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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4. 4.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2014. 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가 헌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을 한다. 사업 자금으로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채무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리모델링 사업을 하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팔공산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에 내 친구가 있으니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 아들 직장을 확실하게 해결해줄 테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0. 30.까지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카톡내용,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니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이 피고인 B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니고 일부 피해 금액이 변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신구포대교 밑 홈토아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함께 주차관리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 14:00경 위 음식점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 들고 있던 교통신호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2. 피고인은 2015. 6. 4, 17: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들고 있던 교통신호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3. 피고인은 2015.7.2.20: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 들고 있던 교통신호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교통신호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훈계하거나 주의를 주려고 한 것일 뿐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교통신호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3회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기는 했으나 평소 친밀감을 표현할 정도의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당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선뜻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훈계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뚜렷한 훈계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만 23세의 젊은 여성으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행위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5.31.03:4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6번 방에서 피해자 D(여, 45세) 등과 유흥을 즐기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끄럽다고 노래를 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를 바로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7세)가 "우리 언니 왜 때리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때릴 듯이 높이 들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 썅년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대리석 테이블 1개를 들어 엎어 상판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F 를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주취 상태로 찾아온 피해자 D,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에게 그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듣지 않고 특히 피해자 Dol 계속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방 밖으로 나가 그곳 화단 옆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4.5㎝, 전체 길이 36.5cm)을 들고 와 피해자 D의 안면부를 발로 1회 찬 후 위 식칼을 피해자 D의 목에 겨누며 "찔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D의 목과 손 부위를 긁히게 하고, 피해자 E의 오른손 시지를 베이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범행 현장 및 흉기, 피해자들 상처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수단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22.16:35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며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만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14세의 어린 청소년인 점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3:55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진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위 F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선생님, 택시를 태워 줄 테니 집으로 가십시오"라며 흔들어 깨우면서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들아, 너거가 뭐고 거지같은 새끼들아, 오늘 죽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왜 그러냐"고 만류하자 "장난치냐 씹새끼들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내 친척인데 다 죽은 줄 알아라, 이 걸배이 새끼들아, 너거 좆대로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첨부: 피해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 발췌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2. 01:32경 소주 1병과 맥주 약 1,000cc를 마시고 C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 앞 도로를 장록동 방면에서 단월초교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도로에서 이탈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사고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흉내만 내고 실제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2. 01:35경 위와 같은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나는 못가겠다. 나는 불었다. 나한테 왜 그러냐. 짜바리 새끼들 좆같은 놈들"등의 욕을 하고 발로 워 순경 F의 허벅지를 6회,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가슴부위를 7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2015. 3. 12, 02:10경 이천시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경위 H과 순경 F의 얼굴과 바지에 가래침을 수 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12. 01:50경 이천시 G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불응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설치된 축열식 온풍 난방기를 발로 2-3회 걷어 차 수리비 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가 중한 점, 파출소에서 침을 뱉고 공용물건을 파손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3. 14:00경 김해시 C아파트 502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6.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한, 주사자국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10.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공장 안에서, 이전에 'D'라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마약투약자 A의 주사기 투약혼 및 아큐사인 양성반응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고, 자수하였다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사용처 란에 "인천 부평구 D 406호", 주문상품 란에 "비데기(BA09-A)", 월 렌탈료 란에 "(변동)25,000원", 의무사용기간 란에 "24개월", 총 렌탈 계약기간 란에 "60개월"이라고 기재한 후 계약서 하단에 B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렌탈(임대차계약서 4부를 각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각 계약일자 무렵 각 위조된 계약서를 웅진코웨이 수원 영통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웅진코웨이 직원으로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다른 회사 직원을 통하여 알게 된 그 회사 고객인 B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범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8. 04: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다른 사건 처리 등을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는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0세), 순경 F(여, 2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에게 피고인 B은 "경찰 이리 와, 씹새끼 죽여버릴 테니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경찰 죽여서 뭐하게, 경찰 좆밥이잖아, 저 새끼들 그냥 냅둬."