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 02:20경 양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B, 피해자 K(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5초 동안 손으로 움켜쥐고, 그 후 식당 밖으로 나가 문 앞에 서 있을 때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 02:30경 위 'J' 식당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A에게 뺨을 맞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위 식당 옆 주차장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 때려봐", "더 때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자신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으로 당겨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거미막밑 출혈에 의한 의식불명에 빠뜨려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인 2016. 5. 4. 21:00경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에 있는 상계백병원에서 외상성 뇌바닥 부위 거미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대한 건), 수사보고(변사자 현장 및 사체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CCTV 영상 첨부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한 상해 외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한 판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사인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얼굴부위의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폭행의 정황이 인정되며, 내인성 출혈로 볼 만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인을 "외상성 뇌바닥부위 거미막밑출혈"로 판단하였고1),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확인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뇌의 바닥면에 주로 형성되고 양쪽 대뇌반구 윗면에 1) 수사기록 256 내지 259 서도 형성된 미만성의 거미막밑 출혈이 발견되고, 뇌 전반 및 뇌줄기 부위에서 대뇌부종에 의한 뇌탈출로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미약한 연화가 발견되는 등 심각한 뇌바닥 부위 거미막밑출혈과 그로 인한 합병증의 모습을 보인다. 얼굴에 오른쪽 안와부위의 국소적인 멍이 발견되고 왼쪽 안부위와 오른쪽 광대부위에서 멍으로 추정되는 경미한 발적이 발견되며, 위턱 오른쪽 부위의 구강점막에서 경미한 점막출혈이 발견되는바, 얼굴 부위에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뇌바닥면 뇌혈관에서 거미막밑출혈의 주요 원인인 뇌동맥류 및 그의 파열과 같은 특기할 병변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뇌실질의 실질내출혈도 발견되지 않은바, 비외상성 출혈의 가능성을 고려하기 어렵다. 그외 몸통과 팔, 다리 등 전신에서 경미한 피부까짐과 멍, 의료처치(주사침흔 등) 외에는 특기할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내부실질장기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특기할 병변이 발견되지 않는다. 혈액과 위(胃) 내용물에서 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치료약물 성분 외에 특이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으로 세게 끌어 당기자 피해자의 얼굴이 땅바닥으로 쳐박히면서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런 후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뺨을 한 대 세게 후려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이유는 자신이 세게 끌어 당기는 바람에 앞으로 넘어지며 얼굴을 땅에 부딪쳐서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수사기록 275, 340, 341 3)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속기록 10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L4)도 '피해자가 땅바닥에 누워 있고,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한 대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5),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이 사건 당일인 2016. 5. 2. 구급대원에 의하여 상계백병원으로 호송되어,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4. 사망하였는바, 상해를 가한 시기와 피해자의 사망시기, 피해자의 상태, 치료경과 및 주된 사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사망에 있어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거나 다른 원인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4)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5) 수사기록 351 면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5초간 손으로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의 원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이다)가 발생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다가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이후에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한 바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으로 당겨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세게 부딪치도록 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 고통은 결코 쉽게 치유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에 6)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일행들(피고인들 포함) 사이에 몸싸움은 없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도 약간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1면). 7) 폭력범죄군, 일반적 기준, 폭행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8)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5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