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치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전무로서 2018. 1.경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절임배추 등 원부재료를 공급받아 가공하여 김치완제품으로 납품하는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25.경부터 2018.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절임배추 등 시가 합계 약 84,656,150원 상당의 원부재료를 납품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위 B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절임배추 등 원부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김치 완제품 651kg을 위 B의 거래처인 E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2018. 1. 26.경부터 2018. 3. 4. 경까지 시가 불상의 원부재료를 사용하여 합계 22,376g1) 상당의 김치를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원부재료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G의 일부 법정진술(F이 물품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꿩장히 화를 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02, 312쪽)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20, 123쪽) 1. 증 제8호증 녹취록(2018. 3. 19.), 수사보고(피의자 납품처 확인)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는 모두 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경 F과, B이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는 원부재료를 이용하여 김치류를 제조한 후 피해회사에 납품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1) B이 생산하여 판매한 김치류의 무게를 합한 것이다. 나. 피해회사는 2018. 1. 25.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별지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배추 등을 B에 공급하였으나, 실제 입출고 당시 계량 내지는 수량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B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정량을 공급하지 않는다면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 및 피해회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증거기록 313쪽). 다. F은 2018. 2. 10.경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원부재료를 사용하여 자신의 제품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와 관련하여 2018. 1. 28.경 피해회사가 요구한 6,000kg 중 4,670kg만 납품한 것과 2018. 2.경 1,000kg의 제품을 만들어 주지 못하였는데, 피해회사의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B의 물건을 만든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4. 직원들 급여를 주어야 하니 3,000만 원을 달라는 F의 요구에 따라 B계좌에서 피해회사 계좌로 출금계좌메모란에 "C 선급금"이라고 기재하여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F이 직원들 급여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경찰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선급금으로 준 것이라 진술을 변경하였다. 마. 피고인은 나. 항과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재료만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의 제품을 만들어 거래처에 납품을 하였다. B은 당시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을 준비하는 중이었고, 피해회사로부터 원부자재를 매입하더라도 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초 임가공계약으로 진행하던 것을 2018. 1.말경 피해회사에 원부재료 매입계약으로 변경한다고 고지하기는 하였는데, 피해회사가 인정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바. F은 2018. 3. 8.경 B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거래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메모 형식으로 정산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를 하였는데, 위 메모에는 "CB매출 83,888,325원", "B이 받을 돈 1월 원부자재 9,144,470원, 2월 원부자재 13,845,385원, 2,578,870원, 3월 원부자재 18,237,765원, 수입, 국산 임가공 10,265,900원, 선입금 6,000,000원, B기타 1,984,650원", "총잔액 21,831,282원"(C의 매출분 83,888,325원에서 B이 받을 돈 항목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하면 21,831,285원이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F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F은 2018. 3. 19.경 피고인에게 임가공인데 단가 얘기를 할 필요 없다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우리 재고를 만들려고 3톤짜리 하나 쓴 거라고 말하고, F이 자신이 준 원부재료를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만든 것 아니냐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은 수십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임가공비는 어떻게 되냐면서 화제를 돌릴 뿐 공급 내지 납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원부재료는 자신이 매입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회사와 공급받는 물품의 단가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2. 14.경에서야 "C 선급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위 대금을 훨씬 넘는 원부재료를 임의로 사용한 상태였던 점, 13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2 물품을 공급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회사는 B에 임가공에 필요한 물품만을 공급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원부재료를 공급받기로 하였다면서도 원부재료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F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임가공위탁받은 원부재료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시가 합계 32,721,777원 상당의 원부재료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피해회사가 공급한 원부재료값을 84,656,150원으로 산정한 다음, 피해회사가 B으로부터 납품받은 김치 완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원부재료 값을 51,934,373원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 상당의 원부재료를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횡령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증빙서류가 실제 입, 출고 물량을 정확히 반영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해회사가 공급한 원부재료를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래처원장 등은 피해회사에 의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실제 거래량이나 중량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절임배추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재료의 손실은 불가피하고 숙성에 따라 무게가 변동될 수도 있는바 원재료와 완성품의 무게가 같다는 전제는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렵다. F도 기본적으로 절임배추 이런 물건들은 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물건이고 10% 정도의 로스는 생길 수 있으며 이 사건 거래 중에도 로스 발생분에 대하여 서로 분담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회사가 B에 공급한 원부재료의 중량은 57,059kg)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생산하여 판매한 김치류의 중량은 22,376kg, 2) =14,650+13,259+8,910+13,020+7,220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납품한 김치류의 원부재료 중량은 35,069kg)로 B이 받은 원부재료의 중량에서 피해회사에 납품한 김치류의 원부재료의 중량을 빼면 21,990kg이나 이는 제조과정에서 재료의 손실이 전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원부재료의 양이 이상당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B도 피해회사에 대하여 1,026만 원 상당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고, 6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3) +4,743+1,234+6,026+6,717+1,978+1,787+9,830+2,754(증거기록 232~250쪽)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치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전무로서 2018. 1. 경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절임배추 등 원부재료를 공급받아 가공하여 김치완제품으로 납품하는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25. 경부터 2018.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절임배추 등 시가 합계 약 84,656,150원 상당의 원부재료를 납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6.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위 B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절임배추 등 원부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김치 완제품 651kg을 위 B의 거래처인 E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3. 4. 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원부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김치완제품을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상당의 완제품만 피해자에게 납품하였고, 2018. 3. 초순경 공급한 원부재료와 납품받은 완제품 사이에 차이가 많아지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 영업이사 F으로부터 임가공 계약을 종료하고, 완제품으로 납품하지 않은 원부재료의 반환요청을 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받은 원부재료 중 피해자에게 완제품으로 납품하지 않은 피해자 소유 절임배추 등 시가 합계 약 32,721,777원 상당의 원부재료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김치류 제조에 사용된 원부재료는 제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