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3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6. 7. 1. 주식회사 I(이하 'I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여신관리본부를 총괄하다가, 2007. 11. 28.경 전무이사로 승진하여 2010. 2. 경까지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등 여신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2. 기초적 사실관계 2011. 7. 5.부터 2011. 8. 25.까지 금융감독원에서 I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 진단을 실시한 결과, 2011. 7. 말 현재 부채가 자산보다 300억 원 정도 더 많고, 2011. 6.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BIS 자기자본비율)'이 (-)5.50%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되어 2011. 8. 29.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 시정조치 예정임을 사전 통지 받았고,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 260억 원의 대주주 유상증자나 제3자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으며, 2011. 9. 16. 에서 2011. 9. 17.까지 개최되는 경영평가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I저축은행이 위와 같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될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기화로 I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회장인 L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청탁하여 영업정지를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16. 서울 영등포구 M호텔(구 N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 K 등이 있는 가운데 M&A 전문가인 일명 '0'으로 행세하면서, L의 처남이자 I저축은행의 상근감사인 P에게 "I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를 그대로 두면 영업정지를 받을 것이 뻔하다. 금감원 경영평가위원회는 금감원 관리지도팀에서 주관하는데, 내가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 관리지도팀 담당자를 알고 있으니 그를 통해 경영평가위원회 진행상황과 핵심답변 내용을 파악해 주는 등 경영평가위원회를 통과시켜 영업정지를 막아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 L에게 전화하여 "O님이 금감원 쪽에 다 이야기를 해 놓아서 경영평가위원회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Q님을 통해 금감원 쏙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한 후 같은 날 자정 무렵 화성시 Q호텔 객실에서 L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그 다음날인 2011. 9. 17.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기업은행 기흥연수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경영평가위원회 대기실에서, 피고인 A L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5,000만 원을 돌려주면서 "K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말하고, K은 L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담당자에 대한 청탁대가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피고인 B의 본명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일명 '0'으로 소개하면서 M&A 분야의 유명 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B은 M&A 분야의 대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저축은행 매각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R호텔(구 S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O님은 미국 유명 컨설팅 및 M&A 전문회사인 맥켄지 미국지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등 M&A 분야의 대가로서 국내 M&A 업계 쪽 사람들을 자기 밑에 데리고 있고, I저축은행을 600억 원이라는 고액에 매각해 줄 수 있는 분인데, 그 일을 추진하려면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일본 오릭스 자금을 들여오거나, 골든 브릿지를 통하거나, 밑에 데리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I저축은행을 매각시켜 주겠고, 이를 통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18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던 I저축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끼친 골프 관련 업체인 J의 대표일 뿐 M&A의 전문가가 아니었고, 일본 오릭스 자금을 들여오거나 골든브릿지 등을 통해 저축은행을 매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저축은행 매각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경 부산 해운대구 T 내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로부터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내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한 다음, 그날 20:00 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공항 내에서 “아는 분을 통해 영장전담판사에게 부탁하여 P 감사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아는 분에게 5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변론서를 작성하는 데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그 변호사에게 변론서 작성비용으로 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아는 사람을 통해 영장전담판사에게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론서를 작성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어 아는 변호사에게 변론서 작성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저축은행의 임원인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2009. 7. 23. 경 부산 해운대구 I저축은행 본점에서 차명인 자신의 처형 U을 차주로 하여 I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I저축은행의 전무이사이자 여신심사위원장으로서 대출업무에 관하여는 담보의 유무 및 가치, 대출신청인의 신청용도 및 상환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은행 내부 지침 및 관련 규정, 법규 준수여부를 살펴보는 등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그러한 조치가 강구되지 아니한 대출 건에 대하여는 그 대출 취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은행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경 부산 해운대구 I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의 실차주인 B I저축은행의 전신인 구 V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 15억 원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부실이 그대로 I저축은행에 인수된 상태여서 동일인에게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06. 1. 23. 위 W이 부도가 나는 등 B 역시 신용불량자여서 다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불가능한 상태였고, 당시 담보로 제공된 기계기구 25종은 창고에 방치되어 있어 고철로서의 가치 밖에 없었으며, 골프채 4,000세트도 완성품이 아니라 향후 제작 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고, 공장 임차보증금 또한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한 약속에 불과하였으며,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이자 납부시점이나 대출 만기 시점에서는 잔액이 남아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 또한 그 가치가 없는 등 사실상 신용대출에 해당되어 실무자들이 대출에 반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본 건 대출은 실행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이사인 X에게 지시하여 B이 대표로 있는 J에게 1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I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3의 가항 ]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1. Y2), Z, AA3),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I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결과), 수사보고(금감원 귀임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금융위의 I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처분 경과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 (I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자료), 수사보고(L 제출, ㈜AD 전무 Z 명함 첨부), 수사보고(Q호텔 비즈니스라운지 관련 인터넷자료),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H 변호사 인물검색 자료), 수사보고(2011. 