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779

범죄사실 1. 2019고정779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4. 15:40경부터 16:30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스키장 고객지원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맡기고 기다리면서 "밤에 하는 축제시간이 몇 시냐. 팜플렛이 없냐. 고객 안내하는 게 이따구냐."라고 말하는 등 화를 내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그곳에 온 손님 소유의 충전케이블 1개를 뽑아 밖으로 가지고 나간 다음 위 스키장 종합안내센터에 이르러 위 충전기를 가지러 오기 위해 따라온 피해자에게 충전케이블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충전기가 없냐. 사장 나와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4. 16:40경 위 스키장 고객지원센터에서 그곳 직원인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라. 내가 당신보다 법을 더 잘 알아. 당신 그만 얘기해. 니가.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진술서에 인적사항을 적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진술서와 볼펜을 바닥에 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고정933 피고인은 2019. 2. 4. 00:40경 서울 성북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남, 41세)이 운영하는 'J' 상호의 주점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해 술을 줄 수 없고, 니가 주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 씨 발, 병신 새끼야 술 달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가게에 있던 다트 기계를 발로 차고, 바(BAR) 위에 발을 올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고단3320 피고인과 피해자 K은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 강사로 근무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리조트에서 피해자가 모집한 여성강습생 2명을 피해자와 1:1로 강습하다 상대 강습생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준 일로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2019. 1. 25.경 스노우보드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인 N 싸이트에 "(피고인의 닉네임)님 강습도 최소한의 상도덕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여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2:14경 강원도 정선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게시글에 "강습비를 매우 크게 측정해서 강습생 기를 죽여야 된다느니", "강습으로 수천 찍고 세금도 안내서 신난다고 하신 거 같은데", "오십 줄 가까이 되신 분이 강습하면서 20대도 사귄다 뭐 여자가 마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분 맞죠?ㅎㅎ", "강습생들한테 자기 나이 몇 살로 보이냐 물어보고 뭐 잠자리가 이러쿵 저러쿵. 어이쿠 더러워서 입에 담지도 못하겠네요~~"라는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Q 블로그 공지게시글에 "그날 강습도 강습생 돈 엄청 뜯으셔 놓고 저한테 네 시간 강습비로 15만 원 주셨죠", "강습 엄청 많고~ 강습비로 수천 땡기고 세금 안 내서 좋다~ 뭐 이런 말씀 다 좋으신데요."라는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고객들로부터 통상 4시간당 강습비 18만 원을 받아 그 중 15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으므로 고객들로부터 폭리를 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9고단4261 피고인은 2019. 1. 8. 14:09경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탑골길 100에 있는 강원정선경찰서 민원실에서, R, S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필로 R, S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R는 2018. 1. 8. 13:00경 강원 정선군 T 1층 내에 있는 U 스키샵 출입문 앞에서 고소인에게 "씹할, 버러지 같은 새끼, 거두어 먹여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넌 어딜 가든 쓰레기 취급이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것과 '피고소인 S는 위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씹할 새끼야, 미친 놈아, 당장 꺼져라고 하여 모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R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고, S 역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R, S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정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3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3320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글을 게시하였지만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도 없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각 글을 게시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녹취록, 강습비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경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또는 주장은 달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위법성조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9고단4261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R, S로부터 욕설 등의 모욕을 당한 사실이 있어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56조,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키장 고객센터에서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술에 만취해 술집에 가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업무상 우연히 알게 된 스키강사를 상대로 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였고, 잠깐 일했던 매장의 업주 등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다수의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업무방해 사건들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공군장교로서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였다. 피고인은 군 생활 중 얻은 정신적 질환으로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음은 인정되나 관련 증거들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도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2019고단4261호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고인은 2019. 1. 8.경 강원 정선군 T 리조트 1층에 있는 'X 스키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S에게 위 스키샵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들아 밖으로 나와 패줄게, 이런 좆같은 새끼들 다 나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