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말경에서 2015.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자립반(기린반)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15세, 뇌병변 장애 1급)이 양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F와 공모한 후 그 안으로 같이 들어가 F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F는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속기록,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각 상담일지, 아동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F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말경에서 2015.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에서 J에 있는 K초등학교로 가는 카니발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긁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L재활의학과의원 의사 M이 작성한 소견서(증 제1호)에 따르면, 환자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검사자가 피고인의 팔꿈치, 어깨 등을 촉진한 결과 피고인의 양 팔꿈치는 완전히 구축되어 굽혀지지 아니하고, 어깨 또한 좌우 어깨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으나 5° 미만에서 20° 사이로 아주 제한적으로 움직인다. 또 근력검사 결과, 피고인의 근력에 의해서는 팔꿈치는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고, 왼 어깨는 굽히는 방 향 및 펴는 방향으로 약간의 수축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고, 오른 어깨는 굽히는 방향 및 펴는 방향으로 중력제거 위치에서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며, 손목은 펴는 방향으로는 양 손목 모두 사용할 수 없고, 오른 손목을 굽히는 방향으로, 오른 손의 손가락을 굽히고 펴는 방향으로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다. 위 의사 M의 사실조회서(증 제2호)에 의하면, 의사 M은 '피고인의 경우 몸통의 근육을 이용하지 않고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양측 상지의 기능적 움직임을 기대할 수 없어 손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만 유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옆에 앉은 사람의 가슴을 만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피고인은 선천성사지기형(흉근결여증)으로 출생하여 상태의 호전, 악화는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인 2014년 말경에도 자신이 피고인의 상태를 검사한 2016년경과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팔꿈치를 굽히거나 어깨 근육으로 팔을 드는 방법으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 높이까지 올릴 수 없는 관계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만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긁듯이 만졌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지퍼가 열린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바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인데, 어느 쪽이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서는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동작 또는 잠바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동작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신체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작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음부에 손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피고인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로 보이는바,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부정확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D 생활교사인 N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카니발 차량에 타는 학생들에게는 정해진 자리가 있는데, 운전석 옆 조수석에 여자애들이 타고 뒷좌석에는 남자애들이 타는데, 피해자는 항상 운전석 옆에 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니발 차량에 같이 탄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란히 앉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 위 카니발 차량 내에는 다른 학생들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교사까지 있으므로, 경험칙상 피고인으로서는 여러 사람이 범행을 목격할 가능성이 큰 이러한 장소는 범행 장소로 선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