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E 대표로서 'F'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면서, 2012. 9. 28.경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창업지원센터에서, (주)E가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H 지하 1층에 입점계약을 한 'F' 매장에 대하여 피해자 I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상당의 가맹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23.경 H으로부터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2014. 7. 31.까지 위 'F' 매장을 철수할 것을 통지받자, 피해자에게 가맹계약 종료에 따라 반환해야 할 가맹금 1억 4,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매장 철수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맹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매장철수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2014. 11. 30.까지 틀림없이 6,000만원을 지급할테니 백화점 매장에서 철수하고, 반환할 가맹금을 6,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가맹금은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 해지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가맹사업의 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가맹금 1억 4,000만원 중 6,000만원만 지급받고 가맹계약을 합의 해지토록하여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9. 28. I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I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2012. 11. 1. 경부터 H에서 'F' 영업을 해 왔는데, H 측은 '매장 영업력 및 평당 이익액 부족'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된 특약매입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고, 결국 피고인과 H 사이에 체결된 특약매입계약은 2014. 7.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I은 본 매장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30. I과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인이 이미 수령한 가맹금 등의 반환을 위하여 피고인이 I에게 60,000,000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I은 본 매장에서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인이 I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1억 4,000만 원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I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탁운영자금의 반환 여부, 그 반환 시기, 반환 금액의 산정 방법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검사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경우 그 실질은 가맹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탁운영자금 또한 가맹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인이 I에게 위 1억 4,000만 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을 가맹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 I은 위탁운영자금을 지급한 후 약 2년 동안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영업을 하였던 점,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제10조에서 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경우 그 반환 사유를 규정한 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설령 위 법 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 I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 1억 4,000만 원 중 1억 원 정도를 돌려받으려고 했었고, 만일 오랫 동안 본 매장을 운영했으면 지급한 위탁운영자금을 돌려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 I이 지급한 위탁운영자금 중에는 매장 안에 있는 영업시설 내지 비품 등에 대한 매매대금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지급된 위탁운영자금 중 매매대금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인이 I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1억 4,000만 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탁운영자금이 그 실질에 있어 가맹금과 다를 바 없다고 볼 경우, '가맹금 중 전체 가맹계약 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가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지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경우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I이 지급한 위탁운영자금 중에는 매장 안에 있는 영업시설 내지 비품 등에 대한 매매대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이 지급한 위탁운영자금 중 전체 가맹계약 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가지는 부분'이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설령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여 1억 4,000만 원 중 피고인이 I에게 반환할 금원을 사후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 사후적, 규범적 판단에 따라 산출된 금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사후적으로 산출된 그 금액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사후적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산출된 그 금액에서 6,000만 원을 공제한 액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도 하다(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지급받은 위탁운영자금 중 반환해야 할 금액은 결국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할 것이어서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38면, 제47면)]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