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28

범죄사실 [2012고단11628] ■ 모두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공장 분할 매매, 공장 고철 매매 등의 일을 하면서, 2008.경부터 2009.경까지 위 G의 부가가치세 약 1억 8,000만 원 정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곧 체납세액 징수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2008.경 인천공항 공사 도중 근로자의 사망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기타 징수금 약 1억 3,3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9. 2.경부터는 진행 중인 공사가 없어서 위 G 사무실의 관리비와 직원들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주) 공장의 철거공사권을 11억 5,000만 원에 피해자 J에게 양도하였으나 철거대상에서 공장 2개 라인 중 하나가 빠지면서 예상보다 고철이 적게 나와 피해자가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어 항의하자, 2009.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 양도대금 중 2억 원을 차감해주면서 부가가치세 9,5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5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되, 다음 철거공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때 그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울산시 울주군 K에 있는 (주)L 제2공장(이하 '위 제2공장'으로 약칭함)의 이전으로 공장 철거가 예정되자, 위 제2공장과 철거공사 계약의 협상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2009. 7. 1.경부터 2009. 12.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30만 원 상당을 받아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 제2공장은 (주)M의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제2공장 외부의 탱크로리 중 4기를 제외한 나머지 외부 탱크로리와 부지 지하 전선과 기타 제반 시설은 모두 (주)M의 소유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제2공장의 철거공사권을 수주하더라도 공장 외부 탱크로리 21기는 철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장 철거 공사는 실제 철거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발주업체가 공사업체에게 모두 지급하는 형식이 아니라, 공장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한 판매권한을 공사업체에 주면서 고철평가 금액을 공사비용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사대금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철거공사 비용은 공사대금과 고철평가액을 합한 금액에 이른다. 따라서 철거공사권의 입찰은 실질적인 철거공사 비용의 합계에서, 고철평가액을 높게책정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낮게 쓰는 공사업체가 낙찰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피고인은 2009. 11. 13.경 위 제2공장 철거공사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여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았으므로 철거대상에 공장 외부 탱크로리 4기만 철거대상인 사실을 알고 견적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입찰하였던 정호이엔씨는 고철평가금을 1억 9,950만 원으로 견적을 낸 반면, 피고인은 2009. 12. 4. 위 고철평가금의 2배 가량인 3억 6,580만 원으로 견적을 내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철거공사 대금을 2억 3,320만 원에 낙찰(실질적인 철거공사비용 5억 9,900만 원 = 3억 6,580만 원 + 2억 3,320만 원)을 받았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위 공장의 철거 과정에서 고철 판매로 얻을 수익이 위 평가금에 크게 못 미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 제2공장의 철거공사권을 7억 원의 웃돈을 주고 양수를 하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철거 공사는 피해자의 비용을 투하하여 진행을 하여야 하므로, 공사비용 상당액과 웃돈 7억 원을 합한 금액 이상의 고철을 판매할 수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예상 고철 판매량이 최소한 15억 원 이상(= 양수대금+공사비용+기존 I 손해액 등)이 되어야 위 제2공장 철거공사권을 7억 원에 양수를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 범죄사실 1. 철거공사 양도 관련 계약금 등 2억 4,700만 원 사기 사실은 주로 공장 외부에 있던 큰 탱크로리는 철거할 때 1대당 약 3,000만 원 상당의 고철이 발생하고 위 제2공장 외부의 25대 탱크로리가 있어 이를 모두 철거대상으로 할 경우 약 7억 5천만 원 상당의 고철이 발생할 수 있으나, 철거대상에는 단 4대만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고철 판매 대금이 위 평가액 3억 6,580만 원 상당에 크게 못 미쳐 피해자가 기대하는 15억 원 상당에 이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양수금 7억 원과 공사비용을 투자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만 예견될 뿐 15억 원 상당의 수익은 발생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제2공장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공장 외부 저장탱크 중 5기를 제외한 나머지와 공장 전체가 철거대상으로, 대형 저장 탱크의 고철량이 많아 고철을 매각하면 기존의 I 철거로 본 손해 본 6억 상당을 보전할 수 있다. 본건 제2공장 철거공사권을 7억 원에 넘겨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1. 6.경 위 G 사무실에서 본건 제2공장 철거공사권에 대하여 I 관련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탕감하여 계약금 4억 원, 잔금 2억 원 합계 6억 원을 지급하되, 기존 차용금 1억 500만 원과 경비 명목으로 받은 8,630만 원은 위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2010. 1. 11.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1억 원을 송금받고, 수표로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20. 위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폐콘크리트 철거 공사 대금 1억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 2010. 4. 8. 제2항과 같이 철거공사 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부담 작업인 폐콘크리트 철거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콘크리트 작업을 대신하여 주면 철거공사대금 및 이행보증보험료 반환금 등을 받아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본건 제2공장의 폐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투입금액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52]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P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시행사인 Q 주식회사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 운영자로 Q 주식회사와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철거에 따른 고철을 수거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지주들과의 보상비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바 없고 토지보상비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관공서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시행요건(자본금 3억 원 이상,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을 갖추지 못하였고, 시공사가 선정되었기는 하나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실현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2.경 대구 달서구 R 2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S에게 "공사면적이 더 넓어질 것 같다. 옆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개발해 달라고 아우성이다. 