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9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도 보험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보험영업을 잘 할 수 있다, 선불금 3,000만 원을 주면 매달 200만 원 이상의 보험 실적을 올려주고, 3년 이상 근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경 부산 부산진구 G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H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는바, 평소 H에게 피고인의 남편이 한국은행 고위직 출신으로서 현재 충주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H가 시행하려고 하는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H의 믿음을 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H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빌려주어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혔는데 1-2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다, 돈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2014. 2. 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H의 소개로 피해자 F를 만나 피해자에게 "H와 동업하여 G 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권을 따내서 추진 중인데 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는바 아파트 시행 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국세청에 억대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에만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서, 차용서, 이체처리 결과 내역 조회, 수사자료 첨부 보고, 명함 1. 각 수사보고(차용서 변제기일에 대한, 차용금 사용용도, 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하여, 피의자의 금융거래정보, 편취금원의 사용처 관련 자료 첨부, E 대표 J과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20일 ~ 2년 6월(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경영역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인 10월에서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두 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1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1. 5. 11.부터 2011. 7.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292,728원을 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위 D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162,537,874원을 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E, H, I, D, J, K, L의 각 진술서 1. M, H의 각 자술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1. 사실확인서, 퇴지금산정, 각 연봉근로계약서, 근무내역서, 각 통장사본, 각 급여명세서, 연봉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N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H, K, N, F, I, L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등 합계 162,537,874원을 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는바,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상당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해회복을 하려는 노력도 없이 도주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고,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1. 대마초 종자껍질 섭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14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종자 껍질 10g 상당을 물에 넣고 끓인 후 그 물을 3일에 걸쳐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고, 나. 2015. 2.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종자 껍질 10g 상당을 물에 넣고 끓인 후 그 물을 3일에 걸쳐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고, 다. 2015. 2. 하순 일자불상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종자 껍질 10g 상당을 물에 넣고 끓인 후 그 물을 3일에 걸쳐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2.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피고인은 퇴행성 경추관 협착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대마초 종자 껍질을 오리에 넣어 끓여 먹으면 관절염에 효능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마초 종자를 구입하여 섭취할 목적으로 2015. 4. 7. 21:50경 대마초 종자 판매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대마초 종자 20개를 98,160원에 구입하고 성명불상의 판매자를 통해 위 대마초 종자를 국제특송우편으로 발송하여 2015. 4. 14. 08:1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한 후, 2015. 4 .23. 14: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제우편 배달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배송된 위 대마초 종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관련), 적발보고, 적발 사진, 감정회신(대마종자) 1.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결과) 1. 수사보고(대마 종자 대금 결제 관련) 1. 압수조서(대마종자 등) 1. 감정결과(모발 - 대마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종자 껍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섭취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에 따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6고단915 1. 사기 피고인은 2007. 9.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O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즉시 이자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1개월 후에 원금 8,000만 원을 전액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P 명의의 채무액 1억 1,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약 3억 9,0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특히 피고인은 P과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었고 차용증 자체가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Q)로 2007. 10. 15.경 5,000만 원, 2007. 10. 16.경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03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23.경 울산 중구 다운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사용용도란에 "법원제출", 위임사유란에 "출장", 관계란에 "전남편 전처", 위임자란에 전 남편인 I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26.경 다운동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인감증명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각 차용증(증거목록 23, 25번), 통장 사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5484 판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2016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 발급내역, 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범인이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고, 그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죄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 2011고단198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재판을 받다가 2011. 7. 13. 몽골로 출국하여 2016. 1. 8. 입국한 이상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출국 이후인 2011. 9. 21.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대한 고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를 범한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것은 그 고소사실일 수는 있어도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와 관련된 형사처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는 무관하게 국외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인자와 함께 양형기준의 권고형[사기죄 -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사문서 위조 및 행사 -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인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 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3년]을 참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인자 1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3,000만 원 외에는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함 - 위조문서를 수단으로 하는 등 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이 범행 후 몽골에 도피하여 장기간 거주함 양형인자 2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 당시 위조문서 명의인은 피고인의 남편이었고, 범행 후 곧바로 인감증명서가 명의인에게 반환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F빌딩 지하1층에서 'G'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소위 총괄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0. 