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7.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1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 2~3층에 있는 ‘L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이고, C, M, E, F는 위 의원에 내원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특정인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C 등 위 고객은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미용시술보다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을 하여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C, M, E, F가 시술을 받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프로포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시켜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 21.경 위 의원에서 C에게 MESO 등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시술을 빙자하여 정맥주사로 프로포폴 20㎖를 투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0.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위 의원에서 C 등 위 고객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술을 빙자하여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3,632㎖를 투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 E, F와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취급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6. 위 의원에서 N에게 프로포폴 30㎖를 투여하였으나 N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마약류취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 2층에 있는 ‘P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E, F, G, H, I, J, Q은 위 의원에 내원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특정인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E 등 위 고객은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미용시술보다는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을 하여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E, F, G, H, I, J, Q이 시술을 받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프로포폴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투약시켜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7. 7.경 위 의원에서 E에게 비키니 제모 등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시술을 빙자하여 정맥주사로 프로포폴 25㎖를 투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8. 5. 4.경까지 위 의원에서 E 등 위 고객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술을 빙자하여 4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9,578㎖를 투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 Q과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미용시술보다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의사를 통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2.경 위 ‘L의원’에서 의사 A로 하여금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인 MESO 등의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정맥주사로 프로포폴 20㎖를 투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9.경까지 위 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프로포폴 290㎖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가. A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A와 공모하여, 2016. 10. 21.경 위 ‘L의원’에서 A로 하여금 MESO 등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정맥주사로 프로포폴 20㎖를 투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로 하여금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1,002㎖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나. 단독범행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9. 29. 22:00경 서울 성동구 R아파트 S호에 있는 주거지에 대마불상량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2019. 2. 하순 일자불상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제4의 나. 1)항 기재 주거지에서 가지고 있던 담배의 담배 잎과 대마 불상량을 섞은 후, 속이 빈 담배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2019. 9. 2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29. 22:00경 제4의 나.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4의 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E 가. A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A와 공모하여, 2015. 9. 23.경 위 ‘L의원’에서 A로 하여금 필러 등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정맥주사로 프로포폴 30㎖를 투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9.경까지 위 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24 기재와 같이 A로 하여금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440㎖를 투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나.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이 D과 공모하여, 2015. 7. 7.경 위 ‘P의원’에서 D으로 하여금 비키니 제모 등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정맥주사로 프로포폴 25㎖를 투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8.경까지 위 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25~68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632㎖를 투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F 가. A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A와 공모하여, 2015. 1. 10.경 위 ‘L의원’에서 A로 하여금 MTS 등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정맥주사로 프로포폴 30㎖를 투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위 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51 기재와 같이 A로 하여금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890㎖를 투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나.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이 D과 공모하여, 2014. 11. 27.경 위 ‘P의원’에서 D으로 하여금 비키니 제모 등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정맥주사로 프로포폴 15㎖를 투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2.