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5. 2.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 20. 확정되었다. 2021고단5647 피해자 B은 지인인 C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좋으니 내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말하며 자동차 담보대출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인으로써 2017. 3월 초순경 C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줄 것을 재차 의뢰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1.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16. 영천시 천문로 402-4 중앙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사채업자인 D에게 “아는 사람 차인데, 소개를 받았다. 돈을 받아서 그 사람을 줄려고 한다. 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좀 빌려도”라고 말하여 차용금 600만 원 중 선이자와 탁송비를 제외한 505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위 승용차를 D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제1항 기재의 차용금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위 B 명의의 공증업무위임장 등을 위조, 행사하여 마치 B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도록 위임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F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7.경 영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자택에서 ‘공증업무위임장, 금전차용증, 차량운행허가증, 차용증, 차량포기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채권추심 및 법적처리동의서’에 각각 자필로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공증업무위임장 등 7장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022고단418 피고인은 신용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I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동구 율하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투자한 곳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 신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나중에 1억 5,000만 원까지 융통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같은 달 26.경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8,11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07 피고인은 2016. 11.경 영천시 J에 있는 K다방에서 L을 통해 피해자 M에게 “내가 운영하는 N주점은 보증금이 4,000만 원이고 권리금이 3,000만 원이고, 매출이 많이 발생하니 N주점 영업자금을 빌려주면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6. 12.경 영천시 O에 있는 N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N주점은 보증금이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권리금은 3,000만 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경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대구구치소 수용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2021고단5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위조서류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확인 등) 1. 수사보고서(C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3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녹취록 자료 관련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P 회신 자료 첨부) 2022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포함) 1. 수사보고(N주점 가게 건물주 Q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L, 고소인 송금계좌거래명세표,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필 차용증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횡령 및 편취한 피해금액의 규모 및 다만 횡령죄의 피해자인 B과는 합의한 점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각 범행 이전에도 사기, 횡령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 판시 각 죄는 2019. 5. 2. 및 2022. 1. 20.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8.경 B 명의의 ‘공증업무위임장, 금전차용증, 차량운행허가증, 차 용증, 차량포기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채권추심 및 법적처리동의서’ 등 위조된 7장의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B 명의의 공증업무위임장 등 7장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각 위조된 문서를 F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79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인 F에게 B 명의의 서류를 작성해준 후 8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90쪽)에 따르면, 피고인 명의의 R 계좌에 S의 명의로 2017. 5. 8. 400만 원, 2017. 5. 9. 420만 원이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4쪽)에 따르면, B은 횡령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T으로부터 공증업무위임장, 금전차용증, 차량운행허가증 등 위조된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B 명의의 각 위조된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