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을 C동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약 10km 미만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정면에서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가 직진 진행하고 있는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측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6. 22:5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차량번호 1 생략) 사진, 피해차량(차량번호 2 생략)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2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25번)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짧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22:23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노래주점(유흥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C(여, 가명)는 노래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2:20경 위 노래주점 1번 방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나이는 많은데 몸매는 죽인다”라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쓰다듬듯 주무르고 또다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쓰다듬듯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자필진술서 사본 1. D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매우 수치스러웠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노래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19:5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이웃 주민과 대화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앞 약 2~3m까지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4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0. 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업무방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 순경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식당 업주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이런 씨발년, 야, 이 개새끼야, 니들이 한 게뭐가 있어, 이 싸가지 없는 좀, 집어넣으라고,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경사 E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으로 위 E의 몸을 2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너는 내가 죽여 버릴 거야, 너는 죽어,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폭행 및 협박하고, 계속하여 순경 F가 “손가락질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씨발, 대갈통을 부셔버릴라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과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13년 전의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58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가. 2020.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 03:59경 여성인 피해자 성명 불상을 위해 대리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졌다. 나. 2020.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00:23경 여성인 피해자 성명 불상을 위해 대리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7. 17. 12:39경 서울지하철 9호선 B역 지하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 성명 불상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7.경부터 2020. 7. 17.까지 총 24회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 및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7/17 검거당시 촬영한 동영상) 및 첨부된 캡처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및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 결과 선별한 사진 영상 분석) 및 첨부된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2 내지 24항 기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 2020. 3. 17.자 강제추행 및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2020. 6. 1.부터 2020. 7. 17.까지의 강제추행 및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에게 대리운전을 맡긴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상의를 들추어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하체부위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그 다리 부분이나 치마 속의 속옷까지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2020. 3. 17.자 강제추행 및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2020. 6. 1.부터 2020. 7. 17.까지의 강제추행 및 카메라이용촬영의 점)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27. 00:45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15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15고단331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22:20경 양산시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우연히 본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독골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32.9 내지 39.1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D(여, 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13)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어린이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죄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6. 21:40경 순천시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6. 26.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일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맞은편의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위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G300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원위부, 좌측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02:2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4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피고인이 대인배상Ⅰ 항목에만 보험가입을 하여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C동 5층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로서 충북 진천군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각 2020. 8. 25.부터 2020. 11.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와 근로자 G의 각 2020. 10월 임금 240,000원 및 각 2020. 11월 임금 150,000원의 합계 각 390,000원(총계 7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2부,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20 피고인은 2021. 2. 19. 06:5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순대국밥 1개,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70 피고인은 2021. 2. 18. 21:0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된장찌개와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1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다. 2021고단1320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20. 6.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또다시 무전취식을 하며 업무방해를 하여 구속 기소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출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843, 벌금 500만 원), 그로부터 불과 2, 3일 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4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25.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5.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운영 업무를 약 5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1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진료 순서를 오인하고 이름이 비슷한 피해자 D(남, 33세)의 진료 순서에 진료실에 들어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는 진료를 마친 피고인에게 따라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 길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쌍방 폭행이 시작되었으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1:56경부터 같은 날 12:14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소주 1병을 구매하기 위해 계산대에 있던 중 계산대 위에 다른 바구니가 올라와 있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며 성명불상 위 마트 계산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한 후 위 마트 밖으로 내보내지자, 다시 위 마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마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바닥에 앉아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소한 문제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6. 19.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적으로 수금을 하고 일당을 받는 일이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9.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G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AC은행 BH 팀장을 사칭하면서 ‘1,700만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그런데 대출 승인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피해자의 기존 BI은행 대출금 1,010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어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를 BI은행에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 16:55경 부산 서구 BJ 입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B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BF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30. 17:35경 부산 중구 BK에 있는 피해자 BF은행 충무동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회사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BG로부터 교부받은 편취금 1,010만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피해자 BF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송금 하고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전송하여 준 제3자인 BL 외 10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 이용하여 마치 11명이 불상의 회사 명의 계좌에 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100만원 10회, 10만원 1회 합계 1,01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BF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18고단2709, 2018노1292, 2019도5122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무단사용하는 방법으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8. 1.경 절도 피고인은 2021. 8. 1. 03:32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영업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물건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4.경 절도 피고인은 2021. 8. 4.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천 원 상당의 T.O.P 캔커피 1개를 마셔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 03:53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에쎄골드 담배 2 갑, 스판사각팬티 1장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 2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도난카드 피해내역 확인), 결제 영수증 내역 1. 각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과거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전과도 있으며,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다만, 피해액수가 소액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노동의 경험을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4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2. 28. 21:40분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 안에서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불상, C호 입주민)가 부재중인 가운데, C호 출입문을 파손할 목적으로 자신의 슬리퍼로 수 회 내리쳤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피고인은 2020. 6. 15. 04:40경부터 2021. 3. 2. 19:47경까지 위 제 ‘1’항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옆집인 C호가 공실 상태로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전화인 112로 전화하여, “옆집이 시끄러워 잠을 못 잔다. C호에서 두드린다. 귀가 먹었냐며 소리를 지른다.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에게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