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고단92] 1. 2018.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16:10경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에 있는 면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학리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3. 22:20경 고성군 이당2길 5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우화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915] 피고인은 2018. 4. 19. 20:10경 통영시 도산면에 있는 법송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동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전자화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2018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인 공소장 등 첨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8. 1, 6.자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2018. 1. 13.자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018. 4. 19.자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4.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지 단 1주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벌 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35

범죄사실 2018고단3135 피고인은 2018. 3. 27. 15:4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4 동인천 북광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6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걷던 중,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가방줄을 잡아당긴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이마 부분을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5913 피고인은 2018, 8. 11. 00:43 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52세)에게 막걸리 병을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6457₁ 피고인은 2018. 8. 27. 16:1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노숙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7248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7. 11:2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72세)를 따라다니며 피해자 앞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지를 갈아입고 나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 해자에게 "네가 옷을 사주었느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신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폭행을 가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과 같은 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을 위 1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발로 H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발로 J의 복부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4. 19:0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K(여, 40세)의 왼쪽 팔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뒤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너를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며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5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6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7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에 관한) 1. 피해 사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 제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현행범인체포되어 조사받고도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범행을 반복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거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여 구금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및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는 점, 2개월가량 구 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 하여 '내가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취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위 직원으로부터 '2018. 7. 1.자로 소급하여 취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며칠 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정이 급하니 가불을 해주면 주식회사 C에서 제대로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가불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월급 가불 명목으로 233만 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직후 범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규모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7.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8. 3.30. 11:50경 논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월면 백일헌로 1035에 있는 상월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02. 13:05경 논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노성로 665에 있는 노성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민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미등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2.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지 한달만에 재범하였고, 경찰에 단속되어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바로 3일만에 또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 법 준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앞으로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 등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생활자금 대출의 보증금 또는 정부기금 대환 대출의 예치금, 대출 착수금 등을 빙자하여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출금하여 편취하는 범행(일명 '보이스피싱')을 위하여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매일 50만 원까지의 일당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5.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카드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C의 농협은행 계좌에 1,189만 원을 마치 실제 대출이 된 것처럼 입금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한 후, 피해자 C으로부터 신용카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노트북 등 총 18,289,720원의 물품을 구매한 후 피해자 C이 대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으로부터 1,189만 원을 돌려받은 후 2017. 5. 16.경 다시 피해자 C에게 "부채비율을 줄여 대출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D 명의의 KB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17.경 다시 "이전의 589만 원을 입금받지 못했는데, 이 돈이 먼저 입금되어야 신용카드 거래가 취소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8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챗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2017. 5. 17.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176 신한은행 도곡남지점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5. 31. 09: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줄 테니 계약금 등 착수금으로 1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만 원, 2017. 6. 1.경 H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90만 원, 2017. 6. 5.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각 대출 착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챗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2017. 6. 1.경 서울 강 서구 양천로57길 10-10 우리은행 가양동지점에서 H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세표, 사진 등, 피해액 입금증 등,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 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이 사건은 위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불특정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2. 16:41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피 해자가 위 승용차를 지나칠 무렵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터미널 가는 쪽이 어디야?"라고 길을 묻는 척하면서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및 용의자 특정에 대한, 피혐의자 운행차량 특정 및 범행 전 · 후동선 파악 등, 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 중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0:2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알타리 경매장 내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일을 하다 다친 것에 대한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뒷짐을 진 상태로 위 C 및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에게 "개새끼, 씨발 죽여버리겠다, 누가 죽던지 오늘 한명은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2:07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피해자 F(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껴안으며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쓰다듬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2번), 수사보고(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02: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구미동 소재 성우스타우스 오피스텔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후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2.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9:32경 서귀포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59세, 남)으로부터 "나이도 어린놈이 왜 반말을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실 초진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1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소방서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베네시티' 아파트 앞 노상까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7:05경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장미공원 방향에서 문막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6세)와 피해자 F(49세)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넓적다리뼈 부분의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3)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치었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E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0: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이 자신을 봐주지 않고 음주감지를 한다는 이유로 포항북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나이 먹은 새끼, 이리 와봐. 이 씨팔 개새끼야, 평생 해쳐먹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2회 흔들며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201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6: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중학교 3층 진로상담실 앞 복도에서, '위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E(여, 52세)이 지도하는 학교 동아리 내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고인의 딸 F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데도 위 E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E의 학생 지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폭행의 정도 및 E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20:0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병영성 방면에서 병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 차량을 보고 정차한 피해자 G(여, 26세)가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왼쪽 뒷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바퀴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왼쪽 뒷문짝 등 수리비 약 7,5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9. 20:05경 울산 중구 성안동 보스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위 F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병영7길 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1개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도주치상죄에서 의미하는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의 J병원, K정형외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즉, ㅁ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탄 차를 들이받을 당시 그 충격이 상당히 컸고 차량의 파손부위나 파손 상태도 가볍지 않은 사실, ㅁ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 가서 어깨염좌, 요추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와 같은 부위의 이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상당한 정도의 상해임이 인정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과실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음주운전 ㆍ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다가 작지 않은 규모의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극히 불량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에서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그치지 않고 체포직 후 수사기관에서 매우 불량한 모습을 보이는 등 그 죄질과 범행 후 태도 또한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중하지는 않은 점, 피 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피해자 G를 위하여 600만 원, 피해자 I을 위하여 150만 원 각 공탁. 변론종결 이후인 2018. 6. 29. 공탁서 제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죄질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8. 07:4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엔츠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정관5로에 있는 정관 로얄듀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2. 8. 07:4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5로에 있는 정관 로얄듀크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정원초등학교 쪽에서 모전초등학교 쪽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정차 중인 차량을 미리 살펴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전방 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또는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길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8세, 남)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위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학생인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 05: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액감정의뢰 및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면서 주차까지 하였다가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협회 용인시지회 사무실에서,피해자 D에게 "오빠가 두바이항공사를 매입할 예정이니 아들을 두바이항공사 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두바이항공사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2014. 10. 20.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2. 10. 경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28. 경 위 피해자의 아들 G, 조카 H으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게 한 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과 조카를 WGCA 국제기구에 취직시켜주겠다. 국제기구 간부가 홍콩으로 출장을 갈 때 오빠가 수행을 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조카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 경 위 E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28. 경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메모지 사본,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이고 취업알선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오빠가 두바이항공을 매입할 예정인데 소문내지 말고 있으면 아들을 취직 시켜주겠다고 하였고, 취업을 시켜주기 위해 활동을 하려면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그 후 두바이항공 취직이 어렵다고 하면서 WGCA라는 국제기구에 아들과 조카를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였고, 국제기구 간부가 홍콩으로 출장을 가는데 오빠가 수행을 한다면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취직자리를 알아봐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맞고, 고향 동생이 두바이에 있는 항공사를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려면 식사비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해서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과 조카를 WGCA라는 국제기구에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하였고, 위 국제기구 간부가 홍콩으로 출장을 가는데 오빠가 수행을 한다고 말하면서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취업알선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빌린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이자약정을 하거나 변제기를 정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고인의 지인이 항공사를 매입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WGCA라는 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기구인지에 대하여 피고인 본인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내지 조카를 취직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취업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취업알선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기망 내용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주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