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질환자인 피해자 B(여, 79세)와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피해자가 집에서 혼자 거주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19:44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며 손을 치웠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배, 다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19: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잡고 거실 구석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고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밀치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20.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8:43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방문을 닫고 소파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사진 1. 사건현장(피해자 주거지) 요도, 피해자 주거지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가 79세의 고령과 치매 증상으로 피고인의 성폭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단 2주 내에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강제추행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2020. 3. 2.경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발을 차서 벽 쪽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3. 9.경 피해자의 주거 내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범행하여 비난가능성도 현저히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