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형인 망 C은 2007. 10. 9.경 C과 가정불화를 겪고 있던 C의 배우자 D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하여 C 소유의 순천시 E 답 400m² 및 그 지상 단독주택 1동과 F 592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기로 약정하면서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3,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2012. 5. 2.경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51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그 중 14,000,000원을 일부 매매대금의 명목으로 C의 계좌로, 22,00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H의 처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고, 2012. 6. 14.경 G로부터 매매대금 중 42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으면서 G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6. 19.경 2회에 걸쳐 G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260,000,000원을 C의 계좌로 송금 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60,000,000원을 C에게 송금한 것임에도, 마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과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실제로 매수하였고, 위 260,000,000원은 C에게 대여한 것처럼 법원에 대여금 반환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7.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C의 상속인인 피해자 D, I, J, K을 상대로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260,000,000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5. 2.경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51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그 매매대금 51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모두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 중 2012. 5. 4.경 14,000,000원 및 2012. 6. 19.경 260,000,000원을 C에게 송금하고, 2012. 5. 4.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도움을 준 H에게 소개비로 2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합계 98,260,41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나머지 115,739,590원을 C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순천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식당에서 C으로부터 위 115,739,590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였고, 2014. 5. 7.경 피해자 D, I, J, K 상대로 2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명령신청서, 각 거래명세표, 지급명령,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출금증, 각 농협통장사본,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통장사본, 각 녹취록, 가압류이의결정서, P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및 문서제출명령회보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금액 및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경 인터넷 '자살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C(27세), 피해자 D(24세)과 스마트폰 '라인' 메신저로 자살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들과 함께 집에서 보관 중이던 연탄을 불에 연소시켜 그 연기에 질식하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4. 13:00경 안성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연탄 2장을 담은 쇼핑백을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피해자들은 2016. 7. 14. 23:00경 안성시 G건물 307호에서 미리 세워둔 계획에 따라 준비한 화덕에 피고인이 건네 준 연탄 2장을 넣고 불을 피운 후 그 연기를 과다 흡입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1. 각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1. 피해자 C 휴대폰 메시지 내역, 자살사이트 게시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친한 친구의 자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던 중 인터넷 자살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과 동반 자살을 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들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술집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우연히 마주친 것을 계기로, E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여, 21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2015. 12. 22. 01:07경 평택시 G에 있는 H모텔로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원권 1매를 꺼내어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306호로 끌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5월(준강간죄 상한 + 절도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8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상가 3층에 있는 의류 판매업체인 'E'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인 상표권자 '디스퀘어드'(DSQUARED2 TM S.A.)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1074869호)한 디스퀘어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품 디스퀘어드 바지 7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2.경부터 2015.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품 의류 합계 3,353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피해자인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모바일 분석보고서, 분석정보, 위조상품 주문내역, 보세 매출표 등, 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약 1,600만 원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성매매 여성인 D, E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6~7만 원을 받은 다음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성매매대금 중 50%를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의원'에 2014. 10.경 의약품을 납품하고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채권이 있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4. 27. 11:00경 불상지에서 액면금 3억 원의 전자어음의 할인을 부탁받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할인을 할 수 없게 되자 2015. 4. 28.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미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던 채무의 변제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어음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압류가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의약품을 몰래 내다판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가 병원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병원에 새로운 자물쇠를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8. 14:30경 E의원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E의원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2015. 5. 8. 16:30경부터 18:00경까지 E의원 출입문에 새로 구입한 자물쇠를 걸어 두어 피해자가 위 병원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휴대폰 문자내용 1. 처방내역 1. 수사보고(E의원 영업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물쇠를 걸어두었을 당시 피해자는 병원 운영 및 진료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처방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5. 8.경 정상적인 종일 진료를 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환자가 찾아오면 병원으로 나가 진료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7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채권 회수를 위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4. 00:3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 대해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에 열린 상처, 우측 광대 부위 타박상, 좌측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나의사건검색결과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1: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테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 (등록번호 : 제0066629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머리핀 5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유명 상표가 부착된 머리핀, 머리끈 합계 215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인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견서 1. 범죄사실 현장 확인서, 단속현장 사진,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미 5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이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2. 06: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4세)이 피고인에게 "네가 애들 아빠냐? 내가 애들 다 키웠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편의 점 테이블과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방법 CCTV 확인 및 신고자 F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3570, 4073(병합) 판결서 사본, 나의 사건 검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각 범행과 다른 종류의 것이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으로서 죄질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판시 전과 심리 당시 구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함께 판결되었다 하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11회 더 있다. 피고인은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5. 17: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37세)이 운영하는 'F'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매장 손님들에게 "나쁜 년, 개 같은 년, 뭘 봐 이 나쁜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 바닥에 소주병을 깨뜨려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25. 