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남, 28세, 이하 ‘B‘이라 한다)은 사업차 알게 되어 사적인 만남을 가질 정도로 친하게 지내온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B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18.경 B이 개인적인 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남성 지인 2명과 함께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로 피해자를 B의 집까지 바래다주게 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8. 09:30경 인천 서구 F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1. 1. 18. 09:5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의 집인 ‘H’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저 올라가 볼게요”라고 인사를 했음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 내지 강간할 생각으로 따라내려 그녀를 따라 B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 강제로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피해자는 왼쪽 손목이 칼에 베여 신경이 끊어져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하지마”라고 말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냈음에도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 가슴 한번 빨아줘, 이 늦게 온대”라고 말하며 간음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진짜 싫어요!”라고 소리치며 거부하자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상의를 위로 들어올리고 “그럼 한번만 빨아주라, 제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한손으로 들어올려 피고인의 젖꼭지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며 비비고, 피해자가 고개를 양 옆으로 휘저으며 반항했지만 계속하여 머리를 끌어안은 팔에 힘을 주어 가슴을 빨게 하였으나, 그때 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집에) 다 와서 주차했어”라는 전화통화를 듣게 되자 범행을 중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사강간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C의 현장 진술, 확보한 CCTV 영상분석, 감정의뢰회보, 피해자들 제출 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사실 및 혐의 관련 자료, 피의자 음주운전혐의 관련 위드마크 공식 적용, 피의자 디엔에이 일치 여부 추송예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2021-H-1437) 공문서, 추가송부서(감정서), 감정서 1. 피해자 B-피해자 C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집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법리적으로 강간미수죄가 아닌 유사강간죄로 의율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은 강간미수죄의 경우에는 강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점만으로 강간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를 비롯한 여러 간접사실 등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한 증명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간, 강제추행, 살인, 강도, 절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고의 중 하나를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법관이 임의로 선택하여 그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마실 것이 없다. 지저분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집에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위한 인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를 따라 B의 집에 들어갔고, 집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상황(당시 피해자는 곧바로 화장실에 들어가 남자친구인 B에게 ‘오빠 잘들어 나 맨정신이야 빨리와 제발, 나 화장실이거든, 내가 올라오라고 안했어, 불편해지기 싫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매트리스에 눕혔고, 곧장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레깅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위 행동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라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할 의도만 있었다면 자신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는 등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속해서 소리치며 뿌리치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빨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유사강간 행위만을 하고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저항과 피해자 남자친구의 전화가 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게되자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단순한 유사강간의 의사를 넘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를 가지고 주거에 침입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 등으로 인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인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B의 주거에 침입하여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행을 인정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