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고 [2013고합421-1호] 피고인 A는 2011. 3. 31.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시흥경찰서에서 경사 C에게, '2011. 3. 25. 14:00경 서산시 D에 있는 E 고물상 앞에서 F이 발로 자신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G이 뒤쪽에서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누르고, F이 양손으로 자신의 오른팔을 잡아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자신의 팔목을 잡아 뒤로 꺾은 다음 다른 손으로 자신이 들고 있던 현금 1억 1,3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빼앗아 갔으니, G과 F을 처벌하여 달라.'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F과 G은 피고인 A를 폭행하여 현금 1억 1,300만 원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A로부터 구리(폐동, 이하 같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억 1,3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F과 G으로부터 편취당한 돈 1억 1,300만 원을 빨리 되찾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과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주식회사 H에 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0. 10. 25.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의 명칭은 처음에만 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생략하기로 한다)가 가액 합계68,277,624,340원(= 62,325,487,510원 + 5,952,136,830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0장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가) [2013고합421-1호] 피고인 A는 2010. 10. 25.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H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가 해당 기간에 'I'과 'J'으로부터 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들 업체로부터 가액 합계 1,294,954,200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2. 1. 25.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과 같이 H가 가액 합계 62,325,487,510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6장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4고합210호] 2011. 10. 25.경 시흥세무서에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가 K으로부터 가액 152,280,000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L'으로부터 그와 같이 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1. 4. 25.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3 목록과 같이 H가 L 등 10개 업체로부터 가액 합계 5,952,136,830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M에 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2. 1. 2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M이 가액 합계 15,108,327,670원(= 12,210,568,670원 +164,303,000원 + 2,568,884,000원 + 164,572,000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5장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가) [2013고합421-1호] 피고인 A는 2012. 1. 25.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M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이 해당 기간에 주식회사 N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4,251,000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담당공 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2. 7. 25.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과 같이 M이 공급가액 합계 12,210,568,670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4고합99호] 1) 피고인 A는 2013. 1. 25.경 화성세무서에서 M의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 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이 해당 기간에 주식회사 B로부터 가액 합계 20,797,277,000원, 유한회사 O으로부터 가액 합계 164,303,000원 상당의 구리를 각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각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7. 25.경 화성세무서에서 M의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 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이 B로부터 가액 합계 2,568,884,000원, O으로부터 가액 합계 164,572,000원 상당의 구리를 각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각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P에 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3. 1. 25.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P이 가액 합계 7,368,494,430원(= 2,583,806,880원 + 176,797,100원 + 4,427,101,950원 + 38,351,800원 + 91,963,200원 + 50,473,500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장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가) [2014고합214호] 피고인 A는 2013. 1. 25.경 화성세무서에 P의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이 해당 기간에 B로부터 가액 2,583,806,880원, O으로부터 가액176,797,100원 상당의 구리를 각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5고합341호] 피고인 A는 2013. 4. 25.경 화성세무서에 P의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이 해당 기간에 B로부터 가액 4,427,101,950원, 주식회사 Q로부터 가액 38,351,800원, 주식회사 R로부터 가액 91,963,200원, 주식회사 S로부터 가액50,473,500원 상당의 구리를 각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B에 관한 범행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2. 10. 2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B이 가액 합계 26,176,719,520원(= 18,538,580,520원 + 7,638,139,000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하거나 가액합계 31,407,373,900원(= 23,720,135,900원 + 7,687,238,000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매입하거나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7장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2014고합280호] 피고인 A는 2012. 10. 25.경 인천세무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의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M에 가액 합계 14,759,323,120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 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제4목록과 같이 B이 'T' 등으로부터 가액 합계 18,538,580,520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하거나 M 등에 가액 합계 23,720,135,900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매입하거나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5고합118호] 피고인 A는 2013. 4. 2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B이 가액 합계 7,638,139,000원(= 7,171,755,000원 + 466,384,000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하거나 가액 합계 7,687,238,000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매입하거나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3. 