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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07고정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2. 26.경부터 B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11. 25. 해임된 자로서,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5. 11. 17. 부산 남구 C아파트 D호 E의 집에서, 자신이 마치 F 법무사인 것처럼 법무사 호칭을 사용하면서 E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자란에 E의 서명날인을 받는 등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84쪽, 141쪽)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404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조사과정 녹화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1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대전 C 도시개발사업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F지구 시행담당)의 각 대표이사, 주식회사 G(H지구 시행담당)의 감사 직함으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들을 경영 및 관리하고, 언론사인 주식회사 I의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이사, 주식회사 E의 감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등의 각 직함으로 피고인 A을 내세워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및 주식회사 D 2차의 경영, 회계 및 자금 입출금 등을 총괄하면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던 중, 피해 회사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B의 지인 K, 부 L, 처 M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해 회사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경 대전 유성구 N건물 O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K를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급여 명목으로 4,318,317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138,704,254원을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7. 10.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주식회사 D 및피해 회사에서, 위 M에게 피해 회사 명의로 발급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지급하여 위 신용카드로 66,147,657원을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L, M로 하여금 법인카드로 합계 198,919,103원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337,623,357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8. 1. 29.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식당’에서, 대전광역시 R인 S에게, 대전광역시 C 도시개발사업 중 F지구의 인·허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2018. 2. 5.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결정만을 앞두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제안, 신청, 지정 및 인·허가 등 각 절차에 있어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갤러리아 백화점 상품권 500,000원(100,000원 권 5매)을 위 S이 벗어 걸어 둔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교부하였으나, 다음날 위 S이 거절하여 이를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L, M,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E 대표이사 A의 법인 이력 정보 확인, 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D회사 T 이사가 제출한 K, M, L의 급여 또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K 급‧상여수당 지급 현황, 법인카드 사용내역, K 법인카드 사용내역, M 법인카드 사용내역, L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일람표 , 을 모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일람표 , 을 모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만 원~4,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0만 원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지인을 피해 회사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138,704,254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의 지인 및 처와 부친에게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198,919,103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돈 337,623,357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공무원에게 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횡령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한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A이 공여하려고 한 뇌물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최근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08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2019. 11.경 작업로 조성의 점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1.경 태안군 B 임야, C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절토하는 방법으로 작업로를 조성하는 등 면적 합계 735㎡ 상당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나. 2019. 12.경 농지 조성의 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경 태안군 D 임야, E 임야, F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절토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조성하여 면적 합계 4,537㎡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2020. 4.경 작업로 조성의 점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4.경 태안군 B 임야, C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절토하는 방법으로 작업로를 조성하는 등 면적 합계 278㎡ 상당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라. 2020. 6.경 작업로 조성의 점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6.경 태안군 C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절토하는 방법으로 작업로를 조성하는 등 면적 합계 603㎡ 상당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경 태안군 G 임야에서, 해송 등 수목 28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실측평면도, 산림훼손지 현장 사진 1. 산림훼손지 피해액 산출, 2020년 1만 제곱미터 당 복구비 산정기준 1. 벌채 예정 수량 조사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입목벌채 허가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7호(각 산지일시사용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미허가 입목 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시사용하거나 농지로 전용한 면적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으로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산지전용지를 복구하여 관할관청의 통지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20년 전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2021고단273] 피고인은 2020. 11. 10. 12:15경 당진시 B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노점의 물건을 구경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녀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의 앞 지퍼를 열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00원, 1만 원권 당진사랑 상품권 2장이 들어 있던 봉투를 꺼내어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0.경부터 2021.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83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76] 피고인은 2021. 2. 9. 