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2015고단893 - 피고인 A, B(C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C으로부터 "내가 대출을 받아 아파트 1채를 매수할 테니 그 아파트에 당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 자금 대출을 받아라. 그리고 그 대출금으로 우선 아파트 매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면 약 한 달 후에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B C으로부터 "내가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 1채를 매수하려 하는데 그 아파트를 당신 명의로 매수하여 달라. 그러면 그 아파트에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자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를 말소하고, 허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당신에게 빌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 자금을 대출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지시에 따라 013. 10. 31.경 익산시 아파트 102동 1305호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위 아파트를 약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C의 주선에 의해 피고인들은 2013. 11. 7.경 익산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만나 임대인을 피고인 B으로, 임차인을 피고인 A으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11. 8.경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 C의 지시에 따라 2013. 11. 8.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지점에서 위 지점 직원 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1억 400만 원의 교보프라임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고 나면 피고인 A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아 나눠가지려는 의사였을 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인 위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O로부터 2013. 11. 15.경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206 - 피고인 B, C, D 1. 피고인 C 가. A. B과의 공모 범행 (위 2015고단893 범죄사실과 동일) 피고인은 위 2015고단89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 자금을 대출받기로 B, A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인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O로 하여금 Bl 위 익산시 아파트 102동 1305호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억 400만 원을 2013. 11. 15.경 변제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P(변론 분리)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익산시 Q에 있는 'R주점'에서 P에게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세입자에게 반환해줘야 할 보증금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위 집에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자금을 대출받아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위 집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으로 먼저 임대차 자금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당신에게 빌려주겠다."라고 제의하여 P가 이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 자금을 대출받기로 P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광주 서구 S아파트 202동 402호 소유자 T의 처인 U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매수 제안을 하면서 매수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먼저 위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P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2. 23.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공인중개사무소'에서 U을 만나 임대인을 T으로, 임차인을 P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P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2. 25.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지점에서 위 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9,200만 원의 한화홈론자금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P는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면 위 아파트를 어머니 X 명의로 이전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으려는 의사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4. 2. 28.경 T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9,2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4. 2.경 피고인 B에게 "위 L아파트 102동 1305호에 대해 다시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자금을 대출받자. 그러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지급해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 C은 그 무렵 대출을 받기 원하는 피고인 D를 만나 허위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임대차 자금을 대출받기로 모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자금을 대출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14. 2. 6.경 익산시 Y에 있는 'Z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만나 임대인을 피고인 B으로, 임차인을 피고인 D로, 임차인 대리인을 피고인 C으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D는 2014. 2. 7.경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4. 2. 12.경 천안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9,6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고 나면 피고인 D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아 나눠가지려는 의사였을 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4. 2. 12.경 남전주새마을금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피고인 B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9,600만 원을 변제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70- 피고인 C(2항 관련 공동피고인이었던 AC은 분리선고)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익산시 AD아파트 내 AE 주점에서 피해자 AF 과 피해자의 처 AG에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으니 현재 살고 있는 위 AD 아파트 301동 406호를 나에게 팔면 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융통하여 사용한 뒤, 2달 후에 아파트 대금 1억 8천만 원과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게 해준 대가 2천만 원을 합하여 총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주식회사 AH을 운영하고 있고 자신은 위 AH의 사내이사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2억 원을 주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며 같은 달 17.경 위 AH 채무자로, 차용액을 2억 원, 변제기를 2013. 8. 17. 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AH 소유의 토지(익산시 AI)를 경매해서라도 2억 원을 주겠다고 하며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2억 2,0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위 AH 소유의 토지는 아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 이미 2013. 1. 28.경 피고인을 채무자로, AJ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3억 7,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2013. 6. 5.경 위 AH 채무자로, AK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각 체결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2달 후 2억 원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8.경 익산시 주현동 소재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A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경 익산시 AD아파트 301동 406호를 AF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무렵 AC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A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하였다. 2016고단302 피고인 C, E 피고인들은 AL과 함께 피고인 C의 모 X이 소유하는 광주 서구 S아파트 202동 402호에 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L과 함께 2014. 3. 20.경 광주 서구 AM 소재 AN공인중개사에서 만나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을 X, 임차인을 피고인 E, 임대차보증금을 1억 3천만 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E는 2014. 3. 25.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풍암지점을 방문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는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AL의 제안으로 아파트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A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경 전세자금 대출금 90,000,000원 X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6고단360-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O에게 "익산시 AI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H 소유 토지에 양계장을 건축하려고 하니 초기 건축비로 2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두 달 내에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고 10퍼센트의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을 뿐 양계장 건축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양계장 건축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모두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및 C의 각 진술기재 1. 