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정915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일하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B은 2020. 4. 28. 10:21경 위 어린이집의 E반 교실에서 피해자 F(남, G생)에게 바닥에 있는 장난감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울자,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은 다음 장난감이 있는 자리까지 강제로 이동시켜 피해자의 양팔에 멍이 생기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7.경부터 2020. 4. 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형을 과하도록 하는 한편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공소사실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25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근거조문인 아동복지법 제74조에 대응되는 양벌규정 조문으로서 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아동복지법 제43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 영업주의̇ ̇ ̇ ̇ 의사결정̇ ̇ ̇ ̇ 및̇ 행위구조̇ ̇ ̇ ̇ ,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10헌가94 전원재판부 결정).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입법연혁 및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공소가 제기된 때에, 피고인이 그 대리인 등의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경우,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증명하여야 하므로 검사는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 근거가 되는 그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등의 영역에서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과 관련된 사실과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피고인이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에서 그 사용인인 B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D어린이집은 5개반으로 구성되었고, 각 반마다 1명의 보육교사가 담임을 맡아 총 5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였으며, 등록된 원생은 28명이었다(수사기록 25, 26, 42, 43쪽). 그중에서도 B이 담당하였던 E반은 가장 원생이 적은 4명으로 구성된 반이었는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육 과정에서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년도에 피해자를 담당하였던 B이 2020년 들어 E반을 담당하도록 사무분담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27, 454쪽). 이러한 D어린이집의 규모와 구성은 B을 포함한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방지하는 데 적정한 수준이다. D어린이집에는 폐쇄회로녹화장치(CCTV)가 총 8대, 특히 각 교실에 1대씩 설치되어 있다. 각 CCTV에서 녹화된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조작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B의 학대행위가 녹화된 CCTV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CCTV 운용은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방지하는 데 가장 긴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다. 검사는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인지하고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CCTV 영상을 재생하여 본 점에 비추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CCTV 영상을 재생하여 보는 등 적절하게 활용하지 아니하여 그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채용되는 보육교사로부터 아동학대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69쪽 이하) 원천적으로 아동학대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보육교사로 채용할 위험을 배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위 CCTV는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운용될 뿐만 아니라 그 보관기간도 60일이라는 장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아동학대 방지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뒤,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 부모 역시 피해자의 겨드랑이 가까운 상완 안쪽에 든 멍을 보고서야 학대를 의심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의 CCTV 영상 확인 요청 및 수사기관 신고에 앞서 B의 아동학대행위를 의심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다시 검사는 피고인이 B의 아동학대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아동학대행위의 방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B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전조치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어린이집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의 영역에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평소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어린이집은 월 1회 교사회의를 가지고, 교사회의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교사교육이 병렬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밖에도 피고인과 보육교사들이 수시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수사기록 45, 148쪽, 158쪽, 172쪽, 457쪽 이하 등). 보육교사들은 매일 아동학대예방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여 스스로 아동학대행위에 이를 위험이 있는지를 점검하였고, 일부 보육교사는 실제로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자발적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8쪽). 위 교사회의에서 이루어진 아동학대 방지 교육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교사교육란 기재 내용이 매달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아동학대예방 자체점검표가 진실된 내용으로 작성되었음을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진실 여부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그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위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는 그 자체로 보육교사들이 작성한 아동학대예방 자체점검표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진실한 내용으로 아동학대예방 자체점검표를 작성하게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위 자체점검표의 진실성을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그 진실 여부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앞서 CCTV 영상 확인 의무 존부에 관하여 본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예방 자체점검표의 진실성을 검토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에 대하여 검사는 다른 보육교사 이정은이 아동학대예방 자체점검표에 신체적인 유형력 행사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한 데 반해 이와 비슷한 유형력을 행사한 B이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과 더불어 이정은 이외에도 여러 보육교사가 동질적인 내용을 위 자체점검표에 기재한 점(수사기록 332쪽, 339쪽의 뒷면, 361쪽, 372쪽의 뒷면)을 종합하여 보면 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적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장인 피고인이 필요한 경우 보육교사의 요청에 따라 또는 스스로 보육과정에 개입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보육교사들에게 D어린이집의 운영을 맡겨둔 채 방임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수사기록 457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