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2019고단136 피고인은 2017. 12.경까지 P회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05년경 서울 강서구 Q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보험 가입을 주선하여 준 것을 계기로 친하게 지내게 되어 피해자 B 및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C, 피해자 D의 보험 등을 관리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큰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가 있는데 2,5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1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까지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6. 15. 경 1,000만 원, 같은 달 16. 경 500만 원, 같은 달 17. 경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지금까지 투자하고 받지 못한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3. 4. 15. 수익금 750만 원이 나오고 원금도 나오니 융자를 좀 알아봐. 이런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원금은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낼 돈도 없어서 재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하자 "내가 언니한테 투자받은 돈 중에 돌려주지 못한 원금을 이번 투자에 합류시켜 줄게. ", "2011년에 투자받아 돌려주지 못한 원금이 총 3,000만 원,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주식 투자해서 D 명의 보험금을 넣어주기로 했던 돈이 900만 원, 2012. 4. 경 투자로 받은 1,400만 원이고, 나머지 부족분은 보험회사 대출을 알아보니까 800~900만 원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받아서 주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약속한 날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7. 6.경 1,000만 원, 같은 달 9.경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투자한 미국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는 원자재 펀드 수익금이 예상대로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금 선물 펀드가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자. 6,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금이 나온다. 2013. 7.경에 언니가 원자재에 투자한 3,850만 원과 2012. 12. 31.경에 빌렸던 500만 원은 내가 이번 투자금에 태워 줄 테니 추가로 1,650만 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 선물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0. 12.경 1,000만 원, 같은 달 14.경 650만 원 합계 1,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쿠첸 압력밥솥 덤핑 물건이 나와서 4,000만 원이 들어가면 2014. 5. 28. 4,100만 원이 나와. 언니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비에 보탬이 될까 해서 해주는 거야"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거는 며칠 사이에 수익이 나는 것인데, 수익이 너무 좋아서 우리 사무실에서 서로 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언니 수술비에 쓰라고 언니 몫 4,000만 원 배당을 해놨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쿠첸 압력밥솥 덤핑 물건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려울 때 보험을 들게 하고 나처럼 소투자를 해서 돈을 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파트 건축 공사현장에 샤시를 납품하고 공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이 공사계약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예치금이 필요하니 거기에 6,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211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 매장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샤시 공사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6. 3.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6,000만 원 투자했던 샤시 업자들이 이번에는 원룸을 짓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내가 7,500만 원 그리고 언니가 7,5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2015. 6.경에 대출받아서 투자한 돈 6,000만 원을 언니 투자금에 태우자. 7,5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8,350만 원이 나온다. 언니도 몸이 좋지 않아 홍천으로 가려고 준비 중이니까 목 돈을 받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 매장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룸 공사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7. 9.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익률이 더 좋은 데가 있는데 2,000만 원을 재투자하자. 한 달 후면 원금과 수익금이 나온다. 여기는 수익금이 2부 이자도 넘게 들어올게 들어올 것 같은데 왜 좋은 기회를 놓치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 매장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약속한 날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8.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사마감을 못했는데 200만 원을 안 넣으면 월급 500만 원 정도가 깎여서 나오니 200만 원만 좀 빌려줘, 월급 나오면 바로 돌려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다니던 보험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여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8. 3.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니 25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사용 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보험사에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1년만 쓰고 돌려주겠다. 당신 명의로 보험사 신용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갚을 때까지 대출이자도 내가 대신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회사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경 차용금 명목으로 4,5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보험사에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1년만 쓰고 돌려주겠다. 당신 명의로 보험사 신용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갚을 때까지 대출이자도 내가 대신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회사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경 차용금 명목으로 4,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938 피고인은, 사실은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지나치게 많고 운영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업, 가구판매업 등도 적자 상태이며 변제하여야 할 기존 채무가 많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산 관리 또는 고수익 보장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10. 8.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던 보험회사의 고객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R은행에서 근무한 능력을 인정받아 V으로 스카우트 되었으며 증권회사나 금융업계 쪽에 친한 사람들이 많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많이 알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고, 또한 원금 반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1주일 내에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0. 8. 6.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금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6.경부터 2017. 9. 12.경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456,172,993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2. 8. 10.경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H의 딸인 피해자 I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4,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매월 7-8%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반환하겠으니 1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3. 5.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금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0,965,00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13 피고인은, 사실은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지나치게 많고 운영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업, 가구판매업 등도 적자 상태이며 변제하여야 할 기존 채무가 많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산 관리 또는 고수익 보장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양천구 W건물, X호에서, 피해자 F, G에게 "갖고 있는 돈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금융상품이나 주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게 한 후 매달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 요구가 있으면 한달 이내에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3. 