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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24 20:20경 당진시 B에 있는 'C' 건물 1층으로 들어간 뒤, 여성이 볼일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건물 여자공용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간 후, 같은 날 21:50경 볼일을 보기 위해 피해자 D(여, 25세)이 첫 번째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자,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용변 칸 안에 있는 변기에 발을 올려 옆 칸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등, 수원지법 2022고단4997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15

범 죄 사 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2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오목천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 등화에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 보상이 완료된 점 등 참작하여 결정.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원서부경찰서장의 경상해 교통사고 감정의뢰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후진하는 차량에 충돌된 경우’로서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정불가 영역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동 거리 1m, 충돌 당시 시속 8km’로 사실영역 분석을 마친 다음,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이 경미하고, 상해발생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보이며,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 발생 가능성은 있다’는 내용의 잠정소견을 밝혔다.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는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호소에 따른 임상적 추정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외상 관찰, X레이 촬영 영상 등 객관적 진단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고, 그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는 2주간 안정 가료를 요하는 정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서 즉시 구호해야 할 정도의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D도 경찰에서 ‘놀라기는 했는데 현장에서 아프지는 않았다’, ‘현장에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처인 피해자 E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일을 했고, 쉬는 날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직후 피해자 D은 정상적으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한동안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며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리자 자신도 피해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E을 근무지에 데려다 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3:36경 안산시 상록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와 신체접촉을 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위 주점에서 나간 다음, 같은 날 03:57경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0㎝)을 손에 들고 위 주점으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내가 1층에서 기다리다가 네가 나오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16 내지 18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2. 12. 02:5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었으나 미처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의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주방 출입문 옆 선반에 있는 스티로폼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그 주변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인 삼성 휴대폰과 함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3. 1. 21. 04:38경 위 1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영업을 마치면 식당 출입문 옆 벽돌 밑에 열쇠를 두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벽돌 밑에 있는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주방 출입문 옆 선반에 있는 스티로폼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무단으로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6, 7, 18)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절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절도 범죄 전력(벌금형 1회, 소년보호처분 2회)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다소 경미한 편이고,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4. 20:30경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물빛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우로 노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연인 관계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3. 07:04경(현지시각) C(캘리포니아주, 미합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17. 21:40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B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E(남, 37세) 일행과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그곳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이로 인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이 깨진 맥주병에 찔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7세)가 빈 맥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각 –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 CD, -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일부 금원(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5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4. 23:00경부터 2022. 12. 25. 01:10경까지 사이 충남 태안군 B 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중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 꿈치, 손, 발 등으로 객실 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TV, 베란다 유리창, 바비큐 통, 벽 등을 파손시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2. 25. 01:06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펜션 1층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26세)를 향하여 “야이 씨발놈아, 눈깔아라”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재차 왼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뒤통수를 1회,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1. 영상분석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도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2023. 10. 13. 상해 피해자 F를 위하여 4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2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지인인 B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니 계좌를 쓰게 해 달라’는 부탁을하고 B로부터 동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휴대전화 등을 양수하고, 이후 2020. 4.경 불상지에서 B에게 재차 같은 취지로 부탁하여 B로부터 동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5. 10.경 통영시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고 위 B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 제공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7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명 ’바둑이(총 52장의 카드 중 4장을 받아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카드를 교환하여 카드를 오픈하고 족보에 따라 승패가 나뉘는 게임)‘라는 게임에 베팅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5. 10.경부터 2021. 8. 14.경까지 총 435회에 걸쳐 도금 합계 2,310,890,950원을 충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5. 6.경부터 2021. 8. 12.경까지 총 876회에 걸쳐 합계 2,385,896,151원을 환전 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도박사이트 발췌기록(도박사이트 채증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습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3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 상습도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2년경 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43

