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2015고단64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6.경 D 사무실에서 '북클럽 멤버십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 E, 휴대폰 번호: F, 즉시 이체 은행명: 농협, 계좌번호: G, 고객: E'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E의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E, H, I, J, K 명의의 북클럽 멤버십 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북클럽 멤버십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북클럽 멤버십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1582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1.경까지 회원제 학습지, 방문판매용 전집도서, 단행본 등 지식과 정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출판기업인 피해자 주식회사 L과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를 대신하여 전집도서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다책교사(판매교사)'로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도서제공에 대한 사기 다책교사는 중고서점 등을 포함한 소매점에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전집도서 등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중고서점 등 소매점 판매를 위한 용도로는 다책교사에게 전집도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금융권의 대출금 등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급전이 필요하자 전집도서 등의 판매실적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하여 알고 지내던 지인 또는 고객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전집도서 등을 제공받은 후 정가의 30~40%의 가격으로 중고서점을 운영하는 C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지역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도서를 주문한 고객이 없음에도 마치 고객으로부터 전집도서 주문을 받은 것처럼 피고인의 시아버지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주문청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청약서를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자로부터 같은 달 12. 전집도서 'O'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합계 금 103,016,400원 상당의 전집도서 등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집도서를 제공받아 이를 중고서점을 운영하는 C에게 판매하고도 마치 일반 고객들이 전집도서 등의 상품을 주문하여 수령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당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3.부터 2014. 10. 13.까지 판매위임계약에 따른 판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7,867,01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2.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지역국 사무실에서,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문청약서 용지에 고객정보 성명란에 'Q', 휴대폰번호란에 'R', 자동이체 은행명란에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란에 'S' 등을 기재한 후 Q이라고 기재한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11.경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Q, T, U, V, W 등 모두 6명 명의의 주문청약서, 계약서, 북클럽멤버십 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위 Q 등 6명의 명의로 된 주문청약서 등 도서구입관련 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문청약서, 계약서, 북클럽멤버십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도서주문내역, 각 북클럽 멤버쉽 계약서, 각 주문청약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다책교사(판매교사)로 활동하면서 개인 고객들로부터 전집도서 주문을 받은 것처럼 7개의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12회에 걸쳐 합계 103,016,400원 상당의 전집도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867,010원을 판매위임계약에 따른 판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횟수, 기간,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을 위해 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다량의 처분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액은 전집의 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5고단649호 중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의 지역국 D(이하 'D'이라고 함) 소속 방문판매 사원으로서 시어머니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는 등 금전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함)에서는 고객이 도서를 할부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만 지급받고도 수백만 원 어치의 도서를 선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이나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한 도서구매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L으로부터 도서를 공급받은 뒤 이를 중고서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L에서 4년 가까이 일을 했고, D 사무실에서 나만 책을 많이 뺄 수 있다. 배송하다가 박스가 망가지거나 하면 그것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나는 직접 물류 쪽 배송사원에게 주문을 해서 싼 가격의 중고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개봉을 안 한 책은 판매가의 40%, 개봉을 한 책은 판매가의 35% 가격으로 판매한다. 그리고 내가 L에 선입금으로 책값을 전부 지불한 책이 있는데 판매가의 30%로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대신 창고에서 책을 출고하려면 배송받을 사람들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가 필요하니 나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L에서 전화가 오거든 '네'라고 대답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지인,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뒤 그들 명의로 L과 도서구매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L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서 또는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도서구입 할부계약서를 위조한 뒤 L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서 등을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구입한 중고서적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원가의 30~40% 상당의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공급한 책이 사실은 다른 고객들 명의로 체결된 계약으로 인하여 출고된 도서라서 피고인에게는 이를 재판매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향후 피해자가 L에 총 4,384만 원 상당의 도서 구입대금을 36개월간 납입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정들은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에게 부과될 도서구입 할부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8. 2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서적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1,55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공판 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C은 아동서적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중고서점을 약 15년간 운영한 사람으로 L 주식회사의 판매 체계, 판매 가격 등에 대하여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C 스스로도 지속적인 책 구입을 위하여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L 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네"라고 대답하라고 가족들을 교육시켰으며, 책을 배송받는 방법도 차량을 준비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에 일부러 가서 책을 수령하고 이를 다시 C이 운영하는 중고서점으로 옮기는 등 행태에 비추어 위 업계에서 오래 종사한 C이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한 서적 구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정상가의 30~40% 상당의 가격만을 지불하고 책을 구입한 뒤 여기에 상당한 마진을 붙여서 고객들에게 책을 재판매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책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책이라고 말하였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책의 유통 경로나 할부 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에 의하여 불법적인 유통경로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행위인 것으로 속아 1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책을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