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9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18. 1월경 컴퓨터학원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2018. 2. 2.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2018. 2. 23.경 혼인신고하여 법적인 부부관계가 되었으나 2018. 4. 25.경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3. 새벽시간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여성쉼터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가위를 들고 와서 옷장에 있던 피해자의 버버리 코트 1점 시가 1,500,000원 상당, 미샤 원피스 7점 각 300,000원 도합 2,100,000원 상당, 미샤 자켓 5점 각 400,000원 도합 2,000,000원 상당, 브랜드 미상 옷 27점 각 100,000원 도합 2,700,000원 상당 등 피해자 소유의 총 시가 8,300,000원 상당의 옷 40점을 잘라버리고, 피해자가 그려서 그곳 작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미술작품 3점 시가 600,000원 상당을 칼로 그어 각각 손괴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8. 3. 26. 오후시간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의 N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동승한 피해자에게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어딘가에 차량을 부딪치려고 위협운전을 하는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던 'E영농조합법인' 회사 사무실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4. 3.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호텔의 호실불상의 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왜 조금 밖에 사랑하지 않냐. 왜 사망 보험금 수령자를 내 앞으로 변경하지 않냐"라고 말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6회 때리고, 주먹으로 양쪽 머리 뒤쪽 부분을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허벅지 등을 10여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5. 21: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같은 날 오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간호사 앞에서 눈물을 흘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8 휴대폰 시가 90만원 상당을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5. 21:30경부터 같은 달 26. 00:3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위 제4항과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가서 있던 옆쪽 문에 술잔을 던져 깨뜨려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발에 밟히면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다리를 자르겠다고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십 여회 때린 후 "너도 죽이고, 니 주변의 전 남편과 아들 너의 부모 집에도 찾아가 죽이겠다. 너를 죽여서 기계에 갈아서 닭 사료로 사용하면 흔적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손, 발 등의 온 몸을 수십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207 피고인은 2018. 3. 22. 22: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사망보험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바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가족들을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는 의자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피해사진, 피해자가 간호사에게 써준 피해내용, 소견서, 사직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가정폭력), 내사보고(외근내사) 2018고합2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16고단1129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E한 # 판단 2018고합198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E영농조합법인' 회사에서 당초 예상했던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평소에 불만이 있었고, 이에 학업 등을 이유로 스스로 위 회사를 그만둔 것일 뿐 피고인의 강요행위로 위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강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운전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같이 죽자는 등 협박하였고, 그와 같은 협박에 의해 바로 위 회사로 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8. 3. 22.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2)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위 회사에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직급으로 채용되었음에도 공장에 가서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다는 것에 대해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상가집에 가서 대학원 I교수와 피해자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얘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 12, 31쪽), 피해자 스스로 사직을 결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위협에 의해 사직을 결심했고, 박사 논문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3, 14, 33쪽),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당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빰을 몇 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왜 조금 밖에 사랑하지 않느냐, 사망보험금의 수령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를 때리고, 발로 다리와 허벅지를 때려 타박상 등 상처가 났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2018. 4. 5.경 병원에 가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치료를 받던 중 눈물을 흘리면서 간호사들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할 만하다. 2) 또한 2018. 4. 5.경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J내과의 간호사 G은 피해자가 함께 온 피고인의 눈을 피해 도와달라는 귓속말을 하여 약품 보관 박스를 찢은 종이를 주었다는 진술서(2018년 형제19893호 수사기록 40쪽)를, 위 병원 간호사 H는 피해자가 수액을 맞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진술서(2018년 형제19893호 수사기록 43쪽)를 각 작성한 점, 피해자는 G가 준 종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내역을 기재하여 G에게 다시 주었는데 위 종이(2018년 형제19893호 수사기록 36, 39쪽)에 '이번주 월요일 머리, 주먹 맞고 얼굴 손으로 여러 차례 맞고 왼쪽 허벅지 발로차서 맞고'라는 기재가 있는 점, K신경외과의원 의사는 2018. 4. 5.