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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 재물손괴, 폭행, 상해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등 사기 동종 전과 합계 15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7.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36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6.8. 04:50 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술집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16,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9. 06:00경 창원시 합포구 창동 인근 도로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 I 운행의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 피고인을 탑승하도록 한 후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까지 이르게 하여 택시요금 1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1. 23: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37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목적지인 창원시 진해구 F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 I(55세)으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돈이 없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M파출소 앞에 도달하여 다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여, 34세)으로부터 주류 대금 등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J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30세)으로부터 "술값이 있으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수 차례 듣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내 건들지마라 씨발놈들아, 경찰이면 다가, 내하고 1대1로 하면 쨉도 안되는 놈들이, 한판 뜨까"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각 확인서(피해자 N, J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알콜의존증세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데다가,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 후 출소한지 불과 1주일 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32

범죄사실 [2012고단1432]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0. 19.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서로 7408호 에스오일 주유소 앞 도로를 이호해수 욕장 사거리 방면에서 하귀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면서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휀다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2,990,8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22] 피고인은 2012, 11, 14, 00:53 경 ㅏ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애월읍 광령 1리에 있는 광령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령 3리에 있는 광성로 195 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자동차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중학교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같은 동에 있는 남간재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1. 22:03경 대전 중구 동서대로 1463번길에 있는 신라복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종로544번길에 있는 참좋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 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등으로 범행의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비아그라, 시알리스, 여성최음제 등 위조의약품을 공급받아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통해 구매희망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모집하여 온 구매희망자 중 부산 지역 거주자들에게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되거나 변조된 의약품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7.경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F 등으로부터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비닉스 등을 구입하여 택배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앱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구매희망자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6. 7. 9.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초등학교 인근에서 피고인 B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구매희망자에게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 성분이 들어있는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30개들이 2통을 20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비닉스 등을 합계 8,315,000원 상당에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되거나 변조된 의약품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 스마트폰 채팅앱인 '앙톡' 등에 비아그라, 씨알리스, 여성제 등에 대한 판매글을 게재한 다음 성명불상자, F(2017. 7. 17. 구속기소), G(2017. 6. 23. 구속기소) 등으로부터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프로코밀, 레비트라 등을 구입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 희망자들에게 택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30.경 수원 영통구에 있는 '동수원우체국'에서, 피고인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H에게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 성분이 들어있는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30정들이 1통을 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9.경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8회에 걸쳐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합계 22,940,500원 상당에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사용 계좌의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취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취득,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8. 23:34경 진주시 C 원룸 앞 노상에서, 미리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3cm)와 선글라스 1개를 준비하여 인근 주택가에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배회하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를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소리 지르면 찌른다.'라는 문구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위 휴대폰의 위 문구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워 파도를 들이대며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원룸 인근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9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 5년을 1/2까지 감경)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8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5. 12.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00:13 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세차장에서 대구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3. 15, 00:1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를 발견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를 세우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순경 H에게 '알았어요 차량 세울게요'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하여 조금씩 차를 운전해 진행하였고, 재차 순경 H가 시동을 끄고 차를 완전히 정차시킬 것을 요구하고 경사 G이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운전석 전면부를 막아선 상태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여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위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G(48세)의 오른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결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G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ad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도망치려다가 경찰관인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합의한 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61

범죄사실 1. 2015.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7. 17:17경 불상지에서 C가 사용하는 경남은행 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19:0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에 있는 안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C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대마 담배 6개비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15. 9.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3. 02:5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큰솔공원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대마 담배 4개비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인터넷뱅킹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2015. 9. 13.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제1항의 대마 매매대금 300,000원 판시 제2항의 대마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것 중 일부를 E에게 매도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없으므로 추징액 산정에서 제외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판시 제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에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투약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68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2, 21:10경 대구 수성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일행인 A,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친 후, 소주병을 벽 쪽으로 던져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의자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5. 2. 21:30경 위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는 "씨팔, 내 신분을 왜 알라카는데? 경찰이면 다가? 그리 할 일이 없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이 쥐고 있던 메모지와 볼펜을 낚아채 식당 바닥에 던지고, 메모지를 발로 짓밟고 문지른 후 발로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B은 H이 피고인 A를 제지하려 하자, 자신의 얼굴을 H의 얼굴 쪽으로 갖다대고 "씨팔놈아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가? 모가지 떼버리까?"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에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가 다시 H에게 "이 씨팔 놈이 미쳤네 씨팔 놈들아 니들이 뭔데, 수갑을 채우고 지랄이냐? 모가지 떼버린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 신고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수성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자,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 죄도 없는데 왜 잡아오노? 너거들 식당에 돈 받아 쳐 먹었나? 수갑 풀어라. 내가 누군지 아나? 수갑 안풀면 가만 안 놔둔다. 옷 벗긴다. 너거 수갑 채울 때 미란다원칙 고지 안했지? 난 못 들었다"고 라고 소리지르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1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B: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은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모가지 떼버릴까'라고 말하며 고위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바꾸어 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고인 A 역시 욕설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상황에 이르자 복통을 호소하고 헛구역질을 하며 119 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된 후 병원에서도 난동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경찰관 H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위와 같이 C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 부르고 다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공고네거리 방향에서 파티마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동신초등학교 방향에서 공고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조향하다가 반대방향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쏘나 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63세) 운전의 I쏘나타 택시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순차적으로 위 I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41세) 운전의 K 로체 택시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위 경골 외과 분리 함몰 골절상 등을, 위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회) 1. H, J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N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G의 견적서 및 F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M의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E 스포티지 차량 견적서 및 운전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L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다른 친구들을 대신하여 응급상황인 친구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뒷좌석에서 숨을 헐떡거리는 친구를 돌아보다가 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총 7,500만원을 들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전부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제하였고, 상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공익근무 중인 학생으로서 장차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3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8.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사기에 이용하기로 모의하고 2015. 8. 31.경 대구 남구에 있는 C학교 후문 쪽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성명 A, 생년월일 D,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5. 8. 28. 회사명 E, 대표자 F"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한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대출사기에 이용하기로 모의하고 2015. 8. 31.경 대구 남구에 있는 C학교 문구 센터에서 피고인 A의 모인 G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사진을 컴퓨터로 옮긴 후 사업자 등록증의 'G'을 'F'로, '주민등록번호 : H'를 '생년월일 : I'로 각 변경하여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대구 세무서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5.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기로 서류를 전송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은 2015.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고, 2015. 9. 3.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신청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마치 피고인 A이 'E'에서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직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777,81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고소장에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액의 90%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위 피해자가 상환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노력에 의하여 회복된 부분은 크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편취액 중 대부분을 피고인 B이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피고인 B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가중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반면,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씨티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12: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황금오토바이 앞길을 비빔명가 쪽에서 황금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 피고인의 우측 가슴 부분으로 피해자 C(73세)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약 6주간을 요하는 급성뇌경막하혈종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1. 6.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3.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05. 29. 00:0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인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Col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흰색 휴대폰(일련번호: D)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05. 29. 00:15 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인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스 검정색 휴대폰(일련번호: F)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22.15:45 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매장 안에서 짧은 남색 주름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5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9분 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3, 13:01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5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분3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3.23. 16:1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대합실에서 아이보리색 상의에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5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4분 2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