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이사장 직함을 가지고, 원생들을 상대로 골프 강습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유치원 종사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12. 11. 13:11경부터 13:17경까지 사이에 위 유치원 3층 골프연습장에서 ‘D’ 원생들을 상대로 골프강습을 하던 중, 가장 먼저 골프 타석에 들어선 피해자 E(여, 5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경 위 유치원 3층 골프연습장에서 ‘D’ 원생들을 상대로 골프강습을 하던 중, 골프 타석에 선 피해자 F(여, 5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자세가 흔들리는 것을 잡아 준다며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넣어 사타구니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 8번), I 속기록,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9, 36, 61번) 1. 피해자들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1. 각 진술분석 의견서,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 57, 64번, 첨부자료 포함)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30번), CCTV 영상 CD1장(증거목록 순번 53번), 피해자 F 부제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81번)에 대한 각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의 부과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골프 강습은 하였지만, 강습 당시 피해자들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 E이 2020. 12. 19. I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피해자 F이 2021. 1. 14. I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나)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E은 ‘피고인이 골프를 가르쳐 줄 때 팬티에 손을 넣었다.’라는 범 죄 피해의 핵심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 당시 ‘아프고 차가웠다.’는 주관적느낌 또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이 사건 범행 당시의 날씨, 실내 난방 상태, 피고인 또한 한손으로 골프채를 잡고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손이 차갑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 또한 ‘피고인이 골프를 가르쳐 줄 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골프를 가르쳐 줄 때 공만 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며 필요한 경우 직접 행동으로 묘사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I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는 초반에 피해자와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여러 대화를 나눈 뒤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도록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달리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의 경우 2020. 12. 15. I 조사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이사장님(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고, 마지막으로 골프를 배웠던 날이 금요일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낯가림이 심한 피해자의 성격, 피해자의 나이, 조사를 받을 당시의 낯선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2020. 12. 19. I 조사 도중 조사자 없이 피해자 E이 부모와 함께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하였지만, 피해자 E의 부친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엄마와 화장실에 갔다가 왔고 특별히 대화를 할 만큼 밖에 길게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E의 부모가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개입하여 특정 진술을 유도하거나 수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진술분석 전문가 J은 피해자 E의 경찰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피해 장소 및 피해 핵심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의자의 말을 인용하여 진술하였고, 주관적 경험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사건을 보고한 동기 및 신고과정이 자연스러운 등 타당성이 훼손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이라고 결론 내려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피해자 F의 경찰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풍부하지 않았으나 피해 핵심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의자의 말을 인용하여 진술하였고, 주관적인 경험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진술에서 기억의 부족을 시인하였고, 간접적으로 사건과 연관된 내용을 포함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훼손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2020. 12. 12.자 녹음파일의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E은 모친 K에게 ‘(피고인이) 손을 짬지에 넣어 차가웠어. (피고인이)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치 라고 말 했어. 나만 만졌는지는 골프 할 때 뒤에서 봐서 친구들은 모르겠어.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 넣었어. 손으로 (짬지를) 눌렀어. 왜 눌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차갑고 아파서 발을 조금 들었어. 다른 데는 안 만졌어. 기분은 모르겠어. 깜짝 놀라서.’라는 취지로, 2020. 12. 18.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모친 K에게 ‘(피고인이) 팬티 안에 손 넣고 그냥 도와준 거 이거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기분이 별로.’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F의 부친 H는 2021. 1. 8. 피해자로부터 피해 관련 진술을 처음 듣고 2021. 1. 9.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내용의 진술을 들으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81번 영상), 해당 영상의 재생 및 시청 결과 피해자 F은 ‘골프를 배울 때 이사장님(피고인)이 뒤에서 (성기 주변을) 잡아 준다. 엄마가 나 고추 만져서 싫다 한 이야기에 대해 엄마가 이사장님한테 문자 보내라. 