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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정2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4.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 토지 및 지상 경량철골조 건물과 부속 창고를 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 임대기간을 2020. 7. 13.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당일 계약금 400만 원, 2018. 6. 20.경 중도금 1,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자 피해자와의 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2018. 12. 21.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부속 창고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 토지 및 지상 경량철골조 건물 198㎡(이하 ‘본 건물’)을 목적물로 한 2018. 6. 4.자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리한 D 사이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본 건물 옆에 있는 창고 건물(이하 ‘부속 창고’)이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피고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부속 창고는 본 건물에 대한 전전임차인인 E이 허가 없이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피고인에게 사용과 철거 등의 처분권한을 넘긴 사실, 피고인이 전 임차인 F에게 불법건축물로 언제든지 철거될 수 있다고 말하고 부속 창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 D이 F과 영업시설에 대한 권리금계약을 하면서 F이 사용하는 현황 그대로 가게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인 부속 창고를 양수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부속 창고의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 부속 창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부속 창고가 피고인 소유인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권리행사방해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부속 창고가 피고인의 소유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2018. 7. 17.경 화재로 본 건물이 완전히 소실되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누구의 귀책사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곧바로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가 더 이상 부속 창고를 점유,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속 창고가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더불어 피해자는 전임차인의 사용 현황을 그대로 인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철거 요구에 따를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고 보인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566 1. 피고인은 2017. 10.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건설 회사에 단기 투자 건이 있는데 1,500만원을 입금하면 한달 후에 원금과 이자 10%를 포함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법인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금 1,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입금하면 1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법인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25.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282 1. ‘펀드 등 투자금 빙자’ 편취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B에게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제3의 회사에 투자해서 그 수익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펀드 등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31.경 피고인 명의의 C계좌(E)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 선임비용 등’ 빙자 편취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 B에게 "2012년도에 투자한 5,000,000원을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추가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다른 곳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 등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같은 달 23.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845,520원을 위 C 계좌 등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고액투자자 전환’ 빙자 편취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B에게 "기존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가 지급될 예정인데, 고액투자자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당신은 소액투자자이니 추가로 34,260,000원을 나에게 주면 고액투자자로 바꾸어 우선적으로 투자 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추가로 투자하거나 고액투자자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자신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경 위 C계좌로 34,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승마운동기구 사업 투자금’ 빙자 편취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B에게 "승마운동기구 사업의 전망이 좋은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기존의 투자금까지 포함해서 승마운동기구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승마운동기구 사업에 투자하거나 기존의 투자금을 승마운동기구 투자금으로 전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마운동기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1.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68,500,000원을 위 C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7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상대 범죄사실 2항 관련 자료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1, 2항 금융거래자료 확인 및 피의자상대 집행내역 확인 등) 1. 고소인 정리 계좌이체내역,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회신자료, F 회신자료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5566호 및 2019고단7282호 판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7282호 판시 제1, 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2억 4,7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사유로 하여 수 차례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2019고단7282호 판시 제1, 2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7. 통영시 B에 있는 C 맞은편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대리점에서 사실은 기초수급자로 수급금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수령하는 수급금은 생활비 및 자녀 병원비를 충당하기도 모자라 마트에서 생필품을 절취하는 상황이었고 약 1,000만 원 가량의 사채빚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군대에 가 있는 자녀 F가 있다. 곧 제대하고 나올 것이다. 제대하면 곧 바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그리고 미성년자인 아들 G 명의로도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를 각 제공받은 후 355,680원의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3,782,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납부내역서 1. 할부개통내역 1. 수사보고(가입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관련) 1. 청소년가입신청서 1. 각 가입신청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3대를 개통하고 통신요금을 내지 않아 합계 3,782,1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전남편의 아들 명의를 도용하여 그 아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혼자서 자녀 3명을 양육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200만 원)이 너무 무거우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15: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에 있는 아들 E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 F과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기 설정된 G 채권최고액 1,800만 원과 7,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계약금 1,500만 원, 같은 달 14. 잔금 중 1,500만 원, 2016. 11. 28. 잔금 잔액 1억 2,000만 원을 아들인 E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부동산 전세계약서, G 대출 관련서류(채무인수약정서, 간이감정평가표) 1. 수사보고(통장사본, 문자메세지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총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의 큰 돈이다. 피해자는 2017. 1.