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9. 28.경부터 현재까지 H농업협동조합(이하 'H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H농협의 여·수신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06. 1. 2.경부터 현재까지 H농협에서 여신 관련 담보물의 평가 업무를 해오는 사람, 피고인 C은 양양군 일대에서 부동산 중개 등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가.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C은 양양군수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5. 14.경 강원 양양군 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매도인 K, 매수인 L과 사이에 강원 양양군 M 토지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고, 2010. 10. 27.경 속초시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P, 매수인 Q과 사이에 강원 양양군 R 토지에 대한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각 중개업을 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 C은 2009. 3. 6.경 S으로부터 강원 양양군 T 전 4,883m², U 전 2,645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S에게 부탁하여 매매대금이 6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4. 17.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7. 8.경 강원 양양군 V에 있는 H농협 대부계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자 W에게 "내가 6억 원에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4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거래가액 6억 원'으로 기재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고, W은 위 등기부등본을 감정계 직원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게 함으로써, W 및 피고인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농협으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4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실제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을 기준으로 정당한 대출가능금액 3억 6,8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H농협의 조합장으로서 업무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B은 H농협의 여신 관련 담보물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로서 H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을 수행함으로써 H농협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초·중순경 위 H농협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 3억 원을 신청하자,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이미 4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이어서더 이상의 추가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이 사건 각 토지보다 여건이 좋은 토지로 선정하고, 감정평가 요소인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신이 약 1년 3개월 전에 행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보다 2배 이상이 되도록 과대평가하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결재를 하여, 2010. 10. 22.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C에게 3억 원의 추가 대출을 해줌으로써, C으로 하여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농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W,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F, AG, W,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매지, 각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 C 명의의 해당 입출금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수표추적내역, H농협 주유소계좌, H농협 하나로마트 계좌, H농협 쌀 계좌, AI, AC, A, AB의 각 계좌내역, H농협 여신규정 사본, 1차 대출금 권리증서 사본, 2차 대출금 권리증서 사본, 지적도, 위성사진, 탁상자문의 토지가격 산출근거 회보,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촬영, 휴대폰 분석결과 회보,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AI 계좌내역, 출금전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현장약도, 농로사진 1. 각 수사보고(무등록 부동산중개업 확인, 참고인 AI 진술청취, AI 출석, 진술확인, 현장농로상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C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실제 매매가액을 부풀린 사실이 있기는 하나,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대출 심사시 담보목적물의 위치, 이용상황 및 발전가능성, 유사물건의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율,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을 차례로 평가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피고인 C의 위 행위와 실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이루어진 4억 원의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대출가능금액을 3억 6,800만 원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H농협의 피해액도 확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 B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정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의 업무상 착오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믿은 채 결재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행위에 대한 범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09. 3. 6.경 친구인 AI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넸다. 피고인 C은 2009. 3. 6.경 S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 중 적어도 4,000만 원 이상을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충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4.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7. 8. H농협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7. 