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41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지능지수가 44 내지 46이고, 사회연령이 7세인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력이 정상인과 달라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6. 3. 20:00경 여주시 C에 있는 'D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예뻐서 그런 거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쪽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2019. 6. 3. 20:31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간 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거지를 해야 하니 빨리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를 들어 올려 소파에 앉히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불편하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자료, 피해자 주거지 인근 및 CCTV 사진, D공원 범행현장 및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1. 피해자 복지카드 사진, 피해자 지적장애 심사 결정 내용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도 좋아하는 줄 알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기가 와서 '아, 모기'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옆으로 다가와서 갑자기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별다른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가 "설거지를 해야 하니 빨리 나가달라"고 요구함에도 이를 묵살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점, 경찰 조사 당시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내용, 어휘 선택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장애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반사람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별다른 친밀감 형성도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시도하는 신체접촉에 스스로 응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은 아닌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후 피해자 B(가명, 여, 24세)에게 "집이 어디냐,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2019. 6. 3. 20:31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간 후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도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다다를 때까지 피고인에게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한 후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 집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들여보내고 돌아가던 도중에 피해자가 다시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따라 집 안에 들어간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갈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제가 열쇠로 열었어요. 그 때 제가 들어올 때 그 사람(피고인)도 같이 들어 왔어요. 그래 가지고 빨리 집에 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괜찮다고 자꾸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라고 진술한바 있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열쇠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집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의 목욕바구니를 어디에 놓을지에 관해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추행을 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설거지를 해야 하니 나가달라'는 말을 한 이후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다고 인식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