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21

범죄사실 1. B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행위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P시 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P시 시의회의 운영위원장 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 근무하면서, P시의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 편성 및 결산, P시에 대한 행정 감사 업무 관련 P시장을 비롯한 P시 행정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감시·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던 공무원이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9. 7. 5.경 구리시 Q 부근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지인 C을 통하여 소개받은 S로부터 T 일대에 있는 B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가스충전소 등의 허가를 받아 달라는 청탁을 받자 S에게 P시장과의 친분 등을 내세우며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지만, 인사를 해야 하니까 2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B으로부터 2억 원 이상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S과 C에게 나누어 주기로 약속한 후, 2009. 7. 15.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V호텔 커피숍에서 S이 데리고 온 B을 만나 B에게 '가스충전소, 물류창고, 골프연습장 허가를 다 받아 줄 테니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요구 금액을 늘려가며 B으로부터 T 일대 B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가스충전소, 물류창고 내지 육가공공장, 골프연습장 등의 허가를 받아준다는 명목 내지 그 사례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억 9,000만 원 및 미화 9,000달러를 교부받았다. 1) 합계 3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09. 7. 24.경 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2억 6,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7. 27.경 성남시 분당구 X에 있는 B 운영의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S을 통하여 B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4,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사실은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B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B도 피고인에게 변제요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 B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S에게 전화하여 '2억 원은 시장에게 주었고, 4,000만 원은 직원들에게 인사하느라고 사용해서 돈이 없으니 B에게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해 달라'고 요구하고, 다시 Z에 있는 주식회사 Y 현장사무실에서 B에게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후, 그 무렵 구리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AB가 운영하는 "AC" 호프집에서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S에게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이게 까르띠에 탱크 모델 시계인데, B에게 이 시계를 하나 사달라고 말해달라'고 요구하고, 다시 Z에 있는 주식회사 Y 현장사무실에서 B에게 '2,000만 원 정도 하는 까르띠에 탱크 모델 시계 1개를 사달라'고 요구한 후, 2009. 9. 중순경 AD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AE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위 시계대금 상당의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3,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구리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AB가 운영하는 'AC' 호프집에서, B에게 '용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그 무렵 위 'AC' 호프집에서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미화 9,000달러 수수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S에게 '내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B에게 10,000달러를 해달라고 말해 달라'고 요구한 후, 2009. 12. 22.경 Z에 있는 주식회사 Y 현장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미화 9,000달러(당시 한화 10,791,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6) 3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Z에 있는 주식회사 Y 현장사무실에서 B에게 '형이 여기서 계속 사업을 하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AF 시장이 재선되어야 하고, AF 시장이 재선되어야 허가가 모두 날 수 있으니 AF 시장이 재선될 수 있도록 AF 시장의 선거자금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수차례 더 AF 시장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하다가, 2010.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AG에 있는 주식회사 Y의 B 사무실에서 B에게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AF 시장에게 선거 자금으로 돈을 주려면 지금 빨리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2010. 5. 18.경 AH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탑승의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시 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인 P시장 내지 P시 허가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억 9,000만 원 및 미화 9,000달러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제3자뇌물취득 1) 육가공공장 허가 청탁 관련 2억 원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Z에 있는 주식회사 Y 현장사무실에서, B에게 'AI 육가공공장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를 협의하는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인사할 돈이 더 필요하니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그 무렵 AD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AE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허가 관련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하려는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 청탁 관련 2억 원 피고인은 2011. 1.경 Z에 있는 주식회사 Y 현장사무실에서, B에게 '육가공공장부지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심의를 진행 중인데, 가스충전소 부지 등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 토지들을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주겠다, 그러려면 심의위원과 담당공무원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2억 원 정도 필요할 것이다'고 말하고, 2011. 