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21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4. 30. 00:3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0세), F, G와 함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이 돈을 다 잃어 F, G가 먼저 위 안방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개평을 좀 달라, 내가 아까 너에게 준 개평 5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만 원만 주면서 "이거면 되제, 병신 새끼"라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주방에 있는 칼(증 제1호, 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28cm)을 가지고 왔다. 이어 피고인은 왼손에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찔러 뿐다"라고 말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그 자리에서 우측 폐장 관통으로 인한 우측 흉강 내 출혈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4. 30. 00:35경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먼저 나간 피해자 G(45세)가 위 집 마당에서 위 D을 기다리다가 안에서 "G야" 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위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도 죽어뿌라, D이 찔렀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귀부분을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잡고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4. 30. 00:40경 위 안방에서 위와 같이 찔러 살해한 피해자 D의 손에 현금이 쥐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손에 있던 현금 32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최초 임장시 촬영된 사진 첨부, 피해자 G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G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변사자 사체 사진 첨부, 피내사자의 상처 사진 첨부) 1.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1. 감정서(추송) 1.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G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칼은 고기를 썰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칼로 칼날 길이가 15cm, 총 길이가 28c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배, 얼굴, 가슴 등 신체의 주요기관이 위치한 부위를 여러 번 찌르려고 한 점, 피해자 G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니도 죽어뿌라, D이 찔렀다"라고 말하면서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고, "하나 죽이나, 둘 죽이나, 다 죽이나 똑같다"라는 말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찌를 때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진술한 점, F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피고인이 '니도 죽어 뿌라'라고 말하면서 칼로 G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다", "G가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으면 아마 칼에 찔려 죽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G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제1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9년 ~ 13년 나. 살인미수죄(제2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6년 8월(살인미수죄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인 6년 ~ 10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 절도죄(제3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9년 ~ 16년 6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판단 가. 살인 - 유죄 : 7명 - 무죄 : 0명 나. 살인미수 - 살인의 고의 인정, 살인미수 유죄 : 7명 - 살인의 고의 부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죄 : 0명 - 무죄 : 0명 다. 절도 - 유죄 : 7명 - 무죄 : 0명 2. 양형의견 - 징역 15년 : 2명 - 징역 12년 : 3명 - 징역 9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