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4.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3고단651]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및 가방 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지인의 소개로 위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7.경부터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되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으로 갚겠다.”, “월 10부 이자를 계산하여 변제하겠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당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차용금의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확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경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6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95]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9.경까지 화성시 H건물 I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가방 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K, 피해자 B 및 피해자 C은 위 건물에서 청소작업을 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위 J 가게에서 피해자 K에게 “운영 중인 가방 가게가 공장직거래를 하는데 거래처가 많고 장사가 잘 되니, 돈을 투자하면 은행보다 많은 이자와 함께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당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기존 차용금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합계 1억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위 J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운영 중인 가방 가게가 공장직거래를 하는데 거래처가 많고 장사가 잘 되니, 돈을 투자하면 은행보다 많은 이자와 함께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당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기존 차용금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2억 4,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위 J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운영 중인 가방 가게가 공장직거래를 하는데 거래처가 많고 장사가 잘 되니, 돈을 투자하면 은행보다 많은 이자와 함께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당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기존 차용금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4,9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520]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4. 10.경까지 화성시 H에서 ‘J’이라는 상호로 가방도소매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O를 통해 피해자 N에게 “가방 도매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가방 주문량은 많은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매달 20퍼센트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당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기존 차용금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 원금이나 수익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억 9,0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O를 통해 피해자 R에게 “가방 도매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가방 주문량은 많은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매달 20퍼센트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당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기존 차용금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 원금이나 수익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21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O를 통해 피해자 S에게 “가방 도매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가방 주문량은 많은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매달 20퍼센트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당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기존 차용금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 원금이나 수익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9,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O를 통해 피해자 T에게 “가방 도매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가방 주문량은 많은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매달 20퍼센트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당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기존 차용금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 원금이나 수익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억 7,57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O를 통해 피해자 U에게 “가방 도매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가방 주문량은 많은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매달 20퍼센트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당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기존 차용금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 원금이나 수익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을 통해 피해자 V에게 “가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방을 팔면 개당 1만 원이 남는다. 거래처인 카드사나 보험사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게 되면 가방공장에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야 해서 현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이자를 높게 쳐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당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기존 차용금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 원금이나 수익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5.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2억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계불입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을 통해 피해자 V에게 “계원이 10명이고 1회 계불입금이 100만 원인 번호계에 5번으로 가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당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기존 차용금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계좌내역서, 현금대여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X은행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차용증사본,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U, S, T, O,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입출금현황표 등, 피해금액정리표 등, 차용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사본 [범죄전력] 1.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 판결문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선이자, 이자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하여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편취액이 합계 1,573,780,000원에 달하여 피해규모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합계 762,895,000원 상당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