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단4181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2010. 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4.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0고단4181 피고인은 2010. 10. 27. 03:5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 노래연습장에서 업주를 불법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수원OO 경찰서 장안문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이❂❂이 위 노래연습장에 출동하였다. 이❂❂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래연습장 업주와 동행하여 지구대로 가면서 피고인에게는 신고자는 집에 가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박▦▦과 손님인 윤♧♧가 있는 자리에서 이❂❂에게 "야, 나 신고자야, 이 경찰 개새끼야, 나는 왜 안태우고 가. 씹새끼 경찰이면 다냐, 빨리 나와 새끼들아, 개소리 하지마. 새끼야, 노래방 편드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이❂❂을 모욕하였다. 2010고단4549 피고인은 수원시내 일대를 중심으로 노래연습장업자를 상대로 피고인에게 술을 팔거나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기왕에 피고인의 손등에 있던 상처를 이용하여 위 상처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19. 22:30경 수원시 장안구 피해자 김☸☸(여, 53세)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캔맥주를 꺼내어 위 김☸☸이 제공한 컵에 따라 마시던 중, 이를 목격한 위 김☸☸이 맥주캔을 치우려고 하자 "캔에 절대 손대지 마라, 손을 대면 죽여 버리겠다. 발길로 차기전에 빨리 나가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경찰에 신고하여, 위 노래연습장에 경찰관이 도착하자 위 김☸☸과 경찰관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에 있는 상처는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상처 위에 붙여 놓았던 밴드를 떼어 내어 피가 흐르도록 한 뒤, 위 김☸☸이 손톱으로 찍혀서 생긴 상처이니 변상을 해달라고 하면서, 변상을 해주지 않으면 위 김☸☸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김☸☸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김☸☸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0. 10. 20. 02:45경 수원시 장안구 피해자 김十十(여, 50세)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다가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김十十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김十十에게 "이 씨발년이 부르라면 부르지 무슨 말이 많아"라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는 듯 위협하여 피해자 김十十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이△△으로 하여금 노래방에 들어가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약 1시간 뒤 피고인은 피해자 김十十에게 시간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 김十十이 이를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영수증을 가지고 와라, 너희들 술을 판매하고 여자를 불러주지 않았냐, 몇 번 단속을 당했냐"고 하면서 마치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뒤,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김十十, 위 이△△과 함께 수원OO경찰서 장안문지구대에 도착하여 전항과 같이 오른쪽 손등에 있는 상처 위에 붙여 놓았던 밴드를 떼어 내어 피가 흐르도록한 뒤 피해자 김十十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생긴 상처이므로 변상을 해달라고 하면서, 변상을 해주지 않으면 위 김十十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김十十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김十十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0. 10. 26. 22:20경 수원시 권선구 피해자 김◈◈(52세)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김◈◈으로부터 캔맥주 2개를 제공받은 뒤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김◈◈이 이를 거절하자, 캔맥주를 제공받은 것을 빌미로 "야 이 씨팔새끼야 왜 술은 팔면서 여자는 불러주지 않냐, 신고한다."라고 소리치면서, 1시간 가까이 행패를 부리며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손등에 있던 상처에서 피가 흐르도록 한 뒤 "네가 때려서 피가 났다", "노래방하나 죽이는 것은 사람 사서라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 피를 봤는데 치료비를 달라"고 말하면서 변상을 해주지 않으면 위 김◈◈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위 김◈◈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김◈◈으로부터 위 노래연습장 부근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30. 21:20경 화성시 OO동 소재 피해자 간⊠⊠(여, 51세)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캔맥주 2개를 주문하여 마시고, 도우미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뒤, 간이 영수증을 끊어달라는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이를 빌미로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확 포를 떠버릴라", "너 오늘 이 시간부로 영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며 주위에 있는 노래방들 다 문닫게 해버리겠다."라며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손등에 있던 상처에서 피가 흐르도록 한 뒤 "도우미가 손톱으로 긁어서 생긴 상처다", "노래방탁자에 찍혀서 생긴 상처다."라고 위협하면서 치료비를 줄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간⊠⊠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간⊠⊠으로부터 그 무렵 위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2층 맥주집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6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1. 17. 19:00경 충남 천안시 피해자 전☌☌(55세)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저알콜맥주 3캔과, 음료수 2개를 주문한 뒤,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전☌☌을 이를 거절하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오른쪽 손등에 있는 상처에서 피가 흐르도록 한 뒤, 피해자 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전☊ ☊(63세)과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를 보여주어 마치 피해자 전☌☌과 피해자 전☊ ☊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8. 03:30경 OO경찰서 두정지구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 전☊ ☊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고, 다시 같은 날 05:40경 위 두정지구대 주차장에서 피해자 전☊ ☊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전☌☌과 피해자 전☊ ☊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전☌☌ 및 피해자 전☊ ☊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전☊☊으로부터 같은 날 05:40경 OO파출소 OO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3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0. 21. 20:15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 김ψψ(여, 48세)가 경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와 접대부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다가 피해자로부터 사용요금 영수증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도 되냐? 도우미를 고용해도 되냐?', '빚이 있는데 상황이 힘들고 속상하다.', '접대부와 실랑이 도중 기왕에 자신의 손등에 있는 상처에서 피가 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게 위와 같은 위법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실제로 경찰에 신고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인근 파출소로 갔으나 경찰관 상대로 진술을 지연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 강▩▩에게 '100만 원 이상 주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강▩▩이 그 요구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거나,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4181 1. 증인 윤♧♧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의 고소장, 박▦▦의 진술서 2010고단4549 1. 증인 간⊠⊠, 김ψψ, 강▩▩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 김十十, 김◈◈,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전☌☌, 전☊ ☊,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 도우미 연락처 메모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편철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동일한 수법에 의하여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상습공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전과 이외에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가 6차례나 더 있다. 판시 각 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죄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누구와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꺼려할 정도로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다. 엄벌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실제 갈취한 금액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