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의 의붓딸인 C(지적장애 1급)은 학교에서 후배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지적장애 1급)을 집으로 데리고 놀러왔다가 피해자가 모친인 E(지적장애 3급)도 불러다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03.09. 10:30경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ㅇ 동 ㅇㅇㅇ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 G(지적장애 3급), 의붓딸, 피해자의 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와 뽀뽀를 하자 순간 흥분하여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어 피해자가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진술) 1. 사실조회 회보서 1. 복지카드 사본,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ㆍ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여고생인 자녀를 두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대화 상대로도 이상이 없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것은 아니므로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한 '항거불능 상태'에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가 포함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각 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 · 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6. 12. 21. 실시된 한국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K-WAIS-III)와 사회성숙도검사 등 결과 전체지능은 34, 사회성숙지수는 69로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여 전반적인 지적인 영역의 문제가 심각하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 판단력 및 적절한 대처행동능력도 떨어지는 상태라는 취지의 평가를 받았던 점,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 항, 별표 1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1급 지적장 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지능(전체지능 39, 언어성 지능 45, 동작성 지능 33)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1급 지적장애 수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2007. 2. 9. 고양시에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인 2014. 3. 17. 경기북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을 때 싫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원해서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적극적인 저항행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바, 이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한계가 있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미약한 결과로 판단되는 점(당시 방 안에 피해자의 모도 함께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지적수준 등을 갖춘 사람이라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소리를 치는 등으로 자신의 모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저항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에게 먼저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적 지식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뽀뽀'나 '남자친구'와 같은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빠처럼 편하게 대하라는 피해자의 모의 말을 듣고 딸이 아빠를 좋아하는 것과 같은 마음에서 뽀뽀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뽀뽀행위는 피해자가 성행위의 생물학적·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시 '좀 이상하고 이래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였으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또는 혼날까봐 걱정되거나 내지는 엄마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하여 실제 피고인의 추행시 가만히 있었고, 그 이후 실제 함구하고 추행 이후엔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피고인의 딸 C과 태연히 놀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는 만난 적이 없고 35년 정도의 상당한 나이 차이가 나며 더군다나 하체장애를 갖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뽀뽀하는 것은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갖춘 같은 연령대의 여고생의 행위로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는데, 당시 검사와 변호인 등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좋고 싫고의 구분도 다소 모호한 모습이 여러 차례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당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딸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후배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딸도 1급의 지적장애인이고 딸로부터 피해자가 학교의 특수반에 있었다는 말도 들었던 점(수사기록 제14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와 자신에게 뽀뽀를 할 때 이상하다고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던 점수사기록 제197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직후 피해자에게 '선생님에게 말하지 말고 이 사실은 둘만의 죽을 때까지의 비밀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상식적으로 그 내용은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지적능력의 여고생에게는 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지적능력의 여고생이라고 여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경기북부 원스톱지원센터나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누구라도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이 사건 발생시까지 식사를 함께 하고 같은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냈던 까닭에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학교후배로서 지적장애 1급인 만 17세의 여자 청소년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서, 이는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 사회에서 각별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만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뽀뽀를 하여 흥분을 하는 바람에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