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42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6. 3.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2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우편물수령확인서, 민원처리결과안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직, 겸손, 정의, 사랑을 신념으로 갖고 있고 '계급사회와 전쟁의 부조리, 군대 내 부조리, 인권모독과 말살에 대한 반대' 등의 이유로 입영거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하여 형성되고, 또한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의 실제 삶으로 표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른바 '비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의 사유가 인간살상, 전쟁, 집총이나 군사훈련 자체에 대한 반대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전쟁의 강요, 인간 살상 등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 예를 들어 남북 분단이라는 특정한 정치적·군사적 조건, 남성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부담시키는 징병제 등 병역제도의 특수성, 강한 위계서열 문화와 같은 군대의 조직적 특성, 군대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인권침해 사례, 비합리적인 병영생활 방식이나 비민주적인 군사문화에 대한 문제의식 등에 기반한 병역거부는 특별한 사정이 추가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병역거부가 비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경우에 한하여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삶의 일부만 신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경우, 신념의 실체를 알 수 없거나 신념이 유동적·가변적인 경우, 주장하는 신념에도 불구하고 언행이 상황에 따라 타협적·전략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양심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병역거부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비합리적이고 권위적인 군 복무제도에 대한 반감과 반대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인간 살상·전쟁에 반대하는 도덕적·윤리적 양심으로서 이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거나 병역의무의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병무청에 제출한 병역거부 진술서는 국가권력 또는 소위 권력층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군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인간 욕망 쟁취를 위한 전쟁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 인간 살상, 집총 등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집총이나 군사훈련 자체는 거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을 존중받을 수 없는 군대에 입대할 수 없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고,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경우에도 퇴근이 가능하다면 입대할 의향이 있고, 일을 할 때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시간을 보장해준다면 입대할 의향이 있습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인적 신념을 표출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신 군대에 입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말하는 신념이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을 병역거부의 한 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의 사유 중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 및 병역의무와의 관련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현행 병역제도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과 대체복무가 국가권력이 운영하는 법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전자는 거부하고 후자는 받아들이는 모순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도 않다. 5)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은 독일유학 중이던 성년기에 형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활동을 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것에 관하여 제3자의 확인을 받는 것은 무의미하고 오직 자신만이 그 증인이라면서 병무청은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개인 진술서 외에는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병역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