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9. 3. 27.경 포천시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운드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웹사이트 E의 중고장터 게시판에 "마야(외장사카) 분양합니다. 마야 - 박스풀 - 설명서랑 전부 있구요(있어봐야 별 도움되는 건 아니겠지만.). 1년 가까이 사용했기 때문에 중고 티가 납니다. 어디 데리고 나간 적이 없어서 기스 같은 건 안보이지만요. 마야는 28,000원"이라고 사운드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물건대금 및 배송비 명목으로 3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단순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0. 2. 7. 13:00경 양주시 G아파트 H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친모인 피해자 I(여, 53세)이 "운이 없어서 너 같은 애를 낳았다, 넌 네 아버지를 닮아서 그 모양이다. 넌 글러먹었다"는 말을 자주하며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피해자 I에 대한 분노가 쌓이게 되어 피해자 I을 죽인 뒤 피해자 I의 신용카드로 하고 싶은 것을 한 후 자신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공구함에 들어있는 흉기인 망치(전체 길이 약 35cm, 망치날 길이 3.5cm)를 들고 피해자 I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망치로 수회 내리쳐 실신하게 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 I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성기가 잘 삽입되게 하기 위해 냉장고에 있는 올리브유를 꺼내와 피해자 I의 음부에 부은 후 피해자 I을 1회 간음하여 강간음하여 강간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 I이 살아있자 이불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덮은 뒤숨을 쉬지 못하도록 눌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 I을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I이 사망하자 처음 계획한 대로 피해자 I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 교통카드 1장을 꺼내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유전자분석감정서, 부검감정서 1. 사체검안서, 변사현장감식결과보고, 1.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및 교통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특수강도강간살인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심신미약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하여 구매자로부터 물건대금과 배송비를 교부받으면 가지고 있던 사운드카드를 보낼 생각으로 인터넷 웹사이트 중고장터 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나 피해자 F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 마음이 바뀌어 사운드카드를 보내지 않은 것인바, 사운드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운드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F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고 배송비를 포함하여 33,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송금받자마자 피해자 F와의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였던 점, 이후 이 사건 사운드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2009. 하반기에야 친구에게 처분하였던 점 등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부터 22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12년 이상 1. 특수강도강간살인의 점 [범죄유형] 성범죄군 중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2유형(강간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강도인 경우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2년부터 15년)에 해당(무기형은 처단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2. 최종권고형의 산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권고되어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12년 이상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친모인 피해자 I을 망치로 머리를 수회 내리친 후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 I을 강간하기 위하여 음부에 올리브유를 부어 성기가 잘 삽입되도록 하여 피해자 I을 강간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 이 살아있자 이불로 피해자 의 얼굴을 눌러 질식사시킨 후 피해자 I의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였으며 그 강취한 신용카드로 버젓이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만화책이나 소설책을 보는 등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극한의 패륜행위를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5세 무렵인 1993.경 피해자 I과 피고인의 친부인 M가 별거하게 되자 그때부터 친척집, M의 집, 피해자 I의 집, 교회, 복지시설 등을 전전하게 되었고, 특히 14세 무렵에는 피해자 I과 연락이 닿아 의정부에서 약 1년간 같이 살았으나 피해자 I이 함께 동거하는 남자와 자주 싸우는 바람에 이를 피해 집에서 나와 교회, 복지시설에 거주하며 고등학교를 다니다 중퇴하는 등 불행한 소년시절을 겪었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불행한 과거가 한 원인이 되어 정신분열병을 앓게 되고 위 정신분열병과 모친인 피해자 I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살인의 범행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판시 특수강도 강간 살인의 범행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법률상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