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C, 1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학기기 도소매, 전자기기 및 부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5.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자료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대가로 이익을 취할 생각으로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47,060,09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79,718,437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4.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업체로부터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무자료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대가로 이익을 취할 생각으로 G로부터 공급가액 26,246,363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15,798,04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5,195,516,47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 M,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심문조서 사본,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문답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8, 55, 62, 64, 69, 79, 87 내지 90) 1. 각 고발서, 범죄일람표, 조사종결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G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명세표, 하이패스 통과내역, 일반차로 통과내역, 각 계좌별거래내역, 각 영수증, 법인계좌거래내역서, N 판매내역서, O 판매내역서, 보충자료, B IP 자료, E IP 자료,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종결보고서, 통신내역 회신자료 일체, 각 계좌거래내역서 1.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순번 34 기재 2020. 1. 3.경 공급가액 173,788,18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인 피고인 A가 G, P,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으로부터 카메라 및 렌즈를 실제로 매입한 후 이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가 카메라 등의 물품을 공급받거나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G 등 각 매입처로부터 공급받거나 E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회사의 설립 직후 사업 실적 및 사업장 현황 등 1) 피고인 회사는 2019. 11. 11. 상품 종합 도소매, 전자기기 및 부품 도소매, 광학기기(카메라 및 렌즈) 도소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증거목록 순번 24).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인 피고인 A는 B를 설립하기 전 전라도 전주와 화순에서 유흥주점과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폐업하고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전에 카메라, 렌즈 등의 유통 사업을 해 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5. 103쪽). 2)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이전에 카메라, 렌즈 등의 유통 사업을 해 본 적이 없어 카메라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회사는 설립 직후인 2019. 11. 14. E에 대하여 약 4,7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과세기간 2019년 2기 매출액이 약 25억 원을 넘을 정도로 폭증하였는데, 그 전체 매출의 약 96%가 E에 대한 매출이고, 그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이 E로 발행되었다. 또한 피고인 회사의 과세기간 2019년 2기 매입·매출 내역 중 대부분은 세금계산서 수취·발급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거래 방식은 과세기간 2020년 1기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1). 3) E의 대표자인 J은 이 법정에서 “J과 피고인 A는 ‘U’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1년에 한 두 번 보다가 피고인 A가 서울에 올라온 이후 친분이 늘어났다. 피고인 A는 주유소, 바, 카페 등을 운영하다 그만두고 서울에서 일을 알아보던 중 J에게 ‘유통업을 해보겠다. 유통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였다. J은 물건(카메라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그 물건을 J이 제시하는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J 녹취서’라 한다) 4쪽, 5쪽, 7쪽, 8쪽]하였는데, J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가 카메라 등 유통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다거나 카메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유통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아님에도 피고인 회사가 사업을 개시한 직후 곧바로 약 4,700만 원의 거래를 시작하고 그로부터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약 25억 원 상당의 물품거래를 하였다는 부분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4) 2020. 4. 21. 실시된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당시, 피고인 회사의 본점 사무실(고양시 덕양구 C, 1층 D호)에는 카메라 박스 몇 개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데스크탑 컴퓨터 1대가 있었고, 사무실의 대부분의 공간은 건강보조식품 박스가 쌓여 있었으며, 위 사무실이나 위 컴퓨터 안에서 그 영위 사업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 24쪽, 25쪽). 5) 피고인 회사는 매출처인 E 사무실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공인인증서를 맡겨 놓았고(J 녹취서 14쪽), 2019. 11. 30.부터 피고인 회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사용한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는 E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증거목록 순번 69 내지 71), 피고인 회사의 매입처와 매입처별 상품 구매 단가에 관한 서류, 부가세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법인세 납부영수증 등을 매출처인 E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증거목록 순번 3. 26쪽, 순번 16. 115쪽, J 녹취서 15쪽) 등 피고인 회사의 매입·매출 거래, 계산서 발급 등의 제반 업무는 사실상 E에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을 관리하는 데 미숙하여 J이 그 서류의 관리를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J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한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매입처인 피고인 회사의 공인인증서나 내부 문서를 매출처인 E에서 관리·보관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와 E는 각자 최대한의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주식회사로 피고인 회사가 이윤을 많이 남겨 물건을 비싸게 공급하게 되면 E는 그 차액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매입처와 매출처 관계에 있는 피고인 회사와 E가 피고인 회사의 매입·매출 거래, 계산서 발급 등의 제반 업무를 위와 같이 E의 사업장에서 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미숙하여 J에게 그 방법을 물어보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모두를 E의 사업장에서 발행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업무 처리 방법은 상거래 관념상 정상적인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별도의 설비나 운송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 또는 그의 여자친구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직접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후 매출처에 물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고(2021. 7. 14.자 변론요지서 6쪽, 7쪽), 당시 피고인 A 외에 피고인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증거목록 순번 15. 103쪽, J 녹취서 10쪽), 피고인 회사는 카메라 등의 유통에 사용할 물적 설비나 인적 자원을 별도로 갖추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카메라 등 실물 거래의 부존재 1) 피고인들은 ‘G 등 → 피고인 회사 → E’ 순서로 카메라 등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업체와 사이의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명세표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 회사도 아닌 E에서 사후에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회사에 주었고, 피고인 회사는 이를 제출한 것에 불과한 점(증거목록 순번 17. 121쪽, 122쪽, 순번 56. 