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1. 09:47경 서울발 부산행 ITX B열차 5호칸에서,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아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팔걸이가 따뜻하니 손을 올려놓으라고 권유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약 1시간 동안 주무르면서 "대학교 들어가면 나랑 여행 같이 다니자", "친구들 데리고 나와도 되고 밥 같이 먹자"라고 말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1:55경 위 열차가 D 소재 E역에 정차할 무렵 갑자기 왼손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부위를 2~3회 툭툭 치고, 위 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나와 위 5호칸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상체 부위를 끌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신고서, 열차좌석 발매정보, ITX새마을 B열차 운행시각, E역 하차 여객 정보, 피의자 승차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손이 차가워 팔걸이 금속 부분에 손을 올려놓으라고 권유하고, 서너 차례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어 따뜻하게 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허벅지를 치거나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지거나 끌어안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서 자리에 앉자마자 피고인이 다가와 옆에 앉았다. 피고인이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어 '저는 E까지 가요'라고 말하니까 피고인은 해운대까지 간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의자 사이의 팔 거치대에 '따뜻하니 손을 올려봐라'고 하더니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손이 왜 이렇게 차갑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주물럭거리다가 계속 잡고 있으면서 피고인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본인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피해자가 졸린 기색을 내보이니 그제서야 손을 놓아주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난 후 E역 도착하기 5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2~3번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캐리어를 열차 문 앞까지 대신 끌고 가길래 너무 당황해서 괜찮다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대신 끌어준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E역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상체 부위를 확 끌어안으면서 '잘 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E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리기까지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친구를 본 순간 친구에게 달려갔고, 피고인은 도로 기차에 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14면),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지나가 창가 자리에 앉을 때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다리 부위에 닿았고, 그 때 피해자의 손이 차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의자 사이에 있는 팔걸이의 쇠 부분에 손을 올려놓으라고 하였다. 손이 차가워서 따뜻하게 해 줄 생각밖에 없었다"(수사기록 138, 141면)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차의 창가 쪽 자리에 앉기 위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통로 쪽 자리에 앉은 사람의 다리가 아닌 손이 닿는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바지 위로 잠시 피해자의 손이 닿았을 뿐인데 이를 차갑다고 느꼈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E역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를 따라서 내리지 않았고, 좌석에만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7면), 검찰 조사에서는 "E역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에게 잘가라고 말하기 위해서 뒤따라 나갔다. 열차의 계단을 내려가 고개를 내밀고 밖을 보았더니 20~30미터 거리에서 피해자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인사도 못하고 다시 돌아와 자리로 갔다"고 진술하여 좌석에서 피해자를 따라 나간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40면).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충분한 교감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등 신체접촉으로 이어져도 자연스러울만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성인 피해자의 손을 장시간 주무르듯이 만지고, 허벅지를 툭툭 치거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끌어안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신체접촉이라고 할 것이다. 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에 대하여 무섭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E역에 도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직후 자신을 마중 나온 친구와 보호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보호자에 의해 즉시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방법과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