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83

범 죄 사 실 2021고단4183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피고인 A,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들이 서로 한팀이 되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거나 이미 수거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및 중간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2021. 6.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 회사인 H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법위반이다. H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오늘 중으로 상환해야 기업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재차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기업은행이나 H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여 2021. 6. 17. 14:54경 서울 마포구 I아파트 J동 앞 노상으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조수석에 태운 다음 운전을 하여 위 I아파트로 이동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1. 8.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21. 9. 3. 01:49경 서울 구로구 K건물 L호에서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M’)로부터 필로폰 0.8g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2:1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관악구 O 소재 옥탑층을 찾아가 출입문 위에 놓여 있던 필로폰 0.8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1. 9. 3. 03:00경 서울 구로구 K건물 L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6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으로 만든 흡입 기구를 통해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3. 12:15경 서울 구로구 K건물 L호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0.18g을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21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피고인 A, B, 이하 병합된 사건의 피고인들은 위 두 피고인을 지칭한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함께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고,피고인 중 1명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및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중간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1명은 함께 이동하면서 현금 전달하는 과정을 감시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1.6%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이미 대출받은 건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IBK기업은행 및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9. 16:52경 인제군 P에 있는 ‘Q’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자동차를 대여하여 피고인 A을 태운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위 장소로 이동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N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고, 2021. 6. 30. 17: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2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8. 13. 09: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한 정부특례지원 상품 신청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S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1.9% 금리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T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7.경부터 2021. 8. 18.경까지 별건 현금수거책에게 합계 116,000,000원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20. 09:19경 피해자에게 S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조건이 맞지 않아서 대출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 담보를 설정해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담보금액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S 및 T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0. 13:24경 순천시 장명로 30에 있는 순천시청 주차장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U(2022. 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2022. 1. 15. 확정)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00,000원을 건네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10경 서울 구로구 V에서 U을 만나 같은 구 W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 B는 U으로부터 U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S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X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S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S 및 X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3. 16:23경 파주시 Y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Z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0원을 건네받고, 피고인들은 2021. 8. 23. 18:24경 함께 서울 관악구 AA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는 Z으로부터 Z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AB, U,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AC, AD, G, R, E,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확인보고, 확정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피고인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보이스피싱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죄질이 무척 나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합계 2억 8,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그 피해액도 무척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필로폰 투약 범행도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보이스피싱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죄질이 무척 나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합계 2억 8,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그 피해액도 무척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필로폰 투약 범행 및 필 로폰 매매, 소지 범행도 그 죄질이 나쁜 점(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보다 2개월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 부분 필로폰 매매, 소지의 추가범행을 반영하였다)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마약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0. 29.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된 것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위 재판에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