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곳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2014. 11.경 불상지에서 D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미리 준비한 차량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고소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고소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전 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송파구청 녹색교통과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고소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게 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D가 지입차량으로 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으로 하여금 현대커머셜과 신차구입 대출계약을 맺게 한 다음 신차 대신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전달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D와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일명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신차구입과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신차구입 및 이전과 관련한 권한을 일임하였고, 피해자가 구입해 준 차량도 중고차가 아닌 신조차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주식회사 아주종합물류에 취업문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 D와 상담을 한 후 2014. 10. 2. 주식회사 아주종합물류과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 및 영업용 화물차량 (현대 이마이티 3.5톤 내장탑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위수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여러 장의 각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그 중 계약관련 확인용 각서(수사기록 99쪽)에는 "5. 퇴사요청시에는 회사법인 소유의 영업용 넘버를 반납하시고 본인 명의로 이전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필로 "네"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7. 이 사건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게 대출신청을 하였고, 위 대출금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 등록신청에 관한 위임장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3. 주식회사 현민특장에 이 사건 차량 구조변경(내장탑 설치) 비용으로 1,755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차량은 2014. 10. 15. 주식회사 제이에이치로지스틱 앞으로 신규등록되었고, 주식회사 제이에이치로지스틱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차량등록번호인 E가 이 사건 차량 등록번호로 배정되었다. 바. 피고인은 2014. 10. 19. D에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GS리테일 배송은 안 합니다. 화물차 필요 없습니다. 내일 발안 물류센터 출근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D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배송은 다른 회사로 변경가능 하시지만 차량은 본인(피고인)이 현대자동차와 계약하셨고 지금 특장까지 완료되어서 취소가 안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사. D는 2014. 10. 21. 다시 피고인에게 "이번 주 사장님 주소지로 차량 전달됩니다. 일은 안 하셔도 되지만 차량은 본인이 처리하세요. 금주내 내용증명 발송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부장님(D)이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지 마세요. 3.5톤 내장탑차 가지고 가세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아.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4. 10. 22. 저당권설정자는 주식회사 제이에이치로지스틱, 채무자 F로 한 채권최고액 5,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등록되었다. 자. 주식회사 제이에이치로지스틱은 2014. 11. 4. 경기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영업용 차량번호 E인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었다. 차. 주식회사 제이에이치로지스틱은 2014. 11. 6. 송파구청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주를 피고인으로 이전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서 첨부문서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 양수인 직접 거래용, 이하 '이 사건 양도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카. 이 사건 양도증명서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유사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인영에 대해 최초 계약 체결시 피고인 본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라는 D의 주장과 D가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양도증명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 수기로 기재한 부분은 육안으로 보아도 피고인의 필체와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D 역시 수기로 기재한 부분은 주식회사 아주종합물류의 행정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4. 11. 6.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되었다. 파. 피고인은 2014. 11. 11. 주식회사 아주종합물류과의 위수탁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고인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요청하며 차량 감가 등 모든 금전적인 손실을 인정하고 추후 차량에 관한 문제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위수탁계약 해지계약서(수사기록 70쪽, 위 문서는 피고인이 2015. 3. 21. 최초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서이다)를 작성하였다. 하. 법무법인 B 변호사 C, G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위임을 받아 2014. 12.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D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신차를 구입하였음에도 D가 피고인 몰래 중고차량(폐차된 차량을 배정하였다. 첨부한 경기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제출된 폐차신고수리 통보서를 볼 때 이 사건 차량은 외관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사고 등의 이유로 폐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양도증명서를 위조, 행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특장차 개조비용 역시 통모 하에 부풀린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D를 처벌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거. 피고인은 2015. 3. 21.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이 폐차되어 수리를 한 중고차량이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신차를 받은 것은 맞지만 주식회사 제이에이치로지스틱을 거쳐 피고인에게 양도가 되었으므로 중고차량이라고 주장하였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차량을 너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것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예. 그것이 주된 고소내용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이 사건 양도증명서의 인영이 위조된 피고인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수사기관에서 위 인영부분에 관하여 감정이 이루어진 바 없기는 하나, 육안으로 보기에 위 인영이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매우 유사하고, D는 다른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미리 양도증명서에 위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수사기록 15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최초 계약체결시 직접 이 사건 양도증명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양도증명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성명 등 수기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D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최초 계약체결시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들 중에는 위수탁관리계약서, 영업용 화물차량 매매계약서, 대출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 등록신청 위임장 등 피고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한 문서와 현물출자 해지동의서, 대·폐차동의서, 이 사건 양도증명서 등과 같이 피고인의 서명 없이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문서로 나뉘는데, 위 각 문서의 내용과 용도 등을 살펴 볼 때 피고인의 서명 없이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문서들은 D가 추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자로부터 인감도장을 다시 날인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으로 미리 작성을 받아 둔 문서로 보인다. 다.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계약체결시 위탁자로부터 징구하는 서류가 서른 몇 장에 이른다는 것인데, 퇴사요청시 사용하게 되는 이 사건 양도증명서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이루어졌을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기억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증명서의 피고인의 성명 등 수기 기재 부분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로서 이 사건 양도증명서가 송파구청에 제출된 2014. 11. 6.에 즈음하여 주식회사 아주종합물류 직원이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2.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0. 19.경 이미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퇴사요청시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인수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상 계약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양도증명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피고인의 동의는 철회되었다고 볼 것이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은 중고차량으로 볼 수는 없고 신규차량이라고 볼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가 작성한 것인데, 변호사조차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의 폐차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폐차의 개념과 혼동한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사건 차량이 폐차사실이 없는 신차인 것은 맞지만 주식회사 제이에이치로지스틱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가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중고차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고차량을 속여 판매하였다는 이 부분 고소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기보다는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 못하여 신고한 것 또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도3245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