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 B은 2011.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경 서울시 송파구 D에 있는 E, F이 운영하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에게 "아산시 G에 있는 H대학교 맞은편 원룸 신축 공사 3개동에 대하여 건축주와 공사 계약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고, 내가 본부장을 맡아 현장 공사를 책임질 테니 설계비, 설정비, 산지적 용비 등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중계약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공사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5.부터 2008. 10. 10.까지 공사 경비 명목으로 14회 3)에 걸쳐 총 28,298,3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은 2011.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 판결의 존재 및 그 범행시기를 잘못 파악함에 따른 것이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E, F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고소인은 C 주식회사이고 F은 고소대리인일 뿐이다. 또한 일일입출내역(증거기록 순번 7번)에 의하면 편취급액은 모두 회사의 경비, 수수료, 선급비용 등으로 지출되었고, E이나 F이 직접 자신의 자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C 주식회사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3) 공소사실에는 17회로 되어 있으나, 이는 검사가 일일입출내역 중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입금받은 돈까지 출금내역에 포함시킴에 따른 것이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9. 5. 4.경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J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금산군 K 외 3필지에 대한 L학원 건물 해체 공사 중 고철 철거 공사를 줄 테니 소개비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공사현장에서 L학원 M대학 설립 추진위원장이라면서 N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은 L학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L학원 건물 해체 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고철 철거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4. 1,000만 원을, 2009. 5. 5.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P)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Q', 'R', 'S' 등 건설업체의 대표 내지 전무를 가장하여 실제로는 수주한 공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수의 공사를 이미 수주하여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보증금액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허위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공사 수주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09. 9. 중순경 피고인 A은 U, V, W에게 "충북 영동군 X에 있는 Y조합 연구실 신축 공사를 줄 테니 초기 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고, U, V, W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며, 피고인 A 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천만 원을 주면 충북 영동군 X에 있는 Y조합 연구실 신축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9. 9. 25.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U, V, W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S 전무이사로 표기된 명함을 건네고, U는 피고인 A에게서 들은 대로 "Y조합 연구실 및 유통센터 신축 공사를 수주했는데,골조 공사를 2억 45만 원에 하도급을 주겠다. 초기 자금을 대면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급금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S 관계자에게 공사를 수주해오겠다고 말하여 그를 전무이사로 표기한 명함을 받은 것으로 S Y조합 연구실 및 유통센터 신축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골조 공사를 하청을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선급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5,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29. 1,000만 원을 Z 명의 조합 계좌(AA)를 통해 피고인 A 명의 조합 계좌(P)로 송금받았다. 4)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1) AC 인수자금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2. 초순경 광주 A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나는 R 주식회사의 대표인데, 시행사가 필요하여 AC을 인수하려고 한다. AC 인수자금을 빌려 주면 익산시 AE 현장의 6억 7,000 만원 상당의 철거 공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은 법인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업자 등록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R은 익산시 공사 현장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4) 공소사실에는 '2009. 9. 29. 1,000만 원을 2 명의 조합 계좌(AA)로 송금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원을 취득한 것은 Z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이체받음에 따른 것이므로(증거기록 순번 42번), 수정하여 인정한다.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인수 자금 명목으로 2010. 4. 6.경 100만 원을, 2010. 4. 7.경 2,4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조합 계좌(P)로 송금받았다. 2) 은행장 접대비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4. 14. 피해자에게 "은행장을 만나서 식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돈을 송금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은행장과 식사를 하겠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4, 100만원을, 2010. 4. 19, 1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조합 계좌(P)로 총금받았다. 3) 철거비 차용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은 2010.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천안시 AF 있는 평당 3,000 만원 상당의 AG 아파트 내부 철거 공사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은 법인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업자 등록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R은 AF 공사 현장을 인수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5.20,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4) AH 공사 현장 철골 해체 공사 하도급 빙자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충북 청원군 AH에 있는 공사 현장의 철골 해체 공사를 줄 테니 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R은 법인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R은 AH에 있는 공사 현장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8.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조합 계좌(P)로 송금받았다. 5) AI 공사 현장 설계 공사 하도급 빙자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AJ, AK, AL 공동주택 설계 공사를 줄 테니 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은 법인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업자 등록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R은 AI 공사 현장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6.경 4,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조합 계좌(P)로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7. 26.경 AB에게 "충북 진천에 'AN'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땅이 B의 소유다.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35억 원을 신청했는데 대출금을 찾으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서 전에 빌려간 1억 3,500여만 원과 기존에 들어간 인건비 등을 합쳐서 2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같은 날 AB는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에게 들은 대로 "O조합에 공사대금 대출 신청을 했는데 공탁금이 없어서 대출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공탁금을 빌려주면 3시간만 사용하고 먼저 빌려간 돈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조합에서 받을 대출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시간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7.26.AO 명의 AP은행 계좌(AQ)를 통해 AR 명의 조합 계좌(AS)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5), 2010. 7. 28. 피고인 B 명의 조합 계좌(AT)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 T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F,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고소장 5) 공소사실에는 '2010. 7. 26. AO 명의 AP은행 계좌(AQ)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자금의 흐름을 반영하여(증거기록 순번 19번) 수정하였다. 1. 각 건설표준도급계약서, 철거계약서, 건축물의 설계가계약서 1. 차용증 1. 지급보증서 1. 각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3, 42번), 일일입출내역, 예금거래명세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금의뢰확인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단독범행 외에도 공동범행의 기망행위와 편취금 수령을 직접 담당하는 등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나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7. 26.경 피해자 AB에게 AP은행이 발행한 20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보여주면서, "AP은행에서 지급보증을 받은 200억 원 중 45억 원을 먼저 찾으려면 4,500만 원 짜리 적금을 들어야 하는데 2,000만 원이 모자란다. AI 현장의 건축주인 AR의 조카가 대전에 있는 O조합에서 과장으로 있으니 AR에게 2,000만 원을 보내면 45억 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급보증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AR에게 2,000만 원을 보내더라도 45억 원을 인출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6. 2,000만 원을 AR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판단 AM은 2010. 7. 26. AB의 아내인 AO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입금하였고, AB는 이를 입금시점으로부터 1분 내지 4분 후에 AR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9번). AR은 그 중 1,000만 원은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AM은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AB에게 돈을 이체해주었고, 피고인 A을 믿을 수가 없어 AB까지 차용인으로 한 차용증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차용증(증거기록 순번 13번)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AB가 2,000만 원을 AO의 계좌에서 AR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AB, AM과 피고인 A 사이에서의 거래방식으로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AM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AO 명의 계좌를 거친 것 뿐인데, 이를 가지고 AB에게 2,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사기범행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AB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