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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1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5. 08: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제안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믿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6.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C은행에 상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이를 신고할 예정이며 당신의 계좌는 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50만 원을 소지한 채 서울 영등포구 E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6. 14:42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라는 회사의 대출상환금 회수 업무를 하는 직장에 취직이 된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비상식적 취업 과정, 즉, 면접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F라는 회사의 실체나 해당 사무실,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의 근무 여부 등 기본적인 정보도 확인하지 않은 사정, 대기 수당 명목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1일 5만 원을 수령한 사정,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거부하고, 물건만 받아가면 된다고 말한 사정,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의 경력과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를 보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한 사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송금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 등이 모두 인정된다. 제출된 증거들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의 전체적 구조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까지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송금책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문서위조죄 등, 공문서 변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경력,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고합181 1. 피고인은 2023. 1. 21. 08:00경부터 12:3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그곳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24. 13: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023고합182 3. 피고인은 2023. 1. 21. 15:56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D PC방' 남자화장실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 참고인 E의 진술조서 거부에 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증거물사진, 본드 성분 표시 사진, 각 감정서 [2023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환각물질의 남용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21. 6. 2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를 저질러 이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29. 선고 2021고합289, 2021감고2(병합) 판결]에서 2022. 11. 29.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동종 범행으로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10회에 걸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재범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재차 치료감호 처분을 하여 종전의 치료 프로그램을 다시 받게 하더라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02. 17.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우체국사거리에서 산곡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서 약 60.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80세)를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등, 시체검안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10.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B과 이혼한 사이로, 자녀 양육비 지급 문제로 B의 동의를 받아 2019. 3. 26.경 B을 사내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고, 이후 위 법인의 보험료 및 세금 체납으로 인해 B으로부터 수차례 법인을 폐업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D회사 E으로부터 밀린 거래대금에 대해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B에게 폐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7.경 B에게 전화하여 “법인 폐업을 해줄 테니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감도장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경남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 출입구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 1매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같은 날 경남 함안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 B, 을 E, 갑은 을에게 2020년 12월 7일 현재 철강자재 및 철판절단 소재대금 미지급금이 ￦\30,075,841원이 체납되어 있다. 상기 지불계획의 협의후 지급 불이행시에는 을의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첨부갑 인감증명 원본 1통’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확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7.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D회사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약서, 인감증명서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2),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의 동기와 목적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3:22경 화성시 B에 있는 C 택시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약 70여 미터를 쫓아가 같은 날 23:24경 피해자가 화성시 E 상가건물 1층에서 승강기에 탑승하자 열린 승강기 문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범행 현장), CCTV 사진(범행 전후), CCTV 사진(범행 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건물 CCTV 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성명불상 피혐의자 범행전후 행적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 동선추적), 수사보고서(C 내 피의자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후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노출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성기에는 성인용품이 착용된 상태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2020.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약 1년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연음란죄의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이 성적 대상화한 여성을 특정하여 위 사람들을 상대로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과 그 범행 방법이 유사한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5. 14:00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피해자 C(남, 40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막고 주차되어 있었으나 피해자 C이 연락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타이어 2개를 송곳으로 찔러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사천시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남, 38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 타이어 1개를 송곳으로 찔러 수리비 2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10. 25.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으로 보행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피해자 C의 차량이 피고인의 집 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그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고,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497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5. 09:4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공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장 내 다른 화물차의 이동에 방해되는 위 지게차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지게차는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아야만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이고 그곳은 공장 내 다른 작업자들이 함께 일하는 공간이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작업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의 왼쪽 다리를 위 지게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으깸손상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건설기계는 그 규모와 행사하는 유형력이 크고, 공사현장에는 위험한 물건이 많으므로,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공사현장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음, 실제로 피고인이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히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교통관련 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 10. 13. 벌금 70만 원, 2020. 12. 10.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합의금 1,100만 원 지급), 운전거리가 짧음, 피고인이 건설기계조종 면허 시험을 준비하던 중 공사현장 정리를 위하여 지게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임, 위 교통관련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02

