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1: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평택시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후 불과 약 1년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5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5. 2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와서 시비하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잠그자, 곧바로 그곳 담벼락을 뛰어 넘어 그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바닥에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장 1. 사진(범행 현장, 피해자 상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2. 02:00경 구미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여, 47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뜯고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진(증거기록 13~1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중고 커피머신 등 중고기계를 취급하는 회사에 다닌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와 친해진 다음, 2020. 9.경 피해자로부터 중고 커피머신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물품 구입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커피머신을 구해줄 수 있는데, 기계를 구해서 수리를 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우선 커피머신 가격의 절반을 주면 구해보겠다. 그러니 회사 대표 이사의 부인인 F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과거 중고기계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을 뿐 당시에는 그러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중고 커피머신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좌명의자 F은 회사 대표이사 부인이 아닌 피고인의 어머니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 및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8.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9. 18.부터 2020. 9. 22.까지 사이에 중고 커피머신 및 휴대폰 구입 명목으로 합계 6,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커피머신 기계를 공수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중고 커피머신을 구입해서 이를 재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데, 나를 믿고 투자를 해주면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주겠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더하여 1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그러니 회사 대표이사 부인인 F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과거 중고기계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을 뿐 당시에는 그러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좌명의자 F은 회사 대표이사 부인이 아닌 피고인의 어머니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 및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3. 커피머신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0. 9. 23.부터 2021. 3. 15.까지 사이에 합계 180,8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870,000원을 취득하였다. 3. 압류 해제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수익금을 받았으므로 약속한 수익금을 줄 수 있는데,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돈을 못 찾고 있다. 압류 해제 비용을 주면 바로 약속한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3. 압류해제 비용 명목으로 2,5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녹취서, 차용증 사본, 피해자 대출받은 내역,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I은행 회신자료, G 회신자료, 기업 J 조회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1, 24, 27, 28, 31, 3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 명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편취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위 확정판결) 및 동종 사기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위 확정판결)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다른 사기범죄로 재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3190 사건)을 받고 있던 중 도주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에 1회 출석하고는 또다시 도주하였다가 끝내 구속되는 등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4:1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증거사진(피의자 차량 탑승 전 모습), 증거사진(피의자의 차량 탑승 장면), 증거사진(사고장면)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범죄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구글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2. 16. 15: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93,250원(비트코인 송금수수료 포함)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송파구 삼전동 이하 불상의 다세대주택을 찾아가 그곳 배전함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2g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말경 밤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은행 분당정자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성명불상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비트코인 송금수수료 포함)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밤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다세대주택을 찾아가 그곳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10g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2. 16.경 밤 성남시 분당구 F, G호 주거지에서, 일반담배의 담뱃가루를 일부 제거한 후 대마 불상량을 채우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카드 및 보안카드 사진, 마약류 구매대금 입금내역, 통화내역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감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자료 1. 수사보고(2021. 12. 16. 등 피의자 A의 H은행 발신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393,250원(= 판시 제1의 가.항 매매대금 393,250원 + 판시 제1의 나.항 매매대금 3,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50

범 죄 사 실 2022고단565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8. 01:54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씹새끼들, 경찰이 경찰다워야지"라고 욕설하며 운동화를 집어던져 위 D의 왼쪽 다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방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천공단 소방서 E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 F가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려 하자 이를 거절하고, “씨발놈 너네 새끼들이 세금을 좀 먹는다”고 욕설을 하며 운동화를 집어던져 위 F의 다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8. 01:56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개새끼, 씨발새끼" 등 큰 소리로 욕설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6080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3. 04:0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호텔’ J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K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L(남, 5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M(남, 43세)가 운영하는 ‘I호텔’ J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K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지르고, J호 안에 있는 물품들을 집어던지는 등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9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객실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환불 요청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I호텔 2층 복도 CCTV 영상)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와 지 속시간, 피해정도, 범행경위,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0:2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모텔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3.경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구용 단독 주택의 소유자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여름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위 건물 부설주차장 2면에 폐지 등의 잡물을 적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4회 원상회복하도록 시정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차장법 위반 현장 조사) 1. 