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2.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 대한 기존 채무 3,500만 원에 대하여 2014. 7.경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2개월분 6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증은 무효이니 나머지 채무금 2,900만 원을 일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고, 이에 위조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4, 12:00경 대구 동구 H역 내 I 식당 내에서, 불상자에 의해 권한 없이 주권 양식에 한자로 'J주식회사주권', '십만주권, 금오억 원정', '회사의 상호 : J 주식회사, 회사의 설립년월일 : 서기 1964년 11월 19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 일억사천만주, 일주의 금액 : 금오천원정, 주식발행년월일 : 서기 1993년 10월 15일, 발행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과 '본 주권은 당회사의 정관에 의한 주식 중 일십만주의 주주임을 증하기 위하여 이면 기명자에게 교부함'이라는 문구 및 'J주식회사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위조된 십만주권 금 오억원정 1매를 피해자에게 담보 조로 제공하면서, 피고인 A은 "이러한 주권을 여러 장 가지고 있는데 조만간 현금화될 수 있으니 2015. 6. 30.까지 변제기일을 연장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일명 L)는 "주권을 현금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돈이 만들어지면 변제하겠다, 주권을 소지하다가 분실하면 안 되니 보관증을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권은 불상의 일시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것으로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금의 변제기일을 2015. 6. 30까지로 연장받아 채무금 2,900만 원에 대한 2015. 5. 4.부터 2015. 6. 30.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15, 13:30경 경상남도 김해시 M에 있는 구리 공장 사무실에서, N에게 "주권 200매는 신한은행을 통해서 현금 200억을 대출받는 데 사용을 했고, 그 후 남은 증권 133 매를 교환을 하려고 한다, 이미 대출 200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3개월 후에야 다시 교환이 가능하다, 주권 1매당 시가는 14억이며 교환 시 1매당 2억5천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불상자에 의해 권한 없이 주권 양식에 한자로 'J주식회사주권', '십만주권, 금오억원정', '회사의 상호 : J주식회사, 회사의 설립년월일 : 서기 1964년 11월 19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 일억사천만주, 일주의 금액 : 금오천원정, 주식발행년월일 : 서기 1993년 10월 15일, 발행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과 '본 주권은 당회사의 정관에 의한 주식 중 일십만주의 주주임을 증하기 위하여 이면 기명자에게 교부함'이라는 문구 및 'J주식회사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위조된 십만주권 금 오억원정 2매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부근에서, G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주권을 보내 주면 현금화하겠다는 N의 말을 듣고, 불상자에 의해 권한 없이 주권 양식에 한자로 'J주식회사주권', '십만주권, 금오억원정', '회사의 상호 : J주식회사, 회사의 설립년월일 : 서기 1964년 11월 19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 일억사천만주, 일주의 금액 : 금오천원정, 주식발행년월일 : 서기 1993년 10월 15일, 발행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과 '본 주권은 당회사의 정관에 의한 주식 중 일십만주의 주주임을 증하기 위하여 이면 기명자에게 교부함'이라는 문구 및 'J주식회사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위조된 십만주권 금 오억원정 1패를 0에게 건네면서 이를 N에게 전하라고 지시하고, Q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KTX 특송으로 이를 N에게 보내 2015. 7. 23, 09: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수화물센터에서 N가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20. 13:10경 부산 강서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N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J주식회사 대표이사 K 명의의 십만주권 금 오억원정 90매를 담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R의 회장 S 씨 집안의 집사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 T 회장으로부터 받은 주권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권은 불상의 일시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것으로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B T으로부터 위 주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의 112신고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N 진술 포함)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구주권에 대한 회신, 녹취문 1. 각 수사보고(순번 18, 23, 24, 30, 31, 47, 52, 53)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4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유가증권이 진정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유가증권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등 현금화가 어렵고 담보가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결국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가증권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경위, 금융거래의 안전 및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유가증권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 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거나 미수에 그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고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