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0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제주도에서 관광버스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로서 2015. 6. 12.~2017. 5. 18.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여름경 제주도에서 관광버스 기사로 일하던 중 관광객 일명 F으로부터 "땅을 매수해야 하는데 땅 주인의 주소를 모른다. 땅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아는데 주소를 알아봐 줄 수 있느냐. 나중에 매매가 성사되면 수수료는 섭섭지 않게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아들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처음에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이 "아빠가 워낙 돈이 없어서 힘드니까 땅 매매만 되면 수수료를 섭섭지 않게 준다고 하니 해 달라"라고 설득하자 승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동사무소 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6. 11. 3.자 범행 피고인 B은 2016. 11. 3. 위 E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른 공무원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스템에 컴퓨터를 접속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인 란에 피고인 A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G(57년생), H(45년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한 후 권한 없이 서명입력장치에 위 G, H의 서명을 하여 시스템에 입력되게 한 후 위 두 사람 명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고 주민등록초본을 각 2통씩 출력하여 발급받았다. 피고인 B은 위 두 사람의 주민등록표 사진과 지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두 사람의 주민등록표 사진과 지문을 카카오톡을 통해 위 일명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고 그 초본을 교부받았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2016. 11. 4.자 범행 피고인 B은 2016. 11. 4. 위 E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스템에 접근하여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인란에 I(49년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권한 없이 서명입력장치에 위 I의 서명을 하여 시스템에 입력한 후 동인 명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고 주민등록초본 2통을 출력하여 발급받았다. 피고인 B은 위 I의 주민등록표 사진과 지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I의 주민등록표 사진과 지문을 카카오톡을 통해 위 일명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고 그 초본을 교부받았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다. 2016. 12. 9.자 범행 피고인 B은 2016. 12. 9. 위 E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스템에 접근하여 J(49년생)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고 동인의 주민등록표 지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J의 지문을 카카오톡을 통해 위 일명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라. 2016.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 위 E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스템에 접근하여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인란에 K(54년생), L(42년생), M(38년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한 후 권한 없이 서명입력장치에 위 세 사람의 서명을 하여 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세 사람 명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고 주민등록초본 각 1통씩 출력하여 발급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세 사람의 주민등록표 사진과 지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세 사람의 주민등록표 사진과 지문을 카카오톡을 통해 위 일명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고 그 초본을 교부받았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1. 주민등록초본 사본, 등초본발급내역조회, 각 타읍면동주민등록초본발급대장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초본 부정발급 관련 대상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공통적인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공무원의 업무보조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주민등록에 관한 개인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고 그 초본을 교부받았으며, 주민등록표 사진과 지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 토지사기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개별적 양형사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불리한 사정과 범행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2) 피고인 B: 아버지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