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나주시 B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인 'C'에서 시설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7. 22:00경 위 'C' 내 D동에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뇌병변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32세)이 방에 들어가지 않고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업은 후 D동 뒤쪽으로 가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및 속기록 1. 장애인성폭력사건 의견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4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를 업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다시 건물로 업고 들어올 때 야간근무자인 G과 마주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내용, 범행 시각,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다른 복지시설로 옮겨져 사회복지사 F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F은 피해자의 기분이 좋아 보이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기에 경찰 조사를 받게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좋은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해를 진술하게 된 경위 및 상황, 진술 내용(특히 피고인에 관하여 우호적으로 진술한 부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I은 피해자의 진술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는 조사자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반응하며, 느리지만 고개를 끄덕이거나 좌우로 흔들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의사표현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낮고 피해사실에 관한 조사자의 질문에 일관되게 반응하여 신뢰할 만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라.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있는 것을 목격한 G의 신고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G이 'C' 원장 J과의 불화 끝에 퇴사하였으므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어 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잘 지냈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질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G이 직접 불화 당사자도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G은 자신의 방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방을 나와 현관문쪽으로 가면서 시설 입소자 K와 마주쳤는데, K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나갔다는 말을 듣고 현관문에서 건물 바깥을 주시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돌아오던 중 G과 마주쳤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G과 마주치자 자신은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려고 하였을 뿐인데, J이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므로 J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강하게 부탁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J의 지시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의 정도에 비추어 G에게 이를 비밀로 해달라고 간청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G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7. 10. 28. J의 형 H에게 이 사건을 알렸고, H은 J과 상의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에게 퇴사를 지시하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다음날인 2017. 10. 29. 즉시 퇴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차례 추행하였는데 횟수가 많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뇌병변으로 인하여 신체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