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2: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진 것으로, 추행 부위와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Le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3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9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8.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9. 21:5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친구 E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위 식당 주방 쪽문으로 침입하여, 그 선반 위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망치(총 길이 26cm)를 찾아 이를 들고 위 식당 출입문 쪽으로 나온 뒤 옆 대형강화유리창문(가로, 150cm, 세로 150cm, 두께 1cm)을 내리치고 플라스틱 의자로 위 창문을 수회 내리쳐 유리를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들어가 전자시계를 부수고 그릇 등 집기와 식자재를 던져 그릇이 파손되고 식자재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0, 00:50경 위와 같은 행위로 파출소에서 조사받고 범행 장소에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에 찾아가, 깨진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동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1)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0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쇠망치를 이용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고, 범행 후 식당을 촬영한 영상에 의할 때 손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장기간 복역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판시 제1 각 범행으로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판시 제2 건조물침입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7. 20. 00:5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고성을 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씨발 너는 꺼져라, 너 집에 가면 나는 가게에 불질러버린다. 폭파시켜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2019. 10. 11.)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0. 00:3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과천시 별양로에 있는 과천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서관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0.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5:12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서울남부지법 2004고약14186호 등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2.00:58경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B과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씨티에이스 오토바 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으로 수리비 합계 315,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01:2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3명이 오토바이를 부수고 난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남녀에게 계속하여 다가가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G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야 이 씨발놈들이, 난 갈 거야"라고 말하면서 위 H의 목을 팔꿈치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나는 위 H의 목을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내용 수정)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및 첨부된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CD 1. 오토바이 손괴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길가에 세워져 있는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0:5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나루역에서 B 버스에 탑승한 후 잠실역 방향으로 가던 중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이 비자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은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 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5번) 1. 가족관계등록부 1. 고소장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1)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02:36경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청라지구 앞에서부터 부천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 및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행거리 및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동종 전력의 내용, 횟수 및 시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85

범죄사실 1. 2019.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14:15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같 1)공소장 기재 죄명을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8.5.1.대검찰청예규 제946호)'에 따라 정정하였다. 은 날 16:20경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00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약 10초에서 30초가량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19.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같은 날 16:04경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2019.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16: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같은 날 16:26경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의 용변 보는 모습을 약 10초에서 30초가량 5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6:3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명, 여)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2019. 6. 18.7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1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같은 날 14:43경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 여)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4:4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명, 여)의 용변 보는 모습을 약 10초에서 1분가량 9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4:5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가명, 여)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E(가명), D(가명)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추가 피해자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8: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날 부분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10

범죄사실 2019고단2510 피고인은 2019. 2.3.03:00경 인천 서구 B 상가 건물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C(여, 23세)와 그 일행들에게 "씨발놈들아 왜 시끄럽게 해, 개새끼들, 술 마시는 데 가서 조용히 마셔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틱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3853 피고인은 2019. 2. 18. 07: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 F(남, 26세)의 일행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시비를 걸다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2번),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0월) 나. 경합범죄(폭행)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15:05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같은 회사 동료인 피고인의 사촌형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후 일행들의 만류로 먼저 위 식당 안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사 한지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18. 08:03경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사거리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병원 치료를 받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그랜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D교차로 인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레지오그랜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교차로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송남교차로 쪽에서 입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 방향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중이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소나타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운전업무상 중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G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 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6. 1. B에게, 2018. 8. 17. I에게, 2017. 7. 10. J에게, 2018. 10. 1. C에게, 2018. 11. 1. D에게 각 위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7. 부터 2018. 7. 1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등 합계 10,362,281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9,086,8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임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 미지급한 금액,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등 합계 4,500,000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5 내지 8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퇴직금 등 금품 합계 50,149,421 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각 제출된 근로자 B, C, D, E, F 작성의 각 합의서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켐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6:0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장치를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G(여, 32세)가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24,5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후 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과실 내용과 사고 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음주운전 등 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및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던 B, 속칭 '바지사장' 공급책인 C, 도박 수익금 관리책인 D, 서버관리자인 E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참여하여 사이트 관리 및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013. 5. 9.경부터 2014. 5. 20.경까지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F 웹서버를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 · 운영되는 메인 서버로, DDos 방어가 가능한 국내 G, H 등의 IDC 서버를 중간 서버(프록시 서버, Reverse Proxy 방식)로 두는 등 게임 서버를 구축하고, 중국 산동성 제남시 역하구 I 등지에 설치한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분담에 따라 인터넷 도박 사이트 'J'(K 등, L, M, N, O, P, Q, R, S, T, U, V, W 등으로 수시로 명칭과 도메인, 구성만 바뀌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 등 다양한 이름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이 위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콜센터에서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일명 '콩' 또는 '알')를 회원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거나 별도 입환전팀에게 전달해줘 이를 충전하도록 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포키맞고 등 각종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이 이길 경우에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4.8%를 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회원이 사이버머니 잔고에 에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면 위 콜센터에서 이를 취합하여 같은 액수의 원화를 가입 당시 입력한 은행계좌로 지급해 주거나 입환전팀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에게 제공하고 판돈의 약 4.8%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함으로써 회원 총수 13,992명, 총 입금액 합계 73,484,860,153원 규모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사본)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X와 대질(사본)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B의 판결문 사본 1부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기록 제조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A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비중이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기간, 규모, 그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3. 12. 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그곳에서 도주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B(개명 후 C)로부터 "통장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통장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인 통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23:41경 화성시 B, 3층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풍선 광고판의 바람을 빼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을 보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클러치 가방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요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22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5.23:2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옆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5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일로 112 신고를 한 뒤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B, 가명),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 피해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아파트 주차장에서 밤 시간에 피해자를 두차례 추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