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1억 원, 중국에 있는 폴리 나무상자 업체 투자에 1억 원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내 소유의 화성시 E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며, 3년 후 차용금 변제 불이행 시 위 건물을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명의 변경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해 우려하자 “위 건물 임대업을 통해 다달이 월세 500만 원을 벌고 있고, 중국 폴리 나무상자 제조업체에 그 이전에 투자를 해놓은 것이 있어 월 300~50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이 없었고, 위 다세대주택은 임차인들과 모두 전세로 계약이 되어 있어 피고인이 매월 임대업으로 벌어들이는 고정 수입이 없었으며, 건물의 시가보다 근저당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가 더 커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투자를 통하여 고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1. 26. 안산시 단원구 F, G호 H사무소에서 총 2억 원을 차용하고, 2018. 1. 26.까지 변제하며,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7매, 개별주택가격확인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 금원 사용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편취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감사이자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경주시 D 아파트를 신축하여 C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6. 7. 27.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수탁자를 주식회사 E, 우선수익자를 F조합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아파트 H호는 회사 소유분으로, 내가 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건물주이고, 대출 문제로 소유 명의만 E으로 넘어가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나와 계약을 하면 된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에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에 신탁되어 있어 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탁자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우선수익자인 F조합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거나 수탁자인 주식회사 E의 사전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식회사 E에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8. 8. 31.경 100만 원, 2018. 9. 5.경 2,9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I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아파트 K호는 회사 소유분으로, 내가 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건물주이므로 나와 계약을 하면 된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2만 원, 관리비 7만 원에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에 신탁되어 있어 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탁자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우선수익자인 F조합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거나 수탁자인 주식회사 E의 사전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식회사 E에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9. 3. 16.경 200만 원, 2019. 3. 20.경 2,8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I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조합통화), 수사보고(우선수익자측 대출담당자 L 전화진술 내용 청취)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신탁원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형사재판은 피해의 변제 못지않게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합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고, 전화소환까지 하였음에도, 임의로 선고기일에 출석을 회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한정된 사법자원이 낭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0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4세)의 시누이 G의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피해자, G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5. 04: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누운 뒤, 피해자를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동거녀의 친족을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전과가 다수이고 집행유예 전과가 2차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음주나 성범죄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17:0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병원 7층 D호에서 수술 후 회복을 위해 병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1세)에게 다가가 의사행세를 하면서 수술부위를 확인하겠다며 상의를 걷어 올려서 복부를 확인한 후 병실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7:10경 같은 장소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복부 및 가슴을 눌러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40경 같은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복부 및 가슴을 눌러 만진 후 병실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7: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끈을 풀러 허벅지까지 하의를 내려서 수술부위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여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의 정신장애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조현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원 병실에서 의사행세를 하며 환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수법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시흥시 C 소재 수영학원인 ‘D’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학원 운영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2/3 가량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경 및 2020. 3.경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실시하고도 위와 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청 시기를 놓친 것을 아까워하던 중, 2020. 4.경 위 수영장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휴업 또는 휴직이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보자고 합의하고, 피고인 A은 위 수영장의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를 함에도 불구,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휴직신청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직원들의 작성한 휴직동의서에 회사측 대표자로서 서명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4.경 위 수영장에서 직원인 E, F, G, H으로부터 휴직동의서를 징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각 휴직동의서 및 고용유지지 원금 신청서에 서명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2020. 6.경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복지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우편 신청하여, 2020. 6. 15. D 중소기업은행 계좌(I)로 고용유지지원금 5,548,150원을, 2020. 7.경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여 2020. 8. 5. 다시 위 계좌로 5,639,310원 등 2회에 걸쳐 총 11,187,4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피신조서 사본 편철) 1.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다. 피고인은 2020. 10. 15. 10:40경 시흥시에 있는 감자탕집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끌어안듯이 어깨동무한 후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18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7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13. 19:26경 광명시 철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13. 19:26경 광명시 철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범행대상, 범행장소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1) 1. 피고인은 2019. 12. 5. 14:08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개(파일명 5_6289410079443648681.mp4, 5_6289439933761323334.mp4)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트위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위 D 명의의 계좌로 3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로부터 전송받은 ‘E’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500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500개 정도였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매자 D은 수사기관에서 ‘아동성착취물 23개에 대해서 5,000원에서 7,000원을 받았고, 53개에 8,000원에서 10,000원을 받았으며, 160개는 14,000원, 990개는 30,000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D에게 음란물 구입 대금으로 3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적어도 50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음란물의 수량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규봉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2.경 의정부시 B건물 4 ~ 5층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위 의원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를 알려주어 접수하게 한 후 위 의원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위 의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의원에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8,830원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연번 347번까지 총 347회에 걸쳐 병원, 약국 등 각종 의료기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아 피해자가 각 의료기관에 합계 2,403,063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경 의정부시 B건물 1층에 있는 ‘F약국’에서 위 약국에 소속된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가 기재된 처방전을 제출한 후 위 약국의 약사에게 약을 받고, 위 약국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약국에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7,931원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8번부터 연번 898번까지 총 551회에 걸쳐 병원, 약국 등 각종 의료기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아 피해자가 각 의료기관에 합계 4,825,589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경 의정부시 B건물 1층에 있는 ‘F약국’에서 위 약국에 소속된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E)가 기재된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8번부터 연번 898번까지 총 5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자료 별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1. 5. 2.경부터 2015. 7. 24.경까지 347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403,063원을 편취하고, 2016. 2. 11.경부터 2020. 5. 25.경까지 551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825,589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지받은 부당이득금 5,759,820원을 전액 납부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사용한 주민등록번호의 명의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D은 피고인의 형제이나 동거친족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48번부터 898번까지에 해당되는 판시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21. 2. 5. 20:4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21세)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함께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6. 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16. 22:47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와 졸피뎀의 작용을 증강시킬 수 있는 트라조돈 성분이 포함된 우울증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B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도로를 양주시청 방면에서 백석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신호위반, 저속주행을 하거나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양주경찰서 백석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경찰차 사이렌 및 마이크 방송으로 피고인에게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곳에 정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면제와 우울증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급격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고 일시 정차하였다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 양 옆에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6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6. 22:5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2㎞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와 졸피뎀의 작용을 증강시킬 수 있는 트라조돈 성분이 포함된 우울증약을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B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사건신고처리표 1. 감정서(순번 32번)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혈액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경로 확인)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물(수면제, 우울증약)을 복용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와 트라조돈 성분이 포함된 우울증약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행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7,6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B’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나에게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편법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얻지는 못하였다. 나아가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피고인이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기회에 F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4. 23. 우체국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2020. 4. 25.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B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으나, 자신의 계좌에 위와 같이 700만 원이 입금되자 스마트폰뱅킹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4. 25. 16:00경 온라인 도박자금을 충전하기 위해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로 그 중 14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6:34경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G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 I로 나머지 5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영장 회신 자료,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J은행 및 B은행 계좌의 이용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을 이체 받은 2차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회신 자료 1. 횡령금 및 편취금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 사용된 점, 횡령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 6개를 개당 2만 원에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준 사실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23:30경 안산시 상록구 B모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3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수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때린 부분은 피해자의 머리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경 군포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아웃백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을 한 피해자 B으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E)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로지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1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75,000원으로 소액이고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