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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75세)는 C 재개발조합 조합장 입후보자이고, 피고인 B(남, 56세)은 같은 조합 선거관리위원, 피해자 D(남, 52세)은 같은 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6. 14:58경 서울 동작구 E빌딩 F호에 있는 C 재개발조합원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에서, 자신이 조합장 후보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B의 손가락을 깨물어 B에게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위 1항과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던 중 A을 벽으로 밀치고 목과 얼굴을 눌러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D의 각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순번 7, 10, 15번) 1. 현장사진 1.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D 추가 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상피고인의 양 옷깃을 잡았을 뿐이지 상피고인을 벽 쪽으로 밀치거나 목을 눌러 그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어서 그가 입었다는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는 상피고인의 위법한 공격행위로부터 D과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상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재개발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찾아와 자신이 조합장 후보에서 탈락하게 된 것을 항의하면서 D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황을 유발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또한 상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 공격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취지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3. 경 B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4.경 B을 상대로 대여금 5,000만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B이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B에게 공탁과 변제를 요구하여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 7. 17: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8세)에게 과거 피해자와의 외도관계를 언급하는 편지와 함께 "E이(B의 딸) 살리려면 공탁해라, 조용히 감방간다, 죽은 E이 시체 찾으려면 공탁해야 할 것이다, 많은 방법이 있고 대신 해준다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직접한다, 그래야 내가 화가 풀릴 것 같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동봉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B의 2019. 1. 8.자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9. 3. 8.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에게 위와 같은 협박 편지를 건네준 사실이 없음에도 B이 증거를 조작하여 협박으로 허위 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3. 12.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시켰다가 2019. 3. 26.경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기록 129쪽) 1. 편지 원본, 각 카카오톡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지를 주기는 하였으나 그 편지에는 피해자의 딸에 관한 협박 내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딸에 관한 협박 내용이 들어있는 편지를 건네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 편지의 내용으로 볼 때나 피해자가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 시간상으로 볼 때나 그러한 편지를 피해자가 조작해서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소 후 약 보름 뒤에 고소를 취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협박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37

범죄 사 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6. 15:20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58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계산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기 위해 가져간 빈병을 모두 깨뜨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이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로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위 편의점 밖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커피팩 8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터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17: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커피팩을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2.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등지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자신의 처 피해자 D(48세)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와 피고인의 식당 운영을 돕기로 하였음에도 상경하여 식당 운영을 돕지 않고, 오히려 위 식당 영업을 위하여 피해자가 빌려준 2억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 "니네 집에 불질러버리고 싶다, 너랑 니 아들 태, 워 죽이고 나도 죽는다", "얼굴에 염산 뿌려줄까 개보지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8.경부터 2016.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E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였고, 피해자와 이혼한 후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그와 연락하거나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6. 28.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20세)는 학원친구사이이다. 피해자 C는 피해자 B을 보기 위해 서울에서 대전에 내려왔고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대전 서구 D에 있는 'E클럽'에 갔다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2. 02:00-03:00경 위 'E클럽' 4층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을 잡아끌고 그곳 6층에 있는 F호 룸으로 데리고 가 '헤어진 지 얼마나 되었는데, 여기를 오냐, 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무서워 쓰러진 척하다가 일어나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분을 약 10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직원들이 온 틈을 이용하여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못나가게 하려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고, 팔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2. 2.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 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척하는 피해자를 의식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자기 쪽으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계속 만지면서 주무르고,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쓰다듬고, 볼과 팔뚝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C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6. 7. 2. 03:05에서 03:25경 사이 위 'E클럽' F호 룸에서, 위 B이 룸 밖으로 나가고, 룸 앞에 있다가 B을 따라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시 F호 룸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저 가고 싶어요. 저 언니 찾으러 가야 되요"라고 울먹이자 "B이 오면 보내 줄 테니까 여기 있으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룸 밖으로 도망을 나온 피해자를 다시 룸으로 끌고 가 "사람 시켜서 이 찾아오라고 시켰으니까 기다려"라며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G),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C의 자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불능미수 감경 형법 제2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2.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준강제추행 미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4. 