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자 5만원씩 부담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5. 10. 05:50경 세종시 E건물 3층에서 피고인 C가 D를 만나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5. 10. 06:20경 세종시 F에 있는 농장 건물 안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부착하고 중단에는 유리관을 연결한 도구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채우고 그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10. 06:20경 세종시 F에 있는 숙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3. 06:00경 세종시 E건물 3층에서 D에게 현금 5만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3. 06:00경 세종시 E건물 3층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부착하고 중단에는 유리관을 연결한 도구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감정 결과 회신) 1. 소변감정결과회신(필로폰 양성) 1. 압수조서(증거 순번 제32번)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제33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증거순번 제40번)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감정 결과 회신) 1. 소변감정결과 회신(필로폰 양성) 1. 압수조서(증거 순번 제4번)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제5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증거순번 제13번)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감정 결과 회신) 1. 소변 감정의뢰 회보(필로폰 양성) 1. 압수조서(증거 순번 제18번)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제19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증거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필로폰 매수 부분에만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피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피고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택형의 결정 일명 필로폰과 같은 마약의 투약은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어 투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그 유통단계에서부터 이를 철저히 통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매수한 필로폰의 양, 그 가액, 각 피고인 자신의 투약 횟수 및 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기왕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경제활동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어려운 경제사정과 힘든 타국 생활을 견디기 어렵게 되자 마약의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1. 5. 11. 체포되어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3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3호에 의해 강제퇴거대상이 되는바, 이로써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0. 2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호에서, 같은 날 지인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23. 11: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7g을 환풍기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2. 0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환각증상으로 인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거지 담장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해서 이웃집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붕으로 올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기록 51면, 53면, 55면) 1. 현장사진(증거기록 76, 77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포함) 1. 수사보고(창원시 마산회원구 G 거주자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6년에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60

범 죄 사 실 피고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은 2020. 4. 6.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D호 E의 주거지에서 투약기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E, F과 함께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30.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같은 중국 동포 출신 필로폰 판매자인 D(위챗 아이디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챗 메신저를 통해 1,500위안(한화 약 25만원 상당)을 D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구로구 F, 주택 우편함 안에 D가 숨겨놓은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8.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물을 조금 채운 다음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하나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하나는 잠기지 않게 하고, 물에 잠긴 빨대 끝 부분에는 G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놓고 가열하여 연기가 들어오게 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G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0.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물을 조금 채운 다음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하나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하나는 잠기지 않게 하고, 물에 잠긴 빨대 끝 부분에는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 상당을 은박지에 놓고 가열하여 연기가 들어오게 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내사보고(공범 G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CD첨부), CD(G 통화내역), 내사보고(공범 G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내사자 A 연락처 및 당시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첨부), 내사보고(공범 G, 피내사자 A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울 구로구 F 현장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통화내역 CD첨부), CD(A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소변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보기 어려워 수강명령의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1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천안시 동남구 C빌딩 8층 ‘D’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경매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마치 개발이 가능하고 수익성이 있는 토지인 것처럼 소개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5. 18:4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산시 F 토지를 소개하면서 개발이 가능하고 수익성이 있는 토지이니 이를 매매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아산온천구역으로 개발이 완료된 토지이고, 녹지로 보존되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로서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토지에 건축을 하거나 이를 개발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0,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토지는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서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 피고인들의 토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이거나 단순한 과장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없었고, 편취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판시 토지는 투자 목적으로 놔둬야 돈이 된다, 개발되면 풀어진다,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풀어준다”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56쪽),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진 사진을 보면서 이 땅이 우리가 가진 땅이고 그 옆으로 건물이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그쪽으로도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71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시 토지가 투자할 가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증인 I, H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면 판시 토지는 아산온천 관광지구 내에 위치한 임야로 보전녹지지역에 해당하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위 관광지구 내에 녹지비율이 30%가 되어야 하는데, 판시 토지를 포함하여 위 관광지구의 녹지비율이 30%인 사실, 따라서 위 관광지구내의 다른 토지를 확보하여 녹지로 변경하지 않는 한 판시 임야를 개발할 수는 없는 사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아산온천 관광지구는 1991년 이미 지정되어 오랜 시일이 지났고, 앞서 본 것처럼 위 관광지구의 녹지비율 30%를 지키려면 추가로 토지를 구입하여 녹지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어서 추가적인 토지구입자금 등 거액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판시 토지의 소유만으로는 독자적인 개발행위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판시 토지의 공시지가의 10배 정도로 구입을 한 점{판시 토지의 2018.1월 기준 공시지가는 ㎡당 5,670원이고, 피해자가 취득한 지분당 계산한 토지 면적은 694㎡ 이므로 피해자가 취득한 판시 토지 지분의 공시지가는 3,934,980원이다(= 5,670원 × 694㎡), 증거기록 84쪽},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토지를 소개받은 후 별다른 현장답사도 거치지 않고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토지가 보전녹지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6쪽), 그렇다면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판시 D에서 근무하고 급여 내지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D 소유의 판시 토지 지분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경우, 적어도 판시 토지의 현황과 보전녹지인 사정, 그 개발가능성과 관련하여 위 관광지구 내에서 보전녹지 비율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토지에 대하여 막연히 추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개발가능성이 있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토지의 현황, 토지이용계획, 개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11. 05:00경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물을 넣은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병 안의 물에 통과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 이하 ‘프리베이스 방식’이라고 한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3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5. 13.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1. 3. 26.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3. 26.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5.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4.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5. 14.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14.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92g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 지갑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3.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6. 1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5. 13.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현장 및 카카오맵 캡쳐 사진,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압수물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고발장,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태국 국적 근로자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72

