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00:03경 광주 북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의 공용화장실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좌변기 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덮쳐버릴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5. 13:0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현금 5만 원권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돈을 함부로 떨어뜨리고 다닌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왜 욕하냐?"고 말하는 피해자를 다시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해자의 양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2. 28.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부부가 이별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지인인 무당에게 "우리집은 잘되고 있는데 왜 그런말을 하냐."라고 말하자 불손하다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이 육갑질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그 곳에 놓여져 있던 슬리퍼를 들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8. 14:0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마늘을 잘못 팔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팔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얼굴사진, 무릎사진 1. 폭행장면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및 2019. 2. 28.자 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9. 5. 5.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밀어 넘어뜨려 그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9. 2. 28.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슬리퍼로 입술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일자에 말다툼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사진 찍어 기록을 남긴다고 하였는바 실제 상해가 발생한 당시와 2019. 2. 28. 폭행 당시 다친 부위를 찍은 사진이 있는 점, 피해자는 2019. 5. 8. 병원에서 양측 엉덩이 부위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양측 엉덩이 통증, 온 몸이 아프다. 남편에게 맞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여러번 폭행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2 피고인은 2021. 1. 7. 20: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천호공원에서, 기침을 하면서 지나가는 피해자 B(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을 깨물어 피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55 피고인은 2021. 1. 19. 05:5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천호공원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물린 부위 출력 및 증거자료 활용)의 기재 및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2021고단355]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손괴된 화장실문 확인)의 기재 1.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판결문,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1고단122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손을 깨문 사실이 없다. 나. 2021고단355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1고단122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는 112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최초 피고인이 시비를 걸고 친 부분만 말하다가 신고 도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깨물렸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어(2021고단122호 증거기록 제25면), 피해자 B가 진술하는 피해경위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B는 이 사건 직후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물린 손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기록 제1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의 왼손을 깨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1고단355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공원 순찰 과정에서 판시 화장실의 동파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시 화장실에 진입하면서 출입문 손괴 사실과 피고인이 판시 화장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D이 판시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피고인은 문이 손괴된 맨 안쪽 용변칸 변기 위에 앉아 있었는데(증인 D의 법정진술, 2021고단355호 증거기록 제29, 30면), 문의 손괴 정도(같은 기록 제12면)에 비추어 타인이 문을 손괴하였다면, 피고인이 문이 많이 손괴된 위 용변 칸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판시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기가 발로 차서 문을 부셨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증인 D의 법정진술, 같은 기록 제30면), 피고인의 진술 경위와 내용, D이 그 진술을 청취한 시기나 장소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징역 1년 9월(= 징역 1년 6월 + 징역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타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공용화장실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측면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B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손괴된 출입문의 수리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5: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교육관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철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1층 화장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쇠톱(총 길이 48cm, 날 길이 35cm)을 사용하여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수도 배관과 수도꼭지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쇠톱으로 수도 배관을 절단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잠이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수도배관, 쇠톱사진 첨부, 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외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건물은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범행 당시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2015. 6. 30.까지는 직원인 B 명의를 빌려 ‘C’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5. 5. 1.경부터는 지인 D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2018. 3. 12.경까지 위 각 상호로 판촉물 도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판촉물을 판매한 대금의 일부를 F, A, G, H 등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그 금액을 매출액 및 소득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C’의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서 ‘I’로부터 차명계좌인 위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판촉물 판매대금 200,000원을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차명계좌로 입금된 판매대금 합계 13,828,182원을 누락하여 신고하고 2015. 7. 28.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82,81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개 과세기간에 걸쳐 합계 483,839,307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1.경 ‘K’ 거래처에 공급가액 212,7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25,038,159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3. 명의대여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조세를 회피하는 한편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5. 5. 6.경 지인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3. 12.경까지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판촉물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B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구리세무서장의 고발서 1. 주요 거래처 회신문 1. 계좌별 판매대금 입금내역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종합소득세 신고서 1. 사업자별 신고 누락 금액 및 통장별 입금 집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사안으로, 이는 건전한 상거래 및 세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려는 영세한 거래처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의료기기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의 건), 수사보고서(CCTV 확인), 압수조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시도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력 여럿임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 절도 시도 중 한 차례는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은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출소 후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하기 위해 일부 노력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8. 