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 앞 사거리를 죽전역 방면에서 동천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15세)이 위 사거리를 보행 신호에 따라 죽전동 방면에서 수지구청역 방면으로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술서, 범행장소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범행이 이루어진 정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07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2015. 8. 13. 피고인을 상대로 ‘37,499,596원 및 그중 9,077,736원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2. 확정되어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등 7개 계좌들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 주소지로 위 판결문을 송달하며 채무 이행의 독촉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월급 수령 계좌를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B에 급여 계좌의 변경 요청을 하여, 2015. 9. 25.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급여를 75회에 걸쳐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D 계좌로 합계 74,468,446원을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급여를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기존 통장이 압류되자 피고인이 E의 계좌로 지급받은 급여는 매달 102만 원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기록 104쪽 이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를 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6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13세)이 트위터에 “안중 담배(레종 블랙, 에쎄 체인지) 대리구매해 줄 사람”이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담배를 구매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성기를 보고 평가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배를 구매해 달라는 위 B의 부탁을 받고 2021. 9. 1. 16:05경 평택시 C, D에서 에쎄체인지 1갑을 구매한 뒤 B의 부탁을 받고 대신 나온 E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9. 1. 16:08경 평택시 F빌딩 옥상에서 B의 부탁으로 나온 피해자 E(여, 13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쳐다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해 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신체의 일부를 노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영수증, 피의자 행적수사 및 특정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수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성매수 권유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성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들 중 성교 또는 유사성교나 자위행위 등이 아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가학성 혹은 성적 수치심의 야기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0:5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14:4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해운대점 지하 1층 액세서리 판매 매장인 ‘D’ 앞을 지나가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액세서리를 구경 중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등진 채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치마를 만지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술녹취록,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장 등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6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 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4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4. 25. 14:40경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기장일광 IC 부근에서 피해자 B(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부산 기장군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급정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멈추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5. 14:5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여는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 내리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주먹과 발로 가격하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두 손으로 잡아돌리고,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쇼핑백에 담겨있는 불상의 물건을 꺼내 피해자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나오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후 2회에 걸쳐 앞으로 갔다가 전속력으로 후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를 2회 들이받고 피해자 승용차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밟고 구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시가 36,884,1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5. 14:50경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여는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 내리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2:20경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의 신선대 지하차도 내 피해자 B(남, 5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모르는 길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코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택시가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던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1:55경 부산 중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72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09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12:40경 부산 기장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고 차량과 주택을 잇달아 충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991년 향군법위반으로 벌금형,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1997년 특가법(도주차량)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03에 있는 구성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 매우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 다른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16:12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뒤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6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1년 음주운전으로 1회, 2016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동종 전과는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 장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음주수치 상당히 높으며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3회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9.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3. 21:09경 서울 영등포구 C, ‘D 양평지점’ 옆 골목길에 피고인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세우고 시동을 끈 채 차량에 앉아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 ‘'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지켜보고,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근처인 서울 영등포구 , ’ ' 앞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을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직장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3. 02:32경 서울 영등포구 ,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층에 올라간 후 피해자의 집 앞에 놓여있던 택배상자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2 내지 16)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판시전과: 누범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1대, 조립식 컴퓨터 2대, 세탁기 1대, 입식에어콘 1대, 냉장고 1대, 노트북 1대, 침대 1대, 침대의자 1대, 장롱 1조, 장식장 1조, 문갑 2조, 거실장 1조, 유리장 1조 감정가 합계 164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인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27101호 결정에 의하여 2012. 7.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채권자와 연락을 두절한 채 서울 서대문구 F01호로 위 물품을 옮겨 위 집행관 D가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재고단7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이큐빅 프로덕트 컴파니 엘엘씨(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04. 8. 23. 특허 제446588호로 운동용 에어발판 및 에어발판용 완충부재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2006. 8. 4.경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발판의 디딤판 및 운동자의 하중을 완충시키는 완충부재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F라는 명칭의 제품을 특허 출원하여, 2006. 10. 19. 특허 G로 특허등록을 마친 후, 2007년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H이라는 상호로 이를 제작,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특허발명 중 디딤판과 그 하부에서 운동자의 하중을 완충시키는 완충부재 부분(특허 제446588호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및 제8항)이 특허심판원 2013. 11. 28.자 2013당(취소판결)169 심결에 따라 무효가 되었고, 위 심결은 2013. 12. 31.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특허법 제133조 제3항 본문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해 특허권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특허등록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발판의 디딤판 및 운동자의 하중을 완충시키는 완충부재 부분의 특허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 해자 회사의 해당 부분 특허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04: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인 D가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F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깨우면서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 중에 있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대우 프리마 4.5톤 웡카 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0: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길을 잘못 들어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건물을 우회전하면서 한 바퀴 돌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주택가 골목길이고, 길 양 옆으로 주차된 차가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G 무쏘 승용차를 들이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차중이던 총 8대의 피해자들 소유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고, 때마침 고기 뼈 기름을 버리기 위 해 식당 밖에 나와 서 있던 위 피해자 D의 오른팔을 위 무쏘 승용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대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13,637,035원이 들 정도로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19, 27,29~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5.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베트남 현지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복권추첨(일명 'XO-SO')의 당첨번호가 결정되기 전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숫자의 당첨 예상번호를 지정하여 돈을 걸게 하고 그 숫자를 맞추면 건 돈의 5배부터 50배까지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D 등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약 9억원(1일 평균 약 200만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중 10%인 약 9,000만원 상당을 수수료로 챙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박자금을 입금받는데사용하고자, 지인인 베트남 국적의 E로부터 F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G)의 통장(현금지급기 출금 가능) 1매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2.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대구은행 계명대지점에서 지인인 H에게 "내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이를 수락한 H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I)의 통장과 현금카드 각 1매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8.경 대구 성서 이하 불상의 결혼식장에서, 지인인 J에게 "내가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이를 수락한 J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K)의 통장과 현금카드 각 1매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단속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7. 22:50경 포항시 남구 해동로에 있는 동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공로에 있는 섬안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근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 1) 자신의 형수인 피해자 C(60세, 여), 조카인 피해자 D(40세,여), 조카인 피해자 E(38세, 여)에게 간통, 혼인 전 동거생활, 결혼 전 출산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녀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소사실의 '2013. 5. 1.경'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족회의에서 합의한 충남 예산군 G 외 3필지에 대하여 명도를 해 달라. 어머니는 거주하는 마을 유부남들과 간통을 하였고, 자식들 중 현재의 남편이 아닌 자와 5년여간의 동거생활을 한 후 결혼, 강간, 결혼 전 출산 등, 색정에 굶주린 나머지 인간 말종들만이 할 수 있는 추악스러운 일들이 떠오르지 않도록 즉시 조치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우편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들에게 발송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간통, 혼인 전 동거생활, 결혼 전 출산 등 우편엽서에 기재된 내용을 외부에 알려버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간에 사용된 우편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엽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폭로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우편엽서를 보낸 행위는 공갈행위라 할 수 없고, 또한 공갈의 고의가 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유형 범죄 판결문 첨부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20. 경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우편엽서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2013. 4. 30. 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13회에 걸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우편엽서를 보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고 있는바,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충남 예산군 G 외 3필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편엽서의 내용, 보낸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우편엽서의 내용을 타인에게 폭로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우편엽서의 내용, 보낸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인용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25. 02:00경 서울 강남구 C 102호 지하 7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43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