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2021고단387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8. 11.자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보내주는 아이피에 접속하여 앱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회사에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줘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 통합 상환증명서, 성명 :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7,770,000, 상환일자 : 2020. 08. 11., 해당 상환건에 대한 내용증명 - 전액상환 C, D, E - 일부 상환, B님 위 3곳의 금융권 대출상품을 2020. 08. 11.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와 ‘금융감독원 F’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통합 상환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부산 부산진구 G. H 앞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출력한 통합 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77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25만원을 공제한 752만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통합 상환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통합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7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8. 19.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기존에 E 카드론 대출금 1,041만 원을 상환하면, 추가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E 대출 상환은 금융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풀기 위해 2,041만 원을 보내주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 일부 상환증명서, 성명 : I,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0,000,000, 상환일자 : 2020. 08. 19., I님 위 E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08월 20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 및 ‘E 대표이사 J’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대표이사 J 명의의 ‘일부 상환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 앞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출력한 일부 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20만 원을 공제한 98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사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의 일부 상환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일부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8. 2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나머지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 일부 상환증명서, 성명 : I,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5,200,000, 상환일자 : 2020. 08. 20., I님 위 E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08월 20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 및 ‘E 대표이사 J’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대표이사 J 명의의 ‘일부 상환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 앞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출력한 일부 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20만원을 공제한 5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사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의 일부 상환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일부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원을 교부받았다. 4. 2020. 8. 21.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나머지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제목) 일부 상환증명서, 성명 : I,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5,210,000, 상환일자 : 2020. 08. 21., I님 위 E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08월 20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 및 ‘E 대표이사 J’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대표이사 J 명의의 ‘전액 상환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 앞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출력한 전액 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21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20만 원을 공제한 501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사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의 전액 상환환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전액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2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44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3. 09: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4.5%의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N은행 대출신청 앱을 설치하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타 업체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약관사항을 어겨서 금융거래위반이므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N은행 대출이 진행되고,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 통장이 압류가 되며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14. 13:50경 진주시 O에 위치한 P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인근 ATM기기에서 위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4. 13:0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치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M가 2020. 8. 14. D에 대출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D 대표자 Q 명의의 강제 완납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1매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3:50경 진주시 O에 위치한 P 앞 노상에서 위 M에게 이를 제시하고, 위 강제완납증명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자 Q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560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6.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정부지원의 저금리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은 대환 불가 상품이기에 타 업체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약관사항을 어겨서 금융거래위반이 되므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정부지원 대출이 진행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기존 대출을 갚고 정부지원의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12. 14:00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T 옆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인근 ATM 기기에서 위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전액상환증명서, 일부상환증명서, B이 설치한 N은행 앱사진, 통합상환증명서 [2021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완납증명서 2부 1. 감정결과 [2021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각종 공문서 및 사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사기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의 합계가 3,800만 원을 상회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피해자 4명 중 3명(I, B, M)와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머지 피해자 1명(R)과는 법원의 양형조사를 통하여도 연락할 방법이 없어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