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207

범죄사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C(이하 'C회사')는 시설설비의 설계, 제작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5. 3. 29.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와 사이에 'D 시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9억 5,000만 원, 공사기간을 2006. 3.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회사는 2005. 7. 18. E 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 한다)에게 C회사가 포스코로부터 수급한 위 시설공사 중 기계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본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83,900,000원, 공사기간을 2006.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다. 주식회사 F(이하 '회사'이라 한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5. 8. 29. E회사으로부터 이 사건 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26,315,000원, 공사기간을 2006. 3. 31.까지로 정하여 일괄하여 재하도급을 받았고, F회사은 위 공사를 완료하여 회사을 통하여 C회사에 인도하였다. 라. C회사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G은 위와 같이 회사이 공사 완료하여 제작한 기계의 시험운전 단계에서 설계도면의 오류가 확인되자 현장관계자인 H 등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설비를 개조하도록 하였고, 설비개조 후에도 오류가 발생하자 설비를 일부 수정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변경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변경공사'라 한다)를 지시하였는바, F회사은 역시 이를 완공하여 C회사에 인도하였다. 마. 회사은 C회사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이 부분은 C회사 현장소장인 G 과 F회사이 구두로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C회사를 피고로 2007.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이 사건 추가변경공사대금 187,748,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자, 이에 항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7.경 광주 동구 지산동 342-1 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원고(항소인) F회사, 피고(피항소인) C회사 사이의 이 사건 추가변경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E회사의 관리이사로서, E회사의 대표이사였던 H와 10여년간 함께 일을 하며 절친한 사이였으므로, 'H가 2005. 5.경 E회사 대표이사를 사직한 후에는 F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2005. 6. 21.경 이후부터는 E회사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판장의 "증인은 현장소장 H가 추가공사를 했다고 증언하였는데 그 당시(2005. 11.경) H는 누구의 직원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E회사의 현장소장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대리인의 "E회사은 2005. 6. 21. 이후 H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8. 29.경 E회사과 F회사 사이의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F회사 I 사장에게 'G에게 이야기해놨으니 일만 잘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원고회사와 하도급계약 체결당시 원고회사 I 사장에게C회사에 모두 통보하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일만 잘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 G 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언할 당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으므로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증인들의 각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회사은 H가 퇴직할 당시 직원이 피고인과 H, K(회장), 여직원 이렇게 4명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본 공사는 F 회사이 E회사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전적으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회사의 상호가 기재된 작업복 등을 입고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H를 비롯하여 모두가 F 회사의 직원이었고 그 직원들의 임금도 F 회사이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본 공사의 재하도급계약 당시 그 계약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5. 8. 29. 경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참석하였으므로 위 재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위 재하도급계약 작성 당시 H는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던 점, 광주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추가변경공사대금 청구소송 당시 E회사과 F회사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둘 중 어느 회사가 계약당사자인지, 직원들이 어디 소속이었는지가 문제되었던 점, 피고인은 H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으므로 H가 E회사에서 퇴직하여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H는 수사기관에서 E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한 당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F회사에서 일하게 되고 나서 일주일 후쯤 피고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2005. 8.~9.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증언할 당시 H가 2005. 11.경 F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E회사이 2005. 6. 21. 이후 H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처음 진술할 때까지 H의 퇴직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마지막 변론요지서에서는 광주고등법원에서 증언할 당시 질문의 취지가 재하도급임이 표면화되어 F회사이 전면에 나서기 전인 2006. 2. 1. 이전 시점의 H의 지위를 물어보는 것으로 이해하여 E회사의 현장소장이라고 대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도 없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증인들의 각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회사측에서 재하도급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재하도급이 불법이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범죄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본 공사의 C회사측 현장소장이었던 G은 공사착공당시부터 E회사이 C회사와의 약정에 위반하여 C회사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본 공사 일체를 F회사에 일괄하여 재하도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던 점, H는 G을 피고인도 함께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C회사가 재하도급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역시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H는 2005. 6. 말경 피고인이 G에게 'H가 F 회사에 계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것 아니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 역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