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3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49세)은 'C모텔' 직원으로 함께 일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2: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모텔' E호에서, 동료직원 F, G과 쉬고 있던 중, 피해자와 침대에서 장난을 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침대 위에 넘어지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일 특정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 장난을 치던 사실(F, G, 피해자가 피고인과 손장난을 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세게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져 침대로 엎드리게 되었다), 피고인의 추행 방법(침대에엎드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손을 넣어 가슴을 문지르면서 만졌다), 추행 당시의 느낌(수치스럽고 민망했다), 추행 이후의 피해자의 반응(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항의했는데, 모텔 객실에 있는 손님에게 들릴까 봐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고, 그후 모텔방에서 잠시 더 머무르다가 일을 하러 나왔다), 피해자가 한 달여 뒤에 신고하게 된 경위(피해자가 추행 당시에는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2016. 11. 27. 피해자가 준비한 식사에 반찬 투정을 하는 등 기분 나쁘게 하는 행동을 계속하였고, 신고 당일에도 청소 관련 일로 싸움을 하게 되어 신고하게 되었다)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아이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찌르고 "거지"라는 말을 하여 싸웠다고만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손바닥을 밀면서 장난을 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 신문을 받자 피해자의 진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지목한 날 무렵 피해자 및 F와 손뼉을 밀면서 장난을 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다.'고 하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태도 및 특히 피해자와 대질 시 피해자가 이야기한 상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며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진술이 크게 달라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떨어진다. G은 피해자가 지목한 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뼉을 치면서 손바닥을 미는 장난을 한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추행이 있기 이전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와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G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으로 지목한 날짜에 피고인이 휴가를 갔다고 하며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추행 사실과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피해자에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G이 그 이후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툼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G이 당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다른 공간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G의 나머지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당시의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에 관하여는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모텔이라는 제한되는 공간에서 일하였고 청소, 식사, 휴식 등의 일과를 반복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혼동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의 인격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을 바꿔가며 범행을 부인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이종의 죄이기는 하나 폭력관련범죄 및 무고죄 등으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9회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추행 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별도의 분쟁으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