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6.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81. 4. 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88. 7. 1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7. 4. 1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5.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다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2세)가 가방을 여는 순간 그 안에 돈뭉치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역에 내려 피해자를 뒤쫓아 갔으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 6. 12.경까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교회 근처 H공원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12. 22:41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교회 근처 H공원의 보행자 통행로에서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마침 피해자가 위 통행로를 지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미리 준비한 돌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 1개, 지갑 1개, 통장 3개, 현금 9,0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31. 13: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 K이 피해자 L 소유의 M 투산 승용차를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틈을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7. 00: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198에 있는 소래포구 공판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N 포터 트럭을 세워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트럭의 앞 유리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300,000원, 통장 6개, 휴대전화 1대, 도장 4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7. 9. 10:09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호텔에서 카지노 도박장의 출입을 통제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O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M 투싼 차량 소유자 등 수사, 피의자 A 특정 관련,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약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편철 등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1. 법정형 :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6년 ~ 13년 3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강도상해죄,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에 경합범죄1(상습절도죄,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및 경합범죄2(공문서부정행사죄,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 : 징역 8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상습절도죄, 강도죄 등으로 약 7회 가량 형사처벌을 받아 상습절도범행 및 강도 범행이 중한 죄이고, 자신이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특별히 절도 및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최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를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한 다음 금전을 훔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귀가 경로를 파악하고, 도주를 위한 차량을 훔쳐 마련한 다음 수일간 범행 기회를 기다려 결국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계획적인 범행의 위법성은 특히 중하다. 이 사건 강도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인 두부에 깊고 큰 상처를 입었고, 귀갓길에 갑자기 습격을 당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도 컸을 것이라 쉽게 짐작된다. 이 사건 강도상해 및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 또한 큰 액수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나아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공공적 기능을 교란케하여 사회질서를 해하였는바 이 역시 가벼운 범행이라 볼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방법, 동기(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주로 도박 자금 마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 및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죄질 및 그 이외 이 사건 재판 및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모든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8년으로 정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220만 원에 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C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처음 절도 피해 신고 당시 피해액이 70만 원 및 휴대폰 등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검찰 수사 당시 피해액이 약 150~170만 원이라고 진술한 반면, 절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절취한 금액이 130만 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절취한 금원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고, 절취된 휴대폰의 시가를 입증할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 제32조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