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인출된 자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고인 C은 역시 A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리 대출을 해준다면서 종전 대출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신규 대출에 필요한 대출보증금 등을 입금하라고 권유하여 송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동일자 기소중지) 등(이하 '공범들')과 짜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공범들을 통하여 이들이 사전에 모집해놓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인출책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계좌이체 시키면 그 직후 이를 인출하도록 연락하여 피고인 C이 인출하고, 인출된 현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다시 제3자를 통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중간관리책인 피고인 A은 불상액을, 인출책인 피고인 C은 2~5%를, 전달책인 피고인 B은 일당 8만 원 내외를 분배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위 공범들은 2015. 1. 6.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4,000만 원으로 높여주고, 현재 4.7%의 이율을 0.2%로 전환대출을 해 줄테니 수수료 등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1. 7.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지정된 계좌로 16,24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자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공범들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 7.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신한은행 G 명의 체크카드로 위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인출한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18만 3,7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이 2015. 3. 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H(동일자 구약식)으로부터 I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와 J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2매를 전달받아 이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총 4매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O, P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P 기록사본 첨부, 피의자 C 휴대폰의 위챗대화방 캡처 등) 1. 캡처자료, 회신문서 사본, 범죄인지 사본,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은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역할이 나뉘어 조직적으로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 등 역할이 분담되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인출 및 송금역활을 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의 일부분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인출 및 전달책 등을 관리하며 송금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인출책, 피고인 B은 인출금원을 수금하는 역할을 한 점, 편취액만 6,000여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한 요지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이 2015. 3. 16. 17:2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10-10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림역지점 내에서 현금입출금기에 Q 명의 신협 체크카드를 넣고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전송받은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4명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저장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인 피고인들의 현금인출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가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위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제1호),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제2호)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가목),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나목)를 말한다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가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내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명의자들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위 명의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금원을 인출할 당시에는 이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금원을 이체한 행위가 종료되었고, 피고인들은 그후 위 명의자들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미 금원이 이체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행위는 이 사건 구성요건행위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취득한 타인에 관하여 본다.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특별법 제15조의 2 제1항의 처벌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하는 목적범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위 특별법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방지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법 제2조의 3 내지 5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특별법상의 피해자, 피해계좌, 피해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를 입거나, 이용된 계좌, 송금·이체된 금원으로 정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법 제15조의 2 제1항의 처벌규정은 위 특별법 상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의 타인은 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타인 즉, 기망·공갈을 당하였거나, 또는 기망·공갈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