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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03:00경 부천시 부천남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2차례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주취 정도 또한 높은바, 피고인에게서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경시 태도가 보이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01:17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경찰관의 정차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11:45경 서울 서대문구 B, C 지하 1층 D에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6세)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돌아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가량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지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0:4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26세)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자신을 손으로 밀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 사진, D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15: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37세)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반말로 오토바이의 이동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는 등의 욕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가오는 피해자를 막은 것일 뿐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0. 5. 11:05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중학교 1층에 있는 교무실에 이르러 자신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학교 관계자들이 자신을 놀린 것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0cm)를 소지한 채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E, F, G 나오라고 해.”, “학교를 망하게 하겠다. 내가 다 부숴 버리겠다.”라고 외치며 위 야구방망이로 그곳 벽 쪽 유리창을 여러 차례 내리쳐 수리비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손괴된 유리창 및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사진 등(출동경찰관 촬영) 1.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편집조현병으로 환청, 피해망상, 이와 동반된 충동적인 행동 등으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가족들 동의 아래 위 병명으로 입원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행동,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 내용,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범행 장소 또한 다수의 교직원들이 머무는 곳으로 자칫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피해망상, 이와 동반한 충동적인 행동 장애 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규칙적인 통원치료를 받는 등 위 병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P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다회선 기업 인터넷 및 기업 IPTV를 가입·유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AA 본사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AA대리점 ㈜A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경기도 파주 AC 한방병원을 AA기업인터넷 및 IPTV 고객으로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AA에서 가입 고객에게 지급되는 페이백(현금사은품)을 나에게 입금해 주면, 일부는 내가 갖고 나머지는 가입 고객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입 고객에게 지급되는 페이백(현금사은품) 전액을 자신의 사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가입 고객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5.경 660만 원, 2020. 10. 20.경 880만 원, 2020. 10. 27.경 1,100만 원, 2020. 10. 30.경 31,539,390원, 합계 57,939,390원을 피고인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소인과 피의자 카톡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H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년과 2021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금액은 약 4,200만 원 정도인 점(피해자가 송금한 금액 중 약 1,600만 원 정도는 영업수익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될 몫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편취한 금액의 사용처,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92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9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김금이(기소), 김경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박은국, 정진구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2.경 대전 서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트위터에 올린 “6테라 3만, 4테라 2만, #섹영, #자영, #섹트, 자영 거래 중”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D에게 10,000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2022. 4. 25.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50,000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E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구매하여 2022. 4. 27.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F 사이트에서 환전한 문화상품권 핀번호 내역), 수사보고서(구매자 5명 구매일시, 상품권 핀번호, 금액, 환전 일시 등).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자 5명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구매자 G과 아들 A 휴대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사실 특정 – 범죄일람표 특정관련) 1. H 계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18. 8. 28.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호기심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감독을 수차례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내용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나상훈 판사 손정현 판사 강병하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3. 15.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2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로 피해자 B(여, 56세)에게 C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대출이 필요하여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C은행 D 팀장입니다. 고객님은 저희 E은행에서 저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E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2021. 4. 2.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에서 3,000만 원 카드론을 받은 후 C은행에 대출금신청 명목으로 위 카드론 대출금을 갚는다고 하면 1억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F에서 3,000만원을 카드론 대출을 받자 “F 추심팀인데 C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왜 C은행에 대출을 받느냐? 