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3.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4931 1. 비트코인 대금 사기 피고인 A는 2018. 1.경 피해자 D에게 미국의 기관투자자인 H의 도움을 받아서 비트코인 투자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얘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을 유발한 후, 2018. 2. 10.경 피해자에게 '마침 당일에 비트코인 투자 건이 있어 나와 I가 같이 투자할 예정인데 나의 투자지분 중 일부를 너에게 주면 30~70%의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H에게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고,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30~7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2. 10.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J 계좌로 1,091만 원을, 같은 달 12.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로 1,091만 원을, 같은 달 2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4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 M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18. 1. 28.과 같은 달 29. 위 피해자에게 '내가 (주)M를 설립하여 투자자모집을 이미 마친 상태이고, 2018. 1. 30. 설립등기 예정인데, 그 전에 의결권 확보를 위하여 소액주주가 필요하니 투자하라, 투자하면 2년 안에 12배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M의 설립등기는 이미 2017. 12. 1. 이뤄진 상태였고, 투자자 모집이 이뤄지지 않아 ㈜M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년 안에 12배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가방대금 사기 피고인 A는 2018. 1. 3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 지하철 선정릉역 인근에 있는 N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생 O이 밀라노 출장 중인데, 동생을 통해 명품 가방을 구매대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명품가방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마음이었고, 피해자에게 명품가방을 구매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품가방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로 2018. 1. 30. 370만 원, 같은 달 31. 200만 원, 같은 달 3. 2.경 15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차용금 사기 피고인 A는 2018. 2. 14.경 위 피해자에게 '설 연휴 전에 70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했는데, 친척들에게 돈을 줘야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그 무렵 돈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쉽게 빌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 S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449 피고인 A는 2018. 2. 14.경 서울 서초구 T빌딩 6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인터넷 U V 카페에 '샤넬 보이 쉐브론 클러치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먼저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려는 생각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29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6608 피고인 A는 2017. 10. 27. 가석방된 이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업개발을 구실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1.경 '틴더(TINDER)'라는 모바일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X 유럽지사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현지에서 여러 차례 벤처기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으며, 그 중 한 회사는 Y사에 매각하기도 하였다.'면서 마치 실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벤처창업 경험이 다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틴더'에 여러 대의 외제차 사진을 게시하면서 마치 본인이 외제차 여러 대를 소유할 정도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자, 피고인 A는 2017. 11.경 피해자에게, 전자명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M라는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경 서울 서초구 T빌딩 6층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경영하는 Z가 M에 1차로 5억 원을 직접투자하고, 홍콩 투자회사가 2차로 5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M는 음악공유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자회사인 AA를 새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인 AB, AC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소스코드를 매각할 것이다. 1억 원을 회사의 자본금으로 할 것인데 이 중 6천만 원은 A가, 2천만 원은 AD이 투자할 것이니 나머지 2천만 원만 투자해라', 'M가 명함교환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 완성단계에 있고, 특허청에 곧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니 1주당 액면금이 500원인 M의 주식 500주를 5천만 원에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50억 원의 해외 투자금 유치도 예정되어 있는 것이 없었고, M는 별다른 수입이나 유동자산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속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명함교환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거나 그 프로그램을 특허등록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며, 피고인 A는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처분하여 유동화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AA라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법인설립비용으로 6천만 원을 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 AA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하는 I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7. 11. 29. M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732 1. 차량사기 피고인 A는 2017. 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F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중고차거래업자인 AG이 있는데, 그 AG에게 네 차를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벤츠 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해서 매도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M 주식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17. 12. 9.경 서울 서초구 T빌딩 6층 피고인이 운영하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M라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아버지 K가 대주 주로 있다. S 회사가 이미 5억 원을 투자받았고, 추가로 5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니 곧 주식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아버지의 회사 지분 3%를 매입하면 내가 최소한 2-3개월 안에 원래 매수한 가격보다 1.5배에서 2배 가격으로 다시 매수해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투자금으로 5억 원을 받은 적이 없었고, 50억 원의 추가 투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M의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이를 1.5배 또는 2배의 가격으로 다시 매수해 갈 수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9. 