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친부이며, 처와 이혼하면서 5살이던 피해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친이 맡아 양육하였으나 피해자와 모친의 잦은 갈등으로 인해 2019. 4. 10.경부터 피고인이 창원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6.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거지 큰방 침대에서,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하는 피해자 B(여, 12세)와 같이 잠을 자던 중 손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여 넣었다 뺐다 반복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주거지 큰방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며 갑자기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건을 건네준 후 문을 닫지 않은 채 피해아동의 알몸을 쳐다보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알몸을 쳐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 내사보고(아동학대 관련 상황 보고서, 체크리스트, 면담결과 보고서 첨부), 속기록, 내사보고(피해자 학교 Wee클래스 선생님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한), 학교상담기록지, 상담기록지(증거목록 순번 16), 13세미만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딸인 피해자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올바른 길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훈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윤리적이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아버지로부터 당한 성폭력으로 큰 충격과 배신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