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2: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 야탑역지점에서 동전 교환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데스크 안내 및 경호 업무를 하는 피해자 D(39세)이 “금일은 동전 교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쪽 다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전남 고흥군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동료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6. 10.경부터 교제하여 2017.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월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동료 교사인 F 및 G 강사들에게 ‘B는 남자 없이는 못산다. 밤에 나가면 보나마나 남자를 만난다.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나를 만날 때 다른 남자도 만났다. 밤에 나가면 보나마나 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위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에 해당하고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한 공공의 이익 내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일부위헌의견에서 지적하는 공적인 부분이 아닌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점(해당 결정문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내용에 의하며 일부위헌의견도 공적인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은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 선별하여 기소되었을 뿐이지 피고인에 대한 소문의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보다 훨씬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을 넘는 피해자의 명예훼손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또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최근 위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을 하였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오랜 기간 논란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에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도 보다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지만, 피고인이 발언 내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를 만나면서 H랑도 자고 6년이랑도 잤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은 F가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에 근거하여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인지 다른 사람으로 들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함께 식사를 하였던 증인 I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6. 15:26경 인천 미추홀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T110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T110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5:2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인근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서행하면서, 반대편 차로의 차량 유무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055,0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1. 8. 12.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증거기록 제21면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1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0. 03:2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사실은 미성년자가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미성년자가 운전했다. (차량번호 1 생략) SUV 흰색 자동차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3명이 승차했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거짓 신고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이를 확인하라고 하자 갑자기 자동차 손잡 이를 당기고 팔꿈치로 자동차 유리창을 강하게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에 자국만 남겼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거짓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이 부러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위 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9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진단서 및 안경 영수증 제출),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거짓신고를 하고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0:57경 서울시 마포구 B 2층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장에서, 공사인부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전동드릴 1개, 그라인더 1개, 레벨기 1개, 타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보고된 피해내역과 실제 피해내역이 다른 사유),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20:47경 피고인의 집인 강릉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체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9:55경부터 20: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이 근무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감옥 갔다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말 잘 들어, 아니면 혼나. 손을 만져보고 싶으니 손을 내밀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손을 내밀자 “보드랍고, 하얗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관련 CCTV 사진 1. 내사보고서(편의점 CCTV 분석)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면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의 사업장에서 컨테이너도크 1대 외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물품 14종류를 보관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9카단247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경 컨테이너 도크 1대 외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물품 14종류를 가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5.경에서 2020. 2. 3.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압류표시를 한 컨테이너도크 1대를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공터로, 파쇄기 1식, 차핑기 1식, 플라즈마 절단기 1식을 각 불상의 장소로 함부로 옮김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체동산가압류조서․압류물점검조서․압류물 표목, 각 파쇄기․차핑기․플라즈마 절단기․알루미늄 119마대․ 컨테이너 도크 사진, 강제집행에 관한 신청서, 카카오맵 위성사진, 제3자이의의 소 관련자료, 건축물도면, 지도 출력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압류 통지서, 각 가압류 당시 현장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확인(피의자 A 누범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옮긴 물품의 수량과 가치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여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지극히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0:21경 전주시 완산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동종전과가 없는 점, 수강명령이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거듭 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동두천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차단기를 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횟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22:0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그 지인인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에게 “술 그만 드시고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바지와 팬티까지 벗고 알몸상태로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5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딸로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피해 2018년 3월경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을 나가 다른 곳에서 살며 피고인에게 그들이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1. 5. 23. 19:19경 서울 강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매장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1. 6. 2. 04: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매장 앞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끝나 출입문이 잠겨 있음에도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1. 6. 2. 