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살인죄로 단기 5년, 장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4.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8. 12. 24. 그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2013고합264 피고인은 2013. 1. 18. 04:15경 K5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동작구 C 주택가 앞 노상을 통과하던 중, 피해자 D(여, 46세)이 운행하던 EF소나타 차량을 위 K5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사고 처리를 위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쪽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이 좆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 충격으로 운전석에 주저앉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다시 주먹으로 때리면서 "야, 핸드폰 내놔"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도망간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현금 1만 원, 씨티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강취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344 피고인은 2011. 08. 20. 02:00경 서울금천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위 E 등이 F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H로부터 위 불법게임장 내에 있던 컴퓨터 본체 50대, 게임머니 인식기 50대 등을 임의 제출 받아 압수하면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 금천경찰서장의 명령으로 게임장을 관할하는 I파출소장에게 관리를 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및 실제 업주인 F, 위 불법게임장 종업원인 J는 2011. 8. 20. 18:00경 위불법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압수물에 대한 보관명령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압수물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것을 마음먹고, J는 미리 대기시켜 놓은 K 에스엠7 승용차 내에서 망을 보고, F은 위 게임장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위 압수물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이 위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금천경찰서장의 명령으로 I파출소장이 관리하는 압수품인 컴퓨터 본체 13대, 컴퓨터 본체에 부착되어 있던 하드디스크 46개, 게임머니 인식기 50대를 임의로 꺼내어 J가 운전하는 위 에스엠7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J와 공모하여 공무소인 금천경찰서장의 명령으로 I파출소장이 관리하는 F 소유의 압수품을 은닉하였다. 2013고합354 피고인은 F, J, H, L, M(이하 'F 등'이라 한다)과 함께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게임장 내 관리 업무, 게임장의 업주인 F은 직원 고용, 수익 관리 등 영업 전반 총괄 업무, J는 게임장 밖에서 손님이 오면 안으로 연락하여 손님을 출입시키는 이른바 '문방' 역할, H는 게임장 내 카운터 등 관리, L 와 M은 게임장 내 홀서빙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1. 8. 18.경부터 2011. 8. 20.경까지 서울 금천구 G 건물 지하에 있는 불법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금액에 따른 점수를 카드에 충전시켜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 카드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얻게 하고, 위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3, 37) 2013고합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2, 25, 26) 2013고합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3고합264증거목록 순번 18,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2조, 제30조(공무상 관리물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상간수물은닉죄 및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강도상해의 고의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도망을 간 이후에 보니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휴대폰이 든 가방이 있어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이를 가지고 온 것일 뿐이므로, 상해죄와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강도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기 전부터 강취의 범의가 있었던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죄, 상해죄 등 폭행을 범행방법으로 한 범죄를 범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한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도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등 참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자, 피고인이 곧바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이 든 가방을 가져간 다음 날인 2013. 1. 19. 피해자의 휴대폰을 판매하려다가 체포된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서 당시 생활비가 없는 등 생활고가 심하여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67쪽)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하여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탈취한 목적이 신고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와 탈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마음을 먹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도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것이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종업원이었을 뿐 F 등과 공모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것은 아니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 판시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주간에 카운터를 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 위 불법게임장에서 청소 또는 홀 서빙을 담당한 M, L가 피고인이 위 불법게임장에서 돈을 보관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신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위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위 불법게임장에서 F 등 공범들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상세히 알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40, 42쪽)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특별감경영역) 나.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의 고려 하한 : 징역 3년 6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고, 위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무상간수물은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하한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범한 판시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매우 중한 범죄이고, 판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무상간수물은닉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강도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무상간수물은닉죄의 경우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데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