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2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7세)은 이웃주민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1. 10:0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참 재수 없는 동네에 이사왔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돌을 피해자에게 2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 진입로 개설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있던 중인 2013.3,15, 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C 개새끼 나와라, 휘발유를 뿌려 불을 확 질러뿌라 다 디지게!" 라고 말하고 손전등을 켜 집 안방 창문을 함부로 비추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4.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상호불상 행정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9. 7.경 C이 피고인의 가슴을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과 언쟁만 하였을 뿐 몸싸움을 하거나 C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 있는 연천경찰서 민원실의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 보충조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2쪽), 수사보고(기록 제111쪽) (피고인은 일관하여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14: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시계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안주를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10일 전에 당신이 술을 안주 없이 마시고 있어서 내가 10만 원 어치를 사다 주지 않았느냐"는 말을 듣자, "네가 언제 사줬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뇌병변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장애인 복지카드,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범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D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당시의 CCTV 영상도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D은 이 법정에서 피해 부위가 머리의 우측 부분인지 아니면 좌측 부분인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 차이는 사건 발생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닌 점, 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안마실 21실, 탕방, 휴게실, 카운터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2. 8.28.21:00경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 E에게 성매매 명목으로 17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F(가명)으로 하여금 E의 몸에 젤을 바른 뒤 온몸·성기 · 항문 등을 마사지 하고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1.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여종업원 F(가명)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I·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최근 영업장을 폐업한 점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까지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법정형도 높은 편인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I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을 고용하여 손님 유치, 카운터, 성매매 장소 안내, 성매매행위 등 역할 분담을 조직적으로 시켜 범행을 주도한 점 2011. 4.말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영업 중이던 성매매 업소가 단속된 후 피고인이 약 6개월 만에 이를 인수하여 다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인수전 성매매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J을 다시 종업원으로 채용하였으며, 2012. 8. 28.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음에도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이 단속되는 등 계속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범행의 수익은 대부분 현금으로 취득한 후 냉장고에 은밀하게 보관하였고, 영업일지 등은 곧바로 폐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여 수사기관 등의 단속을 감시하면서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을 하여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영업기간(약 1년), 영업장 규모(방 21개), 성매매 대가(17만 원) 등이 상당한 점 시각 장애인이나, 신체적 장애를 이용하여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으로 안마시술소를 경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을 한 점 이종의 실형 전과 2회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9.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6:00경 전남 완도군 B모텔 C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이 잠든 틈을 타 현금 600,800원, 운전면허증 1장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문자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시속 41~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아파트 단지 및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0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14: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 21:45 경 경산시 J에 있는 K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초동조치 당시 현장 사진 8매, 사고현장 사진 7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6 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였지만, 사고 지점, 피해자와 피고인 운행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쉽게 피할 수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72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 01:10경 거제시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B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량 안의 암레스트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03:15경 거제시 E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량 안의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과 상품권 합계 약 3,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03:08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놓은(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03:11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놓은(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이나 준법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5. 새벽시간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교회 입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포터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엑셀 부속 배관자재 200여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6. 새벽시간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포터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엑셀 부속 배관자재 20여 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7. 새벽시간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포터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엑셀 부속 배관자재 20여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8. 새벽시간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창고에서 창고출입문 잠금장치를 핀셋을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폐전선 약 3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14. 새벽시간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11 관리하는 ' 공영주차장' 3층 출구에 설치된 요금통을 손으로 뜯어 그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1. 15. 새벽시간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1이 관리하는 'ㅇㅇㅇ 공영주차장' 3층 출구에 설치된 요금통을 손으로 뜯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1. 15. 새벽시간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11 관리하는 K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그 곳 차단기 옆에 설치되어 있는 요금통을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뜯은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1. 20. 새벽시간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포터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시가 30 만원 상당의 난방수도용 동제 부속품 100여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11. 25. 새벽시간 부산 북구 L에 있는 OO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나동선 약 26kg, 접지선 약 14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현장진출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에 대한),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및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 남짓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불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87

범죄사실 [2015고단887] 피고인은 2015. 6.11. 02:00경 대구 북구 D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E(45세)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차장 쪽 옆문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9,878,000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156] 1. 2015. 6.28. 범행 피고인은 2015. 6. 28. 01:00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의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의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7. 16.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 02:00 경 영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한의원'의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한의원 안으로 침입한 후, 안내실 옆 책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E, T, C,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장면 및 범행 전후 행적, 차량번호 등 사진 첨부(첨부된 V 식당 내부 CCTV 영상사진, 방범용 CCTV 영상사진,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영상사진포함)] 수사보고[피해장소 내에 설치된 CCTV 장면(첨부된 CCTV 화면 자료 포함)]/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첨부된 CCTV 화면자료 포함)] / 각 수사보고(압수목록 17번 '가방' 시가 특정, 압수목록 10번 충전기' 시가 특정, 압수목록 19번 '삼성노트북 가방 시가 특정) [2015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범행의 위험성이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양 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9. 05:40경 대전 서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갑자기 주변에 앉은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 야리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5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위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면서 "개새끼들, 이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경찰관모습 사진, 피해경찰관폭행부위사진, 현장사진, 동영상CD, CCTV영상자료,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상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일반가중요소인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 고려되었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고, 본건에서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본건에서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업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이번에도 집행유예 처벌에 그칠 경우 그의 음주의존성에 비춰보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본건을 비롯한 음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금(3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19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2.30. 