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2017고단305 1. 피고인 B 피고인은 D와 청주시 청원구 H건물 2층에서 'I' 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D는 위 업소의 실업주로서 종업원의 고용 및 운영 일체를 전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그 명의로 위 업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장인 것처럼 위 업소에서 근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와 2016. 1.경부터 2016. 9. 29.경까지 위 'I'에서 그곳을 찾아 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원을 받고 그곳에 있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1,500회에 걸쳐 약 2억 5,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I'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안내 및 심부름, 청소 등을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1703 피고인 A는 2014. 11.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과 청주시 청원구 H건물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위 업소의 실업주로서 종업원의 고용 및 운영 일체를 전담하기로 하였고, B은 위 업소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그 명의로 위 업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장인 것처럼 위 업소에서 근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16. 1.경부터 2016. 9. 29.경까지 위 'T'에서 그곳을 찾아 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안마 및 성매매 대가로 17만 원을 받고 그곳에 있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1,500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5,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D는 2016. 1. 15.경 위 'I'에서 B에게 '안마시술소 수익금의 15%를 줄 테니 경찰에 단속될 경우 네가 실업주라고 주장해라, 과태료 및 추징금이 발생하면 대납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위 B으로 하여금 단속이 될 경우 허위 자수를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B은 자신의 명의로 위 'I' 업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 명의의 오창신협 계좌(J)를 이용하여 안마시술소 카드 결제 대금을 수령하는 등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D가 발각되지 않도록 준비하였고, 2016. 9. 29.경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 사실을 적발 당하게 되자 사실 피고인 D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0. 13.경 충북청주청원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실제 사장이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2016. 12. 23.경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담당 검사에게, 2017. 7. 6.경 청주지방법원에서 담당 판사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D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 A는 2016. 1. 15.경 위 'I'에서 B에게 '안마시술소 수익금의 15%를 줄 테니경찰에 단속될 경우 B이 실업주라고 주장한다. 과태료 및 추징금이 발생하면 대납해 준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업소 운영에 따른 지분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2016. 12. 30.경 B에게 'B은 검찰 및 재판에 실업주임을 주장하며 형사처벌도 감수한다, 1심 재판 결과 추징금 및 벌금이 발생하면 일시불로 납부해 준다, 본건으로 인해 B이 구속되는 경우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한다, 전과자가 되는 것에 따른 위로금을 지불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B은 자신의 명의로 위 T 업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 명의의 오창신협 계좌(J)를 이용하여 안마시술소 카드 결제 대금을 수령하는 등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D가 발각되지 않도록 준비하였고, 2016. 9. 29.경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 사실을 적발 당하게 되자 사실 피고인 D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0. 13.경 충북청주청원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실제 사장이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2016. 12. 23.경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담당 검사에게, 2017. 7. 6.경 청주지방법원에서 담당 판사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D를 도피하도록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I'의 실업주가 D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3.경 충북청주청원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I' 업소의 실제 사장이 피고인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2016. 12. 23.경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담당 검사에게, 2017. 7. 6.경 청주지방법원에서 담당 판사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의 각 자필진술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본건 I 개설서류 일체 서류), 수사보고(본건 안마시술소 영업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카드결제 대금 계좌의 출금내역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현장사진 (피고인 C은 변론 종결 후 법원에 낸 서면에서 판시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업소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위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업소임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70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서, 업소 운영에 따른 지분 계약서, 형사위임약정서 1. 증거기록 사본 1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성매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에 대한 추징금 산정근거: 1억 50만 원= 2억 5,500만 원(= 성매매알선 횟수약 1,500회 × 1회당 17만 원) - [1억 2,000만 원(= 성매매알선 횟수 약 1,500회 × 성매매여성에게 1회당 8만 원 지급) + 3,450만 원(= 성매매알선 횟수 약 1,500회 × 안마사에게 1회당 2만 3,000원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판시 'I'(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 한다)의 실업주가 아니므로 성매매알선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개설자금 3억 원은 피고인 D가 마련하였고, 성매매여성들과 종업원의 고용도 전적으로 피고인 D가 하였다. 