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29 1.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창원시 성산구 H건물 131호에 있는 피해자 G(3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에 있는 임야를 약 2억 원에 경매를 통하여 매입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이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할 생각이었고, 부산 기장에 있는 임야의 경락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6. 1.경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I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1억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5. 6. 1.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 터넷 도박 사이트(K)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1,200만 원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L)에 송금한 후 1원당 1점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아이디 'M'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로 나누어 두 곳 중 한 곳에 최소 5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베팅한 후 카드 2장이나 3장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게임 도박을 약 30회에 걸쳐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7.경까지 위 사이트에 아이디 'M'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억 3,550만 원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 게임 도박을 하였다. 다.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G으로부터 G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이 정상적으로 부동산 경매에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G을 안심시키기 위해 G이 투자한 1억 4,300만 원이 2억 원이 되었고, 그 2억 원에 피고인 자신의 돈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이 다시 정상적으로 부동산 회사에 재투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위 농협은행계좌(J) 통장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9.경 피고인의 집 부근 피씨방에서 위 통장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한 다음 그 사진 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5. 9. 9.경 (주)프리수로부터 위 농협은행계좌에 2억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4억 원을 (주)프리수에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입출금 내역이 나오도록 조작한 다음 이를 피시방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고, 같은 날 G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 출력물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명의로 된 통장을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6. 1. 13. 05: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O병원 1병동 앞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P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씨알(CR)정(1정당 무게: 12.5mg) 5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4. 00:34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 모텔 1층에서 자동판매기에 있는 핫초코를 뽑아 그 안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P로부터 받은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씨알정 1정을 핫초코에 몰래 집어넣은 다음 R 모텔 707호에 있는 G으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마. 살인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부동산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투자금의 사용처를 추궁받게 되자 도박으로 탕진한 투자금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3. 18:13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서울에 있는 투자자가 비행기를 타고 와 2016. 1. 14. 오전 S에서 만나기로 했다. S 인근에서 같이 숙박한 후 투자자를 만나자. "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2:50경 부산시 사상구 Q에 있는 R 모텔 707호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14. 00:34경 위 라.의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씨알정 1정과 신경안정제인 영풍염산트라조돈캡슐 1정을 몰래 집어넣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1. 14. 04:40경 졸피뎀 성분으로 인해 객실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망치(길이 : 27cm)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등 머리 부분을 약 10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우측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바. 사체유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하여 옮기기 편하게 만든 다음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1. 15. 02:15경부터 03:46경까지 사이 R 모텔 707호 욕실에서 칼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목 부위 등 3곳을 절단하고, 2016. 1. 15. 14:11경 사체의 머리 부분을, 같은 날 15:57경 다시 사체의 몸통 부분을 각각 여행용 가방에 넣어 T 엘에프 쏘나타 렌터카의 트렁크에 옮겨 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16. 1. 15. 17:30경 사체의 양다리 부분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다음 위 엘에프 쏘나타 렌터카의 트렁크에 옮겨 싣고,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여 인적이 드문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V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워두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사체 부패로 인한 악취로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대포차를 구입해 그 대포차 안에 사체를 두기로 마음먹고 2016. 1. 17. 23:00경 부산 남구 W에 있는 X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900,000원을 주고 Y 라보 화물차를 구입하고, 2016. 1. 18. 00:16경 V 주차장에 주차된 위 엘에프 쏘나타의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꺼내어 위 라보 화물차의 적재함에 옮겨 실은 다음 다시 인적이 드문 창원시 의창구 Z에 있는 AA 맞은편 주차장에 위 라보 화물차를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3.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창원, 여수, 광양, 부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엘에프 쏘나타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증거인멸 피고인은 2016. 1. 14. 04:45경 B으로부터 R 모텔로 와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R 모텔에 도착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G의 사체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모텔 객실 침대, 벽면 등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을 닦아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14. 18:40경 부산 사상구 AB에 있는 X 부산 사상점에서 B과 함께 세제, 수세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모텔 객실 침대, 벽면 등을 약 2시간 30분 동안 닦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나. 사체유기방조 피고인은 2016. 1. 15. 17:30경 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사체의 양다리 부분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위 엘에프 쏘나타 렌터카의 트렁크에 옮겨 실을 때 동행함으로써 B의 사체유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6고합47 3. 