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87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기초사실 B 전 대통령(이하 ‘B’이라 한다)은 C경부터 D경까지 대한민국 E대 대통령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F기관(이하 ‘F기관’이라 한다)을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F기관장(이하 ‘F기관장’이라 한다)과 F기관 G부서장, H부서장(이하 ‘H부서장’이라 한다)을 임면하며, F기관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등 F기관의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쳐 법률상, 사실상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I경부터 J경까지 K대 F기관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임명권자인 B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F기관의 인사·예산·조직 관리 및 정책 집행, 정보·보안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2) 범죄사실 가) L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B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L경 피고인에게 F기관 예산 중 2억 원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F기관 예산은 F기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F기관의 직무범위, 즉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의 용도에만 엄격히 국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피고인은 M경 F기관장에 내정된 후 재산 형성과정, 두 아들에 대한 편법 증여, N회사 떡값 수수 등 각종 의혹이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경 F기관장 임명을 강행해 준 것에 대한 보답과 향후 F기관장직 유지, 인사, 예산편성 등 F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F기관의 현안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 등을 기대하면서 B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기로 마음먹었고, O경 서울 종로구 소재 청와대에서 F기관 예산으로 마련한 현금 2억 원이 들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를 B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F기관 예산 2억 원을 F기관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나) P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B은 P경 피고인에게 F기관 예산을 추가로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F기관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F기관장직 유지, F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F기관의 현안 관련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면서 B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Q에 있는 F기관장 사무실에서 F기관 예산의 편성, 집행 등을 총괄하는 H부서장 R에게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하니 2억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청와대 S비서관 T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R은 담당 예산관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위 예산관은 R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기관 예산에서 현금 2억 원을 준비한 뒤 T에게 연락하여 위 현금 2억 원을 전달할 시간과 장소를 협의하였고, 이후 청와대 부근 주차장에서 T을 만나 현금 2억 원이 들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F기관 예산 2억 원을 F기관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 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L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가.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기관 예산 2억 원을 F기관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하였다. 2) P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가. 2)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기관 예산 2억 원을 F기관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L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범행에 관련하여, 범행일시, 범행방법, 자금 교부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면소 주장 피고인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약칭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F기관 특별사업비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은 비신분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각 범행종료일로부터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무죄 주장 1) L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기관 자금 2억 원을 B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하는데, B에게 교부된 2억 원의 자금원이 F기관 자금인지 다른 출처의 자금인지 불분명하다. 2) P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아 청와대에 2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R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I일자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일자는 2018. 3. 26.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기관장에 취임한 다음 F기관장으로서 F기관 예산을 유용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F기관장 취임 일자는 I이므로, 검찰이 범행일시를 O경으로 다소 불명확하게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억 원의 전달 경위 등과 관련하여, B이 피고인에게 F기관 예산을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2억 원이 O경 청와대 인근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담겨 전달된 사실이 특정된 이상 자금의 구체적 교부 경위나 전달 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F기관 예산을 전달받은 이후의 사용처에 관한 부분은, 범행이 기수에 이르게 된 이후의 사정이라서 이를 공소사실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관련 규정2) 관련 법리 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같은 호 가목 내지 차목에 열거된 직원 이외에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나목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하여도 같은 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역시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호 가목 내지 차목 또는 제2호 가목에 열거된 직명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53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 지방재정법(2004. 1. 29. 법률 제7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위임을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참조). 나. F기관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 취지 등 회계직원책임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회계직원책임법은 1957. 7. 25. 법률 제441호로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 재무관·지출관 및 물품출납명령관 등 현금이나 물품 출납에 관계된 직원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였다. 회계직원책임법의 제안 이유는,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성실한 행위를 할 의무를 갖도록 하고,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감사원의 판정 전에도 변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명령한 상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었다. 