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여수공장 내 NCC 운영에 사용되는 기계의 보온 등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13:29경 위 C 여수공장 내 도로에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피해자 E(남, 48세)이 화물차량에 싣고 온 파레트 위에 쌓인 보온자재를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당시 화물차량 내 보온자재는 파레트 위에 2열로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포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파레트에 끼워 보온자재를 한 더미씩 내려야 하며, 만일 화물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장소로부터 충분히 벗어나도록 고지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포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화물차량 내에 있던 보온자재가 지게차 포크에 걸려 무너지면서 부근에 있던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뇌의 타박상, 삼복사 골절, 경골비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서 첨부) 1. 진단서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5. 07:2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125, 행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UH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H125A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켜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약 10년 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사정,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H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07: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125, 행신교차로를 ‘자유로’ 쪽에서 ‘일산’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좌회전 신호등이 적색등화였음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차량의 옆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관리인 위 버스를 수리비 493,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3:20경 울산 북구 B 옆 도로에서 정문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09: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반찬가게 앞을 지나던 중, “죽어라” 라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양말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양식용 칼(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 들고 위 가게 입구에서 택배 물건을 옮기고 있던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위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와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대상이 일면식도 없는 우연히 만난 피해자였던 점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2013. 11.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처방받은 약의 복용량을 줄인 상태에서 조현병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재직 중인 교사로서 피해자 C의 중학교 시절 담임 교사였고, 피해자 D은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다니는 ‘F’ 학원의 영어강사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31. 17:00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C의 집으로 찾아가 C의 남편 H를 비롯한 C의 가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지칭하며 “개썅년, 개 같은 년, 개좆같은 년, 모든 건 학원 선생인 D 때문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2019.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2019. 10. 30.경 위 F 학원에 찾아가 D에게 “C는 원래 I에서도 소문난 또라이야. C가 고소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예전부터 고소·고발사건이 손에 셀 수도 없이 많아. C가 몇 년 전에도 동네 노인들을 데려다가 집안일, 농사일을 시키고는 돈을 안 줘서 그 사람들이 모두 C를 고소했고, 그 일로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와서 방송에 나온 적도 있어. C가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인줄 알아? 선생님 C에게 속지 마. C는 J 친자설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해”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바 있고 피해자의 아들 J이 피해자의 친자가 아니라는 소문이 있다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진술조서(대질) 중 H 진술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 D의 수사기관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및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C를 그만두고 자리를 옮겨 E를 새로 시작할 예정인데 공사자재는 내가 공급할 테니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인건비는 공사가 끝나면 지급하겠다. C를 처분하면 약 50,000,000원 정도 받을 돈이 있으니 공사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F과 G 등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비 5,435,500원과 2020. 7. 13.경부터 2020. 8. 7.경까지 9,67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노무를 제공받아 합계 15,105,500원 상당의 용역 등을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사인부, 자재업체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H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진술한 일수업체 채무에 대하여), 수사보고(변제자력 관련), 수사보고(기망행위 특정) 1. 2020년 B에 있는 E 인건비, 자재비 미지급금 내역, 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3. 5. 22.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16:40경 서울 강동구 B,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16:46경 ‘차량 고장인데 음주한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 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00경부터 약 18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상태에 비추어 추가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1. 2022. 7. 22. 06:45경 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06:45경 예천군 B 앞 도로부터 예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7. 22. 08:15경 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08:15경 예천군 B 앞 도로부터 예천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에 기재된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 당시 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두 번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02: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취 여성이 휴대폰을 뺏으려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에 부착된 바디캠을 손으로 잡아채 땅바닥에 던지고, 양손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경장 E 피해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판독),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경장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면접), 수사보고(현장 약도 및 CCTV 영상 판독), 사진 출력물,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에 있는 광동LPG 충전소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B교회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사거리 교차로에서 멈추어 신호 대기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을, 2차로와 3차로는 직진을, 4차로는 우회전을 할 수 있는 노면 표시가 되어 있고, 1차로와 2차로 및 각 차로에는 차로를 구분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백색 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뒷 편에서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블랙박스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6주 진단으로 상해가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17: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자유로 1197-1에 있는 장항IC 분기점 인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킨텍스IC 방면에서 장항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B), 진료기록부(B)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동영상CD(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8: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식당 근처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45경 강릉시 F아파트 주차장 근처에서부터 F아파트 정문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4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CD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약 1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함께 만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한 후, 2022. 