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191]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지하철 역 인근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지마켓'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당일 총알배송'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백화점 상품권 대금을 입금해주면 KTX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백화점상품권 구매대금을 인천 남동구 T건물 101호에서 'U'라는 상호로 상품권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W)로 송금하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위 구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V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하여 그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송부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2.경 V 명의의 계좌로 3,822,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V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하였다. 2.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820,000원을 V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V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938] 피고인은 2016. 12. 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G마켓 사이트에 '롯데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롯데닷컴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6. 12. 14.부터 2017. 5. 12.까지 상품권 등 판매금 명목으로 합계 26,50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689] 피고인은 2016. 8.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앱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상품권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8. 17.경 1,935,000원, 같은 달 18.경 320,000원, 같은 달 19.경 500,000원, 합계 2,755,000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Y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Z)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858,5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757] 피고인은 2016. 12. 5. 17:00경 피해자 AA에게 "롯데닷컴 계좌로 상품권 대금을 입 금하면 롯데백화점 10만 원 권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부터 2016. 12. 6.까지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B)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680만 원,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C)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 등 합계 8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237] 1. 피고인은 2016. 12. 4.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마켓 사이트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롯데닷컴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닛션 사이트에서 올린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롯데상품권과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 롯데닷컴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312] 1. 피고인은 2016. 8. 3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1호선 테크노파크역에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인 '지마켓'을 통해 피해자 AE에게 "홈플러스 상품권 등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267,000원을 A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1.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H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5,973,00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908] 피고인은 2017. 5. 30. 14: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의 네이버 'AJ' 카페에 '설화수자정 마스크팩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1,162,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 국민은행(AL) 계좌로 1,16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7314] 피고인은 2016. 9. 5. 15:34경 인천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지마켓 등의 속칭 인터넷 오픈마켓의 게시판에 '롯데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장을 91,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상품권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1장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001,000원을 A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X의 각 진정서 1.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확인증, CCTV 영상자료 [2017고단4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AQ, M, AR, AS, AT, AU, AV, AW, AX, AY, AZ, O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증거자료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마켓 가입자정보, 접속로그기록 [2017고단5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AF), 거래내역 [2017고단5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2017고단6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N의 각 진술서 1. 입금자료, 이체결과조회 [2017고단6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H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송금확인증 [2017고단6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7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문자 캡쳐자료, 이체확인증, 내사보고(통장명의자 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실형 전과), 수사보고(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경합범 처리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제2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일시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3. 6. 14. 이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처리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횟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 합계가 6,900여만 원에 달하며, 범행수법 또한 매우 지능적이고 교묘하다.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