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합324

피고인 김OO는 영등포구청장으로 재직하다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여 재선된 자, 피고인 정O은 영등포구청 행정국장인자, 피고인 조OO은 위 선거에서 영등포구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1. 피고인 김OO, 정O은 공모하여, 2005. 12. 27. 20:00경 강릉시 강문동 303-4 소재 르호텔경포비치 부근의 목포횟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정O은 현금 200,000원씩을 넣은 봉투 21개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피고인 김OO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김OO는 선거구민인 상피고인 조OO에게 2005년도 구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위 쇼핑백을 건네주어금 4,200,000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위 금원을 기부하고, 2. 피고인 조OO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김OO로부터 금 4,200,000원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중 금 300,000원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OO, 정O, 조O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05년도 합동세미나 추진계획, 세입·세출예산서(2005년),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2005년)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김OO, 정O, 조OO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등포구청의 2005년도 예산에는 합동세미나 개최비용 중 일부 금원을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구의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합동세미나 준비를 위한 사업 추진계획서에 강사료 및 기타경비 (통행료, 봉사료, 비상약품, 간이식품 등)로 합계 금5,000,000원을 책정해 놓고는 이를 인출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용도와 무관하게 합동 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사용한 점, 위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하면 합동세미나 개최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영등포구청에서 부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당시 소요된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등 모든 경비를 영등포구청에서 부담하였으므로 구의회 또는 구의원들이 이 사건 합동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특별히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이 지출될 필요가 없던 점, 이 사건 합동세미나가 그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세미나 등이 실질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김OO가 피고인 조OO에게 건네준 쇼핑백 안에는 구의원 수에 해당하는 21개의 봉투에 현금 200,000원씩이 넣어져 있었고, 피고인 조OO은 구의원들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위 봉투를 나누어 주었으며, 자신도 그 금원을 특산물 구입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 김OO, 정O도 위 금원의 명목은 합동세미나 지원금이지만 그 실질은 구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 및 향후 구의회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위 금원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위 금원이 마련되게 된 경위, 금원이 건네진 시기와 장소,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영등포구청에서 2003년도에도 합동세미나 관련 격려금이 지급된 적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거나 이 사건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영등포구의회 명의의 영수증이 작성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조OO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조OO이 취득한 금 300,000원은 상피고인 김OO로부터 건네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금 4,200,000원과는 별도로 나중에 영등포구청 노병주 계장에게 금원지급을 요청하여 추가로 받은 금 600,000원 중 일부 이므로, 이를 상피고인 김OO로부터 기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피고인 조OO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김OO로부터 금 4,200,000원을 기부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위 금 4,200,000원 중 금 300,000원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OO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정O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조OO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김OO, 정O, 조OO)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조OO)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1. 가납명령(피고인 김OO, 정O, 조OO)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등포구청장인 피고인 김OO와 위 구청의 행정국장인 피고인 정O이 공모하여 선거구민이자 구의회 의원인 피고인 조OO에게 구청·구의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기부하고, 피고인 조OO은 이를 기부받은 것으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 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결과적으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외에, 위 피고인들은 동종 또는 유사사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김OO가 영등포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영등포구청의 예산으로 합동세미나 관련 격려금이 지급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 사이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정O은 영등포구청 행정국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조OO은 당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었던 관계상 구청장인 상피고인 김OO로부터 기부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신OO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신OO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신OO이 2005. 12. 27. 20:00경 위 르호텔경포비치 객실에서 상피고인 조OO을 통하여 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네받아 상피고인 김OO로부터 금 200,000원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피고인 김OO가 기부하는 자이고 피고인 신OO 이 기부받은 자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김OO가 상피고인 조OO에게 금 4,200,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위 금원 중 금 200,000원이 상피고인 조OO을 통하여 피고인 신OO에게 전해졌다고 하더라도 상피고인 김OO가 피고인 신OO에게 금 200,000원을 기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김OO, 정O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 피고인 김OO, 정O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OO, 정O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 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조OO에게 금 4,200,000원을 기부한 것 이외에 추가로 금 600,000원을 더 기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김OO, 정O은 상피고인 조OO에게 추가로 금 600,000원을 더 제공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 무렵 상피고인 조OO 이 추가로 금 600,000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김OO, 정O이 추가로 금 600,000원을 더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 정O이 추가로 금 600,000원을 더 제공하는데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피고인 김OO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이에 가담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묻는 것인데, 위 금 600,000원 부분에 대한 피고인 김OO의 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정O에 대하여도 그 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사실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