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클레어스코리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Guerisson 9complex'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마유크림 1개를 10,9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25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2017. 2. 16. 20:38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9 서면지하상가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다가 그 우산이 피고인 A의 머리에 부딪쳤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1) 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A은 "야 이 씹할년아", "우산으로 머리를 쳤으면 사과를 해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손으로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21:50경 부산시 부산진구 B건물 812호에서 'C'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아 자신이 5만 원을 갖고, 여종업원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경찰관을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위 812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0. 부터 2017. 3. 23. 까지 위 B건물 706호 및 812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대금으로 1명 당 15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따르면 비교적 단기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그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1인당 50,000원 x 20회)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기석
인천지방법원-2017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15:30경 인천 서구 승학로 525 서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내에서 피해자 D(여, 61세)에게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소문을 말해준 사실과 관련하여 말 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6, 15:30경 인천 서구 승학로 525 서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내에서 피해자 D(여, 61세)에게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소문을 말해준 사실과 관련하여 말 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손등 열상 등을 가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인 심리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하는 '상해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 당일 인천 서구 소재 'G의원'을 내원하여 "상대방이 때리고 할퀴었다, 양측 손목이 까지고 아프다"라고 진술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위 부분의 열린 상처(양측)'의 진단을 받고, 2016. 10. 19.경 G의원을 다시 방 문하여 위 증상과 관련하여 양측 손, 손목 통증, 양측 손등 열상'의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G의원을 내원할 당시 양쪽 손에 간단한 소독치료를 받고 먹는 약을 처방받은 것 이외에는 위 증상에 관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받은 병명 또한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상해 부위와 무관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내지 '협심증'이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양손에 피가 나고 상처가 생겨 G의원에 가서 소독치료를 받고 먹는 약을 처방받은 후 며칠 후에 한 번 더 가서 약을 지었으며, 이전부터 좋지 않았던 허리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스트레스나 화병으로 병원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손을 다쳐 따끔거리기는 했지만 못 참을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고, 그로 인해 평소 생활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활동하는데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부위와 그 치료 과정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등의 상처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보이나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태라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렉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09:40경 태백시 강원남부로 427-7 통리사거리 교차로를 통리 철길건널목 쪽에서 8087부대 쪽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전방 신호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맞은편 황지동 쪽에서 통리 철길건널목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의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사고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2. 8.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3.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2007. 9. 7.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교시설인 교회 등에서 보관 중인 생필품인 쌀, 고춧가루 등을 절취하더라도 교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이 종교적 관용을 이유로 피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점을 악용하여 교회 등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식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 먹은 후 2014. 5. 중순경 대구 남구 C에 잇는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고춧 가루 15근, 찹쌀 10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4. 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0, 172 내지 364, 370 내지 405 기재와 같이 39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1,734,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1회 시가 60,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역별 피해자 진술조서 및 발생보고(포항), 지역별 피해자 진술조서 및 발생보고(경주), 지역별 피해자 진술조서 및 발생보고(울산), 지역별 피해자 진술조서 및 발생보고(김천구미칠곡성주영천), 지역별 피해자 진술조서 및 발생보고(경산청도밀양대구),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캡쳐사진 및 도주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경산경찰서 관내 발생 침입절도 사건내용 첨부), 수사보고(E교회 쌀 절도 CCTV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스패너, 자전거 압수 경위), 각 압수조서, 각 압수 목록, 교회전경 사진, 각 현장검증 사진, 실황조사서, 포항지역 현장사진, 경주지역 현장사진, 울산지역 현장사진, 김천/구미/칠곡 등 지역 현장사진, 부산/창원/마산 등 지역 현장사진, 수사보고(마산지역 - 절취품 판매식당 확인), 울산/XE 현장작성자료, 김천/구미/칠곡/성주/영천 현장작성자료, 마산/창원/부산/김해/양산 현장작성자료, 추송서(2017. 6. 15.자), 추송서(2017. 6. 18.자), 수사보고(피해액 재산정), 추송서(2017. 6. 29.자), 내사보고(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범행현장 및 피해품 기재자료 첨부), 피의자 작성 범죄일람표, 내사보고(추가 범행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단가 산정 및 총 피해금액 확인), 내사보고(구체적 현장검증사진 첨부), 내사보고(추가 범행 교회 현장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범죄 전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위험성이 적은 교회를 대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 내지 피해금액이 매우 많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범죄사실의 상당부분은 스스로 범행을 밝혀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7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고령의 아버지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의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지상 건물 옆 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평소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1. 2017.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 16:30경 위 주차장 부지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한 쇠말뚝 때문에 자신의 차량의 범퍼가 파손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소나무 1주, 70,500원 상당의1) 쇠말뚝과 체인을 손으로 뽑아 손괴하였다. 2. 2017.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13: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소나무 4주를 손으로 뽑아 손괴하였다. 3. 2017.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다시 설치해 놓은 제1항 기재 쇠말뚝과 체인을 손으로 뽑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와 이에 각 첨부된 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소나무 5주, 쇠말뚝과 체인(이하 일괄하여'이 사건 재물'이라 한다)은 모두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있었고 피고인은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이 사건 재물을 손괴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재물이 있던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1)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와같이 추가한다. 