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1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빨리 갚아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을 직접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6. 14:30경 경기 화성시 K에 있는 L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감원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2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891,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7. 20.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 13: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M빌딩 5층에 있는 N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상환확인서(완납)’이라는 제하로 ‘발급번호 : O, 채권번호 : P,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 상기 고객은 2021년 7월 20일에 당행 ㈜Q으로부터 대출금을 입금 받아 원금 완납 일천일백사십삼만원 정(11,430,000)을 2021년 07월 20일에 전액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Q 대표이사 : R’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Q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각 전송받은 다음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후 2021. 7. 20. 14:43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90에 있는 흑석역 3번출구 앞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Q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완납)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2021. 7. 21.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M빌딩 5층에 있는 N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하로 ‘성명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021-07-21, 담당자 : S, 채무기관 : 채권추심2팀,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추심방식, *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 다. 채권번호 : T, 회보일자 : 2021-07-21, 추심금액 : 6,92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 이자 면제, 완결일자 : 2021-07-21, U(주) V(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U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하로 ‘발급번호 : W, 채권번호 : T,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 *상기 고객은 당사 U㈜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육백구십이만원정(￦6,920,000)을 2021년 7월 21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U(주) V(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U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각 전송받은 다음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각 출력한 후 2021. 7. 21. 12:25경 고양시 덕양구 X에 있는 Y 사무실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U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I, C, E,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 Z 이용 기록 첨부)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상환확인서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금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 등, -대화내역, -대화내역 등,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 -출금내역 등, 대출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매출전표, 피고인 사진, -출금내역, - 통화내역, -대화내역, Q 대출금 상환확인서, 피해금 인출내역서 1. 사건현장CCTV 녹화영상 기록CD, 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 캡쳐 출력물, A 택시 이용내역 캡쳐, CCTV 녹화영상 캡쳐, CCTV영상 캡쳐,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모르고 행위를 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인상착의의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을 하고, 그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등에 잠시라도 검색해보면 보이스피싱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돈을 받으면서도 가명을 이용하여 말하였고, 돈을 받으면 일정 거리를 걸어간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자신의 행적을 숨기고자 하는 형태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범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경험도 미숙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채용하겠다는 말이 쉽게 넘어가 사리판단을 잘 하지 못한 상태로 이러한 범행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