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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IBK 투자증권에 재직했던 회사원이고 피해자 C(여, 31세)의 직장 상사인바, 2016.5.20. 경기 양평군 D 별장에서 있었던 1박2일 회사 워크샵에 피해자와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6. 05. 20. 22:48경 위 별장 본채 2층 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탄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20:30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원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휴먼시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등록 오토바이 소유자 적발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2.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4. 02: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지에서 같은 동 7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4: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1길에 있는 도산대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도산대로 6차로의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교회'의 법무부장인 사람으로, 위 교회 신도인 G, H이 마약을 복용하고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G의 마약 전과 등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09:54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 부산연제경찰서 1층에 있는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공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수사대상자 검색 의뢰서 화면'에 위 교회의 신도 신상카드를 통해 알아낸 위 G의 주민등록번호(I)를 입력하고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G에 대하여 민원인이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사대상자 검색 의뢰서 화면'의 '의뢰 목적' 란에 "민원인이 대상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여 이미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므로 동일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중 접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회함"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뒤 승인권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전자 결재를 상신함으로써, 적법한 수사대상자 검색 사유가 존재한다고 오인한 J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 공무원인 J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상의 수사대상자 검색 승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ICS 수사대상자 검색화면 및 조회 근거자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수사대상자 검색 이력,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수사대상자 검색의뢰서 화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수사대상자 검색승인요청 화면 1. J, A의 각 직급 및 소속내역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관련 타 경찰서 송치서류 공람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전과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19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2. 22:20경 김천시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와 F에게 "씹할 놈 넌 뭐야, 공무원 대가리 한 번 때려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던질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위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F의 치아파절 사진 등, 피혐의자가 폭행할 때 사용한 벽돌 사진 첨부, 피혐의자가 파손한 화분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과 합의하는 등 반성에 진정성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3. 23.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20. 04:4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티머니카드에 50만원 상당을 충전하고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시가 1,215,000원 상당의 담배 27보루 등 합계 2,4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6. 22: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3,000원, 시가 3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합계 79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9. 23:3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J, G,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담배 27보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동종 누범기간 내에 저질러진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30.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서어지공 원 앞 길까지 1km 상당을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 5.경부터 2016. 3. 28.경까지 F, G, H 등을 상담원으로 고용한 후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천마는 아픈 다리를 낫게 하고, 고혈압, 당뇨를 낫게 한다, 천마 제품을 복용하면 혈액이 맑아지면서 혈액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치매도 예방된다"라면서 마치 I 등의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과대 광고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합계 221,599,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떳다방' 형식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I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6. 3. 10. 10:00경 수원시 장안구 J 2층에 있는 K 식당에서 노인들에게 "천마는 아픈 다리를 낫게 하고, 치매를 예방해 주며 고혈압, 당뇨도 낫게 한다"라면서 마치 I등의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허위·과대 광고의 방법으로 2015. 1. 20.경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합계 203,33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N, O, P, Q, R, G, F,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M, L, N, Q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홍보관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21번 ~ 24번, 42번, 61번 ~ 93번) 1. 수사보고(피의자 L, M, R, O 약식명령문 첨부) 1. 총 판매 내역, 피의자 A 판매 내역, 피의자 B 판매 내역 1. 압수물(상품 구입 및 지불계약서 등) 1. 상품 구입 및 지불계약서,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판매한 제품 자체가 유해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등 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이나 유통한 제품의 수, 예상 수익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0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5. 09:38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6번의 피해금액은 134,000원으로 정정하고, 연번 18번은 제외한다)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82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B는 2016. 2.경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내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범행을 한 후 그 돈을 반반씩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3. 26.경 울산 남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트위터의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9,77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G 등 피해자 진정서 및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소사실 제1항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피고인 A), 벌금 3,000만 원 이하(피고인 B)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10월 3.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3개월에 걸쳐 총 96회 1,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상당 부분(약 1,100만 원)이 피해 회복된 점, 반성, 피고인 B는 초범,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7.경부터 2015. 3.경까지 연인 관계였고, C이 2014.경부터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C의 모친인 D의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당시 피고인과 C이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5. 3. 5. 15:0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KEB 하나은행 범어네거리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C으로부터 건네받은 D의 하나카드(카드번호 E)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대출액, 할부기간, 상환방법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하나카드로부터 1,980만원을 대출받아 위 금액을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8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모친 D 명의 하나카드·현대카드 대출 및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질적 피해자인 D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3층 소재 상호없는 무허가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6. 10.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4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점수 1만점당 1만원을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위반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호 양형의 이유 사행성이 강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사용하여 상호 없이 은밀하게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게임장의 규모가 작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36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25. 세종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는 피해자 E의 조부모 F(1949년 사망), G(1969년 사망)의 합장 묘 1기와 아버지 H(1996년 사망)의 분묘 1기(이하 위 두 개의 묘를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제사주재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경 이 사건 임야의 개간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임의로 이 사건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꺼내고 이를 화장한 다음 세종시 연기면 소재 은하수공원 납골당에 안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분묘 발굴 행위는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닌 유연분묘를 무연분묘로 착오한데서 기인한 것으로서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분묘 발굴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2. 