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00

범죄사실 2015고단7100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 E과 동업으로 ㈜F를 설립한 후 피해자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영업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여 2015. 3. 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7,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법인 물류사업 관련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금만 투자하고 실제 회사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14. 7. 6. 회사 업무용 계좌에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택시비, 편의점 물품 구입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내지 20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11.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25,710,000원을 회사 업무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4.부터 2015. 3. 3.까지 9회에 걸쳐 합계 59,301,500원을 G, H, I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총 85,011,5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6고단3216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D의 어머니인 E과 동업하여 (주)F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중국무역실무를 알려주겠다, 투자를 하면 화장품을 도매로 사서 중국 바이어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남겨 일주일 후에 원금 및 수익금 1.2~2%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남기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8.26. 25,81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00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명세 조회서, E 통장 거래내역서, 통장 거래내역서 2016고단3216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업무상횡령 범행은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횡령 및 편취한 액수가 총 1억 1,000 만원 가량으로 고액이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2008년경 사기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변제 등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경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8. 26.자로 투자받은 25,816,000원에 대하여 2014. 9, 18. 원금 816,000원, 같은 날 수익금 516,320원 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4. 12. 하순경 위 (주)F의 사무실 차임이 연체되어 사무실에서 퇴거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주)F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피고인의 구주(株)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주 발행대금과 위 연체 임차료 상당액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2.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임이 밀려 쫓겨날 상황이다. 4개월 치 임대료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당신(피해자)이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차임을 낼 수 있도록 추가로 1,400만 원을 더 달라. 1,40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5,0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추가 1,400만 원을 포함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주식(舊株) 19,600주중 9,600주를 양도하겠다. 그리고 2015. 3.경 신주 10,000주를 발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 800만 원을,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E으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3. 2.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내몽고에 설립한 K에 중국 바이어가 물건을 공급하는데, 중국 바이어와 국내 업체를 중개하는 일을 (주)F가 하게 되었다. 지난번에 말한 대로 신주 10,000주를 발행하여 이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려 한다. 5,000만 원을 주면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1만 주를 발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1,400만 원, 5,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구주에 대한 양도계약서나 신주 발행 의사록을 작성하고 등기 신청을 하였다가 등기신청을 나중에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신주 발행이나 구주 양도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유상증자 등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으로부터 추가로 1,400만 원과 유상증자대금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피고인은, 2015. 3. 3.경 구주에 대한 주식양도양수증서와 신주발행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 구주 양도와 신주 발행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한 후 법무사에게 이를 교부하여 발행주식 총수 등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을 의뢰하고, 위 법무사는 같은 날 법원 등기소에 위와 같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F 명의 계좌로 위 유상증자대금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5. 3. 3.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 측은 나머지 3,000 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5. 3. 4. 법원 등기소에 가서 위 등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위 3,000만 원을 빼간 사실을 알고 난 후 위 등기 신청을 중단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유상증자대금을 실제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1,400만 원, 5,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실제로 신주 발행이나 구주 양도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피해자 E과 동업으로 ㈜F를 설립한 후 피해자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영업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여 2015. 3.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7,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법인 물류사업 관련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금만 투자하고 실제 회사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14. 7. 6. 회사 업무용 계좌에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택시비, 편의점 물품 구입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회사 업무용 계좌라고 하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L,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인 점, 2014. 7. 11. 피해자 E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2,600만 원이 송금되었고, 이후부터 이 사건 계좌가 F의 업무용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7. 6.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위 50만 원이 피해자 E이 ㈜F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거나 ㈜F의 자금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5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5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