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2.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2. 9. 1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6.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 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0.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14. 아침경 보안시설이 취약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 취하기로 계획하고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일대를 배회하다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E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위 다세대주택 201호출입문 열쇠를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화분 밑에 넣어 두고 외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4. 10:00경 위와 같이 화분 밑에 놓여 있는 201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 중국 화폐 3,500위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14.경부터 2014.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6. 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 F(여, 43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이 평소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다세대주택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다세대주택 건물 옥상, 옥상 계단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에 숨어 지내며 그 주택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301호의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301호에 드나드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4. 6. 12. 10:05경 위 다세대주택 301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였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십팔년아, 조용히 해. 돈만 가져갈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 가다가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면 험한 꼴은 당하지 않을테니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로 양손을 돌려 미리 소지한 검정색 비닐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 안에 목장갑을 집어넣은 후 검정색 비닐테이프를 붙이고,이불로 피해자를 덮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신한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2. 10:2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국민은행 대치남출장소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 앞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강취한 신한카드를 투입하고 그녀로부터 알아 낸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43만 원을 인출하고, 그 즉시 같은 방법으로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2회에 걸쳐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초순 23: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동 먹자골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 곳에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SKY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절도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해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징역 5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년 ~ 징역 8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3년)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경제적 곤궁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및 상습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자 중의 한명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2011. 9. 29.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범행도구인 과도, 목장갑, 비닐테이프 등을 준비하여 저지른계획적 범행인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여성인 피해자를 단순히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결박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