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고등학교에서 취업지원관으로 일하다가 2019. 11.경 그만 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 피해자 E(가명, 여, 18세), 피해자 F(가명, 여, 18세)는 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고등학교 취업지원실에서 피해자가 공기업 취업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약 2~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있는 브래지어 끈 부분을 강제로 수회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8. 오후경 위 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취업 면접 동행을 위해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좌측 귀 뒤로 강제로 넘겼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9. 오후경 위 고등학교 취업지원실에서 피해자가 위 취업지원실에 있는 의자에 앉아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위 면접에서 떨어진 것을 알려주고, 피해자에게 “내가 안아줘도 되지? 이거 성희롱, 성추행 아니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강제로 감싸 안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10. 22. 오후경 피해자의 취업 면접에 동행하였다가 위 고등학교에 돌아와 본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원래 여학생들에게 이렇게 안 하는데, 네가 딸 같아서 이렇게 한다. 이건 성추행 아니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제로 감싸 안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11. 15. 오후경 위 고등학교 본관 3층 교무실에서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아 대학진학 결과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여기 왜 앉았냐? 자기소개서 쓰러왔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약 20초가량 얹었다가 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E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체접촉도 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취업을 지도하는 취업지도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피해자 D에 대한 추행) 1) 피해자 D은 경찰에서 “2019년 9월 하순경부터 11월 초순경까지 취업지원실에서 친구랑 자기소개서를 쓸 때 (피고인이) 취업지원실을 한 바퀴 돌더니 제 등 뒤로 와서 양손바닥을 제 등 브래지어 끈 있는 곳에 대고 문질렀다. 제 기억에 3번 정도 그랬다. 2019. 10. 28. 오후 ‘G’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 피고인의 차에 탔는데 피고인이 머리를 다시 묶으라고 해서 다시 묶었는데 본인을 쳐다보라고 하시더니 제 왼쪽 옆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었다. 2019. 10. 29. 오후 전날 면접 봤던 일이 잘 되지 않아 취업지원실에서 친구가 이력서 쓰는 걸 도와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면접 떨어진 걸 알려주고 나서 ‘선생님이 안아줘도 되지? 이거 성희롱 성추행 아니지?라고 말하며 제 등과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성희롱 성추행 아니지?‘라는 말을 하며 그런 행동을 하니까 오히려 피고인의 행동이 의심되고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비록 피해자가 범죄사실 1의 다항 일시에 대해 검찰에서는 ’2019. 10. 28.‘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나, 검찰 조사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 이상 지나 이루어진 탓에 일부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자신이 예민한 탓으로 생각하다가 11월 초순경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함을 인지한 이후 학교측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면접에서 탈락한 G에 다른 학생이 취업한 것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G에 취직한 두 학생 중 한 명은 피해자가 추천한 학생인데다, G의 사장이 면접 당시 기분이 상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여 피해자 역시도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고 면접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악감정을 품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7.부터 피해자가 다니던 고등학교 취업지원관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도와주던 학교 선생님인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취업준비를 도와주었던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10. 중순경 피고인에게 “취업이 되면 내년에 감사 표시로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함을 인지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이 한 말로 판단된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피해자 E에 대한 추행) 1) 피해자 E는 경찰에서 ”남학생 1명(H)과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회사 면접을 보고 돌아와 학교 건물 계단에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던 도중 갑자기 피고인이 제어깨에 손을 10초 이상 감싸 안듯이 손을 대면서 ’원래 여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안하는데 딸 같아서 이렇게 한다. 이거 성추행 아니지?‘라고 말했는데 기분은 나빴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고, 어깨를 만지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에 약간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2) 한편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것은 본 적이 없고, 단지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걸 봤다. 당시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거리가 좀 있어서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학교 계단에서 H은 피고인과 피해자보다 위쪽에 있는 상황이었고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어진 거리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경험한 상황을 제대로 듣거나 목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업체를 소개해 주고 면접장소에까지 데려다 준 덕에 해당 업체에 취업하여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4) 당시 피고인이 ”원래 여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안하는데 딸 같아서 이렇게 한다. 이거 성추행 아니지?“라는 말을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인의 행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피해자 F에 대한 추행) 1) 피해자 F도 경찰에서 ”친구와 교무실 안에 있는 컴퓨터실에서 친구와 나란히 앉아 대학지원결과를 확인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와 친구의 어깨를 어깨 동무하듯이 양손으로 잡으면서 ’여기 왜 왔냐? 자소서 쓰러 왔냐?‘고 물어봤다. 옆에 있던 친구가 기분 나쁜 투로 선생님이 잡은 어깨를 툭 치면서 빼내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제 어깨의 손을 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시간은 약 15~20초 정도이다. 당시 기분이 나쁘고 소름이 돋았다. 구체적으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전에도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2~3번 올렸었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다가와서 어깨에 한 손을 올리거나 어깨를 툭툭 치며 말을 거는 식이다. 보통의 선생님들은 어깨뿐만 아니라 신체에 손을 대며 (학생들을) 부르지 않는다. 그냥 이름을 부른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비록 경찰에서는 추행이 있었던 날이 ’2019년 11월 10일‘이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검찰 조사시에는 ’2019년 11월 15일‘로 정정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부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있은 날이 11월 15일인데(수사기록 160쪽),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자료를 확인해 보지 않고 11월 10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C고등학교에 대한 2020. 8. 19.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교 통보를 받고 학생과 분리된 시점은 2019. 11. 6. 11시 30분경이고, 2019. 11. 15. 18시 10분경 위 고등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9. 11. 15. 오후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학교에 들렀다가 교무실 안에 있는 컴퓨터실에서 피해자를 마주쳐서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45,000,000원 2.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인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 및 건전한 성적 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피고인이 취업지도를 기화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