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K 지하 1층에 있는 'L' 게임장에 돈을 투자하고 게임기를 제공하여 게임장 운영수익의 75%를 갖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여 운영수익의 25%를 갖고, 피고인 D은 사장의 직함으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부장의 직함으로 피고인 I은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에서 일하면서 영업 준비, 게임점수의 적립 및 교환, 손님 응대 등 업무를 하고, 피고인 J는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매도·매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10. 17.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위 게임장에 '대왕 황금용' 게임기 85대, '불타는 불새' 게임기 85대 등 이용자가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크레딧(CREDIT) 창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점수가 생기고 게임 1회당 100점을 사용하여 뱅크(BANK) 점수의 득실이 발생하는 게임기 총 170대와 점수보관용 컴퓨터, 지문인식기, 자동배팅장치(일명 '똑딱이') 등을 비치해 놓고, 피고인 D은 2014. 10. 17.경부터 2018. 11. 6.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2016. 9.경부터 2017. 5.경까지, 2018. 5.경부터 2018. 11. 6.경까지, 피고인 F는 2017. 6.경부터 2018. 11. 6.경까지, 피고인 G은 2018. 4.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피고인 H은 2017. 4. 20.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피고인 I은 2018. 7. 12.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을 보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점수보관용 컴퓨터상 회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하면서 손님들끼리 게임점수를 매매하는 경우 매도하는 손님의 게임점수를 이를 매수하는 손님의 회원관리시스템이나 게임기에 입력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손님들 사이에 환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고인 J는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 2016. 12.경부터 2018. 초순경까지, 2018. 9.경부터 2018. 11. 6.경까지 피고인 E 등 부장들로부터 게임점수 또는 현금을 교부받아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점수를 10,000점당 8,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손님들 사이에 게임점수에 대한 시세와 거래가 원활히 형성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F, G, H, I, J의 각 진술기재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 Z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1. 내사보고(2018. 9. 17. L 운영 상황 촬영 및 잠복) 1. 수사보고(2018. 10. 11. L 환전 등 불법 영업행위 확인) 1. 수사보고(L 손님들의 CCTV 환전영상정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각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의 결과물 환전·환전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E, F, G, H, I, J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각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의 결과물 환전·환전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의 계산근거 및 추징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은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운영시간 중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한 적이 거의 없고, 게임장 영업이 끝날 무렵에 피고인이 직접 또는 아내를 통하여 매출 정산에 관여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B, C 등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J를 비롯한 환전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상을 고용하였다거나 환전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게임의 결과물 환전·환전알선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B, C과 공동 운영하면서 B, C으로 하여금 게임점수가 유통될 수 있도록 점수를 적립 및 교환해주고 환전상을 두게 함으로써 환전행위에 개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수익의 75%를 분배받는 지분권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개업 당시 게임기 유통사에 7,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용할 게임기 120대를 구입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처음 시작한 2~3개월 간은 C에게 게임장 운영 및 정산방법을 알려주었고, 이후 3~4일에 한 번씩 영업 종료 시간에 이 사건 게임장에 방문하여 B, C으로부터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을 교부받은 다음 매월 20일 B, C에게 25%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는 B, C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것이고 단순히 수익만을 배분받는 투자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인 Z은 이 사건 게임장 수익의 정산과정에 참여하였다. B, C이 J 등의 환전상을 고용하여 환전상에게 시재금에서 현금을 교부하거나 환전상의 회원관리시스템에 게임점수를 입력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 사이에 유통될 게임점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손님들에게 점수를 매도하도록 하고, 유통될 게임점수가 많은 경우에는 손님들로부터 점수를 매수하도록 하였던 점, 그 대가로 환전상들에게 회수한 점수 중 일정 비율을 지급하거나, 일비를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점수와 현금의 환전시세가 5:4 이었기 때문에 환전상에게 지급하였다가 회수하는 시재금과 게임점수, 환전상에게 교부한 대가가 정산과정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과 C은 이 사건 게임장 수익 정산의 과정에서 게임 점수 환전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과 공유할 수밖에 없다. 다. Z은 2017. 6. 30.경부터 거의 매일 영업종료 시간에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하여 B, C과 함께 정산을 하였고, 시재금으로 사용할 현금을 이 사건 게임장으로 가지고 오기도 하였으며,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또한 Z은 2017. 10. 16.경 C에게 'C씨 제꺼 딱지 팔려면 AA사장님(같은 건물에서 B 등이 운영 중이던 AB 환전상)께 얘기해야 하나요?'라고 묻고 이에 대하여 C은 '정리하실 꺼면 제가 해드릴께요'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 Z은 B이 운영하는 다른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았던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정산 과정에 깊게 관여하였던 점,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직접 가져다 주면서 수익금 정산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Z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Z이 작성한 다이어리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업시간 중에도 비정기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 방문하여 한동안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머무르는 동안 이 사건 게임장 내부나 가까운 외부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그 결과로써 종업원들이 게임점수를 옮기는 것을 이 사건 게임장이 운영 중인 4년여 동안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점수를 카운터에 설치된 점수보관용 컴퓨터와 지문인식기를 통해 저장하여 적립시켜주고, 자동배팅장치를 비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손님들이 언제든지 적립된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재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손님들 사이에 적립된 점수에 대한 시세가 형성되고, 현금 보다 저렴하게 거래되는 게임점수를 다른 손님들로부터 구입하는 환전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위 마.