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084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B 대출업자로부터 알게 된 피해자 C의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남성의류 판매 어플인 ‘D’에서 2021. 6. 18. 13:18경 ‘21SS 베르사체 A88694 폴로티셔츠’를, 2021. 6. 30. 15:21경 ‘겐조 타이거 로고 셔츠’ 등 남성의류 총 2벌을 구매함으로써 합계 562,520원을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30. 13:41경 피해자의 위 결제정보를 피고인의 E 휴대전화 계정에 등록한 후 ‘F 게임’에서 게임화폐인 ‘G’를 구매하여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 00: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1,9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542,5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546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경 청소년 쉼터에서 1살 어린 피해자 H을 알게 되어 형·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2021. 7.경에는 서울 관학구 I, J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1.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K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전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 은행 어플리케이션 비밀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L, M 등을 거쳐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 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대출받고 이를 이체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3. 17. 21: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피해자 O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2,315원을 착오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4430 피고인은 R(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22. 6. 22. 19:32경 서울 관악구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 무인매장에서 피고인 A가 일부 물품의 바코드만을 찍고, R은 바코드를 찍지 않은 물건을 봉투에 그대로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시가 29,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1개와 젤리 1개를 가지고 가 R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537 피고인은 2021. 5. 21. 새벽경 서울 관악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인 V에게 전화로 택시비를 지불해 줄테니 피고인의 집 부근으로 오라고 한 후 ‘W 택시’로 피해자 X이 운전하는 택시를 호출한 다음, 같은 날 03:30경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부근에서 V가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택시에 승차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0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1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V에게 약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5433 1. 피고인은 2021. 3. 2.경 서울 관악구 Y건물 Z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AA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허위의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진품을 판매하는 것인 양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가품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진품 루이비통 팔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4. 2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AA 사이트에 “문상(문화상품권) 5만원권 개당 4.4만 원에 17개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현금 225,000원을 입금하면 5만 원권 문화상품권 5장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발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4. 2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AA 사이트에 “문상(문화상품권) 5만원권 개당 4.4만 원에 17개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AD의 휴대전화에 피싱코드를 보내 피해자 AD의 계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495,000원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AD의 계좌에서 49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645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4.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소셜미디어인 ‘B’을 통해 지적장애(장애정도 중증)가 있는 피해자 AE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접근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그런 다음 통신사 AF의 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 ‘AF고객센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홈페이지 계정 아이디를 알아내고, ‘비밀번호 재설정’ 기능을 통해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 홈페이지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설정해 놓은 통신사 소액결제서비스 차단을 해제하고, 그 한도를 1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14. 14:0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 애플리케이션인 ‘AG’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통신사 소액결제서비스를 신청하고, 피해자에게 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결제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인지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로부터 결제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49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7, 12, 20 내지 25, 32, 33, 41 내지 43, 45 내지 49와 같이 통신사 소액결제서비스를 통해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 14. 14: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폰 휴대전화의 제조사인 E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인 “AH”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피해자에게 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인지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로부터 위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통신사 소액결제정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폰의 “AH” 계정 지불방법으로 추가한 다음, 위 AH에서 5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2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19, 26 내지 31, 34 내지 40, 44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AH”를 통해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 및 서비스 구매금액 합계 4,194,6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딸 AI과 전화통화) 2022고단3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통화 및 문자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M 계정 이용 내역 확인) 2022고단4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AK카드 회신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및 양방향 음성 송출캠 영상 확인)) 2022고단4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행 이력 등 2022고단5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B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페게시글, 대화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송금확인증 2022고단6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등, 휴대폰 요금청구 내역 등 이메일 사본 및 회신자료 [판시 각 전과(2022고단4430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관하여)]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에 대한 간접정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죄를 제외한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절도죄를 제외한 각 범행에 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이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여 물품을 결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그대로 출금하여 가져가거나, AA에 허위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거나 택시비를 편취하였고, 무인판매 매장에서 타인과 합동하여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2. 2. 9. AA 카페 물품 사기 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인판매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컴퓨터사용사기, 횡령,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기간 고아원에서 자라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경제적 형편 또한 넉넉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사회적 보호 장치의 미비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측면도 없다 할 수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