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여동생, 여동생 의 남편, 동네주민 F 등 주민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가 남자 일곱 명과 붙어 먹었다',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너거 언니가 십 팔았지, 니가 팔았나'라고 말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유리한 정상 -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이 고령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스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I다방'의 건물주이고, 피해자는 2012. 4.경 위 'I다방'을 인수하여 운영한 피고인 소유 건물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위 'I다방'에 손님으로 자주 드나들며 피해자를 좋아하게 되었고, 마침 위 I다방 바로 옆 건물에서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여동생이 2013. 9. 24.경 병원에 입원을 하여 가게를 비우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07: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다방에서 영업시간이 아님에도 들어가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 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고 다리가 불편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면서 피해자를 다방 내 방안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반팔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2분 정도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4일 정도 지난 2013. 10. 초순경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I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방 출입문과 다방 내 방문을 잠그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I다방 비상열쇠로 다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 전화기 밑에 놓아둔 방문 열쇠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들어가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 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고 다리가 불편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3분간 빨고 난 다음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입으로만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 : 주거침입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4일 정도 지난 2013. 10. 초순경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I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방 출입문과 다방 내 방문을 잠그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I다방 비상열쇠로 다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 전화기 밑에 놓아둔 방문 열쇠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강간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4:00경 피해자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통닭집을 피해자가 임시로 봐 주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통닭 한 마리를 배달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통닭을 튀겨 밀양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을 오자, 함께 통닭을 먹자며 피해자를 방안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끌어당겨 안방으로 데려가 넘어뜨린 다음 그 곳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 강간의 점 및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7.경부터 2013. 11.경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등을 가졌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비상열쇠를 사용하여 I다방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 강간의 점 및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0. 초순경 1회 강제추행하고, 그로부터 4일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다방에 침입하여 1회 강제추행하였으며, 2013. 10.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최초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반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담당의사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3. 6. 14. 우측 복사뼈 및 우측 발의 쐐기뼈 골절 치료를 위해 관혈적 정복수술을 시행한 후 석고 고정술을 시행하였다가 2013. 7. 19.부터는 석고를 제거하고 피해자가 보행하였고, 통상적으로 위 수술 후 3개월 경과 시에는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데 피해자의 경우에도 2013. 8. 13.까지만 통원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3. 10.경 다방 영업을 하고 통닭 배달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2013. 10.경 발목 수술로 인하여 제대로 거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 적어도 2회 이상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증인 D의 제6회 법정진술), 그 성관계는 강간 혐의로 고소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2013. 10. 중순경 이후에 피고인과 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한 이후 1년 이상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2013. 10. 중순경 이후에도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쉽사리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회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통닭을 배달하러 갔는데 피해자의 발에 악취가 많이 나서 발을 씻기 위해 방 안에 들어갔다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후 2주도 경과하지 않은 때에 피고인의 주문을 받고 부득이하게 통닭을 배달하러 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경계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임에도 단순히 발을 씻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통닭을 배달하러 갔을 당시 피고인이 대문, 현관문, 거실문 등을 모두 잠궈버려서 피해자의 탈출이 용이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50세의 성인여성으로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후 2주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문, 현관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또는 강간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 방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집 안방문과 현관 중간문은 잠금장치가 없는 미닫이 문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이 문을 잠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집의 내부에 있는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2013. 6.경 즈음부터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L식당, M식당 등에서 자주 외식을 한 사실이 있고, 2013. 11.경에는 피고인, N, O와 함께 노래방에서 논 사실, 2014년 봄 즈음 피고인, P, Q과 함께 R 구경을 간 사실, 2013. 12. 초순경 서울에 가면서 피고인에게 "아이들 이사도 하고 김장도 하고 오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인사를 하였고, 2013. 12. 말경 서울에서 돌아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서울 갔다 왔습니다. 사장님, 차 한 잔 하러 오세요."라고 말한 사실, 2014. 1. 19. 및 2014. 2. 24. 피해자가 운영하는 I다방에 피고인이 가스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최초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10. 초순경 이전부터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왔고,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10. 중순경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과 친밀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1년 이상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임대 건물에서 퇴거를 요청하여 2014. 3. 28. 이후로는 I다방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2014. 5. 5. 이사를 가면서도 피고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여동생 H이 운영하던 가게(피고인 소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가 2015. 2. 초순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문제 삼으며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H은 퇴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있었으며, 그로부터 며칠 후 화장실 문제로 다투던 중 H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있어 보인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인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3. 10. 초순경 소지하고 있던 비상열쇠를 이용하여 I다방에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6.경부터 2014년 봄까지 친밀하게 지냈고, 피고인의 집 또는 I다방에서 수차례 성관계 등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I다방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강간의 점 및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주거침입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