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수시로 손님들 간 점수를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시키도록 지시·교육하고, 안내방송을 내보내거나 현수막을 부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점수 보관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환전행위가 의심되는 손님들을 재입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의 부장들은 오히려 손님들에게 '환전을 할꺼면 나가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 안에서만 환전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친형인 D도 위와 같이 행동한 부장들 중 한 명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였다는 조치는 오히려 게임점수 거래 행위를 은닉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친형인 D도 이 사건 게임장에 근무하면서 손님들간 점수를 교환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환전 영업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은 D을 통하여 B, C이 환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수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방지 조치를 행한 바 없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J에게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매도·매수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J는 이에 응하여 그 대가로 이 사건 게임장으로부터 일정량의 게임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J와 관련된 기간 동안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인정하나, 그 외의 기간에 관하여 게임의 결과물 환전·환전알선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J와 관련된 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 동안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게임기 내에서 취득한 점수는 게임기 이용을 종료하는 시점에 소멸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카운터에 설치된 점수보관용 컴퓨터와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저장하여 적립시켜 주었다. 저장되어 있는 점수는 대외적으로는 해당 점수를 보유하는 손님에 한하여 이용이 허락되나, 실질적으로는 손님들 사이에 점수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점수 이전은, A손님이 점수보관용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점수를 공기계에 넣어달라고 하고, B손님이 그 기계를 이용하거나, A손님이 1번 기계에 자신의 점수를 남겨두고 자리를 비우면, B손님이 종업원에게 1번 기계 점수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이용하던 2번 기계로 옮겨 달라고 하거나, A손님이 점수보관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점수를 공기계에 넣어달라고 한 후 B 손님이 종업원에게 이 점수를 빼서 자신의 점수보관용 컴퓨터로 옮겨달라고 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모두 이 사건 게임장의 직원들의 관여 없이 실행될 수 없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점수를 잃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환전이 일어나는데, 점수를 모두 잃은 손님이 직원들에게 자신의 기계에 점수를 넣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구조이다. 다. 이 사건 게임장의 부장들이나 종업원들은 손님들 간 환전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게임장 안에서 하지 말고 나가서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게임장 바로 앞 복도 등에서 환전이 이루어졌다. 부장들이나 종업원들은 환전 후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재입장하는 것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게임장 안으로 들어와 게임점수를 옮겨달라는 요청도 거절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어떤 손님이 크게 당첨되는 경우 '몇 번 손님이 당첨되었다. 축하한다'는 등의 방송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손님들이 게임을 더 하고 싶도록 유인하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누구로부터 게임점수를 양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님들이 부장들에게 오늘 게임점수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부장들이 이를 말해주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M은 수사기관에서 'P은 2018. 1월경부터 7월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 나왔다. P 역시 J와 똑같이 일을 했어요, P은 보통 밤 11시쯤에 퇴근을 했는데 퇴근할 때 부장님들이 일비식으로 거의 매일 몇 만 원씩 줬어요. 단속당하기 전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부터 게임보다는 손님들 간 환전행위에 대해 더 집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 H 부장이 P의 회원정보에 있는 게임 점수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는데, 게임을 하다가 당첨이 되어도 50만 점 이상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P의 회원정보에 50만 점 이상이 적립되어 있으면 게임에서 당첨된 점수라고 보기 어려워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 같다', 'P은 본인이 돌리는 게임기가 없을 때도 집에 가지 않고 계속 게임장에 머물렀고, 부장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M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P 역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상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점수를 카운터에 설치된 점수보관용 컴퓨터와 지문인식기를 통해 저장하여 적립시켜주고, 자동배팅장치를 비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손님들이 언제든지 적립된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재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손님들 사이에 적립된 점수에 대한 시세가 형성되고, 현금 보다 저렴하게 거래되는 게임점수를 다른 손님들로부터 구입하는 환전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은 대부분 자동배팅장치인 똑딱이를 놓고 여러 대의 게임기로 게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형성된 게임점수의 양도·양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장 손님들 중 일부는 게임점수(일명 '딱지')를 많이 구입해서 이 사건 게임장 측에게 넘겨주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 부장들이 그 손님에게 10%를 주는 방식으로 딱지를 회수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 C은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그로 인한 수익이 상당하다.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D, E, F, G, H, I은 이 사건 게임장의 부장들 및 직원으로서, 피고인 J는 환전상으로서 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1회,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1회, 피고인 G에게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 D, F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 J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E, I은 초범인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수익정도,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