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책임지고 차량 할부 대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할부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YF 소나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1,27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1,142,928원만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변제하고 나머지 11,557,072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할부대출계약서 사본 1. 심사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차량할부대출금 납입내역 1.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아 그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2. 12.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9.경 불상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재차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E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위 차량은 그 등록 명의자인 E의 소유이고 피고인들의 소유는 아니고, 달리 위 차량이 피고인들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통신사업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성남시 E 소재 F매장과 서울 양천구 소재 G매장의 휴대전화 영업 업무를 총괄하고 그 매출을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휴대전화기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2.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G매장에서,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이하 KT라고만 한다)로부터 입고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KT 통신망 가입 고객에게 통신망 가입과 함께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원 H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1대(AIP-32, I)의 코드를 푼 다음 KT 통신망에의 가입과 무관하게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판매원 H, J과 함께 총 159대인 1억 3천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중고전화기거래 사이트인 '세티즌' 등을 통해 개인에게 처분하거나 휴대전화기 매매업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공소장에 A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H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J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휴대전화기 159대를 횡령하였다. 2. 공과금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F매장에서 판매원 H 등이 현금으로 수납한 가입비, 번호이동 수수료, 미납요금 수납분 등 속칭 '공과금' 2,552,589원을 전달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양천구,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 회식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F매장, G매장에서 판매원 H, J 등이 수납한 공과금 총 3억 700여만원을 전달받은 후 그 중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거나 매장 운영비로 사용한 돈을 제외한 152,578,715원(검사는 횡령금액과 관련하여 공소장 본문에 1억5,200여만원 상당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2에 표시된 금액은 152,578,715원이므로 위 범죄일람표2에 표시된 대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표시하였다.)을 서울 양천구 일대, 성남구 분당시 일대에서 회식비 등 명목이나 H 등 직원에 대한 분배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과 공모하여 업무상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L, H,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H, J의 각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납부요금 횡령내역(증거기록 125쪽 이하), 공과금채권내역(증거기록 229쪽 이하), 수사보고서(H 자료 제출보고. 증거기록 2445쪽 이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L로부터 이동통신사업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기 판매업 부분을 담당하였고, 그에 따라 위 사업을 경영하면서 회사에 사용할 자금을 공급하여 달라는 L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잘 팔리지 않는 휴대전화기를 염가에 판매하여 회사의 손실을 줄여 주었고, 또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도 모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휴대전화기 횡령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L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이동통신사업 부문에 관한 운영을 맡기면서 위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부여한 사정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업 부문을 경영하면서 L에게 수시로 이메일 등을 통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지출결의서를 올려 결재를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이동통신사업부문을 운영한 것은 피해자 회사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L와 무관하게 행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결국 피해자 회사의 업무로서 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KT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도 얻지 아니하고 KT 통신망 가입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물건을 횡령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휴대전화기 횡령 부분, '공과금' 횡령 부분을 각 부분별로 포괄하여 인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업무상 횡령)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의 정도, 피해 회복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다스리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다음 날인 2012. 7. 13.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100만 원의 저당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대부업체인 'D'에서, 자신의 남편인 E을 통해 7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열람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빌딩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는 전자기기무역업, 인터넷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이, 2015. 11.경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인 '샤오미 액션캠' 내부에 있는 전지 [제조사 : 파나소닉(Panasonic), 모델명:NCA-752836A] 30개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 '옥션' 등을 통하여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각 고발대리인 진술서 1. 고발장 1. 사양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5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7조, 제25조 제5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제품은 공식 사양서에 근거해 볼 때 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임이 분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이 위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 22.경부터 2007. 11. 2.경 사이에 입원일 기준 최대 22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건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증상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3.경부터 2010. 9. 15.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 골반염을 이유로 5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병원에서 입원 기간 동안 골반염과 무관한 각종 검사를 받고 어깨 통증 등을 이유로 진통제 등 약물 투여를 받았을 뿐이므로 55일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2010. 9. 16.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0. 9. 29.경 보험금 5,72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12.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9. 9. 3.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8,629,70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또한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1)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의료자문결과지(F),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을 실제 직접 관찰하거나 진료함이 없이, 심지어 피고인을 실제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의견조회절차조차도 거친바 없이, 의료기록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실제 위 의료자문결과지의 한방 부분을 작성한 G는 증인으로 출석하여진료기록이 미진해서 환자가 많이 아픈데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기록이 없으니까 실제로 환자가 아프더라도 저희는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아픈 경우를 볼 수가 없다. 많은 부분에서 진료기록이 부족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위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심의의견은 귀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이므로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 입원일수를 판단한 자료 외에 이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요양기관 등이 추가로 제출할 경우에는 당초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수사기록 2411쪽). 