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53

범죄사실 2016고합853, 893(병합), 2017고합89(병합), 364(병합) 1. 기초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A은 S 개발사업(이하 'T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U(주식회사 V에서 2011. 4. 20. 주식회사 U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U'라고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및 그 자산관리회사인 W(X에서 2011. 4. 20. W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W'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 등 관련자들의 배후에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Y 및 특수관계회사인 Z, AA, AB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B은 2006. 1. 16.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Y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4. 18.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U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회장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현재까지 Y과 그 특수관계회사, U 및 W의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7. 1.경 Y의 개발본부장으로 입사한 이후 2007. 6.경부터 T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준비하였고, 2008. 5.경 U 및 그 자산관리회사인 W가 설립된 이후 W의 개발본부장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T사업의 개발계획 및 개발관련 용역 발주와 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D는 2007. 2.경 Y의 회계담당으로 입사한 이후 2007. 5. 1.경부터 Z의 경리과장 및 경리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W로 이직하여 W의 회계업무와 군인공제회에 대한대 출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1.경부터 Z의 경리차장, 경리부장, 회계담당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E은 1993. 12. 27.경부터 분양대행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A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2015. 10. 5.경부터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AD의 대표이사로서 AC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나. 관련자들의 지위 AE는 1978. 8.경 AF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AF'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후 2004년 경부터 전무, 2006년경부터 부사장, 2009년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AF의 경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AG은 1980. 8.경 AF에 입사한 이후 2008년경부터 2014. 12.경까지 전무 겸 설계1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설계1본부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6. 2.경부터 2014. 12.경까지 A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AH은 2009. 3.경부터 현재까지 AB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Al은 2004. 10.경부터 현재까지 Z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AJ은 2011. 4.경 AK 아파트와 레지던스의 분양대행을 위하여 AL를 설립하고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U 및 Y의 특수관계회사 현황 U는 2007. 11. 2.경 AM도시공사로부터 AN 일대 약 65,000㎡ 부지에 호텔, 콘도 등을 설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T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4. 18.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고, W는 U의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8. 5. 30. 설립된 법인이다. Y은 U의 대주주로서 31%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2015. 12. 1.경 위 지분을 전부 AO에 양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시행주간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법인이다. Z, AP는 Y에서 별도로 추진하던 용인시 기흥구 AQ 공동주택건설사업의 공동 시행사이이고, AA는 Y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서울 금천구 AR 주상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이다. 한편, AB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T사업의 주요 진행경과 가. AM시의 S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민간사업자 선정 1) AM시(이하 'AM시'라고 한다)는 2006. 11. 29.경 AN 일원의 국방부 부지 등 49,900㎡에 대해서 S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같은 날 AM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AM도시공사는 AM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2007. 6. 29.경 S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다. 2) Y을 비롯한 22개 회사는 2007. 10. 26.경 T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AS(현 U의 전신)을 구성하였고, 2007. 11. 2.경 AS이 T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나. U의 설립 및 시행사업 자금의 조달 AS은 2008. 4. 18.경 T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V(현 U)를 설립하였다. 한편 U의 설립에 참여한 Y 등 20개 법인은 2008. 4. 18.경 U의 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정하여 각 지분비율에 따라 자본금 300억 원을 출자하되, 납입한 자본금은 사업 대상 토지매입 및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주협약서를 체결하였다. U는 2008. 5. 14. T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비 및 설계용역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군인공제회와 총 3,200억 원을 한도로 하는 대여약정(2011. 12. 23. 3,45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을 체결하였다. 다. AM시의 사업부지 확대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변경인가처분 AM시에서는 2008. 6. 11.경 사업부지를 기존 50,010㎡에서 AT 등 인접 부지를 추가하여 65,79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2009. 12. 9.경 T사업에서 주거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존의 해안부 60m 고도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초고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하였다. 라. 군인공제회 대출금 이자 미변제로 인한 손실발생 U는 2008. 5. 14. 군인공제회와 체결한 대출계약 기한이 최초 2011. 5. 13.까지였으나, 대출이자(연 9%)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채 대출기한을 수차례 연장하다가 2014. 10. 31.경 군인공제회로부터 기 발생한 대출이자 중 2,379억 원을 면제 받기로 하고 2015. 1. 12.경 AU으로부터 3,800억 원을 대출받아 군인공제회에 대출금 채무의 원금 상당액인 3,550억 원을 상환하였고, 이러한 U의 이자 미변제로 인하여 군인공제회에서는 대출이자 2,379억 원 상당의 대출금손실이 발생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군인공제회 및 AU에 대한 대출금 사기 가. 배경사실 1) U와 군인공제회의 3,200억 원 PF대출약정 U는 2008. 5. 14. 군인공제회로부터 3,200억 원을 대여금 한도(이후 2011. 12. 23. 3,45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군인공제회의 대출금은 T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 및 관련 비용(제세공과금, 설계비, 컨설팅비, 수수료 철거공사비, 인·허가비, 예비비, 일반관리비)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대출금의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입금계좌 사본 등)를 군인공제회에 제출하고, 군인공제회의 심사 및 승인 후 대출금을 집행하는 등 대출금의 신청, 사용처, 집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2) AU의 200억 원 PF대출약정 U는 군인공제회의 대출금을 모두 소진하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T사업과 관련한 미지급 경비와 용역비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AU에 대출신청을 하여 2013. 4. 30. AU으로부터 200억 원의 대출을 승인받았다. 3) 피고인 A, B의 종합건축사사무소AV의 법인 인감, 통장 등 관리 피고인 A, B은 2009. 4.경 별다른 수입이 없고, 체납세금 및 부채가 18억 원에 달하여 경영위기에 처해있던 종합건축사사무소AV(이하 'AV'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AW에게 세금과 부채를 대신 변제해 주고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회사를 운영해 준다는 조건으로 AV의 법인 인감, 통장,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등을 모두 교부받아 Y 측에서 이를 관리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AV의 법인 인감, 통장 등을 이용하여 AV 명의로 T사업 등과 관련한 허위의 용역을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C은 U에서 AV 명의로 외주용역을 발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용역을 W에서 수행하고, 피고인 D는 AV 명의의 계좌로 용역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해당 용역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Z, Y 및 관련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군인공제회에 대한 대출금 사기 1) U와 AV 사이의 허위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관련 사기[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C,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U사무실에서, U와 AX(이하 'AX'라고 한다) 사이의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이하 'CM'이라고 한다)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AV에서 CM용역을 수행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AV의 법인 인감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AV을 CM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U와 AX, AV 사이에 총 용역대금 179억 9,000만 원(= AX 29억 9,000만 원 + AV 150억 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C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AV에서 정상적으로 CM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군인공제회에 제출하여 2009. 7. 28. 이에 속은 피해자 군인공제회로부터 CM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9억 2,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후 AX의 용역대금을 공제한 35억 9,8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A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CM용역과 무관한 Z, Y로 송금하여 운영비 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V에 대한CM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16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편취하였다. 2) AF와 AV 사이의 허위 설계컨설팅 용역계약 관련 사기[피고인 A, B, D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09. 4. 23.경 U와 AF 사이에 T사업 설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비용을 부풀려서 48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528억 원)에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군인공제회에는 마치 정상적인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여 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설계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A이 지정하는 AV 등의 업체에 설계 용역대금의 25% 범위 내에서 외주용역을 발주하여 위와 같이 부풀린 용역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는 A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용역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Z, Y로 송금하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비를 편취하기로 AF의 사장인 AE, 전무인 AG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9. 5. 중순경 AE, AG에게 AF에서 AV으로 계약금액 8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88억 원)의 설계컨설팅 용역을 발주하도록 요청하고, AG은 2009. 5. 15.경 AF와 AV 사이에 계약금액을 8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88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설계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부결재를 완료하였고 2009. 5. 29.경설계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AF 설계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AE, AG은 2009. 5. 2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군인공제회 사무실에 AF 및 U 실무진들과 함께 방문하여 T사업 설계사항을 보고하면서, 사실은 AV에서 정상적인 설계컨설팅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AV에 실시설계권 포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8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88억 원)의 허위 설계컨설팅 용역을 발주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으로 설계비를 집행할 것처럼 용역대금 세부 집행계획 등을 보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군인공제회로부터 2009. 5. 27.부터 2009. 9. 13.까지 용역대금 명목으로 총 158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2009. 5. 29. 44억 원, 2009. 12. 15. 44억 원 합계 8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설계컨설팅 용역대금 명목으로 A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 B, D는 이를 T사업 설계컨설팅 용역과 무관한 Z, Y로 송금하여 운영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 취하였다. 다. AU에 대한 대출금 사기[U와 AV 사이의 허위 AY 설계용역계약 관련 사기][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U와 AV 사이에 허위의 AY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역대금이 입금되는 AV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D 등이 관리하면서 이를 W 관련 용역계약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W 사무실에서 U와 AV 사이에 용역 금액을 4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44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AY(88층) 설계용역 계약(이하 'AY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3. 4.경 피해자 AU에 200억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AV의 법인 인감과 도장을 Y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AV과 정상적으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AV 명의의 설계용역 기성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의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4. 30. 26억 4,000만원, 2013. 5. 31. 