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2011. 4.경까지 서울 구로구 F 지하 1층에서 'G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전처이자 동거인으로서 2011. 1.경부터 위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산재사고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급여 또는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속칭 산재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위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하던 중 산재사고를 당한 것으로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편취하고, 나아가 미리 피고인 C 명의로 민간 보험회사의 상해 보험에 가입해 둔 다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승인을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한 산업재해승인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일명 H라는 산업재해보상 관련 브로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승인을 받아주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1. 산업재해위장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2. 21.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8-5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보상부에서 "C이 G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2. 9. 10:00경 계단을 이용 지하에 있는 사무실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면서 허리, 목, 머리 부위를 다쳤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신청을 하고, 피고인 C은 I병원 등에서 척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받고, 피고인 A은 위 H에게 피고인 C에 대한 산업재해승인을 청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이 위 직업소개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척추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부터 2012. 4. 14.까지 피고인 C에 대한 산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합계 82,404,3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2,404,360원을 편취하였다. 2. 일반보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사고를 가장한 다음, 피고인 C은 2012. 2. 23.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1에 있는 피해자 농협생명 보상과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8. 보험금 명목으로 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1. 11. 28.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4,972,75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972,753원을 편취하였다. 3. 일반보험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사고를 가장한 다음, 피고인 C은 2011. 10. 2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151에 있는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보상과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보상과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 C의 사고 경위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협조요청회신(증거목록 제14, 15번) 1. 요양급여신청서, 보험급여원부 1. C 명의 보험금청구서 등 관련자료 일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A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허위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C) 1. 주장 피고인 C의 2011. 2. 9.자 사고는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허위사고가 아니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사건 사고가 허위사고가 맞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 목격자로 되어 있는 J은 피고인 B의 친동생이고, '2011. 2. 23.자 목격자확인서'(증거기록 제173쪽)는 피고인 B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로 사고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다만, 피고인 C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본인 진술로도 '실제로 넘어진 것은 맞아요.그런데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다 내려와서 계단 2~3계단 남겨두고 발을 헛디뎠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63쪽) 피고인 C은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고(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있다는 이유로 2004. 1. 10. 척추장애 6급으로 장애인등록되었다),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도 '특이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 등 설령 피고인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넘어진 계단 높이, 사고 후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기왕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외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2010. 11.~12.경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고 약 한달 전인 2011. 1.경부터 3개 보험회사의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11번 참조), 위와 같이 가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이 최대한 보험에 많이 가입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라'고 진술하였고, A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한편, A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착오진술'이라고 증언하였으나, A이 검찰에서 '(B이) 농협보험에 추가로 더 들기로 하였고, 제가 그때 30여만원 정도를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3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C의 보험가입 현황과도 일치하는 등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C은 지체6급 장애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09. 11. 3.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생활을 하였음에도 매월 10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지급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실제로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았거나, 설령 실제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산업재해보상금과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공통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의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및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점, 근로복지공단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 또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 A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11. 8.경 구속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위와 같이 각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8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A에게 산업재해승인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A의 조언을 듣고 피고인 C에게 추가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라고 하는 등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