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4

범 죄 사 실 2021고합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5. 25. 23:00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번지 불상의 건물 가스 계량기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93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말경부터 5. 초순경 사이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4. 26. 06:00~08: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의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4. 중순에서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B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AVP 전자담배기기에 끼운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6. 07:00~09:00경 광주시 E 이하 불상지 노상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대마 1g을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22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9. 9.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초 10g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대마초 대금을 송금하면 대마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받기로 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9. 23:11경 비트코인 결제대행 업체인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대마초 대금 200만 원 및 대행수수료 11만 원을 송금하면서 ‘F’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고, 2020. 9. 11. 저녁경 위 판매자가 알려 준 대마은닉 장소를 근거로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공영주차장 옆 남자화장실 변기통 뚜껑 안에서 비닐로 포장된 대마초 약 10g을 찾아 가지고 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11. 저녁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내에서 쿠킹호일을 이용하여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34, 58) 1. 감정서 1. 마약류월간동향, 추징금산정 1. 이체결과내역, K은행 회신 A 계좌 거래내역, CD 1매(계좌 및 통화내역), A 통화내역 2021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 추송서(피의자 모발 감정서 양성) 사본 1. G H은행 계좌 입금 내역, K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2021고합4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필로폰 1회 투약 10만 원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대마 매매대금 30만 원 4)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의 대마 1회 흡연 20만 원 5)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의 대마 흡연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나. 2021고합22 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대마 매매대금 200만 원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대마 흡연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다. 합계: 3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매매하거나 투약, 흡연한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큰 점,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1회, 대마를 2회에 걸쳐 각 매수하고(총 필로폰 0.93g, 대마 12g), 제3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과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직접 투약 및 흡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투약 내지 흡연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