2)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는 환자의 질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이어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주치의의 판단이 중요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의사가 입원하라고 하여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을 진료하거나 입원시킨 의사들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실제 우측 발목 혈관종, 자궁경부암, 골반염 등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동안 절제 및 생검, 복강경하 전 자궁 적출술, 투약 및 주사,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치료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치료 당시 피고인을 진료하고 간호한 담당 의사나 간호사의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거나 입원치료 기간이 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별지 목록 기재 입원치료 기간 중 일부 피고인의 외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외출이 있었다고 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른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보험금청구일부터 약 2년 전에 판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월납 보험료 역시 피고인의 소득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거나 이례적인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이미지5><별지이미지6>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95

범죄사실 B는 2012. 9.경 미국 불상지에서 전화 및 이메일로 천안에 거주하는 C에게 영국에 소재하는 외환거래 투자회사인 'D'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대한민국 내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한 미국에 거주하는 유사수신 총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C, E, F, G 순으로 순차로 투자를 권유받은 H로부터 위 D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 H, I과 함께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커피숍 3층에 있는 D서울센터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한편, 대전 중구 L오피스텔 호실불상의 사무실에 위 D 대전센터를 설립하고 M, I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E, F, G, H, M, I 등과 함께 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등이 없이, 2012. 11. 12.경 대전 중구 N빌라 4층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M, I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영국에 있는 D라는 회사에 최소 4만 원부터 투자를 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40일이 지나면 원금이 100% 전부 나오고 배당금이 매일 3-5%씩 나오며, 41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무한 반복되며,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거나 하위라인으로 두면 추천 및 후원수당으로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의 10%를 받을 수 있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달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495,263,7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F, G, H, M,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I,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각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각 통장 거래내역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C, E, T, U, F, V, W, X, G, A, H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관련 피의자들의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중간단계의 직책을 맡아 투자자를 모집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본건으로 피고인과 같은 직책을 맡고 있던 공범인 H에게 선고된 형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자 통장을 팔아 돈을 벌 생각으로 구글(google) 검색 사이트를 통해 통장을 사는 자를 찾던 중 '통장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실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스포츠 토토사이트에서 환전을 하는데 사용하려는데, 통장을 사용하는데 하루 12만원 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1.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전화를 통해 구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1일 12만원의 통장 사용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모집책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에 대한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4,968,000원을 대가로 수수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6. 1. 11.경부터 2016. 2. 20.경까지 피해자 222명을 상대로 대금만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총 34,963,000원의 대금 편취를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4,968,000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스스로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후로 2016. 2. 4.경 전남영암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전화상으로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계좌 등 접근매체가 일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악용되었음을 고지 받은 직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확인한 결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된 사정을 들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접근매체 대가를 계속하여 받기위하여 계좌를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됨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건네고 성명불상자가 일명 '전화금융사기'를 범한다는 것을 들어 잘 알게 되었음에도 대가를 계속하여 수수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2016. 2. 4.경부터 2016.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6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1,870,000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확인증 1.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각 금융거래내역, 출금내역조회, 입금확인증, 영수증, 입출금내역표, 통장사본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배송조회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은행거래신청서, 각 계좌별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양도대가 취득내역서 첨부) 및 첨부 피의자의 계좌 양도대가 취득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체크카드 사진 첨부) 및 첨부 체크카드사진 1. 수사보고(불상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첨부) 및 첨부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재정리 보고) 및 첨부 범죄일람표1 1. 수사보고(2016. 2. 4. 이후 편취금액 확인 보고) 및 첨부 범죄일람표2 1. 수사보고(2016. 2. 4. 통화에 대한 담당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피해자 B과 함께 GS상품권 및 인터넷게임 사이트 등에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고소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9. 21. 10:3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앞에서 재판에 참석한 후 돌아가던 피해자 B(여, 41세)을 발견하고, 그곳을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걸레, 개 같은 년이. 야 걸레야, 똑바로 다녀! 이 걸레야 냄새나, 썩은 냄새!"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피해자 B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2015. 7. 9. 22:14경 "지랄 좀 그만해 천한 것아!", 같은 날 22:35경 "정숙한척 문자보내지마!!! 마지막문자 하는데 왜 자꾸 답장질이야!!! 왜 자꾸 염장질러!!! 문둥이 가시나야!!! 명대로 살고 싶으면 마지막 문자 보고 조용히 자숙하며 찌그러져 있어!!! 천한여자들한테 문자값도 아까워~~~", 같은 날 23:33경 "개 눈에 개똥만 보인다고 개 같은 아니 개보다고 못한 쌍껏 주제에."라고 작성한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2. 7. 오후경부터 2015. 7. 9. 2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B의 언니인 피해자 D(여, 51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2015. 6. 21. 19:59경 "진실을 말한 것 뿐인데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협박 문자라고 대응하는군. 천한 피는 진짜 어쩔 수가 없군. ", 알지도 못하는 우리 배우자 피 같은 돈을 빨아먹는 모기 같은 천한자 배우자 돈주면 보내라고 사정을 해도 절대로 안보낸다. 당장 입금시키고 사죄해라.", 같은 날 21:02경 "기본 양심도 없는 천한 것들. 사람답게 살아라.", 같은 날 21:03경 "B 지구 끝까지 추적해라도 법정에 세워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추방시킬꺼다. 내 목숨 걸고 맹세한다. 카카오톡 답변도 하지마라. 도둑년들아.","법 진짜 좋아하는 군. 수서경찰서에서도 온갖 쑈를 하더만. 국기에 대고 손을 얹고 양심에 걸고 사문서 한 죄나 인정해라."라고 작성한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5. 1. 17. 08:37경부터 2015. 6. 21. 