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9

범 죄 사 실 2023고합29 1. 피해자 B(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0. 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의 친분으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상하의 속옷만을 입은 채로 거울 앞에 서서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20. 8. 10. 21:49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서, 그 전부터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진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면서 "죽어 죽어 자살해 자상해(자살해) 너 자살하라고"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1. 1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자신의 지인인 E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언니 언니 B랑 친해여?, 언니 선물줄까요?ㅋㅋ”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진을 위 E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13. 18: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스토리’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 프로필 사진목록에서 캡쳐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위와 같은 속옷 착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ㅇㅇ 좆망 ㄱㅊ은데 빻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ㅅㅂ입술", "ㅈㄴ망함, 잘됐는데 빻음", "돼지다, 좆돼지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11. 12:16 ~ 12:40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E 언니한테 니 몸사짐(몸사진) 보여줬어ㅎㅎ, 니 하는 거 맘에 안 들어서”, “야 반말이냐고, 야 ㅋㅋ 몸 사진 뿌려도 대(돼)?”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E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에 초대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고 대화방을 떠나자 재차 피해자를 초대한 다음 “어딜 나가, 니 몸 사진 뿌리기 전에 나가지마라”라는 글을 전송하여 마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진을 재차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8. 6. 13:0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친구인 F에게 연락하여 한 사람은 편의점 업주를 유인하여 주의를 분산시키고 다른 한 사람은 담배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F와 함께 2020. 8. 6. 14:2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 고잔로데오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마치 밀가루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밀가루에 관해 물어보면서 피해자를 카운터 밖으로 유인하고, F는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5갑을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4:28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I편의점 안산고잔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F는 카운터 앞에 진열 중이던 시가 5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3고합201 피고인은 2022. 10. 13. 14:37경부터 16:42경까지 연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L(여, 20세)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언니 걸레에요? 시발 ㅋㅋㅋㅋ 며칠 전까지 아가씨 했으면서 남자친구 ㄷㄷㄷ’, ‘M대학교 망신덩어리년 ㅉㅉ, 21학번 L N 재학 중, 너 남자친구 누군지 찾음, 다 꼰대야지’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자 그 다음 날 16:16경 피해자에게 ‘야 구만해줘?’, ‘5만 원만 빌려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215 피고인은 2022. 5. 2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O(남, 22세)에게 돈을 빌려준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 행동파에요. 씨 잡으면 한 순간입니다.’, ‘옆에 동생들도 많고 그럽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갑니다. 돈을 주면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은 건들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5. 24. 11:25경 70,000원, 같은 날 11:26경 3,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페이스북 메시지 등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영상캡처, - 영상CD 2023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등 2023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의 말투를 문제 삼아 피고인의 사진을 게시하며 협박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홧김에 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인 점, 특수절도 피해자 H,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공갈 피해액,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부분이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