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까지 인천 소재 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은 각각 위 학교 교사였던 사람, 피해자 E(가명)은 위 학교 행정실 직원이며,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는 위 학교 학생들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 위 학교 워크숍 기간 동안 제주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 B(남, 2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 16:50경 위 학교 남자화장실에서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 C(남, 30세)과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잡아 비틀면서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10. 25. 16:50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퇴근 준비 중인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 D(남, 3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 사이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몸을 빼자 옷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사타구니 부분에 손을 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생활기록부를 작성 중인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 안고 옆구리를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 09:00~10:00경 사이에 위 학교 교무실 복도에서, 행정실 직원인 피해자 E(가명, 남, 43세)의 젖꼭지를 손으로 잡고 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학교 1학년 7반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남, 15세)에게 다가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앞에 대고 '앙'하고 물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기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남, 16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교복 상의의 위쪽 단추 2개를 푼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기 검사를 받기 위해 서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8.경 사이 일자불상 13:30경 위 학교 2층 복도 중앙계단에서, "예쁜이들 여기 모여 있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G(남, 16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툭툭치는 방법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10.경 사이에 위 학교 1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자 H(남, 1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오전 위 학교 2학년 5반 교실 앞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 I(남, 16세)의 입에 대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학교 4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J(남,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두 팔로 끌어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분을 더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바.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학교 2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 K(남, 16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2~3회 흔들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사.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8. 하순 10:00~11:00경 사이에 위 학교 2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L(남, 15세)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피고인의 손등을 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가져다 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하순 11:00~12:00경 사이에 위 학교 1학년 5반 교실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남, 16세)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에 손등을 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가져다 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아.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하순 10:30~11:00경 사이에 위 학교 2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 M(남, 16세)와 마주앉아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린 뒤 피해자에게 "주물러 달라"고 말을 하고 계속해서 발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고 쓸어 올리며 "아 좋아"라고 말을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자.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0.경 사이 일자불상 10:00경 위 학교 2층 교실에서, 피해자 N(남, 17세)의 볼에 손바닥을 대고 귓속말을 한 뒤 볼에 대고 있던 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훑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차.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부터 2018. 11. 중순경 사이 일자불상 13:00~13:35경 위 학교 2학년 10반 교실 내 의자에 앉아, 피고인의 앞에서 서서 핸드폰을 조작하고 있는 피해자 O(남, 17세)의 성기를 엄지와 검지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카.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위 학교 2학년 10반 교실에서, 피해자 P(남, 16세)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배에 밀착시킨 후 '키스를 하자'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제1, 2회), C, E(가명), M, I, N, G, L, O, J, P, H, F,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B의 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 목격자 Q 전화통화, 목격자 R 전화통화, 목격자 S 진술, 목격자 T 진술, 목격자 U 전화통화,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및 범행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8년 6월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제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 11명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들과 학교 행정실 직원을 추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 대부분(15명 중 13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