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6:5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2층 CT영상진단실 복도 앞에서, 그 곳 의사인 피해자 E(51세)에게 받은 허리뼈골절 수술의 후유증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7cm, 타격 부위 직경 4cm)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사인 피해자로부터 허리 수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타격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74세의 고령이며,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는 2015. 10. 3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 신고가 수리된 위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인 'D'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5.경 위 D가 교습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로 통하는 셔터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위 D로 하여금 매주 토요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서예교습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작성한 도면, 관련인 진술서 등 1. 피의자가 제출한 회의록, 서울시 및 B아파트 규칙 등 1. 수사보고(양천구청 주택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D'(이하 '이 사건 D'라 한다)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신고가 수리된 단체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D 운영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에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의하면, 이 사건 D 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고의도 인정된다. 1) B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3조의 2는 '단지 내 입주자 등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아파트의 입주자인 E 등은 2015. 10. 17. 회원간의 친선 및 서예활동을 통한 정서함양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D를 구성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양천구청의 질의회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D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성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D가 불법적인 구성단체로 위 입주자대표회의실을 이용할 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D는 2015. 10. 22.경부터 이 사건이 있었던 2017. 8. 5.경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서예강습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 사건 D가 상당한 기간 평온하게 활동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D의 구성허가가 적법하게 수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2016. 5. 1.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 이 사건 D에 입주자대표회의실을 개방하지 아니하여 한 차례 문제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양천구청의 민원지도에 따라 위 회의실을 이 사건 D에 개방하게 되었다. 그 후 이 사건 D 구성 및 입주자대표회의실 사용에 관하여 변경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7. 8. 5. 다시 입주자대표회의실로 가는 계단의 셔터문을 내려 자물쇠로 잠그고 관리소장에게 위 회의실을 개방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D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방법,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15:45경 <주소> H동 행복복지센터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J아파트 정류장까지 주행중인 112번 버스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20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고인 소유 갤럭시 S20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 렌즈를 향하게 한뒤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8.경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증거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재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103 기재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19. 4.부터 2021. 2.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103회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20. 9. 4.에는 10:51경, 11:50~11:57, 12:01, 15:43 5회에 걸쳐 피고인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의 여선생님을 7회에 걸쳐 촬영하고, 그 중 일부 사진은 대담하게 교무실에서 촬영하기도 하였고, 위 고등학교 등하교과정이나 학교 내부에서 여학생이나 여성들을 촬영한 회수도 9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자주 방문하는 커피전문점, 독서실, 학원, 정형외과, 피트니스 센터에서 여학생, 종업원, 간호사, 피트니스 센터 회원을 반복적으로 촬영하였으며, 그 외에 버스 정류장, 버스 내부, 백화점 등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촬영을 하는 등 그 범행 기간,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촬영대상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2021. 2. 9. 1401호 버스 안에서 촬영당한 피해자 E의 신고가 있던 날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이후 K정형외과에 가서 자신을 치료해주는 간호사를 촬영하였고, 2021. 2. 9.부터 2021. 2. 16.까지 거의 매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위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5. 10. 31.부터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2016. 5. 9.경부터 2016. 7. 2.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사기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경산시 중산동 중산삼거리까지 약 1.5km를 F 제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9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7, 18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25번),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태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4. 17.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바비큐 식당 앞에서 경산시 중산동 중산삼거리까지 약 30km를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 기관에서 '사고 전날 20:30경 모임을 하면서 술을 조금 마셨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42쪽),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전에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정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후인 2016. 4. 17. 3:23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인 2016. 4. 17. 2:21경 추가로 술을 마셨는데, 위 술의 양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알코올농도 0.045%/ml인 맥주 900ml를 마셨다고 인정하더라도, 추가로 마신 술이 기여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정해 보면 0.079%(소수 넷째 자리 이하 버림)에 이른다. 교통사고 발생(2016. 4. 17. 01:04경)과 음주측정(같은 날 3:23경) 사이에 2시간 19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전(같은 날 2:21경)에 추가적인 음주섭취가 있고, 위 추가 음주섭취 시로부터 음주측정 시까지 90분이 경과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전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2016. 6.경부터 유부남인 B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B과 함께 B 소유의 C 폭스바겐 승용차를 타고 공주 일원 등지에서 드라이브를 하다가 같은 날 18:00경 충남 청양군에 있는 공주-서천 고속도로 하행선 D휴게소에 이르러, 상호 합의 하에 키스를 하고 B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불상의 남자가 전화를 한 사실로 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B이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B이 피고인이 과거 수술을 했던 고관절 부위를 잡게 되어 피고인이 크게 소리를 질렀고, 당시 주변에 있던 불상의 화물차 운전사는 이를 보고 B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D휴게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어서 같은 날 19:30경 청양경찰서 E지구대에서 "B이 차 안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졌으니 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제출하였고, 2017. 12. 28. 