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9. 23:00경 전북 임실군 C에서 피해자 A(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발목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냄비, 그릇 등을 던지고, 피해자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B를 때려 넘어지게 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B의 처인 피해자 D(여, 59세)을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A,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5쪽) 1. 응급센터기록지(수사기록 17-18쪽) 1. 사진(A 피해부위) 1. 회답서(F병원) 1. 입퇴원기록지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신고출동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들 및 목격자의 진술(피고인들의 피해자로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각 신빙성 있음)과 범행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상황보고, 구급일지 및 병원에서의 치료 및 수술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한편, 응급센터 기록지(수사기록 64쪽)에는 “집앞 개울가에서 넘어졌다 하시고, 119통해 내원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A이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판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A은 이 법정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이송된 직후인 2020. 2. 3. 골절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수사기록 5쪽), 응급센터 기록지에도 폭행당하여 119 통해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17쪽), F병원의 회답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63쪽), 구급활동일지에도 “마을주민과 다투면서 오른쪽 발목 통증, 병원이송 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70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A이 피고인 B로부터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진술한 것을 청취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9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A이 피고인 B로부터 폭행당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냄비와 그릇 등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B의 무자비한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시비가 붙어 상호 폭력을 행사하다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이 냄비와 그릇 등을 던진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시비가 붙어 상호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정상에 참작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각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이라는 상호로 아파트 및 주택 목문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0. 9. 경까지 위 공장에서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인 용적 19.6㎡인 분무도장시설 1기, 동력 40마력인 연마시설 1기, 동력 35 마력인 연마시설 1기, 동력 45 마력인 연마시설 1기를 설치·운영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0. 9. 경까지 위 공장에서 신고 없이 소음·진동배출시설인 동력 15마력인 압축기 3기, 동력 20마력인 송풍기 2기, 동력 29 마력인 송풍기 1기, 동력 40마력인 목재가공기계 1기, 동력 35마력인 목재가공기계 1기, 동력 45 마력인 목재가공기계 1기를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20.03: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64 롯데호텔 후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C SM3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과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코란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밟아 찌그러뜨리고, 운전석 문짝을 주먹으로 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승용차와 피해자 D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20, 03:55경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순찰차(F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마구 욕설을 하면서 발로 조수석 의자를 수차례 걷어차 조수석 등받이 부분 커버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0. 04:00경 위와 같이 순찰차에 태워진 후 경찰관들에게 험악한 몸짓과 함께 욕설을 해대면서 부산진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위 G의 옆구리를 피고인의 팔꿈치로 수차례 때리고, 순찰차에서 하차한 뒤에도 욕설을 하면서 경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계속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4:51경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과정로85번길 70 로얄베스토피아 아파트 101동 앞을 아파트단지 정문 쪽에서 후문 정수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굴곡과 경사가 심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8세)의 가슴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기타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하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차량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씨씨티브이 캡처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이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세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사건 범행 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1:23경 경북 영덕군 C에서 피해자 D(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버릇 없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건),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2014. 1. 16.경까지 피해자 C(49세) 소유의 'D' 선장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어선을 건조 중인 피해자에게 어업허가가 붙은 어선을 타인에게 매각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배를 매각하려면 구색을 갖추어야 해서 홍게 통발이 필요한데, 새것으로 구입하려면 약 2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가 사용하던 중고 홍게 통발 10틀(2,000개)을 6,000만 원에 팔겠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홍게 통발 10틀의 신품가격이 7,000 ~ 8,000만 원 정도로 2억 원이 아니고, 중고 홍게 통발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E)로 3,700만 원, 같은 해 5. 5. 같은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0월경 'D' 어선의 선장으로 동해 바다에 새우잡이 조업을 나가 위 피해자 소유의 3,800만 원 상당 새우 통발 10틀(2,000개)을 사용하고 보관하던 중, 2014. 2월 초순경 경남 진주시 소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새우 통발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새우 통발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홍게망자 신품 시가 확인)(첨부된 견적서 1부 포함), 수사보고(피해배상 및 물건인도없음에 대하여), 거래명세서, 수사보고(D 관련서류 및 선박매매계약서 첨부), - 사업자등록증, - 어선원부, - 제품제작증명서, - 어업허가증, - 선적증서, - 어선 검사증서, - 선박매매계약서, - 이행각서,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출항내역), - 선원승선신고사실 확인서, -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8,0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의 양형기준 가. 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다.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3)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2. 횡령죄의 양형 기준 가.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이하(1억 원 미만 횡령·배임,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일반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없음 2) 가중요소 : 횡령 범행 다.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3)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개월 - 징역 17개월 기본범죄인 사기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다른 범죄인 횡령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3. 13:04경 C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1. 11. 초순경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경동택배 송내지점에서 위 C가 택배로 송부한 새우젓갈통(길이 15센티미터, 높이 13센티미터) 3개에 가득 담긴 대마를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 17:56경 C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2. 2. 초순경 위 경동택배 송내지점에서 위 C가 택배로 송부한 새우젓갈통 7개에 가득 담긴 대마를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2. 12:09경 C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2. 4. 말경 위 경동택배 송내지점에서 위 C가 택배로 송부한 새우젓갈통 9개에 가득 담긴 대마를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3. 17:58경 C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2. 5. 말경 위 경동택배 송내지점에서 위 C가 택배로 송부한 새우젓갈통 7개에 가득 담긴 대마를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1. 19:0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알루미늄 호일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국과수)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A 우체국 계좌), 대마 암거래 가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22.