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35세, 여)과 같은동네에 거주하는 자로, 2015. 8.경 원주시 D에 있는 건물 옆 텃밭에서 동네사람들과함께 모여 이야기를 하던 중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담배를 얻으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미상 20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얻으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주고 함께 피운 후, 피해자를 건물 구석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단을 손으로 짚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5~7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녹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의사소견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각 장애인 준강간의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각 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합의에 의한 간을 내지 성매매에 해당한다.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곤란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4항이 아닌 제5항과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행위를 합의에 의한 성관계 또는 성매매에 해당한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나 추행을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이 짜증을 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고, 피고 인과의 성관계는 억지로 한 것이므로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며, 피고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람둥이가 아니라면 인정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나 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에 근거한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은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들에 대한 기억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피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된 기억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성관계 또는 추행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억지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3) 피해자는 충동을 통제하는 자아기능이나 집행기능이 부족하여 담배와 같은 자극제에 몰두하거나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수사기록 제170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 관계를 하려고 할 때 '멘붕'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내지 추행 당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낌에도 담배에 집착하여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처럼 담배에 집착하여 충동을 통제하는 기능이 부족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의 입법취지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이른 경우'의 판단기준은 위 '항거불능'보다는 다소 낮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웩슬러지능검사(K-WAIS-IV) 결과 피해자의 전체지능은 72, 결과사회성숙도검사(SMS) 추정되는 피해자의 사회연령(SA)은 7세(의사소통능력 6세, 사회화 능력 6세 미만), 사회지수(SQ)는 47로서 "중증도 지적장애" 수준의 사회성숙도를 보이고 있다. 나) 의사소견서 및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능력 및 사회적 판단력을 발휘하기에는 현저한 곤란이 있고(수사기록 제154쪽),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도 가치 수호나 권익 추구를 쉽게 포기하고 되는대로 행동하거나 무기력하게 응대할 가능성이 높으며(수사기록 제170쪽), 본래의 연령에 적합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보인다(수사기록 제173쪽). 다) 피해자는 전두엽-관리기능장애 또는 집행기능 장애가 중등도 수준에 속할 만큼 심각하므로 개별 하위 인지기능이 적절히 보존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들을 복잡한 문제 상황 속에서 효율적으로 통합하거나 응용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발현되는 문제해결 능력에서는 빈약함이나 미성숙함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수사기록 제169쪽). 따라서 피해자가 인지능력이나 기억력 부분에서 다소 높은 능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당시 정황 및 자신의 감정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성폭행을 당해봤다고 말하면서도 별다른 감흥이나 고통이 없는 사람처럼 무감동하게 이야기하는 점(수사기록 제161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해의 의미와 그 정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건 당시 34세 여성인 피해자가 담배나 돈을 받고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나 다른 사람에게 목격될 수도 있는 외부 공간에서 70세가 넘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의 모습이 아니다. 마) 피해자는 어눌하고도 어린이 같은 말투를 구사하며 말의 속도가 느리다(수사기록 제161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내용까지는 몰랐으나, 동네 사람들로부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피해자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면 말이 어눌하고 모자라는 사람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09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을 할 때마다 담배를 주거나 담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2.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N9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16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담배로 유인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였고 약 6개월동안 7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회복되기 쉽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7 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중간' 수준이며, 두 항목 모두 수치가 '낮음'과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