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66

범 죄 사 실 2022고단1566 피고인은 2022. 7. 31. 13: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D 아래에서,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E(남, 73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복부를 2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발로 2회 밟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813 피고인은 2022. 9. 15. 00:05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59세)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진단서,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이후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회사에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8. 14.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101호(진장동)에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캐피탈'이라 한다) 부산지점에서 뉴카니발(C) 중고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구입자금 1,260만 원을 대출받아 저당설정은 대출금액의 100%인 1,260만 원으로 하고 48개월간 매월 21일에 444,202원씩 원리금 균등 분할방식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하고도 1회 납부기일인 2014. 9. 21.부터 현재까지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메리츠캐피탈은 잔존채무 1,260만 원을 일시상환받기 위해 위 대출금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뉴카니발 차량을 임의 매각하고자 피고인에게 위 뉴카니발 차량을 인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뉴카니발 차량을 불상지로 옮겨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리츠캐피탈의 위 뉴카니발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증제1 내지 5호증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카니발 차량 보관자와 통화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3조(타인 권리 목적물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채권양수인과는 합의가 되어 채권양수인은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차를 매수하면서 중고차대출을 받은 후 1회의 원리금도 납입하지 않았고, 또한 바로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채권양수인과는 합의되었으나 채권양수인에게도 여전히 차량을 반환하거나 변제하기로 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아닌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04:3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사실혼 배우자 관계에 있는 D과 다투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D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을 향하여 집안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다가가 위 식칼을 휘두르며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흉기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녹화)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가중요소- 위험한 물건 휴대) [권고 형량범위] 1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72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1. 17:28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자택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E(32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근무복 상의와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E의 좌측 팔을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서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B 봉고 트럭의 번호판을 영치하자 습득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이용하여 위 트럭의 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한 후 트럭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인천 아라뱃길 선착장 부근에서 습득한 불상의 자동차 번호판 위에 하얀색 페인트로 'B'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위 트럭의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위 트럭에 부착한 후 인천, 서울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2:11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소머리국밥 2그릇,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근로자 숙소 식당 관리자인바, 2015. 4. 12. 01:50경 토사운송업체인 C 대표자 D이 근로자 숙식비 등 8,1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업체 숙소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E(54세)이 묵고 있는 F 공사현장 106호 숙소로 찾아간 후, 신발을 신은 채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분풀이로 좀 맞아야겠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지름 2.5cm)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바지 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칼(칼날길이 30mc)을 꺼내 "니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아킬레스건 1개만 자르자. 평생 병신으로 살아라."고 말하면서 위 회칼을 피해자의 발목에 갖다 대며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에 대해)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자로 2013년경 대한민국 국적의 B과 결혼한 후, 화성시 C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인도네시아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인도네시아 환전업체 E의 대표 F과 공모하여 음식점 손님 중 불법체류 등으로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워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송금을 원하는 외국 근로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송금 업무(속칭 '환치기')를 대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거래법상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외국환업무에 관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2. 16.경 G로부터 인도네시아로 송금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수료가 포함된 한화 1,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받은 후 다른 외국인들로부터 받은 돈과 함께 보관하던 중, 2013. 2. 18. 경위 Fl 알려준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7,200,000원을 이체하고, F이 인도네시아 E에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를 위 고객이 알려준 사람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F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9회에 걸쳐 한화 16,568,677,337원 상당에 관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열람 확인서 1. 수사보고(환치기 계좌 이용자별 정보분석 - B) 1. 환치기 계좌 이용자별 정보분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 약 165억 원) 1. A, B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어 2017. 7. 18.에 시행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어 2017. 7. 18.에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중 500만원 초과P3,000만 원 이하까지의 송금내역 1,223회 X 20,000원 24,460,000원 3,000 만원 초과 5,000 만원 이하까지의 송금내역 29회 × 30,000원 870,000원 합계: 24,460,000원 + 870,000원 25,330,00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고, 송금한 금액도 상당하여, 이로 인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제가 달성하려고 하는 외환거래의 투명성과 통화체계의 안정 및 보고체계의 확립 등의 이익이 저해되었다.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인 F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낮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영업이익을 취득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공범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05:35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2세) 등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못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원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내리쳐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정1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10.18:00경부터 같은 해 11. 11. 11:40경 사이 제천시 C앞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11톤 카고 화물 트럭 안에 보관해 놓은 전동공구인 임펙트렌치 1점, 밧데리 2점, 네비게이션 1점 등 도합 시가 80만 원 상당을 물품을 차량 문을 열고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1, 01:40 경 제천시 F 내에 시정하지 않고 차량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G의 소유 시가 80 만원 상당의 H 황색 칼로스 승용차량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1. 04:00~05:00경 사이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마당에 시정하지 않고 차량 열쇠를 꽂아 놓은채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K 이스타나 승용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1. 01:40 경 제천시 F 내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칼로스 승용차량을 같은 시 봉양읍 장평리까지 운전하고, 이어 같은 날 05:00경까지 같은 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소유 K 이스타나 승용차량을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는 등 절취한 차량으로 약 10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면허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59

