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28

범 죄 사 실 2021고단3928 1. 2020. 9. 2.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코로나로 인해 해외에 갈 수 없어 한국에서 금 거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도 보장하고, 매달 2,0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내에서 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에게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금 관련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060 2. 2018. 9. 11.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I에게 ‘홍콩에서 금 거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도 보장하고, 매달 5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금 관련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거래확인증(1,500만 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누범전과 확인) 2022고단30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금 사업을 하며 금 3㎏ 상당을 일본에 들여오다가 후쿠오카 공항에서 관세법위반으로 압류되었고, 코로나로 입국이 제한되어 압류된 금을 회수할 수 없어 수익금이 발생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투자하면 금 거래 사업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5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8,000만 원을 지급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500만 원을 한 차례 지급하였을 뿐, 4년여가 지나도록 약속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일본에 금 3㎏ 상당을 들여오다가 관세법위반으로 금이 압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했다는 금 거래 사업이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금 압류 등에 의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금 거래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월 500만 원의 고수익을 얻게 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8,000만 원 중 2,200만 원만 금사업에 투자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J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법원은 형사공판절차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사기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편취금에 한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판시 제1죄)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편취금 1,500만 원에 대하여 높은 이자를 부담해 왔고 정신적 피해가 극심했다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7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판시 제2죄)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8,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피해자는 8,000만 원이 집을 팔아 받은 돈으로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일부 피해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