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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1: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던 중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다고 오인한 피해자의 지인에게 붙잡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포장마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포장마차의 천막 소재로 된 벽면에 불을 붙여 그 벽면을 일부 소훼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 의하여 그 불이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포차 천막 소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여러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간이역' 주점 앞에서부터 구룡포읍사무소 앞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구룡포읍사무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룡포 읍내 쪽에서 병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근위경골 관절강내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게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추가 손해가 있을 경우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1:30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D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F에 있는 G모텔 109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사이에,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여러개 넣었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며 우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손가락 1개씩을 더 넣겠다", "울음을 그치면 그만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과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확인보고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19세의 대학생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선거 관리위원장이고, C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며, 피해자 D(여, 45세)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7:5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회의실에서, 동 대표 해임 투표를 진행하던 중 투표마감 시간인 18시가 되었다는 이유로 회의실 출입문을 닫았다. 이에 피해자와 C이 아직 투표시간이 남았다며 회의실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으로서는 C의 바로 뒤에서 있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갑자기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친 과실로 C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가슴을 손으로 살짝 밀쳤을 뿐인데 C이 스스로 물러서면서 C과 그 뒤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가 부딪치게 되었고 그 와중에 F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밀쳐 뒤에 있던 피해자가 뒤로 밀려 바닥에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C을 밀쳐 C의 몸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를 밀게 된 사실, 그 순간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책상에 부딪히면서 쓰러진 사실은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만 보더라도 명백하다.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다친 데에 F가 피해자를 밀친 행위가 경합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을 밀친 행위와 F가 순간적으로 자신을 민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여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C,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CCTV 동영상[관리사무실 문 바로 옆에 부착된 거울을 통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려는 순간 F의 팔(당시 피해자를 제외하고 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팔 부분이 검정색인 상의를 입은 사람은 F뿐이다.)이 피해자쪽으로 뻗어졌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도 이를 뒷받침하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F가 피해자를 민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F가 당시 서 있던 위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기 전후 F의 얼굴과 몸의 방향 및 자세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행사한 유형력 자체가 그리 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해자의 신체에 전달된 힘이 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반면, 피고인은 단순히 손만 뻗어 C을 민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이동하면서 C을 밀었던 점, C은 당시 문쪽으로 다가가려 하는 상황이었던 점, C의 체격과 밀려난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C을 문가에서 밀어내기 위하여 강하게 밀친 것으로 판단되고 거구인 C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힘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C에 의해 뒤로 강하게 밀리는 순간 F가 피해자를 미는 힘이 가세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C을 밀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C을 밀치기 전부터 피해자는 회의실 문 근처를 왔다갔다 하며 피고인과 F에게 문을 잠그면 안된다고 계속 항의하는 상황이었던 점, 회의실 문과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힌 책상 사이 공간은 비교적 좁고, 그와 같이 좁은 장소에 여러 사람이 밀집되어 실랑이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C을 밀쳤을 때 피해자가 C의 바로 뒤에 서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C을 강하게 밀칠 경우 바로 뒤에 있던 사람이 뒤로 넘어지며 바닥이나 책상에 부딪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9. 17:5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회의실에서 동대표해임투표를 진행하던 중 투표마감 시간인 18시가 되었다는 이유로 회의실 출입문을 닫았다. 이에 피해자 C(52세)과 D가 아직 투표시간이 남았다며 회의실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68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2015. 2. 17. 12:35경 서울 송파구 문정2동 150-8에 있는 송파청소년수련관 앞에서 내렸으나,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걸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서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50,000원짜리 지폐 1장을 건넨 후 41,700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목과 턱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해자 C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맞아서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택시요금으로 받은 50,000원짜리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위 50,000원짜리 지폐를 주워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19: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7세)로부터 그전 피해자에게 빌린 67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청받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 (전체길이 : 25cm) 1개를 들고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 흉기인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식칼을 주방에서 들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의 정도나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1. 05:08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2층 C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8. 11. 05:30경 제1항과 같은 C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우나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C사우나 CCTV 상대 수사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경 아들 C를 출산한 후, 2018. 9. 15.경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에 거주하는 베이비시터인 E에게 위 C의 양육을 위탁하면서 월급 300만 원과 분유값 등 추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주말에는 피고인이 직접 위 C를 돌보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후 한 번도 월급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위 C를 만나러 오지도 않는 등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 학대 신고 관련 보고,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출산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피해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방임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기일에 고의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아동을 보육하고 있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재판기간 중 소액이나마 피해아동을 위하여 보육자에게 지급한 점, 친부로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피해아동에 관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형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 피해아동 외에도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0:2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있는 역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21