21: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모욕죄 녹취록 1. 피의자가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1. 피의자가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역 1. 기타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44에 있는 주식회사 백송산업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330만 원 지급하고 2014. 4. 28.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500만 원 가량 있었고, 월수입 200만 원으로 위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개인회생결정문, 부채증명서 등 개인회생 관련서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 부족을 알고도 빌려주었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3,000만 원을 빌리면서는 전과 다르게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빌렸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과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은 자신의 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액을 대여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로 보기에 충분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3:1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전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현관문이 움푹 파이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여러 번 차서 중앙 부분이 찌그러졌다'라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발로 찼으니 찌그러졌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진술했다. 경찰 조사를 심야에 받으면서 경황이 없었다. 이 사건 전에 현관문이 찌그러진 것을 본 적은 없으나 평소에 현관문을 자세히 본 적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로 찌그러졌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현장 출동 경찰관인 D은 이 법정에서 'C이 먼저 재물손괴 피해를 신고하거나 진술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있는 것을 보았고 출입문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이 손괴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이 발로 차서 출입문이 움푹 들어가는 장면은 못 보았다. 피고인이 찬 부분의 흙을 보고 움푹 파인 곳에도 흙이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출입문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 내용과 현장촬영 사진에 나타나는 현관문의 모습만으로 피고인이 발로 수회 걷어찬 행위로 인하여 현관문이 움푹파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1. 10. 13.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D 어플을 이용해 E 본사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에 대하여 "강력범 전과자가 학원을? G 원장이 특례입학 대학 부정입학. 캐나다 출신 무슨 의료 교수라고 사기치고 다니던데? 성폭행.(중략).F"이라는 글을 작성해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강력범 전과자이거나, 의료 교수를 사칭하거나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2.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23에 있는 분당세무서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H'에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 F(G 미술학원 원장), 1. 피고인 F은 여의도 의사 집안 캐나다 유학생이라고 사칭, 사기하였다. 2. 피고인 F은.(중략).고소인의 집과 학교, 학원으로 매일 찾아와 고소인을 시 외곽으로 끌고가 차와 모텔에서 16개월간 수십 차례 성폭행 하였다. I, J 이라는 여자들과 교제중 성폭행, 3. 피고인 F은 캐나다 조기 유학생 시절부터 사치를 일삼고.(중략).학점들을 전혀 이수하지 않아 IMF특례생으로 입국하였으나 대학 입학이 되지 않아 여의도 고등학교를 3년이나 다닌 것으로 확인 되었다. 3수 하여 K대학교 공대 특례로 입학. 전 학점 F, 4. 매일 밤마다 소주를 마셔 수시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군대 영장이 나오자 피고인 모의 EF소나타 차를 부수고 군대수발 강요하며 성폭행하였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살해 위협하였다, 5.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들에게 10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2021년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통보하오니 이행치 아니할시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력을 사칭하거나, 여성들과 교제 중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학점들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수시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거나, 타인에게 살해 위협을 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3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E 본사 공식 카톡창(카톡채널명 : L)에 "M"이라는 제목으로 제2항 기재 내용의 글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피해자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10. 19.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B 레이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300만 원의 저당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상호불상의 인터넷대부업체로부터 48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장소의 이전이 자유로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한 후 아주 손쉽게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들어 채무를 면탈하고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혀 거래관계의 질서와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다. 다만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생계를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D 대지와 건물을 소유자인 E로부터 임차하여 F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2010. 11.경에는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8개월 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월세도 약 4개월 정도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한 상태여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동업으로 F식당을 운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고 월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위 F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G에게 "F식당의 매출이 전달에는 7,000만 원이고 이번 달에는 예약된 매출만 8,000만 원이다. 수익금이 매출의 40% 정도 된다" "돈 1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대로 이익금을 주고 월급도 150만 원 정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1. 2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소장, 내용증명, 판결문 [피고인은,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범의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 미납사실 및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사실은 식당운영권에 대한 투자금약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식당투자자인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또한 투자금약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식당의 월매출액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매출액을 부풀려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상실하였고, 피해자가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일부 피해를 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2: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마을버스 종점으로 가는 E 마을버스 안에서 갑자기 오른쪽 팔로 그의 오른쪽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17세)의 양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1. CD 먼저 나이어린 피해자가 갑자기 버스 안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면서 모르는 남성을 신고할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고, 그 시간 피해자가 자신의 부친에게 "무섭다. 아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근거 없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특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처음부터 마을버스 맨 뒤에서 두 번째에 있는 2인용 좌석에 가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마을버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을버스 뒤에서 두 번째에 있는 2인용 좌석에 앉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후 피해자가 승차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는 모습은 다른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고 영상에 일부 사각(死角)이 존재하여 CCTV 영상만으로는 불확실하나, 종점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는 장면(CCTV 영상에서의 시각으로 22:26:09경)에서 보면 위와 같은 좌석임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진술한 가해자가 피고인을 의미하는 것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특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추행의 정도는 경미하다. 피해자가 나이어린 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