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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7. 11:00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의 남편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의 업무 방식 등에 대하여 논쟁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의 말꼬리를 잡고 자극시켜 분쟁을 유발한 뒤 고소하는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그곳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아주 능구렁이 그런 능구렁이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녹취록,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발언 당시 대화 당사자는 피고인, 피해자, F 뿐이었고 F은 피해자 남편의 업무방식에 불만을 제기해오던 사람이었으므로 타에 전파할 가능성은 없었다. 따라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능구렁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대화 태도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여 뉘우침을 갖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통 사용되는 언사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욕설이 행하여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 피해자, F과 관리사무소장 G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F과 관리사무소장 G이 피해자의 남편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방식에 불만을 제기해오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피해자와 친인척관계라거나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과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수위, 발언 당시 상황, 발언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경멸적 표현의 내용과 정도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의 업무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논쟁을 하던 도중이었고 그 발언의 전후에 다른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바는 없었던 점, 당시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관리사무소장과 이 있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바로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61세로 범행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과 같이 품위 없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하여는 반성한다고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파주시 B건물 1412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몇 백억 되는데 세금과 벌금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해결되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개월간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3.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기재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2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76 번지에 있는 세창리베하우스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 700채를 내가 분양할 수 있다. 원래 한 세대에 1억8,600만원에 거래되는 것인데 1억 6천만 원에 분양받으면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까지나오므로 내가 바로 제3자에게 판매하여 차익을 통해 이득을 보게 해 주겠다. 설령 분양된 아파트가 매매되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차액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고 700채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고 이를 재판매하여 수익을 발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0.26.경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09.10.30.경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분양계약서, 확약서 1.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 배임 등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3.25.부터 4. 20.까지 27일간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후 위 병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0. 4. 26.경 피해자 동부화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구 당일 3,194,44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7. 13.까지 80일간 허위 입원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270,00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내사보고(보험가입내역), 보험 가입 내역 1. 내사보고(보험 가입 후 입원 내역), 보험 가입 후 입원 내역 1. 수사보고(입원 중 병실 부재 현황 첨부), 입원 중 병실 부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3,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매월 30만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았고, 재력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소위 '선불금'의 형식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대여한 이 사건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흥주점에서 소위 '선불금'의 형식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산 교부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함에 있어 일부 불법적인 목적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8:1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D과 말다툼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 E(44세), F(44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혈종에 의한 요골 신경 손상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각 제25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 부분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의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고, 특수상해죄 부분은 직접 적용될 양형기준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 E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력관련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까투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영 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운전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의정부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천 농협에서 대출 받은 돈에 대하여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밀린 이자를 대신 내주면 동두천시 F와 부인 명의의 동두천시 G에 대한 소유권이전담보가 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회천농협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무 이자 49,898,902원을 대신 납부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년 전부터 은행채무이자 등을 내지 못하여 불량채무자가 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벌이고 있던 온천사업도 투자자를 찾지 못하여 사실상 단기간 내에 아무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이미 근저당 등으로 실질적 가치가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가등기를 해주겠다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9,898,9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물반환예약계약서 사본, 가등기담보 설정계약서 사본, 금원 송금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2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를 설정하여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 가등기담보를 설정하여 주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3. 21.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설정에 필요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등기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가져 오지 않아 대물반환예약계약서 및 가등기담보 설정계약서를 완전하게 작성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농협에서 대출받은 돈에 대하여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있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에 있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위치에 있었는데, 위와 같이 가등기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어야 가등기담보를 해주겠다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선뜻 동의하여 바로 피고인과 같이 농협으로 가서 5,000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의 농협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7,000만 원을 빌려 주어야 가등기담보를 설정하여 줄 의사였다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5,000만 원으로 피고인의 농협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이후에는 위 5,000만 원을 돌려주었어야만 하는데, 현재까지도 위 5,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으로 이자를 납입하였고, 남은 금액은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6. 19. 22: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빌딩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섹스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빗나가 피해자 F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발로 찼으며 그곳에 있던 돌맹이를 들어올리며 "장돌로 찍어야겠다"고 소리쳤다. 피고인들은 이와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H의 무릎 부분을 발로 수회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Z,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7 청솔대원아파트 807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청솔대원아파트방면에서 미금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피의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의자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교차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고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를 진행중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위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ㅐ를 입게하고 수리비 1,198,210원이 들도록 위 카카렌렌스 스 승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될 경우 회사에서 당연퇴직 처분을 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경부터 같은 해 2. 