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사업장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6. 8. 17. 18:00경 위 'C'에서 내원한 망 피해자 D(여, 23세)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 실시 후 계류 임신으로 진단하고, 18:30경 피해자에게 소파수술을 한 후 피해자를 회복실로 옮겼으나 피해자가 어지럽고 계속 통증을 호소하기에 진통제를 처방하고 같은 날 20:00경 수술 전 95/68mmHg이었던 피해자의 혈압이 50/30mmHg까지 떨어지자 간호조무사 E로 하여금 수액 주사를 놓도록 처방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자궁 천공을 의심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자궁 내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재차 진통제를 처방하고 수액을 계속 제공하도록 처방하였으나 피해자의 혈압이 잠시 상승하였다가 다시 떨어지는 등 같은 날 20:20 경부터 23:20 경까지 사이에 혈압이 67/42㎜Hg ~ 84/52mmHg를 오가는 등 수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낮은 혈압을 유지하고 22:50 경에는 맥박이 44까지 떨어졌음에도 진통제와 영양제 등만을 처방한 채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기만 기다렸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수술 직후 혈압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위험한 상태에 이르는 등 수술 직후부터 생체 징후가 불안했고, 수 시간 동안 수술 전의 정상 혈압에 이르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생체 징후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신체 내 다른 곳에서의 출혈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등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등 다른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혈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고인이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면 종합병원 등으로 그 즉시 전원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수액과 진통제 처방만을 한 채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8. 18. 02:20 경 잠시 혈압이 올랐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혈압이 떨어져 있는 원인을 파악하거나 더 이상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혈압이 다시 떨어지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두었다가 같은 날 07:10경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결국 자궁 외 임신 부위 파열로 인한 배 안 대량 실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17.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소파수술을 마친 후 피해자의 자궁 안에서 추출한 혈액 등 위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인 혈액 미상량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수술실 내 싱크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인 위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감정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검감정서 1. H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확인한 2018. 8. 18, 02:20경 혈압이나 맥박 수치상 특이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경과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이 없었으며, 설령 경과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궁각 임신부위 파열의 겨우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예후가 좋지 않으므로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도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가 수술 전 혈압 95/68 저혈압 증세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고 혈압·맥박이 불안정한 상황이었으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상태나 혈압·맥박을 확인하거나 최소한 간호조무사에게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상태 및 혈압·맥박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02:20 경 아무런 조치 없이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한 점, 2016. 8. 17. 20:00경 피해자의 혈압이 50/30이었고(증거기록 제76면), 같은 날 22:20 경 맥박이 44회까지 떨어졌었다면, 비록 피고인이 2016, 8, 18, 02:20 혈압이 89/54, 맥박 60회로 수술 전 혈압이나 맥박에 근접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더 세심히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피고인이 당직실로 가기 전 89/54였던 혈압이 03:00경 72/48로 더 낮아졌음에도, 피고인이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아 간호조무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태 및 혈압·맥박을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법원의 H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8. 03:00 이전 언제든지 상급병원으로 전원 되었더라면 보다 빠른 수술적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8. 17. 21:20경 초음파 검사를 하였을 때 복강내 출혈이 없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혈압·맥박이 불안정한 상태였다면 초음파검사나 혈액검사를 다시 실시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궁각 임신 파열로 인한 대량출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초음파 검사를 하였다면 복강내 출혈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로부터 2016. 8. 17. 22:20경 전화를 받은 F은 피해자가 빨리 와 달라고 한 후 병원을 물어보니 대답을 하지 않아 인터넷으로 병원을 검색하여 병원을 추측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다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하고 눈에 흰자가 많이 보이고 초점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의사들은 경험을 통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복강내 출혈은 생각도 하지 못했으며, 얼마정도 관찰하면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계속 관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혈압·맥박이 불안정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의 경험만을 과신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의료분쟁조정분쟁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궁각 임신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오진이라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생체 징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술, 수혈, 전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 18. 02:20경 잠시 혈압이 올랐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혈압이 떨어져 있는 원인을 파악하거나 더 이상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변호인은 자궁각 임신으로 인한 파열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검사의 기소 내용은 자궁각 임신으로 인한 파열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혈압·맥박이 불안정한 상태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혈압이 떨어져 있는 원인을 파악하거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6. 8. 18. 02:20 경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기소한 것이므로, 자궁각 임신부위 파열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