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2021고단663] 피고인은 여수에 있는 ‘B’에서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위 한의원 원무부장 등을 통하여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을 소개받았고, 마치 보험설명회를 개최하고 보험가입을 알선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0.경 피해자의 차를 타고 함께 여수에서 포항으로 간 다음, 2021. 4. 11. 01:00경 포항시 남구 E호텔 F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G 부장인데,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보험가입을 알선할 수 있도록 보험설명회를 개최해주겠다. 보험설명회 개최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현금 2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회사 경비로 처리하여 돌려주겠다.”, “내일 보험설명회에 빔 프로젝트를 대여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내가 휴대전화가 없으니 빔 프로젝트 대여를 위하여 인터넷 검색 용도로 아이패드를 빌려주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G 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설명회를 개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서 아이패드를 마음대로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아이패드를 받아서 보험설명회에 사용될 빔 프로젝트 대여를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 및 시가 약 46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829]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4.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 내 접수창구에서 사망한 J으로 행세하기 위해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직원에게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어 병원 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메모지를 건네받은 남성 직원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용지를 건네주자 필기구를 사용하여 환자명 란에 ‘J’,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포항시 K아파트 L호’라고 기재한 뒤 용지 하단 환자명 란에 ‘J’을 기재하고 그 옆에 J을 가장하여 서명한 후 남성 직원에게 건네주었고, 담당 의사를 만난 이후 재차 접수창구에 방문한 뒤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입원서약서 용지와 상급병실사용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각각 성명 란에 ‘J’, 주민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포항시 K아파트 L호’라고 기재한 뒤 하단 환자란 또는 신청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을 가장하여 서명한 후, 여성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의 위 문서들을 각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병원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학교법인 I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자신이 J이고,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J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치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 당한 직원으로부터 입원을 승낙 받은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5. 7.까지 피해자로부터 입원치료를 받고도 그 치료비 3,135,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4. 15:48경부터 같은 날 15:51경까지 삼척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펜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줄 테니 휴대전화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4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94]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18. 19:55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R병원 S호 병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내 휴대폰이 고장 나서 잘 안 되니, 휴대폰을 잠깐만 빌려주면 사용하고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U의 'V'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W' 등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합계 475,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7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2019. 3. 28.경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14:00경 김해시 Y에 있는 Z병원 AA호에 입원하고 있던 중,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X에게 "제주도에 펜션 3채를 인수할 예정이라서 화재보험을 들고 싶다."고 말하여 화재보험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누나가 지금 수표를 가지고 병원으로 오고 있으니, 첫 달 보험료 725만 원은 수표로 주겠다. 병원 수술 재료비 7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몇 시간 뒤 누나가 수표를 가져오면 첫달 보험료와 함께 빌린 70만 원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의 펜션 3채를 인수할 예정이 아니고 누나가 병원에 수표를 들고 올 계획도 없었으며, 단지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곧바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7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8.경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8. 7.경 원주시 AC에 있는 AD에 찾아가서, 영업사원인 피해자 AB에게 자신을 ‘AE’이라고 사칭하면서 “회사에서 사용할 법인 픽업트럭을 1대 계약하고 싶은데 회사가 광양시에 있어서 계약서에 사인을 받으러 가야한다, 그 과정에서 드는 모든 경비는 공무 처리가 되어 회사에서 전부 지급할 것이니 먼저 결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광양시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고 피해자를 통하여 법인 차량을 계약하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경비를 지급해줄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광양시로 이동하면서 그 경비를 모두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7.부터 8. 8.경까지 숙박비 명목 80,000원, 식비 명목 33,000원, 주유비 명목 72,000원,톨게이트 비용 명목 30,400원 등 합계 215,4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8.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순천시로 이동한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잘못 가지고 와서 돈을 뽑을 수가 없다. AF이라고 조합원들만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여수에 있으니, 일을 다 끝내고 여수에 가면 1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으며 피고인이 조합 원으로 거래할 수 있는 AF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1. 1. 13.경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9.경 ‘AH’의 명의를 도용하여 순천시 AI에 있는 AJ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AK 판매사원인 피해자 AG에게 “AL 재무과에 재직 중인데 내가 타기 위한 K9 차량을 구입하겠다. 또한 아내와 처남, 처제가 수원시 AM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픽업 차량용으로 K9 차량과 모하비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속이면서 차량 구매 관련 상담을 받고, 2021. 1. 13.경 피해자와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순천시에서 수원시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수원시 팔달구 AN, ‘AO은행’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펜션에사갈 음식 구입비용이 부족한데 현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내 등이 수원시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펜션에 사갈 음식을 구입할 필요도 없었으며, 당 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곧바로 도주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팔달구 AP에 있는 AQ 인근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41] 1. 사기 가. 2020.