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37

범죄사실 I.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4년경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26기로 수료한 변호사로서 직접 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코스닥 상장법인 등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한편 전문투자자 자격으로 대규모 주식투자를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AJ가 함께 운영한 BF(주)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0.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과 그 배우자 AK, (유)BD, BE㈜ 및 코스닥 상장법인 ㈜K 명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매매를 하다가, 2018. 3. 22.경부터 K 투자사업본부 소속 직원으로 채용되어 2020. 1. 1.경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 의해 2018. 4. 27.경 ㈜N 대표이사, 2018. 5. 9.경 ㈜O 대표이사, 2018. 5. 30.경 코스닥 상장법인 ㈜AY 대표이사, 2021. 3. 30.경 ㈜Q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2018. 5. 9.경부터 2020. 3. 31.경까지 ㈜R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 의해 2018. 5. 18.경 ㈜BB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 의해 2018. 7. 16.경 BB의 부사장 겸 최고 투자책임자(CIO)로 채용되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B, N, R의 주식매매 업무를 총괄, 관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 의해 2016. 1. 11.경부터 2016. 8. 29.경까지 ㈜BA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Ⅱ. 피고인 A 관련 범행 1. 기초사실 가. 피고인 A의 차명 법인 보유 현황 피고인 A은 2014. 6.경 지분 전부를 출자해서 BD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2016. 10.경 BD가 지분 전부를 출자해 BC㈜를, 2016. 11.경 BC가 지분 전부를 출자해 BE를 각각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법인등기부 등에 배우자 AK 또는 지인들을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하고 자신은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6. 4.경 AJ와 지분 50%씩을 투자해 BH㈜를 설립하고, 같은 달 BH가 지분 전부를 출자해 BF를 설립하면서 2016. 4. 27. BF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같은 해 5. 9. 사임한 후에도 AJ와 함께 BF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A의 ㈜K 지분 및 경영권 인수 경과 K는 1973. 5. 16. 생활도자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3. 9. 3.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다. K는 저가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기존 주력사업인 도자기 및 식기 사업의 매출실적 저조로 경영상태가 악화되던 중 2016. 3.경 창업주 일가로부터 ㈜CP의 AL 등이 경영권을 인수한 후 전자기기 제조·유통업체 인수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 3. 11.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단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28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BP 계열 저축은행은 그 전환사채 중 일부를 직접 인수하거나 제3자로부터 매수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2017. 7. 7.경에는 총 16,345,972주(19.59%)를 보유한 K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한편, AM은 AN와 함께 2017. 5. 31.경부터 K의 경영진인 위 AL로부터 K를 인수하고 이를 ㈜BI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자금조달 문제로 무산되자, 2017. 8. 중순경 피고인 A에게 K 인수를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K의 재무상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인수를 결정한 다음 BE가 2017. 9. 4.경 유상증자 대금 100억 원을 납입하여 K 주식 14,409,230주(13.629%)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었고, 같은 날 BE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직원이던 AO을 K의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자신은 법인등기부 등 각종 공시자료상 임원진은 물론 특별관계자로도 전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경영권을 포함한 K 인수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인 A의 ㈜AY 경영권 인수 경과 AY는 1991. 12. 2. 전자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9. 25.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으로, 'BJ' 등 유명 온라인게임 개발사인 BB, 국내 온라인 게임아이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R 및 O 등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어, AY를 지배하는 사람이 위 관련사 전부(이하 AY 및 그 종속회사 전체를 'AY 그룹'이라고 함)를 최상위에서 지배할 수 있는 구조이다. 2016. 2.경부터 AY 그룹을 지배하던 AP은 BP 계열 저축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그 차입금으로 그 지배권을 유지하던 중 2018. 3.경 실시된 2017 회계연도 회계감사에서 특수관계인 문제로 '의견거절'을 받고 주식거래가 정지되자, AY 그룹의 채권자 지위에 있던 AM의 요구로 피고인 A에게 AY 그룹의 경영권을 넘기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12.경 측근 AQ을 통해 차명으로 운영하던 BD(당시 상호 I) 명의로, AP이 운영하는 ㈜AZ와 '주식회사 AY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르면 I는 자금을 투입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AZ는 경영에서 완전히 탈퇴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8. 4. 26.경 AM이 지정한 회계사인 AR을 BB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피고인 C를 2018. 4. 27.경 N 대표이사, 2018. 5. 9.경 R 및 O 대표이사, 2018. 5. 30.경 AY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하고, 피고인 D를 2018. 5. 18.경 BB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자신은 법인등기부 등 각종 공시자료상 임원진은 물론 특별관계자로도 전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채 AY 그룹의 최상위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2. 피고인 A의 ㈜BP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보유 주식 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취득 또는 처분 일자·가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보고서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위와 같은 보고서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AK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고, BD, BE, BF, K, BB, N, R는 위 'II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지배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고, AS는 피고인 A의 조카로서 피고인 A과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람이자 2016. 10. 7.부터 2018. 8. 31.까지 BC의 임원으로 등재되었고, AO은 피고인 A과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람이자 2016. 11. 16.부터 2019. 10. 7.까지 BE의 임원으로 등재되고 2017. 9. 4.부터 2019. 10. 15.까지 K의 임원으로 등재되었으며, F은 피고인 A과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람으로, 모두 피고인 A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과 위 특별관계자 명의 계좌로 BP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던 중 2015. 