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07

범죄사실 2020고단30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김포시 모처에서 피해자 BB가 분실한 BC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 30. 02:46경 인천 서구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XX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용대금 385,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0. 03:58경 김포시 T건물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BF(상호명 U으로 변경됨)'에서 음식을 주문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74,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30. 05:04경 김포시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에서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용대금 1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30. 06:03경 김포시 구래동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 7,6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12020.732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9. 11:30경 김포시 BJ센터 BK호에 있는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BM'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뒤편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 22:20 경 김포시 BN에 있는 'BO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P가 그곳 탁자 위에 두고 간 휴대전화 커버 겸용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BQ은행 신용카드 2장(BR, BS),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BT)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 22:32경 위 'BO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뒤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P의 기업은행 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요금 등으로 1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9.경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거나,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700,2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이용요금 등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P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12020 고단39781 피고인은 2020. 2. 13. 오후경 인천 계양구 BU에 있는 BV 커피숍에서 채용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BW에게 '창호설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으로 채용하겠으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 그런데 지금 카드 사용금액 한도가 초과되어서 그러니 200,000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호설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BX계좌(BY)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40714 피고인은 2020. 2. 16. 01:30경 인천 서구 BZ에 있는 피해자 CA이 운영하는 'CB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원 상당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1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29. 07:13경 인천 계양구 CC아파트' CD동 경비3초소에서 피해자 CE이 휴대전화를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검정색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 23:50경 인천 계양구 C F건물 2층에 있는 'CG주점'에서 피해자 CH이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CI 신용카드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 3:2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H의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 대금 1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2,48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얻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820 피고인은 2020. 2. 26. 04:29경 김포시 CJ호텔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K이 운행하는 CL 택시를 탑승한 후 인천 계양구 CM에 있는 CN 앞길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 그 대금 2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85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0.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 고양시 덕양구 CO에 있는 'CP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C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2. 20. 23:09경 고양시 일산동구 CR에 있는, 'CS주점'에서 양주를 주문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Q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CT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8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5155 피고인은 2020. 2. 5. 18:45경 부천시 소사구 CU에 있는 피해자 CV이 운영하는 'CW' 주점 3호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059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CX과 피해자 CY 등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X 소유 지갑에서 CZ카드 1장을, 피해자 CY 소유 지갑에서 M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9. 23:57경 인천 계양구 DA에 있는 피해자 DB가 운영하는 'DC'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5,000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685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9. 15:00경 인천 계양구 DD에 있는 DE 계산점 부근에서 피해자 DF가 분실한 DG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0, 01:32경 인천 서구 DH에 있는 피해자 DI가 운영하는 'DJ'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F 명의 체크카드 외에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F 명의 DG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고가 부족하여 560,000원 중 일부인 350,000원을 2회에 걸쳐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6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2. 20. 01:51경 인천 서구 DK에 있는 피해자 DL이 운영하는 'AR 노래방'에 들어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래방을 이용하고 음료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87764 1.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24. 00:55경 인천 계양구 DM건물 6층 'AX주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 아이폰 휴대전화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24. 04:20경 인천 계양구 DN건물 3층 'DO노래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AK 소유인 휴대전화 1개와 현금 270,000원, 신용카드 10매 및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 상품권 3매가 각 들어 있는 시가 미상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29. 12:00경 인천 계양구 DQ에 있는 'DR'에서 지인인 피해자 DP과 족구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의자 위에 올려 둔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소유인 DS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D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1. 13:30경 양주시 DU에 있는, 'DV' 식당에서 축구 동호회 'DW' 회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T의 점퍼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5,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개, DX 체크카드 1매 및 DY 멤버쉽 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H, DZ,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 문자내역),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카드가입신청서 및 사용내역서 등) 2020고단3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A, EB, E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해자 BP 카드 사용내역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사진, BO노래방 CCTV 사진, 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사용내역 사진, 사기(무전취식)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 지문감식 결과 첨부) 12020 고단39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2020고단40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의 진술서 1. 대금 미지불 영수증 1. 범행장면 사진, 피해자 발송 문자 사진 12020 고단4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CH의 각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 1. 절도관련 사진, CC아파트 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도난카드 부정사용장소 방문 - ED 피부미용실) 12020 고단48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문자내역 사진, 통화내역 사진 12020고단49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EE시장' CCTV 열람), 수사보고('CS주점' 방문 및 피의자 선정), 수사보고(CP노래방 업투 EF의 제보전화) 12020 고단5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등 120207276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피혐의자가 취식한 테이블),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CZ카드에 대한 피해자 특정) 12020고단68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 의 진술서 1. 피의자 명함, CCTV 장면, 피해자 결제내역 알림문자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12020 고단8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DT, D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각 경합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절도, 사기죄 등을 범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유사한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분실 또는 절취한 신용카드를 주로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이용하였는바,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불특정한 다수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일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가 수사 과정에서 회수되었고, 피해자 DT이 피고인이 버린 휴대전화를 직접 찾았을 뿐임). 이와 같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무의미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