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735

범 죄 사 실 2022고단735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B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B과 알게 되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B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1. 16. 01:4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면서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장 E에게 '2022. 1. 15. 23:28경 F 주차장에서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10. 10:30경 제주시 G, 2층에 있는 H센터에서 경사 I에게 '2022. 1. 20. 19:00경 F 주차장에서 B이 손으로 목을 끌어안고 입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후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J에 대한 무고,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결혼 및 재혼 중개 어플리케이션 '여보야'를 통해 알고 지내던 J를 수사기관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무고 피고인은 2022. 1. 28. 13:00경 제1항 기재 H센터에 방문하여 ‘J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2022. 2. 28.경 위 H센터에서 경사 I에게 ‘J가 2022. 1. 28. 오전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강제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후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1. 28. 13:3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남, 55세)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내일 조사받으러 간다, 취소해 줄 테니까 합의 좀만 해줘 …(중간 생략) … 합의하기 싫으면 말아, 내가 1억에서 지금 800 달라는데, 나도 빨리 취소해주고 싶은데 돈을 줘야 취소하지, 솔직히 말해 지금 어느 정도 있으니까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등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추행 신고를 취소하지 않고 조사를 받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9. 09:33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관리인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2. 2. 8. 08:2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레 조서 받는다,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야, 신중하게 생각해, 어디서 장난질만 하려 그려나, 정신 못 차리네, 난 너랑 합의 절대 안 해, 영창 가서 반성하고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오빠 교도소 가, 정신적 피해 보상 해줘야지, 지금 서류 보냈잖아, 발 뻗고 자려면 생각이 있으면 알아서 할 것이고 난 모르겠다, 정상적으로 합의를 해야지, 내가 달라는 만큼 줘야지, 도둑질이라도 해야지, 합의 안하면 영창 간다, 어머니한테 땅도 있고 오빠 지금 몇 억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M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M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M과 알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M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3. 22:1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 H센터에 전화하여 ‘택시기사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2022. 3. 8. 13:58경 위 H센터에서 경위 N에게 ‘택시 기사가 강제로 손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한 후 그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2고단1494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2. 16:21경 제주시 O에 있는 P에서 1,687,000원 상당의 팔찌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P 업주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12. 15:29경부터 같은 날 16: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1,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42, 58) 1. J, B,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3),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7) 1. H센터 회신내역 6매, 증거자료 제출서 및 첨부자료, 증거자료 제출서(증거목록 순번 3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 – A과의 통화 녹음내용 첨부, 통화내역 및 A이 전송한 진술조서 촬영 사진,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67), 녹취록 2부 2022고단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서(S cctv 영상 등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P 내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무고로 휘말린 사람들에게 심적 고통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3명의 지인을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다음 이를 알리며 합의 등을 요구하였고, J로부터는 실제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고도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갈취를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피고소인들은 상당 기간 자신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의 체크카드 등을 몰래 가져간 다음 250만 원이 넘는 돈을 결제하였는바, 치료를 위해 모아둔 돈을 모두 잃게 된 피해자가 받은 경제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보인다. 이러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부터 동종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위험성 및 비난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피고소인들 내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이 재판에 회부되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