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8.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 C 등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 등을 통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피고인 B이 옹벽축조공사 등을 진행하는 제주시 E 소재 임야 157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지상건축물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공사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4개월만 쓰겠다.”는 취지로전달하여, 피고인 A는 2017. 9. 7.경 제주시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소에서 ‘채무자 A, 차용금 150,000,000원, 변제기 2018년 1월 7일, 이자 월 2.5%, 차용금은 제주시 E 지상 건축물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여하는 것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03. 12. 9.경 상대보전지역인 위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절토 및 콘크리트 타설 등 토지형질 변경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위 임야는 이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충분한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 및 차용 등을 통해 위 임야에서 옹벽축조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당 부분 생활비나 개인채무변제 및 옹벽축조 등에 사용하려하였고, 절대보전지역인 위 임야에서 진행되는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는 관할관청의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들은 지상 건축물 완공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거나, 위 약정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경 피고인 A 명의 H계좌로 합계 1억 3,95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현장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I 변호사 전화 통화 결과), 수사보고(G 법무사 사무실 팀장 면담 결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서류에 협조하였을 뿐 피고인 B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며 피고인 A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가 이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임야는 2004년경 피고인 A의 소유였고, 피고인 A가 건축 관련 허가를 받아두었는데, 이후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가 2017년경 실제로는 피고인 B이 위 임야를 취득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피고인 B측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두었다. 이후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야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1억 5천만 원을 공사대금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자 월 2.5%(연 30%)로 빌리되 4개월 후인 2018. 1. 7.에 변제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3) 이처럼 피고인 B은 연 30%의 고율로 4개월의 단기간만 쓰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용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당시 개인채무도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진술로도 신용불량자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은 건축 공사가 제대로만 진행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하나, 당시 현장 상황상 4개월 내에 건축 공사가 되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이 소유한 다른 토지를 팔아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하나, 그 토지를 매도의뢰한 적도 없고 위 토지의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실제 쉽게 매도하거나 그 매매대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4) 피고인 B은 위 차용금 중 일부를 그 약정과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 A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받았으며, 이를 피고인 B이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측에서 토지 명의상 소유자가 돈을 받는 것으로 해야 빌려줄 수 있다고 하여 본인이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이 사건 임야에 건물이 완공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등기 및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3~5억 원을 준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건물이 준공되면 3억 원 상당의 수고비를 준다고 피고인 A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임야의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이해관계가 있었고, 이 사건 임야나 공사의 여러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날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피고인 A의 경우 2019. 3.경 판결이 확정된 죄, 피고인 B의 경우 2019. 8.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9. 3.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피고인 B의 경우 2019. 8.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B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