11. 19.경 1.20% 변동되었음에도 보고기한인 2015. 11. 26.경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BP 주식 보유상황과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O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의 각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의 진술기재 1. 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U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V, AW, AX, F, B, E, D, C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AY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계약서 사본 1부(증거순번 294, 253), A의 BP 주식 대량보유상황 정리 금융감독원 이첩 대량보유상황 범죄일람표 CD, 불공정거래 혐의계좌 리스트, ㈜BP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자, 혐의자 정리 자료, 각 법인등기부등본[㈜I, ㈜H, ㈜BT], ㈜BU의 2019. 4. 16.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BC의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A의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BV의 작성일자 불상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L의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특별관계자[㈜BC, ㈜BE]의 경영권 관련 공시 내용 보고},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회신 내역(CD 1매 첨부), 피의자의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내역, 피의자 및 특별관계자 7인의 ㈜BP 주식 보유 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 A과 변호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BB, N, R(이하 'BB 등'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AY의 최대주주라거나, AY를 지배하고 있던 AZ와 '주식회사 AY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BB 등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바, BB 등은 피고인 A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특별관계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BP 주식 보유상황과 변동내용에서 BB 등이 소유한 BP 주식은 배제되어야 한다. 위 주식을 제외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에 기재된 2018. 6. 20., 순번 13에 기재된 2018. 8. 13., 순번 15에 기재된 2019. 5. 17., 순번 17에 기재된 2019. 7. 12., 순번 19에 기재된 2019. 8. 1., 2019. 8. 7., 순번 20 중 2019. 8. 9.에는 피고인이 BP 주식의 100분의 5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보유하고도 100분의 1 이상이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BB 등이 피고인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BB 등이 소유한 BP 주식도 피고인 A이 보유한 주식에 합산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AR이 2018. 4. 26.경 BB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D가 2018. 5. 18.경 BB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E가 2019. 3. 29.경 BB의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고, 피고인 C가 2018. 4. 27.경 N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피고인 C가 같은 날 T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AR, 피고인 D, E,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권유를 받거나 피고인 A에게 채용되어 위와 같이 BB 등의 임원으로 취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BB 등의 임원 선임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AR, 피고인 D, E,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BB 등의 자금으로 BP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권사 직원인 증인 AV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의 전화 주문을 받고 BB의 증권계좌로 BP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매도, 매수 주문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45면), 피고인 A이 BB 등의 임원 선임에 관여한 것만이 아니라 선임된 임원들에게 회사 자금으로 BP 주식을 매매하라고 지시하여 BB 등의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이 2018. 4. 12.경 자신이 지배하는 BD의 명의로 AZ와 '주식회사 AY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AZ로부터 AY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계약 제2조 제1항에 'AZ는 AY와 그 계열회사의 경영 정상화와 재감사,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정상화하기 위해 약 금 13,348백만 원을 투입하여 줄 것을 BD에게 요청하였고'라는 문구가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 A이 AY의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위 계약에 따라 AY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AZ가 가진 의사결정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 전문 제3항에 의하면 '경영 정상화'는 'BD가 자금을 투입하고 AY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AZ는 AY의 경영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인 점, 위 계약 제3조에서 'BD가 지명하는 자가 AY의 임원으로 정상 선임되고 BD가 AY의 경영권을 가지게 되는 AY 임시주주총회 종료일'을 거래 종결일로 정하고 있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지정한 AR, 피고인 C, D가 2018. 4. 26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AY와 그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거래 종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AY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7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18 내지 20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1유형]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가. 판시 범행의 비난가능성 1)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음성적 주식 매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고, 또한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그런데 판시 범행으로 피고인 A과 특별관계인들이 BP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3.7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의 주식을 보유하였고 그 취득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이른바 '레버리지' 거래로 인한 차입금이며 취득한 BP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는 정보가 증권시장에 전혀 공지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5. 11. 19.부터 2019. 8. 9.까지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5.에도 BP 발행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의무 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일부 범행이 기소되지 않은 것인바, 피고인 A이 실제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기간은 2014. 2. 25.부터 2019. 8. 9.까지 5년 5개월 이상이다. 이처럼 판시 범행으로 대량보유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의 규모가 크고, 범행 기간도 매우 길다. 3) 피고인 A이 레버리지 거래를 더이상 지속하지 못하여 반대매매가 이루어진 결과 피고인 A의 BP 주식 보유비율은 2019. 