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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숙소에 거주하는 태국 국적의 노동자이고, 피해자 C(남, 28세)은 피고인과 같은 숙소에 거주하고 있는 같은 국적의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17:30경부터 23:00경까지 위 숙소에 있는 부엌에서 피해자 및 같은 숙소에 거주 중인 태국인 노동자들(일명 D,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많은 ‘F’에게 반말로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F’과 친한 피해자 및 ‘D’와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D’로부터 일방적으로 비난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들을 칼로 찌를 것을 마음먹고 위 부엌에 놓여 있던 식칼 2자루(칼날 길이 20cm, 손잡이 12cm 및 칼날 길이 19cm, 손잡이 11.5cm)를 바지 뒤쪽 허리춤에 넣어 두었으며, 그렇게 식칼 2자루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하여 위 숙소 복도에서 피해자 및 ‘D’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7경 말다툼을 끝내고 피해자와 ‘D’가 방으로 들어간 사이, 그 방문 앞에 이르러 위 식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서서 피해자 또는 ‘D’가 방문을 열고나오는 것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마자 피해자에게 위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칼을 들고 다시 나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방 안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피해자의 고용주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 및 범행장면 편집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태관련통화), 수사보고서(119 출동 지령서 및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의사소견서 첨부관련), 수사보고(통역인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중 범인 이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고(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과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판시 식칼 2자루의 소유자로 보이는 H이 이 판결 선고 전인 2022. 4. 8. 위 식칼 2자루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몰수 대상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등으로 화가 났다는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동료 노동자인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도구,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특히 피해자는 복부를 깊게 찔려 내부 장기가 밖으로 노출된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해자는 다행히 다른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으나, 신장과 결장에 큰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 두 차례나 큰 수술을 받는 등 피해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식칼 2개를 사전에 소지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는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고,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어 목적으로 칼을 든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이 순간 자제력을 잃은 면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금오대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피해자 E(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1. 불상시경 구미시 H에 있는 ‘I’ 가게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구미시 J 아파트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최초 신고 지점까지 거리 확인 지도 1장, 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확인 지도 2장 1. 교통사고 발생 시각 특정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F), 각 진단서(G), 입퇴원확인서(G) 1. 첨부서류(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첨부사진(순찰차 블랙박스영상 캡처본) 1. 첨부사진(관련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9. 7.경과 2010. 4.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일으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3:24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에 있는 서면역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부근 남해고속도로 김해방면 157.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아 2022. 3. 10.경 부천시장으로부터 2022. 3. 13. 24:00경까지 주거지인 부천시 B 지층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4:54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D의원'을 방문하기 위해 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 풀숲 등에서 피해자 B(여, 40세), 피해자 C(여, 50세)이 지속적으로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급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길고양이 학대 등을 예고하여 겁을 먹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0.경 서울 마포구 토정로에 있는 펌프장 수문 앞 길에서 피해자B이 두고 간 길고양이 사료 그릇 주변에 “사회악 캣맘에 경고함. 도둑고양이는 천연기념물인 조류들을 공격하며 생태계에 천적이 없음. 유해동물이라 없애도 됨. 속히 밥 주는 행위를 중지하고 도둑고양이를 데려가 기르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 예정. 새끼 밴 도둑고양이가 보일 경우 발로 걷어차 개체 수 줄이고 보이는 족족 벽돌로 처리할 것 임. 할 일 없이 쓰레기 무단투기 식 먹이주기 엄금! 어길 시 도둑고양이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감. 동물학대라고 지랄하고 민원 넣을 시 캣맘도 해당. 계속 밥 주어서 끝난 새끼 밴 도둑고양이. 캣맘이 데리고 키우지 않아 일어났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학대로 복부가 훼손된 고양이 사진이 첨부된 메모를 두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8.경부터 202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및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협박 메모 사진, 감정서, 사진자료(피이자 작성의 협박성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캣맘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으면 길고양이들을 해치거나 피해자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16차례나 협박을 한 사안으로 협박의 내용이나 협박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안장애․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혈액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아버지가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로 고통을 호소하자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19:36 부천시 B, 지하 1층 'C'에서 휴대전화로 몸매가 드러나는 티셔츠를 입고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D의 전신을 피해자가 모르게 1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 헬스장에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전신이나 상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1. 2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후문 부근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방범 CCTV(CD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62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3. 13:50경 광주 서구 C ‘D병원’ 앞 도로에서 갓길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는데 그 뒤쪽에 정차 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여, 40세)가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붙이며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6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10. 24. 이 법원에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2:06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 앞에서, 의식이 없다는 이유로 119구급대원에 의해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의식을 찾았음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흥분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여러 차례 귀가 요구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아내인 G를 넘어뜨리고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는 등 저항하였다.