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9: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힘들다며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일반감정), 각 감정의뢰 회보,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동의서,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세포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방법,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28.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D 사거리를 거여역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가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벤츠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근처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 및 피해자 H에 대한 인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3. 02:12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여부 검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3. 29. 음주운전을 하여 2020. 6.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위 음주운전 전력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의 전부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4. 00:14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이하번지를 알지 못하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성산동에 있는 내부순환로 정릉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62

범죄사실 1. 112신고사건처리 및 보호조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1. 01:50경 서울 서대문구 'B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엎드린 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36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니들이 뭔데, 내가 잘못한 것이 뭔데,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지르며 도로로 뛰어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친 다음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현행범행체포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순경 E에 의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C파출소 근무일지(야), 차량사진, 수사보고(채증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E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피해 경찰관이 동일한 점, 시간과 장소가 근접한 일련의 방해 행위인 점 등의 사정과 관련 법리(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를 감안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일련의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유형력 행사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2015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1:5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파일 백업 CD, 블랙박스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운전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22:42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 1층 주차장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20. 4. 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99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2:58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탑동 485-2 벌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2019. 12.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3:36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7:3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및 2014. 3. 25. 각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는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함께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9:40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아들인 D과 병원 치료 문제를 놓고 시비가 되자, 칼을 꺼내 들고 D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남, 38세)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경찰공무원 F가 들고 있던 삼단봉을 뺏으려 하고 이를 저지받자 갑자기 양손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F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손을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및 출동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폭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입은 신체적 피해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하다. 자가면역성 뇌염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입원 치료를 거부한 것에 격분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 동종전력은 8년 전의 것이다.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판사 최승훈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2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뇌경색증으로 치료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사 김정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홍대입구역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1.7km지점(송추 방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한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58%로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측정거부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내남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5고약12887호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12고약전2246호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08고약4610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0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2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열우물사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3. 20:12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간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사고 장소인 인천 부평구 C에 있는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 외의 교통 관련 전과가 3차례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10여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1. 02:45경 광주 서구 B 주차장에서 같은 구 내방로 102에 있는 평화공원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31. 02:45경 광주 서구 내방로 102에 있는 평화공원 앞에서, 전항과 같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평화공원에 있던 수목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9경부터 03:19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6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22:00경 울산 북구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입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7. 10:18경 울산 중구 C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0:18경 울산 남구 D 앞 E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산본동사거리 쪽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태화강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폭이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나아갈 때에는 서행하면서 이미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에게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월드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자동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454,26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견인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서, 견적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0.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유인 C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교 북단사거리 방면에서 광장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9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59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21:4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이하 상세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1년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많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0: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평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51세)이 E한테 100만 원 빌려놓고 갚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나무랐는데 피해자가 "배째라, 난 모른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 후에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폭력 성향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범행경위 및 피해정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2:21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 수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때로부터 약 7년이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장거리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