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5. 14.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충남 O면에 있는 N어촌계의 계장으로 선출되어 근무하면서 해양수산보조사업 수행 등 N어촌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L)는 피고인 A의 어촌계장 임기 동안 N어촌계의 자금집행 등을 하는 간사를 맡았던 사람으로, 2016. 5. 14.경 N어촌계의 계장으로 선출되어 근무하면서 해양수산보조사업 수행 등 N어촌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충남 P에서 배우자인 Q의 명의로 ‘R’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N 및 S어촌계의 2014년 패류어장자원 조성사업 종패(가무락, 바지락)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N어촌계의 계원(대의원)이자 피고인 A와 형제관계이다. 피고인 D은 충남 T에서 ‘U’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N어촌계의 2014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건(동죽, 바지락), 2015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건(바지락), 2015년 패류어장자원 조성사업 1건(바지락)의 종패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충남 V에서 ‘W’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같은 군에서 입찰한 2016년 패류어장자원 조성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N어촌계의 2016년 패류어장자원 조성사업 종패(바지락)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충남 X에서 어업법인 ‘Y영어 조합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N어촌계 계원(대의원)으로, N어촌계 어업면허지 임대차 계약(이하 ‘행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G은 충남 Z에서 ‘AA(주)’라는 상호의 기계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행사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F과 동업 관계이다. 피고인 H은 충남 AB에서 ‘A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행사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F과 동업 관계이다. 피고인 I은 충남 AD에서 ‘AE’이라는 상호의 체험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행사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F과 동업 관계이다. AF은 김제시 AG에서 ‘AH’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행사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F과 동업 관계이다. 피고인 J은 전북 고창군 AI에서 ‘AJ’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행사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F과 동업 관계이다. 피고인 K(M)는 충남 AK에 있는 O면사무소의 산업행정팀에서 산업행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1. 패류어장자원 조성사업 패류어장자원 조성사업은 어촌 지역의 어업경영 안정성 도모 및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를 대상으로 한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20%를 자기부담금(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해야 만 30% 내지 24%를 도비로, 50% 내지 56%를 시·군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유류피해패류어장자원 조성사업은 2007. 12.경에 발생한 AL 유류 사고로 인해 훼손된 수산자원과 자연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유류 오염 피해를 입은 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10%를 자부담금으로 부담해야만 국비 80%, 도비 3%, 시·군비 7%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 2014년 N어촌계 패류어장자원 조성사업에 관한 피고인 A, 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4. 4.경 총 사업비 60,274,000원(도비 18,082,000원, 군비 30,137,000원, 자부담금 12,055,000원)의 패류어장자원 조성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 되자 R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친동생인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총 사업비 집행 내역을 만든 다음 자부담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AM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5. 12.경 충남 AN에 있는 AM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위 보조사업 종패(가무락) 대금으로 60,274,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피고인 C의 배우자로서 R의 사업자등록자인 Q 명의로 작성한 구매계약서,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사업준공서 및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담당 공무원인 AO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5. 15.경 피고인 A 명의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219,000원(도비 18,082,000원, 군비 30,137,000원)을 교부받은 뒤 자부담금을 포함한 60,274,000원을 Q 명의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총 사업비 집행 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C는 이 중 11,000,000원을 피고인 A의 아들 AQ 명의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여 다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충청남도 소유 도비 18,082,000원, 피해자 AM군 소유 군비 30,137,000원, 합계 48,21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년 N어촌계 패류어장자원 조성사업에 관한 피고인 A, B(L), D의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5.경 총 사업비 21,758,000원(도비 5,222,000원, 군비 12,184,000원, 자부담금 4,352,000원)의 패류어장자원 조성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B(L), D과 공모하여 총 사업비 집행 내역을 만든 다음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AM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1. 3.경 위 AM군청 해양수산과에서, N어촌계 종패(바지락) 대금으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21,758,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피고인 D 명의로 작성한 구매계약서, 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사업준공서 및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담당 공무원 AO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11. 