25. 이 사건 임야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구매할 당시 이 사건 임야에는 이 사건 분묘와 다른 분묘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토지주로서 개간사업 진행을 위해 이 사건 분묘와 다른 분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와 다른 분묘 중에 이 사건 분묘의 후손이 E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E을 찾을 수 없었고, E과 관계있는 이 사건 분묘가 이장하고자 하는 분묘들 중 어떤 것이지, 그리고 다른 분묘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은 E을 찾을 수 없어 'E'이라는 연고자를 알고는 있지만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분묘는 무연 분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분묘 관리인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 분묘와 다른 분묘에 대하여 이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떠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지 세종시 I면사무소에서 개장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J를 찾아가 이 사건 분묘를 포함한 분묘들의 개장허가절차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담당공무원 J에게 이 사건 분묘의 친척이 있으나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 피고인은 담당공무원 J로부터 무인분묘 개장허가에 따른 신청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무연분묘 개장허가신청서 작성시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 신고 당시 사유서에 [마을 이장을 찾아뵙고 묘의 주인을 찾기 위한 연락처나 이름을 알아냈으나 이마저도 연락이 닿지 않아 묘 앞에 개장공고문을 설치하고 기다렸다. … (중략) 추석명절이 지나고 찾아가 보니 벌초는 되어 있는 것로 보아 후손이 공고문을 볼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 … ]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인 J에게 위 사유서 첨부된 무연분묘 개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J는 마을 이장인 K와 함께 이 사건 분묘가 있는 장소까지 가서 현장 조사를 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묘를 포함한 분묘에 대하여 개장허가증을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무연분묘 개장허가에 필요한 공고까지 마쳤다. 피고인은 개장허가신청절차를 준수하여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후 유골을 꺼내고 이를 화장한 다음 세종시 연기면 소재 은하수공원 납골당에 안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고시텔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시원장이 내 여권을 가져갔다."라며 횡설수설하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술을 깬 다음 고시원비와 여권에 관해서는 고시원장과 얘기해보세요."라고 말하고 다른 112신고 출동 및 순찰을 위해 귀소하려고 하자, 경찰관 E이 타려는 순찰차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관 E으로부터 "일단 차가 막히니 비키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날로 경찰관 E의 목을 치고, 양손으로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8: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클럽'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 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현금 44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이 440만 원에 이르고, 검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한 8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서부터 부천시 경인로 2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벌금형 7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일정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2004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9

범 죄 사 실 2017고단229 1. 절도 가. C PC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 13:4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C PC방 80번 좌석에서 피해자 E(21세)이 상의 점퍼를 벗어두고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현금 9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8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용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F PC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 23:24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F PC방에서 옆 좌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H(18세)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I PC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 06:15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I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L에게 접근하여 담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L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PC방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절취 휴대폰 매각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4. 11:0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36세) 운영의 O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를 마치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매각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00원을 휴대전화 판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소액결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 06:52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I PC방에서 그곳에서 손님으로 안면이 있는 피해자 P(20세)에게 '내가 KT직원인데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면 그 금액만큼 현금화 해주고 그 소액결제 내역은 삭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액을 현금화 해 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현금화 하고 그 대금 일부를 받아 쓸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결제한 대금은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그대로 청구되는 것으로 그 소액결제 내역을 삭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92,990원의 소액결제를 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현금 395,000원 중 189,500원을 즉시 그 자리에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7고단312 3. 해외명품 구매대행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 동구 Q에서 'R'라는 상호로 해외 명품 구매대행업을 한다고 하며 지인 및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하여 '돈을 입금하면 해외 명품을 저렴하게 구매 대행해 준다'고 해외 명품 사진과 함께 광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 명품을 구매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8. 19.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테가베네타 여성지갑 1개를 구매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14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해외 명품 구매대행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 대구 동구 신서동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T에게 '해외 명품 구매 대행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나눠 주고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것이었으므로 명품 구매 대행 사업으로 이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150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 동구에 있는 U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인벤에 접속하여 '피파온라인3 게임머니 130억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W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유류지문 감정 회보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CCTV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소액결제 내역 및 현금인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2017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 Y, Z,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2017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절도 범행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8. 2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출입문을 막고 서서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비켜주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23: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밖으로 나와보라고 하였으나 F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F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어른이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50경 재차 편의점에 들어와 F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신고했느냐, 야 이 좆 만한 새끼야, 갱생원 동생들 불러서 너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3. 15:3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 I에서 피해자로부터 동 업소에서는 소주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소주 안사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한 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편을 밀치고, 매장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국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형(실형 전력 3회)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수산면 하천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상천방면 100m 도로 위를 상천리 방면에서 하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4. 08:35경 제천시 F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