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1: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버스요금 문제로 버스기사와 다투고 있던 중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 C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내가 너희들을 죽여 버리겠다. 경찰관이면 다 냐?"라고 말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위 E의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이륜차 중고매매 전문사이트인 B에 이륜차량(C)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판의 글을 본 피해자 D가 위 이륜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오토바이로 명의변경을 위한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신고필증, 사용폐지증명서, 제작증명서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며, 위 이륜차량을 구입한지 2주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는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2010년식 할리데이비슨 이륜차량이고, 사용폐지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증명서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위 이륜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이 되지 않는 이륜차량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이륜차량 대금 명목으로 1,4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참고인 F) 1. 공정증서,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D회사의 대표자 겸 사용자로서, 별지 임금 미지급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19,428,354원과 별지 임금 미지급 내역서 기재 순번 1 내지4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 47,816,8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한 임금 등은 현재 경매진행 중인 공장 건물 등이 경매되면 배당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0:18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에 있는 소라면사무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덕양삼거리 방면에서 소라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787,3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진신고에 대하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현장을 이탈한 지 7~8분이 지나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장에 복귀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23: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9 우주은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포로 148 팡팡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〇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2014. 2. 27.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직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감행하였으며, 운전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비록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었고 다행히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하고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7. 20:44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61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마서면 대백제로 장항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대백제로 장항역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서천 방면에서 장항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미리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미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위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징역형 선택) ⚬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2. 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운전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비록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다행히 그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하고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9.2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인 게임랜드'에서 환전 및 게임장 출입구에서 손님을 통제하고 망을 보는 이른바 '문방'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환전 담당하는 종업원, 피고인 C는 게임장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운영자인 G과 공모하여 2011. 10. 13. 경부터 같은 달 20. 15: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일대백' 게임물에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게임을 하는 사람이 게임기 버튼을 통하여 게임물을 구동하지 아니하고, '똑딱이'를 통하여 게임기가 자동으로 구동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5,000원권 경품을 수수료 10%를 제한 후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고보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 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하여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8. 15:00경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4층 간호사 탈의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속에서 외환은행 마스터카드 1장과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0. 19:50경 군산시 C에 있는 F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외환은행 마스터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438,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자신이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삼성펜티엄 노트북 컴퓨터 1대와 니콘 카메라 1대, 이어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438,000원 상당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85쪽(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제2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 나의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가. 나의 각 죄의 다수범 가중한 결과[하한 4월 (나의 하한),상한 징역 1년 5월 (가의 상한 + 나의 상한의 1/2)]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8.10.00:5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은 3,000원만 소지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등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서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술값 빌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합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21:50경 화성시 반정동에 있는 비상활주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피의자가 차안에서 자고 있는 모습), 피의자의 음주측정하는 사진(음주측정 거부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판결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해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위와 같은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3:40경 김해시 삼방동 29-1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한빛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 구로구 C건물 410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충남 당진에 있는 대한전선의 공장장F를 잘 알고있다. F의 추천을 받으면 대한전선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데, F를 비롯한 대한전선 관계자들을 접대하려면 2,2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2,200만 원을 주면 확실히 대한전선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2년 9월 안으로 대한전선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기지급된 경비 2,200만 원을 연리 12%의 이자와 함께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한전선 구내식당은 다자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당운영권을 양도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식당운영권 양도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위 양해각서 내용에 따라 경비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 경비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10.부터 2013. 5. 9.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32,2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5. 10: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F, 피해자 G(25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F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아무리 동생이라고 형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지"라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로 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근의 파열 및 광대부위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22:48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올리브백화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119 응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C에 의해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갑자기 일어나 위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소방관을 향해 수회 주먹질을 하다가 위 소방관의 얼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이에 위 소방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구급차를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로 운전하여 D지구대에 도착한 후 23:03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이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신고 사건처리 및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구급차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0:53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조아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47번길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7.00:0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 중 식당 입간판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나고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전과 : 동종 집행유예 1회(2004년), 동종 벌금형 1회(2000년) 및 벌금형 7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9.01:30경 충북 단양군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31세)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발로 4~6회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잡고 약 2~3m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약 8~10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중한 상해) :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7년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역 폭력조직인 '산지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피해자 D과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4세)가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하자 험한 인상을 지으며 "아 씹할 돈 못 내, 사장 데려와, 여기 다 엎어버리려니까, 내가 산지파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G를 불러라, 씹할 E주점를 엎어 버리고 밖에 나가서 H주점(주점 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주점)까지 다 엎어버리겠다, 다시는 술값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산지파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조직폭력배로 행사한 경우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징역 6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1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2003년 업무방해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12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신안실크벨리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파주시청 쪽에서 아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52세)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피해 좌측 1차로로 앞지르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추월하고자 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앞지르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하려다가, 위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및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택시를 수리비 784,2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14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고양지원 2013고약전827약식명령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피고인이 과거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의수치도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2.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0.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 파구 문정동 부근에서 과천시 과천동 선암검문소 앞길까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고, 2012년에는 음주운전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자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도,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처를 태우러 가기 위해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평천로 7 신영 공업사 앞 삼거리를 인향아파트 방향에서 가정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피고인 고령 [불리한 정상] 음주단속에 응하여 음주감지기를 불었는데 음주감지가 되자 그대로 도망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1994년, 2001년, 2004년 각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1. 2. 9.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최대주주로, 이들 3개 법인(이하 '피해 법인들'이라 지칭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칠레 등으로부터 연어를 수입하여 주식회사 F에 공급한 다음 그 공급대금을 피해 법인들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11. 경부터 2009. 9. 10.경까지 칠레 등으로부터 약 20여억 원 가량의 연어를 수입하여 그 무렵 이를 주식회사 F에 공급한 다음 그 대금 중 일부를 차명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 법인들의 연어 공급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8.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인 HO로 하여금 그 동생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받을 연어 공급대금중 4,000,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주)D'를'주식회사 D 또는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함)와 같이 2009. 6. 8.경부터 2012. 2. 17.경까지 전후 13회에 걸쳐 총 173,421,36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인출하여 위 사무실에 마련된 개인금고에 보관하면서 수시로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법인들의 회사자금 합계 173,421,3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차명계좌 1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차명계좌로 이용한 K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자필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F으로부터 수금한 현금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피해 법인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각각 횡령금액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기록상 이를 특정하기 불가능하다는 점,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 적용법령상의 차이가 없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특정함.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979.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해 법인들은 피고인 자신이 대표이사로 혹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실질적 1인 회사로 피고인이 그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수사기록 3843쪽),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