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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4:25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마트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뒤에 근접하여 따라가며 경적을 수회 울리면서 "미친년아, 사고 내려고 하는 거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구 작은내수변공원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급가속한 다음 피해차량 앞에 끼어들어 정차하고, BMW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문 내려 씨발 년아! 문 열고 나와 미친년아! 사고 내려고 환장했냐? 미친년아, 차 옆으로 빼 미친년아!" 등으로 2~3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뒤따라 오던 피고인 차량이 계속 경음기를 울리며 따라와 겁이 나서, 피고인 차량이 먼저 추월하여 가라는 뜻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하며 서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 차량을 도로 중앙선을 넘어 우측 자전거 도로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와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앞에 차가 하나도 없는데 피해자 차량이 슬금슬금 가길래 클랙슨을 1회 울렸고, 그랬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급제동을 하고 가버려서 급제동 이후에 3-4회 가량 경적을 눌렀다'는 취지로 보복운전 관련한 의견진술을 하면서, 피해자가 급제동을 한 이유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경음기를 지속적으로 누른 경위를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D마트 주차장을 출발할 때부터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앞지르기하여 자전거 도로변에 정차할 때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 각 운전형태가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는데, 이 법원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석 밖으로 몸을 내밀어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피해진술 부분은 동영상 재생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그와 같은 위험 행동을 감수할 만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여지가 있는 피고인 자동차의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단지 경적을 울리거나 피해자 차량을 급한 마음에 "칼치기 수법"으로 추월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로써 바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행위 등으로 인해 위협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넘어 공포심이나 위협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는 언동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아들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놀라거나 다급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초행길 운전미숙으로 인한 당황 또는 두려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옆 또는 앞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한 것일 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을 피해자가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전제로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동생인 B을 통해 소개받은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수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3. 20. 중국 청도에서 D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7,267,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40,063,600원 상당의 금괴 84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피고인은 2016. 3. 15. 인천에서 E편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1,448,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4개(합계 0.8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5,728,800원 상당의 금과 8.8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출입국 내역 및 동행자 내역, A 출입국 내역, A, H 동행자 분석내역 출력물, A, I 동행자 분석내역 출력물, A, J 동행자 분석내역 출력물 1. 금괴 현품 사진 1. 고발장,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출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한 사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남편인 J은 같은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어 2020. 1. 7.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고인은 치매가 있는 시모(95세)와 뇌경색이 있는 노모(92세)를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마저 구속된다면 피고인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6: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장인 망 E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는 민사소송의 원고 및 피고였던 관계로 그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빼내갈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이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커피 좀 한잔 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타려고 주방 쪽으로 가는 사이 컴퓨터가 놓여 있던 방으로 들어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본체' 1개(이하 '이 사건 컴퓨터')를 들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65. 2. 24. 선고 64도795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도2812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2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필요하여 반환할 의사로 가져갔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는 상속재산 분쟁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망인이 사용하던 위 컴퓨터의 내용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자신의 연구자료 등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년간 방치하였던 자료를 갑자기 필요해졌다는 주장으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교수의 신분이었던 피고인이 형사적 처벌 우려가 있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절취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위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만 확보하면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를 확보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 또는 경찰을 매개로 한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반환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제로 만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컴퓨터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의 점유탈취로 인하여 이 사건 컴퓨터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경 서민특별대출 관리팀 B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민 특별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대출자 명의 계좌로 작업을 하여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약속하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의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2019. 4. 5.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현재도 신용도가 좋기는 하지만 카드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 13:31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1,300만 원을 (주)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13:38경 100만 원을 위 (주)G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4:41경 1,200만 원을 위 (주)G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나(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고).