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8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D(여,25세)의 모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23:00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아픔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엄마자니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난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실로 나와 현관 쪽으로 향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러면 어떨 것 같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붓딸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가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준강간한 것으로 성범죄 요지를 포함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의붓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하여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는 없었다. 나, 특수협박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협박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대한 판단 1) 사건 당일 잠에 든 위치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서, 처와 피해자는 거실에서 각 잠을 자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로 들어와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로 착각하여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E는, 자신들은 안방 침대에서 자고(피해자가 침대 바깥쪽, E가 벽 쪽) 피고인이 거실에서 잤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은 거실에서 잘 테니 피해자는 엄마 옆에서 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검찰 2회 신문시 피고인과 피해자, 처가 잠을 자고 있던 위치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지는 '잘 모르겠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었던 점, E는 예전에 침대에서 낙상하여 다친 적이 있어서 침대 바깥쪽에서는 절대 잠을 자지 않고 침대에서 자게 될 경우 반드시 벽 쪽으로 붙어 자는데, 이를 남편인 피고인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침소로 와서 옷을 벗고 자신 옆에 누워 처인줄 착각하였다는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와 처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가 자는 안방 침대로 건너와 준강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피해자의 태도 가) 피해자는 사건 직후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새아빠가 엄마가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한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이에 피해자가 깨어나 "아" 하고 소리를 지르자 "엄마가 자니까 조용히 해" 내지 "사랑해"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검찰 2회 신문시 "엄마가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시인하면서, 그러한 말을 한 이유에 대하여 "처가 옆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깰까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까지 대답한 바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의붓딸을 처로 착오하여 성교하는 자가 할 만한 언행이 결코 아님이 분명하다. 나)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저항을 한다거나 옆에 있던 E를 깨워 상황을 모면하려 한 흔적이 없음을 들어 서로 주취 중 착오에 의해 성교를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엄마가 만취하여 자고 있었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남자인 피고인을 이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E가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셨는데 E는 술을 많이 마시면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로 잠이 드는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삽입을 느끼고 깨어났을 당시 바로 적극적 저항행위를 하거나 E를 깨우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힘들다 할 것이다. 3) 피해자와 E의 구별 및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해자에 따르면 당시 안방 불은 꺼져 있었지만 거실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어 안방에 사람의 얼굴은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불빛이 들어오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긴 파마머리이고 E는 40대 후반의 짧은 단발 생머리로 외모상 확연히 구별이 되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솔직히 만져보고 안아보고 성기를 삽입하여 보면 부인과 의붓딸을 구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E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시기는 하였으나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로 마시지는 않았다는 것으로(피해자에 따르면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의붓딸과 처를 아예 전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사건 직후의 정황 및 무고의 동기 피해자는 준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이웃집으로 뛰어가 수 회 "살려달라"는 소리를 질러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피해자에 따르면 당시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져 전화로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출동한 경찰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신고한 이웃 주민(G)은 당시 피해자가 불안하고 겁에 질린 모습으로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이 확실해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E에 따르면,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한지 약 12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나 E와 사이에 특별한 문제 없이 비교적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을 굳이 한밤 중 집을 뛰쳐나가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까지 무고할 동기가 없고, 사건화된 경위나 사건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특수협박죄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경찰 1회 진술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이러면 어떨 것 같냐"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주방에 있는 식칼이었고, 칼 자루가 바닥을 향하고 칼 끝이 천장을 향하고 있었으며, 당시 칼로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가 받은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E가 피해자에게 경찰 출동시 물컵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점에 비추어 혹시 식칼이 아니라 물컵으로 위협한 것은 아닌지 물어본 바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분명히 식칼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8년 9월 (= 8년 +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잠자고 있는 의붓딸을 강간하고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쉽사리 형언할 수 없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의붓딸인 피해자와의 관계나 가정생활에 특별한 문제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