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2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07:4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남, 55세)이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일이 많아 힘들다는 취지로 얘기하여 피해자와 그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자 별건으로 구속 재판 중에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 12년이 확정된 판시 살인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8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1. 13: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난동을 부리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16. 11:50경 인천 서구 왕길동 638-6, 검단사거리역 인천2호선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것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단절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0: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아파트 쪽에서 대전동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자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적색신호,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켜졌음에도 교차로 정지선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계속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판암네거리 쪽에서 신흥동 쪽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게 하여, 이로 인해 위 시내버스 안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9세)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조사),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원인에 대한 수사),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세)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C중대 소속의 군인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12:30경 위 소속중대 3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상태로 피해자의 정강이 위로 올라탄 다음 “이새끼 이거 선임이 만지는데 딱딱해지네?”라고 말하며 약 3분간 오른손으로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6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만 21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 지위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81

범 죄 사 실 2020고단518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1. 06:20경 울산광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E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먼저 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나무탁자, 거울 등을 던져 깨뜨리고 장판을 뜯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3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398 피고인은 2020. 11. 17. 06:50경 울산 남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남, 39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 뒷바퀴에 소변을 보고 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6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8. 08:28경 울산 남구 H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남, 8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약 1분 뒤 목적지인 울산 남구 K ‘L’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한 대 때리고 싶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휴대폰을 쥔 오른손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8. 08:55경 울산남구 M ‘N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택시기사 J가 울산 남부경찰서 N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O에게 전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욕설을 하며 위 J를 쫓아가던 중 위 O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위 O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2020고단5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21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4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하여 재물손괴 전과가 3회 있으며, 상해·폭행 전과도 다수이고,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2회 등 이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60세)은 직장동료로 유치원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3:10경 <주소>에 있는 'A'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유치원 버스 노선 등과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참고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행에 의한 전과가 있으나 약 3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법행 후의 정황 동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89

범죄사실 2019고단1689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4. 19:05경 <주소>에 있는 E공원 앞 길가에서, 사회선배인 H으로부터 종이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L(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2. 22:00경 <주소>에 있는 M병원 7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2. 20: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후배인 I으로부터 비닐봉투(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2g을 2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4. 19:00경 <주소>에 있는 E공원 앞 길가에서, 친구인 H에게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20.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24. 12:1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실에서, 종이로 포장된 채 비닐봉투(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6g을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47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15. 23:30경 <주소>에 있는 J모텔 203호 객실에서, 사회선배인 K으로부터 종이컵에 든 물에 녹아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하순 무렵 20:00경 <주소>에 있는 N호텔 내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5. 23:35경 위 J모텔 203호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8, 20, 23번) 1. 각 감정서, 마약감정서 1. 간이시약검사 키트 사진, 압수과정 사진 [2020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압수과정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재차 동종 범행을 한 점, 투약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준 사람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4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도 건네주었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74

범죄사실 피해자 G은 2018. 9. 9. 08:50경 <주소> 'A' 앞 노상에서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이 찾아와 공사 진행 상황을 간섭한다는 이유로 "일하는데 방해하지 마소!"라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껴안아 밀치고, 피고인이 "이 놈이 와 이라노"라며 따지자 손으로 그를 밀어 넘어뜨려 발로 3회 가량 밟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다리부위를 붙잡아 당겼으며, 머리와 어깨로 G의 가슴 부위를 여러번 밀고 박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요추, 경추, 우측 대퇴부 등에 대한 다발성 염좌상, 양측 팔꿈치, 좌측 슬부 등에 대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다리부위를 붙잡아 당긴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0:50경 <주소>에 있는 'A' 건물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박수, 경장 이진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 경위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G' 펜션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J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커브길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김빈(30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김빈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김경(여, 26세)과 피해자 전임(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733,2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빈,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2, 14, 16, 19, 20, 40번),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상 CD,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부적절한 태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함으로써 고통을 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9:35경 <주소> 소재 'A'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C면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와 경합범이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이 사건 발생 후 운행하던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경 <주소>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양옥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9.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사는 아파트 106동에서 102동으로 이사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전 임대인으로부터 나머지 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아서 즉시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2: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 가려는 집에서 보증금 400만 원을 더 줘야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고 한다, 돈을 보내 주면 내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6: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500만 원이 모자란다, 500만 원을 마저 줘야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고 한다, 돈은 내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거주지의 임대차 보증금 잔액은 1,300만 원이었고, 그 돈 또한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외 피고인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지인인 한희에게 같은 날 09:33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7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A계좌로 지급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위 102동의 임대인인 추식에게 입금하게 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40

