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3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피해자, G, H,I 등 5명의 일행이 2009 J 세계대회를 보러 베트남에 가는 항공권을 구매하여 주면 피고인이 한국에 돌아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09. 11. 초순경 베트남 붕타우에서 피해자에게 "위 일행들의 식비, 술값 등 체재비용을 지불해주면 피고인이 한국에 돌아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은 당시 폐업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도 당시 별다른 자본이나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2009. 11. 1.까지 J 본사로 입금하기로 했던 예치금 68,750 달러도 자금이 없어서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고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초순경 항공권 구매 비용으로 약 1,400,000원을, 2009. 11. 초순경 베트남 붕타우에서 위 일행들의 식비, 술값 등으로 약 7,000,000원을 지불하게 하여 총 약 8,4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J 회장과 J 전대회 우승자가 한국에 방문하는데 그 항공권 구매 비용을 결제하여 주면 2010 J 대회를 개최한 뒤 이를 갚겠다. L 리조트와 MOU를 체결하면 조만간 정식계약도 체결할 것이고 곧바로 투자나 협찬이 들어올 것이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2009. 11. 1.까지 J 본사에 1차 예치금을 납입하지 못해서 이미 자금 부족으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L 리조트와는 MOU 체결한 뒤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투자나 협찬예정내역은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투자자나 협찬예정회사로부터 투자나 협찬을 받은 금액은 전혀 없었으므로, 위 대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투자나 협찬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20, 항공권 구매 비용으로 10,331,9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2010 J 세계대회 1차 예치금으로 57,292,160원 (미화 5만 달러)을 빌려주면 협찬금을 받아 2010. 4. 20. 20% 의 이자를 가산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L 리조트와 MOU를 체결하면 조만간 정식계약도 체결할 것이고 곧바로 투자나 협찬이 들어올 것이다. 또한 J 우승자에게 수여하는 왕관을 담보로 설정할 것이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2009. 11. 1.까지 J 본사에 1차 예치금을 납입하지 못해서 이미 자금 부족으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L 리조트와는 MOU 체결한 뒤 정식 계약 체결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투자나 협찬예정내역은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투자자나 협찬예정회사로부터 투자나 협찬을 받은 금액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왕관을 담보로 설정할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대회의 1차 예치금을 납입하더라도 2차, 3차 예치금(총 25만 달러)을 마련할 자금이 없어 위 대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외환은행 신사동 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7,292,16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외환송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10. 경 서울 강남구 M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2011 N 국내대회 비용을 빌려주면 N 세계대회를 개최한 뒤 이를 변제하겠다. N은 J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대회이므로 한번 더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크게 내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1. 1.경 피해자에게 "N 세계대회 일정과 참가자들을 확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면 그때부터 투자나 협찬이 들어온다. 메인 협찬사에서 해외 참가자들의 항공권, 숙박비, 대관료를 담당할 것이고, 기타 다른 협찬사들이 부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현물을 출자할 것이다. 협찬예정회사들이 30~40개 이상 되므로 협찬으로 대회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나아가 수익이 날 것이니 N 국내대회 비용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에 이미 자금 부족으로 인해 J 세계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2011년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N이라는 브랜드는 인지도나 상품성이 낮아서 피고인이 2011. 4. 경까지 협찬을 받은 금액은 약 2,000만 원에 불과하여 N 국내대회의 개최비용도 부족했고, 2011. 10.경 N 세계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위 세계대회에서도 투자나 협찬을 거의 받지 못해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세계대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투자나 협찬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주식회사 K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3. 26. 까지 같은 명목으로 모두 90회에 걸쳐 합계 34,427,65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28.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85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4. 20.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7,609,000원을 대회비용 명목으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강남구 M 카페에서 D에게 “2011 N 대회비용을 빌려주거나 결제하여 주면 위 대회를 개최한 뒤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2011. 3. 경 안산시 단원구 P아파트 2016동 27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그 처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2011 N 대회비용을 빌려주면 대회를 개최한 뒤 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산공원에서 D을 만나, "아직 협찬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N 국내대회 개최하고 나면 N 세계대회는 협찬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세계대회는 협찬을 받아서 대회를 개최하겠으니, 국내대회 개최할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위 D의 집에서 피해자 0 0에게 "피고인에게 2011 N 대회비용을 빌려주면 대회를 개최한 뒤 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에 이미 자금 부족으로 인해 J 세계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2011년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N이라는 브랜드는 인지도나 상품성이 낮아서 피고인이 2011. 4.경까지 협찬을 받은 금액은 약 2,000만 원에 불과하여 N 국내대회의 개최비용도 부족했고, 2011. 10.경 N 세계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위 세계대회에서도 투자나 협찬을 거의 받지 못해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세계대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투자나 협찬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주식회사 K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4. 23.까지 같은 명목으로 모두 34회에 걸쳐 합계 50,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O,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각 현금차입확인서, 합의서 1. 외화송금 발신전문 사본, 합작투자서, 이메일, R여행사 결제내역, 주식회사 K 농협법인계좌, 수사보고서(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 거래명세표, 업무제휴협약서, 입출금상세거래내역, 수사보고서(S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서 (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참고인 T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U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참고인 G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참고인 V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W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X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 참고인 Y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피해자 O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K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D 이 투자를 하고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결국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관여하였고 위 돈의 사용처를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 0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0을 실제로 만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 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 0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송금해준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 0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출하거나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베트남 항공권 및 베트남에서의 체재비용은 2010. 1.경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체결된 라이센싱 합작약정 이전에 발생된 비용으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합의서까지 작성해준 점, 위 라이센싱 합작약정에 따른 피해자 D의 의무는 이 사건 회사로 들어오는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 D 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수익 배분이나 정산에 관한 약정이 없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수익을 배분받은 바도 없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변제기일과 이자를 정하여 합의서 내지 현금차입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출하거나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수익배분을 전제로 한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도 자기자본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허위의 합작투자서와 협찬예정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 D에게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1,7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점, 피고인이 개최하는 2010 J 및 2011 N 등 대회는 협찬이 없으면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및 라리사로부터 협찬 받은 금원을 제외하고는 협찬을 받은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대회 개최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대회를 추진하였으나 위 대회에서 수익이 발생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 은 남편인 피해자 D 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현금차입확인서(현금의 차입자 : 피고인)를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대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투자나 협찬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을 기망하고, 피해자 D 통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4년(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이 1억 7,8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편취한 차용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채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고,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