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3. 30. 가석방되어 2006. 4.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8. 확정되었다. 1. 2009. 1.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산시 F에서 주식회사 G 창고 신축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철근을 납품해 달라, 공사가 진행되면 기성고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기로 되어 있으니 대출이 나오는 대로 철근 대금을 주고, 담보로 1억 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을 설립하면서 주금을 납입할 돈이 없어 4억 원을 빌려 주금을 가장납입하였고, 자기 자본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은행으로부터 확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철근을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매도하여 공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경 시가 222,640,000원 상당의 철근을 교부받았다. 2. 2010.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13.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포항시에서 철근 가공 공장 신축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유치권자들을 내보내야 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유치권자들을 내보내고 빨리 공사를 완공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과 합쳐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적극재산은 없었고 채무만 있는 상태로 막연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 비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행인 'H', 발행일 '2009. 12. 18.', 지급기일 '2010. 3. 25', 어음금액 50,000,000원인 약속어음과 발행인 'H', 발행일 '2009. 9. 15.', 지급기일 '2010. 3. 25.', 어음금액 '5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I의 계좌를 통해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0. 4.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26.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군위군 J에서 주식회사 K 냉동창고 신축 공사를 하는데 인건비를 비롯한 공사비가 없으니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통하여 사용하고 어음금은 지 급기일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막연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발행인 'H', 발행일 '2010. 4. 24.', 지급기일 '2010. 7. 26.', 어음금액 50,000,000원인 약속어음과 발행인 'H', 발행일 '2010. 4. 24.', 지급기일 2010. 7. 10.', 어음금액 '5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4. 201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2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L에서 어음을 빌렸는데 부도가 날 것 같으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일단 부도를 막고 빌린 돈은 빨리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0. 8. ~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군위군 J에서 주식회사 K 냉동창고 신축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M'에 철근을 납품해 달라, 철근을 납품해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은행에서 기성고에 따라 대출을 받아 이전에 못 준 철근 대금과 함께 철근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막연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M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M에 2010. 8.경 시가 75,768,000원 상당의 철근을, 2010. 9.경 시가 43,065,000원 상당의 철근을, 2010. 10.경 시가 26,796,000원 상당의 철근을 각 납품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0.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17.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군위군 J에서 주식회사 K 냉동창고 신축 공사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약속어음을 빌려달라,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기일 이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막연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행인 '주식회사 예성종합건설', 발행일 2010.6.14', 지급기일 2010.10. 1. 어음금액 '36,9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7. 2010. 9.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18.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군위군 J에서 주식회사 K 냉동창고 신축 공사를 하는데 추석에 사용할 자금이 없다, 추석 자금이 없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막연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행인 'H', 발행일 '2010. 9. 18.', 지급기일 '2010. 11. 15.', 어음금액 '10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8, 2010. 12, 9. 경범행 피고인은 2010. 12. 9.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부산에 있는 아는 곳에 가서 약속어음 3장을 빌려와 그 돈으로 공사비를 마련하겠다, 공사를 빨리 진행하여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위 돈을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진행한 주식회사 K 냉동 창고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 P, Q의 각 법정진술 1. 각 약속어음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지급보증서 사본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기죄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재판 진행 중인 사기사건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 형집행 종료일 등 확인 보고, 판결문 및 킥스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한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상당하고, 다만, 주식회사 K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