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과 2012. 1. 11.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21. 20:00경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7. 까지 총 17회에 걸쳐 그녀와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그와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수증명원,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수사보고(이혼소송 확인보고), B 혼인관계 증명서, 녹취록, 사실조회회보서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고소인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3. 12. 15.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5. 21:42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뒤편 컨테이너박스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쪽, 제11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반소제기증명원 및 반소장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서로 성교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무방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 한편,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에 있어서 그 행위는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들은 2013. 2. 5. 21:42경 위 범죄사실 기재 컨테이너박스 내 침대에서 팬티와 런닝 차림으로 함께 누워 있다가 D의 신고로 현장을 확인하러 온 경찰관에게 발견된 점, 당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수건과 휴지통에서 발견된 휴지에서 피고인 B의 것으로 보이는 정액과 피고인 A의 것으로 보이는 질액 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요실금으로 인하여 수건 및 휴지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이 자위행위를 한 후 그 수건과 휴지로 자신의 정액을 닦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에게 요실금 증세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병원에서 요실금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하였다), 수건뿐만 아니라 휴지통에 버려진 휴지에서까지 피고인들의 정액과 질액 반응이 확인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당시 수건에서 자신의 질액 반응이 나온 경위에 대하여 요실금으로 인하여 패드 대신 수건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휴지에서 자신의 질액 반응이 나온 경위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들의 관계 및 피고인 A가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5. 20:2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여주군청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천송리 소재 신륵사 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강천면 도전리에 있는 도전식당 부근 길 앞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대리운전기사 및 픽업기사를 고용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경 인터넷 알바몬 취업사이트에 '대리운전 기사 및 픽업기사를 모집한다'라는 광고를 올려서는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하여 온 진정인 B 외 2명을 상대로 면접을 요청,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이들을 만나서는 '일당 6만 원씩 계산해서 월급제로 매달 임금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진정인 B로부터 2012. 09. 21. 부터 다음 달 10. 까지 총 15일간 주유비 3만 원 포함 93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같은 C로부터 같은해 9. 21부터 다음 달 10. 까지 총 15일간 80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같은 D로부터 같은해 10. 4. 부터 같은 달 10. 까지 총 6일간 48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1: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너 씹할 놈 왜 거짓말하냐"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관악산 일대를 등산 중 야생대마초를 발견하자 그 야생대마초의 잎 불상량을 채취한 다음, 그 무렵부터 서울시 관악구 C아파트 105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말리다가, 같은 해 7. 2.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말린 대마 잎 불상량을 담배종이 속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4:37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원광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율원초등학교 앞길까지 C i30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8. 16:00경 대구 남구 B번지 지하1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 1. 수사보고(전력사용량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3급의 장애인으로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된 점, 범행기간이 짧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 21:3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자마자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7세)가 항의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부딪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이 미수에 그치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9. 17. 같은 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010.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3:4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룸비니 유치원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덕성당 방향으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콜 농도 수치, 운행 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7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2. 16.경부터 2012. 11. 24. 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주)C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및 자재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회사거래처인 'D'에서 배관 자재 등을 납품받아 공사현장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매도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2. 5.경 전남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D'에서 위 F에게 "공사현장에 사용할 것이니 배관자재를 납품해달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한 후 위 F로부터 시가 3,820,610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납품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 고물상에 1,19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869,940원 상당의 배관자재 등을 납품받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6. 1.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주)C 공장 안에서 F에게 전화하여 "현금 480만 원을 만들어주면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돈이 입금되면 7:3으로 나누어 가집시다."라고 말하여 F로부터 40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F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재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F와 함께, 2012. 8. 14.경 위 D 사무실에서, 허위의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자재납품대금 1,505,79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배관자재 등을 전혀 납품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 자재납품대금 명목으로 1,505,7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517,370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3회에 걸쳐 4,517,37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인바, 2013. 6. 2. 시간불상경 동두천시 탑동동에 있는 천보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5경 양주시 회암동 서재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3. 24. 01:10경 인천 동구 송현3동 211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송림6동 2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식품영양학과 3학년인 자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말경 16: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커피숍 앞 F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여, 23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5. 13:5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C대학교 교양관 앞에서 피해자 H(여, 21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2:45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이 주거지 겸 사무실로 사용하는 'E' 상가에서, 위 피해자가 상가 문을 열어 놓은 채 잠이 들어 있는 사이에, 열려져 있던 문 안으로 들어가 상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와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1만 원권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범행현장을 빠져 나오는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침입하고 절취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아 현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집행을 종료한 직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에 있는 중앙교 위 편도1차로 도로를 광이사거리 방면에서 남평읍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남평읍 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부상까지 입힌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10여년 전의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01호 플라스틱 금형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D를 2011. 