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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21:3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과도를 들고 혼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과도를 바닥에 던져놓고 집 밖으로 나왔다. 그 때 피고인이 다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고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참고인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범인 ·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이 사건 당일인 2013. 7. 11. 21:26경 피고인은 전날 부부싸움을 한 처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손에 칼갈이를 들고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자신의 누나인 I의 집에 찾아가 '이 씨발년아, 당장 안 나와'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현 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당일 21:35 경 현장에 출동한 순경 F 등은 인근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이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간 사실, F 등은 거실 유리창을 통해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채로 손에 과도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지구대 경찰관이니 문을 열라고 말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거실 소파 밑에 놓아두고 현관문을 연 사실, 출동 경찰관들은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답변을 거부한 채 "이 새끼들아 꺼져, 씨발놈들아 경찰들이 왜 왔어"라면서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옷을 가져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씨발놈들아놔 이 개새끼들아", "이 새끼야 안 비켜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사실, 이에 F은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칼을 들고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내용이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든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으로서는 강력범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범죄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또는 잠재적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경찰관들의 수색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수색절차가 개시됨으로써 현행범 체포가 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의 공무집행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현행범인체포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범인체포가 부적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에 있는 부천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회보,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23:5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에 있는 풍강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9.20:38경 광주 북구 유동 2-7에 있는 푸짐한식당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98

범죄사실 1. 2013. 4. 12.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2. 10:40경부터 11:0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C연대·D연대 등 소속 회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미국은 군사훈련 중단하고 대북 평화협상 시작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전쟁을 완전히 끝냅시다. 전쟁은 안됩니다'라고 기재된 피켓 15개를 든 상태에서, 피고인은 '미국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E 국무장관은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가서 평화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2013. 5. 9.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9. 11:10경부터 11:4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C연대·D연대 등 소속 회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한반도 긴장 다시 부추기는 한미당국 규탄한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라고 기재된 피켓 20개를 든 상태에서, 피고인의 사회로집회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이어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고 구호를 제창하고, 서명용지 3박스를 광화문광장에 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각 정보상황자료, 각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30. 위 회사의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과 매월 10t의 고철을 공급하기로 하여 계약금으로 선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철을 공급받은 이후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의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1.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약서(고철) 사본 1. 내용증명 1. 이체처리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1. 12. 1.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로부터 2011. 12. 1.부터 2013. 11. 30.까지 고철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거래하는 기존 업체와의 정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할 필요가 없었고, 미리 계약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었던 점,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D 주식회사의 고철 생산량이 월 10t 정도이고, 1, 2월의 경우에는 통상 고철생산량이 적어 그전에 거래하던 업체인 미래자원의 정산금 2,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고철을 공급할 경우 2012. 3. 4월 경에야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만약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도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2012. 1. 중순경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적치하고 있던 고철을 타인에게 처분해 버린 사실을 알고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2. 4.~5.경 회사가 부도나기 전까지 위 계약금을 반환해주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0:30경 경북 칠곡군 C 3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서 변기 수리기사인 E과 함께 찾아가 변기를 고치던 중, E이 변기 상태를 확인하라고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변기를 확인하고 돌아서는 순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3-4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혐의자 검거경위 및 관련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변기를 확인해보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변기를 확인한 후 뒤돌아서는데 누군가가 양손으로 허리를 만졌고, 놀라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범행현장을 재연한 사진 역시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의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는 부분 외에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2013. 10. 22. 