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5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성병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브 1개(총길이 35센치, 증 제1호), 드라이브 2개(총길이 17센치, 증 제2호), 장갑 1켤레(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탑마트 보너스카드 1매(C, 증 제4호)를 피해자 D에게, 교보생명 라이프 카드 1매(E, 증 제5호), 엘지(LG)카드 1매(F, 증 제6호), 웅진 멤버스 카드 1매(G, 증 제7호)를 피해자 H에게, 경남은행 비씨카드 1매(I, 증 제8호)를 피해자 J에게, 진주목걸이 1개(증 제9호), 금목걸이 1개(사자문양 펜던트, 증 제10호), 금팔찌형 시계 1개(증 제1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4. 15. 확정되어 2012. 12.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8회에 걸쳐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과 벽 사이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장금장치를 부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옷장을 열어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자정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천막을 위로 들어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간이 금고에서 서원탑마트 보너스카드 1매, 모조지폐 2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출입문 시정장치 틈에 끼워 넣어 출입문을 제쳐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중순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피해자 운영하는 U사찰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내실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법당 안까지 들어간 다음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중순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뒤졌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4. 3.말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식당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의 장금장치를 부수고 가게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주방 싱크대 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일만원권 지폐 10매, 일천원권 4매, LG신용카드 1매, 교보생명 라이프카드 1매, 웅진멤버스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새벽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의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 경남은행 비씨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의 장금장치를 부수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4. 4.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관리하는 AI 사무실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81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4. 중순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사찰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잠을 자는 사이에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4.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출입문 시정장치 틈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약 110만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진주목걸이, 금목걸이, 금팔찌형 시계 등 귀금속 3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5. 26. 0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사찰 앞에 이르러, 대문 위로 손을 뻗어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 건을 물색하기 위해 법당 거실 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4. 피고인은 2014. 5. 7. 04: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S 피해자 AT 운영의 AU 식당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식당 출입문 장석을 뜯어낸 후 안에 들어가 식탁 위 앞치마에 들어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L, N(수사기록 제75쪽), Q(수사기록 제79쪽), W(수사기록 제86쪽), Z(수사기록 제109쪽), T, AE, AC(수사기록 제118쪽), AN, AH,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신용카드 피해자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등),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여죄수사에서 드러난 발생장소 사진 첨부),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K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절도 >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기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집행종료일로부터 1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남혜영 판사 최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