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4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6. 1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지하철 성수역 주변 도로에 "여대생맛사지"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얼굴 사진 및 "예약필수, 24시간 연중무휴, D"라는 내용이 기재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성동구청 측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출동하여 그곳에 배포되어 있던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를 수거하여 온 다음 이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피고인인 것을 확인하여 성동경찰서 측에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이 E과 C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과 E, 그리고 F 등 C 종업원들이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를 수시로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동구청 소속 담당공무원 등이 위 민원신고를 한 사람의 신원확인을 한 적도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도 없는 점, 성동구청 측의 위 수사의뢰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을 상대로(그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2011. 7. 13. 17:00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였는가에 관하여만 조사가 이루어졌고 정작 성동구청 측의 위 수사의뢰에서 특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였는가에 관하여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E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그리고 F 등 C 종업원들이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를 수시로 배포하였다고 진술을 하면서도, 자신과 피고인 그리고 F 등 C 종업원들이 계획적으로 시간과 구역을 할당하여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시간이 나는 사람들이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한 것에 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E과 C 종업원들 사이에 암묵적인 형태의 공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모에 가담한 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공모에 기하여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독정범의 형태이든 공동정범의 형태이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6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1동주민센터 인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증권매니저인데, 유력자들도 나를 믿고 주식 투자를 맡긴다. 이익금은 얼마든지 챙겨주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원금은 100% 보장해 줄 테니 적은 돈부터 투자를 해봐라. ELS에 1년 짜리로 넣으면 안전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자신이 투자한 것도 손실을 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월 수입도 없고, 달리 소유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8.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예금계좌(D)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4. 12.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3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구장을 인수할 경우 피해자를 대신하여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매월 말일경 정산을 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2. 7. 24.경부터 피해자가 인수한 E 당구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17.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당구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구장 운영을 위해 100만원을 경비로 사용한 다음 잔액 4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부터 2013. 4. 11.까지 사이에 위 'E' 당구장에서, 2013. 1.분부터 2013. 3.분 매출액 합계 9,197,1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당구장 경비 명목으로 1,823,070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7,374,080원을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 합계 11,374,0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대질부분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액 입금된 계좌의 거래내역, 수사보고(당구장 운영관련 횡령금액 산정보고), 송금증, 당구장 영업장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2. 구체적 양형사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금액 중 2,000여 만원만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7:45경 시흥시 B, 103호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D가 출연하고 있는 인터넷 JTBC방송의 드라마인 "사랑하는 은동아"의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의견' 게시판에 닉네임 "E"를 사용하여 "F"이란 제목으로 "G역 D씨 뒷정리 좀 합시다 D씨가 임대한 상가 유령나오겠어요 어머님 모시고 와서 빗잔치 하시고 물론 법적으로 해결할 일은 나중이고 마을금고 앞 상가 상가주인은 무슨 죄냐구요 필요한 분께 임대도 못하고 수십 명의 핏땀 어린돈 D씨 어머니 그 돈으로 D씨 차사주고 오피스텔 임대하주고 누나 결혼비용 쓰고 빨리 시화 내려와 상가정리 합시다 D씨 없으면 해결이 안되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출연하는 드라마의 공식인터넷 홈페이지의 시청자의견 란에 판시 명예훼손의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손쉽게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한 점, 판시 명예훼손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채권채무관계 등에 관한 것으로 지극히 사적인 내용인 점, 판시 명예훼손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 등을 가진 사람과는 거의 무관한 사람들인 점, 피고인은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측과의 분쟁을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에 있어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판시 게시물을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C(여, 16세)로부터 '가출을 했는데 배가 고프고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오면 택시비를 대신 내 주고 밥을 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2011. 1. 21. 밤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2~3일에 1회 성교하고, 가출청소년이자 무자력인 피해자에게 위 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 명목으로 20만원을 채워 놓은 지갑을 방에 비치해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틈틈이 이를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F건물 5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E(여, 14세)로부터 '가출을 했는데 잘 곳을구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오면 재워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2011. 12. 초순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매월 약 4~5회, 2012. 4. 중순경부터 2012. 11. 3.