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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식당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64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식당 종업원이다. 1. 2018.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14: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7번 방에서 일어선 채로 허리를 숙여 상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14:00경 위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3번 방에서 일어선 채로 허리를 숙여 상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ㅂ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15: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3번 방에서 일어선 채로 허리를 숙여 상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8고합45, 46(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현재 희귀병을 앓고 있어 치료 중이고, 병원 외부에서는 호흡이 곤란하여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 형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처사로 보이고, 부수처분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실정에 다소 눈이 어둡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에 나아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고, 한편 피해자가 이국땅에서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다만 현재 피고인이 시력이 떨어지고, 신체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증세를 보이는 희귀병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모든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2: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이 운영하는 'D' 식당 화장실 앞에서 허락 없이 위 식당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게 되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고 주장하였다. ),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이 마주서 5초 가량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투다가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를 툭 치고 지나가는 것이 확인되는바,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이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서 있는 위치와 자세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게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멀어지면서 아래쪽을 향하였으므로 밀거나 삿대질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는 점 등 강제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 만취 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10. 04:49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C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로 하여금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04:59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터미널 주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고인 별건 판결 확정사실),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 01:19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인천삼산경찰서 방향에서 D초교 방향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남, 4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앞범퍼 및 하체부위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 01:19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인천삼산경찰서 방향에서 D초교 방향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남, 4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앞범퍼 및 하체부위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쓰레기더미를 충격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사람을 치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피고인이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블랙박스 캡처 사진 및 CD, 수사기록 제57 내지 59쪽),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계속 사고 차량을 운행하여 01:32부터 04:15까지 7회에 걸쳐 다른 승객을 탑승시킨 점(G회사의 사실조회 회보),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 무렵 경찰관이 사고 차량의 하부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발견할 때까지 피고인이 차량에서 사고 흔적을 지우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96 내지 11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피해자 B(여, 39세)와 이혼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8. 09: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3㎝,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져와 바닥에 두고 피해자에게 "이 혼하기 전 외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자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앞에 들이대며 "너도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특수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한 관계로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거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기까지 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볼 여지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고싶다고 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혼한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그 행위태양,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판사 김태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43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여, 44세)와 2001. 6. 9. 혼인을 한 법적인 부부관계이고, 이혼소송으로 B와 별거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집을 나간 B의 짐을 내어준 뒤, B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 처분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알려주지 않는 등 일시적으로 그 도어락의1)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비밀번호 변경이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제3자의 무단침입을 막기 위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일 뿐 B나 그의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방문할 경우 문을 열어줄 의사가 있었으므로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이를 B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행위가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민법 제826조에 의하면, 부부에게는 동거의무가 있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하는데, 부부 상호간의 별거 합의는 혼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B는 부부간 갈등으로 서로 별거하기로 합의하여 2019. 3. 14. 경 B는 당초 동거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탈하여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기로 하였다. B는 별거 계속 중인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19. 3. 22. 경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자신의 짐을 찾아 갔고, 그 직후 피고인은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후 별거 상태가 지속되어 B가 2019. 4. 3.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한 이래 이혼소송을 거쳐 2020. 2. 경 이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의 별거 합의에 따라 B의 거소장소가 이 사건 아파트가 1)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도어락'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아닌 다른 장소로 정해져 B가 위 아파트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별거 합의에 따라 부부 일방 중 자신이 유일하게 거주하게 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관리를 위하여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것이 종전 거주자인 B의 출입 등에 장애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B가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이상 도어락의 이용가치에 어떠한 훼손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B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행위가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B가 공소사실 일시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신의 짐 대부분을 찾아가면서 악보나 악기 등 짐 일부를 놓고 가기는 하였다. 그러나 별거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B가 이탈한 이상, 장래 B가 남은 짐을 찾으러 온다거나 별거 합의의 해제나 동거장소에 관한 새로운 합의 등에 따라 B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하여 피고인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계속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B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2)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어락의 효용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B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로 자신의 소유명의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중개업자에 매도의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B의 공동기여로 형성된 재산이므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2) 공소사실 중 '변경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검사가 손괴죄의 부작위범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부작위범에 있어 보증인지위나 보증인의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없는바,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B의 처분권한을 방해한다는 점을 들어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18:07경 대전 서구 계룡로 348에 있는 갈마네거리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성 쪽에서 갈마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산타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을 때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따라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차량 옆에 정차한 피해자를 향해 콜라 캔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피해자) 1. 