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2016고단2708 피고인은 2013년경 안산시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일을 배웠다. 피고인은 일반인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인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는데, 그 과정에서 손해사정인은 대체로 보험료를 적게 지급하려고 하므로, 이에 대해 보험약관을 거론하며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면 최초 제시안 보다 높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 가. I에 대한 보험금 청구 대리 피고인은 2014. 1.경 안산에서,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려는 I을 대리하여, 보험회사에서 업무를 위임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해사정인에게 전화하여 위 I 이 가입한 보험약관 조항을 거론하면서 더 많은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4. 1. 2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 번호 J)로 4,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K에 대한 보험금 청구 대리 피고인은 2014년 하반기경 안산에서,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려는 K를 대리하여, 보험회사에서 업무를 위임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해사정인에게 전화하여 위 K가 가입한 보험약관 조항을 거론하면서 더 많은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4년 하반기경 아산시 초지동 도로변에서 현금 450,000원을 건네받았다. 다. L에 대한 보험금 청구 대리 피고인은 2014년 하반기경 안산에서,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려는 L를 대리하여, 보험회사에서 업무를 위임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해사정인에게 전화하여 위 L가 가입한 보험약관 조항을 거론하면서 더 많은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4년 하반기경 안산시 M에 있는 N 병원 앞 공원에서 위 L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라. O에 대한 보험금 청구 대리 피고인은 2014. 12.경 안산에서,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려는 O를 대리하여, 보험회사에서 업무를 위임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해사정인에게 전화하여 위 O가 가입한 보험약관 조항을 거론하면서 더 많은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4. 12.경 안산시 상록수역 근처에서 위 O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마. P에 대한 보험금 청구 대리 피고인은 2015년 상반기경 안산에서,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려는 P를 대리하여, 보험회사에서 업무를 위임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해사정인에게 전화하여 위 P가 가입한 보험약관 조항을 거론하면서 더 많은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5년 상반기경 안산시 상록수역 근처에서 위 P의 아버지 Q으로부터 현금 1,7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및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2016고단4861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R, 동거남인 S과 함께 위 S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그 전부터 앓아왔던 퇴행성질환을 마치 사고에 의한 상해로 조작하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3. 2. 27.경 위 S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이하 'KB손해보험'이라 한다)의 LIG닥터플러스VI 건강보험 상품 등 6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S과 함께 2014. 4. 16 안산시 T에 있는 'U정형외과'에서, 사실은 위 S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의사에게 "집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다쳤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S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한 후, 같은 해 4. 29. 피해자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보험금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R, S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18, 1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3,365,78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2015. 1. 23.경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의 대리·화해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안산시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S 등을 만나 보험사를 상대로 한 후유장애보상금 청구를 대리해 주고 그 보상금의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고, 2015. 1. 중순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S의 보험금 지급 등 업무를 진행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였다. 3.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2017고단923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화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경 서울 서초구 V 소재 '법무법인 W'에서 직원으로 약 7개월 동안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들을 모집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보험금의 15~20%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X에 대한 보험금 청구 관련 피고인은 2014. 8.경 인천 소재 커피숍에서 Y의 소개로 피보험자 X을 만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관련하여 법률사무 취급을 의뢰받아 피고인이 소개한 Z의원 또는 AA병원 등에 위 X과 동행하여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게 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해당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후유장해 진단과 보험약관 내용에 대해 설명하거나 그 손해사정인에게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위 X으로 하여금 2014. 9. 4.경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10,500,000원, 2014. 9. 23.경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2,000,000원, 2014. 9.26.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41,917원, 2015. 2. 17.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46,575원, 2015. 3. 30.경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102,028원 등 보험금 합계 52,690,520원을 수령하게 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위 X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9,000,000원을 받았다. 나. AB에 대한 보험금 청구 관련 피고인은 2014. 8.경 인천 소재 커피숍에서 Y의 소개로 피보험자 AB을 만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관련하여 법률사무 취급을 의뢰받아 피고인이 소개한 AC의원에 위 AB과 동행하여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게 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해당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후유장해 진단과 보험약관 내용에 대해 설명하거나 그 손해사정인에게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위 AB으로 하여금 2014. 12.경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7,000,000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74,054원 등 보험금 합계 27,074,054원을 수령하게 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위 AB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5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6고단2708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의뢰한 사람들에 대한 판결문, 관련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 I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 2016고단4861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사실 : 2017고단923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AD, X,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험금 수령현황(X), 거래내역조회(X), 보험금 수령현황(AB), 각 보험금 지급 관련서류, 수사보고(보험금 수령금액 정리) [피고인 A의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고 반복적으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공판과정에 이르러 S과 함께 편취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