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159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59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나. 강도강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2012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가.나.다. A 피고인 가.다. B 검 사 하재무(기소), 서재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H(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8.2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강도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는 2001. 8.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5. 6. 9.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8.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7.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21. 03:00경 김해시 I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J(여, 32세) 및 그 일행인 K와 속칭 부킹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 감자탕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그들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A의 L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 먼저 K를 집 부근에 내려주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05:00경 김해시 M 부근에서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형님, N 쪽으로 가시지 예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알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이 다시 위 승용차에 탄 후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동하던 중, 피고인 A가 갑자기 돈을 잃어버렸다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살려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같은 날 05:38경 밀양시 N에 있는 무인모텔인 D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 B는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모텔 206호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 A는 위 모텔 206호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 있으면 다 꺼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빼앗아 무인 현금수납기에 투입하였으나 만 원짜리 한 장이 들어가지 않아 모텔 문을 열지 못하여 돈을 가지러 내려갔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만원을 다시 넣고 206호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에 전화를 하였으며, 피고인 A는 모텔 주인에게 부탁하여 206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112 에 전화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내려와 위 승용차에 태우고 D모텔을 빠져나와 06:20 경 양산시 모텔에 도착하였다. 0모텔에 도착한 직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이미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는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07:30경 피고인 A와 교대하여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하의만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20 경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 A가 같은 날 09:50경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앞에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을 강취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약 4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 첨부에 대한) 1. 추송(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보)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제278쪽)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 A가 이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이나 반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판시 범행 내용 및 이전 범행의 내용,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강간통념척도,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의 각 평가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의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와 강간 범행을 모의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사실도 없으며 모텔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와 강간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사실이나 강간죄가 성립할 만한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와 합동하여 간음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것은 예상할 수 없었고 모텔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결국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직접증거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이나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데다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의 특수한 상황들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들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대면하여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보인 태도 또한 진실하다. 피해자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피고인들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사건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성폭력피해자로서 진료를 받으면서 증거채취에도 응하는 등 그 신고 경위나 정황이 매우 자연스럽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05:41 경 112에 전화한 후 05:42 경 K에게 전화하고 05:43 경 다시 112 에 전화하였으나 모두 상대방이 받지 않아 통화가 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들어갔던 D모텔의 방 화장실 휴지걸이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D모텔에서 피고인 A가 돈을 가지러 간 사이 모텔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화장실에서 112 와 K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체크카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화장실 휴지걸이 안에 숨겨 놓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D모텔의 주인인 P도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위 모텔 방으로 가 보았으나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 Q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더니 경찰관 2명이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모텔에서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실제로 피고인 A와 피해자는 Q 파출소에서 위 소지품을 찾아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서 피고인 A의 타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고인 A가 자신의 가슴을 빨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처음에는 범행장소인 모텔의 방에서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행위 없이 대화만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사실은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였는데 그 정액이 피해자의 가슴에 튄 것으로 피해자가 옷을 다 입고 있었지만 원피스 지퍼가 조금 열려 있어 그 사이로 튄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김해시 M 근처에서 잠시 차에서 내려 피고인 A는 N 쪽으로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뒤 차에서 내리기 전과 자리를 바꿔 피고인 B가 운전을 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옆에 탔으며, 이후 차 안에서 느닷없이 피고인 A가 20만 원이 없어졌는데 K가 가져간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뺨과 머리를 때렸으나 실제로는 잃어버린 돈이 없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이 무인모텔인 D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 B가 차에서 기다리는 사이 피고인 A가 위 모텔 206호실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고, 피고인 A는 현금수납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꺼내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손이 떨려 지갑을 잘 열지 못하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만 원짜리 4장을 꺼내 현금수납기에 투입하였으나 만 원짜리 한 장이 들어가지 않아 만 원을 가지러 차로 내려갔는데, 그 사이 피해자는 다시 만 원짜리를 현금수납기에 투입하고 위 206 호실에 들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112 와 K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A가 모텔 주인에게 말하여 위 206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피해자가 112 와 K에 전화를 한 사실을 알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차로 내려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여러 차례 맞고 또 계단을 내려오면서 넘어져 머리와 어깨, 골반부와 다리에 상처를 입은 사실, 피고인 A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가리켜 살인도 저지른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조용히 따라오지 않으면 그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고 Q모텔로 가는 도중에도 산에 묻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였으며, 피고인 B는 모텔에서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바로 교대하여 모텔 방으로 들어가서는 '준다며'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려고 하자 '긴 말 하면 죽여버리겠다', '아이씨, 진짜 들고 올까'라는 등의 말을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등 참조)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는 암묵적으로도 가능한 것인바,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차 안에서 폭행하거나 D모텔에서 끌고 내려오는 모습, 피해자를 협박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D모텔이나 모텔로 차를 운전해 가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결국 피고인 A가 성관계를 끝내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교대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고인들이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모텔로 데려갈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최소한 암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시간적 ·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서 피해자를 각자 간음하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이 사건과 같은 강간 범행에 통상 수반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B가 이를 용인한 이상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다가, 피고인 B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협박으로 겁을 먹고 반항을 제압당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자신도 모텔의 방 안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가 성립함에 의문이 없다. 피고인 A는 O모텔의 방에서 나오면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B가 들고 있던 콘돔 중 1개를 가지고 나왔으므로 피고인 B와 합동하여 강간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이 진정으로 피고인 B의 강간 범행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05:00경 위 M 부근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그곳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인적이 드문 모텔로 차를 운전하여 갔고, 그 차 안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을 가하였으며, D모텔에서 피해자가 경찰과 K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려 하였고 위 모텔 주인인 P에게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끌려내려와 모텔로 가게 되었던 점 등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 05:00경부터 09:5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차에서 내릴 때까지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음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D모텔 206호실 앞에서 피해자의 지갑에서만 원짜리 4장을 꺼내 현금수납기에 투입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 A의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반항할 수 없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위 만 원짜리 4장은 피고인 A가 모텔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사용하려 했던 것이므로(위 지폐중 한 장이 수납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지폐 4장을 빼앗아 자신의 점유하에 수납기에 투입하려 하였음이 분명하다)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만 원짜리 4장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이 강간 범행 도중에 강도 행위를 한 후 강간 범행을 계속한 이상 위 피고인에게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강도강간죄, 죄질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 기징역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누범가중 피고인 A: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5.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7. 공개명령[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강도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8. 고지명령[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강도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하여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9.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0.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11.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N25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18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 [특별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3년 6월 ~ 19년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제6유형.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2년 ~ 19년 6월 상상적 경합의 처리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3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 그 하한만을 정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가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두 죄 중 무거운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제6유형.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9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 그 하한만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초면의 피해자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다니면서 폭행과 협박을 가하다가 강간하였고, 피해자는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피고인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 A는 두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강도죄로 처벌받은 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어느 정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강도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순호 판사 권세진 판사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