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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52

범 죄 사 실 1)이사건 공소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재되어있으나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죄명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이 부분 범죄사실 및그에 대한 적용법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제3항단서에 따라 이와같이 정정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경 양주시 고읍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도로를 E조합 쪽에서 F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G아파트 쪽에서 E조합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 운전의 I 125cc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7.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19. 9. 25. 19:30경 양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F아파트 정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차적조회(번호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주워 자신의 오토바이에 달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서 혈중알콜농도가 0.127%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이 다쳤다.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피고인이 1992.경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충북 음성군 B빌딩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9:46경 위 'C'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를 찾아간 음성경찰서 경찰관 D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E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2.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2만~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 F 등과 성매매를 하도록 수회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사진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29. 22:42경 서울 관악구 B빌딩 2층의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용변칸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를 용변칸 내부로 향하게 한 후 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을 2회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화장실 입구 촬영하는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지 건물 1층 편의점 CCTV 영상), 수사보고(범행 재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재연한 피의자의 범행), 관제센터 CCTV 캡처사진(피의자, 피해자)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용변칸 위로 휴대폰을 들어 올려 사진 1장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대변칸을 노크하였는데 문은 잠겨 있음에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C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대변칸에서 소리를 내면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걸음걸이가 남자로 추측되는 사람이 화장실로 들어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이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무서워서 화장실 아래와 위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핸드폰의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쪽을 비춰서 쳐다보자마자 바로 내려갔고 밖에서 노크를 하거나 문을 잡아 흔드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생생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물 내에 설치된 CCTV에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지 53초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화장실 용변칸에서 다른 사람이 용변을 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은 화장실 내부를 1회 촬영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반성문(2020. 8. 11. 자)에서도 '한 차례(두번)' 촬영하였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회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이 삭제하여 촬영물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휴대폰이 화장실 칸막이 위에 올려진 상태에서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보자마자 아래로 내려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당시 휴대폰의 위치와 촬영 각도 등을 재연하였는데, 모두 휴대폰이 화장실 칸막이 위에 올려진 상태에서 아래를 향해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과 공포감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박영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6:1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서, 버스에서 하차하여 골목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7세, 가명)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추행장면 CCTV 영상),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가 탑승한 버스특정), 수사보고(E 버스 블랙박스 영상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선고형과 피고인의 나이, 판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 사건과 동일 유형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나,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8.08:0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C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 7+)를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남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치마 속 속옷 및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불법촬영 사진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0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 |2020고단370(병합) 반(비밀준수등),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2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30. 08:50 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82번길 17 인근 중앙공원 앞 인도에서 평소 자신이 다니던 PC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2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 31.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9. 전남무안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2017. 12. 1. 같은 경찰서에 주소지 관련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추가로 신고한 후, 2018.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피고인의 모습을 새로이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370 1.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19:34경 목포시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여, 25세)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위 D의 앞을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12. 09:4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40세)이 운영하는 'G' 음식점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들이 밀어 내부를 살피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당시 H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피해 당일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A), 판결정보(A), 신상정보 제출 이력(A),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A 소재 확인 종합) 2020고단37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D를 가로막는 영상 첨부 관련)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신상정보등록의무자 경찰관서 불출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만 원 판사 사 임효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4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환(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한솔지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1. 7. 05: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강동구청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동종 전과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준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6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임야의 소유자로, 위 토지 66,901m2 중 365m2에 해당하는 부분만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사람이다.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가평군수에 신고하거나 가평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경 1)적용법조에 맞게 공소사실 일부 기재를 수정하였다. 위 B 임야 중 11,005m²에 토목공사를 하여 위 토지를 절토, 성토함으로써 산지를 일시 사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진술서 1. 고발장,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통보, 위치도, 불법산지전용지 피해액 산정조서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리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전용행위를 한 면적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훼손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용암사거리를 원형육교 사거리 쪽에서 쌍용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38세), 같은 피해자 F(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C, E, F)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2경합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기본범죄와 함께 저지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위 기본범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발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월~ 1년 10월월[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4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수원지방법원-2018고합64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9. 03:2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출발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해, 너 같은 건 죽일 수도 있어'라고 욕설을하며 조수석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시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번째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호신용으로 허가받아 소지하고 있던 총포형 분사기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위 C을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분사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6. 23: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동거녀 H사이를 이간질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위 노래연습장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8. 10. 17. 01:00경 제3항 기재 장소 1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경찰서에 신고했지, 나는 경찰서 가도 전화하면 바로 나와', '너 오늘 죽는날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듣고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성메시지 파일(CD),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메시지 내용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파일, CCTV 캡처사진 1. 현장사진 1. 사진(압수물, 피해자), 소지허가증 1. 소견서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외 총포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마. 제4범죄(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는 등 일상적으로 위협을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이전에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6. 25. 23: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트랜스젠더 수술을 결심하여 여성호르몬 약을 투약하고 있었던 피해자 D(가명, 남, 25세)에게, "예쁘다, 여자같이 생겼다, 음식을 사 주겠다"라고 말을 건 다음,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 주며 피해자와 함께 찜질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사우나의 수면실 쪽으로 데리고 가서 위 수면실에 함께 누워 있던 중,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입술을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다가, 피해자에게 "흥분되지 않느냐, 조용히 해라, 화장실로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그 문을 막아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술로 빨거나 혀로 핥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재차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넣지 않을 테니까 숙이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뒤로 돌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 비비고, 침을 묻힌 피고인의 손가락을 위 항문에 수회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내용, 증거목록 순번 22) 1. 감정의뢰 회보(2018-M-15942, 증거목록 순번 23), 감정의뢰 회보(2018-M-12495, 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우나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버젓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손가락을 항문에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치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 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