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23:26경 인천 서구 마전로115번길에 있는 검단초등학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전로 185에 있는 동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팔공산 쪽에서 대구공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492,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불법유턴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초동단계에서 처가 운전하였다고 발뺌하여 수사에 혼선을 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다음날 곧바로 자신의 운전사실을 실토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71

범죄사실 2017고단2871 피고인은 2016.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 20.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취업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산항운노동조합의 직원들을 잘 알고 있고 사위 2명, 아들 1명을 넣었고 E의 아들도 돈을 써서 취업을 시켰으니 5,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부산항운노동조합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부산항운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4. 22. 경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29. 경 3,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6. 말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문제로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3일 뒤 이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마카오체제경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통장의 압류 해제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자산도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30. 경 1,350만 원 합계 2,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부산항운노동조합 취업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5. 15. 경 양산시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부산항운노동조합에 입사시켜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부산항운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산항만공사 취업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고비를 주면 부산항운노동조합보다 더 좋은 회사인 부산항만공사에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부산항만공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합계 4,2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696 3. 피고인은 2016.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69세)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을 쓸 곳이 있다. 내가 조만간 돈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수령하는 70만 원 상당의 유족연금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K,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송금내역, 계좌내역, 녹취록,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 확정전 범행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E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제1, 2의 가항의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지급해 주지 않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산항운 등에 취업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E는 당시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한 상태에서 중간에서 소개하는 역할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1억 원이 외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여 교부받았고, 피고인의 성행, E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로부터 실제로 위 1억 원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등으로 1억 원을 교부받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이 성사되면 주겠다는 E의 말에 따라 어쩔 수 없어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적으로 위 1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수단 및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일자리 매매는 공정 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점, 총 피해금액이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아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금액은 모두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되어 향후 변제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동종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1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부산 사상구 C상가 6동 328호에서 상시 약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식히사 D을, 2012. 6. 20.부터 2014. 7. 21.까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E를 각 운영하면서 신발제조·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5.부터 2014. 7.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3.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4,57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양포파출소 방면에서 옥계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약 6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도로 양 옆에 상점들이 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길을 건너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5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2:52경 구미시 1 공단로 179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뇌간부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약 5년간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2. 17. 13:16경 피해자 주소지인 강릉시 C아파트 동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의 공용 계단과 복도를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싫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나와라! 안 나오면 여기서 죽든지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7. 22:10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싫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열어라! 얘기 좀 하자! 여기서 끝장을 볼 때까지 안간다!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 나와라! 한번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8. 14:2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널 어떻게 사회에서 강릉 바닥에서 고개 못 들고 다니게 만들거다, 일하러 가는거 보기만해 그 집들도 피해보게 될거다, 항상 주위 살피고 직장 나가는게 좋을거다, 일하는거 보기만 해라 내가 누굴 시켜 손님으로 위장시키든 어쨌든 난 경고했다, 전쟁이다 나도 고발할거다, 법적조치 경제손실 만신창이 되보자, 같이 자폭하는거 좋은 생각이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7. 5. 28. 09: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관계 및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12.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오후 무렵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 미결 C에서, 피해자 D(22세)에게 "야 몸이 좋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안쪽 등을 만지고, 같은 날 밤 무렵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7. 3. 5.부터 같은 달 7. 오전까지, 같은 달 12. 오후부터 13. 새벽 무렵까지 5일간 낮에는 피해자의 배,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고, 밤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거나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수용증명서 편철), 수사보고(동종전력 재판 중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7. 