경까지 위 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52~144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9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1,140㎖를 투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이 D과 공모하여, 2015. 10. 2.경 위 ‘P의원’에서 D으로 하여금 C6 등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정맥주사로 프로포폴 8㎖를 투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9.경까지 위 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378㎖를 투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이 D과 공모하여, 2015. 10. 17.경 위 ‘P의원’에서 D으로 하여금 C6 등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정맥주사로 프로포폴 불상 양을 투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6.경까지 위 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1,491㎖를 투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이 D과 공모하여, 2015. 10. 2.경 위 ‘P의원’에서 D으로 하여금 C6 등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정맥주사로 프로포폴 7㎖를 투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 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218㎖를 투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이 D과 공모하여, 2015. 12. 23.경 위 ‘P의원’에서 D으로 하여금 히알라제 등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정맥주사로 프로포폴 10㎖를 투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경까지 위 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752㎖를 투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343 T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201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U, V호에서 ‘W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피고인 G, 피고인 J는 각각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다. 1.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W의원’에서 의사 T을 통해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인 ‘카복시 시술’을 빙자하여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하고 프로포폴 40㎖를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 혈관에 정맥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880㎖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2015. 12. 28.경 위 ‘W의원’에서 의사 T을 통해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인 ‘카복시 시술’을 빙자하여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하고 프로포폴 20㎖를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 혈관에 정맥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1,680㎖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838 피고인 E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정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 증상으로 인해 수면 등의 목적으로 다수의 병원에 내원하여 실제로는 수면 마취 상태에서 시술할 필요가 없는 제모, 리프팅, 레이져 등 간단한 피부 미용시술을 요구하면서 통증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의사들을 통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6.경 서울 강남구 X, 2층에 있는 Y 의원에 내원하여 의사 Z으로 하여금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인 ‘두피메조테라피’ 시술 등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 혈관에 정맥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20㎖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8.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1,060㎖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 1. 피고인 B, C, E, G,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G, H, J, I, M, C, AA, AB(개명 후: AC), Q, F의 각 법정진술 1. C, B, M(증거목록 순번 33), Q(증거목록 순번 62), D,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 B, M, E, F의 각 L의원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7, 8, 16, 17, 35, 115, 121) 1. E, G, F, H, I, J, Q의 각 P의원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114, 118, 120, 123, 126, 129, 131) 1. 의사면허증, 각 마약관리대장(증거목록 순번 5, 36),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 각 감정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건(AD의사회), 감정촉탁회신 건(AE협회 의료감정원),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F, H, J, G, I 등의 약식명령서 등 편철), 수사보고(B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I 등 공소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전력 관련 확인보고) 및 출력물, 수사보고(C6 토닝 관련 피부과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및 출력물,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합343 1. 피고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진료 차트 각 1부, 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마약감정서(G), W의원 프로포폴 취급내역 종합현황 1부 2021고합83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조제투약 보고내역(E) 1부, E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 1부, 진료기록부 사본 4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1. 6.) 판시 전과 1. 피고인 F, J: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F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J 관련 통합사건 조회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2018. 9. 13. 이전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2018. 9. 14. 이후 업무 외 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 미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2018. 9. 13. 이전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2018. 9. 14. 이후 업무 외 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 외 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H, I: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 외 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J: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2018. 9. 13. 이전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2018. 