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2016고단4287) 가. 오케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사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남양주시 I아파트 101동 502호(이하, 'I아파트'라 함)에 전세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변조하여 피해자 오케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 피고인은 2013. 8. 9.경 성명 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알 수 없는 곳에서, I아파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세대주 A 바로 옆에 기재된 동거인 'J, K'과 A의 주소 하단에 기재 된 세대주 'L'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여, L이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처럼 발급일자가 2013. 8. 9.자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소인 남양주시 M읍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매를 변조하였다. ㈏ 피고인은 2013. 8. 9. 서울 강남구 N건물 21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⑵ 사기 피고인은 ⑴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아파트에 선순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I아파트에는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인 선순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안양농업협동조합(이하, '안양농협'이라 함)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2015. 9. 21. C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10. 21.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구리시 P아파트 101동 309호(이하 '이 사건 P아파트'라 함)에 전세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변조하여 피해자 안양농협에 위 P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C 명의로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 피고인은 2015. 10. 14.경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P아파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2매(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각 1매)의 세대주란과 동거인사항 란에 이 사건 P아파트 임차인인 Q의 전입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발급일자가 2015. 10. 14.자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남양주시 M읍장 명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2매를 변조하였다. ㈏ 피고인은 2015. 10. 21.경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안양농협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출용 서류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⑵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경 대출브로커인 B을 통해 C으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30에 있는 피해자 안양농협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이 사건 P아파트에는 임차인이 없어 충분히 담보가치가 있으니, 2억 1,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2매를 피해자의 성명 불상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C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P아파트에는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인 선순위 세입자인 Q이 2008. 2. 26.부터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경 C의 농협은행 계좌로 2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2017고단14)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V은 2015. 2.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받아줄 명의수탁자를 구해주면 대출금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니 6개월만 부동산으로 대출받아서 사용하고 6개월 후에 원 주인에게 다시 되팔겠다. 대출 이자는 원 주인이 납부하기로 하고 원 주인에게 되팔아 남은 금액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기로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V은 순차로 부동산에 대해서 명의신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⑴ 서울 은평구 R건물 제5층 제501호 명의신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5.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서울 은평구 R건물 제5층 제501호의 실권리자가 실제로는 S임에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충남 태안군 T 전 2816m² 명의신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3. 충남 태안군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에서, 충남 태안군 T 전 2816m²의 실권리자가 실제로는 U임에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B, V의 공모 범행 ⑴ 구리시 W건물 제15층 제1508호 명의신탁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2015. 9. 21.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에서, 구리시 W건물 제15층 제1508호의 실권리자가 실제로는 V임에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구리시 W건물 제5층 제503호 명의신탁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2015. 9. 22.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에서, 구리시 W건물 제5층 제503호의 실권리자가 실제로는 V임에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D의 친언니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모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5. 10. 21.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에서, 이 사건 P아파트의 실권리자가 실제로는 피고인 A임에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를 위와 같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모 범행 피고인 D,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5. 10. 21.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에서, 남양주시 Y아파트 제502동 제7층 제704호(이하, '이 사건 Y아파트')의 실권리자가 실제로는 피고인 A임에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를 위와 같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각 각서,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대출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변조된 주민등록 전입세대 내역 발급내역 확인) 1.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매매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각 등기부 등본, 계좌거래내역, 대출신청서 사본, 계약서, 채권계산서 [2017고단14]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진술조서 1. 각 각서, 각 확인서, 각 송금내역 등, 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허위 명의 대출건 관련 정산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실제 소유자 확인)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및 V 전과 보고), 판결문 사본, 각 조회내역, 통합사건 조회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0. 21.자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안양농협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안양농협으로부터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B에게 변조된 이 사건 P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교부하였을 뿐이지, 위열람내역서가 대출신청 서류로 사용된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고, B이 피고인 A에게 사전 연락이나 동의 없이 위 열람내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안양농협으로부터 C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안양농협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이 사건 P아파트 및 이 사건 Y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위 각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안양농협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이전에도 이와 유사하게 변조된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215, 1284(병합) 판결],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된 2015. 10. 21.자 각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P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를 C 명의로 신탁하되 6개월 후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위 아파트에 관한 채무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이 기존에 이 사건 P아파트를 담보로 연희신협에 부담하고 있었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B에게 이 사건 P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새로운 대출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었고, B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P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를 타인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을 받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2016고단4287호 사건의 수사기록 235, 238면 참조), 더욱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5. 10. 21.경 피해자 안양농협 측 직원 및 B 등과 함께 만나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자 측 직원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시청에서 발급받기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2016고단4287호 사건의 수사기록 236, 237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변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P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 안양농협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P아파트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P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를 C 명의로 신탁한다는 내용으로 2015. 10. 21.자 각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Y아파트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은 2015. 10. 21.경 위 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를 D 명의로 신탁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점,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P아파트 및 이 사건 Y아파트의 실소유자는 피고인 A과 V이고, C, D은 단지 소유자 명의만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2017고단14호 사건의 수사기록 482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각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위하여 공문서들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나 피해자들을 위한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동산 거래질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킨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