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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8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0:30경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19세), 피해자 C(여, 18세)를 알게 되어 자신의 친구인 D과 넷이 놀기로 하고, 오이도 인근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할 수 없으니 자고 가자고 말하여 다 함께 시흥시 E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6. 오전경 위 모텔 F호에서 피해자 B이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D과 함께 C을 옆방인 G호 데려간 다음, 다시 F호로 돌아가 위 피해자 B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를 올리고 상의 속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이 피고인의 추행을 거부하자 방 밖으로 나간 다음 위 모텔 G호로 가서 D을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해자 C을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팔을 할퀴는 피해자의 다리를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무릎으로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감정의뢰회보 공문(유전자 감정서, 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제1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B이 만취하여 방에서 잠에 들자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이후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 C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6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4. 10.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0. 3. 24.경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2020. 3. 25. 2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만간 보자. 니가 결정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 0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12. 8.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D’ 카페에 “바이레도 언네임드 향수 16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바이레도 향수를 14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단지 금원만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40,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계좌별거래명세표(G), 입출금 거래내역(H)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43만 원에 불과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2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편의점”앞 도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운행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단속되어 귀가하였음에도 타이어가 터진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음주운전을 재차 하였던 점, 판시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7. 01:00경 당진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 1번 룸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D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일에 대해 사과하였으나, D이 시큰둥하게 반응하자, 이에 화가 나 맥주병을 집어 그곳 유리벽을 향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유리벽 수리비 1,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들어온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33세)로부터 유리벽 수리비로 200,000원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200,000원 줄게, 그 대신 돈 주니까 깽판 쳐도 되잖아.”라고 화를 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친 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범한 범행들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강제추행의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이 강제추행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9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9. 00:09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192,4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9. 9. 00:15경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도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도로에 얼굴을 들이받으면서 자해를 시도하였고,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을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호송하였다. 이후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등이 2021. 9. 9. 00:25경 위 E지구대 사무실로 피고인을 인치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느냐.”라고 소리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3, 4, 26번)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유치장 구금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근해형망 허가어선 B(7.93톤)의 임차인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위 B의 근해형망 조업구역을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충청남도 연해로 제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관청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 근해형망 조업하여 2020. 12. 6. 20: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약 2.6해리(북위 36도02.06분, 동경 126도 26.67분) 해상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패류(피조개, 소라) 및 잡어 등 총 약 22kg의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채증사진, 어업허가내역서(근해형망어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 18:14경 광양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1. 5.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03:41경에서 같은 날 03:5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03: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동산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호남제일문 방면에서 F고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차량을 수리비 7,411,5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취한(말 더듬거림, 보행 비틀거림, 혈색 붉음) 채 운전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산을 상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 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이 모두 손괴되어 도로에 파편이 비산되었으며 충격 후 두 차량 모두 정상차선을 벗어나게 되어 다른 차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스스로 행한 범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 16:27경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가좌삼거리 쪽에서 사천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여럿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렌터카 종합공제로 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위 사고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3:30경 전남 목포시 하당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250에 있는 채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5.0S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1%), 운전한 거리(약 20km)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3차례 벌금형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18:17경 양주시 B 소재 ‘C점’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인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및 휴대전화 번호 제공을 요청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경찰관 E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화가 나 왼쪽 발로 경찰관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 및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경찰관 E에 대한 폭행부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5. 18:03경 충북 음성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방법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최근 동종 전력, 본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4. 23. 20:4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9. 11.경부터 2020. 4.경까지 교제한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30. 12:49경 대구 달서구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중에 갑자기 ‘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약 1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0.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12:4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F호에서,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비도 오고 축축~한데 자기꺼 함 빨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2020.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 11:4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하나보여줄까? 자기랑하는거 이거 없음 딸 못치는데ㅜㅜ 아 쌋다 ㅜ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2020.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4:0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이씨~ 자기 보지 보고 싶다 미치겠다ㅜㅜ 가슴도 이쁜데ㅡㅡ’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도중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자랑삼아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한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헤어진 후 피해자가 호응하지 않고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에 대해 이전에 허락받은 적도 있었고 이에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9. 15:45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마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19. 15:45경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마티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구부러진 장소 부근이고 이면도로에서 합류하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뒷자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다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하여금 위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옹벽을 충격한 후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 중안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 1회의 음주운전 전과 등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차량이 전복되는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5세)의 아들이다. 1. 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21. 6. 20. 17:50경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귀신 같은년, 씨팔년, 좆까라, 깡통 들고 나가서 밥 얻어먹어라. 밖에 나가 죽어 푹 썩어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2. 0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밥을 먹으려다가 솥에 밥이 없다는 이유로 그곳 방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잠이나 자지 말고 나가서 죽으라.”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5천 원 상당의 밥상을 뒤엎은 다음 이를 마당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내지 2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2021. 6. 23. 11:10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21. 8. 21.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2021. 6. 22.자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3.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왜 경찰서에 신고하여 집에도 못 오게 하냐.”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1. 07: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임시조치결정(순번 10), 임시조치통보서(순번 1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둘째, 셋째 아들과 전화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특히 판시 제3항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거침입 등의 고의를 가지고서 해당 각 범행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1. 6. 20. 당일 자신의 막내아들에게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112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이후 2021. 6. 22. 경찰 조사 등에서 판시 제1, 2항 각 범행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무고하고자 위와 같은 112신고 및 경찰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가 없다. 위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집안 바닥에 엎질러져 있는 음식물 잔해와, 파손된 채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놓여 있는 판시 밥상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1. 6. 23. 11:10경 강원영월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판시 임시조치결정의 내용을 설명·통보받았으며(검찰 증거기록 제45쪽), 같은 달 25.경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이해하였는지’ 질문받자 ‘예’라고 답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72~73쪽). 그런데 피고인은 위 통보를 받은 직후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집에도 오지도 못하게 하느냐”고 따졌으며, 이에 피해자는 2021. 6. 23. 13:52경 112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 측에 알렸다(검찰 증거기록 제52쪽. 위 112신고내용에 허위가 개입되었다는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는 물론 위 임시조치결정에도 반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제3항 기재 각 행위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로한 어머니를 이틀에 걸쳐 연달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 소유의 밥상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각 범행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폭행 등의 위해를 가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2009년도의 이종 벌금형 전력과 퇴거불응 범행 관련 2017년도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