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저녁경 직장동료인 B의 주거지에서 B,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였다. 같은 날 20:50경 피해자가 B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은 할 이야기가 있다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처음에 봤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 다 큰 성인이면 술 먹고 같이 섹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B에게 전화하려 하자 “내가 B보다 힘이 더 세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컵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소파 밑에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로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문자메시지 1. 통화녹음 cd의 재생청취결과, 녹취서 7부 1. cctv영상 cd의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 B(피해자의 남자친구), 제가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저는 잠이 들었고 깨보니 아무도 없어 집에 혼자 왔다. 이후 B이 연락이 되지 않고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는 것 같아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집에 혼자 있는 걸 알고는 피고인이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저의 집으로 온다고 하였다. 저는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고 하면서 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저의 집으로 왔다. 피고인은 술을 한 잔 더 마신다고 했는데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대신 머그컵에 물을 줬다. 피고인이 거실에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변하여 저에게 “처음에 봤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 다 큰 성인이면 술 먹고 같이 섹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였고, 자신이 제 남자친구인 B보다 힘이 세다면서 들고 있던 머그컵 손잡이를 잡아당겨서 깨고 집어던졌다. 제가 이에 놀라 핸드폰을 집어 들자 피고인이 빼앗아 소파 밑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제 몸을 잡고 강제로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혔다. 저는 B에게 이른다면서 계속 소리 지르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저를 힘으로 누르고 제 레깅스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후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침대에 올라온 강아지를 발로 차버려서 이러다가 저도 죽고 강아지들도 죽겠다 싶어 기절한 척을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저를 살펴보다가 옷을 챙겨 입고 쓰고 온 모자도 집에 둔 채 도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말과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B의 여자친구이고, 범행 당시 B과 피고인은 절친한 사이였다), 피해자가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이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범행 전 통화한 내용[통화녹음 cd의 재생청취결과, 녹취서 7부(증거목록 순번 4, 14)]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함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겠다고 한 끝에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통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친구해줄 거야? 그럼 친구해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에 적극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위 말을 하게 된 전후 맥락(피해자는 피고인에게 B와 연락이 자주 되지 않아 힘들다는 취지로 신세 한탄을 하는 과정에서 B의 친구이자 몇 차례 술자리로 만나 익숙한 피고인에게 위안을 받고 싶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후로는 계속하여 피고인의 방문을 거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원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 내지 예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폭행 내지 협박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소파 밑으로 던진 후,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로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레깅스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다. 제가 손으로 피 고인을 밀면서 저항을 하니까 손으로 제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상의를 벗기려고 했는데 잘 벗겨지지 않았으며, 그 사이에 강아지가 침대로 올라오자 피고인이 발로 강아지를 찼다. 그리고 한 손으로 저를 누르면서 한 손으로는 자신의 하의를 벗고 제 다리를 벌린 뒤 성기를 삽입했다.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B에게 다 말 할거야. 너 B한테 죽는다”라고 소리를 치고 반항했는데, 피고인이 팔꿈치로 제 가슴팍을 세게 눌렀고, 그 순간 너무 아파 계속 반항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면),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이후 온몸이 다 아팠고, 몸에 멍 자국이 있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9면, 증거기록 12, 94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억지로 해서 마음의 상처가 됐다면 제가 사과는 무조건 (하겠다)”, “(피해자가 ‘내가얼마나 B 이름을 부르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라고 말하자) 저는 그런 게 그냥, 그냥 하는 소리인지 알았어요”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86, 89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4) 간음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저희 집에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와서는 갑자기 저를 성추행하려고 거실에서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힘으로 억압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나 제가 반항하고 키우던 강아지 두 마리가 마구 짖는 바람에 도망갔습니다’라고 기재되었을 뿐,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기는 하다(증거기록 2면). 그런데 피해자의 경찰조사 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이) 성기를 반 정도만 삽입했다가 제가 반항을 해서 제대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9면),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강간범죄가 성립하는지 혼동하였을 수 있는 점, 위 고소장을 제출한 2021. 2. 10. 행하여진 경찰조사를 비롯하여 이후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기 삽입을 당한 사실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고소장 기재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1. 2. 9.경 B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1. 2. 10. 