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85

범죄사실 1. 건축허가 청탁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7. 7. 25.경 인천 중구 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내가 인천 중구청 허가 담당자를 잘 알고, 시의원인 C 의원과 친하다. 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당신이 매수 예정인 인천 중구 D에 있는 임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B으로부터 건축허가 청탁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3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2. 무허가 식당 정비작업 연기 청탁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7. 9.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해변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조개구이 식당에서 위 F해변 일대에서 무허가 조개구이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모임인 'G 친목회'(이하 '이 사건 친목회'라고 한다) 회장인 H 등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시의원, 구의원에게 이야기하여 인천 중구청의 무허가 식당 정비작업을 늦춰주고 식당 이주대책도 알아봐 줄 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고, 2017. 9. 22.경 H으로부터 정비작업 연기 등 청탁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7. 10. 13.경 200만 원, 2017. 10. 27.경 200만 원, 2017. 11. 8.경 30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합계 9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B 진술부분 포함) 1. 2014~2017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 등,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L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액 합계 1,200만 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의자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33번, 수사기록 제986쪽)에 의하면 2017. 9. 21.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에서 M에게 2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수수한 금원 자체가 B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수액 300만 원 전액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17. 7. 25.경 B으로부터 300만 원을 공여받은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그 처이던 L이다. 또한, 피고인은 친구인 시의원 C에게 건축사사무소의 일을 부탁하여 건축사사무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건축허가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017. 9. 22.경부터 2017. 11. 8.경까지 H으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친목회의 고문 자격으로 이를 지급받았고 실제로 무허가 조개구이 식당 이주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 등을 한 사실도 있는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건축허가 업무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무허가 조개구이 식당에 대한 정비작업 연기 업무 등은 이 사건 친목회 고문으로서의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7. 7. 25.경 인천 중구 D 소재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비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마련하고 건축사사무소 소장을 만났으나, 소장이 건축허가가 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직후 인천 중구 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에 대하여 말하자, 피고인은 B에게 '그것은 나에게 말해야 한다', '시의원과 구청 건축허가 담당자를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담당자를 만나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300만 원을 달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경비 조로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려 하자 피고인이 L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L에게 주라고 하기에 L에게 이를 주었다. 피고인은 L에게 돈을 세어보라고 하였고 L는 B이 보는 앞에서 받은 돈을 바로 세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이 피고인을 모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받아도 된다고 하기에 B으로부터 건네받은 3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L의 진술(수사기록 제599쪽)이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공무원에게 말을 해서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도 그런 뜻으로 알고 이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B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060쪽~제1062쪽) B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친목회 회장이었던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9. 중순경 이 사건 친목회 회원 한 명이 운영하는 조개구이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자신과 회원들 몇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시의원, 구의원 등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인천 중구청의 무허가 식당 정비작업을 늦춰주고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겠다. 그런데 일을 보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300만 원만 경비로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회원들과 상의한 결과 회원들이 피고인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데 동의하여, 피고인에게 경비를 입금하여 주겠다고 알린 다음 피고인이 알려준 입금 계좌로 먼저 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더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이 피고인을 모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친목회 부회장이었던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H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H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인정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063쪽~제1065쪽), H의 위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자기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친목회는 F해변 일대에서 조개구이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해변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구성한 친목 단체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청탁하려고 하였던 건축허가와 식당 정비작업 연기에 관한 사무는 이 사건 친목회 회원 개개인에 대한 사무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친목회에 대한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친목회의 고문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B에 대한 건축허가 업무와 무허가 조개구이 식당 업주들에 대한 정비작업 연기 업무를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각 죄의 수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의원, 구청 소속 공무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들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이는 공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공무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