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체 주식회사 K건설(이하 'K건설'이라고 함) 대표이고, 피고인 C는 L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L종합건설'이라고 함) 대표이며, 피고인 B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M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4.경 피해자 I 소유의 화성시 N, O, P 토지와 피해자 J 소유의 화성시 Q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4. 1.경 화성시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소유의 위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해 있어 토지만 매매가 불가능하니 내가 잘 아는 건축업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한 후 분양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화성시 T에 신축 중이던 주상복합건물의 공사비가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건물을 건설, 분양하여 피해자들에게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B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8. 9. 2.경 화성시 Q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남양농업협동조합,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8. 9. 25.경 화성시 N, O, P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남양농업협동조합, 채무자 B, 채권최고액 9,8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9. 5. 18.경 화성시 Q, N, O, P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U,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7.경 경기 화성시 T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할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위 L종합건설과 위 건물의 시공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건물을 분양가의 60%로 선분양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B은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C는 시공사의 대표로서 수분양자에게 위 건물의 준공과 입주를 보증해 주는 역할, 피고인 A은 수분양자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으면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 19. 화성시 V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고 있는데 특별히 분양가의 60%에 선분양해 주겠다. 1억 8천만 원을 지불하면 44평 넓이의 위 주상복합건물 701호를 분양해주겠으며, 시공사인 L종합건설 대표 C가 준공과 입주를 보장하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T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2008. 3. 7. 위 T 토지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W으로 이전된 상태였으며, 공사비가 고갈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701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24.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4,000만 원, 2013. 4. 2. 1,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X, Y,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J, I 진술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이행각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각 등 기부등본, 이행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사본, 통합사건조회결과의 각 기재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사용하여 상당부분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분양이 되지 않아 추가 공사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고 공사 완공이 지연되자 피해자들의 요구로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포기하고 이후 공사는 피고인 A의 지위를 승계한 Y가 진행하였는데 자금 난으로 Y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피해자들의 부동산 및 신축건물이 임의 경매로 채권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피고인 A 사이의 판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전원주택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대출금을 피고인 B이 사용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먼저, 피고인 A의 편취 범의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판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위 토지상에 신축될 전원주택을 분양한 다음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편취의 범의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이 위 토지상에 전원주택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A은 전원주택 공사자금을 판시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었고 그 외에 공사자금을 조달할 방법에 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X에게 공사대금 5억 2천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판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은 3억 2천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1억 4,700만 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위 공사대금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실제로 수급인 X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은 4,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X이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점, 피고인 A이 전원주택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를 Y에게 인계할 당시 이미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수급인 및 하청업자들과 공사비 정산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요구로 피해자 J, I가 도급인 "I, J", 수급인 "B"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도급인 "I, J", 수급인 "Y"로 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그대로 떠않게 되었던 점 등 전원주택 공사 진행 과정과 대출의 경위 및 사용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은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판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피고인 B이었고 대출과정 전반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공사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작성하기도 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한 점, X이 공사를 포기한 후 Y를 새로운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피고인 A과 협의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 진행 및 판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과정에 상당한 관여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가. 피고인 A의 편취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J에게 판시 주상복합건물 701호를 분양할 당시 피고인 A이 건축주 명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01호에 관한 분양권이 있었으나 분양계약 체결 이후 주식회사 W 명의로 건축주가 변경되고 시공사가 가지고 있던 분양권이 무효로 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분양 당시에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매제인 Z 명의로 화성시 T, AA 토지를 구입한 수 위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6. 6. 20.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주 Z, AB(피고인 B의 여동생임)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6. 8.경 AC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AC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자금부족으로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인 A은 Z, AB 명의로 2007. 8. 16.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있는 L종합건설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AD종합건설, AE건설로 순차로 변경되는데 상호변경에 관계 없이 이하, 'L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준공일을 2008. 2.경으로 하여 위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공사대금은 완공된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분양한 다음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오피스텔 및 아파트의 일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7.경 위 약정에 따라 L건설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될 오피스텔 11세대, 아파트 13세대에 관한 분양권을 주었는데, 그 분양세대에는 판시 기재 아파트 701호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위 각 토지 매매대금과 건축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고 위 각 토지는 2006. 8. 14.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고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 A은 2007. 8.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연체이자만 약 7,000만 원에 달함) 삼화저축은행은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에게 위 토지를 공매하여 2008. 