11. 3부터 월급 14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필리핀 국적의 E을 2012. 4. 15.부터 월급 18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필리핀 국적인 F을 2012. 10. 18부터 월급 18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필리핀 국적의 G를 2012. 6. 19.부터 월급 18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베트남 국적의 H을 2012. 12. 15.부터 월급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베트남 국적의 I를 2012. 11. 30.부터 월급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단속시점인 2013. 2. 20.까지 각각 불법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취업진술서 1. 각 고발장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 잠실영업관리소 B에 배치되어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인바, 2012. 3.20.부터 3. 25.까지 6일간, 2012. 12. 20.부터 2013. 1. 2.까지 8일간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렉서스 차량 1대(F)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토요타파이낸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771,965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식으로 34,000,000원을 대출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17,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2. 1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렌트카에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제1권 제17쪽 이하, 기록 제2권 제47쪽 이하),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아래와 같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 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여 권리 행사를 할 여지가 있는 점, 동종의 사건으로 현재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상고 중에 있는바,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21. 01: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구사거리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국민카드 1장(카드번호: D)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소유할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1. 01:5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위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이에 허위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물건 값 27,000원을 계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1. 0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인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들을 기망하여 합계 1,086,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C 명의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2012. 1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는 없고(절도 전과도 30년 전의 것이다), 피해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100만 원은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습득한 국민카드 등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12: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동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벽산신화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2.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수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100만원, 벌금 400만원 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3: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백운동 모아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9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산업기계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경영하였다. 사실은 2008.경부터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2012. 1.경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난 이후부터는 재정상황이 더 악화되어 공장 전기료와 직원 월급 또한 연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결제일에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 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위 신용카드 (카드번호 : G)를 사용하여 14만 원 상당의 주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48회에 걸쳐 합계 4,007만 3,76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신용카드 카드번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기망의 내용 내지 방법에 비추어 다른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는 죄질이 무겁지 아니한 점,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27.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6. 5.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에 풋고추 등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아래 인수자 란에 "F"이라고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거래명세서 4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거래명세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고소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확정판결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과 연관되어 H, G이 2008. 경 고소한 각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일자리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네이버에 올렸는데 성명불상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신원확인이 필요하니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B으로 보내자 위 성명불상자는 위 피고인의 사진을 C 명의의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 D), E 명의의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 F), G 명의의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 H), I 명의의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 J)에 합성하여 위 C 명의 주민등록증 등 모두 4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13. 4. 29. 17: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05-10 소재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들을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위조된 주민등록증들을 이용하여 지정한 은행에 가서 통장과 직불카드를 만들어 오면 그 대가로 25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4. 30. 11: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통장과 직불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소재 전북은행 건지지점(現 호성지점)에서 위 C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위 호성동1가 902 소재 전주농협 호성지점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57-1 소재 동부 새마을 금고에서 각 위 E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위 호성동1가 829-4 소재 NH농협은행 호성파크지점에서 위 G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7 소재 전북은행 우아동지점에서 위 I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위 전북은행 우아동지점에서는 그곳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위 위조된 주민등록증들을 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4. 30. 11: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전주농협 호성지점에서 계좌 및 직불카드 신청서 각 2장에 볼펜으로 신청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라고 쓰는 등의 방법으로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각 위 E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2장, 직불카드 신청서 2장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개설신청서 및 직불카드 신청서 합계 2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장 및 직불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위 전주농협 호성지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계좌개설 신청서 및 직불카드 신청서 각 2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계좌개설신청서 및 직불카드 신청서 합계 20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각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계좌개설 신청서 및 직불카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그 문서들의 진정한 명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명의의 통장과 직불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전주농협 호성지점의 직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전주농협 소유의 통장과 직불카드 각 2장씩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항부터 제16항과 같이 피해자 은행들 소유의 통장과 직불카드 각 8장씩 합계 16장을 건네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고,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7항부터 제20항과 같이 위 전북은행 소유인 통장과 직불카드 각 2장씩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 K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1. 각 계좌개설신청서 및 직불카드 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거품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및 피의자의 위조사문서행사 여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