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50세, 가명)을 소개받은 후, 2018. 3. 12. 18:00경 경기 안양시 이하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 감자탕집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8. 3. 13. 01:00경 "술에 많이 취했으니 모텔 앞까지만 데려다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3. 01:13경부터 같은 날 04:23경 사이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C호텔 D호실 안에서 "쉬세요, 그만 가 볼게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대고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나체인 상태로 피해자의 옷과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이에 "하지마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간이 진술서 1. 사진자료(CCTV 영상자료 사진,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로 입실하였고,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약간의 신체적 접촉을 하다가 그만두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을 잡아달라고 하였고, 자기가 많이 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안심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다. 객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돌변하여 출입구 쪽에 서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방 안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으나, 피고인이 '이 시간에 어느 새끼한테 전화하려고 그래'라고 말하여 시간만 확인하는 척하고 다시 가방 안에 넣었다. 피고인이 강제로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입을 맞췄고,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밀착시켰다. 스타킹을 벗기려고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옷을 전부 입고 있는 상태였으나, 자신이 화장실에 갔다 온 이후 갑자기 덥다고 하면서 옷을 전부 벗고 나체상태가 되었다. 이후 다시 상의를 벗기려고 하고 손을 상의 목 부위로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었다. '옷 목이 늘어난다, 아프다'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은 '하나 사 주면 될 거 아니야'라고 말했다. 계속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입을 막으며 얼굴 옆쪽으로 주먹을 내리치면서 '씨발'이라고 욕을 하더니 두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하며 노려보았다. 그러다 뭔가 체념한 듯 한숨을 쉬며 옆에 눕길래 피고인을 달래려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중간에 저를 소개시켜준 지인들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그런 건 상관없다고 하였고, '내가 병신이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여자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고'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기를 만지게 하고,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몸 위에 올라타서 계속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당하느니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을 밀친 후 가방 속의 핸드폰을 꺼내어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 후 112와 모텔 카운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했는데, 피고인은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화장실 문을 두드리다가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에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모순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이며,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일말의 모순도 없이 논리정년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중 곁가지 사항이 일부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손을 잡거나 뽀뽀를 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94, 95면), 모델에서도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러 간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3면).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그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인할 수는 없다. 상대방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상대방과의 성행위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행위 직전에 피해자가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현장에서 성폭행을 당할 것 같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직후 지구대에 가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 변호사가 피고인 변호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금전적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특별히 의문스러운 점이 없다. 5) 위 지구대의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뒤 붉게 상기된 피해자의 목과 손목 부분을 촬영하였는데(수사기록 15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앞서 살펴 본 피해자의 진술과 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의 행사와 언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다가 몸이 피곤하고 순간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었다."고 하면서도 "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만 두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너무 피곤해서 피해자에게 재워달라고 하며 모텔에 간 것이지 피해자와 성관계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도망간 부분도 석연치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