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7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소속 취부사로서 블록 조립에 있어 조립위치가 맞지 않을 경우 산소절단기로 블록철판을 용단하여 정확한 위치를 맞추어 고정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 소속 작업반장으로서 위 A 등 소속 반원들의 화기 작업에 대한 지시 및 안전관리, 작업검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A 등 소속 근로자들 전체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관리 등 작업 및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O은 I 주식회사로부터 선박블록에 대한 취부, 탑재작업 등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I 주식회사 소속 선박생산2팀 탑재2그룹 탑재1파트장으로서 지정받은 선박에 대한 구조물 탑재업무를 총괄하면서 탑재업무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지휘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기 작업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I 주식회사 소속 선박생산2팀 HSE 2그룹(선박안전실천팀 2그룹)의 HSE요원(안전지원요원)으로서 작업현장에 직접 진출하여 위험요소의 확인 및 제거, 작업장에서의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관리업무를 직접 점검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I 주식회사 소속 선박생산2팀 HSE 2그룹(선박안전실천팀 2그룹) 리더 수석위원으로서 위 HSE 2그룹 소속 안전지원요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H은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G은 2015. 8. 17.부터 2015. 9. 1.까지 I 주식회사의 생산총괄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I 주식회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O,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2015. 8. 24. 09:27경 거제시 P에 있는 I 내 제2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Q선 1번 홀드 내 3층 워크웨이의 좌현 선미부분 모서리에 있는 닥트박스에서 주식회사 H 소속 피고인 A이 선박 블록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블록들의 이음새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하여 가용접된 철판 사이를 산소절단기로 녹이는 취부작업을 하였다. 위 장소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바닥이 뚫려있는 곳으로서, 위 1번 홀드 안에는 보온재로 덮여진 LPG보관 탱크가 존재하고 있어 위 닥트박스에서 취부 작업시 발생하는 고온의 용융물이 뚫려 있는 닥트박스 바닥을 통해 선박 하부로 약 10m 가량 떨어지면서 비산되어 위 보온재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화기작업시 작업구역, 주변지역 등에 화기가 비산될 위험이 없는 지 확인하고, 화기가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받이포를 깔고, 작업장 이면확인이 어렵거나 화기가 불규칙하게 비산되는 경우에는 화기감시자가 배치된 가운데 화기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선박블록에 대한 취부, 탑재작업 등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O, 작업반장인 피고인 B, 현장소장인 피고인 C으로서는 화기 작업자들이 I 주식회사 규정에 따라 화기작업시 작업구역, 주변지역 등에 화기가 비산될 위험이 없는 지 확인하고, 화기가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받이포를 깔고, 작업장 이면확인이 어렵거나 화기가 불규칙하게 비산되는 경우에는 화기감시자가 배치된 가운데 화기작업을 진행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I 주식회사 선박생산2팀 탑재2그룹 탑재1파트장인 피고인 D으로서는 협력업체인 H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화기 작업을 할 경우 작업현장에 나가 해당 근로자들이 I 주식회사 규정에 따라 화기작업시 작업구역, 주변지역 등에 화기가 비산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화기가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받이포를 깔고, 작업장 이면 확인이 어렵거나 화기가 불규칙하게 비산되는 경우에는 화기감시자가 배치된 가운데 화기작업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 내지 근로자가 소속된 업체의 현장소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I 주식회사 소속 선박생산2팀 HSE 2그룹(선박안전실천팀 2그룹)의 HSE요원(안전지원요원)인 피고인 E으로서는 자신이 안전지원을 담당하고 있던 H 주식회사로부터 작업승인 신청을 받게 되면 필요한 안전조치사항을 지시하고,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시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승인서 내용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안전조치사항 이행상태 등을 확인·점검한 후 작업승인서에 서명을 하고, 안전조치 부적합사항 발견시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적합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하는 등 작업자들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I 주식회사 소속 선박생산2팀 HSE 2그룹(선박안전실천팀 2그룹) 리더 수석위원인 피고인 F으로서는 화기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에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E과 같은 HSE 2그룹 소속 안전지원요원들로 하여금 실제 작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요소의 확인 및 제거, 작업장에서의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화기작업시 작업구역, 주변지역 등에 화기가 비산될 위험이 없는 지 확인하지 않고, 화기가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받이포를 깔지 않고, 작업장 이면확인이 어렵거나 화기가 불규칙하게 비산되는 경우임에도 화기감시자가 없는 가운데 위와 같은 취부작업을 진행하였으며, O,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A이 취부작업을 함에 있어 I 주식회사 규정에 따라 화기작업시 작업구역, 주변지역 등에 화기가 비산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화기가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받이포를 깔고, 작업장 이면확인이 어렵거나 화기가 불규칙하게 비산되는 경우에 화기감시자가 배치된 가운데 화기작업을 진행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이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위 취부작업이 3층 워크웨이에 있는 닥트박스에 이루어짐으로써 취부작업으로 인한 고온의 용융물이 뚫려 있는 닥트박스 바닥을 통해 선박 하부로 약 10m 가량 떨어지는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 주식회사의 화기작업 안전수칙에 의거한 작업안전성분석절차(JSA)에 따라 특별 JSA 실시 여부를 확인·감독하지 않았고, 태풍 대비를 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 A이 취부작업을 함에 있어 I 주식회사 규정에 따라 화기작업시 작업구역, 주변지역 등에 화기가 비산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화기가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받이포를 