회계직원책임법은 제정 이래 회계관계직원, 상급자, 소속 기관의 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즉,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제1호),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로부터 위법한 회계관계행위의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제8조)고 규정함으로써 회계관계직원, 상급자, 소속 기관의 장을 구분하고 있다. 현행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규정은 1981. 12. 31. 법률 제3485호로 개정될 당시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당시 각종 회계관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됨으로써 회계관계직원의 설치와 이에 대한 변상책임의 근거법규가 다양하여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흡수·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기본법적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직원책임법이 개정되었고, 특히 제2조는 각종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회계관계직원의 정의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신설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독자적으로 회계관계직원의 지위를 창설하는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각종 법령에 의할 경우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데도 그 명칭이나 조직 분장이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상책임을 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7. 10. 17. 법률 제8636호로 제정된 국가회계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회계직원책임법도 제2조 제1호의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국가회계법을 추가하고, 제2조 제1호에 회계책임관을 회계관계직원에 포함하는 목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현금, 물품 등 출납 집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회계책임관을 회계관계직원에 포함하게 된 이유는, 회계책임관에게도 회계관계직원에게 적용되는 변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관련 법령,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하고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 취지, 제정 이유, 규정 체계, 규정 내용,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직원’ 중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수입 징수와 지출원인행위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회계사무의 관리와 위임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국고금관리법 제6조, 제19조). 따라서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하고,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국가회계법 제7조 제1항,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사무, 지출원인행위, 지출사무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국고금관리법 제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이와 같이 중앙관서의 장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회계책임관을 임명하고 회계관계업무 중 특정 권한을 소속공무원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관리한다.’고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회계책임관 임명, 수입징수사무와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등 중앙관서의 장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 F기관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상의 위임 규정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F기관은 예산회계관계직원으로 재무관, 수입징수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을 규정하고(제5조), H부서장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재무관과 수입징수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책임관 임명을 갈음하였다(제6조, 제7조). 이와 같이 F기관장을 비롯한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사무, 지출원인행위, 지출사무를 각각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회계사무가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중앙관서의 장만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가중처벌 되는 사람에 해당하고, 회계관계업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후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고 회계사무를 보고받는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F기관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F기관장인 피고인이 회계직원책임법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F기관장을 비롯한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 F기관법 제7조 제2항). F기관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예산 신청, 결산보고서, 회계정산 보고 등에 ‘수신:F기관장, 참조:H부서장’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사정은 F기관장을 비롯한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거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한편, F기관법에 의하면 F기관은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이고(제12조 제1항),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제12조 제2항),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나 감사원에 의한 감사과정에서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이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제13조 제1항), F기관장이 그 책임 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한다(제14조). 그러나 이러한 관련 규정은 정보기관의 조직·소재지·정원·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러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에 따른 관련 규정만으로 회계관계직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F기관장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달리 볼 수 없다. 다) F기관 실무상,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중요사업에 관하여 사전에 F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고,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F기관에 배정된 예산은 H부서장의 전결로 집행되지만 각 부서별 중요사업 또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관하여는 F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되며,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관실에서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F기관장의 결재를 받고, 회계검사와 관련하여, F기관법 제14조에 따라 F기관 자체적으로 F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F기관장 직속 감사관실에서 정기 감사 또는 수시 감사 형태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F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F기관의 예산 편성, 예산 결산, 회계검사와 관련하여 F기관장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F기관이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이고 F기관장이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함에 따른 것으로서, 실제로 구체적인 예산 집행은 각 부서에서 매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H부서장의 전결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위와 같이 F기관장이 결재를 통하여 대규모 예산 편성 및 집행, 예산 결산, 회계검사에 관여하는 것을 근거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회계직원책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 규정은 회계 사무에 관한 권한을 소속 직원에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여전히 회계관계직원 등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 감독 권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회계직원책임법에서 회계관계직원, 상급자, 소속 기관의 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해보면, 소속 기관의 장(중앙관서의 장)에게 회계관계직원의 사무에 대한 일반적, 사후적인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속 기관의 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것은 아니다. 