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801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 A는 2003.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나. 피고인 B 2007.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다. 피고인 C은 2006.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2008고합801, 977, 1065, 1037, 1063, 1206, 1234, 1363] 피고인 A는 상습으로,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08고합801] 피고인은 2001. 4. 17.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실제로 정상적인 건강보조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어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개명전 : E)에게 "내가 'J'이라는 음료를 판매하는 것을 설립하여 30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잠시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안에 대박을 터트려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조카 K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1,000만 원은 직접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4. 17.경부터 2001. 6. 30.경까지 총 23회에 걸쳐서 합계 6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2008고합801] 피고인은 2004.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0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L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법인카드를 신청하였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인카드가 나오면 모두 결재하여 줄 테니 일단 당신 카드를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유흥비 등으로 4,30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P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점 [2008고합977, 801(공소사실 추가 부분), 1037, 1234, 136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Q센터 10층 소재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함)의 대표이사인바, 총괄사장인 B, 고문 R 등과 공모하여, [2008고합977] 사기 및 유사수신의 점 (가) 2005. 1. 12.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 등을 상대로 "P에서 투자한 T 주식회사(이하, 'T'라 함)에서 석유를 수입, 판매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투자 회원은 그 투자금에 따라서 40등급에서 시작을 하여 종국적으로 1등급까지 가게 되는데 40등급의 경우 600,000원을 투자하면 1개월 동안 4회에 걸쳐 250,000원의 장려금을 받고, 600,000원(받은 장려금 250,000+신규투자 350,000원)을 재투자하면 39등급으로 승급이 됨과 동시에 500,000원의 장려금을 받고, 39등급으로 1,200,000원(받은 장려금 500,000원+신규투자 700,000원)을 재투자하면 38등급은 승급이 됨과 동시에 1,000,000원의 장려금을 받고, 38등급은 1,200,000원(받은 장려금 1,000,000+신규투자 200,000원)을 재투자하면 37등급으로 승급이 됨과 동시에 1,500,000원의 장려금을 받아 투자한 금원보다 300,000원을 더 받게 되고 그 후 등급부터는 계속하여 투자금 이상의 장려금을 받게 되며, 본인이 투자한 돈이 30,000,000원이 넘으면 팀장이 되어 3%의 성과급 보너스를 받고, 100,000,000원이 되면 실장이 되어 2%의 성과급을 받고, 500,000,000원이 되면 국장이 되어 1%의 성과급 보너스를 받고, 1,000,000,000원이 되면 본부장이 되어 1%의 성과급 보너스를 받는 원금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S로부터 600,000원을 출자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S 등으로부터 총 1,774회에 걸쳐 합계 금 3,951,220,000원을 출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실은 P은 소수 직원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선투자자의 수익배당금, 각종 수당,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하고 있었고,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자산이나 특별한 수익 사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실현이 불가능하여 투자자들이 무한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5. 1. 12.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 등을 상대로 "P에서 투자한 T는 국내 석유수급안정에 기여한다는 점 때문에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 석유수입자금을 투자하면 차익을 실현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배당하여 주겠다. 우리 회사 투자등급은 40등급에서 1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60만 원을 투자하면 40등급이 되고, 39등급에서 37등급까지 수당 재투자 및 차액 추가 투자를 통해 125만 원을 순투자하면, 34등급이 되는 12주 후에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책정수당 중에서 등급 상승에 필요한 만큼만 재투자하고, 나머지는 수령하면서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고, 1등급까지 되었을 때 누적된 실수령액이 약 57억 원에 이르게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600,000원을 출자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S 등으로부터 총 1,774회에 걸쳐 합계금 3,951,22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2008고합801 관련 2008. 9. 1.자 공소사실 추가] 피고인은 2005. 5. 30. 경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U을 친누나인 V를 통하여 소개받은 후 위 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V를 통하여 같은 해 6. 1. 16,879,445원, 같은 달 2. 17,000,000원, 같은 달 3. 16,000,000원, 같은 달 7. 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99,879,445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W, X, Y, Z, AA에 대한 사기의 점[2008고합801 관련 2008. 9. 16.자 공소사실 추가] 피고인은 2005. 5. 13. 대전 서구 AB에 있는 P 대전센터에서 피해자 W, X, Y, Z, AA에게 위 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W으로부터 600,000원을, 같은 달 17. 피해자 X로부터 600,000원을, 피해자 Y으로부터 3,600,000원을, 같은 달 20. 피해자 Z으로부터 3,600,000원을, 피해자 AA로부터 600,00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08고합1037 사기의 점 2005. 4. 6.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위 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C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82,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08고합1234 사기 및 유사수신의 점 (가) 2005. 3. 22.