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20

범 죄 사 실 [2023고합2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2020. 8.경부터 연인 관계였고, 2022. 6.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제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 나체 사진 등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취급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부하여 다툼이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6. 28. 22:52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사귀고 있다는 소문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좃이 좋더가베 소문 쫙 났네 ㅋㅋ”라는 메시지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5장을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28. 22:5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한 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메시지에 ‘해보자, 응 다풀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31]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2. 10. 14. 02:4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 16: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시도하고, 2022. 10. 14. 03:25경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 04: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화를 시도하고, 2022. 10. 14. 11:4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차단했는데. 왜톡이되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6. 11:30경 경남 거창군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는 그곳 인근에서 지인과 함께 걷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수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17. 09:18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랑 몇십년동안 형동생 하던 애하고 붙어먹으니까 좋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등, 피해자 업무용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삭제 경위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전화통화, 피의자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 B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선별 파일 CD [2023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F,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참고인 F, G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A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진정인이 제출하는 통화 내역 첨부, 2022. 10. 17.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 팩스 사본 첨부, 피의자에게 잠정조치 결정 안내, 피해자 잠정조치 결정문 안내, D건물 옆 시시티브이(CCTV) 카메라 녹화 영상 캡처, 피의자 잠정조치 연장 통보] 1. 각 시시티브이 영상 캡처 사진, 시시티브이 카메라 녹화 영상 CD, 잠정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회사 동료직원도 접근 가능한 업무용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