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8. 4. 18:00경 충북 증평군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0.2g을 속칭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8. 5. 19:00경 충북 증평군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속칭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1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11.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2022. 8. 8.경까지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안골길138에 있는 흑표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증천삼거리 방면에서 증평보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모닝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모닝차량을 수리비 1,817,26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벤츠 차량을 수리비 1,506,71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1) 피고인은 2022. 3.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가 이른바 ‘대포차량’인데다가 피고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말소된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 번호판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위 나.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말소된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의 번호판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라.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2. 7. 29. 20:50경 충북 증평군 안골길138에 있는 흑표사거리 인근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 번호판이 부착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8. 14:30경 충북 증평군 I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에서, 위 다.의 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의 번호판이 부착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8. 1.경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필로폰 약 20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8. 3. 18:00경 천안시 병천읍 이하 불상의 저수지 낚시터 주변 나무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숨겨둔 필로폰 약 20g을 가져오면서 대금 300만원을 그 자리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7. 8.경부터 2022. 8. 8. 15:20경까지 충북 증평군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1.65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1. 2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2. 17.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8.부터 2022. 8. 8.경까지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2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0. 21.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2.부터 2022. 8. 8.경까지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번호별 운행기록, CCTV영상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고인 차량 번호판 확인에 대하여)-피고인의 차량사진 1. 각 진단서(F, H),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차량수리비용명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에 대하여)-압수물사진, 수사보고서(소변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및 감정서,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첨부)- 각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수사보고서(출입국사무소 고발)-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수사보고서(출입국현황)- 각 수사업무협조요청(외국인출입국기록 및 외국인등록번호),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단기체류외국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H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기호부정사용죄와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법으로 4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투약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등을 손괴하고도 도주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의무보험 없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를 운행하면서 말소된 다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법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