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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20.경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고인 B과 함께 2018. 1. 24.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F'을 이용하여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같은 날 20:30경 위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위 D을 약속장소로 보내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내지 제3 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8. 11: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도로변에서 봉고승합차에 각종 도색장비, 스프레이건, 페인트 등의 도색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자 소유의 C 영업용택시의 앞 범퍼를 도색하는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6.05:2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여관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여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F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 05:36경 같은 시 G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이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운행하여 출동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 앞을 10여분 동안 가로막고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드러누운 다음 위 I과 위 J 이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팔과 다리를 붙잡자 조수석 문 위의 손잡이를 잡고 버티면서 5분여 동안 실랑이를 하면서 I, J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위 I과 위 J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조수석 문을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K,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차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5. 10. 3.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계획관리지역인 피고인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D 토지(약 165㎡) 및 E 토지(약 4,577㎡)에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높이 2m 이상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5. 10. 11경 생산관리지역인 피고인 B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F 임야 (182㎡)에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를 높이 2m 이상 절토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각 토지대장, 임야대장 1. 사진대장, 실측현황평면도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구적도 사본 1. 각 현장사진, 네이버 위성지도 및 지적편집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각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산지전용의 점) 피고인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무단으로 훼손한 토지 및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고, 아직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함께 산지의 일부를 훼손하였고, 아직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넓지 아니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7:00경 경산시 대명길1길 85 삼성3교(남천면) 아래 노상에서 이전에 시장에서 구입한 개(일명 발바리)를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인 후 보양식으로 먹을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 뒷마당에서 나일론 끈으로 개의 목을 묶어 그곳에 있는 단풍나무에 매달아 개가 힘이 빠진 상태로 축 늘어지자 죽은 것으로 알고 피고인의 오토 바이에 개를 싣고 위 다리 아래로 와서 토치로 개털을 태우려고 하자, 개가 죽지 않고 살아서 꿈틀거리며 짖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불상의 돌로 개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찍고 토치를 이용하여 불로 태우는 방법으로 죽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LED 부품 제작업체에서 일하면서 이직을 준비하던 중, 소개받은 회사에서 4년제 대학졸업을 조건으로 제시하자, 포탈사이트 '네이버' 검색을 통해 문서 위조 브로커인 D을 알아내어, D에게 4년제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여 줄 것을 40만 원에 의뢰하고, D은 이를 승낙하여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수원시 권선구 E, 203호(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D에게 4년제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D은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G, 전공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 학위종별 : 문학사, 졸업일자 : 2007년 2월 9일, 학위등록번호 : H,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9년 5월 12일"이라고 기재된 국립대학교인 I대학교총장 명의 직인이 날인된 졸업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졸업증명서를 임의로 2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I대학교총장 명의 졸업증명서 1매를 권한 없이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4번) 1. 광고 게재글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된 문서의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643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6.경 피고인 A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E, F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1. 12. 30 및 2012. 1. 2.경 용인세무서장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사실을 확인한 용인세무서로부터 2012. 10. 15.경 양도소득세 133,105,524원 납부할 것이 기재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수령하였음에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2012. 10. 19.경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는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202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 B에게 증여형식으로 등기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용인세무서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을 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우편물 수령 여부에 대해) 1. 과세예고통지 2부, 각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 각 현지확인 복명서, 각 양도소득세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 각 양도소득세 조사대상 검토조서, 각 조사원증, 각 현장확인출장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무렵인 2012. 10. 19.경에는 공소사실 기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세금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은닉하고 거짓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1. 10. 26. 피고인 A 명의로 된 용인시 처인구 D(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토지 및 그 지상건물, E 토지,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각 매도하고, 2011. 12. 30. E 토지에 관하여, 2012. 1. 2.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각기 용인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용인세무서장은 피고인 A에게 2012. 7. 3. '8년 자경 조사자로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2012. 7. 24. '현지 확인 실지조사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어 용인세무서는 2012. 9. 17.부터 2012. 10. 5.