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6.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232에 있는 명진장의산역 앞 도로를 태전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팔달교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칠곡중앙대로 232에 있는 명진장의산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34쪽)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혐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빗길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피해자가 4주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교통사고 직후 및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등을 보면 반성의 빛이 미흡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음주운전 습벽의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이 적정하고, 아울러 죄책 및 성행에 상응하는 부가제재가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에 사무실을 둔 D 운영의 전기부품업체인 'E'에서 발주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실은 거래처인 F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전기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E에서 주문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전기부품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E에서 주문을 넣고 향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인버터 2대를 울산 북구 H에 있는 화물영업소로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화물영업소로 시가 합계 1,729,816원 상당의 인버터 2대를 보내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1. 3.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748,03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상당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E 대표 D로부터 피해를 보전받았고, 피고인이 현재 D에게 이를 분할 변제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2013년에 병역법 위반죄로, 2018년에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7.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운서동 2818에 있는 운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818 에 있는 운서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1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6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3%)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인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후, 2019. 2. 17.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09:30경 부산 서구 충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부곡동까지 가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부산 금정구 부곡로 136(부곡동)에 있는 부곡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03:2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700원 상당의 삼겹살 3인분, 소주 1병, 된장찌개 1개, 공기밥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출소 후 생활환경, 범행 경위,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역시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 01:10경 당진시 B 소재 C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범인도피를 시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2회 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7. 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거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8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현금 2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사행행위 영업기간이 약 1주일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한 이득액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2:00경 경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 15:1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용두교 남단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일부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 범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 시작하여 반복된 범행에 따라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다가 이후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마침내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기까지 하였다. 거듭된 범행에 대하여 점차 중한 법의 제재를 받아왔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비난의 정도도 매우 무겁다. 다만,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509-7에 있는 초평리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초사리 13-2에 있는 초평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피고인은 2018. 8. 14.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광주지방법원 20182949)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2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아버지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9.30. 0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1층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 아 미안해, 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진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번갈아 만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심장이 빨리 뛰네, 아 삼촌 무서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러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친구의 딸이자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방법, 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5:25경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개봉사거리 방면에서 고척대우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71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따른 좌측 하지 절단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8. 10. 26.14:58경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의 과실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캡쳐 장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1. 사망진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 후 좌측하지 절단 수술을 받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좌측하지 절단 수술에 따른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사망에 위 교통사고와 관계없는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으나 그 과실이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금지 신호에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로서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4:55경 피해자 B(29세)이 피고인의 처와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미터)를 소지한 채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탑승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유리 부분 등을 위 쇠파이프로 수회 내리 쳐 수리비 4,141,135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을 손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선운로2번길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촌길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9.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양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빅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8. 1. 6. 경까지 광주 동구 C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사설경마사이트인 'E'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를 부여받아 지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마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경주 결과에 따라 예상이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마권구입 대금을 운영자들이 가지고 피고인은 패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사설경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6. 경 위 D PC방에서 사설경마사이트인 'F'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경주에 따른 마권을 구입하여 예상이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마권구입 대금을 운영자들이 가지는 방법으로 1,382,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6. 경 위 D PC방에서 사설경마사이트인 'E'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경주에 따른 마권을 구입하고 예상이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마권구입 대금을 운영자들이 가지는 방법으로 2,629,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1. 베팅내역 및 금액 1. 압수조서 1. 장부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승마투표유사행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0년에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부산영업소 부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해자 E는 같은 회사 주임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2:4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모텔 303호 내에서 모텔 방실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니트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모텔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00:0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20번길 소재 한국전력공사 구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구덕로 보수대로 27 소재 토성동 경동 리인타워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사고차량 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6. 3.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7:0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진버들마을 부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북도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빨개지고, 횡설수설하며,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아중역 쪽에서 색장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을, 위 SM6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21:5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아중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E)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7. 26. 19:15경 전북 완주군 이서로 90의 11 소재 하늘가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김제시 용지면 금백로 631을 거쳐 다시 위 하늘가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5: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구암리 쪽에서 데크항공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열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1차량 운행기록계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형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