또한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오창신협 통장과 카드도 피고인 D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등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업주는 피고인 D이다. 피고인 B은 생계를 위해 다른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던 중 R의 소개로 이 사건 안마시술소 원장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 D와 사이에 판시 지분계약서(이하 '이 사건 지분계약서'라 한다)를 쓴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D는 단한 번도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관하여 비용정산 및 수익배분을 하지 않았고, 원장 월급 명목으로 2016. 5. 17.부터 2016. 9. 23.에 걸쳐 9회 합계16,050,000원을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가 추징금을 대납해 주고 형사재판 절차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업주라고 스스로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감당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D 및 D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자신의 이름으로 오창신협에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한편, 안마사를 고용하고, 스스로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도 일하는 등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개설 및 운영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맡았고, 성매매여성들을 포함한 종업원들도 단속 당시 피고인 B을 사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서 일하면서 버는 안마비 말고도 피고인 D로부터 원장비 내지 원장 월급 명목으로 따로 돈을 받기도 한 점, 단속이 되면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업주로 행세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실업주라고 주장하는 등 위 약속을 실행에 옮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과 피고인 D 사이에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개설과 운영(불법적인 성매매알선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주장 1) 판시 2017고단1703호의 제2항 관련, 피고인 B에게 '수익금을 줄 테니 실업주라고 주장해라, 과태료 및 추징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해 온 문서에 서명만 했으며, 피고인 B이 이미 어느 업소에서든지 명의원장을 하면서 범인도피를 할 마음을 먹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 B과 의사가 합치되어 피고인 B의 이 사건 안마시술소 운영제의를 수락하는 한편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2016. 12. 30. 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써 준 것이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수익 관련, 매 회당 성매매여성과 안마사에게 준 돈 말고도 실장에게 1회당 1만원씩, 피고인 B에게 2016.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7개월 동안 원장비 명목으로 월 200만 원, 2016. 5. 17.부터 같은 해 9. 23. 피고인 B에게 수익 배당으로 5 회에 걸쳐 1,005만 원, 2016. 1. 15.부터 2016. 9. 29.까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월세로 매월 280만 원, 그밖에 관리비, 가스비 등 비용을 썼는바, 이를 모두 빼면 피고인 D가 실제로 얻은 수익은 2,005만 원 뿐이다. 나. 판단 1) 주장에 관하여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피교사자의 범죄의 결의가 확고하지 않거나 막연한 일반적 범죄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일 때에 교사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인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면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B은 이 법정에서, "오창에 있는 다른 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중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R에게 '여기 손님이 괜찮은 것 같다'고 하자 R가 나에게 '오창에 안마시술소를 하나 하면 좋을 것 같다. 명의원장 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묻기에 내가 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니 B과 R가 살고 있던 건물의 주인인 피고인 D가 할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하여 시작된 것이다. 나도 안마시술소를 차리면 원장도 할 수 있고, 안마사로 일할 수도 있어 찬성했으며, 피고인 D와 개업 전부터 명의도 빌려주고 나중에 단속되면 실업주 행세도 해 주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D가 나에게 직접 위와 같이(즉, 명의도 빌려주고 단속되면 실업주 행세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 D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법정에서 '지분약정서'라고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를 받아둔 것은,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실업주가 피고인 D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려고 그런 것이다. 다만 피고인 D가 직접 이 사건 각서를 써 주기를 부담스러워하여 피고인 A로부터 사인을 받았다. 이 사건 안마시술소 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 측과 불신이 생겨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차에, 판시 2017고단305호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구형이 높게 나오자 (종전에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업주라고 주장하던) 입장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한편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주인인 원룸 건물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같은 건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 B이 '오창에 손님이 많다'는 말을 해서, 내가 피고인 D에게 이 말을 전했다. 