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81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M,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의 법인명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각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2007. 12. 말경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으로 2008. 7. 1.부터 지정폐기물로서 폐석면의 범위가 확대되고 폐석면의 매립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격경쟁을 통한 이윤감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폐석면 매립가격에 대한 기준가격 설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공감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 6. 전남 순천 N에서 개최된 O 대표자 모임을 통하여 피고인 B의 대표이사 P, 피고인 A의 영업본부장 Q, M의 영업전무 R, 피고인 F의 대표이사 S, 피고인 D의 대표이사 T, 피고인 C의 광양사업소 지사장 U이 2008. 7. 1.부터 적용할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합의하는 등 2008. 3. 6.부터 2008.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O 대표자 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을 통하여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기준가격을 근거로 피고인 A는 2008. 9. 1.부터,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2009. 11. 1.부터 각 2013. 9. 27.까지 개별 폐석면 매립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위 합의내용을 실행하여 피고인들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정사실 1) 피고인들의 합의 가) M과 피고인들은 2008. 3. 6.부터 2008.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0 대표자 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을 통하여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결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다음 2008. 7. 1.부터 이를 실행하였다. 나) M과 피고인들이 2008. 7.경부터 2013. 9.경까지 폐석면 매립작업을 하면서 적용한 월 평균 톤당 폐석면 매립가격은 아래와 같다(공란 부분은 거래 실적이 없거나 매립가격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이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07. 12.경 128억 원 정도였던 부채가 2008. 12.경 약 214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저단가·고매출의 경영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나) 피고인 A는 월 평균 톤당 폐석면 매립가격을 2008. 7. 230,000원, 2008. 8. 217,000원에서 2008. 9. 164,898원, 2008. 10. 150,000원으로 인하하였고, 이후 대체로 150,000원 내외 또는 200,000원 내외의 범위에서 매립가격을 유지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직원 V의 업무수첩에 "2009. 2. 11. 석면 단가 조정 건 250,000→200,000. A 영향인 듯, 단가 탄력적 적용 필요"라고, 피고인 E의 대표이사 W의 확인서에 "A의 단가 인하 및 신규업체인 X, Y의 본격적인 폐석면 영업에 따라 치열한 가격 경쟁이 발생하였으며, 운송업체 등 업계 정보로 확인된 경쟁사들의 단가를 고려하여 2009. 8. 말경부터 단가 인하를 지시하였다."라고, 2009. 9. 3. 전국매립협의회 임시총회 회의록에 "지정폐기물 매립단가의 무분별한 인하 경쟁을 자제키로 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대표자 모임이나 영업팀장 모임에서 피고인 A의 낮은 단가를 질책하였으나 피고인 A는 경영상의 문제라며 계속 저가정책을 유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월 평균 톤당 폐석면 매립가격을 2010. 3. 198,324원으로 인하하였고, 이후 대체로 150,000원 내외 또는 200,000원 내외의 범위에서 매립가격을 유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9. 8. 23.경 그 매립장에서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그 후로는 이미 수주한 폐기물 처리 작업을 다른 사업자에 재위탁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D은 월 평균 톤당 폐석면 매립가격을 2009. 7. 199,566원으로 인하하였고, 이후 대체로 150,000원 내외 또는 200,000원 내외의 범위에서 매립가격을 유지하였다. 피고인 D은 2009. 8.을 제외하고는 2013. 7.경까지 매립가격이 200,000원을 초과한 적이 없다. 6) 피고인 E 피고인 E은 월 평균 톤당 폐석면 매립가격을 2009. 11. 174,000원으로 인하하였고, 이후 대체로 150,000원 내외 또는 200,000원 내외의 범위에서 매립가격을 유지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 F는 월 평균 톤당 폐석면 매립가격을 2009. 11. 193,708원으로 인하하였고, 이후 대체로 150,000원 내외 또는 200,000원 내외의 범위에서 매립가격을 유지하였다. 8) 기타 사실 가) 폐석면은 2008. 7. 1.부터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었고, M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정한 폐석면 매립처리단가는 '구체적인 거래가격'이 아니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기준가격'이다. 나) M과 피고인들이 기준가격을 합의할 당시에는 다른 유력한 경쟁 사업자가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2008. 9.경 X이, 2009. 3.경 Y이 폐석면 매립 시장에 새로 진입하였고, 특히 X의 경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톤당 폐석면 매립가격을 170,000원으로 낮추는 등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하였다. 또 제천시에 위치한 Z이 사업역량을 폐석면 매립업에 집중하면서 그 영업 구역을 수도권으로 확장함에 따라 Z, Y, 피고인 C 등 3개 업체가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9. 7.경에 이르러 수도권의 톤당 폐석면 매립가격이 70,000원~80,000원으로 하락하기까지 하였다. 다) M은 월 평균 톤당 폐석면 매립가격을 2008. 11. 155,083원으로 인하하였고, 이후 대체로 150,000원 내외 또는 200,000원 내외의 범위에서 매립가격을 유지하였다. M은 2013. 7.경까지 매립가격이 200,000원을 초과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08. 9. 인하한 가격 수준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폐석면 수집·운반업체 등을 통해 피고인 A가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는 2008. 9.부터 일관되게 가격을 인하하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탈퇴하는 의사를 묵시적으로나마 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는 2008. 9.부터 이 사건 합의에서 탈퇴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나머지 피고인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일종의 새로운 시장인 폐석면 매립처리 시장에서 사업자 간의 출혈 경쟁을 막고 이윤감소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준가격을 설정함으로써 M과 피고인들이 개별거래시 기준가격을 참고하고자 하는 매우 느슨한 형태의 담합이어서 담합 당사자들에게 쉽사리 탈퇴 혹은 파기할 수 있는 유인이 내재되어 있었던 점, 적어도 2009. 9. 내지 2009. 11. 이후 피고인들의 실제 거래가격에 상당한 편차가 보이는데, 이 사건 합의로 정한 기준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 그와 같은 차이가 지속된 기간, 신생업체의 출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편차는 폐석면 매립처리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계속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2009. 8. 23. 이후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매립가격에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나머지 피고인들이 기존의 기준가격과는 차별화될 정도로 인하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였고, 폐석면 수집·운반업체 등을 통해 각자 서로가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2009. 11.부터 이 사건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어 결국 이 사건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무죄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O 대표자 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을 통하여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기준가격을 근거로 피고인 A는 2008. 8. 31.까지,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2009. 10. 31.까지 개별 폐석면 매립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위 합의내용을 실행하여 피고인들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한편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08. 8. 31. 또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09. 10. 31.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4. 11. 17.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무죄부분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