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C(참가인, 이하 참가인으로 지칭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참가인으로 지칭한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소속 E시의원으로 당선되어 2018. 7.경부터 2020. 6.경까지 E시의회 산업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2020. 7.경부터 현재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이다. 피고인 B는 F에 있는 G공장 구매과에서 근무하는 자로 피고인 A의 아들 H의 여자 친구이고, C는 I에 있는 J미용실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 A과 사적 관계에 있다. 전제사실 1. 피고인 A의 E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권한 E시의회는 E시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직·간접적인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시정요구권이 있다. E시의회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보조금 지원사업 등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대하여 의결권이 있고,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E시장 및 보조기관의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이 있으며, E시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담당 부서가 시정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경우 E시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E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권한을 바탕으로 시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E시에서 계획하거나 시행 중인 각종 사업의 경과 등을 보고를 받는 한편 수시로 질의 및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E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미공개 개발계획 정보 등 비밀을 취득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 K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 경과 E시는 민간 제안으로 L 일원의 공원 면적 70% 이상을 기부채납 받고, 30% 이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도록 하는 ‘K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7. 1. 17.경 ㈜M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탈락업체가 순위 조작을 주장하며 E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가, 2019. 8.경 위 소송에서 E시가 승소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사업을 재개하여, 2019. 8. 23.경 E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9. 11.경 E 도시관리계획(K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을 공람·공고한 후 2019. 11.경 E시의회에 ‘K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E의회는 2019. 12. 16.경 위 제출된 동의안을 부결하였고, E시는 공동주택 세대수를 당초 계획했던 3,323세대에서 2,872세대로 줄이고, 공원녹지를 늘리는 한편, 메디컬센터 및 교육센터 유치 계획을 추가한 ‘K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의 변경 동의안’을작성하여 2020. 1. 21.경 E시의회에 위 변경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여, 2020. 2. 5.경 E시의회가 이를 가결함으로써 사업추진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사업은 위와 같이 잠정 중단되었다가 2019. 8.경 재개된 것으로 2019. 9. 11.경 E 도시관리계획(K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이 공람․공고되어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까지 이 사건 사업의 재개 사실, 사업추진 경과, 사업대상지 현황, 사업대상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번, 향후 수용보상계획 등은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밀이었다. 피고인은 E시의회 의원으로, E시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의 경과 등을 보고받을 권한이 있는바 2019. 8. 22. 14:00경 N에 있는 E시의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시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 O 등으로부터 E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K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E시의회에 상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이 사건 사업대상지 현황, 향후 수용보상계획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이 재개된다는 업무상 비밀을 지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위와 같이 E시의원으로서 업무처리 중 지득하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미리 매수함으로써 향후 수용보상금 등의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C와 각 2 분의 1 지분씩 취득하자고 권유하고, B에게는 피고인이 취득할 2분의 1 지분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다음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인 P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와 함께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1.경 Q에 있는 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S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C와 B가 1억 3,76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21.경 계약일자를 2020. 1. 8.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다음, 2020. 1. 23.경 C와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B 명의로 취득하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C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B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23.경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위 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23.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U, V, S, O,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C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대상토지 토지대장 등 첨부)-토지대장(P) 1. 내사보고서(A 의원관련 회의록 발췌)-회의록(제235회, 본회의), 심사보고서, K공원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회의록(제236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검토보고서(K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회의록(제236회, 본회의), 심사보 고서(K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K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1. 내사보고서(신상정보 첨부)-E시의회 의원정보 등 3매 1. 내사보고서(이사건 토지와 관련성 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A),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서류(A, C, B), 페이스북자료 1. 내사보고서(K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경과)-E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1. 내사보고서(B의 주거지 특정)-CCTV 촬영사진 1. 