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우체국에서 고객들의 예금, 적금의 입출금을 돕는 창구금융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경 C우체국에서, 만기 저축보험금을 찾으러 온 피해자 D의 저축보험 재가입 요청에 따라, 만기 저축보험금 46,589,780원 중 40,000,000원을 보험료로 하여 재가입 처리하여 주고, 3,313,890원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275,890원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이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관하게 된 돈을 ‘보관금’이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0.경 보관금 중 75,890원을 지갑에 넣어가는 등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75,890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답서[문답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해 살피건대, 위 서류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이 있고, 그 작성자인 J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춰, 피고인은 비록 문은 닫혀 있었지만 대화자인 피고인, F, J 이외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은 우체국 회의실에서, 충분한 답변시간을 부여받고, 문답서 초안의 내용을 수차례 확인하고 그 내용이 진정하다는 판단 하에 위와 같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증거 사용에 대한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해 문답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도3914 판결의 취지 참조)] 1. 만기보험금지급신청서(증거기록 31-33쪽), 입금전표 1. 고발인 제출 CCTV영상자료(US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만기 저축보험금에서 재가입 보험료를 뺀 6,589,780원을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3,313,890원만을 지급한 채 2021. 4. 2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보관금 상당액인 3,275,890원을 사용한 사실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보관금이 피고인 소유 돈이라고 착각하여 사용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피고인이 이처럼 착각하게 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강원지방우정청(원주) 우체국 감사실로부터, 피고인이 2009년경 처리하였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당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나. 당초 D가 요청한 보험 업무의 담당자는 H이었으나, H이 만기 보험금 중 일부(40,000,000원)만을 보험료로 대체 처리하여 보험 재가입을 시켜주는 업무에 어려움을 느껴, 피고인에게 그 업무 처리를 부탁하는 바람에, 피고인으로서는 갑작스럽게 위 업무를 맡게 되었다. 다. 더구나 D가 요청한 업무 처리 당시 피고인은 무릎이 아픈 D를 위해 일어서서 일하였고, D와 동행한 D의 딸 E이 요청한 체크카드 발급 업무까지 동시에 처리하느라 경황이 없었다. 라.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한 증 제3호증 사진은, 우체국 내부 전산시스템 상 ‘만기보험금지급’ 프로그램 창의 예시인데, 위 창 중 ‘현금금액’, ‘대체금액’ 칸은 맞붙어 있다. 피고인은 D 요청 업무 처리 당시 ‘대체금액’ 칸에 ‘40,000,000원’을 입력하여야 했음에도 실수로 ‘현금금액’ 칸에 ‘40,000,000원’을 입력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위 다.항과 같이 일어서서 일을 하느라 발생한 실수이다. 이러한 실수의 결과, 우체국이 현금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 상 현금 40,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되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음(-)이 될 수 없는 ‘조작자 거래내역 조회서’(증 제2호증 참조) 상 ‘현금시재’가 음수가 되었다. 또한 위 ‘만기보험금지급’ 프로그램에 항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는 ‘만기보험금 지급신청서’에 ‘실지급액’과 ‘총납입보험료’ 칸도 맞붙어 있는데, 피고인은 ‘실지급액’ 칸에 기재된 ‘46,589,780원’을 기준으로 하여 대체 처리되는 재가입 보험료 40,000,000원을 공제한 6,589,780원을 D에게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총납입보험료’ 칸에 기재된 ‘43,313,890원’을 보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D에게 3,313,890원만을 지급하는 실수를 한 것이다. D가 최초 가입한 보험 상품은 3년의 만기 경과 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 그 만기보험금 액수가 43,313,890원이었고, D가 위 금액을 납입보험료로 하여 7년간 보험계약을 연장한 결과 만기보험금이 46,589,780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D가 이번 보험 업무 처리 요청을 하면서 우체국에 가지고 온 ‘만기보험금 지급 안내장’은 최초 보험 만기 당시 안내장으로, 거기에는 만기보험금이 ‘43,313,89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착각을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조작자 거래내역 조회서’ 상 ‘현금시재’가 음수로 기재된 사실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실수를 뒤늦게(피고인이 D의 요청 업무를 마치고 D가 C우체국을 떠난 뒤인 2021. 4. 20. 12:04경) 발견하고, 동료 H과 그 해결방법에 관해 논의하였고, 추후 D에게 3,275,890원을 돌려주기 위해, 3,200,000원은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나머지 잔돈 75,890원은 위 봉투와 따로 전달하기 위해 76,000원을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두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점심시간 직후 무렵 C우체국장 I에게도 당일 3,275,890원을 덜 지급한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결재도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1. 