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8.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108.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3. 3. 16. 17:4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F아파트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6. 18:5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F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19. 17:4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도 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H(남, 24세)으로부터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폭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인지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고려하되, 운전 차종 및 도로교통 위험 초래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중학생들을 상대로 몸에 있는 문신과 소년원에 갔다 온 사실을 과시하며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게 하고, 일명 ‘처세’라고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형, 쉬셨습니까 형, 들어가보겠습니다 형’ 등의 말투를 사용하게 하고, 담배를 사오라고 하거나 돈을 구해 오라고 하는 등 피해자 B(남, 14세), 피해자 C(남, 14세) 및 그 주변 친구들에게 평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플레이스테이션4’라는 게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2023. 2. 26. 15: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D, E호에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플스 가지고 내일 3시까지 우리집 앞으로 와”라는 글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 B이 위 게임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B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공갈하여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 게임 CD 30장, 무선연결선 2개, 조이스틱 4개’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3. 2. 1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B, 피해자 C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각각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14,500원 상당의 금원 및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C, 피해자 F(남, 14세)이 수사단서 제공,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23. 4. 10. 19: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G, H 풋살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조사 날짜 잡혔냐, 너랑 나랑 말을 맞추지 않으면 둘다 좆된다, 내가 잘못되면 C과 B을 칼로 찔러 죽인다, 나는 진짜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 등을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통화내역 CD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33, 38, 40),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갈 범행은 16일간 20회 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보복협박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위 공갈 범행에 관한 허위 진술을 강제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져 그 동기가 불량하고 이로 인해 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자 다른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공갈 전력을 위시하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게임기 등 공갈 범행의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허위 진술을 한 피해자가 그 직후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여 국가형벌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B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어린 나이였고 현재도 18세로서 소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22.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 K호에서 피해자 B(남, 14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인 2023. 6.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16. 03:02경 안성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와이드3)를 서랍장 위에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전부 탈의한 모습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16. 08: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8)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사진으로 재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한 뒤 “나한테 연락하면 다 뿌리지”라며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면 위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혐의와 관련된 자료, 캡쳐 사진 등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4. 16. 11:15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로 341번지 온양과적검문소 앞 도로를 온양 방면에서 기장 방면으로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국토교통부 김해국도관리사무소 소유의 온양과적검문소 충격흡수대와 차량진입 유도표지판을 들이받아 7,150,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6. 11: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CCTV 장면 캡쳐 사진, 피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리비 7,150,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국토교통부 김해국도관리사무소 소유의 온양과적검문소 충격흡수대와 차량진입 유도표지판을 손괴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사고 후 도주’ 범행은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2022.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국토교통부 김해국도관리사무소 소유의 온양과적검문소 충격흡수대와 차량진입 유도표지판에 대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피해자 국토교통부 김해국도관리사무소 G 소속 직원 F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같은 군 D에서 진행되는 ‘E(F) D 근린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며, 공동피고인 G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우수관 매립 작업을 위한 업무 지시를 하는 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해자 H(남, 75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 방법 및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면 굴착면의 기울기를 1:0.5~1:1에 맞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공동피고인은 2021. 12. 11.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우수관 매립 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굴삭기를 이용해 땅을 약 2.6m 깊이로 파놓은 곳이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자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고,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적정기울기를 지켜 굴착하여야 하며, 적정기울기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흙막이 지보공 등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굴착 작업을 하면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서 굴착면의 기울기를 1:0.5~1:1에 맞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공동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경사면 붕괴를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구덩이에서 작업 보조를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쏟아져 내린 토사 및 돌에 깔리고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1. 14:58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두개골 다발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 보고(순번 7, 8)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3호(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의무위반의 태양, 사고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19: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숙소 앞에서 회사 야유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직장동료들과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D(남, 50세)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으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단서(사본), 상해부위 사진, 찢어진 의류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범죄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다른 직장동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25-1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B은 경기 양평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같은 군 E에서 진행되는 ‘F(G) E 근린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우수관 매립 작업을 위한 업무 지시를 하는 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해자 H(남, 75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 방법 및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면 굴착면의 기울기를 1:0.5~1:1에 맞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 11.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우수관 매립 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굴삭기를 이용해 땅을 약 2.6m 길이로 파놓은 곳이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자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고,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적정기울기를 지켜 굴착하여야 하며, 적정기울기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흙막이 지보공 등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높이 2미터 이상의 굴착 작업을 하면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서 굴착면의 기울기를 1:0.5~1:1에 맞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경사면 붕괴를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구덩이에서 작업 보조를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쏟아져 내린 토사 및 돌에 깔리고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1. 14:58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두개골 다발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 보고(순번 7, 8)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사업주인 공동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공동피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의무위반의 태양, 사고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21:30경 부산 남구 B 부근에서 C와 시비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여, 61세)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변호인) 1. 