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 차량이나,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목적지 없이 도로를 배회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4. 15. 02:50경 서울 <주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은 <차량번호>호 G2X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동승하여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택시가 피고인 C의 진행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일부러 위 택시를 충돌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상대 차량 운전자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M조합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G2X 승용차 보험사인 피해자 H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20. 4. 17.경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합계 8,795,2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6. 14. 03:30경 서울 <주소> 부근에서 피고인 A는 <차량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동승하여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택시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일부러 위 택시를 충돌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상대 차량 운전자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I조합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그랜저 승용차 보험사인 피해자 J조합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20. 6. 30.경부터 2021. 3. 2.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합계 6,794,4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5,523,6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7. 31. 02:55경 고양시 <주소> 부근에서 피고인 A는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G이 운전하던 <차량번호>호 소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A의 진행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일부러 G의 운행 차량을 충돌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상대 차량 운전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K보험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아반떼 승용차 보험사인 피해자 J조합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20. 8. 5.경부터 2021. 3. 1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합계 4,250,6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61,578,0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4. 12. 22:45경 서울 <주소> 앞 도로를 <지역명> 방면에서 <지하철역명> 방면으로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L이 운전하던 <차량번호>호 택시가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일부러 위 택시를 충돌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상대 차량 운전자인 L으로 하여금 피해자 M조합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20. 4. 14.경부터 2020. 5. 26.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합계 2,896,2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5,393,26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4. 20. 00:30경 서울 <주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호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카니발 차량이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로 O의 운행 차량을 충돌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상대 차량 운전자인 O으로 하여금 피해자 K보험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4. 29.경부터 2020. 6. 23.경까지 합계 3,650,5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8,455,8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C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9. 4. 16. 16:45경 서울 <주소>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호 G2X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 중, 마침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발견하고 고의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위 G2X 승용차로 P의 운행 차량을 충돌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상대차량 운전자인 P으로 하여금 피해자 M조합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2019. 5. 7.경부터 2019. 7. 15.경까지 합계 550,340원을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3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02,478,49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 O, S, N,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사의뢰서 접수) 및 이에 첨부된 수사협조의뢰, 수사의뢰서, 수사보고서(사고내역 3, W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4, X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5, Y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6, Z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7, AA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8, AC 진술불가), 수사보고서(사고내역 9, L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12, AD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13, AE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14, AF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15, AG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16, AH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18, G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1, P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O 피해자 전환), 수사보고서(사고내역 10, E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23, AI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25, AJ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19, AK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26, AL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28, AM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24, AN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29, AO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21, AP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30, AQ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35, AR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36, AS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39, AM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40, AT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37, AU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사고내역 16, F 전화진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지급내역서 별권 처리), 수사보고(피의자 변제 사실 등 확인) 1. 각 사고내역, 각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각 사고는 차선이나 진로를 변경하거나 차선을 물고 진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들로서는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추돌했고, 상당수 사고는 오히려 속도를 높이기까지 한 점, 이러한 사고가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2020년 내지 2021년경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 이 사건 각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상대방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이미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한 사람처럼 태연하게 보험처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D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1 내지 6, 9, 10번 기재 단독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7, 8번 기재 단독 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단독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직접적 피해 뿐 아니라 보험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 또한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 A, C의 경우 단독으로 범행하여 편취한 금액이 상 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