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68

범 죄 사 실 2023고합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7. 13.자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07. 13. 20: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컵라면을 들고 와 계산도 하지 않고 "씨발! 나무젓가락 주라"라고 욕설을 하고, 음료를 고르고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비켜라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고, 물건값을 계산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소주 가져와 씨발”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편의점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약 26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7. 28.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8. 05:2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식당 종업원인 G에게 음식을 요구하였으나 "영업이 종료되어 음식을 줄 수 없다"라는 위 G의 대답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커피 자동판매기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자동출입문을 발로 차 25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식당의 재물을 손괴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G(여, 67세)이 자신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7. 28.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8. 06:13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향해 집어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 J의 주거지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여, 89세)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2. 8. 1.자 범행 -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 00:01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 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도자기 화분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22. 8. 8.자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7. 2.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4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M’에서, 술 마시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파손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8. 8. 01:25경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너를 때리고 핸드폰을 박살냈느냐, 니 원하는 게 뭐야, 이 씨발 새끼 대가리 쳐 깨버릴까, 내가 니 때린 CCTV 보여줘봐, 확 어디서 지랄이야, 너 거짓말로 고발할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22. 8. 18.자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8. 15:3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상의 손님들이 먹고 있던 술상을 엎어버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22. 8. 20.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20. 16:15경 제6항 기재 ‘P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S(남, 48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7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T(남, 55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22. 8. 26.자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22. 8. 26. 08:50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V’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 W(여, 76세)의 얼굴 부분을 2회, 어깨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 2022. 8. 27.자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22. 8. 27. 14:00경 제6항 기재 ‘P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제7의 나항 기재 피해자 T에게 배를 내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89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3. 13:40경 부산 금정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Z’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출입문 쪽 바닥에 드러눕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개새끼 씹새끼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욕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도 “개새끼야, 손대지 마라, 손대면 신고한다”라고 소란을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0. 16:13경 부산 금정구 AA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출입문을 치고, 주방 싱크대 위에 올려져 있는 선풍기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그리 잘났나”라고 소리쳐 소란을 부리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9. 11. 05:22경 부산 금정구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에 놓여 있는 불판을 집어 던지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손으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의 가슴을 밀고 욕을 하고, 같은 날 08:30경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와 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1. 15:43경 제3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종업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종업원의 가슴 쪽에 들이밀고, 손으로 종업원의 가슴을 밀어 소란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합90 피고인은 2022. 7. 28. 23:35경 부산 금정구 AE, 2층에 있는 'AF' 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AG이 피고인을 주점에서 내보내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 발년, 호로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에 든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2023고합91 피고인은 2022. 7. 22. 02:00경 부산 금정구 AH에 있는 AI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J(여, 40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C, J, L, W,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O, Q,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 진술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 상대 전화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O 상대) 1. 각 영수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행범인체포서 1. 의무기록 사본, 진료소견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 피해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7),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4), 피해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8),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2),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0), 피해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7), 상처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64),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6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합89 1. 이 법원 2022고단2983, 2022고단3102(병합), 2022고단3309(병합)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1) 2023고합90 1. 이 법원 2022고단2983, 2022고단3102(병합), 2022고단3309(병합)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1) 2023고합91 1. 이 법원 2022고단2983, 2022고단3102(병합), 2022고단3309(병합)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합6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2. 8. 8. 01:25경 M을 찾아가 피해자 L에게 합의를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2. 7. 2. 새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M에 들어와 술을 구매한 뒤 위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고,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을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 앞에서도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증거기록 제271 내지 273면). 2) 위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8. 8. 01:24경 위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장면, 피고인이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항의하고, 오른쪽 신발을 벗어 자신의 양말을 보여주는 장면, 피고인이 자신의 소지품을 꺼내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가 경찰이 오기 직전에 소지품들을 챙겨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7. 2.경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이 편의점에 여러 번 찾아왔는데, 올 때마다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대가리를 부순다든지, 패 죽여 버린다든지 그런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2. 8. 8.에) 카운터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카운터 앞에 길을 막고 손으로 자꾸 삿대질을 해가면서 말 끝마다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기가 소주를 산 적도 없는데 왜 (경찰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한테 이렇게 하느냐, 왜 계속 거짓말을 하느냐고 몰아가면서 협박하였다’, ‘2022. 8. 8.자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6~7번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찾아와 ｢내가 여기서 양말을 샀지, 언제 소주를 샀느냐, 니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언제 너를 때리고 휴대폰을 박살냈느냐, 니가 원하는 게 뭐냐, 이 씹할 새끼야, 대가리 깨부셔 버릴라, 이 씨발새끼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내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와 ｢대가리를 뽀사뿐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행동이 굉장히 거칠고 느닷없이 폭행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찾아오는 것 자체가 공포를 주고 언제 또 때릴지 몰라 긴장을 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장면들도 위 진술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며,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는 ’너무 화가 나 편의점 직원에게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한 것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5면).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부산 금정구 서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식당과 편의점 등에 출입하면서 행패를 부려 2022. 7. 2.에는 폭행 혐의로, 2022. 7. 13.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2022. 7. 28.에는 재물손괴, 특수폭행 혐의로, 2022. 7. 29.에는 폭행 혐의로, 2022. 8. 1.에는 재물손괴 혐의로, 2022. 8. 18.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2022. 8. 20.에는 특수폭행 혐의로, 2022. 8. 26.에는 폭행 혐의로 각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다. 5)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과 피고인이 2022. 7. 2.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의 신고에 불만을 품고 2022. 8. 8. 새벽 시간에 재차 위 편의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앞서 자신을 폭행하였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다시 자신을 찾아와 욕설을 하자 상당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부산 금정구 서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인근 가게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가게 안의 손님이나 길을 가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그 피해자를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징역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이 이른바 주취폭력으로 인한 것임에도 여전히 범죄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스스로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거나 자제할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향후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J, O, Q, AJ)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