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3:0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릉도해물탕 앞 사거리 교차로를 달동주공아파특 쪽에서 시외터미널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문화예식장 쪽에서 여천천 쪽으로 진행하던 D의 E 토러스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서 유턴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과 부딪혔다. 위 사고로 D 차량에 동승한 F 및 G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인 차량이 수리비 약 650,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영수증(C차량수리비)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고 B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며 2010. 11.경 탈북한 새터민이다. 피고인의 처 C(여,31세)가 근무하는 D에서, 동녀의 친구인 E(여,31세,중국인)은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C가 북한 사람과 결혼한 것이 정신병자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이 말을 C에게 전하였다. 계속하여 C는 동녀의 남편인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은 탈북 전에도 중국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는데 탈북 후에도 중국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을 격분하여 성명불상의 중국인을 찾을 목적으로 D에서 근무하는 E을 찾아나섰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2. 2. 03:3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서산시 F 소재 D 공장에 경비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장 내로 들어가 E을 찾아 다녔다. 공장 내에서 E을 찾지 못하자 동인의 부인에게 전화를 하려 하였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온 이유로 전화를 할 수 없게 되자 휴대폰을 가지러 귀가하였다가 다시금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비원의 허락 없이 공장 내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라는 경비원의 고지를 받고 차량을 공장 밖으로 이동하였지만 납품차량의 통행로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경비원이 차량을 이동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공장 내로 들어가 통행로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정문 경비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남,60세)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시가 미상의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 03:00경 서산시 H 소재 I원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주취상태로 피고인의 소유 J 모닝차량을 서산시 F 소재 D 공장까지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동소에서 같은 시 H 소재 I원룸을 거쳐 다시 같은 시 F 소재 D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술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경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초순 0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경전철 중앙역 앞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3그램을 현금 20만 원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 새벽 무렵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고, 같은 양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D의 팔에 주사해 줌으로써,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7. 19: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호텔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80만 원은 현금으로 건네 준 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7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G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의정부시 H빌딩 505호 원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G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고, 같은 양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주사해 줌으로써,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달 28. 0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I호텔 객실에서, J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같은 달 28. 21:30경 위 I호텔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현금 4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3. 2. 22:00경 동두천시 K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L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10. 피고인은 같은 달 4. 23:00경 위 I호텔 806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고, 같은 양의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서 D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3. 4.자 투숙한 모텔 및 CCTV 상대수사) 사본, 수사보고(M 차량조회 및 성불상 "N" 용의자 특정에 대한 건)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공범들 통화 내역 및 기지국 위치 확인, 마약류암거래 가격확인 1. 피의자 D의 필로폰 투약 주사 사진(양팔), 피의자 A의 지갑에서 발견된 필로폰 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50만 원( = 제1항 20만 원 + 제3항 180만 원 + 제7항 10만 원 + 제8항 4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1. 21:26경부터 다음 날 05: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3층 회복실에서, 입원 중인 자신의 처와 술에 취한 상태로 시끄럽게 말다툼하는 것에 대하여 간호사, 입원환자와 원무과 직원인 D 등 병원 관계자들이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자, 약 9시간에 걸쳐 "개새끼, 좃만한 어린놈이 지랄을 하고 있다, 내가 여기서 낸 병원비만 몇 백이다, 너 같은 것은 한주먹이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위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04: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피해자 E(여, 19세), F(여, 31세), G(여, 19세), H(여, 20세) 일행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시끄럽게 한다고 "아, 이 년들아. 조용히 해. 적당히 해."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몸을 차고, 플라스틱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 G의 오른손등을 맞추고 다리로 정강이를 차고, 재떨이를 피해자 H의 왼쪽 발목에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 E에게 오른쪽 팔꿈치에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얼굴에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손등, 팔꿈치의 찰과상과 정강이의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H의 발목에 찰과상을 가하는 등 위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G의 왼쪽 팔과 피해자 H의 왼쪽 발목을 맞추어 폭행하고, 위 장소로부터 그때쯤 도망가다 의정부시 I에 있는 J볼링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K(36세)에게 붙잡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K의 팔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G, H,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재떨이와 철제의자를 가지고 폭행을 한 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중 E,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소 모호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황을 현재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나, 위 진술시기는 사건 당시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뒤의 것이고, 각 진술 태도에 비추어 당시 상황을 특별히 더 기억하려 하거나 문제 삼으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던지는 것을 보았던 것,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재떨이와 철제의자를 자신의 일행들 쪽으로 던졌고, 던진 재떨이와 철제의자가 자신의 왼쪽 발목에 맞았던 것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직후에 조사된 수사기관에서의 위 각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 중 G의 경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들었던 것은 기억한다는 취지이고,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더 구체적으로 당시에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재떨이와 철제의자로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인바,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중 일부는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던진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다른 일부는 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상반되나, 피고인이 재떨이나 철제의자를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목격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일행이 싸우는 장면 전부를 목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은 주점 내에서 계속 시끄럽게 떠드는 피해자들 일행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나 있었던 데다가, 시비가 붙자 피해자 E이 먼저 다가와 피고인이 먹던 뚝배기를 뒤엎은 상황이었으므로, 극도로 흥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떨이로 피해자 G, H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 G, H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경부터 지속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질러 오고 있고, 그로 인한 실형 처벌 전력도 있는 점, 특히 흉기 휴대 상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철제의자를 던지는 등의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계속된 소란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G,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동기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8. 