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삭제>에 있는 기아자동차 분당지점 동서대리점에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B 봉고3 화물차 1대에 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월 리스료 599,700원, 리스 기간 36개월, 리스 차량은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리스회사는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화물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화물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2013.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통보와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리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1회 리스료를 납부한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리스차량을 횡령하여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0:00경 대구광역시 서구 B 앞에서, 목적지인 C 인근에 도착하였음을 이유로 일시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남, 71세)으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잠에서 깨어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5만 원 줬으니까 잔돈을 달라”라고 말하고, 돈을 받은 적 없다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차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7. 2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3. 12. 31.까지 충남 태안군 B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C 사내이사로서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으로, 선수관리비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및 선수관리비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 3,887,790원을 피고인 명의 관리비 계좌로 송금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기수선충당금 및 선수관리비 합계 26,383,750원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 본래의 용도 외에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인계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서류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7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7. 25.부터 2009. 6. 14.까지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C의 경리담당자로서 경찰관급량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30.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동해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사실은 3,670,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다음 2008. 9. 10.경 그 물품대금을 부풀려 C 법인카드로 4,970,200원을 결제하고 그 차액인 1,300,000원을 포함한 1,500,000원을 위 E마트를 운영하는 F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21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25. 경위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E마트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9. 1.경 위 E마트로부터 '2008년 9월 경찰관 주식 구입비'로 1,36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공문서인 지급요청서 1매와 지급결의서 1매를 각각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지급요청서 55매와 지급결의서 55매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고, 2009. 10. 26.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동해해양경찰서 감사실에서 성명불상의 감사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급량비 수령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실거래내역과 카드매출전표 비교를 통한 범죄행위 분석), 수사보고(동원급식비 신청 및 지급절차), 수사보고(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시기 특정) 1. 거래장부 사본,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27조(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99조, 제227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횡령금액이나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한편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현금으로 돌려받은 1,621만 원 중 상당 부분을 C 행사경비로 사용한 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행도 위와 같은 행사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 퇴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23:13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C(남, 50세)이 피고인에게 위험을 고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운행 중인 위 버스의 운전석 쪽 창문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매고 있는 안전띠를 잡아당기고 버스 출입문 쪽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라고 소리치고, 그 과정에서 운전석 쪽 백미러를 잡아 꺾고 원미러를 흔들어 뽑은 다음 그것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소유의 물건을 수리비 약 256,7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녹화영상 판독),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내역 확인) 1. 현장 사진,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재고합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4.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B’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1:30경 피해자가 같은 시 의정부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자, 같은 날 03:4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집 현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안 침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외근수사, 외근수사 및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각 면제의 이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관한 양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으나, 위 죄의 처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이상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한편 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7. 1.부터 시행되어 2021. 3. 16.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권고형량의 하한을 살펴보기 위하여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생활의 중심이고 개인의 인격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는바, 그 불법성과 피해의 정도가 일반적인 준강제추행죄보다 중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 심리적 고통도 상당기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31-1

범죄사실 [범죄사실] 1. B, C, D의 도박개장 가. D은 울산 남구 E 건물을 임차하여 C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불법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C은 위 도박장에서 딜러 역할을 수행하고, B은 피고인 A 등 도박자들을 위 도박장으로 유인하여 도박을 하게한 후 그들이 잃은 돈 중 상당액을 피고인 D으로부터 분배받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나. B, D, C은 2016. 8. 중순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도박자 피고인 A로 하여금 '뱅커' 또는 '플레이어'로 정해진 1곳에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도금을 걸고 나머지 1곳을 '딜러'의 패로 정한 뒤 딜러가 트럼프 통에 들어있던 312매의 카드를 2매씩 순차적으로 빼 2패로 나누어 2장의 카드 숫자를 합한 끝수가 높은 곳에 돈을 건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수회에 걸쳐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 도금 400만 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3,0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 C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중순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B, C과 함께 일명 '바카라' 도박을 약 100회에 걸쳐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바카라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송금내역 첨부), 각 송금내역 1. 수사보고(예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예금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장사진등),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카지노 테이블 사진 등 첨부), 카지노 테이블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도박 횟수, 도금 액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8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C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하면서 사무실 관리 및 건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014. 12. 2.경부터 2015. 3. 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소유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의 지상 1층에 설치된 68제곱미터의 옥외부설주차장(소형차량 5 대분)에 말뚝을 박아 쇠사슬로 둘러쳐서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미유지한 것이다. 2. 판단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설주차장은 신용보증기금 소유 건물의 지상주차장인 점, 신용보증기금은 '업무용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직제규정, 직무전결요령, 본부점세부운영기준의 체계로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직제규정 제9조(분담업무) 제1항은 '각 본부점의 분담업무는 와 같다'고 정하면서 의 I-3-나.