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2017. 1. 19.경 관광비자(B-1)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였으나 2017. 2. 18.자로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8.6.01:00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E'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41세), 피해자의 지인인 G(여, 25세), 스리랑카 국적의 H(남, 29세), I(남, 44세) 등을 우연히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위 G의 제안으로 'E' 술집으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8경 위 E 술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며 술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갔고 위 E 술집 건너편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이를 세게 눌러 피해자의 허리를 숙이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빼며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4)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사건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화면, CCTV 사진, CD(가게 내부 CCTV 영상자료),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각 감정의뢰 회보공문,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대신 합의하에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을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집 밖에서 다른 외국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와서 그 외국인을 쫓아내고, 피해자를 위 술집 옆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노란차(봉고차) 쪽으로 끌고 갔고, 노란차 옆에서 피해자를 옆으로 돌려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서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가려고 했는데 못가게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피고인이 자기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는 "해달라"고 한국말로 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으나, 안 해주면 상황이 안 좋아 질까봐 해주고 있었는데 G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때 뿌리치고 술집으로 들어갔다'(수사기록 제104~111, 268~269, 422~423쪽, 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1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들은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07쪽), 검찰조사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만 잡았지 목을 잡은 일은 없고, "해달라"는 한국말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강제로 내지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0~401쪽). 3) 위와 같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이자 그 자체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한편, 피해자가 위 공영주차장에서 벗어나 위 술집에 돌아온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 테이블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을 부딪치려 하는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머리에 양손으로 뿔모양을 만들어 보이면서 "삐졌느냐"고 묻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나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는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6. 01:50경 위 'E' 술집 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 문이 잠겨 있자 문을 두드렸고,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피해자가 위 G가 화장실에 온 것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자, 갑자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채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이를 세게 눌러 피해자의 허리를 숙이게 하고, 몸부림치며 허리를 일으켜 세우는 피해자의 어깨를 재차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315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오기 전 누군가가 화장실 문을 노크하였고, 피해자는 G로 생각되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위 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왔다, 피해자는 양손으로 엑스자를 만들고, "플리즈" 내지 "폴리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 위까지 내렸으며,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안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부위를 눌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일부 삽입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마주보게 한 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였다, 성관계 후 피고인이 먼저 화장실을 나갔다'(수사기록 제55~56, 74~95, 260~264, 418~421쪽, 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4~8, 31~35, 41쪽)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러한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부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피해자의 진술 내지 CCTV 영상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후 피해자의 행동 등이 일반 사회평균인의 행동양식 내지 대처방식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자신에게 다소 불리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관되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한다고 볼 만한 동기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고무줄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까지만 바지를 내렸을 뿐이어서(수사기록 제81~83쪽) 피해자가 다시 쉽게 바지를 올릴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를 협박한다든가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표정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은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잡거나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아래로 누르는 등의 유형력 행사만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94~95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일부만 삽입되고 잘 되지 않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화장실 한가운데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삽입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당겼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한 뼘 정도 거리가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가 다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맞춰 응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7~68, 85~89, 261쪽), 사건 당시 술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화장실과 가까운 테이블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거나, 강하게 저항하였을 경우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하려 할 때 내지 삽입할 때 손으로 피고인을 두 번 정도 쳐내거나, 피고인이 듣지 못할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하지 말라"는 말만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78, 91~92, 263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처음 만난 사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완강히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고인과 계속 마주보고 술자리를 이어갔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G와 위 술집을 나가려 하지 않았으며, G에게 사건을 말할 경우 G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었음에도 창피하여 알리지 아니하였고, G가 제3자로부터 들어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사건을 112 신고할 때 비로소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17~118, 4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고인이 당시 목과 어깨를 눌러 일어날 수 없었다, 때릴까봐 무서웠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내지 협박을 하여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한편,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경위 및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거나 CCTV 영상 내용에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CCTV상 피해자 및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전·후에 술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몸짓만으로는 G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의 대가를 요구하였다든가, 피해자가 적극적인 의사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