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이 사건 웹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고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이 사건 웹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고, D는 이 사건 웹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E는 이 사건 웹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D, E 등을 대리한 F과 이 사건 웹사이트의 ‘G’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돈을 베팅하여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 중 6%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2.부터 2020. 5. 15.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웹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거나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 약 100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D, E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548,050,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지사 명단,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13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에게 도박공간개설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죄의 성립요소인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한 거래는 비록 통화의 상대가치 변화 등을 기초로 하고 거래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기는 하나, 불과 2분 뒤의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는 것으로서, 그 운영방식과 수익 정산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물을 걸고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 즉 우연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246조에서 말하는 도박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예전에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합법적인 FX 마진거래를 해본 적이 있고, 이 사건 웹사이트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일반회원으로 돈을 베팅하였으며, 위 지점에 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스스로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거래를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어떤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거래가 합법적인 FX 마진거래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도박공간개설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설령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의 총액이 548,050,5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수익금 중에는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익금과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거래(도박)를 하여 얻은 수익금 또는 거래를 위해 본사 계좌에 예치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돈 중에 피고인이 스스로 도박을 하여 얻은 수익금 또는 도박자금으로 예치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원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스스로 도박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박공간개설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위 돈 중에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이 일부 혼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범행의 규모,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예전에 합법적인 FX 마진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고, 단순히 이 사건 웹사이트의 가맹점을 운영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직접 도박까지 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ㆍ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