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6. 15.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54 피고인은 2020. 2. 3.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O 닉네임 'P(Q은 소문자 R)'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S이 올린 아이템을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채팅 기능으로 연락하여 "O 아이템인 T, U, V, W, X를 23만 원에 구매하겠다. Y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려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판매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구매신청 완료하였으니 아이템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구매신청은 불상의 제3자가 한 것으로,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구매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아이템을 제공받아 다른 사람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 상당의 O 아이템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83 피고인은 2020. 2. 4.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O 닉네임 'P(Q은 소문자 R)'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I이 올린 아이템을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채팅 기능으로 연락하여 "O 아이템인 Z 1개를 60만 원에 구매하겠다. Y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려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Y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구매신청 완료하였으니 아이템을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구매신청은 불상의 제3자가 한 것으로,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구매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아이템을 제공받아 다른 사람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원 상당의 O 아이템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13 1. 2020. 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O 닉네임 'AA'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J가 게시한 O 게임아이템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채팅 기능으로 연락하여 "O 아이템인 AB, AC를 15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3. 1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O에 닉네임 'AD'로 접속하여 피해자 AE에게 "Y에서 게임머니인 141억 AF를 560,000원에 판매하는데, 피해자의 Y 등급이 낮아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니 Y 판매 글에 구매신청을 하여 받은 121억 6천 AF를 나에게 주면 추가로 발생한 수수료를 더하여 141억 AF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에 판매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어 게임머니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이에 수수료를 더한 게임머니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21억 6천 AF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75 1. 2020. 2.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3. 05:0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O 닉네임 'P(Q은 소문자 R)'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O 아이템인 AG, AH을 800,000원에 구입하겠다, Y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려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판매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구매신청 완료하였으니 아이템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구매신청은 불상의 제3자가 한 것으로,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구매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아이템을 제공받아 다른 사람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3.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21. 17:00경 안산시 단원구 AI에 있는 'AJPC방'에서 O 닉네임 'AK(Q은 소문자 R)'로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인 130억 AF를 520,000원에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머니만 건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게임 머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30억 AF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4. 6.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6. 19:00경 안산시 단원구 AI에 있는 'AJPC방'에서 O 닉네임 'AL(Q은 소문자 R)'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O 아이템인 AM, AN, AO, AP, AQ, AR, AS를 500,000원에 구입하겠다, Y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려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판매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구매신청 완료하였으니 아이템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구매신청은 불상의 제3자가 한 것으로,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구매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아이템을 제공받아 다른 사람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들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0. 4. 1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 19:55경 안산시 단원구 AI에 있는 'AJPC방'에서 O 닉네임 'AL(Q은 소문자 R)'로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O 아이템인 AM를 1,634,000원에 구입하겠다, Y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려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판매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구매신청 완료하였으니 아이템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구매신청은 불상의 제3자가 한 것으로,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구매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아이템을 제공받아 다른 사람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34,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01 피고인은 2020. 3. 21. 17:00경 안산시 단원구 AI에 있는 'AJPC방'에서 O 닉네임 'AK(Q은 소문자 R)'로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O 아이템인 AT, V, AU, U, AV, X, AW, AX, AY, AZ를 1,170,000원에 구입하겠다, Y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면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판매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구매신청 완료하였으니 아이템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구매신청은 불상의 제3자가 한 것으로,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구매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아이템을 제공받아 다른 사람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7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549 피고인은 2020. 4. 17. 20:57경 안산시 이하 불상에 있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O'의 'BA'라는 메시지 전달 장소에 게재한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위 게임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B에게 "Y 사이트에 아이템 판매글을 게재하여 주면, 내가 그 아이템을 사고,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Y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게 한 후, 위 글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넘겨받은 다음 그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등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6,000원 상당인 게임 아이템인 'AZ' 및 'BC', 게임머니인 39억 AF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게임 계정인 AA으로 넘겨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82 1. 