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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19:07경 불상지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C 공통채팅방(D)에서 여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자신의 닉네임(E)으로 1회 게시하여 채팅방 회원들이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란물 게시 캡쳐 자료 사본 1. 내사보고(추가 증거제출에 대한 건),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 B 가입자 인적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B 채팅방 1회 게시에 그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0:0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도로상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S8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가명), E(여, 가명)를 뒤따라가 피해자들의 뒷모습 4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사진들은 성적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장소, 촬영 각도와 촬영거리, 피해자들의 옷차림 및 노출의 정도(특히 피해자 E은 민나시와 짧은 반바지를 입었다), 피고인의 촬영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각 사진들은 피해자들의 신체부분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여 이러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들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위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분을 촬영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경부터 2018. 6. 4. 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4스텐 12,780Kg 공급가액 18,914,40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위 일시경부터 2018.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호불상 업체로부터 63회에 걸쳐 고철 공급가액 합계 1,848,186,00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고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의 공정 과세와 납부를 위한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액이 상당한 금액(약 18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7. 06:06경 부천시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비 원사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월명공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2. 08:1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약 2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교통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무면허운전 적발은 처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볶음탕집 앞 도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은행 시민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관련 교통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거나 2012년경 이후에는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편의점 택배를 통해 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고, H 메시지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계좌정보 회신(증거기록 32쪽) 1.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카드 2장을 양도하였고,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수도권에서 C와 D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새롭게 E 매장을 열기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도난당한 BMW 승용차 보험금을 받아 4개월 뒤에 갚고, 휴대폰 매장을 열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E에 계약을 신청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휴대폰 매장을 열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아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 매장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고소인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7. 초경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승용차가 도난당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보험사기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7. 5. 30. 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져간 사람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이미 BMW 승용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 F 명의 계좌로 2017. 7. 4. 경 4,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 4,700만 원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약 3,255만 원을 변제한 점, 남은 약 1,500만 원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자 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C호 및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0: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현금 6만원씩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마사지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진 밀실로 안내한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행위를하도록 여성종업원 F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2.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G' 등에 게시된 유사성행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6만원을 건네받고, F, H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1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인터넷과 같이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하여 모객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02:00경 군산시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 깨어나 C의 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6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1)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는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항거불능 상태로는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90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로 나아갔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 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신상실'로 정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행위 태양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40

범죄사실 1, 2018.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5. 08:36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의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A7)를 이용하여 꽃무늬가 있는 흰색의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7:40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지하철 2호선 E역의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A7)를 이용하여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동영상 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판매점의 기존 고객이었던 D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판매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인 (주)E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1대 (F)를 개통하면서, 그 가입신청서에 D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 구간할부프로그램신청서에 각 D의 이름을 입력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구간할부프로그램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다음,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D 명의로 개통된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8. 4. 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사용요금 379,150원 상당의 휴대전화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5.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 11.경 대구구치소에서 수감중인 피해자 B로부터 2억원을 빌려간 C을 독촉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24.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1억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변제 등 임의로 이를 전액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G, C 진술부분 포함) 1. 녹취록, C의 확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고인 형사재판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관련자 사이의 다른 분쟁이 발생하여 그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9:08경 부산 사하구 B 건물 3층 주식회사 C 사무실 앞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깨진 화분(재떨이) 부근에 던져버리고 나가버렸고, 남아있던 불씨가 발화하여 시가 미상의 건물 지붕 판넬 등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통지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기히 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화재의 발생원인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아닌 다른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불이 번진 방향, 불에 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깨진 화분에서 불이 시작된 것은 분명해 보이고, 위 건물 3층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출입한 적은 없었던 점, 이 사건 화재가 전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최초 발화한 지점에서 전선을 따라 화재가 번지거나 전선이 불에 탄 끊어진 흔적이 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특히 소훼된 부분의 시가에 대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상으로 기재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건물의 화재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하여 벌금 외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3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C공판장의 공판장장이다. B단체 공판장은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한 경우에만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공판팀장), E(판매과장), F(경매실장), G(경매사)과 공모하여 2016. 