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일명 '엑스터시'), 케타민, GHB 및 말린 대마잎(이하 '대마'라 한다) 등을 취급하였다. 2020고합469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C 대표이사 D로부터 E을 소개받은 다음, 2018. 8.경 보이스톡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E에게 연락하여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는지를 물어 마약판매상을 찾았고, 이에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미국 LA 내 마약판매상인 B에게 피고인의 마약류 매수 제안을 전하고, B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과 B은 항공특송화물을 통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8. 26.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말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톡으로 미국에 있던 E을 통하여 B에게 MDMA와 LSD를 주문한 다음 같은 달 18일경 및 31일경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B은 E과 함께 국제특송화물 상자에 MDMA 20정과 LSD 5장을 넣은 후 미국 LA에 있는 국제특송화물 업체에서 수입물품을 과자류 등으로 허위 기재하여 위 화물을 항공편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일경 G H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골프연습장으로 배송된 MDMA 20정과 LSD 5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0정과 LSD 5장을 수입하였다. 나. 2018. 10. 11.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말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E을 통하여 B에게 LSD를 주문하고 같은 달 27일경 위 가.항 기재의 B 명의 F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B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SD 15장이 담긴 국제특송화물 상자를 항공편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일경 G J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골프연습장으로 배송된 LSD 15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5장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8. 10. 중순경 마약류 수수 피고인은 2018. 10. 14.경 미국으로 출국한 다음 같은 달 중순경 미국 LA에 있는 E 거주 아파트 앞에서 B을 만나, 추후 마약류 구입을 위한 샘플 명목으로 MDMA 2정, 불상량의 코카인, 불상량의 케타민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2018. 10. 중순경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B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은 후, 2018. 10. 22.경 미국 LA에서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B로부터 MDMA 30정, LSD 5장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2018. 12. 말경 MDMA 매수 피고인은 2018. 12. 1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E이 미국에 있던 B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MDMA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위 MDMA를 1정당 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27일경 E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60만 원을 입금한 다음, 2019. 1. 초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E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MDMA 20정을 전달받아 매수하였다. 2020고합646 3.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마약류 수입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C 대표이사 D로부터 E을 소개받은 다음, 2018. 8.경 보이스톡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E에게 연락하여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는지를 물어 마약판매상을 찾았고, 이에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미국 LA 내 마약판매상인 B에게 피고인의 마약류 매수 제안을 전하고, B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과 B은 항공특송화물을 통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8. 9.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말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톡으로 미국에 있던 E을 통하여 B에게 LSD를 주문하면서 같은 달 30일경 E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외화 1,300달러를 송금하고, 그 무렵 B은 E과 함께 국제특송화물 상자에 LSD 20장을 넣은 후 미국 LA에 있는 국제특송화물업체에서 수입물품명을 과자류 등으로 허위 기재하고 위 화물을 항공배송으로 발송하여 2018. 8. 9.경 G J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고,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골프연습장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0장을 수입하였다. 나. 2018. 12. 초순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말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으로 미국에 있던 B에게 MDMA를 주문하면서 2018. 12. 1.경 E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B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MDMA 20정이 담긴 국제특송화물 상자를 항공배송으로 발송하여 불상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고,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0정을 수입하였다. 다. 2019. 1. 23.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으로 미국에 있던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주문하면서 B로부터 주문한 GHB 이외에 샘플 제공 목적으로 코카인을 추가로 제공받기로 하여 같은 달 18일경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4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B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GHB 30㎖와 코카인 1g이 담긴 국제특송화물 상자를 항공배송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23일경 M N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고,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골프연습장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인 코카인 1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30㎖를 수입하였다. 라. 2019. 2. 11.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으로 미국에 있던 B에게 GHB를 주문하면서 같은 달 7일경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B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GHB 30㎖가 담긴 국제특송화물 상자를 항공배송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11일경 G J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고,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골프연습장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30㎖를 수입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MDMA 수입․매수 가. 2018. 10. 말경 MDMA 수입 피고인은 2018. 10. 22.경 미국 LA에서 마약판매상 B을 만나 제2의 나.항과 같이 B로부터 MDMA 30정을 매수한 다음, 미국 LA공항에서 남은 MDMA 7정을 소지한 채로 한국행 항공편에 탑승하여 같은 달 23일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7정을 수입하였다. 나. 2018. 12. 말경 MDMA 매수 피고인은 2018. 12. 1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위 E이 미국에 있던 B로부터 항공배송방법으로 배송받아 수입하게 된 MDMA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위 MDMA를 1정당 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20일경 E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6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달 하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E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MDMA 20정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0정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마약류 매수·사용·소지 가. 2020. 5. 초순경 LSD 매수 피고인은 2020. 4. 29.경 위 E으로부터 마약판매상인 O을 소개받아 O으로부터 LSD를 1정당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20. 5. 초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P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O을 만나 O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LSD 5정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5정을 매수하였다. 나. 2020. 5. 초순경 LSD 사용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성동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LSD 5정 중 1정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다. 2020. 5. 초순경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3의 다.항과 같이 B로부터 수입한 코카인 1g 중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라. 2020. 9. 16.경 MDMA, LSD,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16. 11:31경 위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MDMA 1정, 대마담배 1개피, LSD 4정을 원통형 플라스틱 상자 등에 담아 보관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69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석자료(S 메모 45번), 분석자료(S 메모 46번) 1. 수사보고(피의자가 'T'를 통해 배송받은 국제특송화물 내역 등 첨부), 피의자 통관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압수수색 영장 집행 보고) 2020고합646 [판시 제3항, 제4의 나.항, 제5의 가., 다., 라.