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77세, 2018. 7. 2. 사망)의 여동생 배우자로 피해자와 친족 관계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요양하던 대전 서구 D에 있는 'E'의 요양보호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와 함께 같은 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7.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0. 21:30경 위 E의 정행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졌다. 나. 2017.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1. 20:15경 위 E 정행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수회 끌어 내려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 내려 벗기려고 하였다. 다. 2017.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22:30경 위 E 정행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이불을 걷어치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며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4회,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진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가며 주물렀다. 라. 2017.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8:49경 위 E 정행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이불을 걷은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었다. 마. 2017.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 01:48경 위 E 정행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이불을 걷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수회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체를 틀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14. 09:24경 위 E의 정행실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기 위하여 가림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제부인 A 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겨 알몸 상태로 피해자를 4분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CCTV 영상사진, 입소당시에서 M병원 진료 가기까지 현황, 진료기록부, 의료차트, 진단서, 소견서, 각 검찰 수사보고(화질개선 영상 검토보고, 피의자 A 현재 건강상태 등 확인),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입원상태 확인), 대검화질개선 감정결과 회보,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개선된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나. 피고인 B: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과 치매 질환으로, 이수명령을 이행하거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 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6. 4. 8.경부터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에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범행 전에 방 밖을 살피며 범행을 나아가는 등 주도면밀한 범행수법을 보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CCTV 동영상을 보여주자 일부 범행에 대해 시인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여, 피고인의 현재 상태는 범행 당시보다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법정에서도 '왜 재판을 받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받지.'라고 진술하고, '잘못한 게 있냐.'는 질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지(피고인신문, 녹취록 제2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목욕보조업무를 하면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4분여간 방치한 것은 사실이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업무상 미숙으로 인한 과실일 뿐 고의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관련 규정나) 위와 같은 노인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보호법익과 관련 조항들에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법에서 금지하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에는 성폭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생활 안정을 저해하고, 성적 도의관념과 노인 인권에 어긋나는 성적 폭력 내지 가혹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노인의 의사·성별·연령·관계, 피해 노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그 행위가 피해 노인의 신체와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한편,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는 반드시 노인에 대한 학대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노인의 건강과 복지 및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2)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노인복지법에서 처벌하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방안 맞은편 침대에 누워 있던 A이 뻔히 피해자를 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림막을 하거나 A을 방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조치 없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고, A 앞에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둔 채 방 밖으로 나가 4분간 방치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방문을 열어 놓고 나갔기 때문에 복도를 지나는 다른 병실의 입소 노인들이 피해자의 방 앞 복도를 지나면 얼마든지 나체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나체 상태로 남성 앞에 방치된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 피고인이 나간 후 피해자는 손으로 몸을 감싸거나 A이 피해자를 향해 돌아누워 피해자 쪽으로 움찔거리며 다가오자 A의 시선을 회피하며 침대 위의 물건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401쪽, 개선된 영상 CD 참고). 다) 이 사건 E 원장 L는 수사기관에서 '분기마다 시행되는 정기교육의 내용안에 가림막 설치에 관한 것이 있었고, 피고인의 경우 2017. 7.말경 입사하여 신규교육을 할 때에도 해당 내용을 교육했으며, 가림막 설치를 특히 강조하여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증거기록 제380쪽 ~ 제381쪽 참고).'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G은 통상 요양보호사의 경우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노인의 옷을 벗기거나 신체부위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쪽), 부부라고 할지라도 가림막을 설치하고 목욕준비를 시켜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7쪽). 라) 당시 반대편 방에는 여성 노인들만 있었음에도 가림막을 설치하고 목욕준비를 하였고(증인 F 신문조서, 녹취록 제5쪽, 제12쪽), 가림막은 각 방 베란다에 있어서 옮겨 다니며 설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증인 F 신문조서, 녹취록 제12쪽), 피해자 방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을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목욕을 끝내야 하는 시간을 정한 규정이 없었고, 반대편 방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면서 피해자의 방에서만 유독 시간에 쫓겨 남성 앞에 나체를 노출하면서까지 다급하게 목욕준비를 해야 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타올이나 이불로 가리는 등 간단하고 손쉬운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와 제3범죄 위 제1범죄와 동일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피고인은 처형인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이는데도 수차례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여동생이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이루어졌다. 평소 의지하였던 여동생의 남편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건강이 악화되고, 2018. 7. 2.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받은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고령인 피고인이 치매 질환으로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치매 질환에 대한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이며, 1976년경 특수절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100만 원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노후 생활안정과 심신건강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요양보호사를 믿고 피해자를 위탁하였던 피해자의 가족들도 뒤늦게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후 큰 심리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전혀 없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목욕준비를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이어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