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안양시 C에 있는 D모텔 303호실에서, E에게 대마 5주를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대마가루 약 1kg을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700g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E 통해 G에게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25.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E을 통해 H에게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2.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E을 통해 H에게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E을 통해 H에게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주고 E은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E을 통해 G에게 대마가루 약 100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 H으로부터 각각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 30.경 안양시 C에 있는 D모텔 303호실에서, E을 통해 G에게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주고 E은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2. 16.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E을 통해 H에게 대마가루 약 50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시흥시 K에 있는 L 공장 앞 노상에서, E에게 대마가루 약 300g을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가루 약 988.2g 및 대마초 종자 약 595.2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 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86쪽) 1. 대마 보관장소 사진(피의자 주거지),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 각 대마수수의 점(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 : 각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 흡연 목적 대마,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수수한 대마 가액 : 3,698,400원.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E에게 대마가루 약 1kg을 건네주었고(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12. 11, 중순경 E으로부터 위 대마가루 약 1kg 중 약 700g을 다시 건네받았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그 후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대마가루 약 700g 중 G. H에게 판매하고 남은 나머지 약 300g을 E에게 다시 건네주었고(판시 범죄사실 제11항), E은 위 대마가루 약 300g 중 약 75.4g을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였으며, 이 법원은 압수된 위 대마 약 75.4g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3고합295, 431).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수수한 대마의 가액은 3,698,400원[= 대마(1,000g - 75.4g) × 4,000원(2013. 5.경 서울에서의 대마 1g 소매가격)]이다. 피고인이 2012. 9. 하순경 E에게 건네준 대마 5주 (판시 범죄사실 제1항)는 그 수량 및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가액은 추정하지 아니한다. 대마 매매 대금 : 370만 원 = 5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5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5항) + 5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6항) + 4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7항) +8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8항) + 5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9항) + 5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0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각 마약범죄군,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매매·알선 등의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6월 N 1년 4월)을,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을, 흡연목적 대마, 대마초 종자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매 • 수수하고 대마 및 대마초 종자를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을 통해 유통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으며 대마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E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며 그 가담의 정도가 공범인 E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