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주소>에 있는 주택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H(여, 27세)은 위 법당에 고객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07:35경 위 주택 2층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퇴마의식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에 지압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이를 살짝 들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겉옷과 속옷을 동시에 내려 임의로 피해자의 배와 성기 부위 사이에 있는 상처를 들여다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골반 사타구니 부위(일명 'Y존')를 임의로 세게 만지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속옷 안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법당 화장실 벽에 기댄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게 한 후 마치 퇴마의식의 일부인 것처럼 갑자기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혀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혀를 흡입하듯이 빠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거실로 나온 뒤 재차 피해자에게 나쁜 기운이 덜 빠져나갔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 들어가 위와 같이 혀를 내밀게 한 후 재차 자신의 혀로 피해자의 혀를 흡입하듯이 빠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압수물 사진 5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중 당시 상황 재현 사진)-사진 2매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촬영물 5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출력)-112신고 사건처리표 출력물 1장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첨부)-현장 사진 16매 1. 수사상황(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1. 감정의뢰회보(2021-D-7022), 감정의뢰회보(2022-D-723) 1. 사실조회회신(2023. 6. 29.)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을 깔기 위해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엉덩이를 살짝 들게 하였고, 피해자의 양쪽 골반 부분, 겨드랑이와 옆구리 부분, 쇄골뼈 부근의 가슴 부위를 지압하듯이 누른 사실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법당을 알게 되어 2021. 11. 14.경 피고인의 법당에서 장시간 상담을 하였고, 퇴마의식을 하기로 하여 2021. 11. 16.경과 이 사건 당일(2021. 11. 18.경) 피고인의 법당을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그 이전과 달리 피고인이 가슴과 사타구니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혀를 빨아들이면서 키스식으로 하여 아무래도 추행을 당한 것 같아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고인의 법당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로부터 내용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폭행 등으로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함께 갔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 접수 의사를 밝히면서 피해 내용을 진술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11. 19.경 '피고인이 2021. 11. 16. 나쁜 기운을 빼준다고 하며 몸 전체를 만졌고, 2021. 11. 18. 나쁜 기운을 빼 준다고 하며 가슴과 성기, 사타구니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혀를 빨아들이면서 키스식으로 하였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접수하였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쁜 기운을 빼 준다고 하며 가슴, 사타구니 부위(일명 'Y존')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혀를 빨아들였다', '손이 살에 닿였다', '혀를 빨면서 흡입하듯이 씁씁하면서' 등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내용과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과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피고인에게 금전요구를 하였던 사정도 없는바(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합의 제의를 거절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언니 부부가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이 액운을 푸는 것인지, 팬티에 손 넣었는지, 팬티를 만졌는지.' 등등을 물었는데,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답을 피하면서 피해자 언니 부부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퇴마의식과 관련하여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퇴마의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사타구니 부위를 세게 만지고 브래지어 속옷 안까지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혀를 흡입하듯이 빠는 행위를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5년경의 1회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마의식을 하여 주겠다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추행행위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다른 목적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