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위 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D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1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3,9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5. 3. 22. 위 P 사무실에서, 투자자 AD에게 위 의 (개).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설명을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AD로부터 5,000,000원을 출자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2회에 걸쳐 합계 금 633,980,000원을 출자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08고합1363 사기 및 유사수신의 점 (가) 2005. 5. 24. 경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위 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E으로부터 총 6,0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04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5. 3. 22. 위 P 사무실에서, 투자자 AE에게 위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설명을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AE으로부터 총 6,080,000원을 출자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05.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9명으로부터 합계 금 33,047,000원을 출자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라. AF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점 [2008고합1063, 1206(아래 공소기각부분 제외)]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G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함)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AH, K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누구든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인가나 등록 없이, 2006. 8. 10.경 위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AF은 정유회사, 장례문화사업, 종합건설회사, 증권회사 등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금을 남기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금은 투자자들에게 전부 돌려 드리고 있으니 믿고 투자를 해라. 1구좌당 1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주 1회씩 16주 동안 투자원금의 150%를 원금 및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A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는 등 2006. 6. 10.경부터 2006. 9. 26.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제1권, 제2권 기재와 같이 총 2,459회에 걸쳐 합계 9,01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기의 점 사실은 주식회사 AF은 소수 직원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로서 투자자들이 제공하는 투자금 이외에는 별다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정유회사, 장례문화사업, 종합건설, 증권투자 등의 수익사업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 AI 등으로부터 단기로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무한정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6. 8. 10.경 위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위 AI에게 일명 AF의 투자상품 및 보상플랜을 설명하면서 "AF 회장은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는 큰 손이고, 회장의 부인은 강남에서 명품만 취급하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 하루에도 수백억 원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AF은 정유회사, 장례문화사업, 종합건설회사, 증권회사 등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금을 남기고 있으며, 회장이 펀드의 귀재이므로 펀드매니저 등을 통해 주식과 부동산경매에 투자를 하고, 부도나기 직전의 건설회사 등을 인수하여 코스닥에 상장시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1구좌당 1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주 1회씩 16주 동안 투자원금의 150%를 원금 및 배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6주 만에 약 150%인 7,500만 원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는 등 2006. 6. 10.경부터 2006. 9. 26.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제1권, 제2권 기재와 같이 총 2,459회에 걸쳐 합계 9,01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의 점[2008고합1065] 2007. 7. 30.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피해자 AJ의 (주)AL 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AM가 추진하였던 강릉시 AN 신축공사건은 자금부족으로 2007. 1. 22. (주)AO 대표 AP에게 사업권이 포괄양도하였고, 위 공사현장 철골빔 및 현장에 있는 소나무와 모래의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M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우리가 시공하는 강릉시 AN 신축공사건을 하도급 줄 테니, 경비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담보조로 현장에 있는 철골빔과 다른 현장에 있는 소나무와 모래 등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AN 신축공사 하도급 및 철골빔 등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시 7,000만 원, 2007. 8. 4. 3,000만 원, 같은 해 8. 6. 5,000만 원 등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7. 8. 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 걸어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위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법인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M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추진하려면 새로운 법인을 인수하고 강릉에 사무실을 임차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법인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법인인수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7. 8. 23. 5,000만 원, 같은 달 24. 1억 원을 피고인의 딸 AQ 명의의 AR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07. 8. 30. 강릉시 AS콘도 현장에서 사실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브릿지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 분양된 콘도를 매수하는 등 100억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2007. 