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18

범죄사실 2017고합18. 피고인 Ag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고철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고철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거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을 얻고,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짓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자료상'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5. 경 경주시 H에서 고향 후배인 1의 명의를 빌려 고철업체인1G'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세무서에 G의 2009년 2기(2009. 7. 1. 2009. 12. 3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K, L, M, N,O, P, Q(주), R, S, T, U, V, W, (주)X, Y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4,886,011,26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사실은 Z, AA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760,281,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646,292,260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A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 경 경상남도 거제시 AC, AD에서 고향 친구인 AE의 명의를 빌려 고철업체인 'AB'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1. 7.경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AF로 이전하여 2012. 1. 경까지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 AB의 2011년 1기(2011. 3. 11. ~ 2011. 3. 31.)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G, AH (주)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78,500,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1. 7. 24.경 북부산세무서에 AB의 2011년 1기(2011. 4. 1. N2011. 6. 30.)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H(주), (주)AI, AJ, (주)AK, AL, AM, AN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741,697,55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2. 1. 27.경 위 북부산세무서에 AB의 2011년 2기(2011. 7. 1. ~ 2011. 12, 3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J, AH(주), AO, AP, AQ, AR, AS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9,260,247,5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0,080,445,05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C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6.경 경상남도 양산시 AT에서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은 성명불상의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가공 업체인 AU, AV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후 위 각 가공 업체들을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 C 주식회사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과세기간 : 2013. 7. 1. ~ 2013. 9. 30.)를 하면서, 사실은 AU, AV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U로부터 마치 공급가액 2,139,775,81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AV로부터 마치 공급가액 2,073,567,3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4. 1. 27.경 금정세무서에 C 주식회사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과세기간 : 2013. 10. 1. ∽ 2013. 12. 31.)를 하면서, 사실은 AU, AV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U로부터 공급가액 687,965,68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마치 AV로부터 공급가액 625,538,84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526,847,687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주식회사 AW 관련 범행 피고인은 D로부터 명의를 빌려 울산 울주군 AX에 있는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6.경 울산 남구 같발로 49에 있는 울산세무서에 AW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Y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Y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84,22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울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경 울산세무서에 AW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Z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Z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45,29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울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A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금오로 20 에 있는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면 쪽에서 범어초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측정거부)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B(64세)이 운전하는 BC 코란도 화물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26. 06:5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제2항 1) 기재 장소에서, 1) 공소장 기재 '제1항 기재 장소'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B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B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발음이 많이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27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H에서 고철업체인 'G(사업자등록 명의자 : 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철상들로부터 구리를 매입하여 물량을 확보한 다음 BF가 운영하는 (주)BG을 거쳐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주)BI에 구리를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BF를 통하여 피해자와 구리 거래 (피고인이 BF에게 구리 물량이 있다고 알려 주면 BF가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리 대금을 송금받아 그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구리를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사실은 판매할 구리가 없음에도 구리 대금을 송금해주면 구리를 납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구리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11.경 BF를 통하여 피해자 BH에게 전화로 "부산에서 구리 55,170kg을 싣고 출발하였다. 구리를 납품할테니 구리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구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구리 대금을 송금받으면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구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F가 운영하는 (주)B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B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구리 대금 명목으로 448,432,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68 -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실제로는 불상의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고도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가공의 업체인 AV, AU, BK, BL, BM, BN 등으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후 위 각 가공의 업체들을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공급가액의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피고인은 2013. 10. 25.경 부산 금정구중앙대로 1636 에 있는 금정세무서에 C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기간 : 2013. 7. 1.~2013. 9. 30.)를 하면서, 사실은 AV, AU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U로부터 공급가액 2,139,775,81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AV로부터 공급가액 2,073,567,350원 상당의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4. 1. 27.경 금정세무서에 C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 2013. 10.1.~2013.12. 31.) 를 하면서, 사실은 AV, AU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U로부터 공급가액 687,965,68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AV로부터 공급가액 625,538,84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2014. 1. 27. 경 신고·납부기한의 경과로 부가가치세액 552,684,768원을 공제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25. 경 울산 남구 같발로 49에 있는 울산세무서에 B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기간: 2014. 