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장으로, 2012. 10.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는 같은 군 G에 있는 F농협 본점에서 상무로, 2013. 4. 1.경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군 H에 있는 F농협 I지점의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미곡종합처리장의 장으로 근무하던 중 J으로부터 J 이 대표로 있는 'K' 회사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3. 2.경 피고인의 처인 L 명의로 위 농협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위 K 회사 명의 외환은행 계 좌(M)로 2억 원을 송금하여 차용해주었으며, 같은 날 J, N, O을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같은 달 29.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이 2012. 3. 29.까지의 변제기한 내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계속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J에게 2억 원을 일시 납입하면대출기한을 연장한 다음 다시 2억 원을 재대출받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억 원을 일시 납입 받으면 다시 재대출하여 주지 않고 위 2억 원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오후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J의 위 K 사무실에 J을 찾아가 J에게 '차용한 2억 원을 변제하기 힘들면 2억 원을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대출연장을 받은 다음 재대출하여 2억 원을 다시 빌려줄테니 자금을 구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믿은 J은 그 자리에 같이 있던 O과 함께 2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전화로 수소문하던 중 피해자 D과 연락이 되어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후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차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J, O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Q 소재 'R식당'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J, O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농협에서 2억 원을 대출받은 바 있는데, 그 대출금 연장을 위한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2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시켜 주면 내일까지 틀림없이 다시 인출하여 되돌려 주겠다. 한번만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농협상무의 직책이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며 '대출연장이 되는대로 2억 원을 돌려 줄테니, J과 O을 못 믿더라도 자신을 믿고 돈 을 보내주면 대출연장 결재가 완료되는대로 책임지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입금받더라도 J의 기존 대출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재대출받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돌려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 2억 원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 14:00경 피해자의 지인인 S 명의 농협계좌(T)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고인의 처 L 명의 농협계좌(U)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O,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J, O 각 진술부분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D, J각 진술부분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사본 1. 명함 사본 1. 이체처리결과조회, 공정증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L), 대출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는 편취액 중 변제받지 못한 9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지 연손해금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대출연장이 되는대로 2억 원을 돌려 줄테니, J과 O을 못 믿더라도 자신을 믿고 돈을 보내주면 대출연장 결재가 완료되는대로 책임지고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D, O, J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 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시기나 방법, 피해자가 S로 하여금 L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J, O이 서천으로 피고인을 만나러 가게 된 경위나 시기, 피고인이 재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는지 아니면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는지, J이 피고인으로부터 재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O이나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 등에 대해 D, J, O 사이의 진술과 전후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J, O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J. O에게 판시 기재 2억 원의 대여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무렵인 2012. 3. 말경부터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2012. 4. 18.에도 변제를 독촉하자 J, O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으며, 그 때 피고인이 우선 변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 주면 재대출 또는 대출기한 연장을 받아 다음날 곧바로 돈을 돌려 주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도 판시 기재와 같이 2억 원을 입금해 주면 다음날 바로 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L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인이 재대출 또는 대출기한 연장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전체적인 취지의 진술 내용에 있어서는 D, J, O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고, 일부 진술 내용이 불일치하는 것은 사건 이후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J은 2012. 3. 28.에도 L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음날 다시 5,000만 원을 돌려받은 적이 있고, J은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그 돈으로 대출연장을 받을 수 있고 다음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L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J 이 위 2억 원의 대여금채무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음날 J이 다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위 2억 원의 채무와는 별도로 5,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며, 2012, 4. 18, J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J L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위 금원이 L 명의로 대출받은 2억 원의 채무변제에 곧바로 사용되지 않았고, 그 다음날 곧바로 L이 J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1일 1.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J이 2012. 4. 18.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이자는 375만 원으로서 5,000만 원에 대하여 2012. 3. 29.부터 2012. 4. 18. 까지 1일 1.5%로 산한 이자 액수와 많은 차이가 나는 점, 피해자는 2012. 4. 19. L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지급한 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2013. 6. 18.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J과 Q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9,000 만원을 조속히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피해자로서는 J O 의 이와 같은 약속을 믿은 나머지 9,000만 원의 변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12. 7. 경 내지 8. 경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기친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D, J, O의 진술은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판시 기재 범행 당시는 L 명의로 대출받은 2억 원의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남아 있는 상태여서 재대출이나 대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때가 아니었고, 위 대출금채무중 7,000만 원이 이미 변제된 상태였으므로 재대출이나 대출기한 연장을 위해서라면 2억 원을 입금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입금받 은 후 J에게 다시 5,000만 원(W와 함께 빌려준 6,000만 원 중 2,000만 원과 별도로 빌려준 3,000 만 원의 합계금)을 빌려 준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D, J, O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편취액수가 2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 입금된 후 7,000만 원을 J에게 반환해주었고, 추가로 J에게 5,000만 원을 대 여해 주었으며, 피해자는 J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액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J과 O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