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4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444 사기 |2018고단7208(병합) 사기 |2019고단16(병합) 사기 |2019고단225(병합) 사기 |2019고단1428(병합) 사기 |2019초기8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자(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3.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3,43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1. [2018 고단4444]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서울 사무실'에서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은 H 회장의 처남인 인데, 그룹 계열 J 청주공병세척공장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받아주겠으니, 이전 하도급 업체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 5,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회장의 처남이 아니었고, 청주공병세척 공장의 하도급을 줄권한도 없었으며, 이라는 이름을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 G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000만 원, 2012. 1. 2.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G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재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7208] 피고인은 2011. 8. 8.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J의 회장과 고문들을 잘 알고 있고, 과거 재경부와 안기부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며, 현재는 J 밀양공장의 인허가 및 부지매입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밀양공장 진입로개설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다. J와 직접 계약을 시켜줄 테니 접대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직생활을 한 적이 없었고, J의 회장이나 고문들과 친분관계가 없었으며, J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접대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진입로개설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경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Q)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고단16] 가. J공장 공사 하도급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5. 2.경 성남시 분당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사무실에서 V을 통해 피해자에게 "밀양시 W 소재 ㈜J회사에서 공장을 신축하는데, 전체 공사대금이 약 3,000억 원 정도이다. 진입로 토목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일단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J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같은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하도급을 받게 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신축공사 수주 관련 보증서 발급 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장소에서 V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X에서 봉화군 Y에 휴양시설 신축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건을 수주 받아 주겠다. 그러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공사 금액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보증서 발급 비용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해자를 위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9고단225]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AB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H 관계자이고 AD 한국지사 추진본부 위원이다. H에서 경남 밀양시 W에 J 밀양공장 신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는 건설회사를 인수해야 한다. 피고인이 잘 아는 AE 주식회사를 인수하면 토목공사를 줄 테니 인수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D 한국지사 추진본부는 실체가 없고, H에서 밀양공장 공사를 추진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H과는 무관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AE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공장신축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A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토목공사를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24.경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AH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H 관계자이고 AD 한국지사 추진본부 위원 인데, H에서 경남 밀양시 W에 J 밀양공장 신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자금을 빌려주면 토목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D 한국지사 추진본부는 실체가 없고, H에서 밀양공장 공사를 추진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H과는 무관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장신축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4.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토목공사를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10.경 충북 진천군 AJ호텔에서 피해자 AI에게 "나는 H 관계자이고 AD 한국지사 추진본부 위원 인데, H에서 경남 밀양시 W에 J 밀양공장 신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수주를 받기위한 경비를 투자하면 토목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D 한국지사 추진본부는 실체가 없고, H에서 밀양공장 공사를 추진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H과는 무관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장신축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순번 1, 5, 9, 11, 13, 15, 22, 25, 27, 30, 33, 35, 36은 제외)와 같이 위 토목공사를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AK에게 "나는 AD 한국지사 추진본부 상임이사 및 H 관계자이다. H의 폐자원 관련 일을 하는데, 홍천공병 세척 공장의 기존 협력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협력업체를 구하고 있다. 기존 협력업체 보증금 반환 비용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협력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D 한국지사 추진본부는 실체가 없고, 피고인은 H과는 무관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의 협력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11. 12. 28. 4,000만 원, 2012. 1. 20. 1,500만 원, 2012. 2. 7. 5,000만 원, 2012. 3. 8. 500만 원, 2012. 3. 9. 3,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2019 171428] 피고인은 2009. 3. 23.경 서울 성동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주식회사 AN' 사무실에서 I을 사칭하고, 'A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원 홍천군에 있는 주식회사 J의 공장에서 많은 양의 고철이 발생하고 있고, 주식회사 M가 고철 지정 업체로 선정되어서 고철을 수거하고 있는데, 사례비로 3,00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M가 주식회사 J에 지급한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주식회사 J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거할 수 있는 지정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여 고철 전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이름을 사칭한 것이었고 1), '주식회사 M'가 '주식회사 J'의 고철을 지정하여 매입하고 있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J'와 무관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례비와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J' 공장의 고철수거 지정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거나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 AO은행 법인 계좌로, 2009. 