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03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들은 2007. 10. 중순경부터 2008. 1. 중순경까지 주식회사 L(2008. 3. 28. 상호가 M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L'이라 한다)에 대한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 의사 표현, 피고인 A가 차명으로 보유한 L 주식(다만, 2007. 10. 8. 경부터 2007. 11. 29. 경까지 피고인 B 명의로 취득한 주식 합계 137만 주는 편의상 피고인 B의 주식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매매 등 교섭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N, O, P, Q 등을 통하여 L의 부실(부외부채, 현금성 자산 허위계상 등 분식회계 최소 약 200억 원) 및 피해자 R(38세)의 L을 비롯한 상장회사들에 대한 횡령·배임 의혹을 알게 되었다. 2007. 10.경 피해자가 L 예금을 기초로 인출한 표지어음(1억 원권) 60장 중 2장의 사본을 확보하고 2008. 1. 11.경 L 회계장부(거래처원장) 일부를 확보하는 등 피해자의 횡령·배임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의 잘못을 잘 알고 있는 L 대표이사 N를 회유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피해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07. 8. 28.경 N에게 L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대금 136억 원을 대여하되 N 명의로 양수할 주식 및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N를 내세워 L을 인수하여 경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위 표지어음 관련 횡령 등 비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적대적 M&A로 L의 경영권 인수를 공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주선한 주식 매매 교섭에 쉽게 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주식을 매수해주지 않을 경우 고발당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으로 구속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08.1. 중순경에 이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대여 형식을 취하여 L을 인수한 것을 이용하여, 특히 N를 상대로 위 표지어음 60장 발행 등으로 인출한 L 자금 수십억 원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은 L을 인수하여 경영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내심 L 자금 관련 책임을 회피하고 L에 대한 경영권 행사를 중단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는 그때까지 N를 통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그들의 주식을 매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외 위 피고인들을 상대로 L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다른 시도를 취한 바 없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 중순경 L 주식 약 260만 주와 함께 L 주주명부를 확보하고 있었다. 또 2008, 2. 1. 개최 예정인 L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 측 임원들 선임 안건이 제안되어 있었다. 2008. 2. 1.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L 경영권인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 무렵 L의 부실이 심각하여 상장폐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L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보다는 피고인들이 매수한 L 주식 약 260만 주를 매수가격에 상당한 돈을 받고 피해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L의 주가가 약 1,3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주식을 주당 3,900원에, 피고인 B의 주식을 주당 2,000원에 모두 매수하지 않는다면, L 경영권을 인수한 후 '표지어음을 이용한 L 자금횡령 등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고발하여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A, B의 주식 약 260만 주를 강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는 2008. 1. 2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0이 2007. 12. 초순경 피해자 및 N 소개로 피고인 A 를 만나 피고인 A, B 주식 230만 주를 합계 약 89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는 등 2008. 1. 중순경 최종 무산될 때까지 피고인 A와 주식거래를 협의하였던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네가 대신 약속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햇빛 볼 생각을 하지 마라. 그냥 감방에 가서 살아라. 내가 거지 새끼인줄 아냐. 5억 던져주고 장난 치냐, 횡령사실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 A, B의 주식을 앞서와 같이 89억 원 상당에 매수하지 않으면 L에 대한 횡령 등 범죄사실로 피해자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A, B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거나 아래와 같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C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행유예 전과를 언급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O, N, S 각 법정진술, A 일부 검찰진술 및 피고인 A와 P의 관계에 비추어 신빙성 있다. 즉, O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집행유예 전과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은 2008. 1. 11.경까지 피고인 A와 L 주식 거래를 교섭하였다. 그 이후 O 과 위 피고인이 만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1) 순번 3 내지 5번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은 내용이다. 다. N는 'P으로부터 피해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P은 피고인 A에게 위 표지어음 2장 사본, L의 부실내역을 교부하였다. S도 '2007. 11.경 피해자가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어떤 시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721면).]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30. 및 같은 달 31.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작성한 초안에 따라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가 피고인 A의 차명주식 합계 130만 주를 50억 7,000만 원(1주당 3,900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계약서(2008. 1. 30. 피고인 A와 형식주주별 계약서, 2008. 1. 31. 피고인 C와 위 주식 전부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2008. 1. 30. 위 U 사무실에서 10억 원을 받고, 피고인 C가 2008. 1. 31. 같은 장소에서 16억 7,000 만원을, 2008, 2. 26. 서울 강남구 W 소재 V 사무실에서 4억 원을, 2008. 3. 13. 같은 장소에서 15억 원을, 2008. 4. 14. 같은 장소에서 5억 2,000만 원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 발행 약속어음, 잔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2,0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액면금으로 발행]을 각각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주식 130만 주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0억 9,0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2008. 2. 26. 위 V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작성한 초안에 따라 'V가 피고인 B의 주식 100만 주를 20억원(주당 2,000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 C는 2008. 3. 13. 피해자와 'Y(V 이사)가 피고인 B의 주식 137만 주를 27억 4,000만 원(주당 2,000원)에 매수한다'는 취지로 위 계약을 변경하기로 한 후, 2008. 3. 26, 서울 중구 명동 소재 골든브리지투자증권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Y로부터 21억 2,000만 원을, 2008. 4. 14.