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9. 지방법원에서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09.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6. 09:10경 서울 강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가 주차해 놓은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비상 탈출용 해머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 깨진 유리틈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그 곳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110,000원이 든 봉투를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2년 9개월 정도 지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승용차 유리문을 깨뜨리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절도 범행 상습성이 부정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 유·무죄(상습성)에 대한 평결 배심원 5명 무죄 의견(절도죄는 모두 유죄 의견) □ 양형의견 배심원 3명 : 징역 1년 6월 배심원 2명 : 징역 1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9. 8. 지방법원에서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06. 8. 29.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09.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이 든 봉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친 일은 있으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훔친 것은 아니므로, 절도의 상습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상습성의 인정은 수회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위 절취행위가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하여진 것으로서 평소의 절도습성의 발견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97, 82감도600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다.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는 배심원이 사실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및 공정성을 높이려는 이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법원으로서는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공판절차에서 현출되고 조사된 증거들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건전한 상식과 경험에 기초한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총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습절도만으로도 6차례 처벌받았으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절도의 상습성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점, 종전 전과의 범행 내용 중에 주거 또는 자동차의 출입문 등을 부수는 등 방법으로 물건을 훔친 적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도 그와 유사한 면이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해머를 소지하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차량에 선탠이 되어 있어 일부러 들여다보지 않는 한 쉽게 피해물품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물수거일을 하던 피고인은 고물로서 특별한 가치가 없는 해머를 집에 1주일 동안 보관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정신적인 장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훔친 돈의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석연치 않은 점 등 절도의 습벽을 의심할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폐지나 고철 등의 수거를 생계의 수단으로 하였던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이 있었다면 비교적 손쉽게 남의 물건을 훔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최종 전과로 출소 후 약 2년 9개월 간 동종 범죄나 이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절도 범행도 단 한 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거녀 전금임과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1년 반 정도 동거하면서 장애연금과 노숙자 센터 봉사, 고물수집 등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2012. 1. 내지 2.경 피고인의 다리 부상, 동거녀의 자궁질환 수술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와 피고인 주거지의 거리는 불과 20미터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의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거녀와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거하는 등 일정부분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은 그대로 둔 채 현금이 든 봉투만을 절취하였고, 그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