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국제협력팀의 과장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위 국제협력팀에서 인턴사원으로 약 6개월 동안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23:00경부터 2014. 5. 15. 02:00경까지 호프집 및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으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귀가시키던 중 같은 날 02:30경 서울 중구 F아파트 A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4. 5. 15.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의식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진단서, 심리상담확인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1), 수사보고(F아파트 A동 CCTV녹화 동영상 내용 확인 보고), 휴대폰 화면, 문자메세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117),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86) 1. 피해자 주거지 출입구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안겨 왔고, 피고인과 서로 키스 등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에 이른 것이므로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가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같은 날 아침 08:00경 피해자에게 다시 동의를 받지 않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표현하여 왔고 이 사건 이전인 03:00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이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참조)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5. 14. 23:00경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고, 이후 I로 옮겨서까지 맥주 7잔 정도를 마신 것 같은데 자리를 옮긴 술집에서 두 번째 잔을 마신 후로 아무런 기억이 없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아침이었고, 어떤 남자가 자신의 몸 위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피스톤 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아파서 잠에서 깼던 것 같다. 그만하라고 해서 그 남자가 성기를 뺐고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까맣고 뚱뚱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로 침대 끝에 앉아 있다가 일어 나서 방 밖으로 나갔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몸을 일으켰고 침대 주변에 어제 입었던 자신의 옷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며, 자신의 옷 위에 전날 회식 때 피고인이 입었던 잔 체크무늬 셔츠가 떨어져 있어는 것을 보고 아까 그 남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옷을 빨리 챙겨 입고 그 집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특히 술을 마시다 기억을 잃은 시점, 깨어난 직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정신을 차린 후 자신의 옷가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상태로 급히 피고인의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 1시경 친구 J에게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취지의 K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그날 밤 12시경 J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계속 출근을 하여야 할 것인지, 상담을 받아야 할지 등에 대해서 의논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4. 5. 16. 아침 약국에서 사후피임약을 사서 복용한 다음 고민 끝에 같은 날 오후 D 양성평등센터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고하고 서울대병원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정액 및 약물반응검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4. 5. 18.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고경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 달리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을 품을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연락하지 않은 것을 원망하여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밖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어떠한 무리한 요구를 한 사정도 없는 점 등 사건 전후의 정황들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정적 승낙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처와 아이 둘이 있는 40대의 유부남인데 반해 피해자는 대학생으로 20대의 미혼 여성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는 단 한 차례도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통화한 사실도 전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었고 이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도 단둘이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02:30경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업무적인 이야기만을 나누었다(수사기록 299, 300면).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즉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아파트를 나왔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 대하여 '멋지다', '최고다'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던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표현은 인턴 직원으로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피고인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것이 이성적 관심의 표현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87면).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일 02:30경 피고인의 아파트 각 CCTV 영상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아파트 입구와 복도에서 혼자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기대어 비틀거리면서 걷고, 조심성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가 문에 부딪히기도 하며, 엘리베이터에 타고 나서도 혼자서 횡설수설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회식에 참석하였던 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54면).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문제없이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열고,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였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나서는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구석에 기대게 하였고, 엘리베이터가 6층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과 CCTV 영상에 나타난 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다소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판단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자리와 택시에서의 행동 및 위와 같은 엘리베이터에서의 행동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을 더하여 볼 때, 가사 피해자가 같은 날 03:00경에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것이 피해자의 불완전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인턴사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이로 인하여 학업 및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이 있기 5시간 전인 범행 당일 03: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있었는데, 그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