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3143(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는 속칭 '작업 대출 사기단'으로 서울역, 대전역 등 전국 각지에서 하부조직원인 속칭 '집게'를 통해 신용등급이 신용불량자 단계에 이르지 않은 노숙자 등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숙식 해결과 일자리 제공을 약속하면서 노숙자들로부터 대출 명의를 제공받아(이하 작업 대출 사기단에 대출 명의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대출명의자'라고 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등록하고 대출명의자들이 위 사업자의 대표 또는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위 사업자의 매출 규모를 부풀려 노숙자들의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다음, 대출명의자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다른 대출명의자가 위와 같이 매수한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꾸며 아파트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기존의 담보대출을 일부 상환한 다음, 임차인이 퇴거한 것처럼 전출 신고를 한 후 등기부상 아파트 소유주인 대출명의자가 임차인이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위와 같이 부풀린 신용도를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숙자들의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고 금융기관을상대로 대출계약서 작성 등에 직접 관여하는 '대출 실행책'이자 노숙자들에게 원룸 혹은 고시원 등을 제공하고 월 4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이 달성될 때까지 노숙자들을 관리하는 '대출자 관리책'이고, F, G, H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였던 자들이고, I, J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서 작업 대출 사기단에게 대출 명의를 제공하기로 한 사람들이며, K은 피고인 A의 친척으로 작업 대출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한 사람들로, 피고인 A, B, C는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대출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 B, C와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 C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4. 10.경 경산시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F로 하여금 경산시 N O호(이하 'N'이라 한다)를 F 명의로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F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2017. 4. 19.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조합에서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N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C는 N의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N 매매대금을 환수하고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F은 N의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와 F은 공모하여,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Q조합로부터 2017. 4. 19.경 대출금 명목으로 F 명의 R 계좌(S)에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A, B, C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는 2017. 8. 9. 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N을 담보로 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U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N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C는 N의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아파트 매매대금을 환수하고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F은 N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와 F은 공모하여,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2017. 8. 9.경 대출금 명목으로 F 명의 V 계좌(W)에 1억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 B, C와 F,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는 F, I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I이 N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임차인인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7. 7. 18.경 불상지에서 I으로 하여금 I 명의로 1억 3,000만 원에 N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F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7. 7. 18.경 불상지에 있는 X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C는 N의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아파트 매매대금을 환수하고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F은 N의 소유자가 아니고 I도 N의 세입자가 아니었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와 F, I은 공모하여,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7. 7. 8.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F 명의 V 계좌(W)에 1억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 B, C와 K,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와 K, G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는 2016. 6. 14.경 경산시 박물관로 3에 있는 경산세무서에 G과 함께 방문하여 G을 대표로 하는 'Y'라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K으로부터 2016. 6. 14.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AA조합에서 G에게 K 소유의 경산시 AB AC호(이하 'AB'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 받아, G으로 하여금 G 명의로 AA조합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Y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였고 G은 Y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A, B, C는 AB의 담보대출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와 K, G은 공모하여,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 해자 AA조합으로부터 2016. 6. 15.경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3,100만 원,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 등 합계 1억 4,500만 원을 G 명의 AD 계좌(A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A, B, C와 H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 C와 H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는 2016. 7. 15.경 경 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경산시 AF AG호(이하 'AF'이라 한다)를 H 명의로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및 H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게 하고, 그 무렵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H과 함께 방문하여 H을 대표로 하는 'AH'라는 사업자를 등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는 2016. 10. 31.경 청주시 상당구 AI에 있는 AJ은행에서 H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 신용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AH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였고 H은 AH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A, B, C는 사업자 신용대출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와 H은 공모하여,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J은행으로부터 2016. 11. 2.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H 명의 AK은행 계좌(AL)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A, B, C와 H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는 2017. 1. 12.경 불상지에 있는 AM조합에서 H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AF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C와 H은 AF의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기존 세입자 AN에게 전세금 9,000만 원을 반환한 후 전세금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H은 AF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와 H과 공모하여,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M조합으로부터 2017. 1. 12.경 대출금 명목으로 AO 명의 AP조합 계좌(AQ)에 9,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 A, B, C와 H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는 2017. 2. 10.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조합에서 H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AF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C와 H은 피해자 Q조합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AF을 담보로 한 위 AM조합 대출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H은 AF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와 H은 공모하여,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Q조합로부터 2017. 2.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H 명의 R 계좌(AR)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A, B, C와 H,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와 H, J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J이 AF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6.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J으로 하여금 J 명의로 1억 원에 AF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H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6. 