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7: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5호광장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고성군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의 진입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려 한 과실로 D이 운전하던 E 코란도밴 화물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소유인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노모와 조카가 있고 그 노모와 조카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재기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수치는 피고인이 운전을 한 2015. 6.8. 17:33경으로부터 약 1시간 경과한 같은 날 18:32 경에 측정된 것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운전 이후 집에서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인 G도 이 법정에서 '페트병에 집에서 담근 매실주가 반병 정도 있었고, 진로 소주 4명이 있었는데, 밭에 갔다가 18:00경 넘어 집에 왔을 때 피고인이 마셔서 위 페트병 및 소주 중 2명은 비워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당시 집에서 난동을 부려 개봉되지 아니한 소주 2명을 깨뜨렸고, 그 깨진 소주 2명에 관한 사진(수사기록 44쪽)이 있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다른 술병도 있었는데 경찰관이 개봉되지 아니한 술병만 찍어갔다고 변소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이후에 추가로 술을 더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적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직전 2015. 6. 8. 16:30경 친구인 H과 함께 캔맥주 2명 정도만 마셨다고 변소하고 있고, H도 2015. 9. 16. 검찰에서 전화조사를 받으면서 '가게에서 캔맥주 6개를 사서 피고인과 마셨는데, 피고인은 1 ~ 2캔 마시고, 자신은 2~ 3캔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경위, 차량의 이동경로 등을 일관되지 진술하지 못하였고, H도 경찰에서 전화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과 술을 같이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 사건 운전 전후로 피고인과 통화한 I는 경찰에서 전화조사를 받으면서 '통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운전 직전에 캔맥주 2 명 정도만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이전에 캔맥주 2명을 초과하는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2015.6, 8, 18: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측정되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 이후에 추가로 술(매실주 페트병 반병 및 소주 2병)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 이후에 추가로 마신 술이 기여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 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정할 만한 자료(피고인의 체중, 위 매실주의 알코올농도 등)도 부족한 점(피고인이 운전 이후에 추가로 참이슬 소주 2병을 마셨다고 대략적으로 가정하여 기여한 최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1881%)에 이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1) [720ml(피고인이 마신 소주 양) × 0.178(소주의 알코올농도) × 0.7894g/ml(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 : [72.4kg(피고인의 연령에 따른 평균 체중) X 0.52 (워드마크 인수 중 최소수치, 대법원 2008, 8.21. 선고 20085531 판결 등 참조) 1.881mg(체내흡수율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90%로 적용하면 추가로 마신 술이 기여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더욱 커지게 된다)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