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부포테닌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B’과 ‘C’(이하 ‘B’과 ‘C’를 ‘베트남 공범들’이라 한다)가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오일이 성관계에 도움을 주는 환각 성분이 있는 액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수하인 전화번호로 하여 2022. 1. 5.부터 2023. 4. 8.까지 56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화물이 수입되었는데, 계속하여 수하인의 이름을 바꾸어 적발 시 상황에 대비하는 등 베트남 공범들이 발송하는 액체가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베트남 공범들이 베트남에서 부포테닌 오일 등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이를 수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다가, 베트남 공범들이 모집한 매수자들에게 위 오일 등을 국내 택배 발송하고, 매매대금(1병당 4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1병당 1만 원씩을 택배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베트남 공범들에게 송금하기로 베트남 공범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4.경 베트남 공범들에게 부포테닌 오일을 은닉한 화물을 배송받을 국내 주소지(강원 춘천시 D건물 E호) 및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위 베트남 공범들은 같은 일시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부포테닌 오일 50병을 3묶음으로 나누어 비닐봉지로 감싸고 과자, 라면 등과 함께 화물박스 안에 넣어 은닉한 다음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수하인을 ‘L’로, 수하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수취지를 ‘강원 춘천시 D건물 E호’로 각각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운송장번호: M)로 발송하여 2023. 4. 18. 05:50경 위 부포테닌 오일 50병을 N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3. 5. 3. 위 수취지에서 위 부포테닌 오일 50병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상량의 부포테닌 오일 50병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적발보고 1. 조사보고(범칙물품 분석결과 법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 부포테닌), - 분석결과회보서 1. 조사보고(본건 수하인 전화번호기준 수입신고내역 조회), - 수입신고내역 1. 조사보고[부포테닌(Bufotenine)에 관한 정보 조사], - 시행령 별표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조사보고(통제배달 및 긴급체포; 마약류 의심 5종 압수), - 압수물 사진 1. 조사보고(A 휴대전화기 포렌식 자료 분석) 1. 조사보고(자택에서 압수한 마약류 추정 물품 분석회보 결과), - 마약류 의심물품 분석의뢰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부포테닌 오일(추정) 17병(증 제3호), 부포테닌 오일 소형(추정) 15병(증 제4호), 성분미상 액상 2병(증 제5호), 성분미상 가루(흑색) 24봉(증 제6호), 성분미상 가루(연갈색) 10봉(증 제7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먼저 위 압수물 중 증 제4, 5호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198쪽) 등을 고려하면, 위 압수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한다거나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으로 증 제3, 6, 7호의 경우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한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에 해당한다거나 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까오신수(cao sin su)'라고 불리는 식물성 오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 화물의 수입행위에 가담하였을 뿐, 화물의 내용물에 마약류인 부포테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베트남 공범들과 마약류 수입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베트남 공범들이 발송한 '까오신수'에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베트남 공범들은 이 사건 이전에 2022. 1. 5.부터 2023. 4. 8.까지 수취인을 O 등 8명의 한국인, P 등 46명의 외국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총 56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소지로 '까오신수'가 담긴 화물을 발송하면서 '까오신수’가 아닌 'VIET HERB TEA, VITAMIN C, SNACK, CANDY, NOODLE' 등으로 물품명을 기재 하고, 이 사건 부포테닌 오일 또한 수취인이 ‘L’, 물품명이 ‘RAMEN VIETNAM 3개, MASSAGES OIL 2개, ITCH CREAM 2개, SNACK POTATO 5개’로 실제 수취인 및 수입물품과 상이한 내용으로 발송되었다. 위와 같이 베트남 공범들이 화물의 수령인이 모두 피고인으로 동일함에도 수십 명의 차명을 이용하고, 실제 화물에 적입되어 있는 내용물과 상이한 품명으로 발송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베트남 공범들은 까오신수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베트남 공범들이 수십 명의 차명을 이용하여 화물을 발송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B이 까오신수는 한국에서 통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까지는 아니고 B이(까오신수가) 액체라서 통관이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69, 170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 역시 실제 내용물과 다른 제품명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까오신수가 수입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액체류가 통관이 어렵다는 사정과 물품 수령인의 이름을 허위 기재하는 행위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베트남 공범들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까오신수의 성분 및 효능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저는 단지 부포 테닌이 환각 성분이 있는 성관계에 좋은 약품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1쪽), 이 법정에서도 "환각 성분이 들어있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마약 성분이 들어있을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한 후(제2회 공판조서), ‘피고인이 말하는 환각 성분이 무슨 뜻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성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해당 오일을 섭취하지는 않고 이를 성기에 바르는 용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환각'과 '성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서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둘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이 둘을 착오하여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마약류 외에 달리 환각 성분을 갖는 물질을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는 본건 범칙물품의 성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있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B에게 들어 아는 바로는 식물성이며, 원래는 가루형태이며 술과 섞어 액체 상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점(수사기록 17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까오신수가 환각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술과 섞어 음용하는 형태로도 판매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이 사건 부포테닌 오일 포장상자에 기재된 성분표시에는 “Trầm Hương, Nhân Sâm, Quế, Bạch Chỉ và thành phần Bí Truyền Khác[침향, 인삼, 계피, 백지(白芷) 및 다른 비밀스런 성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식물성 원료 이외에 불상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부포테닌 오일을 수령할 수취지와 연락처를 베트남 공범들에게 제공하고, 베트남 공범들이 발송한 부포테닌 오일을 수령한 후 이를 구매자들에게 배송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 가담 정도 등이 가볍지 아니하고, 수입한 이 사건 부포테닌 오일 양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의를 다투는 외에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포테닌은 베트남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베트남 정부가 공표한 마약류 규정을 제출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부포테닌 오일은 베트남 현지에서 시판되고 있는 물품으로 보이는 점, 부포테닌은 일부 두꺼비, 버섯 등에서 발견되는 물질로서 인체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고 혈관을 수축하여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고, 독성이 있어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한약재로 쓰이는 섬수에 부포테닌이 일부 함유되어 있고, 약재로 쓸 경우 강심 및 이뇨 목적으로 사용되며, 불법적으로 최음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독성으로 인하여 환각 유도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마약류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부포테닌 오일에 대한 분석결과 부포테닌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분석결과로는 세부적인 성분 함유량은 알 수 없고, 위 오일의 포장지에는 성기 등 피부에 1~2방울 떨어뜨려 바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마시지 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국내에서 부포테닌 유통, 사용과 관련된 처벌 사례가 거의 없고, 따라서 부포테닌이 함유된 오일이 내국인을 상대로 상품가치가 높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부포테닌 오일 역시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입된 부포테닌 오일이 모두 세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