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Z로부터 2,0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주식 137만 주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7억 4,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8억 3,000만 원(50억 9,000만 원 + 27억 4,000만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R(제1회), N(제2회), O(제3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의 제4회조서는 R, N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R,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R의 제4회 조서는 N, O 진술 부분 포함) 1. R,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R의 각 진술서 1. 각 계약서, (주) 명의의 농협 통장 사본, (주)A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중소기업은행 무역센터지점 15억원 권 AC 자기앞수표 사본,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수사보고서(2008. 1.30. L 주식시세 확인 및 합계금 계산),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출력한 2008. 1. 30. L 주식 시세표, 수사보고서(2008. 2. 4. L 주식시세 확인), 한국거래소사이트에서 출력한 2008, 2. 4. L 주식 시세표, 보증각서(순번 17번), 주식매매계약서, 각 약속어음 사본,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총 4회), 영수증(2008.3. 13.자), 영수증(2008. 3. 20.자), 수사보고(피해자 집행유예 선고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검 2004 형제 10284호 사건조회서, 각 서울고법 판결문, 인천지검 2006형제881호 사건조회서, 서울중앙지검 2007 형제82549호 사건조회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관련 공시, 부천지청 2009 형제 11616호 사건기록 사본 중 2009. 5. 12. 자 수사보고, 자기앞수표 사본, AD 명의의 예금통장,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표지어음 발행사실 확인서, 영수증(2007. 12. 6.자), 영수증 사본, 자기앞수표 16장 사본, 주식매매 계약서(2008. 3. 13.), '08. 2. 25. 및 '08. 3. 12. L 주식시세표 각 1부, 수사보고서(L 상장폐지 확인), L 상장폐지 공시, 인터넷 검색화면, 주식 양수도 계약서, 주요경영사항 공시(2007. 11. 7.), 주요경영사항 공시(2007. 11, 8.), 주요경영사항 공시(2007. 11. 15.), 피고인 A-N, 피고인 B-N간 녹취서 19부, CD 원본, 피고인 B 명의 우리 증권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 (피해자 R이 계약금으로 교부한 20억 7,000 만원 수표추적 결과보고), 수표추적결과표,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고객기본정보조회, 무전표여신 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 확인서(자기앞수표 사본), 고객정보조회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표처리 현황, 입금 등 신청서, 수사보고서(2008. 2. 1.자 입금확인서), 입금확인서, 매매계약서 9부, B 계좌 입출금 내역서, L 회계법인, 사외이사, 감사에 대한 서한, 2008. 1. 30.자 R 명의 각서, 2006. 8. 21.자 인증서, 2006. 8. 22. 자 영수증, 약속어음(순번 146번), 변호인의견서(피고인 B),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합의서(순번 165번), 각 확인서(순번 166, 302번), 계좌 평가현황, 차용증(순번 187번), 주요 주주들 매매동향(별지 1), 주요 주주별 매매동향 및 지분 변동(별지 2), 주요 주주별 매매후 지분 변동과 매매계약 주식 수량 비교(별지 3), 주요 주주별 매매동향 분석(별지 4), 피의자 A 차명 소유 주식매매 체결현황, 주요주주 매매 전체 거래내역, B 주식 매수 내역, B 주식 매도 내역, 2007. 12. 4. 기준 주주명부, 2007. 10. 26. 관련 B-N 간 녹취서, 2007. 11. 5. 관련, A-N 간 녹취서, 2007. 11. 21. 관련 B-N 간 녹취서, 2007. 11, 21. 관련 A-N 간 녹취서, 2007. 11, 26, 관련 A-N 간 녹취서, 녹음 CD 1매, 이사회 결의서(순번 270번), 어음발행 확인서(순번 271번), 서울남부지방검찰청(2012형제52432호, 63630호) 공소장 각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 684호) 공판조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변호인 추가 의견서(순번 298번)에 첨부된 첨부자료 4, 10(증거기록 2428~2474, 2483~2538면), 메모, 상장폐지요건 쟁점에 대한 판단 1. L 인수 시도 경과 및 피고인들 행위에 대한 평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L 주가 추이 L의 주가(종가 기준)는 2006.9.27. 7,590원, 그때부터 2006. 11. 초순경까지 7,000~8,000원대, 2006. 11. 중순경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4,000~5,000원대, 2007. 6. 하순경부터 2007. 9. 초순경까지 3,000~4,000원대에서 형성되다가, 2007. 9. 중순경부터 2,000원대로 떨어졌다. 2007.11. 6. 1,850원까지 떨어진 주가는 2007. 11. 7. 2,020원으로 반등하여 상한가를 치는 등 2007. 11. 12. 2,840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2007. 11. 13. 주가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3일 연속 하한가를 치는 등 2007. 11. 27. 1,335원까지 떨어졌다. 그때부터 2008. 3. 경까지 L의 주가는, 2008. 1, 29. 1,740원, 2008. 1. 30. 1,480, 2008. 2. 25. 1,300, 2008. 3. 12. 1,220 1,100~1,500 사이에서 형성되었다(증거기록 1221면 이하). 정리하면 과 같다(특정 기간의 주가는 어림값을 취하였다. 단위 원, 이하 같다). 나. 2007. 9.경까지 상황 : 피고인들 L 인수 시도의 발단 1) 피고인 A는 2006. 9.경 L 유상증자 참여 등 경위로 이미 주식 약 55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위 주식의 매도·매수거래를 수천 회 반복하여 2007. 9. 경 최소 약 100만 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L의 주가는 2006. 9.경 8,000원까지 올랐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 9. 중순경에는 2,000원대로 떨어졌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는 손해 (L 주식의 평가손실)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손해를 만회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B, C와 함께 L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를 공식화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각 진술, 특히 피고인 A 검찰 제2회 진술(긴급체포 다음날, 증거기록 927면)]. 2) 피고인들이 태양광 모듈판 제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L 경영권을 인수하려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은 긴급체포(2013. 6. 25.) 후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는 위 사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당시 제출된 변호인들의 의견서에도 위 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3. 7. 16.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처음 '위 피고인들이 위 사업에 대한 검토 후 L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계획한 위 사업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87면). 피고인 A는 검찰에 2007년경 독일 솔론(Solonit와 합작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정작 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하였다(증거기록 1233~1254, 2732면), 다. 2007. 10.경부터 2007. 11. 7. 경까지 상황 1) 배경사실 가) 피고인 B 명의 L 주식 매집 피고인 B은 2007. 10. 8. 및 같은 달 9. L 주식 약 85만 주(발행주식 총수 대비약 5%)를 매수하여 같은 달 12. 공시하고, 다시 같은 달 22., 2007. 11. 초순경, 같은 달 29. 각각 약 17만 주(약 1%)를 각각 매수하여 그 무렵 공시하여, 합계 약 137만 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면서 약 30억 원)을 지출하였다(증거기록 89~112, 1645~1660면). 다만, 2007. 10. 22. 취득한 주식 중 약 5만 주는 통정거래를 통하여 피고인 A 차명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증거기록 1520면, 이 주식 가액은 약 1억 3,000만 원)이다) 나) 피고인 B의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 등 소수주주권 행사 피고인 B은 2007. 10. 16. 및 같은 달 18. L에 표지어음과 관련된 횡령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임원들 교체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7.경까지, 서면 발송, 본사 방문, 전화 등 각종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소집, 회계장부열람·등사를 요구하였고, 2007. 11. 2. 및 같은 달 6.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소집 및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을 각각 신청하였다. 