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98

범죄사실 1. 범행경위 I 주식회사(이하 '이라 함)는 인천 부평구 J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5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판매 및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I은 2008년경부터 매출액 급감 및 유동성 위기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10. 3.경 주식회사 지엠대우로부터 판매상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승용차 판매사업 부분의 영업이 정지되어 같은 해 4. 경 3차례 부도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11.경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와도 판매상 계약이 만료되어 트럭 판매사업 부분 또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영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IK 및 경영진은 이러한 영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동차 판매부분 영업조직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2010년 1년 동안 5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하였다. 또한 2011. 1.경 영업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2011. 1. 31.경 110 명의 근로자들을 퇴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있어 경영진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1 주식회사지회(이하 '노조'라 함)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2011. 1. 31. 경 영업직 근로자 186명을 해고하였다. 이에 위 노조 조합원 등 80여명은 2011. 1. 24. 경부터 정리해고 반대 등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본사 건물 A동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한편 은 2011. 12. 10.경 기업회생절차를 통하여 버스판매부분은 주식회사(이하 '신설 I'으로 함, 2012. 10. 25.경 L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L'으로 함)로, 건설부분은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로 각 이전하고, 버스판매 및 건설부분 외 부분은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로 이전하되 기존 I을 승계하는 내용의 인적분할을 실시하고, 자산·부채와 종업원 고용 관련 법률관계를 각 분야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각각 승계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분할결정에 따라 I 본사 건물은 신설 I으로 이전되었는데,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위와 같이 2011. 1. 24.경부터 2013. 11. 17. 경까지 A동 건물을 계속 점거하면서 신설 I혹은 L 등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 C, B, F, H는 각 위 노조 부산분회 소속 조합원, 피고인 E, A은 각 강남분회 소속 조합원, 피고인 D은 여의도분회 소속 조합원, G은 부산분회 M으로 각 I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I에서 정리해고를 단행하려고 하자 노조 간부인 N, O 등과 함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조 조합원 약 80여 명과 합세하여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I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O 등 노조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 80여명과 함께 2011. 1. 24.경 혹은 그 무렵에 위 I 본사 출입문을 통과하여 A동 건물로 들어가 피해자 11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7.경까지 노조 간부인 O, N, P, Q, R, S, T, U, V 등 및 조합원 10~80여명과 함께, 혹은 순차로 본사 A동 건물을 점거하고 수시로 그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 간부 및 조합원 80여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I(2011. 12, 10.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신설 I, 2012. 10. 25.경부터 L 주식회사)이 관리하는 본사 A동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B, D, G은 L으로부터 공문 등을 통하여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본사 A동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점거농성을 계속하였다. 이에 LX는 인천지방법원에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등 35명을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3. 5. 31. 경 위 법원 제21민사부는 위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노조원 35명을 채무자로 하여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공장용지 및 건물(A~C동)에 출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인천지법 2013가525호)을 하였다. 2013. 6. 18. 경 집행관 Y는 위 법원 2013가52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채권자 L 위임을 받아 위 가처분 결정문의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본사 A동 건물 출입구, 1층 내지 3층 점거 장소에 각각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각각 위 L 대지 및 A동 건물에 출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각각 공무원이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Y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착한 강제처분인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Y가 이 사건 출입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2013. 6. 18. 위 공장용지 및 건물에 위 가처분결정내용의 뜻을 기재한 고시문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 더 나아가 어떠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들이 그 뒤 단순히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같은 기간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건물에 침입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