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11

범죄사실 2018고단2811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피고인 A은 2018. 11. 26.경 인터넷 D에 게시된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E'이라 한다)와 연락하여, E으로부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해주면, 수금하는 금액의 4%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해자 F은 2018. 11. 28.경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F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피해자 F 명의로 불법대출이 이루어졌는데, 보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전달해서 현금으로 범인을 추적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은 나머지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E으로부터 H 메시지를 통해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2018. 11. 28.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금융위원회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96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29. 10: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K, L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 등을 거친 후 다시 피고인 A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M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 B는 2018년 11월 초순경 인터넷D에 게시된 '단기 고액 알바'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E'이라 한다)와 연락하여, E으로부터 "대출 관련하여 서류를 전달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일당으로 1건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해자 N은 2018. 11. 14.경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O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N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 관련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 현재 금융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위원회로 전달해야 한다. 현금은 조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라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은 나머지 현금 5,000만 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E으로부터 H 메시지를 통해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2018. 11. 15. 12:18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N에게 금융위원회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피고인 B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349 3.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 B는 2018년 11월 초순경 인터넷D 에 게시된 '단기 고액 알바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E'이라 한다)와 연락하여, E으로부터 "대출 관련하여 서류를 전달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일당으로 1건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C 피해자 C은 2018. 11. 14, 09:30경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C 명의로 R은행과 S은행에 대포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이 되었다. 구속될 수 있으니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의도에 있는 검찰청으로 출석을 해야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보유한 예금 전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은 나머지 같은 날 14:47경 T은행 양산 어곡지점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E으로부터 H 메시지를 통해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같은 날 17:13 경 부산 금정구 U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위원회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V 피해자 V은 2018. 11. 23.경 전화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V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된 후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V 명의로 대출이 시도될 시 대출락을 걸어 역추적을 하겠다.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대출받은 돈은 금감원 직원을 통해 검수 후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 입증하겠다"라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은 나머지 현금 6,182만 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E으로부터 H 메시지를 통해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2018. 11. 23. 12:10경 대전 동구에 있는 W교회 교육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V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같은 날 13:30경 대전 중구에 있는 목척교에서 피해자 V으로부터 현금 2,182만 원을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X 피해자 X은 2018. 11. 23.경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Y, G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X 명의로 R은행과 S은행에 대포통장이 발행되었다, Z 사건에 연루되어 72명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피해금이 4,700만 원이고 피해자라는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대출락을 걸어 대출이 되면 안 되는데 대출이 되면 안 된다. 대출된 돈을 인출하여 대전에서 금융감독원 AA 대리를 만나서 전달하라"라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은 나머지 현금 2,600만 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E으로부터 H 메시지를 통해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2018. 11. 23. 21:38경 대전 동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D, AE, N, AF, 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34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C,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4 내지 8번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4 내지 8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었음에도 위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AF 과 합의하여 피해자 AF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81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일명 대포통장 등에 입금하는 수거책으로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가.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8. 11. 26.경 인터넷 D 에 게시된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을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해주면, 수금하는 금액의 4%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피해자 F 명의로 불법대출이 이루어졌는데, 보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전달해서 현금으로 범인을 추적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H 메시지를 통해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같은 날 부산 중구 I에 있는 J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금융위원회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960만 원을 입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2018년 11월 초순경 인터넷D 에 게시된 '단기 고액 알바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을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하여 서류를 전달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일당으로 1건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 관련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 현재 금융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위원회로 전달해야 한다. 현금은 조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H 메시지를 통해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2018. 11, 15, 12:18 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N에게 금융위원회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피고인 B의 수수료를 제 외한 나머지 금원을 입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5,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9 다.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1) 피해자 C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4.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 명의로 R은행과 S은행에 대포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이 되었다. 구속될 수 있으니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의도에 있는 검찰청으로 출석을 해야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보유한 예금 전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47경 T은행 양산 어곡지점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 메시지를 통해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같은 날 17:13경 부산 금정구 U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위원회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으로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된 후 계좌가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V 명의로 대출이 시도될 시 대출락을 걸어 역추적을 하겠다.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대출받은 돈은 금감원 직원을 통해 검수 후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 입증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 하여금 6,182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 메시지를 통해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2018. 11. 23. 12:10경 대전 동구에 있는 W교회 교육원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V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0경 대전 중구에 있는 목척교에서 피해자 V으로부터 현금 2,18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Y, G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X 명의로 은행과 S은행에 대포통장이 발행되었다, Z 사건에 연루되어 72명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피해금이 4,700만 원이고 피해자라는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대출락을 걸어 대출이 되면 안 되는데 대출이 되면 안 된다. 대출된 돈을 인출하여 대전에서 금융감독원 AA 대리를 만나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 하여금 2,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 메시지를 통해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2018. 11. 23. 21:38경 대전 동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X으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E 등 성명불상자와 일체가 되어 위 성명불상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고인들은 범행의 공범들로부터 실제 범죄행위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위 범행의 공범들과 사이에 그 실행행위의 분담이나 범죄수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논의하지도 않았으며, 비록 E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E의 지시와 설명 내용 중 '돈을 수령하여 입금하라'는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의 내용은 거의 사실과 다른 것이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공범들이 위 범행을 하기 위해 피고인들과 일체가 되고자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들은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공범들로부터 범죄행위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E 등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실행행위 중 외부에 노출되어 검거의 위험이 가장 높은 행위만을 실행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E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공범들로부터 분리되어 일방적으로 위험한 실행행위에 투입되어 이용당하였다고 인정될 뿐, 이를 넘어 피고인들이 E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공범들을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방조의 범의를 넘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피고인들의 각 사기방조죄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도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