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이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C택지지구에 있는 남양주시 D 단독주택 건물의 소유자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위 건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가구인 위 주택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경계벽을 증설하여 지구단위계획상 2가구까지 설치 가능한 단독주택임에도 6가구로 가구 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담당자진술조사서, 위법행위조사서, 출장결과보고서 1.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고시장 1. 주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이 무효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 부지가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남양주시장이 2015. 10. 8.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다중주택은 불허하면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면서 임의로 그 가구 수를 2가구 이하로 제한하였는바,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이 사건 주택 부지가 위치한 곳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C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남양주시의 지구단위계획(남양주C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기존에는 이 사건 주택 부지가 위치한 단독주택용지 내에서 1필지당 1가구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의 건축만 허용되다가, 남양주시장이 2015. 10. 8. 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여 고시하면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1필지당 2가구의 단독주택(다중주택은 여전히 제외됨)으로 변경되었다(남양주시 고시 E,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2) 관련 규정 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는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라 정의하고, 제52조 제1항 제4호,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조 제15호는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라 정의하고,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용도・종료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관련 에 의하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호의 단독주택(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세분된다) 중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단독주택의 건축을 허 용하고 있고, 다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건축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고시의 효력 유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고시가 위와 같이 법령에서 건축이 허용하는 다중주택의 건축을 불허하고 또한 법령에서는 다가구주택의 건축 허용여부만을 위임하고 있음에도 가구 수까지 임의로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위 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한 규제와는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위와 같이 용도지역 안 건축물 용도 등의 제한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도(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입안・결정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건축법 시행령 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등 참조),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에 관하여 용도지역 안 건축물 용도 등의 제한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인 이 사건 고시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 건축이 허용되는 다중주택의 건축을 제한하고, 단독주택의 가구 수(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로 건축이 허용된다)를 2가구 이하로 제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 자체는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문적, 세부적인 사항으로 입법자에 비하여 전문성을 갖춘 행정부에 위임하여 형식적 법률에 비하여 더 탄력성 있고 전문적인 하위법률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고시에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취지와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일정 면적의 단독주택용지에 대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2가구 이내의 단독주택으로만 제한한 남양주시장의 이 사건 고시가 계획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계벽으로 구획을 나눈 각 방실에는 독립적인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에 해당하고 다중주택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상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용도 자체는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가구수 제한 규정만 위반한 것을 두고 용도변경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가구가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이 사건 주택 내부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6개의 가구로 증가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2가구의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인 이 사건 고시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건축법 시행령 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할 필요가 없어 '2가구의 단독주택' 용도로 제한한 것이 유효한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가구 수 증설행위는 이 사건 고시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각 방실에 독립적인 취사시설이 없어 변경된 단독주택의 구조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서의 가구를 증설한 이상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용도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이 건축법상 다중주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할 경우에도 다중주택 용도가 이 사건 고시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려는 국토계획법의 입법취지, 피고인은 1가구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구 수 분할 공사를 한 점, 실제로 가구 수 증가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주차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건축법위반의 점) 1. 경계벽 증설로 인한 무허가 대수선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시지역이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C택지지구에 있는 남양주시 D 단독주택 건물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위 건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가구인 위 주택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경계벽을 증설하여 6가구로 대수선하였다. 나. 판단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8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대수선의 범위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함으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에 포섭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의 규정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서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 외에도 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이 있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서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외에도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가 있다. 위와 같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그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의 단독주택에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한 대수선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란에 '1층 단독주택, 2층 단독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층 단독주택(1가구), 2층 단독주택(1가구)'와 같이 가구 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건축물대장의 표시상 협의의 단독주택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양주시의 지구단위계획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서 1가구의 단독주택만 허용되었다가 2015. 10. 8. 위 고시가 변경됨으로써 2가구까지 허용되었는데 이 사건 주택은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1가구 주택인 협의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협의의 단독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협의의 단독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내부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가구 수를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서 정한 대수선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내력벽 증설로 인한 무허가 대수선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가구인 위 주택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6가구로 대수선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내력벽을 설치하여 가구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수선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것은 피고인의 가구 수 증설행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에서 정한 대수선의 하나인 내력벽 증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내력벽을 증설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설치한 벽은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벽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하여 추가로 내력벽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축법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