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0.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4.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사기 범행은 중고물품을 매수하려는 매수자를 기망하여 중고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기망책과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계좌모집책(일명장집), C 범행에 쓰일 계정을 판매하는 계정모집책 등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금을 송금받아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범죄의 특성상 공모자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는 구조이다. 피고인들은 2019.경부터 친구인 D, E과 함께 계좌모집책을 물색하여 그 계좌모집책으로부터 계좌를 전달받아 C 사기 범행을 하고 있었다. 1. 2020. 2. 4.경 ~ 2020. 2. 6.경 범행(F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계좌모집책(총책, 장집 역할, 일명 ‘G’, 이하 ‘G’)이 인터넷 H 카페 등에 C 사기 범행을 실행할 기망책(오다집 역할)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위 G으로부터 제공받은 범행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F 등 다른 기망책들과 함께 C 게시판 등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범행계좌로 송금하도록 속이는 역할을 하기로 G,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인터넷 C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와 같이 G, 피고인들과 한 공모에 따라 물품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F, G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4.경부터 2020. 2. 6.경까지 사이에 총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9. 10.경 ~ 2020. 11. 27경 범행(D, E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D, E과 C 카페에 중고물품을 팔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매수하려는 사람을 기망하여 구매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오다집 역할),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는 성명불상자(장집 역할, 일명 ‘L’, 이하 ‘L’)와 공모하여 C 사기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으로부터 사기범행에 필요한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와 위 M의 신분증사진을 제공받고, 2020. 11. 23. 07:02경 C 카페 게시판에 ‘오메가 시마스터 구구구청판 36밀리쿼츠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기범행을 하려고 한 것일 뿐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 명의의 N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2020. 9. 10.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합계 208,514,500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연번 156, 170, 171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204,36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각 상피고인에 한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 P, Q,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피해자 제출 증거들(순번 26 내지 28, 33 내지 36, 42 내지 45, 49 내지 52, 57 내지 59, 64 내지 66, 71 내지 73, 78 내지 81, 86 내지 89, 94 내지 96, 101 내지 103, 108 내지 111, 116 내지 119, 124 내지 127, 131 내지 133, 138 내지 141, 146 내지 149, 154 내지 156, 161 내지 163, 168 내지 170, 175 내지 178, 182 내지 185, 190 내지 193, 197 내지 200, 204 내지 206, 213 내지 215, 219 내지 221, 404 내지 406, 408, 410, 692 내지 702) 1. 수사보고(사건외 F의 범죄사실 가항 관련 사기죄 판결문 첨부) 1. 수용자접견내역 및 접견녹취록, J 명의 K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P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R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S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Q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P 가상화폐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T거래내역, 카톡대화내용, A 가상화폐 거래내역, U 가상화계 거래내역, F 가상화폐 거래내역, F 명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 A 명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U 명의 N 계좌거래내역, F 명의 N 계좌 거래내역,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범행문자메시지, 통신사실허가서집행 통화내역, 피의자 A 압수 휴대전화 범행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 중 디지털포렌식결과 캡쳐화면 부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481, 48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회보서(B),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4 내지 9호증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명령표 연번 3 내지 5, 8 내지 10, 13, 14, 16 내지 18, 20 내지 22, 24 내지 26, 28 내지 30, 34, 35, 37 내지 43, 45, 46 기재 각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의 T 전자지갑에 입금된 코인은 도박과 관련된 수익금이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F 등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본인이 직접 기망책이 되어 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L’으로부터 계좌를 제공받아 사기 범행을 한 것은 3건에 불과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 B이 기망책이 되지 않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기망책으로서 해당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 또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통된 사유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죄는 하부 조직원을 모집하여 범행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세탁한 후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총책,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계좌모집책, 범행에 쓰일 계정(아이디)을 판매하는 계정모집책과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유인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각 공범들이 단계별로 맡은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범죄의 완성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총책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각 단계별로 누가 범행에 가담하는지 알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상의 공모범행에 비하여 더 넓고 포괄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으로 2008. 