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53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53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변경된 죄명: 특수협박) 다. 업무방해 |2015전고64(병합) 부착명령청구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다. A |2.가. B 검 사 김지혜(기소), 손정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1.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 정보를 같은 기간 동안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2013.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여, 44세, 지적장애 3급)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2015.초경 피해자 G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5. 5.경에서 같은 해 7.경 사이, 인천 연수구 H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너는 내 건데 다른 남자랑 하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울면서 싫다고 하는 위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질내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18:33 경 피해자 I(여, 68세)가 운영하는 위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4, 14:22 경위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탁자를 집어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술병을 던져서 깨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7, 13:37 경위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나의 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I의 112신고로 출동하였던 경찰이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음에도 2015. 7. 17, 13:47 경 재차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나는 들어가도 금방 나온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팔레트(약 100cm x 6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경에서 같은 해 7. 경 사이, 인천 연수구 J,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울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안 죽일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질 내에 생계란을 집어넣고 이를 다시 꺼내는 과정에서 계란이 깨지는 바람에 깨어진 계란껍데기에 의하여 피가 나고 있는 피해자의 질 내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 A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강간미수죄로 실형 복역하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반성의 기미가 없고 그 성행이 불량한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회보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1의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진술분석 감정회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 1. 빠레트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출소사실 확인 보고)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장애인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성의식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G와 함께 살기로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G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팔레트로 피해자 I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G를 강간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G는 지적장애 등급 3급의 장애인으로 일부 피해 사실의 시간적 선후, 피해 시점에 대하여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 1) 피고인 A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평가는 피고인 A이 진술을 거부하여 실시하지 못하였다. 기까지 자신이 입은 성폭력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G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 G가 일부러 피고인 A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피고인 A을 무고하려는 의도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G를 끌고 가려고 해서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G가 자신을 찾아와 피고인 A으로부터 강제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I의 진술은 피해자 G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도 피해자 G의 피해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고, 사건 당시 가해자들과 나누웠던 대화 내용을 인용하고 으며,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이 함께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인 B가 I에게 '피해자 G가 국가에서 받는 돈과 피고인 A 이 폐지를 수집해서 버는 돈으로 함께 생활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형 · 동생으로 호칭하며 친한 사이었던 점, 피고인 A은 I가 자신과 피해자 G를 만나지 못하게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 B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가 자신이 형으로 호칭하던 피고인 A이 피해자 G와 동거나 혼인생활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 G를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함께 동거생활이나 결혼생활을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I의 진술, 112 경찰 신고내역 (피해자 I는 2015. 7. 17. 피고인 A 이 경찰 출동 이후 다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 재차 가게로 돌아와 피해자를 팔레트로 때리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I가 운영하는 F 식당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팔레트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피해자 I가 2015. 7. 17, 특수협박 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그 날짜를 혼동하여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 F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사실이 수차례 있었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일부 시간관계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를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달리 진술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피해자 G을 강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G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는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 1항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 2, 3항은 모두 그 범행의 객체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범행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점 및 위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 2, 3항의 '정신적인 장애'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비장애인에 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장애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인 B가 피해자 G의 장애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는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G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비장애인에 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실을 잘 알고 피해자 G를 강간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G은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이고 교육을 통한 사회적 재활이 가능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 G가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진술내용과 태도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는 일반인에 비하여 말이 어눌하고 대화를 잘하지 못하여 지속된 대화를 해 보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G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적어도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 G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5년 초경에는 피해자 G의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G가 장애인이야, 피고인 A이 왜 자꾸 피해자 G를 괴롭히냐'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B가 자신에게 '피고인 A 폐지를 수집하여 버는 돈과 피해자 G가 수급자로 받는 돈으로 둘이 함께 살기로 했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2015. 2.3.경 I를 통하여 피해자 G가 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도 그 무렵 피해자 G가 수급자란 사실을 피고인 A 을 통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생식기에 생계란을 넣고 위 계란이 깨지자 간음행위에 나가는 변태적 성행위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피해자 Gl 정상인과 달리 지적장애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가 피고인 B와 합의과정에서 '제가 장애는 있지만 정상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G는 피고인 B 가족이 찾아와 사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게 된 것이고 위 문구는 피고인 B의 여동 2)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진술에 관하여 진술분석을 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도 '피해자 G는 질문의 요지나 문맥의 뉘앙스를 잘 파악하지 못하였고,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자신이 이미 언급한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 G가 '사건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상황 파악 및 통합적 사고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하였다(수사기록 180쪽). 생이 불러주는 대로 자신이 기재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제1항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부착명령(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의 부과(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 기본 범죄 [유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 (6년~9년) 2) 특수협박 [유형 및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3) 각 업무방해 [유형 및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10년3월 나. 피고인 B [유형]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G를 강간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1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I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만료로 출소한 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학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G를 강간하였고, 특히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강간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소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범죄사실에 한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B)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전 강간죄로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고 본건에 대하여 자백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주취상태여서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보기 어렵고 그 성행이 불량한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정도인 점, 전력,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전조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전력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 3년 6월의 실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전성준 판사 최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