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9. 15. 확정되었다. 2018고단25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7.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D의 상가관리단의 회장을 맡았고, 2014. 4. 30. 위 D에 있는 'E' 찜질방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경매 진행 중인 위 D에 있는 E를 낙찰받기 위하여, 2016. 7. 1. 대표이사 F, 이사 F, G, B, 감사 피고인으로 하는 ㈜H을 설립하고, 2016. 11. 21. 위 E를 ㈜H 명의로 낙찰 받았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해자에게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가 경매로 나왔는데, 낙찰 받으려면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E를 낙찰 받아 지분 4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와 신문사의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를 낙찰 받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E의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부터 2015. 5. 15.까지 J K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에게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가 경매로 나왔는데, 낙찰받으려면 경매입찰보증금 3억 원, 경매이행계약금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투자한 3억 원을 더하여 E를 낙찰 받아 지분 5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여행사와 신문사의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이고, I으로부터 E 지분 40%를 주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차용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를 낙찰 받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E의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부터 같은 해 6. 29.까지 피고인 명의 K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사우나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피해자에게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가 경매로 나왔는데, E를 낙찰 받으려면 경매입찰보증금 3억 원, 경매이행계약금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투자한 3억 원을 더하여 낙찰 받아 지분 50%를 주고,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등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여행사와 신문사의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이고, 이미 피고인은 설립할 법인의 지분 40%를 I에게 주는 조건으로 I으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받았고, 지분 50%와 대표이사 자리를 F에게 주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설립할 법인의 지분 50%를 주거나,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부터 2015. 7. 15.까지 J K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억 원 차용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에게 "위 E를 낙찰받기 위해서 추가 비용 2억 원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E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된 피담보채무 합계액이 25억 6,000만 원 상당이고, E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8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E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힘든 상태였으며, E 낙찰 비용 등을 이유로 피해자, F, I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약 9억 원을 갚아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 2억 원 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D 8층에 있는 E의 여탕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여행사와 신문사의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고, 보증금을 더 많이 지급하려는 사람에게 여탕 매점의 운영권을 넘길 의사였을 뿐이며, 2016. 5.경 이미 C로부터 6,000만 원을 받고, C에게 여탕 매점 운영권을 넘겨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여탕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경 D 8층 E의 여탕 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N에게 "찜질방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D O호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시키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 이전에 여탕매점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M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찜질방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근저당, 가압류가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된 피담보채무 합계액이 25억 6,000만 원 상당이고, E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8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E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힘든 상태였으며, E 낙찰 비용 등을 이유로 L, F, I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약 9억 원을 갚아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부터 같은 해 4. 21.까지 J 명의 K은행계좌(P)로 6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9.경 대구 달서구 D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호 상가를 D 상가관리단의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인데, R호 상가의 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운영 중인 E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R호 상가의 등기를 이전 받더라도, R호 상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여행사와 신문사의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사용할 생각이었고, D 상가관리단은 같은 상가 S호를 이미 상가관리단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가관리단 운영위원회로부터 사무실을 R호 상가로 이전한다는 안건으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R호 상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17. 6. 30. 시가 2억 원 상당의 D R호 상가를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D 상가관리단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 상가관리단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D 상가관리단이 D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송금 받은 상가 관리비를 피해자 명의 K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3.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관리비 합계 260,701,35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여행사와 신문사의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 7~8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피해자 ㈜H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N과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여탕 매점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N으로부터 그때부터 2017. 3. 16.까지 6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보증금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T은행계좌(U)로 송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 피해자 소유 자금 합계 356,065,8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H의 운영과 아무런 관계없는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969-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 7~8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H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H의 법인카드(V)로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업체인 ㈜J의 여행상품을 결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결제금액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9.