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2016고단7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5. 15:1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파출소 앞 길에서 별거 중인 처 피해자 D이 외도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G BMW 520d 승용차에 탑승해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부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 중인 송곳(총 길이 12.5cm 상당)으로 위 BMW 520d 승용차의 좌·우측 앞 타이어 각 2곳, 우측 뒤 타이어 2곳 등을 찔러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승용차를 부수던 중 D의 112신고를 받은 강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으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치면서 위 송곳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 손바닥 좌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18 피고인은 2016. 4. 12. 18:00경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아버지인 피해자 J의 축사에서 위 D과 별거 중 임의로 명의를 이전한 피해자 소유의 K 스타렉스 차량을 가져가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67 피고인은 D과는 2008. 6.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나, 2016. 3.경 이혼 및 재산권 분할 소송 등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자로서, 위 D 소유로 등록된 차량 2대(K 그랜드스타렉스, G 비엠더블유)와 D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양식장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4.경 전남 장성군 진원면 선정리에 있는 진원면사무소 민원실에서 D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D", 주민등록번호 "L", 용도 "자동차매도용"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찍은 다음, 위와 같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진원면사무소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경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있는 북광주차량등기소 민원실 앞 상호 불상의 차량이전등록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위 2대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에 'D, L', 주소지란에 '전남 강진군 I'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찍은 다음, 북광주차량등기소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차량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K 그랜드스타렉스, G 비엠더블유 등 차량 2대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경 전남 장성군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식장 사무실 내에서,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중인 D의 운전면허증 스캔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그 크기로 절단하고, 그 즈음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코팅용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경 전남 장성군 진원면 선정리에 있는 진원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위 진원면사무소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자로부터 위임자인 D의 신분증의제시를 요구받자,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D의 운전면허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진원면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4.경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있는 북광주차량등기소 민원실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6.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차량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44 피고인은 D과 2008. 6.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나, 2016. 3.경부터 이혼 및 재산권분할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장성군 N에서 위 D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장어 양식장인 'O'을 운영하였는데, D과 관계 악화 및 채무 미변제 등으로 이를 지속하기 어렵게 되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P'으로 사업자변경 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필요한 D 명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위 P 양식장에서, D이 피고인에게 위 양식장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D", 주민등록번호 "L"를 기재한 다음,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위 1의 가.항과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북광주세무서 사업자 변경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전기사용신청서, 토지사용승낙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8. 2.경 같은 양식장에서,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서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신청서' 건축물소유자 란에 D의 이름, 주민번호를 기재한 다음 D의 도장을 찍고, '토지사용승낙서' 승낙자 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기사용신청서, 토지사용승낙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5.경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장성지사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기사용신청서, 토지사용승낙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전력공사 장성지사 담당자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진료기록부 2016고단118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Q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 J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목격자인 Q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16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사실 통보서,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 동의서 사본, 이전등록 신청서 사본,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위조 면허증 사진 2017고단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토지사용 승낙서 사본, 건물임대차 현황서 [피고인은 D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시기가 피고인과 D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될 무렵이었던바, 명의자인 D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2매의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위조된 전기사용신청서 및 토지사용승낙서의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상해죄, 존속상해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16고단72호 증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2016고단167호 증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장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등의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생각이 외부로 실현된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되는 것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4회, 특수재물손괴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 J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혼인기간 중 함께 일해 D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광주가정법원은 피고인과 D의 이혼소송에서 D의 부정행위를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D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양형기준 참조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존속인 피해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