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 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3. 6.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7. 7. 23.경 범행(2017고단265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 23. 04:58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PC방 남자화장실 안에서, 피 해자 F(21세)이 그곳 소변기 위에 잠시 올려놓고 간 폴스미스 지갑을 발견하고, 주변의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오만 원권 1장, 일만 원권 2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후 위 가.항 기재 장소 근처 편의점들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건을 구입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F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15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사용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H'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I소유의 말보로 담배, 음료수, 양말 등 시가 합계 37,5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교부받았고, 곧이어 같은 날 05:16경 J 소재 'K'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사용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K'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18,300원 상당 아이스크림 5개 및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 말보로 담배 3갑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9,3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2017. 8. 1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2017고단2531) 피고인은 2017. 8. 16. 15:27경 인천 부평구 M상가' 내 N 매장에서,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O이 충전을 위해 위 매장 책상 위에 각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만 원 상당 아이폰7플러스 1대 및 시가 30만 원 상당 갤럭시탭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10. 4.경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2017고단2591)피고인은 2017. 10. 4. 09:30~10:30경 서울 성북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 이르러, 환기를 위해 열어둔 그곳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 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 사이다 10개를 몰래 먹거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7. 10. 2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2017고단2654)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 15:00경 부천시 T, 2층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 19:04경 부천시 V빌라 201호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안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TV 1대 및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7. 11. 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2017고단2654) 피고인은 2017. 11. 1. 12:00경 부천시 W, 204호 피해자 X의 거주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7고단2531 목록 4) 1. Q, U, S, X, F의 각 진술서(2017고단2591 목록 2, 2017고단2654 목록 2, 24, 32, 51)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2017고단2654 목록 42, 44), 영수증(2017고단2654 목록 52) 1. 각 수사보고(2017고단2591 목록 7, 9, 2017고단2654 목록 3, 8, 53, 57) 1. 각 사진(2017고단2531 목록 9, 10, 2017고단2654 목록 4, 5, 7, 9, 10, 12, 15, 25, 29, 30, 34, 37, 41, 43, 45, 54, 55, 56, 58, 59, 6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7고단2654 목록 13, 14, 27, 28, 35, 3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7고단2531 목록 3), 개인별수용현황(2017고단2531 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포괄하여, 징역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규모가 매우 큰 것은 아님, 판시 제2항, 제4의 가. 항, 제5항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부가, 판시 제4의 나. 항 범행 피해자의 피해는 일부가 각 회복되었음, 판시 제2, 3항 범행의 피해자들은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소년 시절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그에 대해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무려 6회나 실형으로 무겁게 형사처벌 받았으며, 판시 최종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4~5개월 지난 시점부터 3개월여의 기간 동안 6회의 절도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들을 또다시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으며,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제3항 범행을 하였고, 판시 제3항 범행 및 판시 제 1항 범행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은지 불과 약 2주 후에 판시 제4, 5항 범행을 반복하여 한 점, 판시 제3항 범행의 경우 대담하게도 밝은 오전 시간에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 안에서 훔친 사이다를 마시며 가지고 들어간 도시락까지 다 먹고 나서 출입문으로 태연히 걸어나왔던 점, 판시 제4, 5항 범행의 경우는 피해자들의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정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수법 역시 매우 대담하고 상당히 위험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사회일반구성원들을 이러한 피고인의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