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전시장 평택지점에서 D 차량을 구입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C 전시장 평택지점의 지점장인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2020.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13: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위 C 전시장 평택지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 구입과정에 문제가 있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손으로 자신의 안면부를 때리고, 위 평택지점 직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과를 요구하며 ‘전시차량을 다 부셔야 대표가 오겠냐’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으며, 위 평택지점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이곳에서 차를 출고하면 사기당한다”고 말하는 등 약 7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응대 및 차량 소개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09:00경 위 평택지점에 재차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같은 날 11:25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시간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응대 및 차량 소개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1. 2. 11:07경 위 평택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상담이 끝났으니 퇴거해 달라,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평택지점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내용, C 금융신청서, C 운용리스약정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경찰관 채증영상(CD)을 발췌한 사진, C전시장 평택점 CCTV 영상(CD)을 발췌한 사진(10.30.), 매장 CCTV 영상 및 현장 경찰관 채증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해결책을 요구하며 항의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17. 피해자가 지점장으로 있는 판시 C 평택지점에서 영업사원 F을 통해 ‘G’ 차량을 금융리스 형태로 구입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영업사원이 300만 원만을 자신의 수수료로 남기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사실은 2,0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착복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점장 등 책임자의 사과를 받겠다는 이유로 2020. 10. 30. 13:00경 위 지점에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응대하는 직원과의 대화과정에서 스스로의 뺨을 여러 차례 세게 때리는 등 자학하는 행동을 보였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다가가 시비를 걸고 사과를 요구하며 ‘전시차량을 다 부셔야 대표가 오겠냐’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으며, 지점을 방문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이곳에서 차를 출고하면 사기당한다’고 말하는 등 차량을 구매하지 않도록 종용하는 행동을 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까지 위 지점에 머물다 그 때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라’는 말을 듣고 그제야 퇴거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 09:00경 위 지점을 다시 방문하여 재차 같은 취지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거나 자신이 위협을 당하였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직원의 제안에도 이를 거부하며 사과 요구만을 반복한 사실,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11:43경 재차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음에도 ‘본질을 흐리지 말아라, 업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며 응하지 않다가 같은 날 12:2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먼저 일련의 행위를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의도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한편 위 자동차 금융리스계약 체결과정에서 계약조건이 부당하였다거나 영업사원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을 속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정당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동기나 목적에 기인한 행동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한 목적의 행위였다고 보더라도, 소비자는 그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하는바, 타인의 영업장소 내에 장시간 머물면서 담당자도 아닌 직원들에게 계속하여 사과를 요구하고, 대화과정에서 자학을 하거나, 그곳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에게 차량을 구매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의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본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정식의 피해구제 절차를 거치거나, 법령이 정한 여러 합리적인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고압적인 실력행사에 나아간 것은 그 긴급성과 보충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나 목적, 행위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