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5.경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폐수처리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09:10경 위 회사에서 폐수방지시설 중 증발농축시설(4㎡×2기), 응축기(8㎡×1기), 폭기조(183.44㎡×1기), 2차 침전조(33.6㎡×1기)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COD 기준 130㎎/L를 초과한 2,858.1㎎/L, 질소 기준 60㎎/L를 초과한 10,326.3㎎/L, 인 기준 8㎎/L를 초과한 9.261㎎/L, 용해성 철 기준 10㎎/L를 초과한 30.731㎎/L, 아연 기준 5㎎/L를 초과한 78.027㎎/L, 구리 기준 3㎎/L를 초과한 80.766㎎/L 등이 포함된 수량 불상의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통해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나. 물환경보전법위반 폐수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3.경부터 2018. 8. 7.경까지 위 B에서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1명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수질환경산업기사를 1명만 고용한 상태에서 폐수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확인보고, 폐수처리업자 운영일지 분석 보고, 현장조사 확인 보고, 2017. 8. 29.경 채수한 폐수의 수질오염도 검사 결과 보고, 폐수처리시설 현장조사, 응축기 스프레이 냉각수 현장조사, 수질오염도자료 추가분석) 1. 각 수사보고(폐수처리량 및 처리시간 대비 전력사용량 분석 보고, 주식회사 B의 증발농축시설 사양조사, 폐수처리량 대비 연료사용량 및 열량분석 보고, 증발농축시설가동에 따른 폐기물발생량 조사보고, 현장조사 확인보고, 폐수처리공정 배관 임의변경 정황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주식회사 B 폐수처리시설 검증조서 1부 1. 각 현장조사 사진, 관련사진 1. 폐수처리 공정 흐름도(변경후) 1부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부, 폐수처리업 및 폐수재이용업 등록증 1부 1. 폐기물발생량 및 운영일지 요약 1부 1. 각 공정별 폐수 시료채취 확인서 및 시료채취 기록부 1부 1. 각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회신 1. 각 2017. 8. 29. 수질오염도 검사자료(폐수처리조 순서별) 1부, 수질오염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배출허용 기준 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물환경보전법(2019. 11.26. 법률 제16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2호, 제62조 제3항 제2호(폐수처리업 등록기준 미준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구 물환 경보전법 제81조, 제79조 제2호, 제62조 제3항 제2호(폐수처리업 등록기준 미준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등은 2017. 8. 29.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최종방류구에서 위 회사 측 관계인이 입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폐수를 채취한 다음, 위 채취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한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시료채취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채취한 폐수를 소속기관명과 직인이 인쇄된 라벨로 밀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2017. 8. 29. 피고인 회사로부터 채취된 폐수(이하 ‘이 사건 폐수’라 한다)는 이를 채취하거나 보관·분석하는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므로,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른 시료 검사결과만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위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였을 뿐, 임의로 폐수처리시설을 변경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 회사의 폐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물환경보전법위반의 점 구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폐수처리업자가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점검하여야 할 의무와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의무는 별개이므로, 검사가 폐수처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기술능력 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폐수처리업자를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서는 안된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소속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한명이 퇴사한 후 워크넷 사이트에 공고를 올려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부득이 일정기간 동안 수질환경산업기사를 1명만 고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는지 여부 1)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E 및 담당공무원 G 등은 2017. 8. 29.경 2017년 민관합동 폐수배출업체 기획단속에 따른 순찰·점검을 실시하던 중 피고인 회사의 최종방류구에서 갈색 물이 방류되는 것을 확인한 사실, 이에 E 등은 1리터 용기의 병에 갈색 폐수를 담은 후 2리터 용기의 병에 추가 채수를 하였으나 도중에 갈색이 아닌 투명한 물이 방류된 사실, E 등은 피고인 회사의 최종방류구에서 배출된 폐수를 2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은 직후 위 회사 내로 들어가 집수조, 응축기 등 각 처리공정별로 폐수를 채취한 다음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회사의 직원 M의 서명을 받아 시료채취확인서 등을 작성한 사실, 인천광역시장은 2017. 8. 30.경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피고인 회사와 관련된 폐수의 수질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7. 9. 6. 최종방류된 폐수에 대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질소 및 구리 등이 배출되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최종방류 폐수의 경우 2개의 시료에 대한 검사가 의뢰되었는데, 나머지 1개의 시료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2)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회사의 직원이 입회하지 않은 가운데 피고인 회사의 최종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폐수처리업체로부터 폐수의 방류가 이루어지는 통상의 태양 및 그에 따라 불시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은 환경점검·단속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의심스러운 폐수 배출 현장을 목격한 담당 공무원 등이 어느 경우에나 예외없이 해당 업체의 관계자를 입회하도록 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점(피고인은 최종방류구에서 2개의 용기에 나누어 채취한 각 시료의 오염도가 전혀 달라 그중 1개의 시료에 대한 수질오염도 검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7. 8. 29. 피고인 회사 내에서 각 처리공정별 폐수를 채취한 E, G 등 담당자의 증언 내지 피고인 회사 직원 M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 등은 당시 피고인 회사의 내부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 등의 구체적인 위치나 구조 등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종방류구에서 배출되던 갈색 폐수를 채취한 다음 피고인 회사로 들어가 M 등 소속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집수조, 응축기 등에서 폐수를 채취하였으며, 대부분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참관한 상태에서 각 시료의 채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M의 서명을 받아 시료채취 확인서가 작성된 경위 및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측에 폐수의 성분분석이 의뢰되어 검사가 이루어진 제반 경과 등을 종합하면, E 등이 피고인 회사의 최종방류구에서 채취한 2개의 시료에 대해 수질오염도 검사가 실시되었고, 그중 최초의 갈색 폐수를 담은 시료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질소, 구리 등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최종방류구에서 채취한 시료들, 특히 최초의 갈색 폐수를 담은 시료의 경우 폐수의 채취·보관 및 분석 과정에서 해당 시료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훼손 등의 변형 없이 통상의 절차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 회사로부터 2017. 