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합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8.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남, 62세)은 피고인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여, 59세)는 위 B의 법률상 배우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친족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8. 22. 13:2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사 2층 공중전화부스에서, 출소 후 피해자 B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나 좀 도와 안줄래! 나는 내 몫 달라는거야, 내 몫! 너 생각해봐라 사는 것만 생각하고, 너 죽으면 뭐할래! 아 내꺼까지 니가 꿀꺽 다 먹겠다?, 뭔 돈, 뭔 사기를 쳤는데!, 너 아주 재촉을 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이번에는 경찰 아니라 경찰 할애비도 필요없어! 주먹이 가까워 임마!, 경찰오기 전에 너 숨 떨어져! 알았다!”라는 등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의 통화를 마친 뒤 B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제수인 피해자 C가 과거 2020. 6. 5.경 피고인이 B을 협박한 행위로 처벌받은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256호)에 관해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는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날 19: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위 B의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피고인이 출소 이후 혹여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보복할까 두려워 위 비닐하우스를 임시 거처를 삼아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B은 지금 어디에 있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신고를 해서 나를 감방가게 만들고 병신을 만들었냐!”라고 하면서, 위 비닐하우스에 도착하기 전 미리 부여에 있는 철물점에서 구입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100㎝)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엄지손가락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9 휴대폰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여 휴대폰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2.경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으로 B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송달 받았음에도, 2023. 8. 22. 19:00경 위 제2항과 같이 B의 직장인 충남 D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B의 법률상 배우자인 C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폰 시가 추정 경위), -피해 사진, 각 수사보고서(임시보호명령서 첨부, 피해자 B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B 상대 협박 통화녹음,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위험한 물건 여부 검토 - 피의자 A가 사용한 나무 몽둥이, 나무몽둥이 사용 목적 확인, 폭행에 사용한 도구 특정), -임시보호명령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득본, -주민등록표등본,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녹음 파일 CD, -상해진단서, -나무 몽둥이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 4(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12. 출소 후 찜질방에서 생활하다 주거지가 있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동생인 피해자 B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 B이 도움을 거절하기에 화가 나 피해자 B을 찾아가 부친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인의 몫을 달라고 하려고 했던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 C가 휴대폰을 만지길래 경찰에 신고하는 줄 알고 못 하게 하려고 휴대폰을 내리친 것이지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수사단서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8.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0고단256)에서 “피해자 B이 아버지의 유산을 전부 상속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9. 4. 3. 19: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 거실에서 출소 후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 B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B이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사기 재질로 된 그릇을 피해자 B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2020. 6. 5. 21:57경 천안시 일원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 B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 B에게 수 회 전화하여 ‘나 지금 택시타고 집에 가고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살려주고 주지 않으면 너와 부인을 죽여 버리겠다. 오늘이 제삿날이다’, ‘5,000만 원을 보내주면 택시를 돌려가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칼로 니네 내외간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같은 날 23:00경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망치와 식칼을 휴대한 채 계단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위 망치로 거실, 현관, 작은 방 유리창을 각각 내리쳐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4. 3.자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2022. 2. 9. 19:29경 및 2022. 2. 10. 15:08경 위 특수주거침입 등 사건에 관해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B을 전화로 협박한 범죄사실을 이유로 2022. 3.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2고합9)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로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내는 비닐하우스를 찾아가 피해자 C에게 ‘B이 어디갔슈’하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쳤고, 피해자 C가 ‘우리 오늘 일꾼들 불러서 일 시키고 데려다주러 갔다’고 하자 피해자 C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간디, 신고를 해서 나를 병신을 만들었냐’고 하였고, 피해자 C가 ‘아니, 제가 신고한게 아니라, 길을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어디다 신고하는거냐’며 들고 있던 몽둥이로 피해자 C의 손과 휴대폰을 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손과 휴대폰을 내리친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과거 2020. 6. 5.경 있었던 피고인의 협박 및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사건의 신고 이유에 대하여 따져 물은 행동 직후에 일어났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수사기관의 ‘2023. 8. 22. 13: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전화한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달라고 전화한 것이고, 이전에 저를 신고해서 징역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했어요. 제가 징역에 있을 때 피해자 B을 1년 365일 매일매일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현재 심정이 피해자 B 때문에 매일같이 경찰에 잡혀오니까 죽이고 싶죠. 저는 뭐 한 것도 없는데 피해자 B이 신고만 하면 경찰이 저를 잡아가고 이렇게 조사받고 하니 화가 안 나겠어요’라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징역을 복역하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네. 그건 사실이잖아요’라고,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를 만나 “나를 감방에 왜 썩게 했냐”는 취지의 말은 왜 한 것인지‘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감방 소리는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냐”라고 했어요’라고,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냐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나를 징역 보내는 게 죽이는 거잖아요’라고, ‘그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지만 종전에 수사기관에 신고와 진술로 인해 징역을 복역하였고, 출소 후 돈이 없다보니 이를 따지기 위해 전화를 하였다는 말인 것인지’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말고 더 있나요’라고 각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231, 232, 233쪽). 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C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신고를 해서 나를 병신을 만들었냐”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제수가 이전에 신고를 해서 제가 감방을 살았는데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347쪽).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을 함에 따라 본인이 복역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원망하여 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위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20. 8. 11.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2. 3. 30. 출소 후 불과 3일 만에 피해자 B에게 보복목적으로 협박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출소한지 10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극심한 두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찾아가 가정구성원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내용, 경위,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이후 찜질방에서 생활하다 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껴 동생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였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B을 찾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