을 진단일로 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 단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진단서에 상해의 원인으로 '남편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 당함(3월 30일, 4월 2일 두 차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부위와 정도에 '좌측 어깨 및 윗팔 부위 및 좌측 허벅지, 우측 무릎, 아래다리 부위 타박상'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점(2018년 형제19893호 수사기록 42쪽)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위 J내과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간호사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2018년 형제19893호 수사기록 291쪽).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J내과에서 간호사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주잔을 던져서 깨뜨렸고, 피해자가 깨진 파편을 밟아 발을 다쳐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와서 다리를 잘라버리겠다는 등 위협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때려 타박상 등 상처가 났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러 나간 후 윗집에 올라가 도움을 청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할 만하다. 2) 또한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거리고, 얼굴에 외상이 다수 보였으며 머리 쪽을 폭행당해 말이 어눌하고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치료를 받게 한 점(2018년 형제19893호 수사기록 10쪽), L병원 의사가 2018. 4. 6.을 진단일로 하여 '열린 상처가 없는 두 개내 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윗팔과 어깨의 타박상, 대퇴부의 타박상'을 병명으로 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점(2018년 형제19893호 수사기록 28쪽), 경찰관이 2018. 4. 17.경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사진에서 피해자의 얼굴, 팔, 허벅지 부위 등의 신체부위에 (피)멍이 보이는 점(2018년 형제 19893호 수사기록 32, 33쪽) 등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던진 소주잔이 깨진 유리를 피해자가 밟아 상처가 났고,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2018년 형제19893호 수사기록 292쪽). 3)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협할 때 식칼을 한번 사용하였으나, 계속 들고 있지는 않았고, 식탁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4쪽). 그러나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휴대'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참조), 범행 장소가 위 식칼이 놓여진 식탁이 있던 부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4쪽),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합207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2018. 3. 23. 01:40경 수완지구대에 방문하여 이 사건을 신고하였고, 당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인 전에 가입하였던 사망보험의 수익자 명의를 이유로 이전에도 약 2회 정도 폭행을 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심해 감당키가 어려워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폭행 부위인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였고, 2018. 3. 23. 01:05경 수완지구대에 방문하여 경찰에게 폭행사실을 인정하나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여자와는 이혼하겠으니 처벌해달라고 말하였다(2018년 형제15109호 수사기록 4, 5쪽). 또한 M병원 의사는 2018. 3. 23.을 진단일로 피해자에 대해 주병명을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한 상해진 단서를 발급하였다(2018년 형제15109호 수사기록 47쪽).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및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018년 형제15109호 수사기록 38쪽).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나.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일반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특수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마.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의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 경위, 혼인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피해자에게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저녁시간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같은 날 오전 광주가정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피해자가 쉽게 합의이혼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되돌려 받아 찾아온 합의이혼 서류를 라이터로 태운 후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10여회 때린 후 밀어 넘어뜨리고 나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방안에 있던 전기장판과 헤어드라이기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고 양발을 묶은 후 옷장에 있던 옷을 일부 잘라 양손과 양발을 같이 묶고 나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위 가위로 자른 옷을 이용하여 입에 재갈을 물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와 스커트, 브래지어와 팬티 등의 속옷까지 위 가위로 잘라 나체로 만든 후, 피해자의 뺨을 십 여회 이상 때려 폭행한 다음 밖에서 소주를 사와 마시다가 옷으로 묶어 둔 부분과 전선으로 묶었던 다리를 풀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이 뒤로 묶여진 상태의 피해자를 바로 눕혀 놓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한 후, 피해자가 "부인에게 이렇게 하면 안돼요"라고 사정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자해를 막기 위해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2018. 3. 30.에 있었던 일이고, 당시 피해자와 화해를 한 후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 부산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8. 3. 26.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협의이혼을 제안하였고, 이에 퇴근시간 무렵 가정법원으로 함께 가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헤어졌다. 나) 피해자가 귀가하니 피고인이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었으며, '네가 나를 이렇게 쉽게 버리냐'고 화를 내면서 라이터로 가정법원에 제출되었던 이혼서류를 태우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뺐었으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다) 이후 피고인은 가전제품에서 자른 전선과 피해자의 옷을 자른 천으로 피해자의 양손, 양발을 묶은 뒤 위 천으로 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속옷을 찢고, 가위로 잘랐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묶어둔 채로 집 근처의 마트에 가 소주 등을 사왔고,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양발만 풀어준 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는 '부인한테 이렇게 하면 안돼요'라고 여러 차례 말하고, '아프다'고 소리쳤음에도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그와 같은 행위 도중 피해자의 양손을 풀어준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고 질내 사정을 하였다.