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9. 5.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6. 1. 위 재판이 확정되어 2020. 10. 17.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에 대한 사기 2020고단1676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전남 무안군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 내에서 피고인과함께 수감중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빌려주면 가석방되어 2019년 12월 말경까지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합의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9. 5. 23.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의 D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E에 대한 사기 2021고단1050 피고인은 2020. 10. 30. 20:00경 목포시 F 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선 불금 1,200만원을 주면 2020. 10. 30.부터 2021. 4. 30.까지 피해자 소유 어선 G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선주로 있는 G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선불금 1,200만원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29 3. 절도 피고인은 2021. 9. 10. 17:00경 목포시 I에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시가 4,360,000 원 상당의 순금 15돈 팔찌, 시가 1,460,000원 상당의 순금 5돈 반지, 시가 2,870,000 원 상당의 순금 10돈 목걸이를 각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가짜 현금봉투를 진열대에 올려놓고 부족한 현금을 찾으러 가는 행세를 하며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미리 착용하고 있던 위 시가 합계 8,69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9. 10. 16: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목포시 L 소재 ‘M’ 게임장 주변 노상에서부터 목포시 I 소재 K 금은방 주변 노상까지 목포 시내 일원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65 5. 2021. 7. 4.경 사기 피고인은 2021. 7. 4. 18:30경 제주시 N 소재 ‘O’ 커피숍에서, P에 승선할 선원을 구하고 있던 위 선박의 소유자인 피해자 Q에게 “선불금 1,500만원을 주면 2021. 7. 10.경부터 2022. 6. 10.경까지 P의 선원으로 성실하게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P의 선원으로 승선할 생각이 없었고, 교부받은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7. 4.경 1,000만 원, 2021. 7. 6. 300만원 총 1,30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39 6. 2021. 8. 28.경 사기 피고인은 2021. 8. 28.경 목포시 R에 있는 S커피숍에서 피해자 T을 만나 ‘선급금 1,800만원을 주면 U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할 생각이 없었고, 위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D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7. 2021. 9. 4.경 사기 피고인은 2021. 9. 4.경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선 급금 4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위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할 생각이 없었고, 위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C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합의금 사용 여부 확인) 1. D계좌거래내역(C)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의금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2019. 5. 23.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9. 5. 24. 선고된 판시 전과(이하 ‘2019. 5. 24.자 선고 사건’이라 한다)와 같이 징역 1년이 선고 되어 합의금으로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피해자부터 받은 6,000,000원은 실제 합의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출소 이후 선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2019. 5. 24.로 예정된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항소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6,000,000원은 2019. 7. 31. 목포해양경찰서에 접수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2019. 5. 24.자 선고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에 사용되지는 않은 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2019. 5. 24.자 선고 사건 관련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기 사건의 합의금에 사용하거나 어머니의 대출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게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2019. 5. 24.자 선고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금전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용도사기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21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은행이체확인증, 차용증, 승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2021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증취득여부 확인)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계약서, 승선선불금증서 2021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통장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및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개인별수용현황,판결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B에 대한 사기죄와 2019. 6.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28.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복역 중에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선불금 사기 범행이나 절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