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1.경 불상지에서, 가요 CD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F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가요 CD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2. 12:15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제1, 5, 12, 14, 18, 22, 26, 31, 35, 45, 52번)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용 문자 켭쳐본, 각 계좌 거래 내역, 각 게시글 및 대화내용 문자 켭쳐본 1. H 계좌 정보 및 계좌 거래 내역 1. 각 J, K 명의 계좌 거래 내역 1. 조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 통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재범 확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동종 범죄로 출소한후 얼마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이러한 반복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각 피해 금액이 아주 고액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03

범죄사실 "D" 사이트는 국내 및 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등 경기에 배당률을 설정하고,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경기 결과(승, 무, 패)에 돈을 결고,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속칭 '스포츠토토' 방식의 온라인 도박사이트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고, 그 수익을 전부 취하여 가는 일명 총책인 자이고, 피고인, F, G, H, I, J은 캄보디아국 프놈펜시 K 단독주택 사무실 및 프놈펜시L에서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 및 도박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총책인 E로부터 받은 도금을 입금할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메신져(쪽지로 알려주고, 배당금을 환급해주는 등 실무관리를 하였던 자들이고, M은 위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의 연결계좌(2, 3차 계좌로 도박사이트 수익을 은닉하는 용도로 사용된 계좌) 에게 제공한자로 이들은 모두 공모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개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24.경부터 2014. 7. 7.경까지 위 캄보디아 소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을 운영, 관리하면서 N, O, P, Q, R, S, T, U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 약 400명으로부터 차명계좌인 (주)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W) 등 7건의 차명계좌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67,113,770원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판돈을 베팅하게 한 후, 국내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의 승패 등을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해주거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내역, 추송서(범죄일람표 변경, 계좌내역 파일 첨부), 범죄일람표 및 해당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73

범죄사실 'G' 사이트는 국내 및 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등 경기에 배당률을 설정하고,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경기 결과(승, 무, 패)에 돈을 걸고,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 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속칭 '스포츠토토' 방식의 온라인 도박사이트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는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고 그 수익을 전부 취하여 가는 일명 총책인 자이고, 피고인들, I, J는 캄보디아국 프놈펜시 K 55A 단독주택 사무실 및 프놈펜시 캄코시티 타운하우스에서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 및 도박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H로부터 받은 도금을 입금할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메신져(지)로 알려주고, 배당금을 환급해주는 등 실무관리를 하였던 자들이고, L은 위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의 연결계좌(2, 3차 계좌로 도박사이트 수익을 은닉하는 용도로 사용된 계좌) H에게 제공한 자로 이들은 모두 공모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개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3. 9. 24.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위 캄보디아 소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을 운영, 관리하면서 M, N, O, P, Q, R, S, T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 약 400명으로부터 차명계좌인(주)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V) 등 8건의 차명계좌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062회에 걸쳐 판돈 명목으로 총 2,745,786,170원을 수령하여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판돈을 배팅하게 한 후, 9,021회에 걸쳐 총 2,279,393,340원을 국내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의 승패 등을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해주거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피고인 C은 2014. 4. 15.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619번부터 32083번 기재와 같이 총 9,315회에 걸쳐 판돈 명목으로 총 852,326,000원을 수령하여 656회에 걸쳐 130,647,000원을 환전해주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피고인 D는 2014. 8. 21.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916번부터 32083 번 기재와 같이 총 1,616회에 걸쳐 판돈 명목으로 총 152,457,000원을 수령하여 552회에 걸쳐 125,213,000원을 환전해주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G 사용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의 점 "F" 사이트는 국내 및 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등 경기에 배당률을 설정하고,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경기 결과(승, 무, 패)에 돈을 걸고,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속칭 '스포츠토토' 방식의 온라인 도박사이트이다. G는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고, 그 수익을 전부 취하여 가는 일명 총책인 자이고, 피고인, H, I, J, K, L, M는 캄보디아국 프놈펜시 N 단독주택 사무실 및 프놈펜시 건물에서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 및 도박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총책인 G로부터 받은 도금을 입금할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메신져(쪽지)로 알려주고, 배 당금을 환급해주는 등 실무관리를 하였던 자들이고, P은 위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의 연결계좌(2, 3차 계좌로 도박사이트 수익을 은닉하는 용도로 사용된 계좌)를 G에게 제공한 자로 이들은 모두 공모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개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24.경부터 2013. 11. 8. 