9. 14. 이후 업무 외 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가.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나. 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1고합1사건 및 2021고합343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1 내지 11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11. 업무 외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24.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29.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30. 업무 외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9.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4. 업무 외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2. 업무 외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4. 업무 외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6. 업무 외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차.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21고합1사건 및 2021고합343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1 내지 11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7. 업무 외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21고합343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12 내지 46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25. 업무 외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F, G,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과에서 이 판결 선고 시와 가까운 2021. 6.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의 서울중앙 지역 프로포폴 1회 투약분 가격(10만 원)으로 계산한다. 피고인 A(추징금 2,000만 원): 프로포폴 200회 투약분 가격 2,000만 원 피고인 B(추징금 110만 원): 프로포폴 11회 투약분 가격 110만 원 피고인 C(추징금 600만 원): 프로포폴 60회 투약분 가격 600만 원, 대마 소지 및 대마 흡연 범행 부분은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추징금 4,950만 원): 프로포폴 497회 투약분 중 투약한 프로포폴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범행을 제외한 495회 투약분 가격 4,950만 원 피고인 E(추징금 1,000만 원): 2021고합1사건 판시 프로포폴 68회 투약분 가격 680만 원 + 2021고합838사건 판시 프로포폴 32회 투약분 가격 320만 원] 피고인 F(추징금 1,430만 원): 프로포폴 144회 투약분 중 투약한 프로포폴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범행을 제외한 143회 투약분 가격 1,430만 원 피고인 G(추징금 650만 원): 2021고합1사건 판시 프로포폴 35회 투약분 가격 350만 원 + 2021고합343사건 판시 프로포폴 30회 투약분 가격 300만 원 피고인 H(추징금 960만 원): 프로포폴 97회 투약분 중 투약한 프로포폴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범행을 제외한 96회 투약분 가격 960만 원 피고인 I(추징금 200만 원): 프로포폴 20회 투약분 가격 200만 원 피고인 J(추징금 910만 원): 2021고합1사건 판시 프로포폴 45회 투약분 가격 450만 원 + 2021고합343사건 판시 프로포폴 46회 투약분 가격 46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F, I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의 C와 공동범행 중 2016. 10. 25. 투약 범행(범죄일람표 1 연번 2)은 C가 L의원을 내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C를 진료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은 환자들의 프로포폴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팔에 주사자국을 검사하고,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시술하였으며, 프로포폴 중독 의심자에 대해서 예약 및 내원을 금지하였고, 환자가 마취에서 깨기 전에 정맥주사관을 제거하여 시술 이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였으며,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포폴 사용량과는 무관하게 시술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진료비만을 받았으므로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환자들이 P의원에 내원할 당시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환자들과 사이에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업무범위 내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의사인 A, D과 사이에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시술행위의 일환으로 알고 투약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 라. 피고인 I 피고인은 프로포폴 투약 목적이 아닌 시술을 받을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2016. 10. 25. C에 대한 진료 및 투약 여부 C의 L의원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16, 증거기록 제7책 제1권 205쪽) "10/25 Meso"로 시작하는 행 마지막 부분에 "pofol 10cc"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의 서명이 있는 점, L의원의 진료기록부상 시술내용 및 프로포폴 투약에 관한 기재는 피고인 A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고, 달리 진료기록부가 사후에 변개되었다는 등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16. 10. 25. C에 대하여 MESO 시술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 10cc를 투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 외의 목적 프로포폴 투약 여부 가)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제7호에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고의 외에 위법요소로서 ‘업무 외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 마약 등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C, M, E, F와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L의원에서 피고인 C, M, E, F가 받은 시술 횟수, 시술 내용, 시술 간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C C는 2016. 10. 21.부터 2019. 7. 23.까지 총 60회에 걸쳐 MESO(윤곽주사의 일종), MTS(미세침 치료술), PRP(자가혈 피부 재생술), BOTOX 시술 등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C는 2016. 10. 21.부터 2018. 6. 22.까지 기간 동안 위 의원을 46회 방문하여 그 중 같은 MESO 시술을 34회 받았는데, 그 시술 간격이 적게는 4일이었고, 2018년 4월에는 6일 간격으로 4회 연속으로 MESO 시술을 받기도 하였다. (나) M M은 2015. 1. 22.부터 2017. 11. 15.까지 총 65회에 걸쳐 MTS, PRP, BOTOX, PLACENTEX(피부재생물질을 주입하는 시술로 PRP와 유사한 효과를 목적으로 함) 시술 등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M은 위 기간 동안 5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MTS 시술 및 PRP 시술을 받거나, 단독으로 PRP 시술을 받았고, 나머지 5회 중 4회는 PRP 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PLACENTEX 시술을 받는 등 거의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같은 내용의 시술을 반복하여 받았다.