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명, 여, 8세) 및 피해자 D(가명, 여, 6세)의 사실상 계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사실상 고모부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8.경 사이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안에서 옷을 벗고 씻고 있던 피해자의 젖꼭지를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꼬집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주거지 내 큰방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 동안 주물럭거리며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주거지 내 화장실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 곁에 서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약 1분 동안 주물럭거리며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일자불상 저녁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주거지 내 화장실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 부분을 갑자기 움켜쥐듯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8.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주거지 내 큰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젖꼭지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일자불상 저녁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주거지 내 화장실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C에 대한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8.경 사이 전남 장흥군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오른쪽 검지손가락 첫 마디를 넣고 좌우로 흔들었다. 2)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8.경 사이 제2의 가. 1)항과 같은 장소 거실에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8.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제2의 가. 1)항과 같은 장소 거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8.경 사이 제2의 가. 1)항과 같은 장소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가명 D), 피해자 속기록(가명 C), 녹취서(C), 가명 C에 대한 각 영상 녹화 CD 1.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가명 C), 진술분석 의견서(가명 D)], 진술분석결과통보서(D), 진술분석결과통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피해자들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피해자 D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2)항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2)항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해자 C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범행은 단 1회에 그쳤을 뿐 수회에 걸쳐 피해자 C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2021. 7.경부터 2021. 8.경 사이에 피해자 C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C는 전남지방경찰청 G센터에서 ‘피고인 B이 가슴도 손대고 소중한 부위도 손대고 별 것을 다 했다’,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계속 만지려고 했다’(수사기록 제133쪽)라고 하여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처음 본 날로부터 이틀 정도 지났을 때 거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수사기록 제141쪽), ‘피고인 B이 소중한 곳에 손을 넣었고, 갈수록 더 심해졌다’(수사기록 제145쪽), ‘마지막 심하게 한 날은 평소와 다르게 손가락을 집어넣고 했다’(수사기록 제148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에서도 ‘피고인 B이 자신의 소중한 부위를 만진 것이 한 번보다 많고, 가슴을 만진 것도 한 번 보다 많다’(수사기록 제745쪽), ‘거실에서 자고 있을 때 피고인 B이 생식기를 손으로 만졌다’(수사기록 제756쪽, 757쪽), ‘고모들이 교회에 갔을 때 피고인 B이 자신을 만졌고 그러한 사실이 한 번보다 많았다’(수사기록 제774쪽 내지 782쪽), ‘피고인 B이 옷 안으로 소중한 곳을 자꾸 손가락을 세게 누른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819쪽)고 하여 피고인 B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이 생식기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6번 정도 있었는데 그 중 일부만이 기억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도 수 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부분에 관한 내용이 대체로 일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 장소, 피고인 B과 피해자 C의 위치와 자세 등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 B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 C의 반응과 심리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피해자 C가 진술하는 일련의 피해 경위와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이 자연스럽고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다. 그리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이 경찰관이나 신뢰관계인 등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해자 C의 위 각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 C의 피해 진술에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시간적 순서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C의 연령 등으로 인한 인지능력, 언어능력의 부족과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C가 거짓 진술을 꾸며내었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해자 C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할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들의 친권자 H 및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합의서가 H 및 피해자 C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위 합의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합의서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있어서는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1경합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제2경합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고, 무엇보다 피해자 C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A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 A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2)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고, 피고인 B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를 대상으로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 B과 피해자 C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C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