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란역 5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의 담배제조를 위한 기계를 소유한 회사를 인수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회사 인수 후 빠른 시일 내에 높은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경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6.경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0매 6,000만 원 등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파산선고를 받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은 회사인수와 관련한 아무런 진행 상황도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차량을 출고해주면 할부대금 등 관련 비용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중고차량 BMW735I(차량번호 1 생략)를 인도받고도 관련 비용 54,980,481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8.경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높은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0.경 500만 원, 같은 해 6. 30.경 5,500만 원, 2012. 1. 9.경 420만 원, 같은 해 2. 28.경 1,000만 원, 같은 해 4. 19.경 300만 원, 2013. 5. 27.경 1,000만 원, 같은 해 6. 14.경 700만 원, 같은해 8. 21.경 350만 원, 같은 달 27.경 150만 원, 같은 달 30.경 200만 원, 같은 해 9. 6.경 150만 원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19.경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경비가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 변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대출금 300만 원, F㈜ 대출금 5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경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G와 H를 교부받아 2012.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G 3,939,145원, H 2,137,304원 합계 6,076,449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각 입출금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수신기간별 입출금거래내역, 대출종료확인서, 상환스케줄조회, 자동차등록증,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전액상환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완납증명서, G, H 결제금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행하던 공사 또는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사 인수 자금 또는 운영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담배와 관련한 사업체를 인수하는데 그 인수자금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곧 그 수익을 얻어 이자까지 쳐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대출까지 받아서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이 넘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필요하다는 대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신용카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제 내지 반환의 약속 없이 단지 피고인의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는 무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투자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사업체의 지분 또는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였을 것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러한 약정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0. 9. 6.경 지급된 6,000만 원에 대하여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나 금전의 사용처에 대해 내역을 제시한 바도 없었다. C㈜의 대표인 I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공장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외에 위 회사를 인수하려고 시도하였다가 무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투자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보다는, 회사 인수 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다른 재산을 보유하는 등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금액 276,713,817원 중 252,756,930원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 3,956,887원은 범죄사실 제4항(8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납부한 대출이자, 나머지 2,000만 원은 위자료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준 뒤에 그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탓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없음 -기타: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