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소사구 C, 2층 8호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제우스네트웍스와 인터넷 전화번호 E 등 200회선을 계약하고, (주)하프콜의 오토콜프로그램에 가입하여 계약한 위 번호를 발신자로 하여 휴대전화 판매 광고 음성스팸을 불상의 휴대전화번호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생성된 전화번호로 광고 음성 스팸을 전송하여 95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엑셀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로서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스팸 전화번호 가입자 현황(KISA), 불법스팸 신고내역(KISA) 1. 통신자료 회신(제우스네트웍스) 1. 불법스팸 전송장소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2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016. 7. 2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함, 실형 3회, 벌금형 5회의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휴대전화 판매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갖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23: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의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3: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값 문제로 가게 업주인 E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G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당신 이집에 뇌물 쳐 먹었냐? 개 같은 소리하고 있어, 지랄 같은 소리하고 있네, 시발 놈아 공무원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을 때리려고 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24.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E에게 5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양산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G건물 202호에서 위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1. 감정의뢰 회보(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2개월 이상 구금 생활 중 단약의 각오를 새롭게 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당구장 앞 도로상에서, 동네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여 기분이 나쁘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그곳 길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결정]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분쟁 발생의 귀책사유와 더불어 피해자 역시 우산대를 휘두르는 등 피고인의 일방적인 가해로 구성하기에는 어려운 정황이 있다.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가격부위, 범행동기, 소정의 진료비 외에 피해 회복의 노력이 미흡한 점, 상해의 정도와 치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양정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7:0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새마을오거리쪽에서 복현네거리쪽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G식당 쪽에서 복현네 거리쪽으로 우회전하여 3차로로 진입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보고 놀라서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꺽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쪽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여, 39세) 운전 I 리오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리오 승용차량의 뒷부분이 그 뒤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J(29세) 운전 K 코란도 C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65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을, 위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자 L과 H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 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복분자 음료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도 2013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간이 마약류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수 · 투약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단약치료를 위해 일정 기간 입원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2. 26. 19:50경 위 차량을 대구 북구 구암동 운암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학정로 17 매천고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대구 북구 학정로 17 매천고 네거리 교차로를 대구병원 방향에서 매천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직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하였다가 출발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만취한 채 운전을 감행하다 교 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거나 2007년 이후의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9. 김포시 C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진프라임 사출기(NE-380)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하여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강 사무실에서 위 사출기 2대에 대하여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사출기 2대 등을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우리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출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5. 1. 31. 101,592,920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5. 1. 9. 위 피해자에게 철강 외상 대금에 대한 담보로 위 사출기 2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었고, 2015. 8. 25. 피해자에게 철강 외상 대금에 대한 추가 담보로 진화사출기(350MMG) 1대, 현대사출기(SPE350) 1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었으므로 외상 대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는 위 담보물들을 유지, 보존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212,567,423원 상당의 외상 대금 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하순경 코스모이앤지 주식회사에게 위 우진프라임 사출기 1대, 진화사출기 1대, 현대사출기 1대를 기존 채무 5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212,567,4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정별원장 첨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저당기계기구목록, 공장저당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6월] 기본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 감경영역 [10월 - 2년6월] 제2 범죄 : 배임 > 제2유형 > 감경영역 [6월 - 2년] 공통된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감경인자와 더불어 부작위 등에 의한 기망, 피해자의 선처 탄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고려한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8월의 형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00:4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맥주집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내과'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내과' 앞 도로를 경산오거리 쪽에서 경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좌우의 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의 조작이 곤란한 나머지, 때마침 경산오거리에서 경산역 방면 1차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7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 피해차량 동승자 H(남, 41세), I(여, 37세), J(남, 4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진단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가 생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01: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교차로 부근에서부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길까지 약 4~5km의 거리를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B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한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45-7에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앞길을 교육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계림동 금호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백림약국 방면에서 서방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오토바이(CBR250R) 앞 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길 편도 3차로 도로중 2차로를 따라 북구청 방면에서 중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흥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효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남)이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의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6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 E과 변론종결 이후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9. 23:00경부터 23:15까지 약 15분간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고, 맥주잔에 든 맥주를 다른 테이블 쪽에 뿌리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주점직원인 피해자 E(이하 'E'라고 한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위 장소에서 위 주점직원인 피해자 E(28세)로부터 업무방해의 난동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4),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00년 이래로 빈번하게 동종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여 오고 있는 점, 당시 위 주점 37번 코너주도 폭력 및 업무방해를 당하였으나 피고인이 손님이라는 입장이어서 사건접수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위 주점의 영업이 정지되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거의 40년 전 이래로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2017고단1610 (이하 '1610'이라 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7. 