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8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구월4동사무소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임대차계약서 임차인 현주소란에 "남동 C빌라 B동 201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임차인 서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임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E렌트카 관리인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 870-6에 있는 현대자동차 경산남부대리점에서 2014년식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담당직원에게 "3,000만원을 할부 대출해주면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승용차를 산 후 즉시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당시 사채 등 채무가 약 4,500만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원을 할부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3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H종교단체 교회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8476695, 76701(병합) 명도청구, 건물명도 소송에서 2009. 8. 5. I교회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병합)호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교회의 관리자인 목사 K 등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K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2) 위 교회 본당 예배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10.23 20:40 경위 교회 본당 2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K(44세)과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위 예배당에 들어가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집단 구타를 피해 강단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그곳에 있던 장의자 사이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1)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번호 '대법원 2009다104557호는 위 기재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 관리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감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판결에 반하여' 부분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정황을 추인하는 부수적 사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고쳐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이 피고인들 측 교인들에게 폭행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말리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온 피해자 L(4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옷을 잡아 끌고 가 그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장의자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E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26년, 제543) 1. 피해자 K 상해 사진, 동영상 CD(수사기록 제135-1), 폭행장면 사진(수사기록 제 177면), 증거사진(수사기록 제397면), 상세사진 (수사기록 제544면), 현장사진(수사기록 제607면, 의견진술 부분 제외) 1. 2008476695 판결서 사본(수사기록 제38면), 제14민사부 판결 사본(2012가합19923, 수사기록 제8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예배당에들어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종교생활의 평온과 K 측 교인들의 예배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교회 내부의 대립상태, 범행 당일 벌어진 양측의 충돌시기 및 사유, 침입 이후 이루어진 위 피고인의 거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107호에서 'C피씨방'이란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9. 17. 23:0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D(51세, 남)이 일명 고스톱 및 바둑이, 포카 게임을 이용하고 남은 게임머니 900,000점을 현금 90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D) 1. 수사보고(일반)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0:30경 인천 계양구 한림장례식장 앞에서 같은 날 22:01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3km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B이라는 상호로 양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면적 150m2 이상의 닭 사육시설(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8. 6.경부터 2014. 8. 7.경까지 경북 의성군 C에서 2,400m2 규모의 닭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닭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정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C 주식회사에서 해고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영동지회 조합원으로서, 2013. 12. 5. 09:54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 영동공장의 주조2공장 안에서 별개 노조인 C 노동조합의 조합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공장 주조2과 생산관리직 과장인 피해자 F(39세)이 "공장 밖으로 나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넌 빠져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아래로 3회 내리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양측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15, 12:25 경 제1항 기재 C 주식회사 영동공장의 구내식당 앞에서, 위 회사 영동공장 관리이사인 피해자 G(59세)가 '중식시간 지키기' 계도를 위해 피고인과 같은 노조 조합원인 H에게 "식사시간을 지키세요."라고 말하자 "니나 지켜 개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위 H에게 중식시간을 지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뭐? 니까짓게 가서 똥이나 퍼 이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너한테 욕해갖고 개새끼야. 후회할 일 좇나게 없거든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침을 뱉는 등 더 이상 계도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식시간 지키기' 계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동영상 CD 1. 녹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혐의를 각 부인하고, G의 '중식시간 지키기' 계도업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관련하여, 간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12728 판결), 의사 K의 F에 대한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F에 대한 진단일자가 이 사건 발생일이고, 상해부위 및 정도가 '경추부 및 양측 견갑부 동통'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렸다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여 위 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가 없는 점, 피해자 F은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며, 증인 J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가 인정되고,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G는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I도 이에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가 착용했던 안경에 침 묻은 흔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62면)에 비추어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가 인정되며,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G가 C 영동공장의 관리이사로서 중식시간인 12:30을 전후하여 직원들에게 중식시간을 지킬 것을 계도하는 업무는 관리이사의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34

범죄사실 B은 2005. 9. 6. C파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 2012. 10. 중순경 화성시 향납읍 발안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2. 2012. 11. 12.경 화성시 향납읍 발안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1회 성교하고, 3. 2012. 12. 8.경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경포대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B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간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106동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천천로 126, 선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2:00경 위 선화사거리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영생고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나머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선화사거리 보도의 안쪽에 설치되어 있던 울타리(철제펜스)를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후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업소를 임차한 후 '1달 100만 원만 내시면 모든 수입은 모두 본인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매여성인 C 등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 등으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 내 방실을 임대해 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 : 2,200만 원(영업기간 2013. 10.경 부터 2014. 10. 16.경까지 11개월 동안 평균 수익 월 200만 원으로 계산,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0. 23. 12:30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 337 역사문화공원 여자화장실에서, 옆칸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태블릿피시로 촬영할 목적으로용변을 보는 곳에 몰래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6. 0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26. 10:45경 광주 광산구 C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용변을 보는 곳에 몰래 들어간 후 옆칸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들어와 용 변을 보기 위해 좌변기에 앉자 자신의 칸에 있는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천장과 칸막이 사이 틈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태블릿피시를 밀어 넣은 뒤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3. 12:4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여죄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성들의 성적 자유를 매우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수회에 이름.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생긴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강하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사행행위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4. 3. 9. 경부터 2014. 4. 9.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 102-2호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서양카드게임인 1인용 비경품게임물 뉴미스터손 게임기 60대와 파이럿스토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 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동전 20개를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 화면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위 게임기 'START'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너스 게임(뉴미스토손은 배당 돌림판, 파이럿스토리는 편지·금화·보물상자 등)이 시작되어 고액의 점수를 획득하며,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우측 하단 'BANK'창에 적립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BANK'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멤버쉽 카드에 적립해 주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멤버쉽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카드 소유자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소지자에게 곧바로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 동전투입구에 넣어 주어 카드 소지자가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멤버쉽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멤버쉽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F게임랜드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의 사행행위제공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9. 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위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자리를 안내하거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포인트 적립이나 교환을 요구받으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멤버쉽카드에 점수를 적립해 주거나 적립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바꾸어 게임기에 넣어주는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뉴미스터손 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파이럿스토리 게임설명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N5년 피고인 B: 징역 1월N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399만 7,300원 [유리한 정상]반성 [불리한 정상] 2004. 3. 18, 도박죄로 벌금 50만원, 2008. 12. 30. 사해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6. 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2012. 1.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21

