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외 2015.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13. 09:20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C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 열쇠구멍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가 14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미화 10달러 상당(한화 약 11,4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F 연립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 틈 사이에 배척(속칭 '빠루')을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2장, 플라스틱 통에 든 동전 30,000원 상당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부산 연제구 F연립 I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안방에서 잠이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취 행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 절도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색조서 1.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6항 적용여부확인)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F연립 I호), 현장감식결과보고서(-F연립 G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확인 및 CCTV 사진 첨부),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이후 탑승한 택시 특정 및 하차지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 남구 C주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및 은신처 확인, 검거), 수사보고(범인식별 실시), 수사보고(피의자 수법원지 등 첨부),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죄인지, 수사보고(범행현장 출현 등), 수사보고 - 범행도구 구입처 및 유기 장소 확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입문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8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러한 동종 범죄전력들의 범행 수법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시정장치를 빠루, 드라이버 등으로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소한지 5개월 정도 만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2016. 1. 6. 개정되었는바,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 원칙을 고려하면 동법 개정 이후의 범죄 전력만을 구성요건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을 위 법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인바, 우리 헌법도 제13조 제1항 전단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였고, 이를 근거로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2016. 1. 6. 개정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위 개정 이후인 2020. 1. 13. 이루어졌는바, 위 처벌조항에 따른 형벌의 부과는 행위시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의 예측과 신뢰를 침해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미 상습특수절도 범행으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빠루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손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