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3. 8. 29.까지 부산 동래구 부산 동래구 B에서 윤활유 및 윤활기유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였다. 1.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2. 5. 31. 위 'C' 사무실에서 D의 대표자 E에게 공급가액 743만 2,205원 상당의 윤활기유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번 내지 52번)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공급가액 7억 1,764만 9,259원 상당의 윤활기유를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급가액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5. 29. 위 'C' 사무실에서 인천시 남동구 F에 소재한 G에 실제로는 2,166만 4,057원 상당의 윤활기유를 공급하였음에도 2,670만 5,700원의 윤활기유를 공급한 것처럼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 504만 1,643원 만큼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53번 내지 84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G 외 4개 업체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합계 2억 1,891만 47원만큼 과다하게 거짓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윤활기유 등을 판매한 후 서류상 전체 물량을 맞추기 위해 2011. 1. 31. 위 'C' 사무실에서 서울 도봉구 H 소재 I에 2,086만 5,000원 상당의 윤활기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순번 118번 내지 251번)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주)J(이하 'J'이라 하고 주식회사에서 '(주)' 표기는 생략한다) 외 17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0억 1,453만 7,1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윤활기유 등을 판매한 후 서류상 전체 물량을 맞추어 불법거래를 은닉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순번 256, 259, 261, 264번) 기재와 같이 위 'C' 사무실에서 I 등에 재화를공급하지 아니하고 윤활기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장(거짓 기재 합계 1억 5,534만 6,000원)을 2011. 7. 25. 및 2012. 1. 27. 동래 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에 윤활기유를 직접 주문하고 직접 대금을 송금 후 이를 매입하면서 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L, M, N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업체들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공급가액의 약 6~8%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알선·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9. 위 'C' 사무실에서 K에 윤활기유를 직접 주문하고 그 대금을 송금한 후 이를 매입하면서 N가 K로부터 4,840만 5,44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1. 2. 10. 공급가액 6%에 해당하는 금원인 29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순번 271번 내지 334번)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L, M, N가 K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31억 321만 6,308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알선·중개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2억 7,309만 9,498원에 이르도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C(A)이 D(E) 및 S 주유소(T)에 판매한 윤활기유 내역, L, M, (주)N 수수료 추정 입금내역 비교표, K의 거래처별 상품매출현황, A이 (주)K에 이체한 윤활기유 매입내역, C의 가공매출 및 거짓기재매출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L 현장확인결과보고서, G의 거래사실확인에 대한 회신, L, M, (주)N가 (주)K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C이 발급 가공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공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과다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4항(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발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중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공급가액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급가액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공급가액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G, U, V, W과 실제 거래를 하였고, X의 경우에도 일부 과다 기재한 부분이 있으나 나머지는 실제 거래를 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G, I, Y, Z, AA, AB, W과 모두 실제 거래를 하였고, J은 약 2억 원, X는 2,638만 1,000원이 가공거래이고 나머지는 실제 거래이다. 3) 피고인은 위 각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계좌거래 외에도 현금 및 어음 등으로 거래대금을 수령하였는데,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다 기재나 허위 발급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짜경유 제조 용도의 윤활기유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대신 다른 거래처에 매출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때 거래대금을 추가해서 발급해서 전체적인 매출량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6쪽, 188쪽 등), 이 법정에서도 일부 세금계산서를 과다 기재하거나 허위 발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조사한 동래세무서는 피고인과 거래내역이 있는 거래처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서를 보내면서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거래처 일부는 소명자료를 보냈으나, 별다른 소명자료 없이 실제 거래한 것이라는 답변만을 한 거래처도 다수 있었다(이 법원의 동래세무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위 동래세무서는 위와 같은 거래처의 회신 및 소명자료와 피고인이 사용한 여러 계좌의 거래내역과 각 세금계산서를 모두 대조한 후 대금 지급 내역이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소명되지 않는 부분은 과다나 허위 거래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개별 거래처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다음과 같다. G은 피고인과의 거래내역이 모두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입처 원장, 대금이 지급된 통장거래내역, 지급어음 사본, 수기 입금표 및 현금이 출금 된 통장내역, 출하전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20쪽 이하). 동래세무서는 위와 같은 자료에 의하여 간접적으로라도 소명이 되는 거래내역은 모두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였음에도 과다 기재 부분 약 1억 3천만 원 상당,허위 기재 부분 약 7천만 원 상당이 소명되지 않았다. 위 소명되지 않은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거래내역에서와 같은 근거자료가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도 피고인이나 G은 아무런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Y는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았고, U, V, J, I, X, Z, AA은 모두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세금계산서,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만을 제출하거나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 거래처들은 '거래에 대한 소명이 없을 경우 거래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세무서의 조회서를 받았음에도, 어음이나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에 관한 어음 사본이나 현금 인출 내역 등 최소한의 입증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나 거래처의 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적게는 합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규모의 거래를 하면서 아무런 근거 자료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간접적인 근거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나 거래처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한편, 피고인과 위 각 거래처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각 업체 명의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일부는 (ㄱ)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계좌 이체시 표시되는 이름만 거래처 명의로 기재한 것이거나 (ㄴ) 거래처 소재지와 거리가 먼 피고인 사업장 소재지 인근의 AC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입금하면서 입금자를 거래처 명의로 한 것이고, (ㄷ) 실제 거래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거래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이 반환되거나 수수료 내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반환된 내역도 다수 발견된다(증거기록 297쪽 이하). 