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03 1. 모욕 피고인은 2020. 6. 21. 19: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캠핑장에서 서울시청 D 소속 공무원(주무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텐트 대여’ 팻말을 치우고 공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F 등 다수의 시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네 집에 가서 네 마누라 보지나 빨아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서울시청 D 소속 공무원(주무관)인 위 E으로부터 불법상행위 중단에 관한 계도조치를 받자 그에게 자신은 텐트 대여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E이 ‘텐트 대여’ 팻말에 적힌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E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한강공원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으로부터 불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전화 촬영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촬영 중이던 ‘갤럭시 노트 10’ 기종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그 휴대전화 겉면에 다수의 흠집이 나게 하였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가 구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4.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1. 19: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캠핑장에서 ‘잡상인이 공원에서 술을 먹고 단속반에게 폭행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의 현장 목격자에 대한 진술 청취행위를 방해하였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제1, 2, 3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H파출소로 가기 위해 순47호 순찰차에 타도록 요청받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G의 가슴 부분을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1. 13:41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식대를 지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큰소리로 “씨발년아, 잘못 건드렸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이 씨발년아. 주둥이 닥쳐, 이 전라도 씨발 새끼들. 신고하려면 신고해, 신고해 개새끼들아, 야 경찰 보는 앞에서 영업 방해해줄게.”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손님들이 수십 명 있는 가운데 식당 직원인 피해자 L으로부터 식비 결제를 요청받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주둥이 닥쳐. 이 쌍년 가만히 안 둔다. 브라자는 찼냐, 보지 다 찢어버리기 전에 씨발년아. 아가리 찢어 버려 진짜,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 직원인 피해자 M로부터 휴대전화 촬영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갤럭시 A5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위 휴대전화의 이어폰 단자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457 피고인은 2020. 5. 19.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교통범죄 수사팀 사무실에서 같은 달 12.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N(57세)과 시비가 되어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손으로 거칠게 내려 피해자의 눈 부위가 손가락에 찔리게 하였다. 2020고단2765 피고인은 2020. 5. 18. 20:50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남, 46세)가 운영하는 Q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카드를 카드회사에 신고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달라는 부탁을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조르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긴 다음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3433 피고인은 2020. 6. 11. 14:00경 서울 강남구 I, 1층에 위치한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식당인 ‘K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은 후 오토바이를 놓고 갔다는 이유로 다시 위 식당을 찾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큰소리로 “네 부인에게 사준 귀걸이를 돌려주거나 귀걸이 가격인 5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죽여버린다, 이 새끼 너 날 잘못봤다, 매운 맛 좀 보여주겠다. 가게 없어질 줄 알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등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 F, S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P,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제출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