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법인자금 사적 사용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17.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친형인 AG를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로 허위 등재한 다음 AG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1,954,000원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AG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송금하고 현금으로 출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 기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합계 357,619,51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의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 4. 거제시 AJ에 있는 'AK병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AL)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로 병원비 명목으로 1,6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합계 10,970,21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거제시 AM건물, AN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AO에게 "이 카드로 생활비를 하라"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AP)를 건네주어, AO으로 하여금 2016. 1. 2. 거제시 AQ에 있는 'AR식당'에서 위 신용카드로 식사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94회에 걸쳐 합계 18,672,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카드 거래내역서 1. 임금대장, 4대포험 포털사이트 캡쳐화면, 각 계좌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위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합계가 387,262,520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하여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허위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9. 3.경 사이에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955,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사실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족 등을 직원으로 허위등재함에 따라 왜곡된 회계처리 및 관련 회계장부들을 원상복구하면서 그 동안의 횡령액을 전보한 것이 아니라, 이와 무관하게 단순히 회사의 경영사정상 필요한 금액을 그때그때 입금하면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어서,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회복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만,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폐업된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가수금을 반환받기는 어렵게 된 점에 비추어 결과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개인재산을 회사에 무상으로 투입한 것과 유사하게 취급할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였으나 특별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수금으로 지급한 자금을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편법으로 출금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증거목록 순번 81 참조)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에 준하는 양형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자진하여 2017. 2.경 허위등재한 5명 중 3명에 대하여 허위 직원 등재를 중단한 점,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가족 회사로서 주주들의 피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7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주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2018.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9월 임금 1,982,740원 및 2018년 추석상여금 1,30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1명의 금품 합계 214,915,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2018.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5,434,8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0명의 퇴직금 합계 1,258,226,2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