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41

범 죄 사 실 [2020고합34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13세)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친모인 C과 2014. 6. 17. 혼인한 후 2018. 10. 4. 이혼하였으나, 2019.경부터 2020. 8.경까지 다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년에서 2017년으로 해가 바뀌는 겨울의 불상일 09:00경, 울산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등에 올라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초 겨울의 불상일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0세)를 무릎에 앉힌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부터 11.사이 불상일에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친모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위 화물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385]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3.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F건물 G호 거실에서, 피고인과 이혼 후 재회하여 동거 중이던 C(여, 40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수차례 내려친 후 현관 쪽으로 나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며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자,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화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캠핑용 화로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2020고합3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등을 이용하여 동거 중이던 전처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친부의 서명이 있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합의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을 용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