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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합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지기능 저하 및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10. 26. 07: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주차장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담배케이스와 화장품케이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자재 보관용 천막에 번지게 하여 천막 일부를 태웠으며, 이를 발견한 위 마트 근처 F 업주에 의해 위 불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10. 26. 07:4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호랑이 모양 신발에 불을 붙여 그 곳에 있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위 뽑기방의 바닥 데크와 유리 썬팅지 일부만 그을린 후 자연적으로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약 24평 규모의 주택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K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0, 17:15 경 위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혼내었던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 싱크대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부근에 바지와 티셔츠 등 의류를 모아놓은 후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거지 싱크대와 벽 및 천장 등에 번지게 하여 위 주택의 일부를 태웠으며, 위 주택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위 불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19:35 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식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7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10. 26. 09:30경 청주시 상당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앞 노상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가게 출입문을 발로 10여회 걷어차 위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가 200,000원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1. E마트 현장사진, 현장사진, I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나 건조물 등에 불을 붙이는 방화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의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수사기록 제3권 231쪽).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3:00경 인천 중구 도원로8번길 평양옥에서 인천 남구 독배로 489 대남마트 앞 교차로까지 약 7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씨에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4:30경에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자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너 죽일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1: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에 있는 메아리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백령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점, 음주수치 또한 0.2%를 초과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2: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17동 901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양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구두를 신은 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등,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주치의 D병원 E 과장 소견)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오래 전의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단기여행 사유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불상지에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허가 기간 만료안내 및 귀국을 종용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고발, 국외여행허가자 기간만료 예고 안내문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스스로 귀국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고,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1:45경 아산시 신용화동에 있는 아산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곡동에 있는 권곡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정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군포역1길 27 군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 금정고가 아래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무면허운전, 2014년에 음주측정거부, 2016년에 음주운전, 2017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C과 D점에 입점한 'E' 매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기본급 200만원과 매장 매출의 3%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9.경 퇴사할 때까지 위 회사의 의류 판매 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판매대행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판매되는 상품과 그 가격에 대하여 위 회사의 전산운영 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등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3.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F에 있는 D점 2층 'E' 매장에서, 오렌지색 머플러 1개에 관하여 위 머플러가 실제로는 판매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24,200원에 판매되었다가 2013. 11. 27.경 138,000원에 반품되었다는 내용으로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인 'xmd'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3,800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다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피해자 소유인 제품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1. 23.경부터 2016. 1. 9.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6회에 걸쳐 전산을 조작함으로써 합계 16,168,6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품판매대행에 관한 약정서, 손실내역서, A 입력 xmd자료, 각 백화점 시간대별 매출 현황, 각 주식회사 C XMD 자료, 판매누락분 정산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범행방법이 좋지 않다. 고소인은 기소된 것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범행횟수에 비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전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건물, A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2016. 7. 6. 1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탁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5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삼성 갤럭시6 휴대전화 1개, 톰브라운 의류 1개, 톰브라운 가방 1개와 E 명의의 우리체크카드 1장,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6. 7. 6. 오후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430에 있는 피해자 KEB하나은행 망우동 지점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00원 및 D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와 같은 위 카드 비밀번호 '4595'를 입력하여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인출한 장소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롤렉스 시계, 휴대전화 등 피해품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에 있는 평택시청 농협출장소에서피해자 B에게 '지금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구입할 돈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자재 구입에 사용하고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C에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D 근린생활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건축주에게 백산종합건설(주)를 소개시켜준 사실이 있을 뿐 직접 진행하고 있던 공사가 없었고 받은 돈을 보험료 납부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 자재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 1억 5천만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3개월 이내에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지불각서, 각서, 거래내역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화사거리 방향에서 중앙동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도로 양쪽 2차로에 차량이 길게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67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9:5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을 향하여 진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황토색 반바지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및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상물이 배포되거나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3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7. 19.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6.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이 횡령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처 방안을 모색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내가 법률사무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그만두어 법원 일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나에게 서류비용을 현금으로 좀 주면 이의신청을 하여 남편에게 나온 벌금 4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줄여서 나오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서류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벌금을 적게 나오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류비용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 2011. 7. 5.경 현금 10만 원, 2011. 7. 15.경 현금 10만 원, 2011. 7. 16.경 현금 5만 원, 2011. 7. 26.경 현금 1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수법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편취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6:58경 화성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5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핫팬츠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5. 1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들의 다리 부위와 치마속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휴대폰 갤러리에 있는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몰카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디지털포렌식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이 사건 영상 촬영 각도나 빈도를 보면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하루에 한 장소에서 이 사건 동영상들을 촬영하여 그 기간 및 횟수가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8. 00:08경 하남시 신장로 111에 있는 하남농협 앞 도로에서술에 취하여 도로로 뛰어들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112-5번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가방을 위 시내버스 유리창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려 버스가 못 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야 이 씨발놈아, 이 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구두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버스의 진로를 방해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주취 상태에서의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이고,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0.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김해시 B 1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머니 등을 구매한 다음 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9. 16:3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아이디로 'D' 모바일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인 '7000다이아'를 구매하면서 위 휴대전화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99.99달러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2,220,9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및 청구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KICS 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합계 570여만 원의 편취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편취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2:3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이 술값을 잘못 계산하자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주점 손님이던 피해자 F(54세)가 "조용히 좀 합시다, 술 좀 먹게"라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3: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22세, 여)가 혼자 공원 놀이터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3:27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먹자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0:4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D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전과 20범이다.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소리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야 씨 벌놈아, 너는 양아치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경찰관을 모욕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기는 하나 범행의 경위와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서에서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사죄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과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4. 2.경 D이 피고인의 시어머니, 배우자 E와 다툰 일로 112 신고한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에 피고인은 시어머니와 E로부터 집 안의 현금이 없어진 일로 추궁을 당하게 되자 'D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현금을 강취하고 강간도 하였다'며 허위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을 믿은 E와 함께 D에 대한 피해 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 17. 10:0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내의 부산해바라기 원스톱센터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D이 2017. 3. 2.경 저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문을 열게 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와 현금 5만 원을 빼앗고, 제 손목을 잡아 방안으로 끌고 가 방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강간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칼을 들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현금을 강취하거나 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사본, 진술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는 허위신고 후 약 2개월 만에 불기소처분을 받아 비교적 신속하게 처벌 위험에서 벗어났다. 피고인은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리분별력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의,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00:48경 춘천시 B 부근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m 가량 후진하여 D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7, 19),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2009년, 2016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과 2013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높은 편이고, 종전 음주운전범행 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0.1%를 초과하여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