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고단8117 피고인은 2020. 3. 28.경 천안시 일원의 상호불상에 피씨방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의 아들 D에게 부모님 명의 핸드폰 소액결제 한도를 해제한 후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E온라인 계정과 문화상품권 20만 원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여 D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으로 피해자 명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같은 날 599,8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정보와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였고, 이후 2020. 4. 1.경 같은 방법으로 6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와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9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21고단759 피고인은 2020. 3. 23.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네 동생이 E 게임 계정을 받아가는 대신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VPN) 계정을 마련해주기로 하였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보았으니 누나인 당신이 대신 VPN계정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이 필요한데 온라인 게임머니 등을 소액결제 해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내가 선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갚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소액결제한 온라인 게임머니 등을 환전하여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을 선결제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환전업자의 온라인 게임 계정 등에 접속하게 한 뒤 2020. 3. 23.경 F 계정에서 199,600원, 2020. 3. 24.경 G 계정에서 100,000원, 2020. 3. 24.경 H 계정에서 550,000원 상당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환전받은 370,000원을 피고인의 친구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55,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6.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네 동생이 사기꾼한테 걸렸던 것을 내가 다 해결하고 있고 VPN계정을 구입해야 하니 돈을 입금해라.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네가 결제한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다. 돈은 나중에 일을 마무리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위 J 계좌로 3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2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6,381,000원을 교부받았다. 3.2021고단1231 피고인은 2020. 1. 23.경 천안시 소재 PC방에서, 피해자 K의 아들인 L에게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소액결제를 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 실제로 소액결제로 청구되는 금액은 내가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L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와 가입 통신사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00:49경 M 구입대금 300,000원, 같은 날 00:56경 N 구입대금 297,000원을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와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 02: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4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2021도332 결정문, 수사보고(별건 1, 2심 판결문 첨부) 2020고단8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요금내역,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모 C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소액결제 내역, 은행이체 내역, 소액결제내역 및 은행이체내역, 고소인 B O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해내역 정리자료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자료 첨부) 2020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P의 각 진정서 1. 각 소액결제 내역서 및 채증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L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1. 23.부터 2020. 5. 8.까지 약 3개월 동안 9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편취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인 중학생들을 상대로 부모님의 개인정보와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위 미성년자들이 원하는 E온라인 계정이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아직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중학생들을 상대로 확정적 고의로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