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7. 7. 27. 16:50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G(39세)로 하여금 타정기를 사용하여 목재포장용 상자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하고, 해당 작업의 성질상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작업을 관리·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타정기를 사용하는 작업자로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타정기를 작동하고, 이동시에는 타정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피고인 B과 피해자로 하여금 목재포장용 상자를 작업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52m 높이의 목재상자 우측면 상부 모서리를 타정하여 조립한 후 하단을 조립하기 위해 왼손으로 타정기의 방아쇠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내려오던 중, 목재상자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상부 왼쪽 부위에 타정기 발사구인 콘택트 암을 접촉하여 못이 발사되어 피해자의 머리에 못이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8. 19. 22: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1.경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지게차 운전작업에 필요한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지게차에 대한 운전위치 이탈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 지게차를 이용한 목재운반, 상, 하차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과 지게차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포장용 목재상자 제작 과정에서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제1항(지게차 무면허 작업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각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들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71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2. 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딸인 D(8세)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피고인이 친권자로 기재된 D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자 D의 기본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의 기본증명서의 '친권자 모 E'라고 기재된 부분을 '친권자 부 A'으로, '친권자모의 주민등록번호'라고 기재된 부분을 '친권자부의 주민등록번호'로 불상의 방법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기본증명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7.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C 대리점 직원인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기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본증명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딸과 전화 연락을 하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5.경 22:30경 포천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 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을 갖추고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을 밀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포천시 E, 2층 'F' 업소에 대하여 2016. 4. 5. 18:30경 임차인 A, 보증금 500만 원, 월세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건물주 B 입건 관련), 내사보고 사본, 통지문 사본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483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된 이 사건 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영업범의 의미 영업범은 행위자가 범행의 반복을 경제적 수입원으로 삼는 경우를 말하고, 영업범은 집합범의 하나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특별법 등에서 동일한 형태의 범행에 대하여 단순범행과 영업으로 범행을 한 경우를 나누어 영업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성매매 알선행위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단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범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다. 나.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건의 범죄사실이 영업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라는 점에 관하여 이미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검사의 기소내용보다 무거운 범죄유형인 영업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가중적 구성요건인 영업범이 아니라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된 경우에는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영업범이어서 포괄일죄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앞선 확정판결을 영업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나머지 범죄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다. 확정된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이 사건 판결 등을 종합하여 모두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미치려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판결에서 영업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확정된 이 사건 판결 및 피고인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12091호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은 영업범이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확정된 이 사건 판결 등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 B은 이미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로 단속이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E 구축용역'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를 대리하여 소속 및 하수급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회사는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주시 F 소재 작업장에서 E 구축용역을 시공하는 자로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구체적으로는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6.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맨홀, 핸드홀 등 중량물을 취급하게 하면서도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운정역 부근 로프검지기 설치공정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커팅기의 동력전달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군부대 지역 관로포설작업 공정에서 사용중인 굴삭기의 버킷의 연결볼트를 해체한 상태로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회사 피고인은 대리인인 A이 제1항 기재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업 안정·보건(통합)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시정명령 이행결과보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20:10경 인천 중구 D 앞 도로를 오일파크주유소 방향에서 백주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등화였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의 녹색등화 신호에 맞춰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골의 주두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 2016. 9.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세종시 C에 D가 입점하는 'E'상가를 분양받으면 3개월 후에 D를 직접 운영할 사람이 매수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에는 D 입점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가를 분양받더라도 그 전매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9. 위 상가 F호에 대한 분양계약금 8,880만 원을 G에 송금하게 하고, 2016. 10. 31. 