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04: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날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러 한 채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84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걸어 횡단하는 피해자 E(1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와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응급실에 후솜, 치료 중 2015. 8. 17. 12:17 경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사고차량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8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30. 03:3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해자 D(여, 46세)에게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회신, 내사보고(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31.경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피파이낸셜서비스와 사이에 월 리스료 12,966,400원을 24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PC 200대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위 PC 200대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2.경 서울대점 PC방 매출이 급감하게 되자 PC를 처분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시가 합계 23,075,000원 상당의 PC 65대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던 중 PC 일부를 혼자 몰래 처분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4. 1.경 시가 합계 5,325,000원 상당의 PC 15대를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보충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170 1. 피고인은 2013년 4월 하순경 김해시 C빌라 3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5월 하순경 위 C빌라 303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4243 1.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김해시 C빌라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경 위 C빌라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감정의뢰등)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2013고단4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D 압수물) 사본, 감정의뢰회보(D 압수물-주사기) 사본, 감정의뢰회보(D 압수물-DNA),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4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4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2:1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다른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제반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텃밭, 집안 장독대 부근 텃밭, 집 뒤 담장 부근 텃밭에서 마약의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양귀비) 2,226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고령인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5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현웅(공판) 판결선고 2016. 8.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2.8.16:25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D 마당 앞 주차장에서 정면 주차를 시도중에 있었다. 그곳 전방은 낭떠러지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종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위 차량을 전방 낭떠러지 7미터 아래로 추락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차량 탑승자들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지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견봉 쇄골 및 오구 쇄골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D 입구 도로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주혁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4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8: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의 대금을 피해자가 지불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다가, 같은 날 19:00경 충북 단양군 E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복스대(금속재질의 길이 약 58cm의 막대모양의 공구)를 들고 그곳에 찾아와, 위 복스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가슴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경찰을 불러놓고 때려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30. 23:10경 오산시 C빌딩건물 1층에 있는 'D' 카페 건물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E(여, 49세) 및 F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20경부터 2015. 7. 31. 01:30경 사이에 오산시 GH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1. 02:10경~03:00경 사이에 오산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및 F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소파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눈과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잡고 위로 올린 후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03:45~04:00경 사이에 오산시 K에 있는 L약국 앞 M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E 및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7. 30. 23:10경부터 같은 달 31. 04:00경까지 카페 건물 출입구, 편의점, 노래방, 버스정류장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약 5시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는 충분히 현장에서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편의점, 노래방, 버스정류장 등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계속 피고인과 함께 있었고, 헤어지기 직전 버스정류장에서는 피고인의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 주기도 하였던 점, F은 피고인이 H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할 때 "인증샷 찍는다."며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의 친구인 F이 이를 말리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말을 하며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당시의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아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도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5.30.10:00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약 2~3평 가량의 컨테이너 내에서 싱크대, 도마, 탈모기, 닭을 삶기 위한 가스렌지, 닭장 등 도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위 탈모기 등을 이용하여 하루 평균 20마리의 닭을 도살·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소독일지, 가금판매업소 가금거래 기록부, 가축거래기록대장 1. B 거래처 및 판매일지, 거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허가로 도축업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속 이후 위 도축업장을 폐업한 점, 초범인 점, 위 도축업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14. 2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장로에 있는 성호3차아파트 302동 앞 주차장 통로를 출입구 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19세)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동영상,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집으로 간 점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자주 방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 05:00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임에도 피해자 F(47세)가 마음대로 술과 과일 등을 가져다 먹은 것을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5센티미터)를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밀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몸 위로 쓰러지며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에 가슴 부위를 찔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10.경 창원시 의창구 G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으로부터 30 만원의 금전 차용 요구를 받고 위 원금에 대하여 한달에 10%의 이자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30만원을 빌려 준 후 약정과 같은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한달에 10%의 이자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총 7,460,000원을 빌려 주고 약정과 같은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1항 기재 'E노래주점'에서, I으로부터 200 만원의 금전 차용 요구를 받고 위 원금에 대하여 한달에 10%의 이자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200 만원을 빌려주고 약정과 같은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전항 기재 E노래주점'에서, J으로부터 130 만원의 금전 차용 요구를 받고 위 원금에 대하여 한달에 10%의 이자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130만원을 빌려주고 약정과 같은 이자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K으로부터 100만원의 금전차용 요구를 받고 위 원금에 대하여 한달에 10%의 이자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려주고 약정과 같은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고,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첨부, 담당의사 L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며,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7.