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C 농원의 영업 악화로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이 넘고 C 농원 운영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동종의 C 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B가 돈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됨을 기화로 동종 업계의 재력가에게 잠시 빌려줄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내어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농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부산에 있는 F 회장에게 신세를 많이 졌는데 잠시 어려움이 있어 내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F 회장은 신발 공장을 하고 G단체 회장을 하면서 고가의 C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신세를 많이 져서 이번에 좀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가진 돈이 없어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인 2018. 9. 30.경까지, 부득이한 경우 2019. 3. 30.경까지 돈을 받아 책임지고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F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C 농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 F에게 그 돈을 전부 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C 농원 영업이 악화되어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H조합 계좌(I)로 2018. 4. 3.경 4,800만 원, 2018. 4. 4.경 5,0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F 상대 피의자에게 1억 원을 빌려 변제하였는지 여부 확인, J 상대 피의자에게 현금을 사용하도록 맡겨놓았는지 여부 확인) 1. 현금보관증(차용증) 사본, B 명의 예금거래내역서(H조합), 녹취록, 항고장, 참고자료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등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8차808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배상신청인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명성을 이용하거나 차용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2.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돈을 빌려주면 부산의 F 회장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말하여 돈을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많아야 3,000만 원만을 에게 빌려주었을 뿐이고, 나머지 차용금과 F로부터다시 변제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농원 운영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전부를 제3자(이 사건의 경우 F 회장)에게 빌려 줄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만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운영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충분히 해당한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F와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믿고, 특히 피고인의 C 농원 운영에는 별다른 재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농원 운영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C 농원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 즉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피해자의 인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아래 항에서 살펴보는 피고인의 당시 자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주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돈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3.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4. 1.경 당시 2억 5,000만 원이 넘는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농원 운영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피고인은 당시 C 농원 운영비 및 생활비조차 부족할 정도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4. 1.경 당시 전남 담양군 K에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는 하나, 위 연립주택에는 L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까지 마쳐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8. 4. 1.경 당시 M에 대한 4,200만 원 상당의 C 판매 대금채권, N에 대한 3,800만 원 상당의 C 판매대금채권을 각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위 채권에 대한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인식에 의하더라도 위 C 판매대금채권은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이어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농원은 비닐하우스 형태의 건물로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지어져 있어 환가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E 농원 안에 보관 중이던 C 역시 일부의 애호가들을 상대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현금화 또한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2019. 4. 24.경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3억 8,0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9,8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나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