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61

범 죄 사 실 2020고단5161 피고인은 2020. 9. 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출대금 추심 업무를 맡아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4. 11:00경 B회사 C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리 업체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원금의 50%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의 70%인 1,2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회사 채권팀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경남 거창군 E건물 앞 도로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전달 받은 다음 그 중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1,1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78만 원을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887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F조합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F조합 등 금융기관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9. 2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F조합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조합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9.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조합 마산역 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F조합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1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2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1,10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I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4.경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10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9,635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J씨는 기존 L은행에 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K은행에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약정을 위반하였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할 것이니 L은행 직원을 보내면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16:0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61, 2020고단5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 진정서 사본 1. D,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피해금 사진 및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범행시 이동수단인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피해금 송금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메일로 보관 중인 금융기관 사칭 공탁보증 예치금 등 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송금 대가로 받은 내역 정리한 휴대전화 화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이용 차량 및 조수석 문수납함, 송금 영수증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 피해액 정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출금 거래 내역 사본 1. 채무 변제 확인서 사진 사본, 공탁 공증서 사본, 공탁 보증 예치금 사본, 완납 증명서 사본 1. CCTV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은행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확인), 수사보고 사본(무매체 입금 관련 기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 1. 문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8,958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