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4. 15.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여성시대건강보험, 2000. 6. 23.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OK밀레니엄부부집중보험, 2003.10.30.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교보종신보험, 2005. 10. 20. 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컨버전스보험, 2008. 12. 31. 경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행복을多주는건강보험 등 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0.부터 같은 해 5. 20.까지 31일간 '유방의 악성신생물, 오른쪽'의 병명으로 위 D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한방치료로는 직접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수시로 외출하고 주거지로 귀가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7.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3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8.경 입원일당 1,930,91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2,710,20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9회, 243 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6,518,652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동인계장 사본 1. A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지급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서울 노원구에 있는 IBK기업은행 공릉역지점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체크카드 1매를 E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취득한 이익이 없음, E의 부탁을 받 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1:35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D PC방' 100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려고 하던 중 옆에 있던 손님들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시가 4~5만 원 상당 키보드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물품 전화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사업을 해야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양도하면 1개당 250만 원을 준다. 2, 3일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같은 날 시흥시 B아파트, 201동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종이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영장회신 1. D 휴대전화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금 입금 당시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아파트 402동 101호에 중고상품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회사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명종합환경산업(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제천세무서에서 D회사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중앙건업(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이 없음에도 중앙건업(주)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등,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10.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로 발급 ·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처도 뇌출혈로 3급 장애가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2.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교제를 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8.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16.경에서 1. 17.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5. 08:42경 불상지에서 성인웹사인트인 'C'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제 E 어떤가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 부위 사진 3장을 게시하여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성인웹사인트인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와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사이트에 게시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부각되어 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고소장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피해자 B(가명)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게시물 캡처사진, 예약구매내역, 메시지 캡처사진 1. 동영상 및 사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부위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성인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위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촬영물을 반포하기까지 하였는바, 위 촬영물이 유포되어 실질적으로 해당 촬영물의 완전 삭제는 불가능한데다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이름, 직업, 인스타그램 계정 등 개인정보까지 알려줌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22:45경 서울시 서초구 C에서부터 서울시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D에 있는 E카페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동작대교 남쪽에서 동작대교 북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정차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정차하려는 장소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리고, 눈이 출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전방흉부의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8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함께 있던 후배들을 혼내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2018고단708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8. 1. 20.경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2018. 2.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27. 02: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경동시장 앞 도로에서,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5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81,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 06:00경 충남 계룡시 계룡시청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 운행의 I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 택시 운행 중 피해자에게 "G마트 앞에 가면 다른 사람이 나와 계산할 것이니, 담배를 살 5,000원을 빌려주면 함께 계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06:2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택시요금 2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23 1. 2018. 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20. 18:49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대원칸타빌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 운행의 K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3길 10에 있는 진전경찰서 상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및 톨게이트비 합계 약 41,0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2.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24. 14:5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대원칸타빌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 운행의 M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4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에 있는 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및 톨게이트비 등 합계 약 390,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택시요금 영수증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주거가 부정한 상태에서 수회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임승차행위이고 편취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국내 거주하는 동안 별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6: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고양IC 쪽에서 식사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8세),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7세, 여), 피해자 G(1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74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수리견적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 후 정지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9. 21.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D 명의 국민은행 통장(E)과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중순경부터 2018. 1.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매월 30만 원에서 6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거래신청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 명의대여 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돈이 필요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나, 위와 같은 계좌 및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그 사회적해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6. 동종 범행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위 벌금을 대납받았으니, 추후 또다시 벌금으로 처벌받아도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위 벌금형 1회 전과 이외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2018고단1277] 피고인은 2018. 1. 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8+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63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27] 1. 피고인은 2018. 2. 5. 나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지니 스피커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송금하면 지니 스피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0. 나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722] 피고인은 2018. 2. 8. 21:00 인천 부평구 I 소재 'J' 피시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K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277] 1. E,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문자대화 캡쳐 출력물, 이체완료 화면 캡쳐 출력물, 이체결과조회 캡쳐 출력물 [20181427] 1. F, H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공용영수증 [20181722]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 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조울병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던 중 그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거래 내역을 부풀려 줄테니 체크카드를 넘겨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포항시 북구 B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C), 농협 계좌(계좌번호: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배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4:30경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D 부근 편도 1차로의 42번 국도를 평창군 방면에서 원주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현대 4.5톤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동거녀인 피해자 G의 피해 정도도 중하다. 동종 범행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운전할 때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G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E2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척골 및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차량 및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00:20경 부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내기 바둑을 하여 피고인이 이겼음에도 피해자가 약속한 금원을 주지 않자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 돈을 받아 냈는데,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돈을 땄으면 안주나 사오지 그 돈 얼마나 한다고 가지고 있냐'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왼발 발등으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발 골절, 광대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현장사진(출동시피해자발견), 피해자 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총 2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7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주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때문에 병원비만으로도 4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죄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자백한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다소 오래된 것이고, 최근에는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10. 21:15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당정동에 있는 군포폐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5: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천로 217번길 80에 있는 산본고가차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본사거리 쪽에서 산본고가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www·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4: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술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E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현금 1만 원권 10장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8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인바,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무방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집행을 유예하고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1:5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인동시장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상가에 인접해 있어 보행자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황상동 방면에서 인동시장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0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2: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과거 동거하던 사이였던 피해자가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파크 농약 1병을 가지고 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이를 마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 재확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앞에서 농약을 먹으려 한 점, 다수의 손님들이 출입하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할 정도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점 등 당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 앞에서 자해시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로 협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형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4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11.경 피해자 B(19세)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갈취한 행위와 관련 하여 2017. 7.20. 15:40경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페이스북 메신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과 2017. 3. 11. 발생한 공갈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시 빼앗긴 오토바이 값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똑바로 생각하고 행동 잘해, 그리고 동네에서 마주치지 말자, 웬만하면 니 동네에서만 처놀아라, 형이 패딩으로 어떻게 하나보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오토바이 공갈 사건과 관련하여 2017. 8. 28. 04:30경 서울 노원구 C, 2층에 있는 DPC방에서 페이스북 메신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과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의서 지금 챙겨오라고 씨발 새끼야"라고 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이 말하고,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공갈 사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갈 사건 관련하여 A가 빼앗아 간 오토바이 금액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페이스북메신져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서를 쓰도록 강요한 범행의 내용 비난받아 마땅하나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