17억 6,000만 원 등 합계 4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미지급 설계용역 대금 명목으로 A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D는 이를 피고인 A,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Z, Y로 송금하여 운영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Z, AP와 AV 사이의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 관련 횡령[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D는 용인시 기흥구 AQ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AQ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의 공동시행사인 Z 및 피해자 AP와 AV 사이에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역대금이 입금되는 AV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를 용역계약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D는 2010. 1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 AP 사무실에서 Z 및 피해자 AP와 AV 사이에 용역금액을 3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33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AQ 공동주택건설사업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AQ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1. 8. 18.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A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 A,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Z, Y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등 명목으로 돌려받아 용역수행과 무관한 운영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U와 AB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U 자본금 횡령[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U의 자산관리회사인 W의 회장, 피고인 B은 U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위 회사들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U 명의로 각종 개발사업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피고인 D는 AB의 회계와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B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던 AB와 U 사이에 T사업과 관련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역대금을 AB 명의 계좌로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 A, B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관계회사들인 Z, Y 등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등 명목으로 돌려받아 용역 수행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B 관련 허위 개발사업자문, 민원업무처리 용역비 6억 6,000만 원 횡령 피고인 A, B, C은 2009. 3. 30.경 피해자 U와 AB 사이에 용역금액을 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6억 6,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개발사업자문, 민원업무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는 용역대금이 입금되는 AB 명의의 계좌를 Y에서 관리하면서 이를 T사업 관련 용역계약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09. 3.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U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U와 AB 사이에 허위 용역계약(이하 '제1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U의 출자금을 2009. 4. 7. 2억 6,400만 원, 2009. 4. 30. 2억 6, 400만 원, 2009. 6. 30. 1억 3,200만 원 등 합계 6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AB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하고, 피고인 D는 이를 피고인 A, B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그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Z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등 명목으로 돌려받아 용역수행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AB 관련 허위 개발기획 용역비 7억 7,000만 원 횡령 피고인 A, B, C은 2010. 6. 30.경 피해자 U와 AB 사이에 용역금액을 7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7억 7,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개발기획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는 용역대금이 입금되는 AB 명의의 계좌를 Y에서 관리하면서 이를 T사업 관련 용역계약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0. 6.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U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U와 AB 사이에 허위 용역계약(이하 '제2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U 출자금 중 2010. 6. 30. 3억 800만 원, 2010. 8. 31. 3억800만 원, 2010. 11. 30. 1억 5,400만 원 등 합계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AB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하고, 피고인 D는 이를 피고인 A, B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그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던 Z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등 명목으로 돌려받아 용역수행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AK 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사기[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가. 배경사실 1) 피고인 A, B의 U 및 W의 실질적 계속 운영 피고인 B은 U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11. 20.경 퇴임하면서 AZ에게 대표이사 직책을 넘겨주고, 2014. 12. 1.경에는 기존에 Y이 보유하고 있는 U 지분도 AO(대표이사 BA)에 양도하였으나, AZ은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AO 또한 속칭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여,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대표이사 직책 및 지분 양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U(2014. 11. 20. 대표이사가 피고인 B에서 AZ으로 변경되었다)를 지배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2) 하나자산신탁, BB, AU 등과의 신탁계약 체결 U는 2015. 9. 22.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 현대증권을 금융주간사로 한 16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 7,8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T사업 PF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 10.경부터는 AK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개시하여 분양자들로부터 분양 계약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PF대출금과 분양계약금(이하 '신탁자금'이라고 한다)은 U, PF대주단, 피해자 하나자산신탁과의 신탁약정에 따라 하나자산신탁 명의로 개설된 신탁계좌에 예치되어 관리되면서, T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사업비에 한하여 대리금융기관인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시공사인 BB의 지출동의를 받아야만 신탁자금 인출이 가능하였다. 3) 피고인 E의 AD 명의대여 - 피고인 A, B의 AD 설립 및 AD의 법인 인감, 통장 등 관리 피고인 A, B은 2013. 9.경 U와 Y 사이에 매출액의 2%를 용역대금으로 하는 AK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4. 8. 21.경 Y과 AC 사이에 AK 아파트의 분양대행 용역을 재하청 주는 방식으로 세대당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550만 원)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외주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B이 2015. 7.경 U에서 T사업을 실질적으로 주관할 뿐만 하니라 아무런 분양대행 실적이 없는 Y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양대행 전문업체로 계약상대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A, B은 BB의 협력업체로서 분양대행 전문업체인 AC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E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E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는 신설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 E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2015. 10. 5.경 AD(대표이사 E)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U와 AD 사이에 마치 AD 또한 피고인 E이 운영하는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AD 명의의 계좌를 직접 개설·관리하면서 분양대행 용역수수료가 입금되면 이를 분양대행용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Z, Y 및 특수관계회사의 운영비와 피고인 A의 가족 및 관련자들의 AK 아파트 분양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E과 공모하였다. 나. BB 등에 대한 기망 및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의 신탁자금 편취 피고인 A, B,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6.경 U(대표이사 AZ)와 AC, AD 사이에 AC은 세대당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550만 원), AD은 세대당 1,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320만 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AK 아파트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2015. 11. 19.경 BC에 있는 U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U 이사회에서, 사실은 AD은 피고인 A, B이 피고인 E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E이 실제 운영하는 분양대행 전문업체인 것처럼 설명하여 BB 측 이사들인 BD, BE을 포함한 U의 이사 6명으로부터 AD과의 분양대행 계약 체결에 대한 승인을 받고, 2015. 12. 1.경 BC에 있는 U 사무실에서 AD에 450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59억 4,000만 원(= 1,320만 원 x 450세대,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자금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BB,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측 담당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금인출동의를 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하나자산신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15. 12. 8.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59억 4,000만 원을 AD 명의의 AU 계좌로 송금받은 후, 분양대행 용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Z, Y, BF 등으로 이체하여 그 회사들의 운영비 또는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 등의 AK 아파트 분양계약금 납부 등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D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2억 1,3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편취하였다. 5.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명목 Y 자금 횡령[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BG 명의 차명계좌를 통한 Y 자금 횡령 피고인 A, B은 피해자 Y의 회장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한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차명계좌인 B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피해자 Y의 자금을 임의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6. 1. 26. 서울 강남구 BH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Y사무실에서 자금담당자인 D를 통해 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Y 명의의 계좌에서 B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498,800원을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금액을 입금받은 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G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467회에 걸쳐 피해자 Y 소유의 자금 합계 5,000,319,873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의 딸 BI의 보험료 납부, 여행비용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명목 Y 자금 횡령 피고인 A, B은 피해자 Y의 대표이사와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한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장기대여금 등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Y의 자금을 인출한 후 회사운영과 관계없는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5. 12. 8.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AU 계좌에서 AD 명의의 AU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59억 4,000만 원 중 14억 원을 2015. 12. 9.경 피해자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위 14억 원 중 1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 대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A은 위 13억 5,000만 원중 8억 9,000만 원을 피고인의 가족인 BJ, BI, BK와 지인인 BL, Y 소속 직원인 BM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시키고, BJ 등은 위 8억 9,000만 원을 각각 자신들 명의의 AK아파트 분양대금(BJ 명의 B동 5004호 분양대금 1억 5,000만 원, BI 명의 B동 4904호 분양대금 1억 5,000만 원, BK 명의 A동 7103호, B동 1303호 분양대금 합계 3억 원, BL 명의 A동 3504호 1억 2,000만 원, BM 명의 B동 4203호 1억 7,000만 원) 명목으로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AU 계좌로 각 송금하는 등 위 1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25.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Y 소유의 자금 합계 9,053,980,275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허위급여 지급에 의한 Y 및 특수관계회사 자금 횡령[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임·직원들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해당 임·직원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Y 및 그 특수관계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K의 아들인 AH을 2007. 1.경부터 2008. 12.경까지 피해자 Y의 직원으로, 2009. 1.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 AB의 대표이사로 허위 등재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위 각 회사의 자금으로 월 급여를 지급한 다음, 위 피해회사의 직원 BN으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던 AH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Y로부터 3,500만 원, 피해자 AB로부터 21억 7,38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H, BO, BK 등 18명을 피해자 Y,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회사인 피해자 AB, AA, Z, BP, BQ의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전액 출금하여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Y로부터 합계 806,308,700원, 피해자 AB로부터 합계 35억 1,360만 원, 피해자 AA로부터 합계 739,116,140원, 피해자 Z로부터 합계 22억 7,544만 원, 피해자 BP로부터 합계 195,341,940원, 피해자 BQ으로부터 합계 1,080만 원을 각 횡령하였다. 7. AK 아파트 분양 관련 범행 가. AK 아파트 분양경과 1) AK 아파트 사전분양예약 작업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AK 아파트와 레지던스의 분양을 위하여 AJ으로 하여금 VIP 고객들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을 위한 마케팅을 하도록 하였고, AJ은 지인들을 통하여 VIP 고객들을 AL 사무실 또는 BR호텔 스위트룸에 설치한 AK 홍보관으로 모집하여 600여명으로부터 분양의향서를 수령하였다. 또한 2014. 8.