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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14, 홍은동 미성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주방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6. 6.에 보험수수료가 들어오니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약 5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담보 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주방사업이 아니라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보험금 수수료도 미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 시세가격 첨부)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그 소유 부동산에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채무 6천만 원, 개인채무 5천만 원, 보증채무 5천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의 소득만으로 그 원리금 변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주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D랑 주방사무실 같이 오픈했어~ 5월중에 한번 놀러와~ 엊그제 전화했는데 안받어서 문자로 할께~ 지금 급하게 천만원 필요한데 가능한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용금을 주방사업의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믿게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개인 채무와 카드 연체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16. 6. 보험수수료를 받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실한 것처럼 말하였고, 실제로는 2016. 8.경 보험수수료 570 만원 가량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종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여 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8.부터 2017. 6. 13.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119,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6. 14: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71

범죄사실 1.2018고정1371 가. 2011. 3. 18. 절도 피고인은 2011. 3. 18. 오후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드레스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1. 3. 25. 절도 피고인은 2011. 3. 25.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집을 비 운 틈을 타 그곳 드레스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멀버리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18고정1372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거녀 D의 언니인 E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2.경 서울 중구 F빌딩 7층에 있는 G 유한회사에서,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E이 위 회사 직원에게 공정증서 작성촉탁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이 위 회사에 대하여 액면금 65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이 첨부된 2011. 4. 20.자 공증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공증위임장의 E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공증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대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압수물사진 1. 공증위임장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41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년경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일본으로의 출입국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대부분 일주일 내지 열흘 남짓으로 단기였고 길어도 2~3개월 정도의 기간에 불과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등으로 조사받은 이후인 2011, 4,28,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2011. 6. 12. 잠시 귀국한 후 같은 날 다시 일본으로 출국하여 약 6년 9개월이나 귀국하지 않는 등 통상의 체류 기간을 훨씬 넘는 오랜 기간 일본에 체류하였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형식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완성이 임박하여 기소가 불가능한 시점인 2018. 4. 2.에야 귀국한 다음 2018. 5. 14. 에 이르러서야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일본에 체류한 목적 중에 일본에 있는 부모의 간병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일본 체류 기간 동안의 외국 체류 목적 중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 3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31. 01:50경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성네거리 방면에서 원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1차로에 쪼그린 채로 앉아 있던 피해자 E(2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소견서(E), 진료소견서,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 - CD 1매, 수사보고(사고 당시 CCTV 영상 검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김천지원 2017고단645호 사건요약 정보조회, 대구지방법원 2017노3590호 결정문, 김천지원 2017고단64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도 운전자로서 전방에 시야 장애가 없는데도 차량 진행 방향 앞쪽에 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격한 점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9. 07:1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460 가양3-5단지교차로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가양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오토바이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택시 앞쪽에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C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 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 범행과 이종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2: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2세)이 동 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술상을 뒤엎어 그 술상에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맞게 하였다. 그리고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5cm)을 가져와 오른손에 들고 "조용히 해라! 확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 댄 다음 위 식칼을 방바닥에 내리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기록 일지 1. 현장 사진, 현장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고 실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7. 10. 29. 20:25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나그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많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또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4년여 뒤 또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그로부터 1년 9개월 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매번 주취 정도도 심했고, 특히 위 집행유예 이후의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모두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직전 피고인이 처분하였던 차량이다. 더 이상의 선처로는 피고인의 행동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6. 21:50경 원주시 중앙동 부근 도로부터 원주시 천사로262에 있는 학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262에 있는 학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평원사거리 방면에서 신흥공업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앞 범퍼로 피해자 F(여, 28세)가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6.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서 기계부품 제조가공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에서 기계부품 제조가공업 및 기계판매업체인 'F'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기계매매를 가장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시설대여 (금융리스)를 받는 방법으로 리스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3. 10. 2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CNC선반(판매사: F,모델명:MEGA100) 1대를 8,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와 리스기간 48개월, 보증금 2,400만 원, 월리스료 1,416,917원의 조건으로 위 CNC선반 1대에 관한 시설대여(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NC선반 1대는 2012. 8. 29.경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한 피고인 A 소유의 것이었고, 위 선반에 관하여는 2012. 8. 29. 