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0.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수강도강간 및 강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07. 12. 13. 18: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V1(여, 15세)의 집에 침입하여 작은방에서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락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12,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옷을 벗어라, 한번만 더 소리 지르면 찌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도살인의 점 피고인은 2008. 1. 20. 23:20경부터 같은 날 23:47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V2(여, 52세) 운영의 식당에서, 미리 준비해간 불상의 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가슴 등을 약 32회 찔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내실 입구 냉장고 위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현금 460,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08. 2. 26. 19: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구속 기소된 사건 공소장을 받아보고 기분이 좋지 않던 중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V3(27세)이 피고인에게 접견물인 과자를 먹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6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식기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강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각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의 점과 관련하여 그러한 범행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손톱에서 나온 피고인의 DNA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들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판단 당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이 인정된다. 강도살인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분석감정결과의 내용은 2008. 1. 30. 03:2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문현4치안센터 내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채취한 타액의 DNA가 피해자의 손톱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식당 옆집에 거주하는 B는 피해자의 식당에서 다투는듯한 고함소리가 들려 잠시 기다려 보니 인기척이 없어 이상히 여겨 가보니 피해자가 왼쪽 얼굴 부위에 흉기로 가격당하여 많은 피를 흘리고 있어 112와 119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고, 경찰은 2008. 1. 20. 23:49경 이러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의 퇴로차단 및 인근우범지역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과학수사팀 출동을 요청하며,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현장 보존 및 출입자 통제를 실시하여 이후 일반인의 접근을 전면 통제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의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 출동 이후에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찾아 갔다는 정황이 없고, 피고인의 유전자가 피해자의 손톱에 남은 혈흔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저항을 하는 등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발생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에서 벽에 머리를 부딪쳐 자해를 할 당시에 피를 흘린 적이 있는데 이를 경찰이 채취하여 피해자의 손톱에 묻혀 두었다고 하나, 경찰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죄책을 과하는 이례적인 행위를 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또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아무런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피해자의 손톱이나, 피고인의 타액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방법이나 그 추론 과정에 이렇다 할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손톱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DNA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명력을 지닌 객관적인 증거로서, 그 가치는 피고인의 자백보다도 우월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확고하고도 명백한 물증인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탄핵할 수 있는 어떠한 반증이나 납득할 만한 설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강도강간죄의 피해자인 V1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범행을 할 당시에 사용하였던 칼에 대하여 "음식 만들 때 쓰는 칼이었는데 칼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라고 묘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칼을 그려보여 주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종류의 칼을 사용하여 사람을 찔렀다면 칼이 뒤로 밀리면서 찌르는 자의 손에 남을 수 있는 상처의 흔적이 피고인의 오른손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종류의 칼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있던 날인 2008. 1. 20. 19:00에서 20:00경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인근인 부산 남구에 있는 XXX라는 상호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마시고 갔으며, 당시 알콜 주정이 높은 술을 물컵에 따라 마시면서 몹시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이 당시 피고인은 위 XXX의 주인인 C에게 메모지를 달라고 하여 'OO'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보내는 형식의 낙서를 한 다음에 위 식당의 휴지통에 버린 사실이 있는데 이 낙서가 발견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불과 15분 전 정도의 시점에 D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비상금 46만원을 맡겨두고 이 식당을 나온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2008. 1. 21.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자신이 거처로 정하고 있던 찜질방을 찾아 갔는데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당시 카운터를 맡아보고 있던 E가 같은 달 17.에 빌린 돈 1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바지주머니에서 만원짜리 50장 정도를 꺼내서 그 중 1만원은 갚고 다시 이자라면서 1만원을 더 주었다.