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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으로, 2017. 10. 8. 11:4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교회 유아방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8세)을 발견하고,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뒤로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8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향후에도 재범위험성이 높아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법 제28조 제 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8:10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3층 공원 벤치에서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10세),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와 성기를 번갈아 가며 움켜잡은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진술녹화 CD(순번 5, 15) 1. - 범행장소에 도착하는 피고인 cctv 영상 사진(순번 7), - 위 cctv 영상 cd(순번 8) 1. 조회결과서(A)(순번 2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순번 22), 개인별 수용현황(A)(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5. 7. 14. 집행을 종료한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및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점, 수사 과정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의사소통능력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6. 2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혈관성 치매 및 기질성 뇌증후군을 가지고 있고, 망상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이는데, 범행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등 지역 주민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범행에 취약한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내재하여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는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일정 기간 공개·고지됨으로써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나 예상되는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평가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16. 6. 2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의 전력도 있으며,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보호관찰이나 치료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해 피고인에게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및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16. 6. 2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9. 04:4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7. 19. 04:45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 도로에서 F BMW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단속되자 자신이 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친구인 B가 위 장소까지 대신 운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B에게 B가 위 단속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데려다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따라 B는 2013. 8. 13.경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3.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I에게 '내가 2013. 7. 19.경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A를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까지 데려다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진 1. 통화내역(A 핸드폰)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증거목록 14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사본(09고단736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누범기간 중 범행, 음주 운전 범행 후 범인도피교사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고려 피고인 B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운전의 E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D의 사용자인바, D는 2003.5.10.18:37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5.1km 지점 성남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중량이 11.6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4. 27. 10:53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신일강변아파트 105동 앞 도로를 신일강변아파트 정문 쪽에서 신일 강변아파트 후문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도로이며 전방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주차된 D 소유의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D 소유의 차량이 밀리면서 후방에 주차된 E 소유의 차량 후미 부분을 D 소유의 차량 후미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으며, 이 충격으로 당시 D 소유의 차량과 E 소유의 차량 사이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의 허리 부위를 G 피해차량 후미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피해자를 위해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14:15경 B 스타렉스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태인면 낙양길 낙양교차로 전 300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태인 IC 방면에서 낙양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인데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매시 약 86.1km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여, 5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8. 15:24경 정읍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뇌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던바, 피고인이 범한 과실의 정도와 결과가 모두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자전거 횡단도로나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던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6. 7. 21.경 범행)로 벌금 100만원을,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2006. 11. 23.경 범행)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01:50경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2888-14 농어촌공사 콘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석문방조제 방면에서 대호방조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선이 표시된 차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도를 벗어나 차도 우측에 설치된 농어촌공사 표지판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8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23. 저녁시간경 평택시 C에 있는 KT전화국 부근에 주차한 D의 E 혼다 승용차량 안에서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 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구입하고 약 30분 후, 평택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안에서 제1항 기재 필로폰 약 0. 2g을 오렌지 쥬스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김수영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이고, 피해자 D(여, 5세)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21. 17:00경 위 학원 내 유치부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위에 앉힌 후 피고인의 손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뽀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 16:59 경위 학원 내 유치부실에서, 복도로 나온 피해자를 안아들고 유치부실 앞에 위치한 남자 탈의실로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17:11경 남자 탈의실에서 나와 피해자를 데리고 초등부실 창가 쪽 의자로 간 다음, 창밖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녹취록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태권도장의 사범이었음에도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6:07경 경주시 황오동 팔우정로타리에서, 선덕여고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3차로인 도로를 1차로로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며 구 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좌회 전한 과실로 팔우정로타리에서 구 시청 방면 10여m 지점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0여년 전의 경미한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5.경부터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의 종업원으로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6. 01:00경 위 E다방 내에서 피해자와 위 다방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1만 원, 피해자 F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 시가 100만원 상당, 전자담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정수기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베가R3 휴대전화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8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임의제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판사 조지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21:3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04 지하철 상동역 개찰구로 나오는 피해자 B(11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곳 7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에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3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9. 29. 12:20경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 앞 길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D(여, 9세)은 인근에 사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9:0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친구와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린 다음, 피해자에게 경비실로 들어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한테 있는 음경이 있는지 없는지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가해자 인적사항 등에 대한, CCTV 수사) 1. 진술속기록,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69세의 고령으로 위암 수술까지 받아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57

범죄사실 1. 2016. 5. 3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31. 14:2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아동센터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주무르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경 제1항 기재 아동센터 앞 마당에 있는 밭에서, 지우개 가루를 버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에 버리면 아주머니에게 혼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7. 하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하순 17:00경 제1항 기재 아동센터 앞 마당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른 원생들을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안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들어 올리며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H의 진술서 1. 아동상담일지 1.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9년 2월 가. 판시 각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의 부설기관인 아동복지센터에 다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만 10세의 어린 아동으로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로부터 수 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 사회에 퍼지게 됨으로써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아동복지센터를 폐쇄하는 등 앞으로 자숙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2018. 11.경 서울 강서구 B 'C공원' 인근에서 놀던 피해자 D(가명, 7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가끔 만나 어울려 놀았다. 피고인은 2019. 3. 18. 16:50경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E F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똥꼬랑 꼬추를 보여주는 '미션'을 하면 라면을 사주겠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위 공원 인근 불상의 빌라 건물 1층 주차장 안쪽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 내리고,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약 4~5회 흔들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자신의 무릎 위에 엎드리듯이 몸을 숙이도록 몸을 누른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H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미성숙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기습추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