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고단175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C이 2008. 11. 6. 피고인의 식당에서 소란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08. 11. 10.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소재 평창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08. 11. 6. 피고인 운영 식당에 찾아와 식탁을 발로 차고 난리를 피웠다.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한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공증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7. 2. 17.경부터 2010. 2. 8. 경까지 강원 평창군 D 소재 E 펜션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하루에 10만원 상당, 한달에 60만원에서 7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숙박케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1회, 2회),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피고인의 확인서 1. 평창군의 고발장, 고발서 1. H의 임의 진술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사진 9패 (수사기록 2권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들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거나, 또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부재 중 벌어진 일에 관하여 F로부터 들은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소 당ㅅ 함께 고소당한 2008. 11, 9.자 업무방해 등의 점에 관한 고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불법의 내용이 현저히 가벼운 이 사건 고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 점, F가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2008. 11. 6. C이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2008. 11. 6.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운영 식당을 찾아온 G의 진술이 C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F가 최초 진술의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피용인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F가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수억원의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형편이어서 향후 피고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C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과장하여 고소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 11. 9. 업무방해 후에는 그 즉시 손괴된 출입문 잠금장치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다음날 C을 고소하는 등 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당히 적극적이고 주도면 밀하게 대응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인 운영 식당을 찾은 2008. 11. 6. 당시 피고인이 C을 피하여 위 식당 바로 옆의 펜션에서 C이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고소사실과 같이 2008. 11. 6. C의 영업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C이 돌아간 직후에 식당 종업원들에게 확인하여 2008. 11. 6.자 업무방해에 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음에도 이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8. 11. 9.자 업무방해 등의 점에 관하여도 과장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다름을 알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용인인 F에게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미신고 숙박업 영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고소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실제 업무방해, 협박 등의 피해를 받은 직후에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기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4.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5.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컨테이너 박스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동배관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풍성로 251 한산중학교 앞 도로를 둔촌역사거리 방면에서 일자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74세)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비골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병원에 찾아가 일부 위로금을 건네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8:40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02 상원초교 삼거리 부근 한아름마을 동원아파트 1543동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5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10:35경 파주시 산내로 119 소재 '참존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목동동 소재 'KT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을 선고받은 후 3일밖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을 포함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죄전력,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08. 21. 17:0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 앞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6세)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어깨 등을 만졌고, 그 후 이를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부근에 있는 '청구통신'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 볼, 손등, 팔뚝 등에 수차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1시간에 걸쳐 추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행히 이 사건에서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8.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동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9. 11시 20분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백석연수원에서 같은면 신한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승객 2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8,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승하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청소용역을 맡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7. 13:00경 익산시 G에 있는 F 1공장 4번게이트공장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7,615,684원 상당의 보빈 8개와 그라인더 12개를 훔쳐 고물상에 팔 것을 마음먹고 위 물건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 13. 11:30경에 이르기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합계 79,209,600원 상당의 보빈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익산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4:00경 위 F 1공장 중문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615,684원 상당의 보빈 8개와 그라인더 1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A의 신분관계, 위 물품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물품의 상태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보빈 등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4. 17: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합계 79,209,600원 상당의 보빈 등을 대금 52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각 피해품 견적자료,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장에서 청소를 하던 중 7회에 걸쳐 약 7,900만 원 상당의 부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글을 읽지 못하며 정신지체로 지적 수준이 일반인보다 낮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업무상과실로 장물인 고가의 부품들을 취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충분한 피해 회복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C 소유의 경남 산청군 D 임야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E에서 "소나무 굴취허가신청 비용을 주면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소나무에 대한 굴취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나무 굴취허가신청을 하거나 소나무 굴취허가신청을 위한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나무 굴취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나무 굴취허가신청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 2012. 