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22-1

범 죄 사 실 2020고단412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G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기존에 실행한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대출신청을 하게 만들고 기존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하락 등을 빌미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한 후 ’텔레그램’ 등 대화 메신저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G에게 지시를 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G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회사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동피고인 G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6: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K 대리를 사칭하며 위와 같은 지시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63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가까운 L으로 이동한 후, 위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1회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채권팀을 사칭하며 “불법상환방법이니 신용이 나빠질 수 있다. 채권을 빨리 회수해야 하니 950만 원을 인출해서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회사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5: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N 대리를 사칭하며 위와 같은 지시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가까운 L으로 이동한 후, 위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1회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끝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보험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회사 앞 노상에서 1,2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5: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N 대리를 사칭하며 위와 같은 지시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가까운 L으로 이동한 후, 위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1회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G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3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8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0~3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9.경 P Q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R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저축은행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P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R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P에서 대환 대출이 이루어진다. S 소속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1:08경 서울 강서구 T빌라 인근에서 S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7.경 H은행 V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H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W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H은행에서 대환 대출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0:2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8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인근에서 W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30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업무인데, 채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20~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대면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지 파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환대출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유인하고, 계속하여 2020. 9. 14.경 “기존 대출이 있는데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법 위반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럼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6. 12:14경 양주시 Z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2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범행장소 특정, 통장 사본, 각 사진, 각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98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24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대화내역, 전송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현재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2020고단4122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