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54

범죄사실 2020고합354 피고인들은 2020. 8. 17. 오후경 휴대폰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만난 사람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17. 2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대부업체인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필로폰을 가열한 후 유리관을 통해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2.경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하는 장소인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로 가 그곳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20. 8. 16. 17:30경 휴대폰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지정하는 장소인 대전 서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부근 공터에 현금 50만 원을 놓아두고 약 한 시간 후 다시 위 장소로 가 위 대마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8. 02:30경 대전 유성구 G호텔 2층 객실에서 담배 안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낸 뒤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0고합4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말경 대전 서구 H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순번 14, 15번) 2020고합4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0. 8. 17.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0. 3.말경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대마를 흡연한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속칭 조건만남을 위해 만난 공범이 마약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공범의 도움을 받아 일회성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많지 않다. 공범으로부터 조건만남을 위해 수수한 돈의 반환을 요구받자 지인을 통해 112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하였다. 그동안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여 여러 번 투약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데도 오히려 직접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 중 1회분을 투약하였고, 그 후 다른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해 범행이 적발되고 남은 필로폰도 대부분 압수되기까지 했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압수되지 않고 남은 필로폰을 공범과 함께 투약하고 대마까지 따로 매수하여 투약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약물에 대한 의존성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조건만남을 위해 만난 공범과 함께 1회 투약하기는 했으나, 이는 우연히 필로폰을 발견한 공범이 자기도 하고 싶다고 원해 같이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원래는 자신이 전부 투약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마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이나 대마의 제조나 유통 등에까지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그렇게 많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초 매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것은 대부분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때 임의제출하여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그동안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