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09-1

범죄사실 [2012고단2109] A(가명 : AA)는 2010.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AB에서 중소상인 모집책이었던 자, B은 AB에서 창고장이었던 자, 피고인은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1.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2. 2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AB에서 중소상인 모집책이었던 자, AD(가명 : AE)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AB에서 중소상인 모집책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A, B, AD 및 AB의 명의상 대표 겸 중소상인 모집책인 C, A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무 직책을 가진 AF(가명 : AG), 자금 조달 및 관리 담당인 AH, 본부장 D(가명 : AI), 팀장 성명불상자(가명 : AJ), 전무 성명불상자(가명 : AK) 등과 각자 가명 및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고, 중소상인들로부터 식자재 등 각종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처음 1회 내지 2회 거래시 소량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인 중소상인들에게 신뢰를 준 후,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물품들을 덤핑으로 처분한 후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C, AF, AH은 2011. 11. 11.경 대전 동구 AL에 있는 건물 2층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2012. 1. 4.경 충남 금산군 AM에 있는 창고를 3개월치 임대료만 지급하고 임대하였고, 피고인과 A, AD은 위 창고에 건고추 2톤, 쌀 20kg들이 100포대, 김치 10kg들이 100박스 등을 진열하여 마치 정상적인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및 A, B, C, AD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납품대상 중소상인들을 물색하여 2012. 2. 23. 피해자 AN 대표 Y에게 1회용 모카 커피믹스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24. 위 Y로부터 모카 커피믹스 10박스 시가 896,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같은 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2. 3. 5. 모카 커피믹스 50박스 시가 4,48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같은 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마치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대량거래를 유도하여 2012. 3. 14. 모카 커피믹스 50박스 시가 4,480,000원 상당 및 같은 달 15. 모카 커피믹스 50박스 시가 4,48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B, C, AD 등은 위 거래금액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 B, C, A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Y에게 마치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시가 합계 8,960,000원 상당의 모카커피믹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8.경부터 2012. 3. 20.경까지 위 '탕치기'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북어채, 김, 건새우, 코다리, 고춧가루 등의 물품을 유통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9,902,95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7] 피고인은 A, CV와 함께 ㈜CW 이라는 상호의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중소상인들로부터 식자재 등 각종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처음 1회 내지 2회 거래시 소량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하거나 물품대금의 절반 정도를 즉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인 소상인들에게 신뢰를 준 후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절반의 물품대금만 지급하고 수령한 물품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덤핑으로 처분한 후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A, CV와 함께 2012. 5. 23. 충남 천안시 동남구 CX에 있는 피해자 CY이 운영하는 "CZ"이라는 상호의 농산물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시 관내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니 대량의 식자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매월 20,000kg의 고추를 납품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고추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 CV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로 5,000kg의 고추를 납품받고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차로 3,180만 원 상당의 고추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V와 공모하여 피해자 CY으로부터 시가 총 5,180만 원 상당의 고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A, CV와 함께 2012. 5. 25. 전남 여수시 DA에 있는 피해자 DB이 운영하는 "DC" 라는 상호의 해산물 판매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320만 원 상당의 조기와 고등어를 납품받고 645만원은 지급하고 잔금 6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V와 공모하여 피해자 DB으로부터 시가 총 1,320만 원 상당의 조기와 고등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A, A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A,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Y, U, DR, DS, DT, W, DU, T, DV, D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X,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37]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B, C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인용)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각하)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의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 등의 범행으로 대부분 중소상인들인 다수의 피해자들이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점, 피고인 등이 처음에는 피해자들과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신뢰를 얻은 다음 거래규모를 키운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동범행에 있어 모집책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누범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편취금액,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