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2015고단158 1.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삼척시 G에 있는 H의 주택 보수 공사를 H으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위 주택보수에 필요한 공사자재를 교부받거나 또는 공사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25.경 강원 삼척시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건축공사자재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삼척시 G에 있는 H의 주택을 수리하는 공사를 하는데, 자재를 납품해주면 납품이 완료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시멘트 등 800만 원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위 H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옥상방수, 페인트칠 등의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750만 원를 주겠다. 공사비 중 재료비에 해당하는 400만 원은 먼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9. 4. 7.경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750만 원 중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삼척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삼척시 G에 있는 H의 집에 싱크대와 신발장을 설치해주면 그 대금 2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100만원은 선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말경부터 같은 해 5.초순경까지 싱크대와 신발장 설치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위 H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H의 집 전체를 맡아서 공사를 하는데 도배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대로 27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도배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 2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2.경 구리시 K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장의 페인트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노임과 자재비를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페인트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페인트공사를 하게하고 노임과 자재비 합계 1,60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M에 있는 주택공사를 하던 중 2011. 10. 8. 15:00경 여주시 N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천시 소재 (주)바른 건축의 직원이고, 오늘은 토요일이므로 외상으로 펜스 자재를 공급해 주면 월요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공사를 하며 자재대금을 인건비 등으로 전부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펜스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000원 상당의 펜스 자재를 공급받았다. 2015고단219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경 경기 남양주시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식사를 제공해 주면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경부터 부터 2011. 2. 14.경 까지 5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7.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출입문 공사를 154만 원에 해줄 수 있는데, 지급해야 할 식대 50만원을 공제하고, 104만 원을 주면 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4.경 자재비 명목으로 1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9.경 경기 하남시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평에서 280평짜리 주택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회사에서 가설자재를 임대해 사용하겠다. 우선 콘크리트 타설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를 임대해주면 2011. 4. 11.까지 임대료로 54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로폼 60장, 6m 상당의 파이프 12개, 2m 상당의 파이프 20개, 넓이 3m×6m 상당의 합판 4개, 웨지핀 500개, 후크 200개, 연결핀 10개 등의 가설자재를 임차하고도 그 임대료 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U 피고인은 2011. 12. 24.경 경기 여주군 V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배 및 현관문 잠금장치 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 110만 원에 도배 공사와 현관 도어키 설치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도배 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경 도배공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42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0. 8. 경까지 서울 종로구 W빌딩 리모델링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5. 14.경 건축주인 피해자 X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Y과 Z에 대한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 16.경 Y 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1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 E, H, J,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견적서, 거래명세표, 내역서, 납품내역서, 입금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각 영수증 2015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명함,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납품표, 인수증 2015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의 액수, 피고인이 이미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