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4. 4.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재단의 후원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E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고,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않는 등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1. 피고인 A는 2016. 1.경 위 학교법인 E 이사장실에서, F고등학교 교사인 피해자 G에게 학생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1년 동안 지켜보고 1년 후에 사직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겠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고, 중징계를 받으면 꼬리표가 달려 다른 학교에도 가지 못한다. 고등학교를 폐쇄시키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G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G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는 2016. 6. 6.경 학교법인 E 이사장실에서, F고등학교 교사인 피해자 H에게 일부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시험 관련 요점 정리를 해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6. 10.까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중징계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해임이 되면 다른 학교에서도 교사를 못 하니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라.’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H, J, K, G의 증언 1. 내사보고(전라북도 교육청 감사실의 F학교 감사결과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3. 5.부터 2017. 2.까지 위 학교법인 E이 운영하는 F중학교와 F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F고등학교에서는 2017학년도 F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공고하면서 생활기록부 점수 100점, 포트폴리오·면접 점수 100점 등 합계 2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상위 점수 획득자 순으로 신입생 40명을 선발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학생 면접은 학교 교사 4명이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1. 25.경 위 F고등학교에서 학생 면접위원 등을 참여시켜 신입생입학 사정회의를 주재하던 중, 면접위원 등에게 생활기록부와 면접점수 합산 결과 42 순위로서 불합격권이었던 L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 전라북도 교육청의 2017학년도 전북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2017학년도 F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등에 비추어, 학교장인 피고인 B뿐만 아니라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도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사후에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면접위원들 중 피해자 H, I, J는 위 L은 면접 태도가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면접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합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께서 결정하십쇼’하고 넘어가거든요. 왜 이곳은 말을 안 듣지? 왜 그래요?”, “어떻게 고등학교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아무튼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여학생 하나 붙여요. 남학생 다 떨어뜨리고, 거기서 거기라면 또 엄한 소리 뒤에 가서 하느니 여기서 여학생 하나 집어넣고.”라고 말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 B로부터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위 L의 면접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먼저 사정회의 당시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입학전형위원들은 논의를 통해 일단 남학생 지원자 23명 중 L 포함하여 6명을 불합격시키는 것으로 분류하였는데, 성비를 고려하여 남학생을 20명은 합격시키기 위해서 불합격 분류자 중 3명을 더 합격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논의가 계속 진행되었다(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L 1명만 합격자로 추가하여 남학생은 18명만 선발하였다). 논의는 일단 불합격 분류자 중 M과 L을 비교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는데, 피고인 B는 그때 처음으로 부모가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L을 합격생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다[L의 형이 재학 중이어서 부모를 알고 있다는 것임, 다른 교사들도 L의 부모를 봐서 불합격시키기는 미안하다는 반응이 먼저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견제시에도 논의는 자유롭게 계속되었는데, 논의가 다소 농담을 포함하여 장난스럽게 진행되자,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차라리 여학생을 한 명 더 뽑는 것이 어떻냐고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1497면 녹음 파일,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26 녹취록). 위와 같은 사정회의 당시 논의 진행 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부당한 목적으로 신입생선발 과정에 개입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볼 근거는 없고, 피고인 B의 행위는 입학전형위원장으로서 사정회의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제시한 것의 하나라고 봄이 상당하다(피해자들도 사정회의를 통해 합격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면접점수 등을 조정하는 것을 공모 내지 양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정회의 결과에 따라 면접점수 등을 조정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부당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 B의 행위가 부당한 목적으로 신입생선발 과정에 개입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부당한 목적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신입생선발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와 달리, 신입생선발 과정 중 그 직위인 입학전형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면, 그 의견을 밝히는 방법이나 내용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B의 문제된 발언으로 회의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의 어조는 짜증스럽거나 신경질적인 정도에 불과하였고,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책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다른 교사가 즉시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었고, 피고인 B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았으며, 차라리 M과 L을 모두 떨어뜨리고 여학생을 합격시키자고 하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발언에 과도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입학전형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밝히는 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