3. 9.경 서울 H에 있는 C공판장에서 중도매인 I가 산지에서 직접 멸치를 매입하여 기록상으로만 상장한 것을 마치 위 공판장이 이를 수탁 받아 상장하여 출하자인 J(I의 처)로부터 I가 정상적으로 정가·수의매매한 것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12,000원을 징수하였다. 나. 피고인 B단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중도매인인 I가 직접 물품을 구매하였음에도 J가 출하자로 물품을 출하한 것처럼 송품장을 작성하는 등 기록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A가 알면서 D 등과 공모하여 위탁수수료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제2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 의하면, C공판장 소속 중도매인의 배우자도 산지유통인 등록이 가능하다. C공판장 소속 중도매인인 I의 배우자인 J는 2003.경 이 사건 공판장의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였다. 따라서 C공판장은 물품을 상장할 때 중도매인과 산지유통인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히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수산물 상장 당시 산지유통인인 J가 송품장과 판매위탁의뢰서에 자필 서명하였다. J는 이 법정에서 물품 구매는 I가 담당하였고, 자신은 판매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등에 대한 별개 고발사건(2015. 9. 22.부터 2016. 1. 25.까지의 혐의)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물음에 "본인은 C공판장에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건어물을 취급하는데 본인이 직접 산지에 가서 건어물을 구매하기도 하고, K 시장에 가서 사오기도 하며, 물품이 공판장에 들어올 때 공판장 측에서 송품장 등을 작성하라고 하면 요구에 따라 송품장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고, 허위상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를 비롯한 C공판장 직원들이 물품의 실 구매자가 I라는 사실을 알면서 서류만 J 명의로 받아 허위 상장하였다는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전의 관행에 비추어 그럴 것이라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시에 허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중도매인의 배우자나 친인척이 산지유통인으로 활동하면서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하여 이 사건 공판장에 상장할 수 있으므로, 중도매인과 위탁자인 산지유통인이 부부관계이거나 친인척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들 사이의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에 따르면 생산자나 산지유통인이 아니면 C공판장에 수산물을 상장할 수 없고, C공판장 소속 중도매인은 상장한 수산물이 아니면 거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C공판장 소속 중도매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적이 필요한데 경매만으로는 실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정가매매나 수의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제44조 제3항 후문,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C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은 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중도매인은 산지유통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다. 따라서 중도매인인 I는 산지유통인 업무를 겸업할 수 없고, 설령 중도매인인 I가 실제로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I는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아니고, 중도매인으로써 산지유통인 업무를 겸업할 수 없으므로, I 명의로 해당 수산물을 C공판장에 상장할 수 없다. C공판장에서는 물품이 공판장에 들어오면 C공판장 소속 직원이 해당 물품을 실은 차량을 사진촬영하고,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위탁자로부터 송품장과 판매위탁의뢰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방법으로 물품에 대한 위탁업무를 처리하였다. 위 직원을 비롯하여 상장 업무를 담당하는 경매사는 해당 물품을 실제 누가 구매하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위탁자의 진술과 작성된 송품장 등에 의존하여 출하자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C공판장에서 입고된 물품의 확인과 위탁자로부터 송품장 등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에는 산지유통인이 아닌 중도매인이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 산지유통인를 출하자로 하는 송품장 등을 작성하도록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법률 제38조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C공판장은 출하자로부터의 수탁을 거부할 수 없다(수탁거부에 관한 처벌규정도 존재한다). 따라서 설령 I가 실출하자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산지유통인이 아닌 중도매인이 실제 출하자라는 사정은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C공판장에서는 수탁을 거부할 수 없다. 이 사건 이전에 I와 M의 고발로 2012. 9.경부터 실제 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출하자로부터 수산물을 상장하였음에도 위탁수수료를 징수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 A 이전의 다른 C공판장의 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재판 중이었다. 피고인 A와 C공판장 소속 직원들은 위와 같이 고발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물품 매입자가 I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5: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8세)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뼈 부분을 한차례 가격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당시 사용한 도구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에게 가해진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과를 피해자가 받아들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28

범죄사실 1. 2018. 1.10. 12:40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0. 12: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D)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iPhone 이용 고객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E'이라 기재하고, 서명 란에 알 수 없는 문자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C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의 판매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1. 10. 14:16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14:16경 서울 영등포구 G 1층에 있는 H에서 휴대전화(I)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E'이라 기재하고, 서명란에 알 수 없는 문자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H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 판매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K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 '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가입신청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2018. 2.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용대금 2,527,17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K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2018. 2.경부터 2018. 6. 경까지 사용대금 3,262,87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90,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매매계약서, L 통화내역 1. K 가입신청서, K 통화내역 1. L 수납내역서, K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친구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해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한 범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변제도 되지 않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 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2: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아내인 D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E(여, 20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음에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자 피해자의 몸을 1회 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땅에 주저앉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점, 상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3:07경 세종시 B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 조치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돈을 주면 집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마 부위로 위 순경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재생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운전자폭행, 상해 등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적이 있고,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이 누적되고 있는 점,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감경사유 : 자백, 반성, 금고형 초과 중한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화정6교사거리를 C 방면에서 화정8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 화정천동로4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일시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와동제1공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II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코란도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화정초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라세티 승용차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3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할까봐 두려워 위 쏘나타 승용차를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테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K(23세), 피해자 L(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7,643원 상당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옆문 교환 등 수리비 3,043,533원 상당을, 코란도 승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85,970원 상당을, 라세티 승용차의 수리비 342,406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일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다가 다수의 사고를 내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도주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 있는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합의의사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