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58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권리관계] E, F, G은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2003. 9.경 H로부터 김포시 I 외 5필지 합계 14,024㎡의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J로부터 K 외 9필지 합계 7,095m㎡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H과 J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2003. 9.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F 등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2003. 9. 25. 한국토지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설립] E, F, G은 2003. 11. 13. 위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위하여 E를 대표이사로 하여 L 설립한 후 2003. 11. 20. H, J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을 L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L은 2005. 12. 29.경 잔금 지급 등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로부터 총 5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H, J로 하여금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우선수익금을 각 25억 9,000만 원,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각 농협중앙회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다. [M과 L, 그리고 피고인 A과의 순차계약 체결 경위] L의 대표이사인 E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M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E와 M은 2006, 9. 18. L을 매도인으로 M 의 처 N를 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M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7억원 중 11억 원은 2006. 9. 30.경까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 16억 원이 부족하여 2006. 10. 30.경 피고인 A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 후 선이자 3억 원을 공제한 17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6억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M은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매도인을 L로, 매수인을 N, A으로 하는 위 L과 N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A에게 건네주었고, 그와 별도로 'A이 N에게 20억 원을 대여하고 N는 2006. 11, 30.까지 위 금원을 상환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L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기지급한 14억 원에 대한 권리와 매수인의 지위를 A에게 승계시켜 준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M과 E 사이의 약정 및 경영권 이전] 한편 M은 2006, 12. 12. L에 지급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마련을 위한 금융기관의 PF 대출을 위하여 E로부터 L에 대한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한 후, E는 2006. 12. 12.자로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M은 2006. 12. 13. 자신의 처남인 O를 L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E 측으로부터 L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았다. [피고인 A 명의 우선수익증서 발급경위] M은 2006. 12, 12, E로부터 L의 경영권을 넘겨받아 실질적으로 L을 운영하는 가운데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에 대한 채무 변제기일을 연장할 목적으로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07. 12.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에 있는 한국토지신탁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한 신탁원부에 각 12억 원의 우선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신청을 하여 피고인 A에게 합계 24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우선수익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 A M 사이의 주식양도에 따른 경영권 이전 및 피고인 B의 L 대표이사 선임] 피고인 A M이 채무금 변제를 계속 지체하자 M이 보유하고 있던 L 주식 8,000 주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넘겨받은 뒤 2008. 4. 10. 양도받은 주식의 권리실현을 통하여 위 O L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B을 위 L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L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L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L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은 위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L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적절히 유지 보존하고, 소유 재산을 보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위 M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이미 2007. 12. 12. 발급된 우선수익증서를 통해 담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이 P 명의인 김포시 Q, R 등 2필지 1,425 m㎡(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를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게 됨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별도로 12억 원의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4. 14.경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신탁원부에 피고인 A이 12억 원의 우선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사전송방식으로 한국토지신탁에 우선수익권증서 발급신청을 하고, 2008. 4.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에 있는 한국토지신탁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신탁원부에 피고인 A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하게 하여 피고인 A에게 1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우선수익권증서 (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권증서'라 한다)를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L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B은 한국토지신탁에 이 사건 우선수익권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 A 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 이 제1수익자로 등재된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시가를 초과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우선수익권증서의 발급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M은 2006. 10. 30. 피고인 A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면서, 2006. 11. 30.까지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 및 매도인인 L에 기지급한 30억 원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 A에게 승계하여 주기로 하였고, L도 이에 동의하였다. M이 위 금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권리가 승계되었다. M은 2006. 12. 12. L의 경영권을 승계받아,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2. 초순경 M에게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음을 이유로 매매대금 30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M은 2007. 12. 12.경 한국토지신탁에 피고인 A을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게 관한 24억 원의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3.경 M이 채무 변제를 계속하여 지체하자, M이 보유하는 L 주식 8,000주를 담보로 제공할 것과 12억 상당의 우선수익증권을 더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8. 3. 11. M으로부터 L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았다. 피고인 B은 2008. 4. 10. L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은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L은 전 대표이사 O 명의로 2008. 4. 3. 한국토지신탁에 P 소유의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대한 담보신탁 및 우선수익권증서발급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서류가 2008. 4. 14. 한국토지신탁에 접수되었다. P은 이 사건 제 3 부동산을 L에 매도하기로 하고, M으로부터 담보신탁 및 우선 수익권증서발급을 요청받아, 2008. 4. 21.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신탁하고 우선수익자를 피고인 A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008. 4. 30. 김포등기소에 접수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신청서에 P 명의의 위임장 및 2008. 4. 18. 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08. 4. 28. M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2008. 4. 25.까지 연장해주었음에도 M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M이 L의 실질적 소유자인 것처럼 L의 명의를 사용하여 개발상담 및 문서 작성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나. 판단 한국토지신탁이 L로부터 P 소유의 이 사건 제 3 부동산에 대한 담보신탁 및 우선수익권증서 발급을 요청받아 이를 접수한 2008. 4. 14, 이전인 같은 달 10. 피고인 BlL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 이 이사로 각 취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 3 부동산에 대한 담보신탁 및 우선수익권증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 제 3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 등은 M이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담보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08. 4. 3. 당시 L의 대표이사이자 M의 처남인 O가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에 우선수익권증서발급 등을 의뢰한 점, 그런데 한국토지신탁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L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을 발견하고 그 보정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이 그 요구에 따라 시행일자를 2008. 4. 14. 로 한 담보신탁의뢰서를 한국토지신탁에 보낸 점, 그러나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우선수익권증서의 발급은 원본수익자인 L의 요청만으로 불가능하고 그 소유자인 P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와 같은 이유로 한국토지신탁이 위탁자에 의한 신청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자, M이 P의 남편인 S을 만나 담보신탁 등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P 명의의 신탁계약이 체결된 점(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우선수익권증서의 발급을 신청하고 그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니라 M이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사후에 수동적으로 한국토지신탁의 보완요청에 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한국토지신탁에 피고인 A 명의의 우선수익권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한 피고인 A 역시 그 대표권 남용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와 같은 우선수익권증서 신청행위는 대표권남용행위로서 무효이고 회사가 그와 같은 무효인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할 여지가 없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2011. 2. 10. 선고 20103643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