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73

범죄사실 [2019고단1573] 1. 피고인은 2017. 6. 9.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투숙한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욕실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사진 촬영하고, 그 직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누구나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전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가 샤워하는 나체 사진 1장을 업로드하고, 2018. 8.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F'라는 제목으로 전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 하는 장면의 사진 4장을 캡쳐하여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동작구 산대방동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다음, 2018. 8.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과 나체로 안대를 쓰고 누워 있는 사진 2장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2059] 피고인과 피해자 H은 2016.경 인터넷 I 카페 'J'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6. 7. 4.경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관하여 유료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K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서울 동작구 L빌딩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협회와 전국 약 6천개의 복권가맹점에 우리 회사의 광고판 등을 설치하는 협업을 진행 중이고, 이를 통하여 수십만 명의 회원을 모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M협회에 지급할 로비 자금이 필요하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8. 2. 24.까지 변제하고,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M협회 측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보낸 사실만 있을 뿐 M협회 측으로부터 아무런 긍정적인 회답을 듣지 못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협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1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의 건물은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 계좌(N)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파일 이용 아이피 추적) 1. 고발장, 피의자 유포 게시물 및 접속 아이피 추적 자료(사진 자료 포함),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확인 [2019고단20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P,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R 이용약관,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R 정산내역 일부, 각 녹취록, 각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A 작성 인터넷 게시글 캡처사진, 주식회사 K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S 주식회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전시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2019고단2059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린 것이며 실제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M와의 협업을 위한 리베이트(로비) 비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월 1%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고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0면)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2016. 12.경부터 저에게 계속 'M 리베이트 금액이 1억 5,000만 원인데 도와달라. 이것만 하면 잘 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3. 30.경 피해자가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방에 "M협회장과 컨펌이 되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미팅이다. 집행부 리베이트 + 자문변호사 커미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라고 메시지(증거기록 61면)를 보냈는바, 리베이트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가 아닌 남아있다. 라는 표현을 쓴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위 2017. 3. 30. 이전인 이 사건 차용일 2017. 2. 13.경 무렵에도 리베이트에 관한 언급을 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7. 1. 13.경 M의 고문변호사에게 협력제안서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M로부터 어떠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거나 대표자를 만나 보지도 못하였고, M가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또는 변호사 커미션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위 고문변호사는 2017. 2.경 피고인에게 협력을 거절하는 통지를 보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M협회장으로부터 컨펌을 받았고, 미팅이 잡혔다. 리베이트 또는 커미션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17. 7. 25.경에는 위 단체 카카오. 톡방에 "M 측에서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협업이 불가능해졌다"라고 거짓 메시지를 보냈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M에 지급할 리베이트(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M에 지급할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M는 전국에 6,000개의 가맹점이 있는데 각 매장 점주로부터 회원유치를 하려면 광고판을 설치해아 하고 그 비용이 3억 정도 필요하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라고 진술(증거기록 832면)한 점, 피해자는 2016. 9.까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이미 5,000만 원을 투자(또는 대여)하였고, 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단순히 회사 운영을 위해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에게 "M와 협업하여 수십만 명의 회원을 모으기 위한 광고판 설치 등 협업비용"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나. 용도 사기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에 대한 로비 자금 또는 협업비용으로 사용한다고 고지하고 돈을 빌렸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2. 13.경 1억 5,000만 원이 입금된 즉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점(증거기록 836면), 피고인은 그 동안 자신이 회사에 투입한 비용을 보전받는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4,600만 원 상당을 인출한 점(증거기록 838면), 피고인은 1,950만 원 상당을 접대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지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2,3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을 뿐, 위와 같이 대부분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M와 관련된 비용 지출내역은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회사 법인계좌 내역에 의하면, 2017. 2. 13.경 1억 5,000만 원이 입금된 후 지속적으로 금원이 인출되어 불과 한 달 후인 2017. 3. 26.경 법인계좌에 480만 원 상당만이 남았던 점(증거기록 463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았던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변제 의사 또는 능력에 대한 기망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16. 7. 1.부터 2017. 9. 30.까지의 매출액은 1,4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당기순손실은 1,990만 원에 달한 점(증거기록 766, 767면), 피고인은 이 사건 1억 5,000만 원 이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합계 2억 200만 원을 투자(또는 대여) 받았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일부를 대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7. 11.경부터 사실상 폐업하여 그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적극재산으로 서울 동작구 B빌라 3채(증거기록 383~396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변제자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중 B빌라 C호는 전 배우자인 T의 명의로 되어 있고, 거래가액이 2억 4,000만 원인 반면에 채권최고액 2억 2,7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점(게다가 전 배우자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적극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증거기록 828면), 피고인 명의의 위 B빌라 U호는 이 사건 차용일 이전인 2017. 1. 14. 제3자에게 2억 7,500만 원에 매매되었고, 위 B빌라 V호는 이 사건 차용일 이후인 2017. 9. 19. 제3자에게 3억 원에 매매되었는데, 위 각 매매대금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각 빌라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는 점(만일 피고인이 위 각 빌라의 실소유자였다면,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액을 보유하고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및 피고인의 신용상태(약 1,000만 원의 국세가 체납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음),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회사 법인계좌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으며,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비록 피해 여성 2명의 신원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피해 여성의 사진은 음란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어 완전한 삭제가 매우 어려운 점, 사기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양형 요소 및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