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경기 남양주 C에서 D이라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경기 남양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경기도 남양주시 G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창고 신축 관련 H, I의 임야를 이용 남양주시청 지적과에 도로대장을 신고할 목적으로, 2016. 6. 9.경 경기 남양주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H, I가 최초 동의해 준 도로대장을 건네 주어 피고인 B이 현황측량시 확인된 도로면적 38.0m²를 기재하여 남양주시청에 1차 스캔을 떠서 제출하고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분할 측량 후 도로면적이 47.0m²가 나와 다시 H, I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A가 최초 동의한 총면적 331m²를 넘지 않으니 보관하고 있는 원본을 수정하여 보내라고 하여 피고인 B이 사무실에서 보관중인 도로대장의 도로면적 38.0m²를 오려내고 47.0m² 기재하여 오려 붙이고, 동의일자 2016. 01.을 오려내고 2016. 06.으로 기재하여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도로대장의 도로면적과 동의일자를 오려서 붙여 스캔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도로대장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6. 9. 위 1) 항과 같이 변조한 '도로대장' 1매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남양주시청 지적과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H, I 명의 '도로대장'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을 한 다음 건축 허가 관련 인터넷 세움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양주시청에 전자적 문서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G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창고 신축 관련 H, I의 임야에 대한 토지이동신청을 할 목적으로, 2016. 8. 3.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지적과 사무실에서, 가) 남양주시 G 토지이동신청서(토지분할) 소유자 란에 'H', 라고 기재하고 H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연락처 란을 기재한 다음 토지소재 란에 'K', 이동전 지번 란에 'G', 지목 란에 '임야', 면적 란에 '21246', 이동 후 지번 란에 'G', 지목 란에 '임야', 면적란에 '20915', 지번 란에 'L', 지목 란에 '임야', 면적 란에 '331', 하단 소유자 란에 'H', 'I'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 I의 막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나) 남양주시 L 토지이동신청서(등록전환) 소유자 란에 'H',라고 기재하고 H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연락처 란을 기재한 다음 토지소재 란에 'K', 이동전 지번 란에 'L', 지목 란에 '임야', 면적 란에 '331', 이동 후 지번 란에 'M', 지목 란에 '임야', 면적 란에 '331', 하단 소유자 란에 'H', 'I'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와 I의 막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다) 남양주시 M 토지이동신청서(토지분할) 소유자 란에 'H', 'I'라고 기재하고, H와 I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연락처 란을 기재한 다음 토지소재 란에 'K', 이동전 지번 란에 'M', 지목 란에 '임야', 면적 란에 '331', 이동 후 지번 란에 'M', 지목 란에 '임야', 면적 란에 '284', 지번 란에 'N', 지목 란에 '임야', 면적 란에 '47', 하단 소유자 란에 'I, 'H'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와 H의 막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라) 남양주시 M와 N 토지이동신청서(토지지목변경) 소유자 란에 'H'라고 기재하고 H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연락처 란을 기재한 다음 토지소재 란에 'K리', 이동 전 지번 란에 'M', 지목 란에 '임야', 면적 란에 '284', 지번 란에 'N', 지목 란에 '임야', 면적 란에 '47', 이동 후 지번 란에 'M', 지목 란에 '창고용지', 면적 란에 '284', 지번 란에 'N', 지목 란에 '도로', 면적 란에 '47', 하단 소유자 란에 'H, I'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와 I의 막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이지동신청서 4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3.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토지이동신청서(토지분할, 등록전환, 토지분할, 토지지목변경)' 4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남양주시청 지적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I 명의 '토지이동신청서(토지분할, 등록전환, 토지분할, 토지지목변경)' 4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직접 작성한 다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남양주시 G 토지 중 331m²의 사용에 관하여 H, I의 포괄적인 허락을 받았다고 보인다. 위 허락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가.항의 도로대장을 수정하였고(H, I는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도로대장이 수정되기 전에 이미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당시에도 피고인 A가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도록 사용면적을 공란으로 해 준 점을 고려해 보면 H, I의 포괄적인 허락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 H, I가 피고인 A에게 위 토지의 사용에 수반되는 공소사실 나.항의 토지이동신청서 명의 사용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사문서변조, 사문서위조죄 및 그에 관한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O 토지 등의 지상에 빌라를 건축하고 있었는바, 위 빌라의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빌라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해야 했고 위 도로가 개설되면 H, I의 토지 역시 지가 상승이 예상되어 피고인 A와 H, I는 자신들의 토지를 각자 제공하여 도로를 개설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으로 출석한 H 역시 토지를 반반씩 제공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피고인 A는 상당한 넓이의 토지를 제공하였으나 H, I는 남양주시 P 토지 150m²만을 제공하자 피고인 A는 추가로 H, I에게 남양주시 G 토지 21,246m² 중 일부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다. H, I는 2015. 12.경 피고인 A에게 남양주시 G 토지 21,246m² 중 일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는데(토지사용승낙서의 작성일자는 2015. 4.경으로 되어 있으나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2015. 12.경 발급된 것이다) 그 사용면적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내용에는 "상기와 같이 토지를 건축 및 진입도로 부지로서 사용함을 승낙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1권 37, 39쪽). H, I는 2016. 1.경 남양주시 G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의 도로대장 서류에 날인을 하였는바 역시 도로면적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현황측량에 따라 도로대장 서류의 도로면적란을 38m²로 기재하게 하였으나 정확한 실측 이후 사용되는 도로면적이 47m²임이 밝혀지자 이미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의 사용면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대장을 수정하였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남양주시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2.경 H로부터 남양주시 G 토지 21,246m² 중 약 100평(330.57m²에 해당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 A는 남양주시 G 토지 21,246m² 중 47m²는 도로로, 284m²는 창고부지로 사용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게 H, I의 토지를 사용하였다. 한편 H는 이 법정에서 2016. 3.경 피고인 A에게 창고 건축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H, I가 실제로 피고인 A에게 2015. 12.경의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