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727 피고인은 2019. 12. 말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이 없는 날은 10만 원을, 일을 한 날은 15만 원에 얼마를 더 추가하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왔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0.경 C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 대출이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로 대환 대출을 하면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환 대출에 응하자 "대환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 볼 테니 어플을 설치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2020. 1. 13.경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D 은행에서는 대환 대출이 안 된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D은행에 전화하자,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대출 업체로 대환 대출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있으니 대출금을 모두 갚으라"고 하면서 "갚을 대출금을 준비하여 가지고 있으면, D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울산 남구 F, G병원 정문 앞에 가서 여자를 만나 돈을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아 2020. 1. 13. 19: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3979 피고인은 2019. 12. 말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이 없는 날은 10만 원을, 일을 한 날은 15만 원에 얼마를 더 추가하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왔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톡으로 보내주는 링크를 터치하여 접속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대출거래를 진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0. 1. 17.경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I 추심 담당자이다. I 대출금 상환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사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불법대출 등록을 하고 은행 거래를 정지시킬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당신이 있는 곳으로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 17. 17:50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자신의 수당인 15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사본, 참고자료제출 2020고단27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거책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는 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하여) 2020고단39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보 및 피해금원 수거책 특정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사건에서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여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한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약정 수당의 액수,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 업무 경위와 그 특이성(피고인이 추심업체 직원이라고 오인하였다는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계좌로 송금하라고 한 점, 추심업체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 역시 몇 차례 업무를 반복하면서 이미 불법성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은행 ATM 기기 외부에 부착되어 있거나 기기 화면 및 명세표에 노출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 내지 안내 문구의 내용, 피고인의 학력, 피고인의 대출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므로, 관련부분 공소사실은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죄에서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전화통화 금융사기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10.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