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8. 30. 2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 2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출발하여 B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며 의자에 앉아 있는 다른 승객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승객인 피해자 C(남, 21세)이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마스크도 쓰지 않고. 적당히 하시고 마스크 쓰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험하게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좆만 한 새끼가 까부네, 너 내가 오늘 죽여 버린다. 씨발놈,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31. 19:35경부터 20:35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B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복권판매점 가판대에서, 로또복권 1장을 구매한 후 피해자가 대금을 요구하자 "왜 막말을 해, 씨발년아. 다 녹음하고 있어, 이 씨발년아. 치매 걸린 년이네, 내가 돈을 안 줄까봐 그러냐."라고 큰소리치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나무막대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사탕 등 상품을 밀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복권판매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E(여, 71세)이 피해진술을 하고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인치된 후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 08:05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사시미 칼로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선풍기 봉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물병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과자 등 상품이 들어있는 바구니 2개를 도로에 집어 던져 상품이 깨지게 하고, 선풍기 봉으로 위 가판대 외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형광등을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피해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원인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방법 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피해자들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범행들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데(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 피고인이 조현병 약을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무렵 제때 복용하지 않았던 점이나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협박하고, 복권판매점 가판대에서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협박하면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장기간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