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7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4. 19. 21:3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D, 여, 45세)과 피해자의 남편인 E이 함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입으로 바람을 불어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제2항 기재와 같이 E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4. 19. 21:3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피해자 E(E, 45세)이 함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D의 얼굴을 향해 입으로 바람을 불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H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I은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J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Ⅰ,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관련), CD 1. 관련자 사진 1. 수사보고(사진 14 매 첨부 보고) 1. 음식물쓰레기통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E, D의 일관된 신빙성 있는 진술과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J의 진술 및 당시 촬영된 CCTV영상, 피해자들의 사진 영상, 진단서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특수상해죄 징역 2년 ~ 4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23:00 무렵 서울 중랑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단골술집인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을 찾은 손님으로서 그 날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남, 54세)과 단둘이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되었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도박을 하던 중 판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따라 나오라고 소리치며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주점 인근에 있는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3. 23:09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코트와 양복 상의를 벗어 위 주차장의 담에 걸어 놓은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자, 즉시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상의 화물차와 건물 벽 사이로 피해자를 끌고 가 넘어뜨린 다음 약 2분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간막 파열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4. 05:30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 에 있는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 장간막 파열 및 복강 출혈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3. 23:14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실신하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와 피해자가 벗어 놓은 코트 및 양복 상의를 뒤져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피의자 특정, 112 출동 당시 피해자 및 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상·하의 확인, 피해자 부검 소견),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변사자 최초 발견자 상대 수사, 서울의료원 응급실 관계자 상대 수사) 1. 부검소견서, 구급활동일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검시결과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CCTV 출력사진 10장, 범행장소 및 피해자 사진 8장, 피고인의 고시원 및 범행 복장 사진 8장, 신발 사진 10장, 범행재연 사진 56장, 피해자 발견 사진 3장, 사망현장, 피해자, 범행현장 사진 8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은 폭행 후 실신한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몸을 뒤져 금원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불러내어 먼저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점, 피해자가 서울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검사 및 진료를 완강하게 거부하여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3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C는 D에게 소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D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위 D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체크카드로 피고인과 E에게 재차 교부하여 피고인과 위 E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역할을, 위 E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6. 8. 23. 11: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이 좋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년간 3.9%로 3,0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져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H 명의 우체국 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31. 위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대출 실행비용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 09:30경 성남시 이하 상호불상 모텔에서 D으로부터 '돈이 뽑아 지는지 확인해라.'는 지시를 받아 H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J)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2016. 9. 1. 10:23 경 서울 송파구 소재 오금역 부근에서 이 지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L)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소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 체크카드 2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H,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신천역 KEB하나은행 CCTV사진) 1.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 03:5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펜션 201호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탁자 밑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000,000원과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전후로 2015. 5. 말부터 2015.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새벽시간에 시정되지 않은 펜션의 객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12,5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1. 피해품 루비반지 사진, CCTV 자료 캡처사진 및 영상CD, 관련사진(렌트카사진과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범죄현장 사진자료, 범행현장 및 지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피해자들의 현금 자체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재물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인지, 그리고 피해자들 중 누구의 돈 또는 누구의 재물을 처분한 돈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교부함)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야간방실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나. 특별양형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인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미 강도 또는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1999년 징역 4년, 2004년 징역 2년, 2006년 징역 1년 6월, 2008년 징역 4년, 2012년 징역 3년), 2012년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날로부터 불과 몇 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은 주로 관광객들이 숙박하는 펜션들 가운데 관리가 허술한 곳을 물색한 다음 그 안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수반하는 인명 피해의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여, 그 범정도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의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검찰의 구형 (징역 3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19: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방 옆 마당에서, 이혼소송 중인 남편 피해자 D(남, 47세)과 말다툼을 벌인 후 피해자가 E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 올라타려는 순간 차량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쪽 발목이 문틈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운전석 문을 닫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날이 어두워서 피해자의 발이 차량 밖으로 나와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폭행의 고의를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 특히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는 밤이기는 하였으나 주방의 불빛으로 시야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올라탄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이유 없이 차 문을 닫은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차량 문이 열려 있어 이동하기 용이하지 않아 차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차 문과 벽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차 문을 닫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동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해자와는 심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12회의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영업이 끝났거나 출입문이 시정된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12. 27. 06: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E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고 당겨(일명 밀당) 시정장치를 부순 후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든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02만 5백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2, 24. 새벽 무렵 서울중랑구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5, 새벽 무렵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7, 새벽 무렵 서울 성북구, 도봉구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 선거 면허 없이 번호판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9. 새벽 무렵 서울 도봉구, 성북구, 동대문구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 34번), R식당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S종합가구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범행 장면 발췌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38번), 수 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증거목록 순번 42번)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T에 설치된 CCTV 검색결과) 1. 수사보고(U 등 설치된 CCTV 검색) 1. 수사보고(V편의점 등 CCTV 검색) 1. 수사보고(W 휴대폰 대리점 등 CCTV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제1항,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징역 16년 10월 15일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7, 8, 10번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10일이 경과하기도 전인 2015, 12, 24, 절도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2015, 12, 29. 까지 6일 동안 12회에 걸쳐 절도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법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의 범행 수법과 상당히 유사한 점, 위 5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1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로, B이 C으로부터 빌린 돈 문제로 C 및 피해자 D(17세)과 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전화 통화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8. 