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K(수원지방검찰청 기소중지 처분)은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인 'L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재단인 M 재단의 총재로서 코인 개발 및 사업 전반 관리를, 피고인 A은 위 재단의 부총재로서 채굴기 판매 관리 등을, 피고인 B은 기획이사로서 사업설명을, 피고인 C은 기술본부장으로서 채굴기 관리 및 수선을 각각 담당하여 L코인 채굴기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 N빌딩 3층 등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 O을 상대로 'L코인은 중국에 30개 가맹점과 업무제휴를 했고, 태국 및 캄보디아 사업도 연계가되어 있으며, 국내 가맹점들에서도 L코인이 통용될 것이고, 국내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니 채굴기를 구매하여 L코인을 채굴하면 비트코인처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대금 1,650만 원 상당의(실제 구입대금은 프로모션 적용 등으로 인하여 각 피해자별로 상이함) 채굴기 구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1,650만 원 상당으로 판매한 채굴기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조립식 PC에 불과하였고, L코인이 채굴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L코인은 비트코인 등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가치가 매우 낮아 거래가 거의 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들이 L코인 채굴기를 구입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4.경 14,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4.부터 2016. 10. 13.까지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채굴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642,4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코인 검색 출력물 첨부) 1. 채굴기 정보, 계약서 등, Z 법인등기부, 홈페이지 사진, 밴드게시글(피고인 B 작성), 홈페이지 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비상연락망, 판매관리대장, 공지사항, 요구사항, 설명회 사진, 채굴 대장 등, 채굴기 주문 현황, 대장, AA 명의 계좌 내역, 채굴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K의 지시로 채굴기 관리업무를 하였고, 채굴기 판매대금을 관리한 것도 사실이나, 채굴기 구입을 권유한 적이 없고, K이 말한 이 사건 L코인의 기술과 성장가능성 등을 믿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태국, 캄보디아 등과 업무제휴가 되어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L코인을 비트코인과 비교하면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망하거나 채굴기 구입을 권유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채굴기를 판매하거나 이를 위한 사업설명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때에 피고인들 간에는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1) M 재단은 R(AB) 및 AC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L코인 채굴기를 판매하였고, R(AB) 등은 피해자들에게 L코인 채굴기 1대에 1,200~1,300만 원에 판매하면서 M 재단에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M 재단의 주된 수입원은 위 채굴기 판매대금이었다. 2) 위 R는 피해자들에게 'L코인은 중국에 30개 가맹점과 업무제휴를 했고, 태국 및 캄보디아 사업도 연계가 되어 있으며, 국내 가맹점들에서도 L코인이 통용될 것이고, 국내 우수브랜드로 선정되었으니 채굴기를 구매하여 L코인을 채굴하면 비트코인처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R는 이 법정에서 'M 재단을 통해 들은 내용을 다시 설명한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본사의 피고인 A, 같은 B에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M 재단(총재 K)의 L코인 국내 판매는 실질적으로 2015. 5.경 종료되었고, 위 피고인이 입사한 이후 L코인을 판매한 것을 본 적이 없었으며, 입사 당시부터 해고 직전까지 L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이 M 재단의 주된 관심사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가상화폐의 거래내역 백업파일 관리 및 L코인의 사업진행상황의 확인을 위해 M 재단을 방문하였고, 이때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4) 피고인 B은 L코인에 관한 사업설명을 하였고, Z에 공지사항 형식으로 'L코인과 비트코니 겸용 채굴기로 세계 시장 제패를 노린다'는 제목의 글(수사기록 43쪽)을 올렸다. 5) 한편,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코인에 관련된 사항이나 컴퓨터를 잘 모르는 40대 이상의 회원들은 자세한 사항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돈을 내고 기계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상화폐 거래규모 1위인 플로닉스에 L코인이 상장될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기대를 주었으나, 실제로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6쪽). 6) 피고인 A은 부총재로서 K의 지시에 따라 M 재단 및 그 직원들을 관리하였고, 자신의 딸인 V 명의 계좌로 채굴기 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관리하였으며, K과 협의 없이 L코인 3.0 버전의 개발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 C은 M 재단 기술본부장으로, 홈페이지 관리, 채굴장 관리 프로그램 개발, 채굴기 발주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8)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해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M 재단이 2015. 5.경 이후로 L코인 판매 업무를 하지 않았고 그 수입을 채굴기 판매에 의존하고 있었던 점, 총재인 K과 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들의 근무 장소 및 그 규모, 직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채굴기를 구입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없음을 알면서도 R, AC 등을 통하여 채굴기를 판매하였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9.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0. 같은 전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0. 20. 판시 이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K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1996년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순번 1 내지 7, 9, 10, 12 내지 16, 18, 19, 21 내지 33)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2. 2. 15.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순번 10, 11, 15, 16, 17, 20, 21, 25, 26, 27, 28)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