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03

범죄사실 2020고단3503 1. 범행 조직 및 역할분담 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홍보팀' 및 '사기 실행팀'('조건만남 사기', '몸캠 피싱', '대출사기' 등), 자금의 입출금, 환전 등을 총괄하는 '자금팀',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는 '대포통장팀',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인출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J(일명 'J사장')은 전남 광양 지역 폭력조직인 K파 조직원으로서, 2018. 8.경부터 중국 청도, 위해 등 지역에서 사무실에 약 10여대의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를 구비하고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출장마사지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A팀, 일명 'J사장팀')을 운영하였다. L(일명 'M')는 2018. 8.경부터 중국 위해, 연태 등 지역에서 사무실과 설비를 갖추고, 조건만남 사기 실행B팀 그룹(B-1팀-B-8팀, 일명 'N팀')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동시에, 각 팀들이 조건만남 사기 범행 대상 피해자들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O, P 등에 홍보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Q는 2019. 12. 20.경 실행B-1팀(구 B-3팀)인 'R' 팀을 조직하여 S, 피고인 A, T(2020. 6. 28. 대전지방검찰청 구속) 등을 직원으로 데리고 그 팀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U'(일명 '회장', 통장업자)은 V(일명 'W실장')과 함께 2019.경부터 중국 위해 지역에서, 일명 'X실장팀', '광저우팀'으로부터 편취금원을 수령·관리할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위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 등에게 공급하는 '대포통장팀'을 운영하였다. Y, V, Z(2020. 3. 9. 구속 기소)은 2019. 6.경부터 중국 위해 지역에서 사무실을 갖추고 위와 같이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일명 '웨이하이팀')을 운영하면서, 또한 위 회장이 공급한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각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들이 편취한 피해금액을 순차로 여러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일정 금액이 모이게 되면, 사설 환전소를 통해 위 한국 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자금을 세탁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취득한 금원을 각 팀별로 정산(실행팀 90%, 통장업자 5~6%, 환전소 2,5%, 정산팀 2% 등)하는 '정산팀'을 운영하였고, AA(2020. 3. 9. 구속기소), AB은 2019. 8. 말경 Y의 제의를 받고 2019. 9. 20.경부터 2020. 2. 3.경까지 Y, V, Z의 관리 아래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C(2020. 7. 9. 구속)은 위 K파 조직원으로,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Q가 운영하는 사기실행 B-1팀(구 B-3팀) 등 범죄조직에 인력을 송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9. 12. 20.경 T과 함께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지내던 중, 2020. 1. 3.경 C로부터 '일자리가 준비되었으니, 중국 연태시로 이동하라.'는 연락을 받고, Q가 관리하는 위 R 팀에 합류하여 편취한 금원의 10% 상당을 배분받는 조건으로, 카카오톡으로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사실상의 성매매를 문의하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약금 및 환불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였고, C에게는 소개비 명목으로 편취금원의 2% 상당을 소개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인 T, S, J, Q, L, C, Z, AA, Y, V, 성명불상자들과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 Q, S, T 등은 공모하여, 2020. 1. 24. 19:58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지에서 출장마사지 광고 및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AC에게 출장마사지사를 보내주기 위한 조건으로 허위의 예약금, 보호 예치금, 환불용 추가입금액 등을 요구하여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AD 명의 AE 계좌(AF)로 7회에 걸쳐 6,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4.경부터 2020. 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398,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T, S, J, Q, L, C, Z, AA, Y, V,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29 1. 피고인 C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1) 범행 조직 및 역할분담 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홍보팀' 및 '사기 실행팀'('조건만남 사기', '몸캠 피싱', '대출사기' 등), 자금의 입출금, 환전 등을 총괄하는 '자금팀',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는 '대포통장팀',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인출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J(일명 'J사장')은 전남 광양 지역 폭력조직인 K파 조직원으로서, 2018. 8.경부터 중국 청도, 위해 등 지역에서 사무실에 약 10여대의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를 구비하고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출장마사지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A팀, 일명 'J사장팀')을 운영하였다. L(일명 'M')는 2018. 8.경부터 중국 위해, 연태 등 지역에서 사무실과 설비를 갖추고, 조건만남 사기 실행B팀 그룹(B-1팀-B-8팀, 일명 'N팀')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동시에, 각 팀들이 조건만남 사기 범행 대상 피해자들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O, P 등에 홍보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Q는 2019. 12. 20.경 실행B-1팀(구 B-3팀)인 'R' 팀을 조직하여 S, A, T(2020. 7. 20. 대전지방법원 구속 기소) 등을 직원으로 데리고 그 팀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U'(일명 '회장', 통장업자)은 V(일명 'W실장')과 함께 2019.경부터 중국 위해 지역에서, 일명 'X실장팀', '광저우팀'으로부터 편취금원을 수령·관리할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위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 등에게 공급하는 '대포통장팀'을 운영하였다. Y, V, Z은 2019. 6.경부터 중국 위해 지역에서 사무실을 갖추고 위와 같이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일명 '웨이하이팀')을 운영하면서, 또한 위 회장이 공급한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각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들이 편취한 피해금액을 순차로 여러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일정 금액이 모이게 되면, 사설 환전소를 통해 위 한국 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자금을 세탁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취득한 금원을 각 팀별로 정산(실행팀 90%, 통장업자 5~6%, 환전소 2,5%, 정산팀 2% 등)하는 '정산팀'을 운영하였고, AA, AB은 2019. 8. 말경 Y의 제의를 받고 2019. 9. 20.경부터 2020. 2. 3.경까지 Z, Y, V의 관리 아래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위 K파의 조직원으로서 J과 친하게 지내면서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Q가 운영하는 사기 실행 B-1팀(구 B-3팀) 등 범죄조직에 가담할 인력을 송출하는 일을 하던 자로서, 2019. 12.경 A로부터 '빚에 허덕이고 있으니 보이스피싱 등 중국에서 일할 일자리를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A의 일자리를 주선하고, 2020. 1. 3.경 A에게 '일자리가 준비되었으니, 중국 연태시로 이동하라.'라고 연락하여, A로 하여금 Q가 관리하는 위 R 팀에 합류하여 편취한 금원의 10% 상당을 배분받는 조건으로, 카카오톡으로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사실상의 성매매를 문의하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약금 및 환불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자신은 A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편취금원의 2% 상당을 소개비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인 A, T, S, J, Q, L, Z, AA, Y, V, 성명불상자들과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C, Q, S, T, A 등은 공모하여, 2020. 