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021고단374] 피고인은 2021. 1. 4. 22:1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의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12] 1. 2021. 3. 5.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1. 3. 5. 23:40경 서울 강서구 E 앞 편도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위 경위 G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확인 결과 음주로 확인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게 보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로 가운데에 정차된 차량 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상황 등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2021. 3. 6 00:02경 및 00:07경, 00:13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5. 시간불상경 서울 강서구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3.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5. 20:43경 서울 강서구 H 주차장에서 서울 강서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1. 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1. 4. 3. 06:30경 서울 강서구 J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 강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145] 피고인과 K은 2020. 9. 15. 02:05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 B(남, 28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위 건물 3층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K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K은 피해자를 위 건물 3층 복도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과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과 몸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해자를 ‘M’ 주점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왼쪽 팔을 수회 치고, 머리를 잡아 소파 모서리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M’ 창고로 데리고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동하여, 피고인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146] 피고인은 2020. 11. 5. 03:23경 안산시 단원구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2021고단4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1고단4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2020년 11월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음주,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까지 일삼았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폭력성과 미약한 준법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