2020. 2. 1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 19:2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O'에 닉네임 BD로 접속하여 피해자 BE에게 "O 아이템인 AT, V, AU, AY, U, AV, AZ를 730,000원에 구입하겠다, Y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판매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구매신청 완료하였으니 아이템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Y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게 한 후, 위 글을 보고 실제로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넘겨받은 다음 그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등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3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들을 교부받았다. 2. 2020. 3. 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8. 00:30경 위 제1항 기재 'N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O'에 닉네임 BF로 접속하여 피해자 BG에게 "O 아이템인 BH, BI, BC, U, AV, BJ을 2,202,000원에 구입하겠다, Y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판매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구매신청 완료하였으니 아이템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Y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게 한 후, 위 글을 보고 실제로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넘겨받은 다음 그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등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2,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들을 교부받았다. 3. 2020. 5. 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2.경 안산시 단원구 AI에 있는 'AJ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O'에 닉네임 BK로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게임머니인 46억 AF를 174,000원에 구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부터 게임머니만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46억 AF를 교부받았다. 4. 2020. 5. 27.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27. 01:00경 위 제3항 기재 'AJ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O'에 제3항 기재 닉네임 BK로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O 아이템인 AM를 590,000원에 구입하겠다, Y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판매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구매신청 완료하였으니 아이템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Y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게 한 후, 위 글을 보고 실제로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넘겨받은 다음 그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등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았다. 5. 2020. 6. 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6. 2.경 위 제3항 기재 'AJ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O'에 제3항 기재 닉네임 BK로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BL, BM, BN, 11억AF를 650,000원에 구입하겠다, Y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판매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구매신청 완료하였으니 아이템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Y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게 한 후, 위 글을 보고 실제로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넘겨받은 다음 그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등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들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89 피고인은 2020. 5. 31.경 안산시 단원구 AI에 있는 'AJ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O'에 닉네임 AA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BO에게 "게임머니 65억 AF를 구매하겠다, Y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주면, 내가 게임머니를 사고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Y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게 한 후, 위 글을 보고 실제로 게임머니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은 다음 그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게임 머니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시가 243,750원 상당의 게임머니 65억 AF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4508 피고인은 2020. 4. 27.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Y' 라는 사이트를 통해 O 게임머니 78억 AF를 3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78억 AF를 건네받고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88 피고인은 2020. 3. 11, 17:00경 안산시 단원구 M, 4층 BP호에 있는 'NPC방'에서 O BQ 서버 채팅으로 피해자 BR에게 위 게임 아이템 'BS', 'AC', 'BT', 'BU', 'BV'를 12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Y'에 위 아이템의 판매 게시글을 올릴 것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은 후 이를 다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올린 아이템 판매 게시글에 불상의 제3자가 구매신청을 하면 마치 피고인이 구매신청을 한 것처럼 하여 게임 아이템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위 게임 아이템들을 O BQ서버 'BW' 계정으로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 확인) [2020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상 대화내용 캡처자료, Y 판매자료, O 접속기록 [2020고단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문자메세지 등 첨부서류 1. 수사보고(가입자 상대 전화 진술 수사건 - BX), 수사보고(가입자 전화 진술 수사건 - BY) [2020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임화면 캡처 사진 [2020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캡처 사진, 게임 대화창 내역, 게임상 대화내역 1. 내사보고(BZ 자료회신), 각 회신자료, BZ 회신자료 [2020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면캡쳐 1. 회신내역 [2020고단3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고소장, 첨부 O 채팅화면 출력본 1. 영장 회신자료, 통신회신자료 1. 수사보고(AA 캐릭터 가입자정보 중 CA 전화 가입자 수사), 상세정보, 신상정보 [2020고단3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BE,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Y 관리자메시지, O 문의 답변글, Y 문자메시지, 문자내역, 증거캡쳐자료, BZ(O) 답변서 사본, 피해자 제출 자료(BZ 문의 내역), 각 증거자료 [2020고단4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채팅대화, Y 거래게시글, Y 거래상대방(참고인 성명불상과의 문자대화) 1. 수사보고(영장 회신 - BZ), 회신 [2020고단4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 고소내용 보충) 1. BE 회신자료 [2021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증거자료(대화내역, Y 게시글 자료) 1. 회신자료(B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한 달여 만에 재범한 점, 범행 횟수가 많아 피해자가 18명에 이르고 피해금액 합계도 1,3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 2명에게 변제한 점(80만 원)과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요소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