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이고 피해자 D(11세)은 C초등학교 5학년 3반 소속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1:30경 C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에서, 영어수업을 하면서 피해자가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분 동안 영어 문장을 외우게 하였으나 재차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너 연습했어 안했어, 너 외우라고 했는데 왜 안 외웠어, 너 왜 대답 안 해?"라며 수회 질책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컴퓨터로 '버르장머리 없고 선생님을 무시하는 학생'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쓴 후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위 내용을 게시하고, 5학년 3반 부회장 2명을 일어나게 하여 "모니터 화면에 쓰여진 내용이 맞냐?"고 물어 위 부회장 2명이 "맞다."고 답변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다 써서 올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 울자, "울음 그쳐,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업이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연구실로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야. 연구실로 오라고.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연구실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사본 1. G의 경위서 사본 1.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교사의 지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 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상 지도행위의 범위를 넘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0살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영어교사이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실 내 모니터에 '버르장머리 없고 선생님을 무시하는 학생'이라는 취지의 글을 써서 피해자의 반 친구들 모두가 보도록 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반의 부회장 2명으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어 사실이라고 답변하도록 하였다. 위 글의 문언은 그 자체로 아동인 피해자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여 모욕감을 주는 내용이고, 이를 반 친구들에게 확인시키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버르장머리 없고 선생님을 무시하는 나쁜 학생'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필통을 집어 던지기까지 하였다. 라) 피고인은 단지 피고인의 영어 질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다. 마)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장애 및 불면증상을 보였으며, 여러 차례 학교를 결석하기도 하였다. 2) 정당행위 해당 여부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의 영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특별히 피해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컴퓨터로 게재하고 반 친구들로 하여금 이에 동조하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필통을 던지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잘못을 교정하려는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 10세의 어린이에게 한 위와 같은 행위가 적절하다고도 볼 수 없으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져버리고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학생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학생은 이 사건 범행의 영향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사 경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이 사건은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되지 않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취지상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처우인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