4. 20. 13:12경 D의 딸 E에게 전화하여, D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사실을 설명하고자 E이 운영하는 미용실 예약을 하였고, 같은 날 16:26경에는 D에게도 전화하여 보험금 지급이 잘못되었는데 자택에 방문해도 되냐고 물었으나, D는 수술한지 얼마 안 된 무릎 등 몸 상태가 안 좋으니 방문하지 말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언제 한 번 우체국에 방문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0.경 17:00경 E의 미용실에 방문하였으나 E이 바빠 보이고 손님도 많아 보여 보험금을 잘못 지급하였다는 말을 하지는 못하였다. 바. 그 후 D가 2021. 4. 21.경 우체국에 내방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1. 4. 22.경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며, 2021. 4. 23.경에는 예정되었던 감사를 받은 뒤, 피고인의 아들이 L에서 지낼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 4. 9.경부터 보관해 두었던 피고인 소유의 3,500,000원이 든 봉투와 D에게 줄 3,200,000원이 든 봉투를 헷갈려, 그날 피고인 소유 금전을 소비한다는 생각으로 3,200,000원이 든 봉투에서 2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이다. 피고인은 그 후 2021. 4. 26. 오전 무렵까지도 계속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3,000,000원이 남은 D 몫의 돈봉투에서 돈을 꺼내어 갔다. 다만 피고인은 2021. 4. 26. 14:36경 E으로부터 만기보험금 안내 문자에 기재된 만기보험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보험금이 다른 것 같다는 전화를 받은 뒤 자신의 착오를 깨달았고, 같은 날 14:39경 D의 계좌로 3,275,890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7)항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보관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돈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사정으로서, 피해자가 만기보험금 안내 문자를 받았으므로 언제든지 정확한 금액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횡령이 가능하지 않다거나, 이 사건 범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장소 즉, 피고인의 근무 공간은 CCTV로 촬영되는 곳이므로 그러한 곳에서 피고인이 고객의 돈을 횡령할 리 없다거나, 피고인과 그 배우자의 수입과 재산이 많은 편이고 피고인이 문제없이 정년퇴직하면 일시금으로 3억 원 가량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비교적 소액인 보관금을 횡령하는 위험을 감수할 리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든다. 그러나 피해자는 만기보험금 안내 문자에도 불구하고, 보관금만큼 부족하게 지급된 돈이 적정한 보험금액이라고 일응 믿고 우체국을 떠났고, 피고인이 보관금을 모두 소비할 때까지도 피해자 측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항의 사정이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라 볼 수 없고(즉, 피해자가 이미 적은 금액만을 수령하여 돌아간 상황에서 그 뒤에 구태여 안내 문자의 내용을 유심히 살피는 등으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덜 지급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안내 문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관금을 횡령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CCTV 영상물의 보관기간이 한 달가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즉, 피고인은 그 보관기간만 문제없이 넘기면 자신의 업무처리 장면이 영상물로 남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다) 피고인이 미처 CCTV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 또는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CCTV 촬영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즉, 우선 보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가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착오로 피해자 몫의 돈을 사용하였던 것일 뿐 당초에는 피해자의 돈을 봉투에 따로 담아 보관하는 등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부합하는 영상을 남겨놓으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항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모든 사람이 범행이 발각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과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해 본 끝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 오히려 범행이 발각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대체로 발각될 것을 예상하고 행하는 범죄는 없다) 범행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더 이득이라는 점에서, 위 항의 사정 역시 피고인의 범죄성립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로서 2021. 4. 20.경 피해자와 함께 C우체국에 방문하였던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각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보관금 상당액이 2021. 4. 26.경 이미 반환된 이상 피해자와 E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두 사람이 한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크다.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관금만큼 보험금을 덜 지급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나 E의 반응(그들이 보험금이 덜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만을 살폈을 뿐 그와 같이 보험금이 덜 지급된 사실을 알리거나 위 돈을 반환하려고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21. 