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중의 회장이며, 피해자 C는 위 종중의 종중원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8:32경 화성시 D에 위치한 자신의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B 종중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참고로 종중분들한데 의견 여쭈어 봅니다 73대자손 74대??(따지고보면) 인데 73대 분이 이혼을 하여 74대손이 이혼한 엄마따라호적이 이관되있습니다. 우리종중 .(중략),,,,의견여쭈어 봅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이혼한 사실을 적시하고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밑으로 호적이 되어있는데 엄마를 따라갔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방 대화요약본, 카카오톡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종중 재산 분배 자격 유무에 관한 종중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것이고(이하 ‘판시 게시 글’이라 한다), 피해자가 이혼한 사실은 가치중립적 표현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게시 글은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게시글이 올라오게 된 경위, 그 문언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되며, 판시 게시 글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판시 게시 글을 올리기 전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2021. 2. 15. ‘20~30명으로 구성되는 종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종중 재산 처분을 위임하는 방안’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재산 매각을 위임하는 것에 반대한다. 종중 재산을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2019년에 임원진에게 위임했다’는 취지의 글을, 2021. 2. 17. ‘피해자의 의견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리는 것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17. 피해자의 위 글에 대하여 ‘2019년에 종중 재산 매각에 관하여 임원진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 임원진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글을 올린 것이라면 종중 규약에 따라 회원박탈, 영구제명할 수 있다. 참고로 피해자(73대)가 이혼을 하여 그 자녀가 피해자의 전 아내를 따라 호적이 이관되어 있는데, 종중 재산 분배를 해 주는게 맞는지 의견을 묻는다’는 취지로 판시 게시 글을 올렸다. 위와 같이 판시 게시 글이 게시되기까지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종중 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면서 이를 임원진 또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논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에 반박하자 갑자기 위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피해자의 이혼 사실 및 그 자녀가 피해자의 호적에 없으므로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종중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게시 글에서 언급한 ‘호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피해자 자녀 E이 피해자의 전 아내 F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 종중원들의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에서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지위가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받은 후 이를 검토하여 종중 매각재산의 분배금 지급을 직접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자녀의 종중 재산 분배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호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 자녀의 재산 분배 자격을 문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게시 글을 통하여 다른 종중원들로 하여금 단순히 피해자의 이혼 사실을 알게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종중원들이 ‘호적’의 의미를 재산을 분배받을 지위에 관한 ‘가족관계’로 받아들일 경우 피해자와 그 자녀의 부녀관계가 부정될 만한 문제가 생겼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고, 종중원들이 ‘호적’의 의미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선해할 경우라도 최소한 피해자가 이혼하면서 그 자녀의 양육권을 전 아내가 가져갔다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떤 경우이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고, 그것이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인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의침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단지 ‘이혼했다’는 사실만을 게시한 사안과는 경우를 달리 한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73대 분이 이혼을 하여 74대 손이 이혼한 엄마따라 호적이 이관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판시 게시글을 올린 이유는 피해자의 글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여 ‘말 조심하라’는 취지로 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종중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강하게 반발하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