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19. 20:10경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363에 있는 현대제철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형산교차로 쪽에서 청림동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시 남구청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12년 전 이전에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한성수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완산구청 쪽에서 현대에코르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1.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위 특별가중인자인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45%)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30만 원)을 공탁함,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고령의 시어머니를 부양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18

범죄사실 1.무고 피고인은 2016. 7. 9.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신고인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라는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포항시 북구 F에 있는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에 출석하여 "피신고인 E는 2016. 7. 9. 00:00경 D병원 1층 대기실에서 신고인 가슴을 3, 4회 움켜잡아 당기고, 신고인이 거부하였는데도 다시 신고인 가슴을 움켜잡아 당겼으며, 병원 주차장 벤치에서 신고인 가슴을 2, 3회 움켜잡아 추행하였으니 피신고인 E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으로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는 2016. 7. 9. 피고인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신고와 보충진술을 하여 E를 무고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은 병원 야외 벤치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내놔라, 만약 합의금 안 주고 법에 가더라도 변호사 선임하고 경비를 쓰면 이 정도 돈을 쓴다, 5,000만 원을 내놔라, 내 시동생이 조폭인데 당신 혼 좀 나야겠다,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무고) [권고형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 범위] 일반 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공갈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7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무고자를 무고한 뒤 협박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점, 피무고자이자 공갈미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도치 않게 다소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장애와 주정의존 상태에서 상황을 잘못 파악한 채 이 사건 무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의 경우 협박 등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미수에 그쳐 현실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근로자들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 심사업무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허위 임대인, 임차인을 내세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로부터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4. 3. 10.경 춘천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강원도 홍천군 F아파트 제1동 906호(면적84.87m²)를 보증금 8,500만 원, 계약금 850만 원, 잔금 76,500,000원, 계약일자 2014. 3. 23.부터 2016. 3.22.까지 24개월, 임대인 A, 임차인 C'로 기재한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는 2014. 3. 17.경 춘천시에 있는 우리은행 춘천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5,950만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전세 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1.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보증 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확인서 각 사본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계획적 범행,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작성, 행사)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6,000만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조직적, 계획적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편취금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 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봉화군 C아파트 102동 1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컴퓨터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2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2,412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네 달여간 40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변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제출한 바가 없다), 같은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벌금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개별 편취액은 물론이고 전체 피해액도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는 피해자 H(여, 43세) 운전의 I 베르나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정차 중인 J 운전의 K 에스엠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6,780원 들도록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본건 피해 관련, 피해자 H 상대 합의서 작성 경위에 대한 진술 청취)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의 죄질 불량,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호텔' 앞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 잠이 들었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깨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비를 지급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낸다잖아요 씨발새끼야, 낸다잖 아이 개새끼야, 낸다는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위 사이드 미리를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위 택시 뒷좌석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택시 밖으로 뛰쳐 나와 "아 씨발 진짜 화나게 하네, 난 안했다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소년보호 처분의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8.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에 있는 포항세무서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2개 업체로부터 합계 43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8개 업체에 합계 21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여 이를 일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매입처벌 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1. 종합소득세 범칙 조사 보충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371-1

범죄사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서울 마포구 C 빌딩 3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5년근, 7년근 장뇌삼은 모두 국내산이다."라고 말하면서 중국산 장뇌삼을 판매하는 등 5회에 걸쳐 중국산 장뇌삼 300주 가량을 국내산 장뇌삼으로 위장하여 20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내지 3.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비에이치씨(허용기준 0.01mg/kg, 검출량 0.38mg/kg), 퀸토젠(허용기준 0.1mg/kg, 검출량 1.3mg/kg)의 잔류농약 성분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중국산 장뇌삼 13년근 5주, 7년근 10주 및 비에이치씨(허용기준 0.01mg/kg, 검출량 0.042mg/kg), 퀸토젠(허용기준 0.1mg/kg, 검출량 0.22mg/kg)의 잔류농약 성분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중국산 13년근 20주를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뇌삼농약 잔류분석 결과통보,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 시료 검정결과 통보, 각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각 농약 잔류분석 결과통보 1. 수입 산양산삼(장뇌삼) 구매 관련 채증사진, 구매 산양산삼 개봉 및 감정의뢰(감정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면 채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의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허용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고, 더구나 피고인이 판매한 중국산 장뇌삼에서 맹독성 물질인 비에이치씨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국내산 장뇌삼을 구입한 것으로 믿은 소비자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까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지는 않은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주차장에서 위 차량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임의 변경하고, 위 차량을 그때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울푸드마트 앞 도로 등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교통안전공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9. 00:4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입간판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맘대로 해 봐! 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물손괴 피해를 입었다는 편의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먼저 출동한 경찰관들과 시비를 벌이고 있었고, 편의점 주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을 돌려보내려고 하였는데 가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자신의 멱살을 잡아 출동해 있던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연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편의점 주인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H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위 G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이전에 멱살을 잡힌 것 이외에 피고인이 다른 폭행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는 진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G의 진술들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G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인 G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요건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경 울산, 대구, 논산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Naver)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콘서트 입장권 등을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광고와 같은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에게 경남은행 계좌(D)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38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회신서, 휴대전화 판매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8. 