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7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6. 22:26경 포항시 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소주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책을 빌리려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방문을 잠그며 불을 끄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에 입을 대고 하의와 팬티를 벗겨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실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으로부터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받자 밖으로 나와 경찰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던 중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왼쪽 발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E의 오른쪽 발 부위를 발로 2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및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간미수 범행사실 관련),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및 112사건처리표, 근무일지 관련),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현장사진,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머리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머리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119 신고 녹취록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CD,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자료회신 공문,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강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