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92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인터넷 B에 게시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2~3%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2,24, 13:24경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C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한 후 "당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가 사기범죄에 사용되었다. 사기범들이 당신 명의의 우체국에 있는 적금 2억 원도 이미 빼돌린 후 돈이 있는 것처럼 조작했을 수 있으니 모두 출금하여 그 중 현금 1억 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를 만나 그가 전달하는 피해금을 교부받아 자신이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4. 17: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00만 원을 부산시 강서구 G 소재 H 부산강서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3.경 부산 동구 I, J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제2019-형제-5334호),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 5334호> 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후략)'이라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처에게 다시 전달한 후, 처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이하 불상 PC방에서 칼라프린터기를 이용하여 8장을 출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8매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4. 17: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매를 위 제1.항과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전화 금융사기 조직원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첨부, 피의자 A 처와의 카톡 내용) 1. CCTV 등 캡처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1,500만 원)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므로 벌금형 등으로 선처받을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벌금을 납부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 .인출책이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의 인터넷 글을 전달받았고,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을 검색하였으며, 범행을 위하여 이동하는데 이용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고 피해자와 만나는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지시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였으며, SNS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등 범행의 발각 및 체포에 대비하였고, 공문서위조 행위임을 알면서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수거 및 인출책이 필수불가결한 역할인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가정환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과 C, D, E, F, G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C, D, E, F, G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범행 이후,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여 10,000,000원까지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에 J에서 실행한 대출에 대한 상환이 없을 경우 계약위반이 되어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어 금융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J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편에 긴급상환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C은 2021. 12. 2. 12:30경 안양시 만안구 K 앞길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L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J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50,000원 및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8장 등 합계 3,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복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C은 2021. 12. 14. 13:00경 보령시 P에 있는 Q 앞길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L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O 팀장의 부탁으로 온 R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48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C, F의 각 법정진술 1. H, S,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각 사진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7장, 수사보고서(2021. 12. 17. 피의자 C 범행장면), 사진설명(2021. 12. 17. 피의자 범행장면 등), T 통장사본 및 문자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이른바 ‘먹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 중 일부를 가졌는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비해 그 죄책이 더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5,333,00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2. 20: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시라”며 이를 제지하자 "이 씹할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너들이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을 1회 밀고 피고인의 머리로 D의 배 부분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02경 위 C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데스크 위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투명색 아크릴 가림막(가로 약 70cm, 세로 약 50cm)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경찰 내사보고: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 ‘코로나 아크릴 파손’, ‘아크릴 칸막이 수리견적서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 캡쳐 사진 첨부’, 첨부된 견적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의 유형력 행사 정도나 공용물건손상 범행에서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하였다(증거기록 5-6면). 불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차례(1997년, 2016년)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계속되는 범행에서 엿보이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공권력 및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경 동거인 B, B의 동생 C, B의 언니 D과 그의 남편인 E 총 4인과 함께 성묘를 다녀온 후 두통이 있어 인근 병원에 방문하여 내복약을 복용하던 중 같은 달 7.~8.경 성묘 시 동행한 위 D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D과 E 부부 모두 코로나 19 확진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16. 성묘 이후 열과 감기 몸살 증상을 앓던 B으로부터 B과 C 역시도 코로나19 확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다음날인 2020. 10. 17.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10. 16.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과 동거인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4:00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에 있는 이동선별진료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성명 불상의 위 검사소 직원으로부터 자가격리치료 대상자이므로 곧장 귀가할 것을 고지받고, 같은 날 14:23경부터 15:23경까지 사이에 관악구 보건소로부터 해당 보건소 소속 F 주무관을 통해 수회에 걸쳐 전화로 “코로나19 확진자와 동거인으로 접촉하였으므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자마자 즉시 금일부터 14일 동안 반드시 자가 격리조치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는데 격리조치가 귀찮다는 이유로 마치 제주도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가 사실은 서울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위 주무관을 통해 재차 전화로 격리조치 통지를 받았으며, 같은 날 17:01경 관악구청장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10.