경까지 위 캄보디아 소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을 운영, 관리하면서 Q, R, S, T, U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 약 400명으로부터 차명계좌인 (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F' 도박계좌)와 같이 총 2,041회에 걸쳐 총 352,303,710원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판돈을 배팅하게 한 후, 국내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의 승패 등을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해주거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X"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의 점 "X" 사이트는 국내 및 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등 경기에 배당률을 설정하고,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경기 결과(승, 무, 패)에 돈을 걸고,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속칭 '스포츠토토' 방식의 온라인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 및 초기비용을 투자하고, Y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배팅금액의 입금, 환전, 연결계좌로의 이체용도로 사용할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 대포폰 등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모집, 관리하고, Z은 위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환전 및 충전 등 사이트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 업무를 분담하고 그 수익금을 동일하게 나누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AA건물 406호에 데스크탑 4대를 설치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을 개설한 후, AB 등 12명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2014. 3. 6. 경부터 같은 해 10. 11. 경까지 Z 명의 신한은행계좌(AC), 기업은행 계좌(AD), 농협은행 계좌(AE),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F), 신한은행 계좌(AG) 등 5개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X"도박사이트)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76,070,000원 상당의 금원을 충전하고, 40,498,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등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추송서류 편철보고), 통장 계좌내역,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0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6.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 C동 826호 등에서,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서 영업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서 사이트 관리 및 도박자금 입출금 등을 담당하면서, 국외 서버를 통해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등을 통해 회원 약 290명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3,915회에 걸쳐 합계 674,559,125원 상당을 입금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도록 하고 결과를 맞춘 자에게는 소정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자로부터는 해당 배팅액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채증자료, 내사보고(사이트 도메인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추가 채증) 1. 각 회신서 1. K 국민은행 거래내역, L 국민은행 거래내역, M 국민은행 거래내역, L 우리은행 거래내역, N 신한은행 거래내역, C 국민은행 거래내역, O 국민은행 거래내역, P 기업은행 거래내역, I 국민은행 거래내역, 1. 수색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도박장소개설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장소개설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여 권고형의 하한(1년 6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도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나 규모도 상당하므로 실형(징역형)을 선고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경위,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6월로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도박장소개설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장소개설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여 권고형의 하한(8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관여한 경위 및 정도, 전과(피고인 B는 벌금형 전과 2건, 피고인 C은 벌금형 전과 1건만 있음)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 (10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추가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2013. 9.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중국 대련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등지에서 'H 사이트'(I), 'J 사이트 '(K), 'L 사이트'(M), 'N 사이트'(O)라는 이름으로 4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행위자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며,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주어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환전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베팅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발매자로 지정한 (주)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인 P(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2013. 10. 10.경부터 2015. 4. 27.경까지 6,890,820,398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차명계좌로 2013. 10. 10.경부터 2015. 5. 31.까지 합계 44,707,897,022원의 도금을 송금받고, 2014. 10. 20.부터 2015. 7. 13.까지 R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 등으로 수익금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100,769,903원의 수익을 얻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G는 위 기간 동안 위 도박 사이트의 총괄 운영자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하여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하는 등의 역할을, T과 U, V은 위 기간 동안 중국 대련시 사무실에서 조선족 직원을 모집하고 이들과 함께 도박사이트 관리, 경기결과 입력,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W은 2014. 1.경부터 2015. 7.경까지 총책인 G의 지시를 받아 중국 사무실에 가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를 설치해주고, 이를 수시로 관리해주는 한편, 위 R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체시킨 수익금을 국내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X은 2014. 10.경부터 최근까지 위 'J 사이트(K)'의 총판으로서 직접 지인들을 접촉하거나 Y 등 스포츠토토 관련 사이트에 위 'J 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2014. 10.경부터 위 L 사이트(M)의 총판으로서 같은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5. 3. 경부터 위 'N사이트(O)의 총판으로서 같은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수익금 인출계좌에 사용되는 차명계좌인 피고인 처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 및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Z)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T을 통해 G에게 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울산 남구 AA 소재 AB에서 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수익금 인출계좌에 사용되는 차명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C)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G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및 추가계좌추적 필요보고) 1.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및 피의자 특정보고) 1. 수사보고(T 등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도박수익금 현금출금 내역) 1. 계좌거래내역이 저장된 CD 1부 1. 