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C 채권추심 실무팀장으로 일하던 중 D의 연체 카드대금 830만 원의 원리금을 탕감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모친인 피해자 E(여, 6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6. 일시불로 400만 원을 대납하면 카드대금을 탕감해 주기로 피해자와 협의하였는데, 피해자가 같은 해 10.까지 4회에 걸쳐 분납한 후 카드대금 완납처리를 요청하자, 따로 만나 협의를 다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8. 오후 인천 남구 F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무릎이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는 피해자에게 "어머님은 누님 같습니다. 아직 너무 젊습니다. 젊은 사람을 만나면 몸에 좋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떠보다가 데려다 주겠다면서 G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동에 있는 H 모텔 주차장에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무슨 이야기를 방에서 하냐고 거부하자, 다시 이동하여 인적이 드문 인천 서구 서달로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시키고 성기를 꺼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힘껏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다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이 피고인의 성기 옆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8.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 등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행 현장 사진 등, 무면허차량 사진 및 차적조회, 현대카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식사를 같이 한 후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주택가 골목길까지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고인과 함께 이동한 경로에 대해서까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상세히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의 위 이동 경로에 대한 진술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39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은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6: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앞 편도6차로의 도로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8:25 경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번)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운행기록계,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보행자보호의무 위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2021고단97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09:18경 김해시 B 앞길에서 마약 판매상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툭락’) 2정을 22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후 위 C의 부탁을 받은 택시기사로부터 툭락 2정을 교부받고 위 택시기사에게 22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툭락 2정을 매수하였다. 2021고단10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6. 24. 05: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김해시 D, 4층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반 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불상량의 케타민 가루를 뿌린 접시를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가루와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순번 2, 3, 4, 14, 16, 41번) 2021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4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6, 17번) 1. 감정서(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6. 24.자 범행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2020. 9. 15.자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 소재 'E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탈모제 회사 대표이사로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이자로 2,000만 원을 주고, 원금 3,000만 원은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 G이 진행하는 스포츠토토 사업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18:22경 H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확인증, 화해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오후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들 E와 피해자의 이혼 문제를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할 말이 있으니 피고인의 숙소인 인근 F 모텔 204호로 함께 가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위 204호 입구까지 피고인을 데려다 준 후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뭔 짓 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위 204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204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야기 좀 하고 자고 가."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손목과 목덜미를 붙잡아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자, 피고인은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 안고 끌어당겨 침대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최근 20년 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들 부부의 이혼문제를 논의한다는 구실로 며느리인 피해자를 모델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부부가 협의이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척관계가 해소됨으로써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진 점, 결혼을 앞둔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5:5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43에 있는 지하철 송내역 대합실에서, "남자가 바닥에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어깨를 흔들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을 크게 휘둘러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바 없거나 일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이라고 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잠에서 깬 상태에서 자신을 인지하면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다가가게 된 경위(역사 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음), 경찰관이 취한 행동(두 세 차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움), 피고인이 행한 행동(처음에는 가볍게 손을 뿌리치는 정도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팔을 크게 휘두름) 및 당시 피고인의 상태 (잠에서 깬 상태로 경찰관을 응시하였음)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CCTV 영상 또한 대체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2.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러나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0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인의주공네거리 방면에서 준시스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안동육교 방면에서 인의주공 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518,18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아파트 포털사이트를 개발한 다음 지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은 후 사이트를 임대해 주고, 본사 및 지사에서는 그 사이트를 홍보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이를 게재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기흥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과 피해자 FC의 동생에게 '주식회사 E에 투자하면 회사의 지분을 주거나 회사 구미지사를 피해자 C의 명의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운영비 등 고정비용으로 월 평균 약 7,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던 반면 본사 광고수익은 매월 약 200만 원에 불과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직원임금, 각종 세금 등 약 1억 2,000만 원이 체불된 상태여서 사실상 정상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3. 10.경 피고인 운영 회사의 예금계좌를 통해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억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 이체거래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상환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고소 이전에 4,000 만원 가량을 상환하였고, 그 이후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여 합계 1억원 가량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파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범행 경위, 기망 내용 및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0. 