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9, 06:10경 원주시 G에 있는 H 한의원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을 차량에 태우려고 하던 중 피해자 B(21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눈 부위 등을 3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21세)으로부터 각목으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턱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열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6. 02:30경 원주시 1 건물 2층 J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 K(34세)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1층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간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6.9, 06: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데리고 가려 하는 피해자 A(28세)을 말려달라는 L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C과 함께 원주시 G에 있는 H 한의원 앞길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인근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5cm, 가로, 세로 각 3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비중격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6, 33번) [피고인 B,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목은 썩은 것은 아니었으며, 공사장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다는 진술 등) 1. 피고인 B, C, A의 각 검찰 진술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 A 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및 피해자 B,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주먹 등으로 때려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갑자기 근처에 있던 각목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피해자 A을 때릴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상해죄의 단독범의 죄책은 지지만, 나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은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 A 과 말다툼을 하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찬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일행으로서 피고인 B이 피해자A으로부터 맞자 각목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린 사실, 그 직후 피고인 B, Cl 함께 피해자 A에게 달려들어서 엉겨 붙기도 한 사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 Col 옆에 세워져있던 입간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 A을 때리려하자, 피고인 B이 "찍어, 찍어"라고 하였고, 바로 피고인 C이 입간판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리쳐서 피해자 A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실(증거목록 순번 7번 참조), 그 후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 B, C은 이미 도주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B이 직접 각목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 A을 폭행하는 것에 서로 동의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각목의 사용은 연속된 일련의 폭행과정에서 등장한 것이어서 피고인 B 또한 피해자 A에 대한 흉기 휴대 상해 범행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3. 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12.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B, C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이 피해자 A 과 합의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법률상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