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북 완주군 D, E 및 완주군 F, G 일대에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생산 및 판매하는 'B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B 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자·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이를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8.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 산양삼에 대하여 품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 품질검사 합격증 3,800장을 순차로 교부받아 이를 산양삼에 부착하여 판매하다가 2014. 6. 3. 교부받은 품질검사 합격증 3,800장을 전부 소진하여 다시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 합격증을 요구하였으나 산양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되고, 연수가 다른 산양삼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품질검사 합격증을 교부받지 못하자 이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산양삼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전북 완주군 H 소재 'B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전북 완주군 D, E 및 완주군 F. G 일대에서 채취한 산양삼 및 I, J, K로부터 매입한 산양삼(I으로부터 산양삼 5,300kg 합계 4억 2,400만 원 상당을, J으로부터 산양삼 192kg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K로부터 산양삼 20kg 합계 400만 원 상당을 매입함)에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씨앗 부분은 제외)와 같이 합계 2,235,316,442원 상당의 산양삼을 TV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직원인 L, M, N, O, P 및 산양삼 생산 및 유통업자 I, J, K와 공모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14. 7. 17.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I, J, K 등으로부터 강원도 춘천시, 평창군, 원주시 등지에서 산양삼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Q 일대에서 채취한 산양삼인 것처럼 TV홈쇼핑 케이블 채널과 인터넷 오픈마켓인 옥션, 지마켓 등에 "청정지역 Q에서 자란 진짜배기 B의 산양삼", "5-6년근 100% 국내산 B영농조합법인 B의 산양삼!"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씨앗 부분은 제외)와 같이 합계 1,620,533,605원 상당의 산양삼을 판매하였다. 다. 누구든지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14. 5. 2.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농약 성분 중 톨크로포스-메틸이 품질검사 기준치(1.0mg/kg 이하)를 초과(2.91mg/kg)하고, 후리디옥소닐이 품질검사 기준치(0.5mg/kg 이하)를 초과(0.65mg/kg)하여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산양삼 시가 불상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의 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양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산양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N, M, O, K, L, I, J, S, T, U,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양삼 감정결과, 광고지, 인터넷 캡처 화면,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제18조의6 제2항, 형법 제30조(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산양삼 판매의 점),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 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형법 제30조(유독·유해물질 포함 식품 판매의 점)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유독·유해물질 포함 식품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산양삼을 판매하면서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일부 산양삼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으며,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된 산양삼을 판매하거나 진열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해하고 건강상 위해를 줄 수 있는데다, 판매 규모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품질표시와 관련해서는 당시 5년근 미만의 산양삼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행정관청의 실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판매한 산양삼 중 상당수가 그에 해당하는 점, 원산지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는 판매한 산양삼이 국내산인 것은 맞고 일부 재배지를 실제와 달리 표시한 것인 점, 유독·유해물질 포함 산양삼 판매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위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범행 경위 및 결과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앞서 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