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2020고단475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남, 75세)의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은 2020. 5. 24. 새벽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24.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루를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나 침대에 앉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내가 참다 참다 하도 억울해서 서방에게 얘기를 하고 술을 마셨다. 이놈아 내 씹에다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더런 새끼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거지 마루에 걸터앉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럴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9 피고인 B과 피해자 D(여, 69세)은 같은 마을 이웃에 사는 사이로, 피고인 B은 2020. 5. 23.경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의 남편과 함께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5. 27. 06:30경 <주소>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끝 부분을 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5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9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각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들은 야간에 에 피해자 C의 집집에 들어가 공동으로 위 피해자를 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이후 피해자 C를, 피고인 B은 그 아내인 피해자 D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과거 피해자 C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러 갔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로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과거 피해자 C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따지러 갔다가 벌어진 일인데 피고인들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순간적으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바, 그 이유와 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 B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1999년경 선박안전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경위를 떠나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양형에 긍정적인 양형조건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하되,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대신 차후 관련 문제로 인하여 또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