4. 12.경 위 주점에서 H, I, J, K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 내 객실에서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그 안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소위 '풀싸롱' 형태로 주점을 운영하고, 그 영업수익을 두 사람이 각각 60:40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3. 22:5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 B은 그곳을 찾아온 손님 L, M를 1인당 25만 원씩 받고 주점 내 9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자종업원 H, I로 하여금 각각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애무한 후 성교하도록 하고, 손님 N을 25만 원을 받고 7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자종업원 J으로 하여금 동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 O을 25만 원을 받고 C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자종업원인 K으로 하여금 동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2.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위 주점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위 I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및 그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전체 추징대상 금액 : 6만 원()×13명()×510일() = 397,800,000원 손님 1인 당 성매매대금 25만 원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되는 19만 원을 공제한 금액 압수된 영업장부에 손님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날은 모두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닌 평일이고,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업으로 인한 수입이 주로 평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33쪽), 평일의 1일 평균 손님 수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함이 상당한바, 2012. 3. 22.부터 2012. 4. 6.까지 평일의 1일 평균 손님수를 계산하면 13명이 된다(수사기록 310쪽). 2010. 4. 12.부터 2012. 4. 23.까지의 기간 중 평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의 일수 - 피고인 A의 추징금액 : 397,800,000원×0.6 = 238,680,000원 - 피고인 B의 추징금액 : 397,800,000원×0.4 = 159,12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09. 8. 10.부터 2009. 12. 29.까지 범죄사실 기재 주점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2010. 3. 3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2010. 4. 12.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2년을 넘고, 영업의 규모가 화장실이 있는 룸이 13개나 될 정도로 상당하며, 추징대상 범죄수익이 총 397,8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이 영업을 총괄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기는 하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2:25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E맨션 단지 부근 도로를 운전하다가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근무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2:30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02:41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02:51경 3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03:00경 4차 음주측정 거부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6712] 1. 피고인은 2012. 10. 17. 00:17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북서울 꿈의 숲' 앞길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9,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02:40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북서울 꿈의 숲'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G회사 소속 H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I 앞길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6,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903] 피고인은 2012. 10. 26. 05:09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의 종업원 L(30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해장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해장국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7,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905]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를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1 오전 시간 불상경 서울시 마포구 홍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N회사 소속 0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서울 성북구 소재 북악터널까지 도착한 후 택시비 19,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0] 피고인은 2012. 11. 21. 04:00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후문에서, 사실은 피해자 R가 운전하는 S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등촌삼거리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211] 피고인은 2012. 11. 24. 15:0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길동사거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T이 운전하는 U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V아파트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3,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증인 L, R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기재 1. M, T의 각 진술서 1. 각 택시요금 영수증,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단기간 내의 반복적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징역 3년 9월(상한)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로 참작한 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 징역 1년 {비록 누범기간 중 단기간 내의 반복적 범행이지만, 피해 매우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집행유예를 하기에 부정적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동종전과(누범기간 중 재범), 미합의(피해변제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의 여러 정상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E역 인근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이고, D(2018. 4. 30. 불구속 기소)는 성매매 업소 실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업주로서 업소 관리를 총괄하고, D는 실장으로 손님을 직접 응대하고 성매매대금을 받는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10.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등에서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 등으로 하여금 소위 '삐끼' 등이 데리고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회 13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8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5. 10. 4.경부터 2018. 3. 하순경까지(단, D는 2015. 