라는 등 비아냥거리다가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게 몸을 들이밀며 손을 들어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은 몸으로 E을 밀어붙이며 담뱃불을 든 손을 E의 얼굴에 지질 듯이 들어올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채증을 위해 휴대전화 촬영을 하는 F의 손목부위를 수회 내리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고인 B이 던진 입간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중한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4:2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자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이제 그만 되었으니,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경위 E에게 "당신이 뭔데 그러냐. 내가 F파출소 방범대원이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위 E를 밀치고, 좌측 손으로 경위 E의 우측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행이 경미하고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취직을 준비 중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7. 같은 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7.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1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사우나 앞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번호계를 운영하는데 계원 중에 E(개명 후 이름 F)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우선 나한테 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E에게 빌려준 후 E으로부터 변제받으면 책임지고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2011. 9. 2. 자 사기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G병원 3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계원 중에 H 등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6천만 원을 말려주면 그 돈을 계원들에게 빌려준 후 계원들로부터 변제받으면 책임지고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이자 1,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각 전과의 범죄사실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2:1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1cm, 세로 19cm, 높이 9cm)을 들어 그곳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시 상황 등)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범.특수손과 > 제1유형(상습범.특수손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4. 20:54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담배를 외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E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2, 21:55 경 술에 취하여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온다고 오인하고 오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42cm, 칼날길이 30cm)을 가지고 나온 후,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도망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간판 및 비닐커튼을 찢어 위 간판을 수리비 120,000원이 들도록, 위 비닐커튼을 수리비 155,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G 식당에 다시 들어가 위 식칼을 들고 업주인 피해자 K(66세) 및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식칼로 식탁과 자판기를 내리찍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G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M가 출입문 앞에서 칼을 버리라고 경고하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M에게 달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M가 출입문을 닫자 출입문을 밀면서 식칼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고 출입문이 열린 틈으로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 M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N이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의 양 손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N 및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N,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O, P 작성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CCTV영상 캡쳐사진,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N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4년 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다. 특수손괴 [유형의 결정]손괴 >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라,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마.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 5년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야간에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식당에서 무단으로 식칼을 들고나와 재물을 손괴하고 시민들을 협박하였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저항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각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손괴죄 및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과는 각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들을 위하여는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979

범죄사실 1. [2012고정978] 피고인은 2012. 3. 23. 02:10경 성남시 분당구 C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25세,남)이 자신의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손가락을 항문에 넣고 성기를 만지다 입으로 빠는 등 그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1038] 피고인은 2012. 05, 25, 01:50 경 성남시 중원구 E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추행할 대상자를 찾으려고 주변을 서성이다가 옷을 벗은 채로 이불을 덮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25세)을 발견하고, 이불을 들춘 후 손으로 피해자 성기를 잡고 주물러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97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2103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2012고단1038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2012고정979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 추행의 수단, 방법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4. 04:3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공단관리청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음정사거리 방면에서 창원병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한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7. 이후로는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고시원 401호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구치소에 잘 갔다 왔느냐고 깐죽거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0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8.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금괴 및 구권 사업을 소개받아 그 무렵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D(공소장의 'E'은 오기이다)에게 위 사업을 알려주었고, 피해자와 함께 C을 만나 C으로부터 '숨겨진 금괴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개당 5,000만 원씩 금괴 2개를 구입할 수 있고, 그 금괴를 샘플로 해 전주를 동원하여 금괴를 대량 매수할 수만 있게 되면 10일 이내에 10억 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피해 변제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친분이 없는 C에게 거액 교부를 꺼려하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돈을 관리하면서 C과 함께 금괴 구입 업무를 처리하되, 이익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4. 16: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금괴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금괴 1개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C을 통해 금괴 매매 중개업자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결국 금괴 실물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은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위 자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08. 10. 29.경 그 중 1,000 만 원을 피고인의 위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해 피해 변제를 위한 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사건 정보조회,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2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3833)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죄질이 불량한 점, 수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하며 합의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해 변제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