경 AK 아파트 분양대행업체가 AC으로 선정되자 피고인 A은 AJ과 협의하여 VIP 고객들을 상대로 좋은 동호수를 배정해 준다고 하면서 3,000만 원씩을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계좌로 예치받고 분양예약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AK 아파트의 사전 분양 예약을 진행하였고, 2015. 9.경까지 총 159명으로부터 각 3,000만 원을 예치받는 등(AJ 모집인원 112명) 아파트 분양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였다. 2) AK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 및 입주자 청약 BS구청에서는 2015. 10. 6.경 U에서 신청한 AK 아파트 총 882세대의 분양(특별공급 세대 111세대, 일반공급 세대 771세대)을 위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U에서는 2015. 10. 8.경부터 AK 아파트의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후 모델하우스를 정식으로 개장하였고, 2015. 10. 13.에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 부양) 111세대에 대한 청약 및 당첨자 발표, 2015. 10. 14.에 일반 공급 1순위자(AM, 울산, 경남 거주자 중 청약통장 6개월 이상 보유 및 저축잔액 1,500만 원 이상)에 대한 청약이 진행되었고, 2015. 10. 22.에 일반공급 세대의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를 하였다. 3) AK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 U는 2015. 10. 28.부터 2015. 10. 30.까지 특별공급 당첨자 및 1순위 청약 당첨자 882명을 상대로 합계 505세대(특별공급 31세대, 일반공급 474세대)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31. 오전에 예비당첨자 170명을 상대로 합계 15세대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31. 오후에 3,000만 원을 예치한 사전 분양예약자 159명을 상대로 합계 55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 B의 지인을 상대로 43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1.에 500만 원씩을 예치한 사전 분양예약자 1,893명을 상대로 합계 81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K 아파트는 총 공급가격의 10%가 계약금으로 책정되어 있고, 계약금의 지급은 계약체결 당시에 1차 계약금 5,000만 원을 일률적으로 납부하고, 그로부터 1개월 후에 나머지 2차 계약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나. 주택법위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AK 아파트는 2015. 10. 28.부터 2015. 10. 31. 오전까지 청약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이 종료된 이후 미계약분 아파트에 대하여 2015. 10. 31. 오후에는 3,000만 원을 예치한 사전예약자 159명을 상대로 추첨방식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2015. 11. 1.에는 500만 원을 예치한 사전예약자 1,893명을 상대로 추첨 방식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분양을 위하여 동순위 사전예약자들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모두 공개한 후 공평하게 추첨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사전예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전예약자들보다 앞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0. 31.경 BT에 있는 AK 모델하우스에서 특혜분양을 해주기 위하여 사전예약을 하지 않은 BU에게 AK 아파트 B동 6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세대를 피고인 A의 지인 또는 가족 등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 B과 AJ의 공동범행] 1) AK 아파트 분양권 거래의 침체 및 AJ에 대한 투자자들의 항의 피고인 A과 AJ은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작업을 통한 인위적인 프리미엄 형성과 분양계약 체결 유도를 시도하였으나 작업을 중단하자 곧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분양권 거래가 침체 국면에 돌입하였고, 2015. 12. 초순경 AJ에게 분양권 매수자금을 교부한 투자자들이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분양권을 다시 높은 가격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피고인 A을 상대로도 AK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2) 분양권 대량 매집 작업에 사용한 투자 반환금 편취 AJ은 분양계약 체결 유도를 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분양권 매수 자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 B은 AJ이 분양권을 매입한 127세대를 최대한 전매함과 동시에 전매가 되지 않은 세대는 1차 분양계약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AJ의 차용금을 변제해주기로 AJ과 협의한 후, W 개발본부장 C 등으로 하여금 U 이사회 및 PF자금 관리기관인 BB, AU에 1차 분양계약금 환급을 위한 PF대출금 항목 중 집단민원처리 필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해 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과 AJ이 인위적인 분양권 매집 및 프리미엄 형성을 통한 분양계약률 상향 작업을 하였고 그에 소요된 자금을 피고인 A, B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인 BV에 허위 민원처리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반환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2차 분양계약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당한 분양계약자 등이 1차 분양계약금이 몰취되자 집단민원을 일으켰고 1차 분양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곧 예정된 레지던스 분양에 저해가 된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를 하여 BV으로 1차 분양계약금 반환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아 AJ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W 개발본부장 C 등으로 하여금 2016. 5. 중순경부터 2016. 6. 20.경까지 BC에 있는 U 사무실에서 U의 이사 6명(BB 측 이사 BD, BE 및 AU 측 이사 BW 포함)에게 인위적인 분양권 대량 매집 및 프리미엄 형성을 통한 분양계약률 상향 작업을 하였고 그에 소요된 자금을 변제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2차 분양계약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당한 분양계약자 등이 1차 분양 계약금이 몰취되자 1차 분양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려 곧 진행될 레지던스 분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 1차 분양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허위보고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AU, BB로부터 집단 민원처리 필수사업비를 신규 편성 받고 총 107세대에 대한 분양계약금 합계 53억 5,000만 원을 PF대출금 및 분양대금 관리기관인 피해자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필수사업비 지급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동의받고, 2016. 6. 29.경 위 자금인출동의서를 피해자 하나자산신탁에 제출하여 피해자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계좌에서 BV 명의의 AU 계좌로 53억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104 - 피고인 A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I. 피고인 및 관련자들 지위 피고인은 T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U 및 그 자산관리회사인 W의 회장으로서 B 등 관련자들의 배후에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Y 및 특수관계회사들인 Z, AA, AB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여 왔다. BX은 2004년경 AM시장 보궐선거 BY 후보의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정치활동을 시작해, AM시장 경제노동특보를 거쳐 2007년경 BZ당(2012. 2. 13. CA당으로, 2017. 2. 13.CB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으나, 이하 편의상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A당'이라고 한다)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CC 경선캠프의 대외협력부단장을 역임하였다. BX은 2008. 4. 10. CD 지역구의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08. 5. 30.부터 2012. 5. 29.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전·후반기 모두 국회 CE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2012. 1. ~ 2012. 3.경 CA당 공직자후보 추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2012. 6. 중순경 공석이 된 CA당 CD 당협위원회 위원장에 응모하기도 하였고, 2012년 CC 대선 후보의 선거캠프에 합류하려던 예정이었으나 2012. 8. 16.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CA당에서 제명되는 바람에 합류하지 못하였다. BX은 2013. 9. 25. 공천헌금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2013. 4. 8. CA당에 재입당한 후, 2014. 2. 하순 내지 3. 초순경 '6·4 지방선거'를 대비한 CA당 선거기획팀장을 맡고, 2014. 5. 13.경부터 2014. 6. 초경까지 CA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지방선거기획단장을 역임하였다. BX은 2014. 8.경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후 CF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과 실천계획을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2014. 8.경부터 단체 설립을 준비해 2014. 11. 25. CG 창립총회를 열었고, 이른바 '상향식 공천'에 대비해 CA당 책임당원을 확보하는 등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BX은 2015. 7. 10. 대통령비서실 CH 비서관(차관급)으로 임명되어 2016. 6. 8.까지 재직하면서, 대통령의 대(對) 국회,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 업무 전반을 보좌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관장 사무(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사무 등)와 경찰청 관장 사무(전국의 범죄수사 등 치안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직무 및 그 관련 직무를 담당하였다. CI은 2004. 6.경부터 2014. 3.경까지 BS구청장을 3선 역임한 후, 2014. 7.경부터 2016. 5.경까지 CA당 소속 제19대 지역구 국회의원(CJ), 2016. 6.경부터 현재까지 CA당 소속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CK)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BS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T사업과 관련한 건축 인·허가, 설계변경 등에 대한 최종 결재를 담당하였고, 현재까지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관할 지역구의 각종 현안 문제 해결 및 민원 처리, 법안발의, AM시 및 BS구청 등에 대한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CL은 2009.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T사업을 시행하는 W의 상임고문, 2010. 12.경부터 2013. 4.경까지 W의 사장을 역임한 후 2013. 5.경 W를 퇴사하고, 그 무렵 CM 지역구 국회의원인 CN가 2014. 6. 4. 에 예정된 AM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데 있어 각종 선거공약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팀을 구성한 후 정책팀 간사로 활동하면서 매주 정책팀 회합 및 전문가 초청 대담을 통해 선거공약의 초안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였고, 2013. 9. 12.경 CN 국회의원의 AM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할 핵심 참모진들과 함께 CN 국회의원의 AM시장 출마를 위한 핵심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선거캠프를 구성하고 선거준비 활동에 추가로 충원할 인력을 인선하는 전략팀 회의를 거치는 등 CN 국회의원의 AM시장 선거를 위한 공약사항 준비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2014. 2.경 CN 국회의원이 AM시장 선거를 위한 출마선언을 한 이후에는 CN AM 시장 선거 캠프의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하였고, 2014. 9. 5.부터 2016. 11. 18.까지 AM시장 경제특별보좌관(별정직 5급)으로 재직하면서 AM시장을 보좌하여 AM시의 각종 경제정책의 결정 및 이에 수반되는 예산조정, AM시장 선거공약의 관리 및 실천 등 직무를 담당하였다. CO은 2002년경부터 2014. 5.경까지 BS구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AM시장으로 재직 중인 CN의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로서, 2006년경 CN가 BZ당 사무총장 시절 주도적으로 설립·추진한 정치활동단체인 'CP'에서 2006년경부터 2012. 8.경까지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위 조직을 이끌었고, 그후 'CP'의 상임고문으로서 위 조직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 특별한 직업 없이 CQ 및 CR에 있는 CO의 사무실에서 CN의 비선 핵심 참모 역할을 수행하다가 CN의 국회의원 및 AM시장 선거 때에는 그 선거캠프에 들어가서 핵심 참모 역할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CN를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였다. CS은 제33 ~ 35대 AM시장을 역임한 BY의 CT고등학교 동창으로서, 1977. 1.경부터 1998. 8.경까지 AM지역 일간지들인 CU, CV, CW에서 기자로 활동하였고, 2004. 6. 5.치러진 제33대 AM시장 보궐선거에서 BY의 선거캠프 참모로서 활동한 이래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34대 AM시장 선거)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 시장선거(제35대 AM시장 선거)에서도 BY의 선거캠프 참모로서 대언론 담당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그에 대한 BY의 보은 인사로 2004. 8.경부터 2006. 12.경까지 CX 지역을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CY 대표이사, 2008. 4.경부터 2014. 6.경까지 CZ교 건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DA 상근감사를 각각 역임하였으며, 피고인과는 약 10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BY은 2003. 1.경부터 AM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직하다가 2004. 6. 6.부터 2006. 6. 30.까지 제33대 AM시장,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제34대 AM시장,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제35대 AM시장을 각각 역임하면서, 재직기간 동안 AM 시의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계획변경 등 중요사업정책의 최종 결정 및 각종 인·허가 업무 등 AM시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에 종사하였고, 2016. 6. 13.부터 2017. 7. 7.까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DB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BX 관련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9. 7. 서울 강남구 DC빌딩 소재 'DD' 음식점에서 BX에게 '대통령 비서실 CH비서관으로서 T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BX의 술값 등 대금 65만 원을 대신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까지 계속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합계 19,465,500원 상당의 술값 등을 피고인이 대신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9,465,5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1) 상품권 공여 피고인은 2011. 8. 31.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BX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 AV의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신세계 및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합계 217장, 합계 2,170만 원 상당을 계속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17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AV 명의의 법인카드 제공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BX에게 피고인이 자금을 관리하는 AV 명의의 법인카드 1장(카드번호: DE)을 제공하고, 2014. 3. 23.부터 2015.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X이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합계 76,604,302원 상당을 매월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76,604,302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CI 관련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가. 