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9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9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9고단3127(병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희준, 차범준(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원(국선)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2019고단2497 부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4. 부터 2018. 4. 1.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500,000원과 퇴직금 11,697,0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000,000원과 퇴직금 합계 30,772,5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던 중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어 피고인으로서는 그들의 범죄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산할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당시 회사의 경영 부진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회사에 근무하던 중 횡령이나 배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상당히 의심할 만한 분명한 근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기간 이내에 그때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청산하여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역시 직접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임금청산의무와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용자로서는 비록 근로자의 퇴직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별도의 민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막바로 체불된 임금을 청산·지급할 의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피해자들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청산과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업이 불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어도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만한 정도가 되어야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임금 등의 체불을 막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긍정할 만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사실상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증명을 제대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된 금품이나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근로자들의 체불금품 내지 체불퇴직금 중 일부가 사후적으로나마 변제된 것으로 보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3127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서울 강남구 백화점 무역센터점 'J' 매장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2015. 6. 12.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840,234원과, 위 같은 매장에서 2017. 4.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860,39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행위는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판절차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검사가 2019. 10. 31.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