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E, F, G는 위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한 사람들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6. 11. 경기도 소재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2021. 6. 14. 00:00부터 2021. 7. 4. 24:00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0. 00:40경 위 단란주점에서 E, F, G를 출입하게 한 후 그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고 E, F, G도 주류와 안주를 취식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여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 경위와 목적,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의 해석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6. 11.경 유흥시설 5종(클럽, 나이트,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을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하고 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0. 19. 법률 제18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위 시설에 대하여 2021. 6. 14. 00:00부터 2021. 7. 4. 24:00까지 집합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1. 6. 20. 00:40경 이 사건 단란주점 내에서 E, F, G(이하 '동석자 3인'이라 한다)와 함께 주류와 안주를 취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음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인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의 해석상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은 '단란주점 영업자가 영업을 하는 기회에' 사람들이 단란주점 시설 내에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단란주점 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보건복지부장관은 단란주점 영업이 계속될 경우 그 영업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란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은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사적 모임 또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한정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지침과 달리 해당 기간 동안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일체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란주점 등의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 접촉함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어 단란주점 등을 주거 공간, 업무 공간 등 단란주점 등이 아닌 다른 건물 내에 있는 일정한 장소적 구획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진다. 다)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은 유흥시설 5종[클럽, 나이트,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을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하여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일체의 집합을 금지하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중점관리시설의 분류 기준 자체도 영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영업과 무관하게 일정한 공간을 사용할 뿐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강한 규제가 적용될 합리적 이유가 없게 된다.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을 단란주점 등의 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과 무관하게 일체의 집합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이 집단감염의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는 불분명하거나 미미하게 되는 반면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단란주점 등의 영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게 되므로, 평등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피고인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기회에 동석자 3인과 함께 집합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동석자 3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서로 친분이 있어 이 사건 단란주점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종종 함께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사이인 점, 피고인과 동석자 3인은 일치하여 피고인과 F가 차용금의 반환에 관하여 이 사건 단란 주점 밖에서 대화를 하던 중 대화가 길어지자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대화를 더 이어가기 위하여 이 사건 단란주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동석자 3인이 주류와 음식물을 취식한 장소는 손님을 접객하는 곳이 아니라 영업자인 피고인이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었던 점, 동석자 3인이 피고인에게 주대를 지불하지 아니한 점, F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단란주점의 같은 장소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함께 저녁을 먹거나 술을 마신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동석자 3인이 주류와 음식물을 취식할 당시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기회에' 동석자 3인과 집합하여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