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2018고단1489 중 일부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설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위 유한회사 C은 2015. 9. 23. 세금 체납으로 직권 폐업되었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아산시 D빌딩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유)C 사무실에서 B, E에게 보령시 F 양식장 조성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G이 취급하는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B, E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5. 12. 11.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8고단197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Ⅰ BMW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9:25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재천 방면에서 번영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스파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4. 19: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Ⅰ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9 중 일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P,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P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B,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입금 내역서 사본, 각 입출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파일 제출), 녹취록 작성 보고,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유한회사 C 개폐업 사실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판결문 1부, 나의사건검색결과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송금받은 것은 정당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내지 착수금 등으로 받은 것일뿐, 편취하거나 청탁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G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든지, G에 가는데 빈 손으로 못가고 양주라도 사가야 되니까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B, P, E의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2018고단19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CCTV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나의사건검색결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편취금 중 피고인이 B에게 일부 반환한 금원도 있다고 하는바, 그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전과 확정 전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인허가를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은 공무의 염결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그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489 중 나머지 부분) 가. 사기 1) 보령시 F 양식장 조성 관련 피고인은 2015. 11.경 아산시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C 사무실에서, 피해자 B, E에게 "내가 R G과 친분관계에 있다. 위 R에게 부탁하여 보령시 F 양식장 조성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R G에게 부탁하여 위 인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15. 11. 25.경 500만 원을, 2015. 12. 11.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부안군 S 양식장 조성 관련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E에게 "R G에게 부탁하여 부안군 S 양식장 조성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R G에게 부탁하여 위 인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인허가를 위한 설계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16. 1. 15.경 3,000만 원을, 2016. 2. 4.경 1,500만 원을, 2016. 3. 25.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3) T 준설토 야적장 관련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E, P에게 "R G에게 부탁하여 T 준설토 야적장 조성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R G에게 부탁하여 위 인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인허가를 위한 설계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16. 4. 22.경 1,000만 원을, 2016. 6. 3.경 1,000만 원을, 2016. 6. 7.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나.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경 B, E에게 전북 부안군 S 양식장 등 조성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G이 취급하는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B, E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G에게 부탁하여 인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고 고소인들(B, E, P)을 기망하였다는 점과 G이 취급하는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B, E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점이 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G R과 소정의 친분관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기도 한 정황은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러한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속함으로써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인허가를 위한 로비 업무를 주로 하였다기보다는, 실제로 고소인들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각 계약에 따라 현장답사, 측량, 설계, 인허가 신청서 작성 및 일부 신청 등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소인들이 Q 운영의 ㈜U로부터 어업권사용동의서(이는 시험어업신청서양식상 첨부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를 받거나 어업권을 매수하지 못한 사정이 이 사건 관당리 양식장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바, 이를 들어 피고인이 인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과의 친분관계만으로 인허가가 날 수 있었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고소인들이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인 제3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거나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 S 양식장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들어 피고인이 인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과의 친분관계만으로 인허가가 날 수 있었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고소인들은 이 사건 T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는바, 이는 위 인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상호 간에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하고, 이로써 피고인이 G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소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을 때마다 명시적으로 G에게 청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다(고소인들은 피고인에게 용역대금 등으로 주기는 하였지만 사실상 청탁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일정 업무를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다른 명확한 근거 없이 고소인들이 위와 같이 생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