8. 7. 기준 10.40%(5,755,813주)에서 이틀 뒤인 같은 달 9. 기준 1.29%(712,561주)로 급락하고, 이처럼 엄청난 수의 BP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처분되자 BP 주식의 가격은 2019. 8. 5. 종가 기준 16,650원에서 2019. 8. 7. 종가 기준 10,400원(장중 최저가는 8,750원)까지 폭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BP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가 판시 범행 때문에 증권시장에 미리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일반 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반대매매로 인한 수백만 주의 하한가 매도주문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지대하고,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피해도 막대하다. 4) BB는 반대매매가 임박한 2019. 7. 10. 및 같은 달 30. 이른바 '블록딜'로 BW 펀드에 300억 원에 달하는 BP 주식을 처분하였고(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1면,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0면, 제4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3면), 피고인 A은 BB가 2019. 8. 5. F의 증권계좌에서 매수했던 BP 주식을 2019. 8. 6. BB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주었다(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8면 이하, A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6면 이하). 위 거래의 결과 피고인 A이 보유한 주식이 반대매매되는 와중에도 BB는 별다른 손해를 입지 않았는데, BB 등이 피고인 A의 지배하에 있는 특별관계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당시 레버리지 거래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BB가 보유한 BP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반대매매 후 BB가 BP 주식을 취득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주 나중에, 몇 달 후에 알았다. 자신이 반대매매를 당하여 악성 물량이 없어졌으니 BP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BB가 그것을 노리고 BP 주식을 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 21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B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P 주식을 매매한 특별관계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진술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그 소유자가 공시되지 않은 대량의 BP 주식이 반대매매되어 주가가 폭락하는 와중에, 피고인 A은 자신이 반대매매를 당하여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자신의 반대매매 물량이 모두 매도되고 나면 단기적으로 BP의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BB로 하여금 BP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피고인 A은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이 검찰에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어지는 속성이 있다면서, 처음부터 보고의무를 위반하려 한 것은 아니고 BD가 K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관계인이 되었는데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5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점, 검찰 조사를 받던 중 BX CFD 계좌에서 BP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가 이루어진 점에 관한 질문을 받자 'BX에 굉장히 컴플레인을 했다. 포지션이 노출되는 것이 굉장히 불리한 일이다.'(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9면, 2023. 1. 9.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서류 8의 207면)라며 자신의 BP 주식 보유상황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진술한 'BD가 K에 투자를 하는 과정'은 2017. 4. 이후 진행되었는데 판시 범행은 그보다 훨씬 앞선 2015. 11. 19.부터(공소시효 도과로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하면 2014. 2. 25.부터)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BP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시장에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었고, 이에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서도 자신의 BP 주식 보유 상황을 감추기 위하여 판시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나. 범행 후의 정황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판시 범행의 규모, 기간,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매우 크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도, 피고인 A은 범행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후술하는 ㈜BP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를 치열하게 다투는 와중에도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이 중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거나(2023. 1. 9.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서류 1의 162면), 검찰에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을 처벌하려고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같은 첨부서류 1의 211면) 보도(BY 보도)가 없다면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가혹한 수사를 받고 있다며(같은 첨부서류 1의 214, 215면), 판시 범행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드러냈다. 2) 이 법정에서 BB 등의 임원으로 재직한 AR, 피고인 E, D, C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BP 주식을 매매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여 주식을 매매할 수는 없었다고 증언하여 피고인 A이 BB 등의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해졌고, 심지어 피고인 A의 변호인이 공판종결 후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BB, N, R의 실질적인 경영권자라는 사실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었다.'(2022. 12. 19.자 변호인 의견서 - 검찰 증거의견서에 대한 반박 - 70면)라는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사 단계에서 BB 등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검사가 BB가 반대매매 이후 장내에서 BP 주식을 취득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아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한참 후에, 몇 달 후에 알았습니다. 제가 속으로 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저의 시체에서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산 것이 아닙니까?'(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 21면)라고 진술하고, BB 등의 임원으로 재직한 피고인 C, D, E에게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주식매매 지시를 받은 사실을 감추고 독자적인 경영판단으로 BP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하면서 BB 등이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고, 공소가 제기된 뒤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만 진술하다가, 검사가 공소사실 전체의 인부를 거듭 촉구하자 공소제기 후 1년 가까이 지난 2021. 6. 23.에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BB 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중 BB 등에 관련된 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BB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감추려고 하였다. 