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4. 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B은 2014. 1. 6.경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위 건물을 매매대금 121억 원에 매도하되, 그 즉시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받고, 위 B이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38억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70억 원은 피고인이 위 신축 건물을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D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은 B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건물을 인수하여 위 건물 중 2층부터 5층에 F병원을 개원하려 하였으나 위 건물을 매수함에 필요한 계약금조차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 다음 그 중 13억 원을 위 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위 13억 원을 차용해 준 수고비로 7억 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한편, 위 E은 위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20억 원을 변제하지도 못하고, 매매대금의 잔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다가 F병원을 개원함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 사실상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말경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F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전담하게 하여 위 E을 사실상 배제하면서 D의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B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왔던 피해자 G에게 "나를 믿고 F병원 시스템 에이컨 설치공사를 해달라. 공사를 해주면 내가 공사대금을 책임지고 해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F병원이 내 병원이다, 내 병원이니 돈은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D이 위 건물매수와 관련된 121억 원 상당의 채무와 F병원의 개원준비를 하면서 병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 22억 원, 의료장비 구입대금 채무 30억 원 등을 부담하는 등 D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사정을 알면서 D 명의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D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마치 D을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말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공사대금 257,000,000원 상당의 F병원 내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말경부터 2014. 7.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480,916,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D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말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F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인데, 이사장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불안하다. 내가 있으니 걱정 말고 이사장직을 맡아 달라. F병원의 부채는 40억 원 정도인데 병원 정상화를 위해 3억 원이 필요하니, 병원에 돈을 넣어주면 빠른 시일 내에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채무가 약 172억 원 상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병원을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없는 E으로 하여금 E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자가 D 측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경 E에게 85,0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해 8. 11.경 D 명의 I은행 계좌(계 좌번호 J)로 2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합계 28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E, G의 각 진술기재 1.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E의 사실확인서 1. L,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통장사본(명의자 의료법인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임서 사본 1. 고소장, 각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료법인 D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입출금내역조회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F병원 시설공사 자료 1. O은행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사진 1부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이 사건 고소인들 사이의 민사적 법률관계만 문제되고 있을 뿐,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어 형사책임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H, G, E, K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망의 내용과 같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를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3자인 D으로 하여금 위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은 G의 공사대금과 H의 대여금을 변제할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전제가 인정되어야만 공소사실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스스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변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3자인 D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이 사건에서, 위 주장과 같은 전제가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증거 인멸 내지 도주의 염려가 높아 보이지 않고,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므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