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빌딩 317호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8. 1.3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구 서구 B빌딩 323호에 있는 'D'에 공급가액 19,000,000원 상당의 섬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공매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7,144,507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27. 대구 서구 B빌딩 30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로부터 공급가액 87,350,000 원 상당의 섬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공매입)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20,730,72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9. 10.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위 'E'에 19,142,500원 상당의 섬유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7,253,9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허위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1,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9, 범죄사실 제3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13,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1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9.19:0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 소재 쉐보레 대리점 앞 원형로터리 도로를 한내사거리 방면에서 쉐보레 대리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여, 33세)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422,787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309,513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98,27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3. 12:15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생활용품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질레트 퓨전 면도날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1. 1. 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05,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면도날을 마치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값이 저렴한 1회용 면도날과 교환하며 차액을 환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 12:24경, 제1항 기재 E 생활용품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면도날을 마치 정상적으로 구입한 후 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D(42세, 여)로부터 즉석에서 환불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11. 1.경부터 2016. 2.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G, H, I, J, K, D,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진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현장 CCTV 상대 수사), 내사보고(주변 탐문 및 피해장소 주변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1. 각 CCTV 영상 판독 사진, 각 CCTV 편집 사진, 각 현장사진 1. 영수증,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원, 구미, 춘천, 충주, 인천,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2017고단1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6. 11:20 경 김해시 장등로 145 장등교차로를 진영자이아파트 쪽에서 이진캐스빌 공사현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37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째 우측 3, 6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6, 11:20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3M유리막광택코팅'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등로 145 장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3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6. 18:3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1세)이 운영하는 J카페 내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남자 손님들과 신체접촉을 하거나 친밀하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차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끌고 다니고, 계속해서 2017. 1. 7. 00:40경 김해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808-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3. 14, 22:05 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해피데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시민열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2)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2)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2017고단2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2017고단8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A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교통사고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2016. 9. 19.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채 4개월이 지나기 전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교통사고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 B 및 상해 피해자 I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1,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2016. 12, 26, 별개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처벌받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은 전과(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96

범죄사실 1. 2013. 4. 30.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4. 30. 17: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신문지국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그곳의 잠겨있던 방문 잠금장치를 뜯고 방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침대시트 밑에 놓여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5. 9.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9. 0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방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책상서랍과 침대시트 등을 뒤져보았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고 그곳을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17. 04: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문 잠금장치의 번호를 조작하여 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텔레비전 받침대 컵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8. 04: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방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텔레비전 받침대 컵 안에 들어있던 현금 1,300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가정보호처분을,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15. 19: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55세, 여)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휴대전화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 05:30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목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5. 22. 01: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여자관계를 피해자의 아들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와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을 듯이 칼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9.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관계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를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7. 18:2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한쪽 발을 양손으로 잡고 황토방까지 끌고 간 다음 그곳 장작더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낫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등을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2.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3.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위 판시 제2, 3죄와 양형기준상 다른 유형이 적용되나 위 판시 제2, 3죄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여 위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6월 ~ 3년 4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2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정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탈북민으로서 2008. 12.경 먼저 탈북하여 한국으로 있던 모 C의 도움으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하여, 2009. 4. 5. 한국에 입국한 후, 위 C과 함께 생활을 하였으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위 C과의 불화까지 겹치면서 가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5. 01: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고물상 앞에 이르러, 철재 출입문을 뛰어 넘어 야적장 안으로 침입하여 컨테이너 사무실 앞탁자 위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10. 14. 23:0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고물상 앞에 이르러, 고물상 담벼락을 뛰어 넘어 야적장 안으로 침입하여 야적장 안쪽 사무실 앞에 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피복이 벗겨진 구리선 49kg을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10. 17. 23: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 방법으로 야적장 안으로 침입하여 야적장 안쪽 사무실 앞에 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만5천원 상당의 피복이 벗겨진 구리선 14kg을 들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10. 23. 0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야적장 안으로 침입하여 야적장 안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4만원 상당의 피복이 벗겨진 구리선 30kg을 들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10. 25. 0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야적장 안으로 침입하여 야적장 안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피복이 벗겨진 구리선 10kg을 들고 갔다. 6. 피고인은 2013. 10. 28. 