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84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5. 9. 06:0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옥탑방에서, 전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이런 곳에서 일을 하려면 가깝게 지내야 된다. 그러려면 관계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리겠다. 내가 오늘 너 살려서 보낼 줄 알아"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노끈으로 손목을 감아 묶고 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경추 및 요추, 외음부의 좌상 및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전항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약 24평 면적에 샤워실 2개, 서비스방 6개를 갖추어 놓고 마사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8. 경위 마사지방에서, 위 G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월평균 4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마사지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 마사지업소의 여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한 사실이 있을 뿐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성관계 이후의 시비에 의한 것으로 성관계와는 무관하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상해부분 중 외음부 좌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과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 이를 거절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내용, 성관계 시의 대화 내용 및 심정, 성관계 이후의 정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다만,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운영 마사지업소에서 일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소 달리 진술한 바 있기는 하지만 수치심 또는 처벌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성매매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해명이 불합리해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해자의 신고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한 금전적인 요구를 한 바 없이 오히려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을 뿐으로 1)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3) 수사기관에서의 감정 결과 피고인의 성기 주변을 닦은 면봉에서 혈흔반응 양성이 나타났고, 위 혈흔은 피해자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은 성관계였고 성관계 이후 폭행(출혈)이 있었던 것일 뿐이라면 위와 같은 감정 결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4)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는 폭행 내용에 부합하는 노끈이 실제 위 범행장소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2) 성관계와 이후의 단순한 시비로 인한 폭행이었다면 키 180cm의 40세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행하면서 노끈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폭행은 성관계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인 및 증인 H, I의 진술 1)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감정결과 피고인의 정액 양성반응이 보고되자 비로소 합의하에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구강성교만 하였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성교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변소 자체가 일관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 강간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음에도 당시 피해자와 윤락행위를 비밀로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피고인의 해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단순 폭행으로 알렸을 뿐이고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노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강간의 점을 부인하면서도 이 부분은 인정하였는바 최초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2. 6. 27. 피의자신문인용 구속영장 발부되자 출석에 불응하면서 도주하였다가 2012. 9. 18. 체포되었고,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다소 불일치하게 진술하는 등 전체적인 변소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2) 증인 H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노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인 I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는바,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이전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노래를 부르며 놀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직후 그곳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과 치료나 신고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위 증인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문이 닫힌 마사지업소 옥탑방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위 증인들은 모두 옥탑방에 문이 없고 커튼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실제로 2012. 7.경부터는 옥탑방 문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수사보고(성폭행 장소 현장검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장시간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하는 가운데 낯선 3)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밀폐된 공간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바, 4)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강간사실 자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강간의 점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5)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음 3)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부터 위 마사지 업소에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4)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인 옥탑방이 위와 같이 문이 없이 공개되어 있어 강간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하였음은 피고인이 다투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의 위 변소가 합리적이라 보이지 아니한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 손님 1명과 특별한 문제없이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부 좌상을 입은 사실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마사지 업소에 첫 출근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업이나 과거 성행 등을 들면서 이 사건 강간범행을 부인하기 급급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