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4:17경 청주 상당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C(여, 56세)에 대한 폭력으로 인해 생긴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어 경찰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 죽이겠다. 어디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상당경찰서로 와서 만나자'는 말을 듣자 부엌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3cm)을 준비하여 신문지에 말아 점퍼 안에 숨긴 후 같은 날 15:00경 청주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잡아들고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뛰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CD, CCTV 캡쳐영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촬영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로 찾아와 부엌칼을 들고 한 손으로 어머니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여 수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중한 범죄를 반복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1. 14:17경 청주 상당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C(여, 56세)에 대한 폭력으로 인해 생긴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어 경찰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 죽이겠다. 어디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상당경찰서로 와서 만나자'는 말을 듣자 부엌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3cm)을 준비하여 신문지에 말아 점퍼 안에 숨긴 후 같은 날 15:00경 청주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잡아들고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뛰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부엌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이 칼을 빼앗아 제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범행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들로는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 온 점,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경찰서 사무실에 있다고 하자 집에 있는 부엌칼을 상의 안에 숨겨서 들고 온 뒤 사무실 안에서 한 손에 칼을 든 상태로 한 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은 점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한 손에 칼을 든 상태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 목덜미를 잡았을 뿐 피해자를 찌르려고 칼을 치켜들거나 피해자의 목이나 몸 가까이에 대고 휘두르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은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에서 칼을 빼앗기까지 약 5초 동안의 시간이 있어 피고인이 만약 피해자를 찔러 죽이려고 했다면 칼로 찌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한 손으로 그대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채 칼을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찌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케이블 타이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으며, 피해자를 향해 파이프를 휘둘러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해 평소 원한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으나 사건 당시에 화가나 칼로 위협을 한다는 생각을 하였을 뿐, 엄마인 피해자를 죽이려고 몸에 칼을 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예비적으로 공소제기 된 판시 특수존속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존속살해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