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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2019고단4673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의료법인C의 이사장으로서 'D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하는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0,190,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14, 16, 25, 27, 28, 29, 46, 47, 61, 62, 64, 67, 68, 69, 70, 72, 75, 76, 77, 80, 82, 83, 97, 101, 10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292,917,970원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998,1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17, 19, 26, 27, 29, 33, 46, 47, 62, 64, 67, 75, 77, 80, 82, 96, 97, 102, 103 797 ZolY 1) 별지 미합의 근로자에 대한 표 참조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442,618,233원2)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59 [범죄전력]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의료법인C 'D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내과의사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년 12월 임금 15,580,650원 및 2018. 4. 16.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공중보건의로 근로한 근로자 G의 연말정산환급금 2,520,130원 등 합계 18,100,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2) 별지 미합의 근로자에 대한 표 참조 1.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경력증명원, 임금 지급 내역,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금품 내역, 퇴직금 계산 결과 등, 근로자명부 등,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서·4대보험가입내역·급여입금계좌내역 등 2019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신고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27, 29, 46, 47, 62, 64, 67, 75, 77, 80, 82, 97, 103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7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G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한 점, 피해 근로자들은 2억 원가량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467 사건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2, 13, 15, 18, 20 내지 24, 30 내지 32, 34 내지 45, 48 내지 60, 63, 65, 66, 71, 73, 74, 78, 79, 81, 84 내지 95, 98 내지 100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15. 및 2019.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의료법인 C D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300여명을 사용하여 의료보건법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3. 2.부터 2016. 12. 22.까지 근로한 소화기내과 부원장 E의 2012. 7. 1.부터 2016. 12. 22.까지의 퇴직금 95,000,998원과 2001. 3. 2.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한 내분비내부원장 F의 2012. 7. 1.부터 2016. 10. 31.까지의 퇴직금 91,244,725원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186,245,7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 F는 각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경부터 대구 동구 B, 2층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한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경 위 한의원 안에서 컴퓨터 안에 설치된 '동의보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환자 D에게 '한습곤비증' 병명에 관하여 한약 조제와 경혈 침술을 실시한 것처럼 입력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7,61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에게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를 위한 한약만을 조제하여 주었을 뿐이고 위와 같은 병명에 관하여 한약 조제와 경혈침술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말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위 요양급여비용 27,61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 경부터 2017. 5. 1. 경까지 총 1,529회에 걸쳐 합계 31,664,330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임장, 조사명령서, 각 전화진술서, 사실확인서, 소명명단,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차트, 진료비 내역서 및 캡쳐 화면, 진료 차트, 심평원 제출 범죄일람표 출력본, C 수납대장 출력분, 진료기록부, 진료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이후 편취금액이 일부 환수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시에 따라 남은 금액도 전액 상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75일 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04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의료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의료법인 부설 D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5. 5. 18.부터 2020. 1.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3월 임금 975,000원, 2019년 11월 임금 1,950,000원, 2020년 1월 임금 1,132,258원, 연차수당 267,200원 및 퇴직금 8,921,335원 등 합계 13,245,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7,451,9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해오는 자로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가 6억 4,7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직원들의 급여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는 '무전자파 의료전기장판사업'은 전혀 진척되는 바가 없었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을 구체적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무전자파의료전기장판사업과 관련된 10억 원 상당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무전자파의료 전기장판사업과 관련하여 공장라인을 증축해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 달라. 보조금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서류가 미비한 상황이다. 서류만 보완하면 10억 원의 보조금이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 한 달 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G지점 명의의 은행계좌(H ID)로 5,000만 원 및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4. 24.경부터 2016. 2. 17.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입출금 거래내역, 등기필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서, 취득세납부확인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상태조회 1. 수사보고(순번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적극적인 편취의 범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금원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5. 6.부터 2016. 3.까지 피해자에게 이자명목으로 1,793만 원을 지급하였다.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2020고단516 피고인은 2020. 10. 1. 22:42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D의 보호자로 그곳에 내원한 뒤,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해자 E(남, 38세)가 위 D에 대한 응급처치 후 그 머리카락에 묻은 유리가루를 핀셋으로 제거 해주지 아니하고 "집에 가서 머리를 감고 참빗으로 털어내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시발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106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므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밀양시 F(3층)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21. 2. 22.경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9. 5.경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환자 확인) 1. 각 내사보고서(소재확인),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 등본 등 발급),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판결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3:04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68세, 여)의 보호자로 동행하였다가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E(25세, 여)가 D에게 진통제를 주사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한 태도로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료 중인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끌어당긴 뒤 강제로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진료 중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병상에서 나오게 한 사실은 인정) 1.