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7. 20:4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63 구일지구대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발부된 구인장에 의해 검거되어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 구금되어 있던 중, 복부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 동작구 C,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8. 07:36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되었음에도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8. 07:36경 서울 동작구 C, D병원에서 여자친구인 위 A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장에 의해 검거되어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 구금되어 있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합차에 A을 태우고 서울 마포구 E 숙박시설로 이동하여 A과 함께 위 숙박시설에 투숙하였고, A의 도주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경찰관에게 A의 소재를 숨기며 A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허위 전화번호를 말하여 A의 도주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구인장 사본, 지명수배자검거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도주 현장 등 CCTV 확인), 수사보고서(B 거짓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45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4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주죄는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성격을 가지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관계,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6.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불과 1달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직전 범행 당시 0.166%, 이 사건 범행 당시 0.129%에 각각 이를 정도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10

범 죄 사 실 [2021고단331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1. 행위자에게 2021. 7. 21.까지 피해자 B의 주거인 서울 금천구 C, OOO호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7. 21.까지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 행위자에게 2021. 7. 2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21. 6. 22. 14:20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위 임시조치결정 사실을 통지받았다. 1. 2021. 6. 22.경부터 2021. 7. 1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 14:20경부터 2021. 7. 10. 11:1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피해자의 주거인 서울 금천구 C, OOO호에 들어가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여 임시조치(1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7. 1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02:00경부터 02:4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접근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임시조치(2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문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하여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점과 그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349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부부 사이이다. 가. 2021. 6. 19.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01:00경 범죄사실 기재 주거지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일어나서 술사와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6. 19. 22:00경 폭행 피고인은 2021. 6. 19.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 버는데 돈이 다 어디 갔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9:4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반찬을 그릇에 담고 있는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의 뒤로 다가간 뒤,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19세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17. 22:26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 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신서,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21: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이하 ‘B’이라 함)으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2020. 6. 16.경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B‘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 줄 경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는데 신용도가 부족하니 카드론을 받아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카드론을 받은 다음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1.경 2,000만 원을 편취한 후 2021. 1. 22.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용점수가 10여점 정도 부족하다. 예금보험에 가입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도를 올린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6. 08:4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위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E은행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계좌의 지급이 정지되어 피해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증의 신장장애가 있어 정기적으로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7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6. 06:10경 광명시 오리로 703, 광명시민체육관 주차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아니한 채 걸어 다니던 중, 광명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B(남, 55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쓰도록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약 40cm 거리에서 허리띠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칼날길이 약 12.5cm)을 갑자기 오른손으로 꺼내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협박한 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던 중,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남, 42세)이 위 쏘나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6. 06:25경 서울 금천구 D, E 금천점 부근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칼을 들고 차타고 나가려고 한다. 차를 몸으로 막았는데 다리 쪽을 밀고 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수회에 걸쳐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도주하다가, 다른 차량에 막혀 정차하게 되어 G 등 경찰관들이 하차를 요구하며 피고인이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캠핑용 칼을 손에 들고 차에서 내려 G에게 “나한테 왜 계속 지랄이냐, 마스크 안 쓴 게 그렇게 큰 죄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며 순찰차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위 칼로 내리찍고 G을 향해 칼을 들고 달려들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사진, 순찰차 사진, 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인 칼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였던 점,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망상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그러한 점이 위 범행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80일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3.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5. 00:40경부터 01:30경 사이에 세종 B에 있는 직장동료 C의 집 앞에서부터 세종 대평동에 있는 해들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행 단속현장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25. 03:17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오른 손 손바닥으로 약 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 받던 중, “빨리빨리 하라고, 씨발놈아, 닥쳐라” 등과 같은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욕설을 제지받자 갑자기 오른 손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의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해자C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의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을 태워 바로 출발하려고 택시를 일시 정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점,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던 도로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경위,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경부터 광주 북구 B, 1층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제공업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명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포인트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또는 종업원 E이 포인트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단속사진, 수사보고서(C 불법환전 확인 및 환전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게임장 규모가 비교적 작고,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여자친구 D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위 D이 112신고를 하자 위 E동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1경 위 F동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0:11경부터 00:2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상당한 시간동안 그 측정을 완강히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출소에서 제3자가 운전한 것으로 가장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음주측정거부의 경위,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나 운전거리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전력이 오래 전인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 489 한국교육진흥원 앞 교차로의 편도 1차로를 B 방향에서 농성2동 행복복지센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써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공사 현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재적용)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앞 도로를 광명시청 방면에서 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는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및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K7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2. 19:08경 제1항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은 거부한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0,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0.074%)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따른 보상처리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위 법인은 전남 장성군 C, D, E, F, G 및 H 총 6필지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1. 무허가 개발행위 관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작물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보전관리지역인 위 6필지에서 장성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무게 171.2톤, 부피 150㎥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높이 약 3.6~22m, 면적 약 16,574㎡ 가량을 절토, 포장하여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원상복구 미이행 관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관할 관청으로부터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여 공작물의 개축, 이전 그 밖의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7.경 장성군수로부터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처분 사전 알림’이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2021. 2. 19.경 ‘2021. 3.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재차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개발행위현황 1. 의견제출에 따른 회신, 각 출장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원상복구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옹벽을 설치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여기에 형질변경이 된 면적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육군 제23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9.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4.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및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9. 11. 13.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4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 후 잠을 잔 다음에 운전을 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2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3:3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안방 장롱에 있던 옷가지를 꺼내 거실에 집어 던지고, 콜라가 담겨져 있는 컵을 마주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형법 제260조 제3항)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2: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남자라면 강단을 보여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20㎝, 총 길이 32㎝)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은 후 피해자에게 손목을 그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주저하자 위 중식도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상해 정도,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사진(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1. 22: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 앞 도로를 구서IC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 버스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F) 사본, 진단서(H)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특장기술 17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2:15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기장방향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원 쪽에서 기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3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1. 9. 6.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기재된 서류를 이 법원에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