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0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야바 수입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 하여금 기침약(상표 ‘TAKABB’) 10봉지에 야바 약 194.85g(약 1,949정)을 나누어 담아 넣고 건강기능식품 및 잡화와 함께 항공등기우편으로 포장하여 수취인란에 ’C', 수취 전화번호란에(전화번호 1 생략), 수취 주소란에 ‘전남 고흥군 D’로 각각 기재한 후 태국에서 출발하는 E으로 발송하고, 2020. 7. 22. 05:48경 인천국제공항에 위 야바가 들어 있는 항공등기우편이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2. 8. 저녁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F’)과 함께 중량 불상인 야바 2정을 껌 포일 위에 올려놓고, 이를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27.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7. 4. 27.을 넘어 그 다음 날부터 2021. 2. 11. 체포될 때까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인지 대상자 확인 및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대검 공조수사 지시에 의한 수사 착수 보고),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피의자 G 국제우편물 송장 첨부)] 1.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수명령의 내용 및 목적, 피고인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00,000원(=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투약한 야바 1회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상당한 양의 야바를 수입하고, 야바를 투약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입한 야바는 우편물 수령인으로부터 전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액이 9,745만 원에 이르는 야바 약 194.85g(약 1,949정, 이하 ‘이 사건 야바’라 한다)을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2020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광주 지역 야바 암거래 소매가격인 1정당 5만 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야바의 가액이 합계 9,745만 원(1정당 5만 원 × 야바 1,949정)으로서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수출입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가중처벌의 기준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수량’이라는 객관적 불변의 기준을 제쳐두고 ‘가액’이라는 가변적인 기준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야바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에 관하여 대검찰청 마약과는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에 기재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은 일선 검찰청 담당자가 해당 청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암거래 가격을 파악하여 산정한 후, 대검찰청 마약과가 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위 일선 검찰청 암거래 가격, 관련 정보보고 기재 범죄사실 등을 취합하여 지역별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기준일 당시 국내의 통상적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약류 월간동향은 야바의 암거래 가격을 도매가격은 300정 이상, 소매가격은 10정 이상으로 구분하고 1회분 가격을 별도로 표시하여 지역별로 시세를 산출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2020년 5월 마약류 월간동향에는 야바의 도매가격이 없고, 소매가격은 55,000원(광주), 50,000원(목포), 40,000원(창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0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에는 야바의 도매가격이 2,000원(대구), 소매가격이 100,000원(대구), 70,000원(수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020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에는 야바의 도매가격이 18,000원(대전, 대구), 소매가격이 50,000원(인천, 광주), 70,000(수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던 자료(수사기록 제291쪽 내지 제299쪽)에 의하면 ‘야바 3봉지(1봉지에 200정) 900만 원’, ‘야바 3봉지 300만 원’, ‘야바 100정 200만 원’등으로 기재한 내역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태국에서 마약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분배해서 팔고 금액을 적어 놓은 것’(수사기록 제325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이 소매로 야바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야바의 가액을 소매가격으로 산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도매가격은 2020년 7월과 2020년 12월의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되어 그 중 어느 하나를 이 사건 야바의 가액 산정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야바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