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10

범 죄 사 실 ｢2020고단3710｣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경기 연천군 연천로 273-7에 있는 연천역 근처 피씨(PC)방에서 위 피씨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일을 해 보자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계약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다수의 직원과 함께 미수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실제 채권추심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채권추심 계약금 중 40%를 지급받고, 나머지 60%는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경 B와 함께 J에 ‘K’(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한 후, 채권추심을 대행해 주고, 약속된 기간 내에 채권추심을 하지 못 하면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채권추심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6.경 채권추심을 하려면 관계기관에 등록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그러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의뢰인들의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의뢰인들의 계약금을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채권 추심 계약을 한 사실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성명불상자에게 알리고 계약금을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주엽역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L를 만 나 “채권추심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6개월 이내에 채권을 추심해 주고, 만약 약정한 기간 내에 추심이 안 되면 재산조사비 20만 원을 제외한 계약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계약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여 기존 의뢰인들의 계약금을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추심을 대행하거나 기한 내에 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 100만 원, 2019. 9. 10. 150만 원, 2019. 10. 10. 25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500만 원을 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2,37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54｣ 피고인들은 2019. 4. 14. 인터넷에 ‘K’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한 후 ‘채권 추심을 대행하고 약속한 기간 내에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채권추심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9. 4. 서울 광진구 N오피스텔에 있는 ‘O’ 중국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채권 추심의뢰를 하면 1년 안에 돈을 받아줄 수 있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바로 착수할 것이고, 채권 추심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경우, 재산조사비 2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고, 피해자의 채무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의뢰인들의 착수금을 반환하기 위해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해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9,4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9,45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9. 9. 4. 가항과 같이 피해자 P으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아 피해자가 Q에게 3억 2,5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Q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고인의 직원 B를 통해 Q을 상대로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하여 Q으로부터 2019. 12. 6.에는 4,000만 원을, 2019. 12. 30.에는 1,000만 원을, 2020. 1. 31.에는 200만 원을, 2020. 3. 12. 200만 원을, 2020. 4. 28.에는 3,000만 원을 B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12.부터 2020. 5.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생활비, 직원 급여,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합계 8,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4. 인터넷 사이트에 ‘K’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한 후 채권추심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2019. 9.경 P으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고 채무자 Q으로부터 합계 8,400만 원을 추심하고, 2019. 불상경 R로부터 채권추심의뢰를 받고 그 채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추심하는 등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4.경부터 2020. 6.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4.경부터 2020. 3.경까지 각각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을 하였다. ｢2021고단1015｣ 피고인은 2019. 4.경 B와 함께 J에 ‘K’(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한 후 채권추심을 대행하고 약속된 기간 내에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채권추심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채권추심을 해준다는 카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착수금 및 계약금으로 총 1천만 원을 내면 채권추심을 해주겠다. 당신의 채무자로부터 받을 원금 5천만 원에 2년분 이자까지 합하여 총 1억4천9백만 원을 1년 안에 받아 줄 것이고, 만일 채권추심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경우, 재산조사비 20만 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및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의뢰인들의 계약금을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 권추심을 대행하거나 기한 내에 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 착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다음 날인 2020. 2. 13.경 피해자로부터 U은행 수표로 백만 원권 4장,십만 원권 8장 합계 4,8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62｣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4. 14. 인터넷에 ‘K’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한 후 ‘채권 추심을 대행하고 약속한 기간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채권추심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1.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채권추심의뢰를 하면 1년 안에 채권의 80%의 금액을 받아줄 수 있다. 원래 착수금으로 채권액의 10%를 받는데, 특별히 채권액의 5%만 받겠다. 착수금은 재산조회 등 채권 회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고, 피해자의 채무자로부터 채권추심을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의뢰인들의 착수금을 반환하기 위해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해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 착수금 명목으로 수표 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2019.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T’ 커피숍에서 B와 함께 피해자 Y을 만나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의뢰를 하면 1년 안에 채권을 모두 회수해줄 수 있다. 의뢰를 원하면 채권액 5,000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착수금과 재산조사비 명목으로 달라. 만약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한다면, 재산조사비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은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고, 피해자의 채무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의뢰인들의 착수금을 반환하기 위해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해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 착수금 명목으로 B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안양시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B가 퇴사를 하여 나 혼자 채권 추심을 하고 있다. 만약 기존 착수금 외에 추가 비용을 지급하면 처음 계약했던 약속 기한인 2020. 8. 7.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8,300만 원을 받아주겠다. 