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5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5. 26.부터 2004. 4. 19.까지 C단체(이하 C단체이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2. 6.경부터 C단체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던 8층 높이의 C단체 회관을 철거하고 L복지센터를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복지센터설립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 사업의 진행을 총괄하던 자, 피고인 B는 2002. 2. 17.부터 2004. 4. 19.까지 C단체 상임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원장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위 설립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 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실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 2002. 7. 16.경 서울 마포구 M 소재 N커피숍에서 C단체으로부터 위 복지센타건축공사의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인 P으로부터 위 회사가 제출하는 설계시방서, 설계도 등에 대한 검수과정에서 편의를 보아 주고 앞으로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위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천 만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고, 나. 2003. 1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식당에서 Q주식회사 대표이사인 R으로부터 복지센터건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S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도록 하여 주면 공사금액의 10퍼센트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를 통하여 S주식회사의 복지센터건축공사 현장소장인 T에게 위 전기공사를 Q주식회사에 하청 주도록 부탁하고, 그에 따라 Q주식회사가 S주식회사로부터 복지센터건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29억 7,000만 원에 하청 받은 직후인 2003. 12. 30.경 서울 중구 소재 U호텔 주차장에서 위 R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고, 2. 피고인 B는 2003. 1.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의 25 소재 S주식회사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져승용차 안에서 복지센터건축공사를 도급받은 S주식회사의 영업본부장인 V로부터 위 회사 W를 통하여 앞으로 공사과정에서 다소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묵인하여 주고 공사 후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조해 달라는 등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2002. 7. 23.경부터 2003. 5.경까지 S주식회사, 주식회사 O, 세역산업주식회사, 성덕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공사하자를 묵인하거나 시공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5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 P, X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 및 Y, R, P, X, V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가 작성한 Z, AA, W,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T이 작성한 진술서 1. C단체과 S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C단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지닐 것이 요구되는 피고인들이 C단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원을 받아 C단체의 도덕성과 명예에 큰 상처를 주고, C단체 산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노동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노동조합 내지 건전한 노동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건전한 노동운동의 발전은 노동자들의 복지는 물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들의 복지와 국민경제에도 손실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업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C단체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렇게 볼 만한 뚜렷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적어도 취득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할 때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내세우는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중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그 형은 주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Q주식회사나 세역산업주식회사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는 행위는 S주식회사의 업무일 뿐 피고인들이 C단체으로부터 처리하도록 위탁받은 본래의 사무는 물론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Q 주식회사나 세역산업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사무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건설산업기본법이 제25조 제2항에서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항에서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제한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 제1항에서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에서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C단체과 S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제29조 제1항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도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도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건설산업기본법의 제반 규정과 위 계약서의 규정의 취지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S주식회사가 Q 주식회사나 세역산업주식회사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S주식회사가 Q 주식회사나 세역산업주식회사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는 행위는 피고인들이 C단체으로부터 처리하도록 위탁받은 본래의 사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발주자인 C단체은 시공자인 S 주인회사에 대하여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및 피고인 C단체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C단체이 그 회관을 철거하고 L복지센터를 재건축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건축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행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국가보조금지원요청을 하던 중 기존 건물철거에 따른 대체 사무실 임차비용 등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총 공사비 585억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C단체이 자체부담금 203억 원을 제외한 공사대금 382억 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여 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하고, 이에 따라 행정부와 국회의 예산협의과정에서 총 공사비를 516억 원으로 하여 건축하되 C단체 소유의 기존 건물부지를 165억 원으로 평가하고 국가에서는 2002년 67억 원, 2003년 60억 원, 2004년 120억 원, 2005년 77억 원 및 위 설계비 10억 원을 합하여 합계 334억 원을 공사보조금으로 연차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공사비 17억 원은 C단체에서 자체 부담하여 건축하되, 철거, 설계, 건축 등 순수 직접공사비만 보조금 예산에 반영되고 이주비 등 간접비용은 C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확정되어 사무실 이전비 등 수십억 원에 이르는 간접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없게 되자, 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업체 등에게 국가보조금을 풍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신 그들에게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공사비 중 일부를 소위 "발전기금" 또는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되돌려 받아 간접비용을 조달하기로 하고, 2002. 6. 24.경 설계·감리업체인 주식회사 O와 10억 6,900만 원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3,000만 원, 같은 해 11. 22.경 위 사무소와 14억 9,000만 원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원, 같은 해 8. 10. 철거업체인 성덕산업개발 주식회사와 5억 8,500만 원에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7,000만 원, 2002. 12. 16.경 S 주식회사와 316억 원에 시공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현금 30억 원 및 건물내장공사비 5억 원 등 총 37억 원 상당의 금원을 "발전기금" 또는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공사비에서 사실상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국가보조금으로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자 등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경우 시공업자 등은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무리한 원가절감 등으로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로부터 사실상 공사비 또는 이익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은 보조금 지급관서인 노동부로서는 보조금 지급결정을 함에 있어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조사업자인 C단체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반드시 노동부에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 이를 알릴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자체를 취소하거나 공사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원만큼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또는 그 금원만큼 공사금액을 감액하도록 요구할 것이 예상되며 이 경우 C단체으로서는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금원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예상되자, 이와 같은 사실을 노동부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S과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 18쪽에 이르는 계약서 외에 부속서류로 "특약사항"라는 제목 하에 별도로 2쪽에 걸쳐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C단체이 필요로 하는 이전비용 등 간접비용 35억 원을 S 주식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03. 1. 10.경 노동부에 예산집행내역 등과 함께 S 주식회사와의 계약서를 제출할 때에는 일부러 그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떼어내고 제출하는 한편, 통상 경쟁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라 하더라도 동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협상을 통하여 입찰가격보다 약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금액을 감액하여 계약하려는 것이 업계의 관행임에도, 시공업체 등과 공사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그들로부터 공사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 위와 같이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간접비용에 충당할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공사금액을 감액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덕산업개발주식회사와 계약체결과정에서는 공사금액을 감액하지 않는 조건으로 7,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2002. 9. 10.경 위 성덕산업개발주식회사에 지급할 철거비용 5억 8,300만 원의 보조금을 노동부에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대가로 7,000만 원을 되 돌려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일부러 노동부에 알리지 아니한 채 보조금 교부신청서의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란에 "5억 8천 3백만 원", 용도란에 "철거용역비"라고 기재하여 마치 신청금액 전액을 성덕산업개발주식회사에 교부하는 것처럼 위장한 다음, 같은 달 30.경 위와 같이 C단체이 공사금액을 되돌려 받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노동부로부터 신청금액만큼 보조금 5억 8,300만원을 지급받아 성덕산업개발주식회사에 교부한 다음같은 해 10. 25.경 우리은행에 개설된 C단체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 11. 26.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6.경부터 2005. 4. 8.경까지 S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금 2,957,004,315원을 공사금액에서 되돌려 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 C단체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 및 사용자인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가 법 제40조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대상 사업인 위 복지센터건립사업을 위한 설계·감리업체, 철거업체 및 시공업체의 선정 및 공사계약 등의 체결 경위, 설계·감리 대금, 공사대금 등의 산정경위 및 그 수액의 적정 여부, C단체이 설계·감리업체, 철거업체 및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및 그 지급시기와 위 금원을 지급받게 된 이유 및 그 경위, 노동부가 C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정한 보조금교부조건에서 보조사업인 복지센터건립사업과 관련하여 C단체이 기부금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작성한 AC, W, AD, AE, AF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