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16

범 죄 사 실 ‘리딩방 사기’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자산관리사’ 등을 사칭하며 외환거래, 스포츠토토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사실은 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위 사이트에서 ‘자산관리사’가 제공하는 정보대로 외환거래, 스포츠토토, 홀짝게임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지정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리딩방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점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카카오톡 등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홍보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팀, 피해금 입 · 출금 및 속칭 ‘롤링(피해금을 2차 계좌, 3차 계좌로 송금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것)’을 위해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 · 관리하는 통장모집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리딩방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대포통장계좌 모집 및 관리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27.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비트코인보다는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C가 더 유망하다.’라고 하고, ‘알려주는 사이트에 들어가 가입하고 지정하는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가입하도록 한 사이트는 실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도 아니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투자하거나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1.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693,897,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투자금을 송금받은 계좌로부터 송금받을 속칭 ‘롤링’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하는 등으로 대포통장을 모집 ·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G은행계좌 거래내역(B), 기업은행 거래내역, G은행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1-5226호 결과보고_2차 계좌 확인),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제2021-1085호 결과보고-(전화번호 1 생략)), 내사보고서(통신허가서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H 통화내역, 2차 계좌 거래내역 등), 내사보고서(통신사실허가서 신청-피혐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및 상대방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의 DATA 통신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상 제2021-8306호 결과 보고-항공편 조회), 김포에서 제주로 이동한 항공편 탑승자 통합자료, 제주에서 김포로 이동한 항공편 탑승자 통합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 경위), 체포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본 사건과 관련된 압수물사진 수사서류 편철), 현금카드 등 사본, 각 메모, ㈜E 명의 휴대폰 가입안내문, A 휴대전화와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교차분석표, 압수한 USB에서 출력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E 계좌’라고만 한다)을 대포통장으로 판매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금액 중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D 계좌’라고만 한다)로 입금된 74,397,000 원(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21 내지 24 번 부분)은 피고인이 제공한 대포통장으로 이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1. 3. 11.부터 같은 해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계좌로 74,397,000원을, 유한회사 I의 G은행 계좌(이하 ‘I 계좌’라고만 한다)로 619,5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위 기간 동안 I 계좌에서 E 계좌로 합계 762,93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이체가 이루어진 날짜, 시간,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나. 2021. 3. 2.부터 2021. 3. 26.경까지의 기간 동안 모바일 뱅킹으로 위 E 계좌에 접속하는데 사용된 IP 주소는 아래와 같이 특정되었고, 아래 접속시간 무렵에 아래 접속 IP로 접속한 휴대전화번호들 중 중복된 번호를 분석한 결과, ‘(전화번호 2 생략)(이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라고 한다)’이 특정되었는데,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의 사용시간 내에 E 계좌에 대한 모바일뱅킹 접속 및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되었다. 다. 위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의 기지국 접속시간 및 장소를 추적한 결과, 2021. 5. 30. 13:56경부터 14:43까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같은 날 15:58부터 17:01까지는 제주시 일도이동에서, 그 다음 날인 2021. 5. 31. 14:07부터 14:27까지는 제주시 연동(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같은 날 15:53부터 16:06까지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김포공항 인근)에서 위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로 기지국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수사기관은 위 기지국 접속내역을 바탕으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의 사용자는 2021. 5. 30. 14:50부터 같은 날 15:10 사이에 김포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기를, 그 다음 날인 2021. 5. 31. 14:10부터 15:05 사이에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항공기를 각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한 후, 위와 같이 특정된 일시경에 김포-제주행 항공편을 탑승한 승객 총 1,252명 및 제주-김포행 항공편을 탑승한 승객 총 1,184명의 명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 각 일시경에 김포-제주행 항공편 및 제주-김포행 항공편을 모두 탑승한 승객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J이 유일하였다. 라.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와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의 기지국 접속 시각 및 장소를 대조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전화통화 발신위치와 발신시간이 일치하는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다. 마. 피고인의 주거지 및 차량에 대한 압수과정에서 현금 39,078,000원, E 계좌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대포통장으로 제공하였던 계좌들의 법인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문서가 보관된 USB, 기업은행 체크카드 3장, 기업은행 통장 1개, R 통장 1개, 아이폰 5대, 메모지가 발견되었다. 특히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메모지에는 “장집, S팀, 승인방, 리딩지시, 어느 정도 녹이고 환전을 쳐라, E(환전관련), 환전상, T(입금), U(본사), (잔금) 하부, 환전해주고 상황 물어보고, 승인팀 (X)”, “T(환전), S팀, U(본사), V(하부), W(환전, Y 번호를 전달), 계좌추적 – 폐기, 환전상추가, 필리핀계좌 손배달, 1. 장막힌 것, 2. 입금계좌 – 묶인 장, 3. Y 합의관련, 4. 장집 구속됐다, S팀(승인팀), 리딩투자사기(관리자, 중간쯤, 법인명의자)”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바. 피고인은 ‘㈜Z, ㈜AA, ㈜E, ㈜AB 명의의 계좌들 및 그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양수한 계좌들을 소위 롤링계좌로 제공하였다’는 사기죄가 포함된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다. 3.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과 함께 고의를 부인하면 사물의 성질상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056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3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롤링계좌로 사용될 대포통장을 제공·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E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모집·판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해자가 I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 대부분은 위 E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피해금에 대한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용도의 롤링계좌로 활용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성공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역할 중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위 E 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대포통장을 판매한 이후에도 위 계좌에 접속하여 자금을 관리할 수 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와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는 2021. 3. 23.부터 2021. 5. 17. 사이의 기지국 접속 시간 및 장소가 상당부분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과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의 사용자는 모두 2021. 5. 30. 15시경부터 2021. 5. 31. 15시경 사이에 제주도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기간 동안 우연의 일치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동일하게 움직인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므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계좌의 자금 이체 등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E 계좌의 관리자인 위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의 사용자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빈번하게 만난 것은 분명해 보이므로, 피고인과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사용자 사이의 협력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사’, ‘환전’, ‘장집’, ‘승인방’ 등으로 조직된 이 사건 범행의 구조에 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인 투자사기 범행은 범행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홍보팀, 허위의 투자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팀,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계좌를 관리하는 통장모집·관리책 등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구체적인 범행의 실체와 구조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4.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직접 제공하지 않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행 부분에 대하여도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피해금 중 74,397,000원은 D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D 계좌는 피고인이 제공한 대포통장은 아니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D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이 E 계좌로 바로 이체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동적인 지위에서 지시받은 대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단순한 통장모집책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2차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제3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같은 자금관리 역할까지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직접 모집하지 않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금에 대하여도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기능적인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환전상, E(환전관련), T(입금), 계좌추적 – 폐기, 환전상 추가, 어느 정도 녹이고 환전을 쳐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가담자들의 체계 및 각 가담자들의 역할, 편취한 피해금이 환전(자금세탁)되는 과정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 모집하지 않은 대포통장을 통하여도 피해금이 입금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3)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2021. 3. 11.부터 2021. 5. 11.까지의 기간 동안 D 계좌를 이용한 다수의 이체거래내역이 확인되고,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하여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나 I 계좌에서 D 계좌로 바로 이체된 내역(2021. 4. 8. 16:13경 19,000,000원)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가담자들은 자금추적을 어렵게 할 의도로 E 계좌, I 계좌, D 계좌를 교차 이용하여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현금 입출금 또는 제3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일 무렵 D 계좌에서 E 계좌로 바로 피해금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D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부분은 피고인과 무관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대포통장 모집 · 관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조직적인 투자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가담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세세한 경위까지 완전히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