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72

범 죄 사 실 국내 또는 중국에서 게임머니 환전상 또는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블레이드앤소울 등의 인터넷 게임물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ID)을 생성한 다음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생산·획득하거나,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획득한 다음, 위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대부분 국내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 아이템베이(www.itembay.com)를 통해서 불법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불법 게임머니 환전사무실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P'의 공동 운영자로서, 게임머니 환전내역을 저장·보관하는 서버 관리 및 게임머니를 ATM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P'의 직원으로서,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 그리고 리니지 등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F은 위 'P'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C과 같이 게임머니를 ATM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아이템매니아를 통한 환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0.부터 2014. 5. 21.까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환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불법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C소프트의 리니지게임 또는 아이온게임 등의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환전할 목적으로 2012. 9.부터 2014. 3.까지 Q 등 712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55,934회에 걸쳐 약 103억 3,447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나. 아이템베이를 통한 환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9.부터 2014. 4.까지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도 환전할 목적으로 R 등 289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15,623회에 걸쳐 약 38억 7,521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불법 게임머니 환전에 필요한 계정 등을 생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이나 휴대폰개통업자를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내역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불법 게임머니 환전에 필요한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서 구글 검색을 통해 '야탑', '88카'를 검색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성명 불상의 개인정보 DB판매상으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전달하고 나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USB 1개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파일 총 2,230건을 제공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나. S로부터 구입한 내역 피고인은 2013. 11.경 인천 부평구 롯데백화점 부근에 있는 휴대폰 개통점에서 근무하는 S가 휴대폰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입고객들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가입고객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이용하여 불법 게임머니 환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S에게 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나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여 저장한 파일이 보관된 USB 1개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총 504건을 제공받아 위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 취득하여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2. 7. 20.부터 2014. 5. 21.까지 인천 계양구 T, 2층 등에서 인터넷 게임 환전사무실을 운영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Q 등 712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55,934회에 걸쳐 약 103억 3,447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환전한 다음, 대포통장으로 구입한 U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V)계좌 등 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약 21억 2,911만 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도 환전할 목적으로 2012. 9.부터 2014. 4.까지 R 등 289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15,623회에 걸쳐 약 38억 7,521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한 다음, 대포통장으로 구입한 W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X)계좌 등 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약 13억 4,990만 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합계 34억 7,901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93면, 790면, 879면, 913면, 1342면, 1364면, 1393면, 2277면, 2636면, 2643면, 27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이 사건 게임머니 환전사무실을 실질적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 D, E, F은 이 사건 사무실의 직원으로 각 가담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