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F 주식회사(이하 '꽃'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속칭 'G'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의 대표였던 자이다. F은 2007. 11.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J 영상정보화서비스 사업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어 위 I를 대신하여 고객업체에 CCTV 등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금을 I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F 영업팀장인 K과 공모하여, 실제로 고객업체에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하지 않고서 I로부터 자금을 타 내더라도 장비가 실제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측의 점검이 허술하고 고객업체로부터 I에 매월 할부대금이 들어오면 측에서 해당 장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믿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I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영상보안장비 설치대금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주식회사 H 피고인들은 2008. 9. 29.경 사실은 L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H내지 피고인 B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에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DVR 등 장비를 구입조차 하지 않았고, 위 L의 승낙 없이 위 L 운영의 H에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I에 제출한 견적서를 단지 I에 청구하려고 마음먹은 영상보안장비 설치대금 명목의 편취금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 제출하는 등 실제로는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위 L의 직원인 M을 통하여 알게 된 L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마치 위 L의 J 영상정보화서비스 신청에 따라 DVR 70대, 카메라 693대, 모니터 70대 등을 위 L 운영의 H에 설치할 것이고, 위 L이 2008.9.30. 위 서비스의 개통을 희망하는 것처럼 I의 아이캠 전산운영시스템에 견적내역 및 개통희망일자 등을 입력한 후 2008. 9. 30.경 서비스 개통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 담당직원으로부터 서비스 개통승인을 받고 그 설치대금 52억 8,090만 원을 I에 청구하여 2008. 10. 14.경 위 설치대금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0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과 공모하여, 사실은 O 주식회사(이하 '0'이라 한다)에서 영상보안장비의 설치를 희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에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DVR 등 장비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0에 설치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며 1에 제출한 견적서 또한 O과는 무관하게 I에 청구할 영상보안장비 설치대금 명목의 편취금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하는 등 실제로는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O의 개발사업팀 부장인 P 등에게 접근하여 알게 된 O의 법인 계좌, 사업자등록번호, 0이 시공하였던 건물의 공사 장소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K과 함께 2009. 1. 22. 경마치 O 의 J 영상정보화서비스 신청에 따라 DVR 12대, 카메라 64대, 모니터 12대 등을 위 에 설치할 것이고, 이 2009. 1. 29. 위 서비스의 개통을 희망하는 것처럼 I의 아이캠 전산운용시스템에 0을 고객사로 한 견적내역 및 개통희망일자 등을 입력한 후 그 설치대금 17억 9,656만 원을 I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I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2. 13.경 위 설치대금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과 공모하여, 2008. 4. 23.경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대표로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Q(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R', 이하 'Q'라 한다)에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DVR 등 장비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Q에 설치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며 1에 제출한 견적서 또한 Q와는 무관하게 I에 대한 영상보안장비 설치대금 명목의 편취금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하는 등 실제로는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VR 162대, 카메라 453대, 모니터 162대 등을 Q에 설치할 것이고, Q가 실제로 2008. 4. 28. 위 서비스의 개통을 희망하는 것처럼 I의 아이캠 전산운용시스템에 Q를 고객사로 한 견적내역 및 개통희망일자 등을 입력한 후 그 설치대금 17억 6,273 만 1,700원 [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I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5. 14.경 위 설치대금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P,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M,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Z, B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녹취록 [피고인 B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84-1, 84-2(피고인 B와 I 상담직원과의 녹취록 2부)]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AN, AM, AK 진술부분 포함, 다만 증거목록 순번 22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7쪽 7~9행, 15쪽 6~7행 부분은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 없음)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S, U, Z, T, Y, V, AD, W, X, AA, B, P, L, AG, M, AH,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확인서(U, AE), 각 사실확인서(A, U, AE의 진술), AI의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AQ, AO, AR, AP) 1. 각 수사보고[BB 명의 농협계좌(BC) 거래내역 첨부, F 및 BD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추적 결과보고, 제2, 3회차 각 계좌추적 결과보고, Q 외환은행 계좌, 고소대리인 AC 제출자료 첨부, 피내사자 A 관련 사건기록 첨부 보고, A 재판 관련 증인신문조서 첨부 등 보고, 참고인 Z 제출 '이메일' 첨부 보고] 1. 고소장, G 전화번호부, 주식회사 F 등기부등본, 협정서, 약정서, 서비스신청서, 각 견적서, 고소회사의 icam 견적관리시스템 화면, I icam 사업 및 icam 서비스, 아이캠서비스 업무흐름도,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F 명의 수협, 외환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 사본, BD 명의 우리은행, 외환은행 거래내역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각 은행 회신내역, 외환은행 입금전표, 각 진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협력에 관한 협정서, 제품공급 및 업무위탁에 관한 약정서, 각 icam 서비스 신청서, Iicam 고객관리, 확인서, 각 녹취록, 각 세금계산서, 2008년 9월 가입고객현황, 각 지출내역서, 각 J 서비스 신청서, 각 icam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특약(수기특약), 2009년 1월 가입고객현황, 준비서면 답변서(Z), 2008년 4월 가입고객현황, 재산 및 소재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출장보고서, icam 서비스 미납 및 미청구 미납금, 현장실사 사진, icam 현장실사 확인자료, 지불보증 이행각서, (주)H 관련 회의, icam 형사고소 범죄증거 자료내용, 인증서(주식양수양도계약서), 확인서(F), icam 서비스 채무요금 납부최고, 물품매매계약서(납품), 보안CCTV 설치공사 하도급계약서, F 설립자금내역, 2008년 HR 예산작업인력현황 및 예상충원인원), 2008년 인력운영세부, 업무제휴계약서, Q 인수 관련, F 조직도, 도메인 소유권이전신청서, 업무회의록, 지출결의서, 매출총계표, 주(월)간 업무보고, 4월 대형 매출 건 관련 메일, 4월 icam 매출 매입 내역 정리, 클린하우스 물품 및 용역 공급계약서, Q 인수계획 및 F 합병,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양수도대금내역, Q 외환은행 계좌(BE) 통장사본, 신한은행 송금표, 각 외환은행 수표·전표 사본, 농협 수표사본, 하나은행 수표사본, 각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입금 확인서 3부(피고인 A), 안산지청 2011형제21992호 기록 일부 사본, 고소장(AK), 각 인증서, 차용증,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채무인수동의서, 인감증명서, 1심 및 2심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A 명함 사본, 기안지, BF아파트 서비스계약서, 대표회의 회의록, 서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이메일회신, 각 녹취록, 현장확인조서, 각 해피콜 결과 상세보기, B와 1상담원과의 통화 파일 CD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2010고합1400호), 수사보고(피내사자 A 관련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1, 2, 3심 각 판결문 나. 피고인 B: 수사보고(피내사자 B 여주교도소 수감 중 사실 확인 등 보고),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확정 관련 전산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고객사 H에 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고객사 0 및 Q에 관한 각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고객사 H에 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고객사 0에 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고객사 H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이 2008. 8. 중순 이후부터 2008. 10. 경까지 F의 대표업무를 보았던 것은 사실이나, F의 실질적 대표(오너)가 아니었다. 2)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하되, 이와 무관한 개인사업체 H을 지칭할 때는 '개인사업체 H'이라 한다) 건의 경우 피고인 A F의 대표업무를 볼 당시에 있었던 건이기는 하나, F의 실제 오너인 BG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큰 공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니 F에서 진행하라고 하여 I 부장 AA과 협의 후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진행된 건인데, 이후 i-cam 신청이 이루어지고 I로부터 돈이 나온 것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H(변경 전 상호 'BI 주식회사', 이하 'BH'라 한다. 2010. 4. 상장폐지)로 이동하여 실제 장비 설치 및 담보 등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3) 0 건의 경우 피고인 A 이 이미 BH로 자리를 이동하여 F 업무를 보지 않을 때에 신청 · 청약된 건으로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 4) Q 건의 경우 피고인 A F의 대표업무를 보기 전에 신청 • 청약이 들어갔던 건으로 이후 BG, BJ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BG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K(이하 'BK'이라 한다)에서 진행하던 와이브로 버스 PC방 사업과 주식회사 BL(이하 'BL'이라 한다)에서 진행하던 CCTV A/S 장비 등의 문제를 I 내 마땅한 회계처리방법이 없어 Q를 고객사로 하여 영상보안장비를 신청하여 자금을 받았다고 들었다. 5) 당시 I J 업무프로세스 상 I는 I 전산망인 BM(일명 'i-cam 견적사이트)을 통해 고객, 견적, 발주, 배송, 설치 등을 망라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위 3건의 경우 발주 및 제품 배송 절차가 없었다면 I가 당연히 이를 체크했을 것이고, 그러면 견적에 대한 승인이 날 리가 없으므로 I를 기망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 및 K과 함께 I로부터 영상보안장비설치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H 건의 경우 피고인 B는 F 영업팀장 K으로부터 우선 청약을 하자는 압박을 받아 청약하게 된 것으로, 자신은 계약금액도 몰랐고, H로서는 당초 수주 진행했던 것이 축소 내지 실패에 이르러 계약을 철회했어야 하나 I가 다른 고객에 설치하라고 하여 여러 군데 나누어 설치한 것이다. 즉, 당초의 계약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었고, 변경된 계약에 따라 H이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3) 피고인 B는 I의 건물자동화 빌딩인텔리젠트 시스템 적용과 관련하여 O 과 I를 서로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영상보안장비설치에 관한 계약체결에는 관여한 바 없다. 2. 