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7. 10:20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큰 딜을 하고 있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당일 오후 18:00경 까지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금융기관에 채무가 약 20억 원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진행 중인 투자관련 사업은 실체가 없었으며,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은행 계좌(E)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특정된 피고인의 기망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딜을 하고 있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당일 오후 18:00경까지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기망 방법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이해되기 어려울 정도로 허황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학교 동문 선후배 사이로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직업이 병원 이사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것처럼 '피해자가 지급한 3천만 원의 도움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큰 투자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피고인이 답례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학교 동문 선후배 관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울 당시 제삼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을 대여받기도 하여 평소 피고인을 크게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가 잘 되었을 경우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기대가 더해져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지급하는 위 3천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이자나 투자금의 반환 등을 상세하게 정하거나, 차용증 등의 서면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던 투자관련 사업의 경우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투자와 관련된 제삼자에게 3천만 원을 직접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보낸 3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투자관련 사업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위 사업으로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앞서 본 것처럼 투자가 성사될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익 역시 피해자의 송금액에 비하여 매우 과다한 측면은 있으나, 이를 이유로 위 투자관련 사업이 실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C의 진술이나 관련된 수표 및 출금 전표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보면, 정확한 사업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투자관련 사업이 당시 실제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앞서 본 것처럼 제삼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이후 1억 원 및 관련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제삼자 사이에서 이를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중 공소사실 범행 일시인 2017. 7. 7.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삼자에 대한 변제를 권유하거나 독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서 제삼자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7. 7. 7. 오전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천만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인에게 '오후 6시까지 실수 없이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다. 피고인은 약속한 오후 6시가 되기 약 3시간 전인 같은 날 15:01경 피해자에게 '딜이 오늘 깨졌습니다. 큰일이네요. 화요일로 연기될 것 같은데 돌 거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피고인은 투자 거래가 깨진 직후 피해자에게 즉시 이를 알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편취의 의사를 가진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메시지를 받은 직후 피고인에 대한 태도가 돌변한다. 피해자는 그 후 같은 날에만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 강한 어조의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도 밝힌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은 날 21:34경 '지금 계속 통화 중입니다. 자리도 못 뜨고 강남 길거리에서', '전 회장님 6개월을 기다렸는데 사기 운운은 넘 심하십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을 경우 피고인이 느낀 섭섭함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위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해자는 3천만 원을 송금한 나흘 후인 2017. 7. 11.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피해자가 평소 신뢰하던 후배에게 배신을 당하고, 무시를 받게 되자 감정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엿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제삼자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위 채권을 양도받아 피해자가 연체하고 있던 약 5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탕감해주고, 채권 원금 1억 원 중 5천만 원도 공제하며,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도 무이자로 변제 상환기일을 2019. 4. 20.까지 연 장해 주는 방식으로 2018. 8. 21.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에 이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