범 죄 사 실 2021고단17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샘플 명목으로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지하주차장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면서 그 자리에 현금 30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강서구 B, 3층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7. 오전경 위 3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위 3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9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0.5g을 주문한 후, 2021. 2. 18. 16:2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D은행 E금융센터에서 F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택가 화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마약류 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2.5g을 주문한 후, 2021. 2. 25. 14:29경 위 1의 가.항 기재 D은행 E금융센터에서 위 F 명의 D 계좌로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택가 화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2.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27. 03:00경 서울 강서구 B, 3층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부터 같은 달 9.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에 관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의무기록사본 [2021고단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필로폰 구매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감정서 사본 1. 간이시약검사결과 1. 필로폰 구매 명세표 및 구매한 필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형제9314호 수사기록 160쪽, 2021형제14019호 수사기록 141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범행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범행에 이르게 된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63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17.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16경 서울 중구 C 소재 D은행 신당역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구매대금 입금계좌인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서울 강남구 F 소재 빌라의 계단 봉 밑에 숨겨준 필로폰 0.5g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6.5g을 합계 4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2. 12:00경 서울 중구 G빌딩 H호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24. 11:2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 커버 안쪽에 필로폰 0.04g 가량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의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마약감정서,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D은행 신당역지점 CCTV 내사 건), 내사보고(신당역 사거리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건), 내사보고(별건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사건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2020. 7. 25. 기업은행 신당역지점 CCTV 내사 건),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램 이미지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2019. 7. 9.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2021고단245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10. 1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매도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고, 피고인 B(개명전:C, 이하 ‘피고인 B’라고 표시한다)은 피고인 A에게 필로론 매수 대금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피고인 A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도시철도공사 앞에 있는 IBK 기업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5만원을 인출한 후 4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대구 동구 D 소재 빌라계단 손잡이 밑에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5g이 담겨 있는 비닐 지퍼백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 17:00경 대구 남구 E모텔 F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1635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8. 16.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A을 통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1. 12: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3층 H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를 통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서울 강남구 I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J을 통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9. 21:00경 대구 달서구 K모텔 L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J을 통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8. 16.경 서울 강남구 G건물, M호에 있는 H의 집에서 H에게 40만원을 주고 H로부터 소형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6.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1. 12: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3층 H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를 통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5.경 서울 강남구 I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J을 통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19. 02:00경 대구 동구 N호텔 M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J을 통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CCTV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등, 피혐의자 C 팔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C O은행 체크카드 거래 내역 확인, 피의자 C 모발감정서등 첨부), 각 감정서 2021고단16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J,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 관련 범행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필로폰을 매수·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에 01:00경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D호 내에서 휴대폰으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현금 35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주거지 인근 폐건물 근처에 현금 35만원을 검정봉지로 말아 놓아두면, 성명불상자가 위 35만원을 가져가면서 같은 장소에 청테이프와 비닐팩으로 포장한 필로폰 약 0.8g을 놓아두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을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3.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0g을 안산시 단원구 E 부근 돌 틈새에 다시 숨겨놓아 F이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F에게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7.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스스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2020. 12. 13.자 F, G 위챗 내용 1. 2020. 12. 13.자 F, G 위챗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1.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집유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에도 가담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1. 1.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8. 18:00경 전주시 덕진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1. 1.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1. 18:00경 위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1.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3. 17:00경 위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내사보고서(피의자가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팔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가 투숙한 B모텔 C호 내부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 필로폰 양성) 및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및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위 동종 전력은 1995.경 처벌받은 것으로서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2021고단9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 새벽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d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31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4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안방 서랍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4. 16:00경 시흥시 E에 있는 F은행 G점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6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건물 벽면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8. 4. 저녁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5g을 물이 담긴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6. 저녁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역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5g을 물이 담긴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2021고단3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국과수 소변검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