판 가. F에서의 피고인 A의 지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F의 직원이었던 V(2008. 11. 1.부터 2010. 3.까지 회계 담당), U(2008. 1.경부터 2010. 1. 17. 까지 영업 및 기술지원 담당), W(2007, 11. 26.부터 2009. 12. 1.까지 영업팀 매출담당), X(2007. 11. 말경 F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4.경 BL으로 소속을 옮기고, 다시 2008. 10.경 BH로 옮겨 2009. 9경까지 근무, 각 회사에서 재무 및 회계업무 담당), Y(2008. 4. 초순부터 2009. 6.까지 BD에 입사하여 실제로는 F의 업무 처리, 영상보안장비 구매 및 물류담당, 2009. 6.부터 2010. 1.까지는 BH에서 근무) 등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A F의 실제 대표였다고 진술하였다.1) 나) AA(2006.6.부터 2008. 10. 경까지 I 솔루션사업본부에서 영상보안부장으로 근무하면서 I J 영상정보화서비스 사업 중 i-cam 서비스) 영상보안장비 사업을 총괄), ABI 솔루션사업본부 영상보안부 과장으로서 위 사업 관련 협력사 관리 및 영업을 총괄)은 이 법정에서, 2007. 10.경부터 2008. 10. 경까지 한 달에 한 번씩 F 및 BL(F과 같은 I의 i-cam 협력사) 관계자들과 업무 협의를 하였는데, F에서는 주로 피고인 A K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AA은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F의 사장이고, 자신은 피고인 A 이외에 다른 사람과는 의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S(I 스마트공간사업팀 차장)은 이 법정에서, 2009. 4. 이후 I의 i-cam 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했는데, F 관련 문제는 피고인 A과 상의를 했다(BG나 K과는 상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AV(2009. 1.부터 2009. 12.까지 I 윤리경영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I의 i-cam 관련 대형 매출 건에 대한 감사에 참여함)는 이 법정에서, 2009. 3.~4.경 I의 감사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이 F의 사장이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었고, 그와 관련하여 진술 및 서명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AD(BH에서 2008. 9.부터 2010. 3. 31.까지 부사장 겸 등기이사로 근무)는 이 법정에서, BG가 피고인 A "F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자신의 정신적 멘토"라고 소개하 1)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F의 실제 사장으로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결재하였고, 자금 부분도 피고인 A의 최종 결재가 있어야 BJ 이사가 집행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X은 이 법정에서, [영상보안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대리점 수수료와 와의 마진 및 매출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400호, 서울고등법원 20111030호, 이하 'BN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 A은 F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보고를 받았고, 의사결정 및 자금집행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권 2363쪽), Y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근무할 당시 피고인 A F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 및 결재하였는데, BO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K 차장, BJ 이사의 결재를 받은 다음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i-cam 서비스란, 원격지에서 영상의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주요 지역 및 사업장에 영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였고, 피고인 A의 도움으로 BK 등 BG의 회사가 I를 상대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BG가 피고인 A을 동등한 사업파트너로 대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A[2007. 10.부터 2008. 8.~9.경까지 BK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BN(이하 'BN'이라 한다)으로 파견되어 2009. 9.까지 BN에서 부장으로 근무]은 이 법정에서, BG가 자신에게 "기존에 BL에서 하던 일을 F에서 계속 할 것인데 A 사장(피고인 A)이 BL에 있을 때 그 일을 잘 아니까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I와 협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남길 때는 자신이 F의 대표이사란에 사인(서명)을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50쪽), 또한 피고인 A은 2009. 5.경 Z(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BB의 동생)에게 BB가 F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증거기록 5권 1986, 1987쪽), 자신이 F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기재하였다. 바) F과 I는 2007. 11.경 J 영상정보화서비스 사업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정체결과 관련하여 I 담당자들(AA, AB 등)과 사전 협의를 한 사람은 피고인 A이었고(Z의 증언, AA, AB의 BN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2008. 2.경 BO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피고인 A이었다(BO Security Solution 사업부 한국마케팅그룹 차장인 T의 수사기관 진술). 사) Z는 F의 설립 배경 및 BB의 대표이사 등재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G가 2007. 10.경 F을 설립하여 I와 함께 영상보안시스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당시 피고인 A은 BP 주식회사(이하 'BP'이라 한다)의 전무, BG는 BK의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명의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어 자신의 친형인 BB(2007. 10. 17.부터 2009. 5. 19.까지 F의 대표이사로 등재, 실제로는 동생인 Z가 바지사장 행세를 하고 다녔음)의 이름을 빌려주게 된 것인데, F을 설립할 당시 피고인 A은 위 BP에서 I와의 모든 보안장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I에서도 모든 보안장비 사업에 관하여 BP의 피고인 A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하여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 A은 2009. 10. 1. AK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AK에게 F 주식 4만주, BH 주식 100만주를 2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BH 대표이사 BG, AM, AN은 위 계약상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후 위 계약서를 공증하였는데(증거기록 4권 1391 내지 1394쪽, 2228쪽), 위 AK은 이 법정에서, AM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A은 자신에게 "자신이 BH와 F의 회장이고 실제 사주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AN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을 처음 소개받을 때 BH의 대표이자 '회장님'이라고 했고, 회사 2~3개 정도가 더 있는데 현재 기억나는 회사는 F이며, 피고인 A F 지분은 거의 자신의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2)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F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영업 전반을 총괄하고 자금 집행에 관한 최종 결재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Z가 F의 대표 업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X, Y은 BN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Z가 가끔씩 F의 주간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Z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권 2366, 2379쪽), 위 Y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전부 피고인 A에게 결재를 받았지 Z에게 결재를 받으러 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한 점, AB은 이 법정에서, H 건 관련회의 때(2009. 3.경) F의 대표로 Z가 나오기는 했으나, Z는 명목상 사장으로 어떠한 사업이나 서비스에 관한 의사결정을 Z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W은 수사기관에서, Z는 F 설립 초기에만 조금 나오다가 그 후 출근일수가 점점 줄면서 나중에는 퇴사를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10쪽),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Z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99쪽), F 조직표에 Z는 아예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인 A 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568쪽) 등을 고려하면, Z가 F의 대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최고의사결정권자는 피고인 A이라고 인정된다. 나. H 건에 관하여 1) 피고인 A 의 범행 가담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H 건이 신청, 청약된 시점인 2008. 9. 경은 피고인 A F의 대표업무를 보고 있던 때로서 최초 피고인 Al F 담당자로서 I 의 AA 부장 등과 협의하였다. K은 2008. 9. 경 F의 직원이었던 U에게 Fl I에 제출한 H 건의 영상보안장비 설치 견적서(증거기록 3권 724 내지 736) 작성을 지시하였는데, K은 H 건의 신청 금액만을 말해주었고, U은 그 금액에 맞춰서 임의로 제품을 집어넣어 견적서 작성을 완료하였다. K은 2009년 초경 에서 영상보안장비 설치 여부 및 자료에 대한 감사를 나왔을 당시 F의 직원이었던 W에게 피고인 A의 지시라고 말하면서 H의 i-cam 서비스 신청서를 소급 작성하도록 하였고, 3) 이후 위 W에게 1에 전화로 H 건의 개통을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K은 H의 i-cam 서비스 신청에 관하여 W에게 위 건은 "가라매출(허위로 매출을 일으킨다는 취지임)" 내지 "가라견적"이라고 말하면서 I에 청약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 F의 직원이었던 U에게 "피고인 B4로부터 H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은 i-cam 견적사이트에서 수시로 견적 내용을 체크하면서 F의 매출 및 마진을 관리하였다. F은 H(개인사업체, 법인 포함)을 고객사로 하여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단일 영업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영상보안장비를 구매한 적도 없다. 5) 피고인 A F의 영상보안장비 설치대금 및 수수료 정산, 매출보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였고, I 영상보안장비 설치와 관련된 대리점 수수료와 I와의 마진 및 매출을 관리하였는데, F의 직원들은 BJ를 거쳐 피고인 A까지 자금 관련 보고를 하였으며, 특히 대리점 관련자금 및 매입자금 등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자금은 모두 피고인 A 의 결재까지 받고 나서 집행을 했다. I는 2008. 10. 14. F의 외환은행 계좌(N)로 62억9,000 만원 가량을 입금(H건 설치대금 포함)하였고, F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2008, 10. 14.부터 같은 해 10. 17. 까지 F의 수협 계좌(2008. 10. 14. 신규 개설)로 57억 원 가량이 이체되었는데(증거기록 1권 289, 2권 395쪽), 이후 2008. 10. 31.까지 피고인 A 이 실제 대표로 있던 BD에도 8억 9,100만 원 가량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권 289, 290쪽, 5권 1821쪽). 3) 개인사업체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G(사업자등록증에는 부인인 L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음)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나 L은 개인사업체 H의 명의로 에 i-cam 서비스를 이용한 영상보안장비설치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개인사업체 H에 위와 같은 영상보안장비가 설치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주식회사 BQ(이하 'BQ'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배우자인 BR 명의로 BS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권 2503쪽). 한편 BQ는 피고인 A이 2002년경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다가 이후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넘겨준 회사이다(증거기록 570쪽 참조). 