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부이다. 피고인은 2015. 7.15.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 C 의원에서 '경추통, 경추부'증상으로 내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된 진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지만 치료목적 이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의원 불상의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교정치료와 함께 에스테틱 등 피부관리를 병행하여 받고 그 비용을 실손보험 처리하여 모두 보전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어서 알았다. 피고인은 위 C 의원에서 교정치료 20회와 피부관리 목적의 에스테틱을 받기로 하고 치료와 시술비 명목으로 20회분 500만원을 선결제하고, 2015. 7.15. 교정치료를 받고, 그 때부터 2016. 5.20.까지 교정치료 20회와 함께 태반주사제 9회, 칵테일 주사제 5회, 신데렐라 주사제 3회, 멀티블루 주사제 4회, 백옥주사제 1회, 토닝 2회, 피부관리 1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에 위 C 의원에서 교정치료와 태반주사등을 맞은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가입된 D사(상품명:E)에 마치 C의원에서 교정치료만 받은 것처럼 2015. 7.17.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실손 보험금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14. 까지 6회에 걸쳐 보험금 총 4,558,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청구서를 진실로 믿은 D사로부터 2015. 7.17. 피고인의 A 명의 F은 행통장(계좌:G)으로 24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5. 9.30. 1,199,000원, 2015. 10.19. 959,000원, 2016. 3. 4. 1,200,000원, 2016. 5.10. 720,000원, 2016. 6.14. 240,000원 등 도합 4,55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C 의원에서 실제 경추통 등을 진단받은 환자이고, 위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영수증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C 의원이 마련해 놓은 기본적인 도수치료(A프로그램)의 비용이 다른 병원들의 도수치료 평균비용보다 고액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1권 수사기록 293쪽), 다른 병원들 사이에서도 도수치료 비용액수에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료업계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이 C 의원의 도수치료 비용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C 의원은 내원하는 환자를 위해 미리 도수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었는데, 근막이완, 척추교정(카이로프렉틱), 저주파치료를 기본치료항목으로 하여, 기본치료항목을 35분간 시술하는 것에 10만 원(A프로그램), 기본치료항목을 45분간 시술하는 것에 15만 원(B프로그램), 기본치료항목에 고주파치료를 추가하고 진료시간을 60분으로 늘린 것에 20만 원(C프로그램), 기본치료항목에 고주파치료, 체외충격파, GRASTON 특수치료, ACTIVATOR, SLACKING GUN 치료를 추가하고 진료시간을 70분으로 늘린 것에 25만 원(D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나누었다. C 의원은 위와 같이 진료시간과 치료항목에 따라 치료비용에 차등을 둔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아 환자로 하여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경우 더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치료항목과 가장 긴 치료시간을 가진 D프로그램을 선택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을 함께 받은 사실은 있으나, 먼저 위 병원으로부터 '10회분의 교정치료비용을 선결제하면 서비스로 수액을 제공해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것이다. C 의원이 환자가 A 내지 D 프로그램을 선택할 경우 미용시술을 차등적으로 제공하였는지, 만약 차등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제공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도수치료 프로그램 중 가장 비씬 D프로그램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미용시술을 제공받는 것을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일대 미용시술 시세에 관한 경찰의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292쪽)는 각 미용시술별 최저가격과 최대가격을 기재해 놓은 서류이지만, 그 정확성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받은 미용시술의 총 비용은 107만 원인데(최저가격 기준, 피부관리 1회는 비용에 대한 기재가 없어 제외), 피고인이 위 병원에게 지급한 치료비용이 약 700만 원(수사기록 1권 117쪽)에 이르는 점, 미용시술업체가 인건비를 절감하여 재료비를 제외한 시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위 병원으로부터 서비스로 미용시술을 받았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도저히 무료로 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미용시술을 받고서는 이를 서비스로 취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도수치료와 미용시술을 받은 후 위 병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실질적인 이익은 보험금 자체가 아니라 미용시술비용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받은 미용시술이 스스로 형사책임을 감수하고 편취범행을 저지를 만한 수준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C 의원은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들에게 도수치료와 미용시술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대가를 얻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후 환자를 모집하였는바, 보험금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위 병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바, 실제로 이 사건 초기에는 위 병원 측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청구서 등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병원의 제안에 따라 도수치료와 미용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위 병원의 이익실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⑩ 보험회사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도수치료에 고액의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받은 경우 병원 등을 통하여 충분히 치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