내사보고서(대상 토지를 공동소유로 매입한 사유 등) 1. 내사보고서(토지 보상계획 공고 및 진행사항)-보상계획열람 정정공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A 압수물 사본 첨부)-증1~12호 압수물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C 압수물 분석 및 사본 첨부)-압수물 사본 7부 1. 수사보고서(B 압수물 사본 첨부)-경북 P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토지) 사본 2매 1. 수사보고서(B 휴대전화 촬영 사진 첨부)-휴대전화 촬영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토지 매입자금 분석)-S 명의 Z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예금 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서(A의 B 명의 차용 정황) 1.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분석)-J미용실 결제 내역 1매, C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입차 기록 1매, A 주소지 엘리베이터 CCTV 촬영사진 4매 1. S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부동산 토지매입 검토시점 확인 및 중개사무원 특정)-수사협조의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자 확인), 수사협조의뢰 제출, 수사협조의뢰회신(농업경영계획서 등)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영장 2021-1755 집행) 1. 수사보고서(B 잔금지급 대출금 권리증서철 및 지가상승 추이)-대출금권리증서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분석을 통하여 피의자가 C 토지를 관리한 정황)-A, C 녹취록 1. 수사보고서(P 토지수용 보상액 확인)-필지별보상금산출조서, 감정평가법인 개별필지가격산출내역 1. 수사보고서(토지이용상황 시스템 조회 공무원 확인)-KLIS시스템권한 E시공무원내역, KLIS시스템 접근로그이력 1. 종합계획도면 판넬 사진 1. 수사보고서(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취등록세)-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증 1. 수사보고서(A, B 중도금 출처에 대한 통모 정황) 1. 수사보고서(B H 간 계좌거래 분석)-AA 종합계좌정보 조회,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AB 계약에 대한)-2019. 2. 27. 부동산매매계약서, 2019. 3. 30. 부동산매매계약서, A AC 부동산문자내역, A, AD AE대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O이 제출한 보고일정 자료 첨부)-종합계획도 판넬사진, 민간공원 보고상황 자료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분석)-A, C, B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토지 보상 수용 결정관련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보상대행업체 AF 탐문수사)-2021. 2. 30. 업무일지, B, C 협의일지, 보상액산정조서 1. 수사보고서(A, 자녀간 금융거래내역)-A 재산변동내역, A, 자녀 계좌거래내역 및 사용처 1. 수사보고서(A 등 카카오톡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몰수보전결정문 첨부)-몰수및부대보전 결정문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압수 당시 ‘중요서류 A’ 기재된 갈색봉투 내 서류) 1. 수사보고(H B의 채권채무 진술 관련)-H 지역Z계좌거래발췌(차용거래 이후 잔고 변동 1부) 1. 수사보고(등기필증 수령여부 확인) 1. 사업추진경과 관련자료 1. 사업계획변경안 설명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장에 비밀로 적시된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의2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공소장에 비밀로 적시된 내용이 위 조항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 고인 A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1/2을 피고인 B 명의로 취득하거나, 나머지 지분 1/2을 C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실이 없고, 이 사 건 토지 중 지분 1/2에 관한 피고인 B 명의의 등기는 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은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며,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그 일대의 어느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는지 또는 인접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그 보상 및 실제 시공업무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 구 부패방지법이 폐지되었는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은 구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9. 8. 22.경 E시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 O 등으로부터 E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K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E시의회에 상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이 수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2019. 8.경부터 이 사건 사업이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정보, 이 사건 사업 대상지에 이 사건 토지 등이 편입되었다는 정보 등(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E시의원으로서 E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관한 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알게 된 이 사건 각 정보는 2019. 9. 11. E시 공고 AP로 ‘E 도시관리계획(K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가 이루어지 전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2에서 정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시가 2016. 4.경 E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K공원)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를, 2016. 5.경 E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K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2016. 10.12.경 K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하면서 L 일원의 조성계획이나 수용 토지 매입조서 등이 일부 공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공고 및 고시에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AQ에 소재한 국유지 또는 E시 소유 공유지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AR 소재 사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671면 내지 제1674면 등 참조). 그 이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보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E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중단되었던 이 사건 사업이, 위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아직 계속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정보, 위와 같이 재개되는 사업에 편입되는 대상지에 관한 구체적 정보 등은 일반에 공개된 것이 아니었고, 그 정보의 구체성, 확실성, 신뢰성 등 정보의 가치 측면에서 언론에 보도된 정보나 소문․전망 등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E시 담당 공무원들도 2019. 8. 하순경 E시의회 의원에게 관련 보고를 하기 이전에 이 사건 사업 대상지에 편입되는 지번이 확정되었고, 2019. 9. 11. E시 공고 AP로 ‘E 도시관리계획(K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가 이루어지 전까지는 이 사건 각 정보 등에 관한 자료가 비공개로 관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E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계획 보고(제9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료가 첨부된 2019. 