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 헤어샵에 근무하는 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5세)는 같은 헤어샵에서 근무하는 헤어 디자이너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00:00경 파주시 E, 3층 F노래연습장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뿌리치고 도망가면서 저항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 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한 쪽 어깨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고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가명)의 진술기재[D(가명)으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가명)으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고소장 1. 수사보고(H 식당 운영자 진술서 관련), 수사보고(녹음파일 감정결과 첨부) 1. 과거 기상 관측자료, 음성감정 결과통보서 1. 각 녹취록, 녹취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목록 순번 14번 녹취록은 피해자 또는 G이 임의로 편집하는등 개작되었고, 증거목록 순번 15번 녹취록, 순번 18번, 30번 녹취파일 CD는 G이 공 개되지 아니한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이나 각 녹취파일은 인위적 개작 없이정상적으로 작성 또는 녹음되었고 위 각 녹취파일에 녹음된 대화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 또는 피고인과 G 간의 대화로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2019. 12. 17. 피해자와 통화한 시간은 각 11분 38초, 4분 39초(증거기록 76쪽,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기준)인데,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의 길이는 각 11분 51초, 4분 46초로서 오히려 녹음파일의 길이가 통화시간보다 조금 더 길다. 이는 피해자가 통화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파일을 편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전혀 맞지 않는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음성감정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위 각 녹음파일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음성, 녹음 장소의 배경음 등에서 끊김이나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음성 및 음향 신호의 절단이나 배경음의 비정상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즉, 녹음파일에 대한 편집이나 개작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위 각 녹음파일의 생성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제 핸드폰은 아이폰이라 녹음이 안돼서 피의자와 전화통화한 것을 제 친구 G의 핸드폰으로 녹음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G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핸드폰이 아이폰이라 녹음이 안 되어서 피해자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스피커를 켜놓고 통화를 하게 했고 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G은 위 통화가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핸드폰에 생성된 녹음파일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었고, 피해자는 위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및 수사기관 제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통화녹음에 사용한 기기는 G의 핸드폰이었지만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녹음이 되지 않는 기종이어서 G의 핸드폰을 녹음기로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녹음된 대화 중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 부분에 관한 한 통화와 녹음의 주체는 모두 피해자로 봄이 상당하다(녹음된 대화 중 피고인과 G 간의 대화 부분에 관한 통화와 녹음의 주체는 G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녹취파일 및 녹취록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49조 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유혹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스킨십을 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스키니 진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길 수도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치마를 입었었는지 바지를 입었었는지, 이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이 어느 노래방인지, 노래방에서 어떤 술을 시켰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용실 개업자금으로 3,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소파 옆 부분으로 도망쳤는데 피고인이 쫓아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목소리가 좋지 않아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아 피해자에게서 사건의 경위를 들었고 그 후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쪽 바닥(미용실 업계)이 좁기도 하고 어머니 귀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망설이는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합의 하에 피고인과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추단케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한 이유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F 노래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I 노래방’이라고 진술했다가 ‘J 노래방’으로 진술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역시 제1회 경찰조사 시 이 사건 범행 장소를 ‘J 노래방’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불분명해진 까닭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서 어떤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진술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구성요건사실의 본질적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이다. 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그 날 스키니진을 입은 것 같지는 않다. 그 날 술도 많이 마셨고 정확히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잘 기억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복장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 시 “제가 치마를 입었던 것 같은데 치마 위쪽으로도 제 성기를 만지다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제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조사 시 ”그 사람이 막 성기 부위를 만졌었어요. 먼저 스타킹 위를 만지다가 스타킹 안쪽까지 손을 넣어서 만졌던기억이 있기에 바지는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시 치마를 입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전체적인 진술 취지가 일관된다. 즉,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었는지 명확한 기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가 평소 치마를 자주 입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에도 치마를 입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무고의 고의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기억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치마를 입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피해자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비교적 원만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미용실 개원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모아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20. 8. 17.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 시 ‘사건 처리는 하지 않고 잊고 지내려 했는데, 코로나 지원금 문제로 엄마가 미용실을 방문했다가 이 사건을 알게 되어 결국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미용실에서 ‘서로 소문나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그냥 신고 하지 말고 묻고 가라, 네가 신고하면 영업적인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피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부모님이 알게 되는 바람에 결국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근무하던 미용실을 옮기고 피고인과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다시 이 사건이 붉어지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졸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같이 노래를 부르자고 하더니, 갑자기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감싸고 양 다리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피고인의 유두를 만지면서 ”나 온몸이 성감대에요“라는 말을 하더니 스스로 청바지와 속옷을 벗고 소파에 눕고,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피고인을 유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거나 피고인과 이성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직장 동료 관계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5.경 피해자, K과 함께 노래방에 갔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달라붙어 블루스를 추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K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9. 22. 제1회 경찰조사 시에는 위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2020. 12. 7.에서야 K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다. 만약 K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위험한 여자인 것 같으니 조심하라“라는 말을 할 정도의 일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를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 피고인 및 K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블루스를 추는 것과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면서 ”내 온 몸이 성감대에요“라는 말을 하면서 유혹하고,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소파에 누워 성관계를 하자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전혀 다른 것으로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면서 적극적인 스킨십을 했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유혹한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길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L은 2019. 12. 11.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L이 운영하는 술집에 왔었고, 2012. 12. 12. 00:00경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고 나갈 때 전날 눈이 와서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L 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바지에 묻은 눈을 털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기상관측자료에 따르면 파주시의 적설량은 2019. 12. 7. 0.4cm에 불과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발생 당일까지 눈이 내리지 않았으며, 2019. 12. 10.의 지면온도는 4.1℃로서 술집 앞에 눈이 쌓여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눈길에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술집 운영자인 L이 밖으로 나가 잘 알지도 못하는 여성인 피해자의 바지에 묻은 눈을 털어준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F 노래방 업주 M는 이 사건 당일 노래방 내부에서 다툼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래방 업주가 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해자는 2019. 12. 17. G과 함께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 (한숨) 미안해, 진짜 미안해. 피고인 : 내가 미안하긴 하죠. 왜냐하면. 위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강간미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G은 ‘강간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뿐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 시 ”피해자의 아는 언니라는 사람이 대뜸 전화를 해서는 ‘너 노래방에서 동생 성추행한 거 신고하겠다’라고 막따져 물었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런 게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같은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나 이거 신고할 건데, 어떻게 할래’라고 하였고 저는 ‘피해자가 원해서 벌어진 상황이고,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는데 날더러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그 언니라는 사람도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 녹취록의 기재와 정면으로 상반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과한 이유에 대하여 ‘미용실 원장이 모르는 선에서 좋게 마무리 하려고 그냥 사과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나 G이 ‘강간미수’, ‘강간범’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사과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유혹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과를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녹취록의 원본인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되었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쌤(피해자)이 먼저 벗은 다음에 먼저 하자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 ”쌤이 먼저 분위기 띄우고 내 물건 만지면서 하려고 했었잖아“, ”왜 원장한테 얘기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키우냐, 내가 피해본 게 너무 많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녹음파일에는 조작·편집의 흔적이 전혀 없다. 나아가 대화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강간범이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사과만 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위와 같이 피해자를 탓하는 말을 꺼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한 다음 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주장을 통하여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