경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등기 말소와 주택 마당 공사 중단, 화장실 수리 등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택을 2억 4,000만 원 정도에 매도하면 근저당권상의 채무 7,500만 원을 갚고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왔고, 현재까지 위 주택은 팔리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 위 주택에 계속 살고 있으나 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당초 암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위 주택을 임차하였음에도 4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주택 관련 분쟁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대응해온 데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동종 전과가 없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모인 피해자 B(남, 76세), 피해자 C(여, 70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B은 수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8. 5.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같이 일을 하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플라스틱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어깨,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아버지인 B을 수 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욕설하는 장면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 노인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진료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친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모친을 학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을 좀 안다. 현재는 7명의 고객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해외 주식 매매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금의 15% 내지 30% 정도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내외 주식거래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해당하는 사설업체의 일명 ‘FX마진거래’ 서비스에 지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20. 3. 23.경 500만 원, 2020. 4. 21.경 100만 원, 2020. 4. 24.경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상 신청 각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고, 배상 신청인들이 피해 변제를 받았으므로 배상 신청도 각하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C의 대표자였던 사람, 피고인 B는 유한회사 D(상호 변경 후 ‘유한회사 E’)의 대표자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G와 사이에, 주식회사 F의 기술로 설립하는 전기자동차 부품공장 사업에 필요한 자금 3조 원을 피고인들이 미국 H로부터 유치하고, 그 대가로 유치하는 금원의 1.5%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와 같이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조달에 따른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5. 10.경 창원시 성산구 I오피스텔 J호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을 만나 위 합의서를 보여주면서 “주식회사 F의 직구동 전기 자동차 프로젝트 사업에 H가 자금 3조원을 투자할 것이고, 자금이 조달되면 성공보수로 1.5%를 지급받게 되는데,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비 2억 원을 지원해 주면 향후 지급받을 성공보수 중 25%를 지급하겠다. H에 지급할 계약금 60,000달러는 B에게 직접 보내주고, 나머지 약 1억 3,000만원은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금을 유치하겠다고 한 ‘H’는 그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였고, 피고인 B는 당시 위 회사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유치해본 전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에 있어서도 향후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자를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 A도 당시 피고인 B가 H의 한국 특별대리인이 맞는지, H가 주식회사 F에 실제로 3조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설령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각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H를 통해 투자를 유치한 뒤 성공보수를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0.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미화 60,000달러를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 피고인 A가 사용하던 직원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20.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합의서, 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35, 51, 53, 55, 59)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H(이하 ‘H’라 한다)가 3조 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회사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H의 실적, 지인들의 경험담, H의 회장인 Q의 과거 근무경력 등을 통해 위 회사가 3조 원을 투자할 능력이 있는 회사인 것으로 판단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H의 실체나 실제 투자의향, 투자유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객관적인 확인작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공범인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고인 B가 H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파이낸싱 계약금 지불 명목으로 60,000달러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60,000달러를 현금으로 H의 회장인 Q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위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그 무렵 다른 일로 다량의 외화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금융자료에 의하면, 위 60,000달러가 입금된 당일 위 피고인이 이를 출금한 후 다음날 R은행 목포하당지점에서 20,000달러를 원화 22,521,000원으로 환전하여 그 중 21,521,000원을 자신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60,000달러를 모두 Q에게 교부하였다는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6. 20: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대입구사거리 쪽에서 경성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1차로와 3차로를 넘나들며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쪽 범퍼 좌측 부분과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쪽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어깨관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336 피고인은 ‘G’이라는 투자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투자한 I과 J의 사업 진행에 일시적으로 차질이 생겨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 내가 운영하는 G에 추가로 투자하면 이미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9,000만원을 원금으로 인정해 주고 8개월 후에 원금에 15%의 수익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나 J가 유사수신업체로서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투자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 4%를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마치 위 업체에 투자하면 확실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고, 위 투자금을 다른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1,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3.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0,2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87 피고인은 ‘G’ 및 ‘M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2.경 경기 화성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근저당권부채권(N.P.L)에 1년간 투자하면 연 최고 15%의 배당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 손실 누적으로 만기 도래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변제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채권 투자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투자 용도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8. 6. 22. 1억3,000만 원을 G 사업자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P 및 그의 처 피해자 Q으로부터 합계 3억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초순 서울 마포구 새창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Q, P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추가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며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유예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 만기도래 예정인 금전소비대차 약정금 3,000만 원에 2018. 7. 31. 만기도래한 금전소비대차 약정금 3,000만 원을 합한 6,000만 원을 원금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새로 체결하면 분기 5%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9. 8. 31.