즉, 범행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와 같이 고소가 3일 뒤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B가 절친한 관계라서 B에게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다’, ‘제가 피고인과 같이 집에 들어온 것이니까 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겁이 나 바로 신고를 못했다’, ‘B에게 미안해서 이틀 동안 연락도 못했는데, 이틀 뒤 비로소 B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자 B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3면, 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10면), 피고인과 B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겪었을 정 신적 고통 내지 혼란 등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부자연스럽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B에게 먼저 피해사실을 알린 후 고소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경위(‘피해자가 기절한 척 하자 피고인이 간음 행위를 중단하였다’)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반대되는 경험칙이 존재하는지 의문이고,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중단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뺐기 때문이라고 하여 이유는 달리 한다),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B이 직장을 그만 둔 경위(‘B은 피고인과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사실과 다르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단편적이거나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B와 사귀는 사이라 하더라도 그의 직장 관계에 관하여는 잘 모를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B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8)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피고인의 얼굴과 어깨에 살짝 손을 대거나 피고인의 말에 웃음을 짓는 행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 내지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엘리베이터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7)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적극적으로 손을 대는 모습은 찾기 어렵고,한편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B과의 절친한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피고인에게 친절하게 행동하였을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가 제가 집에 찾아간다고 말했고, 피해자를 만났다.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더니 피해자가 “나 B 여자친구야”라고 말했고, 제 생각에는 (피해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고, 분위기가 잡혔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스킨십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윗옷을 안 벗었다. 저는 그냥 ’안 벗는 것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의를 벗기고 애무를 하다가 성기를 삽입했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자기야 너무 좋아”라는 말을 두번 정도 했다. 그러다 피해자가 제 성기를 빼길래 당황했지만 더 이상 억지로 하지 않았다. 같이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머리를 만져주고 안아주다가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인 생각만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1)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한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감정을 표시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통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어떠한 호감을 표현한 것이라 보더라도(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친구가 되어 달라’는 말도 하였다), 피해자가 이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겠다는 것을 계속하여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통화나 문자메시지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에서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고려하면, 범행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절히 대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 인근 편의점에서 술(막걸리)과 안주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져간 사 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집에 술을 사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39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구입해 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의 집에 있던 술을 꺼내와 함께 마신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9면),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는 ’피해자가 고이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술까지 넣고 나왔다‘고 하였는바(증거기록 17면), 위 문자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간 술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의를 벗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잘 모르겠다면서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가(증거기록 37, 38면), 두 번째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상의를 벗는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50면) 앞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황에 맞도록 내용을 추가하였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나 B의 여자친구야. 너 B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키스 시도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49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 또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제 생각인데, 흔히 말하는 내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인 입장에서 그것이 거부의사라고 볼 여지가 있나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0면), 이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전혀 존중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행동하였음을 잘 드러내준다. 5)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7)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을 빠져나갔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모습을 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기절한 척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다급하게 피해자의 추적 내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하여야 할 상황은 아니었는바, 위 영상에서의 모습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썼던 모자를 나오면서는 쓰고 있지 않은데, 피고인이 실은 외적인 행동과는 달리 내심으로는 모자도 챙겨 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황이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차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잘못을 사죄하였고, 2021. 2. 10. 오후 3시 11분경에는 “전 남자답게 행동한다고 하는 허울에 같혀 있었습니다. 여자에 대한 매너와 존중함을 그렇게 해외생활 하면서 겪어으면서도 혼자 교만과 잘난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tv를 틀면 성폭행이 주를 이루듯 나오는 이 시기에 혼자 20년전 생각에 같혀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함부로 했을까 왜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된거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증거기록 23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1998년경 존속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