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D(여, 32세)과 'E'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되어 약 7개월간 교제한 관계로서, 2016. 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강제로 교제를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15:30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G 근처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구미(피해자의 남편 직장 소재지)에 가려다가 차를 돌려서 돌아온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여성용 성인용품 (속칭 '딜도', 증 제4호)을 건네주면서 "넌 노예니까 이걸 네 성기에 집어넣어라."라고 말하고, 마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거나 찾아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안에 위 성인용품을 넣게 한 상태로 운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광명시 H 소재 모텔에 도착하 여위 모델 202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구미에 간다고 해서 겁먹었냐? 그러니깐 네가 나왔겠지."라고 말하고, "노예년은 모텔에 오면 옷부터 벗는 거다."라고 말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목걸이 (증 제5호)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채우고 보라색 팬티(증 제6호)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입혔으며 미리 준비한 천끈(증 제9호)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눈에 안대증 제8호)를 채운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미리 준비한 회초리 (증 제10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성인용품(속칭 '에그', 증 제7호)을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안에 위 성인용품을 넣게 하는 등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피해자 협박 [문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내연관계의 연인사이로서 합의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7호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9. 경부터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예로 취급하거나(위 증 제1호증 제25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인님'이라고 호칭(위 증 제1호증 제25, 31,39, 230, 240쪽)하면서 자신을 강간해달라고 하는 등(위 증 제1호증 제31, 39, 41, 114쪽)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성적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2015. 9.경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2016. 4. 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다가 2015. 5. 10.경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서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 범행을 당한 과정, 그 이후에도 계속된 피고인의 협박에 견디지 못하고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성관계 양태 등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 범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와 같이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2016. 5. 9.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I 대화내용과 대체적으로 부합하고,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으며, 피해자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자신의 과거 언행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각오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4. 경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주고받은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제249쪽), 피해자가 2016. 5. 9. 오전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 제270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간 점(수사기록 제47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서 돌려보낸 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109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실제 피해자 남편의 전화번화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남편의 전화번호라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수사기록 제118쪽), 피고인을 찾아가 만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내연관계가 원만하던 시절과 같이 가학적 행위가 동반된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전화번호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남편의 얼굴과 직장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을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님을 찾아가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한 점 등 협박의 내용과 정도, 협박의 경위, 피해자의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위와 같은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은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하한 및 상한을 각 2/3씩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상당기간 피고인과 연인으로 지내면서 사회의 일반적 성개념을 일탈한 불륜관계를 유지해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불륜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점,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자기합리화에 연연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9. 0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테 들을 답은 둘중 하나야. 앞으로 계속 만나던지. 섹파로 걸레년 취급 당하던지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13. 경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교제를 지속하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또는 나체 및 음부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