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6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6714 1. 피고인은 2012, 5, 중순 19:00~20: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백운역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D 운전의 E EF쏘나타 승용차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암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 19:00~20: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암역 부근의 농협건물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D 운전의 위 EF쏘나타 승용차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2 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인근 F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생수로 회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음 날 02:00경 나머지 필로폰 약 0.06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201210464₁ 1. 피고인은 2010. 12, 12. 18:03 GH 계좌) 명의로 40만 원, 19:58경 I 명의로 50만원, 20:03 경 JK 계좌) 명의로 3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을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L 사용의 M 명의 농협계좌(N)로 송금하고, 다음날 저녁경 인천 남구 0 소재 P 인근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 02:23경 778,500원 및 118,500원 등 합계 907,000원을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L 사용의 M 명의의 농협계좌(N)로 송금하고, 같은 날 아침경 인천 부평구 계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11, 15:25 경 피고인 사용의 Q 명의 농협계좌(R)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80만 원 중 70만 원을 L 사용의 M 명의 농협계좌(N)로 송금하고, 같은 날 늦은 저녁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L 발송의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과자상자를 택시기사로부터 건네받은 후, 다음 날 16:31 경 나머지 필로폰 구입대금 10만 원을 L 사용의 M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25, 18:31 경 피고인 사용의 Q 명의 기업은행계좌(S)에서 L 사용의 T 명의 계좌(U)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늦은 저녁경 인천 남구 V 소재 W 부근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1,1,30, 22:44 경 피고인 사용의 Q 명의 농협계좌(R)에서 L 사용의 T 명의 계좌(U)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40경 인천 남구 X 소재 Y 부근에 정차된 L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3. 1. 늦은 저녁경부터 같은 달 2. 새벽경 사이 인천 남구 V 소재 W 부근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4 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1.3, 2, 17:52 경 L 사용의 M 명의 농협 계좌(N)로 위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3, 16, 12:24 경 피고인 사용의 Q 명의 농협계좌(R)에서 L 사용의 M 명의 계좌(N)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인천 남구 Z아파트 부근에 정차된 L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4. 5, 23:07 경 인천 남동구 AA아파트 건너편 수협 인근에 정차된 L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피고인 사용의 Q 명의 농협 계좌(R)에서 L 사용의 T 명의 농협계좌 (U)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79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L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1.4.10. 06:36 경 피고인 사용의 Q 명의 농협계좌(R)에서 L 사용의 T 명의 농협계좌(U)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날 07:00경 인천 남구 AB빌라 인근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4 그램을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4. 18. 오후경 인천 남구 AC 소재 AD 모텔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4, 21, 20:22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30-7 소 국민은행 인근에 정차된 L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피고인 사용의 Q 명의 농협계좌(R)에서 L 사용의 T 명의 농협계좌(U)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L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6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2012고단10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 계좌추적 결과보고, M, T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판시 전과 1. 2012고단6714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고단104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L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L의 진술은 진술 동기,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이러한 L의 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2012고단6714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고단10464호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2고단6714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적용)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위 2012고단6714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2012고단10464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범행횟수가 많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되,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 집행이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