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19] 피고인 A은 2014. 2. 25. 24:0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피해자 G(여, 27세)의 집에 침입하여 입을 손으로 막고 "죽기 싫으면 조용히 해라. 돈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옆방의 피해자의 여동생 방으로 들어가 강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장소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49] 피고인들은 2010. 5. 중순경 '어둠의 전설'이라는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이후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을 위조하여 이를 택시비나 편의점에서 사용하고 그 거스름돈으로 실제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통화위조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0. 5. 중순경 부산 중구 H 소재 피고인 A의 집에서,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이 소유하던 금반지를 판매하여 마련한 돈으로 구입한 복합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일련번호: I)의 앞면을 A4용지에 복사하고 그 위치를 맞추어 뒷면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용지에 복사한 후 미리 준비한 가위로 화폐의 크기대로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5만 원권 9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가. 2010. 5. 22.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0. 5. 22. 23:1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예식장 앞에서, L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와 그 택시요금 5,000원을 지불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화폐 1장(일련번호: I)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여, 거스름돈으로 45,000원을 돌려받았다. 나. 2010. 5. 23. 범행 1)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0. 5. 23. 02:00경 부산 중구 M가 소재 'N' 편의점에서, 1,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종업원인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화폐 1장(일련번호: I)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고, 거스름돈으로 48,800원을 돌려받았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같은 날 02:3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부근에서, P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와 그 택시요금 6,000원을 지불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화폐 1장(일련번호: I)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여, 거스름돈으로 44,000원을 돌려받았다. 다. 2010. 5. 24. 범행 1)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0. 5. 24. 01:00경 부산 중구 Q 소재 'R편의점'에서, 2,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종업원인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화폐 1장(일련번호: I)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고, 거스름돈으로 48,000원을 돌려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0. 5. 24. 02: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서, T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와 그 택시요금 17,300원을 지불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화폐 1장(일련번호: I)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여, 거스름돈으로 32,700원을 돌려받았다. 3)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5경 부산 수영구 U 소재 V호텔 앞에서, W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와 그 택시요금 4,440원을 지불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화폐 1장(일련번호: I)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여, 거스름돈으로 45,500원을 돌려받았다. 라. 2010. 5.말경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0. 5월말경 부산 일대의 편의점 또는 택시에서 물품대금이나 택시요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화폐 1장(일련번호: I)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마. 2010. 6. 1.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0. 6. 1. 00:1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시장 앞에서, X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와 그 택시요금 3,000원을 지불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화폐 1장(일련번호: I)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여, 거스름돈으로 47,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8회에 걸쳐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3. 위조통화행사미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0. 6. 1. 00:3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사하전화국 앞에서, Y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와 그 택시요금 2,760원을 지불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화폐 1장(일련번호: I)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Y이 화폐 수령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2018고합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통보 등 [2018고합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L, X, Y, W,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2),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12조,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12조,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2)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법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및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이는 단순 누락·오기에 불과하며,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같이 적용법조를 추가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하한은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통화범죄 > 통화 위조·변조 등 >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형인자(일반가중요소)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위·변조 상태가 극히 조악하여 쉽게 위·변조를 알 수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통화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치는 중한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역시 죄질이 불량하며, 위 범행의 피해자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통화위조의 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위폐의 상태도 조악하여 일반인이 조금만주의를 기울이면 위폐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는 특별한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 A에게도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과 형이 확정된 범죄의 경중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