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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수현(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22:50경 오산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 에 있는 E 앞 도로를 주차장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도로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남, 48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함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여, 34세)를 피고인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콜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명백히 고의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평온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중 한명은 골절상을 입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그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또한 음주운전이 명백한 고의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반면 피해자들의 과실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7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대철(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E 앞 주택가이면도로를 F중학교 쪽에서 G편의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려고 속도를 줄이기 위해 제동 장치를 조작하려다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마침 위 도로 가장 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H K7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K7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I 소유의 J K7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미끄러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K 캠리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J K7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7,606,0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H K7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약 9,053,388원이 들도록, K 캠리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707,65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전복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CCTV사진 1. 견적서, 각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위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본인 차량이 전복되는 등 사고사실을 명백히 인식한 상태였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은 채 이틀 뒤에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본인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등 본인의 소재를 숨겨 수사의 혼선을 야기하였다. - 피고인은 2017. 8. 6.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 피고인이 2008년, 2015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E 앞 주택가이면도로를 중학교 쪽에서 G편의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려고 속도를 줄이기 위해 제동 장치를 조작하려다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마침 위 도로 가장 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HK7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미끄러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K 캠리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H K7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약 9,053,388원이 들도록, K 캠리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707,65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 판사 우인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9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형준(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전종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건축공사업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4. 10. 30.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 E과 서울 강서구 F에서 시행하는 G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C이 D에 재하 도급해 주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D은 위 하도급 업무협약에 따라 현장소장을 두어 위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자재를 구매하여 골조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공사현장을 하도급받은 D이 그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 C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위 하청업체로부터 2,550,8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49,712,86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기성 및 경비 청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2. 선고형의 결정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량과 공급가액 규모가 크고 범행이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 수급인 몰래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범행 경위, 적발 이후 이루어진 조세법적 불이익과 그 결과(경정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후 경정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임) 외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을한다. 판사 안경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성낙근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7:00경 충북 옥천군 B시장에서부터 같은 날 18:17경 대전 동구 신상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66.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1%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 있어 주취의 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2 특수협박, 폭행 피고 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박예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11:30경 서울 송파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를 폭행하고 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다시 화가 나 거실에 장식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뾰족한 돌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눈에 들이대면서 "눈을 찔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또다시 듣자 더욱더 화가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에게 "옛날 같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 버렸는데 곱게는 못 보내준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의 늦은 귀가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서 장롱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뒤로 꺾은 후 침대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5.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국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준(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5: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 양산시 동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상 서울 방향 11.5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12년 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한 점, 고속도로 진입 나들목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판사 김정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오신환(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석(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겨라(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8.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D 소재 E 앞 교차로 상을 미상의 속도로 F 아파트 쪽에서 둔덕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그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차의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한 채 만연히 차를 교차로에 진입시킨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29세)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 운전석 쪽 앞펜더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이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23:40경 여수시 H 소재 I횟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1. 23:40경 여수시 J 소재 K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B)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1. 22. )[2회](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1. 22. )[2회](B) 1. 각 진단서(B)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김천지원 2016고약7295호), 약식명령 사본(울산지법 2017고약1357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들과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현진(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영(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우(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1. 24. 23:13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행정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1. 16. 20:30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교차로를 오산공원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편도 3차선의 도로였으므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신호 및 노면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이 금지된 1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E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B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6. 20:35경 부산 해운대구 I 앞 도로에서 제1항의 교통사고 피해자 F(남, 30세)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따라와 붙잡으면서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좋게 해결하면 될 걸 경찰을 왜 불렀냐, 씨발 나 일로 와봐"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폭행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데다가 뒤따라온 교통사고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위 병증이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의 범죄로 벌금 1,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2007.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Ⅱ I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2:03 경 김포시 C 앞 도로를 고촌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4차로로 침범하게 되어,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A200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22:03경 김포시 F에 있는 G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선준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22: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E 아파트 쪽에서 한밭대로 쪽으로 시속 약 36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6세) 및 피해자 G(여, 5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3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H(64세)를 위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9. 11. 19. 22:53 경 즉석에서 불상의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2019. 11. 19. 22:53 경 즉석에서 중증의 심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유족), J(유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G), 사체검안서(F),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사본 CD, 112신고처리표, 차적조회, G 피해사진, F 피해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구급활동일지),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고, 1명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피해확대에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들 및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 및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박현갑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00:2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시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 1076, 136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 황윤재(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서가은 판결선고 2020.5.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06:30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로 584에 있는 '여월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076 피고인은 2020. 3. 7. 07:1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D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6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6: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천원미경찰서 방향에서 부천시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부천원미경찰서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부천시청 방향에서 부천원미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18세) 운전의 G WW125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 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H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I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5.7 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20고단1076 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 고단 13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진단서, 신호주기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1달여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에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주(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0:21경 부천시 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5.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7:3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각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이른바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