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8.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1. 11. 2.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0.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4. 12. 15:00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2012고합1252호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판사 H에게 "B와 I는 2012. 7. 14.경부터 7. 16.경까지 2박 3일 동안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고 그 후 B는 2012. 7. 17.경부터 7. 26.경까지 G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투숙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와 I가 2012. 7. 14.경부터 7. 15.경까지 1박 2일 동안 모텔에서 투숙하였을 뿐이고 B가 G와 2012. 7. 17.경부터 7. 26.경까지 10일 동안 위 K모텔에서 계속하여 투숙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판사 H에게 "I와 2012. 7. 14.경부터 7. 16.경까지 2박 3일 동안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투숙하고 2012. 7. 17.경부터 7. 26.경까지 G와 함께 부산시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에 투숙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I와 2012. 7. 14.경부터 7. 15.경까지 1박 2일만 모텔에 투숙하였고 2012. 7. 17.경부터 7. 26.경까지 G와 함께 K모텔에 투숙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판사 H에게 "2012. 6.경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L주점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의 소개로 M를 만나 성매매를 하였을 뿐이지, 2012. 7. 중순경 위 L주점 근처의 모텔에서 G와 M를 만나거나 G가 M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그 당시 M와 성매매를 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L주점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의 소개로 M를 만나 G가 M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해 주는 것을 목격한 후 M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보호관찰상황자료 사본, 공소장 사본,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분석)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자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증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고려한 정상 가. 마약범죄자 상호간의 비호를 위해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 피고인들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나. 피고인 A : 진지한 반성 없음 다. 피고인 B : 반성,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새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라. 피고인 C :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실형 전과 있음, 다만 자신의 범죄가 인정되거나 가중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위증함 마.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필로폰 투약 및 청소년 성매수의 점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7.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K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청소년인 M(여, 16세)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위증의 점 피고인 A은 2013. 4. 12. 15:00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2012고합1252호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판사 H에게 "자신은 2012. 7. 21.경부터 7. 25.경 사이에 K모텔에서 M와 성관계를 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2012. 7. 21.경부터 7. 25.경 사이에 위 K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M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제출하고 있는 증거로는 M의 진술(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의 M에 대한 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서, 소변채취 동의 및 확인서,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모발채취 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A-모발), 각 수사보고(모발감정 결과분석, 본건 관련 M 사진 첨부, 피의자 A 모발채취 불응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필요 보고, 본건 관련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모발감정결과에 따른 투약시기 추정-A, 추징금 산정 관련)가 있다. 다. M의 진술 및 그 진술관련 증거에 대한 판단 ⑴ M의 진술 및 그 진술관련 증거에 의하면 일응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M는 자신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수하면서, 피고인을 포함한 성매수 남성들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또 성매매를 한 사실을 제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히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피고인이 M로부터 성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M가 성매수 남성들에 대하여 제보하면서 굳이 피고인을 포함시킬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비록 M는 다수의 남성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성매매를 한 탓에 그들과의 성매매 장소·시기를 세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매수한 남성을 혼동하기는 쉽지 않다. M는 피고인을 잘 생긴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해냈다. 피고인의 행동과 관련하여서도 M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니 G가 방에 없었고, A이 주사기의 바늘을 자신의 팔에서 빼고는 팔 윗부분에 입으로 묶고 있던 수건을 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A과 성관계를 맺고 난 후 A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G에 대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부분에는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어 있고, G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⑵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응 유죄의 의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M의 진술을 통하여 다음의 사실도 추론해 볼 수 있다. M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신으로부터 성매수를 한 남성들의 성매수 시기와 장소를 메모로 작성하였는데, 다른 성매수 남성들의 성매수 횟수는 적게는 3회에서 많은 경우 10여 회를 넘는 경우도 있는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횟수가 1회 밖에 되지 않는다. 그 한 번의 성매수 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애초 M가 작성한 메모지에는 '2012. 7. 20. 오후 10시 서면 K모텔 G, A, 주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정작 M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위 날짜에는 피고인이 아닌 G화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은 모텔방에 들어와서 G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방을 나갔다'는 것이며, '같은 달 말 경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는 하였지만 메모지에는 빠져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2012. 7. 말경 성매매를 하였다는 답변과 관련하여서도, 검사가 같은 달 중순경에는 성매매가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그렇다면 2012. 7. 중순경에는 A이 피의자에게 주사를 놓아주지도 않았고, A이 주사 맞는 것을 목격하지도 않았고, A이 피의자와 성매매를 하지도 않았나요."라고 반문하자 그제야 피고인과 2012. 7. 하순경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다수 유도된 질문에 답한 흔적이 있다. M는 증언 중에 "… 같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는 등 다소 자신 없는 증언태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범행 장소와 관련하여서도, M는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K호텔로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N 호텔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M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니 G는 방에 없었고, A이 주사기의 바늘을 자신의 팔에서 빼고는 팔 윗부분에 입으로 묶고 있던 수건을 푸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나, M로부터 성매수를 한 남성 대부분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M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의 묘사만으로는 목격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M가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G에 대한 판결에서 그 범죄사실 중 일부가 피고인이 M로부터 성매수를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위 판결은 G에 대한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공판절차의 결과이고, 위 판결을 이유로 피고인의 유죄가 추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⑶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인정된 사실 및 내용에 의하면 M가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성매매도 의당 있었을 것이라고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여전히 합리적 의심은 남아 있다. 라. M의 진술 이외 증거에 대한 판단 ⑴ M의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M의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증거들인데, 피고인은 2012. 8. 1.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투약시점과 관련한 수사보고서도 피고인의 투약시기를 2012. 5. 28.부터 2012. 8. 1.까지라고 추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2012. 8. 1. 이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시점인 2012. 7. 하순경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M의 투약시점도 2012. 5. 중순부터 같은 해 8. 중순까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시점에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⑵ M의 사진은 M의 동일성 식별과 청소년으로 보이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일 뿐이고, G의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내용일 뿐이다. 마. 결국 검사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청소년 성매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만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위증의 공소사실 중에서 필로폰 투약 및 청소년 성매수와 관련한 위증 부분은 필로폰 투약 및 청소년 성매수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는 한 그에 관한 위증 부분도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의 점 및 피고인 A의 위증 중 필로폰 투약 및 청소년 성매수와 관련한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이중 필로폰 투약 및 청소년 성매수에 관한 위증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B와 I의 투숙일자 및 B와 G의 투숙기간 등에 대한 위증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