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정읍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E반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아동 F(남, 3세) 등의 보육을 담당하였던 아동학대신고의무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 22. 12:27경 위 어린이집 E반 보육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보육실 출입문 주변에 누워있던 피해아동 F를 강하게 밀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1. 12:47경 위 어린이집 E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G(여, 3세)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아동의 이불을 걷어버린 후 피해아동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워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1. 21. 12:56경 위 어린이집 E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H(남, 3세)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거칠게 일으켜 세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엉덩이를 찧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3. 13:08경부터 같은 날 13:14경까지 약 6분 동안 위 어린이집 E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H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덮고 있던 이불을 피해아동의 머리끝까지 올려 덮은 다음 양 이불 끝을 손으로 잡고 눌러 피 해아동이 이불을 들출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사본 첨부, 집단시설사례조사결과통보서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아동들 현재 상태 확인) 1. 집단시설사례 조사결과 통보서 발송 1. 피의자들의 피해아동 학대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들의 범죄행위 영상을 담은 USB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사본 첨부, 집단시설사례조사결과통보서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아동들 현재 상태 확인) 1. 집단시설사례 조사결과 통보서 발송 1. 피의자들의 피해아동 학대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들의 범죄행위 영상을 담은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또는 제2의 나.항 기재 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피해아동들이 다른 아동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아동들의 신체에 위험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며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 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 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행위 가)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USB 영상의 2020. 1. 2. 12:27:56경(영상의 좌측 상단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보면, 피고인이 우측 하단 출입구 근처에 있던 피해아동 F을 잡아서강하게 옆으로 옮긴 후 일으켜 앉게 하는 장면이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아동이 피고인 등 보육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나)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영상의 2019. 12. 11. 12:47:47경을 보면, 잠을 자지 않고 움직이고 있던 피해아동 G를 잡아서 거칠게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보인다. 피해아동은 낮잠을 자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다른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해아동 외에도 낮잠을 자지 않고 움직이는 아동들이 있었다. 다)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영상 2019. 11. 21. 12:56:52경을 보면, 피해아동 H이 낮잠을 자지 않고 피고인에게 두 발을 차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강하게 들어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바닥에 부딪혀서 흔들리게 하고, 다시 일으켜 앉히면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장면이 보인다. 위와 같은 영상을 보면 피해아동의 신체에 가볍지 않은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아동은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치며 움직이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아동 외에도 여러 명의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라)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영상 2019. 12. 23. 13:08:21경을 보면, 피해아동 H이 낮잠을 자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이불을 완전히 덮고 오른 손으로 이불을 잡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2:56경까지 오른손으로 이불을 덮고 있다가, 이불에서 손을 떼고 13:13:03경 이불을 들춰서 피해아동을 보고, 다시 바로 이불을 덮고 13:14경까지 놔둔다. 피고인은 중간 중간 피해아동을 토닥이거나 쓰다듬기도 하나, 약 6분 동안 이불은 계속 덮어놓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13:14:17경 피해아동을 놔두고 일어나자, 피해아동은 바로 자신의 손으로 이불을 치워버린다. 2) 이 사건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등 이 사건 어린이집 E반의 학부모들끼리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아동 G(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피해아동)는 집에 가서 부모에게 ‘선생님이 날 때리고 숨을 못 쉬게 한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아동의 친모를 포함한 E반 학부모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장면들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3) 피해아동들의 진술, 태도 등 피해아동 H은 어머니에게 ‘이불 뒤집어 쓰는 것이 싫었다. 피고인 A이 싫다’라고 표현했다. 또한 피해아동 H은 평소에 어린이집이 무섭고 가기 싫다는 말을 하여, 어머니이 물어보자, ‘낮잠을 자고 싶지 않고 야채를 먹기 싫어서’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2권 51~52쪽). 피해아동 G는 ‘E반 선생님’ 이야기에 대하여 침울해지고, 어머니를 바라보고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는 모습을 보였다(수사기록 2권 53쪽). E반의 다른 아동인 N는 ‘피고인 A이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동들을 잡아서 안고 가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상담원에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54쪽). 4)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의 진술 피해아동 F의 아버지인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밀쳐버리고 바닥에 앉히는 모습은 아들을 거칠게 대하여 아들이 놀랐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아동 H의 어머니인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2019. 11. 21.경 아들의 엉덩이를 바닥에 찧게 하고 다그치며 거칠게 다루는 모습은 피고인이 감정을 가지 고 거칠게 대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2019. 12. 23. 이불을 덮어버리는 장면은 ‘살인미수이고 교사로서 생각할 수 없는 행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아동 G의 어머니인 K은 수사기관에서 딸로부터 ‘A 선생님이 등짝을 세게 때리고 이불을 얼굴에 덮어서 무서웠다’라는 말을 들었고, 2019. 12. 11.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힘으로 거칠게 일으켜 세워 아이가 놀라는 표정이라고 진술하였다. 