5) U은 이 법정에서, 1,000세대 아파트에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하는데 넉넉히 "2억 원" 정도면 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F의 외환은행 계좌(N)에서 2008. 12. 31. 피고인 B의 중소기업은행 계좌(BT)로 2억 원이 이체되었고, 위 돈은 같은 날 I의 요금 납부에 사용되었으며(증거기록 5권 1889쪽, H 명의로 7건의 i-cam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므로 7건으로 각 개별 납부됨), F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2009. 2. 2. 피고인 B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 가량이 이체되었고, 위 돈은 같은 날 I의 요금 납부에 사용되었으며(증거기록 4권 1101, 1205쪽, H 명의로 7건의 i-cam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므로 7건으로 각 개별 납부됨), F의 외환은행 계좌(N)에서 2009. 3. 2. H(법인)의 국민은행 계좌(BU)로 2억 원 가량이 이체되었고, 위 돈은 같은 날 대부분 I의 요금 납부에 사용되었다(증거기록 4권 1103, 1141쪽, H 명의로 7건의 i-cam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므로 7건으로 각 개별 납부됨). 2009년경 1에서 i-cam 영상보안장비 설치 여부에 관한 감사를 나왔을 때, F의 K과 W은 I 감사팀 현장실사 장소인 춘천 소재 BV아파트에 함께 갔고, K은 그곳에 있는 신축건물의 동마다 CCTV에 i-cam 스티커를 부착하였는데, 위 장소는 F에서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한 장소가 아니었다. I의 감사 당시 피고인 A H 건의 설치장소에 관하여 계속 거짓말을 하였는데, 가령 처음 설치 장소를 말해주어 지사 직원이 확인을 했더니 그곳은 논밭)이었고, 이에 다시 확인을 구하자 이번에는 춘천시 BV아파트에 설치했다고 해서 지사 직원이 확인을 했는데 설치규모가 60억 원에 한참 못 미쳐서 다시 확인을 구하자 이번에는 재하도급을 했다, 유통 판매했다는 식으로 계속 말이 바뀌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F에서의 피고인 A의 지위" 부분에서 본 바에 따르면, 6) 최초 설치장소로 지목된 춘천시 BW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공장용지로 보임(증거목록 순번 85 각 현장확인조서 참조). 피고인 A F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영업 전반을 총괄하고 자금 집행에 관한 최종 결재를 한 점, 피고인 A BG의 사업파트너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F이 I와 영상정보화서비스 사업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 BO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때 모두 F의 대표로 협의를 하는 등 F의 I에 대한 영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F은 2008년 총 매출이 100억원 정도였으므로, 피고인 A은 단일 영업으로 52억 원에 달하는 H 건의 실제 영상보안장비 설치 여부 등의 계약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였을 것인 점, F은 H을 고객사로 한 i-cam 서비스와 관련하여 실제로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A F의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결재를 하였으므로 52억 원의 자금이 입금된 이후의 실제 자금 흐름 또한 파악하였을 것이고(피고인 A이 실제 대표였음을 인정하는 BD에도 거액이 이체되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개인사업체 H과 관련하여서는 수십억 원 규모의 영상보안장비 구매 및 설치 관련 자금 집행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사정(F의 지출결의서 등 지출 증빙이 없고, 설치 확인된 곳도 없다) 또한 알았을 것인 점, F의 U, W에게 허위견적입력 및 청약, I 감사 당시 신청서 소급작성 및 영상보안장비 스티커 허위 부착을 실제 지시한 사람은 K이었는바, K은 F의 실무자에 불과하였고, F의 2008년 매출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K 단독으로 52억 원의 단일매출 건을 처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K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AI 감사 당시 F의 대표로 감사에 대응하였는데, 그때 허위의 설치장소를 계속 대면서 거짓 변소를 한 점, F은 H 건으로 한 달에 수억 원의 서비스요금을 대납하였는바, 자금집행을 최종 결재한 피고인 A으로서는 어떠한 명목으로 자금이 지출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정상적인 서비스계약이었다면 협력사인 F에서 요금을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실제로는 고객사에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 K에게 허위의 서비스신청을 지시하여 I로부터 대금을 편취하였고, 이후 고객사를 대신하여 F이 요금을 납부토록 하였으며 I 감사에도 직접 대응하면서 K에게 허위 대응을 지시하는 등 F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H 건의 편취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M(개인사업체 H에서 이사로 근무)은 I로부터 개인사업체 H로 i-cam 서비스 이용 관련 요금고지서가 오기 전에 H의 법인 설립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 B의 요청으로 피고인 B에게 L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체 H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일반자금관리통장)을 보내주었다. 당시 H BQ나 F과 거래를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 A F의 직원이었던 U에게 피고인 B로부터 H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U은 피고인 B에게 몇 차례 전화를 해서 서류를 보내달라는 통화를 하였다. AG[개인사업체 H의 실질적인 운영자] M은 I로부터 i-cam 서비스 납부고지서를 받은 이후 피고인 B를 H로 불러 자초지종을 묻자, 피고인 B는 '자신이 BH의 인수업무를 봐주고 있는데, 위 회사를 인수하는 자금을 빼기 위해 개인사업체) 을 이용했지만, (개인사업체) H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AG이나 L은 개인사업체 H의 명의로 I에 i-cam 서비스를 이용한 영상보안장비 설치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I로부터 i-cam 서비스 요금고지서를 받은 이후 M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빨리 i-cam 요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독촉하자 피고인 B가 주식회사 H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I와의 거래를 주식회사 H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 B가 알아서 2008. 10.부터 3달간의 요금을 납부하였다(자금의 실제 부담자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 B는 I로부터 H 건의 설치대금이 모두 입금된 이후인 2008. 10. 22. 경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692, 693쪽), 위 주식회사 H은 개인사업체 H과는 전혀 무관한 업체이다. I는 2008. 10. 14. F의 외환은행 계좌(N)로 62억9,000 만원 가량을 입금(H건 설치대금 포함)하였고, F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2008. 10. 14.부터 같은 해 10. 17. 까지 F의 수협 계좌(2008. 10. 14. 신규 개설)로 57억 원 가량이 이체되었으며, 이후 F의 위 수협 계좌에서 2008. 10. 24. 및 같은 달 27. BQ에 합계 25억원 가량이, 2008. 10. 31. 피고인 B에게 2억 원 가량이 각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권 289, 290쪽, 2권 395쪽).78)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F의 외환은행 계좌(N)에서 2008. 12. 31. 피고인 B의 7) 피고인 B는 BN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A, BG, BJ 등이 자신에게 자금세탁을 부탁하였고, 실제로 BN 사건에서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F으로부터 BQ 계좌로 자금을 송금받은 후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을 즉시 피고인 A의 수협 계좌로 이체시켜 주었는데(증거기록 6권 2504쪽), 당시 자신의 회사의 주매출원이 이었고, 일도 상당부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 등의 자금세탁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권 2507쪽), 계좌거래내역을 보더라도 BQ는 BL 및 F 등으로부터 수차례 자금을 입금 받는 등 빈번한 자금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 A 내지 BG가 운영하였던 회사들로부터 거액이 입금되면 당일 위 돈을 다른 명목으로 인출하거나 관련 회사로 재차 송금하는 거래 형태가 여러 차례 발견된다(증거기록 4권 1258쪽, 5권 1815 내지 1829쪽). 특히 I는 2008. 5. 14. F의 외환은행 계좌(N)에 21억 7,389만원 가량을 입금(Q 관련 금액 포함)하였는데, 2008, 5. 15. F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BK의 우리은행 계좌(BX)로 18억 4,140만 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BK의 위 계좌에서 BQ 명의 농협계좌(BY)로 17억 5,367만 원 가량이 이체되었으며(증거기록 4권 1099, 1148쪽), 같은 날 위 금액 중 15억 9,425만 원이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BZ, 신계좌번호 : CA)로 입금되었는바, 이로써 BQ가 자금 전달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정황이 발견된다. 8) 피고인 B는 피고인신문과정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받은 돈은 BQ가 영상보안장비를 구입하는 데 일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Q가 영상보안장비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U은 이 법정에서, “BQ"가 H과 관련하여 장비를 설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다. 중소기업은행 계좌(BT)로 2억 원이 이체되었고, 위 돈은 같은 날 I의 요금 납부에 사용되었으며(증거기록 5권 1889쪽, H 명의로 7건의 i-cam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므로 7건으로 각 개별 납부됨), F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2009. 2. 2. 피고인 B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 가량이 이체되었고, 위 돈은 같은 날 I의 요금 납부에 사용되었으며(증거기록 4권 1101, 1205쪽, H 명의로 7건의 i-cam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므로 7건으로 각 개별 납부됨), F의 외환은행 계좌(N)에서 2009. 3. 2. H(법인)의 국민은행 계좌(BU)로 2억원 가량이 이체되었고, 위 돈은 같은 날 대부분 I의 요금 납부에 사용되었다(증거기록 4권 1103, 1141쪽, H 명의로 7건의 i-cam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므로 7건으로 각 개별 납부됨). 피고인 B는 2009. 3. 19.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I의 i-cam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4권 1296쪽), K과 피고인 B는 H건과 관련하여 I의 소송팀장 AC에게 실제 설치가 되었으니 할부금은 계속 납부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최초 i-cam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개인사업체 H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의 입수에 관여하였는데, 당시 BQ는 개인사업체 H과 거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B가 i-cam 서비스 신청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개인사업체 H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F은 피고인 B를 통하여 개인사업체 H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F도 개인사업체 H과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음), H 건으로 I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이후에 피고인 B 및 그가 운영하는 BQ가 F으로부터 거액 (27억 원 가량)을 입금 받았는데, FBQ가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수수한 근거나 이후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의 자금 세탁을 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이 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B가 F의 자금 세탁을 담당하였거나 I에 대한 요금납부를 위해 돈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는 AG과 M로부터 항의를 받자 BH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개인사업체 H을 이용하였다고 해명하였고, 직접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고객사를 변경하였으며, I 서비스 요금대납에도 관여하였고, I에 대하여도 요금 납부를 약속한 점,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개인사업체 H의 이름으로 i-cam 신청을 하였는데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 다만 안산 CB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는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개인사업체 H로 신청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485, 1486쪽), 피고인 B는 i-cam 신청 당시부터 개인사업체 H에는 영상보안장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M을 통하여 입수한 개인사업체 H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마치 개인사업체 H이 고객사가 되어 i-cam 서비스를 이용할 것처럼 I에 신청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H 건의 편취 범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들은 H 건의 경우 H이 춘천 소재 BV 아파트의 영상보안장비 설치 관련 최종 낙찰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당초 설치장소와 다르게 여러 곳에 나누어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하게 된 것이고, 또한 일부 장비는 물품구매 후 유통개념으로 판매된 것이므로 자신들이 실제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하지도 않으면서 I로부터 설치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먼저, 피고인들이 실제로 H 건으로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 9) H 건의 고객관리 시스템 상 설치장소는 “강원도 춘천시 BV아파트"임(증거기록 3권 716 내지 722쪽). 