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1.경 B와 혼인하였다가 2011년경 이혼하였고, 2012년경 다시 B와 혼인하였다가 2020. 7.경 재차 이혼하였고, 2020. 7.경 이후에는 이전부터 거주하던 제주시 C아파트, D호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아들 E(F생) 및 G(H생)이 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6. 15. 04:40경 위 주거지에서 B가 다른 남성과 몰래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아동인 E(9세) 및 G(7세)이 보는 가운데 B를 넘어트린 후 수회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B를 폭행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 01:30경 위 주거지에서 B가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인 E(11세) 및 G(9세)이 보는 가운데 B에게 "개 같은 년, 너는 죽어야 한다. 죽어 버려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B의 목을 조르는 등 B를 폭행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 19:51경 위 주거지에서 B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B의 휴대폰을 검사한 일로 B와 시비가 되어 피해아동인 E(12세) 및 G(10세)이 보는 가운데 B에게 "다른 남자가 있어서 그런 거냐. 걸레 같은 년아."라는 등 폭언을 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6. 23:08경 위 주거지에서 전날 B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언한 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거실에 앉아 있고, 피해아동인 E(12세) 및 G(10세), 장모 I, B는 위 주거지 내 방에 있던 중, 물을 마시기 위해 B와 피해아동 E가 방 밖으로 나오자, 피해아동 E에게 "방에 들어가서 자. 눈 안 깔아. 너 이제 엄마 없을 거니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I가 방 밖으로 나와 "왜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을 하자 피해아동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I에게 "당신이 뭔데. 거지같은 것들. 당신이 그런 딸을 낳아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등 폭언을 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6. 23:08경 위 주거지에서 "아빠가 또 행패해요."라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46세) 및 순경 L이 신고자 등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위 주거지에서 일시퇴거 등을 권유하자 격분하여 "아 씨발, 진짜 개씨."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아동용 공부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K 등에게 다가가며 3회에 걸쳐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아동용 공부상을 들고 K 등을 향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M 소속 속기사 N 작성의 G에 대한 속기록의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O 작성의 녹취록 작성보고의 기재(침부 서류 포함)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범행도구 명칭 관련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아동학대 범행 일시 특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등 /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 가정폭력 신고이력에 대한 처리사항 수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 사진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판시 제2의 각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항목별 각 죄 상호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아동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 경찰관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년 3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가.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나.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4개월(= 1년 6개월 + 6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번 가정폭력을 자행하여 2013. 12. 17.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상해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은 정신이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아동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아동들의 어머니 및 외할머니를 상대로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여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게 한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 경찰관들을 겁박한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들 및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의 실질 피해자인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피해아동들을 잘 돌보겠다고 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