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C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9:30경 서울시 양천구 D아파트 내 ‘E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한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을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의 음성 피해진술 첨부,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자 인계), 내사보고(발생지 D아파트단지 내 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등), 내사보고(F역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C 대화내용 첨부 및 피의자 주장 관련) 1. C 대화 내용, 통화 내역, 녹취록, 채팅방 캡처 화면, 피해자 C 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식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고).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각 추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서에 의하면,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던 도중에, 허리를 감싸면서 안아서 밀면서 불편하다 했는데 가슴 쪽을 속옷 안으로 만지고(5번) 계속 손으로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밑 성기 쪽을 만지고(6번)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 싫다고 계속 거부하는데’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쪽). 2) 피해자는 2020. 10. 18. 경찰에서 ‘안자마자 갑자기 제 입안에 혀를 넣어서 키스를 했어요. 두 번이요.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걔가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니까 내성적인 성격의 제가 그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몸이 경직되었죠. 그런데 걔가 사랑한다면서 상의 목 쪽으로 손을 넣어 상의 속옷 속으로 제 양쪽 가슴을 3회 정도 만져서 제가 걔의 손을 쳤어요. 걔가 왜 그러냐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어떠냐는 식으로 하면서 또 윗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또 3회 만져서 손을 쳤고 제가 이런 행동은 불편하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5번 만졌어요’, ‘그냥 음모 있는 곳 위로 만졌어요’. ‘음부를 만질 때 걔 손을 쳐서 뺐어요. 제 행동에 걔가 하던 행위를 멈추고 소극적으로 되면서 저에게 10. 18. 토요일에 한강에 놀라가기로 했는데 그날 모텔에 가자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24쪽). 3) 피해자는 2021. 3. 9. 검찰에서 ‘피고인이 걸어가는 중에 바람 불어 춥다면서 저의 뒤에서 백허그 하듯이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부하려고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쳤더니 놔주더라고요’, ‘피고인이 저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저의 얼굴을 저의 오른쪽으로 약간 뉘여서 자신의 입을 갖다 대어 키스를 했고, 피고인은 혀를 내밀어서 입술 속으로는 들어왔지만 저는 이를 닫고 있었고,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이 벤치에서 앉은 채로 즉시 제 뒤로 와서 양손으로 뒤에서 저를 끌어안았고, 그에 제가 중심을 잃고 피고인의 무릎 위로 앉혀지게 되었습니다‘, ’저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더니 피고인이 엄청 빨리 오른손으로 저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서 브라 속으로 손을 넣어 제 가슴을 한 다섯 번 정도 주물러서 만졌는데, 양쪽 가슴을 동시에 잡아 만지기도 하고, 양쪽 가슴을 번갈아 가면서도 만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가슴에 넣음과 동시에 왼손을 제 하의 아디다스 트레이닝 바지가 고무줄 바지인데 바로 손을 집어넣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저의 성기 쪽에 갖다 대었고, 다섯 번 정도 주무르듯 만졌습니다‘, ’왼손으로 저의 성기 윗부분인 음모가 있는 부분에 손을 대고 5회 정도 주무르듯 만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뭐하는 짓이냐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은 무시하면서 계속 추행을 하였고, 제가 양손을 써서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 봤지만 피고인의 힘이 세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2~185쪽). 4)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제 얼굴을 붙잡고 키스를 하려고 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아져서 얼굴, 기분 표정이 안 좋아졌고 피고인도 그걸 느꼈는지 왜 그러냐고 했다‘, ’피고인이 강제로 입술을 맞추고 혀를 넣었다‘, ’제가 싫다고 표현을 했는데 피고인이 “왜 연인 사이끼리 왜 그러냐”고 했다‘, ’제가 뒤로 물러났다‘, ’피고인을 조금 손으로 밀쳤다‘, ’제가 벤치에서 일어났다‘, ’ 피고인이 양손으로 뒤에서 끌어안아서 저를 피고인 무릎 위에 앉혔다‘, ’피고인이 제 뒤에서 한손으로 제 손을 잡고 다른 손(오른쪽 손)으로 티셔츠 안에 손을 (티셔츠 위쪽으로) 집어넣어서 속옷 안쪽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렀다‘, ’피고인이 제 바지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속옷 안쪽으로 성기를 만졌다‘, ’제가 피고인의 팔을 잡았는데도 피고인이 힘으로 계속 만졌다‘, ’저는 계속 거부표시를 했다‘, ’저는 계속 손을 밀쳤다‘, ’피고인이 전혀 동의하에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10, 40~47쪽). 5)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의 진술에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과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고, 이는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피해자를 무릎에 끌어 앉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게 된 과정,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만진 횟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 행동과 말,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진술하면서, 굳이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성기를 만진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추가적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렇게 볼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세지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전철역에서 헤어진 후 C으로 서로 다음과 같은 메세지를 주고받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하철역에서 헤어지자마자 20:04경 피해자에게 ‘미안해’, ‘차단했지?’, ‘나도 차단할게.’라는 메세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0쪽). 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1경 ‘고소할거야’, ‘미안’, ‘너네 엄마한테 미리 말해놔’, ‘고소장 와도 놀라지 말라고’라고 답을 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경 ‘.’,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31쪽). 다) 이에 다시 피해자가 20:13경 피고인에게 ‘아니면 고소할게’, ‘어차피 뭐 고소하면’, ‘너 전화번호 있고’, ‘G도 캡처해놨고’, ‘너 G 탈퇴했어도 경찰은 다 찾아내’라는 메세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다시 반복하여 ‘미안해.’라는 메세지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다시 ‘미안하단말 하지말고’, ‘니가 한짓에 대해서 꼭 벌받아라’라고 메세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다시 ‘잘못했어’라는 메세지를 보내어 사과하였다(증거기록 33~34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메세지에 대하여 약 10분간 답을 하지 않다가 20:29경 ‘고소해도 될 거 같아’, ‘생각해보니까’, ‘너가 거절하지 않았잖아’, ‘합의하에 한거라서’, ‘괜찮을거 같아’라는 메세지를 보내면서 태도를 바꾸었고, 피해자에게 ‘하면서 너가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한거기 때문에’, ‘너가 거절하긴 했냐?’라고 메세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6쪽).