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535 1, 2014, 4, 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남양주시 I에 있는 J를 매각하려고 한다. 주유소를 매각하려면 소유권을 내 명의로 이전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리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곧바로 주유소를 매각해서 매매대금을 받아 당신이 빌려준 돈을 갚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금 8억 5,000 만원도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4억 원에 달하는 금융권 채무, 2억 원에 달하는 사채 채무가 있어 빚 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앞으로 주유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전 소유자에게 4억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채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유소 매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주유소를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추가로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6․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4. 6. 11. 경까지 전에 약속한 8억 원을 꼭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해 이자 등 지급에 시달리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앞으로 주유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전 소유자에게 4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주유소를 매각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2014. 6. 10, 1,000만원, 2014․ 6. 11. 1,000만원 합계 2,000만 원 1)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850원 피고인은 남양주시 G에 있는 H조합의 상무이고, 피해자 L는 위 H조합의 비상임 이사로서 서로 알고 있던 사이이다. 1, 2012. 12, 2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3.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급전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5일 내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은행에서 14억 9,500만 원을 대출받아 지인 N에게 부동산개발투자 명목 등으로 8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12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권도 있었으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0 명의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총 44억 원에 달하여 빚 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이었고, 위 N에 대한 8억 8,000만 원의 채권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었으며,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에는 2014. 6. 10.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일에 걸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경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도농동 복지회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I에서 J를 소유하고 있고, 이 주유소를 임대해 준 상태인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나 돈이 없어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준 뒤 주유소를 매각하여 2013. 1. 21.까지 기존에 차용한 3,000만 원을 더해 2억 3,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빚 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주유소 명의가 P으로 되어있고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P에게 4억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위 주유소를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유소를 매각할 의사가 없었고,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유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2013. 1. 21.까지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¹2016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Q 의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확인서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2017고단2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및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각 차용금증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해서 차용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H조합의 상무로서 부동산, 채권 등 차용금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피고인은 2013. 4. 10.경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R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사건 판결선고시까지도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2016고단535 사건은 자백한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