4. 20. 12:04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2022. 4. 8.자 변호인의 견서 19쪽 참조), 같은 날 12:49경과 13:12경 E에게 전화하고, 같은 날 16: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면서도(증 제6호증 참조), 그와 같이 보험금을 덜 지급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나 E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21. 4. 20. E에게 위와 같이 두 번이나 전화한 것은 E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이용하려고 예약전화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E에게 전화하여 당일 18:00경으로 예약을 하려고 했으나 E이 그때는 이미 예약한 손님이 있어 예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재차 E에게 조퇴를 하고 갈 테니 당일 17:00경으로라도 예약을 해달라고 하여 E이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예약에 따라 2021. 4. 20. 17:00경 그동안 한 번도 이용한 적 없었던 E의 미용실에 처음으로 방문하여 염색 시술을 받으면서도 사은품이라며 프라이팬을 건네었을 뿐 보험금을 덜 지급한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7, 8, 12-14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6, 8쪽, 2022. 5. 30.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8, 14-16쪽, 증거기록 73-76쪽, 241쪽 참조). 피고인은 E의 미용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한 사실을 말하려고 하였으나 깜빡하는 바람에 말하지 못한 것이라고 피해자 측에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참조),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매우 긴장한 상태였다고 하고(2022. 4. 8.자 변호인의견서 4, 5쪽 참조), 당일 13:00경까지 점심식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한 일로 안절부절못하였다고 하면서도(2022. 5. 25.자 변호인의견서 4쪽, 증 제17호증 참조), 위와 같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하였다는 중요한 업무 실수에 관해 말하기 위해, 업무로 몹시 바쁜 중에도 2번의 예약전화를 한 끝에, 조퇴까지 하여가며 그 고객의 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구태여 처음으로 방문하였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보험금을 덜 지급한 사실을 깜빡하고 말하지 않았다거나 E이 바빠 보여 말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위 제1의 마.항 참조). 이러한 피고인의 설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갈 당시 피고인에게 원금이 4,300여만 원인데 왜 이자가 하나도 붙지 않았냐고 묻는데 대해 원금이 4,000만 원이고 이자까지 합하면 4,300여만 원이라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이 있으므로(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229쪽 참조), 피해자나 E이 보험금 액수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품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은 더욱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관금 상당액을 덜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딸과 처음 통화한 뒤인 2021. 4. 20. 12:54경 보관금 중 75,890원 상당을 자신의 지갑에 집어넣고(피고인은 지폐 76,000원을 자신의 지갑에 넣고 차액인 동전 110원을 우체국 시재서랍에 넣어두었다고 주장하나, CCTV에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실제로는 75,000원의 지폐를 지갑에 넣고 동전 110원을 우체국 시재서랍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5만 원권 합계 3,200,000원을 고무줄로 묶어 하얀색 봉투에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의 보험가입서류를 참조하여 위 봉투 앞면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의 USB에 저장된 3_1번 파일의 이 사건 당일 12:54:02∼12:58:02경 촬영 부분, 2022. 5. 30.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12쪽, 2022. 10. 12.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2, 3쪽 참조). 그 후 피고인은 2021. 4. 23.경 위 하얀색 봉투에 들어있던 3,200,000원 묶음을 꺼내어 고무줄을 밀어서 제거한 뒤 그중 3,000,000원은 다시 원래의 봉투에 집어넣어 보관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0,000원은 자신의 지갑에 집어넣었으며(위 USB에 저장된 5_1번 파일의 2021. 4. 23. 17:53:36∼17:54:30경 촬영 부분 참조),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3,000,000원이 남아있던 위 봉투에서 600,000원과 2,400,000원을 꺼내면서는 그 봉투 앞면에 적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눈으로 확인하였다(위 USB에 저장된 6_1번 파일의 2021. 4. 26. 10:05:40∼10:06:54경 촬영 부분, 2022. 10. 12.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3, 4쪽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관금이 든 봉투를 피고인 아들의 L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해 인출해 둔 3,500,000원이 들어있던 현금봉투(이하 ‘보증금 봉투’라 한다)로 착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초 2021. 4. 9.경 3,500,000원을 인출해 두고 그 다음날 L에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일정이 바뀌어 실제로는 2021. 4. 15.경 L에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증금 봉투가 들어있는 출퇴근용 가방이 아닌 다른 가방을 가져갔기 때문에 L 주거지의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보증금 등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2022. 