12. 8. 불상지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C와 H은 AF의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기존 세입자 AN에게 전세금 9,000만 원을 반환한 후 전세금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H은 AF의 소유자가 아니고 J도 AF의 임차인이 아니었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H, J은 공모하여,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S로부터 2016. 12. 14.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H 명의 AP조합 계좌(AQ)에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와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는 2017. 4. 10.경 경산시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경산시 N O호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7. 4. 19.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A, B, C와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는 2016. 12. 16.경 위 M부동산에서 대구 달서구 AT AU호를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6. 12. 20.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A, B, C와 K,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와 K, H은 2016. 7. 15. 경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K 소유인 경산시 AF AG호를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6. 7. 28.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A, B, C와 K,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와 K, G은 2016. 6. 16.경 불상지에서 K 소유인 경산시 AB AC호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6. 6. 16.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2018고단3331(피고인 A) 피고인 A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없어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 AV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A의 처 AW와 평소 알고 지내던 AX에게 대출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허락받고, AV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H 상호를 이용하여 허위재직증명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AX, AV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AX의 허위재직증명서를 만들어줄 것을 AV에게 부탁하여 AV은 2012. 10.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성명 AX, 직위 사원, 기간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2년 10월 24일 현재까지'라는 내용의 AV이 사업자등록을 한 AH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AX에게 교부하고, AX는 2012. 10. 23.경 대구 동구 AY 소재 피해자 AZ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AH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V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를 대출신청서 첨부서류로 교부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X, AV과 공모하여 피해자 AZ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860만 원을 AX 명의의 AZ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7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고단3379(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 B는 2018. 1. 25. 대구 수성구 BA에 있는 'BB'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명의자 B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정보의 가입자 란에 'BC', 생년월일 란에 'BD.', 가입자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BE BF호', 신청인 란에 'B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BC의 서명을 기재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즉석에서 그정을 모르는 불상의 BG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 총 5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 B는 2018. 4. 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명의자 B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대구시 서구 BH 2층', 전세 란에 '일백만원',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BI', 성명 란에 'BC'라고 기재를 한 후 그 옆에 BC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남대구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휴대전화 및 인터넷 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가의 항 기재와 같이 BC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신요금을 지급할 듯한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BG을 기망하여 통신요금 1,503,05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34,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인터넷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2018. 3. 7.경 대구 불상지에서 BC를 사칭하여 피해자 BJ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실은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BJ직원에게 "대구시 수성구 BK에 인터넷과 BLTV를 설치해 주면 그 요금을 납부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J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6. 경까지 요금 합계 350,500원 상당의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는 2018. 2. 9.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C의 허락 없이 V 홈페이지에 BC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한 다음, 마치 BC가 중고자동차 구입을 위하여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B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BM 명의의 AP조합계좌(BN)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60,072,5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4. 2018고단3826(피고인 D, B) 피고인 D, B는 아파트 소유자가 그 시세에 비해 과다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아파트를 매입한 후 보증금 액수를 낮추고 마치 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주(錢主)들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O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BP BQ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억 1,500만 원에 매입하되 기존 임차인인 BR에 대한 전세보증금 3억 9,000만 원을 승계하고 그 차액인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 B는 2017. 4. 1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명의자인 B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표시 란에 '이 사건 부동산', 보증금 란에 '50,000,000원', 차임 란에 '1,000,000원', 계약일자 란 '2017. 4. 10.', 임대인 성명 란에 'B', 임차인 성명 란에 'B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BR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R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17. 6. 9. 대구 수성구 BS에 있는 BT 법무사 사무실에서 BU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리면서 BU의 대리인인 BV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D, B는 2017. 6. 9.경 대구 수성구 BS에 있는 BT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U의 대리인인 BV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이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대차보증금 3억 9,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소위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 D, B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나누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B는 2017. 6. 9. BT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BV을 만나 '피고인 D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이자율 24%로 6개월간 빌려 사용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2017. 6. 10. 3,000만 원, 2017. 6. 11.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8고단4324(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3. 29. 13:00경 대구 수성구 BA에 있는 'BW'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BX으로부터 그녀의 손자가 사용할 BX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가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받은 상태였고,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X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BY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X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은 후 2018. 4. 18.경부터 2018. 7. 26.경까지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650,3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8고단4514(피고인 B) 피고인 B는 평소 '형님'으로 호칭하며 알고 지내던 BZ에게 저렴한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개통·개설하게 된 BZ 명의의 휴대폰(CA)과 BZ 명의의 우체국 공인인증서를 각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BZ 모르게 BZ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신청 등을 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휴대폰 단말기 및 이용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2018. 