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9. 2. 28.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6044] 피고인은 2019. 7. 6.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I'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이어폰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5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76713] 피고인은 2019. 6. 11.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I' 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6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39] 피고인은 2019, 12, 25, 11:00경 서울 관악구 M 아파트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I 사이트에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를 2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26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만을 받을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P)로 대금 26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47회에 걸쳐 합계 13,84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36] 피고인은 2020. 2. 14. 02:00경 서울 관악구 M 아파트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I 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패드미니 5 38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대금 38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미니5'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만을 지급받을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대금 3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406 피고인은 2019. 12.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를 2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만을 받을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P)로 대금 26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6,4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4376] 피고인은 2020. 3. 9. 11:00경 서울 관악구 M아파트 Q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물품 대금 304,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닌텐도 스위치 구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P)로 30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6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등 [20196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20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거래확인증 [2020고단3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4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 [판시 전과] 2019고단6044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고,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