채권최고액 2억 5,500만 원, 근담보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담보 가치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대출금 8,000 만원 중 보증금 2,400만 원을 공제한 5,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대커머셜 상품신청서 사본,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발주 수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1. A의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1월~1년, 감경 영역)과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1월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41세)의 주거지에서 누워있는 피고인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유포되지 아니한점), 범행 후의 정황(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2. 22. 09:00경 남양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피해자 C(여, 41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동호회의 남성 회원에게 "오빠"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동호회에 나오지마라, 나오면, 너의 음부 사진을 동호회 친한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0. 16:00경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과 놀면서 피고인에게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끊으면, 너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너의 부모님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1. 22: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와의 성관계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B에 대한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4, 29, 22:11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D'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고1), 같 은 날 23:16 경 부산 사상구 F 횡단보도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든 비닐팩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G에 대한 필로폰 판매 및 수수 등 가. 피고인은 2017. 4. 29, 20: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00:50경 위 J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든 비닐팩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 20: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로타리 앞 노상에서 G 게 필로폰 약 0.3g이 든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5, 4,20:0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든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통화내역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1)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2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 전에 그 중 100만 원을 돌려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제 매매대가로 받은 돈은 130만 원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82만 원 = 판시 제1항의 130만 원 + 판시 제2의 가항의 140만 원 + 판시 제2의 나항의 9만 원(1g당 소매가 30만 원 × 0. 3g) + 판시 제2의 다항의 3만 원(1g당 소매가 30만 원 × 0. 1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많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판시 범행들이 판시 확정된 판결에서의 범죄사실과 함께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들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일부 계의 계원들이 계금을 받고 난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계원에게 지급할 계금을 아는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운영하고 있던 계의 계금을 정상적으로 계원들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면서 월 5부 이자(매월 300-400만원 상당)를 지급하면서 사채를 사용하여 계금을 지급 하는 등 기존 계원들에게 주어야 할 계금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2015. 12.경에는 금융기관의 채무가 4,000만 원 이상이었고 계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고정적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이 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거나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1. 2015. 12. 30.자 1,000만 원짜리 2구좌 번호계 피고인은 2015. 12. 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15. 12. 30. 날짜의 1구좌 50만원 20회 계를 조직한다. 2구좌 총 40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2017. 7. 30. 계금지불날짜에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를 조직할 당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고정적 수입이 없이 채무 초과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6. 3. 3.경 100만 원을, 같은 해 3. 21.경 100만 원을, 같은 해 4. 18.경 200만 원을, 같은 해 5. 2.경 200만 원을, 같은 해 5. 9.경 100만 원을, 같은 해 5. 23.경 100만 원을, 같은 해 7. 1.경 100만 원을, 같은 해 7. 20.경 200만 원을, 같은 해 9. 9.경 100만원을, 같은 해 10. 4.경 200만 원을, 같은 해 10. 10.경 200만 원을, 같은 해 10. 26.경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2017. 1. 15.자 1,000만 원짜리 2구좌 번호계 피고인은 2016. 12. 16.경 위 D식당에서 "2017. 1. 15. 날짜의 1구좌 50만 원 20회계를 조직한다. 2구좌 총 40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지불날짜에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를 조직할 당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고정적 수입이 없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6. 12. 16. 경 200만원을, 2017. 2. 17. 경 100만 원을, 2017. 4. 26. 경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4:30경 부산 동구 B아파트 2층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고 있던 출입문 열쇠 보관함의 열쇠를 꺼내 시정장치를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홀인원 이벤트 적립금 상자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0원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16:59경 서울 은평구 B오거리 'C' 대리점 앞 좌회전 차로에서 피 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연료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차량을 도로에 세워두어 다른 차들의 진행을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하자 E에게 "너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 나 태권도 5단이야"라고 말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는 E의 왼쪽 어깨를때려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빨리 이동시키라고 말하자 F에게 "너 이 새끼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36 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처벌 전력 없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조울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2:28경 광명시 C 3층 'D' 술집 내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8세), 피해자 G(남, 18세) 일행이 각자의 테이블에서 나눠져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F의 예전 남자 친구에 관련된 얘기를 하며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일행이 들어 상호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물이 든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 E과 피해자 G을 향해 집어던져 컵에 몸을 맞게 하고, 피해자들 모두에게 그 컵 안의 물이 튀게 하였으며, 다시 피해자 에게 달려들며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편도 5차로를 가야동 방면에서 개금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위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는 등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강릉시 G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5:00~ 07:00경 피해자가 침대 위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양 허벅지 위에 올라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며 "입에 넣어, 빨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7, 9, 15,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추행의 정도가 심한 편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85

범죄사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서원구 C 2층 근린생활시설(라멘조 구조, 64.6m²)의 용도를 허가 없이 위락시설로 변경하여 'D 콜라텍'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47쪼) 1. 건축도면 및 현황사진, D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5:24경 서울 은평구 C를 운행 중인 6호선 지하철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