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82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17.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광고를 전송받아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피고인의 계좌 연결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0. 2. 18. 13:00경 아산시 시장길 13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재발급 체크카드)을 위 불상자에게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2. 19.경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쿠쿠밥솥 구매 확정' 문자를 발송하여 쿠쿠밥솥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 D로부터 쿠쿠밥솥을 주문한 적이 없다는 문의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가 된 것 같다며 경찰서와 검찰청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자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수사 중에 있다며 피해자에게 URL 주소를 보내면서 '퀵서포트 어플'과 '스미싱 가드'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을 만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B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B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8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 사실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위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8. 13:00경 아산시 시장길 13 소재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등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접근매체 양도 범죄로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그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접근매체를 주범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직접적인 기망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4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 구매비용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금융권에 대한 채무만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C 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도 약 2,000만 원 이상 있었으며, 중고차 매매를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를 조달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6. 19.경 1,800만 원을, 같은 해 7. 2.경 1,4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압류해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3,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28,109,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8. 18.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미변제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의 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서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예금채권에 대해서 채권압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2. 15.경 김포시 D에 있는 E 김포시청점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압류를 풀어주면 바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금융권에 대한 채무만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F 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도 약 7,000만 원 이상 있었으며, 중고차 매매를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를 조달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압류 해제 등에 따른 28,1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7.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중고차 매매사업을 한 후 그 수익금으로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금융권에 대한 채무만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C 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도 약 5,000만 원 이상 있었으며, 중고차 매매를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를 조달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4,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500만 원을, 2017. 1. 12.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김포시 H아파트 I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J 쏘렌토 승용차를 매각하여 주고 그 판매대금 1,1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매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7.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 1,1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비 330만 원을 제외한 77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검토), 거래내역 일부 발췌 1. 거래내역(F) 1.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청, 판결문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거래내역(B) 1. 각 자동차등록원부(J), 차용증서, 양도계약서(J), J 판매대금 1. K회사 회신자료(A)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 합계는 1억 원이 넘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B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 F, G과는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14.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G,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 H이 공모하여 201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들 명의의 사실확인서 2장을 위조하고, 피고소인 G는 2012. 5. 1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고소인 H은 2012. 10. 2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 사실확인서가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로부터․ 허락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위 사실확인서는 2006. 12.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염소농장 부근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인장을 넘겨받은 H이 그들의 허락을 받아 작성한 것이어서 G, H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1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영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7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재개발 수주 대행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27.부터 2009.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체불임금 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미지급임금 합계 19,129,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692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인 E, F, G, H, I(이하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라고 한다)은 팀장인 H이 자신이 데리고 일할 홍보요원들을 모아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였고, 최소근무기간을 정한 바 없이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언제든지 다른 현장으로 옮겨 일을 하는 등 근로관계 제공의 전속성이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D는 재개발 수주 대행사업을 하던 회사로서,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재개발 사업에 관한 동의서 징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던 자들이고,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어느정도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H의 법정진술), 이 사건 홍보요원들에 대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고 급여일자도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H, G, F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요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도14062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속칭 "도우미"로 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50경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장 E으로부터 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사촌언니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여 F인 것처럼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F'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21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I에 있는 J 합자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4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C는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자로 상시 5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D은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E는 O에 있는 P택시 합자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한국노총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Q지역본부(이하 '제1노조'라고 한다)가 2014. 4. 7. 개시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따라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알면서도 당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민주노총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고 한다)과 2014. 10. 16. 별지 '합의서'라는 명칭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을 연명으로 체결하고 이후 2014년 11월부터 수차례 사업장별로 개별교섭을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2.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R의 법정진술, 2014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대로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고, 운수사업자로부터 월급을 받는 방법을 통상 '전액관리제'라고 부르고, 이와 달리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로 목표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가져가는 방법을 통상 '사납금제'라고 부른다. 2) 피고인들은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소속된 S택시운송사업조합은 2014. 7. 30.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제1노조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정 제12조에 따르면, 운전기사는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고, 1일 2 교대시 교대당 월 운송수입기준액은 97,000원 × 실근무일수로 하며, 당일 소정 근로시간 내의 정상 영업으로 인하여 월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경우 노사 6:4 비율로 배분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상 영업활동상 부득이 초과금에서 사용된 기초비용에 대하여는 성과배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개별의사에 따라 위 임금협정 제4조(근무시간은 1일 2교대시 1일 4시간 20분, 배차시간은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10시간)를 초과하는 임의적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관리 및 지배 불가능한 수입금으로 규정하여, 이는 근로자 자의에 따른 개인 수입으로 간주하고,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등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위와 같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장별로 개별협의하여 변형된 내용으로 시행하였다. 3) 제2노조는 T시청 앞에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1년 넘게 했다. T시청에서 택시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 R는 위와 같이 집회에서 표출된 불만을 해결하고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과 제2노조 사이에서 중재를 하여 '시청 교통국 운송주차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하도록 하였다. R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므로 제1노조는 제2노조든 관계없다고 설명하였다. 4)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들이 2015. 