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2019고단2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5.23.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8: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의 탈의 실 사물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기화로,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0원권 약 7장과 우체국 체크카드 1개,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9.7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3.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14, 18:00경부터 같은 달 15. 05:30경 사이 평택시 E에 있는, 'F' 숙소에서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6, 10:30 경 오산시 H에 있는, I 정문 앞 행사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대 옆 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360,000원, 농협BC체크카드, 우체국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26. 11:19경 오산시 K에 있는, L 내 푸드코너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의 농협BC체크카드를 식권 무인발급기 카드 리더기에 접촉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왕만두갈비탕 구입 대금 7,500원의 지급의무를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1088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3.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9. 1.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14:0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역 2층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1,900원 상당의 검정색 스마트폰 스테레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9. 1. 28.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 28. 15:37경 수원시 Q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서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책상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지폐 2매, 국민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화장품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9. 2. 2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2. 23. 13:30경 수원시 권선구 Q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T가 손을 씻는 틈을 타 피해자가 화장대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현금 5만 원, 5만 원 권 롯데상품권 2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블루투스 이어폰, 미니쿠퍼 로드스터 차량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크로스백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9. 2.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09:0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역 2층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1,900원 상당의 흰색 스마트폰 스테레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2019. 2. 2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2. 27. 12:20경 수원시 권선구 Q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U가 검정색 기저귀 가방을 변기 뒤 선반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기저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5천 원 권 문화상품권 2매, 2달러 권 지폐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2019. 3. 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3. 1. 08:59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W상가 X호 'Y'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앞 테이블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롯데카드 각 1장,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1만 원 상당의 돋보기가 들어 있는 갈색 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 30, 10:38경 수원시 장안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관리하는 'AB교회' 앞에 이르러, 교회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교회 1층 출입문을 열고 2층 예배당까지 들어가, 그 곳에서 기도하던 피해자 AC가 눈을 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AC 소유의 현금 3만 원,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대, 루이비통 지갑 1점 및 피에르가르뎅 선글라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9. 00:23경 오산시 AD 에 있는 'AE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요금계산기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국민카드를 투입하여, 권한 없이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2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3.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6:40경 용인시 수지구 AF 소재 AG 1층 'AH' 매장에서,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과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2매, 신용카드 1매, 현금 9,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CCTV확인), 사진자료(CCTV 등), 사진자료(현장 상가촬영), 수사보고(2018. 11 14. 범행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등 범죄전력 관련) 2019고단 10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R, O, T, U, A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1. S CCTV 캡쳐 사진 1. AEPC방 CCTV 캡쳐 사진 1. 범행현장 1. 각 화장실 앞 CCTV 영상 사진 1. AB교회 CCTV 영상 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이어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위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압수된 이어폰이 가환부된 것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