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2022고단82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과 2020. 10.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E' 마사지 업소를 함께 운영하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202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23:45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E'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B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업소 밖으로 끌고 나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 02:19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말도 없이 업소 문을 닫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업소 밖으로 밀어내어 폭행하였다. 다. 2021.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00:57경 1의 가항 기재 장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 B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라. 2022.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09:40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마사지 업소 운영 문제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9. 24.경 상해 피고인은 2021. 9. 24. 00:32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E' 마사지 업소 7번방에서 피해자 B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흡연실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고막의 천공,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고막염, 기타 부위의 연조직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22. 1. 4.경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4. 21:3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사고를 쳤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도 문을 닫은 상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8cm)을 이용하여 맥주병 뚜껑을 따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애들 어디 갔냐,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의 가방을 안방 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창문유리를 깨드려 수리비 약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21. 2. 1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8. 01:00경 제3항 기재 장소의 안방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지인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안방 창문에 던져 피해자의 소유인 창문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6.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2022. 3. 5.까지 '1.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 및 주거에 접근금지, 2.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후 2022. 3. 4. 위 법원에서 '행위자에 대하여 2022. 3. 5.까지 한 격리(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처분을 2022. 5. 5.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연장결정을 받았다. 가. 2022. 3. 8. 18:4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시조치연장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8. 1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 조서 받고 나왔다.", "잘 먹고 잘살아라, 개좆같은 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나. 2022. 3. 8. 21:11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시조치연장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8. 21: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정지시켜 돈이 없고, 차량키를 가져가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직장인 1의 가항 기재 장소를 들어갔다. 다. 2022. 3. 9. 12:2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시조치연장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9. 12:20경 피해자 B의 직장인 1의 가항 기재 장소가 위치한 건물 1층으로 들어가 건물 내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연장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905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사실혼 관계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2022.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22. 3. 5.를 기한으로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 및 피해자의 주거 진입금지', '피해자나 그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송신 금지'하는 결정을 받은 뒤, 2022. 3. 4. 같은 지원에서 위 결정의 기한을 2022. 5. 5.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16.부터 2022. 4. 15.까지 위 임시조치에 대한 별건 임시조치 불이행으로 1개월간 인천구치소에 유치되었다. 가. 1차 위반 피고인은 위 유치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2022. 4. 15. 08:48경 불상 장소에서 구치소에서 알게 된 지인의 핸드폰을 빌려 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구치소에서 나와서 심곡동에 지인하고 같이 있는데, 그쪽으로 데리러 올 수 있냐'라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차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2:07경 불상 장소에서 구치소에서 알게 된 지인의 핸드폰을 빌려 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그렇게신고해서1달동안교도소갔다온건당연한거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3차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피해자 직장인 부천시 C의 지하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통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차량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뒤, 피해자가 그녀의 자녀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자 그 차량 주변을 배회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4차 위반 피고인은 2022. 4. 16. 00:40~01:50경 위 피해자 직장인 부천시 C의 지하주차장에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통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차량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뒤,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5차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 피해자 직장인 부천시 C의 지하주차장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그곳을 배회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4. 15. 18:30경 지인인 G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하여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는 행위를 2회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일시에, 부천시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뒤 운전대를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임시조치통보서 2022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임시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