1.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2인 1차 운행택시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을 위한 1인당 월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을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범위에서 사용자 대표와 노측간의 노사협의로 정하며, 위 기준금액을 초과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사용자대표와 노측간의 노사협의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들이 2014. 7. 30. 제1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정과 이 사건 합의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다른 점이 있으나, 주요 내용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는 것이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전액관리제 시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내용인 점, 피고인들은 T시청 공무원의 중재에 따라 T시청에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고, T시청 공무원이 피고인들에게 제1노조와 합의하든 제2노조와 합의하든 관계없다고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사업장별로 개별교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인들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더라도, R의 말을 듣고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그에 따른 개별교섭을 한 것은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9. 8. 1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4: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길에 있는 진천종합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버스 중간 부분 우측 창가 좌석에 앉아있던 중 주변에 B(가명, 22세) 등 승객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성기를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공연음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출장애와 우울증 및 조현형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2.경부터 2018. 6.경까지 수원시 C병원에서 우울증과 조현형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 직전 형의 집행을 마친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의미와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치료감호소장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노출 장애로 인한 범죄로 성적 충동을 조절 못하여 일어난 범죄이나 통상적으로 형사책임능력은 정상 수준이다', '현재의 우울증은 정신병적 수준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회신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노출장애는 자신의 성적 충동조절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조절장애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노출장애를 비롯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재도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약 1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B(가명)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노출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연음란죄는 위 법 제2조의2가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총 21명의 계원이 매달 25만 원씩 불입금을 납부하고 매달 25일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원 중 한 사람이 그 때까지 월 5만 원씩 더해진 이자와 함께 계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속칭 '25일계'라는 순번계 2개(이하 2017. 12.경부터 운영한 계를 1번계, 2019. 1.경부터 운영한 계를 2번계라 함)를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B는 위 2개의 순번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9.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그 인근 장소 등에서, 1번계를 운영하며 7구좌를 가입한 피해자로부터 2017. 12.경부터 매달 175만 원씩 계불입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3,150만 원을 납입 받고, 2번계를 운영하며 6구좌를 가입한 피해자로부터 2019. 1.경부터 매달 150만 원씩 계불입금을 현금으로 750만 원을 납입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순번계 운영 약정에 따라 위 계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순번이 돌아오면 피해자에게 이자를 더한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019. 4.경 1번계 계금으로 56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합계 3,34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경 부산 부산진구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이 아프고 딸 때문에 사정이 힘들다, 사위가 휴대폰 가게를 하는데 영업도 잘 안 되고 힘들다'라고 하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딸의 건강이나 사위의 휴대폰 매장 영업 때문에 힘든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딸이나 사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으로 충당하여 돌려막기 하는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남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 통장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D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 첫 번째 가입한 계의 월불입금) 1. 각 수사보고(이전 사건 기록 공람 - 송치서, 의견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과 동일한 '25일계' 배임죄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1.경 500만 원, 2018. 12.경 5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그 외에도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현금으로 변제하여 왔다고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하나, 2020. 2. 11. 작성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앞에서 원금을 변제한 것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합계 5,640만 원에 이름에도 원금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2019년 상반기경의 번호계 사기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C원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6:30경 부산 부산진구 C원룸 D호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몰래 들여다보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도청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장소로 간 뒤 "문 열어라."고 소리를 치면서 출입문을 수회 '쾅, 쾅' 치고 도어락 덮개를 열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일회적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러보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전자식 잠금장치의 겉면을 열러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주거지에 들어가는 구성요건 실현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응급입원 의뢰에 의하여 현재 E병원에 입원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피해자가 게임을 하는데 돈과 시간을 소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후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집에 들어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무성의한 태도를 보일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죽을 것을 마음먹고, 2021. 1. 초순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과도와 회칼을 구매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8. 04:20경 오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위 D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2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기 싫다, 나가라"고 말하며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피고인의 패딩점퍼 바깥주머니에서 과도를 손으로 꺼내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다시 패딩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손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가정폭력(살인미수) 감식결과 보고,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등 사진, 사건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피의자의 스마트폰 회칼 구입내역 사진, 피해자 방어흔 사진 1. 과도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주거침입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송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실제 퀵서비스 근무를 하였음에도 근무를 하지 않은 것처럼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7. 인천 남동구 소재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사실은 2018. 9. 11.부터 2018. 11. 7.경까지 사이에 34일간 퀵서비스 근무를 하였음에도, 2018. 9. 11.부터 2018. 11. 7.까지 58일간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고, 위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11.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4,895,320원을 입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842,652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았다. 2.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실제 퀵서비스 근무를 하였음에도 근무를 하지 않은 것처럼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0. 인천 남동구 소재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사실은 2018. 5. 10.부터 2018. 5. 14.까지 사이에 3일간 퀵서비스 근무를 하였음에도, 2018. 5. 10.부터 2018. 5. 14.까지 5일간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고, 위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5. 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450,240원을 입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5,252,829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B(주) 회신자료(피의자 재해기간 배달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거짓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상당한 금원을 반환하였고,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에게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6.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5. 10: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7:0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중 운전하여, 안동시 F에 있는 G유치원 앞 편도 2차로도로를 안동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H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중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그 때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58세)이 운전하는 J 덤프트럭 왼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박아 앞 범퍼 및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7,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덤프트럭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으며,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순번 15), 실황조사서(순번 18) 1. 수사보고(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2),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본청 행정처분 조회서 1. 수사보고(체어맨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체어맨 차적조회서, -체어맨 의무보험 조회서 1. 수사보고(덤프트럭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자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단7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5.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또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로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4%로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705),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