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33

범 죄 사 실 [2019고합43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1. 4.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애견용품점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연예기획사에 투자하면 원금 대비 7%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이 넘는 고금리의 채무로 인해 수입을 대부분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대부분 연예기획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를 돌려막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여 원금 대비 7%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5,5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애견용품점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연예기획사에 투자하면 원금 대비 7%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이 넘는 고금리의 채무로 인해 수입을 대부분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대부분 연예기획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를 돌려막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여 원금 대비 7%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34] 피고인은 2018. 10. 4.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애견숍에서, 피해자에게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15~20일 후 원금과 함께 10%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이 넘는 고금리의 채무로 인해 수입을 대부분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2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02]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를 통해 피해자 H(여, 35세)에게 ‘J, K, L 등 행사에 출연하는 연예인에게 선지급할 출연료에 투자하면 5일 내지 15일 후에 약 10~20%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돌려달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연예인 출연료 관련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투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연예인 출연료 관련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8. 28.경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4.경까지 합계 79,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H를 통해 위 H의 남편인 피해자 N(남, 35세)에게 ‘O 공연이 있는데 위 공연에 출연하는 P에게 선지급할 출연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원금과 수익금 10%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연예인 출연료 관련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투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연예인 출연료 관련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7.경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경 I, H를 통해서 위 H의 지인인 피해자 Q(여, 82세)에게 ‘R, S, T, U, V 등 연예인 관련 공연 및 행사에 출연하는 연예인에게 선지급할 출연료에 투자하면 7일 뒤에 20%의 수익금을 투자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연예인 출연료 관련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투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연예인 출연료 관련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2. 1. 피해자로부터 W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57] 피고인은 2016. 10.초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X(35세)에게 ‘공연기획 사업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각 사업이 끝날 때마다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고 사업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공연기획 관련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투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연예인 출연료 관련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B-A), 계좌거래내역(B-W), 계좌거래내역(B- Y), 계좌거래내역(C-B),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제출_피의자 A과의 거래내역 정리자료), 수사보고(Y와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W과 전화통화), 수사보고(I와 전화통화), 인터넷뱅킹 캡쳐 사진 [2020고합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피의자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E계좌(계좌번호 2 생략)거래내역, 사실증명, 거래명세조회 [2020고합30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N), 계좌거래내역(H)(증거목록 순번 6), 계좌거래내역(Q), M 명의 Z은행 계좌 거래내역, W 명의 AA은행 통장 사본, A 명의 E 계좌 거래내역 [2020고합35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X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E(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입금 내역 정리, 이체 내역(2018. 1. 16. AB 4,000만원), 이체확인증(2017. 3. 3. A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을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현재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수익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현재까지 합의하지 않았거나 전부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2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 C을 제외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까지 합의하지 않았거나 전부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지속적으로 변제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이 직장암 수술 후 여러 차례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