5. 25.자 변호인의견서 2, 3쪽 참조), 위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하고 이를 봉투에 집어넣은 2021. 4. 20.경으로부터 불과 5일 전, 그리고 그 돈을 모두 소비한 2021. 4. 26.경으로부터 11일 전에 이미 자신이 출퇴근용 가방에 보증금 봉투를 넣어두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보관금을 사용하면서는 보증금 봉투를 출퇴근용 가방이 아니라 사무실 시재서랍에 넣어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주장(2022. 4. 8. 변호인의견서 23쪽 참조)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초순경 G으로부터 보관금 횡령과 관련하여 1차 내부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보관금이 든 봉투와 보증금 봉투를 헷갈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도 아니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14쪽 참조).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관금만큼 보험금을 덜 지급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한 시점이 2021. 4. 20. 12:04경이었다고 주장한다(2022. 4. 8.자 변호인의견서 19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2021. 6. 4.경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우체국 소속 감사담당자 F, J로부터 질문을 받으면서는, 2021. 4. 20. 12:49경 E에게 전화하였을 때까지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E과 통화하면서, 우체국 내부 전산시스템 상 ‘만기보험금지급’ 프로그램 상 ‘대체금액’ 칸에 ‘40,000,000원’을 입력하여야 했음에도 실수로 ‘현금금액’ 칸에 ‘40,000,000원’을 입력하였다는 ‘현금대체 오입력’에 관해서만 대화하였고, 같은 날 16:20경 업무마감 시점이 되어서야 위와 같은 보험금 미지급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21쪽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21. 4. 20. 12:49경 E에게 전화한 이유에 관해 보험금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는 점[2022. 4. 8.자 변호인의견서 19, 20쪽 참조. 다만 E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통화하면서나 미용실을 방문하여서도 보험금을 덜 지급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2)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2021. 4. 20. 12:54경 보관금 중 3,200,000원을 하얀색 봉투에 집어넣고 봉투 앞면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에게 진술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진술이고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진술은 결국, 피고인이 보관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덜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E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금을 착오로 덜 지급한 사람이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바로잡으려고 할 때 취할 만한 태도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사람의 태도로 보인다. 4)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관금만큼 보험금을 덜 지급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당시 C우체국장이었던 I이나 피고인의 동료였던 H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은 보관금을 피해자에게 덜 지급한 사실을 I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보관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피고인의 실수를 문서화하지 않기 위해 가수금 처리를 하지는 않고 다만 일계조립정보조회(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일 현금변동액이 보관금과 같은 3,275,890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증 제7호증 참조)와 만기보험금지급취소 신청서(증 제4호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서류의 실제 명칭은 ‘만기보험금 지급신청서’이고, 총 납입보험료가 43,313,890원이며 실지급액이 46,589,780원이라는 취지 등이 인쇄되어 있으며, 수기로 ‘X’ 표시 및 ‘취소’라는 취지가 부기되어 있다. 실제 그 부기 시점이 I의 결재 전인지는 불분명하다)를 편철해서 I의 책상 위에 두었고 I이 위 서류에 결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2022. 4. 8.자 변호인의견서 21쪽 참조). 나) 그러나 I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이 점심식사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으로서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피고인이 ‘현금대체를 오입력해서 정정거래를 했다.’는 것으로(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참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관금만큼 보험금을 덜 지급하였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우체국 내부 전산시스템 상 ‘만기보험금지급’ 프로그램을 조작하면서 ‘대체금액’ 칸에 ‘40,000,000원’을 입력하여야 했음에도 실수로 ‘현금금액’ 칸에 ‘40,000,000원’을 입력하였는데 이를 바로 잡았다는 의미로 보이고, I이 들었다는 위와 같은 말(‘현금대체를 오입력해서 정정거래를 했다.’)에서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보험금을 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서류를 I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I이 그러한 서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중 일부를 덜 지급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의 동료 H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시재가 좀 맞지 않는다거나 현금, 대체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H이 정확하게 들은 내용은 “현금, 대체”와 관련한 부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참조). 