적발사진, 우편송달확인자료, 현장 사진 [원상회복 시정촉구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있었던 점, 원상회복 기간은 피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일정한 예외를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범의가 없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현재는 위법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12:50경 안동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1:0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과 어묵용 나무꼬치(길이 : 28cm)를 들고 피 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 어묵용 나무꼬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No.E 특수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2:20경 양주시 B에 있는 C의 화장실 앞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남, 52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집게(총 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00: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이 맥주캔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을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 데 개새끼야 집에 가려는 사람한테 지랄인데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 “경찰 너거 가 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경위 D을 들이 받을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경위 D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경위 D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체포과정 녹화영상 첨부), 첨부된 녹화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다만 체포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경위 D, 순경 E은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에 따라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비닐봉지를 집어던져 그 안에 있던 음료가 터졌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H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위 D과 순경 E으로서는 피고인이 H을 폭행하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이에 경위 D이 피고인과 H 사이를 막아서자 피고인이 경위 D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경위 D의 가슴을 박고 피고인의 손으로 경위 D의 어깨를 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위 D은 피고인이 폭행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위 D이 피고인을 막아서고 체포하려 하는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경위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위 D의 위와 같은 저지 및 체포에 대하여 경위 D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위 D에 대한 폭행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척수종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로 경 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020. 6. 17.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약 한 달 만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양형기준 및 검사의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두 가지 조치가 없으면 이 판결이 확정되어 구속됨을 고지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19:3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2 진잠네거리 앞 도로를 구봉중삼거리 방면에서 서대전나들목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청색실선을 넘어 5차로로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5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 좌측면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발목변형의 불구 및 난치가 예상되고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2.2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C교회 쪽에서 흥해시내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를 주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 발밑에 떨어진 유리병을 줍기 위해 왼손을 뻗어 허리를 숙이다가,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핸들을 왼쪽으로 트는 등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N650A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제1수근중수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범행 경위․결과 등 감안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B병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친구 D에게 5,700만 원을 대여했는데, 3,7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으니 대신 받아달라‘는 취지로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대가로 2020. 9. 17. 100만 원, 2020. 10. 10. 5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3.∼2020. 12. 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E아파트 부근 커피숍에서, 위 D의 모 F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금 중 일부로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등,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확인,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2,5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2:17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약 1m로 매우 짧은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경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조건만남을 주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주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2. 21:56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합계 12,6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1:13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처벌 전력도 1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3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5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3세)을 때린 뒤, 이에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여, 26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의 근처로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바로 앞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 D의 얼굴에 겨눈 뒤 수회 방아쇠를 당기면서, 피해자들이 듣는 가운데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1. 30.경부터 부천원미경찰서장으로부터 호신용으로 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아 주거지 등지에서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분사기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가스분사기를 D의 얼굴에 겨눈 뒤 수회 방아쇠를 당겨 호신용 외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 범행과 동시에 소지 허가받은 분사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가스분사기 사진, 분사기 소지 허가증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가스분사기 탄환 격발 흔적 3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분사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의 얼굴에 가스분사기를 겨눈 뒤 수회 방아쇠를 당겼다. 다행히도 불발되어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제화 관련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독일 발트해에서 일하는 해양 엔지니어 ‘F’ 라고 소개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15,000,000 달러를 보낼테니 대신 보관해달라고 제안하며 이와 관련된 택배 및 서류비용을 지불해달라며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달러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2. 14:19경 13,000,000원, 2021. 3. 23. 14:56경 19,000,000원을 A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11. 24.부터 2021. 6. 1.까지 피해자 E 등 7명으로부터 합계 435,227,015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131,011,317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범행에 있어 성명불상 편취한 금원을 수령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22.경부터 2021. 4. 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I호에서 피고인 본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거래사이트 J를통해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D, B,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봉 화군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옆 제방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