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26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4.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대구에서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 상당의 화장품 급매물이 나와 이를 구입하여 되팔면 1억 원 이상 벌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로 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2018. 1. 31. 5천만 원을 변제하고, 2019. 1. 31. 나머지 5천만 원을 변제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억 원 상당의 화장품 급매물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생활비, 종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장품 급매물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2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괜찮은 화장품이 있어서 총판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십시요. 2018. 1.말경 부가세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받아 2018. 2.경까지는 모두 변제하고, 이자는 종전 이자 2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해서 3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화장품 총판 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생활비, 종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받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0. 24. 아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괜찮은 화장품이 하나 더 있어 총판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8. 1.말경 부가세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신용보증기금 대출금을 2억 원 이상을 받아서 2018. 2.경까지는 모두 변제하고 이자는 종래 이자 월 3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하여 월 4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화장품 총판 대금 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생활비, 종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금 2억 원을 받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특히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차용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리를 감수하고 금원을 차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금원 차용 당시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차용 당시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적 금융 사건에 있어 채무불이행의 결과가 발생할 때에는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법 해석은 사실상 인신구속을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No one shall be imprisoned merely on the ground of inability to fulfill a contractual obligation).”라고 규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1)에 반하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형사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결단에도 반한다. 따라서 대여금 편취에 있어 그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용인이 대여인에게 대여금을 특정 시기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차용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인이 자신의 변제자력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장래의 변제 계획을 허위로 고지하는 등 적극적 기망이 존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차용금의 변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살펴본다. 2.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대구에서 동업자 소외 J와 함께 미용제품 판매 및 두피관리 등 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미용제품 판매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기한 을 2018. 1. 31. 5,000만 원 변제, 2019. 1. 31. 5,000만 원 변제로, 이자를 연 24%로 각 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소외 K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 1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K은 부친 명의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고, 위 1억 원을 보증할 정도의 자력을 갖추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및 10월경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새로운 미용제품 매입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월 이자를 기존 이자에서 100만 원씩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한 해 동안 실제로 미용제품 판매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1분기에는 약 3,200만 원의 매입을, 2017년 2분기에는 약 2,800만 원의 매입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점포 임대차 및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4,700여 만 원을 지출하였다. 반면, 세금 신고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년 매출이 약 1,200만 원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2018. 3.경까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고, 2018. 6. 15.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1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파기하였고, 공소사실 각 기재 대여금 합계 2억 원에 대하여 변제기간은 2025. 2.까지로, 이자는 2019. 1.부터 연 3%의 이유로 정하여 새로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L이 피해자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미용제품 판매 사업을 계속하였으나(2018년 매입 약 4,100만 원, 매출 약 2,000만 원) 사업이 부진하여 2019년에는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새로 체결한 금전대차 계약에 따라 2019. 8.경까지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의 배우자 L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하는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한편 연대보증인 L은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압류 및 추심 명령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약 1,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0. 8. 경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 위 변제계획안에 의하면 피해자의 채권은 1억 7,000만 원으로 인정되어 있고, 그 중 약 3,000만 원을 변제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3차례에 걸쳐 차용하면서 미용제품 판매 사업을 확장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18년 1월경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연매출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용제품 판매 사업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초기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대여받았다는 점, 그러나 피고인의 미용제품 판매 사업 수익이 피고인의 예상대로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7년 내내 신용보증기금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히 신용보증기금 대출이라는 구체적 변제계획을 제시함으로써 변제능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변제의사 또한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죄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기망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의 범의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였던 2017년 당시 피해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미용제품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임대차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며 ‘M’사와 제품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금원의 차용 용도로 특정 미용제품의 매입 및 총판계약 체결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괄적으로 미용제품 판매사업의 긍정적인 전망과 확장 계획을 말하면서 그 확장 방안 중 하나로 미용제품의 매입 및 총판계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에서의 자금 대출 등을 예시로 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였던 2017년 당시 피해자에게 금원 사용용도를 사기죄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영위했던 미용사업의 세금계산서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및 2018년의 매입액이 줄어들지 않았으므로 2017년의 매출액이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까지는 미용제품 사업이 폐업 위기에 이를 만큼 어려웠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용제품 사업이 확장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영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수 회 말한 것에 비하여 사업수익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2018년 초반경 신용보증기금 영업자금 대출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였지만 2018년까지 미용제품 판매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2017년 당시에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변제자력과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7년 초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다고 여겨졌던 K이 피해자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면서 연 24%의 이자 지급을 약정하였고, 2018년 3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를 성실히 변제하였으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2018년 6월경 그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합하여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인과 독립적으로 돈을 벌고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와 위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미용제품 판매사업이 폐업한 2019년 중반까지 피해자에게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경제적 위기로 피고인이 변제를 못하게 되자 피해자는 연대보증인인 피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배우자는 2020년 중반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고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계속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특정 미용제품 총판계약 체결 또는 신용보증기금 자금 대출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의 미용제품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한 말만 믿은 것이 아니라 금원 회수를 위하여 변제자력이 있는 제3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금원 회수 가능성을 높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죄로 평가할 수 있을만한 기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전망했던 것처럼 미용제품 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폐업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에게 꾸준히 원리금을 변제해나갔고, 그 후에도 피고인의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렸을 당시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