01: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B(남, 26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내가 서른 살이 넘었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며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재차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며 손으로 출입문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여, 21세)으로부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2, 30, 01:22 경위 제2항 기재 "D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 앞을 지나가며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피고인이 B, E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F(남, 21세)으로부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다시 위 주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을 때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온 주점 업주인 피해자 G(남, 35세)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폭행사건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첨부, 1. CD 재생결과(순번 9번) 1. 각 수사보고(순번 7, 21, 22, 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E, F, B과 합의하여 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9. 10:55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D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7.경 대전 중구 중앙로 215 에 있는 대전역 앞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이르러 자동판매기에 부착된 카드 결제 단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 명의 D체크카드로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대금 1,0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19, 19:4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 명의 D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식 대금 140,000원을 견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음식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영수증, CCTV 영상자료 캡쳐, CCTV영상자료(CD), 각 카드사용SMS 메시지 내역 사진, 카드사용내역 매출표 사본, 신용카드 승인전표, L카드 사용내역서, D카드 사용내역서, 시내버스 블랙박스 사진, M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습득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하였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도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고 실제 체크카드 결제가 되지 않은 금액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0.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4.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21, 23:20경부터 2018. 8. 22. 03:35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정문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르테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첩, 지갑 1개, 지갑 속에 들어 있던 농협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2매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2. 03:35 경부터 2018.8.22. 03:41 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설치하여 관리 중인 현금인출기를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수첩에 메모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6회에 걸쳐 1,2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1,28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0. 01:04 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동 주차장에 주차중인 피해자 소유인 J 아반떼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헤지스 반지갑 1개,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8.22. 04:00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M에서 설치하여 관리 중인 현금인출기를 발견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농협신용카드(카드번호 : N)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40만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4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8.22. 04:48 경부터 2018. 8. 22. 04:51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0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P에서 설치하고 관리 중인 현금인출기를 발견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 농협신용카드(카드번호 : N)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80만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8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현금인출장소 및 CCTV 영상 사진 1. 현장 주변 지도 및 CCTV 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1. 여죄범행영상 CD 1. 수사보고(2018. 8. 22.자 범행 관련 현금인출기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등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자의 누범에 해당하는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22. 자 1,280,000원 절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4회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만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6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3. 10:26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E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자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E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과자를 교부받았다. 나.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10:37경 평택시 G에 있는 F에서 담배와 식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E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담배와 식품을 교부받았다. 다.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11:36경 평택시 I에 있는 ‘H’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E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7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라. ‘J’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11:42경 평택시 K에 있는 ‘J’ 매장에서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E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94,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본, 영수증, 결제내역 문자 1. 압수품 사진 1. 이 법원의 E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분실한 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범행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절도 등으로 인한 실형전과만 4회 존재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범죄사실에 따른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비슷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1회 습득한 것을 기회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주 L과 F 점주 M과 원만히 합의하고, 주된 피해자인 B에게 카드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품 중 E체크카드, 금팔찌, 운동화가 해당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성북구 D 신축상가의 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상가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지분권자인 E와 F 주식회사 사이에 수익금의 정산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F 주식회사 명의의 등기를 하면서 지분권자인 E의 아들 G 명의의 지분도 함께 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표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I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교부신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주민등록표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용지의 위임한 사람 란에 위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석관동사무소에서 위 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0. 12.경 위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북구 보문동5가에 있는 성북등기소에서 위 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E와 그 아들 G으로부터 전화상으로 그에 관한 위임을 받아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E와 G은 이 법정과 경찰에서 이 사건 각 위임장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E와 G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E와 G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E와 F 주식회사(대표이사 J)는 성북구 D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Y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의 계약상 지위를 아들 G이 승계하였으며, 상가건물(지하 1층, 지상 5층)이 신축된 후 2010. 8.경 집합건축물 대장에 위 상가건물 중 BO2, B03, B04, B05호의 각 35/100지분만 G 명의로, 그 나머지 지분과 나머지 상가는 모두 F 주식회사 명의로 각 등재되었다. 2) 그 후 G은 B02, B03, B04호의 소유지분을 2010. 10.경에 모두 처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가 마쳐졌는데, 만약 소유권보존등기가 G 등의 위임 없이 마쳐진 것이었다면 위와 같이 처분할 당시에 이를 발견하고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까지 마쳐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E와 G이 이 사건 각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나 지난 2012. 8.경 J, K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면서부터이다. 3) E도 경찰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지하 4개 호실에 대하여 지분등기하기로 J와 협의하였는데, 막상 등기가 나자 J가 자신(E)에게 정산을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등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91면), 이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 자체에 대하여는 E와 G의 동의가 있었으나 다만 F 주식회사와의 정산문제로 인해 사후에 그 등기과정을 문제 삼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G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각 위임장 작성 전에 그에 관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8면). G은 그 후에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정황상 그 번복과정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5) 피고인이 근무하던 법무사 사무실의 여직원(I)도 당시 석관동사무소가 업무처리를 굉장히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초본을 대리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통상 세대주 확인을 하기 위해 위임인에게 전화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G의 주민등록표초본용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G의 주소 및 세대주를 알아야 할 텐데 이러한 개인정보를 당사자인 G이나 E 외에 다른 곳에서 알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도 등기신청이 가능하고,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관계에 변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재된 집합건축물대장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편제된 집합건축물대장의 내용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굳이 위임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등기신청을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특별히 받는 이익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