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3. 0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계명대 맞은 편앞 도로를 계명네거리 방면에서 내당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막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526,8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일반)-현장조사결과에 대한 1. 수사협조의뢰서,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각 선택(범행을 반성하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초범, 동승자인 G을 믿고 안이하게 대처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고, 만일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에 동승했던 G이 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들 탑승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탄 차가 흔들리고 피해자들이 충격을 느꼈던 점, 피해자들은 즉시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내리지 않고 동승자인 G만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언쟁부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본래 G이 운행하는 차량이지만 술을 마신 G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구로 이후 차에서 내리긴 하였으나 G의 뒤에 서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G과 피해자들간에 언쟁이 계속되면서 피해자 F가 경찰에 신고한 점,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G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다쳤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G의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었을 뿐인 점, 경찰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과 G은 사고 장소 옆 주점으로 들어가 되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이 도착해 피해자들과 위 주점 내부 등을 수색했으나 피고인과 G을 찾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과 G은 위 주점 이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맞은편 통제구역 표지판이 있는 문을 열고 창고를 통해 주점 뒷문으로 나간 점, 경찰과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을 찾을 수 없어 현장 조사를 마무리 하던 중 30m 가량 떨어진 곳에 G이 혼자 서있었고 피고인은 귀가하고 없었던 점, 여기서 G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내일 전화해서 해결하자고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오후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은 채 G 과 피해자 D이 만나 합의금에 대해서 협상하여 G이 이틀 후인 2012. 6. 25. 12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한 점, 그런데 이틀 후인 2012. 6. 25, 피해자 D은 G에게 합의금을 입금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차량 수리를 맡기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같은 해 7. 7. 까지 입원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허리가 뻐근하고 목 뒤가 찌르는 등의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각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에 대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