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및 K 등은 애초 H 건이 "허위매출"임을 전제로 신청하였고, 이후 I의 감사 때도 설치 현장과 무관한 곳에 나가 I의 i-cam 스티커를 허위 부착한 점, I의 현장실사결과에서도 위 춘천 소재 BV 아파트에는 I의 i-cam 서비스를 이용한 CCTV가 설치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10 피고인들이 CCTV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안산 CC건물, 수원 BF 아파트, 화성 CD아파트, 군포 CE아파트11) 등의 경우에도 위 각 아파트 및 상가의 관리소장인 AO(수원시 BF 아파트 관리소장), AP(군포 CE아파트 관리소장), AR(화성 CD아파트 관리소장), AQ(안산 CC건물 관리소장)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아파트 및 상가에서는 2008년~2009년 사이에 I의 i-cam 서비스를 이용한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한 적이 없고,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AB은 이 법정에서, 업무처리 당시 입찰에서 선정되지 않는 경우 서류상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AT(BL의 대리점 담당팀장, F의 K과 같은 역할을 담당)은 이 법정에서, i-cam 매출가를 100으로 했을 때 협력업체인 F이나 BL이 하드웨어로 구입하는 비용은 30~50% 정도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F(내지 BQ12))이 H건으로 실제 CCTV를 설치하였다면 최소 15~25억 원 가량의 구매 및 설치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은 당초 이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등에 통신공사 하도급을 받기로 했다가 최종 입찰에서 탈락하여 다른 곳에 CCTV를 설치하였다고 하나, 개인사업체 H은 주방후드, 핸드폰 케이스 등 10) I 강원고객신용팀의 2009. 3. 17.(1차, CF), 2009. 3. 23.(2차, CF), 2009. 11. 3.(3차 CG, CF)자 각 확인(중거기록 4권 1291, 1295쪽). 11) I 수납지원센터 채권소송팀 AI 2012. 1. 13.경 위 각 아파트 및 상가를 찾아가 그곳 관리소장 및 관리실 직원들로부터 I의 아이캠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설치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98 내지 2602). 12) 앞서 본 바와 같이 U은 이 법정에서, "BQ" 가 H과 관련하여 장비를 설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프레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통신공사와는 전혀 무관하고,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대금 편취 이후 급조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AV는 이 법정에서, 감사결과 H에서 신청한 아이캠 서비스 설치장소인 춘천시 BV아파트에 아이캠 영상보안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F의 관계자가 2번에 걸쳐 시인하였었고, I의 감사 당시 피고인 Al I 직원들에게 설치장소변경에 관하여 양해를 구한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의 감사보고서 6면(증거기록 2047쪽)에 H 건과 관련하여 "금번 조사과정에서 고객사가 동 장소(춘천시 BV 아파트)에 재하도급 공사로 8억 원, 안산시 CC건물 25억 원 등 각기 다른 5개 장소에 54억 원을 설치하였으며 아직도 4억 원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현장실사결과 및 위 각 아파트 및 상가 관리소장들의 증언과도 배치되고, I 소송팀장인 AC 또한 이 법정에서, 채권소송팀 및 채권추심팀의 실사결과에 따르면 위 감사보고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AV 또한 이 법정에서, I 감사보고서에는 피고인 A이 H 건의 설치장소에 관하여 기재한 진술서 내용대로 적어 놓았는데, 그 이유는 F에서 처음 H 건의 설치 장소를 말해주어 지사 직원에게 가보라고 했더니 그곳은 춘천의 논 밭이었고, 자신이 다시 확인을 하자 이번에는 춘천시 BV아파트에 설치했다고 해서 지사 직원이 확인을 했는데 설치규모가 60억 원에 한참 못 미쳐서 자신이 다시 확인을 하자 이번에는 재하도급을 했다, 유통 판매했다는 식으로 계속 말이 바뀌어 더 이상 확인하는 것을 단념하고 일단 진술서 내용대로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따르면 위 감사보고서는 H 건의 실제 영상보안장비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삼기 어려운 점 13)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H 건과 관련하여 영상보 13) 실제 안산시 CC건물에 설치된 영상보안장비의 총 견적 금액은 860만 원에 불과한바(견적서, 서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참조), 위 감사보고서의 기재 내용(25억 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안장비를 설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영상보안장비의 설치를 전제로 한 설치장소 변경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4) 나) 다음으로, CCTV 장비를 물품구매 후 유통개념으로 판매한 것인지, 그러한 경우에는 I로부터 설치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H 건과 관련하여 CCTV 장비를 물품구매 후 유통개념으로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증빙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15) 앞서 본 AQ은 이 법정에서, 당시 CC건물에 CCTV를 설치한 업체가 자신들이 I 협력업체라고 하면서 스티커를 주어서 부착해 놓았는데(피고인 A 변호인 제출의 증가 제9호증 각 사진 참조), 그 공사업자 이름은 CH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CH이 H 건과 관련하여 CCTV를 설치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정작 피고인들은 이전까지 CH이라는 업자에게 CCTV 설치를 의뢰하였다는 주장 내지 입증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못함), F 직원들은 일치하여 이 법정에서, H 건과 같은 수십억 원 규모의 CCTV를 구매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단순히 CCTV의 유통 판매 개념이라면 I가 지급하는 대금 가운데 설치대금 명목의 돈은 애초에 지급되지 않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구분 없이 I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A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I 감사 당시 처음에는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그제야 유통판매를 언급했다 14) AV는 이 법정에서, I의 감사 당시 AA, AB 또한 설치장소 변경 여부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15)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H 건 청약 전후 견적서에 있는 모델 중 수사기록에 있는 내용으로만 파악하여도 12억 원의 장비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2012. 12. 11.자 변론요지서 37 면 이하 참조), H 건의 설치대금이 입금된 이후인 2008. 10. 및 같은 해 11. 의 각 구입대금 합계는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마치 2008. 6.부터 2009. 1.까지 F 및 BD에서 구입한 장비 구입이 모두 H 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점 (H 건은 2008. 9. 29. 신청이 이루어졌고, 설치대금은 2008. 10, 14. 입금되었음), 물품구매 후 유통개념으로 판매하였다면, 위와 같이 구입한 영상보안장비를 이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였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진술한 점, AW(2009.경 I 솔루션지원센터 솔루션3 팀에 근무하면서 아이캠과 관련하여 I의 영업직원과 대리점을 연결하는 역할 및 체납관리, 현장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은 이 법정에서, 2009년 I 감사 당시 F의 K 등과 함께 실제 영상보안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현장 확인을 나갔는데, 그때 위 K 등은 현장 확인 장소에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하였다는 말만 했지 다른 문제 때문에 유통판매 되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설사 피고인들이 H 건과 관련하여 I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로 CCTV를 구매하여 판매하였음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원래 I가 예정한 i-cam 서비스 방식이 전혀 아닌바(I는 I의 i-cam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이용대금을 받고자 하는 것임),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개인사업체 H이 고객사가 되거나 I의 i-cam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개인사업체 H이 고객사가 되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신청하여 설치대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실제로는 그 대금 중 일부로 CCTV를 구매하여 다른 곳에 판매한 다음 F이 직접 고객사를 대신하여 서비스 이용료만을 납부하려 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실제 i-cam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와는 달리 이용대금의 성실한 납부가 담보되지 않으며 (실제로 H 건도 이용대금 체납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I 입장에서 통신서비스 제공 없이 단순히 물품만을 유통시키는 거래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I측이 사전에 용인하였을 리 없는 점, 16 AA 또한 이 법정에서, i-cam 관련해서 견적내고 받아 온 것을 다른 곳에 판매하면 안 되고, i-cam 사업에서 "물품구매설치개념"이라는 것은 구매뿐만 아니라 설치 또한 중 16) 이러한 판매 방식에 관하여 측 직원과 협의하였다는 근거는 전혀 없고(협의 여부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한편 I는 감사 이후 i-cam 장비의 미설치를 확인한 경우 대금 청구를 중단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권 1270쪽). 요한 것으로 아무 곳에나 설치해도 된다는 개념은 전혀 아니며, i-cam 사업에서는 고객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CCTV 장비를 물품구매 후 유통개념으로 판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I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O 건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O 건의 신청 · 청약 및 대금 수령이 있었던 2009. 1.~2.경에도 F의 대표 업무를 보고 있었다. K은 2009. 1.경 F의 직원이었던 J에게 Fl I에 제출한 O 건의 영상보안장비 설치 견적서(증거기록 3권 793 내지 795) 작성을 지시하였는데, K은 O 건의 신청금액만을 말해주었고, U은 그 금액에 맞춰서 임의로 제품을 집어넣어 견적서 작성을 완료하였다. K은 2009년 초경 I에서 영상보안장비 설치 여부 및 자료에 대한 감사를 나왔을 당시 F의 직원이었던 W에게 피고인 A의 지시라고 말하면서 0의 i-cam 서비스 신청서를 소급 작성하도록 하였는데,17) I 감사가 오는 날 오전에 작성하느라 서비스 신청서에 0의 법인인감이 누락되었다. 또한 K은 O 의 i-cam 서비스 신청에 관하여 W에게 위 건은 "가라매출" 내지 "가라견적"이라고 말하면서 I에 청약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17) 0의 건축사업본부장이었던 AH 과 분양팀장이었던 P은 각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과 관련하여 I의 i-cam 서비스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에는 영상보안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0쪽). 