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일보 기자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아시아투데이 경북취재 본부 기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건설업체들이 건설하는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공사현장을 사진 촬영하고 건설업자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공사현장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기사화하거나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 중순 F에 있는 G정수장 표층 지하수 개발사업 공사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H군청에 찾아가 I 사업소장 J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며 위법사항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위 K으로 하여금 현장소장인 피해자 L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2014. 1. 21. 저녁 M에 있는 N식당에서 위 사진을 보여주며 "환경오염을 시켰다"라고 말하면서 위법사항이 있는 것처럼 기사화하거나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1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들 2014. 3. 19. 12:30경 경북 O에 있는 P 종합복지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곳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Q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며 위법사항이 있는 것처럼 기사화하거나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0.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날 저녁식사만 한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하며 위법사항이 있는 것처럼 기사화하거나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21. 13:40경 위 현장사무실에 카메라를 들고 와서 위법사항이 있는 것처럼 기사화하거나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 근처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 R에 있는 S 사택 건립 공사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S 사택 건립 공사의 발주처인 S의 홍보팀에 찾아가 T 등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며 S 사택 건립 공사에 위법사항이 있는 것처럼 기사화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고,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U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며 위법사항이 있는 것처럼 기사화하거나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V에 있는 W주점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2014. 10. 중순 X에 있는 Y 조성공사의 시공사인 Z 주식회사의 현장사무소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AA에게 "하천 공사 현장에서 표토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갈대가 바다로 유입되어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위법사항이 있는 것처럼 기사화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회사에 사야할 물건이 있고, 경비가 필요하니깐 부탁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 진행이 잘 되지 않아서 회사가 어려우니 다음에 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경 AB에 있는 AC 준설공사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달 중순 19:00경 M에 있는 AD식당에서 AE의 운영자인 피해자 AF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며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나무뿌리 등은 폐기물이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작업현장에서 건설기계에 주유하는 일 등은 위법이다"라고 말하며 위법사항이 있는 것처럼 기사화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D식당 근처에서 30만 원, 다음날 AB에 있는 3. 1. 만세공원에서 20만 원,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 AG에 있는 G 정수장 표층지하수 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AH의 영업과장인 AI에게 "공사현장에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는 등 위법사항이 있는 것처럼 기사화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고, M에 있는 AJ 식당에서 AH의 운영자인 피해자 AK에게 위법사항이 있는 것처럼 기사화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며 현금 350~4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고, 다음날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 Q으로부터 받은 돈이 15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이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U, AK, L, AL, AM, AA,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F으로부터 피혐의자 A의 대구일보 명함 제출받아 첨부), 내사보고(카드이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재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진술 녹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서 접수 보고), - 진술서(Q 진술서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공갈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공갈 - 1유형 3,000만 원 미만의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일반양형인자 1)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3)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공갈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공갈 - 1유형 3,000만 원 미만의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일반양형인자 1)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3)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4)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