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H, 2층에 있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I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로부터 K가 추진하고 있는 전남 L에 있는 태양광발전소의 송전선로 설치 관련 민원 해결 및 도로점용허가 등 공사 관련 인 · 허가를 해결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 의뢰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던 중 2012. 4. 중순 2012. 5.경 주식회사 M(이하 'M' 라고 한다)의 이사 N로부터 'M가 전남 O에서 P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및 전남 Q에서 R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이하 위 각 태양광발전소를 '이 사건 각 발전소'라고 한다)를 각각 건설하려고 하는데 빨리 발전소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하고, S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목포시 H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M의 감사 T 및 N가 'M가 U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하고, S군수로부터 신속히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2억 원을 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V 이 작성한 진술서의 진술기재 1. J, I, W 법인등기부등본, S태양광 전기공사 추진경과 등 관련자료 1부, 계약서 2부, 수사보고(K 태양광 현장소장 X 진술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N로부터 받은 2억 원은 향후 민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민원 해결 비용 또는 N가 M로부터 유용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피고인이 N의 부탁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돈일뿐이고, S군 공무원이 수행하는 태양광발전소 관련 개발행위허가의 알선에 관하여 받은 돈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M가 이 사건 각 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 민원의 해결뿐만 아니라 M가 S군수로부터 이 사건 각 발전소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S군수와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알선에 대한 대가로 M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2억 원에는 민원 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개발행위허가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전부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M가 피고인에게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업무를 맡기게 된 경위 M는 2011. 말경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M는 이 사건 각 발전소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고, 국가의 태양광발전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하루 빨리 이 사건 각 발전소를 건설하여 발전 사업을 시작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 사건 각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S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K가 S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전남 L에서 건설하고 있던 Y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국공유지와 사유지의 관리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송전선로로 인하여 2011. 말경부터 주민 민원이 발생하였고 국공유지 관리 기관이 K에 철거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특히 주민 민원은 2012. 초까지도 이어져 태양광발전소 건설 자체에 대한 민원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K는 2012. 1. 초경 S군에 또다른 태양광발전소의 개발행위허가를 문의하였으나, S군으로부터 기존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니 위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동의를 받은 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라는 답을 들었다. M로부터 이 사건 각 발전소의 인허가 관련 용역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남도측량설계사무소(이하 '남도측량'이라고 한다) 역시 2012. 4.경 S군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위와 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한 상태여서 지금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 신청을 늦추어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이에 남도측량은 M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봐야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경 K로부터 위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점용허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아 발전소를 계속 건설하여 준공할 수 있게 하는 용역을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군청을 비롯한 기관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고,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K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2012. 11. 1. 1억 8,000만 원, 2013. 7. 18. 4억 1,5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K의 태양광발전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한 전신주 중 일부가 M에 사용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2012. 4.경 위와 같이 K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M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M의 이사 N를 만나게 되었다. N는 피고인을 만난 후, M의 대표 Z에게 피고인이 S군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지역유지로서 K의 태양광발전소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N는 Z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K와 마찬가지로 M도 이 사건 각 발전소를 조속히 건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와 같이 M가 피고인을 알게 된 2012. 4.경 이 사건 각 발전소의 건설과 관련한 가장 큰 현안은 S군 주민들의 민원이었다. 그런데 민원의 해결은 S군의 개발행위 허가 및 M의 이 사건 각 발전소 건설을 위한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서, M의 궁극적 목적은 S군수로부터 하루 빨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발전소의 건설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2) 피고인이 M로부터 받은 2억 원과 관련한 정황 2012. 6. 20. M의 감사 T의 처인 AA의 계좌에서 Z의 계좌로 2억 원이 이체되었고, 위 2억 원은 M 직원인 AB 등 5명의 개인 계좌로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금액으로 분산되어 이체되었으며, 이후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이 현금으로 출금됨으로써 피고인에게 줄 2억 원이 마련되었다. N와 T는 위와 같이 마련한 2억 원의 현금을 쇼핑백에 넣어 2012. 6. 21. 피고인의 사무실에 놓고 나왔다. M의 직원 AC가 작성한 2012. 6. 20.자 자금수지예정표에는 'AA 이사 단기 차입금 200,000,000원, S군수 현금 2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M가 M의 사주로서 중국인인 AD에게 보고한 이메일 내용에는 위 2억 원이 '지방정부초대비'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중국어로 초대비란 접대비 등 로비자금으로서 '지방정부초대비'는 지방 정부에 대한 로비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M와 S군수 사이의 면담과 관련한 정황 N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이후 S군수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S군수와 면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S군에서 I, J 등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관급공사를 많이 수주하여 S군 공무원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S군수인 AE AF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때 선거운동을 하였던 것을 계기로 AE 친분을 쌓았으며, AE의 동생과도 자주 통화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M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후 S군수 비서실에 여러 차례 연락하여 M의 면담요청 사실을 말해주었고, 비서실로부터 면담 날짜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와 별도로 N에게 S군수 비서실에 면담을 신청하고 이 사건 각 발전소와 관련한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N와 T가 S군수 비서실에 면담요청을 하였다. 이후 S군수 비서실은 N에게 연락하여 면담 날짜를 알려주었고,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해오라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 N, T는 2012. 7. 초경 S군수 집무실에서 S군수와 면담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는 피고인도 참석하였다. T는 S군수에게 이 사건 각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S군에 기부하고, 발전소 직원을 S군 주민들로 채용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하였고, S군수는 비서실장에게 양해각서 체결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M 측과 S군수 사이의 위 면담은 S군에서 작성한 2012년 S군수 면담일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후 2012. 7. 