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0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1. 10.경부터 2014.경까지 피해자 E 소유의 서울 강동구 F을 포함하여 총 22채의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보증금 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3. 4. 8.경 서울 강동구 F 사무실에서, 남양주시 G 22동 102호에 대하여 임차인 H와 1,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2,8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H로부터 임대보증금 차액 1,8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차액 합계 830,900,000원을 수령한 후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 9.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주택 자금을 관리하는 I에게 "남양주시 G 15동 201호의 임차인 J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대보증금을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차계약이 새로 체결되었다. 감액된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차인과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I로부터 감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같은 날 임대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21.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1,05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임차인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1.경 위 F 사무실에서, 서울 은평구 K 2B동 202호에 대하여 임차인 L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L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립주택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소재지 란에 '서울시 은평구 K 2B동 202호'라고 기재하고, 총 임대보증금 란에 '삼천만', '3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잔금 란에 '삼천만', '2009. 7. 1.까지 납부한다.'라고 기재하고 '을' 란에 '주소 : 서울시 은평구 K, 2B 202, 성명 : L', '주민등록번호 : M', 'TEL : N'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연립주택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22.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들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의 주택자금 관리인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22.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임차인들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0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임차인들로부터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아 I에게 전달하거나 I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였을 뿐,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임차인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서의 내용(문구)을 작성하여 I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임차인들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없으며, 감액된 보증금을 I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발인 I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차액 합계 830,000,000원을 수령한 후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 고발인 I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I의 진술은, I는 피해자의 사촌으로서 1999. 3.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건물 약 400세대를 관리하고 있었고, 피해자 소유의 F 등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I가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을 관리하면서 그에 관한 자금관리대장(이하 '장부'라고 한다)과 피해자 명의의 예금통장을 작성·보관하여 오고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2001. 10.경부터 위 F 등 이 사건 임대주택의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I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보증금 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해 오고 있었던 점, I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7년경에도 약 1억 원 정도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일로 피고인으로부터 재정보증서를 받았으며, 약 1억 원 정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조사를 해보고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횡령 범행에는 2007년 이전의 범죄사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I가 2007년 조사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몰랐다가 이 사건 고발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I는 피고인의 횡령 및 사기 범행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2. 11.경 피해자의 부인 O가 I 본인이 관리하던 통장을 회수하고 직원들을 빼가는 바람에 업무를 볼 수가 없게 되었다. 2014. 12.경 피해자의 아들인 P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정되었고, 그래서 통장을 찾아오고 직원들을 뽑아서 I 본인이 다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던 것인데, 그 동안에 임대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고, 임차인들을 만나고 확인한 결과 횡령, 사기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I가 작성한 장부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장부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2012. 11.경부터 2015. 1.경 이전까지의 임대관리내역도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2012. 9. 8. 뇌출혈로 쓰러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자, 2014. 12. 1. 피해자의 아들인 P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피해자의 처 O가 피해자의 특별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원고로 하여 P을 상대로 P이 유효한 증여계약 또는 매매계약 없이 피해자의 주식을 명의개서 하였다며 주주권확인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8001, 2013가합78018(병합)]를 제기하는 등 O와 P 사이에 법률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법률 분쟁이 계속되던 중 P 측에 있었던 I가 2015. 9. 25. O 측의 사람이었던 피고인을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던 사정, 위 주주권확인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제1심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9365, 2015나9372(병합)]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P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6다29005, 2016다29012(병합)]이 2016. 12. 15.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I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89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4. 임차인 Q으로부터 4,000만 원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번 관련], 2011. 10. 31. 임차인 R로부터 500만 원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관련], 2011. 11. 23. 임차인 S으로부터 800만 원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번 관련], 2012. 1. 9. 임차인 T으로부터 1,000만 원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번 관련], 2012. 3. 5. 임차인 U로부터 1,000만 원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관련], 2012. 5. 22. 임차인 V으로부터 1,000만 원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번 관련], 2012. 6. 11. 임차인 W로부터 1,000만 원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번 관련], 2012. 9. 18. 임차인 X로부터 200만 원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4번 관련], 2012. 10. 5. 임차인 Y로부터 2,000만 원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번 관련], 2012. 10. 18. 임차인 Z로부터 1,000만 원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번 관련] 각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3. 4. Q으로부터 4,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달 7. AA에게 14,167,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달 15. A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AA는 피해자 소유 상가의 임차인, AB은 피해자 소유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기존 임대보증금을 감액하여 월세로 전환하면서 피고인이 감액된 임대보증금을 위 임차인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0. 31. R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AC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AC도 피해자 소유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기존 임대보증금을 감액하여 월세로 전환하면서 피고인이 감액된 임대보증금을 위 임차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2. 3. 5. U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A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AD는 피해자 소유의 F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AE의 남편으로서, 기존 임대보증금을 감액하여 월세로 전환하면서 피고인이 감액된 임대보증금을 AD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0. 5. Y로부터 2,000만 원, 같은 달 18. Z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입금받은 후, 같은 달 22. A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AF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해자 소유 상가의 관리인으로서 피고인과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마도 상가 관리와 관련하여 송금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11. 11. 23. S으로부터 8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달 23.과 2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300만 원씩 송금하였고, 2012. 1. 