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57

범죄사실 [2013고단4257] 피고인 A은 2013.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9.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0. 3.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K,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K,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대전 서구 L 3층에서 'M'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K는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부장급 직원과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관리부장으로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아르바이트 종업원과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영업부장으로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환전담당 직원으로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 카운터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 19. 00: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4920] N, 피고인 E, H은 2013. 8. 1.부터 8. 2. 17:20경까지 대전 유성구 O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P 등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N, 피고인 H은 영업부장으로서 평소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고, 피고인 E는 홀종업원으로서 손님 접대 등을 하면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기록한 쪽지를 카운터에 제시하고 성명불상의 환전담당자로부터현금을 받아 이를 손님들에게 건네주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57] 1. K 및 피고인 등, 피고인 E, F의 법정진술 1. Q,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첨부, 누점전과확인) [20134920] 1. 피고인 E, H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H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AE, AF, AG, AH, AI, AJ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단속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각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E, F, H :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를 방조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방조한 점)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B, C, D : 각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와 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E, F, H : 각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피고인 A, B, C, D, E, H : 각 징역형 피고인 F: 벌금형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피고인 E, H : 각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D, E,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반성 (피고인들),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 (피고인 B), 동종범죄 전력 존재(피고인 C, H),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 · 형태 등에 죄질이 좋지 않음(피고인들) 이상의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영업 및 근무일수, 공범의 처벌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K,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대전 서구 L 3층에서 'M'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K는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부장급 직원과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관리부장으로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아르바이트 종업원과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영업부장으로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환전담당 직원으로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 카운터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 19. 00: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G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인 R의 법정 및 경찰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G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조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 B, D, E, F 및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가 판시 방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G가 게임장에 가게 된 경위 등 피고인 G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주류회사(주식회사 수도가)에 다니면서 평소 사행성 게임을 종종 하기도 하였는바, 2013. 1. 19. 단속 당일 경품행사가 있으니 놀러오라는 선배 피고인 C의 권유로 이 사건 게임장에 가게 되었고, 게임기 앞에서 게임을 하면서 때때로 자리를 이동하여 영업부장 역할을 하는 피고인 C와 농담 등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R이 피고인 G를 종업원으로 지적하게 된 경위 R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부장 중 다른 게임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동생으로부터 피고인 G가 같이 일하는 영업부장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나 그 동생 영업부장은 이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생 영업부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다소 의문이다.) 또한 R은 실제로 피고인 G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단속현장에서 단속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30명 중에서 9명(G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을 종업원으로 분류하였다가 2명을 잘못 지적하였다고 정정한 바도 있다. R 진술의 평가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 B, D, E, F 등 다른 공동피고인들도 피고인 G를 손님 1) 돈을 잃고 나서 후배 영업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돈을 반환하여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R 법정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으로 알고 있을 뿐 잘 알지 못한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G가 게임장 안에서 피고인 C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종업원으로 착오를 일으켜 종업원으로 잘못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R은 단속현장에 같이 가서 손님과 종업원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제보 당사자로서 수사기관에 대한 부담감이나 게임장 관련자에 의한 보복이 사건 게임장에서 상당한 돈을 잃고 영업부장에게 일부 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반감을 가지고 이 사건 게임장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우려한 나머지 분류 대상자 중 종업원 여부에 관한 기억이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종업원으로 지목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결국 R의 진술 부분 중 피고인 G 부분은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 G가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위 피고인 G가 단속현장에서 종업원으로 분류되었으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G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손님으로 갔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G는 다른 수십명과 같이 당시 2층 단속 게임장이 아닌 단속경찰관 지시에 따라 4층 노래방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 상태에서 손님과 종업원 분류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자신이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단속경찰관의 현장단속 분위기에 눌려서 경찰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G의 변소가 전혀 비합리적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