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선 B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6:30경 부산 강서구 하신마을에 있는 신전항에서 위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 후 장자도 남동방 약 1해리 해상에서 약 28노트의 속도로 항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위 선박은 레이더 등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항해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명지항에서 출항해 위 해태양식장으로 항해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항하는 D 선박이 피고인이 운항하는 위 B 선박 좌현 측에서 다가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D 선박 선미 우현 부분을 위 B 선박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12번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야간항행이 금지된 위 B를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전보용지 및 상황보고서, 충돌선박 사진 채증 1. 수사업무협조요청 회신, 임시검사보고서, 내사보고(야간항해 가능여부 확인), 수사보고(어선검사증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제2호, 형법 제268조(선박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의2호, 제27조 제1항 제1호(어선검사증서 기재 조건 위반 어선 항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선박을 야간에 운항하였고, 선장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근처를 항해하던 피해자의 선박을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전치 4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기절하였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스스로 정신을 차린 후 수심이 낮은 곳으로 피해 선박을 운항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 선박과 함께 바다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게 취급할 만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사실을 밝히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의 선박을 수리하여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여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1. 25일까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해태양식장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헌법 제12조 제7항 후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보강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의 이름, 나이 등 신원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외에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이 작성한 출입국사범고발(PS-CH-18-005424), 의견서, 용의사실인지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8)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고발은 부산해양경찰청 수사과의 고발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고발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외에 아무런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알 수 있고, 부산해양경찰청 수사과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이루어진 수사기관이므로, 결국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다.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사고 당시 피고인의 선박에 타고 있던 중국인 선원이 물에 빠졌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 또한 피고인의 자백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 C의 나머지 법정진술 부분은 일반적으로 해태양식업 분야에서 내국인 선원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불법체류자도 있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관하여는 보강증거로서의 증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