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 및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7. 4. 18.경 점유를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편 출입구를 통하여 위 건물 안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8)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2)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준비서면 등(증거목록 순번 59) 1. 증거사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유치권 행사 차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7. 10. 18.경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출입금지, 무인경비시스템 작동 중, 이곳은 개인소유주가 점유 관리 중인 개인사유지입니다. 무단침입 및 제반시설물 훼손행위를 일체 금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건물 진출입 도로 입구 및 각 출입구에 철제 차단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사설보안업체인 ㈜H와 계약을 체결하고 CCTV 등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위요지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I㈜를 상대로 2016. 11. 30.경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가합3588호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8. 1. 31.경 I㈜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I㈜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점[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2019. 6. 21.경 항소기각 판결(2018나21646)을 선고하였다], 위 소송에서 [㈜는 2017. 7. 13.경 피해자가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데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등이 2017. 7. 13.경 철망으로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위 피고인의 유치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2018. 4. 18.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17. 7. 13.경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점유가 침탈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점유회수의 소(민법 제204조 참조)를 제기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이미 상실하여 유치권이 소멸(민법 제328조 참조)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그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I(주)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I(주)의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건물 벽에 래커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와 관련한 표시를 하고, 위 건물 입구에 쇠기둥을 막아 피해자가 위 건물과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6. 6.경 이 사건 건물 벽에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중, I(주)'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건물 벽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6. 8. 17.경 이 사건 건물 입구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길 양쪽에 쇠기둥을 박고 쇠사슬을 연결하여 피해자의 대리석 작업 등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80% 공사가 진행된 후 계속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특히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대부분 공사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건물 내벽에 공소사실과 같은 기재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야 할 입장에 있었던 피해자가 그 원상회복에 특별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거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외부 유리에도 래커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 출입금지"라고 기재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기재가 건물 이용자들의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일으킨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래커 스프레이로 글씨를 쓰는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벽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 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위 건물을 낙찰받아 2016.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I(주)는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공소사실과 같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하거나 건물 입구에 쇠기둥을 박고 쇠사슬을 연결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가 낙찰받을 당시 약 80~85%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무렵까지 계속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입구 벽면에 떨어진 대리석을 일부 수선하는 작업을 하였을 뿐인 사실(더욱이 피해자는 2017. 4. 18.경 피고인들이 설치한 위 쇠기둥을 뽑아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의 대리석 작업 행위는 일회적 혹은 일시적인 사무에 불과한 것으로 피해자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작업 행위가 피해자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