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3월을, 2014. 9.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2014. 12. 18. 항소기각으로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위의 편의점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자, 도피생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 B의 지인인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G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4. 3. 20.경 서울 강남구 대치4동 891 신한은행 테헤란로 중앙금융센터에서, 검은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회원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부산시 사상구 I아파트 107-301'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가지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 및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신한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 A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3. 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에서, 검은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부산시 사상구 L'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주었다. 피고인들은 가지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 및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SKT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 A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SKT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SKT 소유의 핸드폰 1개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M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는 2013. 10. 24.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캐논DSLR 650D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는 피해자에게 판매할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위 카메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M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계좌인 (주)유비커뮤니티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명으로부터 합계 13,092,000원을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과 M는 2013. 12. 11.경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49번길 27 김해농협 대동지점에서, 검은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계좌 개설신청서의 이름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김해시 Q 101호'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주었다. 피고인과 M는 가지고 있던 O의 주민등록증 및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피해자 김해농협 대동지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M가 O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농협 소유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농협 소유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M는 2013. 12. 11.경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S에서, 검은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김해시 Q 101호'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주었다. 피고인과 M는 가지고 있던 O의 주민등록증 및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KT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M가 O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속여 피해자 KT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KT 소유의 핸드폰 1개를 편취하였다. 다. 도박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3. 10. 24.경부터 2014. 1. 5.경까지 김해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일명 'T'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뒤 2의 가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편취한 대금을 위 사이트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주)유비커뮤니티 농협 계좌(301012716****), (주)효재 명의 신한은행 계좌(14001023****), U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V)에 약 13,092,000원을 입금한 후 동액 상당의 게임 포인트를 제공 받아 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2014.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W이 게시한 '오토바이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위 오토바이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계좌인 (주)아리움 명의 기업은행 계좌(4910422320****)로 3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4.경 불상의 PC방에서, 일명 'T'라는 인터넷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3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돈을 위 사이트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주)아리움 명의 기업은행 계좌(4910422320****)에 약 38만원을 입금한 후 동액 상당의 게임 포인트를 제공 받아 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B - 상해 피고인은 2014. 3. 9. 01:50경 김해시 X에 있는 'Y' 주점에서, 동행인 Z가 피해자 AA(23세)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붙이는 등 속칭 작업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2770호 판결문 사본 1. G, AB, AC, AA,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G, O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G 명의) 1. (주)유비커뮤니티 관련 기록, (주)효재 관련 기록, U회사 관련 기록, (주)아리움 관련 기록, (주)아사 관련 기록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통장거래내역) 1. 진단서 1. 각 사건검색 결과 1.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25, 56(병합), 2014고합35, 109(병합),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노271, (창원)2014노282, 305(병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4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박죄 제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피고인 B의 경우는 2014. 9.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18. 확정된 전과만 해당하고, 피고인 C의 경우는 2014.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18. 확정된 전과만 해당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피고인 B는 일부 부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