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2023고합7 피고인은 2022. 11. 8. 21:50경 인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7세)가 개설한 오픈채팅방C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영상알바도 하시나여 3분짜리 10개 20만 원요’, ‘야노 같은 거 가능하시면 페이업 가능해요’, ‘스타킹, 발, 다리 좋아해성. 나오시면 30분기준 페이40’ 등 제안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일정한 노출 및 자위행위를 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면 그에 맞춰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피해자에게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 속옷까지 올 탈의 후 다리 벌리고 클리자위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이를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한 노출 및 자위행위를 하는 대가로 합계 8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2. 11. 9. 08:00경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이체한 뒤 나머지 금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3고합354 피고인은 2022. 10. 3.경 인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E 앱으로 피해자 F(가명, 여, 16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노출 없이는 3분짜리 10개 10만원, 노출 가능시 3분짜리 10개 20만원, 얼굴 공개 가능시 3분짜리 10개 40만원’ 등 제안을 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일정한 노출 및 자위 행위를 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면 그에 맞춰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스타킹 신은 채로 발은 꼼지락 하면서 한 손 스타킹 안으로 클리 비비고 한 손 가슴 만져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옷을 벗고 자위 행위를 하면서 이를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총 70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경위등, 피해자 류대폰 디지털포렌식결과보고서 첨부, 피해자의 오픈채팅방 제목 및 소개글, 피해자가 개설한 오픈채팅방 주소확인, ‘H’ 영상통화 기록, 피조사자 G 프로필 확인, G 대화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집행 결과, 피의자 특정, 체포 및 압수수색 경위, 범죄사실 정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인증샷 첨부) 1. D은행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등 사진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G프로필 확인 화면 출력물, I 대화기록, 현 대화기록, D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J 회신자료 및 G 대화시간 비교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3고합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휴대폰 전자정보 압수 결과 분석, 컴퓨터 전자정보 압수 결과 분석, 범죄사실 정리,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계좌명의자,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 피해자 F에 대한 수사경과, F 엄마와의 통화, 피해자 ‘M’(가명) 진술서 첨부, 피해자 F를 조사하지 못한 사유], 각 수사보고(별건 혐의사실 발견, 수사중인 공소장,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피해자 F E메신저 대화기록, 피해자 M E메신저 대화기록, 피해자 〇〇 E메신저 대화기록, 피해자 K(가명) E메신저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수원지방검찰청 2022압제5355호 증 제2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수원지방검찰청 2022압제5355호 증 제1호, 수원지방검찰청 2023압제1453호 증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3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동영상을 촬영 및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나 적극적인 위계, 협박 등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년경 성인을 상대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실형(1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던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