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1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8 마포경찰서 앞 편도 4차로를 애오개역 방향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 길을 건너던 피해자 C(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9. 01:11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F(이하 'F'이라 함) 건축사업본부 임원으로 2007년경부터는 F에서 시공하는 인천 G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G공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09년부터는 송도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F이 수주한 인천 송도지역 공사(G, H호텔, I건물, J 아파트 공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2010. 12. 경부터는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승진하여 건축사업본부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H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받은 (주)M 대표 N을 만나 식사를 하던 도중, N으로부터 'H호텔 공사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추후 정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공사 수주 및 공사대금 정산 편의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회에 걸쳐 합계 금 6,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건축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하도급업체인 (주)M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위 금액 상당을 (주)M에 반환하기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3. 9. 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511-2 대교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를 광적면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이럴 때 운전자로서는 사전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스카니아 트랙터 후미 부분을 위 렉스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터를 수리비 1,6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리 오산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운전해 간 다음 정차하고 있던 중, 사고사실을 제보받고 출동한 렉커기사인 피해자 E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위 렉스턴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후진하다가 위 렉스톤 차량의 뒷범퍼부분으로 위 E 관리의 F 수성슈퍼렉커의 운전석쪽 앞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047,5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물적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인 점, 같은 날 2회에 걸친 도주행위가 있는 점,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4. 16.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완료하고, 2013.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4.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3. 29. 05: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클래식 모텔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금오시장 쪽에서 원평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2,323,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1. 3. 29.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 금오시장 쪽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이나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으로 벌금 4회, 징역형 2회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실형 처벌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며, 그 후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가 또다시 2012. 7. 31. 경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7. 15:25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10에 있는 46번 경춘국도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를 호평동 방면에서 가평 방면으로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뉴클릭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뉴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뉴클릭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덤프트럭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뉴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15,933원, 덤프트럭을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뉴클릭 피해차량 사진, 덤프트럭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여지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하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0. 8. 14.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읍동에 위치한 팔레스모텔 앞 87번 국도를 포천의료원 방면에서 하심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위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4. 13:1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르포트골절, 안와골골절, 코뼈골절 및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회신, 감정촉탁회신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D), 각 소견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 H의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F병원 의사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갑자기 무단횡단한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는 최초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진단이 되었으나 수술 후 발생한 폐렴이 수개월 동안 어느 정도 호전되었다가 악화되는 등 지속되다가 결국 위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골든투어여행사 앞 도로를 장안초등학교 방면에서 조암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지나치게 좌측으로 조작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및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던 E 시내버스의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사실 C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나눠 쓴 다음 파산신청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C이 피해자 롯데카드(주)의 롯데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9. 5. 8.경 서울에 있는 D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위 롯데카드로 중고차 1대를 581만 원에 구입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09. 5. 22.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민락대리점에서 C 명의로 피해자 현대카드(주)의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위 현대카드로 아반떼 승용차 1대를 1,447만 원에 구입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대출사기단 일당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로 금융기관대출을 받아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9. 5. 2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해자 수협 구월동남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C이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건물 301호를 매수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구입자금담보대출금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C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롯데시네마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한달만 쓰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4. 차용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영수증 등,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3:39경부터 15:4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방향의 13시행 고속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팔과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니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17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동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2.경부터 서울 성북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총무, 인사, 자금관리, 집행 등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경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에서 98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G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4억 1,182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4억 1,182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은 그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E를 피고인 및 가족들을 통하여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12. 12. 