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전원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G(여, 25세)는 피고인 B의 전 여자친구로서 지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B의 아이를 낙태한 사실이 있고, B와 헤어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 B는 2012. 10. 16. 저녁 무렵 피고인 C, D 및 H, I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인 인천 중구 J빌라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D 및 H, I 자신이 운전하는 K 마티즈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마트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내리도록 한 다음, 혼자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태우고 다시 L마트 앞으로 왔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피고인 A, D 및 H, I은 위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옆으로 탄 후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가 없으면 집에 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은 피고인 A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가슴 속에 숨겼다. 피고인들 및 H, I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가 없으면 집에 가지 못하니 이를 돌려달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휴대전화가 차량 밑으로 들어가 이를 찾으려면 다음날 공업사에 가서 차량을 뜯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날 03:00 경 인천 서구 M 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 I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폭행 범행 피고인 A는 2012.10. 17. 03: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왜 걸레라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 C은 2012.10.15. 04: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주안동 125 주안역 부근에서 K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등) 범행 피고인 C은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B, A, D 및 I, H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 등에 의해 차량에 감금을 당하여 피고인 B의 집까지 온 후 피고인 A로부터 맞아 반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시간 없다. 빨리 벗어라."라고 말하여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상·하의를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가슴을 입으로 빨게 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 A, D은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C 앞에서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차례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음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라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범죄사실 제2의 다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D: 형이 가장 또는 더 무거운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2 피고인 C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3의 다항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담배를 사려 다녀오니까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 C이 다른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라고 했고, 그 후 둘만이 있는 자리에서 옷을 벗으라고 재촉했는데,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피고인 A로부터 맞아서 무서운 상태였던 데다가 피고인 C의 문신을 보고 겁이 나서 결국 팬티를 제외한 나머지 옷을 모두 벗었으며, 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가슴과 성기를 빨아주었다. 그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내가 옷을 입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D이 밖에 나갔다가 방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유에 대하여, 증인 H은 '남자 친구 앞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으니까'라고, 증인 1도 '피해자가 민소매 티셔츠 위에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각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히 부합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 또는 다른 공범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 징역 15년 9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이상 19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 징역 4월 이상[폭행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중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을,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이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중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을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처단형의 하한 미반영)] 라. 피고인 D: 징역 4월 이상[공동상해로 인한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을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1)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3) 피고인 C: 징역 2년 4) 피고인 D: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나. 이유 피고인들은 지능이 7세 수준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모의한 후 여럿이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지능 상태를 이용하여 차량 안에 4시간 가량 감금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 D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므로, 각자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겁에 질려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유사성교행위에 이르는 등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공갈, 폭행, 협박, 사기,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등 다양한 범죄로 소년부송치 13회, 기소유예 2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계속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실형으로 엄벌함이 불가피하되 아직 만 19세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벌금 1회, 피고인 B는 소년부송치 및 기소유예 각 1회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위 피고인들 모두 20대 초·중반의 젊은 나이로서 향후 교화의 여지와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내용의 경품 및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C은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 C은 아직 만 19세의 미성년자로서 향후 교화의 여지와 필요성이 있는 점,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을 일으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