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112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112순찰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은 F의 왼쪽 허벅지를 이빨로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11) 1. 피해 부위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2038-23에 있는 장거리 교차로를 삼숭동 방면에서 덕계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2병 가량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3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B의 코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버스 후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4. 21:10경, 양주시 삼숭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부흥로2038-23 장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01:58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까지 경찰관의 하차 요구와 음주측정 요구에도 차량 운전석에 계속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범행을 저지른바,음주운전 범행이 반복되는 양상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0:3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랑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이 설치된 구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사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급정차 하면서 핸들에 손가락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차선에 장애물이 있어 이를 피하려다가 백색 실선을 도과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9:57경 서울 마포구 B, 1층 대문에서 그 앞에 배송된 피해자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코트 1개, 10만 원 상당의 가디건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3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품은 세탁 완료 후 커버에 싸인 채로 피해자 집 대문에 걸려 있었으므로 고물로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만 76세의 고령이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2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13. 1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10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사기꾼아 야 반도주 할 생각이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손으로 왼쪽 팔을 2대 때린 뒤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6, 7, 8번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골목 벽에 밀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를 양손에 휴대한 채 피해자의 배 앞에 갖다 대며 “이거 죽이뿌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휴대폰과 시가 15,000원 상당의 여성용 크로스백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4. 14: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오피스텔 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장 갚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11.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3:5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지하 5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을 출발하여 같은 구 신촌로 지하 270에 있는 아현역을 향해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이 앉아 있는 자리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참고인(현행범 체포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갑자기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건강 및 정신상태(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18: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대물사고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2003년, 2010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사유지 주차장 내이고, 거리는 2m로 짧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부부사이이다. 1. 2022. 4. 8.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4. 8. 20:40경 순천시 C 앞길에서, 피해자와 가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뒤를 따라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수 회 내려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순천시 C 앞길에서 위와 같은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상의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4. 19. 20:20경 순천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별거 중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3:58경 정선 B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 태백로 1120 태백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3:20경 서울 강서구 B, ‘C’ 부근에서부터 파주시 산들로 97,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방면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L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네이버 지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장거리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0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과거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교통관련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형,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6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 철제 펜스를 충격하는 대물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물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1:40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피고인의 아내 C 및 아파트 경비원 2명이 자리에 있던 중, 피해자 D에게 “112신고해. 이 정신 빠진 놈을 갖다가 고발하려고 하니까.” “이놈아.” “이 자식아.” “싸가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모욕죄의 성립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예컨대 나쁜 놈, 죽일놈 또는 망할 년이라고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내 C는 아파트 동대표이고,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장인데, 당시 입주민 공청회에서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장이 동반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사실, 이에 C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동반 사퇴해야 자신의 사퇴가 유효하다는 조건을 내건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내용은 묵비한 채 C의 사퇴에 대 한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이에 C와 마침 술을 마셔서 취한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실로찾아와 위 공고문을 떼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화가 난 피고인이 다른 경비원 2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2신고해. 이 정신 빠진 놈을 갖다가 고발하려고 하니까.” “이놈아.” “이 자식아.” “싸가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고, 모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78, 80년도에 전기사업법위반 등으로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75세가 되도록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19:0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상가 앞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가던 C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인치 당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신고자에게 당시 현장상황 등 신고 경위 청취, D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