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여, 現 83세)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출소 후 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6.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1. 18:30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개밥을 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및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이웃 주민이 2018. 8. 31. 19:06경 '피고인이 사람을 죽인다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폭행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상해 피해를 진술한 것을 보복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여 2013. 10. 30.경 피해자를 때려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7.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또다시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징역을 산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2015. 12. 22.경 피해자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폭행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피고인을 신고했다고 하여 폭행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한 위 2차례에 걸친 복역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을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된 새로운 사정이 있다거나, 술을 마시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과거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미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보복하려는 목적 또한 포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나쁘다.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는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신속히 도망친 결과일 뿐 피해자가 83세의 고령인 점 및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계속 끌고 가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회칼을 가지고 나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려고도 했었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치매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의 살인 범죄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두 번이나 이 사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각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출소 후 두 달 만에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