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2023고단80 1. 차량 구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2.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22. 2. 28.경 아산시에서 렌트카 영업소를 개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구입할 수 있는 쏘나타 뉴라이즈 차량 1대, 그랜저IG 차량 1대가 있다.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런 차량을 구할 수 없으니 차량 구입대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사용할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22. 2. 15. 17:52경 3,000,000원, 2022. 2. 16. 20:45경 27,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30,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허가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3. 16. 14: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인 영업소 설립허가 비용 100만 원을 송금하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 영업 가능하도록 마무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관할관청에 피해자의 법인영업소 설립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할 법인영업소 설립허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영업소 설립허가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19:12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623 1. 피해자 F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의 차량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운영 렌트카 업체 차량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운영 렌트카 업체의 체납액이 2억 9천만원에 이르고 금융기관 채무가 3억 4천만원 상당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중고차를 판매하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중고그랜져 승용차 1대를 소개하였으나 피해자가 구매를 거절하며 K7 승용차를 구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7 중고 승용차를 구해줄테니 차량 대금으로 740만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 렌트카 업체의 체납액이 2억 9천만원에 이르고 금융기관 채무가 3억 4천만원 상당이었던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7 중고 승용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계좌로 74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875 피고인은 차량 렌트업체 ㈜H의 실운영자였고, 피해자 I은 ㈜H 춘천지점을 운영하던 중 폐업을 하려던 사람이고 J는 중고차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차량에 압류가 걸려있어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압류가 걸려있는 당신의 차량 4대를 내가 알고 있는 중고차 매매업자인 J라는 사람에게 판매하면,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2. 10.경 J에게 “1,700만원을 송금하면 중고차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J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 4대 대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송금받아 중고차 매매 대금을 선지급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중고차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원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시가 600만원인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 시가 700만원인 (차량번호 2 생략) SM6 차량, 시가 500만원인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K 부근에 있는 J에게 탁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0만원 상당의 차량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2023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D 자료제출, 참고인(L) 전화수사, 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피해금 사용처 확인) 1. 송금확인증 및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2, 14, 16, 19, 24, 29, 33, 38, 41, 42, 44번) 1. 각 고소장 2023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30번)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4, 17, 20, 27, 29, 31번) 1. 각 고소장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고단80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차량 구입대금 명목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에 그쳤으며 그 시기도 상당히 과거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는 총 3,180만원을 편취하였는데 당시 23세인 피해자에게는 위 금액이 거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차량을 전혀 구입하지도 않았으며 편취한 돈을 모두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곧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첫 공판기일까지도 합의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며 차일피일 시간만 미룰 뿐 이 판결 선고일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해당 범행을 인정은 하나 그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변명만 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상태이다. 피해자 F, G에 대하여는 수사 단계에서 이를 지출한 것처럼 변명하면서도 마땅한 자료도 내지 못하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죄를 인정하는데 이들에 대하여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하여도 차량을 탁송한 J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만을 이어오다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6,72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어서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