항에서 '업무지원부'의 분담업무 중 하나로 '업무용 자산의 취득·관리·임대차 및 처분업무 총괄'을 정하고 있는 점, 직무전결요령은 각 직위별 전결사항을 정하면서(제2조, [별표] 직위별 전결사항표), 제4조에서 '각 직위별 전결권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는데, [별표] 직위별 전결사항표 제4의 거항(업무용건물 공사 및 관리) '3) 유지관리' 업무 중 '다) 실태점검 및 지도'는 영업점 영업점장과 본부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라) 건물관리 용역계약'은 영업점 영업점장의 전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스비에이엠씨와의 용역계약을 신용보증기금 D이 발주처가 되어 체결하였고, 본건 단속 이후 시정명령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E영업점장이 D에게 보완공사 결재를 요청하여 그의 승인을 받아 철거공사 등을 진행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고발장과 현장캡쳐사진,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 E점에서 서무, 출납, 소방, 공익, 차량, 건물관리를 담당하는 1팀의 팀장으로 내부적인 업무분장에 따라 사실상 본건 부설주차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 이 사건 부설주차장의 법적인 관리책임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3:50경 김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D 택시에서 하차를 하지 않아 위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은 위 C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발로 E의 배 부위를 1회, 주먹으로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장 E의 국민의 신체, 재산의 보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는 점(2018. 11. 2.자 탄원서 참조), 이 사건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점'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부터 2019. 10. 31.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283,923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0.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4. 1.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 29. 06:25경 <주소> 뒤편 도로에서부터 <주소>, <편의점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음주·무면허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커서 피고인에게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5. 03:45경 <주소>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호 티볼리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위 식당 옆 '<상호명>' 주점 방면으로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추가송부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실효되는 집행유예 대상판결의 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710

범죄사실 2023고단3710 피고인은 2023. 9. 9. 01:33경 <주소>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294 피고인은 2023. 10. 21. 19:31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스스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단주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같은 색소폰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6. 17:40경 <주소>에 있는 C 사무실내에서 피해자가 색소폰을 사물함에 보관하기 위하여 두 팔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배 부위가 드러나자, "살 좀 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손가락 끝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스치듯이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잡았다'고 진술하는 점,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만지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불필요한 추가 고통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돌려받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고단22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4. 1. 16. 22: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담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팰릿(pallet)을 밟고 담장을 넘어 그 건물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건물 마당에 침입한 뒤 그 마당을 향해 창문이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인 <주소> 주택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주먹으로 창문을 깨뜨린 뒤 내부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놀란 피해자가 조명을 켜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이 작성한 진술서 1. 익산서 중앙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1. 각 감정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회의 절도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건조물침입죄에 관해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17: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57세)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나가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안으며 꽉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삭제>의 법정진술 1.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행위는 부부 사이의 통상적 접촉을 넘어 폭행죄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부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과하려고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가 정하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부부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과하려고 위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대화를 위해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다만,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 16: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반동방파제’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 방호 시설을 충격한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35경부터 17:5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불대를 빨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측정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상황(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인하여 2회 벌금형(2003년, 2016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두 가지 조치가 없으면 이 판결이 확정되어 구속됨을 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6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당시 88세)와 <주소>에 있는 C병원 호실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20:5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가 공용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거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욕설과 함께 때려보라고 소리를 치고, 뒷짐을 진 채 피해자를 향해 고개를 들이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다쳤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3:06경 <주소>에 있는 D병원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23. 4. 9. 07:23경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폭행죄의 폭행은 단순히 인간의 신체에 향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지거나 혹은 적어도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성립하는 등의 제한을 요한다(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마81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또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에 해당하여야 하고, 불법한 공격인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2014헌마81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된 사실, 요양보호사 F가 다툼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뒷짐을 진 채 '때릴테면 때리쇼'라고 피해자 쪽으로 머리를 내밀었고, 그 이후 피해자가 중간에 있던 요양보호사를 잡고 뒷걸음질치다가 요양보호사와 함께 뒤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받아 가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쪽으로 향했던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맞아 다친 것도 아닌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일률적으로 폭행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행위 의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간격, 피고인이 머리를 내밀었을 때의 힘과 속도,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어느 신체 부위를 향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보다는 단지 피해자의 말싸움에 대항하여 때려보라는 취지로 맞받아 친 것에 불과해 보이고, 그 밖에 나머지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고개를 들이민 것을 폭행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 한 차례의 직접적 접촉도 없었던 상황에서 위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고 사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통상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