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국외출국 후 필리핀 체류 중), 성명불상자들(텔레그램 대화명 ‘F', ‘G’), H, I, J 등과 함께, E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 필로폰·엑스터시·니메타제팜의 혼합물(일명 ‘포도’, 이하 ‘포도’라고 함) 등의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사진을 받아 마약류 매수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장소에서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함에 있어 이를 총괄하고, 성명불상자들은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거나 마약류 운반책 또는 매수인들에게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좌표를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H, I, J 등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와 판매장소의 좌표를 받아 이를 수거한 후 판매장소에 배달하는 마약류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수당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판매를 위한 계좌와 마약류 판매대금을 관리하며 마약류 운반책들에게 경비 등을 지급하거나 마약류 판매대금을 E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등 소지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7.경 위 E의 지시를 받고 위 ‘G’을 통해 마약류를 운반하기로 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마약류 운반 경비 등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위 ‘G’은 필로폰 2.8그램, 케타민 10그램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용산구 L 인근의 좌표와 판매장소인 서울 용산구 L 인근의 좌표를 텔레그램을 통해 위 J에게 전송하고, 위 J은 위 은닉장소에서 이를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매수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위 판매장소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케타민을 운반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8.경 위 E의 지시를 받고 위 ‘G’을 통해 마약류를 운반하기로 한 위 J 명의의 M은행 계좌로 마약류 운반 경비 등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위 ‘G’은 필로폰 5.6그램, 케타민 10그램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 뒤편의 좌표와 판매장소인 서울 용산구 내지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의 좌표를 텔레그램을 통해 위 J에게 전송하고, 위 J은 위 은닉장소에서 이를 수거하여 2022. 2.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매수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위 판매장소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케타민을 운반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9.경 위 E의 지시를 받고 위 ‘G’을 통해 마약류를 운반하기로 한 위 J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마약류 운반 경비 등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위 ‘G’은 2022. 2. 10.경 합성대마 20그램, 엑스터시 40정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P 인근의 좌표와 판매장소인 서울 용산구 Q 인근의 좌표를 텔레그램을 통해 위 J에게 전송하고, 위 J은 위 은닉장소에서 이를 찾아 성명불상의 매수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2022. 2. 10.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위 판매장소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M’은 2022. 2. 3. 18:34경 엑스터시 174정, 엑스터시 가루 6.14그램, 포도 130.42그램, 케타민 146.28그램, 합성대마 105.13그램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R 소재 안쪽 화단의 좌표를 H에게 전송하고, 위 H은 이를 판매장소에 배달하기 위해 위 은닉장소에서 엑스터시 174정, 엑스터시 가루 6.14그램, 포도 130.42그램, 케타민 146.28그램, 합성대마 105.13그램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18. 1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358.43그램, 엑스터시 174정, 엑스터시 가루 6.14그램, 포도 130.42그램, 케타민 146.28그램, 합성대마 105.13그램을 수거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를 받고 2022. 2. 24.경 위 H에게 마약류 운반 경비 등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엑스터시, 포도, 케타민, 합성대마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은 2022. 3. 2.경 필로폰 52.32그램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광진구 S 빌라 뒤편 빈 페인트 통의 좌표를 위 I에게 전송하고, 위 I은 이를 판매장소에 배달하기 위해 위 은닉장소에서 이를 수거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를 받고 2022. 3. 3.경 위 I에게 마약류 운반 경비 등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운반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은 2022. 2. 12.경 필로폰 판매장소인 서울 용산구 T 인근의 좌표를 위 J에게 전송하고, 위 J은 2022. 2. 14.경 위 판매장소에 필로폰 0.5그램을 가져다 놓고, 피고인은 ‘G’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U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45만 원을 피고인 관리의 ㈜D 명의 B 계좌로 송금받고, 위 ‘G’은 필로폰 0.5그램이 은닉된 위 판매장소의 좌표를 텔레그램을 통해 위 U에게 전송한 후 위 U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2.경 위 ‘G’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위 U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40만 원을 피고인 관리의 ㈜D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 ‘G’은 필로폰 0.5그램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에어컨실외 밑의 좌표를 텔레그램을 통해 위 U에게 전송한 후 위 U으로 하여금 필로폰 0.5그램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3.경 위 ‘G’을 통해 필리폰을 매수하기로 한 위 U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45만 원을 위 ㈜D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 ‘G’은 필로폰 0.5그램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송파구 W 건물 외벽 에어컨 실외기 밑의 좌표를 텔레그램을 통해 위 U에게 전송한 후 위 U으로 하여금 필로폰 0.5그램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1, 42) 1. J, X,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6, 18)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별건 마약 중간 운반책 J 계좌에 마약 운반 수고비를 입금하는 CCTV 장면, Y센터 ATM기기 위치 등 확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7, 35),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8, 36) 1. 마약류사진, 지도검색자료, 은닉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1), 계좌인출내역 및 인출사진, 장부내역,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27), 송장내역,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내역, 장부내역(증거목록 순번 34) 1. 2022년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계획 하달 공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매매,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니메타제팜 소지의 점, 포도에 합성한 것,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라항 별지일람표 연번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필로폰 소지·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의 라항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3,200,000원 = 필로폰 2.8g의 가액 700,000원(1g당 소매가격 250,000원) + 케타민 10g의 가액 2,500,000원(1g당 소매가격 2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3,900,000원 = 필로폰 5.6g의 가액 1,400,000원(1g당 소매가격 250,000원) + 케타민 10g의 가액 2,500,000원(1g당 소매가격 2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4,000,000원 = 합성대마 20g의 가액 2,000,000원(g당 소매가격 100,000원) + 엑스터시 40정의 가액 2,000,000원(정당 소매가격 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68,928,360원 = 필로폰 358.43g의 가액 35,843,000원(1g당 도매가격 100,000원) + 엑스터시 174정의 가액 8,700,000원(정당 소매가격 50,000원) + 엑스터시 6.14g의 가액 100,000원(1회 투약분 100,000원) + 포도 130.42g의 가액 9,520,660원(개당 도매가 73,000원) + 케타민 146.28g의 가액 9,508,200원(g당 도매가 65,000원) + 합성대마 105.13g의 가액 5,256,500원(g당 도매가 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13,080,000원 = 필로폰 52.32g의 가액 13,080,000원(1g당 소매가격 2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300,000원 = 2022. 2. 12. 필로폰 판매대금 450,000원 + 2022. 2. 22. 필로폰 판매대금 400,000원 + 2022. 2. 23. 