피고인 D는 원룸 건물주이고, 내가 그 건물 반지하에, 피고인 B이 1층에 살아서 세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 이 사건 안마시술소 개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피고인 B은 막연히 안마시술소의 명의원장이 되어 원장비도 받고 안마사로 일도 하겠다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단속이 되면 실업주 행세를 하라'는 피고인 D의 부탁을 받자비로소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결의하게 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판시 성매매알선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은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면서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 안마시술소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 D의 제의를 받아 비로소 안마시술소를 하게 된 것은 아니고, 나, R, 피고인 D 사이에서 당시 오창에 안마시술소를 차리는 얘기가 나와서, 피고인 D와 사이에 서로 해 보자고 합의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도 솔직하게 인정하였다. 한편 처음에는 자신이 실업주임을 주장하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안마시술소 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 측과 불신이 생겨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차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구형이 높게 나오자 (종전에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업주라고 주장하던) 입장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 그 번복의 경위에 납득이 간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D와 이 사건 안마시술소 개업 관련 일을 의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고 있었던바, 원장비 명목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하여 본인이 먼저 나서서 '단속이 되면 실업주라고 행세하고 다 책임질 테니 뒤를 봐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D 측에 제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밖에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주장에 관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행위를 하여 얻은 이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장과 피고인 B에게 월급 또는 원장비를 지급하고, 그밖에 월세, 관리비 등을 냈다고 한들 이는 피고인 D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그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하여 온 이 사건 지분계약서 및 이 사건 각서에 서명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이미 범인도피 결의를 굳힌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는 범인도피교사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실업주 행세를 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 측에서 준비해 온 이 사건 지분계약서에 피고인 D의 이름을 써 넣었고, 나중에 피고인 B이 단속되어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이 사건 각서를 써 달라고 하였을 때 피고인 D가 거절하자 위 각서에 자신의 이름을 써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위 지분계약서에 피고인 D의 이름을 써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교사하였는지는 증거를 보더라도 딱히 드러난 것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안마시술소 개업 전에 피고인 D와 구두로 합의가 다 되었던 내용을 이 사건 지분계약서로 쓴 것이고, 실업주로 행세하다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까봐 두려워 이 사건 각서를 받아두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새삼 범인도피를 결의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지분계약서와 이 사건 각서를 써준 행위는 정범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 범행결의를 굳게 한 정도로밖에는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한편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지분계약서와 이 사건 각서를 써준 행위는 정범인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방조행위가 된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미 범인도피를 결의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범인도피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터이므로 교사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나. 피고인 D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범죄로써 얻은 이익, 피고인 B은 시각장애인이고 피고인 D는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16. 1. 15.경 위 'I'에서 B에게 '안마시술소 수익금의 15%를 줄 테니 경찰에 단속될 경우 네가 실업주라고 주장해라, 과태료 및 추징금이 발생하면 대납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 A는 B에게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업소 운영에 따른 지분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2016. 12. 30.경 B에게 'B은 검찰 및 재판에 실업주임을 주장하며 형사처벌도 감수한다, 1심 재판 결과 추징금 및 벌금이 발생하면 일시불로 납부해 준다, 본건으로 인해 B이 구속되는 경우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한다. 전과자가 되는 것에 따른 위로금을 지불한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어 위 B으로 하여금 단속이 될 경우 허위 자수를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B은 자신의 명의로 위 'I' 업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 명의의 오창신협 계좌(J)를 이용하여 안마시술소 카드 결제 대금을 수령하는 등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D가 발각되지 않도록 준비하였고, 2016. 9. 29.경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 사실을 적발 당하게 되자 사실 피고인 D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0. 13.경 충북청주청원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실제 사장이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2016. 12. 23.경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담당 검사에게, 2017. 7. 6.경 청주지방법원에서 담당 판사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D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 의 교사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인도피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