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5. 09:5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지하철 1호선 구로역 방면에서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폴로 승용차와 부딪힐 뻔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후방 1차선에 위 폴로 승용차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급제동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으로 위 폴로 승용차의 앞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 중 잠시 한눈을 팔다가 갑자기 들린 경적 소리에 1차로에 있던 좌회전 대기 차량을 들이받는 줄 착각하고 당황하여 제동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내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고 전후 장면을 녹화한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자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면서 양보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1차선으로 진입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후방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던 1차선으로 다시 진입을 시도한 사실, 이에 후방에 있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수차례 제동하여 완전히 정차하였는데, 사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버스가 계속 진행하고 있었을 뿐 버스가 정차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 요인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수차례 제동하는 방식으로 갑자기 완전히 정차하였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버스는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좌회전을 위해 대기하던 차량과도 상당 부분 이격되어 있었으며, 특별한 교통상의 장애 요인은 없었던 점, 피해자도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면서 제동 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재차 제동하여 사고가 발행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급정차함으로써 후방의 차량과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야기될 수 있음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진로 변경을 하던 중 주의를 살피기 위해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보았고, 후방에서 갑자기 경적이 울려 1차로 앞에 차량과 부딪히는 줄 알고 놀라서 제동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커피숍을 쳐다보다가 경적 소리에 놀라 1차로의 차량과 부딪힌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정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휴대폰을 꺼내던 중 후방에서 강한 경적소리가 울려 1차로의 차량과 충돌하는 줄 알고 정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구체화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이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상황에서 우측 사이드 미러로 커피숍을 쳐다보는 등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과 앞서 본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 한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진단일은 2022. 4. 25., 병명(임상적 추정)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비교적 근접하고 달리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 즉 '병리학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피해자의 이러한 신체손상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급제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