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2. 5. 2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727 1.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5. 8. 02:52경 의정부시 S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그곳에 있던 피해자 R(남, 31세)이 말다툼 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상, 다발성 안면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836 2. 피해자 T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27. 23:05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피해자 T(남, 41세)이 근무하는 ‘V 모텔’ 1층 카운터에서, 그곳에 숙박 중인 일행을 만나러 왔다가 피해자로부터 객실 출입을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카운터 위에 비치되어 있던 체온계를 피해자 쪽으로 쳐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082 3. 피해자 W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2. 1. 21:10경 강릉시 X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Y, 피해자 W(여, 30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과 시비가 붙어, 왼손으로 Y의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도 Y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W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왼손으로 피해자 W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호텔 복도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Y(남, 30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Y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123 5.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경 양주시 Z아파트 AA호에서 서울 송파구 AB 오피스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649 6. 피해자 A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30. 20:10경 서울 구로구 AD 빌딩 3층에 있는 ‘AE’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C(남, 23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꼬라보냐, 넌 오늘 칼빵 맞는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해자 AF, AC, AG, AH에 대한 각 폭행 가.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항과 같이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AF(여, 23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어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30. 21:20경 위 AD 빌딩 앞에서 제6항과 같이 폭행한 피해자 AC과 다시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30. 21:27경 서울 구로구 AI에 있는 ‘AJ’ 앞에서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구경하던 피해자 AG(남, 21세)에게 다가가, ‘나한테 욕했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AG의 일행인 피해자 AH(여, 18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AH의 몸을 옆으로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AG의 멱살을 잡고 ‘AJ’ 맞은편에 있는 ‘AK노래방’ 앞으로 끌고가 손으로 얼굴을 4~5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23고단252 8.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2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 실행에 필요하니 신분증, 통장 사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금 및 휴대전화 등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거나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천시 A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만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AN(주)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AN(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P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위 대출금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AQ에 있는 ‘AR’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254,000원 상당의 SM-F711(그린) 휴대전화 단말기 1대와 시가 1,998,700원 상당의 SM-F926_256G(팬텀 블랙)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각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0,000원 및 시가 합계 3,252,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의무기록 증명서 1.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18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1. 사진 [2022고단20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Y과 피혐의자 W에게 발생한 상해 관련 현장 CCTV 영상을 재확인한 결과) 1. 상해진단서 [2022고단21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별도대상자 추가 입영통지 사본,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 출력자료,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배달 사본 [2022고단3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 AH, AG,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첨부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저장 및 분석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AJ’ CCTV 영상 열람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AT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던진 의자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변호인은 철제의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철제 의자의 재질과 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를 사람을 향해 집어 던질 경우 자칫 크게 다칠 수 있음은 자명하고 사회통념상 그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23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피해자 통장 사본, 휴대폰 개통사실 확인서, AU 가입신청서 및 관련서류, AV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및 관련서류 1. 입출금 거래내역 1. 대출거래 약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W 진술), AW과 B 페이스북 DM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특히 2020. 8.에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고, 또 다수의 범죄로 입건되어 수배 중인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을 행사한 원인도 별다른 이유 없이 사소한 것이거나 피고인 스스로 먼저 분을 못 이겨 발단이 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기죄에 있어서도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T에 대한 폭행의 경우는 그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