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9고단159 피고인은 2017. 5. 30. 강원 강릉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C에게 ‘강릉시에 주택을 사두었는데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로 중도금 및 잔금이 없어 이를 빌려주면 이자도 2.5부에서 3부까지 주고, 보유하고 있는 위 주택에 전세를 놓아 그 보증금을 받아 3-4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2009.부터 신용불량자로 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주택의 시가에서 피고인이 돌려주어야 할 임대차보증금 등의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달리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즉석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50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1. 말경까지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도로인 강릉시 D와 E 사이 도로에 쇠기둥을 세우고 철문을 설치한 후 철문에 “이 진입도로는 신도들 개인사유지 도로입니다”라는 알림 표지판을 걸어놓고 철문을 잠가 놓아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9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의 고소장 및 첨부 자료 1. 약속어음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9,12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은 피해자들에게 강릉시 F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전세를 놓아서 보증금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들과 약정한 변제기인 2018. 10.이 도래하면 위 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던 것인데, 위 금전 차용 이후 피해자들이 임의로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는 등 피고인의 주택 처분을 방해하여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5. 30.부터 2017. 10. 17.까지 11차례에 걸쳐 합계 9,120만 원을 차용하였다. 차용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대여일로부터 ‘3~4개월 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한 달 내’(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8, 9),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아서’(범죄일람표 순번 2, 7, 10, 11)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용금의 변제기가 2018. 10.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작성하여 준 약속어음(증거기록 제28 내지 30쪽)을 제시한다. 위 약속어음과 피해자 B의 G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24, 25쪽), 피해자들이 작성한 고소장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2017. 5. 30. 차용한 25,000,000원과 2017. 6. 23. 차용한 1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원인채무로 하여 2017. 9. 23. 피해자 B에게 액면금 35,000,000원, 지급기일 2018. 10. 17.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2017. 9. 23. 30,000,000원, 2017. 10. 16. 5,000,000원을 각 차용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원인채무로 하여 2017. 10. 17. 피해자 B에게 액면금 35,000,000원, 지급기일 2018. 10. 20.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2017. 10. 17. 피해자들에게서 1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원인채무로 하여 같은 날 피해자 B에게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18. 10. 20.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위와 같이 기재한 이유에 관해, 피고인이 처음에 돈을 빌릴 당시에는 “3~4개월 이내에 갚겠다. 전세를 놓아서 보증금만 받으면 그 돈으로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돈을 빌렸는데, 약속어음을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그때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하여서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7. 10. 22.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1층에 관하여 H와 보증금 59,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2. 위 주택 2층에 관하여 I과 보증금 58,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 등으로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들의 방해로 인하여 주택을 처분할 수 없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기를 ‘주택 처분 시’가 아니라 ‘한 달 이내’, ‘3~4개월 내’, ‘임차보증금을 받아서’라고 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다만, 2017. 10. 17.자 차용한 10,0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11)에 관해서는 같은 날 작성된 약속어음에 지급기일이 2018. 10. 20.으로 기재된 것에 비추어 변제기를 2018. 10. 20.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차용금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주택의 시가는 약 1억 1,000만 원으로 보이는데, 위 주택에는 근저당권자 B으로 하여 2017. 12. 18.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외에도 선순위저당권으로 2017. 10. 31. 설정된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45,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와 같이 H, I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2017. 10. 25.와 2017. 11. 2.에 각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어서,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무와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하고 나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남는 것이 없어 피해자들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10. 17. 차용한 10,0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11)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차용금) 합계 8,12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지적도 등본 등, 위성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첨부) 1. 내사보고(일반교통방해 현장 사진 첨부 및 우회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상에 철문을 잠가 놓은 사실은 있지만, 통행을 원하는 주민이 표지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문을 열어 주었으므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민들이 연락을 해도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 사실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돈이 8천여만 원으로 많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명확해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7. 강원 강릉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2009.부터 신용불량자로 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주택의 시가에서 피고인이 돌려주어야 할 임대차보증금 등의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달리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차용일인 2017. 10. 17.에 작성된 약속어음에 지급기일이 2018. 10. 20.으로 기재된 것에 비추어 이 부분 차용금에 대해서는 변제기를 2018. 10. 20.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