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16:37~17:32 경 사이에 인천 남구 H아파트 120동 6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파트 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구멍 뚫린 테니스공을 등산용 지팡이에 꽂아 현관문 아래쪽에 있는 우유투입구에 집어넣고 위 테니스공을 현관문 안쪽에 설치된 잠금장치 쪽으로 이동시켜 테니스 공으로 잠금장치 버튼을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여성용 손목시계 1개 등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9,24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1]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15:47~16:44경 인천 연수구 J아파트 106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2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7. 13:32~16:04경 인천 서구 L아파트 102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9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3]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9.21, 14:26~15:29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201동 18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래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10,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승합차량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롤렉스 손목시계 1개 등의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다음 날인 2016. 8. 31, 1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주는 P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2,818,000원 상당의 재물 전부 또는 일부를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였다. [범죄일람표 5]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I, K,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2016. 9. 28.자, 2016. 9. 29.자, 2016. 10. 5.자) 1. 지팡이 규격 촬영 사진, 수사보고(Q 피씨방 이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호통화자 중 장물업자로 의심되는 B 관련) 및 피의자와 B 상호 통화 내역, 범행 당시 범인 모습과 재연 당시 피의자의 모습을 캡쳐한 사진 4 매 1. 발생보고(절도, 2016. 9. 2.자),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절취현장 등 사진, 2016. 8. 30. H아파트 120동에 있는 피의자 모습 사진, 2016. 8. 30. 피의자의 동선 추적, 피의자 탑승 택시 등 피의자 동선 추적, 씨씨티비 촬영된 피의자가 승차한 은색 로체 택시 사진 등, R 택시 'S' 조회 내역 촬영 사진 등, T 차량 로그 촬영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2016. 8. 30. 16:18 경 피의자가 피해자를 뒤따라 120동 3-4호 라인으로 들어가는 장면 사진 등, 수사보고[H아파트(피해자 G) 사건 피해품 및 피해금액 정정] 1. 발생보고(절도, 2016. 9. 10. 자),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60쪽), 수사보고(J아파트 절도사건의 범행현장 씨씨티비 사진 첨부 및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J아파트 사건 피해자 I의 피해내역 정정) 및 피해품 및 피해금액표, 2016. 9. 8. U 차량 지피에스자료, 위 수사사항에 대한 각 씨씨티비 사진(증거기록 제688쪽), 수사보고(2016. 9. 8. 자 J아파트 절도사건의 범행 일시 정정 및 엘리베이터 씨씨티비 사진 첨부) 및 피의자가 J아파트 106동 3-4호 라인을 출입하고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씨씨티비 사진 1. 발생보고(절도, 2016. 9. 18. 자), 수사보고(범행현장 씨씨티비 수사로 피의자 인상착의 및 물색장면 특정 등) 및 위 수사사항에 대한 각 씨씨티비 사진(증거기록 제29쪽), 위 수사사항에 대한 각 씨씨티비 사진(증거기록 제59쪽), 위 수사사항 '가'항에 대한 씨씨티비 사진(증거기록 제68쪽), 피의자 택시 하차 이후 행적 씨씨티비 사진, 위 수사사항에 대한 각 씨씨티비 사진(증거기록 제90쪽), 2016. 9. 28. 13:06경 긴급압수 당시 사진, 수사보고(빈 봉투 3매 피해자 확보) 및 빈 봉투 3매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잠금해제 및 내용확인) 및 피의자와 처 P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P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L아파트 피해자 K의 피해내역 정정), 수사보고[L아파트 사건 (피해자 K)의 피해품 'M' 입장권 2매 발견 및 압수절차 생략] 및 M 입장권 2매 사진, 수사보고(L아파트 피해자 K의 피해품 재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건현장 사진, 발생보고(절도, 2016. 9. 23. 자), O아파트씨씨티비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제225쪽), 'V 고물상' 씨씨티비에 촬영된 씨씨티비 동영상 사진(증거기록 제240쪽),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액 확인) 1. 장물거래메모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이 A와 거래할 때 사용한 전자저울 확인 및 장물거래메모장 압수 경위) 및 피의자 B의 차량 및 전자저울 사진, 압수한 장물거래 메모장 사진 및 기재내용 스캔 자료, 수사보고(장물업자 B이 제출한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및 내용 확인) 및 2016. 7. 1.부터 2016. 10. 5.까지 B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수사보고(장물업자 B의 계좌에서 A에게 송금한 내역 추가 확인), 수 사보고(P 명의 계좌내역 첨부 등) 및 2016. 7. 1.부터 2016. 9. 30.까지 P 명의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6. 7. 1.부터 2016. 10. 1.까지 P 명의 기업은행 계좌 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B,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첨부) 및 2016. 8. 27.~9. 23. B 과 A의 카카오톡 메시지 발·수신 내용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장물취득 범죄사실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장물취득 혐의 특정) 및 2016. 9. 17. 장물거래에 대한 메모장 사본, 2016. 8. 30. 장물거래에 대한 메모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수첩과 B의 거래내역 비교 분석 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범행 현장 및 그 인근에서 촬영된 씨씨티비 사진을 기초로 하여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한 다음 피고인을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씨씨티비 사진의 형상을 볼 때, 용의자는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인천 부평구 W빌딩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의 트렁크에서 범행 현장에서 용의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파란색 조끼, 갈색 반바지, 모자 등이 발견되었다. 피해자 N은 2016. 9. 21. 절취당한 피해품 중에 달러 등 외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차량 안에서 20달러, 1달러 등이 발견되었다. 범행 현장에서 씨씨티비에 촬영된 용의자는 택배배달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상자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차량 안에서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상자가 발견되었다. 