4. 21.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14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등유를 구입하여 기계유제를 100:1로 섞어 만든 가짜경유제품을 제조하여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3. 7. 1.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D의 요청으로 등유를 리터당 약 800원으로 계산하여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반하여 D의 손윗동서인 G이 운영하는 H의 저유탱크에 공급하거나, D이 직접 F에 가서 등유를 받아오는 방법으로 가짜경유제품 제조에 사용될등유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5. 8. 24. 경 사이에 D으로 하여금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유 약 1,423,170 리터 시가 합계 1,138,536,237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 31.경부터 울산 중구 I 소재 신용카드가맹점인 J주유소를 위 D으로부터 양수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3. 7. 1.경 J주유소 명의로 개설된 카드 단말기를 D에게 대여해주고, D은 자신의 집 안방 화장대에 위 단말기를 설치하고 가짜경유를 구매한 화물자동차 기사로부터 화물복지카드를 넘겨받아 그 단말기로 대금을 결제한 후, 결제대금 중 14%를 단말기 대여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D에게 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5. 4. 28. 경까지 사이에 위 J주유소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D, K, G의 각 법정진술 1) D은 2013. 7. 1.부터 2015. 8. 24.까지 합계 8,429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2,395,670리터를 제조하여 3,592,697,647원에 판매하고, 피고인으로부터 J주유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았다.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주유소 사업자변경사항) 1.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부산은행 L 내역서 첨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산은행 통장 재발급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 목적 석유 판매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자에 대한 형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2.01:43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호텔 지하 1층 'G' 클럽에서 피해자 H(4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에 위 'G' 클럽 현관 앞에서 '손님이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을 폭행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에 의하여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혐의를 부인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J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내가 변호사니 너희들을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2. 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파출소에서 H 및 동료 경찰관 3~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대머리 새끼, 너 같은 놈을 죽여 버리겠다. 내가 죽으면 저 새끼가 죽인 줄 알아라. 이런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 및 모욕의 점 인정)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다가 경찰관과 몸이 부딪친 정도이지 적극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이 폭행사건 현장인 'G' 클럽에서 나온 상태였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도 종료된 상태이기는 하나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불과 4-5분 내에 호텔에 도착한 점, 비록 'G' 클럽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은 클럽 직원들에 의해 클럽 밖 호텔 현관 쪽으로 나와 있던 것이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폭행 여부를 두고 시비를 벌이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관들에게 떨어진 단추를 보이며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호소하였던 점,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혐의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안때렸다'며 범행을 부인한 점,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며 양쪽에서 팔을 잡고 순찰차로 데려가려하자 경찰관 J을 때리고 도망치려 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J에 대한 폭행은 그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방어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클럽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가 하면, 체포되어 파출소에 가서도 경찰관에게 막말을 하는 등 모욕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법정에서 폭행 및 모욕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3년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폭력전과가 없고, 그 밖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어 폭력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나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도 당일 술에 취해 벌인 행동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앞 도로부터 평택시 평남로 8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및 반성,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4회(각 벌금), 운전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24. 01:00경 부산 수영구 C빌라 B동 402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9:0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에서 출발하는 김포공항행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 이를 만지고,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서부소방서 D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화재 진압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11.경 제주시 F, 대지 233m²에 지상 4층 416.16m²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사업자와 이 사건 건물의 전기, 통신, 소방시설 등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7.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착오로 인해 소방서에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2. 27. 14:00경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 평소 알고 지내던 소방 공무원인 피고인 A를 불러 피고인 A에게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12.30. 20:00 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서부소방서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 동의) 양식을 바탕화면에 다운받은 다음 피고인 B을 만날 당시 미리 메모해 둔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의 건축현황표에 나와 있던 건축물 정보내용 등을 입력하여 1부를 출력한 후 제주지방법원 앞 도장집에서 임의로 새긴 제주소방서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서장 명의로 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 동의용)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1,3,14:00경 제주시에 있는 마트 인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 동의용) 1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그 다음 날인 2017. 1. 4. 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 동의용) 1장을 이 사건 건물 건축주인 J에게 전달하였다. 그 이후 그 정을 모르는 J은 2017. 1. 6. 경 제주시청 건축민원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동의용)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 동의용)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주시청 공무원 L 상대 접수 경위 확인 결과) 1.