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역 사거리의 4차로 중 3차로를 양재역 방향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택시 전방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0세)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만의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1991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과실 및 상해 정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서초구 D건물 1층 105호에서 의류판매점 'E'을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경까지 합계 92,727,000원 상당의 매출전표가 발행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4경 서울 구로구 G, 910호에서 농수산물판매업체 'H'를 운영하는 I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하여 2016. 7. 18경부터 2016. 10. 9.경까지 'H'의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 근처 상가 등지의 행사매장에서 합계 288,873,138원 상당의 매출전표가 발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처리 복명서 1. E 일자별 매출내역,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이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2:45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건지사거리 쪽에서 건지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E(73세)이 도로를 횡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7. 20:03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그 효력이 다음날 발생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점, 보행자신호가 아님에도 심야 시간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12

범죄사실 [2017고단3112]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녹지)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8.경 개발제한구역인 남 양주시 C 대 337㎡ 지상에서 철주와 철판을 이용하여 높이 5m, 길이 40m의 펜스를 설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10필지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7고단3190]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남양주시 C 외 7필지에서 폐지를 수집·운반하는 업을 하는 자이다. 폐지 선별·압축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4. 7.부터 2017. 5. 말경까지 위 장소에서 사업장 면적 3,702.9m²에 폐지압축기(150HP) 1대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각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각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사보고(정정고발장 첨부 관련), 담당자 진술조사서,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서, 진술서, 현장사진, 압축기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무허가 공작물설치,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무허가 건축물건축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무신고 폐기물 수집·운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당 부분 원상복구를 한 점 (2017고단3112 증거기록 44, 49 내지 57, 139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5. 03:25경 춘천시 옛경춘로에 있는 춘천시립도서관 앞 도로부터춘천시 스포츠타운길에 있는 보배아파트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23:4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신고 경위 등에 관해 조사하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가장이 돈을 벌면 가족을 위해 쓰는 건 당연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 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5cm)를 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2회 가량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음성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 291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대우 4. 5톤 초장축플러스 화물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전날의 숙취로 인한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2017고단196] 1. 피고인은 2016. 10. 29. 05: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돈이 없어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소주 3병을 마시고도 그 대금 8,50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0. 11: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돈이 없어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을 마시고도 그 대금 1,60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7고단1188] 피고인은 2017. 5. 14. 18:50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H(남, 61세)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6경 같은 구 J, K 식당 앞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이용료 1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주거지 파악 등), 수사보고(G편의점 점주 전화 진술), 수사보고(D편의점 점주 전화 진술) [2017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택시운임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17고단196호)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직]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2.11:55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남대구IC 쪽에서 장동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에 갑자기 끼어들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왜 운전을 그렇게 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 탄 다음 화물차를 출발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물차의 앞에 서서 이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약 3~4m 가량 운전하여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및 바퀴 흙받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다리 상해부분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8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2. 28. 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약 23평 상당의 면적에 상담실 1개, 시술용 침대 4개, 눈썹 문신용 기계 1대 등을 구비하고,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기존의 눈썹 위에 손님들이 원하는 눈썹을 연필로 그린 다음 그 위에 바늘을 사용하여 색소가 들어있는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하는 성형수술을 해준 후 그 대가로 1인당 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2. 28.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위 C에서 자외선소독기 1대 등을 구비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눈썹을 연장해 주거나 몸에 난 털을 제거해 주고 그들로부터 속눈썹 연장의 경우 35,000원을, 제모의 경우 15,000원 ~ 35,000원을 교부받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대문보건소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무면허 의료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눈썹문신으로 인한 건강 침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단속된 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E(여, 50세)는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인바, 피고인은 장애인들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만든 모임인 'F'에서 활동하면서 같은 모임에서 활동하는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1. 17:00경 원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F' 월례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후 그곳 식당 마당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1부, 장애인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1. 피해장소 및 J,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추행행위 자체를 제외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9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추행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17

범죄사실 2016고단5217 1. 피고인은 2016. 8. 23. 07: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위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15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중부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발로 경찰관인 순경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8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9. 15:20 경 부산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J(42세)이 운영하는 'K' 가게에서 식사를 한 후 대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집기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때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M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갑자기 M에게 "씨발놈아, 민중의 지팡 이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발로 M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경찰 외근조끼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및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J의 식당 업무를 방해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12:1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 2층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직장후배인 피해자 C(23세)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고, 2015. 10. 4. 06:30경 위 지하 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은 후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누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5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5.경 (주)C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신축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현장책임자로서 E을 통하여 (주)F로부터 공사작업 인부들을 공급받았으므로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2015. 1.경 (주)F이 피고인과 E을 상대로 미지급 노임청구의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주)F이 제출한 '작업확인서 및 청구서'(이하 '이 사건 작업확인서'라고 한다)는 E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허위 고소하여 위 민사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피고소인 G은 2010. 5. 27.부터 2010. 7. 13.