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3:1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2011. 1.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7. 16: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99, 거진우체국 앞 삼거리를 간성에서 B슈퍼 방면으로 좌회전 진입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C(여, 62세)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정맥기능부전(만성), 다발성 타박상,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L3 부위의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1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인 2000년, 2003년, 2004년에도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04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아직까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반대편 차선에서 자전거를 역주행하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선으로 끼어든 것도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일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00:05경 충남 논산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 횡단보도를 석바위사거리에서 옛 시민회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녹색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와 피해자 D(여, 56세)의 왼쪽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척골 주두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E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부부를 들이받아 각각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사고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부부와 합의하지 못한 점, 비록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의 이번 음주운전은 5번째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98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D호에 거주하던 2014. 8. 1.경 위 오피스텔에 있던 B의 신용카드인 E카드(카드번호 F)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H에서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위 사이트 결제카드란에 위 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물건 대금 73,4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B으로부터 위 카드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물건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물건을 교부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카드 및 B의 신용카드인 I카드(카드번호 J)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092,657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에 있던 B의 신용카드인 E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통화를 하며 본인 확인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명의자 B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B을 대신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517,50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카드 거래내역, I카드 개인 과거 거래현황, 내용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K은행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1. I카드 거래내역 제출, E카드 상세 이용내역서 제출 1. 각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1. 수사보고(H 등 인터넷쇼핑 결제 방식 확인), 수사보고(카드론 대출 절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며, 장기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B 식당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해자 C(여, 28세)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날짜불상 18:00경 위 B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21:00경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20:0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B 식당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위 B식당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19:00경 위 B 식당 뒷문에서피해자가 다른 종업원과 싸웠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분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6. 중순 22:00경부터 다음 날 22:00경까지 위 B 식당 4층 여종업원의 탈의실로 사용하는 다락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애들은 내 말을 들어서 살아 숨 쉬고 밥 먹을 자격이 있는데, 너는 그렇지 않으니 그냥 4층에서 굶어 죽으라”고 말을 하며 위 다락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6. 4. 15: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여자 생활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분유통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앞부분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개명 후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대질)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및 감금 범행은 외국인인 북한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범행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고,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이 남한에 들어오기 전 중국에서의 범행에 관하여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기소하지 않으면서 피고인만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며, 더 나아가 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고, 북한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두24675 판결 참조)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도 외국인 중국에서의 범행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공소권 남용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한 외국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하고 상당한 시간 감금을 하였으며 남한에 들어와서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31. 18: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5세)가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자 이에 화가 나 한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5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화가 나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분을 각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의 코 부위를 폭행하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가할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B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증인 D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나 증인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20. 21:01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외에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처벌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시언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북로 221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직진하다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불상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원래의 자기차선으로 들어온 과실로 위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엑시언트 화물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저속(시속 20km ~ 30km)으로 6km 정도의 거리를 운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 하였는데, 피해차량이 갑자기 속력을 높이는 바람에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무렵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증인 G은 판시 도로를 매일 출·퇴근하는데, 판시 시간대에는 퇴근시간이어서 보통 시속 30km ~ 50km 정도로 운행하고, 평소와 다르게 차량 진행이 느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추월할 무렵의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오토바이와 차량 2대가 진행하고 있었을 뿐, 통상적으로 비정상적인 속도로 편도 1차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차량의 뒤에 여러 대의 차량이 줄을 지어 오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차량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저속으로 운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21.부터 2020. 12. 3.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2. 11: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라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51경, 같은 달 23. 17:01경, 같은 달 24. 15:00경, 같은 달 26. 15:00경, 같은 달 28. 15:00경, 같은 달 30. 15:00경 및 같은 해 12. 2. 14:20경 각각 외출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자 복명서 1. 수사보고서(자가격리기간 중 피의자 휴대전화 위치값 확인) 1. 휴대전화 위치값 확인 1. 피의자 동선 지도 1. 자가격리통지서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조치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수차례 위반하였고, 피고인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마트에 다녀왔다고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7. 7.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포항교도소에서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10.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443] 피고인은 2021. 3. 6. 01: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 ‘D’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1,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등 주류와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97] 1. 피고인은 2021. 3. 5. 04:00경부터 05:00경까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을 제공받아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8. 01:4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12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30,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아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9. 23:15경 포항시 남구 K, L호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을 제공받아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0. 02:45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는 등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주류 및 노래방 시설 등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48] 1. 2021.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01:00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01:00경부터 03:50경까지 포항시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맥주 7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등 확인) [2021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1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M․P․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동종 누범 기간 중 약 2개월 동안 7회에 걸쳐 범행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본건 범행의 횟수․피해액(합계 140여만 원), 공판 과정에서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형기종료일부터 본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약 1년 5개월),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재활․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09:35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6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62본부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동생(피고인)이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한다. 시키는 대로 해봐라”라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3,000만 원, E에 대한 대출금 3,000만 원, 그 외 지인들에 대한 대출금 5,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으로 이익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2015. 5. 19.부터 2015. 8. 11.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7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3]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16. 11. 1.까지 D 주식회사의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기 위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알게 된 F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F 명의로 안마기 등에 관한 렌탈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F이 D 주식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문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주문관리 시스템에 계약자 고객명 ‘F’, 생년월일 ‘G’, 고객주소 ‘대구 달서구 H’, 설치주소 ‘대구 달서구 H’, 상품명 ‘안마의자(I)’, 수량 ‘1’, 정상가격 ‘2,800,000원’이라고 입력하게 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위 주문관리 시스템상의 할부계약서 1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1.경부터 2015. 8. 1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F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위 주문관리 시스템 상의 할부계약서 3개를 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8. 11.경부터 2015. 8. 14.경까지 제1항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작된 F 명의의 위 주문관리 시스템상의 할부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저장 및 보관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녹취서 사본 [2021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일시불·할부계약서(J), 일시불·할부계약서[안마의자(I)]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추가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2020고단268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115. 5. 11.경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2015. 5. 11. 피고인이 아닌 E에게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하였고 E이 위 3,000만원을 사용한 점, 피해자가 E에게 위 3,000만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명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9. 18:05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1세) 등이 일행 중 한 명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4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 당시 D의 머리 상처 사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비교적 가벼운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42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등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7.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2019. 11. 7. 14:00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01:0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1:00경 태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집행유예 처벌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중앙규제봉을 충격하는 등 물적피해도 야기한 점,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행거리가 길지 않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및 위 범죄전력의 내용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22: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누가 날 신고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E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다가 E에게 팔을 붙잡히자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관련), 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3. 7. 21:2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매장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D매장 지하 2층 식료품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장을 보는 것처럼 마트 바구니에 시가 불상의 물건을 담은 후 피고인 A와 함께 망을 보면서 유모차에 이를 모두 옮겨 싣고, 피고인 A는 유모차 덮개를 덮고 몰래 매장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3. 16. 2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79,6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품 목록, 피해품 사진, 각 내사보고(3월 16일 CCTV 영상에 대한, 2020년 3월 7일 CCTV 영상 확인), 각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2020. 3. 16.자 범행의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19: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팔봉우체국’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