1. 16. 19: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출금내역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15:32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설치된 야외무대 위에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산책시키고 있던 강아지를 보여주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린 후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손으로 발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조사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현장수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다만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장애사실을 듣고 ‘초범이면 선처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처벌해달라.’라는 의사를 밝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사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9항,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조허가(신고)나 수입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인 ‘ADRENIN’(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함유)을 “전립선비대증에는 3일에 1알씩 복용하시다가 상태가 좋아지면 6~7일에 1알씩 드셔도 됩니다. U.S.A FDA 승인제품, 야간 11시~12시 사이에 드시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성관계 5~10시간 전에 미리 복용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발기, 조루 확실) 맨 처음 복용하시는 분은 3일에 1알씩 3~4회 복용하시면 노화된 기능이 회복됩니다.”라고 광고한 후, 2019. 6. 2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를 보고 연락한 C의 전화주문을 받아 ‘ADRENIN’ 3통을 1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까지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총 83회에 걸쳐 ‘ADRENIN’ 총 266통(5,340캅셀)을 합계 9,22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신고)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약품정보검색자료, 국민신문고 신고자료, 품목허가대장 조회내역 화면의 캡처사진,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명함, 각 메시지 출력물, 검토결과 회신문서, 시험성적서, 타다라필 조회 출력물, 실데나필 조회 출력물,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휴대전화 포렌식 메시지, 예금거래내역자료와 휴대폰 메시지 비교 검토 정리자료, 명함제작 관련 추가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28, 39, 47, 49, 52, 57, 61, 62, 65, 65, 67, 77,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81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어 벌금형의 집행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3:32경 주거지인 울산 중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5:31경 위 ‘D’ 부근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건물 CCTV 영상 확인),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자의 이기적이고 안일한 판단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무고한 제3자가 생명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여만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6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2. 16. 23:2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카운터에서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 이새끼야, 너 이 새끼야, 개새끼가. 이런 호로놈의 새끼가, 너 이새끼야 너 진짜 대가리 쪼개버릴까, 개새끼야, 씨발놈의 새끼가 나한테 뒤집어씌우려고 그래, 이 새끼야 개새끼가 건방진 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남, 33세)을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항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81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타인 명의의 카드 수령 후 인출한 현금 및 금원을 전달 받을 장소와 액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건네주는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따라 위 현금을 부통장 송금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한 후 일당1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회사 E’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으로 830만원을 넣고 일주일 후에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실제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없었으며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넣어야 될 필요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3:30경 광주 북구 F상가 1층 G 상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830만원을 건네받은 후 H 명의로 된 채권회수증명서를 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그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8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20. 10. 27. 목포시 I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진향하기 위해서는 입출금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화물택배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과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일명 위 ‘B’와 같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일정으로 적어도 약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20. 11. 23. 목포시 K 앞 노상에서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11. 25. 목포시 P 노상에서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2020. 11. 26. 목포시 P 노상에서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4 생략), U 명의의 J 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계좌번호 6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 양수 받았다. 이로써 2020. 11. 23.부터 2020. 11. 26.까지 총 6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U, N,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은행별 피해금 출금내역 자료 1. 채권회수증명서 1. A, 불상피의자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범행일자의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금책 및 입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1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에 있는 ‘C 주유소’의 진입로와 연결된 도로를 주유소 진입로 쪽에서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C 주유소’의 진입로는 보도 사이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보조용 전동 의자를 탄 채 직진하던 피해자 D(남, 7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2. 10.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1. 25. 21:25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제3산단 서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도 채되지 않아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가 위 전과 한번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동차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이같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