3. 20: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피해자 G이 어린이용 레고 장난감을 절취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I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레고직원인데,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봤다. 이번 달에 도난당한 물건이 100만 원도 넘는다.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1. 10. 18: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L'에서 피해자 K이 약 3만 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절취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 시키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100만 원을 은행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O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12. 8. 18: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L'에서 피해자 O가 생필품 등을 절취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L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 가냐. 매달 백화점 안에서 도난당하는 물건이 80만 원 정도 되는데, 백화점에 알리면 경찰에 신고가 된다.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O 대질)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성년의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에게 갈취한 돈을 반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2018고단81)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3:3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아들 F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망모(亡母) G의 장례식장 입구에 세워놓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근조화환 3개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2018고단157) 피고인은 2018. 6. 20. 21:50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J에 있는 K 식당에 대한 담보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약 10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45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 마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8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퇴거불응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의 근조화환 손괴행위를 비롯한 난동으로 장례식이 그 본연의 취지를 잃어버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119 폭행) 피고인은 2018. 6. 14. 10:05경 전남 장흥군 L 'M' 식당에서, 피해자 I가 자신의 내연녀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작성한 공증을 해제하여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부위에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대출모집법인인 D(주), (주)E, F(주) 소속 대출상담사로서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의 일을 하면서 대출알선브로커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골프장 운영업체인 G(주)의 H 대표이사, I 전무로부터 'G(주) 소유의 목장용지, 임야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경 부산 중구 광복로97번길 24 (주)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 동광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통해 소개받은 (주)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 K인 L에게 'G(주) 소유의 목장용지 등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L과 함께 제주도에 있는 G(주) 소유의 목장용지, 임야 등에 현장답사를 갔다 온 후, 2009. 11. 19.경 G(주)가 (주)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 컨소시엄으로부터 합계 50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I으로부터 위 대출 알선 대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주)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138억 2,100만원의 담보대출을 알선한 후 I 등 대출 의뢰인으로부터 대출 알선대가 명목으로 합계 1억 1,39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수협 계좌로 각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사본), M, N, O, P, Q, R, L(증거기록 제388쪽 이하),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R 추가 진술서 첨부, AB 우편 진술서 첨부, 대출차주 AC 전화청취 결과 보고, 대출알선대가 수수내역 첨부(증거기록 제331쪽), 추가대출 알선료 수수내역(증거기록 제68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1. 9.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1억 원 이상(제4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알선행위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3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의 합계가 1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 현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의 금품전달·청탁이나 부당·부실대출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대출금 대부분의 변제가 완료되어 금융회사등의 피해는 없거나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7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4.24. 10:30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토마토 농장에서 그곳 직원으로 양파 껍질을 벗기고 줄기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D(여, 34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 13:00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토마토 농장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고인의 집 거실 안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외국인근로자로 고용허가제 비자(E-9)를 받고 2016. 4. 22, 한국에 와서 농협연수원에서 2박 3일 동안 교육을 받은 후 2016. 4. 24. 같은 외국인 근로자 E와 함께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 운영의 토마토 농장에 오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농장에 처음 온 날 피고인이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서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농장으로 데려오자마자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선뜻 믿기가 어렵다. 2) 피해자는 2016. 4. 26. 경찰 조사시에 "F에 있는 양파농장으로 사장님의 차를 타고 E와 함게 갔다. 양파 농장 옆에 사장님 집이 있는데 집 부근 길에서 E한테 장비를 주면서 농장으로 가라고 해서 저도 E를 따라서 작업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이리 와라고 했다. 그래서 사장님을 따라 가서 저는 사장님 집에 들어가지는 않고 문밖에 서있었고 사장님은 집안으로 들어가서 거실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창문 밖으로 E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쳐다보았다. 사장님이 집에서 나와 제 손을 잡고 집 안 거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저를 벽 쪽에 세워 놨다. 사장님에 제 왼쪽 손을 잡았고 양팔을 벌려서 저을 안으려고 해서 제가 그걸 뿌리치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거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건물은 피고인의 집이 아니라 F농장에 작업장으로 쓰이는 창고 건물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 농장에 작업장으로 쓰이는 창고 건물에는 주택이 아니어서 거실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고,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며, 창고 내부에서 작업장 쪽은 보이지도 않아 '피고인이 창문 밖으로 E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쳐다 보았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가 어렵다. 가사 피고인의 집 거실이라고 하더라도 안에서 밖의 상황을 살펴볼 수 없는 구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마찬가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 4. 26. 추행을 당하고 나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G(4급 공무원), H(태국 사람)가 2016. 5. 11. 피고인의 농장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입국초기 모니터링을 하면서 피해자와 E를 만나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태국 여자분(H)에게 "추행 같은 걸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고 하자 그 직원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H는 이 법정에서 2016. 5. 11. 피고인의 농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E를 만나 면담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성추행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애로사항이 없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모순된다.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2016. 7. 12. 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농장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근무 장소인 피고인의 농장을 나왔고 2016. 7. 14. 경찰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피고인의 농장에서 3년간 근무하여야 하고 그 전에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려면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피해자가 약 3개월 정도 피고인의 농장에서 근무하다 아무런 말도 없이 피고인의 농장을 나오자마자 곧바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은 그 고소 경위가 의심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