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2017노3172) 계속 중이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책 BL)은 2015. 11.경 J[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으로부터 양수한 유한회사 V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BM'이라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위 법인대표 명의자로서 계좌 개설자인 피해자 N(31세)이 2015. 12. 24.경 위 계좌로 송금된 도금 잔액 도합 101,812,027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위 J은 접근매체 유통조직의 총책인 피고인 A에게 경비를 지급하며 피해자를 붙잡아 위와 같이 임의로 인출된 돈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J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 유통조직의 조직원인 G[2017.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 X,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BC(일명 BN), 피고인 BC의 후배인 성명불상자(일명 BO)와 함께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붙잡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인출한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C은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낼 방법을 궁리한 끝에 BP(2017. 8.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이 운영하는 'BQ'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위치추적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24.경 위 BP에게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위치추적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2015. 12. 30.경까지 위 BP에게 4회에 걸쳐 도합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12. 24.경부터 2015. 12. 27.경까지 위 BP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정보(서울 노량진, 인천, 부산)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추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P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였다. 2. 피고인 A, BC, X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BP을 통해 2015. 12. 27.경 피해자의 위치가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인근인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J에게 부산에 내려 갈 인원 보충을 요청하여 전주에 있는 J의 친구인 피고인 BD 과 동인의 선배인 피고인 BE을 지원받아 피고인 BC, 피고인 X, G, 일명 BO과 함께 부산에 집결하여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약 5시간 남짓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모텔촌을 돌며 피해자를 찾아다니거나 인근에서 잠복하며 피해자가 나타날 때까지 대기하였다. 피고인 A, BC, X은 2015. 12. 28. 09: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여자 친구 BR과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G과 위 일명 BO은 양팔로 피해자를 붙잡아 위 BR과 함께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C은 피해자에게 "돈 어디 있어, 씹할 놈아, 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아냐, 돈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등을 뒤지면서 "씹할 놈아, 돈 어디 있냐고? 이 새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 BC 등은 계속 피해자를 추궁하여 나머지 돈이 서울 관악구 BS 소재 피해자의 지인인 BT의 신발장에 숨겨진 사실을 알아내어 피해자와 위 BR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 2대에 나눠 태운 다음 서울로 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C은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너 돈 어떻게 할 거야 새끼야, 너 배 탈래? 팔아 버릴까? 이 새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8. 저녁 무렵 위 BT의 집에 있던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C, X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도합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C, B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J의 각 법정진술 1. N, G, J,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C의 흥신소와 재 통화, 통화내역서 제출), 수사보고(BV 전화통화), 수사보고(BW 명의 계좌분석)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A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C: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X: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X)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자기 명의 대포통장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도망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08년경까지 다른 종류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갈취과정에서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피고인 BC 등 공범 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갈취하기에 이르렀고,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금전 갈취를 위해 피해자와 함께 서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같은 차량에 태워달라는 피해자의 요청과 달리 다른 차량에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태워 이동함으로써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갈취 범행방법과 태양,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한 점,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2. 피고인 BC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08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접근매체 유통조직의 일원이 아니고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범행의 방법과 태양,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흥신소와 직접 연락하면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과정을 주도하였고, 피해자를 붙잡은 이후 금전을 갈취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못지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3. 피고인 X 이 사건 갈취범행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특히 갈취 과정에서 직접적인 협박,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D, B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책 BL)은 2015. 11.경 J[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으로부터 양수한 유한회사 V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BM'이라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위 법인대표 명의자로서 계좌 개설자인 피해자 N(31세)이 2015. 12. 24.경 위 계좌로 송금된 도금 잔액 도합 101,812,027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위 J은 접근매체 유통조직의 총책인 피고인 A에게 경비를 지급하며 피해자를 붙잡아 위와 같이 임의로 인출된 돈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J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 유통조직의 조직원인 G[2017.