피의자 모습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모습 사진, 피의자가 자신이 마시던 콜라캔을 피해자의 차량 안에 던져 떨어진 콜라캔 사진, 피의자가 던져 피해자의 차량에 떨어진 콜라 흔적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사진 6장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등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제출 첨부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난폭하게 운전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 차량으로 가로막은 다음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콜라캔을 던진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8:1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따라 오자 차량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1회, 조수석 문을 2회 차 찌그러 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법정진술 및 B의 진술서(순번 4),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자료 CD(순번 1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차량 견적서(순번 19),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차량 손괴부위 사진(순번 20)과 사진 6장(순번 26)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문과 우측 앞문을 발로 찼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 문이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발로 차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위 블랙박스 영상은 음성이 녹음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차량이 정차해 있는 중에도 영상이 일렁거려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발로 차 흔들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 사건 당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차량의 좌측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6면)에는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피고인이 차량을 발로 찬 부분을 좌측 뒷문으로 특정하여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찍혀 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을 통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의 문이 찌그러졌거나 긁힌 흔적 또는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날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찬 위치로 특정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찬곳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7면)에 피고인이 판시 폭행 범행과정에서 던진 콜라(사진에는 커피라고 기재되어 있다)가 튄 흔적이 보일 뿐 마찬가지로 차량의 문이 찌그러졌거나 긁힌 흔적 또는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 등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도 피해자의 차량의 각 문 부분이 긁혔다거나 ‘기스가 났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찌그러졌다거나 움푹 들어갔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 피해자가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42면)은 그 정확한 촬영시점을 알 수 없다. 검사가 추가증거로 제출한 사진 6장(순번 26)은 그 제출일인 2019. 12. 18. 무렵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견적서에 첨부된 사진 중 위쪽 부분의 사진과 검사가 추가증거로 제출한 사진 6장 중 앞 두 장은 뾰족한 물체에 의하여 차량의 도색이 긁힌 모습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차 생길 수 있는 파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5:27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2 노들길 도로를 여의2교 방면에서 여의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차량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좌회전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30km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안전표지가 지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백색실선 구간인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헙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3. 05:2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2 노들길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00:15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7세)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툭툭 치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관련 등에 대하여),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7. 00:15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눈깔이 마음에 안 든다, 왜 도마뱀 눈깔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4:1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인근 7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천곡동 쪽에서 망상동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밖 수풀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및 음주측정 결과 등에 대한 수사) -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경찰서 출석시 모습,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요양급여회송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는 들었으나, 충격을 느끼지 못했고, 가드레일이나 공사장에 있는 빨간색 플라스틱 같은 것을 충격한 것으로 알고 그대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전거를 타고 도로 갓길을 따라 가다가 뒤쪽에서 오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당한 사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자전거에서 튕겨나가 가드레일 구조물에 부딪히고, 가드레일 밖 수풀로 떨어진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조수석)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갔고, 전면유리 오른쪽(조수석 앞쪽)에 충격으로 인한 균열이 생겼으며, 차량 앞 오른쪽 펜더 부분도 크게 파손된 사실, 사고 현장 도로에는 피고인 차량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이드미러가 발견되었고, 갓길 쪽으로는 피해자의 자전거가 쓰러져 있었으며, 피해자 자전거에 실려 있던 쇠파이프가 널려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골반 뼈가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만일 피해자가 사고 직후 가까스로 수풀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다면 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상호미상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다방 업주에게 진 빚을 갚은 후 다방 종업원을 그만 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다고 하여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2016. 8. 4. 경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유흥업 종사자 생활을 청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면서 그때까지 교부받은 4,5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독촉받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5,500만 원 더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고리로 돈놀이를 하여서 기왕에 준 돈까지 합쳐서 1억 원을 틀림없이 변제를 하고 갚을 때까지 매달 이자로 60만 원씩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연체 중인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금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814 사기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9노1213 사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금전대여가 행해질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변론종결 이후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 올바른 사건명일 것이나[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 예규)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명이어서 그대로 사용한다(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본문 참조).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증거기록 제63쪽 참조)2) 2011. 5. 27.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3)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62쪽 참조).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7. 19:40경 춘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 2차로 중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로 술에 취하여 걸음이 휘청거리고 묻는 말에 정상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경찰관이 사고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며 사고가 난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D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향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나머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투리스모 자동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싼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증거기록 제45쪽 참조), 피해차량의 2)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각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설시한다. 이하 같다. 3)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증거기록 제46쪽 참조), 그 동승자인 피해자 J(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증거기록 제47쪽 참조),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증거기록 제48쪽 참조),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증거기록 제49쪽 참조)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M에 있는 'N' 음식점 앞 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의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앞서 본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62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앞서 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이후 위 죄를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 점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04년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증기기록 제60, 66쪽 참조), 2011. 4.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증거기록 제54쪽 참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