현금 5,000만 원 공여(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BC 회장실에서 CI에게 BS구청장 재직 당시 T사업을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W로 인해 DF 백사장이 줄어들고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역사회 비난여론에 대해 전 BS구청장이자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AM 시와 BS구청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연되어 있던 W 인근 도로확장 문제해결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 각종 편의제공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공여하고,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의 현금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DG 식대 50% 대납금 상당 이익 공여(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1. 4.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BC 건물 20층에 있는 AI이 운영하는 'DG'에서 CI의 비서 DH을 통해 CI에게 T사업과 관련하여 BS구청장 및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인·허가 및 신축공사 관련 각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취식·사용한 대금에서 50%만 지급받고, 피고인이 나머지 50%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24,94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유흥주점 향응 접대금 상당 이익 취득(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I 지하 1층에 있는 'DJ' 유흥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CI에게 그 술값 등 150만 원 중 75만 원 상당을 대납하고, 2016. 6.경부터 2016. 7.경 사이에 같은 유흥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술값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을 대납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25만 원 상당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CL 관련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가. U와 DK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U와 CL이 운영하는 DK 사이에 용역대금을 부풀린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CL은 부풀린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자금을 임의 사용하기로 CL과 공모하였다. C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2. 18.경 BC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 U와 DK 사이의 실제 용역대금이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3,3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을 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억 5,400만 원)으로 하는 투자자 및 테넌트 유치 용역계약(이하 'DK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인은 2009. 2. 20. 및 2009. 3. 31.경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U의 자금을 DK 명의의 AU 계좌로 각 7, 700만 원씩 합계 1억 5,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CL은 2009. 2. 20.부터 2009. 4. 3.까지 위와 같이 입금된 용역대금 중 3,000만 원은 Y에 송금하여 피고인의 Y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을 전 AM도시공사 부사장에 대한 내사사건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L과 공모하여 피해자 U의 자금 1억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AM시장 선거캠프 활동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1) CL의 W 퇴사 당시의 상황 W는 U와 자산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군인공제회 등 PF대출기관으로부터 자산관리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아 임·직원의 임금 및 회사운영 경비를 충당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2012. 12.경 군인공제회의 대출금을 소진하여 2013년부터는 임·직원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 이에 W에서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2013. 5.부터 CL을 비롯한 임원 6명(CL, DM, DN, AZ, DO, DP)은 W를 퇴사하고, 퇴직하지 않은 다른 고위 임원들은 급여를 50%로 삭감하며 임원들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도 모두 회수하기로 함에 따라 CL도 W를 퇴사하면서 재직 당시 사용한 법인카드(DQ)를 회사에 반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L을 비롯한 퇴직 임원 6명에 대해서는 매월 20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2) CL이 사용한 W 명의의 법인카드 대금 대납 관련 정치자금기부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BC에 있는 W 사무실에서 CL에게 CN 국회의원의 AM 시장 출마를 위한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W 명의의 법인카드(DR, 이하 'W 법인카드'라고 한다) 1장을 교부하고, CL은 전략팀 1차 회의일인 2013. 9. 12. DS에 있는 'DT'식당에서 식사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W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 법인카드로 합계 18,834,662원을 사용하고 피고인이 매월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18,834,662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다. CL의 AM시장 경제특별보좌관 재직 당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8.경 CL이 사용하고 있는 W 법인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였고, CL은 2014. 9. 6.경 DU에 있는 'DV'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결제하면서 T사업과 관련하여 AM시의 지원을 요망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W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 법인카드로 합계 29,613,137원을 사용하고 피고인이 매월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CO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가. 현금 공여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무렵인 2008. 3.경 BC 3층 W 회장실에서, CO으로부터 'CN 선거캠프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월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 T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라. 제가 CN 의원에게 말씀드려서 도울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2.경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 현금 합계 2억 200만 원을 CN를 위한 선거캠프 및 비선조직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C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차임 등 대납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은 2014년 지방선거 직후 무렵인 2014. 8.경 W 회장실에서 CO으로부터 'AM 시장 선거가 끝나서 캠프를 BS로 옮겨야 하겠으니 BC에 사무실이 있으면 하나 내어달라, T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라. 제가 CN 시장에게 말씀드려서 도울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2014. 8. 하순경부터 피고인이 Y 명의로 임차한 BC 1705호를 CN를 위한 비선조직 사무실로 제공하면서 월차임 70만 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5.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무실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5,811,090원을 대납하여 CN를 위한 비선조직 사무실의 차임 및 관리비 명목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CS, BY 관련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 6. 2. 실시)를 앞두고 당시 제34대 AM시장 신분으로서 제35대 AM시장 후보로 출마한 BY의 소위 '비선 참모'로서 선거운동 활동을 하고 있던 CS으로부터 '선거캠프에 돈이 없으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T사업의 주무관청인 AM시로부터 원활한 인·허가를 받거나 관리감독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위와 같은 CS의 요청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 BC 3층에 있는 W 회장실에서 CS에게 T사업과 관련하여 청탁하기 위해 BY에게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 한 방법으로 뇌물이자 정치자금인 현금 3,000만 원을 CS과 BY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53, 893(병합), 2017고합89(병합), 364(병합) [범죄사실 제1, 2, 3항]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L, DW, DX, D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E, AG, DZ, EA, EB, EC, B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D, EE, EF, AW, EG, EH의 각 진술기재 1. AW, EI, EJ, EC, DW, EK,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G, 피고인 D, 피고인 B, EA, 피고인 C, AE,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다만 AG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L 진술부분은 제외) 1. EG, EH, ED, DL, EM, EN, EO, DZ, EF, EP, EQ, EE, ER, ES, ET, EU, EV, EW, DW, EX, EY, EZ, DY, DX, FA, F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C, F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020, 1021 제외) 1. AE, AZ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M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소개된 T 사업개요 확인(순번 1), S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절차 관련 주요 진행 경과 확인(순번 3), S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군인공제회와 체결한 사업약정서 및 대여약정서의 주요 내용 확인 보고(순번 5), U 설립 경위 및 주주협약서, 정관 등 주요내용확인 보고(순번 13, 30), Y 회장 A의 주요 관련 업체 현황 및 흐름도 첨부(순번 17), A의 가족관계 정리(순번 21), A이 Y 및 U의 실질 오너인 사실 정리(순번 24), V(現 U)의 시행 사업 자금원 및 자금집행 구조 검토(순번 34), 군인공제회 대출금 중 AV에 송금된 CM용역대금의 사용처 확인 보고(순번 38), AF-AV 사이의 설계컨설팅 용역 대금 추적결과(순번 55), 참고인 FE의 AX 건설관리 용역계약 계약서류 첨부보고(순번 90), 군인공제회 감사실의 T사업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 첨부(순번 135), AV의 허위직원 명단 및 급여지급 내역 첨부(순번 137), 피의자 A, 군인공제회 이사장 보고자료 사본 첨부 보고(순번 141), AW 일기장 중 T사업 실시설계계약 선권한 포기 각서 작성 및 증거인멸 정황 관련 내용 첨부(순번 144), 군인공제회 직원의 참고인 진술조서 관련 첨부서류 확인(순번 149), 前 군인공제회 직원의 참고인 진술조서 관련 첨부서류 확인(순번 161), U와 AV 사이의 44억원 허위 설계 용역계약 추가 확인(순번 268), AP 및 Z와 AV 사이의 33억원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 추가확인(순번 274), AF와 FF 건축사사무소 간 설계용역 계약서 초안 첨부(순번 361), T 사업 도시계획변경 인허가 계약서 첨부(순번 1003), 군인공제회의 S사업 투자비 회수계획 및 법무법인 AMG의 W 파산선고신청서 첨부(순번 1006), 2008. 12. 31. V-AV 사이의 설계가계약 관련 FC, FD 이메일 첨부(순번 1010), AF-AV 사이의 허위 설계컨설팅 관련 대외비 자료 추가 확인(순번 1014), 설계연 면적 증가 관련 증언 허위성 자료 첨부(순번 1016)] 및 각 첨부서류 1. [U와 AV 사이의 CM용역계약 관련 서류] 서울중앙지검 2012진정185호 사건에서 B이 제출한 AV 명의의 서류, 2009. 7.경 U, AV, AX 사이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서, 군인공제회에 제출된 'CM용역 기성 청구(제3회)' 문건 사본, FG와 체결한 약정서 및 기술지원서비스계약서, 용역대금 청구서, CM용역 기성 청구, 2009. 7. 24.자 검토보고서, CM용역비, 설계비 지급현황, AV과 FH의 디자인 매니지먼트 컨설팅 용역계약서 표지, 2009. 9. 1.자 디자인 컨설팅 및 매니지먼트 용역계약 체결 승인의 건, 2009. 12. 1.자 컨설팅 용역 타절 합의서 체결의 건, 2009. 9. 3.자 AV의 디자인 컨설팅 및 매니지먼트 용역계약 체결의 건 기안서 및 요약보고서, 2009. 7. 28.자 용역 대금 청구서, AX, AV 공동명의의 CM 용역대금 청구서, 2012. 3. 20.자 AW 명의로 작성한 'S CM용역 사용내역' 1. [AF와 AV 사이의 설계컨설팅 용역계약 관련 문서] 2008. 12. 31.자 계약서 및 2009. 4. 27.자 계약서, 2008. 12. 31. 계약자료, 2009. 4. 계약자료, AM S 개발사업 설계 용역비 제안서, 2008. 12. 30.자 계약자료 파일의 '해외 예상용역비 COST BREAK DOWN(분야별)를 통한 총 용역비 산정표, AM지역 업체지분 활용방안', 2009. 4. 23.자 계약자료 파일의 '해외 예상용역비 COST BREAK DOWN(분야별)를 통한 총 용역비 산정표, AM지역 업체지분 활용방안', 2009. 5. 29.자 AF와 AV 사이의 기술용역계약서, 2009. 5. 15.자 품의서, 군인공제회 PF 대출금 자료 중 'S 개발사업 설계 평가 결과서', 군인공제회 PF대출 자료 중 2008. 8. 14.자 'AM S 개발사업 설계용역 견적서 제출의 건', 군인공제회 PF대출 자료 중 'AF설계사 당초 설계비 대비', 군인공제회 PF대출 자료 중 2008. 5. 14.자 '고층업무시설 관련 설계비 비교표 송부', 군인공제회 PF대출 자료 중 2009. 5. 22.자 '검토보고', 군인공제회 PF대출 자료 중 2009. 5. 7.자 착수신고서 중 36쪽의 협력사 및 전문업체 선정 및 활용 부분, 군인공제회 PF대출 자료 중 'S 설계계약 관련 답변', 설계용역계약서 중 용역비 지불 시기 및 지불방법, 2008. 12. 31.자 계약서 초안, 2009. 1. 7.자 계약서 수정(안), 2009. 5. 22.자 검토보고, 2009. 8. 10.자 검토보고, 국내·외 설계사의 분담 비율(주관사)에 따른 장·단점(문제점) 및 대책방안(2008. 12. 12.), S개발사업 관련 외주 비 내역서, 컨설팅 대금 44억 원 지출내역, 2008. 12. 30.자 이메일, 2008. 12. 30.자 설계계약서 초안 이메일, 2009. 3. 27.자 공동이행에 의한 지분구조 문건, 2009. 4. 7.자 계약구조에 따른 대안검토 문건, 2009. 4. 16.자 이메일 1. [U와 AV 사이의 AY 설계계약 관련 문서] 2011. 2. 7.자 'AY 설계 용역계약 체결의 건' 품의서, 2011. 2. AY 설계 용역계약서, 200억 대출 승인 심사 서류 중 "품의 번호: FI 영업점 심사역 의견 및 합의부(합의 채용)", U 명의 "대출금 신청의 건"(2013.4. 24.자), AV 명의 "설계용역비 지급 독촉의 건"(2013. 4. 5.자), '여신위원회 부의 서류' 중 '심사역 의견 및 합의부' 1. [AP 등과 AV 사이의 용인 AQ 컨설팅계약 관련 문서] AP 및 Z와 AV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 AQ도시개발사업구역 FJ블럭 컨설팅 용역 1차용역비 청구의 건[2011. 7. 10.] 및 AV의 통장사본, AQ 도시개발사업구역 FJ블럭 컨설팅 용역2차 용역비[잔금] 청구의 건 및 AV의 통장사본, 2011. 7. 10.자 전자세금계산서 2부, 2011. 7. 25.전 자세금계산서 2부 1. [U와 AB 사이의 제1, 2용역계약 관련 문서] 지출결의서, 대체전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009. 2. 18.자 DK와의 용역계약서, FK와의 계약서 사본, FL와의 계약서 사본, FM와의 계약서 사본, 2008. 6. 12.자 S 개발사업 컨설팅 및 조사 용역 계약서, 2008. 12. 2.자 체결한 FN와의 용역계약서, 2009. 3. 30.자 AB 용역계약서, 2010. 6. 10.자 AB 용역계약서, AB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2009. 3. 30.자 품의서 및 용역계약서, 2010. 6. 10.자 용역계약서에 대한 품의서 및 계약서 1. [기타 문서] 2007. 8. 31.자 S 개발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계약서, AM S 개발사업 개요 등, 2011. 4. 26.자 'AM S 개발사업 프로젝트 설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통지, X 임직원 비상연락망, FO의 조직도, X 및 관계사 전화번호 현황, '변론메모' 문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8252호 판결문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P, FQ, FR, BE, B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P, FQ, C, DZ, FR, FS, FT, AZ, FU, B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E, PU, F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6. 11. 14. 