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97고합1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가. 1995. 2. 10. 13:00경 인천 남구 C 다세대주택 반지하층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주방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서 14케이 금반지 1개 시가 70,000원 상당,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해 11.중순경 16:00경 인천 남동구 E빌라 F호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베란다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그 곳 장농 서랍에서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3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다. 1996. 4. 15. 13:00경 인천 남동구 H빌라 I호 소재 피해자 J의 집에 뒷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문갑 서랍에서 금목걸이 3돈 1개, 금반지 3돈 1개, 18케이 금반지 1개 등 시가 250,000원 상당,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 A은 가. 같은 해 8. 초순경 19:00경 인천 남동구 K빌라 L호 소재 피해자 M의 집에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서 절취할 금품을 찾았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같은 해 10. 5. 17:00경 인천 남동구 N 소재 피해자 O의 집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문갑에서 금목걸이 30돈 1개 시가 1,450,000원 상당,금반지 5돈 1개 시가 240,000원 상당, 샤넬 여자시계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 루비반지 1개 시가 2,6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해 10. 16. 14:00경 인천 남동구 P빌라 Q호 소재 피해자 B의 집에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문갑에서 금반지 16돈 1개 시가 730,000원 상당, 18케이 금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라. 같은 해 12. 29. 21:00경 인천 남동구 S빌라 I호 소재 피해자 U의 집에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서 다이야 반지 1개, 18케이 금반지 1개, 금팔지 1개 등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마. 1997. 1. 19. 13:00경 인천 남동구 H빌라 V호 소재 피해자 W의 집에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현금 80,000원, 카세트 라디오 1대 시가 17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바. 공소외 X과 합동하여, 1997. 3. 2. 04:00경 인천 남구 Y 소재 Z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로 결의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100,000원권 수표 4매, 현금 30,000원, 핸드폰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 및 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A, O, U, J, W, AB,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R, M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판시 제1 및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바항의 각 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나, 다, 마의 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판시 제2의 가의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제2의 나, 다, 마의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판시 제2의 라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수절도죄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바항의 특수절도죄에 각 정한 형에 각 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4.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 2제1항(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으며,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6.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3. 2.25. 17:00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7:30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 읍내2동사무소 주변을 순찰 근무 중인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로부터 음주 운전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5. 17:43경 위 단속장소에서 경사 C의 질문에 대하여 어눌하고 보행자세가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홍조를 보이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C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2:20경 형인 B으로부터 C 등과 다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전북 익산시 평동로10길 18에 있는 '골드마인' 앞길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있음에도 심한 욕설을 하며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C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C을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손목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과기록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정이 불량하나,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모습을 보이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주)위치정보통신의 사원으로 피해자 D(55세)가 운영하는 E으로부터 GPS 4대를 납품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보안상의 문제를 이유로 위 기계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 차례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신속히 처리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크게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31. 11:30경 대구 수성구 F, 3층 306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위 필기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가위(손잡이 10cm, 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니 죽인다, 따라와라"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손잡이 6cm, 날길이 5cm)를 들고 피해자의 입 가까이 대면서 "쑤셔버린다, 주디 띠지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의자 1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와 왼쪽 허리부위 등을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무실 출입문을 안쪽에서 잠그는 한편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용변이라도 보고 오겠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들고 있던 니퍼를 호주머니에 넣고 사무실 밖 공동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가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흉기휴대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흉기휴대협박)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감금)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지앤티네트워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1, 12. 1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239 에 있는 인천수협 상동지점에서 주식회사 지앤티네트워크 명의로 계좌(C)를 개설한 후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개를 발급받아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협거래신청서 사본, 거래내조희표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초순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주), (주)E, (주)F 등 3개 식품회사의 회장이다. 피해자의 부친이 생산하는 기계의 판매를 확실히 책임질 테니 서울에 사무실 개설을 위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약 1년 간 기계 수출 등으로 사업기반을 다진 후에는 대표이사 자리를 넘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단순히 사무실을 개설한다고 해서 기계 수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경비나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현가능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사업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 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H 진술부분 포함)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재무상태표, 사업계획서, 계좌거래상세내역조회서, 무통장입금증, 입 출금내역서 포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D(주) 농협 계좌거래명세표, D(주) 농협 신용카드 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자력이 없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02:3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건물 뒤편의 외벽을 뛰어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1. 