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D대학교 ‘E’ 동아리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멀티방에서 그곳에 있던 ‘라꾸라꾸’ 간이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편하게 누우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입맞춤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피의자 및 참고인 G 제출 자료 첨부관련) 1.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페이스북 게시글 및 메시지 내역,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페이스북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사건 당시 위 멀티방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 영화를 보다 잠이 들었다.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얼굴에 닿는 느낌이 들어 깼는데,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좋아했었다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좋아하는지 물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야릇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서로 가볍게 입맞춤을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양해된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나에 대한 신체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 나는 사건 당시 만나던 다른 사람이 있었고, 피고인은 단순한 동아리 선배로 친근함을 느끼는 사이 정도였을 뿐이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따라 멀티방을 가게 되었고, 그 멀티방 안에서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과 조금 떨어져서 불편하게 앉아있는 나를 보고 ‘편하게 있어라.’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내가 계속 앉아 있으니까 피고인이 나를 눕혀서 위로 올라탄 후 한 손으로 뺨과 턱을 잡고서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그 직후 나는 피고인을 밀어냈고, 피고인은 ‘잘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피고인은 방을 나가려는 내 손목과 문고리를 동시에 잡고 나가지 못하게 계속 힘으로 막다가 결국 내가 나가니 쫓아왔다. 피고인을 피해 위층에 숨어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에 각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피해자가 판시 추행 피해를 입은 후 2년 3개월 만에 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소한 모순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2) 아래와 같은 판시 추행 전후의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멀티방(노래방, 비디오방, 피시방 따위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적인 오락 공간)을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는 화를 내며 짐을 챙겨 혼자 멀티방을 떠났다. 그 당시 피고인은 멀티방을 떠나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참조).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지인 H에게, 2017. 8.경 선교단체에서 동아리로 파송된 간사 I에게, 2017. 11.경 학교 동기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의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후 J의 SNS 게시글(피해자의 강제추행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내용)을 통해 추행 피해사실을 알고 연락해 온 선교동아리 회장 F에게도 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가 있기 훨씬 전인 2018. 9. 7. ‘K의원’에서 재발성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의사에게 ‘2017. 6.경 선배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2016년 D대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해 4월경 피고인이 활동하고 있던 E 선교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동아리 내에서 같은 대학 4년 선배인 피고인과 알고 지내면서 간헐적으로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즐기는 사이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입맞춤을 양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접촉에 양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I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눕기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를 근거로,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보고서에 불과하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추행 직전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 있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명시적 거부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양해하였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3일 또는 4일 지난 때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지난번에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 진심으로 미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멀티방에 데려간 것이 계획적인 것이었냐며 문자메시지로 판시 추행에 관하여 항의하는 한편 페이스북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을까?’라고 답하였으며, 이튿날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사과문을 게시할 수 없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양해된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이 있었던 2017. 6.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기타 어떠한 명목의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과하고 싶다며 연락해 온 피고인에게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강제추행 피해사실이 외부에 널리 알려지고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2년 6개월이 지난 2019. 12. 27.에서야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고소를 하는 것에 관한 심적 부담이 있어 쉽게 결정하지 못했고, 당초에는 피해 사실이 공론화되는 것만을 원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육전도사는 청소년들이랑 직접적으로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선교동아리 후배인 피해자를 멀티방으로 데려가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이 SNS상에서 피해자를 꽃뱀으로 지칭하거나 피해사실을 공론화한 J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J이 작성한 SNS 게시글에 답글을 달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며 CCTV 등 증거를 뿌려 피해자를 처참히 짓밟을 수밖에 없다.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화가 난다. 자칭 피해자의 인생이 불쌍해서 참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참기 어렵다.‘는 식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였다.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