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 BP과 피고인 BQ은 의료기관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R은 방사선사이며, 피고인 E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이다. 1. 피고인 BQ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Y에 있는 'BZ신경외과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2.경 운영자인 CA로부터 의원 설비를 퇴직금 명목으로 넘겨받아 자신이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 소개로 알게 된 CB으로부터 재단법인 CC(CB이 2010. 7. 26.경 창원시 의창구 ED빌딩 301호에 설립한 법인이지만 출자금을 모두 CB이 가장납입하고 이사회조차 운영되지 않는 등 법인으로서 실체는 없는 것이었다. 이하 'CC'이라 한다) 명의를 빌리면서 명의대여 대가로 보증금 4,000만 원과 월 임대료 200만 원을 C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CB에게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CC 명의를 빌려 2011. 2. 28.경 'BZ신경외과의원' 자리에서 CC 명의로 'CD 정형외과의원'을 설립하여 CE, CF, CG를 봉직의사로 채용하고 그 때부터 2012. 3. 28.까지 운영(2011. 8. 30.까지는 'CD 정형외과의원' 이라는 명칭으로, 2011. 9. 1.부터 2012. 3. 28.경까지는 'CH의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CB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정하여진 요양기관(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제7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참조)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의원에서 자신이 고용한 봉직의사인 CE 등을 통하여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1. 3.부터 20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CD정형외과의원과 CH의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84,406,81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교부받고, 2011. 3.부터 2012.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CD정형외과의원 명의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12개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비용으로 합계 322,718,54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P 가. CC 명의 CI한의원 관련 범행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E 소개로 CJ을 알게 되어 의사 등이 아닌 CJ이 CB으로부터 CC 명의를 빌려 포항시 남구 CK에서 CC 명의로 'CI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2. 7. 19.경 CJ로부터 한의원 운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한의원 경영관리를 하면서 한의원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CJ과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다음, 한의사 CL을 봉직의사로 데려와 근무하게 하면서 자신이 병원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2012. 7. 19.경부터 2012. 10. 14.경까지 한의원 운영에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CJ, CB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CI한의원에서 자신이 고용한 봉직의사 CL을 통하여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2. 7.부터 20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CI한의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39,355,16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I, C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CM 명의 CI한의원 관련 범행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C 명의로 CI한의원을 운영하다가 CB으로부터 CC 명의를 반환하라고 요구받자 명의를 반환하고 봉직의사인 CM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CJ과 공모하여 2012. 10. 15. CC 명의 CI한의원이 있던 자리에서 CM 명의로 CI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때부터 2013. 1. 14.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CJ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CI한의원에서 자신이 고용한 봉직의사 CM을 통하여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2. 10.부터 2013.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CI한의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37,042,79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다. C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CN의료생협'이라 한다) 관련 범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CJ과 함께 CM 명의로 CI한의원을 운영하다가 이를 CM에게 매각하려 하였으나 CM이 응하지 않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하여 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기로 CJ과 공모하였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 중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J과 공모하여 사실은 2012. 9. 10.과 2012. 9. 17. 포항시 남구 CO에 있는 '체'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출자금 3,330만 원 중 일반 조합원들로부터 거둔 30만 원을 제외한 3,300만 원을 이사인 피고인과 이사장인 CJ이 반분하여 나누어 낸 것인데도 CJ의 처 CQ(400만 원), CJ의 아들 CR(400만 원), CJ의 며느리 CS(250만 원), CI한의원 직원 CT(250만 원), CI한의원 봉직의사 CM(400만 원), 같은 봉직의사 CL(400만 원)이 출자금을 낸 것처럼 허위로 출자확인증을 작성한 다음 경상북도지사에게 CN의료생협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발기인대회 회의록과 출자확인증을 제출하여 2013. 1. 2. 설립인가를 받고 2013. 1. 9.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조합에 대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설립인가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조합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 임원으로서 같은 임원인 CJ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CN의료생협에 대한 설립등기를 하였다. CN의료생협 명의 CI한의원 관련 범행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되어 실체가 없는 CN의료생협 명의로 CI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J과 공모하여 2013. 1. 15. 기존 CI한의원 자리에서 CN의료생협 명의로 CI한의원을 개설하여 2014. 6. 2.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CJ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다. (가) 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한의원에서 자신이 고용한 봉직의사 CM, CL을 통하여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3. 1.부터 2014.