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64

범죄사실 2013고단3864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추징 5,0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종로 세운상가에 소재하는 청와대 분실에서 근무하는 청와대 감독관으로 행세하며, 전·현직 대통령의 개인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대통령 개인집사이자 전국적으로 많은 부동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 제작 관련업에 종사하는 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니고 청와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의 사촌매형인 F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청와대 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와대 감독관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이 있다. 나는 경기도 시흥시 목감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개발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위 시흥 땅에 투자하려면 준비자금이 필요하니 우선 군산에 있는 좋은 경매물건을 같이 매수해서 자금을 마련하자. 내가 법원관계자 및 주채권자 쪽 담당자들을 잘 알고 있으며, 유치권자인 조직폭력배들과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토지를 매수한 후 대지로 형질을 변경시켜 전원주택부지로 분양하면 내가 책임지고 50%이상 분양시켜 주겠다. 위 토지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들에게 인사도 해야 하고 계약금도 지급해야하니 2,000만원을 내 부하직원인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라. 나는 고 위공무원이라서 내 명의로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낙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2. 500만원, 같은 달 16.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원을 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1.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토지관련 업무추진비 및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120만원을 위 G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977 1. 차용금 명목 1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1.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100 만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부동산 교환경비 명목 12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6.경 서울 종로구 J건물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C가 매각결정을 받은 제1항 기재 임야가 재단법인의 성원의 기본재산으로 피해자가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위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나 위 법인이 그 의사가 없어 소유권이전을 받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서울 반포에 소재한 반포래미안아파트 2채와 교환해 주겠다. 그러기 위하여는 래미안 아파트 직원들과 회식을 해야하니 12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두 부동산을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120 만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조카 취직경비 명목 100만원 피고인은 2012. 2. 4.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조카를 중부일보 기자로 취직 시켜주겠으니 우선 로비자금으로 1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를 중부일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차용금 명목 50만원 피고인은 2012. 2. 2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하게 5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64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E(대질),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신기간별거래내역(G, 순번 3)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순번 7 중 23 내지 30면) 1. 녹취록(순번 13 중 103 내지 118면) 1. 금융거래내역회신(순번 17) 1. 수사협조의뢰(카지노출입내역확인, 순번 28) 2013고단4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서울중앙 2012고단5436, 순번 19) (서울중앙 2013노740,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0. 11, 10.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경기도 광주시 K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후 차용한 것이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 토지는 공시지가로 약 3,200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순번 1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012. 1. 기준 m㎡당 개별공시지가 2,750원, 면적 11638㎡), G도 2003. 5.경 3,000만원에 공매로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수사기록 264) 위 토지를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교부받은 약 1억 5,000 만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기망의 점에 대한 보강증거로만 보일 뿐이고, 피해 회복의 근거로 보기도 어렵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이 군산 경매물건인 토지와 관련하여 업무를 추진한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진술 등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지 아니하고,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0 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각 죄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로서 2013. 10.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측량비 명목 3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6.경 서울시 종로구 L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그가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경기 의정부시 M 임야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해야 하니 300 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측량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위 3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C 증인 신문조서 6면) 2013. 11. 1. 및 2013. 11. 26. 이 법원에 접수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에 의하면 수표들의 지급제시인 및 입금 내역과 관련된 전표 및 마이크로필름이 폐기된 점, 증인 N은 C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 증인신문조서 1면)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이나 은행거래내역(순번 17) 등 검사 신청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