3.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B에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해야 하니까 심의위원과 담당 공무원에게 줄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B으로부터 위 현장사무실에서, 2011. 5.경 1억 원, 2011. 7.경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하려는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Z에 있는 주식회사 Y 현장사무실에서, AF P시장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B 소유의 위 AI 토지에 육가공공장 및 골프연습장 등의 허가를 받아 줄 것처럼 행세하며 B에게 '에쿠스 한 대를 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에쿠스 차량 구입 대금으로, 2010. 8. 초순경 Z에 있는 주식회사 Y 현장사무실에서 3,000만 원, 2010. 12. 초순경 및 2011. 3. 초순경 AD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AE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각각 3,000만 원, 2011. 5.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AJ EA 1층 커피숍에서 5,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3.경 구리시 AA에 있는 AB 운영의 'AC'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K)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려는 목적으로, AB로부터 위 계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S, AT, AQ, B, BX, AY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경 작성의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Z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주식회사 Y 소재지 파악, P시의회 의원 열람, A 및 BA 명의 차량 출고지점 조회, A·BA 차량등록관계, B·S간 금융내역 분석, B과 S간 의심거래 내역, S 계좌관련, A 에쿠스 할부금 불입내역, A의 문자전송 현황) 1. 각 수사보고(Y 횡령 의심 자금 관련 수사, A 차용 AB 계좌내 대체거래자 BB 확인, A 차용 AB 계좌내 Y관계자 명의 수표 입금 확인, 시청간부전화부 및 A통화내역, 피의자 B 보유 비자금 중 A·AB에게 전달된 수표확인, 계좌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표 지급제시 정보 내역 첨부, 횡령 의심 수표 추적수사, BC·BD 계좌 발행 수표 중 A·AB 입금, B 환전 내역, 시청간부 등 Y 용인공장 방문 사실 확인, 수표관련 추가 확인-BE, 비자금조성관련-BD 발행수표 현금교환, B 횡령수표 추가확인, 횡령수표추가확인-BE, 모임장소 R 카페 현장확인, B 차명계좌 거래내역 분석, 공장 준공 진행사항 시장 보고 확인, P시의 충전소 사업관련 허가 수리 등 서류 첨부, 육가공공장 건축허가 및 승인관련 서류첨부, 진술서 등 첨부, S 진술 보강, 뇌물수수 2억 원 사용처확인, 비자금조성관련-제일은행 분당지점 회신내용, 횡령수표사용처-하나은행 EA지점, 선거자금 3억 원 공여 및 장소, 에쿠스차량 명의이전, 전화조사 -에쿠스처분 관련, BH 전세보증금 관련, AH주차장에서 B이 A에게 자금 전달장소 확인, B 차명으로 개설된 전화 통화내역 제출, 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결과, 피의자 A 영상녹화 조사 내용 보고, 미화 9,000달러 관련 고시환율 조회) 1. 각 등기부등본, 각 P시청·시의회 출력자료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토지대장,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사본, 건축물대장, 차량소유현황 및 차적조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개별공시지가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사본(수사기록 3,466쪽), AC 구조 그림(수사기록 3,467쪽), P시청 의회건물 내 A 의원 사무실 그림(수사기록 3,468쪽), W BF당 A 의원 사무실(수사기록 3,469쪽), 비씨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사본(수사기록 3,669쪽), 경비일지 사본(수사기록 3,674쪽), 예금거래명세표 사본(수사기록 4,311쪽), AI 가공공장 신축공사 자료, 2011.1.경 T 토지 일대 그림, 주식회사 Y 농협 통장 사본, 주식회사 Y 하나은행 통장 사본, 입출금내역 사본 등(수사기록 6,236쪽) 1. 각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사본(수사기록 2,853쪽, 3,058쪽), 용인 2층 회의실 평면도(수사기록 2,939쪽), 수표전달현황표(수사기록 3,426쪽), 횡령액 달별표(수사기록 3,428쪽), 현금출금내역표(3,429쪽) 1. 각 AO 계좌와 E간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2,780쪽, 2,785쪽), 각 금전출납부 사본(수사기록 2,806쪽, 6,288쪽),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6,260쪽), 주식회사 AO 법인계좌 사본(수사기록 6,300쪽) 1. 각 사진[충전소 건축현장 사진, 현장사진, R 외부 사진 등(수사기록 6,1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만 위 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법 제134조 후문 : 추징액 합계 1,179,768,600원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제3자뇌물취득죄로 수수 내지 취득한 금액 1,039,768,600원{= 690,000,000원 + 9,768,600원(미화 9,000달러 × 이 판결 선고일이 가까운 2015. 1. 20. 기준 외환은행 평균 매매기준율 1,085.40원/달러) + 200,000,000원 + 200,000,000원 - 피고인이 S, C에게 교부한 60,000,000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취득한 금액 140,000,000원을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09. 8. 초순경 4,000만 원, 2009. 9. 중순경 2,000만 원, 2009. 10. 하순경 3,000만 원, 2010. 5. 18.경 3억 원 각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2009. 7. 24.경 2억 6,500만 원 및 2009. 7. 27.경 3,500만 원 합계 3억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 8. 11.경 B으로부터 P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6,5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그 후 S, C과의 합의에 따라 S, C이 3,5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피고인이 가스충전소, 육가공공장, 골프연습장 등의 허가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 2009. 12. 22.경 미화 9,000달러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B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B이 피고인에게 여행경비로 사용하라며 호의로 준 것에 불과하다. 라. 2010. 11. 중순경 2억 원 취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으로부터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받으면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육가공공장 허가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려는 정을 알면서 수수한 것은 아니다. 마. 2011. 5.경 1억 원 및 2011. 7.경 1억 원 각 취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려는 정을 알면서 수수한 것은 아니다. 바. 2010. 8.경부터 2011. 5.경까지 합계 1억 4,0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의 호의로 B으로부터 에쿠스 차량 할부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사. 2011. 8.