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7.경부터 2009. 11. 15.경까지 서울 종로구 H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사무실 또는 서울 성북구 J 224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I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I 직원들의 전자우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I 전자우편 관리시스템상 직원들의 전자우편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30, 31번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3, 64, 70번) 1. 각 해킹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2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L는 덴마크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보청기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다국적 회사이고 I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던 K이 위 M의 대주주들과 갈등을 겪고 2003. 10.경 독립하여 설립한 보청기 수입·판매 회사로서 2004. 8. 16.경 L와 N보청기 제품의 수입·판매에 관한 한국 내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N보청기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판매해 왔다. 피고인은 2001. 10.경부터 위 M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3. 12.경 I에 입사하여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로서 2009. 4. 10.경 I에서 퇴사한 후 2009. 10. 30.경 설립된 L의 한국 자회사인 B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B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2. 11.경부터 2009. 3. 31.경까지 서울 종로구 H빌딩 201호에 있는 I 사무실 또는 서울 성북구 J 224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를 설득하여 한국지사가 설립되는 경우 그 한국지사의 핵심 간부로 채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하에 L의 회장 O, 수출담당이사 P, 아시아지역 매니저 Q, R을 K 몰래 접촉하여 L가 I을 인수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등으로 I을 통하지 아니하고 한국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이 L에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는 한편, 이에 대한 근거로서 국내시장에서 N 제품을 판매해 온 I의 영업 및 매출 현황, 내부 재무자료 등을 은밀하게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I에 재직하면서 취득한 I의 지역·제품별 매출, 경쟁업체 및 고객현황 등 I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Q 등 L 관계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2. 1.경부터 2009. 11. 15.경까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S, T 등 I 직원들의 전자우편을 아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람하여 각 팀의 업무보고서 등 I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번에서 1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반하여 L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국지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I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2009. 8. 11.경 L로 하여금 I과의 공급계약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I에게 금 6,587,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L 및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된 이후 2009. 11.경부터 현재까지 I 대신 L의 제품을 공급받아 한국시장에서 영업을 한 주식회사 B에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7.경부터 2009. 11. 15.경까지 위 I 사무실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I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I 직원들의 전자우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I 전자우편 관리시스템상 직원들의 전자우편 계정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I 대표이사 K, 영업부장 S, 영업1팀장 T, 영업2팀장 U, 기술제조팀장 V, 회계 담당직원 W, 영업팀 직원 X, Y 등의 전자우편 및 그 첨부자료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지득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2의 순번 28, 29번 기재와 같이 I 직원들의 전자우편을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람하여 각 팀의 업무보고서 등 I의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함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한편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증인 K, Z, W의 각 법정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자료가 I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1번 자료(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I의 판매실적)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99번)에 첨부된 증 제47호의 1, 2, 3, 증 제48호의 9, 10, 증 제49호의 1~5, 증 제50호, 증 제51호의 1~7, 증 제52호의 1, 2, 3, 증 제53호의 1~7,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공판절차에서 제출한 증 제46호의 1~증 제60호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자료는 I이 L에 제공한 자료와 중복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영업비밀이라고 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2번 자료(조직도, 2008년도 목표량, 2007년 매출현황) 위 자료 중 조직도는 매니저가 피고인 A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B 설립을 가정하여 피고인 A이 상상한 조직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2008년도 목표량도 B의 설립을 전제로 피고인 A이 예상하는 전망치라 할 것이어서 역시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2007년 매출현황은 위 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1이 L에 제공한 자료와 중복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영업비밀이라고 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3번 자료(공증 재무제표 영문본) 이는 정기적으로 공고되는 I 재무제표의 영문 번역본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던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4번 자료(계약서) 이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L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라 할 것이어서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5번 자료(2009~2011 손익전망) 이는 B를 설립할 경우 피고인 A이 예상하는 손익 전망치에 불과하여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6번 자료(판매량, 경쟁사 및 시장 분석 등) 증거기록 3811, 3812, 3815, 3816쪽의 자료는 그 내용상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증거기록 3813, 3836, 3837쪽의 자료는 위 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I이 L에 제공한 자료와 중복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 증거기록 3817~3835쪽의 자료는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증거기록 3838~3863쪽의 자료는 그 내용상 피고인 A의 주관적 평가 또는 전망을 담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7번 자료(2004년~2008년 판매량) 비록 메일 내용에 고소인 K의 지시에 반하여 보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자료는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99번)에 첨부된 증 제53호의 1~7 등 위 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I이 L에 제공한 자료와 중복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8번 자료(경쟁사의 판매가격, 시장 상황, 2009. 