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36

공소사실의 요지 1.2014고단3436 사기죄 가. 피고인은 2009. 3. 16.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의 모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등에게 '불입금이 매월 100만 원인 41구좌의 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원으로 가입하면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그 전부터 운영하던 계의 불입금을 내지 못한 계원들이나, 피고인에 대한 채무자를 계원으로 다수 가입시켜 피고인의 기존 채권을 회수할 생각이었고, 위 계원들이나 채무자들은 피고인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사실상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3. 16.부터 2012. 7. 13. 까지 사이에 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09. 3. 16.부터 2012. 6. 18. 까지 사이에 불입금 명목으로 2012. 4.경까지는 매월 200만 원씩, 그 이후부터는 매월 100만 원씩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6.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F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등에게 '불입금이 매월 100만 원인 41 구좌의 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원으로 가입하면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그 전부터 운영하던 계의 불입금을 내지 못한 계원들이나, 피고인에 대한 채무자를 계원으로 다수 가입시켜 피고인의 기존 채권을 회수할 생각이었고, 위 계원들이나 채무자들은 피고인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사실상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6.부터 2012. 10. 16.까지 사이에 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고단2308 사기죄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2009. 3. 16. 41번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3. 16.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41구좌,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 계급 4,000만 원인 41 번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G에게 "매월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피해자의 순번인 41번 순서에 계금 4,000만 원 및 이자 520만 원 합계 4,5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2009. 9. 16. 7번 계원인 J이 계금과 이자 합계 4,16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외국으로 이주를 하였고, 9번 계원인 K가 2009. 11. 16. 계금과 이자 합계 4,240만원을 지급받은 후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며, 11번과 13번 계원인 L도 계불입금을 16회만 지급한 후 계금과 이자 합계 8,72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계불입금은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여러 계원들이 계급과 이자를 지급받은 후 나머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일이 반복됨으로써 피고인이 매월 미납된 계불입금을 대납하여야 하는 등 2009. 12, 16.부터는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2009. 12, 16. 이후에는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더 이상 피해자에게 해당 순번에 계급과 이자 전부를 지급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과 이자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6. 이후에도 2012. 6. 14.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총 31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0. 16. 31번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6.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31구좌, 매월 계 입금 100만 원, 계금 3,000만 원인 31번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G에게 "매월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2013. 1. 16. 피해자의 순번인 28번 순서에 계금 3,000만 원 및 이자 750만 원 합계 3,7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09. 3. 16.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던 41번계가 이미 2009. 12, 16. 이후부터 여러 계원들이 계급과 이자를 지급받은 후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일이 반복되고,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까지 처분하여 위 41번계의 매월 대납 계불입금을 마련하는 등 기존에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41번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위 31 번계를 조직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3. 1. 16. 피해자의 정해진 순번에 계급 및 이자 전부를 제대로 지급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정해진 순번에 계금과 이자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4.경부터 2012. 10. 14.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5. 16. 21번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 16.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21구좌,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 계급 2,000만 원인 21번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G에게 "2구좌에 매월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 합계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9. 3. 16.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던 41번계가 2009. 9. 16. 이후부터 여러 계원들이 계금과 이자를 지급받고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일이 반복되고, 2010. 10. 16.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던 31번계도 2011. 1. 16. 이후부터 여러 계원들이 계금과 이자를 지급받고 나머지 계불입금은 납입하지 아니하는 일이 반복되어, 피고인은 이미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대납하여 오고 있는 등 기존에 조직한 계들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더 이상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서는 아니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기존의 계를 운영하며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위 21번계를 조직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해진 순번에 계급 및 이자 전부를 제대로 지급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과 이자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경부터 2012. 10, 14.경까지 기간 동안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6.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21구좌,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 계급 2,000만 원인 21번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M에게 "매월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 합계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9. 3, 16,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던 41번계가 2009. 9. 16. 이후부터 여러 계원들이 계금과 이자를 지급받고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일이 반복되고, 2010, 10, 16,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던 31번계도 2011, 1, 16. 이후부터 여러 계원들이 계금과 이자를 지급받고 나머지 계불입금은 납입하지 아니하는 일이 반복되어, 피고인은 이미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대납하여 오고 있는 등 기존에 조직한 계들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더 이상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서는 아니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기존의 계를 운영하며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위 21번계를 조직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해진 순번에 계급 및 이자 전부를 제대로 지급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과 이자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6.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기간 동안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 1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직한 2009. 3. 16, 시작하는 계(이하 '2009. 3. 16. 계'라고 한다)는 번호계가 아닌 달계로서 계원에게 번호가 주어지지만, 그 번호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지급받지 않은 경우 계불입금이 40만 원 차이가 나고, 나중에 계금을 지급받을수록 더 많은 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원의 요청에 따라 번호가 유동적으로 변동가능하였던 점, 2009. 3. 16. 계는 2009. 3, 16. 시작하여 2012. 7. 16. 끝나는 계인바, D은 위 계의 2구좌에 가입하여 2012. 5. 30. 1구좌에 해당하는 계급 5,32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계에 가입한 계원들이 계금을 지급받고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계불입금을 입금하고 계원들이 계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다가 E, D, G의 계급은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D, G의 수사단계에서의 각 진술과 D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조직한 2009. 3. 16.부터 E나 D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2009.12. 16. 이후에는 G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나사 능력이 없어 계원들에게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 2), 3) 항 및 제2의 나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0. 16., 2011. 10. 16., 및 2012. 5. 16. 시작하는 계를 조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각 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들이 그 이후의 계불입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2. 10. 16. 무렵 위 3계의 파계를 선언하였던 것일 뿐, 처음부터 F나 G, M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위 각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계라는 조직은 계원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적립된 계불입금을 통하여 계급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주가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를 조직할 당시부터 계원들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 피해자들의 계불입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바, F, G,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나, 이들의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각 계를 조직할 당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