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07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2.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수령하여 지정된 스마트폰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일주일마다 휴대전화 1대당 200위안(한화 약 38,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거지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스마트폰, 타인 명의의 유심칩 콘센트, 충전기 등을 구입하고 관리하면서 위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문자메시지가 수발신되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사칭한 이른바 ‘스미싱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타인통신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2. 4. 초순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앞길 등지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스마트폰 38대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 등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수발신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구글 메시지 앱 인증용 QR 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 등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위와 같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38대와 총 34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위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38대와 총 34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의 아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고장이라 통화가 되지 않는다. 휴대전화 보험을 신청해야 하니 카드와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아빠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링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증번호를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인 애니데스크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위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3,200,000원의 단기 대출을 실행하고, 위 단기대출금을 포함하여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 잔액 6,734,608원 중 6,100,000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1번 내지 연번 2번, 연번 4번 내지 연번 15번과 같이 합계 152,533,34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D, Q, R, B의 각 진술서 등 1. S, F, T,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1. U의 발생보고 및 진술서 등 1. V,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조서 등 1. C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조서 등 1. E의 진술조서 등 1. 메신저 피싱 피해자 J이 제출한 진정서,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피해금원 입금내력 사본 1. X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등 1. B의 진정,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등 1. C의 피해신고서, 진술조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경위 및 증거물 압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59만 원을 취득하였다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59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취득한 위 수익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에서 지급받은 것이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피해자를 기망할 수 있도록 유심칩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