아파트전세계약서(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대출신청서 등 대출 관련 자료(순번 3)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6) 1. 금융자료 회신(순번 11) 2015고단12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및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AL, AP의 각 법정진술 중 이에 들어맞는 부분 1. 피고인 B, C, D 및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작성의 진술요약서 1.1) 아파트전세계약서(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54), 대출관련자료(순번 5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58), 금융자료회신(순번 63) 1.2) 아파트전세계약서(순번 67), 대출신청자료(순번 68),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69), 각 수사보고(순번 82 내지 86) 1.3) 계좌거래내역(순번 19), 전세대출신청서(순번 40),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4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46), 주민등록표 초본 2부(순번 47) [피고인 D는, 익산시 L아파트 102동1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실제 거주할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차 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아파트 1)이 부분 범죄사실 1의 가항 관련 2) 이 부분 범죄사실 1의 나항 관련 3) 이 부분 범죄사실 2항 관련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 D로부터 '이자율이 낮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자신의 신용대출 채무를 변제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D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 C과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D는 실제 거주할 목적이 없다는 말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 D를 가장 임차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2. 12.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2014. 2. 18. 다른 주소로 잠시 전입신고를 옮겼다가 2014. 2. 24.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해 피고인 D는, 임대인 측에서 잠깐 빼달라고 부탁하여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입신고를 옮기는 경우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임대인 측의 부탁에 따라 별 생각 없이 전입신고를 옮긴 것이라는 피고인 D의 해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 D는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정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본 경험이 있고,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는바, 전입신고 이전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전혀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D는, 전입신고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2014. 11. 13.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입신고를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3. 18.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으로부터 전입신고 이전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2014. 2. 14. 남전주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남전주새마을금고 앞으로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D가 전입신고를 옮겨 주지 않았다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다시 주식회사 한신디에스금융대부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 D가 전입신고를 이전해 주지 않는 경우 피고인 B, C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의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데, 전입신고 이전 또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피고인 D와의 사전 합의 없이, 피고인 D가 전입신고 이전 요구를 거절할 위험 부담을 안고서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찰 조사 당시 L아파트는 모두 몇 동인지, 구조는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 이 사건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피고인 C도 검찰에서,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D는 위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 D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짐을 옮겨 두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내, 외부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D는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서도, 2015. 3. 18.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부동산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받은 피고인 이 자신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계약 당일 자신이 부동산중개사무실까지 가서 피고인 B, C과 만났으나, 다른 일이 있어 어떤 사정으로 계약 체결 당시 자리를 비웠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계약 체결 권한을 피고인 C에게 위임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은 1,200만 원인데, 이 계약금 또한 피고인 D가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l 2014. 2. 12. 피고인 D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D가 그대로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 위한 외관만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의 형과 교제 중인 AP을 통해 피고인 D와 피고인 C을 연결해 준 AL도 이 법정에서, AP이 자신에게 '피고인 D가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도와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AL으로부터 '피고인 D가 부채가 많다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다는 피고인 C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6,000만 원을 상회하는 신용대출 채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 D가 다니던 회사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퇴사를 고민하던 중이었는바, 피고인 D로서는 융통할 돈이 필요하였거나,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기존 신용대출 채무를 변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B 또는 AP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피고인 D에게 돌아갈 몫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 없이 피고인 C,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차 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고단17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AC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 대질 부분 포함) 1. AG 작성의 진술서 1. 공정증서(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3) 1. 각 거래명세표 또는 거래내역조회(순번 6, 13 내지 15) ¹2016302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대출신청서(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0),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질권설정 통지서(순번 21, 22) 1. 대출내역(순번 23), 거래내역조회(순번 2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5) 2016고단36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주식회사 AH 예금거래내역서(순번 9) 1.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조회(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공모 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사를 위해 2016. 7. 12. 1,000만 원, 2016. 11. 10. 2,600만 원, 2016. 11. 11. 1,5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 경합범 피해액 합산을 하더라도 유형 단계가 상승하지 않음.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 합계가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 회사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2004. 11, 19.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현 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위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AU)를 통해 2016. 8. 29. 2,500여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 동종 경합범 피해액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형량 하만을 반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범행에 있어서의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9,6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 분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9,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 분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득은 피해액의 일부에 그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