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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정57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서 ㈜B이라는 상호로 반도체 장비 무역 · .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서 반도체 장비 무역·도매업을 하는 법인체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되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241조에서 정하는 사항인 물품의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1. 관세포탈 피고인 A은 일본산 중고 레이저 커팅 머신 등을 수입 · 판매함에 있어, 중고 레이저 커팅 머신 등의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16. 일본 D사로부터 수입하는 천공 기계 (모델명 COMA-5060) 1대 등 총 2대를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신고함에 있어 실제 가격은 2,550,000엔(한화 35,015,580원)임에도 500,000엔(한화 6,865,800원)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한화 28,149,780원에 대한 관세 2,251,9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2. 2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사실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일본산 레이저 커팅 머신 등 10대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 총액이 한화 482,209,090원임에도 62,120,725원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여 신고 누락한 420,088,365원에 부과되어야할 관세 33,607,000원을 포탈하였다. 2. 허위신고 피고인 A은 2011. 3. 8. 일본 D사로부터 수입하는 관세율이 0%인 중고 OTHER THRESHING MACHINE(모델규격 BTH(G710L)) 1대를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 신고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370,000엔(한화 5,131,493원)임에도 100,000엔으로 신고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인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l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관세포탈혐의내역 1부 1. 범죄일람표1부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목적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1. 7. 25. 법률 제10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관세포탈목적 허위신고의 점), 구 관 세법(2011. 7. 25. 법률 제10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포탈목적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등과 판시 제2죄 및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관세법(2011. 7. 25. 법률 제 10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2죄 및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의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만 이를 행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각 벌금액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에 대하여 각 100만 원, 연번 2에 대하여 각 벌금 40만 원, 연번 3에 대하여 각 벌금 300만 원, 연번 4 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 연번 5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 연번 6 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으로 정함. 나. 벌금액의 합산 피고인 주식회사 B : 100만 원 + 4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150만 원 + 1,500만 원 2,690만 원 피고인 A: 판시 제2죄 및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의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100만 원 + 4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150만 원의 합계로 1,190만 원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6죄에 대하여 1,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소재 'E주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27. 02:3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F(17세), G(16세) 등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업소의 28번 테이블에서 소주 4병 합계 1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된 F건물 103동 1002호를 임대보증금 1억 2,000만원, 월세 160만원으로 피해자 G에게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채권최고액 합계 10억 1,900만원 상당) 피해자가 계약을 거부하자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제2순위 H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750만원 상당)을 즉시 말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2011. 3. 19. 경 잔금 명목으로 1억 8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금액의 정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34세)의 남편 D가 자신에 대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D의 핸드폰으로 수차례 전화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눈깔을 뽑아버리겠다, 너랑 나랑 여 관방에 들어가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씨부랄년아, 너랑 나랑 잤다고 D(D)한테 얘기하면 되지 뭐"라는 등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충주시 E아파트 5단지 501동 3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나자"라는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답장이 없자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이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 간통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정에 큰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부근 교차로를 문성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2. 14. 10:58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에서 축 중량 10t을 초과하여 11. 06t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재심대상 약식명령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2013. 5.경부터 동거하다가 2013. 10.경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말 20:00경 평택시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트라제 XG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과 왼쪽 앞 유리창, 뒷문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9. 20:50경 평택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과 돌(크기 약 40cm)로 승용차의 보닛, 양쪽 사이드미러, 트렁크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3,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평택시 I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다가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cm)으로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 양 옆 유리창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3회에 거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1회, 벌금형 8회)이 있고, 범행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2013. 10. 16.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9. 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18: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D(14세)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길을 막고 있다고 시비를 걸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그를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6㎝, 전체 길이 27.5㎝) 1자루와 과도(칼날 길이 9.5㎝, 전체 길이 19cm) 1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온나, 온나"라고 하면서 손짓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의 반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1.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곤지암 G에서 나오는 고철 800톤이 있으니 50,000,000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7~10일 이내에 그 고철을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H)로 금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곤 지암 G의 고철을 납품받을 수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15,000,000원을 변제하여 나머지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2. 서울시 서초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나는 F연합회, G연합회 재정관리 위원이다. 내가 모시고 있는 H 총수 1으로부터 220조원을 투자 받기로 했는데 투자를 받으면 같이 일을 하자. 같이 일을 하려면 서울에 자주 올라와야 하는데 잠 잘 곳이 마땅치 않으니 2,100만원씩 지불하면 I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J아파트 34평 1채씩을 이전등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으로부터 220조원을 투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를 I으로부터 이전 받은 적도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2011. 2. 16. 피해자 E으로부터 2,100만원, 2011. 2. 17. 피해자 D으로부터 2,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시 10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2. 10.분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144,450원을 당사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3,008,2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150,9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11. 30. 0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E(20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과 예전에 사귀었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리고, B은 피고인에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목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E 대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 공동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 : 징역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2013. 3.경 공동상해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3. 12.경 상해로 벌금 70만원, 2013. 12.경 공동협박 등으로 벌금 300 만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주)F의 직원 G에게 (주)H가 삼척시 I외 4필지 임야에 관해 2011. 1. 5. 