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82

범 죄 사 실 2021고단28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한 다음, 다시 E저축은행 및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 은행 대환대출은 위 법이다. 고발을 막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28. 16:40경 서울 강남구 G에서, 피고인 H는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나 “F저축은행 I 부장이 보낸 J 대리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0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동거남 H와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내주는 대출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온라인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달 15.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L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539만 원은 대환이 되지 않는 대출상품인데, C은행에서 대환신청서류를 보내와 법률에 저촉된다. 기존 L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539만 원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L 저축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39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동거남 H와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택시를 타고 경기 포천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내린 다음 H는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처 N을 만나 마치 L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N으로부터 현금 5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쪽 대출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다. 계좌가 지급정지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R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87만 원을 인출하게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동거남 H와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택시를 타고 경기 화성시 Q에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 부근에서 내린 다음 H는 부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아이스크림 할인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가담인 점,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라는 조직적 범죄임을 알고도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 합계 2,726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B로부터 받은 800만 원은 자신이 소비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