당시 K 또는 피고인 A은 이미 작성된 O 의 i-cam 서비스 신청서를 U에게 건네주면서 I의 CI 차장에게 가져다주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 A U에게 "피고인 B로부터 O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은 i-cam 견적사이트에서 수시로 견적 내용을 체크하면서 F의 매출 및 마진을 관리하였다. F은 0을 고객사로 하여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단일 영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영상보안장비를 구매한 적도 없다. 피고인 A F의 영상보안장비 설치대금 및 수수료 정산, 매출보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였고, I 영상보안장비 설치와 관련된 대리점 수수료와 [와의 마진 및 매출을 관리하였는데, F의 직원들은 BJ를 거쳐 피고인 A까지 자금 관련 보고를 하였으며, 특히 대리점 관련자금 및 매입자금 등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자금은 모두 피고인 A 의 결재까지 받고 나서 집행을 했다. I는 2009, 2. 13. F의 외환은행 계좌(N)에 5억 4,624 만원 가량을 입금(O 건 설치대금 포함)하였고, 이후 F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BK, BD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CJ, 2009. 2. 13. 3억원, 2009. 2. 16. 6억 6,000만원), BQ, F 수협 계좌 등으로 돈이 각 이체되었는데(증거기록 4권 1101, 1102쪽, 5권 1766쪽), 특히 2009. 2. 13. BD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된 3억 원 가운데 2억 원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18)(BZ)로 이체되었고(증거기록 4권 1119쪽, 5권 1766쪽), BD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2009.2. 24, 2억 원이 피고인 A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BT)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전액 대체 출금되었다(증거기록 4권 1192쪽, 5권 1744, 1766, 1890쪽). 18)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는 모두 자신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1쪽). 2009년경 에서 i-cam 영상보안장비 설치 여부에 관한 감사를 나왔을 때, F의 K과 U은 서울 CK 소재 CL호텔19)의 CCTV 설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I의 CI 차장과 동행하여 실사를 갔었는데, 실사를 가기 며칠 전 U은 K의 지시에 따라 O 담당자와 CL호텔 방재실 담당자를 만나 사전에 i-cam CCTV 스티커 부착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미리 스티커를 부착해 두었었다.20)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F에서의 피고인 A의 지위" 부분에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인 A은 F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영업 전반을 총괄하고 자금 집행에 관한 최종 결재를 한 점, 피고인 A BG의 사업파트너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F I와 영상정보화서비스 사업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 BO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때 모두 F의 대표로 협의를 하는 등 F의 I에 대한 영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F은 직원 10여명 내외의 소규모 회사로 관련 매출이 80~90%에 달하였고 2008년 총 매출은 100억 원 정도였으며, 피고인 A은 평소 견적사이트를 통해 F의 매출 및 마진을 관리하였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은 단일 영업으로 18억 원에 달하는 O 건의 실제 영상보안장비 설치 여부 등 계약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였을 것인 점, F은 0을 고객사로 한 i-cam 서비스와 관련하여 실제로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한 적이 없는바, 피고인 A F의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결재를 하였으므로 18억 원의 자금이 입금된 이후의 실제 자금 흐름 또한 파악하였을 것이고(BD 및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송금된 내역도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O 과 관련하여서는 수십억 원 규모의 영상보안장비 구매 및 설치 관련 자금 집행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사정 또한 알았을 것인 점, F의 U, 19) 의 J 서비스 신청서 상의 i-cam 설치 장소는 “서울 영등포구 CK에 있는 CL호텔”임. 20) U은 이 법정에서, F에서는 일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다음 춘천의 아파트나 O의 CK에 있는 CL호텔과 같은 곳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공사를 한 것처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W에게 허위견적입력 및 청약, I 감사 당시 신청서 소급작성 및 영상보안장비 스티커 허위 부착을 지시한 사람은 K이었는바, K은 F의 실무자에 불과하였고, F의 2008년 매출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K 단독으로 18억 원의 단일매출 건을 처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K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21) 피고인 A은 I 감사 당시 F의 대표로 감사에 대응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실제로는 고객사에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 K에게 허위의 서비스신청을 지시하여 I로부터 대금을 편취하였고(자금 흐름에도 관여), 이후 I 감사에도 직접 대응하면서 K에게 허위 대응을 지시하는 등 F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O 건의 편취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A은 2008. 11.경 BH로 옮긴 이후에는 F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O 건에 관하여는 내용을 모른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8. 10.27.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22) F 내부 조직도에도 피고인 Al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 기록 1568쪽 참조), F의 직원이었던 V, U, W과 BD의 직원이었던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2008. 11.경 BH로 옮긴 이후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F 주간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F 과 BD의 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W은 BN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2008. 11.경 이후에도 K 차장이 주 단위로 업무를 모아서 BH에 가 결재(매출과 품의내용)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권 2349쪽), 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2008. 11.말 이후에도 21) AB은 이 법정에서, 과 같은 큰 규모의 건을 F의 K과 단독으로 협의할 수는 없고, 설사 K과 협의를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A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F의 명의상 대표는 K인데 젊은 사람으로 자신이 키운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67쪽). 22) CM, V의 입사일이 2008. 10. 27. 로 기재되어 있음. BH와 F의 일을 같이 보았는데, F 직원들이 와서 보고를 한다든지 혹은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08. 11.경 BH로 옮긴 이후에도 I측과 계속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AB은 이 법정에서, 2008. 11.경 피고인 Al F에서 BH로 옮긴 이후에도 피고인 A 이 실제 대표성을 띠었기 때문에 자신은 피고인 A 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CN(2009. 5.경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BN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자신이 2009. 5.경 F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될 때 F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피고인 A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자신은 당시 피고인 A BJ 전무가 F의 모든 것을 관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증거기록 6권 2485쪽), 피고인 A BJ 전무는 매주 월요일 F의 간부회의에 항상 참석하였고, 피고인 A이 바쁘면 BJ 전무가 참석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권 2493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2008. 11.경 BH로 옮긴 이후에도 F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으로 업무에 계속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AH(2008. 4. 1.경부터 2010. 1. 중순경까지 O 의 건축사업본부장으로 근무)은 2008.7.~8.경 여의도 CO 오피스텔 분양 때문에 피고인 B를 P 부장(2007. 3. 12.부터 2010. 8. 말까지 O 의 마케팅2팀 부장으로 근무)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당시 피고인 B가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했기 때문에(동수까지 정해졌었다) O의 분양팀에서 피고인 B에게 O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 B는 2009. 1.경 에서, I와 협력사가 새로운 CCTV 장비를 개발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0이 시공을 하면 기업 IR(홍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P을 비롯한 O 관계자들(CP 과장 등)은 2009년경 I 직원으로부터 2번에 걸쳐서 영상보안장비 설치확인 전화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영상보안장비가 설치된 적이 없다고 대답했으나, 피고인 B가 P에게 "영상보안장비가 설치되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해서 결국에는 설치가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피고인 B는 2009. 2. 16. I 상담직원(AS)과의 통화에서, I 상담직원이 피고인 B에게 "영상보안장비설치문제에 관해서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느냐"라고 묻자, 피고인 B는 "P에게 물어보면 된다."라고 답했고, 이후 2009. 2. 19. 재차 통화를 하면서 I 상담직원(CQ)이 피고인 B에게 "(O) CP 과장에게 물어보았더니 영상보안장비가 설치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묻자, 피고인 B는 "그 사람 잘못 알고 있다. 다시 P 부장에게 물어봐라"고 말하였다. P은 2009. 1.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I로부터 서비스 이용대금 고지서가 오면 피고인 B에게 연락해서 건네주었고, 이후 피고인 B가 대금을 알아서 납부하였다. 또한 P은 I에서 Q의 i-cam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문제를 삼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 B에게 "왜 01 당신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따졌더니, 피고인 B가 '0과 F 간의 2008. 12. 회사 Ji-cam 협약은 F의 요청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계약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4권 1424쪽)를 O 측에 교부하였다. P은 O의 서비스 요금 미납이 문제가 되고 나서 피고인 B에게 그 동안 할부금을 누구 돈으로 낸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 B는 "F에서 납부를 해왔었는데 F에 돈이 없어서 결국 납부를 하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AE(I고객신용센터 요금관리 담당)은 0 건의 서비스 요금체납이 문제된 이후 피고인 B와 통화를 몇 번 했는데, 그 때 피고인 B는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I는 2009, 2. 13. F의 외환은행 계좌(N)에 25억 4,624만 원 가량을 입금(O 건 설치대금 포함)하였고, 같은 날 F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BQ 계좌로 5억 2,0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증거기록 4권 1101, 1102쪽, 5권 1766쪽), 또한 F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BD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CJ, 2009.2.13. 3억원, 2009, 2. 16. 