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9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6. 11.경부터 피고인의 고종사촌형인 C이 대표이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12.경부터 이사로 근무하면서 입찰업무, 경리업무, 공사현장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1.경 위 C으로부터 '건설공제조합광주지점에 대출금 상환 및 이자를 납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 통장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카드대금 결제, 외상술값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는 2009. 12. 21.경 전남 무안군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소재 문동철방조제 개보수공사를 도급받았고, 평원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31. 무안군으로부터 위 공사 기성금 21,319,06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319,060원을 술값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8. 무안군으로부터 위 공사 기성금 67,248,43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48,43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7. 무안군으로부터 위 공사 기성금 19,220,98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차량할부대금 변제,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는 2010. 4. 21.경 전남 보성군으로부터 지방어항 율포항 건설공사를 도급받았고, 평원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보성군으로부터 위 공사 기성금 127,091,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7,091,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7. 보성군으로부터 위 공사 기성금 55,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평원건설 주식회사의 E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에 대한 변제, 카드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합계 122,879,470원을 횡령하였다. 2. 세금계산서 관련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F, G회사 H, G회사 I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후, 위조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및 세액 상당을 마치 이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0.경 광주 서구 J D19동 223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2011. 5. 31. 공급가액 3,700,000원, 세액 370,000원 상당의 무안현장 가설울타리공사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1장, '피해자 회사가 2011. 6. 20. G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원, 세액 600,000원 상당의 무안출장소신축공사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1장, '피해자 회사가 2011. 6. 17. G회사 I로부터 공급가액 7,800,000원, 세액 780,000원 상당의 무안출장소신축공사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F, G회사 H, G회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 24.경 위와 같이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위조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925만 원을 마치 위 공급업체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후 다시 이를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07만 원은 외상 술값변제, 1,400만 원은 K에 대한 대여금으로, 나머지 118만 원은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합계 1,925만 원을 횡령하였다. 3. L에 대한 지급각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9.경 광주 서구 J D19동 233호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각서'라는 제목으로 "무안 출장소 농산물검사소 M회사 석공사 잔금 60,000,000원(부가세 3,900,000원 포함) ₩63,900,000원 미지급금액을 2월 10일 ₩23,900,000원, 2월25일 ₩40,000,000원 지불하기로 약속 하고 날인합니다, 2012. 1월 19일, D(주)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인감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M회사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경리업무 및 공사현장관리책임자로서 회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정상적인 채권을 가진 사람에게 회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허위채무부담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권한없이 피해자 회사가 L에게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지급각서를 교부하고, L는 이를 근거로 2012. 6. 2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추심명령을 받고, 전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 L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N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은 2012. 7. 17. 광주 동구 O에 있는 P 종합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C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하며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음을 승낙합니다"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D(주)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고, 공증인으로 하여금 채권자 N, 채무자 피해자 회사, 차용금 팔천칠백만원(87,000,000원), 강제집행인낙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P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450호)를 작성케 하고, 채무자의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위 법무법인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경리업무 및 공사현장관리책임자로서 회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정상적인 채권을 가진 사람에게 회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허위채무부담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권한없이 피해자 회사가 N에게 8,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N은 이를 근거로 2012. 7. 2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위 N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각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세금계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송금영수증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경리업무 및 공사현장관리책임자로서 근무하는 지위를 악용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에까지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