10. 20.까지 브릿지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 콘도를 150억 원에 매수하여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2007. 10. 20.까지 틀림없이 브릿지 자금 230억 원이 나오니시행경비 명목으로 5억 원을 차용해 주면 2억 원을 보태 7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9. 20. 2억 5,500만 원, 같은 해 10. 1. 5,000만 원, 10. 2. 1억 원을 송금받고, 10. 1. 피고인이 5,000만원을 AT은행 서초남 지점에서 대출받는데 피해자가 연대보증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합계 4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A, B [2008고합801]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2008고합801] 2004. 6. 20.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0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U에게 "다음주에 투자금 70억 원이 들어오는데 당장 사무실을 남부터미널 근처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전비가 든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24. 500만 원, 같은 달 25. 1,500만 원, 같은 달 29. 500만 원, 같은 해 7. 2. 3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의점 [2008고합801] 2004. 7. 초순경 서울 중구 AW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사실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V에게 "내가 T 회사 집기를 구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이자 500만 원을 붙여 2,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7. 13. 수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4. 7. 14. 피고인의 AX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C [2008고합801, 1182]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2008고합801] 2004. 4. 8.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L에게 공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수원시 권선구 AY 필지 AZ센터 신축공사 중 방송설비공사를 하게 해 줄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 피해자에게 "시행사 측에서 2,000만 원을 더 요구하니까 2,000만 원을 더 달라. 돈을 주면 1주일 안에 공사를 시작해 도급계약의 20%를 선급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즉시 그곳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피고인 Col 700만 원을 분배받아 사용)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의 점 [2008고합1182] 2004. 4. 28.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O 사무실에서 사실은 AZ센터는 사업주체인 BB협의회의 자금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건축허가도 나지 않아 2004. 7.경까지 피해자 BA에게 공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수원시 권선구 AY 필지에 AZ 센터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공사의 골조부분은 이미 (주)BC과 계약이 되었으니 공사 운영비를 지급해 주면 2004. 7.경까지 위 공사의 전기공사부분을 도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AZ센터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가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고인 A, C은 즉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피고인 C 1,000만 원, 피고인 A 2,000만 원 분배함)하고, 피고인 C은 단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6.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6. 초순경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2009고합533] 피고인 C은 2007. 4. 말경 천안시 BD에 있는 피해자 BE가 운영하는 'BF' 식당에서 사실은 충주시 BG 12필지 토지상의 건물을 인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E에게 "충주시 BG 12필지 토지상의 건물을 인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이를 기독교 재단인 BH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2,000만 원을 주면 그곳에서 한바 식당과 병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0.경 1,000만 원, 같은 달 23. 경 500만 원, 같은 달 25.경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 3의 각가, 나, 제4의 가[2008고합8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L,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개명 결정문, A 명함 사본, J 포장지 사본, 각 차용증, 각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02고단1217, 2003노465) 사본, 각 법인 등기부등본, 각 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각 입금의뢰 확인증,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민간건설공사 도급 약정서, 공사 관련 서류, 각 현금보관증 사본, 각 지불각서, 카드이용 대금 명세서, 서울지방법원 2001고단9100 판결문 사본 판시 제2의 다[2008고합977, 801(공소사실 추가 건), 1037, 1234, 1363 P 관련]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2008고합977] 1. 병합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1985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BJ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3996 사건의 제2회(2005. 8. 18.) 공판조서 중 BK의 진술기재, 위 사건의 제3회(2005. 9. 1.) 공판조서 중 증인 B, BI의 각 진술기재, 위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I,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 BI, BL에 대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7285, 2005 고단7209), 2005. 4. 20. 직급장려금정산내역(조정전 사본), 2004. 4. 22. 기준 실적관리제도 적용 대상자 사본, 회원조직도 사본, 회원명부 및 판매집계표 사본, 판촉장려금 기준표, 고소장 사본, P 피해자 명단 및 내역 사본, 각 판매·구매 실적보고서 1. BL, BM, BI(2회),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진술서 [2008고합801 공소사실 추가 건] 1. V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BO 대질 포함) 1. U, BO,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금증 및 통장사본, 각 합의약정서, 각 이행각서 [2008고합1037] 1. 각 사업자 등록증(T, P), 방문판매업 신고증, 각 등기부초본(T, P) 1. 각 판매·구매 실적보고서 [2008고합1234] 1. 각 판매·구매 실적보고서 1. 입금증거자료(AT은행 거래내역서) [2008고합1363] 1. 