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86

범 죄 사 실 2020고단986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이다. 1.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다음 2020. 3.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계좌가 소위 ‘대포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2020. 5. 초순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통장을 촬영한 사진과 각 계좌의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2020.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직원 G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연 2.8% 이자로 6,500만 원을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의 절반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8. 13:49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게 하고, 이후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OTP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9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서 위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출금하여 수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함과 동시에 접근매체인 OTP 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중국 불상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I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삼자 명의로 금을 구매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 구매를 위해 개설된 가상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고, 금 구매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제삼자로 하여금 금은방에서 구입한 금을 수령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한 후, 위 제삼자로 하여금 구로 등지에 있는 위안화 환전소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현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I, J 등 인터넷 쇼핑몰 아이디를 개설한 후 골드바 등을 구입하여 골드바 구입대금을 무통장 송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가. 2020. 5. 12.～13.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기존 L카드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8경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골드바를 구입하여 생성된 I 명의 M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83,800원, 2020. 5. 13. 12:49경 J 명의 M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360,000원, 같은 날 14:03경 J 명의 M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760,000원, 같은 날 14:11경 J 명의 N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83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한편, 피고인에게 서울 종로구에 있는 O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으로 구입된 골드바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2.경 O에서 피고인 명의로 구입된 5,083,800원 상당의 골드바를 수령한 다음, 인근에 있는 금은방에서 위 골드바를 현금으로 환전하고, 위 현금을 구로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5,083,8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2020. 5. 13.경 구입된 합계 11,980,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수령하려 하였으나 J 가상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성명불상자가 위 11,98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2020. 5. 15.경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는 Q회사 대출보다 싼 이자로 F은행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Q회사 R과장을 사칭하면서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약관에 위배되어 금융감독원에 과태료를 내야하니,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 15:26경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골드바를 구입하여 생성된 I 명의 M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4,975,510원, 같은 날 15:54경 I 명의 N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172,620원 합계 6,148,190원을 송금받고, 그 중 위 4,975,510원 상당의 결제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취소되자 이를 불상의 계좌로 환급받아 수령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서울 종로구에 있는 O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으로 구입된 골드바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O에서 피고인 명의로 구입된 합계 1,172,620원 상당의 골드바를 수령한 다음, 인근에 있는 금은방에서 위 골드바를 현금으로 환전하고, 위 현금을 구로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48,19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 2020. 5. 15.경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T은행 법무과 U을 사칭하면서 “M은행에서 대출을 하고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골드바를 구입하여 생성된 I 명의 M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4,682,980원을 송금받는 한편, 피고인에게 서울 종로구에 있는 O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으로 구입된 골드바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O에서 피고인 명의로 구입된 4,682,980원 상당의 골드바를 수령한 다음, 인근에 있는 금은방에서 위 골드바를 현금으로 환전하고, 위 현금을 구로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4,682,98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라. 2020. 5. 18.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5. 오전경 불상지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으로 사업자 대출을 3% 금리로,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00경 V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전화하여 “V에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재차 F은행에 정부지원 대출자금을 신청한 것이 금융업법에 위반되니 즉시 V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 11:36경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골드바를 구입하여 생성된 I 명의 가상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5,192,500원, 같은 날 11:44경 I 명의 가상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5,192,500원, 같은 날 12:07경 I 명의 가상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4,486,000원 합계 34,871,000원을 송금받는 한편, 피고인에게 서울 종로구에 있는 O 등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으로 구입된 골드바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O에서 피고인 명의로 구입된 30,385,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수령하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W에서 4,486,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수령한 다음, 인근에 있는 금은방에서 위 각 골드바를 현금으로 환전하고, 위 현금을 구로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871,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1196 3. 사기방조 중국 불상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I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삼자 명의로 금을 구매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 구매를 위해 개설된 가상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고, 금 구매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제삼자로 하여금 금은방에서 구입한 금을 수령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한 후, 위 제삼자로 하여금 구로 등지에 있는 위안화 환전소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현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우리가 시키는 간단한 업무를 하면 대출이 많이 나오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5. 2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X’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받은 합계 48,533,820원 중 24,180,000원으로 구매한 골드바 78개(주문자 Z)를 수령한 다음 서울 종로구 종로 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귀금속 매매점에서 현금 2,000만 원으로 교환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533,82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133 4.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금의 변제, 공증 명목의 피해금원을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제3자 명의로 기프트카드·골드바·비트코인 등을 구매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물건 등 구매를 위해 개설된 가상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위와 같은 물건 등 구매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골드바를 수령한 후 현금화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범행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및 본인인증수단 등을 제공하고, 위와 같이 구매한 물건을 직접 수령 및 현금화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그 비밀번호, OTP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및 본인인증수단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불성실 대상자 지정을 해제하려면 공증을 해야하는데, 공증을 하려면 돈을 송금해야 한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피고인이 제공한 위 D은행 계좌로 공증 명목의 1,88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제공한 위 본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AA 명의의 불상의 금융기관 계좌로 재차 송금할 수 있게 하고, 2020. 5. 11.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본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I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을 생성하여 위 온라인 쇼핑몰에서 15,952,210원 상당의 애플 아이튠즈 기프트카드를 주문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입금을 했느냐, 지정하는 계좌가 다르니 다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이름으로 생성된 I 명의 가상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공증 명목의 15,952,210원을 송금받아 결제를 완료할 수 있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5. 12. 피고인 명의 위 계정으로 I의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O’에 골드바 3.75G 24K를 주문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입금을 했느냐, 지정하는 계좌가 다르니 다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이름으로 생성된 I 명의 가상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공증 명목의 15,844,200원을 송금받아 결제를 완료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O’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위 골드바를 수령한 후 인근 귀금속 가게에 되팔아 현금화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소재 ‘O’ 귀금속 가게에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결제를 완료한 위 골드바 53개를 수령한 후 인근에 있는 불상의 귀금속 가게에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에 이르러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인 AB(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며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및 신분증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정을 생성할 수 있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5. 13.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입금을 했느냐, 지정하는 계좌가 다르니 다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생성된 AB 명의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공증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받을 수 있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236,410원을 교부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H, K,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송금내역서, 거래명세표, 입금영수증 1. 피고인의 골드바 수령영수증 2020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피의자 A이 골드바 수령 당시 제출한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1. 피의자 A이 골드바 수령 당시 작성한 수령증 촬영 사진 2021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I 회신자료 1. O 회신자료 1. AB거래소 회신자료 1. 골드바 수령 당시 CCTV영상 및 A 주민등록 화상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로 수사를 받았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금융거래정보 및 본인인증수단을 제공하거나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골드바를 구매 및 재판매하여 얻은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전화금융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피해액 중 일부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해자 B의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액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액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사회적 폐해,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