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2019고단351 피고인은피해자 B(여, 23세)와 2017.7.경부터 2018. 5.경까지 교제한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고 위 커터칼을 들어 침대커버를 긋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듯한 시늉을 한 뒤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나에게 미안한 만큼 너의 손목을 그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위 커터칼로 왼쪽 손목을 2회 긋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1219, 2017. 7. 15.자 범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5. 02:00경 경북 예천군 빌딩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듣고만 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7. 28.자 범행(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8. 01:00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H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 문제로 시비하여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과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부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3:00경 피해자가 있는 I모텔로 찾아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7. 29.자 범행(폭행 및 감금) 피고인은 2017. 7. 29. 03:00 경 경북 예천군 J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30분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 7. 31.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7. 7. 31, 03:00경 대전 유성구 K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8. 5.자 범행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5. 02:0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근처 벤치에 앉아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함께 마련한 데이트 비용을 들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물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함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친구 N의 자취방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부수었다. 피고인은 위 N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원피스를 각 손괴하였다. 2017. 8. 11.자 범행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8. 11. 03:30경 경북 안동시 옥도 시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원샷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그곳을 나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때마침 그 앞에 있는 불상의 기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친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도록 한 후 경북 안동시 0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싸우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8. 14.자 범행(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4. 22:00경 경북 예천군 P모텔 Q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먹고 있던 컵라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원피스를 손괴하였다. 2017, 10. 3. 자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7. 10. 3. 00:30경 중국 R에 있는 S대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친구 N과 말다툼을 하는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손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강내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재생시청 1. 각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입술부위 및 목부위상처, 커터칼로 이불을 찢은 사진, 혈흔사진, 팔의상처사진, 입안의 상처사진, 팔의멍자국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지속적 폭행을 당하는 한편, 피고인의 협박으로 자해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고 있으나, 사실 피해자가 자해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살을 하겠다며 스스로 자신의 손목에 칼을 대어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이다. 나.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지도 않았고,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상당시간을 함께 있었다는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경위 및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특정된 상황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진자료들도 경찰진술 무렵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및 일관되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각 범행 관련 피해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특별한 계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금 :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력성향의 범행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로 인한 위험성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또는 무차별적으로 이 사건 상해, 감금, 재물손괴, 폭행 등 폭력 성향의 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러 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상해, 폭행, 감금, 재물손괴, 폭행의 정도가 모두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법정에서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였고,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에 이 사건과 동종의 상해죄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