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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78

범죄사실 [2019고단2478] 피고인은 2018. 12. 11.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그 날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다른 다방에서도 일을 하겠다며 선불금을 받은 후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2731] 피고인은 2019. 5. 16.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로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다른 다방에서도 일을 하겠다며 선불금을 받은 후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81] 피고인은 2019. 7. 30.경 영주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일을 할 수 있다. 선불금은 한두 달 동안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다른 다방에서도 일을 하겠다며 선불금을 받은 후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 대위변제 명목으로 소개업자인 M이 사용하는 N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명세표 2019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2019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편취 규모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7.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신양1길 22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부터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2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50km 지점에서 시속 약 160km의 과속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하면서 1차선에서 앞서 가는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고, 위 고속도로 하행선 145km 지점에서 시속 약 150km의 과속으로 1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앞서 가는 차량을 추월하고 다시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앞서 가는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고, 위 고속도로 하행선 140km 지점에서 시속 약 160km의 과속으로 1차선에서 앞서 가는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한 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고, 위 고속도로 하행선 134km 지점에서 시속 약 160km의 과속으로 1차선에서 2회에 걸쳐 앞서가는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고 추월금지 구간인 교량에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는 등으로 위 고속도로 하행선 129km 지점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속도로 약 21km 구간에서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및 캠코더 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7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경, 2016년경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 22:15경 부산 부산진구 B 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4. 26.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26. 21:00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E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두 차례 모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01:43경 서울 중랑구 B 인근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와 시비를 하다가 '계산이 맞지 않는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구체적인 신고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잔챙이들은 빠져라. 사건을 경찰서로 넘겨라. 개씨발새끼들, 좆도 아닌 게"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D이 신고사건 처리절차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손바닥을 펼치자 "삿대질 하지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손바닥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몸으로 D의 몸을 1회 밀치고, 머리로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및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사실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다른 사채업자에게 이미 건네주어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2명(피고인 및 다른 채권자 1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피고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중 그 절반인 4,000만원에 대해서만 반환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혼자 위 식당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6.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소재지 : 부산시 동래구 D, 지목 : 대지, 건물 구조?용도 : 철골 콘크리트 1층, 면적 : 187.56m²', 보증금 란에 '팔천만원', 차임(월세) 란에 '삼백삼십만원정은 매월 19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존속기간 란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5년 6월 19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란에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 G', H, I'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6.경 부산 연제구 J건물 2층 소재 공증인 K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채권자인 L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경 위 공증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 남편이 러시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미 내가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여 계금 4,000만원을 받을게 있으니 그 돈으로 갚아줄 수도 있고, 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도 받을 게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별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도 4,000만원에 불과한 외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도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426만원을 송금받고,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외 M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표로 건네받아 합계 3,42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사본), 채권양도 통지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하여 3,426만원을 편취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문서를 위조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6.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621 피고인은 2019. 6. 29. 16:1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2회, 턱 부분을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98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6. 29. 10:50경 강원 홍천군 F시장 내 G 식당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H(49세)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식당 밖에서 일행을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평상 모서리 부분에 뒷통수를 충격하게끔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봉합술 시행)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보고) 2019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바디캠 영상 첨부) 2019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내지 공무집행방해로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치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02

범죄사실 2018고단21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2018. 4.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1. 15:0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병원 건강검진센터 주차장 진입로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횡단보도 부근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냄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3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받아 2018. 4.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 8. 13. 범행]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3. 01: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H 소유 I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각각 발로 걷어차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따지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과 현장 출동 경찰관 상당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20분 동안 "너 건달이냐, 너 같은 놈들은 죽여서 생매장을 시켜야 한다,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2018. 8. 17. 범행]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7. 20:5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N 신경외과 1층에서 잠겨있던 유리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당기다가 발로 이를 걷어차 시가 1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직 근무중이던 간호사 피해자 O이 있던 3층 당직실로 올라와 "야 이년아, 나 A인데 셋 셀 때까지 문 안 열면 문 부수고 들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발로 위 당직실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당직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6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19. 확정되어 2018. 4.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6:30경 청주시 서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에서, 그곳 개집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달마시안 1마리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끌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6고단1473 등) 2018고단2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임의동행보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18고단2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사진자료(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종전 피해자에 대한 범행임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태양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과 법경시 태도 등을 종합하여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다수 지인들의 탄원과 선도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치료적 처우를 언급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98

