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7.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E, F, G, H, I, J, K, L, M, N와 함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대포통장 매입·유통책인 O, P, Q, R, S이 D에게 필요한 대포통장의 수량을 지정하여 주면, 피고인들 및 E, F, G, H, I, J, K, L, M, N는 회사 이사 명의를 제공할 자를 모집하거나 회사 이사 명의로 회사설립등기신청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금 10만 원 정도만 지불하고 마치 실제 회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원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할 임대차 계약서만 확보한 다음,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인감 등 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명의자를 데리고 다니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하고,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를 가지고 명의자들을 은행에 데려가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D에게 건네주고, J는 개설된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기재한 장부를 엑셀로 정리하고, D은 위와 같이 만들어진 회사 명의의 통장 등을 O, P, Q, R, S에게 양도하고, E, H은 양도한 계좌가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사용이 정지되기 전까지 계속 사용에 따른 연장비용 등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1. 유한회사 T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D의 제안에 따라 U, V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V의 지시 하에 D, U이 피고인 B 명의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한 다음 위 피고인을 데리고 다니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하고, 이후 위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 A을 위 법인의 이사로 등기한 후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V은 위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피고인 B) 피고인 B은 D, U과 함께 2015. 7. 17.경 전남 광양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의 '유한회사 T' 이사취임승낙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유한회사 T'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위 직원은 그 무렵 같은 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에서 출자금영수증 등 '유한회사 T'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T'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T'의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을 실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사실이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T', 본점 '전라남도 광양시 W, 2층',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헬스용품 판매업 등', 이사 'B' 등을 전산 입력함에 따라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U, V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U, V과 공모하여 2015. 8. 초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T' 명의의 신협 계좌(X) 및 농협 계좌(Y)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각각 양도하였다 2. 유한회사 Z 관련 범행(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D, E, H, L, F, M과 함께 2016. 5. 19.경 충남 공주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의 '유한회사 Z' 이사 취임승낙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유한회사 Z'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위 직원은 그 무렵 같은 시 한적2길 34-1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 '유한회사 Z'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Z'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Z'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사실이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Z', 본점 '충청남도 공주시 AA, 301호',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중고폰매입업 등',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함에 따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D, E, H, L, F, M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 E, H, L, F, M과 공모하여 2016. 5. 26.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O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유한회사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B), 농협 계좌(AC, AD, AE)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D, E, H, L, F, M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의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유한회사 Z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3. 유한회사 AF 관련 범행(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D, AG, H, L과 함께 2016. 6. 21.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AG 명의의 '유한회사 AF' 이사 취임승낙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유한회사 AF'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위 직원은 그 무렵 같은 시 청룡길 1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 '유한회사 AF'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AF'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AF'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사실이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F', 본점 '충청남도 당진시 AH, 203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여성의류 도소매업 등', 이사 'AG' 등을 전산 입력함에 따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D, AG, H, L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 AG, H, L과 공모하여 2016. 7. 8.경 전라북도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O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10, 11의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AI), 농협 계좌(AJ)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각각 양도하였다. 4. 유한회사 AK 관련 범행(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D, H, L, M, I과 함께 2016. 7. 4.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I 명의의 '유한회사 AK' 이사취임승낙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유한회사 AK'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위 직원은 그 무렵 같은 시 중앙로 12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 '유한회사 AK'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AK'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AK'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사실이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K', 본점 '충청남도 보령시 AL',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남성의류 판매업 등', 이사 'I' 등을 전산 입력함에 따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D, H, L, M, I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 H, L, M, I과 공모하여 2016. 7. 12.경 전라북도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O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유한회사 AK 명의의 농협 계좌(AM)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D, H, L, M, I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5의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유한회사 AK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O, R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5. 유한회사 AN 관련 범행(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D, H, I, L, M과 함께 2016. 7. 4.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한회사 AN' 이사 취임승낙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유한회사 AN'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위 직원은 그 무렵 같은 시 중앙로 12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 '유한회사 AN'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AN'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AN'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사실이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N', 본점 '충청남도 보령시 AO',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중고휴대폰 판매업 등',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함에 따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D, H, I, L, M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 H, I, L, M과 공모하여 2016. 7. 11.경 전라북도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O, Q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유한회사 A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P)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D, H, I, L, M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유한회사 AN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O, Q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20, 24, 30, 40, 48, 62, 89번)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 48번) 1. H, O, I,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유한회사 AN, 유한회사 AK, 유한회사 T, 유한회사 Z, 유한회사 AF), 각 법인계좌내역 1.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 신청현황 등 조회) 및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들에 대한 춘천지법 1심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같은 공범 AG, H, I 처벌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처벌 판결문 등 첨부) 첨부 판결문, 참고자료 제출(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통장을 개설, 양도하여 그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설립된 허위 법인의 명의와 양도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바,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법인 설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