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E빌딩 4층에 본사를 둔 일간신문사인 주식회사 F의 경남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경 G시 시의원후보로 출마한 H의 선거운동 중 알게 된 피해자 I(개명 전: J)에게 '나는 G시 의원 H의 친척이고, F 신문기자로 G시장, 부시장, 시의원 등 지역의 유지와 친분이 있다'고 말하고 G시청 기자실, 의원실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인맥 등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K 이하 불상지에서, 'L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모래를 공급 하는데 트럭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000만 원의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F 신문기자로 매월 약 2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자녀들의 학비와 상활비 등으로 매월 약 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총 1억 5,2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D(약식명령: 벌금 500만원), N(2013. 1. 8. 사망)과 함께, O에 있는 P 앞 Q와 R 사이 공유수면에 3억 원 상당의 피조개 종패를 뿌린 다음, 다른 형망어선들이 이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면서 해양경찰의 단속을 피하여 이를 채취하는 패류양식어업을 하기로 하고, 그 총 비용 3억 6,000만 원(종패비 3억 원, 살포 등 경비 6,000만 원) 중 피고인 B이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C이 5,000만 원을, D이 9,000만 원을, N이 4,0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고 위 양식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위 투자금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N과 2012. 4.경 S구청장으로부터 패류양식어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에 있는 P 앞바다에 있는 Q와 R 사이 공유수면 약 70~80ha 바닥에 종패 약 1억 미를 살포한 후 2016. 1.경, 2016. 2. 9.경 2회에 걸쳐 피조개 일부를 채취하여 피조개 크기, 상태 등 상품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2016. 7. 30.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T으로 하여금 S구 선적 어장관리선 U(9.16톤)를 이용하여 밤마다 다른 형망어선들이 피조개를 캐지 못하도록 불침번을 서게 하는 등 이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N과 공모하여,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패류양식어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양식 V로 패류양식 어업 면허를 받고, 경남 통영시 소재 위 양식장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으로 2015. 10. 28.부터 2025. 9. 26.까지 W의 사용 지정을 승인받았다. 피고인 D은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양식 X로 패류양식 어업 면허를 받고, 통영시 소재 위 양식장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으로 2015. 3. 16.부터 2020. 3. 10.까지 Y의 사용 지정을 승인받았다. 가. 2016.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경 피조개의 크기, 상태, 폐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조개를 채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이 2016. 1.경 통영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제2항 기재 무면허 양식장에서 위 W를 이용하여 피조개 약 400kg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였다. 나. 2016. 2.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경 피조개의 크기, 상태, 폐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조개를 채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이 2016. 2. 9.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통영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제2항 기재 무면허 양식장에서 피조개를 양식하기 위하여 위 Y, W를 이용하여 피조개 약 3,000kg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어업권 없는 양식어업), 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제28조 제4항, 형법 제30조(비지정 구역에서 관리선 사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무죄 부분 : 피고인 B, C, D 공소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경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채취한 피조개 약 400kg을 위 무면허 양식장에서부터 Z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처리장까지 가지고 갔다. 2) 2016. 2.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9.경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채취한 피조개 약 3,000kg을 위 무면허 양식장에서부터 거제시 AA에 있는 AB 어촌계가 관리하며 피조개 선별장으로 사용하는 뗏목까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하였다. 판단 수산자원관리법은 제17조에서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2호에 형벌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61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임 규정을 활용하여 처벌하는 목적은 행정입법을 활용하여 가변적인 해양생태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383 판결 참조). 그리하여 주무관청은 법규에서 순차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고시 등을 통해 어업조정 필요에 대처하고 있다[예컨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6-76호)]. 검사는 이 사건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위반죄로 처벌할 것을 청구하면서 피고인들이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수산업법상 어떤 명령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오로지 검사는 '피고인들이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어로 활동을 하였으니, 그렇게 하여 획득한 수산물 소지가 곧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가 된다.'는 주장뿐이다. 이 같은 논지는 수산업법위반죄와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를 구별하지 아니한 채 거듭 처벌만을 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사건 중 각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장기간 범행, 거액 편취, 동종 전과(벌금형 1회), 수사개시 이후 국외 장기체류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상환(돈 4,000만 원), 건강(특발성 통풍 외), 신체장애(지체 6급), 부양가족(처, 대학생 자녀 2명)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가중사유 : 공유수면 사유화 죄책의 무거움, 주범 N과 함께 적극 실행, 동종 처벌전력(집행유예 1회 +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협심증 외), 실질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 3. 피고인 C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적극 실행, 동종 처벌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7고합304 뇌물공여(벌금 300만 원 확정), 당원 2018노1755(제1심: 무죄)] 등 4. 피고인 D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적극 실행, 동종 처벌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7고약1543 수산업법위반등(벌금 500만원 확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