만약 만족할만한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한다면 재산조사비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은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고, 피해자의 채무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의뢰인들의 착수금을 반환하기 위해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해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 추가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95｣ 피고인은 2019. 4.경 J에 ‘K’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한 후 채권추심을 대행해 주고, 약속된 기간 내에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채권추심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7.경 울산 남구 AE에 있는 ‘AF’ 카페에서 피해자 AD에게 “채권추심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채권을 추심해 주고, 만약 약정한 기간 내에 추심이 안 되면 재산조사비 20만 원을 제외한 계약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계약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의뢰인들의 계약금을 ‘돌려막기’ 형태로 반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추심을 대행하거나 기한 내에 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7. 100만 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채권 추심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채권을 추심해 주고, 만약 약정한 기간 내에 추심이 안 되면 재산조사비 20만 원을 제외한 계약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계약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의뢰인들의 계약금을 ‘돌려막기’ 형태로 반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추심을 대행하거나 기한 내에 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 피고인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19｣ 1. 2020. 1. 3.자 및 2020.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3. 13:30경 인천 계양구 AH에 있는 ‘AI’ 작전점에서 채권 추심을 의뢰한 피해자 AJ에게 “단기간에 채권 회수를 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재산조사비를 제외한 착수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권 추심을 진행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뢰받은 대로 채권 추심을 하거나 착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 13:53경 재산조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0. 1. 9. 14:18경 채권 추심 착수금 명목으로 980만 원을 위 B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1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추심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당기고, 채권 미회수시 보장한도를 의뢰금액의 70%인 4억 4,500만 원으로 늘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권 추심을 진행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심기간을 6개월로 당기거나 보장 한도를 늘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382｣ 피고인은 2019. 4.경 인터넷 J 카페에 ‘K’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한 후, ‘채권추심을 대행하고 약속한 기간 내에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채권추심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3. 2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나곡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카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채권추심 의뢰를 하면 1년 안에 약 1억 원 정도를 받아줄 수 있으니, 착수금으로 채권액의 10%를 달라. 만약 약정한 기간 내에 추심이 되지 않으면 재산조사비 20만 원을 제외한 착수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권 추심을 진행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뢰받은 대로 채권 추심을 하거나 착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 22:32경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2020. 2. 1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6. 19: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카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L에게 ‘채권추심 의뢰를 하면 1년 안에 약 1억 4백만 원 정도를 받아줄 수 있으니, 착수금으로 채권액의 10%를 달라. 만약 약정한 기간 내에 추심이 되지 않으면 재산조사비 20만 원을 제외한 착수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권 추심을 진행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뢰받은 대로 채권 추심을 하거나 착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 착수금 명목으로 M은행 수표로 100만 원권 7장,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628｣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AM실에서 2021. 4. 8.경 위 호실에 신입으로 들어온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AN(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 이 새끼 아침부터 앞에서 좆나 깔짝거리네”라고 폭언을 하면서 손날로피해자의 옆구리나 가슴을 세게 찌르는 등 그때부터 2021. 6. 2.경까지 매일 10회 이상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 부분을 때리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G, L, AP 작성의 고소장 1. 각 채권의뢰 계약서, 각 입출금내역, 이체확인증, 사진 1. 수표사진, 문자메시지내역 1. 계좌내역(순번 13, 19, 24, 31, 35, 38, 46, 48, 55, 64, 66번),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카페 게시글 ｢2021고단75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D, E,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전화진술), 수사보고(완납증명서 제출), 완납증명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채권의뢰 계약서,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최초 재산조사비입금내역, 최초계약시 계약금 이체내역, 각 채권추심의뢰 계약서, 추가입금내역,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핸드폰 화면사진, 인터넷 화면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 인터넷카페 사진, 각 카카오톡 캡쳐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각서, 신분증사본, 문자내역 1. 수표사본, 통장사본 1.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내역 1. 각 녹취록 ｢2021고단101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복사본 1, 2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및 지급수표, 채권의뢰계약서, 거짓 채권 회수 확인자료, J 카페 게시글 캡쳐내역 등 ｢2021고단126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의뢰 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수표사진, 문자내용 1. 각 채권추심 의뢰계약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 J 카페 화면 ｢2021고단129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AG,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의뢰계약서, 입금영수증, 캡처사진, 메시지내용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21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의뢰계약서, 채권양도각서 및 채권의뢰계약서 사진, 입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세지, K J카페, 피해사례내역 ｢2021고단2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1.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의자 A에게 교부한 수표 사진 ｢2021고단2628｣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AN,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거실 이력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군복무 당시 징계처분 내역), 사실조회회신 요청 [피고인은 장난으로 가볍게 피해자를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한 사 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할 만큼 가벼운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채권추심업무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1)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법, 횟수, 편취 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범정이 중하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직원으로서 1년이 넘는 기간 무허가 채권추심업을 영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범행으로 이익은 A이 대 부분 취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