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17

범 죄 사 실 2020고단351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여, 40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강간죄 등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화해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 다른 남자와 짜고 죄를 뒤집어씌웠지”라고 욕설하면서 주방에 있는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손잡이 1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여버리겠다. 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0. 6. 01:00경 광주 북구 E 빌라 F호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 시간에 왜 남자가 전화가 오느냐. 그놈하고 잤구나. 무릎 꿇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이가 아니다. 오해를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어야지. 그놈하고 안 잤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하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48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7. 25. 04:25경 광주 서구 치평동 가이덴스시 사거리에서 피해자 G(25세)이 운전하는 H 택시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무진대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거치대에 발을 올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25. 04:55경 제1항 G의 동료직원인 I에 대한 폭행죄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공용물건인 J 경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K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위 경찰차 조수석 뒤 유리창과 분리대를 발로 수회 걷어차 1,09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7. 25. 05:1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K지구대에서 그곳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M(45세)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방지를 위한 체온 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0고단5061 피고인은 주식회사 N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O(33세)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0. 3.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1:3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체납 급여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서 “니 엄마 밤길 조심해라, 느그 와이프는 아냐? 니네 어머니 아직 안 죽였으면 내가 죽여줄까”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846 피고인은 2020. 11. 9 23:05경 광주 상무지구에서 피해자 R(70세)이 운행하는 S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 광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발을 앞쪽으로 벗어 던지고, 위 택시 운전석 및 조수석 등받이를 왼발로 걷어차고, 들고 있던 가방을 앞쪽으로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운전석 등받이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위 택시의 등받이커버 등을 수리비 450,5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6295 피고인은 광주 남구 V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6.부터 2020. 1. 20.까지 근무한 피해자 W에 대하여 2020. 1. 18. 13:30경 광주 서구 X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법인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사고접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449 피고인은 피해자 Y(가명, 여, 28세)가 재직 중인 ㈜N 분양대행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저녁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내일 나 중요한 행사니까 네가 케어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4.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70 1. 모욕 가. 2020. 7. 25.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05: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이던 K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M, Z, AA, AB 등 4명에게 “넌 뒤져봐,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어 개새끼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2020. 8. 6.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02:00경 위 K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폭행 등 혐의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이던 K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Z, AB에게 “이 개새끼들아, 모지리, 씹할 놈아, 니기들이 나를 수갑 채우고도 감당할 수 있겠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6. 02:50경 위 K지구대 내 화장실에서, 자신과 동행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Z에게 자신의 상의를 벗어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서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4경 위 광주서부경찰서 내 형사당직실에서 형사과 직원에게 피고인을 인계하면서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던 위 K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M의 왼쪽 다리 부분을 오른쪽 발로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부엌칼, 가위 사진촬영에 대한) 1. 진단서 2020고단4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의 각 진술서 1. 순찰차 파손사진, 순찰차량 칸막이 견적서 2020고단5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2020고단5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견적서 2020고단6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6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E, Y(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A, M, Z, A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각 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7. 25. 각 모욕죄 상호간, 2020. 8. 6.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각 모욕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은 1년 넘는 기간 동안 전 연인,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 택시기사, 경찰관 등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분노를 표출하면서 폭력과 모욕, 추행 등을 연이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연달아 저지르게 되었다고 읍소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벽 및 알코올의존증에 대하여 깨달아 자발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이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또한 피고인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각 사건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해주고자 부단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약혼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도울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과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1. 01:00경 광주 북구 E 빌라 F호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있었겠냐? 다음에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칼 어디 있어. 다 죽여버리겠다. 불 질러버리겠다.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0. 21. 10: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옷 정리 다해놔라 이개창녀 길바닥 쓰레기 씨발아”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1. 09:48부터 2020. 2. 15. 09:02까지 총 117회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9.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피해자 M, AA에 대한 2020. 8. 6.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6. 01:5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폭행 등 혐의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M에게 “야 개새끼야 또 왔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이어서 같은 날 02: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위 K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폭행 등 혐의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이던 K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M, AA에게 “이 개새끼들아, 모지리, 씹할 놈아, 니기들이 나를 수갑 채우고도 감당할 수 있겠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인데, 피해자들은 2020. 10. 23.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Z, AB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 유죄로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