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3: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근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제 쪽에서 전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후방에서 진행하는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재차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위 승합차를 피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과 위 승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그 앞에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D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의 상해를, E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고, 5,023,3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가, 5,174,8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가, 1,821,2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가드레일이 각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술청취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한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사고에 관한 과실 및 인과관계는 물론, 사고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어떠한 범죄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차의 교통으로 인한”(‘과실로 인한’이 아닌)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과 달리 차의 운전 등 교통과 교통사고 간 인과관계만이 요청될 뿐이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가28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블랙박스 영상, 파일명 ‘F’)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고 발생 직전에 2차로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중 뒤늦게 D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재차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것이 ‘판시와 같은 사고’의 발생 원인이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에게 과실마저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한편, 사고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즉 피고인 운전 차량과 D 운전 차량의 충돌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충돌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충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다른 물체와의 접촉이 있어야만 교통사고에 기여하는 것은 아닌바, ‘판시와 같은 사고’의 원인은 위와 같은 가운데, 피고인의 뒤늦은 차선 변경(1차로 -> 2차로)은 그 행위 하나만은 잘못이라 탓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운전 방법은 아니므로 그 자체로 사고 원인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리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고’ 발생 후에 얼마간 차를 멈추거나 매우 느린 속도로 서행하다가 임의로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현장을 떠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사고’ 및 그 원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의로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현장을 떠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있으나, 판시와 같은 사고 발생의 주요 책임은 피고인 보다는 D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것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3: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근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제 쪽에서 전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재차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합차를 피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5,023,3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5,174,8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1,821,2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가드레일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선 변경에 관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 70km/h인 도로에서 약 140km/h에 전후한 속도로 진행한 피해자 D의 비정상적인 차량 운전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범죄를 저질렀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탓으로 발생하였다고 여기지 않아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도 없다. 3. 판단 가. 과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과실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지적하고 있는바, 사고기록장치(EDR)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제한속도 70km/h인 도로에서 약 135km/h 이상의 속도로 진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는 애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나, 차량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사람에게 제한속도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질주하는 차량에까지 대비하여 차선변경을 금지할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한 것 자체는 잘못이라 보기 어렵다(즉,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이상의 주의의무는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부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제2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음에도 전체 과정에서 그에 해당하는 방향지시기는 아예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과실이다. 나아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고인이 이후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이유는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한 순간적인 행위였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D 운전 차량이 맞닿은 부위와 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여 차선을 변경하였다면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D 운전 차량이 충돌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차 차선을 변경한 것은 독립해서는 과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향지시기 미작동과 결합해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에 대한 과실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피해자들의 상해와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의 피해자는 D, E이다. 그 중 특히 피해자 E이 상해를 입게 된 결과는 피해자 D 운전 차량이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돌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만일 피고인이 사고 무렵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작동하고 한 차례만 차선을 제대로 변경하여 과실 없이 운전한다고 가정한다면, 피해자 D로서는 피고인의 방향지시 등 작동 혹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차로 변경을 보고 난 다음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 D 운전 차량과 피해자 E 운전 차량이 충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블랙박스 영상, 파일명 ‘F’을 보면 알 수 있는 피해자 D의 운전 방법(웬만한 위험상황이 아니면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고 돌발 상황에 대한 인지시점도 다소 늦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크기(소위 ‘미니버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과 E 운전 차량의 거리(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애당초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려던 이유부터가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적으로 서행하던 피해자 E 운전 차량을 추월하기 위함이었던 것임: 따라서 피해자 D가 차선을 바꾸기 시작한 다음에도 피해자 E 운전 차량을 발견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영상 자체만으로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 물론 이를 육안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계산하여야 할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무죄의 입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죄의 입증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이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D가 제동행위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 그 시점에서의 피해자 D 운전 차량과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거리, 그 시점부터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속도가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속도와 같아질 때까지의 정지거리(=공주거리+ 제동거리)와 시간(최종적으로는 그 시간 동안의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진행거리)을 산출하여,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정지거리와, 위 시점에서의 피해자 D 운전 차량과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거리와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진행거리를 합친 거리와의 장단을 비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 항목들을 대강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편, 가장 중요한 항목인 ‘피해자 D가 제동행위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결코 빠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변호인은 피해자 D가, 가정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각인, 사고 직전의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다는 가정 아래, 당시 피해자 D 운전 차량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접촉점과의 거리는 약 94m{위 영상의 붉은 깃발(12:37:17)을 기준으로 인터넷 지도 사이트에서 계산한 결과}인데, 그 거리는 당시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진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보다 짧으므로 사고는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에서 본 여러 항목들이 무시된 채로 매우 단순하게 계산된 결과로 이를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 D 운전 차량과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접촉은 위 영상의 붉은 깃발 이후에 위치한 네 번째 가로수(12:37:19)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인터넷 지도 사이트에서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도로 거리를 계산하면 120m 정도가 나온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방식의 계산만이 현실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가운데, 사고기록장치(EDR)상 피해자 D 운전 차량은 당시 적어도 135km/h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고, 그러한 경우 일반적인 정지거리는 135km 기준 약 140m(= 공주거리 37.5m + 제동거리 약 102.5m)에 이른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로서 그 정도가 크지 않다. 피해자 D 운전 차량과 피해자 E 운전 차량이 충돌하여도 그 정도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를 종합하면, 가.항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관해 다소간의 의문이 들고 이를 충분하게 해소할 만한 정도의 증명이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