범죄사실 1. 2011. 10. 하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하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반지와 귀걸이 등 귀금속 5점 시가 불상을 절취하였다. 2. 2012,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8, 11:4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현관유리문을 돌로 깨뜨려 안쪽 고리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2.5돈 금반지 1점, 18K 5돈 여자목걸이 1점, 18K 10돈 남성 목걸이 1점, 18K 2돈 귀걸이 1점, 돼지저금통 내 현금 500,000원 등 합계 418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 피해금품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젊은이로 장래를 위하여 재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생활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721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1. 2. 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06호 소재 D 사무실에서, 변호사인 피해자 B에게 사무장등록이 가능함을 전제로 "이전에 E 사무실에서 6개월 동안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5억 원의 수임 실적을 올렸으며 판공비로 1,000만원을 받았으니 판공비로 1,000만원을 지급하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있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무장으로 등록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전에 근무하던 E 사무실에서 5억 원의 수임실적을 올린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공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07. 7. 17.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법무사인 피해자 F에게 "내가 법무사사무실을 구해 놓았으니 나와 공동으로 운영해 볼 생각이 없느냐, 춘천에 있는 임대아파트 등기 신청사건을 수임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6. 28.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으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07. 7. 23. 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F에게 "울산에 있는 아파트단지의 등기 사건을 수임하는데 2,000 만원이 필요한데 2007. 8. 4. 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2007. 8. 4. 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2007. 9. 10.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직원 봉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은행에서 돈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 꼭 갚을 수 있다. 400 만원만 빌려주면 2007. 9. 22.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2007. 9. 22.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 수년간 동거하다가 2015. 2.경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25. 07: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횡설수설하면서 "나가라"고 말하고, 침을 뱉은 휴지와 담배꽁초를 그곳 방바닥에 집어던져 놓고 수시간 동안 드러누워 있어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정신병자", "너 다른 손님들하고 붙어먹지. 같이 뒹구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집행유예 판결 확성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www·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및 폭력범행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 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1.8.20: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방향으로 가던 중 서울 마포구 홍제동에 있는 내부순환로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전띠를 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무슨 상관이냐, 기사새끼가 손님한테,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5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8.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8. 21:1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F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농후하였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수사기록 40쪽),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8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E의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2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합계 2,31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6. 26. 경 서울 강남구 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1만원권 기프티상품권을 담보로 제시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5%를 수익으로 배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권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상품권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돌려막기식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출자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는 같으 날 2,000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는 같은 날 500만원, 2014. 12. 20.경 500만원, 2015. 2. 15.경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5, 9.30. 17:37 경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42세)과 2015. 1.경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하여 상호 시비하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수근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서 1. 피해사진,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유사수신행위 관련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매출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 J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29.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요양병원 부근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맥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I모텔' 606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1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J대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H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가 담긴 비닐 포장지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12.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맥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복하여 필로폰을 수수, 매수,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체포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마약 잔류 검사결과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마약 범죄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4.04: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노래방 지하층에서 친구인 D와 술을 마시다가 D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 의해 D와 분리되어 노래방 밖으로 나오게 되자, 경찰관 F에게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친구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뭘 잘못했냐고? 씹할, 수갑 채워."라고 소리치며 D와 계속 싸우려 하였다. 이에 F가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F의 가슴을 두 손으로 1회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허리띠를 잡아당기며, 이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F에게 연행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순간 갑자기 경찰관 F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방범 CCTV 조회-CD)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린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의 가장이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4년이고, 이후에는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및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11:0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주공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237에 있는 '홍돼지 국밥'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22. 23:4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범계역 부근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10동 앞 대로까지 이동한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금지불을 요구하자 목적지에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 손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2. 23:52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110동 앞 대로에서 택시기사인 C의 폭행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폭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택시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개새끼야 뒈져볼래, 저리꺼져, 너도 맞아볼래 씹새끼야, 너 가만 안놔두겠다"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고 앉아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였고, 이어서 위 F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F의 얼굴과 어깨를 3회 내려찍어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위 F의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5. 1.3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4.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30, 02:1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4,000원 상당의 음료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 20: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1. 20:0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2015초기33 집행유예취소 대법원 사건 검색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2년 6월) 2.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가 240,000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별건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1달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경 화성시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3.8.22:00경까지 손님들이 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만원 당 1만점의 점수가 충전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서 남은 점수만큼 5,000 점 당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경미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1. 2.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18.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그날 후배인 D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를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며 치료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가족 등의 치료의지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여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