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491

범죄사실 1. 2015고정491(예배방해) 피고인 A, B은 부부이자 피고인 A은 D 교회 장로, E은 피고인들의 아들로서 상호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E은 D교회 담임 목사인 피해자 F이 2015. 3. 13. 대한예수교장로회 G에서 면직 출교되어 목사 자격이 없으나, 계속해서 위 교회에서 목사로서 예배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임의로 만든 당회(당회장 A)에서 파송된 목사로 하여금 대신하여 교회 예배를 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E은 2015. 4. 19.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목포시 H에 있는 D교회 예배당 내에서 파송 목사 I, 불상의 용역직원 15명 등을 동원하여 예배 강대상에 도열하고, 의자에 앉히는 방법으로 2시간 가량 예배당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2015고정544(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4. 5. 4. 목포시 J에 있는 D교회에서, 사실은 위 교회를 증축하기 위 해 매수한 목포시 K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 및 영업손실비용 명목으로 4,900만 원을 매도인 L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하고, 또한 위 교회를 다니던 M, N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M, N을 출교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를 다니는 교인 약 90명에게 "땅 111평 구입가격 254,000,000원 결정함. 계약금 49,000,000원 채결. 여기서 49,000,000원에 대한 증빙서류 없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교회를 장악 독재하기 위해 직위와 입김 있는 분들을 교회에서 강제로 나가게 함. 간단한 예로 O 장로님 가정, M 집사님 가정, N 집사님 가정 등등"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교회 주보 첨부) 1. 현장사진 [2015고정544] 1. 병합되기 전 위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P, Q의 각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보고서 1. 수사보고(불기소처분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D교회 인접 토지 매매대금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8조, 제30조,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15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인 F의 교회 운영 방식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 교회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 상고심 계속 중인 점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예배방해의 점에 관하여, F은 G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예배를 준비 중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예배를 강행하고자 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은 F의 부정행위 또는 교회재정에 관한 사항을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을 뿐이므로,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상급단체에 의하여 목사직에서 면직된 상태였다거나 예배에 참석한 신도 중 일부는 위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이 아니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위 목사의 인도 하에 평온하게 진행되던 예배를 방해한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에 의하여 예배인도행위를 저지하려고 한 것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교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F이 담임목사로서 인도하는 예배가 매주 행해진 점, 이 사건 당시 예배당에는 F의 설교를 듣기 위해 다수의 신도들이 모여 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설령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들의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는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F이 소속 노회에서 면직을 당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죄사실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2016고정58,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6. 14. 11:30경 목포시 H에 있는 D교회 2층 계단 내에서 교회 신자 S 등 20여명 정도 있던 자리에서 교회 무단 점거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T에게 "떡치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T에게 이 사건 발언은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T은 각 D교회 신도들이었으나, 피고인은 위 교회 목사인 F과 대립하고 있었고, T은 F 측인 사실, T은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의미하는 이 사건 발언을 듣고 이에 대해 여자로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한 날인 2015. 6. 14. 위 교회에 들어가려다 이를 저지하는 T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T이 피고인에게 "평신도로서 피고인이 안타깝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교인들에게 잘못을 빌고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다'라고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쳇 놀고 있네, 참말로. 기타 틀고 있네. 아야! 떡치고 있냐?'라는 발언을 하면서 자신은 F과 이를 따르는 교인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발언은 T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를 뜻하는 속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달리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끼리 담합을 해서 일을 쉽게 성사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위 발언 당시 피고인과 T 사이에 남녀 사이의 성관계를 놓고 별다른 대화는 오고가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언이 비록 그 상대방인 T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