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01

범 죄 사 실 2023고단140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2. 1. 05:50경 대전 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3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3. 2. 5. 10:17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영업 개시 전인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479,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3. 21. 00:23경 대구 달서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를 주방쪽 뒷문의 문틈 사이로 끼워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위 문의 일부를 부수어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7. 00:59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10번과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다음,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와 김밥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7. 00:58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연번 10번과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카드리더기에 넣어 2,6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1764 피고인은 2023. 3. 26. 19:42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825 피고인은 2023. 3. 23. 00:00경 경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D, Z, B, AA, AB, J, R, AC, AD, AE, O, AF, G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AG식당 CCTV 영상자료 및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2023. 4. 17. 카드 사용처 CCTV 자료 발췌 경위), 수사보고(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특정)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 의뢰 회보 1. 회답서(성명불상)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자료, 관련사진, CCTV 확대 사진, 영수증 2023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T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1. 용의자 범행장면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 부분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서 각 범죄사실에 따른 개별적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