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4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K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사이트인 L를 개설하고 캄보디아 똘꼭구 M 빌라에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여 위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B은 위 K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 및 사무실 근무자를 총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은 N, O, P, Q, R과 함께 서로 돌아가며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그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도박 결과에 따라 도금을 돌려주는 업무,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업무, 위 사이트에 경기 결과를 입력하고 종목마다 배당률을 조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2015. 12. 23.경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도금을 (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 받은 도금에 배당률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 받은 도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위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명목으로 합계 3,666,494,580원을 입금받아 합계 3,432,384,100원을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N, O, P, Q, R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 Q, P, 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9, 10, 12 내지 27, 31 내지 41, 50)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도박사이트 무사 일일보고서(별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별권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 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인터넷 도박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어 전파력이 크고,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베팅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포통장 모집, 탈세, 환치기 등 다른 범행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의 통장 1)을 이용하여 자금을 세척하는 등 계획적·지능적·조직적인 인터넷 도박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로 피고인들 모두 외국까지 건너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 피고인 A L 사장인 K와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한 다음 O, S, R과 함께 이 사건 L의 개설 초기부터 관여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비교적 많다. -피고인 B은 야간조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비교적 많다. - 피고인 E은 주간조 팀장으로서의 역할 및 총괄팀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 C은 충· 환전 업무도 하는 등 상대적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피고인 F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 B,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비교적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으며, 범행가담기간도 한 달 반이 채 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2015. 12, 30. 출국 이후, 피고인 D은 2016. 1. 8. 출국 이후, 피고인 1) 신고 등으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충전 계좌' '롤링 계좌' '환전 계좌'로 금원을 순차적으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2015.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는 2015. 12. 29. 출국 이후부터 각각 자신의 역할 분담에 따른 실제 범행에 나아갔다. - 피고인 A,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 G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E은 2010년경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F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016. 2. 5.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어 2016. 7. 9. 추방되기까지 5개월에 걸친 수감생활을 하였고, 각각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 B, C, D은 2016. 8. 1. 입국 직후, 피고인 E, F, G은 2016. 8. 4. 입국 직후 각각 체포되어 2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9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E은 2014. 1.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설스포츠 토토사이트인 F, G, H 등을 개설하고, I, J는 분당지역 총책으로 도박행위를 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업자를 모집하거나 직접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I로부터 위 사이트를 소개받아 총판코드(CTSV)를 부여받고, K, L,M 등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2015. 4. 1.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0) 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883,300원을 회원모집 및 회원들의 베팅에 대한 대가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38,977,566원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I, J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R, S, T, U, V, J, I, W, X, Y, Z, AA, AB, AC, Q, AD, AE, K,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이트 화면 채증, 네이버 AH 화면채증, 대화내용 1. 수사보고(정기 계좌 분석보고), 수사보고(AC 계좌 분석보고), 수사보고(K 우리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H사이트 추가 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분석), 수사보고(AI 명의 하나은행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B 계좌분석), 수사보고(2016-7777 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2016-7776 기업은행 계좌분석), 수사보고(2016-7776 대구은행 계좌분석), 수사보고(2016-7776 부산은행 계좌분석), 수사보고(도박개장 규모),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탐문), 수사보고(S 수익금 인출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길고 범죄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도박행위를 할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도박사이트의 규모 및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원의, 2015.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7. 6. 27.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 대건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영신맨션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B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의 수행비서 및 인사과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4. 4.경부터 D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 체결, 수분양자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온 자로서, 2014년경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 E에게 B 주식회사에서 분양하는 D건물의 미분양 물건에 투자하면 돈이 되니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투자 대신 월 5부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4. 11. 24.경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5. 2. 3.경 위 돈을 변제하여 신임을 얻은 다음, 이를 기화로 추가로 회사에서 사용할 돈이라며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하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F 아파트에 찾아 와 피해자에게 “투자가 불안하면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책임지고 회사에 투자하여 당신에게는 월 5부 이자를 쳐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원금은 2달 전에만 말하면 돈을 바로 빼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경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2015. 