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상황과 피고인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장 거래실적으로 신용등급을 제고하는 편법을 통하여 대출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공소사실 기재 계좌이체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남편의 수술 및 자녀들에 대한 비용 등으로 대출이 절박하였던 피고인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반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던 뚜렷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자 했던 것 외에는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이나 대가를 지급받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의심하고 있었더라면 그 가담행위시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는 것이 일반적일 터인데 피고인은 이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급여통장 등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종전에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종전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지 아니하는 등 그 태양이 다르므로, 종전 전력만을 이유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 건물의 오피스텔 부분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하던 ㈜C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 상가 E호의 분양가가 608,367,900원인데, 분양대금의 10%인 60,836,790원을 계약금 조로 입금하면 우선 위 상가를 내 명의로 계약한 다음 이를 매매하여 위 원금에 이득금 3,000만 원을 더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의 10%를 받더라도 이를 분양사인 F에 계약금 조로 입금하여 상가를 분양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분양받은 다음 전매하여 수익금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 및 위 ㈜C 사무실의 운영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자신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고, 같은 달 22.경 10,836,790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았다. 2. 판단 및 결론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의 10%인 60,836,790원을 입금받으면 즉시 이 사건 상가 분양사인 F 계좌에 계약금으로 입금할 것처럼 하여 위 돈을 입금받고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이후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자 F 계좌에 이미 들어가 반환하는 데 2주 정도 걸린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40,000,000원만 반환한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20,836,79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2년이 더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의 10%를 받더라도 이를 분양사인 F에 계약금으로 입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다음 전매하여 수익금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및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돈을 받았고 2018. 4. 20.경까지 전매 상대방이 나타나면 그때 상가를 분양받아 전매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있었으며, 오피스텔 분양대행수수료로 ㈜C으로부터 3,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기에, 상가 전매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이는 아래 각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 50,000,000원을 받고 현금차용증을 작성·교부해 주었다가, 다음날 나머지 10,836,790원을 받고 다시 현금차용증을 작성·교부해 주었는바, 위 현금차용증(후자)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B건물 E호 상가 계약금 60,836,790원을 2018. 4. 20.까지 잡아두는 조건으로 받았고, 이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8. B '오피스텔'의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C에 근무이행각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부터 실제로 본부장으로서 오피스텔 분양영업을 수행하였는데, 2017. 12. 23.경 ㈜C 직원과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본부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 본부를 그만둔 이후 ㈜C에 수수료 3,2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8. 5. 24.경 금 1,8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C 측과 합의하였다. B '상가'의 분양대행은 2017. 10. 23. ㈜I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였고, 이에 J 주식회사의 K 상무는 그 보완책으로 피고인과 ㈜I 사이에 상가 분양대행영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는바, 그 무렵 피고인은 오피스텔 분양본부에서 L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상가까지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게 되었고 수수료 10%를 준다고 하니 손님을 데리고 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K 소유의 상가를 전매하는 등 사실상 상가 분양대행영업에 관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M는 2018. 1. 19. ㈜I와 B '상가'에 대한 분양 대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반환 요구를 받고 2017. 12. 24. 금 4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10. 03:30경 위 B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C 명의의 D조합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즈음 서울 강남구 E 빌라 난간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F호텔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0. 새벽경 서울 서초구 G호텔 H호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0. 저녁경 위 G호텔 H호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11. 03:50경 서울 성동구 I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J 캐딜락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24그램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 및 필로폰 약 0.25그램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을 보관하여 필로폰 약 0.4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1호~증2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변경 및 송금영수증 관련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진지한 자세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초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B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즈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난간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은닉해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그 중 0.05g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런데 2019. 2. 11.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증거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필로폰투약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는 된다고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매수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중기차량의 소유자, C은 위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1993. 11. 25. 15:4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윤중 5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5: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8. 9. 14.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2018. 9. 14.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주취 정도,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였다. 