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49

범죄사실 2015고단949 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8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갤럭시노트2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25,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80,000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173,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7.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2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아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546,5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경 피해자 K가 인터넷에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190,000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2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코오롱 헤스피아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코오롱 헤스피아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코오롱 헤스피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코오롱 헤스피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코오롱 헤스피아 패딩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2,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44 피고인은 2015. 3. 18. 02:00경 인터넷의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N이 "아디다스 슈퍼스타 파운데이션 220사이즈를 삽니다."라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디다스 슈퍼스타 파운데이션 220사이즈를 판매하겠다. 동생 선물로 주려고 사 온 것인데 동생이 같은 신발을 사 와서 내가 사 온 이 신발이 필요 없게 되어 파는 것이니 대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발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 피고인은 2014. 5. 17.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Y, Z, AA, AB, AC, AD, AE, AF, AG, 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C, AY, AZ, BA, BB, BC, BD, BE, BF, I, BG, BH, B,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K, CN, CO, M, CP, CQ, CR, CS, CT, CU의 각 진술서 1. 회원 계좌거래별 내역 증명서,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 영수증, 각 이용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출금)거래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각 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내역조회,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표, CD망거래내역조회,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각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각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각 확인증, 통장 사본,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이체확인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계좌입금 영수증, 이체거래확인서, 계좌이체내역, 이체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계좌이체 확인증, 계좌이체 조회결과, 입출거래내역, 각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사진, 이체결과조회, 이체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사진, 문자메시지 등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사진 2015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다음카카오톡 캡처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및 고객정보조회표 등 2016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일부 피해가 회복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8. 03:14경 CV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CW 소재 피해자 CX가 운영하는 CY에 찾아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V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CV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V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담배 2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CV과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