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1.까지 그 변제기를 유예받음으로써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중 1, 2, 3, 4, 11항 제외 인정’ 취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이체내역(83, 99, 112, 124, 127, 129, 147쪽) 1.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93, 84, 95, 98, 110, 111, 115, 123, 125, 126, 128, 148, 150, 265쪽) 1. 근저당권부채권 투자 약정서(96, 113쪽) 1. 피의자 발송 이메일 등 투자유치를 위한 자료 1. 카카오톡 내역 1. 피의자 발송 이메일(134, 250쪽) 1. 고소사실 수정 및 고소사실 추가 1. 투자신청서 1. 녹취서 1. 피의자 명의 K은행 계좌 등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이체내역 보완) 2020고단3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1항 인정’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근저당권부채권투자약정서(21, 23쪽) 1. 각 투자약정서(29, 32쪽) 1. 각 송금내역(34, 36,, 27, 28쪽) 1. 각 A의 메일(48, 50, 52쪽) 1. 수사보고(P 진술 청취) 1. 수사보고(M 주식회사 채무불이행 내역), 기업 채무불이행 정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2018고합17, 유사수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수수신 사건 확정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사실상 10억 가깝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오래 된 전적인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는커녕, 그 피해 회복을 미끼로 또 다른 피해를 입히는 방식이 사용된 편취범죄다. 다만 피해자들의 경우 막대한 금원의 투자를 하면서도 그 상대방 회사나 사업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은 채 일단 문제가 생긴 이후에도 또 다시 투자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 그 손해를 스스로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경 인천 남동구 B 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650만 원을 대출받아 D 코란도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과 자동차사용대차계약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위 대부업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신차 할부론 신청서, 기한이익 상실 예정 우편물,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종합 상세내용, 차용증,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사용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고, 차량이 속칭 ‘대포차’로 다른 범죄에 이용될 우려도 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1번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2020. 7.까지는 할부원리금을 납입하였고, 어려워진 경제 형편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20:55경 동두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3.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과 약 5개월 동안 동거를 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거제시 D건물 E호에서 동거하던 중 2020. 5. 22.경 피해자와 동거 관계를 청산하면서 의류 등 물건들을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가 피해자와의 채무 관계를 청산한 후 가져가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급히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을 챙겨 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2. 02: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D E호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D 옥상에서 벽면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B를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관련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2: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에 위 주거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와 죽인다고 말하며 안면을 구타하고 발로 걷어찼다는 취지의 진술(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있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범행 바로 다음날 피해자의 기억이 생생할 때 이루어진 진술인 점, 특히 피해자는 경찰이 가위를 비롯한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질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스스로 먼저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후에도 그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가위를 들고 있었다’는 진술 자체를 번복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신고 및 경찰의 출동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초동 진술 경위 및 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소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가위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고령인 부친을 폭행하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가상화폐인 라이즈코인을 사면 상장해서 큰돈을 벌 수 있다. 기본 2배의 수익을 보장한다. 투자계획이 있으면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1. 20.경 “나와 함께 일하는 친구가 수익이 괜찮은 코인을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투자해 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코인 등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코인을 구매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0. 500만 원, 2019. 1. 1. 500만 원, 2019. 1. 22.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 기망사실 및 변제유무 확인) 1. 각 거래내역, 카카오톡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지인을 통하여 약 2,000만 원 상당을 라이즈코인에 투자하여 둔 상태였는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미 구매를 하여 둔 라이즈코인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2018. 12. 30. 및 2019. 1. 1.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2018. 12. 30. 및 2019. 1. 1.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8. 12. 31. 피고인에게 “나머지 500 낼모레 보내줘도 될까?”라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은 2019. 1. 1. 피해자에게 “ㅇㅇ 그래 당장 급한 건 읍는데 나도 남은 시제가 읍어서 ㅋㅋ 오늘 내일까지는 나도 쉴 생각이니깐 모래면 될 듯”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다시 피해자는 “오 고마워 늦어도 낼까지는 얼릉 보내주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이 기존에 이미 구매를 하여 둔 라이즈코인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새로운 투자를 할 것을 전제로 한 대화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며 “2018. 12. 말경에 피고인이 전화로 저에게 가상화폐 라이즈코인을 사면 상장을 해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을 해서 1,000만 원을 송금해서 구입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구입한 코인 일부에 대해 투자한 것인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내용의 설명은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조금 전 진술했듯이 라이즈코인을 투자해라. 그러면 2배 이상의 수익은 무조건 본다고 하여 투자금을 넣은 것이다”라고 진술했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8. 12. 30. 및 2019. 1. 1.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당시 개인적 상황 및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돈을 위와 같이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는 결코 위 돈을 지급하여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는 그 1,000만 원으로 다 라이즈코인을 산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으로) 추가적으로 라이즈코인을 구입한다고 한 적은 없다. 추가로 사는 것인지 기존에 있던 것으로 하는 것인지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라는 등으로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 이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에서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라이즈코인이 추후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이미 자신이 투자한 코인 지분을 넘기기보다는 피해자의 자금으로 추가 코인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일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이미 자신이 투자한 코인 지분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넘기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면 피고인이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피고인이 투자할 당시의 코인 가격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의 코인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피고인이 가진 코인 지분 중 피해자에게 넘겨줄 지분은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