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2. 1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93] 피고인 A, B은 다방 운영자들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D 등 여성들을 여성 종업원으로 소개한 후 소개비 및 선급금을 지급받아 도주하는 이른바 '탕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4. 초순경 대구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D, E, F에게 위와 같은 '탕치기' 수법을 설명한 후 범행가담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D, E, F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었다. 1) 공소장에 기재된 "2014. 9. 3. " 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3. 4. 17.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아가씨를 소개해 줄테니 1명당 선급금으로 800만원, 소개비로 200만원을 달라. 그러면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피고인 D, E을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D, E은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5. 9. 경 경북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다방'에서 "아가씨를 소개해 줄테니 1명당 선급금으로 840만원, 소개비로 120만원을 달라. 그러면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F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F는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소개비, 선급금을 교부받아 얼마간만 일하다가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4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4. 초순경 대구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탕치기' 수법을 설명한 후 범행가담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F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는 2013. 6. 15.경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소개해 줄테니 1명당 선급금으로 900만원, 소개비로 120만원을 달라. 그러면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F, Q 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F, Q는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소개비, 선급금을 교부받아 얼마간만 일하다가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4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7. 초순경 부산시 기장군에서 R에게 위와 같은 '탕치기' 수법을 설명한 후 범행 가담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R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는 2013. 7. 16. 13:00경 통영시 S 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소개해 줄테니 1명당 선급금으로 900만원, 소개비로 120만원을 달라. 그러면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V, Q를 소개해주었고, V, Q는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8. 초순경 위 U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소개해 줄테니 1명당 선급금으로 1,000만원, 소개비로 120만원을 달라. 그러면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R을 소개해 주었고, R은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V, Q, R은 소개비, 선급금을 교부받아 얼마간만 일하다가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6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V, Q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16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21.경 통영시 S 있는 T이 운영하는 'U다방'에서 피해자 W에게 "아가씨를 소개해 줄테니 1명당 선급금으로 900만원, 소개비로 120만원을 달라. 그러면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X를 소개해주었고, X는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X는 소개비, 선급금을 교부받아 얼마간만 일하다가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2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4.경 R 에게 위와 같은 '탕치기'를 하도록 지시하면서 피해자 W에게 소개비, 선급금으로 800만원을 요구하라고 말하였다. R은 같은 날 거제시 Y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Z다방'에서 "선급금을 주면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R은 소개비, 선급금을 교부받아 얼마간만 일하다가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8. 16.경 통영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소개해 줄테니 1명당 선급금으로 800만원, 소개비로 135만원을 달라. 그러면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C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소개비, 선급금을 교부받아 얼마간만 일하다가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선급금을 갚을 때까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5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35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0] 피고인 B, A는 다방 업주 등을 상대로 여성 종업원이 다방에서 일을 하여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우선 선불금을 차용한 다음 일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의 이른바 '탕치기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다방 업주 등에게 소개할 여성 종업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다방 업주 등에게 그 종업원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여성 종업원이 받는 차용금 중 절반 정도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나누어 갖기로 논의하였다. 1. 피고인 A, B,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4.경 피고인 A로부터 "다방에 소개할 여성 종업원을 구해오면 내가 그 종업원을 다방 업주나 다방 측에 연결해주는 사람에게 소개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미 알고 지내던 피고인 E과 그녀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탕치기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할 것임을 설명하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E, D를 연결해주었다. 이에 피고인 A, E, D는 2013. 4. 20. 17:00경 울진군 AD 에 있는 AE 모텔에서 피해자 AF을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E, D가 다방에서 일을 하려는데, 피해자가 다방에 소개를 해주고 선불금 명목의 돈을 먼저 빌려주면 소개받은 다방에서 일을 하여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E, D도 피해자에게 마치 다방에서 일을 하여 선불금 명목의 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D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이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공모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23.경 선불금 명목으로 1,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5.경 피고인 A로부터 "다방에 소개할 여성 종업원을 구해오면 내가 그 종업원을 다방 업주나 다방 측에 연결해주는 사람에게 소개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미 알고 지내던 Q와 그녀를 통해 알게 된 AG에게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탕치기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할 것임을 설명하고 피고인 A에게 Q, AG을 연결해주었다. 이에 피고인 A, Q, AG은 2013. 5. 27. 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AF을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Q, AG이 다방에서 일을 하려는데, 피해자가 다방에 소개를 해주고 선불금 명목의 돈을 먼저 빌려주면 소개받은 다방에서 일을 하여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Q, AG도 피해자에게 마치 다방에서 일을 하여 선불금 명목의 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Q, AG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이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공모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Q, AG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31. 경 선불금 명목으로 1,6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6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 에게 "집에 급한 일이 있는데, 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여 번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A, B, E과 위와 같은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공모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소개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3. 5. 30.경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Q, AG을 소개하여 주는 과정에서 경비가 들었으니,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B, Q, AG과 위와 같은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공모한 것이었고, Q, AG이 실제로 피해자가 소개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3. 5. 31.경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B, W, T, O, K, A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표준근로계약서, 각 차용금증서, 송금 내역, 거래내역조회, 차용증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통장 등, 거래명세표 등(2015고단93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3, 4, 8, 11, 14, 16, 18, 20) 1.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서(공범 R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및 각 첨부자료(2015고단93 사건 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2, 51) [2016고단70]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Q,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금증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AG), 각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2016고단70 사건 증거목록 순번 증거목록 1 내지 4, 10, 13, 25, 31, 33, 35, 40) 1. 수사보고(AG 전화통화), 수사보고(Q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Q 진술 통화 청취 보고) (2016고단70 사건 증거목록 순번 22, 23, 36, 41)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나. 피고인 C, D, E, F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방에서 일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속여서 소개비 및 선급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가 동종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고, 피고인 C가 동종범행으로 6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C, D, E, F는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보다 적고 가담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 C, F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 A, D, E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도 상당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 D, E, F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