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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새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피해자 F(여, 16세), G,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인천 부평구 아파트 402동 1504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소주와 맥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깊이 잠이 들자 그 옆에 함께 누워 잠을 자던 중 다음 날 새벽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연령에 대한 인식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피해자 연령이 19세 이상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부분에 대하여 2012. 3. 3.경 피고인과 술자리를 함께 한 피해자, G, H 모두가 이 법정에서 술자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경위, 잠에서 깨어났을 당시의 상황과 감정상태,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잠결에 누군가 몸을 더듬거나 옷을 벗기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몸을 더듬거나 옷을 벗기는 행위와 성행위와의 시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및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말하고 있다고 보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친구 G, 어머니에게 차례로 자신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렸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더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의견 유죄(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년(1명), 징역 5년(5명), 징역 4년(1명)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2013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오대건(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6. 04:10경 서울 송파구 C 203호 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화장실 창문을 뜯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들이대고 "조용하라."며 위협한 후 침대로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는 모두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부녀자인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다음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7~24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결과 충동적이고 자극추구적인 경향이 강하며, 사회적으로 상당히 미성숙하여 공감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학교 자퇴 이후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을 비롯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질러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상당히 미약한 점, 피고인의 부모(2001년 이혼)도 피고인과의 관계(부는 연락두절, 모는 단란주점 운영)에 비추어 피고인을 제대로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의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새벽 시간에 혼자 있는 부녀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칼로 협박하고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김정환 판사 유승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05. 1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6.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선고받아 2008. 11.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부녀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1. 22. 03:5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3동에 잠입하여 계단에서 대기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9:20경 위 아파트 103동 1106호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E(여, 33세)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 앞에 서서 망을 보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을 5, 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불상의 유치원 가방을 가지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서(누범,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만,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흰색 마스크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다니던 F 또는 'G'라는 사람이 평소 피고인이 쓰던 것을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을 폭행한 범인이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현장과 바로 연접한 위 D아파트 103동의 11층 계단에서 발견된 흰색 마스크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동일한 디엔에이가 검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한 달 전인 2008. 12. 23.경에도 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강도죄 등 범행을 저지른 후 부산에 있었고, 서울에는 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특수강도죄 등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하던 중 F, G와 함께 대포차를 구입하여 돌아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무렵에 서울 양천구에 갔다. 그때 도피자금이 바닥나자, F과 G가 돈을 훔쳐오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흰색 마스크, 장갑, 드라이버 등을 가지고 어디론가 갔다. 당시 피고인은 대포차에서 3~4시간 가량 F 등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나타나지 않아 그곳을 떠났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에 이른 점, 그러나 위 진술들이 일관되지 않고, 함께 도피 중이던 F 등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러 간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F 또는 G가 피고인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마스크에서 F 또는 G의 디엔에이도 함께 검출되어야 할 텐데,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동일한 디엔에이만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부녀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를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2020. 2.경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 대기 중인 학생인 것을 알고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실종된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가 가정불화로 가출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가출하면 함께 지내자고 권유하여 2020. 3. 18. 00: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에 있는 태안버스터미널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2020. 3. 21. 12:00 경 화성시 C에서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0. 3. 18. 00: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에 있는 태안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를 충남 태안군 D빌딩 6층 복도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8. 20:00경 화성시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9. 21:00경 화성시 G펜션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에 걸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1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 금전적인 유혹 등의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8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4. 21:00경 경기 양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근무하던 피해자 E(여, 41세)가 며칠간 출근하지 않다가 출근하여서는 식당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 대갈통을 날려 버리겠다. 아스팔트에 깔아 죽여 버리겠다. 끓여서 하수에 버려 깨끗이 처리하겠다."라고 폭언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전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료차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0.경 포항시 B오피스텔 210호에서 "C"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형 D 명의의 우체국계좌(E)에서 불상의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한 (주)F 명의 제일은행 계좌(G)로 1회에 걸쳐 1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받아속칭 "바카라" 도박게임에 참여하여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승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잃거나 획득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화면캡처첨부)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3.