12.경 피고인 B(L) 명의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406,000원(도비 5,222,000원, 군비 12,184,000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 D 명의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7,406,000원을 이체하고, 2018. 2. 19.경 자부담금 4,352,000원을 이체하여 총 사업비 집행 내역을 만든 다음 다시 피고인 B(L) 명의의 위 계좌로 자부담금 4,352,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충청남도 소유 도비 5,222,000원, 피해자 AM군 소유 군비 12,184,000원, 합계 17,40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2016년 N어촌계 유류피해 패류어장자원 조성사업에 관한 피고인 A, B(L)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4. 4.경 총 사업비 159,557,000원(국비 127,646,000원, 도비 4,787,0000원, 군비 11,169,000원, 자부담금 15,956,000원)의 유류피해 패류어장자원 조성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2017. 5.경 충남 AR에서 후임 어촌계장으로 선출된 피고인 B(L)로부터 다른 보조사업의 선급금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위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으로 충당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AM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L)는 2017. 5. 19.경 위 AM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위 보조 사업종패 대금(가무락)으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159,557,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AS AT 명의로 작성된 구매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사업준공서 및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AO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7. 3. 30.경 선 교부받은 보조금 100,521,000원을 제외한 43,081,000원을 2017. 5. 24.경 피고인 B(L) 명의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받은 뒤 자부담금 15,956,000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59,557,000원을 AT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하여 집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집행한 총 사업비 159,557,000원 중 자부담금 15,956,000원은 아래 제1의 라.항 기재 2016년 패류어장자원 조성사업 선급금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20,680,000원의 일부를 유용하여 충당한 것이고, 실제로는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 국비 127,646,000원, 피해자 충청남도 소유 도비 4,787,000원, 피해자 AM군 소유 군비 11,169,000원, 합계 143,60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2016년 N어촌계 패류어장자원 조성사업에 관한 피고인 A, B(L)의 지방재정법위반 공동범행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L)는 2016. 4. 4.경 총 사업비 36,933,000원(도비 8,867,000원, 군비 20,680,000원, 자부담금 7,386,000원)의 패류어장자원 조성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보조사업 선급금으로 교부된 보조금 20,680,000원을 제1의 다.항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으로 유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L)는 2017. 3.경 위 AM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위 보조사업의 보조금 선급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 AO로부터 2017. 3. 31.경 보조금 20,680,000원을 피고인 B(L) 명의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받은 뒤 해당 지방보조금을 제1의 다.항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유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마. 2016년 N어촌계 패류어장자원 조성사업에 관한 피고인 A, B(L)의 지방재정법위반 공동범행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L)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6. 8.경 충남 AW에 있는 N어촌계 마을회관 내에서 제1의 라.항 보조사업 총 사업비의 55%에 해당하는 비용을 F, G, H, I(이하 ‘행사 계약자’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제1의 라.항 보조사업을 행사 계약자에게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였다. 바. 2016년 N어촌계 패류어장자원 조성사업에 관한 피고인 B(L), E, F, G, H, I의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B(L)는 제1의 마.항과 같이 인계한 제1의 라.항 보조사업의 서류를 N어촌계 명의로 작성해주기로 피고인 F, G, H, I과 공모하고, 피고인 F, G, H, I은 N어촌계 명의로 위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종패 공급업자로 낙찰된 피고인 E으로부터 입찰 규격서 특수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종패(물바지락)를 공급받아 살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L)는 피고인 F, G, H, I이 2017. 11. 7.경부터 2017. 12. 7.경까지 피고인 E으로부터 공급받은 물바지락 24,420kg을 AX 어업 면허지에 살포하여 작업을 완료하자 2017. 12. 18.경 위 AM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마치 위 보조사업을 N어촌계에서 수행한 것처럼 N어촌계 명의로 작성한 계약서, 착수계, 준공계 등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담당 공무원 AO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7. 3. 31.경 선 교부받은 보조금 20,680,000원(군비)을 제외한 8,867,000(도비)원을 2017. 12. 13.경 피고인 B(L) 명의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충청남도 소유 도비 20,680,000원, 피해자 AM군 소유 군비 8,867,000원, 합계 29,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 도모 및 지역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발전소를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 시행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 계획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을 득한 후 보조사업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AM군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AY마을(N어촌계)에 종패 살포 등을 실시하여 어민 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사업 계획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4년 총 105,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 중 70,000,000원을 AY마을에 보조금 교부 결정(김 관리선 구입비 지원)하고 잔액 35,000,000원과 2015년 보조금으로 교부된 24,180,000원으로 피고인 D과 총 3건(48,960,710원)의 종패 공급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AY마을에 종패 살포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가. 