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법무법인 명의 사용 법률사무 취급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M빌딩 4층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2014. 4. 23. N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후 N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법무법인 L 명의로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1.부터 2014.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7건, 수임료 합계 675,100,000원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법무법인 O 명의 사용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들은 위 M빌딩 4층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2014. 12, 17. P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400,000원을 지급받은 후 P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법무법인 명의로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7.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3건, 수임료 합계 260,195,400원 1)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C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B로 하여금 2014. 4. 21.부터 2014. 12. 5.까지 위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총 447건, 수임료 합계 675,100,000원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사건을 법무법인 L 명의로 취급하게 해 주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 B에게 법무법인 L 명의를 대여하여 A, B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B로 하여금 2014. 12. 17.부터 2015. 8. 31.까지 위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총 183건, 수임료 합계 260,195,400원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법무법인 O 명의로 취급하게 해 주었다. 1) 2016. 4.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259,395,400원은 260,195,400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 B에게 법무법인 0 명의를 대여하여 A, B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T 수임료 대출내역 및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대부업체로부터 입금받은 수임료의 사용처 확인 등 계좌추적 결과 보고) 1. 법무법인 L(L, L1~3) 수임료 대출내역 1부, 법무법인 O(0, 01~3) 수임료 대출내역 1부, 법무법인 L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및 사전협의서 등 사본 1부, 법무법인 0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및 사전협의서 등 사본 1부, A 명의의 하나은행 U 거래내역 1부, V 명의의 신한은행 W 계좌거래내역 1부, 자릿세, 정산비 등을 이체한 내역 1부, D 명의의 농협 X 계좌거래내역 1부, D 명의의 농협 X 계좌현금출금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 보고)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T 수임료 대출내역 및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대부업체로부터 입금받은 수임료의 사용처 확인 등 계좌추적 결과 보고) 1. 법무법인 LOL, L1~3) 수임료 대출내역 1부, 법무법인 L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및 사전협의서 등 사본 1부, A 명의의 하나은행 U 거래내역 1부, V 명의의 신한은행 W 계좌거래내역 1부, 자릿세, 정산비 등을 이체한 내역 1부 [피고인 D]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D의 연령, 학력, 진술 경위, 지능 정도, 조서의 형식과 내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D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T 수임료 대출내역 및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대부업체로부터 입금받은 수임료의 사용처 확인 등 계좌추적 결과 보고) 1. 법무법인 O(0, 01~3) 수임료 대출내역 1부, 법무법인 0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및 사전협의서 등 사본 1부, A 명의의 하나은행 U 거래내역 1부, V 명의의 신한은행 W 계좌거래내역 1부, 자릿세, 정산비 등을 이체한 내역 1부, D 명의의 농협 X 계좌거래내역 1부, D 명의의 농협 X 계좌현금출금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 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 B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게 된 계기, 처리한 업무의 내용 및 역할분담, 피고인 D으로부터 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 및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액수를 결정한 과정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D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A, B를 소개받아 명의대여에 이르게 된 경위,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를 비롯하여, A, B가 처리한 업무의 내용, 사건수임에 따른 수익분배구조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A, B의 진술과 일치하며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A, B는 대출수탁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회생 등 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장들을 알게 되었고, 위 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직접 개인회생 등 업무를 해보기로 하여 2013.경 성명불상의 사무장으로부터 법무법인 Y을 소개받았는데, 그때부터 A은 사건수임을 위한 광고, 자금관리 업무를, B는 사건상담, 서류작성, 직원관리 및 변호사들과의 사이에 지급할 금원의 액수를 조정하는 업무를 분담해왔던 점, A, B는 피고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X)를 통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아, 매월 피고인 D에게 약정한 금액(월 300만 원 및 1건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직원들의 급여, 광고비용, 사무실 월 임대료,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한 다음, 남은 돈을 서로 정산하였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 D은 약정에 따른 금원을 전부 지급받은 반면, A, B는 수익이 없으면 돈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B가 가족으로부터 차용하여 온 2억 원으로 수임료를 대납 처리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는바, 수임건수의 증감변동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손해가 A, B에게 귀속되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B는 이 사건 법정에서, 사무실에 상주하던 Z 변호사의 결재를 거쳐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였고, 피고인 D에게 통장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D1 월에 한두 번 정도 Z 변호사와 미팅을 하여 애로사항 등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등 사건의 수임료 결정, 채무자 상담, 서류작성 및 접수를 모두 A, B가 하였고, 사무실에 상주한 Z 변호사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결재서류에 사인만을 하였을 뿐 개인회생업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의 민·형사 사건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B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앞서 본바와 같은 수익의 정산과정, 자금관리의 주체, 업무처리에서의 역할분담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이 개인회생 등 사건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법인 0 명의로 처리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개인회생 등 사건에 관한 사무는 피고인 D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없이 A, B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5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 조 가. 피고인 A,B : 268,294,113원[= {수임료 합계 935,295,400원 (법무법인 L675,100,000원 + 법무법인 O260,195,400원) 송달료 등으로 지출된 비용 합계 166,042,080원(법무법인 L 111,340,160원 + 법무법인 O 54,701,920원) 반환된 임료 합계 120,015,093원(법무법인 L 104,486,231원 + 법무법인 O 15,528,862원)- 피고인 C에게 지급된 70,350,000원 피고인 D에게 지급된 42,300,000원) : 2] 나. 피고인 C:70,350,000원 [(= 600만원 × 8개월 + 5만원 × 447건), A,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 B가 피고인 C와 사이에 명의대여의 대가로 매월 600만 원 및 1건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A 이 600만 원의 지급과 별도로 1건당 5만 원을 법무법인 L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건당 5만 원을 피고인 C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도 피고인 C로부터 추징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D:42,300,000원(= 300만원 × 8개월 + 10만원 × 183건)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한 기간, 규모,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픈 자녀와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기간, 규모, 대가로 수수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기간, 규모, 대가로 수수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하여는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