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71 피고인은 2020. 4. 28.경 서울 강남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폐에 물이 차서 폐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니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폐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2.경까지 피해자 3명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친이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사망하였다거나 보험금 3억 5,000만원을 지급받으면 변제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 F 명의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거나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3,221,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인을 기망하여 합계 43,221,43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75 피고인은 2021. 3. 2.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J'에 게시한 '갤럭시 워치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만원을 선입금하면 갤럭시 워치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32 피고인은 2020. 9. 9.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L에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핸드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핸드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이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핸드폰을 판매하고자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9.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33 피고인은 2021. 5. 3.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J'에 접속하여 '아이폰12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342 1. 피고인은 2021. 4. 27. 07: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고시텔에서, 피해자에게 "고시텔을 먼저 이용하게 해 주면 추후 숙박비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시텔에 입실하더라도 숙박요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호 방 열쇠를 교부받아 고시텔에서 숙박하고도 숙박요금 38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7. 21:00경 안양시 만안구 Q 소재 피해자 R가 운영하는 애견용품 매장에서, 매장직원 S에게 "물품대금 지급은 계좌이체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완료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계좌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매장직원으로부터 21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수감자료 첨부 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T, U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공정증서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 W 결제 내역,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2021고단30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메시지 대화내역, K영장회신자료 2021고단46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1. 이체내역증, L 대화내역, 문자내역 등, L 통신자료회신 등 2021고단46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등,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사진 등, V 회신자료 2021고단5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피해자 각 자필진술서, R의 진정서 1. 사진(입실계약서, 문자내역 등), 구매영수증 1. cctv 사진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범위 및 산정근거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사기 범행 피해액이 합계 4,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