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8.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336 피고인은 2023. 9. 1. 저녁경부터 공주시 일대를 배회하면서 현금 등을 훔칠 매장을 물색하다가 2023. 9. 2. 02:40경 공주시 B 소재 ‘C’에 이르러 그곳이 사람이 없는 무인 편의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9. 2. 02:40경 위 ‘C’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명의의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9. 2. 02:40경부터 같은 날 02:47경 사이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E 체크카드를 출입문에 태그하여 그곳 셀프계산대 및 카운터 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가 카운터 위 분실카드 보관함에 넣어 보관 중이던 G 명의의 H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53 피고인은 2023. 9. 1. 21:30경 공주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에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는 시정되지 않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3고단336 1. L,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 CCTV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설명(압수물 사진) 2023고단353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3. 9. 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2023. 9. 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2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의 정상 참작 감경은 피고인의 교화에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카드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전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중증도의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인한 충동의 조절 장애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128호 사건 가. 2013. 1.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 03:00경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에 시가불상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의 열쇠 1개를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인 위 열쇠를 절취하였다. 나, 2013. 1. 2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1. 05: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E 쏘나 타 차량의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가,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2013고단133호 사건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1. 03:5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길가에서, 피해자 H 열쇠를 꽂아 시동을 켜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I 싼타모 차량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03: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3. 2013고단143호 사건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5, 20:1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금장로얄맨션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위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20:16경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금장로얄맨션 앞 도로를 나원초등학교 방면에서 금장로얄맨션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진행방향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인 K 그랜져 차량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측면부로 충돌하였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쏘나타 차량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측면부로 충돌하였으며, 계속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SM5 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 소유인 위 그랜져 차량을 수리비 1,250,89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L 소유인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623,13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인 위 SM5 차량을 수리비 1,156,83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3고단12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차량도난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13, 76 N82)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2013133호, 201314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차량도난신고서 1. L,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교도소 확인 등, 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등,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동종 누범 유리한 정상 : 반성, 일부 절취품 반환, 뇌병변 2급의 장애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2015. 4. 22. 16:30경 그곳 수용자인 C과 싸우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수원구치소 나동 3층 1사에 있는 수용자 상담실로 옮겨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수용자 상담실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곳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부수고, 이어서 문 앞에 서서 계호 중이던 수원구치소 소속 교위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구치소에서 사용하는 의자를 손괴하고,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동 2층 1사 복도 CCTV 녹화영상 사진 1부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1부 제출), 수사보고(깨진 플라스틱 의자 사진 1부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1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손상 물건의 가격 정보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공무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 하한(6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부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6월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2.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 17:4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판매직원이 시식용 수삼을 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E(42세)이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F(35세)이 이를 만류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3회씩 각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4. 23:35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역무실에서 역무원 1에게 '기차를 놓쳤으니 수중펌프가 들어 있는 파란색 비닐봉투를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역무원인 J(51세)이 이를 제지하자 휴대전화기를 쥔 주먹으로 위 역무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역무원 J의 여객 안내 및 유실물 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Ⅰ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피해사진, CCTV 캡쳐 사진 1. 범행 장면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수용현황, 판결문(수사기록 1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술에 취하여 또는 노숙인 취급에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판시 전과 기재 범행 등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2달이 채 지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동안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근무자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하여 수용질서를 어지럽히기까지 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55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8. 12.8.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 D(여, 3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밖으로 나가 버렸고, 이를 본 피해자 C 이 자신을 불러 따지듯이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그곳 주방으로 도망 간 것을 보고 주방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으로 잡고 "다 물어줄게, 얼마 주면 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E CCTV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3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508] 1. 피고인은 2018. 5. 28. 15: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다방' 내에서 피해자 D가 그곳 테이블 위에 휴대폰과 담배를 올려놓고서 그 옆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과 바둑을 두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의 양복 호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8. 22:1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입구에 피해자 G이 과일 판매대 위에 진열해 놓은 시가 4,000원 상당의 참외 4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3327] 피고인은 2018, 8, 6. 12:00경부터 같은 날 14:50 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H빌딩 4층 I에서, 피해자 J가 회의실 탁자위에 놓아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신발 한 켤레,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4885] 피고인은 2018. 7. 2. 11:00경 대전 동구 K 소재 'L' 앞에서, 피해자 M가 세탁 후 건조를 위해 널어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운동복 상의 1벌, 하의 1벌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4995] 피고인은 2018. 6. 5. 08: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전남 진도군 N에 있는 0 선원 숙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반찬과 소주 등을 먹고, 충전 중이던 피해자 P 소유 시가 미상의 Q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R 소유 시가 미상의 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2508]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83327] 1. J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84885] 1. M의 진술서 1. 각 회수품사진 [20184995]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M, P, R의 각 피해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G, J의 각 피해 물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해자 J,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귀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B의 친구로서 B과 피고인은 2020. 