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2.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2. 5.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397) 1. 피고인 A, C, D 피고인 A은 진주시 J에 있는 상가건물 2층 9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실제로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CCTV 모니터로 출입자를 감시하고, 심부름, 정리정돈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아이패드 39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다음 2만 점이 될 경우 수수료 10%를 뺀 나머지 금원 1만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 8,568,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9. 12. 13:00경 진주시 칠암동 미르치과 건물 앞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의 '진주시 J 9호' 건물에 대하여 위 A과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게임장의 장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C, D의 불법 게임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516)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4. 13:30경 진주시 봉곡동 21-7에 있는 봉곡새마을금고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L(여, 48세)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와 목 부위를 밀어 의자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입혔다. (2013고단1150) 4. 피고인 B, E, F 피고인들은 진주시 M시장 2층에 있는 "N"를 O과 함께 운영하기로 한 자들로서 피고인들은 각 800만 원씩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뒤 위 게임장 운영을 통해 발생된 수익으로 게임기 구매대금을 우선 정산하고, 이후 발생된 수익 중 60%는 피고인들이, 나머지 40%는 O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O은 2012. 2. 20.경부터 같은 해 3. 6. 16:35경까지 위 N에서 이용자의 실력에 의해 적 잠수함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게임인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위 게임기에 영업용 버전과 심의용 버전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리모컨 수신장치인 외부장치(I/O) 보드를 장착하여 이용자들의 능력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게임을 한 시간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음악이 나오면서 고래 1마리, 상어 1마리, 가오리 1마리 등으로 점수가 얻어지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개·변조된 영업용 버전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간에는 P과 성명불상의 환전상 및 종업원 Q, R을, 야간에는 종업원 S 등을 고용하였고, S 등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영업장 관리를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정산요~, 바꿔주세요~" 하는 식으로 정산을 요구하면 게임기를 정산하여 그 획득한 점수에 따라 고래 1마리는 '1시간 무료이용권' 5장을, 상어 1마리는 '1시간 무료이용권' 1장을, 가오리 1마리는 '30분 무료이용권' 1장 등 환전할 수 있는 쿠폰을 손님에게 교부하여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장 내 카운터 뒤쪽에서 쿠폰 1장당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으로 '1시간 무료이용권'은 9만 원으로, '30분 무료이용권'은 4만 5천 원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업일지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게임장 내부 및 게임기 사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실]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F, P,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S,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P,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명의 농협 통장거래내역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다. 피고인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F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취득한 수익의 정도,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과 실제 업주임을 자처하는 점을, 피고인 B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 내용과 범죄전력, 범행 후의 태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