6억 6,000만 원)로 돈이 각 이체되었는데(증거기록 4권 1101, 1102쪽, 5권 1766쪽), BD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2009. 2. 24. 2억 원이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BZ)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BT)로 입금된 후 같은 날 전액 대체 출금되었고(증거기록 4권 1192쪽, 5권 1744, 1766, 1890쪽), 2009.2.26. F의 우체국 계좌에서 BQ의 농협 계좌(BY)로 5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전액 대체 출금되었으며, 2009.2.27. F의 우체국 계좌에서 BQ의 위 농협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전액 대체 출금되었고, 2009. 3. 2. F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BQ의 위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5권 1815, 1826쪽).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B는 Q과 접촉하면서 I 및 협력사의 CCTV 장비에 대해 홍보를 하였고, 최초 i-cam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0의 계좌번호 입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 이외에 다른 F 관계자가 0의 계좌번호 입수 등에 관여한 정황은 없으므로 O I i-cam 서비스의 고객사가 된 것은 피고인 B의 관여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I로부터 설치대금을 받은 직후 이루어진 I 상담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O 건의 영상보안장비 설치 여부를 O의 P 부장에게 확인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위 P에게는 영상보안장비의 설치 여부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I를 기망하는 데 가담한 점, 피고인 B는 O 건의 서비스 요금을 자신의 책임 하에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실제 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음), 또한 P이 I의 요금청구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를 직접 해명하는 취지로 확인서까지 건네준 점, 피고인 B가 P에게 한 말을 살펴보면, 피고인 B 또한 O 건이 실제 고객사에는 영상보안장비 설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건으로 그 요금을 Fl 대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I 직원에 대하여도 0 건의 요금 납부를 약속한 점, 0건으로 I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이후에 피고인 B 및 그가 운영하는 BQ는 F(내지 BD)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 받았는데(I로부터 돈이 입금된 이후 같은 해 2월말까지 10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됨), F(내지 BD)과 BQ가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수수한 근거나 이후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F의 자금 세탁을 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이 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B가 F의 자금 세탁을 담당하였거나 I에 대한 요금납부를 위해 돈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 B는 O의 i-cam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O의 계좌번호 입수부터 이후 허위의 설치확인 및 요금 납부에 이르기까지 편취범행 전반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라. Q 건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Q 건의 신청 · .청약 및 대금 수령이 있었던 2008, 4.~5.경에도 F의 대표 업무를 보고 있었다.23) K은 2008. 4. 경 F의 직원이었던 U에게 i-cam 견적 사이트에 Q 고객기본내용 및 견적을 등록하도록 지시하였는데, K Q 건의 신청 금액만을 말해주었고, U은 그 금액에 맞춰서 임의로 제품을 집어넣어 견적서 작성을 완료하였다. K(CR)이 2008. 4. 23. 피고인 A(CS)24)에게 보낸 이메일(제목 : 4월 대형 매출 건)에는 "4월 대형 매출 건으로 메일 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F은 연 6% 이자율로, 17억 6,000만 원을 3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납부하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575, 1576쪽 참조, 위 전자우편 수신자란의 BB는 Z의 형(실제 수신인은 Z)이고, 'CT'는 BJ이며, X은 F의 직원임] K은 2008. 4.경 Z에게 아이캠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다면서 F으로 오라고 하였고, Z는 K이 작성한 아이캠 서비스 신청서에 Q의 도장을 날인해 주었으며, 그 때 KI Z에게 Q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달라고 하였다. K은 2008. 6. 9. 피고인 A에게 "일명 가라매출로 F와 BK에서 진행되는 건들에 대해서 걱정입니다. 3. 각 사에서 매출을 돌리면서 발생하는 세금문제, 4. 금번 5월과 같이 매출을 할 시점에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의 유동성이 생겼을 때 문제."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276쪽).25) 23) Y은 BN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A은 2008. 4. 경부터 F의 자금집행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4) V는 이 법정에서 2009. 11.경 회사(F)가 CU에서 CV으로 이사갈 때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명함을 제시하였고, 검사는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2012. 10. 30.자 검사 제출 명함), 위 명함에는 피고인 A F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E-mail 주소는 CS로 기재되어 있는데(피고인 A은 2009. 11.경에도 F의 대표로 명함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닌 것이다), Z 또한 이 법정에서, 위 이메일 주소는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5) 위 이메일의 수신자 주소 또한 CS이다. F은 Q를 고객사로 하여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단일 영업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영상보안장비를 구매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 A i-cam 견적사이트에서 수시로 견적 내용을 체크하면서 F의 매출 및 마진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F의 영상보안장비 설치대금 및 수수료 정산, 매출보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였고, I 영상보안장비 설치와 관련된 대리점 수수료와 와의 마진 및 매출을 관리하였는데, F의 직원들은 BJ를 거쳐 피고인 A까지 자금 관련 보고를 하였으며, 특히 대리점 관련자금 및 매입자금 등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자금은 모두 피고인 A의 결재까지 받고 나서 집행을 했다. I는 2008. 5. 14. F의 외환은행 계좌(N)에 21억 7,389만 원 가량을 입금(Q 건 설치대금 포함)하였는데, F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2008. 5. 15. BK의 우리은행 계좌(BX)로 18억 4,140만 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BK의 위 계좌에서 BQ 명의 농협계좌(BY)로 17억 5,367만 원 가량이 이체되었으며(증거기록 4권 1099, 1148쪽), 같은 날 위 금액 중 15억 9,425만 원이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BZ, 신계좌번호 : CA)로 입금되었는데, 이후 피고인 A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8. 5. 19. 9억 원이 대체 출금되어 BG의 외환은행 계좌(CW)로 입금되었고, 또한 피고인 A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8. 5. 16. 1억 5,000만 원, 같은 해 6. 4. 2억 원이 피고인 A 의 수협 계좌(CX)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해 6. 23. 합계 5억 원이 BG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08. 6. 23. 피고인 A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3억 원이 BG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5권 1631, 1632, 1734, 1740, 1752, 1815쪽). 한편 피고인 A은 2007. 5.경 주식회사 CY과 공동으로 Q를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CY이 2억 원 전액을 출자하였는데(주식 지분은 주식회사 CY이 50%, 피고인 A의 처 CZ가 50% 보유), 이는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Y 이 개발한 올인원(일체형 DVR)을 I에 판매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후 피고인 A Z와 함께 Q의 업무를 처리하였다[Z의 증언, 증거기록 4권 1551 내지 1553쪽, 1571 내지 1574쪽(상무 란의 서명은 피고인 A 이 자신의 배우자의 이름을 이용하여 직접 한 것임), 6권 2391쪽].26) 주식회사 CY Q의 영업성과가 지지 부진하자 2008. 3. 13.경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CY이 보유하고 있던 Q의 주식 2만 주(50%)를 양도하였는데(주식 명의는 BB에게 이전됨, 증거기록 1583쪽 참조), 위 양도 당시 주식회사 CY의 대표이사 AJ과 주식 양도 관련 협의를 한 사람은 피고인 A이었다. 피고인 A Q 인수 관련 비용 중 5,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F의 물류센터를 Q의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사무실 임대료도 F이 부담하였다(증거기록 1567쪽).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F에서의 피고인 A의 지위" 부분에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인 A F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영업 전반을 총괄하고 자금 집행에 관한 최종 결재를 한 점, 피고인 A BG의 사업파트너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F이 I와 영상정보화서비스 사업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 BO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 모두 F의 대표로 협의를 하는 등 F의 I에 대한 영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F은 2008년 총 매출이 100억 원 정도였으므로, 피고인 A 은 단일 영업으로 18억 원에 달하는 Q 건의 실제 영상보안장비 설치 여부 등 계약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였을 것인 점, 특히 K이 2008. 4. 23.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Q 건의 신청일이 2008. 4. 23. 이므로 K은 신청일 당일 피고인 A에게 Q 건에 대한 보고를 한 것으로(금액 또한 I로부터 받은 17억 6,000여만 원과 동일함),27) 그 내용이 고 26) AJ은 이 법정에서, Q는 피고인 A이 운영하였는데, 가령 자신이 Z에게 전화하여 Q의 상황을 물어보면 Z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 A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객사 Q가 아닌 협력사 "F"에서 할부금을 3년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애초부터 피고인 A Q 건의 경우 고객사 Q 에서 I의 i-cam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에도 이를 이용할 것처럼 신청을 하고 대신 F에서 그 요금을 대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F은 Q를 고객사로 한 i-cam 서비스와 관련하여 실제로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한 적이 없었던 바,28) 피고인 A F의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결재를 하였으므로29) 18억 원의 자금이 입금된 이후의 실제 자금 흐름 또한 파악하였을 것이고(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상당 금액이 이체되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Q와 관련하여서는 수십억 원 규모의 영상보안장비 구매 및 설치 관련 자금 집행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사정 또한 알았을 것인 점, F의 직원이었던 J에게 Q 건의 허위 견적입력을 지시하고, Z에게 Q 건의 아이캠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법인인감, 통장을 요구한 사람은 K이었는바, K은 F의 실무자에 불과하였고, F의 2008년 매출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K 단독으로 18억 원의 단일매출 건을 처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K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A I 감사 당시 F의 대표로 감사에 대응한 점, K 2008. 6. 9.