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18. 02:05경 용인시 수지구 B공원 내에 있는 C 경로회 출입구 앞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20세, 여)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바지를 발목까지 내려 성기를 꺼내어 놓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날 02:42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옆 인도 전봇대 옆에서,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바지를 발목까지 내려 성기를 꺼내어 놓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경로회 및 주변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피의자 엉덩이와 사타구니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6, 18, 2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약식명령에서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새로이 부과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꺼낸다거나 자위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사실은 있지만, 이는 사타구니 주변 피부병에 따른 가려움을 해소하고자 고환을 긁고 진물을 닦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공원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던 중 노래를 교체하기 위해 잠시 멈춰섰는데, 주변에서 ‘탁탁’ 소리가 들린 사실, 이에 이어폰을 귀에서 빼고 주변을 둘러보니 범인이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던 사실, 주변이 어둡긴 했지만 가로등에 비춰져 피고인이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한 것이 명확하게 보였던 사실, 피해자가 깜짝 놀라 현장을 떠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당시 피해자와 범인을 제외하면 주변에는 술에 취한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럴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위와 같이 피해자는 범인이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목격하였는데, 범행 당시 그곳에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노숙자를 제외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밖에 없었던 점, 주변 CCTV에는 범행 직전에 그 공원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의 모습, 범행 직후 급히 그 공원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 이후 그 공원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B공원에서 자위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사타구니를 긁고 진물을 닦기 위해 바지를 내리기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바지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쪼그려 앉아서 안 보이게 사타구니를 닦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이 세부사항에서 번복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무렵 B공원에서 성기를 꺼내 만졌던 것만은 분명한 점, 이 부분 범행시점으로부터 약 30분 정도 후 B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어 놓고 있었던 장면이 CCTV에 분명하게 촬영되었고, 그 장면을 목격한 성명불상의 여성도 경찰에 ‘피고인이 도로가에서 자위행위를 한다’고 신고하였는바, 그 시간적, 공간적 밀접성과 행위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판시 제1항 범행도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보는 것이 이치에 맞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범인은 B공원 내 경로회 출입구 앞에서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D에게 목격되었고,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이 바로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CCTV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가 전봇대 옆에서 바지를 내리고 상당한 시간 동안 성기를 꺼내어 만지고 있었던 사실,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목격한 사실, 피고인이 엉거주춤 바지를 끌어올리고 반대쪽으로 도망간 사실, 그 성명불상의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이 도로에서 자위행위를 한다’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영상 자체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은 단지 사타구니를 긁거나 진물을 닦는 행위로 보이지는 않고(진물을 닦기 위한 손수건이나 물티슈 등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분명히 인식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곧바로 경찰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타구니를 긁거나 진물을 닦기 위해 굳이 자동차 밖으로 나와 도로에서 그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그 밖에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행의 위치, 범행 전후 상황, 범행 시간, 판시 제1항 범행과의 시간적, 공간적 밀접성,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노출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뻔뻔한 변명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만들어 추가 고통을 가한 점,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4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