깔고, 작업장 이면 확인이 어렵거나 화기가 불규칙하게 비산되는 경우에는 화기감시자가 배치된 가운데 화기작업을 진행하는지 여부, 화기감시자가 적절히 배치되어 화기감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위 취부작업이 3층 워크웨이에 있는 닥트박스에 이루어짐으로써 취부작업으로 인한 고온의 용융물이 뚫려 있는 닥트박스 바닥을 통해 선박 하부로 약 10m 가량 떨어지는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 주식회사의 화기작업 안전수칙에 의거한 작업안전성분석절차(JSA)에 따라 특별 JSA 실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취부작업을 하고 있던 무렵 I 주식회사 내 R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안전지원요원으로서 피고인 A이 취부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승인서 내용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안전조치사항 이행상태 등을 확인·점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이 취부작업을 함에 있어 I 주식회사 규정에 따라 화기작업시 작업구역, 주변지역 등에 화기가 비산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화기가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받이포를 깔고, 작업장 이면확인이 어렵거나 화기가 불규칙하게 비산되는 경우에는 화기감시자가 배치된 가운데 화기작업을 진행하는지 여부, 화기감시자가 적절히 배치되어 화기감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F은 위 피고인 E을 비롯한 소속 안전지원요원들 전원을 피고인 A이 취부작업을 하고 있던 시간동안에 위 R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작업현장에 안전지원요원들을 적절히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위 피고인 E이나 다른 안전지원요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취부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A이 취부작업을 함에 있어 I 주식회사 규정에 따라 화기작업시 작업구역, 주변지역 등에 화기가 비산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화기가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받이포를 깔고, 작업장 이면확인이 어렵거나 화기가 불규칙하게 비산되는 경우에는 화기감시자가 배치된 가운데 화기작업을 진행하는지 여부, 화기감시자가 적절히 배치되어 화기감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지원요원들이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불받이포를 설치하지 않고, 화기감시자도 배치되지 않는 등 화재방지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취부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고온의 용융물이 뚫려 있는 닥트박스 바닥을 통해 아래로 떨어지면서 LPG보관 탱크를 덮고 있던 보온재에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위 1번 홀드와 붙어 있는 2번 홀드 안에서 관철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S(29세)를 화재로 인한 가스중독으로 인해 같은 날 19:45경 거제시 T에 있는 U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V(34세)를 화재로 인한 가스 중독으로 인해 같은 날 19:35경 위 U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용접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W(46세), 의장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X(37세), 관철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Y(25세), 피해자 Z(25세), 피해자 AA(32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열된 공기 및 가스 흡입, 산업 및 건설지역'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장소에서 용접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AB(33세), 관철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AC(45세), 피해자 AD(37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열된 공기 및 가스 흡입, 상세불명 장소'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근로자들이 현존하고 있던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의 위 Q선 내의 1번, 2번 홀드 및 저장탱크를 각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O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S, V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W, X, Y, Z, AA, AC, A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의 선박 일부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H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절차를 수립하고,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O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인 A이 취부작업을 함에 있어 수립된 작업절차에 따라 화기감시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불받이포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1항 기재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2번 홀드 안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S(29세), V(34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G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선박 내부에서의 취부작업과 같이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생산총괄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으로서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절차를 수립하고,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인 A이 취부작업을 함에 있어 수립된 작업절차에 따라 화기감시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불받이포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건조 중이던 Q선은 연면적이 400m² 이상으로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이었으므로 사업주로서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I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생산총괄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H의 각 법정진술(각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피고인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W, X, AC, AD, Y, AA,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의 진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중대재해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I 선박 화재 발생 관련 상황보고서, I Q선박 화재감식 결과 1. 