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형법 제35조 누범 전과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5.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4.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4. 11. 6. 05:00경 서울 관악구 B, OOO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1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알 수 없는 물건을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8. 26. 01:30경 대전 서구 D, OOO호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22세)의 남자친구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손을 넣어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조용히 안하면 죽여 버린다. 나 금방갈 거야. 소리 지르지 마. 네가 가만히만 있으면 강간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다음 수건과 벨트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선풍기의 전기선으로 양다리를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물었다.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30. 02:44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9세)가 거주하는 OOOO 오피스텔 부근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내려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어떤 사람이 자꾸 쳐다보고 있고, 너를 노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지 말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0. 03:09경 피해자를 따라 위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까지 간 후 피해자가 OO층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위 엘리베이터에서 층수를 말하는 기계음을 듣고 맞은 편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위 OO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OO층 비상구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비상구 문을 열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O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 가 “문 좀 열어보세요.”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디지털 도어락 버튼을 여러 차례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E,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 C(가명)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오피스텔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발생지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가출신고 관련) 및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실종아동등가출인 상세보기,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특정 경위), 수사보고(‘H 오피스텔 2차’ CCTV 수사) 및 첨부 H 오피스텔 2차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수사보고(신고자 연락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자 녹음파일 요청) 및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 신고자 음성 파일 저장 CD, 수사보고(신고자 신고내용 음성 확인),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 회신) 및 첨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첨부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발생보고, 수사보고(사건 발생지와 피의자 거주지지도 첨부) 및 첨부 - 지도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정기추적활동, 112신고내용 1. 유전자 감정 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현관문 사진, 현장사진, 구조도,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유사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및 첨부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역시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범행내용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서 일탈적인 성적 취향 및 준법의식의 결여가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전과가 있어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법률 10567호)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2011. 10. 8.)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징역 2년 6월 ∼ 15년 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죄사실: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C(가명), E은 장기간 범인이 검거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01:30경 대전 서구 D, OOO호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22세)의 남자친구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손을 넣어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조용히 안하면 죽여 버린다. 나 금방갈 거야. 소리 지르지 마. 네가 가만히만 있으면 강간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다음 수건과 벨트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선풍기의 전기선으로 양다리를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물었다.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으로 하고, 적용법조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적용한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2012. 12. 18. 신설된 조문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2010. 8. 26.’ 발생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