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9. 09:25경 의정부시 B 앞 맞은편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280%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차량을 골목에 그대로 방치해 두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상태에서 현장을 떠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 왕동 소재 '솔독'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우재로 51번길1 금강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2014년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연천군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9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9.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 건물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9월 임금 5,7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175,5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 제기 후 위 근로자 41 인 전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B은 '유한회사 D'의 대표로서, 선박 물류 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 해자에게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받기를 원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주변 지인들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1,000만 원, 2014. 3. 20.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 G)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과 B 사이의 동업에 따른 이익분배와 영업비용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B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바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B은 2009년경부터 2014. 7. 28. 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금전거래가 있어 왔던 점, 피고인이 B이 운영하였던 유한회사 D 및 DCI 명의로 B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이다)의 영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하였고, B 명의 및 유한회사 D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과 B이 5:5 지분으로 J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 함께 취임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과 동업을 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B과 사이에 B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2)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받아주겠다며 2,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B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B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화물운송면허대체 선박 이전 필요서류(프린터로 출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필로 부기한 서류이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과 동업을 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B과 사이에 B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이상, B이 화물운송면허에 필요한 서류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자신에게 가져와 누락된 서류가 있는지를 물어봐서 누락된 서류를 자필로 작성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1:00경 청주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알코올중독치료에 적극임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5. 01:0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2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6세)이 봉사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화가 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휴대폰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다리, 명치 부위 등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5. 01:4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순찰차 앞까지 연행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폰과 지갑을 바닥에 던지며 "이거 주워라, 경찰관이 이런 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가"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였고, 위 G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정강이, 무릎을 걷어차고, 왼손으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캡쳐화면 및 cd 1. 상처부위 사진 (E, 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2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4.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일본 동경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당신이 대금을 지불하면 안개미스트 기계를 빨리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안개미스트 공급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없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회사 직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력이 없어 공급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은행 계좌로 14,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송금 내역, D 대화 내역 등, 금융거래내역 1.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 2019고약4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0: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칠곡지하차도 앞 도로를 칠곡시장 쪽에서 칠곡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의를 기울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무단횡단을 한 일행을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35세)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19. 15:07경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5. 03:50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4세)이 주차해놓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으로 시가 미상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쳐 움푹 파이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한 것에 대해 다투던 중 이를 피해자 E(34세)이 말리려고 하자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열상으로 두정부에 봉합 수술을 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하면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어서 위험성도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3: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24세)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일행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D가 자신을 말리자 위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포차 종업원인 피해자 F(24세)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자신을 말리던 위 포차 종업원인 G(여, 21세)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쳐서 그녀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게 함으로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압하려던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용서를 받지 못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 회복 명목의 돈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1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17.03:4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의 주거지인 D건물 1002호 내에서 C 및 피해자 E(여, 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죽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걷어차고, 기어서 침대 쪽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뭘 도망 가냐? 너 죽고, 나도 죽자!" 라고 말하며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차례 구타한 다음,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져와 피해자의오른쪽 목에 대고 스치듯 긁어 피해자에게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약 28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호텔 앞길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앞길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화분 2개(개당 시가 4만 원 상당, 합계 8만 원 상당)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이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그 상해의 방법 및 상해의 도구, 도구를 이용한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모두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부라도 실제로 변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800만 원을 준다고 약속한 외상합의), 한편, 피고인 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무겁지는 아니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5:45경 부산 동구 대영로243번길 111(초량동, 부산역 바로 건 너편)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핸드폰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하다이를 항의하던 사람들과 시비를 하던 중, 마침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1999년생 남성, 이하 'C 군'이라 한다)의 앞으로 와서 휴대폰을 들이밀면서 촬영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가리자, "저 새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군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6, 16),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1.01:0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일행이 투숙 중이라며 객실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마스터키를 줄 수 없으니 일행에게 확인하라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모텔 유리벽을 발로 차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경찰서 난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8.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1. 23:2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3. 10: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D는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마당빨랫줄에 걸려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밀레 티셔츠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밀레 바지 1개 등 합계 시가 189,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처리내역표 사본,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 빨랫줄에 걸려 있던 의류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와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6. 02: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8세)와 차량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2세)와 싸움이 발생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상처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서 및 진단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인 상피고인 B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 상해를 입은 점, 2000년 이후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이 법정에서 반성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먼저 상피고인 피해자 A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한 차례 물리력을 주고받은 이후 다시 차에 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폭행하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수회 때린 점, 2000년 이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피해자가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성 등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개월간 통장을 대여해 주면 월 5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동구 은어송로72에 있는 홈플러스 대전가오점 앞 도로에서,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50만 원을 교부받고 유한회사 D(대표자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개설정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집행유예, 벌금)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0. 0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을 상대로 시비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D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지갑으로 D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지갑을 D의 왼쪽 뺨에 던져 폭행하였다. 결국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체포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경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에서 D로부터 미등록 베스파 오토바이 LX125IE 3V(차대번호:E,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2017. 4. 26.경 F으로부터 다른 베스파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그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사용폐지 신고 된 "G"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내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번호판을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후배 H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전화조사) 1. 경찰 압수조서 1. 이륜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정도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 29. 22:0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낙동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서구 남부민동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 부산 서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려가기 위해 위 지구대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진행하자 "왜 이리로 운전하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9. 22:45경 위 F지구대 내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경위 G와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위 C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게 한 후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하자 이들에게 욕설하고, 계속해 그곳에 근무 중인 경위 I 쪽으로 다가가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을 경장 J 이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하도록 하자 오른 손으로 위 J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 근무 및 위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당시 CCTV 출력물,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2. 7.경 원주시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 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B(주)', 공급받는 자 (주)대양', 공급가액 '160,2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주식회사 대양에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2.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부터 5번까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85,42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누리이노베이션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누리이노베이션', 공급받는 자 'B(주)', 공급가액 423,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주식회사 누리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4.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7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처 대금 수취내역 명세서, 원장 및 전표, 각 확인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B(주)와 (주)누리이노베이션 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프라자산언개발(주)와 (주)태금산업 간), B(주) 명의 농협 D 계좌 거래내역, B(주) 명의 농협 E 계좌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F 대표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H 관련 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법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급가액 423,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대상 세금계산서 중 일부의 발급 · .수취에는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23:25경 진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이전에 자신을 입건하여 벌금을 받았다며 심한 욕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피고인의 배 부분에 연결되어 있던 대변 봉투를 집어 던져 대변 중 일부가 D의 머리와 옷 등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전과 있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5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삼성중공업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B은 삼성중공업 정문에서 협력업체인 C의 체불임금 관련 시위를 도와주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6. 8. 24.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 사우매장 앞 계단에 설치된 천막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은 피해자를 밀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위 삼성사우매장 앞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람이 삼성 D팀에 있는 A이니 다들 면상 한번 봐라, 이 사람이 맨날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이다, 내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 마디를 가리키며 '요만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2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도로를 본오중학교 쪽에서 대동서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 중앙을 벗어나 반대 차선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8 23: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국민은행앞 도로에서부터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니 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2. 13. 11:0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개인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D) 및 기업은행(E)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4. 16:00경 양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종전에 넘겨주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잃어버렸으니 재발급 받아서 다시 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기업은행(E)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 입사하여 2016. 6. 18. 퇴직 후 2016. 7. 1. 재입사하여 2017. 7.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1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4,055,090원과 2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3,510,000원 및 2015. 5. 18.부터 2017. 3.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3,162,74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727,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7. 근로자 D, E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