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아산시 C에서 육우를 사육하며 소 매매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아산시 D에서 E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피해자 F 주식회사는 사육하는 가축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축주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는 'G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 보험의 보험료는 정부보조금 50%, 축주 자체 부담금 50%로 구성되어 있다. 위 보험의 약관상 사육 가축이 소인 경우 그 소가 '사망'하거나 '긴급도축'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사지골절 및 탈구·탈골, 경추골절 등),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이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진단서, 매매계약서, 증거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 평택 지역에서 소를 기르는 축주들로부터 소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축주들과의 거래를 유지하고자 축주들로 하여금 G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축할 시기가 도래한 소가 마치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축주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경 평택시 H에 있는 I의 목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이 사육 중이던 젖소(이표번호 J)의 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사진촬영하고, 10만 원에 위 소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의사 B으로부터 위 소가 '고관절 탈구로 예후가 극히 불량하여 절박도 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허위 진단서를 교부받아 1과 함께 위 사진, 매매계약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위 소가 G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 20.경 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301,04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1회에 걸쳐 I 등 축주 44명으로 하여금 보험금 합계 1,015,094,46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 축주 44명과 공모하여 축주들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의사로서 동물을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다음 진단서를 발부해야 함에도, 2011. 1. 3.경 I의 젖소(이표번호 J)를 정상도축 출하할 때 매매상인 A로부터 사실은 기립불능 소가 아님에도 G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진단서 발급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고, G보험금 지급사유인 '고관절탈구로 예후가 극히 불량하여 절박도살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허위진단서를 발부해 주어 I과 A가 2011. 1. 14.경 피해자에게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2011. 1. 20.경 I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301,040원을 교부받는데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0회에 걸쳐 I 등 축주 44명으로 하여금 보험금 합계 989,003,800원을 교부받는데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I 등 축주 44명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부상을 당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소를 구매한 뒤 장기간 도축을 하지 않은 점, 소는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고 일어나더라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다시 넘어질 가능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폐사할 경우에는 이를 팔 수도 없고 오히려 매몰비용이 들기 때문에 목장 운영자들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매매업자에게 넘어진 소들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조금이라도 받고 넘어진 소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제안할 유인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소 매매업자로서 주고객인 목장 운영자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고 소를 싸게 매수할 수 있어 목장 운영자들에게서 제안을 받아 넘어진 소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유인이 있어 보이는 점, 기립불능 소는 일으킨다고 해서 잘 일어날 수 없고 특히 골절이나 탈골 등 부상을 당한 소는 거의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며 기립불능 소가 도축장 내 계류장에서 유도로를 통해 걷는 것 역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은 정상 소를 도축하기 위해 출하하는 것인데도, 목장 운영자들에게 허위로 기립불능 소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목장 운영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허위로 기립불능 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소들 중 일부 소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였다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명의 곤란 때문에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하려 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이 자백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소들에 대하여 B이 발급한 진단서들에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의 '기립불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못 일어서고, 일어서더라도 절뚝거리면서 걷다가 다시 주저앉는다는 의미의 '기립부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B이 발급한 진단서들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소들이 전혀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 사건 소들이 도축될 당시 일어나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 작성의 매매계약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반드시 소가 '기립불능'이 되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부상으로 인한 '기립부전'으로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점, 기립불능의 소도 매매업자가 싣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일어서는 경우가 있고 산욕마비로 일시적으로 기립불능이 된 소는 부상을 당하더라도 엉거주춤 일어서는 경우도 있으며, 피고인이 기립불능 소들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는 바로 도축장에 보내지 않고 2~3일 정도 데리고 있으면서 다리를 묶어 보행기를 달아 일으켜 세우다 보면 일어서서 걷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K조합의 직원들이 담당하는 목장 운영자에게서 기립불능 소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무실에 특별한 일이 있거나 휴일 또는 퇴근시간 이후가 아니면 현장에 가서 기립불능 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부분 현장에서 소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확인한 소는 거의 기립불능 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일단 목장 운영자가 매매업자에게 소를 10~20만 원에 판매하고 나중에 매매업자가 도축하면서 제대로 소값을 받으면 이 중 일부를 목장 운영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지만, 실제 목장 운영자들이 도축 이후에 매매업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이 사건 소들에 관한 매매계약서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B이 평소 소의 상태를 진단할 때 일반적인 수의사들의 업무방식이나 상식에 맞지 않게 부상을 쉽게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은 정상 소를 도축하기 위해 출하하는 것인데도, 목장 운영자들에게 허위로 기립불능 소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거나 목장 운영자들이 피고인에게서 작성받은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소들 대부분은 피고인에게서 산욕마비, 사지골절의 부상 진단을 받은 뒤 정상 소로 도축된 점, 소는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고 일어나더라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다시 넘어질 가능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폐사할 경우에는 이를 팔 수도 없고 오히려 매몰비용이 들기 때문에, 목장 운영자들 입장에서 넘어진 소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해줄 것을 제안할 유인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수의사로서 주고객인 목장 운영자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고 진단서 발급비용도 받을 수 있어 목장 운영자들에게서 제안을 받아 넘어진 소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해 줄 유인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상 소에 대하여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소들 중 일부 소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였다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명의 곤란 때문에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하려 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이 자백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단서들에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의 '기립불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못 일어서고, 일어서더라도 절뚝거리면서 걷다가 다시 주저앉는다는 의미의 '기립부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 작성의 진단서들에 따르더라도 위 소들이 전혀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위 소들이 도축될 당시 일어나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 작성의 진단서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반드시 소가 '기립불능'이 되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부상으로 인한 '기립부전'으로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점, 일어서는 것이 어려운 소도 자연적으로 치유되어서 일어서는 경우도 존재하고, 소 매매업자들이 윈치를 이용하여 쓰러진 소를 일으켜 세우는 경우도 있어 보이는 점, K조합의 직원들이 담당하는 목장 운영자에게서 기립불능 소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무실에 특별한 일이 있거나 휴일 또는 퇴근 시간 이후가 아니면 현장에 가서 기립불능 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부분 현장에서 소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확인한 소는 거의 기립불능 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일단 목장 운영자가 매매업자에게 소를 10~20만 원에 판매하고 나중에 매매업자가 도축하면서 제대로 소값을 받으면 이 중 일부를 목장 운영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지만, 실제 목장 운영자들이 도축 이후 매매업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진단서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소의 상태를 진단할 때 일반적인 수의사들의 업무방식이나 상식에 맞지 않게 부상을 쉽게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상 소에 대하여 허위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목장 운영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