피의자 A 조사(4회)시 제시한 자료 첨부(순번 407), AD에 지급된 W 분양대행수수료의 흐름 확인(순번 489), 분양대행수수료 중 Y 우리은행 계좌(FW)에서 대체출금된 1,350,000,000원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 보고(순번 494), 분양대행 수수료 중 BF 우리은행계좌(FX)에서 출금된 30,000,000원에 대한 자금 추적 결과 보고(순번 498), 분양대행수수료 중 AB 농협계좌(FY)에서 대체출금된 100,000,000원에 대한 자금 추적 결과 보고(순번 500), 분양대행수수료 중 Z 우리은행 계좌(FZ)에서 대체 출금된 55,000,000원에 대한 자금 추적 결과 보고(순번 502), 분양대행수수료 중 GA AU계좌(GB)에서 출금된 60,690,410원에 대한 자금 추적 결과 보고(순번 504), 분양대행 수수료 중 BF 우리은행계좌(FX)에서 대체 출금된 30,000,000원에 대한 자금 추적 결과 보고(순번 506), 분양대행수수료 중 BF 우리은행계좌(FZ)에서 대체 출금된 20,000,000원에 대한 자금 추적 결과 보고(순번 508), 분양대행수수료 중 AD 우리은행 계좌(GC)에서 대체출금된 10,000,000원에 대한 자금 추적 결과 보고(순번 510), 분양대행 수수료 중 AD 우리은행계좌(GC)에서 대체출금된 110,000,000원에 대한 자금 추적 결과 보고(순번 512), 분양대행수수료 중 AD 우리은행계좌(GC)에서 대체출금된 100,000,000원에 대한 자금 추적 결과 보고(순번 515), Y 및 특수관계회사 명의 계좌의 입출금을 동일 IP주소 및 맥주소에서 관리한 사실 확인(순번 518), AK 분양대행 용역비 청구(AD, AC→U→하나자산신탁) 관련 서류 등 첨부 보고(순번 533), AD, AC의 분양대행수수료 사용처 관련 자금흐름도 첨부 보고(순번 537),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지급된 AD 및 AC 분양대행용역비 등 사용처 확인(순번 543), AM AK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제2조 제2항과 관련한 'AK 업무추진계획' 및 'AK 오픈 후 업무보고' 자료 확인보고(순번 552), U가 하나자산신탁 등과 체결한 신탁계약서 첨부(순번 555), 3종류의 AK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서 존재 확인(순번 559), AD 및 AC에 지급된 W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자금집행 관련 서류 첨부(순번 565), AD에서 지출한 분양 관련 비용 자료 첨부(순번 577), AD에 지급된 분양대행 수수료 중 Z, 특수관계회사 및 개인들에게 송금된 금원에 대한 회계처리 확인 보고(순번 580), AD에 지급된 W 분양대행수수료 추가 금액 확인 보고(순번 583), BB의 AD 및 민원처리비 지급 관련 항의 공문 첨부(순번 981)] 및 각 첨부서류 [범죄사실 제5, 6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J,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A, D, A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G, FA, FB, BN, GE, GF, GG, GH,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Y 회장 A의 Y 자금 50억원 횡령 의심 거래내역 확인(순번 586), Y 특수관계회사 임원들 중 BK, AI, AH이 가족관계(母子)라는 사실 등 확인 보고(순번 589), Y의 자금 1억 1,000만 원을 A이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 확인(순번 594), BG 명의 계좌를 통해 세탁된 Y 자금이 A에게 유입된 거래내역 확인(순번 597), Y의 일부 대체출금 내역 중 횡령 의심거래내역 확인(순번 601), 관련 업체들을 통한 자금세탁 거래내역 확인 - 횡령수법 추정(순번 606), Y 회장 A의 Y 자금 4억 2,500만 원 횡령 의심 거래내역 확인(순번 609), A과 GW 간 의심거래 - Y 자금 횡령 의심(순번 613), BK에 대한 Z 허위급여 추정 거래내역(순번 620), Y 회장 A의 Y 자금 3억 원 횡령 의심 거래내역 확인(순번 625), A이 Y 자금을 GX 계좌에 입금시켜 횡령으로 추정된 거래내역(4억 2,500만 원/50억 원)에 대한 추가 확인(순번 629), A의 비자금계좌로 추정되는 BG 명의 우리은행 계좌 및 위 계좌를 통한 횡령금액 확인(순번 635), BO 명의 계좌 대체내역 및 CCTV 확인(순번 644), Y 자금팀에서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있던 허위 급여 대상자 'BK' 명의 농협통장 사본 첨부(순번 665), Y 총무팀 BN이 관리하고 있던 허위급여 지급자 BO 등 10명에 대한 급여 통장 임의제출 및 통장 사본 첨부(순번 667), Y 총무팀 BN이 통장을 소지하면서 급여를 관리하고 있는 허위 임직원 11명에 대한 허위 급여액 특정보고(순번 680), Y 경리직원 FA USB 자료 중 A의 Y 단기대여금 내역 자료 출력물 첨부(순번 700), Y 회장 A의 Y 자금 50억 원 횡령 의심 거래내역에 대한 회계처리 확인 보고(순번 703), 단기대여금 등 명목 Y 자금 횡령 혐의 관련 회계처리 내역 분석(순번 705), Y자금으로 A의 내연녀 BK 소유 아파트 'GY 아파트 104동 104호' 관리비로 지급한 내역 확인(순번 709), Y 자금 횡령 혐의 관련 일부 회계자료 제출(순번 722), 가지급금 등 명목 Y 자금 횡령 추가 내역 관련 회계 처리 확인 보고(순번 744), AB 허위용역 관련 계약서 및 품의서 첨부(순번 746)] 및 각 첨부서류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BD, BW, GZ, HA, HB, HC, HD, HE, HF, FU, HG, HH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 부분 및 AJ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증인 AJ의 일부 법정진술 1. C, EA, D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A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I, HB, FU, HJ, HK, FT, BW, AZ, C, BE, D, BD, HL, HM, HN, FV, HH, H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다만 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 부분 및 AJ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각 수사보고[U와 BV 사이의 민원처리 용역계약서 등 첨부(순번 757), AL 법인 등기부등본 등 첨부(순번 783), BS구청의 S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공문 및 신청서 첨부(순번 791), AL의 청약을 위한 627명 모집 관련자료 첨부(순번 798), AL 청약통장 작업 관련자료 첨부(순번 802), AL 분양권 매입 관련 보고(순번 807), 하나자산신탁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순번 810), AK 아파트 당첨 및 분양 및 사전예약자 관련 자료 첨부(순번 812), AK 아파트 분양 계약자 관련자료 첨부(순번 818), 계약금 반환 관련 107세대 이행확약서 등 첨부(순번 824), AK 아파트 계약금 반환 및 몰취 확인(순번 839), 계약금 반환에 대한 AU 내부심사 서류 첨부(순번 850), 계약금 반환에 대한 BB 품의서 첨부(순번 852), HO 및 Z가 계약금을 받은 경위(순번 857), HP이 프리미엄을 지급한 분양권에 대해서 AJ이 HH의 자금으로 매집한 관련 고소 사건기록 첨부(순번 961), BB의 AD 및 민원처리비 지급 관련 항의 공문 첨부(순번 987), W 분양팀 FU, FV 증언 녹취록 첨부(순번 1034)] 및 각 첨부서류 1. 각 녹취록(순번 934, 992 내지 1002)(다만 각 녹취록에 기재된 AJ의 진술 중 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녹취록(순번 991) 1. 2015. 2. 3.자 품의서, 2015. 2. 1.자 민원처리 용역계약서 사본, 2015년 11월 '기술본부 내부기안철' 해당 지출결의서, 2015년 11월 용역비 청구의 건, 2016. 6. 21자 용역계약서, 2016. 6. 20. 10:00 개최된 U 이사회 회의록, AK 민원인 민원비 지급 사유서 및 민원합의금 지급 목록, 2016. 1. 7.자 W 기구조직도, 2016. 6. 21.자 BV 사이의 계약서 및 품의서 사본, 2016. 3. 11.자 HQ 변호사가 보낸 내용증명 우편, 2016. 2. 19.자 AK 2차 계약금 미납세대 처리방안, 특별관리세대 현황, AK 민원인 합의금 지급 서류징구 현황(원금), AK 민원인 합의금지급 서류정구 현황(P), 2016. 6. 27.자 T 개발사업 민원인 합의금 지급 요청의건 문서, S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알림 공문, S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의 건 공문, 43세대에 대한 명단,AK 청약 신청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AL의 현금출납장, 2015년 AK 청약 신청자 명단, 분양계약서 정리 문서, 총회안건 서류, 2015. 9. 18.자 품의서 및 첨부서류, 2015. 11. 27.자 U 주주명부, 1조 7,800억 원 대출약정금 명세서, A, B 지인들의 건을 끼워넣어 계약을 해제한 건, HR Z 자금을 이용한 계약금 반환, HR 등기부등본, HS 등기부등본, 2014. 8. 31.자 업무약정서, 아파트 분양 예약 및 입금현황, HT 입출금 거래내역, HM 관련 AK 아파트 공급계약서, 지불각서, 각 계좌 거래내역(순번 898, 905), 2015. 9. 1.자 투자약정서, 하나자산신탁 계좌에 입금한 내역, 메모, 확인서, 계약서 별첨 확인서, 2016. 3. 29.자 녹취록, 53세대 민원처리 용역 입금내역, HH 명의의 확인서, 하나자산신탁 계좌 중 HH 입금내역 2017고합104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H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GH, HV 각 대질부분 포함) 및 진술조서 사본 1. HW, 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X, HY, HZ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GH, IA, IB, H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 등이 호텔,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한 신용카드 거래내역 확인(순번 2), BX이 AM지검 동부지청장과 통화한 내역 확인(순번 9), IC 고객명단 등 사본 첨부(순번 16),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 도라후구현복집, IE(순번 19), HU 운영'DD' 일일매출장부 사본 첨부(순번 23), 'DD' 일일매출장부와 관련자 통화내역 비교(순번 25), BX AV 법인카드(DE) 사용기간 특정(순번 39), 2009. 12. 1.자 AM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자료 첨부(순번 45), A의 BX에 대한 명절선물 발송내역 출력물 첨부(순번 49),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 CG(순번 60), 압수서류 사본 첨부(순번 71), IF 작성 다이어리 첨부(순번 85), 추가 확인된 'DD' 일일매출장부 사본 첨부(순번 88), 추가 확인된 'DD' 일일매출장부와 관련자 통화내역 비교(순번 90), BX이 'DD'에 출입할 당시 BX을 "IG"이라고도 표시한 사실 확인 및 해당 매출장부 사본 첨부(순번 95), BX 및 형제자매 등의 가족관계등록부 첨부(순번 101), BX 일가 등 상품권 추적 결과보고(순번 110), CG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순번 116), 카드깡 관련 문자 내역 및 A 사용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비교(순번 118), BX 관련 기사(2004. 8. ~ 2016. 11. 기간) 정리(순번 124), BX의 2013년도 수첩 기재 및 IF의 2013 ~ 2014년도 다이어리 기재, IF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관련 AV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정리(순번 127)] 및 각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DD), 'BX 불출마 이슈에 관해' 파일 문건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I, D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IH, AI, GH, II, DH, BL, IJ, IK, IL, IM, IN, I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P, IQ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I 프로필 확인(순번 520), T사업 개요 및 주요진행경과: BS구청 관련(순번 524), 피의자 A이 CI에 대한 선물 제공 등(순번 525), A 진술 신빙성 관련, DG 50% 영수증 첨부(순번 526), A 진술 신빙성 관련, CI 통화내역, 여직원 출퇴근 장부 등 확인(순번 529), CI 관련, IR 'IS' 방영내용(순번 532), A의 비자금 조성 관련, B, A의 횡령 혐의 구속 의견서 첨부(순번 533), A의 DG 결제내역 첨부(순번 538), 피의자 A 비서 H, 시간외 근무일지 제출 보고(순번 540), CI 휴대폰 증거인멸 정황(순번 542), 피의자 CI의 2015년도 수첩 중 'A' 기재 부분(순번 548), CI의 수첩 중 특이사항(순번 550), A의 공여자금의 출처 확인(순번 556), DG 대납금 특정: 카드전표 등 증빙자료 첨부(순번 560), CI DG 예약내역(순번 563), CI 현금 5,000만 원 수수일시 특정 관련(순번 565), BS구청 주민공람 관련자료 첨부(순번 570), BS 구청의 T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지정(변경) 열람공고 공문 등 첨부보고(순번 576), BS 구청에서 T사업에 대한 사업변경승인, 개발계획변경 지정한 공문 등 첨부 보고(순번 587), A 진술 신빙성 관련: 다른 수수자들에 대한 공여 사실 확인(순번 596), 2015년 하반기~2016년 3월 T 주변 교통난 관련 언론기사 확인(순번 601), 2016. 3.BS 구청의 T 주변도로확장 관련 공문 확인(순번 603), DH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 : DG 결제 관련(순번 605), 피의자 CI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피의자 IT과 피의자 DH, IU 보좌관 간의 휴대폰 통화 녹음 CD 첨부 보고(순번 608), 피의자 CI이 A으로부터 출판기념회,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수수한 사실 확인보고(순번 614), 참고인 IM,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참고자료 제출 보고(순번 616), 참고인 AI, DG 예약장부 제출 보고(순번 624), 참고인 IP, DG 예약장부 추가제출 보고(순번 627), 지역구 국회의원의 BS구청장 및 지방의회에 대한 공천권 관련 기사 확인(순번 629), 피의자 CI 압수물인 2015년 수첩 메모 작성시기 관련(순번 638), 핸드폰 통화시간 확인결과(순번 640), 유흥주점 접대 관련, 기지국 확인(순번 643)] 및 각 첨부서류 [범죄 사실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V, IW, IX, HI, IY, IZ, C, GH, D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U 설립경위 및 주주협약서, 정관 등 주요내용 확인보고(순번 354), V(현 U)의 시행사업 자금원 및 자금집행 구조검토(순번 358), 피의자 CL이 사용한 W법인카드 내역 첨부(순번 383), 경제특보추진성과 문서 첨부(순번 388), 경제특보참석시장공약분과별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보고 첨부(순번 396), CL이 CN AM시장을 통하여 A, 중국건축과 국무총리 접견을 하도록 한 이메일 첨부(순번 458), CL이 AM시 정책보좌관 JA에게 보낸 인사원칙 이메일 첨부(순번 461), 참석자명단(FO) 명단, 'JB' 택배 배송 내역 및 운송장 첨부(순번 474), 2013년 9월 참석자(정) 명단 등 첨부(순번 474), 전 AM도시공사 부사장(관리본부장) JC 내사사건 관련 JD 변호사 선임사실 확인보고(순번 499)] 및 각 첨부서류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IP, JE, BG, JF, J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CO 및 CP 관련 기사 첨부(순번 132), CP 카페 관련 등 보고(순번 134), 피내사자 CO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순번 136), 피내사자 CO의 CN 관련 선거법위반 판결문 첨부(순번 146), 피내사자 CO의 CN 관련 선거법위반 기록 사본 첨부(순번 148), CO-A, CO-CL 통화내역(순번 161), CN AM시장 프로필 확인(순번 163), CN AM시장에 대한 W 사건 관련 기사 첨부 보고(순번 165), AI 제출, 매월 200만 원 인출 계좌거래내역 첨부(순번 169), Y CP 임차료 대납 보고(순번 172), CP JF, JI의 취업 부탁 의혹(순번 195), CP이 CC, CN를 위한 정치활동을 주로 한 사실 확인(순번 199),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분석: CN, CP의 관계와 CP에서 CO의 역할 규명을 통한 A 공여금의 정치자금성 확인(순번 201), CP이 AM 시장 조직에 관여한 사실 확인(순번 202), CP의 AM시장 선거 운동 기획 사실 확인(순번 204), CP의 대통령 선거 연관성 확인(순번 206), CP의 CN AM시장 선거 슬로건 제작 관여사실 확인(순번 208), A이 피의자 CO에게 명절선물을 보낸 내역(순번 211), 피의자 CO의 차량에서 압수한 '정무특보 업무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서 첨부 보고(순번 213), 피의자와 JH의 문자메시지(순번 217] 및 각 첨부서류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각 거래처 원장,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S, BY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J, JK, J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S, JM, JN, J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S 인허가 경과 정리(순번 232), AM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선정기준 관련, 2007. 5. 11.자 AM도시공사 자문위원회 자료 첨부(순번 233), 2008. 6. 4.자 AM시 도시계획위원회(면적증가, 도로폭 확대) 관련자료 첨부(순번 237), 2009. 12. 1.자 AM시 도시계획위원회(주거시설 허용, 고도제한 해제) 관련 자료 첨부(순번 241), 2009. 12. 1.자 AM시 도시계획위원회의 S 주거시설 허용 근거 관련 자료 첨부(순번 245), 건폐율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자료 첨부(순번 249), 2011.