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75

범죄사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F의 소유자인 G의 남편이다. 피해자 H(60세)은 위 토지에 인접한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G 소유 토지 일부를 피해자가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나 이를 막기 위하여 토지 경계를 측정하고, 경계에 휀스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야생화 등을 제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17:3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주택 앞 마당에서, 위와 같이 휀스 작업을 하고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려고 하던 중 위와 같이 야생화 등을 제거하는 휀스 설치 작업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여기는 내 땅이니까 이쪽으로 지나가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리고 막아서자 피해자의 집 마당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사전에 피고인의 통행을 허락한 바 있었는데 갑자기 막아서기에 부득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마당을 지나갔을 뿐이므로 침입으로 볼 수 없다거나 위와 같이 사전의 허락이 있었고 피해자의 마당을 통과하지 않는 경우 산 쪽으로 멀리 돌아 나와야 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에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를 지나가면 안된다고 이야기하자 직후 피고인이 화가 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더 이상 출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상 그 전에 출입의 허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고, 피해자의 주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먼 길을 돌아야 한다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의 경위] 판시 범죄사실 [사건의 경위]기재와 같다.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5. 16. 17:3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주택 앞 마당에서, 위와 같이 휀스 작업을 하고 피해자 H의 집 마당을 지나려고 하던 중 위와 같이 야생화 등을 제거하는 휀스 설치 작업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여기는 내 땅이니까 이쪽으로 지나가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리고 막아서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뒤로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m 높이의 석축 밑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013. 5. 28.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및 2013. 6.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우측 요추 및 골반부분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은 양쪽 기둥을 손으로 잡고 있었고 피고인은 H의 팔 밑으로 통과하였는데, H이 피고인을 붙잡으려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스스로 마당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783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위와 같이 확신의 정도에 이르는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이 A이 스스로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1) H의 진술은 다음 진술들을 살펴보면, 밀어서 떨어지게 했다고 진술하다가, 업어쳤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밀어서 떨어지게 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H은 2013. 5. 31.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왼손은 자신의 팔을 잡고 오른손은 자신의 어깨를 잡고 밀쳐서 자신이 돌담 아래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H은 2013. 6. 14.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가) "A(피고인)이 저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저의 몸을 돌려 업어치기를 했습니다"라고 술하고, (나) "업어치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의 몸을 들어서 던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고, (다) "저는 다투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A(피고인)이 저를 업어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2013. 7. 25.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가) "A(피고인)씨가 갑자기 "내가 이쪽으로 지나가야겠다"며 양손으로 저의 상완부를 잡고 저를 밀었고, 제가 뒤로 밀리면서 펜스를 잡고 있던 손을 놓쳤고, 계속 뒤로 밀려나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중심을 잃고 석축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나) 정확히 말하면 A(피고인)씨가 고의로 저를 석축으로 밀어 떨어뜨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A씨가 저를 양팔로 잡고 민 것은 확실하고, 그 후에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제가 석축 쪽으로 밀려 났고, A씨가 저의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중심을 잃고 석축 아래로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A씨가 밀지 않았다면 제가 석축 아래로 떨어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피고인이 걸어오면서 갑자기 기둥을 잡고 있는 제 손을 잡고 몸으로 자신을 밀어서 제가 뒷걸음치다가 어느 순간 석축 밑으로 떨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한다. 2) 당시 공사현장에서 현장을 목격한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H이 말다툼을 하다가 H이 송아지만큼 큰 자신의 개 때문에 뒤로 후퇴하다가 헛발을 디뎌서 돌 쌓인 뒤로 미끄러져서 넘어졌고, 피고인한테 밀려서 넘어진 것이 아니며, 피고인과 H 사이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고, H이 스스로 뒤로 후퇴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한다. 3) H의 처 K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H을 밀어서 H이 떨어졌다고 기재하였으나, K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K는 피고인이 H을 어떻게 밀어서 떨어졌는지를 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진술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