17. M와 S군은, S군이 M에 위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업무 협조와 민원 해결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M가 이 사건 각 발전소의 건설 및 상업운전 성공 시 10년간 S군에 발전 매출의 1.5%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M는 2012. 7. 25. 남도측량을 통하여 S군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S군수는 전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0. 15. M에 이행보증금 예치 등을 조건부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M가 S군으로부터 이 사건 각 발전소의 건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데 있어 M의 의사를 S군에 전달하고 군수와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으로 M의 편의를 도모하고 M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M와 S군수 사이의 면담과 관련하여 비서실에 면담을 요청하거나 면담 날짜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M 측의 S군수 면담 요청을 수락하여 S군수 비서실에 여러 차례 연락하여 M의 면담요청 사실을 전하고 면담 날짜를 잡았다고 진술한 점, N는 S군 수 비서실로부터 면담 날짜를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더니 피고인이 이미 면담 날짜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M와 S군수 사이의 면담에 참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로부터 S군수와의 면담을 부탁받아 S군수 비서실에 수차례 M의 면담요청 사실을 전달하고 면담 날짜를 받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이 M에 반환한 1억 3,000만 원과 관련한 정황 2013. 6.경 AD의 고소에 따라 Z, T, N 등이 M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에 앞서 본 바와 같이 AC가 작성한 2012. 6. 20.자 및 2012. 8. 23. 자 자금수지예정표에 군수에 현금 합계 3억 5,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M가 S군수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닌지에 관한 내사가 진행되었다. 그러자 N는 Z의 지시에 따라 2013. 6. 13. 오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M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M의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3.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I과 거래업체인 유한회사 W 하 'W'이라고 한다), AG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공하여 현금을 마련하였다. 즉, 피고인의 경리직원 AH I 계좌에서 W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AH는 AG로부터 AG의 지입차주인 AI 등 10명의 통장을 빌려 위 통장계좌를 W에 알려주었고, W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1억 1,000만 원을 위 AI 등 10명의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그 직후 AH는 위 AI 등 10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후, 그 중 부가가치세 명목의 1,000만 원을 AG의 직원에게 주고 나머지 1억 원을 가져왔고, 그 외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1억 3,000 만 원을 마련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N를 목포대학교 공과대학 풍력발전기 밑에서 만나 N에게 위 1억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5) 알선 명목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이와 같이 M의 입장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S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발전소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발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던 점, 당시 K의 태양광발전소 관련 민원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S군청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던 점, M가 현금 2억 원을 자금 세탁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비밀스럽게 전달한 점, M의 회계 및 보고 자료에는 위 2억 원이 S 군수에게 지급되는 돈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점, M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직후 피고인에게 S군수와의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할 당시 단순히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의사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이 사건 발전소와 관련한 인·허가에 있어서도 도움을 달라고 하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M로부터 이 사건 각 발전소를 빨리 건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용역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K로부터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M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직후 S군수와의 면담을 주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한 점, 피고인이 M로부터 2억 원과 관련한 내사가 진행되어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금 세탁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M에 1억 3,000만 원을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M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등 이 사건 각 발전소의 인·허가에 있어 도움을 달라는 M의 의사를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S군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나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M가 건설하려고 하는 이 사건 각 발전소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고, M 측과 S군수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실제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갔다. 이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S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받은 2억 원에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외에도 민원 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4. 경 목포시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M의 이사 N가 'M가 U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하고, S군수로부터 신속히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2. 8. 24. N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N의 진술과 2012. 8. 30.부터 2012. 9. 28.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현금 합계 170,49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역(이하 '현금 입금 내역'이라고 한다)이 있다. 나. N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12. 8. 24. 현금 1억 5,000만 원을 주었다는 N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M의 직원인 AC가 2012. 8. 23. 저녁 목포에 내려와서 만났고 AC로부터 돈을 받아 AC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간 후, AC는 밑에서 기다리고 N 자신만 피고인을 만나 1억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AC가 수사기관에서 2012. 8. 23. 저녁 목포로 내려가 N에게 돈을 전달하고 N와 술을 마신 후 여관에서 자고 다음날 서울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자, N는 AC의 진술에 맞추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2012. 8. 23. AC로부터 돈을 받은 후 다음날 혼자 피고인을 찾아가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전부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좌내역의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전달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돌려받아 증권계좌에 5,9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N는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정황은 자세히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6,000만 원의 부피나 6,000만 원을 어디에 담아서 가져왔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4) AC는 Z의 지시에 따라 N와 함께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전달하고 녹음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N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함께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녹음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AC의 참석과 녹음을 만류하였다. 다. 현금 입금 내역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2012. 8. 30.부터 2012. 9. 28.까지 현금 합계 170,490,000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재하도급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원도급업체가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후 운수업체 등을 통하여 가공거래를 작출하여 운수업체 등이 원도급업체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입금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현금 입금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8.24. N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