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병원 맞은편에 있는 은행 건물 12층에서, (주)라는 상호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휘트니휴스턴의 내한공연을 기획 중이기는 하였으나 미국 쪽 대리인과 출연의향을 타진하였을 뿐 어떤 구체적인 협상은 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 (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더라도 나머지 출연 개런티를 마련할 수 있는 확정적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원을 교부받더라도 휘트니휴스턴의 내한공연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8.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 000-0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이에게 "휘트니휴스턴 내한공연 계약이 이뤄졌고, 곧 미국으로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출연개런티로 지급할 4억원을 투자하면 공연 종료 후 원금을 반환하여 주고, 공연 광고에 피해자 회사의 홍보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7.30. (주)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로 4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김, 이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차 투자( 관련)의 경위 피고인은 10여년 이상 공연기획·제작 등의 사업에 종사해 오던 중 2007. 11. 25.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을 사업영역으로 하는 (주)(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설립·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지인 이의 주선으로 그의 조카 이을 소개받아 2008. 12. 16.경 이이 근무하는 피해자 회사(대표이사 김)의 여성용 모발 미용기구(상품명 '') 출시 행사에 대한 기획·제작과정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이, 김과 친분을 맺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게 '위 미용기구의 홍보를 위해 같은 이름의 가수그룹을 만들어 성공을 시켜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내부 협의를 거쳐 피고인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나. 1차 투자계약의 경과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2009. 1. 8.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4인조 혼성그룹의 음반제작 및 마케팅 비용으로 3억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회사는 음반제작 및 마케팅 활동 전반의 실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9. 2.경까지 피고인 회사에 투자금 3억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를 결성하여 2009. 8.경 1집 음반을 발매하는 등 본격적인 연예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20.경 김과 함께 연예매니지먼트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자본금 2억원, 김의 지분 55%, 피고인의 지분 45%)를 설립하고 2010. 7.경 의 2집 앨범을 발매하기도 하였으나 의 흥행 성적이 저조하던 중 2010. 9. 말경 활동이 중단되었다. 다. 2차 투자(휘트니휴스턴 내한공연 기획 관련) 계약 피고인은 2009. 4.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던 안(미국명 안)에게 휘트니휴스턴의 내한공연을 주선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자금난으로 휘트니휴스턴에게 지급할 계약금도 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에게 '휘트니휴스턴 내한공연 계약체결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곧 미국으로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개런티 4억원을 투자하면 공연종료 후 원금을 반환하여주고 공연광고에 피해자 회사의 홍보를 해 주겠다, 계약을 빨리 안 하면 계속 공연을 해 오는 사람이 있어서 공연이 넘어간다'며 그 자금을 투자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 회사는 2009. 7. 28.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추진 중인 휘트니휴스턴 2009 월드투어 첫 내한공연 제작에 4억원의 제작비를 개런티 계약금의 형태로 투자하고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공연과 관련한 각종 언론 보도, 현수막, 기자회견, 인터뷰, 사인회 등의 기회에 피해자 회사와 그 제품의 광고를 해 준다, 피고인 회사는 2009. 8. 22.까지(피고인측이 자인하고 있다) 휴트니휴스턴과의 공연계약을 체결하되 그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진행 일자 종료일에 피해자 회사에 4억원을 반환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차 투자 후의 경과 피해자 회사는 2009. 7. 30. 피고인 회사에 위 투자금 4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국을 계속 미루었고, 이으로부터 '빨리 가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는, '시간이 안 맞아 약속을 못 잡고 있다, 걱정 말라, 가기만 하면 된다'며 안심시키다가 급기야는 미국을 실제로 다녀온 바가 없음에도 '미국에 하루만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고, 그 무렵 위 4억원 중 2억원을 위 공연과 무관한 활동비, 접대비 등의 용도로 소비해 버렸다. 당시 피고인은 휘트니휴스턴측과 공연계약을 교섭하던 중 안를 통해 개런티로 120만불을 제시하였는데, 국내 경쟁업체들이 더 고액의 개런티를 제시하면서 계약 체결이 난항을 보이고 있었고, 결국 2009. 10.경 개런티로 200만불을 제시한 (김)과의 사이에 공연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공연계약에 따라 휘트니휴스턴은 2010.2. 6~7. 양일간 내한공연을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경에야 피해자 회사에 공연계약이 무산된 사실을 알린 후 2009. 12. 1. 위 투자금 4억원 중 2억원을 반환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제반 사실관계에, 당시 피고인은 휘트니휴스턴에게 출연료로 지급할 개인 자금이 거의 없어 출연료의 대부분을 타인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차 투자를 받은 후 불과 2달여 만에 투자금 중 2억원 가량을 2차 투자와는 별개의 용도로 소비해 버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경쟁업체가 나타난 상황이거나 피고인의 경력, 업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경쟁업체의 출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투자금 반환약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도 나머지 투자금 2억원을 전혀 반환하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공연의 유치가 무산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투자를 받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