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이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전력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제44조제1항"으로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장의 범죄전력 기재가누락된 것은 단순한 오기에 의한누락인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제44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17:30 경 충남 청양군 남양면 충절로 696-5 미내골가든 앞길에서 부여 쪽으로부터 청양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인도가 없는 곳으로, 보행자들이 길의 오른쪽으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64세)을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머리뼈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 388-1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금정리에 있는 금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4. 18, 17:43경 충남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 금정삼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변 탐문 중인 청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이 그곳 마을 입구의 비닐하우스 뒤에 숨어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교통사고 도주자인지의 여부를 묻자, '뭐 인마.'라고 말을 하고, 피 고인의 화물차가 주차된 곳으로 함께 갈 것을 권유받아 F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고 양손으로 F의 양 뺨을 각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수사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장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단속경위서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F, 3주), 진단서(D, 4주)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H 전화면담 진술), 수사보고(L 전화면담 진술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킬 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운전 차량이 받은 충격의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행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모두 완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 기 준의 권고형 범위(징역 8월 이상 2년 2월 이하)2)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