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관련사실 및 공모관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는 통상 해외에 본사(운영진, 기술진 등 상주) 및 서버를 두고 있으며, 운영자는 해외에 상주한 운영진, 기술진을 원격으로 관리하며 회원들의 배팅액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한편 국내에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을 총괄하는 속칭 ‘마스터 총판’(혹은 ‘부본사’)을 두어, 마스터 총판으로 하여금 직접 회원을 모집하게 하거나 다시 ‘하위 총판’(혹은 ‘매장’)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원을 모집하게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무료 음란물사이트를 개설하여 성인용품 등 각종 배너광고를 통해 광고 수익을 받는 한편,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광고를 노출시켜 피고인들의 음란물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배팅액 중 일정 비율을 받는 이른바 ‘하위 총판’으로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음란물 사이트 개설, 음란물 업로드 등 사이트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다른 음란물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의 총판 관리 역할을, 피고인 C은 음란물사이트 제작, 배너광고 업체 관리, 배너광고 제작 및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사이트 운영을 위한 서버 이용료를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 6.경 ‘E’을 도메인으로 하여(이후 ‘F’으로 변경됨)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야한 동영상, 야한 사진 등의 음란물을 열람할 수 있는 음란물사이트 ‘G’(이하 ‘이 사건 사이트’)를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김천시 H에 있는 ‘I피시방’이나 김천시 J 아파트 K호 피고인 C의 집 등에서 2018. 12. 18.경 이 사건 사이트에 ‘L’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M(28세, 여)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성행위 촬영물의 복제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의 성행위 촬영물의 복제물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김천시 H에 있는 ‘I피시방’이나 김천시 J 아파트 K호 피고인 C의 집 등에서 2018. 11. 12.경 이 사건 사이트에 ‘19금영상’, ‘야설’, ‘갤러리’, ‘섹스파트너’ 등의 게시판에 ‘N’로 남녀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음란란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8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도박공간개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O’(P, Q)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뒤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아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고, 회원의 요청에 따라 도박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 상응하는 돈을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소위 ‘하위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들이 개설한 이 사건 사이트에 위 도박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회원들이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위 도박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며,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인터넷 도박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약 40%(발생수익 중 최초 200만 원은 공제하고 지급함)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김천시 H에 있는 ‘I피시방’이나 김천시 J 아파트 K호 피고인 C의 집 등에서 2019. 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이 사건 사이트에 위 도박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배너광고를 통해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충전계좌인 R 명의의 S은행 계좌(T)에 합계 5,822,562,002원을 충전하여 인터넷도박을 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에 따른 수수료로 약 3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상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20 집행회신자료(U)분석)-U회신자료 중 가입자정보 및 로그기록자료출력물 1. 수사보고(D, A의 이메일 계정 C 주거지 IP 접속내역 등) 1. 수사보고(‘E’ 도박사이트 배너광고 등 채증관련) 1. 수사보고(일본서버관리업체 ‘V’ W은행 X Y 계좌 송금내역확인) 1. 수사보고(D 총판 사이트 화면 및 O 사이트 화면)-Z 화면 캡처, AA 화면 캡처 1. 수사보고(O 및 제휴업체 수수료 등 송금 관련-B의 스마트폰 메모에서 발견)-관련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52번 내지 57번) 1. 통신자료회신내역(증거목록 19번) 1. 통신자료제공요청(AB) 및 회신내역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87번, 89번) 1. 메시지내역 등 1. 별첨(피해자 관련 기록)-피해자별 피해경위서, 수사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확인] [범죄전력(피고인 C)] 1. 판시 전과: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C),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737호 등 판결문,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각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있는 영상이라거나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범행을 의사에 반한 촬영물 전시로 의율할 수 없고, 도박공간개설 범행과 관련하여 도박사이트에 관한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료를 받았을 뿐 도박사이트의 운영·관리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도박공간개설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음란물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통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면서 음란물 열람 횟수를 늘리기 위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음란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던바, 그 게시한 음란물의 제목을 보면 ‘유출영상’, ‘몰카 유출’, ‘전여친 리벤지’ 등으로 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게시하였기 때문에 피해영상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게시한 음란물의 수량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영상이 아닌 음란물만 게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그와 같이 촬영물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감수하려고 하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점(그와 같은 취지에서 공범인 피고인 C, D은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경위에서 범죄일람표 2 기재 목록의 음란물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영상이 있을 것이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전시로만 공소제기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에 있어서 적어도 피고인 A, B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은 음란물사이트를 개설하여 일일 방문자수가 1,000명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받아서 총판으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무료 음란물사이트인 ‘G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O’의 배너광고를 노출시켰던 점, 피고인 A, B이 개설한 음란물사이트의 이용자들이 ‘O’의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P’ 도매인으로 연결되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회원가입 인증번호를 받은 후 도박을 할 수 있었던 점, ‘O’와 같은 신생 도박사이트의 경우 그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총판이 필요한데, 피고인 A, B은 그와 같은 총판 역할을 하였고, 그 수익금도 배너광고에 따른 일정액의 광고료가 아닌 배너광고를 통하여 O의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들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20-30%를 받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 A, B이 개설한 ‘G사이트’에서 O에 대한 배너광고를 클릭할 경우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회원가입한 이용자들을 기준으로 피고인 A, B의 총판으로서의 수익금이 결정되었던 점, 피고인 A, B은 수익금에 관하여 ‘O’에 관리자의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총판으로서의 수익금을 확인한 결과 정산대상금 중 40%인 3,476,000원이 수익금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분배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O’의 총판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5개월 동안 총 1,88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게시하였으며, 음란물사이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는바, 사이트 운영 기간 및 방법, 게시한 음란물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인 폐해가 적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가담 정도가 무겁고,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도 상당하나,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사이트 개설에 관하여 알려주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도 상당하나, 피고인 A, B과의 관계에 비추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상 범행 가담에 대한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워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들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