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경주시 E아파트 C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F(16세)의 양쪽 다리를 20~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하지 근육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 F과 위 F의 동생인 피해자 G으로부터 2005년부터 돈을 빼앗아 오던 중 돈을 주지 아니하면 수시로 주먹으로 복부나 머리를 때리고 벌을 세우는 등 폭행을 가하고, 2009년경에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세숫대야에 물을 담고 위 피해자들의 머리를 잡고 누르는 방법으로 소위 물고문을 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에게 위 피고인의 집 5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라고 협박하는 등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H고등학교, 경주시 E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 F(17세)에게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대신 결제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폭행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 F을 위협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요금 38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강요 피고인은 2013. 2.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으로부터 4만 원을 갈취하였으나 돈이 적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폭행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0회 때리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3. 2. 25.경부터 2013. 3. 1.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과 경주시 I에 있는 J마트 앞에서 피해자 G(15세)에게 "빨리 니네 형 안 찾아오면 니 가족이고 뭐고 주변사람들 다 죽여뿐다 찾아온나, 시발놈아 안 찾아오면 느그집 불질러뿐다, 느그 형 안 찾아오면 집에 들어갈 생각하지마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F, G,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O, P의 각 진술서 1. 가계부 사본, 각 내사보고, 사진 3장, 유서, 사진 4장, 통장 사본, 내사보고(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피해자 사진 2장, 내사보고(A의 베란다 등 사진 첨부), 사진 9장,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피혐의자 소지 방석에 대한 사진첨부관련 내사보고, 사진 4장, 내사보고(피해자의 사물함 내 책 등 사진 첨부 관련), 사진 2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자료,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따른 사실 확인 관련), 내용증명, 호소문, 수사보고(참고인 Q의 진술내용 청취 관련), 수사보고[인터넷물품사이트 yes24㈜ 캡처화면 붙임 관련], 캡쳐화면자료 8장,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와 관련된 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2장, 대구가정법원 화해권고명령 조사보고서, 대구가정법원 송치결정, 각 변호인의견서,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등 첨부), 소견서 1부, 의무기록사본 1부, 진단서 1부, 진료비 영수증 각 9부, 의무기록CD 1장, 피해자 모 R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 1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본건 범죄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목검의 구입시기, 부상으로 인한 치료 사실 및 2013. 2. 23.자 폭행 사실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또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2011. 11. 10.자 간호기록지(피고인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5호 참조)에도 피해자 F이 왼쪽 발목 통증, 부종, '반상출혈'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교제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특히 동생인 피해자 G의 경우 어린 나이임에도 이 법정에서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또렷하게 진술하고 있고, 단순히 형인 피해자 F에 동조하여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0. 3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0. 31.경 경주시 E아파트 C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F(16세)의 다리를 10회,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 F은 2013. 3. 4.경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목검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한 바 없고,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도 부상 부위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2011. 11. 1.자 초진기록지에도 피해자 F이 어두운 골목길을 걷다가 벽 모서리에 머리를 긁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의사 S 작성의 진단서 또한 피해자 F이 당시 두피열상을 입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위와 같은 두피열상이 피고인이 휘두른 목검에 의하여 발생한 상처인지를 증명하기 부족하며, 목검에서 피해자 F의 혈흔이 발견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전혀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해자 F의 진술 및 위와 같은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2.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3.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4년8월20일 5.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다만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