겨울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E 역 인근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성매매 업소 실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 B는 업주로서 업소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실장으로 손님을 직접 응대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대신 피고인 B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등에서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 등으로 하여금 소위 '삐끼' 등이 데리고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회 13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8만 원을 주고 5만 원은 피고인 B가 가진 뒤 나머지는 '삐끼' 등 소개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하순경까지(단, 피고인 C은 2017.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17:05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I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J와 성관계를 하게 한 뒤 성매매 대금 중 7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6.경부터 그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B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했던 C이 위 3항과 같이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미리 임차한 G 오피스텔 H호와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고 영업용 휴대전화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C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별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방조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93쪽, 476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에 있어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성매매 업소 운영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4.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B는 2016.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정388

범죄사실 [2011고정388 사건]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현금카드 등)를 법률의 특별한 규정 없이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7. 9. 10. 11:00경 안산시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같은 B에게 "통장이 필요하니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자 같은 B이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소재한 금융기관별로 직접 방문하여 본인 명의로 하나은행(C), 신한은행(D), 기업은행(E), 농협(F), 국민은행(G), 우체국(H), 강외우체국(I) 각 1개씩의 계좌를 개설하고, B의 부친 J 명의의 하나은행(K) 등 총 8개의 통장을 2007. 9. 15. 19:00경 안산시 소재의 불상의 식당 내에서 위 B로부터 위 계좌들의 통장과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한 것이다. [2011고정389 사건] 피고인은 2007. 9. 1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1076-1 일성빌딩에 있는 안산신협에서, 중국인인 일명 'L'에게 텔레뱅킹이나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한 뒤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L에게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W의 진술서 1. A 필체, 각 수사보고, 호적등본, 가입신청서 사본, 거래내역, CCTV 사진, 입금내역, 각 내사보고,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촉탁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8387호)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되는 형: 벌금 40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뿐인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 22:25경 자신이 업주로 운영하면서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위 'E'에서 청소년인 F(17세, 여), G(16세, 여), H(16세) 등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의 'E(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 치킨 및 튀김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이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G는 17:40부터 23시 20분까지, H은 17:40분부터 퇴근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까지 근무하면서 주로 치킨, 주류 서빙 업무를 담당해온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 특성상 늦은 시간대에는 매장에서 치킨과 함께 술을 주문하는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2015. 3. 13. 22:25경 이 사건 업소를 단속하였을 당시에도 많은 손님들이 주류를 주문하여 마시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업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업소가 청소년고용금지 대상업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단속 나온 경찰관으로부터 청소년보호자로부터 취업승락서를 받고 심야에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면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사실도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그렇게 믿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5.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5. 3. 10:35경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40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을 지나가는 오금행 전동차 내 의자에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왼쪽에 앉아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긁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6.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6. 2.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79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을 지나가는 마천행 전동차 내에서, 치마를 입은 상태로 전동차에서 내리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서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미상)의 허벅지를 오른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5경 위 전동차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에 있는 여의도역을 지날 때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미 상)의 왼쪽에 앉아 오른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8회의 공연음란죄를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의 범죄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은 성적 장애, 노출증에 따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치료에 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피고인의 모친 역시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지 및 선처를 탄원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감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09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C)로 "에라 시발보지에 냄새나는년ㅋㅋ", "니 보지는 냄새 존나 난다~(사기꾼냄새 ㅎ~)"라는 음란한 문언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인 욕망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과 상대방이 서로 사기꾼, 갈보놈, 첩이라는 원색적이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대화를 나누다가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음란 문자 전송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었고,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6. 확정되었다. 1. 2011. 3. 17. 범행 피고인은 2011. 3. 17. 밤에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호텔' 10층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주면, 내일 술값을 갚겠다."라며 양주를 주문하고 여성도우미를 불렀으나, 사실은 술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제공받아 여성도우미와 함께 마심으로써 합계 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1. 6. 22. 범행 피고인은 2011. 6. 22. 밤에 같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술값은 이전의 외상 술값과 같이 계산해주겠다."라며 양주를 주문하고 여성도우미를 불렀으나, 사실은 술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제공받아 여성도우미와 함께 마심으로써 합계 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1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1권)의 기재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167, 2014노3512, 대법원 2015도31)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