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합2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3. 초순 07:3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전날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고인의 딸 친구인 피해자 C(여, 12세)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딸이 화장실을 간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한쪽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다른 쪽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중순 07:3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전날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고인의 딸 친구인 위 피해자 C(여, 12세)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딸이 화장실을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한쪽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다른 쪽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5. 초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고인의 딸 친구인 피해자 E(여, 12세)의 팔을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피해자를 옆으로 세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6.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9. 중순 13:30경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딸을 따라 놀러온 피해자 F(여, 1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린 후 양팔로 피해자를 세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중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딸을 따라 놀러온 위 피해자 F(여, 12세)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해자 C 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17. 07:50 경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I마트 앞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의 딸 친구인 피해자 J(여, 12세)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 18: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딸을 따라 놀러온 위 피해자 J(여, 12세)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하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을 따라 놀러온 피해자 K(여, 13세)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하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을 따라 놀러온 위 피해자 K(여, 13세)를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 E,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학교 측 상담일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3. 중순경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1. 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9년 2월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량] 징역 2년 6월 내지 5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제2 내지 4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량] 징역 2년 6월 내지 5년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5항의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량] 징역 9월 내지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내지 9년 2월 마.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5명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이외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딸 친구들인 13세 이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동안 수 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이에 더하여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