다) L 재정상황 등에 대한 피고인들 인식 정도 피고인들은 L 유상증자(2007. 9. 27. 실시) 자금 중 40억 원 이상이 표지 2) 취득가액은 차례대로, 1,954,607,021원, 452,919,645원, 389,719,190원, 259,754,005원이다. 3) 389,719,190원 × 5만 주 : 17만 주 어음 인출 등 방법으로 사외 유출되었음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순번 247번 녹음CD 1매(이하 '247CD'라 한다) 5번 파일4]. 위 표지어음 중 2장의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다. P과 N 사이의 L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2007. 8. 28.경 L 부외부채 및 부실자산 내역'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A 검찰 진술, 위 247CD 5번 파일 해당 부분). 피해자는 P을 대위하여 L의 부외부채 또는 부실자산을 변제하는 등으로 위 계약상 양수대금 약 12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계약서에는 L의 부실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증거기록 339~343, 2701). 2) 피고인들 행위에 대한 평가 가) 피고인 A가 N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N 진술, 247CD 5번 파일). 피고인 B이 2007. 10. 26, 광주시 AE에 있는 L 본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도 인정된다(247CD 3번 파일5), 위 일시경 전 위 장소를 방문하여 N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N 진술은 착오로 보이므로 믿지 아니한다.) 나)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이야기는 N 등 L 경영진들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강매할 의도로 L 인수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2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여 L 주식을 추가 매수한 점, L의 재무상태, 상장회사로서 존속 가능성 등에 대하여 확실히 아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시점에서 L을 인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이야기는 그 내용 자체로 소수주주로서 경 4) 증 제41호(녹취록) 12면이 같은 내용이다. 5) 증 제41호 녹취록 1년 이하가 같은 내용이다. 영진들의 횡령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이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이야기는 N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약속한 것과 달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를 열지 않자 항의하는 과정의 언사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이야기는 회사에 방문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를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한 이야기이다. 결국, 위 이야기들은 소수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언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라. 2007. 11. 8.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상황 1) N AF의 L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등 L은 2007. 11. 8. 'N가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에 L 주식 130만 주 및 경영권을 13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공시하였다. 피해자와 Q는 위 공시 내용과 달리 위 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은 수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AF를 내세워 L을 인수하는 Q가 AF 우회상장을 호재로 삼아 L 시세를 조종하여 주가를 1만 원까지 올리면, 양도인인 피해자가 장내에서 L 주식을 처분하여 60억 원은 L에 입금하여 표지어음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가 가질 계획이었다(피해자 진술). 2) 피고인들 행위에 대한 평가 피고인 B은 위다. 1) 나)항 기재 각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인 2007, 11, 15. 위 각 신청을 모두 취하하였다. N 또는 Q로부터 피고인들의 주식을 주당 1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거나 장내에서 위 가격 상당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곧바로 위 각 신청을 취하하였다고 인정된다. 또, 피해자 측에 피고인들 주식을 매수하라고 고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쉽게 피해자 등과 피고인들 주식에 대한 매매 교섭으로 나아갔다고 평가된다. 가) 피고인 A는 2007. 11, 8.경 N에게 전화를 걸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N 진술). 이 또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위 다.2) 나의 사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이야기가 공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위 이야기는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수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AF 측에 매매를 중개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A는 이 무렵 Q를 만나 피고인 A 주식 100만 주를 100억 원에 거래하기로 하는 등의 교섭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71-1873,2692, 2715면, 247CD 50번 파일). 다) 피고인 B은 2007. 11. 29. N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Q와 A의 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말을 듣고 위 각 신청을 취하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같은 통화에서 N는 피고인 B에게 'AF에 사장님 (피고인 A인지 피고인 B인지 불분명) 주식까지 함께 양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247CD 46번 파일). 라) 피고인 B은 2007. 11. 9. 부터 같은 달 12. 까지 약 5만 주가 넘는 L 주식을 수십 회에 걸쳐 매수하였다(증거기록 1657, 1658면). 이는 Q의 시세조종에 편승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이 AF 출현에도 불구하고 L 인수 시도를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긴 하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AF와 경쟁에 자신이 없어 M&A 시도를 잠정 중단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과 모순된다. 마. 2007. 11. 2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상황 6) 증 제41호 159 면이 같은 내용이다. 7) 증 제41호 130~132 면 등이 같은 내용이다. 1) 배경사실 Q 가 AF를 내세워 시도한 L 인수 등 시도가 L 주가 하락 등으로 무산될 상황에 이르렀다. 2) 피고인들 행위에 대한 평가 가) 피고인들의 L 재정상태 등에 대한 인식 정도 피고인 A는 N에게 명동 사채시장의 동향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Q와 만나 이야기하였다', 'Q가 M&A 철수한다', 'AF가 실사해보니 L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247CD 19,20,22~25, 28, 29번 파일)). 특히, "U가 가져간 60억. 23억은 뭐 P이 거 메워졌냐, 니가? 아니면 저 AG 해결했냐."라는 위 피고인의 이야기 (247CD 28번 파일)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L 자산이 불법 유출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는 N에게 피해자의 AH 자금 약 250억 원의 불법 사용에 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247CD 29번 파일10)), 피해자는 AH 법인자금 80억 원으로 매수한 X 주식을 횡령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 노619 판결). 피고인 A는 피해자가 N를 내세워 L을 인수한 형식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247CD 29번 파일 11)). 나) N L 인수를 제안한 데 대한 피고인 A의 태도 피고인 A는 2007. 11. 23.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N로부터 L을 인수하라는 8) 증 제41호 59~82 면 등이 같은 내용이다. 9) 증 제41호 77 면이 같은 내용이다. 10) 증 제41호 80 면이 같은 내용이다. 11) 층 제41호 78, 82 면이 같은 내용이다. 제안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은 N에게 L의 현금시재, 빈 계정(분식회계된 계정), 피해자 측이 보유한 L 주식 수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N 등 피해자 측과 인수조건에 관하여 대략적인 의향을 교환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N에게 위와 같이 회사 자금사정 등을 물으며 "회사에 돈이 없는데 내가 인수를 할 수 없잖아.",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있잖아 조용조용히 얘기할 때 그냥 조용히 처리하고 나가게 좀 놔둬."