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0.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3.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1. 15, 12:25경부터 같은 달 16. 16:3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C에 있는 D 모텔 E호 객실에서 위 모텔 운영자 피해자 F 숙박비 지불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색 염색약을 위 객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침구세트, 냉장고, 벽지 등에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물건들을 수리비가 약 1,32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19.경 남원시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룸사롱에 빚이 6,300,000원이 있으니 선불금으로 이를 대신 변제해주면 앞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빚을 대신 변제해주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2. 경 충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룸사롱 업주 J에게 현금 3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날 위 J 명의의 K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3, 20:00 경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남원시 L에 있는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300,000원만 가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불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고, N 명의의 O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1. 23.경부터 위 제2항 기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M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받은 50,000원과 같은 날 손님들로부터 받은 커피대금 94,000원 합계 14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12. 23:20경 전남 곡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사무실 출입구를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9,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만원 상당의 무선 마우스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파일 분석 설명 1. 수사보고(용의자와 문자 대화한 내용 및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및 공정증서 제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형집행종료일 확인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취득한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5:00경 부산 기장군 기장내리역 방면에서 광안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부산 B 시내버스(C) 내에서, 운전석열 뒤쪽 2인용 의자 중 창가쪽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D(여, 42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패딩 점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덮어 피고인의 손을 가린 상태에서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아래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가서 옷으로 피해자와 자신을 덮은 다음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을 시작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항의하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이 피고인의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어 추행행위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사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할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옷으로 덮은 다음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불안감 등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약 2년 전 위암 수술을 받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6: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아들인 피해자 D(44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창고에 있던 노루발못뽑이(길이 약 55cm)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76세의 고령인 점, 1986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및 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3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18.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7. 이후 시간외 수당 19,234,6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83,523,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295,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126,364,1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5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9. 04:2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에 있는 옹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합96-1

범죄사실 2017고합105 1) 피고인은 2017. 1. 27. 00:58경 B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에 식사를 하기 위하여 들어가던 중, 위 식당 출입구에서 B은 피해자 E가 출입구 바닥에 떨어뜨린 1)기존에 병합된 여러 사건중피고인은 이 사건에만 관련되어 있음 현금 26만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발견하여 이를 집어 들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현장사진, 수사보고(카드전표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카드 사용전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8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실물을 습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증 등으로 투병 중에 있고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8. 1. 19.까지 일한 E의 2016. 6월분 임금 146,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게 4,136,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8. 1. 19.까지 일한 E의 퇴직금 2,323,8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급여통장 거래내역, 참고인 등과 주고받은 F 메시지, 사업장 홈페이지 수업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의 실제 근무시간은 6시간이었으나 9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13:00시부터 16:00시까지 E의 업무강도가 느슨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3:00시부터 16:00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정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안내데스크 직원은 전화나 방문 손님이 있으면 언제든 응대해야 하고, 전화나 방문이 언제 있을지 알 수도 없다. 이러한 안내데스크 업무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안내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시간도 대기 시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13:00부터 16:00시까지는 지도자과정을 제외하고 수업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한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시간대에 오는 전화나 방문객들 응대는 포기하고 E에게 휴식을 보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가원 내에 별도의 휴식 공간은 없었다. 피고인이 휴게실이라고 주장하는 데 스크 뒤 커튼 쳐놓은 공간에 대해 E는 빨래 건조하고 요가 강사들 옷 갈아입는 곳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E가 요가자격증이 필요하여 2016. 12. 19.부터 2017. 3. 18.까지 3개월 동안 수강료를 내고 13:00부터 16:00시까지 요가 수업을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는 개인의 필요에 따른 활동이기도 하나, E는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거나 전화가 오면 수업 중간 중간에 일을 보러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가 요가 수업을 듣는 동안 피고인이 E를 대체할 데스크 직원을 두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에 비추어, E가 13:00시부터 16:00시까지 데스크 업무를 포기하고 온전히 수업을 들은 것이 아니라 데스크 업무와 병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3:00시부터 16:00시까지 E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근로시간 중 요가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데스크 업무의 특성을 이용하여 상당히 이례적인 혜택을 누린 것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9. 09:45경 남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여자친구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 대상자를 물색하도록 지시하고, 위 B은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필로폰 구입 대상자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C은 2014. 4. 28.경 D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E에게 접근하여 필로폰 1봉지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의하고, 이 이를 승낙하자 B에게 E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어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F)를 위 E에게 알려주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전화를 받아 2014, 5, 2. 12: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한 다음,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 매매 일시 및 장소를 알려주었다. B은 2014. 5. 2. 12:00 경 서울 금천구 I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36g을 꺼내 와, E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교받고 위 필로폰을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 1.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3969 판결문, 1회 공판조서(서울중앙지법 2014고단3969)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A), 서울남부지법 2018고합143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노16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취급량,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6. 02:22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이 숙박하는 객실의 방문을 수회 걷어차고, "왜 방문을 잠갔느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문 열어라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12. 16. 04:25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여 평택경찰서 E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건강상태 및 약물 복용여부 등을 질의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위 확인서를 가로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평택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상된 신체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C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80-1

