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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위치한 'C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D은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8. 김포시 E에 위치한 F 부동산에서, 임대인 G와 김포시 H 상가 I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잔금 2017. 10. 31. 4,500만 원, 월세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31.부터 2019. 10. 30.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G와 그의 아버지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9. 8.경 김포시 B에 위치한 'C부동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김포시 H 상가 I호에 관하여, K과 전대차보증금 2,5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 잔금 2017. 10. 10. 2,200만 원, 월세 140만 원, 전대차기간 2017. 10. 10.부터 2018. 10. 9.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전대차계약서에, 사실은 D으로부터 전대차 계약에 대한 대리 자격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대인 란의 D 이름 옆에 "代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4.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전차인 K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부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조사)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인(임차인, 전대인)인 D의 동의 없이 D 명의로(또는 그 대리인을 사칭하여) 각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위조(또는 자격모용작성)에 해당하고, D이 피고인이 처이므로 그의 동의가 기대 또는 예측된다는 사정만으로 D의 동의가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D이 그를 당사자로 하는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에 의하여 의하여 임차인 또는 전대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D이 위 각 계약서의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 이러한 결론은 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의 상대방이 피고인이 각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 및 전대에 관하여 실질적 권한을 갖는 사람임을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0.경 혼인 신고하여 법률상 혼인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31. 23:00경 통영시 C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D 펜션에서, 피해자가 당시 펜션에 방문한 시댁 가족들을 소홀히 대접한다고 느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댁 식구들 신경을 왜 안쓰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0. 7. 10:30경 제1항 기재 펜션의 'E'에서, 평소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 화해를 위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너 오늘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E'의 출입문 안쪽 잠금장치를 잠그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2:30경까지 약 2시간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가로 30cm, 세로 35cm, 높이 5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12 신고사건처리표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식칼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B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참고인 F 전화통화, 현장 출동 당시 상황, 피의자 조사전 참고인 F 진술에 대한 피의자 면담 내용, 위험한 물건인 의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고 그 중 1번은 감금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198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991년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 1999년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0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05년 6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8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6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에도(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감금 폭행 당시 방 안에 갇힌 상태에서 실제로 살해당할 뻔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병원 측에서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요구하면서 상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내가 사업을 하려는데 법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만들어주면 한 달에 50만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일시 무렵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다. 1. 2018․ 5․ 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4. 세종 이하 불상의 D조합에서 위 C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를 발급받아 대전 서구 용문동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8. 6. 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9. 세종 이하 불상의 G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발급받아 대전 동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해지계좌 조회,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도 두 차례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각 벌금 200만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금 몇 푼의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통장 등의 양도범행을 저질렀는바, 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그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단 적정한 기간 형집행을 보류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0.경부터 2013. 3. 15.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회사을 운영하였고, 2013. 3. 17.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D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0. 7.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D회사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배우자 G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과 관련한 장부를 고의로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고, 발급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부분 만큼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하는 방법으로 현금 매출액 95,354,535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9,535,45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48,748,602원을 포탈하였다. 2. 주식회사 F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주식회사 F의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배우자 G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입금받고, 매출과 관련한 장부를 고의로 작성, 비 치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현금 매출액 855,807,091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85,580,70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319,562,379 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각 계좌정리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5번) 1. 경비추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포탈액수가 적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회계처리 및 조세신고에 관하여 무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을 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865 판결 참조). 다. 판단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건축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매출에 관한 장부를 기장·비치하지 아니하였고, 그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도 누락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체납의 정당한 사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인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사유를체납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시 적용되는 조세법처벌범은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6. 05:00경 여수시 망마로 54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B C회사 운전기사인 피해자 D(58세)이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위 택시 후드 위로 뛰어 올라 무릎으로 찍어 찌그러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후드 교환 등 합계 577,71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택시 앞을 가로막고 후드 위에 올라가 드러눕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111신고사건 처리표 1. 수리비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1. 블랙박스 캡쳐, 피해차량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서 드러나듯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폭력적이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지만,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승차거부를 탓하는가 하면, 피고인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당초 피고인이 승차거부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일 뿐인 피해자의 승차거부와 형사범죄인 자신의 행위를 동일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임하였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한 사정이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업무방해 시간이 10분 남짓으로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이 사건 재물손괴의 피해 금액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 이후 재물손괴의 실질적 피해자인 택시회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피해 금액을 지급한 점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 발생하였고, 자신의 행동이나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모두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21:22경 양산시 B'의 도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6. 9.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은 2016. 9.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약 1년만인 2019. 10. 28.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그 횟수도 모두 6회에 이르며, 각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도 짧은 만큼,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D 일대에 있는 무밭, 더덕밭 등 수 만여 평의 밭을 임대, 경작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부터 2019. 9. 2.