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발생보고(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중 E 자필진술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심한 통증으로 힘들어하던 D의 다리를 밀치거나 짜증을 내는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행위를 하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에서 한 행위로서 진료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소 친절하지 못한 진료행위에 화가 나 경솔하게 처신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피해자를 병상에서 끌고 나왔어야 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데다가 그러한 행위로 진료행위가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와 폭행의 동기, 범행 직후 정황 등 두루 참작) 판사 이영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외래환자이고, 피해자 C(남, 30세)은 B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1: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B병원 응급의료센터 성인 B구역 내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응급진료 중인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응급구조사' E의 명찰을 잡아당기고, 위 E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그 장소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가 11 응급진료에 방해되니 조용히 하여 줄 것과 응급의료센터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내가 왜 나가, 못 나가, 여자 경찰이 와서 나를 강제로 끌어내던가"라고 외치는 등의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처벌의사확인 보고)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2018. 10.경부터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무렵엔 특히 친할아버지의 사망으로 극도의 정신적 상실감을 겪고 있었으며,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인계받은 후에도 차도에 뛰어들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당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킹하고 감시한다'는 피해 망상과 '차로에 뛰어 들어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자살 충동이 추정되고, 이와 연관된 판단력의 손상이 있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본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있는 상태였으며, '너희들은 다 남자고 다 남경이기 때문에 내 몸에 손을 못댄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보호자가 온 후 어느 정도 이성적인 모습을 찾았는데도 계속 이 사건 범행이 이어졌던 정황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병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왔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반면 피고인에게 병증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병증 및 그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범준(기소), 최종윤(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공봉학 판결 선 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과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맹인으로 1974년경 서울시에서 안마자격증을 취득한 안마사이고, 1981년경부터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마원을 개설한 후 한방의료행위를 영위해 온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1년경부터 2019. 6. 26.까지 위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마원을 개설한 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몸을 지압하는 등 미신고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부터 2019. 6. 18. 사이에 위 'D'에서 'D'이라는 간판을 달고, 침, 전기치료기, 찜질도구 등을 갖추어 둔 뒤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E을 상대로 그곳 치료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손으로 허리를 비틀고, 오른쪽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에 수십개의 침을 놓고 전기치료기를 이용해 약한 전류로 전기 치료를 하는 등 총 10회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한 후 E으로부터 1회 당 4만 원, 총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 신고하여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의 행위는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경위서, 적발보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안마원 영업 관련 포항북구보건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〇미신고 영업의 점 : 의료법 제90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3항 〇영리 목적 의료업의 점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벌금형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과 위 죄의 징역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행위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 피고인이 3호 이하 침을 이용하여 시술하였다 하더라도, 시술의 횟수와 범위, 그로 인한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안마의 보조요법을 넘어서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운영 안마원이 침을 잘 놓는 곳으로 알고서 E이 찾아가서 시술을 받은 사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벌금 50만 원750만 원 2.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식품 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환자측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2, 3유형인 경우 일반긍정사유 :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의료법위반죄의 경우 관계 법령에 대한 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의 경우 안마사의 업무범위와 그 위반행위 단속에 대하여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먼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생 안마사로 일하면서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외의 처벌 전력은 없고, 안마 행위와 관련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639

범죄사실 2019고정639 1.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약을 해주면 순번을 기다리지 않고 E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 자가 위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4.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대출금을 상환하면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5.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85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대출금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의료비를 납부하고 대출금을 찾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비 납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제2항 기재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5. 5.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5,000만 원을 받았는데 통신비 약 1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대출금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통신비를 납부하고 대출금을 찾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신비 납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제2항 기재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2015.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280만 원의 수배가 있어 은행을 가지 못하고 있다. 수배를 풀기 위해서 280만 원이 필요한데, 수배를 풀면 대출금을 찾아 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벌금을 납부하고 대출금을 찾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벌금 납부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제2항 기재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정641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F(당시 16세)이 2017. 6. 4. 17:41경 평택시 G에 있는 H중고등학교 도로 앞에서 여중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인 I손해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J이 운행하는 K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와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기화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시 F이 소지하고 있지 않은 와우 외부보청장치를 분실하였다며 I손해보험사 보상팀에 와우 외부보청장치 대금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I손해보험사로부터 2017. 7. 1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와우 외부보청장치 분실 대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문자내역 제출 건), 수사보고(참고인 L와의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E병원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건) 2019고정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중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나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9. 9. 25. 