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CN의료생협 명의로 개설한 CI한의 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99,115,57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CN의료생협 명의 CU한의원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운영하던 CI한의원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CN의료생협 명의로 다른 한의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CJ과 공모하여 2013. 8. 14. 포항시 남구 CV에서 CN의료생협 명의로 'CU한의원'을 개설하여 2014. 6. 2.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CJ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다. (가) 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한의원에서 자신이 고용한 봉직의사 CM을 통하여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3. 8.부터 201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CU한의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7,157,41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CN의료생협명의 CW한의원 관련 범행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제2의 다. 기재와 같이 운영하던 CU 한의원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CN의료생협 명의로 다른 한의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CJ과 공모하여 2014. 2. 24. 경북 고령군 CX에서 CW한의원을 개설하여 2015. 3. 30.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CJ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다. (가) 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CW 한의원에서 자신이 고용한 봉직의사 CL을 통하여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4. 3.부터 201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CN의료생협 부속 CW한의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63,466,01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R 가. 재단법인 CY 명의 CZ연합의원 관련 범행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3. 7.경 자신이 이전부터 방사선사로 근무하여 오던 포항시 북구 DA에 있는 'CZ연합의원'을 운영자인 의사 DB으로부터 2,000만 원에 매입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Q을 통하여 소개받은 CB으로부터 재단법인 CY(CB이 2011. 12.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C에 소재지를 두고 설립한 재단이나 CC과 마찬가지로 출자금을 가장납입 하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이었다, 이하 'CY'이라 한다) 명의를 빌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B에게 CY 명의 대여료로 보증금 3,000만 원과 월 임대료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3. 8. 19. CZ연합의원 자리에서 CY 명의로 CZ 연합의원을 개설하여 2014. 12. 30.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CB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의원에서 자신이 고용한 봉직의사 DD을 통하여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3. 8.부터 201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CZ연합의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69,359,32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D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DE의료생협'이라 한다) 명의 CZ연합의원 관련 범행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CY 명의로 CZ연합의원을 운영하다가 CB으로부터 CY 명의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 지인들을 주요 출자자로 하여 DE의료생협을 만들어 DE의료생협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되 봉직의사와 의료시설 등은 CY명의 CZ연합의원 것을 그대로 승계하여 의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 DF, 형 DG, 장인 DH, 동서 DI, 처조카 DJ, 동료직원 DK, DL 등 8명을 주요 출자자로 하여 2014. 12. 1. DE 의료생협의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15. 1. 1. CY 명의 CZ연합의원이 있던 자리에서 DE의료생협 명의로 CZ연합의원을 개설하여 2015. 10.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의원에서 자신이 고용한 봉직의사 DD을 통하여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5. 1.부터 2015.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CZ연합의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67,514,23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가. CJ, BP, CB(CC 명의 DM한의원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 건으로 알게 된 CJ이 2010. 6.경 포항시 남구 CK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고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도 한의원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J로부터 2010. 9.경 한의원 운영에 함께 할 수 있는 한의사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CB으로부터 소개비 300만 원을 받고 CB이 CC 명의를 보증금 3,000만 원과 월 임대료 200만 원에 CJ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도록 소개하여 CJ로 하여금 2010. 10. 11. 위 건물에서 CC 명의로 'DM한의원'을 개설하여 2012. 6. 24.까지 운영(2011. 6. 20.부터는 명칭을 'CI한의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경 CJ로부터 병원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유능한 사무장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 숙부인 BP을 CJ에게 소개하여 2012. 7. 19.경부터 2013. 1. 14.경까지 BP과 CJ이 함께 CI한의원을 운영(2012. 10. 14.까지는 CC 명의로 개설된 것을 그대로 운영하다가 2012. 10. 15.부터는 의사 CM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CJ과 BP이 CB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DN(DO의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DP을 통하여 소개받은 방사선사 DN가 포항시 북구 DQ에 있는 'DR의원'을 원장 DS로부터 1,000만 원에 인수하여 운영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DN로부터 의원을 운영하는 데 CC 명의를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DN로부터 500만 원, CB으로부터 300만 원을 소개비로 받고 DN가 CB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과 월 임대료 200만 원에 CC 명의를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어 DN로 하여금 2010. 11. 8. 'DR의원' 자리에서 CC 명의로 'DO의원'을 개설하여 그 때부터 2012. 8. 30.