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2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6. 00:00 무렵부터 같은 날 11:00 무렵까지 사이의 어느 때에 광주 서구 B모텔'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속옷 아래 신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21. 03:20 무렵 광주 북구 D모텔'에서, 옷이 전부 벗겨진 상태로 상반신에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얼굴 및 반(半)나체 상태의 몸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50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03:41 무렵 이불마저 덮지 않은 피해자의 음부, 얼굴 및 나체 상태의 몸을 같은 방법으로 약 4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9. 7. 27. 02:00 무렵 광주 북구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카톡으로 보낸 동영상 봤지?", "그 정도 퍼트리면 어떻게 될까.", "니 남자친구한테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 나 딱 그거 하나면 돼. 클릭 두 번만 하면 돼.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들어가서 클릭 한번 하고 카톡으로 클릭 한번 하면 돼.", "퍼트리고 나는 잠수타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 피해자)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가명,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14번 CD 두 장 중 녹음파일CD 속 20190727_000001_기본.m4a 녹음파일에 수록된 음성, 증거목록 순번 20번 녹취록 중 104쪽 이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파일(앞서 본 녹음파일CD에 담겨져 있다)과 이를 문자로 풀어 쓴 녹취록의 기재, 피해자가 PC와 휴대전화에 남겨진 기록을 갈무리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다만 제5회 공판기일에 이들을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다). 우선 녹음파일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각 날짜별로 별도의 파일에 수록되어 있는데, 각 파일명과 파일 정보를 통해 실제로 해당 일자에 녹음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법정에서 들은 두 당사자의 음성과 진술 내용,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로 확인되는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춰 보더라도 일부 녹음이 누락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둘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화가 추가로 녹음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녹취록의 경우 증거기록 100~103쪽 부분은 피해자가 2019. 7. 27.에 녹음한 대화내용을(해당 일자분의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2019. 7. 21.에 있었던 대화 녹취에 이어 붙여 놓아 마치 두 대화가 같은 날 이뤄진 것처럼 편집되어 있으나, 104쪽 이하 부분은 '본래 녹음본'이라는 제목 아래 녹음파일별로 시간 순서에 따라 대화의 주요 부분을 그대로 녹취한 것이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대화의 흐름상 일부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나, 그 생략된 부분은 피해자가 제출한 갈무리의 다른 부분에서 내용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고, 그 갈무리된 형태, 당사자들의 진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로 확인되는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일부러 추가해 넣은 부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1. 압수된 갤럭시 S10 스마트폰의 내장 메모리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회신 1. 피해자의 나체가 찍혀 있는 영상(증거목록 순번 14번 기재 영상CD에 수록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간: 형법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2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압수된 갤럭시 S10 스마트폰의 내장 카메라와 메모리만을 이용한 것이나, 위 스마트폰의 효용을 해하지 않으면서 카메라와 메모리 기능 부분만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스마트폰 전체를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아 압수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상호 합의 하에 피해자의 속옷 아래 신체를 만졌다. 나. 쟁점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속옷 아래 신체를 손으로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유·무죄 판단을 가르는 쟁점은 과연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였는지와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합의하였지 여부가 될 것이다.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 15.(이 부분 범행 일시 전날) 저녁 무렵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1차 고깃집에서 소주 한 병 정도, 2차 선술집에서 소주 한 병 정도와 일본술(사케)을, 다시 3차로 모텔에서 소주 2병 이상을 나눠 마셨다. 2)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만난 첫 날 밤 같이 들어간 모텔에서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것 자체를 당시로서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신체 접촉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튿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니 바지가 벗겨져 있었으며, 그날 저녁에 또 다른 모텔에서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자신의 몸을 만지기에, 그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날 밤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신체 접촉 당시에는 술에 취해 피고인이 한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진술과 조화되고, 두 사람의 당시 행적과도 별다른 모순이 없다. 4) 2019. 7. 16. 00:00 무렵부터 같은 날 11:00 무렵까지 사이에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속옷 아래 신체를 만지려 하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화를 내서 중단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5) 사건 발생 이후인 2019. 7. 20. 저녁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그건 내가 의식이 아예 없었을 때, 내가 OK한걸로 오빠가 받아들인거다.", 증거기록 10쪽, 79~80쪽)도 피해자의 진술 취지와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신고해, 그러면 신고해."라고 반응하였을 뿐(같은 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메시지에 전제가 되는 사실(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로 의사소통에 임하고 있지는 않다. 6) 2019. 7. 27. 00:30 무렵 'E모텔'에서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14번 중 녹음파일CD 속 20190727_000001_기본.m4a 파일에 수록되어 있는 것, 이하 '27일 녹음파일'이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옷이 벗겨진 상태인줄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어서 피해자의 옷을 피고인이 대신 입혀준 경험, 피고인이 다음날 같은 행동(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아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결국 전날에 있었던 일까지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던 경험 등을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통해 스스로 말하고 있다(피해자의 무방비 상태를 감안하면 속옷 아래 신체를 만지는 것 이상의 성적 접촉도 충분히 가능하였는데, 자신이 참은 것이라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발화이다). 