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17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 D의회의원 선거(E, F)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회의원 선거(E, F)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 피고인 B는 2021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G 취재국장 및 H 기자이자 대구광역시 D구청 출입기자인 언론인이다. ◯ 피고인 C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 D의회의원 선거(I, J)에 ‘K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구광역시 D의회의원 선거 관련 ‘L정당’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여 위 선거에 불출마하였다. ◯ 피고인 A는 2021. 7. 12.경 대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2022. 6. 1.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 D의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K정당 당내 경선이 있을 경우 자신을 지지해 줄 신규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여자친구인 O을 통해 위 당원모집을 도와주었으며, 피고인 B는 2021. 7. 14. 대구 P에 있는 Q대학교에서 위 G에서 주최하는 ‘장애인 및 가족청년 창업 컨설팅’ 행사를 개최하였다. [범행사실] 2022고합317 1. 피고인 A의 범행(공직선거법위반) R은 대구 S에 있는 인터넷 신문사 ‘T’(2020. 11. 9. 대구광역시 등록)의 대표이자 발행인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등을 발행·경영하는 사람과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년경 평소 취재를 위해 D의회에 출입하던 R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위와 같이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R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참관인이 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R에게 전화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관인이 될 것을 권유하였고 R이 이를 승낙하자, 선거사무장 U를 통해 R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 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토록 하고, 위 U는 선거 사무실 회계책임자인 V으로 하여금 작성된 투표참관인 명단을 2022. 5. 26.경 대구 W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R은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하여 위 E 행정복지센터(E 제1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R을 투표참관인이 되게 하였다. 2022고합324 2. 피고인 A의 범행(공직선거법위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7. 1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장애인 및 가족청년 창업 컨설팅 행사 관련하여 교수님 강의료 및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후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O 명의 X단체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O은 그 즉시 위 Q대학교 주차장에서 위 30만 원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B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공직선거법위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에게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전화를 걸어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장애인 및 가족청년 창업 컨설팅 행사’ 강사료 및 경비를 후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O을 통해 A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하였다. 2022고합355 4. 피고인 C의 범행 가. 공직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2021.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21:20경 대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대구광역시 I 행정복지센터에서 I동장으로 재직 중인 선거구안에 있는 자이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AA을 만나 돼지고기, 소주 등을 주문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AA에게 26,75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 신분으로 선거구안에 있는 자이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21.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 20:50경 대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위 AA 및 대구광역시 AB 행정복지센터에서 AB동장으로 재직 중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AC을 만나 돼지고기, 소주 등을 주문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이들에게 59,5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 신분으로 선거구안에 있는 자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대구광역시 D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하고,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피고인은 D의회의원으로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이와 같이 각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오로지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집행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2021.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21:20경 대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A을 만나 사적 친분관계 유지를 위해 돼지고기, 소주 등을 주문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AA에게 26,75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대구광역시 D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에게 26,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구광역시 D의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21.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 20:50경 대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A 및 AC을 만나 사적 친분관계 유지를 위해 돼지고기, 소주 등을 주문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이들에게 59,5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대구광역시 D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및 AC에게 5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구광역시 D의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행(업무상배임) 대구광역시 D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하고,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피고인은 D의회의원으로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이와 같이 각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오로지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집행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2021.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21:06경 대구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F을 만나 사적 친분관계 유지를 위해 돼지고기, 소주 등을 주문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AF에게 34,43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대구광역시 D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에게 34,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구광역시 D의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21.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21:19경 대구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I 및 V을 만나 사적 친분관계 유지를 위해 해산물, 소주 등을 주문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이들에게 57,5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대구광역시 D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및 V에게 5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구광역시 D의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21.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21:43경 대구 AJ에 있는 ‘AK’ 식당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L을 만나 사적 친분관계 유지를 위해 중식요리, 소주 등을 주문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AL에게 28,75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대구광역시 D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에게 28,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구광역시 D의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U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참고인 U와 V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1. 투표참관인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3), 선거사무관계자 대장(증거목록 순번 4), 투개표참관인명단, 기사, 정기간행물 등록여부 확인(증거목록 순번 19) 2022고합32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K 소장 AM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 수사보고서(피의자 B D구청 출입기자 여부 확인), D구청 홍보전산과 회신 자료 및 출입기자 명단 등(증거목록 순번 55),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AN 교수 통화녹음 녹취록 첨부 - 현금 30만 원 전달), A와 AN(강사) 전화 통화 녹음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3)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D의원 및 제8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여부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주민등록표 초본 등 첨부 - 주소지 변동 등 확인), B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증거목록 순번 25), 입건전조사보고서(O 등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표 초본 등 확인), AO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증거목록 순번 27), AP, AQ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증거목록 순번 28), AR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증거목록 순번 29), AS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증거목록 순번 30), 입건전조사보고서(입당원서 사본 첨부), 입당원서 사본(AR, AP, AQ, AT, AS)(증거목록 순번 32), 입건전조사보고서[정통망법(명예훼손) 공람 문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O 전화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여부 등 확인), 제8회 지방선거 D AU선거구 후보자 명부(증거목록 순번 46), A 후보자 기본정보 및 경력신고서(증거목록 순번 47),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O 이메일 문답서 및 제출자료 첨부), O 이메일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49), 30만 원 등 입금내역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공문(증거목록 순번 1), 수사의뢰서(증거목록 순번 2) 1. 전화확인서(O)(증거목록 순번 10), 30만 원 입금 거래내역명세(증거목록 순번 11), 전화확인서(AR)(증거목록 순번 12), 전화확인서(AS)(증거목록 순번 13) 1. A와 O 문자 대화 내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 30만 원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9) 2022고합355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F, AZ, AA, AC, BA, BB, AV, AX, AW,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참고자료 제출에 대한), 장부사진(증거목록 순번 93), 수사보고서(고발장에 적시된 죄명에 대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 자료일체(증거목록 순번 42),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43)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피고발인의 위법사실(증거목록 순번 2),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 대구광역시D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증거목록 순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증거목록 순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증거목록 순번 6), 예결위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 업무추진비 반납(증거목록 순번 9), D의회의원 업무추진비 관련(증거목록 순번 10), 업무추진비 반납(증거목록 순번 43),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6), 피고발인의 위법사실(증거목록 순번 17), D의회 복지문화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증거목록 순번 19), 업무추진비 집행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D의회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증거목록 순번 97), 업무추진비 집행 사진(증거목록 순번 98) 1. C 의원 간담회 개최내역(증거목록 순번 44), C 의원 간담회 관련 참석자 명단 등(증거목록 순번 45), A 의원 간담회 개최 내역(증거목록 순번 46), A 의원 간담회 관련 참석자 명단 등(증거목록 순번 47) 1. 업무추진비 횡령 관련 언론보도(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라목, 제161조 제7항(투표참관인 자격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 다.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일자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업 무상배임죄 상호간,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별도로 분리선고하지 아니하고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각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나의 2)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5만 원 ~ 1,400만 원 나. 업무상배임죄: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투표참관인 자격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50만 원(업무상배임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투표참관인이 되게 하고, 기부행위 금지·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하여 각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D의회의원으로서 업무추진비를 공적으로만 엄격히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D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역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기부행위 금지·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선거 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하여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부를 요구하여 수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의회의원으로서 업무추진비를 공적으로만 엄격히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와 동시에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제한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