선고형의 결정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감금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이전에는 가벼운 폭행만이 있었고, 추행 당시 피해자는 쓰러져 의식이 없는 척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이 쓰러진 척 한 후 C에게 "도대체 얘 술을 얼마나 마신거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관 시 준강제추행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73세)의 모 E의 집 마당에서, D와 토지개발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사 타구니를 1회 걷어차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 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D가 진술하는 폭행 부위, 의사가 진술하는 진단서 발급의 근거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사타구니 타박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는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공소사실 일자부터 3개월 이상 지난 고소 당일인 2016. 7. 11.에야 발급받았다. D는 그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D의 동생인 F로부터 상해를 입어 고소를 하였고, 형사재판 중에도 피고인과 F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자 이 사건 고소를 위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F로부터 상당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D는 고소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정강이를 찼는데 사타구니를 맞아서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정강이와 사타구니 부위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과연 D가 정강이를 맞았다는 것인지, 사타구니를 맞았다는 것인지 진술의 일관성이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 이 법정에서도 변호사가 이에 대하여 묻자, D는 하반신을 맞은 것이라는 취지로 얼버무리며 진술하였다. D는 공소사실 기재 일자 14:49에 G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은 바가 있기는 하다. D는 당시 '타인에 맞아 수상'이라고 진술하면서 탈장수술한 부위가 아프다고 하였으나,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상관없는 손목이 아프고 치아가 흔들린다는 진술도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가 위와 같이 응급실에 내원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부터 3시간 30분 이상이 지난 시간이었고, 아픈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병원에 잠깐 들렀다고 진술하였다. 수술당한 부위가 다쳤음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D는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응급실에 내원해서도 X레이를 찍거나, 약을 타가는 등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집에 돌아갔다. 응급실 진료 당시 D의 서혜부나 사타구니 등에 멍이나 상처 등이 관찰되었다는 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응급실 진료기록은 주로 D의 주관적인 통증의 호소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의 의료법인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2016. 7. 11.자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응급실 진료기록에 근거하여 증상을 기재하고, 예상 치료기간은 통상의 타박상에 걸리는 시간을 기재한 것이며, 당시 D가 주장하는 증상은 자연치유도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D는 2016. 4. 6., 2016. 4. 9. 2016. 4. 15., 2016. 4. 25.에는 '복벽의 타박상'으로, 2016. 4. 25, 2016. 4. 26.에는 '외측상과염'으로, 2016. 4. 25.부터 2016. 6. 16.까지는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즉, D는 '복벽의 타박상'을 제외하고는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부위와 다른 부위에 대한 치료를 상당 기간 동안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D는 약물처방 및 물리치료를 받은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D는 이 법정에서 '탈장수술을 했는데 그 부위가 완쾌되지 않아서 2016. 4. 25.경 정형외과를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D가 탈장수술을 받은 것은 2015. 11. 18.으로 이 사건 발생시점부터 불과 5개월 정도 이전이어서, D가 탈장수술의 후유증이나 다른 퇴행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단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44세)은 위 회사에서 재무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7. 01:30경 서울 강서구 D, 1층 E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또 도망가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벽에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귀가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벽에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29. 20:15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 ‘㈜B’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해고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며 회사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빨리 거기서 나와, 꺼져.”라고 말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 옷깃을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사무실 출입문 쪽으로 잡아끌어 사무실 안에 있는 책상에 등과 옆구리 부위 등이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형사처벌 받은 적도 있고, 이 법정에서도 그 피해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다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 폭행죄와 관련,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서 남성이 여성 손을 무례하게 끌고 가서, 여성이 도와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점, 판시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의 방까지 기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공소사실 기재 폭행 일시로부터 약 1시간 정도 후에 피해자가 그 건물 소재 편의점에서 파스를 구매한 내역 등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그 다음날인 2020. 4. 30.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19:02경 구리시 소재 동구릉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는 B 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왼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에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0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년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추행 전력이 2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추행 전력이 1회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7년 선고받은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불과 5개월이 지나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의 자료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금전에 주로 기초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얻어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비판도 있다. 성범죄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후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91

범죄사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11. 2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방문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후 18세가 되는 2004.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법무부 정보 등 조회) 1. 수사보고(적용 법률 및 공소시효 검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병적조회, 주민등록정보 1. 국외 불법체류자 명단 통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계고(2차),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귀국통지(2차),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공시송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한 후 법정기한 내에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병역의무의 이행 담보와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 기피 방지라는 병역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출국 이후 14년 정도 미국에 거주하다가 귀국하였는데, 2020. 4. 20.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조현병, 분열정동형장애, 망상장애로 인해 신체등급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최종적으로 병역이 면제되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59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현재까지 운전직으로 근무중인 D의 2015. 12. 