9. 17. 금감원 경평위장에 출석한 AD측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금감원 관리지도팀 Y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AD 명의로 L 명의 계좌에 송금한 20억 원의 자금 출처 및 그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2011. 9, 16, L이 A 등에게 지급한 5천만원권 자기앞수표 번호 재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영장 중간결과 보고), 수사보고(T 내과 A 사무실에서 발견된 '경평위 질의응답 Preview' 사본 첨부4) [판시 제3의 나항 ] 1) 피고인 A은 2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10억 원은 W의 종전 대출금을 대환처리하는 데 사용하였는바, 위 10억 원 부분은 이 사건 공소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첨부서류 포함 3) 첨부서류 포함 4) 각 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I저축은행 매각활동비 명목으로 B이 받은 1억 원의 자금원 확인), 수사보고(B이 받은 1억 원 수표 사용내역 확인결과)5) [ 판시 제4의 가항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저축은행 행장 AE, 감사 P 공소장 및 구속영장 첨부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영장 중간결과 보고), 수사보고(T 내과 A 사무실에서 발견된 P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등 관련자료 사본)6) [ 판시 제4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7) 1. 수사보고 (A 인사기록카드 검토), 수사보고(A 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대출에 대하여), 수사보고(U 명의 복리정기예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U 명의 1억 5천만 원 대출 전산자료), 수사보고(종업원 대여금 관련 상호저축은행법령 첨부)8) [ 판시 제4의 다항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 각 첨부서류 포함 6) 각 첨부서류 포함(단 공소장 (AE) 사본, K 명의 농협계좌 AG 명의 하나은행 계좌는 불포함} 7)각 첨부서류 포함 8) 각 첨부서류 포함 9)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W 및 J 관련 사항), 수사보고(J 관련 대출현황 정리보고), 수사보고(A 인사기록카드 검토), 수사보고(W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수사보고(J 대출금 집행 관련 자료 첨부)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P에 대한 사기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2호(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변호사법위반죄와 P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 10) 각 첨부서류 포함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7조,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제111조 제1항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7조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과 함께 L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I저축은행과 주식회사 AD (이하 'AD'라 한다)의 사이에 형식적인 MOU를 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지, 금융감독원 담당자에 대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즉, 피고인들은 그 무렵 L 등의 부탁을 받아 I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금융감독원 경영평가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M&A를 통한 지분매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일단 AD를 인수회사로 내세워 형식적인 MOU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L은 위와 같은 명의대여의 대가 등의 명목으로 K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L이 2006. 5.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I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그 인수를 중재한 것을 계기로 2006. 7. 1.경 위 은행의 상무로 입사한 후 전무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0. 2.경 퇴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인 B은 'W'이라는 명칭의 골프채 제조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6. 1. 23. 경위 회사가 부도나자 2006. 8.경 'J'이라는 명칭의 새 법인을 만들어 같은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W이 I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부도가 났을 당시 위 은행의 채권회수를 담당하던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그 후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왔다. 다.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검사국은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5% 미만으로 확인되는 저축은행 현황을 금융감독원의 관리지도팀에 통보하는데, 위 통보를 받은 관리지도팀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개선명령,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권고 등의 적기시정조치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반영한 금융위원회 의결 안건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다. 라. 그런데 I저축은행은 2011. 7. 5.부터 2011. 8. 25.까지 사이에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경영개선명령 11)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위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최소 약 26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는 자구계획 또는 아예 제3자에게 매각하는 매각계획을 제출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대주주인 L은 스스로 유상증자를 할 형편이 되지 않아 매각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다. 마. 그리하여 L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평가가 끝난 후 2011. 9. 초경 삼일회계법 11) 영업정지 조치 및 임원의 직무정지 조치가 따른다. 인을 주간사로 하여 'AH'이라는 회사와 500억 원에 매각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매수자를 찾았으나 선뜻 매수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으며, 금융감독원 관리지도팀은 I저축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가능성 심의 및 영업정지 처분 여부 결정을 위하여 2011. 9. 16.부터 이틀간 경영평가위원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어, 위 은행으로서는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바.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1. 9. 14.경 I저축은행의 감사이자 L의 처남인 P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듣고는 “서울에서 M&A를 하는 0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 그 분을 통하여 매각작업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12). 사. 그 후 피고인들은 K13)을 통해 수소문한 'AD'라는 전자제품 제조·판매회사로부터 I저축은행을 인수할 업체로서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여, 2011. 9. 16.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N호텔에서 K, P 및 AD측 직원 등과 함께 만나 I저축은행 매각에 관한 형식적 MOU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 A P 등은 경영평가위원회 예비심사 장소인 용인시 기흥구 소재 기업은행 연수원으로 갔다. 아.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부산에 있던 L에게 전화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과 동시에 "매수인을 AD로 하고 AD가 L에게 계약금을 내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우선 L의 개인돈 20억 원으로 매수 계약금을 입금하고, 금융감독원 관리지도팀에는 그 입금받은 자료와 MOU를 제출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L은 AB로 하여금 20억 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게 하였으며, AB는 신한은행 김포공항지점에서 AD측 인사 AI을 만나 L의 개인 계좌에 AD의 명의로 위 20억 원을 입금하였다. 