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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5:51경 의정부 호국로 1265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보안 출입구 정문 앞에서, 경찰서 안으로 무작정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경찰서 B 소속 경장 C로부터 제지당하자, C에게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냐? 씹할 새끼야, 미친 새끼야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 보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오랜 기간 토지에 관한 분쟁을 계속하여 왔는데,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서장을 직접 만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경찰서에 들어서려는데, 경찰관이 갑작스럽게 피고인을 제지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는 것이라 생각하여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대항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이 사건 출입로는 경찰서 직원 전용의 보안구역으로서 민원인의 출입은 제한되는 곳인 점, 이 사건 출입로의 양 옆에 설치된 초소에는 '보안구역 출입금지, 민원인은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큰 글씨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출입로를 가로막고 있는 차단기에도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8, 19쪽), 택시를 타고 경찰서 앞에 도착한 피고인은 그대로 이 사건 출입로를 통과하려고 하였고, 용무를 물어보는 초소 근무자에게 돌연 욕설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6쪽), 초소 근무자의 지원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출입로에 도착한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택시를 탄 채로 정문(민원인 주차장) 방향으로 오시라"라고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은 "내가 왜 정문으로 가냐? 나 다리 아프다"라고 말을 하며 거부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4쪽), 그 후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여 이 사건 출입로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손으로 제지한 점(수사기록 제24쪽),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점(수사기록 제16, 24, 48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출입로에 기재된 문구들이나 피해 경찰관의 안내를 통하여 자신이 이 사건 출입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음에도, 다른 출입로로 돌아가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출입로에 그대로 진입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출입로를 우회하여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는,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까지 잡아 공무집행방해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A징역 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M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서장을 만나야겠다며 경찰서의 보안 출입구로 침입하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하였음에도, 도리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는바, 범행의 경위부터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의 수법과 태양에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외에 폭력 범행으로도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저항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도 매우 높아 보이는 만큼, 한층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경찰관이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16. 05:30경 김해시 가야로 478 소재 도로를 구지터널 쪽에서 활천고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2020. 3. 1. 11:30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콘크리트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여름경부터 2019. 5.경까지 임차 농지인 경기 연천군 C, D, E에서 폐골재를 바닥에 깔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 자재를 진열하고, 콘크리트 시설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등 위 농지 6,600m²를 공장용지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적도등본 1. 임대한 농지 전후 사진 1. 이 법원의 연천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00:50경 포항시 남구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호로 418에 있는 해맞이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일·야채 등을 저렴한 가격에 대신 구매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자 B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야채청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거래처인 E에 있는 'F'에서 과일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과일 구매대금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과일구매대금 25,415,400원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거래처인 'F'에 과일대금으로 15,472,5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942,900원은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H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4:2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0 노원구민체육센터 앞 도로를 C마트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곳 버스승강장 근처에서 승객인 피해자 E(여, 75세)과 그녀의 일행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문이 확실하게 닫힌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완전히 탑승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왼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올리고 오른발을 지면에 딛고 있는 상태에서 위 택시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그 상태로 끌려가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30여 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판시 사고에 적용되는 무한 대인배상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판사박지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건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베트남 국적, 여, 2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싼타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진단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3:1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축동면 배춘리 운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하면서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82

범죄사실 2020고단982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거래업체인 F에서 D이 H로부터 받을 결제대금에 대해 채권압류를 한 관계로 현재 돈이 묶여 있다. 30,000,000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2013. 7. 10.경 H로부터 결제를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D은 거래처들로부터 약 660,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독촉 받고 있었던 반면 H로부터 받을 대금은 약 450,000,000원이었으며, 한 달에 공장임대료로 700만 원, 전기세 300만 원, 직원 17명의 월급 약 68,000,000원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어 재정난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으므로 H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와 '위 F의 채권을 피해자 운영의 I가 F에 가지고있는 24,000,000원 상당의 채권으로 상계하고 채무 6,000,000원을 I가 승계하는 내용'의 지급보증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07 피고인은 2013. 7.경까지 'D'이라는 상호의 금형제조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2011. 4. 25. D의 공장과 공장부지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3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약 25억 원을 대출받아 공장을 이전하였으나 수주량 부족으로 불과 1년 후인 2012. 7. 9.경 위 공장을 매각하였고, 계속하여 2012. 7. 31. 피고인 명의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주택 및 토지와 처 K 명의의 양산시 L 외 2필지 토지 등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 각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대출을 받아 창원시 성산구 M로 공장을 이전하였으나 월세나 전기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13. 