3. 23.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해 3. 27.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해 4. 21.경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 +44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G 대질 부분 1. 사건기록사본 1부, 사건기록사본 3부 1. 위임장 및 I 명함, 준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2부, 이행각서, 준비서류, 입금확인증,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 거래내역 [2018고단7208] 1) 'A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부분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삭제한다. 1. 증인 AQ, P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M 인터넷 검색 기록 결과 첨부, 수사보고(일반) 주)M에 대한 수사 1. 명함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처남 신분증 사본, 피고인 가족 제적등본 1 [2019고단16] 1. 증인 T, V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1. 명함,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지불각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도급계약서 [2019고단225] 1. 증인 Z, B, G, A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권 23쪽)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판결문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공범 AS 판결문 침부), 수사보고(피의자 가명 에 대해) 1. 통장사본, 건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건설업등록수첩 등 , I 편취금액 목록,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내용증명, 차용증,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명함사본, 위임장, H 약정서, 내용증명,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G 송금거래확인서, AT- 송금거래확인서 - 1. 송금내역서(AE, M 명의 AO은행 계좌)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2008. 6. 14.A| 2010. 8. 10. M 명의 계좌, 2008. 6. 14.A2009. 5. 23. AE 명의 계좌), 약정서, 지도사진, 대여금액내역서, 각 내용증명, 명함, 주민등록초본, 홈페이지 자료(AU), 업체실적 및 경영상태, 통장 계좌이체 사본 [2019771428]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유사사건 송치서 및 의견서 공람편철),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및 검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확인 및 범죄사실 일부수정)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송금확인증, 통장 사본 및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단44441 1. 주장의 요지 AV의 지시로 청주공병 세척 공장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사람을 알아보던 중 G, AP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계좌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 반환해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P 및 G을 통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M 계좌로 받은 금원의 일부를 G 등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가.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주공병세척공장을 하도급받게 해 주겠다면서 이전 하도급업체에게 반환할 보증금 5,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1. 9.경 AP으로부터 피고인이 H(J를 생산하는 'J 주식회사'가 계열사로 있는 'H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회장의 처남이고, 안기부 출신이며, J공장과 관련한 이권사업을 가져올 수 있으니, 이권사업을 수주해주고 수익금을 나누는 사업을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고 사무실을 열게 되었다.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을 H 회장의 처남이고 안기부 출신이라고 소개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사무실 개업식 때 J와 소주, J 상표가 있는 셔츠를 가져오고 오리털파카 등을 보내는 등 H의 가족이라고 믿게 행세를 했다. 다. AP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J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이나 폐기물, 공병 처리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고 하여 G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G과 동업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G에게 피고인을 H 회장의 처남이라고 소개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AP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AP도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이 H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22, G에게 팩스로 'H 공병세척 용역 승인 계약신청에 따른 준비서류'라는 문서를 보내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병 세척사업을 하도급받기 위해 준비할 서류를 설명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G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독촉을 하자 G에게 위임장을 주었는데, 위임장의 영업목적란에는 H의 맥주 및 소주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 산업용 재활용 폐기물 등을 분리 · 반출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30%에 대한 소유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위임자란에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름인 ''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명함에는 'AD 한국지사 추진본부 상임위원 I'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마. 피해자는 G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11. 12. 29. 1,000만 원, 2012. 1. 2. 4,000만 원을 입금하고, G은 2011. 12. 30. 피해자가 입금한 1,000만 원에 AW이 입금한 금원을 더한 3,000만 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2012. 1. 10. 2,000만 원을 을 입금한다. 피고인은 M는 피고인의 형 AS의 친구인 AV의 회사이고 위 계좌는 AV의 계좌로서 AV과 AS 이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1. 12. 30. 입금된 3,000만 원 중 550만 원은 AE 주식회사(이하 'AE' 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AE은 피고인이 2,200만 원에 인수했으나 당시 수배중이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2013. 6. 28. 피고인의 동생인 AX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피고인의 회사이다. 또한 위 3,0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의 아들 AY 명의의 AZ조합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2. 1. 