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2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박민경(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희 (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법인을 개설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17. 김해시에 있는 김해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D'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 감사 'B', 본점 '경상남도 김해시 E건물, F호', 자본금 '1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또한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양도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8. 7. 24. 경 김해시 G에 있는 H은행 진영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I 계좌를 개설한 후, 위 지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H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주식회사 D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법인을 개설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8. 2.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J'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C', 감사 'B', 본점 '창원시 진해구 K건물, L호', 자본금 '1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또한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8. 8. 29.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N조합 신항지점에서 주식회사 J 명의로 O은행 P 계좌를 개설한 후, 위 지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O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J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식회사 J, 주식회사 D 명의의 각 계좌거래신청서 1. 주식회사 J, 주식회사 D의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주식회사 J, 주식회사 D의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시에 이루어진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로지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대포통장업자들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수이고,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들이 개설하여 양도한 대포통장도 인터넷 도박 등의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사기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