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74

범죄사실 [2018고합274] 피고인 A는 2015. 6. 말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자인 상무이사 E에게 자신을 'F 지점장'이라고 소개하고, E에게 "만약 회사가 자금을 필요로 하면 내가 중간에서 회사가 원하는 만큼 자금을 알선해 줄 수 있다. 내가 은행 쪽에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한번 추진해보겠다. 대출알선을 하게 되면 나중에 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7. 14.경 E와 '은행권으로부터 5.5% 이하로 대출이 성사될 경우 위 5.5%와 실제 대출금리와의 차액만큼 피고인에게 대출 알선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6. 3.경 불상지에서 E에게 "G은행과 H은행 대출 담당자들이 찾아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알려주어 위 은행대출 담당자들을 E에게 소개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가 2016. 5. 27.경 H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게 되자 2016. 6. 2.경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E로부터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계좌로 20,251,000원[부가세 1,841,000원 포함, 단기차입금 5억 원 × 대출 알선 수수료율(5.5%금리 - 3.26%) + 장기차입금 7억 원 × 대출 알선 수수료율(5.5% - 금리 4.47%)]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가 2016. 6. 8.경 G은행에서 미화 300만 달러(한화 3,489,600,000원)를 대출받게 되자 2016. 6. 10.경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E로부터 위 주식회사 I 계좌로 89,822,304원[부가세 8,165,664원 포함, 차입금 3,489,600,000원 × 대출 알선 수수료율(5.5% - 금리 3.16%)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5. 9. 1.경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대출업체에 대출 알선을 해주고, 피대출업체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31,367,64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8고합288] 피고인 B은 2016. 2. 말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G은행 경인기업금융1센터에서 기업금융심사역으로 재직하며 중소기업에서 대출신청이 들어올 경우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심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2016. 5. 2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K에 있는 G은행 본점 기업영업부 1센터에서 기업금융심사역으로 재직하며 같은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7.경 위 경인기업금융1센터에서 대출 알선 브로커인 피고인 A로부터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2.경 피고인 A로부터 주식회사 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대출 심사 의뢰에 따라 위 업체들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고, G은행에서 위 업체들에 대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D는 2016. 6. 8.경 G은행으로부터 미화 300만 달러(한화 3,489,600,000원)을 대출받고, 주식회사 L는 2016. 6. 3.경 G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로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업체들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및 대출심사 부탁을 받았고, 2017. 4.경부터 주식회사 M에 대한 대출심사 의뢰를 받아 위 업체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확인한 다음, G은행에서 위 업체에 대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M은 2017. 6. 22.경 G은행으로부터 90억 원을 대출받았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6. 13.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 일식집에서 A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같은 날 위 일식당 근처 P 도로상에서 A로부터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L에 대한 대출을 실행시켜 준 것에 대한 감사인사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M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자 2017. 7. 1.경 광주시에 있는 Q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A로부터 주식회사 M에 대한 대출을 실행시켜 준 것에 대한 감사인사 명목으로 참외 박스와 함께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6. 1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에게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R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업무계약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1. 업무일지(2016~2017) 사본, 회계관리장부 사본 1. 주식회사 D의 각 대체전표,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1. 각 A 문자메시지 내역 CD 1. 주식회사 I Y 신용정보리포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주)Z의 본건 대출내역 수정 및 대표 W의 진술 청취] [2018고합28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C, A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A 문자메시지 내역 CD, (주)I 명의 계좌(카드) 거래내역 및 AE 명의 계좌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 부분의 경우 각 대출업체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품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6. 13.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선고유예할 형 : 징역 4월 1. 추징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합274호 사건 부분] 피고인 A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하여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사업과 관련된 세금도 성실히 신고하고 모두 납부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이 존재함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세금을 전부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알선수재 관련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합288호 사건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문의하는 업체의 대출 가능 여부를 검토해준 데 대한 감사표시로 B에게 상품권을 주었을 뿐 대출을 실행시켜준 데 대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A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대출을 실행시켜준 데 대한 대가로 받은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은 G은행의 기업금융심사역으로서 금융회사 등의 직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그 직무인 기업에 대한 대출 업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관계 가) 피고인 B은 2016. 2. 말경부터 같은 해 5. 22.까지 G은행 안산지점 경인기업금융1센터에서 기업금융심사역으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검토·심사하고 본점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해당 기업에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5. 23.부터는 G은행 본점 기업영업부1 센터에서 기업금융심사역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업무를 하여왔다. 나) 피고인 B은 G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대출 알선 관련 영업을 하던 피고인 A를 대출이 필요한 기업을 소개해주는 이른바 '채널'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그 후 여러 회사들로부터 대출 알선 의뢰를 받고 수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위 회사들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 2) D와 L 대출 관련 상품권 교부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15. 6. 내지 같은 해 7.