금융법위반이니 대출금 3,000만원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이나 F 소속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 14:1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G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현금을 건넨 장소확인, 피해자가 첫 번째 현금을 건넨 피혐의2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자료 정리, 피혐의자2가 범행 후 이용한 차량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갈 때 출입구 부근에서 기다리다 피고인을 향해 손짓하는 피해자와 함께 촬영된 CCTV 영상, 위 아파트 단지를 나가면서 피해자의 배웅을 받으며 함께 촬영된 CCTV 영상이 각 확인되고, 한편 피고인이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있으나 위 CCTV 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우연히 함께 CCTV에 의해 촬영되었을 뿐이고, 당시 H라는 이름의 다른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전달받은 다음 H에게 인사하고 단지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위와 같이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만나 입구 부근 관리사무소에 함께 들어가 그곳에서 현금을 교부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이어 관리사무소를 나와 위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관리사무소 앞에서 단지 입구까지 피고인을 배웅하며 인사를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아파트 단지 입구 밖에 주차해 둔 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해금을 교부하는 과정에 피고인외 다른 제3자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하다가 2021. 3. 25.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때 다른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기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판시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경 위 게임장에서 여의주포커 게임기 30대, 꿀꿀이 게임기 20대, 화룡천하 게임기 20대, 로얄고도리 게임기 1대, 깜깜이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서로 현금으로 거래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점수를 판매하고자 하는 손님의 점수를 테블릿PC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이를 차감한 다음 점수를 매입하는 손님이 이용하는 게임기에 지폐를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 거래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영업기간 특정)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영상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에서 손님들끼리 점수를 거래하지 않았고 설사 일부 거래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영상 usb에는 제보자를 비롯한 손님들이 점수를 거래하는 장면과 피고인이 손님의 요구에 의해 게임기에 지폐를 넣었다 뺐다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손님들 간의 점수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닌 이상 업주인 피고인이 게임기에 직접 지폐를 넣었다 뺐다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설사 같은 손님의 다른 게임기에 대한 충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카운터에 있는 태블릿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태블릿을 확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손님들 간의 점수거래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합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피해자 B(여, 9세)가 실시간 방송 어플리케이션인 ‘C’로 진행하는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7. 17:50경 서울 구로구 D, E동 7층에 있는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부 부위가 나오는 동영상, 사진 등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고, 계속해서 2022. 4. 28. 19:4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 및 피해자 제출 자료), 카카오톡 프로필 및 선물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4. 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9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과자, 라면 등의 기프티콘을 주고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착취물은 한 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성범죄 근절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사회봉사를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가 2개에 불과하다.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배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컨트리클럽 주차장에서부터 홍천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3㎞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채혈 결과), 감정서 2매 1. 교통사고 발생보고(원본),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 2019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를 초과하는 상당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왔고, 음주운전의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실제로 피고인은 주차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손괴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0:53경 당진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03. 6. 17.)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 02:14경부터 같은 날 05:45경까지 제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총 5회에 걸쳐 반라의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의 음부를 자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SM-N960N)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동안 사진들 동영상 E한테 보내도 되지?”, “니랑 씹질한 동영상까지?”, “궁금함 먼저 보내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1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재차 “같이 죽자^^”, “이거만 있을 거 같니?”, “10편도 넘어”.“머하나 얘기해줄거 있어 그러니 전화 받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재차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문자메시지 내용 1. 피해부위 사진, 각 CD 1. 수사보고서(동영상 촬영 일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죄전력 이외에도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3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3.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5. 8.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21. 1. 19.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21.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잔여부착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 매일 00: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9. 11:00경부터 다음 날 01:15경까지 광주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주거지, 광주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의 주거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시고, 2022. 5. 30. 01:03경에야 집에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0.03% 이상의 알코올 섭취금지 의무 및 야간외출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판결문(광주지법 2022고단5008호, 2023고단35호, 광주지법 2023노64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8. 00: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맞은 편 공터부터 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맞은 편 공터 앞 도로를 위 공터 방면에서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 피해자 D(남, 66세)이 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4),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5), 실황조사서(순번7), 진단서(순번14) 1. 각 사진(순번17 중 증거기록 40, 41면, 순번18 중 증거기록 43, 44, 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동종벌금 전과 수회 있기는 하나 모두 20년 이상 전의 것이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으며, 최근 약 15년 이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017

범 죄 사 실 2022고정201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22:34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남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B아파트 인근 가로등까지 약 30m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2023고단721 피고인은 2023. 1. 9. 10:1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