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20

범죄사실 1. 사행성 게임물 판매·유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인천 서구 D, 2층에 E 및 F(이하 '소프트웨어'라 한다) 사무실을 오픈한 후 아라비안, 서역기, 꼴통 게임기 등의 개·변조 게임물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등 소프트웨어의 사장으로서 총괄 운영 역할을, 피고인·G·H·I 등은 C의 불법 게임기 판매 사업의 투자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C이 판매하는 위 게임기를 광주 지역 게임장 업주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J은 위 게임기의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통해 광주 지역 게임장 업주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K·L·M는 위 소프트웨어 직원(영업기사)으로서 개·변조 게임물을 전국에 있는 게임장에 설치하는 등 개·변조 게임물 설치 업무 총괄 역할을, N은 C으로부터 개·변조 게임물 개발·제작의뢰를 받고, 개·변조 게임물을 개발하여 C에게 불법 게임물을 판매 내지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전국에 있는 게임장에 유통시키기로 한 아리비안, 서역기, 꼴통 게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예시 또는 예시를 암시하는 기능 등 일체의 연타 기능이 없고, 1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누적되지 않은 채 삭제되어 초기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장 업주에게 유리하게 확률 내지 승률이 조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K, L, N, M, G, H, I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6. 28.경 위 소프트웨어 사무실에서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보드의 버튼 4개 중 3개를 일정 패턴으로 눌러 아이템 개수(점수)를 "0"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으로 조작하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게임기 전면 왼쪽 하단에 점수보관용 플라스틱 전자식 IC카드를 꽂아 그 곳에 적립하고, 예시·연타 기능이 있을뿐만 아니라 게임장 업주에게 유리하게 확률 내지 승률이 나오도록 조작하는 등의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아라비안 게임물을 개발·제작한 후 그 중 40대를 의정부시 O, 2층에 있는 P 운영의 'Q게임장'에 판매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이 중 M는 2017.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곳의 전국 게임장에 개·변조된 게임물을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 L, N, M, G, H, I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함과 동시에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2. R게임랜드 운영 관련 피고인은 J·S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J은 개·변조 게임물을, S은 게임장 사무실을 임차하여 각 마련하고, 이후 S은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되 그로 인한 수익금 중 피고인과 J이 각 35%를, S이 30%를 각각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변조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역기 게임기와 아라비안 게임기에 대하여는 특정키 조작 등으로 게임물 관련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게임 종료 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삭제되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예시·연타 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S과 함께 T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2. 21.경까지 광주 남구 U, 1층 R게임랜드에서,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보드의 버튼 4개 중 3개를 일정 패턴으로 눌러 아이템 개수(점수)를 "0"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으로 조작하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게임기 전면 왼쪽 하단에 점수보관용 플라스틱 전자식 IC카드를 꽂아 적립하고, 예시·연타기능이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서역기 게임기 20대와 아라비안 게임기 40대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S, T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업 및 환전영업) 피고인은 J, S과 함께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위 R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서역기 게임기와 아리비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실행 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전자식 플라스틱 IC카드에 개인식별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한 채 적립하여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그곳 게임장 흡연실에서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가 적립된 플라스틱 IC카드의 점수(1점=5,000원)를 확인하여 누적된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돈으로 바꿔주어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S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V게임랜드 운영 관련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 피고인은 J, W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J은 개·변조 게임물을, W은 게임장 사무실을 임차하여 각 마련하고, 이후 W은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되 그로 인한 수익금 중 피고인과 J이 각 30%를, W이 40%를 각각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역기 게임기와 아라비안 게임기에 대하여는 특정키 조작 등으로 게임물 관련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게임 종료 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삭제되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예시·연타 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W과 함께 2017. 1. 말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광주 북구 X에 있는 V게임랜드에서,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보드의 버튼 4개 중 3개를 일정 패턴으로 눌러 아이템 개수(점수)를 "0"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으로 조작하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게임기 전면 왼쪽 하단에 점수보관용 플라스틱 전자식 IC카드를 꽂아 적립하고, 예시·연타기능이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서역기 게임기 30대 및 아라비안 게임기 40대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W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업 및 환전영업) 피고인은 J, W과 함께 2017. 1. 말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위 V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서역기 게임기와 아라비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실행 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전자식 플라스틱 IC카드에 개인식별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한 채 적립하여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그곳 게임장 에서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가 적립된 플라스틱 IC카드의 점수(1점=5,000원)를 확인하여 누적된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돈으로 바꿔주어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W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Y, T, L, K, C, N, J,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기 및 현금 압수관련 - 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한 지출장부 7매 및 게임기 예약메모장 12매 사본 첨부), 내사보고(R게임랜드 허가서 및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사본 첨부) 1. 아라비안 결과회신, 서역기 결과회신, 감정결과 회신 공문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상당한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다른 공범들의 양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