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와 G(2016. 7. 22. 구속기소)은 공모하여 미국 등 해외지역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받은 후 회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회원들의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대한 적중여부와 배당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H' 등의 충전 계좌로 사용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I),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 (유)R 명의 신한은행 계좌(S), (유)T 명의 우리은행 계좌(U), (유)V 명의 우리은행 계좌(W), (유)X 명의 농협은행 계좌(Y)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2015. 11. 7.부터 2016. 7. 28.까지 위 계좌를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좌로 사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53,227,518,24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후, 각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따라 포인트를 걸게 한 후, 승패의 적중여부와 배당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통장 계좌가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좌로 사용할 속칭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공급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덕성여대 근처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비밀번호 생성기) 기계 등 접근매체를 5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B이 개설한 (유)R 명의 신한은 계좌(S), (유)T 명의 우리은행 계좌(U), (유) 명의 우리은행 계좌(W), (유)X 명의농협은행 계좌(Y)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비밀번호 생성기)기계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B로부터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덕성여대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비밀번호 생성기 기계 등 접근매체를 50만 원을 받고 A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 명의신한은행 계좌(S), (유)T 명의 우리은행 계좌(U), (유)V 명의 우리은행 계좌(W), (유)X 명의 농협은행 계좌(Y)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비밀번호 생성기)기계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A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와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비밀번호 생성기)기계 등 접근매체를 200만 원을 받고 A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이 개설한 법인계좌 거래내역,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A 관련 대표법인 현황, 법인 등기부등본) 1. C 명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도박사이트 계좌거래내역(별책 - 기업은행 B, J, N, P, L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2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O 피고인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0 피고인 A, B: 각 징역형 O 피고인 C: 벌금형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불법 도박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데,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에 사용되도록 하여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B, C :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양도한 계좌의 개수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2016. 7. 22. 구속기소)과 공모하여 미국 등 해외지역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받은 후 회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회원들의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대한 적중여부와 배당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좌로 사용할 속칭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로 사용하도록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 계좌를 공급하고, 성명불상자는위 계좌를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좌로 사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은 후 입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따라 포인트를 걸게 한 후, 승패의 적중여부와 배당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건네주었을 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모나 관여도 한 바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한 사실, 피고인 A이 G과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던 사이인 사실, 피고인 A이 위 통장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았으며, 실제 위 통장 등이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A이 위 통장 등의 양도 대가로 개인 계좌 1개당 50만원, 법인계좌 1개당 100만 원씩을 받은 외에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이익을 얻었다거나, G과 사전에 공모하였다거나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장 등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한 사정, 위 통장 등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될 것은 알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의 어떠한 사이트인지 알았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통장 등을 양도 또는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방조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그에 관한 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