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15.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006호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E피부과' 원장인 F으로부터 E피부과의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게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G가 한국내 독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H의 사진저작물 1점(이미지번호 I을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복사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J)에 E피부과의 광고를 하기 위해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5.경부터 2012.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진저작물 18점을 게시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는 주식회사 G(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K)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재산권자로서 피고인의 게시행위로 인해 저작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임을 전제로 제기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2. 10. 19. H로부터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자로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의 전(前) 대표이사인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증인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저작권 자체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지금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 양도가 아니라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라거나 '피해자는 2005. 4. 27.경 H와 사이에 디지털콘텐츠의 불법사용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L은 2013. 4. 12. 'L 등이 H로부터 피해자가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무단 사용자들을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저작권의 양도를 가장하여 그 권리의 실현을 업으로 하였다'라는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자가 피해자, H 또는 사진작가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2016. 8. 12.자 사실조회에서 피해자는 '피해자가 N이 제공하는 이미지컨텐츠의 한국내 판매대행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회신을 하였을 뿐이다. 아울러 이 사건 저작물은 사진저작물로서 별도의 사진작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H와 그 사진작가의 법률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2008. 11. 24.자 'M' 명의의 Letter(고소장 첨부 문서)에는 'H 그룹이 특정 이미지의 사용권을 허락하는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뿐,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내지 저작권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H 내지 N이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제1 내지 8 부분은 각 친고죄이고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고소에 기하여 제기되었으나,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권자가 아닌 것을 비롯하여 적법한 고소권한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현행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마케팅 내지 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0년경 'E피부과' 원장인 F으로부터 E피부과의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게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돈을 받으면서 2011. 2. 15.부터 2012. 6. 6.경 까지 11회에 걸쳐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하게 된 점, 피해자가 2011년경 피고인이 E피부과의 홈페이지에 사진저작물 2점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용대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더 많은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친고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 01:33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에 있는 은마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약 30분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녹음, 사법경찰관 E 작성의 단속경위서의 기재, CD에 수록된 각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은평구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술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증거들 및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1시간 전까지 F와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반주와 함께 식사를 한 사실, 피고인이 F와 위 식당에서 헤어질 무렵 식당 주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준 사실 이 인정되는바(한편, 이 사건은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수사의 단서가 되었는데 위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과 모종의 이유로 다툰 후 현장을 떠나면서 피고인을 음주운전자로 허위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의 운전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의 운전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 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해자는 2016. 2. 12. 17:24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빌려가는 조건으로 돈을 주었는데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문제로 실랑이 중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20여 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전후로도 업무방해,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다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교도소 내에서도 다른 사람을 때려 징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전력도 상당히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3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2016. 6. 1. 19:30경 인천 남구 G 소재 'H'에서, 트럼프 카드 7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의 카드를 받은 후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손에 든 모든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고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승리한 사람에게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을 각각 주는 방식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박 행위가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 및 도박에 참여한 D 등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야간에 운영자 없이 기원 안쪽 방에서 카드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들 및 도박에 참여한 D 등은 당시 훌라 도박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승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도박 횟수, 판 돈 등에 관한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D의 경우 당시 소지하고 있던 다액의 현금을 숨기고 있다가 적발되었던 점(D 이 도박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위 돈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도박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도박, 도박방조 및 상습도박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도박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0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 위 같은 법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주취운전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6. 1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06

범죄사실 2016고정506 1. 피고인은 2015. 4. 14.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5장을 4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507 2. 피고인은 2016. 2. 25.경 거제시 E 회사 숙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뒤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2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이체결과확인서, 이메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54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5. 4. 23.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G에서 E의 명의로 'H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그랜드포카' 게임기 30대, '퍼니블루플러스' 게임기 20대를 각각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보관증에 적립해준 후 이들이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H게임랜드 환전상 촬영 장면(15.05.07.)], 현장사진, H게임랜드 환전장면등 동영상 CD(2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G 소재 위 'H게임랜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5. 4. 20.