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4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등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기관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금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대출번호 : E, 채권 계약자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6,800,000원(정), 상환일자 : 2022-01-12, 지점 : F은행 전주 본점, 잔액 : 대환대출 전액 상환’이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2022년 01월 12일 F은행(주)’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2. 1. 12. 16:17경 의정부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2. 09: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은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 특약이 있는데, 기업은행에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그 특약 사항을 어겨 계약이 파기되었다. 그러니 금일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록 및 채권 추심에 들어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보내는 F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2. 17:4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F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금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대출번호 : E, 채권 계약자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4,500,000원(정), 상환일자 : 2022-01-13, 지점 : I 본점, 잔액 : 대환대출 전액 상환’이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2022년 01월 13일 I(주)’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I과의 기존 대출계약 특약사항을 어겼으니 오늘 중으로 대출원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다음날 바로 채권 추심에 들어간다. 이를 해결하려면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3. 16:05경 경기 부천시 석천로 209번길15에 있는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8%의 이율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이 안 되니 오후 1시까지 당장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채무팀에 넘겨진다. 이를 해결하려면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4. 14: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풍동점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현재 있는 대출금 2,430만 원 중 절반인 1,200만 원을 상환해야 1억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 중 1,200만 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4. 17:00경 경기 가평군 O에 있는 ’P‘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 인적사항 : Q,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R, 상환금액 : 금이천육백삼십오만원정(26,350,000), 담당자 : S, 담당부서 : 채권추심, 상환내용 : 전액상환, 발행일자 : 2022. 01. 17., 상환방식 : 수동상환, 상기와 같이 Q님 ㈜T 대출을 2022. 01. 17. 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4. 10: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8%의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7. 11: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T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라 새로운 대출승인을 취소하거나 기존 대출금 중 2,635만 원을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당신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2,635만 원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7. 15:03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V 오목교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6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M 작성의 각 진술서, C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30, 37, 38, 49번) 1. 감정서 및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대출금 완납 증명서, T 명의의 상환증명서 1. 피해자 D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해자 B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한 내역, 피해자 C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한 내역 1. 피해금 인출내역, 각 피해금 인출 거래내역, 피해자의 입출금 알림 문자메시지, 피해자 Q의 출금내역 사진 1. 범행장소 사진, 범행장면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장소 위성지도 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F은행 소속 W 팀장의 위탁을 받은 X 대리’를 사칭하도록 지시받았는데, 판시 제2항 범행 당시에도 위 조직원으로부터 ‘I 소속 W 팀장의 위탁을 받은 X 대리’를 사칭하도록 지시받았던 점, 피고인이 출력․행사한 위 두 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또한 그 양식이나 인감이 완전히 동일한 채 모두 위 W 팀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후로도 위 조직원으로부터 ‘J 등 금융기관 팀장의 위탁을 받은 X 대리’를 사칭하도록 지시받았고, 그에 대한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계속하여 판시 제3 내지 5항과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입사했다는 ‘주식회사 Y’는 그 실체가 전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인터넷에서 그러한 회사가 검색조차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가담자들은 순차적․암묵적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보이스피싱의 각종 피해사례들이 미디어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입사 내지 채용 방식, 입사 이후 피고인의 근로제공 형태 내지 업무수행 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여러 비상식적이면서도 거래관념과 동떨어진 정황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점,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후 그 합의금을 각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내지 보수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 B, C(피해액 합계 2,710만 원)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크기에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은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편취 규모가 총 5회 합계 6,545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 D, B, Q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동반된 점, 피해자 M, Q(피해액 합계 3,835만 원)에 대하여는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고,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