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23

범 죄 사 실 2019고단1923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8. 5. 15.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심에서 8개의 병합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8. 2. 8.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게 되자, 병합된 사건 가운데 B(C의 조카)이 고소한 사건(2009. 9.경 C가 B에게 차용금 1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도록 하였고, 2009. 12. 10.경 피고인이 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D 명의의 1억 원권 약속어음 1장을 B에게 교부하였는데, 이후 2010. 1. 16.경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현금 교환해주겠다는 명분으로 되돌려 받은 다음 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B이 1억 원권 약속어음 편취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를 뒤집지 않으면, 상고심에서도 그 형이 확정되어 장기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재심 사유 등을 만들기 위해 위 B, C를 상대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09. 9.경 피고인이 위 B이나 C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고 따라서 B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B, C는 2013. 7.경 광주지검 등 수사기관에 ‘2009. 9.경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고, 계속하여 C는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형사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같은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였고, B은 같은 해 12. 26. 같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으니, 무고죄와 위증죄로 각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C를 통하여 2009. 9.경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를 인수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해준 위 D의 법인계좌로 9천만 원, E의 계좌로 1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5432 피고인은 2017. 8. 11. 위 관련 사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으나 2018. 2. 8.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후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장기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여 재심 사유 등을 만들기 위해 위 재판에 관련된 고소인이나 증인 등을 무고 또는 위증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재판의 고소인 F과 증인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2018. 4. 27. 인천구치소 수사 접견실에서 위 F이 자신을 무고하고, 위 E은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 피고소인 F은 고소인 A가 ㈜D 명의의 어음 5억 원짜리를 위·변조하여 C에게 준 사실이 없음에도, ‘A가 ㈜D 명의의 어음 5억 원짜리를 위·변조하여 C에게 주었다’고 허위 고소하여 A를 무고하고, 피고소인 E은 A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A가 G은행을 지급지로 한 5억 원의 허위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라고 위증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 용지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10. 1.경 기존에 발행했던 어음과 유사한 외관을 갖춘 ㈜D 명의로 된 허위의 약속어음(액면 5억 원)을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한 바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F, 위 E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23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111, 2014고단3594(병합)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B,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약속어음 사본, 금전소배대차계약서, 약속어음 발행 확인서, 이사회의사록, B의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2019고단543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111, 2014고단3594(병합)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고소장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등 참조). 관련 사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304 등)은 자세한 설시를 통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인수자금 명목으로 C를 통해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하 ’제1 사실‘이라 한다)”과 “피고인이 2010. 1.경 기존에 발행했던 어음과 유사한 외관을 갖춘 위 회사 명의로 된 허위의 약속어음(액면 5억 원)을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한 사실(이하 ’제2 사실‘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서 항소하였으나 제1, 2 사실에 관해서는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2611)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파기사유(누범 가중 누락)로 인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3200). 피고인은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이 사건 각 고소를 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 사건 진행 경과 및 피고인의 고소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고소를 할 당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약21804 사건의 무고죄와 관련 사건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그 범행의 일시, 장소가 다르고, 그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며, 행위의 태양이나 법익도 달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이 사건 각 고소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무고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