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짜 고소했네’라는 메세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7쪽). 바)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10. 12. 10:46경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메세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8쪽). 2) 피고인은 이처럼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C으로 메세지를 보내어 먼저 사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거나 그 대상을 되묻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바로 ‘고소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피고인은 여기에 반박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다시 사과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할 만한 행위를 저질렀고, 당시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것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후,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소했네’라는 반응만 보였을 뿐 신고 내용 자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다시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 내용을 인정하는 듯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합의하에 한 것이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계속 사과하다가 약 10분 정도 대화를 끊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항의한 점, 위와 같이 항의한 후 다음날에는 재차 태도를 번복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합의하에 한 것이지 않느냐’라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신빙성이 높지 않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질 무렵 소위 ‘거울샷’으로 불리는 피해자의 사진촬영 제안을 거절한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하겠다’는 메시지에 반박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내세우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사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사진촬영을 거절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경찰 신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일 피고인과 헤어진 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남자친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112에 신고하였다가 지하철역에 하차해 역사 사무실로 가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다시 신고를 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7, 37쪽), 경찰의 요구에 따라 신고한 장소(삼전역)에서 이 사건 범행장소(F역) 부근의 경찰서 쪽으로 되돌아와 지하철역(마곡나루역)에서 경찰을 만나는 등 수고를 감수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6쪽).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 신고는 그 내용과 신고 의사가 모두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의 변화 1) 피해자는 2020. 10. 6.경 “H”이라는 C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채팅방에 들어온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일 전에는 약 3일 동안 G 메신저를 통하여 채팅을 하거나 전화통화만을 하면서 서로 사진을 주고받았을 뿐, 실제로 피고인을 만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는 피고인을 ‘자기야’라는 명칭으로 불렀고, 피고인과 매우 친근한 사이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 전화를 할 때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사람이 딱 이 사람인 것 같아서 그렇게 좋아졌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2쪽). 2) 그러나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을 만나고서 다소 실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스킨십 시도에 쉽게 동의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실제로 만나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작고, 사진과 모습이 좀 다르고 매너가 별로 없어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 생각과 다른 점은) 일단 먼저 대화를, 적극적이지 않은 면이랑 그런 태도가 살짝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한 5분 정도 늦게 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먼저 대화를 이어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먹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52쪽). 검찰에서도 피고인을 실제로 만나고 실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9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나눴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가 비슷하거나 약간 크다고 여겼으리라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도 법정에서 ‘스킨십 같은 것을 피고인과 가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2쪽). 3)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고소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을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고 먼저 피해자에게 ’미안해‘라던지, ‘차단했지?’라는 메세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감정 변화를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났을 때 단순히 피고인에게 실망한 것을 넘어서서 피고인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만한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0:04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고소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사용하였던 자신의 G 계정을 탈퇴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마자 위 G 계정을 탈퇴한 점, 피고인이 달리 G 계정을 급하게 탈퇴할 이유가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C 오픈채팅에서 만난 사이로서 서로 G을 통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외에 다른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정탈퇴 후에도 일시적으로라도 피해자와 C 대화는 이어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와 연락을 끊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더 이상 알아내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의 허위신고나 허위진술의 가능성 1) 피해자가 달리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신고나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났다고 볼 사정도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소위 ‘거울샷’을 찍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기 때문에, 또는 학원을 빼먹고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것을 부모에게 들키게 되어 이를 숨기려고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의 스킨십에 동의하기도 하였던 피해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을 허위 신고하였다는 것으로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에 불구하고 허위 신고를 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피해자의 동의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설명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고 