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를 일당 5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작물 파종, 더덕 수확 등의 일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A), 의견서, 단속된 중국인 12명 명단(얼굴사진),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취업진술서, 각 임금수령확인서, 각 외국인여권전면스캔조회, 각 장단기체류외국인, 피고발인의 임차한 밭 메모, 계약서, 수사보고(담당 수사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외국인의 숫자가 적지 아니하고 고용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범행(불법체류중국인 9명 고용)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 점(다만,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브로커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9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익산시 B 임야 15,769m² 소유자인 C종중 대표로 위 임야와 D 사이에 있는 E 소유 및 관리 분묘 앞 약 145m²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약 1.5m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현장사진, 임야대장,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정리통보, 각 수사보고(이 사건 부지의 지목에 관하여, 이 사건 부지가 보전산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임야 경계 문제로 E와 분쟁이 있어 침범당한 부지의 원상복구를 시도한 것이고 담당공무원 문의를 거치기도 하였으므로, 형질변경이나 산지전용에 해당하지도 않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산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임야 훼손 방법 및 정도, 그로 인한 훼손 면적과 결과 등으로 보아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로 인한 산지전용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대로 설혹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의를 거쳤다고 하여 그로써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토지 경계 분쟁 중에 발생하게 된 범행 동기와 경위, 산지 훼손면적 등 범행 결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저녁 강릉시 B에 있는 C 술집에 친구 D와 함께 방문해 여성 일행인 피해자 E(여, 가명, 20세) 및 F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다음 날 03:00경 강릉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 다 함께 이동하여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2019. 2. 1. 04: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 앉은 채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기운에 "하지마, 잠이나 자"라고 말하는데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측 자료제출 첨부), 치료사실확인서,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30. 20:00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소재 'E' 룸살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4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0. 23:53경 위 'E' 룸살롱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G 소재 'H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5. 30. 23: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H호텔'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I 소속 순경인 피해자 J, K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감지가 되어 피해자 K으로부터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있었던 피해자 J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에 서 있던 피해자 K의 오른쪽 손목과 팔 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음주단속이 되자 이를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급출발시켜 그 곳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뒤 문짝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펜더(fender) 부위로 충격하고 달아나 위 K5 차량을 수리비 1,617,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인근 CCTV영상) 및 첨부서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진단서(J), 진단서(K) 1. 주차피해차량사진, 견적서(주차차량,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들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 J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길에 쓰러진 후 재빨리 몸을 굴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하였는데 만약 위 피해자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역과당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 K의 상해 정도와 피해자 L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71

공소사실의 요지 B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전기공사' 중 부스덕트 설치공사(이하 위 공사의 현장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E로부터 3,247,75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8. 10. 24.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3:17경 위 공사현장의 지하 1층에서, B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F(52세) 외 3명으로 하여금 부스덕트를 전기판넬(배전반)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380볼트의 기존 설치된 부스덕트 부근에서 신규 부스덕트 설치작업을 하면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전전로를 정전, 방호, 차폐 내지 절연 등 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해 간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규 부스덕트 설치작업을 하면서 활선상태인 380볼트의 기존 부스덕트를 정전시키지 아니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결과 작업 중인 부스덕트가 기존 설치된 활선 상태인 부스덕트에 닿아 전기아크가 발생하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18. 12. 28. 03:0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화상 쇼크를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I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는 J였고, 이 사건 이후로는 피고인을 배치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17쪽, 2권 341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K도 이 사건 사고 당일 J 팀장으로부터 작업내용 등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167쪽),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19. 12. 18.) 이후인 2019. 12. 26.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현장대리인 선임계가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1권 390쪽)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8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1층에서 PCB 기판 제조업체인 (주)C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남, 40세)은 위 회사 직원이며, 피해자 E(남, 26세)은 위 회사 아르바이트생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0:45경 위 (주)C 작업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모터가 장착된 흡입기를 이용하여 PCB기판 세척장비에서 기판 세척액(CLEANUP-100+)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빼어내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PCB 기판 세척액(CLEANUP-100+)은 독특한 탄화수소 냄새가 나는 고인화성 액체로 위 액체의 유증이 세척장비 내에 잔류하여 정전기, 미세한 발열, 불꽃이나 미세한 점화원에도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발열, 불꽃, 화염,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모터가장착된 흡입기를 이용하여 위 세척액을 흡입할 경우 흡입기 동작 과정에서 정류자와 브러시 간 상호 마찰로 인해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폭 장치 등이 내재되어 있는 흡입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예방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불꽃,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흡입기를 이용하여 인화성 있는 세척액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빼어내는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흡입기 모터 동작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이 위 세척기 내부에 있던 인화성 물질인 세척액 및 유증과 만나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오산시 B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지상 1층, 2층, 지하 1층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전기시설 등을 피해금액 67,603,72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위 건물 2층 'H' 내부 골프시설, 장비 등을 피해금액 64,124,20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 감식결과 보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별첨 사진, 법화학감정서, 오산소방서 화재조사 결과서, 수사보고(물적 피해 금액 관련 각 보험사 서류 사본 접수), 수사보고(참고인 E I병원 진료내역서, 화재건물 등기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업무상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과실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 및 피해자 C(가명, 여, 24세)과 직장 동료 관계로서 2020. 1. 6.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들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7. 02:00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대면서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피해자의 쇄골 안쪽 부위까지 감아 어깨동무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쳐내고 피고인을 피해 밖에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자, 재차 피해자에게 "어디에 갔다 왔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5차례 강제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7. 02:54경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G 지하주차장에서,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침에 출근해야 한다며 안 된다고 거절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채 위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며 놓아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놓아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대리기사가 운전 중인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혀로 피해자의 귀를 강제로 핥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머리를 숙이며 저항하였으나,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귀를 강제로 핥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기보다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경부터 2018. 6. 5.경까지 대구 중구 B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판매매장의 매니저로서, 위 회사의 의류 판매 및 매장 직원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피해자 회사 판매매장의 직원으로 허위등록시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허위직원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후 위 허위 직원으로부터 해당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매장에서 사실은 지인인 D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직원으로 허위등록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의 계좌로 2,071,703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한 후 D을 통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140,003,320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2,872,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본사가 실시하는 재고 실사 중 다른 매장의 의류 총 34벌 가격 합계 6,706,000원 상당을 빌려와 마치 피고인 매장의 의류인 것처럼 꾸며 피고인의 매장에 손실분이 없는 것처럼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 재고조사 담당자의 재고실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매니저로 일하는 판매매장에 실제 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본사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