이는 첫 번째 신체 접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그 무렵 피고인도 피해자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아래 신체를 손으로 만질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체접촉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상황이 그러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에게 추정적 승낙 의사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 역시 찾을 수 없다. 마. 결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피해자의 속옷 아래 신체를 만짐으로써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강간(2019. 7. 27.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학교나 전 남자친구 등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말은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나오도록 하기 위해 한 말일 뿐이고, 그렇게 해서 피해자를 만난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 당시에는 2019. 7. 21. 촬영된 영상(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얼굴, 나체 상태의 몸이 찍혀 있는 영상) 2건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그 중 하나를 전송하기까지 하여 피해자도 그와 같은 영상을 피고인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카톡으로 보낸 동영상 봤지?", "그 정도 퍼트리면 어떻게 될까.", "니 남자친구한테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 나 딱 그거 하나면 돼. 클릭 두 번만 하면 돼.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들어가서 클릭 한번 하고 카톡으로 클릭 한번 하면 돼.", "퍼트리고 나는 잠수타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한 사실은 27일 녹음파일에 수록된 피고인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아는 사람의 학교 홈페이지 아이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만 19세의 대학 새내기 여성으로서 위와 같은 영상의 존재 사실 및 피고인이 이를 퍼트릴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기에 충분할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이 있고 나서 한 두 시간 이내에 두 사람이 성관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처럼 두려운 상태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점, 27일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가 인정해 주면 니 남자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협박이 아니라 너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증거기록 110쪽),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언동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점, 비록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고 다음날인 2019. 7. 28. 저녁에도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 가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영상 유포'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그 의사를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37세)은 여성인 피해자(19세)를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후 처음 만난 당일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만졌다(범죄사실 제1항 준강제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를 분명히 거부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을 랜덤채팅 어플 등에 올릴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여 다시 피해자를 모델로 데리고 간 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가 드러난 나체의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무단으로 촬영하였다(범죄사실 제2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며칠 후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삼아 다시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뒤 위 촬영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범죄사실 제3항 강간). 나.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제1항 준강제추행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이튿날 아침 피해자가 보인 용태를 감안하면 추정적 거부의사는 비교적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2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결과물인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어 2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범행의 개요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강간의 수단으로 위와 같은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공포를 느끼게 할 뿐 아니라 범행이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는 쉽사리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마저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여성을 한 사람의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행동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2) 처음 피고인과 만났을 때 서로 대화가 잘 통한다고 여기고 남성으로서도 일말의 호감 속에서 교류를 시작한 피해자로서는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당하는 바람에 상당한 정도의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 그리고 동영상 유포에 대한 걱정(위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음부가 클로즈업 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다)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범죄사실 제3항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게 끌려 다닐 수 없다는 자각을 하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뻔 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나 원망하지 마.", "내가 후회하게 해줄게.", "전남친한테 일단 우리 상황 알려줄게."라며 재차 동영상 유포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4) 범죄사실 제1항 준강제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동종 내지 유사 범죄전력의 내용(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청소년 성매수)을 보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내재된 그릇된 성관념에서 비롯된 것들이어서, 이 사건 범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등으로 사회 내에서 그 성행을 교정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5) 피고인은 수사 도중 변호인 선임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수사기관이 취하여 준 출석조사 연기 등의 조치를 틈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수사기관에 불출석하고 연락을 끊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6)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부족하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찍은 다음, 이를 빌미로 협박해 피해자와 수회 성관계에 가진 것으로 범행이 심히 중대하다.