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28. C를 대표이사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현재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를, 2005. 12. 7. F를 대표이사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2006. 12. 22. H을 대표이사로 하여 I 주식회사(현재 ‘주식회사 J’, 이하 ‘J’이라 한다)을 순차로 설립하여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회사들의 자금관리 및 자급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들을 운영하면서 F, K, H 등 명의상 대표이사 및 직원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개인 계좌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법인계좌에서 위 개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필요시 현금 등으로 출금하여 사용하거나,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여 사용하거나, 사촌동생이면서 위 피해법인들의 회계를 총괄하는 C로부터 법인자금을 출금 받아 사용하여 왔다. 1. L 모텔 관련 업무상 횡령(2019고단5126) 피고인은 2009. 8.경 부산 해운대구 L모텔(이하 ‘L 모텔’이라 한다)을 매입하기로 하고 위 매매대금 10억 2,500만 원을 조달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자신이 보관 중인 피해회사들 소유의 자금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8. 13. 위 G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의자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2019고단512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이체 받아 위 모텔구입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 3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O 토지 관련 업무상 횡령(2019고단8437)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O 토지(이하 ‘O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하고 위 매입대금을 조달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자신이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 13. 위 G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1(2019고단843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2,600만 원을 이체 받아 위 부동산 구입대금 중 일부로 임의 사용하였다. 3. P 아파트 관련 업무상 횡령(2019고단8437)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동작구 P아파트 Q호(이하 ‘P 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하고 위 매입대금을 조달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자신이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30. G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2(2019고단843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이체 받아 위 아파트 구입대금 중 일부로 임의 사용하였다. 4. S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2019고단8437) 피고인의 개인 가사도우미인 S이 피해자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S 명의로 지급된 급여를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30. 위 회사 회계 책임자인 C로 하여금 피해자 J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S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779,103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4(2019고단8437)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6. 3. 8.까지 총 24회에 걸쳐 43,319,336원을 이체하게 한 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S과 전화통화보고) 1. G, E, J 법인등기부 등본 1. H, F, K 입출금현황 등, G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G R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E R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A X 계좌(계좌번호 7 생략), A Y계좌(계좌번호 8 생략) 1. 부동산 구매내역 및 보유내역, 부동산 현황 1. 이사회 회의록 등 배당금 관련 자료 1. Z, J, E, AA, AB 가지급금 등 계정별 원장, 각 회사별 2015~2016년 가지급금 회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L 모텔에 관한 업무상횡령(2019고단5126)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공매절차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하게 된 L 모텔의 매입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한 다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 AC모텔(이하 ‘AC모텔’이라 한다)의 전세보증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회사에 변제하고, 3년 뒤 L 모텔을 매각하여 2억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던바, L 모텔 구입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차용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3억 2,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O 토지에 관한 업무상횡령(2019고단8437)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철도공사에 관한 용역을 하는 피해회사들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AJ 인근에 위치한 O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농지법상 소유제한을 탈피하기 위하여 1인 주주인 피고인의 명의를 빌린 것이고, O 토지가 2016. 12. 국방시설본부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지급받게 된 대금 562,385,540원을 피고인 명의의 피해회사들의 운영계좌로 수령하여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O 토지 구입과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Ⅱ-1 기재 공소사실 기재 2억 2,6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P 아파트에 관한 업무상횡령(2019고단8437)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P 아파트 관련하여 공소제기된 별지 범죄일람표Ⅱ-2 연번 1 기재 2014. 6. 30.자 3,000만 원은 피고인의 1인 회사이던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 폐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자본금 2억 원 중 6,900만 원을 G이 콘도회원권을 매입함에 사용하도록 2014. 5. 23. 대여하였다가 G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Ⅱ-2 연번 2, 3번 기재 115,000,000원은 K, F에게 명의신탁된 피고인이 실질주주인 피해회사들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충당하려다가 배당금지급 일정에 착오가 있어 일시적으로 회사 자금을 먼저 사용한 다음 배당금으로 회사에 상환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라. S 급여에 관한 업무상횡령(2019고단8437)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실제로 근로한 적이 없는 가사도우미 S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Ⅱ-4 기재와 같이 S의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였다가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나. L 모텔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을 자본금 전액을 사실상 충당한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의 개인 자금과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또 직원인 F, K, H 등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두고 그들의 개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보관하면서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이체하여 두고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왔던 점(서울고등법원 2021. 