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3.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17: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세탁실과 닿아있는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창고 안에서 위 세탁실로 통하는 창문 및 방충망을 뜯고 세탁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세탁실과 연결된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실 서랍장 내에 보관 중이던 서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명의 E 통장 1개, 피해자 명의 E 체크카드 1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15:31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마당 왼쪽에 있는 창고 내 벽에 걸려 있던 집 현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창고 맞은편에 있는 집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서 서랍장 등을 뒤져 위와 같이 창고 내에서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 출입문 열쇠 1개와 열쇠고리 1개를 바지 주머니 속에 넣고, 같은 날 16:56경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같은 날 17:12경 위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집 현관 출입문 쪽에 있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3차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31. 08:00경 여수시 H에 있는 성명불상 노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 집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가 그곳 안방 의자 위에 놓아 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E 통장 1개와 피해자의 배우자인 명의의 E통장 2개, 같은 I 명의의 통장 1개, 수첩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파우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인 조합 양지지점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08:57경 여수시 L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K조합 양지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의사에 반하여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E 예금통장(계좌번호 M)을 넣고, 위 예금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59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는 등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인 조합 선원지점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09:16경 여수시 선원동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K조합 선원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의사에 반하여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M)을 넣고, 위 예금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성명불상인 K조합 본점 현금자동지급기관리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17:53경 여수시 N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K조합 본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의사에 반하여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0)을 넣고, 위 예금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54 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 같은 날 17:55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27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총 합계 227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4차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15:10 경 여수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마당과 연결된 창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창고 문을 열고 위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바닥에 놓아 둔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 및 그곳 장롱 안에 놓아둔 핸드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7,700달러(한화 약 900만 원), 같은 장롱 안에 있던 합계 약 5만 원 상당인 동전이 들어 있는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D,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도어센서 알림 확인), 내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 이후 쓰고 간 우산 출처 확인),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주장 청취),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 피의자 추가 동선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R 통장 거래내역 첨부) - 통장사본, 수사보고(2020. 8. 13.자 범행시간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내용), 내사보고(K조합양지지점, 선원지점 CCTV 확인), 내사보고(K조합 본점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예금통장 절취시간, 장소 특정),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 B 진술 청취), 수사보고(CD 재생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