21:40경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IC SK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목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1,274,226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18. 21:4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824-4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67-5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코란도 차량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9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동승자인 F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한 이후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괜찮냐고 물어본 이후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견인차를 부르고 응급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에게 사고의 처리를 부탁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사실, F은 피고인과 거래처 관계로 알고 있는 사이로서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는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차량 번호와 주소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조차도 알지 못하였으며, F도 사고 처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사실, F은 피해자와 현장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할 생각이었고,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한다는 등의 계획이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승자인 F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F은 사고 처리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므로, F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구호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3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4. 실시된 F조합 상임이사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5. 오전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B의 집으로 찾아가 F의 조합원이자 이사인 B에게 '이번 F 상임이사 선거에서 지지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시가 105,000원 상당의 우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F 임원인 상임이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자 이사인 B에게 우족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조합 조합장 H, 전임 선거관리위원장 I, 기획상무 J, 총무팀장 K과 공모하여, 2013. 4. 25.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F조합 사무실에서 공석인 F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수취인(민원인) : M, 상기 민원인이 제기한 2013년 4월 8일자(우체국소인) 내용증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인은상임이사선거는 농협법이나 정관에서도 선거활동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농협법 172조 4항 벌칙 공소시효 6개월'(선거일 1월 4일)이내 신고하니 F선거관리위원장께서는 조소한 시일 내에 무효결정을 내리셔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이하 생략라고 요청하시었으나, '농·축협 이·감사 선거관련 질의응답 사례'(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 2012. 8.) 2-5(p9)를 보면, 농협법은 선거운동 제한규정(농협법 제50조)을 두고 있는바, 이에 위반하는 행위들은 처벌(농협법 제172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임원 당선자가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농협법 제173조). 따라서 당선의 효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과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임원 선거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는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F 정관 제67조(위원회의 직무)를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 선거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서울방화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답변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M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조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답변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답변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F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이번 F 상임이사 선거에서 지지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시가 105,000원 상당의 우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품인 우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J, K),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답변서 1. 경위서 및 답변서 사본 1. A, N 은행, 신용카드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O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상품판매코드 확인 및 우족 판매 사실 확인), 우족 판매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제공한 금품이 비교적 경미한 점, 위조한 답변서의 내용에 허위가 없고 통상적인 절차 안내에 불과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3.5톤 지게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6: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내에 석재 재단실에서, 위 지게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은 지게차를 운행하는 경우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주변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 좌측 뒷바퀴부분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뒷바퀴부분에 피해자의 허벅지가 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압궤손상, 비골부 신경장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상태인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큰 건설기계를 무면허, 무등록상태로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평생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중한 상해를 야기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는 정신지체, 언어장애가 있어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가는 바람에 후진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치이는 등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등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손해의 일부를 공탁하기로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고인의 과거 전력과 경제적 상황 및 반성의 정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5:3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낙지한마당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카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m 가량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5. 6. 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6. 1. 2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1. 