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20.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피고인 C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단체 I노조 J 충북지부 청주지회 조직차장, 피고인 B은 H단체 I노조 J 충북지부 청주지회 천안 K 분회 홍보부장, 피고인 D은 위 천안 K 분회 총무,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천안 K 분회 회원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K 천안지점의 생계(生鷄)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이다. K 동두천지점으로부터 생계유통 수탁을 받은 운송회사 ‘L’에서 기존의 H단체 소속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을 해고하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K 천안지점의 ‘천안 K 분회’ 소속 피고인들은 2020. 2. 8.경부터 K 천안지점 공장 정문 앞에서 위 동두천지점의 파업에 동조하여 파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파업을 하던 중 K 천안지점의 생계(生鷄) 유통에 타격을 주어 파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 양평군, 여주시 지역의 생계농장 주변에서 출하된 닭을 운송하는 화물차량이 있는지 물색하고, 그들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생계유통을 저지하면서 집단으로 화물차를 공격하여 위협하면서 회사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는 B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SM)7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는 C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각 나누어 타고, 경기 양평군, 여주시 지역의 생계농장 주변에서 출하된 닭을 운송하는 화물차량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2020. 2. 19. 00:4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1119-2 화전삼거리 노상에서 피고인 B 일행이 생계를 운송하는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차중인 피해 화물차량 4대의 앞에 피고인 B의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차량들의 앞길을 막은 다음 피고인 C 일행에게 그곳으로 합류하도록 연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의 일행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위 그랜져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M(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5톤 트럭의 앞유리와 좌측 옆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860,5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N(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5톤 트럭의 앞유리, 좌측 옆유리,헤드라이트 2개를 수리비 1,250,8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O(남, 58세) 운전의(차량번호 5 생략) 5톤 트럭의 앞유리와 좌측 옆유리를 수리비 403,4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P(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5톤 트럭의 앞유리를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화물차를 순차로 손괴하는 동안 피고인 D은 위 피해자 O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고, 피고인 E은 핸드폰으로 피해자들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찍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는 생계 운송을 담당하는 피해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당장 운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생계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출하된 닭을 운송하는 화물차량을 물색하던 중 2020. 2. 23. 23:14경 여주시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S(남, 5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7 생략) 4.5톤 카고트럭, 피해자 T(남, 3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8 생략) 5톤 메가트럭이 계량소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그랜져 승용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각자 들고 계량대 위에 정차하고 있는 위 (차량번호 7 생략) 4.5톤 카고트럭의 전면 유리, 양측면 유리 및 전조등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801,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번호 8 생략) 5톤 메가트럭 차량의 전면유리, 양측면 유리 및 전조등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3,219,6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화물차 파손 잔해물로 인하여 ‘R’를 운영하는 피해자 U(73세)의 계량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생계운송 업무 및 계량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와이에프(YF)소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위 ‘R’에서 생계 운송차량이 나타나길 기다리던 중, 2020. 2. 23. 23:14경 위 ‘R’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계량도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 T(남, 3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8 생략) 5톤 메가트럭 앞을 자신들이 타고 온 위 소나타 승용차로 가로막고 위와 같은 무차별적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어 겁을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닭을 실으러 왔냐. 앞으로 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당장 운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증거목록 257번) 1. M, O, P, N, T, S, U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51번) 1. CCTV분석사진 중 영상(증거목록 순번 57번) 1. 수사보고(범행직전 현장 CCTV 재분석 및 YF소나타 차량번호 특정, 이동경로 추적 및 용의자1명 사용 카드 영수증 확보)(증거목록 순번 58번) 1.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및 K 동두천 공장 관계자 상대수사)(증거목록 순번 64번) 1. 수사보고(D, A 용의자 추가 특정경위)(증거목록 순번 100번) 1. 수사보고(C, E, D, A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으로 증거자료 구축)(증거목록 순번 116번) 1. 수사보고(B, G 용의자 추가특정경위)(증거목록 순번 118번) 1. 현장CCTV영상 CD 2점(증거목록 순번 147번) 1. 양평 V 범행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79번) 1. 수사보고(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관 W 통화 건),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건)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2번부터 215번까지) 1.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223번) 1. 수사보고(경북 구미시, 상주시 방문, 피해자 추가 진술청취 등)(증거목록 순번 224번) 1. 각 견적서, 각 부품납품 대금청구서, 전면 유리 견적(증거목록 순번 226번부터 231번까지)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238번) 1. 수사보고(피해자 S, T의 피해 견적서 편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9번부터 244번까지) 1. 판시 전과: 피고인 B, C, F, G의 각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D, E, G과 변호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T을 상대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 E과 A, B,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통화가 있었다. 피고인 E은 2020. 2. 23. 23:09, 23:12경 판시 제3항 장소 근처에서 A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 D은 2020. 2. 23. 20:34경 C에게, 같은 날 20:55경 A에게, 전화를 걸었고, 같은 날 21:39경 B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은 2020. 2. 23. 23:15, 23:16경 판시 제3항 장소 근처에서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83면 이하). “내가 피해자에게 따지지도 않았는데, 제쪽으로 오더니 ‘죄송하다. K 생계인 줄 몰랐다. 앞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하기에 ‘앞으로 오지마라.’라고 말했고, 그때 A이 전화하여 나오라고 해서 현장을 빠져나갔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E, G도 옆에 있었으니 피해자에게 앞으로 오지 말라는 취지로 한마디씩은 했을 것이다.…피해자들의 얼굴 표정이 긴장하고 겁먹은 얼굴이었다.” 또한 피고인 D은 A 등이 판시 제1항과 마찬가지로 2020. 2. 23. 판시 제2항 범행에 이를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K의 물류 운송을 방해해야 파업을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판시 제1항 범행에 이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 D, E은 파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 B,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범행에 이르렀고, 해당 범행 과정에서 A이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이르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이후 파업 목적이 달성되기까지 A 등이 비슷한 범행으로 나아갈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앞서 본 통화내역대로 피고인 D, E과 A, B, C 사이에 판시 제3항 일시에 앞서 2020. 2. 23. 저녁에 걸쳐 빈번한 통화가 오갔는데, 아직 파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당시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과 비슷한 범행을 계획하거나, 적어도 여러 계량소를 방문하기로 의사를 교환하면서 서로 동정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 D, E, G과 A, B, C는 2020. 2. 23. 밤 같은 장소에 도달하였고, A, B, C가 판시 제2항범행에 이르기도 하였다. 현장CCTV영상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D, E, G은 A 등이 그곳에 도착하였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당시 위 피고인이 보기에도 피해자들이 긴장하고 겁먹은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표정의 피해자 T이 ‘죄송하다. 앞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도 피고인 D, E, G은 이유를 되묻지 않고 ‘앞으로 오지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외포된 상태를 유지‧강화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 D, E, G은 공동하여 피해자 T이 A 등으로부터 판시 제2항 범행 피해를 입어 외포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파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앞으로 오지마라.’라고 말하여 말을 듣지 않으면 비슷한 범행 피해를 다시입을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협박 범행에 이르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F, 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G 징역 4년 6개월 이하,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은 징역 6개월, 피고인 C는 징역 6개월, 피고인 D은 징역 10개월, 피고인 E은 징역 8개월, 피고인 F는 징역 4개월, 피고인 G은 징역 4개월,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근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대응하지 아니하는 사용자 측에 대하여 교섭력을 확보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 B, C, F, G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앞서 본 범행경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K를 상대로 직접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방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손괴한 피해자들 운행 화물차량은 피해자들의 생계수단이기도 하다. 피고인들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