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과 C는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2022. 4.경부터 가출을 반복한 청소년으로서 피고인 A과 2022. 4. 19.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2022. 4. 19.자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4. 19.경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E F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등 일행과 어울리던 중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구미시 G 소재 H 주차장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조수석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한 뒤 운전석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줄 것을 요구하고, 망설이던 피해자에게 “괜찮다. 우리 둘 밖에 없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올라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위 뒷좌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 4. 20.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사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4. 20.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사이의 11:00경~1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위기구를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3회에 걸친 성매매 관련 각 범행 피고인과 C는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가 숙식을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소위 ‘조건만남’)를 시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하여 피해자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대가를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22. 5. 23. 02:0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태운 뒤 운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성매매)할래? 일하자”라고 말하며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망설이자 옆에 있던 C는 피해자에게 “나는 일(성매매)하고 기름값 정도로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가를) 주고 있다. (나는 피고인과) 5 대 5 정도로 나눈다. 너는 7 대 3 정도만 하면 돼. 너가 (성매매로) 보는 이득이 더 크니까 해봐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가) 제1차 성매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서 ‘(조건)만남 구한다. 신체 사이즈 160㎝에 50㎏, 가슴 B컵, 노콘, 질싸, 20살, 15만 원’이라는 내용의 게시글과 쪽지를 작성하여 성 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03:00경 위 게시글을 본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미시 J 인근에 있는 불상의 원룸 1층에 데려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위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1회에 현금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C에게 성매매가 끝났다고 연락하자 피고인과 C는 다시 위 원룸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위 카니발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제2차 성매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계속하여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03:00경 위 제1의 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동안 위 원룸 인근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탄 채 대기하며 ‘앙톡’, ‘즐챗’, ‘채팅톡’ 등 다수의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피고인과 C가 올린 게시글을 본 B으로부터 성매수를 원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같은 날 04:46경부터 05:54경까지 사이에 위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미시 K모텔’ L호에 데려다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B과 1회에 현금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C에게 성매매가 끝났다고 연락하자 피고인과 C는 다시 위 모텔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위 카니발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2022. 5. 23. 06:00경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D(15세)이 위 제1의 나. (나)항과 같이 제2차 성매매를 마치고 피고인의 위 카니발 차량으로 돌아오자,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구미시 E F호로 데리고 가 생활하게 하고, 2022. 5. 24.경 위 D의 모친 M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자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D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위 모친의 연락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그때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D의 소재가 발견된 2022. 5. 24. 17: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D을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인 위 D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제3차 성매매 관련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중감금 피고인과 C는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된 피해자가 귀가하게 되는 바람에 성매매를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C가 피해자의 위 모친 M으로부터 혼이 난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C가 가져간 것에 대해 피해자가 지인 N에게 험담하였다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피해자가 위 N에게 말하였다는 사실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데려간 뒤 가혹행위를 하고 때리거나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계속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22. 5. 25. 18:00경 구미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위 N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나중에 사건 되면 다 알아. 어차피 알거 그냥 빨리 얘기해, 지금 이 상황이 웃기나? 나는 하나도 안 웃기거든 진지하게.”라고 말하고, C는 “니 일로 와, 바로 와.”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자신들의 불만을 표현함으로써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카니발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구 미시 E F호로 데려갔다. 그 후 C는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재차 위와 같은 불만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야 조건(성매매) 뛰고 다리 벌리고 다니니까 좋았어? 니 소문 어떻게 날 것 같은데? 니가 몸 팔아서 돈 번다고 그러겠지, (내가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내가 이 갈고 니가 조건 했다는 거 다 퍼뜨리면?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니 걸레라는 거 조건 뛰었다는 거 몸 대가리 함부로 놀린 거. 못할 거 같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구속되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다녔다는 소문을 내겠다고 겁을 주었다. 또한, C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재차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목젖을 누르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눈썹정리용 칼로 자신의 팔에 자해를 하여 피를 낸 뒤 그 칼을 피해자의 입에 물고 있게 하였다. 계속해서 C는 “니 무릎 꿇어, 내 앞에서 꿇어, 짜증나게 하지 말고 꿇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지금도 좆같아? 맞지? 니가 사람 잘못 건드린 거 같지, 어? 똑바로 말해.”, “왜, 니가 맞는 건 좆같아? 나도 니가 뒤에서 얘기하는, 넘어지지 마, 넘어지면 똑같이 맞는다.”, “내가 담배 한 대 다 피울 때까지 내 질문에 답을 생각해 두고 3초 안에 답을 해라. 3초 안에 대답을 못 하면 한 대씩 맞는다. 아 이번에는 너가 잘못을 해서 미는 거야.”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재차 위와 같이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목을 조르며 어깨, 가슴 및 배 부위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입 안에 라이터 2개를 물린 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C의 팔을 잡자 손톱깎이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의 손톱을 사선으로 짧게 잘라 피가 나게 하였다. 계속해서 C는 피해자에게 “야 너 짖어봐, 너는 대형견이니까 크게 짖어야지.”