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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7161호 원고 C, 피고 D 사이의 영업금지등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판사 E에게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 D에게 금 6,5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 피고의 처에게 대여해 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의 처 F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은 "G콜라텍 임대차보증금은 증인이 직접 건물임대인에게 지급하였는가요"라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G콜라텍' 건물의 임대인 I에게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3. 피고인은 "증인이 피고 D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콜라텍을 인수받게 되었는가요"라는 판사 E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 D에게 6,500만 원 빌려 주었는가요"라는 판사 E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 D에게 현금으로 빌려 주었는가요"라는 판사 E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당시 차용증을 받았는가요"라는 판사 E의 질문에 "예, 그런데 G콜라텍을 인수하면서 없앴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하거나 위 D으로부터 6,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 받은 사실이 없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금지가처분 결정, 증인신문조서, 판결서, 가처분이의사건 결정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60세에 가까운 가정주부인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의 처를 통하여 금전을 대여한 후 D이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하자 채무변제 대신 콜라텍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의 처를 통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 차용증 등 금전 차용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여금의 액수, 날짜, 변제기, 이율, 경위 등에 관하여도 관련 민사소송과 이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D이 이 사건 콜라텍을 개업한 것은 2011. 12. 7.이고, 이 사건 콜라텍의 사업자등록명의가 피고인으로 변경된 것은 2011. 12. 22.로, D이 서너 달 전에 빌린 차용금의 이자를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개업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이 사건 콜라텍을 피고인에게 통째로 넘긴다는 것은 선뜻 납득할 수 없는 점, D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콜라텍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합계가 이 사건 콜라텍의 통상적인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콜라텍의 사업자등록명의가 피고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출근하였고, 오히려 D, D의 처, D의 지인인 J 등이 이 사건 콜라텍에 출근하여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콜라텍의 사업자등록명의가 피고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콜라텍 내 식당의 사업자등록명의는 여전히 D의 처 F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콜라텍의 실질적인 이익은 콜라텍에서 취급할 수 없는 주류 및 안주 등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식당을 제외한 콜라텍만을 인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건물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건물임대인은 2011. 10.경 D과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 직접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 금전거래를 계좌이체로 하는 방법을 몰라 모두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횟수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1,800만 원, 월세 16만 원에 타인의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등 특별한 자력이 없어 D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할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콜라텍을 처분한 대금으로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K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이외에 나머지 돈도 모두 지인들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역은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처를 통하여 금전을 대여하였고,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콜라텍을 인수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초등학교 스포츠강사로서, 2013. 7. 15. 13:4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체육수업(뜀틀)을 진행하던 중 남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앉아일어나' 60회를 시킨 후, 현기증이 나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E 학생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초등학교 체육수업을 진행하면서 남학생들에게 기합을 준 사실, E가 기합을 받은 후 현기증을 일으켜 비틀거리자 피고인이 E에게 '체육관 밖에 나가서 쉬고 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위 체육관 밖으로 걸어 나가는 E의 뒤통수를 때렸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25장의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에는 피고인이 남학생들에게 기합을 준 후 특히 E가 비틀거리는 등 힘들어 하였다는 내용, 이에 피고인이 E에게 '사내자식이 왜 이렇게 비실대? 괜찮아, 나가서 바람 쐬고 와'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E의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은 증거기록 제42쪽의 진술서가 유일한데 위 진술서에도 '체육선생님께서는 밖에 가서 조금 쉬라고 하면서 머리를 장난으로 툭 치신 거 같았다'라고만 되어 있어 결국 위 진술서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뒤통수를 때렸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위 진술서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과 E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경 건설회사인 B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를 받은 후 전화를 걸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씩 선지급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3:5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시장 내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통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입출금내역, 전자금융이용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경 피해자 B과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식당영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식당영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E)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27.경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75,464,300원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업과정에서 상호간에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벌금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8. 15: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렌스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11:2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예술공원 내 수목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공원로 70번길 61, 향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1.항의 경우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3m에 불과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9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014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9. 26. 이 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북마산가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동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 아니라 2015.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1.0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는 밖으로 나가 위 식당 앞 평상에 누워있다가 같은 날 09:00경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술 먹으면 될 것 아냐, 니가 뭔디"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6.3.21. 10:38 경제 1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F과 피해자 G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라며 출입문쪽으로 밀려 나가게 되었는데 피고인 바로 뒤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나 손이 출입문에 끼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출입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D, G.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송부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행위는 범행방법, 범행 지속시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검찰 조사 이래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노숙자라거나 술값을 위한 합의금을 타내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끝까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다가 피고인은 2002.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3. 31.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유사한 범행으로 2015년경까지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 정상들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아래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21:50경 오산시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장 E 등이 위 노래연습장 업주 F을 상대로 노래연습장내 주류 판매를 단속하는 것을 보고 "이게 불법이야? 불법이었어? 단속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횡설수설하던 중,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위 E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왼쪽 손목을 꺾어 팔을 비틀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풍속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직업,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같은 해 12. 10.부터 영월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6. 7. 위 가석방 기간이 종료하였다. 2015고단3283 피고인은 2015. 1. 20. 