12) '0'은 피고인 B을 뜻하는바, 피고인 A I저축은행이 과거 W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일로 인해 L이 피고인 B을 싫어한다는 점을 알고는 일부러 피고인 B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13) 신한은행 지점장 출신으로서 W의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자. 한편 L은 2011, 9, 17, 오전으로 예정된 경영평가위원회의 대주주 면담 참석을 대비하여 2011, 9. 16, 22:00경 화성시에 있는 Q호텔로 와서 그곳에서 피고인 A 및 P를 만났는데, 피고인 A은 “지금 Q님이 내일 있을 경평위 예상 질문서를 가지고 온다고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곧이어 위 호텔에 도착한 피고인 B L과 첫인사를 나눈 후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질의응답지를 건네주었다. 차. 그 후 L은 P에게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건네주면서 수표번호를 적어두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 은 위 수표를 받아서 보관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 9, 17, 경영평가위원회 대기실에서 L으로 하여금 이를 K에게 직접 교부하게 하였다. 카. 금융감독원 관리지도팀은 2011. 9. 17. 20:00경 위 경영평가위원회의 결과 대출금 회수 및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등의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등의 이유로 저축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였고, 금융위원회는 2011, 9, 18. 위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여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 처분을 의결하였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위원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의 인맥을 활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알선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L으로부터 5,000 만 원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L과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들이 'O의 지인인 AJ대학교 출신 AK와 금융감독원 관리지도팀 직원 두 명이 학교 선후배 사이이므로, AK를 통하면 경평위 통과는 문제없다'고 이야기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특히 P는 “N호텔에서 MOU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에게 'L의 개인자금 20억 원을 계약금인 것처럼 위장했다가 나중에 금감원에서 양수도 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이미 0과 금감원 사이에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0이 하자는 대로 따르면 되고, 당장 내일 경평위가 열리므로 자금추적 시간도 없다'고 대답하였다”고 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수사기록 243쪽, P의 법정진술 등), 또한 P는 검찰에서 "기업은행 연수원으로 가서 금감원 관리지도팀 팀장과 담당 직원들을 만났는데, 피고인 A 이 'U 선임검사역이 님과 친한 AK의 AJ 대학교 후배다'라고 하면서 잘 아는 듯이 말하였고, 'AK는 관리지도팀 부국장급으로 있는 사람과도 친한데, 그 사람은 여기에 없다'고도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5쪽),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만나기 2일 전에 나와 P, 피고인 A 이 금감원에 방문해 국장을 면대하여 I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에 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저 사람이 U이다'라고 하였고, 금융위원회에 가서는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이 미리 두 사람에게 손을 써놓았기 때문에 경영평가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 B의 민사소송을 대리하던 H 변호사 및 그 당시 금융감독원 관리지도팀에서 근무하던 U, AL 선임검사역은 모두 AJ 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고, 특히 AL은 H 변호사의 동기로서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전 위 변호사로부터 I저축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과정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문의전화를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L과 P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들로부터 듣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위 내용들을 담고 있어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B이 2011. 9. 16. 밤 Q호텔로 가져온 경평위 예상질의서와 관련하여, L과 P는 “당시 피고인 A은 'O님이 가지고 오는 경평위 예상질의서는 님과 알고 지내는 A.J대 출신의 변호사가 금감원 관리지도팀 인사를 통해 내일 있을 경평위 질문내용을 입수하여 만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은 '경평위원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 질문할 것이니, 여기 있는 대로 답변하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49, 1839, 1841쪽, L과 P의 각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 B은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다음날인 2011. 9. 17. 경영평가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메일이나 팩스전송 등의 방법을 배제한 채 고작 A4용지 두 장 분량의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위 피고인이 굳이 밤 늦은 시각에 화성시까지 직접 온 것은 그가 마치 금융감독원측 인맥을 통하여 위 예상질문지를 몰래 입수하여 온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과 P가 처음에는 MOU를 체결할 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금액으로는 물색이 어려워 급히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AD의 대표이사 AA은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K으로부터 'I저축은행이 증자를 하는 데 AD의 법인 명의를 빌려주면 위 은행을 통해 15억 원 정도를 대출하여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AD와 I저축은행 사이에 피고인들이 진술한 바와 같은 1,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등의 확정적인 금원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만약 L으로부터 K이 수령한 5,000만 원이 형식적 MOU 체결비용이었다면, 비록 위 MOU의 목적달성이 좌절되었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명의대여에 협조하여 준 AD에게 위 돈의 일부금이나마 지급하여 사례하고, 기타 필요비로 지출되고 남은 돈은 L에게 반환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위 돈은 피고인들 및 K 사이에서 분배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중 일부라도 AD에게 지급되었거나 L에게 반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MOU도 피고인 A P가 작성하고 증거금도 L이 마련해서 납입하는 등 AD에서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는데 AD에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라는 검사의 물음에 대하여 "AD 를 알아봐 준 것도 있지만 피고인 B이 금감원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 경평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시 핵심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봐 줄 수 있어서 그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798쪽), 이는 위 5,000만 원이 단지 AD의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 등 형식적 MOU 체결비용일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내용과 어긋나고,경평위 통과를 위하여 피고인 B의 금감원측 인맥을 동원함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지닌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오히려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5,000만 원은 이 교부받았을 뿐 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수사기록 1565, 1583쪽), “경평위 하루 전날 피고인 A 이 I저축은행과의 사이에 양수도 양해각서를 체결할 업체를 찾아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기에 K에게 그 말을 전한 사실은 있는데, 내가 그 돈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고(수사기록 1586쪽), 곧 “사실 K으로부터 위 5,000만원중 2,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K의 사정이 어렵다 하여 1,000만 원만 받았다"고 하여 이전의 입장을 송두리째 번복하였는바(수사기록 1588쪽), 피고인 B은 자신이 부정한 돈인 위 5,000만 원을 수령하는 데 가담한 사실을 은폐하려다가 위와 같이 일관성 없는 변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4).