14:43경 충남청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진술녹화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G에게 "B이 차 안에서 약 1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양팔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음부와 가슴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하였으니, B을 감금죄와 강제추행죄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연인 관계로 상호 합의 하에 키스 등을 한 것이지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키스 등의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증빙자료(피해자와 만난 일자별 정리 및 신용카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것과 매월 상당한 액수의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조건만남계약서를 작성하고 관계를 가져 왔고, B 명의로 임차한 집에서 거주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가면서까지 수회에 걸쳐 B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B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차례 출석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불필요한 업무에 인력을 낭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고 초범인 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22:45경 대구 서구 달서천로 354에 있는 동해조개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로 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7. 7. 9.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B이 게시한 '컴퓨터 부품을 삽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확정판결은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40회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사기 범행 역시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진 1회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1: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27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곳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E 진술 부분 제외)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인정과 판단 1. 피해자는 경찰 초기 수사 당시부터 검찰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 피해사실과 그 전후의 과정(피고인이 첫 번째 맥주병을 들었을 때, 피해자도 다른 맥주병을 들어 대치하다가 피고인에게서 위 첫 번째 맥주병으로 이마를 맞았고, 이후 피고인이 재차 두 번째 맥주병을 들어서 이를 피해자가 빼앗아 들고 있던 중 목격자들에게 목격되었다)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이마에 볼록하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혹(판시 상해)이 난 점, 피해자가 2번에 걸쳐 경찰에 대한 신고를 부탁하거나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점(당시 피고인이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합의금에 관하여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으로 보일 뿐 그 앞에 피해자가 합의나 합의금을 언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이마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에게서 첫 번째 맥주병으로 이마를 맞고 나서, (i)피해자가 그 맥주병을 빼앗았는지 (ii)피고인이 그것을 떨어뜨렸는지 (피고인이 두 번째 맥주병을 들기 전까지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첫 번째(i)와 두 번째(ii) 경찰 진술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검찰 진술시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 두 개의 경찰진술의 차이에 대해서만 추궁하면서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피해자에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위 각 경찰 진술 부분에 대해 '진술한대로 기재되었다'고 피해자가 증언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대답만으로 위 각 경찰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위 각 경찰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인정에는 지장이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경찰 초기 진술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점차 진술이 구체화되면서, 검찰에 이르러서는 마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유사하게 '오히려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신빙하기 어렵다. 4. 지문검출 확인을 위하여 현장에 있던 맥주병 1개를 감식한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 검출 및 디엔에이(DNA)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의 지문검출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은 앞서의 사실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5.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마에 볼록한 혹이 난 피해자는 2017. 7. 15. H병원에 가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1주일 정도 복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으므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신체의 중요한 부위인 머리(이마)를 공격하여 자칫하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뻔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6년도의 동종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다만, 상해의 정도도 고려하고 위와 같은 1번의 상해죄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2016. 12. 이전 소재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 'E'라는 상호명의 업체를 운영하며 군경장비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방위사업법위반 군용총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지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고, 누구든지 위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용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9. 23.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군용총포인 'F' 1정을 '방산장비 테스트 후 반출'이라는 조건으로 수입하였다. 위 군용총포는 위 수입 조건 내용과 같이 군부대에서 사격 테스트 후 원산지로 재수출 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목적 외로 소지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부대에서 총포를 전시·홍보할 목적으로 위 총포를 반출하지 않고 위 'D' 사무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군용총포를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 7, 8, 9, 10, 11, 18, 22, 23 기재와 같이 총 12정의 군용총포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3.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군용총포인 'G' 4정을 H부대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수입하였다. 위 군용총포는 위 수입 조건 내용과 같이 H부대에 납품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목적 외로 소지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수입한 군용총포 4정 중 1정을 H부대에 납품하지 않고 군용총포 전시회에 전시할 목적으로 위 'D' 사무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군용총포를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20 기재와 같이 총 2정의 군용총포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고 함)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이천시 B에서, 눈으로 면밀히 확인하여도 실제 총포와 구분이 되지 않는 모의총포인 'MP5' 기관총 1정을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12, 13, 14, 15, 16, 17, 21 기재와 같이 총 8정의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나. 총포를 소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부터 2018. 6. 18.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B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와 같이 'I' 1정을 소지하였다. 다. 총포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총포를 판매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소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총포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에 '엽총(G)' 2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4,600,000원에 매도하여 총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증거 순번 8) 1. 내사보고(A 소지 총포관련) 1. 내사보고(방사청 담당자 면담), 방사청 제출 수입허가서, 방사청 제출 수입품목 내역(9건 확인)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증거 순번 20), 수입허가내역(2010년 이후), 각 수입허가서 등 1. 압수증명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M단체 총포 해당여부 의뢰 및 회신문 첨부 관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 총포 및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결과서 1. 