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184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F’의 구인 광고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불법 성매매와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라고 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I 대리를 사칭하면서 ‘국가보안번호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해당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금융감독원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23. 15:08경 서울 중랑구 J, ‘K’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13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F’의 구인 광고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출금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니 현금을 직접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O저축은행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12. 17:30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Q’ 앞에서 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O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 직원 R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카드 T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면 채권회수팀 담당자를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S카드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4. 14:10경 서울 성동구 U, V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S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66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F’의 구인 광고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3. 1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전화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다. 대출잔금 11,030,000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막혀있는 계좌를 풀 수 없으니 우리 회사 사원 X를 보낼테니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W직원이 직접 가지러 가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만날 일시, 장소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5. 14:10경 서울 관악구 Y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W 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 영업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N’라는 이름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온 전화가 ‘N’에서 온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폰에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저금리대출이 진행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액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돈을 직접 가지러가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만날 일시, 장소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4. 14:26경 서울 동작구 Z빌딩에서, 위와 같이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14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F’의 구인 광고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AA 어플을 설치하고 이름,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라’라고 말하고, 재차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채무팀 과장이다. N 대출 신청이 대출 위반에 해당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를 하면 오래 걸리니 금융감독원에서 상담을 받아라’고 말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장 직원이 직접 대출금을 받아가는 방법이 있다. 금융감독원 현장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건네줘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금융감독원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30. 11:45경 평택시 AC아파트 AD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88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F’의 구인 광고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은행 AG 대리를 사칭하면서 “1.8% 저금리에 5,000만원까지 대출 진행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2022. 1. 1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H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새로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직접 건네주고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3. 12:57경 의정부시 AI아파트 AJ동 3-4라인 정자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13.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란에 ‘성명 A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문서 하단에 ‘AH’과 직인이 날인된 A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한 뒤, 같은 날 12:57경 의정부시 AI아파트 AJ동 3-4라인 정자 앞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AE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AA 문자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이동 동선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자료) 2022고단1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AA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S카드 납부증명서, W저축은행 납부증명서, 피해금 인출내역, AK계정 및 택시 이용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 4. 범행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17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각 AA 대화내역, 위조된 W저축은행 납부증명서 사진, AL CCTV 영상 캡처 사진, 발생지 건물 뒷골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전 택시 하차 영상 캡처 사진, 범행 후 택시 승차 영상 캡처 사진, AM 회신자료, 참고인 A의 AN택시 이용내역 1.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AL) 열람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3의 범행 전후 행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3의 범행 전후 택시 승ㆍ하차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3 택시 승ㆍ하차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A의 AN택시 이용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사건발생지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돈을 전달받은 후 피혐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보라매역 CCTV 확인) 2022고단19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메모, 각 AA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AO 운행이력, AP 회신서,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AO 이용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AQ와의 통화) 2022고단2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출금확인증,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피해자 휴대폰 AA 대화 화면자료 및 위조문서 사진, 압수물 봉투 및 완납증명서, 범행당시 CCTV 영상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 감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AE에게 교부하였던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F’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당일결제, 단순노동, 지시대로만 하면 된다. 하루 평균 20만 원’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AR’라는 업체에 연락을 하였는데,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한테 회사에서 대출을 해주고 기존 대출을 정리해주는 대출회사이다. 고객들이 대출받았던 돈을 회수해오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여 일을 시작하였으며, 사람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오는 것이라고 믿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이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의 통상적인 대출금 상환의 모습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금융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출업체 소속 직원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며,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는 등으로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AE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는 ‘AH’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는 ‘AR’ 명의가 아니라 ‘AH’ 명의로 작성된 문서임을 알면서 이를 파일로 전송받아 확인한 후 직접 출력한 점, 위와 같이 문서파일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위 서류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이를 출력한 점,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문서의 내용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력하여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점,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줄 당시 ‘금융감독원’이라고 적힌 서류에 자신의 이름과 금액을 적고 서명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AE에게 제시한 위 완납증명서 외에도 금융위원회, AS, AT 명의로 작성된 여러 문서들을 전송받은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문서파일이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권한 없이 작성된 것임을 잘 알면서 이를 출력한 후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 가구점 매니저, 보험설계사 등으로 근무하며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고, 입금 및 출금 등 금융거래를 해본 경험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금 상환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일을 시키면서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나 금융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위조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소속이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L’라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미리 외워둔 허위의 사원번호를 알려주었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른 장소에 있던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가져다주는 등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총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120,330,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