피고인의 부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750만 원, 같은 달 11. 75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비트코인 사기 피고인 A는 2017. 1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미국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비싸니까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한국으로 전송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면 약 40%의 수익을 볼 수 있으니 같이 투자하자, 여러 명의로 입금하면 수수료가 많이 드니 S 회사 직원인 I에게 입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고,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I 명의 J 계좌로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가방 등 대금 사기 피고인 A는 2018. 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동생 O이 AH에 재직 중이고, 아버지 K는 이태리에 거주하고 있어 명품의류와 가방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대신 구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품의류 또는 가방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마음이었고, 피해자에게 명품의류 또는 가방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 J 계좌로 353만 원을, 2018. 1. 5.경 위 K 명의 L은행 계좌로 465만 원 합계 818만 원을 명품 의류 또는 가방 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희석방지조항 동의서 및 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대표이사 명함, 주주총회용 PPT, 각 주식양도계약서, 해외자금출처 확인서, 입금계좌내역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수취계좌내역 분석) 1. 수사보고(Z 'AI'에 대한 조사 : 사건번호 2018-1554의 수사 내용 첨부), 수사보고(사건외 AJ, AK의 진술 : 사건번호 2018-1554의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M 주주 AK 전화통화) 2018고단6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출금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서, 거래내역조회, 회신자료 1. 판매게시물 1. 피고인 카카오톡 사진, 각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2018고단660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투자약정서 1. 은행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I) 2018고단7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동생 O 전화통화), 수사보고(M 주주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J 상대 전화통화) 1. 각 송금내역 1. 영수증, 주주등의명세, 주식양수도계약서, 투자약정서 1. 진술서 [아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주식 인수대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Z로부터 5억 원의 투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2018고단6449범죄 중 피해자 AM, AL, A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책임을 묻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책임 유무를 다투고 있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660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M 투자 관련 AO는 2017. 11. 13. 대표자를 I로 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7. 11. 20. Z 주식회사(이하 'Z'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설립과 관련하여 Z가 2017. 12. 29.까지 5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홍콩펀드회사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Z가 위와 같이 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하였을 뿐인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M&A하는 AP 조카분(피고인 B)이 하시는 홀딩스 컴퍼니에서 VC(벤쳐캐피탈, 창업투자)하기도 전에 하시겠다고 하셔서, 1차 5억 2차 50억'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도 알고 있는 홍콩투자회사라고 말한 것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실제 투자 진행 여부에 대하여는 검찰 조사 당시 '홍콩투자회사 관계자와 투자에 대하여 이메일로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위 투자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AA' 설립 관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음악공유 관련 소프트웨어인 'AQ'의 개발과 관련하여, 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M의 자회사인 'AA'를 설립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1. 중순경부터 'AQ'와 관련한 개발기술자인 AR와 만남을 가진 후 2017. 12. 6.경 소프트웨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AR는 그 다음날 계약 명의자 및 소스코드의 권리자 등에 문제가 있으니 위 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피고인 A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2018. 1.경까지도 수정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기 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저희 목적은 사실 6개월 안에 회사를 파는거에요. AB이나 AS에게, AC도 관심 보이고 있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AB, AS 등 음악제공 플랫폼 회사와 'AQ'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AA' 설립 자본금 1억 원 중 6,000만 원은 피고인이, 2,0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인인 AD이 투자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해자가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투자한 2,000만 원 외에 나머지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AA는 설립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본인이 6,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Z로부터 M에 5억 원이 투자되면 M에서 6,000만 원을 출자하겠다는 뜻이었다'고 L,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2천 하시면 외부투자가 4천이고 제가 6천 넣는거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D의 투자금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자, 2018. 2.경 피해자에게 '미국서 송금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2,000만 원도 한국이 연휴라 월요일에 입금될 예정입니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회 경찰 수사 당시 '본인이 AD과 직접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입금되었다는 말을 듣고 전한 것이다. 그 사람과 M 이메일 계정을 통해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2018. 2.경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다. Z가 5억 원의 투자를 지연하자 AD도 투자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AT' 개발 관련 명함교환용 어플리케이션인 'AT' 개발은 M 소속 직원 AK이 진행하였으나, AK은 2017. 11.경 월급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한 이후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을 뿐 2018. 3.경까지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AK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 역시 2017. 12.경 무렵부터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AT'는 2017. 11. 29.경에는 아직 초기 단계로서 테스트용 버전이 나온 상태였을 뿐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AO의 형식상 대표자인 I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AO와 관련된 자금 거래를 하였는데, 위 계좌거래내역상 2017. 12. 