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9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995, 2013고단4601(병합), 2013고단4602(병힙)(분리)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4.나. D |7.나. E |8.다. F 검 사 조성윤, 이나경(기소), 유병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법무법인 I(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J, K, L(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2. 11. 주 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 A, D, E, F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F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3995] 피고인 B은 자신의 동생인 C과 함께 2012. 11.경부터 2013. 11. 3.경까지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9. 6.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E을 야간실장으로, 2013. 9. 6.경부터 2013. 11.경까지 O을 주간실장으로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35,000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성불상 P, 성불상 Q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O과 각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35,000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R, S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4602] 피고인 C은 자신의 형인 B과 함께 2012. 11.경부터 2013. 11. 3.경까지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D은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O은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는 D을 주간실장으로,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는 A를 주간실장으로, 2013. 5.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는 E을 야간실장으로,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는 O을 주간실장으로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35,000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 업원인 성불상 P, 성불상 Q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A, E, O과 각각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35,000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성불상 P, 성불상 Q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4601] 7. 피고인 E B, C은 2012. 11.경부터 2013. 11. 3.경까지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35,000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F, T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8. 22. 21:00경 위 업소의 6번방에서, C, B으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에 손님으로 온 U으로 하여금 하의를 벗은 채 그 곳 소파에 앉도록 하고, 자신의 상의를 복부까지 내려 가슴이 U에게 보이도록 한 다음, 소파에 앉은 U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입과 손으로 U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67쪽) 1. R, S, F, V, W,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관련) 1. F, T, U,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범행기간이 약 1년에 이르고 따로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않는 점 참작)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A, B,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2013. 9.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l 2012. 7.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3. 5. 28. 1차로 단속되자 피고인 A를 업주로 내세워 수사를 받게 한 후 위 업소를 계속 운영하였고, 2013. 7. 18, 2차로 단속되자 다시 피고인 A를 업주로 내세웠으며, 이후 2013. 8. 22. 3차로 단속되자 피고인 E을 업주로 내세워 수사를 받게 한 후 2013. 11. 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 법의 규범력을 크게 경시한 점,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실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1, 2차 단속 당시 경찰에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한 점, 피고인 D이 2013. 5. 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이 2003. 11. 27.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3차 단속 당시 경찰에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한 점, 피고인 F가 2010. 4. 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