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56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고단356 피고인은 2020. 1. 30.경 위 조직의 E ‘F 팀장’을 사칭하는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 받은 다음 위 ‘F 팀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F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H I 대리를 사칭하며 “H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H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였고, 2020. 3. 17.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에 대환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이렇게 대환대출을 받아 J은행의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H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 J은행의 대출금을 당일 상환처리 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 될 수 있다. 우리 회사 채권팀 직원을 보내겠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18. 13:05경 충남 홍성군 K아파트 단지내 L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 9,000,000원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 G 등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합계 86,24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G 등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24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4 피고인은 2020. 1. 30.경 위 조직의 E ‘F 팀장’을 사칭하는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 받은 다음 위 ‘F 팀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F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N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F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난 다음 돈을 교부 받아 피고인 몫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2020. 3. 31. 14: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빌딩 1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 13,500,000원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6 피고인은 2020. 1. 30.경 위 조직의 E ‘F 팀장’을 사칭하는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 받은 다음 위 ‘F 팀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F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Q은행 직원 R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F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난 다음 돈을 교부 받아 피고인 몫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2020. 3. 31. 16:30경 경기도 화성시 S에 있는 주식회사 T 정문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 19,600,000원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 B,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CCTV 영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0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고소장 1. M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P,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용차 사진, 용의자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피해액 청구 부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고 피고인의 관여로 인해 완성된 전체 범죄의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기에,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해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도의 문서를 제시하거나 신분을 가장하였다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특히 범죄전력, 담당한 역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정도, 이 사건의 여죄로 추가적으로 기소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