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55

범 죄 사 실 2020고단6255 피고인 A는 2019. 3. 2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 체인점을 새로 내려고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2억 3,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상가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식당리모델링 사업이 아닌 금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14 피고인 C은 2019.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아프리카 대륙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순금을 수입해 와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기로 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C은 위 사업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명의를 빌려 와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해 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카페 안에서 피고인 A와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우리는 아프리카 말리에서 순금을 수입해 오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순금을 들여왔다. 순금을 통관하는 절차에 사용할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주면, 위 회사의 지분 10%를 주고 순금이 국내에 들어오는 대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위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원금 회수는 보장해주겠으니 걱정할 것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타인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이전부터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사용하여 수 회에 걸쳐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순금을 수입해오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에 관여한 중개인들의 잠적 등으로 인해 전액 손해를 입었을 뿐 순금을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없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아프리카 말리에서 순금을 들여오는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을 담보할 아무런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9. 7. 26. 300만 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차용금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 실거래가조회결과, 부채증명원, 외국환거래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2),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36)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차용금의 사용처와 변제금의 재원에 대하여는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L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M식당’의 손님으로 갔다가 고등학교 후배였던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교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C, B과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합의하고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곳을 찾던 중 L의 소개로 2019. 3. 25.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2019. 3. 27.자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9. 6. 30., 이자 3,000만 원(4. 15.부터 매월 15일에 1,000만 원씩 지급)으로 정하여 차용한다. L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가 작성되었고, 피해자가 2019. 3. 28.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대구 달성군 N빌딩 O호, P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3. 29.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상가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2015. 6. 29. 5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Q조합의 채권최고액 4억 9,400만 원(2019. 3. 22.경 피담보채무액은 3억 8,00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상가 중 O호에 관하여는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어 이 사건 상가의 잔존가치만으로 2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했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이 7억 8,000만 원 상당으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상가 중 P호는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어 있던 점, 도심 외곽 지역의 상가 건물이 불과 4년 사이에 50% 가량 가액이 상승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증 제3호의 7)에서도 2019. 3. 20. 기준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이 5억 2,600만 원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3. 25. 피해자를 만나 ‘현재 식당 영업으로 인한 수입이 월 2,000만 원 정도가 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 분점을 내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용도는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의 담보로서의 가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차용금의 용처나 변제 계획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날 처음 본 피고인에게 2억이라는 거액을 대여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식당 영업이 현재 잘 되고 있고 차용금이 그 영업의 확장에 사용되어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실제 사용하려 한 사업은 경제‧사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지 아니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직접 금을 수입하는 사업으로 일반인이 보기에도 위험성이 매우 높아 확실한 담보 없이 거액의 돈을 빌려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금 사업 목적이라고 얘기했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L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식당 리모델링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 설명하기 편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했다’, ‘(피고인에게) 금 사업 얘기하면 (피해자가) 빌려주겠냐, 니가 알아서 해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가 피고인의 실제 차용 목적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묵비한 점, 피해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강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 중 1억 6,500만 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L가 이를 출금한 뒤 C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LC대행업체에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강하게 의심되기는 하나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상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죄책에 대하여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죄책을 면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당 앞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토지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니 돈을 갚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기망행위의 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와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 초기부터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7. 2.경에야 L에게 ‘달성군이 협의기간을 2019. 7. 8.부터 2019. 8. 14.