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H의 대표이사, I(주)의 공동대표이고, J은 (주)K에서 2002년경 상무이사로 퇴직하여 (주)L라는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주)K이 춘천시 M에서 시공하는 N 조성공사 중 클럽하우스 건축공사를 (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 3.경 J에게 로비자금 등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제공할테니 K 임원에게 로비를 하여 (주)이 위 클럽 하우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J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J과 함께 N 클럽하우스 건축공사 수주를 위해 (주)K 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27. P으로 하여금 P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J 관리하는 (주)L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J은 2010. 3. 하순 13:00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호텔 2층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T' 1번방에서 (주)K의 외주구매본부장인 U에게 '내가 컨설팅하고 있는 (주)이 N 클럽하우스 건축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롯데상품권 200만 원(10만 원권 20매)을 교부하였고, 그 후 2010. 6. 28. 'N' 클럽하우스 공사가 (주)O로 낙찰되고, 같은 해 8. 5. 계약이 체결되자, 2010. 11, 25, 13:00경 서울 중구 V빌딩 지하에 있는 퓨전일식집 'W'에서 U에게 '(주)O이 N 클럽하우스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X 여사(Y의 손자인 Z의 妃)의 'AA' 그림 1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주)K 외주구매본부 본부장인 U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경 AB로부터 자신이 A으로부터 사기 및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을 통하여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2팀에서 AB의 피해 내용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AB에게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2팀에서 수사활동비로 사용할 돈이 요하니 그 돈을 자신에게 주면 이를 서초경찰서 강력2팀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AB에게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후, 2012. 11. 17. 12:0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신한은행 광장동지점 앞에서 AB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1. 18. 15:40경 위 신한은행 광장동지점 앞 커피숍에서 AB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AB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및 J(제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P으로부터 3천만 원 수령시 A이 지정한 계좌 명의인 특정, J롯데상품권 구입내역 제출 관련, U 상품권 및 그림 수수 일시 특정 관련, 임의제출 그림 감정 확인 등) 거래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관련기사,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184쪽),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수표 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클럽하우스 건축공사에 대한 입찰절차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J을 통하여 U에게 교부한 돈과 그림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공범인 J, 배임수재자인 U에 대한 형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AB로부터 담당경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받은 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AB에게 반환하였고, A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전력도 없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9.~10.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7층에 있는 AE 의 사무실에서, AE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AB가 차량에서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 무렵 위 AD빌딩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서, AF에게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1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각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2, 15:00 경 서울 마포구 AG에 있는 'AH'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I(53세)를 찾아가, 피해자 AI 의 처인 피해자 AJ(여, 49세)와 동업으로 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B(여, 52세)가 피고인을 피하며 만나려고 하지 않으니 피해자 AJ 를 통하여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B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AI가 피해자 AB에게 연락을 해 보기는 하겠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말라고 하자, 피해자 AI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AB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 AJ와 피해자가 AB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어학원의 학원생 명단을 촬영한 사진이 저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동영상을 위 어학원 학원생들에게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I 의 처인 피해자 AJ와 피해자 AB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어학원의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로서 피해자 AB는 2013. 12. 26., 피해자 AI, AJ는 각 2014.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