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는 2013.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총책(중국과 한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인출·대포통장 수집 지시), 전달책(총책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 수집 및 전달), 인출책(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출금), 송금책(인출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모아 환전소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전달)으로 구성된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N(일명 'O'), 콜센터 사장 P, 콜센터 직원 Q, R 등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통장 및 현금카드를 택배로 배송받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대출, 자녀 납치 등의 사유를 들어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된 통장(일명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원을 송금받고, 전달책인 서울 소재 'S' 배달업자인 T, 배달기사인 U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현금카드 등을 버스터미널 등에서 수거하여 인출책인 피고인 C, E 등에게 전달하고, 또 다른 전달책인 안양 소재 'V' 배달업자인 피고인 G, 배달기사인 피고인 H는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되는 현금카드 등을 버스터미널 등에서 수거하여 또 다른 인출책인 피고인 D, A, B, F 등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인 피고인 A, B, C, D, E, F 등은 서울, 경기 지역의 각 금융기관을 돌면서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불상의 송금책은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환전상 'W'를 통해 중국 화폐로 환전한 후 인천국제여객항을 드나드는 불상의 보따리상들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E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N(일명 'O'), P,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은 2012. 4. 9. 10:23경 중국 위하이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 나온 대출상품이 있으니 설명만 들어보라고 유인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채권보증신청서, 개인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양식을 팩스로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보증신청서, 개인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에 내용을 작성하게 하고, 위 서류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농협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도록 하는 등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믿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1,000만 원이 승인되었는데, X씨의 신용도가 낮아 보증보험에 들어야 한다. 보증보험료 55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대포통장인 Y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Z)로 55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전화로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를 같이 줄 테니 그 통장에 100만 원을 입금하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위 100만 원은 다시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대포통장인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회를 해보니 결제대금 지급이 한 번 연체된 적이 있다. 석달치 원금과 이자 72만 원을 바로 부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을 테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그럼 석달치 이자인 27만 원만 보내면 바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경 대포통장인 A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C)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전달책인 T는 그 직원 AD 등을 통하여 그 무렵 위 Y, AB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들을 인출책인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와 같이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피고인 C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신한은행 가락동 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 인출책은 같은 동 소재 기업은행 가락동 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들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 합계 182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C, E는 위와 같이 N, P,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X로부터 합계 18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N, P,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은 2012. 5. 3. 11:36경 중국 위하이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피해자 AE의 핸드폰으로 1,0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5%대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E 씨의 신용등급이 안 좋아 대출이 부결되어 있는 상태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 비용 35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2경 대포통장인 A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G)로 35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전화로 "대출 1,000만 원을 받아 우량고객이다. 우량고객은 2%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에 대한 10%대 자산을 확인해야 하니 1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마이너스 대출 1,000만 원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5경 위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전달책인 T는 그 직원 AD 등을 통해 그 무렵 위 AF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인출책인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위와 같이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피고인 E는 우리은행 종로4가 지점과 신한은행 종로2가 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합계 135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C, E는 위와 같이 N, P,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E로부터 합계 1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 N, P 및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은 2012년 5월 중순경 중국 위하이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피해자 AH의 핸드폰으로 기은캐피탈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2. 5. 15.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우선 보증보험비용이 필요하니 125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인 A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J)로 1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130만 원을, A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72만 원을, A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P)로 50만 원을, A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R)로 120만 원을, A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위 AM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인출책인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하나은행 명동 영업부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72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A, D는 위와 같이 N,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H로부터 합계 59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D, F, G, H N, P 및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은 2012. 5. 23. 09:30경 중국 위하이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걸어 "AU 씨 명의로 발급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AV이라는 범인은 잡혔지만 공범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카드사와 은행의 직원들이 연루된 것 같다. 'AW'라는 인터넷사이트에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AU 씨 명의로 발급된 통장이 대포통장인지 확인이 되고, 그 후는 우리가 금융감독원으로 직접 신고를 취해 조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서 유도하는 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기 위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피싱사이트였다. P, N 및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AX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Y)로 5,985,000원, AZ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A)로 5,940,000원, B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C)로 5,983,000원, B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E)로 5,982,000원, B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G)로 5,931,000원, B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I)로 87만 원, B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K)로 2,990,000원 등 합계 33,681,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한편, 전달책인 피고인 G, H는 그 무렵 위 AX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인출책인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위와 같이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피고인 D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한은행 롯데월드 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책인 피고인 H는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된 피해금을 받아 송금책인 W에게 전달하고, W는 피고인 H로부터 받은 위 피해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보따리상을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 B, D, F, G, H는 위와 같이 N, P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68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551,000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W, U,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AE, AH, AU, BN, BO, BP,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보이스피싱에 사용된 070전화번호 및 휴대전화에 대하여, 피의자들의 출입국 여부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070번호 역발신 통화내역에 대하여,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C, D, E, F), 각 수사보고(재판 및 수감내역 확인보고, E, C의 판결문 첨부 및 수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F, G,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서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금 중 일부인 점, 피고인 C, D, E, F의 경우에는 앞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