경 2,0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누나의 병원비 충당으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워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B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57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스충전소, 물류창고 내지 육가공공장, 골프연습장 등의 허가를 받아준다는 명목 내지 그 사례금 명목으로 B으로부터 2009. 8. 초순경 4,000만 원, 2009. 9. 중순경 2,000만 원, 2009. 10. 하순경 3,000만 원, 2010. 5. 18.경 3억 원을 각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B은 위 각 금원의 교부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009. 8. 초순경 4,0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B은 '피고인이 2009. 8. 초순경 B이 준 돈을 모두 사용하여 돈이 없다면서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종전에 S에게 5만 원 권으로 바꾸라고 시켰던 1,900만 원과 대여금고에 있던 돈을 합하여 AB가 운영하는 "AC" 주점에서 S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또한 S의 진술 역시 세부적인 사항에서 다소 달리 보일만 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진술자마다 다른 표현 및 기억의 차이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방법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그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8. 12.경 B으로부터 2억 6,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가까운 사이도 아닌 B에게 다시 4,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2억 6,500만 원을 받은 시기는 V호텔에서 처음 만난 2009. 7. 15.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4.경으로 인정되므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009. 9. 중순경 2,0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B은 '2009. 9. 초순경 S로부터 피고인이 2,0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사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백화점에 가서 2,000만 원짜리 시계를 사달라고 하여 나도 250만 원짜리를 차는데 무슨 2,000만 원을 사느냐고 했는데 피고인이 인상을 쓰길래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하였고, 같이 백화점에 갔다가는 피고인이 여자시계까지 사달라고 할 것 같아서 피고인의 집(AE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시계대금 조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S의 진술이 B의 진술과 맞지 않고 B이 교부장소에 대해 다르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당시 S은 B에게 피고인이 시계를 사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말을 전달한 사람에 불과하고 S이 작성하였다는 메모 역시 이 사건 당시에 작성된 것은 아니므로 S이 위 2,000만 원을 교부한 방법이나 장소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이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돈 교부 장소에 관한 B의 각 진술 즉, 피고인이 사는 AE아파트 앞 대로, 곰탕집 인근 도로, BQ역 인근 도로 모두 대체로 같은 장소로서 진술시 그 구체적인 표현만 달라진 것으로 보일 뿐 위 각 어느 경우에라도 B이 피고인 차량 안에서 위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역시 B의 진술의 신빙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009. 10. 하순경 3,0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B은 '위 돈을 주기 며칠 전 AC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용돈도 안 주느냐고 하면서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충전소, 물류창고, 골프연습장 3개 허가가 다 끝나면 성의 표시를 할 테니까 이렇게 수시로 요구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럼 자기는 빠질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 이에 허가를 받으려면 돈을 더 주어야 할 것 같아서 2009. 10.경 S로 하여금 5만 원권으로 바꾸어 오도록 한 1,500만 원과 대여 금고에 있던 1,500만 원을 합친 현금 3,000만 원을 AC에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전후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도 찾을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B이 당초 돈 준 날짜를 2009. 10. 26.로 하였다가 2009. 10. 22.로 바꾸었고, S은 2009. 10. 26.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들 진술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B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돈을 교부한 날짜를 즉시 메모해 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전까지 연도나 월을 넘어 정확한 날짜까지 명확하게 기억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더욱이 B은 2009. 7. 24.경 피고인에게 2억 6,500만 원을 교부한 이래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교부해 왔으며, 그로부터 한참 지난 2012년경에야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진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진술 사이에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여 곧바로 B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그 밖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게 된 경위, 금액, 방법, 장소 등에 관하여 B과 S의 진술이 크게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다. 2010. 5. 18. 3억 수수의 점에 관하여, B은 '피고인이 2010. 6. 지방선거를 앞두고 AF 시장이 반드시 재선되어야 물류창고, 골프연습장 등 허가가 나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선거자금으로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Y 직원과 고교동창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등으로 세탁한 Y의 수표와 대여금고에 있던 현금을 합한 3억 원을 AH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B이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시기가 2010. 5. 18.경으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고, 당시 피고인이 P시 BR당 당원협의회 위원장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등 P시장의 재선을 위해 활동하였으며, B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위 AH 주차장은 AF의 선거사무소(BS빌딩 2층)로부터 불과 약 800m 떨어진 곳으로서 B이 진술한 금원 교부 상황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위 AH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B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B이 그 차량에 대해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 또는 검은색 SUV 차량이라고 번복 진술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B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AB가 2010년 말경 내지 2011년 초경 피고인과 함께 AC에 처음 방문한 B을 소개받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B 등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원의 주식회사 DO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B, AB, E 등이 함께 골프를 친 때가 2010. 