~2012. AM 시 건축위원회 관련 자료 첨부(순번 255), 2006년도 제7회 AM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원안 가결) 검토(순번 261), 2008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조건부 가결) 검토(순번 264), 2009년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개최 결과(순번 268), S 관련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순번 271), AM도시공사, S 관련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순번 275), 2011년 제7회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조건부 승인) 검토(순번 279), 2012년 제9회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조건부 승인) 검토(순번 283), S,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내역(순번 287), CS이 BY의 측근인 사실 확인(순번 290), JP 등 CS 관계 회사들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첨부(순번 296), CS에게 교부한 3,000만원의 출처 관련 Y 회계자료 및 계좌 거래내역 확인(순번 302), A과 CS의 골프 라운딩 내역 및 A의 명절선물 발송사실을 통한 친분관계 확인(순번 305), W 등 압수수색 직후 A과 CS의 통화시실 확인(순번 308), A과 CS의 통화내역 확인(순번 316), CSABY 통화내역 확인(순번 314), CS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중 본건 관련 입출금으로 추정되는 내역 발견(순번 316), DA의 낙하산인사 논란 언론기사 첨부(순번 319),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결과 CS이 2010년도 AM시장 선거 관련 BY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정황 확인(순번 321), CS이 2010년 AM시장선거 때 BY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첨부(순번 323), CS이 작성하여 BY에게 보낸 편지 중선거캠프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 확인(순번 329), CS이 A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 사본 첨부 보고(순번 331), CS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중 BY의 국회의원 출마 관련 통화내용 확인(순번 339), CS이 BY에게 골프 접대를 하면서 그 비용을 W가 부담하도록 한 정황 확인(순번 342), CS이 A에게 500만 원을 추가 수수한 사실 확인(순번 345), 현금 입금전표 사본 등 첨부(순번 349)]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군인공제회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군인공제회에 대한 AF 설계컨설팅계약 관련 사기의 점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P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제1, 2용역 계약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U에 대한 제1용역계약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분양대행계약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Y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Y에 대한 허위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B, AA, Z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P, BQ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9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수급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투자금 반환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중1. 가.항, 2.항, 3. 다.항 기재 각 뇌물공여의 점은 범죄사실별로 각 포괄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각 정치자금 기부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DK 용역계약 관련 업무상 횡령의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군인공제회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군인공제회에 대한 AF 설계 컨설팅계약 관련 사기의 점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P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제1, 2용역계약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U에 대한 제1용역계약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분양대행계약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Y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련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Y에 대한 허위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B, AA, Z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P, BQ에 대한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투자금 반환 관련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제1용역계약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 피고인 D: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군인공제회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군인공제회에 대한 AF 설계컨설팅계약 관련 사기의 점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P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U에 대한 제1용역계약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마.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중 2.가.항 기재 뇌물공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중 5.항 기재 뇌물공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해자 군인공제회,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피해자 Y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피해자 BP, BQ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죄, 주택법위반죄, 각 뇌물공여죄,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중 1. 나.항, 3. 나.항, 4.항 기재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피해자 U에 대한 DK 용역계약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피해자 군인공제회,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피해자 Y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피해자 BP, BQ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라. 피고인 D: 피해자 군인공제회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마. 피고인 E: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선고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주택법위반죄,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중 1. 가.항, 2.나.항, 다.항 및 3. 다.항 기재 각 뇌물공여죄에 대한 형과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중 1. 나.항, 3. 나.항, 4.항 기재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중 2. 가.항, 5.항 기재 각 뇌물공여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주택법위반죄,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 사실 중 1. 가.항, 2. 나.항, 다.항 및 3. 다. 항 기재 각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군인공제회에 대한 CM용역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중 1. 나.항, 3. 나.항, 4. 항 기재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중 2. 가.항, 5. 항 기재 각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 사실 중 2. 가.항 기재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군인공제회에 대한 CM용역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군인공제회에 대한 CM용역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I. 군인공제회 및 AU에 대한 대출금 사기 부분 1. 공통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A은 2007 ~ 2008년경부터 T사업의 시행사인 U와 그 자산관리회사인 W 회장으로서 T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B 등을 통해 Y 및 관계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인 B은 2006. 1. 16.부터 2014. 11. 20.까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Y의 대표이사로, 2008. 4. 18.부터 2014. 11. 20.까지 U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U, W, Y 및 관계회사의 자금집행을 총괄하였다. 3) 피고인 C은 2008년 중순경부터 W 개발본부장으로 T사업 시설의 구성·계획·수립 업무, 개발사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4) 피고인 D는 2007. 2. 28. Y 회계담당직원으로 입사한 후 2007. 5. 1.부터 Z 경리과장 및 경리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6. W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가 2009. 1.경부터 Z의 경리차장, 경리부장 및 회계담당이사(2011. 3.경 경리부장, 2015. 3.경 회계담당 이사로 각 승진)로 근무하였다. 나. T사업의 설계업체 재선정 경위 1) Y은 2007. 8. 31. AV, JQ 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T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제출할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건축기본계획설계를 위하여 용역대금 3억 원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Y 측이 T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AV과 JQ 건축사사무소에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2책 911면). 2) Y은 2007. 1.경 JR와 T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11.경 JR 측이 향후 T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설계권을 부여하기로 했던 AM지역업체인 FF 측에 설계권 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AM도시공사는 2007. 11. 2. Y 등이 출자한 AS을 T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였고, AS에 참여한 Y 등 20개의 법인들은 2008. 4. 18.경 T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V(U)를 설립하였다. 4) U는 'T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보유한 AV이 소규모 업체로서 초고층 건물을 설계한 경험이 없고, T사업 부지도 50,010㎡에서 65,790㎡로 확장됨에 따라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설계업체를 다시 선정하기로 하였다. 5) 이에 따라 2008. 8.경 AF, 주식회사 JS, AV에서 T사업의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AF가 T사업의 설계업체로 선정되었고, U는 2009. 4.23. AF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480억 원으로 하는 T사업에 관한 설계계약(이하 'AF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AV 법인 인감, 통장 등 보관 경위 1) 한편, 피고인 A은 2009. 4.경 AV의 실질 운영자인 AW에게 T사업의 설계권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AV과 AW의 합계 18억 원 상당의 채무(= AV 채무 10억 원 + AW 개인 채무 8억 원)를 대신 변제해주고, 사무실 이전비, 직원급여 등 AV의 운영자금 전액을 부담할테니 AV의 법인 인감과 통장 등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에 AW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T사업의 설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AV 회계담당직원 EG을 통해 Y 회계담당직원인 피고인 D에게 AV의 법인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하였다. 2. U와 AV 사이의 허위 CM용역계약 관련 사기[피고인 A, B, C, D]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피고인 A, B, C) U는 당시 AV의 설계권 포기에 대한 보상 문제 해결, AF 설계안에 대한 검토, T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AV으로 하여금 CM용역을 수행하도록 할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 A, B 등은 AW로부터 AV의 경영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AV 명의로 U와 CM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AV은 기획단계의 CM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 B, C이 피해자 군인공제회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피고인 A, B, C) 피해자 군인공제회는, U가 T사업의 설계권 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AV에 CM용역을 발주하였고, AV이 기획단계, AX가 나머지 단계의 각 CM용역을 분담하여 수행하되 AV은 위 용역 중 대부분을 외부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 군인공제회는 CM용역계약에 관하여 용역의 필요성, 용역업체 선정의 적합성, 용역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다거나,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인 A, B, C) U는 2015. 1. 12. 피해자 군인공제회와의 정산합의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3,550억 원(= 대출원금 3,346억 원 + 이자 204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군인공제회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공모관계, 편취의 범의 관련 주장(피고인 C, D)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W 개발본부장으로서 CM용역계약에 따라 AV 명의로 외부업체에 하도급을 준 용역에 관하여 검토하였을 뿐, CM용역대금이 CM용역계약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군인공제회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는 Y 회계팀 차장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V의 법인 인감과 통장을 보관하면서 계약서에 날인하였을 뿐, CM용역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군인공제회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T사업의 CM업체 선정 경위 가) U는 2008. 7.경 T사업의 CM업체 선정을 위하여 JT, JU, JV건축사사무소, JW 건축사사무소, JX, AX, JY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2009. 5. 7.경 AX가 최종적으로 CM업체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인 A은 2009. 7.경 AX의 DO 고문을 통해 AX 한국지사 대표이사이던 DL에게 'CM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AV을 포함시켜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니, 향후 U와 AX 사이에 CM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방으로 AV을 끼워달라'고 요청하였고, DL은 T사업 CM용역을 수주하기 위해서 이를 승낙하였다(증거기록 2책 1283, 1284면 등). 2) CM용역계약의 체결 등 U는 2009. 7. 15. AX, AV과 사이에 용역금액 357억 원, 계약기간 착수 후 72개월로 하는 T사업에 관한 CM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 7. 말경 위 용역계약의 용역금액을 179억 9,000만 원(= AX 29억 9,000만 원 + AV 150억 원)으로, 계약기간을 착수 후 12개월로 각 변경하였는바(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을 'CM용역계약'이라고 한다), CM용역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책 1321~1386면 등). CM용역계약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6조에서 정의한 용어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로 구성된다.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7조(용역관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설계관리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과업내용서의 세부내용에 따라서 설계자와 시공자 등 제반 과업에 대한 절차 및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의 적절성 및 품질수준의 향상 2. 설계 단계 시 모든 조건을 감안한 공사계획을 검토하여 시공 중 발생되는 공기 재검토 요인 최소화 3. 설계계획단계부터 체계적인 확인절차 수립 시행 4.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목적물 품질 획득 [CM용역 과업내용서] 1. 과업설명서 1.2. 과업목표 및 업무범위 2) 주요 사업관리 업무내용 본 과업을 위한 용역 발주방식은 공동도급의 분담이행방식으로서 AX와 AV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주요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기획 및 조사, 컨셉설정, 타당성 검토, 상품개발, 마케팅 및 분양기획 등 나) 설계사가 작성한 내역서 검토, 설계도서 검토, 설계일정 및 진척사항 관리 다) 설계 단계의 VE(Value Engineering) 및 시공성 검토를 통해 최적의 설계가 완료되도록 전문적 관리 라) 설계(안) 변경에 따른 기술검토 바) 발주자 요구사항의 효율적 반영 사) 설계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제시 아) 인·허가 및 심의평가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인·허가 등에 부가되는 조건에 대한 검토 및 대안보고 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3) 단계별 사업관리 업무내용 기획단계, 설계전 단계, 설계단계, 입찰 및 계약단계,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 기타로 사업관리 내용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 기획단계에서의 사업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해자 군인공제회에 대한 대출신청 등 이에 따라 U는 2009. 7.경부터 2010. 8.