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24

범죄사실 2022고단12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9. 12. 그 판결이 각 확정되고, 2018.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3.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3층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그의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F아파트 G호(이하 ‘F아파트’라고 함)를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9,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잔금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받으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6,000만 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경 시가 1억 3,500만 원 상당의 F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피고인의 지인 H 명의로 경료 받았다. 2. 그 후 피고인은 2015. 3.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조합에서, 위 피해자에게 "F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인테리어 후에 빨리 이사를 하여, 지금 내가 그 판결이 확정된 판결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과로 기재되어 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41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노330 판결). 그러나 위 판결의 대상이 된 각 범행의 시기가 2012년이며 징역형 집행유예로 2013. 7. 17. 확정된 판결 및 징역형 집행유예로 2014. 2. 6.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된 사정이 확인되므로 이는 본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할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하기로 한다. 사는 집을 비워주고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받아서 잔금 받는 날짜에 빌린 돈을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6,000만 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6경 900만 원, 13:58경 900만 원, 14:00경 5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3고단4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K 상대 범행 가. 카드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7.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노래방’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사용할 수 있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사용대금은 내가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2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M노래방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채업으로 버는 수익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하였고,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N카드를 교부받아 2020. 7. 2.경 140만원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N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7,488,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0. 7. 6.경 위 M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O 인근에 원룸 건물이 헐값에 나와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조금씩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룸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피고인 사채업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또한 당시 3억 2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M노래방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채업으로 버는 수익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하였고,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씩 2회에 걸쳐 총 1,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아들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0.27.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74,9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남편의 지인이 고성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한다. 선이자를 공제하고 5,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지인에게 빌려준 후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 지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나에게 위 토지를 넘겨주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피고인 사채업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또한 당시 3억 2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M노래방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채업으로 버는 수익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하였고,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4.경 1,35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아들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8. 1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8,2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R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3개월 후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명의이전을 받을 것이다. 승용차 대금으로 1,600만원을 주면 3개월 후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네시스 승용차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렌트한 자동차였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명의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7. 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아들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S 상대 범행 가. 계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2. 7.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T에 있는 ‘U’ 카페에서 피해자 S에게 ‘지인 V가 1,000만원 짜리 번호계 1구좌, 금반지계 2구좌를 가입하였는데, 계금 270만 원을 납입해야 2022. 8. 25.에 곗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V의 계금을 납입한 후 곗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V의 계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3억 2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M노래방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채업으로 버는 수익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하였고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아들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2. 8.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노래방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현금이 없다. 3일 뒤에 신용카드 대금이 입금이 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때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2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M노래방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채업으로 버는 수익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하였고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93,588,8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6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Y과 함께 유흥주점을 동업하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업할 가게에 대하여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니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가게 주인인 Z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Z 명의 계좌는 가게의 주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돈을 갚아야 하는 사채업자가 사용하는 계좌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와 동업할 가게에 대한 권리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상대 범죄사실 관련 피해내용 등 확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증서,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후단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2023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S,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고소인 거래명세표 제출, 피의자의 아들 P 명의 Q은행 계좌내역 첨부, 고소인 B 피해사실 추가에 대해, 고소인 K 피해사실 추가에 대해, 피의자 AA 내역 제출에 대해, 고소인 R 관련 자료 제출,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P 명의 AA 내역 제출, 고소인 B 녹취록 제출, 피의자 피해금 사용처에 대해, 피의자 아들 명의 AA 내역 추가 제출, 고소인 R 전화 진술 청취) 1.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 증명서, 예금거래 내역서,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10년 내 동종전력 관련) 2023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고단472, 2023고단685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위 사건들의 각 사기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1224 사건 사기죄와 같은 사건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3고단472, 2023고단685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22고단1224 사건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R이 고소를 취소하며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2023고단685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액 중 3/4 가량을 변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야기하였는데 그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편취의 방법, 횟수, 기간 등 그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변제된 내역도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거나 다른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재원으로 한 소위 돌려막기 방식에 의한 변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으며 특히 2023고단472, 2023고단685 사건 각 사기죄의 경우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불과 4개월 만에 실행에 착수한 이후 범행을 이어나간 사정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교화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사회로부터 하루라도 더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