그 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BB 등의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해졌음에도 피고인 A이 해당 범행의 죄책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바가 없다. 다. 기타 양형요소 1) 피고인 A은 2018. 7. 18. ㈜BZ, ㈜CA, ㈜CB의 총 발행주식 5%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2020.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사가 항소하여 2021.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16. 5. 19. 피고인 A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답이 이루어졌는바(증거순번 420),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와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2) 그 밖에 피고인 A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 C, E, D의 ㈜BP 주식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범행 동기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BP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집하였고, 범죄사실 'II의 2.항' 기재와 같이 2017. 3.경부터 자신과 특별관계자 명의 증권계좌로 BP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위 'II의 1. 나.항' 기재와 같이 K 인수를 결정한 직후인 2017. 8. 18. 임시주총 소집공고에서 애널리스트 출신 주식투자 전문가인 AO을 대표이사 후보자로 올리는 등 K 인수 시점부터 K의 자금을 이용한 주식 투자를 계획하였고, 실제로 AO은 대표이사가 된 직후인 2017. 9. 15.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전까지 증권계좌를 보유하지 않았던 K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2017. 9. 17.경부터 BP 주식을 매수하는 등 K 자금을 이용한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K를 비롯해 자신과 배우자 AK, BD, BE, BF, AS, AO, F 등 다수의 특별관계자 명의로 BP 주식을 계속 매수하여 2018. 1. 19.경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1.20%에 해당하는 합계 5,346,022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자신과 K 명의로 BX의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인 CFD 거래를 시작하여 BP 주식을 매수하고, 2018. 3. 12.경부터는 K 명의로 CC의 장외파생상품인 Equity Swap 거래를 시작하여 BP 주식을 매수하고, 2018. 3. 27.경부터는 자신 명의로 CD의 Equity Swap 거래를 시작하여 BP 주식을 매수하여 왔다. 한편, BP 주가는 종가 기준 2018. 1. 2.경 12,850원에서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8. 1. 17.경 15,150원, 2018. 1. 23.경 21,150원으로 처음으로 20,000원대를 돌파하고, BP이 CE 인수계약을 공시한 2018. 2. 19.경 31,500원으로 상승하며, 2018. 2. 28.경 31,700원의 최고점을 기록한 다음, 2018. 3. 초순경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18. 3. 30.경 23,450원까지 계속 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30.경 기준으로 BP 주식을 5,531,906주 대량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상당 부분을 주식 담보대출, 신용융자 또는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CFD, Equity Swap 등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보유하고 있었다. 차입을 통한 주식 매수는 주가 등락에 따라 증거금비율이나 담보유지비율이 수시로 변동되는데, 피고인 A이 이용한 주식 담보대출이나 신용융자의 경우 140 ~ 160%에 이르는 로스컷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식이나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반대매매가 실행되고, 장외파생상품 중 Equity Swap의 경우 증거금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고 익일 장 개시 전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실행되며, CFD의 경우 증거금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 및 자금인출이 중지되고 70%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 따라서 주가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위와 같이 차입과 레버리지를 통해 BP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A으로서는 증거금비율 또는 담보유지비율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가 하락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BP 주가가 상승할 경우 그 자체로 자신의 보유자산 가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신규 자금의 유입 없이도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고, 증거금비율에 여유가 발생해 기존 증거금 중 일부를 추가 주식 매수에 사용할 수 있는 등 자금 운용 상황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BP 종목의 주가 하락을 방지하거나, 상승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금 및 자신이 운영하거나 지배하는 각종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BP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기로 계획하였다. 2) 공모관계 피고인 A은 K 명의는 물론 자신과 AK, BD, BE 명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매매를 하는 피고인 B, N 및 R 대표이사인 피고인 C, BB 대표이사인 피고인 D, BB 최고투자책임자인 피고인 E에게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BP 주가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문 제출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3. 30.경부터 2019. 8. 5.경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위 계좌들에 대해, 피고인 C는 2018. 5. 18.경부터 2018. 6. 5.경까지는 N 명의 증권계좌, 2018. 6. 12.경부터 2018. 6. 19.경까지는 R 명의 증권계좌에 대해, 피고인 D는 2018. 7. 3.경부터 2018. 7. 17.경까지 BB 명의 증권계좌에 대해, 피고인 E는 2018. 7. 19.경부터 2019. 7. 24.경까지 BB, N, R 명의 증권계좌에 대해 직접 매매주문을 제출하거나 피고인 A이 이미 제출한 주문과 관련한 증권사 직원의 확인 전화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이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3)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가장·통정매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정·가장매매 피고인 A은 2018. 4. 17. 12:26:13경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BD 명의의 CI 계좌(<게좌번호>)에서 주당 24,600원에 3,000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한편, 같은 날 12:26:43경 BG 명의의 CC 계좌(<계좌번호>)에서 같은 가격에 4,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즉시 3,000주를 체결시킴으로써 통정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7.경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60회에 걸쳐 231,082주, 피고인 E와 공모하여 8회에 걸쳐 11,689주 등 총 707회에 걸쳐 합계 910,509주의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를 하였다. 고가매수주문 피고인 A은 2018. 3. 30. 13:37:15경 직전가 22,850원, 매수 1호가 22,850원에 839주, 매도 1호가 22,900원에 1,331주인 호가 상황에서, 자신 명의의 BX CFD 계좌(<계좌번호>)를 이용해 직전가보다 50원 높은 22,900원에 1,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즉시 매매를 체결시킴으로써 현재가를 22,90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경부터 2019. 8. 5.