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착 스티커 용품 제작 및 인터넷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자 피해자 E(남, 27세)과 함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2021. 8.경부터 위 피해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1. 2022. 1. 5. 강요 피고인은 2022. 1. 5.경 피해자의 업무상 실수로 위 ‘D’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업무태도가 불성실하며, 피해자가 기존에 위 ‘D’에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투자의사를 철회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위 약속한 투자금 및 피해자가 위 ‘D’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당장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네가 당장 투자금과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가족을 찾아가서라도 돈을 받아낼 것이다, 당장 돈을 못 줄거면 차용증이라도 써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당시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충격으로 병세가 악화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액: 금 팔백칠십오만구천삼백십원, 차용내용: E 본인은 채권자 A과 스타트업 일원으로 주주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회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1/N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위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한사람이 22,660,560원(이천이백육십육만오백육십원)-(이자포함)을 희생하여 대출을 받게되었다. 주주간 계약서 위반사항으로 E 본인은 퇴사를 결정하였다. 이에 8,759,312원(팔백칠십오만구천삼백십이원)을 약속된 상환일자에 변제하기로 약속한다. 하루 이자율: 362,051.563(삼십육만이천원) 채무불이행시 상환기간내 채무불이행시 어떠한 불이익 또는 법적 또는, 피해 등 전부다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22. 4. 19. 강요 피고인은 2022. 4. 19. 20:5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품등록 업무를 가르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전에 작성한 차용증대로 돈을 갚고 회사를 나가라, 못 갚겠으면 가족 욕설이라도 해서 녹음해라, 안 그러면 너희 가족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F와 피해자에게 “E(피해자 이름)이 가족 욕설을 하는 것을 녹음해라, 가족 욕설을 받아내지 못하면 F에게 가족 욕설하는 것을 녹음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F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우리 엄마는 창녀다, 우리 집에 여자가 세 명이어서 빡촌 갈 사람이 많아, 다리를 존나 잘 벌려”라는 욕설을 녹음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파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22. 4. 30.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30. 19:00경 위 ‘D’ 사무실에서 F와 피해자의 업무상 실수를 문제삼으면서 F로 하여금 위 사무실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도록 하고, F와 피해자로 하여금 서로 몸싸움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F가 “나는 컨디션도 안 좋고 체구 조건도 더 안 좋아서 어렵다, 같은 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부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리도록 한 다음, 노래 세 곡을 틀어놓는 동안 피해자가 자세가 무너질 때마다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와 쇠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등을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2022. 5. 1. 특수강요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1.경 위 D 사무실에서 F가 연락을 두절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과 피해자도 연락을 두절한 채 집으로 돌아갔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마침 당시 사무실로 돌아온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맞을 수 없다고 말하자 “네가 입고 온 옷도 내 옷이 아니냐, 벗어라”, “네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전날 제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극히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춤을 추도록 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진료의뢰서, 피해자가 A에게 보낸 메시지(녹음), 차용증 사본(압수물), 임시 주주간계약서 사본(압수물)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개월∼3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개월∼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고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약 5개월 동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 고율의 지체 상금 부담 규정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함, 피해자가 어머니 및 누나들을 상대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것을 녹음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 피해자의 실수를 문제 삼아 또 다른 동창생이자 직원인 F와 싸움을 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자 피해자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게 한 후 자세가 무너질 때마다 고무망치, 쇠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피해자가 피고인을 벗어나려 하자 자신, 자신의 여자친구, F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나체로 춤을 추게 하고 이를 촬영)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격이 강하지 않고, 자신에게 차용증을 써주는 등 약점이 있다는 것을 활용하여 위 기간 동안 공소가 제기된 범행 외에도 상시적으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더 많은 약점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점차 피해자를 지배해 나가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의 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대담해짐 그러므로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함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