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G 등의 가압류 피해자 G은 2010. 7.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3903호로 피고인 A에 대한 4억 8,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 가지는 잉여금채권(피고인 A 소유의 아파트 9채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매각대금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의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 후 G은 2010. 9. 17.경 피고인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6572호로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여 2011. 3. 23.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항소하였으나 2012. 1. 18.경 서울고등법원 2011나32701호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상고하여 2012다18052호로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I, J는 2010. 8.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4442호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채권(I 2억 8,500만 원, J 4억 5,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잉여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후 2010. 9. 2.경 피고인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2282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2010. 10.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5902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I 290,182,095원, J 435,269,123원) 2. 피고인 A, C의 사기미수 및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들이 위 1항과 같이 자신의 대한민국에 대한 잉여금 채권에 가압류를 한 다음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그 집행을 일부라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배당받기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2010. 9.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4758호로 피고인 C을 채권자로 하고, 피고인 A를 채무자로 하여, 마치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 가지는 위 잉여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 후 대한민국은 위 가압류 등이 경합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금제21269호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잉여금채무 전액 571,670,422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서울중앙지방법원 K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인 A, C은 2011. 1.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마치 2억 원의 대여금채권과 1억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 허위 채권계산서에 근거하여 피해자 G 등에게 배당되어야 할 95,504,404원을 피고인 C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2011. 2. 18. 배당기일에 피해자 G 등이 이의를 하는 바람에 피고인 C이 위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C은 배당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G 등에게 배당되어야 할 95,504,404원을 배당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의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 참고인 L 통화), 항고장, 항고이유서,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1995년경 5,000만원, 1996년 경 1억원, 2000년경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큰 금액을 그것도 여러차례에 걸쳐 대여하였다면서도 계좌이체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 수표인출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한 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소명자료로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2008. 4. 20. 작성된 차용증(수사기록 109쪽)과 2000년경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5,000만원을 대여할 당시 이를 목격하였다는 L의 확인서(수사기록 229쪽)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소명자료들은 얼마든지 사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인 점,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자신도 돈이 많이 없어서 여러사람에게 돈을 끌어다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25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도 아닌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는 피고인 C이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변제받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금원은 이자약정이 없는 2억원이었다는 것임에도, 피고인 C은 가압류신청(수사기록 232쪽) 당시 2008. 4. 20.자 대여금 2억원과 2010. 5. 12.자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을 합한 3억 5,0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였다가{가압류신청서에 위 차용증(수사기록 109쪽)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33쪽)를 첨부하였다.}, 피고인 A의 채권자인 G 등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1995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총 2억원을 대여한 대가로 임대차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 피고인 C은 G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음에도 항소하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이 공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으려다 G 등의 배당이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강제집행면탈 및 사기미수의 범행 넉넉히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해자 G은 2010. 7.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3903호로 피고인 A에 대한 4억 8,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 가지는 잉여금채권(피고인 A 소유의 아파트 9채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매각대금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의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 후 G은 2010. 9. 17.경 피고인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6572호로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여 2011. 3. 23.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항소하였으나 2012. 1. 18.경 서울고등법원 2011나32701호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상고하여 2012다18052호로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I, J는 2010. 8.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4442호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채권(I 2억 8,500만 원, J 4억 5,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잉여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후 2010. 9. 2.경 피고인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2282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2010. 10.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5902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I 290,182,095원, J 435,269,123원). 피고인 A는 피해자 G 등이 위와 같이 자신의 대한민국에 대한 잉여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다음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그 집행을 일부라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배당받기로 자신이 딸인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993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수억 원을 송금한 것을 기화로 위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 아님에도, 2010. 8.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4759호로 피고인 B을 채권자로 하고, 피고인 A를 채무자로 하여,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5억 4,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잉여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 후 대한민국은 위 가압류 등이 경합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금제21269호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잉여금채무 전액 571,670,422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서울중앙지방법원 K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을 통하여 2011. 1.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마치 5억 4,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 허위 채권계산서에 근거하여 피해자 G 등에게 배당되어야 할 147,349,651원을 피고인 B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2011. 2. 18. 배당기일에 피해자 G 등이 이의를 하는 바람에 피고인 B이 위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B은 배당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G 등에게 배당되어야 할 147,349,651원을 배당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의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993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송금한 수억원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송금된 수억원이 대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인식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특히,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