8. 19.자 E시장의 2019년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알림 공문과, 2019년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서가 첨부된 2019. 8. 28.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공문 등을 보면 비공개 처리가 된 것으로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다. 3) 피고인 A이 위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2분의 1을 차명으로 취득하거나 나머지 지분 2분의 1을 C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에 담당한 업무, 부동산을 취 득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직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 취득한 부동산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의 자금 마련 경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시세 상승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3. 26. 2007도772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제7조의2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주요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공개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그 시세가 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되어 있는 그 정보를 알게 된 공직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 물건을 낮은 시세로 매수하였다면, 이는 곧 위 법조가 규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행위로서 그 물건을 매수한 때에 바로 위 법조소정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9123 판결 참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위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2분의 1을 C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지분 2분의 1을 피고인 B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B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S이 2015년경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V와 잘 알고 있던 R공인중개사 U에게 매물로 내놓았으나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농사짓기도 불편하여 수년 동안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2019. 8.경 U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처음 연락을 받았고 그 사람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S, V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U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시점이 2019. 8. 25.경 또는 2019. 8. 말경 이었다’는 취지의 매수자 측 중개보조원 T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에 의하면, S, V가 U에게 매물로 내놓은 후 수년 동안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8.경 처음으로 T을 통해 매수하려는 사람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이 시점은 피고인 A이 O로부터 이 사건 각 정보를 처음 들은 시점과 겹친다. 한편, ‘2019. 7.경 T이 K에 땅이 있는지 찾았다’는 취지의 U의 수사기관 진술을 감안하면 T이 이 사건 토지를 처음 찾은 시점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정보를 취득하기 전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U이 수사기관에서 위 진술에 이어서 한 ‘T이 “K”에 땅이 있는지 찾았다. 그러고 나서 꾸물럭 거리다가 한 달 정도 뒤에 “A의원 손님이다”라고 하면서 매수자가 있다고 한 뒤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C가 사무실에 들어온 지 몇 분 지나서 피고인 A이 사무실에 왔고 그 토지가 문중에 압류가 되어 있었던 것 등의 문제 때문인지, 피고인 A이 위 계약 체결 시 T에게 “단디 해라. 여물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 ‘저는 등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확실히 하고 나서 계약금을 송금하는걸로 하자고 제안했고 다른 날에 해도 될 것 같았지만, 피고인 A이 그날 하자고 하였다’는 등의 진술 내용과, 당시 이 사건 토지에 AS종중의 처분금지가 처분등기와 전 소유명의자인 AL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정보를 알게 된 2019. 8. 22.경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이 2019. 9. 11. 계약 당일에 계약 체결 현장에 나타나 계약 체결 과정에 개입한 것은 물론, 계약 체결을 당일에 마무리하려고 서둘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계약 당일 계약 체결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A과 C, T은 피고인 A이 2012년경 함께 중개보조원을 한 이래 7년 동안 알고 지낸 T을 만나기 위해 위 R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왔다가 우연히 C의 계약 체결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이지 C가 체결한 위 계약과는 무관하고 피고인 A이 C가 체결하는 위 계약에 어떠한 개입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 A의 계약 당일 언동 등에 관한 U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 내용은 그 진술 시점이나 진술 태도, 각자의 친분관계 및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C, T의 위 진술 내용과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T이 2019. 9. 2. 발급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게획서(’영농여건불리농지‘라는 내용 등이 기재됨), 날짜 정보가 2019. 9. 10.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경계가 특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카카오맵 사진 자료가 발견되었고, 이와 함께 담당 공무원만 조회할 수 있는 토지이용현황사이트를 통해 E시 담당 공무원 W이 조회하여 자필 메모(영농여건불리농지에 동그라미 후 그 아래에 ’감정시 고려사항 아님, ※ 자연적 조건, 획지조건에 포함시켜 하는 경우는 있으나, 감정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메모)까지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현황 자료, 위 W이 위 사이트를 통해 조회한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의 E시 AT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현황 자료, E시 담당 공무원 X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접하는 도로의 개설 가능성에 관한 문의를 받고 나서 이 사건 토지는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교부한 위성사진(이 사건 토지만 특정하여 지정됨) 및 지적도(이 사건 토지 등에 ’영농여건불리농지‘라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X의 자필로 ’경관녹지 근린공원‘라는 메모가 기재됨)(위성사진 및 지적도는 X이 W에게 지시하여 발급받은 자료임)도 발견되었다. 위 의 자료가 위 자료와 위 자료 사이에, 위 , 자료가 위 자료 바로 뒤에 함께 5면으로 구성된 상태로 발견된 점, 위 , 자료의 발급 또는 출력 일시가 E시 담당 공무원이 E시의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재개를 위해 관련 보고를 하던 기간 내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E시의원의 지위에서 E시 담당 공무원 X으로부터 설명 및 메모와 함께 건네받았던 E시 담당 공무원 W 출력의 위 자료, E시 담당 공무원 W에 의해 출력 및 메모가 모두 이루어진 위 , 자료 역시 위 , 자료의 발급 또는 출력 시점 무렵에 수집된 자료일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C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중요서류 A‘이라고 기재된 갈색 봉투 안에 있었고, 그 안에는 C의 등기필증 외에 피고인 B의 등기권리증까지 있었다. 