경 ㈜J에서 여행상품 판매를 가장하여 위 법인카드로 1,202,548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로 합계 53,821,79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2018고단3173- 피고인들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D 7~8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H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A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 3.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위 E의 출입데스크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W' 음식점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사우나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신용카드로 합계 21,026,600원을, 2018. 5. 6.경부터 같은 해 5. 10.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사우나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신용카드로 합계 3,542,700원을 각각 결제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8. 5. 1.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위 E의 출입데스크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W' 음식점 또는 'W'에서 상호를 변경한 'H'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사우나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신용카드로 합계 93,637,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B 단독으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019고단21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7.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D의 상가관리단의 회장을 맡았고, 2014. 4. 30. 위 D에 있는 'E' 찜질방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경매 진행 중인 위 D에 있는 E를 낙찰받기 위하여, 2016. 7. 1. 대표이사 F, 이사 F, G, B, 감사 피고인으로 하는 ㈜H을 설립하고, 2016. 11. 21. 위 E를 ㈜H 명의로 낙찰 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D 상가의 업주들로부터 ㈜H 지분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E 낙찰대금 명목을 투자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2017. 10.경부터 위 상가 업주 및 E의 임차인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형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H 명의의 '약정합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18.경부터 2018. 2.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합의서' 양식에 '상호 : ㈜H',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D X,Y호', '대표: F' 본문 내용으로 '위의 대표이사 F은 2017년 3월부터 오는 2019년 3월까지 감사 A와 최대주주인 B에게 경영권 및 법인통장 입,출금 관련과 ㈜H의 공사대금 및 집행에 관한 부분과 모든 권리 사항을 최대주주인 B과 감사인 A에게 위임하고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추후 ㈜H을 담보로 하여 은행 추가 대출 후 지분 배분을 재배분하기로 합의 한다. 단, 당사자가 원하는 않을 시에는 원금과 이자(은행이자)를 추가 대출 후 지급하기로 한다.' '날짜 : 2017. 3. 10.', 명의자로 '㈜H 대표이사 F (인)'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위 '㈜H 대표이사 F (인)'에 ㈜H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약정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2. 1.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성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서,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약정합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5.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F에 대한 2018카합5022 접근금지가처분 소송 중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약정합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624-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중구 Z에 있는 ㈜AA 부산영남본부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3. 4.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2018. 1. 임금 1,573,770원, 2018. 2. 임금 1,573,770원, 2018. 3. 임금 1,573,770원, 2018. 4. 임금 1,573,770원, 2018. 5. 임금 1,573,770원, 2018. 6. 임금 1,573,770원 합계 9,442,620원 및 퇴직금 5,181,14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28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AF, AG의 각 진술기재 1. I, L, F, AD, AG, AF, AE, A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H의 공사현황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J 명의 K은행계좌 입출금내역) 1. 차용증 및 임대차계약서 2018고단29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 자료 첨부 보고) 2018고단317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의 자료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B 제출 자료 첨부 보고) 2019고단215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법인인감 날인 문서 정렬 내역 1. 위조된 약정합의서 2019고단6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8고단2528사건 중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I은 이 사건 D 빌딩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위 빌딩의 7~8층 부분을 낙찰받아 사우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위 사우나 부분을 낙찰 받아 지분 40%를 주겠다고 제안도 하였다. 피해자 I은 위 빌딩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 들여 2015년 4월 및 5월경 피고인에게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해자 I은 피고인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경매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실시된 몇 차례의 경매에 입찰하지 않았고 경매는 몇 차례 유찰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와 신문사의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대부분 사용해 버렸고, 2016. 11. 21.경 L으로부터 입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다시 차용하여 위 빌딩 7~8층 부분을 ㈜H 명의로 낙찰 받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 I은 피고인이 입찰보증금 지급 용도로 사용한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투자 내지 대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그 돈을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버린 뒤 L으로부터 다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입찰에 응하였다. 건물의 활성화를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결심한 피해자 I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돈을 입찰보증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우나, 찜질방은 대출이 제한되어 있고 경매 후 최하 6개월에서 1년 동안 영업을 하여 영업실적을 재평가한 뒤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대출 가능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차용증을 교부하고 위 피해자의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F으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의 3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여행사와 신문사의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뒤 앞서 본 바와 같이 L으로부터 다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입찰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H이 설립되고 그 회사 명의로 위 빌딩 7~8층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주식 중 45%를 피해자 F 측이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주확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F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해자 F은 일정 기간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 F은 ㈜H이 입찰 잔금 약 24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까지 하였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이 E를 낙찰 받아 지분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위와 같이 돈을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위와 같은 주주확약서를 작성한 점이나 피해자 