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4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아파트(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다) D동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인바, 2015. 10. 12. 광주지방법원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을 상대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9.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8.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공고하였고, 2015. 12. 21.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동별 대표자 총 14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전원 동의로 E 회장의 해임을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9조 제5항 제2호에 의거하여 회장인 E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인 피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2.경 위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신: 입주자대표회의', '수신: C아파트 선관위원장 F', '제목: 입대의 의결에 따른 주민투표 일정 통보', '2016. 1. 22.로 정한 주민투표 일정을 이행해 달라'는 내용으로 C아파트 회장 직무대행 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아파트 회장 직무대행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주민투표 일정 통보서 1장을 작성하고,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F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C아파트 회장 직무대행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7.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라는 제목으로 '회장해임 선관위 업무 관련건(선관위원 해촉 및 재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회의를 2016. 1. 11. 17시 관리사무소 입대의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임시회의 개최 공고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아파트 게시판 21곳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경 위 C아파트 각 동 라인 1층에 있는 게시판에 '회장해임 투표찬성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회장을 잘못 뽑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도 회장은 입대의 의결없는 전등공사, 주차관리공사를 벌여 곧바로 철거하는 등의 관리비 손실을 입혔습니다."라고 기재된 서면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이 2015. 10. 26. 정원등 및 차선규제봉 매수 결제를 한 후 설치한 차선규제봉 30개 중 14개는 여전히 설치가 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2015. 12. 21.경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동별 대표자 총 14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전원 동의로 E의 회장 해임을 결의한 이후,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0조 제3항의 동대표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세 차례에 걸쳐 주민투표의뢰를 요청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1. 11.경 임의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선관위원 해촉 및 재구성을 의결하고, C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피고인 B을 위촉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1. 27. 광주 쌍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도장가게에서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인장을 1개 조각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 28.자로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여전히 E이므로, 피고인 A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대행 자격으로 피고인 B을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할 권한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8. '주민투표 공고'라는 제목으로 '회장해임 주민투표를 2016. 2. 3.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문 1장을 작성하고,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B'이라고 기재하여 그 이름 옆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민투표 공고문 1장을 작성하고, 이를 아파트 게시판 21곳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부착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28.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시판 선거관련 공고문을 훼손할 시에는 CCTV 확인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훼손된 공고문을 다시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공고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아파트 게시판 21곳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아파트 관리규약,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669 가처분 결정문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의 건 1. 각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 및 위조한 사문서 사본 1. 고소인 제출서류(증거목록 순번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쟁점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회장 직무대행자임을 전제로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가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관계 법령 등 구 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시행되고,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주택법 시행규칙, 2013. 7. 1. 시행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주택법령에 따라 정해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2015. 10. 13. 광산구 고시 제2015-140호로 개정·시행된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3. 판단 가. 피고인 A이 적법한 회장 직무대행자인지 여부 우선, 2015. 12. 21.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회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주택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위와 같이 회장이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소집할 주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행자를 정하고(제19조 제5항 제2호) 있을 뿐이다(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5조 제3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이러한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그들의 관리규약을 만들 때 참조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아 준칙 자체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 참조), 관리규약에서 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의 회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70조 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회의소집을 원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법원에 회의 소집의 허가신청을 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 중 1인인 피고인 A이 임의로 소집한 위 임시회의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한 회의로서 이러한 회의에서 한 결의(E에 대한 해임 결의 및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E 회장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는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E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적법하게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질병, 궐위 또는 직무정지가 처분을 받는 등으로 법적, 사실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뿐, 그러한 사유 없이 단지 회장이 자의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아래에서 보는 사실상 다수의 입주민 등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직무대행자 적법성 주장의 중요한 논거인 2015. 12. 21.자 임시회의에서의 해임 결의 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세대의 62%가 참여하여 그 중 92%에 해당하는 세대가 E 회장의 교체를 찬성하였다는 등 위 임시회의 결의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 등에 예정한 회장 해임 등의 절차나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인용 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노릇이어서(그와 같이 본다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계 규정들이 형해화되고 위 규정들의 취지가 몰각된다), 결국 피고인 A은 적법한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고의 및 공모의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스스로 인정하듯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변호사, 구청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바, 위 관리규약에 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의 회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이나 회장의 직무정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그리하여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E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2015. 12. 9.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위 신청 사건에서 주장한 사유들과 거의 동일한 사유들을 토대로 한 E에 대한 해임 결의 등을 위해 2015. 12. 21.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이후의 행위들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사실 기재 범행들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에 나아감에 있어 피고인 A과 미리 상의한 점(피고인들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새로 조각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전부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며,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사실 기재 범행들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기타 피고인 A의 업무방해 관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E이 차선규제봉 30개를 설치하였다가 곧바로 16개를 철거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 A은 나머지 14개의 차선규제봉이 철거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서 입주민 등의 공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 A과 E 사이의 그 동안의 분쟁 경과, 위 차선규제봉이 설치된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차선규제봉 14개가 철거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려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위 분쟁 경과를 볼 때 피고인 A이 오로지 정당한 동기나 목적 아래 위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설령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결하고 있다고 보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해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범행에 이른 경위, E과 사이의 분쟁 경과, 대부분의 범죄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과 동일한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