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7. 03: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려는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C(48세)에게 "왜 깨우느냐", "분실한 핸드폰, 지갑, 카드 등을 찾아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7. 04: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파출소 안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온 E파출소 2팀장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50세)이 자신의 신분증만 확인한다는 이유로 파출소 안에 있던 C 외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F 개쌔끼, 야 이씹새끼 개새끼야 저새끼 신분증 확인했어", "씨발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한국쓰리축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22: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화물차 차고지에 주차하기 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화물차는 길이가 11.4.미터로 보통 차량보다 훨씬 길어서 차고지로 후진주차를 하는 경우 도로 전체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후방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세종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남, 60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면 중앙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30세)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재산의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종중의 대표이다. D은 2011. 8. 17.경 위 종중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E 전 1,018m²가 F공사부지로 수용되면서 피해자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예납한 176,168,600원 중 72,788,290원을 환급해가라는 통지를 받고 2014. 3. 5.경 이천세무서로부터 위 환급금 72,788,290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D으로부터 위 환급금 중 22,788,290원에 대하여 보관을 위탁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종중의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위 보상금 수령권한을 두고 종중 내 반대파와 다투면서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법적 쟁송의 변호사비용 등을 변제받는다는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국세환급금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종중에 반납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5:2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86세)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모친인 E가 김장을 하는 것을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가족들과의 갈 등이 오래된 피고인의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복귀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 간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것보다는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이는 가족들의 주도하에 진행되어야 함이 타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89

범죄사실 1. 중실화 피고인은 피해자 C(64세)과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채무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함께 지내던 가족들의 눈치가 보이자 2016. 7. 중순경 가출하여 지내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집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8,17, 14:00~14:30경 광명시 D아파트 103동 1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 방 바닥에 여행용가방을 놓고 스테인레스 휴지통을 올린 후 그 안에 미리 준비한 번개탄 2개를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하여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 그곳은 피고인 외에도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을 붙이려는 번개탄 주변에 가방 등 가연성 소재를 미리 치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 화재의 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번개탄에 불을 붙인 중대한 과실로 그 불이 여행용 가방과 옷장, 방 벽과 천장까지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7, 14:4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옥길동 29-5번지까지 약 1.5km구간에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중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화삼로 107에 있는 삼화부영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삼화부영아파트 608동 앞까지 50m 정도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6. 13. 23: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이틀 전 피해자 F(21세)과 사이에 있었던 실랑이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내고 그곳을 찾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 B이 권하는 술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왼쪽 고막의 천공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1단지 앞 도로를 송현삼거리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인 후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K5 승용차 동승자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 07:25경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로 662에 있는 제주민군복합항 입구 위병소 앞에서 C 시설관리 근무원인 피해자 D(37세)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여성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금 뭐하는 거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불상 12:00경 과천시 B 소재 C에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에 구멍을 내고 몰래카메라를 장착한 뒤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발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6.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자료(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불상 피해여성 팬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17

범죄사실 1. 2016.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길을 걷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적인 호기심이 생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18명에 관한 사진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17:45경 시흥시 역전로에 있는 오이도역 부근을 진행하던 전철(열차번호D) 안에서,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이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적인 호기심이 생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분 등에 관한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휴대폰으로 찍은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1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 도로를 각골초등학교 방면에서 제일장례식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E 그랜져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8. 18: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본오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이상, 경합범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하한 고려]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 1회,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력 1회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교통 사고 규모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처리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1. 07:10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B(64세)가 운전하던 C 택시를 타고 서울강남순환도로 관악터미널 인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 07: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택시기사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이상, 하한만 적용)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8.2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하자, 위 F에게 현장에서 철수해줄 것을 요구하며 "잎파리 네 개냐 씨발놈아, 건달이나 잡지 씨발 놈들아 내가 G 바닥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가라면 가야지 왜 안가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위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5. 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건물 1208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골공사를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6.부터 2015. 10.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7,795,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3.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142,157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개인별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934,366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금품 미지급 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일용직 급여내역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09:30경 안산시 상록구 송호로 7-11.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건건로 28 부근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집행유예 전과 포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51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김승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1.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인력 아웃소싱 업체 'D'의 인사 담당 직원으로, 2016. 4. 27.경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E'에 게시한 채용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여, 19세)을 같은 구 G에 있는 회사인 'H'의 담당 직원의 면접을 거쳐 위 회사에 파견되어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이력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레이 승용차에 태워 위 'H'의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위와 같이 'H'에 파견할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는 위 'H'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H의 면접 담당자가 현재 부재중이어서 면접을 볼 수 없다. 그런데 마침 나는 " 서울 강남구에 회사 2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 하나는 I라는 명품 가방 등 판매 업체인데, 그 회사에 경리, 비서의 업무를 볼 직원이 필요하다. 네가 60% 정도 마음에 드는데, 취업을 하고 싶으면 오늘 저녁 I의 직원들과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으니 술을 마시러 나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를 함께 타고 시흥시 J에 있는 'K' 주점으로 가 피해자와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계속해서 같은 날 20:00경 위 주점 인근에 있는 'L' 주점으로 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M에 있는, 'N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태우고, 자신은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오른팔로 휘감은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후드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합의 하에 F과 키스를 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F의 가슴을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F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방법으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 상황 등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5: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7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배터리를 교환해 준 자신의 손목시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원형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3회, 몸통 부분을 7회 가량 내려치고, 계속해서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피해자) 1. 범행도구 사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법정진술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본건 상해를 가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전력 4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판사 조현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23. 김해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D, 생년월일 E, 주소 김해시 F호'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하였으며,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구매고객정보란에 '이름 D, 생년월일 E, 주소 김해시 F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16. 8.경부터 연인사이로 지내다 2016. 10.말경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게 할 생각으로 2016. 11. 17. 05:1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D아파트 5층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기존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6층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작은방 앞에 있는 베란다에 내려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옆으로 민 다음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침입의 방법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이 심하게 해쳐졌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 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판사 김희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6.1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에게 3개월 전 3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갚지 않자 위 장소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2번 가량 밀치고, 뒤에서 피 해자의 상체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2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탁구레슨 강사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서로 지인 사이고, 피해자 C은 'D'당구장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31. 00:5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D'당구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4구를 친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4구 당구대로 안내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자신들은 3구 전용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겠다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한 것에 격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0분 여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있는 모니터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의 위력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시시티브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7. 31. 00:5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D'당구장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0.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천로 4에 있는 '타이어뱅크 오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채혈요구)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76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3. 착공하여 2012. 11. 13. 사용승인을 받은 아산시 B 연면적 597.96평방미터 규모의 4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2.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145. 89평방미터 면적의 2층 3가구를 7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3가구를 7가구로, 같은 면적의 4층 3가구를 7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9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21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0. 7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하여 추가된 12가구에 대한 9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0:51경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51에 있는 행복쉐르빌 다세 대주택 앞 도로를 기지시리 방면에서 송악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6km 내지 5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26km 내지 2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를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22. 20:30경 당진시 반촌로 5-15 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뇌탈출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23:0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편의점 내 테이블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로 바로 뒷자리에서 친구와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여,19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3회 움켜잡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현장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