까지 D 토지와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축사 8년 자경 미충족 혐의(사실상 공장용지로 임대 혐의)' 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조사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폐업확인서는 잘 모른다", "양도한 토지를 83년에 매입하여 축사로 사용하다가 1996년 폐업하였고, 그 이후는 축사를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관할세무서에서 위 항 기재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정 및 자신들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초과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용인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실지조사를 거쳐 2012. 10. 9. 피고인 A에 대하여 주소지 아파트로 예상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133,105,524원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2. 10. 15.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였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 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아파트 경비원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우편물 전달 관행에 대해 "평소 우편물이 있을 경우 우체부가 우편물 대장에 기록을 해놓으면 입주민이 위 대장에 서명을 한 뒤 찾아가는 방식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44면),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송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불과 4일 만인 2012. 10. 19. 허위의 증여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당시 급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 A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이었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6. 23:00경 서귀포시 C 소재 D모텔 앞 길 피고인 소유 E 승용차 안에서 "채팅방 Fun! Talk"에서 조건만남 하기로 한 아동 F(여, 만 13세)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면서 성 매수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D모텔에 들어가지 않아 성매수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3세인 아동청소년 F에게 현금 15만원을 제공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전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 되어야 할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청소년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23.경 경주시 C에 있는 D 하천 약 4,000평 부지에서 피해자 E이 경작 중인 판매예상금액 280만 원(40단X70,000원) 상당의 라이그라스 조사료(길이 140m × 폭 30m)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그곳에 수단글라스 조사료로 새로 심어 피해자의 라이그라스 조사료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검토하면, 1 우선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가운데 피고인이 본건 손괴행위를 자인했다는 부분과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가운데 본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때 증인 F가 피고인에게 '위 부지에 이미 이 씨앗을 뿌려놨는데 거기에 지금 씨앗 또 뿌리면 안될 텐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여기는 원래 내가 하던 곳인데 지금(씨앗)뿌려가지고 살나무 심어야지'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각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 1항에 의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150~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트랙터로 정지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멀리서 보기에 그 곳에는 조사료가 심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증인 F가 피고인이 정지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지점이 150~20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면 과연 당시 위 부지에 조사료가 심어져 있었는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당시 실제로 위 장소에서 트랙터로 정지작업을 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당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정지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작업을 한 곳에는 갈대 몇 개와 풀만 있었고, 자신 또한 축산사료 재배를 20년 정도 한 사람으로써 잡풀인지 조사료인지는 구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이미 심어놓은 농작물을 갈아엎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시 정지작업을 하였던 G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적시한 바 있으나, 검사는 위 G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본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본건 현장검증 당시, 정지작업을 하였다는 시작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이한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증인 F의 법정진술[150~200m가량 떨어진 곳(검증조서 첨부 현장위치도 사진 4 부분)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았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의 시작점이 오히려 위 F의 진술에 따른 이격 거리에 부합하는 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거나 본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 본건 부지를 촬영한 사진들이거나 본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조사료를 갈아엎어 이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28. 0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 랜드피아 오피스텔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한국은행 쪽에서 BYC 사거리 방향으로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뒷문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타고 있는 피해자 E(56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9세, 남)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금고 1월 ~ 6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다쳤고, 피해자들 중 한 명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건물, 3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31.경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피고인 B는 같은 해 11. 19.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의 귀환' 게임기 30대, 바다이야기류 상호불상의 게임기 2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1만점 당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 적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출입문을 시정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진 점, 영업규모나 환전 수익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 다만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한 달 남짓의 단기간에 그친 점, 이 사건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고려와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4: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승용차 안에 들어 가 나오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차에서 내리고 소지품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차에 앉아 있는 것이 무슨 죄냐! 씹새끼야!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씹할놈아!"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범죄인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이미 2회(2009. 집행유예, 2010.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9. 