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59세), 아들인 피해자 C(31세), 딸 D(여, 28세)과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부천시 원종동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C가 "내가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니 잖아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집 안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 C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제압을 당한 후, 피해자들과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내면서 피해자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9. 24. 12:35경 부천시 E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거실에서 처 B과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빼놓고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밥값 내고 먹어!"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가 "네"라고 짧게 대답하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그동안 쌓여 온 섭섭한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거실 가구 위에 놓여 있던 장도리(총길이 31cm)를 왼손에 집어 들고 부엌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2cm)을 오른손에 집어 든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을래, 죽을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오늘 다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왼손에 들고 있던 장도리로 주변에 있는 가구를 내려쳤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며 "아버지 진정하세요, 왜 그러세요, 칼 놓고 얘기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왼손에 들고 있던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처 B과 딸 D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장도리로 위 C의 머리를 내려 칠 때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경찰장구 사용, 인적사항파악 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B의 현재 상태 및 자필진술서 첨부과정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C 병원 후송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진술서 미첨부 사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살인미수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를 장도리로 내리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일부러 찌르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달려들었다가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잘못 찔렸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장도리로 내리치고 나아가 공소사실과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를 1회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용인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은 평소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으로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특히 2018. 7. 하순경에는 피고인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다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의 턱을 쳤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더욱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B이 자신을 빼놓고 밥을 먹는 것을 보고 화를 내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위험한 물건인 총길이 31cm의 장도리를 왼손에, 총길이 36cm, 칼날길이 22cm의 부엌칼을 오른손에 각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살고 싶으면 무릎을 꿇어라'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자 '오늘 다 죽이겠다. 너와 엄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왼손에 든 장도리로 주변에 있는 가구를 내리쳤다. 다. 이어 피고인은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B의 머리를 1회 내리쳤으며(B은 당시 머리를 맞은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든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 부위를 1회 깊이 찔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일부러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실랑이 도중에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잘못 찔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든 칼에 찔려 좌측 하복부에 10cm 정도의 자창을 입었고, 이로 인해 대장이 파열되고 신장이 관통되었으며 장기가 일부 밖으로 돌출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상당히 강한 힘에 의해서 칼이 피해자의 신체에 들어갔음을 의미하고, 단순히 실랑이 과정 중 넘어지면서 찔리는 정도의 상처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의도가 없었음에도 우연히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든 칼에 찔린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당연히 취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다량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자신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였다(이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너와 엄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을 실제로 실행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든 칼에 찔렸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칼을 놓거나 손을 바닥에 짚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단단히 잡고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자창의 깊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로 넘어지면서 칼에 찔렸다면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도 피해자의 복부에 칼이 그대로 꽂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을 처음 인식하였을 때 피해자의 복부에 칼이 꽂혀 있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 든 칼을 빼앗으려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피고인의 팔목 등 신체 부위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로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든 칼이 피해자의 복부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깊이 들어갈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결국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마. 피해자가 장도리로 맞은 머리 부위와 칼에 찔린 좌측 하복부 부위는 상처의 정도에 따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부위에 해당하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좌측 하복부를 깊이 찔려 대장이 파열되고 신장이 관통되었으며 장기가 일부 밖으로 돌출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치료가 조금이라도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 살인미수죄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N1년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6월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으로 가족들과 불화가 있던 중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아들인 피해자 C의 머리를 장도리로 내리치거나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처인 피해자 B의 머리를 장도리로 내리쳐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C는 자짓하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좌측 하복부에 10cm 정도의 자창으로 대장 파열되고 신장이 관통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치료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