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2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4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본점을 둔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당선된 후 2018. 1. 26.경 열린 임원선거에 또 다시 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2018년 선거에 감사 후보로, 피고인 B은 부이사장 후보로 각 출마한 사람이다. 위 E조합은 2016. 10. 18. 임시총회를 통해 출자금 1좌의 금액을 기존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상향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출자금이 최소 100,000원인 조합원들에게 임원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피고인 C은 2017년 12월경 F 등 지인 12명에게 “내가 E조합선거에 감사후보로 나가려고 한다. 나를 찍어 줄만한 사람을 좀 알아봐달라”라고 부탁하여 그들로부터 E조합의 조합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명단을 건네받았고, 그 무렵 당시 E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개인정보 취득에 용이했던 피고인 A에게 위 명단을 4차례에 걸쳐 건네주며 “이 사람들이 투표권이 있는지(출자금이 100,000원 이상인지) 확인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2017년 12월경 위 E조합 본점에서 직원 G과 H에게 명단을 건네주며 “투표권 유무를 확인해달라”라고 지시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2. 18.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명단을 직원 G 및 H에게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총 181명의 개인정보인 출자금 계좌의 잔고(투표권 유무)를 조회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교부받아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인 출자금 계좌의 잔고를 조회하여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이 위 제1항과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조합원들에게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임을 피고인 A는 충분히 예상하였고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 및 피고인 C의 당선을 목적으로 출자금이 50,000원에 불과한 조합원들이 누구인지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자기 및 피고인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나를 뽑아달라, 이사장은 A를 찍어주면 된다”라고 말하며 출자금이 50,000원에 불과한 조합원들의 계좌에 개인자금 50,000원씩 추가 입금함으로써 금전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2. 26. 11: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E조합 팔용지점에서 직원 J과 K에게 명단과 현금을 건네주어 조합원 L 등 22명의 출자금을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증액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비고란에 ‘금전’이라고 기재된 부분과 같이 조합원 총 45명의 출자금 계좌에 피고인 C의 개인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50,000원씩 증액시켜주어 금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무죄 부분 및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을 제외한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은 앞서 살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C이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임을 피고인 A는 충분히 예상하였고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 및 피고인 C의 당선을 목적으로 출자금이 50,000원에 불과한 조합원들이 누구인지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자기 및 피고인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나를 뽑아달라, 이 사장은 A를 찍어주면 된다”라고 말하며 출자금이 50,000원에 불과한 조합원들로부터 50,000원씩 건네받아 그들 대신 무료로 입금대행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2. 26. 11: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E조합 팔용지점에서 직원 J과 K에게 명단과 현금을 건네주어 조합원 M 등 11명의 출자금을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증액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비고란에 ‘이익’이라고 기재된 부분과 같이 조합원 총 42명의 출자금 계좌에 조합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50,000원씩 증액시켜주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지인 N 등 6명에게 “내가 E조합선거에 이사장으로 출마하니 나를 도와달라”라고 부탁하여 그들로부터 출자금이 50,000원에 불과한 조합원들의 명단과 함께 현금을 건네받아 무료로 입금대행해주기로 계획하고, 2017. 12. 21.경 위 E조합 O본점에서 직원 P에게 명단과 현금을 건네주어 조합원 Q 등 6명의 출자금을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증액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총 42명의 조합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지인 R 등 7명에게 “주변에 E조합조합원으로 가입된 사람과 그 사람들이 실제로 조합원자격(투표권)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봐달라”라고 말하며 출자금이 50,000원에 불과한 조합원들의 계좌에 개인자금 50,000원씩 추가 입금해주거나, 조합원들로부터 50,000원씩 건네받아 그들 대신 무료로 입금대행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2018. 1. 4.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E조합 팔용지점에서 직원 K와 S에게 명단과 현금을 건네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명의 출자금 계좌에 피고인의 개인자금을 투입하거나 조합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조합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대신 입금해주는 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이 금지하고 있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조합원들의 출자금 계좌의 잔고를 확인시켜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B은 A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조합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대신 입금해주는 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이 금지하고 있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부정) 1) 신용협동조합법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부정한 재산상의 이익 등으로 선거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 2) 한편 위와 같은 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고,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이기도 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또한 해석함에 있어 앞서 살핀 입법목적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3)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관한 기본 법률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익'과 '재산상의 이익'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익'은 '재산상의 이익'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43 판결 참조). 선거에 관한 제반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이상, 신용협동조합법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조합원들이 제공받은 이익은 E조합 지점을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단순한 이익의 제공이 아니라 신용협동조합법이 금지하고 있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원칙적으로 출자금 추가납입이 계좌이체로도 가능한데 신용협동조합측의 필요에 의하여 계좌이체를 통한 출자금 추가납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을 뿐이라는 사정도 이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나. 피고인 A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긍정) 1) 피고인은 피고인 C이 출자금 계좌의 잔고가 5만 원인 조합원들을 찾아가서 조합원들에게 5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4년 이사장으로 당선될 당시 조합원 출자금을 대납해주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풍문이 돌고 내사를 받은 사실도 있어 출자금 대납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피고인 C과의 친분을 근거로 조합원 투표권 유무를 확인해 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자신이 확인해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여기에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 C이 알아서 도와줄 것이라고 내심 기대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C이 피고인을 찍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이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는 점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는지(부정) 1)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 존재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후보 등록 기간(2018. 1. 10. ~ 1. 15.) 전인 2018. 1. 4.경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당시 부이사장 후보는 피고인 혼자 단독 후보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여 왔는데, T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실제로도 총 3,851표 중 225표만을 득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경우 본인도 자신을 뽑아달라고 인정하고 있고, 더하여 이러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이 자신을 뽑아달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유일한 목격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3) 검사는 이후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거나 같은 팀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들은 기록 곳곳에서 발견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고, 수사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앞서 언급한 같은 팀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보다는 단편적이고, 일부 저촉되어 보이는 측면도 있다. 공소장 변경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증거가 제출된 바는 없다. 나) T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모 부분은 불기소처분하였다. 앞서 살핀 공소장 변경이 불기소처분과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기소처분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표당선을 기정사실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E조합의 출자금 증대기간이었다고 변소하였는바, 이에 부합하는 진술도 존재한다. 라) 피고인이 피고인 A를 뽑아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대납하면서도 특정인을 뽑아달라는 부탁을 전혀 못받았다고 진술한 경우도 존재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조합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대신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같은 조 후단에 의하여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증언 1. AA, P,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AC, J, K, S, AD, AE, AF, AG, AH, F, AI, AJ, AK,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제출자료, 출자금 증액 조합원 명단, 조합원 130여명에 대한 고발사건 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AL단체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AC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AC 제출 자료 정리, 2017. 7. 1. 규정변경, 정관 및 피의자 A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8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빼내어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사장 선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A는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사장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0)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이 사건 선고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둔다.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