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31. 확정되었고, 2019.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7. 13:0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채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2019, 2, 11, 21:00경 의왕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F(33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들의 가족에게 위협적인 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G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2019. 2. 15.경 의왕시 오봉로 10에 있는 경기의왕경찰서에서,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이 피고인들에게 상해를 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F이 제 1항 기재 일시경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 A의 골반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은 'F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 B의 무릎과 발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을 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CCTV 영상으로 범행이 곧바로 밝혀져 무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8.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0. 3.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30, 01:04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출입구 앞에 있는 냉장고에서 삼치 27마리, 고등어 20마리, 꽁치 1상자, 굴비 20마리 등 시가 150,000원 상당의 생선을 꺼내어 오토바이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10. 29. 경부터 2015. 4. 19.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5,89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I,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범죄 전력, 범행 수법과 내용 및 그 횟수,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횟수가 34회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8:44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로 지정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침을 뱉으며 불을 붙인 담배를 입에 물고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병 아침햇살 음료수를 흔들며 투표소 내 외에서 선거인 및 투표사무원 등에게 위 음료수를 들이대며 마시라는 듯이 행동하면서 “야, 먹어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고 투표함 위에 위 음료수를 올려놓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하여, 투표사무원인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를 뿌리치며 그 명령에 불응하고 다시 투표사무원인 위 D 등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투표사무원 위촉대상자 명단 공문 첨부), 투표사무원 위촉대상자 명단 공문(증거목록 순번 26)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투표관리관 명령 불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투표사무원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선거를 방해하려는 직접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투표 업무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사원이자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대구지부 I 지회 소속원으로, 피고인 A 지회장, 피고인 B는 조직부장, 피고인 C은 대의원, 피고인 D은 노안부장, 피고인 E은 부지회장, 피고인 F는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I는 2014년 3월경 다수 노조원들로 구성되어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I 노동조합(복수노조 중 하나로서 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기업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임)과 통상임금 등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불만을 품고 I 대표이사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하기로 성명불상의 금속노조 대구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대구지부 노조원들과 함께 2014. 4. 4.경 피해자의 집인 대구 달서구 K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통상 임금 강탈, 노조탄압 자행, J을 규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통하여 '사장이 2107동 1202호에 살고 있다. J 사장은 노동자의 임금을 강탈해 갔다.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악덕 사장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러 왔다. J 사장이 이런 못된 짓을 하지 않도록 입주민들이 버릇을 고쳐주기 바란다'고 소리치고, 같은 해 4. 11.경, 4. 16.경, 5. 21.경, 5. 23. 경, 5. 28.경, 6. 11.경, 6. 27.경, 7. 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해 6. 5. 경 같은 장소에서 '통상임금 강탈, I 대표이사 J,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은 탄압하고 괴롭히더니 이제는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 온 단체협약마저 고치는 꼼수를 부리며 통상임금을 주지 않았다. K 2107동 12층에 거주하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아 간 J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수십 장을 우편함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유인물, CCTV 사진, 배포된 유인물 사진, 각 아파트 정문 앞 집회 사진 1. 이메일 출력물, 2014. 7. 18.자 녹취록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I는 교섭권을 가진 개별 노동조합과 통상임금 등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어용노조를 설립하여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을 강탈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이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배우자 및 어린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가족의 거주호실을 특정하여 공표하고, 다른 입주민들로 하여금 피해자 등에게 항의하도록 종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쟁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점심시간에 위 구청 소속 직원들이 사무실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직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2022. 9. 16.경 절도 피고인은 2022. 9. 16. 12: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소재 금정구청 건물 3층 B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피해자 C 책상 부근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5만 원권 1매 및 1만 원권 2매, 그 곳 피해자 D 책상 부근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5만 원권 1매, 그 곳 피해자 E 책상 부근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1만 원 3매를 가져가 합계 15만 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9. 19.경 절도 피고인은 2022. 9. 19. 12:45경 제1항 기재 구청 건물 5층 F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1만 원권 6매 및 1천 원권 4매, 피해자 H 소유의 1만 원권 2매,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가져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CCTV 캡처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 자체는 소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대부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00

