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3, 18, 01:20 경 서울 은평구 D 지층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4세 1))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세게 팔과 다리를 휘두르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입을 막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왼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면서 키스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쪽에 문지르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욱 거세게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반항을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3. 21.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한 후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깬 피해자 F(여, 당시 14세)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5. 02:43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대학교 본관 지하1층 O 학과 과방에서, 축제기간 중 학교주점에서 일을 마치고 피곤하여 잠이 든 피해자 I(여, 19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오른쪽 가슴을 세게 움 1) 공소장의 '13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강제추행죄가 경합범 관계에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작량감경 후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이므로 위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나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중한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죄로 인하여 범행이 발각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는 수일 간격으로 같은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것으로 행위태양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한 300만 원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