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21:27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xplorer 2.3 A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경 및 2016년경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22:1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성남로 31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할리데이비슨 174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한편 2008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수산시장 앞에서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에 있는 호남지선 고속도로 회덕방향 22.5km 지점까지 100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9. 13:37경 경남 의령군 B 부근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C 옆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출발지점 및 거리 수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주형)]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5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2001년, 2004년, 2004년, 2010년, 2016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5%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개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9. 7.경부터 2020. 3.경까지, 단독으로 2020. 4.경부터 2020. 12.경까지 서울 중랑구 C, 지층에 있는 ‘D’에서 마사지용 전기요, 베개, 오일포 등이 구비된 마사지실 8개, 샤워실 1개, 족욕장, 대기실 등의 시설을 마련한 다음 태국국적의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한 뒤 그 대금으로 코스별로 3만 원 내지 11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안마시 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의 진술서 1. 사진, 은행수납내역, 부동산월세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명함, 확인증, 부채증명원 등,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약식명령(증거기록 제2권 51~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안마시술소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안마시술소 운영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이고 그 수익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8. 03:37경 진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2건의 벌금형 외에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27.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B건물에 있는 ‘C클럽’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여, 일명 ‘D’)로부터 알약 모양으로 된 대마불상량을 건네받아 손톱으로 부수어 4등분을 한 후, 덩어리 1개를 소주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섭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7. 09:00경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수 패트병에 구멍을 뚫고 물을 넣은 다음 담배 속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내고 전항 기재 대마 중 남은 대마 덩어리 1개를 넣고 불인 후, 이를 패트병 구멍에 꽂고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서 대마 검출 관련-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0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 남)와 군대 동기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4:03경 피해자 등 군대 동기 7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프사시발 살인강간범지 명수배지같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3:22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이 유일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05:58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22:12경 시흥시 B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채혈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0.13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4회 있고,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운전거리가 짧고 동종전력이 모두 상당 기간 경과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21:11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근해형망어선인 B(1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수산업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 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근해형망 어구의 자루그물에는 발줄, 발돌 및 체인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0. 11. 10. 06:00경부터 다음 날 13:25경까지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서방 약 13해리 해상에서 위 B에 적재된 자루그물에 체인 등 부착하여 변형된 형태의 근해형망 어구를 사용하여 소라 등 수산 동물 약 350㎏을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 09:40경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서방 23해리(Fix 37-20.48N, 125-20.96E) 해상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변형된 형태의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 및 주꾸미 약 100kg 상당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0. 06:00경부터 2020. 12. 22. 13:10경까지 인천 소연평도 남서방 인근 해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의 근해형망 어구 자루그물에 체인 등 부착해 사용이 금지된 변형 형망어구 1통을 조업 목적으로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적발경위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산업법위반 관련 채증 사진, B 현장 채증사진, 채증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근해형망어업에 대한 설명, 어구 겨냥도, 구성도 등(피의자 확인), 현장 채증사진(피의자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내사보고서(적발경찰관 전화통화), 위탁판매실적확인서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어구규모등제한 위반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금지어구 적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02:17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1178, 올림픽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적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4. 17:05경 밀양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359에 있는 단장면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01:0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본식 선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신고자의 진술에 의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임의적 해고사유에 불과할 뿐이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00:17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대관령1터널 내에 이르기까지 약 16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rte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알 수 없는 경위로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피고인은 정상적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0%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22:4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1년 전이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던 정황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03:28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남, 40세)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9.5cm, 칼날길이 6.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외경정맥의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02:38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4. 22:25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내 C식당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L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9:30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매산사거리 쪽에서 갓매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A-17-078) 영상) 및 A-17-078 1번 카메라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A-16-57)) 및 A-16-57 2번 카메라 영상 사진, A-16-57 2번 카메라 영상 확대 사진 1. A-16-57 2번, A-17-078 1번 카메라 영상 CD 1. 진단서, 입원 확인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 대기하다가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어 천천히 출발하는 도중에 강한 바람에 오토바이가 흔들거리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자연력에 의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마땅히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했어야 할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를 정지선에 이르기 전 10 내지 20미터 지점부터 오토바이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뚜렷이 관찰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던 중 피해자와 근접한 지점에서 뒤늦게 속도를 줄이다가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당시 사고 지점의 노면이 미끄러웠고, 강풍이 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두고 불가항력적 사고라거나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B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31. 1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B건물 E호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휴대하고 찾아가 약 15분 동안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빨리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휴대하고 있던 과도로 위 B건물 E호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 및 인터폰을 2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재한 채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인터폰 등을 파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오랫동안 편집조현병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증상완화를 위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돌볼 동거가족도 없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996년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사를 나간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부터 위 증상에 대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영업의 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 1층에서 PC 10여 대를 설치하고 ‘C’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등급 미필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 등을 하도록 한 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업소 현황,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미등급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한편 환전 영업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2:20경 안산시 상록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3 ‘안산정수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프린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3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00: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농막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차량을 자진말소등록 한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