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5.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합508 피고인은 2018. 10. 7. 15: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도서관'의 3층 자료실에서 도서를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13세, 가명)에게 다가가, "옷에 벌레가 묻었으니 떼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층 남자화장실 내 용변 칸으로 데리고 가서 위 용변 칸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겉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갑자기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린 후 피해자의 팬티를 보며 "귀엽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위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위 자료실로 가서 책을 정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피해자에게 "왜 이리 소심하냐, 남자가 부끄럼을 타냐"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비비려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배꼽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배꼽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나랑 친하게 지내자, 집이 어디냐, 연락처가 어떻게 되냐", "같이 자위하러 가자" 등의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봉사활동을 끝내고 위 도서관의 2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2층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소변기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54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15. 20:2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캐스트하우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보안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카드 인식기에 보안카드를 접촉시켜야만 출입할 수 있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위 식당과 직원 기숙사 내부를 연결하는 출입문에 이르러, 불상의 직원이 보안카드를 카드 인식기에 접촉시켜 위 출입문으로 들어간 직후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재빨리 위 출입문을 통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직원 기숙사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에 연이어, 위 제1항의 기숙사 내부를 배회하다가 문이 열려진 G동 5층 방실로 들어가 피해자 H이 방실 내부의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지갑에서 현금 13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6. 02: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G동 4층 객실의 열려진 문을 통해서 위 객실 내 이층 침대로 올라가 피고인의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22세)의 성기, 가슴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성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동종 범행(2018고합546 사건의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고합508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종전 범죄 전력 등은 모두 남성인 피해자들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만진 것 등으로 본건과 행위태양이 유사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나 횟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이라는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화면(증거목록 순번 16번) 1. 피해자 당시 착용 의상,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고합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내역, 피해품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처분 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판시 2018고합508 사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및 수법, 범행 경위, 동기, 범행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5. 26.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8. 21.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사이에 총 4명의 남성인 피해자들(그 중 1명은 15세의 아동·청소년)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인 남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에 벌레가 묻었으니 떼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배꼽을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범행방법이 매우 유사하고, 특히 피고인은 방어능력이 미약한 나이 어린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도중인 2018. 3.경 출입이 통제된 기숙사 내부에 침입한 후 기숙사 내부를 배회하다 기숙사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인 피해자(만 22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성기, 가슴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방식으로 준강제추행 범행 역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이전 범행들 모두 불특정의 남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추행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주기 역시 점차 짧아지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준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준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및 대상, 범행과정, 결과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을 명한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판시 준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참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개월 10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및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1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2경합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 2년 9개월 10일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8. 3. 15.경 외부의 출입이 통제된 기숙사 내부에 침입하여 기숙사 내부를 배회하다 열려진 기숙사 방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주변을 배회하다 또다른 기숙사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를 발견하고 남성인 위 피해자의 성기, 가슴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추행하여 건조물침입과 절도 및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각 저질렀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 이후 피고인은 약 6개월 뒤인 2018. 10. 7.경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만 13세의 남성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속에 벌레가 묻어 있으니 떼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갑자기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추행 범행 역시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경 아동인 피해자 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추행 관련 범행들은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일하게 모두 남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 대상에는 방어능력이 미약한 나이 어린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이에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고합546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위 피해자들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2018고합508 사건 추행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역시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외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 과정에서 나타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채 생활하여 왔으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을 포함하여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참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의 전부를 기준으로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들과 나머지 범죄들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성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동종 범행(2018고합546 사건의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고합508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종전 범죄 전력 등은 모두 남성인 피해자들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만진 것 등으로 본건과 행위 태양이 유사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나 횟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향후 개선될 여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종합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을 뿐이며, 달리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피고인이 아직은 사회초년생의 젊은 나이로 개선가능성이 높고, 검거된 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친 역시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변 환경의 영향도 재범 방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