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4: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에 있는 ‘섶못오거리’ 교차로를 부안 방향에서 변산 방향으로 시속 약 79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60km인 도로에서 우천시 100분의 20 감속 운행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속력으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2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교차로 내에서 차 선 변경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정면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아반떼 승용차가 굴러가 인근 공터에 정차중인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B(남,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225,799원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하서면언독리 섶못오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E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도주차량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등, 사고지점의 제한속도 확인 관련, #2차량의 스키드마크 길이, #2차량의 스키드마크에 대한 속도산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거리 판단) 1.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 회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증거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차량에 가서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자리를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사실 및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무면허로, 시속 60km가 제한속도인 도로를 당시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음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79km로 진행하다 뒤늦게 제동을 하였으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점, 피해자가 좌회전 차선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였으므로, 피고인 차량이 시속 60km의 100분의 80으로 감속하여 진행하였다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한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위 죄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도주 사실 및 도주의 고의 인정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 문을 열고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는 말을 했을 뿐 연락처와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목격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걸어와 짧게 말을 했을 뿐, 피해자들이 차에서 나와서 걸을 수 있는지, 다친 곳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난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들 차량의 충격 정도, 각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면서 밀려나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파손된 상태로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 및 피해자들의 차량을 이동하는 등 교통상 장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결국 경찰의 CCTV 확인을 통해서야 피고인 차량의 차량번호와 운전자를 특정하게 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7.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꽤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는 피해자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무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