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친구 소유의 D '큐브' 승용차 안에서, 그 무렵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달 11.경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불상량을 미리 음료수에 타놓은 다음, 클럽에 들어가 여성을 위 승용차로 데려와 이를 복용하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게 된 자는 법령에서 정한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2. 03: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32세)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더운데 차에 가서 에어컨 바람을 쐬고, 핸드폰을 충전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클럽 부근에 주차 중이던 위 '큐브' 승용차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권유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00경 전항과 같이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복용한 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그녀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모텔로 이동한 다음, 위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 및 의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dna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건강보험내역 결과 및 수면제 처방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K정형외과 진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건강보험내역 및 L 의원 진료내역),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피의차량특정),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제출) 1. 마약감정서, 졸피뎀 관련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2항(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7. 22. 3: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3:14경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함께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운전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안에 있던 음료수를 권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 마셨다. 피고인은 3:31경 피해자를 태운 채 차량을 이동하여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모텔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서울 J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7:20경 서울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초기상담, 산부인과 진료 및 수사지원 등을 받았으며, 같은 날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 소변, 구토물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이 검출되었다. 졸피뎀은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등에 함유된 성분이다. 2. 피고인(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스틸녹스정을 복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틸녹스정을 탄 음료수를 권하여 복용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 소변, 구토물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다. 스틸녹스정을 비롯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인천 동구 M에 위치한 K정형외과에서 2016. 5. 9. 스틸녹스정 14정, 2016. 5. 30. 스틸녹스정 20정, 2015. 7. 11. 스틸녹스정 20정을 각 처방받은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차량에 스틸녹스정을 보관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마신 음료수는 이미 개봉되어 있던 것이다(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클럽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마셨던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은 피고인이 음료수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한 스틸녹스정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변호인은 제3자가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스틸녹스정 등을 복용하도록 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후 남자친구의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스틸녹스정 등을 복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자가 피해자 몰래 스틸녹스정을 복용토록 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함께 나가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틸녹스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으므로, 남자친구의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스틸녹스정을 먹었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다. 졸피뎀성분은 현기증, 보행장애, 구토 등과 더불어 의식상태의 저하를 유발한다. 나아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는 일반 수면제보다 약효가 3배 정도 강하고, 음료에 녹여 복용하면 체내 흡수 시간이 짧아져 약효 발현 시간이 앞당겨지며,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더 커진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건넨 음료수를 마신 후 곧 정신을 잃어 8:00경에야 깨어났고 그 사이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탄 직후인 3:16경 클럽에 동행한 일행에게 전화하여 핸드폰 충전하고 갈 테니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한 반면, 그 이후인 3:33, 3:41, 4:03, 4:06, 4:09, 4:10, 4:12, 4:30, 4:34에 걸려온 전화를 전부 받지 않고 3:26, 3:30, 3:49, 4:37에 온 N 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네준 음료수의 졸피뎀 성분으로 인해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여 샤워를 하고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귀가 당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졸피뎀 성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던 탓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참고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틸녹스정을 복용케 하여 항거불능상태를 야기한 후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