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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1:30경 울산태화강역에서 부전역으로 가는 1681호 무궁화호 3호차 내에서 옆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0세)가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16: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피씨방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18세)가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범행 직후 삭제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3. 5. 23.부터 2013. 9. 12.까지 부천시 D 3층에 있는 'E철학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 먹고 안양천을 산책하였으며, C이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바래다주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철학원 운영 수입이 줄고, 손님들로부터 피고인이 신뢰를 잃는 등으로 철학원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C이 피고인에게 철학관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욕설이 오가며 다투게 되자 피고인은 C로부터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7.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C이 7월 16일, 6월 10일에는 안양천에서, 6월 18일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용 휴대폰 삭제메시지 내역 복원), 복원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 내용이 모두 진실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진술시마다 피해 일시 및 피해 내용에 대하여 진술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C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전후로도 계속하여 늦은 시각에 빈번하게 C과 함께 저녁을 먹고 추행장소라고 주장하는 안양천을 함께 산책하거나 피고인의 집까지 함께 간 점, C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까지 구입한 물건을 들게 하고 C을 집안에까지 들어오게 한 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삭제메시지 복원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전후로도 피고인과 C은 서로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호의적인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주고받은 점, 특히 피고인이 C로부터 최초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의 다음날인 2013. 6. 11.에는 C로부터 "참, 당신이 오른쪽 어깨를 자극하여 많이 편해줬소! 고맙스므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서 "더 많은 복을 주겠소"라는 내용의 호의적인 답장을 보내기도 한 점, C을 고소하기 전 C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C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하여는 항의하면서 C이 피고인을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C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형사사법질서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한 이 사건 허위 고소는 C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C은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자칫 성범죄를 범한 파렴치한으로 몰릴 위험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992] 피고인은 2013. 8. 31. 02:4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7세)을 발견하자 뒤를 따라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피해자를 밀쳐 세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29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1. 03: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인 H에게 욕설을 하고, H의 턱 부위를 머리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H의 팔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8. 02:00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47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차, 피해자가 한밤중 시끄러운 소리에 현관문을 열자, 신발을 신고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도와주려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K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골목길에 들어서자 주차된 차량에 피해자를 밀쳐 세우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제압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L은 자신의 집 앞 골목에서 피고인이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가지 못하게 팔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듯이 하는 것을 보았으며, 피해자가 "이건 뭐야, 어디를 만져"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상 피해자, K, L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폭행, 모욕, 폭처법위반(공동상해), 주거침입,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데 이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7:50경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삼기면 괴소리 호남고속도로 광주방면 42km 지점을 순천시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빨리 진행하거나 비켜달라는 취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상향등을 조작하며 신호를 보내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자 속도를 더욱 올려 운전하여 2차선으로 변경한 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월하고, 재차 1차선으로 들어간 뒤 제동장치를 강하게 밟아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1,544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판시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행 3일 후인 2013. 10. 29.부터 2013. 11. 2.까지 통원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피해자는 진료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요통, 둔부 통증, 후경부 및 양측 승모근부의 통증을 호소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가해자인 피고인 또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2013. 9. 29. 경찰에 제출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3. 05: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8세)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의치가 빠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이를 줍기 위해 엎드리자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을 빠져 나오기 위해 돌아서 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베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3. 05:45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중앙치안센터에 임의동행하여,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등을 여러 차례 물어보자 "보면 모르나, 보면 알꺼 아니가" 라며 같은 대답을 10여회 하다 갑자기 왼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둘렀다. 이때 순경 G이 고개를 돌려 피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파에서 일어서며 오른 주먹으로 순경 G의 배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여,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폭행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경찰공무원의 뺨에 손을 대려고 하다가 배 부분을 밀치는 정도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20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Ⅱ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0. 4. 30. 14:53경 경주시 충효동 알마을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10. 6. 6. 12:50경 대구 동구 덕곡동 팔공LPG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고, 3. 2010. 7. 18. 18:16경 구미시 도량2동 소로골사거리(구미대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등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및 주민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5:06경 인천 연수구 C 건물 4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 4번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잔을 던져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왜 사진 찍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양주병을 위 G이 있는 쪽을 향하여 던져 깨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 현장 사진, 현장 룸 내부 사진의 영상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경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2013년경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구속되어 약 1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해당 경찰관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1.03:20경 영천시 도남동 516에 있는 (주)광신공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5세)가 "술값 37만 원을 달라"고 말하자, 손으로 얼굴을 1회 밀고, 양손으로 멱살을 2회 잡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만한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흉기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근처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남편 F이 검찰 출신인데, F이 G와 그 외 검찰 출신 몇 명과 함께 서울 시 중구 H 빌딩을 인수하려고 한다, 나중에 G가 위 빌딩을 인수하면 위 빌딩 지하에 있는 사우나에서 매점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 그런데 현재 위 빌딩 내 상가 리모델링과 기존 상인들과의 문제 등으로 인해 경비가 좀 필요한데 우선 위 보증금을 위 용도로 사용하게 해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 F은 검찰 출신 공무원이 아니었고, 위 H 빌딩은 2007. 