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2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에이엠씨인베스트(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는 소비자 금융업, 소상인을 위한 투자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회사이다. 피고인은 2009. 2.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피해 회사 관계자인 F에게 "내가 고급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로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할 것이며, 이 식당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이므로 이 식당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해 회사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세금이 체납되었고 위 식당 직원들에 대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 한식당에 대하여 건물주인 G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임대차 보증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4. 경 위 식당 안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서식을 구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남구 D 1층", 임대할 부분 란에 "일층전부", 보증금 란에 "일금 오억"으로 각각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 란에 "강남구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G"이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 회사 관계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G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위 대출을 받을 무렵 피고인은 위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면서 2008. 1. 1. 부터 2008. 6. 30. 까지는 370,355,392원, 2008. 7. 1. 부터 2008. 12. 31. 까지는 296,886,353원의 카드매출(현금은 제외)을 올리는 등 위 대출금을 훨씬 초과하는 월 평균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점, 고소대리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을 못할 등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식당 운영 자금을 위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 것으로, 피해 회사는 위 식당의 카드매출이 결제 통장에 입금되면 그 중 9%를 회수하여 약 7~8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피해 회사는 소상인을 위한 투자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대출채무자인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채무회수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3개월 가량은 정상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여 왔는데, 그 무렵 피고인의 남편인 G과의 이혼 소송으로 인하여 G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강제로 폐업신고를 하는 바람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피해회사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받기는 하였지만, 고소대리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회사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월차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중개인의 기재도 없으며, 모두 동일인의 필체임이 명확하고 날인도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등 진정하게 작성된 임대차계약 서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음에도 대출이 이루어졌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에서는 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였다기보다는 절차상 형식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취득한 것으로 보여 위 임대차계약서 제출과 이 사건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G의 동의 없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고소장,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먼저 G의 진술은 G이 피고인과 이혼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뿐만 아니라, 그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J의 진술은 대부분 G으로부터 전해듣거나 G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내용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식당 건물이 G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정을 Gl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G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8년 말경부터 위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지인들이나 사채업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G은 2009년 2월 말경 이를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위 식당의 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9년 4월 말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대출 당시는 피고인은 G과 같이 거주하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G의 관계, G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식당에 대한 명도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한 2007. 10. 1.경부터 소장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2010. 1. 23.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과 G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당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G이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업무의 처리를 피고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임을 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G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