범죄사실 [2017고정3600] 피고인은 2017. 6. 25. 13: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호텔 4층 복도에 이르러 연예인 D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다가 위 호텔 관리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호텔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47분 가량 위 호텔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고정 3601]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02:00경 서울 중구 G빌딩 'H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징어와 라면을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26. 07:47 경 서울 중구 J빌딩 'K편의점'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4,200 원 상당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1통과 시가 3,800원 상당 고추장을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26, 23:26 경위 '가'항의 장소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게맛살 1봉을 티셔츠 속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정 3602] 피고인은 2017. 7. 4. 22:45 경 서울 서초구 L 에 있는 피해자 M(35세)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정 3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7고정 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8 피고인은 2018. 1. 19. 18: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1257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2. 19. 02:28경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3.4.00:28 광주광역시 서구 H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9. 00:5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대패삽겹살 3봉지, 소주 1병, 맥주 1병을 마시거나 먹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피해차량 사진, 절취한 음식물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수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중 20181257 사건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와 컵홀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5,000원과 시가미상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I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와 CCTV 사진이 있다. 그러나 I의 진술은 주차 후 다음날 피해품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CCTV 사진은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들어와 차량에 접근하고 주차장을 나가는 장면만 있을 뿐이다.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을 절취하여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215

범죄사실 [2015고정215] 1. 피고인은 2014. 9. 22. 21: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교환기 안에 들어있는 동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세탁기 옆에 걸려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가위 날을 동전교환기 투입구 틈새에 넣어 이를 벌리는 방법으로 투입구를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9,23,05: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교환기 안에 들어있는 동전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정 223] 피고인은 구미시 인동-1 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7:00경 구미시 E건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24.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제5837 부대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 부대 인동-1 동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CCTV 영상사진 5장 [2015고정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1. 주민등록등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23.자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2. 01:40경 진주시 C건물 D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15만 원, 갤러리아 상품권 1만 원 권 1장, 롯데상품권 1만 원 권 4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인 검정색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20. 20:00경부터 같은 달 21일 03:00경 사이에 진주시 평거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18만 원, 갤러리아 상품권 1만 원 권 5장, 농산물상품권 1만 원 권 8장,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인 누비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21. 17:38경 진주시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0, 16, 19, 31, 32, 34)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가량 후 이 사건 범행을 함,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2.경 지인으로부터 태국인 피해자 D을 소개받고 2017. 6.경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에 온 피해자를 전주에 있는 성형외과에 차로 데려다 주고 수고비로 현금 30만원을 받은 이후, 2017. 12.경 한국에 온 피해자로부터 '괜찮은 성형외과를 알아봐서 데려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수술비용을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었고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피해자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1. 8. 경 경남 창원시 E 소재 F 모텔' 앞에서 친구인 피고인 A에게 "네가 여자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 척 하다 가 중간에 여자가 차에서 내린 틈을 타서 돈이 든 가방을 훔쳐 오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1. 9. 04:00경 피해자에게 전주에 있는 성형외과로 이동하는 것처럼 속여 피고인 A는 G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고, 피고인 B는 여자 친구인 H와 함께 그 전날 임차한 I 아반떼 승용차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서로 전화로 연락하며 휴게소에 여러 번 들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를 기다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00 경 산청군 J에 있는 K휴게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원, 옷, 여권, 신분증, 휴대전화,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여행용 캐리어와 손가방을 차에 두고 내리자 그 즉시 피해자를 남겨두고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고 피고인 B도 이를 따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자동차임대계약서 사진 1. 압수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절도에 관한 죄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B가 먼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가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입국한 외국인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고 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50] 피고인은 2018. 8. 17. 13: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7만 원과 총 33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80] 피고인은 2018,8,4,23: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 1통만 하게 해 달라"며 휴대전화를 빌린 후,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H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로 현금서비스 200만 원을 받고, 이어서 위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TOSS 어플리케이션(비밀번호 4자리만 입력하면 계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권한 없이 피해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 피고인은 2018. 77. ,4.경 보령시 J에 있는 'K' 선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L에게 "게임에 접속해야 하는데 내 핸드폰이 아이폰이라 접속이 되지 않는다, 잠깐만 핸드폰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리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리니지M 게임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65만 원의 게임머니를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사건상세조회 (이상은 2018고단650 사건의 증거들임) [2018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분석 사진 1. 이력서 [2018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PC방 CCTV 사진 [2019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소액결제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1. 수사보고(주 M 유선진술) 1. 