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분석자료(S 메모 45번), 분석자료(S 메모 46번) 1. 수사보고(E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E) 1. 수사보고(피의자가 'T'를 통해 배송받은 국제특송화물 내역 등 첨부), 피의자 통관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압수수색 영장 집행 보고), 압수조서, 수사보고(마약류 무게 파악 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제4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6, 24번) [피고인은 2020. 9. 16. 검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에 올 때 E을 통해서 MDMA를 매수하였으나 갯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한국에 입국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옆에 'MDMA 10정 정도를 소유한 채로', '대략 10~20정도'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7. 최초의 검찰신문에서 판시 제4의 가.항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인정 사실과 부인 사실을 구별하여 진술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2018. 10. 22.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MDMA 30정 등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거나 지인에게 나누어준 다음 최종적으로 MDMA 7정을 소지한 채로 2018. 10. 23. 입국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전날 진술서에 기재한 수량(10~20정)은 피고인이 몽롱한 상태에서 매수 수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투약 후에 남은 수량을 잘못 생각한 것이라면서 그 진술이 달라진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9. 제2회 검찰신문의 말미에도 판시 제4의 가.항의 점을 인정한다고 재차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 관련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고, 피고인의 지능이나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백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자백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석자료(S 메모 45번)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판시 제5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6, 24, 33번) [피고인은 2020. 9. 16. 검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E이 자기 친구로부터 LSD 5정을 조금 싸게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혀 효과 없는 거짓이라고 생각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7. 최초 검찰신문에서 2020. 9. 16. 압수된 증 제9호(LSD 4정)를 소지한 경위에 관하여 '2020. 5.경 E의 친구로부터 LSD 5정을 매수한 후 당장 집에 와서 LSD를 입 속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판시 제5의 나.항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인정 사실과 부인 사실을 구별하여 진술하는 가운데 위와 같이 LSD 사용 범행의 시기·장소, 경위, 방법, 사용 후 반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2. 제4회 검찰신문에서도 '2020. 5. 초경 E으로부터 소개받은 O으로부터 LSD 5정을 매수하고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SD 1정을 투약하였다. 느낌이 잘 오지 않았다.'라고 재차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 관련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고, 피고인의 지능이나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백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자백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압수수색 영장 집행 보고),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3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관련),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4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입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제3의 나.항의 각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수·매수·소지, 케타민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다.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의 라.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수입·매수, MDMA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MDMA 매수, GHB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 3, 4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 3, 4의 각 죄 상호간,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5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가.항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5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항, 제2의 나., 다.항, 제3항, 제4의 나.항 기재 각 수입 및 매매대금 상당 마약류 가액: 14,044,050원[＝1,850,000원＋900,000원＋2,400,000원＋1,600,000원 ＋1,454,050원(1,300달러×1118.5원/달러)＋1,600,000원＋1,440,000원＋1,200,000원＋1,600,000원] 판시 제2의 가.항에서 수수한 MDMA 가액: 160,000원[=80,000원(판시 제2의 다.항, 제4의 나.항 기재 1정당 매매대금)×2] 판시 제5의 나.항에서 사용한 LSD 가액: 100,000원(판시 제5의 가.항 기재 1정당 매매대금) 판시 제2의 가.항에서 수수한 코카인과 케타민, 판시 제5의 다.항에서 사용한 코카인은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4의 가.항에서 수입한 MDMA는 판시 제2의 나.항에서 매수한 것이다. 판시 제5의 가.항에서 매수한 LSD 5정 중 제5의 나.항에서 사용하고 남은 4정은 제5의 라.항 범행으로 소지하다가 압수되었으므로 이를 몰수한다. 합계: 14,304,050원(＝14,044,050원＋160,000원＋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제1, 2, 3, 4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인 코카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LSD, GHB를 수입하고, MDMA, LSD를 매수하고, MDMA, 코카인, 케타민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횟수, 수입·매매 수량,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5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LSD 5정을 매수하고, LSD와 코카인을 사용하고, MDMA, LSD,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LSD 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합64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0. 6.경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클럽 내에 손님으로 찾아온 W(또는 X)으로부터 불상량의 코카인을 건네받고 위 클럽 뒤편 주차장에 세워진 피고인 소유의 레인지로버 차량 내에서 위 코카인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7.경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성동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Y으로부터 불상량의 코카인을 건네받고 위 코카인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변호인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경 및 2020. 7.경 W이나 Y으로부터 코카인을 건네받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4회 검찰신문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6.경 및 2020. 7.경 W이나 Y으로부터 코카인을 건네받아 투약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1, 2회 검찰신문에서는 코카인 투약 범행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1. 3. 이루어진 3회 검찰신문에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코카인 수입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수입 무렵 코카인을 투약하였으나 그 후로는 코카인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020. 11. 4.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2020. 9. 16.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2~6.5cm 가량의 절단 모발)에서 코카인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회보되었고, 피고인은 2020. 12. 22.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4회 검찰신문에 임하여 판시 제5의 나.항의 코카인 투약 범행과 함께 2020. 6.경 및 2020. 7.경 코카인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런데 제1의 가.항 기재 W(또는 X)이 실존 인물이라는 점이나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W(또는 X)을 만나 코카인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각 매출자료 및 사실확인서(증 제1 내지 3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2020. 5. 초경부터 2020. 8. 초경까지 클럽을 포함한 모든 유흥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2020. 6.경 'V' 클럽도 영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Y을 만나 코카인을 제공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Y은 2021. 3. 31.경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2020. 9.경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똑바로 살겠다는 다짐을 들었을 뿐 피고인이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몰랐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증 제4호)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위 항에서 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는 모발의 분절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고, 압수된 증 제6호(소형비닐팩 11개, 내용물이 거의 없어 무게가 측정되지 않음)에서 코카인이 검출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범행 외 2020. 6.경 및 2020 7.경에도 코카인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