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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상범(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 15. 21:20경 술을 마신 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1길 46에 있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우빌라 좌측 전봇대 부근에서 운전 미숙 등으로 넘어졌다.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7세)이 순찰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다친 곳 없습니까, 일어나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갑자기 일어나면서 "야이, 씹할 놈아, 좆만한 새끼야, 니가 뭔데내를 일으켜 세우노, 녀거는 맞아도 싸다, 오늘 좀 많이 맞아야 되겠다"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 "이 씹 새끼들, 이 짜바리 새끼야 너거는 맞아도 싸다. 오늘 많이 맞아야 되겠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3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D파출소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호로 새끼들, 배 째라, 이 더러운 짭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당시 지원 요청을 나온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재차 인적사항을 묻자 "이 씹 새끼는 누고, 니도 짜리가 저리 꺼지라"면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 F을 각각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파출소 내에서 같은 날 21:55 경부터 22:32 경까지 사이 위 D파출소 소속 단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피의자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및 감정위촉서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취소진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형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언, 폭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4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강직성 척수염으로 인하여 장애 6급 판정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판사 최지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5:50경 평택시 이충동 536-7에 있는 기쁨우리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충레포츠공원 방면에서 송탄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8월~1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베이커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계정숲 삼거리 방면에서 자인면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E을 충격하여 몸통 및 골반 부위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0 경 대구 동구 F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감정결과회보 1. 각 수사보고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불상의 물체를 밟고 지나가며 차체가 울렁거리는 충격과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이드 미러로 검은 물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좌측 차체가 들리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가해차량의 전면부 좌측 범퍼가드가 빠지고, 좌측 차체 하부가 닦인 흔적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에서 검은색 운동복 차림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자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4-1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교차로를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권선동 방면에서 매탄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승용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58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대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11.경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카카오스토리에 당신이 창녀라고 떠돌고 있다,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2014. 4. 12. 14:09경 대구 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4.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지럴 영계꼬셔 잠자리도 하구선 도와준게"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7. 8. 14:54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의 카카오스토리 공유자 62명 중 피해자가 포함된 것을 알고 위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해 창녀야, 미친년, 해 씹년아, 더 욕하고 신고해 미친년아, 너도 같이 해 줄게"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 댓글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단8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C에서 운송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2014. 9. 13.경 당진시에 위치한 당진화력발전소에서 합자회사 광동운수와의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모듈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위 발전소의 냉각기를 위 발전소 내부에서 옮기는 냉각기 운송작업을 마친 다음, 같은 해 11. 10.경 위 광동운수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운송비 2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해 12. 3.경 나머지 운송비 1,1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건 1,3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규모를 고려하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임금채권 등 지급받아야 할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46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함께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출자금을 대납해주거나 주민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아 조합설립준비를 하고, 2013. 3. 3. 위 피고인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9층을 위 조합에 제공하여 그곳에서 의원을 운영하게 하였으며, 2013. 6. 12. 병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병원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인 C은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2013. 4. 1. 조합설립등기를 하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3. 7. 30.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에 'A의료생활협동조합 J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D는 B에게 고용되어 위와 같이 C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함에 있어 의사로서 이름을 올리고, 2014. 8. 3.부터 J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인 A의료생활협동조합 J 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누구든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의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경 피고인 D는 위 의원에 고용된 의사로서 진료를 하고, 피고인 C은 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의원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B는 의원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마치 J의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건수 131건에 대한 보험급여 1,275,260원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험급여 명목으로 위와 같은 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0,745,710원을 보험급여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료생활협동조합 피고인은 그 이사장인 C과 이사인 B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인 A의료생활협동조합 J의원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서류제출, 증 제10 내지 16호증 첨부서류 포함), 추송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반품증, 거래원장 등), 수사협조의뢰회신(첨부서류 포함), 이사회결의서, 상 가월세계약서,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압수물 사본(생협 및 의원개설관련 자료), 제출자료(직원명단, 출자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의료생활협동조합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피고인 B, C, D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의료생활협동조합,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명목상의 유자격 비영리법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약 1년 가량 동안 요양비용급여 비용 명목으로 1억여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 영업 규모나 기간, 편취금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편취금 전액을 국민보험공단에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2014년 초경 이사장 직을 사임한 이래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나 역할, 범행 내용, 관여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17:24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소재 광탄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낯선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 B(여, 15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서로 알몸 사진을 전송하고 받은 사이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예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알몸 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10. 14. 17:17경 위 'D'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6. 11.까지 일주일에 3번 정도 알몸 사진을 보내주고 영상통화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피해자가 보내준 알몸사진을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알몸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1. 