라고 말하는 등 경영권 인수만이 목적이라면 있을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247CD 20, 23~25, 29번 파일 12)). 다) N에게 전화로,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N 진술, 247CD 7, 24,29번 파일13)), 위 이야기들은 위 배경사실에서 살펴본 것처럼 Q의 시도가 무산될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위 시도에 편승하여 주식을 처분하려 하였던 피고인들 기대가 좌절된 상황이다. 위 이야기들은 그 상대방에게 '위 피고인들 주식을 매수하지 않으면 인수하여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이고,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다만, 위 이야기들이 공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이 2007. 11. 말경 약 2억 5,000만 원으로 L 주식 약 17만 주를 추가 매수한 점, 피고인 A가 N에게 L의 현금시재, 빈 계정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묻고 있는 등 L 재정상황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시점에서 L 경영권을 인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가 한 이야기의 상대방은 N이다. "R(피해자)이가 너 죽이고 빠져 나가려 한다."라는 이야기 등 대화 전체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지시를 따르지 말고 자 12) 증 제41호 61, 62, 64, 68, 73, 78, 81, 82면 등이 같은 내용이다. 13) 증 제41호 15, 67, 68, 78~82면이 같은 내용이다. 신에게 협조하라는 취지로 회유하는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당한다는 취지 등으로 이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N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이야기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이다.] 바. 2007. 11. 하순경부터 2008. 1. 초순경까지 상황 1) 배경사실 가) 피해자는 N를 통하여 피고인 측 주식 매매조건을 조율하면서, O L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교섭하였다. 피해자는 2007. 12. 3. 주식회사 AI(O이 내세운 법인이다. 이하 'AI'이라 한다)과 L 주식 230만 주 및 경영권 등을 합계 145억 7,000만 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수대금 중 89억 7,000만 원은 주식 230만 주의 값(주당 3,900원)으로, 나머지 56억 원은 L에 입금하여 피해자의 표지어음 인출로 비어있는 현금시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2007. 12, 4, AI(O)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았다. 피해자는 2007.12. 3.경 에게 주식 230만 주는 피고인 A, B로부터 매수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7. 12. 4. N 소개로 0을 만났다. 피고인 A는 2007.12. 6. O과 피고인 A, B 주식 230만 주 전체를 매매하기로 (예약)하였고, 0으로부터 그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AI과 피고인 A 주식 120만 주를 56억 7,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은 AJ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해자와 L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한 것이었다. 은 2007. 12. 초순경 L을 실사하던 중 약 200억 원이 넘는 부외부채를 발견하였다. 허위계상된 현금성 자산도 수십억 원에 달함을 알게 되었다. AJ은 종전 계약조건으로는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2007. 12. 하순경에 이르러 피해자 측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까닭에 0은 피고인 A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 와중에 다른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과 함께 피고인 A와 여러 차례 매매조건을 협상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 1. 중순경, 2008. 1. 10.자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 A와 O 사이 L 주식 거래는 최종 무산되었다. 2) 피고인들 행위 및 이에 대한 평가 가) 피고인 A는 2007. 11. 하순경 N 주식 매매를 교섭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즉, 2007. 11. 27.경 '220만 주를 주당 3,900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2007. 11. 30.경 '10원 1장 못 깎는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 주식을 매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수하겠다. 금융감독원, 검찰에 다 이야기 해두었다. 다 끝내자는 취지로 각각 이야기하였다(247CD 32, 58번 파일14)). 이에 따라, 피해자와 O 사이 체결된 계약에서 주식매매대금은 위 피고인이 제안한 액수와 같이 결정되었다. 나) 피고인 B은 2007. 11. 하순경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 A와 피해자 측 사이에서 주식 매매 교섭이 되자, 권리행사를 중단하였다. 2007. 12. 말경부터 다시 소수주주권 행사에 나섰으나 이 또한 피고인 A, B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이 지급된다면 중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피해자 측에 이러한 뜻을 숨기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07. 11. 30. 회계사를 대동하여 L 본사를 방문하여 회계장부 14) 층 제41호 93, 167 면이 같은 내용이다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등 같은 달 21.경부터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N 등 L 측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와 O 사이 첫 계약이 무산되기 전까지 소수주주권 행사를 잠정 중단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2. 26. L에 주주명부열람·등사를 요구하고, 같은 달 31. 및 2008. 1. 8. 법원에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및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을 각각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2008. 1. 11. 경까지 피고인 A와 O 사이에서는 주식매매에 관한 교섭이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B N와 2008. 1. 9. 통화하면서, '피고인 A가 내(피고인 B) 주식까지 대상으로 삼아 O 측과 매매 교섭 중임을 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내 주식 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주주명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순번 70번 CD 원본 파일(이하 '70CD'라 한다) 72 번 파일15], 2008. 1. 14. 통화하면서도 내일 내 주식을 해결해주면 나는 회계장부열람·등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지므로 가처분 신청 사실을 공시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70CD 83번 파일16)).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70CD 70~72, 83 번 파일17)). 다만, 위 이야기들은 피해자에 대한 공갈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0은 2008. 1. 10. 피고인 A와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위 피고인 주식 130만 주를 51억 원에 매수하되 피고인 B 주식 100만 주는 같은 달 15. 경까지 3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다(증거기록 1353면), 위 이야기들은 피고인 A 와 이 2008. 1. 15) 증 제42호(녹취록) 189면이 같은 내용이다. 이 대화는 N가 피고인 B이 신청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2008. 1. 9. 위 피고인에게 L 영업상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위 가처분 신청 사실을 공시하지 않더라도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설득하기 위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6) 증 제42호 235 면이 같은 내용이다. 이 대화는 N가 피고인 B이 신청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은 2008. 1. 14. 위 피고인에게 위 5)항과 같은 취지로 부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7) 증 제42호 174, 178, 179, 187~189, 233-236면 등이 같은 내용이다. 초순경 계속하여 주식 매매계약을 교섭하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거나(순번 3 내지 5번), 위 교섭에 따라 2008. 