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12

범죄사실 2022고단712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총책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하여 관리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다. 관리책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다. C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하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1차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C 등 1차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2차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1.경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연락해 "정부서민대출을 받아 당신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탕감하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타 은행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가 걸렸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모두 인출하여 대출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7. 12:40경부터 13:04경 사이에 인천시 연수구 G 앞길로 현금 2,000만원을 가지고 나와 C에게 전달하게 하고, 아울러 C에게 연락하여 위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7. 15:04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위 C으로부터 위 현금 중 1,900만원(C의 '수고비' 100만원 제외)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36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총책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하여 관리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다. 관리책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하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1.경 서울지방검찰청 J부 K 검사로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 M은행 통장이 N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통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 은행거래정보 등을 알아낸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O 계좌에 들어있는 2,400만 원에 대한 일련번호 확인이 필요하니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범죄수사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1. 17:11경 남양주시 P에 있는 'Q'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28) 1. 근거 자료 1. 제보 위챗 내용(1-57장) 2022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점조직 형태의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2021년 말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긴급체포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써 편취한 금액이 합계 3,20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최종 범죄전력 또한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금수거책으로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비해 가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우며 범행으로 얻은 이득 또한 20만 원 남짓으로 편취액에 비하면 현저히 적다. 또한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60대 후반의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곤란하며, 현재 직장암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