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 중국 국적)의 의붓아들이고, 사건 당시 인천 서구 E,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친 및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7.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인 F가 일 때문에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엄마 같이 잘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너 여기서 자면 안 돼, 네 방으로 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하게 감싸 피해자를 침대 앞에 서있는 자세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뒤 곧바로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강하게 들어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으며, 그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난 네 아빠 여자고, 새엄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마 제발"이라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계속 움직여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117신고상담 내용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안방 밖에 서서 안방 안에 있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신체접촉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도 핥았으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고, 성기를 입으로 핥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나 한국에 친하게 지내는 지인 부부가 있음에도 도움을 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말부부를 하는 피해자의 남편 F가 집에 올 때까지 피고인과 3일간을 함께 지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중국에서 이런 사건은 너무 창피한 일이어서 입에 담기도 싫고 외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선뜻 이러한 범행을 신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러한 설명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감정의뢰회보 및 2017. 7. 17.자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원피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디엔에이 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고, 원피스의 안쪽 가슴 부위에서는 약한 타액 양성 반응도 관찰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안방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팔만 넣어 안방 출입문 근처에 있는 보일러 버튼만 눌렀고, 안방 앞에서 피해자와 말싸움만 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생활하면서 의류를 함께 세탁하여 피고인의 의류에 묻어 있던 세포조직이 피해자의 원피스에 달라 붙어 피해자의 원피스에서 피고인의 디엔에 이가 검출된 것이거나, 피해자가 원피스를 제출하기 전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칫솔, 담배꽁초 등을 원피스에 문질러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피해자가 자주 원피스의 안팎을 바꿔 입었고 그래서 평소 피해자와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침이 원피스 앞에 튀어 원피스 가슴 안쪽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2017. 7. 4.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의류가 서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의류에 묻어 있는 세포조직 등이 다른 의류에 묻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세탁의 경우 세탁 세제의 성분으로 인해 디엔에 이의 손상이 예측되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타액이 묻은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사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정 거리를 두고 말싸움을 하였다면 하필 피해자의 원피스 가슴 부분에 피고인이 침이 튀어 타액 양성반응이 나오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이며, 그 외에도 피고인의 주장은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원피스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친척들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음해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원피스를 빨지 않아 원피스에 지문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지문은 나올 수 없지만 피나 침이 묻어있으면 나올 수 있다고 알려 주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도 핥았기 때문에 원피스에 침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설명이 자연스럽고, 사건의 경위에 부합하여 더 믿을만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술을 먹고 잘못했다는 취지로 사과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면 징역 2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의붓아들인 피고인이 계모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입으로 핥고, 음부에 손을 넣는 등 유사강간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