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00

범죄사실 2015고단2200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12.30,08: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3층 승용차 라인 노상에서, 사설 주차대행업을 하고 있던 중 공항 내 사설주차 단속반원인 아이서비스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C(38세)이 이를 단속하려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발로 머리를 걷어 찬 뒤 피해자가 일어나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설주차대행업을 단속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48세)와 다툼이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53150₁ 3. 피고인 A의 경매방해 피고인은 H에 대한 채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H 소유의 각 부동산인 김포시 대지와 지상 건물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J로, 고양시 일산서구 K 대지와 지상 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부천지원 L로 각각 경매신청되어 경매가 진행되자, 실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비율의 금원보다 많은 액수의 금원을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의 채권에 기한 유치권 등의 권리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9. 12. 경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3. 9. 1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신청과에서, 사실은 위일산 건물에 B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임대인을 H, 임차인을 B로 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나. 2014, 5, 27. 경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4. 5. 2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신청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태우건설에 위 김포시 대지에 대한 토목공사 등의 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토목공사는 피고인의 승마장 사업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직접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H에게 그 공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H에 대한 공사비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채무자를 H,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0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A) 201531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사설주차대행업체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제지행위만을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의 교통관리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아이서비스 주식회사의 직원인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 A 등의 사설주차대행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2014. 12. 30. 08:29경 피해자 A를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A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은 피해자 A로부터 공격을 받고 방어를 겸한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아울러 피고인 C이 위 용역계약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질서유지 등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 A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A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 및 경매방해 사건의 고소인과 각 합의한 점,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폭력) 및 벌금형 13회(폭력 1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각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A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각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