5. 28.자 선고 2020나2029697 판결문), 그런데 피고인이 L 모텔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면서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Ⅰ(2019고단5126호) 기재 합계 3억 2,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회사들과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결의를 거쳤던 흔적도 없는 점, 피고인의 사촌동생으로서 피해회사들의 회계처리를 담당하여 왔던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용도로 회사자금으로 일시 대여하여 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이 L 모텔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회사자금 중 2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년이 경과하여 L 모텔을 처분한 다음에서야 회사에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 모텔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회사들의 자금 합계 3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사후에 위 3억 2,000만 원 전액을 회사에 반환 또는 보전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L 모텔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O 토지 관련 업무상횡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O 토지 1/2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함에 있어 2010. 12. 13. 별지 범죄일람표Ⅱ-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H, K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회사자금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에 이체하여 매입대금으로 충당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14년에 이르러서야 O 토지의 나머지 1/2지분을 그 지분권자인 AD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그 매입대금으로 1억 5,600만 원을 충당함에 있어 2014. 11. 15.로부터 2015. 1. 7. 주식회사 G, H, F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회사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O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법인의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인바, 당초 피해회사들의 사무실 용지로서 적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 자산으로서 취득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회사들의 이사회결의를 거쳤다는 등의 흔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O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O 토지에 관하여 사무실 건축이 실제 추진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O 토지는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피고인 개인으로부터 협의취득하였고 그 대금이 피고인의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지급받은 협의취득대금 526,385,540원 중 9,200만 원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던 피고인 개인 명의의 N 계좌에 남아있던 마이너스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471,008,421원은 2016. 12.경 G의 계좌로 상환되어 피해회사들의 사옥 건축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개인자금과 회사자금을 당초 엄격하게 분리하지 않고 사용해온 피고인 개인 명의의 N 계좌가 회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설립한 다음 명의상 대표이사들의 개인계좌를 개설하여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이체하고 임의로 사용하면서 2015년, 2016년 무렵부터는 장부상 명의상 대표이사들에 대한 피해회사들의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왔던바,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이 개인 자산인 O 토지의 협의취득대금을 회사에 입금시킨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O 토지를 개인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회사들의 자금 합계 2억 2,6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O 토지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P 아파트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Ⅱ-2 순번 1 기재 3,000만 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19. 설립한 A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주식회사 AE)은 피고인이 K, AF, AG(C의 처)의 명의만을 빌려 주주명부를 작성한 실질적인 1인 회사로 2014. 5. 16. 해산결의를 하고 자본금 3억 원을 형식상 주주들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였다가 이를 법인 운영계좌로 회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 자금과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AA을 폐업하면서 정산한 자본금이 G으로 회수되거나 피고인이 회사자금으로 P 아파트 계약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바가 없고, 이사회결의 등을 거친 흔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개인 부동산인 P 아파트의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Ⅱ-2 순번 2, 3번 기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원들인 F, H, C 등으로부터 명의만을 빌려 형식주주로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1인 회사인 피해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P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잔금 중 1억 1,5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Ⅱ-2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F, H, C 명의의 개인계좌로 옮겨 둔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이용하여 충당한 점,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들이 배당금지급결의에 따라 형식 주주인 F, H, C에게 배당을 실시한 것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Ⅱ-2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잔금을 지급한 2014. 7. 29.이 경과한 2014. 8. 19.부터 같은 달 27.