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G의 영업 본부장으로 실질적으로 G 운영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13.경 경기 안양시 H,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감리비까지 포함하여 14,310,000원을 지급하면 M40AS 스나이퍼 1정, 베레타m9 권총 1정, M4MWS 소총 1정을 공급해 주겠다. 새로운 제품에 자체 튜닝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성능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약속한 기종의 신품을 구입하여 튜닝하는 방법으로 성능에 문제가 없는 총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경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2017. 12. 21.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2018. 1. 5.경 같은 계좌로 4,31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4권 제36면 이하)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I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판매계약서, 견적서, 법인계좌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들이 교부한 견적서에 총의 기종이 표시되어 있고, ‘튜닝작업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4권 16면), 피고인들이 공 급한 권총의 기종은 위 견적서와 달리 베레타m9가 아니라 하이카파 5.1.인 점(I에 대한증인신문녹취서 제13면, 증거기록 5-4권 24, 25면), 피고인들이 공급한 소총은 중고부품을 조립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증거기록 5-4권 189, 191면), 전체적으로 튜닝작업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등을 종합하면, 위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약속한 기종의 신품을 구입하여 튜닝하는 방법으로 성능에 문제가 없는 총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 평택점 피고인들은 2017. 9. 3.경 경기 평택시 M에 있는 ‘N’ 만화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G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과 센서를 탑재한 스크린 야구게임 기계를 공급해 줄 수 있고, 야구게임 기계 등 시설물만을 담보로 하여 추가 담보 제공 없이 연 6%의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매매대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위 야구게임 기계 1대당 200,000원씩 사용료를 지급하면 스크린 야구게임 기계 2대, 스피드 사격총 5정, 스피드 양궁 장비 2개를 설치해 주고, A/S도 문제 없 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들은 스크린 야구게임 기계의 프로그램과 센서를 자체 개발한 사실이 없이 여러 업체에서 각각 공급받아 조립한 것이었고, 이에 위 기계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리해 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시설물을 담보로 연 6%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경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2017. 9. 18.경 같은 계좌로 18,000,000원을, 2017. 10. 16.경 같은 계좌로 18,000,000원을, 2017. 10. 18.경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2017. 11. 29.경 같은 계좌로 70,000,000원을, 2017. 12. 5.경 같은 계좌로 29,271,696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 광주점 피고인들은 2017. 10. 11.경 경기 용인시 O아파트 1층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D에게 “G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과 센서를 탑재한 스크린 야구게임 기계를 공급할 수 있고, 위 기계는 속도조절, 변화구, 휴대폰 연동, 사람인식 기능을 구비하고 있으며, 매월 매출액 40,000,000원에서 50,000,000원 정도 예상된다. 매매대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위 야구게임 기계 1대당 250,000원씩 사용료를 지급하면 스크린 야구게임 기계 4대, 스피드 사격총 4정, 스피드 양궁 장비 2개를 설치해 주고, A/S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스크린 야구게임 기계의 프로그램과 센서를 자체 개발한 사실이 없이 여러 업체에서 각각 공급받아 조립한 것이었고, 이에 약속한 기능을 구비해 주거나 위 기계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리해 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다른 지점 매출도 월 40,000,000원 이상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2017. 10. 13.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2017. 10. 20.경 같은 계좌로 24,000,000원을, 2017. 10. 31.경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2018. 1. 11.경 같은 계좌로 3,500,000원을, 2018. 1. 15.경 같은 계좌로 1,500,000원을, 2018. 1. 25.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2018. 3. 29.경 같은 계좌로 2,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 세종점 피고인들은 2018. 1. 31.경 세종시 Q건물 R호에서 피해자 E에게 “G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과 센서를 탑재한 스크린 야구게임 기계를 공급해 줄 수 있고, 매출도 월 45,000,000원이 보장된다. 매매대금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위 야구게임 기계1대당 300,000원씩 사용료를 지급하면 스크린 야구게임 기계 2대, 스피드 사격총 3정,스피드 양궁 장비 2개를 설치해 주고, A/S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야구게임 기계의 프로그램과 센서를 자체 개발한 사실이 없이 여러 업체에서 각각 공급받아 조립한 것이었고, 이에 위 기계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리해 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다른 지점 매출도 월 45,000,000원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매출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2018. 2. 14.경 같은 계좌로 15,000,000원을, 2018. 3. 21.경 같은 계좌로 10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공급한 스크린 야구게임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수회에 걸쳐 피고인들로부터 A/S를 받았으나 여전히 위 기계의 작동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린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기계의 프로그램은 S에 의하여 개발된 후 그 사용에 관한 권한이 G에 양도되었고(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5면, 증거기록 5-1, 2권 제215, 384, 824면), 위 기계의 센스는 T에 의하여 개발된 후 G에 공급되었다(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4면, 증거기록 5-2권 제994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계약 체결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 프로그램과 센스를 자체 개발하였다.“라고 말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판매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다. 증거기록 5-1, 2권 제18, 19, 736, 737면, 증거기록 5-4권14 내지 16면), 피해자들로서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한 영업에 주된 관심이 있었고 위 프로그램과 센스의 자체 개발 여부는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T도 이 법정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전부 가지고 있는 회사는 드물고, 이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조인해 하나의 제품으로 브랜드를 해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진술한 점(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프로그램과 센스의 자체 개발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매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계약 체결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매출이 월 4,000만 원 이상 예상되거나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의 부친으로 광주점의 공동운영자 V은 이 법정에서 ”매출이 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로 16개월간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매출이 약 월 2,000만 원 정도로 6개월간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5, 26면,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면), 이 사건 기계의 프로그램 개발자 S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부천점 매장에서 현재도 위 기계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면, 증거기록 5-1권 제215면, 증거기록 5-3권 제698, 710면), 광주점뿐만 아니라 평택점 등 다른 매장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월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1, 2권 제32, 888 내지 893면, 증거기록 5-3권 483면 내지 488면, 증거기록 5-4권 제736 내지 752, 784 내지 788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매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A/S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A/S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A/S 요청이 있을 경우 거의 대부분 A/S 기사를 파견한 점, G에서 A/S 기사로 근무한 W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입사한지 3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A/S를 나갔는데, G이 설치한 이 사건 기계에 관해 충분한 지식이 없었고, 당시 이 사건 기계 수리를 배워가던 중이었다. S가 만든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W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 6면, 증거기록 5- 2권 제974면), W은 G의 여러 기사 중 1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기계의 고장이나 일부 A/S 기사의 능력 부족 등은 계약 체결 후의 사정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들이 계약 체결시부터 이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였다거나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A/S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이 계약 체결시 피해자 C에게 ”추가 담보 제공 없이 연 6%의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매매대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의 대출 관련 서류를 X은행에 전달한 대출 알선 중개인인 Y이 이 법정에서 ”대출 이율은 차주의 신용과 담보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의 이율이 얼마인지 피고인들이 알 수도 없고, 차주에게 미리 이율을 고지할 이유도 없다. C은 이율을 정확히 알고 나서 대출서류에 서명날인하고 대출받았다.“라고 진술한 점(Y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 7면), 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들은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피해자 C이 스스로의 판단하에 매매대금 충당 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