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동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소방공무원이 민간 건설업자의 부탁을 받고 권한 없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민간 건설업자에게 교부하였고, 민간 건설업자는 이를 건축주에게 교부하여 실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해 시청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서, 공무원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현저하게 훼손하였다는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01 피고인은 부산에서 'B'라는 상호로 수퍼마켓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로부터 아이스크림을 납품받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B 1호점에서 피해자에게 "교대 앞에 B 2호점을 추가 오픈할 예정인데, 그 동안 가계수표를 많이 발행하여서 유동자금이 부족하다. 현재 은행대출을 신청해놓았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고 2호점에서 당신이 독점으로 아이스크림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적자 누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은행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70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에서 'B'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마트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커피 등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2016. 5. 27.까지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 G에게 지급일이 2016. 5. 27. 액면가액이 350만원, 발행인이 피고인으로 된 부산은행 가계수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4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가계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약 2억 원에 달하는 채무 및 마트의 적자 운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마트를 처분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G을 비롯한 다수의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2016. 5. 27.을 지급일로 하는 위와 같은 가계수표를 다수 발행해주고 있었기에,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말경부터 2016. 5. 초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450만원 상당의 커피 등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가계수표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부산지법 2016고단3702, 5442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물품대금 등으로 4,450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자 C, H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G, I, J, K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5. 18.경 D선박회사(상선) 선원으로 동 선박에서 무단 하선하여 대한 민국에서 불법체류하다 2002. 9. 23.경 강제퇴거되어 2012. 7. 26.까지 입국이 금지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사업 및 장사를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할 마음을 먹고, 정상적인 절차(입국금지기간)에 의해서는 국내에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름을 A(A E생)에서 F(F E생)로 개명한 후 2007. 12. 22. 개명된 이름의 여권을 이용하여 방문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2. 23.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2012. 7. 26.까지 입국금지자로 입국할 수 없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영주권 신청서(신청번호 21979-80), 중국 호구부, 사실확인서, 유전자분석감정서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F(F G) 명의로 2010. 4. 16.경 합법적 영주권(허가번호 H)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영주권 취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3년경 중국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명을 하였고, 영주권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진정한 것이므로, 위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사유가 사실과 들어맞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를 믿고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당사자가 행정청에 사실과 다른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맞는 거짓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결정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1997. 5. 18.경 D선박회사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 하선하여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하다 2002. 9. 23.경 강제퇴거 되면서 2012. 7. 26.까지 입국금지자로 지정된 사실, 피고인이 2007. 11. 28. 개명한 이름으로 방문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2007. 12. 14. 여권을 발급받아 2007. 12. 22.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 피고인이 2010. 2. 2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주권신청을 하여 2010. 4. 16.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를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위계로 인하여 영주권 심사에 관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제출한 중국의 '공증부'(증 제3호)의 기재에 따르면, 2004. 9. 15. 작성된 가옥소유권증에 피고인의 이름이 'F'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최소한 그 이전에 중국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부적법한 방법으로 호구부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2007. 11. 28. 중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방문취업비자를 신청할 당시 3년 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명한 이름으로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 외에, 피고인이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거나 달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은 2010. 2. 23. 영주권 신청 당시 중국에서 발급받은 '호구부'를 첨부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이 'A'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31쪽), 피고인이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영주권 심사 담당 공무원이 위 '호구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더라면 피고인의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공급받아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공급받고도 2017. 10. 16.부터 일부 활어 대금을 미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7. 12. 1.경까지 누적된 미지급금이 38,456,800원이 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활어 대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더 이상 활어를 공급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피해자에게 "계속 활어를 납품해 주면 기존의 미결제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납품받는 활어대금도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 'F' 등 다른 활어 공급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 미납 채무도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활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47,800원 활어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활어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45,535,73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입처 미지출현황, 매출처 미지출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업체들과 거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거래가 끊기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3일간 사용료 2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각각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회신자료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