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핸드폰 도소매업,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면서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대리점인 'L'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4.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들을 모집하면서 'M'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N'라는 상호로 노트북컴퓨터(이하 '노트북'이라 한다) 등을 판매하면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들을 모집한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한다) 및 주식회사 SK텔레콤(이하 'SKT'라 한다)은 무선 인터넷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이 노트북을 먼저 구입하여, 24개월 내지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매월 노트북 할부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우선 교부하면, 위 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 시리얼 번호로 노트북 구매 및 교부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하부 모집업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하부 모집업자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가입서류를 넘겨받아 피해자 회사들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일단 가입시킨 후, 가입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하부 모집업자에게 현금으로 정산하여 하부모집업자로 하여금 가입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뒤 피해자 회사들에게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중간업자인 O(일명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9. 7.경 하부모집업자는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Q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피해자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그가 위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O를 거쳐 위 K을 통해 Q 명의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Q에게 지급해야 할 LG노트북(모델명 LGT_R570-UR4WK) 대신 노트북 대금의 75~80%를 0에게 지급하여 하부모집업자로 하여금 Q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KT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328,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1,328,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9.경까지 사이에 O, B, C 등과 각각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KT로부터 695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16,988,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중간업자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 18.경 하부모집업자는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S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피해자 S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그가 위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R을 거쳐 개통대리점 L을 통해 S 명의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S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RC N140SS) 대신 노트북 대금의 75~80%를 R에게 지급하여 하부모집업자로 하여금 S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SKT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T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710,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SKT를 기망하여 710,8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8.경까지 사이에 R, O, B, C와 각각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SKT로부터 2,553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명목으로 합계 2,493,624,76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해자 K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9. 9.경 하부모집업자는 인터넷 소액대출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T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피해자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고, 피고인은 하부모집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가입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T이 위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K을 통해 T 명의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A는 T에게 지급해야 할 LG노트북(모델명 LGT_T380-GR7GK) 대신 노트북 대금의 75~8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하부모 집업자로 하여금 T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KT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128,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1,128,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9.경까지 사이에 A 등과 각각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KT로부터 158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등 명목으로 합계 255,335,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 6.경 하부모집업자는 인터넷 소액대출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U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피해자 S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고, 피고인은 하부모집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가입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U이 위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L을 통해 U 명의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A는 U에게 지급해야 할 HP노트북(모델명 HPR2_5310M) 대신 노트북 대금의 75~8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하부 모집업자로 하여금 U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SKT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T부터 위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945,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SKT를 기망하여 945,7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경까지 사이에 A 등과 각각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SKT로부터 787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명목으로 합계 763,948,88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해자 K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K 업주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 4.경 하부모집업자는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V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피해자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고, 피고인은 하부모집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가입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V이 위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K을 통해 V 명의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A는 V에게 지급해야 할 LG노트북(모델명 LGT_R570-UAR6WK) 대신 노트북 대금의 75~8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하부모집업자로 하여금 V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KT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52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1,526,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9.경까지 사이에 A 등과 각각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KT로부터 40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등 명목으로 합계 61,57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10. 31.경 하부모집업자는 인터넷 소액대출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W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피해자 S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고, 피고인은 하부모집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가입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W이 위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L을 통해 W 명의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A는 W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 노트북(모델명 SSRC_N140SS) 대신 노트북 대금의 75~8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하부모집업자로 하여금 W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SKT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T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583,36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SKT를 기망하여 583,368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30.경까지 사이에 A 등과 각각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SKT로부터 828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명목으로 합계 773,863,9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위탁대리점 계약서,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KT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T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S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징역 6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속칭 '와이브로 깡' 사기는 급전이 필요한 개인들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한 것으로서,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하부모집업자들 및 중간소개업자들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천 건에 이르는 범행을 저질렀고, 개통대리점 업주인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점, 피해자 회사들에게 합계 37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들에게 실질적인 손해액을 모두 보상하였고,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들의 와이브로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게 된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징역 6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역시 위와 같은 와이브로 깡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그다지 많지 않은 점, 공범인 A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AC의 운영자인 AD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T로부터 113회에 걸쳐 합계 124,428,09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Y의 검찰 진술조서, Y가 작성한 노트 사본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D이 운영한 AC은 상당한 규모의 삼성전자대리점으로써 노트북 판매는 가능하였지만 와이브로 개통은 불가능하여 노트북을 사러오는 사람들이 와이브로 개통을 원하는 경우 개통대리점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던 점, AC은 주로 'AE'라는 상호의 와이브로 개통대리점과 거래를 하였는데, 가입자가 AC이나 AE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노트북 제품의 개통을 원하는 경우 피고인 A가 운영하던 'L'에 가입자를 소개시켜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D이 소개한 가입자들이 허위의 가입자들이라면 AD이 평소 거래하던 AE가 아닌 L에 소개를 시켜줄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던 L에 와이브로 가입자를 소개시켜 주고, 노트북을 실물로 받아 이를 가입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노트북대금 대신 현금으로 받은 적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AD 사이의 거래 중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와이브로 개통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AD 사이의 거래 중 상당수 이상이 정상적 개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허위의 와이브로 가입으로 인한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 허위개통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허위개통 부분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