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D, 1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영업부장으로, 위 피고인들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1.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F' 게임의 플랫폼을 등급분류 결정과 달리 아케이드 형태로 변경하고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6분간 그림 모양 또는 숫자를 가로로 맞추고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9. 11.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위 ‘E’에서, 제1항과 같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1회 조작만으로 6분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받으면 게임머니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 B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기 초기화를 요청 받으면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A, B에게 알려주고 게임기를 초기화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새로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A, B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소 정보서 첨부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여러 종업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무력화 하여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그 이익을 박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당을 받고 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 관리,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근무시키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등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외에도 여러 불법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의 지시에 따라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환전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