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사업자금을 모집하며 식품제공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는 배관설비업체인 ㈜D 및 E과 F 약국을 운영하면서 위 ㈜C의 이사로서 피고인과 함께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B와 함께 ㈜C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4억 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회사 외부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C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9. G시에 있는 H은행 G지점에서 B의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4억 원을 ㈜C에 대한 주금납입금으로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30.경 G시에 있는 I등기소에서 ㈜C의 자본총액을 금 4억 원으로 하는 설립등기 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에서 위 출자금 4억 원을 인출하여 B의 계좌를 통하여 위 지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4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I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위 회사의 설립등기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위 회사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주식의 총수 80,000주, 보통주식 8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40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G시에 있는 피해자인 기술보증기금 G지점에서 “2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보증서를 발급해 달라, 대출금은 ㈜D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배관설비기술 관련 비용, 원자재 비용, 인건비에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보증서를 신청하였고, 기술보증기금 G지점으로부터 ㈜D이 보유하고 있는 ‘배관설비기술’과 관련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아 2018. 12. 10. 1억 7,00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을 평가하여 기술보증을 지원해 주는 곳인데, 신청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하는 보증서를 사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신청 기업의 기술 관련 업무 및 신청서의 용도란에 기재한 명목에 사용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보증서를 J은행 K지점에 제출하였고, J은행 K지점은 2018. 12. 13. ㈜D의 법인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B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위 B와 미리 약속하는 등 대출금을 기술보증기금 G지점에 신청한 것과는 달리 ㈜D의 배관설비기술 관련 비용, 원자재 비용,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 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증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1부, 2016. 12. 30.자 4억원 송금 영수증 1부, 등기부등본 [사기의 점] 1. 제1,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기술보증기금 보증 관련 서류 첨부), 기보보증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12.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 발행의 보증서에 기초하여 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6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 1.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N은 2017년경 ㈜O 및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P2P 대출업체인 ㈜P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Q지역 내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Q 도지사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할 입장이었다. N은 2017. 5.경 R군에서 추진하던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문제로 인해 실패하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 친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N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Q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국회의원 S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2017. 9.경 N에게 접근하여 “나는 S 의원과 가깝고 S 의원의 친여동생인 B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 나는 중국에서 콩나물 등을 납품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S 의원이 내년에 Q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나의 사업자금과 S 의원의 선거자금을 지원해 달라, S 의원이 Q도지사로 당선되면 S 의원에게 말해서 Q 내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에 도움을 주고, 태양광발전사업의 인허가도 문제없이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10. 초순경 N에게 “펀딩사업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도 설립해라, 벤처캐피탈은 정부 지원금으로 운용되는 것인데 S 의원이 자금 규모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N대표가 벤처캐피탈을 운영한다고 하면 내가 부탁해서 S 의원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다. S 의원이 도지사가 되면 벤처캐피탈에도 좋을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N은 피고인을 통해 S 의원의 도움을 받아 P2P 대출업체인 ㈜P과 벤처캐피탈을 같이 운영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청년사업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나중에 S 의원이 도지사가 되면 피고인을 통하여 S 의원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N으로부터 공무원의 사무에 대한 청탁 관련 사례금 명목으로 2017. 10. 23. 1억 원을, 2017. 11. 16. 5,000만 원을, 2017. 11. 30. 2억 원을, 2017. 12. 15. 1억 원을, 2017. 12. 29. 5,000만 원을, 2018. 3. 6. 5,000만 원을 ㈜C J은행 계좌로 합계 5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 관련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동시에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5억 5,000만 원을 기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T에서 ㈜C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 상해시에서도 식품제공업체인 ‘U유한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인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 등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으로부터 수수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소외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중국으로 반출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4. 청주에서 ㈜C 명의 J은행 계좌를 통해 N으로부터 수수한 범죄수익 1억 원 중 17,000,500원을 실제로는 중국 현지로 송금할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국내 거래인 것처럼 ‘환치기’ 계좌인 V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치기’ 계좌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1,074,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중 합계 171,074,000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중국 상해에 있는 ‘X’ 빵 가게에서 피해자 W에게 “빵집이 장사가 잘 된다, 빵집 사장이 20개의 점포를 갖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빵집을 내놓았다, 빵집을 인수해서 같이 운영해 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피해자에 의하면 수익금은 피의자 6, 피해자 4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다고 함).