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0:46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택시운전사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를 탄 사실이 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 사람에게 물어봐라. 나는 가겠다."라고 말하며 도주하려 하였고, 이를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화단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0:34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행하는 H 택시 뒷좌석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0:45경 서울 강북구 B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트럭을 처분하였고,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소재 울대고개 인근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노상까지 C 그랜져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84%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이에 비례하여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던 중에 결국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위와 같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 소재 '재단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경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 D, 2015. 1. 7.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재단법인 C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종전에 근무할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재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퇴사 후 재입사시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부터 2016. 8.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4. 7월 임금 2,028,8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5,302,281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부터 2016. 8.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1,930,41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961,726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된 사람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대전광역시 대덕구 C빌딩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전처 E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월급 6,23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까지 총 17회에 걸쳐 위 E에게 합계 금 106,910,000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4.70.77.)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공문(북대전세무서, 신용보증기금, 전문건설공제조합, G세무법인) 1. [2015. 9. 대표이사 가지급금 전표, 2015-2016년 E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1. 수사보고(E 전화진술청취, E제출자료첨부, H은행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자료 첨부; 결제어음내역,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3156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판사 김진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8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3. 16:15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의 선거 유세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려다가 갑자기 우회전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야기할 뻔 하였고, 이때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칠게 운전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7.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9. 07:1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위 차량을 자신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운전하여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4. 9. 30. 07:03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을 각각 운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 02:00경 위 노래연습장 D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12,000원을 받고 캔맥주 3개를 판매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1시간에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접대부인 E을 소개하여 위 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노래연습장업 등록증 편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0:1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2012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5. 22:1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맥주를 산 후 편의점 안에서 맥주를 마시려고 하다가 점장인 피해자 D(남, 4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양주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7회 가량 내리쳤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처 E은 편의점 밖으로 나가 구조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남, 52세)이 편의점 안에 들어오자, 피고인은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다시 격분하여, 양주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에서 2018. 10. 2.부터 2019. 3. 30.경까지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캠핑카 수출입에 대한 서류작성, 명의 변경, 캠핑카 수출입과 관련한 재무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인 D 회사 대표 E에게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캠핑카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여 2019. 2. 1.경부터 2019. 3. 22. 경 사이에 캠핑카 대금 4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입신고필증, BILL OF LADING,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각입출금거래내역(E I은행), F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E가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양우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5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21. 07: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가 피해자 C(C, 31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21, 08:32 경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1층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FF, 2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9. 4. 21. 08:40경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을 폭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11 F를 상대로 피해경위를 청취하자, 위 F를 폭행하기 위해 다가가던 중 이를 위 H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H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위 H의 몸을 향해 휴대전화를 1회 던져 폭행한 다음, 위 I의 몸을 향해 휴대전화를 1회 던져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H, I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위 H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진술서 번역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사진 등 첨부, 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 현장에서 채증된 동영상 확인)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84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경부터 2019. 4.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구름위에용2' 게임기 30대, '불타는 불새' 게임기 6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돈을 내고 부여받은 게임 점수를 가지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포인트의 형태로 보관하여 주는 한편, 손님들이 게임점수에 대하여 D 등의 환전상 또는 다른 손님과 현금거래를 한 후에 게임 점수를 옮겨 주는 것을 요청할 경우 현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 F 등의 종업원에게 지시하여 게임기를 열어 매도하는 손님의 게임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매수하는 손님의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점수를 옮겨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그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미단속보고에 대하여), 수사보고(환전영상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제보자의 진술 및 제보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제보영상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및 필요적 몰수 등 검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1년 가량)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는 붕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우인선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7: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채 썬팅이 되어 있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마침 그곳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던 E(여, 30세)를 쳐다보면서 발기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습진 등으로 인해 사타구니 부위가 따끔거려 바지 등을 벗고 차량에어컨으로 그 부위를 말리고 있었을 뿐 차량 밖에 있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주변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려는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참조). 나.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변소 내용과 같은 의도로 성기를 노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도로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등을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란행위 장소 및 그 방법을 고려할 때 공연성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초범인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F아파트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8.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4:05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이 비틀비틀 움직인다. 무언가를 충격하고 서있다.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풍기며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로부터 같은 날 04:05경부터 04:17경까지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자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거부까지 나아갔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자이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9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있던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2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가수원교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을 피해 그대로 도주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가수원교 쪽에서 정림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카운티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20,3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괴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나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차량 수리비가 1,120,386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 측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지명수배 되었다가 2020년 3월경에 비로소 체포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늦어지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에 좌측 대퇴부를 다쳐서 장해진단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 03:15경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고 있던 중 금연구역이라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면서 담배를 계속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 05:25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항의하던 중 자신을 촬영하던 위 E의 가슴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업무방해의 범행의 피해자 또는 순경 E과 합의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길을 대전역 네거리 쪽에서 정관장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한국철도공사 대전전기사업소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64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0. 2. 1. 16:09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사고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관련)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CCTV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에 연락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점, 사고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어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62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5. 09:39경 대전 중구 B에서부터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다마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5. 09:39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112순찰 근무 중인 대전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위 제1항의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어 그로부터 운전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교부받자 권한 없이 인적사항 란에 지인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차량운행 경위를 작성한 다음 진술인 서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곧바로 위조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현장사진(차량), 의무보험조회서, 수사보고(본건 차량명의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전날까지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7. 00:4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C노래방' 입구에서, 위 B건물 1층에서 'D'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41세)가 위 노래방 업주 F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부리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다"며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이어 위 'D' 주점으로 돌아가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E를 따라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해서 같은날 00:50 경위 'D' 내에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에게 다가가다가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G(여, 41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폭력행사 과정을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팔을 1회 치고, 그녀의 양쪽 뺨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피해자 G에게 각각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7, 00:55경 위 'D' 주점에서, '손님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이 피고인의 추가폭행 시도를 제지하자 "병신들아 지랄 육갑떨고 있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고, 뒤이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순경 J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개새끼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112순찰차 내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발로 위 순경 J의 왼쪽 발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관련 수사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G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E,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