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28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9.경 'C'이라는 한국 내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위쳇 메신저를 통해 "내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주는 일을 하면 금액의 총 0.15%에 해당하는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의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 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E, F, G, H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 10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3. 5경 12:27 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소재 J 커피숍 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K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0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 중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3. 5. 시간 미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당해 도용된 계좌에서 1억 4천만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바로 기소가 될 뻔했는데 도와주겠다. 카드론 대출을 받고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인출해 와서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7 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소재 J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3.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9,5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4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3. 6. 12:50경 피해자 L에게 "이름에 경고 표시가 떠있다. M 쪽에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집 앞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3천만 원을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서울 영등포구 N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59면) 1. K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조회표, 영수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합의서를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위원회가 어떠한 기관인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들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입금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K와 직접 대면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문서를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그로부터 서명을 받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47면), 그 문서의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위조된 공문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도중에 사기인지 의심스러웠다는 것이나(증거기록 제48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위쳇 메신저 등 모바일 메신저만을 이용하여 채용한다거나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인 채용 또는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 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다시 범행조직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6개월 이상 자유의 박탈을 체험한 유학생인 피고인이 사회에 되돌아가더라도 범죄수익에 이끌려 국내에서 동종 또는 이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