9. 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월 7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4. 4.경부터 위 회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미분양 물량인 71세대에 대하여 정상가 분양이 어렵던 상황에서 정상가에서 30% 내기 50%에 이르는 금액으로 할인 분양을 추진하라는 C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80여 건의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위 분양회사에서는 피고인의 실적을 포함하여 동원한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이미 800여 건의 할인분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저한 중복․사기 분양이 자행되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에 정상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를 위 C에게 빌려 주어 수분양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분양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던 바, 위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금 외에는 피고인이 조달해 온 채무 등을 갚을 만한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기분양 범행으로 인해 멀지 않아 수분양자들의 법적 조치가 이어지게 되며 그러한 경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반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 만약 이러한 회사의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해 주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출금 거래기록 명세표, 입금 거래기록 명세표 1. 신용정보조회회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1, 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센터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에 로얄층 아파트에 당첨되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정말 포기하려니 너무 아깝다. 벌써부터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되팔아서 3000만 원을 모두 갚겠다. 이자는 은행이자 보다 높게 쳐주겠으니 믿고 빌려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 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C의 관리자로서 D, E, F과 함께 2015. 3. 17.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필리핀 G건물 21층 G호 사무실에서, 그 이후부터 2016. 1. 22.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 4B-1-9호에서 상주하며, 위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등록 및 마감, 베팅 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 위 사이트 관리를 맡았다. 일명 'H', 'T'은 위 사이트 운영자로서 위 사이트 운영 및 회원모집을 총괄하고, J은 피고인, D, E, F 등 사무실 직원을 관리하고 위 'H', 'I'에게 위 사이트 운영수익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 'IT, J,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5. 3. 17.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로부터 (주)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으로 약 246억 상당을 송금 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위 회원에게 환급금을 송금함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계좌분석보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도박사이트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회에 해악이 큰 범죄로 엄단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범행에 필수적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이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다른 공범들의 검거를 위해 나름 협조한 점,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필요하다, 네가 일을 좀 도와 달라"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은 위 제의에 동의하였고, 이후 피고인 A는 2016. 6.경 피고인 C에게 "사설 토토사이트 운영을 도와 달라"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C은 위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3. 2.경부터 2016. 7. 13.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지하 1층 B01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흉내 낸 사이트인 G이라는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라 함)를 개설한 후, 피고인 A는 위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2016. 7. 1.부터 2016. 7. 13.까지 가담)은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 결과 입력 등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한책임회사 H', '유한회사 I', '유한회사 J' 명의로 개설된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들로 금원을 송금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당첨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의 1.95 배를 지급하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850,782,983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복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 규모가 상당함, 피고인 이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일부 게임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전체적인 이득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 규모가 상당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 1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근무한 기간이 2주 남짓에 불과하며, 친구인 피고인 A의 여러번에 걸친 권유로 이 사건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G', 'H', 'I' 운영 조직은, J이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K가 J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K의 지시를 받고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충전 및 환전, 경기 결과를 입력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경기결과를 입력하고 도박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J, K는 중국 청도에 도박 사이트 관리 사무실을 마련하고, G, H, I를 개설한 후, 2014. 1. 1. 경부터 2015. 12. 19. 경까지 사이에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총 34개의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921,738,74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해 준 다음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 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도박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2014. 1. 1.경부터 2015. 12. 19.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일자불상경 경기 오산시 세교동 이하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친구 M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보안카드를 500,000원에 양도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이하 불상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광장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500,000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정보 출력본, 회원명부, 도박사이트 홍보이미지 1. 내사보고(회원명부에 작성된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에 대한 신고내용) 1. 