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23

범죄사실 [2016고단4323] 피고인들의 범행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5년 1월부터 2016. 9. 28.까지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에서 피해자인 교수 G의 지도 아래 연구실 운영비 계좌인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 동문회비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의 통장, 카드를 보관하며 그 입출금과 회계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 A은 2016. 7. 25.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국민은행 고려대학교 출장소 지점에서 연구실 운영비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이체하여 카드대금 및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5.경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66,100,000원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절도교사, 컴퓨터등사용사기교사 피고인들은 2014년 5월경 휴대폰 모바일 게임인 '더킹오브파이터즈'에서 같이 게임을 하며 알게 되었고, 2016년 4월경 다른 게임 이용자들과 함께 만나 어울리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고려대학교 K학과 대학원생으로서 연구실 운영비를 관리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연구실 카드를 가져가 돈을 인출하도록 교사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2016. 9. 14. 23:00경 제주도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 신용도를 올려 기존의 차용금까지 변제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고려대학교 L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동문회비 계좌에 연결된 국민은행 카드(M)를 가져가 현금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카드를 절취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23:00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L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서랍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국민은행 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온 뒤, 2016. 9. 14.경 및 2016. 9. 15.경 서울 중구 명동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7,1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2016. 9. 15. 경 및 2016. 9. 16.경 현금인출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어머니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5회에 걸쳐 합계 23,700,000원을 이체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유인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게 하고, 그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 B은 2016. 7. 28.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운행하던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에게 "돈을 빌려주면 인터넷 도박인 사다리 게임을 하여 2배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사다리게임으로 돈을 벌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A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8.경부터 2016.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3,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B은 2016. 9. 14. 23:00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L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알려준 사무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서랍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국민은행 카드(M) 1장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 B은 2016. 9. 14.경 서울 중구 명동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카드를 넣고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5,2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한 후, 계속해서 2016. 9. 15.경 3회에 걸쳐 1,9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유의 합계 7,100,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2016. 9. 15.경 서울 중구 명동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넣고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그 어머니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4회에 걸쳐 합계 18,70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해서 2016. 9. 16.경 서울 강남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처리장치인 현금인 출기에 국민은행 카드를 넣고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3,7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462] 피고인 B 3. 사기 피고인 B은 2015. 12. 15.경 서울 등지에서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 P에게 "네가 구입한 아이폰6s 휴대폰 옵션에 문제가 생겼으니, 돈을 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구입한 아이폰6s 휴대폰 옵션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피고인 B은 2015. 12. 15.경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2회에 걸쳐 합계 20,289,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병역법위반 피고인 B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6. 6. 27.경 서울 용산구 Q 소재 자신의 집에서 "2016. 7. 28. 육군훈련소 소집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3] 피고인 B 5. 사기 피고인 B은 2016년 1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R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T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6년 6월 초순까지 4배에서 5배 정도로 불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시 고정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 28.경 6,000,000원, 2016년 3월경 1,500,000원 현금 합계 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23]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전임 계좌관리자들 1. 각 압수조서 기재 1. 수사보고(업무상 횡령 추가) 1. CCTV 캡쳐화면의 영상, CD의 동영상 [2016고단5462] 범죄사실 제3, 4항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카카오톡 및 예금계좌거래내역 캡쳐 사진의 영상 / 계좌거래내역 1. 고발장 및 S의 진술서 기재 /소집통지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소집통지서 수령 내역, 주민등록표등초본 [2017고단73]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7조의2,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7조의2,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재산 피해액이 112,339,800원(= 53,750,000원 + 7,100,000원 + 23,700,000원 + 20,289,800원 + 7,500,000원)에 달한다. 그 외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저지르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등의 죄로 3차례 벌금형 전력을 가진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