경까지 매월 약 10회 성교하고, 가출청소년이자 무자력인 피해자에게 위 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 명목으로 10~30만원을 채워 놓은 지갑을 방에 비치해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틈틈이 이를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양형의 이유 증거들을 종합해 보건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뚜렷한 폭력성이나 악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른바 악인(惡人)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 미혼으로 지내면서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였고, 그로 인해 만 14세, 16세에 불과한 가출 청소년을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 주어야 할 가엾은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성의 대상으로 도구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삶의 지표를 인격적 성숙이나 자아실현에 두지 않고 물질적, 육체적 욕망의 충족을 최우선으로 삼는 물신만능주의에 휩쓸려 있는 현상의 한 단면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두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에 이르게 된 경위, 동거한 기간, 성매수 횟수, 그리고 1차 범행으로 수사를 받다 도주하던 중에 다시 2차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되, 한편으로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강압이나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아니한 점, 재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하여 '그동안 생활이 힘들어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였는데 구치소에서 여러 가지 종교 책들을 보면서 마음이 정리되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앞으로 수형생활 중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양서(良書)를 제대로 공부함으로써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4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E노래클럽'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4. 21:00경 위 'E노래클럽'에서 청소년인 F(18세), G(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15병, 양주 1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산시 H노래클럽'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0. 00:30경 위 'H노래클럽'에서 청소년인 F(18세), G(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10병, 양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증언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1. 각 영수증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49세)과 2016. 4.경부터 교제하다가 2016. 7.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29. 18:00경 광주 광산구 H건물 1층에서 "…… 아! 어제와 그제 미안했었네. 한참 섹스에 빠져 있었을 텐데 방해를 해서 미안하네. 이해를 해주소. 단, 둘이서 집안에 2일 동안에 재미가 솔솔했겠지. 오늘 스쳐 지나간 얼굴을 보니까 많이 빼졌더라구. 역시 남편이 최고이지?"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 6장을 피해자의 집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 아들에게 피해자와 자신이 교제하였던 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5. 18:00경 위 장소에서 "내가 말했지. 우리 만남이 100일째되는 날에 이벤트 하고 싶다고. 아마도 다음 주 안에 할 거니까 기대하소. 앞으로 더욱 더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만 알고 살아갈게. 당신은 나만 사랑해줘. 우리가 산과 당신 집에서 만날 때마다 애무와 키스 그리고 황홀한 행동을 했었잖아……" 등의 내용이 기 재된 편지 12장을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 아들에게 피해자와 자신이 교제하였던 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0. 18:00경 위 장소에서 "당신도 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그런데 표현력이 부족할 뿐이지. 안 그래? 하지만 직접 나의 고추를 만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표현으로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당신이 내 고추를 만질 때면 전기가 찌릇찌릇해……"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 5장을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 아들에게 피해자와 자신이 교제하였던 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2. 18:00경 위 장소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G와 내연의 관계로 지내온 남자입니다. G는 아주 남자만 보면 보지 속에서 보짓물이 줄줄 나온답니다. 저와 는 만난지 4개월째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 4장을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 아들에게 피해자와 자신이 교제하였던 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4. 18:50경 위 H 계단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9. 01:4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 같은 인간 잡종과 씹을 했다는 게 챙피스럽다, 어제 들은 소문이 정말인 듯하다, 이제 문자나 전화 따윈 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줄게 특히 남편이 오는 날에 I? 이혼해라 네 마누라와 만나서 사랑하고 맨날 씹을 한 사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6. 22:47경부터 2016. 8. 9. 06: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A가 진정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A가 진정인과 통화한 내역), 편지 27장의 각 기재 1. 사진 19매, 사진 2매, 사진 3매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횟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누범 전과의 일부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38

범죄사실 2021고단838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1. 2. 16. 19: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C’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코코짱’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로 하여금 1회 이용료 1,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한 후 게임을 하도록 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21고단1014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부터 2021. 2. 말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E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마트 크레인’ 인형뽑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로 하여금 1회 이용료 1,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한 후 게임을 하도록 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등급분류내용 [2020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범행으로 얻은 수익 많지 않고 현재 게임기를 모두 철거한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기간 60개월, 월 납부액 646,100원의 조건으로 B 그랜저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3,08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교제하던 사이인 C로부터 '형편이 어려우니 네 그랜저 차량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광주시 D에 있는 'E' 공장 주차장에서 C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 등에게 처분하게 함으로써 차량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그랜저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및 저당 설정 확인) 1. 