3. 28.경 대구 수성구 BA 소재 피고인 B가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대리점 'BW'에서 피해자 BG 주식회사와 사이에 BZ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 휴대폰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BZ을 대신하고 피고인 B가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Z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BZ 명의의 휴대전화 1대(CA)를 개통하고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047,8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이용요금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Z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는 2018. 3. 29.경 같은 장소에서, BZ 명의의 위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CB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한 후, 마치 피고인 B가 B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이에 접속하여 카드개설 신청 란에 BZ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명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위작한 BZ의 카드개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CB의 서버에 전송하여 저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Z 명의의 카드개설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Z 명의의 위 휴대폰에 CB 앱카드(카드번호 CC)를 설치한 후, 마치 피고인 B가 BZ이거나 BZ로부터 정당하게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부터 2018.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CD 등에 접속하여 BZ 명의의 CB 정보와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464,69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합계 1,464,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신용카드로 각각 거래하였다. 다. BZ 명의의 보험담보 대출 관련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B는 2018. 3. 28.경 BW 사무실에서, BZ 명의의 위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V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한 후, 마치 피고인 B가 B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이에 접속하여 계좌개설 신청 란에 BZ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명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위작된 BZ의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V의 서버에 전송하여 저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Z 명의의 계좌개설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8. 4. 5.경 같은 장소에서 BZ 명의의 위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CE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한 후, 마치 피고인 B가 B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이에 접속하여 보험계약대출 신청 란에 BZ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명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위작된 BZ의 보험계약대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CE의 서버에 전송하여 저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Z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는 2018. 4. 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Z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CE에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한 BZ 명의의 V 계좌로 같은 날 19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BZ 명의의 중고차 대출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8. 4. 11.경 대구 북구 CF 소재 CG 사무실에서, BZ로부터 중고차 구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Z이 CH BMW 520d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의 양수인 란에 BZ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BZ의 서명을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Z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는 2018. 4. 11.경 BW 사무실에서, BZ 명의의 위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V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 B가 B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중고차대출 신청 란에 BZ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명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위작된 BZ의 중고차대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V의 서버에 전송하여 저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Z 명의의 중고차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는 2018. 4. 1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Z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V에 위 CH BMW520d 승용차에 대한 중고차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매도인인 CI 명의의 계좌에 같은 날 4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4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J, G, H, C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T 아파트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1. 내사보고(주식회사 AH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G, H 대출 서류 사본 첨부) 1. 내사보고(경산AB AC호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 1. 수사협조의뢰(AB 부동산매매계약서) 1. 내사보고(G, H 사업자 등록증 관련 자료) 1. 내사보고(경산 AF AG호 현재 세대주 확인) 1. 내사보고(경북 경산시 N O호 등기부등본 및 대출 관련 서류 첨부) 1. 내사보고(경북 경산시 N O호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첨부) 1. 수사협조의뢰(N 부동산 매매계약서 요청) 1. 수사보고(U에서 회신 받은 F 대출 내역) 1. 수사보고(X, AS 전세자금 대출계약서 첨부) [2018고단333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AX, A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공범 AV, AX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본건 대출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사기대출 추가 사항 보고) 1. 수사보고(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첨부)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18고단33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C, C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대출거래약정서(사천만원)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기업은행 장기카드대출 내역(750만원), 기업은행 장기카드대출 내역(300만원) 1. BG서비스 신규계약서(CM), BG 서비스 신규계약서(CN) 1. BG 채무 확인서(CN), BG 채무 확인서(CM) 1. BY 가입신청서(CO) 1. 할부개통내역 1. 청구 항목별 명세(CM), 청구 항목별 명세(CN) 1. CP 제지급 영수증 1. 보험계약 상태 확인서 1. CQ 심사 1. BY 가입신청서(CR) 1. 계정별 청구내역 1. BJ모바일 가입신청서(CS) 1. 각 청구요금상세내역서 1. BL 티브 가입 사실확인서 1. CT 가입 서비스 신청서(CU, CV, CW) 1. 유선전화 요금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018고단3826]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BU, C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V의 진술서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통장사본),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 BR 진술) [2018고단43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 [2018고단45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BC 진술 부분 포함) 1. B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Y 신규 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가입신청서, 채무 확인서, 자동차등록증(CH), 매매계약서, 부채증명서, 지급내역 명세서, 부채잔액증명원, 개인 총괄 거래내역, BZ 명의의 V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CB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첨부),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1. 수사보고(BZ 명의의 V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확정일자 및 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단 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4의 나항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단 판시 제4의 가항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4의 가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이용 신용카드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 작업 대출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 B는 작업 대출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의 피해자 BC, BU, BZ 관련 범죄 역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D의 경우에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이 피해자 BU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기존 형사처벌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