설명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 남자친구와 백허그를 많이 했다’, ‘백허그를 좋아한다’,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도 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았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자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 속에 손을 넣어 만져도 되는지 묻자 피해자가 ‘괜찮아, 취향 존중해’라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았고 피고인은 바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는 행위를 그만두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백허그를 좋아한다’는 말이나,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서로의 취향이나 과거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각 추행행위, 즉 입술을 맞추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허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그렇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괜찮아, 취향 존중해’라는 말을 들었을 여지는 있으나[피해자도 법정에서 판시 각 추행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한 취지의 대화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 41~42쪽)]. ‘취향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스킨십을 좋아하는 피고인의 취향을 존중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각 추행행위, 즉 입술을 맞추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허락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위와 같은 말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과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스킨십 취향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보인 적대적인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취향을 존중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설명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 피해자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추가적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먼저 만나자고 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애초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면서, 피해자의 신빙성을 다툰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증거기록 22, 105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2020. 10. 17.에 만나려고 하다가 즉흥적으로 이 사건 당일 만났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히 친근한 사이로서 서로 만나고 싶어하였을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누가 최초로 만나자고 했는지는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이후 검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중간에 피고인이 만나려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싶다고 졸라서 만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앞서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범행 목적을 과장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처음부터 놀이터로 가기로 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마치 피고인이 산책하던 중 갑자기 놀이터로 유인한 것처럼 진술을 바꾸었다면서 피해자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각 진술(증거기록 22, 182쪽)에 위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인한 것처럼 과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때문에 피해자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경찰에서 놀이터에 도착한 시간을 ‘오후 8시 30분’으로 거짓 진술하였다면서, 피해자는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해당 시간을 확인할 수단(C 대화 내용에 기재된 시간 등)이 있었고, 달리 놀이터 도착 시간을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한 착오 진술로 봄이 상당하다. 그것 때문에 피해자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전철역에서 피고인과 손을 흔들며 친근하게 헤어졌음에도 경찰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하철을 탔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헤어질 당시 피해자의 태도는 강제추행 피해자의 모습도 아니었다면서, 피해자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때 인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강제추행 피해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F역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질 때 지하철 개찰구에서 잠시 뒤를 돌아보며 손을 들었다 내렸을 뿐인데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좋은 분위기로 헤어진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헤어지자마자 앞서 본 바와 같은 C 메세지를 주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서로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헤어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그 진술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당시 일어난 사건을 상세히 설명한 것도 아니며 단지 당시의 분위기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당시 감정을 설명한 진술로 보일 뿐이다(증거기록 24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일반적인 연인 사이에서 찍는 소위 ‘거울샷’을 찍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거절하여 찍지 못하였는데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는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면서, 피해자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을 신고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무렵 서로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헤어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도 당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당시 일반적인 연인들이 찍는 소위 ‘거울샷’을 찍으려고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위 설명은 납득할만하고, 그것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C 메세지로 합의금을 요구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합의금을 요구한 메시지를 삭제하고 C 메세지 내역을 제출하였다면서, 피해자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헤어진 직후 서로 C 메세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시 합의금 15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경찰에 C 내역을 제출하기 전 위 내용을 삭제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09, 192~193쪽).