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는 201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들이 실효되어 2019. 10. 22.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9. 12. 11.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3.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52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G, H과 함께 2020. 3. 10. 01:23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슈퍼마켓 앞에 이르러, H은 창문을 통해 위 가게 내부로 들어가 안에서 출입문을 연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L은 안으로 들어가 그곳 담배가판대에 놓여있던 시가 6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담배 14갑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3.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4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공동피고인 L, H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3. 25. 21:46 거제시 AJ에 있는 A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L가 그 곳에 세워 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열쇠꾸러미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8.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66,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단497 (피고인 A) 1. 공동범행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L, H은 친구, 선후배 사이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BB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2. 14. L, H과 함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B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2. 14. 피고인 A 명의 BD은행 계좌(BE)로 2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20. 2. 1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W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2. 15. 피고인 A 명의 BD은행 계좌(BE)로 2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8 (피고인들) 1. 피고인들 가. 2020. 3. 27.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7. 23:50 통영시 BZ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A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CB SQ125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그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B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함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3. 28.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8. 01:59 거제시 CC에 있는 피해자 CD이 운영하는 CE편의점 앞에 이르러, 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유리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위 편의점 옆에 위치한 피해자 CF이 관리하는 CG 창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건물의 유리 문틀을 밟고 올라가 위 건물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20. 3. 27. 23:50부터 2020. 3. 28. 01:57 까지 통영시 BZ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CH에 있는 C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B SQ125(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B은 2020. 3. 5. 00:30 김해시 CJ에 있는 CK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의 일행인 CL이 피해자 CM(남, 18세)의 일행인 CN에게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어깨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CN에게 달려들어 발로 CN의 다리를 차고, 이에 피해자 CM, 피해자 CO(여, 22세)이 제지하자 주먹을 피해자 CM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날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 CO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774 (피고인 A) 피고인과 L, H은 친구, 선후배 사이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BB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P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6. L, H과 함께 불상의 장소에서 H은 인터넷 BB 사이트의 아이디를 구하고, L은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P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3. 6. CQ 명의 BD은행 계좌(CR)로 27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와 H은 위 돈을 출금하여 L과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2. L, H과 함께 불상의 장소에서 H은 인터넷 BB 사이트의 아이디를 구하고, L은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3. 22. CS 명의 BD은행 계좌(CT)로 23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와 H은 위 돈을 출금하여 L과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2020고단352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352 (피고인들)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L, H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2020고단49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L,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2020고단72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0고단774 (피고인 A) 1.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L, H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합동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합동절도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피고인 B: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13.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 각 폭행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5.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C이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분명치 않고, 배상신청인 D의 2020초기240 배상명령신청은 중복청구일 뿐만 아니라 2020초기223 배상명령신청의 내용도 피고인 A의 기망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건네주었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품대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다고 볼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2항에 따라 각 각하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3년 6월), 피고인 B(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들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특수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 형태나 방식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와 다르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미 특수절도죄 등을 이유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방식의 범죄를 또다시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저질렀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성인인 자신보다 4살이나 어리고 아직 소년에 불과한 공동피고인 L, H과 함께 절도를 저지르면서 공동피고인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공동 범행들에 대해서는 공동피고인들에게 그 실질적인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성격과 그 범행에 이른 경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개선가능성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