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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3:06경 광주 서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3:38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B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2.경 병원 입원실 옆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벌써 고등학생이니, 너랑 자고 싶다, 용돈 줄게 집에 놀러 와라, 집주소는 B아파트 102동 102호다,내 성기가 커지고 있다, 오면 빨아주겠다, 너 아니면 가출한 친구를 소개해라, 난 니가 느껴 보지 못한 걸 느끼게 할 거다, 너랑 하고 싶다, 빨려 봤냐.'라는 취지로 다수의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였고, 알코올 중독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7세)의 대화에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1회 맞고, 허벅지를 1회 걷어차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뒤, 위 음식점 안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인과 실랑이 중 먼저 폭행을 당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2. 0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3층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주문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말을 그따위 밖에 못하느냐, 죽어 보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듯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의 협박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 C가 112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2층으로 끌고 내려가 2층에 있는 빈 상가 안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서 손과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위 가라오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등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명치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붙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및 이동상황에 대한 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구형 :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라오케에서 맥주병을 들고 업주를 위협하고, 업주와 종업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비록 피해자 측 3명이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대항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측 2명은 여성이고, 1명은 피고인보다 키와 덩치가 작은 남성으로 피고인이 이들에게 행사한 폭력이 훨씬 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다. 특수협박에서 이용한 맥주병을 사용하여 폭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도 일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장의 점포주와 상인을 대표하여 관리비 부과징수 및 지출, 상가관리 등을 총괄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 및 운영위원회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관악구 C시장에서, D와 위 시장 내 별지 기재와 같은 14개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개월분 차임은 상가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4개월분의 차임은 피해자들인 별지 기재 각 점포주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6개월분의 차임 명목으로 448만 2,900원을 위 D로부터 교부받아 이 중 4개월분 차임인 298만 8,6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각 피해자 점포주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가 관리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C시장 관리비 통장 사본 1. 운영위원회 회의록 1. G, H, I, J, K, L 작성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각 점포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참조). 피고인은 D로부터 6개월분 임대료를 받을 때 체납된 관리비를 먼저 정산하고 남는 돈을 점포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는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이 6개월분 선납 임대료 중 4개월분은 점포주들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관리자로 주재한 2014. 5. 1.자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도 "점포주에 대한 임대수익 처리는 2014. 7. 12.부터 적용하기로 결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6개월분 임대료 중 2개월분 임대료 1,494,300원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체납 관리비에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점포주들 가운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E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점포주들이 피고인이 D로부터 수령한 임대료 전액을 관리비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피고인과 D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지하층 다동 12, 15, 23호의 경우 아예 사용승낙도 받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점포주들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를 관리비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이 제출한 H의 2015. 9. 16.자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는 H이 작성한 2014. 12. 29.자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6쪽)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보고서(수사기록 165쪽) 내용과 저촉되고, N의 경우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O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하여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임대료를 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306쪽), 피고인은 관리소장인 O에게 임대관련 동의를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O으로부터 11곳 점포주가 동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점포주들의 동의는 모두 이 사건 범행의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후 승낙으로 본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B빌딩 7층에 위치한 '(주)C' 관리부장인자로, 회사 내 예인선 9척, 부선(바지선) 12척 관리 및 선원관리, 안전교육, 각종 보험 등 총괄관리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해자 D(55세)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C'에 2014. 3.경 입사하여 'E' 바지선 '선 두'라는 직책으로 바지선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시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 및 사전 안전장구 착용 등을 점검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 13:28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F에 있는 'G' 내에 수리 차 정박 중이던 'E' 바지선에서 바지선 관리 등 업무를 피해자에게 지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전에 안전모, 추락방지용 안전벨트 등을 착용시켜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보던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바지선과 연결된 8. 4m의 이동식 계단 부근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30경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전교육 매뉴얼 등 첨부), 수사보고(변사사건 내사 편철 기록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사고 발생에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적은 없고, 본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을 포함한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부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78%에 이르는 것과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에 미루어 보면 본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 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종중'의 총무로, 위 종중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종중의 부회장으로, 2017. 