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1. 1.경부터 울산 울주군 E소재 골재채취업체인 F(2014. 5. 26. '주식회사 G'으로 법인화)의 이사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토석채취 현장 관리 및 골재 판매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2003. 6. 12.경 위 F의 대표자 H 명의로 울산 울주군 E의 산지에 대하여 '허가면적 245,967m2, 허가채취량 7,137,459m3, 허가기간 2003. 6. 12.부터 2013. 5. 31.까지 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2013. 5. 23.경 당초의 허가수량을 채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허가기간을 2023. 5. 31.까지로 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채석기준선을 넘어 채취함으로써 최종 채취허가량에 변경이 생기는 등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피고인은 2008. 초반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위 산지에서 굴삭기, 페이로더, 천공기, 화약 등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함에 있어 당초 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된 지하 채굴기준선을 넘어 굴취할 경우에는 당초 허가받은 총 채굴량이 증가하므로 당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된 지하 채굴기준선을 수십m 깊이로 초과하여 총 978,814 m㎡ (시가 최소 약 88억원 상당)의 토석을 추가로 무단 채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채굴기준선은 채석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이 아니므로 이를 초과하여 채굴한다고 하여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설령 채굴기준선을 채석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이라 보더라도, 당시 산지관리법령 관련 규정상 채굴기준선을 넘어 채굴하는 행위는 신고대상으로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 규정 구 산지관리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 제1항 관련)1) 1. 산지의 형태 나, 경사도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0.4 이하 1)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아래 경사도 관련 부분은 피고인 행위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다. 2)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 K채취인 경우에는 1 : 0.5 이하 3) 토사의 굴취 · 채취인 경우에는 1 : 1.0 이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5.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7.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당초 허가받은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채굴기준선이 허가조건인지 여부 구 산지관리법 제28조는 채석허가의 신청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는 채석허가기준으로 경사도를 포함한 산지의 형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석허가에 있어 일정 '경사도'에 따라 채굴하도록 되어 있는 채굴기준선은 그 허가조건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7634 판결 참조. 참고로 피고인이 제출한 2003. 6. 7. 자 채석허가통보에도 '작업완료 후의 항구적인 복구를 감안하여 상단부부터 안전각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실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2). 라. 구 산지관리법상 변경허가 대상인지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다만, 구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단서,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제7호에 의하면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당초 허가받은 기간으로 한정한다)'는 예외적으로 변경신고만으로 한데,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이 채굴기준선을 초과하여 채굴하는 경우는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변경허가의 2)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경사도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채굴깊이만 언급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채굴기준선보다 깊이 채굴하면 채굴 후 경사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에서 채굴기준선상의 경사도인 42.6도를 위반하여 53.3도로 채굴한 점은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채굴기준선이 허가의 조건인지,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여부를 주로 다투고 있을 뿐이다. 대상이 아니다(다만 위 조항은 2015. 1. 1.부터 삭제되었다). 위 시행규칙에서 '(당초 허가받은 기간으로 한정한다)'라는 부분은 2008. 7. 16. 개정시에 추가된 것인데, 이는 위 조항에 의하여 허가기간의 연장까지도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두었다고 보이고, 채굴기준선을 위반한 채굴행위의 처벌 여부가 그에 좌우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이 채굴기준선을 초과하여 채굴한 행위가 변경 허가의 대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