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66-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6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라(국선) 판결선고 2020. 6. 3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B(2019. 7.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구속기소)은 2018. 초순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이른바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주식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위 조합원들에게 다른 조합원을 모집하여 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유사수신 및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며, C(2019.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은 B의 지시에 따라 다단계 모집망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본부장 및 센터장들은 B의 사업 설명회를 듣고 조합원으로 그 다단계 사업에 참여하여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본 부장 및 센터장으로서 조합원 등록 사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18. 3.경부터 2018. 10.경까지는 D라는 상호로, 2018. 11.경부터는 E라는 상호로 다단계 사업(이하 'F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사업적 실체가 전혀 없는 G영농조합법인(2018. 11. 13. E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 변경) 및 영어조합법인H(2018. 7. 27. 영어조합법인D로 명칭 변경)의 조합원 자격 및 주식을 판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조합원을 모으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산하 조합원 모집에 대한 수당을 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다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8.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1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사업 설명회를 듣기 위하여 모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E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만 원 단위로 구입하면 주식 구매대금의 20%를 출근수당으로 매달 지급하여 5개월 만에 원금을 반환하고, 조합원 한명을 가입시키면 당해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며, 산하에 A라인으로 25명, B라인으로 5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지점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조합원 중 A라인에서 2명, B라인에서 10명이 지점장이 되면 본부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4%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며, 산하 조합원 중 A라인에서 2명, B라인에서 20명이 본부장이 되면 이사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3%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한다. 지점장이 되면 100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기부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추가 출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0.부터 2019. 4. 1.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이른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합원 가입 및 주식 구입을 권유하고, C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각 지역별 센터 목록을 정리하고 주식 대금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인 J와 K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그 주식을 판매한다고 말한 E 회사는 그 정식 명칭이 G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H로서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주식을 발행하지도 않았고 당시에 일체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금전거래만 2 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위 B 등으로부터 F 사업에 관하여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후 그 무렵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F 사업의 회원 내지 L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거래 구조를 설명하여 B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케 하고 산하 조합원을 직접 혹은 산하 조합원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각각 모집하기로 하고, 2018. 6. 14. 경 M으로부터 D의 주식 2,000주의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9회에 걸쳐 주식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3,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사업 설명회라는 명목을 내세워 판매원을 유인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은 전항 기재와 같이 G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H 조합원들에게 출자금 원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빠르게 다수의 조합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활동하였고, B, C은 전항 기재와 같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수개월 내에 출자금의 전액을 반환하고 그 보다 많은 이익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L센터의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총 119회에 걸쳐 합계 1억 3,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205쪽, 1913쪽, 22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등 이용 사실상 금전기래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등 이용 유인행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약정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다단계판매조직 등 이용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중 12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