경까지 피해자 군인공제회(이하 '군인공제회'라고 한다)에 AV 명의로 된 CM용역계약서와 CM용역기성청구서, CM용역 기성검사조서 · 내용조서, CM내역서 등의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CM용역기성청구서에 첨부된 'CM용역 인력투입현황(증거기록 2책 1052, 3874면)'에는 AW를 비롯한 AV 임·직원 등 10여명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CM 내역서(증거기록 2책 2256, 2257면)'에는 아래와 같이 건설사업관리(CM) 부분과 용역비 부분이 구분 기재되어 있다. CM내역서 ▣ 건설사업관리(29억 9,000만 원, 표 생략) ▣ 용역비(150억 원) ▣ 내역서 합계 179억 9,000만 원(= 건설사업관리 29억 9,000만 원 + 용역비 150억 원) 다. 판단 1) 기망행위의 존부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사람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U와 AV 사이의 CM용역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거나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인 A, B 등이 허위의 CM용역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군인공제회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09. 5.경 지명경쟁입찰에서 AX가 단독으로 T사업 CM업체로 최종 선정되었음에도 2009. 7.경 AX 한국지사 대표이사이던 DL에게 CM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AV을 포함시키는 것을 CM용역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였고, AX 측이 이를 수용하여 CM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AV이 포함되었다. W 기술본부 측이 당초 U와 AX 사이의 CM용역계약 체결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AV과 관련된 계약조건(AV 부분 계약금액, 과업내용 중'기획단계에서의 업무범위' 부분 등)이 포함된 CM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D가 위 계약서에 AV 명의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증거기록 2책 2834면 등), CM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U 측과 AV 측 사이에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AW를 비롯한 AV의 임·직원들은 위 계약 체결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다(증인 AW 녹취록 4, 8, 32면, 증인 EG 녹취서 11, 12면, 증거기록 2책 2507, 2834면 등). 피고인 A, B 등은, 당시 AV의 설계권 포기에 대한 보상 문제 해결, AF 설계안에 대한 검토, T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AV으로 하여금 CM용역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V은 CM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없고, 이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는 등 CM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던 점, AV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CM용역계약 체결 직전인 2009. 7. 9. 법인의 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가 추가된 점, W 기술본부장 ET은 "당시 실무자 입장에서 CM용역계약을 검토한 적이 있다. CM은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등 건설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인데, AV은 설계만 하기 때문에 CM을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2057면), AX 한국지사 대표이사이던 DL도 'CM용역계약 체결 당시 계약상대방으로 AX 외에 AV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DL 녹취서 23면 등), 피고인 A,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M용역계약상 AV의 업무는 대부분 외부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수행하기로 되어 있어, W에서 직접 위와 같은 용역 발주 업무를 수행한 후 U에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10호증 자산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제16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U가 AV과 CM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B 등은 AV의 실질 운영자인 AW로부터 AV의 경영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AV 명의로 CM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W가 2009. 4.경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Y 측에 AV의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교부한 사실, Y 측이 2009. 5.경부터 AV의 자금 및 회계관리를 담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AV(AW 측)이 피고인 A 등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설계용역을 수주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AW가 '피고인 A에게 AV의 법인 인감, 통장 등을 맡겼으나 이는 AV의 자금집행에 필요한 권한을 넘긴 것이고, 계약에 관한 업무까지 맡긴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W 녹취서 21면, 증거기록 2책 1038면), EG도 'AV은 2009. 4.경 이후에도 AW의 지시 하에 자체적으로 채용절차를 거쳐 직원을 뽑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EG 녹취서 14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 B 등이 AV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비록 그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대표이사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제3자가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인 바(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4005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 A, B 등이 AW로부터 AV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CM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측에 AV 명의로 CM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 B 등은, AV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외부업체에 상품기획, 타당성 업무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외주용역'이라고 한다)을 하도급하고 70억 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로 CM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5, 266번), 증 제67 내지 97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AV 또는 U와 위 <표> 기재 일부 외부업체 사이에 용역계약서 등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외주용역 일부가 실제로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U 측이 시행사로서 T사업에 관한 외주 용역 발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AV이 CM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 B 등은, W 측 직원인 DZ, EU, KN, DW 등의 소속회사를 형식적으로 AV으로 변경시킨 후 CM용역계약상 AV의 업무영역인 기획단계에서의 CM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는 대부분 AV 명의로 외부업체에 상품기획, 타당성 업무 등의 용역을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 B이 실제 운영하는 Y 측이 AV 명의로 된 외주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였고, 자금 및 회계처리 업무도 담당하였다. (나) DZ는 검찰 조사에서 '형식상 AV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W에 계속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이 사건 외주용역 발주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 당시 W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CM용역계약에 따른 AV의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책 2035, 2036면 등), EU도 "이 사건 외주용역은 외형상 AV에서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W에서 발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2972면). (다) 이 사건 외주용역계약서 중 일부(위 표 순번 1, 2)는 U 명의로 작성되고, 일부(위 표 순번 3 내지 9, 11, 16, 17)는 AV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피고인 A 등이 AW로부터 이 사건 외주용역계약의 체결에 관한 개별적·구체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 등에 AV 명의로 위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외주 용역계약 중 일부(위 표 순번 15번)는 CM용역계약체결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 (라) W 개발본부장으로 이 사건 외주용역 발주 업무를 총괄한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외주용역은 외형상 AV에서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W에서 발주하였다.", "계약서 명의는 AV으로 되어 있었지만 AV에서는 외주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W에서 모든 계약업무를 담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책 2289, 2522면), Y 측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D와 EB도 검찰 조사에서 'W에서 이 사건 외주용역계약의 체결 및 관리를 하였고, Z에서 위 용역계약의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2574, 3631면), 설령, 피고인 A, B의 주장대로 이 사건 외주용역이 실제로 수행되고 그 용역대금으로 약 70억 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CM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인 16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DL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CM용역계약서상 AV의 업무영역 즉, CM 내역서의 '용역비' 부분에 기재된 항목 중 대부분은 시행사에서 최초 사업이 진행되기에 앞서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 확인되어야 할 내용들이고, 통상 CM업체에서 수행하는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 주거상품 기획, 주거 유닛 개발, 부대시설개발 컨설팅, 호텔 기술자문 수수료, 워터파크 설계, 테마파크 기획·설계, 카지노 설치 컨설팅, 투자자 및 테넌트 유치용역 등은 통상의 CM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DL 녹취서 2면, 증거기록 2책 1302면 등). 피고인 B의 변호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변론메모(W)에는 CM용역 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AF와 AV 사이의 설계용역대금 80억 원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어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측면이 있었고, AV의 설계권 포기에 대한 비용, AV의 회사 유지 운영비, AF 설계안에 대한 설계감리 등을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책 3774면),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위 변론 메모 기재와 같은 경위로 CM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시행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AW(AV)에 대한 보상을 군인공제회 대출금으로 충당한 측면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책 2800-6, 3762면 등). 이 부분 대출금은 AV 명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상당 부분이 Z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Y이나 관계회사 명의 계좌를 거쳐 위 각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AV 명의로 지급받은 CM용역대금을 일단 Z의 AQ 공동주택건설사업 관련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책 2598-25면). 2) 인과관계의 존부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에 있어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하므로, 반드시 피기망자가 기망행위자의 직접 상대방이 될 필요는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등이 군인공제회에 이 부분 대출금 인출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군인공제회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U와 군인공제회 사이의 사업약정서(증거기록 2책 2756면) 및 대여약정서(증거기록 2책 2768면)에 의하면, 군인공제회의 대출금은 T사업의 부지매입비, 제세공과금, 설계용역비, 컨설팅비 등 T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사업약정서 제5조 제2호, 대여약정서 제2조 제2항, 제9조 제1항), 대출신청을 위하여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대여약정서 제7조 제1항 제2호), 군인공제회는 대출금의 적정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료 열람, 제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등(대여약정서 제7조 제2, 3항)으로 군인공제회의 대출금은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과정에서 심사 등을 거쳐야 하며, 그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사후 통제까지 예정되어 있다. 실제로 군인공제회에서는 대출한도 금액이 약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에 의한 대출실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용역대금 등 관련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대출신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내부 보고와 결재를 거쳐 대출금을 지급하는 한편, 대출금이 당초 계획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액 이상의 대출금 집행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책 1837, 1838, 2174, 2438면 등), 이와 같은 U와 군인공제회 사이의 사업 약정과 대출약정의 내용 및 취지, 군인공제회의 구체적인 대출실행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군인공제회로서는 U와 AV 사이의 CM용역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거나 허위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군인공제회에서 T사업 대출업무를 담당한 EF, ED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군인공제회는 당시 AV이 피고인 A 측에 법인 인감과 통장을 모두 넘긴 상태이고, 실제 CM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금을 집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EF 녹취서 3, 4면, 증거기록 2책 1839, 1840, 2178면 등), 군인공제회 개발사업본부 소속 EE도 이 법정에서 '군인공제회에서는 AV과 AX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2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CM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자금을 집행했다. 만약 AV이 형식적인 업체이고 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E 녹취서 40면 등). 군인공제회에서는 2009. 7.