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인 E이 F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에게 위 특허와 관련한 로열티 1억 원을 지급한 후, 태극기 깃대 봉을 제조하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이를 납품하여 수십억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해달라. 1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G 회사 지분의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F을 제조 및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전혀 없었고, F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납품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위 F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지인인 E이 F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에게 위 특허와 관련한 로열티 1억 원을 지급한 후, 태극기 깃대 봉을 제조하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이를 납품하여 수십억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해달라. 1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G 회사 지분의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F을 제조 및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전혀 없었고, F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납품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위 F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또는 피해자 H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I을 통해 소개받은 H에게 투자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D는 H의 직원에 불과하다. D는 H의 직원으로서 H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해준 것이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지분을 H측 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이전해주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D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투자한 사람은 H이지 D로부터 투자받은 사실이 없으며, H측 회사인 J에 G 지분을 이전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태극기 F 사업에 투자해줄 것을 요청하여, 전세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돈 1억 원을 2018. 11. 26. 피고인에게 이체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D의 IBK기업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D가 2018. 11. 26.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D는 이 법정에서 고문으로 모셨던 H, K 대표로 있었던 I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약속된 G 지분 30%를 받지 못하였으며, 회사나 H의 자금으로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J라는 회사에 G의 지분 30%를 주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하던 자리에 H, D와 함께 있었던 I은 이 법정에서 1억 원을 투자할 사람으로 H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줬고, D가 아니라 H이 투자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은 D는 H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고, 자신이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위 회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H의 회사인 것 같은데, H과 L(M)이 부탁을 하고, D가 심부름을 해서 자신이 도장을 전달해줘서 취임한 것이고, 자신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 4) H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받자, 2021. 10. 1. ‘자신은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태극기와 관련한 투자의 사업가능성을 검토해 준 의견조언자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변경된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재차 소환을 받자, 2021. 12. 7. 비슷한 내용의 불출석사유신고서를 제출하고 2021. 12. 14.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H은 이 법원의 과태료 200만 원 결정을 받고, 2022. 2. 15.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1억 원을 투자한 것은 D이고, 자신이 투자한 것은 아니며, D가 자신의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H 자신이 D를 통해 1억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한 후 G의 지분 30%를 J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5) G은 피고인이 2018. 11. 22.부터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목적이 ‘F 제작 및 설치 판매업’ 등인 회사이다. G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주에서 2018. 12. 21. 1,000,000주로 변경하고, 발행주식의 총수를 10주(자본금 100,000원)에서 2018. 12. 22. 5,010주(자본금 50,100,000원), 2018. 12. 27. 10,010주(자본금 100,100,000원)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변호인이 제출한 위 각 등기신청서류에 의하면, G의 2018. 12. 21.자 주주명부에는 총 5,010주 중 J가 1,5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G의 2018. 12. 26.자 주주명부에는 총 10,010주 중 J가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J 대표이사 M 명의의 2018. 12. 21. 주식 1,500주(1주당 10,000원, 총액 15,000,000원)에 대한 신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기간단축동의서 및 2018. 12. 26. 주식 1,500주(1주당 10,000원, 총액 15,000,000원)에 대한 신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기간단축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다. 6) J는 공연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M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2. 11. 사임하고, 같은 날 I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I은 2021. 6. 25.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N(H의 처)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7) 위 5)항과 같은 신주식청약서 등에 J의 대표이사로서 날인한 M은 이 법정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부분은 자신이 잘 모르고, 회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며, 위 각 서류에 누가 날인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2) D 진술의 신빙성 등 주위적 공소사실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의 투자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람이 D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IBK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D의 계좌에는 2018. 11. 16.경 잔액이 약 142만 원 정도 있었는데, 2018. 11. 18. O로부터 2억 원이 입금된 후, 그 중 합계 약 4,400만 원은 P 등에게 이체되었고, 55,643,000원은 2018. 11. 21. 다시 O에게 이체되었으며, 나머지 잔액 100,860,033원 중 1억 원이 피고인에게 이체된 사실, O(H의 진술에 의하면 C의 실질적인 대표인 Q의 친한 후배이다), R(H의 진술에 의하면 회사 투자자이다), N(H의 처), H, 주식회사 S(H이 대표로 되어있다) 등의 명의로 몇 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이 입금 또는 출금되는 내역이 수회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계좌내역과 가.항 기재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체한 1억 원은 H측 관련자인 O의 자금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D의 진술과 같이 전세금으로 모은 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D의 계좌에는 H, H측 회사, H의 처 등과의 금전 거래내역이 수차례 존재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이나 I의 진술과 같이 D가 H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투자된 돈이 D가 아니라 H의 자금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H과 사이에 J에 G의 지분 30%를 주기로 하였고 약정에 따라 지분을 이전하였다고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등기신청서류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H과 친분이 있는 M, I 등과 H의 처가 대표이사로 차례로 취임한 J에 G의 지분 30%를 이전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자신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H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후 H측 회사인 J에 G의 지분을 이전해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이 실제 투자자라고 주장하자, 피해자를 D에서 H으로 변경하여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1억 원을 투자한 것이 D가 아니라 H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H임을 전제로 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H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도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법정에 나와서도 투자자는 D라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의 처가 나중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J 명의로 G의 지분이 이전되었음에도 지분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의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는 H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아무런 진술이 없음에도, D가 투자자가 아니고 H이 투자자라면 H이 피해자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H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J에 지분을 이전해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지분을 이전한 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위와 같은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지분을 이전해주었다는 것을 탄핵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예비적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