삼척시로부터 교부받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과 피고인이 J으로부터 위 임야 지상의 소나무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주)H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임야에는 약 641그루의 소나무가 있는데 J이라는 사람이 (주)H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였고, 내가 다시 J으로부터 소나무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까지 J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산지전용허가도 나 있다. 소나무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2011. 11. 10.경에는 소나무 굴취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 (주)의 직원을 삼척시 K에 있는 'L 휴게소' 앞 노상으로 데리고 가 위 휴게소 건너편에 있는 삼척시 M, N 임야를 가리키며 "저 임야에 있는 소나무가 내가 J으로부터 매수한 소나무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H는 삼척시 O, I, P, Q, R에 관해 삼척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주)F의 직원에게 소개한 위 M, N 임야는 (주)S의 소유로(주)H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주)F에게 (주)H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였다고 소개한 J은 애당초 소나무 소유자가 아니어서 결국 피고인은 소나무에 관해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도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J에게 소나무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에게 제시한 J과의 소나무 매매계약서 역시 J1 2011. 8. 26. 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을 때 피고인과 J이 위 M, N 지상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제3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피고인과 J 사이에 위 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F의 직원 G와 2011. 10. 11.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삼척시 M, N 일대에 자생하는 소나무 641그루 상당을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피해자 (주)F으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T)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F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비치노래타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작은다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U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G,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권 11쪽), 세금계산서, 사업계획승인서, 통장사본(수사기록 1권 46쪽)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6

범죄사실 1. 2013.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해안도로가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 놓은 정치망그물을 발견하고는 이를 가져가 고물상에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화물차 기사인 E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정치망그물 약 400m를 싣고 고물상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2. 2013.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8.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해안도로가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 놓은 정치망그물을 발견하고는 이를 가져가 고물상에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화물차 기사인 F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정치망그물 약 500m를 싣고 고물상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그물 운반 화물기사 상대 수사건), 수사보고(견적서제출에 대한 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의 시가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수법, 절 취과정에서 피해품이 일부 훼손된 점,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상호 없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같은 B는 위 업체의 직원인 사람들이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2. 6.까지 양양군과 속초시 지역에 대부광고 명함을 배포하고 그 전단지를 보고 연락이 오면 상담 후 금원을 대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월 중순 일자불상경 양양군 H 소재 I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연락한 J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일일 3만 원씩 65일 동안 받기로 하는 등 11명에게 금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 초과 수수의 점 무등록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의해 연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경 강원 양양군 H 소재 I 내에서, 위 가.항의 사실과 같이 위 J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일일 3만 원씩 65일 동안 195만 원을 받아 연이율 304.9%(월 25.4%)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1,800만 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연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징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 A의 범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인터넷 K 싸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농협 대구유통단지지점이 G과 E에게 발급한 통장 2매(계좌번호 D, F)를 30만 원을 주고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통장사본(E, G 명의), 대출광고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제한이자 초과 수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제한이자 초과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의 경영본부장으로서 위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4세)는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22:3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및 위 병원 원무과 직원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힌 후 향기를 맡는다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왼손을 넣어 오른 쪽 가슴을 만져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공소제기 되어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3고합337)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 사건에 대하여는 현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8.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4.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0. 0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주방 환풍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젖히고 창문을 통해 위 업소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업소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하순 06: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잠기지 않은 진열대쪽 창문을 열고 위 업소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중순 06: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미용실'에서, 위 건물의 차양을 밟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2층 다락방 창문을 열고 위 업소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60,000원 상당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G,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범절도 > 일반 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액수가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00:2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8세)를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소재 한맥중공업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서신면 방면에서 백미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 및 교통이 빈번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입하려던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경골의 골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어 일반 무면허운전과 다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24. 부산 사상구 엄궁동 573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엄궁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며 차량대금으로 선불금 2,000,000원을 지불하고, 그 곳 직원 D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나머지 대금 4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매월 20일에 975,579원을 48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할 것처럼 할부금융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위 현대자동차(주)에 차량구입대금 4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그 후 피해자 회사에 3회분 분할상환금 4,079,04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37,843,336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대출약관 1. 입금내역(A),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부근 밭에서 주운 불상의 금속 조각으로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 놓여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재판진행상 황보고),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여러 차례 동종의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후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4.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B을 비롯하여 약 85명이 회원으로 있는 피해자 C단체의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 C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C단체의 회비와 협찬금으로 조성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북김해 새마을금고 D 정기예탁금 계좌에 20,000,000원, 같은 새마을금고 E 정기예탁금 계좌에 10,000,000원을 각 예탁하여 위 C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9.경 김해시 삼계동 북김해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탁금 통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2:1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순찰차로 태운 후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서구 H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심한 욕설을 하며 순찰차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운전석 문이 위 G의 얼굴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약 1달 동안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고,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4. 4. 10. 경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