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 1.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아산시 C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E 영업이사에게 '내가 이 공사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회장인데, 120억 원 상당의 철거 및 인테리어공사를 줄 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7,0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F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2008. 12. 경위 공사현장의 신축사업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았으나, 위 공사현장의 부지와 건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2009. 4. 30.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이를 매수하여 2009. 6. 25.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0. 5. 13. F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F가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위 공사현장의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F의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역시 위 아파트 공사부지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경 1,000만원, 2011, 10. 31. 1,000만원, 2011. 11, 9.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9.경 이천시 H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J의 K 이사에게 '내가 L 주식회사(이하 'L'라 함) 회장인데, L에서 시행하는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호텔 신축공사에 대해 시공사인 주식회사 O(이하 'O'라 함)로부터 공사 하도급 권한을 위임받았다.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주면 위 호텔 공사 중 전기,통신, 소방공사를 2012. 1. 31.까지 하도급받게 해 줄 테니 선수금으로 우선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억 3,000 만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 P으로부터 금융조달관련 업무를 주선해 주기로 하고 명의상 회장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았을 뿐 공사하도급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시공사인 O 와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거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L 와 O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은 조건부 계약으로서 기존 분양자 전부에 대한 관할청 설계변경에 필요한 유효한 동의서 징구, 기존수분양자 전부 및 수익권자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 전환에 필요한 유효한 동의서 징구, PF대출약정에 대해 시공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할 것을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2. 1. 31.까지 하도급공사를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66 피고인은 2010. 12. 2. 경 아산시 C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회장인데, 그동안 중단되었던 이곳 아파트 신축공사를 곧 재개할 예정이다. 2억 7,300 만원 상당의 위 아파트 7동 내·외부 철거공사를 주고, 고철을 수거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고철 수거 계약금으로 3,0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신축사업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위 공사현장의 부지와 건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2009. 4. 30.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이를 매수하여 2009. 6. 25.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0. 5. 13. 주식회사 F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위 공사현장의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주식회사 F의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 수거 및 철거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수거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2. 2.경 1,000만원, 2010. 12. 6.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 중 판시 1항 및 2014고단466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Q의 각 법정진술 1. R의 이메일 진술서 1. 대전고등법원 2009나1830호 판결문, 대법원 2010다19310호 판결문, 계약서, Q 계좌거래내역자료,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6, 37, 48, 51, 53번) [2014고단1 중 판시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이메일 진술서 1. T의 진술서 1. 고소장 등, 약정서, 영수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위임장,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 2, 3, 4, 10, 12, 13, 14번)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1 중 판시 1항 및 2014고단466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본건 범행은 판결이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 환경, 건강 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신병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이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2014. 8. 13. 자 탄원서에 첨부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요추 3, 4, 5번 척추강 협착증 등으로 2014. 8. 27. 재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에서의 형사사건의 경과(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으면서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이 되지 아니하였고, 2013. 10. 31.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위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그 형의 집행을 받았다)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