자동차등록증, 리스 계약 해지 예정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500만원 가량의 리스료를 지급한 점, 1999년 이후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이 사건 그랜저 차량의 가액,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B(23세, 여, 닉네임:C)가 다른 사람과 사귄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 D 201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것을 마음먹고, 1. 2011. 10. 26. 인터넷 사이트 E 연애상담갤러리 게시판에 게시번호가 F, 제목이G 만나서 담배셔틀하고 차단 당하기 VS C랑 떡치기'인 글을 공연히 게시하고, 2. 2011. 10. 30. 같은 사이트 게시번호가 H이고, 제목이 'C 저년 존나 현피뜬애들 쉴드치는건 존나 잘해요'이며, 내용이 "나 이제 니가 줘도 안먹을 거임, 너네 아빠 재산 좆까"인 글을 공연히 게시하고, 3. 2011. 11. 03. 같은 게시판에 게시번호가 I이고, 제목이 'J이 저새낀 C 따먹었다고 픽션쓰고 탈갤하더니 또 쳐 기어들어오네'이며, 내용이 "줘도 안먹는거"인 글을 공연히 게시하고, 4. 2012. 4. 23. 같은 게시판에 게시번호가 K이고, 제목이 '시발L가 하나 제대로 잡앗네'이며, 내용이 "L 시발새끼야 연상갤 M A다. C가 시발 나보고 만나자고 동메달 준다 했을때도 꿈쩍 안했다"인 글을 공연히 게시하고, 5. 2012. 4. 23. 같은 사이트에 게시번호가 N이고, 제목이 '참?ㅋㅋ ㅋ ㅋ ㅋ C 너 한참 할 사람 없을때'이며, 내용이 "이갤러 저갤러랑 하고 방황하고 있을때 내가 너 놀린다고 동메달 내가 딸거라고 드립치다가 니가 진지하게 나올때마다 내가 꺼지라 했더니 튕기니까 매력있다면서 동메달 준다고 만나자 했던거 기억안나냐? 첫 참나. 내코가 커보여서 그랫냐 시발? O이껀 작았냐"인 글을 공연히 게시하고, 6. 2012. 4. 23. 같은 사이트에 게시번호가 P이고, 제목이 '주어 넣어줄까 B야'이며, 내용이 "씨발 자는데 전화해서 지랄한 년이"인 글을 공연히 게시하고, 7. 2012. 4. 23. 같은 사이트에 게시번호가 Q이고, 제목이 '누가 누구보고 못생겼대ㅋ ㅋ ㅋ'이며, 내용이 "제 사진을 업로드 후 원래 너 더러워서 싫어했어 불결한 년아"인 글을 공연히 게시하고, 8. 2012. 4. 25. 같은 사이트에 게시번호가 R이고, 제목이 '야 인아 C말 듣지마라'이며, 내용이 "재 갈보임"인 글을 게시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인터넷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30

범죄사실 2017고단2130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건축사무소 E'의 사용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7. 2.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근로자별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발생한 위 회사직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85,599,07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47회에 걸쳐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153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D에서 '건축사사무소 E'를 운영하는 건축사로 2016. 6.경 건축주 F 계약을 체결하고 강원 원주시 G 건축물의 설계·감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8. 31.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착공신고필증 양식 건축구분란에 '신축', 허가(신고)일자란에 '2016. 08. 22', 건축주란에 'F', 대지위치란에 '강원도 원주시 G', 대지면적란에 '434.0000㎡', 주용도란에 '단독주책(다가구주택)', 건축면적란에 '123.4400㎡', 건폐율란에 '28.4400%', 연면적합계란에 '340.4400㎡, 용적률란에 '78.4400%' 작공예정일자 란에 '2016. 09. 01'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강원도 원주시장의 관인을 찍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09(임당동, 1층문선빌딩)에 있는 일흥건설(주) 소속 담당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착공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 전송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원도 원주시장 명의로 된 착공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서 양식 허가번호란에 'I', 건축주란에 'F', 대지위치란에 '강원도 원주시 G', 대지면적란에 '434,0000㎡', 주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축면적란에 '229,0400㎡', 건폐율란에 '52.77%', 연면적 합계란에 '991,8400㎡', 용적률란에 '228.53%' 동고유번호란에 '1', 동명칭 및 번호란에 '주건축물제1동', 연면적란에 '991,84㎡' 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강원도 원주시장의 관인을 찍고, 계속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09(임당동, 1층문선빌딩)에 있는 일흥건설(주) 소속 담당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건축허가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 전송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원도 원주시장 명의로 된 건축허가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강원 원주시 G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인 강원도 원주시장을 대행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였다. 위와 같이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위 사무실에서 '새움터' 프로그램이라는 건축행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강원도 원주시청에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2016. 10. 17.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위 건축물이 지상 4층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설계일자란에 '2017년 1월 2일', 기존건축물 위반된 부분란에 '없음'이라고 표시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통합사업장 고지발행내역, 근로자별 체납내역, 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 연금보험료 독촉내역 1.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착공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건축허가, 착공신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건축법 제109조, 제2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문서인 원주시장 명의의 착공신고필증, 건축허가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행사한 점, 건축사로서 건축물의 안전 등과 직결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적법하게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점, 건축주와 시공사가 독촉하자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등을 위조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72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각 같은 날 F)과 함께 2016. 9. 8. 03:5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가 연속되는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아 먼저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총 판돈 44만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8. 05:50경 제1항과 같은 사실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영등포경찰서 대림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자신의 친형인 I의 행세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제출서 상단의 주민등록번호란에 'J', 직업란에 '택시기사', 연락처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하고 제출자란에 'I'라고 기재하여 임의제출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제출자 작성란 부분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제출자 작성란 부분이 위조된 임의제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9. 8. 