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현재 14세)의 모인 E과 사촌으로서 위 E가 2007년경 피고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 202호에, 위 피해자는 옆 집인 201호에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어리고, 피고인이 집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여름 13:00경 인천 연수구 F 202호 피고인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당시 13세)를 발견하고,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여름 23:00경 인천 연수구 F 201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업어서 202호의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온 후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여름 13:00경 인천 연수구 F 202호 피고인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발견하고,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이불로 몸을 감고 있는 피해자를 잡아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인천 연수구 F 202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바지를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바지를 벗는 것을 본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기만 해봐"라고 말을 하며, 방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배 쪽으로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8월 여름경 인천시 연수구 F 202호 피고인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발견하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2012년 가을 17:00경 인천시 연수구 F 202호 피고인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 강간을 하였다. 7. 피고인은 2012년 겨울경 인천시 연수구 F 202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 제7항 각 위력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7조 제2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6항 위력 유사성교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공개·고지명령은 일반 시민들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1월 각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3년 ~ 5년 6월)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촌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5촌인 13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인적관계에서 비롯된 범행이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