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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대전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4, 8, 24, 판결확정 [범죄사실] 1. 2015고단3583사건 피고인은 2014. 11. 2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건수가 생겼는데, 나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에서 15일 사이에 1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 만약 일이 잘못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획하고 있던 사업이 성공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여건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경 (주)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고단4659 사건 피고인은 금산시 F에 있는 (주)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위 (주)G에 개똥쑥 엑기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방문하며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에서 불교매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2~3배로 불려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의 상무로서 6,7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급받은 홍삼제품의 반환을 거절하여 지급기한 유예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고(2014. 6. 19.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2. 10. 9. (주)G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140만 원을 지급하기도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형인 K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약속한 2~3개월 안에 2~3배의 수익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 (주)G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 판시 제1죄 징역형 : 판시 제2죄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또는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구형 : 징역 1년 및 징역 1년 선고형 : 벌금 700만 원 및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있음,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126일)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탑마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 석대다리 앞길까지 약 5㎞의 거리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2. 1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운영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구청의 시정명령을 피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 양식 파일에 '일시 : 2014년 3월, 참석 현황 : 총원 6명, 참석 6명, 운영위원 명단: G(운영위원장), H(7세학부모위원), I(4세학부모위원), J(보육교사), K(보육교사), A(시설장), 주요안건 : 2013년도 결산에 대해 보고, 2014년 봄행사인 딸기밭 견학건, 2014년 안전부분에 대한 건의사항, 기타토의'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2014년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서를 출력한 다음 위 문서 상단의 위원장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3, 12:30경 진해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 명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인 L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사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1. 22:40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한 F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목격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음주출력지 1. 단속 당시 사진,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4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어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투견도박'은 시합을 주선하고,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속칭 '수금원',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개싸움을 시키는 일명 '경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여 견주들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여 한 곳에 모이도록 한 후 견주들이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일방의 개에 돈을 건 다음 개싸움을 시켜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여 이를 다시 주최자가 수급원, 심판, 망꾼에게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패한 개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개에 전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방법이다.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E은 심판, F은 심판 및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위 F 등과 함께 2013. 7. 14. 밤경부터 7. 15. 새벽경까지 경기 고양시 G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하게 하여 전체 판돈 1,2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F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F 등과 함께 2013. 8. 11. 밤경부터 8. 12. 새벽까지 경기 고양시 G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3-4회하게 하여 전체 판돈 1,200만 원의 투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F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각 일시 및 장소에서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재판화정사실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선고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항소심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 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투견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기고, 도박을 목적으로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여 학대하는 등 사안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4:2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부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ol 2010. 6. 2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가. 2012. 10. 15.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나. 2012, 11. 12.경 인천 남동구 H오피스텔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다 2012. 11,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이 2010. 6. 2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가. 2012, 10. 16.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나, 2012. 10, 19.경 위 [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다. 2012. 11, 7. 경위 [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라. 2012, 11, 1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근처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마. 2012. 11, 27.경 위 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바. 2012. 12, 13. 경위 [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일지 및 A의 주거지 사진 1. 접수증명원(이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천지법 201229595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9. 20:25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농식자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판시 2회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12.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집에서 동거중인 피해자로부터 "빈둥빈둥 놀거면 집에서 나가버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7cm)로 피해자 소유인 나무로 된 방문을 찍어 방문에 구멍을 내고,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소유인 유리로 된 장식장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21만 원 상당의 장식장 유리를 깨뜨리고, 장식장 안에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의자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엌 칼·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78

