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3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2013고합636) 피고인 A는 2011. 9.경 인천 부평구 K건물 701호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성인게임기 프로그램 개발자 M에게, "내가 문화관광부에 시간당 투입금을 3만 원으로 상향된게임기의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겠다. 공고에 앞서 M사장님이 개발한 게임기가 우선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조치 하겠다. 이미 윗사람에게 얘기가 다 된 상태다. 그리고 현재 L에서 신청한 게임기 심의가 나도록 일을 보겠다. 그러려면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 관련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는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5,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5,3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2013고합799) 피고인 A는 2011. 9.경 부천시 원미구 N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성인게 임기 프로그램 개발자 P에게 "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어 게임기 등록을 빨리 내줄 수 있는 로비스트이다. 사장님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Q'이 빨리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돈이 필요하니 달라."고 하여 P으로부터 3,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P이 심의를 신청한 게임물이 빨리 심의를 받도록 해주고, 심의를 받은 게임물의 사후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한다고 하면서 합계 9,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2013고합799) 피고인은 2011. 7. 전주시 완산구 R에 소재한 S부동산에 찾아온 A로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게임기의 등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게임기의 시간당 투입금액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 18.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식당에서 U을 만나 게임기의 빠른 심의통과와 시간당 투입금 상향조정을 부탁하면서 A로부터 식사비 209,000원을 제공받고 술값 등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9. 까지 사이에 A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합계 88,819,07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8,819,07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4. 피고인 B의 뇌물공여(2013고합799) C은 게임물등급위원회 V으로서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1. 18.경 서울 구로구 W, 503동 1204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청탁내용은 피고인 B과 관련된 게임물제작회사에서 등급분류를 신청하면 신속히 등급분류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3고합833) 피고인 C은 게임물등급위원회 V으로서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1. 11. 18.경 서울 구로구 W, 503동 1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내용은 B과 관련된 게임물제작회사에서 등급분류를 신청하면 신속히 등급분류 결정을 해주고, 게임기의 시간당 투입금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지출장부사본 1. 은행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OIDD 관련),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Y 및 V 업무확인), 수사보고(문화관광부 질의서 관련 문서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Z의 각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OIDD관련), 수사보고(A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B, C 만난장소 및 카드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로비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B 계좌 입금 자금 추적보고), 수사보고(AB 체크카드 사용내역 및 C 접대 확인 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OIDD 관련), 수사보고(B, C 만난 장소 및 카드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Y 및 V 업무확인), 수사보고(문화관광부 질의서 관련 문서 첨부), 수사보고(B 계좌 입금 자금 추적보고), 수사보고(피고인 C 수첩 정리 자료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병합 전 2013고합833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OIDD 관련), 수사보고(B, C 만난 장소 및 카드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Y 및 V 업무확인), 수사보고(문화관광부 질의서 관련 문서 첨부), 수사보고(B 계좌 입금 자금 추적보고), 수사보고(피고인 C 수첩 정리 자료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단순한 전달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은 B에게 M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전달하여 B이 로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전달자에 불과하다. 2) 판단 판시 기재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지인인 Z가 문화관광부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Z에게 M에게 받은 돈을 지급하면서 공무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Z가 자신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돈을 돌려주자 B에게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부탁하면서 돈을 교부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6260호 수사기록 340쪽). 나) 또 M은 피고인으로부터 Z나 B의 존재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 B을 단 1회 만났을 뿐이며, 피고인은 M에게 B이 아닌 Z를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 등과 직접 접촉하는 실세라고 소개하면서 성인게임기 투입금액 상향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다) B은 L의 대표이사 및 회장이라고 표시된 명함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는 피고인이 만들어서 B에게 준 것이다. 라) M은 2011. 9. 23. L의 AC 게임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결정을 받자 2011. 9. 30. 및 2011. 10.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은 이 돈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B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자신에게 투자하였던 AD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다(같은 수사기록 344쪽, 451쪽). 마)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만나기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M에게 전화하여 실세를 움직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M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같은 수사기록 358쪽). 피고인은 M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B에게 전달하여 B C 등에게 로비명목으로 교부하도록 하였고 또 공무원 등을 만나기 위한 교통비, 식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또 나머지 일부는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같은 수사기록 451, 454쪽). 바) 반면 피고인이 M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M에게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고하였다거나 사후에 M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어떠한 명목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고하였다는 사정은 없다. 