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4. 26.경부터 2017. 7. 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B관리단’ 협의회의 대표자로서 위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위 피해자의 회계·자금관리,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피해자 직원의 인사, 위탁업체와의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재산과 관리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경 피고인이 친형인 I의 명의로 실제로 운영하는 J㈜[이후 2015. 8. 17.경 상호를 ‘㈜K’로 변경]와 피해자가 ‘B 시설물 종합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J㈜가 피해자로부터 ‘B’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받던 중 2015. 9.경 전기·방재기사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0명 중 1명이 퇴사하고, 피해자가 2015. 10. 1.경 ㈜K와 ‘승강기 종합유지관리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K는 2015. 10. 19.경 ‘승강기 관리직원’으로 L을 채용하여 L에 대한 임금을 위 ‘승강기 종합유지관리 공동수급계약’에 따른 용역비 월 939만 4,000원에 포함하여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음에도 불구하고, ㈜K 명의로 위 L이 공석인 전기·방재기사 주임인 것처럼 L의 임금을 위 ‘B 시설물 종합관리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에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B 관리단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로서 ㈜K가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비 1억 3,824만 2,270원에 L의 2015년 10월 임금 102만 5,236원을 포함하여 이중으로 청구하는 점을 잘 알면서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 11. 2.경 피해자로 하여금 ㈜K에 1억 3,824만 2,27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K에 102만 5,2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K에 6,235만 9,8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2.경 위 피해자의 대표에서 퇴임을 한 이후, 피고인의 동생인 M가 피고인의 후임으로 피해자의 대표가 되어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자, 피해자가 ㈜K에 L의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M 등에게 숨긴 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L의 임금 명목의 금원을 이중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마포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L의 임금을 ‘승강기 종합유지관리 공동수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에 포함하여 이미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L의 임금에 해당하는 309만 6,799원을 ‘B 시설물 종합관리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서에 이중으로 포함시켜 1억 1,872만 261원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 ‘B 시설물 종합관리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위 309만 6,799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501만 5,6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중청구 금액 자료 첨부) 1. 도급비 청구내역 및 출근부, 엘리베이터 종합 유지 보수 계약서, B 시설물 종합관리 도급계약서, 용역비 지급 통장 사본, 금융거래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A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20. 9. 30.까지의 L의 인건비 이중청구와 관련하여 이미 무죄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1574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무죄판결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무죄판결의 공소사실은B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한 R 주식회사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2015. 9.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피해자가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와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유상으로 새롭게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R 주식회사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를 통해 R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K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K와 R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함), 피해자에게 위 각각의 계약에서 정한 월 용역비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피고인은 ㈜K가 피해자와 ‘승강기 종합유지관리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채용한 직원 L의 임금을 위 ‘승강기 종합유지관리 공동수급계약’에 따른 용역비에 포함하여 이미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가 피해자와 체결한 ‘B 시설물 종합관리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에도 위 L의 임금을 포함하여 ㈜K로 하여금 이를 이중으로 교부받도록 하였다는 내용인바, 위 무죄판결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다르고 그 규범적 요소도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