수사보고(N대리점 명문당점 직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제347조의2(각 편취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계획적·지능적으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201911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변명으로 호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가 가벼운 점, 비교적 연소하여 아직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큰 점, 이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자녀가 유산되는 불행을 겪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11.01:46.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 지하주차장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렌저IG 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은 음주운전 관련 신고를 받고 충돌하여 목격자 G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그곳에 설치된 CCTV로 음주운전 장면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에서 같은 날 02:35 경 같은 날 02:51.경까지 총 4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제우스호텔 지하주차장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아니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게임랜드'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12. 경부터 2014. 12.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가나다라' 게임기의 내부에 무선수신기(IO보드)가 장착된 게임기 53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력사용량 확인),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등급분류 내용 및 게임설명서 첨부보고),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자 진술 청취 보고) 1. 단속지원결과회신 [피고인은 오락실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무선수신기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전력사용량의 증가 시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기간, 철문구조와 CCTV의 존재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임) 등 위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는 합리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영업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긴 편이었던 점,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철문과 CCTV를 장착하는 등 범죄의 실행의지가 확고한 편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2019고단591] 피고인은 2019. 6.28.07: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횟집'에서 피해자 D(64세)이 E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사륜오토바이를 도로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0cm, 날 길이 10cm)와 손도끼집,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4cm)을 꺼낸 후 손도끼는 허리에 차고 오른손에는 칼을, 왼손에는 손도끼집을 들고 위 횟집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도끼집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831] 피고인은 2019. 6. 8.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I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27세)이 G 혼다어코드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H 오피러스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손도끼(총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11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면서 손도끼로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CCTV 영상 CD [2019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18

공소사실 2013. 10. 19. 09: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위 장소 슈퍼 앞 주차장에 F 매그너스 차량을 주차해놓아 차량을 이동주차 해 줄 것을 요구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밀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멱살을 잡혀 목이 졸리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았을 뿐이라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당시 피고인 먼저 겉옷을 벗어 자기 차량위에 던지면서 '씨발놈아 한번 해볼때까지 해보자'며 덤벼드는 바람에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폭행 전 정황)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당시 피고인이 아들(6세) 및 딸과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튀어 나오는 골절을 입었다. 다음날 유소년 축구감독으로 운동장에 나갔지만 뛰지 않고 벤치에 앉아서 지시만 하였다.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20일간 유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폭행 후 정황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일 오전 09:45 경 운동장에서 성인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축구를 하였다는 점(CCTV 사진, 동영상CD, 피고인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폭행 전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밀어뜨렸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초진일은 2013. 10. 21로 위와 같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 다음날이고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평소 자주하는 축구에 의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상해진단서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8.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8.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5.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6. 2.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6.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0.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8. 18:59경 밀양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위 아파트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안방 화장실 입구에 있는 화장대 서랍에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골드바(24k)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18k) 1개, 시가 미상의 귀걸이 1개, 시가 미상의 펜던트 1개 등 시가 합계 10,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20:37 경 경남 고성군 E빌라 앞에 주차된 차량 위에 올라가 1층 베란다 난간을 잡고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 만원 상당의 25돈 금팔찌 1개, 시가 58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손목시계 1개, 시가 27만 원 상당의 디올 시계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이니셜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십자가 목걸이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팔찌 (18k)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샤넬 반지(18k) 1개, 시가 20만원상당의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2,87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사진(현장),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판시 제1죄 현장 및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피의자 범행 현장 및 범행 전후 이동 동선 CCTV 정밀 분석에 대한, 피의자 차량 범행 전후 이동 동선 확인에 대한), 각 내사보고(판시 제2죄 : 현장사진 및 피해품 견본사진 촬영 첨부), 각 수사보고(판시 제1죄 :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G 렌터카 대여계약서 첨부, A 수법 검색 결과 첨부, 피의자 A 수법 사진과 현장 인근 촬영 CCTV 영상 사진비교, 피의자 이용차량 및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 동선 종합, 일몰시각 확인), 각 수사보고(판시 제2죄 : 밀양경찰서 공조사항과 관련하여 피해품 등 첨부에 따른 피의자 특징, 피의자가 렌트한 H 고성 관내 통과내역 확인에 따른, H 렌트차량 GPS 부착 여부 확인에 따른, 죄명 정정)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범행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CD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