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017고단1304피고인- A, B 피고인 A과 F, C는 사회 선후배사이이고, 피고인 B은 C와 애인 사이이다. 1. 피고인 B과 C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C는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그 옆을 지나가는 척하다가 백밀러에 고의로 손을 살짝 부딪치고 이미 고장난 핸드폰을 떨어뜨리거나 세게 핸드폰을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여(일명 '손목치기')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 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7. 1. 10.자 고의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C는 2017. 1. 10. 17:25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소재 복개공사 중인 도로에서, G 운전의 H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맞은편에서 걷다가 피고인은 일부러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백미러에 우측 팔을 접촉시킨 후 고의로 일전에 C가 준고장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C는 위 G에게 "내 여자친구인데 운전하면서 팔을 치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G은 자신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믿고 같은 날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접수를 하였고, 피해자는 2017. 1. 11. 수리비 명목으로 620,000원, 2017. 3. 14.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41,320원 총 1,161,32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2017. 1. 11. 치료비 명목으로 41,320원을 피고인이 내원한 I병원에 지급하여 대인 및 대물피해 배상 명목으로 합계 총 1,151,32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I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7. 3. 16.자 고의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C는 2017. 3. 16. 19:30경 익산시 동산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J 운전의 K 스펙트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맞은편에서 걷다가 피고인은 일부러 위 승 용차 조수석 쪽 백미러에 우측 팔을 접촉시킨 후 고의로 C가 본건 범행에 쓰라고 준고장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C는 위 J에게 "내 여자친구인데 운전하면서 팔을 치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J은 자신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믿고 같은 날 피해자 (주)동부화재해상보험에 보험접수를 하였고, 피해자는 2017. 3. 17. 합의금 명목으로 495,000원, 대물피해 배상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2017. 4. 20. 피고인이 내원한 L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0,260원을 지급하여 대인 및 대물피해 배상 명목으로 합계 총 705,26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L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17. 4. 30.자 고의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C는 2017. 4. 30. 22:00경 익산시 동산동 인근 도로에서, M 운전의 N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맞은편에서 걷다가 피고인은 일부러 위 승용차조수석 쪽 백미러에 우측 팔을 접촉시킨 후 고의로 이미 파손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떨 어뜨리고, C는 "내 여자친구인데 운전하면서 팔을 치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M는 자신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믿고 2017. 5. 2. 피해자 (주)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접수를 하였고, 피해자는 2017. 5. 2.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 2017. 5. 4. 대물피해 배상금 명목으로 780,000원 합계 총 1,08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모범행 C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O K5 렌터카를 운전하고 2017. 3. 3.09:30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을 조수석에 동승시켜 진행하던 중 R 운전의 S 폭스바겐 승용차와 충격하였다. C는 자신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사고현장에 오게 한 후 피고인 A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C는 피고인 B에게 "보험회사 직원이나 상대방 직원에게 A인 것처럼 행세를 할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C는 마치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여 R 및 위 렌터카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위 K5를 운전한 것처럼 각각 피해자 (주)동부화재해상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 폭스바겐 가입 자동차보험에 따라 2017. 3. 6. 및 같은 달 7.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69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2017. 4. 27. 피고인 A이 내원한 I병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00,21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무면허대물면책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위 면책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위 K5승용차 가입 자동차보험에 따라 2017. 4. 26. 불상의 수리업체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903,351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및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I병원 및 불상의 수리업체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과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모범행 피고인과 C는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그 옆을 지나가는 척하다가 백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치고 이미 고장난 핸드폰을 떨어뜨리거나 세게 핸드폰을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여(일명 '손목치기') 운전자들 내지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7. 3. 14. 22:3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인근 길에서, T 운전의 U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맞은편에서 걷다가 피고인은 일부러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백미러에 우측 팔을 접촉시킨 후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이에 T는 자신의 과 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믿고 같은 날 피해자 (주)동부화재해상보험에 보험접수를 하였고, 피해자는 2017. 3. 17.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같은 달 21. 대물피해 배상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2017. 4. 18. 피고인이 내원한 V정형외과에 치료비 명목으로 22,700원을 지급하여 대인 및 대물피해 배상 명목으로 합계 총 992,7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V정형외과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과 C, F의 공모범행 피고인 A과 C, F은 미리 묵찌빠로 백미러에 손을 접촉할 사람을 정한 뒤 좁은 골목 길을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그 옆을 지나가는 척하다가 백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치고 이미 고장난 핸드폰을 떨어뜨리거나 세게 핸드폰을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여(일명 '손목치기') 운전자들 내지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모범행 피고인과 C, F은 2017. 3. 22. 14:17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X 뒷길에서, Y 운전의 Z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백미러에 손을 고의로 접촉하고 핸드폰을떨어뜨려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고, C, F은 위 사고 발생 후 다가와 운전자가 들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부딪혔냐, 괜찮냐."라고 하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다. 이에 Y은 자신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믿고 같은 날 피해자 (주)한화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였고, 피해자는 2017. 3. 23. 피고인에게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총 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 F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5. 8.까지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20~21쪽)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총 4,563,000원을 취득하고, 1회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공모범행 1) 피고인과 C, F은 2017. 5. 2. 22:10경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AB안과 앞길에서, 피해자 AC 운전의 AD 택시를 발견하고 F은 위 백미러에 손을 고의로 접촉하고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려 파손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는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믿고 합의금 명목으로 F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F은 2017. 5. 3. 