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48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4548 1. 모욕 피고인은 2021. 8. 8. 02:07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11에 있는 수원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폭행 피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C(남, 39세)에게 다른 경찰공무원과 행인 등 약 10명이 있는 상황에서 “씨 발 새끼야, 좆같은 게 한번 해보자, 빵에 들어가서 살다 나오면 된다, 병신 같은 새끼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없어 씹새끼야, 니 좆대로 해 새끼야, 나 잡지 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인체포 되는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눈을 찌르고, 목을 할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43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5048 1. 2021. 5. 1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4. 19: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방문한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7. 11.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7. 11. 13:03경 수원시 팔달구 H시장 1층에 있는 'I'에서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J(여, 30세)가 명부작성을 요구하자 식당 내 다른 종업원인 K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좃같은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모습을 취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1. 13:18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B지구대 소속 순경 L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질의하자 '씨발년아, 넌 뭐냐!'라며 욕설을하였고, 위 L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경고하자 "좃같은년 지랄하네"라며 피해자인 순경 L의 우측어깨를 강하게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7134 1. 모욕 피고인은 2021. 6. 28. 16:55경 수원시 팔달구 M 5층에 있는 N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 직원, 민원인 등 약 15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이전에 피고인이 폭행한 적이 있는 공무직 보안요원인 피해자 O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 병신 같은 새끼, 좆같은새끼, 십새끼, 사내새끼가 그럴 수도 있는 일을 가지고 합의를 안 해 준다,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몇 대 얻어터진 걸 가지고 합의를 안 해주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P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Q 등 위 행정복지센터 직원 약 10여명을 향해 종이컵에 담겨 있는 물을 뿌리고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해 책상에 설치해 둔 아크릴 가림막을 주먹으로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이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진단서, 1. CD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C 치료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언행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5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G, S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상황, CCTV 영상 화면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및 피해자 촬영 영상 CD, 음성녹음 파일 CD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2021고단7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1. 동영상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4548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 G가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도 좋지 못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19: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업주인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술집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자, 위 술집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