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5612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F빌라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을 누가 기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 G은 증인이 쓴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증인은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H에게 증언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대 G"을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7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3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번),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3875 사건),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0, 191, 210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J 외 3필지에 있는 K연립주택을 재건축하여 그 재건축한 F빌라(이하 "F빌라"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F빌라 102호를 분양받은 망 G(2006. 6.경 사망)의 처이다. 피고인 B은 1990. 5. 30.경 위 K연립주택 10세대 구분소유자들과 도급계약을 맺고 빌라 신축공사를 하다가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포기할 즈음인 1994. 11.경 F빌라를 원시취득 하였으나, 1998년경 위 재건축공사에 자재를 공급하던 L에게 그 자재대금 등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장차 완공하게 될 F빌라 202호의 지분 절반에 대하여 그의 처 M 명의로 1992. 9. 20.경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매매계약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04. 6. 24.경 F빌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N 및 그 이후의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들에서 피고인 B이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N 명의의 등기 및 그 이후의 등기들을 말소하라는 취지의 말소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함을 기화로 F빌라 202호의 소유권을 당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A 명의로 이전하여 이득을 취득하여 나누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F빌라 202호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매수대금과 상계할 채권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F빌라 202호 중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F빌라 202호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7.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변호사 사무실에서 "1994. 5. 30.경 A를 대리한 G이 B로부터 F빌라 202호 지분 1/2에 대하여 1억 3,500만원에 매수한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빌라 202호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법원에 제출하여, 2007.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상 화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07. 11.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빌라 202호의 등기권리자인 Q의 처 R(F빌라 202호는 N의 보존등기 경료 이후 1997. 11. 5.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0. 12. 10.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위조한 소유권매매 계약서와 재판상 화해조서가 마치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8. 9. 23.경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 등을 근거로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2009. 2. 17.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F빌라 202호 중 1/2 지분 시가 2억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위 K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과 F빌라를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F빌라의 골조와 벽체 및 지붕공사는 대부분 마친 상황에서 자금사정의 악화로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인이 위 공사를 중단할 무렵 F빌라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도급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10세대의 소유권은 도급인인 구분소유자 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202호를 포함한 나머지 9세대의 소유권은 위 피고인이 원시취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을 이어 N이 위 신축공사를 진행한 다음, 위 피고인이 원시 취득한 F빌라 9세대에 관하여 N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F빌라 9세대를 피고인 B로부터 분양받거나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 등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N을 비롯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따라 F빌라 일부에 관하여 원시취득한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다시 경료되게 되었다. 다만 F빌라 202호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항 기재 소송을 진행하던 M은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1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구하는 소송을, 이어서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R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각 제기하여 재판상 화해 및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피고인 A의 남편인 망 G은 1992. 9. 25.경 피고인 B과 사이에 F빌라의 대지 중 일부 지분을 4억 5,000만원에 예약완결일을 1992. 11. 30.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지급한 다음, 위 매매예약에 따라 1992. 10. 14.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대지 지분을 M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G은 1992. 11. 30.경 위 피고인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1992. 12. 20.까지 반환하되, 이행하지 못할 경우 F빌라 202호를 대물변제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한편 G은 1992. 6. 22.경 피고인 B로부터 F빌라 102호를 4억 8,000만원에 분양받았고, 분양대금은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였다. 또한 G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1994. 5.경부터 1995. 6.경 사이에 F빌라 102호의 건축허가명의자인 T에게 위 피고인을 대신하여 1억 3,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과 피고인 B 사이에 체결된 위 가.의 항 기재 매매예약 상의 계약금 2억 5,000만원은, 예약 당일 지급되었다는 위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고 이후 위 매매예약에 따른 G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실제 위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위 피고인은 F빌라 대지 지분을 M에게 매도함에 따라 G에 대한 위 매매예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계약금의 반환을 위하여 같은 항 기재 지불각서 내용으로 위 매매예약의 예약완결일에 위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다는 위 지불각서는 위조되거나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G이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을 대위하여 변제한 1억 3,500만원을 매매대금 1억 3,50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F빌라 102호를 넘겨주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정산이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위 구상금채권이 정산되지 않은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102호의 분양대금 4억 8,000만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 이전인 1992. 6. 22. 1억 1,000만원이, 같은 달 24. 3억 7,00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위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1996. 10. 11. G이 위 대위변제금를 포함하여 6억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동일자 발급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였고, 2003. 2. 15. 'F빌라 102호 분양대금은 모두 수령하였으나 G 명의로 건축허가자명의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G이 T에게 대위지급한 1억 3,500만원은 다른 호수 정산시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인증하여 준 점, 위 피고인은 G이 제기한 F빌라 102호에 관한 명도소송과 위 가.의 항 기재 소송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과 U, V는 피고인들과 U, I이 허위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찾아 온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 이득을 1/4씩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원시취득자임이 여러 소송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굳이 그 이득을 4명이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U 또한 이득을 1/4씩 나누기로 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바 있다고 증언하기도 한 점, V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인 2009년경 위 피고인으로부터 그 작성경위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오히려 I은 위 대위변제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등의 진술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013)에서 2013. 7. 11. 위 지불각서 및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이행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2014. 12. 11.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9043).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