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6:25경 광양시에 있는 목성아파트 앞 버스승강장에서 피고인이 버스를 타려고 하였음에도 버스가 그냥 출발하였다는 이유로 위 버스회사인 C에 전화하여 그곳 담당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순천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담당자와 만나 말다툼을 하고 나가던 중 그곳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위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인 피해자 E(51세)와 F(47세)이 자신을 보고 수근거린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왼손에 들고 "왜 욕을 하고 비웃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칼을 오른손으로 옮겨 쥐고 위 F을 향해 "죽을래."라고 말을 하면서 왼주먹으로 위 F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폭행·협박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7:51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61세)가 운행 중이던 F 개인택시 앞을 가로 막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보닛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계속하여 그 앞길에 드러누워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상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4:4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상가 2층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마사지 업소에서, 어두운 조명 아래 밀폐된 공간에서 문을 잠그고 손님인 피해자 F(여, 35세)을 마사지하면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엉덩이골에 접어 넣어 엉덩이와 음모가 보이게 한 후 손으로 사타구니를 위아래로 수회 쓰다듬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눈 위에 수건을 올려 눈을 가리고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어 조용히 시킨 후 재차 손가락으로 사타구니와 음모를 수회 누르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잡아당기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마사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마사지 업소를 처음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어두운 조명 아래 밀폐된 공간에서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마사지하면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엉덩이골에 접어넣어 엉덩이와 음모가 보이게 한 후 손으로 사타구니를 위아래로 수회 쓰다듬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눈 위에 수건을 올려 눈을 가리고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어 조용히 시킨 후 재차 손가락으로 사타구니와 음모를 수회 누르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잡아당기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닿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마사지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남자 마사지사인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는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마사지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중이 사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 놓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가평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설정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D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설정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의 전세계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잔액을 실제 잔액보다 낮춘 금융거래잔액조회서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후 E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2순위의 근저당권은 금전거래 없이 등기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D 명의의 이행각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네이버지식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에게 가평축산농협 상하지점으로부터 발급받은 1억 원의 일반대출금이 남아 있다는 금융거래잔액조회서를 보내주고, 위 일반대출금 잔액란을 4,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로부터 금융거래잔액조회서의 계좌번호 H 일반대출금의 잔액란 "45,000,000"으로 기재된 금융거래잔액조회서를 팩스로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가평축산농협 상하지점 명의로 된 금융거래잔액조회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가평축산농협 상하지점 명의의 금융거래잔액조회서 및 D 명의의 이행각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1순위 근저당의 남은 채무 잔액은 4,500만 원이고, 2순위 근저당은 금전거래 없이 설정한 것이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모두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1순위 근저당의 남은 채무는 1억 원이었으며, 2순위 근저당 또한 실제 D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전세보증금 4,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B과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가평축산농협 상하지점 명의의 금융거래잔액조회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D 명의의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잔액조회서, 이행각서, 단독주택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1심 변론 종결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 및 행사)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인한 사기,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의 피해액,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22:30경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길호대교 밑에서 이순신대교묘도 홍보관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 피해자 C(여, 26세)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상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0. 03:00경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같은 날 09:00경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같은 시 인동북길 9 인동육교 옆길에 주차되어 있던 회사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으로 가 운전석에 앉던 중, 술에 취하여 성욕이 생겨 위 차량 조수석 밖에 서 있던 피해자 B의 손목을 잡아 당겨 조수석 의자 위로 몸을 구부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들과 함께 위 차량을 타고 같은 시 F에 있는 G주점 앞길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들에게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가자"라고 하며 차량에서 내려 그곳 인도 연석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던 중, 마침 피고인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C를 보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중앙 부분을1회 만지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일어서면서 등 뒤로 한 손을 뻗어 그녀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가 2명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제2범죄 : 제1 범죄와 동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 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사업을 할 것인데, 고철을 매입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8월 말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500만 원의 채무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아무런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도박장에서 전주 역할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무렵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53,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16.경 진주시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갚아 줄 테니까 연대보증을 서 달라, 고철 가격이 오르면 그 고철을 팔아서 지금까지 빌린 돈까지 모두 다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변제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G에 대한 3,0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창원지방법원 2012고단12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현재까지 약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6.경부터 2014. 5. 28.경 사이에 안동시 B, C, D 일대 약 3,975m²에서 E이 관리하는 묘지 주변의 그늘 제거를 위해 소나무 등 276본의 나무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무단 입목벌채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6.경 서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수조 원의 잔고가 표시되어 있는 E 명의 통장사본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지금 이 통장에는 비자금이 들어 있는데, 차명계좌이므로 원본 통장과 도장을 받으면 세금을 제외하고 다른 통장에 돈을 분산시켜 받을 수 있다, 원본 통장과 도장을 받는 데 경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원금과 현재 있는 채무를 전부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겠다, 일단 공무원에게 떡값 명목으로 줄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통장 사본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은 통장 명의자인 E를 본 적조차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F에게 송금하여 E를 찾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농협 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8. 경 서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 환부금 채권이 있는데, 야쿠자가 이를 가지고 왔다, 그것을 무슨 기구에 넣었다 빼면 돈이 생긴다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늦어도 한 달 보름 안에는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과 친분이 있던 H에게 방 보증금 명목으로, 모(母) 1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농협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4. 11. 19. 본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 19: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내에서 사망한 부인의 천도재를 지내면서 알게 된 위 절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E(여, 5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가 절할 수 있는 스님이 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가시내야', '동조야'라고 부르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정자에 밀쳐 눕힌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입맞춤을 하려 하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피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초순 20:0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의 주거지 주방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노래방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씹할 년, 남의 서방을 넘보냐,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감안하는 한편,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0.16.