로 정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R 앞으로 보낸 손실보상금 협의요청 공문 사진’을 보낸 점(증거목록 순번 34), L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여 L로 하여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증거목록 순번 39),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인 L에 대하여는 변제 독촉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나 L의 진술은 이 사건 대여 사후에 들은 내용을 이 사건 대여 당시 들은 내용으로 혼동하였거나 L의 공모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허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이 부분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기로 한다. 2021고단1414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와 이에 첨부된 차용증 사본(증거기록 2권 24쪽), 통장 사본(증거기록 2권 25쪽)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자료, 증거목록 순번 18)에 첨부된 외환송금내역(증거기록 2권 88~92쪽),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기록 2권 105~110쪽) 1.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권 22, 23, 35, 162, 173쪽), 별권 피고인 C과 J 사이의 메시지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에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2019고합352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업 상황과 사업이 실패할 경우 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면서 돈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3.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2019. 2.경 말리에서 금을 수입하기 위하여 모로코에 갔으나 현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하여 실패하였고, 모로코에서 현지 교민인 J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귀국 후 2019. 3.경 피고인 B, A와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고 휴업 중인 법인을 빌려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한 뒤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인이 소개한 S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미국 수입대행업체에서 신용장을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을 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E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왔고 피고인 C은 2019. 3. 29. 위 2억 원 중 미화 144,000달러(한화 164,078,600원)를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이후 신용장은 개설되지 아니하였고 S에게 송금한 돈 역시 돌려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5. 말경 J에게 말리 현지의 수출업체를 통하여 금을 수입하는 방법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고, J은 자신의 지인인 스페인 국적의 U와 U의 지인인 세네갈 국적의 V를 통해 말리 현지의 수출업체와 접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2018년경 자신이 근무하던 나이트클럽의 손님으로 온 피고인 A와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고인 A와 교류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9. 5.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금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19. 6. 15. “얘기가 잘됐어요~ 형님들두 같이 하고싶어 하시고 일이 안됐을 때 원금보장하시기로 했어요~~”, “바뀐건 일이 잘 진행되고 돈을 많이 벌어갈 때는 원금을 안주고 일이 안되고 돈을 못벌어가지고 진행이 안 됐을 때는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6. 16. “두 달 안에 원금보다 더 많이 벌어가실 거에요~ 제가 2억 2천 잡아 놓은 거를 양도해드릴꺼고요~”, “6억 투자하시는 분은 원금에 대한 보장을 안해주고 같이 일하신다고 하시니까 원금보장과 지분, 월급 드린다 하시는거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는 2019. 6. 17. 피고인에게 투자계약서 초안 사진을 보냈는데 위 투자계약서에는 원금보장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를 받은 피해자는 2019. 6. 18. 피고인 A에게 투자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는 2019. 6.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2019. 6. 24.경 피고인들을 만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9. 7. 1. 피고인들을 만나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4,000만 원과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빌리기로 한 수표 1,000만원권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의 비고란에는 “1. W의 지분 10%로 정한다. 2. 차용금액에 대한 원금 회수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C은 2019. 7. 1. 위 5,000만 원 중 미화 36,492달러(한화 42,717,692원)를 J이 알려 준 X은행의 Y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미화 6,000달러(한화 7,003,800원)를 J이 알려 준 말리 소재 Z의 AA으로 송금하였다. J은 2019. 7. 10.경 위 세네갈인 V와 금 50kg을 가지고 말리의 바마코 공항을 출발하였다는 메시지를 피고인 C에게 보냈다가 2019. 7. 12.경 케냐에서 세관에 막혀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2019. 7. 13.경 혼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J은 피고인들과 만난 뒤 피고인 C과 함께 아프리카로 돌아가 다시 금을 가져오기로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2019. 7. 26.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J은 피고인 C과 함께 2019. 7. 27. 다시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기니로 갔으나 그곳에서도 금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데는 실패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업이 실패하여 원금보장을 해 줄 수 없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회사 지분의 10%를 주고 금이 국내에 들어오면 원금을 갚아주겠다. 실패를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이 마련한 현금 4,000만 원과 피고인 A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교부한 4,000만 원이 피해자의 직업,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적은 돈이 아니고, 원금손실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 투자를 거절했던 피해자가 2주도 지나지 않아 원금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하기로 태도를 바꿀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서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경제‧사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지 아니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직접 금을 수입하는 사업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고 피고인들은 이전에 이미 실패한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2.경 잠시 알게 된 J과 J의 지인이라는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한 스페인인, 세네갈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다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J이 말리 수출업체와 합의하였다는 거래조건은 별다른 지급보증수단 없이 한화 약 20억 원 상당의 금 50kg을 현지에서 3% 정도의 관세 등만 납부하고 인도받아 국내로 반입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측에 이례적으로 유리한 내용이고, J이 보내온 서류들도 국제무역 관련 서류로 보기에는 조악한 부분이 많음에도 피고인들은 말리 수출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관련 서류는 진실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달리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J의 요구대로 돈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체계적인 계획이나 충분한 조사 없이 사업을 진행한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J을 통한 금 수입 사업의 실패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미 이전 사업의 실패로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 없이 E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어 J을 통한 금 수입 사업이 실패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별다른 수단이 없던 상태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금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다. 피고인은 28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은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2억 4,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에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데 그친 점, 편취한 금원은 모두 금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C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