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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28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2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일두(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가 넘어가게 생겼다. 지금 당장은 사정이 좋지 않지만 두 달 후 은행에서 5,000만 원이 나올 예정이고, 가게 전세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반드시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 또는 전세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을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E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만 원, ㈜F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만 원, ㈜G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만 원, ㈜H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만 원, ㈜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만 원, ㈜J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만 원 각각에 대하여 보증을 서게 하여, 총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첫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대부보증계약서사본, 통장사본,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피해액 합계가 약 4천만원이고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1)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3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3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단1310(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 김신혜(기소), 신명은,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경광(국선) 판결선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공소사실 2020고단1310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유한회사 C의 대표로 상시 5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구성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1.부터 근로하던 D을 2020. 3. 10.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9, 11 내지 13, 15 내지 22, 24, 25, 27, 29, 30, 34, 36, 37 기재와 같이 26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61,116,8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고용보험 자료 편철) )-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538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유한회사 C의 대표로 상시 5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8.분 임금 511,1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8,378,37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27,8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5,007,46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 단 13101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유한회사 C의 대표로 상시 5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구성 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1.부터 2020. 3.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 분 임금 1,1052,1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37명의 임금 등 합계 160,613,449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1.부터 2020. 3.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717,0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10, 14 내지 18, 21 내지 24, 26, 28, 29, 31 내지 33 기재와 같이 2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 112,412,613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고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국가에 체당금을 변제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변제한 것과 같은 정도의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효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8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88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예경 판결선고 2020. 1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9. 20: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이혼 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쟁반 위에 있던 과도를 들고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할 줄 아냐, 내 귀를 잘라볼까"라고 말을 하면서 과도로 방바닥과 방문을 수차례 찍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플라스틱 책상을 발로 걷어 차 책상다리를 부러뜨려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7:22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저녁 6시까지 이혼 소송 신청을 취소하지 않으면 네가 근무하는 병원과 고시원을 다 뒤져서 너를 죽이고 자살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및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취하서 및 탄원서에는 피해자의 그 당시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2020. 7. 27. 이 법원에 그 입장을 번복하여 위 고소취하서 및 탄원서로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선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9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갑수(국선) 판결선고 2020.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5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56 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고려진(기소), 전원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7.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무직, 피고인 B는 회사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6.20.0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와 안주 문제로 시비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B(32세, 남)가 "너희는 부모님도 없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여자친구를 피해자가 밀쳐 넘어뜨리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위 A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20세, 여)이 위 A의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가자,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9. 11.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20. 10. 30.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승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2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23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노우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칠자화 나무가 필요하니, 나무를 보내주면 바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경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장비 대금 등이 밀려 있어 운영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고, 2018. 11. 근무하였던 E의 임금 225만 원 및 F의 임금 85만 원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나무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시가 150만원 상당의 칠자화 6년생 150주(1주당 1만 원)를, 2019. 12. 7. 시가 1,266 만원 상당의 소나무 7~8년생 633주(1주당 2만 원)를, 시가 200만 원 상당의 2019, 12․ 8․ 스트로브 잣나무 40주(1주당 5만 원)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616만 원 상당의 나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수증, 확인증, 거래명세표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전자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판사 이상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7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예곡리 쪽에서 청산면사무소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74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전면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0:15% 옥천군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00경 H에 있는 I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설명,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 역주행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하였고, 교통사고가 난 지 11개월 남짓 지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도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크게 지체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구호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일부가 발각된 후이기는 하나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19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현주(국선)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B의 여자 친구로 가출하여 기거할 곳이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28. 