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6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같은 달 2. 사이에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D(텔레그램 사용자명 : E)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여, D 등 F 운영진이 공지사항을 통해 D이 피해자 G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지정된 시점에 특정 검색어를 H 홈페이지에 검색하도록 하여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하는 실검 챌린지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한 것을 보고, D 등이 피해자 G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검색내용)’와 같이 2019. 12. 1. 18:57경부터 같은 달 2. 22:39경 사이에 D 등이 지정한 검색어인 “G, I, J, K”를 H 홈페이지에 반복해서 검색하고, 위와 같이 검색한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텔레그램 F 그룹 및 채널에 게시하여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F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같은 달 2. 사이에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D 등 F 운영진이 텔레그램 F 그룹 및 채널에 배포한 ‘별지 범죄일람표(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기재 피해자 G 등에 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96개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스마트폰 등에 저장한 상태로 2020. 10.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수사서류 사본 첨부, ‘K’ 등 키워드 검색한 유포 방조자 특정 방식) 1. 이른바 ‘F’ 관련 수집 수사증거 분석 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법률이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른바 ‘F’ 운영진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시점에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피해자 G 관련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는바, 그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반윤리적이며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