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10

범죄사실 [2012고단610]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3.부터 2012. 8. 14. 19:45 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1층 가정주택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은 야마토 통게임기계 9대, 반지의 제왕 통게임기계 3대, 마를린먼로 통게임기계 1대, 캡틴하록 통게임기계 2대 등 총 1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이용토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점수 1점 당 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641]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S,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Q빌딩 2층에 있는 'R' 청소년 게임장의 등록명의자로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위 게임장의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위 게임장의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S,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각 종업원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S은 위 게임장의 각 종업원인 T(같은 날 기소중지), U(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2. 6. 7.경부터 2012. 7.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자동실행장치 (일명 '똑딱이)를 설치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대공' 게임기 15대, '선계'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S은 위 T, 위 U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 1개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4,500원씩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V빌딩 303호", 보증금 란에 "삼백만원정 (3,000,000)", 잔금 란에 “삼백만원정", 차임 란에 "칠십오만원정", 임대인 란에 “창 원시 성산구 W, X"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는 위 임대인 란에 기재된 "X"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합포구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소속의 게임장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686] 5. 피고인 D, G 피고인들은 2012. 7.29,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 D 평소 알고 지내는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Z (28세)이 최근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위 Z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얼음통으로 피해자 Z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G은 피해자 Z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AA(25세)과 피해자 AB (31세), 피해자 AC (42세)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AC의 발등을 발로 밟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B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맥주잔을 벽에 집어던져 그 파편이 AB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Z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이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발등 부분이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사진 [2012고단64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X, AF, AG, AH,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사본 1. 점수표 1. 휴대폰 문자 사진 촬영 1. 압수조서 1. 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게등위 직원 문답서 1. 감정의뢰 회신 [2012고단641] 1. 피고인 D, G의 법정진술 1. AJ, Z, AB, AC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환전한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E,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F,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공동하여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가담정도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F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E는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 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