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28

범죄사실 [2018고단2528]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7. 22:00경 구리시 D 인근에서 E에게 현금 1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4. 9.경 B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안산시 상록구 I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B에게 일회용주사기 한 개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4.경 안산시 상록구 I 오피스텔 J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가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2945]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9. 13:23경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A가 지정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I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A로부터 일회용주사기 한 개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9.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안산시 상록구 I 오피스텔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와 함께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말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3732] 피고인 B,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0, 2. 22:00 경 안산시 상록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 1개에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가량)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10.3.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4.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10, 2. 22:00경 안산시 상록구 IJ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 가량)을 넣고 물에 희석한 후 B가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528, 29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BL 입출금 문자내용 1. 피의자 B, 공범 A와 대화내용 1. 피의자 B, 공범 M과 대화내용 1. 마약감정서(B 소변), 모발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기지국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M이 운행하는 차량 및 인상착의에 대한 수사) 1.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녹취록 1. E 등 공소장(2018고단2993호) 1. 추징 관련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2018고단3732]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1. 사건 관련 사진기록(압수한 증거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까지 하였고 그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사와 공판의 경과에 비추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일부 범행은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저질러졌다. 소변 및 모발감정결과나 투약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에 대한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최근 필로폰 투약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단약의 의지를 내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