필로폰 판매대금 450,000원 총 합계: 94,408,360원(= 3,200,000원 + 3,900,000원 + 4,000,000원 + 68,928,360원 + 13,080,000원 + 1,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받거나, 그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다시 E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택배로 배송한 사실은 있으나, 그 돈들이 마약 거래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 등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고(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자신의 행위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0.경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해서 모아두었다가 입금하라는 곳에 입금하여 주면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다는 E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D 명의의 B은행과 C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로 돈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처럼 E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좌로 이체받은 돈(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고 한다)이 어떤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E에게 이 사건 자금의 출처나 E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돈의 용도를 수차례 물어보았으나 E가 대답을 해주지 않았으며, 단지 불법도박 또는 환치기와 관련된 자금일 수 있겠다는 정도의 의심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 11. 3.부터 2022. 3. 1.까지 불과 4달가량 동안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자금의 액수가 약 7억 원을 초과하고(증거기록 1권 795, 871쪽), 그와 같이 입, 출금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같은 기간 동안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1,750만 원가량에 달하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자금이 상당한 불법성을 띈 돈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피고인과 E는 사업을 양도하기도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깊은 친분관계를 맺고 있던 사이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E, E의 동생인 Z은 ‘AA’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팅방을 사용하기도 하였는 등(증거기록 1권 506쪽) 피고인과 E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보더라도 둘 사이에 상당한 친밀감이 느껴진다], E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자금 관리를 함에 있어, 특히 마약 거래의 적발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주의의 촉구 및 적발시 대응 방법 등에 대하여 준비하기 위하여서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 점, 그럼에도 E가 피고인에게까지 이 사건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비밀로 하였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잦은 통화 내역에 비추어 자금의 성격과 관련된 대화는 메시지가 아니라 통화를 통하여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를 통하여 이 사건 자금의 성격에 관하여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일주일에 2, 3번씩 반복적으로 물어보았으나 E가 계속적으로 대답을 회피하였다는 진술(증거기록 1권 952쪽)에 관하여 보면, 그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물어본 정황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더러(한편, E는 본인 스스로도 AB이라는 사람에게 속아, 성인용품 판매 및 관련 자금 환전에 관한 일로 생각하고 A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자금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 역시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E의 주장의 사실 여부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을뿐더러, 만일 성인용품 판매나 관련 자금 환전 관련된 자금이었다면, E가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바, E 역시 이 사건 자금이 마약과 관련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E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E와 비교적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자금의 관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의 성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어떠한 위험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면서 만연히 계속하여 이 사건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E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한 행위가 불법적인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ATM기기를 이용할 때에도 자신을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피고인은 AC은행 남양산지점에서 돈을 인출한 후, 그 지점에서 바로 대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K은행 Y센터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ATM기기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무통장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보냈고 AC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와는 달리 패딩의 후드모자를 깊게 뒤집어 써 최대한 얼굴의 노출을 피하려고 하였다). 또한 택배로 현금을 보낼 때에도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본인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이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였음을 반증케 한다. 한편, 서울특별시경찰청은 2022. 3. 1.부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는데, E는 2022. 3. 2. 피고인에게 ‘이번 달 집중단속기간. 더 신경써’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447쪽), 이는 E가 피고인에게 마약류 집중단속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텔레그램 대화창을 대충 보아서 이 메시지를 체포 이전에는 제대로 읽지 못하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325쪽), 검찰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아닌 줄 알고 별생각 없이 넘어갔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주 집중단속과 같은 그런 의미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54, 955쪽). 그러나 ‘더’ 신경쓰라는 표현 자체가 기존에 비하여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뜻인바, 기존에도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자금 관리에 관하여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추측케 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금 이체 과정에서 상당히 주의 깊게 행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메시지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줄 알았다거나 음주단속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행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수법 등이 상당히 알려져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마약 범죄가 총책, 계좌 등 접근매체 관리책, 전달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그 밖에 전달책 등 각 역할과 그 범행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징 등에 대하여도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이 E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금을 관리한 방식과 액수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마약 관련 범죄에서의 마약대금을 받거나 운반책들에게 운반대금을 보내주는 경우와 유사하고, 반면 불법도박과 관련된 자금이었다고 보기에는 회당 송금액수가 지나치게 적고, 불과 수백만 원에 불과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낸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자금을 환치기를 위한 것이거나 불법도박 관련 자금으로 추측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만약 피고인이 관리한 자금이 마약 관련임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이 마약 자금임은 몰랐어도 최소한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자금임을 알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좌를 그와 같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 부인과 어머니의 계좌를 E에게 넘기기도 한 점, E 역시 본인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보낸 수익금을 수령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자금이 마약과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인 반면, 특성상 가담자나 범행 경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유통된 마약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조직이 유통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