F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입찰 잔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연대보증까지 한 점, 피해자 F이 일정기간 법인 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일정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은 ㈜H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단지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만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F의 회사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돈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비록 피해자 F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회사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라고 진술한 바 있거나 피해자 F이 회사 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경영권에 관한 것일 뿐 회사의 소유권(주주권)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F이 단지 대여금 채권자이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돈을 E를 낙찰받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 F에게 E[㈜H]의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회사 지분 45% 내지 50%를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5. 21.부터 2015. 6. 29.까지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L에게 회사 지분 50%를 주는 조건으로부터 피해자 L으로부터 2015. 6. 16.부터 2015. 7. 15.까지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돈을 차용금으로 주장하면서 피해자 L에게 회사 지분을 주지 않았고, 돈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F, L으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9억 원을 받았는데도 입찰보증금에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2016. 9.경 피해자 L으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의 2억 원을 다시 빌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 L에게 E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황, 채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E를 낙찰 받았고 자신이 전적으로 이를 운영하려고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대부분 사용하였고, 대출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경 C로부터 6,000만 원을 받고, C에게 8층 여탕 매점 운영권을 넘겨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7.경 피해자 M과 사이에 8층 여탕 매점에 대하여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이중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보증금 다 받은 뒤 2016. 12. 16. N에게 8층 여탕 매점에 대하여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계약을 또 다시 체결하고 N으로부터 당일 계약금 4,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는 7층 찜질방 스낵코너로 변경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M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와 계약이 이미 된 상태에서 피해자 M과 이중 계약을 하고 또다시 N과 사이에 계약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증금을 더 많이 지급하려는 사람에게 여탕 매점의 운영권을 넘길 의사였을 뿐, 피해자 M에게 8층 매점을 운영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상태이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근저당, 가압류가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된 피담보채무 합계액이 25억 6,000만 원 상당이며, E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8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E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힘든 상태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편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B 명의로 R호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억 2,7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만을 피해자 Q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여행사와 신문사의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대부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약정기일까지 매매대금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관리단의 미납 관리비를 받아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관리비는 제대로 수납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진정 잔금을 지급할 의사였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전액을 피해자 Q에게 지급하였어야 한다. 피해자 Q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R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중 상당한 돈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측에게 잔금도 받지 않은 채 R호를 선뜻 이전등기해 주었을 리 만무하다. 2.2018고단2528사건 중 업무상횡령 부분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D 상가관리단, ㈜H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 및 사용한 돈은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의 점(2019고단215)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약정합의서는 2017. 11. 18.경부터 2018. 2.경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년 말경까지 사우나 쿠폰 발행 명목으로 F으로부터 법인 인감을 건네 받아 사용하였던 점, F은 늦어도 2017. 12.말경에는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2018. 1.경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 등 죄로 고소한 점, 이 사건 약정합의서의 내용은 '감사 A와 최대주주인 B에게 경영권 및 법인통장 입,출금 관련과 ㈜H의 공사대금 및 집행에 관한 부분과 모든 권리 사항을 최대주주인 B과 감사인 A에게 위임하고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것이서, 그 내용상 당시 피고인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F이 피고인에게 선뜻 작성해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약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4.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9고단624)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다툼이 있어 근로자 AB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AB가 본인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면 아버지가 돈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룸을 얻을 때 한꺼번에 목돈으로 달라고 요청하여 임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AB의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이의가 있어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가장 신용카드 거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W과 W에서 상호 변경한 H 명의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주식회사 J 명의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Q은 경매절차 등을 통해 약 2억 원을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수도 상당히 크다.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무고의 점(2018고단142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욕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이고, 피고소인 F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과 피고소인은 2016. 9. 20.경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대구 달서구 D X호 등 근린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였으나, 입찰보증금 4억 1,160만원 중 2억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소인이 AJ세무법인 대표세무사인 AK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리는 등 나머지 입찰보증금 일부를 충당 및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을 수 있었고, 입찰일에는 AK도 피고인 및 피고소인과 함께 참석한 바 있어 피고인은 AK가 이 사건 회사에 입찰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는 2016. 10. 18.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22억 원을 대출받아 낙찰대금 전액을 납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소인은 2016. 