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 E공사 F2팀 팀장(직위 : 부장)으로, 2009. 1. 1.부터 2011. 7. 29. 까지 위 공사 F1 팀 팀장(직위 : 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전국 각지에 건설되어 있는 발전소 내의 전기설비 안전성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법 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에서 실시하는 G발전 H발전소 등 여러 발전소에 대한 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 시 위 각 발전소의 안전밸스 시험, 유지, 또는 보수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I를 2007. 10. 9. 설립하여 이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20. 서울 강동구 공사 F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발전소 전기설비 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전소 안전밸브 유지·보수를 담당하던 위 B으로부터 발전소 전기설비 검사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2. 20.부터 2011. 5. 30.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위 A 명의의 예금계좌로 편의 제공 청탁 명목으로 합계 1,350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문답서 1. I와의 계약내용, 안전밸브 점검내용, 표창대상자현황사본, 수사보고(안전밸브 관련당진화력발전소와 I 등 정비업체 계약내역), 수사보고(안전밸브 관련 보령화력발전소와 I 등 정비업체 계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조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13번,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서로 친한 사이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차원에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것 일뿐 청탁목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519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상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정이 2005년경부터 어려워져 그 이래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합계 290 만원만 교부하였다가 I가 설립된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합계 1,35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교부한 사실, I가 설립된 이후 다른 업체보다 I의 수의계약 체결 비율이 유독 높은 사실, E공사와 발전회사와 사이는 공사가 업무상 우위에 있는 사실(증거기록 30정), 피고인은 당초 감사원에서 조사받으면서 차용한 것이라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해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F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전소 전기설비 검사 업무를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수년간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비록 특별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피고인이 I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금전 교부 회수 및 금액, 피고인이 전기안전 검사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단지 사교적 의례 내지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인하여 수령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 비록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받은 금원을 상피고인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해직된 점, 상피고인과 수년간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비록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상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이 크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상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