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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2020. 7. 10.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C’이라 함)의 실제 경영자로서, 2020. 6.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90,000,000원에 대하여 C을 매각 후 변제할 것이고, C에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 40,000,000원, C에서 시공 중인 ‘F 옹벽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채무 56,231,450원, 그 외에 C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65,000,000원, 당신이 나 대신 회사양도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33,000,000원을 대신 변제해주고, 나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나에게 8,000,000원을 주면 내가 소유한 C의 주식 50%(60,250주)를 양도하고, G이 소유한 C의 주식 50%(60,250주)도 책임을 지고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와 같은 채무 외에도 위 회사에서 시공 중인 ‘경남 통영시 H공사’와 관련하여 203,287,41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및 I에 대한 330,000,000원의 채무가 더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식양도계약이 무산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G이 소유한 C 주식을 양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G이 소유한 주식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6. 9.경 자신이 소유한 C의 주식 60,250주를 양도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1.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순번 1번 내지 순번 16번의 기재와 같이 합계 184,371,45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20. 6. 7.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7번 내지 21번의 기재와 같이 합계 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사실확인서 1. 차용증, 주식양도계약서, 주주명부, 송금명세서, 이체확인증 및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 및 확인증 1. 공정증서(채무금 1억 7,000만 원), 공정증서(채무금 1억 6,000만 원) 1.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공정증서, 거래내역 및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합의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유사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 및 편취금의 합계가 192,371,450원으로 고액이다.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내용 및 방식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I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C의 주식 50%(60,250주)는 피해자에게 양도되었다.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01: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D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멈추어 선 뒤 피해자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녹음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E의 진술(피고인이 부르기에 쳐다보니 자신을 멍하게 보면서 성기를 흔들었다. 당시 피고인은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모두 내렸다. 자신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이 피고인이 E를 마주보고 있었고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모두 내린 점, 피고인이 서 있던 장소는 산책로이고 불빛이 밝은 장소인 점,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체포되어 지구대에 가게 되었을 때까지도 소변을 보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소변을 보려고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시점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고, 피고인이 공연음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이었던 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내항동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194km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로 하여금 역주행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던 중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와 도로 우측에 있는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로 17,832,6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B) 1. 수사보고(피해차량 보험금 지급 확인서와 피해자 진료내역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48조 소정의 죄도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로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인데(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등 참조), 이때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의 인식 역시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진행 중 갑자기 유턴하여 역주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역주행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과 부딪힐 뻔하다가 피해가는 것’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유턴하여 정상방면으로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유턴 후 피해자 운전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중인 것을 보고서도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운전 차량은 1차로 가드레일 충격 후 2차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다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서야 겨우 갓길에 정차할 수 있었는바 차량의 전면부가 거의 다 부서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한눈에도 사고를 당한 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어, 유턴 후 정상 주행하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물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교통사고 이후의 행적 등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8. 13. 주민등록주소 및 거주지, 직장 주소가 '서울 영등포구 B'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사유 및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변경신상정보제출서 관련) 1. 주민등록등본 사본 1. 각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53, 서울고등법원 2015노23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 06:00경 경북 구미시 B 모텔 C호에서, D와 함께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06: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E모텔 F호에서, G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5g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2부) 1. 휴대전화 발신내역, 판결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엄벌 필요성 있는 점, 투약 정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력은 없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 27.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1. 00:2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간 후, 1번 룸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6세)와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얹혀 놓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 먹고 싶다. 마음만 먹으면 너를 갖는 거 쉬워, 한 번 하러 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에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빼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가만 있어, 개 같은 년아!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쇼파에 눕히고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쪽을 붙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기면서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더 이상 팬티를 벗기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반항하였으며, 고인을 밀치고 뒤로 빠져 나오려 하자, 피고인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몸부림을 치고 빠져나와 결국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및 관계자현장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방법으로 제압한 후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행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드는 등의 피해도 입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고 그 형 집행정지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의 범행을 또 저질렀고, 이 외에도 이종의 범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01:28경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남원시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6세) 등 일행이 피고인에게 ‘야 시끄러우니까 빨리 쳐 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온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당심 변론종결 당일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56-1

