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2018. 11. 生)의 친부이고, C는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아동의 친모이다. 1. 2018. 12. 말경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피해아동(당시 생후 약 1개월)이 운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개병신 같은 새끼가 쳐 울고 지랄이야. 씨발 좆 병신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위 C가 왜 아이에게 화를 내냐고 하자 “쌍년아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확 던져서 병신을 만들어야지.”라고 하며 피해아동을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질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1. 중순경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강원 정선군 D오피스텔 E호에서, 피고인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피해아동(당시 생후 약 2개월)이 운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저 새끼는 맨날쳐 울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C가 왜 아이에게 화를 내냐고 하자 “이 개새끼만 뒤지면 끝나겠네.”라고 하며 오피스텔 창문을 열고 피해아동을 창문 밖으로 내던 질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8. 중순경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 마포구 F, 00동 000호 주거지 거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당시 생후 약 9개월)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울자 “뚝 해, 병신새끼야. 시끄러우니까 닥치라고.”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0. 1. 중순경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0. 1.중순경 서울 마포구 F, 00동 000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당시 생후 약 14개월)이 소파에서 내려오면서 발가락으로 피고인의 눈을 찌르자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아동의 뺨을 손으로 밀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사진, 상담사실 확인서, 각 1366 상담내용, 메일, 휴대폰 메모, USB,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놀이치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들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모인 C의 진술밖에 없는데, 그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등 다음과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C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중립적·객관적일 수 없다. 2018. 12. 말경 학대행위와 관련한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의 가족 외에 6인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바닥에 던지려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이 방안에서 거실에 들리지 않게 욕을 하고 고함소리만 거실에서 들리도록 소리쳤다는 법정 진술 또한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고 전혀 자연스럽지 못하다. 2019. 1.경 학대행위와 관련한 진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아동이 학대행위를 당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고, 자신도 구타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있기를 원하여 D 오피스텔에 피고인을 따라 간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위 오피스텔 창문의 위치와 구조상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창문 밖으로 내민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 그러한 학대행위를 하였을 리가 없다. 2019. 8.경 학대행위와 관련한 진술에 대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C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그러한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020. 1.경 학대행위와 관련한 진술에 대하여, 역시 그 무렵 피고인과 C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그러한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대리인인 모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살펴보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의 결혼에 이르게 된 과정(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결혼), 피고인과의 결혼생활과 피해아동에 대한 육아(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등 실제 경험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생생한 표현을 통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일을 적시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구체적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의 존부는 법률상 당연히 이혼 사유 및 양육권 주장 사유가 되므로 C의 그러한 주장 및 진술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진술자의 중립성·객관성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피해아동에 대한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모인 C만이 알 수 있을 것인데, 이를 밝히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의도적으로 방기 내지 유지한다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018. 12. 말경 학대행위와 관련한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족 외에 6인이 거실에 있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방안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바닥에 던지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부모님이 계신 거실에서는 들리지 않게 욕을 하고 고함만 거실에서 들리도록 소리쳤다는 사실 역시 정황상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론요지서 등에서 피고인의 전체 학대행위 자체에 대하여 생부가 자식인 영아에게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 존재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모든 범죄행위는 상식적일 수 없고, 그런 이유로 기소된 것이다). 2019. 1.경 학대행위와 관련한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이 학대행위를 당하였고, 자신도 구타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C로서는 피고인의 개전 가능성을 엿보며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피고인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이고(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가 이어진 것은 피고인의 주관적 불법성만 가중될 사유가 될 뿐이다), 위 오피스텔 창문의 경우 그 존재 자체가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문제가 될 뿐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을 실제 창밖으로 던질 의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기소 내용은 “창문 밖으로 내밀어 던질 것처럼 행동하여”이다. 즉 그 시늉행위 자체가 학대행위라는 것이다) 그 위치와 구조상 피해아동을 창문 밖으로 내민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19. 8.경 및 2020. 1.경 학대행위와 관련한 진술에 대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C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라는 것 역시 어떻게 해서든 피고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혼인 및 가족관계를 유지해 보려는 C의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행위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그러한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 없다(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죄질을 더 무겁게 볼 사유가 될 뿐이다). 3. 결론 그 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 피해아동이 입었을 정서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 자기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과 가족제도의 근본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