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20년 11월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하면 그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입금해 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이다, 마이너스통장 발급 대상자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약 4%의 이자율로 3,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링크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절차는 우리가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삼국지 책 속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5,000만 원을 위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2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체 한도액이 부족하니 다른 계좌가 있으면 그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 점수가 조금 부족한데, 3,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든지 현금으로 입금을 하든지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계속하여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을 수령하였고, 2020. 11. 26. 22:22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 F, 1층에 있는 E은행 사창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33만 원을 인출하여 수당 2%를 제외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8,53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고, 2021.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 총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가담 정도,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새벽 춘천시 B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창고 앞에서 C와 함께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였음 - 피고인의 모발 등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소량을 투약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단순 투약에 그침 -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14:1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사우나 내 수면실 3층 침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남, 18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 쪽으로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이 어려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준유사강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찜질방 내부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및 영수증 관련), - CCTV 영상 CD, 성폭력피해자 동의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해자는 동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발적으로 성범죄재범예방 영상교육을 이수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10:19경 평택시 지체중앙로 143에 있는 울성교차로 앞 도로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벌금형 2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21:4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고 시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의 경위를 물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위 D지구대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게 되었고, 뒷좌석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옆으로 다가온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머리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4회 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특히 피고인이 2008년경과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들이 실직할 처지에 있음을 호소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23:4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례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첨부 판결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최근 5년내에 동종 음주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부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 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47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8.경부터 2011. 4. 12.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0. 12. 9., 2010. 12. 15., 2010. 12. 16., 2010. 12. 18., 2010. 12. 21. 2010. 12. 25., 2011. 1. 3., 2011. 1. 5., 2011. 1. 8.경 E으로부터 1회에 케로유 60%, 용제인 베이스 오일 40%를 혼합한 유사경유 탱크로리 1대 분 20,000L씩 합계 180,000L를 구입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리터당 1,51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 및 E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으로부터 유사경유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유사 경유를 제조하여 공급했던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F주유소를 운영하던 G에게는 자신이 공급하는 기름이 유사 경유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다른 주유소 운영자에게는 이를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66면). E은 자신으로부터 유사 경유를 공급받은 다른 4곳의 주유소 담당자는 제시한 가격을 감안하여 유사 경유임을 알고 사업자등록이나 샘플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와 달리 샘플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01면), 피고인도 이처음 경유를 싣고 왔을 때 저장소 제품을 시세보다 리터당 80~90원 정도 싸게 준다고 하여 처음 만난 이 의심스러워 시료를 떠서 냄새를 맡아 보고 비중계로 확인을 해보았으나 이상이 없어 무자료 경유로 생각하고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08 면 내지 1909).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샘플을 보여줄 당시에는 무자료 경유를 제공한 것인데 피고인과 거래하던 중 피고인을 속이고 무자료 경유 대신 유사 경유를 공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면 내지 제4면). 당시 E은 유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정품, 무자료, 유사 경유 모두를 유통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수사기록 제1553면, 위 증인신문조서 제4면), 2010. 12. 15.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납품한 유류가 유사석유이거나 불량제품일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929). H의 진술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D주유소에 기름을 배송하였을 뿐 유류대금을 직접 수금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92면, 제1194면)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배송한 주유소 담당자들이 통상의 운송비보다 5~10만 원 정도를 더 주었던 것으로 보아 배송한 유류가 유사 경유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었을 뿐, 자신이 운송한 기름이 유사 경유인지 여부 및 기름을 공급받은 주유소측에서 유사 경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면). 나, 소결 위와 같은 각 사정에 더하여 이 유사 경유를 무자료 경유로 속여 피고인에게 공급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새로운 형사책임까지도 부담해야 할 상황임에도 그와 같은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은 그 변소 내용과 같이 E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유사 경유를 무자료 경유로 알고 공급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이 사건 단속 이후 주유소 업주들과 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고 그 장소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D주유소 관계자가 출석하였다는 점, 이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일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만났다는 정황을 들어 E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증인 I, J은 당시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회의에 참석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J은 I이 위 대책회의 이후 E과 E의 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정작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에 대한 유사 경유 공급 사실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던 점에서 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이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일 피고인 A와 수차례 통화하고 만난 것만으로 이와 같은 사정을 섣불리 추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H,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475-2

