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8세), 피해자 E(가명, 여, 9세)은 위 마트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6. 11.경 사이 위 C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고 피해자를 들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경 위 C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하려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가명), D(가명)의 각 진술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안아 주거나 다리 사이에 양손을 넣고 들어 올려 흔드는 장난을 치면서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다른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쓰다듬거나 만진 사실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계산대에 갔는데 피고인이 안쪽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내 뒤로 와서 꽉 껴안았다. 저 할아버지 이상하다. 변태 같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허리를 잡고 몸을 들어 올린 뒤 곧바로 왼팔과 왼손으로는 엉덩이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음부를 간지럽히듯 만졌다. 피고인이 변태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 당시 상황과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 신문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 질문을 반복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음부를 '해파리 움직이는 것처럼,' '간지럼을 태우듯이'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재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3) 피해자 D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F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특정한 피해 시간과 장소, 구체적 피해 상황, 이후 신고 경위 등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 D을 들어 올려 음부를 간질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신체접촉의 정도나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없이 단순히 피해자들과 놀이를 하다가 우연히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할 만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피해자들을 강제로 껴안거나 음부를 만지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 행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접촉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온 8~9세의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옷 위로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을 부적절하게 행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일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