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8.00:09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광명테크노파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신촌사거리 쪽에서 기아자동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C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3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의 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G, 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등,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프린터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이러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10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3. 그 판결이 확정 되었고, 2011. 4.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빌딩 20층의 'D회사'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5. 6. 9. 경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주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제일제당 공장 철거권을 주겠다. "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2003. 12. 1. 제일제당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은 해지되었고,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로 추가로 철거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제일제당 공장 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충청도민일보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7. 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수금 5,000만 원을 주면 북한강변의 모래채취허가권을 따게 해주겠다. "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모래채취허가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18. 충청도민일보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5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10회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 수법 범행을 반복, 피해액 2억 5,000만 원 처벌불원의사의 진정성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 · 피고인은 2012. 8. 24. 변호인과 함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도 진술하지 않은 채 제2회 공판기일부터 무단으로 불출석하였다. • 피해자는 2012, 10. 9.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부동산과 충남도민일보 지분 10%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나 실제 가치를 알 수 없고, 직·간접적으로 자신을 기망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 피해자는 2013. 3. 8. '피해가 모두 변제되어 합의되었기에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함께 2억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도 제출하였다.재판부가 2013. 12. 6. 제8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 여부와 그 진실성에 대해 설명하자, 변호인은 2013. 12. 10. '피해가 전액 변제되었음을 주된 내용으로 한 피해자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는 2013. 12. 13, '피해자에게 2013, 12. 7.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합의만 했을 뿐 합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재판부는 2013. 12. 13. 제9회 공판기일에 재정 중인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을 소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충남도민일보 주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다음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하였다.· 피해자는 2014, 1. 14. 재판부와의 통화에서 제10회 공판기일에 출장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진술하였고, 2014. 1. 20. 재판부와의 통화에서 제11회 공판기일(2014. 2. 7.) 과 관련한 송달서류를 받지 않고 유선으로만 통지받겠다고 진술하면서 그 날 출석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0. 11회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 .변호인은 2014. 2. 7. 피해자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주식회사 충남일보 주식 및 충남 금산군 추부면 소재 부동산을 피해금액으로 보상받았다'는 취지이다. · 피고인이 계속 무단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소명자료도 없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앞서 본 진술의 번복 과정과 제출 경위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 -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측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으로 참작하였다.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판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출석·진술태도 불량 판시 각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15. 07:02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휴대전화 LG옵티머스 G프로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그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7. 07:57경 위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패드3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아이패드3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7만 원을 송금하면 위 아이패드3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4. 28.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신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G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신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을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E300)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청구요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5회 이상 처벌받았고 현재 그 마지막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성은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4:07경 만취하여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스스로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은 후, 같은 날 05: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6세)가 피고인을 사무적으로 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로 제작된 침대 손잡이(가로 약 48cm, 세로 약 32㎝, 지름 약 2.5㎝) 를 들어 피해자 E를 향해 던지고, 위 침대 손잡이가 피해자 E옆에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의 발목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사진 (침상 손잡이 등)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등) 1. 내사보고(침대 손잡이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1. 04:07경 만취하여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스스로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은 후, 같은 날 05: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6세)가 피고인을 사무적으로 대한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성명불상의 환자, 응급구조사인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리 와봐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02:47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대양EN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동대로 외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위 판결에 관한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자동차로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당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 특별한 사정 이 없이 운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3. 