총기류 등 보관의뢰품 인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L 관련 서류 제출), 특공대 구매계획 보고 등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위사업법 제62조 제2항, 제53조(군용총포 소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2항, 제1항(총포 판매),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총포 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방위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실총 등에 실탄이 장전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 피고인이 목적(전시 및 테스트) 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하고, 전시 및 테스트 후 군부대 기증 또는 해외 반출을 조건으로 수입허가를 받았음에도, 목적 달성 이후 반출하지 아니하고 길게는 5년 가량 총포를 소지하였다는 점(증거기록 311, 353, 409, 690쪽)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가기관에 총포를 판매한 것 외에 개인에게 이를 판매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50쪽), 피고인이 이 사건 총포를 소지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는 전시를 하고 영화촬영 소품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5, 67쪽), 이 사건 총포 등이 사회적 위험을 실제 초래한 바는 없고, 몰수될 경우 재범 위험성은 소멸된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특수협박미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0차례 더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58세)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2. 27. 01:3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뒤쪽에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야, 씨발놈아,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옷에 묻은 신발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사 부지와 인접한 부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C이 토지 경계에 빨간 캡으로 표시를 하고 쇠말뚝을 박아놓아 포크레인 장비가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어 불만을 품고 경계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4. 거제시 D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거제시 E, F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빨간 캡 7개와 나무말뚝 1개를 피고인의 포크레인으로 부수어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훼손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경계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령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소인의 의뢰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을 한 후 바닥에 표시해 둔 경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인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약 5년 전 사실혼이었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2017. 6. 24. 14:00경 평택시 C아파트' 203동 1203호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가르쳐 달라"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그동안 몰래 수집한 피해자의 행적을 기록한 메모지를 보여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다른 남자가 있느냐"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방을 다니고 있고, 다른 남자가 있다"라는 대답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 하다가, 미리 준비하여 둔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보여주며 "이거 마실래, 나랑 다시 살래"라고 위협한 다음,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와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D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포산고네거리 쪽에서 현풍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1차선으로 시속 7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 전방에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고 주변에 병원, 편의점 및 식당 등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4. 11:14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 동영상 분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C(39세)과 D은 부부관계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은 그 옆집인 E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8:3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음이 많아 잠을 못자니 삼가 달라'고 항의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에 인분을 묻힌 휴지를 붙임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당일 피의자 위치 분석) 1. 현장사진, 휴대폰영상파일 CD 1. 112신고 사실조회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여전히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재산적 피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관리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2.경 피해자에게 '너는 간호조무사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 대출 받은 돈은 내가 관리해주고, 나중에 다 갚아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 부산 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17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1. 경 인터넷 아프리카 TV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부동산업, 자동차딜러를 하고 있는 F이라고 속이고 만나오던 중 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내가 아는 중고차 딜러에게 계약금 1,900만 원을 보내주면 나머지 대금은 내가 마련하여 6,500만 원 상당의 중고 벤츠(LS350) 자동차를 구입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적지 않으나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당시 연인관계였던 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가장 하한의 형으로 정하였다. [제2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누범 기간 중에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액을 편취한 점, 실제 충분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범죄사실 1. 항)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갚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도 연인 관계인 피고인을 믿고 빌려준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 말경 채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돈을 갚아주거나 관리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5. 2.부터 2015. 7.경까지 무려 8곳의 서로 다른 금융기관 등에 피해자 명의로 1,000 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3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하고 다닌 사실, 피해자는 사실 경도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대출 등을 모두 책임져 줄 것으로 믿고 판시 전과 범행으로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연인으로 연락을 취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수감 생활이 끝난 이후에도 범죄사실 2. 항과 같이 다른 여성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한 사실, 급기야 2017. 9.경 피해자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고소에 이를 때까지도 피고인이 위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하여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과 신용카드사용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는 사정 등은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22:00경 평택시 D아파트 앞을 지나는 E 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27세)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으로 수회 쓰다듬는 방 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2017. 8. 16. 자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 입원해 있는 알콜의존증 치료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16: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506호에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원 입원치료 중이었음에도, 외출하여 과도하게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2008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적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