1. 10.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한 O의 의무 이행을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순번 6번). 또한, 위 이야기들은 각주 14, 15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N가 피고인 B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위 피고인의 가처분 신청 사실을 공시하지 않더라도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과정의 대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0이 2007. 12. 6.경 피고인 A와 주식 매매계약에 이른 경위, 당시 합의된 매매대금(약 89억 원), O은 2007. 12. 6.경 피고인 A와 만나 피고인들 주식 230만 주를 매매하기로 약속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공갈당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법정진술)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위 이야기들은 N 및 피해자를 통하여 O을 상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계약 체결 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독촉할 의도로 한 언사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이 무렵 피고인들이 L을 인수하기보다는 그 주식을 매각할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이야기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들 주식을 매수하라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평가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O의 2008. 1. 10.자 계약에 따라, L 임시주주총회 소집일을 2008. 1. 25.에서 2008. 2. 1. 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다. 사, 2008. 1. 중순경 상황 1) 피고인들은 L 경영권 인수에 있어 매우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 가) 피고인들은 2008. 1. 12.경 O으로부터 L 주주명부(2008. 2. 1.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인 2007. 12. 4.자 주주명부)를 받았다(O 법정진술18)). 피고인들은 18) 2008.1.30.경"이라고 하였으나, 은 경영지배인을 그만 둔 2008. 1. 중순경 전에 주주명부를 가져다주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L 주식 약 260만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위 주주명부상 피해자 측 지분으로 추측되는 주식 수는 최대 100만 주를 넘지 않았다. 나) 피해자 및 N는 2008. 1. 18.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하면서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에 따라 선임할 후보자들 명단을 확정하여 밝혔다. 이사 후보자 CAK, AL, 감사 후보자 AM은 모두 피고인들이 제안한 사람들이었다. 다) N도 2008. 1. 11. 피고인 A가 2008. 2. 1.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위 피고인이 N에게 L 경영권을 인수하여 60억 원을 위 회사에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N는 이를 믿었다(70CD68, 69, 96번 파일19)). 이에 따라 N는 그 무렵 위 피고인에게 L 거래처원장 일부를 교부하고 위 회사의 부실내역을 설명해주었다. 2)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1. 중순경 L 부실 현황 대부분을 확실히 알게 되어 최종적으로 위 회사 경영권 인수를 완전히 단념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이 2008. 1. 중순경 L의 부실 내역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083~1096, 2596, 247CD 28번 파일20)). 피해자가 2007. 10. 1.경 L 예금 60억 원(2007. 9. 28. 완료된 유상증자 결과 납입된 주금 약 130억 원 중 일부)을 기초로 표지어음 60장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U에 L 자금 24억 원 가량을 마음대로 대여하였다. U가 L 소유 AG 주식 6만 5,210주(시가 약 13억 원) 및 자사주 2만 주시가 약 3억 원)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 19) 증 제42호 168, 172, 283면이 같은 내용이다. 20) 층 제41호 77 면이 같은 내용이다. L 명의로 다음과 같은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U의 경남은행에 대한 채무 약 100억 원, U의 AN에 대한 채무 약 32억 원, 피해자의 AO에 대한 채무 약 20억 원. L의 2007회계연도 외부감사 당시 레이더스컴퍼니 주식, 표지어음 등을 빌려와 수십억 원 상당을 정상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파악한 내역은 많은 부분이 이후 재판절차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등 상당히 정확한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당시 위 내역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P과 N 사이의 L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 피해자가 L 자금 횡령을 위하여 발행한 표지어음 사본 2장, 2007. 12. 현재 L 거래처원장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N 및 O의 설명을 들어 위와 같은 L의 부실 내역을 알게 되었다. 0은 이 법정에서 '2007. 12. 5.경부터 L 경영권인수를 위해 위 회사를 실사하면서 약 260억 원의 부외부채 및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실자산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에게 230만 주를 약 89억 원에 매매하기로 한 조건을 조정하자는 제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들 진술 등 피고인 A는 2013. 9. 12. AA과 대화하면서 'L 부외부채 및 부실이 맥시멈 300억 원으로 파악되어 위 회사를 인수하려하니 겁이 났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2357, 2358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L M&A 추진 당시 상장폐지 사유를 검토하였다고 진술하면서 '2007. 8. 15. 현재 코스닥 상장폐지사유를 밝힌 자료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696~2698). 피고인 C는 검찰 제4회 조사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떤 시점에 A가 L는 껍데기뿐인 회사니 인수를 하지 않고 R(피해자)에게 주식을 팔테니 심부름을 해 달라고 해서 주식을 매각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56). 위 진술은 피고인 C가 종전 검찰 조사에서 한 불리한 진술 대부분을 허위라고 밝히면서 한 것으로서 매우 믿을 만하다. 2, 2008, 1. 중순경까지의 피해자 태도 및 입장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2008. 1. 17.경 이전까지는 자신의 계산이나 책임으로 피고인들 주식을 매수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N에게 한 이야기 : 2007. 12. 말경 (70CD 55번 파일21)) N가 '2008. 1. 25.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되어 있는데 주식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걱정하자, "3억 정도만 있으면 게임 끝이에요. 누리꾼한테 주면"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N가 L이 U의 AN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을 피고인들이 알고 문제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B이도 알 필요 없고 A도 알 필요 없어. 나 그거 상대도 안 해. (중략) 개들이 알고 있는 모르든 관계 안 하고요."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임시주주총회를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위임장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약점을 알든 모르든 상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가 N에게 한 이야기 : 2008. 1. 초경 (70CD 56번 파일22)) N가 피고인 B이 문제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B이하고 A는 나 모르 21) 증 제42호 143 면이 같은 내용이다. 22) 층 제42호 147, 148 면이 같은 내용이다. 겠어요. (중략) 난 처음부터 내가 이거 저거 할 때도 B이가 누군지 A가 누군지, 이만 해결되면 되는 건 줄 알았지. 걔네들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표 대결로 가야 돼 이거는, 그럼 B이 것까지 다 상환하려면 돈이 그게 얼만데."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들 주식을 매수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가 N에게 한 이야기 : 2008. 1. 17.경(70CD 88번23), 96번 파일24)) N가 'A가 주식 대금으로 우선 10~20억 정도만 지급하면 이행의지를 보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A 쪽하고 이쪽(AP 또는 AQ)하고 약정을 맺어"라고 이야기하였다. N 와 L 자금 횡령, 연대보증으로 인한 배임 등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 중, "해결되면 이거 우리 거 지금 우리가 대여관계로 끌고 간다. 