14. 비교표준지를 이 사건 토지와 AJ 전 606m²(m²당 공시지가 32,000원)로 선정하고, 지가변동율을 -0.0007, 지역요인을 1,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을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변 전(田)으로서 주변에 위락시설인 AK가 위치하고, 장차 위락시설인 AL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각 1.5로 보는 전제하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5억 4,156만 4,000원(m²당 감정평가액 71,940원)으로 산정(이하 '이 사건 제1차 평가'라 한다)하였다. 이를 기초로 피고인 C은 2009. 7. 15. H농협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17. 이 사건 각 토지의 가등기권자였던 AM에게 3억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1,200만 원을 건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변제한 금원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880쪽)한 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다'라는 취지로 상반되는 진술(수사기록 제1,763 내지 1,766쪽)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9.경부터 10.경까지 Y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늪지 부분에 토사를 메우는 성토작업을 마쳤다. Y은 피고인 C과 이미 친분이 있던 사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성토작업을 맡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고향 후배이자 친목 계원인 AB으로부터, 2010. 7. 19. 1,000만 원을, 같은 달 21. 1,500만 원을, 같은 달 27. 500만 원을, 같은 달 28.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 차용하고, 먼 친척관계에 있는 AC으로부터, 같은 해 9. 20,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같은 해 10. 20. 1,000만 원을 차용하여 AI에게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달 21. 2,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0. 10. 15. 아들인 A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AC에게 차용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명목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고인 C은 검찰에서 A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4,000만 원을, A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다시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피고인 C의 금융계좌에는 그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2010. 10. 초·중순경 H농협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한 추가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0. 20. 비교표준지를 이 사건 각 토지와 AN 전 850m²(m²당 공시지가 91,000원)로 선정하고, 지가변동율을 0.0034, 지역요인을 1, 개별요인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도로조건 및 수산항 등 위치조건'을 고려하여 1.2로 보고, 기타요인을 '인접토지 매매사례', 즉 이 사건 토지와 AO 전 1,299m², AP 답 354m²가 합계 2억 3,500만 원(m²당 매매대금 약 142,165원)에 매각된 사례를 고려하여 1.4로 본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11억 5,471만 9,000원(m²당 감정평가금액 153,390원)으로 산정(이하 '이 사건 제2차 평가'라 한다)하였다. 이를 기초로 피고인 C은 2010. 10. 22. H농협으로부터 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2억 9,943만 원 중 4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억 9,9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 수표 중 2억 6,100만 원을 건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2010. 10. 22. AB에게 차용원리금 5,200만 원을, 같은 달 25. AC에게 차용금 3,300만 원을, 같은 날 AI에게 차용금 4,000만 원을, 같은 달 26. AH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그 무렵 자신의 처인 AQ에게 100만 원을 건네 합계 1억 7,600만 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무렵 나머지 중 3,353만 4,358원을 자신 및 처 AQ, 피고인 C의 남편인 AD, 지인인 AR, AS 명의로 된 H농협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특히 AD 명의의 대출금 이자 11,310,324원의 변제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D으로부터 이전에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일부 변제 명목으로 AD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변제한 것이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1,776쪽)한 반면, AD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대출금 이자를 변제해 주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다' 취지로 상반된 진술(수사기록 제1,887쪽)을 하였다), 나머지 중 3,548만 5,422원을 H농협, 마트 및 주유소에 대한 쌀, 명절선물, 유류비 등 외상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합계 6,901만 9,780원을 사용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AT 전 704m²에 접하여 있는데 위 AT 토지는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위 도로로 출입하려면 직선거리로 30m 이상 위 AT 토지를 가로질러야 한다. 위 AT 토지는 원래 Y의 소유였는데 2010. 2. 24.경 H농협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위 AT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감정평가액은 2010. 6. 3.을 기준으로 5,632만 원(m² 당 감정평가액 8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피고인 C은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0. 11. 8.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고, 2011. 1. 10. 재매각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달 17. 매각불허가결정(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이 2011. 2. 21. 새매각절차에서 9,200만 원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같은 달 28.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같은 해 28. 위 AT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C은 2011. 