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빵 가게를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당시 돈이 없어서 피고인의 동생인 L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빵 가게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 위 L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 피해자 W, 피해자 Z,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G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Y, 피해자 W, 피해자 Z, 피해자 AA에게 “내가 중국 우한시에 있는 AB 회장과 17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우한시 면세점 사장이 AB 회장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라서 AB 회장을 통해서 우한시 면세점에 입점할 수가 있다, 우한시 면세점에 입점해서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으로 해보자”라고 제안한 후, 2015. 9.경 피해자들과 함께 중국 우한시에 있는 면세점을 방문하여 입점이 가능하다는 점포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면세점 인테리어도 면세점 측에서 알아서 해 줄 것이고, 화장품 판매도 면세점 직원이 알아서 해줄 것이기 때문에 직원을 구할 필요도 없고, 월세도 낼 필요가 없다, 우리는 화장품만 면세점에 건네주고 수익금만 먹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피해자들에 의하면 수익금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다고 함).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화장품 가게를 중국 우한시에 있는 수입상품 판매 쇼핑몰에만 입점시킬 수 있었고 중국 우한시에 있는 면세점에는 입점시킬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중국 우한시에 있는 면세점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 면세점의 점포에 입점시킬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으나, 실제로는 우한시에 있는 쇼핑몰에 입점하게 해놓고 피해자들에게는 그 쇼핑몰도 면세점이라고 기망하였음),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화장품 가게를 면세점에 입점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Y로 하여금 2015. 9. 14. 3,000만 원, 피해자 W으로 하여금 2015. 9. 15. 7,000만 원, 피해자 Z로 하여금 9,000만 원(2015. 9. 14. 3,000만 원, 2015. 9. 15. 6,000만 원), 피해자 AA으로 하여금 1억 8,800만 원(2015. 9. 4. 2,000만 원, 2015. 10. 15. 1,000만 원, 2015. 10. 16. 4,000만 원, 2015. 11. 13. 1억 1,800만 원)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억 7,800만 원 상당을 면세점 화장품 판매 사업에 투자하게 하여 장래 수익금 중 1/5을 받을 수 있는 기회(불상의 이익)를 편취하였고, 피해자 AA으로 하여금 2015. 11. 17. 위 투자금 중 938만 원을 위 L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Ⅱ. 판단 1.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N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공무원의 사무에 대한 청탁 관련 사례금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그 결과 변호사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을 전제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가. 투자유치 행위 또는 편취 행위의 가능성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과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청탁 관련 사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일련의 투자 유치 행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금원은 투자유치를 빙자하여 N으로부터 교부받은 편취금일 가능성이 엿보인다. 즉,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서 확인되는 회계 분식이나 이미지 활용 등을 통한 사업 현황의 적극적인 왜곡, 사업 전망의 과장 및 인맥의 과시 등은 투자금 편취 사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들로서 피고인의 투자유치 행위에 내포된 기망성이 드러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중국 시장에 관한 책을 출간하고 중국 시장 진출에 관한 강연도 하여 지역 사회에서 중국통 사업가로서 일정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벌인 사업의 성과가 인지도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를 타개하고자 투자유치에 노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사업에 관한 자신의 인지도와 아울러 피고인의 인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이 내세운 인맥으로는 S 의원을 비롯하여 AC의 AD 부회장, 중국 유통회사 AE의 회장 등이 있다. 2) 피고인은 대출업과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N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N의 직원인 AF를 통하여 ‘자신의 중국 식품 사업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중국 화장품 사업이 유망하다’고 밝히면서 투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2017. 9.경 ~ 2017. 10. 초순경 N을 직접 만난 피고인은 투자 대가로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30%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N은 AF에게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는 중국 사업에 관하여 검토하여 볼 것을 지시하였다(이하 N과 AF를 통칭할 때에는 ‘N측’이라 한다). 피고인의 제안에 N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N측은 피고인의 중국 사업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AF는 피고인으로부터 재무제표와 사업 계획서 및 투자 제안서를 교부받아 중국 사업체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였고, 2017. 10. 11.부터 2017. 10. 13.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사업장 등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2017. 10. 13. 자신의 검토 결과를 N에게 보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N측에게 중국 현지 사업장의 매출 실적과 재무 상황 등을 과장하고 그 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조한 재무제표를 교부함으로써 N측을 기망하였다. 4) AF의 귀국일 다음날인 2017. 10. 14., N이 운영하는 ㈜O(이하 ‘O’라고만 한다)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및 U유한공사 사이에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O가 C에 5억 원을 투자하고, C로부터 이익금의 30%를 배분받는다는 내용이다. A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중국 방문 직후에 위 계약이 급하게 체결된 경위에 관하여 ‘11월에 중국에서 열리는 관군제 행사 때문에 계약을 서둘렀다. 피고인이 그 행사 때 화장품 유통으로 매출을 극대화하여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일이 잘 되면 O(N)에게 배분되는 이익금을 다시 C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확대하여 가기로 협의가 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5) N은 2017. 10. 23.부터 2017. 12. 29.까지 위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5억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N은 피고인의 초청으로 2018. 1. 5.부터 2018. 1. 7.까지 자신의 임직원인 AF와 AG를 대동하여 피고인의 제품이 납품되고 있던 식료품 매장과 생산 공장을 방문하고 피고인이 회장과의 인맥을 과시하던 AE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를 살펴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12.