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55

범죄사실 2019고합155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18. 10. 21.경 MDMA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21.경 C과 함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클럽 'E'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반으로 나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10. 하순경 MDMA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하순경 C과 함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클럽 'E'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반으로 나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12. 초순경 MDMA 및 GHB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함께 향정신의약품인 GHB(속칭 '물뽕')와 MDMA를 구매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8.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H에게 현금 약 148만 원을 지급하고 GHB 100ml 및 MDMA 2정을 구입하여 이중 GHB 50ml 및 MDMA 2정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GHB 및 MDMA를 매매하였다. 4) 2018. 12. 중순경 GHB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중순경 C과 함께 베트남호치민시에 위치한 I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GHB 약 20~30ml 정도가 담긴 플라스틱 병을 건네받아 그 중 불상량을 콜라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8. 12. 하순경 MDMA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MDMA를 구매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8. 12. 하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J에 있는 K이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앞 노상에서 K에게 현금 160만 원을 지급하고, MDMA 20정을 건네받아 그 중 10정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MDMA를 매매하였다. 6) 2019. 1. MDMA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클럽 'E'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2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19. 1.경 MDMA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H에게 2차례에 걸쳐 각 현금 26만 원을 지급하고 각 MDMA 2정(총 4정)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매하였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C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상호 불상 주점에서 위 주점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스(일명 '해피벌룬')가 주입된 풍선을 건네받아 풍선 입구를 입에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C, M, N,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G, O건물 P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캡슐에 담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휴대용 공기주입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을 입에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B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2. 초순경 C, M, N,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G, O건물 P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캡슐에 담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휴대용 공기주입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 입구를 입에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나. 2019. 3. 15.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15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캡슐에 담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휴대용 공기주입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 입구를 입에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500개씩, 총 4,000여개의 알루미늄 캡슐에 담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18. 10. 21.경 MDMA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21.경 A과 함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클럽 'E'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반으로 나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10. 하순경 MDMA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하순경 A과 함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클럽 'E'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반으로 나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12. 초순경 MDMA 및 GHB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A과 함께 향정신의약품인 GHB(속칭 '물뽕')와 MDMA를 구매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H에게 현금 약 148만 원을 지급하고 GHB 100ml 및 MDMA 4정을 구입하여 이중 GHB 50ml 및 MDMA 2정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GHB 및 MDMA를 매매하였다. 4) 2018. 12. 중순경 GHB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중순경 A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I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GHB 약 20~30ml 정도가 담긴 플라스틱 병을 건네받아 불상량을 콜라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8. 12. 하순경 MDMA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A과 MDMA를 구매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J에 있는 K이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앞 노상에서 K에게 현금 160만 원을 지급하고, MDMA 20정을 건네받아 그 중 10정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MDMA를 매매하였다. 6) 2018. 12. 하순경 MDMA 매매 알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하순경 I으로부터 MDMA 5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K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K에게 자신의 돈으로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여 MDMA 5정을 건네받은 후, I으로부터 40만 원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자, 2019. 2. 9.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 주차된 I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I에게 MDMA 5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매매를 알선하였다. 7) 2019. 1.경 MDMA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클럽 'E' 앞 노상에서 M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각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19. 2.경 MDMA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경 M와 함께 서울 강남구 G, O건물 P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MDMA 가루 불상량을 빨대로 찍어 맛을 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2019. 3. 중순경 MDMA 매수 피고인은 M와 함께 MDMA를 구매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H에게 현금 26만 원을 지급하고 MDMA 2정을 구입하여 이중 1정을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MDMA를 매매하였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A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상호 불상 주점에서 위 주점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스(일명 '해피벌룬')가 주입된 풍선을 건네받아 풍선을 입에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M, A, B, N과 함께 서울 강남구 G, O건물 P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캡슐에 담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스(일명 '해피벌룬')를 휴대용 공기주입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 입구를 입에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019고합165 - 피고인 C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남자친구인 M와 함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O건물 P호에서 알루미늄 캡슐에 담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스(일명 '해피벌룬')를 휴대용 공기주입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 입구에 입을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가스 불상량을 흡입하였다. 나.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M와 함께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캡슐에 담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스(일명 '해피벌룬')를 휴대용 공기주입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 입구에 입을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가스 불상량을 흡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중순경 M와 함께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각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대마초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교부서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 공문, 마약감정서, 카오뱅크 거래내역 캡쳐 사본, T 대화내용 캡쳐 1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39번), 해피벌룬 배달지 T 대화본 캡쳐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4번, 17번, 34번, 38번, 55번, 57번) 2019고합16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7번, 18번, 26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 및 'GHB'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및 'GHB'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아산화질소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아산화질소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 및 'GHB'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및 'GHB'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아산화질소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12. 하순경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22.경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12. 하순경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2,140,000원), C(2,150,000원+83,000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2018. 12. 하순경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2018. 12. 초순경 'MDMA' 및 'GHB'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2019. 1.경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2019. 3. 22.경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제2범죄[2019. 3. 21.경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2019. 3. 20.경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2018. 12. 하순경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2018. 12. 초순경 'MDMA' 및 'GHB'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2018. 12. 하순경 'MDMA'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수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환각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구금되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향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에 중독된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투약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중독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 등의 주입 등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그 위험성 유무는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 사정,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당해 감호청구원인이 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전에 범한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감도8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아산화질소에 대한 의존증이 다소 존재하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이외에는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민간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그 가족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치료받을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향후 아산화질소 의존증 내지 중독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나름대로 구비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부과하는 보호관찰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