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31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9.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의 2009가합6164호 지분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2009. 7. 26. 오후 피고들이 원고 금고를 찾아와 원고 금고에 대한 E과 그의 처인 F의 채무가 각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달라고 해서 원고 금고의 G 이사장이 채권관리부의 H 대리에게 지시하여 채무내역서를 뽑았다. 이것이 그 채무내역서로 그날은 오른쪽 여백에 수기로 기재된 사항은 없었다. G 이사장은 그 채무내역서를 가지고 당시 참석자인 피고 I 부부, 피고 J 부부, 피고 K 부부와 F에게 각 1장씩 건네주면서 F의 대출원금과 2007. 12. 11.부터 2009. 7. 26.까지의 이자내역 위 채무내역서에 기재된 E의 4종의 채무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7. 26. 은 일요일로 새마을금고가 열지 아니하였고, 2009. 7. 27. 역시 위 지분이전등기말소등 소송의 피고들 중 K의 남편인 L은 혈액투석을 하였으므로 거동을 할 수 없어 피고들은 모두 만나서 위 새마을 금고에 간 사실이 없고, G은 위 사건의 피고들에게 채무내역서를 주거나 E의 채무 내용을 설명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무내역서(중 제1호)상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 계산의 종기가 2009. 7. 26. 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2009. 7. 26. 오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날짜를 착각하여 증언하였고, 실제 2007. 7.27.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은 “2009. 7. 26. 오후에”라는 날짜와 관련한 피고인의 증언 부분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2009. 7. 26. 은 일요일이어서 새마을금고가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9. 7. 26. 오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증언 부분은 객관적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채무내역서 {증 제1호 [그 기재내용은 "F(2001. 3. 13. 대출 : 대출원금 2억 원, 이자 57,852,040원(2007. 12, 11 2009. 7. 26.), 법적수수료 4,130,900원, 합계 261,982,940원, E 관련 손해배상 및 판결 : 손해배상금 60,000,000원, M 경매 후 잔금 판결 61,400,000원, N 20,000,000원, 0 관련 소송건 20,000,000원(2009. 8. 판결), 합계 161,400,000원(단, 이자 및 법적수수료는 제외)(P건은 포함되지 않았음)"으로 되어 있다]}상의 대출원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계산의 종기가 2009. 7. 26. 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보고 2009. 7. 27.을 2009. 7. 26. 이라고 착각하여 증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날짜를 착각하여 잘못 증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피고인이 고의로 날짜와 관련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증언의 취지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이 2009, 7, 27.에 있었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런 취지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G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J이 2009. 7. 27. 전 주일에 전화로 저에게 F, E 부부의 채무내역을 뽑아달라고 하였고, J이 2009. 7. 27. 아침에 저에게 직접 전화하여 새마을금고로 가겠다고 한 후, 2009. 7. 27. 오후에 I 부부, J 부부, K 부부와 F 이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였다. 방문 당시 저가 H 대리에게 지시하여 F, E 부부의 채무내역을 뽑게 하였다. 그 내역서가 증 제1호인데, 위 방문자들에게 그 채무내역서를 교부하였고, 채무내역서에 기재된 F 과 E의 채무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제가 2009. 7. 27. G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에서 작업하여 중 제1호증을 출력한 후 이를 G 이사장에게 교부하였다. 제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중 제1호증의 파일을 UBS에 최종적으로 저장한 시점이 증 제3호증과 같이 2009. 7. 27. 오후 4:39 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 제3호증(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증 제1호증의 파일이 UBS에 저장된 시점이 2009. 7. 27. 오후 4:39으로 되어 있는 점, 중 제1호증상 대출원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계산의 종기가 2009. 7. 26.로 기재되어 있는 점, 새마을금고는 I, J, E, L이 공유하고 있던 모텔 건물과 I, J, E이 공유하고 있던 모텔 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9. 3. 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5.경 E에 대한 2002. 7. 22.자 마이너스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대여금채권, E에 대한 2002. 1. 21.자 대여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I 부부, J 부부, K 부부, F이 위와 같이 배당요구한 사실에 대하여 각각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위 배당요구한 2개의 채권이 증 제1호증에 기재된 E의 4종류 채무 중 2종류 채무인 점, 위와 같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I 부부, J 부부, K 부부와 F은 2009. 8. 20.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채무자 : F,L, I) 370,000,000원 정도 [F 채무 : 257,000,000원 (원금 2억 원 + 이자, 지연손해금 및 비용 5,700만 원, L 채무 : 100,000,000원, I 채무 : 20,000,000원)를 변제한 점, 한편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금원의 출처는 농협 발행의 1억 원 짜리 수표, 우리은행 발행의 1억 원 짜리 수표, 수협중앙회 발행의 3,000 만원짜리 수표, 농협중앙회 발행의 2,000만 원 짜리 수표, 농협 발행의 2,900만 원 짜리 수표, 신용협동조합 발행의 1,000만 원짜리 수표 4장,현금 800만 원, 이 대출받은 5,000만 원 (I은 위 피담보채무와 관련하여 2009. 8. 14.경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담보대출에 관한 상담을 하였고, 2009. 8. 19. 새마을금고에 부산 수영구 Q 빌라 1동 102호, 부산 수영구 R맨션 310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서, 2009. 8. 20. 새마을금고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인 점, I은 이 법정에서 “2009. 8. 20.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I, L, J이 각자 돈을 준비해 왔는데, I이 담보대출금 5,000만 원과 집에 보관하고 있던 돈 등을 합하여 준비해갔는데, 그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L, J이 각각 준비해 온 돈의 액수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위 항의 점에 비추어 보면, I, J, L은 2009. 8. 2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확인하여 돈을 준비해 갈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G이 이 법정에서 2009. 8. 20. 방문자들에게 증 제1호증의 오른쪽 여백에 F, L, I 의 채무를 수기로 기재하였다는 문서인 중 제2호증을 교부해 주었다는 진술하는 것과 관련하여, 증 제2호증은 중 제1호증의 오른쪽 여백에 수기로 채무들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고, 특히 증 제1호증의 "7. 26." 이 두줄로 삭선되고 그 위에 “8, 20. "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중 제2호증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육안상 짜집기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J(개명 후 이름 : S)은 이 법정에서, “제가 2009. 7. 27. 전 주일 경에 G에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화한 것 같고, 그때 변제할 채무에 대하여 물어보았던 것 같으며, F, E 부부의 채무를 좀 뽑아 달아, 수일 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 같다. 2009. 7. 27. 전 주일에 이 저지른 F의 채무로서 설정된 금액을 물어본 적은 있고, 그때 E 채무에 대하여는 건물에 압류된 부분을 물어보았다. 그 당시 언제 방문할지는 모르지만, 방문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증 제2호증과 같이 수기로 기재된 내용은 대체로 맞지만, 오른쪽에 인쇄체로 된 부분은 없었고, 채무 700만 원을 깎아주었다. 2009. 8. 새마을금고에 채무 변제하기 전에, 그 채무금액을 알기 위하여 방문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단정하지 못하겠다. 새마을금고에는 다른 공유자들보다 많이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L이 2009. 7. 27. 오전 7시경부터 11시 경까지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하여 오후에는 피로를 느낄 수 밖에 없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2009. 7. 27. 오후에 L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S, K, F의 법정 진술, I, K,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검찰이 L 담당의사와 통화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