1.~2.경 E과 함께 C 사기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D, E과 함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C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2권 560쪽).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일부 발췌)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D은 2019. 6~8.경에도 Z(피고인 A의 동생) 등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C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USB에는 전제제품, 가방 등의 사진과 함께 판매를 위한 광고글을 정리하여 둔 파일 497개가 확인된다. 2) 판시 제1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F는 총책인 ‘G’으로부터 필요한 계좌와 계정을 제공할 테니 이를 이용하여 C 사기 범행을 하면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J 명의 계좌들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직접 기망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전부에 대하여 사기의 공범으로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대화명 AC)이 2020. 2.경 ‘G’과 함께 있는 ‘AD’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음과 같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대화를 한 내용이 확인되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는 위 대화내용이 캡처된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또한, F는 위 범행을 하면서 ‘G’ 외에 ‘AE’의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과 ‘AF’와의 대화에서 ‘AE’이 언급된 내용도 확인된다. 피고인 B은 장집인 ‘AF’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G’과 함께 있는 방에 초대하였을 뿐 G으로부터 계좌를 제공받아 사기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화방의 이름이 피고인 B을 가리키는 ‘AD’인 점, 위 대화방에서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어 이미 사기범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점, 위 대화방의 참가자는 피고인 B과 G, AF 3명으로 ‘G’은 총책, ‘AF’는 장집이므로 남은 한 사람인 피고인 B이 기망책의 역할을 하였음이 강하게 추단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도 수사 초기 본인의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캡처 사진에 대하여 AC이 사촌인 피고인 B임에도 ‘선불 유심을 구입하다가 알게 된 AC이라는 사람이 보내준 것’이라며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J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 중 일부가 다음과 같은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 피고인 A의 가상화계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것이 확인된다. J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P, R, Q, S 명의의 각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함 → P, Q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T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비트코인을 구매,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함 → 위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비트코인의 일부가 피고인 A와 F, U의 전자지갑으로 분산하여 이체됨 → 피고인 A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입금되는 즉시 매도되어 T 출금계좌인 피고인 A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되고, 입금된 돈이 전부 현금으로 인출됨 피고인 A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20. 2. 5.경부터 2020. 3. 26.경까지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위 W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합계 1억 4,325만 원이고, 같은 기간 위 W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합계 약 1억 8,6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F는 위 사기 범행의 수익금을 T의 전자지갑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권 1586쪽), F가 범행 수익금을 지급받은 구조가 피고인 A의 계좌에 비트코인이 입금된 구조와 동일하고, 이와 같은 구조로 F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기간이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T를 통해 돈이 입금된 기간과 동일하다. 또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F가 범행에 이용한 계좌들(BB의 AA은행 계좌, BC의 W 계좌, BD의 N 계좌 등)의 통장 사진과 그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F는 범행에 필요한 계정을 구입하기 위해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2020. 2. 26.경부터 2020. 8. 9.경까지 ‘BE’라는 자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을 구입하면서 같은 계좌로 13회에 걸쳐 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증거기록 8권 2087쪽 이하), 피고인 B도 2020. 1. 5.경부터 2020. 9. 16.경까지 5회에 걸쳐 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피고인 A와 ‘BE’와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2020. 7. 14.경 피고인 A가 ‘AC한테 10개 저한테 주라는거 들으셨죠’라며 피고인 B을 언급하는 내용도 확인된다(증거기록 8권 3123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도 F와 마찬가지로 G의 지시를 받아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음이 강하게 추단된다.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위 W 계좌에서 몇 차례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인출한 금액이 고액일 뿐만 아니라 인출 장소가 부산, 울산, 창원, 청주, 대구 등으로 일정하지 않고, 피고인 A가 직접 인출하지 않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한 점 등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 A는 수사 초기 위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였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한 것은 본인과 관계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이 현금을 인출한 은행 근처인 것과 피고인 B이 인출하고 있는 사진 등이 확인되자 비로소 본인이 위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도박(스포츠토토)과 관련된 돈을 인출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 계정을 공유하고, 수익금을 인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F는 본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 ‘BF에 본인이 사용한 계좌가 등록되었기 때문에 본인과 별개로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하는 팀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총책 중 한 명인 AE으로부터 본인 이외에 20개 팀이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F는 총책의 지시를 받는 다른 기망책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들도 D, E과 함께 하였던 C 사기 범행 전력에 비추어 F와 마찬가지로 다른 조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시 제2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범행내용이 확인되거나, 적어도 같은 계좌를 이용한 범행내용 또는 범행일 무렵 저장된 통장 및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확인된다. 