범죄사실 1. 시세조종 가. 통정매매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 D(2011. 7. 20. 사망)과 함께 주식을 매도·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그 주식을 매수·매도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0. 7. 27. 09:01:54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유진증권 계좌에서 185원에 글로스텍 주식회사 주식 5,080 주의 매도주문을 낸 후 약 3분 57초 후인 09:05:51에 D 관리하는 E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에서 205원에 10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185원에 10주를 체결되게 하는 등 2010. 3. 18.부터 2010. 10. 18.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D이 관리하는 계좌 간에 총 10,266회에 걸쳐 12개 종목에 대한 주식 매매거래를 체결되게 하는 등으로 통정매매를 하였다. 나. 고가매수주문 등 피고인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D과 공모하여, 2010. 7. 26. 11:28:14 글로스텍 주식회사 주식의 매수 1호가 170원 (444,980주), 매도1호가 175원(1,729,220원)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의 유진증권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5원 높은 175원에 1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는 등 2010. 3. 15.부터 2010. 10. 18. 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39회에 걸쳐 12개 종목에 대하여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주문을 하였다. 2.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특별관계자인 동생 D과 함께 2010. 8. 12. 주식회사 아인스 주식 975,922주(지분율 5.73%)를 장내에서 매수하여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었고, 이후 장내에서 같은 회사 주식을 계속 매수하여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2010. 8. 13. 1,484,222주(지분율 8.71%)로, 2010. 8. 16. 1,750,972주(지분율 10.28%)로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각각 변동되어 당초의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함에도, 그 보고기한인 2010. 8. 19.까지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8. 까지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 H, I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피의자 A 시세조종 주문내역 기록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보고) 1. 수사보고(대량 보고의무 위반 관련 아인스 주식 거래내역 첨부) 1. 글로스텍(주) 등 27개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처리(안) 1. 증권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1유형(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M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한 주식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무시한 채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여 일반 거래 당사자들에게 왜곡된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투명한 공시를 저해하였는바, 피고인이 D과 함께 거래한 종목수,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정도가 D 비하여는 경미한 점,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로 인하여 수익을 실현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14

범죄사실 2014고단7814[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9. 13: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채무 문제로 피해자 H(50세)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시가 불상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단9021 1. 피고인 A의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5. 0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주점'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K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위 K와 그 일행 L 등을 폭행하다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스스로 깨뜨려 손과 얼굴에서 피가 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상대로 경위를 묻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벤츠 승용차(N)의 본네트 등을 손으로 수회 내리쳐 위 차량 본네트 부분 등의 색칠(도색)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효용을 해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폭행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0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P이 위 L 등으로부터 폭행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 A 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위 P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위 P의 몸을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팔꿈치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Q의 가슴을 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R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S의 허리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의 몸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의 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 P, Q, S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81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해품 사진 2014고단90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S,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많음에도 본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죄질이좋지 않으며, 피고인 C은 이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M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H을 위하여 금원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관 S, P은 피고인의 가정환경,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을 용서하고 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 B은 중국에서 위조된 명품 상표가 부착된 소위 '짝퉁' 상품을 구한 다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 송부하는 역할을 하였던 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인천 연수구 I 102호에서 'J'이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또한 자신의 형수 K 명의로 인천 남구 L빌딩 5층에서 (주)C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B이 보내는 위 짝퉁 상품을 한국까지 운송 및 수입통관 업무 진행한 후 일명 M에게 위 짝퉁 상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였던 자로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소위 짝퉁 상품을 대한민국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 B은 2011. 7. 말경 중국 광저우시에서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CUCCI" 상표(특허청 등록번호 제0070352호)가 임의로 부착된 소위짝퉁 '구찌' 가방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위조 상품(이하 '이 사건 짝퉁 상품')을 N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8. 1.경 이 사건 상품을 N를 통해 건네받은 후 위 상호로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 A은 2011. 8. 1.경 위와 같이 이 사건 짝퉁 상품을 건네받고도 O 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관세사 P으로 하여금 위 J을 운영하는 피고인 B이 마치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가방 520점, 신발 4,410켤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인천세관 수입과에 허위 수입신고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수입신고를 하였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 회사의 상무인 A 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짝퉁 상품을 마치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수입하였다.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Q,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밀수품 적발보고, J 기업정보 및 수입실적, 금전거래명세조회, 경위서(J 수입 신고서 진행과정), 선적서류 및 수입신고서, 수사보고(B 금융거래 내역 조사, 2차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상표법 제97조, 제93조,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모조품이 모두 압수된 점, 포탈된 관세가 3,582,401 원인 점)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2:26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에 있는 모산삼거리 앞길을 신수산교에서 과적검문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여,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백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1:5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벌어져 피해자가 술잔에 있던 술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격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안면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흉기(소주병)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화정8교 사거리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일고교 쪽에서 화정8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461,568원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21,452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자동차와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차를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약 한 시간 후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최근 20여년 내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덕이동 로데오거리 방면에서 덕이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6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편이나, 피고인의 시야가 완전히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