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2: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이면도로를 공덕역 방면에서 E센터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허공에 떴다가 땅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1천추간 추간판 파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5. 22:36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6. 5. 22:36경 서울 마포구 D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6. 5. 22:36경 서울 마포구 D 앞 이면도로에서, 제1항 가. 기재와 같이 A이 C SM5 승용차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들을 강하게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 및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로서 A이 위 차량의 운전자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H 소속 경장 I에게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부르려 하는 중 모르는 남성 1명이 12,000원에 목적지인 J고등학교로 간다고 하여 그 남성이 제 차로 운전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사고 장소에서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 2명을 충격하더니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도주하였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2017. 6. 25.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위 경장 I에게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그 사람의 인적사항 일체를 알지 못한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고영상 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피의자 1) 특정),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K에 대하여), 각 진단서 1부,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L노래방 CCTV 확인), 메모지 촬영사진 1장,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약식명령문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소주 2잔을 마신 이후 사고를 SM5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해 2017. 6. 5. 22:36경 약 2m 가량 운전한 데 불과하고, 운전 후 지인 K이 근무하는 노래방에 가서 맥주 2캔을 마신 뒤 2017. 6. 6. 00:08경 마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판시 혈중알콜농도는 운전 후 마신 맥주로 인한 알콜의 양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최종 음주시각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최종음주시각으로 "2017. 6. 5. 22:30" 이라고 기재하여 스스로 맥주 2캔을 마신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운전 후 맥주를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 피고인 B의 지인으로서 위 피고인이 맥주를 마셨다는 노래방의 직원인 K은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A과 연인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 B가 마셨다는 맥주캔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거나, 당일 피고인 B가 방문한 영상이 담긴 CCTV를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은 이후 다시 K이 근무하는 노래방을 방문하여 자신의 출입 영상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만일 그 영상에 피고인 B가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신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로서 경찰에 제출하여야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그 부분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이를 저장해 두지도 않은 채 삭제되도록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운전 후 맥주를 마셨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변론종결 후 피해자 F과 합의한 점(다만, 합의금 1,000만 원을 20개월 분할로 납부하기로 약정한 데 불과하여 위 합의로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자 2인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전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고,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범행 사실을 숨기려 수 차례에 걸쳐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상당 기간 동안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직업이 화물차 기사였던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친구로 하여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내버려 두고, 자신도 음주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