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99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B'의 국내 최상위 투자자들 중 한 명으로, 2014. 가을경 위 B의 최선순위 투자자이면서 국내 총괄 운영자인 C과 함께 홍콩에 소재한 B 본사에 방문한 다음 그 무렵 국내에서 B 사업을 시작할 것을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을 비롯한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FX외환거래(외환선물거래)'를 명목으로 국내의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C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 'B은 FX외환거래, 금은 선물거래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이다. $1000 기준 한화로 125만 원을 투자하면 15개월에 걸쳐 원금대비 300%인 $3000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2014. 9.경 (주)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E에게 위 투자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외 송금 및 관리를 의뢰하여 D 명의의 계좌로 위 투자금을 수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15. 1. 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투자자 F과 G에게 "B은 뉴질랜드에 본사가 있는 국제 금융회사로 FX외환거래를 하는 회사이다. B에 자금을 투자하면 15개월까지 원금과 이자 200% 등 원금의 300%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위 G으로부터 D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통해 1,2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4. 12. 29.경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주)J(이하 'J'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총 2,681회에 걸쳐 합계 금 177억 88,545,838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을 비롯한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B의 FX외환거래(외환선물거래) 상품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 등은 B 투자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외국으로 송금하지 않은 채 후순위 국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B이 판매하는 투자 상품은 수익성 여부, 그 이익 상환 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 아니라, B은 국내에서는 투자금 모집 외에는 다른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피해자 F, G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 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2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9.경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681회에 걸쳐 D 명의의 H은행 계좌와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금 177억 88,545,838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2번, 75번)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녹음 1. C에 대한 제1심 판결문(2015고단3220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C에 대한 제2심 판결문(2015노4918), C에 대한 제3심 판결문(2016도13374) 1. H은행 (주)D I계좌 거래내역 등, 기업은행 (주)J L 계좌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합계 175,000,000원),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분석- C 구속 이후 (주)J 계좌 출금액 확인) 1. 수사보고(이 사건 주범 C에 대한 수사기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E, C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및 고소인 전처 G에 대한 조회- 출입국내역)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수사보고(D와 B 사이 작성한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B 관련 2015. 3. 9.자 배당·커미션 지급 내역서 등 첨부), -2015. 3. 29. 및 같은 달 23.자 배당·커미션, 추천·후원수당 지급내역서 1부, -D명의 통장거래내역 1매, -진술조서(E), -진술조서(M), -수사보고(B 사업설명회 사진, 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B의 회원등록 등 투자신청서 첨부), -분석보고서, -조직도, -수당내역 및 입·출금내역, -등록일지 및 입·출금증, -수사보고(피의자 C의 2개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B 하부 조직도, 명단, 회원가입 신청서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B 설명회 관련 자료)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D 계좌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계좌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이 피해자 G 등 투자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거나 투자모집인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설명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는 않았다(심지어 피해자 F의 경우 B이 고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해외여행에서 처음 보았을 뿐, 투자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만난 적 조차 없다). 결국 피고인 역시 B의 투자자로서 투자유치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투자금을 모집하였을 뿐, C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의 재물을 편취할 의사로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원금이나 약정한 배당금을 제대로 상환할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C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원금 및 수익금의 보장을 전제로 한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년 늦가을경 FX외환거래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한다는 B의 국내 최상위 투자자이자 총괄 운영을 맡고 있던 C으로부터 B을 소개받았고, 그 무렵 C 등과 함께 홍콩에 있는 B 본사를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들었으며, 그후 수차례에 걸쳐 B의 해외박람회, 금융설명회, 사업설명회 등을 다녔으므로, B의 사업방식과 수익구조에 관하여 잘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B이 영위하고자 하는 FX외환거래의 위험성(손실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인지하였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B 사업의 위험성, 실현가능성 또는 배당금의 재원 등에 관하여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아니한 채 C과 함께 국내에서 B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은 거래위험이 높고,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외환선물거래는 외화와 외화 사이의 환율변동성 예측이 사실상 곤란하며 금리의 차이도 거의 없어 단지 환율의 일시적 급변동에 의존하여 수익을 노리는 사실상 고비용, 고위험의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 더구나 B의 자금모집 방식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신규 자금의 유입 자체가 불안정한 구조이므로 높은 확률로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고,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거래를 통해 이를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매월 일정한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고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그런데 B의 회원신청서인 N 회원등록 & 관리대행 신청서 뒷면에는, '5. 원금의 안정성은 어떠한가요? 우리나라의 은행과 같이 은행이 망하면 5,000만 원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해 줌과 같이 B도 뉴질랜드 ISO기구(옴부즈맨 금융ISO 인증기구 ISO 31000) 같이 지급함. 7.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15개월 정기예금 상품으로 원금이자를 같이 주는 상품입니다. 1~3개월 10%, 4~6개월 15%, 7~9개월 20%, 10~12개월 25%, 13~15개월 30%로 보통 300% 줌.' 