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58

범죄사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H 및 피해자 장위2동새마을금고의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 소유 서울 강북구 J건물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제402호, 제501호, 제502호 주택에 대한 각 임의경매신청에 대하여 2011. 4. 27. 및 2011. 5. 6. 각 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위 법원 K, L(병합)로 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피고인 A은 I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이용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가 2011.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의 협조로 작성한 '피고인 B가 2010. 12. 1. J건물 제4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그 소유자인 I와 체결하고 2010. 12. 5.까지 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B는 그러한 임대 차계약에 기하여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J건물 제4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I에 지급한 적이 없어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도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매절차를 주관하고 있던 위 법원 사법보좌관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2011. 12. 26. 위 경매절차의 배당할 금액에서 소액임차인인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여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장위2동새마을금고가 위법원 2011가단64857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16. 위 배당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3. 1. 25. 피고인 B의 항소도 기각되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공소외 N(개명 전 :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N은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이용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기로 공모하여, N이 2011.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의 협조로 작성한 'N이 2010. 2. 10. J건물 제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그 소유자인 I와 체결하고 2010. 3. 10.경까지 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N은 그러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J건물 제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I에 지급한 적이 없어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도 없었다. 피고인 A 및 N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매절차를 주관하고 있던 위 법원 사법보좌관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2011. 12. 26. 위 경매절차의 배당할 금액에서 소액임차인인 N에게 2,000만 원을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작성하게하여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장위2동새마을금고가 위 법원2011가단64871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14. 위 배당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공소외 P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C의 동거녀였던 P는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이용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기로 공모하여, P가 2011.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의 협조로 작성한 '외국인인 P의 대리인 피고인 C이 2011. 1.20. J건물 제5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그 소유자인 I와 체결하고 2011. 2. 2.경까지 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P는 그러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P는 J건물 제5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I에 지급한 적이 없어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도 없었다. 위 피고인들 및 P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매절차를 주관하고 있던 위 법원 사법보좌관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2011. 12. 26. 위 경매절차의 배당할 금액에서 소액임차인인 P에게 2,000만 원을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여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장위2동새마을금고가 위 법원 2011가단6484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2. 5. 25. 위 배당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피고인 D(개명 전: Q), 공소외 R, 공소외 S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 및 R, S은 위 경매철차에서 허위의 채권으로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락인으로부터 허위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경매를 유찰시켜 낙찰가격을 떨어뜨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R은 2011. 9. 19.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R은 2010. 1. 10. I에게 J건물 건축공사 중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를 2010. 2. 10.까지 공사대금 2,500만 원에 완성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 'I는 2010. 5. 25. 위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2,500만 원을 R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J건물 제201호에 관하여 R에게 유치권을 부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유치권계약서, 'R은 위와 같은 계약 및 채권에 의하여 J건물 제201호를 점유하고 있으니 유치권신고를 한다'는 내용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1. 9. 19.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피고인 D은 2009. 4. 28. I에게 J건물 건축공사 중 토목,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009. 11. 30.까지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에 완성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 'I는 2010. 5. 25. 위 공사에따른 공사대금 중 5,8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J건물 제402호에 관하여 피고인 D에게 유치권을 부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유치권계약서,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계약 및 채권에 의하여 J건물 제402호를 점유하면서 B에게 임대하고 그 보증금 및 월세로 합계 1,600만 원을 받아 남은 채권이 4,200만 원이 있으므로 유치권신고를 한다'는 내용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 및 S은 2011. 9. 19.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S은 2009. 11. 15. I에게 J건물 건축공사중 수장공사(도배공사)를 2010. 2. 5.까지 공사대금 3,200만 원에 완성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 'I는 2010. 5. 25. 위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3,200만 원을 S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J건물 제501호에 관하여 S에게 유치권을 부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유치권계약서, 'S은 위와 같은 계약 및 채권에 의하여 J건물 제501호를 점유하면서 T에게 임대하고 그 월세로 300만 원을 받아 남은 채권이 2,900만 원이 있으므로 유치권신고를 한다'는 내용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과 R, S은 위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일자를 소급하여 공사계약서 및 유치권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D과 R, S은 2011.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공사계약서, 유치권계약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 및 R, S은 공모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H, U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모두 피고인 A, D에 대하여)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O,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P, O에 대한 것은 각 피고인 A, D에 대하여, R에 대한 것은 피고인 D에 대하여) 1. 임대차 현황 및 부채내역, 전입세대 열람 내역(수사기록 제3권 제26쪽), 서울북부지 방법원 배당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각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판결서(수사기록 제3권 제226쪽)(이상 피고인 A, D에 대하여), 이행각서(수사기록 제2권 제14쪽), 각 판결문(수사기록 제1권 제83쪽부터 제108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입찰방해죄 관련한 피고인 A,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D 및 S, R이 실제 채권자들로서 그 채권 및 이에 기한 유치권을 신고한 것이지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인 D 및 S은 위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나 마쳐질 당시 그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및 R은 I의 직원으로서 특별히 유치권 또는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만한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실까지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