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08. 2. 25.자 사기 피고인은 2008. 2. 2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으로 병원비가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2부 이자로 6개월만 사용하고 2008. 8.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 추석 무렵 불상의 보따리상에게 화장품을 납품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 그때부터 피해자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화장품 대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2007년 말경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4,000만 원의 채무 및 사채 4,000만 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변제기일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10. 8. 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0.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이 덤핑으로 싸게들어왔는데 화장품 대금을 줄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5개월 동안 쓰고 2009. 3. 8.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 추석 무렵 불상의 보따리상에게 화장품을 납품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 그때부터 피해자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화장품 대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2007년 말경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4,000만 원의 채무 및 사채 4,000만 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변제기일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8. 10. 14.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이 덤핑으로 싸게들어왔는데 화장품 대금을 줄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5개 월만 사용하고 2009. 3. 14. 까지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 추석 무렵 불상의 보따리상에게 화장품을 납품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 그때부터 피해자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화장품 대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2007년 말경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4,000만 원의 채무 및 사채 4,000만 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변제기일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09. 7.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09. 7. 1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이 덤핑으로 싸게 들어왔는데 화장품 대금을 줄 돈이 부족하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쓰다가 피해자가 원하는 날짜에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 추석 무렵 불상의 보따리상에게 화장품을 납품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 그때부터 피해자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화장품 대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2007년 말경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4,000만 원의 채무 및 사채 4,000만 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변제기일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1. 1.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 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이 덤핑으로 싸게 들어왔는데 화장품 대금을 줄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60일 동안만 사용하고 2011. 3. 4.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 추석 무렵 불상의 보따리상에게 화장품을 납품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 그때부터 피해자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화장품 대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2007년 말경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4,000만 원의 채무 및 사채 4,000만 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변제기일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1. 4.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1. 4.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이 덤핑으로 싸게들어왔는데 화장품 대금을 줄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8개월만 사용하고 2011. 12. 30.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 추석 무렵 불상의 보따리상에게 화장품을 납품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 그때부터 피해자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화장품 대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2007년 말경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4,000만 원의 채무 및 사채 4,000만 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변제기일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2. 8. 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9.경 제1항과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이 덤핑으로 싸게 들어왔는데 화장품 대금을 줄 돈이 부족하니 6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1개월만 사용하고 2012. 9. 1.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 추석 무렵 불상의 보따리상에게 화장품을 납품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 그때부터 피해자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화장품 대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2007년 말경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4,000만 원의 채무 및 사채 4,000만 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변제기일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등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제능력을 기망하고 차용하여 편취한 금원 합계가 상당한 점, 2014년 연락이 두절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2010년 원금 변제 명목으로 약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3년 5월경까지는 간헐적으로나마 이자를 지급하는 등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조정절차에서 분할변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이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