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0:52경 서울 동작구 B빌딩 3층에 있는 C 공용 주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배를 들이밀며 피고인의 배를 피해자의 팔에 닿게 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던 피해자가 다시 마스크를 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한데 (성관계) 하실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자료 관련 C 관리자 통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발생지 CCTV자료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순간적인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의 마스크 주변으로 손을 뻗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폭행ㆍ협박을 통하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우울증과 불면증이 겹친 상태에서 발생한 수면장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서, 행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해당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피고인의 배와 가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닿도록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쪽으로 손을 뻗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기도 하였다.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죄송한데, 하지 않으실래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방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가서 닫힌 문 앞에서도 ‘죄송합니다’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에게 ‘죄송한데, 하지 않으실래요?’라고 말한 것은 ‘성관계를 해달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심신상실 인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1. 22. 우울증(Other depressive episodes)과 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진단, 2022. 3. 16. 수면장애(의증)(임상적 추정) 진단, 2022. 3. 29. 몽유병(임상적 추정) 진단, 2022. 4. 6. 몽유병과 기타 수면장애 진단(임상적 추정), 2022. 4. 13. (의증)반응소실증, (의증)발작 진단, 2022. 4. 14.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발작,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임상적 추정) 진단을 각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에 대한 최초의 진단일인 2021. 11. 22.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21. 10. 21.로부터 한 달 이후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