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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26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8.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8. 하순불상 19:00경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D 예식장 부근 도로에서 E에게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7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6.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2. 22:00경 인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33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5. 1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5. 15.경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G이 알려준 G의 아들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은 서울시 용산구 I 소재 J호텔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5.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05. 16. 02:00경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6.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6. 13. 22:00경 서울 동대문구 L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2. 6.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6. 14. 01:00경 서울시 동대문구 L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회보서,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감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의 범죄가 매수, 투약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16:0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오지간 233 소재 전신주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같은 읍 상노리 방면에서 같은 읍 오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로이며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차량 운전자로서는 맑은 정신에서 평소보다 감속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안면에 홍조를 띠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걸음걸이는 휘청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지점에 이르러 도로를 이탈하며 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진로 우측 옆면 부분으로 스치듯이 충격하면서 차량 앞 부분으로 배수로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같이 음주를 하고 동승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19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경 경북 성주군 B 전 5,557m², C 전 1,937m² 중 약 4,525m²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개량 공사를 하면서 굴삭기로 높이 2m 이상의 절토 및 성토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준보전산지인 경북 성주군 D 임야 7,221m², E 임야 612m², F 임야 1,135m², G 임야 1,339m² 중 약 4,178m²에 대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과 대나무를 제거한 후 지면을 고르게 평탄화 작업을 하여 농지로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주군청 산림과 I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H 전화 진술 청취) 1. 위치 및 지적현황, 사진, 관계법령, 출장복명서, 실황조사서, 불법전용산지 실측도, 사진대지, 항공사진, 위치도, 일필지 기본사항, 위성지도, 토지이용계획확인, 지도출력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토지를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토지 소유자이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말경,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없이 무단으로 위 토지 750m²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해자 C(여, 14세)는 B의 외손녀인데 부산에 있는 고모집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B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2. 경 위 B의 집 안방에서,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갑자기 손으로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외할머니인 B은 직장암으로 2010. 7.경 복회음절제 수술을 받고 하복부에 장루(배변주머니)를 달고 생활하고 있었고, 2016년경에는 뇌출혈로 수술을 받아 우측 신체부분에 마비가 와서 5분 이상 계속해서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동에 불편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한 상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7. 7.경까지 지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을 왕래할 때 피해자의 이동을 보조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 문제되자 B과 연락을 두절하였다. 2)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외할머니인 B의 집에서 하룻밤 지낸 2017. 7. 22.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당일 새벽 B과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복부에 장루를 달고 생활하면서 걸어다니는 거동조차 쉽지 않았던 B의 객관적 신체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배 위로 올라가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고, B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7. 12.경 이 사건에 대하여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들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이후 2018. 10.경 검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그런 일이 있다고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이모를 만나서 피고인이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와서 피고인이 다리를 만졌다고 하길래 네가 예뻐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경찰에서와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에 대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그렇게 진술한 것은 맞다고 하는 등 비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가까운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에서는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에 대한 아무런 진술이 없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있었던 검찰조사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진술이 나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조사에서 B이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해자가 B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만져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의 고소장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조부 E에 의해서 작성되었는데, 당초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휴대폰으로 나체사진 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는 등 다른 내용의 범행에 대한 진술들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진술은 기소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가명)의 친아버지로서, 2016.경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의료원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8, 4. 15. 면회 온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E모텔' F호에 투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위 F호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많이 컸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사진, 외박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부칙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e a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만 11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자신의 의붓딸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4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3. 02:30경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42에 있는 개금역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주례동 방면에서 당감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때 전방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3차로를 침범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추격한 다음 부산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88에 있는 개금3동 주민센터 맞은편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이르러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위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 하고, 이후 위 택시가 피고인을 추월하여 가버리자 피고인은 재차 위 택시를 추격한 다음 부산 부산진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이르러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위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 02:3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는 1차로에, 피고인은 2차로에 상호 정차하여 약 30초 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위 택시를 출발시키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위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위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프런트 범퍼커버 탈착 등 수리비 합계 656,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피해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저장 CD, 피의 차량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 중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90

범죄사실 2019고단3390 피고인은 "B"이란 상호의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18세)는 위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가 현재는 다른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3:45경 김해시 D에 있는 B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업체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45cm)와 스테인레스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¹2019고단3495 피고인은 2019. 10. 26.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3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34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2: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9호선 지하철 역사 내 출구 방향으로 이동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앞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2. 16:00경부터 2019. 5. 17. 17: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10, 12, 15, 19번)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공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영상자료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8. 2. 16.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문고개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9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피해회복 여부 확인 등 관련, 사건 당사자 등 진술청취 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상대방 차량 탑승자와 합의하고 가드레일 손괴 피해도 회복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7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28. 21:00경 파주시 B빌딩' 5층 소재 'C원룸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여, 17세)가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버리려고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쓰다듬어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15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를 때린 사실과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슬리퍼를 벗어서 위 슬리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고인의 휴대전 화로 피해자의 어깨를 찍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O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수강명령과 신상 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19세미만)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5월(기본범죄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7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추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던 15세 남학생을 때려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범행 후의 합의 시도 경위 등을 살펴보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18:15경 파주시 B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체장애 4급으로 걸음걸이가 불편한 피해자 C(가명, 여, 12세)가 미끄럼틀을 거꾸로 걸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약 15분 후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위 놀이터로 온 후 피해자가 위 강아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몇 학년이야?"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증거기록 제17, 38, 60, 63, 89쪽,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 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 2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던 12세 장애아동의 엉덩이를 만지고, 강아지로 위 아동을 다시 유혹해서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서, 범행 장소와 대상,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이며, 동종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2016. 여름경 경기 양평군 B 임야 259,835㎡m중 3,081㎡, C 임야 7,038㎡ 중 137㎡ 합계 3,218㎡ 규모의 보전산지를 50cm 이상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총 125m 길이의 석축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황실측도, 종단 및 횡단도면 1. 토지대장, 토지계획이용원 1. 수사보고(측량사무실 직원 유선 진술 청취)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단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산지관리법 부칙(제14361호, 2016. 12. 2.) 제6조는 개정 산지관리법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구법을 적용한다. 1.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문(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을 유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의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0:55경 대구 남구 대명로 14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남, 6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0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전달 받으며 “손님 이 마스크 쓰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이 새끼 말이 더럽게 많은 놈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차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려 하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6. 16:41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교복을 입고 귀가 중인 피해아동 C(가명, 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아동 옆에 따라 붙으면서 피해아동에게 “저기요.”라고 말을 건 후, 피해아동에게 “다리랑 허벅지가 예쁘네요. 만져 봐도 돼요?”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5. 16:35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중, 교복을 입고 귀가 중인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피해아동 옆에 가서 피해아동에게 “밑에 속옷 냄새 맡아 보면 안 될까요? 그러면 20만 원을 드릴게요.”라고 말하고, 피해 아동이 거절하자 “30만 원을 줄 테니까 밑에 냄새를 맡아보게 해 주세요.”, “100만 원이면 어때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상대 피의자 사진 열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오토바이 확인관련), 수사보고서(용의차량 번호판 관련), 수사보고서(영상 및 사진 첨부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건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2회 걸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각 범행 태양과 피해 아동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불쾌감 및 향후 피해 아동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범행대상이 모두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이러한 부분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교육 과정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고,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309 피고인은 202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 ‘I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3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25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 ‘I 게임머니 471억 K를 현금 1,22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2.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2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F, M, N, O, E, P, Q, R, S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22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피해가 큰 인터넷 사기 범행을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2021년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이전에는 위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행과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