11:2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조합 앞 채소가판대에서, 피해자 F가 채소를 산 후 주위를 둘러보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녀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던 여성용 장지갑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제26, 30, 32, 44, 50, 55, 59번) 1. 각 현장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 켭쳐 사진, 역추적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켭쳐 사진, 피해자 동선 CCTV 영상 켭쳐 사진, 인상착의 비교 사진, 현장 CCTV 영상 분할 사진, 각 CCTV 영상 및 켭쳐 사진 [2021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에 대한 수사, 피해품에 대한 사진, 피의자 동선 추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길지 않은 기간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2012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반성하면서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 C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해당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서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7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 F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25. 14:00경 당진 G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이고, 치매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할 예정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3. 14:00경 및 같은 달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에 D은행에 승인받은 대출금이 신용도가 낮아 신규 대출이 승인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E 직원에게 교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5:00경 G시 F에 있는 G마트 건물 H 앞길에서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 1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7,330만 원(피고인 직접 수거 부분 1억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규모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의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사건화를 원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구인란을 통해 채권추심 취업 제안에 응하였다가 본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업체 소속 산후도우미인바, 2020. 9. 4.부터 신생아인 피해아동 B(여, 생후 18일) 및 산모 C를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1. 10: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기대어 앉아 왼손으로 피해아동을 안고 오른손으로 분유를 수유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온몸을 위아래로 5회 세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변을 본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벗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양 발목을 잡고 피해아동을 거꾸로 한 채 일어나 약 8초 동안 화장실로 이동하고, 화장실에서 피해아동을 씻긴 후 피해아동을 안고 거실로 나와 양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 다리를 잡고 앉으면서 피해아동을 거꾸로 한 채 피해아동을 3-4회 앞뒤로 심하게 흔들고, 이후 약 7초 동안 피해아동을 거꾸로 한 채 피해아동의 몸에 묻어있는 물기를 털듯이 피해아동을 흔들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는 담요 위에 피해아동을 눕히고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교체한 후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상체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하체를 잡아 피해아동을 그 옆에 있는 쿠션에 집어 던지듯이 눕혔다. 이후 피고인은 양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세게 문지르고, 주방에서 분유통을 가져와 위 쿠션 위에서 천장을 본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아동의 입에 위 분유통을 쑤셔 넣듯이 물리고, 분유를 먹은 피해아동을 안고 일어나 피해아동을 위아래로 4회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사진,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산후도우미인 피고인이 출생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피해아동을 돌보면서 피해아동의 몸을 세게 흔들거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든 채 거실에서 화장실로 이동하거나 피해아동을 거꾸로 든 채 물기를 털듯이 흔들고 피해아동을 쿠션에 던져 눕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상당히 컸던 점, 피해를 입고도 피해 호소를 하지 못하는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점, 2020. 9. 4.부터 피해아동을 돌보아 온 피고인의 언행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2020. 9. 10. CCTV를 설치하고 그 다음날 바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발견하게 된 것인바, 적발이 더 늦어졌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해아동의 부모는 이 사건 이후 2주 동안 피해아동의 체중이 전혀 늘지 않았고, 이 사건 이후부터 경구섭취량이 줄어 현재 진료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2: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관련사진, CCTV 및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4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9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SNS 어플리케이션인 D에 '연산동한 동네에서 어린 나이에 한우물만 파고 있습니다, 신규 좆밥 사무실 아닙니다, 젊은 실장 최고 페이 당일 지급, 일 최고 많습니다, 오피스텔 최다 보유 중, 숙식제공 가능합니다. 부담 없이 E'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F'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여성들을 모집한 후, 모집한 여성들을 자신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연락이 온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내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도방'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8.경 위 H에 있는 'I' 노래방 등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도우미 J 등을 공급해주고 위 업주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도우미 1명당 3만 5,000원을 시간제로 받아 그 중 3만 원을 도우미들에게 주고 나머지 5,000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20. 1. 말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연산동에 있는 유흥업소에 수회에 걸쳐 J, 가명 'K', 가명 'L', 가명 'M' 등 도우미들을 공급하고 위와 같이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또는 외조모인 N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O)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P(여, 17세)을 모집한 후, 자신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Q' 노래방 등에 보내어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청소년인 R(여, 16세, 고용기간 : 2019. 6. 1.경 ~ 8. 13.경), S(여, 17세, 고용기간 : 2019. 3.경 ~ 11. 말경), T(여, 17세, 고용기간 : 2019. 2.경 ~ 12. 말경), J(여, 17세, 고용기간 : 2018. 11. 8.경 ~ 2019. 3.경, 2019. 5. 말경 ~ 11.경)를 모집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연산동 일대 노래방 등에서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업주들로부터 도우미 1명 당 3만 5,000원을 시간제로 받아 그 중 3만 원을 청소년들에게 주고 나머지 5,000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U(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용한 미성년자 인적사항 특정)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용한 미성년자들과 통화내역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사실 기간 정정)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확인)의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근로자공급사업 허가여부 확인 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포괄하여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포괄하여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가목, 제1호 별표 제16목(범죄수익 108,000,000원 = 월평균 수익 2,250,000원 × 범행기간 48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기간이 상당히 긴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한 책임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생활정보지에서 채권수금관리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통화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일을 제안받은 뒤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0. 