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36세), C과 2017. 4.경부터 캐나다 토론토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가 C의 아이를 임신함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진 C이 2017. 4.말경 집을 나가자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02:00경(캐나다 현지 시각) 위 주거지내에서, C이 두고 간 태블릿PC를 통해 우연히 피해자가 C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평소에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음식 조리용 칼(넓적한 직사각형의 칼, '푸주칼' 모양)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C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자 "옷 벗어라"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젖꼭지가 왜 이런 색깔이냐"라고 말하며 칼을 들지 않은 다른 손으로 오른쪽 젖꼭지를 세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가슴 잘라버리겠다, 너와 너의 애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토론토경찰서 회신 서류 변역한 부분 중 일부 발췌 첨부, 번역 발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것이므로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음식 조리용 칼을 이용, 임신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하고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본 범행은 행위 태양,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매우 커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범행 직후 출국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도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0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었다. 2. 2019.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아빠랑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조사 과정 영상녹화 CD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E 작성 진술서 1. 진단서(피해자), 상담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피의자), 주민등록등본(피의자), 상담사실확인서(2차), 현장사진,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자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임에도 그 신분과 의무를 망각한 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C급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호실 불상의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구합60호 임산물굴취불허가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사건의 원고인 D이 2012. 5. 17. 사천시청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임산물 굴취 보완요구서 제출'이라는 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의 피고측인 사천시청 소속 소송수행자 E의 '피고의 보완 요청에 따라 2012. 5. 17. 임산물 굴취보완요구서를 원고가 증인에게 직접 제출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D은 2012. 5. 9. 사천시에 사천시 F 지상 소나무 15그루를 굴취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2) 사천시는 2012. 5. 11. D에게, 굴취허가를 신청한 소나무 중 13그루는 재해위험으로 허가 불가하므로 허가 가능 그루수(2그루)로 변경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굴취에 정지 주변 농경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3) D은 2012. 5. 17. 사천시에 굴취수량을 2그루로 변경한 '굴취예정지 복구계획서' 및 굴취예정지 주변 농지 소유자의 '농지 일시사용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17. D이 신청인으로 되어 있는 '임산물 굴취 보완요구서 제출'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한 후 산림경영담당 E 등의 결재를 받았다. 5) D은 2012. 5. 18. 사천시로부터 소나무 2그루에 대한 굴취허가를 받았다. 6) D은 2013. 1. 7. 사천시장을 상대로 위 2012. 5. 11.자 보완통보처분의 취소를구하는 내용의 임산물굴취불허처분취소 소송(창원지방법원 2013구합60호)을 제기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5. 14. 16:00경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 사천시장의 소송수행자 E의 "피고의 보완 요청에 따라 2012. 5. 17. 임산물 굴취보완요구서 및 굴취예정지 복구계획서를 원고가 증인에게 직접 제출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이 '임산물 굴취 보완요구서 제출'이라는 서면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위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60호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의 보완요청에 따라 2012. 5. 17. 임산물 굴취보완요구서를 원고가 증인에게 직접 제출하였는가요'라는 E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위 E의 질문은 "피고의 보완 요청에 따라 2012. 5. 17. 임산물 굴취보완요구서 및 굴취예정지 복구계획서를 원고가 증인에게 직접 제출하였는가요"라는 것으로, '임산물 굴취보완요구서 제출'뿐만 아니라 '굴취예정지 복구계획서'를 D이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위 '임산물 굴취보완요구서 제출'은 신청인이 D으로 되어 있으나, "녹지공원과-6039(2012.05.11)호에 의거 보완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보완 자료를 제출하오니 검토바랍니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표지'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이고, 굴취수량을 '소나무 2본'으로 변경한 '굴취예정지복구계획서' 및 굴취예정지 주변 농지 소유자의 '농지 일시사용 동의서'가 굴취허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점, D이 굴취수량을 '소나무 2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굴취예정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위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60호 소송의 주요 쟁점이라고 할 것이고, 위 '임산물 굴취보완요구서 제출'을 D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는 주요 쟁점으로 볼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D의 굴취허가신청을 담당하였던 공무원인 피고인도 '굴취예정지 복구계획서'를 D이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중 점을 두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임산물 굴취보완요구서 제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E가 위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임산물 굴취보완요구서 제출'을 제시하지 않았고, D 또한 반대신문을 하면서 이를 제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증언할 당시 임산물 굴취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고, D의 굴취허가신청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언은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6:5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인 D와 큰 소리로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조용히 식사를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부엌에서 식칼(칼날 20cm, 손잡이 10cm, 총길이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피해자에게 "쳐다 보지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식칼을 들고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20. 11. 16. 오전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저녁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E에게 B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매 대금 40만 원을 건네준 후, 위 D역 근처에 주차된 B의 미니 쿠퍼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E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17.