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 D마을 이장으로 임명받아 재직하던 중에 2017. 8. 27.경 <주소> D마을회관에서,2018년 지급 E풍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관련, 한국전력 기반센터로부터 마을 농가소득용 지게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강진군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의 신청자란에 피고인 자신의 이름을 적고 날인한 후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의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주민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E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를 신청하여 보조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면장은 2017. 9. 4. 강진군수에게 '2017년도 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E풍력 발전소주변지역에 해당하는 F면 D마을 외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위 지원사업계획서에는 D마을에 지게차 구입비 1,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강진군수는 2018. 3. 21. F면장에게 'E풍력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F면 D마을 외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지게차 및 농기계 구입사업과 관련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F면장은 2018. 3. 27. 강진군수에게 'E풍력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F면 D마을 외 5개 마을에서 작성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4) 강진군수는 2018. 4. 10. F면 D마을 외 5개 마을에 'E풍력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다. 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F D마을회는 지게차 구입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5) 한편 피고인은 2019. 10. 10. 이 법원으로부터 '2017. 8. 27. D마을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19고약451). 6) 강진군수는 2020. 3. 6. 피고인이 허위의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였음을 이유로 F면 D마을회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위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F면 D마을회는 2020. 7. 29.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1. 30.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F면 D마을회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 허위의 주민동의서나 회의록을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하는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정당하게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다만 이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2017. 8. 27.경 '2017년도 E풍력 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의 D마을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F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2017. 8. 27.경 허위의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을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017년도 E풍력 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은 2017년경 그 사업비가 책정되어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같은 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2018년도로 그 사업비가 이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 8. 27.경 작성·제출한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이 그 다음해 있었던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하여 작성·제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회의록 내지 주민동의서 제출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한 강진군수도 회의록 및 주민동의서 제출을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수가 이 사건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2018. 3. 21. F면장에게 보낸 공문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하단의 '첨부서류'란에는 사업계획서, 통장 사본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회의록 내지 주민동의서는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F면에서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신청을 담당한 공무원인 증인 명창식은 '회의록은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아니며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 피고인이나 다른 사업대상 마을로부터도 회의록이나 주민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이를 강진군수에게 제출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보조금은 F면 D마을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주변지역으로서 'E풍력 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교부된 것이고, D마을 뿐 아니라 위 특별지원사업 대상이 된 나머지 5개 마을 역시 D마을과 마찬가지로 농가소득용 지게차 및 농기계구입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D마을이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 교부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