경까지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제출·체결시켜 현재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4,104회에 걸쳐 2,374,529주, 피고인 C와 공모하여 213회에 걸쳐 221,674주, 피고인 D와 공모하여 88회에 걸쳐 116,623주, 피고인 E와 공모하여 620회에 걸쳐 508,010주 등 총 6,624회에 걸쳐 고가매수주문 합계 4,206,734주를 제출하였다. 물량소진주문 피고인 A은 2018. 3. 30. 13:37:04경 직전가 22,800원, 매수 1호가 22,750원에 582주, 매도 1호가 22,800원에 392주인 호가 상황에서, 자신 명의의 BX CFD 계좌(<계좌번호>)를 이용해 매도 1호가인 22,800원에 1,000주를 주문하여 매도 1호가 물량을 전부 소진시킴으로써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매매를 유인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경부터 2019. 8.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941회에 걸쳐 1,247,089주, 피고인 C와 공모하여 55회에 걸쳐 100,423주, 피고인 D와 공모하여 25회에 걸쳐 25,600주, 피고인 E와 공모하여 282회에 걸쳐 378,176주 등 총 1,614회에 걸쳐 물량소진주문 합계 2,039,578주를 제출하였다. 시가관여주문 피고인 A은 2018. 11, 7.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인 08:22:03경 예상체결가격 16,550원, 예상체결수량 3,419주인 호가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BD 명의의 BU 계좌(<계좌번호>)를 이용해 예상체결가격보다 950원 높은 17,500원에 1,2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7초 후인 같은 날 08:22:10경 같은 계좌에서 같은 금액으로 3,000주의 매수주문을 추가 제출하여 예상체결가격을 17,50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8. 11. 7.경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8회에 걸쳐 9,200주 등 총 9회에 걸쳐 시가관여주문 합계 34,200주를 제출하였다. 종가관여주문 피고인 A은 2018. 4. 16.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인 15:23:49경 예상체결가격 24,200원, 예상체결수량 10,964주인 호가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K 명의의 CC Equity Swap 계좌(<계좌번호>)를 이용해 예상체결가격보다 50원 높은 24,250원에 5,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예상 체결가격을 24,25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8. 4. 16.경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144회에 걸쳐 680,380주, 피고인 C와 공모하여 5회에 걸쳐 37,000주, 피고인 D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24,000주, 피고인 E와 공모하여 45회에 걸쳐 140,555주 등 총 237회에 걸쳐 종가 관여주문 합계 1,143,751주를 제출하였다. 허수매수주문 피고인 A은 2018. 4. 6. 09:34:17경 직전가 21,200원, 매수 1호가 21,100원에 3,187주, 매수 5호가 20,900원에 663주, 매수 10호가 누적잔량 15,733주, 매도 1호가 21,200원에 1,883주, 매도 10호가 누적잔량 21,388주인 호가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K 명의의 CC Equity Swap 계좌(<계좌번호>)를 이용해 직전가, 상대호가 대비 300원 낮아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매수 5호가 20,900원에 1,000주의 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34:20경까지 매수 6호가부터 매수 9호가 20,900원까지 각 호가별로 1,000주씩의 매수주문을 계속 제출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대량 유입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6.경부터 2019.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9회에 걸쳐 27,700주, 피고인 E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2,000주 등 총 31회에 걸쳐 허수매수주문 합계 29,700주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30.경부터 2019. 8. 5.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8. 5. 18.경부터 2019. 8. 5.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5. 18.경부터 2018. 6. 19.경까지, 피고인 D는 2018. 7. 3.경부터 2018. 7. 17.경까지, 피고인 E는 2018. 7. 19.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장증권인 BP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종가관여, 허수매수 주문을 하고, 그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F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F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BP 주식의 시세를 조종함에 있어서 같은 기간 동안 자신의 BU 증권계좌를 이용하도록 A에게 제공하고, A이 제출한 주문과 관련한 증권사 직원의 확인 전화에 응답하거나, A의 지시에 따라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위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범행 동기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P 주식의 시세를 조종함에 있어 자신이 인수하여 지배하는 K, BB, N, R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이 범죄사실 'II의 1. 나.항' 기재와 같이 K를 인수할 당시 K는 2014년경부터 계속해서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부채와 영업손실이 증가하고 있었고, 심지어 2017. 3. 30.자 제44기 회계감사에서는 당기순손실 189억 원, 결손금 231억 원, 자본잠식률 42.76%로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의문이 있어 향후 사업 수행과정을 통해 자산을 회수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한정의견'을 받는 등 경영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7. 9. 4.경 K에 100억 원의 유상증자금을 납입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자신의 직원이었던 AO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을 비롯하여 나머지 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을 자신의 뜻에 따라 선임하고, 자신의 측근인 AQ을 비등기 전무로 임명하는 등 K의 임원 임면을 결정하였으며, K 인수 후 CJ사무소 폐지, 투자사업본부 신설 등 K의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등 K를 경영해왔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K의 자산을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절히 관리, 운용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특히, 경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던 K의 자산으로 손실 위험이 상존하는 CFD나 Equity Swap 등 고위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대상 회사의 자산건전성 및 가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K의 자금 사정 및 거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 시기·규모·기간을 결정·심사하는 등 K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주식을 매매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3. 하순경부터 K 대표이사 AO에게 이사회 결의나 투자심의위원회 등 아무런 내부 통제장치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 자금을 각 증권계좌로 입금시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실제 주식 매매업무를 담당하는 K 투자사업본부 과장 B으로 하여금 2018. 3. 30.경부터 2019. 8. 5.경까지 K의 법인 자금을 사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P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의 법인 자금 합계 45,292,565,000원을 피고인 A을 위한 BP 주식의 시세조종에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BB, ㈜N,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이 범죄사실 'II의 1. 다.항' 기재와 같이 경영권을 인수한 AY 그룹은 지주사인 AY 및 그 자회사인 BB가 2018. 3.