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18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9, 14:00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706 L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에게 증인은 '위 약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약정서 원본을 증인이 보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 약정서의 원본을 보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면서 '약정서, 부동산의 표시 : 대구시 동구 M, 상기 부동산을 갑과 을이 다음과 같이 차용약정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갑(채무자), 법인명 : (주)N, 대표이사 : 0, 법인등록번호 : P, 사업장 주소 : 대구시 수성구 Q빌딩3층'기재 및 (주)N 기재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부분을 스캔한 후 편집 복사하여 위 문서에 오려붙여 재출력하여 출력된 용지의 채권자, 금액 및 일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D, 일억원, 2006. 5. 26.', 'C, 칠천만원, 2006. 5. 30.' 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5. 경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L에 대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송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약정서 사본 1. 국제문서감정원 작성의 감정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 1항 (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08. 8.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 외 3명에게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작성해 둔 피고인 C 외 3명 명의의 고소장과 대구 M 아파트 사업 (이하 'M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위조된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L을 형사고소하면 L이 구속되기 전에 은닉해 둔 4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L을 허위로 고소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 외 3명은 이에 동의하여 위 고소장 및 위조된 약정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고소장은 “주식회사 N의 실질적 대표인 L이 2006. 5.경 포항시 북구 S 사무실에서, B에게 사실은 아파트 신축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약정서와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시하면서 대구시 동구 M에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니 돈을 차용해주면 그 돈의 이자를 20%로 계산하여 6개월 내에 변제하고 그 토지 중 1필지를 근저당 설정하여 권리증을 주겠으니 투자자를 모집해 오라고 거짓말하여, B를 통하여 피해자 D, C, F, E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L은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아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 외 3명은 피고인 B를 통하여 L에게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금원은 피고인 C 외 3명이 피고인 B에게 차용해 준 금원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2008. 8. 5.경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고, 피고인 C 외 3명은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L을 고소하면서, C, D, F, E이 교부받은 금원이 M 아파트 사업 투자금 명목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N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06. 6. 26. 이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면서 '약정서, 부동산의 표시 : 대구시 동구 M, 상기 부동산을 갑과 을이 다음과 같이 차용 약정합니다.', '갑(채무자), 법인명 : (주)N, 대표이사 : 0, 법인등록번호 : P, 사업장 주소 : 대구시 수성구 Q빌딩 3층'이라고 기재 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하여 위 (주)N 기재 옆에 (주)N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C, 삼천만원, 2006. 6. 26. 채권자 C'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위 문서를 출력한 후 'F, 일억오천만원, 2006. 6. 27. 채권자 F' 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6. 30. 이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면서 '약정서, 부동산의 표시 : 대구시 동구 M, 상기 부동산을 갑과 을이 다음과 같이 차용 약정합니다.', '갑(채무자), 법인명 : (주)N, 대표이사 : 0, 법인등록번호 : P, 사업장 주소 : 대구시 수성구 Q빌딩 3층'이라고 기재 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하여 위 (주)N 기재 옆에 임의로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N의 법인 인감 날인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E, 오천만원, 2006. 6. 30. 채권자 E' 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200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면서 '약정서, 부동산의 표시 : 대구시 동구 M, 상기 부동산을 갑과 을이 다음과 같이 차용 약정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문서에서 '갑(채무자), 법인명 : (주)N, 대표이사 : O, 법인등록번호 : P, 사업장 주소 : 대구시 수성구 Q 빌딩 3층' 기재 및 위 (주)N 기재 옆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부분을 스캔한 후 편집 복사하여 위 문서에 오려붙여 재출력 한 후 출력된 위 각 용지의 채권자, 금액 및 일자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D, 일억원, 2006. 5. 26.’, ‘C, 칠천만원, 2006. 5. 30'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5.경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L에 대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각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송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위증교사 피고인들은 2009. 10. 30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C, D, E, F에게 '시키는 대로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 된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 기재와 같이 ㅣ술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C 등으로 하여금 위증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떨려서 증언하지 못하겠다는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L도 대구 M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금원을 교부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고, LI C의 금원을 직접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라고 계속하여 말하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면서 C, D, E, F에게 식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C, D, E, F으로 하여금 2009. 10. 30, 15:00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9, 14:00 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706 L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증인은 2006. 5.