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4:20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여수고속버스터미널 C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쉬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머리맡에 놓고 누워 텔레비전을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가지고 나가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불법영득의사 인정의 이유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약 4시간 20분이 소요되는 서울강남터미널과 여수터미널 구간 등을 운행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소속 운전기사이다. 나. 피해자는 2014. 4. 26. 08:40경 서울강남터미널을 출발하여 13:10경 여수터미널에 도착하였고, 고속버스를 주차하고 휴식을 위해 13:20경 C 운전기사 대기실에 들어갔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 옆에 누우면서 지갑을 머리맡에 두고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피고인은 14:20경 위 지갑을 몰래 들고 나가 현금 5만 원을 꺼냈고, 지갑은 피해자의 고속버스 운전석에 둔 다음 14:40경 피고인의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서울강남터미널을 향해 출발하였다. 라. 피해자는 15:00경 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대기실에 있던 운전기사들 중 자리에 없는 피고인을 의심하여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마. 피해자는 대기실에서 동료 운전기사인 G, E, F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물었으나 모두 '소지품을 보여 주겠다'고 하면서 부인하자, '처음부터 두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고속버스로 가서 운전석 위에 있는 지갑을 발견하였다. 바. 피해자는 지갑 안에 있던 물건 중 현금만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대기실에 없는 피고인을 더욱 의심하여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은 당직 근무자에게 맡겨 놓겠다'는 말을 듣고, E, F 등에게 '피고인이 장난을 쳤다. 주위에서 말이 나오면 시끄러우니까 서로 조용히 하자'고 말하였다. 사. 피해자는 16:00경 서울강남터미널을 향해 피해자의 고속버스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19:00 무렵 서울강남터미널에 도착하여 C 당직 근무자인 H 주임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면서 피해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위 현금은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 아. 피고인은 2014. 4. 27. 10:38 피해자에게 '장난쳐서 미안하되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자 2014. 4. 28.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2. 판단 절도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바(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230 판결, 1983. 3. 8. 선고 83도54 판결 등 참조),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였으나 서로 장난을 칠 만큼 친분이 두텁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운전기사들 몰래 지갑을 가져갔고,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가 용이한 현금만을 유독 꺼내어 서울로 출발한 점,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지갑의 소재를 확인하려 하였음에도 지갑을 가져간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한 점, 피해자가 다른 동료 운전기사들로부터 확인을 받고, 자신의 고속버스에서 지갑을 찾아 추궁할 때까지 현금의 반환의사를 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현금 5만 원을 골탕을 먹이는 수단으로 보관할 의도가 있었다고 한들, 피고인은 현금을 꺼내간 사실이 발각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그 액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보유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D 소유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가지고 나가 현금 8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2014. 4. 23. 청주시 용암동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10만 원을 인출하고 지갑에 넣은 이후 운행을 개시하여 식사 대금 등으로 일부를 사용하였다. 피해 당일 운행 시작 전에 지갑을 확인했는데, 8만 원이 남아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 부분(수사기록 10쪽)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I 운행일지(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해자는 10만 원을 인출한 후 2014. 4. 23. 16:30경 부산사상터미널에 도착하여 2014. 2. 24. 14:50경 여수터미널로 출발한 이래 이 사건 당일의 서울강남터미널 출발 시점인 2014. 4. 26. 08:40경까지 여러 차례 여수와 서울 구간을 운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며칠 동안의 운행 과정에서 사용한 돈이 2만 원에 불과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대기실에 있던 동료 운전기사 E,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지갑의 소재를 확인하면서 지갑 안에 들어 있는 돈이 5 ~ 6만 원 정도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H 주임을 통해 5만 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3만 원이 더 없어졌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8쪽 하단, 9쪽 하단, 10쪽 상단) 등에 비추어 보면, 불의의 절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지갑에 남은 돈의 정확한 액수를 잘못 기억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액이 8만 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