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모두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종합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동종 내지 유사 범죄전력으로는 음란물 배포와 신상정보변경 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벌금형 3회가 있고, 성매수가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을 뿐, 여성에 대한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3)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형성한 다음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4)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성적 접근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이후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거나, 피해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성범죄로 나아갈 것을 쉽게 결심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이 판결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성행교정과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이뤄지므로, 어느 정도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 7. 21.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9. 7. 21. 01:00 무렵 광주 북구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영상이 찍혔으니까 네가 다니는 학교 아는 애 ID로 사진을 올리겠다, 내가 영화를 다운받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사진을 올리면 너는 끝이다."라고 말하고, "오늘 한번만 성관계를 해주면 모든 증거를 다 없애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 항거불능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2019. 7. 20. 저녁 피해자와 만남 그 자체를 성사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보고 싶다는 글을 피해자의 대학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사실은 있다. 그 때로부터 범행일시인 이튿날 새벽으로 넘어가는 동안 범행장소로 지목된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영상이 찍혔다."거나, "네가 다니는 학교 아는 애 ID로 사진을 올리겠다.", "내가 영화를 다운받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사진을 올리면 너는 끝이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은 없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지만, 동영상이 있는데 이를 지워준다는 의미에서, "오늘 한 번만 성관계를 해주면 모든 증거를 다 없애주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이 부분 유·무죄 판단의 쟁점 검사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은 결국 피고인이 2019. 7. 20. 저녁 피해자와의 만남을 추진할 무렵부터 이튿날 새벽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의 협박성 발언, 즉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동영상 혹은 사진을 가지고 있다.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이를 학교 홈페이지나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였는지, 만약 그렇지 않고 피고인의 변소대로 '실명이나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는 말을 한 정도라면 이것만으로도 강간죄의 성립요소인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언급하는 위협이 있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두 사람이 2019. 7. 20. 저녁 무렵 'D모텔'에 들어간 시점부터 2019. 7. 21. 새벽녘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이 '사진' 또는 '동영상'의 유포를 언급하는 식의 위협적인 언사가 있었다는 취지에서 하는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7. 21.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이전에 자신이 피해자의 실명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은 있어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언급하며 위협을 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진 또는 동영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언급하는 식의 위협을 만약 하였다면 두 사람이 'D모텔'에 들어간 시점부터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사이에 하였던 것으로 좁혀진다. 위 기간 중 사진이나 동영상을 언급하는 방식의 위협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3)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임의제출받아 디지털 증거분석(이른바 '포렌식') 과정을 거쳐, 그 스마트폰 메모리에서 삭제 파일을 복구한 것까지 포함하여 사진 27,960개와 동영상 4개를 발견하였다(증거기록 61쪽). 그런데 그 결과물을 수록한 '증거목록 순번 14번 중 영상CD'를 꼼꼼하게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D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시점(2019. 7. 21. 새벽녘)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다른 곳에 유출되기를 원하지 않을 법한 성격의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 4)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정된 행위의 결과물인 영상 2건은 모두 2019. 7. 21. 03:20 무렵 촬영된 것으로서 2019. 7. 21. 강간의 점 공소사실 기재 협박 시점(당일 01:00 무렵)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스마트폰 이외에 다른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관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나 정황도 찾을 수 없다. 5) 증거기록에 의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결부되어 '동영상'이라는 피해자의 언급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2019. 7. 31.자 고소장의 기재이다(증거기록 3쪽). 위 '동영상'이라는 단어의 전후에 결합되어 있는 다른 표현들('인생마감', '실명을 학교 홈피에 올린다'는 등의 것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기억은 주로 2019. 7. 20. 오후 08:25에서 08:27까지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증거기록 77쪽 말미에서 78쪽 상단 부분)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인생마감'이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학교 홈피에 올린다'는 말을 하게 된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앙톡' 어플에 피해자의 실명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지워달라'고 하자, "그럼 거기서 지워주고,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올려줄까?"라는 식으로 응수하는 과정이다. 그 무렵부터 두 사람이 모텔 근처에서 만나면서 카카오톡 대화가 종료된 시점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언급한다거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의 존재를 전제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6) 위 고소장에 첨부된 일지(증거기록 4~7쪽)를 보면 2019. 7. 21. 