4. 25. 경 인천 동구 창영동에 있는 인천세무서에 B의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U'으로부터 가액 2,316,443,000원, 'V'로부터 가액 1,383,759,000원, 주식회사 W으로부터 가액 1,313,210,000원, 'X'으로부터 가액 1,245,503,000원, 'Y' 으로부터 가액 407,547,000원, 'Z'으로부터 가액337,334,000원,'AA'로부터가액167,959,000원 합계7,171,755,000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7. 25.경 인천세무서에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U으로부터 가액 466,384,000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3. 4. 25.경 인천세무서에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P에 가액 4,954,810,000원, M에 가액 2,568,883,000원, 이에 가액 163,545,000원 등 합계 7,687,238,000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조세 포탈 H에 관한 범행 [2013고합421-1호] (가) 피고인 A는 2010. 10. 25.경부터 2011. 7. 25.경까지 사이에 시흥세무서에서 H의 2010년도 제2기 및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제1목록 제1~4항과 같이 허위의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합계 41,565,211,530원(= 1,294,954,200원 + 8,991,562,200원 + 17,343,459,960원 + 13,935,235,170원)의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한 후, 2011. 1. 26.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고, 2011. 7. 26.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1년 동안 H에 관한 합계 4,156,521,153원[= 41,565,211,530원(허위 매입세액 공제액) × 10/100(부가가치세 세율)]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1. 10. 25.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시흥세무서에서 H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제1목록 제5, 6항과 같이 허위의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합계 20,760,275,980원(= 14,273,666,930원 + 6,486,609,050원)의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한 후, 2012. 1. 26.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2년 동안 H에 관한 합계 2,076,027,598원(= 20,760,275,980원 × 10/100)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M에 관한 범행 (가) [2013고합421-1호] 피고인 A는 2012. 1. 25.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화성세무서에서 M의 2011년도 제2기 및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제2목록과 같이 허위의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합계 12,210,568,670원의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한 후, 2012. 1. 26.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고, 2012. 7. 26.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2년 동안 M에 관한 합계 1,221,056,867원(= 12,210,568,670원 × 10/100)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2014고합99호] 피고인 A는 2013. 1. 25.경 및 2013. 7. 25.경 화성세무서에서 M의 2012년도 제2기 및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제2의 나. 항과 같이 허위의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합계 23,695,036,000원(= 20,797,277,000원 + 164,303,000원 + 2,568,884,000원 + 164,572,000원)의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한 후, 2013. 1. 26.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고, 2013. 7. 26.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3년 동안 M에 관한 합계 2,369,503,600원(= 23,695,036,000원 × 10/100)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다음과 같이 그 실질적 대표자인 A가 2013. 4. 2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위 제1-나--(나)항과 같이 3회에 걸쳐 B이 가액 합계 7,638,139,000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하거나 가액 합계 7,687,238,000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매입하거나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에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무고의 점 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나.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라. 예금거래내역 사본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조세포탈의 점 가. [2013고합421-1호]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AC, AD, AE의 진술서 AB, AF의 각 전말서 사본 각 고발서 및 조사결과(종결)보고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사본 포함) 각 판결문 사본 나. [2014고합99호]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G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각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다. [2014고합210호]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AC, AD, AE의 진술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보고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AH에 대한 공소장 사본 라. [2014고합214호]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G,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마. [2014고합280호]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고발서 바. [2015고합118호]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AG, AJ, AK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문답서 사본 각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범칙(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종결(예정)보고서, 세목별(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전부 조사(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예정)보고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의 사본 사. [2015고합341호]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범칙(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각 허위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H, M, P, B의 각 회사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 포탈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H, M의 각 회사별 및 연도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 2.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피고인 A) 유기징역형 선택[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4. 법률상 감경(피고인 A의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5.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H에 관한 2011년 조세 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7.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8.