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서초구 C 부근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 노동조합을 통하여 D 본사 구내식당, 커피숍, 편의점 운영권을 받게 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 E은행에 개설된 F 명의의 계좌로 운영권 양수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 9,101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D나 D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였고 구내식당 등의 운영권 확보를 위하여 D 측과 접촉한 적도 없었으며, F 명의의 계좌도 D 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마치 D측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개설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D 구내식당 등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9,101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 경 서울 강남구 G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 상품권 1억 원어치를 사오면 하루 280∼290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으니 H 상품권을 사서 주면 이익을 남겨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H 상품권 1억 원어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 상품권 1억 원 어치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하루 280∼29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보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성동구 J빌딩 6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L 건립과 관련하여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관련 공사를 도급 줄 것이니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3. 12.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L 건립은 아직 계획을 하는 단계로써 건립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도급주거나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 건립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의 법정진술 1. O, P의 진술조서 사본 1. 판결(서울동부지법 2011고단2830, 2011고단67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별건 사건 기록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수사보고사본 1. D 공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 영수증, 통장사본, 입금증,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장위탁운영/임대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서울동부지법 2011고단2830, 2011고단671), 각 판결문, 각 전과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Q건물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R에 대한 변제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금원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N는 2010년경 구내식당과 구내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S를 설립하고, N는 대표이사로, 피해자는 영업이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회장 명함을 사용하면서 구내식당, 카페 등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O 등의 명의로 2010. 11. 25. 피해자, R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T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고, B를 통해 R로부터 1억 원을 받고 U 구내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며, R는 피고인에게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대여하되, R의 명의로 2010. 11. 29.경 서울 Q 건물 내 11층과 12층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여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는 2010년경 R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V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운영권을 양도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T 구내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고, U 구내식당 운영권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서 피고인에게 R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T 구내식당 운영권은 양도하였으나, R로부터 1억 원을 받았음에도 U 구내식당 운영권을 양도하지 못하였다. 라) R는 2011. 2.경부터 U 구내식당과 관련하여 지급한 9,643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2010. 4.경부터는 Q건물 사무실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등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1274 사건에서 ‘2010. 12. 15. U 구내식당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를 통하여 임대권을 양도하겠다고 R를 기망하여 R로부터 2010. 12. 27. ’W‘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9,64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D와 커피숍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커피숍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5. 15. 커피숍 운영권을 양도하겠다고 피해자 X을 기망하여 그 무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1억 9,101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D나 D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2010. 12.경 F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지인인 O으로 하여금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금원을 모두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D 본사 구내식당 등 운영권과 관련하여 D에 금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앞서 본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 등에서 사용한 수법과 동일하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D 본사 구내식당, 커피숍, 편의점 운영권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2020. 6. 10.자로 피고인과 자금거래가 많아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는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했음에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D 사내시설운영 업무협의관련’이라는 제목으로 D가 수신인을 ‘사)Y(가칭) A 회장님’으로 하여 보낸 문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그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문서에는 ‘사내대상시설 커피자동판매기, 구내식당, 사내편의점, 사내커피숍, 직원공용유류카드납품건 총 운영 보증금 563,000,000원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보증금을 2011. 2. 16.까지 입금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D로부터 구내식당 운영권 등을 취득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Z이 D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D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다만 2011년이라고 진술하였다), 처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D 구내 커피숍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여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라) N는 2010. 12. 29.부터 2012. 11. 21.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4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대부분 역시 N로부터 받은 금원이다. 그런데 N도 법정에서 D 구내식당 운영권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의 E은행 계좌에는, 2011. 1. 18. 피해자에게 송금한 29,000,000원의 적요란에 ‘D 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 1. 20. 14,000,000원에는 ‘D 계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1. 3. 30. 40만 원에 대해서는 ‘B이사D’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N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N는 당시 피고인과 거의 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지시로 업무처리를 하고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피해자는 N에게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지급 명목이나 액수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N는 뒤늦게 피해자가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서면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같은 날 또는 3일 이내 피고인의 처 AA와 피고인의 계좌로 출금되었고(다만 2011. 3. 29. 2,100만 원은 S로 출금되었다), 그 후 AA와 피고인의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출금되었다. 그런데 위 출금 내역에서 R에게 출금된 내역은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은 그 중 무엇이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는 카드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1. 2. 14.경 제출한 탄원서에 ‘저 또한 처음 의도와는 달리 ㈜ S 대표 N 회사에서 인테리어 비용 등 자금투자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공사 등 사무실 시작이 늦어지고 어렵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급일이 2011. 2. 14.보다 앞선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기재 금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피고인은 2010. 12.경 D 내 커피숍 운영권 양도 등과 관련하여 ‘2008. 5. 7.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로 재판 중이었고, 피해자가 2011. 2. 14.경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 내 커피숍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D 구내식당, 커피숍 등 운영권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N에게 피고인을 ‘영업 쪽으로 대단한 분’이라고 소개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T 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 주어서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위 탄원서에 피해자가 D 커피숍 운영권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 진행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D 커피숍 등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 편의를 봐준 은행 직원들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상품권 구매 심부름을 시킨 것은 사실이나, 상품권 유통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2011. 2.경 피고인이 상품권을 사오면 하루 280만 원에서 29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1억 원치의 상품권을 사서 주었다. 피고인이 2011. 3. 3.경 290만 원이 찍혀 있는 피고인의 처 명의 통장을 보여주고 돈을 계속 순환해야 한다면서 한 달 정도 (수익금을) 모아서 주겠다고 하였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상품권을 사오라고 하여 1억 원을 인출해서 다시 상품권 1억 원치를 사서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수익금도 주지 않고 1억 원은 보증금으로 다 썼다고 했다. 2) 실제 피해자는 2019. 2. 24. 및 2019. 3. 3. 2회에 걸쳐 각 1억 원의 상품권을 구입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의 처 AA 명의 E은행 통장 사본에는 2011. 3. 3. 1억 2,981,454원이 입금되어 있고 같은 날 1억 원이 인출되었으며, 상단에는 ‘AB 비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N는 법정에서 2011. 2. 24. 피해자가 상품권을 사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1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자고 제안하여 P과 함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상품권을 받아 현금화해서 현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도무지 일관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2008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4억 9,000만 원으로 피해액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실질적인 피해자인 N에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약 2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 계속 중 N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피해자 B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현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AC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해자 I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10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각 형사사건들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경 서울 관악구 사당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U 구내식당 운영권을 받게 하여 줄 것이니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B로부터 2011. 7. 26. E은행에 개설된 피고인의 처인 AA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U 구내식당은 AD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곳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U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은 R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N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실제 R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R로부터 1억 원을 받고 U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하자, R는 2011. 2.부터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Q건물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R에게 위 1억 원과 Q건물 임대보증금에서 차임 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R가 반환받지 못한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2011. 7. 26. N로부터 AA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받은 당일 R의 계좌로 그 중 4,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N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R로 인해 사업진행이 어렵다면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여 R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AA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R에게 U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해 R가 2011. 2.경부터 1억 원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더구나 R와 피고인의 관계는 피해자가 R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주지 못해 시작된 것인데, 피고인이 그 후 2011. 7.경 피해자에게 위 식당 운영권을 준다고 기망하고, 피해자가 그에 속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