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62

범죄사실 2014고합36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5. 19:25경 대구 중구 동성로2길 80에 있는 중앙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노선을 확인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505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20: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의류점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고의로 부딪치며 몸을 밀착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60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6. 12:43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다가가 넘어지는 척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 제50조 제1항 제1, 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길에서 처음 본 젊은 여성들의 엉덩이, 음부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특히 피해자 G은 상당한 피해 후유증을 겪고 있다.)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고, 산재사고로 오른손 둘째 손가락이 절단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J생인 피해자 D은 판시 제3항 범행 당시인 2014. 8. 6. 만 18세이기는 하였지만, 그 해 1. 1.에 19세에 도달하는 연도를 맞이한 사람이므로 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D이 이 사건 당시 위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같은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자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몸에 붙고 야한 옷을 입은 젊은 여자를 보면 흥분이 되고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젊은 여자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여자의 얼굴을 먼저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신체에 달라 붙는 옷을 입은 여자들과 부딪히는 척하면서 손으로 여자들의 음부를 만지고 도망갔다. 이 사건 범행 외에도 7~8회 정도 유사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4고합505호 사건 증거기록 제49~51, 68~71, 122~123쪽), 성인이 된 이후부터 장기간 정신과적인 문제 행동을 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가족적 지지기반이 약해 피청구자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청구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사회생활을 하였음에도 만 42세인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이 피청구자에게 내재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자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에게 일탈적인 성적 선호가 있다거나 대인관계, 정서적 특징, 성격적 측면, 생활방식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을 현저히 이탈하는 성적 특이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