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경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8.경 B이 대표로 있는 (주)C와 D이 대표로 있는 (주)E가 오산시 F에 있는 7층 여관 건물을 23억 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그 후 G, D과 피고인은 위 여관건물을 호텔로 개조하여 'H'라는 상호로 변경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위탁경영하되 그 수익금을 피고인과 G, D이 각 1/3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2.부터 2011. 4. 27.까지 사이에 위 H 호텔에서, 위 호텔의 수익금 277,504,440원 중 피해자 G,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185,002,960원을 그 시경 서울 시내 일원 등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경영을 위탁받았음을 전제로 위탁계약에 의해 보관 중인 운영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G, D 측으로부터 위 호텔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8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위해 호텔 운영수익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탁계약에 의하여 피해자 G, D을 위해 호텔 운영수익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 D의 피고인에 대한 경매업무 위임 등 (가)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는 부동산 경매 매수신고, 입찰업무 등을 대리대행해주는 업체이다. G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C와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 부동산 경매 매수신고와 은행 대출 등의 업무를 위임했다. 호텔 H 건물 매수 및 경영 등 (가) C와 E는 오산시 F 토지와 숙박시설인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1/2씩 매각대금과 비용을 부담하여 매수신고하기로 하고 I에 이를 위임했다. C와 E는 2009. 10. 28.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2,048,147,000원에 매수신고하여 낙찰받았다. (나) C와 E는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토지와 건물 각 1/2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12. 9. 접수 제216771호로 2009. 12.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은 오산시 F를 소재지로 하여 "호텔 H"란 상호로 2010. 3. 16. 사업자등록과 숙박업 영업자 변경신고를 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숙박업 영업신고의 영업자 명의는 2010. 11. 3. G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었으며 피고인은 2010. 11. 3.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했다. 피고인은 2011. 4.경까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다. (라) C는 2011. 11. 30. E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이 있는 토지와 그 건물 및 오산시 J건물 K호 외 L호실에 관한 E의 소유지분 전부를 매매대금 2,099,964,137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억 7,500만 원은 E의 대출금을 C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1,024,964,137원은 2011. 12. 13.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마) 위 매매계약에 따라 E는 이 사건 호텔이 있는 토지와 그 건물에 관한 자신의 소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C에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12. 13. 접수 제192377호로 2011.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관련 형사판결 (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M는 2014. 1. G의 고소에 따라 이들이 공모하여 G을 위하여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하던 중 15억 9,558만 원을 횡령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800만 원'로 기재된 임대인 C, E, 임차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피고인이 C와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10468호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아 임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4. 6. 12.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사기미수죄)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 (나) 1심 법원은 2016. 6. 2. 피고인 및 그 처 M가 공모하여 2011. 4. 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나머지 14억 9,588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G이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의미하는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피고인과 G, D 사이에 I이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여 우선 월차임을 C와 E에게 지급하고 비용을 공제한 다음 남는 게 있으면 이를 C와 E에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배당금지급에 관한 사항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점, C가 E로부터 이 사건 호텔 등을 매수할 때 E가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부담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수대금을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사문서 위조를 전제로 한 사기미수의 점 또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319). (다) 쌍방이 항소한 2심에서는 2017. 6. 28. 업무상 횡령의 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1심 판단을 유지하되,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C와 E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한 존재하지 아니함을 잘 알면서도 실제의 권리 또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기재·작성되어 있는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노1791). 위 2심 판결은 2017. 9. 21. 상고심(대법원 2017도10653)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민사판결 H(주식회사 N로 상호변경되었으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I이라고만 한다)은 2011. 11. 11. C와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10468)은 2014. 6. 12. H과 C, E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0175)에서는 2016. 9. 21. I이 실제로 C와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는 상고심(대법원 2016다44660)을 거쳐 2017. 1.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D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경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던 중 그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G, D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위탁받아 이를 경영하기로 하고, 그 수익금을 3인이 1/3씩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서가 피고인과 G, D과 사이에 작성된 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호텔 건물과 관련하여서는 4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 뿐이고, 그 중 하나가 O이 C와 E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및 월 차임 8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461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이다(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과 D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2항에 '별도의 배당금 지급은 2010. 10. 3.부터 지급하기로 약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2011. 5. 16. 피고인과 G의 대화 내용 및 증인 D, P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 G 사이에 'O이 I이 사건 호텔을 운영해 우선 월 차임을 C와 E에게 지급하고 비용을 공제한 다음 남는 게 있으면 이를 C와 E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러한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G, D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이 위 배당금 지급조항에 따라 G, D에게 배당금 명목조로 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G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G, D이 위탁경영에 따라 호텔 수익금의 1/3을 배분할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배분하기 위한 정산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실제로 C(G), E(D)에게 차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 운영을 그만 둔 이후인 2011. 11. 30. C가 E로부터 이 사건 호텔 건물 및 토지 등에 관한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정산서 내용에 의하면 E가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C가 이를 인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G,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호텔을 위탁경영하도록 하고, 그 수익금을 1/3씩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배치된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I을 임차인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자신은 위탁경영과 임대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한 채 G이 임대가 아닌 위탁으로 진술을 해야 유리하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위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일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호텔을 위탁경영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더 이상 믿기 어렵다. C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P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I이 C 및 E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임차하였고, G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매월 차임조로 8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G이 주장하는 위탁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이다. 고소인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한 것이고, 그 수익금을 피고인 및 G, D이 1/3씩 나누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초 G은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두로 자신이 C, E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600만 원'으로 임차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한 것이고, 그 수익금 중 월세 1,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G, D이 각 1/3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G,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8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724쪽)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증거기록 714쪽) 이 법정에서 와서는 위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724쪽)가 진짜 임대차계약서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일관되지 않고, G 주장에 의하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724쪽)를 작성하면서도 진정한 내용을 담은 처분문서, 즉 G이 임차인인 '월 차임 1,6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및 위탁운영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럴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또한 G 주장에 의하면 자신이 C, E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임차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위탁운영을 맡겼다는 것인바, 그 주장에 의할 경우 단순한 임차인에 불과한 E의 운영자인 D이 그 수익 배분의 상대방으로 들어가게 된 점이 설명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