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해자는 2019. 5. 22. 광양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2019. 5. 23. 피해자 회사 직원 F이 착오로 다시 위 B 명의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입금하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55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2019. 6. 12., 2019. 6. 21., 2019. 7. 9. 등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55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D는 G으로부터 H 내 안전시설물 개체 공사를 발주받았고, 2018. 9.경 I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의 B은 철 구조물 제작 및 시공 등을 하는 회사로, 2018. 10. 경 I로부터 위 공사 의뢰를 받았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공사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I의 신용이 좋지 않아 거절하였는데, I에서 D의 담당 부장 J을 데리고 왔고, J 부장이 D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D에서 결제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이를 믿고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I로부터 2018. 10. 18.자 직불 요청 동의서를 받았는데, 위 동의서에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B이 D에 위 공사 관련 31,000,000원을 직불 요청하고, I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마치고 2018. 10. 31. D를 상대로 34,907,400원(공급가액 31,734,000원, 부가가치세 3,173,4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9. 1. 24. D 측에 공사대금 34,907,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D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5) D는 2019. 1. 29. B 측에 'D는 위 B에 발주한 사실이 없고, 거래당사자인 I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I 측에서 긴급지원을 요청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B과의 거래관계 및 B에 대한 대금 지급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가 B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8. B을 원고로, D를 피고로 하여 광양시법원에 14,907,400원(34,907,400원 -2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6) 한편 D의 실제 운영자 K는 위 소송 진행 중인 2019. 5. 22. L의 M로부터 B에 5,5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B 명의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하였고, 바로 그 다음 날인 2019. 5. 23. D의 직원 F이 착오로 5,500,000원을 다시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D는 2019. 6. 12., 2019. 6. 21., 2019. 7. 9. 3회에 걸쳐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7)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위 2018. 10. 18.자 직불 요청 동의서, 2018. 10. 31.자 세금계산서 이외에도 I의 N와의 대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녹취록에는 'I의 N가 D의 J 부장을 현장으로 데리고 왔고, J 부장이 D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D가 B에 대금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N가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 8) 광양시법원은 2020. 5. 13.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금 부분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을 기각한 것으로, 사실상의 원고 전부승소판결이다. D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20. 6. 24. 항소를 취하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여러 정황상 D가 이틀 동안 2회에 걸쳐 같은 금액을 B에 송금한 것은 별도의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중복 송금인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사실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피고인의 B은 피해자 측 D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I를 통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의 지급 주체와 관련하여 D 측과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D가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를 상대로 14,907,4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 착오 송금이 이루어진 점, 실제로 위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져 B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로부터 받을 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그리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D 측에서 B에 대하여 착오 송금된 5,5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B 역시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금액이 착오 송금액을 훨씬 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상계 내지 정산을 주장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착오로 중복 입금된 5,500,000원에 대하여 상계 내지는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주장이 관련 민사소송에서까지 사실상 그대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5,5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이를 두고 불법영득의사로서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로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