라) 한편, F기관장의 특별사업비의 불출 및 집행절차는, F기관장의 H부서장에 대한 불출 지시, H부서장의 예산관에 대한 지출결의서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불출 지시, 예산관이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대한 H부서장의 결재 및 특별사업비 불출, H부서장의 F기관장에 대한 불출 금액 보고 및 F기관장의 집행 지시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F기관장 특별사업비의 경우에도 그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 등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H부서장의 전결로 처리하고 있고, F기관장은 특별사업비를 H부서장으로부터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F기관장의 불출 지시에 기하여 특별사업비가 불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F기관장의 지시행위는, 지출원인행위 즉 F기관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F기관이 지출의무를 부담하는 예산집행의 최초 행위와 그에 따른 지급명령 및 지출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지출원인행위 등에 선행하여 그러한 지출원인행위를 수반하게 하는 F기관장의 결정 등과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309 판결 참조), F기관장이 정보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 비하여 특별사업비의 사업 목적, 집행 시기, 집행 대상, 집행 방법에 관하여 보다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 F기관장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U은 이 법정에서, ‘F기관의 일반적인 예산 업무에 대해서는 H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기재부로 보내는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서만 F기관장의 결재를 받았고, F기관의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에는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 결재자인 재무관이 H부서장으로 되어 있으며, F기관의 예산지출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 H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F기관장은 특별사업비의 지출 등 어떠한 예산지출에 대하여도 서류상의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피고인의 경우 예산불출 지시를 예산관인 자신에게 직접하지 않고 항상 H부서장인 R을 통하여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F기관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VF기관장 재임기간과는 달리 항상 재무관인 H부서장의 관여하에 예산의 집행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과 공소시효 피고인이 회계직원책임법상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을 ‘업무상횡령죄’로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그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F기관 특별사업비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위 특별사업비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F기관장으로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F기관 회계업무를 통할하고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공무원인 H부서장과 예산관 등으로부터 특별사업비를 불출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피고인은 특별사업비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도18327 판결 참조). 따라서 예비적 죄명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공소시효는 여전히 10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소시효가 7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L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L경 업무상횡령의 점)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T, W, X의 각 진술이 있다. 1) T은 2018. 1. 29.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에서 ‘Y일자 총선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 내에서 B으로부터 1만 원 권으로 현금 2억 원이 담긴 여행용 캐리어를 전달받았다. 당시 Z수석실에서 돈이 부족하니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였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대외활동이 많은 수석실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이에 B, W과 상의한 후 F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얼마 후 B이 전화로 “F기관에 요청한 것이 왔으니 받으러 오라”고 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찾아갔다. 집무실에 들어가니 B이 내실 앞쪽에 있었는데, 내실 안쪽을 가리키며 안에 있다고 하여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B이 2억 원이 들었다며 “W이를 지원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AA에게 전화로 본관 앞으로 오라고 하여, AA이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S비서관실로 왔다. 이후 AB, X에게 캐리어를 주면서 액수를 확인해보라고 하였고, 2억 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Z수석실에서 요청이 오면 전해주라고 지시하였다. Z수석실에서 AC이 돈을 받아간 것 같으나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W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D로부터 ‘청와대 예산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부족하니, F기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받은 사실, B, T과 여론조사 비용 문제를 상의한 후 F기관에 자금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후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접전 지역의 판세를 지속적으로 B에게 보고한 사실, 이후 AD로부터 F기관 협조를 받아서 여론조사비용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W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하여 F기관으로부터 직접 전달받는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F기관에 발주한 것처럼 하여 지원을 받는다’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한편, W은 검찰에서 S비서관실로부터 Z수석비서관실로 전달된 자금에 대해 ‘AD AE비서관으로부터 AF정당 총선 신인 출마자 지원자금을 S비서관실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3760, 3761쪽), AD로부터 위 자금은 ‘AG 국회 AH장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729쪽). 