김 관리선 구입에 관한 피고인 A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단독범행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경 총 사업비 70,000,000원의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AM군으로부터 70,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노동력 절감과 어민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김 관리선(N어촌계호)을 취득한 뒤 김 양식업 동업자인 B(L), C와 함께 개인 사업에 위 김 관리선을 사용하기 위하여 2015. 9.경부터 AY마을에 1년 임대료 200만 원을 지급하고 김 관리선을 빌려 개인 사업인 김 양식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종패(동죽) 살포 사업에 관한 피고인 A, D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10. 6.경 AM군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단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640,000원 상당의 종패 살포 사업 납품 계약을 피고인 D과 수의계약하자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이 운영하는 U에서 위 보조 사업 종패를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위 보조사업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0.경 충남 AR에서 피고인 D에게 빌린 도장을 이용하여 U 명의의 견적서, 계산서, 대금 청구서 등을 작성하고, 다른 보조사업의 출하계근표와 입회 및 검수 현장 사진을 보조사업 서류에 첨부하여 마치 실제로 피고인 D이 위 보조사업으로 종패(동죽) 12,000kg을 납품한 것처럼 보조사업 서류를 조작한 다음 2015. 10. 29.경 충남 AK에 있는 O면사무소에서 산업팀 담당 공무원 K(M)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10. 30.경 피고인 D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7,640,000원을 지급받은 뒤 같은 날 충남 AZ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위 보조금 17,6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 국비 17,64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다. 다. 2014년 종패(바지락) 살포 사업에 관한 피고인 A, D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10. 14.경 AM군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단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340,000원 상당의 종패 살포 사업 납품 계약을 피고인 D과 수의계약하자 피고인 D과 공모하여 U에서 위 보조사업 종패를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위 보조사업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0.경 충남 AR에서 피고인 D에게 빌린 도장을 이용하여 U 명의의 견적서, 계산서, 대금 청구서 등을 작성하고, 다른 보조사업의 출하계근표와 입회 및 검수 현장 사진을 보조사업 서류에 첨부하여 마치 실제로 피고인 D이 위 보조사업으로 종패(바지락) 5,000kg을 납품한 것처럼 보조사업 서류를 조작한 다음 2015. 11. 1.경 위 O면사무소에서 산업팀 담당 공무원 K(M)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11. 5.경 피고인 D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3,340,000원을 지급받은 뒤 2016. 3. 8.경 피고인 D으로부터 B(L) 명의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0원을 이체 받고, 그 무렵 충남 AZ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위 보조금의 잔액 3,34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 국비 13,34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다. 라. 2015년 종패(바지락) 살포사업에 관한 피고인 A, D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12. 24.경 AM군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단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980,710원 상당의 종패 살포 사업 납품 계약을 피고인 D과 수의계약하자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종패의 품종을 조작하고 단가를 부풀려 허위의 보조사업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4.경 충남 AR에서 단가가 부풀려진 U 명의 견적서와 R 명의 비교 견적서 및 검수 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1kg당 약 1,000원 상당의 물바지락을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1kg당 2,530원 상당의 일반 바지락 7,110kg을 17,980,710원에 납품한 것처럼 계산서, 대금 청구서 등의 보조사업 서류를 조작한 뒤 2016. 4. 12.경 위 O면사무소에서 산업팀 담당공무원 K(M)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보조사업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 D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지연배상금 377,590원을 제외한 17,603,1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 국비 17,603,1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다. 3. 2015년 N어촌계 마른 김 가공업체 건조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관한 피고인 A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기 단독범행 마른 김 가공업체 건조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AL 유류 오염 지원 사업으로, 마른 김가공공장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소비자신뢰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른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비 보조사업이고, 보조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20%를 자부담금으로 부담해야만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를 지원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총 사업비 67,512,000원(국비 33,756,000원, 도비 6,076,000원, 군비 14,178,000원, 자부담금 13,502,900원)의 마른 김 가공업체 건조 시설 개선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시공업체 BA의 총 사업비 집행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AM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24.