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각, 관계적 사고, 현실검증력 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평소 생활비 부족으로 압박을 느끼던 중 2015. 6. 22. 09:57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중계역 부근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택시 안에 보관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9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부근 사거리의 횡단보도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에서 내리겠다고 하며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전화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하차한 후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를 꺼내 택시 조수석으로 다시 들어가, 한 손으로는 동전 통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며 "내리면 죽인다."라고 하며 2회에 걸쳐 찌르려는 행동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합계 20,5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동전 통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을 피해자가 재현한 사진,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경찰서 정문 근무자 상대), 근무일지 사본 1. 피해품(동전통 및 동전) 사진, 범행도구(도) 사진, 피해자의 피해 재현 사진,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사진, 피의자가 과도를 넣어둔 반바지 착용 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심신미약자이며 자수하였으므로 거듭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처음부터 경미한 액수의 동전 통강취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6. 5.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9. 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4. 19:00경 용인시 동천동에 있는 짜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미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14, 19:00경 C 마이티 ⅡI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청계사입구사거리를 대원사입구 삼거리 쪽에서 백운호수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 금지 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좌회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청계교삼거리 쪽에서 대원사입구삼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화 물칸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백운호수 쪽에서 청계사입구사거리 쪽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의 차량을 수리비 1,463,970원 상당, 위 F의 차량을 수리비 2,079,11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신호주기현황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음주측정 사진, 각 차량사진, 각 현장사진, 최종정차지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5.30.23: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진미파라곤 지하 5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81 에 있는 마리나선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003고약6598호 약식명령, 2012고약전 1836 약식명령, 2013단97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짧은 운전거리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높은 혈중알콜농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22.01:4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남부여성발전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산로 1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벌금형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 음주운전 3회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2. 5.경 확정되었고, 2016. 3. 9.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3.경 확정되었으며, 2016. 8.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8. 12.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02:17경 김포시 B로 소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에는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뒷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트라제XG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SM7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아,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수리비 1,484,9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4) 1. 실황조사서(목록 2), 견적서 (목록 6 중 증거기록 21면), 의무보험조회 (목록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0), 수사보고(목록 16),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인천 서구 B 빌라의 동대표로서 피해 자C등 33명의 피해자들이 위 빌라에 거주하면서 납부하는 관리비, 위 빌라의 하자보수금 등 각종 수입을 보관하고, 이를 출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8. 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위 빌라의 관리비 31,166,405원 및 하자보수금 32,800,000원 등 합계 63,966,405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E은행계좌(F)에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28.경 51,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3회 에 걸쳐 합계 31,253,084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동의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015년 공과금지출내역, 2015년 피의자 업무상횡령내역, 2015년 관리비입금내역, 2016년 공과금지출내역, 2016년 피의자 업무상횡령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정리) 1.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관리비 계좌정리 및 범죄사실 첨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관리비 등을 횡령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횡령한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313 특수협박,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4.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9. 22. 08:00경부터 10: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1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집 안으로 침입한 후, 벽에 걸려 있는 현금 4만 원 등이 있는 지갑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2, 12:00 경 서울 구로구 E, 2층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태국 화폐(한화 150만원상당)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9. 22, 12:15경 서울 구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화장실 문을 통하여 영업 개시 전인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만한 물건을 찾기 위하여 카운터 등을 뒤지고 있던 중 식당의 내실에서 잡을 자다가 인기척에 일어나 식당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1. 9, 22, 12:15경 위 'H' 식당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G(여, 47세)과 마주치자 식당 앞문을 열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도주하지 못하게 되자,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든 채로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형 감정의뢰 및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송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보고) 1. 사건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임장일지 1. 현장사진,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제1의 가.나.항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제2항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2015. 5.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 G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1. 9. 경의 범행인데 피고인에 대한 DAN정보가 이후에 등록되면서 4년 가까이 지난 뒤 수사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의 경우 침입을 수반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이 발각되자 식칼로 피해자 G를 위협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이 2015. 5.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02: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나오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E(2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의 기재 1. 사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27. 05:27경 광주 서구 내방로 240번길 현대아파트 107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L 소유 M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 박스에 있던 동전과 지폐 등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액이 5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 변상금으로 7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2회에 걸친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으로 다스림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섬유임가공업체인 D의 대표자이다. 1.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이용 조업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탁시설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고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2014. 4. 12.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업장에서 1일당 117.6m³의 폐수가 배출되는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인 고압염색기 6대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허가받은 폐수배출량 초과 폐수 배출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8.