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39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7. 21: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8. 새벽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2. 10. 11. 16:4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 비닐봉투 5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15.95g,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1g,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28g, 철제 파이프에 들어있는 케타민 약 0.11g,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의 혼합물 약 0.44g,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3정,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대마 약 1.66g, 비닐봉투 8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와 대마의 혼합물 약 8.44g을 소지하였다. 2023고합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5. 29. 01:00경에서 02: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39-7에 있는 지하철 동래역 인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고, D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순번 5, 13번), 각 압수목록(순번 6, 14번), 각 압수목록 교부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1. ‘앙팅즐팅’ 대화내역 캡처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31, 32, 34, 36번) 2023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사본(피고인과 D 통화기록 자료 첨부)(순번 13)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판결문 및 동종전력 등 첨부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2고합390 범죄사실 제3항 중 합성대마 소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비닐지퍼백에 든 건초(이하 ‘이 사건 마약류’라 한다)를 단순 대마초로 인식하였을 뿐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마약류가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구매자로 가장한 경찰수사관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필로폰 외에 다른 것도 있다. 떨, 케이, 캔디, 허ㅂ(‘허브’의 오기로 보인다)‘라고 하였다(2022고합390 증거기록 8쪽). 일반적으로 ’떨‘은 대마를, ‘허브’는 합성대마를 일컫는데, 피고인은 대마와 합성대마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마약류 등을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구입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390 증거기록 245쪽). 그런데 ‘던지기’ 방식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판매자가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면 구매자가 그 곳에서 마약류를 수거하여 오는 거래 방법으로서, 거래 대상인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이 정확하게 특정될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가 합성대마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구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마 및 합성대마의 각 사용 및 소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를 포함한 공소사실 기재 마약류들을 매도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마와 합성대마가 거래가격 등이 상이하고 그 중독성과 환각성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가 합성대마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야바 소지 및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합390 범죄사실 제3항의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야바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3고합64 범죄사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6 내지 18, 22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된 마약류는 감정 후 전량 소모되어(증거기록 259, 271쪽)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필로폰 투약 부분 100,000원 (판시 2022고합390 범죄사실 제1항의 투약 횟수 1회 × 1회당 가격 100,000원) 대마 흡연 부분 150,000원 (판시 2022고합390 범죄사실 제2항의 흡연 횟수 1회 × 1회당 가격 150,000원, 이 사건 범죄지인 부산 지역의 가격을 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1회 흡연분 가격’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마약류의 투약 또는 흡연 범행의 경우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는 체내로 흡수되어 분해된다.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에 대한 자백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특정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법리에 따라 1회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을 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인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1회 흡연분 가격을 추징하는 것이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는, 마약류의 ‘수수’ 범행에서 그 수수한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추징을 명할 수 없다는 것으로, 위 법리는 수수한 마약류의 양 이외에 달리 추징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1회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대법원 판례와 그 사안을 달리한다. 필로폰 판매 부분 1,000,000원 (판시 2023고합64 범죄사실의 매매대금) 합계 1,250,000원 (= 100,000원 + 150,000원 +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에 해당하는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본다. 가. 제1범죄[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투약하거나 흡연한 필로폰, 대마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하였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상선인 E의 주거지 정보를 제공하고 위장거래를 시도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