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2014. 8. 26. 혼인신고 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단용 칼로 협박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2017. 2. 16. 구속되고, 2017.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7. 00:24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나를 집어넣었지, 너하고 너 아는 언니(E), E 남편 셋을 다 죽여버리고 감방에 다시 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 내지 3항이 규정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자백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8. 7.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씹할 년아, 니가 나를 집어넣었지, 너하고 너 아는 언니(E), E 남편 셋을 다 죽여버리고 감방에 다시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아니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려는 경향이 상당수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있다는 점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 있었던 피해내용과 함께 그 이전이나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수차례의 사건을 구별하지 않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기억력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 의존증을 앓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7. 5. 12.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피해자를 만나 다툴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씹할 년아, 니가 나를 집어넣었지, 너하고 너 아는 언니(E), E남편 셋을 다 죽여버리고 감방에 다시 들어간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피고인이 평소 하는 거친 언사 중 하나로 인식하였지 그러한 말에서 구체적인 보복의사가 있다고 인식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실질적인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이 2017.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받을 수 있었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그러한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부관계는 이 사건 당시 이미 파탄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 피해자와 잠시 같이 살던 중 피해자의 폭행 신고에 의하여 임시조치 처분을 받게 되는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서 머물렀고, 씻거나 비정기적으로 생활비를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줄 때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가 살던 집에 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증거목록 순번 22)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피해자는 문 앞에 서서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지 않고 바가지로 물을 퍼 출입구 쪽 타일바닥에 뿌리던 중 갑자기 그 바가지를 바닥으로 던진다(영상파일 시간 01:10~01:53 부분 참조). 약 6분 정도가 경과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걸어 나오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 나와 피고인이 대문을 나설 때까지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걸어 나간다(영상파일 시간 08:26~08:40 부분 참조). 위와 같은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안에서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좋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된 부부싸움이 확대되어 우발적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9. 4.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