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1층 'F'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B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2.경부터 2013. 1. 6.경까지 위 'F'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개·변조된 '바다보물플러스' 14대, '미라클씨' 2대, '갤럭씨' 1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7.경부터 2013. 1. 16. 21:00경까지 위 'F'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개·변조된 '빠박이'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가. 1)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가. 2)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5,000원권 아이템카드를 1장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다. 게임물 관련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가. 2)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C가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5,000원권 아이템카드를 1장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주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가. 2)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5,000원권 아이템카드 1장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일시·장소에서 환전행위를 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잠입수사에서 촬영된 현장사진, 압수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F 게임장 채증영상 사진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심의받은 게임물과 동일여부 감정결과), 감정결과회신(빠박이) 1. 통장사본(게임기 구입자금) 1. 수사보고(부당이익금 산정) 피고인 C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한 바 있으나 이를 '업으로'한 것은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2일 동안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매입한 후 그 카드로 게임을 해서 획득한 카드를 다시 B에게 10%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을 해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영리 목적으로 계속해서 환전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기간이 긴 점, 이 사건 게임기를 구입하여 운영한 업주로서 주된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당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는 경미하나 범행에 관여한 기간이 주범인 A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환전영업을 하여 죄질은 무거우나 범행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 위 피고인들 역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각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