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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의 일행들이 지나가는 길을 막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주위를 잘 살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다투다가 손을 휘둘러 마침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주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휘두른 손에 맞았는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F,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의 다툼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인 G 사이의 말싸움으로 시작되었는데, 다른 일행인 H과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H이 피고인을 밀고 가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들을 붙잡아 말렸고, 피해자의 안경이 떨어지자 H과 피고인 사이의 멱살 잡이는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추가적인 몸싸움 없이 수초 내에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사람이 서로를 붙든 상태에서 한쪽으로 밀려 이동하고 있었고, 수초 내에 바로 몸싸움이 종료되었던 당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팔을 휘둘러서 자신이 맞은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위와 같이 각자의 움직임을 별개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과 이에 반하는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휘두른 손에 맞은 것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사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H에게 잡힌 멱살을 뿌리치는 피고인의 손에 얼굴 부위를 맞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수초 동안 H에게 멱살을 잡힌 채 뒤로 밀리면서 함께 H의 멱살만을 잡은 것이 전부인 피고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멱살을 뿌리치는데 있어서도 주위를 잘 살피면서 주변에서 피고인과 H에게 붙어서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의류 덤핑 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로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고 출소한 이후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한편 B을 다시 운영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3.경 위 B의 경리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육사출신이라서 국방부 상조회 회장님과 형님, 동생하는 사이이다. 국방부 상조회 회장님이 나를 밀어주기 때문에 국방부로부터 쌀을 직거래로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전국적인 판로가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 이자 10%를 더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방부로부터 쌀을 직거래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경 경위 위C를 통해 피해자에게 "약국에서 사는 의약품 표시가 되어 있는 좋은 칫솔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를 구입하여 모텔, 여관 등에 팔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 이자 10%를 더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 운영 경비도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유통할 와인을 사야하는데 7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내일 이자 10%를 더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 운영 경비도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5. 경위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와인 판매자가 나에게 1억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나의 자금력을 투자하기 위해 1,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이자 10%를 더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지급 연대보증 이행각서,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내역확인), 수사보고(예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기간 확인 내역),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1부, 약식명령 사본 1부, 공소장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불기소장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2주의 합의 시간을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고리대금업자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입원치료중이라는 이유로 기일을 끌었고, 병원에서 퇴원 후에는 그대로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8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3. 23:40경 울산 동구 B건물 119동 앞길을 지나가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27세)이 정차해 둔 D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를 발로 차 수리비 502,3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3. 23:45경 울산 동구 B건물 119동 2층 복도에서 위 C이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가 되어 이를 제지하던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12.23. 23:57 경 울산 동구 B건물 119동 2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58세), 경사 H(41세)가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1회 물어뜯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2-3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 정강이와 허벅지를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다발성 좌상을 각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12.24,00:02 경 울산 동구 B건물 119동 앞길에서 위 3. 항과 같은 이유로 위 G, H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F파출소 소속 순찰차 I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순찰차 운전석 뒷 문짝을 걷어 차 수리비 94,82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및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의 형사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E과는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부터 2015. 7. 9. 까지 화성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휴게텔'에서 약 60평의 공간에 객실 7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인 G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손님 한 명당 11만 원 받고 그 중 6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액 특정)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추징 부분) 1. 주장의 요지 추징액 산정에 있어 카드매출액 및 현금매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 운영의 판시 휴게텔은 성매매 이외에 건전마사지도 함께 하였는바 전체 영업수익에서 단순 마사지로 인한 수익이 차지하는 약 20% 상당액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먼저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판시 휴게텔에서 성매매 이외에 건전마사지도 함께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4. 8. 2.부터 2015. 7. 9. 까지 휴게텔에서 안마실 7 개 및 샤워실 3개를 설치해두고, 평균 1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남성손님들로부터 현금 11만 원(카드결제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고, 위 11만 원 중 6만 원은 성매매여성이 가져갔다", "콘돔은 피고인이 구입해서 가게에 비치해두는 경우도 있고, 아가씨 (성매매여성)가 직접 구비해오는 경우도 있다"고 영업방식 및 수익분배구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 판시 휴게텔의 유일한 여종업원이었던 G 역시 대금 11만 원에서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휴게텔에는 단순 마사지업소에서 찾기 힘든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과 경찰 단속을 대비한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운영의 판시 휴게텔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5. 19:00경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네가 모범택시야, 담배 달라는데 왜 안줘,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각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범행 유발 요인이 없는데도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상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일정한 직업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0.