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2016. 6. 30. 부친 명의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리스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2,81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62대, 모니터 62대, 노하드시스템 1대를 그곳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2.경 이를 임의로 중고기계 매수업자에게 25,000,000원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주문서, 물건수령증서, 리스물건점검보고서 1.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컴퓨터 본체 62대, 모니터 62대, 노하드시스템 1대(이하 ‘이 사건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C’(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의 전 업주로부터 이 사건 컴퓨터 등 위 PC방 비품 일체를 영업양수한 후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컴퓨터 등을 담보로 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PC방에 설치된 이 사건 컴퓨터 등을 피해자 회사 몰래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조립컴퓨터 본체 신품 40세트, 조립컴퓨터 본체 중고품 22세트, 27인치 모니터 중고품 31개, 32인치 모니터 중고품 31개, 노하드 서버 시스템 1세트 등 62,81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컴퓨터 등을 ㈜F으로부터 수령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하는 대가로 피해자 회사에게 월 리스료 2,554,000원을 30회 납부하여 총 76,6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서에 이 사건 PC방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자신의 아버지 G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였고, 위 리스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G 명의의 부산 금정구 H건물 I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위 리스계약의 체결 대가로 위 리스계약의 체결 당일에 ㈜F 명의 계좌로 62,81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F은 피고인에게 컴퓨터 등의 물품의 공급은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위 돈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59,032,000원만을 송금함으로써 위 리스계약 건으로 3,778,000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 담당자인 J는 경찰과의 통화 당시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알선업체인 ㈜F에게 돈을 보내주면 ㈜F은 그 돈으로 컴퓨터를 제작해서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맺은 PC방에 납품을 하고 피해자 회사는 그 대가로 PC방으로부터 월 리스료를 받는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PC방에서 컴퓨터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대출받은 것이라면 중간에 있는 공급업자가 누군가와 짜고 사기를 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전 PC방 사장에게서 소개를 받은 것 같은데, (이 사건 PC방의 양수대금 중) 모자란 돈은 대출을 받으면 된다면서 대출알선업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선업자와 연락을 해서 직접 부산 동래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대출 관련한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대출알선업자는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 될 것이라면서 최대한 대출업체들을 알아봐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된 것이 피해자 회사였습니다. …(중략)… PC방의 사업자가 저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 보니, 계약서도 아버지가 있어야만 작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양산에 있는 커피숍에 오셔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와 직접 만나 리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저와 남편도 같이 있기는 하였는데, 저의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PC방을 운영한다고 하니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서는 다시 일을 하기 위해 회사에 들어가셨고, 저와 남편이 담당자와 같이 PC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PC방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를 확인하고서는, 사양이 다른 2종류의 컴퓨터 본체들에 대해 대표로 1대씩에만 스티커를 부착하였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은 다음에 그냥 가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6. 6. 30. 피고인의 아버지인 G과 피해자 회사 간의 이 사건 컴퓨터 등에 관한 리스계약서에 위 G로부터 서명을 직접 받았던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E은 경찰과의 통화 당시 ‘이 건은 새로 PC방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PC방을 인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존 PC방에 있던 컴퓨터 기기들이 오래되다 보니 매출이 자꾸 떨어져서 피고인이 새로 PC방을 인수하면서 기존 기기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세한 부분까지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다. 실사를 하러 가는 당일 컴퓨터와 시설물들이 잘 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한다. PC방 카운터의 관리자 컴퓨터에 접속하면, 설치된 모든 PC와 시설물, 컴퓨터의 사양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새로 개점한 PC방은 확인이 쉬우나, 기존에 있던 PC방의 시설물은 사실 확인이 제한적이다. 어차피회사에서 돈이 나갈 때에는 해당 시설물이 잘 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굳이 PC가 제대로 조립되어 납품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주문서 및 물건수령증서라는 서류를 보면 컴퓨터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의자는 컴퓨터를 받은 것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물건수령증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는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저희들은 이런 계약은 처음 하고, 물건수령증서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고소인 회사 직원 E이 위 리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직원도 컴퓨터를 새로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직원이 PC방에 와서 컴퓨터 2대만 스티커를 붙이고 PC방 내 외부 사진을 찍고 그냥 갔습니다.”라고 답하였을 뿐, 피고인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E이 위 리스계약의 실질이 피고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컴퓨터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계약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E이나 피해자 회사 측에 위 의문에 관한 질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한 바 없다. E은 위 리스계약 체결 당일 커피숍에서 G로부터 위 리스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부부와 함께 이 사건 PC방으로 이동하여 신품 본체 1대, 중고품 본체 1대, 27인치 중고품 모니터 1대, 32인치 중고품 모니터 1대 및 노하드 서버에 ’이 물건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물이며 시설대여기간인 2016. 6.부터 2018. 12.까지의 기간 중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적힌 라벨(피고인은 이를 ’스티커‘라고 지칭한 바 있다)을 부착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서는 ’조립컴퓨터 본체 신품 40세트, 조립컴퓨터 본체 중고품 22세트, 27인치 모니터 중고품 31개, 32인치 모니터 중고품 31개, 노하드 서버 시스템 1세트 등 62,81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컴퓨터 등을 ㈜F으로부터 수령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하는 대가로 피해자 회사에게 월 리스료 2,554,000원을 30회 납부하여 총 76,6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 몰래 ㈜F으로부터 59,032,000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컴퓨터 등을 담보물로 정하는 계약, 이른바 위 리스계약의 이면계약을 ㈜F과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F이 위 리스계약의 이행과정에 개입된 것과 상관없이 위 리스계약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었고, 피해자 회사는 ㈜F과 피고인 사이의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F을 통해 이 사건 컴퓨터 등을 실제로 공급한다고 생각하고 ㈜F에 그 대금을 지급한 이상, 위 이면계약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물품을 새로 공급받지 않았다고 하여 위 리스계약의 목적물로 정해진 이 사건 컴퓨터 등에 대해 위 리스계약의 실질적 계약당사자인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위 리스계약 이후 ㈜F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새로운 물품을 피고인이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되어 진행된 것이었던바,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F의 도움으로 실제로는 자신이 이 사건 컴퓨터 등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융통하는 것이지만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컴퓨터 등에 대한 리스계약이 체결된 줄로만 알고 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위 리스계약상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컴퓨터 등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리스계약서 제16조 제1항(물건의 양도 등의 금지)에 의하면 ‘고소인 회사의 동의 없이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던데요.”라는 질문에 “계약서상의 내용을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리스물건을 고소인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처분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 직전이었고, 남편 K은 2017. 10.경부터 집을 완전히 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갔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분한 피해물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소유권유보부매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의 정도 및 임의매각의 경위 등과 관련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정기한이 총 30개월인데 피고인이 1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리스료는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으므로 피해자가 본건 범행으로 입게 된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 명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