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55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7. 3. 02:00경 광주 동구 충장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비를 피하기 위해 뛰어가는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어떤 남자가 따라온다. 집에 데려다 줄테니 타라"고 말하여 한손은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C 승용차량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광주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광주지리를 잘 모른다고 하자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광주 야경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위 차량을 광주 D에 있는 E 전망대로 운전하여 가 그곳 전망대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 하지 말라, 남자친구 기다리니까 빨리 집에 가야겠다"면서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집에 가자"고 말하여, 그곳의 위치를 모르고 주변 지리도 잘 모르는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아저씨 뭐하시는 거냐,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붙잡으며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목 쪽으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손목 상처 부위, 성명불상의 피의자가 피해자 B(가명)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던 피의자 핸드폰 캡쳐한 사진, 피의자 A 차량을 촬영한 사진, 사건현장 사진, 피 의자 A 상대 현장 조사 사진, 피해자 B(가명) 상대 현장 조사 사진, G은행 건물 CCTV 사진 1. 수사보고, 압수수색영장회신내역(H, I, J), 피해자와 사건당시 통화한 가입자 조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 전망대 계단에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등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17. 7. 2. 늦은 밤 무렵 동거하는 남자친구인 F와 다투고 집 밖으로 나와 맥주 2, 3캔의 술을 마시고 광주 동구 금남로 인근을 걷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7. 7. 3. 01:33경 그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걷던 피해자에게 '뒤에서 어떤 남자가 쫓아오는데 아는 사람이냐'고 물은 뒤 피해자의 뒤에 있던 남성과 얘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남성과 얘기하는 것을 보고 먼저 걸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운전하여 가다가 광주 동구 K에 있는 G은행 광주금융센터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에게 어떤 남자가 계속 쫓아온다는 이유로 '일단 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의 차량에 태웠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L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로 운전하여 갔다가, 피해자에게 '광주의 야경을 보러 가자'고 하면서 E 전망대로 운전하여 갔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E 전망대에 차량을 세워두고 E 전망대의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와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2017. 7. 3. 02:30경 피해자의 집 근처로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후 F과 통화를 한 뒤 F과 함께 귀가하였다. 5) 한편, F은 2017. 7. 2. 11:00경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아 경찰에 가출신고를 한 바 있고, 2017. 7. 4. 02:18경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 없이 귀가하지 않아 재차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데, 2017. 7. 4.자 한 가출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피해자가 2017. 7. 3. 새벽경 어떤 남자에게 성범죄를 당하였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2017. 7. 11.경 이 사건에 관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맥주 2, 3캔 정도인데, 당시 술에 취하여 집으로 가는 길을 몰라 헤메던 중 어떤 남자가 쫓아온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음에도 야경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E 전망대로 운전하여 갔다. E 전망대의 계단에 올라갔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자 미안하다고 하며 계단에서 함께 내려오게 되었다. 계단에서 내려와 피고인이 차문을 열어줘 피고인의 차량에 다시 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차 밖에서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몸으로 비집고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기도 하였다. 성관계 후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기 싫어 피해자 집 근처에 있는 건물에 내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내렸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지 않고 있어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에 숨어 피고인의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으며, 마침 F에게 전화가 와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러 오라고 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E 전망대 계단에서 피해자가 성적인 행위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자 '내가 진짜 외로워서 그런다. 나쁜 맘 먹은게 아닌데'라고 말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번 12쪽),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자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번 12쪽), 성관계 직후에는 '외로워서 그랬다. 미안하다. 신고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번 13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집에 데려다 주면서 '네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런다. 나이만 어리지 않았다면 임신시키고 싶었는데 참았다'고 말한 사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등 피고인의 언행과 '아끼는 팔찌가 있었는데 차에서 잃어버렸는지, 산에서 잃어버렸는지 저항하다가 빠진 것 같다'는 등 세부상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진술들이다. 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데리러 나오라고 하여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어떤 차량이 그 주변을 계속 돌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왜 집에 들어오지 않았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였는데 옆 건물을 집이라고 알려주고 들어가는 척을 한 뒤 숨어있었다'고 말하였고, 집에 들어와서는 피해자가 자해를 하고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하여 이를 녹음해두었다고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자신이 자해를 하고 F에게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F이 피해자가 집근처에 도착한 무렵인 2017. 7. 3. 02: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 4분간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추가증거목록 순번 3, 4). 라)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가령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된 경위에 대해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 따라온다고 하여 타게 되었다고만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번 11쪽), 경찰 2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목을 잡으면서 강제로 태웠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25번 153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2쪽), 경찰에서는 E 전망대 계단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았다고만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번 1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서 먼저 껴안고 키스를 한 후 뒤로 이동하여 껴안고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5쪽). 그러나 이는 표현상의 차이로 인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모든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진술하였을 가능성 내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이므로,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인 행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된 이유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뒤에서 어떤 남자가 쫓아온다고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 앞에 내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야경을 보러가자고 강권하여 내켜하지 않는 피해자를 태우고 E 전망대까지 운전해 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증거목록 순번 29번 215쪽), 피해자는 미성년자(1999년생)로서 피고인과는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뒷자석에는 유아용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가정이 있는 자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11번 92쪽), 이 사건 당시는 새벽 2시경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 전망대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장소인 점(증거목록 순번 16번 108, 109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광주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광주지리에 익숙하지 않았고, 남자친구인 F과 동거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을 뿐, 별다른 친밀감이나 이성적 호감을 가질만한 계기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인 행위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도 경찰에서 E 전망대 계단에 올라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할 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막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차 량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할 때 피해자가 바지를 잡으면서 수회 거부를 하여 자신이 계속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번 63, 64쪽), 검찰에서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서 거부를 했습니다'(증거목록 순번 29번 209쪽), '처음에는 몸을 흔들면서 거부하는 행동을 취했는데 한번 하자고 다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더니 엉덩이를 들어주어 바지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증거목록 순번 29번 210쪽), '차에서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벗길 때 피해자가 바지를 잡았습니다. 두 세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지를 잡았던 것은 한 번 있었고요'(증거목록 순번 29번 217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돌아왔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나[증거목록 순번 1번 10쪽, 순번 3번 34쪽, 순번 7번 66, 순번 12번 100쪽, 추가증거목록 순번 3, 4],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당시는 새벽 2시경으로 광주지리에 낯선 피해자가 범행 장소인 E 전망대에서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쉽게 귀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도 마지못해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돌아오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커보이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피해자의 집 옆의 건물에 내려 피고인의 차가 사라질 때 까지 숨어서 기다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집으로 돌아와 자해를 하면서 F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하였고, F은 피해자가 하는 말을 녹음하여, 피해자가 자고 일어난 뒤 녹음해둔 내용을 들려주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가출신고에 따라 ㄹ이 가출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9번,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쪽).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원을 요구한 적도 없다. 나) 이 사건 직후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러 오도록 하고, F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피해자의 행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F에게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F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다면 피고인과 만났던 사실 자체를 함구하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잠꼬대를 하고 혼잣말을 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쪽)]. 4)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의 번호를 받은 후 발신버튼을 누름으로써 결과적으로 본인의 신원을 피해자에게 노출시킨 행위는 강간 직후 가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이미 차량 번호 등이 노출되었을 피고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인적 사항을 굳이 감출만한 실익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호감을 표시하면서 계속 연락하자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성범죄를 무마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6년 8월(하한은 강간죄의 형량범위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유사강간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야간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유사강간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15년에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