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3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30. 20:48경 서울 서대문구 B, C호 앞에서, 자신의 집에 담배 연기가 올라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0.5㎝)를 주머니에 넣은 채로 피해자 D(여, 23세)의 남자친구인 E을 찾아갔고, 마침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보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자신의 목을 겨누면서 ‘혼자 안 죽는다, 이러면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30. 20:54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칼을 주머니 안에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F),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남자친구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작성 각서 첨부),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휴대,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형의 면제 경범죄처벌법 제5조(판시 협박 범행 목적으로 과도를 들고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범행 직후 이를 숨겨 나오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서 두 범행이 장소, 시간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평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술 취한 상태에서 단발적으로 벌인 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듯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후 이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이전에도 폭력행위등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범행 장소인 거주지에서 이사하였으며, 아래층에서 올라온 담배 연기가 발단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7:5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자 피해자를 밀쳐 념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도상해,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업무방해 등 각종 폭력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법률상 남편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3:5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든 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소주병에 이마를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치료부위 촬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의 정신지체로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B(여,75세), 피해자 C(여, 79세)과는 마을 이웃이다. 1. 2018. 7. 5. 범행 피고인은 2018. 7.5. 14: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시정되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감정의뢰 (일반감정),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5년 전의 것이고,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9: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여, 43세)이 주차해 둔 승용차로 인하여 피고인이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한 후 위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자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면 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차량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운전대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및 결론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2019. 10.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업체의 상담사 B인데,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금을 사서 건네주면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 내용이 사실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2017.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대출 목적으로 제공했던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의 계좌번호(D)를 가르쳐주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계좌가 돈세탁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으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C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6. 18:27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돈으로 시가 19,990,000원 상당의 금을 구입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이퍼녹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3:01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83 꿈마을사거리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중동역 쪽에서 춘의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83 꿈마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이쿼녹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28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3. 29. 23:00경 세종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그곳에 혼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7만 원을 지불하고 약 40분 동안 마사지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마사지가 형편없다, 7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21. 04:00경 다시 위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그곳에 혼자 근무하며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로 겁을 먹고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저번에 받은 마시지가 형편없었음에도 3만 원 밖에 돌려받지 못하였으니 돈을 더 달라', '넌 불법으로 돈 편하게 벌잖아,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돈을 더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23. 22:30경 다시 위 'C'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그곳에 혼자 근무하고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불법영업으로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3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며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업소에서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친구 E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불법영업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3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50세)이 '친구를 괴롭히지 말고 업소에서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주된 피해자 D과의 합의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8:08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전화국 사거리 방향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과실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88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윤기선(기소), 송명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송정윤(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400, 000원을 추징한다. 3.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 05:00경 대전 대덕구 B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C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2. 2019. 8.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22:30경 서울 용산구 D 앞 광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3그램을 건네받고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9. 8.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01:00경 대전 서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및 05:00경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가액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제공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00,000원 = 제공 및 투약분 200,000원 +피고인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의 가액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범행에 사용된 메트암페타민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년에서 3년 8월 사이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기본영역(1년에서 2년 사이), 투약 및 제공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10월에서 2년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0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0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혜(국선) 판결선고 2020. 8.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어 보험사 등으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친구인 B과 공모한 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B은 위 자동차에 동승할 C를 데려오고, C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K5 자동차를 운전하고 C는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뒤 고의 사고를 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9. 8. 7. 05:33경 천안시 서북구 E호텔'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자동차가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뒤, 이를 모르는 피해자 F로 하여금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인 H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위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F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8.경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경 수리비 및 렌트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24,100원을 공업사 등에게, 같은 달 30.경 치료비 명목으로 30,780원을 병원에게 지급받게 하여 합계 2,654,88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달 8.경 합의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관련 서류, 보험사기 제보확인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금융정보제공내역(C 수협 계좌내역), 금융정보제공내역(A 카카오뱅크 계좌내역), 계좌이체내역 2부 1. 진정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사고발생장소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차량 운행 재연 기록), 수사보고(사고발생지점 CCTV 확인), 수사보고(교통사고 당시 CCTV 영상 속 불상자 확인), 수사보고(사고발생지점 인근 'K호텔' CCTV 영상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의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A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및 조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와 B간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C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언급한 차량번호 정정), 수사보고(교통사고 합의금 특정), 수사보고(죄명추가), 수사보고(죄수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그 피해금액,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3:03경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버스 승강장에서 B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13:36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버스 승강장에 이르러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이 버스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경산시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력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2019. 6. 13.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 9.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일시 석방되어 상고심의 판단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2020. 2. 14.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05

범죄사실 2019고단66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2:15경 경산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이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89 피고인은 F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G아파트 H동 옆 아파트 상가 앞 삼거리를 대학로 방면에서 I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J(48세)의 신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L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이유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079%로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이후 다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7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E220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6: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교습소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주차된 승용차로 인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73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및 뇌실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2019. 12.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4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 싱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보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송부하자 재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업체인) E은행이다.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지 아직 3개월 밖에 안되었는데도 대환대출을 한 것은 위법이니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200%의 위약금을 내기 싫으면 E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2,531만 원을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531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 B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53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4. 경부터 2020. 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이 이용한 차량번호 수정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실제 수익금 산정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L통장보통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고인은 현금수거 및 송금책을 맡았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데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방법이 나쁘며 피해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의 그 결과에 대하여도 죄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상당액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하였다.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8: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유성청구아파트 우편취급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탈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소견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오락실 근처 D 커피숍에서,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 단속 무마 등 편의 제공 대가로 경찰관 E에게 전달할 뇌물 200만 원을 오락실 업자 F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5.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교부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합계 2,0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임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뇌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수령하여 전달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정보를 듣고 뇌물제공자에게 전해주는 등 관여정도가 가볍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