9.경 김포시 D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주)F 대표이사인 G와 함께 공증담당변호사 H에게 각서, 임명장, 확인각서, ㈜F의 주주명부, 사실확인서, 사업권위탁약정서, 약정서 등의 사서증서들을 제출하면서 각자의 신분 확인을 거쳤고, 위 H은 'G, A 등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인증을 하고 인증서(등부 2007년 제01252호)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인증서 사본 안에 첨부된 사서증서들을 모두 빼낸 다음, 제목은 '이사회 의사록', 일시는 '2007년 2월 26일, 안건은 '주주지분 확정의 건'이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에 '의장인 대표이사 G는 의장석에 출석하여 출석이사의 성원을 확인, 개회를 선언하고 당 회사의 주주지분을 본안과 같이 확정함을 설명한 후 그 가부를 구한바 이사 상호간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본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라고 기재되고, 본안은 '1) 첨부 서류와 같이 주주명부를 확정함(별첨: 주주명부 1부)'이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에 '의장 대표이사 G, 이사 I, 이사 J, 감사 K'이라고 기재되고 각각의 이름 옆에 각각의 인장들이 날인된 '이사회의사록 1장과 제목은 'F 주주 현황', '구주주' 성명란에 'G, L, K', 양도일은 '2007. 2. 28.', 신(현)주주(2007. 2. 28. 현재)란에 'G, 주식 수 11,400, 지분율 19%', 'M, 주식 수 22,600과 2,600, 지분율 42%, 'N, 주식 수 3,000, 지분율 5%', '0, 주식 수 2,400 과 3,600, 지분율 10%', 'K, 주식 수 14,400, 지분율 24%' 등이 기재되고, 하단에 '경기도 김포시 P빌딩 2층 ㈜F 대표이사 G'라는 고무인이 날인되고 G 이름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된 'F 주주 현황' 1장과 위 인증서에 원래 첨부되어 있었던 제목이 '주주명부'이고 주주현황이 'G, 주식 수 11,400, 지분율 19%', 'M, 주식 수 25,200, 지분율 42%', 'N, 주 식수 3,000, 지분율 5%', 'O, 주식 수 6,000, 지분율 10%', 'K, 주식 수 14,400, 지분율24%' 등이 기재되고 하단에 '경기도 김포시 P빌딩 2층 ㈜F 대표이사 G'라는 고무인이 날인되고 G 이름 옆에 법인인감 날인된 (주)F 명의의 주주명부 1장을 새로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E 공증담당변호사 H 명의의 인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가 Q 이고 피고가 R와 A 인 서울고등법원 2009 120520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B의 담당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에 위와 같이 위조된 인증서를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우체국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주)D에 대한 2,000만원을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60

범죄사실 [2013고단55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5. 02:55경부터 03:1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니가 뭐!"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그 곳 손님들이 노래하고 있는 노래방실 4곳의 문을 함부로 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웃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노래를 하던 손님들이 노래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9. 15. 02: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노래방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20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며 그 곳에서 나가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15. 03:15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 받고 그 곳이 동 수원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을 향해 노래방 업주인 D, 경비업체 직원인 H,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팔놈! 개새끼! 씹새끼!"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7205] 피고인은 2013, 12,19,06:35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I역 부근 J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K파출소 소속 순경 L으로부터 수원역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듣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순찰차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L에게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너 이 씹새끼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L의 얼굴을 1회 때려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장 [2013고단7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반복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정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24. 21:30경 화성시 반송동 86-6 앞에서 피고인 A 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E(32세) 소유의 에쿠스 차량 조수석 문을 열려고 잡아당기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A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피고인 A 이 부둥켜안고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E, F, G에 대한 2014. 2. 5. 자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3. 1. 1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19. 17: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텍사스촌 입구 도로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3. 2. 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5. 16: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텍사스촌 입구 도로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13. 3.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C로부터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는바, C의 각 진술은 필로폰을 매매한 횟수, 날짜, 장소, 판매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을 건네준 경위 등에 있어 부정확하거나 일관되지 못하고,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을 근거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진술이 이루어진데다 진술을 계속하면서 그 내용이 점차 구체적으로 변하는 등 진술 내용에 강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에 D의 각 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7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송광사안길에 있는 송광사 연밭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순천시청 도로과 D 관리의 가로수와 가로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순천시청 도로과 D 관리의 가로등 등 수리비 5,2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도로에 있던 비산물 등을 모두 치우고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위 교통사고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4. 2. 16. 00:30경 피고인이 동승자 없이 졸음운전 등을 하다가 운전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충돌함으로써 발생하 였는데, 충돌지점이나 그 충돌로 인하여 가로수와 가로등이 넘어진 지점은 모두 차로가 아닌 우측 도로변이었고, 위 사고로 가로수 등이 손괴된 이외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사촌형 E과 함께 도로상에 비산되어 있던 사고차량의 파편 등을 모두 치웠고, 이후 귀가하면서 E에게 부탁하여 사고차량에 대한 견인처리를 하였으며, 사고 당일인 2014. 2, 16. 12:00경 직접 보험회사에 사고접수까지 하였던 점, 비록 위 가로등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2014,2,17.14:00 경 사고사실을 인지할 때까지 가로등이 손괴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가로등의 전후방에 다른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위 사고장소를 통과하는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였다면 야간이라 하더라도 전방의 시야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기 위하여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이 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54