수사보고(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가위, 손전등, 청테이프 사진 첨부), 피의자 차량 내외부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각 후인 2014. 5. 19.경부터 위와 같은 병명으로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온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수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23:0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재랭이고개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에 있는 상록수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30. 23:0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록수약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개 새끼야, 내가 운전한다 했잖아,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후 적법하게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경 평소 친분이 있던 E를 통해 피해자 F(여, 17세)을 소개받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날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후, 2013. 6. 19. 09:30경 울산 울주군 G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울산 울주군 H아파트 113동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다른 남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짐작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겁을 주어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유부남 만나고 다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처가 울산 I에서 노래방 사장을 하는데, 깡패들을 잘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을 동원해 너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이를 폭로하겠으나, 성관계를 가지면 이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나가려고 하자 또 다시 피해자에게 "후회하지마라, 휴대폰에 문자가 왔는데, 깡패형님이다"라고 말하며 다시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휴대폰 통화내역 및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 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2. 21:3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전화를 걸어 "술 한잔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외상 좀 합시다"라고 말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일단 가게로 갑니다"라고 말을 한 뒤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친구인 E 등과 함께 위 C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양주 4병,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대부 6명을 동석시켜 약 5시간가량 유흥을즐긴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험악한 인상으로 언성을 높여 "지금은 돈이 없고, 그냥 외상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아이소"라고 거절하면서 술값을 계속 요구하면 피고인이 칠성파 조직폭력배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및 유흥접대부 봉사료 등 합계 280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3. 22:00경 위 피해자 D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어제 먹은 술값 하고 같이 낼 테니까 룸 하나 빼 놓으소"라고 말한 뒤, 위 C 주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양주 2병,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대부 3명을 동석시켜 유흥을 즐긴 후, 피해 자로부터 전날 먹은 술값과 함께 계산해줄 것을 요구받자, 인상을 쓰고 "지금은 돈이 없다, 며칠 내에 갚아 줄 테니까 그렇게 아이소"라고 거절하면서 술값을 계속 요구하면 피고인이 칠성파 조직폭력배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및 유흥접대부 봉사료 등 합계 195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15. 03:30경 광명시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D(18세) 등으로부터 위협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폭행한 후 D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소주병이든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 E(18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44

범죄사실 D는 'E' 상호로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2.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 운영의 위 'E'에서, D는 G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H에게 "I이 학술적 가치가 있는 보물급인 옥우내승상을 소지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5,000만 원을 보태어 옥우내승상을 1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태고종에 5억 원을 받고 처분할 예정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옥우내승상을 구입하여 처분한 후 2012. 5. 24. 경 원금을 돌려주고 이익금 중에서 1억 6,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겠다. 그러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D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물건을 처리할 방안을 강구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I으로부터 옥우내승상을 1억 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위 옥우내승상은 국가에서 보물로지정한 것도 아니었고 이를 판매할 곳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연대보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께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 및 D는 I으로부터 위 물건을 매입하여 차액을 남겨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추가로 금원을 차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5. 18.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감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D가 I으로부터 옥우내승상(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태고종에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편취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물건을 구입하여 처분한 후 이익금 중에서 1억 6,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겠다고 하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D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물건을 처리할 방안을 강구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스님은 피고인 및 D에게 단지 이 사건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줄 사람이 있으니 의사타진을 해 보겠다고만 하였을 뿐, 위 물건을 가져가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확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는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위 물건을 자신들의 소유로 해서 팔아서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물건도 피해자의 소유로 해주겠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D가 작성한 약정서(수사기록 제6면)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전액 사용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위 약정과 달리 피고인은 D와 위 1억 원을 나누어 가진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약정 당시 차용한 금원을 2012. 5. 24.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물건을 태고종에 매도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D보다 피고인을 더 많이 만났었으며, D를 잘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과 G이 먼저 보증을 서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서 금원을 지급하게 된 점, 피고인은 단지 D가 태고종에 매도하려는 사정을 진실로 믿은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확인을 했고 틀림없이 진행될 것이고, D가 물건을 가져오면 처리하는 일은 자신이 한다고까지 이야기하였으며, D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물건을 처리할 방안을 강구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의 진행을 믿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역역(처벌불원, 10월~2년 6월)에 해당함.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D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0:00경 서산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 들렀는데 당시 D는 집에 없고 D의 딸 피해자 E(여, 18세)과 피해자의 할머니 F만 있어 F와 함께 술을 마신 뒤 F는 잠을 자기 위하여 방에 들어가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자리를 치운 뒤 피해자의 방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리 와보라고 하여 D가 사용하는 방으로 들어가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피해자)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서 1. 체포 당시 사진 1.