17: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합성대마(MDMB-PENINACA, 4F-MDMB-BUTINACA, 5F-MDMB-PICA)1) 약 0.03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합성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9. 25. 17:45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합성대마 약 0.11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은 채로 가지고 있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 20: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 내 피고인의 방에서, 합성대마(AMB-FUBINACA)2) 약 0.35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이불 아래에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3. 08:00경 위 주거 내 피고인의 방에서 합성대마(AMB-FUBINACA) 약 0.94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피고인의 점퍼주머니에 넣은 채로 가지고 있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DMB-PENINACA, AF-MDMB-BUTINACA, 5F-MDMB-PICA는 JWH-018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신종 합성대마이다. 2) AMB-FUBINACA는 JWH-018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신종 합성대마이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녹색 식물잎 및 파이프 감정결과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서 회신 건), 수사보고(합성대마 인터넷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산정근거 : 수사보고(마약류 추징금 산정 관련, 증거목록 순번 35), 마약류 월간동향(증거목록 순번 36)] 3) 감정에 전량 소모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압제2412호 증 제1호는 따로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에서 합성대마가 발견된 경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및 다항 관련 범죄 성립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이 혼자 사용하는 방에 놓인 이불을 들추어 그 아래 놓여있던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합성대마를 발견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이 소유한 점퍼주머니 안에서 공소사실 제2의 다항 기재 합성대마를 발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합성대마를 소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A~ 4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A~ 4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 .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 관련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이 투약 및 소지한 마약의 양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이 신고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D(주)'는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 등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피해자 D(주)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기를 구매한 후 피해자 소유의 해당 의료기기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병원'에서 월이용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기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의료기기 1 Mammo(모델명 : MX-300), 2 CR(모델명: PRIMA T), 3 레이져수술기(모델명: BURANE), 4 LFT(모델명 : BT1500), 5 ESWT(모델명 : Rosetta), 6 Hifu U/S(모델명 : UTIMAS A1)' 6대 합계 155,950,000원 상당을 의료기기 공급업체인 'E'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의료기기 중 ' 레이져수술기(모델명 : BURANE), LFT(모델명 BT1500), ESWT(모델명 : Rosetta), Hifu U/S(모델명 : UTIMAS A1)'은 피고인이 2017. 7. 27. F회사과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여 F회사 소유인 것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일 뿐 E회사으로부터 신규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었고, E회사 담당자에게는 '위 4대의 의료기기가 병원 소유의 자산인데 자금 융통을 위하여 운영자 재리스를 할 것이니 리스 회사로부터 의료기기 대금을 입금받으면 4대의 의료기기 값은 피고인에게 송금해달라'고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E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55,95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E회사 담당자로부터 그 중 63,110,000원을 을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 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상당하다.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9. 23.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 A은 2016년경 C로부터 자신이 주식 관련 사기 사건으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C에게 "그럼 해외로 나가라. 내가 여권을 만들어 줄게.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든다. "는 취지로 말하여 C와 함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2016. 8. 경 C와 얼굴이 비슷하고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명의이나 C의 여권 사진이 부착된 여권을 발급받아주면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 및 C는 2016. 8. 28. 피고인 B의 주거지 인근 사진관에서 C의 여권 사진을 촬영하였고, 다음 날인 2016. 8. 29. 피고인들은 C로부터 전일 여권 사진 촬영시 C가 착용하였던 안경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 B이 이를 착용하고 김포시 사우중로 1에 있는 김포시청 민원여권과 사무실로 찾아가, 여권이 분실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C의 사진을 부착한 허위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된 사실이 적시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된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는 공모하여 여권재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의 사실을 적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자신이 주식 관련 사기 사건으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아 C로 하여금 해외로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와 얼굴이 비슷한 B에게 C의 사진이 부착된 여권을 재발급 받도록 제안한 뒤, 2016. 8. 29. B과 함께 김포시 사우중로 1에 있는 김포시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을 찾아가 C의 사진이 부착된 허위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B 명의로 된 여권을 재발급 받은 뒤 2016. 9. 2. 그 여권을 C에게 건네주어, C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여권을 이용하여 태국으로 출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B, A) 1. B의 여권자료 사진 1. 수사보고 사본(B 여권사진과 운전면허증 사진비교) 1. 수사보고 사본(여권발급신청서 외교부 회신), 여권발급신청서 및 여권사진 회신 1. 수사보고(A에 대한 8천만 원 입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B 명의 여권발급 접수시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1. [판시전과]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 범죄전력 관련), 수사보고(B 누범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법위반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나. 피고인 B: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법위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권 부정발급 범행은 여권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출입국관리 사무를 심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고, C가 실제 위 여권을 사용하여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점에서 파생된 결과 역시 중하다. 피고인 A은 C가 보내준 돈 중 적어도 3~4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자신과 C의 항공료, 해외출국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C를 도와준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였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사실이이 기재된 여권을 발급한다는 것이 큰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범행에 관여하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 C와의 처벌상 균형(징역 6월)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87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 21:30경 제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친형인 피해자 B(남, 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생인 피해자 A(남, 57세)의 폭행에 대항해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아래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설명(현장사진), 피고인 A의 상처부위 사진 1. 응급의료 임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친형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약 20년 전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아래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친동생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