사) 위와 같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M으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분권을 가지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B에게 주어 공무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그 경비로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M 사이에 B에게 돈을 그대로 전달하기로 하는 합의도 없었고, B 과 M은 아무런 의사연락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M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은 L의 게임기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M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L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L의 게임기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사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L가 피고인에게 약 100만 원의 월급을 두 번 정도 주었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여 2개월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2010. 12. 경 'AE' 게임프로그램의 개발의뢰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6260호 수사기록 22쪽)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L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은 피고인이 M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기간(이 사건에서 인정된 기간인 2011. 9. 30.경부터 2012. 4. 13.경까지로 약 7개월)에 비하여 단기간 동안에만 지급된 점, L는 게임기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업체인데, 피고인은 게임기 개발 또는 판매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공무원 등을 만나 접대하기 위한 업무만을 한 점(같은 수사기록 454쪽), 또 피고인은 시간당 투입금이 상향되면 M에게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자신에게 게임기 1대당 4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직원이 받는 월급과는 다른 점(같은 수사기록 455, 456쪽), L는 각각의 게임기마다 별도로 개발과 관련한 투자를 받고 그 게임기를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배분하여 정산하였는데(같은 수사기록 457쪽), 2010. 11. 23. 작성된 피고인의 투자계약서에는 '공급가액 : 50,000,000원, 게임명 : AE 개발에 관함, 지분율 : 기계 공장도가와 부가세를 제외한 대당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 제88074호 수사기록 932쪽), 피고인은 'AE' 게임과 관련하여 투자였을 뿐 게임기 심의 통과 및 투입금 상향 조정에 관한 로비가 이루어졌던 'AC'에 관하여는 투자하지 않은 점, 게다가 피고인이 L에 게임기 개발비를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동업관계에서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L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닌 이상 L가 개발하는 게임기의 등급분류결정 및 투입금 상향 등의 업무가 곧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 보기도 어려운 점(위 게임기 투자계약의 내용은 AE 게임기가 판매될 경우 게임기 1대당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어서 통상적인 동업계약이 공동사업을 운영한 후 이익이나 손실을 분담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위 계약을 동업계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 피고인은 B에게 게임기 투입금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설명할 때 사용할 사업계획서를 주었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자신을 L의 이사로 기재하였으나, AF라는 다른 회사의 게임기개발과 관련한 사업계획서에도 AF의 이사로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기도 한 점(같은 수사기록 1744쪽, 174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L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L의 직원 또는 이사로서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L가 개발한 게임기의 신속한 등급분류결정 또는 시간당 투입금 상향에 관한 청탁을 가리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M으로부터 받은 금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M으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111,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L의 투자자인 AG은 M이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그 돈의 액수와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M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액을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L에 경리직원이 별도로 있었던 점, AG이 작성한 장부는 일부 날짜의 기재 순서가 역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목록은 다른 곳에 기재된 것을 한 번에 옮기기도 한 점, 또 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2012. 2. 9.에는 피고인이 해외에 출국하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AG의 작성한 장부 및 AG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기재되어 있는 사용내역이 구체적이고, L의 다른 금전 사용내역에 관하여도 기재가 되어 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2번, 3번, 12번의 경우 피고인의 처 AB의 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이 그 장부기재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G이 작성한 장부를 믿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내용 피고인이 P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2,0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판시 기재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P을 만나 자신을 로비스트라고 소개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게임기 등급분류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P은 피고인이 다른 업체 게임기의 등급분류결정 여부 및 그 시기까지 알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Q'의 빠른 심의를 부탁하면서 2011. 9.경 계좌이체 방법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8074호 수사기록 830쪽). 2) P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2011. 9.경 지급한 것은 게임 'Q'의 빠른 심의를 위하여 지급하였고, 2012. 6. 22.에는 'AH'의 빠른 심의를 위하여 돈을 지급하였으며, 2012. 9. 27. 및 2012. 10. 5.에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의 개·변조 단속을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P은 2011. 12. 28. 'Q', 2012. 11. 2. 'AH'의 각 등급분류결정을 받은바 있다. 3) 당시 게임물 등급분류결정을 받기 위하여 심의를 접수하면 그 심의절차가 상당히 늦어져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P은 피고인에게 게임기의 빠른 심의를 부탁한 후 실제로 약 3개월 내지 4개월 후에 등급분류결정을 받았다(같은 수사기록 834쪽). 4) 피고인은 'AH'의 수익금 중 일부를 보장받기 위하여 P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AI'라는 사업자명의로 P이 개발한 'AH'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도록 한 사실도 있다(같은 수사기록 873쪽, 874쪽). 한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AH' 게임과 관련한 정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3. 10. 11. 경에도 'AH'의 등급분류를 받은 업체의 상호명은 'AI'로 남아있었다(같은 수사기록 839쪽). 5) 피고인은 2011. 11. 경에야 P을 알게 되었고 2011. 9. 경에는 P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P은 2011. 9. 