임금(휴일근로수당) 35,856원을 포함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제13, 63, 68, 140, 148, 156, 170, 214, 2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502,859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4. 부터 2018. 06. 21. 까지 운전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12. 임금(휴일근로수당) 77,31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제1 내지 3, 6 내지 22, 2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3,691,2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대장 및 근무현황, 개인별 월별 근무내역 및 미지급 금품내역(재직자 및 퇴직자), 호봉별 통상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00만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연락가능한 피해근로자 대부분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관련법령 해석·적용상의 이견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수당 등을 체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버스사업의 특수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59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1부터 현재까지 운전직으로 근무중인 G의 2017. 8월 임금(휴일근로수당) 39,501원을 포함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제13, 63, 68, 140, 148, 156, 170, 214, 218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9명의 임금 합계 49,547,87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7.부터 2017. 6. 30.까지 운전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6. 6. 임금(휴일근로수당) 37,337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 연번 제4, 5, 2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149,8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36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약 7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4. 19: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지하 통제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설득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뒤 머리끄덩 이를 잡아 올려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양손을 몸 뒤로 젖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왼손으로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 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문지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물었다. 계속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피해자의 입술과 오른쪽 볼, 이마에 각각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와 단 둘이 대화하기가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대학동기인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점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8. 20:45경 위 H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F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강제로 잡아 피해자를 약 2m 끌고 가다가, F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강제로 데려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놓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I 모텔을 가리키며 "저기 삼촌하고 아래 사람들 2명이 너를 기다린다, 삼촌이 조폭인데 혼자 가라, 나도 삼촌한테 많이 맞아 다리에 맞은 흔적을 보여줄까, 안가면 너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이 좃되게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 회보서 1. 통화녹음 CD, F 등과 A 통화녹음 CD에 수록된 각 음성 1. A 지갑 속에 있던 찢어진 C 증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였다. 18세의 어린 피해자는 이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18세의 소년으로서 적절한 교화를 통해서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네이버 모바일 메신저인 ‘네이버라인’을 통해 성적인 이야기나 영상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인 “B(일명 : C)”에 참여하였고, 대화방 노트 기능에 참가자들의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32살이 만 12세 짜리”, “32살이랑 27살 새끼들이 어린애 성기 보면서 하악”, “아청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 등의 글을 쓰는 등 참여자들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이 “E"(16세, 여성)으로 중학생인 사실을 알면서도 라인, 카카오톡을 통해 1:1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20. 9. 15. 오후경 김해시 F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과 라인 대화명 ‘G’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7세의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그 죄책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2015토2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2010. 12. 3.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5. 8. 7. 범죄인의 인도 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인도범죄사실 범죄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범죄인은 2007. 8. 7.부터 2007. 8. 11. 사이에 미합중국 루이지애나주 C에 있는 범죄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0,000정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고, 마약밀매와 관련하여 총기를 사용하고 운반하였다. 나. 인도범죄사실의 소명 및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의 존부 이 사건 심문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범죄인은 2007. 8. 11. 인도범죄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2007. 8. 16. 청구국 검사에 의하여 대배심을 거쳐 기소된 사실, 범죄인은 청구국 루이지애나 중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보석된후 감시 장치를 제거하고 2007. 12. 23.경 대한민국으로 도주한 사실, 범죄인은 대한민국에서 2015. 8. 6.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고, 이 법원의 심문에서 인도범죄를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다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인도범죄는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8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제67조, 청구국 연방법 제21편 제841조, 제18편 제924조가 적용되는 범죄로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 조약 제2조 및 범죄인 인도법 제6조가 규정한 인도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조약에 의하면, 청구국은 범죄인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으며,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범죄인 인도법이나 이 사건 조약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다.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인은,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인도거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도범죄는 범죄인이 청구국에서 저지른 것이고 그 범행의 내용도 중한점, 범죄인에 대하여 이미 청구국에서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절차가 진행되었고, 증거자료와 증인 등 형사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이 모두 청구국에 있는 점, 범죄인은 청구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대한민국으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공정한 양형의 측면에서 청구국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범죄인이 청구국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범죄인 인도법의 입법취가 범죄인의 해외도피현상의 증가에 따라 범죄진압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범죄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국의 인도청구를 거절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것을 허가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약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호, 범죄인 인도법 제4조 내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