02:00경 화성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F(4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후, 피해자가 취중에 피고인에게 "네가 남문에서 잘 나가는데 형하고 한번 뜨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다리 등 온몸을 마구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와의 합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및 그 결과,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이사건은 벌금형을 내릴 정도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16:35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자신의 비닐하우스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대산면 대법로 신대마을 앞 삼거리에서 구룡정사거리로 가는 방향 2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6:3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경남 함안군 대산면대법로 신대마을 앞 삼거리에서 구룡정사거리로 가는 방향 200m 지점을 구룡정사거리 방향에서 신대마을 앞 삼거리 방향으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왕복 2차로의 도로였으며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_1톤 화물자동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3%에 이르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동승자인 처이고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동생이고, 피해자 E(여, 52세)의 남편이며, 피해자 F(30세)의 아버지로,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불화를 겪어 별거 중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6. 11, 00:10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D가 피해자 의 명치와 가슴을 때리고 있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명치와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11. 00:10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가로, 세로 길이 약 1m)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1, 00:25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D, E, F과 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이 자신을 진정시키자 양손으로 순경 J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순경 J의 목을 잡고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도구인 테이블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와 아들과 다투다가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0:0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 I(여, 20세)이 술에 취해 잠깐 눈을 감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힘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No.1914) 성폭력 관련 사진, 감정의뢰 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N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더 나아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20:0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별건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중 위 F이 2015. 4. 28.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의 피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위 F에게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입건되었다. 이런 악독한 새끼들을 봤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사건 조사를 방해하고, 계속해서 위 F1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를 타려 하자 차 문을 닫지 못하도록 양 손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가 위 F1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등을 2, 3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방해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877

범죄사실 2011고단487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3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8. 29. 서울 성동구 F 소재 G병원 601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말경 안산 상록구 H에 있는 B의 집 앞 폭스바겐 자동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012고단2658 피고인 B는 012. 12. 04:50 경 서울 강남구 I 1층에 있는 'J' 유흥주점 2번방에서, 피고인 B가 일하는 K 유흥주점에 술을 마시러 왔던 손님의 연락을 받고 J 유흥주점으로 오게 되었는데 J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L(여, 25세)이 다른 유흥접객원과 속삭이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4877₁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2고단265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제출 상처사진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종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간통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처인 E이 2010. 7. 28.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A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도 E에 대하여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E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2010. 7. 28. 이후에는 상대방인 피고인 A에 대하여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한 것이므로 종용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들의 간통을 의심하게 되어 2010. 7. 28.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A 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E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인 A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E과 피고인 A 과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준강간 또는 강간을 당한 것이어서 상간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피고인 B는 2010. 1. 30. G병원 601호실에서 술에 만취상태에서 잠들었을 뿐 성관계가 있었는지 조차 알수 없어 준강간죄가 성립함은 변론으로 하고 상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11. 1. 2.경 및 1. 말경에는 피고인 A의 폭행, 협박으로 강간을 당한 것이어서 상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미 성관계를 가져왔고 동거한 사이인 점, 피고인 B는 2010. 1. 30. 피고인 A 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G병원 601호실에 왔고 성관계 장소가 병원 1인실이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칼에 찔리는 사고를 당한 후 일주일이 지나서 성관계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2011. 1. 2.경에도 피고인들이 함께 밥집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2011. 1. 말경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본가 집 앞에 찾아와서 피고인 A이 몰고 온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인 등 성관계를 가진 과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세 차례 모두 피고인들 사이에 상간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간통의 죄질이 불량함에도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않아 실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는 간통의 점에 관하여는 한 가정을 파탄시킨 간통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도 유리컵을 얼굴에 던져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 B가 피해자 L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14:15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E원룸 403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기를 사 들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기를 구워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 프라이팬(가로 55cm, 세로 28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이륜차 안전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 골절, 눈 및 안와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 프라이팬과 이륜차 안전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3. 22.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비록 이후 피고인과 별도로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처벌불원 의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