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역할 및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9. 21. 김포세관에서 공범 I이 중국에서 보내준 비아그라 등을 밀반입하다가 단속되어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천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2008년경 I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등을 국내 구매자로부터 주문받아 공급하면, 주문내역대로 국내에 배송하고 그 판매금액의 2%를 받기로 하고, 단속에 걸릴 경우 I이 벌금을 대납해주기로 I과 모의하였으나, 2009년경 피고인 A가 김포세관에서 가짜 비아그라 등을 밀반입한 사실로 체포되어 제품이 압수되고 당분간 일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B의 컴퓨터에 자동로 그인이 되도록 윈도우 메신저(MSN 메신저)를 설치해주고, I이 중국에서 '제품명·수량·가격·구매자 이름·주소 등' 주문내역을 위 메신저로 알려주면 피고인 B는 위 주문내역 대로 가짜 비아그라 등을 보내기로 하는 등으로 발기부전치료제로 허가된 비아그라, 씨알리스 및 프릴리지와 유사하게 위조된 의약품을 정품 비아그라나 씨알리스, 프릴리지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I은 중국 및 국내 판매 공급책 역할을 하면서 J 등 비아그라 판매 사이트를 해외에서 운영하여 문자천사(munja1004.co.kr) 등 휴대폰문자 발송사이트와 스팸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사이트를 광고하고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 사이트에 게시된 K 명의의 농협은행계좌(L) 등으로 구매자가 대금을 입금시키면 'M(N)'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미국 거주 불법의약품 공급책인 O으로부터 비아그라 등을 공급받아 김포세관 등을 통해 국내 밀반입시킨 뒤 제품 수령인, 배송지 및 수량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각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은평구 P, 1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과, 같은 구 Q 지하 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같은 구 R에 있는 'S' 식당 등에서 중국에 있는 I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등을 공급받아 두었다가 I이 위 윈도우 메신저로 알려주는 곳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I으로부터 매주 판매금액의 2.5%를 받아서 피고인 A는 그 중 1%를, 피고인 B는 그 중 1.5%를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제품 배송시 현대택배, 로젠택배 등을 이용하면서 운송장의 '보내는 사람'란에 '서울 강남구 T U(V)' 또는 '서울 강남구 W X(Y)' 등으로 허위 표시하여 추적을 피하면서 원거리는 택배업체를 이용하고, 단거리 또는 빠른 배송 요청시에는 피고인 A가 직접 자신의 투싼차량(Z)으로 배송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1) 피고인들은 I, O과 순차 공모하여 2008. 3. 26.경부터 2012. 9. 4.경까지 중국 이하 불상의 해외와 국내 서울 은평구 Q 지하 2호 등에서 위 J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위조 의약품 국제유통조직의 국내 하선책으로 활동하면서, 2012. 6. 25. 위 J 사이트에서 정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주문한 AA로부터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구입대금을 받고 위 AA에게 발기부전치료제로 허가된 씨알리스와 유사하게 위조된 의약품(20mg) 18정을 16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2. 1.경부터 2012. 8.경까지 발기부전치료제로 허가된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프릴리지와 유사하게 위조된 의약품 소매가격 3억 98,675,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7.경부터 2012. 9. 1.경까지 합계 617,253,570원 상당의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그리고 피고인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일인 2012. 8. 23. 17:20경 위 지하 2호에서 발기부전치료제로 허가된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와 유사하게 위조된 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1,404정, 가짜 씨알리스 1,392정 등 합계 22종 5,739정 시가 합계 34,348,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보관하였다. 다.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I, O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미합중국 화이자 프로덕츠(Pfizer Products, Inc)사의 1997. 12. 19. 등록번호 제0387169호 등록상표(지정상품 : 발기기능장애치료용약제 등)인 '비아그라' 상표가 표시된 비아그라 유사상품, 미합중국 릴리 아이코스(LillyICOS LLC)사의 2001. 3. 8. 등록번호 제0489223호 등록상표(지정상품 : 성기능장애치료용약제 등)인 '씨알리스' 상표가 표시된 씨알리스 유사상품 등을 양도하거나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평소 식당 단골 손님과 종업원 사이로 알고 지내던 D에게 통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여, 2011. 6. 27.경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 2011. 12. 27.경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 및 2012. 2. 8.경 위 D의 남편 K 명의의 농협 계좌(L)를 각각 개설하게 한 후, 각각 서울 은평구 AF에 있는 위 D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AG' 식당에서 위 D에게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계좌들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대포통장 판매광고 등 게시글을 보고 통장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이미 개설된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AH, 2011. 4. 7. 개설)와 외환은행 계좌(AI, 2011. 5. 3. 개설)에 대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재신청하고, 2011. 12. 27.경 피고인 명의로 농협 계좌(AJ) 및 신한은행 계좌(AK)를 추가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말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앞 지하차도 입구에서 오토바이에 헬멧을 착용한 불상의 남자에게 계좌 1개당 15만 원씩 모두 60만 원을 받고 4개 계좌의 통장과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A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 및 피고인의 남편 K 명의의 농협 계좌 1개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적이 있는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통장 개설을 부탁받고 2011. 12. 30.경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AL)를 개설한 후, 2012. 1. 