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M은 2016년 하반기 전까지는 2주 간격으로 시술받다가 2016. 9.경부터 2017. 6.경까지 10개월 동안은 29회를 시술받는 등 시술간격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 M은 이 법정에서 “기존에 다녔던 병원에서는 같은 MTS, PRP 시술을 받을 때 한 달 정도 주기를 두고 오라는 권유를 받았고, 본인도 2주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기는 하였으나 시술만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프로포폴 비중이 크다보니 2주 주기라고 해도 그냥 가서 (프로포폴을) 맞았다.”, “MTS, PRP 시술을 받으면 일주일 정도는 얼굴이 빨개지고 딱지가 앉아 있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피부 톤이 맑아지고 일상생활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진술하였다. M은 L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위 기간 동안에도 10회 가량은 다른 병원(AF, AG, AH 병원 등)에서 프로포폴 투약 하에 시술을 받고, 바로 1~2일 후에 L의원에서 시술을 받았다. (다) E E은 2015. 9. 23.부터 2016. 8. 29.까지 총 24회에 걸쳐 MESO, MTS, PRP 시술 등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E은 2016. 5. 23.부터 2016. 7. 21.까지는 7~9일 간격을 두고 연속으로 9회 방문하여 MESO, MTS, PRP 시술을 받기도 하였다. E은 L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위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 D이 운영하는 P의원에서 29회 가량(2015. 11. 14.부터 2016. 8. 20.까지) 프로포폴 투약 하에 시술을 받았다. (라) F F는 2015. 1. 10.부터 2016. 12. 29.까지 총 51회에 걸쳐 MESO, MTS, 필러, 보톡스 등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F는 불규칙한 주기로 시술을 받다가 2016. 5.경부터 2016. 12.경까지 8개월 동안 28회 시술을 받는 등 시술의 간격이 짧아졌고, 2016. 5. 23.부터 2016. 7. 29.까지는 7~9일 간격을 두고 연속으로 10회, 2016. 8. 22.부터 2016. 11. 1.까지 7~9일 간격을 두고 연속으로 11회 시술받기도 하였다. F는 L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위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 D이 운영하는 P의원에서 78회 가량(2015. 1. 12.부터 2016. 12. 26.까지) 프로포폴 투약 하에 미용시술을 받았고, 그 중 하루 간격을 두고 위 두 병원을 방문하여 시술을 받은 적도 10회 이상에 이른다. AD 의사회의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45)에 의하면 윤곽주사, 필러, MTS, PRP, BOTOX, PLACENTEX 시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 없고, AE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촉탁 회신(증거목록 순번 58)에 의하면 MESO 시술은 약물을 피부의 중간층에 주입하는 주사요법으로 치료 목표 부위에만 주입하기 때문에 적은 양과 최소한의 통증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L의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A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MESO 시술은 보통 2주 간격으로 2~5번 정도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환자들에게 상담하였으며, 시술의 효과를 잘 유지하는 환자들은 세 달 정도까지도 유지한다. MESO 시술은 수면마취 없이 맞을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별로 없는 시술이고, 이 사건 발생 이후 MESO 시술에 대하여는 수면마취를 하지 않고 있으며, 초반에는 환자들이 이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요즘에는 MESO 시술은 수면마취를 못하는 것으로 환자들에게 인식이 되었다. MTS, PRP 시술은 수면마취로 진행하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시술을 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흉터 제거 등의 목적으로 시술을 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2주 간격으로 시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환자들에게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시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투약 간격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C, M, E, F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짧은 시술 간격으로 같은 시술을 반복적으로 수십 회 받았는바, 이들이 받은 시술은 대부분 미용목적 시술로서 프로포폴 투약에 의한 수면마취가 불가피했다거나 프로포폴 투약을 감수하고 시술을 받아야 할 만큼 같은 시술을 짧은 간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C, M, E, F의 시술 내용 및 시술 간격 등에 비추어 이들이 프로포폴 중독 내지 의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더 이상의 프로포폴 투여 시술은 적어도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이들을 상대로 다른 병원에서도 프로포폴 투약을 하는지 여부와 그 빈도를 확인하는 등 의존성 내지 중독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프로포폴의 중독 위험이나 부작용을 진지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만연히 프로포폴 투약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업무 외 목적’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D의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 및 공범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경우 투약 상대방에게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있다거나 의존성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정도의 투약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환자는 자신들이 이미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는 상태 또는 적어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하여 프로포폴 의존성이 발생할 수도 있는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투약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시술을 받으면서 먼저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의사와 환자는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이라는 공동 목적을 가지고 함께 실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위 범행에 대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 D은 E, F, G, H, I, J, Q과 공모하여 ‘업무 외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E, F와 각 공동범행 관련 E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P의원에서 2015. 7. 7.부터 2017. 7. 18.까지 총 44회에 걸쳐 GEN, 제모, C6, V-B 시술 등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F는 위 의원에서 2014. 11. 27.부터 2017. 8. 22.까지 총 93회에 걸쳐 C6, GEN, 신델라, 제모, 루비 시술 등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E은 처음에는 불규칙한 주기로 시술받다가 2016. 5. 20.부터 2016. 7. 22.까지는 6~9일 간격을 두고 연속으로 10회, 2016. 10. 4.부터 2016. 11. 15.까지 7일 간격을 두고 연속으로 7회 방문하여 GEN, 제모, V-B 시술 등을 받기도 하였다. F도 2015년, 2016년에는 각 40회(한 달 평균 3.3회) 방문하였고, 위 기간 동안에는 몇 차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9일 이내 간격을 두고 연속으로 시술받았다.