경 F, A,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위 건물을 사용하게 하여 F 등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할 당시 F, A, E(이하 'F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고만 알았을 뿐, 그 곳에서 환전행위까지 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정보지에 이 사건 건물을 게임장 용도로 임대한다고 광고하였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게임장 용도로 임대해주었던 점, F 등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하여온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등은 위 임대 당시 피고인에게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것 외에 환전행위도 할 것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환전행위에 대한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게임장은 F 등이 직접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위 게임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범죄사실은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일 뿐 환전행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 등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까지도 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F 등의 환전행위 실행을 방조한다는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터닝메카드 장난감 2개를 대금 6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장난감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6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B, J, K, L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SC은행 회신자료 첨부 1. 각 금융거래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20만 원의 배상신청을 구하나, 2만 원은 변제가 되었으므로 나머지 18만 원에 대해서만 배상신청을 인용)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 외에는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변제된 점 -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5:5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3세)가 혼자 위 정류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를 하듯이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성기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추행 경위 및 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2. 10.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9: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인도에서, 도로 포장공사 중이던 피해자 D(42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아스콘 포장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트랙터를 운행하여 위 트랙터 앞에 달린 로우더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인부 상대 내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약도, 진단서, 현장사진 1.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공탁(2016. 10. 14. 700만 원)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벌금 2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2:28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매로에 있는 광주은행신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3:00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공장에 들어가 부지 내 공사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용접기, 절단기 등 공구류가 들어 있는 컨테이너 1개를 양쪽에 와이어를 고정한 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후 그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카고크레인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E CCTV 사진, CCTV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컨테이너를 원상회복 시킨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6.부터 대전 대덕구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들을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화물차유류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화물자동차 차주들이 유가보조금 상당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카드회사에 지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신청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카드회사로 지급해주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차주들이 실제 주유량보다 더 많은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부풀려진 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할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화물자동차 차주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해당 화물자동차 차주들과 각각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부터 3. 29.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D이 운영하는 'E'의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10회에 걸쳐 경유를 판매하면서 실제 주유량보다 약 20% 가량을 더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유류구매카드를 결제한 후 D로 하여금 화물자동차 사업자등록 소재지인 대전 대덕구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전 대덕구로 하여금 약 20% 가량이 부풀려진 유가보조금 542,498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1명의 화물자동차 차주들을 상대로 2,762회에 걸쳐 경유를 판매하면서 실제 주유량보다 약 20% 가량을 더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유류구매카드를 결제한 후 화물자동차 차주들로 하여금 화물자동차의 사업자등록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유가보조금을 각각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전 대덕구 등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실제 지급해야 할 유가보조금보다 약 20% 가량이 부풀려진 유가보조금 합계 금 195,137,077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71명의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또는 화물자동차 사업주들과 공모하여 화물차유류구매카드를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전 대덕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각각 기망하여 위 보조금 195,137,077원의 약 1/6에 해당하는 약 3,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전자 171명에게 경유를 판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62회에 걸쳐 신용카드인 화물차유류구매카드로 실제 매출금액보다 약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결제하고 그 초과 부분 중 가맹점 수수료 등을 공제한 현금을 화물자동차 차주들에게 되돌려주는 등으로 합계 금 945,736,204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실제 매출금액에서 약 1억 5,700만 원 상당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일부)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범죄일람표, C주유소 유가보조금 편취내역/국토부 지급내역, C주유소 FOS(매출장부) 자료 1. 수사보고(C주유소 매출 및 편취금액 부분), 수사보고(공범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해 미회복, 초범, 반성 등의 사정 외에 판결이 확정된 이 법원 2016고단893 사건(유사사례임)에서 정한 양형과의 균형을 함께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5: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주문하고, 차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 직후 정상이 좋지 못한 점(경찰관에게 폭언)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9: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 버스정류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남강시장 쪽에서 외국어대학교 쪽으로 시속 50~6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8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7. 02:00경 폐렴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검사의 의견] 금고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04:4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펄 호텔 부근 도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신제주'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10. 16:03경 통영시 C에 있는 D지점 앞 도로에서 길가에 내놓은 먹다 남은 짬뽕을 먹으면서 음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던 중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차를 막는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인 피해자 F(여, 22세)의 설득에 따라 인도로 나와, 그곳에 있던 먹다 남은 우동을 먹은 후 이쑤시개를 구하기 위하여 그 앞 옷가게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위 옷가게로 따라 들어와 '옷가게에는 이쑤시개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를 설득하며 제지하자 '여기에 이쑤시개가 없는지 어떻게 아냐'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지, 입퇴원확인서,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두 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인 점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동종의 폭력이나 상해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89

범죄사실 2016고단11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폴리텍대학 쪽에서 탑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곰내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스스로 도저히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때마침 곰내터널 쪽에서 예림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61세)가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125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5%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역 앞 도로를 송정삼거리 쪽에서 기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 피해자 J(남, 59세)이 운전하는 K 도요타 시에나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위로 피해차량 후면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6km가량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주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재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