경 충북 단양군 B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프로그램 'C'에 가명 D으로 접속한 후 같은 시간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사귀자고 말하고 연락을 하고 지내다 며칠 후에 갚겠다고 하며 돈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강원도 홍천 및 강릉 일대에서 만나며 피해자로부터 2012, 5, 6. 320,000원, 같은 달 10, 200,000원, 같은 달 15. 160,000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6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 68만 원이 변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17. 22:00경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있는 써니밸리아파트 105동 3-4 라인 앞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을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근육 둘레띠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용인동부경찰서 경장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서병위조, 위조사서 병행사 피고인은 2011. 11. 15.경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E"이라고 서명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9면)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67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10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9편) 1.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제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위 조사서명 행사의 섬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H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H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J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을 보내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H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게 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K', 고객주소 란에 '수원시 권선구 L@ 109동 102호', 신청/가입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한 후, 그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통신회사 KT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H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H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보낸 지인에게 건네주게 하고, 그 지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 2,896,3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0.경 화성시 M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N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을 보내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H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게 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K', 고객주소 란에 '수원시 L@ 109동 102호', 연락처 란에 'O', 신청인/가입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이라고 서명하게 한 후, 그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통신회사 LG 유플러스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H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H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통신회사 LG유플러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보낸 지인에게 건네주게 하고, 그 지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 1,573,64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및 각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요금상세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재판 확인), 판결문(2013고단3452), 판결문(2014노933), 판결문(2014도104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8. 23:00경 부산 북구 C 상가에서 피해자 D(여, 14세)와 함께 위 상가 2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등록된 주거지를 떠나 부산시 인근에서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게 되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 1. 20.까지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CCTV 캡쳐 사진, 신상정보 제출서,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서 1부, 판결문 4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자정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7년 사기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피고인이 진행 중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빌린 돈을 펀드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지속적으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 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펀드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월 2%의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5.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8년 사기 피고인은 2008. 4. 2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C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피고인이 받아 보관 중이던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인 3,576만 원 중 1,280만 원을 2008. 4. 22.경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고 나머지 2,296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5. 07:15경 아산시 D아파트 1408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여, 63세)이 며느리 F 간통 현장을 잡기 위하여 G 등 3명과 같이 밤을 새우고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출근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고 왜 안에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하느냐며 욕설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너 몇 살인데 나한테 욕을 하느냐"고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 오른손목을 비틀고 안전화 신은 발로 왼쪽 발목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개 같은 년 나이 값이나" 하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요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G의 각 법정증언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03:14경부터 같은 날 03:27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거스름돈을 건네주던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에게 예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일을 언급하며 "씨발새끼야, 나는 벌금이 안 나오고, 니가 잘못한 거고"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에 서서 크게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약 13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CCTV 동영상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탄원서 제출 등)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때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1. 21. 01:53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근무 중인 이 사건 편의점을 찾아와 종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벌금문제를 언급하면서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약 8분 이상 언쟁을 하였다. 2) 피해자는 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그만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편의점 안에서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는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이 돌아갔다. 