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요양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하남공단 6번 도로 입구까지 약 2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라는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 무면허의 범행으로 벌금 8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운전 도중 피고인이 도로 중앙에 있던 화단경계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9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과 신장에 질환이 있는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23:55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누나와 매형인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누나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누나를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6cm 가량, 날 길이 16cm 가량)를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복강내출혈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사진 1. cctv 캡쳐 사진 2.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4.경 사단법인 H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부회장 행세를 하며 피고인 A에게, '협회가 KT와 KT에서 나오는 폐전선 등 불용자재 처리 수의계약을 2010. 5. 경까지 체결할 것이다. 불용자재는 연간 3,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 18%인 540억 원 상당 물량을 협회가 배정받았다. 협회에 등록하려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선 3,000만 원을 협회에 입금하는 업체에 불용자재 처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A은 동서가 운영하는 I 명의로 협회에 등록하여 위 사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29.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피고인 B의 위 말을 전하고, '협회에 등록하려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중에서 매월 500만 원씩 1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0. 5. 3. 서울 강남구 역삼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및 서울 마포구 K 3층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 A이 있는 가운데 협회 사무총장인 피고인 C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C는 '협회에서 KT로부터 18% 상당의 물량을 배정받았다. 협회의 협력업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되면 KT와 불용자재 수의계약을 하면서 I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협회가 KT 불용자재 처분 대상 계약업체도 아니었고 협회와 KT 사이에 그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9. 500만 원을 협회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0. 5. 3. 액면금 2,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약정서사본, 영수증사본, 통장사본, 명함사본, 불용품 매각 관련 수사참고자료, 고소장 사본, 불용자재 수의계약관련 회신 메일, 업무계약서, 내용증명,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서, 불용자재처리 및 용역요청에 대한 회신, 업무계약서 초안, 업무협약서, 불용자채 처리 및 용역요청에 대한 회신, 불용자재 처리 및 용역협력업체 변경등록, 협회후원금내역 1. 수사보고(2,500만 원 자기앞수표 흐름내역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C)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협회가 KT와 2010년도 불용자재 처분에 관한 수의계약체결을 위하여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수의계약이 확실시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협회 등록비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특히 사무총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협회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엄벌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편취금액 대부분 협회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위에서 든 협회후 원금내역, 수사보고 참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면,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 B, C와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 약정서 사본 등 증거서류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M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B로부터 연간 예상 매출규모가 540억 원에 달하는, 협회와 KT의 불용자재 수의계약 건을 듣고 그 사업에 참여하고자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 전하였으며, 상피고인들과 편취금을 나누어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0. 5.경 KT와 협회의 수의계약 체결을 전제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가 2010. 5. 13. 피고인 C와 사이에,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C가 2010. 6. 4. 위 협약서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자, 협약내용과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차 계약서 초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제시하는 등 계약 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직접 KT에 불용자재 처분규모, 계약업체 등을 조회하였는데, 협회가 불용자재 처분대상계약업체가 아니며, 그밖에 상피고인들이 내세운 사유들이 거짓임이 드러난 회신을 받자, 2010. 7. 15. 상피고인들을 사기로 고소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불용자재 사업규모, 피고인과 상피고인들 및 협회의 관계, 금원지급 경위와 이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불용자재 사업을 협회에서 하청받아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B, C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 진술과 검찰이 신청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3:14경 청주시 상당구 B, 'C주점' 앞 노상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D'에서 술을 마실 때 시끄럽게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39세)로부터 "씨발새끼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라는 욕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한대 때린 다음 다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한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기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1. D 출입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폭력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위 1,000만 원 외에 피고인과 합의에 따라 추가로 받기로 한 500만 원 등을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1)과 약 40년 전 사실혼 관계를 맺고 그들 사이에 자녀를 두었으나 그 후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여, 55세)는 위 C의 배우자이다. 1)공소사실은E.으로기재되어 있으나, 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E은 피고인과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앞길에서, 반찬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또라이 같은 여자, 개 같은 여자, 병신 같은 여자, 반찬가게도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 미친 사람만 모여서 살기 때 문에 앞으로 반찬가게가 문 닫는다. 폐병 환자들이 장사 하니까 사먹지 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반찬가게로 온 손님들이 반찬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반찬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유사한 업무방해 범행을 하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2014, 10, 31.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뒤에도 2015. 7. 24. 같은 범행을 하였고, 2015. 11. 29.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외롭게 생활하면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사정이나, 반복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후에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6.09: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로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1)이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연안부두 해양광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1)공소장에는'H,I'으로기재되어 있으나 피해 경찰관의 실제 성명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함 피고인은 같은 날 09:05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36 에 있는 연안부두 해양광장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이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를 에쿠스 모텔 방면에서 제천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서있는 피해자 F(37세), G(33세), H(37세), I(32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근위 경골 골절, 의증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견봉-쇄골 인대 손상 등을, 피해자 I,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22:45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전원장 여관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과실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4명이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7. 2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솔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수급대상자로서 척추협착증 등으로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700만 원을 빌려주면 해삼을 구입하여 해삼 장사를 해서, 2014. 6. 30.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빌려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3,000만 원이 있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