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60

범죄사실 E(2016. 7. 28. 구속기소)은 F와 함께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화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텔레마케터들에게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G(일명 'H')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E 등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피고인과 I, J은 함께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E, F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E, F, G, I, J, K, L 등과 공모하여, 2014. 4. 11. 경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F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 이를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조회삭제 비용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기와 조회 삭제 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 F, G, I, J, K,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우체국 계좌(AH)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28,973,800원을 송금 받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5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F, AQ, AR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범행기간 특정), AS 신한은행계좌 거래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금융정보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확인) 1. 공범 I, K, L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은 텔레마케터 교육만 받았을 뿐 그 이상의 범죄 실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금융정보 회신자료와 피고인의 검찰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범죄수익 관리계좌인 AS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12회에 걸쳐 약 4,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범인 F, G나 다른 명의자로부터도 계속 자금을 송금 받았고, 그때마다 이를 다시 K, AT, L, AU, AV, AW, AX(AY의 누나), AZ 등 공범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등 이 사건 사기조직의 범죄수익 일부를 직접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최초 검찰에서는 '친구인 E의 소개로 보이스피싱을 알면서도 일하러 갔고, 10통 정도 교육받은 대로 전화를 하였는데 성공은 하지 못하였다. 총책인 F로부터 월급으로 100만원씩 두 번 정도 받았다. 보이스피싱 수당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조직원들의 수당을 입금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가담을 일부 시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이나 공범 M, N, L 등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소개로 총책 F를 이때 처음 알게 되었다면서 다른 종업원들과 달리 총책 F의 숙소에서 생활하였고 이후에도 중국에 머무를 때면 항상 그러하였던 점, 피고인이 공범인 L, AT, AU, AV, AY 등을 중국에 데리고 들어갔고 그 비행기 티켓도 피고인이 마련한 점, 텔레마케터로 일한 공범 M, N도 총책 F가 중국 사무실의 일 대부분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BA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한 일을 알지는 못하지만 총책인 F와 함께하는 관리자로서 적어도 종업원 구하는 일에 관여하면서 중국 내 사무실에 들르곤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할 종업원을 구해오고, 공범들에게 수당 명목의 배당액을 입금하여 주는 역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하고서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조직이 편취한 범죄수익에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의 합계가 약 4,500만원이나 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 온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그를 위 업소 내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 D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기간 및 횟수 불리한 정상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6. 서울고등법원에서 자살교사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3.1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에 대하여)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전하다 행인과 다투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팩 소주를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성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최소한의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과 다투던 70대 남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다가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왔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10, 23:28 경부터 다음날 01:24 경까지 서울 강북구 J에 있는1K' 주점에서 L, M와 소주 4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1시간 가량 술자리를 함께 하였다.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이자 주점 종업원인 I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소주잔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1, 01:45 경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70대 남자를 충격할 뻔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남자와 다투었다. 70대 남자는 같은 날 01:52경 112로 신고하였고,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술 취한 남자하고 부딪쳐 시비가 있다며 욕하고 시비건다며 "라고 기재되어 있다.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F G는 같은 날 01:55경 지령을 받고 01:57 경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하였다. F, G는 그 무렵 신고를 한 70대 남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고 시비하던 중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다. G는 피고인의 레이 승용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이 레이 승용차 부근으로 돌아왔다. F, G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요청하였고, 서울강북경찰서 N 소속 경찰관은 같은 날 02:09 및 02:10 경 지령을 받고 02:18경 현장에 도착하였다(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이전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북경찰서 N 소속 경찰관은 같은 날 02:45 호흡측정기기로 음주수치를 측정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75%로 확인되었다. 라. 피고인은 레이 승용차 부근으로 돌아온 직후 F에게 운전 후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였는데, F이 그 주점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자 골목에서 소주 한 병을 사서 마셨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다시 F이 소주를 구입한 가게를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수개월 전 골목에 숨겨둔 소주를 마셨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러면 그 술병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70대 남자와 다툰 후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술병을 찾아 제시하는 등 음주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혀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K 주점에서 장시간 동안 있으면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서 70대 남자와 다툰 후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골목에 레이 승용차를 주차하여 둔 채로 음주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K 주점에서 함께 있었던 L이 헤어지기 전에 팩소주 1개를 주어 양복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70대 남자와 다툰 후 화가 나서 골목으로 가 팩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L으로부터 받은 팩소주의 양이 4홉 정도 되고, 그 중 5분의 4 정도를 마셨으므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주류회사에서 4홉 분량의 팩소주를 제조, 판매하는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4홉 분량의 팩소주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6.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받고, 2012. 7.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6.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26. 02:40경 서울 종로구 D 지하 2층에 있는 E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면서 몸으로 CCTV 카메라를 가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상당의 LG G5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및 누범 확인), 결정문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판시 각 보호처분 및 범행전력, 범행수법, 상습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특수절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상습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모아자동차(주) 소유의 B 승합 버스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헌릉로 편도5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내곡IC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고자 하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데도 계속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의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2세)을 피고인의 버스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충돌하여 인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개골 골절, 안면 및 두피 부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이종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17.경부터 2017. 4. 10.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7. 