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92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공장에서, 성불상 D라는 사람으로부터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adidas(등록번호:제035400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라벨, 상표권자 더 폴로 로렌 컴퍼니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Polo by Ralph Lauren(등록번호:제02904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라벨, 티셔츠, 부자재 등을 공급받아 티셔츠나 원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츄리닝 상·하의, 위조된 폴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제조하여 2012. 10. 29.경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및 부자재 총 428점(정품추정시가: 17,191,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현장 및 단속압수물 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제품감정결과 회신)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아디다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7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토공사 전문건설회사인 B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11.경 A로부터 당시 LH공사 H본부장이었던 B을 소개받기로 하자 B을 통하여 LH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B에게 뇌물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23.경 B, A, BA 현장소장 BB과 함께 경주시에 있는 BC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후, 경주시 BD에 있는 'BE' 한정식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B에게 "회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A 회장님과 마음 맞춰 잘해볼 테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 돈은 기름값이나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AT 공사현장도 있고, 또 다른 공사현장도 많이 있는데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밀어줄 테니 A 사장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해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H공사의 본부장인 B의 직무와 관련하여 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T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LH공사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니고, AU이 운영하는 AT 주식회사가 LH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수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하도급업체 선정은 LH공사의 본부장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LH공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도인일 뿐 시행사나 발주처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도 B이 LH공사의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B에게 'AT 공사나 그 외의 다른 공사의 하도급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 사이에 당시 LH공사와 관련된 공사의 하도급 등에 관하여 특정 공사를 거론하는 등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에 비추어 B의 '또 다른 현장도 많이 있는데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밀어준다'는 취지의 발언은 의례적인 인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이 광명에서 경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차비 내지는 기름값의 의미로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교적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B에게 5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3. 5. 18:30경 전남 담양군 C에서 피해자 D(남, 5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1개를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 2013. 3. 5. 20: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모텔 현관에서 피해자 G(여, 6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협박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4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8. 14: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지하1층 건강식품 매장 안에서 매장 보안팀장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15,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인 디펫옴므정 2병을 포장지를 뜯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9. 15:0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6,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인 아쿠아뱅크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3. 7. 20. 16:0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6,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인 아쿠아뱅크 2병, 시가 12,900원 상당의 악력기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매장 보안팀장인 피해자 E(34세)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E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리고, 보안팀 근무자인 피해자 F(여, 20세)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보안팀 근무자인 피해자 G(22세)의 우측 팔을 할퀴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각 3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사진 각 1부, 피해품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333조, 제329조(준강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나. 준강도죄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준강도죄 [처리] 징역 9월 ~ 3년 8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8월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3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5. 20: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그곳 카운터에 둔 채 화장실을 간 틈을 타서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종로구 H 202호에 있는 'I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주점 종업원 숙소에서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J가 잠을 자는 틈을 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9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5. 01:00경 서울 중구 K빌딩 지하 1층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옆 정수기 위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8. 14:00경 서울 중구 N 지하 1층에 있는 'O사우나'에서, 피해자 P가 목욕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옆 물품보관소 위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검은색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용의자 사진 [2013고단4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횟수,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 전력(2009.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이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0:06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를 전남대 후문쪽에서 11호 광장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11호 광장 쪽에서 둔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BMWS1000RR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을 2013. 9. 2. 12:40경 광주시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두개골 골절의 원인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5. 임대인 C의 대리인인 피해자 D(여, 60세)와 경기도 파주시 E 마을 301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으로 9,500만원(2010. 5. 15.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82,500,000원으로 변경됨)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9. 