초순경 포항시 북구 S사무실에서 대구 동구 M 아파트사업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 사업약정서 등을 가져와 B, T에게 보여주면서 B 등에게 M 부지를 매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여 달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M 사업과 관련해서 D, C, F, E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렸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N은 U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이 B 등에게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모집해 달라고 말사실이 없고, D 등이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었으며, N에서 U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 17, 14:00 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706 L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은 증인에게 V W 사이에 체결된 M 아파트 사업약정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업을 V에서 승계를 받아 시행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고인이 보여 준 서류 등을 믿고 이 사건 M 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다고 믿고 증인이 알고 있는 C 등에게 피고인이 하여 준 설명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C 등에게 투자설명을 한 사람은 증인이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C 등에게 투자설명을 70% 했고, T과 피고인도 30% 의 투자설명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즉 C, D, F, E을 처음만나서 투자설명을 할 때 약정서를 받아갔는데, 증인이 투자설명을 70% 하고, 피고인도 30% 의 설명을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C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했는데, F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돈만 받아가고 밖에 있었고 T과 증인이 3:7로 설명을 했으며, E의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5,000 만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확인하고 증인이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돌아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피고인에게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모집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L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투자설명을 하거나 약정서를 교부해 준 사실이 없으며, C 등이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0, 30, 15:00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706 L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증인은 2006.5.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증인에게 주식회사 N에서 대구 M 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3개월이면 10%, 최대 6개월이면 20%의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말을 하면서 증인에게 M 아파트 건축사업에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B가 투자를 하라고 해서 투자한 것이지 어떤 명목으로 투자를 했는지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구 그거한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 L, O 에게 투자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B를 통해서만 들었을 뿐이지 L, 0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S 사무실에 갔을 때 피고인, T, B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 아파트 사업에 관하여 B나 L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고, L이나 B로부터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바.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0, 30. 15:00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706 L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증인은 2006. 5. 26.경 B가 증인에게 주식회사 N에서 대구 동구 M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는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도 받은 상태이고 허가만 나면 PF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진행에 문제가 없다. 지금 투자를 하면 6개월 안에 원금과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이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증인에게 M 아파트 건축사업에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B는 당시 M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로 W과 체결한 사업약정서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여 준 사실도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면 M 토지 중 1필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B로부터 투자설명을 듣거나 관련된 사업약정서와 교통영향평가를 제시받은 사실이 없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B나 L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사.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10. 30. 15:00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706 L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증인은 2006. 6.30.경 포항시 북구 X부동산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증인에게 주식회사 N에서 대구 M 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L은 과거 Y 정부시절 실세와 잘 알고 지내고 있어 대단한 사람이다. 거기에 투자를 하면 3개월이면 10%, 최대 6개월이면 20%의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면서 증인에게 M 아파트 건축사업에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B는 당시 M에서 사업을추진하는 근거로 W과 체결한 사업약정서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여준 사실도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러면서 5,000 만원을 빌려주면 M 토지 중 1필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B로부터 투자설명을 듣거나 관련된 사업약정서와 교통영향평가를 제시받은 사실이 없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B나 L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아.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10, 30, 15:00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706 L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증인은 2006, 6.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증인에게 주식회사 N에서 대구 동구 M 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는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도 받은 상태이고 허가만 나면 PF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진행에 문제가 없다. 지금 투자를 하면 6개월 안에 원금과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이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증인에게 M 아파트 건축사업에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B는 당시 M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로 Z 건설과 체결한 사업약정서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여 준 사실도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면 M 토지 중 1필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B로부터 투자설명을 듣거나 관련된 사업약정서와 교통영향평가를 제시받은 사실이 없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B나 L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무고부분(피고인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L이 피고인 B, A에게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는지, 피고인 C, D, E, F(이하 '피고인 E 등'이라 한다)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돈의 명목이 M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이다. 