9. T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다음 날 500만 원, 같은 달 11, 400만 원, 같은 달 13.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2. 5. 22. V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달 31.까지 1,0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2. 6. 11. W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달 13.까지 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2. 9. 18. X로부터 200만 원을 입금받아 다음 날 바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AF이 이 법정에서 '증인은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을 때 현금으로 받거나 증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인 명의의 계좌로 임차인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I나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현금으로 전달을 하기로 하고 이체를 하기도 하였다. 엘리베이터 관리회사, 소방설비 관리회사 등에 관리비를 직접 전달하다가 I의 지시를 받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준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I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입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증액 보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임대보증금 증액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나 I 몰래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계속하여 횡령하기 위하여는, 해당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피고인이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증액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익 외에는 별다른 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기 위해 돈을 횡령하여 왔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I는 F을 비롯한 피해자 소유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월세 입출금 내역을 장부와 통장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였는데, I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었던 피고인이 무려 약 11년 8개월(2003. 4.경부터 2014. 12.경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8억 3,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횡령하여 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 및 일부 임차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에 모순이 존재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임차인 H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2003. 4. 8.경 피고인과 G 22동 102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증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대보증금 2,8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하고 입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 내용과 2003. 4. 8.자 임대계약서(증거기록 순번 94번)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공소사실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임차인 AG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2006. 1. 31. K 3B동 210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8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계약금 300만 원을, 2006. 2. 27. 잔금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증인은 그 이후에 전세를 일부 월세로 전환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증액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 내용과 2006. 1. 31.자 임대계약서(증거기록 순번 144번)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공소사실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번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임차인 AH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2008. 1. 27. 경 F 3동 206호에 임대보증금 6,2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였고, 2012. 1. 1. 임대보증금을 800만 원 증액하여 임대보증금이 총 7,000만 원이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 내용과 2012. 1. 1.자 임대계약서(증거기록 순번 300번)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일람표 순번 40번 기재 공소사실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발인 I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합계 1,053,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거짓말한 후 I로부터 임대보증금 차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 고발인 I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I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I는 피해자 소유의 F 등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통장과 장부를 통하여 직접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을 관리하여 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I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보증금 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해 오고 있었던 점,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짓으로 임대보증금 감액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속이기 위해 월세를 대신 납부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이 월세를 전부 납부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납부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I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월세 계약으로 전환된 임대주택에 관하여 월세가 일부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I는 해당 임차인들에게 연체 차임의 지급을 최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새로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감액된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I로부터 감액된 임대보증금을 교부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감액된 임대보증금 상당 금원의 지출 내역이 기재된 I 작성의 장부와 위 지출 날짜에 해당 금원이 '대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통장내역만으로 곧바로 I가 피고인에게 감액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임차인들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 일부 임차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에 모순이 존재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I가 제출한 장부사본(증거기록 순번 553번)의 기재에 의하면, '2003. 4. 16.경 AI 입금사실 없음. 28,000,000원'이라는 기재가 있는 반면, 같은 장부 사본(증거기록 순번 555번)의 기재에 의하면, '2007. 6. 11. AI 입주 15,000,000원'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위와 같은 장부 사본의 기재와 위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7. 6. 10.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서로 모순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09. 3. 3.자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순번 402번) 및 임차인 AJ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AJ는 2009. 3. 3. K 2B동 402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09. 3. 31. 위 주택에 입주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9. 3. 28. I에게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거짓말한 후 I로부터 차액인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과 모순된다. 3) 임차인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인 증인 AI, AK, AL, AM, AN, T, AJ, AG, AO(개명 전 AP)는 각 이 법정에서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도 I의 지시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문구)을 작성하여 I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는 피해자 소유의 F 등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통장과 장부를 통하여 직접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을 관리하여 오고 있었고, 위와 같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도 I가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보증금 수령 등의 업무에 관하여 I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의 지시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만 작성하여 주었을 뿐 임의로 임차인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일반 임대차거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처분문서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외관상 임차인의 날인이 없는 경우,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들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완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I가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의 지장이 찍혀 있는 계약서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계약서(임차인 AQ),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 계약서(임차인 AR),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7번 기재 계약서(임차인 AE)], 피고인이 제출한 AS감정원 감정서(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결과로서 AQ, AR 명의의 계약서상 지문의 경우 '일치하지 않는 상이한 지문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고, AE 명의의 계약서상 지문의 경우 '일부 3개의 특징점이 관찰되나, 이동 여부를 논단할 수 있는 특징개소가 관찰되지 않아 이동 식별 불명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어, 피고인의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고발인 I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