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1만원권 1장만을 꺼내곤 하였는데 그날은 뭉칫돈을 꺼냈으며, 이전에는 이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하여 E는 "피고인의 오른손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는데, 이 상처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였고, 피부가 붉고 피가 방금 멈춘 것 같이 보여 방금 다친 상처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점 이후에 특별한 사정없이 자신의 의류와 신발을 비닐봉지에 싸서 길거리에 있는 공중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는데 이 점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얼굴, 목, 팔, 가슴 등 무려 3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재물을 강취하는가 하면, 이밖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15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구금수용 중에도 동료 수감자의 얼굴 등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모든 범행의 수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대단히 중하다. 특히 강도살인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참담한 죽음으로 말로서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 피해자의 유족을 생각할 때, 그와 같은 심각한 충격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할 말은 아무 것도 없다. 한편으로는 비통하고, 한편으로는 애석할 뿐이다. 또한 이제 겨우 15세에 불과한, 강도강간 피해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힌 깊은 상처 또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위로할 수 없을 것이고, 향후 오랜 기간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타깝고도 애달픈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뉘우치기는커녕 매번 진술을 번복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이를 통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그 죄책을 경감받을 궁리만 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4.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방법과 공격정도와 결과가 훨씬 중대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그간의 계속된 구금과 교정교육이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음을 보면 심히 한스럽고 절망스러울 따름이다. 2.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극형인 사형을 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당원 또한 그와 같은 의견을 대부분 수긍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항간에 사형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형벌은 연혁적으로 볼 때 사회 방위와 교육적 기능에 앞서 기본적으로 응보형을 주종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형벌권의 실현이라는 사법적 정의의 구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생명존중이라는 보편적인 이념과 오판방지라는 특이한 사안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판단기준을 모든 사건에 확대적용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논의는, 수많은 생명을 잔혹하게 해하는 악성 범행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엄정한 정의를 당당히 세움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생명이 중하다면, 그래서 극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자행한 무분별하고 잔인한 수법의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생명은 어쩌란 말인가? 거기다가 살아남은 유족들이 평생토록 겪어야 하는 악몽과 같은 세월은 또 어쩌란 말인가? 피고인의 생명이 중한 만큼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생명이나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유족들의 삶 또한 중한 것이기에 이런 관점에서 형벌은 신중한 고려를 거쳐 마땅히 그 양자의 균형이 유지되는 선상에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강도살인과 특수강도강간의 범행 내용과 그 악성, 객관적이고 명백한 물증이 있음에도 강도살인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구금의 책임을 국가기관에 전가하면서 목소리 높여 관련 공무원을 비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향후 그 성행의 개선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양정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구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다.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고, 두고두고 생각하여도 전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이는 피해자의 죽음을 결코 가볍게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법정에 서서 중형의 선고를 기다리며, 살고자 하는 염원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측은한 인간을 바라보는 당원의 관점이다. 피고인의 범행을 크게 비난하면서도, 위 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강도살인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특수강도강간의 점과 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 강도살인의 점에 대하여도 이를 부인하면서 내세우는 주장의 내용을 보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구구한 변명이 대부분이어서, 그로서는 중형을 피하기 위한, 남의 생명은 해하고도 자신의 생명은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하여 살아남고자 하는 한 인간의 나약하고 초라한 몸부림을 보는 듯하여 씁쓸하고 허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함께 기소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이를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에서의 심리종결에 이르러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사정을 보면, 강도살인의 점에 대하여도 이를 언젠가는 뉘우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나아가 그와 같은 반성이 통렬하게 이루어져, 그 바탕 위에서 성격과 행동의 획기적인 전환과 심기일전의 때가 올 수도 있다는 희망의 싹을 보았다. 이제 그와 같은 희미한 가능성을 끈으로 하여 피고인을 극형의 우물에서 건져 올리고자 한다. 피고인은 부디 개과천선하여 미망의 늪에서 헤어나 향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며,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함으로써 비록 구금된 상태로나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바라는 당원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4. 위와 같은 모든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자료와 사형선고에 관한 위 허용요건을 참작하여, 오랜 고심 끝에 피고인에 대한 극형의 선고만은 면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죄책을 묻기로 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