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 C과 2014. 12.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2020. 2. 14.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채권자를 피고인,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춘천시 D아파트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2,990만 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채무자가 다른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수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지급명령을 구하는 신청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서는 춘천시의 자활기금을 대여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99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재판 진행 상황) 1. 각 전세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 거래내역, 주민등록표 등본, 지급명령 신청서, 자활기금 지급 결의, 자활기금 대여 지원 결정 통보, 자활기금 상환 계획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C 명의 G 거래내역서, 채권 양도 통지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자활기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신청 당시 청구권원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 주장과 입증을 통해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C과 결혼식을 올리면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인에게도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증여받아 실제로 그곳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H가 퇴거하지 않음에 따라 H를 상대로 명도 소송까지 제기․진행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위 소송이 종료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으로, 피해자 및 C과의 상의 하에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피해자를 임대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C과의 결혼비용 및 생활비, C의 채무 변제금 등의 마련을 위해 춘천시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자활기금 대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자활기금 3,000만 원을 대여받았다.라. 위 대여금은 C의 채무 변제, 가게 운영비, 가족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는데, 이후 C과의 사실혼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거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지도 못한 채 위 대여금 채무만을 지게 되었다. 마.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 상당 금원을 반환받을 권원이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당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단순히 위 권원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생각한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를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아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C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이용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춘천시로부터 자활기금 3,000만 원을 대여받은 후, 그 중 2,990만 원을 피해자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3) 그러나, 위 2,990만 원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바는 없고, 위 계좌는 당시 피고인이 관리․사용하던 계좌였다. 4) 피고인은 2020. 2. 14. 춘천지방법원에 위 임대차계약서, 위 계좌에 관한 입출 금 거래내역서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의 청구원인 란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피고인도 검찰에서 “증빙 자료가 있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디선가 전해 듣고, 전세계약서와 계좌 내역이 있어 사실상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 것이다”, “C과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고, 대여자금은 갚아야 하는 돈이고, C이나 피해자가 이를 순순히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