10:17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M 사무실에서 도박 사건을 수사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N에게 자신이 I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술하여 I 명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자 란에 'I'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N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임의제출(A)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도박죄로 조사를 받으며 타인의 서명, 사문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일간신문인 'C'의 제작·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국제부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여 왔고, 피해자 D은 일간신문인 'E'의 발행·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14. 14:2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G"이라는 제목 아래 "…D 비서실장이 이런 사장의 성격과 업무 스타일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 자매지 H에 '대뽀광고'를 내고 수익금의 일부를 챙겼다는 소문이 도는가 하면 이제는 문고리 권력을 빌어 인사문제에도 손을 대 나름대로 '조각'을 구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E 내에서는 1월 인사설이 도는데 사장이 바뀔 경우 편집국장과 광고국장을 누구로 세울 것인가, 사장 유임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D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 D 본인은 사내 실세라는 광고국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모사에 능해서 D에게 줄서는 부서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D 스스로 자기가 실세라면서 세를 불리고 다닌다는 것. 하지만 실상 D은 I 재직 시절 고졸 출신임에도 대졸이라 속여 대졸 임금을 받다가 들켜서 쫓겨난 전력이 있다고. 당시 하급이어서 연줄 만들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J 보좌관 출신이라며 마치 현 정권 실세들과 연줄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고. 학사학위도 E 재직 중에 전문대 거쳐 성공회대 야간에 편입해 딴 것이라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의 메신저를 통해 주식회사 E의 전 사회부 차장이었던 K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선 광고 후 광고료 등을 지급받는 방식의 속칭 '대포광고'를 H에 내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받은 적이 없고, 주식회사 E의 인사에 관여하거나 실세라고 칭한 적도 없으며, 한편, 재단법인 I에 입사할 당시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으므로 재단법인 I에서 대졸 임금을 받다가 들켜서 쫓겨난 적도 없었으며, 재단법인 I에 재직 중 성공회대학교에 편입하였을 뿐, 주식회사 E에 재직할 당시 성공회대학교에 편입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이력서(I 제출), 졸업증명서(인천대), 이력서(E 제출), 경력증 명서, 졸업증명서, K와 피고소인 A과의 대화기록,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 1. 이 사건 문건 사진 및 세부내용, 최초 작성한 문자메시지 화면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속칭 '대포광고'를 H에 내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받은 적이 없고, 주식회사 E의 인사에 관여하거나 실세라고 칭한 적도 없으며, 재단법인 I에 입사할 당시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으므로 재단법인 I에서 대졸 임금을 받다가 들켜서 쫓겨난 적도 없었으며, 재단법인 I에 재직 중 성공회대학교에 편입하였을 뿐, 주식회사 E에 재직할 당시 성공회대학교에 편입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글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작성하여 전송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이 사건 글을 작성한 경위,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표현 방법, 피해자에 대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자임에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하여 전송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의 글을 한 사람에게만 전송하여, 허위사실의 유포가 이루어진 범위가 그리 넓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3. 12:39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남자친구가 죽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공소사실에 기재된 '경장 E'은 오기로 본다)로부터 신고경위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D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이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7. 3. 05:23경 "10년 전에 사귀던 사람이 안산에 사는데 친구한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같은 날 05:31경 "친구한테 죽었다고 얘기 들었다", 같은 날 07:55경 "안산에 있는 F 미용실의 G이 남자친구를 죽였다, 시체를 못 찾고 있다", 같은 날 12:31경 "남자친구가 죽었다"며 총 4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112 상황실로 전화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및 환형유치의 부작용 참작)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더 무거운 죄에 대응한 처벌이 병행되는 점, 전화 신고에 피고인의 질환이 작용한 기여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유아를 혼자 양육하는 사정과 곤궁한 형편 등을 헤아려 그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09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구 제품을 판매하는 D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2. 3.경 광명시 E 소재 D주식회사에서,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국내에서 판매되어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제품인 G(윷 모양 110㎜×400㎜ 크기의 빨강, 주황, 파랑, 연두색으로 된 구분 된 4개와 윷 말판 550㎜×700㎜ 크기, 이를 담을 수 있는 포장 1개)와 동일한 모양의 상품 24박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 소재 공장에 의뢰하여 제작한 후, 이를 수입하고, 2016. 1. 초순경 위 상품 24박스 중 1박스를 성명불상자에게 18,0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무죄이유 살피건대,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나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제품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30.경 대전 동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노루페인트에서 대리점 코드를 받는 심사가 통과되었다.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인 2011. 9.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리점 심사가 통과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노루페인트에 7,000여만 원의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노루페인트에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면 노루페인트 대리점 허가가 나와서 페인트를 공장도가격으로 싸게 제공받아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1년 동안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내가 월 120만 원씩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노루페인트에 외상대금이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었고, 대리점 허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와 H 공동 소유의 대전 동구 I 토지 및 건물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노루페인트로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확인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