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5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5, 12. 21.자 절도 등 [종전 2016고단839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13:1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크리스마스카드 14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5. 하순경부터 2016. 2. 8. 20: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가 합계 176,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2. 16.자 절도 등 [종전 2016고단1165 사건 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14: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문구 판매점에서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800원 상당의 달력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380,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3. 26.자 및 2016. 5. 16.자 각 절도 [종전 2016고단2666 사건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3, 26, 10:30경 대구 중구 1에 있는 J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마몽드 토탈 솔루션 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6. 14:00경 위 장소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파코라반인빅터스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6. 2. 자, 2016. 6. 7. 자, 2016. 6.23. 자각 절도 [종전 2016고단2911 사건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6, 2, 14:25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7. 11:40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01 관리하는 'P'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8,000원 상당의 테스트용 수분크림 1개를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3, 11:32 경 대구 중구 Q건물 지하2층 C-402호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매장 앞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양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6. 4. 2.자 폭행 [종전 2016고단2902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2:00경 대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V(여, 31세)의 우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2016. 6. 15.자 및 2016. 6. 21.자 각 절도, 2016. 6. 21.자 폭행 [종전 2016고단3123 사건 범죄사실] 가. 2016, 6. 15.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6. 15, 21:45경 대구 중구 W 에 있는 피해자 X가 경영하는 Y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매니큐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6. 21.자 절도 피고인은 2016. 6. 21, 20:00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경영하는 AB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클렌징 토너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6. 21.자 폭행 피고인 2016. 6. 21. 20:08 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AD극장 앞에서, 피해자 AA(23세)이 피고인에게 경찰관 입회하에 피고인의 가방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자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7. 2016. 6. 18.자 절도 [종전 2016고단3175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 18. 13:50 경 대구 중구 AE건물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잡화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상해 [종전 2016고단3815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22:30경 대구 남구 AH에 있는 AI병원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503번 시내버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차하던 피해자 AJ(여, 22세)의 머리 부분을 사기그릇이 들어 있던 가방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9. 재물손괴 [종전 2016고단3949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오전 부산발 서울행 KTX 제26호차 AK 구간에서 무임승차하다가 발각되자, 같은 날 10:47경 AL에 있는 AM역 역무실로 인계되어 그 곳 역무원인 피해자 AND 앞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승차대금 납부 방법에 대해 상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역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승차대금을 내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수화기를 책상 위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첫머리의 심신장애] 1. 감정보고서(공판기록 편철)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D,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공소장에 기재된 'AR'은 오기로 보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화면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 1. 각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AY, AZ, BA,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1. 피해견적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참고인 BD 상대 수사, 현장 CCTV 영상이 담긴 CD 첨부) 1. 피해품 시가가 확인되는 영수증 1. 각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CD첨부)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범행 장면, 피해품 사진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진단서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환청 등의 증세를 보여 왔고 한 번도 증상이 호전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치료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어 10년간 병증이 지속되었던 점, 피고인이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구 치료감호법(2015, 12, 1, 법률 제13525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특별감경영역)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1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십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 가한 것은 자칫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