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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2021고단230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완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0.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전북 완주군 B의 흙을 절토(면적 약 3,633㎡, 높이 약 3~5m)하고, C에 성토(면적 약 1,002㎡, 높이 약 1.7m)하고, D, E, F, G에 콘크리트 도로 포장(폭 약 2.7m, 두께 약 0.1~0.2m, 길이 약 62m)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8. 위 판결 확정되었고, 2021. 2. 22. 전주지방법원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7:40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 앞 모정 위 텐트에서, 피해자 J(여, 50세)이 피고인에게 “개를 묶어 놓지 않아 위험하니 잘 묶어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정수리 찔러 죽일테니 나와라, 배때지를 찔러 죽일테니 나와라”라고 소리치면서 주위에 있던 돌멩이(가로 12cm, 세로 7cm, 높이 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21고단9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8. 위 판결 확정되었고, 2021. 2. 22. 전주지방법원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1. 3. 8. 같은 법원에 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9: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L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면 우암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2021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협박),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증거물사진 첨부관련) 2021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진술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비교)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유죄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협박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질변경된 토지를 모두 원상복구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2. 10: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달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857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2운천교 방면에서 문암생태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쿼녹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그와 동승한 C(여, 57세), D(남,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 경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 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3. 28. 16:09경, 16:15경, 16:20경, 16:25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의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위 동종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21: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1경부터 23:07경까지 약 9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호흡이 되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측정기 빨대를 치아로 물어 바람이 통하지 않게 불거나, 측정기 빨대를 치아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측정현황, 음주측정거부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1:31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15년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등 이종 전과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전후의 상황,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00:1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도로에 정차되어 있고, 운전자가 승용차 안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7경부터 01:07경까지 약 1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측정 거부한다.”라고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2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8. 22: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유성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약 25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감지불응 및 도주에 관한 수사), -PDA 동영상 및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주취 정도 상당하고, 음주측정 거부에까지 이른 점, 범행의 경위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2006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동종 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신리길 115에 있는 도로를 신암삼거리 방면에서 해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차를 위해 후진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뒤쪽에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교통사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57경부터 16:1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에 매우 적대적인 태도로 측정을 거부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18:3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사우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18:35경 제1항 기재 D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4세)이 빌라 앞에서 세차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열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긁고,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18:51경 제1항 기재 D빌라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 열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0. 17:00경 구미시 B 위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IDAS PLU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장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 하면서 도로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접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0. 10. 17:37경부터 같은 날 18:03경까지 약 26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측정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MIDAS PLU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MIDAS PLUS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음주측정 불응등에 대한)-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측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전혀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토바이 운전을 반복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2007년경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19:4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0:15경까지 영주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이 위 E 앞 사거리에서 녹색 신호에 진행하지 않은 채 계속 정지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하였고, 음주 단속 과정에서의 태도가 좋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9. 22:53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2020. 11. 24.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벌금형 외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03:19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차를 박고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양쪽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한 적이 없는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신고자의 신고 및 추격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의 계속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음주운전 범죄전력도 3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7: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9. 4.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0. 9. 6.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14:20경 의정부시 백석천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5경 같은 시 경민교차로 부근 자전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본인 소유인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인터넷 검색화면 캡처 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9.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2020. 9. 4.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20. 9. 6.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00:4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주차한 후,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등으로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0경부터 01:20경까지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들어가 차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 체포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6.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를 보이며 얼굴에는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려고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2. 06. 22:5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3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3: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앞 이면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이면도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길 양쪽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으며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면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J(남, 50세)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13:55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2021고단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관련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고단1194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2021고단293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21고단1194 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이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각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20:00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림 CITY 오토바이(100씨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대림 CITY 오토바이(100씨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0. 2. 21:29경 경남 함양군 C에서 ‘사람이 무단침입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눈이 충혈된 채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대림 CITY 오토바이(100씨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9경부터 21:5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피의자 단속현장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벌금 5,15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