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8보병사단 81 연대 3대대 C중대에서 병장으로 군복무 중이었던 자로서, 같은 중대에서 일병으로 군복무 중인 피해자 D(20세)의 군대 선임이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경기 연천군 소재 위 부대 이병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장난을 무시하고 자는 척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장난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한 표시를 하자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더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피웠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7:00경 위 '1'항과 같은 부대 포진지에서, 같은 포반 인원끼리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E 같은 새끼다. 저런 애들이 괴롭히기 쉬워 하게 되는 것이다. E도 D 같은 새끼였을 것이다. 가해자들보다 저런 새끼들이 문제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 11:40경 위 '1'항과 같은 부대 연병장에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소대별로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내 노예다. 내꺼다. 피카츄 몸통 박치기!"라고 말을 하며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의 공격 지시를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중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더 만져 강 제추행한 사실과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및 판시 제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및 모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강제추행 및 모욕을 당할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한편, 피해자의 입대 동기로서 피해자와 같은 생활관에서 지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2015. 12. 말경부터 두 사람간의 관계가 종전보다는 소원해졌고, 2015. 12. 중순경 혹한기 훈련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E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는 점, 아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