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5,000만 원의 명목이 'I저축은행의 인수업체 선정작업에 대한 대가15)'라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되어, 'AD 의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 등 형식적 MOU 체결비용16)' 이라는 현재의 주장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AD가 I저축은행을 실제로 인수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의 추궁을 받고 곧 번복하였는바, 만약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5,000만 원이 형식적 MOU 체결비용이었더라면, 피고인들로서는 오히려 MOU 의 형식성을 자진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들이 위 돈을 수령하게 된 데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변호인들은, L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스스로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하고 있었고, 2011. 9. 16, 저녁 비록 잘못된 내용이긴 하나 I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으므로,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직전에 로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고인들에게 로비자금을 주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은 이 법정에서 “경평위 개최 전 부산일보 인터넷판에 I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기사가 먼저 공개되어, 로비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일이 위 기사로 인해 무산될까봐 걱정하였다. ***나는 원래 로비를 하여 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로비 대상 금감원 직원들을 지목하여 주기에 대단하다고 느꼈고, 실제로 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지면 피고인들이 돈을 추가로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평위가 열 14) 만약 위 5,000만 원의 명목이 정당한 것이었다면 굳이 그 수령사실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15) 즉, 피고인들과 K에게 지급될 일종의 용역비 16) 즉, AD에게 지급될 대가 및 기타 여러 용도로 소요될 비용 리기 전 지방신문 경제부장으로부터 I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졌다는 전화를 받았으나, 정작 경평위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어 철저히 대비해야 했고, 통과될 줄 알았으면 내가 서울에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I저축은행이 처한 절박한 상황, 피고인들에 대한 L의 기대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경평위 개최 전 금감원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놓은 뒤 나중에 돈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 사정만으로는 L이 피고인들에게 로비자금을 줄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인들은 L과 P가 이 법정에서 5,000만 원이 금감원 직원들에 대한 알선의 대가인지 또는 MOU 체결의 대가인지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함으로써 위 돈이 로비자금이라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들의 각 증언은 “위 돈을 마련할 당시에는 그 명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금감원 직원들에 대한 작업을 통해 경평위를 확실하게 통과시켜 줄 것처럼 이야기하여 그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다만 피고인들이 그 중 일부를 MOU 체결비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는 취지일 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사기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L에게 B을 '맥켄지 미국지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M&A 분야의 대가'로 소개하고 B과 함께 L으로부터 I저축은행의 매각활동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B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은 당시 B이 실제로 상당한 경력의 M&A 전문가로서 I저축은행의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위와 같이 소개하였을 뿐이고, B이 위 은행을 매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600억 원에 매각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맥켄지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닌 사실, 그런데 B은 한편으로 M&A 컨설턴트 AM 등을 통하여 실제로 I저축은행의 매각을 위해 노력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M&A 전문가가 아님을 알면서도 마치 그를 통하여 I저축은행을 확실하게 매각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L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B은 W을 운영하던 시절 대출금 미상환으로 I저축은행에 큰 손해를 끼친 적이 있고, L과 P는 위와 같은 사건으로 'B'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L과 P가 B을 싫어한다는 점을 알고는 그들 앞에서 B을 ')'이라고 호칭하면서 본명을 알려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B에게 "본명을 'AN'으로 하라"고 사전당부하기도 하였으며, B의 본명을 'AO'으로 잘못 알고 있던 P가 "혹시 A가 소개한 AO 회장님이 J 대표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절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대답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L과 P에게 B을 소개하기에 앞서 B이 맥켄지사에 실제로 근무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나도 B으로부터 M&A를 배웠다. B은 나에게 스승과도 같은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만일 L이 'O' 이 B임을 알았다면 B에게 M&A 활동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을 리가 없는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1817, 2180쪽). B 역시 "피고인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골프채 관련 회사의 대표였고, 피고인은 내가 골프채 관련 업체만 하였던 경력을 다 알고 있었으며, 내가 피고인에게 M&A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한 일도 없으므로, 피고인도 내가 M&A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L으로부터 매각활동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을 무렵, 나는 피고인에게 M&A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내가 I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관련 이야기만 가끔 하였는데, 몇 개월만에 갑자기 피고인이 전화하여 본건 I저축은행 경평위 통과와 매각 문제를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피고인과 M&A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2009년경 피고인과 이것저 것 이야기하던 중에 내가 '맥켄지사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고 지나가는 말로 잠깐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맥켄지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았고, 내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였는지, 맥켄지사의 어디에 근무하였고 담당업무는 무엇이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2040, 2178쪽), 만약 피고인이 그의 주장과 같이 B이 실제로 I저축은행의 매각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어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B과의 사이에 매각활동의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필요 경비의 액수나 용처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B은 일본 오릭스측과 접촉한 적도 없고 골든브릿지를 통해 매각시켜 줄 형편도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록 1596쪽), L으로부터 매각활동비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과 B이 위 외국기업 등을 통한 매각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1. 10. 초경 B이 L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과의 공모에 의한 편취금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2011. 5.