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양주시에 있는 C 공장의 증축 공사를 수주 받으려고 하는데 견적을 내어야 수주를 받을 수 있다. 건축공사에 필요한 적산(績産)을 하여 주면 용역비는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그때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산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약정대로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경 ‘CD 증축공사 견적 내역서’를 제출받아 총 1,000,000원 상당의 적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580,100원 상당의 적산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각 견적 및 적산 자료(증거목록 순번 4~19번), 증거서류 보완자료,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산용역이 완료되면 그때그때마다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바 없고, 다만 피해자가 적산용역을 수행한 공사를 피고인이 수주하여 완공하면 그때 알아서 적절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공사 수주를 여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기타 소요되는 비용을 가산하여 총 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조건으로 적산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또한 적산용역 의뢰 당시 용역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위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적산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적산용역을 수행한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적산용역 결과물을 제출하면 공사 수주와 무관하게 적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적산은 공사업체가 어떤 건축공사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적정한 총 공사비를 산출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제시하여 공사대금 확정 등 공사 수주를 위하여 절차로서, 소규모의 건축공사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건축공사에서 거의 필수적인 절차로 파악된다. 적산용역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건축기사 중급 이상이어야 적산용역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다고 진술한다), 적산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설계도면 검토, 물량 산출, 현장 답사, 적정 단가 적용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 건설업자는 일반적으로 적산을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에 적산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즉, 적산 절차는 공사 수주와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적산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의뢰자가 용역수행자에게 적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적산용역대금의 지급 여부를 용역의뢰자의 공사 수주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확정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피해자도 그 공사에 참여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적산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적산용역계약은 1여 년 동안 16회에 걸쳐 체결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적산용역에 대한 통상적인 용역대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건설 분야에서 30~40년 종사한 특급 건축기사로서, 공사를 총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종종 지인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소나 다른 건설업자(예컨대, G을 운영하는 F)로부터 적산용역을 개인적으로 위탁 내지 의뢰받아 그 용역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적산용역 결과물을 제출하면 공사 수주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하면 용역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기는 하나, 이는 공사 수주 및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적산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현실적으로 마련되니 그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볼 것이지, 더 나아가 만일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적산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4) ‘H’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인은 건설면허가 없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 관해서는 종합건설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 후 수익금을 종합건설회사와 분배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I(주)의 의뢰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5건의 적산용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의 적산용역)을 수행한 후 2회(2019. 5. 2. 및 2019. 5. 15.)에 걸쳐 I에 용역대금 합계 13,993,8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I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게 되자 I의 공사 현장 관련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압류의 해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산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위 5건의 적산용역과 관련된 공사는 I이나 피고인이 수주하지 못한 것이었음에도 적산용역대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5) 피해자는 2019. 9.경 생활의 어려움, 변호사 비용의 필요 등으로 당장 급히 필요한 1,700만 원의 지급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피해금액(용역대금)의 적정성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가 적산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확정적인 용역대금을 약정하거나 용역대금의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합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금액(용역대금)’란 기재 각 금액은 이 사건 각 적산용역에 따른 적정한 용역대금으로 볼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I에 보낸 각 내용증명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의 적산용역의 대금으로 같은 표 ‘피해금액(용역대금)’란 해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을 보낼 때 피고인에게 용역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긍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피해자도 그 공사에 참여하기로 하였는바 이 경우 공사 참여로 인한 일정한 수익의 예상, 피해자는 건축사사무소가 통상 지출하는 고정비용(인건비, 사무실 임차비용) 등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정상적인 적산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아니고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사비조사 용역비’(증거기록 10쪽)라는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용역비 산출내역(증거목록 순번 3번)상의 용역대금(별지 범죄일람표와 동일한 금액이다)은 피해자가 투입한시간과 노력에 비추어 지급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용역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7번의 적산용역대금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이 생각하였던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형님, 아우로 호칭할 정도로 친한 친분관계가 있음을 기화로 적산용역을 의뢰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정상적인 용역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7번, 16번의 적산용역과 관련된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그 용역대금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7번, 16번을 제외한 나머지 적산용역과 관련된 공사는 수주를 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