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 D은 부산 N에 있는 O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P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조성사업공사의 시공사인 ㈜Q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C은 ㈜Q으로부터 위 조성사업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R(주)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조성사업공사의 전면책임감리이다. 위 조성사업공사가 이루어지는 부지는 불투수성 지반인 안산암질 응회암 풍화토층으로 지질이 이루어져 있고, 지형적·지질적 특성상 위 조성공사 부지 내 보강토옹벽 배면으로 다량의 물이 유입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배수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보강토옹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조성사업공사현장에서 보강토옹벽 공사를 하면서, 보강토옹벽 공사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C 및 보강토옹벽 공사를 포함한 조성사업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인 피고인 B는 보강토옹벽 배면에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보강토옹벽 뒷채움 공사시 설계도면과 달리 25mm 잡석이 아닌 40mm 순환골재를 사용하고, 위 조성공사의 시공 및 안전 관리 등에 지도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 공사가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되는지 감독하여야 할 피고인 A은 피고인 C, B가 보강토옹벽 배면에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계도면과 달리 25mm 잡석이 아닌 40mm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보강토옹벽 뒷채움 공사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2011. 10.경 피고인 B, A으로부터 배수시설 관련 설계 변경 및 추가 배수시설 설치공사 필요에 관한 사항을 직접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추가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 2014. 8. 18.경 최대강우량 23mm의 비가 내리게 되면서 부지 내 보강토옹벽 배면에 많은 물이 흘러들어가 같은 날 18:00경 위 사업단지 내 보강토옹벽이 붕괴되면서 보강토옹벽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60세) 운전의 T 1톤 트럭으로 무너진 보강토옹벽이 덮쳐 그 충격으로 위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어깨 부위를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하고, 깨진 차량 유리창 파편이 피해자의 손등에 박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등의 찰과상 및 왼쪽 어깨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U, V, W, X, S,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자료 제출), 내사보고(도면 첨부), 수사보고(붕괴 현장 확인), 내사보고, 내사보고(보강토블럭 배면 뒷채움 잡석 확인), 내사보고(보강토옹벽 붕괴로 인한 차량 피해 확인), 내사보고(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F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G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A 토지 매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붕괴현장 영상 CD 및 언론보도 첨부), 수사보고(하도급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옹벽붕괴에 따른 원인규명 안정성 검토 및 보강대책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 수사보고(준공인가 공고 및 준공도면 등 첨부),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53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B, C은 피고인 D에게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나, 피고인 D이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배수시설 미설치로 인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B, C이 잡석이 아닌 순환골재를 사용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예상할 수 없었던 폭우와 옹벽 소유자 겸 관리자인 ㈜AJ의 관리 소홀(불투수성 토양을 걷어내고 배수로를 임의로 설치한 잘못 등)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S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S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당사자의 관계 ㈜P(대표이사 피고인 D, 이하 'P'라고만 한다)는 부산 기장군 N 일원의 O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수급한 ㈜Q(이하 'Q'이라고만 한다)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C은 Q으로부터 위조성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수급한 R(주)(이하 'R'이라고만 한다)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조성공사의 전면책임감리인이다. 한편, ㈜AJ(이하 'AJ'라고만 한다)는 2013. 2. 6. P로부터 위 산업단지 중 2, 3, 4구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분양받고 위 분양계약에 따라 2013.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남쪽 산지를 등지고 북향한 경사지를 절·성토하여 대지로 조성한 것인데, 북쪽 경계면에는 보강토옹벽 공법으로 시공한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이 시공되어 있었다. 사고의 발생 2014. 8. 18.경 최대강우량 23mm의 비가 내리면서 이 사건 옹벽 배면에 다량의 우수가 흘러들어 같은 날 18:00경 위 옹벽이 붕괴되었다. 위와 같이 무너진 보강토옹벽의 잔해가 때마침 위 보강토옹벽 하단에 주차하고 있던 S 운전의 T 1톤 트럭으로 쏟아졌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S은 어깨 부위가 차량 문에 부딪히고 깨진 차량 유리창 파편이 왼 손등에 박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복구공사의 실시 AJ는 이 사건 옹벽의 복구를 위하여, 2016. 