이에 대하여 C는 피고인 A이 미용실 탁자 위에 AU 부동산 철거 관련 자료가 담긴 봉투가 놓여진 것을 보고 중요한 서류를 잘 관리해야 한다며 그 봉투 위에 ’중요서류 A‘이라 적어 준 것이고 위 봉투에 이 사건 토지 관련 서류도 섞여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압수수색 당시 위 AU 관련 서류는 위 갈색 봉투가 아니라 ’C 귀하‘라 기재된 별도의 흰색 봉투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 1917면, 제512면, 제552면, 제558면 등 참조), 위 봉투에 ’중요서류 A‘이라고 기재한 시기나 장소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C의 관련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따라 계속 변경된 점, 그 밖에 C의 진술 태도와 관련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C와 피고인 A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당시 E시의원으로서 E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는 E시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등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하는 상임위원회였고, E시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담당한 부서였다. 피고인 A에게 2019. 8. 22.경 및 2019. 9. 2.경 이 사건 각 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한 O은 당시 E시 공원녹지과 소속이었고, 위 3)항의 X, W은 E시 도시계획과 소속이었다. 피고인 A은 2019. 12. 16. 개최된 제235회 E시의회(정례회) 본회의에서 ’K 사업은 저의 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중략)…저는 저 사욕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당당하게 찬성론자로 오늘 급하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중략)…우리 지역의 의원 3명을 대표해서 제가 찬성론자로 했습니다. 의원님들 마지막으로 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찬성 의사를 개진하였고, 2020. 2. 3. 개최된 제236회 E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 2. 5. 개최된 제236회 E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위 안건에 관하여 찬성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이 사건 사업 대상지에 대한 보상 절차에서 감정평가법인 3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2020. 10.경 기준 404.036.570원으로 산출하였고, 이는 C 등의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136,000,000원과 대비하여 1년여 만에 약 297%나 상승한 것이었다. C 등의 위 계약 체결 전에는 S, V가 2015년경 매물로 내놓은 이 사건 토지를 찾는 사람이 수년 동안 아무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사업이 재개된다는 정보 등이 일반에 공개된 이후 K 공원 관련 토지를 찾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S과 V 역시 단순 소문이나 전망을 넘어 이 사건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는 정보를 알았다면 2019. 9.경에 이 사건 토지를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이 사건 각 정보를 담고 있는 2019. 9. 11.자 E시 공고가 이루어진 날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2019. 8. 22.경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이 사건 각 정보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거래가능한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주요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해당 토지의 시세가 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이 이 사건 각 정보를 반영한 실질적인 재산 가치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는 텃밭 용도로 사용할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T에게 의뢰를 하니 T이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해 주었고 이 사건 토지가 텃밭 용도로서 마음에 들어 다른 토지는 보지 않았으며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B에게 제의하여 지분 2분의 1만 매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불분명한 경계와 급한 경사도, 상당히 넓은 면적(약 300평) 등을 고려하면 C가 텃밭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요인들이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U도 당시 텃밭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더 좋은 땅들이 많았을 정도로 인근 부동산 매물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함), 이 사건 토지에 AS종중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전 소유명의자인 AL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찾는 손님이 수년 동안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보나 다른 토지를 물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력 대비 상당한 부담이 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취득 동기와 관련된 지적도 확인 등의 정보 수집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 체결을 서둘러 하였던 점, C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곳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U은 T이 K에 땅이 있는지 콕 집어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C는 토지 보상안내문 수령 후 먼저 보상업체에 전화하여 ’지장물이 누락되어 있어 재감정을 받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그 이후 위 보상업체에서 협의 의사를 묻자 ’토지에 수목들이 있는데 누락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를 한 후 ’사무실에 방문해서 협의하든지 재결신청서를 제출하든지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그 본래의 토지 취득 동기에 관한 진술 내용과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인 점, 피고인 B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고 피고인 B와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도 없는 등 피고인 B와의 친분관계를 확인할 객관적인 정황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B와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진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한편, 피고인 A과 연인관계에서나 주고받을 만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며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나 피고인 A의 계약 체결에 대한 개입에 관하여 축소하거나 숨기려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T 발급의 2019. 9. 2.