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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4. 25.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11, 28, 21:27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E에서,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방문이 모두 잠겨 있고, 법당 단상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 14:21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살고 있는 H에서,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법당 단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집어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 11, 21: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E에서,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신도들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뒤늦게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문이 잠겨 있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릴 곳을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1. 04:00경 부산 남구 K 1층에 있는 위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전화를 걸다가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이를 꺼내 가지고 도망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금을 넣어둔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이 담긴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확인, 관련 결정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판시 제1, 2항 범행에 관하여도,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신법이 구법보다 형이 가벼우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함)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재범한 것인데다가, 일부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피해경미, 진지한 반성, 주거침입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16:10경 제주시 도두1동에 있는 도두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47

범죄사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1.경부터 2017. 2. 16.까지 인천 중구 B 오피스텔에서 227호는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 용도로, 814호, 1040호는 숙박 영업목적으로 각 임차한 후 814호, 1040호에 TV, 가구, 침대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 등 손님들을 상대로 1박 기준 4-7만 원의 요금을 받아 월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영업사실 확인 1. 인터넷홈페이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현재 폐업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 2층에서 약 29평의 점포에 칸막이방 5개를 설치하고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그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2, 9, 21. 15:3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F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G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35,000원을 받고, 피고인 B은 위 G을 칸막이방으로 안내한 다음 종업원 으로 하여금 위 G의 OOOO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2012, 5. 16.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의 점으로 단속되어 2012 9. 1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그 무렵인 2012. 9. 21.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소의 개업시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에 관여하였고, 그 관여 의 정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14. 무렵 확정되었다. 2008. 7. 14.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이 F 종중 소유의 화성시 G 일대 임야 45,000평을 대금 585억원에 매수하여 계약금으로 58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G지역 주택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무산되었다. E는 2008. 11, 18.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 및 사업권 일체를 무상으로 양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9. 자본금 5,000만원으로 '(주)H'을 설립하여 2010. 12. 15.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을 제출하였으나, 2010. 12. 28. 화성시청으로부터 서, 남부권 계획 인구가 초과되어 신규 인구유발서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서 위 제안서를 자진하여 취하하였다. 위 취하 후인 2011. 2. 1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과 관련되 사기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피고인의 동업자격인 J은 2011,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실형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이 없어 위 G지역 주택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였다. 1, 2011. 3. 2, 철거용역보증금 명목 3,000 만원 편취 2011. 3. 2. 서울 마포구 K건물 1711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 J 사건의 합의금 등을 마련하고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M(57세)에게 'H이 경기도 화성시 G에 시행중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추후에 발생되는 골프연습장, 자동차운전교습학원 등에 대한 철거공사를 8억원에 위임하겠다. 철거예정일은 지구단위지구 결정완료 후 협의하여 결정하겠다. 철구용역보증금 3,000 만원을 H 통장으로 입금시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철거용역보증금명목으로 H 명의의 하나은행거래 계좌번호 N 예금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하였다. 2. 2011. 3. 21. 차용금명목 1,100 만원 편취 2011. 3. 21. 서울 중구 을지로 이하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마지막으로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차용금명목으로 0으로 통하여 위 예금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철거용역보증금 등 명목으로 4,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철거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1. H 통장거래내역서, A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120억 대출 확인) 1. 화성시청 회신공문, 수사보고(A 부동산 신탁) 1. 120억 대출자료, 수사보고(화성 G 토지 계약대금) 1. 수사보고(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담당) 1. 수사보고(대출담보물건)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편철보고), 수원지검 10형제50288호 공소장, 수사보고(수감자 조회 및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원지법 11고단343 판결문,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07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에 있는 C의 집에서 주사기, 주사바늘, 아미노산 등의 주사액 등을 가지고 위 C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현금 4만 원을 받고 위 C의 팔 혈관에 주사 바늘을 꽂아 아미노산(250cc), 타나민(5cc) 등의 주사액을 주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2년 전의 위 동종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5.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5. 02:4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115번길에 있는 리젠시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9:40경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60세, 남)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식당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F)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경찰을 부를 테니 기다려라"라고 하며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출발시켜 차량 앞 범퍼부위로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미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피고인이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피해자 차량을 상당히 바짝 댄 상황이어서 들어갈 틈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G가 위 두 차량 사이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을 빼려고 후진을 하니 피해자가 다시 차량 뒤쪽으로 와서 자전거를 발로 찬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시 차량을 바짝댔다고 하는데 차량이 옆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냐고 물으니 차량을 뒤로 살짝 뺐다가 돌진하여 처가 다칠 것 같아 바로 뛰어가서 비키라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계속 전진하였고 그 순간이 1초도 안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 2)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의 처인 G는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어 후진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또한 G는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슬쩍슬쩍 움직이면서 자신의 다리를 밀어 남편인 피해자를 불렀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G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G는 충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등지고 앞을 보며 걸어갔다는 것인데 비해,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의 차량 폭을 보고 본네트를 집은 채 뒷걸음질 쳤다는 것으로 그 진술에 있어 차이가 크다. 그리고 G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등지고 있었다면 공소사실과 같이 정강이 부분을 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8. 02:1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구획선을 물고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피해자 D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69