내가 교통정리할 거라고요."라고 이야기하였다. 또, "50억, 60억 넣고서 회사 인수할 사람 줄을 서. (중략) 무슨 B이도 왜 주식을 사줘야 되고, 그래서 100 몇 억 들어가야 되는데? (중략)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거야. A, B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들 주식을 매수하려 하지 않으면서 0을 끌어들였던 것처럼 피고인들과 제3자 사이의 계약을 주선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L 경영권을 제3자에게 넘기고, 회사 자금 인출과 관련된 비위는 N와 형식상 대여관계를 취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이에 따라 위 대화 중 N가 피해자에게 반발하여 싸우게 된다). 라. 피해자의 2008. 1. 17.경 이전 전반적 입장 및 태도에 관한 피해자 진술 23) 증 제42호 251 면이 같은 내용이다. 24) 층 제42호 289, 295면 등이 같은 내용이다. 피해자는 '표지어음 60억 원을 인출할 무렵부터 이미 N에게조차 피해자가 L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음과 같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 있다. 1) 피고인 A도 2007. 11. 26.경 이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입장을 알고 있었다. 즉, N에게 "R이는 너하고 대차대조 해 버리면 이건 차변 대변 정리해버리면 끝이래. 결국 주범은 너야."라고 이야기하였다(247CD 29번 파일25)). 2) 70CD 파일들은, N가 2007. 10. 26.부터 2008. 1. 17.경까지 피고인 A, B 및 피해자, O 등과 대화를 녹음한 내용이다. 대화 전체를 들어보면, 표지어음 등 발행으로 L 자금을 횡령하고서도 대여관계로 처리하겠다는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 분노, 불안함을 보이며, 자신은 표지어음 인출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이야기 등을 반복하여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N가 위와 같이 대화를 녹음하게 된 이유 중 일부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가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계약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가. 장내 거래가격과 비교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L 주식 267만 주 대금으로 계약한 금액은 78억 1,000만 원이고, 각 계약 전날 L 주식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위 주식의 장내 거래가격은 40억 4,300만 원 [130만 주 × 1,740원 + 137만 주 × 1,300원]26)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장내 거래가격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자 최소 37억 25) 증 제41호 78 면이 같은 내용이다. 26) 피고인 A 주식은 2008. 1. 29. 종가, 피고인 B 주식은 2008. 2. 25.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35억 9,540만 원 [2008. 1. 30. 종가 1,480원 × 130만주 + 2008. 3. 12. 종가 1,220원 × 137만주]이다. 2008. 1.경부터 2008. 3. 경까지 주가의 중간값에 가까운 1,300원을 기준으로 하면 34억 7,100만 원 [267만 주× 1,300원]이다. 6,700만 원 높은 가격에 위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인정된다. (L 주식 267만 주는 총 발행주식의 20%가 넘는다. 피고인들이 위 주식을 장내에서 처분하려 하는 경우 주가 하락으로 위 종가 기준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은 위 금액보다 훨씬 많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경영권 프리미엄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금액은 피고인들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들이 장내에서 L 주식을 매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금액이 결정되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 주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매입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L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보장받는 차원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5, 927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주식 137만 주를 매수하면서 약 28억 원(총 취득가액 약 30억 원 - 통정거래 금액 약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인 A가 2006. 9. 27. L 유상증자 당시 지출한 금액, 그 무렵부터 2008. 1. 30.경까지 순 매수한 주식 수 및 그 평균 매수가격 (증거기록 1512~1518면)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주식 130만 주를 매수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추정해보면와 같이 44억 원 가량으로 계산된다. 2) 피고인들이 확보한 L의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주식매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L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였다면,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새로 있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었다. 특히, 피고인 B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8. 2. 26. 에는 피해자가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한다면 더욱 수월하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미 2008, 2. 1. 임시 주주총회를 거친 이후인 데다가 피고인 A 주식 130만 주가 피해자에게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이다(아래 4 의 가항). N가 피고인들에게 협력하기로 하였지만(증거기록 2594), 피해자는 대표이사 N 등의 사임서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제4조 제3항(증거기록 2186 1. 이미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N에 대하여도 L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피해자는 L 경영권 방어 자체를 중요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L을 인수하고 피해자를 고발하려는 사태를 막고 싶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이용하였다. 4.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주식 매매대금 출처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주식 매매대금은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빌린 차용금(사채)이거나 L 등 회사들의 자금을 불법 인출하는 등으로 위법하게 융통한 돈이고 이러한 자금융통은 피해자의 계산이나 책임 아래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가. 2008. 1. 30. 10억 원 피해자가 2008. 1. 30.경 사채업자 AR에게 피고인 A로부터 양수한 주식 130만 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교환으로 위 피고인 주식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722면) 2008. 1. 31.자 계약서는 '매수인이 2008. 1. 30.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와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L 주식 130만 주를 현물로 양도받는다 [제2조 제2항, 제4항(증거기록 60] 정하고 있다. 이는 전날 작성된 2008. 1. 30.자 계약서에서 '잔금수령과 동시에 주식을 현물로 양도한다(증거기록 763~771면)'고 한 것과 달리 정한 내용이다. 나, 2008. 1. 31. 16억 7,000만 원 1) X 예금 계좌에서 2008. 1. 31. 인출된 20억 7,000만 원의 일부로 인정된다(증거기록 64, 65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X에 대한 경영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이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그 무렵 U 회장,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의 부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거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위 회사들은 2007. 10.경 주식회사 네오플럭스와 국민연금조합으로부터 X 주식 약 250만 주(U 약 182만 주 + AH 약 67만 주, 발행주식 총수 대비 약 25%)를 양수하였다(증거기록 1093면). 피해자는 2008. 1.경 AA에게 X의 법인카드를 준 적이 있다(증거기록 2263). 2) 피고인들은, AA이 X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증가 제107호를 제출하였다. 