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축동로 49 축동사거리 앞 도로를 진포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50km/h인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55km/h 초과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에 뒤이어 좌회전하는 피해자 F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택시 전면부와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분이 충돌하도록 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남,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WW125A 오토바이를 수리비 4,825,0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13,401,948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4,301,626원이 들도록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난폭운전 금지 행위 중 둘 이상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축동로 49 앞 도로를 진포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횡단함과 동시에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105km/h(55km/h 초과)로 진행하여 그 곳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3. 16:14경 군산시 J, K 앞 도로에서부터 2022. 10. 3. 17:40경 군산시 축동로 49 축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서 차량을 임차할 수 없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0. 3. 11:01경 군산시 L빌딩 주차장에서 ‘M를 대여해준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린 N 명의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 사업자인 ㈜M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3. 11:01경 군산시 L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3경 군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2. 10. 3. 16:14경 군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임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M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임차인 관련), 수사보고서(M 대여 명의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차량 과속관련),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B) 1. 각 사고현장 사진, CD, CCTV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3호(자동차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가. 피고인 B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1조 제6호, 제34조의4(자동차 명의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교차로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었고, 그럼에도 도주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 기재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