1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라는 낮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 6년 정도가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 사이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0. 12:4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피해자 D이 주차해놓은 E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3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45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 피해자 H이 주차해놓은 I 테라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대상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5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놓은 K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대상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0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놓은 M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품이 반환되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14: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323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0고단1367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 2011. 8. 28. 14:00경 위 법원 제621호 법정에서 열린 위 사건의 항소심인 위 법원 2011노323호 사건의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09. 1. 30. 서울 D 사무실에서 증인이 있는 가운데 C, E, F가 F의 철거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증인이 도장을 모아 직접 찍었다', '철거공사도급계약의 공탁금은 원래 5,000만 원이었으나, F의 형편상 일단 2,000만 원만 지급하고, 2,000만 원을 공탁금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이 F를 내보낸 후 증인, C, E이 있는 자리에서 C이 보관하여야 할 철거공사도급계약서에 자필로 공탁금을 오천만원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현장에 없었고, F는 공탁금을 5,000만 원에 철거공사도급계약을 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특약사항은 C이 F, E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0고단1367, 2435(병합) 사건, 2011노323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이 법원 2010고단1367, 2435(병합)}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이 법원 2011노323)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F,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84면부터 187면까지, 수사기록 322면부터 325면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철거공사도급계약서는 C이 주식회사 G 명의로 F가 운영하던 H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것인데 E이 F를 내보낸 후 C과 사이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금액과 별도로 위 공사계약과 관련한 공탁금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이에 따라 '철거공사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금 지급,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철거공사 계약서 작성 후에 C이 독자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행사한 것'이라는 이유로 C에 대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된 점, 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철거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입회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자필로 기재하였지만, 이에 더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도장을 모아 직접 찍었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E에게 도장을 주어 찍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허위 증언으로 인하여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20:4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9cm)을 소지하고 찾아가 그 곳 마루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이씹할년, 죽어버린다"며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24. 08:3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출구 앞 1차로 이면도로를 만남의 광장 쪽에서 동래여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5병을 마신 후여서 말을 할 때 혀가 꼬부라지고, 걸을 때 흔들리며, 혈색이 붉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맞은편에서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피양하여 진로를 양보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되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위로체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E, G병원) 1. 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3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 일반참작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긍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50%에 달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 과실의 내용 및 사고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27-1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B은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고, 피고인과 E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5천점 또는 1만점의 점수보관증을 발급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한 다음, B은 2011. 3. 28. 10:00경부터 같은해 4. 14. 16:20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고or스톱(GO or STOP)'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여 1:1비율로 크레딧점수(베팅금액)를 부여한 다음 100점씩 배팅하여 카드 5장을 배정받아 일명 '포커'게임을 제공하여 '원페어' 100점 '투페어' 200점, '쓰리카드' 300점, '스트레이트' 500점 '플러쉬' 700점 '풀하우스' 1천점 '포카드' 6천점 '스트레이트플러쉬' 1만점을 취득하는 게임을 이용, 제공하고 피고인, E은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려는 손님에게 액면 5천점 또는 1만점권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주는 등,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경품인 점수보관증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36,460,5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술서(게임이용자) 5부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1일 평균 수익 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매출액 특정 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D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하다가 같은 해 3. 29. 위 D이 사망하자 위 계좌 잔액 2,188,663원 중 위 D의 배우자인 피해자 C의 상속분인 937,99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1. 대구 동구 E건물에서 위 금원을 포함한 계좌 잔액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및 위 D의 장례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망 D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 사망진단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47년생 D) 1. 수사보고(피의자와 망 D 간 관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금액이 작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경비반장인 C에게 지시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위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부착한 45장의 공고문을 떼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제거한 공고문 사진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명령, 지시, 설득, 애원, 요청, 유혹, 감언, 이익제공 및 약속, 기망, 위협 등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낼 의사가 없는 C에게 지시하거나 C을 위협하여 이를 떼어내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이 이 사건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손괴할 결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일반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6. 14:30경 인천 계양구 E빌딩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온 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았다. 2. 피고인은 2013. 8. 1. 13:00경부터 18:00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주무르고, 어깨를 만지고, 끌어안았다. 3. 피고인은 2013. 8. 9. 13:00경부터 18:00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팔로 목을 감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