10. 18.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목승계확인서, 수목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준수사항과 사회봉사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 실태가 좋지 못했고,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2년 7월 기소되기도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에 관한 첫 재판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2012. 8. 21.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편취 금액이 1,200만 원으로 고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앞서 본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기에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 07:58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2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 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렌즈를 하늘색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20대 초반 여성의 한 칸 뒤에 서서 그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향하게 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02:00 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구)757번 종점 앞을 고양소방서 방면에서 주주동물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이동이 빈번한 삼거리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차체 부분을 싼타페차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구)757번 종점 앞을 주주동물원 방면에서 고양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이동이 빈번한 삼거리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이유로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는 피해자 D(41세), F(4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4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8. 02:00 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구)757번 종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공소장에는 2008. 12,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연이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주취 정도도 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23. 06:0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운전기사에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태워주지 않았다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34세)과 피해자 E(55세)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단하다. 경찰관 새끼들, 개씹새끼들, 대한민국 경찰 새끼들. 그러니까 니들이 욕을 먹는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D에게 "개새끼야 니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서 핸드폰에 연결된 이어폰을 뽑아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지는 폭행을 가하고, 출발을 하려던 순찰차 운전석에 몸을 기대고 보닛을 두드려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9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23:5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1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돌려 줄 의사로 장난삼아 피해자의 담배를 몰래 가지고 나왔을 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4~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은 당시 F, G 등 친구 3명과 함께 피해자가 있던 기숙사에 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배를 가지고 나온 다음, F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담배를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게 하여 피고인이 위 담배를 가져간 사실을 알린 사실, 이에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당장 담배를 돌려주고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차가 없어 당장 갈 수 없고, 장난으로 담배를 가져갔다고 말하며 계속 말장난을 한 사실, 피해자는 바로 성주경찰서 초전파출소에 신고하여 2016. 7. 23. 02:53 경까지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초전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담배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 G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왜 담배를 가지고 나왔느냐는 자신의 물음에 조금만 장난치고 다시 돌려준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과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이를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고단1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2011고단191,384 횡령) 피고인 A은 강원 영월군 C 병원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로서, 2007. 10.3.경 (주)D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주)D은 같은 해 10. 30.경 위 공사 중 건축토공 및 부대토목공사 부분을 피해자 E 운영의 (주)F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주)D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도 하도급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8. 2. 23.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주)D도 공사를 포기하여, 2008. 8. 20.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G과 공사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수회에 걸쳐(주)G에서 담당하는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거나 내용증명 우편 등을 발송하는 방법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주)F 소유의 H-빔의 회수를 독촉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빔은 수회 사용할 수 있는 자재로서 이를 설치한 (주)F의 소유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공모하여, 2009. 9. 하순경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0 만 원 상당의 H-빔 약 45 톤을 뽑아 이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2011고단424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 강원 영원군 H 외 4필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건평 3,200평 규모의 가칭 'I병원'을 신축하기로 하고 위 건물 신축공사를 (주)G에 공사대금을 12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면서 공사비 중 일부 지급을 위하여 위 신축될 건물과 그 부지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받고, 공사 하도급업체인 J 주식회사에 일부 공사대금 담보명목으로 신축될 건물과 그 부지를 담보로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에도 신축될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6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J 주식회사의 사장 K에게 공사대금 담보조로 위 건물과 부지에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한편 (주)G보다 먼저 토목공사를 진행한 (주)F에서 공사대금 667,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신축병원 부지에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였으며, (주)F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L도 포크레인 및 장비대금 128,9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자 신축병원 부지에 모두 가압류를 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한 6억 원에 대한 이자를 1년 가까이 납부하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에서 2009. 9. 7.경 신축부지인 H_외 4필지에 대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주)G의 2011. 1. 까지의 공사 기성금 약 35억 원 정도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융통목적으로 교부받더라도 그 액면금을 지급하거나 지급기일까지 약속어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M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N에게 "어음 지급기일내 반환하여 줄 테니 병원 신축 현장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음을 융통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N로부터 그 자리에서 0을 통해 어음 할인을 부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주)Q 발행의 1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 2매(어음번호 : R, S) 합계 3억원의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0. 