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3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6. 23:5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영동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 22:25 경 위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E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팔 년아. 너 때문에 딱지 떼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7. 14: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식당에 들어와 10여 분 동안 식당의자에 앉아 횡설수설하며 청소를 하고 있는 식당종업원에게 욕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G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4) 1. E식당 CCTV 영상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업무방해의 점 1) 피해자 D에 대하여 : 포괄하여 형법 제 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피해자 G에 대하여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데다가 환청, 환각, 환시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피해자별로 각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이상 3년 3월 이하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이에 따라 형이 가장 중한 기본법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상한에다가 각 업무방해죄 상한의 1/2 및 1/3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상한을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주인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 자체도 영세한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들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것이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 71세의 고령으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예전부터 알코올을 반복적으로 복용해 왔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향후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정도의 상당하고 구체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H 2016. 2. 29.자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정신상태 :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도 건전하다. 전반적으로 특이한 병적 감정반응, 환각이나 착각과 같은 지각장애는 보이지 않는다. 전체 지능은 111로 '평균 상' 수준에 속하고, 현실 판단력 장애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로 유도된 전형적인 환청, 환시 등의 정신증적 증상의 유형이기보다는 과도한 음주 후 오인, 착각일 가능성이 있다. 2) 정신의학적 진단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3)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정신의학적 의견: 알코올남용 수준의 알코올 습벽과 자기중심적 성향이 높은 성격적 문제 외에 다른 정신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사용의 습벽 상태(남용) 외의 특이한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시 형사책임능력은 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향후 치료에 대한 권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격적 특성 및 연령을 고려할 때 강제적 방법을 통한 단약 교육 등의 치료적 개입으로는 적절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외래를 통한 상담치료가 도움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이 5개월 남짓의 구금 기간을 통하여 나름대로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금주 내지 절주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구금 기간 중 술로 인한 금단이나 갈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3. 00:45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간나 새끼야. 네 까짓거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