20:00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호 주거지 내에서, B이 가출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오자 B에게 "내 집에 머물고 싶으면 네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B이 피해자에게 "여기 오래 있으려면 집주인과 성관계를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15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거부에 대한 수사,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수사)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김범진 판사 조소희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73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형준(국선)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2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 경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3. 20: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나이트 클럽 내에서 D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1봉지를 담배 안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툭락') 3 알은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4. 02: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나이트 클럽 내에서 D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1. 17. 경 일반상용(C-3-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1. 24. 자로 체류기간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국내 체류하여 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촬영장면 첨부), 수사보고(추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마약과가 발행한 2020년 5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전국 평균가격과 관련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452호)에 의함 ※ 255,000원[=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1회 투약분 20,000원 + MDMA 3회 투약분 210,000원(=70,000원 3회) + 케타민 4회 투약분 25,000원(= 6,250원× 4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255,000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국내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던 중 환각성이 높은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를 비롯하여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판사 윤성식 판사 최지원
춘천지방법원-2020고합98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최재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녹음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경부터 2020. 2. 7.까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 녹음기를 이용하여 D, E가 사무실에서 키우는 고양이 '치즈'에 대해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다이어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이는 대화 당사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
춘천지방법원-2020고합91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보영(기소), 최재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경수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계를 운영해 온 계주이다. 피고인은 계를 시작하면서 계금을 탈 순서를 정해두는 일반적인 번호계와는 달리, 계원들로부터 매월 정해진 계불입금을 받아서 미리 정해둔 배당표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되, 일부 계원들에게만 계를 탈 순서를 미리 정해주고, 나머지 계원들의 경우는 계금을 탈 전체 순서를 미리 정해두지 않은 채 계원들이 계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 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동시에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전에 이미 6억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계금을 탄 계원들에게 지급받지 못한 불량채권이 약 30~40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계 운영과 관련한 부실이 누적된 상태에서 여러 개의 계를 동시에 조직하여 계원들이 지급하는 계불입금을 해당 계의 계금 지급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의 계금 지급에도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은행 이자율 하락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더 많은 계금을 받을 수 있는 후순위로 계금을 타려는 계원들이 많아지면서 계 운영으로 인한 피고인의 손실이 커져가자 2009년경부터 운영하는 계의 숫자를 줄여나가기 시작하였으나 계의 숫자를 줄이자 들어오는 계불입금의 총액도 줄어들어 기존에 돌아가던 계의 계금을 지급할 자금이 점점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경부터는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개인 재산까지 매각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데 보태기도 하였지만, 당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매각도 잘 되지 않아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형편이었으므로 2011년경 무렵에는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부터 피고인과 함께 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새로 조직할 계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면서 마치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가 계금 지급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배당표에 따라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0. 경부터 2012. 12. 27.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부터 피고인과 함께 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새로 조직할 계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면서 마치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가 계금 지급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배당표에 따라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7. 경부터 2012. 11. 24.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억 1,2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E은행 계좌내역, 채권자목록, 고소인 B 계금지급내역, 고소인 C 계금지급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2014고합674 등), 판결문(2016노3010),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A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검사 의견 징역 2년)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4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크고, 범행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 계불입금 합계 3,966,640,000원을 편취한 사실로 징역 3년을, 같은 무렵 계불입금 1억 5,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재판장 판사 진 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95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7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고현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장동규(국선) 판결 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경 대출광고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 90에 있는 광릉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회신(B)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2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였고,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아니었는바,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는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던 것도 아니다. 다.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과 이 사건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19. 2. 14. 18:25경 "돈 빌릴 데가 진짜 없다"(증거기록 제2권 제69쪽), 2019. 2. 15. 16:45경 "일한지 며칠 되지 않아 사장이 가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같은 날 17:09경 및 17:21경 "20만 원밖에 못 빌린다", "지인이 20만 원은 빌려줄 수 있다고 한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2권 제71쪽) 각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5. 09:30경 1"1회사에서 이게 편법대출로 진행한 것이라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0쪽).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제공하면 '편법'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현금카드를 박스에 담아 등기로 발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68쪽의 대화내용도 함께 참조). 이처럼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 후 홀로 딸을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1,2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판사 설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