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에 하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E에게 이를 전하였고, 같은 달 18. 13:00경 동두천시 F 아파트 G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위 아파트 밖에서 기다리던 B에게 주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6. 22:00경 동두천시 H아파트 I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이 담긴 컵에 넣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 입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 주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통장 사본, 현장 CCTV 등 사진, 각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최근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수수 및 투약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수수의 점에 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매매 알선 및 수수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나.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 7년(= 4년 + 4년 × 1/2 + 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여 마약 유통에 일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종전 범행에 비하여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투약 및 흡연의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자신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아내에 대하여 죄책감을 갖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5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7.경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26번길에 있는 문화전당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소유의 D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7. 20:28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에서 시가 84,6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면서,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84,6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을 교부받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습득한 C 소유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2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9. 7. 22:09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시가 26,4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구매하면서,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26,4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C의 신용카드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9. 8. 06:09경 광주 동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J'에서 시가 8,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8,1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C의 신용카드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및 피해자 전화통화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번호 및 승인내역 첨부), 카드승인내역,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처 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카드사용 피의자 확인),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카드 소유자의 빠른 분실신고로 결제가 차단되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양계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9,530원 상당의 9m 길이 C-형강 30개를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일자 불상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9,530원 상당의 9m 길이 C-형강 30개를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HGI C-형강 단가 확인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 C의 딸이고, B은 C의 손자이며, D은 C의 호주상속인 고 E의 아들로서 E의 호주상속인이다. B은 2016. 초순경 자신이 주도하여 조성한 광양시 F에 있는 'G'로 C 부부의 묘 2기, C 부모의 묘 3기를 이장하고 싶었으나, D의 반대로 이를 추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초순경 D에게 위 묘들에 대한 이장 의사를 밝혔으나 D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B에게 묘들에 대한 이장 의사를 밝히면서 이장 과정에서 필요한 박스와 종이, 제사음식 등의 준비를 지시하고, B은 지시에 따라 이를 준비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14. 06:30 광양시 H의 뒷산에 있는 C 부부의 묘 2기, C 부모의 묘 3기 앞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 3명의 인부들로 하여금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위 묘들의 흙을 떠내게 하고, 유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의 흙을 박스에 담아 가족묘로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지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고 C의 딸이고, 피고인 B은 C의 손자이며, D은 C의 호주상속인 고 E의 아들로서 E의 호주상속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초순경 피고인 B이 주도하여 조성한 광양시 F에 있는 'G'로 C 부부의 묘 2기, C 부모의 묘 3기를 이장하고 싶었으나, D의 반대로 이를 추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초순경 D에게 위 묘들에 대한 이장 의사를 밝혔으나 D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 B에게 묘들에 대한 이장 의사를 밝히면서 이장 과정에서 필요한 박스와 종이, 제사음식 등의 준비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지시에 따라 이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4. 06:30 광양시 H의 뒷산에 있는 C 부부의 묘 2기, C 부모의 묘 3기 앞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 3명의 인부들로 하여금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위 묘들의 흙을 떠내게 하고, 유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의 흙을 박스에 담아 가족묘로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5. 7. 22. 선고 2005도335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발굴'인바, 이는 분묘의 복토(覆土)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묘석 등을 파괴·해체하여 분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의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이 발굴에 관한 의사결정, 인부의 고용, 그 비용의 부담 등 발굴의 주된 부분을 모두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 B이 위 발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는바(특히 D의 각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발굴의 태양 등을 확인할 수 없음), 단지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분묘들의 이장을 의도했던 적이 있었다거나 위 분묘발굴 이전에 피고인 A과 분묘들의 이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거나 그 이장 과정에서 분묘발굴 자체가 아닌 제사 등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 등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분묘들의 발굴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범행공모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독범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공장이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30.