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8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투약, 수수,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초순 17: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피씨방에서, C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0.2그램과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0.7그램 합계 0.9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제1항의 다음 날 01:00경 서울 E모텔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K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받은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있던 필로폰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과 함께 제1항의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0.2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제3호 투명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감정결과 유선 회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F에게 교부하고, F과 함께 이를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종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 +3986₁ 피고인은 2019. 4. 24.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X 카페 'AY' 게시판에 '갤럭시S8+ 스 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4. 30. 피고인 명의의 BA조합 계좌(BB)를 통해 2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1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92,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4393 피고인은 2019. 5. 18. 서울 강서구 B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Y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8+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중고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E은행 계좌(BF)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57명으로부터 총 259회에 걸쳐 합계 29,40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447 피고인은 2019. 7. 5.경 서울 강서구 B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AX 'AY'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1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버즈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5 경 피고인 명의의 BH은행 계좌 계좌번호 : BI)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4961a 피고인은 2019. 6. 21. 서울 강서구 B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Y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선이어폰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무선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E은행 계좌(BI)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5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85,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8561 피고인은 2019. 8. 15. 7:55경 서울 강서구 B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Y'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게시한 "무선이어폰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피고인 명의의 BL은행 계좌(BM)로 103,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 :58경 위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6601 피고인은 2019. 5. 24. 7:55경 서울 강서구 B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Y'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게시한 "갤럭시 S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피고인 명의의 BE은행 계좌(BF)로 18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임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ㅎ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구속취소된 이후 항소심 계속 중인 기간 동안에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전 범행과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다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 08:10경 서울 평창동 어느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3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보고(음주운전),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의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 B으로부터 C 라보롱카고탑차를 인도받아 위 탑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1:01경 전남 여수시 묘도동에 있는 이순신대교-묘도 구간2 종 점(여수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탑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자동차운행내역, 의무보험가입사항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7:35경 대구 동구 B건물 공동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소음문제로 항의하던 중 화가나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해시 분성로 535에 있는 동서사거리 교차로를 안동 쪽에서 C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며 진행 중이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주시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또한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38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을 통하여 배추농사를 짓는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의 배추밭 1,200평에 배추종자, 비닐, 거름, 농약은 피고인이 제공하고 배추밭 한마지기(100평)당 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배 추재배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12. 10.경 위 B에 있는 피해자의 배추밭에서 피해자에게 "배추를 수확하여 판매한 후 바로 배추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농약과 비료회사 등에 2억 원 이상의 채무와 E에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받은 금원이 있더라도 자금 사정이 어려워 모두 사용하여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0.~12. 13.경 위 배추를 받아가 판매하고도 그 대금 7,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 위 B에 있는 배추밭에서 피해자 F에게 "수확한 배추를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에게 배송해 달라. 차량 1대당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많은 채무가 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배추를 11회에 걸쳐 운송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에게 "무 수확 작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무 수확 후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로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많은 채무가 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무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11.경 위 B에서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해남군 J에 있는 H의 절임배추공장에 kg당 300원을 받고 배추를 납품하는데 나와 같이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으면 건네주겠다."라고 하여 11. 13.~11. 19.경 배추 128,400kg을 건네받아이를 H에게 납품한 후 2018. 4.경 H으로부터 그 대금 38,4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8,400,000원을 피고인의 무농사 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량증명서, 판결문(증거목록 22번), 약식명령 1. 각 수사보고(절임배추공장 운영 H 전화통화, E 대표 K 전화통화, C에 대한 지불각서 대금 확인,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출소 이후 이 사건에 이른 경위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방광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2. 15. 17:00경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15. 22: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17:40경 시흥시 B아파트 C 현장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D(여, 60세)와 시비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5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B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C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노래방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 D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패딩 주머니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 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정신질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99

범 죄 사 실 1. 2019고단6199 피고인은 2019. 11. 18. 02:30경 경산시 B 소재 C매장 앞 도로부터 D아파트 E동 앞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6429 피고인은 2019, 11. 18. 03:10 경 경산시 D아파트 E동 옆 쉼터에서, 경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이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음주운전의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67

범 죄 사 실 1.2019고단5167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6. 00: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5734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5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0:40경 경상북도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처인 F을 찾으러 와서 그곳 현관 출입문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발로 그곳 현관 출입문을 수회 차 피해자 소유의 그곳 현관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을 수리비 약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5167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2019고단5734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어락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부부싸움 끝에 어린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한 처를 달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밝혀진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화해한 처가 가정을 위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인테리어업자로 세종시 D 신축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수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현장에서 2018. 2. 6.부터 2. 9.까지, 2018.2.26.부터 2018. 2. 28. 까지, 2018. 3. 1.부터 2018. 3. 3. 까지 총 10일간 천장 수장공사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 근로자 F의 2018년 2월 임금 각 1,700,000원, 임금 합계 3,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G회사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10:2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00

범 죄 사 실 [2019고단2400] 피고인은 나주시 소재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회계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 위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29.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27,028,000원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400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5:02 경 나주시 그린로 312 에 있는 우체국 빛가람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0195001] 피고인은 피해자 B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어학원의 학생 관리, 행정,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대학교 어학원 학생 베트남인 'C'의 2019년 1학기분의 학비 및 생활관비 280만 원을 피해자 B대학교 어학원 계좌로 받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어학원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전자금융이체내역조회 [2019고단4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9고단5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이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업무상횡령 범행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횡령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고 두 달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9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 위반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1996. 7.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2. 7.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5%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3. 10:1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외삼촌인 피해자 B(60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E(여, 6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과 위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현관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위 E 및 피고인의 외조카인 피해자 A(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B) [판시 제2 사실]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족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 A에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16:26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슬도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운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상인남네거리 쪽에서 상인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4. 22.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1.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 13:30경 용산발 동인천급행 B 전동열차 첫 번째 객실에서 행선지를 표시하는 안내전광판 오작동에 불만을 품고 기관실 문을 수회 두드려, 위 열차의 기관사인 피해자 C(34세)이 D역에 열차를 정차한 후 기관실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제지하고 하차요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객실 안을 끌고 다니고 이를 만류하는 승객과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위 D역 승강장으로 끌어내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36경 위 승강장에서, 기관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26세)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 E의 왼쪽목 부위를 손으로 찌르고, 이를 말리기 위해 뒤에서 끌어안는 피해자 C을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관사인 C의 철도차량 운전업무 및 사회복무요원인 E의 철도차량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여 위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줌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2. 13:30경 위 전동열차 첫 번째 객실에서 위와 같이 기관사 C을 폭행하다가 승객인 피해자 F(22세)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이마와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회복무요원 신규배치 공문, 기관사 C 사원증사진 1. 각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철도 운행이 중단된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로 정신과 진료를받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06:38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20:38경 구리시 B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