경 주식회사 D를, 2015년 말경에는 주식회사 L를 소개하면서 G은행에서 위 회사들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경우 G은행 본점에서 대출 승인을 받을 때까지 위 대출의 담당자로 근무하며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고, 주식회사 L의 경우 본점에서 가승인(greenlight)을 받아 승인을 받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던 중 본점으로 발령되어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였다. 나) G은행은 은행 내부의 여신심사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2016. 6. 3. 주식회사 L에 20억 원을, 2016. 6. 8. 주식회사 D에 미화 300만 달러를 대출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6. 6. 13. 피고인 B과 함께 서울 중구 N에 있는 일식집 'O'에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식사 후 피고인 B에게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0장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들은 다음날인 2016. 6.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3) M 대출 관련 상품권 교부 가) 피고인 A는 2017. 4. 20.경부터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M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 피고인 B은 G은행 본점 기업금융심사역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M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본점 승인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의 주식회사 M 대출 관련 문의에 대해 위 회사의 등급,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 은행 내부의 진행과정, 예상 대출 일자와 금액 등을 알려주었다. 나) G은행은 은행 내부의 여신심사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2017. 6. 22. 주식회사 M에 90억 원을 대출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7. 7. 1.경 피고인 B과 함께 광주시에 있는 Q에서 골프를 치고,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5장이 들어 있는 참외박스를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4) 소결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기업금융심사역으로서의 지위와 업무범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수시로 기업들의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왔던 점, 피고인 A가 대출을 의뢰한 업체들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시점과 상품권이 교부된 시점의 근접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 A가 상품권을 교부할 당시 명시적으로 대출 실행에 대한 감사표시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이 수수된 금품이 대출 실행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A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 B에게 특별히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피고인 A가 2회에 걸쳐 교부한 상품권이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소개한 기업들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으로 대출 심사업무에 관여하였고, 최종적으로 일부 업체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었다. 피고인 B이 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이상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소개한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직무 위반행위를 하였다거나 G은행의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출이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수수한 금품에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가중요소) ※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수수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제2범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공여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1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기업에 대한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개 업체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하였다. 또한 위 대출 실행 과정에 관여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 알선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과정에 개입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금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알선수재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B에게 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3,000,000원 ~ 7,5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수수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기업에 대한 대출 업무에 관하여 A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하였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A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직무위반 행위를 하였다거나 은행의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주식회사 L에 대한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된 것은 피고인이 대출요건을 부실하게 심사하였다기보다는 재무제표 조작 등 위 회사의 은행에 대한 기망행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2016. 6. 13.경 2018고합288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외에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더 교부받았고, 2017. 7. 1.경 2018고합288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외에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더 교부받았으며, 2017. 11. 3.경 화성시 AF에 있는 AG 주차장에서 향후에도 피고인 A가 의뢰하는 업체들에 대한 대출심사 시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16. 6. 13.경 2018고합288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한 외에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더 교부하였고, 2017. 7. 1.경 2018고합288호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한 외에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더 교부하였으며, 2017. 11. 3.경 화성시 AF에 있는 AG 주차장에서 향후에도 피고인 A가 의뢰하는 업체들에 대한 대출심사 시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2016. 6. 13.자 상품권 교부 및 수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외에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더 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2016. 6. 13.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 및 수수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에게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더 준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상황에서 압박을 느꺼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가 모두 인정하였다는 검사의 추궁에 압박을 느껴 일단 포괄적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는 검찰 제6회 및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L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기 수개월 전에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 위해 현금으로 1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하여 두었는데, 100만 원이 너무 적은 액수라고 생각되어 피고인 B과 저녁식사를 하기로 한 2016. 6. 