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33

범죄사실 [2020고단1933] 1. 사기 피고인은 부모님 운영의 한우농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2019. 11.경 축산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B와 C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님이 축산업계에서 저명한 한우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내세워 피해자의 환심을 얻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200만원을 빌려달라, 11시 안에 여자친구가 돈을 넣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충전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차용 당일 약속한 것과 같이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9.까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숨긴 채 진정한 용도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9회에 걸쳐 합계 4억 5,639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11. 5. 불상지에서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G 기업은행 계좌(H)에 78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다리를 타서 홀짝을 맞추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받는 일명 '사다리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5.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81회에 걸쳐 위 F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입금 계좌로 합계 1,557,636,5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속칭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1978]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 약 1억 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300만 원 등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대출금 변제 및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20. 6. 6. 오후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60만원을 빌려주면 소유하고 있는 소도 팔고, 차도 팔아서 연말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도 없었고, 사육하고 있는 소도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6. 6. 피고인 명의 D계좌로 (E) 3회에 걸쳐 1,9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차용금액) 중 연번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30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53,356,03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2.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에 다음 결재일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L카드를 받아서 2020. 6. 12. 'M'에서 14,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카드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96,39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7. 8. 피고인 명의 D(E)계좌로 1,7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차용금액) 기재 연번 14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2,57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예금거래내역서, L카드 국내사용내역 매출표 사본, O카드 거래내역, P카드 이용상세내역서, N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A Q은행 거래내역, A R 거래내역, A N 거래내역, S T 거래내역, A D 거래내역, 수사보고(첨부 : B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송금내역, 수사보고(첨부 : U회신결과), 수사보고(첨부 : 녹취록 및 경위서), 수사보고(첨부 : 피의자 A 변제내역), 수사보고(전화통화 : 고소인 B), 수사보고(피의자의 불법도박사이트 접속 화면 첨부), 접속화면 사진 1부, 수사보고(인터넷 도박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F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인 사실), 사진 2매, 수사보고(인터넷 도박 관련 상대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유선진술청취) [2020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 공종증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V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신용정보조회 등), 수사보고[(주) U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편취규모가 매우 크고,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