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받고, 그 직후인 17:02경부터 약 5분 동안 관악구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자가격리 등에 관한 행정 안내사항을 수분 동안 안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3경부터 20:03경까지 사이에 약 5시간 동안 위 검사소에서의 검사를 마친 직후 격리장소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한 채,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6: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컴퓨터학원에 방문하여 3시간 동안 단체 강의를 수강한 후 다시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등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관련) 1. 피의자 격리통지서 문자수신사진, 수사보고(관악구청 담당자통화), 자가격리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수사보고서(역학조사 담당 및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ㆍ물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당국의 자가격리 등 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방문한 곳이 상당한 기간 영업을 할 수 없어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과 범행횟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5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 게시한 '핸드폰 소액결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는 대출의뢰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미리 생성한 인터넷 게임사이트 아이디로 게임아이템 등을 위 대출의뢰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으로 구입한 후, 이자 등 수수료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즉시 위 대출의뢰자들에게 현금을 융통하여 주고 게임아이템을 재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인천 연수구 B 오피스텔 102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 '불멸온라인'에 접속한 후, 대출의뢰자인 C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게임캐쉬' 300,000원을 휴대전화로 결제하게 하고, 약 40%의 수수료를 제한 180,000원을 C에게 송금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경부터 2012.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81회에 걸쳐 대출의뢰자들에게 합계 74,311,000원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깡 인터넷 광고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재작성) 1. 피의자 A가 사용한 우리은행 D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으니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을 것'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인출하거나 대출받은 현금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수거하고 불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이익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31.경 서울 관악구 V 소재 W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할 때 그들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2019-형제-4554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lt;2019형제4554호&gt;에 대한 답변임. 2.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시함. 3.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 진행 및 계좌추적을 통한 접수인의 금융 자산에 투명성을 입증해야함.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 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 / 접수인의 금융자산을 추적 및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해야함. 5.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가 발급되며, 발급 시 금융 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이 후 2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의거하여 최고 오천만(50,000,000) 원까지 예금자보호 조치 됨.',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된 듯한 형상까지 모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19. 10. 31.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Y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당신이 무결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으면 통장에 예치된 현금을 인출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그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서울중앙지검 Y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Z은행 계좌에서 2,409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AB한의원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9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공문서, 각 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다. 또한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행사하는 등 직접 분담한 역할이 작지 않다고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 사건과 병합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6. 09: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신한은행 E지점내에서 은행 업무차 방문하여 업무를 보던 중 피해자 C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아, 일 똑봐라 해라, 씨발것들아"라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통장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가량 위력으로 은행의 직원과 고객 10명이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G와 경위 H에게 "씨발, 너가 개같은 놈이네, 에라이 개 같은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은행 직원인 피해자 I, 청원경찰인 피해자 J의 목부분을 손으로 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은행 창구 근무 중인 피해자 C에게 "이 씹할년, 개 같은 년, 일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여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각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회장으로, 이천시 E에 있는 토지에 위 회사의 공장을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위 토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위 토지의 인접 토지인 F에 있는 토지를 지나가야 하는데, 위 F 토지 소유자인 G이 이에 반대하면서 서울고등법원 2012417471호 손해배상사건으로 위 G과 소송 중에 있었고, 피고인 B은 H측량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년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F 토지에 대한 측량을 의뢰받았다가 토지 소유자인 위 G의 동의서를 가져오지 않아 진행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손해배상사건에서 조정기일이 예정되자, 이에 대비하여 위 F 토지에 실제 도로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마음대로 위 F 토지에 대한 측량을 한 후 도로를 정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8. 중순경 경기도 가평군 I에 있는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G 소유의 위 F 토지의 측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대한지적공사 이천지사에 현황측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G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위 G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보고 피고인 B에게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대한지적공사 이천지사에 제출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의뢰 및 현장입회에 관한 모든 행위를 H측량설계공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양식의 토지소유자란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위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2. 