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33

범죄사실 2013고합33 및 2013전고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라고 한다)는 피해자 G(여, 현재 20세)의 숙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1992.경 포항에서 군복무를 하며 피해자 가족(피해자 아버지 H아무개, 피해자 어머니 I아무개, 피해자 언니 J아무개, 피해자)과 동거를 시작했고, 1995.경 피해자의 아버지인 H아무개가 피해자 언니와 피해자를 고아원에 맡기고 가출하자 형수인 위 I아무개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 딸 K아무개를 낳고, 피해자 언니와 피해자를 고아원에서 데려와 그때부터 함께 생활해 왔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2급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45 이하, 사회연령이 만 5, 6세 정도에 불과하여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성폭력과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거나 저항하는 등 의사표현을 쉽게 하지 못하는 수준)이고, 피고인 A를 숙부 혹은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상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 A이 나무막대기나 플라스틱 파리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고아원에서 데려온 때(당시 피해자 5세)부터 수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다가 1999. 4.경 처음으로 피해자(당시 6세)에게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후 2013. 4.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해 왔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 A는 2003. 4.~5. 15:00경 포항시 남구 L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성인영화를 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고, 나. 피고인 A는 2005. 7.~8.경 포항시 남구 M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당시 12세)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 A는 2006. 가을경 포항시 남구 M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한 번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안 하면 때린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교복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07. 10.초경 포항시 남구 N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한번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안 하면 때린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교복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 A는 2013. 3. 20. 15:00경 포항시 남구 N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20세)에게 "야 이 새끼야 한번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안된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3. 22. 18:00경 포항시 남구 N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20세)에게 "한번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고, 다. 피고인 A는 2013. 3. 29. 17:00경 포항시 남구 N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20세)에게 "한번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라. 피고인 A는 2013. 4. 4. 21:00경 포항시 남구 N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20세)와 성인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고, 마. 피고인 A는 2013. 4. 11. 15:00경 포항시 남구 N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20세)에게 "한번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5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3고합42 4.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 A는 위 G의 숙부로서 피해자 B(32세)가 아래 5의 가항과 같이 G를 강간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는 2012. 4. 중순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회관'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장애인인 G를 강간했으니 보상을 해라. 경찰에 가면 시끄럽기만 하고 복잡하니까 합의를 보고 끝내자.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포항시 남구 0에 있는 보건소 부근에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2. 9. 중순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Q노래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G의 병원비가 많이 드니까 돈을 더 달라. 경찰에 가면 시끄럽기만 하고 복잡하니까 합의를 보고 끝내자."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2012. 4. 중순경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G(여, 19세)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2급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45이하, 사회연령이 만 5, 6세 정도에 불과하여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성폭력과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거나 저항하는 등 의사표현을 쉽게 하지 못하는 수준)이고 피고인 B를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 B는 2012. 4. 중순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R슈퍼' 앞에서 그날 처음 보는 피해자가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하자"고 먼저 말을 건네자 부근에 있는 'S호프'와 'T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업고 같은 리에 있는 'U모텔' 불상 호실로 갔다. 피고인 B는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에도 종종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어 피해자가 피고인 B를 잘 따르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11. 26.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나 가출했다, 오늘 오빠 집에 가서 하룻밤만 자면 안되냐."고 하자 포항시 남구 V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B는 그곳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2. 4.경부터 포항시 남구 V에서 친구인 위 B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2012. 11. 26.경 B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와 그때부터 2013. 1. 27.경까지 3명이 함께 지내게 되었다. 가. 피고인 C은 2012. 12. 중순 12:00경 위 주거지에서 B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씨팔년아 안 하면 때린다."고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2. 12. 말 18:00경 위 주거지에서 B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씨팔년아 안 하면 때린다."고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3. 1. 초순 12:00경 위 주거지에서 B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씨팔년아 안 하면 때린다."고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3항의 각 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녹화 씨디(CD)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팔목 상처부위에 대한),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촬영), 내사보고(피해자 G의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이 그린 그림), 내사보고(피해자 G 가족관계), 수사보고(피해자 G 장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인 I아무개 혈액투석한 날짜 및 시간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학교생활기록부 및 출결상황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처녀막파손 진료확인서 내용 확인) 1. 아동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수회 강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경위, 횟수, 수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4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산부인과 진료기록에 대하여) [판시 5, 6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2013. 