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86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21. 4. 20. 23:15경부터 같은 날 23:33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약 1년 전부터 공구를 구입하다 알게 된 공구상인 피해자 L(남, 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서로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그곳 나무탁자에 있던 용모양의 동철조각상(길이 약 28cm, 무게 약 2kg)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다용도실에서 출입문을 통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에게 그곳 부엌에 있던 칼(총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4cm)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찌르고(상처부위 길이 4cm, 깊이 6cm 이상), 목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광대부위를 1회 베고, 왼쪽 위턱부위 및 왼쪽 볼부위를 4회 베고, 입부위 아래쪽을 2회 베고, 왼쪽 턱뼈각부위를 4회 베고, 왼쪽 눈썹부위 위쪽을 1회 베고, 왼쪽 관자부위를 3회 베고, 왼쪽 빗장뼈 윗부위를 1회베고, 왼쪽 발 부위안쪽을 1회 베는 등 총 19회에 걸쳐 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신체 여러 부위의 찔린 상처 및 벤 상처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사체손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3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살해한 후 그곳에 있던 메틸사이클로헥산 등 유기용제성분이 들어 있는 불상의 인화성 물질을 피해자 L의 사체에 뿌린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L의 사체를 태워 손괴하고, 그 불이 피고인의 집 다용도실을 태우고 거실, 방, 부엌 천장까지 번지게 하여 현주건조물인 위 다세대주택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다세대주택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M(여, 63세)으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연기 등을피하기 위하여 3층 창문을 통하여 뛰어내리다가 지상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 부분을 부딪혀 같은 달 21. 20:01경 부산 서구 N 소재 O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다세대주택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P(여, 69세)으로 하여금 위 화재로 발생한 연기 흡입으로 인한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Q(여, 74세)로 하여금 위 화재로 발생한 연기 흡입으로 인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화상 등의 상해를, 위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R(여, 74세)으로 하여금 위 화재로 발생한 연기흡입으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P,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감정서, 화재감식 결과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체검안서, 소견서,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각 검시조서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소 연기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장소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R 현재 상태 및 치료경과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M 현재상태 및 피해진술 청취불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M 사망관련), 수사보고(부검결과보고-부검의 구두진술),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라이터 버리는 CCTV 캡쳐 장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발견 당시 상처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X병원에서 확인한 상처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평면도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인지상태 관련 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은신장소 칼 5점 수거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흉기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혈흔 검출된 흉기), 수사보고(참고인 Y 스님 전화 진술),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경위 Z 진술), 수사보고(부 검의 AA 법의관 전화 진술), 수사보고(경위 AB 전화진술), 수사보고(경장 AC 전화진술), 수사보고(국과수 부검의 AD 법의관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앞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용모양동상 발견위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M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P, Q, R에 대한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사체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현조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0, 1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의 일환으로 피해자 L를 살해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를 살해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아니라 피해자 L에 대한 공격행위로 인정되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라 볼 수 없다. 피해자 L는 사망하기 직전인 2021. 4. 20. 23:15부터 23:18까지 112신고 접수경찰관과 대화를 하였다. 피해자 L는 처음에는 “제가 친구하고 싸워갖고요. 지금 서로 피를 흘렸거든요”라면서 신고내용을 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피해자 L는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의 집을 나오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다가 “뭐 들고 나옵니다. 지금.”이라고 말하였다. 이후에도 피해자 L는 피고인의 집을 나오려고 시도하면서 “아니, 문이 안 열리니까 하죠.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문이 있는데 이것도 안 열리고. 진짜 미치고 환장합니다. 제가 바깥에서”라고 말하였으나 그 직후 음성이 섞인 후 경찰관이 “신고자 분. 신고자 분.”하고 피해자 L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러한 112신고 녹취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112신고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피해자 L가 112 신고를 하면서 담당 경찰관과 2~3분에 걸쳐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올 방법에 대해 의논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L가 112에 신고한 시점에는 피해자 L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L를 칼로 19회를 찔러 살해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L를 공격하기 위한 행위일 뿐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서의 방위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체손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방화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시신에 불을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L 단 둘만이 있었다. 그런데 부검의는 피해자 L의 기도기관 내에 그으름이 발견되지 않았고, 혈중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의수치가 증가하지도 않아 화재사에서 발견되는 특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사진에 의하여도 피해자 L의 시신은 천정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 상태로 불에 탄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바닥에 닿아있던 등이나 엉덩이 부분은 불에 탄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불은 피해자 L가 사망한 이후에 피고인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재감식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 L의 의류에서 메틸사이클로헥산,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지방족탄화수소류 등 유기용제성분이 검출되었고, 최초 발화 지 점은 피해자 L의 시신이 발견된 다용도실로 확인이 되었다. 나아가 CCTV 영상에 의하면 2020. 4. 20. 22:33:15까지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에서 별다른 화재 발생의 모습이식별되지 않았으나 같은 날 22:33:22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에서 붉은색 불빛이 확인이 되었고, 같은 날 22:36:21 피고인이 주거지를 떠날 때에도 같은 불빛이 확인이 되다가 급격히 불길이 치솟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L가 사망한 이후에 피해자 L의 사체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불을 붙인 다음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고가의 골동품이 많아 불을 지를 이유가 없다면서 피해자 L가 주거지에 불을 붙였다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집 밖을 나온 이후에 119에 화재 신고를 한다는 등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관과 조우하기 전에 라이터를 은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2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7년 다. 제3범죄(현주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후자는 1유형에 한함),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6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L를 칼로 총 19회를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피해자 L의 사체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다음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불을 놓은 장소가 낡은 건물의 1층이어서 불을 지를 경우 윗층에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지른 불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상해를 입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 R은 장기간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