최초 아동학대로 인지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은 피해아동 O의 어머니인 L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딸이 같은 반 친구들이 학대당하는 장면을 봤을 때 많이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친구들이 학대당하는 교실에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학대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 P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신체적 아동학대 내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들의 상태 피해아동 F는 P에서 상담치료를 받았다. 피해아동 F는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그 당시보다는 나아진 상태이다. 피해아동 H은 심리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친구들을 기억해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가고 싶은데 피고인들 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피해아동 G는 이 사건 이후에 손톱, 발톱을 물어뜯는 행동을 시작하였고, 현재에는 이상행동은 개선되었으나 불안할 때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상태이다. 나.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전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사정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1) 영유아의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위 법 제18조의2 제1항),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 피해아동들은 기본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만 3세의 유아로서 이들을 보육하는 피고인들의 경우 그보다 더 성숙한 아동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보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아동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보살필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특성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하므로,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행사된 유형력에 의하여 피해아동들이 정신적인 손상이나 충격 등을 받았는지 판단할 때에 일반적인 성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영유아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해아동들은 낮잠을 자지 않은 채 움직이는 행동을 하였거나(범죄사실 제1의나항,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보육교사인 피고인 A이 지나가는 곳 앞에 엎드려 있었을 뿐이고(범죄사실 제1의 가항), 다른 아동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피해아동들이 보육교사의 강한 훈육이나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할 정도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른 아동들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강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 나아가 피해아동들 외에도 낮잠을 자지 않고 움직이는 아동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아동들에게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과 피해아동들의 나이, 신장, 체중의 차이 및 피해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 피고인들과 피해아동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아동들을 강하게 들어서 옆으로 옮기거나 일으켜 세우는 행위, 강하게 들어서 앉히면서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행위는 피해아동들이 쉽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형력 행사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다치는 등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 5) 또한, 피고인 B이 약 6분 동안 피해아동의 머리 위로 이불을 완전히 덮고 이불을 잡고 있는 행위는 피해아동을 장시간 호흡이 어려운 상태로 두어 아동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심리적 공포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완전히 이불 안이 밀폐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 6분으로서 이불로 덮은 시간이 긴 점, 피해아동의 힘으로 스스로 성인인 피고인 B이 잡고 있는 이불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으리라 보인다. 그리고 피해아동은 피고인 B이 일어나자 바로 자신의 손으로 이불을 치워버리는 행동을 하였는바, 피해아동도 위와 같이 이불을 덮은 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아동의 나이, 체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6) 피해아동 H은 ‘이불을 뒤집어쓰는 것이 싫고, 피고인 A이 싫다, 어린이집에 가는 것이 무섭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아동 G는 부모에게 ‘선생님이 때리고 숨을 못쉬게 한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을 언급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침울해지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 사건 이후로 손발톱을 물어뜯는 이상행동을 보이게 되었다. 피해아동 F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담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해아동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방해를 받았다고 보인다. 7)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이 아닌 제3의 아동의 시선에도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N는 피고인 A이 아동들을 잡아서 안고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8)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의 경우 피해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외에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나아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피고인 A이 지나가는 길에 있었다는 것 외에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경우), 피해아동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피해아동들에게 거칠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의 행동이 피해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보육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9)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각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아동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용서를 구하였는지 의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의 학대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2020. 1. 1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0. 13:19경 위 어린이집 E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H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위 보육실 출입문 주변으로 데리고 간 다음 “잠을 잘 것이냐”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에게 ‘잠을 잘 것이냐’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촬영된 영상에는 2020. 1. 10. 13:19:22경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안고 출입문으로 데려가서 피해아동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그 후 같은 날 13:19:53경 피해아동이 이불로 돌아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협적인 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특별히 위협적인 자세나 행위를 피해아동에게 보이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