하순경부터 2021. 12.말경까지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동거를 하게 되었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한 생각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를 손으로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왼쪽으로 돌려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밀어 다리를 벌리려고 수 회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차 준강제추행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한 생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수회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돌려 눕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과 고소인 C이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내용, 피의자 A과 고소인의 남편 E이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내용,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인 F이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강아지를 보기 위해 들어간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강아지를 안다가 팔꿈치 등이 부딪힌 기억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의 상황, 당시 자신이 받았던 느낌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와 같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구체적인 추행행위에 나가지는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추행행위가 나아간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9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2. 2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해 6.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10.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7.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1. 1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4.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4. 17.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3: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94 (숭인동)에 있는 NH농협 신설동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및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시간에 길거리 취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자마자 단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쳐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자가 즉시 피해품을 반환받았으며, 곤궁한 처지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5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 22:15경 인천 중구 홍예문로98번길 7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앞길에서,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있고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임에도 일행인 B과 함께 길 위에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노상방뇨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통고처분을 위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고, “왜 통고처분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일행인 B에게 “신분증을 주지마라”라고 말하며 신분증을 제시하려는 B을 막고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한 다음 통고처분을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재차 묻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둘러 E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CCTV 및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상방뇨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고, 이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안전표지 지시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TS125EVO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방범용 CCTV 및 그랜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캡쳐본, 그랜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1.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면서 명백히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앞으로도 운동능력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 이 사건 사고의 충돌 정도보다 더 심한 상해까지 이른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형사공탁 금액(1,000만 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10:05경부터 11:15경까지 서울 강북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의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의사가 차트를 고친다." "여기, 서 치료를 한 것은 모두 헛것이고 치료를 잘못하여 이빨을 다 부러뜨려 놓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 사진 판독을 잘못하여 이를 부러뜨렸다, 의사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 차트는 믿을 수 없고 의사들이 마음대로 차트를 조작할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차트를 고친 적이 없고, 치료나 사진 판독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이를 다 부러뜨린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환자의 진료를 할 수 없도록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약기록부, 예약장부 1. 2012. 9. 4.자 사진, 2012. 9. 15.자 사진 1. 병원CCTV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신경치료를 받던 기간 중에 피고인의 어금니가 깨어지자, 의학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료를 잘못한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당한 경제적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소 방어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료거부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업무방해 방법과 정도, 발언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그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11

범죄사실 피해자 C(36세)는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이라는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8.1. 19:29경 위 'E'에 들어가 주위를 살피다가 종업원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인삼 3팩, 양송이 1팩, 훈제오리 1팩, 삼겹살 2팩, 깻잎 5장, 오징어 1마리, 우유 2팩, 복분자 2병, 올리고당, 두부 3모 등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피고인의 가방과 매장 내에 있는 봉지에 담아 가방은 어깨에 메고 봉지는 양손에 들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 19:59 경위 'E'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황기 2팩, 삼계탕 2개, 인삼 2팩, 오이 2개, 파프리카 3개, 우족, 건어물, 골뱅이 2통, 포카칩 2 봉지 등 시가 약 135,900원 상당의 물품들을 피고인의 가방과 매장 내에 있는 봉지에 담아 가방은 어깨에 메고 봉지는 양손에 들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5, 20:26 경위 'E'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삼 3팩, 하선정김치 1봉, 풀무원김치 1봉, 우유 2팩, 감자와 마늘 각 1봉씩, 표고버섯 1팩, 4구 멀티 탭 1개, 6구 멀티 탭 1개, 오렌지 주스 1개, 담금소주 5 ! 들이 1병 등 시가 약 112,000원 상당을 물품들을 피고인의 가방과 매장 내에 있는 봉지에 담아 가방은 메고, 봉지는 양손에 들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쪽) 1. 메모, 피해품 영수증 1. A 이 피해자의 마트에서 물건을 들고 나가는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B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C를 만나 빌려 준 1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70세)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결국 피해자 때문에 자신도 C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커피숍 부근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통과 휘발유약 2 & 약 4,000원 상당)를 구입한 뒤 같은 날 13:2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위 D 사무실에 들어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의 뚜껑을 열고 휘발유를 머리에 쏟으며 "왜 C에게 돈을 주지 않느냐. 나도 받을게 있는데.…", "나 여기서 죽겠다", "불 댕긴다. 죽겠다."라며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1. 휘발유가 들어 있던 기름통,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경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5.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1, 8.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H조합 세계지점에서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휴대폰 통화내역, 각 금융정보제공 회신, 각 회답, 각 회답서, 각 CCTV 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과 양형 피고인은 판시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임을 의심하였고, 이 사건 인출 3일 후 판시 계좌가 정지되어 보이스피싱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다고 판단됨에도, 수사기관에 그러한 범죄를 신고하지 않았고, 판시 계좌에 송금한 사람으로 기재된 "D" 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은행에 문의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수사를 받게 될 때까지 3개월 이상 소비되기 쉬운 현금으로 지니면서 사용하다 2020. 2. 12. 1,405,020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러한 전후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계좌가 지급정지된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와 같이 1,405,020원을 반환한 점(이와 별도로, 400만원중 2,054,980은 2019. 11. 11. 금융감독원에 의해 피해자에게 먼저 반환되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ㅏ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6. 12:07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주택 대문을 열고 그곳 주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 내 주방 싱크대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인 ‘더원’ 담배 8갑, 시가 불상의 양은 냄비 1개, 시가 불상의 종량제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 압수물 및 압수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서 편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10여 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고인의 범행 습벽에 비추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죄의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