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조건만남 빙자 사기 사이트인 'O'을 운영하며 마치 여성인 것처럼 남성 회원들과 조건만남을 유도하는 채팅을 하며 '즉석만남 이용권' 등의 아이템 판매 대금 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며,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사이트관리 및 운영, 제휴(광고)업체 관리, 수익금 인출 및 남성 회원들과 채팅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회원 관리 및 남성 회원들과 채팅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O'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일명 '파트너(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광고하여 회원을 모집해 주는 자)'라 불리 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거나 인터넷 배너광고 등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O'에 가입한 남성 회원 들에게 조건만남을 유도하는 쪽지를 자동 발송하도록 시스탭을 설정해 회원들에게 만남을 유도하는 쪽지를 전송하고, 쪽지를 받은 남성 회원들에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정회원권'을 구매하거나, 'O' 내에서 판매하는 'P', 'Q' 등을 구매하여야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당일 조건만남을 위해서는 '즉석만남 이용권'을 구매하여야 만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3.경 서울 광진구 R 307호에서 'O'에 회원 가입한 피해자 과 채팅을 하며 피해자에서 조건만남을 유도하는 쪽지를 보내고 즉석만남 비용으로 1회 만남권(22만 원) 등 '아이템'을 구매하면 만나 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에서는 여성 회원들의 가입을 받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 회원들과 조건만남 등 섹스파트너로 만나자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피해자가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게 하거나, 조건만남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20회에 걸쳐 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아이템' 구매비용 명목으로 2,537,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1. 14.경부터 2017. 10. 12.경까지(피고인 D은 2017. 5. 중순경부터 가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435회 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즉석만남을 위한 아이템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67,283,23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 중순경 'O' 사이트와 유사한 조건만남 빙자 사기 사이트인 'U'(V 등)의 회원이 다수인 시실을 알고, 커뮤니터 사이트인 W(X)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Y실장'을 통해 위 'U'를 해킹하여 'U' 회원들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O' 사이트를 홍보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며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Y실장'을 만나 200만 원을 건네주고, 'Y실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U'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알아 낸 위 사이트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 회 원정보를 받아 2017. 2. 9.경부터 2017. 6. 10.경까지(피고인 D은 2017. 5. 중순경부터 가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U' 관리자 계정에 부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Y실장'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타인의 비밀 침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2. 9.경 서울 송파구 Z 303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 낸 'U'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U' 회원들의 정보인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나이, 지역 정보를 피고인들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 2. 9.경부터 2017. 6. 10.경까지(피고 인 D은 2017. 5. 중순경부터 가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인 'U' 회원 정보 103,081건을 침해하였다.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급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2. 9.경부터 2017. 6. 10.까지(피고인 D은 2017. 5. 중순경 부터 가담) 서울 송파구 Z 303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U' 회원들의 휴대전화번호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O 사이트의 홍보를 위해 's파트너 지역별만남 [O]'라는 내 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송파구 Z 303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 상자의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한 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불상 빌라 우편함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8.경 서울 광진구 R 1층 주차장에 주차된 AA 마티즈 승용차 안 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0. 12. 1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마티즈 승용차에 필로폰 약 1.1그램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 케이스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S,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사이트 입금자 이메일 조사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취합) 1. 수사보고('O' 홍보 문자 첨부), 수사보고('U' 및 'O' 운영계좌 변경), 수사보고('U'와 'O'의 수신된 쪽지 분석), 수사보고(O 여성회원 가입 관련), 수사보고(O 입금 계좌 분석), 수사보고(O 수익금 출금 계좌 특정 : AH 계좌), 수사보고(AH 계좌 접근아이피 전용선 설치장소 특정), 수사보고('O' AH 명의 국민은행 AI 인출 CCTV 첨부), 수사보고('O' AH 명의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접속지 소재 수사), 수사보고('O' 입금계좌 AJ 명의로 변경), 수사보고('O' 입금계좌 '(주)AK'으로 변경), 수사보고(O 입금계 좌 추가 압수 및 분석), 수사보고(O 추가 입금계좌 특정, 수익금 추가), 수사보고('O' AL 계좌 인출 CCTV 확인), 수사보고('O' 출금계좌인 AL 농협계좌 분석), 수사보고 (D 국민계좌에서 B 우리계좌로 자금 중름), 수사보고('O' 아이템 및 포인트 충전 방 법 등), 수사보고('O' 홍보를 위한 문자 발송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의 PC에서 발견한 전호번호 데이터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및 PC에서 발견한 'O' 관련 내용), 수사보고(O 운영 사무실 현장사진 첨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9, 120)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소변 등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서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C 모발 감정결과 회신 첨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 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 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D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부분 가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건만남 사이트를 빙자하여 불특 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조건만남에 필요한 아이템 구매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기간이나 피해자 수, 피해금액의 총 합계액이 막대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그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 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은 이른바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를 하려다가 금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중 상당 부분(약 70%)은 이 사건 사이트를 광고하여 회원 들을 모집하는 이른바 광고파트너들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위 편 취금액 중 일부이다. 2. 피고인별 추가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조건만남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기 범행 외에도, 직접 이 사건 사이트의 광고파트너 역할을 하여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10만 명 이상의 회원 정보를 침해하고 성매매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사기 범행 외에도, 직접 이 사건 사이트의 광고파트너 역할을 하여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10만 명 이상의 회원 정보를 침해하고 성매매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행위를 한 것으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 또 한 중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이 조건만남 사이트를 운영하던 도중에 범행에 가담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약하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