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프로포폴 투약 주기는 7일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E, F의 경우 위 7일 간격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였고, 심지어 F에 대하여는 2016. 7. 27.과 2016. 7. 29. 사이 2일 간격으로, 2016. 9. 5.과 2016. 9. 9. 사이 4일 간격으로 프로포폴 투약 하에 시술이 이루어졌다. E은 P의원을 다니는 동안 GEN 시술을 30회, 피고인 F는 해당 기간 동안 C6 시술을 80회 이상 받았다. AD 의사회의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45)에 의하면, GEN, 제모, 보톡스 시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 없는 점, 레이저 토닝 시술인 C6 시술은 일반적으로 통증이 미미한 시술인 점(증거목록 순번 86 수사보고), P의원에서 C6 시술을 받았던 G도 이 법정에서 C6 시술을 다른 병원에서 수면마취하지 않고 받아보았는데 통증 수준은 미미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D이 E, F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시술을 함에 있어 프로포폴 투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F는 2015. 3. 23.과 2015. 10. 8. C6 시술을 같은 날 2차례 받았고, 주로 하루에 한 가지 시술만 받다가 2016. 11.경부터는 하루에 두 가지 시술을 받은 날이 많아지고 수면마취도 2차례 이루어져 비용도 한 차례당 5만원 씩 책정되어 지불하였으며, 이에 따라 프로포폴 투약량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E, F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짧은 시술 간격으로 같은 시술을 반복적으로 받은 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술 간격도 점점 짧아진 점, E, F가 받은 시술을 함에 있어 프로포폴 투약에 의한 수면마취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프로포폴 투약을 감수해야 할 만큼 같은 시술을 짧은 간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E, F가 이미 의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E, F에게 더 이상의 프로포폴 투여 시술은 적어도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이 E, F를 상대로 다른 병원에서도 프로포폴을 투약하는지 여부와 그 빈도를 확인하는 등 의존성 내지 중독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프로포폴의 중독 위험이나 부작용을 진지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E, F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만연히 프로포폴 투약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E, F와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G, H, I, J와 각 공동범행 관련 G은 P의원에서 2015. 10. 2.부터 2016. 7. 29.까지 총 35회에 걸쳐 C6, 히알라제, TR, V-B 시술 등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고, H은 위 의원에서 2015. 10. 17.부터 2018. 4. 16.까지 총 97회에 걸쳐 C6, 히알라제, TR, 지방분해 시술 등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I은 위 의원에서 2015. 10. 2.부터 2016. 12. 20.까지 총 20회에 걸쳐 C6, GEN, TR 시술 등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고, J는 2015. 12. 23.부터 2017. 4. 17.까지 총 45회에 걸쳐 C6, 윤곽주사, 써마지, 히알라제 시술 등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G은 P의원에 내원하는 10개월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시술 횟수가 3.5회에 달하고, H은 31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3.12회 정도, J는 17개월 동안 한 달 평균 2.64회 정도 꾸준히 프로포폴 투약 하에 시술을 받았고, I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P의원과 AJ 성형외과의원에서 한 달 평균 2.73회 가량 프로포폴 투약 하에 시술을 받았다.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프로포폴 투약 주기는 7일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G, H, J의 경우 위 7일 간격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였고, 심지어 H, J의 경우 3일 이내 간격을 두어 프로포폴 투약 하에 시술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H의 경우 2016. 7.경부터, 피고인 J의 경우 2016. 9.경부터 내원한 날 대부분은 하루에 두 가지 이상 시술을 받기 시작하였고, 수면마취도 2차례 이상 이루어져 비용도 한 차례당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지불하였으며, 이에 따라 프로포폴 투약량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G은 C6 시술을 25회, 히알라제 시술을 7회, H은 C6 시술을 60회 이상, 히알라제 시술을 60회 이상, I은 C6 시술을 16회, J는 히알라제 시술을 10회 이상, 윤곽주사 시술을 30회 이상 받는 등 이들은 같은 시술을 많게는 수십 회 반복하여 받았다. AD 의사회의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45)에 의하면, 윤곽주사, 히알라제, GEN, 써마지 시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6 시술도 미미한 통증을 수반하는 시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G, H, I, J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시술을 함에 있어 프로포폴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G, H, I, J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짧은 시술 간격으로 수개월 동안 연속하여 같은 시술을 반복적으로 받은 점, G, H, I, J가 받은 시술을 함에 있어 프로포폴 투약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프로포폴 투약을 감수해야 할 만큼 같은 시술을 짧은 간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G, H, I, J가 이미 의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들에게 더 이상의 프로포폴 투여 시술은 적어도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이 G, H, I, J를 상대로 다른 병원에서도 프로포폴을 투약하는지 여부와 그 빈도를 확인하는 등 의존성 내지 중독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프로포폴의 중독 위험이나 부작용을 진지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G, H, I, J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만연히 프로포폴 투약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G, H, I, J와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Q과 공동범행 관련 Q은 P의원에서 2015. 11. 26.부터 2018. 5. 4.까지 총 163회에 걸쳐 C6, GEN, 리쥬란, 써마지, 필러, 바디색소, 트루스컬프 시술 등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Q은 2015. 12.부터 2016. 7.까지 적게는 2회, 많게는 5회까지 불규칙한 주기로 시술을 받다가 2016. 8.부터 2017. 5.까지 한 달 평균 5회 시술을 받고, 2017. 6.부터 2018. 5.까지 한 달 평균 8회 정도 시술을 받았다.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프로포폴 투약 주기는 7일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데, Q의 경우 7일 간격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2일 주기로 시술한 경우도 30회가 넘을 정도로 매우 빈번했다. Q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Q은 초반에는 같은 날에 여러 가지 시술을 하더라도 수면마취는 한 차례만 하였으나, 2016. 10.