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49

범죄사실 1.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공모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B(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및 D(2016. 1.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기소중지처분이 되었다)과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E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도용으로 전화가 개통되어 미납요금이 밀려있다고 말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은행예금 또한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폰뱅킹을 신청하도록 한 후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내는 한편,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은행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와 통장을 송부받아 편취한 후, 앞서 폰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계좌로 예금을 직접 이체·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체·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의 전화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B, C, D은 2013년 5월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에 있는 F아파트 G호, H호, I아파트 4층을 각각 임차하여 그 곳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와 컴퓨터 등을 갖추고 2014년 2월 말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중국 위해시 J아파트에서 전화기 등을 갖추고 보이스피싱에 의한 편취금을 입금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팀과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과 D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어서 운영하였으며, 2014년 3월 초경 D이 피고인, B 및 C과의 공모관계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B과 C은 계속하여 함께 중국 대련시 중산구에 있는 F아파트 K호를 임차하여 콜센터를 운영하고, D은 중국 위해시 황관구에 있는 L아파트 M호를 임차하여 계속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D이 피고인, B 및 C과의 공모관계에서 분리되기 이전에는 중국 내 콜센터의 경우 3개의 팀으로 나누어 각각 B, C, D이 관리책임자로서 1개 팀씩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사기전화를 거는 상담원을 영입하여 관리하였는데, D의 팀에는 N(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O(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P(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Q(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R(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을 상담원으로 영입하고, B의 팀에는 S(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T(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U(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V(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W(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X(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Y(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Z(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을 상담원으로 영입하였으며, C의 팀에는 AA(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B(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C(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D(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E(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F(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G을 상담원으로 영입하고, 피고인의 대포통장 모집팀에는 AH(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I(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J(2016. 1.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기소중지처분이 되었다)를 통장모집 및 인출·송금책으로 영입하여, B, C, D, 위 상담원들, 통장모집책들과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고 편취금을 나누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014년 3월 초경 D이 피고인, B, C과의 공모관계에서 분리된 이후에는 D은 상담원으로 기존에 일하던 N, O 외에 AK(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과 AL(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M(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N(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O(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및 AP(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Q(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영입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실행하여 편취금을 나누기로 순차로 공모하였고, 피고인과 B, C은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2개의 팀을 통합하여 상담원으로 S, T, U, W, AB, AF, AG, AJ와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실행하여 편취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행위 가. 사기 1) 체크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 D, S, T, AH, U, N, O, P, Q, R, V, W, Y, X, AA, AB, AC, AD, AE, AF, AG, AI, AJ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통장모집 및 현금인출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모집한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큐큐' 메신저를 이용하여 콜센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AI은 선발한 대포통장 모집책들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주고 통장을 모집하게 하고 대포통장이 모집되면 해당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H과 성명불상 팀원들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기 위한 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팀원은 2014. 7. 29. 17:00경 중국 훈춘시에 있는 AR아파트 12층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비밀번호가 기재된 시가 미상의 피해자 명의의 AT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국내 현금인출책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년 5월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미상의 체크카드 64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예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 D, S, T, AH, U, N, O, P, Q, R, V, W, Y, X, AA, AB, AC, AD, AE, AF, AG,AI, AJ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B과 C, D은 관리책임자로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감독의 역할을, R은 자동전화발신프로그램인 일명 '쉬통' 및 대포계좌 모집팀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계좌 관리의 역할을, O, N는 D 팀의 상담원으로서, Z, S, T, U, V, W, X, Y은 B 팀의 상담원으로서, AA, AB, AC, AD, AE, AF, AG은 C 팀의 상담원으로서, 각각 E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 도용을 핑계로 은행예금 등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폰뱅킹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팀원은 2014. 7. 30. 12:00경 중국 북경시 왕징구에 있는 명칭불상 아파트 8층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U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현재 은행에 예치된 금액을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해달라. 조사를 한 후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처음부터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경 AS 명의의 AW조합 계좌로 4,570,200원, AX 명의의 AY은행 계좌로 6,000,000원, A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0원, BA 명의의 BB증권 계좌로 6,000,000원 등 합계 22,570,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639,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B, C, D, S, T, AH, U, N, O, P, Q, R, V, W, Y, X, AA, AB, AC, AD, AE,AF, AG, AI, AJ와 가항의 2)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팀원은 2014. 8. 7. 11:38경 중국 북경시 왕징구에 있는 명칭불상 아파트 8층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U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현재 은행에 예치된 금액을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해달라. 조사를 한 후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처음부터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경 피고인과 공범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지 아니하여 돈을 송금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속지 아니함으로써 돈을 송금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B, AA, C, X, R, Z, N, Y, Q, O, AB, AD, AC, AE, AF, AP, AK, AQ, AH, AL, AM, AN, BD, P, AO, AI, BE, BF, BG, BH, BI, BJ, AS, AX, AZ, BA,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JO, CV, CW, CX, CY, CZ, DA,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T, DU, DV, DW, DX, AV,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BC, EQ, ER, ES, ET, EU, V, EV, EW, EX, EY, EZ, FA, FB, FC, F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E, FF, FG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R 등 사건요약정보·불기소결정문·판결문, Z 등 사건요약정보·불기소결정문·판결문, C 등 사건요약정보·불기소결정문·판결문, 수사보고(W 판결문 첨부 보고), 2016고단213 사기 등 판결문, 수사보고(범행시 사용번호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재특정), 내사보고(피해통보표 발췌), 수사보고(기압수하여 송치한 AI 사용 휴대폰 대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사보고(이 사건 추가 피해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이 사건 미수 피해자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된 계좌 명의인들의 통장 등 양도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싱 금액 인출 피의자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AK이 임의제출한 USB 내에 저장된 동영상 내용),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때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공범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