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 11. 1. 서울 노원구 E에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F'라는 상호로 교자상, 밥상, 목제기, 제수용품을 제작 판매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전통 민속공예가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회사는 2013.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고소인 G(채권자)가 H경 목재로 된 발우, 제기, 탕기, 교자상, 제기함 등에 대해서 지정상품으로 상표출원 등록한 'C'와 유사한 상표인 'F'는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침해금지결정(2013카합220 침해행위금지가처분)을 받았으므로, 'C', 'F'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9. 고소인이 채권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합220 침해행위금지가처분소송에서 침해금지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9.부터 2013. 11. 20.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G마켓', 'I', 피고인의 홈페이지(J) 등에 피고인이 제조한 원형상, 교자상 등에 낙인을 고소인의 상표와 동일한 'C'라 찍고, 검사필증에 고소인의 상표와 유사한 'F'로 표기하여 판매목적으로 전시함으로써 고소인이 H경 상표출원 등록한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회사 피고회사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고소인 G는 H 별지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를 등록한 후 "C"라는 상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제기, 제사상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A는 1980. 10. 28.부터 "F"라는 상호로 나전칠기 등 목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다가 2011. 1. 1. 피고회사(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위 "F"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 피고회사는 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및 인터넷쇼핑몰인 G마켓 등에서 제기세트, 제기보관함, 제사상, 교자상을 판매하면서 "F"라는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을 위 제품 및 그 포장, 홍보문에 사용하였다. 3) 이에 고소인은 피고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표장이 고소인의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합220 침해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피고회사는 자기의 상호인 이 사건 표장을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표장의 사용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고소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기 이전부터 피고회사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 이 사건 표장은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상표법 제57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회사는 선사용자로서 이 사건 표장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가처분법원은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을 전제한 후, 이 사건 표장인 'F'는 피고회사의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C' 중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부분이 삭제되고 그 뒤에 'K'라는 음절이 추가된 것인바, 이 사건 표장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표장은 피고회사 자신의 상호가 아니라 그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약칭인 이 사건 표장이 저명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러한 약칭의 표시가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며, 상표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선사용권은 그와 같이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 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피고회사가 고소인의 이 사건 상표등록 출원 전부터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해 온 사실은 소명되나, 피고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표장이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고소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피고회사는 'F'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목재 제기세트 등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침해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다. 4) 그 후 피고회사는 고소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피고회사의 별지 '(주)C'라는 표장(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 한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3. 11. 13. 특허심판원 2013당2991호로 권리범위확인(소극)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4. 3. 6. 확인대상표장은 좌측에 '(주)'가, 그 우측에 한글 'C'가 결합된 표장으로서, 피고회사의 상호와 일치하고, 좌측 부분의 '(주)'는 '주식회사'의 약칭으로서 널리 쓰이는 표시이며, 확인대상표장이 일반의 주의를 끌 만한 서체, 크기, 배열이나 도안으로 되어 있지 않은 매우 단순한 한글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품 판매에 사용된 형태를 보더라도 실내 간판 하단의 전면의 중앙에 일반적인 상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피고회사가 제공하는 사용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한 후,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과 피고회사와 고소인이 30여 년 전부터 서울과 대전에서 각기 'F'를 상호로 사용하여 온 사실로 미루어 보면, 피고회사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하였다(고소인이 이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피고회사가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함에 따라 위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나. 판단 '(주)C'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위 심결내용에다가 이 사건 표장인 'F'는 이 사건 등록상표인 'C'에 'K'라는 음절이 추가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위 'K'라는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피고인 A가 1980. 10. 28.부터 'F'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상표등록 이전인 2011. 1. 1.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업체를 뜻하는 'K' 대신에 회사의 종료를 나타내는 '주식회사'로 바꾼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 이후 '(주)C'라는 확인대상표장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재고상품과 피고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전담직원이 없어 종전에 사용하던 이 사건 표장이 일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된 점, 그 후 피고회사는 명칭을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하면서 그 하단에 피고회사의 구 상호를 병기하는 취지에서 '구 C'라고 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회사가 이 사건 표장인 'F'가 고소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인 'C'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침해행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이후에 'F'라는 상표를 검사필증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와 피고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인 'C'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