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670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올려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게시 내용 및 구매 의뢰자와의 대화 내용을 정하여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게시글을 올리거나 구매 의뢰자와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 또는 유선상 대화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7.경 불상지에서 위 게시판에 '닌텐도 Wii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도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우체국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3.경부터 2014.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8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허위의 상품 판매문구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04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서로 돌아가며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 의뢰자와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 또는 유선상 대화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5.경 불상지에서 위 '중고나라' 게시판에 '루이뷔통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위 루이뷔통 가방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루이뷔통 가방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도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5. 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월일불상 22: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모텔에서, 애인인 피해자 B(여, 22세)과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찬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헤어스프레이통(길이 약 25cm)을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 밑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4. 6. 19:30경 공주시 L 2층 'M' PC방 앞 계단에서, 피해자 B에게 위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더 저지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 넘어뜨리고, 약 20분간 무릎을 꿇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989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1. 1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N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 O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어서 그러니 형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내가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용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할부대금과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2012. 1. 16.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이용요금 291,960원이 발생하도록 위 단말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는 동시에 291,9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8.경 성남시 중원구 P에서 피해자 O에게 "휴대폰 1대가 더 필요해서 그러니 형이 개통해서 주면 내가 단말기 할부대금과 소액결제 및 이용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할부대금, 소액결제액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8,000원 상당의 베가에스플러스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2012. 1. 18.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액 및 이용요금 1,021,260원이 발생하도록 위 단말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4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는 동시에 1,021,2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15,000원을 송금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7.경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허위의 상품 판매문구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135,52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27 5.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게시 내용 및 구매 의뢰자와의 대화 내용을 정하여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 의뢰자와 연락하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4.경 불상지에서 위 게시판에 '40인치 삼성 LED TV를 4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45만 원을 송금하면 TV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TV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2215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패드2를 싸게 판매한다'라는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7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369 7.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5. 16:4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노트1 화이트 16g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22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1 화이트 16g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도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V)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모하여 위 게시판에 허위의 상품 판매문구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670,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미아동)에 있는 미아4거리역 인근 길위에서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W)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매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LGU+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 O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이를 사용하고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무직으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 X)를 받아 2012. 1. 중순경부터 2012. 5.경까지 휴대전화요금 1,220,14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20,1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4.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루이비통 스피디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450,000원을 송금하면 루이비통 스피디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루이비통 스피디 가방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도 위 루이비통 스피디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A)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70,0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11. 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영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210,000원을 송금하면 백화점 상품권 3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강제화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도 위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 12:5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0.경 제9의 가.항 기재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270,000원을 송금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도 위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 12:1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453 10.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9.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패드 태블릿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27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태블릿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태블릿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도 위 태블릿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27.경부터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모하여 위 게시판에 허위의 상품 판매문구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9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665 1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PMP V5를 구입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G에게 연락하여 "83,000원을 송금하면 PMP V5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PMP V5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도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3,000원을 송금받았다. 1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16. 2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통하여 게임사이트인 '라그발키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AI에게 "게임머니를 10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AJ)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173 1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학교 근처에서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AK)과 체크카드 등을 보내어 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3262 14.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게시 내용 및 구매 의뢰자와의 대화 내용을 정하여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 의뢰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0.경 불상지에서 위 게시판에 '넥서스7을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17만 원을 송금하면 넥서스7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넥서스7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AL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2013. 7. 10. 피고인 B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AM)로 17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13,000원을 송금받았다. 15.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4. 19:2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AN의 네이버 아이디 AO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여 위 AN의 동의 및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3740 16.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500,000원을 송금하면 유모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유모차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도 위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4.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게 시판에 허위의 상품 판매문구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0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935 17.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웃백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50,000원권 상당의 아웃백상품권을 35,000에 판매할테니 35,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아웃백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S)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960 피고인 A과 B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8.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중고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중고 겔럭시 노트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S)로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3. 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88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9. 피고인 A 피고인과 위 B은 2013. 9.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닌텐도Wii 제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B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B은 위와 같은 내용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닌텐도Wii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3. 10.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합 3,9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020 20.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3. 2. 27.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V)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37,500원을 편취하였다. 2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카페 게시판에 '옵티머스뷰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2. 6. 9.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X)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3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1670]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얼굴 장면, 좌측 눈밑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AY, AB, AZ, G,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진정서 [2014고단1989]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R, BS, Q,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정서 [2014고단2127] 1. R의 진정서 [2014고단2215] 1. C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CF(CG), CH의 각 진정서 [2014고단2369] 1. C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B, U, CJ, CK, CL, CM, CN, CO, Y, CP, CQ의 각 진정서 1. CK의 진술서 [2014고단2453] 1. AE, CR, CS, CT, CU의 각 진정서 [2014고단2665] 1. C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 AG의 각 진정서 [2014고단3173] 1. C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2014고단3262] 1. CX, CY, AL, CZ, DA, DB, DC, DD, DE, DF, DG, DH의 각 진정서 [2014고단3740] 1. AP, DI, DJ, DK, DL의 각 진정서 [2014고단3935] 1. AR의 진정서 [2014고단3960] 1. AT, D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N, DO, DP, DQ, DR, DS, DT, DU, DV, AU, DW, DX, DY, DZ, EA, EB, EC, ED, EE의 각 진정서 1. EF, EG의 각 진술서 1. EH의 피해신고서 [2014고단4020] 1. AW, A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의 각 진정서 1. EZ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2014고단1670호 증거목록 117, 118번), 수사보고서(2014고단2453호 증거목록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흉기휴대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죄 중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5의 죄, 판시 제5, 6의 각 죄, 판시 제8의 가.항 및 나.항의 의죄, 판시 제13, 17, 18, 20, 2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이, 피고인 C의 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