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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5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언욱(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1:10경 속초시 B호텔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내사보고(B호텔 업주 대면진술), CCTV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9년 전의 일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모텔까지 왔다가, 다른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텔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범행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6: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마을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월영대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적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효민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 17:3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4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6번째 음주운전임과 동시에 4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이처럼 피고인이 2013년도 말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없이 무면허운전도 반복하는 점, 다만, 음주·무면허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마지막 음주·무면허운전 시기와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번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4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김민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유진범, 조창현(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B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 구조로 총 13가구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피고인은 2020. 6. 11.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가위로 자신의 손목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행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방에 설치된 가정용 도시가스 배관의 고무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고, 지포라이터를 점화하여 방출된 가스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계속하여 방 안에 있던 지포라이터 충전용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 방바닥 등 사방에 뿌리고 재차 지포라이터를 점화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옮겨붙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B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B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집 안에 있던 집기들을 화장실 출입문,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에 집어던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재물들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B건물 건축물대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45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66월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에서 가스를 방출시켜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이 심화되어 우발적으로 이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 피해자인 D는 는 피고인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수정 판사 고유강 판사 김근홍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이성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국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건물 C호에서 수학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은 위 과외교습소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4:30경 위 과외교습소에서, 상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부른 뒤,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1회 끌어안고 양볼에 입을 맞춘 뒤,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설명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por eso no es por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학원강사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도 현저히 깨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선양 판사 최민석 판사 김기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97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97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송새봄(기소), 이영준, 임병일, 이동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허윤정(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18: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3층 주방에서 사용한 식기를 설거지 하는 문제로 피해자 D(여, 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싱크대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병신 같은 년, 닥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사건 당시 설거지를 하던 중 칼을 든 적은 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설거지를 하던 중 칼을 든 적은 있으나 바로 내려놓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은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3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칼을 들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위 C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범행장면을 목격한 E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객관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그 진술에 특히 신빙성이 있다.1) 따라 1) 구체적으로는 "큰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크게 하고 있었다. 자신이 말리던 와중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왼편에 있던 식도를 잡고 오른손으로 바꿔 잡은 후 근처(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고, '너 조심해'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라고 법정진술하였다. 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음이 증명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칼날 길이가 20cm에 이르는 큰 식도를 피해자를 향해 들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동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어도 거동에 의한 특수협박죄를 구성한다(피고인이 칼을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하더라도 특수협박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접시를 손에 들고 위협적인 말을 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그것이 판시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3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기진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5. 17:00경 영천시 B 앞 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 피고인은 재판에서 계속하여 최초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영천시 F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논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음주운전함)에 대해서는 다투었으나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다투지 아니함.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59%로 만취상태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는 매우 짧고(차가 논두렁에 빠진 상태에서 시동을 걸며 운전함),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류영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15 절도 |2019고단3934(병합) 절도 |2020고단182(병합) 절도 |2020고단806(병합) 절도 2020고단2496(병합) 절도 |2020고단3120(병합) 절도, 주거침입 피 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다훈(국선)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615 피고인은 2019. 7. 12. 13:3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점포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피고인이 끌고 온 유모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934 피고인은 2019. 9. 9. 10:39경 부천시 E 앞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호박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82 피고인은 2019. 11. 9. 14:20경 경기 부천시 삼작로352번길 42에 있는 성곡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그릇 8개(짜장 그릇 3개, 짬뽕 그릇 1개, 탕수육 그릇 1개, 짜장소스 그릇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06 피고인은 2020. 1. 31. 13:07경 부천시 H 앞에 주차해 둔 I 포터 트럭 적재함위에 놓여진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5m짜리 동파이프 2개를 손수레에 실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496 피고인은 2020. 5 31. 21:48경 부천시 K시장 L 상가 뒤편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35개 상당이 들어있는 박스 2개를 피고인이 끌고 온 유모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120 피고인은 2020. 4. 19. 