전체거래내역이 저장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품 발행금지 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혜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G, T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자와 함께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J과 성명불상자는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전자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전자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배팅하게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주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K', 'L'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그 수익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예금계좌와 체크카드를 확보하고 수익금을 인출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10. 1.경부터(단, 피고인 B은 2015. 11. 11.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 회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배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엘스토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69901-04-220-149)로 합계 1,298,820,675원(단,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68번부터 639 번까지 합계 1,090,160,675원만 해당됨)을 송금 받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J,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회원으로부터 배팅금을 송금 받음에 있어 범죄수익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엘스토리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298,820,675원(단, 피고인 B은 1,090,160,675원만 해당됨)을 송금 받고, 또다시 위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계좌 번호: M), N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O, P),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R), S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T),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V),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X),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Z), AA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합계 917,675,500원(단, 피고인 B은 순번 55번부터 445번까지 합계 813,108,500원만 해당됨)을 이체한 후, 그 무렵 현금으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O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AP 도박계좌 출금현황, AC 계좌 출금내역, AF 도박계좌 리스트 및 출금현황, 불법 도박 사이트(K)화면 채증본, AG 계좌 거래내역, J과 AH 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엘스토리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수신 내역에 관한 건, 압수품 LG태블릿PC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피의자 B이 사용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별다른 이익이 없는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 특별한 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4. 1. 21.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를 설치하여 환전을 한 행위로 인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주범으로 보이는 J과 연결되어 도박으로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통장을 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B'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책이자 피고인의 고교동창인 C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은 후, C를 비롯하여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등 해외에 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Q' 카페 등을 통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소위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 9.경까지는 중국 톈진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7. 3. 경부터 2017. 10. 경까지는 중국 선전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7. 11.경부터 2018. 2. 경까지는 말레이시아 몽키하라시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월 200~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대상 스포츠 경기의 결과 및 배당률 등을 입력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B', 'R', 'S', 'T' 등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G, E, D,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먼저 피고인이 수령한 급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나 근무기간,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한 것을 두고 주범들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범행기간 및 그 영업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실 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공범이 선고받은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감안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1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E' 카페(F) 게시판에 "촬영용 조명기기를 판매합니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촬영용 조명기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촬영용 조명기기 판매를 가장하여 그 대금만을 입금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5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I, 'J')에 'K'의 계정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5. 12, 1. 00:18 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피고인의휴대폰을 이용하여 위도박사이트의 도금계좌인 주식회사월드페명의의하나은행계좌 (계좌번호: 49190018099037)로 70,500원을 입금하여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74회에 걸쳐 합계 144,301,5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거래명세조회 등 [증거목록 순번 2~8,10~18,24~29,33, 34, 35, 37] 1. 각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21, 22, 23, 36]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21, 22, 23,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행하였고 편취한 금전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21: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벽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휴지걸이를 열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휴지걸이 내에 고정시킨 다음,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플라스틱휴지걸이 틈으로 피해자 D(여, 19세)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초순경부터 2018. 7. 1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폭구영상 캡쳐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서 첨부) 1. 영상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과 그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18세가 되기 전인 1992. 2. 8. 국외로 출국하였으므로, 18세가 되는 해인 2000.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등)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0세경 어머니와 함께 국외로 출국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 입국한 적 없이 그곳에서 계속 학업, 취업 등을 하면서 생활해 왔고, 2013. 5. 23.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외국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직접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