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서원구 B, 본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사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본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취업을 알아보던 중 대출회사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기본급 100만 원에 출장비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C 과장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B회사 D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돈을 받은 다음 내가 다시 지시하는 은행으로 가서, 내가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무작위로 시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송금 후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아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초순경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높여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가상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9. 6. 10.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3.경 사실은 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현재 이용 중인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기존 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0.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10. 11: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3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3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역 동해선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53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역 동해선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현금 4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현금을 건네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반여3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불상의 은행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C 과장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550만 원을 불상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4:00경 안락역 동해선 인근 불상의 운행에서 같은 방법으로 1,035만 원을 불상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통장내역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공범 관련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영덕군 D(이하 ‘D 토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로서 E(이하 ‘E 토지’)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F(이하 ‘F 토지’)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은행법상의 동일인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3.경까지 ‘D 토지’ 5,061㎡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승인 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에서 은행법상 동일인이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경우, 이미 승인 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인 5,000㎡ 이상(보전관리지역의 경우)이고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사업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은행법상 동일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D 토지’ 5,061㎡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D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 있는 ‘E 토지’ 4,952㎡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하였다. 3. 피고인 C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승인 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에서 은행법상 동일인이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경우, 이미 승인 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인 5,000㎡ 이상(보전관리지역의 경우)이고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사업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은행법상 동일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D 토지’ 5,061㎡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한 사실 및 은행법상 동일인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E 토지’ 4,952㎡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경부터 2021. 3.경까지 위 E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 있는 ‘F 토지’ 4,952㎡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관련규정 첨부 및 검토결과)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전사업허가증, 각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각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통보 문서, 각 준공검사 신청, 각 준공통보 문서 및 준공검사 필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전문대행업체인 주식회사 I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을 진행하였고, 영덕군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업을 전문대행업체에 위임하여 진행하였다거나 영덕군 측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기는 하나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00:20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38번 국도 증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에 근접한 상태로 상당한 장거리를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동종 전과가 2001년 및 2012년의 벌금형 전과로 그쳤고 그 후로 이 사건 범행일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0:2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 승차 거부 문제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 등으로부터 승차 거부에 대한 민원제기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순찰차에 걸터앉은 채로 약 45분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 C이 귀가를 재차 권유하자 머리와 어깨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으로 위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접수 경위 및 체포 상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풍조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17. 22: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명의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5.경까지 운영하던 ‘C’이 국세 45,460,539원을 체납하여 진주세무서로부터 금융채권 3건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어 그 무렵 다른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친동생인 B에게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B으로 하여금 2017. 7. 6.경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908번길 15 진주세무서에서 B 명의로 경남 산청군 D를 영업장 주소로 하는 ‘E’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G’(대표자 :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가옥 철거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7,214,545원의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7,214,545원의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 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 ‘G’에 공급가액 합계 1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의자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친형인 A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에 응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E’이라는 사업자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뒤 A이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류사실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발급현황 및 사본, G H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H-A의 차용증, I J의 거래사실 확인 안내문 소명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거래내역 분석결과, I J 등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 내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사업 영위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1. 형의 선택 내지 병과 ◌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조세 회피 내지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공급가액이 작지 않으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한 조세질서의 교란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여러 가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또는 대부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2:50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거리가 38.5km 달하는 점, 종전에도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9:42경 강원 정선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12. 28. 14:00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0. 12. 3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통지대상자 명부, 입영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피의자 ‘별도 입영 대상자’로 관리한 내역 등 자료 첨부)와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성실히 군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아이스 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경주시 C 원룸 D호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일명 ‘F’, 이하 ‘F’이라고만 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만 함) 0.37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아이스 매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 일자불상 11:00경 경주시 G에 있는 H 마트 부근에서, 태국국적의 외국인인 I(일명 ‘J’, 이하 ‘J’라고만 함)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남은 약 0.125g을 ‘J’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를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경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5. 8.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8. 23:3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로1교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갓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E7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차한 후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1.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22. 1. 27.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7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19. 15:03경부터 같은 날 15:07경까지 사이에 창녕군 B에 위치한 C 식당의 뒷마당에 있는 주방 창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외출하여 식당에 있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는 카운터 부근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8. 19. 15:03경부터 같은 날 15:07경까지 사이에 위 C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감정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0. 19: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쳐 상당한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5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2:2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점 안에서 피해자 C(남, 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갈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동종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남, 12세)의 계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9. 22: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반려견이 안방에 대변을 보는 등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서 반려견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피해자에게 “개가 한번만 똥을 싸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거실 바닥에 반려견을 던진 다음 발로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반려견의 앞을 몸으로 막아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옆 쪽으로 던져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와 칼끝을 피해자와 반려견을 향해 겨누면서 “한번만 더 똥싸면 다 죽을줄 알아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및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위 B 및 C이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8. 12. 5.경 영등포역에서 위 B을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렸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위 B이 서울양천경찰서에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B을 강제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B 및 C은 허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자료 첨부, 고소인 A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되어 확정 됨) 1. 각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추송서 첨부) 1. 고소장, 사건당시 상황 설명자료 1. 고소인 제출 자료 CD, 목격자 진술 증거능력 판단,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및 그에 대한 A 의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및 그에 대한 A 의견, 통화녹음 녹취서 및 그에 대한 A 의견, 통화녹음 녹취서 및 그에 대한 A의 의견, B 작성의 진술서, 각 진단서(B) 1. 보충고소이유서, 각하의견에 대한 의견 1. 항고장, 항고이유서, 보충항고이유서 1. 보충증거자료 제출 1.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285호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9노1850 판결문, 대법원 2020도12047호 결정문 1. 모해위증관련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 포함) 첨부,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B),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증인신문조서(C),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고소인 진술보완서, 무고와 모해위증 증명, 강제추행 모해위증 사실관계 확인, 강제추행에 대한 무고와 모해위증 판단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 대한 강제추행죄 및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의 사실인정은 B과 목격자 C의 허위증언에 기초한 것이라는 확신에 B, C을 고소하였던 것일 뿐, 자신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 사건 제1심 법원은 2019. 8. 30. 피고인의 B에 대한 강제추행 및 상해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85호)한 사실, 위 1심 법원은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으며, B이 혼자 넘어진 것 아니고 밀쳐서 넘어졌다는 취지의 C의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혼자말로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지나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녹음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변에 다가가 이야기하였고, 특히 피해자에게 “어디 가려고 그래? 집이 어디야?”라는 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8.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850호)하였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0. 10. 23. 상고기각 결정(대법원 2020도12047호)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1심 판결 선고된 이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를 바로 앞둔 시점인 2020. 8. 11. B, C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련 사건 진행 경과 및 피고인의 고소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고소를 할 당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01:25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타코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안전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돕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C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뒤 대화방에 배포된 피해자 D(여, 17세)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사이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노트북과 태블릿 PC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65개, 사진 709장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11),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2)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유포 자료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여부), 수사보고(텔레그램 고유 ID를 통한 E 참여자 77명 특정) -E 참여자 77명의 TID 정보 및 휴대전화 가입정보, 수사보고(피해자 D 촬영물 최초 유포상황) 1. 피의자의 F 검색기록, 불법촬영물등 영상분석보고서 –음란 동영상 목록 1부, 사진목록 1부 1. 증 제3, 4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그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