박스 안에서 빈 봉투 3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봉투에 기재된 이름은 2016. 9. 17. 절도 피해자인 K의 아들의 이름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은 장물범일 뿐이고 실제로 절도를 한 사람은 'X'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고인은 X이 피고인보다 약 3cm 정도 큰 191cm의 신장을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신장은 일반 남성의 평균 신장보다 월등히 크다. X도 이와 비슷한 신장을 가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씨씨티비 사진에 찍힌 자신을 X으로 오인시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파란색 조끼, 갈색 반바지는 자신의 옷으로 X이 이를 빌려 입고 범행에사용한 후 처분하라는 취지로 돌려준 것이고, 긴팔 상의와 모자는 X이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X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 후 차량 트렁크 안에 범행 도구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변소는 의류 등에서 피고인의 흔적이 나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 파란색 조끼의 주머니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 테니스공이 발견되었는데,이는 판시 전과에서 피고인이 테니스공에 등산용 지팡이 등을 꽂아 범행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X에게 종전 자신이 한 범행을 설명하기 위해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절도범인 X과 'Y'을 통하여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에서 X을 조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X이 실제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재연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용의자의 씨씨티비 사진을 비교해 보면, 그 얼굴형, 체격 및 구레나룻의 모습이 일치해 보인다. 피고인은 알리바이의 증거로 '하스스톤', '오버워치' 등의 컴퓨터 및 모바일 게임 로 그인 기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부재중임에도 온라인상 게임의 로그인 상태를 유지한다거나, 이동 중에도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비교적 용이한 모바일 로그인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현장에 부재하였음을 추단하기 어렵다. ⑩ 또한 피고인은 씨씨티비상으로 보이는 용의자와 걸음걸이가 다르다거나, 신체적 행동습관이 다르다는 부분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별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보행 분석 등을 통하여 용의자로 지목된 경험이 있는 점, 씨씨티비상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행동습관을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른 범죄사실의 증명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거나, 그 증명을 방해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30.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30.경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4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2)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P17년 4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경합하였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4범죄 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2)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N2년 9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절도범이 아니라 장물범일 뿐이라고 변소하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표시나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다하지 아니하였다. 범행의 수법이나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고 여겼던 주거를 침범당하여 재산을 도난당함으로써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어린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장물범은 범죄의 동기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본범에 준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어디선가 빼앗아 오는 귀금속을 자신에게 파는 것이라고 짐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자신을 이윤을 남겨야 하는 장사치라고 하면서 범행을 합리화하였고, 장물취득죄에 관한 수사에 반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법률지식에 해박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범행 후 정황이 좋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37년생으로 매우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1966년경에 5천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악의적인 범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단지 장물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도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0. 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승합차량에서 피고인A로부터 그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번 여성용 구찌 시계, 23번 내지 26번 진주, 흑진주, 오닉스 풀세트(목걸이, 반지, 귀걸이) 및 진주반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판시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번 남성용 티쏘 손목시계, 2번 여성용 티쏘 손목시계, 합계 10,810,000원 상당의 재물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재물을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A가 가지고 온 귀금속들이 장물일지 모른다는 점을 의심하면서 매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주 종류의 귀금속은 매입하는 곳이 없어 피고인 A로부터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성용 롤렉스 손목시계 이외에는 시계를 매입한 내역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증인 A는 진주 종류는 처분할 곳이 없어 피고인 B과 진주 종류를 거래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성용 구찌 시계, 남성용 및 여성용 티쏘 손목시계도 거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귀금속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인정하면서도 양형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진주 종류와 일부 시계 종류에 대해서만 거짓으로 매입사실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장물취득 사실을 인정할 가장 유력한 증거인 장물거래메모장에도 진주종류에 관한 기재는 보이지 아니하고, 시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기는 있으나 피고인이 매입을 부인하는 위 시계들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