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해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12.경 위 피해금을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C 대리’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입금확인증’,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D’,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E(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2022년 1월 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주) 이름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화성시 F, 1층에 있는 출력소에서 위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조문서들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금확인증’ 등 총 12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경 대출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대출을 받아 대출 실적을 만들면 8,500만 원까지 1년 무이자, 10년 마이너스 통장, 1.7%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대출을 받기 위해 G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고, 2021. 1. 4.경 피해자로 하여금 H에 카드론을 신청하여 이를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시 전화하여 “H사에서 어제 카드론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이중대출 문제 제기가 들어왔다. 다른 카드사에서 대출을 한 번 더 받아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대출을 받아서 이를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 대리’ 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1. 1. 5. 14:00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5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타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금확인증’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5.경 화성시 J에 있는 K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B에게 ㈜E 명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98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L 명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N’ 등 총 20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합계 1,998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1,510,000원을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각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주)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O(주) 납입해지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H(주)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O(주) 예탁금납입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P 메일 수신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이루어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 자료로만 고려함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경 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고령의 모친이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8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억 5,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행사 횟수도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