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7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6. 6. 7. 2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고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C에게 대마 약 2g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6. 11, 21. 11:10경 서울 강남구 D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12.39g을 보관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가. 대마로 인식하고 보관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11:10 경 서울 강남구 D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 9.18g을 대마로 인식하고 보관하였다. 나. 대마로 인식하고 판매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20:14 경 서울 서초구 E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분불상의 건초 약 1g을 대마로 인식하고 건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대마로 인식한 성분불상의 건초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역, 첨부된 서류 포함) 1. 내사보고(대마가 들어 있던 박스 촬영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마약감정서 1. 회신자료 (우리은행), 회신자료(기업은행) 1. G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 휴대전화 번호 사진,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대화 내용 사진, J 메시지 내역 사진 1. 압수된 대마 1.6g(증 제1호), 비닐팩에 담긴 녹갈색 식물 8.8g(증 제4호), 비닐팩에 담긴 갈색 가루 1.0g(증 제6호), 비닐팩에 담긴 갈색 가루 1.1g(증 제7호), 비닐팩에담긴 갈색 가루 1.3g(증 제8호), 비닐팩에 담긴 갈색 가루 1.1g(증 제9호), 비닐팩에담긴 갈색 가루 0.9g(증 제10호), 비닐팩에 담긴 갈색 가루 1.0g(증 제11호), 비닐팩에 담긴 갈색 가루 1.2g(증 제12호), 비닐팩에 담긴 갈색 가루 1.2g(증 제13호), 비닐팩에 담긴 갈색 가루 1.2g(증 제14호), 비닐팩에 담긴 갈색 가루 1.3g(증 제15호), 비닐팩에 담긴 갈색 가루 0.9g(증 제16호), 원형통에 담긴 녹갈색 식물 5.6g(증 제17호), 원형통에 담긴 녹갈색 식물 4.5g(증 제18호), 원형통에 담긴 갈색 가루 7.48(증 제19호), 원형통에 담긴 녹갈색 식물 4.5g(증 제20호), 원형통에 담긴 녹갈색 식물 19.9g(증 제2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징역형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범행 목적 물품 양도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3호(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 K), 증 제24호(갈색 파이프),증 제25호(검정색 원형 그라인더), 증 제28호(갤럭시S6 휴대폰, 일련번호 : L) //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3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산정 근거 : 540만원(=150만원 + 390만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마 판매 대금의 합계 150만 원( = 30만 원 + 15만 원 + 만원 + 15만 원 + 30만 원 + 15 원 + 15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마로 인식한 물품 판매 대금의 합계 390만 원(= 15만 원 + 15만 원 + 15만 원 + 15만 원 + 15만 원 + 15만 원 + 15만 원 + 15만 원 + 30만 원 + 15만 원 + 15만 원 + 15만 원 + 15만 원 + 15만 원 + 15만 원 + 15만 원 + 30만 원 + 15만 원 + 30만 원 + 15만 원 + 45만 원) 검사는 540만 3,0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3,000원은 대마 흡연 범행으로 인한 추징금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560쪽),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마약사범들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더욱이 마약류 매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판매한 대마 및 대마로 인식한 물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