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03

범 죄 사 실 2020고단4903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M N 까페에 ‘펫 드라이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병원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P은행계좌를 통해 물건 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 N 까페에 ‘LG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P은행계좌를 통해 물건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22 피고인은 2020. 2. 17.경 불상지에서 M ’N‘ 카페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공기청정기를 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기청정기 대금을 받더라도 공기청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 12:26경 공기청정기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2,780,4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681 1. 마세라티 기블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30.경 부천시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V로부터 그 소유인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미등록)를 5,300만 원에 판매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아 ‘W’를 운영하는 X에게 다시 판매 위탁을 하였고, X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잘못 입금된 돈인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Y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인 Z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를 아는 사람이 구입하고 싶어 한다. 6,000만 원에 판매해 줄 테니 중개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6,000만 원에 매수하여 갈 사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승용차를 위 금액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256 1. K3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경 인천 서구 AA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I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보여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차량을 요청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K3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로 ‘시세가 750만 원인 K3 승용차(AB)가 있는데 500만 원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200만 원을, 2019. 12. 3.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2019. 12. 6.경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AG)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기 때문에 70만 원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9.경 다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더 입금하면 19년식 K3 승용차(AH)를 구입할 수 있으니 100만 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2. 스파크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2. 8.경 피해자 I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AI 명의의 AJ 스파크 승용차의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K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여 AK로 하여금 차량 매입금 230만 원을 AI 명의의 AD은행 계좌(AL)로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세금 등의 문제가 있으니 입금된 돈을 알려준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K가 차량 매입금 명목으로 입금한 돈을 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336 피고인은 2020. 4. 9.경 불상지에서, M ‘N’ 카페에 ‘로지텍 마우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마우스를 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우스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N 명의의 AO은행 계좌(AP)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857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천시 AQ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 알선하였던 AR 카니발 자동차를 재매입하고, 그 차량의 판매 금액으로 위 차량 매매 당시의 AS 대출 금액인 3,280만 원을 변제해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알았다. 내가 카니발 자동차를 가져가서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 금액으로 차량 대출 금액인 3,280만 원을 매월 납입하여 전부 변제하겠다.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으면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 금액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으로 차량 대출 금액인 3,280만 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28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자동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146 1. 피고인은 2020. 5. 13.경 부천시 AT에서 피해자 AU 주식회사의 직원 AV에게 중고차매매를 중개하여 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중고화물차를 1,090만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화물차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차량대금, 취등록세, 딜러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1,309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4.경 인천 계양구 AW에 있는 AX병원 병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AY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AZ)에 접속하여 닥터팔팔 관절염치료기 1대에 대하여 렌탈계약을 신청하면서 ‘계약기간은 39개월, 매월 렌탈료는 29,900원, 납부일은 매월 25일로 하여 렌탈 제품을 제공 받으면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탈제품을 교부받더라도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경 1,166,100원 상당의 관절염치료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9.경 인천 계양구 AW에 있는 AX병원 병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AY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AZ)에 접속하여 닥터팔팔 관절염치료기 1대에 대하여 렌탈계약을 신청하면서 ‘계약기간은 39개월, 매월 렌탈료는 29,900원, 납부일은 매월 25일로 하여 렌탈 제품을 제공받으면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탈제품을 교부받더라도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경 1,166,100원 상당의 관절염치료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11.경 인천 계양구 AW에 있는 AX병원 병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AY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AZ)에 접속하여 헤어빔 탈모치료기 1대에 대하여 렌탈계약을 신청하면서 ‘계약기간은 39개월, 매월 렌탈료는 29,800원, 납부일은 매월 25일로 하여 렌탈 제품을 제공 받으면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탈모치료기를 교부받더라도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경 1,162,200원 상당의 탈모치료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661 피고인은 2020. 6. 24.경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매매를 중개하여 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기아자동차 모닝이 250만 원에 나왔는데 20만 원을 할인해서 23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매도비와 법정수수료가 53만 원이고, 할부가 150만 원 밖에 안 되니 80만 원을 먼저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 차량대금 및 법정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33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량대금 및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40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902 피고인은 2020. 5. 18. 수원시 권선구 BB에 있는 BC에서, 좋은 중고차량이 있다는 전화 연락을 하여 피해자 BD의 부친 BE를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BMW 528I 모델을 기존 차량가격에서 90만 원 할인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차량은 타이어 교체 및 세차 후에 아들 BD의 거주지로 직접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지급받으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BE 및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 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74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계좌(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910 피고인은 2020. 8. 4.경 인천 남동구 BF에 있는 BG에서 M BH(BI) 카페 게시판에 ‘중고차 라세티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이전비, 수리비 명목으로 2020. 8. 10. 11:47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1,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대한회신서류 1.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캡쳐자료, 판매게시글 캡쳐자료 2020고단5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등 1. 각 R 회신자료 2020고단5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 대화내용 2020고단6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거래내역, 고소장 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6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6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중고차 인수증, 중도해지 산정내역, 통장내역 2020고단9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공정중서 정본, 지불각서, 입금내역, 내용증명 및 계약 전산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BM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N와 통화) 2020고단10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용 2020고단10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화면,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각서 2020고단10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중고차 거래 인터넷 사이트 확인) 1.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K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I의 경우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수가 30인에 이르고, 총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데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해자 BA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BJ에게 6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