범죄사실 1. 디스커버리 의류 절취 범행 가. 2019. 11. 하순 불상일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하순 불상일 23: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패션관 지하 2층 하역장에서, 담당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패션관에 입점해 있는 의류 매장의 매니저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디스커버리 티셔츠 등 의류 20개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D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11. 하순 불상일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하순 불상일 05: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패션관 지하 2층 하역장에서, 담당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패션관에 입점해 있는 의류 매장의 매니저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121,400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패딩 점퍼 9개가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D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네파 의류 절취 범행 가. 2019. 12. 18. 05:3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 05:38경 서울 송파구 B건물 패션관 지하 2층 하역장에서, 담당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의류운송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3,425,000원 상당의 네파 패딩 점퍼 6개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D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2. 5. 05:4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05:49경 서울 송파구 B건물 패션관 지하 2층 하역장에서, 담당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운송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네파 방수자켓 27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D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수 회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범행 당시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11. 저녁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그램을 넣고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1. 12. 17:4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휴대용 손가방 안에 종이, 비닐 등으로 포장한 필로폰 합계 2.09그램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및 필로폰, 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추정 백색 결정체 사진촬영,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할 의사가 없었는데, F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수년 전부터 피고인을 알게 된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을 건네주는 등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의를 유발케 한 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체포에 이르게 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투약·소지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에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이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F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투약 · 소지 범행 부분은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마약류 거래를 한 것은 아니고 투약 · 소지한 양도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 ~ 3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3: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장사를 그 따위로 하냐?, 씨발 년이 못 생겨서 지랄을 하네, 너 죽고 싶냐?, 내가 나중에 죽여 버린다"라고하면서 상점 안에 있는 쌀 포대를 집어 던지고, 상점 앞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씨발 내가 E 망하게 만든다, 슈퍼 아줌마 바람났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상점 손님들을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잔고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잔고증명을 하여 준 뒤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6. 불상지에서 잔고증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계좌(D)로 8억 원을 임시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억 원을 이체한 뒤, 2012. 9. 7. 위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의 잔액 6억 원 및 신한은행 계좌의 2억 원, 합계 8억 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계좌내역, SC은행 계좌내역, 차용증, 수사보고(2012. 8. 22.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입금액 5억 원), 수표 내역 리스트, 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서(고소인 5억 원 출처 제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수표사본, 예금거래신청서 등,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8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20.경 용인시 처인구 B 다가구주택 지하 101호에서 집주인인피해자 C에게 "자녀학자금을 못 내서 등록을 못하고 있으니 2,000,000원만 빌려주면한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6.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부산을 가야하는 데 차비가 없어 못가고 있으니 차비를 빌려주면 모든 채무를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23:45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해서 같은 동에 있는 델타치과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영 퍼센트(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22. 05: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간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 E(19세)의 목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근처 화분에 있는 나무를 뽑아 피해자 F(18세)의 어깨 부분을 위 나무로 때리고, 피해자 G(18세)의 얼굴 부분을 위 나무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18세)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 앞에서 위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H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10.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영락원앞 삼거리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여천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2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및 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피해자 H(여, 60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36경 울산병원으로 후송 도중 흉부의 중증 외상 등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같은 피해자 I(여, 60세)로 하여금 2014. 6. 17. 13:31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교차로 TOD정보 사본,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해 차량을 충돌하여 탑승자 2명을 사망케 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안으로서,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범행의 결과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60대 초반 여성들로서 지인의 문상을 마치고 함께 귀가하다 창졸간에 이 건 사고로 목숨을 잃는 바람에 유족들도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력 1회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변제한 점, 유족들과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