경 특수관계인 문제로 '의견거절'을 받고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BB, R 및 O는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이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위 3개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 자산만 2017년 말 기준 약 330억 원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 A은 AY, BB에 대한 감사의견이 거절된 상태에서 재감사 통과를 포함한 경영 정상화를 전제로 AY 그룹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위 의견거절은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거래내역의 불명확성 등을 주된 근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AY 그룹의 최상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산을 적절히 관리, 운용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특히, 위 '주식회사 AY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계약'에 따라 경영 정상화를 약정한 피고인 A으로서는 드러나지 않는 특수관계자에 의해 경영판단이 왜곡되지 않게 하는 등 구 경영진의 잘못을 시정하고 상장사에 합당한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재감사 통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B 임원진이 새로 구성된 직후인 2018. 5. 2.경 BP 주식 매수에 관한 이사회 차원의 공식 의사결정이 없었고, 오히려 그 무렵 BB 대표이사 AR이 '재감사 통과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BP 주식의 매수에 반대하였음에도, AR에게 BB의 법인 자금 20억 원으로 BP 주식을 즉시 매수하도록 지시·독촉하여, AR 및 재무·회계 담당 직원인 BL, BM으로 하여금 2018. 5. 2.부터 다음 날까지 위 20억 원 전액을 BP 주식의 매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8. 9.경 재감사를 담당하던 CK으로부터 이미 매수한 BP 주식의 정리를 요구받고, 2019년 상반기 반기 검토 중에는 CL으로부터 'BP 주식의 매수는 상장사의 합당한 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구두경고를 받았음에도 BB, N, R의 대표이사 및 투자 담당자에게 BP 주식을 계속 매수하도록 지시하고, 위 투자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2018. 5. 2.부터 2019. 7. 24.까지 피해자 BB, N, R의 법인 자금을 사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P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B의 법인 자금 합계 25,900,759,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의 법인 자금 합계 4,572,090,15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의 법인 자금 합계 5,582,617,300원을 회사의 본업 및 정상화와 무관한 피고인 A을 위한 BP 주식의 시세조종에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D의 ㈜BP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피고인 F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방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1항은 공개경쟁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거래가 아닌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로 인한 거래량 또는 가격의 변화가 자유로운 공개경쟁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정상적인 것인 양 타인을 오도하여 현실적인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하는 위장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이러한 목적은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의 총수, 매매 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 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도3567 판결 등 참조). 2)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이 정한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증권시장 등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그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같은 항 제1호가 정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매매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 등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도15699 판결 등 참조). 3)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킨다는 것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증권 등의 시세에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형성 및 고정시키거나 이미 형성된 시세를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세고정 목적의 행위인지 여부는 그 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그 증권 등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한다(대법원 2014도112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살핀 법리를 종합하면,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 2, 3항 각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미필적으로라도 위 각 항에 정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주식 매매 등의 행위를 하면서 위 각 항에 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 등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전후의 거래상황 등 다양한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시세조종의 동기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P 주식의 시세조종에 나서게 된 동기는 자신이 차입과 레버리지를 통해 BP 주식을 대량 보유하여 증거금비율이나 담보유지비율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주가 하락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BP 주가가 상승할 경우 그 자체로 자신의 보유자산 가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금 운용 상황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주가를 상승시킬 유인도 있었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동기 중 BP 주가가 상승할 경우 보유자산 가치가 증가한다는 부분은 피고인 A만이 아니라 BP 주식을 매수한 주주라면 누구라도 BP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BP 주가를 부양한 뒤 이를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으려 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 없이 단순히 BP 주가가 상승할 경우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의 동기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자금 운용 상황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은 신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추가 대출을 받거나 기존의 증거금을 추가 주식의 매수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역시 주식 담보대출 등 레버리지 거래로 BP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라면 누구나 BP 주가가 상승하면 추가 대출, 추가 매수를 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시세조종을 할 동기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범행의 동기 중 피고인 A이 증거금비율 또는 담보유지비율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의 위험에 처해 있었으므로 주가 하락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P 등 상장회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자신과 특별관계자들의 증권계좌 다수를 이용하여 주식 담보대출을 받고, 8개의 파생상품(CFD, Equity Swap) 계좌를 이용하여 납입한 증거금을 초과하는 레버리지 거래를 한 사실, 결국 증거금비율과 담보유지비율이 하락하여 2019. 8. 6.