11. 2.경이므로, 피고인이 2009. 8. 초순경 및 2009. 10. 하순경 AC에서 B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B은 이 법정에서 2009년경 피고인으로부터 AB를 소개받았고, AB를 소개받기 전에도 피고인과 함께 AC에 간 적이 있으며, 2009년 당시에는 왼쪽 다리의 뼈암 종양수술을 받은 관계로 골프를 칠 수 없어 AB를 소개받은 후 한참 지난 후에 함께 골프를 치러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모순점이 없으며 일응 납득이 가는 반면, E, AB의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DO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또한 B은 이 부분 뇌물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그 역시 뇌물공여자로 기소되어 2012. 12. 16.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을 복역하고 있으므로, B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 및 그 비자금 사용처를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은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정이 밝혀져 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고,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바, 그 죄책이 무거우며, 수사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비자금 관련 수사가 중도에 마쳐졌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S이 AI 토지와 관련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작성하여 둔 메모를 일부 베껴놓은 자필메모에도 피고인이 B으로부터 4,000만 원 및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3,000만 원 및 3억 원 수수사실에 관하여는 S의 자필메모에 기재된 바가 없으나, 위 자필메모는 피고인의 대학원 동기이자 S의 친구로부터 '피고인의 행실이 나쁘니 혼을 좀 내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에 알고나 있으라는 취지에서 S이 AI 토지 인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작성하여 둔 메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적어준 것이어서 위 메모의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S이 위 메모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 전부를 친구에게 자필로 기재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S이 A으로부터 직접 위 금품을 요구받거나 위 금품을 A에게 직접 지급한 바 없고, 나중에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어 알게됨으로 인해 발생한 공백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9. 7. 24.경 및 같은 달 27.경 합계 3억 원을 P시장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판결,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P시의회 의원으로서 P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재직 기간 동안 P시의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 편성 및 결산, P시에 대한 행정감사 업무 등 P시장을 비롯한 P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감시·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 B은 육가공, 식육제품 제조·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서 2005. 10.경 AI 국유지 임야 63,062m²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수하고, 2007년경부터 AI 토지를 개발하여 그곳에 물류창고 내지 육가공공장, 가스충전소,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기 위해 BL에게 위 각 허가 등 관련 업무를 맡겼으나 크게 진척이 없었던 사실, B은 2008. 8.경 중·고등학교 동창인 S을 고용하여 위 각 개발 허가 및 건축 업무를 맡겼고, S은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다가 지인을 통해 C을 소개받았으며 C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C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C의 주선으로 피고인과 S이 2009. 7. 5.경 구리시 Q 부근에 있는 "R" 커피숍에서 C과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S은 피고인에게 건축허가가 너무 늦어지니 도와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지만, 인사를 해야 하니까 2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B으로부터 2억 원 이상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S 및 C과 나누기로 한 사실, S은 B에게 '피고인이 허가를 모두 받아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대가로 2억 원 이상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S 및 C의 연락과 주선으로 피고인과 B이 2009. 7. 15.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V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사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B에게 '물류창고, 가스충전소, 골프연습장 허가 3건을 모두 처리하면 3억 원을 달라, 시장과 좀 친하고 시의원이니 그것은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B은 다음날 S로부터 '피고인이 2009. 7. 24.까지 현금 3억 원을 맞추어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그의 큰 동서인 AY의 부탁으로 위 은행에 AY의 배우자 BN 명의로 예치해두었던 4~5억 원의 예금을 담보로 2009. 7. 20. 299,850,000원을 대출받아 AY으로 하여금 5만 원 권으로 바꾸어 오게 한 사실, B은 2009. 7. 24.경 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3억 원 중 2억 6,500만 원을 5만 원 권 현금으로 교부하고, 2009. 7. 27. 분당 X에 있는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S을 통해 피고인에게 나머지 3,500만 원을 5만 원 권 현금으로 교부한 사실(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2억 6,500만 원을 받은 날은 2009. 8. 11.이라고 주장하나, S, B, AY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2억 6,500만 원을 교부받은 날은 2009. 7. 24.경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이 쇼핑백에 담아온 위 2억 6,500만 원을 즉시 탁자에 쏟아 부은 다음 C과 함께 뭉치 다발로 돈을 세었고, 그 다음 날 C에게 위 돈 중 2,500만 원을 교부하는 한편, S이 가져온 위 3,500만 원 중 3,000만 원은 S이 가지고 500만 원은 C이 가지는 것으로 하라고 함에 따라 S이 C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⑩ 한편 B은 2008. 8. 20. AI 토지 지상에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신청을 하여, 2009. 1. 23. , 같은 해 2. 4. 각 2회 주민설명회를 거쳐 같은 해 2. 