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4:00경 목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고인과 다른 여자와의 내연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자 피고인을 깨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거실에 있던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들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 후송 및 수술 등 치료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1. 증거사진, 수사보고서(본 건 관련 및 피해자의 기 112 신고 내역 확인 결과), 각 -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채증 결과 첨부에 대한), -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들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첨부에 대한), - 응급센터기록지, - 간호기록지, - 수술기록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출동한 119 구급대 구급활동 일지 첨부에 대한), - 구급활동 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언니(E) 면담], 수사보고서(피해자 스토킹보호 대상자 지정 사유에 대한),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식 분석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로 1회 찌른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B아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칼에 찔려 다쳤다고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스스로 응급처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긴 다음 119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수건으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건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도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은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로 매우 큰 살상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위 식칼에 찔린 부위는 여러 장기가 모여 있는 상복부이고, 자상의 정도 또한 6~7cm 가량에 이를 만큼 중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간 좌·우측 동맥 색전술, 담낭절제술, 간주변배액관 설치술 등의 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며, 수술을 실시한 의사조차 '허혈성 간 손상이 심각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할 만큼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은 그것이 단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가해행위이고, 위와 같이 사람의 복부를 칼로 깊이 찌를 경우 장기의 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고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 또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적이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가 지속적으로 원만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를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 119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행 후에 비로소 발생한 일들로, 범행 당시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간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향후에도 장기손상 등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중하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일부 조치를 하였고, 그 결과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지급하였고,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