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43-1

범죄사실 1. C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해자 C(이하 'C 씨'라고 한다)가 2016. 5. 13. 새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산 동래구 D, 3층에 있는 "E노래주점"(이하 'E노래주점'이라 한다)에 손님으로 찾아와 아침이 올 때까지 술을 마시고 논 뒤 다시 피고인과 동행하여 부산 연제구 F빌딩 10층에 있는 "K" 주점(이하 'K'이라 한다)으로 가서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아가씨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중간에 25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결제를 위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자, 이를 기화로 K 2부 영업 실무자인 G, K 종업원인 J과 함께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은 G에게 이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G은 J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오라고 시키고, J은 같은 날 08:03경 인근 L호텔 앞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1,000,000원을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하여 1,000,000원을 인출하고, 이 돈을 피고인 G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인출한 현금 1,000,000원 중 위임받은 금액 15만 원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 8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인출한 100만 원 중 60만 원은 술값이고, 나머지 40만 원은 E노래주점 실장 M이 피고인에게 C 씨로부터 받아오라고 요청받은 돈이므로, 결국 100만 원 모두 C 씨가 인출을 위임한 금액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한국전자금융 관리 현금인출기 인출 75만 원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K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만취상태에 빠져있던 C씨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이하 '한국전자금융'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같은 구 N에 있는 O편의점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2016. 5. 13. 09:33경 300,000원, 1분 후인 같은 날 09:34경 300,000원, 1분 후인 같은 날 09:35경 150,000원 합계 7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이 관리하는 현금 750,000원을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과 E노래주점에서 K까지 운전을 하여 준 P에게 C 씨가 출장마사지를 같이 가자고 제안하면서 마사지비로 75만 원 현금인출을 위임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출한 뒤 C 씨에게 돌려주자 C 씨가 피고인과 P에게 17만 원씩 주고 나머지 돈은 C 씨가 챙겼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녹취록 중 증인 C, J의 진술기재,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각 사진/영상출력물(지도,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14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K으로 갈 당시부터 이미 C 씨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그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어 현금을 인출한 뒤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K 측의 G, J과 공모하여, 술에 만취한 C 씨에게 2016. 5. 13. 07:00경 "R에 아는 노래방이 있는데 술을 사겠다."라고 하면서 K으로 데리고 간 다음, C 씨에게 "선불로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여 C 씨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K 인근 "L호텔" 앞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러 가려고 하자, G이 C 씨를 부축하여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따라가 C 씨가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를 때 이를 훔쳐보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과 G이 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C 씨의 지갑에서 위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꺼낸 후, G이 같은 날 08:00경 J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오라고 시키고, J은 같은 날 08:03경 L호텔 앞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이와 같이 인출한 1,000,000원에 관하여 G, J과 함께 절도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使用詐欺罪)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0457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체크카드를 받을 당시 이미 C 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을 인출하기로 결의하였어야 절도죄가 성립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C 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을 인출하기로 결의한 것이 아니라, 막상 만취한 C 씨로부터 '결제하라'는 취지로 체크카드를 받고 보니 그에게 바가지를 씌워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C 씨가 위임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 한 뒤 인출한 돈 100만 원 중 C 씨가 제공받은 술과 서비스를 넘어서는 부분 85만 원(총 4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그 중 07:18 금 15만 원, 07:25 금 10만 원 합계 25만 원은 중간에 이미 결제를 마쳤으므로 나머지 결제액은 15만 원이면 족하다)을 G, J과 나눠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씨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나, 그마저도 추측에 불과하다("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맥주 한잔 먹고 필름이 끊겼기 때문에…"). 오히려 C 씨는 K에 온 뒤인 07:21경 스스로 J, G 등과 함께 현금인출기로 가서 현금 25만 원을 인출하여 중간결제를 하였음이 거래내역(기록 204쪽) 및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에 의하여 분명하고, 그 뒤에 K으로 돌아가 다시 추가로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여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별히 다투지 않았던 J은 "아가씨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양주 2~3병을 C 씨와 피고인 등이 함께 마셨는데, 그 대가로(중간 결제한 25만 원과 신한은행 인출 100만 원 외에) 돈을 따로 받은 것은 없다. 평균 1병당 10만 원씩 잡아도 4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 피고인은 그날 처음 봤다. C 씨의 돈을 빼먹으려고 처음부터 작당한 것인지는 모른다. C 씨가 처음에 왔을 때는 술에 취한 상태는 맞지만 엄청나게 많이 취한 것은 아니었다. C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크로스백을 막 던지면서 '(계산할) 돈 너희가 다 뽑아라.'라고 얘기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바가지 씌운 것은 잘못하였다'고 반성하면서도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이유무죄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100만 원 현금)에 포함된 85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에 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