10. G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 중 1,130만 원은 특정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며느리라는 BA이나 친구인 AQ 등에게 이체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G을 통해 M 계좌에 입금한 금원은 피고인이나 그의 가족, AE 등을 위해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M 명의 계좌의 실제 사용자가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거래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 결국 M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라고 보아야 한다. 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AS의 친구인 M의 AV 회장이 J BB 회장과 절친하여 공병세척공장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겠다고 하여 그의 지시대로 하도급업체를 찾고 M 계좌로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과 피해자는 AV과 AS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 역시 G이나 피해자에게 AV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V의 지시로 모든 일을 하였다면서 그의 신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검찰에서는 AV이 J BC 사장과 친분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AV이 BD의 회장이라고 하다가 AD 수입사업을 한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도무지 일관성이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AV은 실존 인물인지조차 의심스럽고, 실존 인물이더라도 사건과는 무관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내세운 인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본명이 아닌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어린 시절 놀림을 많이 받아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의 동의하에 'T'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복형의 이름이 'T'인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매제 또한 이름이 '인데, 피고인이 매제인 I의 한자와 주민등록번호까지 함께 사> 용한 점에 비추어 범행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AD 한국지부 추진본부 상근위원 I'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였으나, AD 한국지부는 실체가 없는 단체이다. [2018고단7208] 1. 주장의 요지 AV이 홍천 J공장 울타리공사를 하다가 하자가 발생하자, 피고인의 형 AS에게 하자 보수공사를 의뢰하였고, AS은 AQ에게 보수공사를 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AQ이 피해자 P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 그 과정에서 AS과 AQ이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한 것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M 계좌로 92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P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수주받게 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접대비를 달라면서 M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소개하였는지 AQ이 소개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적어도 AQ이 소개할 때 피고인이 수긍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공사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AQ도 법정에서 'BE로부터 피고인을 J의 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았고, 피고인도 J에서 발생하는 공사가 있으면 밀어주겠다고 하였다.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J에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M 계좌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과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AD 한국지사 추진본부 상근위원 I'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AV이 AD 관련 회사를 운영하면서 AD 춘천대리점을 운영해보라면서 명함도 만들어주고 명함에 기재된 휴대전화(BF)도 개설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명함의 주소와 사무실 전화번호는 피고인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휴대전화의 가입 명의자인 A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2011. 6. 15.경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8고단4444] 사건에서 M 명의의 계좌에 대해 설시한 사정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계좌는 피고인의 계좌라고 보아야 한다. 즉 피해자가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계좌에서 AQ 명의의 계좌로 3회에 걸쳐 금원이 입금되고 AQ 이 위 M 명의 계좌로 소액을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AQ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친구로서 필요할 때마다 위와 같이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M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AY, 피고인의 의며느리라는 BA, 피고인의 의채권자인 BG 등 명명의의 계좌로 수회 송금이 되었고, 피고인이 휴대폰 명의를 차용한 AR에게도 휴대전화 사용료가 이체되었다. [2019고단16]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V을 통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T을 기망하고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고,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요구하고 M 명의의 계좌로 보내라고 한 것은 V이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V이 I을 통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I(피고인)에게 전화한 후 전화기를 바꾸어 주어 I(피고인)과 짧게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V이 BH에 있는 J사옥을 빌려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V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따르면, 위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장시간이 흘러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져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 V은 법정에서 2010. 8.경 피고인을 AD 상임위원인 으로 소개받았고,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사소개 수수료로 5,000만 원을 보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V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장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려져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5,000만 원은 신용보증서 발급비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2회에 걸쳐 각 5,000만 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M 명의의 계좌는 앞선 사건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였다. [2019고단225]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고인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Z에게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BI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AE을 인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A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인수한 피고인의 회사이고 피고인도 검거 직후인 2018. 6. 22.