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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원룸의 6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8세)은 위원룸 1층에서 가구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0:08경 위 원룸 6층 출입문 앞에서 위 원룸의 공공전기요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각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때린 적은 있으나,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린 적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맞았고 그 당일날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 경위나 폭행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촬영한 사진 등 다른 보강증거의 내용과도 부합하고 달리 허위 진술의 동기도 보이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있는 점(반면에 피고인의 부인인 F의 증언은 사건 당시를 전부 목격한 것도 아닌 등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건 당일 곧바로 E병원에 입원하였고 비골골절 등 상해 진단명과 피고인의 행위와 사이에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등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층 세입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해의 정도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7. 5. 11.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치료비, 위자료 등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주된 상해인 늑골 골절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만 필요한 등(2018. 4. 26.자 E병원 사실조회 회신결과) 상해 정도에 있어서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거짓으로 또는 과다하게 증상을 호소하거나, 입원 후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고 병원식을 먹지 아니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료 내지 투약을 받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통원 치료로도 가능한 내용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본인 입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D병원에서 E로부터 '식중독'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2012. 12. 17.경까지 26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고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할만한 증상이 없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형식상 입원을 하였을 뿐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않고 잦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20.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2. 21. 및 2012. 12. 24.경 합계 3,004,3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16.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6,2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아들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경 위 D병원에서 아들 F으로 하여금 E로부터 '식중독'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2014. 8. 7.경까지 20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F은 입원할만한 증상이 없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형식상 입원을 하였을 뿐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않고 잦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11. 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F이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12. 경 2,480,1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19.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0,444,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아들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 경 위 D병원에서 아들 G로 하여금 E로부터 '식중독'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2014. 8. 7. 경까지 20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G는 입원할만한 증상이 없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형식상 입원을 하였을 뿐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않고 잦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11. 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G가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12. 경 2,086,3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8. 2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996,3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의약품 등 허위작성 일람표 첨부) 1. 사건송치서 사본, 보험계약내역, A D병원 및 보험회사 자료, FD병원 및 보험회사 자료, GD병원 및 보험회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위 '보험 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D병원의 불필요한 입원 조치 및 부실한 관리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조장한 측면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22. 20:3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의 집에서,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만 원을 입금한 후 "그것만 보내줘도 고마운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A는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차에 태우려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9:2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27에 있는 SH공릉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197길 12에 있는 '엘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2018. 3. 31.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후 불과 3일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03:05경 창원 마산회원구 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 이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4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거주지 등을 묻자 "야 씨발놈아 내가 강도상해로 사람을 죽였다. 한번 해 볼래 개새끼야. 까불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손을 1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 이전까지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판사 민소영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0:10경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택시를 이용한 후 카드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에 B과 함께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지구대에 방문하여 상황근무자 경장 E에게 "카드가 결제가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현재 카드가 문제인지, 택시 카드단말기가 문제인지 알 수 없으니, 선생님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 1만원으로 지불하고 들어가세요"라고 권유하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카드가 있는데, 왜 현금을 내냐? 나 현금 없다. 만약 이 카드에 돈이 들어 있다면 너는 나한테 무릎을 꿇고 빌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자신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보고, 다시 택시를 타고와 택시요금 2,800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지구대로 들어와 "경찰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왜 일방적으로 택시기사 편을 드느냐?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너 박살 내 버리겠다. 내가 어떤 놈인지 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1시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10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B 농지에 그늘 피해가 된다는 이유로 2016. 