23:35경 춘천시 B에 있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C(53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19. 01:10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유치장 직원 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던 청소를 할 때 사용되는 시가 11,800원 상당의 대걸레를 집어 들어 휘두르고 대걸레 대를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공용물품에 대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부위 진술 및 의사의 진술), 수사보고서(의사 E의 머리 부분의 진단 주수 추가 진술 관련) 1. 현장 사진, 사건 관련 사진(공용물건손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온 후 공용물건을 손상시키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공용물건 손상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0:50경 포항시 남구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공용화장실의 남성 전용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바로 옆 여성 전용 용변칸으로 들어가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용변칸 벽 너머로 머리를 들이밀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9.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24. 22:34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영업을 종료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뒷문 쪽에 있는 유리를 미리 준비한 망치로 내려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산대에 있는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 있던 소형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1.경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403,500원 상당의 현금, 물품과 시가 미상의 물품 등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부터 2021. 8. 17.경까지 대전 유성구 F모텔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다 리모델링을 위해 비워 놓은 위 모텔에 들어가 그곳 객실에서 생활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추가 여죄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지문 인적사항확인, 각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및 CCTV 촬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판시 제1항의 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판시 제1항의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 제1항의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4호) [검사는 절연테이프 1개(증 제5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절연테이프를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수사기록 제1권 제81, 265쪽 참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식당 등에 침입하여 음식 등을 먹는 등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증 제6 내지 9호증이 압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강도죄 등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19회에 이르러 매우 많고, 야간에 출입문 등을 손괴한 후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절도 범행의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과정에서 출입문 등을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는 피고인의 이익을 훨씬 초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사용한 후 갚을 것이고, 화장실 공사도 무료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의 인테리어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공사의 자재비용과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무렵부터는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화장실 보수공사를 해 주겠다고 말한 것 역시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면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2445 피고인은 2020. 9. 30. 05:4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112 가정폭력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누가 신고했노!"라고 소리치며 위 E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32 피고인은 2020. 9. 27. 18:48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진열대에서 마스크 여러 장을 가져와 현금으로 결제하여 이를 구입한 후, 갑자기 그중 마스크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자마자 도망가려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기 위해 계산대에서 나오자, 위 피해자를 향해 되돌아와 위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쳐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위 피해자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2021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진단서 1. 사진, 캡쳐 사진, CD 1매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의무기록지 첨부에 대한 1.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넘어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찰관이나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이고 피해자 등이 지층과 2층에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C 주택 중 D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2:12경 위 D호 안방에서, 지포라이터를 이용하여 담배에 불을 붙인 뒤 급하게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침대 매트리스 등 불이 붙기 쉬운 물건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지포라이터의 뚜껑이 덮인 것을 확인하여 미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포라이터 뚜껑이 덮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지포라이터를 침대에 던진 과실로 그 무렵 지포라이터에 있던 불씨가 침대 매트리스에 옮겨 붙고 불길이 다시 안방 출입문 등에 번지도록 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중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늦은 저녁 무렵 피해자와 B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그런 뒤 다음 날인 2020. 11. 6. 02:40경 대구 달성군 D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그 후 B은 술에 취해 먼저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더 나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거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동영상 등)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이자 친한 친구인 B의 집에서 술을 먹던 중 B이 먼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의 아내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07: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화장실을 찾다가 술에 취해 에어컨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는 것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음식 운반용 캐리어를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캐리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5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4. 00:30경 충북 진천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들 및 피고인의 연인인 피해자 D(여,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동료가 술에 취해 넘어져 피를 흘리자 피해자가 이를 닦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였다. 이후 피고인은 동료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가 동생과 통화를 하고 있었음에도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거주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문 앞에 서서 나가지 못하도록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가 30~40분 정도 위 거주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피해자 모습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6. 7. 및 2020. 7. 3. 2차례에 걸쳐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을 폭행하고 2020. 7. 3. D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형사입건되어 2020. 8. 24.자로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처분일로부터 4개월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는 2020. 12. 16. 경 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3세)과 부녀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5. 22:50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 E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에게 평소 결혼생활과 관련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불상의 안방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찾아온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별다른 이유 없이 1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이 “미쳤나”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오른쪽 팔 및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왼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년경 폭력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