위 증거에 의하면, AA 이 X 에 주식회사 한신기계공영 100만 주, L 주식 30만 주, 주식회사 차바이오디오스텍 주식 7만 주를 맡긴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X 지배인 AS 이 'L증자관련 X 대여금에 대한 공증 및 회수를 조건으로 피해자 및 AA에게 위 주식들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위 증거를 작성한 사정 또한 알 수 있다. 또한, AA 2013. 9. 12. 피고인 A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처음에 준 30억 원은 모른다'는 취지로, AT은 2013. 7. 11. 위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30억 7,000만 원은 이미 준 걸로 되어 있어서 우리랑 계약을 했다'는 취지로 각각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2332, 2468).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2008. 2. 26. 10억 원 AD 예금 계좌에서 2008. 2. 26. 인출된 21억 원 중 일부로 인정된다(증거기록 208~212면). 피해자는 같은 날 AD를 통하여 AU로부터 21억 원을 차용하여 L이 11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채무 때문에 2008. 3. 26. AU 앞으로 L 명의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고도 하였다(증거기록 2192, 2193 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AU 앞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위 서울고등법원 2015-619 판결). 여기에 AU가 피해자를 통하여 AA에게 위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 제103호)을 함께 보태어 보면, 증 제103, 104호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자금을 융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2008. 3. 13. 15억 원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 예금 계좌에서 2008. 3. 13. 인출한 돈이고, 이는 L 계좌에서 AB 위 계좌로 같은 날 이체된 23억 원 중 일부로 인정된다(증거기록 68~74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L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위 서울고등법원 2015노619 판결)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15억 원을 융통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AA이 L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위와 같은 경위로 15억 원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와 AA의 2013. 7. 11.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형은 거기(L) 경영도 안했잖아."라고, AA은 "돈 빌려주면서 돈 받으려고 여기 사무실에 앉아서 지킨 거지."라고 각각 이야기 (증거기록 2436) 한 것을 비롯하여, AA은 전 대화 과정에서 위 피고인 측에게 건너간 돈 중 10억원(2008. 2. 26.) 외에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C는 2009년경 AV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면). 마. 2008.3.26. 21억 2,000만 원 피해자가 2008. 3. 26. 경 사채업자 AW에게 피고인 B로부터 양수한 주식 137만 주 등을 담보로 맡기고 차용한 21억 4,000만 원 중 일부로 인정된다(피해자 진술, 증거기록 1167, 1453, 1455, 1456면), 피해자는 위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하여 L 명의로 AW에게 담보비율 130%로 계산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93), 위 진술과 같은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위 서울고등법원 2015 노619 판결). 바. 2008. 4. 14. 5억 2,000만 원 판시와 같이 액면금 5억 2,000만 원인 X 발행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증거기록 1406-1412면). 위 나.1) 항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약속어음 발행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사. 2008. 4. 15, 2,000만 원 위 마.항과 같이 차용한 21억 4,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관하여 Z가 피고인 B에게 차용증(증거기록 1453면)을 작성해주었다. 위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가 2008. 4. 15. 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면, 위 돈 또한 피해자가 융통하였다고 인정된다. 5.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갈행위가 아니라거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08. 1. 중순경에 이르러 L 경영권 인수를 완전히 단념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인수할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주식을 비싼 값에 매수하지 않는 경우 인수 후 피해자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 위해 적대적 M&A 시도를 빙자한 것이라 인정된다. 또, 피고인들은 최초로 L 인수를 공언할 당시부터 L 경영권 확보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등에 자신들 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취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적대적 M&A 시도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 측을 상대로, 자신들이 L을 인수하는 경우 피해자 측을 고발하겠지만 자신들 요구 금액에 그 주식을 매수하는 등으로 처분하게 해주면 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피고인들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인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08. 1. 초순경까지 스스로 피고인들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다가 2008. 1. 중순경 피고인 A, C를 만난 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들 주식을 시세보다 2배 가량 비싼 가격에 사주기로 약속하였고, 이후 범죄를 저지르는 등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주식을 비싼 값에 강매하고 그 대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행위로서 공갈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의도한 바에 따라 겁을 먹고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주식을 비싼 값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AA 또는 V가 피고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도하고 돈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 손해 및 피고인들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들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람은 피해자였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처분행위, 손해 및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된다. 1) 피고인들 각 진술 피고인 A, B은 영장실질심사 전 검찰에서 진술할 때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AA에 대하여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특히, 피고인 A는 검찰 최초 진술 당시 "R에게 L 유통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있다.", "R이 약점이 있었으니까 저에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겠지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0, 723면), 피고인 C는 2009년경 AV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피고인 A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2008. 3. 15.) 15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면). 2) 피고인 A와 AA, AT의 대화 내용(증거기록 2428~2474) 피고인 A는 2013. 7. 11. AA, 같은 해 9. 13. AA, AT을 각각 만나 대화하면서 상대방 몰래 그 대화를 녹음하였다. 그 자리에서 "형님(AA)은 딱 그것만 해주면 되겠더만. 아 그래 내가 돈 주고 샀다. 그런데 뭐 이러면 돼. 그러면 끝이더먼."이라고 이야기(증거기록 2434)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AA 또는 V'라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AA, AT은 '피고인 A 주식 매매대금 50억 7,000만 원은 어떻게 수수되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2467, 2468면), AA은 '2008.2.26. 