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63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9.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36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 정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7: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36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성당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보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알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수사기록 55쪽),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7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수사기록 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주요부정사유 : 음주운전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경, 2017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여 그 탑승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0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3. 경 위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혼다WW125EX2 이륜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8. 27. 08:55경 위 B건물부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역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점유이탈물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가 F회사의 회장이다, 진천에 있는 F회사의 기계설비에 압류가 들어왔다, 급하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30,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었고 1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압류 해제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5. 12,600,000원, 2017. 7. 18. 15,000,000원 등 합계 27,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주사보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 진술조서 1. 이체 결과 확인서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존재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대화앱 'B'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상선인 B대화명 'C'으로부터 택배로 발송된 카드를 수령해주고, 건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보관·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18. 09: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영업소에서 F가 택배로 발송한 F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체크카드(G) 1장,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I) 1장,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수거하고, 같은 날 11:14경 'C'이 지정하는 장소인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사 내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여 이를 각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9. 10:2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영업소에서 M가 택배로 발송한 M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N) 1장, O가 택배로 발송한 O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P) 1장, Q이 택배로 발송한 R 명의의 농협 현금IC카드(S) 1장을 수거하여 이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5: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트 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0. 16:44경 서울 중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B호텔 직원에게 "B호텔 사장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여 B호텔 당직 지배인인 피해자 C(48세)이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 하자 "등기부를 10장을 가지고 왔다. 사장을 만나야 하는데 왜 못 만나게 하느냐?" 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횡설수설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회에 걸쳐 귀가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B호텔 직원을 향하여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다."라고 소리치며 손가락질 하고 달려들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수사), CCTV영상 자료 및 캡쳐 사진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4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에서 일을 하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로 피해자 B와 알게 되어 친분을 쌓으며 지낸 사이이다. 1. 전원주택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경남 함안에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 중인데 단지를 조성하여 팔면 수익이 남는다.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자금을 빌려주면 전원주택 분양대금을 받아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진행하고 있던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E으로부터 인수받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자금이 전혀 없었고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할 능력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남기는 등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18. 1. 24.경 2,600만 원, 같은 달 29. 3,000만 원, 같은 달 30. 3억 원, 같은 해 2. 5. 1억 1,000만 원 등 합계 4억 6,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합의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3. 28.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경찰서에 사건이 되어서 형사합의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사업이 완료되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금액을 전부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의 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 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문건(증거목록 순번 11~17) 1. 고소장 및 첨부 문건(증거목록 순번 1~4)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4억 8,600만 원으로 매우 큰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징역형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4:40경 파주시 C 앞길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탄현면 방면에서 금촌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아반떼의 동정을 잘 살펴 정차를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한 위 아반떼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포터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아반떼를 수리비 802,9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1톤 포터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커피숍에서 그곳에 자주 오는 손님인 피해자 C(여, 19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약 6미터 가량 떨어진 화장실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커피숍 안 화장실 옆으로 손을 잡고 끌고 갔다. 그 곳에서 어깨를 붙잡고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제 얼굴쪽으로 가까이 들이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주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구석진 화장실로 데려가는데 순순히 이에 응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초코렛을 준다고 해서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증거순번 12번)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기 위하여 초코렛을 사 두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는 바 화장실로의 이동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자의 감정이 부담스럽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손목을 이끌고 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구석진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이동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석진 화장실 앞에 있을 당시 매장 안으로 손님이 들어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몸쪽으로 잡아당겼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호감이 부담스럽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굳이 구석진 화장실까지 이동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 손님이 매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현장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 당겼다는 점도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성매매업소 종업원 채용, 비품 구입 등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성매매업소 종업원 관리, 성매매대금 관리, 손님 안내 등 실무 업무를 총괄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 14.경부터(피고인 B는 2019. 3. 6.경부터 공모 및 가담) 2019. 6. 24.경까지 대전 서구 D 지하 1층 'E'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40,000원 원~ 55,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상의 나상·하의를 벗은 채로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고 잡아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B가 전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9. 4. 말경부터 2019. 6. 24. 15:00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위 업소를 주간에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성명불상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40,000원 ~ 55,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그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그 손님들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성매매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성매매현장 사진, 내사보고(단속 및 압수 경위 등),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유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에 재범에 이른 점, 2019. 3. 14. 단속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3. 피고인 C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0세), 피해자 C(가명, 여, 51세), 피해자 D(가명, 여, 48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5. 03:20경 부산 북구 E에 위치한 F 내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고,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머리를 비비는 등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검토 보고), 진술조서(J)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일행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내포장마차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04:20경 대전시 중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동종 범죄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재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길을 E아파트 쪽에서 F고등학교 쪽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G아파트 쪽에서 F고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27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흉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19:2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동종 범죄전력,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21:36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식당에서부터 D 소재 E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인도에 설치된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24. 12:30경 B 갤로페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교래사거리 방면에서 구 남조로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에 앞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싼타페 차량이 밀리면서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벤츠S350 승용차와 충격하게 하여 위 벤츠S350 승용차를 수리비 83,623,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 피고인 측이 제출한 2020. 2. 8.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2.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은 위 호프집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관계이다. 1. 2019. 1. 25.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03:00경 군산시 D 원룸 E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윗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2. 2019. 2. 2.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00:0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호프집 주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주방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2회 껴안으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나 방법, 특히 피고인이 가정이 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세의 피해자와 사귀면서 원룸을 얻어주기도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이유로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0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07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4.나. D 검 사 김해중(기소), 신기창(공판)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8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E, 2층에 있는 'F'의 운영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경부터 2019. 8. 20. 경까지 위 'F'에서 '드래곤 파라다이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현금 1원 당 1점이 적립되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9. 7. 말경부터 2019. 8. 20. 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7. 20. 경부터 2019. 8. 1. 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7. 말경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위 'F'에서 위 A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 1. 내사보고(게임장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추징액의 산정: 1,583,000원 = 범행수익 3,500,000원 – 압수된 현금액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 1,917,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가담정도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