10: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다시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우리 D카드에서 받은 대출이 있는데 C에서 대출 진행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D카드에서 대출받은 5,500,000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C에서 대출실행을 할 수 없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세종시 E 앞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D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경 페이스북 대출그룹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일명 ‘Y’로부터 돈 세탁에 필요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구해오면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계좌로 입금되면 Y가 알려주는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인출책’ 및 ‘통장모집책’의 역할을 하여 Y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고, 2020.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X으로부터 돈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X에게 ‘Y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X으로 하여금 X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Y 등의 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Y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는 선배가 상품권이 필요한데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니 엄마가 아는 선배에게 대신 돈을 이체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Y 등이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연락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아들이 대신 이체를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위 N은행 계좌번호로 8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X 피고인은 2020.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A으로부터 Y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Y 등에게 자신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Y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는 선배가 상품권이 필요한데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니 엄마가 아는 선배에게 대신 돈을 이체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Y 등이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연락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아들이 대신 이체를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Y’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90만 원을 교부받자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직접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Y 등에게 전달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사건검색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X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X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X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X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X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 :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공동피고인 X의 변제로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19: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근흥로 730에 있는 태안경찰서 근흥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5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판시 벌금형 전력 1회만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4. 17:50경 서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경위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2008년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4: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회덕굴다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삼거리에 이르러 법 1동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회덕굴다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J(여, 59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K(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승객인 L(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M(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N(여, 2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O(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7, 10, 13, 19, 21, 24, 27, 30 내지 32), 입퇴원증명서(J),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 E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보면, 위 범죄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감경요소)’가 있어 감경영역(금고 1월 ~ 8월)에 해당하며, 일반양형인자로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가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선고형 결정에 참고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다수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교통법규를 더 엄격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E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직접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P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화물차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것이고 화물차의 속도도 상당히 빨랐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기록 순번 38번 블랙박스 동영상 CD를 재생하여 보면, 14:15:35경 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 화살표만 꺼지고 황색등이 켜진 사실, 버스는 황색등이 켜진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이내 14:15:37경 황색 신호도 꺼진 사실, 황색 신호가 꺼질 때 화물차의 위치는 교차로 진입 전(정지선 이전)이었던 사실, 화물차는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속도를 줄이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버스 쪽에서 볼 때 황색등이라면 화물차 쪽에서는 적색등이지만 버스 쪽에서 황색등이 꺼지면 화물차 쪽에서는 녹색등이 켜지므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화물차는 적색등에서 녹색등으로 바뀐 이후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랙박스 동영상은 버스가 약 30㎞/h로 달리는 상태에서 버스 안에서 촬영되어 위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화물차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없지만 육안으로는 버스의 속도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사고 현장 도로의 제한속도는 40㎞/h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