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후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위와 같이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합의금을 노린 허위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위 합의금을 요구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한다’는 메세지를 받으면서 다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합의금 이야기를 꺼냈던 것으로, 이후 다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전혀 기다리지도 않은 채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이상 경찰 신고 후에는 자신이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경찰 신고로 나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금을 받는 것이 신고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자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단지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만으로 판시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모친이 경찰서로 찾아오는 상황에서 모친에게 C 메세지를 보여주기 전 합의금 관련 메세지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모친으로부터 이러한 메세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혼날 것을 걱정하여 삭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8쪽)은, 합의금 관련 메세지의 존재에 대하여 가감없이 진술하는 피해자의 태도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자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검찰과 법정에서 ‘남자친구와 사귄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와 백허그를 많이 했다고 말한 사실이나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면서, 피해자의 신빙성을 다투기도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과 통화하면서는 ‘남자친구를 사귄 적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검찰과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88쪽, 106, 110쪽).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와 백허그나 성관계를 한 적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부친(법정)이나 모친(검찰)이 참석한 상황에서는 일관하여 ‘남자친구를 사귄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면서 법정에서는 ‘친한 “남사친”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남자친구의 존재를 숨기려는 것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 점을 감안하면, 남자친구를 사귄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사실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해 놓고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 피해자에게 한강에 가서 텐트를 치고 성관계를 하거나 모텔에 가자고 말했다’라고 거짓 진술하였다면서, 피해자의 신빙성을 다툰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G 메신저로 ‘한강에 가서 놀자’는 취지로 메세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47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한강에 가서 텐트치고 놀자고 하였을 뿐 성관계를 하자고 하지 않았다. 이를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한강에 가서 텐트치고 놀자’는 이야기가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근거는 전혀 없다.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의 키가 작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마치 ‘피고인의 키가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식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면서, 피해자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G 메신저로 서로 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키를 166cm라고 말한 데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가 작기는 하나, 피해자와 비슷하거나 약간 크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143쪽),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약 2cm 정도 키가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피고인의 키가 피해자와 비슷하거나 약간 크다고 여기다가 실제로 피고인을 만나고 나서야 피해자보다 작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것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1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다시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고 C에 ‘난 행복해요’라는 프로필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의 피해자로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신빙성을 다투기도 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과는 무관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위 각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그것 때문에 피해자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외에도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피고인과 10. 17.경 만나서 노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진술 부분, 피고인이 놀이터로 가던 도중 백허그를 시도하였다는 진술 부분, 스킨십 이후 피고인이 사과하였다는 진술 부분,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현 방식에 대한 진술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과 30분 동안 함께 있다가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이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진술 부분, 추행의 순서에 관한 진술 부분, 피고인이 입을 맞춘 상황에 대한 진술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시간에 대한 진술 부분, 피해자의 반응에 대한 진술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된 진술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 가운데 한마디만을 골라내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위 각 진술 부분은 전후 맥락과 다른 진술 내용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각 진술 후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이에 대하여 납득한 만한 설명을 하기도 했고(스킨십 이후 피고인이 사과하였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이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진술 부분), 피해자가 이전 진술은 번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문내용을 착각하여 한 진술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피고인과 10. 17.경 만나서 노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진술 부분,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현 방식에 대한 진술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과 30분 동안 함께 있다가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진술 부분, 추행의 순서에 관한 진술 부분, 피고인이 입을 맞춘 상황에 대한 진술 부분, 피해자의 반응에 대한 진술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진술의 차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기도 하고(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시간에 대한 진술 부분), 판시 각 범행과 무관한 진술로 보이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피고인이 놀이터로 가던 도중 백허그를 시도하였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 진술들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항 능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시간, 범행의 장소,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만났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또한 판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