범죄사실 [2017고단1778]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0.22. 04: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에 있는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에 있는 제2중부고속도로 통영 방면 35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고속도로 통영 방면 352km 지점 부근 도로를 하남 쪽에서 통영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쉼터에 주차를 하면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QM3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797] 피고인은 2017. 6.27. 22:0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소재 가락시장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4세)이 운행하는 H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 여주시로 가던 중 경기 광주시 직동에 있는 성남-장호원간 도로 광주방면 직동터널 출구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된다.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고 말하자 뒷좌석에서 일어나 "너 나랑 한판 싸우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출력지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열람) [2017117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이 사건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2006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운전자폭행 사건의 피해자 G과도 합의에 이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06:2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645에 있는 신선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경출대로 1067(대쌍령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12. 10. 05:51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리에 있는 이동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폭 4.80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여, 19세) 및 피해자 E(여,5세)의 친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4.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작은 딸 E과 함께 저녁을 먹던 중 낮부터 마신 술에 취해 장인 등 처가 식구들에 대해 욕설을 하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하면서 "너는 욕할 것 없느냐, 장인에게 전화를 해봐라"라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짐을 챙기는 피해자를 보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이 작은 딸 E을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E을 감싸 안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최측 안면부, 두피부, 좌측 견부, 양측 수부, 우측 하퇴부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린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찔러 죽인다, 너희 처가 식구들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한 후 식칼을 방바닥에 던지고, 다시 주워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위와 같이 위협한 후 식칼을 방바닥에 던지기를 몇 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보는데도 욕설을 하고 모 C을 수회 때려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겁을 먹고 울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10. 4.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한 큰 딸 피해자 D이 모 C의 눈이 심하게 부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년, 개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0. 15, 21:22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큰 딸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 오늘, 내일 오늘 너그 내가 내 한 목숨을 너그는 전부 다 죽었다. 너그도 세상에 오래 안 남았고 나도 안 남았다.내가 너 다 너그 가고나면 내가 안 가긋나 "야이 가스나야, 내니, 내 나부터 죽여뿔끼다. 이 개 같은 년아.니 같은 인간을 내가, 내가 니한테 말 한마디라도 그래 안했어. 야, 이 개같은 년아."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15, 21:35 경부터 2015, 10, 27, 13:4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처와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때리고 특히 어린 피해자 이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와 이혼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고,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9.00:3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에 있는 농협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010-1 에 있는 마이 편의점 앞 도로까지 B SM3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31. 14:30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393번지 까치한진아파트 611동 앞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위드마크공식적용)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놀이터 방면에서 611동 방면으로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C(50세, 여)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이 피고인차량 뒤에 주차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차량 뒤 범퍼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충격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999,128원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 후 피고인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이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인도로 튕겨져 올라가 벽면과 충격이 되어 인도를 가로 막고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되지 않아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25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393번지 까치 한진아파트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같은 장소 61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결과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9:26경 고양시 덕양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31세)이 주차해 놓은 D 포터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4:4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주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점 주인인 피해자 F(여, 45세)가 자고 있던 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4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4. 5.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성매수남 D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위 D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F호텔에서 위 D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위 D로부터 440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D로부터 시가 99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 중인 위 피해자 D(66세)의 알몸을 촬영한 뒤 2014. 7.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 문자 메시지를 보내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처와 아들에게 사진을 보내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7.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66세)에게 G 문자 메시지를 보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여 성병이 생겼으니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 기사가 나게 하든 방송국에 찾아가든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고 처와 아들에게도 당연히 말할 것이며 콩밥 먹게 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G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해자의 약점을 노려 금원을 갈취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우한 경제적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8.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4. 1. 29. 특멸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받아(형기종료일 2014. 3.30.) 석방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불상 일자 22:00경 서울 중구 명동 롯데 백화점 맞은 편 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의 엘지 핸드폰(시가 100만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3. 01: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한 상태로 졸면서 바닥에 놓아 둔 그 소유의 갤럭시S6 핸드폰 (시가 90만원 상당) 1개를 몰래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3. 23:45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주차장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한 상태로 졸면서 바닥에 놓아 둔 아이폰(시가 100만원상당) 1개를 몰래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 있는 창고에서 빠징코(야마토)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9.경부터 2016, 1, 8, 19:00경까지 화성시 E 소재 창고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68대를 설치하고, B, C,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들로부터 3만 원당 쇠구슬 2,000개를 바구니에 담아 제공하고, 손님들이 쇠구슬을 게임기에 넣고 손잡이를 당겨 포인트 존을 맞추면 점수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종료 후 획득한 쇠구슬을 2,000개당 3만 원으로 환산해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구슬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종료 후 획득한 구슬을 기계에 넣어 점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A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한하여)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게임장은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68 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고, 창고로 위장한 채 운영되었으며, 소위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고, 게임장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외부를 감시하는 등 그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피고인 A은 2008년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도 2009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 D는 종업원으로서 단순 가담한 방조범이다. 피고인 B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동종전과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20: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그곳을 지나는 것을 보고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