경 N을 만나 ‘조만간 수익을 배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면서 추가 투자를 요청하였다. 이에 N은 2018. 3. 6. C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6) 피고인은 N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N측에게 사업 추진 상황과 금원 사용내역을 지속적으로 통지하였다. 또한 N은 AF에게 피고인의 사업진행 상황과 이 사건 투자계약서상의 수익배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교부 이전부터 교부 이후까지 계속하여 중국 사업의 실체와 향후 전망을 과장하면서 N측을 기망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위 금원을 투자금이나 편취금으로 볼 때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반면에, 청탁 관련 사례금으로 볼 때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나. N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금원이 청탁 관련 사례금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 수수된 금원의 성격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원의 성격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해당 금원을 제공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원의 성격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금원이 청탁 관련 사례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람은 N뿐이다. N도 ‘피고인이 자신과 둘이 있을 때 S 의원을 통한 도움과 선거 자금에 대해 언급했고 다른 사람이 있었을 때는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만을 강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N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의 진술에 배치되는 객관적인 외관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N의 진술 자체로도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을 의심케 하는 내용이 존재하며, 여기에 N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까지 더하여 보면, N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가) N과 동행하였던 N의 임직원인 AF, AG와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피고인의 지인인 Y는 ‘피고인이 N에게 중국에서 진행 중인 유망한 사업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투자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과 N이 외부로 보여 준 객관적인 외관은 ‘피고인의 N에 대한 투자 요청’이었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서는 N의 진술과는 모순되는 또다른 객관적인 외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투자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피고인의 중국 사업에 대한 N측의 검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투자계약이 급히 진행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AH 행사에서 화장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AF가 설득력있게 증언하고 있으며, N과 피고인의 회동에 동행했던 이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N에게 투자를 요청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N이 AF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상에 따른 수익배분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N의 진술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AG는 수사기관에서 2018. 12.말경에 N과 피고인 사이에 벌어진 언쟁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N의 ‘청탁 명목 사례금의 교부’라는 진술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즉, AG는 “2018. 12. 말경인지 2019. 1. 초경인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N과 함께 청주 AI 호텔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N이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투자금인데 갑자기 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N은 청탁 명목 사례금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N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5억 원의 지급을 완료한 날인 2017. 12. 29. 당일 그 5억 원에 대한 회수 수단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N의 행보는 N의 진술과 잘 조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AF는 이 법정에서 “AH를 기회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그 기대가 무산되자 피고인의 중국 사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AF의 법정진술이 자연스럽다. 마) N의 진술대로 S 의원의 영향력 행사를 믿고 청탁 관련 사례금으로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N은 S 의원과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사례금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이익 내지 편의를 제공받거나 약속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N에게 약속된 ‘구체적인’ 이익 내지 편의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이 S 의원에게 N과 관련된 어떤 청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도 없는 점,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S 의원을 통하여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N은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주로 ‘저를 도와 줄 수 있는 힘들’이라거나 ‘벤처캐피탈을 설립할 수 있는 명목들’ 또는 '인맥들의 도움'이라는 등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N은 S 의원과 만난 사실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이 S 의원이나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약속받은 이익이나 편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N의 진술에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N이 만나본 적도 없는 S 의원의 영향력 행사를 믿고 거액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도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3)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의 동기 N은 2019. 3. 13. 구속되었고, 2019. 3. 21. 사기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9. 3. 29.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각 기소되었는데, 그 무렵 검찰에서 횡령한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S 의원의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로 송금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N은 수사기관에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자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금원의 성격과 그 전달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과장·왜곡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한 평가 N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영위하던 중국 사업의 현황과 그 재무 상태 및 담보의 부존재 등을 고려하면, N이 위 중국 사업의 장래성을 보고 5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하였는지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든다.