주식회사 E에 4억 2000 만원 상당을 입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2:0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버스승강장에서, 그곳에서 4-5m 떨어져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E(여, 17세)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에서 피해자 D를 위해 그가 의류도매상들로부터 구입한 의류를 그를 대신하여 검품한 후 일본으로 배송해 주고 그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의류도매상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에이전트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D로부터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50,800,000원을 건네받아 위 의류도매상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 급여와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의류도매상들 중 다수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험도 없이 에이전트 일에 뛰어들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인 C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정비 및 위 어선에서의 어업활동을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7:50분경 제주시 우도면 북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C에 설치된 데릭기를 이용하여 '고기받이 그물'에 담겨진 어획물을 어창에 옮기는 작업을 함에 있어, C는 폐선을 약 2개월 앞둔 어선으로서 데릭기를 지탱하는 상단부의 도르래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C의 설비 및 작업을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각종 설비를 사전에 점검, 수리하는 한편 도르래의 탈락 등으로 인한 데릭기 붐대의 붕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각종 설비를 점검하지 않고,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데릭기로 어획물이 담긴 그물을 끌어 올리던 중 데릭기를 지탱하는 도르래가 떨어져 나가 데릭기 붐대가 쓰러지면서 마침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66세)의 후두부 및 좌측 어깨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을 갑판 아래로 떨어지게 하고, 데럭기에 연결된 와이어가 흔들리면서 그 와이어가 피해자 E(55세)의 안면부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23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부압박손상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검시조서 사본, 변사자 검시사진 1. 실황조사서, C 사고현장 실황조사사진 1. 수사보고(선박검사 및 수리내역, 유족측과 합의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의 유족에게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70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7. 16.부터 2013. 6. 10.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원으로서 주문받은 상품을 회사공장에 제작 의뢰하여 완성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을 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소비자들이 문의 전화가 오면 피고인과의 직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2. 8. 20. D어린이집에서 블라인드 대금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347,790원을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대가를 줄 테니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 초순 19:00경 대구 동구 신기동 552-4 에 있는 반야월 체육공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946,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횡령내역서 등 첨부, 횡령내역 등 첨부, 진술서 등 첨부, 피의자 통화내용 보고, 피고인의 통장 및 카드 양수인 불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회사와 합의하였고, 합의금의 상당부분을 지급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1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옆에 위치한 정자에서 피해자 E(71세)가 정자 앞에 벗어놓은 신발을 신고 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2대 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니 1개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F 전화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폭행죄 등 동종의 범죄로 10여 회에 걸쳐 집행유예, 벌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을 가격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21:26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산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4.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오릭스캐피탈토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뒤 리스요금을 미지급하고 차량을 즉시 타에 매도해 버리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 수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리스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토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아우디A5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리스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위 차량을 즉시 타에 매도하여 버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406,034원 상당의 아우디A5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정릉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미분양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분양받은 뒤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기초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5. 11.경 피고인이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E건물에 있는 F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는 허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피고인이 2010. 1. 3.경부터 F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새마을금고에서 대출취급 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F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정릉새마을금고로부터 2013. 6. 19.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등 고소장 첨부 서류 1. 수사보고서(I아파트 대출서류 등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농협, 기업은행 각 계좌의 거래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소송계속 중이던 사건 형 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C A6 3.2FSI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실차주확인서 및 대위변제이행각서, 현대캐피탈중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되찾기 위해 도난신고, 운행정지명령신청 등의 노력을 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 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불과 5개월 만에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대출금 중 거의 대부분이 상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3. 8. 30.까지 주식회사 D에서 에어콘 설치기사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7월분 임금 1,000,000원, 2013. 8월분 2,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3. 8. 30.까지 주식회사 D에서 에어콘 설치기사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19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4,600,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8:05경 서울 중구 남창동 46 소재 지하철 4호선 회현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나이 미상) 하 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3.경부터 2013. 7.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3조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9: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은 2006. 6.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23. 15:1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역 북광장 앞 택시승강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모닝 승용차에서, 그 무렵 F로부터 4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입에 털어 넣고 생수와 함께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과수 모발 감정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병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약 5년 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구속 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0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11. 18. 15:5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9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5. 21. 21:1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4:45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이 있던 룸 안에 들어와 피고인의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9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4. 11. 4. 01:4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3.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4개 매장에 대하여 CCTV와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매달 서비스이용료 및 보안장비 할부대금 216,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G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산면책자로서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CCTV와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서비스이용료 및 보안장비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위 매장 4곳에 CCTV와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2012. 12. 경까지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인 보안장비 대금 7,200,000원, 설치 인건비 1,320,000원, 서비스이용료 2,613,600원 합계 11,133,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이용계약서, G작업내역서, 삼성카드할부금융약정서, KT매니지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특히,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할부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와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이후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파산한 상태로 재산이 없고 당시 호떡가게 운영 수입이 좋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보안장비 등을 설치하고 보안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서비스이용료 및 보안장비 할부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신용이 좋다고 말하면서 할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보안장비 및 서비스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범행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