범죄사실 C은 2010. 11.경부터 2011. 4.경까지 천안시 D에 있는 E주유소의 실제 업주로서 모든 운영을 총괄하였고, F(2010. 11.경부터 2011. 1. 12. 경까지 명의대여)은 C으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2011. 1. 13.경부터 2011. 4. 경까지 명의대여)은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대여해 주기로 하였으며, G은 유사경유 제조업자 H 및 운전기사 1을 통해 유사경유를구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G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0. 11, 16.경부터 2011, 2. 11.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총 21회에 걸쳐 H으로부터 케로유 60%, 용제인 베이스 오일 40%를 혼합한 유사경유를 매회 탱크로리 1대 분 20,000L씩 합계 420,000L를 구입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리터당 1,56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C,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10:29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라매역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서행하는데 화가 나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택시를 앞지른 후 다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위 택시 앞으로 선행하다가 갑자기 급제동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자료 캡처 -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1. 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살짝 속도를 줄였다가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손가락 욕을 하며 지나간 것일 뿐 특별히 택시 운전자를 위협할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329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상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며 선행하던 피해자에게 비상등과 라이트를 깜박이는 등으로 신호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택시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직진을 할 것인지, 우회전을 할 것인지와 자신이 비상등을 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후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자 피고인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택시를 앞지른 후 피해자가 진행하는 2차로로 갑자기 진입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왼손을 창문 밖으로 내밀어 가운데 손가락을 펴 피해자에게 보이고, 2차로에 완전히 진입하여서는 전방에 아무런 상황이 없고 바로 뒤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가 뒤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급제동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감속하는 바람에 당시 위 택시의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여성 승객이 앞좌석에 몸을 부딪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다가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직접 표시하기까지 한 점, 갑자기 이 사건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면 위 택시와 승용차 사이에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충돌사고가 발생하거나 직접 충돌하지 않더라도 급제동 과정에서 내부의 승객이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급제동함으로써 위 택시와 승용차의 충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앞좌석에 몸을 부딪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협을 받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인 점, 피고인의 처가 항암치료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고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4:30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1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피해자에게 4주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년 가정보호처분(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법원 2022버16)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년 특수폭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년 특수재물손괴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이 2019. 12. 24.부터 2020. 8. 말경까지 스튜디오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촬영감독으로서, 2022. 3. 11. 19:00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근처 먹자골목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셨고, 피해자와 함께 근처 주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술을 더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광명시 C모텔 D호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여러 차례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모텔 CCTV 확인 등) 및 첨부된 모텔 컴퓨터 화면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등 감정의뢰 회신) 및 첨부된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 감정서 회신) 및 첨부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자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넣은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거주 중인 인천 계양구 C 일대에 대한 ‘D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주식회사 E로부터 토지 매입 용역 등 정비사업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F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은 D에 거주하는 B에게 토지명도를 요구하였으나 B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20. 11. 3. 11:00경 인천 계양구 G에 위치한 B과 다수인이 거주하는 D 지역으로 진입하는 폭 3m 상당의 콘크리트 포장길 입구 양쪽에 철재 말뚝 2개(높이 약 70cm)를 설치하여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의 객체인 육로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교통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의 거주지 쪽으로 진입하는 이 사건 도로 입구 양쪽에 철재 말뚝 2개를 설치하였는데, B는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도로는 자신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도로에 진입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도로에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B가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도로에 인접한 H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위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통과하는데, 대부분 짐이 실린 트럭 등을 운행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소음도 심각하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가 육로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말뚝을 설치하여 차량의 진입을 방해한 이상 그 자체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H아파트 관리소장의 부탁을 받았다는 등의 동기 내지 목적은 그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고, 그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전시장에서, D 바이크(모델명 : E)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바이크를 실제 운행하고 할부금융 원리금 채무를 36개월간 성실하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 할부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바이크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소위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유통시켜 현금 수익을 얻으려 하였을 뿐이고 당시 위 할부금융 채무를 감당할 만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바이크 구입대금 대출 명목으로 3,159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금융신청서, 할부금융약정서, 수납내역, 상환스케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차량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처분하였고, 1회 할부금을 납부한 외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브로커들로부터 대금 일부만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7. 01:38경 광주 동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8세)과 피해자 D(남, 32세)이 동료의 교통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현장을 사진 찍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지 묻는 등 참견하므로 이에 피해자 D이 “이곳은 아는 동생 사고 현장이다. 가슴 아픈 자리이니깐 비켜 달라”는 요청에 “내가 왜 자리를 비켜야 하느냐”며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팔과 어깨 등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2023. 5. 12.)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0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5. 11. 4.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식사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2~3회 듣자 화가 나 "씨발 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그냥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원 상당의 전복 삼계탕과 소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편취금액 및 업무방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세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들을 관리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할 것이고,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와 4,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가지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기망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10여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79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9. 13. 01:09경부터 같은 날 01:16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놓여있던 못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서 손괴한 뒤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갤럭시 S22 및 아이폰 13)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 13:10경부터 같은 날 16:23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E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간 뒤,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206,94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컵라면 2개, 햇반 1개, 캔커피 3개, 과자 및 빵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지문감정의뢰, 유전자형 분석의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의뢰,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D 매장 CCTV 자료 확인 및 첨부, 출입문 유리창 영수증 확인 및 첨부, 피해자 C 상대 피해품 수사 및 피해품 감식, I 거래내역과 CCTV 자료 확인 및 첨부, 피의자특정, CCTV 자료 확인 및 첨부,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J 업주 상대 수사, 피해품 단가 확인 및 첨부), 각 감정의뢰 회보,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1. 각 현장사진, 각 영상자료,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4. 17:0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누범가중은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처럼 음주운전 등의 잘못을 저질러 운전을 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전을 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간질 증세가 있으므로 운전하는 것 자체가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딱한 사정이 있고, 주차 중 접촉사고 부분에 대하여는 물적 피해보상이 완료되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곧바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