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C휴게소 주차장에서 출발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피의차량의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E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E 차량에 프런트 도어 패널 도장 등 수리비 2,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당시 ‘쿵’하는 소리와 플라스틱 부서지는 소리가 굉장히 컸다. 충격 후 피고인 차량이 잠시 멈췄다가 출발했다. 피고인의 그랜저 뒤쪽 브레이크등에 있는 플라스틱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부딪칠 것은 차밖에 없는 장소에서 추돌을 했고, 제동등이 부서지면 운전자가 충격이나 소리를 느낄 수 있는데도 (피고인이) 바로 모르는 척하고 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내 차 문짝이 충돌로 인해서 안으로 휘어들어가서 문짝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실조회회신서(G 주식회사)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사진, 사진 등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인이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갈 때에 피해자의 차량이 맞은편에서 진입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에 탈 때 바로 옆에서 피해자 차량이 주차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후진하면서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들이받았을 때 피해차량 안에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휴게소에서 후진 중 사고를 냈는지 묻자 피고인은 ‘휴게소에서 출발하기 위해 후진을 했고, 종형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급하고 경황이 없어 그냥 왔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문짝이 훼손된 정도, 피고인의 차량 브레이크등이 사고 당시 부서져서 파편이 바닥에 떨어진 정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인적‧물적 피해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C휴게소 주차장에서 출발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피의차량의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52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E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D의 법정진술, 의료기록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1. 11. 23. 김해시에 있는 H한의원에 가서 목과 어깨 통증, 요통, 두통을 호소하였고 2021. 12. 5.까지 입원하여 침, 부항, 추나요법 등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2021. 12. 11.까지 한의원을 방문하여 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 위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석 문짝이 훼손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충격을 받아 흔들리거나 밀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느린 속도로 후진을 하였고, 피해자는 주차를 마친 피해차량 안에 있었는데 피해차량이 충격을 받아 흔들리거나 밀리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충격이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한의사는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질병명을 임상적으로 추정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치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거나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