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그 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M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한 후 위 계좌에서 AE 계좌로 피해금이 이체된 사실이 밝혀지자 위 회사는 실제 AS이 운영한 회사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번복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최초 진술 즉 AE은 피고인의 회사라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라. J 밀양공장 신축공사는 진행된 적이 없고 현재까지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설령 일부 계획이 있었더라도 2008년에는 이미 무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AQ으로부터 B을 소개받은 후 AS에게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AQ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M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AS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S을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J 신축공사와 AS은 무관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AS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부산 동구 소재 일명 BJ 빌딩 인수와 관련한 것이다(실제 AS은 위 빌딩을 인수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금원 3,16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743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AS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AS과의 거래관계에서 작성된 서류는 모두 AS 명의로 작성하였다. 다. 피해자는 2008. 6. 14. 경부터 2009. 11. 6. 경까지 실제 피고인의 계좌인 M와 A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위 각 회사들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AO은행 계좌(BK)로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3,430만 원 이 입금되었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L에게 J 밀양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도면과 내역서를 보여 주면서 투자를 권유하자 BL의 동업자인 AI도 함께 투자하겠다고 하였고, 그 후 M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AI 명의의 우체국계좌(BM)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순번 1, 5, 9, 11, 13, 15, 22, 25, 27, 30, 33, 35, 36은 제외)와 같이 각 금원이 M 계좌로 입금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M 계좌는 실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이다. 다. 피고인은 AV의 의뢰를 받은 AS로부터 J 밀양공장 공사를 할 업자를 구해보라는 말을 듣고 AI를 AS에게 소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J 밀양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AS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AV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가공하였거나 실존하더라도 위 공사와는 무관한 인물로 보인다. 4.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의 점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AP이 J의 패밀리를 알고 있는데 J에서 발생하는 고철사업을 가져올 수 있고 경남 마산에 있는 공장을 밀양으로 옮기려고 하니,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 건설사업과 고철사업을 동업하자고 하였다. 피고인, AP, G, AT, 피해자가 2011. 12.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 소재 식당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홍천공병세척공장 관련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AD 명함을 받았고, AD는 J에 투자한 관련 회사인 것으로 알았으며, 피고인이 H의 패밀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G이 2011. 11. 24. 전화해서 H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 위 회사에서 나오는 폐자원을 취급하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는 BN의 BO에게 맡기고, 피해자는 홍천공병세척 공장과 사옥관리를 해보라'고 권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P 및 G이 있는 자리에서도 위와 같은 사업설명을 하였고, G 명의의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AP에게 H의 맥주공장 및 소주공장 등에서 나오는 산업용 재활용 폐기물을 분리·반출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의 30%에 대한 소유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 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AP은 2011. 12. 15. BN의 AT와, AP은 H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생자원 및 폐기물을 취급하는 수급자로서 AT가 30일 내에 H 13개 공장별로 물품수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AT는 약정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H 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1억 4,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G은 위 1억 4,000만 원 중 1억 1,500만 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AP에게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AP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AP의 지시로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AV과 AS의 지시로 AP에게 H 홍천공병 세척공장 용역 사업권 관련 사업을 소개하는 역할만 하였다는 것이나, AV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당시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AV이나 AS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도 않다가 고소를 당한 이후에서야 그들의 지시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변명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매제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고 국내 굴지의 맥주회사를 보유한 그룹 회장의 인척임을 가장하여 위 회사 맥주공장 신축공사 등 관련 공사를 수주받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액이 약 7억 5,000만 원으로서 피해가 매우 크며 범행시로부터 장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형인 AS이나 실존인물인지조차 알 수 없는 AV의 지시로 업무처리를 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2018년 검거되기까지 장시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면서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75년 사기죄로 징역 1년, 199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10.경 충북 진천군 AJ호텔에서 피해자 AI에게 "나는 H 관계자이고 AD 한국지사 추진본부 위원 인데, H에서 경남 밀양시 W에 J 밀양공장 신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수주를 받기위한 경비를 투자하면 토목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D 한국지사 추진본부는 실체가 없고, H에서 밀양공장 공사를 추진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H과는 무관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장 신축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 5, 9, 11, 13, 15, 22, 25, 27, 30, 33, 35, 36 기재와 같이 위 토목공사를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단225] 중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억 78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에 대해서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십만 원 단위의 돈은 이전에 공사를 소개하여 주어 감사하다는 의미로 받은 것일 뿐이고, 큰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억 7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AI에 대한 나머지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