범죄사실 2021고단1040 피고인들은 2021. 5. 23. 18:55경 <주소> M편의점 앞 거리에서, 전화상으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문제로 피해자 홍훈(남, 22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40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은 2021. 6. 21. 18: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주소>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 소재 N고등학교, 같은 시 동 소재 O PC방을 거쳐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협박 피고인 C은 2021. 6. 21. 19:16경 <주소> 후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박(남, 18세)의 휴대전화에 설치 된 P뱅킹 어플인 'Q뱅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어플 비밀번호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틀린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평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무섭게 하여 피고인 C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대가리 깨지기 전에 비밀번호 똑바로 말해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은 제2항 기재 피해자 박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P은행 비밀번호를 들어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P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예금을 피고인 C 사용 계좌로 이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P뱅킹 어플인 'Q뱅크'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 P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 R 계좌(<계좌번호>)로 2,421,684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85 피고인 B과 J는 친구 사이이고, K은 J의 학교 후배이자 피고인 B의 아는 동생이다. 피고인 B은 2021. 7. 27. 00:50경 <주소> 106동 및 107동 사이 정자에서, J가 피해자 김(남, 17세)와 함께 있던 L에게 말을 건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자 J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가게 되었고, K은 위 장소 인근을 지나가던 중 J를 만나 합류하여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함께 만나게 되었다. 이후 J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 B과 K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홍훈, 박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 박록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하여), 각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각 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C은 협박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생활비 내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8.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신의 동생이 칼로 다른 사람을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김태에게 '동생이 칼로 다른 사람을 찔러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0.경부터 2018.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6,2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고소장(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소액이라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일부를 이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7.경 결혼이민 체류자격(F-6)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12. 12.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F은 2018. 1. 2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21.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의 동생이고, G는 피고인과 인터넷 SNS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 2017. 5. 30.경 선원 취업자격(E-10)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선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1. F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경 피고인의 동생인 위 F으로부터 계속하여 대한민국에서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F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를 통해 F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F의 증명사진과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보내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에 K의 사진, 외국인 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영어이름>',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19. 11. 25.' 등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A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임의로 만들어 택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A출입국관리사무소장(現 A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경 <주소>에 있는 H 인근 커피숍에서, <주소>에 있는 I의 운영자인 최식과 만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위 K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G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SNS를 통해 알게 된 위 G로부터 '일을 하는 곳에서 도망쳤으니, 일을 구하는 것을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G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를 통해 G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G의 증명사진 파일과 인적사항 정보를 전송받고, 계속하여 G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증명사진 파일 등과 400,000원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보내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에 G의 사진, 외국인 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영어이름>',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20. 1. 18.' 'A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A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임의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20. 2. 20.경 <주소>에 있는 H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A출입국관리사무소장(現 A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주소>에 있는 H 인근 커피숍에서, <주소>에 있는 I의 운영자인 최식과 만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선원 이외의 근무처로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인 위 G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식,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7, 19, 22) 1. 장단기체류자 조회, 출입국현황, 등록외국인 기록 등,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휴대전화 화면 사진, 외국인등록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하도급계약서, 각 사진, 취업광고 사진, 통화내역, 외국인등록증사진 등, SNS 사진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사진, 각 통역확인서, 각 휴대전화 대화내역,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알선·권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2호,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근무처의 변경허가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고, 체류자격이 없거나 근무처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못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