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062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3. 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 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2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1398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9.경 인터넷 F 게시판에 "조립 데스크 PC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조립 데스크 PC를 6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조립 데스크 PC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조립 데스크 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11. 22.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23:00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점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점포의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아래에 놓여져 있던 현금 1만 원(1,000원권 10매)와 캔콜라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 03: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점포의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져 있던 시가 3,500원 상당의 꽈배기 한봉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399 피고인은 2017. 12. 28.경 경남 거제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F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컴퓨터를 6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컴퓨터 본체 등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8. 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460 피고인은 2018. 1. 16. 22:00경 거제시 N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학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학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테일러 214ce 기타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890 피고인은 2017. 12. 18.경 사실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F 카페 게시판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1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15.경까지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합계 10,02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 및 불상의 피의자들이 각 역할, 피의자와 'V' 및 'W' X 대화내용, 자금전달책 모집관련, 피해자 T 진술 청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8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현장 CCTV 영상 복사 CD 및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8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세지 내역, 이체영수증, 각 송금확인서, 송금확인서 등, 각 이체확인증 2018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거래명세표 및 메신저내용, 이체확인서,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계좌상세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처리결과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내역, 거래상세조회, 이체내역조회 및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유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 물품사기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고, 타인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판시 전과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가벌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고물품 사기 범행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2018고단1398 사건의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래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