1. 경 타인 소유의 C 지상 참나무류 6주(2.74m2)를 불법으로 벌채하여 22,350원의 입목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7쪽) (붙임서류 포함) 1.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7.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주1)가 보는 앞에서 빌린 돈을 예치하였다가 바로 그 예금을 담보로 대 1)공소사실의 '차주'는 '대주'의 오기로 보인다. 출을 받아 빌린 돈을 돌려주고 이자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주의 신뢰를 얻은 다음 이전과 동일하게 빌린 돈을 바로 돌려주고,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속여서 처음 빌린 돈보다 많은 돈을 빌려서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4. 남양주시 B에 있는 C 청학지점 객장에서, D을 통해서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렌터카 사업하는데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주식회사 F 명의 G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해 주면 오후에 1억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억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자 실제로 그 날 오후 1억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피고인은 2015. 5. 21. 위 C 청학지점 객장에서, 피 해자에게 "주식회사 F 명의 G 계좌로 2억 5천만 원을 입금해 주면 오후에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명의 G계좌로 2억 4,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전과사실 확인보고),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어 잔여 피해규모는 1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7.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18:4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금목걸이를 구입하겠다면서 무게를 측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저울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고른 금목걸이의 무게를 측정하는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만 원 상당인 14K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달아나 절취하였다. 나. 2017.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19:20경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만 원 상당인 15돈 순금목걸이를 꺼내어 보여주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격을 계산하는 틈을 타 위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달아나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오전 의정부시 J건물 306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A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면서 "금은방 터는 게 제일 걸리지 않고 돈도 많이 된다, 걸리더라도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절도 범행 결심을 확고하게 하고, "금은방 업자에게 이것저것 보여 달라고 한 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들고 도망가면 된다."라면서 귀금속을 훔치는 방법을 알려준 후, A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의정부 일대 금은방을 검색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이후 같은 날 18:40경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 행위를 하는 동안 A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로 상황을 보고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제1의 가항 기재 절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2017.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점심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금은방 절도 범행을 하려는 A에게 "또 의정부에서 하면 너 100% 걸린다."라면서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을 제안하고, A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양주 및 동두천 일대 금은방을 검색하여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A에게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망칠 것을 권유하고, 이후 같은 날 19:20 경 A 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 행위를 하는 동안 A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로 상황을 보고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제1의 나.항 기재 절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내부 CCTV영상 사진자료 1. 현장지문감정결과통보(A) 1. 범행 당시 옷차림에 대한 사진자료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G 내·외부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검색내역 자료), 휴대폰 검색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세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세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해자 F가 상당한 배상(12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앞 행정타운 사거리 교차로를 호매실 IC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는 황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당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수원역 방면에서 고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인피니티 승용차가 우측으로 돌면서 고색사거리 방면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우측 앞부분 및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각각 충격하고, 이에 위 I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J(59세) 운전의 K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위 I 쏘나타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3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 8흉추 골절-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E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파워코리아텍 소유인 위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2,532,929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I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9,353,606원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지에프 소유인위 K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796,03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관련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에 첨부되어 있는 폐차인수증명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1번),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차량들이 파손되었다. 피해자 L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일부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인적피해에 대하여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상표권자 '나이키 인터네셔널 엘티디'의 등록상표인 'NIKE(등록번호 제0229092호)' 등,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의 등록상표인 'DESCENTE(등록번호 제0840123호)' 등, 상표권자 '가부시키가이샤 데상트'의 등록상표인 'Le coq sportif(등록번호 제0084081호)', 상표권자 '가부시키가이샤 티에스아이 그루브 앤드 스포츠'의 등록상표인 'PEARLY GATES(등록번호 제0340702호)',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adidas(등록번호 제0123811호)', 상표권자 '라꼬스뜨'의 등록상표인 'LAOSTE(등록번호 제0114103호)', 상표권자 '몽클레어 에스알엘'의 등록상표인 'MONCLER(등록번호 제0373377호)',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의 등록상표인 'THE NORTH FACE(등록번호 제0356224호)' 등, 상표권자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팃드'의 등록상표인 'NEW BALANCE(등록번호 제0060133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 합계 2,219점(='데쌍뜨' 상표 잠바 31점+트레이닝세트 53점+상의 411점 + 하의 228점 + '파리게이츠' 상표 잠바 16점+상의 31점 + '아디다스' 상표 상의 211 점 + 하의 103 점 + 트레이닝 세트 38점 + 4 '라코스떼' 상표 상의 644 점 + 하의 59점+'르꼬끄' 상표 상의 62점 + 하의 239점+'몽클레어' 상표 상의 41점 + '나이키' 상표 트레이닝 세트 21점 + '노스페이스' 상표 잠바 5점 +9 '뉴발란스 상의 26점, 정품 시가 합계 436,368,000원 상당)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추송-상표등록원부) 1. 