이 역시 앞서 나)항에서 살핀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보험금을 덜 지급하였음을 H에게 분명하게 알린 말로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관금을 스스로 반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앞서 2)항에서 살핀 것처럼 2021. 4. 26. 10:05:40∼10:06:54경 보관금을 모두 소비한 때로부터 4시간 이상 경과한 2021. 4. 26. 14:35경에야, 피해자의 딸인 E의 항의전화를 받고 그 직후 피고인 개인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 중 보관금 상당액을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반환하였다(증거기록 24쪽, 증 제9호증, 2022. 5. 30.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13, 14쪽 참조). 피고인은 2021. 4. 20. 당일 보험금을 덜 지급한 실수를 깨닫고도 곧바로 이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한 이유에 관해, 만연히 피해자나 E이 다시 우체국을 방문하여 이를 받아가길 기다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증거기록 236쪽, 2022. 4. 8.자 변호인의견서 22쪽, 2022. 11. 7.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참조), 피고인이 2021. 4. 26.경 피해자 측의 항의전화 직후 즉각적으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관금 상당액을 반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21. 4. 20. 당일 즉시 반환 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도 어렵다. 6)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인 횡령의 고의를 가졌던 것인지 다소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전화 통화 내지 미용실 방문 등을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이 덜 지급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된 상황에서 보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딸이 명시적으로 보관금을 돌려달라고 전화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이를 반환하려고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앞서 살핀 대법원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관금을 단순히 일시 사용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가벌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당초 이 법정에서, E의 항의전화를 받은 직후인 2021. 4. 26. 14:36경에야 보관금 봉투에 들어있던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 피해자의 돈(보관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오다가(증거기록 234쪽, 2022. 4. 8.자 변호인의견서 10, 23, 24쪽 참조), 2022. 11. 7.경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와 같이 보관금을 사용하면서(그 시점이 2021. 4. 26. 10:05경 임은 앞서 살폈다) 그 봉투에 들어있던 돈의 액수가 피고인이 생각하였던 3,500,000원(보증금 봉투에 든 돈)과 달라 보관금이 들어있던 봉투 앞면을 보고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사실은 보관금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22. 11. 7.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참조), 이는 앞서 2022. 10. 12.자 공판기일 도중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이 보관금을 사용하면서 봉투 앞면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였고 그 봉투 안에 든 금액이 3,500,000원과 다르므로 피해자의 보관금이라는 것을 알고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2022. 10. 12.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참조)을 받았던 데 대한 대응 내지 피고인이 봉투에서 보관금을 모두 꺼냄으로써 이를 전부 사용한 바로 그 시점까지도 고의가 없었다거나 단순히 일시 사용할 의사로 봉투에서 돈을 꺼내어 간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딸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보관금 봉투에 든 돈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 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기존 주장과 일관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 내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해자에게 보관금 상당액이 반환된 사정, 피고인이 1995년경 이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사정, 증거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보관금을 횡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보관하기 시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만 피해자가 보관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사정을 인지한 후 이를 일단 임의로 사용하고, 향후 피해자 측이 보관금 상당 보험금이 덜 지급된 사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추궁하거나 내부 감사 등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를 반환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정도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사정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