경 B에게 판매한 차량대금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B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위 1,00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신문시에는 "사실은 차량 구입대금 명목이 아니고 피고인이 달라고 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이 '나중에 검찰에서 1,000만 원의 송금 이유를 물으면 내가 준 렉서스 차량 구입대금을 입금해 준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요청하였기에 전회에는 허위로 진술하였다. L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틀쯤 후에 피고인이 내게 1,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내가 M&A 전문가인 것처럼 에게 소개해 주었고 나는 그와 같이 소개받은 L으로부터 매각활동비 명목으로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부를 피고인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037, 2038쪽), 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약 5개월이 지나서야 갑자기 차량대금을 지급함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점, B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B으로부터 L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데 따른 몫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에 관하여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P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P의 부탁을 받고 그가 구속될 경우 D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뒷일'을 처리하는 데 추가로 지출될 비용을 예상하여 맡아두게 된 것이지, 영장전담판사에게 부탁하여 영장을 기각시켜 주겠다거나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므로 돈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없다. 2. 인정사실 가. P는 I저축은행의 상무이사를 거쳐 상근감사, 상근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P에 대하여 대표이사 AE 또는 대주주 L과의 공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11. 11, 25, 금요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2011. 11. 29. 화요일 11:00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지정되었다. 나. 당시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P는 2011. 11. 26. 토요일 서울로 올라와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 사본을 교부받은 후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 사본을 보여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의한 결과, 법률적 지식이 해박할 뿐 아니라 I저축은행의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직접 P를 위한 변론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다. 그 후 P는 2011. 11, 28, 월요일 다시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으나 변론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날 저녁 부산 김해공항에서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서울로 올라가기로 하고 헤어졌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약속 시간이 되기 전인 17:00경 P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P는 서울에 올라가기 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여 미리 돈을 송금하여 주지는 못한 채 20:00경 김해공항에서 피고인을 만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그날 밤 피고인과 함께 서울 AP호텔에 투숙하였다. 마.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1. 11. 29. 화요일 아침 P와 함께 검찰청사에 왔다가, P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끝난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부산으로 혼자 내려갔고, P에 대하여는 그날 저녁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은 영장전담판사에게 P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P에 대한 변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P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비용 및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평상시 자신이 AQ 지청장을 비롯한 법조인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다니는 한편, 그 스스로도 법률적 지식이 해박하여 I저축은행 임직원들 사이에서 'A 변호사'로 통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때 자신이 검사였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으며, 지인의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A' 명의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영장전담판사에게 부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500만 원, D 변호사에게 주어야 할 변론서 작성비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일관하여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요구하기에 '변론서는 A도 잘 작성하지 않느냐, D 변호사에게 무슨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이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이 사건은 큰 사건이라 나 혼자서만 변론서를 작성할 수 없어 D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의 영장전담판사가 나와 친한 현직 검찰 지청장 AQ와 사법연수원 동기이니, AQ 지청장을 통해 영장전담판사에게 부탁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영장 발부 통보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중에도 피고인이 전화하여 '다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P 감사님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수사기록 264, 265, 1200, 1201, 1836, 1837쪽, P의 법정진술), P의 위 진술은 그 내용 자체의 구체성 및 일관성, 피고인의 평소 언행, 피고인과 P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P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P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기 직전 그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P는 처 AR이 가지고 있던 현금 500만 원과 동생 AS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1,000만 원이 단지 '뒷일' 처리비용 명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먼저 급하게 돈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고, P로서도 굳이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면서까지 위 금원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가족들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필요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구속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000만 원의 명목과 관련하여,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 당시 “I 저축은행 직원들로부터 탄원서도 받고, 부실대출로 인한 배임죄 부분에 관해 소명서를 준비하는 등 '뒷일' 처리비용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18, 1835쪽), 제3, 4회 피의자신문시에는 별다른 추가적 언급을 한 바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돌연 "P가 구속될 경우 D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기로 하였고, '뒷일' 처리비용에는 위 변호사 선임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변호사 선임은 P의 구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같이 위 1,000만 원의 명목이 단지 탄원서나 소명서 등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탄원서 작성 등 뒷일을 처리하는 데 1,00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드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한 바 있다(수사기록 1823쪽).