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B의 매각 및 회사가 소유한 화물차량 면허권 47개에 대해 개당 3,000만 원씩 합계 14억 1,000만 원에 화물영업권을 매각하겠다,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함)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허권을 의미한다]은 47개 중 3개((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이 위 3개 외에 6개((차량번호 4 생략),(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8 생략), (차량번호 9 생략))가 더 있다는 사실,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은 통상의 면허권보다 반값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6개 면허권 매매대금 명목(개당 3,000만 원)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협조 의뢰(화물자동차 등록원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I 등 전화 진술 청취)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의 경우 기존의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여 개별허가를 받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는 감소하게 되고, 위와 같이 감소한 허가대수가 언제 충당(증차)될지 예상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은 통상 정상적인 면허권의 50% 가격에서 거래된다. 피고인이 약 30년간 운송업에 종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충당을 기다리는 면허권 3개((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를 별도로 표시한 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허가제로 운영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허가대수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점에다가 위와 같은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의 특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도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의 경우 정상적인 면허권의 50% 가격에서 거래되는 거래관행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매각대상인 화물차량 면허권 47개 중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은 3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은 위 3개 외에 6개((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차량번호 8 생략), (차량번호 9 생략))(이하 ‘이 사건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이라고 함)가 더 있었다. 이 사건 계약 이후 위 6개의 면허권 중 위·수탁차주 J, K, L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위·수탁관계약을 해지한 다음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아갔고, J, L는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까지 받았다. 피해자 E과 피해자 측 직원 F, 매수인 측 중개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은 3개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이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의 위·수탁차주와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수탁차주인 M과 N이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의 전단계로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지입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구한 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가단47039, 같은 법원 2014가단56415)에서 주식회사 B이 패소하였고, M과 N은 위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화물 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득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발언은 거짓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의 존재를 알았는지 보건대, 피고인이 약 30년간 운수업에 종사한 점, 이 사건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의 지입차주인 J는 검찰 전화조사에서 ‘2006년경 피고인 등이 개별 사업자로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개별허가 대상 지입차주들에게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지입차주인 I, O도 ‘B에서 사업자등록 개․폐업을 시켰으며 개별 사업자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M과 N이 2014년경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지입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을 인정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자 2020. 5. 13.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인수받은 차량 중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8 생략), (차량번호 9 생략) 총 6대가 개별허가 대상 차량임을 서로 확인하고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의 위·수탁차주들이 개별허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송절차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관할 관청에서는 2004. 1. 20.경 이전부터 위·수탁차주로 일했던 자들에게 개별허가를 내주는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의 위·수탁차주 중 일부는 개별허가를 득한 점,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의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개별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는 감소하는 점, 통상 관할 관청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보는 면허권의 경우 정상적인 면허권의 50% 가격으로 거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피해자가 이 사건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내용에 관하여 잘 모른다거나 개별허가 대상 면허권이 통상 50%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등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금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m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