범죄사실 2019고단1398 피고인은 2019. 4. 1. 12:2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주시 소속 지방행정서기 D을 향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손으로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고, 발로 책상을 걷어차고, 민원 데스크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칸막이를 손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유리칸막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196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1. 22:4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 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여, 53세)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하는 거냐"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경찰관의 팔목을 손으로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위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인적사항 확인 안 해도 되잖아, 너 계단 나가면 바로 죽어, 임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체를 밀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피의시간 특정),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피해금액 특정), 견적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동영상 캡처 사진, 관련영상 CD,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재생 확인 및 참고 판례 검토) 2019고단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관련 사안),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집행방해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그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번 있는바, 특히 2015. 5. 21. 이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2019고단1398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판시2019고단1961강제추행,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2019고단1398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에서 피해를 입은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공용물건손상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30.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서해로 남문교차로를 서산 방면에서 만리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좌측에 있던 옹벽을 충격한 후 차량이 회전하여 위 도로 2차로에 정지하게 되었음에도 위 화물차를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에 방치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18:35경 충남 태안군 서해로 1952-16 태안군 보건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해로 남문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2017고단516] 피고인은 'C' 등 다수의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먹튀 돈 받아 드립니다. 먹튀 당한 사장님들도 이대로 당하시지만 마시고 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저희 통장팀은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며, 노력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도 생깁니다. 또한 복수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톡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 또는 그 수익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속여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2.경 위 'C' 등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5. 11.경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토토사이트 입금 계좌에 5만 원 가량 송 금한 후 허위로 전화사기 신고를 하여 그 계좌를 정지시킨 후 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내는 수법(일명 '통협' 수법)이나 토토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하여 토토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베팅금액과 수익금을 받아줄 테니 착수금, 해킹비용, 디도스 공격비용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하거나 그 운영자에 대하여 허위의 전화사기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도박 베팅금액이나 수익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E)를 통하여 착수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착수금, 해킹 비용, 디도스 공격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180,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630] 피고인은 'C' 등 다수의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먹튀 돈 받아 드립니다. 먹튀 당한 사장님들도 이대로 당하시지만 마시고 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저희 통장팀은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며, 노력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도 생깁니다. 또한 복수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톡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 또는 그 수익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속여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2.경 위 'C' 등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4. 9.경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토토사이트 입금 계좌에 5만 원 가량 송 금한 후 허위로 전화사기 신고를 하여 그 계좌를 정지시킨 후 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내는 수법(일명 '통협' 수법)이나 토토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하여 토토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베팅금액과 수익금을 받아줄 테니 착수금, 해킹비용, 디도스 공격비용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하거나 그 운영자에 대하여 허위의 전화사기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도박 베팅금액이나 수익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E)를 통하여 착수금 명목으로 합계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착수금, 해킹 비용, 디도스 공격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5,200,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한은행 롯데몰 인출자 사진) 1. 입출금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1. 인터넷 광고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 D, K, G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J, N, P, L, O, Q에게는 편취금액을 돌려주어 남아있는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이나 수익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 돈을 반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재차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재차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가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4.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인천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여러 채가 있고, 부동산 등을 보유해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1,100만원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2012. 5. 1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이 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정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F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1,100만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한데, 내 소유 부동산이 팔리면 중도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잔금을 받는대로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2. 5. 31.경 300만원, 같은 해 6. 15.경 600만원, 같은 해 6. 22.경 500만원 등 합계 1,400만원을 추가로 이체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16.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산시 I 빌라에 근저당을 설정해 줄테니 2,200만원을 더 빌려달라. 2018. 8. 16.경까지 빌려간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빌라에 이미 근저당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 차용금을 포함하여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계좌로 2012. 7. 16.경 2,2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F 명의)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8144, 2012고단9956(병합)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629, 2014고단4582(병합), 2014고단7727(병합)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142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5노675, 2021(병합)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4677 판결문, 각 확정일자 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충분히 되지 않은 점, 소환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절차로 재판이 진행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3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2019고단151 피고인은 2018. 12. 26.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 5층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잭다니엘 양주 1병, 치즈와 과일 안주 1접시, 커피 1잔 등 시가 합계 33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349 피고인은 2018. 12. 26. 00:29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서울 지하 1층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커피 1잔, 콜라 1잔 등 시가 합계 59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2019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2019고단151 사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 범행으로 18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앞선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고급호텔을 전전하며 고가의 주류를 마시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단순히 생계를 위한 무전취식 범행과는 죄질을 달리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두달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선고된 상피고인 B는 2016. 10. 8.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가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금 인천국제 공항 마약 범죄 기구 사무실에 UN 산하단체인 UNODC 소속의 외교관이 직접 외교행랑에 250만 불을 넣어서 마약국 사무실에 도착해 있다. 세관에 통관세 2,300만원은 지급했지만 위 250만 불을 찾기 위해서는 수수료로 3만 6,000불(한화 약 4,100만원 상당) 정도를 그 외교관에게 지급해줘야 하는데 그 중 2,000만원은 우리가 조달하겠으나 자금이 부족하니 나머지 2,000만 원만 당신이 조달해 주면 수수료로 교부하고 미화를 찾아와 그 중 2억 원 가량을 당신이 진행하는 사업자금으로 투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가 인천공항에 위 250만 불이 들어와 있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말로서 피고인과 B는 그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으로 위 250만 불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그 중 2억 원 가량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1.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B가 지정하는 E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B,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록 자료 분석) 1. 이체내역서, UNDOC 영문서식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외교행랑을 통하여 미국정부로부터 기술투자자금 250만 불이 인천공항에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B가 F에게 속아 토고에서 선교자금을 들여오는데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범행에 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자금 대부분이 F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700만 원 정도를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부터 2019. 1. 21.까지 대전 대덕구 D 소재 'E'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24㎏을 피의자가 직접 운영하는 위 주소지의 'C'에서 불특정 소비자에게 구이용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반찬용): 배추 국산, 고춧가루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는 허위 기재 부분은 주류상사에서 제공한 것이고, 부동문자로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고치기도 쉽지 않고 고객들이 보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식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는 "배추김치"라고 표시하고,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이 사건 김치는 "씻는 김치"라고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여 기재하는 부분에는 위와 같이 구분한 "배추김치"와 "씻은 김치"부분에 대하여 전자는 국내산, 후자는 중국산이라고 구별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제공하는 김치 중 중국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온 점, 원산지가 혼동되게 기재된 부분(주류상사 메뉴판, 커피자판기 아랫부분)은 일방적으로 공급된 것이거나, 전 주인이 부착해 놓은 것인 점, 피고인은 고객들이 가장 잘 볼수 있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여 국내산과 중국산 표시를 제대로 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부 김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