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4:25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주역 방면에서 학성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단계 하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벤츠 S350L 차량의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6,127,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G 벤츠차량의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설 CCTV 추가 확인 관련) 1. 견적서(#2차량) 1. 사고현장 사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사고 현장에 비산물이 없었고, 피고인은 사고 후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을 하지 않고 평상시 속도대로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5. 14:25경 그랜저 택시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주역 방면에서 학성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F는 벤츠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을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는 피해자 차량을 단계하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고, 피고인도 그 차량을 1차로에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함께 우회전하였던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은 모두 시속 10km~20km 미만으로 진행하였던 사실, 충격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서 찌지직 하는 소리가 났고, 피해자의 몸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처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H 역시 당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상태에서도 몸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느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장소로부터 전방 약 30m 정도 되는 농협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 하였음에도 피고인 차량을 정차함 없이 피해자 차량을 지나쳐 그대로 진행하였던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시속 50km~60km의 속도로 추격하였고, 추격 도중 크락션을 계속 울렸고, 상향등도 켰던 사실, 이 사건 당시는 14:25경으로,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했고, 피고인이 도주한 경로에는 횡단보도도 2개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선변경까지 하면서 약 500m 가량을 진행하다가 신호에 걸려 차를 세웠고,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간 후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 차량은 좌측 양문이 파여 수리비 약 6,127,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후 도주경위, 당시의 시간대 및 주변도로교통의 상황, 도주차량의 속도, 도주거리 및 운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에 따라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4:25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주역 방면에서 학성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단계 하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직진차로인 1차로에서는 우회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단계하이마트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벤츠 S350L 차량의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도로를 원주역 방면에서 학성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Y자형 삼거리에 이르러 1차로에서 단계마트 방향으로 그대로 우회전하였고, 때마침 피해자 F는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단계하이마트 방향으로 우회전한 사실, 우회전 이후 약 10여 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휀다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문부분이 스치듯이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10여 미터 벗어난 직진 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자신의 차로를 지켰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것이 피고인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이 2차로로 침범한 과실이 있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CD 영상에는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곧은 길을 진행하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으나, 달리 피고인이 1차로에서 벗어나 2차로를 침범하여 사고를 내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점, 특히 이 영상에는 이 사건 충돌 직전과 직후의 상황은 녹화되어 있으나 가장 직접적으로 사고 당시를 확인할 수 있는 충돌 당시의 약 6초간의 영상(충격 직전으로 보이는 2016. 2. 15. 14:21:43부터 충격 후 정차하려다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이 담긴 같은 날 14:21:49 이전까지의 상황을 녹화한 부분이다)은 확인할 수 없는 바, 블랙박스 CD의 영상은 피고인이 2차로를 침범하여 사고를 내었다고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2) 피해자 F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를 침범해서 사고를 낸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 자신은 2차로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가 자신의 차를 들이받아 긁히는 소리가 나고 자신이 충격을 받아 사고가 난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고,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 차가 크니까 앞 범퍼가 살짝 차선을 걸칠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F의 법정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 진술기재 부분, F의 교통사고진술서도 피고인이 2차로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운행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기타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G 밴츠차량의 블랙박스 확인), 사진들도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를 침범하여 운행하다 사고를 내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1차로를 운행하다가 2차로를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만장일치의 무죄 평결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결국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 무죄: 7명(만장일치, 구체적인 이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의견이 1명, 업무상과실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도 없다는 의견이 6명) 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평결 벌금 500만 원: 5명 벌금 700만 원: 1명 벌금 1,000만 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