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중학교를 나온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여, 15세)와 2021년 1월경 만나 3~4일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피고인 B, C은 피해자와 2021년 2월 초순경 각각 한 번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2. 7. 06:30경 서울 강서구 H모텔'에서 피해자와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옷벗기 게임을 하던중, 피고인 A이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여 차례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에 응하였다. 이후 가위바위보 순서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아프다."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위에서 누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피고인 B, C은 그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다시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르는 자세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C도 연이은 성관계로 힘이 빠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평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21. 3. 19. 15: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신방화역 사거리 부근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주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매수남을 구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성매수남을 만나러 갈 때 동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2. 10:00경 서울 강서구 I모텔'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2021. 3. 28. 18:30경 서 울 서초구 J건물에서 성매수남 피고인 F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으며, 2021. 3. 29. 20:0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성매수남 피고인 D와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M, N와 함께 2021. 6. 3. 03:11경 및 같은 날 03:19경 서울 양천구 O아파트의 엘리베이터 1호기와 2호기에서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손세정제 각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3. 19.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창인 'Q'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21. 3. 29. 20:0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유사성 행위를 하도록 하여, 10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3. 24.경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21. 3. 25. 09:00경 서울 송파구 R건물 호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2회 성교를 한 후 돈을 지급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3. 28.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가 트위터에 개설한 조건만남 대화창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30경 서울 서초구 J건물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D, E, F)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통장내역, U은행 두 개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20. 11. 1. ~ 2021. 4. 26.), 계좌이체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A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와 'V(A)'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내사보고(손소독제 절취 장면 CCTV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 D,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일명 'W'의 트위터 대화내용 첨부) 1. 각 피해자와 피의자 E 카카오톡 대화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 D 카카오톡 대화 사진, 계좌이체 사진 등, 피해자가 트위터에 조건만남 올린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D, E,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D, E, F: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피고인 D, E, F: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D, E, F: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G가 2021. 3. 29.경 피고인 D와 성매매를 한 것은 피고인 D가 피해자를 협박하였기 때문일 뿐, 피고인이 2021. 3. 19.경 피해자에게 한 성매매 권유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와 같은 유인·권유행위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은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2021. 3. 19.경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이상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3. 29.경 피고인 D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이 2021. 3. 19.경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 D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먼저 수령하였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성매매 권유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D, E, F)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수익을 얻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들 당시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당시 15세의 소년이었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에도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17세의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 G와 원만하게 합의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특수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D, E, F)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D, E, F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소년부송치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2. 범죄사실의 인정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도 충분하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옷벗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옷을 다벗게 되어 몸을 가리려고 하자, A이 B, C에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순서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A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며, B과 C은 그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다음 순차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A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누르고 있었고, B, C도 함께 있어서 피해자는 무서워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검찰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불과 한두 번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할만한 애정이나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그 후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피고인 A의 말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조건만남을 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A, B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과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3명의 남학생과 같은 방 안에 있었고 체격과 힘에 차이가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년부송치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7세의 소년들로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일찍 부모를 잃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인지기능과 언어이해능력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피고인 C의 고모가 향후 피고인 C을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훈육하고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보호·감독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기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처분을 통하여 그 성품과 행동을 교정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