12. 28. 자로 공유자인 주식회사 케이디프레야피에프브이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주식회사 경남은행(현재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신탁하여 관리 중인 건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G 기타 불상자들이 이를 인수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딩 지하에 있는 사우나에서 매점을 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해 줄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별다른 수입 또는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30. 경 1,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G, E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G 명도 합의 약정서 송부 보고) 1. 카레스타빌딩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여년 전의 이종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은 2012. 2.경 D 주식회사로부터 'E 소결 3기 벨트콘베어' 제작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C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되었을 뿐 아니라 영업실적의 악화 등으로 C의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등 피해자 F로부터 로라와 축 등 가공품을 납품받더라도그 가공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초순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D 주식회사 장성공장에서 피고인을 대리한 C의 공장장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C이 D 주식회사로부터 위 벨트콘베어 제작에 관한 하도급을 받았다면서 피해자가 C에게 로라 및 축을 납품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부터 2012. 8. 31.까지 총 10여 회에 걸쳐 로라 및 축 등 부품을 납품받고서도 그 가공비 10,688,7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피해자에게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로라와 축 등 가공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가공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I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급한 'E 소결 3기 벨트콘베어' 제작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할 당시에는 C은 공장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미 2012. 2.경 D으로부터 인건비가 약 27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공사(C에 귀속되는 마진율은 대략 7~8%에 이른다)를 수주한 상태였으며, 2012. 8.말경까지 사이에 D이 C으로부터 하수급한 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 대금만 8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던 사실, 2012. 8. 말경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D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서 철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한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 때문으로 보이고, 당초부터 가공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1년 초순경까지 피해자 C(여, 53세)의 남편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접수업무를 보면서 피해자의 남편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3. 8. 4. 02:22경 피해자의 남편과 거래관계가 있던 돈을 받기 위해 피 해자의 주거지인 거제시 E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자신을 피하는 것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탠드 10개, 의자 2개, 장식장 1개, 책상 1개, 시계 1개, 보석함 1개, TV 1대, 책상 유리 등 3개, 가방 2개, 유화그림 1개, 유화액자 3개, 화장품 4개, 선글라스 1개, 수입벽지 등 시가불상(피해자 산정금액 합계 36,683,199원 상당)의 재물을 칼로 찢거나 넘어뜨려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53-02:54경 사이에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포드링컨 LS 차량의 좌우 후사경을 발로 차서 파손한 후, 재차 앞뒤 유리창을 돌로 내려쳐서 파손하는 등 시가 10,710,41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3:05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168-1 앞 증산역 1번 출구 앞 노 상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한 뒤 돌아가려 하자 경찰관 C에게, "야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을하고, 위 C이 이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타려고 하자 피고인이 뒤따라와 순찰차의 조수석 백미러를 발로 차고, 위 C이 이를 말리자 "좆 까고 자빠졌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112신고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 0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2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양주 2병 등 시가 64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모르나 내 삼방의 A다. 나중에 돈 줄 테니 니가 먼저 계산해라"고 위협하며 술값 지불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재차 술값을 요구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은 전형적인 조직폭력배의 태도를 보이면서 "씨발놈아 죽고 싶나, 가게 장사 누구 때문에 하는데 꺼져라 니가 일단 계산하면 나중에 줄게"라고 협박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 버려 이후 피해자가 계속 술값을 요구하였다가는 피고인 또는 폭력조직원으로부터 어떠한 해악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에 겁을 먹고 술값 청구를 단념하고 대신 지불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4만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추송서(범죄경력자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0:1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50 롯데슈퍼마켓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B(35세)과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6.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선택하되, 이 건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중한 폭력행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2:20경 태안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업주와 술값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5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은 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찢어진 외근조끼),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폭력관련 범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술집 주인의 착오로 술값이 이중으로 계산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2:40경 충북 단양군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업주에게 술값이 비싸다며 욕설을 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E(48세)이 "둘이 와서 여자 한명 앉혀 놓고 술 마시면서 쪼잔 하게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하느냐, 술값을 내라"고 말하 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또한 본건 범행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초순경 아산시 음봉면 번지 불상의 농수로 공사현장에서 대마잎 0.7g을 채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대마초잎 가루 사진,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단순 소지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 20:00경 경북 청송군 안덕면 지소리에 있는 새마을교 부근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안덕면 지소리에 있는 새마을교를 안덕면 방면에서 부남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새마을교 위에 주차되어 있던 C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백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백미러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는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5. 1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786에 있는 천마산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01.경, 2006.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4. 3.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2018. 4. 11.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0. 5. 25.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76%나 되고, '차량이 왔다갔다 한다'는 112신고에 따라 범행이 발각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9:4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구 C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너 다리가 이쁘다"라고 말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2. 27. 21:4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탁자를 뒤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식당을 나가려하다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변상을 요구받자 "씨발년아 너까지 왜 그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