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882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C은 2012. 1.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F을 운영하던 의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의 원의 사무장이었고, 피고인 C은 위 의원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바, 피고인 C은 2008. 9.경까지 G에게 약 1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맡겨 선물투자를 하였다가 실패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A도 G에게 선물옵션 투자를 위한 H증권 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2009. 3. 9. 반대매매약정(계좌의 평가예탁총액이 일정금액 이하로 되면 자동적으로 일괄반대매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내용에 따라 827,952,980원에 이르는 미수금이 발생하는 바람에 H증권에 대해 위 미수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2009. 6.경부터 손해를 보기 시작하여 2009. 12. 이후로는 누적손실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은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 줄 사람을 물색하여 피고인 B,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 A은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10. 4. 16.경 사기 피고인 C은 2010. 4. 2.경 서울 송파구 I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김밥집을 운영하는 상가에 있는 병원의 의사가 신용이 틀림 없고, 증권가에서 유명한 증권·선물·옵션 길라잡이인데, 2억 원을 맡겼더니 매일 200만 원씩 입금해주었다. 그 의사에게 돈을 맡기면 나처럼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0. 4. 7.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병원 의사의 쌍둥이 동생인데, 신용이 틀림없는 의사에게 맡기면 매월 맡긴 금액의 7%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0, 4, 12. 21:00경 서울 송파구 L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증권가에서 유명한 증권·선물·옵션 길라잡이로 특종 정보가 많아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틀림없이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0. 7. 6.경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0. 7. 6.경 성남시 M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사할 날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 돈을 놀리면 무엇하느냐, 의사에게 2,000만 원을 맡기면 이사비용이라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3. 31경 위 'F'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의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A도 H증권 관련 문제로 인해 약 9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발생하여 위 병원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N에게 '우리에게 돈을 맡기면 매월 6%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그 자리에서 5,000만 원, 2010. 6. 10, 1,000만 원, 2010. 6. 23. 1,000만 원, 2010. 6. 24, 1,000만원, 2010. 6. 29.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6. 30.경 위 'F'에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사정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우리에게 돈을 맡기면 매월 6%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사정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9. 9. 30.경 피고인 B은 위 'F'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P에게 '우리에게 돈을 맡기면 매월 3%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를 보증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2009. 10. 1. 1,000만 원, 2009. 11. 6. 1,000만원, 2009. 11. 9. 1,000만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9. 3. 26.경 위 'F'에서 피해자 Q에게 '우리에게 돈을 맡기면 매월 3% 이자를 지급하겠다고'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를 보증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09. 3. 26. 5,000만원, 2009. 3. 30.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17.경 위 ‘F'에서 피해자 R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 대출심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매달 1일에 60만 원씩 28개월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많은 부채로 인하여 타인에게서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0. 1. 2. 경 서울 동작구 U 음식점에서 피해자 T에게 '유명한 점집에서 점을 보니 이제부터 큰 돈을 번다는 점괘가 나왔다. 1억만 빌려주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0. 1. 5.경 'F'에서 피해자에게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병원을 운영하면 수익금이 많이 남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자를 보장해주고, 수익금이 더 남으면 돈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0. 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 형제가 있는데, H증권을 상대로 8억 원을 되찾는 민사소송을 하려고 한다. 변호사 선임비 1,000 만 원을 A에게 빌려주면 이자도 많이 주고, 손실 본 투자금도 찾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0. 6. 7.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해 매월 7%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T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Q, P, V, W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39),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첨부 판결문,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기간별 손익 내역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N에 대한 범행에 피고인 B이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에게는 O, P, Q, R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고 범행을 위해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을 위해 피해자 V 소개해 주었을 뿐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에게 상당한 액수의 급여소득이 있었고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X 상가 건물 여럿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된 H증권 계좌에서 2009. 3. 9. 반대매매 약정이 실행됨에 따라827,952,980원에 이르는 거액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2009. 4. 21. H증권 측에 위 미수금을 2012, 4. 30.까지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약서를 작성해 준 점,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매달 2,000만 원 정도씩을 위 미수금 상환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바, 그가 운영하던 병원의 수익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위 반대매매약정 실행 후로는 변제자력이 충분치 않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주식 등에 투자를 하였다가 2009. 6.경부터 손해를 보기 시작하여 2009. 12. 경까지 누적손실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 A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3. 13. H증권에 의해 청구금액 8억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이를 대신하여 2009, 4, 30. 채권최고액 10억 7,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외에 다른 담보권 등도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만으로 피고인 A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 B의 경제적 상황이나 변제능력 등에 관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H증권이 2010. 6.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 A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일체를 압류함으로써 위 피고인은 변제자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임에도 2010. 6. 30. 0으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해자 T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실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데에는 1,200만 원만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손실 발생 위험성이 매우 큰 선물옵션에 투자한 점, 공범관계에서 공모가 성립하는 데에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A 을 도울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비추어볼 때 위 피고인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공모가 이루여졌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 및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범행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또는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0월 - 2년 6월] 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피고인 C)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범행사실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예전부터 피해자들과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H증권 관련 문제로 인해 자력을 상실한 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온 사정 등),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J, T, V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직업과 현재까지의 변제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를 위해서는 피고인들을 구금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불이익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과 관련된 범행이 별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환경 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피고인 C)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Y, Z, AA, AB으로부터 합계 2억 1,500 만원 편취)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P에 대한 3,000만 원 편취의 점이유 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개인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 A도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9억 원 상당 채무가 발생하여 'F'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투자해서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간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P에게 '매월 2%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5.경 2,000만원, 2008.경 1,000만 원,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는 것이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2009. 3. 9.경 H증권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바람에 거액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기 전까지는 'F'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변호인 제출 증 제43호증에 의하면 2008. 11. 19. 기준으로 동양증권 계좌에 571,926,517원의 현금예수금을 보유하고 있었음), 피고인 B 역시 2008년에 근로소득으로 약 6,800만 원을 신고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Q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8. 31. 퇴사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빌려주었던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받았는데, 자신이 그만둘 때까지 병원은 잘 되었었으며 피고인 A이 매달 3,000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변제자력을 잃게 된 것은 H증권 계좌에서 미수금이 발생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의 일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올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B의 E에 대한 편취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 A, B은 2005. 8. 1.경 'F'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우리에게 돈을 맡기면 매월 3%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500만원, 2006. 1. 4.경 500만원, 2007. 3. 2.경 1,000만원, 2009. 1. 2.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2009. 3.경 이전까지는 피고인 A, B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