10:5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여동생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고 이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남자친구인 F에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F은 같은 날 11:50경 경찰에 위 사건을 신고하고, 같은 날 15:00경 피고인과 만나 이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사건 발생 후 두려운 마음에 위 305호에서 거주하지 않고, 여동생 집 등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위 305호에는 피고인과 그 일행인 E 및 피해자가 있었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원래 집이 어디냐, 기숙사에서 왜 나와서 혼자사느냐"는 등을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변기를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1) 변호인은, 현장에 이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돌아서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고인이 당시 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피해자의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현장에 이 함께 있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변기를 확인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사야에서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부분은 공소사실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입구 왼쪽에 서 있었고, 피해자는 화장실 입구 오른쪽에서 고개를 화장실 안으로 넣어 화장실 왼쪽 벽면에 있는 변기를 확인한 후 뒤돌아서 피고인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피고인이 증인의 허리를 주물렀다고 진술하고, 위 305호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 부분 역시 공소사실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셋째, 피고인이 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장갑을 끼 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 그 재질이 손에 착 달라붙는 '스판'이었는바 3),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거나 피해자가 이를 느끼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도 공소사실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1)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장갑을 끼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3) 증인 E의 법정진술 그 외에도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신고를 의심한다거나 이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들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 역시 공소사실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점, 피고인이 1997년 항명죄로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의 처벌을 받은 것(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있다고 진술한다)을 제외하고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64

범죄사실 B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12. 4. 18:00경부터 2011. 12. 5.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야마토'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인 책갈피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1호,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9.10: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피해자 E과 교 통사고가 날 뻔한 사실로 시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 몇 살이고, 야 이 새끼야"라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 부분을차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낭심, 정강이, 손가락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2. 20. 13:24경 광주 북구 망월동 1159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동광주영업소 앞에서 B 화물자동차의 제2축에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6. 10. 14:52경 국도 17호선 전북 완주군 상관읍 용암리 지내 검문소에서 B 화물자동차의 제3축에 축 중량 10t을 초과하여 11.39t의, 제4축에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64t의 각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4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5. 6. 23. 00:52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9. 22:5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에 있는 중흥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3 17:35경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동 소재 한양수자인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이마트 에브리데이마트 방면에서 TS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9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 및 방범용 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30

범죄사실 2013 고단2330 피고인은 2011. 9. 9.경 서울 강남구 C 근처 상호불상 중국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경매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파는 일을 하는데 은행에 통장 잔고가 몇 십억 원이 있다. 또한 주변에 나로 인해 돈을 번 사람이 많이 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매주 원금 5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잔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매 관련 일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기존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937 피고인은 2011. 8. 불상일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현재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매주 원금의 30%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고율의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1,500만원, 2011. 8. 18. 600만원, 2011. 9. 16. 335만원, 2011. 9. 19. 500만원 등 합계 2,93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하지 않았으나 받은 돈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9:42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동명휴게소 상행선(춘천방향) 2km 지점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선행하여 진 행 중인 피해자 D(30세)이 운행하는 E 소렌토 승용차가 늦은 속도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향하게 하여 신호를 보내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운행하다 피해자의 차량에 근접하여 마치 차량을 부딪치게 할 것처럼 급정거를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도록 하고 재차 전방으로 운행을 하다 또 급정거를 하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는 시늉을 하다 다시 차량을 진행하고, 계속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보다 속도를 늦춰 피해자의 차량 바로 뒤편 2차로에서 운행하다 갑자기 3회에 걸쳐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부분으로 끼어들어다가 빠지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농아자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농아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법률적 부부사이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여 피해자의 뒤를 쫓기로 마음먹고 2013. 11. 12. 18:25경 익산시 신동 395-16에 있는 주식회사 그린렌트카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해자를 미행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2, 18:45 경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익산시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피해자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정차하자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내려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쪽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리지 않고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자,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수회 충격하고, 위 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다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2차선을 주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싼 타페 승용차의 왼쪽 범퍼를 긁으면서 그 앞을 가로질러 정차하여 진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서 익산시 G에 있는 H지구대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 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를 시가 5,208,0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차량 소유 현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제1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2년 6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7~8년 전 이혼하였으나 이 사건 직전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합의를 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두 자녀와 함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피해자 C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6,000만 원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12. 26.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타채5913호 결정). 그 후 피고인은 2012. 1. 30. 피해자에게 "이미 급여가 압류되어 있으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2012. 