1.경에는 위 담보로 제공된 J 주택을 매도하는 등 남아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업체들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더 이상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7. 10.경까지 D 공장에서, 거래업체인 N의 운영자인 피해자 O에게 마치 금형을 가공하여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합계 8,800,000원 상당의 가공된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경부터 2013.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119,980원 상당의 금형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982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607 1.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편취 금액 규모와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 후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 진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따른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육거리 쪽에서 포항세무서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G(65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991,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를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3:07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송림네거리 쪽에서 신성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인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중 피해자의 상해 부분은 부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속도,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는 존재하지 않거나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설령 부상이 있더라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여서 이를 형법상 상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뒤쪽에서 피해차량과 동일한 속도(실황조사서에는 시속 41~50km로 되어 있음)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피해차량의 속도를 낮췄고 피고인은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피해차량에 튕겨나가는 듯한 움직임이 발생한 사실, 피해자는 판시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20. 2. 20. G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는 2020. 2. 20.부터 2020. 2. 23.까지는 입원하여, 2020. 2. 25.까지는 통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고 충격으로 어깨와 목 부위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상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고, 기타 증거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해를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2005년, 2014년) 있고,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중 음주운전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12:44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농협사거리에서 불안감조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인 및 단속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해안로 영일대 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환호공원길 환여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7:52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시 음주수치도 높지 않은 점, 비록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18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olf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21. 00: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H(남, 50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olf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맛술인 '미림', '정종'을 넣은 요리재료의 간을 보면서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하였을 뿐 따로 술을 마신 것은 아니었기에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운전한 것이므로, 음주운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맛술을 넣은 요리재료의 간을 봄으로써 스스로 알코올을 섭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이고,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에 달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불과한바, 호흡측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에 해당하는 0. 069%로로 나타났고 맛술 또한 알코올이 함유된 술에 해당하며 피고인 역시 그러한 맛술을 섭취한 상태라는 사정을 알면서 차량을 운전한 이상 음주운전의 미필적 범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맛술에 관한 경각심이 없었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와 주취상태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8.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1:00경 경기 광주시 B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2개(C, 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8:19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11. 22: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인 피해자 D(53세)를 불러 자신의 E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게하고, 위 승용차 뒤 좌석에 탑승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빨리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쪽 손바닥 및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13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협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깡패가 날 죽이려는 것 같다. 남성 4명이 있다. 총을 들고 있다. 나를 죽이려한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4경 제2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28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위 I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나랑 한판 붙자. 내가 너 이겨'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I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I에게 '좆만한 새끼야. 너는 나한테 안 돼' 라고 말하며 위 I의 얼굴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H지구대(야간) 근무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폭행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주)B의 상무이사로 피해자의 지인인 D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B이 순천시 E 외 20필지 부지 위에 시공하고 있는 F아파트 재건축 공사의 시행계약을 따냈다.", "이에 사업자금, 현장사무실 개소 비용 같은 경비가 필요한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6. 20.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받은 돈의 반을 더하여 보상하고, 2014. 5. 30. 경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토목공사와 철거공사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F아파트 재건축 공사 관련 사업자금이나 현장사무실 개소 비용 같은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제기 내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변제하지 못할 때에 피해자에게 토목공사와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광주은행 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등(증거 순번 32번) 1. 고소장, 계좌, 건설공사 표준 도급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모두 보상해주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양덕동 방면에서 창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주행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에 앞으로 밀린 오피러스 피해차량이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5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피러스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오피러스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1쪽, 57쪽)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과실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