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37

범 죄 사 실 2022고합637 피고인은 2022. 6. 14. 03:4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진열장에 음료수를 진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료수 입고 여부를 문의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022고합721 피고인은 2022. 7. 21. 19:21경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로 다가와 피해자를 향해 왼손 주먹을 휘두르고 계산대에 주먹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22고합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2002년경 실시된 지능종합심리검사에서 피고인의 전체 지능이 IQ 75로 경계선 지적기능 수준에 해당하고, 사회적응연령은 7세 8개월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에 따른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 있는 계산대를 내리친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까이 다가서며 주먹을 휘둘렀고, 그때 피고인이 오른발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뻗으며 계산대 테이블을 내리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근접하였고 피해자는 순간 뒤로 물러서면서 피고인의 주먹을 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지거나 종업원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동일한 장소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폭행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선천적 뇌전증을 앓고 있고, 경계선 지적기능 또는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의 인지기능장애가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