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383

범죄사실 1. 피고인 천OO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OOO 사이트 운영의 점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3.경까지 해외서버운영 업체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해외에 구축한 다음 종업원으로 강OO, 윤OO, 고OO 등을 고용하고, www.OOO.co.kr 등의 위 서버 도메인을 계속적으로 바꾸어 사용하면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 아파트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OOOOO 명의 OO은행 계좌(OOOOOOOOOO)로 금원을 송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야구 농구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베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원은 가지고 가고, 이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장OO 등 10여명 가량의 가맹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각각의 도메인을 부여하여 주어 이들로 하여금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획득한 수익금의 15%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개장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의 수탁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총액 2,945,577,840원 상당을 교부받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나. OOO 사이트 운영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OOO’를 운영하던 중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새로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를 폐쇄하고, 'OOO'라는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황OO과 2010. 11.경부터 2011. 10.경까지 해외서버운영 업체를 통하여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일본에 구축한 다음 종업원으로 채OO, 김OO, 이OO, 강OO, 전OO 등을 고용하고, www.OO.com 등의 위 서버 도메인을 계속적으로 바꾸어 사용하면서, 부산 수영구 OO동 소재 원룸, 부산 남구 OO동 OOOO아파트, 부산 강서구 OO동 OOOO 아파트, 중국 위해시 소재 아파트에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 계좌인 박OO 명의 OO은행 계좌(OOO), 윤OO 명의 OO은행 계좌(OOO), 김OO 명의 OO은행 계좌(OOO), 이OO 명의 OO은행 계좌(OOOO), 추OO 명의 OO은행 계좌(OOOO), 정OO 명의 OO은행 계좌(OOO), 여OO 명의 OO은행 계좌(OOO), 손OO 명의 OO은행계좌(OOO), 허OO 명의 OO은행 계좌(OOO), 하OO 명의 OO은행 계좌(OOO), 최OO 명의 OO은행 계좌(OOO) 등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허OO, 김OO, 장OO 등 20여명 가량의 가맹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각각의 도메인을 부여하여 주어 이들로 하여금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획득한 수익금의 25%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황OO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의 수탁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총액 9,644,352,048원 상당을 교부받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9.경 부산 부산진구 OO동에 있는 식당에서, 윤OO을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손OO로부터 그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의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강OO, 피고인 윤OO 피고인 강OO은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피고인 윤OO은 2010. 8.경부터 2011. 3.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 아파트 등의 제1의 '가'항 기재 'OOO' 사이트 사무실에서 부장급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단순 종업원들인 고OO, 조선족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고 위 사이트에 배당표 입력, 환전 및 고객센터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천OO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의 수탁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문OO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방조 피고인은 2010. 4. 3.경 부산 사하구 일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천OO으로부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사이트를 운영하여 변제하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천OO이 사용하는 이은예 명의의 OO은행계좌(OOOOO)로 3,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82,850,000원을 천OO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차용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천OO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박개장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상습도박의 점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부터 2011. 1. 중순경까지 부산 사하구 일대 피씨방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천OO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OO'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신의 OO은행 계좌(OOOOO)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100,000원을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들의 입금계좌에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상습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장OO 가. OOO 사이트 가맹점 운영의 점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3.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OOO'의 가맹점으로 활동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도박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천OO으로부터 자신이 유치한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금의 15%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천OO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의 수탁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나. OOO 사이트 가맹점 운영의 점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OOO'의 가맹점으로 활동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도박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천OO으로부터 자신이 유치한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금의 25%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천OO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의 수탁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장OO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천OO, 강OO, 윤OO, 문O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황OO, 김OO, 이OO, 김OO, 이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OO, 고OO, 안O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27면, 31면, 33면, 36면, 94면, 205면, 334면, 477면, 832면,936면, 943면, 1017면, 2111면, 2697면)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938면, 1377면) 1.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기록 1권 326면, 343면)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증거기록 1권 619면),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642면, 662면, 증거기록 2권 2525면, 2684면, 2692면), 판결문(증거기록 1권 643면, 증거기록 2권2527면) 1. 판시 상습성(피고인 문OO)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천OO :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강OO, 윤OO, 장OO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문OO :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천OO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문OO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문OO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강OO, 윤OO, 장OO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강OO, 윤OO, 장OO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천OO, 장OO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천OO : 11억 원(22개월(OOO 사이트와 OOO 사이트를 각 11개월씩 운영) x 월 5,000만 원 수익}, 피고인 장OO : 1,080만 원(18개월(OOO 사이트 가맹점 7개월, OOO 사이트를 11개월 각 운영) x 60만 원},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피고인들의수익에 대한 진술을 기초로 금액을 정함, 한편 피고인 천OO은 전체 수익이 5,000만 원 정도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그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도 1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천OO, 장OO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공통적인 양형요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일반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 내지 사회의 경제도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들의 도박개장으로 인하여 수많은 상습도박자들이 도박을 하였고, 그 중 15명에 이르는 상습도박자들은 도박에 투입한 자금이 1억 원을 넘고 그로인해 일부 도박자들의 가정이 사실상 파탄의 위험에 처해있다. 2. 피고인 천OO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도박개장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OOO'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그 단속의 위험을 피하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를 폐쇄하고 다시 'OOO' 사이트를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서버운영체계와 가맹점까지 구축한 점, 나아가 회원들의입출금을 위한 은행계좌도 타인의 명의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메인을 계속적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사무실의 소재지도 계속 변경하는 등 그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같은 유형의 도박업체인 'OOO’ 사이트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실제 단속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3. 피고인 강OO, 윤OO 피고인들은 실제 이 사건 불법사이트 사무실에서 월급을 받는 부장급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고인 천OO을 대신하여 단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위 사이트에 배당표 입력, 환전 및 고객센터 관리업무 등을 총괄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4. 피고인 문OO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불법도박 사이트의 개설에 자금을 보조하는 등 그 개장을 방조하였을뿐만 아니라 나아가 실제 상습도박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5. 피고인 장OO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가맹점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도박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천OO으로부터 자신이 유치한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은 점, 진지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전과가 없고, 가정환경이 어렵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