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2.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위 업소 3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48세)에게 피해자와 같이 온 일행이 6번방에서 마사지를 받는 동안 3번방에 누워 있으라고 안내하고, 자신이 마사지를 더 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마사지해주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더 안 해줘도 된다는 말을 듣고 3번방을 나간 다음 다시 들어 가 양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마사지 해 주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그 후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또다시 주물러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 준다고 하면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 만지지 말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중간에 밖에서 소리가 나면 3번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독소를 빼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또다시 들어와 반듯하게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당시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갔던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 큰 다툼이 일어날까봐 도움을 요청하거나 큰 목소리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의 매니저로서 손님을 맞이하거나 요금을 계산하는 등 업소관리를 담당하였을 뿐 전문적인 마사지 관리사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먼저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겨드랑이에 독소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부 일치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줄 당시 겨드랑이에 독소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겨드랑이 쪽을 만진 적은 없다고 변소하나, 당시의 상황 및 발언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과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범행 장소인 마사지 업소의 칸막이 윗부분이 뚫려 있고, 문 대신 커튼이 설치되어 방음이 잘 되지 않는 구조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고 있어 피해자가 항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사지를 한다는 등의 변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이의 다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강하게 거부하거나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불편하니까 그 부분은 안 해도 된다. 이제 마사지를 그만 해도 된다. '고 반복하여 말하는 방법으로 완곡하게 거부의사를 계속하여 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말은 하지 않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마사지를 받는 동안 피해자가 혼자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마사지를 해 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근거렸던 것처럼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 마사지 업소 업주의 친구인 F을 통해 위 마사지 업소의 업주 E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E은 마사지 업소의 CCTV를 확인하였는데,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3번방을 들락거리는 내용을 확인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진심으로 제가 백번으로 사죄 드려야 마땅하지요.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저로 인해 받으신 정신적인 피해 어찌 제가 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풀리신다면 제가 죗값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공연음란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고, 재범의 위험도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