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8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반월유통 단지 지점에서, 위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C 소유의 시흥시 B에 있는 공장용지 지분 및 공장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C으로,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시에 위 공장에 설치된 수변전설비 1SET의 기계기구목록을 제출하여 위 설비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2017. 7. 11.경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공장 내 기계기구 10대를 위 근저당권의 목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위 공장에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기계기구 10대 중 5대(순번 1~4, 10번 머시닝센터)를 1대당 약 2,0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양도하고, 계속하여 2018. 12.경 나머지 5대(순번 5~9번 고속가공기)를 1대당 약 3,0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의 공장목록 추가계약서, 출장복명서, 저당권의 목적물 목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염가 매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기계 등을 비교적 고가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변제로 소비하였다. 위와 같은 기계 등의 처분 경위, 처분 이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한다는 사실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저당물건의 담보가치 유지를 위해 근저당물건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기계류에 대하여 다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위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거나 어떠한 통지 없이 별지 기계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하였고, 처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유동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계상 연수가 10년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기업 내부의 회계처리 기준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기계의 평가 가치에 비추어, 이 사건 기계가 피해자의 승낙을 거치지 않고 긴급히 처분할 정도의 고가로 판매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별지 기계 목록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기계의 감정평가 합계액: 566,370,000원, 피고인의 처분대가 합계액: 약 250,000,000원).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할 당시 위 기계를 긴급하게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떠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기계의 처분 시기와 처분 대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 변제 일시와 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기계의 처분 대가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전액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기계 처분 당시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였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목적물의 가액,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목적물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고인과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B가 사용하는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계기판 밑에 검정색 XPOD 소형녹음기를 테이프를 이용해 부착해 둔 다음 녹음기능을 켜두는 방법으로 2019. 6. 15. ~ 16.경 이루어진 B와 D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음성녹음파일 1. 녹음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B가 사용하는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B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위 대화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점,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타인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또한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B와 헤어지고도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B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이 앞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몰래 설치한 녹음기는 금방 B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녹음된 내용을 들어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36

범죄사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9. 18:5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8. 29. 19: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남, 34세)이 피고인의 수갑을 해체하려 하자,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바디캠 편집 사진, CCTV 분석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또다른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약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0. 12:00경 광주 동구 B 1층 창고에서, 주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미니세탁기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C의 일부 법정진술과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미니세탁기가 과연 피해자 C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설령 이 사건 미니세탁기가 피해자의 소유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미니세탁기를 버린 물건으로 인식하고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절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미니세탁기의 구입처나 소유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오락가락하며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2016. 7. 4.부터 2019. 6. 26.경까지 광주교도소 및 소망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피해자는 F건물 G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도 이 사건 미니세탁기를 B 모텔 옆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미니세탁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며 세탁기가 필요하여 고창군 무장에 있는 중화요리집에서 가져왔다고 하면서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B 모텔 옆 창고 앞에 미니세탁기를 두었으나, B 주인인 E이 창고 앞에 두면 고물장사가 가져가니 안에 넣어 놓으라고 하여 미니세탁기를 창고 안에 들여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E은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져간 이 사건 미니세탁기는 당시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단돈 1,000원을 받고 고물상에 팔았다는 것이며, 사건 당일 고물상에 있던 이 사건 미니세탁기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1쪽)을 보면 사용가능한 것인지 의심이 될 만큼 상당히 낡아 보인다(한편, 이 사건 미니세탁기의 위와 같은 보존 상태나 성능, 보관위치와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미니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미니세탁기를 가져가도록 승낙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