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68 C, D, E는 창원시 의창구 F 지하 불법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G, H는 위 게임장 내 종업원이며, I, J은 위 게임장 손님 운송 차량 운전자이다. C, D, E는 2014. 10.경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고, C은 1,000만원 상당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을 관리하며 영업용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게임장 홍보를 하기로 하고, D은 손님을 게임장까지 태워오기 위한 속칭 '깜깜이 차량'(K 트라제XG)을 포함하여 약 1,000 만원 상당을 투자하고, E는 '야마토 게임기'를 공급해 주는 게임기 공급업자를 소개해 주고 게임장 밖에서 단속 관련 정보를 알려 주기로 하고, D, C은 G. H, I, 피고인, J을 고용하였다. G(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근무함)는 게임장 내에서 환전 및 손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2014. 10. 31.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근무함)은 게임장의 속칭 바지 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그의 명의로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 내에서 자금 관리, 환전, 일일장부를 작성하고, 게임장 손님에게 깜깜이 차량 탑승 장소를 알려주고, H(2014. 12. 12.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근무함)는 게임장 내에서 환전 및 손님 심부름을 하고, I(2014. 10. 31.경부터 2014. 12. 4.경까지 근무함) 및 J(2014. 12. 초순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근무함)은 손님을 깜깜이 차량에 태워 게임장까지 태워 오고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C, H, D, E, G, I, J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2014. 10. 31.경부터 2014. 12. 15. 17:5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 지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 손님이 획득한 '알'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D, E, G, I, J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3049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C은 2015. 2. 27.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L상가 2층 211호 M 내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N를 고용하여 N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게 하고, 캐리비안씨 월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으로 O, P, 피고인, Q를 고용하였다. 캐리비안씨월드 게임물은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최대 100,000포인트씩 무료 충전을 하여 이용하는 1인칭 릴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모바일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C은 위 게임장 내에서 위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에 태블릿PC를 연결한 후 위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위 게임물 시작화면에 등장하는 로그인창에 ID와 PASSWORD를 입력하게 하고, 기프트창에 쿠폰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해당 쿠폰에 적립된 금액의 10%를 공제한 포인트(예컨대 50,000원권 쿠폰의 경우 45,000포인트)를 제공하여 위 포인트로 게임을 하되,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과 같이 해파리, 상어, 고래가 나타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도록 되어 있는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O P(2015. 2. 27.경부터 2015. 3. 1.경까지 근무함)는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50,000원을 받고 9,000~45,000포인트가 적립된 쿠폰번호를 위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어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다시 쿠폰으로 바꾸어 주었다. C은 게임장으로 들어가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담당하는 피고인과 Q 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2015. 2. 27. 경부터 2015. 3. 1. 경까지 근무함)과 Q(2015. 3. 2.경부터 2015. 3. 11.경까지 근무함)는 쿠폰을 획득한 손님들에게 쿠폰 금액만큼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C, O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8 고인 및 상피고인 C, H, D, E, G, I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장부 사본 1. 내사보고(불법 게임장 임대차계약과 깜깜이 차량에 대한 내사) 1. 차량종합상세내용(깜깜이 차량) 1. 단속지원결과 회신(야마토) 1. 현장사진 2015고단3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O,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역할 분담 내용, 범죄 전력,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