새벽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 전의 상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이나 '사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였다는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같은 날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도 위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위협을 했다는 진술만 있을 뿐 동영상에 관한 진술은 찾을 수 없다(증거기록 18쪽). 한편, 피해자에 대한 위 경찰 진술조서의 작성 배경이 된 증거목록 순번 3번 진술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피해자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진술하다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묻는 경찰관과 다소간의 마찰을 빚은 뒤, 동석한 신뢰관계자의 중재로 자신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 등의 복사본을 제공받아 때때로 이를 보면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7) 2019. 7. 21. 새벽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있기 직전에 녹음된 두 사람 사이의 대화[증거목록 순번 14번 녹음파일CD 속 20190721_081628_기본.m4a 파일(이하 '21일 녹음파일'이라 한다)에 수록된 음성들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짐하는 각서 형식의 진술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증거목록 순번 20번 녹취록 중 증거기록 104쪽 부분에 이 부분 대화가 녹취되어 있다.]에서 피고인은 "이번 관계 이후 어떠한 걸로도 성적인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에 뒤이어 피해자가 '유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말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해 "신상명세는 뭐든지 유포를 안하겠습니다."라고 한다. 그 부분 대화에서도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8) 앞서 본 바와 같이 21일 녹음파일이 만들어진 시점까지는 피해자가 '유포'를 걱정할만한 동영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무렵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된 계기는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이 자꾸만 피해자의 실명을 '앙톡' 어플에 게시하는 문제 때문이었던 점, 만약 피해자가 사진 또는 동영상의 유포를 염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다짐을 받아두고자 한 것이었다면 보다 분명하게 그 내용을 언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명' 혹은 '신상정보'를 목적어로 삼고, 기기에 '유포하다'라는 서술어를 연결시켜 만들어낸 문장이 우리말의 통상적인 사용 방법에서 크게 어긋나거나 어떤 위화감이 느껴진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녹음파일에 수록된 피고인의 말(각서 형식으로 말한 내용)에 근거해서는, 그 시점에서 사진 혹은 동영상을 거론하는 식의 위협이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9) 2019. 8. 12.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에 의하면 2019. 7. 21. 새벽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 전에 피고인이 '동영상을 대학 게시판에 올리겠다. 나는 서울로 잠수타면 돼'라는 취지로 위협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24쪽). 그런데 21일과 27일에 각 녹음된 파일을 듣고 비교해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 중 21일 음성파일에 수록된 대화내용(피고인이 각서 형식의 진술을 하는 부분)과 27일 음성파일에 수록된 대화내용(피고인이 '협박을 빌미로 만나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는 부분)을 이어 붙여 편집한 대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00~103쪽 부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1일에도 사진 혹은 동영상을 거론한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것에는 이와 같이 다른 시점에 녹음된 두 가지의 대화를 이어 붙여 놓은 자료를 참고하여 사후에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려다 보니 시점에 대한 착오에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21일 녹음파일이 아니라 27일 녹음파일에서 피고인이 한 말이다). 10)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위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시점의 대화가 함께 이뤄진 것처럼 편집된 녹취록의 내용이 모두 2019. 7. 21. 당시에 있는 대화라는 전제에서 별다른 검증 없이 그에 관하여 문답을 나눈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예컨대 증기기록 124쪽, 266쪽, 428쪽, 430~431쪽 등)이 눈에 띈다. 그 중에는 피해자 또는 피고인 스스로가 21일에 있었던 대화와 27일에 있었던 대화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답변한 것이, 2019. 7. 21.에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언급하는 협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처럼 기록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1) 2019. 7. 27. 성관계 직전에 피고인이 하였던 위협적인 언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부분의 강간죄를 이루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만약 2019. 7. 27. 무렵에 행하여진 발언이 수사 과정에서 뒤섞여 2019. 7. 21.의 상황에 대한 진술로 전이되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를 2019. 7. 21.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엄격히 분리 배제되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 21일과 27일 녹음파일의 세부사항을 각각 확인하면서까지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심지어 검사는 수사기록 중 21일 녹음파일의 내용과 27일 녹음파일의 내용이 하나로 이어 붙여져 있는 부분(증거기록 104~106쪽)을 피고인에게 제시하며, 2019. 7. 21.에 그와 같은 위협이 있었지 않느냐며 추궁하고 있기까지 하다(증거기록 430~431쪽). 다. 실명이나 인적사항 유포 위협만으로 강간죄 인정에 충분한 협박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과 연결시켜 '앙톡' 등의 어플에 올린 내용은 주로 '보고싶다'거나 '만나달라'는 등,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던 점(증거기록 45~47쪽의 앙톡 캡처화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 피고인이 게시한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보고싶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이외에 이런 상황을 타개할 다른 방법들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랜덤채팅 어플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면, 그 곳에 실명이 그대로 올라오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낯선 남자가 실명을 언급하며 구애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대학 새내기 여성인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곤란한 상황임은 분명하나, 그로 인해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의사가 억압된다거나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더 이상 연인관계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피고인을 자신으로부터 떼어 내고, 자꾸만 실명을 '앙톡' 등의 어플에 올리면서 귀찮게 구는 문제를 해결하여야겠다는 정도의 생각에서, '한 번만 성관계를 해주면 실명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관계도 정리해주겠다'는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에 못 이겨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단지 '앙톡이나 대학 게시판에 실명을 거론하겠다'는 말만으로도 의사를 억압당하거나 항거가 현저하게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어떤 다른 추가적인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