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9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경 불상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여, 53세)에게 전화하여 치과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여 가입 상담 등을 위해 같은 날 12:44경 오산시 역광장로 59, 오산역 광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8. 12:50경 오산시 C, D 편의점에서 커피를 구입한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졸피드 10mg 2정을 위 커피에 넣은 후 위 오산역 광장 내 정자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위 커피를 건네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6. 28. 13:10경 위 오산역 광장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하여 정신을 잃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다 인근에 있는 오산시 E모텔 F호로 끌고 들어가 위 방안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기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가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거나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28. 13:10~13:50경 오산시 E모텔 F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 피해자의 등 부분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3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G, H호에서 오산시 I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31, 33)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39) 1. 불법 촬영 사진(2장)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13, 14)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7, 51)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해자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25, 37)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9. 4. 청주에서 마치 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편의점으로 유인하여 커피에 졸피뎀을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치상죄 등 범죄사실로 2018.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출소 후 단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반복성과 경향성이 확인된다.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높음’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간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사용한 졸피드 10㎎ 2정의 가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기려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 저하 상태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수면시간, 피해자가 사건 당시 또는 직후에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기억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약물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등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6. 28. 12:50경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졸피드 10mg 2정(가루)을 탄 커피를 건네받아 두 모금 정도 마신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3:06~13:09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공소사실 기재 모텔 호실로 데려간 사실, 피고인이 위 방안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기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고 말하며 저항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3:53경 혼자 위 방을 나갔고, 모텔 업주가 피해자의 호출을 받고 위 방에 가보니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눈을 뜬 상태로 몸에 힘이 없다고 이야기 했던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14:47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 의하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전부 기억하고 있지는 못했고, 진술하고 있는 도중에도 잠깐씩 잠이 들기도 하였으며, 혼자서는 보행이 어려웠고,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바닥에 쭈 그리고 앉아 대기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넨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바 이를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졸피뎀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 우울증 악화,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커피를 받아 마신 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1시간 정도 지날 무렵 깨어난 점, 피해자가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경동맥동실신’으로 진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는 당시에 약물 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신체의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겨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결과, 즉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9월∼7년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월∼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보험 계약 체결을 빌미로 만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혼자서 모텔을 빠져나왔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에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하지 않은 저항에도 범행을 계속하지 않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수정 전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바, 집행종료 후 약 3개월 만에 판시 강간치상죄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 경위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바, 피고인과 같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그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