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자산이 전혀 없는 등의 사정이 있어 식품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능력이 없음에도, 신용등급이 좋은 소위 바지사장을 대표로 모집하여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인터넷에 'B㈜ 대표이사를 초빙한다, B㈜는 자본금 5,000만 원, 매출액 20억, 사원수 15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연봉 8,000만 원, 전용 승용차 제공, 기숙사 또는 개인숙소 제공, 개인신용등급확인서(1~3등급만 지원 가능) 필수'라는 모집광고를 올렸고, 이를 보고 경기 광주시 C건물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E에게 "황토침대를 취급하는 B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식품회사를 인수하여 F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B 대표이사가 되면 급여로 월 500만 원을 주고, 대표이사 전용 승용차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1. 에쿠스 차량 대출금 사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채용하기로 한 후 2017. 4.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타고 있는 차량이 D 전 대표 명의로 할부 구입한 에쿠스 차량인데, 당신 명의로 할부대출 계약 명의를 변경해 주면 1~2개월 후 신문사 대표를 신규 채용한 후 명의를 변경해 주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문사 대표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1~2개월 내에 명의를 다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력이 전혀 없어 차량 대출금을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8.경 성남시에 있는 중고차 매매 상사 내 사무실에서, 전임 D 사장 명의로 대출 계약이 되어 있던 G에쿠스 구입 대출금 3,850만 원의 채무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게 하였음에도 그 뒤 대출 명의자를 변경해 주지 않아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 책임을 지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SM7 승용차 리스대금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경 경기 광주시 C건물 1층 H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용당시 제공해주기로 했던 차량에 대하여, "차량 구입대금은 법인에서 지불할 것이고, 퇴사 시에는 차량구입 시에 설정한 보증인을 변경하는 등 손해가 없게 해주겠으니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구입대금을 지불하거나 연대보증인을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로 SM7 승용차를 합계 3,465만 원, 36개월 할부로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음에도, 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법인신용카드대금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내가 문제없이 결제하고, 퇴사 시에는 연대보증인 명의를 1~2개월 내 변경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아무런 자력이 없어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B 명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말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I조합에서 I조합카드 4장(카드번호 J, K, L, M)을 B 법인 명의로 발급받는 데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그 카드들을 교부받은 후 그때부터 2017년 말경까지 합계 87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표이사 공모 광고지, 약정서, 대표이사 사임서, 내용증명, 대출계약서, 차량구매계 약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법인카드통장발행현황, F 법인계좌, 카드사용내역, 소장, 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상당 정도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SM7 차량은 피해자가 사용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중고휴대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누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인터넷 중고휴대폰 매매상에게 판매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1. 27. 범행 피고인은 2013. 1. 27. 16:00경 행사할 목적으로 여수시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개통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전남 여수시 G"라고 기재한 후 위 계약서의 서명란에 E 명의의 서명을 하여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 휴대폰 판매점 사장인 H에게 위조된 위 휴대전화 개통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아이폰5를 개통하려고 하는데 내 누나 E 명의로 가입하여 주기로 하였다. 현재 누나가 광주에 출장 중에 있어 일이 바빠서 오지 못하였으나 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왔고, 5일 안에 누나의 신분증을 가져다 줄테니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E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3. 1. 30. 범행 피고인은 2013. 1. 30. 16:00경 행사할 목적으로 여수시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개통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전남 여수시 G"라고 기재한 후 위 계약서의 서명란에 E 명의의 서명을 하여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 휴대폰 판매점 사장인 H에게 위조된 위 휴대전화 개통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동생의 휴대전화도 누나의 명의로 추가로 개통하려고 한다. 내가 며칠 안에 누나의 신분증을 가져다 주겠으니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추가로 개통해 달라. 내가 이에 대하여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E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3. 22. 03:46경부터 04:56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충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발신정보표시 제한조치를 취한 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불상의 여성이 받으면 마치 불상의 여성과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란한 말을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I(여, 25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헤어진 예전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오빠 느낄 것 같아, 뽀뽀를 더 해줘. I이도 좋지, 오빠도 너무 좋아.', '귀두에 해줘, 뽀뽀', 'I이랑 둘이 한 번 느끼고 싶어'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미조사 및 합의여부 관련)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통화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채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집행유예(판시 제1의 죄)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월과 징역 6월 및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 그룹의 이사장이며, LED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명기구를 러시아에 수출하게 되면 수익률이 높으므로 같이 일을 해 보자. 법인설립비용을 주면 E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주고, 대표이사 자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 및 'F'이라는 업체의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월세, 위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E라는 법인을 만들어 주거나 피해자와 함께 조명기구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비용 명목으로 2012. 