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84

범죄사실 1. 피고인 K,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B 피고인 K과 피고인 G은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 등을 상대로 베트남 전통도박인 일명 'KK(한 면은 흰색, 다른 한 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원형 모양의 딱지 4개를 이용하여 흰색 2면, 빨간색 2면이 나오면 짝, 흰색 1면, 빨간색 3면 또는 흰색 3면, 빨간색 1면이 나오면 홀로 정하고 그릇에 흔들어 섞어 1회에 1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도금을 건 다음 나온 딱지 색깔의 홀짝을 맞춘 자가 승자가 되는 방식)' 도박장을 개장하기 위해 <주소> LL 내 비닐하우스를 임대하고, 판별 세부 규칙과 판돈, 승패를 기재할 장부 등을 준비하고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K과 피고인 G이 부재 중일 때 그들을 대신하여 장부에 도박참가자들의 승패를 기재하고, 도박참가자들에게 도금을 빌려주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I과 피고인 B는 도박참가자들을 차량에 태워 도박장으로 데리고 오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접근로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을 분담하여, 2022. 3. 8. 저녁경 <주소> LL 내 비닐하우스에서 베트남인 등 수십 명을 모집하여 베트남 전통도박인 일명 'KK'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장소 대여료 등 명목으로 1인당 5시간에 5만 원, 5시간을 연장할 경우 추가 5만 원을 징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4. 10:30경 <주소> LL 내 비닐하우스에서, 도박을 하던 피해자 MM(여, 39세)이 돈을 거는 과정에서 다른 도박참가자의 몸을 수회 건드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제가 폭행당했는데 그 사람이 도박도 하고 마약하는 사람이에요"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딕 매 마이(어머니를 비하하는 베트남식 욕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BB, CC, DD, EE, FF, G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H(가명), II(가명), J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JJ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계좌 압수영장2022-8856[K] 집행 및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계좌 압수영장 2022-8857[A-NN] 집행 및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계좌 압수영장 2022-8857[A-OO] 집행 및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K 역할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5명 <주소> 발신기지국 내역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K, G, I, B: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I,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K,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K, G, I,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K, G: [(1일 수익 350만 원 × 범행일수 50일 - 피고인 I, B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합계 3,000만 원) - 피고인 K, A, B로부터 각 압수한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서 몰수 대상인 금액 합계 11,720,000원(증 제2, 3, 12 내지 15, 21, 22, 23호)] ÷ 2 = 66,640,000원 - 피고인 I, B: 1일 수익 30만 원 × 범행일수 50일 = 15,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K, G, I,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K, G, I, B: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K, G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피고인 A 1)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I,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외딴 곳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내에 은밀한 공간을 마련하여 약 2개월에 걸쳐 수십 명의 베트남인들에게 도박장소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은 도박참가자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규모와 기간, 상해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K, G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면서 2개월간 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을 취득할 정도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K, G을 대신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도금을 빌려주거나 도박참가자들의 승패를 장부에 기재하는 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 K, G에게 범행 수익 관리계좌로 사용할 본인 명의의 계좌까지 빌려주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I, B 역시 도박참가자들을 차량에 태워 도박 장소로 데려가고 망을 보는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분배받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K은 과거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G 역시 과거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도박을 유도하여 건전한 근로 의욕을 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여전히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I, B는 범행을 주도, 계획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K, G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 A이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G,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I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