1. 1.부터 1. 19.까지의 판매량) 경쟁사의 판매가격 또는 시장 상황 등은 그 내용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I의 영업비밀이라 하기 어렵고, 2009. 1. 1.부터 1. 19.까지의 판매량은 I이 L에 제공한 자료는 아니나 단순 판매량에 불과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9번 자료(2008년도 손익계산서 초안) 위 자료 중에 정기적으로 공고되는 손익계산서와 구별될 만한 특이한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던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10번 자료(I의 재무적인 문제점 지적) 이는 회사 내부 사정 또는 현금 흐름에 관한 개략적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 되었던 자료라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 A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11번 자료(I의 재무 상황, 2009. 1. 1.부터 1. 28.까지의 판매량) 피고인 A이 위 자료 중 I의 재무 상황을 언급한 부분은 이 사건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 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09. 1. 1.부터 1. 28.까지의 판매량은 I이 L에 제공한 자료는 아니나 단순 판매량에 불과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12번 자료(지급가능한 물품대금 규모) 위 자료 중 I이 L에 지급할 수 있는 대금 규모는 피고인 A의 메일 내용(As K said…)에 비추어 L에 이미 알려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던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13, 14, 15번 자료(I의 재무 상황 등) 이는 I의 부채 규모, 자금 상황 등에 관한 개략적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 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16번 자료(영문 재무제표) 이는 정기적으로 공고되는 I 재무제표의 영문 번역본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던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17번 자료(I의 재무 상황 등) 위 자료에 언급된 I의 자산, 부채의 개략적 규모 등은 이 사건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18번 자료(2009. 1.부터 3.까지의 판매량) 이는 I이 L에 제공한 자료는 아니나 단순판매량에 불과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2의 1~8번 자료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공판절차에서 제출한 증 제23~27호, 33~38호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모두 피고인 A이 직무상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료들과 동일, 유사한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 A이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2의 9번 자료 증거기록 5067, 5068쪽의 자료는 고객에 대한 대금결제 요청에 불과하여 그 내용상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2의 10번 자료 증거기록 5069쪽의 자료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 이를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하기 어렵다(직원 개인의 급여 및 상여에 관한 정보가 누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상 이를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2의 11번 자료 이는 신학기 판촉행사 비용 및 판매량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2의 12~18, 20~24, 26, 28, 29번 자료 이는 각 대리점의 사정을 파악한 자료로서 그 내용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2의 19, 22(매출보고서), 25번 자료 이는 매출실적, 판매량에 관한 자료로서 그 내용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I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2의 27번 자료(대리점 공급가격표) 이는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격에 관한 자료로서, 비록 피고인 A이 권한 없이 I 전자 우편 계정에 접속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회사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전자우편 계정에 파일 비밀번호 설정 등의 조치 없이 위 자료가 방치되어 있었고 이를 내려받아 저장하거나 출력, 전송하는 데에 아무런 기술적 어려움이 없었으며 I 전자우편에 첨부된 문서의 보안 요령에 대하여 평소 적절한 사전 교육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료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I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I의 영업비밀을 누설 또는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의 점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L를 위하여 수차례 I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I의 손해와 B의 이익은 L가 I과의 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에 기인하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위 공급계약이 해지되기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증인 K, Z, W의 각 법정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2009. 4.경 L와 I 사이에 공급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점(증거기록 2532쪽), 연장 합의 후 L가 계속 I을 실사하기 원하였으나 I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2009년 말까지 약정한 판매수량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L가 2009. 8.경 I에 일방적으로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연장 합의로부터 해지까지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L에 해지 의사를 표시하도록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신적 행위를 통해 L에 전달된 여러 자료가 L의 한국시장에서의 경영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지는 L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I의 손해 및 B의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A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전자우편)의 내용을 지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는 감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