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 20:00경 구미시 C 원룸 205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을 가지고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7. 24. 03:00경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옆에 세 워 놓은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차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31. 03:35경 구미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2세)의 일행인 I이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인 J의 뺨을 1회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1에게 항의를 하던 중 J이 이를 말리자 J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3. 02:02경 구미시 K 에 있는 L 앞길에서 M과 시비를 하던 중 이러한 이유로 폭력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0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M, 피고인의 일행인 P, Q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에게 "씨발, 세금 받아먹고 경찰들 하는 짓이 다 이렇다. 무조건 사건처리한다고 하면 다지.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위 0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 씨발놈이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의멱살을 잡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O,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경찰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식칼사진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동영상 자료 및 사진파일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1.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경합범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경합범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7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 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월 미만 버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1, 2항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D를 식칼을 들고 폭행하고 한 달 가량 지난 후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제3항 범행으로 피해자 H이 신경에 손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후에도 반성하며 지내지 아니하고 다시 판시 제4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 H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O도 피고인의 모든 것을 용서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