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1.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의 자녀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항거하는데도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가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한 유사성행위의 내용 및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2:30경 경북 울진군 C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빌라 출입문을 통하여 3, 4호 라인 복도에 침입하여 그곳 1층 계단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맥클라렌 유모차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2. 2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35,000원 상당의 유모차 총 9대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HK,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성우아파트 CCTV 확인)(첨부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울진군청 수사단속용 CCTV상 용의차량 확인) (첨부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첨부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용의차량 차적조회, 주민조회, 전과조회, 면허사진 첨부),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들을통해 확인한 피해품의 보관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절도사건 현장에서 피의자가 착용한 의류 발견),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Cocozy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12.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요소와 양형범위(침입절도의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위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의 참작사유(피해회복을 통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2:5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403동 앞에서 택시운전사 D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그 택시요금 2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내린 위 D로부터 요금을 지불할 것을 재차 요구받게 되자 다시 위 D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잠을 자, 이에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이 위와 같이 권유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손으로 위 F의 멱살을 붙잡아 흔든 후 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F1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뒤돌아서자 따라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4.3.03:36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봉오거리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공릉역 부근 전화국 앞에 세워 달라."고 하여 같은 날 04:10경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공릉역사거리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요금 7,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뒷문을 열고 그대로 가는 등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공릉역사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뒷문을 열고 그대로 가다가 피해자 C(58세)가 뒤쫓아 오자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 쪽으로 걸어가던 중 자전거 거치대에 걸려 넘어지자 바닥에 누운 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4. 3. 06:0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위치한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C, 성명불상의 수명의 민원인들과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잘난 것이 뭐 있냐,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 니네들 인권위에 제소를 하겠다, 옷을 벗겨버린다, 민사소송을 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시동생의 친구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종종 방문하여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5. 14: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커피 한 잔하고 가겠다"고 하여 들어간 다음, 안방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일회용 칫솔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일회용 칫솔을 화장실 문틈으로 전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일반강제추행'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뒤 피해자를 추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2014고단18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 28. 01: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끼고, 십자드라이버 (길이 30cm)를 출입문 틈으로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 후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 및 시가 2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 28. 02:20 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 28. 03:50 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미용실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28. 03:40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중국집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잡아 흔드는 등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74] 4.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23, 04:20 경부터 04:53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길이 30cm)를 출입문 틈으로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식당'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괴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식당'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괴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683] 6. 피고인은 2014, 2. 4. 02:01 경 김포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끼고, 십자드라이버(길이 30cm)를 잠겨 있는 창고문 틈으로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 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금고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 4. 02:40경 김포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치킨에 이르러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상가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원과 1만원권 상품권 10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조서 1. AA, AB, I, G, AC, AD, AE, D, AF, AG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2014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S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감정서 [2014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 후 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 후 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 강도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짧은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부양가족과 제반사정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최저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E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F, G으로부터 위 주택 중 C,D동의 관리를 위임받아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보증금 및 월세·관리비 등의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H)로 E주택의 세입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 관리비 등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4. 27.경 591,300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아들인 I의 용돈을 주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62회에 걸쳐 합계 76,328,760원 상당을 유흥비, 자녀용돈, 통신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K 진술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E주택 임대료 현황)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금출금일시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M 명의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N 명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관리해 온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