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5. 20. 22:33경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을 이용하는 마약류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B’이 알려주는 C(D) 명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액상대마 거래대금 100만 원을 ATM기기를 이용한 무매체 거래방식으로 송금한 후, 그 무렵 ‘B’이 알려준 액상대마 은닉장소(일명 ‘좌표’)인 서울 송파구 F 등지에서 액상대마 총 4개(개당 약 1~1.4㎖)를 수거하여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7. 14:37경까지 사이에 G, H 등과 함께 흡입하기 위하여, 또는 위 G, H의 부탁을 받은 일 등을 이유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매수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10. 3.경 위 마약류 판매책 ‘B’으로부터 액상대마를 테스트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8:36경 ‘B’이 알려준 은닉장소인 서울 동작구 I에서 액상대마(0.7㎖) 2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5. 20.경부터 2023. 2.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서, 위 가.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1, 2, 4~8, 10, 12, 13, 24번 기재와 같이 각 매수한 액상대마들 중 일부를 각 그 매수일로부터 약 3~4주 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나누어 따뜻한 물에 불상량을 녹여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하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합성대마 수수‧사용 피고인은 2022. 10. 4.경 위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테스트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6:39경 ‘B’이 알려준 은닉장소인 서울 마포구 L, 3층에서 합성대마(10㎖) 2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고, 이어 그 무렵부터 2022. 10. 7.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 중 일부인 약5㎖ 상당을 불상의 횟수에 걸쳐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하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2023. 5. 2. 서울 역삼동 무매체 거래 입금자 A 확인), -M 및 N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구매 여죄 혐의 근거자료 편철), - 범죄일람표 및 근거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근거자료 중 일부 자료 재첨부), - 텔레그램 대화 내역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재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출력물 1. 국과수 감정서 및 반납감정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1,65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4,85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3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사용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양의 마약류를 매수‧수수하고, 사용‧흡연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 수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의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