피고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E 명의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E :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J, K의 지시를 받아 2년 가까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관리자 또는 직원들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익금을 분배받는 지위에까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 E은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위챗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 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고객을 직접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수거한 후 우리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수거한 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가명을 사용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등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캐피탈에서 받은 대출을 싼 이자로 대환해 주겠다. 기존 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40만 원을 준비한 후 2020. 6. 29. 14:01경 서울 노원구 E건물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 H 대리인데 현재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 타은행 대출이 있냐. 기존 대출금 640만 원을 우선 변제하면 약 1,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나온다.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38만 원을 준비한 후 2020. 6. 30. 11:05경 서울 동대문구 I빌딩 1층 J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장 회신 자료 1. 각 대화 내역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1: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 E과 손님 F 등을 때려, 그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H(48세)과 피해자 I(3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상의 셔츠를 벗어 휘둘러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PDA신고접수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경찰관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근무일지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65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등의 범행 C은 중국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한 후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음을 기화로 각 도메인별 스포츠토토 운영자를 모집한 후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각 도메인별 운영자들과 함께 수십 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체 도메인의 수익을 총관 관리하는 역할을, D 등은 Col 개설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가입시키는 속칭 '총판'을 모집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3. 8. 7.경부터 2015. 4. 18. 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훈난구에있는 건물 33층에서 100평 넓이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10대, 전화기 등을 갖추어 놓고, 조선족 E은 도메인을 할당받고 조선족 직원들을 고용하며, 조선족 F은 위 'G' 등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버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5. 4. 18. 경까지 D 등을 통하여 H을, I, J, K, L, M, N, O외 'P', 'Q', 'R', 'S','T', 'U', 'V'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 운영자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W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X), 국민은행 계좌번호 : Y), 부산은행 계좌번호 : Z)와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AB), AC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D), AE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F),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H)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경기에 대해 승, 무, 패, 득, 실 등의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4억 35,258,345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총 24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C, D 등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방조 행위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 등이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2014. 1. 25.경부터 2014. 6. 15.경까지, 피고인 A는 2014, 4, 12.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위 사이트들의 회원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주거나 회원가입승인, 사이버머니를 충·환전해주는 콜센터 업무를 함으로써 위 C 등의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I, AJ, AK, AL, C, AM, AE,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범죄수익은닉계좌로 사용한 AQ 명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C 선고결과 확인) - 판결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E' 운영 부분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은 2014. 3.경 공소외 F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한 후, 위 F은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 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및 콜센터 (환전 등 업무 처리)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회원 모집 및 도금을 송금 받을 소위 충전 계좌(도박 행위자들이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의 확보 등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B은 위 A을 도와 컴퓨터를이용해 네임드(도메인주소:www.named.com)라는 스포츠 중계 전문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네임드' 사이트에 들어온 성명불상자들과 채팅을 하면서 위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사이트를 홍보한 후 위 'E'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 'E'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여 회원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원 모집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F과 공모하여, 2014. 5. 9. 경부터 2014. 9. 3.경까지 인천 계양구 G아파트 104동 703호에서 사무실을 차려 놓은 후 위 'E'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H)로 I 등 8,372명으로부터 합계 1,326,609,324원을 입금 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여 피고인들이 알려준 소위 충전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걸게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에게 일정비율을 곱한 게임머니를 환급해주며,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도금으로 베팅한 게임머니는 자신들이 가지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사이트 'J' 운영 부분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4. 9.경 공소외 F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한 후, 위 F은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J'의 개설? 운영 및 콜센터(환전 등 업무 처리)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K은 도박 행위자 모집, 소위 충전 계좌(도박 행위자들이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의 도박을 위해 필요로 하는 포인트를 충전하기 위해 포인트 상당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의 확보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과 공모하여, 2014. 9. 1.경부터 2014. 9. 6. 경까지 인천 계양구 G아파트 104동 703호에서 사무실을 차려 놓은 후 위 'J'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개설 금융계좌 (계좌번호:M)로 N 등 99명으로부터 합계 21,259,501원을, O 명의의 국민은행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 P Q 등 101명으로부터 41,337,000원을 각 입금 받은 후 위 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도박사이트 이름변경, 계좌거래내역분석 등, 피의자 A 수익금 수취 계좌 편철 및 각 피의자별 수익금규모산정)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