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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2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9:30경 술에 만취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C 피해자 D(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동인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침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입을 맞추고 동인을 끌어안은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고 마침 피해자의 집에 들른 E가 피해자와 합세하여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형량]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집행유예 여부]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주요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일반긍정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강간치상이라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녀가 있고, 누나가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2016고단699 1. 피고인은 2016. 3. 2. 17:00경부터 17:45경까지 약 45분에 걸쳐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계산업무를 보는 옆에 앉아 큰소리로 "야 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부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질 듯이 위협을 하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자신이 마시던 술을 뿌려 손님들이 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738 2. 피고인은 2015, 11,24, 22:00경 양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손님들이 구입한 물건을 빼앗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려하자 위 G의 손목을 붙잡고, 다른 여자손님들에게 '이리 와봐라'라며 희롱하듯 시비를 걸고, 바닥에 주저앉아 횡설수설하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죄나 동종의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알콜중독과 지병에 관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3. 11:3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야구장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5,000원을 송금하면 야구장 입장권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장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저장해 두었던 야구장 좌석 배치도 사진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 게시글을 올렸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야구장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3. 11:52경 야구장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3. 12:20 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구장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해 주면 야구장 입장권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3, 12:27경 야구장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회신,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특정 및 현금 인출사진), 수사보고(계좌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위 사건 판결문 사본 각 1부,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인터넷 게시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전을 편취함으로써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8.18. 02:2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차량 한 대가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정차를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악소리를 조용히 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F가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신고를 한 사람도 없는데 경찰 순찰차가 2대나 출동하여 나를 집어넣으려고 했으니 집어넣어라"라고 말하며 담배를 피우고, 다시 담배를 피우다가 경찰관이 만류하자 라이터를 테이블에 던져서 파손시키면서 "그럼 범칙금을 끊으면 되잖아. 왜 씨팔."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경위 F가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면 되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경위 F에게 "그럼 수갑을 채우면 되잖아. 나가서 붙어 씨발놈아 좆같은 것 씨발 것. 옷벗고 나가서 한판 붙어"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설득하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하자, 피고인은 경위 F에게 "이렇게 할 거에요 나랑 옷 벗고 한 번 붙자 저기에 둘만 같이 가서 이야기 합시다. 나를 양아치로 여기지 말고 둘만 붙어 봅시다"라고 위협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허리를 잡고 밀쳐 폭행하고, 협박하였ㄷ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07:50경 위 E파출소를 찾아와 파출소 정문 앞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위 F에게 "퇴근 언제 하느냐, 잘 됐네 사복입고 나와라 어제 나보고 양아치라고 했는데 내가 양아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경위 F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내사보고, 피의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처사진, E 파출소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요청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로 찾아가 담당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위 경찰관이 퇴근할 무렵 다시 찾아가 '사복 입고 나와라, 한판 붙자'라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해당 경찰관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법집행기관인 경찰의 직무 자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그로 인한 공공 안전에 대한 위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가정불화로 인한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 하다 이 사건에 이르렀고, 상당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점,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어린 자식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08:25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에 있는 '해남교도소' 작업장 관구실에서, 전날 있었던 소란행위에 대하여 해남교도소 소속 교도관 C와 면담을 하던 중 화가 나 C에게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라면서 C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9:19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동해안로 1127에 있는 제전마을 앞 편도 1차로의 우커브길을 정자동 쪽에서 주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위 아반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생후 8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7,576,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부근 도로부터 전항 기재 울산 북구 동해안로 1127에 있는 제전마을 앞 편도 1차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제출), 블랙박스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200%)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 02: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트레비브로이하우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8. 3.경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上口式,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 또는 이를 방조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6.8.8. 매수 피고인은 2016. 8. 8. 21:30경 "C"(창원시 의창구 D) 앞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나, 2016. 8. 14. 매수 피고인은 2016, 8, 14, 13:5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호텔 앞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다. 2016. 11. 30. 매수 피고인은 2016, 11. 30. 14:50경 위 G호텔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방조 H)은 2018. 3. 12. 19:2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K2)으로부터 필로폰 약 4.82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필로폰 매매'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 5분 전인 같은 날 19:15 경 "L공원"(부산 동래구 M) 입구 노상에서 이 사건 필로폰 매매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H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상당액인 1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K 사이의 이 사건 필로폰 매매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 H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8 고단1348, 1881(병합)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되어 이 법원 20183115호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 K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8 고단1077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18. 8. 16, 항소 기각되고, 2018. 10.