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4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43, 2019고단2509(병합), 2019고단2714(병합), 2020|고단35(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9초기79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 설제민, 김창섭(각 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융겸(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3.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20,728,7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14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05:46 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1층 경비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D이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12, 12:35 경 청주시 흥덕구 E 2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헤드셋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2. 16:38경 청주시 흥덕구 H 상가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가 소변기 선반 위에 올려 둔 아이폰7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심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4. 20:55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000원 상당의 삼성 폴더형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22. 17:40경 청주시 흥덕구 L건물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 명의 유심칩을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 공기계에 장착한 후,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알아내고 M은행 N 앱을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스마트폰에 송금 대행 이 앱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M은행 계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을 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M은행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0앱의 피해자 계정에 접속하여 이에 연동된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9. 23. 00: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이앱 계정 및 M은행 계좌를 연결시킨 피해자의 유십칩이 장착된 스마트폰 공기계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72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3. 05:54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 Q조합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피해자 명의로 앱 계정을 만들고 이에 피해자 명의 Q조합 계좌를 연동시킨 후 피해자 명의 Q조합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9. 23. 1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6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3. 21:14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K 편의점 인근에서 제2 1) 다만 연번 5번의 일시 중 '14:44경'은 '18:44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항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 사진, Q조합 통장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피해자 명의로 이앱 계정을 만들고 이에 피해자 명의 Q조합 계좌를 연동시킨 후 피해자 명의 Q조합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9. 23. 21: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R 카페 'S'에 'T 캐릭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2019. 7. 3. 20:0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과 1:1 채팅방을 통해 이야기를 하다가 "130,000원을 보내주면 캐릭터를 넘겨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캐릭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197250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30. 01:59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PC방 내72번 자리에서, 휴대폰 충전을 위해 놓아둔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0, 04:04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15,5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31. 01:41경 서울시 서초구 AB에 있는 ACPC방에서, 그 곳 출입문 앞 공용 충전대에 놓아둔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6. 00:54경 서울 중구 AE에 있는 AF PC방 내 38번 자리에서, 피해자 AG이 잠시 잠이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30. 22:10 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교회2층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AJ 소유인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휴대폰 케이스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31. 02:05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D의 휴대폰에 있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넣고 모바일 AK 게임에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캐쉬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7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141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9. 12:26경 청주시 흥덕구 AL에 있는 AM에서, 그곳 도서검색대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AN 소유인 AO은행 신용카드(AP 명의) 1장,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읍업법 피고인은 2019. 9. 19. 12:49경 청주시 흥덕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P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0,000원 상당의 반지((24K 순금 3돈)를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0 고단35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31. 00:30경부터 같은 날 06:1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AT 지하 1층에 있는 'AU'에서 옆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AV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던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V의 휴대폰에 있던 유심칩을 피고인의 LG V20 휴대폰에 끼워 넣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 메모리카드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여권사진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 휴대폰 본인인증의 방법으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AW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시가 합계 799만 원 상당의 노트북, 갤럭시 S10. 5G 1대, 문화상품권 등을 결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심칩을 삽입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AX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휴대폰 본인인증을 한 후 권한 없이 위 AX와 연동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AY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103만 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AZ에서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BA'에서 28만 4,000원을, 'BB'에서 20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50만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U, BD, BE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CCTV 사진 설명, 각 CCTV 영상 CD, 각 사진설명, CCTV 영상자료,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조회,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통장사본, 편의점 CCTV 사진,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메신져 대화내역 등, 소액결제내역(피해자 B), 범죄인지(여죄) [2019.27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콘텐츠 이용요금내역서, AC PC방 CCTV 영상, 범행장면 등이 찍힌 CCTV 영상사진, CCTV에 찍힌 피의자 인상착의, 동선추적관련 CCTV 사진, AI교회 범행장면 CCTV 사진, 내사보고(CCTV 열람 : 범행모습), 문자 송수신 내역 [2019고단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CCTV CD [2020.7 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서 제출), 결제 및 로그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되었으며, 범행으로 얻은 돈을 인터넷도박에 탕진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수가 상당하며,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증과 강박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