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774

범죄사실 2020고단774 [전제사실] 1.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C은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위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리 D은행 마이너스통장 개설 희망 여부를 ARS로 물어 이를 원한다고 답하는 사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재전송하여 주는 시스템인 일명 '오토콜'을 이용하여 범행대상을 선정한 후 동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의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 준다고 속여 대출실적, 전환대출 명목으로 타 금융사에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이를 지정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C은 위 범행계획에 따라,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 숙식이 가능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오토콜' 프로그램, 노트북, 전화기,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설비를 갖춘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조직원의 선발 및 탈퇴 위 C은 E, F 등을 범죄단체에 가입시킨 후 팀장의 직책을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2개월 동안 기본급 300만 원을 받고 그 수익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된다'는 등의 말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함께 할 것을 권유하게 하여 태국으로 오게 한 후 이들을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한편, 위 C 및 팀장들은 한번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면 조직원들의 여권을 받아 보관하면서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이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기지급된 항공료, 숙박비, 지출된 생활비를 요구하겠다고 하거나 임의로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직원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나. 피고인을 포함한 조직원의 직책에 따른 역할 위 C은 위와 같이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면서 위 E, 위 F 등 중간관리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는바, 위 C 밑에는 위 F을 팀장으로 하는 'G 팀', 위 E을 팀장으로 하는 'H 팀' 등으로 팀이 나뉘어져 있었고, 위 'G 팀'에는 I, J, K, L(가명), M(가명), N(가명), O, P, Q, R 등의 콜센터 상담원, 위 'H 팀'에는 피고인, S, T, U, V, W(가명), X, Y 등 콜센터 상담원이 있었다. 한편 위 C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피고인 등 조직원들을 위 콜센터에 숙식시키며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한국에 있는 인출책을 통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여 수익을 취득한 다음 조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팀장인 위 E, 위 F 등은 휘하의 콜센터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을 교육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이 피해자들과 1차로 상담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면 이를 넘겨받아 대출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피고인 등 콜센터 상담원들은 위 C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리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대출실적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전환대출 대상자가 될 필요가 있으니 이를 위하여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 교육 및 근무시간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 후 약 2주 동안 팀장들로부터 구체적인 범행방법,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었고, 조직원들은 평일 07:00경부터 15:00경까지 근무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총책인 위 C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위 F, 위 E은 팀장, 피고인, 위 I(가명), 위 J, 위 K, 위 L(가명), 위 M(가명), 위 N(가명), 위 0, 위 P, 위 Q, 위 R, 위 S, 위 Z, 위 U, 위 V, 위 W(가명), 위 X, 위 AA 등은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불리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속에 대비하였고, 경찰 단속시 '문을 열어주지 말 것', '사장에게 전화하고 지시를 따를 것', '동료의 인적사항을 말하지 말 것' 등의 행동강령을 따르도록 하였고, 업무지시는 팀장들을 통하여 하위 조직원인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하였다. 마. 범죄수익의 정산·분배 방식 위 C은 범죄수익을 팀장의 경우에는 휘하 상담원들이 편취한 금원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주었고, 상담원들의 경우에는 기본급 300만 원을 주거나 상담원들 개개인의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당을 주었다. 4.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위 C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3년경부터 2015. 5.경까지 태국 방콕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등 물적설비를 갖추고 위 F, 위 E, 피고인 등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에 행동강령 등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3년경 태국에서 함께 대출중개 콜센터 일을 하던 불상의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위 F의 제의를 받고 2014. 5. 27.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태국 방콕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때부터 2015. 1. 6.경까지 위 '오토콜'로 전화번호가 확인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의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 준다고 속이고 저리대출, 전환대출 명목으로 타 금융사에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비롯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한 바에 따라 2014. 7. 14.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D은행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전환대출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금리의 대출을 받고 이를 완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C카드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AD 명의 AE계좌(AF)로 이체하게 하고, 같은 달 23.경 AG카드에서 74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AH 명의 D은행 계좌(AI)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4억 9,3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93 1. 전제사실 가. 총책 AJ의 일명 '콜센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AJ(일명 'AK', 이 사건으로 2019. 10. 11. 징역 5년 확정)는 2013년경 태국 방콕에 건물을 임차하여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등 물적시설을 마련한 후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AL, AM, AN 등을 전화상담원으로 포섭하고 이들을 통하여 더 많은 전화상담원을 확보하여 태국으로 입국시킨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상환 명목의 금원을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국내의 현금인출책을 통해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집기, 전화상담원의 숙소 등 물적시설 마련 AJ는 2013. 4. 13. 경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일명 'AO', 'AP')과 함께 태국 방콕시 AQ 콘도 건물 5층을 임차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보이스피싱 매뉴얼'(일명 '대본') 및 금융사 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와이파이 공유기 및 전화상담원들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전화상담원 선발 등 인적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AJ는 위와 같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전화상담원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오토콜 서비스로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라는 음성멘트를 보내어 획득한 1번을 누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넘겨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각자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매뉴얼에 기재된 속칭 '서류따기(마이너스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단계), 부수기(대출이 부결되었다면서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일시상환하면 저금리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다른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만드는 단계), 녹취(피해자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국내 현금인출책이 인출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시간을 끄는 단계)'의 총 3단계를 수행하였다. 