이처럼 인정하여도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였던 것이라면 관련 민사 절차를 통해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재물을 적법하게 제거하는 수단과 방법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재물을 제거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나 방법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여러 재물을 반복적으로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을 겪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자체는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6명을 고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3. 1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844,430원, 2017. 3. 1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007,750원, 2017. 3. 1. 경 퇴직한 F의 임금 4,086,287원, 2017. 2. 11. 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978,510원, 2017. 3. 1.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4,395,810원, 2016.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1의 임금 884,050원, 2017. 5. 1.경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5,500,000원 등 합계 42,696,83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일용근로계약서 사본 6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력이 2회 포함되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원청에서 기성금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위와 같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그러한 사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18,978,510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0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1. 0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들이 늦게 오고, 그 유흥접객원들이 바로 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서 위 유흥주점 1번 룸 출입문을 발로 차서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 소유의 재물인 위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가 파손된 유리 값을 배상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팔을 휘둘려 다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및 흉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및 처벌불원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8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08:1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중학교 후문 앞에서 'B' 차량을 이용하여 여의도중학교 학생들을 학교까지 태워주고 월 평균 5만 원을 받는 등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고발장, 단속경위서, 적발관련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11. 4. 경부터 2014. 4. 9.경까지 4개의 보험회사의 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4.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혈관연축성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고 3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위 질병에 대하여 3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2,041,75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457,35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죄 의심의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잦은 입 · 퇴원을 반복하였다. 나. 입원 기간 중 외출·외박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도 상당하다. 다.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도 보존적인 것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이 5개에 이른다. 마. 피고인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우리메디컬컨설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이 적정일수를 넘어 입원하였다고 평가하였다. 3.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한 또는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잦은 입·퇴원을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특성상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 및 경과관찰의 필요성에 비추어 입·퇴원의 반복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고, 입원의 필요성과 그 기간의 적정성 여부는 사후에 의무기록을 분석한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증상을 꾸준히 관찰한 담당 의사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을 담당한 의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과 질병의 특성, 그리고 다른 병과적 상해로 인하여 입원의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의무기록을 분석한 우리메디컬컨설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입원일수 평가결과는 서로 너무 달라(적정 총 입원일수에 대하여 우리메디컬컨설팅은 4일로 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7일로 판단하여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오차범위내의 무의미한 수준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입원기간에 대하여 우리메디컬컨설팅은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절한 입원이라고 판단하여 검사는 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하지 않았다)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외박을 수시로 하였으나, 총 입원시간 대비 누적 외출시간, 그리고 그 외출시간 중 상당 부분이 자신의 질병에 대한 불안해소를 위해 종교활동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외출·외박으로 인해 치료에 방해가 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반복되는 외출·외박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특별한 위험요소가 없고 보존적 치료만 필요한 경우라도 환자가 간헐적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할 경우에는 경과관찰을 위해서라도 입원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담당의사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위험요소도 없고 보존적 치료만 요구되는데도 피고인과 공모하였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개수가 5개에 이르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보험사고로 중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보험사고도 해당보험 가입 후 약 4년이 지나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이후에도 동일한 질병 또는 증상으로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10

범 죄 사 실 D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식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 경 D.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정장을 입고, 머리도 검게 염색하라', '물건을 받을 때는 를 대신해서 왔고 나는 대리라고 말해라'는 지시를 받고 머리를 염색하고, D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받은 금융감독원 명의 위조 서류를 인쇄하여 준비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금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1. 2. 14: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팀 H 검사를 사칭하면서 'I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I을 검거하였는데 당신이름으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으니, 6시간 이내에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계좌의 돈을 추적해서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 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8:3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매장 부근 중앙유료주차장으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 위조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이고 대범해지고 있어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금원을 수거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지능적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두려움을 느껴 다음날 바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추가 범행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거부로 합의가 진행될 수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범행 동기, 피해금액, 범행 횟수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의 전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3:35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4동 9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이혼 위자료로 5,000만원을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5cm, 총 길이 19.