따라서 W의 진술은 ‘S비서관실에서 Z수석실로 전달된 2억 원 상당의 자금’은 F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이 아니라 AG으로부터 지원 내지 전달된 자금이라는 것이어서, W의 진술을, S실로부터 전달받은 2억 원이 F기관에서 전달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3) X은 AI경 T의 지시에 따라 1만 원 권이 가득 찬 캐리어의 돈을 세어보니 총 2억 원이었고, 이를 곧바로 AE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전달한 후 T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X은 그 2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X의 진술은 그 돈이 F기관으로부터 전달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4) 결국 Z수석실에 전달한 2억 원이 피고인의 지시로 F기관으로부터 제공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T이 검찰에서 한 각 진술이 유일하다. 나. 구체적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T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T이 Z수석실에 전달한 2억 원이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B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T의 구체적 진술은 ‘B이 전화로 “F기관에 요청한 것이 왔으니 받으러 오라”고 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찾아갔다. 집무실에 들어가니 B이 내실 앞쪽에 있었는데, 내실 안쪽을 가리키며 안에 있다고 하여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는 것이다. 2) 그런데 F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던 사실을 모두 부인하던 T이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결심하면서 2018. 1. 22. 제출한 진술서에는 “AJ과 AK경 F기관장 A와 V의 협조 하에 4억 원(2억 + 2억)을 수령하였습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액이 누락되어 있고, T은 제10회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에 진술한 것 이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W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억 원은 총선 전 초선 국회의원들의 지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F기관장으로 임명된 I일자 이후부터 AL대 총선이 치러진 Y일자 이전 사이에 수령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통상 F기관에서는 F기관장이 H부서장을 통하여 예산관에게 특별사업비 불출을 지시하면 예산관은 재무관리처장에게 특별사업비 불출을 지시하고, 재무관리처장이 현금으로 특별사업비를 마련하여 예산관에게 인계한 후, 예산관이 H부서장을 통해 F기관장에게 인계하는 절차로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였고, 그 밖에 F기관장이 직접 특별사업비를 불출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그런데 당시 F기관에서 예산관 직무를 대리하거나 예산관 직을 수행하였던 U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U 자신이 T에게 전달한 2억 원의 불출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기재 2억 원을 불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한 바가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억 원에 대한 자금 불출과정 및 청와대로의 전달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4) T은 F기관에서 전달된 돈 이외에도 대통령 선거 전후로 B에게 교부된 정치자금 등을 수수 내지 관리해 왔고, AG은 총선 무렵 AM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T의 위 진술은 T이 B으로부터 2억 원이 든 캐리어를 전달받은 시점과 이를 진술하는 시점 사이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기억이 흐려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기억과 다른 경위로 B으로부터 돈이 든 트렁크를 가져온 기억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P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L경 업무상횡령의 점)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판 및 수사 과정에서의 R, T, U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U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R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는 모른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T, R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T 진술의 신빙성 가) T은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T은 2018. 1. 13. 검찰에서 ‘F기관으로부터 AJ경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18. 1. 22. 검찰에 “AJ과 AK경 피고인과 V의 협조하에 4억 원(2억 + 2억)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F기관의 자금을 받은 것과 사후 처리는 B의 지시가 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추후 상세히 진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T은 2018. 1. 23.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외활동이 많은 비서관들에게 업무추진비를 더 지급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청와대 돈이 부족하여 더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제가 B을 찾아가 돈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B이 F기관 쪽에 요청을 해 보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얼마 정도 필요한지 여쭤 보셨고, 저는 2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하여 요청하신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2870쪽), ‘B이 F기관 누구에게 2억 원을 달라고 요청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대통령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F기관장인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하여 청와대에서 요청한 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직접 F기관장인 피고인에게 전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71쪽). 그런데 T은 2018. 1. 29.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올 것이니 받으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진술하여야 하는데 오래전 일이라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으로부터 피고인과 통화를 해서 돈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 기억에 명확한 것은 ‘피고인이 돈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점인데 제 생각에서 저와 피고인이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것도 맞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피고인과 통화를 하지 않고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피고인이 돈을 보내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T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다. T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F기관이 청와대로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B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T이 L경 수수한 2억 원에 대하여도 자금 수수 사실에 대하여는 다른 증거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돈이 조달된 경위에 대하여는 다른 증거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비록 2억 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자신과 대질신문을 한 U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자금지원 경위에 대하여는 위 L경 수수한 2억 원에 대한 진술처럼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T 사이 또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수사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전화통화에 의해서 F기관 자금지원을 지시받았다는 점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사정들을 더해보면, T은 B이 다른 경로로 피고인이 F기관장이었거나 그 내정자였던 시기에 F기관 측 인물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을 당시 F기관장 또는 F기관장 내정자인 피고인에게 직접 그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찰에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T의 각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다가 T이 노환으로 인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자 마지못해 T의 각 검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것일 뿐인바, 피고인에게 T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T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2) R 진술의 신빙성 가) R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R은 2018. 