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개인형이동장치인 TITAN-Z 전동킥보드(최고정격출력 1킬로와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5:2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과학로 매봉교 인근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덕대교 방면에서 카이스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중인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만연히 피해자 B(60세)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전동킥보드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우암로 352-21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이동장치인 TITAN-Z 전동킥보드(최고정격출력 1킬로와트)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22번) 1. 각 CD [피고인은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 피해자가 사고 경위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자전거에 사고로 인해 생긴 흔적이 있으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부상을 당해 응급실로 후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발생 사실, 사고의 경위 및 가해자의 도주경로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은 범인식별절차가 위법하고, 피고인 이외에 다른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사고를 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고장소에서 피해자가 지목한 방향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간 사람은 사고 시각 전후 약 10분 동안 사이에 피고인이 유일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경형이륜자동차인 TITAN-Z 전동킥보드(최고정격출력 1킬로와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피고인은 2020. 7. 4. 15:29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위 법률에서 말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는 이 사건 발생 당시(행위시법) 이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정(재판시법)되었다. 다. 행위시법에서는 ‘차마’를 규정하고, 그 중 ‘차’를 자동차(자동차는 다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으로 나뉜다),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이는 이륜차 중 125cc 이하 이륜차, 50cc 또는 0.59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나뉜다), 자전거, 기타 동력에 의해 운전되는 것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행위시법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는 0.59kw를 넘는 원동기를 단 차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러나 재판시법(개정법)은 다른 개념은 동일하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이륜차 중 125cc 이하(전기의 경우 11kw 이하) 이륜차와 125cc 이하(전기의 경우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구분하고, 제19호의2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별도로 규정하기 시작하였다(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재판시법에서 규정한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다.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서 ‘개인형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부개념으로 해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율대상이 되지만, 원동기를 장착한 이동수단 중 특정한 기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분리하여 ‘개인형이동장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율대상(‘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부 개념이 아니라 자전거에 준하는 새로운 개념을 입법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은 ‘차’를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 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규정한 다음 제18호에서 ‘자동차’를, 제19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9호의2에서 ‘개인형이동장치’를, 제20호에서 ‘자전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18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개념은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인데, 제19호에서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에 해당하는 이륜차 중 배기량이나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장치를 분리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19호의2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장치를 분리하여 ‘개인형이동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에서는 일정 출력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원동기장 치자전거)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 자전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으로, 속도와 무게에 관한 제한은 개인형이동장치의 개념(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과 동일하다. 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저속으로 운행하고 중량이 가벼워 위험성이 낮은 전동킥보드 등을 따로 떼어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의2호는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1호는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의2, 제25조, 제27조, 제50조, 제156조 제11, 12호 등에서 개인형이동장치를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개인형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원동기를 장착한 이동장치 중 장난감으로서 위험성이 현저하기 낮은 아동용 전기자동차, 아동용 전기오토바이 등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위와 같은 장치들보다 위험성이 더 큰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해석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라. 따라서 재판시법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형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