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2021고단36 1. 2020. 3. 25.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경 여수시 D에 있는 ‘E점’에서 생활정보지에 ‘F’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피해자 G이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면접을 보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서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선급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밀린 월세를 갚고 열심히 일하여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H’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선급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F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5. 피고인의 처 I 명의 J은행 계좌(K)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3. 31.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빌려주면 입원한 아내를 퇴원시키는 데 사용하고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F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1. 피고인의 처 I 명의 J은행 계좌(K)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83 피고인은 2020. 3. 16.경 전남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인 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N에게 ‘2020. 3. 23.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할 테니, 생활비를 위해 25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 중 일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이미 H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로 이직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받을 임금 중 일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위 H에서 받는 임금만으로는 생활비 및 공과금 등 피고인의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57 피고인은 2020. 7. 15.경 여수시 O에 있는 P에서 Q의 선장인 피해자 R에게 “선원으로 승선할 테니 선불금을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I 명의 J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37 피고인은 2020. 8. 18. 18:27경 여수시 S에 있는 T대리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에게 “건물주 계좌번호로 240만원을 선불해 주면 2020. 8. 24.부터 화물차 기사로 근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지 못할 경우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부친 U 명의 V은행 계좌로 2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9 피해자 B은 W 소속 레미콘 운전기사로서 레미콘 2대를 운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전남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레미콘 운전기사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3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일주일 후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레미콘 운전기사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레미콘 운전기사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아내 I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선불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29 피고인은 2020. 8. 28. 오후경 전남 여수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근무할 배달원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생활비가 모자라고 월세가 밀려 있어서 내야 하는데 선불금으로 250만 원을 먼저 가불해 주면 2020. 8. 31.부터 피해자의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아내 I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선불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870 피고인은 2019. 6. 10.경부터 2019. 7. 20.경까지 피해자 AA(남, 42세)이 운영하는 ‘AB’에서 광고 스티커 선팅 시공 및 자재 납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2.경 여수시 AC에 있는 위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200만 원을 선불해주면 열심히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체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아내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7. 15.경 여수시 AD에 있는 ‘AE’에서 스티커 납품 대금 2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여수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83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수사보고(M 주식회사 담당자 진술청취) 2021고단157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명세표 사본 2021고단23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통화 및 문자내역, 메시지 사진 2021고단349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서 2021고단529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급여내역서, 근로계약서, 이체내역 2021고단870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캡처사진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1,89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