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개별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시흥시 D에서 상호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철, 폐지 등을 매입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개별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공단지역에 화물을 배달하던 중 금전적 가치가 높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황동봉을 가공하는 E 공장을 발견하고는 심야시간에 공장에 몰래 침입하여 황동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2015.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4. 00: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E 공장에 이르러 1층 작업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공장 1번 제조기 바닥에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합계 시가 2,800,000원 상당의 황동봉 조각이 담긴 박스 20개(약 400kg)를 작업실 창문을 통해 꺼낸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H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00:00경 위 E 공장에 이르러 1층 작업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공장 1번 제조기 바닥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시가 1,400,000원 상당의 황동봉 조각이 담긴 박스 10개(약 200kg)를 작업실 창문을 통해 꺼낸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H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4. 00:03경위E 공장에 이르러 1층 작업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공장 1번 제조기 바닥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시가 2,520,000원 상당의 황동봉 (길이 약 2.5m, 무게 약 12kg) 30개를 작업실 출입문 밑 틈새 부분을 통해 밖으로 밀어낸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H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2014.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11.26,00:05 경위E 공장에 이르러 1층 작업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공장 1번 제조기 바닥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황동 조각이 담긴 박스 1개(약 20kg)를 작업실 출입문을 통해 가지고 나가려다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공장 직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3.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4, 00:41 경위 E 공장에 이르러 1층 작업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공장 6번 제조기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시가 252,000원 상당의 황동봉(길이 약 2.5m, 무게 약 12kg) 3개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추가로 황동봉을 밖으로 끄집어내던 중 황동봉을 놓쳐 소음이 발생하여 공장 직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장물취득 가. 2015. 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4. 08:30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온 황동 조각 20박스(약 400kg)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자의 신분증,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고철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시세에 적합한 금액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며 매도자인 A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고철의 취득경위 등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장물인 황동 조각 20박스(약 400kg)를 합계 대금 1,5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5.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08:30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황동 조각 10박스(약 200kg)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자의 신분증,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고철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시세에 적합한 금액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며 매도자인 A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고철의 취득경위 등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장물인 황동 조각 10박스(약 200kg)를 합계 대금 7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5.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4. 08:30경 위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온 황동봉 30개(약 360kg)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자의 신분증,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고철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시세에 적합한 금액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며 매도자인 A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고철의 취득경위 등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장물인 황동봉 30개(약 360kg)를 합계 대금 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CCTV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각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 공장 계좌로 절취 금액 상당을 입금하여 돌려준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