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광주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그의 처인 피해자 F(여, 49세, 중국 국적)에게 "내가 중국에서 여러 개의 복권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복권방에 투자하여 매월 10%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운영하는 복권방 중 일부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들을 통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복권방에 투자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합법적으로 복권방 운영권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 100,000위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20,000위안(원화 약 138,719,4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법의 적용범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사기죄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인 피고인이 같은 국민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장소와 송금 장소도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이므로 결국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범한 범죄로서 형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기망행위와 같이 2012. 11, 15.경 광주시 D에서, 그의 처인 피해자 F(여, 49세, 중국 국적)에게 "내가 중국에서 여러 개의 복권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복권방에 투자하여 매월 10%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운영하는 복권방 중 일부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1) 증거기록 1권, 742쪽, 744쪽 참조 범죄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들을 통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복권방에 투자하고 있었을 뿐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송금 시기에 중국에서 실제로 복권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높은 수익금을 받기 위해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1. 16.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불법 복권방을 운영해서 수익금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믿고 계속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628쪽 참조). 또한, 피해자는 2013년 경 2차례 정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복권방에 직접 방문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 운영의 복권방에서 잠시 일한 적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복권방 8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계속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복권방이 8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복권방의 수나 복권방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이 복권방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한 후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피고인을 믿고 돈을 계속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영의 복권방 수의 차이는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내용의 기망행위를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피해자는 2012. 9. 경부터 2014. 4. 16.까지 상당한 기간3) 피고인이 운영하는 복권방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도 국내로 귀국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4). 물론 피해자가 수익금을 다시 2)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5개의 복권방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16쪽 참조). 3) 증거기록 1권, 725쪽 참조 4) 피해자는 2017. 1. 16.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2014년경 한국으로 도피할 때까지 한 달에 17,000위안씩 받았으나 다시 그대로 재투자를 해서 실제로 회수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630쪽 참조), 2017. 1. 31. 검찰 조사 시 피고 인으로부터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받았지만, 그 수익금은 결국 다시 재투자하였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아마 알고 있어 수익금은 미끼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49쪽). 피고인에게 재투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용한 2개의 중국 계좌를 보면 상당한 규모의 금액이 입·출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실제 상당한 규모의 복권방을 운영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반면 공소사실 기재 편취 금액은 합계 820,000위안(원화 1억 4천만 원 상당)으로 위 계좌의 입·출금 내역 규모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복권방에 관하여 함께 일하던 제3자가 2014. 5. 14. 11억 상당의 돈(수사기록 1권, 753쪽)을 가지고 도망가 자신도 큰 피해를 보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다. 한편 피고인 운영의 복권방이 그 시기 즈음에 단속을 당하였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위 사건의 관련자나 자료 등은 대부분 중국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국에서의 조사 상황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틀 후인 2014. 5. 16. 서둘러 한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보여 위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면도 있다. 물론 중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된 피고인이 한국으로 도피하여 상당 기간 잠적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결론 5) 피고인 명의의 건설은행 계좌 1개(G)에서도 2013, 1, 15,~2014. 10, 16.까지 100억원 상당의 입금 내역과 그에 상응하는 출금 내역이 확인된다. 6) 피고인은 H, I, J 중 한 명이 주범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713쪽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