경 위 AM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전력조절기 교체 공사 관련하여 BA BB과 계약한 공사대금 6,882,150원 중 실제로 3,882,150원만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현금 지급하여 총 공사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조작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준공서 등을 다른 공사 서류 및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담당 공무원 BC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6. 1. 26.경 피고인 명의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조금 54,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 국비 33,756,000원, 피해자 충청남도 소유 도비 6,076,000원, 피해자 AM군 소유 군비 14,178,000원, 합계 54,0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2015년 패류어장자원 조성사업에 관한 피고인 A, B(L)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충청남도에서 2018. 2. 19.경부터 2018. 3. 16.경까지 AM군에서 시행한 보조사업 등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관련하여 해양수산과 담당 공무원 AO로부터 제1의 나.항 보조사업 자부담금 지출 내역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위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8. 2. 19.경 충남 AR에서 피고인 B (L) 명의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사본의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AM군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L)는 2018. 2. 19.경 충남 BD에 있는 BE조합 BF지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D에게 4,352,000원을 이체하여 자부담금 집행 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A는 위 거래내역이 인쇄된 피고인 B(L) 명의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 통장의 거래연도 ‘2018’의 마지막 숫자 ‘8’을 칼로 긁어 2016. 2. 19.로 만든 다음 2015. 12. 19. 이후 피고인 B(L)의 위 AP조합 계좌와 연결된 통장에 이어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AP조합 명의로 된 통장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조합 명의로 된 통장 사본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9.경 위 AM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 내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피고인 B(L) 명의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 통장 사본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AO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제2의 나.항 보조사업에 관한 피고인 K(M)의 단독범행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10. 29.경 위 O면사무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보조사업의 종패 검수 및 살포 현장 입회를 하지 않고 N어촌 계장 A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허위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가 제출한 현장 사진 및 출하계근표를 보고 “2015. 10. 14. ~ 10. 19. 동죽 종패 12,000kg을 검수한 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정정하게 검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검수조서와 “BG 어장에 동죽 12,000kg을 살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입회조서를 작성한 다음 검수자 란에 피고인과 A의 도장을 찍고 입회자 란에 O면 행정 7급 BH과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검수조서 1부와 입회조서 1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검수조서와 입회조서를 A가 제출한 출하계근표, 현장사진과 같이 첨부 문서로 하여 마치 종패 살포, 검수, 입회 시 실제로 현장에 참석했던 것처럼 허위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O면사무소 부면장 BI과 O면장 BJ의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출장결과보고서 1부를 허위로 작성 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30.경 제5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장결과보고서를 그정을 모르는 O면사무소 총무팀 담당 공무원 B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제2의 다.항 보조사업에 관한 피고인 K(M)의 단독범행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O면사무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보조사업의 종패 검수 및 살포 현장 입회를 하지 않고 N어촌계장 A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허위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가 제출한 현장 사진 및 출하계근표를 보고 “2015. 10. 22. ~ 10. 27. 바지락 종패 5,540kg을 검수한 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정정하게 검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검수조서와 “BG 어장에 바지락 5,540kg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입회조서를 작성한 다음 검수자 란에 피고인과 A의 도장을 찍고 입회자 란에 O면 행정 7급 BH과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검수조서 1부와 입회조서 1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검수조서와 입회조서를 A가 제출한 출하계근표, 현장사진과 같이 첨부 문서로 하여 종패 살포, 검수, 입회 시 실제로 현장에 참석했던 것처럼 허위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O면 사무소 부면장 BI과 O면장 BJ의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출장결과보고서 1부를 허위로 작성 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5.경 제6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장결과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O면사무소 총무팀 담당 공무원 B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7. 제2의 라.항 보조사업에 관한 피고인 K(M)의 단독범행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4. 12.경 위 O면사무소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은 보조사업의 종패 검수 및 살포 현장 입회를 하지 않고 D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허위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이 제출한 현장 사진 및 출하계근표를 보고 “2016. 