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AF도 ‘피고인에게 투자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인맥, 특히 S 의원과의 친분이 크게 고려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투자 유치 활동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인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상대방이 그 인맥과 관련된 요청 사항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유치 활동과 청탁·알선 행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N의 진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가 시작된 후 피고인이 보인 언행에도 다소 의심가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출국금지가 된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9. 3. 31. L과의 전화통화 중에 수사기관이 B를 고리로 삼아 자신과 S 의원을 엮으려고 할까봐 걱정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N한테 S 이야기 안 했고, AF에게도 특별히 한 이야기는 없다, 단지 걔네들이 돈이 많다고 그래서 '너네가 돈이 많으면 벤처캐피탈을 만들어라, S 의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받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게 다 마음에 걸린다”라고 이야기하여 자신이 AF에게 벤처캐피탈 설립을 권유하면서 S 의원을 언급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Y 및 B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금원 제공을 포함하여 여러 사실관계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금원 제공에 관한 나머지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나 편취금일 가능성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N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이 허위·과장·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N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언행에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W은 피고인에게 사업 목적의 선택·변경이나 그 사용처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면서 투자금 8,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그 투자금을 빵 가게 인수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W을 기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W은 이 법정에서 위 투자금 8,000만 원은 그 용도가 빵 가게 인수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W은 “당초 피고인과 함께 ‘중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식품유통 사업’을 동업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이후 위 식품유통 사업에 중국에서의 빵 프랜차이즈 사업도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후 동업자금으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돈은 빵 가게 인수라는 용도에 국한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동업으로 진행할 사업 전반에 사용하라고 지급한 것이다,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했고 안 했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빵 가게 인수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위와 같은 W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1) 실제로 W은 2014. 7. 3. 피고인과의 동업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중국 사업체인 AJ의 이름을 차용한 주식회사 AK를 설립하였고, 이를 통하여 중국에서 생산된 밤을 한국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식품유통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2) W은 본건 이후에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동업으로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3) 나아가 W은 위 투자금 8,000만 원에 관한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년간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속인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탄원인의 자금송금은 친구 사이의 선의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탄원인은 이를 형사문제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탄원인은 이에 대하여 고소한 일도 없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W이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던 식품유통 사업과 빵 가게 프랜차이즈 사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는 청산의 문제가 남을 뿐이고, 피고인이 제대로 된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후 사정만을 들어 애초부터 피고인이 W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 Y, 피해자 W, 피해자 Z,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Y, W, Z, AA(이하 통칭하여 ‘Y 등’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Y 등과 피고인이 설립한 동업체의 실존 1) Y 등과 피고인(이하 통칭하여 ‘동업자들’이라 한다)은 2015. 7.경 AA의 화장품 유통사업 경험과 피고인의 중국 사업 경험을 활용하여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시 동업자들은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위 화장품 사업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업자들은 AA이 위 화장품 사업을 도맡아서 수행하고, 중국 사업 경험을 제공하는 피고인에게는 투자금 납입 의무를 제외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2) 동업자들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당초 면세점 입점을 시도하였으나, 점포의 입지와 자금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쇼핑몰 입점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입점에 관한 절차 진행을 담당하였다. 3) 위 1)항 기재 합의에 따라 AA은 배우자의 명의로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실제로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실시하였다. Y 등의 투자금은 모두 AL로 입금되었다. 4) 위 화장품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은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한 것이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기망이 있었던 것이라기보다 상황이 바뀌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려고 했는데 일이 잘 안 되었다, 2016. 2.말경부터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으로 사업의 수행이 어려워져 사업을 접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Y, Z도 이 법정에서 “수입면장이 없는 화장품을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되어 사업을 접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처럼 Y 등과 피고인이 설립한 동업체가 실제로 운영되었던 이상, 사업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면세점 입점을 제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Y 등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은 판단은, Y 등이 2016년 초순경 위 화장품 사업이 종료된 이후부터 이에 관한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1017 사건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2019고단1592 사건의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