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하남파출소 방면에서 (주)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는 G 차량이 있음에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의 수리비 총 9,741,092원 상당이 들게 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봉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도주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7. 03: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부천방면에서 개봉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을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177,8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03:55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사고차량을 폐차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아파트 출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놀이터 주변으로 어린이들의 자전거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앞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사고 영상 화상자료 캡처 등) 1.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탑승한 자전거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자전거가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2: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 도로를 포르모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남, 20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F 블랙박스 영상 cd, B 차량 사진, F 차량사진 1. 진단서(E), 진료기록부(E), 입원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1.경 경산시 B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접속하여, C이 트위터에 'D'(E)이라는 닉네임과 텔레그램에 'F'(계정: G)라는 계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텔레그램 일대일 대화방에서 그와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한 후 그에게 총 6회, 합계 1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하고 그가 보낸 H 링크에 접속해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인 I 파일을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피의자 소지 아동성착취물 DVD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트위터, H 계정), 수사보고(피의자 구매한 문화상품권 구매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아동성착취물 확대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C센터'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며, 2018. 1.경부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16세)의 교육지도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6. 17:00경 위 'C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수업 전 휴대폰을 반납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 부위를 각 걷어차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손거울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휴대폰 반납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타이르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거나 그 엉덩이를 툭툭 치며 자리에 앉게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손거울을 던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걷어차거나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손거울을 던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유·무죄에 관한 배심원의 평결결과 유죄 : 3명 무죄 : 4명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의 눈에 마취 연고를 바른 후 가위로 양쪽 눈꺼풀을 절제하고 바늘로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방법으로 D에게 쌍커풀 수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이 약 20년 전의 일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0.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임되고 2011. 8. 26. 주민총회에서 연임되어 2013. 8. 25. 임기 만료되었으나 조합장업무를 계속 수행중이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합 주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5가) 성북구청 도시계획개발사무실에서 F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결합개발정비사업협약서(F및 E)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호텔 본관 3층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제5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제7호 안건으로 결합개발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에서 총 입찰가격 19억 8,000만원에 ㈜을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주민총회 의결 없이 결합개발정비사업협약서(F 및 E)를 체결하고, 입찰금액 19억 8,000만원에 을 선정한 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 설계업체인 건축사무소 ㈜J에 7억 5,000만원, 정비업체 ㈜K에 5억 8,0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첨부된 결합개발정비사업협약서, 입찰공고, 제5차 대의원회의 자료, 정기총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L, 정기총회 자료 등 임의제출,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접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2. 6. 29.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결합개발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에서 입찰가격을 19억 8,000만원으로 정하여 용역업체를 ㈜I으로 선정한 사실, ㈜I은 그 직후부터 도시설계 도면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2016. 4. 14. 서울특별시고시로 M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F-E 결합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가 됨으로써 그 업무를 모두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과 (주)I은 용역업무의 내용 및 기한, 대금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에 관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3. 6. 23:0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 고속도로 북진천 톨게이트 부근 길에 주차한 C가 운전하는 승용차 옆에서 C에게 100만 원을 지불하고 일회용 주사기 2개 속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 6. 23:30경 충북 진천군 D 부근 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3.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113동 906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3. 13. 10:36경 위 F아파트 113동 906호의 주방 냉장고 안에 필로폰약 0.07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전 정황 및 C와의 통화내역 사진 촬영 첨부, 국과수 감정 의뢰 결과 회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9월[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이상)', 특별감경인자 '자수'를 각 고려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징역형과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년에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늦둥이 아들을 봐서라도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89

범죄사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 14:20경 F 169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홍제동 홍제램프로 내부순환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87-1 정릉터널 앞까지 자동차전용도로 4킬로미터 가량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긴급자동차가 아니면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57조가 헌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1헌바51 결정 등 참조, 덧붙여 피고인이 이 법원 2013초기3540 사건으로 제기한 위헌심판제청은 2013. 12. 12. 같은 취지에서 기각함),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C이사장의 도장을 위조하여 C이사장 명의의 건물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는 C이사장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건물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D가 피고인과 협의하여 건물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위 계약서에 직접 C이사장 명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심 판결문, 민사소송 관련 피고인 제출 서류 1. 각 형사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97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507, 대법원 2016도10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542) [피고인은 D가 범죄사실 기재 건물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허위의 고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첫째, D는 C에 적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규 E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위 건물전대차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작성 목적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둘째, 육안으로 볼 때 이 위 건물전대차계약서의 인영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C이사장인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D가 달리위 건물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넷째,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바와 같이 D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여 고소 경위가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D가 범죄사실 기재 건물 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무고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반면에 이 사건 무고로 피무고자가 처벌을 받는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6. 강원도 화천군 C에 있는 D 소속의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12. 11. 3.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불침번 교대자인 피해자 일병 E에게 다가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너를 보면 흥분이 된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누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군복무기록, 병적기록표,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 5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3.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엄격한 군기가 유지되어야 하는 군대 내의 질서가 흐트러졌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및 인격적 모멸감을 심하게 느껴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군입대 직후부터 충동 및 불안 장애 증상 등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면서 군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오다가 이러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정신 질환을 꾸준히 치료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이다.