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16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같은 종교를 믿는 '선교사'로 2015. 7.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훈육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가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대안학교 친구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나무 재질의 드럼스틱(길이 약 45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부위, 손바닥을 10여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위 드림스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부위, 손바닥을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서초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가 동성애 그림을 그리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의 안마봉(길이 약 45cm)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중국에서 방문한 전도사의 자녀들에게 H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라고 시키고, 수영장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며 투덜거렸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의 드럼스틱(길이 약 45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팔, 머리 등 온몸을 수십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저녁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피해자 동생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예능 프로그램을 보았다는 이유로 위 드럼스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십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7. 1. 중순 15:0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있던 화장품을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가 발랐다는 이유로 쇠 재질의 장식용 쇠 피리(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손등, 팔, 머리, 다리 등 온몸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7.말 저녁경 인천 연수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체벌을 당한 일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의 안마봉(길이 약 45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매일 20장씩 성경필사를 하라고 한 후 피해자가 하루에 20장을 다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안마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십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2. 28. 15: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치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뒤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의 성립과 위법성을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적·구체적이며, 당시 정황이나 경험칙, 정연한 진술태도, 체벌시기와 경위의 명확한 특정, 피고인들을 용서한 입장에 비추어 특별히 미심쩍거나 인위적으로 과장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민감한 사춘기에 양친의 반목과 가족의 붕괴, 교우 및 동생과의 관계, 욕망의 조절이나 억압에서 비롯되는 방황 등으로 성장통을 겪으며 딱히 의지할 곳 없이 신체적·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녀의 인격이나 심정을 도외시하는 일방적인 금지규범의 주입, 사전에 준비된 체벌도구와 일종의 의식에 가까운 징벌, 사춘기 자녀의 정서와 욕구에 대한 이해 부족, 독선적이거나 지나치게 완고한 체벌사유, 열악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정작 보호받고 위안받아야 할 안식처에서 사역의 위임이나 악성의 교정을 빌미로 신체에 지속적인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 반복된 점, 경미하거나 개선가능한 일탈을 가혹하게 응징하거나 다른 교육적 수단을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은 보충성의 흠결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테두리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에 해당함이 자명하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는 아래와 같이 양형인자로 고려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 제1항 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학대(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초범 [징역형의 선택] 아동 학대의 영향은 타자에게 전파되거나 세대간에도 수직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피적으로 드러난 외관보다 해악이 더 크다. 더욱이 어린 시절 부모나 그 대행자로부터 빈번하게 학대받은 경험은 성장과 발달에 직접 악영향을 끼치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아에 고착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정체성이 완성되기 전에 양친의 이혼을 겪거나, 훈육에 임하는 가해자 스스로 인도와 학대를 준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에 있어 행위불법의 크기와 장래에 미칠 후유, 약자인 피해자가 장기간 받은 고통에 대한 둔감성, 죄의식의 미약에 비추어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피고인들에게 일정한 위하나 예방을 비롯한 형벌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집행유예 긍정사유 다만,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응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앞서 본 감경인자의 중첩을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밀접한 인적관계, 피고인들의 나머지 양호한 성행, 피해자의 극복과 성장, 관계의 회복에 주목한다. 피고인 B의 그릇된 가담경위와 관련하여 가족의 해체에 직면하여 곤경에 처한 피고인 A의 불안한 상태와 간절한 의탁을 발견할 수 있다. 아동의 복지와 인격 발달을 해치는 학대사실의 부인에 있어 사실관계의 현저한 호도나 왜곡의 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체화된 가족적·종교적 가치관이 현재의 시대적 변천이나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복지법의 입법취지와 충돌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사건의 경과에 병존한 가족사를 참작하면, 응보에 치우친 형벌은 피고인 A와 두 딸이 감당할 상처의 치유가 더디어지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존경을 표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소추를 처음 겪는 초범의 지위에서 수사와 공판과정을 통하여 심성의 순화와 재범 억제에 필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