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D정당 소속 당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8:18경 시흥시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밴드 'F'에 접속하여 'G' 제목으로 "H 국회의원 자녀들은 시흥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시흥시민들은 H 국회의원의 자녀들이 시흥시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시흥시 중학교까지 다닌 토박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아이들은 모두 수천만 원 돈이 들어가는 조기유학을 보냈습니다. H 국회의원 자녀가 다닌 북경의 기숙형 중고등 사립학교는 일년에 약 1천 500만원이 넘는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학교입니다."라고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H 국회의원의 두 딸들이 2006. 3.부터 2009. 7.까지 다녔던 중국 북경 I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연간 학비는 20,000위안, 연간 기숙사비는 3,000위안으로 1인당 학비와 기숙사비 합계가 연간 23,000위안(299만 원, 1위안당 그 무렵 환율인 130원 기준)에 불과하고(나아가 H의 큰딸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졸업시험을 통과하여 2008. 9.부터 2009. 7.까지는 학비를 10,000위안만 납부하였다)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하더라도, H는 자녀 1인당 연간 6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H의 자녀가 북경의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그 학교의 학비와 기숙사비는 얼마인지, H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아 학비 등을 할인 받았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H가 시흥 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외국의 고급 사립학교에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 사람인 것처럼 H가 자녀 1인당 연간 1,500만 원 이상이 드는 중국 사립학교에 보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 13, 26, 34, 36, 39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인증서 1. 네이버 인터넷 밴드 'F'에 기재된 글 캡쳐 사진(증거기록 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은 '실제 H가 자녀 학비 및 생활비로 1인당 연간 1,5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글을 작성한 2015. 9.경 기준으로 H의 자녀가 다닌 북경의 기숙형 사립 중고등학교의 학비 및 생활비로 1,500만 원이 든다'는 것으로서, 실제 이 사건 학교의 학비 및 생활비는 1인당 연간 1,50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낙선의 목적 및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2015. 9. 30.경에는 2016. 4. 13. 실시가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H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해자가 공약을 이행하는 않는다는 점을 선거인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판단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도637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더 나아가 '허위사실의 공표'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 점 및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게시글의 구조는 'H가 자녀들을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조기유학을 보냈다'는 부분(이하 '부분'이라 한다)에 바로 이어서 'H의 자녀가 다닌 북경의 기숙형 사립 중고등학교는 1년에 약 1,500만 원이 넘는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학교이다'는 부분(이하 '부분'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부분은 'H가 자녀들의 유학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표현한 것인데,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H의 자녀들이 다닌 학교, 학비 및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게시글을 읽은 선거인들은 H가 자녀들을 위와 같이 특정된 학교에 유학 보내 특정된 학비 및 생활비를 지출함으로써 수천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H가 구체적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H의 장녀 K은 이 사건 학교를 2006. 3.부터 2009. 7.경까지(중학교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까지), 차녀 L은 이 사건 학교를 2006. 3.부터 2008. 7.경까지(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다녔는데, H의 자녀들이 이 사건 학교를 다닐 당시 1인당 연간 학비는 20,000위안, 기숙사비는 연간 3,000위안이었다. 이를 당시 환율(수사기록 제134쪽)로 계산하면 H가 자녀 1인당 지출한 학비 및 기숙사비는 다음과 같다.한편, H의 자녀들은 이 사건 학교를 다닌 당시 매월 50,000원 내지 100,000원 사이의 용돈을 받았는데(수사기록 제421~425쪽), 중국에서 기숙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의 용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H의 자녀들과 같은 시기 같은 학교에 다녔던 N도 당시 주당 1~2만 원의 용돈을 받았다(수사기록 제412쪽)]. 그렇다면, H는 자녀 1인당 연간 학비 및 생활비로 3,976,330원[= 2006. 9. ~ 2007. 8. 학비 및 기숙사비 2,776,300원 + 용돈 1,200,000원(100,000원 × 12개월)] 내지 5,727,550원(2008. 9. ~ 2009. 7. 학비 및 기숙사비 4,527,550원 + 용돈 1,2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H가 자녀 1인당 연간 학비 및 생활비로 1,500만원을 지출하였다는 이 사건 게시글은 과장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3)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H의 자녀들이 이 사건 학교를 다니던 당시 이 사건 학교를 다니기 위한 학비 및 생활비 역시 약 1,5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및 참고자료에 기재된 학비 및 기숙사비는 이 사건 학교의 공식홈페이지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중국유학대행업체에서 게시한 것으로서 업체의 중간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학교 공식홈페이지에 기재된 2016년 기준 연간 학비 및 기숙사비는 중학교 과정의 경우 37,000 ~ 43,000위안,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34,500위안(수사기록 제386, 387, 396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인데, 이를 2016년 현재 환율인 169.79원으로 계산하면 중학교의 경우 6,282,230원 ~ 7,300,970원,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5,857,775원이 되는바, 중국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자녀들이 이 사건 학교를 다니던 당시의 학비 및 기숙사비가 2016년 기준 학비 및 기숙사비에 비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H의 자녀들과 같은 시기 이 사건 학교를 다녔던 N도 연간 학비 및 기숙사비로 23,000위안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12쪽) 등을 고려하면, H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녀 1인당 연간 학비 및 기숙사비로 23,000위안 이상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H의 자녀들이 중국 북경의 사립학교로 조기유학을 갔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언제인지, 어느 학교인지, 학비 및 기숙사비는 얼마인지, H가 실제 학비 및 기숙사비로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자신의 추측에만 의존하여 금액을 특정한 후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점, 이 사건 게시글이 문제되어 경찰에서 피고인을 조사하자 H의 자녀들이 다닌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관한 자료를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62~16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낙선의 목적 및 비방의 목적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피고인이 후보자인 경우),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 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가 시흥 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외국의 고급 사립학교에 자녀들을 유학 보냈다는 잘못된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H와 O 지역에서 제18, 19,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걸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P가 소속된 D정당 소속 당원으로서 2014. 4.경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P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고,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될 무렵인 2015. 10. 5.경부터 인터넷 게시판에 H의 비리의혹에 관한 언론보도를 게시하는 한편, P에 관한 우호적인 언론보도를 게시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01~209쪽), H는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될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불출마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2015. 9. 25. 언론보도에서 P와 함께 O 지역 출마예상자로 거론되었던 점(수사기록 제328~33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자신의 추측에만 의존하여 작성한 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6~7개월 앞둔 시점으로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출마를 준비하거나, 언론에서 선거출마자를 예상하는 등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기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인터넷 게시판은 피해자와 반대되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사람들이 주로 가입되어 있어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게시글이 다른 인터넷 게시판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실제 J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다른 네이버 인터넷 밴드인 'Q'에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들이 호화로운 유학생활을 한 것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국회의원이라는 피해자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공약이행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자녀들의 유학비로 사용한 금원의 액수와 피해자의 학교설립공약에 관한 검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자녀들을 호화 해외유학 보내면서 시흥시 교육발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주어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러한 허위의 의혹을 제기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함에 있어 지역 내 학교설립이라는 피해자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목적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선거에 출마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녀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광범위하게 전파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