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사업을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와 함께 한 달 이내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3.경 45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3. 2. 7. 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고객용, 차용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사실확인서(각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1996.경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 그럼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는 점 wwwww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0. 28. 04:59경 인천 남구 문학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학동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음주운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4. 00:13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SK하이닉스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에 있는 사동삼거리까지 약 300m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2:15 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포로 791 에 있는 하나로청소년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임대비 560만 원과 10만 원짜리 상품권 3장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2개(신한은행 D, 국민은행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 G, H, I 회신자료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의 약속 아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약속받은 대가는 1주 사용에 접근매체 당 280만 원으로서 허황된 것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의심이 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티1-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뉴욕에 있는 헤지펀드 운용사의 대표로 상당한 재력가이고, 대출을 해주면 당신에게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헤지펀드 운용사의 대표도 아니고, 2015. 3.경부터는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투자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12.부터 2015. 8. 20.까지 3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고, 그 편취액도 6,9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1,100만 원), 재판 진행 중에 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액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1) 피고인은 2016. 5. 8. 피해자에게 송금한 100만 원도 위 편취금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송금된 것이므로 그 피해회복으로 볼 수 없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7.28.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61 금호탕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82 오리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동종 전력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대구 북구 학정로 427에 있는 신한은행 칠곡금융센터점 부근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의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B(일명 'F')에게 건네주어 대여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G 명의계좌 28개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로부터 "일명 '작업 대출'에 필요하니 A에게 법인을 개설하게 한 뒤 법인명의 계좌들을 가져와라. 편법 대출이나 걸리면 벌금은 내가 내 주겠다."는 지시를 받고, 2016. 7. 13. 대구 북구 학정로 427에 있는 신한은행 칠곡금융센터점 부근에서, A이 대표자로 등록된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의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A으로부터 건네받아 H에게 전달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이 대표자로 등록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G 명의계좌 28개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1. A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계좌 통장 사본(M, G), 우리은행 계좌 통장 사본(N, G), 부정계좌등록요청(우리은행), 부정계좌등록요청(국민은행), 부정계좌 등록요청(신한은행), 부정계좌등록요청(농협), 부정계좌등록요청(새마을금고), 부정계좌등록요청(신협), 부정계좌등록요청(하나은행), 부정계좌등록요청(대구은행), G 명의 국민은행 계좌(O) 관련 공람서류,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 수사보고-계좌 사용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A의 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의 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의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외에도 2016. 4~5월경 동종 범죄를 수회 저질러 2016. 8월경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2017. 4. 25. 2017. 6. 20.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H로부터 매월 월급 명목으로 150만 원~200만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으로 검거된 직후 H에게 휴대폰으로 '김천경찰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8:2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을 와동 제3체육공원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정리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남, 15세)이 운전의 자전거와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3. 30. 17:33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기에 이르러,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인 점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발각될 경우 자신이 종사하던 배달업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 F인 것처럼 가장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안산단원경찰서 경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기에 이르러,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인 점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발각될 경우 자신이 종사하던 배달업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 F인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22.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를 위조한 뒤, 그 무렵 위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안산단원경찰서 경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인 점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발각될 경우 자신이 종사하던 배달업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 F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의자신문조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각 문서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30. 17:3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장 H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H으로 하여금 F의 주민등록번호를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게 하고, 2019. 4. 2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안산단원경찰서 경장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로 단속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24. 03:24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1. 현장 CCTV 영상 화면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9.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278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5, 시간미상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교도소 2수용동 B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18세)을 부르는 것에 피해자가 "어"라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9. 25.경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10, 1, 23:00경 위 청주교도소 2수용동 B에서 D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약 5회 때리는 것을 보고 "뒷방에 울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받쳐주고, 계속하여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584 3. 상해 피고인은 2017. 11, 9. 05:07 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나 "씹 새끼, 개새끼 좆도 아니면서 막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가로 막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관련사건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년수용자 신체 등 검사부 첨부) 및 신체등 검사부,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및 C의 피해사진 [2017고단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도 그 태양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4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843 가. 상해 나. 공용물건손상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다. B 검 사 유상민(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들은 2017. 5. 10. 21: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고인들과 F가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H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위 H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위 H의 몸 위에 올라타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순경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의 운전석 및 운전석 뒤쪽 선바이저를 수리비 52,800원이 들도록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상대 수사) 1. 진단서 제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순경 H의 피해사진, 순찰차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상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제2 범죄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4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은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일부 손상시켰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깨무는 등 범행의 방법과 태양도 좋지 아니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손상한 공용물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B은 주취 중 발생한 다툼을 만류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들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직장인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향후 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 가족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존재한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8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22. 2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주운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2. 23:24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10,7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3. 0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물품대금 등 합계 234,36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지급 채무들을 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체크카드를 주운 것일 뿐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편의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분실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재산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2011. 10.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16번길 33 휴먼시아 4단지 정문 앞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상대초등학교 쪽에서 유성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가 5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83

범죄사실 2017고단2883호 피고인은 2017. 6. 18. 22:0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600원 상당의 잎새주 2병을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3539호 피고인은 2017. 7. 31. 10:45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00원 상당의 잎새주 소주 1병을 반바지 안쪽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가 나오려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8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2017고단353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물품인수증, 영수증 1. 절취한 잎새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경 및 2016. 6.경 절도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반복적으로 주류를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26. 같은 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19.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6. 22:5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곡길 29에 있는 곡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만 5회에 이르는 점, 게다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4.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루마니아 이하 불상지에서 간질병 치료를 위한 약값 등을 구하기 위해 B 멤버십 카드 등 시중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카드의 마그네틱 스트라이프(일명 자기띠)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국내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범행에 필요한 장비와 범행방법 등을알아보던 중 지인 C를 통해 신용카드 위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에게 130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는데 사용하는 리드앤라이트 장비를 건네받고, 카드 위조방법도 설명을 듣기로 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130달러를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약속에 따라 2018. 9. 15.경 영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영국 빌링험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리드앤라이트를 건네받고 위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후 같은 달 17.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 종로구 D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둔 자신의 노트북에 리드앤라이트기를 연결한 다음 아무런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B 등 멤버십 카드의 자기띠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브라질 'E'사가 발급한 신용카드(카드번호 F)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사이에 신용카드 371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1. 절도,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9. 19:3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은행 삼성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I)를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은행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75번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중 13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그 중 162회에 걸쳐 합계 2,59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J와 함께 2018. 10. 13. 19:08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H은행 L에서, 위 J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M)를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은행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6번부터 214번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 J와 공모하여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J와 합동하여 그 중 8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그 중 31회에 걸쳐 합계 64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H은행 회신내역 취합한 범죄일람표 재정리) 1. 내사보고(H은행 각 지점 ATM기기에서 인출시 촬영된 CCTV화면 첨부) 1. 회신내역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횟수가 상당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미 같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이 사건과 피해자가 다르다),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6. 15:55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51에 있는 용문파출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 112순찰차를 보게 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약 15cm, 세로 약 18cm)을 집어 들어 위 순찰차를 향해 던짐으로써 전면유리 교체 등 수리비가 567,069원이 들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부품대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 이후 스스로 자신의 범행임을 밝히고 자수한 점, 피해변상을 하려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