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유성구 D건물 202호에 있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자금집행 등 E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통해 경남 창원시 F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건축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06. 11. 24.경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2억 원의 브릿지론(Bridge Loan, 단기차입금)을, 2007. 1. 31.경 경남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2007. 2. 9.경 G로부터 600억 원의 PF대출을, 2007. 2. 28.경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원의 브릿지론을, 2007. 4. 11.경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1억 원의 브릿지론을, 2007. 8. 16.경 솔로몬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PF대출을 각각 받았다. 위 대출기관들은 위 대출금이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자금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신청근거를 첨부하여 사업추진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고, 지급 방식은 대출기관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계좌에서 신청근거에 기재된 토지매입용역업체 등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 주는 방식을 택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24. 피해자 회사에 62억 원의 브릿지론을 대출해 준 대전상호저축은행에 '피해자 회사가 (주)H로부터 F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 6,400평을 금 8억 원에 양수하였으므로 그 대금 8억 원과 H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업대상 토지 35,000평에 대한 토지매입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니 용역 대금으로 4억 원 등 12억 원을 H에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자금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계좌에서 H의 농협 계좌로 12억 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2006. 11. 24. H 운영자 I로부터 10억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경부터 2007. 5.경까지 사이에 위 12억 원 중 891,517,514원을 J의 사업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7. 1.경부터 200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2,959,157,497원을 피해자 회사 운영과 무관한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E는 2007. 2. 9. 서울 종로구 K빌딩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는 E에게 위 F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건축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600억 원을 대출하고, E는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서 대상사업부지인 창원시 L 답 1767m²(이하 '본건 토지'라 함) 등 108필지 토지 전체에 대해 E를 위탁자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피해자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는 대한토지신탁와 체결하고, 대한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제1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다'라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E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약정에 따라 본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투자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4. 30.경 M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2009. 5. 4.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M, 채무자 (주)E,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담보가치 상실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 P, I(3회, 4회), Q, R, S, T, U, N, V,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X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G), Y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솔로몬저축은행), Z에 대한 진술조서(AA 외 12명), Q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대판토지신탁), 이메일조서 1. 부동산등기부(L), 대출약정서(F지구),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컨설팅계약서, A 제출자료, 전표, 수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AB지구 자금투입현황, 매매(토지)계약서, 대금지급현황,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대금지급현황, 각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각 통장표지, AC 발행 수표 사용내역, 영장집행 표지 및 수표 사본 등 1. 수사보고(솔로몬 저축은행 대출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L 등기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6월 ~ 4년 3.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주요 긍정 참작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 긍정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판시 제1죄),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판시 제2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G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600억 원 대출과정에서 G를 기망하였고 관련자들에게 대출알선대가를 공여하였다고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위 고소내용에 관하여는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대출금 중 일부를 전용한 사정과 담보가 누락된 토지 일부를 M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정이 밝혀져 판시 범죄사실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및 지주 작업 컨설팅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권 양수대금과 토지용역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전용하였고, 본건 토지를 피해자 G에게 담보로 제공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M에 대한 차용금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위 횡령액이 29억 원에 이르고, 위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판시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 본인이 조달, 제공한 자금까지 포함하여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데다가 병행하여 추진하던 관련 사업의 성공 여부와도 사실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 이 사건 사업자금 일부를 위 관련 사업에 일시 전용한 것이 이 사건 횡령행위의 실체로서, 개인적 치부를 추구하거나 다른 사업에 종국적으로 전용할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유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여 온 관계로 피해자 회사가 추진하여 온 전체 사업진행의 편의상 이 사건 사업자금을 일시 전용한 것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전원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개시 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업자금의 대출기관들과 사업정상화 및 담보제공, 변제방법에 관한 합의를 마친 다음, 그 합의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고, 이에 대출기관들 역시 처음부터 이 사건을 형사적으로 문제삼지 않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배임죄의 경우, 이 사건 사업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 G에 대한 담보의무를 이행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