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26

범죄사실 C, D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E 선거구에 F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네이버 밴드인 'G'의 공동운영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11. 10:39경 창원시 의창구 H아파트, 101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밴드에 접속한 다음, C입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E에 뿌린 씨앗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큰 일꾼 C를 다시 한 번 선택해 주십시오. 시장, I공사사장 등 근무하는 곳마다 불미스러운 일을 만드는 후보를 선택하여 또 다시 E를 전국에 불명예 지역으로 만들겠습니까? 상대 후보는 최측근의 돈가방 사건, 불법전화 사전 선거운동으로 벌써 도의원 2명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주변 측근의 불법도 관리 못하는 도덕적 양심도 없는 후보에게 또 다시 E를 맡기겠습니까? 지난 4년간 아무 잡음 없이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C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F정당 선거구 C 국회의원 예비후보 올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까지 D 예비후보자의 측근인 도의원 2명이 돈가방 사건이나 불법전화 사전 선거운동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10:41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J'이라는 네이버 밴드에 접속한 다음, 전항과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까지 D 예비후보자의 측근인 도의원 2명이 돈가방 사건이나 불법전화 사전 선거운동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을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합치되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 2. 판단 가.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38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작성한 글의 내용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예비후보인 D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도 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허위의 사실인지가 문제된 내용은,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 'G', 'J' 게시판에 '상대 후보는 최측근의 돈가방 사건, 불법전화 사전 선거운동으로 벌써 도의원 2명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주변 측근의 불법도 관리 못하는 도덕적 양심도 없는 후보에게 또다시 E를 맡기겠습니까?" (이하 '이 사건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이고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큰 사항이다. 이 사건 허위 사실에 언급된 도의원 2명은 M, N 경상남도 도의원으로서, M는 2016. 5. 10. 경남창원서부경찰서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기록 제147쪽), N는 2016. 3. 14. 경남창원중부경찰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기록 제85쪽), 피고인이 위 허위 사실을게시할 당시인 2016. 3. 11. 경에는 M, N 모두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위 허위 사실 게시 내용에 의하면 M와 N가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전제로 D 예비후보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위 허위 사실을 게시할 당시에는 M 와 N가 위와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 것을 단정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M, N도 2016. 3. 11. 위와 같은 혐의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8, 9쪽). N를 조사한 사법경찰관은 N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범죄 혐의를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을 밝히고 있다(증거기록 제67쪽). 나. 허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유무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등 참조). 다만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공표한 이 사건 허위 사실은 당시 당내 경선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D의 최측근 도의원의 비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유권자들의 후보자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피고인은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공표하였다.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사회단체 활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허위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네이버 밴드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취지로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당내 경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후보자 공천 확정 후 상대후보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게시하였다가 관련된 사람들의 항의를 받고는 바로 삭제한 점, 네이버 밴드 'G'은 피고인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인 점, 상대후보가 당선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