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5.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7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9. 15:50경 서울 용산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남, 38세)와 말다툼하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밟으며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각각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3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31. 02:40경 서울 용산구 G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H(남, 18세)에게 “뭘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509-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9. 7. 23:00경부터 2021. 9. 8. 23:59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46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교통카드(카드번호 : L)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0. 22:0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피해자 O(45세)가 분실한 그 소유인 P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2. 14:20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Q’ 주점에서, 피해자 R(50세)이 분실한 P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0. 22:21경 서울 용산구 S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키오스크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숙박비 6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호텔S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9. 11. 07:58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면서 주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주류 및 안주 대금 1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1. 09:46경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O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주류 및 안주 대금 8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9. 11. 12:45경 위 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O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주류 및 안주 대금 8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O의 분실 신고로 인해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9. 12. 16:37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O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 대금 4,5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O의 분실 신고로 인해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4. 16:09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57세) 운영의 ‘V’ 주점에서, 주점 내에서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린 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 위 주점에서 퇴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4. 16:29경 위 주점 건물 1층 출입문을 재차 통과하여 건물 내부로 진입한 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면에 피해자가 부착해 놓은 ‘출입금지 - A’이라고 기재된 A4 용지 1장을 떼어내 구기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5항과 같이 피해자가 계단 벽면에 부착해 놓은 '출입금지 - A'이라고 기재된 A4용지 1장을 떼어내고 구겨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1029-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21. 05:45경 서울 용산구 I 옆 야외무대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던 중 피해자 W(남, 35세)가 다가와 쳐다보며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단상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cm)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2회에 걸쳐 던지려고 한 후 피해자가 서 있는 곳을 향해 위 가위를 집어던지고, 다시 바닥에 떨어진 가위를 주워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9. 27. 16:18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Q 주점에서 그 곳 술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예거마이스터 양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 W(남, 35세)를 폭행하려고 하여 위 피해자를 밀면서 현장을 떠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떠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단상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55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7. 20:55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Z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AA(여,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왼주먹으로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55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1. 00:10경 서울 용산구 T, 2층에 있는 ‘V’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유리 재질)을 집어던져 피해자 AB(59세)의 오른손에 맞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807- 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12. 21:48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58세)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8. 25. 22:01경 위 ‘V’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 U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님인 AC, 종업원인 A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뭐라고 씨발년아, 보지 팔아서 장사나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2902- 피고인 A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18. 6. 9. 11:4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Q’ 술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벅지에 약물을 투여했어요.”라고 이야기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1) 피고인은 2019. 4. 25. 07:31경 위 1의 가항 기재 ‘Q’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거친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4. 10:08경 서울 용산구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가게 간판을 발로 걷어차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8. 15:25경 위 1의 가항 기재 ‘Q’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바닥을 수회 내려치고, 다른 테이블을 밀어버리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22. 2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Q’ 술집에서, 피해자 AG(남, 43세)에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2970- 피고인 B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AH(남, 32세)은 서울 용산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20:35경 위 'E' 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점 내에서 소란행위를 멈추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위 유리컵이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007- 피고인 A, C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7. 08:00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V’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남, 47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A(남, 41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점 ‘E’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6장, CCTV CD 1장 1. 수사보고서(범행 물품 특정 관련), 맥주병 및 유리잔 사진 2022고단3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깨진 소주병 조각 사진,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우측 발바닥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일행 친구 범행 목격 내용 전화상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방범용 ‘AJ’, ‘AK’ CCTV 영상 확인결과) 2022고단5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U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O의 카드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종이 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함), 바디캠 영상 CD 1매 2022고단102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재현 및 위험한 물건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캡쳐Ⅰ),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캡쳐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캡쳐Ⅲ) 1. 수사보고서(절도 관련 CCTV 영상 캡쳐)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대 캡쳐) 2022고단15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A 상해진단서 제출), 사진, 상해진단서 2022고단15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AL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AM 전화통화) 2022고단28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각 고소장 1. AC, AD, AN, AO,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영상 제출 관련),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 캡쳐), CCTV 영상 CD 2022고단29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사진 2022고단29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1. 수사보고서(‘E 주점’ CCTV영상), CCTV 영상 CD 2022고단300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각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얼음통 사진 첨부), 사진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6. 9.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2019. 4. 25., 2019. 7. 24., 2020. 1. 8.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2018. 6. 9.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2022고단2902 사건의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폭행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22고단2902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과 유사한 폭력 범행,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내용의 폭행, 절도,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2020. 10. 8.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I에 있는 주점 등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으로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 등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은 채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절도 범행 등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 F, C과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 A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쌍방 싸움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