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업이 어렵게 되자 취업 시 행사할 목적으로 체류자격이 있는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신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2. 20.경 모바일 메신저 C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한화 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피고인 A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D', 성명을 'E', 체류자격을 '영주(F-5)', 발급일자를 '2017. 5. 22.', 발급자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피고인 A의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2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명의의 외국인등록증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4.경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1)로 입국하여 2013. 1. 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1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증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 고용의 점)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6.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울산 남구 C 지하 1층 소재 'D' 가라오케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2018.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 취업알선의 점)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3.경부터 2018. 2. 6.경까지 울산 남구 F 지하 1층 'G' 보도방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I 노래타운'에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경부터 2018.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 2018. 2. 6.경까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D 가라오케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J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초경부터 2018.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J,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고 다른 유흥업소에 취업을 알선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는 외국인의 출입국(체류) 관리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고 성매매 등 관련 범죄를 양산할 우려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본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피고인이 고용하거나 취업을 알선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수가 22명에 달하고, 그러한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도 짧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불법으로 고용하거나 취업을 알선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은 대부분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출국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본건 유흥업소도 2018. 7.경 폐업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운영의 유흥업소에서 지배인(부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고 다른 유흥업소에 취업을 알선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는 외국인의 출입국(체류) 관리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고 성매매 등 관련 범죄를 양산할 우려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본건 유흥업소의 지배인(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을 관리하여 그 범행가담 정도가 약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피고인 A 운영의 유흥업소에서 지배인(부장)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그 범행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의 규모도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외국인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0. 29. 04:1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은 E로부터 E 명의의 계좌(F)를 필로폰 대금 입금계좌로 지정받고, B은 위 계좌로 현금 85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이 지정해 준 장소인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편의점 앞에 있는 ATM기기에 숨겨둔 필로폰 약 2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4. 09: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H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입금계좌를 지정받고, 위 계좌로 현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I역 부근 번지 불상의 골목길 주택 가스배관에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2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4. 13: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J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화장실 안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8. 27.의 도과로 체류기간(2018. 5. 28.부터 2018. 8. 26.까지)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첨부), 수사보고(제보자 B 입금사실 확인),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분석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필로폰 매수의 점 및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대한민국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수 범행의 경우 공범을 도와준 것이거나, 단순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경남 거창군 B 일대 지상에 버섯재배사 4동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신고 등을 한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이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위 2015. 10. 30.자 건축신고를 통하여 의제된 개발행위 허가 내용을 초과하여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면적 1,850m² 상당의 토지, C에 있는 면적 1,700m² 상당의 토지, D에 있는 면적 75m² 상당의 토지, E에 있는 면적 845m² 상당의 토지, F에 있는 면적 270m² 상당의 토지, G에 있는 면적 250m² 상당의 토지 등 총 면적 합계 4,990m² 상당의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부지를 추가로 조성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위 2015. 10. 30.자 건축신고를 통하여 의제된 산지전용 허가내용을 초과하여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 1,850m², C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 1,700m², E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 845m², F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 270m² 등 총 면적 합계 4,665m²의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부지를 추가로 조성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인진술서 1. 착공신고서 등 1. 수사보고(산지관리법 위반 필지 및 면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굴삭기로 토지를 성·절토하여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서, 성·절토된 토지의 면적과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 23:1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시기 및 횟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96

범죄사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1995. 1. 12. 오·폐수 사업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그 곳에서 지인에게 부탁하여 중국 국적 A(B생)으로 허위 인적 사항이 기재된 중국신분증인 거민증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경 한국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위 중국 국적 A 인적 사항으로 중국 국적 여권을 발급받았고 2015. 10.경 전자 여권으로 재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국 국적 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9. 제주도 제주시 공항로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중국 국적 여권을 제시하여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서 출입국심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기록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유효한 여권에 의한 출국심사 없이 출국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유효한 여권에 의한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에 불법체류 중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 국적의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외국인 신분으로 가장하여 장기간 동안 출입국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밀항 또는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2.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 1)을 선고받아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 4. 포항교도소에 서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4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해자 B2)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5. 24. 22:10경 강릉시 C시장 내 'D' 식당 앞 통행로에서 술에 취 3 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59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조르다 넘어뜨린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 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상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5. 24, 22:30경 강릉시 C시장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담배 있으면 하나 줘 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붙잡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1) 공소장에는 '징역 1년 2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징역 6월 및 8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 공소장에는 '피해자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748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9. 5. 14. 21:30경 강릉시 C시장 1층 G에서, 피해자 H(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한번 싸우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와 함께 C시장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안면부, 오른팔 타박상, 눈의 충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부위 추가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1매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E), 각 진단서(B) ¹2019고단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H의 상처 확인) - 사진 5매], [수사보고(피의자 H의 병원 진료 기록 확인) -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되는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범죄전력),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B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피해자 E은 코뼈 골절에 대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등 상해의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 H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748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부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3. 