까지인바, 피고인이 P 아파트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형식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이 아니라 회사운영자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인 부동산인 P 아파트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1억 1,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곧바로 피해회사들의 배당을 실시하여 배당금으로 임의로 인출한 돈을 전액 보전하여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P 아파트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S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J에서 근무한 일이 없는 피고인의 가사도우미인 S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급여 명목으로 S 명의의 N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Ⅱ-4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S 명의의 N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경위로 S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43,319,336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회사들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계좌를 개설하여 접대비 등 현금성 경비를 조달하거나 직원들의 해외근무수당 지급 등에 사용한 바 있다는 정황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고 S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8437사건의 공소사실 중 순번 3 B 건물 및 토지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2.경 대전 동구 B 소재 건물 및 토지(이하 ‘B 건물 및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하고 위 매입대금을 조달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자신이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4. G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Y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한 3억 6,000만 원, 같은 날 E R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Y계좌로 송금한 3억 3,000만 원 등 합계 6억 9,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6. 2. 15. B 건물 및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8,500만 원을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판 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Ⅱ-3 순번 1, 2번 기재 합계 2억 3,000만 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2. 30. 피해회사들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던 사촌동생 C로부터 피해회사들의 가지급금 관련 문제를 논의하던 중 연말 회계장부 정리를 위하여 피고인이 G과 E에 자금을 대여하는 형식을 빌려 개인자금을 송금하기로 하고(피고인 제출 증 제11호증 C-피고인 카카오톡), 다음날인 2015. 12. 31. 피고인 명의의 Y계좌에서 G 명의의 R은행 계좌에 3억 3,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N계좌에서 G 명의의 R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증거기록 1151~1152쪽), 피고인 명의의 N계좌에서 E 명의의 R은행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366쪽).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들의 장부를 정리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던 돈을 그 때로부터 5일 뒤인 2016. 1. 4.경 G 명의의 R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Y계좌로 3억 5,000만 원(증거기록 1152쪽), E 명의의 R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Y계좌로 3억 3,000만 원을(증거기록 1367쪽) 다시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그대로 회수하였다. 다) 피고인이 B 건물 및 토지 매입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6. 2. 15. 지급한 8,000만 원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6. 3. 15. 지급한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G과 E으로부터 회수한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지급되었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별지 범죄일람표Ⅱ-3 순번 1, 2번 기재 합계 2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장부상 가지급금 정리를 위하여 일시 피해회사들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돈을 회수한 것이어서 당초 피해회사들의 운영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자금이었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인식이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Ⅱ-3 순번 3번 기재 2억 5,500만 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직원인 H, V, C로부터 명의를 빌려 형식상의 주주로 등재하고 피해회사인 J 및 E을 설립하여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2029697 판결). 나) J은 주주 현금 배당에 관한 2016. 4. 15.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배당금으로 2016. 5. 19. 피고인 명의의 N 계좌에 4,500만 원, 명의상 주주인 H 명의의 R은행 계좌에 5,250만 원, C 명의의 R은행 계좌에 75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증거기록 제680~681쪽), E은 2016. 4. 14.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배당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에 1,950만 원, 명의상 주주인 C 명의의 M은행 계좌에 5,250만 원, F 명의의 M은행 계좌에 4,500만 원, T 명의의 M은행 계좌에 3,300만원을 각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687~688쪽). 다) 위와 같이 입금된 배당금은 2020. 5. 19부터 2020. 5. 20.까지 이틀간에 걸쳐 F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모두 이체된 다음 2억 5,5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Y게좌(계좌번호 11 생략)로 다시 이체되었다. 2)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Ⅱ-3 순번 3번 기재 2억 5,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들로부터 피고인 본인 또는 형식상 주주들 명의로 배당받은 배당금으로서 그 처분권이 피고인 개인에게 있다고 믿고 B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잔금 중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인식이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개인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였고 그 규모는 약 7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해회사들은 피고인이 직원 등으로부터 명의만을 빌려 형식주주로 내세워 설립한 회사들로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1인 회사들로서 피고인이 2017년 암투병으로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기 전까지 비교적 건전하게 운영되어 왔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이 피해회사들의 세금체납이나 임금 미지급 또는 채무면탈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피해회사들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한 직원들에 대하여 계상된 장부상 가지급금에 관하여 피고인의 개인자금을 대표이사들의 명의로 피해회사에 다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여 왔고 피해회사들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수시로 개인자금을 사용하기도 하였던데다가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3억 4,000여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가 피고인과 형식상 주주들인 C, H 등과 사이에 불거진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형식상 주주들인 F, H, C, T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2029697 판결)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0. 28.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