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2016고단243 피고인은 군산시 R 소재 (주)S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부터 2016. 1. 13.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합계 10,274,19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824,1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29,745,829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592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R 소재 (주)S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2015. 1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U의 2015. 11. 임금 2,266,667원, 2015. 12. 임금 453,340원 합계 2,720,00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7 내지 13, 15, 17, 18, 19, 21,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합계 108,048,87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2015. 1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U의 퇴직금 6,686,7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7, 8, 10,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21,185,7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43 1. V, W, T, F, E, X, Y, Z, AA, C, D, A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일영노무비 지급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6고단592 1. A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D, AE, H, J, G, M, AD, AF,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체납임금 중 1억 2,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통해 회복시킨 점, 체당금으로 147,573,030원 상당이 지급된 점,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R 소재 (주)S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24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6.부터 2015. 12. 8.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440,000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8,2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592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1.부터 2015,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11. 임금 4,249,650원, 2015. 12. 임금 1,919,196원 등 합계 6,168,84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14, 16, 20, 22, 23, 24,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합계 34,398,8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1.부 2015.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4,517,40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퇴직금 합계 29,462,773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