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F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F은 피해자가 I구청에 제출한 가로청소대행 예산안을 I 구 의원이던 B으로부터 입수하였는데,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액수와 환경 미화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 26.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서울 J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환경 미화원들의 특근수당을 부풀려 인건비를 횡령하는 비리를 저질렀다고 폭로할 것처럼 말하며 수당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우리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청소 위탁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바꾼 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K 의원이 알아도 가만히 안 놔둡니다, 내사를 6개월 해서 증거를 확보했어요, 일 크게 벌리면 둘 다 다치니까, 내가 보기에는 무시무 시한 사건이 터질 거 같아요, 학자금으로 명시를 해야 같이 안 다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마치 회사 문을 닫게 만들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 피고인, F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구 의회 의원으로서, 2012. 2.경 서면 질문을 통해 I구청장에게 예산 산출 근거를 달라고 요구하여 입수한 주식회사 H의 2011. 2., 2012. 1. 임금대장에 환경 미화원들의 성명, 종사업무,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임금 총액, 급여 송금계좌, 부양가족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음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L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L,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1-4) 1. 고소장, 확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초과근무수당예산편성 참고자료, 작업구간별배치인력현황, 각 가로청소대행예산안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공소장에 고소보충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제기 이후 별도로 추송한 G의 고소보충의견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한 진술을 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추송서가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서 정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의 기재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점에 일부 참작 할 바가 있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갈취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인 L에게 제공한 것은 피고인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어떠한 긴급성이나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의정활동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개인정보의 제공 이후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2012. 1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 함께 찾아가 수당 명목의 돈을 요구하면서 "수당이 내 꺼라는 얘기지, 100% 내 꺼예요, 똑똑한 사람은 타고 못한 사람은 못 타는 게 수당이에요, 그 거 돈 15개, 12개 주면 끝나는 게임 아닙니까?, 회장님은 어디까지 할 겁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마치 피해자의 비리를 구청에 고발하여 회사 문을 닫게 만들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취서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2012. 11. 11.에 피고인 A 과 G 사이에 피고인이 "똑똑한 사람은 타고 못한 사람은 못 타는 게 수당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12개 줘야 하잖아요"라고 이야기 하자, G은 "내 얘기 들어봐, 언제까지 가? 어디까지 가고 싶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그거 돈 15개, 12개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은 어디까지 갈 겁니까?"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말의 내용, 위 각 녹취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마치 피해자의 비리를 구청에 고발하여 회사 문을 닫게 만들 것처럼 말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G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회장님은 어디까지 할 겁니까?"라는 말의 취지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대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말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겁을 먹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달리 피고인이 2012. 11. 11.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