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사이에 주식회사 형태로 골재파쇄업을 동업하되, D는 자금조달 내지 이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제공을, 피고인은 기계류의 조달 및 영업을 각 담당하며, 그 영업이익은 반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2007. 11. 15.경 본점소재지를 화성시 E외 1필지로 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2008. 11. 2.까지는 D와 함께 공동대표이사, 2008. 11. 3.부터는 단독대표이사)하고 그 무렵부터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 조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전담해 오면서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G),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H)의 각 보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며 위 계좌들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 또는 동업자인 D와의 약정 등 어느 것으로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업이익의 절반을 분배받기로 하는 외에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보수의 지급 여부나 그 수액에 관하여 정한 것이 없어 그 보수 지급에 관한 요건이 결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12.27. 경위 우리은행 G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중 2,7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지일람표 순번 제1, 7, 8항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8,910,000원을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업회사의 자금관리를 불투명하게 하는 가운데 아무런 근거 없이 회사자금을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사용하여 불법하게 영득하였으니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에게는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이 영업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약 3년 에 달하는데 그 동안 급여명목으로 사용한 돈이 900 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의 자금난을 타개하고자 지인들로부터 1억 4,800 만원을 차용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투입하는 등 회사운영에 기여한 바가 있고 그러한 사정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부득이 회사자금을 급여로 가져가 사용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불법성이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재산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15.경부터 경기 화성시 E 외 1필지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조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가 거래하는 우리은행 예금 계좌(G),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H) 등 2개 예금 계좌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해 12. 27. 경위 우리은행 G 계좌에서 2,7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이체하고 그 무렵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2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84,447,5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나, 제2항 이하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적으로 1억 4,800 만원을 차용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투입함으로써 회사에 대여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이하와 같이 회사자금을 사용한 것 모두가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3. 유죄부분(범죄일람표 순번 제1, 7, 8항 부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7, 8항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인바,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것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그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는 범죄사실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다. 4. 무죄부분(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6, 9 내지 14항 부분) 가. 무릇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J 작성의 확인서, 피고인과 I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차용금에 대한 회사 운영비 사용내역 등 제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28, J로부터 차용한 4,800만원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여 그 무렵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2010. 3. 26. I로부터 차용한 1원을 회사계좌로 입금 받아 그 무렵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6항과 같이 2010. 2. 12.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은 합계 38,400,000원으로 그 전에 피고인이 J로부터 차용하여 회사에 대여한 돈으로 볼 수 있는 위 4,800만원을 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14번과 같이 2010. 5. 25.부터 2010. 7. 27.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사용한 돈도 합계 37,137,540원으로 그 전에 I로부터 차용하여 회사에 대여한 돈으로 볼 수 있는 위 1억원을 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에 관한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하였지만, 모두 계좌이체방식으로 인출하여 금융자료를 남겼고 그것이 회사의 업무상 지출인 것처럼 위장하는 자료를 만들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초기인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피고인의 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후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돈의 액수와 시기 및 이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회사자금의 금액과 용도 및 그 사용시기를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의 형식과 실질관계, D와 동업약정의 내용, 피고인의 지위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비록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69 내지 14 항 부분과 같이 회사의 운영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그 직전에 자신이 차용해 온 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니 이를 반환받을 채권이 있었고, 그렇기에 이후에는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변제받는다는 계산으로 회사자금을 크고 작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6, 9 내지 14항 부분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