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 바, 가. 2014. 3. 15. 경북 봉화군에 있는 'D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나. 2014. 3. 20. 17:00경 태백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다.2014. 4. 5. 경북 봉화군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라, 2014, 4, 7. 위 B의 집에서 B 과 1회 성교하고, 마, 2014. 5. 11. 14:00경 태백시 황연동 인근 도로 옆 계곡에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B 과 1회 성교하고, 바. 2014. 5. 24. 17:00경 위 'F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의 마, 바항과 같이 2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협의이혼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에 있는 광정면사무소 앞 도로를 면사무소 쪽에서 천안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진입 시 우회전을 하여 도로에 진입한 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천안 쪽에서 공주 쪽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6. 21. 16:0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송부, 단국대학교의료원(촉탁의뢰회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해석계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금고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으로 운전하여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도로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한 속도(67.91~70.94km/h)로 운행하였던 것으로는 추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양형 기준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피고인은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주행 중인지를 정확히 살피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적극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일 전날인 2015. 1. 15. 피해자의 처를 피공탁자로 정하여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피고인 측이 피해자 유가족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무리하게 형사처벌의 정도와 공탁과의 관계 등을 언급하며 합의에 임하려 하였다는 사정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공탁 금액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종류를 감경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후 정황, 피해자 유가족의 입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비록 그 결과는 중대하나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닌 과실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공주시청의 관용차량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최소한의 피해 배상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83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속도가 양형 기준의 특별감경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이도 피해 결과의 확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9.경부터 2013. 6.19.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E'라는 자동차부품 판매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부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업체의 물품대금을 관리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가 별도로 있었음에도, 거래처 운영자들에게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부품대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부품대금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2.경 'E'의 거래처인 'F'라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G에게 부품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F'로부터 자동차부품 납품대금 명목인 1,25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12.경부터 2013.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래처인 8개 자동차정비업체들로부터 수금한 자동차부품 납품대금 합계 313,666,37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돈을 일부 유용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N공업사 I 전화통화), 수사보고(O공업사 H 전화통화), 수사보고(P공업사 L 전화통화), 수사보고(Q모터스 R 전화통화), 수사보고(S모터스 T 전화 통화), 수사보고(F회사 U부장 전화통화), 수사보고(F회사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V 전화진술 청취 - 피의자 거짓진술 확인], 수사보고서 [참고인 K 등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Q모터스 R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 [업체별 외상매출 수금현황, 통장거래내역 비교 분석]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범행 수법 확인 및 피해금액 특정] 1. 거래내역 [검사 증거목록(이하 같다) 순번 1], 각 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8, 10, 14, 17), 미수금내역서,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9, 26, 35),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1, 36),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7, 10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업체별 외상매출금 수금현황(W공업사 등 7개 업체),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X공업사, 일반접수),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X공업사, A/S) 1. 각 채권채무조회서, 각 차량종합현황, 부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2), 각 보험처리조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공금인 거래처 납품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나 현금으로 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켜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수금한 돈을 피해자가 달라고 할 때마다 찾아서 주었다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부품대금이 지급받아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상당액은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부품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러한 경우에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나 J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E 내에서 공업사와의 부품거래와 관련하여 부품공급이나 대금 수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담하여 피해자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그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역시 피고인이 발행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지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기간 동안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다투어 왔으나 그 부분도 제대로 명확히 하지 못하였고 주장들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2유형(1억 원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2년~5년]에서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19년 1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월 말경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진주시 B'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이하 불상지'로,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D, 진주시 E'에서 '무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19.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경 휴대전화번호가 'F'에서 'G'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 상세정보, 신상정보 변경 이력 캡쳐한 사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공판조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일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0. 20:2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재활용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김천리 백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0. 21:2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백동물병원 앞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단속경찰관 경사 C에게 자신의 형 이름(D)과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단말기에 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용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D' 이름 옆에 서명을하는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위조하고, 위 위조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다수의 음주·무면허 전과가 있는 점, 문서의 위조 및 그 행사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에 혼란을 초래한 점 등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최근 10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 징역 6월 이상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0:0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마트 옆 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1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팔을 벌리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츄리닝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도주로 약도, 약도 작성, 피해자 착용의복 및 피의자의 상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검사의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각하나, 법원이 직권으로 형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 길을 가던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추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길을 가던 여성 두 명을 각 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아동·청소년(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19세 미만의 자)임을 알면서 그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 ·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냥 형체만 생각이납니다. 여자입니다.'라고만 대답하였다(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17세 8개월로서 만 19세에 근접하였고, 범행 당시 교복이 아닌 회색 츄리닝 바지 위에 보라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 등을 통해 피해자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길을 가다가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E마트를 지나서 어두운 쪽을 지나고 있는데 피고인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 취한 것 같고 비틀거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어두운 곳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고,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형법에서 정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