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1. 21.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0, 15:40 경 용인시 처인구 B 노인회관 계단 밑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노인용 보행보조차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 15:45 경 용인시 처인구 D 주택 내 창고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마늘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28. 14:5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F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의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배달하기 위해 적재하여 놓은 택배 상자를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누비셀 화장품, 핸드폰 케이스, 물, 책, 음료수, 건강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31, 00:27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의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배달하기 위해 적재하여 놓은 택배 상자를 뜯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검정 가죽점퍼 등 총 14점의 의류와 가방을 꺼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H 소속 직원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6. 19:15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건물 1층 후문 옆 계단에서 피해자 K(22세)으로부터 적재해 둔 물품을 건드리지 말라고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입식광고판을 피해자를 향해 넘어트리고,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꺼내 피해자의 이마와 정수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4. 폭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8. 09:0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있는 용인문화복지 행정타운 내 용인시청 잔디광장 수돗가 앞에서 페트병에 물을 담아 길에 뿌리던 중 피해자 L(5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L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근처 화단에 있는 조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L에게 던져 머리에 맞혀 폭행하고, 계속하여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L의 아들인 피해자 M(7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2cm)로 피해자 M의 머리 부위를 3~4회 내리쳐 피해자 M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M)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자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해물품 특정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조사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0 전화조사 보고-마늘절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청취보고) 1. 폭행 부위 사진자료, 가위, 호미사진, 현장사진, 관련사진자료,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압수품에 대한 사진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내용 확인보고), 영상캡쳐출력물, 수사보고(2018. 5. 26.자 범행 관련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2018. 5. 28.자 CCTV 영상확인), 추송서(CCTV 영상자료 첨부-CD 2장)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증거목록 순번 13, 16, 33, 41, 46) 1. 소견서(A), 정신감정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정신감정회보서, 수사보고(A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뢰 결과), 소견서(A)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시점인 1995, 1, 26, 조현병 진단을 받아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Q병원에 입원한 이래 2016. 12. 26.까지 7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고, 통원치료를 병행하여 치료를 받아왔으나 2016. 12. 26. 퇴원을 마지막으로 약물 처방도 받지 않고,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Q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조현병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는 약물을 임의로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범행 직후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이후 정신감정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환청과 환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Q병원 의사 R는 2018. 7. 30. 피고인에 대해 편집조현병의 최종 진단명을 기재한 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S 역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의 오랜 병력이 있는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퇴원 후 증상악화를 막는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보호 및 부양할 가족도 없는 상태로,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구 형법 제10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아예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아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른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범죄 : 각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상해죄, 각 절도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월만을 고려할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에 미치지 못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재차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22세인 피해자 K의 이마와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한편, 용인시청 잔디광장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L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위 피해자의 아들인 M의 머리부위를 3-4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각 범행경위 및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앓아온 편집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향후 지속적이고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