9. 사업허가 수리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련 부서 협의, 재보완 등을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다가 2009. 7. 15. V호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허가와 관련하여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날인 2009. 7. 16.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P시의회의 의원,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므로 건축허가 관련 담당공무원과 직접적 및 간접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지위나 직무 등에 비추어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S과 B을 차례로 만나 그들로부터 AI 토지 가스충전소 등의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시의원으로서의 지위 및 P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이용하여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3억 원을 요구하여 B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P시장 AF와 같은 당 소속으로 P시의회의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P시장이 조례, 예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협조하고 챙겨주는 등 친밀한 관계였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 BA 역시 P시장의 배우자 BO이나 그 딸인 BP과 평소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이들이 친한 사이인 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가신청서를 낸 지 1년이 넘도록 진행이 잘 안 되어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 S에게 일을 맡겼는데 당시 S을 통해 알게 된 시의원이던 피고인이 '3억 원을 주면 가스충전소 등 3개 허가를 모두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준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위 3억 원의 현금 중 S과 C에게 준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4,000만 원을 대출금 변제, 차량 구입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B의 진술 중 '위 돈 중 일부가 P시장에게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했고 나중에 2억 원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S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 실제 P시장에게 위 2억 원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의원으로서 공무원인 피고인이 2009. 7. 24. 경 및 같은 달 27. 경 단순히 P시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위 3억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인 P시장이나 P시 허가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B으로부터 위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09. 12. 22. 미화 9,000달러를 B의 호의로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P시의회 의원으로서 운영위원장 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AI 토지 지상 가스충전소, 물류창고 내지 공장,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위 각 허가를 받아준다며 2009. 7. 말경 처음 3억 원을 교부받은 이래 B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여 받은 점, 피고인과 B은 위 2009. 7. 말경 이전에는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S을 통해 자신이 해외 여행을 간다며 B에게 여행경비 10,000달러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B이 대여금고에 있는 1,000만 원을 직원을 시켜 미화로 바꾸었으며, 2009. 12. 22.경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위 미화 9,000달러는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10,048,680원으로서 호의로 주었다거나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수액이 너무 많다고 보이는 점,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위 및 업무, 피고인과 P시장과의 관계 및 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 진행하던 건축 허가를 받아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 3억 원을 수수한 이래 각 허가에 관한 알선이나 사례금이라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B으로부터 이 부분 미화 9,000달러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B이 호의로 피고인에게 위 미화 9,000달러를 주었다거나, 위 미화 9,000달러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010. 11. 중순경 2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 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정읍공장을 포기하고 올라왔을 무렵인 2010. 11. 중순경 피고인이 AI 육가공공장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에게 인사할 돈이 필요하다면서 2억 원을 현금으로 요구하였다. 당시 정읍공장을 포기했고 AI 공장의 건축허가가 심의 중이라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모순이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B은 위 육가공공장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줄 뇌물로 5만 원 권으로 된 현금 2억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이 사는 AD에 있는 AE아파트 앞 도로(BQ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공천을 받지 못하여 재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원 임기를 마친 직후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그로부터 한참 후인 2012. 4.경 치러지는 것이어서, B이 피고인에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보라며 2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그 당시 현금으로 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AB에게 부피가 크니 수표로 바꾸어 달라고 한 뒤 선거나 정치자금과는 무관하게 BT 임야 15,000평 매수 및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가공공장 허가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려는 정을 알면서 B으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2011. 5.경 1억 원 및 2011. 7.경 1억 원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 즉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1. 1.경과 같은 달 3.경 육가공공장 부지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심의가 진행 중인데 가스충전소 등 부지도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면 담당공무원에게 돈을 주어야 하고 2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공장 준공이 안 된 상태라 연장선상에서 위 2억 원도 주게 되었다. 관련 부서마다 피고인이 이야기를 해서 2억 원으로 합의를 봐 가능하다고 하였다. 