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681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30.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진행하는 자선기금 조성 공연사업의 계약에 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10부로 이자를 주고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초경부터 일본에서 자선공연을 추진하면서 이미 많은 돈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변제능력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 중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1억 8,000만 원을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27.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하는 공연사업에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약금액을 날리지 않게 하려면 추가적으로 운영비가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2009. 9. 1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변제능력에 속은 피해자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1.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식당 총지배인인 피해자 H에게 "일본에서 음반을 제작하고 콘서트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K 포르쉐 911 터보 승용차는 부친이 현금으로 구입하여 준 것인데 이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0. 8.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차용 직전에 리스한 것에 불과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개명 전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지금 일본에 있다, 공연기획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엮여서 그러니 1,000만 원만 송금하여 주면 2~3일 후에 돈이 나오니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을 받고, 2주 안에 대출받은 것이 모두 없어지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여 온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차량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 하도록 한 후 위 서류를 우리파이낸셜에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3,3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13.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여 온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차량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 하도록 한 후 위 서류를 현대캐피탈에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 14.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호텔 건너편 길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큰 공연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3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1.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연기획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1. 1.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새한캐피탈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땅이 팔리면 26억 원이 나오는데 나오는 날짜가 확정되었다, 그러니 아무 걱정 하지 말고, 1% 도 의심을 하지 말고 집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틀림없이 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된 전세금 3억 원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새한 캐피탈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1. 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연기획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입출금내역확인/ 금전거래내역확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증, 리스계약서 1. H, P,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대부계약서,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1. D에 대한 경찰·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제능력에 관한 판단 2009. 1. 부터 판시 제1의 가. 차용 무렵까지 R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이체한 액수가 8억 원이 훨씬 넘지만, 피고인이 R에게 이체한 액수는 약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고, 판시 제1의 나. 차용 이후부터 2010. 8. 무렵까지도 R이 이체한 액수가 피고인이 이체한 액수를 초과하는 등 R에게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던 사실과 2009. 6. 30.자 차용금 대부분이 2009. 6. 30. 부터 2009. 7. 3.까지 S, T, U, V, W, X 등에게 이체되고, 2009. 7. 27.자 차용금 대부분도 2009. 7. 27.부터 2009. 7. 31.까지 위 S, W 등에게 이체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선공연을 추진하면서 판시 차용 이전부터 R을 비롯하여 위 S 등으로부터 자금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 12. 무렵부터 Y 주식회사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을 모색한 것도 더 이상 개인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던 사실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선공연도 연기되다가 2010. 4. 무렵에야 비로소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2010. 5. 무렵에는 최종 무산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2. 변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09. 12. 3. 무렵 직접 1억 원을 변제하고, R을 통해 2009. 9. 10. 무렵 4,700만 원, 2010. 1. 22. 무렵 1억 원(차 판매대금), 2010. 5. 4. 4,000만 원, 2010. 5. 7. 8,000만 원, 2010. 5. 8.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2009. 12. 3. 무렵 1억 원 및 2010. 1. 22. 무렵 1억 원이 원금 상환으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는 R과 E 사이의 금전거래로 보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한편 피해자 H, D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수로 재기하기 위하여 일본을 수차례 오가면서 노력을 기울여 공연계획이 성사단계에 이르렀으나 자금 조달에 실패함으로써 최종 무산되었고, 이 사건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일반사기 제3유형의 기본 영역(3년 ~ 6년)보다 낮은 2년 6월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