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E'이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G빌딩 3층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물류창고에서 J 지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E의 현장소장으로 위 J 지붕공사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은 서울 강동구 K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J 지붕공사 중 지붕, 캐노피 및 처마홈통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의 위 지붕, 캐노피 및 처마홈통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사람으로, C으로부터 위 J 지붕공사 중 지붕, 캐노피 및 처마홈통 공사현장에서 N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철제 물받이 등의 운반하는 용역을 재하도급받은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N 카고크레인의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15:35경 위 지붕, 캐노피 및 처마홈통 공사현장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물류창고의 2층 지붕에서 카고크레인의 적재함으로 철거된 철제 물받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카고크레인의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슬링 벨트가 철제 물받이 양쪽에 묶여 있는지 확인하고, 철제 물받이 운반 과정에서 슬링 벨트로 묶인 철제 물받이가 균형을 잃고 근로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슬링 벨트가 철제 물받이 양쪽에 묶여 있는지 확인을 소홀히 하고, 슬링 벨트에 묶인 철제 물받이가 균형을 잃도록 운반한 과실로, 위 철제 물받이가 위 카고크레인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O(57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5. 8. 10.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업주인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2015. 8. 5. 15:35경 위 지붕, 캐노피 및 처마홈통 공사현장에서, A으로 하여금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물류창고의 2층 지붕에서 카고크레인의 적재함으로 철거된 철제 물받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위치·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카고크레인의 적재함에 피해자인 근로자 O를 출입시킨 후 A으로 하여금 카고크레인으로 위 철제 물받이를 운반하게 한 과실로, A이 위 철제 물받이를 운반하던 중 외줄걸이 슬링 벨트로 묶인 위 철제 물받이가 균형을 잃고 위 카고크레인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5. 8. 10.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사업주인 E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2015. 8. 5. 15:35경 위 J 지붕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인 C으로 하여금 물류창고의 2층 지붕에서 카고크레인의 적재함으로 철거된 철제 물받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도급 준 사업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는 사업주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곳인 위 카고크레인의 적재함에 근로자 O를 출입시켰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D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 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안전사고발생 보고 1. 작업계획서,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1. 크레인운전에 대한 일반적 주의사항, 크레인 줄걸이 작업 및 와이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각 사진설명, CD 1, 2, 3, 변사자 사체 사진, 카고크레인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라. 피고인 D, E: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2.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가납명령(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카고크레인을 조작하며 철제 물받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철제 물받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사업주로서, 피고인 B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B에게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E)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사업주인 E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2015. 8. 5. 15:35경 위 J 지붕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인 C으로 하여금 물류창고의 2층 지붕에서 카고크레인의 적재함으로 철거된 철제 물받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도급 준 사업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는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일에 1회 이상 위 J 지붕공사 현장의 순회점검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D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목록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검사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조항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하는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1)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문언 자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조치 가운데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작업장 순회점검의 기준에 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설령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도급 준 사업주 또는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하는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순회점검'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다만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두고 있었다. 그 후 입법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범위 가운데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외에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을 추가하면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와 같이 열거조항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지 않았고, 벌칙규정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도 '제29조 제1항' 외에 '제29조 제2항'을 추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연혁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조항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같은 법 제7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형벌 조항을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