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 130-7에 있는 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B고등학교 방향에서 망정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11,78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22:05경 영천시 D에 있는 B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적발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와 이에 첨부된 사진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사고 직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처리를 부탁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459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장소를 이탈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고 시각이나 사고 현장의 통행량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직후 현장 근처에 정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의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지나 150m 정도 진행한 후에야 정차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고인은 조수석 쪽 문을 통해 차량에서 내려 파손 부위를 확인하고도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방치한 채 인근 건물 골목으로 들어가 버렸다. 사고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1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은 목격자의 제보를 받고 교차로 주변을 탐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경찰이나 피해자, 목격자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는 조치를 한 바도 없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를 반드시 사고운전자 본인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사고 현장이나 그 인근에 있지도 않은 제3자에게 조치를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위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실제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부탁하였다는 친구는 경찰관, 레카차량 등에 의한 사고처리가 종료되기까지 사고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현저히 초과할 정도로 높긴 하나,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을 피할 목적으로 사고 후 아무런 구 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7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