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회사가 있는데 좋은 기술과 특허가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공사를 전부 따낼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로부터 2017. 1. 3.경 50,000,000원, 2017. 1. 26.경 5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의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뒤, 위 투자금을 G㈜(대표이사: H, 이하 ‘G’이라 한다)를 통해 투자처인 수경시설 공사업체 ㈜E(이하 ‘E’라 한다) 측에 2017. 1.경부터 2017. 9.경까지 전액 송금하여 투자하였다. 한편, 위 투자는 E가 서울 I지구에서 진행하는 호수 수질정화공사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G과 함께 E 측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관련 공사를 수주할 계획이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G이 E 측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 G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결국 위 투자가 무산되었고, 이에 E 측은 G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을 포함하여 투자받은 150,000,000원 중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35,000,000원을 G 측에게 전액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위와 같이 반환된 투자금을 자신에게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8. 9. 21.경 피고인의 처 J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 2018. 12. 12.경 같은 계좌로 30,000,000원, 2019. 1. 11.경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 2019. 7. 5.경 위 J 명의 F조합 계좌로 15,000,000원 등 합계 58,000,000원을 입금받아 그중 5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9. 21.경부터 2019. 7.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 가운데 50,0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대금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사실확인서 1. 안산지원 2021가단73020호 판결서 1. 고소장 및 첨부 각 금전거래내역 등, 투자확인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자금 흐름내역 분석보고, 피의자 및 배우자의 거래내역 분석보고, G 대표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G과 피고인은 E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G이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E 측의 사정으로 G의 공사 수주는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G과 피고인은 E로부터 투자금 1억 5,000만 원에 예상수익금 5,000만 원을 더한 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G을 통해 E로부터 투자금 중 1억 300만 원을 반환받았는데, 앞서 본 이유로 E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돈 5,000만 원이 남아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추가로 지급받을 5,000만 원으로 투자금을 반환해 주면 되고, 이미 지급받은 1억 3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져가야 할 이익금이므로 피고인이 사용하여도 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믿고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고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다.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사용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급하게 먼저 사용할 데가 있다고 양해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피해자를 위해 투자 반환금 5,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202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수령한 투자 반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E에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E 측과는 직접 접촉하거나 소통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계약서 등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투자 확인증만을 교부받은 후 이 사건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금은 G이 E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투자금 1억 5,000만 원 중 일부였고, 피고인과 G을 거쳐 E로 전달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러한 투자의 세부 구조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 또한 이 사건 투자금이 피해자가 투자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E에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하여 직접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없었고, 이 사건 투자금의 수수 등에 관한 모든 업무는 피고인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한 모든 사무처리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고, 그 위임사무에는 투자가 무산될 경우에 반환되는 투자금의 수령 또한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횡령죄 성립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이 2018. 9. 21.부터 2019. 7. 5.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J 명의 계좌로 입금한 투자 반환금 5,800만 원 중 5,500만 원은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한 반환금으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중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G은 공사 수주를 위하여 E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위 투자금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투자금 1억 원, 피고인의 투자금 500만 원, G의 투자금 4,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G의 공사 수주가 무산되면서 E는 G에 투자금 1억 5,000만 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반환받은 돈 중 1억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4,500만 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5,800만 원)로 송금하였다. 2) G의 공사 수주가 무산되고 투자금이 반환된 경위와 관련하여, E의 대표이사인 K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G이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였다. G 또는 피고인에게 더 반환할 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 또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회사(G)의 사정상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계약대로면 E가 원금에서 일부 제외하고 주어도 되는데 그대로 원금은 모두 반환해 주었다. E로부터 더 받을 돈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E의 직원이었던 L 또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최초 공사가 완료되어 이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에게 얼마간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G의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금이 반환되어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G의 공사 수주가 무산된 이유는 당시 공사를 할 수 없었던 G의 사정 때문이고, E가 G에 투자금 원금 상당액을 반환하면서 위 투자금에 관한 G과 E의 정산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E가 G에 추가로 5,00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투자를 주도하면서 G과 E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조율 업무 등을 수행한 점, H는 ‘정산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받을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로부터 반환받은 투자금 중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5,800만 원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에게 송금하였다.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 측에 지급한 1억 300만 원 중 1억 원은 피해자 소유에 속하는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금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5,800만 원 중 5,500만 원(이 사건 투자금 1억 원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4,500만 원을 제외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이 반환되었다는 연락이나 설명도 없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 당시 대출금도 많았고, 지출도 많아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급히 돈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내 사정도 그에 못지않았기 때문에 투자금이 반환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7. 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한 후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7.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투자금이 모두 반환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가 5,000만 원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중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투병 중인 배우자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횡령금 중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