면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우선 휴대전화에 팀뷰어(원격조정 프로그램)를 설치하고 대출을 진행한 후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대출금의 현금 일련번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2:59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 1층 로비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답변서"를 보여주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온 현금 1,9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 16:55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미리 메일로 송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답변서"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1. 16:55 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5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전담부 G 검사를 사칭하며 "H 사기 일당을 조사하던 중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하고 6,400만 원을 피해보상 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해서 계좌 양도 혐의, 명의도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데, 당신 명의 모든 금융권의 계좌를 현재 동결한 상태에서 대출과 인출이 가능한지 모니터링 할 것이고 동결한 상태에서 대출 및 인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과장, 부장급 이상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H 일당하고 연계된 은행원을 색출해야하니 수사에 협조하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I카드, J카드론, K 등 금융기관에서 각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대출받은 돈은 모두 검사를 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출하라. 모든 금융자산을 검사하고 전산상으로 다시 복귀가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20. 6. 5.경까지 합계 2억 3,300만 원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6. 5. 13:27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약국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사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공문(위조서류), 피해금 인출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 등 2020고단3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카톡문자대화 내용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각 공람수사서류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같은 수법으로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인 점을 특히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