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7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신청으로 2019. 9. 23.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내려진 토지수용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J 토지 및 지상주택의 소유자로서 수용개시일인 2019. 11. 7.까지 위 토지와 지상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원시 장안구 K 토지 및 지상주택의 공유자들로서, 공모하여 수용개시일인 2019. 11. 7.까지 위 토지와 지상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D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L 토지 및 지상주택의 소유자로서 수용개시일인 2019. 11. 7.까지 위 토지와 지상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F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원시 장안구 M, N 토지 및 지상주택의 공유자들로서, 공모하여 수용개시일인 2019. 11. 7.까지 위 토지와 지상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G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O 토지 및 지상주택의 소유자로서 수용개시일인 2019. 11. 7.까지 위 토지와 지상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 H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P 토지 및 지상주택의 소유자로서 수용개시일인 2019. 11. 7.까지 위 토지와 지상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시행자는 수용개시일 이후에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을 뿐 수용개시일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7. 18: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에 있는 생거진천로를 음성 방향에서 청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피해자 B 운전의 번호불상의 벤츠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위 벤츠 차량의 진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벤츠 차량의 전방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이어서 급히 속도를 줄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에 과속단속장비가 있다는 이유로 급제동을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스마트앱 신고서 1. 수사보고서(신고영상자료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벤츠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방에 설치된 과속단속장비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급제동을 하였던 것으로,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난폭운전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5호는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난폭운전의 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벤츠 차량의 진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벤츠 차량의 전방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그에 이어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제동을 함으로써 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와 급제동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연달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위 벤츠 차량 전방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급제동을 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위 벤츠 차량 사이의 간격, 각 차량의 속도, 주변의 교통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이 연이은 위반행위는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뒤늦게 과속단속장비를 발견하였다는 사정은 위험방지 또는 그 밖의 급제동을 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벤츠 차량과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급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그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단속장비를 뒤늦게 발견하였다는 이유로 급제동을 한 행위는 자신에 대한 과속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위협 내지 교통상의 위험 발생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난폭운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인문학 강의,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김포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위 교회 관련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F에게 피고인의 인문학 강의를 받기 위해서는 심리 상담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상담 기록지 상단에 위 F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하게 하여 이를 제출받고, 계속하여 인문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별도의 양식에 이름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고 말하여 F로 하여금 이름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양식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제출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위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무렵 C교회 전도 및 향후 교육생으로 관리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위 교회 행정부서 담당자에게 위 F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허가나 처리하였던 사람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업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개인정보를 C교회에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12. 18.경 C교회 교회 행정부서 담당자에게 F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넘겼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F이 C 교회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김포시청의 모니터링 연락을 받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F의 경찰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F에 대한 등록정보(증 제1호)가 있다. 다. F에 대한 등록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와 함께 현주소란에 “경기 김포시 G 알아보는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 12. 27. F에 대한 등록정보가 등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F이 작성한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에는 F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F의 개인정보를 C교회 교회 행정부서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F에 대한 등록정보는 H가 등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이라는 앱을 통하여 F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였고, 위 앱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교회에도 등록이 된다. 당시 F에 대하여 생년월일, 주소 등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입력하였다.”라고 증언하였으며, F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년경 H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하는 인문학 강의를 들었으며, J 부근에서 H에게 ‘이 부근이 우리 집이다’라는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마. 위와 같이 등록된 F의 주소는 J이 아니었고, 만약 F이 피고인의 인문학 강의 신청서 등에 그 주소를 적었다면 등록정보에 “알아보는 중”이라는 기재가 있을 이유가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등록정보 자체는 H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이 사건의 발단은 C교회에 등록된 F의 개인정보 때문에 F에게 연락이 갔고,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은 위 등록정보의 존재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위와 같이 등록된 F의 개인정보는 H에 의하여 제공된 것이고, 피고인이 F의 개인정보를 C교회 교회 행정부서 담당자에게 제공했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8. 7. 01:50~02:05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동 1~2라인 입구에서 E, F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고 있는 것을 피고인 B이 목격하고 “왜 발로 엘리베리터를 차냐”라고 말을 하자 E과 F이 피고인 A, 피고인 B을 향하여 욕설을 하여 싸움의 발단이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 피해자 F과 다투다가 피해자 F이 주먹으로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물, 첨부된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여 ‘관찰 NOS’ 등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온몸에 멍이 들고 욱신욱신 아파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주상병이 ‘관찰 NOS’, 상해의 원인으로 ‘환자 진술에 의거 안면부 다섯 번 정도 주먹으로 맞아 안경 부러지고 눈 주위 긁혔다 함’, 통상활동의 여부는 ‘가능’, 상해에 대한 소견은 ‘경과 관찰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관찰 NOS’는 의학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다는 취지이고, 진단의의 상해 소견 역시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달리 상해의 병명, 그 부위나 정도 등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진단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판시 폭행 행위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48

