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58

범 죄 사 실 [2020고합458] 피고인은 2019. 11.경 경북 칠곡군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B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된 ’C‘ 영상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된 영상(연번 1, 3, 4, 8, 10, 11, 14, 18, 19, 20, 21, 22, 23, 27, 28, 29, 30, 31, 32, 33, 34, 35) 및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 영상(2, 5, 6, 7, 9, 12, 13, 15, 16, 17, 24, 25, 26, 36, 37, 38) 총 38개와 이미지 파일 178,561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0. 8. 8.경까지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322]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 11:50경 대전 유성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6. 22. 육군2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영장 사본(영장번호 2020-9595)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회신), 수사보고(영상자료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이미지 파일 캡쳐) 1. 이미지 파일 저장 CD, 음란물 영상 CD 1. 증 제1호(외장하드)의 현존 [2022고합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F)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통지서 배달내역, 배달결과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현역병 미입영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458 사건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위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에서 경찰은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외장하드(증 제1호, 이하 ’증 제1호‘는 생략한다) 자체를 직접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였는바, 위 외장하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에서 경찰은 “피시방 60번 자리에서 아동이 나오는 야동을 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피시방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이 컴퓨터에 외장하드를 연결한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아동 로리 만화‘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고,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외장하드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증거기록 13면). 그런데 위 외장하드의 총 저장용량은 2TB(2,000GB)로 매우 크고(증거기록 56면),외장하드에 저장된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의 용량도 588GB에 달하였던 점(증거기록 81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 또한 매우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자리에서 관련성 있는 전자파일만을 선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파일 복제 시간 또한 상당히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압수 장소도 공공장소인 피시방이었으므로 그 자리에서 전자파일 선별절차 내지 파일 복제를 진행하는 경우 영업주, 피시방 이용자 등 공공의 이익이나 평온도 침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경찰이 압수·수색 시 외장하드 자체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 외장하드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진 후 검찰이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점[증거순번 18번 압수수색영장 사본(영장번호 2020-9595)], 피고인이 위 외장하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과정(개봉, 사본)에 참여한 점(증거기록 57면), 위 외장하드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여 역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위 외장하드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어떠한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최초 시행일은 2021. 1. 1.이므로, 그보다 전인 2020. 11. 26. 공소제기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병역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몰수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 및 소지하였는데, 이러한 범죄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매우 많고 소지기간도 짧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는 이 사건 범행도 저지름으로써 신성한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국방의 공백을 초래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재판 중 도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의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병역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중 도망한 후 구속되어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였고,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