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H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2013고합421-1호] 주장의 요지 별지 제1목록 제2항의 'AL'에 관한 부분과 제5, 6항의 'AM'에 관한 부분은 H가 이들 업체로부터 구리를 매입한 실지거래에 근기한 것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또한, 같은 목록 제1~4항 부분은, 피고인 A가 K 등을 통하여 각 해당 업체들로부터 구리를 매입하는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판단의 기준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 2050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 A가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등 참조). (나)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참조). 그리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 4091 판결 참조). (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체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별지 제1목록 제2, 5, 6항과 같이 자신이 경영하는 H가 2010년도 제2기 및 2011년도 제2기의 기간에 AL으로부터 가액 90,218,700원, AM로부터 가액 3,194,549,900원(= 3,117,167,900원 + 77,382,000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목록 제1~4항의 각 거래내역이 모두 폭탄업체들과 사이의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마치 이들 업체로부터 실제로 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실질적 납부주체가 실제 공급업체인 바닥업체가 아니라 폭탄업체인 것처럼 꾸며져 부가가치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13. 12. 4. 진술내용 2) 2013. 12. 5. 진술내용 (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H와 AM 사이의 거래가 폭탄업체와 사이의 위장가공 거래라는 점을 자백하였는데,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자백이 관련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합리성이 있는 반면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자백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도 충분히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시흥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이 AM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 내역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은 점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AM은 실물거래 없이 외형상으로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일삼는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A가 거론하는 K 등의 속칭 '바닥업체(구리를 수집하여 피고인과 같은 중간 판매상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바닥업체가 중간 판매상에게 공급하는 구리에 관하여 자신의 사업자 명의로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행한 후, 이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포탈한 채 그대로 폐업해 버리는 속칭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AM은 2011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가액 합계 약 29억 3,400만 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업주인 AN은 그 매입처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알지 못하고 구체적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이름과 연락이 되지 않는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수십 억 원 규모의 매입거래를 하였으면서도 그 매입처에 관하여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상거래에서 파악해야 할 기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2) AM은 H로부터 구리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으면 곧바로 당일 또는 다음날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이는 자료상이 나타내는 전형적인 금융거래형태로 보인다. 3)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는 AM의 매입처들 가운데, 'AS'은 위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이 합계 약 75억 7,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매입액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AT 주식회사도 매출액이 합계 약 654억 6,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매입액은 400만 원만 나타나, 이들도 모두 전형적인 폭 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는 세무조사과정에서 AM과 사이의 거래가 위장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지거래임을 밝힐 수 있는 소명자료로 계량확인서, 입고확인증,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예컨대 2011. 8. 11.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운송차량은 AU 화물차이나 운송기사가 작성한 입고확인증에는 AV 화물차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서로 불일치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위 자료들은 위장가공거래를 실지거래인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AL의 사업주인 AW는 별지 제1목록 제2항과 같이 2010년 제2기의 기간에H에 가액 90,218,700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점 등에 관하여 2014. 9. 18.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3억 원의 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2. 3.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으로부터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 A는 2013. 12. 4. 검찰에서, 별지 제1목록 제1~4항 기재 각 거래내 역도 모두 폭탄업체들과 사이의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이들이 폭탄업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A의 외삼촌으로서 H의 이사로 재직한 AC, 같은 이사로 재직한 AD, H 소속 집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한 AE도 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 A가 실제로는 다른 바닥업체들로부터 구리를 매입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I과 J을 비롯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업체 등으로부터 구리를 매입하는 것처럼 위장가공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가 폭탄업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4고합210호] 주장의 요지 별지 제3목록 제1, 2, 4항 중 'L', 'AX', 'AY', 'AZ', 'AS'과의 거래는 실지거래이고, 피고인 A에게는 그에 관하여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별지 제3목록 제1, 2, 4항과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H가 2011년도 제1, 2기 및 2012년도 제1기의 기간에 L으로부터 가액 152,280,000원, AX로부터 가액 223,577,000원, AY으로부터 가액 106,629,100원, AZ으로부터 가액 214,119,400원, AS으로부터 가액 250,510,000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거래내역이 모두 폭탄업체들과 사이의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 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는 2014. 1. 27.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세무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AS은 매입내역이 전혀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고, AX도 2011. 8. 22.경 개업하였다가 매입내역이 전혀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2011. 12. 31.