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온라인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관련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C’, D 유한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E’ 및 F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G)가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H’의 각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여 그 총의 반동을 없애주는 ‘무반동’ 기능 및 적을 직접 조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준되게 해주는 ‘오토에임’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일명 ‘포이즌’ 및 ‘게임핵’ 등의 핵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2020. 7. 4.경 서울 강남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K‘ 핵 프로그램의 구매 요청을 받고 같은 날 21:16경 이를 위 사람에게 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08회에 걸쳐 핵 프로그램을 합계 148,492,500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C’, 피해자 D 유한회사의 ‘E’ 및 피해자 F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G)의 ‘H’의 운영을 방해하는 핵 프로그램들을 유포하여 위 각 게임 이용자들이 이를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위 각 게임 제공자인 피해자들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차단하기 위한 패치 및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해 설치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온라인게임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제1항 기재 게임들의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2020. 9.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디 ’L’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 게임 계정의 구매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5:01경 위 사람에게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8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4.경부터 2021.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74회에 걸쳐 타인의 게임계정을 합계 14,801,190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M으로부터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와 금융거래인증서가 들어 있는 USIM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21.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에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텔레그램을 통해 알고 지내던 O에게 ‘2주 정도 계좌를 빌려 달라’라고 부탁하여 2021.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특송을 통해 O으로부터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전달받고, 그 무렵 광주 서구 무진동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O으로부터 금융거래인증서가 들어 있는 USIM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온라인판매사이트 정보)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판매 악성프로그램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거래과정 및 이용계좌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판매사이트 정보변경)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결과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입금내역 분석), 수사협조의뢰회신(F, G), 수사보고서(압수현장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품 및 판매내역 확인, 압수통장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 수사보고서(핵게임 프로그램 압수 CD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N은행, IBK기업은행)]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과정에서 발견된 통장의 입출금거래내역과 핵프로그램 판매내역간 비교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한 스마트폰의 파일 선별 및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추가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U, V, O, Q 진술내용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S, P 진술내용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T 진술, 피의자 W 계좌 양도 알선책 X 관련), 수사보고서(U 범죄 부인 관련 및 M․A 진술, O 진술, V 혐의, A․T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확정판결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1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였고,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게임 계정 및 비밀번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이를 누설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대여받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횟수가 17,108회, 게임 계정을 판매한 횟수가 4,674회로 매우 많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1억 6,300여만 원을 넘어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게임 회사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