범 죄 사 실 1.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의 동생인 B은 2021. 9. 21. 01:28경 피해자 C(남, 24세)의 모친이 운영하는 남원시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함께 달려들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단독범행 부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24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다투다가 화가 나, 식당 근처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서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수회 달려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현장주변 CCTV 촬영유무) 중 증거기록 제17, 18면의 사진 1. 수사보고서(E 앞 폭행 장면 CD 저장 첨부), 수사보고서(E CCTV 영상 확인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1회만 때렸지, 4회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왼편 뒤쪽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CCTV 영상 자체가 빨리 재생되는 상태에서 증거영상을 확보하다 보니 폭행 장면 자체는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양손으로 번갈아 4회 때리는 모습이 영상에 분명하게 담겨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7개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다툼이 발생한 식당 밖에 주차된 차 안에 있어서 정확한 외부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동생인 B에게 달려든 이후에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해자 F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2001년과 2002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을 유예하면서 별도의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실제 폭행에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골프채를 범행에 제공하였는바,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상당하지만, 그로 인해 당시 사건 현장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서 자칫하면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09:3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5L 가량의 휘발유를 구매하고, 같은 날 09:35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과 자신의 처 E의 주거지로 돌아와 위 휘발유를 주거지 거실 등지에 뿌리고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가지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으나, 처 E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주유소 CCTV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휘발유를 거실에 뿌리기만 하였을 뿐 불을 놓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바, 피고인에게 실제 불을 지를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주거지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놓는 행위로 나아가려다가 E에 의하여 실행의 착수가 저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주거지 거실 등에 불을 지르기 위한 의도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내인 E와 피고인의 병과 관련된 문제, 반려견 문제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불화가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큰딸과 작은딸에게 전화를 걸어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불을 질러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큰딸에게 한 직후 바로 주거지 맞은편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와 즉시 거실에 휘발유를 뿌렸다. 피고인은 평소 담배를 피워 주거지 곳곳에 라이터가 비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방에도 라이터가 있었다. 피고인과 생활을 같이 하여 피고인의 행동 패턴을 잘 알고 있는데다가, 큰딸과 피고인이 죽으려 한다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E는 거실에 휘발유를 뿌려놓은 피고인이 그 방으로 들어가자 불을 붙이려 라이터를 찾으러 간다고 직감하고 그 방으로 쫓아가 피고인을 끌어안아 저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매우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건강이 좋지 아니함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99

범 죄 사 실 2022고단1799- 피고인 A, B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주)C 사장이며, 피고인 B은 (주)C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22. 3. 10. 18:07~19:08경 제주시 D건물 5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39세)로부터 “당신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 여성(일명 ‘G’)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이인데, 당신이 G와 붙어먹은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붙잡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의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피고인 B에게 골프채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은 사무실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골프채(종류: 우드, 재질: 그라파이트, 길이: 약 1m)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 A은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팔뚝 및 옆구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55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1. 13:14경 위 특수상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보석된 후 제주시 H에 있는 C 명품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I(남, 44세)과 위 사건의 합의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과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부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2022고단2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CCTV 녹화영상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매우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 법원에 수차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뒤이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도 표시한 바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도 있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E를 골프채를 이용해서까지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이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절 등 심각한 상처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특히 죄질이 중하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모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 A은 범행 내용을 축소하려는 목적에서 거짓 증거를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고, 이 법원의 보석 이후 복귀한 회사에서 피해자 I과 언쟁하다 그를 구타하여 다치게도 하였는바, 이 부분이 별도의 상해죄를 구성함은 물론 전체적으로 보아서도 범행 후의 정황이 대단히 좋지 않다. 더욱이 위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I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위 피해자의 불안감을 가중하기까지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별 범행가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날 7:56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부근을 운행하는 C 버스(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등 뒤에 몸을 붙이고 약 8분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차량번호 1 생략)블랙박스 영상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인상착의 관련) 1. 버스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3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어린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8. 7:51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부근을 운행하는 C 버스((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B(여, 29세)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등 뒤에 몸을 붙이고 약 5분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의 뒤로 접근한 것은 사실이나, 추행할 수 있을 정도로 혼잡하지 않아 추행하지 못하고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당일 버스에서 뒤에 있는 사람(피고인)이 밀착하여 추행피해를 입었다면 불쾌함을 표현하고 신고하였을 것인데, 당시 밀착하는 것은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자신과 밀착하거나 추행당한 사실은 없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분명 기억했을 것이고 친구에게도 이야기했을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일관되게 버스 안에서 자신의 뒤에 있던 사람(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버스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가까이 붙어서 있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으나, 당시 승객이 밀집한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 부위만 촬영되었고 하체 부위는 촬영되지 못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는 등 밀착하였다거나 비비는 등의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 12:38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도암저수지의 둑부터 인근 농수로 앞까지 약 4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사건목록, 목포지원 2021고단1133호 판결문, 목포지원 2022재고단5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 두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르고 그로부터 약 1달 뒤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제3자에 대한 인적ㆍ물적 손해를 야기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2020. 2.경부터 2021. 10. 6.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2021.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 16: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오피스텔 E호에서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이 일하는 장소로 찾아오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니 섹스했던 동영상 애들한테 보여줄게 얼굴들고 함와바.”, “F에 걍 뿌려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2. 2021.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9. 20:38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몸둥아리 선수들한테 보여줄게.”, “사진, 동영상 캡쳐해서 없을꺼같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및 범행에 사용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0.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의 근무지로 찾아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며 협박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관계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며 피고인의 근무지로 찾아오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1:18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11길 77 창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2년 및 2016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3:00경 ~ 다음날 01: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 피해자의 성기 모습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본 영상 등 내용 확인) 1.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촬영 직후에 피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하여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