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63

범 죄 사 실 2020고단736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허위로 작성한 ‘납부증명서’ 등의 파일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받은 뒤 이를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돈을 수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팀장이다, 기존에 F에서 쓰고 있는 대출보다 저금리 5.9%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채권팀 직원이다, 기존에 있는 F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타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F 대출금 500만 원을 먼저 상환해라, 채권팀 직원을 그 쪽으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5. 13. 14:53경 경기도 광주시 G에 있는 H은행 곤지암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 채권팀을 사칭하며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1) I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9.경 서울 구로구 J마트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납부증명서’(상단에 “K”, 제목란에 “납부증명서”, 내용란에 “고객명 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9,600,000원, 상 환일자 2020. 5. 2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K (인)”이라고 각 기재 및 날인)를 I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2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K 명의의 납부증명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L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0.경 서울 종로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주)M 외 3건 [통합] 분 납증명서’(상단에 “보낸이 M, 사용용도 금융기관제출용”, 제목란에 “(주)M 외 3건 통합분납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L,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일자 2019. 10. 31., 잔여대출액 59,690,000원, 상환금액 15,000,000원, 미청구금액 44,690,000원, 상태 일부상환”, 하단에 “2020년 05월 20일 ㈜M (인)”이라고 각 기재 및 날인) 2부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제목란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란에 “M”, 채무자란에 “L”,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내용란에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15,000,000원정(금 일천오백만 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M(이하 ”갑“이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원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M에 채권 이관된 금융감독원 채권법무팀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후략……”) 2부를 L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2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M 명의의 분납증명서 2부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I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5. 20. 12:29경 서울 종로구 N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의 지시를 받고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납부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L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5. 20. 15:19경 서울 도봉구 O, 2층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의 지시를 받고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L에게 ㈜M 명의의 분납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인계좌를 만들어 주면 대출금을 갚아주고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8. 8. 3.경 서울 관악구 P, Q은행 관악지점에서 유한회사 R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S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배송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927-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자 T 명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T으로부터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L, V, 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용택시 확인), 내사보고(택시기사 상대 탐문수사 및 결제수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택시 사업자번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채팅 내역 및 전송 사진 확인), 수사보고(1차 범행 모습 확인 및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납부증명서, ㈜M 외 3건 [통합] 분납증명서, 영수증, 채무상환증명서, 입금전표, Q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R),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유한회사 R 명의 Q은행 계좌 내역 [2021고단9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칠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영장 제2020-3614호 집행결과 및 압수영장신청), 수사보고(범행 일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2020고단7363호)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자신이 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한다고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납부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교부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온 것으로, 대략적인 범행 태양이나 내용, 폐해 등에 관하여도 이미 널리 인식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56세의 성인이었고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이자 통신다단계 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사회 경험이 있으므로, 정상적이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 행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채용된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길거리 광고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전송하여 곧바로 채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회수 업무와 같이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위험성이 높아 고도의 신뢰성이 필요한 업무인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채용하면서 회사에 직접 찾아가 대면하여 면접을 보거나 이력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도 없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채용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채용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시간 및 장소, 현금을 갖고 나오는 사람의 인상착의에 관한 정보를 받아 해당 시간 및 장소에서 현금을 교부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돈 받으러 간 사람의 전화번호를 묻지 말라, 돈 주는 사람 면전에서돈을 세지 말라, 지하철 이용하지 말고 무조건 택시를 타라, 프린터물을 반드시 출력해서 가라, 대화했던 카카오톡 방에서 나가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각기 다른 명의의 계좌로 각 100만 원씩 나누어 현금인출기에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송금한 후 영수증을 출력하지 말거나 찢어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와 같은 업무 지시의 내용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채권회수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범죄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한다. 특히 피고인은 1989. 2. 18.부터 2010. 6. 말경까지 은행에 근무를 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지시가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에 따른 지시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지시가 좀 이상했으나, 다른 일에 비해 돈을 많이 주니 나쁜 건지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업무의 대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길거리 광고지에서 수금한 금액의 1%를 현금으로 주는 외에도 식비와 교통비를 주고 20일 동안 근무하면 200만 원을 더 준다는 광고를 보고 채권 회수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1회 회수를 할 때마다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그런데 단순히 지시에 따라 채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해오는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하여 위와 같은 대가는 상당히 높은 대가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업무의 내용에 비해 대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521쪽 참조).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각기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였는데, 피고인이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납부증명서, 채무상환증명서 등에도 각각 다른 금융기관 명의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해당 금융기관의 채권팀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처럼 각기 다른 금융기관의 명의로 채권회수 업무를 한다는 것 역시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 역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7363호)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2020고단7363호 제2항)은 형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11813호(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각 접근매체 양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5. 4.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8. 8. 3.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서로 시기가 다를 뿐 아니라,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계좌번호 140012230294)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계좌번호 140012343324)도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죄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2) 경합범죄1, 2(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중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4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확정적인 의도를 갖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는 직접 피해사실을 알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2020고단7363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이 사건 각 접근매체 양도 범행 일시와 비슷한 시기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