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2. 16.경 허위의 교통사고를 작출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허위사고를 만들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6. 19:4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5. 12. 16. 19:3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에서 내가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A의 무릎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자신의 형인 F의 이름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5. 12. 18.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 보험사 직원으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016. 2. 1. 243,310원을 G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보험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1,433,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4. 11. 6.경 허위의 교통사고를 작출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6. 18:31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2014. 11. 5. 21: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도로에서 내가 I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A의 발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4. 11. 10. 합의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 보험사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014. 12. 10. 495,030원, 2014. 12. 24. 74,280원을 G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보험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1,919,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 4.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 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4. 17:56경 서울 강남구 J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은 목격자 행세를 하기 위해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K이 운전하는 L 젠트라 차량의 오른쪽 후사경에 자신의 우측 팔을 고의로 갖다 댔다. 이후 피고인 A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즉석에서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M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자신의 형인 F의 이름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5. 1. 9. 합의금 명목으로 115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 보험사 직원으로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015. 2. 4. G병원에 594,300원, 2015. 2. 23. N정형외과의원에 52,920원, 2015. 3. 3. G병원에 111,82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보험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1,909,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555,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1. 8.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8. 17:58경 서울 광진구 O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은 목격자 행세를 하기 위해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P가 운전하는 Q 모닝 차량의 오른쪽 후사경에 자신의 오른쪽 팔을 고의로 갖다 댔다. 이후 피고인 A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즉석에서 위 P로 하여금 피해자 R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7. 11. 10. 합의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 보험사 직원으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017. 12. 19. G병원에 103,2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653,2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132,7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7. 1. 16.경 허위의 교통사고를 작출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6. 14:45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7. 1. 5. 13:3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도로에서 내가 E 아반떼 차량을 운전 중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옆에 동승하고 있던 B이 다쳤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7. 1. 20. 합의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 보험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017. 2. 21. S정형외과의원에 138,0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합계 688,0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9. 8. 22:00경 서울 광진구 T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소유의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 B의 처 U의 발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이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에게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보험접수를 해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2017. 9. 9. 20:29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어제 저녁에 내가 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숙모인 U가 다쳤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7. 9. 12. 합의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U에게 지급하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017. 10. 11. G병원에 692,6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합계 1,992,6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8.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P, W, X, K, Y, Z, AA,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및 핸드폰 통화내역 수사), 수사보고(전화수사) 1.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1. 보험금 지급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2),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금 지급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합의금 명목 등으로 편취한 보험금 대부분을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공범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자신들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피해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작은아버지인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관여 정도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본인이 관여한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 보험회사에 피해액 전부를 반환하여 피해 보험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도 A의 범행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관여 정도가 A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C과 함께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C이 피해 보험회사에 피해액 전부를 반환하여 피해 보험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