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9. 23: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각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그리 높다고 볼 수 없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편이다. 2015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1:37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조치 결과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9:32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양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D에서 1개월 동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벌금 300만 원,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16. 00:00경 사천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본 목격자의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남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약 28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5. 23: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사천읍 사천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출동당시 현장 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당시 촬영한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 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01:00경 울산 북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E’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200만 원의, 2012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 알코올농도수치도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11:30경 서울 지하철 2호선의 B역 3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위치시켜,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집어 넣어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여성이 오른쪽, 피해여성의 남자친구가 왼쪽에 서서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고, 본인은 반대편 대각선에서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여성의 다리 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 넣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왜 치마 속을 찍냐고 하니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 시늉을 하였다. 그래서 피해여성 일행을 부르는 사이에 피고인이 도망쳤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목격자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 일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이와 같은 경찰 신고로 어떠한 이득을 볼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목격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목격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목격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동양상 즉, 여성을 뒤따라 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사이에 집어 넣는 행위는 불법 카메라 촬영 범행의 전형적인 방식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또한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화면이 켜져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의 화면을 응시하며 피해여성을 뒤따라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피해여성의 다리 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 넣었는바, 당시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피해여성의 다리 사이에 넣은 이상, 피해여성의 신체가 휴대전화에 촬영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불법촬영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9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불법 촬영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2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던 사람들의 신고로 피고인이 검거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B 부근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SANTAF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0:15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D(남, 32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과 2020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D’는 게시글에 기재된 E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파일 ‘F'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E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E 회신 일시 특정,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이동성착취물 소지 파일 목록, 로그기록,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 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파일의 개수, 소지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1:4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고 물적 피해도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운 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9:26경부터 20:10경까지 인천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에 있는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여, 27세)의 다리에 손등을 대고, 피해자가 피하였음에도 재차 새끼손 가락 등의 부위로 피해자의 다리에 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 옆구리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들의 증언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당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 전력이 있고 당시 선고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0.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1,991,78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6,979,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01.부터 2020.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69,84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192,3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0년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업의 악화로 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18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및 동종 범죄전력 등에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유리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23:2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18:00경 고양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을 지나는 D번 노선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 뒷좌석에 앉은 다음 마치 버스 손잡이를 잡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겨드랑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겨드랑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앞좌석 손잡이 부분이 아닌 좌석 옆으로 손을 뻗어 양손으로 피해자의겨드랑이 부위를 만졌는데,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 외에 위와 같이 좌석 옆으로 손을 뻗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갑자기 뒤에서 양손이 제 옆구리 위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 친구에게 뒤에서 누가 등을 만지고 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친구가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으나 할아버지의 손이 어깨가 아닌 이미 옆구리 쪽으로 내려온 상태여서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제 몸을 만진다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앞머리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왼손을 올려 카메라를 거울삼아 보고 오른손으로 앞머리를 만지는 척을 했더니 공간이 생겨서 그 할아버지의 손이 더 깊숙하게 들어왔고 겨드랑이까지 올라가 4-5분 정도 조물 조물 거렸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시내버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11. 21:58경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서북구 C건물 2층 주차장 내 경사로를 2층 주차장 방면에서 3층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좌측으로 굽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경사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주차 차단기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수리비 18,9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1. 9. 11. 23:07경 위 1의 가항 기재 위 C건물 E호에서, 위와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로부터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위 호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B이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주차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자, 이에 호응하여 ‘B이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5층에서 주차하여 운전석에서 내린 것을 CCTV 영상으로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B에게 ‘주차는 내가 했잖아’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에게 ‘B이 사고를 낸 후 주차장에서는 내가 운전하여 5층에 주차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11. 23:07경 위 1의 가항 기재 위 C건물 E호에서, 위와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로부터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실은 A이 사고를 낸 것임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도착 당시상황 및 1),2)피혐의자 진술 등, 현장 사진, 피해물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 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9년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범죄를 저지르고, 마치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사고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각 동영상 CD,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함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 여럿인 점, 피해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큰 편은 아니며,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노숙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나쁘고, 정신 건강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범죄사실보다 이전에 저지른 범행들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0:1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상에 누워있던 중,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험발생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도로 올라 갈 것을 권유하자 화가나, 위 경위에게 “아이 씨팔 좆같네! 가만히 안둔다, 끝까지 가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 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위 경위의 오른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 카메라 영상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1. 23:48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발산역’ 주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동종범죄 처벌 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1.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배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7.93톤, 군산시 선적, 연안통발)의 실소유자 겸 선장인바, 2019. 8. 21.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선체 상부구조물을 증설하여 어선원들의 거주 공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B의 조타실 뒷벽을 강화플라스틱으로 선미까지 연결하여 사각형 형태의 폐위공간을 만들어 어선의 선체를 변경한 이후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05:53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에서 위 어선의 선장으로 출항한 뒤 같은 날 19:52경 부안군 격포리에 있는 격포항으로 입항하여 위 어선을 조업 및 항행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4. 17: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B를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1. 00:10경 군산시 E에 있는 F에서 ‘취객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남, 33세), 순경 I(남,26세)로부터 위 카페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오른손가락으로 경장 H의 이마를 찌르고 경장 H 및 순경 I가 착용한 방역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가 작성한 진술서 1. B 합동실측 채증사진 1. 출입항기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항행 또는조업에 사용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어선법위반의 횟수,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어선에 불법으로 개축한 부분을 원상복구 하였고, 공무집행방해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00: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266퍼센트에 이를 정도의 고도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의 연석을 충돌하는 등 도로 교통상 초래한 위험의 정도 또한 크다고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약 17년 전인 2005년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