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2277

범죄사실 2016고정485 피고인은 C의 처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대구 수성구 E 소재 F 법무사 사무소에서 C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7. 21. 15:00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F 법무사 사무소에 찾아와 법무사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과 C의 내연관계가 10년 되었고, 계속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 입구에서 고함을 치고,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31. 17:00경 다시 위 사무실에 찾아와 법무사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이 C과 내연의 관계이고, 나를 고소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간다."고 말하면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 4. 08:5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G)를 이용하여 위 F 법무사 사무소의 거래처 직원 H의 휴대전화(번호: I)로 "내가 C 10년 된 늙은 내연녀한데 문자로 간통죄 폐지돼서 정신적 보상하라고 문자 몇 통을 했더니 그 60 다 된 늙은 내연녀가 5월 1일 저를 고소했는데 고소하라고 전달한 장본인이 C이고, 60 다 된 늙은 내연녀는 저하고 띠 동갑이고, 아줌마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6. 08:3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H, J(휴대전화번호: K)에게 피해자가 C의 내연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6고정485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각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2277 피고인은 2015. 8. 31. 16:54 - 17:04경 대구 수성구 E빌딩 306호 남편인 피해자 C이 근무하는 F 법률사무실에 찾아가 그 곳에 근무 중인 F 법무사, D 직원에게 "C한테 반찬값 받으러 왔어요, 야, 이년아 네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그 소식을 듣고 사무실로 온 피해자에게 "늙은 개하고 붙어서, 그라고 니 생활비도 안주고 해서, 생활비 찾으러 왔다. 니 씹할 돌았놈 아니가, 니 싸이코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류정리를 하지 못해 등기접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법무사 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의 근무처인 F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간 사실, 당시 C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가 D의 연락을 받고 위 법무사 사무실로 돌아와 피고인과 함께 복도로 나갔고, 이후 C이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며, 피고인이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을 당시 C도 함께 지구대로 간 사실은 각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역시 인정된다. 임의동행보고(기록 제4쪽 이하)의 제6항 임의동행 경위 및 조치에는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인정되어 임의동행하였고 … "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5항 사건 개요에는 "피고인이 사무실을 나가지 않아 약 10분간 법률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임의동행보고를 작성한 경찰관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제가 사무실에서는 업무방해 한 거는 본 사실이 없다.', '사무실에서 어느 정도 위력으로 피고인이 행패를 부렸는지는 못 보았으니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무실 안에서)과격한 행동은 없었다. 피고인의 언행이 위력으로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다.' '하여튼 언성은 좀 있었으나 크게 심하게 그러지는 않았어요.', '언성을 크게 높이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C 역시 '(사무실 안에서는)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D도 '사무실에서는 내연녀다라는 것 이외에는 욕설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무실 앞 복도와 건물 1층 복도, 현관, 길거리에서 욕설을 하여 자신이 서류 정리를 못해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 등 작성 경위서(기록 제18쪽 이하)에는, '사무실 밖 복도에서는 물론 1층 현관 쪽에서 C과 A가 심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경찰에 연행되었던 것입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D 역시 '피고인이 복도에서 계속 떠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때 다시 C과 피고인 사이에 또 언성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계속 언성이 높아갖고 나갔어요."라고 답변하고, "복도 밖에서도 계속 싸우면서 나갔죠. 피고인은 소리, 소리 지르고 하면서 둘이 싸우면서 나간거죠. C씨도 거기서는 소리쳤죠"라고 진술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M도 '1층에 내려와서 보니까 피고인하고 C이 법무사 사무실 앞 인도에서 인제 막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현장 출동 경찰관인 N도 "두 분이서 크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두 분 다 목소리를 크게 해서 싸웠어요."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무실 밖 복도와 건물 1층에서 피고인과 C이 서로 소리를 치며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 다.항 기재 사실 또는 사정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행위 태양,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리를 치거나 C과 큰 소리로 다툼을 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