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79

범죄사실 2020고단1579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C 휴대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ID 'D'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6.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팀장 G을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 대출로 2억 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4. 8. 16:00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약국 앞에서 F은행 수금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9. 14:34경 위 I약국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F은행 팀장 K를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 대출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3경 경기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63 월곶면행정복지센터 앞에서 F은행 수금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06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L, M 번호 및 카카오톡 ID 'D'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6.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P에 대출중인 1,000만 원을 상환하면, O에서 저금리로 3,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다른 번호로 P 법무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로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P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받으러 가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6:30경 경기 가평군 Q에 있는 'R주점'에서 P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상환확인서를 건네주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93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S', 'T'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ID 'D', 텔레그램 ID 'U 팀장'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F은행 W금융센터를 사칭하며 전화로, "X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X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남은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2020. 4. 2. 14:35 경 경기 평택시 Y건물 2동 앞에서 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연 2.8%로 이율로 2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은행 어플을 설치한후에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고, 이어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하였다. 우리 회사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우리 채권팀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2020. 4. 2. 17:50경 대전 서구 월평북로 11에 있는 월평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50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S', 'T'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ID 'D', 텔레그램 ID 'U 팀장'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3. 27. 09: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AC 직원 AD을 사칭하며 전화로, "8%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A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이 해지되었으니 금일 은행 마감 전까지 2,937만 원을 완납하지 않으면 월요일에 추심을 하고 개인통장 및 남편차량까지 빨간딱지를 붙이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전북 전주시 AF에 있는 AG초등학교 앞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건네주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상환확인서 등 촬영사진,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카카오톡 및 텔래그램 대화자료, 범행에 사용한 상환증명서, 입금전표 사본, 납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9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카드결제내역, AI카드,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2020고단2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2매, 영수증, CCTV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우체국통장 입출금내역, CCTV 사진 자료, 압수조서, CCTV 자료사진, 감정서 2020고단2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CCTV 캡쳐화면, 매출전표 및 택시사진, AK-압수영장결과회신, 계좌영상회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L계좌 수당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점, 피고인이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에 비해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한 금원 수거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무내용에 비추어 금원을 수금하는 피고인의 역할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AM은행 명의 상환증명서의 대표이사 이름과 양식, 글자 크기 등이 실제와 상이한 점,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환증명서를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피씨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교부한 납부증명서 명의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수금한 돈을 해당 납부증명서 명의자가 아닌 개인에게 인당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금한 돈에서 자기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급여 지급방식은 대단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작지 않으며,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또한 피해액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카카오톡 ID 'D'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8. 15: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F은행 여의도 지점의 직원 K를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 대출로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4. 17:13경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63 월곶면 행정복지센터 입구 앞에서 F은행 수금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2020고단1579호 제2항과 동일한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