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2017. 9.경 발생하는 이익을 1:1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태전지점)(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대표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의 납품 대금관리 등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가 덕트 생산 및 납품을 한 경우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그 납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4.경 거래처인 E에 연락하여 'B 명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덕트 납품대금 13,384,800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3.경까지 거래처인 E, G, H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덕트 납품대금 합계 48,003,600원을 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금 합계 48,00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A 명함 1.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 1. B 통장 거래내역, B 통장내역서 1. 2019. 4. 1.자 D 태전지점 명의로 G에 보낸 공문 1. 닥트제작 단가표, 매출집계 등 1. 수사보고((주)D 태전지점 J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H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E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업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로 입금되어 할 납품대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계좌로 받았고, 그 금액이 4,8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등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C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판시 피해액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2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6.2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KB국민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2. 17. 14:44경 강남구 E, F마트 수서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감귤 1박스, 사과 1박스 등 대금 합계 28,400원 상당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도난 신고가 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2. 18. 19:30경 강남구 G, H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담배 1갑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도난 신고가 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8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우승민(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4. 12시경 대구 달서구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C)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5. 07:38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부정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도합 500,700원 상당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 분실 장소 확인),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수사), 내사보고(피해 체크카드 번호, 사용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카드사용처 F편의점 CCTV 및 구입내역 확인, 내사보고(성범죄 우범자 A 사진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인터넷 B 카페에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를 매도한다. 매매가는 265,000,000원, 전세가는 205,000,000원으로 실투자금은 60,000,000원이다. 재개발 확정 지역으로 투자 수익이 보장되어 있다. 1인 1물건만 보상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매도하고 있다. 투자 수익률이 확정되어 있는 안전한 투자처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9. 9. 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에서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게시글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장래 C아파트 D호가 재개발될 경우 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아파트 D호는 근린생활시설로 장래 재개발되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 전남 해남군 소재 토지(40,000,000원으로 산정)와 위 C아파트 D호을 교환하고, 피해자는 추가로 20,000,000원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피고소인이 B 카페에 올린 광고자료, 녹취록,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 매매 계약서, 송금통장 사본(1백만 원), 수사보고 (성남시청 도시정비과와 통화) [피고인은 계약 당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확언한 바 없고 이와 같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기망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피해자는 여러 투자요소를 고려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오로지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하고 계약한 것으로 이에 대해 피고인이 확실하게 단언하기에 이를 신뢰하고 별도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수사기관 진술과 일관성도 있으며 피고인이 계약 다음날 "아파트 입주권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취소해 달라. "는 피해자에게 "아파트로 받을 수 있다. "고 재차 확인해 주는 내용의 녹취록도 이를 뒷받침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소유자가 장차 재개발 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 마치 아파트 입주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단언한 것은 부동산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는 피해자의 계약체결에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그대로 신뢰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계약 전에 이를 신중하게 검증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피해액을 전부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송추에 형제들 명의로 시가 17억 원 상당의 땅이 있는데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한다. 그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형제는 위와 같이 땅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피해자의 사업에 돈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35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장부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었던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환승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명의의 D 벨로스터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경 경북 울진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지인의 소개로 송이버섯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땅을 사서 투자를 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열흘 내로 10%의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땅을 사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열홀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3.경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같은 해 7. 25.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고인 아들 전화통화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50

범죄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회사인 주식회사 B의 부회장으로 2018. 1.경 피해자 C, D 등이 여주시 E 임야 27,669m²를 매수인 F에게 매매대금 544,05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피해자들은 F으로부터 계약금 54,405,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들과 F 사이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F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7.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F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금액 54,405,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2. 18.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중 2,4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위임장, 합의각서, 영수증·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9년 이내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경 부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던 주식회사 D(현재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 8. 16.경 사임하였고, 2018. 7. 27.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 8. 16.경 사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6.