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4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공유사이트인 'C' 및 'D'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물인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4, 113, 227, 228, 237, 278, 348, 396, 475, 501번을 제외한 나머지 537개 파일(사진 73개, 동영상 464개)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12.경 'C', 'D'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일명 'F 자료'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던 중 다크웹(Dark Web)인 G 사이트에서 위 'F 자료'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3. 26.경부터 2020.4. 3.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등이 포함된 위 'F 자료'를 판매하기 위하여 다크웹을 통해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I"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2020.3. 27.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J(가상통화 거래소) 지갑(K)을 통해 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12btc)을 받은 다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L'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62, 92, 105, 106, 112, 113, 114, 117, 129, 149, 159를 제외한 나머지 150개 파일(사진 77개, 동영상 73개)과 불상의 여성이 등장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물인 'M'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 21, 90, 166, 190, 253, 327, 338, 341, 351, 353, 366, 402, 407, 439, 525, 628, 672, 704, 726을 제외한 나머지 721개 파일(사진 502개, 동영상 219개)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N 공유 링크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구매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및 영상물을 판매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4.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한 후 '필로폰(작대기), 대마초(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대화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피해자에게 "대마초 1g당 8만 원 상당의 모네로(XMR)에 판매하겠다. 모네로를 먼저 보내주면 대마초가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마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마초 0.5g을 판매하기로 하고 25,000원 상당의 가상화폐 모네로 0.451XMR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00원 상당의 모네로 3.883XMR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 확인서, 압축파일 상세목록, 음란물 저장 CD,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20, 21, 22, 23, 27, 28) 1. 압수된 갤럭시S9+ 1개(증 제1호), HDD 1개(증 제2호), USB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 나.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공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화상 및 영상 판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라.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판시 각 범행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라는 주장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부분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명 'F 자료' 등 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다크웹인 'G 사이트' 게시판에 "I"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게시물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N 공유 링크를 이메일로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다크웹을 통하여 그 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위 음란물의 매수 의사를 밝힘으로써 단지 범행의 기회만을 제공하였을 뿐,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새롭게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수사방법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과 관련하여, 판시 각 영상물에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과 대등한 개념으로서 그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4, 113, 227, 228, 237, 278, 348, 396, 475, 501번을 제외한 나머지 537개 파일(사진 73개, 동영상 464개)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62, 92, 105, 106, 112, 113, 114, 117, 129, 149, 159를 제외한 나머지 150개 파일(사진 77개, 동영상 73개)의 각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은 외모, 복장, 신체의 발육상태, 음성과 말투, 영상의 출처와 입수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고, 위 각 영상물에는 등장인물의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 중 사기 부분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20.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대마초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2020.4. 4.부터 2020. 4. 6.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3회에 걸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대마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 모네로 3.883XMR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 범행의 일시, 장소,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의 내용, 피고인이 취득한 재물의 내용 등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의 존재 여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대마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마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방을 개설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자백진술 외에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의 존재 여부,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취지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0.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대마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마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방을 개설하고, 대화방에 들어온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 모네로 3.883XMR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위 휴대전화에서는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온 또 다른 매수희망자와 대마초 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대화내역,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필로폰 및 대마초 사진이 각각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가상화폐거래소 J 계정에서는 판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 모네로 3.883XMR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었는데, 위와 같은 증거들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판매 제공 등 행위는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의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량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고,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다수의 음란물을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판매하는가하면, 대마초 판매를 빙자하여 3차례에 걸쳐 그 판매대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는 등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초병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음란물제공 내지 판매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 상대방도 수사기관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자체만으로 해당 음란물이 널리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공유사이트인 'C' 및 'D'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4, 113, 227, 228, 237, 278, 348, 396, 475, 501번 기재 10개 파일(사진 3개, 동영상 7개)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에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4, 113, 396 기재 각 파일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인사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이고, 같은 순번 227, 228, 237 기재 각 파일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의 상반신 사진이며, 같은 순번 475 기재 파일은 누군가의 양쪽 발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위 각 동영상 및 사진에는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01 기재 파일은 9초 분량의 동영상으로서 촬영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떠한 내용을 촬영한 것인지 전혀 식별되지 아니하고, 같은 순번 278 기재 파일은 전라 상태의 여성이 등장하여 괴상한 표정을 짓는 모습, 같은 순번 348 기재 파일은 전라 상태의 여성이 샤워를 하는 모습을 각각 촬영한 동영상으로, 위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그 외모와 신체의 발육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4, 113, 227, 228, 237, 278, 348, 396, 475, 501번 기재 10개 파일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3. 26.경부터 2020.4. 3.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이 포함된 위 'F 자료'를 판매하기 위하여 다크웹을 통해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I"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2020.3. 27.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J 지갑(K)을 통해 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12btc)을 받은 다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62, 92, 105, 106, 112, 113, 114, 117, 129, 149, 159 기재 12개 파일(사진 10개, 동영상 2개)과 불상의 여성이 등장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 21, 90, 166, 190, 253, 327, 338, 341, 351, 353, 366, 402, 407, 439, 525, 628, 672, 704, 726 기재 20개 파일(사진 8개, 동영상 12개)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N 공유 링크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구매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및 영상물을 판매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62, 92, 105, 106, 112, 113, 114, 117, 129, 149, 159 기재 12개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기재 파일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의 얼굴 부분을 촬영한 동영상, 같은 순번 92, 105 기재 각 파일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의 얼굴 부분을 촬영한 사진, 같은 순번 106 기재 파일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남녀가 괴상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같은 순번 126 기재 파일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의 상반신을 촬영한 동영상으로서, 위 각 동영상 및 사진에는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2, 112, 113, 114, 117, 149, 159 기재 각 파일은 옷을 벗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인데, 위 각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그 외모와 신체의 발육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62, 92, 105, 106, 112, 113, 114, 117, 129, 149, 159 기재 12개 파일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 21, 90, 166, 190, 253, 327, 338, 341, 351, 353, 366, 402, 407, 439, 525, 628, 672, 704, 726 기재 20개 파일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소정의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0.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등 참조). 별지범죄일람표 중 순번 20, 21, 90, 166, 190, 253, 525, 628 기재 각 파일은 여성들의 얼굴이나 상반신 부위를 촬영한 사진, 같은 순번 327 기재 파일은 여성이 화장실 바닥을 핥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같은 순번 338, 351 기재 각 파일은 여성들이 화장실 변기의 물로 세수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같은 순번 341, 353, 366, 402, 407, 439, 672, 704, 726 기재 각 파일은 여성들의 얼굴 부분을 활영한 동영상으로서, 위 각 사진 및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복장과 행동,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화상 또는 영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 21, 90, 166, 190, 253, 327, 338, 341, 351, 353, 366, 402, 407, 439, 525, 628, 672, 704, 726 기재 20개 파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