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주점에서 손님과 업주의 관계로 만나 2017. 10.경부터 2019. 1.경까지 이성교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에게 동거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지내자는 뜻을 보여 왔으나, 피해자가 2019. 3. 12. 10:12경 피고인에게 "오빠 연락하지 말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2019. 3. 13. 12:00경 피해자에게 "불법의 끝은 내가 응징해주께, 다시는 하지 않게끔", "불법행위 탈세까지 신고하고 간다, 유사성매매행위는 동영상이 없어서 신고는 못하겠지만", "수신거부네 내가 수신거부할 때 니가 필요했을 때였을 것이다. 그때는 늦었다", "내일부터 기대해라, 죄지으면 벌을 받아야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신의 전화연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아니 하자, 2019. 3. 14.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나와 사귈 당시 내가 준 물건을 다 가지고 내 집 앞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 물건들을 가지고 집 앞까지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4. 19:00경 제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물건들을 가지고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일단 소주 한잔 하고 이야기 하자, 너가 바 운영할 때 무통장입금으로 돈을 받아 세금을 덜 낸 것을 신고하려고 한다, 너와 이야기를 한 후에 신고를 할지 안할지 결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술을 마시면서 해야 한다, 너는 선처를 바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제주시 E에 있는 'F'주점에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소주를 맥주잔에 따라주면서 "마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맥주잔에 든 소주를 다 마시지 못하고 남기자, "왜 조금씩만 먹냐, 지금 진실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서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 스스로 칼로 손목을 그을 정도로 만취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5. 02: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게 만든 뒤 준강간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근저에는 피고인의 그릇된 애정관과 이기심, 타인의 고통에 대한 둔감성이 깔려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1인에 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서도, 무엇보다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않고 주변에 소문을 내지 않기를 바란다는 심정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불리한 정상에 주목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여 단기적인 위하의 효과를 얻기보다 장기적인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얻기 위한 교화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장기간 유예하되,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피해자 보호, 피고인의 재범예방 및 성행 개선을 위해 특별준수사항(접근금지, 메시지 송신 금지, 피해자 신상 등 사생활에 대한 발언 금지 등)을 포함한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경 제주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람 가지고 장난치면 무서운 게 먼지 보여 주께"라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17.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