4. 5. 바지락 종패 7,110kg을 검수한 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검수조서와 “BG 어장에 바지락 7,110kg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입회조서를 작성한 다음 검수자 란에 피고인과 A의 도장을 찍고 입회자 란에 O면 행정 7급 BH과 F의 도장을 찍어 검수조서 1부와 입회조서 1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검수조서와 입회조서를 D이 제출한 출하계근표, 현장사진과 같이 첨부 문서로 하여 종패 살포, 검수, 입회 시 실제로 현장에 참석했던 것처럼 허위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O면 사무소 부면장 BL와 O면장 BJ의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출장결과보고서 1부를 허위로 작성 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4.경 제7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장결과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O면사무소 총무팀 담당 공무원 B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8. 피고인 G, H, I의 수산업법위반 공동범행 F은 N어촌계 계원 자격으로 B(L)와 행사 계약 체결, 피고인 G, H은 행사료 부담, 피고인 I은 어업 면허지 관리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어업 면허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B는 2016. 8.말경 위 N어촌계 마을회관 내에서 N어촌계 계원 자격이 있는 F을 명의자로 내세워 종패 보조사업 인수 및 어업 면허지를 경영하려는 F, 피고인 G, H, I과 2016. 9. 1.경부터 2021. 8. 31.경까지 N어촌계 면허지 어업권인 BM(20ha)를 임대하고 임대료 2,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행사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BN(2ha), BO(12ha)를 2016. 9. 2.경부터 2018. 8. 31.경까지 F이 행사한다는 내용의 행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G은 행사료 56,000,000원을 위 B 명의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M 등 N 어촌계 어업 면허지 3곳에 대한 행사 계약을 체결하여 위 어업 면허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9. 수산업법위반 가. 피고인 B(L)의 범행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말경 위 N어촌계 마을회관 내에서 N어촌계 계원 자격이 있는 F을 명의자로 내세워 어업 면허지를 경영하려는 F, AF, J과 2018. 9. 1.경부터 2023. 8. 30.경까지 N어촌계 면허지 어업권인 BN(2ha)를 임대하고 임대료 30,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행사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행사료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F, J이 위 어업 면허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F, J과 A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N어촌계 계원 자격으로 B(L)와 행사 계약 체결 및 어업 면허지 관리, 피고인 J과 AF은 행사료 부담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제9의 가.항과 같이 BN N어 촌계 어업 면허지에 대한 행사 계약을 체결하여 위 어업 면허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10. 수산업법위반 가. 피고인 B(L)의 범행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N어촌계 마을회관 내에서 N어촌계 계원 자격이 있는 F을 명의자로 내세워 어업면허지를 경영하려는 F, I과 2018. 9. 30.경부터 2019. 9. 30.경까지 N어촌계 면허지 어업권인 BO(12ha)를 임대하고 임대료 12,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행사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행사료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P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이 위 어업 면허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F, I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N어촌계 계원 자격으로 B(L)와 행사 계약 체결 및 어업 면허지 관리, 피고인 I은 행사료 부담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제10의 가.항과 같이 BO N어촌계 어업 면허지에 대한 행사 계약을 체결하여 위 어업 면허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L), D 1. 피고인 E, F, G, I, A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L),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P, BQ, BR, B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 G, H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 BP, BR, AT, BS, BQ,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2015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 2016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 거래내역조회서(D AP조합계좌) 1. 통장사본(B AP조합계좌) 1. 거래내역조회서(B AP조합계좌) 1. 각 보조금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46, 133, 263번) 1. 각 준공계 1. 종패납품 계산서 1. 패류종패(바지락) 구매 계약서 1. 종패납품 견적서 1. 보조금 교부 결정서 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 간이세금계산서 1. 각 구매계약서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34번) 1. 거래명세표(계약금 300만 원 현금지급) 1. 선급금신청서 1. 계산서 1. 입회사진 1. 2014년 출하계근표철 1. 2014년 업무장부(A)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6, 361, 362, 371, 372번)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종패(바지락) 대금 중 자부담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2년 3개월 남짓 동안 그 돈을 지급받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돈에 대한 허위 집행내역을 작출하는 데 기여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다, 라, 마.항 범행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N어촌계의 대의원회의를 거쳐 즉 판시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보조사업을 F, G, H, I에게 인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F, G, H, I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보조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피고인 A, B는 위 대의원회의를 거쳐 그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보조사업의 보조금 중 일부로 충당하여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보조사업을 완료한 사실, 한편 F, G, H, I은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보조사업을 인계받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어촌계의 종패를 옮기는 등 계원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김 관리선을 취득하도록 보조금이 교부된 것임에도 그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A는 그 김 관리선을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 김 관리선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나, 다.