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C 통근버스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21:48경 이천시 D에 있는 C에서 출발하여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기흥 IC로 진입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이천C 통근버스 내 조수석 뒤편 복도 쪽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석 뒤편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복도 방향 좌석에 외투를 놔두고 외투 위에 머리를 얹어 기대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넘어 와 앉은 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증거목록 순번 8, 10)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동하는 통근버스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폐쇄된 공간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피고인을 흘겨보는 등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건너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범행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64년생)와 2018. 3.부터 2020. 9.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자이다. 1. 폭행 가. 2018.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년, 좆팔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8.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경 경북 봉화군 C 인근 산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8.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16:30~17: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며 친구 전화번호를 찾으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찾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씨팔년' 등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뻬앗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20: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얘기를 들으라고 피해자를 앞에 앉혀 놓은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피해자의 팔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일시불상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175 춘양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동생과 통화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시가 6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관련 증거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1990년경과 2001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9.경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인근 산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손목이 골절되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요골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다음날인 2019. 5. 10.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사에게 스스로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2018. 10. 13.자 상해, 2019. 7. 15.자 상해와 관련해서는 의사에게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해서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말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소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4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1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안준석(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죄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중 제1호), 절단기 1대(증 제2호), 마스크 1개(중 제3호), 목장갑 1켤레(증 제4호), 모자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경력 가. 피고인은 2009.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9. 3. 02:4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 창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이불을 뒤집어써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와 현금 14,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0. 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48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 22. 22:0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베란다 앞에 이르러 베란다 유리출입문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9점과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7.경부터 2012.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82,4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설명, 각 사진설명, 현장확인사진설명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설명 1. 압수된 증 제1호에서 중 제5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경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특수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번에서 연번 6번의 각 특수강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5번의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번에서 연번 6번의 각 특수강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번에서 연번 6번의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특수강도,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3년26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 4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3년 ~ 1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얻지도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범행의 시각과 장소,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원익선 판사 이지영 판사 권기백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D주점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대구 북구 F에 개업 예정인 G텔레콤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은 6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2010. 3.경부터 D주점의 운영부진으로 적자상태가 되어 2010. 8. 경부터 매월 임대료 8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2010. 8. 31.에 이미 드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D주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D주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드림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1억 3,000 만 원에 달하고 있었던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19, 1억 7,000만 원을, 2010. 11, 23. 3,0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북구 F에 개업 예정인 G텔레콤 매장의 건물주가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2010. 3. 경부터 D추점의 운영 부진으로 적자상태가 되어 2010. 8.경부터 매월 임대료를 누적하여 연체하고 있었고, 당시 드림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1억 3,000만원 상당에 달하고 있었던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2. 7.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에 핸드폰 가게를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임차인 명의를 당신 앞으로 해 주고, 위 돈은 1년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 가게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하여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17.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독촉 및 추가 담보제공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임대인 H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로 임차한 대구 수성구 건물 1502동 605호를 마치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E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0. 대구 북구 F에 있는 'G텔레콤'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J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대구시 수성구 건물 1502동 605호”, 보증금란에 "일억사천만원정", 임대인란에 “대구시 동구 K건물 401호 H”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0. 대구 수성구 I건물 1502동 6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제공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6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각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G휴대폰 임대인 조사, 드림상호저축은행 관계자 조사, 사건의 이래영 전화진술 청취) 1. 예금통장내역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공정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드림상호저축은행 여신원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및 사문서범죄군의 사문서 위조·변조등(권고형 징역 6월 ~ 2년) 에 해당하고,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7년 4월 (다수범죄처리)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금 중 2억 원 가량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에 관하여 물적, 인적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는 하나, 편취금의 액수가 4억 원으로 다액이고, 현재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2. 26. 13:00경 인천 부평구 D 지하 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매입할 예정인 상가건물에 대하여 "52억 원 정도의 감정평가서를 받아 주겠다. 감정평가를 받는데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부동산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이에 대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수수료 명목으로 2,000 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52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52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받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위 감정평가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52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감정평가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자마자 이 중 대부분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9.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21. 23:10 경D 지하보·차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E가 식당 앞에서 폭행당한 것을 따지며 계속 따라오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주 이상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 E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수사, 피해자 조사를 받지 못한 이유,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피해자 E의 상해정도와 관련한 E 및 E의 처 I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결과, 피해자 E의 중상해 여부 판단 관련 의사 진술 청취 및 중상해 의율 당부 판단) 1. 진단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추가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부근 편의점 CCTV에 찍힌 피의자 A 영상 사진, 편의점 CCTV 녹화 CD 1매, D지하보·차도 CCTV 발췌 사진, D지하보·차도 CCTV 녹화 CD 1매,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중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성행과 피해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같은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 제반 정상 등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와 A은 2015. 