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경 서울 양천구 AR,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에서 원무부장인 AU 등에게 ‘AV’(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을 ’AW 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AV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치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치료비를 내지 않고 도주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한의원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합계 5,615,910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4.경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청주시 청원구 AX에 있는 ‘AY병원’ AZ호에 입원하여 지내던 중 같은 호실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 BA에게 자신을 ‘BB 현장소장’으로 소개하면서 현장직원 질병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설계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BA으로부터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C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4. ~ 1. 7.경 피해자 BC에게 “BB에서 현장직원들에게 질병보험을 들어주려고 한다. 1. 9. 대전 현장이 있는데 내가 보험설명회를 위하여 장소를 섭외하고 준비절차를 마칠 때니까 와서 브리핑하고 설문조사를 하라”고 하면서 “장소 섭외,음식 준비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먼저 현금으로 결제해주면 이후 회사에서 판공비를 받아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BB 현장소장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하여 현장직원들을 상대로 질병보험 설명회를 개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9.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1.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경 강릉시 BD,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병원’에서 원무과 직원 BG에게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BH에 근무하고 있고, 병원비는 자신의 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공상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이고 BH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서 치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한방병원의 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위 한방병원에서 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합계 249,690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2020.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경 위 1.가.항 기재 ‘AT’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원무부장인 피해자 AU에게 ‘도면 화면을 보는데 태블릿이 필요하다’고 하여 AU 소유의 검정색 삼성 태블릿 PC 1대 및 위 한의원 원장인 피해자 AS 소유의 흰색 삼성 태블릿 PC 1대를 제공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20. 11. 30. 07:00경 위 한의원에서 치료비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면서 위 태블릿 PC 2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9. 11:40경 위 1.나.항 기재 ‘AY병원’ AZ호에 입원하고 있던 중, 함께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BA에게 “노트북을 잠시만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캐비넷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 당의 레노버 노트북과 시가 99만 원 상당의 금반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마음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173] 피고인은 2020. 9. 12.경 부산 연제구 BI, 12층에 있는 피해자 BJ이 운영하는 ‘BK’에서 AV(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A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4년 전에 일을 하다 다친 것이기 때문에 공상 처리를 할 것이니 치료비 전액을 제가 부담하는 일반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향후 산재 처리가 되면 산재 보험으로 치료받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AV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치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입원 치료를 받다가 치료비를 내지 않고 도주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합계 2,848,780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81] 1. 2019.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경 의정부시 BL 10층에 있는 피해자 BM이 운영하는 BN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BO이고,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BO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치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을 승낙 받은 후 그 때부터 2019. 9.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도 그 치료비 5,279,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8.경 군산시 BP에 있는 BQ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R에게 전화하여 ‘보험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만나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같은 날 13:00경과 같은 달 9.경 2회에 걸쳐 군산시 BS에 있는 ‘BT’에서 피해자를 만나 ‘BU 정비사팀장인데, 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이 없는 상태이고, 강원 양양군에 팀원이 22명이 있으니 2020. 3. 10.경 팀원들이 있는 강원 양양군으로 가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2020. 3. 10.경 피해자와 함께 강원 양양군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BV 연회장을 대여해야 하는데, 대여비 7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경비 처리하여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BU 정비사 팀장이 아니었고, 단지 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연회장 대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곧바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강원 양양군에 있는 BW 인근 BX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07] 피고인은 2020. 10. 4. 20:00경 부산 사하구 BY모텔 앞 편의점에서, 이전에 피해자 BZ에게 자신을 CA 소속 직원으로 회사 자동차 3대를 구입하려는데 회사 이사진들이 출근할 거제도로 가자고 거짓말하여 거제도로 함께 이동한 후 숙박을 위해 부산으로 가자고 하여 이에 동행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직원들 명절 선물을 사야하니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 영수증만 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회사에서 경비 처리하여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CA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명절 선물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곧바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5. 08:00경 CB은행 부산역지점에서 CC으로 가는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본, 메모지 양식 1. 입원서약서, 상급병실사용신청서, 진료비계산서 [2021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AB․T․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BA․AU․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1년 이전의 동종 실형․벌금형 및 이종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약 3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 20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절도의 범행을 저질러 약 2,8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음에도 수사․공판 과정에서 회복된 부분이 거의 없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태양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