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1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28.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G에서 재배한 쌀을 H라고 하는데,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이 쌀을 보급하여 2014년까지 국민들의 20프로(6조 원 시장규모)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FTA가 체결되어 정부에서 농민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미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알게 되면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H 보급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여 농협에서 나를 비밀로 보냈다. 내가 농협중앙회로부터 H의 전국 총판권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H 전국 총판권 계약을 위한 돈을 미리 지급하면 네가 농협과 H 전국 총판권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고, 농협에서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도 나올 것이니 일단 H를 판매할 사무실을 얻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H의 보관 및 수매는 모두 농협에서 보증하는 것이고, A는 정부의 비밀요원이고,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농협중앙회에서는 위 H 보급을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거나 H의 전국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거나 H 판매 사무실의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 역시 농협중앙회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 피고인 B의 남편 I 명의의 농협계좌로 1,550만 원을, 2013. 12. 11. 같은 계좌로 1,550만 원을, 2013. 12. 12. 같은 계좌로 1,178만 원을, 2013. 12. 16. 같은 계좌로 1,550만 원을, 2013. 12. 17. 같은 계좌로 775만 원 등 합계 6,603만 원을 H 전국 총판권 계약을 위한 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2층 사무실을 임차하게 하여 위 L로 하여금 월 차임 명목으로 합계 102,165,33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은 제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고소장 정정,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결과보고(수사 진행과정 및 고소사실에 대한 고소인 입장 변화 정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및 피의자에 대한 기사자료 제출), (고소인 명단 제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각(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첨부), (피의자 B 제출서류 첨부), (R 출석 거부), (사건 서류 첨부), (피의자 B 제출서류 첨부2), (M 통화녹취 첨부), (기망 부분 관련 사건의 S 진술청취 결과), (고소사실 및 범위 불특정 관련 고소인측 통화내용 보고), (고소인측 의사 최종 확인), (참고인 T 상대 A 주장 도정공장 보유 여부 및 도정능력 확인)]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등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H 전국 총판권 계약을 위한 돈 관련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월 차임 관련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월 차임 교부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인정의 근거 1. 피고인 B의 공모 또는 공동의 점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점, 피고인들이 같이 다녔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소개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B이 쌀을 판매하고 돈 관리를 전적으로 한 점(이에 대해 피고인 A는 경찰에서, 당시 자신이 기소중지 상태에 있어 피고인 B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도입부의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5. 1. 7.(이때는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월 차임을 지급하고 있을 무렵이다) 피고인 B을 자신의 처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구속될 경우 처인 피고인 B에게 통지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B도 위 조사 당시에 피고인 A를 위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거짓말을 하여 아래 제2항의 나.와 제3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교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H 전국 총판권 계약을 위한 돈 편취로 인한 사기죄 성립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3806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거짓말로써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일련의 과정을 거쳐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송금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해당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쌀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피해자 F은 전국 총판권이라는 말을 한 시기에 대해 경찰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는 2013. 11. 28. 이후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편취당한 액수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최초의 고소 당시와 이후의 피해자 F의 진술에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 F의 법률적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을 만났을 때 피고인들로부터 들었던 말이나 이후의 피고인들의 거듭된 돈 요구와 송금에 관하여서는 피해자 F의 진술내용이 일관되므로, 진술내용의 세부적인 변동을 가지고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월 차임 교부로 인한 사기죄 성립 가.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고, 기망행위자 자신이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만일 기망행위자 자신 또는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람(예컨대,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면 이는 바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나.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는 계약기간이 2013. 4. 30.부터 2015. 4. 29.까지인 임차 사무실(부산 연제구 U 소재 6층 102.78m²)이 있었으나, 피고인 A가 '전국에 쌀을 홍보하고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해야 하니까 더 큰 사무실을 임차하라'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을 한 점, 피해자는 이를 듣고 면적 591.54m²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물색한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얻으라는 말을 듣고서 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정하여 이를 임차한 점,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쌀 판매 관련 일을 했고, 실제로 이 사건 사무실 입구 명패 기재사항 중에 "벼수매 대표이사 B"으로 된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거짓말로써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일련의 과정을 거쳐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월 차임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해당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 A가 2006. 1. 25.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2006. 10. 19. 사기죄로 징역 6월, 2010년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2006년 및 2010년 각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큰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도입부의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해규모가 큰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양형기준의 최하한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