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66

범 죄 사 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위 사택 주방에서 모과 청을 담그면서 장애인인 피해자 B(여, 42세)로부터 모과 씨를 빼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목침을 피해자 B를 향해 집어던져, 그녀 옆에 있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1세)의 옆구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폭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위 사택 옆 담벼락 밑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B가 청소를 하다가 나뭇가지를 모아 놓고 불을 피운 것을 발견하고 “이놈의 가시네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마당 한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C의 허벅지, 등, 허리 부위를 10여 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거실로 끌고 들어가 빗자루와 위험한 물건인 티걸레로 다시 피해자 C의 등, 허리,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B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곡괭이로 피해자 B의 등, 허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거실에서 빗자루, 위험한 물건인 위티걸레로 피해자 B의 등, 허리,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애인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애인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편철관련) 1.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위반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거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훈육목적이었다면서 위법성조각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피해자들의 지적장애 정도, 피고인의 행위태양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훈육목적의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는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피해자들을 훈계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 보살펴 온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고 애써온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죄부분 1. C, B에 대한 횡령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전(前)대표로 전주시 덕진구 E, D 공장 내 사택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B, 같은 피해자 C와 생활하면서 피해자(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기초생활보장수급 관리자로 지정되어 피해자들의 생계급여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전주시 덕진구 F, G에서 피해자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435,090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전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생계급여 등 총 6,043,97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B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피고인이 H(경리)의 도움을 받아 관리 및 사용했는데, 증인 H은 경찰에서 일부 금액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그 진술은 H의 추측에 불과하고(H은 피고인에게 정부지원금 중 일부를 전달한 후에는 피고인이 사용한 내역을 잘 알지 못한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C, B의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하여 정부지원금을 현금으로 사용했고, 담당 공무원의 요청으로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를 첨부하다 보니 잘못된 영수증을 편철하기도 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C, B에게 매월 용돈을 5만 원 ~ 10만 원 정도 주었고, 식비, 의료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점(특히, 의료비와 관련하여, B는 작은 오빠가 병원비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증인 I는 B의 병원비를 지불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정부지원금 사용내역이 기억도 나지 않고, 위 정부지원금을 주로 현금으로 사용하였기에 C, B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빙할만한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정부지원금을 C, B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4회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고 소명할 수 없으나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일부 횡령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했고, 그에 기해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는데(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이 횡령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부분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횡령 부분 조사 말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B, C를 상대로 사용한 것 같은데 기억이나 소명할 수도 없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앞선 진술과 상반되는 듯한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총 4회나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76세의 고령이었고, 특히, 5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제4회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어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