3. 7. 위 토지에 관하여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L건설은 준공일인 2008. 2.경까지 공정률 약 70%(공정율의 정도는 다툼이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2012나88039 공사대금 사건의 사실인정에 의함)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마감공사를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추가 공사비 조달을 위해 판시와 같이 2008. 3. 19. 피해자 J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의 담보로 받은 주상복합건물 중 701호를 1억 5천 만 원(계약서상으로는 3억 원이나 1억 5천만 원이 실질적으로 협의된 금액임)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건축주인 피고인 A 명의로 체결하였다. 토지소유자 W, 시공사 L건설, 건축주 Z, AB은 2008. 4.경 합의서(기록 383쪽)를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공사 및 건축주는 2008. 6. 30.까지 주상복합건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되 준공과 동시에 토지소유자인 W에게 17억 원을 지급하고 W은 토지 소유권을 시공사 및 건축주에게 이전한다. ⚬ 시공사 및 건축주가 건물준공을 지체하면, 시공사 및 건축주는 W에게 위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이와 별도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며 W이 원할 경우 그 소유 부분(지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을 조건 없이 W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다. 한편, W과 L건설은 2008. 12. 1. 건축주 변경 및 건축공사(준공)에 관한 합의서(기록 393쪽)를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L건설을 2009. 3. 30.까지 주상복합건물을 준공하기로 한다. ⚬ 현재의 건축주 Z, AB의 명의를 토지주 W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 L건설의 공사비는 건축물의 준공 후 토지주 지분의 세대를 제외한 건축물을 이용하여 지급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전 건축주가 발행한 분양증을 W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 주기로 한다. L건설은 2008. 4.경 합의서 및 2008. 12. 1.자 합의서에 기재된 준공일까지 주상복합신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W은 L건설을 상대로 건축주로부터 L건설이 받은 분양권에 따른 분양계약(피해자가 체결한 분양목적물이 포함됨)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및 합의서의 합의 내용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L건설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09. 6. 16.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수원지방법원 2009가합9075)이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은 항소장 각하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J과 위 701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미 신축건물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제3자인 W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지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피해자에게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온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는 형편이었던 점, 피고인 A은 2008. 4.경 W과 주상복합건물을 완공한 이후 17억 원에 건물 대지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바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이 위 매매대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은 궁극적으로 시행사이자 건축주측인 피고인 A이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분양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조달할 방법마저 없어 주상복합건물의 완공여부도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축건물에 관한 대지권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분양계약 체결 당시 그와 같은 내용을 전혀 고지한 바 없었던 점, 결과적으로 공사대금이 원활히 조달되지 않아 L건설은 W과 약정한 준공일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건축주 명의마저 토지주인 W으로 이전되고 분양권 또한 무효가 된 점 등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공사진행과정, 신축건물의 대지 소유관계, 분양계약 체결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판시 701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수분양자인 피해자 J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을 뿐인데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 분양권이 무효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 C와 판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주상복합신축건물의 대지가 제3자에게 공매로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소개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주상복합신축공사 내용을 자세히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을 보면, 부지매입경위, 시공사의 변경 내역, 공사당시의 시공사의 자금 상태 등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건축주 중 1인인 AB은 피고인 B의 여동생으로서 이 사건 주상복합신축공사 내용 전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기도 하였고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은 위 돈을 엘리베이터 공사비용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는 없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C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C는 L건설의 형식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L건설의 실질적 운영자인 AF, A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여하게 되었고 분양계약의 내용이나 조건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책임 준공 보증이라는 문구 옆에 날인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 B과 판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주상복합신축 공사 내용 및 자금 상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살펴 본 L건설과 W 사이에 체결된 2008. 4.경 합의서 및 2008. 12. 1.자 합의서에 대표이사 피고인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던바 이 사건 주상복합신축 공사에 형식적으로 관여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L건설의 실질 운영자인 AF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구체적 주장을 한 바도 없었던 점, 분양계약 체결 전 신축건물의 대지가 제3자에게 공매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 C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분양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 없었던 점, 분양계약 당사자는 건축주인 피고인 A이지만 분양 목적물은 L건설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받은 것이고 분양계약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L건설이 수행하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마감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분양대금 중 1억 원을 L건설에서 사용한 점, 분양계약서에는 "책임 준공 및 책임 입주는 당현장 시공사인 L건설에서 보증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분양계약 체결 당시 신축건물이 미완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시공사의 보증이 꼭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분양계약 체결 당시 L건설은 이미 자금난으로 추가자금 조달 없이는 잔여 공사를 이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는 이러한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C의 L건설에서의 지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 관여한 정도, 분양대금의 사용처, L건설의 자금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 B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 기준 미적용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8,000만 원을 피해회복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판시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700만 원(매매계약 체결 전 판시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액을 포함한 금액임)이 변제되었다. 피고인 B, C의 경우 판시 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비해 가담정도가 적다고 볼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기망의 방법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아직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시 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단지 판시 부동산을 잃게 된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들의 요구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기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해 줌에 따라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무를 떠않게 되어 추가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기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판시 1항 범행의 경우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C는 피해자 J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