태국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JP모건 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18명의 한국인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나 같은 애인을 두면 유리할 것이다.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7~8개월 뒤 2~3,000만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P모건 태국지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돌려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국 환전소 직원 P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Q)로 2015. 1. 20.경 300만원, 2015. 1. 29.경 600만원 합계 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315 피고인은 여성들에게 결혼을 전제로 접근하여 마치 유능한 펀드매니저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편취하여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장소에서 'R'이라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내가 S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투자를 종용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 3개월 후에 돌려 줄 테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라는 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고, 당시 다수의 여성들로부터 피해자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문제가 되면 다른 피해여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변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경우도 돈을 받아 주식투자금, 다른 피해여성에 대한 피해변제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T 계좌로 같은 달 24. 경 200만원, 같은 달 26.경 300만원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2016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2매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고단315)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가중영역 (1년~2년 6월),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누범 기간 중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주식 투자 실패로 피고인도 별다른 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등은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동종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공판계속 중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00:20경 취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68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한성대입구역 쪽에서 성북구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선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선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24

범죄사실 1.사인위조 피고인은 2012. 12. 28.경 행사할 목적으로 김포시장 근처의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인장 제작업자로 하여금 가로 7.3cm, 시로 3.4cm의 '(주)경산산업' 명의의 소독처리마크 인장인 'KR-20044 HT KS-008' 고무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2. 12. 28.경 인천 계양구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인장인 위주)경산산업'의 소독처리마크(KR-20044 HT KS-008)가 새겨진 고무인을 마치 식물방역법 및 농력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진정하게 등록·발급된 것처럼 목재포장재에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5. 경까지 총 180.087㎡의 열처리 목재에 위 고무인을 총 26회 각 날인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도된 도장 1.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관리대장 1. 소독처리마크 사용등록증(경신산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목재 소독처리 자체는 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점과 경산산업 측의 탄원 취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9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03:4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병원 응급실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반월당네거리 방면에서 종각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수산교회 출입문 앞 담장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3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7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9. 05: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니미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 출소한 지 6개월 됐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사건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러 온 C에게 "니미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6. 19. 06:05경 제1항 기재 B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되자, 피고인의 친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두었던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포확인서에 'D'이라고 서명하고, D의 서명이 기재된 체포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D)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77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등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한 후 2015.8.18. 00:30경 피고인 B는 F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세종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일명 맥가이버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I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9, 20:19경 충남 보령시 J 소재 K편의점에서, 위 범죄일람표의 19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컵라면 대금 2,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9, 20:55경 충남 공주시 교동 소재 한진아파트 앞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소재 아리랑모텔 앞까지 M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6, 14:00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소재 기풍렌트카 앞에서부터 세종시 장군면 소재 세종식당 앞까지 F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N, H, O, P, Q, R, S, T, U, L, V의 진술서 1. 각 사건인계서 기록 일체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운전면허대장 1. 영수증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 반성, 일부 절도 피해품 회수,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 B, C : 범행 가담 경위 및 횟수, 피해규모 등 참작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동종범행에 대한 소년법상 9호 보호처분 3회 전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 반복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 B: 동종범행에 대한 소년법상 8호 보호처분 1회 전력 피고인들 : 상당 부분 절도 내지 사기 피해 미회복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경위 및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0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필수(기소), 신주희(공판)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08:15경 서울 강동구 상암로 224 소재 삼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463 함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463 함현고등학교 앞 도로를 정왕지하차도 방면에서 함현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같은 방향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조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1. 사진(사고현장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상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를 2주 동안 빌려주면 계좌 하나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2. 13. 14:00경 경남 진양군 지수면 지수과적검문소에서 제2축에 10.8톤을, 제3축에 11.2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6. 30. 93고약491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3:45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삼촌인 E 및 E의 후배인 피해자 F(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위 E에게 반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8. 5. 16. 09:1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5. 28. 09:57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영상원 D동 3층에서, 여대생인 E(가명)이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28. 09:57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생리대를 교체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30.경부터 2018.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4. 12:56경 서울 성북구 F 빌라 앞에 이르러, 세입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 등을 촬영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몰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2층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 등 빌라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침입 장소 F 빌라 확인/디지털 증거분석의뢰 회신/범죄일람표 재송부),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한 다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촬영을 위하여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과 빌라 안까지 침입한 범행이다. 촬영 기간이 상당히 길고 촬영 횟수가 많아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촬영을 위한 침입행위까지 고려하면 그 위험성도 대단히 높다.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 E(가명)이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21:12경 파주시 B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칸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 C가 두 번째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은 뒤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안기는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