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 지적장애 3급)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해자와 주거를 같이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였고, 피해자가 C일자 아들 D을 출산한 이후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거주하면서 D을 양육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및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2. 새벽경 서울 송파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엎드려서 휴대전화기로 유튜브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돈을 갖다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봉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돈을 갖다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봉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및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제출)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9, 20, 2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56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언어적인 능력과 이해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날짜, 시간 및 숫자 개념을 갖추고 있고,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도 가능한 수준의 인지적·언어적 기초역량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동생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능숙하게 사용해 왔고, 평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어 성행위의 개념과 의미 및 신체부위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피해자는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일어난 일시와 장소, 피고인이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을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및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 신뢰관계인으로 변호사 H이 동석하였고, 그 진술과정에서 어떠한 억압적인 상황이 있었거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있었음을 발견하기 어렵다. 진술분석 전문가 I도 피해자가 자신이 정확히 기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말을 수정하거나 보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적 일관성과 함께 세부정보의 풍부함, 주관적 심리상태 묘사, 가해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귀인, 자발적인 수정 등 다수의 준거를 충족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루어진 제2차 진술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로 '음부'를 언급하였고, 진술 중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답하였다가 다시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고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 진술을 녹화한 영상 녹화 CD 2장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진술분석 전문가 I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의 낮은 진술동기와 진술에 거부하는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부'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으로 인하여 추행을 당한 신체부위 및 피해의 정도를 축소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진술의 주요부분에 대한 번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아들 D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도 피해자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한쪽 또는 양쪽을 손으로 만지고 흔들면 피해자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피해자를 깨우려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흔들기도 하고 한 대 때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추행행위의 태양과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9. 4. 16. 서울시 송파구 방문간호사가 피해자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2019. 3.경 자신을 추행하여 힘들다고 토로하였고, 이에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가 의뢰하여 J 관계자가 2019. 4. 25. 피해자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 2019. 5. 3. 경찰에 신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야쿠르트 파는 아주머니가 '왜 밤마다 돌아다니냐'고 물어서 '집에 있으면 무슨 일 당할까봐'라고 답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및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에 대하여 심리적 고통을 표현하며 진술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경위와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각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월~2년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포섭] 나. 제3, 4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4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로서, 지적 장애인으로서 상황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을 부모처럼 의지하였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나기 전까지 이혼을 하고 홀로 자녀를 출산하여 의탁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자녀를 함께 양육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 그 자녀를 약 1년 6개월 동안 보살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와 그 남동생을 성장기 내내 양육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중 폭행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모의 사망보험금을 제3자에게 주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