10억 원외 돈은 피해자가 어떻게 융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이다(위 4.4.2)항, 같은 라.항 참조). 3) 피해자의 각 각서 피해자는 2008. 1. 30. 및 2008. 2. 5.경 피고인 A, C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B 주식 100만 주를 평균단가 2,000원 이상에서 매입하겠다'는 취지에서 자필 서명한 각서를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44, 80, 797면). 4) 피고인들 주식 매매조건 협의 여부 피고인들은 AA L 주식 매매조건(수량, 대금 등)을 협의한 적이 없다. 피해자도 AA과 피고인들 주식을 대상으로 매매조건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소결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들에게 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 중 일부를 L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가로 AA 이 융통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A 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융통해준 것으로 평가될 뿐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한 약속에 따라 위와 같이 융통한 돈을 지급하여 처분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2008년경 L을 경영하면서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AA 이 피고인들 주식 매매대금 일부를 조달·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 제46, 4727), 55, 92호). 그러나 위 진술은 '피해자가 AA에게 L을 공동경영하자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자금을 투자지원받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AA이 피고인들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위 진술은 위와 같은 L 경영 관련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받으면서 AA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탄핵되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2161~2172면, 위 서울고등법원 2015노61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0조,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A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각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는 구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추가,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7) 증 제79호와 동일하다.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및 벌금 2만5,000원 ~ 39억 1,500만 원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월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50억원 이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피고인 B, C에 한하여, 감경요소) 권고형의 결정 A- 피고인 A: 징역 3년 7년(감경영역) 피고인 B, C : 징역 1년 6월 ~ 7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참작사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L을 경영하면서 저지른 비위의혹과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피해자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약 78억 원의 돈을 갈취하였다. L 주식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피해자 등의 비위 의혹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취한 것이다. 피해자가 L자금 횡령 등 위법한 방법으로 조달한 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3자들에게 귀속되었다. 피해자의 행태, 경력, 자력 및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러한 제3의 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L 경영권을 인수할 의사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일부 부실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L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L을 경영하면서 스스로 부실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와 L 부실 사이에 연관이 있다. 피고인들은 L 주가 하락으로 인한 수십억 원 상당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공갈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개별 참작사유 피고인 A는 이 범행에 있어 최종적 의사 결정을 하였다.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여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피고인 B은 판시 범행에 이르기 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측을 압박하였을 뿐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대하여는 단순 공모자 지위에 있다. 피고인 C는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8억 3,000만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7번, 범죄일람표 각 기재 부분에 관하여 쟁점에 대한 판단 제1항 중 다.2)나)항, 라.2가)항, 마.2) 다), 바.2)나)항 부분 괄호 안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N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하여 공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번,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기재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2008. 1. 중순경 전 피고인 A, C를 만나거나 전화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이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N, O 각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위 사실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쟁점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A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0을 만난 후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8, 1. 중순경 전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2008. 1. 중순경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A, C와 만남 또는 전화를 통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2) N 진술 N는 '2007. 11.경부터 피고인 A 협박 문제로 피해자에게 보고하면 그때마다 피해자도 위 피고인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70CD, 247CD의 녹음 파일 전부를 들어보아도, 피해자가 N에게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협박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거나 이를 전제로 이야기 하는 내용은 찾아 보기 어렵다. 오히려, N는 2008. 1. 중순경 O과 통화하면서 "표지 끊은 거나 대여, 대여금 있다고 하는 거. 다 지 (피해자)도 문제 있다는 거 알고 있다면서요? 지도 문제가 된다는 거를"이라고 이야기하였다(70CD 95번 파일)28). N가 피해자로부터 위 진술 내용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에게 '표지어음 등이 피해자에게 형사책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N 진술도 믿기 어렵다. 3) 0 진술 0은 검찰에서 '2007. 12. 초경 피해자와 L 주식 및 경영권 등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괴롭힌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8 면 등). 그러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계약 체결 후 돈을 지급하고 난 후에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O 검찰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0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07. 12. 중순 이후 자신(O)에게 피고인 A가 구속시킨다는 등으로 협박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 12. 중순 이후 어떤 시점인지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N를 통해 피고인 A의 말을 전해 듣고 위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O의 위 진술만 28) 층 제42호 279 면이 같은 내용이다. 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