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2:58경 대구 달서구 C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엿보며 피해자를 뒤따라 갔다.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챈 후 위험을 느끼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며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을 따돌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에 들어가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E 원룸 입구에 도착하여 위 원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그 곳 옆에 주차된 차량 위로 쓰러지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강취할 마음을 먹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가방끈을 잡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큰소리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CCTV 영상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판시 강도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강제추행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가방을 잡아당긴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처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따라가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계하는 것처럼 보이자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사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0m 정도 따라간 끝에 다니는 사람이 적은 주거지역에 위치한 원룸 출입문 앞에서 공격하였는데, 위 원룸은 1층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안쪽으로 원룸 출입문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에 용이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상황판단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로변에서부터 따라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차량 옆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자 얼굴과 팔을 때리면서 크로스로 맨 가방을 피해자의 몸에서 벗겨 가져가려고 당겼던 사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에는 "(피해자의) 가방을 뺏어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분이 소리치고 저항을 해서 더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충동이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돼서 가방만 뺏고 도망가려고 했는데"라고 진술(수사기록 39, 40쪽)하였고, 검찰에서도 "가방에는 돈도 들어 있고 해서 빼앗아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70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팔을 포함한 여러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4. 6. 2. 대구의료원에서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으로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4. 6. 7. 같은 대구의료원에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으로 인하여 같은 해 6. 2.부터 6. 7.까지 안과 진료를 받았으며, 수상후 약 1주간 정기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촬영한 사진에서도 머리 우측 부분과 팔 부분의 타박상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4년 이하(다만, 양형기준의 하한은 강도상해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3년 6월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 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다 시민들에 의하여 체포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기억으로 인해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경합범죄 전체의 하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강도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범위는 특별감경영역(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으로서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이고,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감경영역(경미한 상해)로서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이 더 높은 강제추행상해죄의 권고형에 의한다. 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