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7.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689]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0, 10:27 경 서울 종로구 B상가 1층 C호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F에게 "하트 귀걸이를 찾는다. 귀걸이 하나 추천해 주세요."라고 말한 후, F가 잠시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서랍 안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18K 귀걸이 13개, 18K 메달 8개, 14K 귀걸이 44개, 14K 메달 3개 등 시가 합계 약 700 만원 상당의 귀금속 68점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전항 기재 절도 혐의로 2018. 10. 10. 11:10경 서울 종로구 G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2018. 10. 12. 14:15 경 서울 서초구 중앙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호 법정대기실에서 같은 날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법원 밖으로 나와 도주하였다. [2018800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20, 13:12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매장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 J가 열쇠를 꽂아놓은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KUM125Q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0, 13:05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매장 앞에서 피해자 N이 열쇠를 꽂아놓은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O 아로마125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8. 20. 13: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I 매장 앞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파출소까지 절취한 UM125Q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0. 13: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M 매장 앞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P 앞 도로까지 절취한 아로마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에 있는 영등포역 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매장까지 절취한 UM125Q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8598] 피고인은 2018,8,19, 06:20.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T 후문 골목길에서 피해자 U가 시동을 건 채 정차해 둔 피해자 관리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V 배달용 오토바이를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업원 진술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 진술 등) 1. 피의자출감지휘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관련) 1. 피해품 사진, 캡처사진 및 CCTV 영상자료 [2018고단8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확인사) 1. 수사보고(사건병합 및 동일범 확인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대장 첨부) 1. 각 피해품 촬영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20188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CCTV 영상캡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별건 형기종료 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절도 관련 실형 사건 3건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 도주죄에 대하여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및 벌금 5만 원~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을 선택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제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절도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그 법정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물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우측 족관절 관절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