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구속 취소되었다가 2020. 3. 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889]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2. 11. 0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을 건네주고 75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7. 11:54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의 F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을 건네주고 나머지 대금 5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9. 또는 6. 10. 저녁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을 건네주고 15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5.경 5만 원을 추가로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미수 피고인은 2021. 6. 15. 16:40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1g을 2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48경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필로폰 0.5g씩 소분된 비닐 지퍼 팩 2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승용차로 가기 위해 나오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6. 5. 02:50경 서울 영등포구 H 앞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일명 ‘I’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을 건네받고 6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5. 00:00~01:00경 서울 영등포구 J 부근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대금 7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5. 새벽 서울 영등포구 L건물 부근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5. 06:00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15. 16:48경 피고인의 집에서 비닐 지퍼 팩 등으로 소분된 필로폰 5.45g, 필로폰이 포함된 적색 액체 0.1ml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6. 12. 17:0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부근 골목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텔레그램 닉네임 ‘O’)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을 건네주고 4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려다가 A이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27. 저녁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9. 또는 6. 10. 저녁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273] -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21. 3. 8.경부터 15.경까지 피고인의 집 등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5709] - 피고인 A 4. 피고인은 2021. 6. 15. 01:4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매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R에게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1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8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E과 A의 거래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소지 마약 감정결과, S 입금 내역, J건물 CCTV 영상, ‘I 필로폰 매매 현장 CCTV 수사, 수사협조 결과) 1. 감정서 [2021고단42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2021고단57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상선 특정, 필로폰 수수범행 관련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재 범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음 -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범행 횟수가 많고,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 A은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 -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가 상업적 유통의 성격을 띤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피고인 A이 필로폰을 손대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