3. 4. 19: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인 피 해자 H(63세)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뒤통수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본 업주 피해자 I(62세)이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아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뒤통수를 때리고, 새끼손가락을 할퀴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1610]으로 폭행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근거하여 [1610]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소집되어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 2015. 6. 22., 2015. 8. 5., 2015. 8. 17., 2015. 9. 30., 2015. 10. 7., 2015. 10. 8., 2016. 8. 19., 2016.8.26. 등 총 9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중국 북경시 왕징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한중합작 성형병원 설립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투자자를 찾았으니 돈을 빌려주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두 달 안에 두 배로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2009년경부터 한중합작 성형병원 설립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자기자본이 거의 없었으므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야만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단기간 내에 투자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19. 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말경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 상당의 항공료, 선물비용 등을 대납하게 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지불각서, 각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4,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D'의 사업명의자, E은 'D'의 실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5. 10.경 대전 서구 F 3층에서 피고인 B 명의로 'D'라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방 9개, 서비스방 7개를 만들어, 서비스방에는 성매매용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단속에 대비하여 CCTV, 내부 잠금 장치, 엘리베이터 정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놓았다. 피고인 B은 위 'D'에서 성매매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 A가 'D'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곳에 오는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고, E은 2016. 1. 하순경부터 위 안마시술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할 여자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안마시술소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6. 2. 23.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G으로부터 18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H에게 그중 105,000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H로 하여금 G의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을 팔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6. 2. 23. 23:30경 대전둔산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1항 업소가성매매 장소로 단속되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시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고 실제 업주인 A의 인적사항은 진술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둔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2015. 10.부터 위 단속일까지 'D'를 직접 운영하였고 다른 실업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E은 2016. 5. 16. 대전둔산경찰서에 출석하여 'D'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D'의 실제 업주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영업규모,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피고인 A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 B 초범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71

범죄사실 2016고단3671 피고인은 2016. 7. 15. 05: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 6번방에서 여종업원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탁자를 손으로 들어서 엎어버려 탁자의 대리석과 바닥타일 1장, 텔레비전 진열장 1개를 파손하여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4998 1.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9. 10. 22: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시가 66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5병,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6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 E(57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게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1. 23:4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J' 나이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시가 107,000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0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손괴된 테이블 사진 [2016고단499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1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83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홍천군 D에서 지하 1층, 지상 9층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관련 골조공사를 내가 맡아 진행 중인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골조공사를 마치고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이 나오는 즉시 갚아주겠다. 서울 송파구 E 건물도 내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내 소유이니 돈 받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건축주와도 이미 이야기되어 있으니 골조공사 후 진행될 인테리어공사를 당신이 맡게끔 해 주겠다."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었기에 위 공사 건축 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겨우 진행해야 할 정도였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도 현금 아닌 위 F건물 2층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F건물 2층조차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실제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한편 위 E 건물 소유자인 G과는 이미 오래 전 이혼하였고 위 G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권한도 위임받은 것이 없었으며, 더욱이 위 건축주로부터 골조공사 후 인테리어공사 부분을 피해자에게 하청 주기로 구체적으로 약속받은 것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골조공사대금을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받도록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 H 명의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7.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69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9.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철근자재업자 I으로부터 철근을 구매하려 하는데 기성금을 받는 즉시 갚아줄 예정이니 아무 걱정 말고 당신이 채무보증을 서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상황이 되지 않았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7. 피고인의 I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3,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도 위 채무를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D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인부인 J에게 지급할 노임을 나 대신 지급해 달라. 그럼 기성금이 나오는 즉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상황이 되지 않았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노임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제대로 이를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0 소재 순복음교회에서 위 J의 부 K에게 노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노임 합계 9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도 이를 정산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서초구 M건물 102동 312호 소재 N이 운영하는 피해자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N에게 "내가 서울 강서구 0 외 10필지 지상에 있는 자동차매매센터 철거공사를 수주했고, 공사대금이 7억 6,800만원 상당에 이른다. 당신 회사에 하도급 줄테니 계약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수주한 바 없었기에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 회사로 하여금 철거 하청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계좌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철근대금지급내역 사본, 영수증, 지불각서 사본, J 노임지불내역서, 판결문(2015가단11657 대여금)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공사약정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름대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N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B도 고소를 취소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2,000 만원 상당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9:05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E 5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속옷 하의만 입은 채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만류하는 그곳 직원 피해자 F(37세)의 목 부 분을 손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고, 피고인의 객실인 501호로 안내하며 이를 만류하는 그곳 직원 피해자 G(46세)의 입술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도 다수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