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23. 10. 12. 20:0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2층 라오스 국적의 C(별칭 ‘D’)의 집에서, C에게 40만 원을 나중에 지불하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2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0. 15. 01:00경 양산시 E원룸 F호에서, 태국인 지인인 G에게 나중에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3. 10. 14. 22:15경부터 다음 날 00:15경 사이, 위 E원룸 F호에서, 태국 국적의 G, H, I에게 각각 야바 1정씩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수하였다. 3.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10. 14. 22:15경 위 E원룸 F호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야바 투약을 위한 장소제공 피고인은 그전에 태국으로 떠난 동생이 살던 위 E원룸 F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월세를 대신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수받은 후, 그곳에 야바를 투약할 때 필요한 은박지, 라이터, 빨대 등을 구비한 다음 2023. 10. 14. 22:00경부터 다음 날 00:15경까지 G, I, H 등 지인을 초대하여 야바를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야바 투약을 위한 장소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 28)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J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1호(야바 투약을 위한 장소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할 가능성이 높아 수강명령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실효성도 낮아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2023. 10.)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머물면서 야바를 매매·수수·투약하고, 그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4고단3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1. 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SM5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0.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1. 1. 2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 3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 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경부터 2021. 7. 22.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D의 2021년 2월 임금 250,000원, 2021년 4월 임금 750,000원, 2021년 7월 임금 4,750,000원 합계 5,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미지급 임금 특정 관련) 1. D의 진정서 1. D, 피고인의 상호 사실 확인원 1. 체불임금에 관한 건 1. E 주택 1. 예금거래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 여러 금전 거래가 이루어져 그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설령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와의 금전정산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 근로자는 2021. 12. 8. 피고인에게 F 등에서 일한 36일, E 주택 현장에서 일한 40일, 총 76일에 대한 임금 1,900만 원(= 76일 × 일단 25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4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체불 임금 1,480만 원을 2021. 12. 25.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피해 근로자는 2022. 12. 22.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이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2022. 2. 4. 미지급 임금 8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1. 6. 특별사법경찰관의 입회 하에 피해 근로자와 ‘임금 미지급 일수가 24일, 미지급 임금액이 600만 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2023. 1.말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상호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 600만 원에서 피해 근로자가 2021. 12. 8. 자 내용증명우편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을 인정한 420만 원 및 그 이외에 E 주택 공사의 건물주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가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대신하여 지급한 돈 및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인건비 채무 등을 공제하면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을 받지 않았거나 임금과 별개의 이유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위 각 돈은 피해 근로자의 일당인 25만 원에 비례하는 금액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지출한 돈이 임금 명목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돈은 모두 피해 근로자가 임금 1,900만 원에서 이미 받은 4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2021. 12. 8.은 물론 피고인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고 미지급 임금액이 600만 원이라고 확인한 2023. 1. 6. 이전에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 여러 공사 현장의 임금, 대여금, 여행 경비, 물품 구매 등 여러 명목의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늦어도 2023. 1. 6. 특별사법경찰관의 입회 하에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예전의 금전 거래를 모두 정산하여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을 미지급 임금으로 산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최소한 600만 원에 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2023. 1. 6. 미지급 임금이 600만 원(= 근로기간 24일 × 일당 25만 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해 근로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확인서 작성 이후에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 근로자가 일한 기간을 23일로 보아 그에 대한 임금 575만 원(= 근로기간 23일 × 일당 25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과거 인정하였던 미지급 임금의 범위 내에 있다. 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의 금전 거래를 통하여 피해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었거나 그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의 잇따른 임금 지급 요구에 대응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임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있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피해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임금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관계로서 2013.경부터 피해자와 돈거래가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2.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 동거남 C가 전자제품 설치기사 60여 명을 관리하는 팀장인데 그 밑에 있는 설치기사들이 전자제품을 설치하다가 실수로 전자제품에 하자가 생기면 그 구매자와 합의할 돈이 필요하다.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은 물론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최소 40만 원에서 최고 80만 원까지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거남은 전자제품 설치기사 관리팀장이 아니었고, 합의금이 필요한 설치기사들도 실존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할 원리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피해금을 사용하거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경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1회에 걸쳐 합계 603,6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녹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내역,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14, 23, 34), 현금차용증서, 장부, 신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신용등급점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이 전자제품 설치기사 60여 명을 관리하는 팀장인데 그 밑에 있는 설치기사들이 전자제품을 설치하다가 실수로 전자제품에 하자가 생기면 그 구매자와 합의할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물론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6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시 피해자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하는 형태의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는 적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자 약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2022. 3. 7.자로 잔존 원리금을 208,300,000원으로 정산하는 취지의 현금차용증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위 현금차용증서 작성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35,2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상당한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9. 23:05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D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20. 00:10~00:4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폭행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개새끼야, 씨발롬아, 담배 한 대 피게 풀어주세요. 빨리.”라는 등으로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발로 피의자 경계석을 수십 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캡쳐 자료,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관공서 주취소란 촬영 영상, 피의자 경계석 손상, 피의자 경계석 수리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피의자 경계석을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손상된 경계석이 피고인의 비용으로 수리되는 등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2017년경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정착한 이래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8. 