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8고단268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E(이하 'E'라 한다)이라는 단체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8. 3. 8.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 소재 '로드리게스' 미군종합훈련장 정문 앞에서, 위 E 회원 약 25명과 함께 '북한침략 위한 전쟁연습 중단하라. 총을 내려라. 탱크를 멈춰라. 평화를 택하라. 로드리게스 훈련장 한미연합 제병합동훈련 규탄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E 회원 성명불상자의 사회로 '한미 합동훈련은 명백한 북한 진격 연습으로 철회되어야 하며 이번 훈련은 미 해병이 이라크 시가전을 앞두고 한국 해병을 교육하는 것으로 이를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등은 마이크와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훈련을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84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기자회견문 첨부), 수사보고(해산명령 관련 경찰 정보상황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8. 3. 8.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 소재 '로드리게스' 미군종합훈련장 정문 앞에서, E 사무처장 A이 주최하는 '로드리게스 훈련장 한미연합 제병합동훈련 규탄 기자회견' 명목의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집회에서 '전쟁연습을 멈춰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E 회원 약 25명과 함께 '훈련을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던 중, 위와 같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이어서 포천경찰서 K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09:40경 불법 집회로 사법처리될 수 있으니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K과장, 교통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1:45경, 11:55경, 12:15경 각 해산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위 집회에 계속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이 미신고 옥회집회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그 해산명령을 받은 참가자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자진 해산의 요청은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적법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어야 하고, 위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충족한 자진 해산 요청을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이다.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포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K과장이 2008. 3. 8. 09:40경 직접 피고인 B을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의 요청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해산명령 관련 경찰 정보상황보고서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정보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J가 2008. 3. 8. 정보과 외근 형사들로부터 정보보고를 받아 그대로 정보상황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2008. 3. 8. 09:40경 포천경찰서장 및 K과장인 F이 사무처장 A을 상대로 기자들이 10:30경 도착예정인 만큼 기자회견은 보장해주겠으나 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법으로 사법처리될 수 있으니 만큼 자진해산할 것을 경고중'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증인 F, G 역시 이 법정에서 포천경찰서장 및 그로부터 명을 받은 K과장 등이 2008. 3. 8. 09:40경 E 사무처장인 A을 상대로 기자들이 10:30 도착 예정인 만큼 기자회견은 보장해 주겠으나 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사법처리될 수 있으니 자진해산하라고 경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증인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A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을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자진해산하라고 방송한다든지 안내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진해산하라고 한 것으로 기억이 된다고 답변하였고, 증인 G는 처음에는 자신이 포천경찰서장과 2008. 3. 8. 09:40경 위 A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자진해산하라고 경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포천경찰서장과 K과장이 참가자들에게 대화로 자진해산을 요청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I는 이 법정에서 '2008. 3. 8. 9:30경 저희가 미신고 집회니까 집회신고를 하고 나서 집회를 하라고 1차 저희가 차단하는 곳에서 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실질적으로 09:30경에 회원들이 모일 때부터 신고 되지 않은 집회이므로 시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충분히 그 전에도 고지가 되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자진 해산 요청을 한 주체, 그 방법 등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 번복 및 모호한 답변 내용, 그리고 위 정보상황보고서에 따르면 K과장 등이 위 집회 주최자인 A에게만 자진 해산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포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K과장이 2008. 3. 8. 9:40경 주최자 A뿐만 아니라 위 집회 참가자들에게 직접 자진 해산의 요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