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2016고단2265 1. 피고인은 2016. 3. 15. 14:22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39세)이 운영하는 'J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던 중 직원인 T가 빨리 계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마트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위 마트 입구에 주저앉아 피고인이 구입한 소주 반병을 마신 후 남은 소주를 진열대 위에 있는 고구마에 붓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38경 술에 취해 위 마트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말린 마트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에 걸처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62430₂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 11:0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경북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V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시장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봉덕시장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2,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8, 11:35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마트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 프라임 담배 1갑, 시가 3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62453]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5. 17, 14:40 경 경산시 Z 에 있는 피해자 AA(여, 43세)가 운영하는 AB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먹고 미용실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에 담겨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 12:30경 위 미용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AC(여, 41세)에게 "밥 먹는데 낭창하네. 니 팔자가 세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 AC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 A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AA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AA에게 "신고해봐라. 니신고 잘하잖아.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 AA의 팔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5. 17. 16:15 경 경산시 AD에 있는 AE정형외과 1층 계산대 앞에서 치료비를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 AA에게 "낭창하다.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0여 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 18:20 경 제1의 가항 기재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AA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갈 때까지 가보자. 자살할건데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1. 16:40경 위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AA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이제 술 먹고 그만 좀 찾아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미용실 안의 손님들이 불안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 17:00경 위 미용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 AA에게 "씨발년 너 영업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담뱃불을 끄지 않고 미용실 안으로 던진 후 미용실 안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4. 12:50 경위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AA에게 "나는 장사하네, 끝까지 가보자.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여기 왜 왔노. 장사 안 한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6. 4. 16:30경 경산시 AF에 있는 AG이 운영하는 AH 반점에서, 자신의 집에서 신문지에 싼 후 핸드백에 넣고 온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그곳 업주인 AG에게 보여주면서 "미용실 여자(피해자 AA를 지칭)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위 과도로 찌르는 시늉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였다. 2016고단3069 피고인은 2016. 6. 3. 13:40경 대구 남구 AI에 있는 AJ 미용실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무학터널 입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AK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65]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16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의 각 진술서 [2016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C, A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2016고단3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A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0. 27.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마트, 미용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함과 아울러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AA 운영의 미용실 근처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위 피해자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택시에 무임승차하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 AA 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린 아들을 태우고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만취된 채 음주운전을 감행하기도 점 -유리한 정상 : 사기 피해자 U 및 절도 피해자 X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피고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