라. 전화상담원의 포섭 AJ와 AJ의 지시를 받은 위 AL 등은 주변인들에게 '태국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여, 2013. 4. 19. 피고인, J, AR, AS, AT, AU, AV, AW, 2013. 5. 9. X, 2013. 5. 19. AM, AN, 2013. 7. 15. AX, AY, AZ, 2013. 7. 23. BA, BB 등을 순차적으로 태국으로 입국하게 한 후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감독 AJ는 '사장',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전화상담원들은 '대리' 등의 직책을 사용하였고, 전화상담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철저히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시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지시 또한 대포폰 및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AJ는 전화상담원들에게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으로 '한국 술집에 가지 마라', '밖에서는 일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상담원들끼리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경찰한테 걸리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해라', '태국에서는 관광객처럼 행동해라', '외출을 하려면 반드시 미리 보고해라' 등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심한 욕과 함께 질타를 하였다. 피고인 등 전화상담원들은 평일 한국시간으로 08:00경부터 19:00경까지 전화상담업무에 투입되었고,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매뉴얼을 연습하였고, 위 사무실에 마련된 숙소에서 숙식을 함께 하였으며, 외출시에는 AJ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외출이 가능하였고, 무단 외출시에는 질타를 당하였다. AJ는 정기적으로 상담원별 실적을 취합·정산한 후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실적을 독려하고,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들을 질책하였다. 바.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AJ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편취한 수익금 중 자신의 몫인 5%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조직원들에게 분배하였는데 전화상담원들에게는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그 실적의 20%를 성공수당(다만, 2개월 간 기본급 월 300만원 제외)으로 지급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3. 4. 위 AL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함께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 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11. 20.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위 '1.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2013. 5. 7. 경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C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BD은행 본점 'BE' 대리입니다. 저희 BD은행 본점 마이너스통장은 연 금리 최소 3. 8%에서 최대 7. 5%까지 굉장히 저금리로 출시되었고요. 한도는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신데 한도와 금리는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십니다. 갱신기간은 5년이시고 만기 시 5년 더 연장 가능하시기 때문에 발급 받아보신 이후로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고객님 앞으로 한 도와 금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가상 한도조회 도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휴대폰 번호, 가입통신사, 주거 형태, 개인자산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라며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전해 듣고 컴퓨터 메모장에 적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BF'(BF, BG에서 제공하는 본인 신용정보 조회 웹사이트)에 임의로 가입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뒤 "고객님은 은행 대출 얼마가 조회 되시고, 카드 사용하시는 거 확인되십니다. 변동사항 있으신가요? 서류접수 도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B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성명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고객님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객님은 대출이 많아서 너무 아쉽게 심사가 부결되었습니다. 이건 상환능력 평가만 확인이 되시면 바로 발급 가능하세요. 그런데, 저도 다음 달 중요한 진급평가도 있고 해서 고객님만 원하시면 예외심사 건으로 진행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고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한번 부결이 나셨기 때문에 100% 발급되는 건 아니셔서 과장님한테 저희 친척이라고 보고하고, 서류접수 도와 드릴 테니까, 통화하실 때 진짜 친척처럼 통화해 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 이름 말씀해 드릴게요. 제 이름은 'BE' 대리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전화드릴 거예요. "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전화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저는 BD은행 심사과 팀장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외근 나가셔서 제가 대신 전화 드렸습니다. 본인 확인 차 생년월일 6자리 말씀해 주세요. 'BE' 대리가 예외심사 건으로 서류접수 해 드려서 전화 드렸습니다. 'BE' 대리가 친척 분 되신다고 대출 알아보실 때 진작에 'BE' 대리에게 알아보시지 그랬어요. 고객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한번 부결이 나셔서 그냥 발급해 드리면 감사과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면 저랑 친척 분이 난처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문제 안 되게 친척 분한테 상세하게 설명 받으시고, 상환능력 평가 보셔서 마이너스통장 꼭 발급받으시고요. "라고 이야기 한 후, 위 'BE' 대리를 사칭한 전화 상담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 고객님. BD은행 'BE' 대리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외근 나가셔서 팀장님하고 통화 잘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건 약간의 편법인데 예를 들어, 고객님께서 은행에서 대출로 얼마 받으신 게 저희 전산에 확인이 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고객님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셨다가 저희 전산에 확인되시면 그 때 바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님은 높은 금리에 자금을 받아보셨어도 한 번에 상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저희 BD은행에서 자금을 못 내어줄 이유가 없지 않냐라는걸 서류상으로 기록을 남겨놓게 되면 나중에 감사과에서 나왔을 때도 저희가 할 말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님한테 유리한 금융사를 안내해 드리기 전에 카드사에서 추가 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쪽에 전화해서 최대 대출한도를 알아보세요. 대출받으신 돈을 담당자 관리계좌로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고객님이 대출받으신 자금회수팀 연락처를 알려 드릴 테니, 그 쪽으로 전화하셔서 일시 상환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 한 후, 다른 상담원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감사합니다. 자금회수팀 팀장입니다. BD은행 측에서 일시상환 요청 받았고 주식회사 BH 명의 BI조합 계좌(BJ)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전화상담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BH 명의 BI조합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33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4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의 기재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일부진술기재 1.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546 판결의 기재 1. 수사보고(공범양형확인)의 기재 2020고단2793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출입국현황자료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공범처벌내역 확인)의 기재 1. AL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공범들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각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 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이 2020. 7. 20.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공범 J이 피해자 BK에게 4,800,000원, BL에게 1,060,000원, BM에게 600,000원, BN에게 3,000,000원, BO에게 1,690,000원, B에게 1,000,000원, BP에게 10,400,000원, BQ에게 3,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른 공범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범함으로써 그 추적도 어렵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지만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두 곳의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점, 편취금액도 다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