6. 30. 자로 위 종중 회장이 사퇴함으로 인해 종중 회장을 대행하여 위 종중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4.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농협에서 피해자인 위 종중 종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종종 명의의 농협계좌(E)의 정기 예탁금 106,281,468원을 만기를 원인으로 해지하여 위 종중 전 회장 F 명의 농협계좌(G)로 이체한 다음 다시 F 명의 위 농협 계좌에서 116,783,561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H)로 이체한 후, 피고인들이 위 종중의 전 회장이었던 F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해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한 차용금 1억 원을 위 종중 소유의 공금으로 대신 변제받겠다는 명목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I)로 이체하고, 2017. 8. 2.경에는 위 금원 중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J)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종중 종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금 1억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7. 6. ~ 9.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K 건물 2층에 있는 위 D 종중 사무실에서, 위 종중의 이사회에 참석한 다수의 종중 임원 및 종원들에게 'F 회장은 종중 돈을 횡령 착복한 사람으로서 비리 혐의로 자진 사퇴하였다. F은 2013년 종중 사무총장을 하면서 종중 건물 지하 1층 원상복구 및 철거 작업에 3,000만 원을 수뢰 착복하여 L과 나누어 가진 정황이 있다. '는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란 제목의 문건과 'F은 중등 교감을 한 자로 유부녀와 간통을 하고 집에서 쫓겨나와 3년간 M아파트 등을 전전하였다. F은 N 종손으로 형이 6. 25 전란 중 빨갱이 노릇을 하다가 월북한 관계로 형을 대신해서 제사를 모시는 봉사손으로 형의 가족이 나타나면 재산을 빼앗길까봐 이산 가족상봉 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재산이 있는 종중에 회장직을 맡아 종중 재산을 횡령해 먹고 종중 돈을 갖고 자기 개인 사유 재산인 양 행세하는 자이다. O 종원의 힘과 종중 돈 400만 원을 지원하여 P(대종중) 회장에 당선시키니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대 종중에 가서도 횡령해 먹고 사문서 위조하고 종중 돈 횡령하여 밤새워 고스톱 등 상습도박을 하였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만천하에 진실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1. 고소장 첨부 서류 1. 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업무상횡령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횡령금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의 죄까지 범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고령인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우건설과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재개발, 재건축 건설사 수주 대행을 의뢰받은 업체 '㈜B'의 이사이고, C은 'D'라는 설문조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E빌딩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부산 해운대구 F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의뢰하면서 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수집한 G, H 등 주민 664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D의 대표인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여부 피고인이 C에게 개인정보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주었을 뿐, 그 개인정보를 출력한 형태로 이 사건 압수된 증1~3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위 압수된 증1~3은 C이 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한 것이거나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설문지 등이다. 따라서 C으로부터 압수하면 충분하고, 추가로 피고인에게 압수할 것은 못 된다. 위 이동저장장치(USB)나 그 정보가 복사, 저장된 다른 파일은 몰수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13

범죄사실 2020고단488 피고인은 2019. 9. 13. 13:15경 <주소>에 있는 장례식장 앞길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김중(61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옆부위를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0고단1029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공유수면인 <주소> 구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석 및 보강토를 쌓아 옹벽을 신축하여 공유수면 144m²를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김중의 법정진술 1. 김중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폭행장면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등 첨부) 1. 폭행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저장 CD 1. 김중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해 배 부위를 2~3회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옆부위를 꼬집는 듯 폭행한 사실은 없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부위 사진,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0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위성사진 및 지목확인) 1. 고발장, 현장사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원상회복명령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폭행치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폭행치상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0. 23:35경부터 다음날 8. 11. 00:10경까지 사이 <주소>에 있는 △△ 빌딩 2층 □□ 노래방 앞 화장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J(51세)의 얼굴 및 상체부위를 발로 밟는 등 가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J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계단으로 굴러 떨어진 사실은 있으나, J의 얼굴 및 상체부위를 발로 밟는 등 가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상 등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J는 처음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아닌 K을 상해를 가한 가해자로 지목하였으나(2019고단4213 증거기록 제2권 제8쪽), K이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으로 드러나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본인의 시력이 0.1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단4213 증거기록 제2권 제80쪽). 이후 피고인과 그의 일행이 J와 실랑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피고인이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이 J의 얼굴 및 상체부위를 발로 밟는 가격행위를 보았다는 사람은 전혀 없다{L는 수사기관에서 쿵 소리가 났고 피고인과 J가 계단에 엉켜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 뒤 폭행에 대해서는 본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2019고단4213 증거기록 제2권 제90쪽).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다. M와 N는 피고인의 폭행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2019고단4213 증거기록 제2권 제109, 118쪽).