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일할 인력을 피고소인 E에게 공급하였고, 피고소인 E은 위 피고소인 G에게 인부를 요청하고 인부를 공급받은 후, 피고소인들은 위 작업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 서로 공모하여 작업책임자도 아닌 고소인이 마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확인하고 서명 및 싸인을 한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약 64회에 걸쳐 이 사건 작업확인서에 이름과 서명을 위조한 후, 위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이를 행사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 명의로 서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E이 피고인의 명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작업확인서에 피고인 명의로 서명할 것을 허락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사실이 명백하게 허위사실이라는 점과 나아가 피고인이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C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인은 2010. 5.경 위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를 평당 13만원에 E에게 재하도급 주었으며(다만 계약명의자는 E의 형 명의), 은 위 재하도급공사를 위하여 2010. 5. 27.경 ㈜F직업소개소에 의뢰하여 인력을 공급받았다. 따라서 ㈜F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E(또는 E의 형)일뿐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 F에게 인력 공급에 대한 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이는 위 재하도급공사 종료 이후인 2010. 9. 7. 이 자신의 명의로 ㈜에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임체불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노임체불금 상당금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해준 사실에 비추어 봐도 명백하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파산신청을 한 상태라 ㈜F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작업확인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고 해서 ㈜F의 직원 H과 피고인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청구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H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E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E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I[(주)F에서 공급한 인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작업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을 동의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목격한 사실도 없으나 정황상 피고인이 옆에서 보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어 I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의 명의 사용 허락 여부를 인정할 증거로 사용하기에 부족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C에게 노임직불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과 ㈜F에서 공급된 인부들이 피고인과 E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발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인부들에게 노임지급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사실을 주된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재하도급인의 지위에서 작성한 노임직불확인서가 이 사건 작업확인서의 대리서명 승낙의 점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E에게 재하도급 주었으므로 고소인들 임금을 지급해야할 사람은 E이다. 고소인들 모두 E이 불렀던 사람이고 저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에 임금지급책임은 E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적으로 노임지급책임이 있음을 자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친누나이고, C은 D와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D를 상대로 "피고소인 D는 C이 D의 딸 E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으로 C을 형사 고소한 것을 빌미로 C을 석방시키려면 D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전 재산을 줄 것을 협박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9.경 위 경찰서 형사과 강력8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D가 C을 성폭행으로 평생 교도소에서 살게 하겠다고 공갈.협박해서 D의 언니 F에게 고가의 물품을 주었다."라고 허위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동생인 C D의 형부인 G으로부터 1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2016. 5. 3.경 고소를 당하자 위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성폭행 사건과는 관련 없이, 스스로 G의 처 F에게 피고인 소유인 병풍, 진주목걸이, 팔찌 등을 준 것이어서 D가 피고인에게 성폭행 사건의 손해배상,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전 재산을 달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 D가 제출한 고소인 A와의 통화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 D가 제출한 녹취록 및 녹취 파일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의견서 등 첨부), 문자메시지,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교란하였고, 피무고인을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놓이게 한 것으로서, 죄 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고소가 피무고인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6:00경 남양주시 C 건물 101호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그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있다가 피해자가 먼저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너 오늘 내 손에 한 번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라 피해자가 기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자,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 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둘 다 죽자. 오늘 니 목 따고 내 목을 따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1.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벌였고, 그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 때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결국은 용서하여 기소유예 등으로 형사처벌 없이 지내왔다. 그럼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경찰 및 검찰 조사, 공판 과정 내내 자신이 밀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칼을 들고 위협하가나 목을 감싸 조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다투었을 뿐이다(위에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점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대부분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했고,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진행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 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특수협박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이 4월~1년, 일반상해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이 2월-1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4월-1년6월이 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3일 후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4. 15: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배달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자료 회신 1. 피해금액 인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세 무렵부터 편모슬하에서 성장하여 생계활동 등을 이유로 모(母)로부터 적절한 보호감독을 받지 못하는 등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미성년자로서 가치관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G에게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을 방법을 찾던 중, G으로부터 '통장만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를 정상에 참작할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농협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 2,000,000원을 인출하여 취득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대구지방법원 2017노2116호 사건), 과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에서 재비행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의정부시 C아파트 213동 106호 주거지 내에서 모인 피해자 D(여, 77세)에게 동물병원을 개업하기 위한 자금으로 집 담보 대출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집만 날리는 일이다. 절대 안 된다."라고 거부당하자 화가 나 "목매달아 죽어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0. 1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을 현관문과 안방 이중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고, 계속하여 베란다에 있는 어항을 바닥에 던져 깨고 선풍기 목을 잡아 부러트리는 등 액수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존속협박죄: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1유형(일반협박) 재물손괴죄: 손괴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존속협박죄의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존속협박죄 가중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재물손괴죄 :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1년 11월{= 1년 6월 + 5월(= 10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두 달 만에 재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다(증거기록 29, 31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6: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주택 3층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75세)으로부터 집 안 방충망을 열어 놓아 모기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쌍년아, 너는 언제든지 죽여버릴꺼야, 너는 내가 언제든지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을 손으로 밀어 방바닥에 내던지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자료표(8.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에 연이어 저질러진 것이다. 당시에도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확정된 후 2달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이선고되면 판시 전과상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장기간의 수감생활이 불가피한데, 피고인의 고령을 감안하면 다소 가혹할 수 있다. 피고인의 아들이자 판시 전과시 폭행 피해자였던 E는 비록 어머니인 이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 확고하나 아들인 자신이라도 아버지를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만약 석방되면 바로 입원할 수 있도록 요양원을 알아보았고, 또 자신이 책임지고 재발이 방지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도 다시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특히 판시 전과 외에는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 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7. 14. 00:01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의정부2동 신시가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0:02경 의정부시 호국로 1340 미리온타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