계좌 근거 증거기록 2020. 11. 11. CH 대화방에서 A가 계좌번호 기 피고인들이 L, E, D과 함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과 피고인들이 E, D과 함께 있는 대화방이 다수 확인되는데, 아래와 같은 각 대화내용에서 피고인들과 E, D이 하나의 팀으로서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E, D은 서로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의 가공의사 및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CG(2020. 11. 22.부터 11. 24.까지, 증거기록 9권 3233~3263쪽)‘ 및 불상의 대화방에서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E, D이 L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번호(M 명의 N 계좌, CK 명의 K계좌, CC 명의 CD은행 계좌)를 제공받아 사기범행, 각자 위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입금자 명의를 대화방에 기재, L이 실시간으로 입금여부를 확인(체크), 피고인들과 E, D의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합산하여 수익금을 계산한 후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의 방식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 : 네넵ㅎ - 대화방 ’CH(2020. 11. 4. 생성되어 11. 26.까지, 증거기록 9권 3289~3295쪽, 3296~3304쪽)‘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E, D은 같은 계좌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계정(아이디)과 범행 실패사례 등도 실시간으로 공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대화방 ’CT(2020. 7. 24. 생성되어 2020. 8. 17.까지, 증거기록 9권 3280~3286쪽)‘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E, D은 일상을 공유하는 친한 사이임을 알 수 있고, 다음과 같은 2020. 8. 13.자 대화내용에 비추어 위 기간에도 C 사기 범행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CG(2020. 9.경)‘, ’CU(2020. 9.경)‘에서도 CV, CW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제공받아 사기 범행을 하는 내용들이 확인된다. 2020. 9. 15.부터 18.까지 범행에 이용된 BL 명의의 BM증권 및 BH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피해금이 입금된 후 E의 누나인 DA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를 거쳐 E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이 이체되고, E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W중앙회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20. 9. 16. 35만원, 9. 17. 69만원, 9. 18. 102만원 및 105만원이 각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앞서 본 ’CG‘의 대화에서 2020. 11. 23. L이 피고인들, D, E이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CQ‘을 먼저 언급하자, 피고인 A가 ’D이 받은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L이 ’어제는 독장이었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여기에서 ’독장‘은 해당 계좌를 같은 대화방에 있는 피고인들과 D, E에게만 제공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 밖에 D이 ’CH‘에서 ’저 장이 우리만 쓰는게 아닐꺼고‘라고 대화하는 내용, 피고인 A가 ’저희는 작은오다팀아닌거 장집들이잘알아주셔서 30프로였습니다 천만원은쉽게찍습니다‘라고 대화하는 내용(증거기록 9권 3400쪽) 등 피고인들이 같은 계좌를 이용하는 다른 팀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다수 존재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C 사기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 및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같은 C 사기 범행으로 2008년 및 2017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도 2008년 C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직접 기망책이 된 범행을 제외하고는 그 수익을 정산받았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본인이 기망책이 되어 한 범행의 피해자들 중 36명(편취금 합계 30,916,000원)과 합의하고, 나머지 16명에게는 편취금 상당액(합계 15,791,000원)을 형사공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합의금과 공탁금 중 1,000만원을 부담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한 사기 범행에 관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D, E, 사기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모집하는 L, G 등과 사기범행에 타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기 범행의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숨겨 적발을 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2.경 L으로부터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받아 2020. 11. 23.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으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위 M 명의 N 계좌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4.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3개의 계좌를 사용하여 총 214회에 걸쳐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는 ‘중대범죄’를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로 규정하고, 제2조 제2호는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별표 제1항의 거.목에서는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및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중대범죄로 명시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3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사기 범행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