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아동 J(남, 3세), K(남, 1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A은 2021. 7. 초순경부터 피고인 B와 교제한 남자친구로서 2021. 10.경부터는 일주일 중 5일 정도를 <주소>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9. 22. 16: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J가 이불에 우유를 쏟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발목을 잡아들어 올린 후 구두 주걱(전체길이 약 50cm)으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5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멍이 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J이 B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발목을 잡아들어 올린 후 구두 주걱(전체길이 약 50cm)으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5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9.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J이 음식을 먹다가 뱉어 버리는 등 잘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발목을 잡아들어 올린 후 구두 주걱(전체길이 약 50cm)으로 피해아동의 발바닥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멍이 들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4.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J이 우측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는 K의 다리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발목을 잡아들어 올린 후 구두 주걱(전체길이 약 50cm)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수회 때려, 우측 무릎, 양손 등, 좌측 정강이, 우측 정강이, 우측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1. 6.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J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두 주걱(전체길이 약 50cm)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아동의 발목을 잡아들어 올리고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은 발바닥을 맞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의 발목을 잡고 힘으로 계속 제압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아동들을 A으로부터 격리시키거나 또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제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A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8.경부터 같은 달 29. 새벽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 K 우측 경골간부(정강이 뼈)가 부러져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아동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7.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신체적 학대로 피해아동 J의 우측 대퇴부에 멍이 들고 많이 부어 피해아동이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아동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0, 33, 40, 45, 48번), 수사보고서(순번 58, 63, 85번) 1. 아동학대현장조사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부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상담기록지,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디지털포렌식결과 1. 각 소견서, 진단서 1.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판시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동기, 수법, 내용 및 동종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 무렵 일주일에 5일 정도를 B의 집에서 피해아동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점, 저녁 시간 피해아동들을 어린이집에서 하원 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A이 대부분 담당하였고, 피해아동들을 목욕시키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고, 오히려 친모인 B보다 피해아동들의 훈육에 적극 나설 정도로 피고인 A이 피해아동들의 양육에 깊이 관여한 점, 피해아동 J도 피고인 A을 '삼촌', '아빠'라고 부르는 등 이들 사이에 가족 같은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아동 J을 사실상 보호·감독하였던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단독범행 방임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공동범행 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 범행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약자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 A은 피해아동들을 훈육한다는 명목 하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구두 주걱으로 때려 멍이 들게 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 J에게 골절을 입게 하고, 피해아동 J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피고인 B는 남자친구인 A이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사실을 알고도 이들을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골절을 입은 피해아동들을 방치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학대 방법 및 정도, 횟수, 피해아동 J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학대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아동 J이 입은 골절이 피고인 A의 직접적인 타격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고, 다행히 피해아동들에게 생명의 위험이나 신체장애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도 동종 전과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6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기회를가졌고, B와의 연인관계가 종료되어 피해아동들에 대한 재범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아동들의 부상 정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아동들을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뒤늦게나마 피해아동 J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한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 J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