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세하며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초순 오전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위 집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24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5. 오후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에 침입한 다음,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불상의 18K 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귀걸이 1개 및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 있던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3. 오후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약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각 시가불상의 18K 금팔찌 1개, 18K 금반지 1개, 24K 금반지 1개, 18K 금목걸이에 부착된 메달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0. 11:00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각 시가불상의 진주 반지 1개,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된 외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빌딩 1층에 있는 'D'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1. 0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잔을 가져다주는 등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의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5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화약 구입비 등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1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80,000,000원을 포함한 250,000,000원을 추석 무렵까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200,000,000원 이상을 빌려 매달 원금과 이자로 15,000,000원 이상을 갚아야 하고, 2011. 7.경에는 F에게 70,000,000을 추가로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미지급한 공사 대금도 이미 80,000,000원을 초과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1. 7. 5.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1. 전남 담양군 I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담양군에서 발주한 메타세콰이어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데, 장비 대금 등 자금이 부족하다, 관급공사로 100% 확실한 공사이고 연말에 기성금이 나오면 빌려간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200,000,000원 이상을 빌려 매달 원금과 이자로 15,000,000원 이상을 갚아야 하고, 2011. 7.경에는 F, C에게 190,000,000을 추가로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지급한 공사 대금도 이미 150,000,000원을 초과하여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1. 11. 4.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K에서 전북 부안군 새만금간척지를 매립하여 공장용지를 만들려 하는데, 위 매립공사를 도급받아 토사 350만㎡가 필요하다. 현재 150만m의 토사를 생산할 수 있는 석산을 허가받아 K에 제시하였으며, 나머지 200만m²의 토사를 확보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임야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 전주대학교 교수팀에게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부안군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이를 K에 제출하고 선수금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전북 부안군 새만금간척지 매립공사를 도급 받거나 위와 관련된 석산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은 유흥비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7. 3. 딸 L 명의의 담양축산농협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74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93,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여부 확인) 1. 공정증서 정본,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여부 확인) 1. 피해금원 입금내역, 합의조건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J)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딸 L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여부 확인) 1. J의 무안농협 계좌 거래내역, L의 담양 축산농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4년(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7,660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일부는 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동종 및 각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동구 G에 재건축 현장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에어컨 등 가전제품 납품 계약을 따려고 한다. 그 일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족한 자금을 좀 빌려주면 한 달 만 쓰고 변제하여 주고, 전체 이익금에서 5%를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2016. 7.경 거래처 미지급금이 2,500만 원 상당,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한 달 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 4,500만 원, 2016. 7. 25. 4,5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I 각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타행송금증, 이체결과내역 출력물, E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문자내역 출력물, 수사보고(녹음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통화녹음 관련), 수사보고(통장사본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는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바(변론종결 이후인 2018. 5. 9.자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에는 종전의 주장과는 달리 3,2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함), 이상의 점과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14:00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도로 1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70

범 죄 사 실 2015고정170 피고인은 2007. 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2008. 4.경 피해자로 하여금 산양산삼을 구매하는데 투자하게 하였다가 약 2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으나, 2009. 12. 7.경 피해자에게 카드연체금을 해결하라며 60만 원을 입금해 주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이고, 외국계 여행사에 회원 모집을 해주는 대가로 그 실적에 따라 월 100 ~ 2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 정도에 불과하여, 고정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1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인 E 피스텔 602호에서, 카드 연체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주면 카드 연체대금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재정상황으로 인해 그 사용한 카드 대금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카드를 제공받아 그때부터 2010. 1. 14.경까지 합계 15,150,027원을 사용한 후 2,585,000원 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12,565,02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65,0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 318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F로부터 속칭 다단계 여행사인 'G'의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고, 이에 대한 배당금 지급방식에 관한 '이행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의 형인 H의 동의 없이 H 명의로 이를 작성한 후 F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마치 피고인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이행확인서, 원금 1,200만 원 입금하고, 위 금액에 의해서 9월 30일까지 매일 12시까지 240만 원씩 이익금을 입금할 것을 약속한다. 10월 1일 부터는 이익금을 120만 원으로 한다. H, I, F 귀하.'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행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즉시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이행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7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롯데카드사용내역서, 현대카드사용내역서, 한국외환은행이용내역서, 신한카드이용내역서, 우리은행이용내역서, 카드이용내역서(신한카드), 카드이용대금명세서(롯데카드),비씨카드승인내역, 통장사본, 예금겸 대출 명세, 카드사용내역서 2015고정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확인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 녹음보고, 참고인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