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5세)의 지역 선배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1:00경 의정부시 C에서 가출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D을 우연히 만나 그들이 머물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03:50경 피해자로부터 ‘저희가 잘 곳이 없으니 재워 줄 수 있냐’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와 D을 만나 ‘B만 우리 집에서 잘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양 팔을 그녀의 머리 위로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페이스북 메신저 사진 1. 현장 사진 등 1. CCTV 영상 캡쳐자료 등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당시의 상황 등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한편, D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옷이 벗겨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및 D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장소,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이야기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그 내용이 일부상이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20. 7. 30.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친오빠를 때린 적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20. 7. 26. 이 사건 범행을 전해들은 지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를 알림에 따라 2020. 7. 30.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일 뿐이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22쪽, 증거기록 40, 195쪽). 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증거기록 154쪽)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고소한 뒤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간음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몸부림치며 벗어나려고 힘을 다해 노력하였지만 피고인의 힘을 어 떻게 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오빠를 폭행한 적이 있는 피고인에게 폭행당할까봐 두려워 크게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였으며, 현관문을 열고 도망갈 생각도 하였으나 도망가다가 피고인에게 잡히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심 때문에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였다(증거기록 39쪽). 나) 신장이 173㎝, 체중이 70㎏으로 다른 여성들보다 체격이 건장하고 힘이 센편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해 더욱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2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만 20세의 성인 남성으로 신장이 180㎝, 체중이 110㎏에 이르는 등 다른 여성들보다 체격이 건장한 편인 피해자보다도 체격이 훨씬 건장하고(증거기록 157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5평 남짓한 피고인의 집에 단 둘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155쪽), 피고인이 우월한 체격과 힘을 이용한다면 피해자를 제압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직후인 2020. 7. 25. 06:21경 D에게 “페메(페이스북 메시지를 말한다) 제발 봐라 진짜”, “나 지금 울꺼 같거 든?”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46쪽),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면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올까 두려워 피고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06:54경 피고인에게 “오빠 저 친척 오빠가 지금 집 안가면 의정부 쫓아온다 해서 지금 집 갈께여”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놓은 뒤 같은 날 06:57경 주변을 살핀 다음 현관문을 천천히 닫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으며(증거기록 48, 121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온다고생각한 나머지 피고인의 집이 있는 건물 3층으로 뛰어 내려가 복도 끝에 숨어있었고(증거기록 122, 123쪽), D이 자고 있던 사우나로 찾아가 D을 만난 뒤 많이 울기도 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11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잠만 자고 가겠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절도, 폭력 및 교통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십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특히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한 범행에 대해서까지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성 없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는 중대한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과연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