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17

범죄사실 [2019고단6817] -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으로 '급전'을 검색하던 중 통장을 매수한다는 글을 보고 그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2019고단8418] -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대포통장 모집책인 E로부터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유상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경 인천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에게 ㈜F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천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에게 ㈜F 명의의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8.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인천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에게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68] -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인터넷에서 '급전'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뽑은 다음 이를 계좌이체하거나 내가 가져다달라는 곳으로 가져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렵 수원시 권선구 L 소재 'M PC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의 I은행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한 다음 2019. 8. 3.경 서울 강서구 소재 'P'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준 후 위 체크카드를 불상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9. 7.경부터 2019. 8. 3.경까지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020 고단177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4. 수원시 권선구 L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사 돈을 송금할 계좌를 빌려주고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Q은행 계좌(R)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800달러가 해외에서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사용된 것이 없다면 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명의 도용이 되어 T은행 통장이 개설되었고, 이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것 같다. 핸드폰에 T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T은행으로 이체해놓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5. 13:36경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T은행에 접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OTP 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9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Q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417] - 피고인 B, 피고인 A 1. 피고인 B 피고인은 불법도박사이트, 성매매홍보사이트 등의 대포통장 모집책인 E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 넘기면 1계좌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아니한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7. 11. 24. 17: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U를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100만 원의 통합잔액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을 갖춘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2017. 11. 24.경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U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0. 16:5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100만 원의 통합잔액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을 갖춘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2018. 6. 20.경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서울 강남구 V빌딩에 있는 W 삼성로지점에서 주식회사 U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U는 이른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허위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타인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U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W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U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자'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U 명의의 W 계좌(X)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Q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경부터 2018.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인천 서구 Y Z호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U 명의의 G은행 계좌(AA)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대포통장 모집책인 E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E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도박사이트, 성매매홍보사이트 등의 대포통장 모집책인 E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 넘기면 1계좌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아니한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5. 25. 17:4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를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100만 원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춘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2018. 5. 25.경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F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I은행 AC 지점에서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F 주식회사는 이른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허위 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타인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F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기업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차'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I은행 계좌(J)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31.경부터 2018. 9.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불상지에서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AD)에 연결된 통장 등을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중순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E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체영수증 [2019고단84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체내역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체확인서 [2020 고단14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무통장입금 거래내역 확인증 [2020고단17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송금확인증 [2020 고단34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식회사 U 설립신청서류, 주식회사 C 설립신청서류, F 주식회사 설립신청서류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E의 제안에 따라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위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E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고, 피고인 A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허위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른 곳에 양도하기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인출하여 송금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방조하기도 하였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성매매 또는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것인 점, 피고인들은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허위법인의 설립과 그 명의의 계좌개설 및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는 대부분 E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많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피해금만 인출된 상태에서 지급이 정지되었고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을 스스로 반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2차례 교통관련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