범죄사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0. 9. 20. 부산 사하구 C건물 102동 201호에서, 위 C 건물 인근에 '전·월세 광고'와 함께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한 현수막을 보고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찾아 온 D에게 '부산 사하구 C건물 102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함)'를 소개하고, 같은 날 D로부터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0. 11. 24.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28-1 소재 (주)중부산한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000만원, 전세기간 2010. 11. 28.경부터 2012. 1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인인 (주)중부산한샘의 E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20:21경 포천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건물의 마당에 들어가 마당에 묶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진돗개(숫놈) 1마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통과차량 내역 사진 1.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G에 있는 선박엔진 제조납품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 5.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조선업체인 I으로부터 선박 건조에 필요한 각종 거래업체 선정 등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위 I 부사장 J에게 위 I의 거래업체로 선정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거래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위 J에게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선박용 닻 승강기 제조납품업체인 L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 1.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70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선박용 배관 제조납품업체인 N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8. 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5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파주시 O에 있는 선박분뇨처리장치 제조납품업체인 주식회사 P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 8.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900만 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인천 중구 Q에 있는 선박설계업체인 주식회사 R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2. 12.경 위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30.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0만 원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S에 있는 선박용 배수펌프 제조납품업체인 주식회사 T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0. 7.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425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5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피고인 B, C, D, F은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증재 액수,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1. 6.경 사이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딸인 피해자 D(여, 13세)과 의붓아버지와 딸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2.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위와 같이 2014. 7. 24.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2013. 8. 30. 15:56경부터 2013. 8. 30. 17:14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건의 글과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증자료, 일기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진행 경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전송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전송한 글과 사진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7. 24.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17. 02:3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라, 커피를 달라, 담배를 달라"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와 다른 손님 사이의 대화에 "그건 아니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끼어든 후, 그 손님과 싸워 쫓아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17.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3명 피해자들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구실로 2, 3일 마다 찾아와 "때린 놈을 찾아와라, 앞으로 1년 정도 내가 계속 괴롭히겠다."라고 말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업무방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H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 G에게 "앞으로 찾아오지도 않고 불법영업신고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주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것과 같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7. 20:0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은 네 가슴을 한 번 만져야겠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KICS상 상건 상세기록(A),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본오지구대 112신고사건 처리표(H노내연습장), 본오지구대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E노래방 영업방해 등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명 피해자들의 영업을 합계 14회에 걸쳐 방해하고, 그 중 1명의 피해자에게서 50만 원을 갈취하고, 또다른 1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범행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04:30 마산시 S에 있는 T 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 U(여, 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태워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불상의 승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창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6:30 창원시 귀산동에 있는 두산중공업 부근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엎드려 있어라, 고개 숙여라."고 말을 하며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태워주겠다고 유인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합차에 탑승시킨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의 범죄사실이 행위태양이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2. 12.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D 법무사 사무실을 인수할 예정이다, 직원들 월급을 주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5부 이자를 지급하겠고, 3개월 후 금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원의 채무가 있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D 법무사 사무실을 인수할 예정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2013. 12.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E 법무사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E 법무사 사무실을 인수할 예정이다, 인수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금원과 합하여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E 법무사 사무실을 인수할 예정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접수비용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하고 있던 상황이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경부터 2015. 5. 8.경까지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말한 차용 목적도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사정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변제를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차용금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에 각 법무사사무실을 인수할 예정이 없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정한 기간 내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던 사실, 판시 제2항 기재 각 일시에도 이미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수일 내로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 때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사실관계와 이 사건 각 차용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채무관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각 편취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음에도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도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범행의 경위와 그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 F와 뒤늦게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더라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