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14. 확정되었고,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경 서울 서초구 B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시 D에 토지 5,280평을 소유하고 있다. 이곳에 300억 원 규모의 냉동창고를 건축하려 하는데 채무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억 원을 빌려달라, 냉동창고 건설공사를 주겠다, 현금이 없으면 어음을 발행하여 달라, 만기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 D 소재 토지를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아서라도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재산 및 수익원이 없던 상황이었고, 위 토지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어음 만기일인 2015. 1. 26. 경부터 같은 해 3. 30. 경까지 위 어음결제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만기일이 2015. 1. 26. 인 발행금액 100,000,000원, 50,000,000원의 각 전자어음 1매, 만기일이 2015. 3. 20.인 발행금액 100,000,000원, 50,000,000원의 각 전자어음 1매 등 합계금 300,000,000원 상당의 E 주식회사 명의의 전자어음 4 매 1)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위 각 어음이나 E 주식회사에 대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에 의하면, 위 각어음이 E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되긴 하였으나 이는 위 각 어음을 현금화하기 위해 신용이 좋은 E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피해자가 같은 날 위 회사에 그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3억 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토목 공사의 수주를 약속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차용한 적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의 회장으로서 위 공사의 수급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G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었고 주식회사 H(변경 후 명칭 주식회사 I)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가수금채권도 있었으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관계 피고인은 2015. 1.경 F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용인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냉동물류센터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3억 원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5. 1. 6. 피고인에게 액면금액 합계 3억 원의 판시 전자어음 4매(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를 교부하면서, 같은 날 '위 각 어음의 만기일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어음 차용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6. 피해자에게 '본인이 지급기일에 위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일체의 책임을 지겠으며, 본인은 J 주식회사(대표이사: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위 3억 원을 차용함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 26. K 주식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1/2을 K 주식회사에게 도급하는 조건으로 위 금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어음 중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어음의 만기일인 2015. 3. 20.까지 어음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6. 12. 31.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1억 5,000만 원의 변제와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변제를 독촉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2017. 7. 21.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7. 9. 11.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관에게 피해자를 피공탁인으로 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더 지급받고 2018, 4.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위 및 피고인의 자산 1 피고인은 2001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과 M 등의 공동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2,567평을 매수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0년 경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3.경 주식회사 H 등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N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5,280평을 매수하였다. 주식회사 G은 2015. 2. 27. 설립된 회사로, 2015. 10. 22,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같은 날 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였고,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계획 중이다(그러나 현재까지도 신축공사나 임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주식회사 G은 피고인의 딸인 P이 3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 2015. 3. 10부터 2016. 10. 18. 까지 F이 대표이사로, 2017. 7. 24.부터는 Q(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음)과 R이 공동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차용 당시 피고인은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다(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개인 명의로 된 것은 없고 모두 회사 명의 재산이고 개인 채무만 2억 원 정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3) 관련 형사 판결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11 등)에서 '피고인은 2013년경 아직 이 사건 토지 중 5,280평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S에게 "거래처에 급하게 3억 원의 채무를 갚아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위 5,280평을 가지고 있고 현재 평당 1,1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50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2013. 3. 26.까지 매도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홍콩달러를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14. 10. 8. 항소심에서 위 실형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5.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4) 피해자와 F의 각 진술 피해자는 당초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업을 크게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사건 공사를 안준다 해도 그 정도는 빌려줬을 것이다. 이 사건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대여해 준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약 4년이 경과하여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이후여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건 당시 작성된 각서, 확인서 등의 내용과 증인 F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고소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줬고 사건 당시 같이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줄 테니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기한 내에 어음을 이상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어음을 막기 위해서 K 주식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렸고, 이 사건 공사를 피해자와 그 회사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은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할 것과 만기일에 반드시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3억 원을 차용한 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2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던 점(주식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H나 주식회사 G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을 피고인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H에 대한 채권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H나 주식회사 G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사업은 오랜 기간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정회사가 임대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철회한 외에는 달리 구체적으로 계약이 진행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일부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이 사건 공사 중 1/2의 수주를 다른 회사에게 약속하였는바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할 생각이 있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이상의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