1. 2. 검찰에서, “제가 H부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청와대 상납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35쪽), ‘H부서장으로 재직 당시 청와대 상납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데 청와대 상납이 정말 없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잠시 고민하다가 ‘있었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H부서장 임명 직후 U으로부터 ’T S비서관이 도와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청와대에 가서 B과 독대하여 ’T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결국 문제가 될 것이고 담당 직원들이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숨길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B으로부터 ’예전에 F기관에서 그런 관례가 있다는 말은 들었다‘라는 답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36, 1637쪽). R은 2018. 1. 5. 검찰에서 U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U이 2억 원을 T에 전달한 것에 대하여 지시한 바 없고 이에 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749, 1750쪽). 그러다 R은, U이 검사에게 ‘R의 지시로 2억 원을 불출하여 T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A F기관장이 취임 직후 청와대 회의를 다녀와서 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 '청와대에서 대금지불을 할 게 있는데 도와달라고 한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U에게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산처리가 실무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U이 대책비 항목으로 예산처리가 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U에게 T을 통해서 청와대에 자금지원해주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55쪽). R은 2018. 1. 7. 검찰에서 ‘피고인이 매주 있었던 청와대 회의를 다녀온 후 F기관장 집무실로 자신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대금 지급을 해달라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T과 접촉해서 전달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했던 금액에 대하여) 금액은 2억 원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U이 T에게 자금을 전달한 후 자신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보고를 하였다. 자신은 A를 찾아가 T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80, 1783쪽 등 참조). R은 2018. 1. 12. 검찰에서의 피고인과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특활비를 그대로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드렸다고 진술한 다음, ‘그 후에 피고인이 청와대 회의를 다녀와서인지 청와대로부터 전화 통화를 하였는지 내막은 모르나 피고인이 하루는 F기관장실로 자신을 불러 ’청와대에서 물품대금 지불을 할 게 있는데, 도와 달라고 한다‘고 하며 ’T에게 연락해서 전달하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79쪽). 이후 R은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청와대로의 자금지원을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R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R은 최초 검찰 조사 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U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처음에 U이 T에게 2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U이 R의 지시에 의하여 2억 원을 불출하여 T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자 갑자기 기억이 났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R은 처음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애초에 제 진술과 위 상황(U이 R의 지시로 T에게 2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내용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런 적 없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756쪽), 검사는 U이 청와대 측에 2억 원을 전달하였음을 전제로 R을 추궁하였는데도 R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 변명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R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실제 자금 요구자를 은닉·비호함과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R은 F기관 재무관인 H부서장으로서 신분범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행위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아니한 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N경 R으로부터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청와대에 지원을 한다면 대책비 예산 항목이 있어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수사기록 1723, 2116-51, 2849쪽). 그런데 위와 같은 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R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U이 R으로부터 들은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한다”는 말은 그 요청을 받은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그 문구 자체로는 오히려 R 자신이 청와대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T은 2018. 1. 13. 검찰에서 약 15년 전 AG 의원의 소개로 R을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116-49쪽). 