10. 24.경 피고인과 의논하여 위 대출금 중 9,000만원을 AK에 대한 위 1억 5,000만 원 채무 변제의 일부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세무사인 AK가 운영하는 AJ세무법인에 이 사건 회사의 회계와 세무 기장을 위탁하고 있어 업무적으로도 AK를 잘 아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2. 1.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2. 9.경 대구성서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⑴이 사건 회사가 2016. 9. 20.경 실시된 이 사건 상가 경매에 참가하여 AK가 1억 5,000만원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⑵피고인이 2016. 10. 24.경 피고소인과 의논하여 이 사건 회사가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9,000만원을 AK에게 입찰보증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피고소인을 폭행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소인에게 앙심을 품은 나머지,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이 감사인 나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사건 회사가 대출받은 금원 중 9,000만원을 회사와 아무 관련 없는 AK라는 사람에게 피고소인의 사적인 용도로 몰래 송금하였으니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 나.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로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사용하면서 이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F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자신이 주식회사 H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부족하자 AK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렸다. F과 AK 사이에는 2016. 9. 20.자로 차용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도 작성되었다. 즉 AK에 대한 채무자는 주식회사 H이 아닌 F 개인이다. AK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은 F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F은 주식회사 H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F은 위 대출금 중 9,000만 원을 AK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F과 회사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2. 1. '피고소인은 2016. 10. 24. 이 사건 대출의 목적과 달리 고소 회사의 경비 등이 아닌 곳에 사용하기 위하여 AK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AK에게 송금된 돈은 고소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소인의 개인 대출 등 피고소인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을 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F을 고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4. 검찰에 '회사가 몇 천만에 달하는 금액을 대여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부득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H은 당시 F, AI, B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F의 금전 인출 과정에서 이사인 AI, B과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 등은 거친 바 없다. 결국 F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F의 금전 인출 행위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고소는 전체적으로 보아 F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2528 중)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5.경 피해자에게 "D 8층에 있는 E의 여탕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보증금 6,000만 원을 J 계좌로 송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를 매입하기 전인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여행사와 신문사의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고, 보증금을 더 많이 지급하려는 사람에게 여탕 매점의 운영권을 넘길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여탕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5.경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J 명의 K은행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편취 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F은 반반씩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E 여탕 매점에 대한 임대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이 모집한 여탕 매점, 네일샵 등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계약기간 동안은 피고인 측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보증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죄로 의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 C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재 수리 진행 중, 입주 전 수리 및 개량', '임대 효력은 사우나 개업 후 효력이 발생하며, 공사가 지연되거나 개업에 문제가 생길 시 전세보증금 및 은행이자를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6년 10월경 상호 합의하에 임대목적물을 8층 여탕 매점 대신 7층 찜질방 스낵바로 변경하였다. 물론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M과 사이에 8층 여탕 매점에 대하여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이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C에게 8층 여탕 매점을 운영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공사가 지연되자 2016. 12. 28.경 피고인과 사이에, '스낵 코너의 개업일이 너무 지체되어 피해자 본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다. 피고인은 계약 파기 결정 후 5일 안에 계약서에 기재된 은행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동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계약 해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합의한 내용대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C에게 여탕 매점 내지 스낵바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국민연금법위반의 점(2018고단3371) 가. 공소사실의 요지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등이 연금보험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송하고 독촉장을 받은 사용자는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경 대구 달서구 D S호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D상가관리단'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 체납기간 2015. 2.~2018. 2.(19개월), 체납금액 10,692,420원, 납부기한 2018. 5. 10.'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4. 12.자 독촉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독촉에 따른 이행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구 국민연금법(법률 2020. 1. 21.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는 '제95조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5조 제1항은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은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려면 피고인이 독촉장을 받을 당시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금전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상가관리단 대표직에 있으면서 편의상 위 관리단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위 관리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피고인 개인이 아닌 관리단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위 관리단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관리단을 운영한 사실, 이후 위 관리단은 2018년 3월경 법인사업자로 변경되고 2018년 4월경 AL가 대표자가 된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상가관리단'을 사업장명 및 사용자로 기재하여 위와 같은 독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12.경 위 독촉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피고인은 관리단의 대표자가 아니고 관리단의 금전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12월경 해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2018. 4. 12.자 독촉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