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34 가. 도박장소개설 나. 협박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 H |9.가. I |10.가. J |11.가. K |12.가.나. L 검 사 이정환(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테미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태훈 |법무법인 한별(피고인 L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허종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 H, I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G, J, K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L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L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 D, E, F, G, H, I, J, K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C, D, E, F, G, H, I, J. K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 B, L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L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L는 2018.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M 및 N(사망을 이유로 같은 날 공소권 없음)은 인적이 드문 야산에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참가자(일명 '찍새')들을 모아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후 새벽녘에 천막을 걷고 해산하는 일명 '산도박'을 위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도박장을 개설하고 주재하는 하우스장 역할을,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L는 피고인 A이 도박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도박꾼들의 리더들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도박꾼들이 도박장에 오면 자리 배치를 안내하면서 도박장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M는 화투 패를 잡는 일명 총잡이 역할을,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화투 패를 돌리는 일명 딜러 역할을, 피고인 F과 피고인 E은 승부가 날 때마다 돈을 잡아오고 분배하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G은 커피와 담배, 음료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을 해 주는 일명 박카스 역할을, N은 고리를 제외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피고인 H은 도박장 개설을 위해 천막 등을 설치해 주고 도박꾼들을 천막으로 안내하는 일명 내방 역할을,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꾼들을 도박장소까지 실어오고 도박장 내·외부에 배치되어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M 및 N과 함께 2018. 10, 1,23:30경부터 2018. 10. 2. 03: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0에 있는 'P' 중턱에서, 대형 천막을 설치한 후 바닥에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흰색 테이프를 세로로 붙여 3칸으로 구분하고, 녹색 천 좌우로 도박참가자들이 앉은 다음 딜러가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3칸에 화투패 5장씩을 돌리면 총잡이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2곳에 도박참가자들이 각 회당 4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의 판돈을 건 다음 화투패를 뒤집어 화투패 3장으로 10 또는 20을 구성하고 남은 나머지 2장의 합계 중 1자리수(일명 '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총 25회 하게 하고, 총잡이에게는 이길 경우 판돈의 5%를 떼고, 찍새들에게는 각 회당 7이상의 끗수로 이기는 경우 베팅금액의 10% 상당의 금액을 속칭 '데라'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및 N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 AB, N,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승패대조표(맥종이, 일명 기록지) 1. 사건 관련 사진기록(도박 피혐의자들이 발견된 장소), 사건 관련 사진기록(사건현장 등), 사건 관련 사진기록(도박판에서 사용되는 파란색 판대기), 사건 관련 사진기록(O 산도박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물품: 승패대조표, 돈, 화투), 사건 관련 사진기록(U가 A, G과 나눈 통화기록 등), 사건 관련 사진기록(T와 AL와 통화기록 등), 사건 관련 사진기록(사건현장 등), 사건 관련 사진기록(도박 피의자 AA의 통화기록 및 문자내역), O 산도박 현장 천막 내부모습, 사건 관련 사진기록(AC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A에게 걸려온 전화 관련) 1. 내사보고(사건현장 탐문수사 관련), 내사보고(산도박개장자 등 인적사항 특정 경위), 내사보고(산도박 개장자 등 인적사항 특정 관련), 내사보고(T와 일명 AL로 불리는 여자와 통화한 기록 확인 관련), 내사보고도박 피의자 U와 일명 AL(A), 일명 AM(G)와 나눈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관련, 내사보고(도박 피의자 AA과 일명 AL(A), 일명 AM(G)와 나눈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N이 작성한 당시 산도박 현장 내부모습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 L에 대하여는 형법 제 249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피고인 L)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동종범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 내용, 피고인 L의 경우 동일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L는 2018. 11. 2. 05:39 경부터 2018. 11. 4. 23:0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도박장소개설에 대해 피해자 AN(71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휴대전화(AO)로 피해자에게 '개호로, 쌍놈새끼, 오늘부터 전쟁이다. 씹새끼 내 눈에 띠면 죽여 버릴거 같은데, 내눈에 띠면 머리채 잡혀서 질질 끌려다닌다. 꼽배기로 꼽배기로 갚아 줄게'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6. 22. 피고인 L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