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 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농업법인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G과 각 체결한 포전매매계약서와 입금확인증을 보여주면서 "농산물 원물을 매취하여 농협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포전매매계약서와 입금확인증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회사는 H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현대저축은행, 산와 대출, 위드캐피탈, 인터머니 등에 채무가 있어 직원들의 임금이나 사무실 임대료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경 상지에서 원물매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3.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8,198만 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5.경 제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E에게 그의 직장동료인 L의 재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조카인 변호사와 친구인 판사를 통하여 담당검사 및 판사에게 실형을 살지 않도록 청탁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위 식당 인근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E으로부터 판사와 검사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추가진술서 1. 각 고소장, 양해각서 사본, 각 포전계약서 및 입금확인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8),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15), A 사용 계좌거래내역 사본, 자금투자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투자금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문자메세지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운영이 어렵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허위의 포전계약서 및 입금확인서도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제3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던 액수의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제대로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투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투자금 등을 반환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위 투자금을 제대로 이 사건 회사가 진행 중이던 원물매취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198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처음 투자금을 지급받은 2012. 10.경부터 위 투자금을 모두 농협 납품을 위한 원물매취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 경비 등의 사업운영비로 같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처음부터 원물매취 용도 뿐만 아니라 회사 경비 등 사업운영비로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피해자에게 밝히지 않고 투자금을 지급받아서 피해자에게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투자금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512면),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투자금을 회사 운영비로 쓰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2. 11. 28.경 작성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O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원물매취사업의 원물 확보 및 기 투자금의 반환에만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2012. 11. 28.자 양해각서는 피해자가 2억 5,000만 원 또는 3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양해각서가 작성될 당시까지 피해자가 약속한 전체 투자금 중에서 8,300만 원 정도만 투자하여 위 양해각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양해각서의 내용과 다르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원물매취 외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91면), 위 양해각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의 투자금을 일정 시점까지 투자해야 한다거나 이와 같은 투자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양해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등의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위 양해각서가 무효라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 또한 없는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속한 금액만큼의 투자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기존에 약정한 원물매취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3. 4. 30.경 피고인이 투자금을 관리하던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투자금이 모두 원물매취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함에 따라 피고인을 2013. 5. 22.경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을 전액 원물매취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도 함께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처음 지급받을 당시인 2012. 10.경에 이미 H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현대저축은행, 산와대출, 위드캐피털, 인터머니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사무실 임대료도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2. 9.경에 이미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원물매취사업을 포기하려고 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투자할 당시 피고인이 돈이 많은 줄 알았고, 피고인도 자신에게 P로부터 40억 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2억 5,000만 원 및 4억 원, 피고인의 매형으로부터도 1억 원 등 돈이 들어올 곳이 많으며(증거기록 545면), 피고인이 진행하는 원물매취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오히려 확장되고 있으며 투자금만 더 들어오면 납품할 곳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여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50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P로부터 40억 원이 들어올 것이 있고 Q로부터도 5억 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61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 또는 피고인의 자력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회사 또는 피고인의 자력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인 2012. 10.경에 이미 피고인이 진행하던 원물매취사업이 부진하여 피고인이 사업포기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정한 금액만큼의 투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원물매취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주된 이유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투자금 전액을 원물매취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전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물매취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2. 10. 4.경 허위의 포전계약서 및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여 2012. 10. 6.경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2012. 10. 중순경 직접 피고인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여 포전계약을 체결한 과수원 및 농산물 보관창고 등을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2. 10. 2.경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먼저 피고인에게 투자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포전계약서 및 입금확인서를 확인한 이후인 2012. 10. 중순경부터 본격적으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포전계약서 등을 만들라고 제안하면서까지 피해자가 아직 본격적으로 투자하기도 전인 이 사건 회사의 원물매취사업에 대한 제3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할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포전계약서 및 입금확인서가 허위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포전계약서 및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75,489,500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R에게 14,036,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판시 사기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합계 1억 8,198만 원에서 위 금액을 제외한 액수가 피해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피해액에서 피해자 등에게 반환한 투자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받은 250만 원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가 아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중 일부이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와 초등학교 동창인 판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친한 사이인 L의 재판 계속 중인 형사 사건에 관하여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었던 점(증거기록 524면), 피고인이 2013. 3. 7.경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L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조카인 변호사와 상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 및 판사 등을 통하여 재판 계속 중이던 L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청탁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13. 3. 5.경 피고인과 같이 제주도에 내려가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식당 근처 편의점에 가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지급 장소 및 송금 경위가 통상적인 투자금 지급의 경우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2,700만 원의 투자금을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급하였는데, 250만 원은 피해자가 지급한 다른 투자금의 액수와 비교할 때 유독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250만 원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경위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의 내역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뒤늦게 위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198만 원을 편취하고, 검사 및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다시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절반 이상은 피해자와 약정한 원래 용도인 원물매취사업 투자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기보다는 투자금의 사용 용도 및 사업 진행 상황 등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검사 및 판사 등 공무원에 대하여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