실제로 2억 원을 교부한 이후 2011. 9. 1.경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고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B은 계획관리지역 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줄 뇌물로 2011. 5.경 1억 원, 같은 해 7.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의 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AX, A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B으로부터 위 2억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AX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AB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은 이 부분과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개시 후 앞서 수수한 현금과 달리 이 부분 수표가 수사기관에 추적되어 발각될 것을 염려해 AX, AB와 함께 진술을 맞추어 B에게 위 수표를 AB와 AX가 각 빌린 것으로 해달라고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B 계좌에 각 1억 원씩 입금하게 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부분 2억 원의 수수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위 2억 원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변제기와 이자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없었으며,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담보 약정도 없었던 점, B이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을 교부한 이후 그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련자들을 동원해 위 돈을 빌린 것으로 하자며 그들로 하여금 B 계좌에 2억 원을 입금시키는 등 변제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려는 정을 알면서 B으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B이 호의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해주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P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무렵부터 B으로부터 AI 토지의 가스충전소, 공장, 골프연습장 허가 알선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교부받아 온 점, 당시 피고인이 당 공천을 받지 못해 시의원 임기가 끝난 직후였으나 P시장과의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더욱이 2010. 8. 19.경 BA와 BO이 용인에 있는 주식회사 Y 공장을 방문하였고, 이후 B이 P시에 공장 승인 신청을 하기 전 피고인이 배석한 가운데 피고인의 소개로 P시장을 만나기도 하였으며, 같은 달 31. P시청의 국장, 과장, 팀장 등 공무원들이 다시 위 공장을 방문하기도 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위 공무원들에게 B의 공장이 P에 들어가는 것은 고용창출 및 시장지시에 의한 것이니 잘 협조해 주라고 말하였고, 위 팀장은 시장이 따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여 공장 진행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별도로 보고하기도 한 사실, 5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에쿠스 승용차를 사달라고 요구하면서 할부로 하면 된다고 말했던 상황, 할부대금의 가액 및 지급 장소, 방법, 자금 출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AT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위 에쿠스 승용차 대금이 총 1억 4,000만 원에 이르러 거액인데다가 피고인이 B에게 할부대금을 달라고 하면 B이 현금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고 피고인이 AT로 하여금 할부대금을 내게 하였던 점 등에 미화 9,000달러 수수와 관련하여 앞에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P시장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육가공공장 등의 허가 등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에쿠스 승용차 할부대금 1억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에쿠스 승용차 할부대금이 B의 호의 내지 선물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2011. 8. 22.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누나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게 되어 생활비조차 마련할 수 없자 B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누나가 입원하였는데 돈이 없다고 하여 그 동안의 친분을 생각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이 무렵에는 이미 가스충전소가 완공되어 사용승인이 나고, 육가공공장의 공장신설승인까지 받는 등 상당 부분 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B이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친분관계에 의하여 위 2,000만 원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6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 이상, 무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이상[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1년 및 벌금 1,500,000,000원, 추징 이 사건 각 범행은 P시의회 의원이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B으로부터 합계 6억 9,000만 원 및 미화 9,000달러를 수뢰하고, 공무원에게 공여하려는 정을 알면서 B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의 뇌물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가스충전소, 육가공공장, 골프연습장의 각종 인허가를 받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수수하고, 비정상적인 자금의 출처 및 사용을 감추기 위하여 AB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것인바, 특히 뇌물죄는 공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로써 합계 12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수수한 점, 또한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B이 같은 범죄사실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음에도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B으로부터 수수한 금원 중 2억 2,000만 원을 B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Z에 있는 주식회사 Y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B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B도 피고인에게 변제요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 B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AF P시장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B 소유의 T 일대 토지에 육가공공장 및 골프연습장 등의 허가를 받아줄 것처럼 행세하며 B에게 '누나 병원 입원비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후,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라는 것인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제2의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