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78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6. 8. 30.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141번길 봉명초등학교 앞 놀이터에서 E(E, 이하 'E'라 약칭), F(F, 이하 'F'이라 약칭)과 만나 E, F이 피해자 G(36세)이 운영하는 'H'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할 때 피고인은 E, F을 위해 운전을 하여주고 강취한 돈은 3명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 F은 2016. 9. 1. 12: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만나 E가 범행을 위해 미리 구입하여 둔 속칭 대포차량인 마티즈는 범행 장소 인근에서 이동하는데 사용하고, J 카렌스는 봉명초등학교 앞에 세워두었다가 범행을 마친 뒤 도주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하고, E는 같은 날 13:00경 위 카렌스에 피고인, F을 태우고 피고인의 집부터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E의 집까지 카렌스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E는 E의 집 앞에서 추후의 지문 추적 등에 대비해 장갑을 낀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마티즈로 옮겨 타고, 피고인은 E의 집 앞부터 봉명초등학교 앞까지 카렌스를 운전한 뒤 주차하고 F과 함께 추후의 지문 추적 등에 대비해 장갑을 낀 다음 E가 운전하는 마티즈로 옮겨 탔다. 이후 E는 같은 날 16:30경까지 마티즈를 운전하면서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소 부근 인근에서 사무소 안을 살피고, 피고인, F은 마티즈에 탑승하여 E와 함께 사무소 안의 상황을 살피는 등 범행하기에 적절한 상황이 되기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 범행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E, F은 같은 날 16:45경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든 채 피해자 운영의 사무소로 들어가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무소 밖으로 도망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E의 집 앞부터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141번길에 있는 봉명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J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운전면허대장 1. 봉명초등학교 인근 CCTV 정지 사진, 채팅내용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공모하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0.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141번길 봉명초등학교 앞 놀이터에서 E, F과 만나 E, F이 피해자 G(36세)이 운영하는 'H'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할 때 피고인은 E, F을 위해 운전을 하여주고 강취한 돈은 3명이 나 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 F은 2016. 9․ 1. 12: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만나 E가 범행을 위해 미리 구입하여 둔 속칭 대포차량인 마티즈는 범행 장소 인근에서 이동하는데 사용하고, J 카렌스는 봉명초등학교 앞에 세워두었다가 범행을 마친 뒤 도주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하고, E는 같은 날 13:00경 위 카렌스에 피고인, F을 태우고 피고인의 집부터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E의 집까지 카렌스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E는 E의 집 앞에서 추후의 지문 추적 등에 대비해 장갑을 낀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마티즈로 옮겨 타고, 피고인은 E의 집 앞부터 봉명초등학교 앞까지 카렌스를 운전한 뒤 주차하고 F과 함께 추후의 지문 추적 등에 대비해 장갑을 낀 다음 E가 운전하는 마티즈로 옮겨 탔다. 이후 E는 같은 날 16:30경까지 마티즈를 운전하면서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소 부근 인근에서 사무소 안을 살피고, 피고인, F은 마티즈에 탑승하여 E와 함께 사무소 안의 상황을 살피는 등 범행하기에 적절한 상황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E, F은 같은 날 16:45경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든 채 피해자 운영의 사무소로 들어가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무소 밖으로 도망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하려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85감도347 판결 등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도 범행의 공모에 단순 가담하였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거나, 다른 공모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2016․ 9․ 1. 15:40경 피고인과 E, F이 탑승한 마티즈 승용차가 피해자 운영의 위 사무소 근처에 주차된 후,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사무소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음에도 E, F이 이를 만류하거나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같은 날 16:35 경 E, F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그 주위에 서 있다가, 같은 날 16:44경 위 사무소 방향으로 걸어간 후, 같은 날 16:45경 위 사무소에서 다시 위 승용차 방향으로 도주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수사기록 제28 내지 30, 310, 311쪽, 제380-1쪽에 편철된 'CCTV 영상 CD' 중 'N CCTV CD'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같은 날 16:45 경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8쪽 참조).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을 벗어난 후, 같은 날 16:41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O마트'에서 술을 구입하여 P의 집에서 그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쪽, 수사기록 제312쪽, 위 'CCTV 영상 CD' 중 'O마트 CCTV CD'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8. 30. E로부터 먼저 강도 범행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였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하고 보니 두려운 마음이 들어 범행에 관여하기 싫었고, 이에 따라 E, F에게 범행을 하지 말자고 만류하였으나 그들이 범행을 하겠다고 하여 귀가하게 된 것이며, 범행의 대상과 방법도 E가 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쪽, 수사기록 제314, 319 내지 321, 384 내지 387쪽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강도예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