18. 07:30경 강릉시 I여인숙 2층에 있는 피해자 J(44세)의 방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위 I여인숙 2층에서, 위와 같이 J을 폭행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여인숙 방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방문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J과 시비가 되어 멱살잡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찬 사실이 없고, 주먹이나 발로 방문을 치거나 찬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L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L과 M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여서, 증인 L의 진술을 믿지 않는 이상, M, K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9.3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5. 02:5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자신의 형인 E으로부터 "더 이상 네 딸을 키워주기 힘들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잔, 시가 1,000원 상당의 반찬통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9. 04:0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친구 H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8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31. 03: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I에 있는 J 조합 앞 도로에서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L초등학교 방면에서 M 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보도와 차로의 경계용으로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 등이 도로에 비산되도록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38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0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주시 창벽로 7-9에 있는 공주대교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교차로 방면에서 강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 등이 도로에 비산되도록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그곳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A 수용현황 2019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특정) 1. 각 현장사진 2019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19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 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손괴와 주거침입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의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기를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도 자백이나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다시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을 선처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자들(일명 '오더집'),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 (일명 '장주')을 유인하여 계좌를 제공받는 자들(일명 '장집'),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자들(일명 '인출책'), '장집'의 지시에 따라 '장주'들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일명 '던지기')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등 '인출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인출관리책'을 맡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4. 23.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2018. 4. 25.경 J 명의 K은행 계좌(L)로 200만 원을,2018. 4. 25.경 M 명의 K은행 계좌(N) 343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4. 25.경 대구 동성로 부근 피시방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C에게 위 J 명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C는 대구 중구 O에 있는 P은행 대구지점 외부 자동화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J 명의 K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2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2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4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인출내역 첨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인출관리책으로 그 가담의 정도가 무겁고, 판시 전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5세), 피해자 C(여, 81세)의 사위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딸과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과정에서 2008.경부터 2013.경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존속상해 등 혐의로 수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고, 피해자들이 2009년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이혼 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딸을 잘 보살펴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018. 2.경 오랜만에 만난 딸이 우울증 등 증상을 앓고 있는 모습을 보고 2018. 4. 16.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아들이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112 신고로 퇴거불응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딸의 문제에 대하여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7. 09:10경 부천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인터폰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출입문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 B이 출입문을 열어주었다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네, 여기는 웬일인가"라고 묻자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못 올 때 왔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20경 같은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C에게 "야, 개 같은 년아! 네가 사람이냐, 딸한테 12년 동안 어떻게 했으면 애가 저런 지경이 됐냐!"라고 욕설하여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피해자 B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벽에 밀어붙인 뒤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턱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각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수사기록 42쪽, 위 증인들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에도 이 사건 상해 부위인 '경부의 전종(인대)'이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인정됨], 현장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주거권자인 피해자 B이 출입문을 열어주어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을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상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2. 주거침입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주거지 3층 입구 계단에는 철문[수사기록 제74쪽, 위 철문은 여러 개의 세로로 길쭉한 철봉이 연결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초인종 부근(사진상 왼쪽) 1/3가량은 철봉과 철봉 사이의 틈새가 빽빽하여 밖이 잘 보이지 않지만, 나머지 부분은 철봉과 철봉 사이의 틈새에 바깥을 볼 수 있는 간격이 있다]이 설치된 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9:10경 부천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초인종 앞에서서 출입문 초인종을 누른 사실, 이에 피해자 B은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출입문을 열었고,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인적관계, 그동안의 분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거주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된다. 3. 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상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할 뿐,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반성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다.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하는 자로, 2019. 5. 1.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D, E생, 여) 등 7명을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D, J, K, L, G, M, I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1. 30. 인천 남동구 N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장소를 옮겨 사업자등록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고용한 외국인의 수 적지 아니하고, 고용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C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인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무자격외국인 고용알선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태국인을 모집하여 국내로 입국시키는 역할을, B는 피고인의 연인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태국인들의 입국 시각, 태국인을 고용한 국내 업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 C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C는 B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태국인들을 성매매업소 등으로 데려다주고, 소개비 등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5. 오후경 B에게 자신이 모집하여 국내로 입국시킨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2명의 정보를 알려주고, B는 C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D 4층 'E'에서 업소로 데려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용을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2. 2.경부터 2018.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들을 국내의 마사지업소나 성매매업소에 고용되도록 업으로 알선하였다. 2. B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4.경 태국에서 모집하여 국내로 입국시킨 태국인 F(여, 23세)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B를 통하여 구미시 G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H에게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관련 판결문,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별건 판결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 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직업 소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인정한 300만 원(증거기록 1권 215쪽)을 추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14명을 성매매업소 등에 취업시킨 점, 피고인은 태국 여성을 국내로 데려오는 속칭 에이전시의 주범으로 활동한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성매매알선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태국에서 여성들을 데려오는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