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00: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관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사고를 야기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1: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에 있는 당고개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9㎞ 가량 화물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그 밖에 교통 관련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2년경 벌금형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4년경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물적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0:24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00:27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 내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재범 방지 및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1:50경 화성시 B호텔 뒤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2:1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50%), 주행거리(약 3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음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23: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집에서 심하게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E(남, 28세) 경장이 피고인을 복도로 데리고 나와 진정시키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장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바디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폭력 및 공무방해의 정도,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21:44경 경남 밀양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6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웃 사이로, 수년전부터 피해자의 집 담벼락에 있는 구멍으로 빗물이 넘치는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3. 23. 10:3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담벼락에 있는 구멍을 시멘트로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7세)에게 “와 백년 천년 물을 안막았는데, 와 막노. 야 이년아 와 막노. 우리는 죽으란 말이가.”라고 고함을 치면서 시멘트 작업장소인 돌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16㎝, 손잡이 30㎝)을 가슴 높이로 들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중 B 진술부분 1. D,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평소 자유롭게 왕래하던 사이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배수로를 막는 시멘트 구조물을 긁어내려 하였으나 긁히지 않아 낫으로 긁어내려 하였을 뿐 낫을 집어드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담벼락에 있는 구멍에 빗물이 넘치는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특히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 담벼락 구멍을 시멘트로 막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배수로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시멘트 공사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온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나아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내가 담벼락에 가까이 서서 미장도구를 치우다가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낫을 들고 있어서 무서워서 낫을 빼앗아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낫을 가슴 높이로 들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니 피해자가 빼앗아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며, 목격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낫을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리니 피해자가 빼앗아 던졌다’고 진술한 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낫을 들고 담벼락 쪽으로 걸어가니 피해자가 빼앗아 던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낫은 수챗구멍을 막은 시멘트 공사부분을 긁어내기에 적합한 도구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낫을 소지한 채로 걸어오는데 그치지 않고 낫을 가슴 높이로 들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왔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00: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00: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입술에 맞아 붓고 터진 자국이 관찰되는 점, E는 경찰 조사 당시 본인이 먼저 재떨이를 던지고 피고인의 머리를 잡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도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E는 피고인이 양쪽팔을 붙잡힌 상태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얼굴을 가격당하였는데, 앞에 있었던 것은 피고인밖에 없어 피고인이 때렸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승학사거리 방향에서 관선고가방향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며 차량이 도로에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이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이 도로에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도로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전복된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한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취하여야 할 구호조치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그 자신 및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람 또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393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차량이 도로에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위 차량을 그대로 방지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으로, 운전자인 피고인의 차량 외 다른 물건이 교통사고로 손괴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의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8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17:14경 인천 남동구 B빌라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21: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증거목록 순번 14),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취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6.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제한된 시간이고 그 곳은 낮은 언덕 형태의 내리막길 도로이며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의 도로 상황을 잘 보고 차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 위에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E(남, 40세)를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되어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6. 7. 16:29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E)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사고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사고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야간에 편도 2차로의 1, 2차로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14. 18:1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에 있는 강남역에서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에 있는 사당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12. 14. 18:1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12. 14. 18:2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에 있는 사당역에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F(가명, 여, 31세)의 팔꿈치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가명),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2호선 D역 CCTV 확인, 2372열차 262편성 내부 CCTV 영상 분석, 2호선 H역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04:3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 2020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단속된 직후 본인이 아니라 친구가 운전을 하였다고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7:30경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에 있는 서울미니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계면 산계길 220 에 있는 라파즈한라시멘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해시 동해대로4845에 있는 블루핸즈 이도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동해대로 전천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L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C L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항 기재일시경 동해시 동해대로 전천교 부근 편도 2차로를 단봉삼거리 방면에서 효가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전천교 우측에 설치된 표지석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표지석을 위 전천교 하부에 위치한 이원 나들목도로 한가운데에 추락시키는 등 위 교각을 3,097,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표지석을 도로 밖으로 치우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북평동 진천교 교통사고 관련 내사보고, 북평동 전천교 교통사고 관련 최초 현장 상황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부인에 대한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사고견인기사 진술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험처리가 완료된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1:10경 충주시 B에 있는 'C PC방' 1층 D 입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가 위 PC방 2층을 청소하고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초범), 기타 양형 조건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21: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제일 비싼 거 가지고 와. 안주가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아가씨 좀 불러줘" 라는 등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도록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조용히 하고, 그만 집에 들어 가시라'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 침 자신의 바지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벨트 (총 길이 : 120cm)를 풀어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향해 휘둘러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1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파출소'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위 1항 및 2항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온 뒤, 갑자기 타고 온 순찰차의 창문을 머리로 들이받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자신을 말리자, 이마로 위 H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관련사진 1. H, E,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 CD –CCTV영상 등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가죽 벨트를 피해자의 상체·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범행 방법이위험한 사실, 단순한 몸싸움 수준을 넘어서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업무방해와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21:2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F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후 신병인계를 위해 D지구대 소속의 D 2호 순찰 차량 뒷좌석에 위 E와 함께 탑승하여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형사과로 가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11. 29. 23: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로타리 앞길에서 위 E에게 "야 십새끼야 죽인다, 다 물어 뜯어 버릴까"라는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안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지구대 CCTV영상 및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여 경찰서로 가던 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2:05경 여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암리 쪽에서 당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 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중간골절상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7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관절 외상성 후방 탈구상 등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6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왼 관절 요골 원위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L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순번 9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이 상호간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차량의 탑승자가 6명이고, 그 6명 중 5명의 피해자가 전치 6주간 내지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의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4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 2명에 대하여도 치료비 등이 지급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본인도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도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