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1:00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136 보광빌딩 3층 파고다기원 계단에서 피해자 C(69세)이 자신에게 빌려간 현금 2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3, 4회 때리고, 발로 우측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좌측 무릎을 3, 4회, 좌측 발등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3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 서울 관악구 D아파트 206동 401호에서, E군청 홈페이지(F)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E군이 E나들목 추가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E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E나들목 E분담금 재협상하시라"라는 제목 아래 "E군은 수차례 E나들목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군 또는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 19.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206동 401호에서, 위 E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E군수는 E군민들에게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재미있다."라는 제목으로 'G 군수님은 역대 E군수 중에서 가장 응큼하고 양심불량한 군수로 보인다. 열린군수실은 폼으로 전시용으로 있는 가짜 열린 군수실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7.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군 또는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증 제1호(피의자가 게시한 글) 1. 증 제2호(피의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19

범죄사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5. 09:36경 우리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합류지점에서 안전지대에 진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법차량관리조회내역 1. 국민 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증거 중 국민 신문고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촬영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참조), 위 영상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공개된 장소인 도로를 운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인격권의 핵심 영역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 영상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위 영상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판단 1. 주장 택시운전기사는 승객이 요청한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승객을 데려다 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급적 가장 빠른 길로 승객을 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안전지대를 진입하는 것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은 택시기사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위 규정은 택시기사의 경우 운행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도로 위에 사고가 일어날 리 없는 상황에 한하여 몇 초간 안전지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에 반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2. 판단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이에 따르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인 안전지대에 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안전지대에 진입하여 대피하거나 일시적으로 통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이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한다는 중대한 공익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승객을 수송하는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안마원"이라는 상호로 안마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4. 6. 11. 11:50경 위 안마원 간판과 입간판에 "목,허리디스크,좌골신경통,오십견,테니스앨보,체형교정 수술 안하고 안마 보조 자극 요법으로 시술합니다", "체형교정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오십견 좌골신경통 고혈압 각종질병 안마 보조 자극요법으로 시술합니다. 각종 질병을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아도 효과를 보지 못한 분도 시술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질병시술 등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간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안마사에 대하여도 의료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안마사 역시 의료인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고(의료법 제2조 제1항), 한편 의료법은 안마사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의료법 제82조 제2항), 또 의료법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 제2항 제1호·제3항·제5항 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 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하고 있으나(의료법 제82조 제3항),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제56조는 준용하고 있지 않다. 즉 의료법 제82조는 안마사를 의료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의 규정 중 안마사에 대하여도 규율이 필요한 일부 규정만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 제82조가 의료광고에 관한 같은 법 제5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85 사실은 주식회사 포커스건설이 김제 노인복지주택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포커스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 철거공사를 피해자 F로 하여금 하도급 받도록 해 줄 수 없음에도 주식회사 포커스건설 명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을 위한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자 : ㈜포커스건설, 하도급공사명 : H, 공사장소 : 김제시 노인복지 주택공사 일부 철거공사'로 기재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뒤 문서 하단의 원 사업자란에 ㈜포커스건설 I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포커스건설 명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포커스건설 명의의 하도급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하도급 계약서를 보여주며 "이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 많은 양의 고철을 수집하여 매도할 수 있으니 선불금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11. 21.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4671 1. 피해자 J 가. 홍천 C빌딩 신축공사 피고인은 2011. 2.경 강원도 홍천군 C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공사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K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타절비(기존 공사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하게 하면서 지급하는 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경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빌딩 신축공사 중 3억 원 상당의 토목, 전기설비 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 기존에 공사하고 있는 업체를 그만두게 해야 하니까 먼저 600만 원을 주면 기존 공사업체에 타절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2011. 2. 2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만 원, 2011. 2. 28. 위 계좌로 4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천안 L 신축공사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광진구 M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선급금이행증권 발급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천안 L 신축공사 중 철근골조 부분을 17억 원에 도급 주겠다. 먼저 돈을 주면 선급금이행증권 발급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00만 원, 2011. 6. 1.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5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O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광진구 M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도급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나아가 위 건물의 입주자들이 퇴거를 하지 않아 언제 철거공사가 시작될지 장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주면 P 건물의 철거공사를 도급 주겠다. 곧바로 철거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 Q)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R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근린상가 신축공사 현장 주변에서, 피해자 R에게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에 대한 가설재(일명 '비계')교체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당시 T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에도 "새로운 비계로 교체 공사를 해 주면 완공 후 10일 내에 틀림없이 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계약서에 'T회사 A'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6. 1. 가설재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2015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R,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우체국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현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 B과 같은 A은 모자 사이로서 서울 서초구 D건물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E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 16:00경 식당에서, 피해자 F이 찾아와 관리소장이라고 소개하며,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은 E식당으로 인하여 다른 업체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하자, 푸드코트에서 근무하는 사람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녹음 잘하고 있네, 법도 모르는 새끼들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개소리나 하고, 좆나 시비잖아, 영업시간 9시인 줄 아시지요, 이렇게 개소리하고 있어, 뭔 개소리야 이게 씨발 좆나 어이없네, 그러니까 좀 닥치라고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5. 16:00경 위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푸드코트에서 근무하는 사람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디서 관리소장이라고 양아치 대장이 와가지고 더 저기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실확인서, 녹취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그 동기나 내용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한 어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