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1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416 사기 |2016고단5568(병합) 사기 |2016고단574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7고단369(병합)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혜윤(기소), 임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IV의1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3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I, Ⅱ, Ⅲ및 판시 IV의1 중 범죄일람표 순번 154번 내지 162번의 죄, 판시 IV의2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 2016고단4416 피고인은 2011. 11.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한의원 204호실에 입원해 있던 중 옆 병실에 입원한 아들을 간병하기 위하여 출입하던 피해자 F가 두 아들의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사업 운영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2.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위 병원 204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 G H농협에서 조합장을 하고 있다. 군수가 남편의 친구라서 인사만 하면 큰아들을 군청 토목직 공무원 특채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소개비로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남편이라고 칭한 G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였고, H농협 조합장에서 이미 퇴직한 자였으며, 군수 등 인사권을 행사할 만한 사람과 친분관계가 없고 달리 피해자의 큰 아들을 군청에 취직시켜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경 취업청탁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1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시장과 친분이 있으니 작은 아들을 J시청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소개비로 3,000 만원을 더 주고, 저번에 큰 아들 관련해서 미지급한 1,000만원도 함께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시장 등 인사권을 행사할 만한 사람과 친분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의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명목으로 2011. 12. 23. 현금 1,500만원, 2011. 12. 26. 현금 2,000만원을 각 교부받고, 2012. 1. 9.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두 아들은 취업이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인 보직을 받아야 하는데 보직을 받기 위해서는 큰 아들의 경우 3,000만원, 작은 아들의 경우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2012. 1. 16. 1,000만원, 2012. 2. 1. 2,100만원, 2012. 2. 14. 1,500만원, 2012. 2. 21, 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5,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II. 2016고단5568 피고인은 2011. 5. 3.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전남 화순군 L 소재 M에서 이행하면서 그곳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N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남편이 조합장을 하였고, 전 P군수 Q과 친하다고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왔다. 피고인은 2012, 4. 13, 16:00경 위 M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뒤에 돌려주겠다. 실수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 R 에게 변제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한 내에 차용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Ⅲ. 2016고단5747{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S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06:00경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전남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영암소방서 앞 도로를 덕진사거리 쪽에서 기찬랜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T(70세) 운전의 U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및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255,50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IV. 2017고단369 1. 사기 피고인은 2007. 2.경 V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입교하여 피해자 W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이 V대학교 총원우회 회장, X 회장 등 여러 직책을 맡고 있고, 신안군 압해도 땅을 매매하여 통장에 70억원이 있다고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왔으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카드빚 약 6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자로, 신안군 압해도 땅을 매매한 사실이 없어 통장에 70억원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8. 2. 12.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내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매형을 기아자 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 그런데 인사비 1,5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생활비, 사회 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아자동차에 인사권을 행사할 만한 사람과 친분관계가 없었는바, 피해자의 매형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권 수표 15장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9.경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합계 207,278,3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Y 등 전남 영암군 일대의 양파 및 고구마 밭의 주인들에게 일용 노동자들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소유의 버스 2대 등을 이용하여 위 일용노동자들을 각 밭까지 이동시켜 준 후 위 밭의 주인들로부터 일용노동자 1인당 1만 원씩을 그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승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우연히 Z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Z 명의로 자동차 렌트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1.경 및 2015. 2. 23.경 각각 광주 AA 이하 주소 불상의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AB 렌트카'로부터 AC 스타렉스 승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차의 렌트 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Z', 주민등록번호 란에 'AD'라고 각각 기재한 후 임차인 란에 'Z'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렌트 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각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B 렌트카'의 직원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트카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3. 2. 14:33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9에 있는 전남영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AF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AG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이전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실제 인적사항이 드러나 구속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Z"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Z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AG으로 하여금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Z의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20164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2016고단5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7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서 1. AH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5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진 1. 견적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참조), 아래의 무죄부분에 설시한 것처럼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심하게 파손된 채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고, 그 주변에 차체의 파편들이 비산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차량을 방치한 채로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로서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먼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경우, 자녀의 취업을 걱정하는 왜곡된 모정을 이용해 취업청탁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2016고단4416), 그 사기범행의 피해를 일부 변제하려고 다른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내용(2016고단5568), 70억원의 예금이 있다는 등으로 터무니없이 자신의 재력을 부풀려 오랜 기간 동안 160여회에 걸쳐 2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내용(2017고단369) 등으로 그 수법과 피해규모,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1. 5. 3.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위 사건의 재판 진행 중(2017고단369 사건 중 일부),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였다(2017고단369 사건 중 일부, 2016고단4416, 2016고단5568). 위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오랫동안 잠적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켰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합당한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재판 도중 2017고단369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위 합의는 향후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분할변제를 하도록 하겠다는 피고인의 뜻을 피해자가 수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현 시점에서 피해회복이 된 바가 전혀 없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차량 렌트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거나 교통사고와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고 사서명을 위조, 행사한 점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사서명위조, 행사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검거를 피하고자 한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인적사항을 도용당한 Z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어 법정에 출석까지 하게 된 점, 범죄수사와 형사재판이라는 사법작용에 큰 혼선을 불러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2016고단574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S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06:00경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전남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영암소방서 앞 도로를 덕진사거리 쪽에서 기찬랜드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T (70세)가 운전하는 U K5 승용차가 유턴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로 진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및 앞 범퍼 부 1) '전방'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255,50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별지 교통사고보고와 같이, 교차로를 지나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 차량 도면의 2차량)과 피고인 직진방향의 전방 갓길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피해자 차량(도면의 1차량)이 충격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에 적색신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오는 차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유턴하였다고 진술한다. 또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일견 이 사건 사고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사고사진 및 CCTV 재생 결과 등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교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발생 지점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피고인 진행방향에서 교차로를 지나는 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 끝 부분을 기준으로 사고지점까지의 거리가 44.21m임).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교차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점이 업무상 과실 중 하나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통과한 이후 과속을 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수사기록 7쪽의 교통사고보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는 21 내지 30km임). 또한 사고발생 지점 근처에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거나 서행 내지 정차 중인 차량도 없었으며, 달리 사고 직전 피고인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통상적인 경우를 넘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교통상황도 없었다. 피해자는 정차해 있던 갓길에서 곧바로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와 1차로를 지나가로지르듯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사고 직전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로를 전부 막아서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갑자기 도로로 들어 온 피해차량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비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사기죄로 수배 중인 상황에서 경찰에 검거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