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7. 경부터 2010. 6. 7. 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절염'으로 22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6. 16. 경 질병입원 일당 등으로 66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5. 경부터 2016.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E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총 836일간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2010. 3. 29.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4,959,01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증인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의료분석자료회신), A 의료분석 및 회신, A 입퇴원 및 재입원 내역, A 종합검토소견, A 차수별 종합검토소견, A 병원별 및 진단명별 입원, A 적정입원일수 총 72차 29일, A 외출/외박대장, A 차트세부내역, 의료자문회신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입원 중 통화내역 발췌 첨부), 통화내역 1. A 청구 및 지급서류, A 자문자료 및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노후대책이라고 생각하고 다수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실제로 아파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된 보험가입 시기(2000년 및 2005년 사이에 6건) 및 입원 치료 시작 시기(2009. 4. 20.)에 비추어 보험가입 당시 보험금 편취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09년 이래 목, 허리, 무릎, 고관절 등에 대한 질병과 상해로 꾸준히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입원의 필요성은 당시 피고인을 진찰한 의학전문가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4. 20.부터 2016. 5. 12.까지 72회에 걸쳐 27개의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경추 및 요추 척추질환, 무릎관절질환, 고관절질환, 발목관절질환, 골절질환 등의 진단명으로 14일 전후 기간 입원 후 단기간 내에 타병원으로 재입원하면서 입원이력을 고지하지 않는 입원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점, 피고인의 질병은 2010. 3.경 뇌진탕, 2012. 3. 발목인대파열, 2013. 8. 고관절수술, 2016. 3. 좌측족지골절 등 사고로 인한 부상 외에는 대체로 만성질환 내지 퇴행성 질환으로 2009년 이후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해 왔던 점, 입원여부는 형식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르나, 요추염좌 등 만성질환은 환자의 호소가 주된 기준이 되며, 통상 심사평가원의 판정지침에 따라 2주 이내 입원기간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전원 후 0 내지 2일 내 재입원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남편이 사망한 2012. 6. 이후 월 20만 원 상당의 국민연금, 60만 원 상당의 월세 수입, 매년 여름 두 달 정도 작업하는 미역·김채취로 연 1,5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위 여름 기간 외에는 별다른 일정이 없이 만성질환의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들로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1일 25~26만 원 상당의 입원 수당을 받게 되는 점,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여 두고도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만 납입하고 입원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2016. 6. 보험회사의 진정서 접수로 개시되었고(그 무렵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이 해지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경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 7회 입원치료, 36회 통원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통원치료만 받아오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인 2019. 8. 7일간, 2019. 9. 15일간, 2019. 10.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원치료시 1일 25 내지 26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다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통원치료도 가능한 만성질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실제로 아파서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이 사건 범행은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피고인이 수개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 합계 월 381,730원 내지 455,060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2010. 3. 부터 2016. 5. 경까지 질병, 사고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다입원치료를 받아 입원일당 등을 포함한 보험금 합계 194,959,018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이러한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보험가입 및 지급과 관련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입원을 방치한 병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노후대비로 다수 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이라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향후 피고인과 피해자 보험회사 사이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