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99

범죄사실 2019고단3999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5층에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철골구조물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10. 17. 서울 중구 D 10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업무 담당 직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속가공 기계인 프레스 등 시가 157,00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6종의 기계에 관하여 2018. 10. 17.부터 2021. 10. 16.까지 36개월간 매월 2,353,935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단원구 F, G동 소재 C 공장에 설치된 위 기계들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2.경 2개월분 리스대금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리스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2019. 7. 3.경 리스물품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공장 출입문을 폐쇄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8.경 시흥시 H 소재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J 명의로 C 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0,000원만 융통해 달라. 한 달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이나 체납한 세금, 미지급 임금, 사인간 채무 등이 3억 원 이상인데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사업 실적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31 (근로기준법위반) 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 G동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9.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8년 12월 임금 4,000,000원, 2019년 1월 임금 4,000,000원, 2019년 2월 임금 4,000,000원, 2019년 3월 임금 4,000,000원, 2019년 4월 임금 4,000,000원, 2019년 5월 임금 4,000,000원, 2019년 6월 임금 1,300,000원과 2018. 9. 3.부터 2019.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19년 3월 임금 2,000,000원, 2019년 4월 임금 2,500,000원, 2019년 5월 임금 2,500,000원, 2019년 6월 임금 830,000원 등 피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1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3999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5, 6], 차용증 사본, 입출금내역, 지불각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순번 21, 38), 리스물건 사진, 소장 사본(순번 35), 리스계약서 사본(순번 36), 리스계약명세표 사본(순번 37), 계약해지 예고통지(순번 47), 계약해지통보(순번 49), 요청서 사본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20고단931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순번 4), 체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채권액 등과 관련한 정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별지 목록 기재 기계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겠다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한 리스계약이 피고인의 리스대금 지급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5.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이후인 같은 달 15.경 피해자 회사에 '피해자 회사와의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물건을 반납해야 하나, 2019. 5. 31.까지 채권 종결을 할 예정이니 물건 반출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에는 물건 반출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요청서(2019고단399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1)를 작성,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체권액 등의 정산은 피고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판매한 I과의 문제일 뿐, 이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반환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점[한편,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I에게 '위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이 사고 건으로 처리되어 판매처에 책임 소재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2019. 6. 21.까지 채무금 전액을 완불처리하고, 불이행시 위 기계 일체를 I에게 조건 없이 양도할 것을 각서함. 단, 양도 후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정산키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위 증거목록 순번 20)를 작성, 교부해 주었는바, 위 지불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기계 반환의무를 선이행한 이후 I에게 지급한 기계대금 및 리스계약상의 보증금, 기지급한 리스대금 등을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채권액 등의 정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계의 반환을 거부하겠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횡령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죄에 관하여 1)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한 달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차용 직후인 2018. 10. 19. 피해자에게 '위 1,500만 원을 2018. 11. 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1)을 작성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사업을 시작하면 일이 많이 들어와서 곧 변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변제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직원들 임금도 주지 못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빌린 1,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국세체납액도 약 200 ~ 300만 원 정도 있었고, 미납된 건강보험료도 있었고, 회사 설립시 형제들에게 3억 원을 빌린 것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약정된 변제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변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 변제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제2경합범죄 :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미지급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8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프레스 등 기계 6대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13만 원을 미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횡령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총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1997년이 마지막이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횡령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액은 기계 6대의 시가인 1억 5,7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며, 미지급 임금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피해 근로자 1인당 700만 원)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피해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