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99

범 죄 사 실 2022고합299 피고인은 2017. 8. 14. 국내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스파이스 매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3.~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4.경까지 사이 안산시 이하 불상의 공중화장실에서 마약 판매책인 B(B, 남, 40세, 러시아 국적)에게 현금 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스파이스 약 3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나. 2021.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가항 기재 B에게 현금 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스파이스 약 3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2. 스파이스 및 대마 소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4. 11. 10:24경 청주시 서원구 C 모텔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 가액 10,123,000원 상당의 스파이스 101.23g과 대마 0.71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소지함과 동시에 대마를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4. 1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2고합622 피고인은 2021. 3. 28. 03: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길가에서 피해자 F(남, 19세)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골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각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각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순번 47 내지 49)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요청결과 통보 1. 차적조회, 외국인 신원정보, 사건수사시스템 1. 통화내역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내사 착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B 검거 및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현재 명의가 변경된)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데이터 사용내역 확인결과],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과정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체포영장 기재 범행(스파이스 교부) 당시 사용한 휴대폰 번호와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번호에 대한 연관성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조서 거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 번호 통화 내역 파일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4)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서명·날인 및 간인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237 판결 등 참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851 판결 등 참조),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2고합622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폭행장면 C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7)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이에 검사가 I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I가 2021. 9. 3. 모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I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주소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였으나 외국인등록이 말소되어 남아있는 주소 및 연락처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스파이스 매매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스파이스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 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1.자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9,000,000원= 판시 2022고합299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스파이스 30g 매매대금 4,500,000원 + 같은 범죄사실 제2항의 스파이스 30g 매매대금 4,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29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스파이스를 매매하거나 스파이스 또는 대마를 소지한 사실이 없다. 나. 2022고합62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2고합299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2고합299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스파이스를 매매하고 스파이스와 대마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각 30g씩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구체적 인상착의, 호칭, 주거 지역, 운행 차량, 스파이스 매수 시기 및 장소, 매수 방식, 스파이스의 포장 상태, 당시 동행인 및 이동 방법, 피고인을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 피고인의 취급하는 스파이스의 유통구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혀 있는 여러 사진을 보고 당시 마약을 판매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G 또한 수사기관에서 B가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구입할 당시 동행한 경위, 이동 방법, 스파이스 매수 시기 및 장소, 스파이스의 포장 상태, 피고인의 운행 차량, 당시 피고인을 목격하였던 점, 피고인의 취급하는 스파이스의 유통구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주요 내용은 B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G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혀 있는 사진을 보고 당시 B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B와 G의 각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 4. 4. 및 같은 달 25. 모두 안산시 단원구의 인접한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있고, 2021. 5. 11.경 모두 평택시 포승읍, 청주시 서원구 및 흥덕구의 인접한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있다. 특히 이들은 2021. 5. 11. 03:04경 청주시 서원구 한 여관의 ‘코로 나19 안심콜’ 전화번호로 각각 동시에 전화를 걸기도 하였는바, 위 일자에 위 여관에 함께 투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이들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다. B는 2021. 3. 24. 피고인이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서 발신된 전화를 2차례 받았고, 2021. 4. 23. 22:13부터 22:45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에서 위 전화번호로 3차례 전화를 하고 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B는 2021. 5. 11. 00:38 평택시 포승읍에서 1차례, 같은 날 11:56, 13:56, 14:23 청주시 서원구 내지 흥덕구에서 3차례 피고인이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B와 G는 각각 이 법정에서 수시기관에서의 위 각 진술을 정면으로 번복하여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B에게 스파이스를 공급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B와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스파이스를 2차례 공급받은 경위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였고, 각 진술이 서로 주요 부분에서 부합하는 점, B와 G는 이 법정에서는 스파이스를 공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제공자가 누구인지조차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상식적으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각 휴대전화 발신위치 및 B의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정황도 위 각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와 G의 이 법정에서 각 진술보다는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에서 발견된 스파이스 또는 대마에 관해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스파이스 및 대마는 주차된 위 차량의 뒷좌석에 있는 피고인 소유 크로스백과 앞좌석의 센터콘솔 부분에서 여러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긴 채로 발견되었는바, 그 보관 형태 및 방식에 비추어 위 차량을 운행했던 피고인이 그 존재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모텔에 주차된 위 차량에 누군가 피고인 모르게 마약류를 위와 같은 형태로 놓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서 그 개연성은 매우 희박하다. 나. 2022고합622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다가 가서 말을 걸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졌다. 이후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쪽에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지인을 알고 있어 그 지인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 사실 및 피고인 특정 경위에 관한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가려고 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다가가 때려 피해자가 머리부터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기절했다. 피해자는 시간이 좀 지나서 정신을 차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매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양의 스파이스 및 대마를 소지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허용된 체류기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였고,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