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편의점을 이용하면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여, 16세, 가명)을 알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30. 20:30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여기 이용하지 마세요, 여기 안 좋아요."라고 크게 소리쳐 손님들이 위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30. 21: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너 너무 예쁘다. 나의 딸이 되어줘. 나중에 술 한 잔 하자. 너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순간적으로 화가 나 한 행동일 뿐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편의점 문 앞까지 끌고 가 다른 위험한 행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려 하였고(수사기록 41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도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지 말라'거나 '배신하지 말라'는 등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17, 19쪽),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목격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쥔 채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로서는 공포심 외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도 느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등으로 피고인의 화를 돋울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바, 오히려 성적인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을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단순히 손님으로 온 것인바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도 상당히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적인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합범죄 :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9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가 홀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을 상대로 장시간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후 이어서 성적인 말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성적수치심을 호소하면서 위 편의점을 그만두어야 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로 인한 범죄를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