05:15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우신아파트 진입 골목길에서, 피해자 AE 운전의 AF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백미러에 손을 고의로접촉하고 핸드폰을 떨어뜨려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고, C, F은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믿고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C, F은 2017. 5. 일자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AG 맞은편 골목에서, 피해자 AH 운전의 AI 택시를 발견하고 F은 손을 고의로 접촉하고 핸드폰을 떨어뜨려 파손 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는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믿고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5. 8. 11:00경 익산시 AJ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K' 식당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AL이 분실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각 1매를 발견하고 소유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의사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Ⅱ. 017고단137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6. 02:20경 전주시 완산구 AM에 있는 'AN' 복도에서 피해자 AO(22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Ⅲ.2017고단1853-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7. 4. 8. 07:30경 전주시 완산구 AP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AQ 소유의 AR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는 위 화물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 원, 미화 2달러 지폐 1매, 미화 5달러 지폐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IV.2018고단319- 피고인 C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과 B, A, F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각 도로를 걸어가는 보행자 역할, 사고 목격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9. 9. 13:30경 전주시 덕진구 AS에 있는 AT 옆 AU약국 앞 노상에서 AV 운전의 AW 쏘나타 승용차의 백미러에 팔을 접촉한 후 팔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팔이 다친 것으로 행세하고, A은 피고인에게 다친 곳이 없느냐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여 위 AV으로 하여금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5. 보험금 명목으로 414,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22~25쪽) 순번 1 내지 9 및 15 내지 19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60,113원을 교부받고, 1회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A,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5. 2. 22:10경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AB안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AC 운전의 AD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F이 위 택시의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고 휴대전화를 땅에 떨어뜨려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과 A은 다친 곳은 없느냐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7.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제22~25쪽) 순번 10 내지 14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10,190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3. 09:3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본병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방 앞길부터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식당 앞길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O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7고단1304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1. 각 보험회사 제출 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1. 각 보험회사 제출 자료 [판시 제3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 AZ, AE, BA, AH, BB, T, BC, Y, BD, R,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관련), 내사보고(KB손해보험 BF 상대 내사 및 관련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수 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각 견적서, 예금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통화내역, 각 보험회사 제출 자료 2017고단13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동영상, 피혐의자들 언동, 피해부위 사진관련) 1. 각 사진, 진단서 2017고단185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재확인 관련),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8고단319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B, F,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수정) 관련] 1. 각 보험급여청구서, 각 보험금지급내역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범죄사실제I의 2, 3항 각 보험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고단1304호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범인 A, C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공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위 공범들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여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차량 운전자 C는 연인관계로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고인과 C가 이른바 '손목치기' 방식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받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이 사건 당시에도 이러한 정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는 C임에도 무면허상태임을 걱정하여 C가 A의 행세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고, 피고 인도 동승자로서 자신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범인 A과 이 부분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다만 가담정도는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경미하므로 이러한 점을 양형으로 참작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제2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중 주된 부분은 피고인이 C, B과 공모하여 이른바 '손목치기'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기간,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과 책임이 무거운 점, 이러한 보험사기는 직접적으로 보험회사들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과 같은 피해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 구성원 간의 선의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경우 보험사기 외에도 피해자 AO에게 안면 부위에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여 폭력 범죄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2017. 3. 17.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1.에 확정되었고, 위 각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행의 개선 없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A 및 남자친구였던 C와 함께 공모하여 속칭 '손목치기'의 방법으로 교묘하게 각종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 동기나 공모경위,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이러한 보험사기는 직접적으로 보험회사들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과 같은 피해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 구성원 간의 선의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보험사기 피해자 중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705,260원을 공탁하여 2017고단1304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에 있어서 피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서 가담한 정도나 역할은 A이나 C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보여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제2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그 판결의 범죄와 이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중 주된 부분은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이른바 '손목치기'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기간,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과 책임이 무거운 점, 이러한 보험사기는 직접적으로 보험회사들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과 같은 피해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 구성원 간의 선의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5. 1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성행의 개선 없이 대담하게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