압수된 증 제1호에서 증 제1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들을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침해물품의 규모 등에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8:46경 서울 소재 동작역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9호선 급행전동차 객실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마주보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내밀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수법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015 1. 피고인은 2011. 12. 2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량을 매입하면서 피해자 D에게 "차량을 구매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 뒤 명의 이전과 대출승계를 하고 캐피탈 할부금 2,000만 원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신용등급이 낮아 처음부터 대출승계 및 명의이전이 불가능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약 1,000만 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월수입이 약 150만 원에 불과했으므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명의로 구매를 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명의로 E 클라이슬러 승용차 1대를 2,000만 원 할부로 구입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3467 2. 피고인은 2013. 12.경 대구 일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북 구미에 있는 G 모텔을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으니 모텔 감정료, 계약금, 인수 경비 등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8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잔금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모텔을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경 감정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0.경부터 2014.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1,171,4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사건조회 1부 [2016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3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 및 자료 받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 자료 분석), 엑셀 파일 1부, 문자메시지 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사기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의 사기죄는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며, 판시 제2의 각 사기죄도 누범 기간이 경과한 직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전체 편취액이 많은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출석하였다가 도주하기를 반복하며 선고공판에 계속 처를 보내어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으니 연기하여 달라고 하는 등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절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605 피고인은 2017. 7. 15. 12: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에 있는 이마트 평촌점 지하 1층, 데이즈 의류매장 간이 탈의실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잠시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643 피고인은 2017. 9. 3. 11:3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5층 'F' 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벌을 손에 들고 탈의실로 이동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니퍼로 도난방지텍을 제거한 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848 1. 피고인은 2017. 7. 9. 15: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의류 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치마 1점, 티셔츠 1점을 들고 탈의실로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의류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 방지택을 잘라서 떼어내고,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9. 17:2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5층에 있는 피해자 M 관리하는 'N' 의류 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시가 105,000원 상당의 드레스 1점을 들고 탈의실로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의류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 방지택을 잘라서 떼어내고, 가지고 가 절취하려하였으나 도난 방지택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7. 23. 11:5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P' 신발 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버켄스탁 아동용 샌달을 위 판매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23, 13:30경 위 제1 ㅎ 기재 피해자 이 관리하는 'J' 의류 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반팔 티셔츠 2점, 반바지 1점을 들고 탈의실로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의류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 방지택을 잘라서 떼어내고,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M, I,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방법과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더욱이 별건 절도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절도 범행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상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과 관련하여 병원에 입원치료 등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B(여, 46세)은 C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지방 사회복지 7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5: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B이 피고인에게 인상을 쓰면서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주장하며 B의 면전에서 수 회 삿대질을 하며 "니 목숨은 두 개냐, 왜 남의 가정을 파탄내냐, 씨발년아, 내가 너를 오늘 죽여버려. 씨발년아. 내가 봐봐, 너 내가 오늘 죽일거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B이 앉아 있는 책상을 세게 내리친 후 팔을 B의 얼굴 앞으로 휘두르고, 볼펜을 쥔 손으로 마치 B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음성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265에 있는 청소교 앞 도로를 따라 정산면 방면에서 청남면 동강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구간에 도달하기 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따라 부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22:05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7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혐의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2피의자 D의 머리 부위 상처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 15:00경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일 때,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 안양교도소 면회실 내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교도소에 면회 온 피해자 C에게 자신이 6, 7년 전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피해자에게 팁과 용돈으로 주었던 돈 300만 원을 달라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장기라도 팔아서 내 돈 내놔라. 안 갚으면 나가서 묻어버리겠다. 이 새끼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바깥에 있는동생들 시켜서 너를 죽이고 싶지만 내가 직접 나가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