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A F과 BK 등에서 진행되는 허위매출 건에 대한 내용을 K으로부터 계속 보고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Q의 설립 단계부터 배우자 명의로 50%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운영에 관여하였고, 주식회사 CY으로부터 Q 지분을 양수할 때도 협의를 주도하는 등 Q 운영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 27) Z 또한 이 법정에서, 위 전자우편의 '4월 대형매출 건'은 이 사건 Q의 1에 대한 영상보안장비 설치신청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28) Q의 J 서비스 신청서 상의 i-cam 설치 장소는 "서울 서초구 DA빌딩 5층" 인데(증거기록 3권 917 내지 922쪽), Q 건 또한 CCTV가 전혀 설치된 바 없다(증거기록 970쪽 참조). 29) 피고인 A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2008. 4.경부터 2008. 7.경까지 자신이 의 자금 결재를 하였는데, 그 무렵 I와 관련된 자금은 자신에게까지 일부 보고가 올라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1쪽). 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실제로는 고객사에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 K에게 허위의 서비스신청을 지시하여 I로부터 대금을 편취하였고, 이후 편취 대금의 처리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I 감사에도 직접 대응하는 등 F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Q 건의 편취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A F의 대표이사 이·취임식(Z가 사퇴하고, 피고인 A이 취임하는 형식)이 있었던 2008. 7. 10. 이전에는 BD의 대표이사였을 뿐 F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2008. 4. 경부터 2008. 7.경까지 자신이 F의 자금 결재를 하였는데, 그 무렵 I와 관련된 자금은 자신에게까지 일부 보고가 올라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51쪽),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대표이사 이·취임식이 있었던 2008. 7. 10. 이전에도 F의 업무를 하였는데 다만 외부에만 알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형식적인 이·취임식에 불과하다는 취지), Y은 BN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A은 2008. 4.경부터 F의 자금집행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권 2380쪽), Z는 이 법정에서, 2008. 7. 10. 이전부터도 대·내외적인 협의는 피고인 A이 전부 했고, 내부적으로 모든 결재, 의사권도 피고인 A이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AB은 BN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2007. 11.경부터 2008. 6.~7.경까지 F의 의사결정 및 운영을 피고인 A이 하는 것으로 보였고, 따라서 실질적인 사장은 피고인 A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권 2423쪽), F의 실무 책임자였던 K이 2007. 12.경 작성하여 내부통신망에 올린 '2008년 HR 예산작업'에도 2007년 현재 인력 및 인건비구조 표 중 대표이사란 성명란에 피고인 A을 지칭하는 "DB"가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562쪽 참조)30), F 내부 조직도에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의 입사일이 2008. 2. 1.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1568쪽 참조), K은 2008년 상반기에도 피고인 A에게 I 관련 업무 내용을 이메일로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 기록 6권 2593 내지 2597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BD의 직원으로 DC, AZ이 있었는데, 이들은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F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BD는 결과적으로 사실상 F 과 같은 회사가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47, 549쪽), V는 이 법정에서, Y, AZ, DD은 BD 소속이었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로는 F의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7쪽 참조), BN 사건 증인신문에서는, F에서 BD로 자금이 갔고, BD에서 그 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권 2329쪽), U은 이 법정에서, AZ 등도 명함을 F, BD, BL까지 3개를 가지고 다녔고, F 사무실로 들어오는 F 관계자들에게는 DE팀이라고 소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X은 이 법정에서, F 과 BD의 회계 처리는 한 사람이 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Y BN 사건 증인신문에서, 자신은 원래 F으로 입사하기로 하였는데, BJ 이사가 BD에 직원이 없으니 BD로 등록하겠다고 하였고, 다만 일은 F의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권 2377쪽), F 조직도에는 BD의 직원인 AZ, DD, Y도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1568쪽), BD, F 양 사의 급여대장 양식도 동일한 점 (피고인 A 변호인 제출의 증가 제3, 4호증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F의 대표이사 이·취임식이 있었던 2008. 7. 10. 이전부터 이미 F의 업무를 보았고, 또한 BD와 F이 실질적 · 기능적으로 독립된 회사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0) V, W, X 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F 결재서류의 대표이사 결재란에 'DB'로 서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외에 위 서명을 사용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2쪽). 2) 피고인 A은 Q 건은 와이브로 버스PC방 사업, CCTV A/S 대체장비, 클린하우스 사업31), 담배포 사업32)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Q를 고객사로 하여 i-cam 서비스 신청을 한 후 대금을 받은 것으로 이미 I사업부와 협의된 사안이었으므로 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모두 보더라도 Q 건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유로 I사업부와 협의되어 i-cam 매출로 처리된 건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서를 찾을 수 없는 점, 당시 사업부에서 i-cam 사업을 담당하였던 AA, AB이 위와 같은 혐의사실에 관하여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AA은 이 법정에서, 당시 I사업부에서 CCTV A/S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서 서류상으로 i-cam 매출로 잡고 진행했던 건은 없었고(AB 또한 이 법정에서 그러한 협의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함), A/S 자체가 협력사의 역할로 영업이익이 배분될 때 A/S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클린하우스 사업 건으로 협력사가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도 전혀 모르고, 와이브로 버스PC방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고객사를 F으로 하여 i-cam 매출로 처리한 500대를 제외한 나머지 500대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33) AB은 이 법정에서, 클린하우스 사업이나 담배포 사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되자 I에서는 이미 지급된 돈의 회수 위험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를 i-cam 매출로 잡아 처리했고 그 고객사가 Q일 가능성이 있는 31)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및 투기방지, 환경관리를 위해 쓰레기통에 향을 뿌리고 원격에서 CCTV로 관리하는 솔루션 사업. 32) 미성년자의 담배 구입시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담배판매 소매점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 33) 와이브로 버스PC방 사업 운행하는 버스에 PC를 설치하여 승객들로 하여금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사인 BK에서 생산한 단말기 1,000대 중 500대 분에 대하여 일시불 지원금을 제공하고자 고객사를 협력사인 F으로 하여 i-cam 매출로 잡고 요금은 36개월 할부 납부토록 한 사례가 있었던바(I 감사보고서 5면 참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처리된 단말기 500대를 제외한 나머지 500대는 이 사건 Q건으로 i-cam 매출처리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임. 데,34) 그러한 경우 i-cam 신청을 하더라도 I에서 협력사에 추가로 돈을 주지는 않으므로 Q 건의 경우 실제로 I에서 협력사로 돈이 지급된 내역이 있으면 와이브로 버스PC방, 담배포 사업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따르면 AA 협의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AB의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Q 건은 실제로 돈이 지급된 경우이므로 피고인 A 이 주장하는 i-cam 매출 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점, F의 직원이었던 U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I 직원들인 AB 과장 등은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처음에는 몰랐던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AV는 이 법정에서, I의 감사 당시 클린하우스 사업이나 담배포 사업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Q를 고객사로 하여 i-cam 매출로 처리하였다는 내용도 감사 당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 등은 I의 감사 당시에는 이와 관련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AV는 이 법정에서, I의 감사 당시 AA 또한 와이브로 버스PC방 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에 관하여는 자신도 몰랐던 일이라며 협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설사 피고인 AlI사업부의 AB과 협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i-can 매출로 처리한 후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AA은 혐의사실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AB은 피해자를 I로 하는 이 사건에서 재물의 처분행위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는 AA 또한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A은 마치 고객사 Q가 정상적으로 I의 i-cam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신청·청약 후 대금을 수령하였고, I의 해피콜 확인전화에도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도록 하는 등(실제 답변자는 Z) i-cam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I를 기망하였는바, 34) AB은 고객사가 BL이나 BK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망행위가 1의 처분권자(대표이사 내지 관련 사업본부장)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35) 피고인 A의 사기죄 성립에는 여전히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I를 기망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은 I는 견적사이트를 통해 i-cam 업무프로세스를 망라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3건의 경우 발주 및 제품 배송 절차가 없었다면 I가 당연히 체크했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 견적에 대한 승인이 날 수 없으므로 I를 기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사기죄의 성부를 다툰다. 2) 우선 당시 I의 i-cam 업무 프로세스(협력사가 고객사를 유치한 경우)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따르면, (a) I의 협력사인 F 서 고객사를 유치, (b) 고객사가 i-cam 서비스를 신청, (c) F에서 I가 운영하는 i-cam 견적사이트에 견적 내용을 입력, (d) I에서 견적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승인, (e) F에서 제품을 배송하여 설치센터에서 영상보안장비를 설치, (f) F에서 위 i-cam 견적사이트에 설치 완료 및 청약 내용 입력 후 개통 완료,36) (g) I는 F에 설치 대금을 지급, (h) 고객사는 I에 장비 대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는 순서로 업무가 진행되었다. 