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금융범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외국 국적의 위조 여권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출입국함으로써 검찰의 수배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에콰도르(REPUBLICA DEL ECUADOR) 여권 위조 피고인은 2010. 6.경 에콰도르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위조 여권 브로커인 F에게 미화 48,260달러를 건네면서 에콰도르 여권의 위조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F의 요구대로 이메일로 피고인의 사진과 십지문(열손가락 지문) 파일을 F에게 송부하였고, F는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성(surname) : G, 이름(given name) : H, 국적(nationality) : 에콰도르(ECUADOR), 생년월일 : I생, 출생지 : QUEVEDO, ECUADOR, 여권발급일 : 2010. 10. 21., 유효기간 : 2016. 10. 21.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에콰도르 국적의 여권(J)을 위조한 다음 이를 2010. 11.경 미국 샌디에고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이하 'K'라고 한다) 사무실로 우편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위조된 에콰도르 정부 명의로 발급된 여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에콰도르 정부 명의의 에콰도르 국적 여권을 위조하였다. 나. 영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여권 위조 피고인은 위조된 에콰도르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생년월일이 피고인의 대한민국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다르고 에콰도르 국적의 여권으로는 다른 나라 출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1. 4.경 불상지에서 위 F에게 영국 여권의 위조도 요구하면서 영국화 30,900파운드를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F는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성(surname) : P, 이름(given name) : Q, 국적(nationality) : BRITISH CITIZEN, 생년월일 : R생, 출생지 : Seoul, Korea, 여권발급일 : 2009. 6. 25., 유효기간 : 2014. 6. 25.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영국 국적의 여권(S)을 위조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우편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위조된 영국 국무장관 명의의 여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국 국무장관 명의의 영국 국적 여권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 여권 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8.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부터 제8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조한 에콰도르 여권으로 출입국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고 출국하거나 입국하고, 2011. 7.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국 여권으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입국하려다가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 여권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에콰도르 정부 명의의 에콰도르 여권 및 영국 국무장관 명의의 영국 여권을 각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년경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2011년 초경부터 자신이 K의 한국지사인 '주식회사 T'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및 나주시와 합작하여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국가의 지방정부에서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시설 공사 주문을 받아 매출이 1억 6,000만 불에 이르며 25%의 이윤이 남고, 홍콩 주식 시장에 상장할 예정인데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이 국내 유명기업에서 일을 하였고 삼성 그룹의 U(V 회장 아들), W(V 회장 여동생) 등과도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E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T를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인데 5억 원을 투자하면 2011. 12. 말경까지 원금의 2~3배 수익을 낼 수 있다. 2011. 7. 6.까지 상장하여야 하는데 일정이 촉박해서 내일(6. 29.)까지는 돈이 들어와야 한다. 만약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2011. 12. 5.까지 6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T를 홍콩 주식 시장에 상장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1. 12. 5.까지 피해자에게 6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2011. 6. 30.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에콰도르 여권을 이용하여 개설한 X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 Y)로 E으로부터 주식회사 T 지분 취득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착수보고(출석보증각서 및 진술서 징구), 내사보고(위조여권 등 행사내역 분석), 내사보고(감식과 분석정보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제출 입국신고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영국 및 에콰도르 여권위조 등 확인 공문 송부), 내사보고(주한 영국대사관 답신공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송부 브로커 명함 및 이메일 내역 첨부), 수사보고(브로커 Z 추정 인적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주한 에콰도르 대사관 답신공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여권판매대가 송부내역 첨부)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증4호 송금내역서, 증5호 자금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별건 기록에서 T 공문 포맷 발견, 첨부 보고(본건 자금투자계약서 관련 T 공문 포맷과 동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무심사출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무심사입국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무심사입국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에콰도르 및 영국 각 여권 위조의 점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3년 이상 7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별다른 사업성과가 없는 피고인 경영의 회사가 마치 홍콩에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5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당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출입국할 수 없음을 알고 브로커를 통해 거액을 주고 외국의 여권을 위조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발급받은 유효한 여권인 것처럼 이를 행사하여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을 기만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위조된 여권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출입국하였는 바,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주식회사 T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유명무실한 회사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실제로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자금을 일부 유치하기도 한 점, 다만 약속받은 투자금 송금이 계속 지연되면서 자금경색이 발생하였고 이를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