2.경 153건설(주)과 대금 10억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사건 옹벽의 1단 일부, 2단 및 성토층을 제거하고 2단 및 3단 옹벽을 설치하는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복구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AJ는 2015. 7. 13. P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의 설계·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P)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AJ)가 입은 이 사건 옹벽의 복구비용 상당 손해(1,232,000,000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5317)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19. AJ의 청구원인을 받아들이면서 P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1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산업단지의 설계변경 당시 구조검토를 한 Y(토목구조기술사)는 '감리회사 AK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산업단지 예정지를 둘러보았다. 위쪽 산에서부터 확인하였는데, 밑은 암반이고 그 위가 자갈이 섞인 흙(붕적토)이어서 물이 암반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붕적토에 스며든 물이 암면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려가기에 정식 배수로를 만들어 물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당시 현장에 책임감리(피고인 A)와 시공사 쪽 직원들이 있었다. 설계검토서에도 "해당 보강토 공법에 따른 명확한 배수관계 상세 추가요함", "일반도에 배수공 설치하여 정밀시공 요함"이라고 기재하여 두었다. 피고인 A이 그 후 부산광역시에 설계변경승인을 구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누락된 기술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잘못되었다. 이 사건 사고는, 계곡 쪽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계곡 쪽으로 흐르던 물이 이 사건 산업단지 부지 쪽으로 들어오고, 부지가 경사가 져 있기에 제일 낮은 붕괴 지점으로 한꺼번에 물이 집중되다 보니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Y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관련 민사사건 감정인도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옹벽 2단 상단에 성토층 6.4m를 시공하여 옹벽의 안정성에 불안요소를 가중시키고, 보강토체 내에 지표수 및 복류수에 대한 배수처리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변경설계시 추후 구조물 신축에 따른 상부하중 및 성토층 6.4m를 고려한 보강재 길이를 검토하지 않은 점, 투수성이 취약한 지층에 이 사건 옹벽 기초를 시공하였고, 보강토체 내에 불투수성에 가까운 재료 및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비교적 투수성이 부족한 순환골재를 사용한 점 등을 들고 있다. P의 의뢰로 2015. 1.경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규명, 안정성검토 및 보강대책 수립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형 및 지질적 특성, 배수처리대책 미흡, 그리드 길이 부족 등을 지적하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옹벽의 설계·시공상 결함이 복합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강우량, AJ의 배수로 공사상의 결함 등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이룬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옹벽의 설계·시공에 관한 앞서 본 결함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현장소장 또는 감리인으로서 이 사건 보강토옹벽의 시공 또는 감리에 관여하였고 그 시공상·설계상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거나 사후 보완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결함의 존재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면하기 어렵다(특히, 투수성이 부족한 순환골재 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S은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수리비용으로 650만원이 들 정도로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석 유리가 파손되면서 그 유리 조각이 왼 손등에 꽂혀서 손등이 찢어지고 문짝에 왼팔과 어깨가 충격되어 타박상을 입었는데, 요오드 용액으로 찢어진 부분을 소독하고 연고를 바르는 등 자가 치료만 하고 따로 병원을 방문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여념이 없고 통증을 참은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의 책임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C은 일치하여 'AL 부지와의 경계면으로 유입되는 수량이 많아서 배수시설에 대한 추가공사를 하여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유입된 물이 보강토옹벽 배면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2011. 10.경 피고인 D을 찾아가 배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추가공사를 위해 2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D은 "어차피 수분양자들이 배수시설 공사를 할 것이니 설계에도 없는 시설을 추가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며 보고를 무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D도 '그와 같은 보고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A, B 등이 자신의 집무실로 찾아온 사실은 있다'고 자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게도 감리인 등의 건의를 무시한 잘못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