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54

범 죄 사 실 2021고단165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조직원들을 통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C 신문의 구인·구직란에서 ‘D 배송, 일당 12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회사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2만 원과 교통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다음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F카드에 있는 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21. 4. 2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원금을 상환해야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는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1:15경 대구 달서구 G 앞길에서 F은행 직원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 1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3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조직원들을 통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C 신문에서 ‘카드 채권추심 관련 업무, 일당 12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회사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다음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9.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 대상자로 금리 1.32%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21. 4. 21. 15: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 승인은 되었는데 기존대출 회사인 캐피탈 쪽에서 금융거래위반으로 전산등록을 해놓은 상태로 확인되어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진행이 가능하다. 공탁 예치금 2,000만 원을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9:40경 대구 수성구 J건물 K동 앞에서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진술조서 등 1. 피해자 O 피해신고서 등 1. 피해자 P 피해신고서 등 1. L, M, N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Q 경로당 CCTV 확인)-사진 9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자료)-디지털포렌식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일시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일부 및 검거당시 압수된 무 통장 송금영수증 붙임에 대한)-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방문현장 촬영사진, 무통장 송금영수증 사진 등 20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영장 회신 1.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2021고단18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정서(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및 피의자 특정)-R은행 회신 자료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캡처 사진 1. 피의자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1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고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한다고 생각하고 추심업무를 한 것인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의 ‘신용카드 배달원 모집’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고 하였는데, 통상 직원채용에 필요한 면접을 보지 않은 채 채용되었고, 구인광고에 나와 있던 ‘카드 배송’ 업무가 아닌 대출자들로부터 상환금을 받아 입금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고 설명을 들었으며, ‘S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설치 지시를 받은 후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근무하게 될 회사의 이름이나 소재지도 알지 못하였는바, 그 채용 경위나 업무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처음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추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텔레그램’으로 받은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2017. 6.경 한국으로 와서 국내 사정을 잘 알지 못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정에서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정상적인 송금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금업무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상대방을 만날 때와 만난 이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모두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기다렸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였던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의 범행 행태와 동일한 것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상대방을 만났을 때의 인사말까지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을 ‘은행직원 T 대리’, ‘금감원에서 나온 수금담당자 U’ 등 다른 사람으로 소개하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전혀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알지 못하는 은행직원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소개하라고 하였는바,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거나 허위로 내용을 고지하였을 당시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하여 급여가 높다고 생각하였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계속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21. 4. 20.부터 8회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고, 회수한 금액이 고액이면 30-40만 원을 받은 등 통상의 아르바이트보다는 많은 수당을 지급받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편취금 2,400만 원이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 수거,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출금 수금이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는데도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하여 급여가 높은 점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송금한 피해금액이 1억 255만 원 상당에 이른다. 검거 당시 압수된 2,4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