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39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일명 ‘몸캠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몸캠피싱’ 범행은 여성을 가장하여 B,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에게 접근한 뒤 즉석만남 등을 빌미로 남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영상을 통한 자위행위 등을 유도하여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저장한 뒤,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몸캠피싱’ 범죄조직은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사회관계망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할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또는 갈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전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조직원 상호간에도 약칙이나 별명으로 호칭하는 등,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은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공갈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성명 불상의 ‘몸캠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체 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와 식대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본건 범행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유인책)은 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접근하였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B 영상통화로 음란채팅을 하자. 내 나 체사진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에 해당 프로그램을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녹화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탈취한 지인들의 연락처로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8.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1. 5. 9.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차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9. 14:13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위 범죄단체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G 명의의 H계좌로 이체한 200만 원을 인출한 뒤,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금원을 위 범죄단체 조직원이 지시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공갈하여 합계 2,185만 원을 갈취한 뒤, 해당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 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 휴대전화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몸캠피싱’ 범죄단체에서 인출책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4. 하순경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일명 ‘C’)로부터 범행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는 과정에서 위 ‘C’로부터 “서울 동서울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체크카드가 보관되어 있으니 이를 회수하여 현금을 인출하라.”는 취지로 지시받았고, 2021.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위치한 동서울버스터미널 번호불상의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회수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7. 초순경 재차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확보할 것을 지시받았고, 2021. 7.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위치한 수원역 번호불상의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명의자 불상의 M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N'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각각 회수하여 보관하고, 2021. 7. 31.경 안산시 Q시장에서 성명불상의범죄단체 조직원(조달책)으로부터 재차 ’R' 명의의 S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와 나눈 B 대화 내역, 위챗 대화내역(단체대화방), 각 B 대화내용, 피해증빙자료(B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인출 CCTV 자료, 각 압수품 사진, 피의자 A 위챗 대화내역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X 전화통화, 피해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Z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Y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U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 등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몸캠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몸캠 피싱 공갈 범행을 저지르고, 위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여러 장을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 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갈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