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8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유가공품 제조·판매업, 음료류 제조·판매업, 축산물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식육사업부장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 겨울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국내산 돼지를 대규모로 살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돼지고기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2011. 수입돼지고기 냉동 삼겹살에 할당관세 제도를 시행하여 한시적으로 그 관세율을 25%에서 0%로 인하하여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소비자 물가가 계속 안정되지 않자 정부는 2012. 할당관세 제도를 연장 시행하면서 수입업자가 할당관세를 추천받기 위한 새로운 조건으로 2011.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돼지고기 삼겹살을 통관한 실적이 있는 수입업자는 2011. 하반기에 추천받은 물량의 일정량 이상을 판매처분하거나 제조가공에 투입하여 소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구체적 조건은 2011.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량의 판매실적이 2012. 추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2012. 1.에는 80% 이상, 2012. 2.에는 90% 이상, 2012. 3.에는 95% 이상, 2012년 2/4분기에는 2011.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량의 100%를 판매하여야만 하고, 2012.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판매 또는 제조가공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주식회사 B의 명의로 수입하려는 돼지고기 냉동 삼겹살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추천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할당관세 추천신청을 하였지만, 2011.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수입 냉동 삼겹살의 판매실적이 2012. 1. 추천요건(80%)에 미치지 못하는 45.1%에 불과하여 사단법인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1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이중계상·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2011.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수입 냉동삼겹살의 판매실적이 80%를 초과하는 것처럼 허위의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단법인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제출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후 주식회사 B의 명의로 냉동 삼겹살 22,530.3kg, 물품원가 108,778,318원 상당을 성남세관 수입신고번호 G로 신고하면서, 마치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사안인 것처럼 0%의 할당관세 세율을 기재하고 할당관세 추천서를 첨부(실제로는 수입신고서의 '수입요건확인'란에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하여 수입신고하여 그에 대한 관세 27,194,579원을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5. 9.까지 총 104회에 걸쳐 실제 판매실적이 할당관세 추천요건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이중계상·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판매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함으로써 냉동 삼겹살 총 2,130,167.2kg, 물품원가 합계 10,431,912,991원에 대한 관세 합계 2,607,978,205원을 감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식육사업부장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및 사단법인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공고, 주식회사 B 할당관세 적용 추천내역 등, 각 주식회사 B 2011년 하반기 할당관세 추천물량 중 기간별 재고내역, 주식회사 B 2011년 하반기 할당관세 추천물량 중 창고별 재고내역, 각 주식회사 B 2012년 할당관세 추천물량 재고내역, 주식회사 B 2012년 할당관세 추천물량 판매기한별 재고내역, 주식회사 B 냉동 삼겹살 할당관세 추천내역, 주식회사 B 2012년 할당관세 적용 삼겹살 수입내역 및 수입신고서 사본, 주식회사 B 2011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냉동 삼겹살 판매실적보고서, 주식회사 B 2012년 할당관세 적용 냉동 삼겹살 판매실적보고서, 주식회사 B 할당관세추천 냉동 삼겹살 판매실적 엑셀출력물 1. 법인등기부등본 1. 고발서 1.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90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0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26, 27, 28, 53, 70 기재 범행 : 각 벌금 6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20, 49, 61, 62, 71, 72 기재 범행 : 각 벌금 7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 기재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 각 벌금 80,000원 합계 : 8,110,000원{=420,000원(=60,000원 × 7회) + 490,000원(=70,000원 × 7회) + 7,200,000원(=80,000원 × 90회)}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26, 27, 28, 53, 70 기재 범행 : 각 벌금 2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20, 49, 61, 62, 71, 72 기재 범행 : 각 벌금 25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 기재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 각 벌금 300,000원 합계 : 30,150,000원{=1,400,000원(=200,000원 × 7회) + 1,750,000원(=250,000원 × 7회) + 27,000,000원(=300,000원 × 90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할당관세 적용추천의 요건 중 판매의 개념 사단법인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이하 '육류협회'라고 한다)는 2012년 할당관세 시행을 2일 앞둔 2011. 12. 30. 추천공고를 하면서 처음으로 '판매'와 관련된 요건을 신설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할당관세 적용추천 신청 당시 창고에 있던 물량은 모두 판매가 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육류협회의 추천공고에는 판매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육류협회 추천공고에서의 판매를 민법상의 '매매'로 해석하여야 하고, 한편 냉동 삼겹살의 유통 과정을 고려하면 수입을 위한 계약부터 물건이 실제로 출고되기까지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으므로 육류협회의 추천공고에서 정한 판매를 매매계약의 체결로 해석하지 않고 창고에서의 '출고'로 해석하면 할당관세 적용추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은 2011.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독일의 K으로부터 1,011톤 상당의 냉동 삼겹살을 수입하였는데, 2011. 9.경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1,011톤 중 약 659톤 상당의 제품에 대한 판매계약을 완료하였으나, 거래업체들이 샘플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거래업체들은 하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이 수입물품의 하자로 납품의 진행이 잠시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할당관세 적용추천의 판매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할당관세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판매계약이 체결된 약 659톤 상당의 제품은 판매된 물량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두 가지 형태로 사실상 수입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피고인 B이 수입대금이 부족한 영세 거래업체의 신용장(B/L)을 인수하여 수입을 대행한 뒤에 그 물량을 수입대행을 의뢰한 거래업체에 인도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 B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의 물품을 함께 수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수입물품은 통관 이전부터 이미 판매처가 확정되어 있고, 통관 직후에 계약 등을 통해 판매처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피고인 B이 영세한 거래업체를 대행하여 수입한 물량에 대하여 그 거래업체의 사정으로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할당관세 적용추천의 판매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 B이 수입을 대행한 물량 약 220톤의 물량도 판매된 물량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하자가 있었던 물량과 피고인 B이 수입을 대행한 물량은 다른 사정으로 출고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 B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판매가 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 B은 2011. 