15:0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 쇼핑백 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기인 ‘삼성 갤럭시노트 20 울트라(IMEI:D)’를 카메라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넣은 다음 위 휴대전화기기와 연동되어 있는 갤럭시워치를 통하여 휴대전화기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그곳 손님인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위 쇼핑백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팬티 및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경부터 202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매장, 제주시 소재 ‘E’, 서귀포시 소재 ‘F매장’, 제주시 소재 ‘G매장’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같은 방법으로 총 79명의 피해자들 치마 속을 합계 87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총 8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범행장면 캡쳐 화면, 피해자 촬영 사진, 범죄일람표(피해자 추가),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별 피해자 수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기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그 범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이전에 처벌받았던 사건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전 사건에서 받았던 형의 내용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72

범 죄 사 실 [범행동기]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과 형제 지간으로, 형인 피해자로부터 학업을 게을리한다는 잔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에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반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는 동시에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에 덧붙여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를 살인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할 도구를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E에서 망치 1개를 구입하여 택배로 배송 받았으나, 피고인의 모친 F이 위 망치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험한 행동을 할 것이 우려되어 다른 곳에 숨겨두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3.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망치 1개(전체길이 37cm), 칼 1개(특수손질용 정육칼, 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를 각 구입하여 위 주거지 안방 장롱 위에 숨겨 두는 등 살인 범행을 재차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20. 01:00경 창원시 의창구 G 모텔 H호에서, 피고인의 I 계정(J)에 ‘곧 친형을 죽이는 일만 남았다, 나의 형이지만 이제는 어쩔수 없다, 준비는 다 됐다, 잘되길 바랄 뿐’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위 모텔 H호에서, 위 I 계정에 ‘이라크에 멋대로 선교했다가 죽은 K 이 사람이 처형당한 것처럼 나도 우리형을 저렇게 죽일 것이다 K의 목을 벤 저들처럼 나도 친족의 목을 벨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8),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4),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메모(살인예고와 유사한 내용의 피의자 작성 메모, A4규격)}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흉기에 의한 살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예비한 것 자체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9. 02: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영운사거리 방면에서 수영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G아파트 방면에서 H병원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2,558,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정비명세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1. 16.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0. 7. 23: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F, G 등 행인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새끼야, 돈 먹었잖아 씹새끼야, 병신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D의 몸통 부위를 두 손으로 수회 끌어안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앞좌석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침을 1회 뱉고, 위 순찰차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D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58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먹던 물과 침을 위 파출소 바닥에 뱉고, 위 경찰관들에게 "니미, 시발 새끼야,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I,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감사 제출의 2022. 11. 16.자 참고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행위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와 당시 상황을 마무리 하고 귀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주먹인사, 하이파이브를 하고 포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E에 대한 행위에 관혀여도 피해자 E이 먼저 팔을 잡자 이를 빼내려고 한 소극적 방어행위일 뿐이므로, 경찰관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폭행을 하지 않았고 그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 등 출동 경찰관들에게 범죄사실 1항 기재 욕설뿐 아니라 죽여 버릴 자신이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등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D이 명시적으로 거절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D의 몸을 끌어안는 등 몸을 붙잡은 점, 그 와중에 이를 말리는 E의 손목을 뿌리친 점, 피고인은 D과 하이파이브를 하면 귀가하겠다고 하여 이에 D이 동의하였으나 피고인은 D과 하이파이브를 하고나서 귀가하지 않은 채 재차 D에게 달려들어 D의 몸이 뒤로 밀릴 정도의 세기로 몸을 끌어안은 점, 위 마지막 포옹 직후 D 등이 피고인을 체포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당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상황을 좋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없고 외려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및 E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인정되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2. 피고인은 D 등의 체포가 위법하고 이후 행위도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범죄가 인정되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체포는 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최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7. 5. 22:4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위 장소에 있는 빨래건조대와 밥상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빨래건조대와 밥상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별도 등록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만취 중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 하는 소리를 듣고 도망가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4. 3.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39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포시 C에서 플라스틱재생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대표이사 D는 피고인 A의 처), 인천 서구 E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사망 관련 범행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3. 3. 24. 10: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72세) 등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생산동에 있는 압출기(길이 5.9m, 높이 2.86m, 너비 1.5m, 무게 약 2톤)를 화물차에 적재하고 정비동으로 이동하여 정비동 안에 있는 천장주행크레인을 이용해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압출기를 위 정비동에 하차시킨 후 압출기의 스크류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압출기는 무게가 약 2톤에 해당하는 중량물로, 천장주행크레인을 이용해 중량물인 압출기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되어 근로자를 충격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을 할 때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천장주행크레인 작업 시 작업 반경 내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줄걸이 상태 확인 등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장주행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 출입 통제를 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천장주행크레인을 이용해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압출기(길이 5.9m, 높이 2.86m, 너비 1.5m, 무게 약 2톤)에 철제체인 1개(길이 6m)와 가죽벨트 2개(길이 각 2.5m, 2m)를 세줄걸이 방법으로 체결한 후 천장에 설치된 천장주행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압출기를 인양하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10:23경 이 사건 현장 정비동에서 위 압출기에 체결된 철제체인과 가죽벨트가 위 압출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풀리면서 위 압출기가 화물차 적재함 왼쪽 뒷편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11:1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의 외상성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 범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압출기를 인양하면서 해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인등기부 등본,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재해조사 의견서, CCTV 캡처사진 사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