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92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D, F) 피고인 D는 2016.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4.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492](피고인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H(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과 함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I'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다리다리' 게임에 베팅이 되게 하는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을 설치한 장소를 마련하고 도박 참가자 회원 모집, 운영 수익금 정산 등 도박장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범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속칭 '픽값'('사다리' 게임의 결과 값을 예측해주는 것)을 예측하여 알려주고 도박 사이트에 베팅을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7. 1. 12.경부터 2017. 2. 12.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J, 3층 옥상 조립식 건물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픽값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H 명의 K금고 계좌 등으로 1회 수십만 원을 받아 소위 '발란스 사이트'(상위 사이트와 연동되어 승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이용되는 사이트)인 'L', 'M'에 접속하여 패로 예상되는 값에 베팅을 한 후, 회원에게는 'N', 'O' 등의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상위 사이트와 연동되지 아니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보다 많은 금액을 승으로 예상되는 값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 역시 회원들과 같은 방법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여 그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N', 'O'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선택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건 후 선택지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그 결과에 따라 판돈을 잃거나 판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사다리게임' 등을 수 회 하고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다시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2. 20.경까지 불상지 또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5회에 걸쳐 31,066,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등이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모집한 후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H 등에게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S'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의 친구 T 명의 U은행 계좌(V), 동생 W 명의 U은행 계좌(X)를 사용하여 H의 지시대로 베팅함으로써 H 등의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광주 북구 Y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목적으로 T로부터 T 명의 U은행 계좌(V)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았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유한회사 Z 명의의 AA 계좌(AB)의 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F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사무실에서, AD에게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AF)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G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AG건물 주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유한회사 AH 명의의 우체국 계좌(AI)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5135](피고인 D) 7. 사기 피고인은 AJ, AK와 함께 2016.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만 송금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는 AL을 통해 김해시 AM 원룸 AN호를 구한 피고인은 AJ, AK와 2016. 5. 중순경부터 위 원룸 AN호로 이동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AJ, AK와 함께 2016. 5. 25.경 위 AM 원룸 AN호에서 인터넷 'AO AP'에 접속하여 'AQ 킥보드를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100,000원을 보내주면 킥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킥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의 U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5.경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03](피고인 F) 8. 상해 피고인은 2018. 1. 13. 05:40경 광주 광산구 AS에 있는 건물 2층 'AT' 노래방 입구 부근에서 피고인이 떨어뜨린 패딩점퍼를 그곳을 지나가던 AU이 밟았다는 이유로 AU과 그 일행 AV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한 위 AU, AV을 찾아다니던 중 때마침 자신의 일행을 찾기 위해 2층으로 올라온 피해자 AW(여, 1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애들 다 어디 갔냐, 데려와라"고 하였으나 모른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위 노래방 입구까지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92](피고인들) <피고인 A, B,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명의 AE통장 거래내역서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E>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Z 명의 AA통장 거래내역서 확인 등)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H 명의 우체국통장 거래내역서 확인 등) [2017고단5135](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J 진술부분 1. AJ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Y, AR,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303](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AU,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죄전력](피고인 D, F) <피고인 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 및 기간 중 범행 관련자료 편철) <피고인 F>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F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형법 제247조, 제30조 O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 O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O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O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O 피고인 G: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E, G: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D, F: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O 피고인 F: 형법 제35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O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O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D,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B,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O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B H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들은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피고인 B은 초범),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O 피고인 D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병역법위반죄에 대한 재판 진행 중의 범행인 점, 나머지 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BB, BD, BE)에 대하여만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O 피고인 F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2.경부터 2017. 2. 12.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J, 3층 옥상 조립식 건물에서, H 등이 2017고단5492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모집한 후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H 등에게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N', 'O'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H 등의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11. 내지 12.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입했던 인터넷 도박사이트 'N', 'O'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픽값을 가르쳐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거절하여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도박장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N', 'O'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거나 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그 이외에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