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6

범죄사실 2021고합2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아버지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와 그의 아버지가 2020. 9. 23.경 제주도로 여행을 와서 함께 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3. 23:05경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앞길에서 피해자(18세)의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당겨 F 앞 길로 데려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흥분된다. 모텔 가자. 너가 오면 딸을 버리고 너한테 재산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혀로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핥은 후 피해자의 마스크 위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 단란주점 룸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흥분된다. 만져달라.”라고 말하면서 어깨동무를 한 후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배, 옆구리, 허리, 골반을 쓸어 내리 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안주를 강제로 넣은 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29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6. 00:10경 제주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있던 피해자 I(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14:07경 제주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가 위 카페 야외 테이블에 두고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지갑, 현금 10만 원 및 시가 불상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 GUESS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3. 23:4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맥주컵과 술병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장식장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2매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1. 방범용 CCTV 2021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순번 9, 28)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및 첨부 캡쳐사진 및 영상 CD, 관련사진(현장 출동 당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래의 적용법령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불리한 정상 1)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여행을 온 지인의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 아버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를 계속하고 심지어 뜻대로 되지 않자 판시 재물손괴 범행을 하며 행패를 부리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딸처럼 생각해서 뽀뽀하고 껴안는 행동을 했던 것 같고, 나쁜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딸 같은 마음에 과도하게 행동하게 되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는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2) 판시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를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뒤에서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판시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가는 CCTV 영상을 제시받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3)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 및 절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판시 절도 범행의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판시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3)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이상의 각 정상과 더불어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