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는 J, K과 함께 2012. 12. 경 인터넷 상에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무실을 중국 광저우에 두고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관리·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1,000만원을, 피고인 E은 2,000만원을, J는 3,000만원을 출연(수익금을 균분하기로 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후 중국 광저우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을 통해 성명불상의 사이트 관리자(일명 L)를 소개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M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매월 14일 4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L에게 'M' 사이트의 관리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와 K은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M' 사이트 회원들의 충전(회원들이 도박금액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전환), 환전(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는 J. K과 함께 위와 같이 'M' 사이트를 관리·운영할 준비를 마친 후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해 1. 2.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M' 사이트를 개설하여, 'M'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 만원까지 베팅금을 입금받고, 이를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 외 축구, 배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당첨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M'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도박금액으로 약 2억 8,661 만 1,000원을 입금받아 약 5,489만5,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J, K은 2013. 4.경 필리핀에서 2012.경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N'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 O로부터 중국 광저우 사무실에서 'M'을 'N'와 통합(이하 '본건 사이트'라 함)하여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E, 피고인 A, J가 각 1,000 만원을 출연(수익금을 균분하기로 함)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B, K, O을 관리하고, J는 자금관리를 하면서 매출장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K, O은 본건 사이트 회원들의 충전, 환전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J, K, O과 함께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해 5. 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본건 사이트에 접속한 P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금을 입금받고, 이를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당첨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본건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도박금액으로 약 15억 1,193 만 7,000원을 입금받아 약 3억 850 만 9,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O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는 J, K과 공모하여 2013. 1. 2.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는 위와 같이 'M'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은 J, K, O과 공모하여 같은 해 5. 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는 위와 같이 본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 등 속칭 '대포통장'과 피고인 E의 장인인 S 명의의 농협 계좌(T), 피고인 E의 모인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V), 우리은행 계좌(W), 피고인 E의 조카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 J 처인 Z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A), 우리은행 계좌(AB) 등을 이용하여, P을 비롯하여 본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을 하기 위한 사이버머니 구입자금으로 합계 17억 9,854만 8,000원을 입금받고, 위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에서 회원들에게 배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Z 명의의 농협 계좌(AC),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E) 등으로 현금으로 입금받은 후, 관리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E의 처인 AF 명의의 농협 계좌(AG),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 피고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I) 등으로 송금하여,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고,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장부 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있는 엑셀자료와 거래내역 확인), 거래내역 1. 각 충전, 환전 내역 1. 각 거래내역 1. 은행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M' 사이트 2013년 1월 및 2월 충전, 환전 계좌내역 관련 1. 통합 계좌거래 내역 1. 명의자별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가담정도, 초범인 점, 취득이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 가담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외국에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대중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및 운영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연령, 전력,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