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4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즉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19. 10:45경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신용평점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곧바로 상환하면 평점이 올라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받은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10:3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작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허위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줄테니,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1:28경 통영시 중앙로 325, 통영우체국 창구에서 고액현금인출 진단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란의 ‘아니오’에 체크하고,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문진 내용을 읽어 보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의 작성자란에 직접 서명함으로써 그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임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인 피해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고, 그 무렵 같은 시 G, H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5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진단표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송금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1,000만 원은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시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위 돈을 뺏기 위해 다시 피해자를 속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1,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어서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는 한편, 동시에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계좌에 허위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한 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일 가능성을 의욕 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그 결과 발생을 긍정적으로 시인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수락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대출의 방법이 매우 이례적인 점,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자금세탁의 전형적인 방법인 점, 피고인도 연락 온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아닙니까”라고 묻는 등으로 의심하였고, 한편 현금을 인출하면서 진단표를 허위로 작성한 점, 피고인은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워 대출받기를 매우 원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행위일 가능성을 희망한 나머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일 위험을 무관심한 태도로 외면하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수락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은 계속적으로 그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새롭게 변화하면서 그 범행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 실제 보이스피싱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떤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후 그 수법을 모두 알게 된 상태에서 과거를 되돌아볼 때 보이스피싱 정범의 속임수가 상식에 반하고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속임수에 속아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한 행위를 하기에 이른 사람에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함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당초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겨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로 입금할 것이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계좌번호를 주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송금할 계좌번호와 계좌 명의인을 들어 알게 된 후에야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계좌번호를 달라는 대화를 위 1,500만 원을 인출할 우체국 창구에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계좌에 허위 거래내역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허위 거래내역을 만드는 작업의 일환으로 그 직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할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피고인을 속이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면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송금할 계좌의 명의인은 자신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계좌에 2,500만 원을 입금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의 계좌에 2,500만 원이 입금될 당시 적요란에 “I”이라고 기록되었다. 먼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한 이유는 보이스피싱의 의심을 해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계좌번호와 그 명의인을 알게 된 것은 의심스러운 지시를 하는 자의 신원을 특정할 정보를 얻은 것에 해당하여 이러한 지시를 따르는 것이 적어도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이스피싱 정범이 이른바 ‘대포통장’을 제공한 자에게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돈을 세탁하여 은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을 그 돈을 송금한 자에게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이러한 목적에 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 회사 이름으로 이해되는 것을 적요란에 기재하였으므로, 일반인이 피고인의 입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있었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거짓으로 진단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식한 바에 의하더라도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은행에 방문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바랐던 대출을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할 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행위에 이르게 된 유일한 목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좌를 제공한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 위 항 내지 항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방조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미필적 고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고, 설령 이를 이해하고 한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