고소장,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일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넘어트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달리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C호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바지가 입었던데, 청바지를 올리드만 돌려차드만 그래서 넘어 떨어졌어요.”, “엉덩이 쪽에 찼지요. 허리 쪽 비슷하게.”, “한 번 찼는데 길 건너편으로 떨어졌어요.”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증인 C호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 2쪽),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뒤통수인지 뺨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대 때리는 것을 봤어요. 보고 D씨가 ‘왜 때리느냐’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A씨하고 말다툼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거기에 20대 초반 남자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 더 계신 분하고 가서 ‘쟤네들이 동영상 찍어서 올릴 것 같으니까 말리자’고 해서 그 쪽에 가서 ‘동영상을 지우고. 찍지 마라. 만약에 올릴 것 같으면 얼굴하고 다 감추고 올려라’하고 있는 중에 소리가 나서 보니 D씨가 누워 계셨습니다.”, “(경찰관이 A씨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경찰관께서 오셔 가지고 형수가 흥분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일단 말렸고. 말리고 계시다가 폭해응ㄹ 했느냐 안 했느냐고 물어본 걸로 저는 기억납니다. 그래서 형수가 ‘내가 때렸다’ 했던가, ‘내가 밀었다’했던 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 4쪽),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 이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이지 않는다.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과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0쪽)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일치하고,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상해 발생시점 다음날 상해 진단이 이루어졌다),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위 진단서에 기재된 부위에 관하여 불편을 겪어 왔거나 치료를 받아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등을 고려하면, 상해진단서가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여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D이 저의 멱살을 잡아서 손으로 뿌리쳐서 고소인이 넘어진 사실 밖에 없습니다.”라고 피해자를 넘어트린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33쪽),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종결사항에도 “A는 본인이 D을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며 폭행 사실 시인하였으나 (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기간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구청 E 소속 직원이다. D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전기톱을 판매하겠다. 먼저 대금을 주면 전기톱은 점심 먹고 가져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구청 E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전기톱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기톱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기톱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6.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전 D구청 소속 직원이다. 당신의 집에서 키우는 염소 냄새 관련 민원이 들어와오게 되었다. 내가 비료 40포대를 구해줄 수 있는데 대신 점심값으로 100,000원 정도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구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비료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비료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현금 교부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9. 20.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2019. 11.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죄와 2022. 12.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2020. 1. 15.자 판시 제1죄와 2022. 5. 6.자 판시 제2죄 사이에는 피고인이 2020.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1. 5.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판시 제1죄는 2022. 12.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판시 제1죄와 위 2022. 12.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한편, 판시 제1죄는 피고인이 2020.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0. 11. 5.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전과와 별도로 2019.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20. 11.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위 2019. 11. 21. 판결 확정 전인 2017. 6. 16. 및 2017. 8. 초순경에 범한 것이므로(증거기록 1권 제87쪽 이하), 결국 판시 제1죄는 2020. 11.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도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판시 제2죄: 미수 범행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공무원을 사칭하는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계속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기수 범행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기수에 이른 판시 제1죄의 피해 금액이 20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판시 제2죄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2022. 12. 9.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3. 5. 9. 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은 2023.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중고차 딜러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이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실제 가격이 아닌 대출 한도금액을 판매가격으로 속여 대출금과 실제 가격의 차액을 가지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9. 여름경 위 ‘D’에서 텔레마케터 등 상담사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중고차를 통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중고차를 배송하는 역할을 맡아 편취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고용한 상담사인 F을 통해 2020. 1. 22.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의 팀장으로 소개하면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중고자동차를 담보대출 받아 구입하여 15일 동안 구입하고 있으면 15일 후에 차를 다시 찾아가고, 차를 매도한 금액으로 중고차 담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후 45,000,000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대출 의향을 표시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20. 1. 23.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H아파트 I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대면한 뒤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계약서, 중고차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로 하여금 J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치 중고차 매매를 위해 22,400,000원을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실제 가격이 약 12,729,925원에 불과한 위 스포티지 차량을 부풀려 판매하고, 그 차액 상당의 돈을 나누어 가질 생각뿐이었으며, 위와 같이 감가 없이 차량을 재매입하여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주거나, 피해자에게 45,000,000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고차를 구매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J사로부터 대출받은 중고차 매매대금 22,400,000원을 주)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중고차 상태.성능기록부,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각 통신자료 회신, 고소인과 피의자 F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각 고소인과 피의자 B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B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이전등록신청 서류일체, 오토론 특약서, 자동차등록증,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B 주민등록증사본, 피의자 B 매매사원증, 매매대금 입금 내역, 자동이체계좌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대출승인철-개인, 사업자등록증(K),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및 고객정보, 대출중개사 리스트, 대출중개사 교육자료, 관련사건 내역 및 자료, O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내역, P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내역, Q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내역, M R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내역, S 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내역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3897 등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노4212 판결문, 대법원 2022도6620 판결문, 공소장 각 1부, 피의자 A, 피의자 B에 대한 유죄판결 확인, 관련사건 선고 결과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다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부천시 E, F동 2층에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7.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6. 임금 2,529,0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904,9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280,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G 근로체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사업체 운영이 갑자기 어려워 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부천시 E, F동 2층에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6. 임금 2,688,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2명, 임금 합계 20,208,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6,934,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B, C 2명, 퇴직금 합계 27,262,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위 피해자 B,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