9,34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G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10,571,24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1억 8,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종시 C에 D가 입점하는 'E'상가를 분양받으면 3개월 후에 D를 직접 운영할 사람이 매수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로서는 D 입점이 확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D 입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D를 직접 운영할 사람으로 하여금 상가를 매수하도록 해 줄 수 있는 권한은 더더욱 없었는바, 공인중개사인 피해자로서도 이러한 사정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D 업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업체이든 유명 업체가 입점하는 등의 사정으로 상가 전매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분양계약 체결로 인하여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익도 얻을 수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향후 D 등 유명 업체가 입점하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상가 전매가 유망하다는 피고인의 투자가치 등에 관한 판단을 믿었거나 믿고 싶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투자가치 등에 관한 판단은 장래의 가치판단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기망의 내용이 되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으로서 이러한 상가분양의 전망을 예측하여 조언하는 것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에서의 기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 부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4. 불상지에서 'B'의 'C 계정거래 그룹'에 접속하여 C 게임 계정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C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2. 경산시 G 원룸 H호에서 I에 접속하여 '갤럭시S8+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갤럭시S8+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M)로 23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등 1. 송금확인증, 판매게시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규모 자체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17. 21:3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피해자 E(여, 53세) 부부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약 10여 년 전 피해자들이 경영하는 F식당 내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비도 받지 못했던 일을 떠올리고는 이에 항의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렌치(길이 34cm)를 들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집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0여 년 전에 있었던 피해자 D(57세)의 폭행사건에 항의하며 "이 씨발, 니가 10년 전에 나를 때려 가지고 고막이 나갔는데 치료비도 안 주었제. 니도 한 번 맞아 봐라, 씨발 놈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파이프 렌치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피고인이 휘두른 파이프 렌치에 얼굴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이를 부축하기 위하여 다가가던 D의 부인인 피해자 E(여, 53세)을 발견하고 위 파이프 렌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재고단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6. 1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3. 14.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30. 17: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1, 13. 14:45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4. 30, 15:3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5. 7. 16:4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2, 15, 21:1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8. 31.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 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2008헌가7·26,2008헌바21.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1. 10. 3. 22:31경 D 등이 위 아파트 정문에 설치해 놓은 서울시 공동재건축(안)을 지지하는 모임 명의 폭 1미터 길이 8미터 크기의 '서울시 공동재건축(안), 함께하면 명품단지' 현수막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장대로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사진 1.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현수막은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D 등이 위 C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직접 또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D 등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현수막을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2013고단291피고인들 피고인 A은 F 종친회의 종원으로서 자칭 회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임명한 임원들로서, 피고인 B는 자칭 감사, 피고인 C는 자칭 총무이사, 피고인 D은 자칭 부회장이다. 위 종중은 전 대표자가 종중 소유의 재산을 일부 횡령하였다는 문제로 종원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던 중 종원으로서 연고항존자인 G이 2011. 3. 30. 총회결의에서 위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고, 피고인 A이 2011. 5. 4. 임원회의에서 위 종중의 대표자로 중복 선출되어 두 사람은 서로 위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각 제기하였고, 두 사람 모두 2012. 10.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그들을 대표자로 선임한 각 결의는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다툼이 계속되던 2011. 11. 22.경 원주시 H 소재 I식당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종원들만 서로 연락하고 모여 '2011년도 제3차 임원회'를 개최하면서 원주시 J에 있는 K부인의 분묘 1기를 이전하기로 결의하고, 2012. 4. 5.경 위 분묘를 파헤쳐 그곳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을 꺼내어 같은 시 L에 있는 K의 묘로 운반, 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조상의 분묘 1기를 발굴하였다. 2013고단587피고인 A 피고인은 F 종친회의 종원으로서 자칭 회장인바, 2011. 5. 4. 임원회의에서 위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위 선출의 근거가 된 종관에 관한 결의는 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최초 종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12. 10.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2012가합1067호)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위 사건의 판결 확정시(2013. 11. 20.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까지 위 종중의 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1.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3. 22.경 원주시 M건물 3층에 있는 위 종중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위 종중 대표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종중을 대표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3. 4. 6. 같은 장소에서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종원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개최 및 2013년도 제1차 종원 교육 안내'를 작성하고 작성자란에 F 중앙종회 회장 A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종중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22장을 작성하였다. 2.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우체국에서, 2013. 3. 22.경 위와 같이 작성한 '임시총회 개최 및 2013년도 제1차 종원 교육 안내' 162장을, 같은 달 23.경60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N외 221명의 종원들에게 우편 발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족보사본, 묘소위치도, 묘소사진, 2012가합1067호 판결문, 등기부등본, 민원통보자료 2013고단5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건외 P의 진술, 대법원 사건 검색 첨부,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임원회결의 무효확인 판결문 등 첨부, 항소심 판결문 첨부) 1. 