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B’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딥페이크’ 등 이미지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자 연애인의 얼굴·신체 사진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래그램 채널 ‘C’, ‘D’에 게시하여 채널 구독자들에게 배포·반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0. 2. 9. 18:07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미지 합성프로그램 ‘deepfacelab’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당시 16세)의 얼굴 사진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자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에 합성한 동영상 파일 ‘G’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3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동영상 파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피고인은 2021. 5. 18. 21:01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당시 18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I'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C’에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5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가. 허위영상물 편집 피고인은 2020. 6. 26. 10:0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여 반포할 목적으로, 이미지 합성 프로그램 ‘deepfacelab’을 사용하여 피해자 J(여, 22세)의 얼굴 사진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에 합성한 동영상 파일 ‘K’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2,13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반포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 파일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신체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나. 허위영상물 반포 피고인은 2021. 1. 14. 23:30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여, 29세)의 얼굴 사진을 피해자 L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허위영상물 ‘M’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C’에 업로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2,027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채널에 피해자들의 얼굴·신체 촬영물을 사용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허위영상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신체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의자 텔레그램 운영 채널 추가 확인, 피의자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특정, 증거자료 첨부 – 64GB USB 1개, 압수한 전자정보USB 저장) 1. 범죄알람표(썸네일 유, 무), 텔레그램 정보 저장 USB, 압수한 전자정보 USB 저장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사이의 비교형량,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3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7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020년 중순부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얼굴 및 신체 사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편집·합성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하여 배포·반포하였다. 피고인의 전체 범행 기간이 3년에 이르고, 피고인이 직접 제작·편집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및 허위영상물의 개수가 2,000개가 넘는다. 복제와 전파가 수월한 정보통신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배포·반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이 온라인 공간에서 장기간 복제·유통되어, 향후에도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작·편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은 합성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일견 보기에도 인위적으로 합성된 것임을 눈치 챌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범행방법을 소상하게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