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05

범 죄 사 실 1. 2021고단4005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인출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3.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10. 중순경 인터넷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받으며, 수거한 돈을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5. 0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가서 우리가 아들을 데리고 있다.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알려주는 장소로 나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0경 울산 울주군 D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29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고단4361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인터넷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받으며, 수거한 돈을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1. 11: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가서 우리가 아들을 데리고 있다.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알려주는 장소로 나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송점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2고단430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인터넷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받으며, 수거한 돈을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20. 10: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딸을 납치한 사 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엄마가 맞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맞다”라고 하자 그 옆에 있던 I을 사칭한 여성이 울면서 피해자에게 “엄마 큰일 났다. 내 좀도와도. 내가 친구한테 6천만 원짜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을 가서 내가 그 돈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딸이 6천만 원 보증을 섰는데 어떻게 갚을 것이냐. 이자도 8백만 원 붙었다. 딸을 살리려면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나와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울산 울주군 J빌라 앞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21.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사채업자인데 당신의 딸이 친구 L가 빌린 5천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섰다.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쳐 딸이 대신하여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갚지 못하여 납치되어 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나와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1경 울산 울주군 M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P,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전기통신금융피해신고서(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폰의 딩톡 내용관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R, Q의 각 통화내용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을 통해 알게 된 ‘S’라는 아이디의 태국 여성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수금 업무를 제안 받고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태국 여성의 답변만 믿고 위 여성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상호나 주소, 연락처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제안을 수락한 점, 그 과정에서 태국 여성을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이 전적으로 B이나 딩톡을 통해서만 소통이 이루어졌는데,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이 위와 같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에서 수당과 경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다수의 제3자 명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송금 방식은 매우 이례적인데다가, 피고인의 본국인 태국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하고 돈을 받는 직업은 없다고 피고인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건당 15~30만 원 정도의 수수료 및 교통비를 지급받았는데, 이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한 업무 수행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고, 피고인도 한국 공장에서 일을 할 당시 하루 9시간 정도 노동을 한 대가로 일당 83,000원을 지급받았었는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직전에는 불법체류자로서 구직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기하여 수금책으로 가담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