경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소재 공수네 다리 부근에서 위 택시 차량에 피해자 D(여, 26세)를 승객으로 태우고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고속버스 터미널 앞 노상까지 운행하여 가던 중, 뒷좌석에 승차한 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잘지내냐, 예전에 어떤 여자랑 잤는데 쫄깃쫄깃하고 감칠맛 나는 맛이 있고, 잘 조여주고, 그런 여자가 있더라, 쫄깃쫄깃한 부분을 단련을 하려고 산에 가는 여자들이 있다, 잠자리를 하고 그러면 맛있는 여자가 있다, 옛날에는 여관에 옹이 구멍이 있었는데 거기를 톡하고 누르면 보인다, 거기를 보면은 여자 신음소리가 나고 그러면 둘이 발가벗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여관에 갔을 때 여자랑 잤는데 여자가 신음소리를 내면 내가 손을 펴서 입을 막고 소리를 그만내라 하면 신음을 내던 여자가 어떻게 소리를 내지 않냐라고 하였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한쪽 손은 주먹을 쥔 듯이 하고, 다른 한 쪽 손의 손가락 중 두 번째 손가락만 펴서 다른 쪽의 구멍을 만든 주먹에 넣었다 빼는 등의 동작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고, 목적지인 위 금암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운행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주자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0:00경 서울 광진구 B파출소에서 C 등이 보는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법을 알어?, 내가 씨발 경찰 공부 3년 했는데 이러니까 경찰이 욕 먹는거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딸들 보기 쪽팔리지도 않냐, 개무식한 경찰들한테 체포되다니, 경찰들이 뭘 아나, 법을 알아야.씨발, 아저씨 법에 대해서 알아요, 창피한 줄 알아요, 씨발새끼, 저 쓰레기 같은 넘 말만 믿고, 씨발 좆도 모르면서, 이러니까 경찰이 욕 먹는거야, 내가 경찰되고 싶지만, 추접해서, 경찰 옷만 입고 있으면 다인가, 좆도 모르면서"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4. 23:35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길 59(중곡동) 소재 한성교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 소유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1회 차 찌그러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그 일행이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자동차 조수석 문짝 부분에 부딪히고, 이어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발로 1회 찬 사실 자체는 인정되며, 가격 부위인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에서 흠집(이하 '이 사건 흠집'이라 한다)이 관찰되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흠집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이 사건 흠집의 형상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정도로서 볼펜 끝, 작은 돌조각 등 접점이 작은 물체에 의해 눌려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아도 그 물리적 변형이 뚜렷하게 느껴지지 아니할 정도인 점, 위 흠집을 제외하고는 그 주변에 별다른 손상의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흠집 자체가 피고인이 발로 차 발생할 만한 손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검증 당시 피해자도 이 사건 흠집이 피고인의 신발 밑창에 돌 같은 것이 끼어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막연히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로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찬 이후 손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흠집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흠집의 형상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 위 흠집이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기왕에 있었던 흠집을 발견하였을 가능성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자동차에 수리비 불상의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성당'의 교리반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는 위 교리반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9.경 위 성당 내 교리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13세 미만인 피해자(12세)를 양팔로 감싸 안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8. 11. 2.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12세)를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12세)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복지법 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9.경 피해자 (13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F아파트 G호에서 서로 하의를 벗은 채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2019. 9. 1.경 위 아파트 상가의 계단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D 진술) 1.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화면(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함) 제305조,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 제305조,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19. 6. 12. 이전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나. 2019. 7. 16. 이후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아동복지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2회에 걸쳐 간음하며, 피해자가 만 13세가 된 이후에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3.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3.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5:25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 소재 '백양아파트 앞 길까지 약 2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009. 2.경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피고인은 남편의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하여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01: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린 것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미상 TV, 컴퓨터 본체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손괴한 물품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6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하순 00: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조이스타 오토바이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14:20경 충북 보은군 수하면 발산리에 있는 '만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갯마을 아구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1.06: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식당 테이블 밑에 놓아두었던 가방에서 현금 41만 원과 현금카드 6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2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B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C' 또는 'D'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장소에 문신시술용 머신, 잉크, 바늘 등을 구비하여 놓고, 이곳에 찾아온 당시 중학교 3학년인 E(만 15세)에게 타투머신의 바늘에 색소물감을 묻혀 그의 왼쪽 팔 부분에 성모마리아 모양을 새기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해주고, 2012. 7. 경 친구 F의 소개로 'C'에 찾아 온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인 G에게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팔에 한야, 잉어, 꽃 등 이레즈미 문신을 시술해주고, 2012. 7. 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 찾아 온 당시 중학교 3학년 H에게 같은 방법으로 그의 왼쪽 팔 부위에 한야 문신을 시술해주고, 2012. 7. 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 찾아온 당시 중학교 3학년인 I에게 같은 방법으로 그의 왼쪽 팔에 도깨비, 잉어, 연꽃 문신을 시술해 주고, 2012. 10.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 찾아온 당시 중학교 2학년인 J에게 같은 방법으로 그의 오른쪽 팔에 도깨비 문신을 시술하는 등으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중순경부터 2012. 말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K)에 문신 사진과 'C'의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L 및 C) 1. 각 C 인터넷 광고 캡쳐 화면 사진 1. G, H, I, J의 각 문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인 일명 'C'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등록된 E 카렌스 차량을 매수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0, 41) 1.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94-2

범죄사실 2014고단2994 D은 2013. 10.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남양주시 C, 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도피 중인 D을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은닉의 방법 및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