4. 1.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2017B호, 2412호, 3012B호를 임차하여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F,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광고 화면 캡처 사진,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범행의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가벼운 1차례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2:58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2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순번 제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을 하여 이동한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동안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9. 23: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도주할 목적으로 인천 서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중학교 앞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4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약 시속 70~80km의 속도로 과속을 하고, 중앙선을 1회 침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호위반 행위 등을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전화국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높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난폭운전까지 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난폭운전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에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03:4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 앞에 피해자가 주차를 한 사실에 격분하여 운전석쪽 앞문과 뒷문, 뒷펜더 부분을 전지가위로 긁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6.경부터 2017.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을 전지가위로 긁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서 미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히 여러 번 이루어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1: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5세)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 1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5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인 E가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불러 낸 다음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1. 수사부고(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6.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6회)를포함하여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상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1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범행 수사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의 돈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공문을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메신저 B을 통해 위 문서가 담긴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2:00경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C' 인쇄점에서,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에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수사관 담당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파일을 1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8. 8. 1. 10:4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 조직원으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조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 경 피해자 명의의 E 계좌에서 총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6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378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2번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280만 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편취하는 CCTV 영상 자료,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을 사칭해 공범들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는 하였으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로 여기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22: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위로 올라가는 검정색 치마를 착용한 여성인 피해자 D(가명)의 뒤로 다가간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사진의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다.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거모동 봉화로입구 삼거리를 거모동 방면에서 봉화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삼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던 D MT-03 오토바이가 직진해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신호주기표, 신호위반 분석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1990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2017. 9. 초순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D'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테니 수고비를 달라고 한후 2017. 11. 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02번길 27 동안양세무서에서 C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2017. 9. 29. 수고비 명목으로 600만 원, 2017. 10. 12.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세무대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역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세무대리를 한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5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1: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3세)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시청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차례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8:30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C 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8세)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내측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11.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9. 6. 11.자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23:00경 서울 B에 있는 'C' 앞길에서, D구청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36세) 등이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위 업소를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채증하자 한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업소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유해업소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734호 B에 대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C가 내려왔을 시점을 묻는 거에요. C가 내려왔을 때는 증인은 혼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내려왔을 때, 제가 혼자. 예, 거의 혼자 있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B에게) 전화해 준 것은 C씨가 내려온 다음이에요, 전이에요?"라는 질문에 "그 전에 했어요."라고 증언하고, 이어진 검사의 "(경보가 울리고) 바로 (B에게) 연락을 했고, 그런 다음에 C씨가 내려왔어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이 B씨(에게) 전화를 하고 B씨가 현장으로 오기 전에 C씨가 먼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C씨랑 증인이랑 둘만 있는 순간도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려왔으니까."라고 증언하고, 이어진 판사의 "증인이 기억하기에 B씨와C씨 그리고 증인 이렇게 셋만 있었던 상황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없어요. 경찰관이 같이 있었거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4. 21. 오후 8시경 무렵 C가 자동차 경보음을 듣고 주차장에 내려왔을 당시 주차장에는 피고인이 B과 함께 있었고, 경찰이 오기 전에도 이미 피고인, B, C 등 3명이 주차장에 함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B에게 전화한 것은 C가 내려온 이후였으므로, 위 증언은 거짓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증인신문조서(인천지법 2018고정1734),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형사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C는 관련 형사재판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차량 경보음을 듣고 주차장을 내려왔을 때 B과 어떤 남자가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사건 현장에는 출동한 경찰관들 외에는 피고인과 B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시에는 '차량 경보음이 울려 C가 내려왔을 때 차 옆에 저와 B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뒷걸음질 쳐 다른 옆 동 정도 거리로 이동해서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 후에는 같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시부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B과 전화 통화를 한 경위,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B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위증이 이루어진 관련 형사사건에서 B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하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