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관한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보, 그 계약 체결 과정 등에 관하여 한 C의 진술 중 일관되지 않거나 불명료, 모순되는 측면이 다수 발견되는 점 등과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C의 앞선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고, 더 나아가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정보를 전해 듣고 시세 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1/2을 매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토지 대금과 관련 세금 및 비용 합계 1억 4,251만 1,240원 중 C가 부담하지 않았던 금액은 7,125만 원인데, 그 중 2,125만 원은 H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 B의 신용 대출이 아닌 이 사건 토지를 물적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것이므로(당시 대출 담당자는 피고인 B의 연령, 월수입, 직업 등을 고려할 때 5,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 사건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었기에 5,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 증거기록 제1126면 참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매수자금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H는 피고인 B가 H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H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H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H의 계좌에서 매수대금 및 중개수수료로 이체된 액수(합계 2,150만 원)와도 차이가 있는 잠, 중도금 출처,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 역시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않았던 잠,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변제기, 이율 등이 정해진 바도 없었던 점, H와 피고인 B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H가위 중도금 지급 이전에 피고인 B에게 수천만 원을 이체한 내역과, H가 피고인 B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보이는 내역 등이 혼재되어 발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아파트 청약 당첨이나 청약 통장 해지에 관한 부가적 사정들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 합적으로 살펴볼 때, 차용금의 변제 조로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들과 H의 위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다.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해, 피고인 A이 E시의원으로서 공직자 재산등록․공개를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내의 보험금, 조의금 등의 수입원을 자녀들 명의의 재산으로 전부 편입하여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H(AJ) 명의의 위 AK 계좌를 자녀들과 함께 가용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보이는 여러 사정들(증거기록 제712면 내지 제716면. 제1112면 내지 제1114면, 제1329면 내지 제1333면, 제1558면 내지 제1560면, 제1955면, 제1956면 등 참조)을 아래의 사정들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2분의 1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2분의 1을 피고인 B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2020. 1.말경부터 매월 약 14만 원이 인출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매수대금과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어 피고인 B가 위 매수대금 대비 이자 부담의 비율만큼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 체결 이전 정보 수집, 계약 체결 과정에의 개입,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이용 내지 관리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에 반해,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고,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등기권리증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계약 체결 현장에 간적도 없고 신분증이나 도장을 H를 통해 전달하거나 피고인 A이 지정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정도의 수동적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그 이용 내지 관리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나)피고인 B 명의 지분에 관하여 처음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날인 2019. 9. 19. U이 매도인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대상자는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이었다.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의 신분증 전달, 피고인 B의 대출을 위한 은행 방문 동행과 도장 전달과 같은 심부름 일부를 한 것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762면, 제1763면 참조)하는 등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일부 관여한 정황밖에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분증이나 도장을 H를 통해 전달하거나 피고인 A이 지정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정도의 수동적 관여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 지분 2분의 1에 관한 매수 자금 조달과 지급에 관하여도 적극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가 주식회사 AF의 보상 협의 관련 전화를 처음 받게 되자 ’협의안할 시 다음 과정 어떻게 되는지 문의 후 생각해보고 연락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바로 H에게 전화를 하고, H가 피고인 A에게 바로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여 답을 얻는 등 보상 협의 여부와 관련된 결정 역시 피고인 A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C가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 B가 C의 성조차 알지 못해 전화번호부에 C를 AV로 저장하였으며 당시 서로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내역도 없는바, 피고인 B가 C를 전적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을 일임할 정도로 두터운 친분관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피고인 B는 수년 동안 연인관계로 교제를 해 온 H의 아버지인 피고인 A에게, 2017년경부터 명절 선물을 보내고 적지 않은 빈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인 A도 자주 방문하는 H 거주지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등 피고인 A이 명의신탁을 부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제7조의2(업무상 비밀 이용 재물취득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참가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3항(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위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 2분의 1을 참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지분 2분의 1 역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차명으로 취득하고 참가인에게도 그 비밀을 알려주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와 같은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근로소득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만 보이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이 사건 토지를 전부 몰수함으로써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지 않게 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부동산 거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에 대한 관여 내지 책임 정도가 A에 비하여는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