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35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지에서 C, D, E,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고만 한다)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SNS 등을 통하여 임대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고, 전국 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임차인 알선책을 통해 임차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소개받아 미리 물색해둔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대출이 실행되면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는 등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 C은 각 지역의 임차인 알선책 관리, 임대인 및 부동산업자 등에게 대출상품과 은행원 응대 방법을 교육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 신청할 은행을 지정하는 등 구비서류 작성과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성명불상자(일명 ‘G’)는 임차인을 포섭하여 피고인과 C에게 연결하고 임차인에게 대출상품과 은행원 응대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 D, E은 전세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알선책에게 전달하거나 임차인들을 은행에 데려다주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마치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만들어 임차인 명의로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한 다음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대출금은 임대인과 부동산업자에게 일정 수고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차인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6.경 SNS 홍보글을 통해 연락 온 H 명의로 인천 미추홀구 I건물 J호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2021. 9. 13.경 K, L이 임차인 명의자로서 알선해 준 M를 D과 함께 만나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M와 H 사이의 위 J호에 대한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송금영수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1. 9. 1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 E, O, M와 함께 피해자 F은행에 청년 전세대출금 1억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호에 대한 H과 M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M가 H에게 계약금을 보낸 사실도 없어 위 계약금 송금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O, L, H,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2021. 10. 8.경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H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합계 6억 원을 송금받고, 2021. 12. 31.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2, 15, 16, 17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Q(이하 ‘Q’라고만 한다)로부터 합계 8억 원을 송금받고, 2021. 12. 21.경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13, 1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또는 Q에 합계 2억 7,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은행 측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전세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청년 전세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1. 8. 초순경 인천 서구 R건물 S호에서 동거인인 T으로부터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2고합619 피고인은 2022. 3. 15. 10:40경 인천 서구 U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구 다남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25.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C,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T, V,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대출 금융사기 관련 부동산 목록 30건 자료(증거목록 순번 25), V 명의 AU은행 계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7), B 웹메일 회신캡쳐본(증거목록 순번 45), 확정일자부여현황(증거목록 순번 8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2) 1. 피의자 A 주거지 및 차량에서 압수한 자료 현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계좌 명의인 제출자료 첨부, A의 페이스북 게재글 첨부, 범행이용 대출상품 특정, 수사대상자 A 특정) 1. 각 수사보고서(A 사용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고객정보조회표 발췌요청 거래사항 선별, 압수영장 2021-33450 집행결과, B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 V 거래내역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V, AL 대화내역 첨부, 다수 전세대출금 편취 정황),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거래상대방 혐의 관련 부동산 매매사실 확인,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특정, A 거래상대방의 부동산 거래 추가 확인, 압수영장 제2022-2166호 집행결과, B 상대 압수 녹음파일 관련, 압수영장 제2022-3047호 집행결과 자료 회신, 압수영장 제2022-3337호 1차 집행결과, 인지 죄명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 압수영장 신청 대상 계좌정보 등 추가 회신, 혐의 의심 전세임대차계약 자료 추가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2-3993호 집행결과, 압수영장 제2022-3992호 집행결과, 피의자 AA SNS 대화 캡쳐 사진 건, 인천 미추홀구 AV건물 AW호 주택의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첨부, AX부동산 AP 조사 및 자료제출 건, 범죄일람표 및 관련 자료 정리, AY건물 AZ호 관련사건 이력 첨부 – 이중계약사실 확인, 압수영장 제2022-5486호 집행결과, 피의자 A, C 주민등록자료 확인, A 무면허운전 적발 당시 동행한 여성 인적사항 확인 등, 범죄사실 특정 부동산 이중계약사실 확인, 피의자들의 범행 흐름도 첨부, 전세대출 명의자(임차인) 모집의 페이스북 광고 내용 확보, 피의자 C 다수통화자 관한 건, 참고인 AQ 제출 사진에 관한 건, 참고인 BA 인적사항 특정 건, Q 제보 내용 중 중복 피의자 관련 수사, 고발인 AQ의 추가 전세계약서 작성 내역 자료 확보, 피의자 C의 구속영장신청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목록표 첨부, 인천 미추홀구 I건물 J호 실거주자 확인, Q 2차 제보 자료 확보, C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증거자료 일부 확인 – 전세계약서 등, 통화녹음 파일 확인 – C 여죄 관련자 통화내용, 피의자 C이 추가 자백한 4건의 범행대상 물건지 소유권 이전사항 및 이중전세계약 확인 등, 참고인 AQ 통화녹음 파일에 관한 건, 압수수색영장 제2022-5487호 회신결과 – C Q계좌, 여죄 관련 추가 녹음파일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2022-8858호 집행결과, 압수수색영장 제2022-8859호 집행결과 회신, 피의자 C이 추가로 자백한 3건의 Q 대출 실행 현황 자료 첨부, 피의자 C에 대한 송치 범죄일람표 및 증거목록표 첨부, 피의자 A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의자 A 주거지 입주자 명부 확인, 피의자 A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 범죄일람표 및 증거목록표 첨부,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범죄수익금 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압수 경위 및 조치 예정, 대출실행 중단 요청, 추가 특정 범행 물건지 실거주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조회, 피의자 A 여죄 사건의 증거자료(전세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첨부, 피의자 A 여죄 사건의 대출 실행 확인 및 자료 첨부,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 통화녹음 파일 확인, 피의자 AG 제출의 계좌 거래내역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A이 행세한 BB 명함 사진 첨부, 부천시 BC건물 BD호 매매 계약서 첨부, AJ 계좌 거래내역 사진 첨부,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 통화녹음 파일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누범기간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A 누범 확인), 조회결과서 2022고합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혐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임대인 명의자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고, 임차인 알선책들이 임차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소개해주면, 미리 물색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전세대출이 실행되게끔 한 다음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전체적인 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관여한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14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그 중 2억 5천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어,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달리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 사기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대출 실행이 중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