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87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성명 불상 일명 'E'은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F는 위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한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A, B는 자매 사이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이다.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E은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하 '대출희망자들')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이 알아낸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E, F를 통해 받아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대출희망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위치 등을 메신저를 통해 E, G에게 전달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입금해야 한다, 대출이 실행되면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현금 인출책은 피고인들이 전달해 준 통장,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 2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F에게 전화로 "농협 마케팅 직원 BG 팀장인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이 낮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반환채권금, 대출카드 대금을 송금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 비용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거나 피해자가 입금한 대출 비용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E,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시킬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통장,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E 등이 지정해 주는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E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경 B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I)로 430만 원, 같은 달 30.경 B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K)로 200만 원, B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L)로 100만 원 등 합계 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H,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CCTV 캡쳐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BJ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 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13:00경 위 'D'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F 소유의 5돈 및 3돈 짜리 18K 금목걸이 2개, 7돈 짜리 18K 여성용 금손목시계 1개, 1돈 짜리 24K 남자 금배지 1개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E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E가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G 인근이 아닌 위 'D'에서 금목걸이 등을 매도하는 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등을 대금 1,771,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물매도자인 E의 신원확인을 하였고, 정상가격에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11596,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당시의 금시세 및 위 귀금속의 중량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공임 상당액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대금 1,771,000원은 정상적인 매입시세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매각한 위 귀금속의 실제 소유자는 60대의 여성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귀금속은 젊은 세대가 보유할 만한 물건으로 선뜻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당시 위 귀금속을 팔러 왔을 때 그 중량이나 가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계산한 매입가격에 대하여 흥정을 하지도 않았던 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천이고 실제 주거지가 부천이라고 말했던 E가 익산까지 내려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목걸이와 손목시계 등 여성용 귀금속을 매도하면서도 그 귀금속의 가격이나 중량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E가 매도하는 귀금속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단순히 E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귀금속의 출처와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20대 초반에 불과한 E가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예물로 받았다는 취지의 E의 답변만을 듣고 그 이상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위 귀금속을 매입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과 2회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E는 당시 피고인이 위 귀금속의 출처 등에 대해 의심을 하는 눈치였음에도 단지 형식적인 질문만을 한 후 매입을 한 것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매입장부에도 다른 매입자 기재사항과는 달리 E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충남 서천군 H) 이외에도 직장 주소로 진술된 '경기 오산시 I에 있는 J물류센터', 거소로 진술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과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경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C 대통령 우표첩 3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65,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위 우표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우표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가 그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위 우표첩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계좌송금영수증, 문자메시지 사진, 중고나라 출력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인 사건 판결선고 등 확인), 춘천지법 2018노184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판결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판시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2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9. 10: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급을 청구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계단을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 2층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돈 내놔라, 씨발 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구부러진 쇠파이프(두께 1.5cm, 길이 52cm) 1개를 손에 들고 내리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50cm, 세로 170cm) 2장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F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일당을 청구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마당까지만 들어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주거란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하고, 판시 기재 마당은 대문을 통과하여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야만 다다를 수 있는 곳으로, 피해자가 배타적·독점적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이어서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대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여 주거자가 누구든지 내 집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의사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안면이 있는 형님이 혼자 일을 하고 있기에 같이 일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해도 되는 줄 알고 2시간 정도 일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고용되어 일을 한 것이 아닌 데다가 근로시간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일당 10~1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유리창을 손괴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서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괴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평온을 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물건을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폭력 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15회, 집행유예 5회)이 있고, 특히 2018.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10:3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주)씨아이에스엔에스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코오롱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6. 8. 30. 10:3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코오롱네거리 앞 도로에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안전띠미착용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은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되는 것을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로 하여금 교통단속에 사용되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위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휴대단말기의 범칙금납부통고서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범칙금납부통고서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칙금납부통고서 사본(피의자가 D 명의로 서명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범행을 저질러 적발되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출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8. 12: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 부근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6경부터 13:36경 약 30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 부분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부분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위 경찰관 F에게 불러주어 위 경찰관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운전자를 G으로 입력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확인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통보서 중 운전자 서명란에 아무렇게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G 명의의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관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당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각 문서위조와 관련된 범행은 결국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그로 인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이에 기초하여 서류나 전자기록에도 그 타인 명의로 서명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최종 처벌받은 시점이 2010년이고, 범죄전력이 많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며,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0. 19:20경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한도로 214에 있는 성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성산일출봉 방향에서 성산방파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마주오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오토바이 뒷자석에 탑승한 피해자 F(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경본 쇄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중앙선 침범 여부) 가. 