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 피해자 C(남, 42세)과 지인 관계로 과거 피해자 B으로부터 뺨을 맞아 피해자 B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6. 23:40경 공주시 D, 2층에 있는 ‘E노래방’ 1번 방에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4.5cm, 칼날 길이 11cm)을 꺼내 들고피해자들을 향해 번갈아 들이밀면서 칼날을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고, “이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동시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음주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자체의 죄질은 나쁘나 노래방 주인의 설득에 피고인이 바로 범행을 멈춰 피해자들이 중한 피해를 입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이 판결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30

범 죄 사 실 2022고단3130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10. 00:29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다른 손님이 있어 갈 수 없다며 조수석 밖 도로에 서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경찰에 폭행 신고하려고 밖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432 피고인은 2022. 6. 10. 00:29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개인택시를 C이 잠시 하차한 사이에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같은 날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서울 종로구 율곡로 172(원남동) 원남동교차로 인근 도로를 창덕궁교차로 방면에서 원남동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원남동교차로 부근의 원남동 교통센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서울경찰청이 소유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순2호)의 운전석 측면과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연동교회 교차로 부근 도로를 이화교차로 방면에서 종로5가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곳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서울특별시북부도로사업소 소유인 시선유도봉 9개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를 수리비 3,793,646원이 들도록, 위 시선유도봉들을 수리비 합계 198,5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자료- CD 1장 [2022고단3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견적서(G)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 장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취로 인해 기억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피고인이 기억장애 외에 인지나 의식기능까지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타인의 택시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 그 점유를 배제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의 행태, 사고 규모나 결과 등에 비추어 위험성도 상당히 컸다. 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수리비 등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도 마쳐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21:5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만안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647-1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647-10에 있는 도로를 서울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건관련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5층에 있는 ‘C’의 지배인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홀서빙, 주방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19:30경 위 업소 A8번방에서 피해자가 “나는 상체가 짧고 하체가 긴 것이 콤플렉스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일어나 피고인의 앞에 서보라고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끌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지배인으로 있는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위 업소의 특정 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끌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적 발언을 듣던 중 대화 주제를 바꾸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반까지 그 속옷이 보일 정도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끌어내렸다는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동과 행위태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종업원인 피해자로서는 지배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상황에서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으며, 당시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이 사건처럼 자신이 지배인으로 있는 업소의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20. 9.경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9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2. 4.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 전달해주면 건당 8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와 식비도 지원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6세)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이율이 낮은 상품으로 대환대출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1. 17: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음식점 앞길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통장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이용 계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02:58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124.9시시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 C, B은 부부 사이로, 2022. 3. 11. 23:06경 제주시 D에 있는 ‘E’ 입구에서 피해자 A(남, 53세)이 피고인 B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남, 29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0세)의 E에 나체인 여성 사진, 남녀의 성행위 사진 등과 “흑인고추물고있을까 우리F?”라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제출자료(피의자 E 캡처화면 및 링크), 제출자료(피의자-피해자 E 대화내역), E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온라인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과 문언 등을 전송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횟수, 전송한 사진과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5: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식품 판매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향균 도마 등 시가 합계 93,810원 상당의 물품 7개를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몰래 넣고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미결제된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적 도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병적 도벽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도벽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도벽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도벽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꾸준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3년간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은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오래 전 병적 도벽 진단을 받았고, 이 사 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꾸준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원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5:09경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30-6에 있는 쌍용교 다리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2%), 운전한 거리, 적발 당시의 상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9년, 2019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20:40경 대구 달서구 C상가 D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이도 적은게, 조그만한게 까분다. 일어나라.”라는 말과 함께 손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박았다. 계속하여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통 및 비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진료기록지 등 첨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피혐의자 B 소재확인 및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수차례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1050-2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악양면 소재지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ㅏ’자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농로에서 나와 악양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C(남, 80세)가 운전하는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위해 진입하는 위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9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관련 사진 첨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2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축동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65.5㎞지점에서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고, 전방 및 좌우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4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5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10, 12, 14, 24, 25, 26, 29, 30)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 등 캡쳐사진, 파편물 역과차량 피해사진,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차량은 폐차 수준으로 손괴되는 등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의 속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후속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추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비산물로 인한 다른 차량의 피해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당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고로 인하여 경황이 없었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2:55경 포항시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6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 00:44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전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87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0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 소재 ‘F’ 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려는 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문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334,3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 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m 구간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21. 11. 1.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2022. 2. 8.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차량의 운행에 관련된 다수의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불상자(‘B 불상 팀장’이라고 소개)로부터 “우리는 B 회사인데 사람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는 일을 하면 1건당 8∼10만원을 주겠다. 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불상 팀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위조한 주식회사 C 명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B 불상 팀장’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AH은행 직원 AI’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5.4%의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 13.경 AK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에 신청한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AK에서 받은 대출금 7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B 불상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1. 13. 15:51경 서울 강북구 A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AK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6. 14:42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춘포면 창평리에 있는 팔봉교차로를 왕궁리유적 쪽에서 왕궁앞들 쪽으로 통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B(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위 K3 승 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6. 14:42경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춘포면 창평리에 있는 팔봉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사고현장사진, 차량용블랙박스 영상 CD, 사고 장소 지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4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22:49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