공소사실의 요지 C(남, 62세), 피고인 A(여, 62세), 같은 B(여, 71세)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다. C과 피고인들은 2021. 6. 8. 19: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바닥에 6장을 펴고 각자 7장을 받아 정해진룰에 따라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패자는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 추가시마다 각 100원씩을 가산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약 10여 회에 걸쳐 도금 62,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점수당 금액과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 점은 이전 몇 개월간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24건 가량 접수되었다는 사정(증거목록 순번 5, 6 참조. 실제로 경찰이 매번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도박현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만으로 달라지지 아니한다. 달리 피고인들이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6. 20:20경 구미시 강동로 산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동로 위니아 딤채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콜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하여 총 4차례 동종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학원'의 학원 차량(E 카니발)을 운행하던 사람으로서 위 학원에 다니는 피해자 F(여, 10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25, 18:15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G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뒤 D학원으로 이동하는 도중, 피해자의 겨드랑이, 목 부위를 손으로 간지럼 태우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등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 장소 차량 사진 및 동영상 촬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연령 확인), 수사보고(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장래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볼 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 20:40경 사천시 좌룡동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용강동에 있는 삼천포제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7. 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약 4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23 00:30경 창원시 진해구 명동에 있는 명동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49세)에게 음주단속을 당한 후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위 F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었다. 이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 나머지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왜 계속 반말을 하는데, 처벌받으면 되는데 무시하네."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하였고, 피해자가 "무슨 반말을 했다고 합니까, 저는 선생님을 존중해 주었지 반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경찰관이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벌을 달게 받겠다. 지역사람 잡지 다른 지역 사람이나 잡아라. 씨발 왜 내 차를 따라오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 현장 CD 첨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3.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일주일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0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서울 강서구 D, E, F, G, H 면적 4,296㎡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적치를 위한 용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321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I'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개인 및 일반사업자들로부터 컨테이너 1개당 일 5,000~7,000원, 월 150,000~200,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공산품, 이삿짐 등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서 1. 경찰 압수조서, 임의제출(압수)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가 지속된 기간, 범행이 발각된 이후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2.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분양 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오일장신문에서 C회사이 제주시 D에 신축 예정인 E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5세)과 E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7. 22.경 제주시 G, 2층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D 제6층 601호(A타입)를 총 분양대금 1억 8,500만 원에 분양하기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오피스텔 건축공사를 착공한 상태도 아니었고, 오히려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토지 매수 과정에서 토지주가 매매가를 계속 올리는 바람에 토지조차 매입하지 못해 건축 공사 포기가 논의되는 등 정상적으로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공사 들어가니까 내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해라. 착공을 했으니 중도금을 입금해라. 나머지 분양자들은 모두 납부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5,550만 원을 C회사 법인계좌(제주은행 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5,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지급한 7,400만 원 중 2,3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5,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액이 반환되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85

범죄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8. 1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침술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에 찾아온 D으로부터 1만 원을 받고 D의 몸에 수지침(길이 2cm, 굵기 0.1mm)을 놓고,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280만 원을 받고 수회에 걸쳐 D의 좌우 손목과 발등 부위 등에 금사침(길이 1.5cm, 굵기 0.08mm) 약 100개를 주입하는 등 2008. 7. 5.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수지침 시술 비용으로 1만 원, 금사침 시술 비용으로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고 침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및 현장 사무실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데, 오랜 기간 영리 목적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온점, 환자 D이 피고인의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한 바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고령,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환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영업행위를 한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D 외에는 피고인의 시술행위로 인하여 상해나 부작용을 입었다는 피해자가 나타난 바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9.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3: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산들마을 사거리를 중산동 쪽에서 일산교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에 있는 해태스포츠 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산들마을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 차량 및 피의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다 할 것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3회 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1.0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C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술에 취해 그곳 도로 중앙으로 가 "이 씨발 웃기네 이것들 이리와 보라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도로 한가운데서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전과관계, 사안 경미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5. 10:25경 경주시 성건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충효동 소티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