1. 24. 19:58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지에서 출장마사지 광고 및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AC에게 출장마사지사를 보내주기 위한 조건으로 허위의 예약금, 보호 예치금, 환불용 추가입금액 등을 요구하여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AD 명의 AE 계좌(AF)로 7회에 걸쳐 6,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4.경부터 2020. 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398,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T, S, J, Q, L, Z, AA, Y, V,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9. 12.경 전남 광양시 중마동 이하 불상지에서 선배인 B으로부터 '마사지 가게를 오픈했는데, 매출이 많이 잡히면 일반과세자가 되어서 불리하다. 네 명의로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를 하나 등록하여 사용하려고 하니,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달라.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용돈을 챙겨주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B에게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A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을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12.경 전남 광양시 중마동 이하 불상지에서 후배인 C에게 '마사지 가게를 오픈했는데, 매출이 많이 잡히면 일반과세자가 되어서 불리하다. 네 명의로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를 하나 등록하여 사용하려고 하니,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달라.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용돈을 챙겨주겠다.'라고 요청하고, 이를 승낙한 C로부터 그 무렵 C 명의의 AG 계좌(A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을 양수하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D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20. 4.경 전남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선배 J으로부터 '통장 남는거 있으면 하나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J에게 피고인 D 명의의 AG 계좌(AH)와 연결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 D는 2019. 6. 11.경 전남 광양시 AJ아파트, AK호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사설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AL'(AM, AN, AO, AP)에 접속하여 피고인 D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AR)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AS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AU)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에 들어가, 숫자가 기재된 여섯 개의 공이 하나씩 나와 최종적인 숫자의 합계가 홀인지 짝인지 선택하고 베팅을 걸어, 적중하면 베팅금의 1,9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첨금으로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금액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일명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경까지 전남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L', 'AV' 등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총 92회에 걸쳐 판돈 합계 246,000,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Z,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X, AY, AZ, BA, BB, G, BC, BD, BE, BF, BG, BH, BI, BJ, F, BK, E, BL, BM, BN, BO, BP, AY, H,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장마사지 빙자 사기 총책 M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1. 수사보고(포렌식 복원 분석 대화내용-피의자, BW), 수사보고[포렌식 복원 분석 대화 내용-A, 1팀 R(S)], 수사보고[C, A하고의 카톡 대화 내용 확인(포렌식분석)],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자료, 수사보고(BX 범죄 이용계좌 피해자 입금 추정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A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실행행위 분담을 한 별지 범죄일람표 14, 17, 23, 30 기재의 범행은 인정하나, 나머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중국 연태시 소재 아파트에서 Q, S, T과 함께 일명 'R'팀에 소속되었던 사실, 피고인 A는 출장마사지 등을 문의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4, 17, 23, 30 기재 각 피해자들을 상대로 출장마사지를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여 출장마사지 예약금, 일명 아가씨 보호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사실, 위 출장마사지 광고는 R팀이 아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홍보팀이 담당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는 돈 역시 R팀이 관리하는 계좌가 아닌 일명 '장집'이라고 불리는 팀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1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송금받을 때에는 송금 직전에 미리 위 장집팀과 연락을 취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는 Q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A가 직접 실행하였다고 인정한 2020. 1. 4. 이후가 아닌 2020. 1. 3.부터의 내역에 관한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범죄사실의 J, Q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2020고단3829 [피고인 C] 1. 피고인 C,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X, AY, AZ, BA, BB, G, BC, BD, BE, BF, BG, BH, BI, BJ, F, BK, E, BL, BM, BN, BO, BP, AY, H,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포렌식 복원 분석 대화내용-피의자,BW), 수사보고[포렌식 복원 분석 대화 내용-A, 1팀 R(S)], 수사보고[C, A하고의 카톡 대화 내용 확인(포렌식 분석)],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자료, 수사보고(BX 범죄 이용계좌 피해자 입금 추정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B, D] 1. 피고인 B, D,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AQ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D 명의 AQ은행 계좌(AR)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D 도박 관련 도금 입금 내역 분석), 도금입금내역 분석자료 1부, 추송(D AG 계좌 거래내역서 및 해당 전자파일),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횟수, 도금 액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입력 유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입력 유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2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업무를 알아보며 지내던 중, 2020. 1. 3.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은 편취금액의 10 내지 13% 가량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지인, 자신의 여자친구 등에게 보낸 메시지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불법성을 모두 인식하고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가 범행을 저질러 취득한 금액의 2% 가량을 받기로 하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A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A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약속받은 수익 및 실제 지급받은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모두 알고서 적극적으로 A를 소개하였다고 판단되고, 단순히 '불법적인 일이라는 정도의 인식만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4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