경 폐업하였으며, L도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농경지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모두 폭탄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다) AS의 사업주인 BA은 2012년도 제1기 동안 H에 가액 250,510,000원(= 104,200,600원 + 55,343,400원 + 90,966,000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점 등에 관하여 2014. 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억 원의 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AZ의 사업주인 BB도 2011년도 제1기 동안 H에 가액 214,119,400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점 등에 관하여 2014. 1. 17. 전 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6억 7,000만 원의 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AX의 사업주인 BC도 2011년도 제2기 동안 H에 가액 223,577,000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점 등에 관하여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9억 원의 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AY의 사업주인 AH도 2011년도 제2기 동안 H에 가액 106,629,100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점 등에 관하여 2014. 5. 29. 대 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 다. (사) AC, AD, AE도 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 A가 별지 제3목록 제4항 중 'BD', 'BE'과 같은 폭탄업체들을 관리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바닥업체들로부터 구리를 매입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이들 폭탄업체 등으로부터 구리를 매입하는 것처럼 위장가공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가 폭탄업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O 사이의 거래는 실지거래이고, 피고인 A에게는 그에 관하여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한 피고인 B이 2013년도 제1기의 기간 동안 0에 가액163,545,000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래내역이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O은 2013년도 제1기의 기간 동안 피고인 B로부터 가액 163,545,000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받아 M에 가액 164,572,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M에 가액 164,572,000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한 거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장가공거래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및 피고인 B과 M이 모두 피고인 A가 운영한 회사인 점, 피고인 A가 B과 O 사이의 위 거래에 관한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입고확인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이 피고인 B로부터 가액 163,545,000원 상당의 구리를 공급받았다는 것도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O은 2012. 9.경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3. 6.경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 A도 AG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B이 구리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 또는 속칭 '간판업체'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고, 이 사건으로 2015. 4. 23.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P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주장의 요지 P과 Q, R, S 사이의 각 거래는 실지거래이고, 피고인 A에게는 그에 관하여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한 P이 2013년도 제1기의 기간 동안 Q로부터 가액 38,351,800원, R로부터 91,963,200원, S로부터 50,473,500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래내역이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무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Q와 R 및 S은 P과 같은 매출상대방 거래업체들로부터 구리 대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인출하거나 매입 상대방 거래업체들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료상(폭탄업체)이 취하는 전형적인 금융거래형태로 보인다. Q가 거래한 구리 중 일부의 운송을 담당한 BF은 Q의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리를 적재하여 또 다른 곳으로 운송하였을 뿐이고 Q의 사업장에서 구리를상·하차한 일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또한 Q가 자료상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Q는 2013. 6. 30.경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S도 2012. 1. 1.경 설립되어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채 2013. 2. 2.경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무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S의 소재지(사업장)에는 구리 야적장이나 계량설비 등이 없이 컨테이너로 된 사무실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P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기도 한 AI은 2015. 7. 3. 경찰에서, P이 구리를 매입할 때 폭탄업체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면서 수수료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24,656,963,204원 ~ 61,642,408,010원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원 ~ 2,298,806,550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관하여 가. 기본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계획적·조직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계획적·조직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가중영역) 다. 제2경합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군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자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 10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의 1/2인 3년 6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3인 4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G과 F으로부터 강도 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무고하고, H, M, P, B의 운영자로서 구리 거래를 하면서 위장가공거래로 가액 합계 1,483억여 원이나 되는 허위의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합계 98억여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금액도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구리를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H, M, P 등을 번갈아가면서 설립·운영하였고, B은 아예 처음부터 서류상의 회사 또는 간판업체로 설립·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범행수법이 계획적·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커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일부 다투면서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포탈한 세액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구금생활 중에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처와 모친, 지인 등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