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처남인 F를 통해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개발한 제품 등을 생산, 수출하기 위해 국내에 공장을 짓고, 미국 항공우주연구소(NASA)에서 국내에 연구소를 건립하는데 인도네시아 왕족이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그 2,000억 원이 한국외환은행에 들어와 있다, 이를 찾기 위한 제반 경비를 빌려주면 위 2,000억원 중 3억 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제품인 연소촉진기, 의료보조기기는 특허가 소멸되었고, 열증폭기, 생체에너지 파장 발생기는 개발한 사실이 없거나 연구 중에 있어 피고인은 이를 생산, 수출할 능력이 없었고, 미국 항공우주연구소(NASA)에서 국내에 연구소를 건립할 계획이 없었으며, 인도네시아 왕족이 피고인에게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사실도 없고, 위 2,000억 원이 한국외환은행에 들어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2,000억 원을 투자받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F를 통해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9.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7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내지 제5회, F, C 진술부분 포함) 1. 당발송금 고객별 거래내역명세서, 타행환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1권 123쪽, 124쪽) 1. 수사협조회신(수사기록 2권 158쪽) 1. 통장사본(수사기록 3 권 83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1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은, 연소촉진기, 의료보조기기의 특허를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열증폭기, 생체에너지 파장 발생기 등도 실제로 개발하여 양산할 단계에 있었고, 위 기기들의 생산과 관련하여 실제로 인도네시아 왕족으로부터 1억 달러 투자약속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단지 F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뿐 피해자로부터는 직접적인 투자나 차용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하여 기록에 현출된 각 사진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연소촉진기, 의료보조기기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열증폭기, 생체에너지 파장 발생기 등을 실제로 개발하여 이를 양산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근거를 추궁하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22쪽 이하)]. 인도네시아 왕족으로부터 1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로서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소위 'G의 사본'이라는 문건이 유일하지만, 위 문건의 진정성이나 신용성 등을 보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편취금액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수차례에 걸쳐 직접 통화하면서 그 변제와 대가의 제공을 약속받았음은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피고인의 위 변소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피해자와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들과도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위 돈은 F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결코 없으므로 위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먼저, 피해자가 2007. 3. 24. 경위 3,000만 원을 F에게 전달한 사실은 피해자와 F의 각 법정진술 및 차용증(수사기록 4권 11쪽), 거래내역조회(같은 25쪽)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위 금액이 F를 거쳐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3,000 만원은 피해자가 2007. 3. 24.경 현금으로 F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F가 피해자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그곳 창구에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다만, 피해자가 위 금액이 피고인에게 송금되었는지에 대하여 무통장입금증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인바[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수사기록 1권 132쪽)], 결국, F의 주장 이외에는 위 돈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한국외환은행의 2013. 4. 5.자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여권번호로 2007.4, 20. 미화 30,000달러가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는 F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2007. 3. 24.경의 시점과는 무려 1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있어 위 미화 30,000달러가 피해자가 F에게 지금한 위 3,000만 원과 같은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결론은, 피해자와 F가 "F가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당일(2007. 3. 24.)에 곧바로 위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줄곧 일치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더욱 그러하다. F는 앞서 2007. 3. 12.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건네받고도 피고인에게는 3,000만 원만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수사기록 1권 252쪽), 타행환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2권 124쪽)], 그와 같은 F의 행태와 F가 당초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범행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왔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2007. 3. 24.자의 위 3,000만 원은 F가 중간에서 가로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합리적인 근거를 결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현혹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없지 아니한 점등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편취행위를 계속하였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