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199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7. 1.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G BMW 640D 차량을 구해왔고, A은 피해자 E과 사이에 G BMW 640D 차량에 대한 '오토 리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해자 E로부터 차량 가액의 일부인 3,9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차량 반환 시위 보증금 중 20%를 차감한 금액을 피해자 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명목의 금원 중 3/4은 차량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4만 보관하고 있었으며, 위 차량은 침수 차량으로서 담보가치가 정상 차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이 섭외한 H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또는 피해자가 차량을 반환할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보증금 3,900만 원, 월 이용료 60만 원을 납입하면 G BMW 640D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여 줄 것이고, 1년 사용 후 보증금 80%를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3882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차량을 자동차 리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에 등록하거나, 명의대여자 명의로 등록한 다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차량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I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시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사무실에서, L을 통하여 주식회사 J로 등록되어 있는 M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명의대여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2,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5. 8. 7.까지 매월 17%의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게 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 차량은 주식회사 J로 등록만 할 뿐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었고, C은 명의대여자일 뿐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차량을 A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어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주식회사 J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L을 통하여 P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Q 페톤(Phaeton)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명의대여자 P으로 하여금 피해자 N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2,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게 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었고, P은 명의대여자일 뿐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차량을 A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어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004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인 'R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위 R에서 근무하는 S을 통하여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돈을 빌리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왔다.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T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 U은 T으로부터 위 제안을 전달받아 승낙한 후 2014. 7. 21. 및 같은 달 22. 피고인에게 합계 4,85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BMW 승용차 2대를 그 담보로 제공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S에게 위 R 명의의 V 포르쉐 파나메라 4S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존 차용금 4,85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던 BMW 승용차 2대를 반환받고, 추가로 820만 원을 빌리도록 지시하였다.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9. 1.경 T에게 "기존 차용금 4,85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던 BMW 승용차 2대를 반환하여 주고, 추가로 82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 4,850만 원 및 추가 차용금 820만 원에 대한 담보로 R 명의의 V 포르쉐 파나라메 4S 승용차를 제공하고,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T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포르쉐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이전부터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소유 명의를 주식회사 J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위 포르쉐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없이 N에 대출금 채무 약 3천만 원,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빌린 채무 약 5억 원을 포함하여 약 7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위 J에 위 포르쉐 승용차에 대한 월 리스료 60만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았고, 위 R 역시 2014년 기준 과세표준이 O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돌려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20만 원을 교부받고, 4,850만 원 차용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던 BMW 승용차 2대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BMW 승용차 2대의 담보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7고단38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녹취록(B, C), 독촉장, N 대출금 납입내역 2017고단6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입금내역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과 공모하여 사기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사기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5회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U과 합의되었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