}. P에게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비하여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심문 전에 이미 4~5쪽 분량의 변론서 작성을 마친 후 이를 P를 통해 변호인에게 교부하였는바, 변호사도 아닌 피고인이 심문 당일 P를 따라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것은 마치 그가 영장전담판사에게 영장기각을 부탁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피고인 혼자서 부산으로 내려온 점에 비추어 보면, P가 구속될 경우의 '뒷일' 처리를 위해 그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과적으로도 피고인은 P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넣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뿐이고, 그 중 P의 변호를 위해 사용된 부분은 전혀 없다. 나. 한편 변호인은, P가 검찰에서 최초에는 "피고인이 17:00경 전화하여 변론서 작성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그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했고, 공항에서 돈을 수수하면서 'AQ 지청장을 통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데 500만 원, 변론서를 작성하는 데 5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차회에는 "피고인이 15:00~16:00경 전화로 D 변호사에게 줄 비용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17:00경 다시 전화하여 D 변호사와 AQ 지청장에게 각 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엇갈린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들면서, 위 P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두 번째 진술내용은 첫 번째 진술내용의 번복이 아니라 보충일 뿐이고, 양자 사이에 P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 1. 주장의 요지 W이 I저축은행에 대한 15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그 부실이 위 은행에 그대로 인수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이던 피고인이 주도하여 위 W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J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J은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상당한 가액의 유무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추가 자금지원을 통해 부실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판딘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 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541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에 대출을 하여 줄 경우 장차 그 회수가 불가능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B과의 친분관계 및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가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J은 2007, 12, 31, 기준으로 총자산 4,600만 원, 자본금 5,000만원, 당기순손실 666만 원이 발생하여 자본금 잠식 상태였고, 2008년 중에는 당기순손실 2,664 만 원이 발생하여 전체 자본금 중 3,330만 원이 잠식되었다. 이 사건 대출 당시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들 역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골프채 조립 등 관련 기계기구 25종은 자체감정에 의해 9억 원(유효담보가액 4억 5,000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나, 대부분 노후되어 실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채권회수를 위해 2011. 6. 23. 실시된 조사 결과 총 29개 품목 중 11개는 이미 멸실되어 있었다. 골프채 4,000세트는 자체 감정에 의해 30억 원(유효담보가액 10억 원)으로 평가되었으나, 모델이 구식이고 유명브랜드가 아니어서 환가금액이 위 금액에 현저히 미달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I저축은행은 2011. 6. 21. 실시한 강제집행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골프세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유보하였다. J의 사무실 및 공장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회수가 용이하지 않고, 월세 미납금을 제외하면 잔액이 남아있을지의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며, 실제로도 2011. 12, 5. I저축은행의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 임대인은 보증금 잔액이 0원이라고 회신하였다. J의 주식 6만 주는 자체감정에 의해 23억 원(유효담보가액 6억 9,000 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위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대출의 보증인들 중 B, 서명실업 주식회사, W은 모두 금융기관 대출금 및 국세 등을 연체하고 있던 상태였고, AT은 2002년경부터 외환은행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이 사건 대출취급일 직전인 2008. 6. 30.에야 위 채무를 상환하여 연체등록사실을 해제하였는바, 위 보증인들에게 보증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대출 당시 I저축은행의 여신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X는 2008년 초경 피고인과 함께 기계기구 및 골프채가 방치된 경기도 소재 창고 및 서울 송파구 근처 소재 골프샵을 답사하고 난 후, 기계기구와 골프채의 관리가 부실할 뿐 아니라 고객들의 구매력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17). 17) 이와 관련하여 X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74~576, 1171~1177쪽). "기계기구의 가치를 4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기는 하였으나(감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B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이었다) 창고에 방치된 상태의 것이어서 담보조사시에는 고철로서의 가치로 볼 수밖에 없었고, 골프채 세트는 완성품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서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주식의 경우에도 영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회사의 것이어서 가치가 없었다. 또한 공장 임차보증금은 공장이전시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불과하였는데 결과적으로도 영업이 되지 않아 공장이전을 못하는 바람에 받지 못했고, 양도담보로 받은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대출만기시점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상의 신용대출이었다. 위 25억 원 대출과정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W가 인지도 있는 회사도 아니고 기존 W의 다른 채권자들이 J에 대해 채권 상환을 요구하면 우리 I저축은행의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니, 피고인은 '그것은 맞지만 법인 명칭도 다르고 대표도 제3자로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X뿐 아니라 AU 행장, L 회장 등 피고인을 제외한 I저축은행 임직원들이 J에 대한 대출을 반대하는 바람에 그 후로도 몇 개월간 위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은 L에게 자신이 직접 추가담보를 제공하는 등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이 사건 대출을 허락받았다. 피고인은 2008. 6.경 B에게 "내가 이 대출 건 때문에 AU 대표와 싸우기까지 했다. AU이 L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내가 L에 여러 차례 부탁을 했는데 잘 들어주지 않았고, 부탁을 하려고 L과 술을 대작하느라 죽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였고, 얼마 후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대출을 무리하게 실행시키자, I저축은행의 관리부 직원들 사이에는 “피고인이 J에 지분 투자를 한 것 같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B은 “당시 나와 내 처는 W이 부도처리 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이었고 달리 다른 재산도 없어서 다른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은 어차피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부탁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J을 차주로 하여 I저축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는 일은 피고인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2021, 2022쪽).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실행 이후인 2009. 2. 11. 직접 추가담보로 제공한 AV (피고인의 처) 소유 거제시 AW 답 855㎡는 2011. 1. 