6. 17. 기획부동산 업자인 AU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AT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매계약서에 편철된 '특약사항' 란에는 '강원 양양군 AV 외 3필지(피고인 C 소유), AW 외 8필지(피고인 A의 아들 AH 소유)도 향후 함께 매도한다. 서산시 AX 외 18필지는 매도인(피고인 C) 외 1인과 매수인(AU)이 50:50으로 분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위 매매게약에 따라 피고인 C은 2011. 6. 22. AU이 내세운 AY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8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AU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2011. 9. 23.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H농협의 여신규정(수사기록 제1,019 내지 1,060쪽)에 의하면, 담보대출시 대출가능금액은 '담보목적물의 감정가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설정금액'으로 산정되고, 담보목적물의 m²당 감정가액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지가변동율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으로 산정된다. 여기서 비교표준지는 담보목적물과 공법상 제한사항, 실제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하고, 당해 또는 인접 시·군·구 등 인근 지역에 있어야 한다. 또한 개별요인을 결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담보목적물의 위치, 면적, 지세, 접면 너비, 깊이, 형상, 일조, 통풍, 고저, 각지, 접면가로의 계통, 구조, 편익시설, 혐오시설 등 접근도, 공·사법상의 제약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접면도로조건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기타요인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의 사용·처분 등 제한 또는 그 해제,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토지개량비 등 유익비 지출,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C 앞서 본 증거 중 H농협의 여신규정(수사기록 제1,022쪽)은 '부동산매입자금 신규지원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금액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감정금액으로 인정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본 건 대출이 H농협의 대출과목 중 '부동산매입자금 신규지원'의 대출인지 분명치는 아니하나, 위 여신규정의 취지는 감정평가 당시와 근접한 시기에 있는 담보목적물의 실거래가액이 그 실질가치를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H농협에 손해가 없게끔 가장 보수적으로 담보목적물의 감정평가액과 실거래가액 중 적은 금액을 담보목적물의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 있으므로, 감정평가 당시로부터 불과 3개월 전 이 사건 각 토지의 실거래가액이 그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이상, 위 여신규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실거래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하고{피고인 B도 검찰에서 이에 동의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398, 2,155쪽)},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가능금액은 3억 6,800만 원(실거래가액 4억 6,000만 원 × 최대 담보 인정비율 80%)이 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C의 기망행위와 본 건 대출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피해액도 특정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B 1) 이 사건 제2차 평가의 정당성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2차 평가 당시 비교표준지를 강원 양양군 AN 전 850m²로 선정하였는바, 위 AN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와는 다른 행정구역의 원거리에 있고, 더욱이 도로에 접한 토지로서 이 사건 각 토지와는 그 현황이 현저히 다르며, 이 사건 각 토지와 가장 유사한 조건에 있는 비교표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와 AZ 전 1,736m²(m² 당 공시지가 28,000원)로 볼 수 있음에도(수사기록 제1,342, 1,389, 1,391쪽) 이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1차 평가 당시 비교표준지를 이 사건 토지와 AJ 전 606m²로 선정하였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위 AN 토지로 변경하였던 점{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성토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표준지를 위 AN 토지로 변경하였다고 변소한 바 있으나, 성토작업은 늪지 또는 저지대를 메워 농지를 만드는 작업으로서 위 AZ 토지 및 AJ 토지가 늪지 또는 저지대가 아닌 이상, 단순히 이 사건 각 토지에 성토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비교표준지를 위 AN 토지로 선정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변소를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토지와 AO 전 1,299m², AP 답 354m²가 합계 2억 3,500만 원(m²당 매매대금 약 142,165원)에 매각된 사례를 고려하여 비교표준지를 위 AN 토지로 선정하였다고 변소한 바 있으나, 위 AO 및 AP 토지는 도로에 접한 토지로서 이 사건 각 토지와는 현황이 현저히 다를 뿐만 아니라,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인근 토지의 매각사례는 고려요소가 아님에도, 이를 고려요소로 삼았다는 것은 결국 미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정해놓고 이에 맞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의 변소는 그 자체로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별요인을 1.2로 보았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현황 등이 위 AN 토지에 비해 열악하므로, 개별요인은 오히려 1 미만으로 감해져야 상당한 점(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성토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개별요인을 1.2로 보았다고 변소한 바 있으나, 개별요인은 비교표준지와의 위치, 현황 등 요인들을 고려하여 그 가치를 적절하게 가감·반영하는 수정요인으로서 이를 결정함에 있어 성토작업의 성과는 반영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변소 역시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1차 평가 당시 기타요인을 1.5로 보았다가 이 사건 제2차 평가 당시 이를 1.4로 보았는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위락시설인 AL가 들어올 가능성에는 양 평가 당시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더욱이 이 사건 제2차 평가 당시 성토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토지와 AO 전 1,299m², AP 답 354m²가 합계 2억 3,500만 원(m²당 매매대금 약 142,165원)에 매각된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1.4로 낮추어 보았다는 것은 지나치게 공시지가가 높은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어 이를 조정하였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와 AT 토지는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해있어 이 사건 각 토지보다 훨씬 여건이 좋음에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6. 