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17

범 죄 사 실 2021고단3117 B은 2010. 5.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이후 (인터넷주소 2 생략)으로 변경)의 개설을 위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웹 프로그램을 일본서버에 설치하고, 도메인등록,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13개의 가맹점 사이트를 설치·판매하는 필리핀총판 총괄책임자, C은 위 B로부터 업무의 총괄 지휘를 지시받아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웹프로그램을 일본서버에 설치하고, 도메인등록,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판매하는 역할, D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도박웹 프로그램 선정, 도박 프로그램 테스트, 오류 확인,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 인터넷 및 인터넷 폰 설치, 게임머니 충전, 환전, 회원들에 대한 자금 이체, 고객센터 문의에 대한 답변, 게임에 대한 관리 및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 E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국내 안동 지역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F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매일 예정되어있는 국내외 스포츠경기 또는 이미 진행된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회원들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 G은 충전, 환전, 회원들에 대한 자금이체, 고객센터 문의에 대한 답변, 게임에 대한 관리 및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G, F과 함께 위 B, C에게 고용되어 위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경기등록, 입출금 환전관리, 공지사항 게시글 작성 등 고객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 분담한 자이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C, D, E, F, G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모하여, 2011. 6. 25.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 H건물 I호 등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4 생략)과 유사한 방법으로 서브가맹점을 받을 수 있는 총괄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이후 (인터넷주소 5 생략)으로 변경)을 운영하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한 후 국내 브로커를 통해 항공우편으로 배달받은 ㈜J 명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수백 개의 대포통장으로 L 등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013,250,36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배팅하게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F, G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총판도박 계좌 입금리스트와 같이 합계 24,013,250,360원을 입금받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21고단4737 피고인은 C, B, M, N, O, P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6 생략) 등 15개 사이트를 개설한 후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 B, M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웹 프로그램을 일본서버에 설치하고, 도메인등록, 가맹점 사이트를 설치 및 판매하며 필리핀 현지에서 업무를 총괄 운영하는 총책임자, 피고인, N, O은 위 인터넷 사이트 등 15개 사이트에 등록된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에게 도박자금을 입, 출금해주거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등 고객센터 관리자, P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B M, N 등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모하여, 2014. 3. 23.경부터 2014. 8.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구에 있는 H건물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방법으로 서브 가맹점을 받을 수 있는 총괄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6 생략)을 운영하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한 후 국내에서 모집된 Q 명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합계 12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788회에 걸쳐 합계 26,845,189,154원의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배팅하게 한 후 정해진 배당률대로 당첨금을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B, M, N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를 개장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B, M, N, O, P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사설 도박사이트를 관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자금인 도금을 입금 받을 때 범죄수익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Q 명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12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788회에 걸쳐 합계 26,845,189,154원을 입금 받고 이를 다시 불상의 타행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D, AK, G,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D,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B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BB이 사용한 계좌관련), 개인별 출입국 현황(A) 2021고단4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D, BE, B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제 게임진행관련 자료(홈페이지 캡쳐화면등),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영장집행 회신자료, 홈페이지 사진 및 입금내역 정리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점, 투병 중인 부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