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854: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검사, 금융위원회 위원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금,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애플리케이션인 '딩톡' 채팅방을 이용하여 일명 'C'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을 맡으면서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약 3%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한 곳보다 금리가 저렴하다. 우리 팀 대출실적이 부족해서 6%대로 대출을 해줄 테니 대환대출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원한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하게 하고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같은 날 13:00경 다시 전화하여 'F'의 'G'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금감원에서 이를 알면 대출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금감원에 신청내역이 확인되지 않게 빨리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캐피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2,5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4. 18: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난곡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아 7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76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검사, 금융위원회 위원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금,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공탁금, 불법자금 빙자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중국 애플리케이션인 '딩톡' 채팅방을 이용하여 일명 'C'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을 맡으면서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약 3%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에가담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6.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사 K라고 사칭하면서 '불법자금이 당신 통장에 입금되었다,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딩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 6. 14:1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B는 그 주변에서 경찰 추적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수당으로 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6.경 피해자 N 의 휴대전화로 '496,000원 구매처리 되었다, 고객센터: O'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검1팀 P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으로 불법 외환거래가 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Q조합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게 전달하면 Q 조합 내부에 있는 공범을 추적해서 검거하고, 전달한 돈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딩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20.1.7.12:0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부평점' 앞에서 3,000만 원을, 같은 날 18:14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주유소' 앞에서 4,5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다른 조직원에게 7,29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사본 202030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 사본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1.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높고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590만 원을 편취하였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가 가담한 범행의 편취액은 2,800만 원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는 범행 당시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