3. 2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D지하보·차도 입구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 E(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은 피해자를 붙잡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H의 법정진술과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 B의 폭행 가담 여부, 폭행 방법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A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G은 피고인 B가 피해자 E를 폭행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5.3.21,23: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D지하보·차도 입구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 B와 A이 E를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H(46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H의 고소장의 각 기재는, 폭행의 방법, 부위, 경위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식당 앞에서 피고인 B와 A, E, H가 서로 붙잡고 엉켜있는 상태에서 함께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가게 앞 벽 등에 부딪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가 이 사건 직전에 교통사고로 허리와 목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치료를 계속 받아온 점, 위 F식당 앞에서의 다툼 이후 지하보. 차도에서 H가 도망가는 피고인 B를 붙잡아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실랑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H에 대한 진단서만으로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등 1. 공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 B는 2015. 3. 21.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D지하보. 차도 입구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붙잡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고인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B가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무죄 부분 제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B와 공동하여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한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0.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폭행죄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4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아연(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협) 피고인은 2015. 6. 20. 02:00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01동 11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게 카드를 가져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려. 달라고 하면 빨리 줄 것이지, 왜 안주는 거냐!"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칼을 가져와라!"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져다주자 위 부엌칼로 피고인의 왼팔 아래쪽을 그어 자해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피 흘리며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6. 20. 05: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아. 내 팔을 봐라. 피 흘린 것 봐라."라고 욕설하며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네 넌 얼굴을 확 그어 놓고 똑같이 만들어 놓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위 부엌칼의 칼날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해 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모친인 C의 남자친구로, 2018. 3. 초순경부터 위 C과 교제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외식을 하거나 놀이공원에 가는 등 친분을 쌓아왔으며, 2018. 5. 23.경 피해자 가족이 영월로 이사를 오게 되자 그때부터는 쉬는 날이나 매 주말마다 위 C의 집에 출입하면서 야간에 일을 나가는 위 C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보살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 일요일 02:00 내지 03:00경 사이에 강원 영월군(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 C이 야간에 일을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안고 나와 거실에 눕힌 뒤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며 얼굴에 수차례 뽀뽀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깼음에도 피고인이 무서워 눈을 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앉은 자세에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벌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뒤 다시 자세를 바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자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피해자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1)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함 2)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간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18. 7. 5. D센터에서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되었는데, 피해자는 영상녹화 당시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는 약 20분의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약 1시간 20분 동안 신뢰관계자이자 상담사인 E의 동석 하에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간간이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큰 감정의 동요 없이 차분하게 진술을 이어나갔다.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섞여 있다고 볼 만한 징후는 보이지 않았 3) 괄호 안은 재생 시간 다. D센터에서는 아동. 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전문가인 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뢰하였는데, F은 피해자의 진술능력, 진술조사 절차,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한 후, '조사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어 피암시성이나 외적 압력에 의한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고, 진술 내용이 논리적 · 일관적이었으며,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심각한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의 불일치, 정서의 부적합성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11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화 될 수 없고, 이미 피해자에게 생긴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간에 피해자의 모가 자리를 비운틈을 타,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믿고 따르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서귀포시장에게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C에 있는 1986.경 초지조성이 완료된 약 54,729m2, D에 있는 1976.경 초지조성이 완료된 약 41,071m2 등 합계 약 95,800m2의 초지에 하수오를 식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항공사진, 초지조성대장 사본, 사진, 초지불법전용면적 내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초지법 제30조, 제23조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8. 00:00경 안산시 상록구 B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불빛으로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비춰보면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조수석에 놓여있는 점퍼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특정 경위 관련)의 각 기재 1. 사건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녹화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사건은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가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5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가 술집 출신의 3째 부인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거나 혼외자가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1. 11:00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 피해자와 거래관계가 있던 G에게 "E가 현재 부산 F 450만 원 짜리 고급아파트에 3째 부인과 함께 살고 있고, 그 3째 부인은 술집 출신의 27세 여자이며, 아이까지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소재 해운대경찰서 2층 흡연실에서 위 G에게 재차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G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은 G와 H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고소인의 진술에 포함된 G와 H으로부터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이른바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H의 진술을 담은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에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고, 오히려 2013. 8. ~ 9.경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고소인에 대한 소문이 돌았는데, 그 무렵까지 H은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인 I(경찰관), J가 각각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와 배치되는 내용을 진술하였던 점, 고소인과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8세)는 위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네팔인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2.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폭행한 사실'로 2017. 1.20.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 22. 20:00경 위 조선소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과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제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를 식당에 불러 약 40분 가량 "또 녹음해서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치고, 식탁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손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발생보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녹음파일 청취에 대한, 코피가 묻은 휴지 사진 첨부,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하급자인 피해자를 불러 머리를 누르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3:30경 충주시 용산동 일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시 만리산 13길 3에 있는 충일건설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 보고, 112 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운전한 경위 등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60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90m, D 임야 209㎡ 합계 299㎡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로 절·성토하여 평탄화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1,570㎡, D 임야 4,062㎡ 합계 5,632㎡에 식재되어 있던 상수리나무 등 약 219 본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산림훼손 적발보고, 건축신고 수리알림 1. 실황조사서 1. 토지대장,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한번 훼손된 산지 및 입목은 원상의 모습을 갖추는데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산지와 입을 합리적으로 보전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등의 제정 목적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무허가로 벌채한 입목 및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 전용된 산지가 복구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