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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28. 20:45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촌 매제인 피해자 C(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회사에서 무단 조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형은 가장이니까 힘들어도 참고, 일을 계속 해야되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 곳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늘 우리 하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그 곳 부엌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식칼(칼날 길이 1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C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D(여, 34세)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자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수 회 치면서 큰 소리로 "문을 열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으로 진행하자 그곳 슈퍼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차량을 향하여 집어 던져 위 차량 문짝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소지한 채 위 C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큰 엄마, 문 열어줘, 문 안 열어주면 담 뛰어 넘어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 곳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소지 하고 있던 위 식칼을 그 곳 현관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위 현관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10.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8. 11. 경 서울 영등포구 E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의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 20% 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지분의 10%를 가지고 있던 F 명의로 영업허가가 내려져 있었고 F의 동의 없이는 영업허가 명의를 이전해줄 수 없었는바, 피해자 G으로부터 속칭 '룸비 보중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F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업허가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 주거나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17.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나이트클럽의 룸비 보증금 명목으로 투자를 하면 나이트클럽의 영업허가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주고 매월 일정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룸비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008. 11, 17. 2,000만 원, 2008. 11, 21.경 2,000만 원, 2008. 11, 26, 1,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사장인 H의 지시에 따라 합의서, 영수증에 서명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08. 11.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H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3억 원 정도를 투자한 상태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회장 행세를 하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H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회장이라고 알고 H의 권유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투자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영업허가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원하였다. 당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영업허가 명의는 F 등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F 등의 동의 없이는 그 변경이 불가능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2008. 12. 5.까지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겠다'라는 취지의 2008. 11. 17.자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2008, 11. 17.자 합의서의 내용은 H I를 시켜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은 H의 요청으로 위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그 투자자에게 알려줄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투자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영업허가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기를 원하였으므로, 그 변경이 곤란하다는 점을 피해자가 미리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투자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허가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에게 미리 설명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영업허가 명의는 F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변경을 위해서는 F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그 기망의 정도가 약하고, 편취금을 피고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인바, 2011. 12. 9.경부터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음식점 용도로 승인받은 위 건물 1층을 창고 용도로 임대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판단 일반건축물 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 1층은 구 건축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4항 제7호의 '근린생활시설군' 중 구 건축법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시행령'이라고 한다) 별표 제4호 소정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용도로 승인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구 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7호의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위 건물 1층을 그보다 상위군인 구 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2호의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는 창고로 임대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수사지휘건의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을 구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4호 소정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유통회사, 프랜차이즈 회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업체 등의 사무실로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0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주)B'와 '(주)C'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2012. 11. 21.경 위 B 회사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D)를 개설하여 같은 날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동사무소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용 OTP를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용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 거래개설 신청서, 거래내역((주)C),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개설 법인 명의 계좌 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 A 등 개설 법인 명의 계좌내역, 농협 등 금융기관 고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12. 16:55경 안동시 금곡동에 있는 경안태성아파트 부근 한옥 공사 현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안흥동에 있는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6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1.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에게 주기적으로 음주량, 차량 보유 및 그 이용상황에 관한 보고를 할 것.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양화대교 남단 양평사거리를 양화대교 남단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입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서영산업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851,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D) 1. 견적서,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3 0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F에 있는 유한회사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 29.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우리은행 김제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유한회사 G 소유(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인 시가 28,985,000원 상당의 인쇄겸용 권취기 등 시가 합계 154,068,000원 상당의 기계 6대에 대해 피해자 회사 앞으로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유한회사 G에서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시가 28,985,000원 상당의 인쇄겸용 권취기 1대, 시가 17,050,000원 상당의 로그커터기 1대, 시가 6,138,000원 상당의 텐실러 1대를 오룡기계에 매각하고, 2012. 10. 초순경에도 위 유한회사 G에서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시가 78,875,000원 상당의 데코엠보싱 M/C의 부품인 롤러를 분리하여 위 회사 공장 옆 창고에 옮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유한회사 G 소유의 물건을 2회에 걸처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정 1. 기계기구 및 공작물평가명세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을 매각하거나 옮긴 것으로 그 목적물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담보목적물 중 롤러는 피고인이 타에 매각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유치원의 E반(만 4세반) 부담임 교사이고, 피해자 F(5세)는 위 E반의 원생으로 언어발달이 지체되어 4년간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이다. 1. 피고인은 2015. 2. 4. 12:52경 위 D유치원 E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열쇠고리를 선물한다고 약속했는데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짓말쟁이라는 의미로 '피노키오', '코가 길어졌네', 'G'(피해자의 성에 피노키오를 붙여서 놀리는 말)라며 놀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 12:57경부터 13:32경까지 위 E반 교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래희망이 뭐냐고 묻자 피해자가 E반 담임교사인 H이 되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I'(피해자의 성에 담임교사 H 이름을 붙인 것)이라 부르며 피해자를 '아니야, 하지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친구들이나 다른 교사들 앞에서 꿈을 말해보라며 강요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6. 09:38경부터 09:55경까지 위 E반 교실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I'이라 부르고, '너는 이제부터 I이다, H 선생님을 엄마라고 해봐'라며 피해자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놀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화CD,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모가 제출한 녹음파일 CD 첨부)-녹음파일 CD, 내사보고(녹취파일 요약 정리한 내역 첨부)-녹취파일 분석 1. 