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인 1일당 45.34m³를 초과하여 1일당 117.6m³의 폐수를 배출하면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출시설지도점검표, 확인서, 시료채취 확인서,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하천수사용 허가증 사본, 생산일보, 방지시설운영일지 사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5장 1. 각 수사보고(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열람 확인,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폐수전환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2항(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기간 또한 1년이 넘는 등 짧지 않은 점,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단속이 쉽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경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34,980,000원을 할부 대출받아 C 캡티바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2013. 6. 27.경 피해자에게 위 할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34,98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경 부천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 이 위캡티바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도록 허락해 주면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반성, 악의적·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두 차례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67

범죄사실 [2015고단3667] 피고인은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하고, D의 필로폰 투약을 방조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7. 말 16:00경 안양시 동안구 E 아파트 14동 15호에서 D으로부터 70 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방조 피고인은 2015. 8. 초경 04: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모텔 304호에서 이 정맥 혈관을 찾지 못해 필로폰 투약하지 못하자,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D의 겨드랑이와 쇄골 사이의 정맥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D의 필로폰 투약을 방조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1)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5고단445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 18:00경 구미시 J에 있는 K모텔에서 L에게 10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30. 22:00경 구미시 J에 있는 M 모텔 708호에서 N으로부터 200 1) 피고인 A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8.8, 19:0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휴게소 주차장에서 P으로부터 40 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중 D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D,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필로폰 정제, 가공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23 판결문 [2015+4454]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A-P)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4,500,000원(+) : 1,100,000원 [700,000원(2015고단3667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판시 제2항은 매수한 제1항 필로폰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에서 제외} + 400,000원(2015고단3667 판시 제3항 수수 범행 :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5. 6. 경 경기지역 필로폰 소매가격 1g당 20만원] + 3,400,000원 [2015고단4454 범행]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일부 범행동기 내지 범행경위, 수사협조 등 참작[유리한 정상]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필로폰을 정제하는 수법이 동반된 범행 등 단기간에 수차례 동종범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 추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3. 14. 선고 96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추징할 메스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행을 반복한 점 [불리한 정상], 전과관계(이종실형 1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가담경위 및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설립된 피해자인 'B'의 총무로서 위 클럽의 회원 32명의 회비 등 공금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송금 받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C)에 위 클럽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91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정된 거래내역서 등, 회칙, 총 수입현황서, 거래내역서, 결산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바, 이는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한 금액을 변제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D 앞 도로를 동일빌딩 쪽에서 반석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와 교행한 후 다시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Ĵ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3. 23:00경 대전 유성구 죽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인 점, 음주운전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적부부 관계로 2015. 3.경부터 별거하여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 등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28. 09:30경 구리시 D, 1동 1308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현관출입문 열쇠(디지털 도어록)를 떼어내어 버리고, 다른 열쇠(디지털 도어록)로 바꾸어 설치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열쇠를 바꾸어 설치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10.28. 14:40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녹음 및 청취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 등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로 확인된 사항) 1. 임시조치 결정 1. CCTV 영상자료를 캡처한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제3자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내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구한다는 잘못된 의도에서 열쇠를 바꾸어 설치한 후 그 주거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제3자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에서도 임의조정을 하면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녹음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6:30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1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소30342호 C의 D에 대한 대여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11단독 판사 E에게 "제가 원고(C)와 통화를 해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 주었는데, 돈은 피고(D)로부터 두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입금받았습니다.", "피고가 돈이 필요없다고 하여 제가 원고에게 통화해서 돈을 빌린 것입니다."라며 2009년경 C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D가 아닌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및 결정문, 답변서 3부, 탄원서 4부, 편지, 거래내역조회, 내역, 투자내역 및 원금반환,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및 입금확인증, 변론메모, 본인금융거래, 차용증, 직업 사진, 예금거래내역 2부, 대출실행표 및 송금내역, 제적등본, 계산서, 원금상환내역 명세표, 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준비서면, 본인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6.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9.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 숲속의 아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들 지위와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벼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C 포터 화물차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B 지시에 따라 화물차로 B 소유 논에서 그가 탈곡한 벼를 인근 미곡처리장으로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0. 24. 17: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에 있는 곡강교 부근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농협정미소 쪽에서 칠포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편도 2차로인 7번 국도 2차로를 마산사거리 쪽에서 칠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을 뻔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차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2015. 10. 24. A과 함께 포항시 북구 F 인근에 있는 피고인 논에서 탈곡과 운반 작업을 하며 막걸리 등을 나누어 마셔 A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같은 날 17:53경 인근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하여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A에게 기존에 교부하였던 화물차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여 A이 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 영상 CD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을 비롯하여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A과 함께 술을 마셔 A이 만취에 가까운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A 운전을 방조한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운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는 비접촉사고로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음주, 무면허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약 15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 피고인 B의 경우 역시 다른 종류 범행으로 약 12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각 범행 종류를 불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