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초경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일당, 치료비 등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치료가 치료할 정도로 관절염이나 추간판장애, 협착증 등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며 주병명을 바꾸어 여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05. 1. 12.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일당, 치료비 등이 보장되는 컨버전스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2005. 1. 12.경부터 2005. 10. 7.경까지 별지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이 10개의 보험회사에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매일 37만 원의 입원일당과 치료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으면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관절염 등을 앓고 있지 않았고 설령 입원하여 치료를 받더라도 14일 정도만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충분할 정도로 관절염 등이 심하지 않았음에도 2007. 11. 6.경부터 2007. 11. 26.경까지 21일 동안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의원에 입원하여 단순검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치료만을 반복하여 받은 후 2008. 1. 3.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청구하여 2008. 1. 3. 입원일당 및 간병비 등 명목으로 3,1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을 앓고 있지 않거나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입원치료기간 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34,554,822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11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2007. 11. 6.경부터 2015. 9. 25.경까지 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별지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34,554,822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이고, 2005년경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집중적으로 체결되었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병명, 진료 및 치료내역을 살펴보면, 상당 기간 동안 추간판 장애, 척수증, 무릎관절증 등 유사한 질환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 각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내역은 주로 약물투여나 물리치료가 이루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전체 입원 일수 중 각 일부 기간에 대하여 입원이 적정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반복하면서 특정 시기 이후에는 상급병원 내지 대형병원에서 추가적인 수술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증상이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임을 설명받기도 하였다. 위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질병을 기회 삼아 여러 차례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에 대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당시,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이므로 추후 요양기관 등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각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의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각 입원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병명'란 기재 각 질병 내지 통증을 가지고 있 었고, 해당 질병 내지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 자체의 필요성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 당시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 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 환자인 피고인의 증상을 관찰하거나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사후적으로 진료기록에 나타난 서면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료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질병 내지 통증과 진료내역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입원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의료행위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 등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한 입원기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입원결정을 한 의사의 판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이 다른 경우, 그 차이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의사의 입원결정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설업체인 H의료분석원 작성의 의료분석 역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을 사후적으로 검토한 의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각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충분한 판단자료가 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각 입원 당시 피고인에 대한 입원결정을 내린 의사와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허위 내지 과다한 입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의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의사를 속여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각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각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소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기간 중 일부 부재 또는 외출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그 중 상당 부분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고, 그 일시, 내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각 입원치료 자체가 필요 없었다거나 입원기간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내역이 주로 약물투약이나 물리치료였던 점, 피고인이 동일, 유사 증상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고,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입원 당시 허위로 입원하였다거나 입원기간이 과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적정한 입원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