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2022고합37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5. 18.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태권도학원에서 태권도사범으로 일했던 사람, 피해자 C(여, 12세)은 위 학원의 원생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로 인해 성적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가 성적 호기심으로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자,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하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1) 2021.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피해자를 만나 놀던 중 피해자로부터 모텔을 가자는 제안을 받자 이에 동의하고, 같은 무렵 부산 동래구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21.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놀던 중 모텔에 가기로 하고, 같은 무렵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5. 26.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방광염 및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9. 이하 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골목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애무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5. 23. 04:0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채팅을 하다 피해자에게 ‘성향이 뭐야?’, ‘밤에’, ‘그거’, ‘성향’, ‘말하는거야?’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5. 25. 오전 경 부산 금정구 일대에서, 복용 시 체질에 따라 어지럼, 두통, 구토, 복통, 불규칙 월경, 다량의 월경 출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성인에 비하여 체중이 적은 아동의 경우 부작용의 빈도나 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후피임약을 피해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진료 및 처방 없이 피고인이 대리 구입한 다음 임의로 피해자에게 복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301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같은 일자의 각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청구 전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제4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2. 6.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제5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하면서 태권도 학원의 원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태권도 사범을 그만두고 난 후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면서 서로 가까워진 후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이성교제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유인하는 등 위계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만 12세에 불과하여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에 간음행위 등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함과 동시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동기 및 수법과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