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말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2g을 빈 생수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 경 제1항 기재 D호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4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1. 경 태국 방콕에 있는 'E' 콘도에서 태국인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15,000바트를 건네주고, 그 다음날 위 콘도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자로부터 필로폰 약 6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2. 경 태국 방콕에 있는 'E' 콘도 1703호에서, 태국인 성매매여성들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2. 72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20. 23:35경 필로폰 약 3. 28g을 팬티 속에 은닉한 채 태국 방콕수안나폼 공항에서 G편을 탑승, 2017. 7. 21. 07:4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와 H 대화내용 캡쳐 1. 압수된 투명비닐지퍼팩에 든 필로폰 1팩(약 1. 79g)(증 제5호), 투명비닐지퍼팩에 든 필로폰 1팩(약 1. 40g)(증 제6호), 흡입용 플라스틱 음료수 병 1개(증 제7호), 흡입용 빨대 1개(증 제8호), 가열용 라이터 1개(증 제9호), 가열용 유리병 1개(증 제10호), 가열용 유리병 1개(증 제11호), 가열용 유리관 1개(증 제12호), 가열용 유리관 1개(증 제 13호), 가열용 유리관 1개(증 제1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합계 1,016,000원 200,000원=서울지역 1회분 시가 100,000원 × 2회(범죄사실 제1, 2항) 816,000원 = 서울지역 소매시가 3) 300,000원 × 2.72g(범죄사실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5. 말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7. 7. 21. 접수한 피고인의 길이 7~10cm 가량의 모발 300여 수중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 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3㎝ 에서 약 6㎝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6cm 에서 끝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모발은 한 달에 약 1cm씩 자라므로, 위 마약감정서는 2017. 7. 2. 과 2017. 7. 12. 필로폰 투약의 점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7. 5. 말경 필로 폰을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2년 6월 3) 외국에서 입수한 마약이라 하더라도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재판 선고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소재지인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27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1월호'에 따라 필로폰 1g당 서울지역 소매시가 3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기본범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과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