2. 1. 70만 원, 2012. 2. 2. 230만 원, 2012. 2. 3. 200만 원을, 법인 설립을 위한 예치자금 명목으로 2012. 2. 6. 1억 원을, 자재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2. 20. 1,240만 원, 2012. 2. 21. 440만 원 합계 1억 2,1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A), 사실내용확인서(A), 변제계획서(A),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F)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입금자료 제출, 고소인 추가 진술, G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재판 확정 보고), 각 사건상세 조회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2,18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1,800만 원만 변제한 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C(여, 42세)이 근무하는 다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다음 2012. 11.경부터 위 C과 동거를 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D(46세)은 피해자 C과 다방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이후 피고인은 위 C과 D이 만나는 것을 알고 이들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 00:30경 대구 수성구 E빌라 2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다 죽이고 나 교도소 간다"고 말한 다음 그 곳 씽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칼날길이 약 19cm, 19.5cm)를 꺼내어 발에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고정시키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0cm) 1개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에게 "D의 집에 가자, 가만히 안 놔두고 가서 다 못살게 하겠다"고 말하며 가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끌고 자신은 조수석에 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F 레조 승용차를 위 D이 있는 고령으로 운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 인근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차고, 도끼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찍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피하 출혈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03:30경 경남 고령군에 있는 G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 03:47경 경남 고령군에 있는 G 인근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안 나오면 죽인다"라는 말을 하게 한 후 위 D을 G 주차장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안주머니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어 마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21

범죄사실 [2013고단821] 1. 피고인 A은, 가. 2013. 5. 27. 02:00경 ~ 04:0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 사우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고, 나. 2013. 5. 24. 12:00경 ~ 01: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동부 맞은편 왕복 2차선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5. 27. 10:00경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I상사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인터넷 J 카페에 '중고폰을 구매한다'는 내역의 글을 올린 불상자의 번호를 A에게 알려준 후, A이 불상자와 통화를 하여 절취한 휴대폰을 발송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화물운송장 번호 및 도착시간'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896] 피고인 A은, 사실 경남 진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PC방을 운영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6. 2.경 천안시 K 소재 'L'이라는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M에게 "누나의 채무변제를 급히 변제해야 하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경남 진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팔아 PC방을 운영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G, Q의 각 진술서(간이) 1. 현장사진, 피해핸드폰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카카오톡 사진 [2013고단8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판시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판시 장물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의 장물알선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7.경 전남 C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식당 종업원 사이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그 여자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면 아닌지 알지, 왜 피곤하게 굴어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말경에서 7.초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경 전남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나랑 동거를 끝내고 간다고 하더니 왜 안 가냐"라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때가 되면 갈 건데 왜 염병을 하냐, 이 씨발년아 내가 간다고 하면 간줄 알지 왠 잔소리냐"라고 소리치면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소주병이 바닥에 맞고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에 맞아 1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5. 20:50경 전남 G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H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술을 마시려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이"라고 소리치면서 상에 놓여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런 씨발년, 확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1. 23:20경 제2항 기재 D의 집에서, 피고인이 그의 모와 함께 D을 찾아갔음에도 D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머리로 현관 유리창을 깨뜨리고 현관문을 때려 부수어 위 집의 소유자인 피해자 I 소유의 위 현관문 수리비 1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받지 못한 경위 및 협박에 사용된 칼에 대한 내용) 1. 현장사진, 견적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소주병에 대한 피해정도 및 손괴된 현관문의 소유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4:46경부터 같은 날 17:51경 사이에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해변에서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21세)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해수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니콘 카메라(증 제1호)로 피해자들의 얼굴, 다리, 엉덩이, 가슴 부분 등을 위주로 수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카메라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피해사진 확인 보고, 피해자 촬영사진 일부 발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많은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 온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을 배포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은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그들은 왜? 