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2019고단605 피고인은 2019. 2.20. 14:30경 부산 B에 있는 C구청 별관 2층 건설과 사무실 내에서, 구청에서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방치해둔 물건을 수거해간 것에 대해 화가 나,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내가 모아 둔 물건들을 가져가 술 팔아 쳐 먹었냐"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어 구청 건설과 공무원인 D(30세)이 피고인을 상담실로 안내하기 위해 다가가자 손으로 D을 밀치고 손바닥을 들어 때릴 것처럼 하고 "차로 구청 입구를 막아버리겠다, 포클레인으로 구청 건물을 밀어버린다,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약 30여 분간 위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구청 소속 공무원의 건설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043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1. 21. 13:20경 부산 B에 있는 C구청 출입구 앞 도로에서, C구청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놓아둔 보일러 등 고물을 수거해 간 사실을 알고 항의하기 위해 E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C구청에 왔으나, 당시 점심시간으로 구청 직원을 만날 수 없는 데다 주차직원으로부터 주차비를 내던지 차를 빼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위 출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에 위 화물차량을 가로로 주차하여 놓은 채 차량 열쇠를 들고 그대로 가 버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2. 25. 10:10 경 부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고물 등을 수집하여 도로에 쌓아놓았으나 부산 C구청 건설과 도로관리계 소속 직원인 G(49세) 등으로부터 쓰레기 방치 등을 이유로 불법 적치물로 단속 당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G의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구청공무원의 적치물 단속 및 도로정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7, 17:15 경 부산 B에 있는 C구청 건설과 사무실에서, C구청 건설과 도로관리계 소속 직원인 D(30세)에게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쌓여있던 고물 등 적치물을 수거해 갔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적치물 사진 등 서류를 보여주면서 과태료를 내야 물건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대로 해 봐라, 나는 잃을 것이 없다,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서류를 찢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구청 공무원의 민원 응대 등 사무실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5, 08:30경 C구청에서 행정대집행으로 피고인의 고물을 수거해 간 것에 불만을 품고 부산 H에 있는 C구청 건설과 차고지로 찾아가, 피고인의 1화물차량을 차고지 입구 앞에 주차하여 청소차량 등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입구를 막고 위 화물칸에 있던 쓰레기를 차고지 입구 쪽 도로에 던졌다. 이에 도로 정비를 하고 있던 C구청 건설과 도로관리계 소속 공무원인 G(4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야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에 침을 뱉어 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도로 정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4. 8. 11:15경 부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L(79세)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량 경적을 울린 다음,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똑바로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4. 13, 19:55경 부산 M에 있는 피해자 N(39세) 운영의 'O'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도로에 가판대를 설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여 도로에 놓아두면 단속됨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도로에 가판대를 설치하여도 단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왜 노란선 밖으로 물건이 나와 있냐, 또 내 놓으면 사시미 칼로 배때지를 찔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가판대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왼쪽 손목을 이빨로 깨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이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9,4, 14. 08:30경 부산 M 에 있는 0 앞 도로에서, 위 제4항 기재처럼 N와 시비하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횟집에 찾아간 다음, 그곳에 있는 N의 모친인 피해자 P(64세)에게 "어제 신고한 것 때문에 내가 조사를 받고 밤 11시에 나왔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는 고무대야를 발로 차고, 각목을 휘두르면서 "내가 씨발 너네 수족관에 사이나(청산가리)를 넣겠다, 너희 묘 구덩이를 두 개 파 놓았으니 니를 죽이던지 니 아들을 죽이던지 파묻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 19:05경부터 19:30경 사이에 위 0에서, 위 가항 기재 범행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어 석방되자, 그동안 구치소에 수감되어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N(39세)에게 "니 때문에 구치소 갔다 왔다. 똑같이 복수해주겠다, 너네 수족관에는 농약을 풀고 가게 문을 닫게 만들겠다, 청산가리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0의 이웃 가게인 피해자 Q 운영의 R 앞에 반찬통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냐"고 욕설을 하며 발로 반찬통을 차고, 족발뼈를 가게 앞 도로에 던져 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앞을 지나가다 그 가게 앞에 의자가 있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의자를 차고, 가게 앞 전봇대에 큰 개를 묶어 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가게 앞 보행로에 손님들이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게 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605] 1.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재물 수거사진 [20191043] 1. L, G, D, N(2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이 사건 현장 및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촬영 사진 첨부), 각 진술서,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열람을 통한 범행 장면 및 일시, 장소 특정 및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신고내역),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C구청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C구청 출입구 앞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2차례나 보복 목적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나 횟수,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한 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