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임천 쪽에서 강경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F(76세)이 운전하는 G 100cc 오토바이를 위 오토바이 왼쪽으로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에서 앞서가는 차량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상황을 잘 살펴서 진로가 안전할 때 미리 경음기를 울려 피해자에게 추월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후 앞서가는 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추월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교통법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추월 신호를 보내지 않고 근접하여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위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으깸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F,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적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앞지르기의 방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 10.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는 2005. 8. 15. 특별사면이 되었다)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으깬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삼바리 교환 등 수리비가 506,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에게 당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신은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이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3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신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F의 진술은 위 교통사고 직후 손을 흔들었음에도 위 화물차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당시 J가 위 화물차를 잡겠다고 말하고 곧바로 위 화물차를 뒤쫓았으나 위 화물차의 속도가 빨라 따라잡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인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J의 진술(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 포함)은 위 교통사고 직후에 위 화물차가 잠깐 멈추려다가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보았고, 이에 당시 운행하던 다마스 트럭의 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며 위 화물차를 쫓아갔으나 위 화물차가 갑자기 너무 빨리 진행하는 바람에 시야에서 사라졌으며,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도주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바로 앞에는 커브길이 있으므로 위 화물차가 커브길에 진입하면서 속력을 줄이기 위해 잠시 멈추려던 것일 수도 있어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멈추려고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J가 위 화물차를 추적할 당시 다마스 트럭의 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린 것은 맞지만, 추적을 시작할 당시에는 위 화물차는 보이지 않았고 위 화물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위 화물차를 멀리서 1회 보았던 것뿐이어서, 피고인이 라이트를 인지하거나 경적을 들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밖에 커브길 위치, 당시 도로현황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J의 진술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증인 H, I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는 J의 진술과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는 내용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것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위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