1,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액이 4,600만 원인데, 당시 부산은행에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I저축은행은 2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원)을 설정받았음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B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주기 전후로 B의 사무실 인테리어를 피고인의 매제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에 맡기도록 부탁하기도 하였고, 지인들에게 선물한다는 명목으로 J으로부터 고급 골프채 세트를 받아가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도, 이 사건 추가대출금 25억 원은 전액 미상환 상태로 남아있다. 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J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점의 근거로, W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식회사 레이더스컴퍼니와의 주식교환승인을 받을 당시 200억 원 이상의 회사가치를 평가받은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국세청에 대한 과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두 회사 사이의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는 2005. 9. 12. 작성된 문서로서 이 사건 대출 당시인 2008. 7.경 J 또는 W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W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가사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사의 자산이 곧바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자구책으로서 국가에 대해 위법한 과세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여 반드시 승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18),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임의 범의를 뒤집기 부족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18) 실제로 W은 과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의 경우 1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서민경제의 중요 부분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의 임원이자 여신담당자로서 위 은행의 자본충실을 위해 대출업무를 합리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스스로 신용공여를 받거나 조건미달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위 은행의 부실 초래에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공정한 법집행 또는 법적용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판사에게 로비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L과 P로부터 각각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받았고, 위 피해자들을 위해 구명활동을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로비자금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위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은 중형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및 1회의 기소유예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9).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국가경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 저축은행의 퇴출을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저축은행의 대주주 L으로부터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수수하였고, 자신의 경력을 철저히 위장한 채 위저축은행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L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위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19)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사기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각 나머지 죄) 사이의 경합법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0).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AX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L에게 " 님이 지금 I 저축은행 매각활동 경비가 다 떨어졌는데 5,000만 원을 더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B으로부터 추가 활동경비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저축은행 매각활동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B에게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Y 뒤쪽 부근 건물 4층 피해자의 숙소에서, B에 대한 저축은행 매각 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L에게 B의 매각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그 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고, 다만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으로부터 I저축은행의 매각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5,000만 원을 받았다가 그 중 3,000 만 원을 반환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기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신설 양형기준(2012.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에 적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도 규율하고 있는데, 위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알선수재죄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중 금융기관 임직원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이고, 사기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와의 경합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알선수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형량범위 하한은 알선수재죄에 따름인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위 점을 참고로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I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고 나서 (피고인과 B에게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매각활동비를 지급한 이후) 2011. 10. 중순 내지 말경 AX 커피숍에서 피고인, B, P를 만났는데, B이 캄보디아의 3,000억 원 자금 유입 예정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나를 잠시 밖으로 불러내 'O의 매각활동경비가 다 떨어졌으니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당장 돈을 줄 수는 없어서, 며칠 후 B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L이 주장하는 위 금전 교부 시점 무렵인 2011. 10. 11. 현금자동지급기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현금 2,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경위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경험칙상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L의 진술과 같이 그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그 중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L이 I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후 피고인 또는 B에게 매각활동비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 금원 포함)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여러 차례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다. 2011. 12, 14. 자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요지(수사기록 254~257쪽) 나는 피고인 또는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중 5,000만 원은 I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이고21), 나머지 1억 원은 I저축은행의 매각을 위한 활동비 명목이다. 즉,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며칠 후 S호텔에서 피고인 21)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부분 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더니, 피고인이 B에게 직접 주라고 하여 B에게 5,000만 원을 주었고22), 2011. 10. 