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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김병채(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승주(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21. 22:00경 서울 금천구 B 빌라 4층 옥탑방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5, 0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모발 감정서 회신 및 투약 시기 특정),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주사기를 들고 있는 피의자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범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등학교에 복학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께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점과 과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7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조준연 판결선고 2021. 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5. 하순 저녁경 캐나다 밴쿠버 B에 있는 중식당에서 일명 'C'로부터 대마 약 1. 9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9. 5. 하순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출발하는 D편 항송기에 탑승하면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 95g을 파우치 안에 넣어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후 수하물로 기탁하고, 2019. 5. 31.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에 위 여행용 가방을 도착하게 하여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담배 형태로 된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나항 기재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4. 22:00경 위 나항 기재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5. 19: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1.3g을 여행용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제주행 비행기표 사진 첨부에 관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입한 대마의 양 특저엥 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자료가 없고, 수입한 대마는 3회 흡연하고 나머지는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4회 흡연한 대마에 대하여 1회분당 10만 원(대검찰청 발간 2020. 11.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름), 합계 4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년 나. 제2범죄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월 다. 제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수수, 수입하여 흡연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수수, 수입한 것은 영리목적이 아니었고 이를 타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주진오. 판사 김부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김구열(공판)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6, 6-2,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20. 1. 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졸피뎀 약 24정을 건네받아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7. 새벽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에서 2. 사이경 위 2의 나. 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위 2의 나. 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20. 1. 경 위 2의 나. 항 기재 주거지에서 졸피뎀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4.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2020. 3. 29. 10:25경 위 2의 나. 항 기재 주거지에서 졸피뎀 23정을 침대 옆 협탁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DNA 조회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가., 나.항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다., 라. 항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X 4회) + 졸피뎀 1회 투약분 가액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투약 횟수,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아주 싸게 나온 피씨방이 있으니 운영해 봐라. 이곳의 하루 매출이 3~400만 원 정도 되어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없어질 물건이다. 당장 계약서를 쓰려고 하니 일단 계약금 500만 원과 인적사항을 빨리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씨방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계약금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서류 등(사건번호 2016-020742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8-9046) 집행결과 및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0. 21:50경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4. 00:1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하 불상지 주차장에서 서울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8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건사 2019고단2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업 자 A 검 사 이가은(기소), 김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판결선고 2019.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보호관찰(6월)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0. 04:07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길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 술에 취한 상태로 C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 알코올 감정서 확인)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로 개정 전) 148조의22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 형법 62조의2 판사 이형주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1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8.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족 납치를 빙자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대가로 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가족 납치를 빙자하여 돈을 가로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여 각자 상담원, 모집책, 전달책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8. 7. 27.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들 D을 데리고 있다. 아들이 친구 보증 5,000만 원을 섰는데, 이자까지 5,4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7경 성남시 수정구 E 부근 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의 부인) 1. C 진술조서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1심)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불법 자금 세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범의를 다툰다. 자금세탁은 현실에서 거의 접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내부자들끼리 은밀하게 진행하지 않고 피고인과 같은 외부인을 시켜 사고 발생 여지가 높은 현금 전달 방법을 취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평범한 주부로서 자금 세탁 등의 범죄와 관련된 외양을 띄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인이 활동하는 동남아시아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은 현금 전달 일은 보이스피싱 관련 일로 의심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실제로도 보이스피싱에서 피해금 전달 이외에는 현금 전달로 사건화되는 경우가 없는 점 등 정황을 종합하면 범의가 추단된다]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위 확정 판결은 동종 범행으로 이 사건과 비슷한 금액인 미화 5만달러(한화 56,520,000원 가량)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통상적인 사기죄의 피해 금액에 비해서 무겁게 처벌된 것은 행위 태양의 불법성이 중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주된 양형 사유로(즉 이 사건이 같이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에서 이미 받은 형을 제하여) 정한다. 판사 이형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3:3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죽여 버릴라. 좆 같은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위 E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휴대전화 영상) 1.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 2. 13.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34

범죄사실 2019고단2734 피고인은 2019. 6. 28. 02:5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국립건강정신센터 앞 사거리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이 드는 바람에 위 B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2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에 있는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가게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로 3번의 벌금형에, 음주운전 범죄로 5번의 벌금형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로 1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무면허운전 범죄로 2번(1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경합)의 벌금형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범행으로 2019. 8. 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가게의 계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여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4:2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발 마산행 KTX E좌석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니트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개설한 은행계좌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제의를 받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8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8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광진(기소), 김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묵(국선)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기계구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과거 함께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C 기흥사업소 건물 철거현장 일을 맡게 되었다. 철거 현장에 필요한 와이어 쇼우 기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투자해주면 철거 사업 수익금의 25%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거 현장 업무를 맡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9. 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구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0,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신체검진비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초순경 과거 함께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공사팀장 D를 통하여 D의 팀원인 피해자 에게 "내가 충남 천안에 있는 F 공장 5구간 굴착 공사를 맡게 되었다. 야간 업무를 위한 특수신체 검진비를 지급하면 공사 현장 일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검진비를 받더라도 생활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약정한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검진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5. 14.경부터 2019. 6. 15. 경까지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1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9. 과거 함께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나는 충남 천안에 있는 C공장 신축공사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구하고 있다. 야간 업무를 위한 특수신체 검진비를 지급하면 공사 현장 일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검진비를 받더라도 생활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약정한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6. 19.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검진비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0.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3,8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3회에 걸쳐 46,10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피해자 | 계좌이체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9.03:40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 애미애비한테나 잘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부및 우수제2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죄명변경 관련,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에 관한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5: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가능동 신촌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적발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284 양조장 사거리를 수자원공사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6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3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김도희(공판)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1. 7.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02:1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상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운전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3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3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호사 박지혜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8. 23:00경 평택시 B, C 식당 안에서, 약 4년간 동거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6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가량 조르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고기 불판(가로, 세로길이 약 30cm)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고기 불판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고기 불판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년 이후 동종의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1:50경 원주시 C 앞 도로를 태장삼거리 방면에서 원주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4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성(국선)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4. 21:05경 남원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통4가 쪽에서 백공산(E)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남원시 G에 있는 'H'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현재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위와 같으나,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처벌규정이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규정이 2018. 12. 24, 도로교통법 제16307호로 각 개정되어 그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기 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위 권고형의 범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위 각 법률의 개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또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직업 및 피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사 정순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07:40경 논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진면에있는 은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