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매매가 성사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제보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H과 K을 검거함으로써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이 미수에 그칠 것이라는 고의로 150만 원을 H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설령 그 고의와 달리 이 사건 필로폰 매매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이는 정범의 행위가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면서 방조하는 '미수의 방조'에 해당하여 가벌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으로부터 제보 받은 경찰이 이 사건 필로폰 매매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떠한 경찰도 최소한 금전과 필로폰의 상호 교부가 이루어진 직후에 기수 상태에서 검거를 하지, 그 직전에 미수범인 상태로 검거를 하지는 않을 것임이 상식이고 자명하므로, 기본적으로 '미수의 방조'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주장 그 자체로 논리적으로 설 자리가 없고,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12, 22, 26, 29),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2조 제1항(징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2항은 그 경위가 통상적인 필로폰 범행과는 다르다고 해도 결국 이 사건 필로폰 매매의 상선인 K으로 하여금 필로폰판매의 수입을 올리도록 한 결과가 된 것이므로 지역사회에 그만큼 해악을 끼친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하였다는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의 사실조회회신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범죄사실 제2항을 제외하면 단순투약목적 매수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매수양이나 금액이 소매이고, 소변감정은 음성으로 나왔으나, 모발감정은 양성으로 나왔다), 범죄사실 제2항은 방조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2. 20.부터 1997. 12. 20.까지 서울 송파구 C건물 1층 25평을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이태리 수입의류 판매 대리점을 경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1996. 12. 2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C건물 1층 25평에서 이태리 수입품 의류 판매 대리점을 하던 위 D에게 "위 점포 임차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 및 관리비 등을 틀림없이 납부할테니 사업자 등록명의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행대출, 사채, 카드 빚 등 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 등 사업자 등록 명의를 포함한 점포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더라도 그 월세 및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고, 피해자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고 매장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점포와 사업자등록명의를 인수받아서 'E'이라는 회사와 피해자 명의로 물품거래 계약을 한 뒤 청바지 4,300만원상당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대위 지불하게 하여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장사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8. 8. 28.경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2:15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서로1길 36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3.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 서초구에 있는 H 인근 'T'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 도봉구에 있는 농아학교에 급식을 납품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농아학교에 급식 납품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 기한 내에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86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5. 경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건물 815호에서, E(일명 'F'), 'G', 'H', 'T', 'J', 'K', 'L', 'M', 'N'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오피가자'(www.opgaja.com)' 및 '아찔한밤'(www.abam15.net)에 'O'이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같은 해 3. 16.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P건물 405호에서, E(일명 'F'), 'G', 'H', 'T', 'J', 'K', 'L', 'M', 'N'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오피가자'(www.opgaja.com)' 및 '아찔한밤' (www.abam15.net)에 '0'이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추가 임대차계약서 제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3년 교통사고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약 35년 전 결혼하여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4:1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식당 뒷길에서, E식당 공구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협박 당시 휴대한 물건의 위험성, 피고인의 폭력성향,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문자로 욕설을 자신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8.21: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C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동료 주부사원들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한림대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해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렸을 뿐 맥주병을 사용하여 매리지는 않았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졌고, 이후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려고 하는 장면을 보았으며, E 자신도 맞을까봐 고개를 숙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 휘두르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장소는 노래방인데, 탁자 위에 빈 술병들이 여러 병 놓여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다. 피고인은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직장 동료가 구급차 및 응급실에 대동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의료진에게 피고인의 말을 통역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응급실에 내원해 안면부 열상으로 봉합시술을 받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가 빠져 있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E의 진술, 피해자 상해 정도 및 부위 등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잘 되지 않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제3자를 통해 의료진에게 자신이 맥주병으로 맞았다는 상해 과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 일부 변상한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재사거리 쪽에서 서교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8, 02:27 경 여수시좌수영로에 있는 여수전남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개월~10개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양형요소 •·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김포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E SM5 차량을 자동차할부금융방식으로 매입하면서 할부금융회사인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2018. 1. 25.까지 월 462,921원씩 72회 납입하는 조건으로 위 자동차대금 2,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채무액의 상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2. 2. 7. 위 차량에 피해 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약 700 만원 가량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버린 후 같은 날 주식회사 뉴드림 명의로 위 차량을 이전 등록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상환대비입금현황 ㈜ 뉴드림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은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 차량의 일반적 사용이나 추가적 담보 제공 등 정당한 범위 내의 사용까지를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하에 물건을 소재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 뉴드림으로부터 ESM5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함)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돈을 대출받은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아니한 2012. 2. 13. ㈜ 뉴드림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뉴드림이 이 사건 자동차를 현재 점유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이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 신청자가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2. 8. 3. 직권말소 촉탁이 되었고(수사기록 66쪽), 이 법원이 ㈜ ㈜뉴드림의 본점 소재지로 사실조회 촉탁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사실조회촉탁서가 송달되지도 아니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 파악을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지 불과 열흘 만에 ㈜뉴드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피해 회사에 합계 132만 원 상당)을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011. 10. 11.에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처분하였던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2013. 2. 27. 한 차례 원리금을 지급한 후 2012. 5. 21. 에야 일부 돈을 지급하였음.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두 차례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시도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장차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B 벤츠C200 승용차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8,2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2014. 5.경부터 대출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경매를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 위 승용차를 판매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승용차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연체 원리금 14,028,086원을 회수하기 위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명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 외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20:10경 여수시 화장동 숯돌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본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반복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5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내를 통해 자신이 운전하던 카렌스 승용차를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