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76

범 죄 사 실 2023고합276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6.경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LSD 등 마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 매수자를 물색하거나 피고인 B에게 판매할 마약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마약을 소분하여 은닉하는 속칭 ‘드랍퍼’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LSD, GHB, 대마 소유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7. 26.경 피고인 A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E호에서 피고인 B에게 GHB 약 490㎖, 액상대마 약 40㎖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이를 건네받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여 소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젤리 형태의 LSD 149정, GHB 약 490㎖, 액상대마 약 1,040㎖, 캔디 형태의 대마 206정을 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를 목적으로 LSD, GHB, 대마를 소유하였다. 나. LSD, GHB, 대마 매도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7. 28.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서울 강남구 F, G마트 2층 공용화장실 변기칸에 불상량의 액상대마를 은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공용화장실 변기칸에 불상량의 액상대마를 은닉하여 성명불상자(닉네임 ‘H’)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같이 젤리 형태의 LSD 24정, GHB 약 40㎖, 액상대마 약 1,030㎖, 캔디 형태의 대마 108정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DS, GHB,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2.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E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0.03g~0.05g)을 넣고 생수로 녹인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2. 7. 22.경 위 E호에서 생수로 녹인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7. 22.경 위 E호에서 필로폰 약 0.5g이 담긴 비닐지퍼팩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2022. 6.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C으로 하여금 생수로 녹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2. 7.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2.경 A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E호에서 A으로 하여금 생수로 녹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2. 8.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8. 20:00경 서울 강남구 I, ‘J호텔’ K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7. 22.경 위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8. 9. 10:00경 위 ‘J호텔’ K호 객실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액상대마 불상량이 담긴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 가.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2. 6.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녹인 뒤,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7.경 미국 로스엔젤레스 L아파트 M호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3고합59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와 N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N은 2023. 1. 26. 15:53경 서울 송파구 O P호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소형 여행용 가방에 담아온 불상량의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를 꺼낸 뒤, 위 필로폰 중 0.06g을 일회용 주사기 두 개에 나누어 담고 식염수로 희석한 후 각자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N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2023.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중순 오후경 서울 강남구 Q ‘R’ 건물의 객실에서 S으로부터 ‘부산에서 필로폰 100지(100g의 은어)씩 가져오는데 사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S에게 750만 원(필로폰 1g당 2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30g을 매수하였다. 2) 2023.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말경 위 ‘R’ 건물의 객실에서 S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20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23. 3. 30. 08:53경 불상의 장소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책인 S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필로폰 구매 의사를 알리고 50만 원에 필로폰 2g을 건네받기로 한 후, 같은 날 14:30경 위 S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와 매매대금을 놓아 둘 장소를 촬영한 좌표 사진을 전송하자 이를 N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3. 4. 3. 05:52경 위 ‘R’ 건물 T호 객실 출입문 앞에서 위 ‘2의 가의 2)’항과 같이 S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5g을 비닐 포장지에 담아 N에게 11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 5g을 매도하였다. 라.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4. 13. 01:00경 위 ‘R’ 건물의 객실에서, U이 검정색 비닐봉지 안의 비닐 지퍼팩에 담긴 필로폰을 꺼내며 “이거 다 약이야”라고 말하자, 필로폰 15g을 계량 수저로 떠서 비닐 지퍼팩에 옮겨 담은 뒤 “나 이거 갖는다”라고 말하고 가져감으로써 위 U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15g을 받아 수수하였다. 마.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3. 3. 31. 08:00경 위 ‘R’ 건물 앞 도로에서 위 ‘2의 가의 2)’항과 같이 S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1g과 일회용 주사기를 종이에 담아 밀봉한 뒤, V에게 건네주며 N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V이 N에게 “형, B 누나가 주래요”라고 말하면서 위 필로폰을 N에게 건네줌으로써, 피고인은 N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0.1g을 제공하였다. 바. 필로폰 투약 1) 2023.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31. 01:42경 위 ‘R’ 건물의 객실에서, 위 ‘2의 가의 2)’항과 같이 S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3.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01:00경 위 ‘R’ 건물의 객실에서, 위 ‘2의 라’항과 같이 U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3.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월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W ‘X’ 호텔 객실에서 위 ‘2의 라’항과 같이 U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3.