각 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명세표 및 예금거래실적표,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조회 판시 제2의 라[2008고합 1206, 1063 AF 관련]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제외)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투자 해약내역서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대표이사 AH 통장 사본, 회장 BP 관련, AF 회장 특정) 1. AF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기존 미해약자 원금정산 내역서, 투자금 해약자 정산내역, 매출 및 수당내역서 사본 1.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990, 1200(병합)} 판시 제2의 마[2008고합10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 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매매 약정서(소나무, 모래 등)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메모(AS콘도사업관련 피의자), 약정서, 약속어음, 각 통장거래내역서, 인증서 판시 제4의 나[2008고합118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에 대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고단2946, 2005노1953), 도급계약서(BQ),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현금보관증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판시 제5의 점[2009고합53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이행서, 약정서, 각 수사보고(BR 제출자료, C의 BS은행 통장 사본)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02고단1217, 2003노4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고단7285, 2007고단206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고단2946, 20051953) 사본 [판시 상습성]: 피고인 A의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동종의 범행을 수년간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수회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5의 사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죄와 2007. 6. 15.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4의 각 죄와 2006. 6.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및 판시 제5죄와 2007. 11.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C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E), L, AV 부분[2008고합801] 가. 피해자 D 부분 피고인은 I을 설립하여 'J'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6억 9,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갑자기 식품위반법위반으로fJ' 제품을 압수당해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당시 I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인 'J'을 판매할 수 있는 정식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위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였다거나 20억 원 상당의 제품을 압수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J'이 매출 호황을 보인다거나 이를 판매하여 영업이익을 보았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현재까지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1996. 4.경부터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면서 1998. 5. 17.부터 2000. 8.경까지 사기범행 등을 저지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2002. 8.경 구 속구공판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 피고인의 재력 및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J' 판매사업이 대단한 성황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 L 부분 피고인은 C을 소개만 하였을 뿐이고, AZ센터 신축공사의 방송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수원시 권선구 AY AZ센터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피고인이 C과 함께 2004. 4. 16.경 피해자와 사이에 방송설비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C과 분배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이 AZ센터의 방송설비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정유사업을 하기 위하여 Q센터 10층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금원과 카드를 빌려서 사용하였다가 일부만을 갚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석유수입사업을 빙자하여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큰 석유수입사업 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와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다. 피해자 AV 부분 피고인은 AV를 알지도 못하고 B이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T의 회장으로, B은 총괄사장으로 행세하면서 함께 사무실을 Q센터 10층으로 이전하고 석유수입사업을 빙자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 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와 사무실 이전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신들이 마치 큰 석유수입사업 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T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2005. 2. 4.자 거래내역 적요란에 의하면, 그 날 피해자 AV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1,0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과 관계없는 채무의 변제라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피해자 BA 관련 [2008고합1182] 피고인은 C을 소개만 하였을 뿐이고, AZ센터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수원시 권선구 AY AZ센터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피고인이 C과 함께 2004. 4.경 L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방송설비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직후에 다시 피해자 BA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받은 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받아서 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이 AZ센터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T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T를 운영하던 중 R(이명: BT)에게 속아서 P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었으나 실제로는 R이 위 P을 운영관리하였고, 2005. 