경부터 대구 북구 E에 있는 F백화점 지하 2층 'G' 매장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카펫을 위탁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위탁판매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기준가격 내지 행사가격으로 카펫을 판매하여야 하고, 기준가격의 20%를 초과하여 할인 판매할 경우 초과 할인한 금액은 피고인이 받는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거나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판매 내역에 대해 피해자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여 매장을 관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출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임의로 피해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대폭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추가 할인해 준 금액만큼 반품이 들어온 것처럼 전산 입력하거나 실제 판매한 카펫보다 기준가격이 저렴한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몰래 지정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판매수수료는 보전하기로 마음먹는 한편, 고객으로부터 카펫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전산 시스템에 판매 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그 대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1. 1.경부터 2014. 8. 6. 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은 위탁판매 약정에 따라 고객들에게 카펫을 판매하고 그 대금 12,00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경부터 2014. 8. 6. 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대폭 할인한 가격으로 손님들에게 카펫을 판매하고도 추가 할인해 준 금액 78,414,946원에 상당하는 제품이 반품된 것처럼 전산 입력하거나 실제 판매한 카펫보다 기준가격이 저렴한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전산 입력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한 할인율보다 추가 할인하여 판매한 내역을 그대로 전산에 입력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추가 할인해 준 금액에 상응하여 피고인의 판매수수료가 감액되거나, 판매단가에서 백화점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최종 수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입금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면하고자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한 20%로 할인하여 정상적으로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전산 입력을 한 다음 추가 할인해 준 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이 반품된 것처럼 허위 입력하거나 실제 판매한 제품보다 저렴한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 추가 할인금에 해당하는 78,414,946원 역시 지정된 기준대로 판매되어 209,106,523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추가 할인으로 인해 지정된 최종 수금액보다 적게 주금된 차액 23,336,288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청구할 수 없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정산된 33,122,473원 상당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56,458,76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재고부족분 확인자료 1. 수사보고서(횡령금 및 편취금 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남경전자 소유의 B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3. 16: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74 그린빌 12단지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1로 100 호원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11.2, 20:1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부부인 피해자 F(여, 61세) 및 피해자 G(57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일행인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에 의하여 주점 밖으로 끌려 나가자, 화가 나 일행인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발로 그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20:45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는 등의 사유로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운행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 B이 수갑을 차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손으로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L의 왼쪽 어깨를 2-3회 때리고, 그의 근무복 와이셔츠를 수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M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경위 M의 왼쪽 팔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밤밭사거리 교차로를 성대역 방면에서 이목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율전중학교 방면에서 율전우체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밤밭사거리까지 약 2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트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무보험 가입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철강 대리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개설신청에 필요한 지급보증서 수수료가 모자라서 진행이 안되고 있다, 2,400만원만 빌려주면 15일 뒤에 5,0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 대부분을 사무실 인테리어 등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C, E 역시 변변한 실적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산서, 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보고),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8. 19:50경 군산시 B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윗집을 지칭하며 '소음 문제로 잠을 못자겠다'며 층간소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전북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이 '위 집은 현재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다시 소음이 발생하면 신고하라'고 하고 복귀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앞을 막아서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내가 다 녹음을 한다, 이것을 해결하고 가야지 어디에 가냐, 니네 성과와 승진이 그렇게 중요하냐, 야 이 새끼야 몇 살 처먹었냐"며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다가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음성파일 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2015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만들어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 21:10경 위 'D게임장'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 이 '구룡영웅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수수료 10% 공제한 후 현금 27,000원으로 환전해 주고, 같은 날 21:30경 손님 F에게 같은 방법으로 현금 135,000원을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7. 4. 하순경부터 2017. 5. 8.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D에 있는 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로 안산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197,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동명상가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사안을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이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

범죄사실 1. 2013. 2. 22.경 범행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일반인들의 노래를 음반으로 제작해주는 녹음방인 'D' 업체를 운영하던 중, 찾는 손님이 거의 없어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채무를 변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영업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22,500만원을, 2013. 3. 6.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8.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녹음방 사업을 함께 해보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고, 녹음방 운영이 종료되면 투자금을 반환하겠다. 이전에 빌런 1,000만 원과 내가 변제해야 할 117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883 만 원을 투자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채무를 변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영업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3.29.88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은행 통장사본, 인증서, 부산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금전의 편취를 목적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경부터 대구은행 인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9. 경상북도 구미시 C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60,000,000원, 발행일 2012. 06. 30.로 된 위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9.경부터 201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당좌수표 총 6장 합계 398,916,880원 상당을 각각 발행하고, 각 수표의 소지인이 위 은행에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부도수표 금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약 3개월 사이에 이 사건 수표 6장을 집중적으로 발행하여 결국 모두 부도 처리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으로 부도수표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0.경부터 대구은행 인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경상북도 구미시 C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2,000,000원, 발행일 2012. 7. 15.로 된 위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표가 공소제기 후에 회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