14:00경 사천시 대방동 소재 유람선선착장에서 C호(934톤, 유람선)에 관광객으로 승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유람선 선내 1층 공연장에서, 댄스 공연을 하는 피해자 D(여, 3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노, 노터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X'자를 만들어 보이며 완강히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손으로 유방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공연장 무대에 그대로 주저앉자, 피해자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여, 3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이를 본 남자 무용수 F가 "안돼요"라고 외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폭행을 가할 것처럼 위협을 하고 다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을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 G(여, 24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겉옷 위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34세)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15:36 경 사천시 대방동 소재 삼천포유람선계류장에서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4회 내지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고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두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호(유람선, 934톤) 폭행사건 채증 사진, 각 수사보고(강제추행 현장 목격자 위치 상황도 첨부, H 부상부위에 대한 주치의 의견), 폭행(상해)현장 CCTV영상 시차별 캡쳐사진, 폭행(상해) 현장 CCTV영상 CD(Ch5, Ch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 1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람선에서 댄스 공연을 하는 피해자 D, E, G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 폭행한 후 다시 불러내 재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과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 H이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2.경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학하중앙로에 있는 덕명중학교 앞 도로를 당산네거리 방면에서 학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주시 의무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상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정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및 보행자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일부 합의하고 그 합의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재고단17

범죄사실 [201152]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0. 11. 18. 04:15 경 혈중알콜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노상을 강일여고 방면에서 주문진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1고단240] 1. 피고인은 2010. 10. 18:00경 강릉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1(55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하는 것을 피해 화장실에 숨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4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08. 08:14경 강릉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아파트 102동 101호에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위 피해자로부터 어디에 가느냐는 말을 듣자,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식탁 의자로 가슴과 어깨를 각각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과 흉부 및 우측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0.12.23.07:09 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위 제2항과 같은 상해를 입은 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출을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씹할 년아, 빨리 이혼을 하지, 왜 아직 서류를 안 집어넣었어? 씹할,.서류 안 집어***빨리 집어넣지, 빨리 집어넣어, 내가 다 해줄테니까 …"라는 음성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1320] 피고인은 2011. 3. 19. 00:30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39세) 운영의 N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에 관하여 전화 통화를 하다 피해자가 말꼬투리 잡는 것에 화가 나 위 소주방을 찾아가 소주병을 깨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팔년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눈깔을 파버린다"고 말하면서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2011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녹취록 [201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인천 연수구 CPC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우리기술투자 주식회사와 아래 '피해 물품 현황표'에 있는 물건(이하 '집기류 등'이라 함)들을 위 PC방에 설치하고, 피고인이 2008. 10. 30.부터 2011. 10. 30.까지 36개월 동안 리스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집기류 등을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0. 23.경 위 PC방에서 주식회사 리스피씨로부터 컴퓨터 본체 50대를 리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리스한 집기류 등을 무단으로 담보 제공하여 합계 98,120,000원 상당의 집기류 등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 서울 강동구 C빌딩 104호 상가의 소유자인 피해자 D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차임 350만 원(부가세 별도)의 조건으로위 상가를 임차하고,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6,000만 원에 월 차임 370만 원(부가세 별도)의 조건으로 위 상가를 계속 임차하였으며, 임대차기간 중인 2011. 3. 29.경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 소재 대부업체인 (주)F[(주)G로 변경] 사무실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포괄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반 환채권 중 3,000만 원을 (주)F에 양도하고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도록한 다음 (주)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연 이율 36%의 조건으로 대출받고 원리금을 일수로 20만 원씩 변제하여 원리금 변제를 완료하면 재차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계속적 대출거래를 하였고, 그러던 중 2012. 7.경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모두 갚았다"라고 알리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위 C빌딩에서 위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없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거래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G와 계속적 대출거래를 하면서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8.경 위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서 밀린 차임과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2,5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채권양도계약서 1. 양수금 지급요청 등 1. 각 대출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대출연장에 따른 확보채권증서 효력연장 승낙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당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G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대출받을 당시 작성하였던 채권양도통지서, 대출연장에 따른 확보채권증서효력연장 승낙동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정산 받을 당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G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임에도 위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기보다는 소극적·묵시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딘크'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2013. 4. 10. 11:1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449-19 소재 둔촌사거리를 올림픽대교 방면에서 방이동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남, 18세)의 옆구리 부위를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