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3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11: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응급실에서, ‘마음이 아프다’라며 술주정을 하여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위 병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씨발, 좆같은 경우가 있나’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22: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G’에서,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술주정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몸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며 ‘내가 예전에 깡패였다’라는 등 위협적으로 말하며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13:03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J’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위 식당에 있는 냉장고에서 술을 마음대로 꺼내려고 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위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큰소리로 술주정을 하는 등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접견 조사, 피의자 신체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영상 CD 1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B의 보안 업무 및 피해자 H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감염병 확산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적지 않던 2020. 3. 28.경 피해자 E가 근무하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술주정을 한 점, 당시 음식값이 없던 피고인이 계산 문제로 피해자 E와 이야기하는 중에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행동을 하였고, 위 피해자는 ‘술에 취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와의 대화 과정에서 ‘내가 예전에 깡패였다’는 말을 하면서 몸의 문신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피고인은 외부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거나 외부로부터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등 부위에 문신을 하였던바, 당시 상의를 걷어올리거나 탈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동반한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위 문신을 보여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경위 및 그 태양 등에 비추어 이를 위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한 행동은 위력의 행사로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차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알콜의존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8648) 피고인과 피해자 K은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1:30경 위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29.경 위층에 거주하던 피해자 K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는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휴대폰 영상 캡쳐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집 밖으로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눌 목적으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주거침입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는 내용 외에 피고인이 침입하였다는 주거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으로 기재된 것에 비추어 현관문 밖의 복도 등 공용부분을 제외한 실제 거주 공간을 피해자의 주거로 전제하였다고 보인다. 설령 피해자의 주거를 이와 달리 보더라도, 범죄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피고인이 자신의 집 바로 위층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집 앞 현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는 점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4235중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20. 2. 19. 12:35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P에게 마스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뒤질라고, 병신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P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