13. AH 성남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체크카드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더 구매하여 피고인 B에게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상품권을 구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2016. 6. 13. AH 성남점에서 100만 원을 결제한 주식회사 I 명의의 카드사용내역 뿐이고, 그 밖에 별도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상품권을 공여하기 위해 교부시점으로부터 수개월 전에 상품권을 미리 구매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피고인 A가 2016. 6. 13. 구매한 상품권과 달리 그 전에 구매한 상품권만을 굳이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검찰진술보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 B 또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6. 6. 13. 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은 위 피의자신문에서 "저는 10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A가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면 A의 진술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피고인 B이 검사가 제시한 피고인 A의 진술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위 검찰진술보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 B은 2016. 6. 13. 피고인 A로부터 수수한 신세계 상품권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위 사진에는 10만 원권 상품권 10장만이 나타나 있는데,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만 원권 상품권 20장을 받았다면 그 중 10장만을 촬영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결국 위 사진 또한 10만 원권 상품권 10장만을 교부 및 수수하였다는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나. 2017. 7. 1.자 상품권 교부 및 수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외에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더 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2017. 7. 1. 피고인 B에게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20만 원 또는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는 검찰 제6회 및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 2017. 6. 30. AH 성남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다음날인 2017. 7. 1. 참외박스에 위와 같이 구매한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넣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상품권이 수수 및 교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피고인들의 진술뿐인데, 피고인들이 50만 원 또는 20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 및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금액을 넘는 상품권이 수수 및 교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주식회사 명의의 카드사용내역은 피고인 A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였음을 뒷받침할 뿐 그와 같이 구매한 상품권 전부가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로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검찰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7. 7. 1. 피고인 A로부터 10만 원권 상품권 10장이 들어있는 참외박스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의 위 검찰진술은 상품권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진술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혐의를 시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검찰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2017. 11. 3. 현금 교부 및 수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7. 11. 3. 피고인 B과 화성시 AF에 있는 AG에서 골프를 친 후 주차장으로 가는 피고인 B을 따라가 피고인 B에게 차 안을 구경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의 차량인 회색 아우디 RV 차량 뒷좌석 문을 열어 5만 원권 40장 합계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차량 뒷좌석에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에게 현금 2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꾸며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현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고인 B은 앞서 2016. 6. 13.과 2017. 7. 1. 상품권을 수수한 직후에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A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현금을 수수 및 교부하였다는 2017. 11. 3. 전후 무렵에는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오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현금 200만 원을 피고인 B의 차량 뒷좌석에 몰래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한다면 피고인 B은 나중에야 피고인 A가 현금을 주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종전과 같이 감사인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자메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현금이 수수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4) 피고인 A는 2016. 6. 13.과 2017. 7. 1. 자신이 소개한 회사들인 주식회사 D, L, M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데 대한 대가로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2017. 11. 3. 무렵에는 피고인 A의 의뢰에 따른 대출이 실행되거나 진행중인 회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금품을 공여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향후에도 피고인 A가 의뢰하는 업체들에 대한 대출심사 시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차를 구경하겠다고 말하고 차량 뒷문을 열어 현금을 뒷좌석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전에도 2회에 걸쳐 상품권을 교부한 바 있는 피고인 A가 굳이 피고인 B이 알지 못하게 금품을 전달할 이유가 없고 현금 교부 과정이나 경위에 관한 위 진술 또한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6)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저는 기억은 없는데, A씨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 "현금 2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A로부터 받지 말아야 할 금전적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제가 받은 것은 잘못한 부분이니깐요. 그 당시 시점에 인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로부터 상품권을 받았고 그와 같은 금품 수수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진술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혐의를 시인한 정도의 진술로 보인다. 7)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현금 200만 원을 수수 및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각 검찰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현금 200만 원을 수수 및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A가 2017. 9. 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주식회사 I 및 아내 AE 명의의 AI은행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출금하였다는 계좌거래내역은 피고인들의 현금 수수 및 교부의 점에 대한 직접증거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6. 6. 13. 및 2017. 7. 1.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1. 3.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