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씻지 않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마) 이 사건 당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기에 질 내에서 피가 나 침대 시트에 묻었고, 이에 검사를 하기 위하여 2018. 3. 27. N병원에 방문해 진찰을 받았다. 2) 한편, N병원 의사가 발급한 소견서(2018년 형제19893호 수사기록 45쪽)에는 '피해자는 2018. 3. 27.에서 전날 밤 성교후 출혈이 있어서 내원하신 분으로 당시 진찰상 자궁안쪽에서 출혈 소견이 보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2018. 3. 26.)과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N병원 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한번 뿐이고, 그 날은 피고인의 강요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2018. 3. 26.이었으며, 그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가정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하였고, 귀가할 때 피고인을 마주쳐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루어 진후 잠에 들 때까지 피고인이 잠시 마트를 다녀온 시간을 제외하고 피고인과 계속 함께 있었으며, 성관계시 발생한 출혈에 대한 검사를 받으러 다음 날인 2018. 3. 27. 피고인과 N병원에 방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O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명의의 카드로 2018. 3. 26. 21:36경에 P에서 52,000원이, 2018. 3. 26. 22:27경 Q에서 6,900원이, 2018. 3. 27. 12:31경 N병원에서 4,400원이 각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2018. 3. 27. N병원에서 결제가 이루어 진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카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사용하던 카드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어느 날 밤에 피고인과 고기를 먹으러 가거나 Q을 간 기억은 있으나,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진 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잠에 들어 그 날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 등에 갈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카드 결제내역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6 내지 28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행한 후 피해자가 잠에 든 뒤 피고인 혼자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위 식당 등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 위 식당 등의 성격, 위 카드결제 내역의 시간, 금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상황은 부자연스럽거나 이례적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2018. 4. 5. J내과에서 간호사 G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건낸 종이(2018년 형제19893호 수사기록 39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와 유사하게 '지난주 금요일 얼굴, 목조르고 손, 발 묶인채 목조르고, 얼굴 머리 맞고, 옷을 전체 가위로 자르고'라는 기재가 있고, K신경외과의원 의사가 2018. 4. 5.을 진단일로 발급한 진단서의 상해의 원인에는 '남편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당함(3월 30일, 4월 2일 두 차례)'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메모와 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묶는 등의 행위를 한 날이 2018. 3. 30.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3. 26. 귀가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의 부채상태를 솔직히 말하면 이혼서류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2018. 3. 27. 함께 은행에 가 피해자의 부채 내역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이혼서류를 찢었을 뿐 피고인이 이혼서류를 불태운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임신을 한 것 같다고 하여 2018. 3. 26.에 N병원에 가 임신검사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임신이 아니라는 통보가 왔고, 다음 날 피해자가 질 내에서 핏덩어리가 나온다고 하여 재차 위 병원에 가게 된 것이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원인으로 위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2018년 형제19893호 수사기록 282, 285, 286쪽). 피해자 역시 검찰에서 2018. 3. 27. 피고인과 은행에 가 피해자의 부채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임신검사를 위해 2018. 3. 26.에도 N병원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과 일정 부분 부합한다(2018년 형제19893호 수사기록 305, 307쪽). 나)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서류를 제출하는 등 다투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선 등으로 손발을 묶는 행위 등을 한 것을 사실이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상황에서 별다른 응대나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을 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이 무섭기는 하였으나 도망갈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 피해자의 묶여있던 양발을 풀어주었을 때에도 저항을 하지 않았고, 성관계 자체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 보다는 묶인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부인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며, 성관계 당시 남편이니까 이해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7, 20, 32, 34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범행, 2018고합207 사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그보다 더 중한 범죄로 보이는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 내지 10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1 내지 11). 이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월말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부부동반으로 피고인의 삼촌 부부와 인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눈치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랜만에 만난 삼촌 부부와 술을 마시는데 니가 기분 나쁘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눈치를 주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7~8회 때리면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2, 33쪽),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