0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야적장 안으로 침입하여 야적장 안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4만원 상당의 피복이 벗겨진 구리선 80kg을 들고 갔다. 7. 피고인은 2013. 10. 30. 01: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야적장 안으로 침입하여 야적장 안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6만원 상당의 피복이 벗겨진 구리선 58kg을 근처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수레에 싣고 갔다. 8. 피고인은 2013. 11. 1. 02: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야적장 안으로 침입하여 야적장 안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4만원 상당의 피복이 벗겨진 구리선 67kg을 근처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유모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F CCTV 영상사진 1. I 고물상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0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1. 19: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이 식당에서 나가라."고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야, 이년아! 간판 불 끄고 장사 그 만해라. 야, 이 씨발년아! 술 가져와라.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큰소리로 떠들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15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3. 8. 11. 22:15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동부경찰서 형사1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2013. 8. 12. 01:20경 석방되자, 피해자 D의 신고로 조사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12. 09:00경 위 E식당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합의서를 써라. 내가 교도소를 가면 나와서 목을 따서 죽인다. 동부경찰서에 같이 가자."라고 위협하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건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2. 10:27경 위 E식당로 다시 찾아가 그곳에 세워두었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건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2. 12:21경 위 E식당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건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2. 13:12경 위 E식당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건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 적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감경영역,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데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4.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수치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아파트 인근에서 출발하여 신제주독서실 앞까지 약 20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증명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4. 13: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반찬 뚜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후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여, 61세)이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일명 C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계좌 정보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토록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을 하고, 피고인은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현금이 입금된 계좌의 현금카드를 받은 후 C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D, 우리은행 E, 국민은행 F계좌로 입금하고 인출 금액의 2%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C은 같은 해 4. 1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계좌로 합계 5,160,000원을 입금토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8경 서울 마포구 소재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그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9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합계 11,9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지만 아래에서 살피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9, 11) 1. 수사보고(증거목록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피고인이 C에게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 정보를 건네주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C으로부터 지하철 사물함, 퀵서비스 등을 통해 카드를 교부받은 후 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한 돈을 C에게 송금까지 한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 지능적인데다가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작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가담으로 취득한 수익이 2,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C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고 그에 따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 자체는 1,199만원으로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의 대부분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할 지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7.27. 20:30경부터 같은 달 28일 23: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인 D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나오는 책갈피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위 손님들을 환전업자인 E 등에게 알선하여 책갈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받게 하여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5. 10: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 B)의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고약3478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5. 11.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5. 11. 28.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3111

범죄사실 [2010고단3111] 피고인은 2008. 6. 24. 02:10경 E가 운영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E와 동거하던 피해자 H(44세)로부터 'E와의 관계를 청산하라'는 요구를 받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분을 함께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602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 5. 17. 21:00경 경기 여주군 I에 있는 J 골프장 남자기숙사 205호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K(45세)과 L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L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술을 마시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거(길이 : 약 60cm, 철 재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5. 18. 0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깨우면서 위와 같이 폭행한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내저으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찍고 발로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3고단6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의류임가공업인 E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11. 5.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잔액 5,418,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퇴직금정산신청서, 계약서, 급여지급내역, 퇴직금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서울 구로구 G에 있던 H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H의 직원들과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의 직원들이 상당수 불일치하여 E은 피고인이 위 H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보이는 점, F의 IBK기업은행계좌에도 2011. 11. 5.까지 '(H)I' 명의로 임금이 입급되다가 2011. 12. 5.부터는 'A' 명의로 임금이 입금된 점, 설사 위 H에서의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F은 2010. 11. 1.경 H에서 퇴직금정산신청서를 작성하고 정산액 4,009,660원을 수령한 후 E에서 근무를 하였고, E을 퇴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미지급퇴직금에 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F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로를 하였는지 의심스럽고, 설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미지급 퇴직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2016. 2. 27. 03:50경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경위 B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위 경찰서 장위지구대에 인치된 후 신원을 확인받게 되자 많은 전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 C 행세를 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27. 06:13 서울종암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신원을 확인받게 되자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친형 C 행세를 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27. 03:50 경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 장위지구대에 인치된 후 C의 주민등록번호를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위 B에게 말하여 그로 하여금 C 명의로 된 현행법인 체포 확인서 및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각 확인서 확인인란에 친형의 이름인 'C'으로 서명하여 이를 위 B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각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27. 06:13 서울종암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 및 수사 과정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받자, 'C'라고 각 서명한 후 무인하고, 이를 위 D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조서 및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C),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 제2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미성년의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1:45경 대전 서구 C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차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위 경찰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사 D(44세)에게 욕설을 하고, 하차한 후 계속하여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D의 질서유지 등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