무죄의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6: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9. 5. 운전을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7:00경 이천시 B(이하 모두 C 토지이므로 지번으로 특정함)에 있는 자신의 집 앞을 통과하는 약 3m 넓이의 아스팔트 도로 중 D 및 E의 경계지점에 약 1m 높이의 철제봉 2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F(지목 '대지')는 사유지이고, 그곳에 콘크리트(내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B(지목 '대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 개인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일 뿐 일반공중의 왕래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0.경 G는 B(당시 지목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1. 8.경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당시 B 및 그 지상 건물은 마을의 끝자락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 서쪽으로 접한 D(당시 지목 '임야')에는 잔디가 심어져 있었고,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나. 2001.경 당시 B은 F와 맞닿고 있었고, F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G는 피고인 및 그 부친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F의 소유자였던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F 일부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B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다. 위 도로는 B 앞에서 끝나는 막다른 길로, G 가족과 G의 집에 놀러오는 마을사람들이 이용하였을 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아니하였다(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F 일부에 개설된 도로는 D와 연결되는 상태가 아니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8,9호). 다. 2012.경 G는 B에서 E를 분리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E는 노폭이 1m 가량이고 면적이 28m²라서 차량이 통행할 수 없었다. E를 분리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이유는 B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마. 2016. 8. 경 피고인은 'I가 이천시 J(D가 분할되기 전의 모지번)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본인 토지의 오수맨홀 및 우수맨홀에 대하여 계획, 오·우수관리 매설 및 연결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배수관연결동의서를 I(K)에게 작성해 주었다. 바. 2017. 10. 27.경 피고인은 G로부터 B 및 그 지상 건물과 E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에도 F 일부에 개설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이웃 사람들 정도였다. 사. 2018.경 B 주변이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D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하수도관을 매설한다는 이유로 F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전원주택단지 개발업자는, F 일부에 개설된 도로를 D 도로에 연결하여 자신이 건축하는 전원주택단지 공사 진입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였다. 아. 그 후 피고인은 F 일부를 포함하여 위 연결된 도로를 통해 전원주택단지 거주자들의 차량이 통행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4. 검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대지 중 일부 콘크리트(내지 아스팔트) 포장이 된 부분은 그 대지의 소유자였던 피고인이 자의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B의 소유자였던 G가 통행 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이 도로로 개설한 후 콘크리트(내지 아스팔트) 포장이 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을에서 아스팔트 포장을 해 주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위 전원주택단지 공사 중 하수도관 개설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F 대지 중 일부를 육로로 제공하려는 의사였다고 볼 수 없다. F 일부에 개설된 도로가 D 도로에 연결된 것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원주택단지 개발업자가 임의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 즉 F 대지 중 일부 도로 부분은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신 소유의 토지인 F로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육로의 통행을 막는 일반교통방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재고단6

범죄사실 E연맹(이하 'E'이라 한다)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F'는 2015. 11. 14. 13:00경부터 16:30경까지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G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I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68,000여 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35경 위 집회참가자 68,000여 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J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들 중 G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35 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J으로 행진하다가 K빌딩(L호텔, M사)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로터리, 안국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중구에 있는 N은행 광화문점 앞 태평로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1.14일자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11.14일 현장동영상 및 채증사진 CD 1. 수사보고(11.14 집회 정보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집회 당시 시간별 상황정리), 내사보고(집회 신고서 및 시내상황 요도),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11.14일 집회 피의자 시간대별 채증 사진), 수사보고(2015.11.14.일 피의자 A 동영상 캡쳐기록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5. 10:00경부터 15:45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진짜 사장 B가 우리문제 해결하라', '재벌의 갑질을 멈춰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몸자보, 현수막 등 시위용품을 갖추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C를 구속하라, D은 각성하라, 우리투쟁 정당하다. 파업투쟁 승리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 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한편 집시법 제23조 제3호는 당사자의 행위가 집시법 제11조 제1호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그 법률조항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이나 이유에서 집시법 제11조 제3호가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고 개정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경부터 2012. 7.경까지 농지인 서울 서초구 B 답 2,767m²(이하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30m²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철재류 등을 적치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농지법 제2조는,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제1호 가목)로,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제7호)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80. 10. 7.경부터 자동차중장비기술학원의 부지로, 1985. 9. 17.경부터 자동차학원의 부지로 각 사용되어 오다가 2004년경부터 재활용수집처리장의 부지로 사용되어 오면서 그 지상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330m²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서 'C'이라는 상호로 창호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330m² 부분은 피고인이 임차하기 이전에 이미 그 지상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330m² 부분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철재류 등을 적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농지의 전용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