무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서초구청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B편의점’에서 근무하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0. 06:05경 서울 서초구 E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맥주 18병(시가 108,000원), 안주 2개(시가 80,000원)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 188,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서울 F 자활센터 편의점 사업단에 근무하면서 매월 140여만 원 정도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당일에 술값을 모두 지불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나중에라도 술값을 변제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지불하지 못한 술값은 평소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마셨던 술값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술값에 대해 피해자와 별다른 다툼도 없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술값이 조금 부족하니 신분증을 맡기고 가고 나중에 술값을 가져다주겠다고 말했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며칠 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모두 변제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위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여성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6:0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맥주 18병(시가 108,000원), 안주 2개(시가 80,000원)를 주문하여 C으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 188,000원을 지불하지 못하자 피해자 G(여, 41세)가 술값 지불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가 담긴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장, 사무실 등 이전에 따른 청소, 판넬 철거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공장에서, C 실운영자인 D으로부터 공장 이전에 따른 쓰레기, 고철 정리, 판넬 수거 등의 작업을 의뢰받았다. 이러한 경우 청소 및 철거작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작업자들이 작업 도중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남, 60세)로 하여금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갖추게 하지 아니하고, 작업 도중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50경 술을 마시고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로 약 2m 높이에 있는 판넬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투는 취지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책임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형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은 1994. 4. 13. 10:27경 의성군 의성읍 중리 소재 제914호 지방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중기덤프트럭에 자갈을 적재하고 운행 중, 도로관리청 과적단속원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가 2002. 11. 13. 16:05경 남해고속도로 장유영업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2. 6. 15:18경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5.1킬로미터 지점 성남영업소에서 차량에 대한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 16. 21:13경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27.5킬로미터 지점 구리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에 대한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 22:00경 인천 서구 B건물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 전기차량 주차 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25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 앞 유리에, 전기차량 주차 칸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전기 차 외 주차 금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A4용지를 스프레이 접착제(3M)를 뿌려 붙이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전기차량이 아님에도 전기차량 주차 칸에 주차한 D 소유 승용차의 앞 유리에 주차금지 관련 A4용지를 붙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전기차량 주차 칸을 둘러싼 주차 분쟁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22:3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열쇠업자로 하여금 현관문 도어락을 해제하게 한 후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이하 ‘거주자 등’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2)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출근을 위하여 직장에서 가까운 성남 부모님 집에서 외박한 적이 있을 뿐이며, 2020. 8. 9.경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기는 했으나 이후 화해하였는데, 피해자가 2020. 8. 15.경 피고인과 언쟁을 한 후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2020. 8. 19. 22:00경 경찰 입회하에 아파트 출입문 도어락을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2020. 8. 19. 22:30경 열쇠업자로 하여금 출입문 도어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2020. 8. 19. 22:30경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주거였는지 여부이므로 이하에서 이를 살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2020. 8. 19. 22:30경 기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주거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20. 8. 19. 22:30경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2020. 8. 19. 22:30경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본인의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긴 적도 없으며, 2020. 8. 1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간 이유는 직장에서 가까운 성남의 부모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한 것이었다(피고인이 종종 성남의 부모님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은 혼인 후에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던 생활패턴이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중 1억 2,000만 원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것이고(대출금 이자는 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현금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준비한 것이며,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는 피고인이 마련한 가전제품,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도구들과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도 존재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8. 17.경 언쟁을 하던 중 이혼하기로 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별거 상태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주거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적법한 권리는 없다. 4)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을 결심한 후 일방적으로 공동주거로 사용하던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에 다른 공동주거인인 피고인이 이를 강제로 열어 출입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 16:2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배추밭에서 진도산 배추 약 2,000kg 상당(10kg들이 배추망 200개)을 포장하면서 ‘땅끝해남배추’라는 상표가 표시된 그물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진도산 배추를 ‘땅끝해남배추’라는 상표가 표시된 그물망에 담다가 적발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수로 망을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 망을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직접 사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C이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작업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배추 포장작업을 지시하고 있었던 점, 당시 현장에서는 ‘땅끝해남배추’ 상표가 표시된 배추망과 ‘국내산배추’ 상표가 표시된 배추망 2종류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땅끝해남배추망은 초록색 산모양의 그림 위에 땅끝해남 배추라는 한글이 표기되어 있고, 국내산배추망은 타원형으로 된 배추그림이 그려져 있고 국내산이라는 한글이 표기되어 있어 작업을 하는 경우 포장망이 다르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위 망들은 모두 피고인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망인 점,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해남과 진도 인근에서 배추를 망에 담아 포장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원산지표시가 잘못 표기된 망을 사용하는 경우 법률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단순 실수로 망을 잘못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선뜻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잘못된 망을 사용하라고 지시하기까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근로자들이 배추를 ‘땅끝해남배추’ 상표가 표시된 배추망에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만연히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원산지 표시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배추포장 및 유통의 일을 해오고 있음에도, 만연히 원산지표시를 오인할 수 있는 망을 사용하여 포장작업을 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원산지 오표시에 따른 법익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 적극적으로 법률을 위반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용인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법률위반을 만연히 방치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원산지표시를 잘못하여 포장한 배추망의 수가 200개 정도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고려할 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침해된 법익의 성격과 침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45세)의 대리인 C과 나주시 D, E 소재 답 및 축사 건물을 매매대금 4억 3,800만 원으로, 건물 명도일은 2018. 