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 산하 F사회복지관(이하 'F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관장이고, 피고인 B은 F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3. 16.경 F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주시청에 아동급식사업 지원비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회복지관 관장이어서 아동에게 급식을 배달하는 봉사자에게 지원되는 유급봉사료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유급봉사자를 내세워 허위 유급봉사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지원비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G가 유급봉사자로 급식배달을 하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시청으로부터 2010. 3. 29. 경 허위 유급봉사자 G 명의 계좌로 39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653,4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3. 24. 경 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주시청에 아동급식사업 지원비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은 사회복지관 관장이고, 피고인 B은 사회복지관 직원이어서 아동에게 급식을 배달하는 봉사자에게 지원되는 유급봉사료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유급봉사자를 내세워 허위 유급봉사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지원비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G가 유급봉사자로 급식배달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 B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제하여 제주시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시청으로부터 2011, 4. 1.경 허위 유급봉사자 G 명의 계좌로 360,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55,362,5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G, J, K의 각 법정진술 1. 아동급식 유급봉사자 대리배달 봉사료수령 혐의 관련 수사의뢰, 아동급식사업 유급봉사자 혐의 관련 정보사항, 복지관별 유급봉사료 지출내역(2012년~2015년), 분권교부세 교부결정 통지, 분권교부세 관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 제출, 아동급식 부식배달 유료봉사자 현황, 2015년 아동급식 실태점검 결과 추가 알림, 2014년도 예산서, 2015년도 예산서, 제주시 아동급식사업운영 위탁계약서(2014. 12. 5.자) 1. 각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유급봉사료 지출결의서 첨부), 내사보고(F사회복지관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아동급식배달 유급봉사원 계약서(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N),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G), K, O(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신상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아동급식사업 담당기간 확인), 수사보고(2010년 아동급식사업 현금출납부 및 유급봉사료지출결의서 첨부), 수사보고(L 및 피의자 B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2010년도 아동급식사업 관련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제출), 수사보고(아동급식사업 사업비신청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1. 별권 : 아동급식지원사업 사업비 지출내역서, 아동급식지원사업 사업비 신청내역서,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1. 피고인들은 아동급식 배달이 영리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관 관장 또는 직원도 근무시간 외에 아동급식 배달을 하고 유급봉사료 수령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학기 중에는 2주일에 1회, 방학 중에는 1주일에 1회(1회당 70~100인분), 근무시간 내 2시간씩(통상 16시에 시작하여 18시, 늦으면 19시에 종료한다. 증거 362 면 등 참조), 심지어 사회복무요원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아동급식 배달 업무를 반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평균 월 47~61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은 사회복지관 관장 또는 직원으로 제주시청의 예산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서 200~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점, 사회복지관 관장은 상근의무가 있는 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 참조), 사회복지관 관장 또는 직원이 위와 같은 형태로 아동급식 배달 업무를 반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사회복지관 관장 또는 직원이 근무시간 내 아동급식 배달을 하고 유급봉사료를 수령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사업지원비는 각 사회복지관에 할당되는 담당구역의 아동급식사업 대상자 수에 일정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그 중 11% 의 간접비(유급봉사료 등 포함)는 구체적인 사용항목과 사용금액의 결정이 위탁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제주시 아동급식사업운영 위탁계약서 제2조 제1호, 증거 47 면 참조), 피고인들이 사업계획서의 유급봉사자 란에 타인의 명의를 기재한 것은 피해자 제주시청의 사업지원비 지급 여부 및 지급액수 결정에 있어서 중요 사항이 아니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5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일부러(증거 291면 등 참조) 유급봉사자를 신규 채용하지 아니하면서 1년에 4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증거 3권 참조)의 유급봉사자 란에는 타인의 명의를 기재하고, 간접경비 집행계획예산서 란에는 위 유급봉사자에게 지급할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특정하여 피해자 제주시청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제주시청은 착오에 빠져 위 유급봉사자에게 지급할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F사회복지관에 지급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유급봉사자에게 지급할 인건비 명목의 금원에 관한 지출결의서(증거 105 면 이하 참조)를 작성하고, 위 유급봉사자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해당 금원을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사실, 위 유급봉사자에게 지급할 인건비 명목의 금원은 사업지원비 중 11%에 해당하는 간접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애초부터 위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 제주시청에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서의 유급봉사자 란에 타인의 명의를 기재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 제주시청의 유급봉사료 지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 제주시청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앞서 보았듯이 사회복지관 관장 또는 직원이 근무시간 내 아동급식 배달을 하고 유급봉사료를 수령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였을 것이고,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더 이상 F사회복지관과 아동급식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제주시청의 유급봉사료 지급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 밖에 2010. 이전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거나, 서귀포시청은 현재도 간접비 사용내역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 내용은, 과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급식사업 사업지원비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더 이상 살피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2010. 이전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아동급식 배달을 실제로 수행한 점,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별로 편취액수가 합계 3,000만원상 당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