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9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철강재 유통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은 경주시 F에서 철강재 도소매업체인 (주)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북 영천시 공사 현장에 15,930,640원 상당의 빔 철강재를 납품해 주면 일주일 후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철강재를 덤핑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다른 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 결제,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 채무 등 약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외에 다른 철강공급업체에도 지급하지 못한 대금채무가 많아 여러 업체들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2019. 11.경 위 'D'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경 시가 15,930,640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은 것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64,889,769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64,889,76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철강재를 납품받은 후 위 ㈜G의 대표이사인 위 E으로부터 철강재 대금을 결제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다른 업체로부터 미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 것처럼 대금지불각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결제 대금지불각서(물품대금지급)'라는 제목 아래 채무자 란에 (주)H', 대표이사 란에 'I', 채권자 란에 'D'이라 기재하고, '1. 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현재 연체중인 미결제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면서 각서를 작성함. 2. 총 채무액 : 1) 변제일 2019년 11월 29일, 2019년 12월 30일, 2) 금액 : 500,000,000원(2019년 11월 29일), 337,220,515원 (2019년 12월 30일), 2019년 11월 20일 작성자 이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 I 의 이름 옆에 (주)H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휴대폰으로 위 문서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폰으로 위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지불각서 3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1)의 명의로 된 대금지불각서 1장,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2) 의 명의로 된 대금지불각서 1장, L의 명의 1) 공소사실에는 I 개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 1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K' 개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로 된 대금지불각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20고합256(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038) 1. 피고인은 2019. 11. 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 대표이사인 N에게 전화하여 "김포시에 있는 H에 철강재를 공급해주면 2019. 12. 10.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H로부터 지급받은 철강재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 경시가 19,163,859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N에게 전화하여 "영천시에 있는 O에 철강재를 공급해주면 2019. 12. 15.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0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강재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경시가 19,554,92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2020고합256(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20 고단2080)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철강 도·소매 유통업체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철강재(에이치빔)를 공급해주면 철강 제작 공장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7일 후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정한다. 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강 제작 공장인 경산남천 업체로 철강재 24.593kg 시가 합계 20,830,271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철강재 시가 합계 180,088,018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미결제 대금지불각서(H 대표 I, J 대표 K, P 대표 Q), 채권양도통지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지불각서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매출리스트(미결제내역), 자료송부서 1. 법인등기부등본(G),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D), R조회(A)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요지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통합사건조회(대구지법 2020고단766 등), 판결문(대구지법 2020 고단766 등) 2020고합256(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20 고단20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약정서, 각 전자세금계산서(19. 11. 21., 19. 11. 29.), 사업자등록상태조회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2020고합256(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0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수사서류 제출, 고소인 제출 실제 납품 및 수금내역, 고소인에게 실제 피해사실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사업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막연한 구상 하에 합리적인 지급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경우 또는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1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결제기한까지 철강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강재를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9. 5. 16.경부터 2019. 8. 28.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억 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과 피고인 개인 명의로 합계 1억 7,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와 미지급 대금채무 3억 원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철강재를 납품받아 다른 업체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경까지 철강재를 공급받고 불과 3개월만인 2019. 11. 30, D을 폐업하고 영업을 중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g당 800원에 납품받은 철강재를 kg당 700원에 판매하여 매입단가보다 12.5% 정도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덤핑판매 방식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기존의 거래처 대금을 지급할 경우 계속해서 손해가 누적되고 결국 미수금을 해결할 수 없게 되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철강재를 덤핑판매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철강재를 납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덤핑판매를 하면서까지 매출을 늘린 이유에 대해 매출액에 따라 정부의 지급보증이나 대출의 규모가 정해지므로 매출을 늘려 정부지원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신용보증기금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미 정책자금이 모두 소진되어 대출이 불가능하고 2020년 상반기에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덤핑판매로 인하여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불확실한 대출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무리하게 철강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피고인도 철강재 대금채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철강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5. 경부터 2019. 7. 경까지 약 35억원, 2019. 8. 경부터 2019. 10. 경까지 14억 3,900 만원 등 합계 약 49억 3,900만 원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합계 49억 3,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9. 8. 5.부터 2019. 8. 28. 까지의 거래대금 1,264,889,769원은 여전히 지불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래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철강재를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9. 9. 경부터 D 운영이 힘들어졌다.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을 당시 다른 거래처에 미지급한 철강재 대금채무가 15억 원 정도 있었고, 먼저 결제기한이 다가온 다른 거래처의 철강재 대금을 지급하느라 피해자에게 철강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재를 매입단가보다 10% 정도 낮춰서 다른 회사에 판매하였다. 애초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강재를 공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1. 말경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은 직후인 2019. 11. 30. D의 폐업신고를 하고 운영을 중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재를 다른 회사에 덤핑판매한 후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미지급한 대금을 변제하거나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결제기한까지 철강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강재를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회사 상황이 2019년 초부터 좋지 않았고, 2019. 8.경부터 철강재 판매가 부진해졌다.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재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다른 거래처의 미수금 결제에 사용하였다. 회사 운영을 통해서 수익이 남지 않아도 매출을 계속 올려서 정책자금을 받아서 피해자에 대한 철강재 대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회사의 자금사정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그에 따라 대금결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은 후 2019. 11. 30. D의 폐업신고를 하고 운영을 중단한 점, 정책자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철강재 대금을 변제한다는 피고인의 계획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일 뿐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실제로 정책자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9. 9. 27.부터 2019. 10. 30.경까지 피해자에게 109,090,9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9. 10. 5.부터 2019. 10. 30.까지의 대금 164,246,415원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가 위와 같이 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철강재를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결제기한까지 철강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강재를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M,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4),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 대표이사 1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실제 피해사실 특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 3) 검사는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검사는 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조된 수개의 사문서를 일괄 행사한 것으로 보여 위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경영난에 봉착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의 거래 물량을 감축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감량 경영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실현가능성이 낮은 대출 실행을 통해 대금 변제를 하겠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거래규모를 확대하여 투기적이고 파행적인 사업방식을 감행한 결과,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켰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적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14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손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채무 독촉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지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