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재혼한 부부이다. 피고인 B은 2015. 6.경 피해자 C에게 ‘남편인 피고인 A이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다. 현금 1억 원을 투자하면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해줄 수 있다. 서울 근교에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줄테니 A에게 돈을 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양재점 근처 빵집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과 자기앞수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10.경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30평짜리 아파트를 해주겠다.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안에 아파트를 사줄테니 A에게 돈을 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남시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28. 8,000만 원과 2016. 3. 10.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서울 근교의 아파트를 싸게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인천 F에 있는 상가를 4명이 동업으로 분양을 받는데, 나 대신 당신 이름으로 분양을 받을테니 1,000만 원을 대라. 이윤이 남으면 같이 나눠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7. 14. 서울 강남구의 G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7.경 피해자에게 ‘상가 작업을 하는데,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90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용하던 H 명의 I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7. 18.경 피해자에게 ‘투자자 중 1명 때문에 등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를 해결하는데 57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서울 광진구에 있는 J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을 뿐 인천 F의 상가를 분양받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2016고단4046호 판결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강원랜드 도박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같이 사용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 취득 또는 상가분양에 필요한 돈 명목으로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지엽적인 부분(돈, 수표와 차용증을 주고 받은 시기나 장소, 피해자가 자금을 마련한 경위)에서 차이를 보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2,47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 A이 위 2억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차용증 3장을 작성한 사실을 일치해서 인정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위 돈이나 수표를 지급하고 차용증을 받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들의 당시 상태와 맞물려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2) 차용증 작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들은 2억 원을 빌려 피해자와 같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같이 사용하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도박자금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혼자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을 각오하고 처분문서인 피고인 A 명의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준 수표를 K가 갖고 있었다. K는 2015. 9. 1.부터 2015. 10. 28.까지 피고인 B에게 31,196,600원을 빌려주었는데, 2015. 10. 28. 피고인 B으로부터 수표 7장(7,000만 원 상당.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준 수표임)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받았고 나중에 피고인 B에게 차액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 피해자와 같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탄핵된다. 4) 피고인 A은 2019. 8. 28. 피해자에게 인천 F에서의 분양사업을 설명하고 있는데(피해자가 ‘제 주민번호 들어간거 나쁜데 쓰는 거 아니예요’라 묻자 피고인 A이 ‘아니야’라고 답변한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5)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6. 12. 15.부터 2019. 8. 8.까지 하이원포인트를 164회 사용한 내역을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한 후 강원랜드에서 같이 도박을 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하이원포인트를 타인에게 사용하라고 빌려주어 타인이 사용한 내역이 겹친 것이다. 자신이 그 정도 빈도로 강원랜드에 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설사 피해자가 위 사용내역과 같이 강원랜드에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2억 원으로 도박을 같이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6)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데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은 차용증만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당시 관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한 경위, 피고인 A이 차용증을 작성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기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공범의 책임을 인정한다. 3. 결론 위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 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피고인 B에 대하여 보고, 피고인 A은 참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마련해준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순전히 피해자와의 도박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이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