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중원으로 2009.3.1.부터 2011. 2. 28.까지 위 종중의 회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5.경 "D"이란 제목의 책 500부를 발간하여 종중임원, 춘천지역 교회 목사, 정치인 등에게 450부 상당을 배부 하였다. 위 책에는 "종친회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불법, 불의, 부당, 부도덕한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종중, E 대사헌은 C의 진정한 조상이 아닌데 그를 공동선조로 하여 만들었다. C종중은 F씨 소유인 춘천시 G 및 그 일대 12필지 땅을 강탈하여 만든 불법 집단이다. C종중은 지난 60년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만들어 종인들을 기만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대사헌 E은 C 조상이고, C종중은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여 만든 불법집단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종중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3.경 춘천시 H에 있는 I 예식장에서 개최한 C종중의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종중원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 유인물의 내용에는 "C종중은 F의 재산을 강탈하여 종중재산을 만들고 사패지설을 조작하여 종인을 속였으며 가짜 조상묘를 만들어 거기에 제사하도록 종인들을 기만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C종중이 F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사패지설을 조작하거나 가짜 조상묘를 만든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종중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0.자 J 광고면에 "C종중은 진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C종 중은 F씨 소유인 춘천시 G와 그 일대 12필지 땅을 강탈하여 만든 불법, 불의한 집단이다. C종중은 강탈한 춘천시 G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여러개의 대, 소묘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주인이 없는 무연고 묘를 골라 족보상의 가공인물인 3세조 K-연산군때 대사헌의 묘라 칭하고 그 위장된 묘소에 제사하도록 종인들을 기만하고 있다. C종중은 이와같은 사실을 이미 시인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종중행사를 유지해 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그러나 사실은 C종중은 춘천시 G 등의 재산을 강탈한 사실이 없으며, 사패지설을 조작하거나 가짜 조상묘를 만든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종중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년 형제4519호 사건 수사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복사자료, J 광고자료 사본 1. 진정서 사본 1. 폐쇄등기부 증명서, 폐쇄등기부 등본 1. 족보사본(M), C 세보 사본, C 대동보 사본, C 을사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검사가 허위의 사실이라고 특정한 부분을 보면 E이 C 조상임에도 C 조상이 아니라고 한 부분, C종중이 F의 재산을 강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종중이 F의 재산을 강탈하였다고 한 부분, C종중에서 사패지설을 조작하거나 가 짜 조상묘를 만든 사실이 없음에도 사패지설을 조작하거나 가짜 조상묘를 만들었다고 한 부분이다. 먼저 E이 C 조상이 아니라고 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이 연산군 때 대사헌에 재직 중 직간을 하다가 종성부 교수로 좌천되어 그 곳에서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C 조상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둘째, C종중이 F의 재산을 강탈하였다고 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중 진정서 사본, 폐쇄등기부 기재에 F1 1976년까지 생존해 있으면서 재산을 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기는커녕 스스로 해당재산이 종중 재산임을 전제로 제1군 사령관에게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종중이 F의 재산을 강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도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셋째, 사패지설을 조작하고, 가짜 조상묘를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중종으로부터 사패지를 하사받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C 종중에 그와 같은 내용이 구전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를 종중에서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짜 조상묘를 만들었다는 부분 역시 C 족보 기재 내용에 의하면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종중원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밝혀 진실을 알리고자 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내용 및 행위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와 더불어 종중을 상대로 재산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등 분쟁을 야기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빛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중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11. 3월 초순경 춘천시 N 건물 3층 C 종중 사무실 캐비닛에 있는 시가미상의 '회복등기신청서', '진정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 C 종중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종중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회복등기신청서', '진정서'를 발견하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3개월 동안 위 각 서류가 종중 사무실에 보관된 경위를 조사하였고, 그 후 종중회장 임기가 만료되자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도중에 위 서류원본을 가져나오고 직원인 O에게 복사본을 보관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를 가져나올 당시 위 서류는 종중 회장이던 피고인의 지배 · 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서류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