경부터 피고인 A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가 실행된 결과 대부분의 BP 주식이 처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감안하면 위 사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세조종 기간 동안 반대매매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대매매는 증거금비율(CFD, Equity Swap의 경우)이나 담보유지비율(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증권계좌의 경우)이 반대매매 기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실행되고, 일시적으로 위 비율이 하락하더라도 증권사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등으로 이를 회복하면 반대매매가 실행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레버리지 거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반대매매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간 동안 반대매매를 당할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피고인 A이 지배한 각 파생상품계좌와 증권계좌의 증거금비율과 담보유지비율이 반대매매 기준 이하로 하락하여 바로 증거금이나 담보를 보충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그에 근접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일부 계좌의 증거금이나 담보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산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어 증거금이나 담보를 바로 보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가 피고인 A의 파생상품계좌의 증거금비율을 정리한 표(증거순번 353)를 증거로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일반 증권계좌를 포함한 전체 계좌의 증거금비율과 담보유지비율을 종합한 증거는 찾을 수 없고(일부를 정리한 표가 2022. 11. 18. 제출된 검찰의견서 32의 371, 372면에 발췌되어 있을 뿐이다), 각 파생상품계좌의 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위 증거금비율 표에 기재된 비율을 단순평균하는 것만으로 전체적인 증거금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간 동안 위와 같이 반대매매를 당할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도리어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간 중 대부분에는 재산상태에 여유가 있어 반대매매의 실질적 위험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며 그에 부합하는 증권계좌 출력물(증나 제45, 46, 47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간 중 900만 주가 넘는 BP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9. 6. 17. K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BC 명의로 약 100억 원을 대출받아 ㈜CM 등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증거순번 590-2의 본문 25, 26면. 2022. 12. 20.자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대출금의 정확한 액수는 80억 원이고, 매수한 주식은 CM과 ㈜CN이다], 이 역시 피고인 A이 약 100억 원을 담보대출받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재산상태에 여유가 있었고, 그 대출금을 BP 주식의 시세조종에 사용할 필요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 A이 증거금비율과 담보유지비율의 하락을 방지하려고 시세조종을 하였다면 CFD와 Equity Swap 계좌의 증거금비율, 증권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낮을 때 시세조종 주문이 집중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증거금비율과 담보유지비율이 낮은 시기와 시세조종 주문이 집중된 시기가 겹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예컨대 검사가 피고인 B이 K 명의의 CC Equity Swap 계좌 주문내역과 녹음파일, CO 메신저를 분석한 결과, 시세조종의 목적을 가지고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물량쌓기, 종가관여, 통정거래 등을 통해 BP 주가를 고정·안정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2022. 11. 18. 제출된 검찰의견서 32의 229면 이하), 분석 대상인 거래가 있었던 열 하루(2018. 4. 2., 2018. 4. 6., 2018. 4. 12., 2018. 4. 17., 2018. 9. 14., 2018. 10. 5., 2018. 11. 7., 2019. 5. 8., 2019. 5. 9., 2019. 5. 28., 2019. 8. 5.)의 증거금비율과 담보유지비율이 그 전후의 다른 거래일에 비해 특별히 낮았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중 2018. 4. 17.과 같은 해 9. 14.에는 CFD와 Equity Swap의 증거금비율이 상당히 양호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직원 BN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증거순번 165 BN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시세조종 혐의를 두고 매매양태를 분석하였다고 지목한 거래일인 2018. 4. 24., 2018. 4. 25., 2018. 6. 19., 2018. 7. 2., 2018, 7. 4., 2018. 7. 20., 2018. 9. 27., 2018. 11. 2., 2018. 12. 24., 2018. 12. 26., 2019. 4. 12., 2019. 5. 8., 2019. 6. 14., 2019. 6. 24., 2019. 7. 11., 2019. 7. 12.에도 그 전후에 비해 증거금비율과 담보유지비율이 특별히 낮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2018. 3. 30.부터 2019. 8. 5.까지 BP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반대매매의 위험을 피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 A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인하여 BP 주가가 안정되거나 부양되고, 그에 따라 CFD 및 Equity Swap 계좌의 증거금비율도 안정되거나 제고되었어야 할 것인데, 해당 기간의 BP 주가와 피고인 A의 CFD 계좌 증거금비율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 이는 CFD 계좌는 주식을 매매하고 여유 자금이 발생하면 이를 출금하며 증거금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금융계좌의 여유 자금을 이체하는 등으로 입금을 하여 보충하는 과정에서 그 증거금비율이 오르내렸을 뿐, BP 주가와는 큰 연관이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3) 거래의 합리성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8. 3. 30.부터 2019. 8. 5.까지에 걸쳐 BP 주식의 주가 하락을 막거나 주가를 부양하는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보유한(파생상품을 통해 지배하는 것 포함) BP 주식의 총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는 계속 증가하여 2018. 3. 30. 5,531,906주였던 것이 2019. 7. 31.에는 최대치인 14,685,238주에 달하였는바(증거순번 401),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간 동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BP 주식의 1.65배가 넘는 9,153,332주의 BP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A이 위 기간 동안 주가 하락을 막거나 주가를 부양하기까지 하면서 인위적으로 시세를 형성하였다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인위적으로 형성한 높은 가격에 900만 주가 넘는 BP 주식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매수해 주었다는 뜻이 되는바, 이는 시세를 조종하면서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매매를 당할 경우 입을 손해를 스스로 가중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위 BP 주식을 취득할 재원을 증거금으로 납입하였다면 오히려 반대매매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었을 것인바, 피고인 A이 BP 주식을 매매한 행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세조종행위의 동기와 목적에 합리적으로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나) 검사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BP 주식을 꾸준히 취득하여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를 감소시키고,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키워 