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1:10경 충남 보령시 B콘도 C호 객실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해자 D의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제출), 녹음파일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것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F 3명이 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과 F이 자신을 앞뒤에서 만지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과 F의 손목을 잡고 계속 밀어내자 F은 추행을 그만두고 침대에 걸터앉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뒤쪽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F의 증언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있었던 피해자와 피고인 등의 대화가 녹음된 내용에 따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막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이를 순순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F 두 사람이 동시에 피해자를 추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거나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들었다는 피해자의 신음소리 등은 피해자가 잠결에 생리적 반응을 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과 한 침대에서 잠이 든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계속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에 취해 한 침대에서 자게된 것을 기화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 삽입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기억나지만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질 안쪽에 통증이 있었던 사실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통증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람은 피고인뿐 아니라 F도 있는데, F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33면, 36면, 111면 등),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통증이 반드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조사 당시 "피의자들(피고인과 F)이 진술인에게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성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손으로 제 음부에다가 넣어서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밑에가 조금씩 아파요."라고 답한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17면)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람이 피고인과 F 중 누구인지는 명백히 진술하지 않았다. 이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9. 8. 8. 이루어진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피해자와의 대질)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람이 피고인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16면), 그러나 피해자는 2020. 4. 7. 진행된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적어도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4)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5)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은 목격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