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6. 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11. 9.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11]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11. 01:00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 광교빌딩 앞길에서 서울 성 북구 도봉로 17 신세계이마트 미아점 앞길까지 이동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동훈훈수 소속 C 택시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D가 술에 만취된 상태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양복 상의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 현금 60,000원과 신한신용카드 1개를 빼내고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은 뒤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개를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1:39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던힐라이트 담배 50갑, 마일드세븐 담배 50갑, 모닝케어 음료수 9병, 컨디션파워 음료수 1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일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8,4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정당하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일한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06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460,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8:15 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게임랜드' 앞길에 정차한 피해자 J 소속 K 택시 내에서, 택시비 10,000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택시 기사 L을 상대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용 한도 초과로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제2항과 같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로 서명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1504] 1. 횡령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동훈운수(주) 소속 택시기사로, 2013. 10. 18. 23:15 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부근에서 피해자 M이 술에 만취하여 위 택시에 승차하자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먼저 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국민카드 1매(N)를 건네받으면서 30만 원을 인출할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보관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예금인출 및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를 임의로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신용카드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24 경 서울 중구 인현동2가 73-1에 있는 우리은행 세운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국민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420만 원을 예금인출 또는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횡령한 M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번과 같이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횡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2229] 1. 횡령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동훈운수(주) 소속 택시기사로, 2014. 1. 14. 23:30경 서울 중구 다동 부근에서 피해자 이 술에 만취하여 위 택시에 승차하자 택시요금을 먼저 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외환은행 신용카드 1매(P)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물품 구매에 임의로 사용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를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신용카드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Q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 O이 하차한 다음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1개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장물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5, 02:33경, 같은 날 02:51경, 같은 날 03:10 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과일가게에서, 3회에 걸쳐 사과 15kg 10상자, 사과 5kg 42 상자, 배 7.5kg 10상자, 한라봉 10kg 2상자, 곶감 2상자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마치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위 O의 신용카드를 소지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전자매출전표의 서명란에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2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3회에 걸쳐 횡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 1. CCTV 발췌사진 1. CCTV 캡처영상사진 [2014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카드사고 관련 판매대금 지급 유예 통지 1. 메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한바, 위 사항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삼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 권 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는 사기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로 하고, 절도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횡령죄 징역 4월 내지 1년 4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 결과 징역 6월 내지 2년 8월 10일이 된다)]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