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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17

범죄사실 2021고단3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C(8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2. 24. 20:40경 목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면서 피해자와 나란히 걷다가 피해자에게 "패딩 하나줄까, 그 패딩을 입으면 가슴이 모아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마주보고 서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아 올리고 안쪽으로 모아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5. 20:00경 목포시 F건물 G호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거실 매트리스 위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무릎으로 기어가, 피해자에게 "누나, 내 누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6. 17:00경 위 F건물 G호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난 누나가 좋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목포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목과 발목을 잡아 비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겨드랑이를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들고 등 한가운데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15:03경 목포시 J 앞 도로에서부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7 1. 증인 B, C, M, N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내용 사진, 손수첩 사본,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2021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등))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폭행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각 범죄사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1고단317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2021고단396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강제추행, 폭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강제추행죄, 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합394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규정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0.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207 1.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7. 6. 21:19경부터 약 13초 동안, 같은 날 21:20경부터 약 13초 및 약 59초 동안, 같은 날 21:22경부터 약 57초 동안, 같은 날 21:27경부터 약 6초 동안, 같은 날 21:54경부터 약 3초 동안, 같은 날 22:19경부터 약 2초 동안 7회에 걸쳐 피해자 C(여, 28세)에게 휴대폰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설정한 후 전화를 하여 "브라를 입고 있다. 내꺼 보여줄까. 내꺼 크다. 자기야 뭐해. 내꺼를 만지고 있다. 물도 나왔다."라는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7. 21: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2020고단228 피고인은 2020. 5. 22. 22:13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휴대폰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설정한 후 전화를 하여 "자지 만져요."라는 말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바로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브라자 입었다구요. 브라자 입었어요. 자지가 섰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라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회신 결과 1. 피해자 제출 녹음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고단90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판시 2020. 5.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판시 2020. 7. 6. 및 2020. 7. 7.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2020. 5.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2020. 7. 6. 및 2020. 7. 7.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다가 우연히 전화가 연결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두 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두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경남 함안군 D에서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중대재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10:20경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62세) 등으로 하여금 금속성형기 및 프레스기 등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부품(크레비스)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금속성형기는 동력원인 압축공기의 공급을 위해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비로서, 금속성형기의 진동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고무커넥터가 배관과 금속성형기 플렌지(연결 접속 장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데 당시 플렌지의 볼트 1개와 너트 1개가 빠져 있고 볼트 1개는 풀려 있어서 그 취약 부분으로 공기가 누출되고 그 반발력에 의하여 고무커넥터가 플렌지로부터 이탈되어 배관이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플렌지에 부속된 볼트, 네트가 적정하게 조여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무커넥터가 플렌지로부터 이탈이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플렌지에 부속된 볼트와 너트의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플렌지의 볼트와 너트가 탈락된 취약 부위 등에서 공기가 누출되어 그 반발력으로 고무커넥터가 플렌지에서 이탈하면서 고무커넥터에 부착된 배관이 금속성형기 옆에서 프레스 절단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 관련 범행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금속성형기 상부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1단으로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3톤 크레인에 와이어로프 해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와이어로프를 크레인 등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3톤 크레인에 심하게 변형되고 부식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상태에서 작업을 함에도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선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대형 선풍기 회전날개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고, 안전 확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3. 07:45경 통영시 C 방파제에서, 피해자 D이 낚시꾼들이 두고 간 미끼를 임의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낚시꾼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수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A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낚시꾼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죽고 싶으면 빠져 죽어 새끼야, 아주 웃기는 새끼네 아휴 이런 씨, 그래 떠들이라 자꾸 떠들어라 새끼야, 빙신같은 놈."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복사 CD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위 C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 근로자 D에 대한 2019. 7.부터 2019. 12.까지의 임금 합계 11,063,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13 내지 32, 34 내지 42, 44 내지 49, 51 내지 53, 57, 59 내지 61, 63 내지 67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57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554,740,69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위 C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242,3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13 내지 32, 34 내지 40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3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38,159,30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E, J,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약 10억 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의 생계가 상당히 어려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C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 근로자 V에 대한 2019. 9.부터 2019. 11.까지의 임금 합계 6,881,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2, 33, 43, 50, 54, 55. 56, 58, 62, 68, 69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12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65,042,09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C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 근로자 V에 대한 퇴직금 3,472,0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2, 33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768,84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고만 한다)는 E으로부터 거제시 F에서 발전소덕트를 제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들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전무로서 하도급업체에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등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G라는 상호로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덕트 보온 시공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개인 사업주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2018. 4. 2.