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경부터 2014. 1. 31.경 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D(대표이사 E)의 상무이사 겸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가 위탁받은 집합 건물들의 관리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으로서, 퇴직 후 현재 ㈜D과 같은 업종인 ㈜F을 설립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은 포천시 G건물 등 경기도 일원 약 76개에 이르는 집합건물을 그 관리단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위탁비 명목으로 수금한 후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이나 시설유지비 등을 납부하고, 피해자 회사의 집합건물의 현장 관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여 집합건물을 위탁관리·운영하는 회사이다. 1. 집합건물 위탁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7. 일자미상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위 G건물로부터 위수탁용역비 명목으로 5,582,379 원을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로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3. 12. 일자 미상경 까지 사이에 별지 'G건물 위탁비 현황'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372,437,014원 중 미수금 등 감면액 17,105,090원을 공제한 355,331,924원을 수금하고, 2008.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I건물 위탁비 현황'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570,931,526원 중 미수금 등 감면액 18,362,421원을 공제한 552,569,105원을 수금하였으며, 2010. 11.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J건물 위탁비 현황'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97,005,159원을 수금하였고, 2011.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K건물 위탁비 현황'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75,327,190원 중 미수금 등 감면액 18,695,742원을 공제한 156,631,448원을 수금하였으며, 2011. 6.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L건물 위탁비 현황'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89,314,422원 중 미수금 등 감면액 39,226,534원을 공제한 150,087,888 원을 수금하였고, 2011. 1. 4.경부터 2011. 1. 12.경까지 사이에 M건물로부터 선수관리금 30,000,000원을 신한은행 N 계좌로 입금받는 등 2008. 7.경부터 2013. 12.경 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총 1,441,625,524원을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건물 등 위 6개 집합건물 관련 위탁비 합계 1,148,020,014원만 피해자 회사를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293,605,510원 상당은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 2. 피해자 소유 아파트 매각 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 23. 초순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충남 아산시 O아파트 108동 1304호'의 매매대금 26,472,04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7. 일자미상경부터 2013. 12. 일자미상경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를 위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포괄하여 합계 320,077,550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물별 계좌 인출 내역서, 금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1. G건물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농협), I건물 과거거래내역(우리은행), J건물 위수탁관리계약서, M건물 정기예금 해지조회서, K건물 과거거래내역(기업은행), L건물 거래내역조회(국민은행), 그외 관리건물 1. 확인서, 전자금융대상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 검토)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검토3) 및 고소인 제출자료 1. O 아파트 매매건, M건물, G건물, I건물, J건물, K건물, L건물 1. G건물 건축주 9월분 관리비의 청구의 건, 2014. 1월 관리비 총괄표, 2009년 10월 관리비 총괄표, 위탁금 미수금 현황(2011년), 건물별 결산 및 업무정리 사항, 용역비 인계인수 계약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이메일 출력물 표지 및 CD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외환은행 거래내역 등 첨부), 외환은행 거래내역 1. 미납분 모든 세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명의 외환은행 P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 2), CD 1. 수사보고(횡령금 변제 관련 고소인 진술서 내용 정리) 1. 수사보고(M건물 선수관리금 사용처 정리) 1. 수사보고(G건물 관련 2013. 12.경 미수 관리비 현황 보고) 1. 수사보고(Q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K건물 인수자금 관련 R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G건물 등 위탁비 현황 수정 정리 보고), 위탁비 현황 5부 1. 수사보고(횡령금 사용처 관련 피의자의 정당한 자금 집행 주장 등 정리) 1. 답변서, 각 거래내역,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재무상태표, 보험가입내역, 인증서(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9,472,040원을 변제하였고 1억 원을 공탁하여 횡령액의 약 2/3 가량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일부를 집합건물 입주민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입주민들의 전기연체료를 대납하거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영업활동으로 피해자 회사의 매출규모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임금채권과 피고인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아 사실상 피해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였기에 추가적으로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