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사법시험 준비를 하던 사람으로 2010년도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에 피고인과 동명이인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사법연수원생 행세를 하다가, 2013.경부터는 국가정보원에서 파견 근무 중인 검사를 사칭하여왔다. 피고인은 2018. 6. 16.경 피고인을 검사라고 믿고 있던 B이라는 여성과 결혼하면서 9,700만 원 상당의 예식장 계약금 등 결혼 비용을 장인인 C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하였다가, 2018. 7. 경 피고인의 신분이 탄로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위 결혼 비용 반환 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2019. 1. 경에는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되자 피고인을 검사로 알고 있던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 D에게 재차 검사를 사칭하여 위 결혼 비용 반환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사를 하다가 계좌가 묶였는데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생겼으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검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C으로부터 9,700만원 상당에 대하여 반환 요구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 18:04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 15: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예금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21:02경 혈중알콜농도 약 0.20%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산동 쪽에서 원주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동승자 G(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21:02경 원주시 H에 있는 I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6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0:11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치악교 사거리를 지나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9.7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용인시 B에서 피해자 C와 위 장소에 공사기간 2018. 6. 17.부터 2018. 8. 30.까지 공사금액 9,500만 원의 근린생활주택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공사를 진행해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가 계약대로 진행될 것으로 믿은 피해자 C로부터 2018. 6. 11.경 계약금 1,500만 원을 받고, 2018. 7. 17. 1,000만 원, 2018. 7. 26. 1,000만 원, 2018. 7. 29. 1,000만 원, 2018. 8. 2. 1,000만 원, 2018. 8. 8. 2,000만 원, 2018. 8. 15. 5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가 일정 정도 진행된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8:5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을 휴대용 조회기로 확인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C 등으로부터 도로가에 정차할 것을 요구받고, 도로가에 위 베리타스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위 C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확인을 위하여 위 C이 위 승용차 바로 앞에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4m 가량 위 C 쪽으로 전진시켜 위 C을 뒤로 물러 나게 한 다음 속력을 높여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크고 죄질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 부터 2018. 4. 20. 까지 파주시 D에 있는 E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3. 임금 4,37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등 합계 36,015,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 부터 2018. 4. 20. 까지 파주시 D에 있는 E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298,8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F,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 5인의 미지급임금을 완불하고, 피해자 2인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9:37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D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던져 D의 뒤에 있던 피해자 E(36세)의 머리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8. 09:50경 부산 사상구 B 여관 앞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74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좌상 및 기타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첨부, 첨부된 입원확인서 등 포함), 수사보고(폭행사진첨부, 첨부된 CCTV영상 캡처사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현재 피고인이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으로 성실히 자신의 병세를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재고정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A의 2004. 2. 16.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05:43경 서울 강서구 B앞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법정형 중 벌금형은 1천만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17%로 측정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 1,2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9시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 20:0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신월초교 입구 교차로에서 방면에서 가로공원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비가 내리고 있던 그곳은 전방에 차량 삼색 신호등과 횡도보도 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잘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D 편의점 건물 쪽에서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보고 C빌딩 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4세)의 오른쪽 손등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1. 의무보험조회(B: 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하아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회의 각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 150만 원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D 및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D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고, 피해자 C은 D대책위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5:5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D대책위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9월 초순경 B센터 C 대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양천구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서(E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10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시정 노력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1: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뒤로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된 사건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수강명령 40시간 등을 선고받고 2019.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0. 1.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등본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 또는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3: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9세)과 시비를 벌이다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턱을 1차례씩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상대방의 목을 조르고 공격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 후 범행을 자백하였고 70에 가까운 고령이어서 안정된 수입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1:10경 서울 동대문구 석관동 장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7. 17:5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삼전동 이하 번지미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30. 20: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6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6병, 소주 7병과 안주 등을 103,000원에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주방 업무에 집중하느라 손님들의 연령을 일일이 확인할 여유가 없었던 탓에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업주도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보완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6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30. 01:25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1층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욕설에 대항하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쳤냐, 꺼져라, 걸레, 성기를 찢어버린다, 미친년"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 의 주취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C의원 주차장 내 약 1.5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입헹굼여부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 주취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이종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명판인쇄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20. 1. 31.까지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5,604,0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말경부터 2019. 8.초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현황도로(폭 3m, 길이 15m)를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철제 펜스로 막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막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현황도로는 피고인의 사유지이고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가 아니므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철제펜스 설치 당시 위 도로 뒤쪽으로 4가구 총 19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작물이 재배되는 농지도 존재하는 사실, 위 도로는 약 5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 피고인의 철제펜스 설치 당시 위 도로를 통해서만 위 도로 뒤쪽의 주택 및 농지에 차량을 이용한 통행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도로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 즉 일반공중의 왕래에 제공되어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현황도로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곽태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보관중인 쇼케이스 10대 등 22개 품목 합계 55,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8. 12. 20.경 위 마트에서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가단2358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해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곳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경 F과 위 마트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물품을 함께 매도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점검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식회사 C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18.20:10경 부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부천시 소사동로 98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11. 18. 음주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기소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기소된 사건과 같은 날 이루어진 음주운전으로서 동일한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이중기소된 사건인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1. 18. 20:10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소사동로 98 소사주공사거리 도로에서 E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주행하였고, 같은 날 20:31경 부천시 역곡로1 소재 '역곡역' 앞에서부터 시흥시 F 앞 도로에 이르러 재차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음주단속된 사실, 피고인은 위 기재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 17.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로 같은 해 6. 17.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참조), 위 기재 음주운전 사실과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위 기재 음주운전 사실은 피고인의 동일한 음주 상태에서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사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예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3. 1:0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주취상태로 익산시 B아파트 앞 노상부터 군산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약 26km 구간을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종료 후 마신 술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9노168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2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와 주취 정도,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6.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처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갚겠다", 같은날 "쓸곳이 있는데 45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앞으로 일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 20:08경 F 명의 경남은행 계좌(G)로 2회에 걸쳐 700만 원, 2017. 12. 6. 21:1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45만 원 등 합계 7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파산, 회생 업무 위임계약서 첨부에 대한) 1. 고소장(차용증, 거래명세표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있었으나 사후적인 사정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업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일하면서 갚겠다는 취지의 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그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1:4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본리네거리에서 피해자 B(58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00경 대구 동구 D 소재 E고등학교 앞 도로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43

범죄사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B, C, D, E, F, G 등과 H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고, F는 자금 조달, 현장 답사, 판매처 확보 등 총책 역할을 하고, G은 현장 답사, 창고 임대 등의 사전 작업을 하고, 2017. 11. 6. 00:00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논에서, D은 인근 도로 진입로에 차를 세우고 망을 보고, 피고인, B, C, E 등은 F의 지시에 따라 삽,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약 1. 5m 깊이로 땅을 파 매설된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유압밸브를 설치함으로써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합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설치한 유압밸브 밖으로 기름이 누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소지 무전기), 수사보고(F 휴대폰 녹음파일 녹취서), 수사보고(D 대포폰 녹음파일 녹취서), 수사보고(I 현장), 수사보고(피의자들 차량이동내역), 수사보고(F 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휴대폰 겸용 무전기)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61번 내지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절취를 위한 불법시설을 설치하여 송유관 내 석유를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석유를 절취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운전업무를 하는 일자리를 소개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범들을 만나게 되었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고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