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3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D’, ‘E’ 등)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이 위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 날 09:4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조사관을 사칭하며 “사건을 검사에게 인계받았다. 피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해서 그 상환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사기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을 한 다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금융위원회 조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사기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자산을 현금화하여 교부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아무런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16. 14: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사칭하며 “100억 원대 사기 사건에 피해자의 통장이 사용되었다.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인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혐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므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현금 4,0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사기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자산을 현금화하여 교부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19. 14:20경 서울 서대문구 J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 1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사기 사건 관련하여 7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해자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른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보여 금융위원회와 협동 조사가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증거물로 사용해야 하므로 파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사기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자산을 현금화하여 교부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19. 17:4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병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검찰에서 파견된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전자정보 및 거래명세표 출력물 첨부) 1. 익명의 유심업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갈무리 화면, 피의자 A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닉네임: O)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갈무리 화면, 피의자 A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닉네임: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갈무리 화면, 카카오톡 닉네임 ‘E’과의 대화내용, 카카오톡 닉네임 ‘D’와의 대화내용, Screenshots 폴더에 저장된 사진파일, Telegram Images 폴더에 저장된 사진파일, 거래명세표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다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더불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더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거나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4. 15.경 ‘고수익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D, E과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면 수금액 중 3% 상당의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업체의 사장이나 직원들을 대면하여 그들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하는 대가로 수금액 중 3% 상당의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이 제안받은 업무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수금업무를 하는 대가로 수금액 중 3%를 받는다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을 ‘I 대리’로 호칭하였고 피고인도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을 만나 자신을 ‘I 대리’로 소개하여 현금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러 이동하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을 때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보고하고 그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대로 행동하였으며, 현금 수거업무가 끝나면 대화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대화한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더불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알려준 100여 명의 계좌로 1인당 100만 원씩 나누어 돈을 계좌이체하는 데 약 5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의 현금 수금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 중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으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범행의 방조행위에 그친 점, 전체 사기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피해자 B로부터 1,37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인출을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전달해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은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전화로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돈을 수령하여 전달하기 위한 정보 외에 피고인에게 기망의 내용,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