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서 'K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1. 28. 15:45경 위 의원에서 그곳 간호사 L의 보조 아래 피해자 M(여, 39세)에 대한 모발이식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프로포폴 5cc 및 미다졸람 1cc를 정맥 주입하여 수면마취를 실시한 후, 모발이식 공여부인 뒤통수의 모낭,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전신 마취하여 시술하는 의사에게는 프로포폴이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호흡 및 심혈관 억제작용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환자마다 반응 양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술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된 의료진으로 하여금 수면 마취의 깊이와 환자의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이하 '활력 징후'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감시, 관찰하게 하여야 하며, 한편 시술 중 실제로 프로포폴의 부작용 등으로 호흡이 억제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약 4~5분 후면 심장기능저하 및 뇌손상이 유발되고, 그로 인해 영구적인 뇌손상의 위험성이 매우 커지므로, 응급조치로서 곧바로 고용량의 산소(통상 15L/분)를 공급하고, 나아가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심폐소생술과 함께 에피네프린이나 아트로핀 등의 강심제 투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확한 기관삽관으로 기도 및 산소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시술 중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빠지거나 접촉 불량이 되었음에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감시장비를 사용하는 한편, 시술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된 의료진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감시, 관찰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16:12경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65%로 저하되고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날 때까지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의 저산소증을 유발, 방치하였으며, 한편 그 응급처치 과정에서도 적정량(15L/분)에 훨씬 못 미치는 5L/분의 산소를 공급한 것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수 분 후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러 상급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의 투약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이송과정에서 기관삽관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미흡한 처치로 기관 내 튜브가 계속 빠지는 바람에 기관삽관을 3차례나 반복 실시하는 등의 과실로 산소공급을 지연시켜 저산소증에 빠진 피해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6:29경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고, 이후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소위 '식물인간' 상태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의료법 위반 가. 진료기록부 미작성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술을 함에 있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의원에서 발생한 위 1.항의 의료사고로 M으로 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자, 당초 위 가.항과 같이 시술에 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장차 위 소송 등에서 유리한 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진료기록부에 활력징후 관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L, O, P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 회신), 의료사안감정 회신서, 관련 논문 1. 고소장 1. 각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7, 9) 1. 구급활동일지 등 1. 녹취록(순번 39, 순번 12 녹취서와 동일함) 1. 각 수사보고(산소 포화도 측정기 확인, 순번 20, 28), 수사보고(산소 포화도 측정기 매뉴얼 첨부 등), 수사보고(CCTV 동영상 중요 부분 캡쳐 등) 1. 각 기록감정결과 회신(순번 35, 44. 일부 중복된 부분 있음) 1. 민사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의료법(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작성의 점), 구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 다만,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6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 위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은 옳고,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내재된 소인에 의해 포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인 후두 경련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기관 내에 삽관한 관이 여러 차례 빠진 것이며, 피고인으로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에게 후두 경련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는 피고인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신청하여 회신된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 회보서(증 제5호)의 기재에 의하면, 프로포폴은 타 정맥마취제에 비해 후두 경련의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오히려 발생된 후두 경련의 치료제로 이용되기도 하며, 후두 경련은 약제 자체의 부작용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수술적 조작으로 인한 자극 등 다른 유발원인에 의한 발생을 완전히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바, 설령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후두 경련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로포폴 투약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이미 피해자에게 저산소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면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사정이 될 수는 없다.] 한편,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트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의사는 그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알기 쉽고 신속·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나,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이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작성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작성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당해 의사에게 재량이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재량도 작성하는 기록이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일 것임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작성한 진료기록부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작성 시기의 적절성을 따져 볼 필요 없이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은 2016. 2. 25. 기소되어 그 이후 의결, 시행된 과실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 안 됨 [선고형의 결정] 프로포폴 투여 시 그 부작용 발생이 드물다고 알려져 있더라도, 그 반응 양상은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인 피고인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기본적인 준수사항임에도, 피고인은 당시 프로포폴이 간편한 마취술로서 그 부작용 사례가 적다고만 만연히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청색증이 발생할 때까지도 임상 상태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과실로 전도가 유망한 사립대학교 교수였던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다 나은 외모를 위해 시술을 택하였다가 위와 같은 결과만이 남게 된 피해자 및 그 가족들(남편과 네 명의 자녀들 등)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측에 깊이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자, 종전의 입장과 달리 합의된 약정금의 지급을 중단한 채 책임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 측의 공분을 사 결국 이 법정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형사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프로포폴 투약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저산소증에 대한 처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산소공급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피해자의 상태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8680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5. 1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74,167,33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금 192,300,000원을 받아 피고인 측에 지급하였고, 위 가압류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407,051,900원이 집행 공탁되어 위 판결금 중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인해 의사자격이 일정 기간 상실되는 불이익이 따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