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01

범 죄 사 실[2020고합30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5. 29. 새벽 무렵 울산 중구 C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5세) 및 피고인의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 2명이 옥상을 떠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다시 피해자가 바지의 허리춤을 잡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 ‘한 번만 하자’ 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면서 한 손으로 바지를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뒤쪽을 잡고 내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잠깐 자리 비운애들이 돌아와서 이걸 보면 소문 퍼질 텐데, 그 전에 빨리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누가 지금 이거 보면 좋겠냐’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27. 17: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빌딩 H호에서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에게 판매를 의뢰했던 휴대전화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여 휴대전화를 매입해 간 가게에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분실 신고 왜 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이상, 손바닥으로 2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10. 18: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20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면 이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여놓고 같은 날 송금된 아르바이트비 중 일부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다시 음식점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돈을 왜 돌려주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찼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집 안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온 후 음식점 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아르바이트비를 임금해달라고 하였으나 주인이 이를 거부하자 전화를 끊은 후 피해자에게 ‘오늘 30대만 맞자’라고 하며 주먹과 손바닥,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당시 집에 함께 있던 K에게 ‘나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K을 근처에 있는 ‘L 공원’으로 데리고 간 후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8. 2. 02:05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O(19세)가 피해자에게 “야, A”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이른바 ‘헤드락’을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 K, P,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사건 발생일자 특정에 대한), 페이스북 문자내용,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사진 3매,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제출),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캡처), CD(CCTV), 사진(CCTV), E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2019. 8. 21. Q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살 오빠, 18살 오빠, 18살 언니, 저 이렇게 R노래방 옆 골목길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18살 언니도 집에 간다고 그러고 20살 오빠, 18살 오빠, 저 이렇게 3명이 남았는데 술먹자고 해서 어디서 마실지 결정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타는 20살 오빠가 또 왔다. 공사장 2층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해서 옆 건물 4층인가 5층 건물 옥상에서 마셨다. 마시는 도중에 18살 오빠와 20살 오빠가 오토바이 드라이브를 가고 싶다고 해서 나갔다. 오토바이 타러 가기 전에 왕게임을 했었는데 그 때 다 안아줬었다. 20살 오빠와 18살 오빠가 오토바이 타러 간 뒤에 피고인이 저보고 안아달라고 하길래 안아줬는데 그 다음에 키스를 해달라고 했다. 키스를 해줬는데 갑자기 제옷을 위로 올리고 가슴을 만지면서 빨았다. 제가 처음에는 웃으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하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제가 바지를 위로 올리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한 번만 하면 된다고 내가 니 무슨일 생겼을 때 무조건 도와줄테니 한번만 하자고 했다. 누가 이거 보면은 기분좋겠냐고 이야기했다. 전 계속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그냥 했다. 처음에는 누워서 했는데 갑자기 일으켜 세우더니 뒤로 했다. 제가 봉을 잡고 서서 발꿈치를 올려서 했다. 피고인이 술 마실 때 18살 오빠를 때려서 피고인이 저한테도 그럴까봐 무서웠다. 제가 바지를 입고 나서 몇 분 뒤에 그 오빠들이 올라왔었다‘ 피해자는 2020. 6. 2.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같이 있을 때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제가 한명씩 다 안아줬었는데, 다른 오빠들이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이 게임과 무관하게 저한테 한번만 더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줬다. 안아주니 피고인의 손이 제 가슴쪽으로 와서 가슴을 만지다가 옷을 위로 올려서 가슴을 계속 만지고 제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처음에 제가 난간 쪽에 등을 대고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한번만 하자면서 제 바지를 벗기려고 하 길래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계속 올려 입었다. 제가 양손으로 제 바지 앞쪽 허리춤을 잡고 바지를 내리지 못하도록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한손으로는 허리춤을 잡고 있는 제 손을 계속 떼내려고 하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는 제 허리를 감싸듯이 손을 저의 등쪽으로 갖다대면서 바지 뒤를 잡고 내리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제 바지와 속옷이 동시에 벗겨졌는데 완전히 벗겨진 것은 아니고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만 벗겨졌었다. 바지가 벗겨지고 나자 피고인이 ‘지금 자리를 비운 2명이 돌아오게 되면 소문이 퍼질텐데 오기 전에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을 하여 순간적으로 오빠들이 친구가 많을 수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서 소문이 나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기 싫었지만 반항하는 것을 포기하고 피고인이 하는대로 체념해버렸다.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완전히 벗긴 후 누워있는 제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다가 그 후 자세를 바꾸어 앉은 자세로 성관계를 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일어서라고 해서 둘 다 일어섰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뒤로 돌아라고 해서 제가 난간을 잡고 뒤로 돌아선 자세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자리를 비운 오빠 2명이 알게 되면 소문 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오빠들도 저를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문이 날 것 같았다. 피고인은 그날 제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고,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막았는데도 억지로 바지를 벗기고 소문을 낼 것처럼 말을 해서 제가 하기 싫은 성관계를 억지로 하게 만들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명이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는 친한 오토바이 타는 오빠가 눈치를 보면서 먼저 오토바이 타고 바람을 쐬러 가겠다고 말을 했다. 드라이브 나가기 전에 술 게임을 했었는데 그 때 가벼운 터치가 있었다. 오토바이 오빠와 피고인이 아는 오빠가 같이 드라이브 나가고 나서 피고인이 저한테 갑자기 안아달라고 했다. 그래서 안아줬는데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윗옷을 들어서 가슴을 만지고 핥고 처음에는 그냥 장난식으로 하지 말라고 거부를 했는데, 갑자기 저를 난간 비슷한 곳에 밀치고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하지 마라, 집 가야 된다,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한 번만 하자. 내가 니 무슨 일 생기면 나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뒤에도 몇 번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힘이 너무 세서 바지가 벗겨지고 당했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나서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운 애들이 돌아와서 이 상황을 보면 소문이 퍼질텐데 그 전에 빨리 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처음 본 사람한테 억지로 당한 것이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비록 이 사건 범행 일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과 말의 순서, 성관계 당시의 자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3개월 이후에 처음으로 Q에서 진술하고, 그로부터 다시 약 10개월이 지난 후 경찰에서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즉시 고소하지 않고 약 3개월이 지난 2019. 8. 20. U를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나름대로 저항했지만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난 후에는 제가 체념을 해서 응했기 때문에 신고할 생각을 못했다. 그저 제 마음속으로만 그날 성관계가 처음부터 싫었고, 억지로 응해줬다는 기억만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U 선생님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 해주고 이것도 강간이 되냐고 물어보니 선생님이 강간이라고 해서 그때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3층 밖에 되지 않는 낮은 건물의 옥상으로 노출된 곳이고, 옥상 바닥이 더럽고 날카로운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어 누워서 성관계를 할 만한 장소가 아니어서 피고인의 범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방된 장소이고 바닥에 날카로운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15세의 피해자 D를 간음하고, 피해자 E에게 약 7일, 피해자 I에게 약 7주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을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 D의 나이,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와 폭행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합6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6. 01:43경 울산 남구 S호텔’ T호에서 피해자 B(남, 15세)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버릇없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