인천까지 왔을까? 라식/라섹, ICL D안과의원"이라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았음에도, 2013. 12. 16.경부터 2014. 1. 13.경까지 인천지역에서 운행하는 22번, 36번 버스 약 50대의 외관에 위 심의 내용과 다른 "Safety Lasik 스타가 선택한 D안과 그들은 왜? 인천까지 왔을까? 라식/라섹 ICL D안과의원"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2.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병원 홈페이지에 "라식/라섹(직업별 체험기)", "스타체험기", "의사체험기", "IFS체험, 동영상"이라는 제목 하에 각각 일반 환자, 연예인, 의사 또는 외국인 환자 등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명의로 '위 병원에서 라식, 라섹 수술을 받고 시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취지의 치료경험담, 치료후기 및 환자들의 개선된 시력 수치를 기재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위 홈페이지에 접근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안과의원 홈페이지 수술후기, D 안과의원 버스광고, 피의자 A가 제출한 관련자료(수사기록 74, 75면), 홈페이지 제작업체 대표 E 이메일 질문서 및 회답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각 체험기 게시판에 로그인 없이 접속할 수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광고가 게재되기 전부터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1, 2차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를 통과한 광고의 문구와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 보건보지부의 심의를 통과한 광고의 배경에는 아무런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버스에 게재된 광고에 삽입된 배경에는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달리 'Safety Lasik 스타가 선택한 D안과'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가 게재된 후 광고를 담당한 G에게 광고 잘 보았다고 말하면서, 배경이미지의 선명도를 높일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4. 11.경 E이 운영하는 'H'이라는 업체에 3개월 기한으로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인 2012. 12.경에도 개선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E에게 그 작업을 독촉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홈페이지 제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2.경 이 사건 홈페이지가 베타버전 상태로 인터넷에 올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홈페이지 개선작업에 관심이 많았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베타버전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장은 2013. 11. 4.경 피고인을 포함한 596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없이 수술후기, 치료경험담 등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및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행위' 등 의료법 제56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가 게재된 사실, 치료경험담 등이 실린 게시판이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9호(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밀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창호 제작·설치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4. 3.경 위 사업이 그 이전부터 적자를 기록하였던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E로부터 무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F를 통하여 이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D에게 "피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무상으로 발행하여주면 그 지급기일 이전까지 어음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사업을 운영하면서 2003. 12.경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피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추가로 발행받은 다음 이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마련한 금원으로 기존 어음금을 변제하는 방식, 즉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어음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2004. 3.경부터 2005. 6.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 명의의 어음금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받고도 어음금 108,61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E이 2005. 1. 5.자로 발행한 어음 번호 G의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지급기일 2005. 5. 7.)을 배서·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740만 원(액면금 3,000만 원에서 월 2%를 이자로 하여 발행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 4개월 동안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5.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인 2005. 5. 7.까지 위 약속어음의 어음금을 발행인에게 변제하기 어렵다. 위 약속어음을 교부해 주면 지급기일을 연장한 다음 이를 반환하고, 그 이전에 빌린 700만 원도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임의로 연장할 권한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사업을 운영하면서 2003. 12.경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주식회사 E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어음금을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하고,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해 정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외국에 체류하면서 오랜 기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해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경부터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기름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5. 9.경부터 2008. 4. 15.경까지 위 회사의 거래처인 'G', 'H', 'I과장', 'J', 'K', 'L'에게 기름을 납품하고 기름대금으로 합계 378,198,850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91,568,681원만을 회사로 지급하거나 회사의 경비로 지출하고, 2007. 7. 7. 인천 M공단에 있는 'N'에 17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08. 4. 15.경까지 286,630,169원을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횡령금액 특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스캔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증권을 담보로 석유판매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에 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피해자의 보증인은 자살까지 하게 됨),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2년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으나 입사하자마자 계획적으로 횡령한 점, 이 사건 횡령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5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2. 