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2:07경 진천군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밴드 'D'에 같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E(가명, 여성)에게 "섹시하심다, 연애해보고싶군요, 해보고싶네요 섹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8.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657] 피고인은 2019.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에 '갤럭시버즈(무선이어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주면 위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9. 21:422경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의 1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03] 피고인은 2019. 7. 9.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C(H)'에 '에어팟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 계좌(L)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62] 피고인은 2019. 11. 2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50,000원을 주면 위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의 250,000원을 E 명의 F 계정(G)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20고단4657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전력 확인), -홍성지원 2017고단537호, -홍성지원 2020고단142(병합), -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46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2020고단48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대화내역, -입금내역, -진술서 1. P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1. Q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1. R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1. S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용, -입금내역 1. T의 진정서, -대화내용, -입금내역, -진술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J 진술조서 내용 정정 관련) 1. -U조합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5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항,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블루투스 이어폰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행위태양이 중하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부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3:46경 수원시 권선구 B,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 일어서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승모근 부위를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게임을 같이 하는 지인인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참고인 E의 사진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OO씨 가슴수술 안한 대요?, 많이 주물러드릴수 있음, 맛있는데 같이 드실?, 와 F씨 먹고싶다, 조만간 먹어보려구요, 같이 맛지하시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경 인터넷 B카페 'C'의 구직게시판에 접속하여 전자화폐 거래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스스로를 'D'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수수료 2%는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돈으로 이더리움 전자화폐를 구매하여 내가 지정하는 전자화폐지갑으로 보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인터넷물품매매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한편 F와 G 또한 2019. 10.초순경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스스로를 'H 대리'라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쇼핑몰 자금관리 업무를 맡기겠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각각 이를 승낙하여 F는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J)와 K은행 계좌번호(L)를, G는 자신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M)를 각각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10. 7.경 인터넷 N 사이트에 "컨테이너하우스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5경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F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 1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를 비롯한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529,000원을 F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F로부터 직접 또는 F로부터 G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약 2%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으로 전자화폐 거래소인 'P'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이더리움 전자화폐를 구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이더리움 전자화폐 지갑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인터넷물품매매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송금받아 전자화폐로 환전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O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60, 64), 수사상황(편취금 이동 경로) 1. 각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 13, 19, 33, 37, 43, 46),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진 인터넷사기범행에서 정범이 그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방조하였는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93고단1055

2 P. 사 건 93고단 1055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번호6804 피고인 4. 국토이용권리법위반 |주거 |본적 위 같은면 검 사 변호인 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증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증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상 피고인은, 1. 1990. 9. 28. 토지관리과에서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된 제곱미터를 공소외 we 5월29일 16시48분 1. 198↓ 2015년 P . EUR. 를 한다는 대의 토지거래지을 계결하고, 번호- 6 8 0 4 2. 1991. 5. 20, 위1 토지관관에서 토지의 거래 산고구역으로 지정된 앉야 3. 55 제곱미터, 같은동 산 임야 3,646제곱미터등 합계 “미터를 합지사주에게 대금 424. 627420원에 마마하겠다고 제보는 대금 2,007,000,000원에 이 한다는 내용의 토지거작을 해결한 것이다. du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경에서의 판사에 부업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직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사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적용법조 각 국보이용관리법 제3조 제4호제21조의 7 제1항(각 징역형선택 형법 제 37조 전단, 제38조 제 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한 형이 경합범 가증), 병법 제57조 제62조 제(한 전파가 없고 뉘우지는 빛이 보이는 점등의 정상 을 참작). 죄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고인, 1991. 7. 경 세무서에 서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타면서 피고인이 임야 1,653제곱미터 1990. 2. 2. 민국으로부터 금 34. 726. 736원에 대하여 동년 10. 22. t e l 제 대금 105 MOOC은에 도하였으므로 실거래가격 없도소득을 신고하여 , 199 2 0 15 년 5 월 2 9 일 16시4 8 분 . : P . 4 8 CO(일에, 때도한 것처럼 내용의 산고를 하여 위 무서장으로부터 이정 사번호68 0 4 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 95. 516,494, 방위생 197101,290일가산세 22. 