8. 특허법인 AU에 특허출원대행료로 1,668,870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위 돈을 다시 반환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허대행료를 180만 원 더 내라고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이를 내지 못하여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그 밖의 사실 M는 위 'AQ' 및 'AT' 개발 외에는 진행하는 사업이 없어서 어떠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들 월급도 계속 밀리는 상황에서 2018. 3.경 사실상 폐업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되지 못하고, 일부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없는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거나 행동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M에 홍콩 등지에서 거액의 자금이 곧 투자되고 'AQ' 및 'AT'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AA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M 주식 인수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Z에서 투자하기로 한 5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후의 사정일 뿐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약 5개월 동안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수법은 비트코인 사기, 가방대금 사기, 차용금 사기, 이른바 'V' 사기, M 주식 대금 사기 등 다양하고, 그 편취액이 무려 1억 8,000여 만 원에 이른다.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M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2.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6. 7.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년경 서울남부구치소의 같은 수용실에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친분을 맺은 사이로서, 피고인 A는 2017. 10. 27. 가석방된 이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업개발을 구실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투자자들 앞에서 마치 상당한 규모의 투자여력이 있는 투자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처럼 행세해 주면 투자자들을 속여서 받은 돈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 A는 2017. 11.경 '틴더(TINDER)'라는 모바일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X 유럽지사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현지에서 여러 차례 벤처기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으며, 그 중 한 회사는 Y사에 매각하기도 하였다.'면서 마치 실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벤처창업 경험이 다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틴더'에 여러 대의 외제차 사진을 게시하면서 마치 본인이 외제차 여러 대를 소유할 정도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자, 피고인 A는 2017. 11.경 피해자에게, 전자명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M라는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하순경 서울 서초구 T빌딩 6층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경영하는 Z가 M에 1차로 5억 원을 직접투자하고, 홍콩 투자회사가 2차로 5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M는 음악공유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자회사인 AA를 새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인 AB, AC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소스코드를 매각할 것이다. 1억 원을 회사의 자본금으로 할 것인데 이 중 6천만 원은 A가, 2천만 원은 AD이 투자할 것이니 나머지 2천만 원만 투자해라', 'M가 명함교환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 완성단계에 있고, 특허청에 곧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니 1주당 액면금이 500원인 M의 주식 500주를 5천만 원에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Z는 5억 원을 직접 투자할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었으며, 50억 원의 해외 투자금 유치도 예정되어 있는 것이 없었고, M는 별다른 수입이나 유동자산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속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명함교환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거나 그 프로그램을 특허등록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처분하여 유동화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AA라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법인설립비용으로 6천만 원을 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 AA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하는 I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7. 11. 29. M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7. 11. 27.경 M 사무실에서 피해자 C를 함께 만난 적이 있다. 피해자가 2017. 11. 27. I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2017. 11. 28. Z로 이체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B이 2017. 11. 30.까지 Z의 자금이 부족하여 M로부터 빌려 쓴 것이다. 그 후 위 금액은 M에 대부분 변제되었다. 피고인 B은 위 1,000만 원이 피해자가 투자한 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Z가 2017. 11. 20. M와 5억 원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5억 원을 2017. 12. 29.까지 M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았다. 한편 Z는 2017. 5.경 주식회사 AV(이하 'AV'라 한다)와 기업 인수 및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17억 원(후에 30억 원으로 증액)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2017. 11.경까지 AV에 약정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AV는 그 무렵 Z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2017. 11. 27.경 'Z는 설립중인 M 주주 C 지분율이 설립 당시 지분율인 5%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희석방지조항동의서를, 2017. 11. 29. 'M의 AT 개발 완료, 특허등록 및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 C이 소유한 M 지분을 취득가격과 동일한 주당가격으로 매입할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및 그가 운영하는 Z가 M에 5억 원을 약정한 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강한 의문이 들고, 피해자가 M에 총 7,000만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앞서 인정한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더하여 피고인 B 혹은 Z의 자금 투자 능력이나 희석방지조항동의서를 작성한 행위 등이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결심하는데 있어 그 의사를 강화시킨 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M에 7,000만 원을 투자한 행위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즉 상호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 B에게 M에 5억 원을 투자할 충분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척 가장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 A의 기망행위의 태양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M에 대한 7,000만 원의 투자행위, 즉 처분행위와 피고인 B의 위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에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