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5. 16:2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주변의 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5. 17:0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교대역까지 이동하는 전동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짧은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5. 17:15경 서울 서초구 서로대로 28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19: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35세)을 비롯한 손님들이 옷을 벗은 상태로 몸을 닦는 모습 등 사우나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그들의 전·후 및 측면의 나체사진 5장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서울 도봉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돌반지 13개 등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대금 400만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로부터 그가 절취한 귀금속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총 합계대금 12,100,000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를 저지른 D로부터 5회에 걸쳐 1,21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여 장물취득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장물을 이미 처분하여 피해회복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221호에서 E SM7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상환조건 : 2016. 11. 20.까지 36개월 간 매월 457,660 원)을 대출받은 후, 2013. 11. 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4. 3.경 부산 동래구 명륜역 앞 노상에서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담보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22. 07:06경 대전 서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전날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C(여, 25세)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장면과 피해자와 약 2분 동안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 15:0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위 제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3. 경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반복해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9년 이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납부한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7세)가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등 238,054,624원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서울 용산구 E아파트 110동 XXX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0. 18: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죽일 수도 있어, 한번 보자구! 어떻게 되는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1. 15:25경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내가 이 경매로 가서 끝장이 나면, 너하고 니 딸은 아주 잔인하게 죽여 버릴 것이다. 이게 경매로 진행돼서 내가 쑥밭이 되게 되면, 너하고 니 딸은 내가 잔인하게 없어 버린다. 알았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7경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너 어디에 있는데, 쌍년아! 너, 조심해! 내가 오늘 내일 중으로 끼버린다! 너하고, 니 자식! 쌍년! 장난인줄 아니!"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28경 다시 전화하여 "야 이년아, 어디로 가면 돼? 내일 니 집 앞으로 갈게. 개 같은 년! 이 쌍년! 넌 칼로 배때지 쑤셔버려!"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15:30경 다시 전화하여 "너 쌍년! 너, 내가 F 같은 사람 아니야. 니 딸하고 너 까버린다! 오늘 저녁에 알았어? 쌍년아! 너 같은 개 쓰레기는, 쓰레기 취급해 버려! 내가 아주 잔인하게 까버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38경 다시 전화하여 "야 씨발년아, 내가 오늘 저녁에 니 집을 가서 까버려! 염산테러로 죽여 버려! 너, 이 쌍년아, 너 같은 년은 내가 F 같은 줄 알아? 녹음 다해! 경찰을 데리고 와 나 사무실에 있으니까, 데리고 와 씨팔년아. 오늘 아니면 너 까버려! 돈 준다는 데 니가 장난 놀잖아 지금 쌍년아."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15:39경 다시 전화하여 "너는 죽여 버려! 내가 오늘, 너 모가지 그냥 따버리지! 너하고 니 딸은 내가 오늘 저녁에 까버린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42경 다시 전화하여 "오늘 너는 나하고 끝장이야! 오늘 너 십구탱이고, 눈깔 파버리고, 다 끝날거야! 나도 죽어 버리고!야, 개 씨팔년아 웃어! 니 딸을 오늘 내가 데리고 있을께! 이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 3회, 벌금형 8회의 범죄경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46

범죄사실 [2014고단8646] 피고인은 2014. 9. 5. 17:3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5] 1. 피고인은 2014. 11. 25. 07:19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케라시스 미니 샴푸세트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7. 22: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6,900원 상당의 마데카솔 연고 1개와 시가 2,550원 상당의 타이레놀 진통제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0.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6,900원 상당의 마데카솔 연고1개, 시가 2,550원 상당의 타이레놀 진통제 1개 및 시가 600원 상당의 대일밴드 1개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5. 07: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6,500원 상당의 에너자이저 건전지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29,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입었던 상의 관련) [2015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특히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거듭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암 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였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치료비, 생활비 등의 마련을 위해 일련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법이 단순하고 피해액도 많지 않다. 이 사건 피해는 실제 액수를 초과하여 변제되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위 각 집행유예가 모두 실효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남편에 대한 병간호와 자녀의 양육을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7920 1. 피고인은 2014. 7. 15. 23:30경부터 다음 날 02:25경까지 사이 무렵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간 뒤 그곳 카운터 근처에서 주취 상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상의를 벗고 편의점 안을 돌아다녀 위력으로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9474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21. 16:00경 부산 사상구 G 소재 H시장 I마트 내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주2병을 들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약 30분가량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7. 13:00경 가항 기재의 I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막걸리 2병을 가지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약 20분가량 욕설과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3. 10:00경 부산 사상구 G 소재 H시장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내에 술이 취한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에게 샘플화장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20분가량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 11:00경 부산 사상구 G 소재 H시장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내에 술이 취한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약 30분가량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9. 10:00경 찾아와 부산 사상구 G 소재 H시장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내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약 20분가량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5. 10:00경 부산 사상구 G 소재 H시장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마트 내에 술이 취한상태로 들어가 소주를 외상으로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약 20분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7. 10:00경 부산 사상구 G 소재 H시장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마트 내에 술이 취한상태로 들어가 소주와 막걸리를 외상으로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약 30분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0. 10:00경 부산 사상구 G 소재 H시장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마트 내에 술이 취한상태로 들어가 소주와 막걸리를 외상으로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약 15분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014고단9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시 제1, 2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판시 제3, 4의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 20: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작업장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E, 중국, 60세)과 작업을 하다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며 중국어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60쪽) 1. 상해 첨부 사진, 흉기(고무망치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2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를 아양교 방면에서 큰고개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44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머리손상 후유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확인 및 소견서 첨부) 1.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중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3. 