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73 1.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투자카페 등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허위의 수익률을 공지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투자금을 대포통장에 보내면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는 범행(이하 '투자사기'라고 한다)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함께 범행할 피고인들을 비롯한 투자사기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허위 주식투자사이트·대포폰·대포통장·대포 H 및 카카오톡 계정 등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편취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투자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유인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편취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유인책으로서 피해자를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로 유인하고 투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편취금의 30%를 받기로 하거나 중간관리책으로서 유인책들을 모집하고 관리하여 편취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E은 대포통장 및 인출책의 모집책으로서 대포통장 1개당 2,000,000원과 인출금의 20%를 받기로 하고, I은 인출책으로서 피고인 E으로부터 인출금의 7%를 받기로 하고, J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대포통장 1개당 1,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15.경 인천 남동구 K건물 L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M 종목게시판에 "해외 증시에 투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72~90%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면 저희는 수익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N"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에 피해자 G가 위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주식투자 상담을 받았는데, 피고인들은 투자수익을 내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허위로 개설한 주식투자 피싱사이트인 'O'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저희는 현재 해외증시에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세력들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투자 진행하고 있으며 거의 단타로 진행 봐드리고 있고 수익률은 72~80%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금에 손실이 없게 수익이 적을지언정 분할투자로 진행되며, 투자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5~10분 소요되시며 직접투자로 진행됩니다. 첫 투자금의 3배까지는 무료로 리딩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계기는 저희에 대한 실력, 수익, 리스크를 확인할 겸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3배 이후 리딩을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는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에서 보수로 수수료를 10% 지급 받고 있습니다. 10%의 수수료를 받는 만큼 회원분들의 투자금을 저의 투자금처럼 신중히 또 신중히 하여 수익을 만족하실 만큼 수익을 보실 수 있게 매순간 노력중입니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위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인 'O'에 회원가입하여 리딩에 따라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 P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200만 원, 2017. 12. 28.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8. 1. 17. 같은 사무실에서 수익금의 출금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전체 출금할 경우 세금 문제 때문에 선수금 33%를 먼저 지급받은 다음에 출금이 가능하니, 600만 원을 입금하시면 전체 금액 출금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 S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92 2. 피고인들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투자카페 등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허위의 수익률을 공지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투자금을 대포통장에 보내면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는 범행(이하 '투자사기'라고 한다)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함께 범행할 투자사기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조직원들이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허위 주식투자 사이트·대포폰·대포통장·대포 H 및 카카오톡 계정 등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편취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투자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유인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편취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유인책으로서 피해자를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로 유인하고 투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편취금의 30%를 받기로 하거나 중간관리책으로서 유인책들을 모집하고 관리하여 편취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E은 대포통장 및 인출책의 모집책으로서 대포통장 1개당 2,000,000원과 인출금의 20%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5.경 인천 남동구 K건물 L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주식사이트 'W'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고수익을 배당하겠다는 취지로 거짓의 글을 게시하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긴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허위로 개설한 주식투자 피싱사이트인 'O'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들의 권유에 따라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투자 사이트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더라도 투자수익을 내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 5.경 2,000,000원, 2018. 1. 9.경 1,1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 E의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투자사기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12.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E에게 "주식투자 사이트를 열어 그 사이트를 보고 돈을 입금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한다. 사기 친 돈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대포 계좌를 구한 다음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달라. 계좌 1개당 2,000,000원을 주겠고, 인출을 하는 경우 인출금액의 20%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E의 승낙을 받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경 안양시 동안구 X에 있는 주소 불상의 오피스텔 안에서 동네 선배인 P에게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통장을 만들 수도 쓸 수도 없다. 친구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받을 계좌가 없다.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P 명의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투자카페 등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허위의 수익률을 공지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투자금을 대포통장에 보내면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는 범행(이하 '투자사기'라고 한다)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인 'Y'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 등에 투자 권유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20년 이상 해외 주식만 전문으로 했는데 너무 좋은 투자다. 해외 주식 AA 옵션에 투자하는데 수익금의 10%만 주면 된다. 못 믿겠으면 15일 정도 무료로 조금만 투자를 해보고 믿음이 가면 더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투자 사이트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더라도 투자수익을 내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8. 7.경 1,000,000원, 2017. 8. 8.경 10,000,000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32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3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본) 1. A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전 사건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판결문 첨부) 1. 이체결과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화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C에 대한 관련 사건 재판 경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 증거기록 제526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2019고단692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본) 1. V,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우편조서 1.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전 사건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판결문 첨부) 1. 이체내역 등, 회신서 등 1. 입금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AA옵션, 해외주식사기 관련 추가 피해자 조사 및 피해금액 특정) 1.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AG, 증거기록 제63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투자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그럼에도 범행 사실과 가담 정도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위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뜻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 E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투자사기와 같은 수법의 사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C, D, E은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B, C, D, E은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G와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