8. 17.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이천시지사 사무실에서, 위 G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으며,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등을 대한지적공사 이천지사에 제출하여 현황측량을 하게 한 후, 중장비 임대업 등을 하는 J에게 계획관리지역인 위 F 토지에 도로를 정비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J는 2012. 8. 27.경 계획관리지역으로 지목이 주차장인 위 F 토지 중 넓이 약 134 제곱미터 부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풀을 제거하면서 평탄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J는 공모하여, 정지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서, 사진 1부(증거목록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범행 내용, 범행결과, 범행 전력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범행 내용, 범행 결과, 범행 전력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2항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발한다. 이하 같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해 토지인 이천시 F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고, 지목이 주차장이며, 면적이 5,000제곱미터이고, 피고인은 위 토지 중 134 제곱미터 부분에 풀을 제거하면서 평탄작업을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공장을 설립할 E 토지에 진입할 톰행로를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은 5,000제곱미터에 이르고, 피고인이 개설한 통행로는 위 공장에 출입할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즉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차장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동포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0. 27. 체류자격이 만료된 후 불법체류 중인 한국계 중국인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지시에 따라 송금책에게 전달해주면 인출금액의 20%를 수고비 명목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3.경 피해자 B에게 (주)C 금일 492,000원이 해외승인 결제되었습니다. 문의전화 D'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 검사입니다. 당신 명의로 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통장이 개설되어 자금세탁이 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가리기 위해서 송금 절차가 필요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H, I)로 총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이 회원으로 등록한, J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K'의 고객예탁금 계좌(L은행, M)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K' 카지노에서 대기하던 중 위 고객예탁금 계좌로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이를 인출하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13706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 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인출책인 점, 피고인도 수수료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862] 피고인은 2021. 2. 1. 18:05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 1층 당직실에서 “구청장을 만나겠다.”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C구청 소속 청원경찰 D(남, 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나, 위 D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 공무원의 청사방호 및 구청 내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173] 피고인은 2021. 3. 28. 18:25경 서울 동대문구 E 5층 F에서 피해자 G(남, 80세)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2021고단2173]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들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임의동행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누범기간 중의 각 범행인 점, 범행동기 및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 유형력 행사의 태양 및 정도, 전과관계(실형 : 동종 1회, 이종 3회, 집행유예 : 동종 1회, 이종 1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판진행경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중고 자전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자전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전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위 자전거 2대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D이 절취한 장물인 자전거 6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D의 자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CCTV 캡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9, 21,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 범행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자전거 6대 중 5대를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268

범죄사실 1.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고아원에서 알게 된 친구인 본건 피해자 B(남, 25세)명의로 대학생 신용대출 300만 원 받기 위해 2009. 3. 12. 17:32경 대구 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를 관리하는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상품 신청서 본인 인증 정보란 성명 'B', 주민등록번호 'D', 휴대전화 'E', 신상정보란 집주소란에 '대구 중구 C', 집 전화 'F', 학교정보란에 '컴퓨터프로그래밍학과'라고 입력하는 등 사실 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된 대학생들을 위한 상품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입력된 것처럼 그곳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죄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 행사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내야된다 대출 받은데 보증해 주면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대출금은 피고인 자신이 알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같은 달 17. 300만 원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1. 대구 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에게 다음 학기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된다 대출받는데 보증해 주면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대출금은 피고인 자신이 알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세종저축은행에서 3,778,000원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회사 상대 확인) 1. 현대스위스 금융 대학생론 대출신청서 내역, 대출금 받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4:1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27세)으로부터 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발로 의자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내부 cctv 첨부) CD 1매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피해자 처방 약제의 효능·효과 인터넷검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가 나 발로 의자를 차고 손을 휘두른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에 닿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경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7. 5. 31.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점, 피고인이 당시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구체적인 행동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던 점(증거기록 31, 32쪽),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쳐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