23:5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리베라웨딩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57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14. 00:56경부터 같은 날 01:26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고속도로 지점까지 술에 취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4. 7.경부터 2015. 2. 10.경까지 약 30제곱미터 규모의 점포에 가스시설, 상하수도시설,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춘 조리장과 4인용 탁자 5개를 갖춘 객석을 설치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D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골밥상(백반), 청국장, 김치찜을 각 6,000원에 조리, 판매하여 일일 약 5~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J에게자신이 굴비를 마트 등에 납품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44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21,7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범행경위, 유사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82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경 경북 성주군 D 대지(490m²)에 일반음식점 및 주택 2층 합계 396m²(각 층 198m²)로 건축되어 있던 기존 건물에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1층 154.85m², 2층 167.45m² 규모로 일반 음식점과 창고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기존 증축에 관한 군청직원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2. 05: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두정공원 옆 B편의점 앞에서, 2014. 8. 21. 23:55경 가출한 아동인 C(여, 14세), D(여, 14세)을 만나 피해자들이 가출한 18세 이하의 실종 아동인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아동들을 피의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건물 204호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14. 8. 24. 12:5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들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출을 유도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보호기간 및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3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오후 무렵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14k 목걸이 1개, 14k 반지 1개, 18k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5. 2. 3.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4, 17, 19 범행을 제외함. 한편, 순번 15 '범죄 장소'란 기재 'F'는 'G'의 오기이고, 순번 21 '비고'란 기재 '기수'는 '미수'의 오기이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서울 및 경기 일원에서 20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7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C, K, L, M, N, O, P, Q, R, S, T, E, U, V, W, X, Y, Z,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탐문 수사 관련-2차) 1. 전과관계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누범 및 상습성 자료) 1. 상습성 :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타인의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시도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안 좋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순순히 여죄를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7, 19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마장로 38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철마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1:10경 수원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실하려는 피고인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2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 피해자 C(34세)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D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들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오피스텔 E호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F과 함께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40만 원 상당의 코트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니트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바지 2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 시가 145만 원 상당의 신발 3켤레,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벨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 C은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였고, B, C의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은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던 곳이었는바, 이 사건 당시 위 오피스텔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B, C 소유의 물건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실제로 2016. 12. 21. 19:30경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B와 면회를 온 피고인 사이에 "집은 싹 다 정리해서 컨테이너에 넣어 버릴게."(피고인), "다 버리는 게 낫잖아요."(B), "컨테이너에 넣는 게 낫지. 그걸 왜 버려."(피고인), "일단 집 문제 그것만 해주면 되고, 나머진 싹 빼면 되고."(B)라는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체포구속인 접견부에는 접견신청자가 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위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G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과의 대화 내용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F과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G와 함께 면회를 갔을 당시의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B의 입장에서 위 '집'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아닌 자신의 개인 집으로, 그 정리 대상 또한 성매매 용품만으로 한정하여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오피스텔에 있던 짐을 다 치워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뿐만 아니라,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G와 B의 접견을 다녀온 후, "B가 사무실과 영업소에 있는 물건들을 치워서 보관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니 같이 정리하자."고 하여 물건들을 박스에 담아서 나왔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G 또한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과 함께 면회를 다녀온 후 피고인과 F이 물건을 박스에 담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건 전후의 정황 또한 B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치운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C의 경우 또한 F과의 접견 당시 F이 전화기, 백, 신발 등 C의 물건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F과 함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 후, 대부분을 그대로 F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을 뿐,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벨트에 대하여 C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벨트가 맞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벨트는 누구라도 구입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구체적인 특징에 관한 설명 없이, 단순히 자신의 것과 색깔과 무늬가 동일하다는 것만으로 위 벨트가 피해자 소유의 벨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C과 F의 접견 당시 C에게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 또한 F이 먼저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던 오피스텔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물건들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B, C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와 같은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위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1:50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 5층에 있는 'E유흥주점' 110번룸에서, 피해자 F(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이후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플라스틱 얼음통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7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의 처 C은 자신의 딸 D가 같은 반 친구인 E(여, 10세)으로부터 맞은 사실 때문에 평소 E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던 중, 2013. 10. 24. 20:00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 E을 훈계하다가 화가 나서 E의 뺨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C으로부터 위 사실을 듣고, 다음날 09:00경 E의 담임선생인 F에게 전화하여 "C이 E의 뺨을 1대 때렸는데, E 부모님에게 사과하고 싶으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C은 E의 모 G로부터 폭행으로 고소당한 후, 2014. 7. 7. 인천지방법원에 상해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4. 12. 23. 폭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455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이 F에게 전화하여 'C이 E의 뺨을 때렸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C이 E을 때렸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F)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전화하여 C이 E의 뺨을 때렸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전화하여 집사람이 E를 때렸다는 취지로 말한 후 E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1: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10. 08:40경 경기도 구리시 꽃길 소재 항구횟집 앞도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12 소재 롯데슈퍼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10년 이내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각 두 번째 범행이라는 점(도주차량 범행시에 음주운전한 것으로 보더라도 세번째이다),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