3) 우선 위 프로세스 가운데 (d)에 해당하는 I의 견적에 대한 발주승인에 관하여 보 35) 즉, 피고인 A 주장하는 협의란 정상적인 icam 서비스 이용절차를 가장하여 I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I 직원은 이를 I 내부에 알리지 않고 묵인하는 내용의 협의에 불과한 것인바, 피고인 A 또한 이러한 협의 내용이 알려질 경우 로부터 정상적으로 설치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피고인 AI에서 통상 10억 원 이상 되는 건을 일개 사업부의 부장이 결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A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위와 같은 협의 내용 그대로 상부에 보고가 이루어져 대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것 또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허위의 고객사를 내세워 아이캠 서비스 신청을 하고 I의 해피콜 전화에 허위의 설치확인을 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필요했던 것임]. 36) 고객사의 요금납부 방법이 일반전화합산인 경우에는 I가 고객과 먼저 통화를 하고 개통을 하였으나, 요금납부 방법이 지로나 자동이체인 경우에는 먼저 개통을 하고 나중에 1에서 고객사에 전화(해피콜)를 하여 서비스 사용 여부 및 불편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권 112쪽 참조). 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A은 이 법정에서, I가 견적사이트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금액과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했다고 진술한 점, AB은 BN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통상 I i-cam 견적사이트에 서비스신청이 들어온 경우, 영업이익이 낮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승인이 났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권 2565쪽), U은 이 법정에서, 견적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i-cam 견적사이트에 고객등록을 먼저 하고, 설치센터 또는 협력사가 견적사이트에 견적을 작성해 발주를 올리면 발주대기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발주대기상태에서의 승인 업무는 I 요금미납이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는 원래 I의 업무이지만, 당시 F의 파견직원이 나가서 승인 업무를 대신 하였고(이 사건 H, Q, O건도 다 그렇게 처리했다),37) 이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I에서 견적서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이후부터 견적서를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진술한 점, I의 i-cam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업무 흐름도에 의하더라도(증거기록 1권 111, 112쪽), 견적에 대한 발주승인단계에서는 고객사의 체납 및 마진율이 주요 체크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1가 견적에 대한 발주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영업이익과 고객의 요금체납 여부가 중요한 검토 사항이었으므로 결국 당시 I가 i-cam 견적사이트에 입력된 견적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서 발주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다음으로 위 프로세스 가운데 (f)에 해당하는 설치 완료 확인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은 이 법정에서, 이번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I의 확인 없이 F 직원들이 센터(설치업체)와 통화를 하거 37)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I사업부가 하지만, 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행위(PC에 입력하는 행위 등)는 파견 직원이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보임. 나 고객사와 통화를 해서 설치 확인을 하였고, I는 청약 단계부터 비용 정산 등을 위해 직접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O의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영상보안장비의 설치완료 보고를 했다고 진술함), AA, AB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영상보안장치 설치 여부의 확인은 협력사에서 하였다고 진술한 점(협력사가 고객사로부터 설치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I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임), I의 i-cam 서비스 업무 흐름도에도 설치완료 확인은 협력사가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112쪽) 등을 종합하면, 당시 I는 영상보안장비의 설치확인 또한 협력사에 일임하였고 달리 이를 현장에 나가는 등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기록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은 BN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당시 I에서는 서류와 금액만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영상보안장비의 실제 설치 가능성, 설치 일자 등의 내용은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이번 일이 생기고 나서 업무처리방식이 바뀌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권 2315쪽), AT 은 이 법정에서, 당시 I i-cam 사업부와 협력업체 사이에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위 업무회의는 어떤 것을 의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였다고 진술한 점, AB은 이 법정에서, O건에서는 당시 1의 조직 개편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F의 K이 자신에게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다 설치되어 있다."고 말하여 대금을 지급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I의 i-cam 업무 프로세스는 견적에 대한 발주승인 단계부터 설치 확인 및 대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실제 설치를 전제로 한 신청인지(즉 i-cam 견적사이트에 입력된 견적 내용 자체로 보아 실제 작동이 가능한 견적인지), i-cam 장비가 실제 설치되었고 이를 전제로 청약을 하는 것인지 등을 I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소 허술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8) 6) 따라서 I가 i-cam 업무 프로세스를 통하여 당연히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I를 기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I 직원들인 AB 과장 등은 i-cam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처음에는 몰랐던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I가 기망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즉 I와의 협의에 따라 실제 설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신청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대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F에서 직원인 U, W 등을 동원하여 허위의 설치장소에 I i-cam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점, 0, Q 건의 경우 고객사인 O, Q에서 협력사인 F 내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I 의 해피콜 전화에 허위로 i-cam 영상보안장비가 설치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영상보안장비의 설치완료 확인도 FF이1 하였고, O, Q 건 모두 요금납부 방법이 자동이체였기 때문에 청약 후 바로 개통되었으므로 이후 고객사인 O, Q가 I 의 해피콜 전화를 받고 서비스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였다면 I로서는 실제로 영상보안장비가 설치되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점이 사건의 경우 이후 요금체납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임), H 건의 경우 위와 같은 해피콜 녹취록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39) W은 이 법정에서, H 건의 경우 K의 지시로 1에 전화를 하여 개통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메일회신(증거목록 순번 83)에 따르면 W은 2008. 9. 30. I에 H 건의 개통 요청을 하였는바, I의 업무 관행 및 기록 보존 미숙과는 별개로 F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개통요청을 하 38) 이러한 허술한 업무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i-cam 사업부 AA 이 인사조치를 당한 것인바, AA은 이 법정에서 당시 I와 협력사 사이에는 신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9) H 건의 경우 각 서비스신청서 내지 i-cam 견적사이트에 납부방법이 자동이체로 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는 먼저 개통을 하고 나중에 I에서 고객사에 전화를 하여 서비스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I의 해피콜 녹취록이 존재하여야 한다(지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여 대금이 우선 지급되도록 한 것인 점 40)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편취 범행은 당시 I의 허술한 i-cam 업무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이유 본 재판부는 피고인 A과 함께 F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실무 업무를 총괄하였고, 본건 편취 범행의 전말을 밝히는 데 있어 핵심적인 인물들인 BJ, K 등이 모두 해외로 도주한 후 피고인 A만이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지, 피고인 A의 변소가 타당한지를 살피기 위해 20여회에 달하는 공판기일을 거치는 동안 37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문하였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 또한 면밀히 검토하였는바, 앞서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편취 범행에 모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었다. 특히 피고인 A I 관련 협력업체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 오면서 I 실무진들과 나름대로 두터운 인맥 및 신뢰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연유로 FFl1 I의 i-cam 사업 관련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F의 직원들이나 I 관계자들 모두 피고인 A F의 실제 대표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공판 과정 내내 본인이 F의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또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은 착각 내지 기억의 혼재 - 오인에서 기인한 잘못된 진술이라는 식의 태도로 본건 책임을 전면 회피하려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책임을 전면 회피하면서도 자신의 변소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거의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렇 40) 피고인들은 H 건의 경우 I의 해피콜 녹취록이 없다는 점이 I사업부와 실제 설치 여부에 대하여 모종의 협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고 주장하나, I사업부와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면 개통 또한 I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데 실제로는 F의 직원이 직접 전화하여 개통요청을 한 점(사업부서의 요청은 없었음), 피고인들은 I의 감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설치여부 및 설치장소에 관하여 허위의 변소를 계속하였으므로 I사업부와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듯 피고인 A은 자신이 주도한 본건 범행에 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본건과 유사하게 I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BN 사건'의 결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는 H, O 건의 고객사 확보, 할부금 대납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 이후 F으로부터 할부금 대납 등 불상의 목적으로 편취대금 중 상당액을 교부받았음에도 본건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공판과정에서조차 불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묘한 변명으로 대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은 I의 협력업체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편취액이 88억여 원에 달하고, 피고인 B는 그 중 70억여 원 가량의 편취 범행에 공범으로 적극 가담한 점, O 건을 제외한 나머지 H, Q 건의 경우 편취대금의 상당 부분이 반환되지 않아 1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O 건의 경우 편취액에 상당하는 돈이 I에 할 부금 형태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불명확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