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M파 M파는 N이 1988. 말경 목포시 O 부근의 'P'라는 술집에서, 'M'라는 불량 써클에서 활동하던 자들을 주축으로 '신뒷개파', '터미널파'의 조직원 중 일부를 새로운 조직원으로 규합한 후 목포시내의 기존 폭력조직인 '오거리파', '서산파' 등에 대항할 목적으로 N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폭력조직인 M파는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구역을 사수하고 반대파 폭력조직원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다.'는 행동강령으로 목포시 죽동 일대의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설정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후 M파는 활동무대를 목포 하당 신도심 부근으로 확장하여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M파는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 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목포지역 폭력범죄단체인 M파 조직원인 AB은 2014.6.24. 04:00경 목포시 BW에 있는 'BX주점'에서 M파 조직원인 AD, 비조직원인 B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경쟁폭력조직인 서산파 조직원인 BY AB에게 계속하여 누구를 닮았다며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산파 조직원 BZ을 포함한 그 일행들과 싸우게 되었다. 이에 AB은 2014. 6. 24, 04:08 경 M파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AD는 M 파 조직 동기인 AE에게 전화하여 AE BX주점 앞으로 부르고, 피고인 D M파 조직 동기인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그들과 함께 곧바로 위 'BX주점 앞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 있던 AB, AD, AE에게 다른 곳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을 지시하고, AB, AD, AE는 위 지시에 따라 BX주점 인근에 있는 CA주점 앞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M과 선배조직원인 C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CB은 다른 M파 선배조직원들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위 상황을 순차 보고하였다. CB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BX주점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AB 등과 함께 대기하고 있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CA주점 앞에서 AB 등과 함께 대기하였으며, CB은 뒤이어 BX주점에 도착한 M파 조직원인 CC, CD, CE과 함께 서산파 조직원들과 이야기를 하여 위 분쟁을 무마하고, F 등에게 해산할 것을 지시하였다. AB, AE는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이 해산지시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목포시 V 소재 'W'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또 다시 W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서산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되어 CF, CG, CH, BZ, CI 등 서산파 조직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였고, AE는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위 보고를 받은 피고인 F는 함께 있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과 함께 W 주점 앞으로 이동하여 서산파 조직원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C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대치상황을 보고하고, CB은 다른 M파 조직 선배들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위상황을 순차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대치상황을 알게 된 CD, CC, CJ, CB, CE 등은 W 주점 앞에 순차 도착하였고, CE 등은 CB을 비롯한 후배조직원들에게 인근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 등이 W 주점 인근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하는 동안 서산파 조직원들과 대화 시도하고, 잠시 후 서산파에서 M파로 이적한 CK이 W 주점 앞에 도착하여 일단 조직원들을 해산시켰다. 이에 CB은 피고인 F 등 후배조직원들에게 인근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AB을 CL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대기할 것을 지시받은 피고인 F는 M파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지시내용을 보고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선배조직원인 CM에게 전화하여 CM과 함께 W 인근으로 이동해 피고인 F 일행과 합류한 후 때마침 그 곳에 도착한 AD를 데리고 목포시 CN 소재 CO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08:53 경 CB 로부터 상황이 종료되었으니 해산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서산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 폭력범죄단체인 M파의 구성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 M파 조직원인 피고인들은 2013. 10.경 목포시 X 소재 'CP식당' 인근에서 M 파 후배 조직원인 CQ이 오거리파로 이적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현재 오거리파 조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D M 파 후배 조직원인 AC에게 전화하여 위 음식점 인근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F는 오거리파 조직원 CR에게 전화하여 오거리파 조직원들과 피해자 CQ을 위 음식점 앞으로 불러냈다. 오거리파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위 음식점 앞으로 데리고 오자, 피고인 F는 피해자가 오거리파로 이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AC에게 'CQ 이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CQ을 때려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AC은 위 음식점 뒤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두 손을 벽에 대고 벽을 향해 서도록 한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청소기 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6~7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때리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신고, 신고해라, 거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그동안 위 주차장 밖에서 오거리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던 중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조직을 옮긴다고 했냐'고 말하면서 피고인 F, 피고인 D은 주변에서 피해자를 에워싸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7~8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울대 부분을 4~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위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자신들을 따라온 CS, CR과 대치하다가 이들로부터 'CT이 M파로 이적할 때 빠따를 맞지 않았으니 CT을 때려야겠다, CT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너희 조직에서는 선배에게 그 따위로 말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CS와 CR의 뺨을 수회 때리고, AC은 그 뒤에서 대기하고, CS와 CR이 누그러지자 M파 조직원들은 CT을 오거리파에 내주기로 합의하고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Q 의 조직 이적 문제로 오거리파 조직원들과 대치하고, 오거리파에 이적하려고 한 M 파 조직원인 CQ 에게 빠따를 때리는 등 폭력범죄단체인 M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A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9. 중순 새벽시간경 목포시 상동 우미파크빌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CU(여, 20세), 피해자 CV(여, 19세)을 만나 'CW유흥주점'에서 일하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따라 'CX유흥주점'으로 이동하였으나 마음을 바꿔 다시 'CW 유흥주점'에서 일하기로 한 뒤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내 연락을 계속 씹고 끝까지 전화가 안 됐으면 배때지 칼로 쑤셔불고 대가리를 깨서 죽여버리려고 했다. 너희가 만약에 CW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일을 가면 내가 CY이 형님(서산파 CY)에게 말을 해서 너희들이 일을 못 맞추게 막아버릴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폭력조직 M파 생활을 그만둔다면서 선배조직원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이른바 잠수를 타고 있던 피해자 CQ(19세)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22:00까지 나오지 않으면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목포시 CZ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CT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를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에 있는 해양대학교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조직생활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를 다시 피해자의 집 앞으로 데려다 준 후 피해자에게 '니 내 눈깔에 띄면 죽여분다, 돌아다니지 마라, 마주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저녁시간경 목포시 DA에 있는 DB에서 M파 조직생활을 그만두겠다며 도망 중이던 피해자 CT(19세), 피해자 DC(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에 태운 뒤 '도망갈테면 도망가봐라'라고 말하면서 목포시 DD빌라 6층에 있는 M 숙소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생활 똑바로 안 하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숙소 방안으로 들어가 속옷을 제외한 모든 옷을 벗고 서있게 하고, AB에게 돈을 주면서 야구방망이를 사오라고 지시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D, AE 의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E, DF, DG, BY, DH, DI, AB, DJ, DK, CH, CK, CE(2회)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C, CT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Q의 검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D은 이 사건 당시 AC 등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렸다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오거리파 이적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후배 조직원인 AC을 판시 제3항 장소로 불러냈고,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현장에 다른 동기 조직원들과 함께 있었으며, 피해자가 폭행당한 후 AC에게 '한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CU, CV의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CQ, DC, CT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녹취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F: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피고인 C: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 피고인 E: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라. 피고인 D: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마.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V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C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협박죄,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C, D,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피고인 F, C, D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 활동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법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F, C, D은 후배 조직원이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후배 조직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도 같은 이유로 후배 조직원을 협박하거나 감금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F, C, D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F, C, E,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A M파를 탈퇴하고 배우자와 어린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5. 4. 16. 이 법원 2014고합168 등 사건에서 M파 가입과 그에 따른 범행으로 인하여 각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은 그 형이 확정되기도 하였는바, 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위 사건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당시 M파와 서산파 사이에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