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65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6.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탈세 목적으로 필요하니, 계좌와 휴대전화 유심을 빌려주면 2주 뒤에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1. 4. 2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 ㈜B의 유심(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재산을 은닉하는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2021. 4. 16.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4. 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된 400,000원(입금자 D), 85,000원(입금자 E) 중 48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부산 동구 범일2동 동부산우체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70,000원(입금자 F), 110,000원(입금자 G), 110,000원(입금자 H)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260,000원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I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4. 26.경 부산 동구 범일2동 동부산우체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참고인 A 명의 계좌(K, C) 지급정지],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A 인적사항 특정 관련) 1. 계좌개설신청서 등, 가입신청서 등, 송금확인증, 영장 회신자료(J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영장 회신자료 1. 각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사기 등 보다 큰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6.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20. 10. 11. 03:55경 익산시 B C 후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 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위 차량의 글로브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 스마트 워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84 방아다리사거리를 청주시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 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C대학교 방면에서 청주시청 방면으로 적색 신호에 그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EVO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절, 혼수상태, 광범위한 뇌손상, 외상성 뇌출혈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서 회신)-교통사고 분석서 1. 중상해여부 소견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교통사고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신호위반) 또는 피해 확대(헬멧 미착용)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92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B’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C의 대표인 D이 2013. 8.경부터 추진한 ‘대구 달서구 E 일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사업승인 허가를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2016. 8.경에는 D과의 사이에 위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 토목 등의 설계 등을 맡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빨리 받아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평소 건축설계자로서 사업승인 관련 공문을 업무상 자주 접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의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6.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인 란에 ‘(주)C 대표 D 귀하’, 제목 란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알림’으로 기재하고, ㈜C가 달서구청장에 대하여 신청한 “대구 달서구 E외 5필지 일원 G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다는 내용으로 달서구청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달서구청장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달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알림’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달서구청에서 사업승인이 났다, 내 사무실로 사람을 보내면 공문을 전달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을 보내자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알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에게 교부하고 이를 D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문서위조에 따른 수사의뢰 1. 위조 공문사본(평형별 세대수 2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위조된 공문서가 다른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00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형사처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2:3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남 함평군엄다면 엄다리에 있는 무안IC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 진군 B 앞에서부터 C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2%로 매우 높아 피고인의 차량이 마주오는 차량을 충 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현실화시켜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07:15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C호 현관 앞에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났으니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위 집 안에 있던 여성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영장 있냐, 영장도 없으면서 한 발짝만 들어오면 좆되는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집 안에 있던 여성을 부르기 위해 손을 들자 갑자기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E의 오른쪽 팔을 움켜잡고, 팔꿈치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한, 출동경찰관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4:00경 남양주시 별내동 인근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혈액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도로에서 잠이 들어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시가 195만 원 상당의 LG UHD 50인치 TV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32,5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29.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물품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3.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료 연체로 인한 렌탈계약 해지 및 물품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모친 F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임대인 상대 확인) 1. 렌탈(임대차)계약서, 계약정보조회 및 피의자 상대 연락 내역, 물품 반납 요청 및 형사고소 예정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및 범행시기 확인), 동종전력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8:30경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15:18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전완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약 10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자칫 피해자에게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8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보험사 직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 차량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C’ 쪽에서 ‘제주여고4가로’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술에 취해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 앞쪽에 있던 E(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D)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고 피해 관련 보험금이 지급된 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고, 위 음주운전 전력은 2000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남, 40세)은 2020. 10. 9. 00: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고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공연히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하다가, 위 주점 맞은편에 있는 ‘E’ 상점의 전면 유리로 피고인과 함께 넘어져 이를 깨트리고, 그 파편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 등이 찢어지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척골 신경의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하다가, 위 상점의 전면 유리로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이를 깨트리고, 그 파편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등이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증거사진(피의자들 상처부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결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연대 본부중대에서 일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 및 E, F은 같은 중대에서 상병 및 일병으로, 피해자 G(남, 20세)은 같은 중대에서 피고인 및 D, E, F의 후임으로서 일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과 D은 2020. 4. 24. 23:53경 위 연대 건물 3층 H대대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바닥에 옆으로 누워 두 발과 한 손만 짚고 버티는 자세와 바닥에 누워 머리와 다리를 들고 버티는 자세를 번갈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0. 4. 30. 08:10경 위 연대 건물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식당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때리며 반항을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 선임인 D과 E, F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되었고, 이에 D과 E, F은 위 연대 건물 3층에 있는 본부 I대대 생활반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D은 피해자에게 “야, 이 예의 없는 미친 새끼야, 니는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하극상을 치냐. 나도 때려봐라.”라고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E은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으며,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E은 피해자를 생활관 3층에 있는 세탁실로 데리고 들어가 재차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툭툭 치듯이 3회 때렸으며, F은 E으로부터 폭행당한 이후 세탁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생활관 3층에 있는 사이버지식정보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및 폐쇄성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군검사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 형법 제30조(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군대 내 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하는 점, 여러 명이 공모․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가혹 행위를 하거나 요치 4주간의 폐쇄성 비골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태양․방법․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1:50경 경주시 보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주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그 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 가액 55,7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C 차량을 임대(임대기간 : 60개월, 매월 납부액 : 1,089429원, 만기후 잔존가치 : 17,610,000원)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21. 5. 18.경 서울 마포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D에게 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임의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운용리스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횡령한 것으로, 차량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이 사건 피해를 회복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12년 벌금형의 처벌 이후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도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2:15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 앞에서, 위 C호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D(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약 8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 압수된 골프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약 20여 년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폭력 성행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2:5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랑 여자랑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을 포함한 같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위 E을 때릴 듯 오른손을 치켜들며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1:16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괴정동 소재 불상의 주차장에서 대전 중구 B모텔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1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9:20경 화성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화성시 C,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2007년, 2015년, 2017년 3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27. 16:00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 평일도 동방 약 2마일 해상에서 김양식 시설을 설치하고 김양식을 하여 해 조류양식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조서 1. 검거위치, 불법어업 단속사진 1. 검거어선 관련 서류,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식산업발전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양식시설을 설치하여 2020년, 2021년에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면허 김양식시설을 철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16:53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에 있는 덕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방문하던 손님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4. 28. 09: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미용실에 전화하여 이발 예약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당 미용사 휴무일이니 다음날 오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전화로 욕설을 하다가 위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눈깔뽑아 죽여버린다”, “깜빵가서 15년 살다가 온 놈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협박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담당형사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22. 5. 7. 00:25경부터 00:5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경찰서에서 연락 잘 받았습니다. 오늘 가서 조서 잘 꾸미고 오겠습니다”, “현명하실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네요조만간 봅시다”, “가서 추가로 신고해 경찰관분들께서 널 안전하게 지켜준거야”, “니가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아짐 뉴스에 나오게 해줄게.사과해 죄송하다고 아니면 너 죽어”, “농담아니다 씨발년아”, “농담할 기부도 아니고 너 모가지 따버리고 인생 포기하마!”, “그대로 신고해라 약이 더오를수 있도록.”, “법이 빠른 내가빠른지 알게 해줄게 씨발년아”, “사진 캡쳐하서 신고해 더 약오르게”, “너 죽어 그것만 알고있어 가서 고소 취하해 그게 니가 살길이야!”, “한번만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넌 죽어”라는 문자메시지를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협박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들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용실 예약이 힘들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그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30분 동안에 11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고 동시에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 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변에 상당한 위협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8차례 폭행, 상해, 강도상해 등의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7년 11월경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일회성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였다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스토킹범죄행위로 인하여 이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1달간 유치된 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