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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메인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E(17세, 여)은 위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스텝(헤어디자이너 보조)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 'D' 미용실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2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8, 14:00경 위 미용실 직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 던 도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그녀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새끼 손가락으로 오른쪽 가슴 젖꼭지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2, 18, 강 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od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제1, 2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3년(=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자신의 보조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이고,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22:10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45에 있는 사당역 버스정류장에서 C 7777번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의 운전석 쪽 제일 뒷좌석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인 피해자 D(여, 17세)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은 다음 위 버스가 의왕톨게이트 방면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각 전화녹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자정 무렵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31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3. 12. 12. 00:30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이 있는 서울 광진구 E 소재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위 건물에 침입하여,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를 돌려세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이를 억압하면서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면서 휴대폰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을 무마한 뒤 다시 피해자의 집이 있는 위 건물 4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3층에서 4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를 재차 따라 올라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돌려세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이를 억압하면서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내 집도 알고 있으니 다음에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설득하자 피고인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설득으로 강간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5. 12. 15: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4차로의 도로에서, 불상의 운전자와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D 오토바이를 2차로 위에 세워놓은 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너비 11cm, 전체길이 39cm)를 손에 들고 휘두르며 소리를 쳐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리, 사용하는 보행자 신호기를 위 손도끼로 내리찍어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5Cm 가량의 흠집이 생기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E에서부터 같은 날 15:45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 있는 코엑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4, 47, 51) 1. 각 사진 (증거기록 49,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다수 있기는 하나, 지체장애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22:5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D에 승차하여 가다가,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 금호1가동에 있는 논골사거리를 지나쳐 피해자에게 버스정류장이 아닌 장소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폭행 및 운전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2월~10월)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28.07:50경 울산 남구 신정동 목련아파트 주차장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앞 도로를 신정초등학교 방면에서 봉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하면서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진입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른 자동차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차선 변경을 미리 예고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차선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과 동시에 3차로에서 1차로로 곧바로 차선을 변경하여 마침 은월사거리 방향에서 봉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아반떼 HD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진행하여 도로 우측에 있던 위 D 건물 1층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 형량범위] 금고 4월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형종은 징역형 선택) 2. 선고형의 결정 음주 후 즉시 운전한 것이 아니고, 음주수치도 그리 높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나 운전과 관련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6. 18:50경 울산 남구 B 앞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며칠 간 위 대문 앞에 D 1톤 포터 화물차를 세워 두었고 위 화물차에 부착해 놓은 연락처도 없어 이동주차를 요구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흉기인 쇠망치(길이 36cm)를 들고 나와 위 화물차의 앞유리 및 조수석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차량 및 쇠망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재물 손괴한 사건인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0:55경 서울 구로구 D빌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인 부친 E(64세)가 피고인이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박을 하고, 모친 F을 자주 폭행하였으며 나흘 전에도 위 F을 폭행하여 위 F이 집을 나간 것에 매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마구 때리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평소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폭행과 실직 상태에 있는 자신에 대하여 싫은 소리를 하는 것에 불만이 있던 중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 또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기나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경 계룡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공 주시 C, D, E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조성을 목적으로 잡목 훼손 및감나무 등 3그루를 벌목하고, 평탄화작업을 하여 약 395m² 상당 면적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불법행위 조사결과,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수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자연공원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질이 변경된 임야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0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E(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9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바우뫼로7길 3,LG전자 후문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짓누르고 양 팔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은 약 3년 전부터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을 위 주점에 두고 혼자 집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2, 06: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옆에 붙어 있는 주택 건물 옥상에 올라가 위 건물 사이를 뛰어 넘어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집 안방 침대 위에서 원피스 잠옷에 팬티만 착용하고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깨워 "내가 니 마음을 못 얻을 바에야 니 몸이라도 가져서 형을 살겠다"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누르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은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고인을 때려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전화녹음 CD 첨부) 및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일반, 영상녹화-피의자) 1. 현장 사진 6 매 및 피의자 사진 2매, 영상녹화 CD 2장, 전화녹음 CD 1장, 녹취록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의 특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특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987. 5.생, 29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E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5.경 위 E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B동 프로그램실에서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 좋아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약 1~2분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E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B동 프로그램실에서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1~2분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위 E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B동 프로그램실에서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간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다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인지능력이 보통의 성인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병원"에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E(여, 16세)는 2016. 6. 10.경부터 이 사건 발생시까지 품행장애, 인격장애 등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6:00경 위 병원 보호실 2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뺨을 잡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 속기록, 진술CD 1. 간호근무일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뺨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 여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병원의 요양보호사로서 환자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22: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포 방면에서 안목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의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대천동 천변북길 119에 있는 보령시립중앙도서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평사거리 쪽에서 동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교차로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4세)의 몸통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심한 상해를 입었고, 그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전과(초범)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03: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 03: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8. 1.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04: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틀을 들어 시정장치 고리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농협은행 현금카드 1개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후드티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31. 04:25경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3길 15 에 있는 송악농협 상록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해 미리 알고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4회 걸쳐 330만 원 인출하여 가지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농협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8. 03: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틀을 들어 시정장치 고리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등을 뒤지는 등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물질적 피해 정도, 피해자 중 C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운전리에 있는 합덕시장 골목길 도로를 강남분식에서 호산 나미용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부분에 있는 피해자 C(만 4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화물차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5경 당진시 반촌로 5-15 에 있는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