항 범행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 의하여 운영되는 U 명의의 견적서, 계산서 등을 작성한 점, 다른 보조사업의 출하계근표와 입회 및 검수현장 사진이 보조사업 관련 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점, 피고인 D은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보조금을 같은 날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나 그 현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뚜렷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판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보조금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것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담당 공무원이 살포 현장에 입회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도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D이 패류어장사업으로만 종패를 납품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A,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라.항 범행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이 참바지락 보다 훨씬 저렴한 물바지락을 살포하였음에도 참바지락 단가를 적용한 계산서, 대금청구서, 계약서 등을 충남 O면에 제출한 점, 피고인 A는 참바지락 단가를 각 적용한 U 명의의 견적서와 R 명의의 견적서를 작성하면서 U에서 책정한 가격이 R에서 책정한 가격보다 더 저렴한 것처럼 보이게 한 점, 담당 공무원이 살포 현장에 입회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살포한 바지락의 품종과 단가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A,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4항 범행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BA에 계약금으로 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 및 그후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담당 공무원이 위 거래명세표가 허위인 줄 알았을 경우 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1. 피고인 B(L), C의 각 법정진술 1. 준공계(증거목록 순번 217번) 1. 보조금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281번) 1. 간이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20번) 1. 구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22번) 피고인 E, F, G, H, I, J 1. 피고인 B(L), E, F, G, I, A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R,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8, 406번) K(M) 1. 피고인 K(M)의 법정진술 1. BK, BJ, BI, B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2015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 2016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전용의 점),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지방보조사업 무단 인계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 제1호(보조금 교부 목적 위배 중요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법(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호(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전용의 점),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지방보조사업 무단 인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어업경영지배 금지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바. 피고인 F, I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어업경영 지배 금지의 점) 사. 피고인 G, 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제9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어업경영 지배 금지의 점) 아. 피고인 J :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자. 피고인 K(M) :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L), D, E, F, G, H, I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L), D, F, I, G, H, K(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K(M)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L), C, D, E, F, G, H, I 범행 수법, 보조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한 점,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였는지 여부,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J 어업권자 아닌 자가 어업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금한 수산업법의 취지를 몰각시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K(M) 피고인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L)는 2017. 12.경 AM군으로부터 2017년 N어촌계 우량 김 생산지원 사업에 관해 교부받은 보조금을 해당 보조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4.경 교부받은 보조금 8,131,000원 중 8,000,000원을 2017. 12. 15.경 위 피고인 명의의 AP조합 계좌 (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하여 김 양식장 직원 월급, 면세유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7. 12. 21.경 교부받은 보조금 4,142,000원 중 4,0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위 보조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고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금받은 각 보조금은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있었던 다른 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 각 보조금을 송금받았을 무렵 그 송금받은 계좌에서 일부를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