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95

범 죄 사 실 [2020고단4895]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건당 약 20~3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총책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0. 9. 7.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오후경 F은행 고객센터를 사칭하며 ‘F은행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총책은 또 다른 조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회사 H 팀장인데 이중 대출은 약관 위반이라 기존 대출금 17,760,000원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전화를 끊고, 위 총책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G에서 대출받은 17,760,000원을 대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대환하면 되는데 I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고 2020. 9. 8. 17:00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자신을 I 직원 ‘K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500,000원, 2020. 9. 9. 1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8,700,000원을 각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8.경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7,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77]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건당 약 20~3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총책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 11:0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에 필요한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한 후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받은 M 대출금 800만 원을 현금으로 대환 해야 L에서 14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현장에 방문하는 N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 800만 원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고, 2020. 9. 15. 12:55경 순천시 O에 있는 P병원 2층 원무과장 사무실에서 M 수금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9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8.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회사 Q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R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 3,120만 원 중에 2,120만 원을 현금으로 갚으면 7,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0:00경 광주 광산구 S 소재 T 정문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마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 U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004]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건당 약 20~3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총책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W)을 사칭하며 “연 4.9%의 저금리로 정부 지원자금 50,000,000원을 10년 상환으로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달 4.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 ’V은행‘ 직원(X 팀장), 금융감독원 직원, 피해자의 대출금이 있는 Y 법무팀 직원(Z)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 부실 대출신청이다. 기존 대출을 갚아야만 다른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기존 Y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조을주는 2020. 9. 7. 10:55경 순천시 AA 아파트 정문 경비실 뒤 노상에서 Y 법무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20. 9. 8. 12:50경 같은 장소에서 Y 법무팀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을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B, AC, E,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범행 장소와 상세정보 사진 16장,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사진 첨부) 1. 휴대폰 대화 내역 및 통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 AF아파트) 1. 진술서 사본(AG) [2020고단55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범죄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2020고단59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범죄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K‘라고 소개하면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주변 CCTV AH 차량 사진 [2020고단60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범죄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조을주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거나 고의가 없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와 통장을 확보하는 모집책,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또는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인출된 현금을 순차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을 감시하는 이른바 ‘레이더’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대부업 관련 회사에 취직하여 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가명(K)을 사용할 것을 제안받았는데 이를 승낙하였고, 실제로 위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과 통성명을 한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입금할 때에 하나의 계좌가 아닌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한데다가, 입금한 계좌명이 수개에 해당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취직하였다는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위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는데다가, 위 회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AI 사이트에서 댓글알바를 모집한다는 광고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 상대방이 실제로는 허위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답장을 하여 자신의 일이 나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이 기재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임의로 나가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보일만한 행동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