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에게 스포츠토토 비용 명목으로 7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E SM5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17:00경 전북 고창군 F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뒤,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조수석에 불을 놓아 차량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자동차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화사진 촬영)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구매하면서 배우자인 D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승용차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서 일반자동차방화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66조에서 객체인 자동차 등이 타인 소유인지 여부는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1항 참조),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용차는 D의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D에게 명의신탁할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는 형법 제16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자동차방화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의 자동차라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2016. 4. 19.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13.에 이르러서야 1종 대형 자동차면허를 취득하였는데, D은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이전인 2017. 1. 18.경 이 사건 승용차를 구매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보호관찰관에게 배우자인 D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렸고,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면허 취득 전까지 이 사건 승용차 등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 전에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운행할 의사로 이 사건 승용차를 구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D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평소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을 직장에 데려다주고 낮에 피고인이 타고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사건 당일 스스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였다가 오후 2시 무렵에 피고인의 요구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에 가져왔고, 평소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이 사건 범행장소인 '마을 당산나무 앞'에 주차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D의 딸인 G은 사건 당시 D의 연락을 받고 나가 화재를 목격한 후 경찰에서 조사받았는데, 평소 D이 이 사건 승용차를 위 범행장소에 주차하고,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번호나 차종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배우자의 차량을 방화하여도 처벌받게 됨을 고지받았음에도 이 사건 승용차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돈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15:38경 D에게 차에 불을 지르겠다고 한 후 17:07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렸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범행을 경고하거나 범행 즉시 알린 것은 이 사건 승용차가 실질적으로도 D의 소유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5. D의 연대보증 하에 H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려 그 무렵 이를 포함한 720만 원을 D의 선운산농협 계좌(계좌번호 : I)에 입금시킨 후 이 사건 승용차의 잔여 할부대금인 7,178,041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3. 4.부터 2017. 6. 5.까지 J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K)를 통해 D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L)에 입금한 합계 3,050,000원은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대금 납부일(매월 5일) 및 납부대금(매월 400,456원)과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한 D의 우체국 계좌가 아니라 위 선운산농협 계좌에서 할부대 금이 이체되어 온 점, 피고인은 J의 위 우체국 계좌를 통해 D으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송금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6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별다른 직업 없이 배우자인 D의 소득으로 생활하여 온 점, D은 매월 위 할부대금 결제일 무렵 위 선운산 농협 계좌에 할부대금 상당액을 입금한 후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승용차의 대금을 실제 부담한 사람도 D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D에게 범행을 예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승용차에 방화한 다음 D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 동기, 수법 등 자신의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시킨 것으로, 범행 장소 인근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어 자칫커다란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배우자인 D에게 도박에 사용할 금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2006년 부부싸움 후 거주하던 집을 방화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4. 19.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D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