범 죄 사 실 2022고단4402 피고인은 2022. 7. 22. 18:03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527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E 주식회사는 2021. 9. 16.경 ‘화성시 F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12. 6.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조치계획 등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19.경 화성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업을 하고 있고 건축허가를 많이 받아서, 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관청의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다.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2,000만 원, 건축감리비 명목으로 5,000만 원, 개발허가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주면 2022. 5. 31.까지 ‘화성시 F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겠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토목설계비 및 건축감리비는 즉시 전액 반환하고 개발허가경비는 실비 정산 후 차액을 즉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성시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곳의 건축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와 같이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2. 1. 20.경 피해자로부터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2,000만 원, 건축감리비 명목으로 5,000만 원, 개발허가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기산육교건너편 및 I아파트버스정류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I아파트 옥상 CCTV의 피의자 운전 차량 종료 시간 특정 등), 수사보고서(목격자 J 전화 조사) 2023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수원지방법원 민사판결문, 공용영수증, 개발행위허가심의안, 2021년 제35회 도시계획(2분과) 위원회 심의결과 및 보완통고[E(주)] 공문 2매, 문자메시지, 재산조회회보서, 수사협조의뢰에대한회신,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업무 메뉴얼 및 사례집, 수사보고서(고소인 대질조사 중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고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1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11. 13:05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D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B(여, 69세)을 만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자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5. 2. 오전경 부산 기장군 E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는 피해자 A(여, 56세)으로부터 층간소음에 주의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3. 6. 11. 1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진로를 방해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 현장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A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A),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와 목격자의 목격 위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목격자 연락처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B), 수사보고서(목격자 F, G 상대수사),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경비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 현재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CD(엘리베이터 CCTV 영상 1) 1장, CD(엘리베이터 CCTV 영상 2) 1장, CD(아파트 1층 복도 CCTV 영상) 1장, CD(아파트 H동 앞 주차장 CCTV) 1장,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등), 사진, 수사협조의뢰(A 사진 등), 사진,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상호간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다투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바닥에 넘어뜨려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바닥에 넘어뜨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각 범행경위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상호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도 상호 피해를 본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위하여 3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경남아너스빌 사거리 쪽에서 한국전력공사 평택지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4. 00:3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7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의무보험조회, 2023. 1. 31.자 진단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위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78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3. 4. 17. 15:2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부설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S 300d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놓여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8:31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운행한 다음, 다시 원래 주차되어 있던 위 부설주차장에 주차해두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승용차를 절취하여 속칭 ‘대포차’로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2023. 4. 18. 17:01경 위 B건물 1층 부설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탁송업체에 의뢰하여 성명불상의 탁송기사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구 D로 운송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1,2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약 7,020만 원을 피해 회복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47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4.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 B 앞 도로를 ‘길주사거리’ 방향에서 ‘무지개 고가 도로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주행 중 이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X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합계 9,812,41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F회사 G에게 소지중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1), 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8), 면허대장조회 1. 인천출입국사무소장의 수사협조의뢰회신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핸드폰 및 피의자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타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여 장기간 행방불명 상태를 초래하였고, 수사 및 재판을 지연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87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여주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합계 41.5㎡의 건축물(휴게음식점)을 증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증축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임의진술서 1. 수사보고서(위반 건축물 내역) 1. 배치도, 위반건축물관리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건축물 증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축법위반 1) 무허가 건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여주시 B에서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합계 874㎡의 철파이프조 동물 전시장 2동을 건축하였다. 2)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컨테이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여주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적 합계 99㎡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5동(3x6 컨테이너 4개동, 3x9 컨테이너 1개동)을 축조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11.초순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동물전시장 2동은 본래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건축되어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던 중 동물 전시장으로 전용되었고, 여주시장의 명령에 따라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는데 현 상태는 별도의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건축물을 허가 없이 건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로 인한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컨테이너 5동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인 E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해당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위 컨테이너 5동을 설치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5동을 설치한 것은 아니며, 자신이 그로 인하여 건축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도 같은 취지의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기록 69, 70, 78쪽)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F시설 대표이사 G이 수사기관에 H 주식회사(사건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였다)에서 위 컨테이너 5동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40쪽),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관련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카합10002, 수원고등법원 2022라94 사건의 기록에 E가 H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I에게 위 컨테이너 5동의 설치를 의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설치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5동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GV80 차량을 판매했는데 고객이 위 차량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환불을 요구한다. 네가 위 자동차를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C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환불금으로 사용하겠다. 위 차량의 명의를 중고차 회사(D) 명의로 다시 이전하면 위 차량을 담보로 재고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위 ㈜C의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V80 차량을 판매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도 모두 코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9,98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및 약정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F송금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기망의 방법, 편취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1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