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회사'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6. 1. 26. 미국 유타주에 있는 유한회사 베이직리서치(이하 '베이직'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연간 최소의무구입량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최대 3년간 E(이하 'E'라 한다) 화장품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기능성화장품 성분 함량을 갖춘 화장품 샘플을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기능성화장품 인증을 받고 그 성분 함량에 미달되는 430,300달러 상당의 화장품을 베이직으로부터 수입하여 시중에 판매하다가 반품 쇄도로 베이직과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회장이자 친구인 G에게 클레임 협상을 위임하였다. 위 협상 결과, 피고인은 2008. 11. 12.경 베이직으로부터 E 화장품을 연간 300만 달러 이상 구매한다는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74만 달러 상당은 정상 도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무상 공급받기로 구두 합의를 한 후, 자금난으로 총판계약서에 서명을 지연하면서 2008. 12. 5. 우선 74만 달러의 상품청구권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합의서에만 서명하고 516,420 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비기능성 E 화장품을 무상공급 받았다. 그 후 2009. 2.경 피고인의 서명 지연으로 결국 D회사과 베이직간의 계약이 무산되고, F가 2009. 3. 12.경 베이직과 기능성 E 화장품을 3년간 공급받기로 하는 독점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은 무상으로 수령한 위 비기능성화장품의 판매권한을 F에게 양도하고 2009. 5.경 독점판매권자인 F로부터 기능성 E 화장품 1억 원 상당을 매입하고 온라인 독점판매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던 중 F가 2009. 11.경부터 H홈쇼핑을 통한 기능성 E 화장품 판매에 성공을 거두자, 피고인은 F 에게 판매권한을 양도했던 비기능성 E 화장품을 취거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베이직과 2006. 1. 26. 체결한 총판계약의 갱신에 의해 유효하게 취득한 화장품인 것처럼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경 F의 미국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비기능성 E 화장품을 취거하였다. 피고인은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는 J홈쇼핑의 직원인 K, L 등에게 2006. 1. 26.경 베이직과 5년을 계약기간으로 상정하여 체결된 총판계약이 매년 구두로 갱신되어 오고 있어 2010년까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면서, 그 계약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조작된 총판계약서 및 2008. 12.경 베이직으로부터 교부받은 베이직이 발행한 제조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방송승인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0. 3. 6. 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J홈쇼핑'에서, 피고인이 F로부터 취거하여 반입한 비기능성 E 화장품을 크림 150ml 1개, 아이크림 40ml 1개를 1세트로 구성하여 세트당 178,000원에 판매하면서 D회사 2006년 한국에 공식 론칭한 대한민국 공식수입원이라고 광고하고, F가 도메인 사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N" 홈페이지에 올려져있는 F가 입점하여 기능성 E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O 압구정점'의 사진을 방영하며 총 871 세트 합계 139,548,128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이직과의 총판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D회사이 여전히 총판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고 있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위 화장품이 F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혼선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위 화장품을 판매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로써 피해자 F의 화장품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5. 23.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J홈쇼핑'에서, F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공식수입원'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채 F가 입점하여 기능성 E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O 압구정점' 및 P 인천점의 사진을 방영하며 위 화장품 세트를 세트당 188,0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총 934세트 합계 99,749,63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회사이 판매하는 화장품이 F가 판매하는 화장품과 동일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혼선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광고를 하고 위 화장품을 판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의 화장품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G, R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Q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S, T 각 대질부분 포함) 1. K, 피고인(K, Q, G 각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검찰 진술서 1. 고소장 1. 국제판매계약서, 1홈쇼핑 방송화면, 녹취록(U), 메일,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 시험성적서, 식약청 전자민원창구 사이트 화면, 프레시안 기사 화면, 변호사 V의 E 제품 판매관련 팩스 문서 등(수사기록 82쪽~91쪽) 1. 불기소이유통지(수사기록 105쪽) 1. 수사보고(피의자 K 자료 제출, 수사기록 260쪽) 1. 계약서 사본 등(수사기록 536쪽~560쪽),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보고, 수사기록 597쪽~601쪽), 판매약정서 등(수사기록 620쪽~638쪽) 1. 덤핑판매 관련 인터넷 게재(소비자)글 첨부 보고(수사기록 788쪽~800쪽) 1. 수사보고(압수물 첨부보고-K가 A에게 공문 발송사실 확인(수사기록 909쪽~913쪽) 1. 수사보고(압수물 첨부보고-A, F로부터 주문내역 확인(수사기록 914쪽~917쪽) 1. 수사보고(압수물 첨부보고-표준구매약정서 추가/변동사항 등)(수사기록 918쪽~952쪽) 1. 수사보고(관련사건 조서 첨부)(수사기록 1640쪽~1653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약서 원본 사본 첨부)(수사기록 1677쪽~1719쪽) 1. 수사보고(피의자 K 제출 자료 첨부)(수사기록 1756쪽~18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한 비기능성화장품은 클레임 협상을 통해 2008. 12. D회사이 베이직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았던 것으로 그 소유권과 처분권은 피고인에게 있고 국내에서 판매할 권한도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비기능성 제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상에 따라 위비기능성화장품을 베이직으로부터 직접 정당하게 취득·수입한 것이고, 2009. 3. 12. F와 베이직 사이의 총판계약은 D회사을 위해 클레임 협상을 대리한 F의 대표이사 G 효력이 상실된 D회사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베이직을 기망하거나 베이직과 공모한 불법행위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취소될 수 있는 것이어서 D회사이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홈쇼핑을 통해 '공식수입원'이라는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고, 홈쇼핑 판매 당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표시를 하지도 않았으며, F 점포의 사진은 D회사과 J홈쇼핑을 중계한 ㈜W의 직원이 실수로 게재한 것이고, 이 사건 홈쇼핑 방송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총판계약서를 잘못 제공하는 등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실수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한 비기능성화장품이 피고인(D회사)의 소유인 것으로 보기는 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와 베이직 사이에 체결된 2009. 3. 12.자 총판계약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G의 기망 혹은 G과 베이직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G을 사기,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위 총판계약 당시 D회사의 G에 대한 위임장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2009. 3. 12. 자 F와 베이직간의 총판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홈쇼핑 판매 당시 E 화장품의 공식수입원은 D회사이 아니라 F라 할 것인 점, 2F는 위 총판계약 후 E 기능성화장품을 수입하여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여 오다가 2009. 11. 7.부터 2010. 3. 14.까지 약 10회에 걸쳐 H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J홈쇼핑을 통해 비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할 무렵 F에 의해 판매된 E 화장품은 모두 기능성이었고 홈쇼핑을 통해 성공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바, 그런 와중에 피고인이 다른 홈쇼핑을 통해 공식수입원이라고 광고하면서 같은 브랜드의 이 사건 비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였다면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이 F가 수입하여 홈쇼핑에서 판매하던 기능성화장품과 동일한 상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비기능성화장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라고 광고한 적이 없으므로 F의 기능성화장품과 혼동될 일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에는 이미 F에 의하여 기능성 E 브랜드가 널리 알려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기능성화장품'임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일반 고객들로서는 피고인이 판매한 화장품이 F가 판매한 것과 동일한 기능성화장품인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중계업체인 ㈜W에 의하여 F 점포의 사진이 홈쇼핑 화면에 실수로 게재되었다고 하나 판매를 위탁한 피고인으로서는 파급력이 막대한 홈쇼핑 방송에서 그와 같은 실수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치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화장품이 F가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도록 용인한 것이라 할 것인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로써 피해자 F의 화장품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할 것이므로,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