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1.2021고단340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을 알게 되었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등이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 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1차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카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 원금을 상환해라. 계좌이체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현금을 직접 주면 일 처리가 빨리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2020. 12. 14.경 ‘신용점수가 아직 모자라니 카드 대출을 받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E회사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조작된 서류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보낸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2. 1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E회사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G 담당자 H 과장, 고객명 B, 상품명 카드론(장기대출), 대출금 25,000,000, 대출종료일 20.12.14., 발행일 2020년 12월 14일, 본 종료확인서는 상기 종료의 기타 변동사항 발생시 영수증 효력이 상실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 대표이사 I’ 기재 옆에 G 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14. 17:49경 수원시 권선구 J아파트 K동 1-2라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C은행 M 대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다시 ’기존에 받은 대출이 금융법 위반이다. 이를 우선 변제하면 문제가 없도록 해 줄 테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위 F은 피고인에게 조작된 서류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보낸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2. 15.경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F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L,상환일시 2020.12.15, 담당자 N, 채무기관 C, 상환방식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551105-1, 추심금액 49,000,000, 변경구분 이자 면제, 완결일자 2020.12.15,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C 대표이사’ 기재 옆에 C 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15. 12:4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6에 있는 서서울 호수공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에게 C 직원 행세를 하며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2차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다시 2020. 12. 15.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위 F은 피고인에게 조작된 서류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보낸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2. 15.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F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 신청인 B님, 등록금액 금 14,000,000원, 발행일자 2020년 12월 15일, 당일 인지등록에 대해서는 O단체 전산에 1시간 이내로 반영되며 본 증명서는 발행 후 24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단체 회장’ 기재 옆에 ‘P’이라는 서명이 기재된 문서 파일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15. 15:10경 수원시 권선구 J아파트 K동 1-2라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O 단체 회장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2021고단43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을 알게 되었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등이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채무관계 등을 알아낸 다음 다시 2020. 12. 11. 10:00경 ’기존에 T에서 받은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신고 당하지 않으려면 T에서 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1:05경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V 앞에서 피해자에게 T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2021고단1631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을 알게 되었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등이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C은행 X 직원, Y회사 Z 부장 등을 사칭하며 “연 2.8% 금리로 1억 5,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채무관계 등을 알아낸 다음 “C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차압 스티커가 발부될 것이다. 이 것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4:35경 부천시 AA 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Y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서 1. 위조문서(증거목록 순번 5), 복원된 위조문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31), 위조문서 사진 2부(증거목록 순번 37),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5)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동일범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 범행가담 일자 및 여죄 확인자료) 2021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출유인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등, 악성어플 설치내역, 피해금 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CCTV-2차 범행 전, 후), 수사보고서[2차 범행 피혐의자 검거관서(수원서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고,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행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12. 7.부터 2020. 12. 14.까지 불과 1주일 동안 총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5회에 걸쳐 합계 1억 24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기간, 횟수 및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