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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5. 방문취업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는 중국인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제주시 D 건물 3층 302호에서 중국 SNS서비스인 '웨이신', '큐큐'에 "숙식제공, 월 140~150만 원, 휴무 2~4일, 주방보조, 서귀포", "숙식제공, 일당 8만 원, 목공, 제주시, 공항서 책임마중, 유창한 한국어서비스 제공" 이라는 내용의 불법취업 알선 광고를 게시하였고, 2015. 8. 30.경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인 E가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그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주시 F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A에게 소개시켜 주어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E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8. 30.경부터 2016. 5. 9. 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총 16명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개인주택 공사 현장에서 외장단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0.경 제주시 F에서 위 B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인 E를 소개받아 그때부터 2016. 5. 14.경까지 숙식을 제공하며 하루 당 14만 원의 지급하면서 위 E를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8.30.경부터 2016. 5. 14. 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13명의 중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1.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긴급보호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단기체류외국인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불법으로 고용한 무사증 입국 중국인의 수가 13명으로 적지 않고 근무기간도 장기간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중국 SNS에 광고를 하여 불법 취업할 중국인을 모집한 점, 불법 취업을 알선한 무사증 입국 중국인의 수가 16명으로 많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인 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2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취업을 알선하여 2016. 4. 4. 범칙금 2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수익 정도, 불법 취업을 알선한 업종(건설업, 식당), 약한 달 반 동안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7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79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명희(기소), 오보미(공판)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건입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진단서의 진단일 등을 바꿔 기재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15. 11. 18.경 예정된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 및 2015. 11. 19.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예정된 향방작계훈련 1, 2차 보충훈련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1. 1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질병명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발병연월일 2015. 10. 8., 진단연월일 2015. 10. 12., 진단서 발급연월일 2015. 10. 12. 로 기재된 C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컴퓨터 파일로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진단서 파일의 발병연월일 "2015. 10. 8."자를 "2015. 11. 18."자로, 진단연월일 "2015. 10. 12."자를 "2015. 11. 18."자로, 진단서 발급연월일 "2015. 10. 12."자를 "2015. 11. 18."자로 수정하고, "입원퇴원연월일"란을 삭제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C 정형외과 원장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8.경 제주시 만덕로 18 에 있는 제주시 건입동대에서 2015. 11. 18.경 예정된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 및 2015. 11, 19.경부터 2015. 11, 20. 경까지 예정된 향방작계훈련 1, 2차 보충훈련 연기 신청을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진단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예비군에 대한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와 관련하여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5. 11. 18.경 예정된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 및 2015. 11. 19.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예정된 향방작계훈련 1, 2차 보충훈련을 연기하기 위하여 제주시 건입동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된 행위로 훈련을 연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고발, 범죄사실 확인서 1. 지휘관 진술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1. 진단서(변조), 진단서(원본), 수사보고(원본진단서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11항(거짓된 행위에 의한 훈련연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진단서를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병역법위반죄로 4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1회, 징역형 3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차례(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거짓된 행위로 연기한 총 훈련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피해자에게 "2011. 1. 경부터 E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겠다. 그런데 내가 근무하고 있는 F의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E요양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으니, 위 채무를 변제할 3,000만원을 빌려주면 근무하면서 월 급여에서 매달 300만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요양병원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F의원에 대한 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약 3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 2011. 1. 17.경 위 계좌로 1,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3세)은 2015. 6. 말경부터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6. 02:30경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해 온 SM7 승용차 안으로 밀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를 주행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 17. 01:00~02:1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F 프라이드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승용차 문이 걸려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옆의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던 지갑과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 17, 02:14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C이 사용하는 I 마티즈 승용차의 주유비 4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그날 02:19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라이트 담배 1보루를 구입한 뒤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그날 02:21 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불고기 • 참치김밥 2개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뒤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그날 02:29 경화성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35,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뒤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C과 함께 그날 02:37 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라이트 1보루 등 합계 3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뒤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인 C 판결 확인 보고), 수사보고(A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관련 업주 진술서 첨부 보고) 1. 간이계산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는 범죄사실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유사 범죄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그로 인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그 양형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07:5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3층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미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충북 음성군 F 소재 임야 66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주 G으로부터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미 완공 상태에서 G이 사망하면서, 공사대금 3억 원 상당을 받지 못한 채 위 미완성 다세대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함)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5. 3.