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23:35경 수원 팔달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 장안구 조원로 8에 있는 ‘조달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18:00경 양산시 B아파트 후문에서 노점 장사를 하며 길거리에 낙엽을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 C(여, 77세)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나무 울타리 사이로 밀고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진행상황(CCTV 영상 분석 통한 피의자 변소 진위 확인)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백업 자료, CCTV 영상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는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하자 반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쳤고,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를 잡고 여러 차례 밀치거나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주저앉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 후인 2020. 10. 31. 병원에서 양측 무릎 부분의 염좌, 경추 및 요추의 염좌, 팔꿈치 부분의 염좌, 근육염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를 고려하면 경추 및 요추염좌, 팔꿈치 염좌, 근육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는 양쪽 무릎의 통증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등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양쪽 무릎에 기왕증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기왕증이 악화됨으로써 양측 무릎 부분에 염좌를 발생시키거나 치료기간을 장기화시켰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01:3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서 매우 높은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1번의 집행유예 전과와 1번의 실형 전과가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전동킥보드가 고장이 나자 같은 모델의 전동킥보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범행지를 미리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6. 5. 23:26경 범행지로 미리 물색해 둔 대구 서구 B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침입한 뒤 계단을 통해 피해자 C(여, 32세)가 거주하는 3층으로 올라가 그 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개를 그대로 들고 나와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정지하자 인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뒤, 2021. 6. 5. 23:42경 범행지로 미리 물색해 둔 대구 서구 D아파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공동현관문을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E(39세)이 거주하는 F호로 올라가 그 곳 현관문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만 9천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개를 그대로 들고 나와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전동킥보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1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4, 16),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돌려받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23:1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대림3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52(도림동) 도림사거리로 가던 중 같은 날 23:33경 위 도림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놀라 택시를 잠시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왼쪽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료 확인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등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등),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5:2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쪽에서 서교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등이 점멸 신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와 피해자 E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 주위 골절, 양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적 조회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및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점,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진입로 부근 산불진화장비보관소 앞 산책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상피고인) A의 애완견이 발목 부위를 문것에 화가 나, 그 곳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E배드민턴장 방향 비포장도로 입구에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1항의 서울 관악구 소재 E배드민턴장 방향 비포장도로 입구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상피고인) B가 자신의 가방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현장탐문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6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상호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이지만,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증언 등 증거를 종합하면 상호간의 몸싸움과 그 과정에서 각각 상해를 입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에 있어서, 이 사건의 발단이 피고인 A의 반려견 때문이었다는 점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02:40경 안동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흥동 300-5 영가대교 북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음주차량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2017형제739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벌금형 1회), 검사의 구형(벌금 1,2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00:05경 대구 북구 B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2: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16:2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겨 현관문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었으며,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28세)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좌측 관골)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62, 63, 67번), 각 사진(순번 4, 8번),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다리를 폭행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요치 7주의 발뒤꿈치 골절상과 피고인의 폭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사정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발이 접질려 다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2013년, 2019년) 받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2019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치료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응하여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20:58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정문 초소 앞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자신의 처가 운행하는 차량을 후진하려고 하는데 피고인과 다른 일행 2명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상호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뒷다리에 힘을 주고 앞으로 미는 듯한 동작을 취하고 잠시 뒤 피해자가 뒤로 밀려 넘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이러한 영상 및 증인 C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의 친구인 증인 D은 현장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넘어진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대야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도로 양 측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고 주변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L1, L2 부위 및 엄지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건물의 지하 주차장 주차관리원이고, 피해자 C(남, 49세)는 위 건물에 있는 ‘D’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06:00~06:30경 위 B 건물 뒤편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출근 중인 피해자와 이틀 전 말다툼을 했던 일에 대해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내뿜은 담배연기가 자신의 얼굴에 닿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건물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출 자료 -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7. 20. 병원에서 기타 머리 부분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이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이 사건 폭행 부위 및 정도에 대체로 일치하며, 달리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없다. 여기에 피해자가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의사의 진료 및 처방 내용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4월 중순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옆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메리다 500 MTB 자전거 1대에 채워져 있던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5. 04: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7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G, H, I, J, K, L, M, N, F, O, P, Q, R, S, T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절단기), 압수물 사진(주거지에서 압수), 압수물 사진(U에 있는 V 앞), 압수물 사진(만년동),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피해품 사진자료(증1호), W 판매완료 목록 캡처 사진, 거래시 대화문자 내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본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절단기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2:04경 언행상태가 약간 말더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옆 동부간선도로를 월릉교 방면에서 녹천교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가 2차로와 합류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의 좌측 중간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감정서의뢰 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현재는 기간 도과)인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2. 26. 및 2015. 7. 8.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6. 22: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21:1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벌금형 1회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비록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원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나,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04 피고인은 2020. 8. 23. 21:5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특정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962 피고인은 2020. 10. 23. 18:50경부터 같은 날 21:0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 좆팔”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툭툭 건드리고, 의자를 집어던질 듯한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으로 8회 벌금형,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20. 8. 23.자 업무방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도중에도 또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3:30경 순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76%로 0.08에 근접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1. 22:4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4. 6.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6. 17:00경 인천 중구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 의류매장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위 매장의 입구에 주저앉아 아무 이유 없이 약 10분 동안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매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4. 6.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6. 18:21경 인천 중구 F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G 약국’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던 약의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안내를 받자 격분하여 약국에 설치된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왜 이렇게 약값이 많이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약값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손님을 향해 “씹할, 참견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4. 11.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1. 05:30경 인천 중구 I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기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왜 안 팔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1. 5. 5.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5. 12:10경 인천 중구 L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M’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 머리 자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격분하여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1. 5. 14.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4. 14:00경 인천 중구 O 소재 피해자 N이 관리하는 ‘P’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우스워 보여?”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