10. 4.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3. 10.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1,07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70 피고인은, 사실은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지나치게 많고 변제하여야 할 기존 채무가 많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산 관리 또는 고수익 보장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에 사용하고, 원금을 반환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7.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AA 사우나에서 피해자 Y에게 "P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2,000만 원을 중도인출 받아 친환경 펀드에 넣어라. 친환경 펀드 투자금을 나에게 보내주면 수익을 내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5. 9. 18.경 금 20,000,000원을 친환경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경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AC 음식점에서 피해자 Y에게 "수익률이 높은 친환경 장기펀드가 있는데, 신용도를 올려놓을 테니 P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5. 12. 18.경 금 100,000,000원을 친환경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서울 은평구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피해자 Y에게 "고수익이 나는 단기 펀드이다. 친환경 입찰 들어가는 것인데 좋은 정보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고 너에게만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7. 4. 26.경 금 38,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AG 소재 AH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AF에게 "당신이 가입한 보험은 다 좋지 않다. 모두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 AI에 들어가면 높은 수익이 가능하니 AI에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2017. 7. 12.경 금 30,000,000원을 AI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3.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AF에게 "당신이 가입한 보험은 다 좋지 않으니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 AJ에 들어가면 고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2017. 7. 14.경 금 50,000,000원을 AJ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71 피고인은, 사실은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지나치게 많고 운영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업, 가구 판매업 등도 적자 상태이며 변제하여야 할 기존 채무가 많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산 관리 또는 고수익 보장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약속한 투자처에 투자한 다음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보험금을 중도 인출하여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지나치게 많고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적자 상태였으며 변제하여야 할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AM 상가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준공이 확정되는 2-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2016. 9. 7.경 금 1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친환경 급식업체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며 매달 32만 원씩 배당금이 지급된다. 아는 사람만 알려주는 정보인데 너는 친하니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2017. 4. 11.경 금 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단기적으로 투자할 곳이 있는데 7,8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3달 뒤에 200만 원 이자를 쳐서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2017. 4. 19.경 금 48,000,000원, 다음날 금 30,000,000원 합계 7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1. AN 주식회사 회신자료 2019고단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R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각 피해자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금 송금 내역서 제출) 2019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피의자 A 명의 R은행 S 계좌 거래내역(압수영장 집행하여 회신받은 내역),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19고단2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피해금액 통장거래 내역서, R은행통장거래내역서(AF) 1. 각 차용증(Y, AF) 2019고단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C, D, E, F, G,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 C : 편취금 2,250만 원 (=총 편취금액 4,750만 원 - 변제금액 2,500만 원) 배상신청인 D : 편취금 4,570만 원 배상신청인 E : 편취금 220,965,000원 배상신청인 F : 편취금 50,566,400원 (=총 편취금액 61,074,000원 - 변제금액 10,507,600원) 배상신청인 G : 편취금 1,200만 원 (=총 편취금액 5,000만 원 - 변제금액 3,800만 원) 배상신청인 I : 편취금 5,440만 원 이미 변제된 원금 및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1.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E, F, G,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수(12명), 총 편취금액의 규모(약 16억 3,00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거래하는 동안 투자 수익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반환하여 총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국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는 원자재 업체가 있는데 그 원자재 펀드에 투자하면 수익이 좋다. 언니가 3,850만 원을 투자하면 2013. 11.경에 수익금 150만 원이 나오니 투자를 해라."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원자재펀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까지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8.경 1,000만 원, 같은 달 9.경 1,000만 원, 같은 달 10.경 1,000만 원, 같은 달 11.경 850만 원 합계 3,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인에게 차용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많은 돈을 교부한 사실, 피해자는 2018년 7월경 경찰에 위 돈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거나 피고인과 정산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소취소를 하였고,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2019. 1. 10.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금 이상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고소취소를 하였고(2019고단136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942, 973쪽), 그 후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 및 편취 범의 등에 대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 외 나머지 고소취소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투자금 3,850만 원을 2013년 10월경 투자금(판시 유죄로 인정되는 2019고단136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부분)에 포함하여 다시 투자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이 부분이 별도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보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그 편취금의 반환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투자금 3,850만 원을 실제로 수령하였다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고, 그 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 이상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기존 투자금 3,850만 원의 반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 투자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판시 유죄로 인정되는 2019고단136 사건의 범죄사실 중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투자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검사는 기존 투자금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새로이 교부받은 투자금만 편취금액으로 산정하여 기소하였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