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3. 2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5. 21. 체류 기간이 도과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02:30경 전남 진도군 C, 4층 'D 유흥주점'의 종업원 숙소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1세)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잠시 기절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거실에 데려가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위 D 유흥주점 업주인 F이 위 숙소에 들어온 후 위와 같은 장면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국적,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락하여 숙소에 들어갔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숙소 주방에서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들어와서 목 부위를 때려 기절을 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거실에서 팬티가 벗겨진 상태로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를 향해 누워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해서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범행의 경위, 피해 상황 등 범행 내용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유흥주점 업주 F은 '유흥주점 4층에 있는 종업원 숙소 거실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옆으로 몸을 완전히 웅크린 자세로 꼼짝을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알몸인 상태에서 피해자 뒤쪽에 엎드린 상태로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은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숙소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유흥주점 업주 F의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 오후경 제주도에서 진도로 온 것이어서 그 전에 피고인을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도 읍내 지리도 익숙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라 피해자와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숙소로 쓰이는 곳이어서 상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이 예견되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으려는 장소로는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숙소 건물 정면에 위치한 CCTV에는 피해자가 숙소에 들어간 후 약 20분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이 숙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강간 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범행 발각 후 피고인이 도주하지 아니한 채 순순히 검거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