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자수, 8월~1년 6월)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자수, 8월~1년 6월) 다.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자수,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4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1차례 흡연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받은 점, 피고인이 1999년경 1차례 처벌받은 이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9번 테이블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피해자 E(40세)로부터 "오실 때마다 외상을 하더니, 또 외상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결손 및 전층열상, 좌측이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백만 원을 공탁한 점, 2000년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5. 5. 1.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냉정교차로 방면에서 냉정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합천돼지국밥' 식당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 동안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0: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청사거리 쪽에서 창선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1세)를 위 트럭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1: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20세)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험한 물건 휴대손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벌금 2회 및 2007.에 징역형의 집행유예(2007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여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현실적인 피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병을 들고 있다가 협박할 당시 화가 나서 바닥에 던져서 깨뜨린 것으로서 협박할 목적으로 소주병을 휴대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항하여 좋지 않은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D 노래방) 앞 도로를 중앙성서교회 방향에서 갈현초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골목길로 일방통행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 앞,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여 진행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29세), F(여, 26세), G(여, 26세)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7. 안산시 상록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6. 30.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51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7.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군에 입대할 의사가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03

범죄사실 1. 사기 피해자 C 명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경 전남 화순군 D아파트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생활이 힘들어서 돈이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과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 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5개의 대부업체에 약 1,800만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와 그에 따른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피해자 명의로 그해 11. 5. KB국민카드 주식회사에서 500만 원, 그해 11. 15.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서 700만 원, 그해 11. 27.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서 100만 원, 그해 11. 28.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서 200만 원, 그날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 그해 11. 29.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그해 12. 19. 미래금융대부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 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결제대금은 틀림없이 결제하여 피해자에게는 일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5개의 대부업체에 약 1,800만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고,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2,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를 건네받아 2013. 11. 5.경부터 2013. 12. 16. 경까지 사용하여 대금 합계 2,004,135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9.경 C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나머지, 과거 피고인과 동거하던 부터 받은 "피고인의 딸 F의 양육비 명목으로 2013. 12. 31.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각서에 받을 금액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광주 광산구 G, 103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명의의 위 각서에 "그리고 육천만원은 2014. 6. 25.자로 주기로 약속한다."라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추가함으로써 각서의 내용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 E를 상대로 6,0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위 소송의 입증방법으로 위와 같이 변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피해자 E 명의의 각서를 첨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법원의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받아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4. 24.경 위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C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분석, 수사보고(A가 E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 진행 내용 확인) 1. 각 통장사본, 증거자료 등, 지불각서, 각 녹취록, 지급명령 사본, 각 거래명세서, 공정증서 사본, 각 각서 사본, 대여금청구소장 사본, 답변서 사본, 대위변제내역서 사본, 완납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의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큰돈인데도, 원금은 거의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건 수사 진행 중 범죄사실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범행을 범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이 징역 6개월(사문서 범죄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의 기본 영역으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형량의 하한)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 01:50경 평택시 서밀월로 8에 있는 한도아파트 앞길에서 인력사무소 수수료 지급 문제로 피해자 E(3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0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렸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며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 18:0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종사자인 E으로 하여금 위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을 상대로 1인당 11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13:10경부터 2015. 8. 19. 09:53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불상량을 음료수 등에 타 마시거나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체에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및 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외 1개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0. 7.경부터 2015. 4. 15.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24 마력 1기 및 탈사시설 24마력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동력이 10마력이상인 탈사기, 압축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0. 7.경부터 2015, 4. 15.까지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 49 마력 1기, 탈사기 24마력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단속자료 편철) 1. 적발보고서, 출장보고서,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대기배출시설설치·운영의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소음배출시설설치·운영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다섯 차례나 고액의 벌금형을 받고도 반복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고 행정청의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이 사건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그 동안 환경에 끼친 영향과 재범의 우려를 감안,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에서 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세금과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다, 체크카드 1개당 월 300만원의 임대료를 선 지급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와 함께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M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은 2010. 1. 2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신장 투석환자),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원은 다행히 출금이 되지 않아 금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