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14

범죄사실 [2015고단3414] 1.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도 하남시 D 부지를 포함하여 미사지구에 국제적인 위락시설이 개발되는 것이 확실하다. 이는 내가 실제로 하남시청에 가서 확인을 한 사실이다. 빠르면 2년 안에 개발이 될 것인데, 위 장소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화훼농원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해두면 추후 보상금이 나온다. 2,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부지에 국제적인 위락시설이 개발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하남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미사지구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 확인한 사실 또한 없었으며, 2년 안에 개발이 되거나,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또한 모두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7. 비닐하우스 설치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600만 원을, 2009. 8. 31. 비닐하우스 내 시설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34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40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2. 1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꽃가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점포 계약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적금을 타는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꽃가게를 개업할 예정이 없었으므로 점포계약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9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05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24. 경 경기 하남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인 K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하남시 D', 평수 란에 '60m²',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육백만', 계약금 란에 '오백만', 잔금 란에 '일천일백만', 임대인주소 란에 '하남시 D',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전화번호 란에 'M', 성명 란에 'N' 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E3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차용 사기 부분에 대한 자백) 1. 증인 P, O, C, N,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Q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O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차용증, 공정증서, 이행각서, 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비닐하우스판매내역, 내용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발췌 [2016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O 사실확인) 1. 소장 등 제출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투자 사기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달리 근거 없이 소문으로 들은 추측으로(2009년경에 실제 하남시에서 개발계획이 예정된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결국 피의자는 자신의 추측만으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68쪽) 피해자 C에게 개발계획이 확실하고 단기간 내에 개발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2배가 넘는 보상금의 액수를 거론하였으면서도, 위 피해자에게 개발계획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투기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비닐하우스 보상 투기의 전문가라고 믿고서 피고인의 말에 전적으로 투기 실행 여부를 의존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는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투기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투입된 돈을 모두 잃을 수 있음 또한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피해자를 포함한 비닐하우스 투기자들에게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남겨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 또한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피고인은 검찰에서 "6천만원 정도는 제가 사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71쪽), 또한 토지주 N에 대하여 토지 임대료를 4,000만 원을 준다는 사실과 사업자등록을 위한 토지주 N와의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 역시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과장 및 일부 불리한 내용의 불고지는 피해자 C의 정상적인 금전 처분을 방해하는 기망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제231 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투자사기) 2. 사문서위조 :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3. 위조사문서행사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획한 이건 비닐하우스 보상 계획 자체가 일종의 사기적인 내용인 점, 피해자 C에게 기망으로 2건 총 4,880만 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2014. 3.3. 지급한 11,980,500원을 제하고도 아직 36,819,500원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 C와 N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비록 확실하지는 않지만 개발계획의 성사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고 그 가능성에 투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차용사기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