567쪽), 피고인들은 물품거래 규모가 상당히 많음에도 실제 물건의 종류 및 수량, 거래 단가 및 마진, 상호 견적, 운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거래규모가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거래에서 관련 업체들 모두 아무런 거래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는 여러 날 발생한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하루에 몰아서 발급하기도 하였는바, 계좌이체내역 외에 거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자료를 구비해두지 않은 이상 그 내용의 정확성도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와 관련 업체들 사이에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와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카메라 등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또는 그의 여자친구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직접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후 다시 매출처에 물품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여자친구 소유의 자동차가 2019. 11.부터 2020. 1.까지의 기간 동안 AC(AD 및 AE)를 통과한 기록이 있다(V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2호증) 하더라도 그 통과 일시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의 일시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G로부터 카메라 등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이 위치한 AF에 직접 갔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피고인 A가 그 주장과 같이 매입·매출처를 직접 찾아가 카메라 등 물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특히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와 S 및 R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매입처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I을 통해 K으로부터 카메라 등을 매입하여 실물을 공급받고 I이 알려주는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K이 그 사업자 정보를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S 및 R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2021. 7. 14.자 변론요지서 8쪽, 9쪽), 퀵서비스 기사인 W이 K의 사업장에서 I의 사업장으로 어떠한 물품을 배송한 것으로는 보이나(증거목록 순번 64), 그 퀵서비스 대상 물품이 피고인 회사가 S 및 R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여부와 나아가 피고인 A가 I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통하여 알 수 없는 점, I은 중간에서 수수료도 받지 않고 피고인 회사와 K(S 및 R) 사이의 거래 의사를 확인하고 그 배송까지 도맡았다는 것인데[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I 녹취서’라 한다) 4쪽, 5쪽], I이 5년 전 ‘X’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A를 위하여(I 녹취서 2쪽) 오직 호의에 기초하여 모든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거래를 중개해줬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4) 한편 G의 대표자인 Y는 피고인 회사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1,187,492,701원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Y가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비회원 구매 방식으로 E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지인 주소지로 그 물품을 배송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 오픈마켓에서 재화를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재화를 피고인 회사 등에 판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고(인천지방검찰청 2020형제46290호,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3호증), P의 대표자인 Z 또한 피고인 회사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564,392,694원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10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80,013,359원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Z이 오픈마켓에서 정상적으로 물건을 배송받았다는 증빙으로 유효한 송장번호 등이 기재된 발송 내역을 제출하여 택배배송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110040호,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4호증), 이는 G(Y) 및 P(Z)이 E 등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물품을 배송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G(Y) 및 P(Z)이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와 각 매입·매출처 사이에 실물 이동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특히 피고인 회사를 거치지 않고 G 등이 E에 직접 실물을 공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굳이 배송비, 유류비, 인건비 등을 부담하면서 피고인 회사를 경유하여 실물을 공급할 이유는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실물 공급이 있었다면 그 운송 과정에서 유류비 등의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거래 횟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가 자신 또는 여자친구의 차량으로 모든 물품을 제때 운송할 수 있었을지 또한 매우 의심스러운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렵다. 6) J과 P의 대표자 Z, Q의 대표자인 AA과 T 대표자 AB은 각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9. 137쪽, 순번 84. 952쪽).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E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사용한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P과 E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사용한 IP주소도 동일하고, R과 S, Q와 T이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사용한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데(증거목록 순번 21. 167쪽), 이는 관련 업체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 사건과 같은 거래형태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7) 일반적인 물품거래는 중간 판매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다음 여기에 소정의 이윤을 붙여 매출처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거래의 신용도에 따라 매입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물건의 일부를 미리 공급받는 이른바 ‘외상거래’라는 방식도 사용되기는 하나, 이는 오랜 기간의 거래를 통해 신용이 쌓인 거래처 상호간 또는 담보를 제공한 거래처 상호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외상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급하는 물품의 일부에 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대부분의 물품거래를 외상거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회사는 매출처인 E로부터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다음 이를 매입처인 G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대부분의 거래를 외상거래의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2). 8) J은 피고인 회사의 매입·매출을 관리하고 있었고, 그 매출에 따른 피고인 회사의 이윤 역시 일률적으로 매입가의 0.3%에서 1%로 책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19. 134 내지 136쪽), 이는 물품을 구매한 후 소액의 이윤을 남기고 재판매하는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모습으로 보인다. 9) J은 오픈마켓 쿠폰할인 정책을 이용하여 구매자가 저렴하게 물건을 사고 판매자가 오픈마켓에서 정산을 받는 경우 그 구매가가 최종 정산가보다 적으면 수익이 창출되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 업체들에게 이 사건 거래 구조를 통해 그 수익을 나누는 것을 제안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J은 P, Q, G의 업체명, 구매일자, 품목, 구매원가, 정산가액, 총수익, 수익배분 등을 정리한 엑셀파일을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9. 137쪽, 138쪽, 순번 20. 147 내지 152쪽). 특히 피고인 회사의 설립 전후의 세금계산서 내용에 따르면 T은 피고인 회사가 사업을 시작한 후부터는 P, Q, G와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회사는 T 대신 위와 같은 수익 분배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증거목록 순번 20. 15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519,551,647원~1,298,879,119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78,204,681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양벌규정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벌금 7억 원 나. 피고인 B: 벌금 7,000만 원 피고인 A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이 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피고인 B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그 대표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자료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하여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거나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