19:05경 경기도 파주시 F 상가 101동 102호에 있는 G부동산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하나도 배당받지 못하고 쫓겨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와 전세보증금 지급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제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사장님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이사가는 것 내 알바 아니잖아요"라고 너무나 무책임하게 대답한 것에 화가 나위부동산 씽크대 위에 올려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11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처 H과 I이 오른팔을 잡고 매달리자, 과도를 왼손으로 바꾸어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3:20경 광명시 C 아파트 613동 뒤편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30세, 여)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담배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어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람들 안 본다, 성기를 만져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현장사진 및 목격자 촬영 사진,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부녀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피해자를 만나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대낮에 공개된 장소인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위와 같은 대담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태껏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1년도에 사고로 머리를 다쳐 그 이후로 일을 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한 와중에도 고령의 노부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7: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지하철 6호선 D역 앞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위 지하철역 입구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500m가량 따라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주택 1층 주차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위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빠져나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전후의 피의자 이동경로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택가 골목에서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0. 14: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검정색 망사팬티 속옷 한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차적조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KT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용의차량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실형이 권고됨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회복 없음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수사기관에서 한사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범행 이전 피해자의 벽돌을 산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을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건 범행 당시에도 여러 차례 사람을 불러보고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집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태연히 속옷을 절취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던 점, 여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E(49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자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문방구용 커터칼(총길이 약15cm)을 목에 대고 눌러 베이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을 붓게 하고, 칼을 잡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왼손 3번째, 4번째 손가락을 베이게 하고 오른손 3번째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째 손가락 신전건 파열로 인한 망치수지,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피고인은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발로 차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지만, 커터칼은 피해자가 쥐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하며 커터칼을 빼앗으려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 덩치가 크고 힘이 센 피해자가 자기 쪽으로 칼을 잡아당기다가 상해를 입게 된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공판 진행 결과 피고인은 키 168cm에 체중 68kg, 피해자는 키 175cm에 체중 94kg으로 피고인이 지적하는 체격의 차이가 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 자다가 다툼이 생긴 경위,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 커터칼을 들어 목과 손가락에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던 반면, 피해자는 목과 손가락에 칼로 베인 상처가 났고 그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 진술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및 피해자와 친구로서 이 사건 합의에 관여했던 증인 D의 증언,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리한 합의 조건을 요구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각 진단서, 증거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라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반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지도 못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 술을 마시고 하찮은 시비 거리로 중한 결과에 이른 점, 판결 선고 직전에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고 양형기준] 범죄유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1유형 특수상해 권고형량: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21:30경 경기 C에 있는 D여관 321호 피해자 E(여, 42세)의 주거지에서, 사회연령 10세 3개월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3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각자 옷을 벗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판단 1. 법리 위 공소사실 기재의'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데,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그 표현에 다소 미숙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성행위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식당에 고용했던 F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F 및 피해자가 거주한 여관을 운영하는 G의 진술, 피해자의 성병 치료내역,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당시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비록 장애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가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도순주유소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총각네 회수산 식당 앞 삼거리 도로상까지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수 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주공3차아파트 앞 도로변 공터에서 원동쪽으로 가기 위하여 유턴을 하기 위하여 도로에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곳으로 도로상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도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들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로 진입하여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직진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6번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을,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개방성 창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JWH-210 및 임시마약류인 5F-UR-144를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7. 서울 마포구 D, 204호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문 창에 피고인 A의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을 입력한 후, A 명의의 하나은행계좌(F)에서 969,250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국제특송화물로 보내 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210 약 1.94g, 임시마약류인 5F-UR-144 약 12.52g을 2013. 10. 2. 09:40경 위 주거지에서 함께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임시마약류를 각각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A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1. 