12, 15.경 안양시 동안구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지급기일 내 반환하여 줄 테니 병원 신축 공사현장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음을 융통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주식회사 Q 발행의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 T), 3,5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 (어음번호 : U), 6,5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 V) 등 합계 1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 3 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191, 38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H-빔 회수협조 공문 1. E의 진술서 및 피해내역,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20114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N 진술부분 포함) 1. B의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 신청 서류), 각 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형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횡령죄 제1유형 및 사기죄 제2유형 기본영역 [1년 4년8월] 나. 피고인 B: 횡령죄 제1유형 기본영역 [4월 ~ 1년4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범인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상의 다른 전과가 없고, 사실상 건축주인 A 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횡령을 주도하였고, 편취한 금원 중 아직까지 2억 1,000여만 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진행 중인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조금 이나마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웨딩홀뷔페를 피해자 G 외 H, I와 함께 동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경 경영악화로 위 사업장을 J에게 매도하게 되자 2006. 5. 3.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사업장의 영업 및 매도를 주도하였던 피해자와 I를 상대로 매매차익금을 반환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H을 상대로 손실분담금 청구소송(반소)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업장 주방공사를 할 때 거래상대방인 K 직원 L이 M 명의를 빌려 총 2,47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고 피해자가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N 사장 O에게 사업장 주방닥트공사의 공사대금 1,050만 원 중 190만 원은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P의 대표 Q과 실제 피해자의 거래 금액은 2,000만 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 대표 R로부터 받은 '피해자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갑 제21호 증)와, S와 피해자가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약점을 이용하여 S에게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받은 '거래대금으로 190만 원만 지급 받았을 뿐'이라는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25호 증), 가출하여 행방불명인 Q 명의의 'F웨딩뷔페 G, T로부터 거래대금으로 P 대표 Q은 2005. 7.까지 일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24호 증)를 2007. 8. 29.경 인천지방법원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대부분 배척당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사실은 동업자들과 사업장 매매를 의논한바 있어 J에게 사업장을 매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매매중도금 명목으로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위 사업장에서 공사한 업체들에게 환급하여 주어야 하는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10%로 선 지급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아 매매 중도금으로 갈음한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잔금 채무 중 일부를 탕감해 주겠다고 J을 회유하여 J으로부터 '피해자가 동업자들 모르게 피해자 단독으로 J에게 사업장을 매각하였고 매매대금으로 건네 준 금액 중에서 5,000만 원을 가지고 거래업체들에게 거래대금의 부가가치세 10%를 주고 시설투자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피해자와 T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30호 증 1)를 받아 이를 2010. 9. 9.경 서울고등법원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속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여금 2010. 10. 15.경 승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여, 2011. 5. 26.경 피해자와 I로부터 각각 9,882,906원을 교부받았다. 2.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비용의 지출처 및 지출액',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로 공급자들에게 지급하고 이후 이를 환급받아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보건대, 위 사실확인서의 각 작성자들인 증인 J, L, O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당시에 위와 같은 사실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제출한 위 사실확인서가 피고인이 작성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여 만든 조작된 증거인지 보건대, 위 각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실확인서의 각 작성자를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거나, 회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강요나 회유 및 위계의 방법으로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른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이를 작성받아 소송에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물 처리기 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7.부터 2011. 9. 30.까지 및 2011. 11. 1.부터 2011. 12. 31.까지 각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2.분임금 486,907원, 2011. 3.분부터 2011. 9.분까지 각 월 임금 3,333,333원 등 합계 23,333,331원, 2011. 11.분 임금 1,500,000원, 2011. 12. 분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26,820,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7.22:00경 경북 칠곡군 B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휴지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추가회보(2012-M-36241) 1.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모발감정결과의 증거사용 첨부보고, 대마흡연시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힘든 처지를 비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서 수면실 4개, 밀실 5개, 창고 1개, 대기실 1개를 갖추고,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 15:00 경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7번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기실에 있던 성매매여성인 C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어 성교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1. 4. 1.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를 포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 15:0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7번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기실에 있던 성매매여성 C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어 성교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2. 7.경부터 2012,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를 포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15:0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7번 밀실로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는 등 손님 한 명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H'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상황)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일 손님 평균 1명×1개월 영업일수 25일×총 19개월 영업 성매매대금 12만 원 합계 5,700만 원 중 성매매대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1건당 7만 원을 제한 나머지 25일×19개월×5만 원 합계 23,750,000원을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으로 본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그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