1. 1. ~2014. 3. 31. )를 하면서, 사실은 BK으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K으로부터 공급가액 363,774,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4. 7. 25. 경 울산세무서에 B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 2014. 4. 1. ~2014. 6. 30. )를 하면서, BK, BL으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K으로부터 공급가액 1,044,996,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BL으로부터 공급가액 842,779,6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2014. 7. 25. 경 신고·납부기한의 경과로 부가가치세액 225,155,020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공제를 받았다. 나. 2015. 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피고인은 2014. 10. 25. 경 울산세무서에 B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기간 : 2014. 7. 1. ~2014. 9. 30. )를 하면서, BL으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L으로부터 공급가액 3,588,107,6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5. 1. 25. 경 울산세무서에 B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 2014. 10. 1. ~2014. 12. 31. )를 하면서, BL, BM으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L으로부터 공급가액 538,976,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BM으로부터 2,725,879,82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2015. 1. 25.경 신고·납부기한의 경과로 부가가치세액 685,296,397원을 공제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25.경 울산세무서에 B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기간 : 2015. 1. 1.~2014. 3. 31.)를 하면서, 사실은 BN으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N으로부터 공급가액 1,960,243,8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5. 7. 25.경 울산세무서에 B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 2015. 4. 1.~2015. 6. 30.) 를 하면서, BN으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N으로부터 공급가액 2,226,757,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2015. 7. 25.경 신고·납부기한의 경과로 부가가치세액 418,700,105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공제를 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인 A가 위 1의 가. 1)항과 같이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공제를 받았다. 나. 거짓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 A는 실제로는 불상의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고도 자신의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가공의 업체인 AV, AU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후 위 각 가공의 업체들을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공급가액의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2013. 10, 25.경 부산 금 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 C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기간 : 2013. 7. 1.~2013. 9. 30.)를 하면서, 사실은 AV, AU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U로부터 공급가액 2,139,775,81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AV로부터 공급가액 2,073,567,3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4. 1. 27.경 금정세무서에 C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 2013. 10. 1.~2013.12. 31.)를 하면서, 사실은 AV, AU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U로부터 공급가액 687,965,68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AV로부터 공급가액 625,538,84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인 A가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인 A가 2015. 10. 19.경 울산세무서에 B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기간 : 2015. 7. 1.~2015. 9. 30.)를 하면서, BN으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N으로부터 공급가액 2,123,144,400원 상당의 재화를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6. 1. 18.경 울산세무서에 B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 2015. 10. 1.~2015.12. 31.)를 하면서, BN으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N으로부터 공급가액 322,721,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2016. 1. 18.경 신고·납부기한의 경과로 부가가치세액 244,586,590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공제를 받았다. 나. 거짓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 A는 실제로는 불상의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후 자신의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가공의 업체인 BK,BL, BM, BN으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후 위 각 가공의 업체들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의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2014. 4. 25.경울산 남구 같발로 49에 있는 울산세무서에 B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기간 : 2014. 1. 1.~ 3. 31.) 면서, 사실은 BK으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K으로부터 공급가액 363,774,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4. 7. 25.경 울산세무서에 B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 2014. 4. 1.~2014. 6. 30.)를 하면서, BK, BL으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K으로부터 공급가액 1,044,996,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BL으로부터 공급가액 842,779,6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4. 10. 25.경 울산세무서에 B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기간 : 2014. 7. 1.~2014. 9. 30.)를 하면서, BL으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L으로부터 공급가액 3,588,107,6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5, 1, 25.경 울산세무서에 B의 2014 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 2014. 10.1.~2014. 12. 31.)를 하면서, BL, BM으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L으로부터 공급가액 538,976,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BM으로부터 2,725,879,82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5. 4. 25.경 울산세무서에 B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기간 : 2015. 1. 1.~2014.3. 31.)를 하면서, 사실은 BN으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N으로부터 공급가액 1,960,243,8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5. 7. 25.경 울산세무서에 B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 2015. 4. 1.~2015. 6. 30.)를 하면서, BN으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N으로부터 공급가액 2,226,757,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5. 10. 19.경 울산세무서에 B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기간 : 2015. 7. 1.~2015. 9. 30.)를 하면서, BN으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N 으로부터 공급가액 2,123,144,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6. 1. 18.경 울산세무서에 B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 2015. 10, 1.~2015. 12, 31.)를 하면서, BN으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N으로부터 공급가액 322,721,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인 A가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는 2015. 1. 31.경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사실은 불상의 업체들로부터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았고 BN과는 아무런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무렵 BN으로부터 공급가액 415,938,600원 상당의 고철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30.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사실은 아무런 거래가 없는 BN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87,001,0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인 A가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8고합10 - 피고인 A, D A 피고인은 2013, 10. 