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62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잠정조치위반 행위 피고인은 2022. 5.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여, 26세)에 대하여 2022. 7. 27.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0. 09:21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안녕? 저저번주에 경찰에서 형사한테 연락오고 이번주에 법원에서 우편물왔단다. 아버지가 놀라서 이게 뭐냐고 나한테 보여줬어. 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단다. 두 번 다시 너같은 여자애한테 연락할 일도 없을 거고 그냥 내가 오랫동안 혼자 착각한걸로 결론 내릴게. 차라리 그게 후련할거 같아. 너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할 일 없을거고 니가 얼마나 한 사람한테 큰 상처를 줬는지는 제발 깨닫기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5. 15. 18:02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을 주기 위하여 카카오톡으로 위 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내가 너 다른사람 만날 때 힘들게 기다리고 내가 도서관에서 기다릴동안 너 다른남자 만나러다녔지 걸레 같은년아. 니가 한 행동 꼭 남들 다 알게 말하고 다녀라 못되처먹은년아 알겠냐? 씨발련 사람갖고 장난치는년 ㅉㅉ. 너는 무조건 천발받는다 쓰레기같은 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범죄일람표 순번 7번, 9번, 10번, 11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중 일부 범행과 동시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잠정조치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일방적인 분노감을 표출하며 욕설 문자를 보낸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판시 메시지는, 그 문언 자체의 의미, 메시지를 보낸 전후 상황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어머니에 대한 성기 비하, 성적 조롱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전송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해 잠정조치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잠정조치 통지 이전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26세)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반복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6. 17:48경 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안뇽.”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통지 이후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2. 5.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여, 26세)에 대하여 2022. 7. 27.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0. 09:21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안녕? 저저번주에 경찰에서 형사한테 연락오고 이번주에 법원에서 우편물 왔단다. 아버지가 놀라서 이게 뭐냐고 나한테 보여줬어. 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단다. 두 번 다시 너같은 여자애한테 연락할 일도 없을 거고 그냥 내가 오랫동안 혼자 착각한걸로 결론 내릴게. 차라리 그게 후련할거 같아. 너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할 일 없을거고 니가 얼마나 한 사람한테 큰 상처를 줬는지는 제발 깨닫기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