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8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30. 16: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0세) 운영의 ‘D호텔’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E이 객실 키를 이미 건네주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카운터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500원 상당 비말 차단 아크릴 칸막이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카운터 앞에서 바지를 벗고, 고성을 지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비말 차단 아크릴 칸막이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위 칸막이가 피해자 E(여, 28세)의 얼굴에 맞도록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50경 위 호텔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호텔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밖에 나가서 한판 붙자, 씨발놈아. 니는 내가 오른팔만 써도 이긴다. 개좆같은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경장 G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재물손괴 관련 피해품 사진 첨부/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파일 CD 첨부/재물손괴 관련 견적서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2년 벌금형 포함 4회(최근 10년 이내), 2012년 집행유예 1회], 술에 취해 자신의 불찰을 숙고하지 않고 타인의 탓을 하며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한 점, 공무집행경찰관에 대한 폭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업무방해 피해자에 피해회복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22. 6.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행은 허위의 SNS 계정을 만든 후 그 계정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구나 연인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낼 물건의 관세, 운송비 등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SNS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2020. 4. 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너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다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20만 원 상당의 태국바트(THB)와 송금하는 금액의 5%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는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하고, 피해금을 송금받아 위 범죄 조직에 전달하기 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던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 D에게 “집을 구매할 돈을 입금받은 후 송금해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계좌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사용을 승낙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은 2020. 2. 27. 18:40경 'F’라는 소개팅 모바일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G을 통해 시리아에서 근무하는 군부대 시스템 프로그램 엔지니어 ‘H’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이후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려고 하니 먼저 짐을 대신 받아달라.“라고 거짓말하고, ‘I’라는 배송업체의 직원 ‘J’을 사칭하여 “다량의 현금과 금괴가 발견되어 가방을 찾으려면 해외송금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은 시리아에 근무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엔지니어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 없이 단지 택배비용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해외송금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다가 2020. 4. 29. D의 명의의 위 계좌로 28,025,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19:34경 D의 명의의 위 계좌로 28,025,500원이 송금되자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에게 부탁하여 2020. 4. 29. 10,000,000원, 2020. 4. 30. 10,000,000원, 2020. 5. 1. 6,580,000원 합계 26,580,000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 조직에 편취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25,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캡쳐, 이메일 1. 금융거래정보회신(E) 1. 수사보고서(D 명의 E은행 계좌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지위와 피고인이 분담한 구체적인 역할, 배상신청인의의 피해 발생 경위,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피해가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편취금보다 훨씬 적은 점),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지능적․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다)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가담 정도,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7:0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 운영의 ‘D’ 도매유통 마트에서 시가 86,400원 상당의 ‘살코기참치200’ 1박스를 들고 마트 구석으로 가 다른 라면 박스의 바닥 테이프를 뜯고 그 안에 있는 라면 봉지 일부를 꺼내거나 봉지의 공기를 빼는 등의 방법으로 공간을 만든 뒤 위 참치 박스를 그 안에 넣고 뒤집어 짐수레에 올려놓아 숨기고 라면 값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는 것을 비롯해 같은 방법으로 2022.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참치, 골뱅이, 미원, 건전지, 육포 등 총 208만 6,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사진자료: CCTV 캡처사진, 고소인 제출서류: CCTV에서 확인된 절취품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23. 07:45경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복동 543-1에 있는 상복교차로를 남해안대로 방면에서 상복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전방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계속 진행하다가 상복사거리 방면에서 상복IC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2. 23.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복동 543-1에 있는 상복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에 대한)에 첨부된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0. 6. 확정되었고, 피해자 B(여, 29세)과 지윈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27. 새벽 시간경 수원시 장안구 C,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이야기를 나누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집에 들어가자 같은 날 03:34경 위 D동 1층 공동현관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연 후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등을 통해 18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27. 23:56경 피해자의 주거지 1층 현관에 찾아왔으며, 같은 달 29. 01:05경 및 같은 달 30. 01:26경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현관에 찾아왔고 같은 날 16: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B아 지금 너가 계속 신고하고.”, “그리고 B아 마지막으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E아파트 CCTV 영상 확인,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1. 수원지법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확정된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8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분리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에서 이수명령을 받은바 있어 이 사건에서 별도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7.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길을 구영하부램프교차로 방면에서 장검교차로 방면으로 중앙선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중앙선 좌측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반대쪽에서 장검 교차로 방면에서 구영하부램프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버스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아반떼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차량을 2,503,46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버스 차량을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던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 E에게 각각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각각 손괴하도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12. 01:03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미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8.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화성시 B, C 공인중개사 앞 도로상에서부터 D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20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13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 21. 22:00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이하 번지불상의 주택가에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을 이용하여 불상의 판매자에게 중국돈 1,200위안(한화 약 22만원)에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에게 현금을 입금한 후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주택가 사진을 전송받고 위 주소지에 찾아가 우편함 안에 붙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초 저녁시간경 서울 구로구 B건물 내 불상의 호실에서 C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시킨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에 물을 넣고 빨대를 연결시킨 도구를 이용하여 C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4. 19:00경 경기 부천시 D, E호 내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에 물을 넣고 빨대를 연결시킨 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나.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08. 10.경부터 사귀던 중 2021. 12. 24.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여 2022. 1. 8.경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취하할 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고, 2022. 1. 20.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8. 