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 B(여, 19세)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9:20경 경기도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내 준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단 안풀면 지금 사진 뿌림, 돈 갚어라 엠창 안갚으면 사진 다뿌린다, 시발련이 진짜 뿌림 니 페북 남자애들한테 사진 뿌려줌’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28. 04: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내용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제로 사진을 유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그다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에도 별다른 폭행·협박이 개입되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3차로에 정차된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E 제이에스로드스터 견인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6. 01: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운영 사이트의 본질] 피고인들이 가맹지사 형태로 운영한 ‘C’ 또는 ‘D’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한 결과로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전형적인 도박사이트에 불과한바, E는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F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D’(이하 ‘C’) 사이트의 지사(‘B 지사’) 및 지점(‘G’)의 공동운영자들로서, 2020. 1. 13.경 안양시 H 오피스텔 I호에서 피고인 A은 위 지사 및 지점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E, F 등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사 및 지점 직원들(J, K, L, M)을 관리하고, 자신(피고인 B)의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뒤 지사, 지점을 개설하고, 수익금은 최초 피고인 A이 50%를 가져가기로 하고, 나머지는 위 직원들 몫을 제외하고 피고인 B가 가져가기로 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지사 및 지점을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C’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C’으로부터 지사,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위 사이트 ‘C’을 홍보하면서 지사 소속의 지점과 회원(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자신의 지사,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C’의 도박금 입금(충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C’에서는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만큼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적립해 주고, 피고인들은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지사, 지점을 통하여 모집한 800명의 회원들을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C’ 본사로부터 2020. 1. 17.경부터 2020. 5. 14.경까지 가맹점 수수료로 933,535,641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1.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산정] 〇 피고인 A: 가맹점 수수료 933,535,641원 × 피고인 A의 분배 비율 50% 〇 피고인 B: 가맹점 수수료 933,535,641원 × 피고인 B의 분배 비율 10%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도박사이트 가맹점을 운영한 것으로, 가맹점 운영 기간, 도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 A은 별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 및 위법성 인식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2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30에 있는 대라리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장전화국 방면에서 B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27,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 진단서, -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1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31. 22:35경부터 22:38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것으로 착각하고 군포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도어락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도어락을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41경부터 23:0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아파트 E호 앞에서, 제1항과 관련한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그곳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10층에 간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착각해서 갔는데 뭐가 문제냐, 경찰관이 왜 여기에 왔냐", "니네가 무슨 권리로 개인정보를 알려고 하냐"라고 시비하고,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여 위 G이 왼팔을 뻗어 현관문 앞을 막고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하자 갑자기 위 G의 왼팔 안쪽 부분을 이빨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피해자 G 조사 당시 왼팔 상처 사진, 도어락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D, E과 친구 또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내 사촌누나 G가 H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데, 그녀를 통해 휴대폰 제작업체에 투자하면 투자한 기간에 따라 10%~7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한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위 G에게 전달하고 그녀로부터 수익금을 전달받아 피해자들에게 이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휴대폰 제작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뿐이었고, 나아가 2016. 5.경에는 이와 같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앞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더 이상 그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여전히 위 G를 통해 휴대폰 제작업체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2016. 5.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94,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 E의 고소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피해내역표, 판결문(인천지법 2017고단7555), 수사상황(피해자 E 진술 청취 및 일부 투자금액 삭제), 수사상황(피의자 면담)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 규모나 미회복 피해가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2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 앞 도로를 용호동 이기대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 중인 위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남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데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09:46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중앙선 B역 승강장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앓고 있는 조현병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피고인에게 당장의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0. 10.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3: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공원 앞 인도에서,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8세), E(여, 19세)을 쳐다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A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경력 및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어려움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길을 광주보건소 방면에서 역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공설운동장 앞 교차로에 이르러 파발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21:10경 남양주시 B건물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비룡로2에 있는 창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비룡로2에 있는 창현교차로를 남양주세무서 방면에서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B건물에서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교차로의 유도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부위를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영상 기록장치 영상 분석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814 월곶삼거리앞 노상 편도 4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월곶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한편 운전 당시 상황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E 운전의 F 택시를 연속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충돌 직전 주행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진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8. 14:44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월문사거리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직후 촬영된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사고 후 미조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496),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1. 위 법원에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86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87), 2021. 6. 19.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에 거짓으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 C, D, E, F 등(각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를 연결해주고 사고 위치와 범행 방법 등을 조율하는 역할, F은 피해차량에 탑승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 B은 가해 차량 운전자 역할, C은 가해 차량 동승자 역할, G은 피해차량의 운전자 역할, D, E은 피해 차량 동승자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0. 2. 26. 01:35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C 동승), G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D, E 동승)의 뒷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였다. 이후, B은 2020. 2. 26. 01:47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내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허위의 보험금 지급 청구 접수를 하였고, D, E 등은 그 무렵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020. 2. 26.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합계 금 5,128,560원 상당의 보험금을 D 등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일람표<5번 사고>-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보험금 명세, 수사보고(피의자 관계도, 합의금 분배내역, 사고일람표 첨부)-사고일람표(5번사고), 피의자들 관계도(5번사고), 피의자들 보험금[합의금 분배내역(5번 사고)], 수사보고(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을 모집하여 전체 범행과정을 지시·조율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자인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판시 범죄전력의 각 범행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로 143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2,222,5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22:56경 영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왜관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이 2001년과 2005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