경 3,700만 원 중 2,000만 원을 A 관련 은행 계좌(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매제 AJ의 계좌라고 진술하였다)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1,7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2,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할 당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1,7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피고인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한편 P은 Z가 'Q'의 심의를 위하여 돈을 달라고 하여 2011. 9. 경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Z는 음료수 판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반면 피고인이 다른 업체의 게임기 등급분류 여부 및 게임업체의 등급분류과정 등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 게임기의 등급분류결정을 위한 빠른 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그를 믿고서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Z가 'Q'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혹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7) 피고인은 2012. 6. 22. P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AK'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이고, 2012. 9. 27. 받은 2,000만 원은 'AH'에 대한 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AK' 개발에 투자한 돈은 500만 원에 불과하고, Z는 피고인에게 3,3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같은 수사기록 766쪽).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P으로서는 Z가 아닌 피고인을 믿고서 게임기의 빠른 심의를 위하여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1.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A로부터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돈을 받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직원 등을 만나 돈을 교부하거나 식사와 술 등을 제공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다만 A와 동업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A가 게임기 등급허가와 관련한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게임기의 등급허가를 받는데 도와주기만 하면 위 게임기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것인데, 통상 동업계약은 공동사업을 운영한 후 이익이나 손실을 분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약정을 통상의 동업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에게 건네 준 3,0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후에 이를 A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A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업약정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여 주면 금품 등의 이익을 수수하는 내용인 이상 그 동업약정의 존재만으로 타인의 사무성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L의 게임기 등급허가와 관련한 사무를 피고인의 사무라 볼 수 없고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금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11. 18. A로부터 C에게 주기 위해 받은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은 개인적으로 빌린 것에 불과할 뿐이고,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 등에게 청탁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가 작성한 진술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A가 피고인으로부터 쓸데가 있으니 나중에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3,000만 원을 변제받기도 하였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6260호 수사기록 691쪽, 697쪽).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기재는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게임물 등급분류결정과 관련하여 청탁하기 위해 공무원 등을 만나는 자리에 항상 A를 대동하여 함께 다니면서 L의 회장이라고 새겨진 명함을 가지고 있었고 A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A로 하여금 차량 운전 및 식비 등을 결제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게임물 등급분류결정 등과 관련된 청탁을 하기 위하여 U, AL, C 등을 직접 만나는 자리에는 A와 함께 하지 않고 A를 차량 등에서 대기하도록 하여 A로서는 피고인이 U, AL, C 등과 나눈 구체적인 이야기는 알지 못하였고 Cl A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도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공사수주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A에게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로서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U 등을 만나 자신이 부탁한 게임기의 등급분류결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것으로 알고서 피고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향응을 제공하고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뇌물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내용 피고인은 B이 일방적으로 돈을 두고 가 어쩔 수 없이 잠시 보관하다가 B을 직접 만나 반환하였으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1. 11, 18. 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온 B을 처음 만났고, B이 꼭 만나자고 하여 당일 B과 저녁식사를 한 후 술을 마셨고, B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과 함께 A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B은 피고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현금 3,000만 원을 두고 갔다. 나) 피고인은 당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V으로서 월급과 연금을 수령하여 월 700 만원 내지 8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아내의 병원비 및 간병비, 대출이자, 유흥비 등으로 위 수입을 모두 사용하여 통장예금 잔액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하는 등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 B은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피고인의 아내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1.11. 12. 복권에 당첨되었고, 2011.12.8. 복권당첨금 50,893,142원(세금제외)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12. 자신의 은행계좌에 있던 1,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고 B으로부터 받은 현금 중 2,000만 원을 수표로 바꾸어 합계 수표 3,000만 원을 B에게 반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1, 18, B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2011. 12, 12, 돈을 돌려주기 전까지 2011. 11. 23. 및 2011. 12. 5. 2회에 걸쳐 B을 만나 식사를 하였음에도(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92786호 수사기록 2333쪽) 그때 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 이는 복권당첨금 수령 전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18. B으로부터 돈을 받아 1,000만 원 가량을 병원비 및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2011. 12, 12, B으로부터 받은 돈 2,000만 원에 2011. 12. 8. 