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9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구리시 C, D, E, F, G 임야 2666㎡ 및 H, I 임야 409㎡의 소유자인 J종교단체 K교회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K교회로부터 의뢰를 받고 구리시 L 일대에서 'M'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N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소장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M’ 신축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여 발생한 흙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K교회 소유의 토지 일대에 성토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8.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C, O, D, E, F, G 임야 약 2,133㎡ 면적에 성토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H, I 임야 약 286㎡ 면적에 성토하여 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C, P 임야 약 2,934㎡ 면적에 성토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G, C 전(田) 약 770.80㎡ 면적을 잡석으로 타설하여 공사장 진·출입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별건 사건 기록 공람 및 첨부), 별건(사건번호 S) 공람 받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관련 처분사전 통지(H 외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H 외 1), 위법행위 현장사진(H, I),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관련 처분사전 통지(O 외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O 외 1), 위법행위 현장사진(O 외 1),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관련 처분사전 통지(C 외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C, P), 위법행위 현장사진(C, P),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관련 처분사전 통지(G 외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G, C), 위법행위 현장사진(G, C)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토와 관련하여 ‘구리시와 협의하여 진행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공사에 따른 토사가 발생하였고, 주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위 토사의 반출이 어렵게 되자 N 주식회사의 대표인 T을 통하여 피고인 B이 대표자로 있는 K교회 측과 협의한 후 이 사건과 같은 성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피고인 B은 2017. 7. 1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약6210)으로부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5.경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C 전 3,976㎡에서 토지를 정리하고 자갈을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증거기록 제216쪽). 피고인 B은 위 사건으로 토지의 형질을 허가 없이 변경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35쪽).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교회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제102쪽), 2018. 10.경 착공 이후 주민들의 민원으로 10개월 가량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9. 8. 1.경 다시 공사가 재개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103쪽). 피고인 A의 앞선 진술과 같이 K교회 장로인 Q도 N 주식회사 측이 성토를 하기 이전에 K교회 측에 허락을 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03쪽), 성토 현장이 K교회 바로 근처일 뿐만 아니라 Q의 보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B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토사가 쌓여가는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형질 변경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토사의 반출이 되지 않아 장기간 중단되는 등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토사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가 없이 성토하자는 N 주식회사 측의 제안을 듣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적어도 묵시적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 B은 N 주식회사 측에 ‘구리시와 사전협의한 후 진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어도 N 주식회사의 성토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결론은 같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위반 면적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반 면적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