8. 29.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수질오염물질 배출 행위의 위법 여부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내지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중 제1, 2호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위 행위는 그로 인해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등이 배출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배출시설 등을 부적절하게 가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같은 조 제4호는 배출시설 등의 비정상적 가동으로 인해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을 규제의 요건으로 하였는데, 폐수처리업체 등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가 배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배출시설 내지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이 방지시설 등의 운영·가동 문제와는 다른 외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거나, 방지시설 등 운영자의 업무상 과실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해당 운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인데, 이때 방지시설 등의 운영자가 방지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검사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2)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7. 6. 26. 피고인 회사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폭기조’(미생물의 대사 작용을 이용한 생물학적 폐수처리공정) 내의 미생물농도가 통상 유지되어야 할 수준(8,000∼10,000ppm)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200∼300ppm)인 것으로 확인된 점, 2017. 6. 26. 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던 E은 ‘경험상 미생물이 정상적인 수치로 분포된 폭기조에서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고 있어 구수한 냄새 같은 것이 나지만, 당시 채수를 하였던 폭기조는 그 안의 폐수가 매우 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등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증언한 점(E이 작성한 2017. 9. 26.자 피고인 회사에 대한 현장검증 조서에서도 ‘폭기조 등에서의 폐수가 검은색을 띠고 있으며 부패한 냄새가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7. 8. 29. 피고인 회사의 최종방류구 등에서 채취된 폐수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폭기조에서의 오염도가 응축기 등 이전 단계의 폐수처리공정에서 측정한 오염도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등, 정상적인 과정에 따라 폐수가 처리되는 경우에서는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현상을 보이기도 한 점, 마찬가지로 2017. 8. 29.자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 폐수처리를 위한 최종 단계의 시설인 방류수조에서 측정된 오염도와 최종방류구로 배출된 방류수의 오염도가 전혀 다르게 측정되었고, 이는 전 단계의 폐수처리공정에서 방류수조를 거치지 않은 폐수가 최종방류구로 배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방지시설을 거친 폐수가 방류수조를 통과하지 않고도 직접 최종배출구로 방류될 수 있는 배관이 설치된 사실(2018. 3. 7. 피고인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 당시 확인)은 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점, 폭기조를 거친 폐수가 침전되는 2차 침전조 내에서 미생물을 폭기조로 반송하는 배관(폭기조의 미생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반송슬러지 등을 공급하는 통로)이 콘크리트로 타설되어 막혀 있던 점(2017. 9. 27. 피고인 회사에 대한 현장검증 당시 확인)을 LNG가스의 실제사용량에 의해 확인되는 증발농축기의 가동시간 등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폭기조 등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허용기준을 초과한 질소 및 구리 등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고 판단된다(담당공무원 등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등의 점검은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2017. 8. 29. 및 그와 인접한 기간에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시기의 폐수배출시설 등의 가동상황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폐수의 배출과 무관하다고 볼 것이 아니다). 다. 이 사건 규정 위반 여부 1) 구 물환경보전법은 폐수처리업자에게 일정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제62조 제1항), 폐수업리업자가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폐수처리업을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였는데(제64조 제1항 제2호), 구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술능력 등은 폐수처리업자가 폐수처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이해된다. 폐수처리업의 등록과 등록취소의 요건 및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위 각 규정들의 문언, 체계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규정은 폐수처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요건인 기술능력 등을 항상 유지·점검할 것을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명시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결국 폐수처리업자가 구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에 규정된 기술능력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곧바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고, 검사가 기술능력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였다는 구체적 사정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 또한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구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인원수에 미달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규정 위반에 따른 물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회사에 소속되었던 기존 수질환경산업기사의 퇴사 및 신규 인력의 충원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적정 수의 수질환경산업기사 등을 유지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라. 소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초래된 환경상 위해, 한편으로 피고인 A이 폐수처리업체를 운영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범행의 적발 경위 및 적발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