경부터는 수면마취를 2차례에 나눠서 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 내원한 날 대부분 수면마취를 2~3차례 하였다. Q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프로포폴 투여량이 많은 날은 하루에 여러 시술을 받기 위하여 시술실을 이동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6. 9. 13.과 2016. 9. 19.에는 C6(RV), 슈링크, 신델라 시술을 받기 위해 한 차례만 수면마취(각 24cc, 23cc)를 하였고, 2016. 10. 18.에는 C6(RV)+C/C, 슈링크 시술을 받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10cc, 20cc를 투여하고 5만 원씩 두 번 지불하기도 한 점, 시술 가지 수보다 마취 횟수가 더 많은 날도 있는 점, 같은 날 동일한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은 날도 여러 번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법정진술과 같이 프로포폴 투약 횟수와 투약량을 늘리면서까지 하루에 여러 차례 시술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AD 의사회의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45)에 의하면, GEN, 리쥬란, 써마지, 필러, 제모 시술은 일반적으로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 없는 점, 앞서 본바와 같이 C6 시술도 미미한 통증을 수반하는 시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Q에 대하여 미용 관련 시술을 함에 있어 프로포폴 투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Q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지나치게 짧은 시술 간격으로 같은 시술을 반복적으로 받은 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술 간격도 점점 짧아진 점, Q이 받은 시술을 함에 있어 프로포폴 투약에 의한 수면마취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프로포폴 투약을 감수해야 할 만큼 같은 시술을 짧은 간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Q이 이미 의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Q에게 더 이상의 프로포폴 투여 시술은 적어도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이 Q을 상대로 다른 병원에서도 프로포폴을 투약하는지 여부와 그 빈도를 확인하는 등 의존성 내지 중독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프로포폴의 중독 위험이나 부작용을 진지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Q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만연히 프로포폴 투약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Q과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F의 공범 성립 및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는 의사인 A, D의 프로포폴 투약이 업무 외의 목적 투약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시술을 받은 것으로 A, D과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이라는 공동 목적을 가지고 함께 실행에 나아간 것이 인정되고,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 F는 A가 운영하는 L의원에서 2015. 1. 10.부터 2016. 12. 29.까지 총 51회에 걸쳐 MTS, PRP, MESO 시술 등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고, D이 운영하는 P의원에서 2014. 11. 27.부터 2017. 8. 22.까지 총 93회에 걸쳐 C6, 신델라 시술 등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 한편, 피고인 F는 의사 AI이 운영하는 AJ 성형외과에서 2015. 1. 6.경부터 2016. 11. 24.까지 49회에 걸쳐 두피, ILI 시술 등을 받으면서 프로포폴, 도미컴, 케타민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2019. 6. 21. 인천지방법원 2019고정949 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F는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24개월 동안 L의원에서 51회(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 내지 51), P의원에서 79회(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52 내지 135), AJ 성형외과에서 49회(인천지방법원 2019고정949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9)로 한 달 평균 7.5회 프로포폴 투약 하에 시술을 받았고, 그 중 같은 날에 두 병원을 방문하여 시술을 받은 횟수도 10회에 이르고, L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 그 다음날 P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횟수도 10회 이상에 이른다. 4) 피고인 F의 시술 횟수, 간격, 내용, 피고인 F가 받은 시술을 함에 있어 프로포폴 투약에 의한 수면마취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프로포폴 투약을 감수해야 할 만큼 같은 시술을 짧은 간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도 L의원과 P의원을 내원할 당시 자신이 이미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사 A, D에게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 라. 피고인 I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은 의사인 D의 프로포폴 투약이 업무 외의 목적 투약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시술을 받은 것으로,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 I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P의원에서 2015. 10. 2.부터 2016. 12. 20.까지 총 20회에 걸쳐 C6 등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 한편, 피고인 I은 의사 AK가 운영하는 AL의원에서 BB(지방분해주사) 등 시술을 받으면서 2015. 1. 21.부터 2015. 7. 22.까지 3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로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약10597 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의사 AI이 운영하는 AJ 성형외과에서 2015. 1. 14.부터 2016. 12. 20.까지 61회에 걸쳐 HPL 등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 도미컴,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로 2019. 4. 13. 인천지방법원 2019고약2202 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5.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I은 2015. 10. 2.부터 P의원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그 전인 2015. 1. 21.부터 2015. 9. 30.까지 약 9개월 동안 AL의원에서 39회, AJ 성형외과의원에서 40회[인천지방법원 2019고약2202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0], 한 달 평균 8.77회 가량 수면마취 하에 시술을 받았다. 2015. 10. 2.부터 2016. 12. 20.까지 P의원에서 시술을 받는 약 15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P의원에서 20회, AJ 성형외과의원에서 21회[인천지방법원 2019고약2202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41 내지 61], 한 달 평균 2.73회 가량 수면마취 하에 시술을 받았고, 그중 2015. 12. 7., 2015. 12. 21., 2016. 01. 28., 2016. 2. 13., 2016. 12. 20.