범 죄 사 실 2023고단84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 02:50경 당진시 B 앞 주차장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01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 05:52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한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와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곳에 있던 분홍색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집어 들어 F을 향해 1회 던지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2023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경찰관 사진, 바디캠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2. 7. 19.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896 피고인은 2023. 1. 20. 18:00경 광주 광산구 B공원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취침 및 취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캠핑카를 발견하고, 위 캠핑카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때부터 2023. 1. 27. 16:50경까지 위 캠핑카 안에서 취침과 취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208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5. 02:1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이 떨어뜨린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아이폰13PRO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차 안에 있던 광주은행상생GIFT카드 1장, 현금 20,000원, 시가 3,500원 상당의 샌드위치와 과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3. 1. 25. 13:43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시동을 건 뒤, 그때부터 2023. 1. 26. 00:30경까지 광주시 일대 약 80km를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2023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CCTV 확인, 피해금액 특정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22. 8. 2.경부터 2023. 2. 25.경까지 사귀었다. 1. 피고인은 2023. 1. 4. 14: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 13 프로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등과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12. 13:09경 광주 북구 C건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 13 프로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9매 1.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 및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며, 2016. 2.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되었고, 2019.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기간이 2026. 8. 16.까지로 다시 산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이하 ‘음주제한 준수사항’이라고 한다)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2023. 8. 10. 18:02경부터 같은 날 19:24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같은 날 20: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상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F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측정 검사를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측정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대구고검 2011항집343호), 판결문[대구고법 2011노173, 2011전노28(병합)], 판결문[대구지법 2011고합63, 2011전고6(병합)], 준수사항 추가결정문(대구지법 2020전초3), 준수사항 추가결정문(대구지법 2019전초1), 준수사항 추가신청서 1. 수사보고(음주제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등 확인), 수사보고(부착기간 재산정에 따른 종료일 변경 확인) 1. 2019. 5. 2.자 보호관찰 상황 기록, 음주측정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3. 3. 3.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장에서 단속될 당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인 언행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등 노력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소폭 감액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2: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정상부근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비행기 타고왔어?’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며 ‘아니요 그냥 걸어왔어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비행기 타고 온거 맞잖아’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하고, 본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B, 6층에 있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4:0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속 직원 G, H에게 ‘고령군 I지구에 산업개발이 있으니 토목공사건을 주겠다,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늦어도 2020. 5. 20.까지는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며 ‘원사업자 주식회사 C,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F간 고령군 I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하면서 계약금액 157억 원, 계약체결 후 40일이내 선급금 20억 원 입금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8. 17. 위 고령군 I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J(대표 K) 측으로부터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금 15 억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약 6개월 동안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위 공사 관련하여 토목공사를 시행하게 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2. 14.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A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등기부, C 등기부 1. 입금영수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동종 전력 있던 점 감안하되,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전력,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00:0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함께 동석한 여자 친구와 말다툼하고 난 뒤, 화가 나 업소 내 테이블 2개를 손으로 뒤엎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운영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군포시 E에 있는 ‘F’에서 2002. 8. 29.부터 2023. 1. 31.까지 지게차 정비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6,042,119원, 위 사업장 소속으로 위 ‘F’에서 2017. 5. 20.부터 2023. 1. 31.까지 지게차 정비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0,638,969원 등 합계 36,681,0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계좌 거래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36,681,0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 미지급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300만 원, H에게 180만 원을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운영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1.부터 2023. 1. 31.까지 지게차 정비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7,623,6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던 자로, 위 단란주점에 출입하는 손님인 지적 장애 3급 피해자 D 명의로 고가의 전자 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물품을 수령한 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단란주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자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자제품을 처분하여 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9. 12.말경부터 2020. 1.초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 탑승하여 제주시 서광로 174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고 인근에 주차 중인 차량에서 렌탈 계약 담당자 E이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1) 2020. 1. 7. F서비스에서 LG TV-65올레드 1대 총 렌탈료 5,940,000원, 60회에 걸쳐 월 렌탈료 99,000원을 납부하는 렌탈계약 체결하고, 2) 2020. 1. 17. G에서 LG 스탠드 김치냉장고(565L) 1대 총 렌탈료 4,068,000원, 36개월에 걸쳐 월 렌탈료 113,000원을 납부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3) 2020. 2. 3. H렌탈에서 애플 아이맥 27인치 1대 총 렌탈료 4,680,000원, 60개월에 걸쳐 월 렌탈료 78,000원을 납부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총 3건의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렌탈 물품들을 교부받아 위 E으로 하여금 즉시 처분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렌탈료 합계 14,688,00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렌탈업체 독촉 관련), 회신서, F 계약서, G 가전 구매 확인서, 수사보고서(범행수익금 입금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