분석결과회보(인천공항세관) 1. 압수된 5F-UR-144 약 4.67g(증 제1호), 5F-UR-144 약 3.15g(증 제2호), 5F-UR-144 약 4.70g(증 제3호), JWH-210 약 1.94g(증 제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매매의 점) /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임시마약류매매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5F-UR-144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7. 몰수 피고인들 :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마약류의 무분별한 취급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확고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마약류의 투약 등 단순한 사용행위와는 달리,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의 매매(사실상 수입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를 포함한 유통행위는, 유통경로의 은밀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마약류의 사회적 확산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보다 무겁게 평가되어야 한다. 피고인 A는 직접 자신의 자금을 출연하여 약 15g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의 이 사건 임시마약류 등을 구입하였으며, 피고인 B 또한 2010. 4.경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마류의 구입을 시도하다 좌절된 경험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의 대마류 매수행위를 부추켰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동종의 마약류 관련 범행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들로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만성 후두염 등에 시달리다 건강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허브 관련 제품을 사용하여 오던 중, 우연히 'E'라는 사이트를 접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임시마약류 등을 구매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임시마약류 등의 구입을 직접 신청하거나 대금을 지불하는 등 실행행위의 일부를 실제 분담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외에 투약 내지 판매 등 추가적인 범행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부산 서구 C건물, 101호에 위치한 D가 개업공인중개사로 있는 'E부동산'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중개수수료 등을 D에게 지급하지 않기 위해 D 몰래 개업공인중개사인 D의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14.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서구 F', 임대인 'G', 임차인 'H'라고 기재하고, 중개업자란에 'E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중개업자 서명·날인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7.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서구 I건물', 임대인 'J', 임차인 'K'라고 기재하고, 중개업자란에 'E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중개업자 서명·날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31.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동구 L건물', 임대인 'M', 임차인 'N'라고 기재하고, 중개업자란에 'E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중개업자 서명·날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의로 중개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6. 1. 13.부터 2016. 1. 19.까지 인터넷 벼룩시장 사이트 등에 모두 D 명의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고소인 D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편철) 1. 광고거래확인서(수사기록 274쪽)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상호 사용 중개업무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문서위조 등의 명의자인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13. 5. 7.경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명 'H'로부터 "서류를 배달해주면 한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H'로부터 현금카드가 든 서류가 "위험한 물건이다. 대출하는데 사용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 있으나, 'H'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현금카드를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H'는 특별한 이유 없이 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서류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편의점으로 배달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편의점에서 그 현금카드가 든 서류를 수거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다시 그 서류를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배달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서류 속에 든 현금카드가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취득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 위 'H'를 비롯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공모하여 2013.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대출, 300만 원 대출 가능'이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전화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한다. 통장과 카드를 개설해 주면 그 통장에 월급이 입, 출금된 것처럼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할 의도로 교부받으려 한 것이고 대출을 받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H'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8.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그린 현금카드(I)를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로 보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해자 E로 하여금 신한은행 현금카드(J)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신한은행 현금카드(K)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신한은행 현금카드(L)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하나은행 현금카드(M)를 각 동일한 방법으로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로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8.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위 'H'의 지시에 따라 위 O 편의점 직원인 중국인 'P'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교부한 현금카드가 퀵서비스를 통해 편의점으로 배달되면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도록 부탁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9. 16:00경 퀵서비스를 통해 위 편의점으로 배달된 위 C, E, D의 현금카드 3장을 위 'P'로 하여금 수령하여 보관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9. 17:30경 위 G, F의 현금카드 2장을 'P'로 하여금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은행 현금카드 5장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과 동시에, 장물인 위 C, E, D의 현금카드 3장을 위 'P'를 통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금카드 명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가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고, 현금카드가 모두 압수되어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29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3. 1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이마트 D점 지하 1층 통합사무실에서, 피해자 E(39세) 때문에 D점 근무 분위기가 흐려지고 이마트 경영진으로부터 D점이 문제 있는 곳으로 낙인찍혀 D점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며 피해자에게 이를 따졌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그곳에 함께 있었던 자신의 부하 직원 B이 자신에게 대들자 B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이 피해자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E, 씨발 나 니 광주 바닥에서 보이면 가만 안 놔둬.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와 다투다 피해자에게 "나 다 부시고 그만두고 나 당신 끝까지 쫓아다닐 거야. 내가 씨발, 갈아버릴 거야. 내가 진짜.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진짜. 팀장님 나 오늘 사표 쓸라니까요."라고 말하고, 다시 "당신 진짜 조심해, 진짜. E이 당신 내가 쫓아갈 거야, 진짜. 나 그만둘 거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3. 6. 27. 이 법원에 제출된 "처불불원서" 기재를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