15. 확정되어 범행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1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159] 피고인은 2012. 12. 28. 19: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87cm)를 들고 피해자의 등부위를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3고단308] 피고인은 2013. 2. 28. 18:30경 전북 C에 있는 공용버스터미널에서 1년 후배인 피해자 F(56세)이 선배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둥켜 안고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355] 피고인은 2013. 5. 25. 21:30경 고창군 C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사람들과 돈 문제로 상호 심하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위 식당 업주는 성명불상의 자에게 즉시 112신고를 부탁하였다. 고창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사 I은 위와 같은 112 신고에 따라 위 E식당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5. 21:45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인 위 H 등으로부터 E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식당 밖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량의 본네트 위에 걸터 앉았다. 피고인은 위 H 등으로부터 공용물인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고,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이니 즉시 내려올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위 I에게 "이 씨발 새끼야 개 좆 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I의 배 부위를 힘껏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경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2013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3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와 다시 합의한 점, I을 위하여 50만원 공탁한 점, 번의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십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그 동안 폭력 범죄에 관하여 수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왔다. 뿐만 아니라 2012년에도 동종 범죄(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D)를 압박하여 합의를 받아내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다시 추가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현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D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후에 번의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2013. 7. 22.자로 다시 D와 합의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인지는 의문이나 피고인이 최종변론에서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처단형을 정하기로 한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06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2. 27. 05:35경 서울 서초구 C-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장소가 '서울 강남구 D'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주소는 존재하지 않고, 수사보고(신고자 및 피해자 최초 택시 승차장소 CCTV 분석, 차량번호 일부확인) 등의 증거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서울 서초구 E'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바, 이를 바로잡되, 도로명주소로 특정한다-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G(여, 34세)와 피해자의 남자 친구 H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태워 가던 중 같은 날 05:5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모텔' 앞길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H이 모텔 방을 알아보러 간 사이에 L으로 가자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택시를 출발시켜 L으로 가다가 다시 M으로 가자는 피해자의 말에 M에 도착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같은 날 07:03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모텔' 202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05경 위 'O모텔' 202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발견 및 피해자 발견장소 'O모텔' CCTV 분석 관련, 신고자 및 피해자 최초 택시 승차장소 CCTV 분석·차량번호 일부 확인, 피해자 G의 상처부위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관련, 최초 출동 경찰관의 진술서 첨부,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관련, 'O모텔' 202호 열쇠바 표면 지문감식 관련, 경찰 병원 원스톱센터 첨부물 관련) 및 첨부자료 1. 감정의뢰서 1. 피해자가 발견된 O모텔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준강간: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절도: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의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징역 3년 나.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징역 3년 6개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준강간죄의 권고형의 범위 상한에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상한의 1/2를 합산, 다만,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인 3년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돈을 훔쳐 모텔비로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경위가 나쁘다. 또한 준강간 범행의 경우 그 과정에서 피임도구도 없이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을 하는 등 범행방법도 좋지 않다.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 이전까지 어떠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1985년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또다시 동종의 절도범행을 하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족과의 유대관계나 사회적 생활관계도 정상적이어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의 변호사도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14:00경 서귀포시 C빌라 다동 1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약 1,500만 원에 달하여 선불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3. 2. 12.부터 1년간 피해자 소유인 E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승선)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선불금 편취)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편취한 돈의 사용처)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