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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500

범 죄 사 실 인력파견업체(‘파견업체’)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바로 공급할 경우 근로자 고용 관련 내역이 노출되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등으로 이를 추징당하게 되나, 만약 단기간 운영하고 폐업할 하위 업체(‘도급업체’)를 설립하여 하위 업체로부터 소위 ‘도급’의 형식으로 인력용역을 공급받고 이를 사용사업주에게 다시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인력파견업체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게 되어 그 내역의 노출을 피함으로써 4대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할 금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31.경 인천 부평구 C, 3층에 있는 ㈜A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4대 보험료 미가입자의 경우 나중에 추징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 나는 수수료로 4~5%만 갖고 나머지 공급가액의 20% 상당은 지정하는 계좌로 곧바로 되돌려 주겠다.”라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와 같이 4대 보험료를 착복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마치 파견업체인 ㈜A이 다수의 ‘도급업체’들로부터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A이 파견한 근로자 관련 정보 일체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사용사업주가 지급한 대금을 D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D은 2019. 1. 31.경 위 ㈜A 사무실에서 파견업체인 ㈜A이 도급업체인 ㈜E으로부터 공급가액 35,383,500원 상당의 인력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0,231,5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0,231,5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대표자 B이 D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법인등기증명서 [피고인 B이 2019.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공급자, 피고인 주식회사 A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임가공대금 등의 명목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4대보험 미가입과 관련한 보험료 추징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급가액의 25%를 돌려주고,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급가액의 20%를 돌려주겠다’는 D의 제안에 따라, 실제 이 사건 업체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업체 명의로 용역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다음 그중 상당 금액을 다시 지인 등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마치 그와 같은 용역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체 측에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지 않은 일부 금액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부가가치세 등으로 납부될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은 거래의 외형을 창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각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에 대한 벌금액을 피고인 주식회사 A의 경우 각 15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각 300만 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업체와의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이 2010. 6.경 상해죄 등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피고인이 고용되어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합자회사로부터 차량을 무단으로 출고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주일의 징계를 받자 택시 노조원 430명이 가입되어 있는 D 노조 택시지부 상황실 인터넷 밴드 게시판에 ‘말도 안되는 일로 노동자를 징계하는 “C” 사주놈을 대가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뻐개서 확인하고 싶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 및 고발장 1. 징계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근로자인 피고인이 사용자인 피해자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게 되자,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3: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의 2번 테이블에서 지인인 D 및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성범죄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정신과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이 사건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은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취업준비생으로서 한 번의 선처가 피고인의 장래와 재범방지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3. 18:5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E(같은 날 기소유예)를 불러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맥주 2캔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 처벌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것으로, 피고인의 법 준수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이 건 위반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빠른 시일 내에 노래연습장 영업을 정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1월 임금 378만 원, 2020년 2월 임금 126만 원 임금 합계 504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791,129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에게 임금 합계 5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조사 받을 당시 E에게 2020년 1월 및 2월에 28일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일당은 18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위 진술에 의하면 미지급 임금은 504만 원(＝28일×18만 원)이다}. 피고인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이미 지난 후인 2020. 9. 29. E에게 미지급임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과 E은 2020. 10. 29. 피고인이 2020. 11. 25.까지 E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금의 액수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차이가 크고, 오히려 E이 주장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가깝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중 100만 원은 지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최종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17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9. 7.경부터 2020. 2. 28.경까지 부천시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15.5㎡ 면적에 안마방 8개, 대기실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여성인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손으로 전신을 손으로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1회당 3만 원 내지 5만 원의 안마 요금을 받고 안마 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관련 법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인 D을 안마 시술 행위로 받는 대금의 40% 상당을 주는 조건으로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마사지업소 광고 사진, D 여권을 촬영한 사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불가능한 외국인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더 이상 같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3:4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위 식당 내 창고 및 주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배추 2포기, 고추 1kg, 마늘을 가지고 있던 카트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각 CCTV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512호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39세)은 위 병원 E호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17:00경 위 병원 512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와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역시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17:15경 대구 달서구 B, C약국에서 약사인 피해자 D이 약을 조제하려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삐콤·씨 파워정 1개(시가 15,000원), 헤포스 1개(시가 3,500원) 등 시가 합계 18,500원 상당의 재물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가 곧바로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C는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9. 10.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시흥시 E오피스텔 F호, 시흥시 G H호, 시흥시 I J호를 임대하여 태국국적의 K, L, M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분에 7만 원, 50분에 10만 원, 60분에 12만 원, 80분에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11. 11.경 피고인 A을 위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며 휴대전화로 예약을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11. 12.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로 예약을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국적의 K, L, M를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피고인 B에게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한 휴대폰과 장부를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C가 피고인 A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 부분 등) 1.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1. 알바확인서, N 광고내용, 수사보고(오피스텔의 건물주 임대차 확인), 원룸전세계약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성매매를 안내하는 방법과 장부 기입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피고인 A이 업무방식과 보수에 관하여 오로지 피고인 B하고만 대화하였으며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을 단순히 소개해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종업원 고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피고인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증 제4호는 몰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1. 추징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 별 범행기간,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 전과 여부 및 그 내용(피고인 A은 초범이다),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C빌딩 5층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0. 25. 15:40경 위 마사지샵에 찾아온 손님 D에게 안마사가 아닌 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엉덩이, 다리 등 전신을 주물러 근육 등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9. 10.경부터 2020. 10.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3. 5.경부터 2020. 10. 25.경까지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종업원 관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22,000원을 받고 제공하는 발관리에서부터 손님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으로 주물러 안마하는 15만 원의 황제마사지 등의 마사지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명함, 농협계좌, 사업자등록증, 사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마사지 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한 기간이 약 1년으로 상당하고, 동업하기 이전부터 위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정황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의료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창원 등지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고 안마소를 운영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업소를 폐업하여 앞으로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17: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6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남, 20세)과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18. 12. 21.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 의자에 누운 상태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기 등을 촬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하고, B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하는 과정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41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변호인의 2021. 10. 15.자 참고자료 제출에 첨부된 피해자와의 합의서, 변호인의 2021. 10. 22.자 참고자료 제출에 첨부된 피고인의 자필서약서, 합의금 800만 원 이체 내역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 의자에 누운 상태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기 등을 촬영하기로 공모한 후,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하고, 피고인은 E이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하는 과정을 E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41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 1.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얼굴을 촬영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장난으로 범행하였다는 것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모욕감과 촬영물이 유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23층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9. 7.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4월분 임금 1,536,4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0,864,3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9. 7.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7,713,3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880,1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 알려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 2천만원을 전달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원리금 중 일부를 예치해야 한다. 원래는 18개월 치 1,260만 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840만 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현금 840만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6. 20:12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95-7, 갈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84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원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한편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이 운영 중인 요양원의 밀린 직원 급여,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요양원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8,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 확인서 1. 사실확인서 1. 거래내역 조회표 1. 마이너스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1. 상환스케줄 조회 1. 거래내역 1. 현금보관증(18. 9. 7.자 3억 원) 1. 차용증(19. 3. 15.자 3억 원) 1. 부채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기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처음 범행한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거의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21.경부터 2021. 1. 13.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룸 7개와 샤워장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태국인 종업원 D 등을 고용한 뒤,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3만 원에서 8만 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목, 어깨, 허리 등 전신을 손과 팔꿈치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12. 12.경 제1항 기재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성매매 영업 등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인의 생계를 위하여 해당 영업을 하였던 것이라고 변소하고, 성매매 등 다른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료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