11:30경 B이 E로부터 빌린 F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G아파트 단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화통화로 "숨어 있지 말고 과속방지턱 앞에 서있어라."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다가오자 차량을 약 2m 후진하다가 피해자와 약 11m 떨어진 거리에서 약 30km/h의 속력으로 급가속하여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차량 보닛 위로 전도하게 한 후 약 13m를 그대로 주행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차량 밑으로 떨어지자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가, 아 진짜 개새끼가 아가리를 찢어 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한 다음 차량 안에 놓여 있던 미리 집에서 준비해온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들고 차량에서 내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식칼을 흔들며 "죽여줄까?"라고 말을 하다가 그 옆에 있던 C에게 식칼을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11,28.10:40경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같은 날 11:30경 같은 구 G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음성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각 CCTV 편집 사진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한 것을 기화로 미리 식칼을 소지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길가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승용차를 돌진시켜 충격하였고, 충격 후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는커녕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며 식칼을 흔들기도 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수법도 대담하고 잔혹하다. 대퇴골이 골절된 피해자는 향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17세의 소년이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5.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853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7. 09:30 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을 지나가는 용산행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사람들을 밀치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B(2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 1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갈비살 2인분,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32,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년, 죽일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손님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5663 피고인은 2018, 9. 16, 18:55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40 에 있는 구파발역 승강장에서 노약좌석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F(71세)가 피고인에게 "요즘 젊은 애들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5732 피고인은 2018, 9, 12, 13:30경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부천시 H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던 중 잔액 부족으로 인출이 되지 않자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계속 그곳에 머무르다가 현금인출기 1대를 가로막아 다른 손님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는 손님들을 계속 쳐다보며 불편을 주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의자의 제의를 거부하며 같은 날 16:30경까지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현금인출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25 피고인은 2018. 9. 3. 22:14경 서울 종로구 J빌라 K동 출입구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위 빌라 대지로 들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B,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M 상대 수사, N경비대 O 대위 진술) 1.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폭행, 사기,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1.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D 파맥스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4.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5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E, F,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품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블랙박스 사진, 수사보고(사건개요 및 CCTV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압수품 수사 및 사건병합 중부서), 발생장소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S백화점 CCTV 영상),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범죄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지 수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실형전과를 포함한 처벌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744

범죄사실 [2015고정4744]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 소재 'E'의 종업원이었던 자로 진정인 부부가 5,600만 원 상당을 빌리고도 돈을 빌리거나 위 금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선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9. 1. 23:37경 주소지인 부산 금정구 F, 1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진정인 C의 휴대전화(H)로 '댁들 부부 나한테 사기친거 낱낱이 올리고, (중략) 소비자를 사기치고, 사기 치는데 너무 능숙해서 쓰레기 좀 없앨거야 맛을봐야 맛을 알지 내가 착해 나쁜 놈 사기꾼 잡는데 명사수임 C한테 보라고 전해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9. 12.사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진정인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354] 피고인은 2015. 10. 7. 16:4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소재 부산동래경찰서에서 피해자 C(여, 51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도장케이스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딱딱한 물건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를 쳤다는 내용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휴대폰문자메시지 수신내역 12부, 지급명령신청서, 답변서 1. 상해진단서, CCTV영상 CD 1. 수사보고(도장케이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전송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으로 알고 있던 I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I 와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된 차용증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자 이에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민사상 채무의 존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사장이었던 피해자를 신뢰하고 전재산을 빌려주었던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반복적으로 전송된 문자메세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에 대해 항의하고자 보낸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낄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손에 들고 있었던 도장케이스(수사기록 2책 26면)도 길이 10cm 정도의 가죽재질로 된 주머니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11:49경부터 같은 날 12:05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카페 직원인 E에게 반말로 커피를 주문하고, 이에 E가 업무매뉴얼에 따라 피고인의 주문을 받는 것을 거절하자 E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네? 닥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인 F이 이를 제지하자 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0, 11:5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남, 43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종업원 E의 진술) 1. 수사보고(매장 내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반발로 주문을 하고 종업원이 주문수령을 거절하자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428

범죄사실 2018고정428 피고인은 2017. 11. 28. 22:2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책 대여점' 앞 도로에 주차된 E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 F(남, 37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뒤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정 429 피고인은 E SM520V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 16. 15:48 경 아산시 모종동 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19. 09:28 경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USB [2018 고정 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피고인은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차량을 후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부딪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차량에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다. G 사건 직후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건 직후 G에게 "친 것 봤지 지금?" 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G이 "어, 봤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녹화되어있다. CCTV 및 피해자 촬영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 매우 가깝게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특수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폭행의 경우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4.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05.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6. 3.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반찬가게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쳐놓은 천막을 위로 걷어 올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의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9.경부터 위 2014.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의 각 진술서 1. K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원래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총 7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은 모두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상점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물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2019고단230 피고인은 2019. 3. 2. 23:57경 음주소란 혐의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고, 같은 달 3. 03:40경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3. 04:50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1cm)을 수건에 감싼 채 손에 들고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이르렀다.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순경 D(25세)가 CCTV로 피고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위 파출소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붙잡고 막아서자, 피고인은 D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새끼들아 칼 들고 왔다. 문 열어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3:1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폭력 내지 협박 범죄로 7차례가량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함으로써 더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