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4.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0.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영파크 빌딩에 있는 오창노래방에서부터 같은 읍 같은 리에 있는 오창볼링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동종 음주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승용차 1대를 빌려주겠다, 그리고 승용차를 몇 개월 정도 운행하다가 반납하면 차용금 2,500만원을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은 거의 없고, 채무가 4억 원이 넘어 신용불량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빌려줄 승용차는 다른 사람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자동차에 대한 대출금을 F이 제 때 납입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0:20경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7.경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하던 중 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안동시 C에서 의원 개설을 위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던 D을 소개받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관련 자료들을 인수한 후 형식적으로 E협동조합(이하 'E'이라고 함)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대구시 북구 연암로 80에 있는 경상북도청에서, 사실은 E 조합원 신청자 중 17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않고, E 발기인대회의 경우 참석자 명단과 실제 참석자가 불일치하고,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E 조합원 출자금의 대부분을 대납하고, E 임원 일부가 피고인의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원 중 실제 E 운영에 관여한 자도 없는 등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E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처럼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4. 10. 27. 경상북도지사로부터 E 설립인가를 받고, 2014. 11. 11.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하는 E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1.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5.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안동시 C에서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구비하여 'E협동조합 F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30.경부터 2016. 5. 9.경까지 안동시 C에서 한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구비하여 'E협동조합 G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1. 경위 'E협동조합 의원'에서 위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함에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1. 27.경 4,402,1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111,140,5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E협동조합 G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함에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공단으로부터 2015. 11, 12.경 12,8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105,287,8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서, 의료기관 실태조사서, 창립총회 참석자중 입원자, 설립인가증, 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각 참석자 명부, 창립총회 관련자료, 창립총회 회의록, 출자금통장사본, A 통장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 거래내역, 급여지급대장,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내역, 조합원 가입신청서, 각 급여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기관 무단 개설의 점: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같은 의료기관 관련 범행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사기죄(제1범죄) 1) 유형의 결정 :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관련 기타징수금 259,538,920원을 모두 납부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21:30경 공주시 D 주거지에서 대화 도중 피해자가 "공동명의의 건물을 팔면 매각대금 중 3억 원을 아들에게 주자." "건물을 포기할테니 이혼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방문, 선풍기 등 집기를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망치를 든 채 피해자에게 "너 나하고 끝장내자. 씨발놈아.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작은 방문과 선풍기의 소유관계 및 실사용자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 사진, 녹취서, 녹음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과관계가 없거나 자초행위라 주장하나, 녹취파일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34 분 17초경 "이거 놔."라고 말하고, 35분 16초경 "한번 따져봐. 말로 해! 말로. 치지 말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다하며, 피해자에게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제2범죄(특수상해)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남편인 피해자와 재산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부동산을 운영하던 자로서, 사실은 2005년경 3,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여 이후 은행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었고 2007년경 위 부동산 개업비용으로 사용한 사채 이자도 매월 납부하는 상황이었으며 2008년경부터 침체된 부동산 경기로 인하여 월 소득 및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거나(일명 '돌려막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원금 등을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8.경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 에게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돌려주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 에 걸쳐 합계 총 2,451,2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8.경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총 1,109,73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E 진술 부분 포함) 1. E 계좌입출금거래내역, F 계좌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사건확인),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1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부동산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십회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35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속적인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 크게 적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46

범죄사실 2015고단3246 피고인은 2014. 11. 19.부터 기업은행 C 지점과 주식회사 D 명의1)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10.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100만원', 발행일 '2015. 11. 10.'로 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이하 같음.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시간 내인 2015. 11,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7장 액면금 합계 1억 9,900 만원 상당2)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1057 피고인은 2014. 11. 19.부터 중소기업은행 C 지점과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6.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자 2015. 12, 17.'로 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2.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13장 액면금 합계 1억 3,515 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46 2) 공소사실과 범죄일람표에는 '합계 1억 1,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6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73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1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5.부터 2016. 7. 16.까지 근무한 D의 2016. 6월 임 금 2,700,000원, 2016. 7월 임금 174,193원 합계 2,874,1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5. 2. 자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5. 0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술을 시켜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식당 앞 쓰레기통을 엎으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해주겠다, 한 달에 급여는 250만 원에 활동비 포함 약 500만 원은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안전모와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일 들어가기 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실제 운영하던 (주)C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자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200만 원, 2016. 3. 2. 180만 원, 2016. 3. 6. 100만 원, 2016. 3. 9. 99만 원을 각 각 송금받고, 2016. 3.경 현금으로 21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차용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해 줄 것처럼 속여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7. 16:50경 구리시 수택동 512-14 소재 신한은행 구리금융센터 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7. 18:2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7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상가 3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F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0. 5. 부터 같은 해 11. 26. 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6. 10. 임금 1,5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 명의 임금 합계 31,9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노1280),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가 총 38명으로 다수이고, 미지급 금액도 합계 3,100만 원이 넘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고,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1. 21:41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 시내 부근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145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2. 03:0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에 위치한 안산IC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 110%에 이른 점, 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위 승용차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26. 