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2-1

범죄 사실 2014고합62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09. 1. 말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H 대표이사인 I에게 "우리가 이미 10억 원 상당을 투자한 대부도에 있는 토지 안산시 J, K, L, M, N, O, P가 있다, 위 토지를 85억 원에 매입할 예정인데 실제 시세는 250~300억 원에 이르고 추후 더욱 상승할 것이다, 위 토지는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의 소유인데 (주)Q이 위 재단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이 운영하는 (주)R가 위 토지의 매도인인 위 재단과 매수인인 위 (주)Q을 한꺼번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그런데 위 재단의 이사장과 이사진의 과반수를 우리 측 사람들로 임명하고, 위 (주)Q의 주식 지분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위 추가비용 25억 원을 투자하면 위 토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관계를 정리한 후 위 토지를 제삼자에게 매도하거나 직접 개발하여 6개월 이내에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하거나 위 토지에 대한 사업수익의 50%를 분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위 재단 명의가 아닌 제삼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다수의 제삼자들에 의하여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위 토지 중 일부 토지(J)에 대하여 원고를 위 재단으로 피고를 등기명의인들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설사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토지를 위 재단 명의로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처분허가가 필요하나 위 토지와 관련한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06. 12. 21.경 위 토지에 대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반려 처분하였고, 위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하여 2008. 1. 22.경 원고(위 재단) 패소판결이 선고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승소한 후 교육청으로부터 처분허가를 받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단기간에 위 토지를 매도하거나 개발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된 기간 내에 약정된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1.경 피해자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주)R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218 [공모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부동산개발사업 및 충남 당진군 일대 토지반환청구 소송 운운하면서 3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1억 3천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담보를 설정해줄 터이니 그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입장을 바꾸어 담보를 설정해줄 부동산이 없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담보가 없으면 확실한 보증인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자 변호사이던 E이 책임지고 변제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 명의로 아무런 재산이 없고, 부동산개발사업으로부터 구체적인 수익이 창출될 전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07. 12.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에서, V을 통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원금을 갚고 이자로 3,2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E은 피해자에게 '현금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며 "A이 돈을 갚지 못하면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1.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다비다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날 W 명의의 수협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진행요약서, 허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부도프로젝트진행과정, 재단인수에 필요한 절차 및 인수대금과 투입자금 회수시기, 투자약정서,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번),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사업권양도양수합의서, 토지등기부등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처분서 [2014고합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투자 약정서 인증서, 무통장입금증, 행정소송(2007구합11184) 진행내역, 항고장, 수사보고(고소인 민사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2조 본문[피해자 (주)H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유형 3(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 감경 요소] 처벌 불원 [일반 감경 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약 2억 5,000여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약속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몇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었던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E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F와 함께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대부도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것을 기화로 I의 아버지인 피해자 D로부터 대부도 토지 개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F와 함께 2009. 4. 18.경 서울 중구 X오피스텔 1011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해결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과 (주)Q을 조속히 인수할 필요가 있는데 그 비용으로 5억 원을 빌려 달라, 2009. 5. 8.경까지 원금 및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F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토지를 개발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재단과 위 (주)Q의 인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오피스텔 분양 사업비용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1.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Y)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E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오피스텔 분양 사업비용 등에 사용할 목적에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할 것을 E, F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E, F로부터 위 5억 원 중 일부를 받은 후에야 위 돈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임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3. 판단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은 E, F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억 원을 편취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그들과 이를 공모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은 대부도 토지개발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 중이던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의 계약금이 필요하여 2009. 3.경 사채로 이를 마련하였는데 그 후 사채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E, F에게 사채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부탁하였고, 이에 E과 F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대부도 토지개발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편취하여 그중 4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사채를 변제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전에 E, F와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E, F와 공모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E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을 뿐 아니라 또 다른 공범으로 기재된 F의 진술에서도 E의 위 진술과 들어맞는 내용은 달리 보이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편취를 E, F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진 대질신문(E, 피고인, I, D, 증거목록 순번 50번)에서는 자신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사전에 이를 피고인에게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었고, 다만 F가 피고인과 자주 만났기에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으리라 추측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에 이루어진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증거목록 순번 51번)에서도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그 후 다시 이루어진 검찰 피의자신문(증거목록 순번 55번)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사전에 E, F와 공모한 후 E, F가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또 한 차례 이루어진 검찰 피의자신문(증거목록 순번 56번)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E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합의를 봐 줄 테니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굳이 피고인까지 처벌받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었으나, 나중에 피고인이 오피스텔 분양 사업으로 지급하였던 3억 원을 나중에 다시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E에게 숨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섭섭함을 느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또 다른 공모자로 적시되어 있는 F의 진술이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인데, F는 경찰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사전에 E, F와 피해자에 대한 5억 원의 편취를 공모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검찰 조사 시에는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F와 피해자에 대한 편취를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