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F, G, H, I(각 2015. 8.5. 구속기소), J, K, L(각 2015.8.28. 불구속 기소),M,N(각 2015. 9. 15. 구속기소)와 함께 2013. 9.경부터 2015. 7.경까지 중국 대련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등지에서 '0 사이트'(O), 'P 사이트'(P), Q 사이트'(Q), 'R 사이트' (R)라는 이름으로 4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행위자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며,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주어 그 게임머니로 야구,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환전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베팅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S'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F로부터 매월 약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중국 대련시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축구경기 모니터링 및 배당률 수정,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의 역할을, F는 위 기간 동안 위 도박 사이트의 총괄 운영자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하여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하는 등의 역할을, H은 2014. 1.경부터 2015. 7.경까지 총책인 F의 지시를 받아 중국 사무실에 가서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를 설치해주고, 이를 수시로 관리해주는 한편, 위 T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체시킨 수익금을 국내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G 및 U은 위 기간 동안 중국 대련시 사무실에서 조선족 직원을 모집하고 이들과 함께 도박 사이트 관리, 경기결과 입력,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I은 2014. 10.경부터 최근까지 위 'P 사이트(P)'의 총판으로서 직접 지인들을 접촉하거나 V 등 스포츠토토 관련 사이트에 위 'P 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M은 2014. 12.경부터 위 'Q 사이트(Q)의 총판으로서 같은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N은 2015. 3.경부터 위 'R 사이트(R)의 총판으로서 같은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J, K, L은 각 2015. 1.경 위 F로부터 위 'O 사이트'(O)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당받을 것을 권유 받고, 2015. 1. 경 각자 2,500만원, 2015. 4. 경 각자 420 만원 등 각자 총 2,920 만원 정도의 투자금을 F에게 투자함으로써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인 리버밸리아시아(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60291025869205)로 2013. 10.10.경부터 2015. 4. 27.경까지 6,890,820,398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차명계좌로 2013. 10, 10.경부터 2015. 5. 31.까지 합계 44,707,897,022원의 도금을 송금받고, 2014. 10.20.부터 2015. 7. 13.까지 T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W) 등으로 수익금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100,769,903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사이트 화면 출력물 첨부보고), P 사이트 화면 캡쳐 출력물 1부,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Y 명의 농협 계좌, 제보자제출 Z 명의 진술서 첨부), 진술서 1매, 계좌거래내역이 저장된 CD 1부, 수사보고(도박 수익금 중 일부 현금 출금된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 영장집행결과 및 피의자 특정보고), 수사보고(G 등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전화 중요내영 첨부보고),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도박수익금 현금출금내역), 수사보고(도박금액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A 범죄수익 특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G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관련 증거들을 제시받으면서 추궁당하자 'F의 제안으로 2013. 9.경 중국으로 가서 현지 직원을 채용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중국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F와 지분을 나눈 사람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안다. 자신(G)과 피고인은 베팅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U은 게임결과를 입력하는 역할을 하였다. 앞방 돈인 대포통장에 너무 많은 돈이 있으면 혹시 계좌가 잠길 수도 있어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대포통장으로 분산시켰다가 다시 앞방계좌로 보내 주는 것인데, 이런 일은 자신(G)이나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H은 뒷방 돈만 관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F도 '충전 및 환전은 대부분 피고인이나 U이 하였다'라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공범인 F(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G, H(피고인이 20대부터 알고 지낸 동생들), I(피 고인이 20대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N(중학교 친구) 등과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정하는 관여행위만으로도 공모나 공동가공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 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영업기간이 장기이고 모집한 도금도 거액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 2건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4건이나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귀국하지 않고 있다가 상당수 공범들이 선처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뒤늦게 귀국한 점, 피고인이 자수서 형식의 서면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가담정도를 다투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들과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킨 사정은 불리하게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 제52조 소정의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바, 설령 피고인이 자수서를 제출한 후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체포된 행위를 자수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