3. 기준으로 m²당 80,000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불과 4개월 후인 같은 해 10. 20. m²당 153,390원 평가된 점, 더욱이 감정평가사인 Z, AA도 검찰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감정평가 하였는데, 각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제1차 평가에도 못 미치는 5억 원을 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차 평가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이 사건 각 토지와 AO 전 1,299m², AP 전 354m²의 매각사례, BA 전 1,266m²가 2011. 10. 11. m²당 125,612원으로 매각된 사례, 2007. 12. 28. BB 전 9,918m²가 m²당 106,000원으로 감정평가된 사례를 근거로 들며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가 정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토지 중 AO 및 AP 토지의 위치, 현황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와 다르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머지 각 토지의 위치, 현황 등과 나아가 그 매각경위 및 감정평가요소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상(오히려 이 사건 각 토지는 2007. 1. 18.경 감정평가된 적이 있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9 토지는 m²당 62,000원, 18 토지는 m²당 50,000원으로 평가 되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범의 및 공모관계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06. 1.경부터 2011. 9.경까지, 2011. 10경부터 현재까지 약 6년 이상 H농협의 감정계에 근무하면서 연간 약 200건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전담해오던 사람임에도 이 사건 제2차 평가를 그르쳤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만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한 변소에서 추측되듯이 감정평가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는 각 요인들을 맞춰나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H농협 조합장으로서 피고인 B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2차 평가 당시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다수의 의심스러운 금전거래를 하는 한편, 하루에 평균 7-8회 통화를 하거나, 연인 사이에서만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문자를 받을 정도로 긴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고, Y을 소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성토작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이 사건 각 토지와 함께 매도하려고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가치증대, 처분의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제로 본 건 대출 이후 피고인 C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암묵적이나마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림으로써 H농협에 손해발행의 위험을 끼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H농협의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2012. 9. 21. 이 사건 각 토지를 9억 원에 매도하여 그 중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억 원을 피해변제에 사용하였고(같은 날을 기준하여 H농협에 대한 채무원금은 6억 2,772만 8,418원이 남게 되었다) 향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으면(중도금 지급기일 2012. 10. 23. 잔금 지급기일 2012. 11. 23.) 모두 피해변제에 사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도박죄로 2차례,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피고인 C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3차례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에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9. 3. 6.경 H농협 귀빈실에서 피고인 C에게 4,000만 원을 월 2%의 이율로 빌려줌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고인 C에게 합계 2억 6,000만 원의 금전을 대부하거나, 상피고인 C의 Y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 대부 또는 그 알선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을 한다고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4904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I, AB, AC과 오래 전부터 알던 지인 또는 먼 친척으로서 그들로부터 개인적인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비록 AI, AB, AC이 검찰에서 피고인 A이 H농협 조합장이므로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AI, AB, AC과 피고인 A과의 관계 및 그 전체 진술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H농협의 조합장이라는 사회적 위치에 있으므로 신용을 지킬 것으로 믿고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C과는 오랜 기간 주변에서 내연관계로 의심받아 올만큼 친밀한 사이로서 피고인 C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C에게 금원을 대부한 행위는 비록 피고인 A이 H농협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기록상 앞서 본 법리와 같은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Y에 대하여 피고인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과 Y은 친척 관계에 있는 사이로서 역시 개인적인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채무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기록상 앞서 본 법리와 같은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