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2018고단416 (피고인 A) 피해자 C, D는 부부로서 밀양시 E 외 1필지에 축사 2동을 신축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B은 위 축사의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마을 인근에 축사가 생길 경우 악취, 폐수, 벌레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위 축사의 신축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덤프트럭 등 공사 차량이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0. 08:00경 위 축사 신축공사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농로에 자신의 F 봉고 차량을 세워놓아 위 현장에 진입하려던 덤프트럭의 통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축사 신축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9. 08:00경 위 축사 신축공사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농로에 자신의 F 봉고 차량을 세워놓아 위 현장에 진입하려던 덤프트럭의 통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축사 신축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19. 09:00경 위 축사 신축공사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농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F 봉고 차량 후방에 피해자 C(57세)이 서서 덤프트럭을 향해 수신호를 하는 등 덤프트럭의 진입을 유도하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차량을 후진해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정107(피고인 B) 피해자 C, D는 부부로서 밀양시 E 외 1필지에 축사 2동을 신축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축사의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을 인근에 축사가 생길 경우 악취, 폐수, 벌레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위 축사의 신축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덤프트럭 등 공사 차량이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9. 08:00경 위 축사 신축공사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농로에서 자신의 G 카니발 차량을 세워놓아 위 현장에 진입하려던 덤프트럭의 통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축사 신축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C, D,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I,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J, H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본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들의 차량종합내역서 첨부), 차량종합내역서, 수사보고(축사 주변 지도 및 로드뷰 첨부),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촬영사진, 사건현장 위성사진 및 현장촬영사진, 사건현장 위성지도 등, H이 제출한 현장사진 1. 표준도급계약서, 건축허가 처리 알림서, 건축 등 허가서, 개발행위허가조건 및 안내문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축사 신축 업무를 방해하거나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들의 축사 신축 업무는 위법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의 인정 여하 1) 피고인 A의 2017. 10. 10.자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부분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덤프트럭 기사들인 J,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현장 사진 영상(증거기록 50~53면, 153~163면, 특히 52, 159, 161, 169면 각 사진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축사 현장으로의 진입로에 N의 O 차량이 세워져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F 봉고 차량으로 인하여 덤프트럭이 축사 현장에 진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2017. 10. 10.자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106, 107면) 기재에서도 피고인의 봉고차량으로 인하여 덤프트럭이 이 사건 축사 현장에 진입할 수 없었던 정황이 확인되는바, 이는 위 증거들에도 부합한다. 2) 피고인 A의 2017. 12. 19.자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부분 덤프트럭 기사 I은 경찰에서, '덤프트럭이 오니까 흰색 포터 2대가 움직이면서 축사 입구를 막았다. 운전자도 없고 시동도 꺼진 상태였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포터가 이동해서 1시간 30분 정도 후에서야 진입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 12. 19.자 112신고사건처리표 기재에서도 피고인의 F 봉고차량이 덤프트럭의 진입을 막고 있던 정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08면), 또한 K, H은 각 경찰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무시하면서 계속 주차하였고, 차량을 빼지 못할 만큼 길이 얼어 미끄러운 상태는 아니었으며, 이 사건 축사 현장이 바로 옆에 있어 피고인이 조금만 차량을 빼도 덤프트럭의 축사 진입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0, 262, 270면). 위 증거들은 관련 현장 사진 영상[증거기록 182~185면, 182면 사진 영상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K(증거기록 108, 109)의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 각 사진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자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3) 피고인 B의 2017. 10. 9.자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부분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덤프트럭 기사인 J,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현장 사진영상(증거기록 37~39면, 123~144면, 특히 37, 143, 144면 사진 영상에는 피고인의 G 카니발 차량 뒤에 정차되어 있는 덤프트럭의 모습도 확인된다) 및 2017. 10. 9.자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102, 103면) 기재에 의하면 덤프트럭이 'P' 부근 갓길에 주차해 둔 차량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특수상해죄의 인정 여하 H, I, 피해자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H이 제출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A은 직접 피해자가 피고인의 봉고 차량 뒤에 서 있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34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차량 뒤에 서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차량을 후진하여 사람을 충격할 경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므로 피고인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범의도 있었다고 평가된다]. 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하 1)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설령 피해자들의 축사 신축과 관련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 없이 부지조성계획을 임의변경·시공하였다는 사유로 2018. 1. 30.경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위 축사 신축이 개발행위허가에 터잡은 것으로서 이후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 완공되었고 현재 축사가 정상 사용중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축사 신축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다소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축사 신축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앞서 살펴본 이유로 판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시경의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진행된 사건인 점, 범행 횟 수 많지 아니하고 동종 전력 없는 점,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교통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축사 신축 공사가 이후 완료되어 현재 축사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을 주민 상당수가 피해자들의 축사 신축에 반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일방적으로 피고인만 비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피고인과 B은 마을 인근에 축사가 생길 경우 악취, 폐수, 벌레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위 축사의 신축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덤프트럭 등 공사 차량이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9. 08:00경 위 축사 신축공사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농로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처 Q 명의의 R 모닝 차량을, B은 자신의 G 카니발 차량을 각각 세워놓아 위 현장에 진입하려던 덤프트럭의 통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축사 신축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08:00경 위 축사 신축공사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농로에 자신의 위 R 모닝 차량을 세워놓아 위 현장에 진입하려던 덤프트럭의 통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축사 신축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08:00경 위 축사 신축공사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농로에 자신의 아들 S 명의의 T 토요타 라브4 차량을 세워놓아 위 현장에 진입하려던 덤프트럭의 통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축사 신축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과 D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덤프트럭 기사 U 등의 진술에 의하면 덤프트럭이 축사 신축 업무를 위하여 신축공사 현장에 진입할 당시 R 모닝 차량 및 T 토요타 라브4 차량이 세워져 있던 농로 쪽으로는 진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덤프트럭이 위 차량들이 세워져 있던 농로 방향을 통하여 진입을 시도하였다고 볼만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C과 D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10. 9.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9. 29.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10. 10.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일죄에 속하는 자신의 F 봉고 차량을 이용한 같은 일시경의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