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가. 범죄단체 개요 피고인과 C(중국 국적, 일명 ‘D’), E(중국 국적, 일명 ‘F’)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으로, 2017. 5.경 중국 강소성 쿤산시 G 아파트 불 상동 6층 불상 호실과 22층 불상 호실 등에서, H을 중간 관리자로 두고 콜센터 상담원들을 모집한 뒤 그 상담원들을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다음 2017. 10. 27. 중국 공안에 검거될 때까지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2017. 5.~9.경까지는 중국 강소성 쿤산시 G 아파트 불상동 6층 불상 호실과 22층 불상 호실 각 1개씩을 임차하여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하였으며, 2017. 9.~10.경에는 중국 강소성 쿤산시 개발구 I건물 J호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책상, 의자, 컴퓨터, 휴대전화기 10여대, 인터넷 연결 장비 등을 설치하여 두었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피고인, C, E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H은 관리자급 조직원이며, K, L, M, N, O, P, Q, R, S, T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전화상담 조직원으로,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수법 및 역할 분담 피고인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들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춘 다음 범죄단체 조직원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DB 자료, 대 포통장, 대포폰, 허위 공문서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H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 범행에 가담하게 하거나, 총책들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 범행 수법 시나리오를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뒤 범행 수법을 교육하면서 매주 총책으로부터 정산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다. K, L, M, N, O, P, Q, R, S, T 등 콜센터 조직원들은 평일 아침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관리자급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DB 자료 등을 토대로 발신번호 변작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미리 정해둔 역할대로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 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허위 검찰청 명의 공문서를 메일로 보내주거나 “현재 당신에 대해 수사 중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속으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을 피해자에게 보내 현금을 건네받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바. 조직 유지 및 운영 피고인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들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공범들 간에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WECHAT)’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휴대전화기에 꽂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거나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 수법을 습득하면 범행에 투입시키고, 콜센터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한 후 한국 시각으로 09:00부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특히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였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체류만료 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하위 조직원들의 휴대전화기와 여권을 압수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직원이 탈퇴하고자 하면 “국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 국내 주소지를 알고 있으니 보복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사. 범죄수익의 분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주단위로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약 6~8%를, ‘검사’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약 8~10%를 각 수익금으로 분배받고,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조직원들은 조직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통장, 대포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용 등의 범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 받았다. 아.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5.경 중국 강소성 쿤산시 G 아파트 불상동 6층 불상 호실 및 22층 불상 호실, 중국 강소성 쿤산시개발구 I건물 J호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와 조 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때부터 2017. 10. 27.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 역할을 맡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C, E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콜센터 조직원은 2017. 8. 7. 11:20경 중국 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찰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이를 나누어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5경 서울 동작구 V에 있는 W교회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 X을 통해 현금 11,54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2,742,29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8,1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금수거책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L, T,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Y, Z, AA, AB, 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의 A에 대한 진술), 1. 수사보고서(A이 E에게 보이스피싱 사무실 비용 정산 관련 전송한 문자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기록 제1권 제344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는 C, E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그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공동정범으로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증거에 의하면, 공범 R, L, T, O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을 총책으로 지목하고 그 역할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및 검찰에서 ‘E 등이 보이스피싱 하는 데 3,000만원을 빌려주고 수익금의 10%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H을 모집하여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겼고, 상담원 역할을 한 R도 직접 모집하였다’, ‘C 등으로부터 주 1회 수익에 관한 보고를 들었고, 장부를 열람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10월에 사무실을 하나 더 만들거냐’고 묻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수의 공범이 피고인을 총책으로 지목하였고, 피고인은 자금 일부를 조달하여 범죄수익을 분배받고 조직원을 모집하였으며 수익․비용을 관리하는 등 행위를 하였으므로, 총책으로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조직․활동죄와 사기죄, 사기미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중국 강소성 남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9. 형의 집행을 마쳤는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집행된 징역형 2년 9개월 전부를 이 사건 선고형에 산입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인점, 피해의 규모,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