이라는 기재가 있고, 한편, B 투자모집인들이 투자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하였던 서면에는, '15개월 정기예금 상품으로 원금이자를 같이 주는 상품입니다. 1~3개월10%, 4~6개월 15%, 7~9개월 20%, 10~12개월 25%, 13~15개월 30%로 총 300%를 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결국 B이 제시하는 보상체계는 투자자에게 원금과 투자일로부터 15개월 후까지 200%의 이자를 보장함으로써 총 30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현실성이 없다. 또한, B과 N(N, N는 투자자를 모집·관리하는 회사이고, B은 투자금으로 FX외환거래를 하는 회사로, 사실상 같은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소개하는 인터넷 블로 그에는 "$1,000 기준 한화로 125만 원을 아래 적혀 있는 계좌로 입금을 하고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총 15개월에 걸쳐서 원금대비 300%인 $3,000를 준다고 하네요." 라고 기재되어 위 회원신청서의 뒷면의 수익률과 같은 내용이 게시되어 있고, 보상플랜에 대한 소개가 회원등급별 추천수당 등 표 및 개월수별 수당표와 함께 소개되어 있는데, 위 표의 구성이나 수치는 C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투자금 등급별 권장 추천 수당, 팀 후원 수당, 개월수별 수당표의 그것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P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 두고 C 등과 함께 그곳에서 B의 국내 진출 관련 일을 하였고, C 등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Q, R, S 등 국내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는 B 투자자 모집 사무실(센터)에 방문하여 투자모집인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만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45면 참조).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인터넷 블로그 등을 보거나 투자모집인들의 사업설명을 들음으로써 B의 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은 후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투자를 결정한 후에는 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투자설명을 들으러 온 투자자들에게 'B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괜찮다. 투자하면 괜찮다.'라는 등으로 말하였을 뿐(수사기록 752면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FX외환거래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이나 손실발생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따로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이 2015. 3. 초순경 본사 회장인 T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U호텔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에서 B의 해외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투자자들에게 소개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572면 참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ol 구속되면서 2015. 5. 26.경 C의 지시로 J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B의 국내 투자금 중 8억 원을 지인인 V 및 (주)W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여 가지고 있었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태국 본사에 가서 X회장을 만나 한국 B의 상황을 전해 주고, J (계좌)에 있는 돈을 빼서 본사에 직접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한 8억 원을 (B의 아시아 담당인) Y 측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0면, 929-930면)], B의 태국 본사에 방문하기 위하여 출국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B의 단순 투자자일 뿐 B의 국내 사업에 전혀 관여한바 없다면 그와 같이 거액의 투자금을 직접 인출하여 가지고 있거나 국내 최상위 투자자인 C의 지시를 받아 해외에 있는 B의 본사를 방문하기 위하여 출국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다른 투자자들과는 달리 자신 또는 지인의 명의로 D에 투자금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약정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적어도 B의 국내 최상위 투자자로서 국내 투자자 유치를 통한 투자금모집에 깊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금융전문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B의 국내 최상위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B이 영위하는 FX외환거래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재적 특성과 위험성, 수익구조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2015. 1. 20.경 C 등과 함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을 만난 자리에서 위 피해자가 C으로부터 'B은 뉴질랜드에 본사가 있는 국제금융회사로 FX외환거래를 하는 회사이다. B에 자금을 투자하면 15개월까지 원금과 이자 200% 등 원금의 300%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1,250만 원을 투자할 때(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참조), 위 피해자에게 손실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따로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B의 해외 송금 창구였던 D의 대표 E이 2015. 4.경 구속되어 D 계좌를 통한 해외 송금이 어려워지자 C은 지인인 K에게 약 2주 정도만 B의 해외 송금을 위하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은 K에게 피고인이 '(B의) 고문이고, 자신의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참조). ⑩ 한편, B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약속된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만한 별도의 사업(FX외환거래)을 영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B이 그 주장과 같이 FX외환거래를 하였다면 FX외환거래의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회사와의 거래실적 등이 존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다). B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피고인과 C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거액의 투자금(투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별도 수익 규모도 커져야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을 지급받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자신이 직접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모집인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이를 고지하게 하지도 않았다. ⑪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해외 B 또는 그 관련 회사인 N로 전달되지 아니한 채 국내 상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모집수당 등으로 지급되었고, 실제로도 B 본사로부터 국내로 송금된 이익금이 전혀 없었다. 결국 배당금을 지급받은 일부 투자자들도 (투자 전 사업설명을 들은 것과는 달리) B의 FX외환거래를 통한 투자수익으로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신의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투자자들이 이와 같은 돌려막기 방식의 보상체계에 대하여 고지 받았더라면 C과 피고인 등이 수개월 내에 투자자들로부터 177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편취 및 수신금액 약 177억 원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을 고소했던 피해자 F,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들 또한 막대한 이익만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투자 상황이나 수익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이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므로, 이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직접 또는 하위 모집책을 통해 2681회에 걸쳐 유치한 투자액이 합계 약 177억 원에 이르고, 그중 상당액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09년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