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 및 I의 터미널운영사에 일용직 노무공급을 독점하던 노무대행업체인 피고인 B(주), (주)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주)D, (주)E 및 (주)J(2018. 12. 31. 폐업), (주)K(2017. 12. 27. 폐업), (주)L(2018. 12. 31. 폐업), (주)M[구 (주)N, 2017. 12. 27. 폐업], (주)O(2017. 12. 28. 폐업)을 설립하였다. 1. 피고인 A 가. B(주) 관련 범행(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8. 8.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항만 내 식당운영업체인 (주)Q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75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9,761,71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나. (주)C 관련 범행(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 19.경 (주)Q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O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776,60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739,837,62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 다. (주)D 관련 범행(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8. 4. 11.경 (주)Q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454,55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 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75,478,00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라. (주)E 관련 범행(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8. 4. 11.경 (주)Q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195,6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 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3,599,71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마. (주)J 관련 범행(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8. 5. 21.경 (주)Q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653,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 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6,053,1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바. (주)K 관련 범행(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7. 10. 31.경 (주)Q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7,014,19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59,197,74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사. (주)L 관련 범행(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8. 6. 26.경 (주)Q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2,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 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52,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아. (주)M 관련 범행(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7. 8. 8.경 (주)Q 사무실에서, 사실은 B(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75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 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46,694,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자. (주)O 관련 범행(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주)Q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776,60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차.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1,839,198,69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8장을 발행 또는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7. 8. 8.경부터 2018. 5. 9.경까지 (주)Q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7. 1. 19.경부터 2018. 9. 27.경까지 (주)Q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8. 4. 11.경부터 2018. 5. 9.경까지 (주)Q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18. 4. 11.경부터 2018. 4. 13.경까지 (주)Q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라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변경) 및 첨부서류[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확인서(A), 직권시정검토서, 당초 세무조사 경정분 직권시정 요청서,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9 기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거나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들 사이에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피고인 A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거짓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18억 3,919만 원으로 그 합계액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00원~80,892,773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0,000원~332,926,932원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50,000원~33,965,102원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50,000원~15,119,87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4,50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7,500,000원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1,500,000원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1,000,000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세금을 체납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범한 범행내용, 그 경위와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