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개 흉내를 내자, 피해자의 손과 머리에 가래와 담뱃재, 담배꽁초 등을 털어낸 뒤 피해자로 하여금 그것들을 강제로 먹게 하고, 재차 가래, 담배꽁초, 술 등을 유리컵에 섞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먹게 하였다. 이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바닥에 구토를 하자 C는 “아 옷 벗어서 닦아. 니 토잖아 니가 치워야지. 위에 옷도 벗어야지.”라고 말하며 생리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비롯한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그 옷으로 바닥에 흘린 구토와 생리혈을 닦게 하였다. 그 후 C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팔에 위와 같이 자해한 상처를 보여주며 “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다 나을 때까지 우리 일 하자.”라고 협박하며 계속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왜 말이 바뀌냐. 아, 싫으면 맞아야지.”라고 겁을 주면서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밟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머리와 배, 어깨,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 역시 C와 함께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등을 수회 발로 찬 뒤 “우리(피고인과 C를 뜻함)가 너 때문에 왜 헤어져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 턱 등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C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고하면 눈깔을 확 빼버리겠다. 신고하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C는 피해자에게 “아 너 내 밑에서 일(성매매를 뜻함) 할래? 언니 강요 아니야. 너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일을 하겠다는 취지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구미시 E F호에서 ‘앙톡’, ‘즐챗’, ‘채팅톡’ 등 다수의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제1의 나. (가)항과 같은 취지의 게시글과 쪽지를 작성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모집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게시글을 본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당시 생리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성매수 남성이 도착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차량을 타고 온 위 성매수 남성을 만나게 한 뒤, 위 성 매수 남성의 차량을 타고 구미시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성매수 남성과 1회에 현금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위 유사성행위를 마치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2. 4. 19.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9.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E 앞에서부터 구미시 G 소재 H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 5. 23.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I 앞에서부터 구미시 J 인근 불상의 원룸(제1차 성매매 장소) 및 구미시 K모텔’(제2차 성매매 장소) 앞을 거쳐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 5. 25.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에서부터 구미시 O 소재 ‘P’ 식당 앞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2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 6. 14.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4. 20:35경 구미시 옥계동 일원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Q 앞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약 12㎞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5.경 위 제1의 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게시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A에게 연락한 뒤, 같은 날 04:46경부터 같은 날 05:54경까지 구미시 K모텔’ L호에서 위 D에게 1회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5만 원을 지불한 뒤 위 D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각 피해사진, 각 CCTV 사진, 실종아동 등 가출신고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대화내역, 112 신고내역서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성매수남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C와의 공동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후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복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중감금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8.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9.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 A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태양 및 수법,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 50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 ~ 3,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항 소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의 해당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인 D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 내지 고통이 야기되었다(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가중영역) 나. 피고인 B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7년 1)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파괴까지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해당 성범죄의 영역으로부터 분리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더 나아가 위 피해자에 대해 폭력이나 협박 등을 행사함으로써 성매매를 강요한 뒤 그 대가를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극심한 수준의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경찰에 대한 실종신고로 인해 집으로 귀가하게 된 피해자 D을 다시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뒤 재차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본건 범죄사실로 구속된 이후에는 C 등 관련된 다른 여성 아동·청소년들을 회유하거나 그들에게 성범죄의 죄책을 전가하려 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도 몹시 나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처벌을 명시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8. 5.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다짐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특별예방의 측면에서 그 양형책임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2) 다만,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가족 및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3)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7년으로 정한다(범죄에 대한 엄벌만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능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의 죄책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고, 그 양형책임이 정상참작 감경을 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감소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판시와 같은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1)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므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여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등 사회 전반의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리게 되고, 성매매 산업이 번창할 경우에는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여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등의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유해성이 매우 크다. 이에 우리 국법(國法)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B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매매 상대방인 D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해당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