14:4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3번 출구 앞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험담을 한 것 같다는 이유로 맞은편 의자에 앉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피해자 I(75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목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다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아 손잡이 부분으로 목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지팡이 1개를 빼앗아 발로 밟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부러진 지팡이 사진 첨부, 지팡이 시가 확인, 112 사건처리내역표 첨부)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112 사건처리내역표 1.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기간 중 확인),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등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심리 중 진행된 정신감정 절차에서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사람에게 계속 깐죽거리는 것은 간첩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수사기록 제132쪽), '이 사건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체포될 때 날인거부를 한 것입니다'(수사기록 제133쪽)라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고, 이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에도 '매일 쉬는 시간도 없이 한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떠들고, 또 다른 한쪽에서 몰래 카메라와 연결된 컴퓨터를 보는지, 핸드폰을 보는지, 저의 언행들을 계속해서, 근무인들 배식인들인지는 몰라도, 말소리로 능멸하고 있습니다'(공판기록 제108쪽)라고 기재하고 있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향후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현재 특별한 주거나 직업이 없고 가족들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현재의 정신병적 장애와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6.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들은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점 앞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타인을 폭행하며 타인의 재물까지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주거침입죄, 소방기본법위반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8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죄 및 손괴죄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차량이 삼천포의 콜번호를 달고 있음에도 사천시에 들어와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31. 03:00경 사천시 E에 있는 F식당 사거리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적을 크게 울린 후 피해자의 택시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걸레 같은 년아, 씹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소란을 피워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개인택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1. 13. 01:00경 사천시 E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삼천포 차가 왜 여기서 영업을 해? 차 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꺼, 내가 욕을 못해서 안하는 줄 아나? 좆 빤다고 차를 대? 차 대지 마라. 얼굴에 철판 깔았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9. 22:00경 사천시 H에 있는 'I약국' 앞길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0.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어딜 들어와서 물 다 흐리고 있어? 이 좆같은 개씨발년이, 너랑은 지구 끝까지 갈란다. 개씨부랄년아, 내가 소문을 들으니 별의별 짓거리를 다 했더구만"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6.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여기 차를 대냐, 빨리 빼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네가 나를 고소를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10. 0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년, 사천바닥에서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 31. 03:00경 사천시 E에 있는 F 사거리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걸레 같은 년아, 씹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죄 및 제2의 사항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3: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사화사거리 교차로를 팔용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다 동성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과 동시에 차선을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팔용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약 6,247,4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점,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렌트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16: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인력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상 필요한 차량을 구매한 뒤 매월 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상당 금액 공탁(2017. 1. 16. 1,800만 원 공탁), 일부 피해 회복(범행 후 200만 원을 지급, 피고인은 200만 원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피해자는 1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주장)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2:2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명륜로 114 향교사거리를 목살골목 쪽에서 북부순환도로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려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남,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타고 넘음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수사협조 의뢰 회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6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도주 태양 범행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악성코드를 제작·유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로 타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변경한 다음,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키거나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라고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으니 보증서 대금 등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물품을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검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살피기 위해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등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C 등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인출을 지시하는 위 조직의 총책이며, 위 C 등 성명불상자들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의해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책,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를 받아 전자금융거래 매체를 포함한 대포통장 모집을 위한 비용을 입금해 주는 D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C 등 불상의 인출책들에게 그 대포통장을 전달해 주는 안전퀵으로 '대포통장 전달책'이다. 성명불상자 등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가족(자녀)을 납치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61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피고인이 전달한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26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피고인이 전달한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 전날인 2016. 1. 19. 14:00경 부산 서구 H 앞에서 F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G)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F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피해금을 인출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인출을 위해 대기 중인 C 등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4.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인출책들에게 타인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의 방법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C, L,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0:2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동동에 있는 'B C 선생 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사고를 수반한 사안은 아니고 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7: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앞길에서부터 동래구 온천3동 미남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8년 후로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23:20경 충남 서천군 C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E(여, 52세)을 태우고 가던 중 그곳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오늘은 반드시 내 소원을 풀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을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고 얼굴을 할퀴는 등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고인 사진 등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였음에도 약 두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강간을 하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년 7개월 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자 더 이상 범죄의 실행에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