말경 AX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의 추가 매각활동경비 5,000만 원을 요구받아, 며칠 후 피고인을 통해 B에게 5,000만 원을 더 주었다23). [ 한편 L과 대질신문을 받던 P는 "L이 피고인 또는 B에게 1억 원을 더 주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그가 '피고인과 0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날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L과 P는 모두, 피고인이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가불한 3,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후 그들로부터 각각 3,000만 원을 받아감으로써 이중으로 돈을 챙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261-263). ] 2012. 2. 29.자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요지 (수사기록 1217, 1218, 1221~1223쪽)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며칠 후인 2011. 9. 중순 내지 말경 S호텔에서 피고인이 B의 활동비로 1억 원을 요구하기에, 일단 5,000만 원만 준 뒤 매각 진행상황을 보고 나머지를 더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통해 B에게 5,000만 원을 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B에게 직접 주라고 하여 B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24). 또한 2011. 10. 말경 AX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의 추가 매각활동경비 5,000만 원을 요구받아, 며칠 후인 2011. 10. 중순경 AY 부근의 내 임시 숙소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고, B은 그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받았다고 하였다25). 위 1억 원이 1만 원권이나 5만 원권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고, 5,000만 원권 수표 2장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다. 22)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부분 23) 위 공소사실의 요지 해당부분 24)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부분 25) 위 공소사실의 요지 해당부분 2012. 3. 8.자 검찰 조사26) 에서의 진술요지(수사기록 1846~1851쪽) 매각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에게 준 돈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인데, 전회 조사시까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 2011. 9. 말경 S호텔에서 피고인이 B의 활동비로 1억 원을 요구하면서 B에게 직접 돈을 주라고 하여 B에게 1억 원을 주었는데27), 이전까지는 이 때 준 돈이 5,000만 원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 또한 AX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의 추가 매각활동경비 5,000만 원을 요구받아, 며칠 후인 2011. 10. 중순경 AY 부근의 내 임시 숙소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고28), B은 그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받았다고 하였다29) 그리고 얼마 후 피고인이 그 자신의 활동경비를 요구하여, 내 숙소에서 다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는데, 당시 삼일회계법인에 3,000만 원을 급히 지급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았다30). [L과 대질신문을 받던 P는 “L이 돈을 주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구속되기 전 그로부터 'I저축은행의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여 1억 5,000만 원을 주었는데,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조사를 받으면서는 L이 처음에 준 1억 원을 5,000만 원으로 잘못 기억했던 것 같다. 또한, 2011. 10. 중순경 L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돈을 돌려받아 삼일회계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기에 내가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은 3,000만 원을 돌려주었고, 나는 위 돈을 L에게 가져다 주었다. 전회 조사시에는 L이 26) 위 조사 직전, B의 2012. 3. 7. 자 검찰 피의자신문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를 통하여, B이 S호텔에서 L으로부터 받은 돈은 5,000만 원이 아니라 판시 제3의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였음이 밝혀졌다. 27)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부분 28) 다만 L은, 곧이어 피고인과 대질하면서는 "피고인이 1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배임금액 변제를 위해 다급한 상황이었고 돈이 없어서 5,000만 원만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853쪽). 29) 위 공소사실의 요지 해당부분 30)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기에 나도 따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과 P는, 피고인이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가불금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씩 이중으로 지급받아 간 사실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54, 1855쪽). ] 2012,3,19.자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의 진술요지 (수사기록 2158, 2159쪽) 2011. 9. 말경 B에게 1억 원을 주었고31), 2011. 10. 중순경 AX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그 후 부산에서 돈을 가지고 와 내 숙소에서 B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는데32), 이 돈을 B이 전달받았는지 확인하였다는 전회 진술부분은 사실 정확하지 않으며, 2011. 10. 중순경 피고인 자신의 매각활동비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 2012. 6. 12. 이 법정에서의 진술요지 S호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의 매각활동비 요구를 받고서 B에게 직접 1억 원을 주었고33), 2011. 10. 중순경 AX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B의 추가 매각활동경비를 요구하여, 며칠 후 숙소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으며34), 2011. 10. 중순경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가불금 변제 명목으로 나와 P가 3,000 만 원씩 이중으로 지급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며칠 후 피고인이 그 자신의 매각활동경비를 요구하여, 2011. 10. 중순경 내 숙소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5,000만 원을 주었다. 즉, 위 각 진술내용에 따르면 L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은 경우 반드시 그 금액을 곧장 지급하여 주지 않고 자금 사정이나 매각활동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시간을 31)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부분 32) 위 공소사실의 요지 해당부분 33)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부분 34) 위 공소사실의 요지 해당부분 두고 일부 금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요구받은 액수가 얼마였고 그 중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액수가 얼마였는지에 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세세한 부분에서 서로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고, 사기죄의 피해금액 1억 원을 5,000만 원으로 진술하는 중대한 착오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2012. 3. 8. 자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시 위 착오를 정정하는 한편 피고인 자신의 활동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새로운 내용을 갑자기 진술하고, B이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전달받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바,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L의 진술은 착각에 의한 것이거나 즉흥적으로 떠오른 막연한 기억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또한, I저축은행의 매각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2011. 9. 하순경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B에게 1억 원의 매각활동비를 지급한 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경과하기 전인 2011. 10. 중순경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B의 매각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2011. 10. 중순경) 피고인 자신의 매각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또다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B의 매각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