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60 1. 강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8. 22. 16: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계좌번호를 적어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건네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이를 피해 위 피씨방 후문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만 원을 꺼내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65 2. 절도 피고인은 2022. 6. 19. 02:52경 울산 중구 E, 2층에 있는 ‘F’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G이 쇼파 위에 상의를 벗어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에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낸 다음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지폐 80매, 5만 원권 지폐 40매 등 현금 합계 280만 원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2전고2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백업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1.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총점 ‘26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고, 과거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도 범행에 이르거나, 주점 업무방해,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술을 마시게 되면 각종 폭력 범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전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높음(총점 15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총점 19점)’ 수준으로 각 측정되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022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 3,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 D과 둘만 피씨방 영업장에 남아있게 되는 상황을 기다려 위 피해자를 때려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위 피해자는 물질적 피해 뿐 아니라 시력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포함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절도죄 피해액도 280만 원에 달하는 등 적지 않다. 피고인은 강도범죄 및 절도범죄로 각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과거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손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