16: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G’ 매장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1. 6. 13. 18:5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매장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1. 6. 22. 19: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G’ 매장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함부로 문을 따고 들어온 것을 딸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CD(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비교적 고령으로서 이제껏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들과 가족관계로서 범행 방법이 그리 강폭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3. 21:40경 논산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손으로 고양이를 만지던 중 고양이가 자신의 손을 할퀴어 피가 나게 되자 화가 나 고양이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지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새끼고양이를 죽이고 그 사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집어 던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 E, D의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죽은 고양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옥천로 38에 있는 제2치수교 앞 네거리를 효동제1지하차도 방면에서 신흥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후 4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흥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완전히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은 보험사에 음주운전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22:58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울산 울주군 B 이하 불상지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고속도로를 운행하였고 운행거리가 긴 점, 2006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두 번째 음주운전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4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 내역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상황(피의자들 별건 1심 실형 선고 후 상소포기 확인) [2020고단51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E, Q, R, S, T, U, C, V, W, X, Y, D,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AE, AF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영수증,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이체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계좌이체 처리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입금영수증, 송금내역 화면, 이체확인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37조 후단경합 여부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대전지법 2020고단3691호 판결문, 수사보고(누범확인) [2020고단56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및 수형 중 확인), 대전지법 2020고단369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 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76

범 죄 사 실 [관련자 신분․지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9. 11. 25. 설립된 법인으로, 2019. 7. 27.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D은 2013. 4. 15.부터 2016. 7. 27.까지 B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 운영 초기부터 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설계사 교육, 자금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였다. E은 2016. 7. 27.부터 현재까지 B(현 C)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자 법인 공동 설립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만기리스트 작성 및 계약데이터 관리,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영업 및 지점 관리 등을 전담하였다. F은 2012. 3. 31.부터 2016. 7. 27.까지 B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자 법인 공동 설립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2015년경까지 재무관리를, 2016년 이후 영업 및 유닛(퇴직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지역센터) 조직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G은 2018. 10.경부터 2020. 5.경까지 B의 전략본부장으로서 D의 지시에 따라 B의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영업 및 지점 관리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20. 5.경까지 C 부천지점의 설계사(FC)로서 회사의 투자 상품 판매 등을 담당하였다. [공모관계] E, F, D은 2010. 1.경 자본금 없이 법인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보험가입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각자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주식투자, 보험계약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고, 그 돈을 공유하며 지인 명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해 그중 다수가 해지되어 I 측으로부터 수수료 134,956,920원의 반환을 청구받자 이를 폐업하였고, 2010년경 보험대리점 B을 새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H 시절 변제하지 못한 투자금 등 채무로 인하여 또다시 경영난을 겪게 되자, 보험대리점 영업을 빙자하여 주식에 투자를 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거나, 보험계약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재원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투자상품을 순차적으로 개발한 다음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E, F, D은 2011. 1.경부터 J을 제휴보험사로 하여 투자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2개월 또는 24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계약기간을 유지하면, 계약유지기간 종료 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중도해지환급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보험료 투자원리금 차액만큼을 B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원금 및 약정이자를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K’(일명 ‘적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고, 2012. 1.경부터는 투자자가 목돈을 예치하면 B 측이 지인 또는 직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종료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중도해지 환급금과 B 측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L’(일명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G은 2018. 10.경 C의 전략본부장으로 입사하여 C 법인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던 중 고수익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다음 이를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변제로 돌려막기하는 기존 L상품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폐지를 건의하면서 2019. 6.경부터는 ‘투자자가 C 측에 목돈을 예치하면 C 측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약정기간 종료 후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자체 투자 상품인 ‘M’(일명 ‘C 자체적금’)을 개발하였으나, 기존 법인의 재무상태가 너무 열악하여 이 상품 역시 제대로 운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E, F, D 등과 함께 위 법인의 지점(부천, 전주, 대구, 세종) 및 유닛 조직(분당, 광주, 전주, 제주)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현 C)이 위와 같이 개발한 적금 또는 예금상품에 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3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C(B) 보험대리점에서 판매 중인 보험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을 하고 얻게 된 수수료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 O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9.부터 2020.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합계 1,698,72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외 3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계약데이터, 계좌자료 첨부, 피의자 D 제출계좌 일부 수신금원 특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 범죄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어려워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출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 외에도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