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0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정당 C 당원협의회의 D협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E 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F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중순경 B정당 소속으로 C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를 희망하는 자가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되자, 미리 B정당 소속 단일 후보를 추대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단일 후보를 중심으로 당원들을 결집시키기로 마음먹고, B정당 C 당원협의회의 주요 당직자인 C 운영위원장 G, C 여성위원장 H, C 자문위원장 I, J 당협부위원장 K, C 청년회장 L, B정당 소속 C의회 의원 M, N, O 등 총 8명을 위원으로 하고, 피고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F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를 구성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20. 1. 1.경 충북 P에 있는 Q에서, B정당 소속으로 이 사건 선거의 C 선거구 후보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5명을 후보로 하여 B정당 C 당원 중 참석자 223명을 대상으로 비공식 투표를 실시하여, R을 단일 후보로 선출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R 및 B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추진위원회 간사 S에게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수고했으니 점심을 사 주겠다, 선물도 준비해 달라'고 말하여 식사자리와 선물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2. 12:00경 충북 T에 있는 'U' 식당에서,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R 및 B정당을 위하여 G, H, I, K, L, V, M, N, O, S 등 선거구민 10명에게 합계 308,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W, X, Y,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I, V, G, M, S, N, O, H, X, R, Y, Z, Y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진정서 1. 신문기사 1. 카드결제내역, 화물추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B정당 C 당원 투표에 의해 이미 단일 후보로 선출된 R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식사 자리에서 선거와 관련된 말이 전혀 오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식사 제공은 R을 위한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명절을 앞두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구성원들과 식사한 것은 의례적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 규정 방식에 비추어, 일응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18 판결 등).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R과 그 소속 정당인 B정당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일종의 의례적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R은 2020. 1. 1. 추진위원회의 주도로 이루어진 비공식 단일화 투표에서 이 사건 선거의 B정당 단독후보로 선출되었고, 피고인은 2020. 1. 7. 추진위원회 해단식을 명목으로 추진위원들에게 5,000원 상당 돈가스를 식사 대접하였다. R이 단독 후보로 선출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추진위원 중 상당수가 위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진위원 중 일부는 수사과정에서 2020. 1. 7. 식사자리를 가짐으로써 추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0, 119, 175, 53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가 2020. 1. 7. 식사자리를 끝으로 일단 그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추진위원회가 비공식 단일화를 추진하는 데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당 내부 규정이 없어 그 투표 결과가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 2020. 1. 1. 단일화 투표 절차가 R과 같은 일정한 조직력을 가진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단일화 추진 과정에서 피고인은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단일화 투표 절차에 관한 기탁금 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R, X, Y로부터 각 200만 원씩 기탁금을 받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서 이를 돌려준 점 등의 문제가 있었고, R의 상대 입후보 예정자들의 내부적 반발과 함께 2020. 1. 13. 해당 내용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 등 추진위원회가 주도한 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 사건 식사 당일인 2020. 1. 22. 오후 14:40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원인 N, S, O, G의 선거관리위원회 소환조사가, 이 사건 식사 다음 날인 2020. 1. 23. 오전부터 H, I, 피고인 등의 소환조사가 차례로 예정되어 있었다. S은 2020. 1. 20. 추진위원들에게 2020. 1. 22. 점심 식사에 참석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관하여 S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후보 단일화 문제로 말이 많아 추진위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등으로 고생하였으니 밥이나 먹게 연락을 해보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1. 22. 식사자리를 주선하게 되었고, F 후보 단일화 문제로 다시 모이면 문제가 될까봐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종전과 달리 추진위원회를 언급하지 않고 날짜, 시간만 적어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 162, 170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20. 1. 22. 점심에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앞둔 추진위원들을 불러 모아 점심식사와 소곡주를 제공하였고, 식사를 마친 추진위원들은 같은 날 오후 14:40부터 다음날까지 차례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후보 단일화 과정과 기탁금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점, S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식사자리가 단일화 과정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문자메시지 연락에 있어서도 추진위원회 활동과 결부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한 점, 실제로 이 사건 식사 자리에 참석한 피고인과 추진위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나 F 후보 단일화 과정, 이 사건 선거 등 2020. 4. 15. 선거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30, 166쪽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식사 자리는 피고인 등 추진위원회 주도로 R을 이 사건 선거의 B정당 단독 후보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기탁금 등 문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에 대비하는 한편, R을 단일 후보로 선출한 결과를 고취하거나 추진위원회의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이 사건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식사자리에 추진위원이 아닌 V이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V은 식사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개나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추진위원들 사이에서 별다른 말없이 식사를 마치고서 군의원인 추진위원들(M, N, O)이 도착하여 식사를 시작할 때쯤 식당을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84, 85쪽), V이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식사자리가 추진위원회와 무관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V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위 식사 자리가 선거에 관한 모임이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4쪽), 2020. 4. 15.에는 이 사건 선거 뿐 아니라 E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었고,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는 이미 B정당 당원 투표로써 R이 단독 후보자로 선출되었던 점, V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F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관련자들로서 단일화 과정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회의원 후보자 AA을 위하여' 자신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V의 일부 진술만으로 이 사건 식사 자리가 R과 그 소속 정당인 B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제3자가 사온 소곡주를 단순히 전달만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S에게 현금 22만 원을 주며 적당한 선물을 식사자리에 준비해오라는 지시를 하였고, S이 준비한 소곡주를 참석자들에게 나눠주었는바, 소곡주를 기부한 주체 역시 피고인임이 분명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사 자리가 F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2020. 1. 7. 추진위원회 해단식 명목으로 이미 추진위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당원들에게 명절 전 식사나 선물을 대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155, 191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자리에서 추진위원회 관련자들과 V에게 식사, 주류를 대접한 것이 설 명절을 앞두고서 행한 단순한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추진위원회가 주도한 이 사건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그 위원장인 피고인이 추진위원들을 불러 모아 명절 선물을 빙자하여 식사,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 등의 가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기부행위 상대방 대부분이 피고인과 뜻을 함께하는 당직자들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