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강원 N에서 아스콘 제조회사인 피해자 ㈜M의 금원 관리 및 집행 등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O)로 60,000,000원을 이체한 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M 소유의 합계 307,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M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강원 N에서 포장공사 회사인 피해자 ㈜P의 금원 관리 및 집행 등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Q)로 700,000원을 이체한 후 대출금 이자 지급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P 소유의 합계 92,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대출이자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P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R 소속의 현장소장, ㈜R과 관계 회사인 피해자 ㈜P의 공사현장에서 총괄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공사현장의 인부관리, 안전관리, 현장 공사대금 결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P의 공사현장 총괄 현장소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P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송금 받아 피해자 ㈜P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보험료 지급 등으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불상지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의 금원 중 471,470원을 피고인 보험료 지급 명목으로 삼성생명주식회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경부터 2018.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총 4,8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의 금원을 피고인 보험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446,093,43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P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해자 ㈜P 공사현장의 총괄 현장소장인 피고인 C은 2015. 8.경 피해자 ㈜P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D에게 '㈜R로부터 하도급 받은 T 공사 현장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니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 회사인 ㈜U를 운영하는 피고인 B 등에게 '현금이 필요한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지급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10% 및 수수료 3%를 제외한 나머지 87%를 현금으로 돌려 줄 수 있는 기사들을 물색해 봐라'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피해자 ㈜P T 공사현장의 총괄 현장소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P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송금 받아 피해자 ㈜P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거래 외관을 가장한 후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피해자 ㈜P의 금원으로 기사들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15. 8. 14.경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P 소유의 금원 중 5,000,000원을 피고인 D 및 피고인 B을 통해 수수한 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V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4.경부터(피고인 B은 2015. 9. 10.경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9회(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연번 1번 제외하여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 ㈜P 소유의 금원으로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합계 212,441,900원(피고인 B은 합계 195,283,900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비자금 조성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 피고인 C은 2015. 12. 10.경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금원으로 피고인 D을 통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 상당의 33,275,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D 및 피고인 B을 통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 상당의 각 33,275,000원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W, X의 계좌로 각 입금한 후, 다시 피고인 B, W, X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합계 11,797,500원을 제외한 현금 합계 88,027,500원을 피고인 D을 통해 되돌려 받아 자금세탁을 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88,027,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현금 합계 365,245,500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피고인 C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12. 10.경부터 2016. 1. 11.경까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업자들이 허위세금계산서 상당액 만큼의 덤프트럭, 굴착기 등 중기들을 실제 사용한 것처럼 일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P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합계 577,687,4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다음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제외한 합계 365,245,5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송금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참고자료 제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53, 58), 허위공사대금 자금이동 내역, 관련 계좌 정리 내역, C 신한은행 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3항]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Y, X, Z, V,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사비 계좌, T사업 위수탁 협약서,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 도급계약 관련 서류,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순번 13), P(주)의 공사비 지급 증빙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9 내지 31, 33, 39, 43, 47, 49, 53, 54, 58, 65), 의심 거래내역 정리 자료, 지출결의서 사본 4부,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환급 내역, 허위 공사대금 지급내역, 허위공사대금 자금이동 내역, 관련 계좌 정리 내역, C 신한은행 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순번 74), ㈜P 세부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 원인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 단독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 피고인 D과 공동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 원인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 원인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횡령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해자 회사들은 실질적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1986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들의 재산을 사유화한 것으로서, 횡령액이 4억 원에 이른다. 2. 피고인 B, C, D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은 횡령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로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의 제의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였고, 피고인 D은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 중 일부는 다시 피해자 회사를 위한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사정도 있다.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직접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기획하고 지시하였으며, 횡령액 대부분이 피고인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