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발달장애인으로서, 전반성 발달장애, 조현병 등(주의력 문제, 흥분, 충동성, 공격적 행동, 감정조절의 어려움, 심리사회적 미숙함, 과도한 집착, 망상, 환청, 피해사고, 행동장애 등의 증상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상해(2019고합402) 피고인은 2019. 6. 19. 20:10 무렵 광주 남구 B에 있는 보습학원 2층 복도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큰소리를 지르며 교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학원 본부장인 피해자 C(남, 57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양 팔목을 수십 회 할퀴었다. 또한, 위 학원 원장인 피해자 D(여, 53세)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교실에서 쳐다보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왼쪽 어깨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팔의 다발성 할퀸 상처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폭행(2019고합427) 피고인은 2019. 7. 15. 16:00 무렵 광주 남구 E 2층 'F태권도장' 복도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G(여, 7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쇄골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 H(남, 11세)의 오른쪽 어깨를 2회 할퀴어 각 폭행하였다. 3. 절도(2019고합526) 피고인은 2019. 12. 4. 18:28 무렵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한방병원 접수처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7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진단서(C) [2019고합4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목격자(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H의 상처 사진 [2019고합5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 내지 소견, 치료 전력 및 현황, 장애인증명서,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전반성 발달장애,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앞서 본 심신미약의 사유들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과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2개월)을 1/2까지 감경] 나. 제2범죄(C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2개월)을 1/2까지 감경] 다. 제3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4개월)을 1/2까지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4년 가. 이 사건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혼자서 거주지 주변의 거리를 배회하던 중 어느 학원 교실에 막무가내로 들어가려다가 학원 본부장이 이를 제지하자 상해를 입혔고, 이를 쳐다보던 학원 원장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다(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또다시 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느 태권도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어린이들(각 7세, 11세)을 폭행하였다(범죄사실 제2항). 이후 피고인은 한방병원 접수처에서 감시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서랍에 있던 현금 378,000원을 훔쳐갔다(범죄사실 제3항).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다른 사람의 영업 및 학습 공간인 학원에서 제멋대로 소리를 지르고 그 안까지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 2)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태권도장 복도에 들어가 그곳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행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양형기준에서 가중요소로 정하고 있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난데없이 공격을 당한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험이 장래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장담하기 어렵다. 3)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G의 경우)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18, 2019년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거나 누군가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3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또한 무턱대고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태권도장이나 병원 등에 들어가 제멋대로 행동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훔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동종·유사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의 경우, 다행히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금액 상당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부모는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4) 피고인이 최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는데도 혼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을 지도, 감독하고 범행을 방지할 환경이 다소 미흡했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에서와 같은 이유로 현재는 재범을 방지할 지지기반이 비교적 공고하므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각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2013. 8. 11. L병원에서 전반성 발달장애 등으로 진단받았고, 2018. 12. 14. M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진단받았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3. 12. 15.부터 2014. 4. 11.까지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6. 2. 10.부터 2016. 5. 19.까지 국립나주병원에서 공격적 행동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2019. 7. 15.부터 2019. 7. 17.까지 N병원에서 망상, 환청, 행동장애로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응급 입원치료를 받고, 2019. 8. 1.부터 2019. 8. 7.까지 O병원에서 흥분, 충동성, 행동조절장애증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전반성 발달장애,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치료감호대상자의 하나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減輕)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또한,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보았듯이 피청구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減輕)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죄를 지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초등학교 2, 3학년 때 발달장애 증상이 나타난 이래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에서와 같이 장기간 동안 발달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 진료를 받아 왔다. 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2014년에 현주건조물방화 범죄를, 2018년, 2019년에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총 4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혼자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동종·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 재범을 할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청구인이 현재 입원해 있는 P병원 주치의는 피청구인이 입원 이후 환청으로 인하여 다른 환자들을 공격하는 등 공격적·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퇴원에 집착하는 등 병식(현재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이나 치료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게 또다시 재범할 경우에는 집행유예 취소 등을 통한 형벌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보호관찰관과 가족, 장애인지원기관 등의 도움 아래 치료를 받도록 강제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이를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스스로 재발방지의 자구책을 강구할 예방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인다. 이를 넘어 피청구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청구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이후 피청구인의 부모에 의해 여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중 P병원 주치의는 피고인에게 약물의 양을 늘린 결과 충동적·공격적 행동의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Q센터장은 피청구인이 센터 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다른 장애인들과 마찰이 없었다고 하였다(위 센터장의 진술과 피청구인 모친의 편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계속된 퇴원요구는 밖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청구인이 주변의 도움을 받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밖을 다닐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뒷받침된다면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것이 줄어들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재범의 위험성은 피청구인에 대한 꾸준한 치료와 장애인지원기관의 개입, 보호관찰을 통해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과거 수사기관에서 처분을 받게 된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은 피청구인이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다니다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피청구인의 부모가 피청구인의 증상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모친은 일본에 살고 있는 중에도 피청구인이 병원에서 나온 후 입소할 장애인 관련 시설들을 미리 알아놓고, 주위에 관리와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나아가 일본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한국에 돌아와 피청구인의 치료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강력한 치료 및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청구인의 성장환경을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기보다는 부모 등 피청구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익숙한 한경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치료와 회복에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청구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이 개시되었고, 특정후견인과 R센터 측은 서로 협조하여 야간 활동지원사 지원 등 피청구인에게 적합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장애인에 대한 공적 지원 성격의 돈인 약 106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는데, 이를 법원이 선임한 특정후견인이 관리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 다) 현재 치료감호시설에서는 전반성 발달장애를 가진 피치료감호자에게 단순히 약물 복용을 지시하는 외에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른 치료,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성 발달장애의 경우 약물 복용만으로는 이를 호전시킬 방안이 되지 못하는데도 치료감호를 명하는 것은 피청구인을 수용기간의 상한인 15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가두어만 놓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오히려 향후 증세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치료의 효과 측면에서 피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라) 피청구인은 아직 만 22세에 불과하고, 이제까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상해, 폭행, 절도로서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올 만한 중대한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다. 피청구인의 과거 범죄전력들도 각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점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중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3. 결론 이 사건 각 치료감호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