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4.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07.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11.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56,34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3. 28. 09:00경 김해시 D 에 있는 목욕탕인 'E'의 남자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F이 옷장에 소지품 등을 넣어두고 목욕하는 동안, 미리 복제해 둔 열쇠로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의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 1매, 피해자의 처 G 명의 신한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시가 합계 509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28, 10: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로부터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25,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75,000원(2018고합256 사건의 사기 피해금액 9,565,000 원 + 2018 347 사건의 사기 피해금액 2,0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1회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4, 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4, 5, 7항과 같이 절취한 G 등 명의의 신한카드 1매, 농협BC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기업은행 BC카드 1매, 삼성카드 1매2)로 각각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J, O, P, Q, R, S의 각 진술서, T의 피해자간이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피의자 배회 특정, I 용의자 사진확보 및 현장 주변 CCTV 열람, 분실카드 사용업소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증 제6호 피해품 로렉스시계의 피해자 특정 경위, 현장수사, 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얼굴사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항은 2018고합347 사건의 공소사실 중 사기 범행에 대한 부분 2) 2018고합347 사건의 공소사실 부분 진 일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수법조회서 자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ㅇ상습누범절도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 0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ㅇ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2017. 4.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3)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 3) 검찰은 압수된 증 제3~5호증의 열쇠 중 각 복제본의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증 제1, 2호증의 열쇠 중 복제본을 사용하여 절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증거기록 제94면, 제275면), 증 제1, 2호증의 열쇠 중 복제본을 몰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죄가 생계형 범죄인지에 관하여서는 배심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모두,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을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가 사람을 상대로 직접 위협을 가하거나 해를 입히지 않은 대물적 절도 범행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종전 전과의 판결 내용이나 선고 결과를 지나치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현재 나이와 처한 상황, 종전 출소 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심원 만장일치로 징역 2년의 양형의견을 제시하였다. 재판부의 양형이유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감시가 소홀한 목욕탕을 범행장소로 특정한 후, 사전에 미리 들러 탈의실 옷장의 열쇠를 훔쳐 이를 복제한 다음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들의 현금과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절취하였다. 그리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금목걸이와 같은 귀중품을 구입하거나 고가의 의류 등을 구입하는 등 사기 등의 범행을 추가로 범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상당히 계획적이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규모도 결코 작지 않고, 또한 종전 실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사기죄 등의 범행수법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범행 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와 동시에 압수된 롤렉스 손목시계 1개(시가 500만원상당)만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되었을 뿐, 나머지 절도의 피해자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성실한 사회생활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종전 전과의 범죄로 2017. 4. 15.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다가 퇴직 이후 생계 등의 이유로 다시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고, 특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징역 2년의 의견을 제시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기로 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