감정의뢰회보, 지문감정회보서, 변사자 S, V의 친족간의 유전자 대조 감정서, 선박화재 조사결과에 따른 감정회보서 1. 안전작업승인절차 지침서, 화기작업 안전관리절차 지침 1. 각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H(D반) 작업일지, H(E반) 작업일지 1. I 선박 화재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체를 촬영한 사진, 화재현장 2차 감식 때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H E반 화기감시 직원들 선면 수사), 내사보고(광역과학수사팀이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BJ의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나. 피고인 G: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다. 피고인 주식회사 H: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라. 피고인 I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G: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 I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E은 협력업체 직원인 A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시감독 권한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D, 피고인 E의 직위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협력업체 직원인 A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화기작업을 할 것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D, 피고인 E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F이 주관한 R 회의는 안전지원요원에 대하여 안전규정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F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R 회의를 실시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다. 피고인 G,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 G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모두 취하였고, 협력업체 직원인 A이 작업절차를 어기고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고 작업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도 방치하였던 것도 아니며, 화재가 발생한 선박이 옥내 작업장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G 및 피고인 I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D,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 D, 피고인 E 및 피고인 F과 A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A은 Q 선박 블록들의 이음새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하여 가용접된 칠판 사이를 산소절단기로 녹이는 취부작업을 진행하였다. 취부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고온의 용융물이 하부로 비산하게 되는데, A이 취부작업을 진행한 선미 모서리의 닥트박스의 경우 바닥이 뚫려 있고 보온재로 덮여진 LPG보관 탱크가 있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A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화기의 비산을 막기 위한 불받이포를 깔지 않고 화기감시자가 배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취부작업을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H의 직원 또는 대표인 B, C, O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A이 취부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의 용융물이 뚫려 있는 닥트바닥을 통해 아래로 떨어져 LPG보관 탱크를 덮고 있던 보온재에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D은 I 주식회사 소속 선박생산2팀 탑재2그룹 탑재1파트장이고, 피고인 E은 I 주식회사 소속 선박생산2팀 HSE 2그룹의 HSE요원(안전지원요원)인바,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해당 선박과 관련하여 화기작업을 일종인 취부작업이 진행될 경우 I 주식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불받이포 설치, 화기감시자 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 안전조치사항을 지시·감독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F은 I 주식회사 소속 선박생산2팀 HSE 2그룹(선박안전실천팀 2그룹) 리더 수석위원으로 해당 선박의 작업 승인 및 안전조치 상태 확인, 점검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실제로 안전에 관한 관리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피고인 E 등 안전지원요원 전원을 R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작업 현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지원요원조차 배치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이나 피고인 E이 I 주식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불받이포 설치, 화기감시자 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였거나, 피고인 F이 피고인 D 등의 안전 관리업무 수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최소한의 안전지원요원을 배치하였다면, 협력업체 직원인 A이 불받이포 설치나 화기감시자 배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상태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부작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I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건조 중인 Q 선박 내에서 이루어지는 취부작업은 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밀폐 구조로 인해 중독가스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Q선은 여러 개의 블록을 이어 붙인 건조 중인 선박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형태의 구조물로 옥내작업장에 해당한다. 피고인 G은 피고인 I 주식회사의 생산총괄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취부작업으로 인한 화재 등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A이 취부작업을 함에 있어 화기감시자를 배치하거나 불받이포를 설치하는 등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화재 등 비상시를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G 및 그 사용자인 피고인 I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입게 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7명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H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H측에서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W 등 7명의 근로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직위 및 업무내용, 범죄전력, 기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