위 과정에서 편의점 밖에서 위 모습을 본 손님 한 두명이 편의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다가 그냥 돌아가기도 했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14경 다시 이 사건 편의점에 찾아와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잔돈을 건네주는 피해자에게 약 2분 이상 반말과 욕설을 계속하면서 1시간 전과 마찬가지로 시비를 걸었다. 4) 피고인이 재차 찾아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자, 피고인은 마침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112신고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이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는 편의점을 비워둔 채 경찰이 올 때까지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약 10여 분 동안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찾아와 별건 형사사건으로 인해 납부하게 된 벌금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로써 피해자의 원활한 편의점영업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2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단지 경로당 사무실에서, 피해자 Dol 시정해 놓은 위 사무실 출입문에 달려 있는 자물쇠가 달려있는 연결고리인 경첩의 나사 3개를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푸는 방법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시정된 경로당 사무실 문을 개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00원 상당인 위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 경첩을 고정한 나사를 풀어 자물쇠의 효용을 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C 1단지 노인회의 이사로서 위 자물쇠가 설치된 경로당 사무실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노인회 회장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위 자물쇠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무실 출입을 방해한 것은 부당하고, 이에 피고인은 E 등 다른 노인회 임원들과 상의하여 피해자 등이 동석한 상태에서 위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경첩을 분리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직원 유선수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C 1단지 경로당을 점유·관리하던 노인회의 회장으로서 당시 노인회의 이사이던 피고인과는 노인회 운영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사무실의 캐비닛 안에 보관되어 있던 2011. 10. 26.자 및 2011, 11, 26.자 노인회 임원회의록을 몰래 가져가 반환하지 아니하면서 그 내용 중 일부를 변조한 사본을 소지·행사하므로 피고인이 임원회의록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구실로 2012. 1. 초순경 노인회의 부회장이던 F 등과 상의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경첩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채운 후 그 열쇠는 피해자가 보관하면서 약 15일 정도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위 사무실에 대한 출입을 막은 사실, 이 사건 사무실은 위 노인정 건물 내에 있는 '할아버지방'이라는 명칭이 붙은 사무실로서 노인정 건물 내 거실, 할머니방 등 시설과 함께 노인회 회원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한 임원회의가 열리던 장소로서, 그때까지 출입의 제한 없이 노인회 회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던 장소인 사실, 한편 피고인 및 위 노인회 임원이던 E, G, H 등은 2012년도 1월 정기 임원회의 개최예정일인 2012. 1. 14.경 임원회의 장소로 사용되던 위 사무실에의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회장인 피해자 등 피해자측 임원진도 회의 개최를 거부하면서 불참한 가운데, 다른 장소에 모여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에 설치된 자물쇠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고 2012. 1. 17.경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임원회의에도 불참한 점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E 명의로 발송한 사실, 그러나 그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조치가 없자 피고인은 2012. 1. 26. 피해자 및 E 등 다른 노인회 임원들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동석한 가운데 드라이버로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의 문을 개방한 후 취거한 나사는 피해자에게 즉시 인계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나 다른 참관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현장에서 반발하거나 저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2012. 2. 2.경 피고인을 2011. 10. 26.자 및 2011. 11, 26.자 노인회 임원회의록 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그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해자가 위 사무실의 점유·사용권을 갖는 노인회의 대표자로서 회장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 또한 위 노인회의 회원 겸 임원으로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사무실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확인되지도 아니한 범죄 혐의를 구실로 적법한 노인회 총회나 임원회의 등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출입문에 경첩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달아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노인회 회원 대부분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넘어 피고인 및 다른 노인회 회원들의 위 사무실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E 등을 통해 사전에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른 노인회 임원들과 상의하여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위 경첩을 해체하여 자물쇠를 손괴한 것은, 그 목적·동기·방법 등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경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C'에서 피해자 D(여, 10세)을 알게 되어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2015. 8. 20. 20: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앞에서 위 피해자 D과 그와 동행한 피해자 F(여, 11세)를 만나 군포시에 있는 G으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8. 21. 01:00경 군포시 H에 있는 'I모텔' 207호에서 피해자 D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삽입하려다가 실패하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면서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삽입하려다가 실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왼손가락을 피해자 F의 음부에 집어넣고, 오른손가락을 피해자 D의 음부에 집어넣어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D에 대하여 간음하여 의제강간을 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 F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의제유사강간을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1. 0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F에 대하여 간음하여 의제강간을 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 D에 대하여 의제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F 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모바일 채팅 어플(K) 대화방 내용 분석 수사, 산부인과 소견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속기록, 각 산부인과 소견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D과의 K 대화방 내용, 각 피해자가 그린 그림, I모텔 사업자등록증 사진 및 외관 사진 1. 압수된 갤럭시S4(일련번호 L)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부분 판단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S4(일련번호: L) 1대(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죄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 형량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7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이 법정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 성인에 대한 범행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이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 미만의 아동임을 알면서도 이들을 간음할 목적으로 함께 투숙할 모텔을 찾아다닌 점, 피해자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번갈아 가며 추행 및 간음, 유사성교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해 아동들이 성장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편적인 성생활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는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은 갓 성년을 지난 인격이 미숙할 수 있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20:30경 울산 중구 옥교동 '88곰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성동에 있는 복산기업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