24.경 D로부터 명의를 빌려 울산 울주군 AX에 있는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울산세무서에 제출하고, 그로 인하여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D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2015. 4. 30.경 AW 인근 커피숍에서 D에게 '네가 AW을 운영하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 등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해라.'라고 하여 D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5. 4. 30.경 및 2015. 6. 8.경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AW을 운영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 등의 업무도 모두 내가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6. 1. 13.경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AW 운영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 등의 업무도 모두 내가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지시를 받고, 사실은 피고인은 AW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거나 세무세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30.경 및 2015. 6. 8. 경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AW을 운영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 등의 업무도 모두 내가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6. 1. 13.경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AW 운영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 등의 업무도 모두 내가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 2017고합68 피고인 A, C 주식회사, 주식회사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O,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P, B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의 진술서 1. 고발서(A, 경주세무서장) - G의 2009년 2기 확정신고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1. 각 고발장(금정세무서장) - C 주식회사의 2013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예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신고서(2013년 제2기 예정), C 주식회사의 2013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확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신고서 (2013년 제2기 확정) 1. 고발장(김해세무서장) - 주식회사 B의 2014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예정), 주식회사 B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주식회사 B의 2014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확정), 주식회사 B의 2014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예정), 주식회사 B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주식회사 B의 2014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확정), 주식회사 B의 2015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예정), 주식회사 B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주식회사 B의 2015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확정) 1. 고발서(울산세무서장) - 주식회사 B의 2015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예정), 주식회사 B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주식회사 B의 2015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확정) 1. 고발장(A, 부산지방국세청) (AW 관련 2018고합10 증거기록)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3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4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목록 (AW 관련 2018고합10 증거기록) 1.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 AB의 2011년 1기 예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1년 1기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1년 2기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BB) [2017고합2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B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H,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BG) [2018고합10 - 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R, BS,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울산지방법원 2016고합185호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www.·울산지방검찰청 2016형제6279호 공소장 - 공판조서 사본 -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4년 조세포탈의 점, 해당 연도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5년 조세포탈의 점, 해당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조세포탈의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2)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제2호'는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2015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F45년 및 벌금 9,220,293,1793)P23,050,732,948-14)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27,283,102,997원 × 0.1 × 2} +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연간 포탈세액 777,839,788원 × 2} + {2015년 특정범죄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1) 기본범죄 :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 기본영역(4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1경합범죄 :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2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징역 6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4월을 각 합산)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연간 포탈세액 1,103,996,502원 × 2} 4) (27,283,102,997원 × 0.1 × 5) + (777,839,788원 × 5) + (1,103,996,502원 5)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 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업체를 달리하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이 270억 원, 포탈세액 합계액이 18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렀고, 피해자 BH으로부터 4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하고도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조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허위로 발행·수취한 각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는 다소나마 실질거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5)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2014. 5. 14. 전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는 2014. 5. 14. 후에 각 범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전체 벌금형을 96억 원으로 정하므로, 2014. 5. 14. 후에 범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의 형평상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으로 평가하여 전체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산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벌금형 하한은 5,456,620,599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27,283,102,997원 × 0.1 × 2 = 5,456,620,599원,원미만은 버림이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2.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가. 양형기준의 미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위반행위의 횟수 및 포탈세액,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W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AW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185호로 기소되기까지 하였던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현저히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본범인 A와의 관계로 인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세) 죄의 합산한 벌금형 하한은 3,763,672,580원[{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연간 포탈세액 777,839,788원 × 2 = 1,555,679,576원} +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연간 포탈세액 1,103,996,502원 × 2 2,207,993,004원} = 3,763,672,580원]이다(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 결정 등 참조). 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