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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6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차호동(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건진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5. 01:4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앞길을 지산지구대 쪽에서 용지 네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펴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약 800m를 주행하여 F 앞길에 주차 중이던 G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뒷 부분 및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 및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J에 있는 K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6%로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도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5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6: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대로에 있는 각화터널 부근 앞 도로를 지원동 방면에서 각화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각화터널 부근에 도로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서서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작량감경 적용)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명의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4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건호(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광주공항 방면에서 E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고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7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경은(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4:27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문 부근에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유소' 맞은편 도로까지 3km 가량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등),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고약34773호 약식명령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약4250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전과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2006년, 2008년도의 벌금형 전과가 전부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첫 번째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4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 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동찬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주)B'(대표 C) 직영점에서 근무를 한 사람으로, 위 'B' 직영 매장 및 본사 사무실 보안카드와 출입문 키가 우편함 등에 보관하는 것을 알고 'B' 영업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2. 03:15경 서울 강남구 D, 2층 'E'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매장이 비어 있는 사이 우편함에 보관하던 매장 출입문 보안카드를 이용해 보안을 해제하고 열쇠로 출입문을 열어 내부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하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9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3. 01: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B'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사무실이 비어 있는 사이 건물 내에 침입하여 1층 입구에 걸려 있는 우체통을 뒤졌으나 보안카드와 출입문 열쇠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6번,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절취한 돈의 액수, 횟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4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성진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1:5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4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4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김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5: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지나가던 사람의 '사람이 길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누운 채 두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향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위 경찰관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자 오른쪽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위 경찰관의 왼쪽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의 적정하고 원활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2005년 이후에는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4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문(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이삼 담당변호사 김용표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16: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문로 307 소재 월남호반베르디움 2차 아파트 주남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에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1)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1) 이 사건 차량의 연식이 2007년식이므로, 제한적으로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3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이민, 박철현, 김병준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현수, 박재욱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1.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1. 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6. 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4. 22. 01:40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천로 203 소재 "안죽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로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최초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집까지 이동하였다가 차량에 주유를 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앞선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위 정상에 비추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2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한규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1:45경 경기 화성시 오산동 967-144에 있는 동탄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 앞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1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0: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7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기 |담당변호사 김영석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9.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3:35경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에 있는 중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최근 전과는 2019년도의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6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호제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7. 04:4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되고, 교통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음주를 단절하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교통법규 위반 외에는 이종 범행으로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4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0:1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법규 위반범죄로 매우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교통법규 위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3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6. 21:35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북로 684에 있는 구진관IC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3% 술에 취한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첨부),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거리도 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1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22:4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C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0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임헌준(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7:05경 수원시 팔달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8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01. 0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기흥로 557 한미약품사거리를 영천지하차도 쪽에서 C초등 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가에 설치된 신호등 전봇대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D(남,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뒷좌석 동승자 E(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 01:06경 화성시 동탄역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부터 한미약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외에도 최근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음주전과는 2014년의 벌금형 전과가 유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7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7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수봉(기소), 김진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6.부터 2020. 4.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2월분 임금 차액 1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5,811,7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6.부터 2020. 4.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860,6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2,013,2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명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