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딱 열흘만 쓰고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를 빌리며 이미 담보로 제공한 C 소재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또는 개인 채무가 합계 2억 8천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합계 19,400,000원, 2016. 12. 20. 경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D조합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미제출 및 E 회보), 개인신용정보 조회 요청(개인동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정증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이전부터 수차례 금전거래를 해 왔고, 차용 당시 포천시 F 전 423㎡, G 전 331㎡, H 도로 292㎡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의류가게도 경영하고 있었고, I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정해진 기간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차용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은 2016. 11. 30. 경인데, 당시 피고인은 포천시 F 전 1,707² m²와 위 토지에서 2016. 9. 26. 분할된 G 전 1,314㎡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각 토지에는 2016. 8. 2.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2억 6,26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2억 200만 원에 이르렀다. 나. 위 F 토지는 피고인이 2014. 10. 경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증거기록 11쪽). 그런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F 토지를 경락받기 위해 K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게 되자 K가 위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해 달라고 하여, 2017. 4. 경 위 G 전 1,314㎡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K가 2018. 3. 23. 경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피고인이 K로부터 빌린 돈 전액을 충당하지 못하여 K에게 약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 1) 구체적으로, 포천시 F 전 3,021㎡에서 2016. 9. 26. 전 1,314m㎡가 G로 분할되었고, 이후 2017. 3. 10. 위 F 토지에서 전 146㎡가 L로, 전 292m㎡가 H로 각 분할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16. 11. 30. 경에는 위 F 전 1,707m㎡ G 전 1,314㎡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9쪽).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F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위 토지는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위 가항의 J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위 나. 항의 K에 대한 4,000만원 채무 외에도, 기타 대부업체로부터 약 4,000여만원 상당의 돈을 대출받은 상태여서 채무가 상당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경찰 조사시에 'M에게 2,000만 원을 넘게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라거나, 'I에게 3,000만원정도를 빌려준 것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담당 수사관이 위 M, I에게 전화로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거의 갚았다'(M 진술),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I의 진술)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74, 75쪽). 이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는 'N이라는 사람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있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12쪽),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 그게 아니라 갑자기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그랬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13쪽),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입원 시점은 2017. 3. 경으로, 그 시점이 피고인 주장의 차용금 변제기일 이후로서 피고인 주장 자체로도 앞뒤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았고, 의류가게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C)에 의하면, 위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2016. 6. 27. 380,980원, 2016. 11. 26. 820,920원, 2016. 12. 26,833,58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입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입금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점에다가 입금 직후 위 돈이 대부분 인출된 점, 인출 이후 계좌의 잔액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계좌내역 외에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바.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당시에는 여력이 없었던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C 땅을 평당 50만 원 정도에 팔았으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객관적으로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스스로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막연히 C 토지를 본인이 매입한 평당 가격보다 더 많이 받아 되팔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C 토지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그와 같은 점을 피고인 스스로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2)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11318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사기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사기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사기의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됨에도 막연히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바 있으나, 오래 전의 전과(1996년)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