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화성시에 소재한 회사의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최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다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할 경우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는 말을 듣고, 안산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11, 15, 02:37 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부근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53세)를 발견하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위 아파트 동 현관을 통해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관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위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성기를 내보이고,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급히 닫자 밖에서 열림 버튼을 누른 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11, 24. 04: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F(여, 21세)가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같은 날 04:10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앞 노상까지 쫓아가고, 택시에서 내린 위 피해자를 뒤따라 위 아파트 동 현관을 통해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를 비롯한 위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관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순간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가가 위 피해자에게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놀란 피해자 F가 "(성기가) 작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어내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수사기록 32~49쪽)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기록(수사기록 12~17쪽, 112∼113쪽),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 [유형의 결정]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 공연음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 징역 2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또 다른 아파트에 침입한 뒤 피해자 F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위 피해자에게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 F가 욕설을 하자 위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기노출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수법과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불량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