동래세무서는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실제 거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계좌 거래내역과 거래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거래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좌 거래내역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AB, AD, W에 관하여 보면, AD와 W의 경우에는 거래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은 W, AB과는 매회 거래액이 소액이어서 현금으로 수금하고 세금계산서는 1~2개월마다 한 번에 모아서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피고인은 AD에 대해서는 인정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 AB, W과의 계좌 거래내역에도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의 계좌에서 입금하면서 입금 명의만 AB 및 W으로 바꾸거나 W이 입금한 돈 중 부가가치세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 내역이 나타나고, AD와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의 계좌로 정확히 세금계산서상 공급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된다(증거기록 310, 314, 315쪽). 위와 같은 계좌 거래내역 및 피고인과 위 업체들이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AB과의 거래는 규모도 적지 않은 점을 볼 때, 계좌 거래내역에 나타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이나 위 업체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L과의 거래에 대해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L의 실제 대표자인 R은 김해세무서의 현장 확인결과에서 실물거래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19쪽).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범죄 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수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518 내지 520,577,578,62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 중개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L, M는 K로부터 실제 윤활기유를 공급받는 거래를 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L, M, N와 함께 공동구매 형식으로 K와 거래하면서, 편의상 발주 및 송금만 피고인이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L, M가 실물거래 없이 K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알선·중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 M가 K로부터 윤활기유를 공급받지 않고서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알선·중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K로부터 윤활기유를 공급받아 D과 S주유소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K에 윤활기유를 직접 주문하고 대금도 자신의 돈으로 직접 송금하면서 L과 M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237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 및 M 등과 공동구매를 한 것이고 주문만 피고인이 하였으며 실제 L 및 M가 K로부터 윤활기유를 구매한 것이라면, L 및 M는 피고인에게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L, M 사이의 계좌거래 내역을 보면, 위 윤활기유의 공급가액 합계가 20억 원을 넘는데도 이 중 6. 8%에 해당하는 1억 3,744만 5,000원만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거래대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증거기록 784쪽). 위 거래대금의 규모나 위와 같이 1억 3,744만 5,000원은 계좌로 지급된 사정 등을 볼 때 나머지 모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피고인이나 L 및 M 측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만약 L, M에서 K로부터 실제로 윤활기유를 구매한 것이라면, L 또는 M가 자신들이 구매한 윤활기유를 K로부터 직접 받아가거나 피고인을 통해서 받아갔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K에 L, M 등의 명의로 주문한 윤활기유는 피고인의 거래처로 바로 출하되었을 뿐, L이나 M 또는 그 거래처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L과 M의 실제 대표자인 R은 2013년경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윤활기유는 AE에서 생산하는 AF, AG, AH이고, K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 AI에서 생산하는 AJ, AK은 사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권유로 수수료 7~9%를 지급하고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구매하였다'(증거기록 172, 175쪽)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과의 계좌거래 내역도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비록 R이 2017년경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그 전에 한 진술은 허위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2013년 조사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R도 이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심경에 변화가 생겨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슷한 시기에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N의 P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23쪽) 등에 비추어 그 전 진술을 번복하는 R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527,309,949원~1,318,274,874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자체로도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거래 사실을 감추고 범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추가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을 넘어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30. 'C' 사무실에서 부산 금정구 AL 소재 AM에 2,000,000원 상당의 윤활기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순번 252번 내지 25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22만 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AM 사이에 일체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AM 사이에는 거래 기간 동안 계좌 거래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도 각 200만 원, 160만 2,000원, 152만 원, 210만 원으로 비교적 모두 소액이다. 위와 같은 거래 규모나 세금계산서 발행 간격(2011. 6. 30., 2011. 12. 31., 2012.7. 9., 2012. 10. 8.) 등을 볼 때 2~30만 원 상당의 소액 거래라서 매번 현금으로 결제했고, 수개월마다 한 번씩 모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 AM의 경우 앞서 본 다른 업체들의 경우와 달리 허위로 작출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거래 내역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전혀 없는데도 소규모 거래에서 단지 계좌거래 내역이 없고 폐업 등으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이 모두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에 윤활기유를 직접 주문하고 직접 대금을 송금 후 이를 매입하면서 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31. 위 'C' 사무실에서 K에 윤활기유를 주문한 후 R 운영의 L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도록 하고 K로부터 공급가액 72,756,20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순번 85번 내지 117번)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1,255,061,97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검사가 2018. 10. 12.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