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에 위 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802] 피고인은 식품류 제조 및 도·소매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과㈜M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충남 공주시 N에 있는 자동차 부품점 사무실에서, 지인 O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을 만나 “내가 ㈜P와 식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납품을 하려면 공장을 더 세워야 한다. 전국에 10개의 공장을 세워 Q과 R에도 식품을 납품할 예정이다. 공장 설립비용 등에 필요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M 비상장 주식의 35%를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P와 양해각서(MOU)만 체결하였을 뿐 정식으로 식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심각한 만성 자금난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식비 및 기본적인 회사 운영경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투자금을 본래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주식 지분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경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0원, 2013. 8. 12.경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000원(지인 O를 통해 전달받음), 합계 1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4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주식회사 L 및 농업회사법인 W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 및 유통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8.부터 2019. 3. 18.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3. 임금 1,339,9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74] 피고인은 식품류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2015. 7.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경 경북 칠곡군 X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 회사 대표이사 Y에게 “㈜L이 곤지암 공장을 임차하는데 보증금 40,000,000원, Z을 인수하는데 50,000,000원, 기타 회사 운영경비 1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2016. 1. 30.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면서 냉동 밥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거듭된 사업 실패에다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상태마저 나빠졌고, 지인 등을 통하여 조달한 사업 자금은 거래처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 기본적이고 시급한 사업 운영경비로 모두 사용되어 만성적인 자금 부족 상태에 처하여 있었으며, ㈜L은 2014년경 79,858,671원, 2015년경 251,206,818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고,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용처에는 일부만을 사용할 뿐 상당 부분은 사무실 운영비, 기존 다른 채무 변제,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 사건 무렵 곤지암 공장의 임대료 월 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2016. 8. 18.경 ㈜L 소유의 유체동산을 경매로 매각하기에 이르는 등 경영 상태가 매우 불량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았다. 2. 2015. 9. 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 Y에게 “㈜L이 Z의 시설과 설비를 인수하는데 90,000,000원, 기타 부대비용과 운영경비 1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2016. 3. 7.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만성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L 또한 경영 상태가 매우 불량하였으며, 약속한 용처에는 일부만을 사용할 뿐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경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등) [2019고단180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B, AB, AC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25, 26, 28번) 및 각 그 첨부자료 1. 투자상환약정서, 즉석밥사업계획서, 송금증, 차용증, 양해각서, 거래내역 조회 [2020고단2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서(순번 25) 1. 인증서, 양도담보계약서, 상황각서, 이메일, 지급약정서, 이메일, 상환계획,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임대차계약서 [2020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자료 입수 보고 1. 체불내역서, 지불약정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고용보험조회자료, 관련 계좌겨래내역, 지출결의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만을 이야기하였고 기망을 한 적이 없으며, 당시 ㈜P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장을 신설하려고 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단계였는데 신설공장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갑자기 변심하여 토지매매대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으로 공장 신설을 못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주식 지분 등을 주지 못한 것일 뿐이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특히, 사용처와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와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앞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려면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P와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35면). ㈜P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위생성, 생산능력 등이 충분히 갖추어진 신설 공장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조공장 신설 비용’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극히 일부만을 당시 신설을 추진하던 공장(김제 공장)과 관련한 금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대부분의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AE, AF, AG, AH, AI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본인의 생활비(피고인은 아들인 AJ 명의의 계좌로 23,579,100원 상당을 이체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기존 공장의 운영비(급여, 임대료, 기존 물품대금 등)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김제 공장 신설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인 A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4. 내지 5.경에 공장 신설에 관한 허가가 나왔는데, 공장 신설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함부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으로 2013. 여름 쯤에 이미 신뢰가 깨졌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증인은 더 이상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토지만 법인에 매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AC이 피고인에게 메일을 보낸 것은 2013. 8. 19.경이다.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 투자를 권유하고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인 2013. 7.경 및 2013. 8.