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9. 6. 4.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수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고,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적용법조에 변함이 없다. 공판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운전 종료시각이 2019. 6. 4. 19시 이전이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다툰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G이 촬영한 사진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집에 도착한 후, 속상해서 차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신 것일 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2019. 6. 4.(이하 시각만 특정하는 경우, 모두 2019. 6. 4.의 해당 시각을 뜻한다) 저녁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집으로 가다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카페 앞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현장에서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18시에서 19시 사이에 20~30분 정도 저녁을 먹고 나와 J카페 앞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 사고 직후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을 열었는데, 당시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괜찮냐고 물었을 때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웅얼거렸다. 후배 G이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지 30~40분 정도 후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G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현장에서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얘기를 듣고, 사고차량을 찾기 위해 근처 골목을 올라가다가 피고인의 집 앞에서 판시 차량과 운전석에 눕다시피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19:27경 위 차량 앞에서 차량 사진(위 사진에도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반쯤 열려 있음)을 찍은 다음 19:34경 경찰에 이 사건 사고를 음주의심사고로 신고하였고, G과 함께 차량을 찾던 일행 중 1명이 E과 함께 있던 K에게 신고하였으니 와서 사고차량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연락하였다. 3)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5분 내지 10분 후에 이 사건 사고현장에 갔다가 E, K로부터 방금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근처 골목을 살펴보며 올라가다가 판시 차량을 발견하였고, 거의 발견하자마자 사진을 찍었다. 차량을 찾겠다고 사고현장을 떠난 때로부터 차량을 찾기까지 15분 내외가 걸렸고, 친구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들은 때로부터 차량을 발견해 신고를 할 때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의 집까지는 차로 1분 정도, 걸어서 2~3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고, 사고 직후 곧장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는 이 사건 사고시각 직후이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내고 집에 도착하여 운전을 종료한 때를 역산해 보면, 18:55경이 된다[G이 사고를 신고한 19:34에서 40분(= G이 진술한 5~10분과 30분을 합한 시간 중 긴 시간 기준 = E 진술에 의한 30~40분 중 긴 시간 기준) 전이 이 사건 사고시각이고, 그로부터 1분 정도 후에 운전을 종료함]. 6) 한편, G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지령시각이 19:35:16로, 도착시각은 19:37:43(순경 F가 탑승한 가야2호 기준)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고장소가 L매장(위 J카페 옆)로 신고되어 있어서 L매장에 들렀다가 위치를 파악해 피고인 집에 도착하였으므로 지령시각에서 피고인 집에 도착한 시각까지 4분 정도 걸렸다는 순경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시각은 19:39경이다. 7)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봤을 때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취했다는 느낌이 확 왔다. 피고인은 주차하고 나서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술병을 제시하라고 하여도 제시하지 못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과 함께 차량 안과 차량 주변에 술병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술병이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20:02경 실시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로 측정되었다. 9)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에 도착하여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차 안에서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몸무게 59kg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이 사건에서는 가장 높게 나오게) 위드마크 제1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나올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296% 정도여서,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기 전, 즉 운전 종료시점에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E이 자신의 차량 창문을 두드린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G, F의 각 진술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운전을 종료한 후 차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의 운전 종료시점은 앞서 보았듯이 18:55경인데,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은 그보다 얼마나 전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18:55경부터 음주측정 시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여 측정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였다고 가정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 0.03%를 시간당 증가치로 가정하여 계산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18:55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5%[= 0.18% - (0.03% ÷ 60분 × 67분)]가 된다(물론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는 없으므로,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운전 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에 67분 정도의 차이가 있는 반면, 피고인의 음주측정 수치가 0.18%로서 이 사건 적용법조의 처벌기준치인 0.1%를 0.08%나 초과하는 경우라면, 67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이처럼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논리나 경험칙에 반한다). 11) 결국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가정하더라도 운전 종료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처벌기준치인 0.1%를 초과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 이상이어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내기도 하였는데, 전봇대가 없었다면 보도에 있던 사람들이 다칠 위험성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알코올성 간경변증으로 2019. 8. 28. 생체간이식 수술을 받음),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