피고인과 상대 차량 운전자는 서로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검사는 교통사고 분석 결과 통보(교통사고 종합분석서)를 주된 근거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판단하고 하고 있는데, 위 보고서는 상대 차량이 충돌 지점 전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지날 무렵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조등이 상대 차량의 맞은 편 대각선 방향으로부터 상대 차량 보닛 부분에 비춰지고(상대 차량의 반대방향에서 상대 차량 앞쪽 보닛 부분으로 비치는 불빛이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조등의 불빛이라는 것이다), 과속방지턱을 지난 후 상대 차량 맞은편 전방에서 상대 차량 쪽으로 불빛이 더 강하게 비추어진 후, 불빛이 없어진 후 충돌이 있었으며, 상대 차량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파손상태, 충돌 후의 최종 위치, 노면에 패인 흔적, 파편물 위치 등을 종합하여, 상대 차량이 차선에 따라 정상으로 주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성산초등학교 앞쪽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의 전방 왼쪽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위 보고서 작성자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정확한 충돌지점은 알 수 없으나, 충돌 전에 상대 차량이 사고 지점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던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주행하던 방향에서 상대 차량 쪽으로 비친 불빛의 각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비산물이 떨어져 있는 형태, 충돌 지점의 도로에 패인 흔적 등에 근거할 때,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다른 증거들(증거순번 4, 5, 18)에 의하면, 상대 차량은 과속방지턱을 넘기 전에 중앙선 쪽으로 붙었다가 다시 직선으로 주행하기도 하고,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에도 감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전조등을 켜지도 않은 상태였던 사실, 상대 차량 운전자 D는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D는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친구 2명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충돌 후 음주측정시에 비틀거릴 정도였으며,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83쪽), 사고 직후 정차한 상태를 보면 상대 차량은 진행방향 기준으로 정면 쪽이 아니라 좌측 대각선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사실(17쪽 및 59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교통사고 분석보고서나 증인 G의 증언 및 그 밖의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제출된 증거 중 상대 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믿기 어렵다), 달리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앙선 침범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중앙선 침범 사실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증거기록 107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00

범죄사실 1, 2011, 7. 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잠실 소재 삼성교 상부 도로포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스콘 및 콘크리트 해체공사를 해주면 1일 장비 및 인건비로 1,500,000원씩 4일간 6,000,000원을 2011. 8.경에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까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8. 9.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직 공사비가 안 나와서 공사비를 못 주고 있는데, 이번 인천 부개동 부개고가 공사가 끝나면 공사비를 한꺼번에 줄테니 부개고가의 하부 천정 및 상부 콘크리트 치핑 작업을 해주면 인건비와 장비사용 대금 15,840,000원을 부평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2011. 10.경까지 미지급금을 포함하여 21,840,000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까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5,8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3.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창고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카드값도 못 내고 있다. 3,000,000원만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8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8.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2008.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07. 11, 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2번 계원으로 가입하면서 계금을 받으면 남은 기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모두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개인채무가 20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경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8.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07. 6.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계원 번호계에 3번, 5번, 8번, 14번, 23번 계원으로 가입하면서 계금을 받으면 남은 기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모두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개인채무가 20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6.경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경합범 관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방법과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도박자들의 베팅금액 3% 및 도박자들이 도박을 하다가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들을 모으는 역할인 '총판'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한 후 총판 아이디(F)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통해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약정한 조건대로 2013. 12. 16.경 E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수익금 1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1.경까지 E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328만 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를 운영하는 H로부터 도박자들의 베팅금액 3% 및 도박자들이 도박을 하다가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들을 모으는 역할인 '총판'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한 후 총판 아이디(I)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통해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와 약정한 조건대로 2013. 12. 15.경 H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수익금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15.경까지 H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7만 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를 운영하는 H로부터 도박자들의 베팅금액 3% 및 도박자들이 도박을 하다가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들을 모으는 역할인 '총판'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한 후 총판 아이디(K)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통해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와 약정한 조건대로 2013. 12. 30.경 H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수익금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16.경까지H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40만 5,000원(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의 245만 원'은 '240만 5,000원'의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총판수익금 입금 계좌(붙임 거래내역 2부), 피의자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붙임 신한은행 거래 내역 1부)]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을 소개하고 회원의 배팅금액의 3% 및 회원이 도박을 하다가 잃은 금액의 20%를 수익금으로 받은 사안이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경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도박에 참여시킬 수 있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정도가 심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크게 해치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가담기간, 각 범죄수익, 각 처벌전력(피고인 A : 초범임, 피고인 B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나 도박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C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34

범죄사실 1.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경부터 2019. 3. 11.까지 서울 노원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노원구청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5대로 인터넷 D(구 E)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5대로 인터넷 D(구 E)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1억 포인트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실조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사실 확인 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무등록 영업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게임머니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등록 영업을 한 기간이 상당히 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근로조건 명시의무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의 교부의무의 이행 여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64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5. 12.경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근로를 제공한 E에 대하여 2014. 6. 10.경 비로소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의 교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6에 있는 창룡문 파출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창룡문 사거리 방면에서 교육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와 우측 지상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이고 제한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초과하여 과속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6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D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9: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성아파트사거리 쪽에서 대림3동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에 미처 건너지 못한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F(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하여 좌측 하지 절단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CCTV 동영상 CD,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유선통화-피의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보행자 통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보행이 불편한 관계로 보행자 신호가 끝나기 전에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지 못한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 100m 이전부터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횡단보도 중간을 넘었을 때 보행신호가 꺼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2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은 당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우측을 바라보다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뀐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철저히 했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중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다리를 절단하게 된 원인에 피해자 기존 지병에 기인한 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