그런데 R은 검찰에서 “T은 이름만 알고 있었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T S비서관과 사적으로는 전혀 몰랐고, 이야기하거나 만난 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638쪽, 1782쪽), T과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T을 잘 모른다. T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알고 있고, 사적 친분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그런데 R은 피고인이 F기관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AO일자 T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거나 AP일자, AQ일자에 T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2권 2313, 2342, 2348쪽),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당시 변호인의 ‘F기관 H부서장으로 부임한 이후 T과 통화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통화는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앞선 진술에 반대되는 진술을 하였던 점, T이 R과의 친분관계에 대하여는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T을 모른다는 취지의 R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R은 자신이 U에게 T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U은 ‘R이 자신에게 T의 휴대전화 번호를 주면서 청와대 이 사람한테 전화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R과 AG의 관계, R이 F기관 H부서장으로 부임하게 된 경위를 더해보면, R은 B의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T과의 친분관계를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R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지시 과정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F기관장실로 불러 ‘청와대에서 물품대금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T에게 연락하라’는 정도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F기관에서 타 기관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 F기관장으로부터 내려질 수 있는 정형적인 지시내용으로서 경험하지 않고서도 쉽사리 꾸며내어 진술할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는 U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내용을 반복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다. 오히려 R은 피고인이 청와대 측으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자신에게 자금 전달을 지시한 시기에 관하여 처음에는 ‘청와대 회의를 다녀와서’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통화를 해서 들었을 수도 있다’고 조서에 가필 기재하거나(수사기록 1757쪽), ‘피고인이 청와대 회의를 다녀온 직후에 어디에서 들었는지 몰라도 T에게 연락해서 전달하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단순 추측성 진술 내용을 추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신의 진술 내용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F기관 자금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고 받을 당시 보인 반응이나, 이후 R이 B을 독대하겠다고 보고하였을 때 피고인이 보인 반응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782쪽 등), F기관장 특별사업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사업비 불출을 동결하였거나 청와대로부터의 자금지원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직접 B을 만나기까지 한 R이 피고인의 자금지원 지시관계를 잘 기억, 진술하지 못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R은 피고인으로부터 청와대에서 사용할 물품대금 명목으로 자금지원을 요청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이 부분 2억 원을 다른 비서관들에게 교부해주었다는 T의 진술과도 일부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R이 피고인으로부터 청와대로의 자금지원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R은 B과 독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자금을 지원한 이후에도 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후속 자금지원 요청이 피고인을 통하여 내려온 것은 아니라는 것인 점, R은 U 등으로부터 청와대 비서관들이 자금지원을 요청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U은 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오히려 청와대 AE비서관으로 근무하였던 AD는 검찰에서 ‘R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자금지원 요청 역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인물을 통하여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을 직접 만나 청와대로의 자금지원 요청을 중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R의 검찰 진술과 U의 진술을 더해보면, R이 B을 독대하여 F기관에 자금지원 요청을 중단할 것을 건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R은 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산발적으로 자금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지 청와대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이 R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F기관의 조직문화를 생각하면, F기관장을 통해서 자금지원 요청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F기관 H부서장에 불과한 R이 B에게 직접 지원요청 중단을 건의하기보다는 F기관장인 피고인에게 B에게 지원요청 중단을 건의하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바, R이 B에게 직접 자금지원 요청을 중단할 것을 건의하였다면, 이는 R이 B 측과 자금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도 볼 수 있다. F기관장 특별사업비 불출 관련 증빙서류는 다음 해 F기관장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을 때까지 보관한 것으로 보이지만(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이 부임하기 이전에는 F기관 내에는 F기관장의 특별사업비의 실제 사용처에 대한 자체 감사는 증빙서류(실제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F기관장이나 H부서장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여 실질적으로 이뤄지지도 않고 있었다(위 녹취서 23, 24쪽, 수사기록 375쪽). U의 진술에 의하면 U이 예산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정상적으로 이뤄진 감사에서도 F기관장의 특별사업비의 경우 H부서장의 결재와 불출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불출 액수에 차이가 없다면 감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J일자 F기관장직에서 퇴임하였는바, AS경 이뤄진 특별사업비의 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감사실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F기관장인 피고인에게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H부서장이나 예산관 등이 F기관장인 피고인 모르게 특수활동비 등을 불출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U이 검찰에서 ‘R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현금 전달 지시를 할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F기관 지휘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외부와의 업무에 F기관장의 지시 없이 H부서장 단독으로 대책비를 불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850쪽), 이는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F기관의 조직문화를 고려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U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어떤 조직이든지 당연히 보고하고 그 사실을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F기관 특별사업비의 불출은 F기관장의 결재나 승인을 확인하여야 가능한 구조는 아니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27, 28쪽). AT일자 AU언론 AV 프로그램에서 AW에 대해 언급하면서 위 방송이 기폭제가 되어 같은 해 5. 내지 6.경까지 B에 대한 탄핵서명 및 대규모 촛불시위가 있었는데, 당시 언론이나 여당 일각에서 위 문제에 대한 대응 부재를 이유로 피고인의 교체 등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이 작성한 AX자 ‘AY’라는 문건에는 피고인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J경 F기관장 직에서 교체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청와대에 협조적인 인물은 아니었던 정황도 존재한다. 3)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P경 B 측으로부터 F기관 예산을 추가로 교부해 줄 것을 직접 요구받아 R에게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하니 2억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청와대 S비서관 T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