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남자친구인 C의 지인으로, C,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2. 02:00경 위 집에서 C와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이 귀가하고 C도 술에 취해 방으로 먼저 들어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 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간 후 침대에 눕히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1. USB(현장 CCTV 영상), CD 1매(증거목록 순번 10), CD 1매(A과 A의 고모 통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 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의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남자친구 C과 함께 운영하는 애견호텔의 사무실인 판시 주소에서 자신과 C이 방 1개를, 피해자가 방 1개를 각각 쓰며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2021. 3. 21. 21:00경부터 위 장소에서 C, 피고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피고인은 본인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질 속에 삽입한 상태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안돼’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내 손목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뿌리쳐지지 않았고, 정신을 잃었다. 다시 정신을 들었을 때는 C의 방에서 자고 있던 C을 깨우고 있었고,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말하였다.”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당시 여럿이 먹어서 정확한 양은 기억이 안 나지만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셨다. 술자리 중간부터 기억이 안 나고, 희미하게 지인들이 나가는 상황, 강간 피해를 당하는 상황, C의 방에 있었던 상황만 기억난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C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에서도 피해자는 지인들이 간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성관계하기 싫다고 말한 것 외에는 기억나지 않음을 호소하였던 점(증거기록 58 내지 61쪽),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서 방까지 수 m에 불과한 거리를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걸어가는 모습(2021. 3. 22. 02:13:29~02:13:37), 방에서 나온 피해자가 넘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2021. 3. 22.02:43:09~02:44:03)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의사를 형성할 능력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년 전 F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었고, C의 여자친구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C의 펜션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되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2021. 1. 14.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피해자와 C의 애견호텔 운영을 도우며 그곳에 기거하던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이성적 호감을 서로 표시했다고 볼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범행 당시 C이 피고인의 방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지 분위기에 이끌려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떻게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게 되고 나오게 되며, C의 방으로들어가게 되었는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C에게 ‘피고인에게 싫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는지 중간부터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임을 인식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분명한데 그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 시기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위 각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당시 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C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면서 잘못했다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고, F와의 통화에서 C이 옆에 없음에도 “자신이 선을 넘었다. 술 취해서 그랬다. 잘못했다.”라고 말하였으며(증거기록 64 내지 66쪽), 범행 후 약 9시간이 지난 2021. 3. 22. 11:55경 이루어진 C와의 통화에서도 위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몸 안에 사정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물티슈로 닦았다.”라고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 22. 22:58경 이 사건 관련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고모와 통화하면서, “술 먹고 강제로 했다. 성폭행을 했다. 나는 기억이 난다. 내가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해자가 취하고 몸에 힘이 없으니까 데려왔다. 피해자가 조금 저항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나 힘이 없으니까 제압했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바로 직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과 그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동거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잠시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이고, 지인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