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177]}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서 젓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D(남, 52세)는 2016. 2.경부터, 피해자 E(남, 42세)은 2016. 10.경부터, 피해자 F(남, 28세)과 피해자 G(남, 33세)는 2019. 3.경부터 각각 C에서 오징어 하차, 손질 등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이 사건 범행장소 C에는 오징어 손질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수산물공동작업장[영덕군이 운영하는 수산물 할복(割腹) 작업장으로서, 폐수처리시설이 부속되어 있다]의 폐수처리시설로 보내기 전 임시로 저장해 두는 집수조[높이는 약 3.59m, 넓이는 약 4.7m × 5.0m이고,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로서 밀폐공간에 해당하며, 1998년경(피고인이 위 집수조를 포함한 가공 공장 일체를 인수한 시점이다) 이후로 청소나 환기를 한 사실이 없다. 이하 '이 사건 집수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집수조에는 사다리 등 진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동식 사다리(약 3m) 상단에 끈을 묶은 다음 이를 이 사건 집수조 입구를 통하여 그 안으로 내려 보낸 후 그 끈을 흔들어 위 이동식 사다리 하단이 이 사건 집수조 바닥에 정확히 놓이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진입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보건조치 미이행 및 피해자들 사망 1) 밀폐공간 작업 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보건조치 이 사건 집수조는 오징어 손질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섞인 폐수가 저장되어 있어 황화수소(오수, 하수 등 유기물 존재 하의 혐기성 분해에 의해 발생하는 독성이 있는 기체) 및 암모니아(질소유기물의 분해로 생성되는 자극성이 강한 염기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밀폐공간이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밀폐공간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위 항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밀폐공간 구출 작업 시에는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각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보건조치 이행의무가 있었다. 2) 피해자 D 사망 피고인은 2019. 9. 10. 14:00경 이 사건 집수조에서, 위 각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보건조치 이행의무(위 내지 항 기재 부분)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집수조 안으로 들어가 폐수 중에 비닐 등 이물질을 찾아 이를 제거하는 작업[폐수에 비닐 등 이물질이 있는 경우, 수중 펌프(이 사건 집수조 내 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보내는 장치)의 작동이 방해된다]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 D는 위 이동식 사다리를 이 사건 집수조 안으로 넣고 그 사다리를 타고 이 사건 집수조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장화를 신은 발로 폐수를 휘저으면서 이물질을 찾는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시작 후 수분이 경과하였을 때 이 사건 집수조 내 폐수를 휘젓는 과정에서 급격히 농도가 상승한 황화수소[황화수소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존산소가 낮을수록, 정체된 공간일수록 발생량이 증가하며, 침전지·저류조 등의 바닥층을 파괴(교반)할 경우 황화수소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및 암모니아에 급성 중독되어 실신한 후 같은 날 14:30경 이 사건 집수조 내에서 황화수소 및 암모니아 급성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3) 피해자 E, F, G 사망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가 실신한 직후 피해자 E,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집수조 안으로 들어가 D를 구출할 것을 지시하면서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에게 로프를 가져오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 G로 하여금 이 사건 집수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F과 함께 D를 구출하도록 하면서도 역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보건조치 이행의무(위 항 기재 부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 E, F은 D의 몸을 로프로 묶으려고 하던 중 황화수소 및 암모니아 중독으로 실신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집수조 내에서 황화수소 및 암모니아 급성 중독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G도 같은 원인으로 실신한 후 구조되었다가 다음날인 2019. 9. 11. 00:46경 안동시 H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황화수소 및 암모니아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환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게시 의무 위반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0.경 C에 설치된 이 사건 집수조에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0.경 C에 설치된 폐수처리장(깊이 약 1.4m) 개구부 및 C 사무동 오른쪽에 있는 통로의 끝인 단부(높이 약 1.2m)에서 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0.경 C에 있는 가공공장동에 설치된 포 가공기 체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의무 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가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 있는 가공공장동에 설치된 마늘 분쇄기 금속제 외함 및 잦은 물청소 등을 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비접지형 콘센트(포 가공기 1대, 탈피기 2대, 세절기 2대)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굵게{[2019고단237]}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F-1 체류자격만 가진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황보고서, 각 여권사본, 회신공문 등,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대장, 전면 작업중지명령, 교육실시 확인서 등 자료, 조사자료 입수보고, 안전중점 민간위탁사업 기술지도 총평서, 각 안전중점 민간위탁사업 기술지도 개선 확인보고서, 2019년 재해예방 기술지원 총평서, 대형사고 위험작업,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복합가스농도 측정 결과, 수사자료 첨부보고, C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결과 보고, 각 확인서, 교육자료 송부, 2019년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수사자료 협조, 재해조사 의견서, 수사결과 보고서, 각 고소인 제출자료,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특별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결정 보고 1. 각 시체검안서, 각 예비 부검보고서, 법안전감정서, 법화학감정서, 각 부검감정서, 각 화장증명서 1. 각 사진 굵게{[2019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임금 지급내역 등,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게시 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의무 위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피고용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의 사업주로서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전에 준수해야 할 각종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 작업을 위해 이 사건 집수조에 처음으로 들어간 피해자 D를 급성 가스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D가 그와 같이 쓰러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면서도 어떠한 추가적인 준비도 없이 곧바로 나머지 피해자 E, F, G로 하여금 피해자 D의 구조를 위해 또 다시 이 사건 집수조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이들 또한 피해자 D와 마찬가지로 급성 가스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중대한 업무상 과실과 그로 인하여 초래된 피해자 4명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경미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현재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