경에는 이미 신설 공장과 관련하여서 제대로 진행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업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만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신문기사, 수상내역, 유력인사들과의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사업 전망을 부풀려 자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 투자의 대가로 약속한 ㈜M 주식의 30%는 즉시 양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양도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금원을 지급받은 후에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회피하다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하자 1년 정도 지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다음, 그 후로는 ‘곧 갚겠다’고 하면서 몇 년 동안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다. 변제를 미루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 전망이 밝다면서 곧 갚을 수 있다면서 자신의 사업이 마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글과 사진을 보냈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특히 금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Z의 인수자금, 곤지암공장 임차보증금’으로 명확하게 용도와 금액을 정하여 금원을 각 차용하였고, 각 금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기타 부대비용과 운영경비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은 총 대여금 2억 원 중 2천만 원에 불과하며, 1억 4천만 원은 Z 인수자금으로, 4천만 원은 곤지암 공장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사용처와 액수가 계약서상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금원의 변제기한도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7. 31. 피해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곤지암 공장 명목으로 4천만 원, Z에 1천만 원을 이체한 후 나머지 5천 만원은 회사 운영경비, 부대비용, 기존 다른 채무 변제 및 피고인 자신에 대한 금원 송금(피고인은 2015. 7. 31. 피해 회사로부터 ㈜L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직후 같은날 2,4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음)으로 모두 사용하여 버렸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7. 피해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후에는 4천만 원 가량을 지급받은 당일에 임차료, 직원들에 대한 밀린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그 다음날에는 피고인 개인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그 외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다가 4천만 원만을 Z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L은 2014년경 79,858,671원, 2015년경 251,206,818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 중 4천만원을 임차보증금으로 하여 2015. 8. 1. ㈜AK으로부터 공장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그 후 임대인에게 1회 정도 월 임대료를 지급하였을 뿐 차임을 연체하여 이에 임대인인 ㈜AK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가량 지난 2015. 11. 6.경 피고인 운영 회사를 상대로 건물명도 제소전홰해 신청을 하였고, 결국 오래 지나지 않은 2016. 8. 18.경 연체차임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L 소유의 유체동산을 경매로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차용 이후 피해 회사에 단 1회 이자 지급만 하였고, 각 금원의 약정 변제기한(2016. 1. 및 2016. 3.)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차용 이후 6년이 지난 2021. 7.경 재판 과정에서야 피해자에게 2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을 뿐이다(피고인은 나머지는 향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았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무렵인 2015. 3.경 및 2016. 6.경 저지른 다른 차용금 및 물품대금 사기의 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286호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 회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므로 편취가 아니라고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전환사채 발행(예정) 약정서(증거기록 321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향후 이 사건 편취금 2억 원과는 별도로 추가 금원 대여를 요청할 경우, 피해 회사에게 기존 대여금 2억 원을 즉시 상환하되, 향후 사업자금의 추가 조달에 대한 담보조로 피해 회사에게 전환 사채를 발행하여 주기로 예정하는 취지의 약정일 뿐이어서,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과 관련한 피해 회사의 처분행위와 위 발행 예정 약정은 관련이 없다고 보일 뿐이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와중에 용처를 속이고 사업전망을 부풀려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다액이다. 피해자들은 범행 이후에도 사업 전망이 이제는 괜찮다면서 ‘잠시만 기다려달라. 곧 갚는다’는 말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다시금 장기간 속았고, 그로 인하여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지연되었다.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범행으로부터 6년 내지 8년의 장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피해금만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기도 어렵다(다만, 피고인은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금 일부를 조금 더 지급한 후 피해자 B의 용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길지 않은 시간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비교적 소액의 체불임금임에도 장기간 변제가 지연되었고, 고용시기, 체불시기, 퇴직시기 등에 비추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근로자가 퇴직하면 번번이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가 임금 체불을 반복하는 등 악의적 미지급이 의심된다. 다만, 피해 회사와 피해자 B은 일부 피해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피해금은 장차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후 각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각 사기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들의 각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942 중 피해자 E]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주식회사 L 및 농업회사법인 W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 및 유통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3.부터 2018. 8. 24.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7. 임금 750,000원, 2018. 8. 임금 1,92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1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V, 4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W’과 같은 소재지에 있는 ‘주식회사 AL’의 실제 대표로, 식품판매 및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AL’에서 고용되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무하다가 근로자 F, G, K, H, J, I에 대한 위 표 기재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피해자들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13., 2021. 7. 6., 및 2021. 10. 18. 처벌불원의사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