다툼 없는 사실 살피건대, 피고인 E 등은 2008. 8. 5.경 L을 사기죄로 포항북부경찰서에 우편으로 고소하고,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L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 L은 2009. 12, 24, 보석으로 석방되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0, 10, 15,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결과 2011. 5. 20.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E 등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E 등은 피고인 B, A 을 사기죄로 포항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고, 2011. 4.경부터 검찰에서 피고인 B, A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소결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E 등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은 주식회사 N 이 시행하려던 M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 C, D, E, F은 L에 대한 사기 사건의 1심에서 증언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피고인 B에게 빌려준 각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M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L이 보석으로 석방 된 이후부터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위 각 금원의 성격은 M 아파트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중인 D의 법정진술 2쪽), 피고인 E이 직접 작성한 경위서(증거기록 134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사무실에서 대단한 사람이 대구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할 목적으로 대구시 동구 AA 번지 외 9필지의 땅을 매입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중략). 2006. 6. 30. 에 퇴직금의 일부인 일금 5,000만 원을 첨부한 약정서를 수령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F은 법정에서 2006. 6.경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N 이 시행하는 M 아파트 사업을 위한 계약금이 없으니 돈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F의 법정진술, 2쪽), L은 피고인 B에게 투자금을 구해오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한 점(다만, 그 돈의 투자처가 M 아파트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중인 L의 진술기재 1쪽), L은 주식회사 N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2006. 6.경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AB와, 지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 만 원을 지급한 다음(증인 L 진술기재 2쪽, 증거기록 1073쪽)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서와 확인서 등을 사업시공자인 Z 직원인 AC로부터 건네받아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점(중인 L 진술기재 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피고인 B에게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물색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C, D, E, F으로부터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며,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무고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사문서위조부분 및 위조사문서행사부분(피고인 A, B) 피고인 A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각 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A 이 그 약정서가 위조되었음을 알고 고소장에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C, D, E, F는 L이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후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C, D, E, F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금원의 성격은 L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N이 시행하는 M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점, 고소장에 첨부된 약정서 중 F, E, C(3,000만원 부분)의 사문서는 C(7,000만 원 부분), D의 사문서와는 달리 원본을 컬러복사기로 사하여 첨부하였으며(증거기록 589쪽), 위 약정서가 위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E의 약정서 중 주식회사 N 의 인감은 F, C(3,000만 원)의 약정서에서 날인된 주식회사 N의 인감과 상이하지만, E의 인영은 자신의 도장인 사실을 인정한 점 중인 E 법정진술 21쪽) 등에 비추어 F, E, C(3,000만 원 부분)의 약정서는 피고인 주장대로 주식회사 N의 인감이 날인된 상태에서 L으로부터 교부받아 F, E, C에게 건네주었다고 봄이 더욱 설득력 있다. 따라서 F, E, C(3,000만 원 부분)의 각 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들 약정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 역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위증교사부분(피고인 A, B)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D, E, F의 법정 진술이 위증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증교사 역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위증부분 피고인 A, B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피고인 B에게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의 차용을 부탁하였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C, D, E, F으로부터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N은 M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었으나,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L은 주식회사 AD를 설립하여 포항시 북구 U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 점 증인 F 법정진술 4쪽), L은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서와 확인서 등을 사업 시공자인 Z 직원인 AC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점 중인 L 진술기재 16쪽), D은 피고인 B로부터 교통영향평가라고 적힌 형식의 서류를 본 적은 있고 진술한 점(증인 D 법정진술, 증거기록 605쪽), F 역시 피고인 B로부터 대구 동구 M 관련 도면을 보았고, 그 외 여러 서류를 피고인 B가 가져 왔다고 진술한 점 증인 F 법정진술 7쪽)에 비추어 피고인 A, B의 위 각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증언 중 일부 진술이 위증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와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위증 부분은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D, E, F 위 피고인들은 위증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L의 보석 전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 F이 B에게 교부한 금원의 성격은 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N이 시행하는 M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점, L은 M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서 확인서 등을 B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D B로부터 교통영향평가라고 적힌 형식의 서류를 본 적은 있고, 피고인 F 역시 B로부터 대구 동구 M 관련 도면을 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자백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