까지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DN가 CB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BQ(CD 정형외과의원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DP을 통하여 소개받은 BQ이 포항시 남구 BY에 있는 'BZ신경외과의원'을 원장 CA로부터 퇴직금 대신 인수하여 운영하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BQ으로부터 의원을 운영하는 데 CC 명의를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BQ으로부터 500만 원, CB으로부터 300만 원을 소개비로 받고 BQ이 CB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과 월 임대료 200만 원에 CC 명의를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어 BQ으로 하여금 2011. 2. 28. 'BZ신경외과의원' 자리에서 CC 명의로 'CD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그 때부터 2012. 3. 28.까지 운영(2011. 9. 1.부터는 'CH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BQ이 CB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R의 경우 그 일부) 1. 피고인 B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DN, CB, D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AU, DU, DV, CJ, CS, DP,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CC; CN의료생협; DE의료생협; CY), 각 의료기간 개설신고대장 각 사본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BQ이 운영한 의료기간에 대한 확인 수사; 피내사자 BQ, CB에 대한 진료비 지급내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11개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료진료수가 내역서 첨부; 피의자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신자료 첨부; CC CI한의원 사무원 DX 상대 전화 확인수사: CN생협 창립총회 이사 DY 상대 전화 확인수사; CN생협에 대한 1차, 2차 발기인대회 의사록 등 첨부;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수가 지급 관련 추가자료 첨부; DE의료생협의 출자금 현황표 첨부; 피의자 BR의 DE의료생협의 출자금 대납사실 확인수사; 피의자 BR의 CZ연합의원의 사무장 병원 운영사실 확인; 피의자 CJ의 CN의료생협의 출자금 일괄 납입에 대하여; 피의자 BP의 사무장 병원 운영에 대한 계좌 확인수사; CN의료생협의 조합원 출자금 일괄 납입에 대하여: 피의자 CB에 대한 CI한의원, DZ한의원의 운영에 대한 계좌수사, 피의자 BR의 봉직의사 DD의 급여 지급관련 계좌확인수사; D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출자금 납부자들 전화통화: 피의자 CJ이 BP과 작성한 약정서 첨부) 피고인 BR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DE의료생협을 설립하였고 그 명의로 CZ연합의원을 운영한 것은 같은 법에 따라 의료법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의사 등이 아닌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생협 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DE의료생협의 출자 내역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삼촌 아들, 누나, 손위 동서, 손아래 동서, 형, 장인 등 피고인 친, 인척 명의로 출자금 중 84% 가량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중에도 피고인의 옛 직장 동료나 거래처 대표 등이 출자금을 납부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출자금 중 90%가 피고인의 특수관계인들이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250쪽), 그런데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관계인인 출자자들은 피고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다시 차용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것이었고 이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뒤늦게 피고인에게 출자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증거기록 제2394쪽, 제6507쪽에서 제6511쪽), 위 출자금은 이후 피고인이 임의 사용하여 이 사건 수사 당시 20%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제2031, 2032쪽), CZ연합의원이 DE의료생협 명의로 운영되면서도 이전에 피고인이 CB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CY 명의로 운영될 당시와 비교하여 의료진이나 시설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 수입, 지출,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 지급 등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 관리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463쪽) 등에 비추어 보면, DE의료생협은 비록 그 설립등기 행위 자체를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DE 의료생협이 생협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체를 갖는 생협조합이라는 전제에 선 피고인 BR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BP, 피고인 BQ, 피고인 BR -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BR에 대한 판시 제3의 나. 의 사기의 점은 피고인 BR 단독 범행이므로 형법 제30조 제외] - 의료법위반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BR에 대한 판시 제3의 나. 의 의료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BR 단독 범행이므로 형법 제30조 제외]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P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 점: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의료법위반방조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P, 피고인 BQ, 피고인 BR에 대하여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 기재 의료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운영하거나 운영을 방조한 병원에서 실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담당하기는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대부분 다른 공범의 주도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를 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R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이나 봉직의사 명의만을 빌리거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의료생활협동조합을 가장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나 법인 등에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 규정 등을 잠탈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방법, 개설한 의료기관의 규모와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편취하였고 이런 범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개별 보험회사의 수익구조를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 이익을 침해하였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요양급여 등은 전혀 반환되지 않았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피고인 BP의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이런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