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E 소재 'F'의 공동 운영자인바, 피고인들은 부산세관을 통해 말레이시아 냉동수출업체인 'G', 'H', 'I' 등으로부터 냉동새우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 보다 저가의 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한 후 그 차액은 위 'G' 등에 다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저가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F' 회사를 관리 및 운영하면서 계약 체결,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저가 신고한 수입가격 차액을 위 'G' 등으로 다시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저가 신고한 수입가격 차액을 송금해주는 역할과 수입한 냉동새우의 국내납품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대로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8. 9. 말레이시아 'G' 회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J로 말레이시아산 냉동새우 7,010kg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이 한화 94,976,899원임에도 수입가격을 한화 67,840,642원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한화 27,136,257원에 해당하는 관세 한화 5,427,25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9. 경부터 2012. 10. 5.경까지 43회에 걸쳐 말레이시아산 냉동새우 748,470kg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이 한화 5,090,288,974원임에도 수입가격을 한화 3,626,172,684원으로낮게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한화 1,464,116,290원에 해당하는 관세 292,823,258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냉동새우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바 없고, 이 사건 범죄일람표는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F' 명의로 수입한 냉동새우의 과세가격이 신고과세가격(별지 범죄일람표 '과세가격원화'란 기재 각 가격)과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실제 과세가격'란 기재와 같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우선, 피고인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참고인),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0년 이전에 K이 운영하던 냉동새우 수입업체 'L'은 말레이시아산 냉동새우를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를 하고, 타인 명의를 빌려 개인증여성 송금코드로 대금차액을 거래업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해온 사실,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M은 'L'에서 실무를 담당해왔고, 위 K이 사망할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은 'F'을 설립하여 기존의 'L' 사업장(대구 서구 E)에서 'F' 명의로 말레이시아산 냉동새우 수입사업을 계속해온 사실, 피고인 A와 'L'에서 함께 일했던 M은 대구세관에서 위 'F'도 'L'과 동일한 방식으로 저가신고를 하고 있다('N'씨 형제들이 운영하는 'G'로부터 냉동새우를 수입하면서 차액대금은 개인증여성 송금으로 말레이시아의 'N'씨들 계좌로 보낸다는 취지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나 이 사건 범죄일람표가 작성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실제과세가격'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냉동새우를 수입하고도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구세관에서는 M의 진술에 따라 'F'이 수입신고를 시작한 2010.8.부터 2012. 9. 12.까지 대구지역 은행을 통해 개인증여성 송금코드로 말레이시아의 'N'씨들 명의 계좌로 해외송금된 내역을 추출하였다. 대구세관에서는 위 송금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 기간 동안 대구지역에서 제3자 명의로 'O', 'P', 'Q' 등 명의 계좌로 송금된 횟수가 104회, 총 액수가 1,212,320달러(한화 1,412,292,050원)에 이르는 점, 위 말레이시아 'N'씨들의 계좌번호 중 7개가 'L'이 저가신고 후 차액대금 송금을 위해 이용했던 계좌번호와 일치하며, 의 송금내역중위 7개 계좌로 송금횟수가 79회, 송금액수는 미화 906,700달러에 이르는 점, 'F' 수출입관련 계좌로 추정되는 피고인 A, B 명의 계좌 등에서 다량의 현금 인출이 이루어진 시점과 대구지역에서 말레이시아 'N'씨들 계좌로 개인증여성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 금액 등을 비교해볼때 2010. 11. 8.부터 2012. 9. 26.까지 75회에 걸쳐 시점, 금액 등이 일치하는 점, 송금일의 은행 CCTV 영상을 보니 피고인 C이 송금명의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피고인 B, C이 은행에 송금명의자와 동행하여 그 명의로 송금한 건이 5건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수사기록 1134쪽 이하 참조). 또한 관세청은, 전국 동종 업체의 수입단가를 비교해본 결과 'F'이 2011년 1월 기준 전국 61개 업체 중 6번째로 저가신고를 한 업체이고, 2012년 1월 기준으로는 전국 44개 업체 중 4 1) F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9.부터 2012.10. 5. 까지 총 43회에 걸쳐 'G', 'H', 'I'로부터 과세가격 합계 3,626,172,684원 상당의 냉동새우를 수입하였다고 신고하였다. 2) 송금명의자는 모두 피고인들 아닌 다른 사람들이다. 번째로 저가신고업체이며, 2013년 1월 기준으로는 전국 22개 업체 중 1번째로 저가신고업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수사기록 952쪽). 한편, 대구세관에서는 'F'의 사업장, 피고인들의 주소지, 운행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2.10. 10.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여 개인수첩 1매, INVOICE 2매, B/L 1매, 무역관련서류 19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등을 압수하였으나 그 외에 다른 수출입관련 서류는 발견하지 못하였다수사보고-4(영장집행 및 R 소환), F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물품 임의제출 및 압수조서 작성의 각 기재 참조). 이후 대구세관에서는 위 의 ~의 점들을 근거로 하여, 'F'에서 2010. 8. 9.부터 2012. 9. 12.까지 42회에 걸쳐 합계 3,530,730,126원의 냉동새우를 수입하였다고 신고하였지만, 2010. 8. 2.부터 2012. 9. 12. 까지 대구지역 은행에서 'N'씨들 계좌로 총 104회에 걸쳐 송금된 미화 1,212,320불(한화 1,412,292,050원) 전액이 바로 'F'이 위 기간 동안 저가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말레이시아 거래업체에 지급한 차액대금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대구세관에서는 'F'이 위 차액대금만큼 낮게 신고 (40% 저가신고)하였다고 보아 'F'이 2010. 8. 9.부터 2012. 9. 12. 까지 총 42회에 걸쳐 신고한 신고과세가격에 일률적으로 1.4를 곱하여 그 액수가 '실제과세가격'이라고 간주하였고 그에 따라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29쪽, 수사기록 1134쪽 이하 참조). 그 후 대구세관에서는 최종적으로 2010. 8. 2.부터 2012. 9. 26.까지 대구지역에서 제3자 명의로 105회에 걸쳐 'N'씨들 명의 계좌로 합계 1,214,980달러(한화 1,464,116,290원)가 송금된 것을 확인하였고, 위 송금액이 'F'이 2010. 8. 9.경부터 2012. 10. 5.까지 총 43회에 걸쳐 과세가격 합계 3,626,172,684원으로 냉동새우 수입신고를 하면서 말레이시아 거래업체에 보낸 대금차액이라고 보아 범죄일람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3), 검사는 위 범죄일람표를 그대로 원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수사기록 1319, 1320쪽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