적은 자금으로 더욱 수월하게 BP 주가를 좌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금을 투입하여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장지배력을 제고할 목적이라면 당연히 최소한의 자금으로 최대한 많은 주식을 매집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데, 시세를 고정 내지 부양하는 시세조종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주식을 매집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서는 그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는 결과가 되는바, 피고인 A이 시세조종행위를 하는 와중에 BP 주식을 매수하여 시장지배력을 키우려 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구체적인 거래에 관하여 범죄일람표에 시세조종 목적의 매매행위로 기재된 거래 중 일부는 그 자체로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바,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범죄일람표 2-1(통정가장매매) 중 연번 704 내지 706 : 주식시장 종료 후 '시간외종가' 매매주문으로써 일반 투자자의 호가창에 보이지 않는 거래이므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여지가 없다. 거래양태 분석을 수행한 금융감독원 직원 BN 역시 검찰에서 위 거래는 통정이나 가장매매로 볼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65 BN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7, 11, 12면). 나) 범죄일람표 2-1(통정가장매매) : 피고인 A과 그 특별관계인 사이에 다수의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BP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을 확보하여야 하는 증권계좌에서 매도 주문을 내되 보유 주식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금에 여유가 있는 증권계좌에서 매수 주문을 같이 내었기에, 그중 일부가 맞체결된 것뿐이지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주문을 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통정가장매매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일람표 2-1에 기재된 주문을 살펴보아도 연속적으로 매도, 매수 주문을 낸 사례는 대부분 동일한 가격으로 반복 주문을 낸 사례이거나(연번 2 내지 5, 25 내지 42, 70 내지 79, 80 내지 96, 97 내지 101, 102 내지 104, 131 내지 145, 209 내지 232, 233 내지 236, 238 내지 252, 295 내지 306, 308 내지 310, 311 내지 313, 331 내지 342, 343 내지 392, 393과 394, 395 내지 422, 423 내지 426, 435 내지 453, 555 내지 574, 575 내지 577, 595 내지 662, 667 내지 674, 681 내지 684, 700과 701), 주문 가격이 1 ~ 2호가(50 ~ 100원) 정도 오르내릴 뿐이어서 시세에 맞추어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이거나(연번 105 내지 130, 147 내지 205, 253 내지 294, 313 내지 330, 454 내지 483, 484 내지 489, 511 내지 533, 534 내지 554, 578 내지 594, 663 내지 666, 675 내지 680, 685 내지 699) 오히려 주문을 거듭하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사례(연번 43 내지 69, 206 내지 208, 427 내지 434)가 대부분이고, 순차적으로 주문가격을 올려가면서 시세를 상승시키는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범죄일람표 기재 주식매매 거래가 전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가장매매 또는 통정매매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 다) 범죄일람표 2-6(허수매수주문) 중 연번 1 내지 7 : 그중 연번 1 내지 5 주문은 검사가 K의 CC Equity Swap 계좌의 주문을 분석하면서(2022. 11. 18. 제출된 검찰의견서 32의 233면 이하) '현재가고정(물량쌓기)' 주문이라고 주장한 주문의 일부이다. 검사는 피고인 B이 CC의 직원 BO에게 전화로 '21,000원 밑으로 물량을 한 1,000주씩만 다 쌓아달라.'고 말한 것이 시세고정의 의도를 드러내는 '물량쌓기' 주문으로서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켜 실제 의도와는 달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만일 주가가 떨어질 경우 쏟아져 나오는 각 호가별 매도 물량을 바로 바로 체결시켜 소진시킴으로써 주가 하락을 방지하거나 그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주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가가 떨어질 경우 바로 바로 매도물량과 거래를 체결할 의도로 주문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실제로 매수의사를 갖고 한 주문이지, '실제 의도와는 달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주문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주문 당시 CC의 직원 BO는 21,100원 아래 9개 호가(21,050원부터 20,650원까지)에 각 1,000주의 매수주문을 낸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중 20,900원부터 20,700원까지 낸 매수주문만 위 연번 1 내지 5로 허수매수주문에 포함되어 있는바, 21,050원부터 20,950원까지 3개 호가 3,000주의 매수주문은 실제로 거래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허수매수주문으로 적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연번 6, 7 각 주문은 직전가가 21,550원으로 상승하자 연번 3, 2 각 주문을 수정하여 매수 주문가격을 20,850원, 20,800원에서 21,250원, 21,200원으로 올린 것을 이 사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호가 별로 한꺼번에 매수주문을 내서 일부는 체결되게 하고, 그 후 주가가 상승하자 그에 맞추어 주문가격을 올리기까지 한 주문이 거래할 의사가 없는 허수주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범죄일람표 2-6(허수매수주문) 중 연번 9, 10 : 검사가 K의 CC Equity Swap 계좌의 주문을 분석하면서(2022. 11. 18. 제출된 검찰의견서 32의 239면 이하) '현재가고정(물량쌓기)' 주문이라고 주장한 주문의 일부이다. 검사는 피고인 B이 CC의 직원 BO에게 전화로 '400원 아래부터 다 1,000주씩 걸어 달라.'고 말한 것이 앞서 주장한 것과 같은 '물량쌓기' 주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주문 당시 CC의 직원 BO가 22,400원부터 22,150원까지 6개 호가에 각 1,000주의 매수주문을 낸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중 22,200원, 22,150원에 낸 2개의 매수주문만 위 연번 9, 10으로 허수매수주문에 포함되어 있고 22,400원부터 22,250원까지 4개 호가 4,000주의 매수주문은 실제로 거래가 체결되었기 때문에(B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4면) 허수매수주문으로 적출되지 않았다. 이처럼 호가 별로 한꺼번에 매수주문을 내서 절반 이상 체결된 주문이 거래할 의사가 없는 허수매수주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1)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C, E, D가 공모하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 2, 3항에 정한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증권 매매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 F의 방조행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피고인 A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K, BB, N, R의 법인 자금을 위 피해자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을 위한 BP 주식 시세조종에 사용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배임액도 위 피해자들이 BP 주식을 매수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시세조종 주문에 소요된 금액만을 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E, D의 BP 주식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위 피해자들의 법인 자금으로 BP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BP 주식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E, D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F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및 피고인 A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