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동작구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이외의 학력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2014. 4. 1.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소재 지하철9호선 노들역 부근 노상에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이 아닌 'C대학교 지방자치 최고지도자과정 수료'라는 학력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예비후보자 명함을 성명불상의 선거구민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31.경부터 2014. 4. 3.경까지 서울 동작구 D, E, F 등지에서 'C대학교 지방자치 최고지도자과정수료'라는 학력이 기재되어 있는 위 명함 3,000장 가량을 선거구민 등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이외의 학력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예비후보 수거명함 첨부, 서울지방법원 98고합735 판결문, 수사협조 의뢰사항 회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수사협조회신, 각 지방선거 후보자 명부, 각 지방선거 당선인 명부 1. 수사보고(A 예비후보 수거명함 첨부), 수사보고(예비후보 등록 등 기본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역대 지방선거 출마 및 당선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G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G으로 하여금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의 홍보용 명함에 'C대학교 지방자치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 이력'을 기재하여도 괜찮은지에 대해 문의하게 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무방하다는 답변을 듣고 위 이력을 기재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G이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학력을 명함에 기재하여도 되는지 전화로 문의하여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은 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명함을 제작해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벽보 등에 게재할 수 있는 학력을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게재가 허락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이라는 것도 법문상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여 'C대학교 지방자치 최고지도자 과정'이 위 학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1995년, 1998년, 2010년 각 전국동시지방선거 동작구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했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2010년 선거운동 당시 이 사건에서와 같은 '지방자치 최고지도자 과정'은 법령상 이를 선거벽보 등에 게재하지 못하는 것임을 확인하여, 당시는 이를 명함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G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기 전에 이미 위 이력이 게재 가능한 정규학력 등에 해당되지 않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 이력 게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측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여직원에게 1회 전화로 문의하였을 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신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문의에 응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직책이나 성명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이력이 게재 가능한 학력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판례, 문헌을 조사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다 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위 이력이 게재가 허용되는 '정규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을 통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판시 이력을 명함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 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70만 원 ~ 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학력을 허위기재함으로써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행해지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공정선거를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이력을 명함에 기재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허부를 문의하는 등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직선거법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배포된 명함의 수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