범죄사실 2018고단45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및 매수미수 피고인은 채팅 어플인 'B'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ID:C)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2, 7, 17:19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지정한 이무한 명의 은행 금융계좌(G)에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 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송파구 H 주택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25.경부터 2018.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약 6g에 대한 매수 대금 명목으로 합계 463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실제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2g을 찾아와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5회는 검거될 두려움에 필로폰을 찾아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 26, 15:00경 서울 강남구 I,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7. 늦은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8,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¹201872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9. 24. 17:24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은행 N 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O 명의의 M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도로명주소 표지판 틈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4, 저녁경 서울 강남구 R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9.27. 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M은행 지점에서 위 O 명의의 M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도로명주소 표지판 틈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9.27. 오후경 위 2. 항 기재 R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5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권 제437면),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이무한 명의 은행 G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 분석 자료,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촬영된 피혐의자 사진, 은행 지점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휴대전화 채팅 사진, U 대화내용 촬영 사진, 무통장 송금 거래명세서 사진 촬영 사진 20187296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필로폰 매수금 입금 영수증, 필로폰 투약 주사자국 사진 1. 추송서(모발 감정서, 소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18 고단72961 사건의 경우 2018고단4580 1사건이 진행되던 중 위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범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거주지가 포항시 북구 B모텔'에서 포항시 남구 C 이하 불상의 장소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판결문 각 1부,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첨부에 대해)-수사협조의뢰서 등, 수사보고(과거 신성점검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수사기록 제2권 50쪽에 보면, 형기종료일이 2016. 4. 29.로 기재되어 있다)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전입신고를 기피하기 위해 거주지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81-1

범죄사실 A은 대구 남구 B건물 C호, D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A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 준 자이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Q'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키스방에서 일할 여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광고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G(여, 24세)를 위 A에게 소개시켜 주어 위 G이 2019. 4. 29.경부터 5. 2.경까지 위 'E'라는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및 근로자를 공급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H, G)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A에게 키스방을 인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00:05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B에서, 동료 수용자 피해자 C(22세)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안에서 같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사 한지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2. 10. 21:45경 위 벌금의 미납으로 검거되어 같은 날 22:55경 밀양시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구금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0:15경 위 밀양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개새끼 너거가 경찰이가, 다 죽인다"라며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베개를 수회 집어 던지고 2호실 출입문을 머리로 수회 들이박았으며, 계속하여 화장실 출입문을 파손할 듯이 강하게 수회 열어 제치다가 화장실 변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내 화장실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피우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고, 이에 유치인 보호관인 경위 B, 경위 C이 유치장 2호실로 들어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바닥에 눕힌 후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자, 피고인은 반항하면서 경위 B의 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상의 근무복 계급장을 손으로 뜯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에 반발해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의 눈 부위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 상당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6.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D전당포'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 거래를 하여 왔다. 1. 2016.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경 위 'D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담보로 맡길테니 430만 원을 빌려달라, 1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컴퓨터 상자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상자에는 컴퓨터가 아닌 헌책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도 없어, 약속한 기일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D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담보로 맡길테니 350만 원을 빌려달라, 1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컴퓨터 상자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상자에는 컴퓨터가 아닌 헌책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도 없어, 약속한 기일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당대부거래계약서 1. 박스 개봉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216, 7334(병합), 8044(병합), 인천지방법원 2018노3207,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141, 인천지방법원 2019노1568), 수사보고(재판 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7. 12.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용 CCTV 지주대를 충격하여 12,28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 사고에 대한 원상회복이 자동차보험만으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에 피고인은 2017. 8. 23.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D호에 있는 유무선통신선로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피해자 (주)E의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해 파손된 CCTV 장비 복구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공사대금 지불서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CTV 장비 복구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 대금 지불서약서,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43-1

범죄사실 2018고단124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인터넷 전화에 가입하고 개통한 전화번호를 C 등으로 시작하는 대표번호에 연결해서 주면 1회선당 1달에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1. 3.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로 개통한 대표번호 F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무렵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인터넷전화번호 및 그와 연결된 대표번호 총 34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한 전화번호의 개수가 많고, 실제로 그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