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123호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1997년 2월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전기스위치 등의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홍콩 등으로 판매하는 전자부품 수출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1999년 1월 초경 담보가치 있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외환은행 등의 금융권에 약 11억 5,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월 1,0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이미 피해자 회사에 약 4억 6,889만원의 외상채무가 있는 등 거래처들에 합계 약 11억원 상당의 외상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줄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부품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주문을 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999. 5. 11.경 합계 15,650,000원 상당의 스위치 등의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1999. 12. 10.경까지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5,842,000원 상당의 택트스위치 등의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아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종료일인 1999. 12. 10.부터 7년이 경과한 2012. 11.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여부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12. 11.부터 2012. 9. 21.까지 국외에 체류하였음이 인정된다. 검사는 이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으니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9년 12월경 예상치 못한 주된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연쇄 부도를 맞게 되고 그 충격으로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는 바람에 처와 아들들이 살고 있던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기 위해 국내에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여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한편 그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 상거래관계를 계속하던 중 갑작스런 경제사정의 변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였을 뿐이었기에 미국으로 갈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의 체류기간 동안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한 공소시효 정지의 사유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본 기간 동안 국외에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2. 8. 10. 주식회사 D를 설립한 이래 수년간 전자제품 수출입 영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1997년 초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택트스위치 등을 납품받아 이를 홍콩의 거래업체들에게 수출하고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정산하는 방식(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은 납품일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나서 정산)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D는 1998년말 현재 468,898,322원의 물품대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기간이 포함된 1999. 1. 1.부터 1999. 12. 10.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95,240,200원어치의 물품을 공급받고, 피해자 회사에게 930,592,586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675,842,000원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보다 많은 690,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데(수사기록 제36, 37쪽의 1999년도 거래처별 거래원장), 1999년 초경 또는 1999. 5. 11. 전후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다소 늘어나는 외에 거래형태나 거래량 및 대금정산 현황에 있어 예전과는 다른 뚜렷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특히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주식회사 D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물품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와 정상적으로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예상하지 못한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금악화로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그로 인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리라 단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1999. 12. 11.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형사고소나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후인 2000. 3. 2. 피해자 회사의 고소로 개시되었다. 즉 피고인의 출국은 피해자 회사의 고소와 무관하다. 한편 피고인이 미국에 체류 중인 까닭에 알지 못하였겠지만, 검사는 당초 2000. 4. 7.경 피고인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된 피해자 회사의 고소 내용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 후에 출국하였거나 미국 체류 중 이를 알게 되었다면 이는 그 출국 당시 또는 미국에 있을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피고인의 가족인 처와 아들들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홍콩에 거주하다가 1998년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피고인은 우리나라와 홍콩 등을 빈번히 왕래하며 주식회사 D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게 되어 1999. 12. 11.경 가족들이 거주하는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다시 입국할 때까지 13년간 미국에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1. 이 사건 때문에 귀국시 체포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을 정리하여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 스스로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하였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은 여전히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는 피고인 혼자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나 그 후에도 피고인 가족의 생활근거지는 국내가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여 계속 미국에 머물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2006년 4월경 여권갱신을 위하여 LA영사관에 갔다가 이 사건 고소인이 고소한 것 때문에 갱신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57쪽),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귀국을 앞두고 몇 년 전부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입국을 고민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제188쪽), 적어도 이때부터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것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같이 설령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고소가 제기되어 자신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 회사와의 물품거래 내용, 피고인 및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피고인의 입국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한 것을 두고 새삼 그 전과 달리 그때부터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미국에 체류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