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08

범죄사실 2020고단1608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금융 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 "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초경 위 조직원 중 'D 과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라 한다)로부터 "수금하는 일을 해 보지 않겠느냐. 수금하는 돈의 2%를 수당으로 당신에게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3. 13:15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치 F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 승인이 떴는데, 당신이 기존에 대출받았던 돈을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니 원금과 이자 포함 1,400만 원을 보내라. 2020. 4. 6.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출금해서 건네주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6. 18:25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4,000,000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D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06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72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금융 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서 신용등급을 올려라"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조직원 중 'D 과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하는 일을 해 보지 않겠느냐. 수금하는 돈의 2%를 수당으로 당신에게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도를 높여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하니 현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K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600만 원을 각각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인근에 있는 L 은행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D 과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69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서 신용등급을 올려라"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조직원 중 'M D 과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하는 일을 해 보지 않겠느냐. 수금하는 돈의 2%를 수당으로 당신에게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O의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저금리로 3,300만 원을 대출해 해주겠다. O의 대출금을 갚을 현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8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중 일부를 수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인근에 있는 R 은행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D 과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8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48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조직원 중 'M D 과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하는 일을 해 보지 않겠느냐. 수금하는 돈의 3%를 수당으로 당신에게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대환대출이 승인되었는데, 기존 대출이 정부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품이라서 계약 위반이 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설정이 잡혔다. 설정을 풀려면 대출금 및 위약금 합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0경 경남 함양군 S에 있는 T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중 일부를 수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인근에 있는 L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D 과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 W, X, Y, Z,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4. 6. 12:30 현금 수거책 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경위), 내사보고(A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경남거창서 피의자 A 수사기록 사본 첨부),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수거책 동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각 통장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카카오톡 메시지, 통장 사진, 내비게이션 사진,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각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16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CCTV 영상 첨부) 2020고단18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 경위), 내사보고(피의자 추가 제출 CD기 거래명세표 첨부), 내사보고(택시기사 휴대폰 내비게이션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확인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L 띠지 및 피고인 사진 2020고단2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자료 영상분석 및 자료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당시에 'D 과장'의 지시에 따라 0, AC, AD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피고인은 'D 과장'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에 'D 과장'이 알려준 여러 명의 송금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3. 31. 경 경남거창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그 이후에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는 피고인이 받는 수당을 송금액의 2%에서 3%로 올려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3. 31. 경 경찰 조사 시에, "처음에 솔직히 의심이 들어서 '왜 은행 창구에서 송금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상대방이 '세금 때문에 CD기에서 송금하는 거다, CD기에서 송금해야 당신에게 줄 수수료가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D 과장'으로부터 돈을 보내주고 나면 카카오톡 내용을 다 삭제하고, CD기 영수증도 다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이 법원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전달한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20. 3. 31. 경 경남거창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후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