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00

범죄사실 2021고단1800(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가 대표로 있는 F의 이사이다. F는 게임기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데 사업 확장을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다. 투자를 하면 다음날부터 12일 동안 원금의 10%씩 총 12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이름만 존재할 뿐 실제로 운영 중인 게임개발 회사가 아니었고 E도 실존인물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일부를 앞서 투자한 사람에게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과 같이 원금의 120%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9. 12. 13.경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2019. 12. 4.경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F는 게임기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데 사업확장을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다음날부터 12일 동안 원금의 10%씩 총 120%를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2019. 12. 4.경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4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3,2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464(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서 피해자 I에게 “F는 게임기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데 사업확장을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12일 동안 매일 원금의 10%씩 총 1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이름만 존재할 뿐 실제로 운영 중인 게임개발회사가 아니었고 E도 실존인물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일부를 앞서 투자한 사람에게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과 같이 원금의 120%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경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F는 게임기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데 사업확장을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12일 동안 매일 원금의 10%씩 총 120%를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2019. 12. 4.부터 2019.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3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540(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게임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투자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5.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E가 대표로 있는 ㈜F는 게임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얻고 있는데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를 받고 있다. 투자하면 12일 동안 매일 원금의 10%씩 총 1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들이 이름만 만든 것으로 실제 운영 중인 게임개발회사가 아니었고 대표 E도 피고인들이 지어낸 사람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사업계획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앞서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을 상환하는 용 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과 같이 원금의 120%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9. 11. 25.경과 2019. 12. 5.경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5.경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420만 원을 지급받았다(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순번 1, 6, 9, 10, 12 내지 17 기재 범죄사실에 한함).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경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E가 대표로 있는 ㈜F는 게임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얻고 있는데 사업확장을 위해 투자를 받고 있다. 투자하면 12일 동안 매일 원금의 10%씩 총 120%를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2019. 11. 25.경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투자자 17명으로부터 합계 1억 420만 원을 지급받았다(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순번 1, 6, 9, 10, 12 내지 17 기재 범죄사실에 한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각 녹취서 1. 각 차용증 등 사본, 각 금융거래 내역, 장부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Q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〇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자금 조달을 위한 범행 계획 수립과 실행, 피해금 관리 등 범행 전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 B가 주도하는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되고 허황된 사업 설명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여전히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 내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