은 같은 날 두 병원을 모두 방문하여 수면마취 하에 시술을 받았다. 4) G은 검찰 조사에서 H, J, 피고인 I 등으로부터 수면마취 할 데 없냐는 질문을 받고, 아프지도 않은 레이저 토닝을 하는데 수면마취를 해준다며 P의원을 소개해 주었고, 이에 따라 H, J, 피고인 I이 P의원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G과 피고인 I은 같은 날 P의원에 처음 방문하여 모두 통증이 미미한 수준의 레이저 토닝 시술인 C6 시술을 받았으며, 피고인 I은 그 이후로도 P의원을 방문하여 대부분(20회 중 16회) 위 C6 시술을 받았다. 5) 피고인 I은 경찰 조사에서 P의원을 다니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홍조가 심해 레이저 시술을 받으러 간 것인데 솔직히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반반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P의원 진료기록부를 제시받고는 “네 당시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잠을 조금만 못자도 프로포폴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프로포폴을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잘뿐 만 아니라 어쩌다 잠이 들면 악몽을 꿔 불안감이 생기는 등 정신병자가 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P의 원에 내원할 당시 자신이 이미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사 D에게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별 구체적 양형이유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로서 프로포폴의 남용에 따른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거나 의존성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게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는바, 환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L의원을 운영하면서 수년에 걸쳐 여러 환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왔고, 그 투약 횟수와 양이 200회와 3,632㎖로 상당하며, 그 과정에서 취득한 이득액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환자들의 주사자국 흔적을 검사하거나 프로포폴 중독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 간격을 조절하거나 예약 및 내원을 금지하는 등 환자들의 중독 내지 의존성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조치를 나름대로는 취하기도 하였던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왔고, 대마를 소지하고, 2회 흡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적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취급 횟수나 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향후에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 내에서 의사들의 판단 하에 시술과 병행하여 투약하였기에 불법성 인식의 측면에서 그 강도가 강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는 그 양이 많지 않고, 단순 소지ㆍ투약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로서 프로포폴의 남용에 따른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거나 의존성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게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는바, 환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P의원을 운영하면서 수년에 걸쳐 여러 환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왔고 그 투약 횟수와 양이 497회와 9,578㎖로 상당하며, 그 과정에서 취득한 이득액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개별 환자들이 지켜야 하는 프로포폴 투약 간격과 무관하게 당일 시술 홍보 문자를 보내어 시술을 받도록 하는 등 프로포폴 중독 의심 환자들에게 시술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4. 피고인 B, E, F, G, H, I,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7,500만 원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2) 피고인 E: 벌금 1,000만 원 3) 피고인 F, G, H: 각 벌금 800만 원 4) 피고인 I: 벌금 600만 원 5) 피고인 J: 벌금 500만 원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왔고, 그 투약횟수와 투약한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프로포폴 취급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병원 내에서 의사들의 판단 하에 시술과 병행하여 투약하였기에 불법성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 E, G, H, J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F, J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K, 2~3층에 있는 ‘L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의원에 내원한 고객이다.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특정인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는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미용시술보다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을 하여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시술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프로포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시켜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9. 22.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 B에게 MESO 등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시술을 빙자하여 정맥주사로 프로포폴 20㎖를 투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2.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위 의원에서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술을 빙자하여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290㎖를 투여하였다.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5. 9. 22.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위 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 하여금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 B에게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290㎖를 투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 운영의 L의원에서 2015. 9. 22.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MESO, MTS, PRP, BOTOX 시술 등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2015. 9.경부터 2018. 12.경까지 28개월에 걸쳐 11회 L의원을 방문하여 수면마취 하에 시술을 받았고, 시술간격을 보더라도 2017. 2. 11.과 2017. 2. 16. 사이에는 5일 간격으로 시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는 적게는 24일, 많게는 5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방문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 여부 및 투약량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적어도 2017년부터는 L의원에 방문할 때마다 간호사가 마취크림을 바르면서 두 팔에 주사자국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한 번은 주사자국이 있어 자신이 피를 뽑은 것이라고 설명하여 피고인 A가 시술을 해줬다고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 B는 2018. 7. 30.에는 L의원 외에도 AM의원과 AN 병원을 방문하여 연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고, 2018. 