경 거제시 H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I(남, 57세)로 하여금 발전소 덕트 상부의 보온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는데, 위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약 4m 높이의 덕트 상부에 설치된 보온재의 튀어나온 부분을 자르거나 밀어 넣는 마무리 공정으로서 위 작업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연결할 수 있는 걸이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이나 작업방호망을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위 일시경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기존 작업 시 사용하던 비계가 모두 철거된 상태에서 턱이 있는 바닥에 작업용이 아닌 상부로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승강용 사다리(높이 약 3m)를 덕트 옆에 설치하고 그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로, 턱에 걸린 사다리의 전도로 인해 피해자가 약 4m 높이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2018. 4. 5. 00:49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이 도급 회사인 피고인 C의 직원으로서 사고 당일 피고인 A에게 작업 내용을 설명한 후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A나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거나 감시·감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D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련 규정과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 현장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도급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D에게는 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내지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도급 회사에 고용되어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자로서 이와 같은 의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피고인 D의 업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사업주 등은 작업 중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경 거제시 H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의 수급인인 G의 근로자 I이 약 4m 높이의 덕트 상부 보온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걸이설비 등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이나 작업방망을 설치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했음에도 기존의 보온작업 시 사용된 비계나 레일 등이 모두 철거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비계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대신 고정이 되지 않은 불안정한 승강용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발주서 1. 2018년 2~4월 작업일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작업지시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재해조사복명서 1. 현장 및 사체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고인들의 과실 내지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정도,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 B, D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C의 사업규모, 재정능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 C(여, 7세)과 이웃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5. 26. 전기요금 부담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6. 26.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영동경찰서에 고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8. 20:1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위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방충망을 발로 차서 제거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서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플라스틱 의자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 옆구리를 차고, 우측 허벅지를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 C이 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을 내리쳐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집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인 문 방충망을 발로 차서 부서트리고, 제3항 기재와 같이 당시 장면을 촬영하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USB(사건 현장 영상) 1.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 재물 시가 확인), 수사보고(2020형제1092호 고소장 등 사본 첨부),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주기침입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이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 C의 집 방충망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현저히 해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B의 자녀인 피해자 C이 말리는데도 범행을 계속하면서 더 나아가 아동으로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 C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C의 휴대폰을 손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집주인인 피해자 E에게 손괴한 방충망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에어컨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7. 1.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7. 1.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038,7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자 이사였던 E의 형으로서, 영업본부장이자 감사였다. 따라서 D는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는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회사는 D에 대한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 D에게 매달 150만 원씩 지급하다가 인상하여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였다. D의 동생 E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여 40%의 지분이 있었는데, 2016. 11월경 투자금을 회수한 후 퇴사하였고, D도 2016. 11. 16. 감사에서 사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스스로도 D가 12월부터는 일반 직원과 똑같이 고용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1쪽). D는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근로시간과 근로장소, 휴일이 정하여져 있었고, 이에 구속받았다. 이 사건 회사에는 2016. 12월경 출퇴근 체크기가 도입되었는데,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지문을 등록하게 한 후 지문체크를 독려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규칙에 따라 출퇴근 체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다만,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D는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고용보험법 제1조), 피보험자는 근로자이고(제2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제8조). D는 이 사건 회사에서 에어컨 판매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에서 교육을 받았다. D가 진행한 공사대금은 모두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에 대한 수익이 나는 경우 이 사건 회사는 약정된 수익금 중 일부를 D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D는 2015. 1. 9.부터 2016. 11. 16.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으나, 감사로서 대가를 지급받거나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9:30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명덕로8길 118에 있는 계명네거리 앞 사거리를 삼각지 방면에서 신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가 황색불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가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의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입한 F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위 1항의 교통사고를 피고인이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고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 19:50 대구 남구 명덕로8길 118 계명네거리 옆 벤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인 A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7. 위 교통사고 대물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1,526,400원을 교통사고 피해자 및 오토바이 수리센터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실황조사서,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큰 점,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5천만원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보험제도의 구조와 특성상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 B(주)은 충북 진천군 C에서 'D 공사'를 진행하였던 건설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2018. 11. 20. 13:0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8세)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안전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지상 11m 높이의 지붕 상부에서 판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가 그만 피해자의 아래에 있던 판넬이 떨어지면서 피해자도 함께 추락하여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동시에, 그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0. 14:30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의료재단 H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수사보고(재해조사 의견서 첨부), 각 재해조사 의견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재해조사복명서 1. 사망진단서, 각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선임계, 현장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2: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징역형 1. 가납명령 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지상 11m 높이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추락방지사고에 대비한 기초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회사 역시 피고인 A의 사용자로서 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피고인들의 과실이 위와 같이 중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