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3.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경남 하동군에서 석산 개발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초순경 청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면서 "A는 I 회장으로 엄청난 재력가이고, 나는 부회장으로 A와 함께 경남 하동군에서 석산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 사업을 하면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석산 개발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금이 없으니 우리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할인하려고 한다, 지급보증서는 현금과 똑같은 것인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바로 그 다음 날 피해자와 함께 경남 하동군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피해자에게 "2010년도에 여수 엑스포가 열리면 시너지 효과로 하동이 빛을 본다,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데 우리가 석산 개발을 하여 나온 골재를 납품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하동에 J, K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동에서 상당한 유지이고, 군수나 도지사도 움직일 수 있다, K의 딸은 국정원에 있어서 웬만한 인허가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미 법인과 사업자등록까지 다 해 놨다, 자금을 밀어줄 사람들도 줄을 서 있는데 당장 지급보증서를 끊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1. 2010. 2. 18.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2010. 2. 18. 13:00경 서울 용산구 L오피스텔 1101호에 있는 M 운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1억 원 짜리 우리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테니 아버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 6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지급보증서는 나중에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건설회사와 골재를 납품하는 MOU까지 체결해놓았다. 돈을 빌려주면 I의 이사로 등재해주고, 회사 지분 10%를 주고, 월급을 5,000,000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석산개발을 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나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지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석산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관청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등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0. 1.경 사채업자들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할인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현금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달리 사업을 추진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56,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3. 22. 차용금 편취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0. 3. 1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O' 여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일은 잘 풀려가고 있다, 날짜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라, 서울에 P회장이라는 분이 달러를 몇 천억씩 가지고 있고, 하동의 석유비축단지공사를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받아 할 수 있다, P회장의 사무실에 집기류가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사무실을 해줘야 한다, 한 달만 쓰고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재산이 전혀 없었고, 석산 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도 없었으며, 위 P형(일명 'P회장')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P형이 위와 같이 석유비축단지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 피고인 B, F에 대한 대질 부분 각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확인서(증거기록 61쪽) 1. 각 약정서 1. 지급보증서 1.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증거기록 5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고, 피고인 A에게 속아 판시 석산 개발사업이 실제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만 알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판시 석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면서 '피고인 A가 엄청난 재력가이고, 경남 하동군에서 석산 개발사업을 할 건데 그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게 '우리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 하는데, 이는 할인을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어 현금과 마찬가지다, 돈을 빌려주면 지급보증서를 줄테니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현금화하면 된다', '재력가인 P회장이 경남 하동군에서 사업을 하면 우리가 공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무실을 해줘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판시 각 금원을 빌려간 점,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아무런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경남 하동군에서 석산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확보한 바도 없고, 관할 관청에 관련 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으며, 사업을 위한 법인도 설립하지 않았고(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빌려 비로소 그 중 600만 원으로 자본금, 거래실적, 점포 등이 전혀 없는 명의뿐인 I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다), 석산 개발사업은 수십 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준비도 전혀 되어있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판시 석산 개발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 B도 위 항과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도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 P회장이라는 사람도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이었으며, 피고인 B도 지급보증서의 성질이나 P회장의 정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판시 각 금원에 관하여 각 약정서(증거기록 제14, 16쪽)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 B는 I 주식회사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위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한 피고인 A와 함께 다니면서 이 사건 관련 업무를 같이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실현 가능성도 없는 석산 개발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400여만 원의 많은 금원을 편취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으므로(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합계 23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편취금 중 500만 원 정도만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2회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