2012카합58 가처분 결정문, 우편봉투 사본, 임시총회개최 및 2013년도 제1차 종원교육안내, 우체국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160조, 제30조(분묘발굴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160조, 제30조(분묘발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분묘를 발굴한 것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 D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1. 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1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3.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6.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0. 01: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5-5에 있는 현대캐피탈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만취상태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국민카드 1매, 하나카드 1매, 통장 및 서류 등이 담겨진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02:11경 같은 동 327-1 양재하모니마트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국민카드를 투입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서류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 600만 원을 정당한 권한 없이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06:29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국민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 200만 원을 정당한 권한 없이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 하나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55만 원을 정당한 권한 없이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8.경부터 2013.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381,000원을 절취하고, 2012. 12. 8.경부터 2013.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C, N, 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절도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여 수 회 징역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고 다니면서 상대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취객들을 상대로 절도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절취한 금품을 경마장에 다니면서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해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후, 피해자 J에게도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한 후 각 합의에 이른 점,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심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2014고단187]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경부터 2013년 10월 말경까지 사이에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클럽 진입도로 공사, 조경공사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467.8톤(폐콘크리트 398.9톤,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0.2톤, 폐합성수지류 13.9톤, 폐목재류 24.8톤)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의 장소인 E에 있는 임야에 임의로 버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253]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경남 남해군 F 소재 D 골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에게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되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골프장 내 코스관리팀 1층 정비실에 폐드럼통 속에 어떤 물질이 남아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해수욕장에서 가져 온 폐드럼통을 보관하였고, 2013. 8. 20. 14:50경 용접과 관련된 아무런 자격이 없는 피해자 G로 하여금 폐드럼통 내부에 남아 있던 제2석유류인 인화성 물질(Black Varnish)을 제거하지 않은 채 산소용접기로 폐드럼통 절단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절단작업을 하다 폐드럼통 내부의 인화성 증기가 폭발하면서 상부철판이 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주시 소재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2013. 8. 21. 03:04경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체육시설업(골프장업),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폭발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폐기물 무단투기 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현황) 1. 수사보고(폐기물 발생량 확인보고) [2014고단25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드럼통 내부 도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투기의 점),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투기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야적된 폐기물을 위탁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한 점, 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6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타워2차 209호 소재 건물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부과 및 징수,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임차인들은 임차료를 임대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B 타워 2차 209호에서, 20년 이상 위와 같이 주식회사 C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서 임차인들과 안면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료를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C 소유의 광명시 E 1층을 임차하여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임대료를 기존에 입금하던 주식회사 C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연체료를 감면해 주겠다. 그리고 입금받은 임대료는 임대인에게 교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입금받더라도 이를 임대인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H)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325,447,734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23.경 성남시 수정구 I 지하 'J' 사무실에서, 임대인 주식회사 C을 대리하여 임차인 K과 성남시 수정구 L상가 E동 다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주식회사 C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전체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M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임차료를 받은 것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여 임차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는 않은 점, 고소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서 미용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위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그곳 인턴 직원인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7. 00:30경 서울 양천구 E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1:30경 F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같은 날 02:00경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화장실에 잠시 다녀온 사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트레이닝 반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잡아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손으로 피고인의가슴을 밀면서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13세이상 대상-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없음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에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