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지구 내 도로상에서, 그곳에 식재된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안산시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200,000원 상당의 보호 덮개 약 50여개(약 1t)를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마그마 125cc 삼륜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제1의 가의 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안산시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300,000원 상당의 보호 덮개 약 20여개(약 400kg)를 위 삼륜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의 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안산시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200,000원 상당의 보호 덮개 약 50여개(약 1t)를 위 삼륜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제1의 가의 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안산시 소유인 시가 합계 2,042,848원 상당의 보호 덮개 32개(약 665kg)를 위 삼륜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제1의 가의 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안산시 소유인 시가 합계 3,064,272원 상당의 보호 덮개 48개(약 1,050kg)를 위 삼륜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4. 09: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125cc 마그마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에서 A로부터 그가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안산시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200,000원 상당의 보호 덮개 약 50여개(약 1t)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3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위 I에서 A로부터 그가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안산시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300,000원 상당의 보호 덮개 약20여개(약 400kg)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2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위 I에서 A로부터 그가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안산시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200,000원 상당의 보호 덮개 약 50여개(약 1t)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3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1.경 위 I에서 A로부터 그가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안산시 소유인 시가 합계 2,042,848원 상당의 보호 덮개 32개(약 665kg)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20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피해품 견적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압수품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가로수 보호덮개를 매수할 당시에 절취한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며,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로수 보호덮개의 용도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훼손되지도 않은 위 물건이 고물상에 처분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매수한 가로수 보호덮개는 무려 150개, 3톤 가량으로 그 양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그 출처를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회사에서 철거되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부분은 위 물건의 용도, 피고인 A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고물상에 처분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상당한 양의 위 가로수 보호덮개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에 관하여 거래일, 수량, 가격, 피고인 A의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없는 점, 그리고, 장물취득자인 피고인 B의 직업, 거래 장물의 품목(고물로는 이례적인 물건이고, 특별히 훼손된 바도 없음), 거래기간과 거래량(한 달 정도의 단기간 내에 다량을 매수함), 거래대금의 지급여부(법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대금지급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음), 피고인이 거래과정에서 이행한 주의의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가로수 보호덮개를 매수할 당시에 적어도 위 물건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처분되는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안산시 소유의 공공용물인 재물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하고, 장물을 취득한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중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정이 보이지 않으나, 동종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피해품이 상당부분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이 거액은 아닌 점, 가로수 보호덮개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제거하는 추세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96면 참조)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