16: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나배신때린 나쁜새끼, 배신자새끼, 갱흘렉아 좋냐, 난좃나ㅈ빈껍데기마냥사느뉘ㅣ”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하면서 ‘입금자’란에 글을 입력하거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통장내역 출력본, 이메일 출력본 1.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청취) 1.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스토킹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구체적인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안성시 C 아파트 후문 주차장에 주차시킨 피고인 소유의 산타페 자동차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아직도 너와 성관계할 때 너의 나체 동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있어! 헤어지자고 말하지마!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화가 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보낼 수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1. 19.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9. 10:3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날 너무 미워하지는 마! 나도 정말 방법이 없어!’, ‘나 지금 칼 한자루 가지고 있어. 나도 그 칼로 인해 모두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이랑 동영상 아직 있어! 너 친구 연락처도 있어! 니 친구들한테 다 보낼꺼야! 나 무시하지마! 니 남편한테도 보낼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6. 21:00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공도진사도서관 앞길에 주차시킨 피해자 소유의 투산 자동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투산 자동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약 30~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A), 입금내역 1. 유리창 손괴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B의 휴대전화, 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제3회 진술조서 말미 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사진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자동차 앞 유리창을 파손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에 이용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합의 하에 촬영 및 저장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촬영물을 실제 유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판시 제2항 범행은 주먹으로 자동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7. 23: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A6 승용차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직권말소 등록 알림, 자동차운행정지 요청서,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등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무위탁 승용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1:50 ~ 02:00경 대전 동구 B, 버스정류장 앞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14년 벌금 300만 원, 2021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C에게 일부러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C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C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 생활형숙박시설 공사현장에서 유리설치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담당자인 피해자 G과 유리설치공사계약을 하면서 ‘B은 이 공사현장의 금속창호공사를 도급받아 하고 있다. 유리설치공사를 하면 원청인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금속창호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D 주식회사와 창호공사계약을 한 업체는 주식회사 H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건설면허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주식회사 F에서 위 공사현장에 유리설치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11. 28.경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으로 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유리설치공사)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총 공사비 160,187,628원 상당의 유리설치공사를 제공 받았음에도 50,187,628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정정), 정산내역서, 거래대금 잔액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역서, H 상태정보, E 홈페이지, D 홈페이지 화면 등, 수사보고(피고인 자료 제출), 사업자등록증, D 회의록, 정산내역서, 피고인 명함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서,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는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 위 창호공사를 진행하기로 H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H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L 유한회사가 발주한 부산 부산진구 E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로서, 2019. 10.경 위 공사 중 창호공사를 H에게 하도급 한 사실(2019. 10. 2. AL창호 및 판넬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69,967,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0. 14. 금속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34,4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H의 영업이사 자격으로 H을 위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업무를 하였는데(피고인은 H로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는 않고 수주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도 피고인이 수주한 사실, 피고인은 H의 영업이사 직위와는 별도로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B은 창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H은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과 동일한 날짜를 계약일로 하여 D로부터 수주한 창호공사 전부를 D 하도급대금의 96%에 상당하는 금액(금속창호공사 321,024,000원, AL창호 및 판넬설치공사 1,507,168,300원)에 B에게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B과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9. 11. 28.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F와 위 창호공사 중 유리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대금 181,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서 제12조(특약사항)에는 “공사대금은 공사 원청 ㈜D 관행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H은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부분을 B에게 곧바로 지급한 사실, D에서는 H과 B 사이의 위 계약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 직불요청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D의 수급인인 H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불을 거절한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창호공사를 진행한 것은 B의 직원들이었는데(그 중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B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계약에 직접 관여한 K도 포함되어 있다), 노무비와 관련하여 이들은 H의 일용노동자로 처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또는 B은 D 하도급대금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H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려 H의 명의로 창호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마치 B이 D로부터 창호공사를 적법하게 수급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전체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은 지급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주식회사 F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과 함께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형제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의 다른 형제인 D의 아내로 제수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 A, B의 형제와 피고인 C은 남원시 E 종중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22. 4. 14. 16:50경 남원시 E 과수원 안에서 피해자 C이 허락도 없이 두릅을 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네가 권리도 없는데 여기서 두릅을 따냐. 나가라.”고 하며 작업을 하고 있던 괭이를 이용해 피해자가 따고 있던 1m 거리에 떨어진 두릅나무를 20여 회 내리치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8회 밀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나가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6회 밀쳐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경부, 우측 견갑부 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시숙님들이 저를 밀어요, 저도 이제 밀 거예요?”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A의 어깨를 1회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도록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진단서(A), 진단서(C), 사진 1. 피의자 C 제출 동영상 파일 CD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종중 토지를 둘러싸고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와중에 2022. 4. 14. 16:40경 결국 물리력을 행사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상호 폭행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 B이 한 행위의 태양, C의 연령, 피해 부위 및 피해 정도를 검토해 보면, C에게 형법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A, B의 행위가 공동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C이 촬영한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 C이 A을 폭행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행위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크고 작은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소위 쌍방 폭행 사건이고, 가족 간의 다툼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 이것으로 서로 깊어진 감정의 골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지만 –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모두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