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76

범 죄 사 실 2022고단876 피고인은 ㈜B에서 주임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해자 C은 건설장비업체 D 대표이고, 피해자 E는 피해자 C의 친구이자 위 D의 실운영자로 피해자 E와 피해자 C은 피고인이 ㈜B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 G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B 본부장으로, ㈜B 사장의 아들이다. 1. G의 차용을 빙자한 범행 가. 2021. 4. 23.자 사기 피고인은 2021. 4. 23.경 여주시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B의 G 본부장이 '급전이 필요한데, 직접 전화하기 어렵다.'라며 나를 통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중에 공사비를 줄 때 이 돈도 공사비와 함께 변제할 테니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피고인에게 대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8.경 여주시 H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G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B 직인을 날인한 후 볼펜으로 G의 서명을 대필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G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8.경 위 ‘(주)B’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주)B의 G 본부장이 '급전이 필요한데, 직접 전화하기 어렵다며 나를 통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차용증도 써주겠다. 나중에 공사비를 줄 때 이 돈도 공사비와 함께 변제 할 테니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로 위조한 차용증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피고인에게 대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을 위임하거나 작성해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8.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G 명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5.경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여주시청에서 작년 관급공사하고 남은 이월된 아스콘 300톤을 내가 싸게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다. 그러니 시세보다 저렴한 톤당 5만 원씩 나에게 구매하여 추후 공사에 사용하거나, 되팔아도 이익이 남는다. 나에게 구매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판매할 아스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스콘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E에게 아스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22. 2. 5.경 피고인 명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피해자 E로부터 2022. 2. 5.경부터 2022. 3. 18.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2022. 1. 27.경부터 2022. 5. 2.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억 1,67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22. 3. 23.경부터 2022. 4. 30.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1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97 피고인과 피해자 K은 ㈜B에 함께 재직 중인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경 여주시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우리 외할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정도 후에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외할머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5.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0. 15.경부터 2022. 2.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합계 1,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 명의 차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2022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억 8,000만 원 가량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으며,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계획 및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