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6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66, 1491(병합)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유희경, 김인선(기소), 나광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흥섭(국선) 판결선고 2020.3.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26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실행책, 현금운반책 등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보관중인 현금을 찾아서 집에 찾아놓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내부로 침입하여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3%의 보수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운반책 역할을 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8. 20. 09:24경 익산시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빙자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예금을 찾아 주거지 전화 옆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예금을 인출해오자, 같은 날 11:25경 다시 전화하여 "범인이 검거 되었으니 현장에 나와 확인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게 하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여 현금 2,44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 및 실행책 등과 공모하여 2019. 7. 31.경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8,70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 책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9. 17. 11:00경 익산시 D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1"1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보관 중인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F조합에서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한 다음 보이스피싱 실행책의 지시에 따라 집을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여 거실 전화기 옆에 놓여있던 현금다발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F조합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491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실행책, 현금운반책 등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보관중인 현금을 찾아서 내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집에 찾아놓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해둔 장소 또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내부로 침입하여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3%의 보수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운반책 역할을 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7. 31. 11:00경 영천시 G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빙자하며 "I은행 직원들이 어머니 명의로 인터넷 가입을 하여 인터넷 요금이 밀렸으니, 은행직원들이 장난을 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금을 인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3:24경 이에 속은 피해자가 예금을 인출하자, 같은 날 오후시간경 다시 전화하여 "대구 동구에 있는 J매장로 가서, J매장 내 물품보관함이나 쓰레기통 옆에 돈을 보관하고, J매장 4층에서 만나자"고 말하여 같은 날 15:1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구 동구 K에 있는 J매장 반야월점 입구에 있는 쓰레기통에 위 1,400만 원을 놓아둔 후 4층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위 쓰레기통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40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8. 30. 08:00경 경주시 L에 거주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었고 그 사용 요금이 200만원 이상 나왔다, 금융기관에 보관중인 돈이 무단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돈을 찾아서 집 안 전화기 옆에 가져다 두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1,14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전화기 옆에 보관하도록 하고, 재차 다시 전화하여 "인출한 돈은 범죄와 연관되어 사용할 수 없다. 경찰관이 물어볼게 있다고 하니 집 근처 N고등학교로 와서 경찰관을 만나고, 현관문은 잠그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여 같은 날 10:30경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틈을 타, 피고인은 그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위 전화기 옆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14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총책 및 실행책 등과 공모하여 2019. 8. 30.경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합계 1,640만원1)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C, P, Q, R,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3 1. S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66, 8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4, 35, 45, 51, 55, 57, 59, 77, 80, 82, 94), 추적수사 중 확인된 피의 1) 공소장에는 4,04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순번 2의 피해금은 2,900만원이 아닌 500만원임이 명백하므로(범행수법란에도 피해금이 5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T의 진술도 동일하다), 위 공소장 기재는 단순오기로 보인다. 자 사진, 지도화면, 송금내역, 입금전표 사진, CCTV 사진자료, 각 영상캡쳐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첩, 피의자 신발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현장 사진,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열람 및 빽업요청), 피의자의 도주로 사진 정리 2019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7, 18,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과 같은 '수거 및 인출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고,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절도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판사 해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