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41

범죄사실 1. ㈜B 이자 수익금 횡령 피고인은 2011. 11. 30.경 피해자에게 반도체부품 제조, 유통업체인 ㈜B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D)의 통장 및 비밀번호 등 계좌접근매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투자금 5억 원을 ㈜B에 송금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의 C은행 통장을 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면서이를 이용하여, ㈜B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피해자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7.경 ㈜B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이자수금내역(보관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B로부터 합계 38,82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2.경 불상지에서 5,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횡령내역 연번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38,8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합계 32,400,000원을 그 인출일시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E의 변제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E에게 2013. 5.경 2,000만 원, 2013. 10.경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해 주고 그 차용증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6. 8. 26.경 E으로부터 피해자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G)(증거목록 순번 16),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A)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이자 및 변제금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가 진행 중이던 병원 신축사업과 관련한 경비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허락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금원은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이를 병원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와 피해자와의 대질 경찰조사에서 위 금원을 피해자가 진행 중이던 광교 프로젝트 개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초 경찰조사에서 광교 프로젝트 인수 기간이 7~8개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대질 경찰조사에서 광교 프로젝트는 2013~2014년에 진행된 사업이어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사용한 시기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자, 검찰조사에서 위 이자는 2011년부터 피해자의 병원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면서부터 사용하였고, 위 변제금은 자신이 먼저 광교 프로젝트 비용을 사용하고 사후 충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위 이자 중 640만 원을 주고 앞으로는 자신이 위 이자를 쓰겠다고 하며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64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이자 중 640만 원을 준 시점은 2012. 3. 8.인 반면,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위 이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의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사용을 허락받기 전부터 위 이자를 임의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이자 및 변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횡령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전체 피해액이 5,200만 원 상당의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H이 부도 위기인데 그 공장을 적은 자본으로 인수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억 원이 있으면 회사를 인수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경 5,000만 원, 2011. 8. 10.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 인수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H 인수자금 용도로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의 현미쌀국수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는 유통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실제 빌린 돈으로 현미쌀국수 제품을 구매하여 시식회를 하는 등 현미쌀국수 유통사업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더 수긍이 가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H 인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해주었을 뿐 전체 인수자금이 얼마 정도 드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1억 원은 회사 인수자금으로는 극히 소액으로 보임에도 전체 인수자금은 얼마가 드는지 전혀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인수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H 인수자금을 빌려주었다면, H의 인수로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언제 어떻게 정산받을지와 관련된 사항은 돈을 빌려줄지 여부를 결정할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 차용증 또는 투자약정서 등의 서면을 작성하는게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자 및 변제기 등을 따로 정하지도 않았으며, 차용증 등의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하였는바, 이는 회사 인수 후 발생할 높은 수익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투자나 대여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가 H 인수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다면 돈을 빌려주기 전에 H을 방문하여 H의 회사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H을 방문하지 아니한 채 H의 생산위탁을 받아 쌀국수 제품을 생산하는 I을 방문한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4) I의 대표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I의 공장에 함께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쌀국수 제조 과정에 대하여 설명해주었을 뿐 H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피고인이 현미쌀국수 제품을 유통해보겠다는 말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공장에 갔었는데, 그 곳에서 만난 사장이 제품이 유망하고 투자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J은 당시 I에서 생산하는 현미쌀국수 제품의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을 뿐 H의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J에게 H 인수와 관련된 사항을 물어 보지도 않았다. 5) 피고인은 그 후 실제 I으로부터 현미쌀국수 제품을 공급받아 시식회를 여는 등 현미쌀국수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