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6. 10.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2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5.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7고합89] 1. 피고인은 2017. 9. 29. 17:2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버스차고지 쪽으로 진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등을 밀어 내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갖다 대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16. 2. 8. 범행 피고인은 2016. 2. 8. 10:34경 포항시 북구 E, 505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같은 날 13:56경까지 약 3시간 22분 동안 외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2016. 8. 23.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 09:09경부터 포항시 북구 F에서 벌초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10:02경까지 약 53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2016. 9. 24.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12:11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친척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12:29경 보호관찰소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약 18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5. 2017. 8. 19.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 12:20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254-3에 있는 죽도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넣어둔 가방을 놓은 채 버스를 타 같은 날 12:41경까지 약 21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6. 2017. 8. 28.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08:14경 포항시 북구 대안길 56에 있는 우방타운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고 내려 같은 날 08:31경까지 약 17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3회 저지른 자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시내버스) 블랙박스 씨디(CD) 등 첨부] [2018고합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전자감독대상자 수사의뢰, 수사의뢰,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보호관찰개시교육확인서, 부착명령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서면경고장, 피부착자별 위반 보고서(위반발생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용자검색결과(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도 '피고인이 2013. 4. 23.경 버스 안에서 잠들어있는 17세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6. 10.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3. 26.경 버스 안에서 창가에 앉은 17세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9. 15. 징역 1년의 실형과 2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착명령 기간 중에도 또다시 17세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분리시켜 판시 제2항 ~ 제6항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르는 등 부착명령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고, 결국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피해자의 나이, 범행장소, 범행수법 등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수사 당시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내지 사정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형의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2.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부착자가 휴대용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주거공간을 떠나 타인의 생활공간 또는 타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출입한 경우에만 전자장치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은 타인의 생활공간 등에 출입한 것이 아니므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전자장치는 부착장치(전자발찌)와 휴대용 추적장치 등으로 구성되고, 휴대용 추적장치는 피부착자의 위치 및 부착장치의 상태정보를 관제시스템에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데(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피부착자가 고의로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여 부착장치의 감응범위에서 벗어나게 하였다면,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으므로,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는 행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정한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벌초를 하는 시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여 그곳 어딘가에 놓아 두었고, 그에 따라 약 53분 동안 휴대용 전자장치를 부착장치의 감응범위에서 이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 범행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들은 과거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복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범행을 저지르다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임에도 종전 범죄와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재차 저지른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제1항 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