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과 지적장애 3급 장애인 피해자 B(여, 34세)는 피해자의 이웃인 C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18:00경 울산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C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저녁 식사를 한 후 C가 귀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하고 싶다.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을 뿐,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위 1의 주장에 관하여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위 1의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는 조항일 뿐 그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관하여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그러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2. 11. 8.경 울산광역시 청에 등록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데,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제출한 2012. 10. 17.자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전체 검사 IQ는 54로서 전체 지능지수는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며, 지적능력의 저하로 언어이해력이 부족하며 피상적이라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적절한 관습적인 행동의 수행이 제한적일 것으로 여겨지며, 사회적 상황에서 판단력의 미숙으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거나 전반적인 대처능력이 저하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환자의 사회 연령 역시 만 5.8세로 자신의 실제 연령에 비하여 매우 낮은 사회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손의정은 피해자가 심리학적 평가 보고를 위한 검사 수행시 대부분의 검사자의 지시를 적절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횡설수설하거나 두서없이 말을 하여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5일이 지난 2014. 8. 5. 울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몇 번 왔냐는 질문에 "세 번 왔어요, 세 번. 그 날 한 번 왔지, 또 저녁에 또 왔지, 또 왔지, 세 번 왔어요, 세 번요. 세 번 왔어."라고 말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말하는 등 다소 어눌한 대화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하여도 부끄러워하는 등의 모습이 없어 피해자와 대화 등의 상호작용을 거치는 경우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이 일을 하는 C를 통해 2014. 7. 28. 점심 경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일을 포함하여 총 3번을 만났는데 이 때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조금 4차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상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고 하길래 4차원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가끔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놀랐다. 피해자가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등 4차원적인 스타일이라서 일반사람과 조금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해 "4차원이라고 알고 있었다. 잘 대화를 하다가 다른 주제로 갑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다가 지인이 집에 돌아가자 지적장애 3급으로 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7. 및 2008.에 이종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동거녀와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