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17

공소사실 [공모 관계] 'H(인터넷주소 1 생략)'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해외 온라인 골드바 판매회사이나 그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위 홈페이지에서는 골드바 구입과 관련하여 " 고객이 H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1,050유로(한화 150만 원)를 결제하면 골드바 1개를 구매할 수 있고, 7,000유로 상당의 골드바 세트에 대한 선금으로 1,050유로를 결제한 후 그 고객을 정점으로 총 7명의 고객으로 구성된 주문테이블이 2회 완성되면 5,950유로의 보너스를 받아 이를 잔금으로 결제하여 위 골드바 세트를 구입할 수 있는 'I 보너스 프로그램'과, 고객이 주문테이블 1회만 완성시키더라도 그 고객의 산하 조직 고객이 보너스를 받을 때마다 그 보너스의 크기에 따라 1~12레벨 단계로 상승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구매한 골드바는ⅰ) 국제우편을 통한 배송,ⅱ) 'H'에서의 직접 방문 수령, ⅲ) H 연계 보관업체에서의 보관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ⅳ) 'H'에게 재판매,ⅴ) H 발행의 '쿠폰'으로 대신받아 이를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골드바 구매방법 중ⅰ) 국제우편을 통한 배송, ⅱ) 'H'에서의 직접 방문수령, ⅲ) H 연계 보관업체에서의 보관 방법의 경우 관세, 항공료, 보관료 등의 문제로, ⅳ) 'H'에게 재판매의 경우 환율 및 수수료 정산 등의 문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실제로 골드바를 구매하여 수령한 사례는 없었고, 위 '쿠폰'의 매입 및 재판매를 통한 현금화 및 위 'I 보너스 프로그램' 등을 통한 수익창출방법만이 이용되었다. 피고인 E는 그의 모친인 K와 함께 위 'H'를 국내에 소개한 자로서,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서 H 한국동호회를 운영하면서 직접 H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H에 대한 영문판 소개 글을 한글로 번역하는 등 적극적으로 H를 홍보하였다.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홍보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 E와 위 K를 만나 사업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 C에게 피고인 E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E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약속받고 투자유치 사무실을 개설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H의 홍보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H를 소개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서울 강남구 M빌딩에 사무실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H의 홍보 동영상 등을 보여주거나 피고인 E를 초청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 등의 사무실에서 모집한 투자자들을 위하여 그 투자자들의 명의로 H에 회원가입한 후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당액을 대리 결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N, O, P, Q, R, S은 피고인 C의 소개로, T, U, V, W, X은 피고인 A의 소개로, Y, Z은 피고인 B의 소개로, AA, AB은 피고인 E의 소개로 각각 H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C, AD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H는 해외 골드바 전문판매기업으로서 H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1,050유로(한화 150만 원)를 결제하면 골드바 1개를 구매할 수 있고, 'I 보너스 프로그램' 등에 따라 자기 밑으로 신규 투자자 2명을 모집하고, 그 투자자들이 각자 2명씩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총 7명으로 방(주문테이블)이 완성되면 그 방장은 다른 방으로 이동하면서 약 28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받는다. 하위 투자자들이 계속 모집되어 방이 완성되면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관세, 항공료 등의 문제로 구입한 골드바를 실제로 수령할 수 없더라도 H 발행의 '쿠폰'을 골드바 대신 받아서 이를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여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골드바 구입비를 가장하고 실제로는 투자금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7,571만 원을, T는 2015. 4. 17.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3,896만 원을, U는 2015. 4. 14.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9회에 걸쳐 합계 1억 9,346만 원을, V은 2015. 4. 30.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548만 원을, W은 2015. 4. 30.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3,364만 원을, X은 2015. 4. 24.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각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T 등과 공모하여 합계 3억 9,475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8.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합계 1억 1,648만 원을, Y은 2015. 2. 12.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5,354만 원을, Z은 2015. 2. 10.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813만 원을 각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Y 등과 공모하여 합계 1억 8,816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3.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로 합계 3억 2,505만 원을, 2015. 4. 24.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AE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합계 9,588만 원을, N은 2015. 4. 28.경부터 2016. 4.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1회에 걸쳐 합계 2억 1,250만 원을, O은 2015. 2. 16.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4,007만 원을, P는 2015. 4. 20.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Q은 2015. 3. 14.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1억 435만 원을, R은 2015. 5. 24.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095만 원을, S은 2015. 3. 10.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각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N 등과 공모하여 합계 8억 8,225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4. 11명경부터 2016. 2.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4,547만 원을, AA은 2015. 2. 10.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248만 원을, AB은 2015. 1. 7.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805만 원을 각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A 등과 공모하여 합계 8,6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억 9,745만 원을, 2015. 1. 6.경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억 961만 원을, 2015. 4. 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합계 1,965만 원을 이체받아 총합 4억 2,671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6.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7,912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등과 공모하여 합계 20억 803만 원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출자금을 받을 당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프로그램(I 보너스 프로그램)에서 골드바에 갈음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자 2명을 모집해야 하고, 그 신규 투자자 2명이 각자 2명씩 또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여 총 7명으로 된 방(주문테이블)이 완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음으로써 위 조건이 달성되지 못하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피고인 등 관련자들은 14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단기간 내의 약정 해제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원금반환 약정이 아니다.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등 관련자들은 그 조건에 대해 '다른 투자자에 의해 새 투자자가 모집되는 방법으로 방이 완성되는 것이 2번 반복되는 것' 등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원금도 반환받을 수 없는데, 위 조건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는지에 대하여, 투자자 중 증인으로 출석한 AJ, AD는 위 조건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C은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모집인 중 모집 당시 위 조건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았다는 사람이 혼재한다. 이 사건에서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원금을 반환받는 것은 모두 신규 투자자의 유입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투자는 투자약정서 등 명시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대신 홍보자료나 영상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서류로 제출된 홍보자료에 의하여도 투자자 유치가 수익금 지급과 원금반환의 조건임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인정된 사실관계와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투자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돈의 지급을 보장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