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4. 저녁시간경 서울 강남구 Y 빌라 Z호에서 위 ‘2의 라’ 항과 같이 U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5. 26. 17:38경 서울 강남구 AA M호에서, 위 ‘2의 라’항과 같이 U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15g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11g을 비닐 지퍼백 11개에 소분한 후 종이 가방 안에 담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7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수사 중 사실 확인) 1. 각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2, 14, 16, 22, 24, 25, 26, 27, 28, 31, 33, 36, 41)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관련), 자수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 개인별출입국현황(A), -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 수사대상자검색결과(C), - 개인별출입국현황(C), - C 사진, 각 – 감정서(순번 23, 34, 37), 압수수색검증영장(2022-23941)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우편물 종적조회 및 우편물 최근 수령내역 확인 관련), - 모발 감정서, AB 오피스텔 CCTV CD 1. 피고인 B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 사실 확인) 2023고합5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6, 28, 40, 42, 44, 52, 62, 65, 67, 86)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 8, 11, 13, 15, 19), -제3회 피의자 N 신문조서 사본, -텔레그램 대화창 사진, B 운영 텔레그램 채널(AC)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 AD빌딩 임장 사진, -R 임장 사진, B 모습 사진, B 주거지 임장 사진, B 텔레그램 채널 사진,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사진 등,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 소변 간이시약 결과, - 피의자 진술서, - 압수품 관련 사진, -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각 통신사 회신 서류, -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사진 등, - 마약 판매 홍보용 스티커 사진 등, - B 진술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 피의자 B 소지 필로폰 중량 측정 사진, B 소변 감정서, 비닐봉투 감정서(증 3-7호), 비닐봉투 감정서(증 8-13호), 청색 정제 감정서(증 14,15호), 감정서(B 모발), 감정서(구강키트), 감식결과보고서 및 체증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같은 목적 소유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및 같은 목적 소유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소유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수수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같은 목적 소유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및 같은 목적 소유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소유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투약 및 제공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22. 7. 26., 2022. 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같은 일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22. 7. 27., 2022. 7. 30., 2022. 8.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같은 일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형이 있는 경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 가.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기재 제1의 죄 액상대마 - 범죄일람표 순번 5 액상대마 1000ml 매매금액 : 17,000,000원 - 그 외 액상대마 30ml : 3,000,000원 (100,000원 x 30ml) LSD젤리 24정 : 2,400,000원(100,000원 x 24정) GHB 40ml : 600,000원(15,000원 x 40ml) 판시 기재 제2의 죄 필로폰 투약 100,000원, 필로폰 사용 100,000원, 필로폰 수수 125,000원 합계 : 23,325,000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기재 제1의 죄 : 2,300만 원(위 피고인 A과 동일함) 판시 기재 제3의 죄 : 525,000원 필로폰 투약 200,000원, 필로폰 수수 125,000원, 대마흡연 200,000원 2023고합591 사건 관련 : 1,520만 원 필로폰 투약 100,000원, 필로폰 매수 1,250만 원, 필로폰 매매 알선 500,000원, 필로폰 매도 1,100,00원, 필로폰 수수 1,000,000원 합계 : 38,725,000원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기재 제4. 가의 죄 : 100,000원 판시 기재 제4. 나의 죄 : 100,000원 합계 : 2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의 이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함께 매매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유 및 매도하고, 필로폰을 투약, 사용 및 수수한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21. 7월경 피고인 B, C을 여성 전용 출장마사지의 고객으로 알게 된 점, 피고인 A이 2022. 7월경 피고인 B, C을 판시 기재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불러 마약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으나, 피고인 B는 개인 사정상 투자하지 아니하는 대신 심부름을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은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고인 B, C은 범행의 동기, 발생 경위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 A은 2022. 7. 13.경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같은 달 18.경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였으며, 같은 달 28.경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 C은 2022. 7. 13.경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B가 2022. 8. 4.경 피고인 A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문자대화 내용 등은 피고인 A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가 판시 기재와 같이 마약을 은닉한 G마트는 피고인 A의 거주지 바로 앞에 있었고, 피고인 A의 말과 같이 실제로 CCTV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가 설명한 건물의 구조와 실제 현장은 상당 부분 일치하였다. AE 명의의 우편물은 2022. 7. 25.경 AB 오피스텔에 도착하였으며, 이는 피고인 A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수입되었고, 피고인 A은 2022. 7. 25.경 위 오피스텔에 배송된 우편물을 수거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당시 AE의 수영복을 수거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육체, 정신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과 B의 경우 죄질이 나쁜 마약류를 유통시키는 범죄를 행하였고 그 범행도 일회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본 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와 C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자신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