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1사단 B에서 병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19세),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20세)은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위 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20.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H 1생활반에서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차렷, 강간 좀 당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만지고, 성기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B 제10 생활관에서 피해자 D이 "예."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침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예? 한 번만 더 '예'라고 해봐라. 이빨 다 부셔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야, 메뚜기 자세 해 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메뚜기 자세를 모른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라고 고압적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 약 70개와 매뚜기 자세를 약 3분 동안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자신이 선임병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메뚜기 자세를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찌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사본 1. 재연사진, 망치사진(비슷한 협박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 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후임병인 군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의 만족 등과 같은 동기나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집단적 공동생활과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을 본질로 하는 군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E, F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군인 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