4. 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오션소울'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1회 40초의 게임 이용시간 동안 물방울을 발사하여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은 위 게임기를 1회 12초의 게임 이용시간 동안 5,00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하더라도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여 위 오락실에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결과회신서 첨부), 수사보고(등록증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오락실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게임장의 규모(게임기의 대수 40대)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4. 8. 23:4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4세)가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냈다고 오해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지인 G을 만나게 되자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점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후 같은 날 23:50경 피해자가 위 음식점 앞으로 찾아오자 C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꺼내어 피해자의 팔,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쟁반을 집어던지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다리가 달린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으며, D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뚝배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1세) 등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 D의 각 법정진술 1. A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동력 15kw 이상인 제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2016. 1. 5.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인천 서구 C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동력 17.3kw 제재시설 1기, 동력 6.7kw 제재시설 1기를 각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동력 15kw 이상인 제재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1. 5.경부터 2016. 6. 13.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소음배출시설인 동력 17.3kw의 제재기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2016년에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여 혐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6. 19:5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양주 1병과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6. 20:44경 위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6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그 손을 자신의 입 앞으로 끌고와 피해자의 손등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같은 날 21:03 경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안에 있는 화장실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6. 20:47 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 손님에게 "남자분이세요, 여자 분이 세요, 왜 여자면서 여자종업원이 있는 바에 와서 술을 드세요"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시비를 견디지 못한 그 손님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종업원들에게 "씨 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흘러나오는 노래를 큰 소리로 따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6. 16. 21:42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줄 수 없고, 돈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사장이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집게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 태양 또한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사기 피해가 소액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F을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8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5. 03: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영업을 종료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택시를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귀가를 만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피고인의 요청을 뿌리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배를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찔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각막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6. 21:40경 피해자의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뒤, 예전에 만취 상태의 피해자와 함께 여관에 투숙한 것을 언급하며 "그 때 여관에서 나체 동영상을 찍었다. 그 동영상을 찌라시로 만들어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발행증명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진술 녹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게 폭력 등 12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2016고단1024 피고인은 2016. 2.28. 08: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6세)의 다리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짐으로써 잠을 자느라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1269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3. 31, 주소지를 의정부시 E에서 의정부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내용을 관할 의정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청구전조사서 2016고단 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주소지 변경내용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성연애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2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 2013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에 있는 일명 'D'의 호실 불상방에서 일명 'D'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수수한 대마 중 일부를 은박지에 말아 넣는 방법으로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중순에서 말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614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수수한 대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사본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판결 확정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횟수, 범행 동기, 범행 기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21. 0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춘천순환로 7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0.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서울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서로 2748에 있는 가르텐비어 신사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1, 같은 죄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단속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30,05:2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서울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서로 2748 에 있는 가르텐비어 신사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및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죄로 인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종국 처분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검사가 2016. 6. 14. 피고인의 2016. 5. 21.자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하여 이 법원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함께 재판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1:15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마치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매장 안을 둘러보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라이트닝 케이블, 20,000원 상당의 재팬로얄카드를 피고인 바지주머니 안에 넣고 그대로 매장을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9,8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진술서,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내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분석), 수사보고(현장검증 등),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제3번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0월M징역 3년 8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차례 절도범행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절도범행을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아래와 같은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기소 죄명 유죄 범죄일람표 제1항 절도죄 7명 0 명 범죄일람표 제2항 절도죄 7명 0 명 범죄일람표 제3항 절도죄 7명 0 명 범죄일람표 제4항 절도죄 7명 0명 범죄일람표 제5항 절도죄 7명 0 명 범죄일람표 제6항 절도죄 7명 0 명 범죄일람표 제7항 절도죄 7명 0명 범죄일람표 제8항 절도죄 7명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3년 : 2명 - 징역 2년 : 2명 - 징역 1년 6월 : 2명 - 징역 1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