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55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8.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955 피고인은 2020.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Z ‘AA’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노스피크 퍼시픽오션 텐트, 루나렉타 타프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4. 07:4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6. 22.경부터 2020. 11. 9.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총 46회에 걸쳐 합계 35,856,000원을 받았다. 2020고단11046 피고인은 2020. 5. 25.경 Z ‘AB’ 카페에 ‘구체관절인형을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 00:5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50,000원을 받았다. 2021고단136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Z 카페 AA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만 원을 받았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Z 카페 AA 사이트에 “캠핑용품인 노르디스크 카리 20을 판매한다”는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노르디스크 카리 20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만 원을 받았다. 2021고단416 피고인은 2020. 6. 15.경 부산에서 Z 카페 ‘AE'에 "튜닝 에어백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 AH(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2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30,000원을 건네받았다. 2021고단417 피고인은 2020. 5. 25.경 Z AA 게시판에 접속하여 ‘구체관절인형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9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4,181,000원을 건네받았다. 2021고단418 피고인은 2020. 6.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 AA 카페에 ‘구제관절인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AI이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만 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2021고단419 피고인은 2020. 6. 15. 불상의 장소에서 Z카페 'AJ' 게시판에 “M팩 핸들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700,000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2021고단420 피고인은 생활비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Z 카페 등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6. 14. 22:40경 주거지인 부산 남구 AM에서 인터넷 Z 카페 ‘AE’에 ‘M팩 풀옵핸들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33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7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경 1.항 장소에서 인터넷 Z 카페 ‘AO’에 피해자 AN(52세)가 작성한 ‘Sarda 이어폰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3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1 피고인은 2020. 9. 14.경 인터넷 Z 카페 ‘AP’에 ‘캠핑용품 MSR 엘릭서 3 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3경 피고인 모친 AG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명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6,000원을 받았다. 2021고단422 피고인은 생활비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Z 카페 등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 부산에서 인터넷 사이트 ‘AR’에 ‘파워앰프 Adcom GEA545-2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병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22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3 1.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18:00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U’에 ‘ping g400 드라이버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11:40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A’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40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 00:2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건네받았다. 2021고단424 피고인은 2020.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A’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0,000원을 건네받았다. 2021고단698 피고인은 2020. 11. 19. 인터넷 'AX 카페'에 “SONY-PXW-29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5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850,000원을 받았다. 2021고단1109 피고인은 2020. 11. 3. 인터넷 사이트 ‘AA’에 접속하여 캠핑용품 판매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11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415,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10955 1. BA, BB, BC, BD, BE, N, BF, C, BG, BH, R, BI, BJ, BK, BL, I, BM, BN, F, BO, V, X, BP, BQ, BR, BS, L, BT, BU, BV, BW, O, BX, M, P, T, BY, B, E, BZ, CA, Y, CB, CC, CD, CE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각 피해금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11046 1. AC가 작성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2021고단136 1. J, AD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2021고단416 1. AF, CF, CG, CH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계좌내역 2021고단417 1. 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Q, CS, CT, CU, CV, CW, CX, CY, CZ, G, DA에 관한 각 진정서류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재첨부),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2021고단418 1. AI이 작성한 고소장 1. 계좌내역 2021고단419 1. AK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1고단420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가 작성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2021고단421 1. AQ, DB, K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대화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2021고단422 1. AS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 2021고단423 1. AT, AV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424 1. AW, DC, DD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2021고단698 1. AY이 작성한 진술서 1. 송금내역서 2021고단1109 1. AZ, DE, DF, DG, DH, DI, U, DJ, D, DK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문자내용, 각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에 비추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2020. 3월 말경부터 약 8개월에 걸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반복되는 범행 태양이 대담하고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사기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약 45명 피해를 회복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