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1. 22:25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정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강남터미널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46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1, 22:25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정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강남터미널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32,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상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96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상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E와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에 수리비 732,800원 가량의 손괴가 있었을 뿐 현장에 비산물 등은 없었고,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 E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명함과 운전면허증을 준 다음, 위 버스에 올라타서 차량점검일지에 피고인의 신호 위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 및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작성해 주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승객들에게 사과를 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때까지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E나 승객들이 특별히 고통을 호소하거나 즉시 병원에 가겠다고 하는 등 구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만 하였던 점, 피해자 E는 사고 직후 버스 승객들에게 내려서 다음 버스를 타고 가도록 안내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D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보기까지 하였고, 이후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으며, 사고 후 3일이 지난 2012. 5. 1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병원에 가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던 점, 피해자 G은 사고 직후 버스에서 내려 다른 버스를 타고 바로 집으로 갔고, 사고 후 4일이 지난 2012. 5. 1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병원에 가서 임상적 추정으로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이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명함과 운전면허증을 준 다음, 사고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고, 승객들에게 사과를 하기까지 하였던 점,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들 및 승객들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고통을 호소하거나 구호가 필요한 언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