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30

범 죄 사 실(피고인 B)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6.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 송금해 주면 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금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E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0.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 G이다. ㈜E에 남아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리 4.3%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E으로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E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 1,380만 원을 빠르게 중도 상환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므로, ㈜E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9:25경 서울 송파구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0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 후 수고비로 교부받은 돈의 약 5%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번호로 수회로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제목은 ‘대출상환 증명서’, 내용은 ‘2020년 4월 10일에 대출금 13,8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이라고 기재되고 위조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를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10. 09:25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페이스북 대화내역 1. 위조문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1회에 그치고 편취액이 1,38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터넷 게임 ‘리니지’를 통하여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 송금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금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J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7.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 G이다. 금리 4.7%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20. 4. 8. 오전경 ‘㈜J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규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를 하여 모든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해결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므로, ㈜J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0경 서울 송파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70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번호로 3회로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8. 14:30경 서울 송파구 K빌딩 1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송부된 서류로 제목은 ‘채권회수 안내서’, 내용은 ‘금 21,700,000원을 회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이라고 기재되고 위조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 1장을 수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부업체로 등록된 ‘L’의 채권추심업무 직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범행 및 위조사문서행사범행에 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경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2020. 3. 말경 채권추심업무를 제안받은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취업에 필요한 서류라고 요구하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등을 송부하고, 피고인의 이름, 주거지, 핸드폰 번호, 부모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감사합니다.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수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 관련해서는 말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취업하는 거와 부모님한테 손안벌리는게 목표입니다”, “양아치같은 삶은 안사는게 목표입니다”, “욕심보다는 내일 첫일을 잘하는게 목표입니다”, “돈은 괜찮은데 민폐를 안끼쳐야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깐 시뮬레이션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느려도 적응빨리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ㅜㅜ감사합니다”, “실수는 보일 수 있어도 신뢰가 깨지는 일은 절대 안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는바, 위 대화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는 업무가 불법적인 것임을 의심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울산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울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렌트비 및 숙박비 명목으로 1일당 100,000원을 송금받았을 뿐, 편취범행횟수 혹은 편취금액에 비례하는 수당을 교부받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정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다하여 불법적인 것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지인에게 자신이 취직을 하였다고 자랑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옷도 단정하게 입었고 예의바르게 인사도 먼저 건네어 누가 보아도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건네주고 난 뒤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돌아가지 않았고 제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리는 눈치였고 저는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에게 먼저 돌아가라고 손짓을 하였고 그때서야 피고인은 돌아갔습니다. 저도 당시를 회상하여보면 피고인의 조급하거나 불안해 보이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일반직장인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정말 취업사기를 당하여 돈을 받아 갔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의 탄원서(2021. 1. 19.자)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직후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였는바, 이는 여러 차례 취업에 실패하였다가 채권추심업무를 하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게 된 경위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심리상태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