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01: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고 조사반 2층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 연행되어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확인시킨 후 서명에 대하여 안내하자, 손으로 위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찢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 상황 하에서 작성된 서류로 공용서류로서의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용서류손상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고, 객체가 되는 서류는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이면 족하므로, 보관책임자인 경찰관이 장차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공무소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의도 하에 피고인 등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처분한 것이 아닌 이상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찢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는 공용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0. 00:37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으킨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경찰서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8경까지 약 21분 동안 11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또한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현장 녹화 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은 6차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시도에도 수치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자 “피검사 할래요. 그러면”이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경찰관 G는 “피검사할래요? 이거 하고 안 되면 피검사 합시다. 원하면 해줄게요.”라고 말하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직후 피고인은 경찰관 G로부터 “이거 개수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거하면 그냥 피검사할게요. 본인이 원하시니까. 근데 더 많이 나오는 건 감안하시고“라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바,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계속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이후 3차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서 측정이 되지 않자 바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 위 영상에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라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고 있고, 사탕을 뱉고 측정에 응하라는 경찰관들의 지시에도 따랐으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려는 행동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서 그 음주측정거부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지기 전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진행하다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