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57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 밤 무렵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앞 길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대금 12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120만 원을 G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밤 무렵 위 가항의 병원 앞 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12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120만 원을 G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고 그 다음날 F으로 하여금 G 사용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 밤 무렵 위 가항의 병원 앞 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고 그 다음날 F으로 하여금 G 사용의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I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I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24. 03: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경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 수감 중인 K에게 '검찰청에 경찰공무원 사건을 제보하여 검찰청에서 K의 재판부로 수사협조공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K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5. 9. 4.경 K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L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6고단4253(병합)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15. 오후 무렵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웨딩홀' 앞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수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I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6. 00:10경 서울 강남구 0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P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I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6. 6.경 A과 I 발신 통화내역) 2. 각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1. 영치금대장, 편지 1. 수사보고(A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기간 확인) 1. 수사보고(A이 마약사범 Q을 접견한 날짜 확인) 1. 수사보고(K이 입금한 600만원 인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A이 사용한 농협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고단4253(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 신고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1. 신원보증서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누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2,900,000원의 산정 근거 =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받은 6,000,000원 + 피고인이 2016고단3575 사건에서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 6,400,0000원 + 피고인이 2016고단3575 사건에서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0,000원 + 피고인이 2016고단4253(병합) 사건에서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 400,000원. 한편,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4253(병합) 사건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은 같은 범죄사실 제1항의 I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재판업무 업무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데, 마약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매수한 횟수도 많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공범에 대한 수사나 마약류 범죄의 확산방지에 협조하였으며, K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