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57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실혼 처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에게 "항아리에 돈을 쌀과 함께 넣어 100일 동안 기를 드리면 장사도 잘 되고, 가정도 편안해진다.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기도를 드리고, 100일 후에는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공장운영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00일 후에 이를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받고, 2018. 8. 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4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4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4. 2. 02:00경 가항 기재 D 내에서, 피해자 B(여, 56세)이 피고인의 사실혼 처에게 '피고인에게 10,040,000원을 주고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시미 칼로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20. 22:55 경 경기 포천시 F호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E(여, 48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저장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7. 18. 20:23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앙숲 공원에서, 만나기로 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데 나원참 니맘데로 하세요",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갑질이야 별루 잘난것도 없더만. 후회하게 될거다. 이젠 내가 안 만나준다. 기대해도 좋은 일들이 생길건깐. 상대를 기만한 댓가는 치러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건, 피해자 및 피의자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대한 건, 피의자 및 피해자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에 대한 건)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녹취록, 농협계좌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신체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범행은 아닌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시미 칼로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목을 따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진술을 일관하여 유지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8, 24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6, 10쪽 등).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고는 있었으나, 나아가 서로 살해하겠다는 수준의 해악을 번갈아 고지하고 있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9쪽).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돌연 살해 도구(회칼)와 방법 (목을 자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피해자의 예상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폭력성이 두드러지는 발언에 해당하고, 그만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고갔던 다른 욕설들보다도 이러한 피고인의 협박성 언행을 유독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보인다(위 증인신문조서 제6, 10쪽). 3) 이 사건의 목격자 G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시미'를 언급하는 것은 들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내지 4쪽).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인 것은 기억하는데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수사기록 제1권 제61쪽), "당시 피고인이 흥분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히 피해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08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목을 자르겠다'는 말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5) 이 사건과 별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을 때 피해자를 약물에 취하게 만들고는 간음한 것 같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강간죄로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기는 하다(증 제1호증).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단순한 추측만으로 피고인을 성급하게 고소한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목격자들(피고인과 동행하였던 사실혼 배우자 및 피해자 가게의 종업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까지(수사기록 제1권 제108, 109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며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직장에 허락 없이 찾아가겠다'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을 유포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전처럼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2019. 6. 20.경 '무인텔에서 제3자가 우리의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수사기록 제1권 제114, 115쪽, 제2권 제10쪽). 즉, 처음부터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영상을 가지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다. 2) 피고인은 2019. 6. 말경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제3자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15쪽, 제2권 제11쪽), 이에 피해자는 2019. 7. 1.경 피고인에게 "내일 (재판)결과 보러 갈 건가요?", "하루하루 피 말려서 못살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제74쪽),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3자의 재판이 다 끝나 이 사건 영상이 담긴 USB를 되찾았다"라는 말을 듣고, 그 USB를 돌려받기 위하여 2019. 7. 18. 피고인을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제13, 124쪽).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영상의 행방이나 유포 여부 등에 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처지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3)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2019. 7. 18. 약속장소에 나가지 않았는데(수사기록 제2권 제124쪽),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데"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수사기록 제1권 제117쪽). 이렇듯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 사건 영상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피해자를 유인해 내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영상을 한층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경고하여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이라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데"라는 메시지는 곧 '칼자루는 피고인이 쥐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의 직장에 허락 없이 찾아가는 것은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영상은 피고인만이 보유하였으므로, 그 편집과 유포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위 메시지의 '칼자루'는 '이 사건 영상의 유포'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문맥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5)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불과 1시간 만에 "이제는 내가 (피해자를) 안 만나준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위 메시지에 이어서 "후회하게 될 거다", "상대를 기만한 대가는 치러야지"라는 문구를 덧붙인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제37, 38쪽). 위 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직장에 직접 찾아가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기본영역)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 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특히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두고,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그 영상을 촬영한 것처럼 행세하더니, 결국 위 영상을 유포할 듯이 위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E는 행여 위 영상이 실제로 유포될까봐 오랜 기간 불안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줄이려 하고 있을 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협박 범행을 거듭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