12. 10.에는 AO의원에서 3회, AP의원에서 1회, AN의원에서 1회 총 5회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2018. 12. 19. L의원을 방문하여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가 L의원에 방문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전체기간, 빈도, 횟수, 시술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프로포폴 중독 내지 의존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프로포폴 중독 내지 의존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 B와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의사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업무 외목적으로 프로포폴을 각 투약하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중 2015. 11. 23. 투약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K, 2~3층에 있는 ‘L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이고, 피고인 E은 위 의원에 내원한 고객이다.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특정인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E은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미용시술보다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을 하여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이 시술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E에게 프로포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시켜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11. 23.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 E에게 보톡스 등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시술을 빙자하여 정맥주사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여하였다. 피고인 E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5. 11. 23.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 A로 하여금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 E에게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E의 L의원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115번, 증거기록 제7책 제6권 260쪽)에는 “11/23 Angle botox”라고 기재되어 있고, 프로포폴 투약 여부 및 투약량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고인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11. 23. L의원에서 마취크림만 바르고 수면마취 없이 턱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이 2015. 11. 23.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여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D과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중 2015. 1. 28. 투약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서울 강남구 O, 2층에 있는 ‘P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피고인 F는 위 의원에 내원한 고객이다. 피고인 D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특정인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F는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미용시술보다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을 하여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F가 시술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F에게 프로포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시켜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28.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 F에게 C6, 솔루션46 등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시술을 빙자하여 정맥주사로 프로포폴 14㎖를 투여하였다. 피고인 F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15. 1. 28.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 F에게 프로포폴 14㎖를 투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과 피고인 F는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F의 P의원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120번, 증거기록 제7책 제6권 332쪽)에는 “2015. 1. 28. C6+솔루션46(8/10)”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프로포폴 투약 여부 및 투약량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고인 F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D이 수면마취 없이 마취크림을 바르는 방법으로 시술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여 한두 번 정도는 수면마취 없이 받아본 적도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가 2015. 1. 28. C6, 솔루션46 등 미용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여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과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C의 대마 매수, 2018. 9. 하순 일자불상경 대마 흡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8. 9. 하순 일자불상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9.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AQ 근처 흡연 장소에서 ‘AR’릍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판매자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8. 9. 하순 일자불상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성동구 R아파트 S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지고 있던 담배의 담배 잎과 대마 불상량을 섞은 후, 속이 빈 담배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26)는 2019. 10. 6. 피고인 C로부터 채취한 소변과 모발(길이 약 4~19cm)에 대한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생체내 대사물)의 확인 감정결과에서 각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취지인데,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6)에 의하면 피고인 C의 모발에 대한 감정은 전체 모발을 취하여 시험하지 않고, 모근(부위)에서부터 약 12cm까지 잘라서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모발이 1개월에 약 1cm의 길이로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어 모발 채취일로부터 1년 기간 동안의 일정시점에 마약류 투약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C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른 대마 흡연 시기는 그 채취 시기와 모발의 길이에 비추어 대략 2018. 10.경부터 2019. 10.경까지로 추정되므로 2018. 10. 이전에 대마를 매수ㆍ흡연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의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