12:16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LED 전등을 발견하자 위 주택 마당에 들어가 위 전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품 촬영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20193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2020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 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분석) 2020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 사진 2020고단3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절도 사건으로 기소되어 공판이 계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등 법 경시적 태도가 엿보인다. 피고인은 법 준수 의지가 희박하여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병력,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배예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9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9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인선(기소), 조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I에 있는 (주)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특수강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 부터 2019. 8. 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9년 7월 임금 2,25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9, 1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K, L, M)의 임금 합계 10,593,9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 부터 2019. 8. 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9,587,5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9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K, L)의 퇴직금 합계 12,895,9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I에 있는 (주)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특수강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9. 8.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년 7월 임금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8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B, C, D, E, F, G, H)의 임금 합계 41,179,8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9. 8.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7,449,4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 8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B, C, D, E, F, G, H)의 퇴직금 합계 139,798,8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유경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4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3 협박 피고 인 A 검 사 안동찬(기소),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2. 10.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 23: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27세)와 피해자 E(여, 27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합석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거절하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F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들이 기분 상하네, 나는 조폭 출신이고, 더한 짓도 많이 했어, 같이 마시자, 신고해 씨발년아, 신고해 봐 죽여 버릴 꺼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2. 2019. 5. 20.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19:04경 춘천시 G아파트 H동 앞 놀이터 미끄럼틀 근처에서 모형비행기를 날리며 놀고 있던 피해자 I(9세), 피해자 J(10세)에게 다가가 미끄럼틀을 주먹으로 2회 정도 치고 "씨발년", "병신새끼", "뒤진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손을 치켜 올려 뺨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에서 여성 피해자들에게 합석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한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2회의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각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0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도윤지(기소), 정주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자빈((선선쵼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1:20경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0세)와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소파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꼬집으면서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고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2, 13) [※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사귀는 사이이던 F와 E는, 각자의 친구인 피해자와 피고인을 문경에 있는 E의 집으로 초대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 두 사람의 관계나 사건 당일 모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가 없다. 사건 당시 F는 술에 취하여 E와 함께 방으로 자러 들어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F, E가 있는 방문을 두드리며 F 등을 깨우려고 하였고, 기척이 없자 발로 방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그럼에도 F 등이 일어나지 않았고, 피해자는 소지품을 챙긴 후 E의 집을 뛰쳐나왔다. 피해자는 E의 집을 나온 후 길을 잃었다며 울면서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의 도움으로 충주에 있는 집까지 돌아왔다. 추행과 같이 돌발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행동의 변화이다. 그 후 피해자는 F에게 문자를 보내 피고인 때문에 나쁜 경험을 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바로 다음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피해자가 보인 일련의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일관된 진술 내용에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7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70, 2019고단570(병합), 2020고단409(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 노영진, 이정우(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070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D은 2011년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E'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판매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2.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C'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말일에 6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사업실패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일정하지 않은 반면, 고정적으로 매달 4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있어서 매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 경 위 'C'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27.경 피고인의 아내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안양시 만안구 I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2012. 8. 중순경에 빌렸던 4,000만 원, 그 이후에 빌렸던 1,00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내가 지금 'J'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체 직원이 외국에서 일을 하다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어 급전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직원이 불법체류에서 풀려나서 돈이 생기니 2주 안에 앞서 빌린 돈 5,000만 원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570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N 골드윙오토바이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받은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0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 용도로 P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409 피고인은 2018. 2. 경 군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처분하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거래처도 많고 오토바이센터도 인수하여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오토바이를 외상으로 나에게 판매하면 2018. 4. 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사업 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채무변제 명목으로 매달 약 500만 원의 지출이 있는 상황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넘겨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7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자금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T과 통화내용), 수사보고(U과 통화내용) [2019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 [2020고단409] 1. ㄴ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품목 및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경위, 기망 내용 및 방법, 피해 금액,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8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강현정(공판) 판결선고 2020. 10.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아산시 B빌딩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