공사현장을 잘 둘러보라. 철거계약을 하면 바로 펜스 칠 준비를 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878-1에 있는 성서농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주민들에게 상당 부분 보상이 지급되었다. 돈을 주면 철거사업권을 주겠다. 철거공사를 하면 약 7억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6.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T다방에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U, S, X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J, S,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S, X,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W의 사실확인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A의 철거하도급계약 참석자 전화통화보고) 1. 철거공사계약서 사본, 각 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철거용역계약서,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 공사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11628 사건 2억 4,700만 원 사기 부분: 위 각 증인들의 증언과 위 입찰 당시의 설명된 내용, 피고인 A의 진술 추이, 위 피고인이 위 입찰 당시 써낸 금액과 그 산정 근거에 관한 각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이 위 각 외부탱크 개수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입찰 당시 위 피고인이 철거 대상 외부 탱크의 수량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위 피고인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2013고단11628 사건 관련: S, X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이 보상이 거의 다 진행되었으니 3~5개월 내에 철거공사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들 모두 3~5개월 내에 철거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 점, 당시의 사업 진행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짧은 기간 내에 보상이 완료되고 철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단순히 80% 정도의 주민 동의만 있는 상태에서 철거공사를 따내기 위해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건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철거공사 면허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 B이 철거공사 가능시기에 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위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추가 양도대금 1억 5,2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1. 말경 위 G 사무실에서 고철 판매대금이 1기에 약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탱크로리 20기 정도가 철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징수금, 체납부가가치세 등으로 인하여 (주)L로부터 받을 철거공사대금 2억 3,320만 원과 이행보증보험료 반환금 2억 300만 원 등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0. 4. 8.경에는 피고인의 (주)L에 대한 철거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압류를 하여 징수금 상당은 교부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주)L와 사이에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업체의 손해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이 정해진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대금과 이행보증보험료 반환금, 그리고 피해보상금 2억 7,000만 원을 받아서 본건 제2공장 철거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여 주겠다. 일단 철거 공사를 계속하고 필요한 활동비를 주면, 일부 양도대금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공사금 등을 받아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2. 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철거공사대금과 이행보증보험료 반환금, 그리고 피해보상금 2억 7,000만 원을 받아서 본건 제2공장 철거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여 주겠다. 일단 철거 공사를 계속하고 필요한 활동비를 주면, 일부 양도 대금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공사금 등을 받아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각 금원을 교부한 것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각 증거에 의하면[특히, 피고인과 J의 검찰진술(수사기록 240 내지 242면)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피해자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0. 4. 중순경이라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은 그 이전에 교부된 돈까지 위 진술에 속아 교부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순이 있는 점, 그 이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언급도 거의 없었던 점, V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U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돈을 주었을 개연성도 상당히 커 보임에도, 이로 인하여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U이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별다른 근거도 없이 위와 같은 피고인 및 V의 각 진술을 만연히 배척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별지 순번 5 기재 크리닝 비용은 추가 양도대금이 아닌 전혀 별개의 명목으로 볼 여지도 큰 점, 피고인이 외부 탱크 수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구리선과 다른 고철 가격에 대한 평가를 그르쳐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아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오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기존 계약이 해제되거나 파기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금원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사 도중 도주하여 1년간 잠적하였던 점, 피해금액이 크고 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외부 탱크 수량 관련 사기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피해자는 탱크가 외부에는 탱크가 60개라고 생각해서 수량 산정이 있어서 상당한 실수를 한 점, 피해자는 또한 구리선의 양과 가격에 관하여 상당한 착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16면 검찰 대질부분: 이러한 착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점이 피해자의 고철가격 산정 오류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외부 탱크의 수량 차이만이 결정적 금액 차이를 낳은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고철 팔아서 환가한 금액도 일부 있는 점, 위 폐콘크리트 철거공사 관련 사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여 범의가 중하지 않은 점, 위 폐콘크리트 철거공사 투입금액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부족한 점, 병합사건의 주범이 B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압류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해주지는 못하였으나, 보전해주어야 할 손해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고, 단 1996년의 1회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범의가 강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B과 비교한 범행 분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