초순경 서울 은평구 AM아파트 사거리 새마을금고 앞에서 위 불상의 남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과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 J 및 관련계좌 확인, 수사보고(일반) - 비아그라 판매금액 특정 등, 수사보고(일반) - 비아그라 판매금액 특정 등(계좌확인), 수사보고(일반) - 문자 발송비용 입금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일반) 비아그라 등 구입 송금금액확인 및 메일 등 첨부, 수사보고(일반) - 구매자 등 확인계좌 추가압수,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등 의약품 판매금액 관련 계좌 특정), 수사보고(감정의뢰물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감정의뢰물-프릴리지 감정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위조의약품 판매 수량, 가격보고), 수사보고(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 판매 대금 산정) 1. 각 이메일 압수 출력물, 2012년 판매, 배송내역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비아그라(100mg, 40정*16통) 640정(증 제1호), 비아그라(100mg, 30정*18통) 540정(증 제2호), 비아그라(100mg, 8정*28통) 224정(증 제3호), 시알리스(20mg, 30정*16통) 480정(증 제4호), 시알리스(20mg, 4정*228통) 912정(증 제5호), 클라이막스(여성흥분제, 32g) 144개(증 제6호), 프로코밀(사정지연제, 12팩*60통) 720팩(증 제7호), 도즈(DOOZ) 98000 15개(증 제8호), 도즈(DOOZ)88000 45개(증 제9호), 요힘빈(최음제) 58개(증 제10호), 블랙위도우(최음제) 36개(증 제11호), 페션(최음제) 19개(증 제12호), 아드레닌(10정*37개) 370정(증 제13호), 칵스타(작은 통, 10정*12통) 120정(증 제14호), 칵스타(큰 통, 10정*4통) 40정(증 제15호), 섹스드롭(3개*9통) 27개(증 제16호), 스페니쉬(2개*3통) 6개(증 제17호), 레비트라(30정*2통) 60정(증 제18호), 오로라 크림 101개(증 제19호), ONE(최음제) 88개(증 제20호), TWO(최음제) 66개(증 제21호), 프릴리지(3정*342통) 1,026정(증 제22호), 택배송장 1묶음(증 제23호), 수첩 1권(증 제24호), 휴대폰(애니콜, AN) 1대(증 제25호), 컴퓨터 본체 각 1대(증 제26, 27호), 하드디스크 6개(증 제28호), USB메모리 3개(증 제2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위조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보관의 점, 각 범죄유형별로 포괄하여), 각상표법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침해한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위조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보관의 점, 각 범죄유형별로 포괄하여), 각상표법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침해한 상표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D, E: 각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 의약품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비아그라 상표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 의약품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위조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보관으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비아그라 상표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보관으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위조 의약품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씨알리스 상표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 의약품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위조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보관으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씨알리스 상표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보관으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통장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 의약품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비아그라 상표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 의약품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위조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보관으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비아그라 상표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보관으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위조 의약품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씨알리스 상표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 의약품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위조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보관으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씨알리스 상표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보관으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 D, E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의약품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8. 몰수 피고인 A, B: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9.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위조된 발기부전치료제를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보관하였다. 이로써 국민의 보건·의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명제약사의 상표를 도용함으로써 등록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대상이 된 위조 의약품의 양 역시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미 2010년경 이 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 기간 내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추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까지 범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등제조)죄, 각 상표법위반죄에 있어서 기소되지 않은 I 등 다른 공범에 비하여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자체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의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범행 가담에의 정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2차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 C이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D, E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