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7:37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이면도로를 여수대로 방향에서 D교회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사람의 통행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A필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9. 14:09경 사고 현장에서 이송된 F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속도 분석에 대한 수사,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죄명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07: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의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18세)이 술을 많이 마셔 토를 한 일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자, 위 가게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다리부위를 걷어차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관절 및 인대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22: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은행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 보조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노형”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E에 있는 ‘F’ 매장 인근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7천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4. 22:54경 제주시 E에 있는 ‘F’ 매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남, 63세)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요금 없다, 돈 없다, 미친놈, 너 또라이 아니냐”라고 말한 후 그대로 택시에서 하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허리춤을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7. 30.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1. 2015.경 사기 피고인은 2015.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2달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C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4.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차용한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 판결을 선고받고, 피해자는 2020. 1. 8.경 위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의 D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위임받은 E 직원인 F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잔액 사진을 보내면서 “지금 D계좌에 7,797,225원이 있으니 계좌압류를 풀어주면 바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권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위 D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잔액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0.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들어있는 잔금 7,797,2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결정문 1. 피의자 계좌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건외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건외 H, I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건외 I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유선 수사), 수사보고서(E 담당자 상대 수사) 1. 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압류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불량해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전력이 있으나 상당히 과거의 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트랙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09: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를 문방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측 문짝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 미상의 기질성뇌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3:18경 인천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올림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기록지,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였고, 차량을 운행한 거리도 상당하며,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정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 동안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상가 C호의 소유자의 딸로서 위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6. 9. 30.경 피고인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그곳에서 의류수선업을 하여 오다가 2020. 10.경부터 친척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4:45경부터 2021. 2. 27. 12:13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무단전대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남편인 E로 하여금 자물쇠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잠가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인테리어출입문사진, 주민등록증사본, 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입금내역, 통장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오해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30. 19: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튀김가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튀김을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1. 10:1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의 컨테이너 창고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콜라 1캔, 시가 1,300원 상당의 오레오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4.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튀김을 손으로 집어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4. 11: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5세)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기초수급자인데 배가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꾸 가게에 찾아오지 말고 그만가라”라고 거절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미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 위 분식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2. 10. 10:00경 광주 동구 J 모텔’ K호에서 광주 북구청 L 공무원 M 및 N 사회복지사 O과 상담하던 중 소리를 지르며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모텔 직원 P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광주동부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R이 “광주북구청에서 복지혜택 등 도움을 주러 왔으니 함께 모텔을 나가자”라고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위 M, O, P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죽여븐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M,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판시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편집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판시 제3항 범행 직후인 2021. 2. 10.부터 현재까지 편집조현병,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이력과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그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개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성실히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74

범 죄 사 실 [2021고단3374] 피고인은 2021. 8. 31. 03:5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7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0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를 만덕터널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28,5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3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한 다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도주한 후에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자신의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혼자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23:5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고인돌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01:20경 B(남, 6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릉시 C아파트 D동 앞 길에 내린 뒤 위 B을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경찰들이 일을 좆같이 해요, 좆같이해요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강릉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이 위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오른쪽 F의 어깨 계급장을 잡아 흔들다가 이를 뜯어내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수사보고서(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00:59~01:20경 피해자 B(남, 6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한 뒤,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제를 일으키겠냐?, 당신 아구창을 진짜 죽일건데 씨발, 좆됐다고 너는,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목적지인 강릉시 C아파트 D동 앞 길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 불렀으니 잠깐 기다려라”라고 말을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마스크를 벗은 채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수 회 발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3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14:20경 충남 예산군 B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씨발 니가 뭔데 승차를 거부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고, 오른쪽 뺨을 때리고,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기사를 약 5분여에 걸쳐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사안으로,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운전기사가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3:2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01:35경 상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간이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4%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그 곳으로부터 약 50여m 구간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B, 1층에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합천시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2020. 12. 15.부터 2021. 1.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12월 임금 1,350,000원 등 합계 1,800,000원을, 2020. 5월부터 2021. 4.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5월 임금 300,000원 등 합계 10,350,000원 등 총 합계 12,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노임대금 미지급 금액,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주민등록등본조회, 각 소재수사결과보고, 전화가입자 조회, 수사보고(고소인 D, E 형사조정거부)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미지급금액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항상 말로만 준다고 하면서 시간만 끌어 악질적이므로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하며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인 2021. 5. 21. 피해자 E에게 232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벌금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7세)은 피고인의 이웃주민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26. 10:58경 위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층간소음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위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후 현관문을 두드리며 “야, 씨발, 나와봐” 등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어 보이면서 “씨발 새끼야, 조용히 하랬지?”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징역형 이상의 처벌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여주시 D에 있는 E 내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주임으로, 피해자는 같은 휴게소 캐셔로 근무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4. 6. 10:00∼12:00경 위 휴게소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4. 21. 12:00∼16:00경 위 휴게소의 편의점 구관 진열대 앞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름끼치니 하지 말라”고 말하자 다시 귓속말을 한 후 휴대하고 있던 파일철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툭 치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부 송치 전력이 1회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4년의 일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9:36경 오산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7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부위를 1회 때리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1. 15. 21: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1:16경 술에 취한 채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C 1번 출구 앞에 이르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34세, 지적장애 2급)가 지하철을 놓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먹을 것을 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 및 판단능력, 성적 변별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E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음 날 아침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재차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성폭력범죄 실형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진단서 1. 장애인증명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2. 9.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5.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를 범할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자신의 집에 데려가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를 범할 당시에도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집에 감금한 바 있다. 즉,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향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1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수법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사회로부터 더욱 단절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도 매우 크다.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