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이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I, J과 같이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K를 만난 자리에서 경남 창원시 L, 일원 M 시행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N정당 고문 아들 이가 청와대와 연결하여 창원시청에서 M 시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M 시행허가를 받으려면 이에게 로비자금으로 2,000만 원 정도 줘야하고, 이를 만나는 등 경비로 1,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돈을 투자하면 M를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주식 일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시행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통하여 창원시청으로부터 M 시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 0에 대한 로비자금과 경비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경 주식회사 D P은행 계좌(Q)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경 경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R 자동차중고매매상사에서 피피해자에게 "M 시행사업을 위해 인·허가를 받기위해 업무용으로 자동차가 필요한데 S 명의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면 3-4개월 후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고 S가 납입한 할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피해자의 소유로 이전등록 하여 할부금을 납입하더라도 3-4개월 후 주식회사 D의 소유로 이전 등록하고 피해자가 납입한 할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쉐보레 알페온) 자동차 구입대금 1,300만 원을 U로부터 60개월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피해자의 소유로 등록하도록 하고,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T 자동차를 양도받고 그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시행사업 관련하여 서울에서 건설사와 계약해야 하는데, 접대비 등으로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보내주세요. 그 돈이 있으면 M 시행사업이 더 빨리 진행되니 M가 진행되면 이전 빌린 돈 같이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아 서울에 있는 건설사와 계약할 이유가 없었고, 접대비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전에 빌린 3,000만 원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 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입금 영수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2021년 2월경 판시 2항 기재 자동차를 회수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2021. 5. 6.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대표로 취임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인 2019년 12월경 사임하였고, 피해자가 대표로 취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02

범죄사실 피해자 B는 2018. 1. 17.경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대학교 인근 C조합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원을 송금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지급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액 인출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로서 2016.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세금 납부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25.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세금 납부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및 OTP카드 등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의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액인 803만 9,563원을 초과하는 2,198만 4,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하여 그 차액인 1,394만 4,440원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670,98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국세과다출금내역, 신고서 접수증, 납부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애견용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그 소유의 D 디스커버리4 승용차를 판매해 주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위 승용차를 E매매상사를 거쳐 F에게 매도하고 그로부터 대금 4,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3,000만 원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1. 고소장, SMS 출력 문서,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출력 문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1.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피해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21.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2. 17. 피해자 D에게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면 월5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용 화물자동차(차대번호 E)를 구입한 후 C(주)에 현물출자하게 하고, 위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하는데 필요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F, 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을 위 C(주) 명의로 구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주)의 경영 부진으로 폐업할 상황이 되자 2017. 1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번호판을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7. 10. 25. G에게 C(주) 법인, 화물운송허가증, 이 사건 번호판을 2,100만 원에 함께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법인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번호판의 시세는 4,000만 원 가량인데 비하여 화물운송 허가증은 4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C(주) 이사들에게 600만 원을 지급할 필요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가 구입한 이 사건 번호판을 G가 1,0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한다. C(주) 이사들이 C(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1,200만 원 중 600만 원만 지급하면 이 사건 번호판 등을 매도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해 준다고 하니 너는 400만 원만 받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여, G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된 위 2,100만 원 중 400만 원만 2017. 12. 28.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을 임의로 H에게 교부하여, 운송허가증 대금 400만 원을 제외한 이 사건 번호판 대금 1,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인 및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차량(전부)양도, 양수계약서, 이체확인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한편, 피고인은 이 재판이 계속되는 중이던 2021. 3. 16.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외에 다른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점(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3841 대여금 사건 참조) 등에 비추어 위 변제가 이 사건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경제 사정,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2017. 7. 25.경 영천시 C에 있는 B조합에서 시가 30,360,000원 상당의 전동지게차 2대를 구입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전동지게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60,72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60개월 동안 할부(매월 1,208,060원)로 변제하기로 한 다음 위 전동지게차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동지게차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향후 피고인이 약정된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양도담보물을 통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전동지게차를 보관하여 담보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7. 7. 25, 구입한 전동지게차 2대에 대해 4개월의 할부금만 납부하여 68,340,920원의 채무가 남은 상태에서, 2017. 12. 중순경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E에게 위 시가 합계 60,720,000원 상당의 중고 전동지게차 2대를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인 68,340,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중고차 구입 신청서 9 1. 각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원부 관련), (양도담보계약서, 차량반납요청서 등 관련 서류), (E 전화 진술), (지게차량 사진 첨부), (본건 법인에 대하여), (피의자 전화 진술), (E 전화진술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배임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03년도도에 도박죄로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전화상으로 '고양시 D에 건설 중인 오피스텔 분야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용역료 21,486,000원이 있는데, 그 돈을 대신 받아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600만 원,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800만 원, C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700만 원, C 명의 우체국 계좌(J)로 28만 원을 각각 보내주면 수고비 20만 원과 6,000원 중 송금 수수료로 쓰고 남은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20. 9. 10. 15:26경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21,486,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생활비와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 · 피해자의 관계, 피해액,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C조합'라 함)에 입사하여 2015. 