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장이자 위 병원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우연히 알게 된 한의사인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개설 자금을 부담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한 후 피고인 A이 위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3. 29.경 광주 서구 C에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2018. 3. 27.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7. 3. 29.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한의사인 피고인 B 등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3.경 요양급여비용 1,730,2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906,664,230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128,598,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5,263,05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병원은 한의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으므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이므로 비의료인이 설립한 병원을 전제로 한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편취도 인정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법리 1)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병원 개설·운영한 주체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함에 있어 주도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병원 개설을 위한 자금 조달 및 변제 과정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할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 별다른 자력이 없어서 피고인 A로부터 3억 2,000만 원,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E, F으로부터 각 8,000만 원, 1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이 사건 병원 개설을 위한 자금 조달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자신의 투자금 회수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은 E, F에게 원금 및 이자로 각 1억여 원, 1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여 위 두 사람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반면, 오히려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병원 운영 중 5,08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 개설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을 변제한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주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병원의 인사권자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을 채용할 때, 피고인 A의 면접만을 거쳤을 뿐 피고인 B은 면접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면접을 본 다음 즉석에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채용 통지를 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협의를 거쳐 채용통지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원무과 직원과 같이 의료행위를 보조하거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원무과장 등이 병원장의 위임을 받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병원장 면접 없이 채용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원무과 직원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과 규모가 비슷한 다른 병원에 취직할 때에 병원장 면접 없이 총무과장의 면접만을 거쳤다고 진술하였고, 물리치료사 H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을 퇴사한 후 다른 병원에 채용될 때 병원장 면접 없이 물리치료실 실장의 면접만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물리치료사 I은 경찰 조사에서 병원장 면접을 본 적도 있지만 원무부장 또는 행정부장에게 면접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원무부장 J, 봉직의 K 등과 같이 이 사건 병원의 핵심 직원이나 의사와 같은 의료인의 경우 직접 면접에 참여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 I, 간호조무사 L을 퇴사시켰는데, 이처럼 실제 피고인 A의 의사에 반하는 직원 인사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최종 인사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병원의 입·퇴원 결정권자 피고인 A은 아침 조회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환자들의 입·퇴원지시를 하였고, 환자들이 입원하기 전에 입원 여부를 상담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로서는 사전에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에게 입·퇴원지시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한편 M, N은 이 사건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A과 입원 여부를 상담한 다음 피고인 B의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입원 상담만으로 입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진료까지 받은 후에야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아침 조회를 하면서 입·퇴원 지시를 하고, 입원 상담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사건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병원 운영 수익금 분배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자신의 월급을 58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300만 원은 자신의 월급으로, 나머지 280만 원은 피고인 A의 처 O을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O의 월급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다른 직원들의 월급(특히 이 사건 병원의 봉직의였던 K, P의 월급이 각 600만 원, 500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의사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월급을 받은 셈이다)에 비하여 고액인 점, 피고인 A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1년 동안 월급 및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 총 1억 2,000여만 원(= 피고인 A 월급 4,500만 원 + O 월급 약 2,450만 원 +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일부 상환금 5,08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월급 및 이자 명목으로 이익금을 수령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병원 운영기간 중 병원 계좌에서 현금 약 1억 5,000여만 원이 인출되었는데, 피고인 B은 위 돈 중 1억 원은 E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E 또한 현금으로 1억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오직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E은 피고인 B에게 처분문서인 채무부존재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현금인출한 돈이 피고인 A에게 분배되거나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또한 피고인 A의 계좌로 현금 약 4,600만 원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위 4,600여만 원 가운데 약 3,300만 원은 이 사건 병원 개설 이전인 2016. 12.경부터 2017. 3. 중순경 사이에 입금된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이 사건 병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라) 피고인 B은 2018. 4.경 Q에게 이 사건 병원을 5억 2,500만 원에 양도하면서, 위 금액 가운데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2억 7,5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11.부터 2019. 3. 25.까지 1년에 걸쳐 위 2억 7,500만 원을 Q으로부터 자기 명의 계좌로 수령한 다음, 위 돈 중 피고인 A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위 양도대금을 분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만약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한 대가를 사무장인 피고인 A과 분배하지 아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5) 그 밖의 사정들 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무장병원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거나 다른 병원과 비교하여 운영방식이 이례적이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 R은 경찰 조사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을 직접 만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약을 진행했으며, 자신은 35년의 경력이 있는 치과의사로서 사무장병원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병원이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했을 것인데, 이 사건 병원은 전혀 사무장병원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한 한의사 Q은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두 사람은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계없는 비교적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