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 보험사고에 대해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중복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입원일당 등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3. 6.경부터 2015. 6. 9.경 사이 C의 D보험, E보험을 비롯하여 F, G, HID, J, K, L, M, N, O, P, Q, R, S, T, U, B, V, W 등 19개 보험사에 20가지 보험에 중복하고, 보험약관상 질병 등으로 입원 시 일당비가 120일까지 보장될 뿐만 아니라 수술 시 수술급여금이 보장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수시로 병명을 변경하여 입원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8. 대전 대덕구 X 소재 Y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진단받고 2009. 5. 19. '관절경 하 반월상연골제거술 및 미세천공술을 받은 후 위 병원에서 2009, 5. 18.부터 2009. 6. 1.까지 입원하고, 2009. 6. 1.부터 2009. 6. 8.까지 2에 '우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 및 우 하지 동통, ,둔부 동통, 요추부 동통'을 이유로 입원하고, 2009. 6. 8.부터 2009. 6. 29.까지 다시 Y정형외과의원에 위와 같은 병명으로 입원하여 총 43일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2009. 6. 30. 피해자 C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수술 후 약 14일간의 단기 입원치료 후 잔존하는 통증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제 2009. 6. 1.경부터는 단순 주사제, 경구약, 물리치료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 D보험 입원급여금 4,000,000원 및 수술급여금 3,200,000원, E보험 급여 400,000원 총 7,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 C 등 13개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181,787,15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판시 각 수술·입원을 하여 판시 각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보험가입내역조회표, 각 간호기록지, 진료소견서, 퇴원요약기록지,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각 피고인 명의 AD카드-입원기간 중 사용내역, 각 보험가입 현황 및 월보험료 총액, 각 진료기록, 진료내역분석 및 의료자문의뢰회신 제11권, 의료자문회신, 각 의무기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 금액은 특정되었으나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배상액을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리디스크로 인해 목 디스크, 무릎, 어깨 등 관절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나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인해 통증이 악화되어 일상거동이 어려워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입원한 것이 아니므로 판시 각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간병일을 조금씩 하였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보험인 19개 보험사의 20가지 보험을 유지하면서 월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하여 온 점, 대부분의 입원기간 동안 추가정밀검사나 특별한 치료내역 없이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퇴원 후 동일·유사한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바로 입원하거나 같은 병원에 재입원을 반복하였던 점, 2008년부터는 연간 3개월에서 5개월 이상까지도 입원하였던 점, 이와 같이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반복하면서도 그 증상을 개선하거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받기 위하여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 병원을 내원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기간 중 법원 업무, 서류 발급, 남편 병원 진료, 문상, 남편 항암치료, 무단외박, 무단외출, 전화연락두절 등의 사례가 있는 등 실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점, AE병원에서는 의사가 검사결과 특이소견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본인이 입원치료를 원하여 입원하였고 그 입원 중 의사가 통원치료를 권하였음에도 계속 입원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입원을 요구한 정황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목격자 없는 사고들이 너무 빈번히 발생하여 그 사고들이 실제 발생하였는지도 상당히 의문스럽고, 무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산행 등 야외 활동을 지속하여 온 것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15개가 넘는 병명으로 입원하였는바, 이는 동일질병으로 입원시 120일만 보장받고, 180일경과 이전에는 동일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보험계약의 내용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익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해 제대로 심사·관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 및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 판단 등을 등한시하고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한 의료기관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