수령한 복권당첨금 중 1,000만 원을 더한 합계 3,000 만 원을 B에게 다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이 돈을 두고 간 사실을 알고서 B에게 전화하여 당장 돈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B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가져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피고인과의 관계가 단절될까 두려워 돈을 가져가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B으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였다면 피고인이 화를 내며 돈을 가져가라고 할 경우 피고인의 그와 같은 요구에 재빨리 응하는 것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욱 유리할 것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셨다는 것이어서 통상적인 사회관념에 비추어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나 연말 및 설날연휴에 현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 1,000만 원은 두고 나머지 2,000만 원에 자신의 계좌에 있었던 1,000만 원을 별도로 출금하여 반환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인출하고 2,000만 원을 더하여 총 3,000만 원을 수표로 바꿀 당시 연말이 20일 가량, 설날연휴는 1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대출이자, 카드값 등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서 굳이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B이 돈을 두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서 바로 가져가라고 했다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진술하면서도, B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위 진술과는 달리 B이 두고 간 돈 중에서 병원비 및 카드값 등으로 1,000만 원 정도 사용하였으나 후에 복권당첨금을 수령하여 그 복권당첨금 중 1,000만 원을 보태어 3,000만 원을 수표로 바꾸어 B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돈을 그대로 들고 있었음에도 현금이 필요하여 일부는 그대로 두고 굳이 자신의 돈을 인출하여 반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병원비 및 카드값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후에 B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받은 금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게는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 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뇌물죄에서의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682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V은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는 Y(AM, AN, AO, AP)을 총괄하고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며 등급분류가 지체되거나 등급분류가 거부된 민원에 대하여 면담을 하는 등 민원성 업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기획, 예산, 조직관리 및 대외활동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09. 6. 22.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V으로서 근무하여 왔고, 그 전에는 문화관광부 공무원으로서 약 35 년간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이 비록 V으로서 등급분류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B에게 등급분류 과정이나 결정내용 등을 빨리 알려주고 OIDD(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전체이용가 게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는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오기 전에 알려 주기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92786호 수사기록 24쪽, 342쪽). 위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V이라는 지위에 수반하여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처리하고 또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면서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 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목적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2011. 12. 31. 법률 제11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B: 각 변호사법 제116 조 후문 나.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등급위원회 소속 직원 등을 잘 알고 있어 그들을 통하여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명목으로 2명의 게임개발업자로부터 약 2억 4,300 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그 업무집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그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돈을 받은 후 청탁 및 알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M 및 P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A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 중 3,000만 원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V인 C에게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공여한 것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 V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그 업무집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뇌물공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변호사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의 하한만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V으로서 B으로부터 게임물의 빠른 심의 등을 부탁받고 3,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 V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그 업무집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B에게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과는 죄질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 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5. 초순경 인천 부평구 K건물 701호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성인게임기 프로그램 개발자 M에게, "내가 문화관광부에 시간당 투입금을 3만 원으로 상향된 게임기의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겠다. 공고에 앞서 M사장님이 개발한 게임기가 우선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조치 하겠다. 이미 윗사람에게 얘기가 다 된 상태다. 그리고 현재 L에서 신청한 게임기 심의가 나도록 일을 보겠다. 그러려면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 관련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 "고 하여 M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는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1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203,300,000원(기소된 금액 353,600,000원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유죄로 인정된 금액인 150,300,000원을 제외한 것)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03,300,000원의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M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M은 법정에서 자신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목록 및 AG이 작성한 장부를 기초로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급일자 및 액수를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M이 작성한 장부를 기초로 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3. 31. 에는 피고인이 해외에 있었던 점, M은 자신이 작성한 서류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몇 개는 검찰 조사 중에 보고 그냥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 바로 기재하지 않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원 외에 피고인이 M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