1.26.경 283만 원을, 2012. 2. 24경, 340만 원을, 2012. 3. 20.경 264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 계좌(D)로 입금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회사 지점장이 급여 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고객 돈을 횡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 같고, 눈초리가 이상하다. 다른 직원들 보기에도 창피스럽다. 급여 압류를 풀어주면 앞으로도 이자와 원금을 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6,000여 만원 있었고, F에 대한 차용금 합계 1억여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 조건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1.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타채5913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한 청구금액 6,000 만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증서'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강릉제일영업소 지점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113 만 원(압류·전부된 채권 6,000만 원 - 실제 수령한 급여 887만 원 = 5,113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2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수사기록 24쪽), 채권양도양수증서(수사기록 2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제 의사와 변제자력이 있었고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을 당시 금융권 채무 이외에 F에 대하여 1억여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알리는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이를 숨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급여가 압류 · 전부되어 지점장의 의심과 직원들의 눈치를 사게 되어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인 F로부터 공정증서의 작성 및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더라면 F에게도 사정을 이야기한 후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이외의 다른 방법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F로부터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하였다면 우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등을 하도록 한 후 F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야 할 것인 점, 4피고인은 F와 상당액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F에 대한 이자 지급내역을 자세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F와의 금전거래는 채권관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금전거래로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2013고단791 피고인은 1996. 2. 23.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농협은행 유천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말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상호 미상의 사무실에서 농협은행 가계수표번호 "F", 발행일 "2013. 1. 31.", 수표금액 "3,000,000원"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인 E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2013. 1. 2. 예금부족으로 거래정지처분 됨으로써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5.말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20장을 발행하고, 수표소지인인 E이 그때부터 2013. 1. 22.까지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위와 같이 거래정지처분 됨으로써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742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건물 303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녹용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한약제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녹용을 공급받아 오던 중,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2011. 3. 8.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녹용을 공급해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170,000원 상당의 녹용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5,170,000원 상당의 녹용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고발장 및 수표이미지 1. 대법원사건진행내역, 개인회생총목록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거래내역서, 거래장부사본, 거래명세표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항(인용범위가 불명확하여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12년 말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녹용대금을 갚지 못한 것뿐이므로 기망,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 특히 대법원사건진행내역, 개인회생총목록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여신거래내역조회 등에 의하면 2011. 3.경 피고인의 예금잔고가 300만 원 이하였고 2012. 10.경 일시적으로 예금잔고가 11,041,000원(2012. 10. 31.)에 이른 적이 있으나 나머지 기간 동안 그 이하여서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H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매출과세표준)이 2010년도에 140,921,810원, 2011년도에 178,377,433원원, 2012년도 115,172,744원이어서 별다른 변동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녹용을 전량 정상가격으로 처분하여 정상수익(매출금액의 10% ~ 20%)을 얻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기범죄를 범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지위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는 사정을 엿볼만한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녹용을 공급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인 2013. 1. 16. 개인회생신청(대전지방법원 2013개회2490)을 하였고 그 당시 신고한 총 채무 406,309,697원 중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265,170,000원이어서 약 65%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09년경 납골당에 투자하여 약 2,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으나,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여전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0:30경 서울 강동구 C 1층 D에서, 친구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1:2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문수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5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재범한 점 그 정상이 상당히 무거움 다만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명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매우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 최고액의 벌금형을 선택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2. 19. 01:00 경 서울 마포구 C 길 앞에서 술에 취해 서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가로막은 뒤 보닛 위에 올라가 앉고 손으로 양쪽 사이드 미러를 꺾은 다음 피고인 A는 발로 위 택시 우측 뒷부분을 걷어차 찌그러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옆에 서 있고, 피고인 A는 그 옆을 서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를 가로막은 후 보닛 위에 앉고 발로 위 택시 앞부분을 차고 손으로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의 택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 B는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자 D 등 다수의 사람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젊은 놈의 새끼가 장갑을꼈나?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경 1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자 에게 "씹할 새끼야 지랄을 한다. 씹할 놈아."라며 허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에 1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시켜 H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씹할 새끼야, 운전 똑바로 안하나."라며 휴대폰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경장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J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신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