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모로서, 피해자 B 소유의 평택시 C에 있는 3층 주택의 3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ol 기초수급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소재지 란에 '경기도 평택시 E (C)', 용도 란에 '가정집', 면적 란에 '16평', 보증금 란에 '300만원', 월 임대료 란에 '15만원', 특약사항 란에 '2019년 10월 2일까지, 계약일 란에 '2014년 7월 5일', 임대인 란의 주소로 '위 상동', 주민등록번호로 'F', 전화번호로 'G', 성명으로 'B'이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D으로 하여금 평택시 H에 있는 [동사무소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B은 2013. 3. 5. 평택시 C에 있는 3층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2014. 7. 31.경 3층 주택 중 1층 부분을 보증금 2,500만원(계약금 200만원, 중도금 2,000만원, 잔금 300만원)에 피해자 J이라는 자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B과 가족이니 상관없다. 집(위 3층 주택 중 1층 부분) 수리를 해 줄 테니 잔금 300 만원을 내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잔금 수령 권한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잔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3층 주택 중 1층 부분의 수리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권 7쪽) 1. 잔금 수령 확인서 1. 세입자 J 사실확인서 1. J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D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B으로부터 위임받은 K에게 기초수급대상자 증명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K는 D에게 B의 막도장을 파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간접 • 순차적으로 B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B 내지 K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고의가 없다. B은 이 사건 주택의 법률상 소유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 내지 관리자인 D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본인에게 특별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세부적인 관리를 일임하였으므로, D 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나. 사기의 점 J의 모친이 B과 가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잔금을 수령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B의 모친인 K와 상의한 후에 위 금원을 집 수리비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명의자인 B은 동사무소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제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점, 설령 피고인이 D으로부터 "K가 B의 막도장을 파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직접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위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B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이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 내지 관리자임을 전제로, B이 D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세부적인 관리를 일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은 B의 추정적 승낙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과 K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2권 49쪽)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1),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주택의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D이 기초수급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민사소송으로는 이 법원 20117296 사건, 이 법원 2017가단57705 사건, 이 법원 2018가단5237 사건이 있다. 작성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D B으로부터 잔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B과 가족이어서 괜찮다. 1층 수리를 위해 사용하겠으니, 잔금 300만원을 주라. 나중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위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잔금 300만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과 D은 위 300만원을 이 사건 주택 중 1층 수리비에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주택의 1층 수리비는 B 측에서 수리업자 L에게 200 만원을 지급하는 등 B 측에서 모두 부담한 점, B J과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J에게 위 300만원을 반환한 자는 피고인 또는 D이 아닌 B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