921567 합지금 137. 529. 349은의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범서법 제9초, 제2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위라 온 조세포탈을 가능케 바는 사회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 또는 현저하게 하 는 위제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많하고 편 다른 행위를 수반이 없이 단순 우의 신고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되지 아니하여 다 1986, 12. 27. 선고, B도 995 판결등 참조)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여 무리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995. 7. 2. 판판 1 t 보 w e r 1 6 시 4 9 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3.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0. 4. 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20.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네 이름으로 대출 받아 차량을 구매하게 해주면 1주일 안에 차량명의를 이전하고, 대출채무도 내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는 1억 원 이상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대출 채무를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3,43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1,950만 원은 차량 구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1,480만 원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여 3,4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0.경 대전 동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유심칩을 이용해 네 명의로 소액결제하게 해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440,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중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8. 12. 8.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대전 중구 J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려고 하니, 휴대폰 유심칩을 내놔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자신의 팔과 다리를 4회에 걸쳐 긋는 등 자해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55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중고차 론 사본 1. 계좌거래명세표 1. 소액결제내역서 1.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2심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특수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미적용 3. 검사 구형: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 친구의 동생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 합계 3,574만 원을 편취하고, 부엌칼로 자해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도 몇 차례 있다. 다만 특수공갈죄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과된 자동차할부금 일부를 납부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2019. 5. 17. 범행 2019. 5. 17. 12:4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뒤 C블로그에 "할 줄도 모르는 인테리어 하청에 맡기고 돈떼먹고 7억넘게 받아서 3억에 입닦는건 세상 첨보네 당신네들 인스타에 블로그에 악성업체로 올라갈거야 박물관에서 업체 내주라고 받은 추가금까지 낼름하고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인테리어 2달짜리 손도 안대고 ㅋ 업체 속여서 부려먹고 대단합니다. 박물관측에서 사기 배임으로 고발들어간답니다~~ 공증까지 받아놨으니 대박이시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2. 2019. 5. 18. 범행 2019. 5. 18. 15:5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뒤 D E에 "제주시 F회사 하도급계약하고 각종 약속 이행안하고 건축주에게 거짖말하고 기성받아놓고 하정업체 채불시키는 악성업체 G의 건 7억이상 기성받고 계약해지후에 하도업체 4억8천 기성안주고 버팀 상습적으로 업체 속이고 서류조작등 굉장히 악성입니다. 직원 열정체이는 기본이고 ㅋ 폭리취해서 돈 뒤로 빼돌리는게 수법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3. 2019. 5. 19. 범행 2019. 5. 19. 10:5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뒤 D E에 인터넷 D E에 "계약위반 및 임금체불하는 악성업체 제주시 F회사 G 공사대금 7억(추가공사금포함) 기성 받아놓고 하청에 추가대금및 임금체불, 업체 자제대금 체불중"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캡쳐화면 1. 견적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녹취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글을 올리게된 경위, 구체적인 표현, 피고인이 2019. 5. 18. 피해자에게 '이런 일은 널리 알리는게 좋겠죠?', '에라이 못난 사람아ㅋ 마누라 한번 뭐되는거 보면 니가 무슨짖을 하는지 알게될거야', '이제 봐줄만큼 봐줬고 내가 어찌하는지 봐라 똑똑히'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와 피해자의 분쟁 경과, 피고인이 올린 글의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83

범죄사실 1. 2020. 4. 초순경 모욕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00:30경에 정읍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 2명과 위 술집사장인 D이 있는 자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부모님 이혼하셨냐? 너 얼굴이 왜 그래? 화장 왜 그렇게 해? 일본 야동에 나오는 애 닮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4. 30.경 모욕 피고인은 2020. 4. 30. 23:00경 위 C에서 사장인 D과 일행인 남자 1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너 결혼 못할 것 같다. 너 남자랑 자봤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번에도 일본 야동에 나오는 애 닮았다고 말하고는 이제는 이런 말을 하냐?"라고 따지자 재차 피해자에게 "아 근데 닮았다니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트 메모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블로그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과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피고인은 D이 근무하고 있는 , 'E' 대표인 피해자 F이 가출한 D과 자녀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해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7. 14:56경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B개인 블로그인 'H'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F씨 세종시 경찰서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거짓말 정말 잘하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1. 블로그, K 캡쳐자료, B블로그 증거자료 1. 수사보고(L과의 대화내용 동영상 제출 관련), 수사보고(L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본건 사건 관련자들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D 증거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 1개당 3일 대여할 시 30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말을 듣고 2018. 9. 12.경 서울 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현황통보서, 계좌개설신청서,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7층에 있는 C을 운영한 업주이고, D는 2018. 6. 14. 관광비자로 국내 입국 후 2019. 9.경부터 2019. 11. 5.경까지, E은 2019. 9. 12. 관광비자로 국내 입국 후 2019. 10.경부터 2019. 11. 5.경까지 각각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위 업소에서 안마 및 마사지사로 일을 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1. 5.