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8. 8. 23. 대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1990.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1994. 12. 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2.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7.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8.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북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 출소한 이후 다시 만나 타인의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2. 23. 20: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집 뒤쪽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B 역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런 다음 피해자의 집안 서랍, 화장대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7만 원 상당의 금반지, 은수저,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 2, 3, 5, 9, 10, 11, 12, 13) 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26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1. 31. 19: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파이트 커터기를 사용하여 방범창살을 절단한 다음 집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 6, 7, 8)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E, P, Q, G,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금은방 매입장부(V) 1. 하이패스 통과내역 1.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1. 감정서(족적일치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귀금속처분내역, 제보자 진술(W)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사진기록(처분품목 등) 및 사진기록, 사진기록(B 처분내역), 사건사진기록(압수물-B 주거지), 사건사진기록(압수물-B 차량), 사건사진기록(15년 3월 31일 B 귀금속 처분장면 및 압수물), 사건사진기록(귀금속 처분내역) 1. 범죄현장 사진 1. 각 현장 사진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B),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 각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각 판시 제1 상습특수절도의 점과 판시 제2 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에다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약 한 달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14회에 이르고, 그 절취액수가 상당히 많은 금액임에도 피해품 중 피해자들에게 일부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B과 함께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고 생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 제의를 거절하는 B을 끌어들여 결국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 성실하게 생활하여 출소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에다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4회에 이르고, 그 절취액수가 상당히 많은 금액임에도 피해품 중 피해자들에게 일부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A 과 함께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고 생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A 의 범행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A 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소극적인 위치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결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가정을 꾸리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