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8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0. 21:1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A(남, 6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7세)과 제1항 기재와 같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벽돌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위험한 물건인 벽돌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특수상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벽돌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벽돌로 머리를 맞거나 사건 당시 머리에서 피를 흘린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의사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타인과의 다툼(환자 진술) 후 흉통이 있어 본원 내원한 환자로 검사상 상기 상병(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진단함'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머리 부위 상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3. 4. 벌금 300만 원, 2017. 4. 7.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9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21: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신창우체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F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회전반경을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한 피해자 G(남, 47세)이 운전하던 H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50,3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I 앞 도로에서부터 J아파트 K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차량 파손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1년 전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2: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상호 없는 분식집에서 동네 주민인 E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10cm)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위 낫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하여 자칫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 찍은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거제시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다방의 운영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방 운영 수익에서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6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4. 13.경 1,100만 원, 2019. 5. 18.경 300만 원, 2019. 5. 31.경 200만 원, 2019. 7. 1.경 2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더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E회사에 약 1,200만 원, F회사에 약 300만 원 등의 부채가 있는 반면, 다방 운영으로 얻는 수익은 매월 약 14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회신)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08: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택시에 승차하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에 그 뒤를 지나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택시기사 및 회사 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0. 12. 25.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에는 서울 용산역 앞에서 택시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로 체포된 일이 있는데 피고인을 조사한 용산경찰서 경찰관은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권고한 바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무기록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22:54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빌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E GTS300 이륜자동차를 위 택시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당시 사고현장 주변 차량 확인), 내사보고(목격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내사보고(중구청 방범용 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차량 서울시 심야전용택시 추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차량 차량번호 특정조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차량 수사관련) 및 피의차량 외관 촬영사진 1. 교통사고 DTG분석 결과 회시 1. 수사보고(디지털 운행기록계 분석서상 위도·경도 및 이동경로 확인), 구글지도 위도경도 캡처 사진 1. 교통수사 화질개선 분석서(번호판 분석) 1. 의무보험조회, 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데다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경비지도사 등 각종 자격증 취득 관련 상담 및 수험서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면 경비지도사 시험을 주관하는 관계자들에게 로비하여 합격자 가운데 신원조회 등에 걸려 탈락하는 사람들 자리에 끼워 넣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주고 취업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경비지도사 시험 과목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카드 결제대금, 대출금 이자 등을 지불할 용도로 사용할 작정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취업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 신협에 개설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24.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8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2018. 7. 31.) 1. 영수증(2018. 7. 31.) 1. 영수증(2019. 1. 24.)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11:45경 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무수히 많고,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몇 차례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동종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2020. 1. 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2:1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와 좌측 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21: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위 C이 술값을 요구하자 술값을 냈다고 주장하고, 이에 동석 중이던 피해자 E(여, 63세)이 ‘술값을 내지 않았다, 술값을 내야 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4~5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CCTV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두피의 열린 상처에 대하여 창상봉합술을 실시할 정도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2:2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평교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우측 옆 부분을 따라 위 버스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의 좌측 머리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피해차량 및 피해자), 교통사고 증거사진(사고현장 도로),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경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 'B')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건당 6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13. 1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체크카드(F), 롯데체크카드(G) 각 1장씩 총 2장이 담겨있는 종이상자 1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숨겨 둔 타인명의 카드 발견) 1. 텔레그램 메시지 1부 1. 컬러노트 메모 1부 1. 카드사진 등 4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관한 체크카드가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불법임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쉽게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 다른 역할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 소재 (주)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지대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고 2018. 6. 1. 퇴직한 F의 2017. 10. 임금 1,415,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754,6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고 2018. 6. 1. 퇴직한 F의 퇴직금 4,426,7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550,72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채권목록, - 2018년 급여 미지급내역 등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F외5명) 1. 피보험자 이력조회(F), 피보험자 상실조회(F)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별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약 3,4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가장 피해가 큰 근로자 F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D 소재 (주)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지대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고 2018. 6. 1.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987,560원 및 퇴직금 1,523,970원 합계 2,511,530원과 근로자 C의 임금 2,873,980원 및 퇴직금 1,523,970원 합계 4,397,9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음란물 공유사이트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26.경 경기도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B'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자유게시판에 "E"라는 제목과 함께 성인사이트에서 수집한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의 성관계 영상물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하여 반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관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8.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B'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자유게시판에 "G"라는 제목과 함께 항공사 유니폼을 착용한 여성의 사진 2매 및 해당 항공사 직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성의 성기가 부각된 사진 4매를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8건의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배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법촬영물 업로더가 사용한 아이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B 사이트에 게시한 음란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게시한 불법촬영물 추가 피해자 특정)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회신자료 1. 게시글 캡쳐 자료, 체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배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음란물을 상당히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전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등이 재유포 되는 등 개인에 대한 침해가 심대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제1항 범죄의 경우 판시 확정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판시 제2항 범죄는 포괄일죄로서 판결 확정 후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고려한다. 그 밖에 게재된 동영상의 숫자,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9.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0. 9. 1. 11: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화장대 서랍 내 상자에 있는 피해자의 현금 6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20만 원을 구하나, 피고인은 6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이 법원은 이 부분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6월 ~ 13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3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위치한 유흥주점 ‘D’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6. 자신이 관리하는 위 ‘D’에서, ‘종사자 체온 점검 과소실시, 시설 내 이용자간 거리두기 위반, 소독·환기대장 미작성’ 등 8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명령위반을 이유로 단속되었고, 그에 따라 위 업소는 2020. 3. 28.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3. 30. 12:00부터 2020. 4. 5. 24:00’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 20:50경 위 ‘D’에서, 직원 E 등에게 영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하여,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및 음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서초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초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영업 중단 권고 및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명령, 점검표(D), 확인서(D),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집합금지명령 알림(D), 고지문(집합금지명령), 행정명령서(집합금지명령), 수령확인서, 확인서(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사진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대한 2020. 3. 28.자 집합금지명령은 근거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피고인 A이 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종사자 체온 체크를 1일 1회 실시하고, 시설 내 이용자간 1m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독 및 환기대장도 작성하지 아니하여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8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한 사실, 서초구청장은 2020. 3. 28.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위 준수명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20. 3. 30. 12:00부터 2020. 4. 5. 24:00까지로 정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 사실, 피고인 A은 2020. 3. 31.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을 재개하여 서초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초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더라도 이 사건 유흥주점의 룸 안에 모여 주류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성을 가진 것이라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피고인 A의 법률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명령 위반으로 인하여 발령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법정형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시장에서 생선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해자 C(여, 72세), 피해자 D(남, 82세)은 부부 사이로 위 B시장에서 생선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1. 07:40경 위 B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수산물 도매점에서 피고인이 낙찰 받은 경매 물건을 피해자가 가로채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붙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제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운영의 수산물 도매점에서 위 매장을 찾아온 손님을 응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산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1. 09:40경 위 B시장 5층 복도에서 피해자 D과 마주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5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 00: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 1병,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그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이것도 모르냐!"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결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기까지인 같은 날 01:10경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3. 01:20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전항에 기재된 업무방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편의점 업주가 내한테 욕설을 하였다. 누가 잘못을 했는지 따져보자!"라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위 편의점 주변에서 계속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서 가서 이야기 하자며!”라고 말하며 순찰차의 문을 열려고 하였고, 위 G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G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