피고인 B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 10:00경 창원시 의창구 AD에 있는 AE 커피점에서 피해자 AC에게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 구입가의 10~15%만 투자를 하면 공동명의로 해주겠다, 또한 우리 회사에서 퇴사자를 대상으로 복지 차원에서 정부에 신청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하면 투자가 안 된 경우 투자금도 돌려받고 투자금의 절반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한번 밖에 사용을 못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실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7. 3.경 창원시 의창구 A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7. 6.경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농협은행계좌(J)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등(증거목록 순번 56, 72) 1. 현장 사진, 각 현장 감식 기록 사진, 압수현장 등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사용 캐리어 가방 등을 구매한 장소인 X 영상 확인 및 물품 구매 영수증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입금받은 피의자 어머니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유기장면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확인 - 운전면허 없음),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해자 G의 녹음 파일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DNA 감정 회부서 등 추송), 수사보고(부검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2016고합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AG 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과 판결문 등 첨부 -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체유기방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체유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2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증거인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살해할 당시 피해자 G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객실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객실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살해할 당시 피해자 G이 객실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 G은 판시 범죄자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2016. 1. 14. 00:34경 수면제 또는 신경안정제에 해당하는 스틸녹스씨알 1정과 영풍염산트라조돈캡슐 1정을 탄 핫초코를 마시게 되었다. 2) 피고인 B은 2016. 1. 14. 1:06경부터 4:35경까지 사이에 A과 5차례에 걸쳐 통화하였는데, 통화 당시 일상적인 내용의 대화만 하였다가, 같은 날 4:45경 A에게 전화하여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와 달라고 하였는바,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살해한 시각은 같은 날 4:35경부터 4:45경 사이로 추정된다. 3) 피고인 B은 같은 날 2:20경부터 2:45경까지 핸드폰으로 '목뼈 골절, 머리 골절, 관자놀이 즉사' 등에 관하여 인터넷검색을 하기도 하였다. 4) A이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R모텔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 G의 사체는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고, 침대 머리 쪽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달리 피해자 G이 반항한 흔적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및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사체손괴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가장 무거운 살인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및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후 투자금의 사용처를 계속해서 추궁받게 되자 미리 망치와 수면제 등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 G을 살해한 다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절단하여 유기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피고인은 투자금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G의 폭행 및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 G을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4,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이를 도박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계속하여 투자처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돈이 제대로 투자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투자금 1억 4,300만 원이 2억 원이 되었고 이를 재투자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해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살해하기 직전에도 '투자자를 같이 만나자'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G을 모텔로 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모두 탕진한 후 갚을 방법이 없게 되자 피해자 G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도 한계를 느끼고 투자금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피해자 G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살인 범행을 알고서 그 증거를 인멸하고 사체유기를 도와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사체유기)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G의 사체를 절단하여 옮기기 편하게 만든 다음 인적이 드문곳에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B은 2016. 1. 15. 02:15경부터 03:46경까지 사이 부산시 사상구 Q에 있는 R 모텔 707호 욕실에서 칼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목 부위 등 3곳을 절단하고, 2016. 1. 15. 14:11경 사체의 머리 부분을, 같은 날 15:57경 다시 사체의 몸통 부분을 각각 여행용 가방에 넣어 T 엘에프 쏘나타 렌터카의 트렁크에 옮겨 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과 B은 2016. 1. 15. 17:30경 사체의 양다리 부분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다음 위 엘에프 쏘나타 렌터카의 트렁크에 옮겨 싣고,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여 인적이 드문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V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워두었다. 그 후 B은 사체 부패로 인한 악취로 피고인 A와 B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대포차를 구입해 그 대포차 안에 사체를 두기로 마음먹고 2016. 1. 17. 23:00경 부산 남구 W에 있는 X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900,000원을 주고 Y 라보 화물차를 구입하고, 2016. 1. 18. 00:16경 위 V 주차장에 주차된 위 엘에프 쏘나타의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꺼내어 위 라보 화물차의 적재함에 옮겨 실은 다음 다시 인적이 드문 창원시 의창구 Z에 있는 AA 맞은편 주차장에 위 라보 화물차를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사체를 담을 가방을 사거나 사체가 담긴 가방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동행한 사실, B이 R 모텔 707호에서 사체를 절단하는 동안 피고인 A은 옆 호실에 머무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의 지위, 역할,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B과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체유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사체유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