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61

범죄사실 2019고합61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사이로, 2019. 1. 2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28세)과 피해자의 친구인 F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인근에 있는 'G주점'으로 이동하여 서로 짝을 이뤄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F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후 위 F과 피고인 B을 함께 나가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 피고인 A은 2019. 1. 22. 05:19경 안산시 단원구 H 모텔 I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준강간방조 피고인 A은 2019,1,22,05:40경 B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만취한 사실을 알게 된 B이 모텔로 오겠다고 하자, B이 모텔로 오게 될 경우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B에게 모텔의 이름과 호실을 알려준 후 모텔 방문을 열어주어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44 경위 1호에 들어오게 하고, 모텔에 도착한 B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알려준 후 모텔 밖으로 나가 B이 같은 날 06:00경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1.22. 05:40경 A 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44 경 안산시 단원구 H 모텔 1호에 도착하여 A과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후, A이 위 모텔 밖으로 나간 이후인 같은 날 06:00경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 고합69(피고인 B) 피고인은 J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06: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안산 쪽에서 수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M(36세)운전의 N 포터 II 화물차량 조수석 문 및 적재함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512,6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위 장소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모텔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G주점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H모텔, G주점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등 유전자 감정 결과),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결과 추가 첨부),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서 회보)등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영상녹화 조사 관련] 20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 관련 영상 CD 1매 1. 진단서(M),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사본(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준강간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검사는 압수된 증 제5호 [아이폰6(MG4J2KH/A,핑크)] 및 증 제6호 [삼성 갤럭시S8+(SM-G955N, 검정)]에 대하여 각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들이 위 휴대전화를 공범과 연락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휴대전화가 범행에 제공된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몰수할 필요성 또는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 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준강간방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간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이후 피고인 B의 준강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순차 준강간을 당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이5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 6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준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의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차량 등이 경적과 상향등을 이용하여 신호를 보내고, 진로를 가로막으며 추격하자 약 10km가량 도주하다 차량을 멈추었는바, 그 과정에서 2차 사고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 B이 과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