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7. 1. 26.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다시 불복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7. 1. 5.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은 2016. 3.경부터 만나서 식사 등을 한 적이 있던 사인데, 피해자가 2016. 4. 하순경부터 피고인을 피하고 다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4. 29. 19: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주변 도로에서, 퇴근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까지 데려다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 곳에 주차된 G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앞 도로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나 안 만날거냐, 그럼 나랑 5번만 자라, 그러면 주변에도 안 나타나고 성관계 동영상도 삭제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6. 5. 7. 00:32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모르던 K이 문을 열어주자 K을 내쫓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옷을 벗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계단에 설치된 CCTV 확인 및 미첨부 사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어서 주거침입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각 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K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협박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협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6. 5. 7.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이 들어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계속 협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휴대폰에 2016. 3. 1. 및 2016. 3. 25.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9. 10:10경의 통화를 제외하면 2016. 4. 24. 이후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이는 2016. 4. 말경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에게는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주거침입준강간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전날 K을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셨고, 23:20경 K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 K은 사건 전날 23:28경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가 사건 당일 00:04경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들어간 사실(K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숙취 해소 음료를 구입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00:32경 K이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그 직후 K은 피해자의 집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01:06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올 당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는 피해자 및 K의 각 진술, '피해자가 동생과 같이 살고 있어서 동생이 문을 두드리나 싶어서 문을 열어주었다'는 K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당시 깨어 있었다면 피해자가 전날 처음 소개받아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온 K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도록 부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지 불과 30여분 만에 경찰에 신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6. 4. 말경부터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K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된다. 2) 준강간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찾아가겠다고 말을 하니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렸다'라고 번복하여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찾아가겠다고 말을 하니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내역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K이 알몸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는 'K이 바지는 벗고 상의는 입은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번복하여 진술하였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협박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