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4. 19:00경 충주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F 사무실에 침입하여 외부에서 위 사무실로 들어올 수 있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잠그고, 계속하여 2016. 7. 5. 10:00경 B과 공모하여 본건 건물 1층에 들어오려 하는 피해자 소속 직원 G 등을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B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7. 5. 10:00경 위 E장례식장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A은 건물 안에서 문을 잠가 피해자 소속 직원 G 등이 건물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건물 바깥에서 피해자 소속 직원들이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한회사 F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 장례식장 전세계약서, 판결문(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합3089) 1. 약정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E장례식장 관련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충주시 D 토지), E장례식장 직원명부, 장부, 컴퓨터 구입처 사진, 통장사본, J의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 사진, 판결문(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합1709),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약1887)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F) 1. 장례식장 전세계약서 및 약정서 사본 1. 의견서, 공소장, 판결문(A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076 사문서위조 등 판결 및 같은 법원 2015노1610 판결) 1. 인증서, 위임장(I), 확인서(I) 1. A에 대한 형사판결문(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고정21, 63, 89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노115 판결, 대법원 2016도12658 판결) 1. A의 사실확인서 (차용증, 통장사본, 약정서) 1. 각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컴퓨터 구입내역 수사, 피해견적서 등 첨부, E장례식장 관련 사진 첨부, 고소인 K 진술청취 보고, 유한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보고, 장례식장 전세계약서 및 약정서 사본 편철 보고, G 진술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의견서 등 확인 보고, 피의자 A 제출자료 편철 보고, 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확정내용 확인 보고) [ 피고인들은, 유한회사 F의 임직원들은 적법한 자격이 없고 이러한 이유로 모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유한회사 F 사무실 출입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은 2013. 7. 4. 피고인 A이 설립한 유한회사 F와 E장례식장을 피고인 A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일단 6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당시 L 운영의 M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지분권자인 N으로부터 유한회사 F에 대한 지분를 양수하는 내용의 지분양수도계약이 2013년 7.경체결되었는데, 피고인 A이 N을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L 측은 N을 피고인 A의 친구이자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N이 2014년경 피고인 A을 상대로 피고인 A이 위 지분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고단3076 판결 및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5. 8. 28. 선고 2015노1610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L 측 인사들은 위조된 계약서에 근거한 지분에 근거한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으로서 모두 임원자격을 상실하였으며, 피고인 A 측은 유한회사 F의 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던 사실, 이에 L 측은 피고인 A 측이 유한회사 F를 상대로 적법한 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피고인 A 및 N 측에 대항하여 경영권 다툼을 벌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L 측이 실제로 피고인 A 측에 6억 원의 양수대금을 지급한 이상, L 측이 위 건물을 점유하는 것도 여전히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피고인 A은 유한회사 F의 정당한 대표자인 N으로부터 유한회사 F 소유의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유한회사 F의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해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충주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 등 기타 업무를 N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2012. 9. 17.자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N으로부터 '2013. 7.경 N 명의의 출자지분양도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년경 고소를 당하여 2015년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피고인 A이 제출한 N 명의의 위임장도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설령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A의 문서위조 등 배신행위로 인하여 위 위임관계는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N의 위임을 받아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유한회사 F의 현 임직원들이 위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무실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법률상태에 비추어 보면, 유한회사 F의 임직원들은 그 당시 관련 판결상 유한회사 F에 대한 정당한 경영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주거 및 업무에 대한 보호가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법률상태에 비추어 보면, 유한회사 F의 임직원들은 그 당시 관련 판결상 유한회사 F에 대한 정당한 경영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업무에 대한 보호가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2. 20.경 충주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 I, H의 각 진술 및 수사보고(컴퓨터 구입내역 수사)가 있다. 즉 증인 I, H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지하 장례식장에 설치된 CCTV 모니터가 깨졌는데, 2016. 4.경 유한회사 F 1층 사무실에 있던 모니터가 위 CCTV에 설치되어 있었고, I, H이 피고인에게 그 설치경위를 물어보니, 피고인이 유한회사 F 1층 사무실에서 가져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G은 I, H으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유한회사 F 1층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및 모니터는 피고인이 2012년, 2013년경 O에서 직접 구입한 것이고, I이 위 모니터를 지하장례식장에 가져와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52면, 327면), 위 O라는 업체에서는 피고인에게 컴퓨터 및 모니터를 판매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위 수사보고). 그러나 I, H 및 G의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이 유한회사 F 1층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가져왔다)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행하여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I, H, G은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위 모니터를 설치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진술 부분을 제외할 경우 위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변소가 일부 허위라는 것에 불과할 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