경 퇴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주식회사 H(실질적 대표자 I)와 주식회사 진앤리치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등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5. 9. 24.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진앤리치는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공동소유자로서 2015. 5. 중순경 대동건설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대동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위 새로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받아 내기 위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 J, K, L 등을 고용하여 이사건 다세대 주택을 불법 점거하게 한 후 유치권을 주장함으로써 공사 진행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7.경 이 사건 다세대 주택 건축 공사 현장에서, J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임의로 들어가 불법 점거하게 하여 대동건설 소속 M 피해자 N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L 등이 현장에 드러누워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공사를 중단케 하고, 같은 해 10. 중순경에는 현관 출입구 쪽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여 같은 해 11. 24.경까지 출입구를 봉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9. 8.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무단 점거하고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이 사건 다세대 주택 건축 시행에 관한 업무 및 피해자 N의 건축 시공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H 및 피해자 주식회사 진앤리치 소유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 합의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부동산인도고지서,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화해조정결정서, 동향 보고서,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 시공건축자재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확인서,도급계약서,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라 방면에서 송림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팔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대향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3. 04:1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길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200만 원, 1일 환산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경부터 2014. 7.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E 10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채무가 약 2억 4,000만원에 이르게 되자 거래처들로부터 많은 양의 축산물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위 축산물의 판매 대금을 갖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전화하여 '돈육을 공급해주면 일주일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축산물을 다른 업체에 판매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부터 2014. 6. 9. 까지 위 F 사무실에서 시가 8,632,446 원 상당의 돈육 70박스를 공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4.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시가 423,376,101원 상당의 돈육 등 축산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 각 거래명세서, 각 입고확인서, 출고증, 계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평소 거래량을 상회하는 육류를 공급받은 것에 대한 수사, 피의자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피해금액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이 4억여원으로서 크고, 물품공급을 명목으로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위 편취금을 소비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이후에도 도주하여 처벌을 면하려 하는 등 엄중히 그 죄책을 묻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일시적인 경제적 궁핍을 참지 못하고 평상시 거래하던 업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은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한 후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과정이나 재판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아빠랑 의절한 상태인데, 현재 쓰고 있는 신용카드가 아빠 카드이고 내일이 카드 결제일인데 카드 값을 못 보내면 아빠를 더 볼 수 없게 되니 카드 값만 부탁한다. 카드 값 106만 원을 빌려주면 취업을 해서 갚겠다, 취업이 안 되더라도 E에 있는 주거지의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이 있어 위 보증금으로 변제해 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이 없었고, 당시 카드대금을 연체한 전력으로 신용불량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F 계좌로 10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89,878,82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0.경 서울 광진구 G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사왔는데 오토바이를 리폼하여 고쳐 팔면 희소성이 있는 오토바이라서 2,0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위 오토바이를 팔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좀 빌려 달라,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당시 카드대금 연체한 전력으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SK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1. 9.경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4,080,462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하나SK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2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소가 있기 전에 14,667,000원을 변제한 점(그 명목이 이자인지 원금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4회이고,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 00:20경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2동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1. 22: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스마트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왔다꼼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도중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3. 1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 18-1에 있는 도봉산역 앞 편도 4차로인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도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진행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2. 08:40경 치료 중이던 서울 도봉구 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에 의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영상기록장치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7:10경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대광수산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코란도 밴을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C과 시비 중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함께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그곳에서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노부모의 봉양과 자녀양육비 등 자신의 딱한 사정을 들어 벌금액의 감액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낮출 수는 없어 불가피하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서초구 C호텔 공사현장에서 2012. 6. 30.부터 2012. 7.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8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전화둥 사실확인 내용 1.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51

범죄사실 피해자 B(50세)은 피고인의 차량을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한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5.2. 01:58경 파주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주차를 똑바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2회 툭툭 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을, 2015. 9.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3.8.02:11경 천안시 안서동에 있는 불로만치킨 앞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삼거교차로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으로부터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2:04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 고흥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시 두원면 운대리에 있는 운대교차로 부근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2.5.01:50경 평택시 통복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통복로 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