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12:19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영광터미널시장 앞길을 진행하던 중 목화예식장 방향에서 남천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과 합의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2,721,250원, 합의금 35,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14: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에 있는 효자지구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부시장 쪽에서 은하아파트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사고 동영상 CD 첨부) 1. 긱 진단서, 사실조회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증상해 발생),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전력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3.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롯데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싱싱유통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2016고단208] 피고인은 2016. 1. 24. 14:20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5 송탄출장소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 약 20cm)을 휘두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위 식칼을 휴대하였다. [2016고단857]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 13:37경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367 평택 시청 송탄출장소 정문 입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칼날길이 90cm, 손잡이길이 25cm) 1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된 증제1호(식칼 1자루)의 현존 [2016고단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소지한 도검의 사진 (피고인은 장식용 칼에 불과하므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소지한 도검은 외관상으로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도검"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소지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앞으로는 절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23.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777 도로를 현도면에서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및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꺾어 도로에 재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휀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던 D 세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 22. 20: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소로골네거리 방면에서 구미고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반대편 차량을 피하여 잠시 멈춰서 있던 피해자 E(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신체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즉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남양주시 D아파트 1611동 1004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함께 허가 없이 대부업을 하기로 하되, 피고인 B은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A은 대부금을 추심하는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12. 19.경 남양주시 D아파트 1611동 1004호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E'이라는 상호로 F에게 2,50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2,500만 원을 대부하고, 위 F로부터 그 이자로 2013. 12. 30.부터 2015. 2. 27.까지 총 54회에 걸쳐 1억 4,40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아 연 483%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여,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자 지급 이체결과 조회서 첨부, 대부업자의 추심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대부업등록증 첨부, 대부업등록 유효기간에 대한 수사, 피의자들이 받은 이자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은 채무자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480%에 이르는 이자를 수취하였는데, 이는 불법적인 사채업의 폐해를 근절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대부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각 가담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5: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제비원로 112에 있는 삼성증권 앞 길을 안동경찰서 쪽에서 신시장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역주행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86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의자의 위 화물차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8:00경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경부터 현재까지 전북 부안군 B에서 유한회사 C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서 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계화면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을 공사 대금을 세무서로부터 추징당하지 않기 위하여 세금체납이 유예된 것처럼 세무서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부안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 직원 D(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정읍세무서 명의의 납세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 등을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위조하라고 말하여 그에게 위와 같이 납세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 C 사무실에서 "5" 를 오려 놓은 후 2014. 4. 20.자 납세증명서 유예기간란에 "20140420~20140426"로, 납부기한란에 "20140431"로, 증명서 유효기간 및 발급일자란에 "2014년"으로 각각 기재된 것 중 "2014"의 "4" 에 위 "5" 를 붙인 후위납세증명서를 재복사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4. 5. 12. 자 납세증명서 유예기간란에 "20140512~20140526"로, 납부기한란에 "20140431"로, 증명서 유효기간 및 발급일자란에 "2014년"으로 각각 기재된 것 중 "2014" 의 "4" 에 위 "5" 를 붙인 후 위 납세증명서를 재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정읍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2장을 각각 위조하게 함으로써 교사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교사 가.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계화면 간재로 405에 있는 계화면사무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2015. 4. 20.자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5. 5. 1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178-3 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2015. 5. 12. 자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고발서 1. 각 위조된 납세증명서 사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공문서위조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1조 제1항(위조공문서 행사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체납된 세금 일부를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5.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4. 11.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9.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최종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2. 23:3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병원 203호 병실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F이 그곳에 있는 의자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휴대폰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 주변에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특수절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소년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하겠으나, 피고인 A 의 경우 판시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내 그리고 출소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2015. 4.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내에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범행인 특수절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에 있는 신북농협 주차장에서 정차 중이던 위 승용차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바람에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C의 각 진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조정] 6월 ~ 10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범위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특별양형인자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포함되어 양형에 고려되고 있으므로 위에서 살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에 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8. 16: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여관에서 피해자 D(67세, 여)이 피고인이 묵고 있던 위 여관 205호의 방문을 시끄럽게 두드리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3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15. 16:00경 춘천시 남면 후동리 창촌발산간 도로공사현장을 지나가며 위 현장에 있는 철근 등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6. 0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C 1톤 화물차의 제동장치를 해제하고 위 화물차를 뒤쪽으로 밀어낸 다음 위 공사현장에 있던 컨테이너의 출입문 자물쇠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절단하여 손괴하고 위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하여 그 내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SH건설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속절단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생철사 8다발을 가져 나오고, 위 공사현장에 야적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철근 1,670kg를 피고인의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3. 7. 1. 13:3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강원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에 있는 오이밭까지, 그리고 같은 날 15:10경 그곳에서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고물상 H, I 진술 청취 및 철근구매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실형 4회를 비롯하여 10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7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29. 00:50경 구리시 B 지하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스카치 양주 3세트 등 도합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술값 없으니 배째라"며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평소 알고 지내던 D 단란주점 업주 C이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넌 상관하지 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폭행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6.6.06: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오리엔탈 정밀기계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휴게소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음주운전일로부터 불과 4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2012.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4.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29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5, 20:55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 내에서 술값이 과도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점 손님들을 바깥으로 내쫓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8. 22. 20:17경 화성시 궁평항 낚시터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23번지 '불도방조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5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2. 01:00경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호텔 8층 객실에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런트 직원 D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같은 날 02:00경 위 호텔 8층에 있는 위 Dol 기거하는 직원 전용 방의 문 앞에 이르러 그 곳 복도에 비치돼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위 문 손잡이를 향해 내리쳐, 위 호텔 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문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고성으로 폭언을 하는 데 이어, 같은 층 다른 투숙객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9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손잡이 및 손괴도구로 사용된 소화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손괴) 상습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식당 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 없이 2015. 4. 22.부터 2016. 4. 22.까지 약 20평 규모의 식당에서 냉장고, 씽크대, 조리기구 일체 등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 칼국수, 소주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7:10경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홍성대로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항방면에서 광천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운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피해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반 시 강한 처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상태라고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10년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대검 예규 850호)에 따라 올바른 죄명으로 직권 경정한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인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D마트 앞 도로를 한우왕갈비식당 방면에서 중앙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약간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목원동사무소 방면에서 한우왕갈비식당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5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좌측 앞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출혈 및 발목관절,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7. 00:20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한우왕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현장사고사진,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2)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징역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