3. 1. 피해자 C조합의 상근임원으로 승진한 후 2019. 9.경까지 피해자 C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D 회비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2017. 6. 7.경부터 피해자 C조합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2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친목모임인 'D'의 총무로서 위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관리 및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5. 21.경 피해자 C조합에서 D 회비의 정기예탁금 계좌(피해자 C조합 E)의 예금잔액 1,000만원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한 질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 C조합에서 위 예금을 담보로 1,000만원의 가계예적금 범위내대출(상환기일 2019. 5. 17.)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피해자 C조합 계좌(F)에 위 대출금을 입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대출금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 회원 23명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근저당권 해지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3. 1.경부터 피해자 C조합의 상근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예금 및 대출, 담보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피해자 C조합에서 피고인의 부 G의 피해자 C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H 외 1필지 소재 I상가아파트 J호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해자 C조합, 채권최고액 8,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6. 18.경 피해자 C조합 사무실에서 이사장 K의 승인 등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 C조합 명의의 근저당권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신청서에 피해자 C조합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한 후 이를 불상의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조합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적금범위내 대출신청서 및 통장사본 1. A 소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말소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반복하여 배임행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받은 것 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죄사실 1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질권이 실행되기 전에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범죄사실 2항 관련하여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상당액이 변제되는 등1)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의 재산출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 바 '조상땅 찾기'와 관련된 소송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음을 기화로, B과 그의 조상땅을 소송을 통해 되찾기로 합의하고, 2015. 12. 19.경 B로 하여금 법무법인 C 소속의 D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B로부터 D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81,9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00만 원만 D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그 즈음 경기 일원에서 나머지 61,96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1,96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입금거리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 변호사 진술 답변서 첨부), 수사보고(D 변호사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6,196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를 관리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덕고, 2019. 4. 19.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641,731,508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돈 641,731,50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1. 즉시이체내역서, 이체처리결과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C], 일일결산서, 거래내역조회서, 거래내역정리서(횡령내역 정리서), I은행 거래내역서, J은행 입출금내역서, F은행 거래내역조회서, K조합 예금거래내역서, D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L 거래내역, 2019. 4. 19. 일일결산서, 거래내역서, 2019. 4. 25. 일일결산서, 거래내역서, 2019. 5. 24. 일일결산서, 거래내역서, 2019. 6. 18. 일일결산서, 거래내역서, 2019. 7. 26. 일일결산서, 거래내역서, 2019. 8. 14. 일일결산서, 거래내역서, 2019. 9. 04. 일일결산서, 거래내역서, 2019. 10. 2. 일일결산서, 거래내역서, 2019. 10. 22. 일일결산서, 거래내역서, 2019. 10. 25. 일일결산서, 거래내역서, 2019. 11. 05. 일일결산서, 거래내역서, 2019. 11. 29. 일일결산서, 거래내역서, 2020. 01. 08. 일일결산서, 거래내역서, 2020. 01. 28. 일일결산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금액 특정-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유흥비 지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기 위하여 일일결산서 등을 조작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641,731,508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액수,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횡령금 일부(290,400,000원 상당)가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었다고는 I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351,331,508원 상당)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20. 3. 2. 부산금정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한 다음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회계업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피해액 중 290,400,000원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30

범죄사실 2020고단3030 피고인은 2018. 1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C' 정자점에서, 당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 중인 C E점(이하 E점이라고 함)에 지분투자를 해라. 30%의 지분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겠다. 그리고 월 급여 300만원을 지급하고 매장수입의 30%를 투자수익으로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피해자에게 E접에 대한 지분 20%를 5,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9. 1. 22.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의 지분을 추가 인수할 것을 요청하여 2019. 3. 11.경부터 2019. 6. 1.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9. 6. 1.경 피해자에게 E점에 대한 지분 30%를 7,500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8.경 E점 일체를 F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때부터 2019. 7. 29.경까지 F으로부터 매각대금 2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피해자가 투자한 7,5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해 7,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다른 지점에서 발생한 손실처리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3989 피고인은 2019. 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C' E점(이하 E점이라고 함)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 중인 C E점에 지분투자를 해라. 5,000만원을 투자하면 사업장 20%의 지분을 인정하고, 매장수입의 20%를 투자수익으로 보장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2019. 4. 15.경 피해자에게 E점에 대한 지분 20%를 5,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경 E점 일체를 F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때부터 2019. 7. 29.경까지 F으로부터 매각대금 2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피해자가 투자한 5,0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해 5,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다른 지점에서 발생한 손실처리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참고자료 제출의 각 기재 2020고단3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점 지분양도양수계약서, 통장사본(이체내역 확인), 차용증, 공정증서, 포괄영업양도양수계약서(F)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년 이하(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2,5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000만원을 2021. 1. 24.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고소취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 D이 2019. 8. 16, 2,500만원, 2019. 11. 30. 500만원을 지급받았고 2020. 8. 11. 피고인이 공탁한 4,500만원을 회수(2020 고단 3030 사건의 증거기록 제22, 308면)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G이 3,000만원을 지급받아(2020 고단3989 사건의 증거기록 제376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1994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