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120

범죄사실 [2012120]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2, 26, 03:30경 의정부시 E 식당 화장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A(28세)와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근처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A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칼(칼날길이 25.5cm, 증 제1호)을 꺼내 들고 B을 찾아다니던 중이 모습을 본 피해자 F (2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A는 같은 일시경 위 E 식당 앞길에서 계속하여 B을 찾아다니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택시의 보닛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012326] 피고인 A는 2011. 11. 29. 20:00 경 동두천시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J(28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양손에 쥐고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엎드려뻗치자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대 1)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병원 치료에 대해, 피해자 F 건강 상태 확인)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7쪽) 1. 소견서 1. 각 사진 [20123326]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40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엉덩이를 약 10대 때린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칼로 피해자 F의 복부를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F을 살해할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직전에 B과 다투던 중 B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아 피고인 A의 얼굴이 퉁퉁 붓고, 피범벅이 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던 사실, 그 이후에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칼을 꺼내와서 B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A 를 말렸던 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맞아서 자신의 승용차에서 칼을 꺼내 오기까지 할 정도로 격분한 상태였고(피고인 A도 경찰에서 “제가 B을 죽인다고 찾아다니는데 B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와중에 피해자 F이 자신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피해자 에게도 화가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 A로부터 칼날 길이가 25.5cm에 이르는 위 칼에 복부를 1회 찔려, '좌측 신장의 손상, 강내로 열린 상처있는 찔린 상처'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좌측 신장을 제거하는 수술과 대동맥이 절단되어 봉합하는 수술 등을 받은 사실, 당시 피해자 F은 칼에 찔린 상처로 인해 장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신장 부근 대동맥이 절단되어 몸 안에서 약 3 내지 4리터 정도의 출혈이 있었으며, 과다출혈로 인해 쇼크 상태에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이 공격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한데도 그로 인한 상해의 형태 및 정도가 피해자 F의 신장을 손상시킬 정도로 체내에 상당히 깊은 깊이의 상처를 내고, 신장에 있는 대동맥까지 절단한 점에서 이는 피고인 A가 강한 힘으로 피해자 F의 복부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이고, 흉기인 칼로 신장을 손상케 하고 신장 부위의 대동맥이 절단될 정도로 복부를 강하게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A가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이 사건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위 수술을 받은 후로 약 3일 동안 혼수상태에 있었고, 그 후로도 약 25일 상당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그 밖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계속하여 B 찾아다니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의 보닛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기까지한 점 등 피고인 A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흉기의 준비 및 그 종류와 용법, 공격의 부위와 횟수,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형태, 그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경위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 F의 복부를 찌르고,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 A의 행동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피고인 A)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미수범,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징역 6년 8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면 족하나,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말다툼 중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찾던 중에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F의 복부를 흉기인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중한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고, 계속하여 근처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의 엉덩이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 A의 살인미수범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복부에 입은 상처로 신장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을 받는 등 피해의 결과가 아주 무겁고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 A의 이 사건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A는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8회에 이르고(그 중 5회는 형사처벌을 받음) 그 대부분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술을 마시면 폭력적 성향을 나타내어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온 점, 본건 역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피해자를 1회 찌른 것으로서 향후에도 술에 취할 경우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의정부보호관찰소에서 작성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문제음주자 (총점 21점)'로서 이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과 강한 연관성이 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이 18점으로서 싸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의심되며,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다른 살인 또는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폭력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살인범행은 피고인 B의 선행 유발행위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현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도 중간(총점 18점) 정도인 점, 기타 피고인 A의 성장과정, 피고인 A의 가족 및 친구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 A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