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 X,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BC(일명 BN), 피고인 BC의 후배인 성명불상자(일명 BO)와 함께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붙잡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인출한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BP을 통해 2015. 12. 27.경 피해자의 위치가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인근인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에 피고인 A J에게 부산에 내려 갈 인원 보충을 요청하여 전주에 있는 J의 친구인 피고인 BD과 동인의 선배인 피고인 BE을 지원받아 피고인 BC, 피고인 X, G, 일명 BO과 함께 부산에 집결하여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약 5시간 남짓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모텔촌을 돌며 피해자를 찾아다니거나 인근에서 잠복하며 피해자가 나타날 때까지 대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8. 09: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여자 친구 BR과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G과 위 일명 BO은 양팔로 피해자를 붙잡아 위 BR과 함께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C은 피해자에게 "돈 어디 있어, 씹할 놈아, 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아냐, 돈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등을 뒤지면서 "씹할 놈아, 돈 어디 있냐고? 이 새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계속 피해자를 추궁하여 나머지 돈이 서울 관악구 BS 소재 피해자의 지인인 BT의 신발장에 숨겨진 사실을 알아내어 피해자와 위 BR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 2대에 나눠 태운 다음 서울로 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C은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너 돈 어떻게 할 거야 새끼야, 너 배 탈래? 팔아 버릴까? 이 새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8. 저녁 무렵 위 BT의 집에 있던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D, BE은 피고인 A, BC, X 및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도합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D, BE이 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갈취범행을 하는 데 가담하였다거나,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D, BE은 J으로부터 '돈 사고가 있으니 부산에서 만나자', '내가(J) 직접 부산으로 갈 수 없으니 부산에서 동생(피고인 A)을 만나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5. 12. 28. 전주를 출발, 새벽 무렵 부산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을 만나게 된 것으로보인다. J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부산에 있는데, 빠져나갈 통로가 많으니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D에게 위와 같은 연락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J과 피고인 BD 사이의 연락 과정에서 J 이 피고인 BD, BE에게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J 역시 이 사건 갈취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BD, BE이 2015. 12. 28. 새벽 부산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을 만나 나눈대화의 내용에 관하여도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경찰에서 'J이 보낸 불상의 남자 2명(피고인 BD, BE)이 나와 있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4쪽), 위 두 사람이 부산에 온 이유에 관하여 'J이 자신과 피해자가 짜고 돈을 빼돌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해서 온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A과 피고인 BD, BE 사이에도 별다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D, BE 사이에 함께 찾아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계획 또는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의사연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후 피고인 A, BC, X, 그리고 G, 일명 'BO' 등이 피해자를 찾아 부산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피고인 A의 경찰 진술 이외에 피고인 A 등이 2015. 12. 28. 동틀 무렵 피해자를 찾아내 팔을 붙잡고 에워쌀 때까지 피고인 BD, BE을 보았다는 공범들의 진술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BC은 피고인 BD, BE의 존재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단지 전해 듣기만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BD, BE은 피고인 A 이외에 다른 피고인들과는 전혀 의사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 BD, BE이 부산에서 함께 피해자를 수색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피고인 A 일행 5명과 행동을 같이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갈취행위는 피해자를 붙잡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피고인 A의 '피고인 BD, BE이 함께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다'는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D, BE이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한 수색 과정에만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갈취행위 실행 착수 이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피해자를 수색하는 과정 자체를 공갈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피해자를 찾아내지 못한 경우를 공갈죄의 미수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수긍할 수 없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G에게 붙잡힐 때 피고인 BD, BE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자신을 붙잡거나 에워싸는 등의 행동을 한 사람들은 피고인 A, BC, X, 그리고 G, 일명 'BO' 5명이라는 취지이다. 이후 식당으로 이동하여 금전을 갈취 당할 때에도 식당 안에 피고인 A의 위 일행 5명만이 있었고, 서울로 이동할 때에도 피고인 A의 위 일행 5명과 함께 이동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BD, BE은 J의 연락을 받고 2015. 12. 28. 새벽 전주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으로 가 차량 내에만 있다가 J을 만나지 못하여 오전 6시 30분경 차를 타고 전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차량 내에만 있었다는 위 피고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달리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를 붙잡은 시점 이후 피고인 BD, BE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갈취행위의 실행 착수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그 이전에 전주로 돌아갔다는 위 피고인들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갈취행위가 시작된 이후에 피고인 BD, BE이 현장에서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 BD, BE이 '공동하여' 갈취행위를 저지른 경우, 즉, 다른 공범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D, B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