4. 16. 유사수신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같은 해 6. 10. 대표이사 명의 및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R에게 넘겼고, 그 후부터는 P의 운영이나 수익 등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5. 17. T를 설립한 후 2005. 3.경부터 P 및 정유의 총괄사장으로 B을 내세워 유사수신행위를 시작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 통장 등으로 입금 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며 자금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R과 공모하여 T가 석유수입사업 등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2005. 6. 10. 도주한 이후에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범인 R, BU 등이 회사의 경영 및 전산자료를 파악하고 같은 해 6. 28. 별도의 회사인 BV를 설립하여 사업을 재개할 때까지는 그 이전에 시작한 범행과 연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AF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AF을 설립하였다가 AH에게 위 회사를 매도하였으나, 잔금을 못 받아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AH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자신은 위 회사의 운영이나 수익 등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0. 20. 주식회사 AF(변경 전 상호 : BW 주식회사)을 설립한 후 2006. 2. 20. 경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 AH과 처 조카 K을 등재하여 놓고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하였고, AH 등과 공모하여 자신이 마치 대단한 투자의 귀재인 양 투자자들을 속여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해자 AJ 관련 [2008고합1065] 가. AN 공사관련 부분 피고인은 AM가 단독으로 자신이 추진하던 강릉시 AN 건축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투자자로 끌어들어 돈을 받았다가 이를 건축현장에 있는 철골빔 및 소나무 등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였던 것이지, 자신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고, 또한 AM가 위 건축현장에 있는 철골빔 등을 판매할 적법한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BX 대표이사 BY은 2007. 5. 1.경 (주)AO 대표 AP에게 위 사업권을 이미 모두 넘겨 준 상태였기 때문에 AM가 BY이나 AP과 협의 없이는 단독으로 하도급 공사를 주거나 이에 대한 담보조로 위 건축현장에 있던 철골빔 및 소나무 등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2007. 8. 23. AM를 통하여 자신의 딸 AQ 명의로 1억 8,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AM와 피해자 사이에 2007. 7. 31. 작성된 철골빔 및 소나무 등에 대한 매매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M와 공모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이 AN 건축 하도급과 현장 철골빔 등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법인인수대금관련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인을 인수하여 AN 건축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받아 경비 등에 사용한 것이고, 1억 5,000만 원은 AS콘도 재건축 사업에 투자금조로 지급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정능력과 당시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법인을 인수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AN 건축사업 등을 실제로 추진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금만 투자하면 곧바로 공사가 시작되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AS콘도관련 부분 피고인은 강릉시 AS콘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함께 AS을 150억 원에 인수한 후 브릿지 자금을 대출받아 재건축 분양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사업이 답보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정능력과 당시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AS콘도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이 진척된 바가 없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금만 투자하면 곧바로 자신이 브릿지 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시작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U, L, BA 등과 합의한 점,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1996. 4.경 이미 사기죄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1998. 5. 17.경부터 2000. 8.경까지 사기범행 등을 저지른 후 재차 2001. 4.경 이 사건 피해자 D을 속여 6억 9,000만 원을 편취하고 도주하였다가, 위 2000년까지의 범행으로 2002. 8. 경 구속구공판되어 2003. 8. 8.경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4. 4.경부터 다시 자신 또는 지인의 명의로 여러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들을 속여 약 9억 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의 범행을 주도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백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상습적이며 그 수법이 점차로 조직적이고 대담해지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면서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행위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합계가 4,900만 원(피해자 L 700만 원+ 피해자 BA 2,200만 원+ 피해자 BE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BE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급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각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행위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6. 8. 23. 경위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BZ에게 위 범죄사실 제2의 라.의 .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Z으로부터 같은 날 6,500만 원, 같은 달 28.경 3,500만 원, 같은 해 9. 1.경 1,300만 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억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2008. 9.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063호로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2008. 10. 31. 상습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추가기소가 되면서 위 공소사실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