00:37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그 이전 위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나왔다가 피고인 B의 처가 불상의 이유로 길에 넘어져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의 아들도 길에 서서 울고 있는 것을 본 피고인 A이 위 아이를 붙잡은 채로 달래주고 있었는데, 보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 G(63세)이 이를 보고 아동 학대라고 오해하여 피해자 G은 휴대폰으로 위 장면을 사진 찍으려고 하였고, 피해자 F은 위 아이를 잡고 있는 피고인 A을 말릴 생각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사진을 왜 찍냐"라고 항의하면서 그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그의 목을 감아 조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이유로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A)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wbedd· ed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A)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와 합의, 피고인들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21:31경 청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여)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 여자 1명과 함께 산낙지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음식 값을 계산하면서 피해자가 음식 대금이 229,000원이라고 하자 그 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000원 상당의 계산기 1개, 시가 미상의 카드체크기 1대를 손으로 집어 들어 이를 카운터에 내리치고, 시가미상의 볼펜 1개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1. 16:00경 김해시 C 소재 'D' 내에서, 미수금 문제로 피해자 E(29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어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5. 11. 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었고 가슴을 꼬집고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모순된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흉부에 타박상이 발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6. 5. 12. H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요추부의 중등도의 염좌, 중등도의 흉부타박상, 뇌진탕'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위 상해진단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통증에만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목격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사 송종선
울산지방법원-2016재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아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D, E, F, B와 공동하여, 2004. 10. 21. 22:00경 울산 중구 복산동 소재 물망초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D는 같은 구 복산동 소재 홈플러스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G, H, I, J을 데려온 다음, 위 F, E, B는 옆에서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감시를 하고, 위 D는 피해자 J을 불러 발과 주먹으로 전신을 20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위 G, H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각 1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은 위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각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2. 피고인은 D, F, B와 공동하여, 2004. 9.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울산 중구 K 소재 L 오락실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B, F는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위협감을 조성하여 피해자 G, J, H, I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감시를 하고, D는 위 J에게 종이와 인주를 던져주며 불러주는 대로 적게 하여 "D 형에게 혼나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우고 얼굴 등 전신을 주먹으로 각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구 학성동 소재 충의사 건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을 세워놓고 D는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정도 때리고, 넘어진 J의 복부 및 전신을 발로 수십 회 차고, 피고인은 합세하여 J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차고, 다시 계속하여 같은 구 M 소재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과 D는 위 J을 같은 방법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다시 방안에 있던 콜라 PT병을 들고 위 J의 목울대, 머리를 십여 회 정도 때리고,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3. 피고인은 D, B와 공동하여, 2004, 10. 18, 02:30경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B는 그곳을 걸어 가는 피해자 J을 세운 후 피고인과 D를 전화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과 D는 J이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J의 안면부를 수회 머리로 들이받고,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구 학성동 소재 충의사로 데리고 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배와 전신을 수회 차고, D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 J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4.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04.10.22. 05:30경 위 삼성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Q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아저씨 술이 많이 취하셨네요. 집까지 모셔다드릴께요. 집이 어디세요. 우리는 R 방범대원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붙잡아 부축을 하는 척하고, E은 피해자의 몸을 뒤져 지갑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지갑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5.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 이 위 D, E의 행위에 대항을 하면서 팔을 붙잡은 그들을 밀치는 바람에 위 D, 이 약간의 상처를 입게 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돈을 내 놓아라",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랜저에서 칼 가져와라", "돈 없으면 목걸이를 주든지, 반지를 주는지"라고 협박하고, D, E은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6. 피고인은, 가. 상습으로, 2004, 10. 12. 03:30경 같은 구 복산동 31의 11 물망초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T 90 씨씨 오토바이 1대 시가 150 만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까지 같은 구 반구동, 학성동, 남외동 일원 등 약 20km 정도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05. 1. 6. 선고 2004고단3174 판결문, 같은 법원 2005. 4. 15. 선고 200579 판결문) 1. 구속영장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7078호)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 350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6863호) 제111조 제2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7641₁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E 202호에서 피해자와 혼인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2015. 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빌린 돈을 이를 갚지 못하자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불화가 생겼다. 1. 폭행 가. 2015. 4. 1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1, 00:00경 위E 202호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구입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집기류를 피해자가 있는 쪽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팔, 다리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7. 폭행 피고인은 2015. 7. 12, 18:00경 위E 202호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5. 12, 일자불상경 상해 피고인은 2015. 12.경 일자불상경 위 E 202호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팔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2. 15. 상해 피고인은 2016. 2. 15. 01:00경 위 E 202호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양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왼쪽 다리 무릎과 종아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외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증인 D의 진술과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상해 사실만을 부인할 뿐 피해자와 다툰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시경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016. 3. 14. 상해 피고인은 2016. 3. 14. 01:00경 위 E 202호 앞에 주차된 F K5 승용차 안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각 때리고, 위 폭행을 방어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의 왼손가락 시지와 중지의 인대가 늘어나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7고단2705 피고인은 피해자 D(30세, 여)와 2014. 11. 만나 2015. 2.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15. 2. 9.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레미콘 차량 때문에 지인 3명에게 진 빚이 있는데 그 이자가 많이 나와서 그 돈을 갚아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할하여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모친 명의로 구입한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주캐피탈에서 9,2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로 매월 수백만 원의할부 원리금을 갚아야 하고, 위 차량의 수리비, 기름값, 생활비 등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78,098,246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4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병원 치료 기록, 각 문제 내역 ¹2017270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차용증, 각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7고단2705의 순번 17, 18, 첨부 판결문, 사건 검색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가 거의 되지 않고 있고, 폭행 및 상해의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피해배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느끼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사기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