4. 3.자 G에 대한 진술녹화 씨디(CD) 1. 진술녹화록 사본 1. G 작성의 고소장 1. G에 대한 장애인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아동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1, 2의 친족관계 있는 자의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3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강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다. 피고인 C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1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3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의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6의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B, C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해자 G와 판시 6항 기재 각 일시경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목을 누르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목을 누르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는 피해자 G에 대한 진술녹화 씨디(CD),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진술녹화록 사본 등이 있다.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폭행, 협박을 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인지, 기억, 표현 능력이 과거의 일을 다른 사건과 구별하여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막연한 의문이 제기될 여지는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충분히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능력을 감정한 X(한국상담심리확회 전문상담사 2급 자격소지가)이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영상물 및 이를 토대로 작성된 조사녹취록을 준거기반내용 분석(CBCA ;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며, 피해자는 조사자의 암시나 유도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고, 공상과 실재경험을 구분하여 자신이 경험한 일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능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보호자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경험하지 아니한 일을 꾸며낼 정도의 재구성 능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진술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날짜, 장소, 시간의 선후 등에 관한 부분이고, 범행과 직접 관련된 부분, 즉 가해자, 가해 행위의 방법, 피해자의 당시 기분, 가해자의 언동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정확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C의 범행은 피고인 A에 대한 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B, C의 이름을 진술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두 사람의 범행 경위, 방법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다(피고인 C의 범행을 설명하면서 B와 달리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았는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숫자 계산을 할 수 없으며, 문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며 시침과 분침이 있는 시계를 볼 줄 모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표현이 매우 서투르고, 말에도 조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상태는 이와 같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에는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며칠 함께 지낸 이후였으므로 그동안의 대화나 행동 관찰을 통하여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하여 지능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이상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항 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가중 영역, 징역 11년 이상 15년 이하 [제1 경합범죄] 판시 제1의 나항 죄, 기본범죄와 동일 [제2~6 경합범죄] 판시 제3의 각 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가중 영역,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 [제7, 8 경합범죄]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가중 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1년 이상 26년 6월 이하[15년 + 7년 6월(15년×1/2) + 4년(12년×1/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부이나, 형수와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양육하는 사실상 아버지의 역할을 한 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정신지체와 지병인 신장병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고,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자주 집을 비우는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처지가 아니었다. 이와 같은 환경과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틈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왔고(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 3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 일시 특정의 곤란성 등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숨은 범죄가 유죄로 인정된 범행 횟수보다 현저하게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무막대기와 같은 도구로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와 피해자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 등으로 생활해 오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일이 있은 후부터 피해자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후 돈을 받아오도록 시키고, 돈을 받아오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의 성관계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도 하였다(이는 사실상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정상적인 성장의 기회를 빼앗겼고, 성도착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신지체 장애가 더욱 심해졌고, 여러 차례 산부인과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정신과 신체 건강 양면에 걸쳐 막중한 피해를 입었다(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손목의 혈관을 절단하여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단 법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추가로 공갈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13년 6월 이하 [기본범죄] 판시 5의 가항 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경합범죄] 판시 5의 나항 죄, 기본범죄와 동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9년 + 4년 6월(9년×1/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3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 B는 가출한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피고인 C과 함께 거주하는 자신의 집에 피해자를 머물게 함으로써 자신 및 피고인 C의 범행을 사실상 방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B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16년 6월 이하 [기본범죄] 판시 6의 가항 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제1, 제2 경합범죄] 판시 6의 나, 다항 죄, 기본범죄와 동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이상 16년 6월 이하[9년 + 4년 6월(9년×1/2) + 3년(9년×1/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6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거듭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