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8.경 피해자 C(여, 15세)의 모친 D과 혼인하여 피해자와는 계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모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일삼아 이를 보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매우 무서워한다는 점과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자신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 겨울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안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08. 3. 일자불상 21: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가 시장을 보러 나간 사이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가슴에 봉우리가 잡혔네, 더 커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손바닥을 대고 문지른 뒤 침대로 데려가 잠옷과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음부에 침을 바른 뒤 몸을 붙잡고 강제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와 동생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작은 방에서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를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입에 키스를 하며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진 다음 성기를 꺼내어 그녀의 입에 대고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거부하자 두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뒤 앞 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03:00경 인천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모와 동생이 침대위에서 잠든 사이 목욕가운을 입은 채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다른 침대로 불러 눕게 한 뒤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며 그녀의 입에 키스를 하고 가운을 벗기려다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한번만 하자'고 말한 다음 가운을 벗겨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를 벗겨 음부를 입으로 빤 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24: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모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작은 방에서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며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겨 음부를 빤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토가 나올 것 같아 못하겠다고 말하자 인상을 쓰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그녀의 가슴을 두 손으로 모으게 한 뒤 가슴 사이에 성기를 끼워 앞뒤로 비벼대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 4. 의 나. 항 기재 일자 다음날 23: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모가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는 사이 안방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목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한번만 하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목과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겨 음부를 빤 뒤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다가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진술, 수사기록 제10쪽)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기록 제101쪽),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제2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4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4. 다.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3, 4항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제5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판시 제4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 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를 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3, 4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판시 제2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5유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년 ~ 12년 다. 판시 제3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라. 판시 제4항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마.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판시 제2항의 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징역 8년P 1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바,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고, 출소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약 17 년 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으로 평가되었으나 같은 구간 내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으로 평가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