할당관세 적용추천 물량의 판매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다만, 2012. 2. 2.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을 한 경우에만 판매요건 90%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0. 11. 28.경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내산 돼지가 대규모로 살처분되었고, 그에 따라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돼지고기의 수입을 통하여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육류협회를 삼겹살의 할당관세 추천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2011.부터 육류협회의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수입업자들에게 돼지고기 관세율을 0%로 적용하는 할당관세 정책을 시행하였다. 나. 육류협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2011. 12. 31.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567호 및 2012. 4. 3.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177호) 제8조의 위임에 따라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관세적용 추천공고'를 제정하여 공고하였다. 육류협회는 '2011년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관세적용 추천공고'에서는 추천요건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돼지고기를 즉시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창고에 계속 보관한다면 돼지고기의 가격 안정에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고려하여 '2012년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관세적용 추천공고'에서는 기존에 추천받은 물량의 일정비율을 판매하여야만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요건을 강화하였다. 다. 육류협회가 공고한 '2012년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관세적용 추천공고'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추천요건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의 공고들을 통틀어 '2012년 추천공고'라고 한다). 2012년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관세적용 추천공고(2011. 12. 30. 육류협회 공고 제2011-7호) 2012년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관세적용 추천공고(2012. 4. 2. 육류협회 공고 제2012-1호)3. 판단 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할당관세 제도의 취지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냉동 삼겹살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냉동 삼겹살이 창고에서 실제로 출고되어야 육류협회의 2012년 추천공고에서 정한 판매와 관련된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할당관세 제도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할당수량)까지 수입될 때에는 기본세율을 인하하고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물품의 일정수량까지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반대로 일정한 수량까지 수입될 때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해당 물품이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것을 억제하는 관세제도이다.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의 경우 물가안정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이므로 수입업자는 할당수량의 범위 내에서 할당세율을 적용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할당관세로 관세율이 인하되었음에도 수입물품이 적시에 유통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신 수입업자는 관세가 절감되는 이익을 누리게 된다. 육류협회는 '2011년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관세적용 추천공고'에서는 추천요건을 따로 두지 않았고, 2011. 하반기부터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선착순의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수입업자들은 판매 및 재고수량에 관계없이 조기에 물량을 확보하려고 할당관세 적용추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수입된 냉동 삼겹살이 즉시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육류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2년 추천공고에서는 판매와 관련된 요건을 신설하여 추천요건을 강화하였다. 판매와 관련하여 2012년 추천공고에서 신설, 강화된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12년 추천공고 제4항(추천방법)에 의하면 2011. 하반기에 할당관세적용 삼겹살을 추천받은 업체 중 기간별로 추천물량의 최소 80% 이상을 판매/가공하지 못한 업체는 추천에서 제외하고, 2012년 추천공고 제5항(추천품목의 판매기한 등)에 의하면 실수요자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수입물품을 추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전량 판매/가공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판매/가공하지 못한 업체는 할당관세적용 추천대상에서 제외되고, 추천받은 업체는 '할당관세적용 삼겹살 판매/가공실적 보고서'를 추천 일자별로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수입 삼겹살 판매/가공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제외되고, 삼겹살 판매/가공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할당관세적용 추천량에 대한 보관창고 지정서'와 '추천량 입·출고 확인 및 현장확인 협조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012년 추천공고 제10항(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에 의하면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신속하게 수입 통관하여 조기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도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육류협회가 2012년 추천공고에서 추천요건을 강화한 것은 수입된 냉동 삼겹살이 조속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게 하여 돼지고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냉동 삼겹살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수입업자들의 상황 등을 이유로 창고에서 실제로 출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2012년 추천공고에서 정한 판매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수입된 냉동 삼겹살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구제역의 여파로 돼지고기에 대하여 할당관세 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한 취지 및 2012년 추천공고에서 판매와 관련된 추천요건을 강화한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나.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를,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세포탈죄의 각 범행주체는 반드시 관세의 납부의무자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이 관세의 감면을 규정한 관세법 제88조 내지 제103조, 제105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49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냉동 삼겹살의 판매실적이 육류협회의 2012년 추천공고에서 정한 할당관세 적용추천의 요건에 미치지 못함에도 이중계상·과당계상 등의 방법으로 판매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수입신고를 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세율(25%)에 따른 관세와 할당세율(0%)에 따른 관세의 차이에 상당하는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