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337,310,000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 있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30. 확정되었고, 피해회사는 2013. 1.경부터 위 가집행 있는 제1심 판결에 기초하여 E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하였다. 한편, A는 G 등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H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3. 8.19.경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H건물 204호를 대물 변제받아 E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E의 재산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3. 8. 23.경 위 부동산을 A의 처제인 I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허위양도를하였으나 I의 남편이 재산세, 의료보험료 문제 등으로 소유권을 다시 받아가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부동산을 피고인 앞으로 허위양도하기로 피고인과 함께 모의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9. 25.경 불상지에서 A와 위 부동산을 1억4, 300만원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자금을 A의 딸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3. 9. 25.경 5,000만원, 2013. 9. 26.경 5,000만원, 2013. 9. 27.경 4,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입금하고 이를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I에게 지급한 후 2013. 9. 30.경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허위 양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31.경 피해회사가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위 부동산거래를 실거래로 가장 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위 소송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 B이 위 부동산 매수자금 상환 명목으로 2015. 4. 1.경 4,000만원, 2015. 7. 14.경 7,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으나, 결국 2016.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2016. 8.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8. 24.자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E로 회복되어 강제경매가 예상되자, 위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기화로, 2016. 9. 2.경 근저당권자 피고인 B, 채무자 E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9. 6.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4885 대여금)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H건물 204호), 수사보고(고소 대리인의 자료 제출), 판결문(대법원 2016다20190 사해행위취소),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은, A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범죄사실 1항 기재 부동산허위양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E(A)이나 I 사이에 실제 금전의 수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제기되고 나서야 뒤늦게 A에 대한 매매대금 1억 4,3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1심 판결 선고 뒤 그 중 1억 1,0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 특히 피고인은 위사해 행위 취소 소송 과정에서나 수사 단계에서 기존 거주지의 주차시설이 열악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위 부동산을 거주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매수 이후 실제 거주한 적은 전혀 없고 계속하여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모두 피고인 A가 지급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일시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만 피고인 B로 하여 두기로 하는 허위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2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실제로 피고인 A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채권자취소소송이 확정됨으로써 이를 다시 반환받아야 하므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 A로부터 위 매매자금 명목으로 1억 4,300만 원을 빌렸으므로, 피고인 B은 위 차용금 1억 4,3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변제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들의 현재 주장만으로는 과연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1억 1,000만 원 지급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피해회사의 승소로 확정되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변제받은 1억 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채무자 E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1억 1,000만 원의 채무인데, 위 두 채무는 그 채무자가 달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B과 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원인 서류나 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은바, 피고인들은 E의 피고인 B에 대한 허위 채무를 부담시키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부동산 허위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저지른 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확정되어 위 부동산에 대한 명의가 회복되자 재차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또다시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I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허위양도 등의 강제집행면탈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위 근저당권 설정은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불과하여 그로 인한 피해회사의 실질적 피해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를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점에다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