7. 4.로 정하여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중 특약사항으로 ‘부동산상에 있는 볏짚, 사료는 매도인이 가져가기로 한다.’라고 약정하면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F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 위 볏짚과 사료를 현금화하여 반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관리를 하지 못하는 틈을 타, 축사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축사에 설치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0대와 본체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H빔 20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C형강 7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축사에 있는 시가 3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퇴비(5톤 덤프 2대 분량)를 덤프트럭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등기부등본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절취 동산들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고, 설령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도 절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이 사건 축사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매매계약 대상은 부동산인 이 사건 축사의 부지와 그 지상 축사 등 건물과 시설이고, 위 부동산을 현 상태 그대로 인수인계하기로 하였다는 계약서상의 표현은 위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여 부동산의 현상태대로 인수인계하기로 한 것이지 이 사건 축사에 있던 판시 기재 동산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 제3항으로 ‘위 부동산은 현 상태 그대로 인수인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특약사항 제4항으로 ‘위 부동산상에 있는 볏짚, 사료는 매도인(피고인)이 가져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축사에 대한 가압류권자이자 피고인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G(담당자 F)으로서는 현금화할 수 있는 동산들을 가능한한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일반채권자인 G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입장이었던 데다가 특약사항으로 위 4항의 내용을 넣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F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축사에서 현금화시킬 수 있는 동산들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계약서 작성 당시 F에게 철근 등도 특약사항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F은 여러 차례 이 사건 축사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이 사건 축사에 판시 기재와 같은 동산들이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인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축사를 매수하기 전 판시 기재 동산들이 소재한 이 사건 축사 현장 곳곳을 사진촬영하여 두었고, 매수인의 대리인인 C 또한 매수 전 판시 기재 동산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데다가 위 C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축사 공사 중이라 위 철재자재도 모두 두고 가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만일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매도위임을 받은 F이 이 사건 축사에 있던 판시 기재 동산들 또한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킬 의도였다면, 볏짚, 사료 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CCTV 카메라와 H빔 등에 대하여도 매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축사에 있던 판시 기재 동산들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피해품의 가액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서비스업체 직원으로 피해자 B의 의뢰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청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12:5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호에서, 청소를 마치고 나가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상품명 : 허니버 터칩) 1개와 각 가격을 알 수 없는 사용하고 남은 헤어에센스(상품명 : 아모스 컬링 에센스) 1개와 섬유유연제(상품명 : 피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검사는, 헤어에센스와 섬유유연제의 피해금액을 시가인 각 7,000원으로 계산하여 전체 피해금액을 15,500원으로 기소하였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고 남은 헤어에센스 1개와 피해자의 집을 청소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섬유유연제 1개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절취할 당시 그 가치가 각 7,000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재산적 가치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탐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은, 과자 1봉지는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가져간 것이고, 헤어에센스와 섬유유연제는 쓰레기로 분리수거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청소를 하고 있는 중간에 귀가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의 가방(백팩)에 과자와 헤어에센스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고파서 먹으려고 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섬유유연제 5개 중 하나를 개봉하여 청소에 사용하였고, 사용하고 남은 섬유유연제를 가방에 넣은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과자 1봉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과자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었을 때 절도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고파서 먹으려고 했다는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은 절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헤어에센스와 섬유유연제에 대하여, 헤어에센스는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것이고, 섬유유연제는 피고인이 새 것을 개봉하여 처음 사용한 것인 점, 분리수거를 위하여 갖고 나온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분리수거를 할 쓰레기를 피고인의 백팩에 넣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헤어에센스와 섬유유연제를 가지고 나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헤어에센스와 섬유유연제는 사용하고 남은 것을 절취한 것이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0. 15:37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굴포로 부근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중이던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은 B합자회사 소속의 택시인 점, 피고인은 위 택시회사에 입사한 적이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8: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피해자 D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배,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길래 이를 뿌리치고 현장을 피했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등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사건 현장을 지나가는 데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사정없이 저의 배, 가슴, 다리 등 온 몸을 수 차례 발로 차고, 저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저의 목을 눌러 숨을 못 쉬게 하였다. 남자가 때리는데 저는 힘이 없어 맞기만 하였고, 남자의 아내가 이를 모두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현장을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쳐다보자 왜 쳐다보냐고 했더니 욕설을 해서 피해자가 화가 났다. 그래서 같이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놓고 발로 차고, 발로 밟고, 옷이 다 찢어지고 알몸으로 해 놓고 피해자를 두들겨 팼다. 당시 피고인의 처가 욕을 하면서 같이 때려 피고인의 처하고도 싸웠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입건되었는데,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부위를 보여주었고, 경찰관이 피해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 부위는 입술, 팔, 무릎 부위였는데 입술 부위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고, 무릎과 팔 부위는 약간의 붉은 기운이 돌며, 피가 나거나 상처가 생긴 부분은 없었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112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기억의 소실 또는 혼동을 감안하더라도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불일치하고 피해 부위와 상처의 형상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 및 폭행의 정도와 모순되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진실하게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