경까지 경기 부천시 B 7층에 있는 C에서, 안마방 10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상의 금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팔과 다리, 등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 E을 각각 위 업소의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D 불법체류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체류자격 확인 강제출국대상),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채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에 종사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보인다(단속 경위가 된 신고의 내용 및 압수품, 업소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매매가 이루어졌을 정황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4:00경 군산시 B 소재 'C교회'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직원으로 근무한 가상화폐 투자 관련 다단계 회사인 'E'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A4용지) 3장을 동그랗게 말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D은 'E'라는 아이디(ID)와 'F'이라는 닉네임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 작성한 글에 피해자가 비우호적인 내용으로 댓글을 수회 기재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특정 정치인을 피해자가 지지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려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23. 22:54경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H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카페 '정치이슈소통' 게시판에 접속한 뒤, 'I'이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의 아이디 'E'와 유사한 J 아이디 'K'로 작성된 전국 출장가능/ 20대 초중반 언니들만 채용/ 24시간 남성전용 마사지샵/ 저렴한 가격 화끈한 서비스/ 원하시는 코스프레 및 서비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출장마사지업소 광고글을 게시한 캡쳐 화면과 함께 "퇴폐안마업소", "그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같은 날 23:02경 "퍼즐이 맞춰져 가죠"라는 댓글을 기재하였다. 위 글을 본 피해자가 같은 날 23:37경 "저랑 비슷한 아이디를 쓰는 분이거나 제 아이디를 도용해서 비슷한 계정을 만들었겠지요. 저런 광고문구가 있는 것 보니 악의적으로 만든 것 같아 마음이 쓰리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은 다시 같은 날 23:37경부터 23:44경까지 "마사지님아 아니 F님아", "실제 들켜서 흥분한 사람처럼 열폭하지 마시궁^^", "그니까 너님이 계속 아니라고 우기니까", "ㅋㅋㅋㅋㅋJ 상주하면서 L계정 관음팀장 아니셨음????ㅋㅋㅋ"이라는 댓글을 반복하여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퇴폐 안마업소를 광고하였고 그 업소의 영업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카페 게시판 출력자료(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64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19. 1. 16. 14:30경 강원 영월군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 지방법원 영월지원 민원실에서 건축법위반죄로 기소된 위 법원 2018고약1250호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기록열람을 목적으로 'C'라는 제목의 서류를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서류에 '민원인(D)의 민원접수 후 적발한 건축법 위반'이라는 문구를 보고 마을 사람인 위 D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를 마을주민에게 알려 비난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2019. 1. 21. 13:0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경로당' 내에서 마을주민 약 8명에게 위 서류를 현수막으로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정보주체인 위 D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약 1,500만 원 가량을 빌려준 지인 피해자 C에게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친구인 D이 나에게 1억 원을 빌려 준다고 하여 이자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으로 갚아 줄 수 있다. 그런데 D에게 돈을 주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내가 빌려올 1억 원 중 내 몫을 5,000만 원으로 하고, 내가 갚아줘야 할 돈 2,000만 원에 남은 3,000만 원을 더하여 D에게 준 것으로 하여 투자 수익이 나면 절반씩 돈을 나눠 가지자'고 제의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D에게 코인을 배우러 가야 하는데 택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앞으로 발생할 투자 수익 중 내 몫에서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적이 없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것도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막대한 가상화폐 투자 수익이 발생하여 이를 나눠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만 받아낼 목적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 수익을 나눠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3회에 거쳐 합계 81,924,800원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정리 이체내역, 피의자발신 문자내역, 피의자 발신 E은행 계좌사진, 피의자 발신 F은행 잔고 사진, 피의자 발신 사진 등, 피해자의 계좌 이체내역 메모 사본, 피의자의 동거녀 G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ATM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 지인에게 부탁하여 송금한 내역,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G H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의 재판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전과가 있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8. 11. 10:2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46세)과 피해자 E(여, 46세)가 운영하는 'F슈퍼' 앞에서, 위 슈퍼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반말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약주를 많이 마신 것 같으니 집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씨발 놈,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할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긴 후,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D에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피해자 D을 가게 안까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남의 동네에 와서 행동을 제대로 못한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슈퍼에 손님들이 방문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3세)이 휴대폰을 꺼내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들을 촬영하려고 하자,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그녀의 왼쪽 손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비싸게 구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뒤돌아가는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 왼쪽 어깨 뒤 등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1. 11:2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이 위 D, E를 위협하려는 피고인과 B을 제지하며 그들로부터 물러서라고 경고하자,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J, K, L 및 다수의 피서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짭새 새끼들아! 똑바로 증거 확인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폭행 등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휴대폰 촬영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I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폭행, 업무방해, 강제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3. 22:10경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여, 31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33만 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617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