느낌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위 내용을 행동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I 진술 취지와도 일치하고,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와 그 어머니 사이의 질문과 대답 형식, 내용, 대화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 F이 당시 ‘손이 바지 위에만 해?’라는 질문에 ‘그럴 걸.’이라고, ‘팬티 내려가, 팬티 안에까지 다 넣는 거지?’라는 질문에 ‘그건 아닐걸.‘이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F이 촬영 당시 바지 안의 성기 주변을 가리키는 행동을 수차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는 I 조사에서 ’속옷 안에 손을 넣었다.‘라고 명 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의 ’그건 아닐걸.‘이라는 진술은 ’팬티를 내렸어?’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대답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 당시 만 5세에 불과한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표현상의 차이나 불명확성을 이유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범행 장소의 CCTV 영상 재생 및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바지나 팬티 안으로 손을 넣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은 확인이 되며, CCTV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카메라의 방향과 거리로 인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죄피해 당시 수업 순번이 1번으로 드라이버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치원생들보다 피고인과 신체 접촉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CTV의 위치를 알고, 이에 등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기타 사정 가) 피해자 E은 평소 유치원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였고, 2020. 12. 15. 제1회 I 조사에서 ’피고인이 내가 골프공을 잘 친다고 말했다.‘라고 피고인으로부터 칭찬 받은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일인 2020. 12. 11. 피해자의 부친에게 피해 사실에 대하여 최초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부친인 G는 이 법정에서 ’ 금요일날 화장실에서 작은 아이 옷을 갈아입히고 소변보는 것을 봐주고 있었는데 큰 아이가 뒤에서 골프수업을 했고 선생님이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 옷을 바로 입혀 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지 물으니 짬지가 차가웠고 손이 팬티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하였다. 당시 많이 놀랐지만 계속 물으면 아이가 불편할 것 같아서 일단 아이 엄마에게 다시 물어보라고 이야기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 뒤에서 살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 E의 범죄사실에 대한 최초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조작되었다거나 유도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 나) 피해자 F는 I 조사에서 유치원 생활에 대하여 ’체육 선생님이랑 놀면 재미있다. 골프를 배우면서도 재미있었고, 다시 유치원에 다니고 싶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부모와의 대화에서도 골프에 흥미를 가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F의 부친 H는 이 법정에서 ’딸을 차에 태우고 잠시 정차하였는데, 아내가 전화가 와서 유치원의 아는 친구가 인터넷 쪽지로 골프 수업 중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내용을 보냈으니 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말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골프수업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바로 바지에 손을 넣는 행동을 취하길래 깜짝 놀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더하여 앞서 살핀 2021. 1. 9.자 동영상 파일의 재생 및 시청 결과를 종합하면, 피해자 F의 범죄사실에 대한 최초 진술 경위 역시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조작되었다거나 유도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 다) 피해자 E의 부친 G는 2020. 12. 11. 20:00경 피해자 E의 모친 K에게 “집에 들어와 옷 벗고 얘기하면서 무심결에 (피해자가) 얘기했는데 골프선생이 자기 바지에손 넣었대”, “일단 잠깐이든 머든 손은 넣었다는데 차가웠다니”, “그러고 골프치니 잘 된다 그랬다는데”, “선생님은 수업할 때 없어? 카니 내려가 있어서 없었다구 칠 때 넣었구 치구 빼고 이렇게 하니 잘 된다 그지 했다는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바, G는 피해자 E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K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G가 K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E의 진술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낼 이유 또한 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골프수업을 할 당시의 피고인의 자세나, 상의를 모두 하의 안으로 넣은 피해자들의 옷 상태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들의 바지 및 팬티 안으로 넣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체격 차이 및 강습 당시의 위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들의 바지나 속옷에 손을 넣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골프 자세를 가르쳐주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이 용이하도록 피해자들의 자세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옷은 활동성이 좋은 운동복 등으로써 상의가 하의 안에 들어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바지 및 팬티 안으로 손을 넣는 것은 용이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0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치원에서 골프강습을 담당하며 자신의 강습을 받는 학생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팬티 안에 손을 넣는 방법 등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과정,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치원 종사자로서 판단․대처능력이 결여된 어린 아동들을 성실히 보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돌보는 아동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횟수가 2회인 점, 추행이 성기 부위를 누르고 사타구니 부위를 잡은 정도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