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의 피를 닦아주는 것은 보았지만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J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9고단4213 증거기록 제1권 제98쪽), 이 법정에서 욕설 외에 누군가를 때리거나 밟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영상 또한 주변 상황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J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J의 얼굴 및 상체부위를 발로 밟는 가격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J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J는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를 처음에 잘못 지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 가해자가 특정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2019고단4213 증거기록 제2권 제151쪽), 이 법정에서도 당시 폭행 상황을 일관적이거나 명료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8고정47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소>에 있는 신 25번 국도의 상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 길수교차로 전방 약 250m 지점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번호>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소>에 있는 신 25번 국도(상주→대구 길수교차로 길수교차로 전방 약 250m 지점)를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번호>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한테서 강제로 채취한 혈액을 감정한 감정의뢰회보와 이에 기초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주취운전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가 있으나, 증인 F의 법정 진술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의식이 없어 진술할 수 없었으며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아내인 F가 피고인에 대한 강제채혈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에 속하는 강제채혈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인데, 수사기관이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강제채혈로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고, 이에 기초한 다른 증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음주운전 직후에 행위자의 혈액이나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그 계산결과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도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 정도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사고차량에 동승한 G는 2008. 8. 7. 경찰에서 피고인, H와 소주(2홉으로 약 360ml) 2병을 나눠 마셨는데 자신은 소주 1잔밖에 마시지 않았고 나머지 술은 피고인과 H가 나눠 마셨으며 H가 술을 많이 마신 편이었고 피고인은 아마 반 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는 반면, OOO 식당 주인인 H는 경찰에서 G가 마신 소주 1잔 이외에 피고인과 자신이 나눠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자신은 소주 4잔 정도만 마셨고 2병째는 반 정도 마시고 남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당일 직장동료 2-3명과 소주 1, 2잔 정도를 마시고 나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당시 술을 함께 마신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음주량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평소 음주 정도와 주량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가정적으로 전제사실들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전제하고 살펴본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로 0.86을 적용하였으나, 기록상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로 위 0.86 대신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95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보면 0.0529%[={327ml × 0.195(참소주의 알코올 도수) × 0.7894g/ml (알코올의 비중) × 0.7 (체내흡수율)}/{70kg × 0.95 × 10}]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섭취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분배되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마지막 음주시각(21:30경)과 사고발생 시각(22:50경)과의 시간적 간격(1시간 20분)만으로는 사고발생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조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 수치가 0.05%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사고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I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중리2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F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티볼리 승용차 뒷 범퍼 부분 등 수리비 3,472,5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나래원 기숙사 사거리에서 H아파트 I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수사보고(가·피해차량 사진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가하고도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물적 피해에 대하여도 보험처리되어 피해를 배상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인터넷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여, 16세)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1회 전송받았던 것을 기화로, 2017. 여름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진 등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전에 전송받은 사진 등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7. 31. 08:28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이거 말고 다른 거 더 많고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면 평생 비밀로 해줄 수 있어.', '속옷들이랑 가슴이랑 아래쪽 속옷 입고 있는 상태 어려울 거 같으면 말하고 그럼 아래쪽은 살짝 내려서 속옷 입고 있는 거만 대충 해줘 바지 같은 거 보여도 괜찮아 그것도 힘들려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사진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요 가. 2017.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만남을 요구하면서 '사진을 안 보내는 것은 참는데, 만나주지 않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카페로 자신을 만나러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9. 5. 18.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친구인 F, G에게 '피해자 관련하여 말해줄 것이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2019. 5. 18. 23:14경 피해자에게 '친구들한테 뭐 얘기 들은 거 없냐.', '걔네 그거 알아도 별 상관없나?', '했던 거 그대로 해주면 된다.'는 내용의 H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들을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20:21경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약 2분 4초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와 C 메시지로 대화한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소년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3:2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지하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아파트 E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워 놓은 채 잠이 들어, 2022. 4. 14. 00:47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F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동종 전과 중 3회는 2007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동종 전과도 2016년경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1:08경 김해시 C빌딩 5층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 13만 원을 주지 않아 그곳 종업원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로부터 '술값을 주고 귀가하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지랄한다. 씹할 개새끼들아, 남자끼리 한 번 해 볼까, 피라미 같은 새끼, 또라이 네" 등의 욕설을 하며 2회에 걸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