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19: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인근에 도착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방향 전동차 5번칸에서, C에 하차하기 위하여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문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하자 재차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전동차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비키라는 의미로 쇼핑백으로 두 번 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그 추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부위 및 정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바로 뒤에 밀착하여 붙었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느낌이 아니라 엉덩이골 부위에 무언가 딱딱한 물건을 갖다 대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나. 아래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간접정황도 다수 있다. 1) 피고인은 당시 비켜달라는 의미로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쇼핑백으로 쳤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이는 그 자체로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부족한 지적능력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사건 당시 전동차 내부는 혼잡하지 않았고 출입문 근처에 서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밖에는 없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 떨어진 채 출입문 가장자리에 서있었을 뿐이므로 출입문이 사람에 의하여 막힌 상태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하차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붙어요?'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정차한 전동차에 내려 도주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히자 곧바로 죄송하다면서 장애인복지카드를 꺼내 보이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에도 판시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비록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으나, 적어도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 당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기도 하였으며, 위 진술 도중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므로(피고인에 대한 조사자인 사법경찰리 증인 E의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의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보인다]. 4) 사건 당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장애인인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굳이 출입문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채 섰고 이를 피해 한발자국 앞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또다시 따라가 밀착하여 섰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부족하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히자마자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된 것이 피고인의 성기가 아닌 코트 주머니 속 휴대전화 등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뒤에 밀착하여 붙어있었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코트의 주머니는 양쪽 측면에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설령 그 주머니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엉덩이골 부위에 접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판시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이 2013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접촉한 신체부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나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