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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수희(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실내게이트볼장 방면에서 대곡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대곡주민센터 방면에서 부곡동 우체국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22:55경 경북 김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수희(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07:1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무면허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원(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3:50경 부산시 남구 B 상가에서부터 C건물 D동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으나 앞서 본 1회의 벌금 외 동종전력이 없고 특별한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원(기소), 김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2:13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지하 5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2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외근수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면을 촬영한 CCTV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약 100m), 처와 불화로 집을 나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문춘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선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마을 방향에서 용진우체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우회전차로가 분리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미리 도로 우측을 따라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과실로 용진 방향에서 전주 방향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2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이다). wm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11:4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아중역 부근 공터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1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및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다만,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이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음주한 다음날 숙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사 유재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2020고단1036(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호(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경 대구시 서구에 있는 B편의점에서, 자신을 대출업체직원이라고 하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C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03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 11: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광고문자'를 통해 알게 된 일명 F 대리로부터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한정 상품이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새 카드로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2019. 10. 21. 19:40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일명 F 대리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첨부) 1. C 회신자료 [2020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서(A),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틀 간격으로 2차례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들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들이 모두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선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02: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순호(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성원(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화동 방면에서 효자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과 보행자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며, 피해자 E(65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FVL125 오토바이에 피해자 G(여, 69세)를 태운 채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적색의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 등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를 같은 해 8. 9. 01:23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소재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각 피해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www.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의 과실도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BMW피해자 G의 유족 및 피해자 E과 모두 합의하였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신재성(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23:2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C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이상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운전한 거리가 짧다. 판사 유재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용길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0. 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6. 11.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4.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1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된 작업차량의 지지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필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승호(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 12:2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낙엽을 태우기 위하여 불을 피웠다. 그 곳은 산림인접지역으로서 그러한 곳에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이 옮겨 붙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불을 피워 낙엽을 태운 과실로, 바람에 불씨가 날려 낙엽과 나뭇가지가 모여 있던 자루에 불이 옮겨 붙은 후, 인근에 있는 C 소유의 경북 울진군 내 산지 567㎡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소유의 면적 합계 37,686m의 산지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소나무 외 1종 2,945본을 훼손시켜 복구비용 합계 282,120,00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각 산불피해액 산정표, 산불피해 구역도, 입목축적 조사서, 입목재적조서, 표준지 매목조사 야장, 표준지 수고조사 야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화재현장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소훼된 산림의 면적이 매우 넓고, 그 피해금액 또한 거액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림 소유자들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신재성(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02:47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전주세무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am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세진(기소), 신재성(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무쏘-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30. 15:0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터미널에서 버스 화물 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9. 30. 경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7:00경 피해자 D에게 'E은행에서 정부지원 서민생활자금으로 3% 금리로 2,900만 원까지 무담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기존 F 대출금 7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같은 날 18:06경 100만 원, 같은 날 18:11경 600만 원, 같은 날 18:12경 5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를 통해 위 송금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을 눈치채고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0. 19:45경부터 19:52경까지 대구 중구 G에 있는 B조합 본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149만 원을 이체하여 귀금속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749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용, 송금영수증, A 금융거래정보자료, 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7).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서(B조합, H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계좌에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한 것임을 알고서도 위 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에 사기죄로, 2008년에 절도죄로 각각 한 차례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중증의 발달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아기책전집, 카시트, 후라이팬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해당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658,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406,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C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은행 회신자료, 거래상세조회, 각 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결과내역, F은행 회신자료, 각 이체결과조회, 각 입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계좌이체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회신내용, 송금내역, 이체처리결과, 금융거래내역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회신서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의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판천(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동 1- 2라인 앞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운전하는 경로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27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싸이드카바 등 수리비 910,0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통화내역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영상첨부 관련), 수사보고(사장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