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52세)와 2012.경부터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8세)과 피해자 D(여, 26세)는 위 B의 자녀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 04: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과 함께 해운대로 놀러가자고 지속적으로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부하면서 이 사실을 B에게 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2016. 7.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거실 TV에 음란동영상을 틀어놓은 뒤, 방에 있던 피해자 C를 거실로 나오게 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고인의 팔과 배를 칼로 수회 그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자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니년도 이거 봐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보지 않자 “안 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로 자신의 왼쪽 팔뚝을 몇 번 긁어 피가 나도록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동영상과 자해 행위를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동영상과 자해 행위를 보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11. 18: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에게 “D야 이리 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부터 손목 부위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 12: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를 보며 “오랜만이네”라고 하며 갑자기 상체를 밀착시켜 힘껏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특수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특수강요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다소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반가움의 표현 등에 불과하여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수강요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칼로 자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방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거실로 나가보니 TV에 음란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배와 팔에 칼로 그은 상처가 있었다. 핏자국이 있었고 피가 흐르기도 하였다. 그래서 문을 닫고 다시 방에 들어와 이모 E에게 집에 와달라고 전화하였다. 그 다음 다시 거실로 나가니 피고인이 칼로 자해를 하면서 음란동영상을 시청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B의 진술, 피해자 C과 B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자해상처와 음란동영상 재생사실을 목격한 E와 F의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해를 하였지만 칼을 들고 어머니 B를 위협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2019. 6. 25.경부터 2019. 6. 30.경까지 피해자에게 ‘해운대로 놀러가자’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피고인 발송 문자메시지 내역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 평소 피해자를 성적대상으로 인식해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각 신체접촉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피고인과는 인사만 하는 사이였고, 피고인과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에게 둘이 놀러가서 성관계하고 오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이후로도 강원도 속초로 단둘이 놀러가자고 말하였다. 2017. 8. 11.경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이리 와봐 잘 지냈어?’라고 말하며 팔을 쓰다듬었다. 당시 짧은 옷을 입고 있어서 맨살에 피고인의 손이 닿는 것이 너무 싫어서 팔을 빼려고 몸을 움직였는데, 피고인이 힘을 주면서 손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2018. 5. 13.경에는 상체를 확 끌어당겨서 꽉 안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2016. 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다퉜는데,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어머니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협박성 내용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남아있지 않으나, 피해자의 언니인 C에게 ‘단 둘이 놀러가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평소 친밀도,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 태양,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엄마 몰래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해온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접촉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충분한 행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개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개월∼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그 두 딸에 대하여 각각 폭행, 특수강요, 강제추행의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방법 및 범행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