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7.30. 가석방 되어 2008.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0.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비 7,000만 원을 주면, 5일 후에 당신이 추진하는 지리산 온천관광단지 조성사업 소요자금 5,00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 21.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지리산온천관광단지 조성사업 소요자금 5,00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5,00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부산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직 부산진경찰서장을 알고 있으니, 경비 500만 원을 주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수사받고 있는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7. 27.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비 50만 원을 더 주면, 사건을 곧 무마해 주고, 기소중지도 해제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9.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한국감정원에 근무한 사실이 있어 한국감정원에 아는 직원이 있으니, 감정평가비용 850만 원을 주면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경남 거제시 H외 42필지 토지가 73억 5,000만 원으로 감정평가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감정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아는 직원도 없으며, 위 금원을 감정평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가 위와 같이 감정평가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을 통하여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21.경 피해자로부터 I을 통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1.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전남 순천시 J모텔을 매수하려 하는데 매수자금 200억 원을 빌리기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빌려주면, 위 J모텔을 매수하여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모텔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4. 23.경 위 예금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4. 28.경 위 예금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한국감정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감정평가비용 5,000만 원을 주면 L 소유의 포천시 M 토지가 450억 원으로 감정평가될 수 있게 해 주겠다. 2010. 8. 30.까지 1,200만 원을 주면 1주일 내로 탁상감정을 받아주고, 감정서를 발부받으면 나머지 3,8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감정원에 아는 사람이 없고, 위 금원을 감정평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가 450억 원에 감정평가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9. 9.경 위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종로5가역에서, 피해자 N에게 "한국감정사협회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경비를 주면 O 소유의 충북 진천 토지를 실제 감정평가금액보다 높게 감정평가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감정사협회에 아는 사람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아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를 실제 감정평가금액보다 높게 감정평가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23.경 피고인 명의의 위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2. 28.경 위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1. 2. 1. 위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3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기앞수표사본 1. 입금확인증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항, 판시 제1의 다. 라항, 판시 제4의 죄는 각 피해자와 범행의 수단 · 방법이 동일하므로, 각 포괄하여 1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출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손해의 확대에 일부 피해자들의 잘못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