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1억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최상으로 보답하고 틀림없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생각지도 못한 거금을 줄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0)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2) 1. 예금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내용, 카카오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아 그의 말을 믿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1억 원을 D에게 주었고, 이후 D가 돈을 갚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 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1억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최상으로 보답하고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15년 이상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고 지낸 피고인이 자신이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동안의 피고인 자신의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고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사업상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빌려주게 되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차용 당일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위 통장으로 1억 300만 원 보내주세요. 이 거래는 A(피고인)가 본인의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임을 문자로 갈음 약속합니다. 기간은 일주일로 해주시고요. 결과는 최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입금 후 바로 연락 부탁드려요.”)에도 부합하며, 대여 경위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은 지인(D)이 급하게 사용할 돈이고 3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할 돈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반될 뿐 아니라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여러 문자메시지의 내용상으로도 D나 제3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본인이 미팅이나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변제하겠다고 하거나 피고인의 조명사업을 담보 제공 또는 양도하여 변제할 돈을 마련하는 중이라는 취지로만 언급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D로부터 ‘아는 회장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큰 일을 해서 바로 변제하고 충분한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한 D와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부 상반되는 측면이 있긴 하나 그 둘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D나 H이 언급한 ‘큰 일’이라는 것은 수천억 원의 자금을 세탁하는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합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 피고인과 D의 관계(피고인 스스로도 ‘D가 거의 30년을 알고 지낸 사람으로 과거 5년 정도 여의도에서 KSM 사업을 함께 하였고, 이후에도 가족 간 교류도 있는 등 거의 친척과 같은 사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제240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그 당시 H이 1억을 넣으면 큰 일을 해서 바로 변제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변제시기는 1주일 정도 된다고 했고, 용도는 H 쪽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H과 통화를 한 것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고 그 때 A(피고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사기록 제67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참조]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도 D가 언급한 ‘큰 일’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대부분을 D를 통해 앞서 본 ‘큰 일’에 사용하고 그 결과로 얻은 수익으로 변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바, 만일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가 당시 알았다면 공사대금 잔금으로 지출이 예정되어 있던 돈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약정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D로부터 기망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수개월간 여관 등을 전전하며 잠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D로부터 최소 772만 원 상당을 수회에 걸쳐 송금받고도 이를 여관비, 생활비용 등으로만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의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이 지정한 E(D의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었을 뿐 D를 대면하거나 그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역시 내심으로는 경제적 효과를 D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명의로 차용을 요구하고 돈을 교부받은 것인 이상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위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