내사보고(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여부 의견서 회신서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아동과 가까워지려고 한 것일 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아동이 언어발달 지체로 오랫동안 언어치료를 받고 있었음은 물론, D유치원에 처음 등원할 무렵 심한 등원거부 증세를 보이거나, 장난감에 대한 집착이 심해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친구들이 갖고 노는 경우 빼앗거나 던지는 등 문제 상황을 유발시키거나, 대집단 활동 시에는 자기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화장실 문 뒤나 화분 뒤에 숨고 소집단 활동 시에는 그리기 도구로 친구들의 작품에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거나 친구의 몸을 찌르는 공격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등 유치원 생활의 적응 및 친구들, 교사들과 유대관계 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이 담임교사 H의 말을 잘 따르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며 스킨십도 많이 하는 등 담임교사 H과는 원만한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과 달리 부담임교사인 피고인과는 서먹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2~3일 상간으로 피해아동이 싫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 반복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아동의 성을 붙여 'G', 'I' 등이라고 한 점, 피고인이 거짓말은 나쁘다는 점을 교육하거나 장래희망이 담임교사인 H라고 하는 피해아동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 피해아동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고 그 치유를 위해 그 행위의 의미, 목적 등을 설명하거나 보듬어 주는 등 사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해아동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나쁜 선생이니까 혼내주라고 의사표시를 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에게 특별한 변화나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학대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육하고 있던 피해아동을 범죄사실과 같이 놀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유치원을 퇴사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에게 특별한 변화나 징후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2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497] 1. 피고인은 2014. 10. 6.경 김포시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면 휴대폰 할부금과 이용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할부금과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이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 위 'C'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의 할부구입 및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 경까지 부과된 휴대폰 할 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2,168,77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3.경 김포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차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600~7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 16: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농협현금인출기 앞에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4. 10, 15.경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0] 피고인은 2014. 8. 20.경 인천 이하 주소불상의 하나캐피탈 사무실에서 F 모닝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하나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21.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다음 날 위 하나캐피탈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2014. 9.경 G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위 하나캐피탈로 하여금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의 각 기재 [2016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소 직후부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1:45경 서울 동대문구 C 옥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D(62세)와 수도세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시비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길이 50cm, 지름 4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6월~1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로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교동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인천기점 58km 지점 도로를 용인 쪽에서 양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2차로에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4,426,6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춰사진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새벽까지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29. 22:20경 인천 서구 탁옥로77 인천 서부경찰서 앞에서 노래방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 B과 다툼이 있었고, '남자 2명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에게 B, 순경 E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좆같은 새끼들, 씹할 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하고, 위 경사 D이 욕하지 말고, 귀가를 권유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2회에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을 모욕하고, 그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B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4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년도에 폭력행사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상가 3동 106-2호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내부 주요 구조부인 보를 해체하는 등 바닥면적 16.38㎡ 가량의 건축물을 무단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진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9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0, 20:16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17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끊어라. 손이 차갑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비거나 머리를 끌어당겨 냄새를 맡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과 볼에 입을 맞추고 2~3회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G(여, 18세)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냄새를 맡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볼과 입에 입을 맞추고 2~3회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 등),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를 포함하여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징역형,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강제추행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를 끌어안고 양 손을 비비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8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7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정혁(공판)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5.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2. 23:17경 태백시 황지동 번영로에 있는 '한마음신협'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황지남1길에 있는 '남청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상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17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나아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015. 6. 12. 재판장 판사 고상교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0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1. 10. 18.경부터 2012, 8, 10. 22:00경까지 의정부시 G 2층 소재 간이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방 5개를 갖춘 'H'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당해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 ·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해야 함에도, 2011. 10. 17.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표지를 부착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2, 29, 22: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A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업주자필확인서 등에 'A'이라고 쓰고 무인함으로써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서명이 위조된 것인 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위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했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장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A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했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17.경 자기가 소유한 의정부시 G 2층의 상가가 성매매 영업장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위 상가 약 60평을 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월 155만 원에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 41번)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업주자필확인서 1. 주민등록증 사본 1. 자료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1호, 제24조 제5항,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2007.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0.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2. 9.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6, 00:35 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219-51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와동동 운정2차 동문아파트 2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국내등기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20:30경 경기도 안성시 시계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입장자율방범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추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차량 확인)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