말경 U가 제출한 CM용역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기초로 CM용역계약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S사업 CM용역비 타당성 검토보고' 문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2책 2258~2267면), 위 문서에는 ' T사업은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CM업체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참여하는 전문적인 통합관리가 필수적이다. U는 7개 회사를 지명경쟁업체로 선정하여 CM업체의 초고층 건축물 사업관리 실적, 해외사 협업, 직무수행능력, 입찰가 등의 선정 기준으로 3차례 심의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AX와 AV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명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위 절차에 따라 CM업체로 선정되었다. CM용역비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지침을 적용하고 국내외 사업비교와 U 대표 건설사, CM협회 의견 수렴및 이사회를 거쳐 결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CM업체 선정 경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위 문서를 작성한 EE은 이 법정에서 '위 문서는 U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작성했고, 기초자료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E 녹취서 6, 30면 등), 피고인 A, B, C은 군인공제회가 CM용역계약에 관하여 용역의 필요성, 용역업체 선정의 적합성, 용역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군인공제회가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군인공제회가 U 측으로부터 CM용역계약에 관한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U 측이 AV 명의로 된 계약서, CM용역 기성청구, CM용역 기성내용조서 등을 첨부하여 군인공제회에 대출금을 신청한 점, 군인공제회는 U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기초로 대출심사를 하되, 위 서류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B 등은 CM용역계약의 당사자로 AV을 형식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는데, 앞서 본 대출심사의 성격상 위와 같은 내용이 대출심사 단계에서 확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과정에서 심사절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군인공제회가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설령 군인공제회 측 대출담당직원이 대출심사를 게을리 하였다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등이 허위의 CM용역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군인공제회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이 부분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후 대출금이 변제되어 군인공제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 D의 편취의 범의 및 공모 여부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C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군인공제회를 기망하여 CM용역계약 관련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2008년 중순경부터 W 개발본부장으로 T사업 시설의 구성·계획·수립 등의 업무, 개발사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W 측에서 발주하는 컨설팅, 마케팅 용역 등을 총괄하여 왔다(증거기록 2책 2283면 등). W 기술본부 측이 2009. 7.경 U와 AX 사이의 CM용역계약의 체결을 추진하던 중 W 개발본부 측의 요청에 따라 AV을 CM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포함하게 되었고(증거기록 2책 3793면), CM용역계약상 AX의 업무 부분은 W 기술본부에서, AV의 업무 부분은 W 개발본부에서 각 관리하였다(증거기록 2책 2507, 2508면 등). CM용역계약상 AV의 업무 부분, 즉 기획단계에서의 CM업무는 대부분 AV 명의로 외부업체에 이 사건 외주용역을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C이 총괄하는 W 개발본부 측이 이 사건 외주용역계약의 체결 및 관리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 피고인 C은 CM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군인공제회 실무담당자 EP 등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책 2157, 2282면), CM용역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 업무 및 이 사건 외주용역계약의 체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W 개발본부장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CM용역계약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책 2286, 2287면 등). 피고인 C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AV이 CM용역계약의 당사자로는 능력이 부족한 점은 사실이나, 당시 AV의 설계권 포기로 인한 마찰이 발생하여 AV을 활용할 방법을 검토하다보니 AX와 공동으로 CM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CM용역 계약상 AV에서 해야 될 업무 영역이어서 이 사건 외주용역의 계약 당사자를 AV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V 명의로 이 사건 외주용역을 발주하였고, 군인공제회 대출금으로 이 사건 외주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 '이 사건 외주용역은 외형상 AV에서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W에서 발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2139, 2156, 2158, 2289, 2290면 등).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 AV이 CM용역계약의 당사자로 포함된 경위, 이 사건 외주용역의 수행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W 개발본부장이던 피고인 C으로서는 CM용역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거나 허위의 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D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군인공제회를 기망하여 CM용역계약 관련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는 Y과 관계회사의 회계담당자로서 2009. 4.경부터 AV의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AV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CM용역계약서 작성, 군인공제회의 CM용역대금 관련 대출 및 자금집행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하였다. (가)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CM용역계약서, 이 사건 외주 용역계약서, CM용역비청구서 등에 AV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AV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다(증거기록 2책 6270면 등). (나) W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외주용역 발주시 W 명의의 품의서 외에 AV 명의의 품의서를 별도로 작성한 후 피고인 D가 관리하는 Y 회계팀에 AV 명의의 품의서를 보냈고, Y 회계팀에서 AV 명의의 품의서, 이 사건 외주용역계약서를 관리·보관하였다(증거기록 2책 2088, 3717, 3810면 등). (다) 피고인 D는 EB과 함께 W 기술본부의 지원을 받아 CM용역계약 대출관런 서류를 취합하여 군인공제회에 제출하고, CM용역계약과 관련된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 업무도 수행하였다(증거기록 2책 3711, 3715, 3756면 등). AV 명의 계좌로 2009. 7. 28.부터 2010. 8. 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65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의 CM용역대금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D는 입금된 용역대금 대부분을 입금 당일 Z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Y이나 관계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시켰다(증거기록 2책 2087면 등), 위 자금흐름에 비추어 CM용역대금 입금 이전에 위 용역대금의 세부 집행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CM용역대금의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D 역시 세부 집행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증거기록 4책 2507, 2508면 등 참조). 피고인 D 스스로도 'CM용역계약의 경우, 실제 외주용역의 발주 및 관리는 W 개발본부에서 하고, 자금관리는 자신이 AV 명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Y이나 관계회사의 단기대여금 등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책 2565면).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지위, 피고인 D의 진술, CM용역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자금집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가 CM용역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거나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고, CM용역대금이 CM용역계약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AF와 AV 사이의 허위 설계컨설팅 계약 관련 사기[피고인 A, B, D]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B 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부존재 주장 U와 AF는 설계용역비 등에 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09. 4. 23. 용역금액을 480억 원으로 하는 AP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설계용역비를 허위로 증액시킨 사실이 없다. 또한 AV은 AF와의 설계컨설팅계약에 따라 AF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설계컨설팅 용역비 8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AV의 설계권 포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실제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군인공제회를 기망하여 이 부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편취액 관련 주장 군인공제회는 당초 U의 대출신청에 따라 AF 설계계약 용역비의의 70%에 해당하는 369억 6,000만 원(= 528억 원 × 70%, 부가가치세 포함)을 대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2009. 5. 27.부터 2011. 4. 29.까지 AF 명의 계좌에 AF 설계계약 관련 대출금으로 합계 264억 원(= 528억 원 × 50%, 부가가치세 포함)만을 지급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528억 원 중 44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진정한 용역비라고 할 것인데, 실제 지급된 대출금 26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진정한 용역비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설계컨설팅 용역비 8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액을 편취액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 중 2009. 12. 15.AF에서 AV에 지급된 4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군인공제회 대출금이 아니라 AF의 다른 자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편취액은 8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아니라 44억 원(= 88억 원 - 위 2009. 12. 15.자 44억 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Y 등의 회계팀 차장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V의 법인 인감과 통장을 보관하면서 계약서에 날인하였을 뿐, AF 설계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는 군인공제회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A,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E는 AF 부사장 및 사장(2010년경 승진)으로서 AF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AG은 AF 대표이사이자 설계1본부장으로서 설계1본부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FC은 AF 설계 1본부 소속 프로젝트매니저(PM)로서 T사업 설계업무를 담당하였고(2010년 경부터는 EL이 후임으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FD는 AF 신규사업팀 소장, KO은 신규 사업팀 부소장, EQ은 신규사업팀 직원이다. 2) 제1의 나. 4)항 기재와 같이 U가 T사업 설계업체를 재선정하기로 하자, AZ은 2008년 중순경 AG에게 T사업을 소개하면서 AF의 참여를 권유하였다. 이를 계기로 AF는 2008. 8. 14. U에 설계용역비를 440억 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2책 1580, 1581면), T사업 설계업체 재선정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그 무렵 T사업의 설계업체로 선정되었다. 3) 피고인 A은 AF의 설계업체 재선정 이전에 이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장차 T사업의 설계권을 부여받기로 되어 있던 AV 및 FF로 하여금 채무 변제, 운영자금, 보상금 등 대가 지급 등을 조건으로 T사업 설계권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용도의 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AZ을 통해 AF 측에, AV 및 FF와 공동으로 T사업 설계용역을 수행하거나 AV에 대한 60억 원 상당의, FF에 대한 30억 원 상당의 각 외주용역 발주를 비롯하여 설계용역비의 25%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에 외주용역을 발주하는 것 등을 T사업 설계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였다. 4) 당시 AE는 AF 단독으로 T사업 설계용역을 수주하기를 원하여 2008. 12.경 위 의 조건은 거절하는 대신, 위 의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5) 이에 따라 U와 AF 사이에, 2008. 12. 31.경 설계용역비를 440억 원으로 한 T사업 설계용역 가계약(증거기록 2책 1075면, 이하 'AF 설계가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2009. 4. 23.경 다시 설계용역비를 480억 원으로 증액한 AF 설계계약(증거기록 2책 1079면)이 체결되었는데, 위 설계가계약 및 설계계약에는 피고인 A의 위 요구 조건이 그대로 반영되어 설계용역비의 25%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U 측이 지정하는 업체에 외주용역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다. AF 설계가계약 및 AF 설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F 설계가계약서 제4조(용역비의 지불시기 및 지불방법) 용역비는 다음과 같다. 제5조(대가의 조정) 계약서상의 용역비는 본 설계시 확정된 연면적 기준이며, 본계약의 연면적이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할 경우 본 용역계약 연면적 대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U와 AF가 협의하여 용역비를 조정·정산하기로 한다. U의 사정에 의한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용역기간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실비 정산하여 용역비를 조정한다. 제8조(기타사항)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U가 지정하는 협력업체를 지정하되 그 비율은 25% 이하로 한다. AF 설계계약서 [설계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및 해석) 계약문서는 설계용역계약서, 특수조건, 일반조건, 설계과업 내용서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21조(기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U이 지정하는 공동수급업체를 선정하되 그 비율은 25% 이하로 한다. AF는 해외설계사 선정 전까지 주거시설에 대한 View 및 Unit 개발 결과물을 U의 승인을 득한 후 해외설계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1조(해외용역사 참여) AF는 설계와 관련한 해외용역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F는 해외용역사와 협업하여 U의 승인을 득한 후 AF의 책임 하에 업무를 진행한다. 6) 한편, AF 설계가계약 및 설계계약 체결 전후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문서들이 작성되었다. 가) 신규사업팀 KO은 2008. 12. 24.경 T사업 설계계약서 초안[AM S 개발사업 설계 용역 계약서(안), 증거기록 2책 2358면을 W 측의 EX, ET, DW과 AF 측의 AG, FD, FC 등에게 메일로 보냈다. 위 설계계약서 초안에는 설계용역비가 440억 원으로, 설계용역비의 25%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U 측이 지정하는 업체에 외주용역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어 설계1본부 FC은 2008. 12. 30.경 설계용역비 440억 원을 국내 용역비와 해외 용역비로 구분하는 등 설계용역비의 세부 명세를 개략적으로 기재한 '해외 예상용역비 Cost Break Down(분야별)를 통한 총 용역비 산정표' 문서(증거기록 2책 1086면)와 T사업 설계용역을 설계용역비의 25%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하여 수행하거나 또는 AF 단독으로 수주하여 수행하되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외주용역을 발주하는 방안 등의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의 'AM지역 업체 지분 활용방안' 문서(증거기록 2책 1087면)를 각 작성하여 W 측의 EX, DW 등과 AF 측의 AG 및 FD 등에게 메일로 보냈다. 다) 신규사업팀 FD는 2008. 12. 30.경 위 각 문서를 참고하여 수정한 설계계약서 초안을 KO, FC 등에게 메일로 보냈다. 위 설계계약서 초안에도 설계용역비는 440억 원으로, 설계용역비의 25% 상당액 범위 내에서 U 측이 지정하는 업체에 외주 용역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다. 라) 신규사업팀 EQ은 2009. 3. 2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이행에 의한 지분구조' 문서(이하 '공동이행에 의한 지분구조 문서'라고 한다. 증거기록 2책 2432, 4053면)를 작성하고, 이어 2009. 4. 7.경 '계약구조에 따른 대안검토' 문서(증거기록 2책 4060면)를 작성하여 AZ, EX 등에게 메일로 보냈다. 위 각 문서에는 당초 설계용역비 440억 원 중 420억 원만 인정하되 면적증가로 설계용역비가 48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는 취지와 함께 설계용역계약 방식별로 총 설계용역비를 AF와 AV 및 외주업체에 구체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각 기재되어 있다. 공동이행에 의한 지분구조 1. 당초 440억 중 420억 인정 2. 면적 증가(21.5만평 → 24.5만평)로 용역비 증가하여 480억 ※ AV은 기본·실시설계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임 ※ 연면적 증감 조정 5%는 삭제조건 마) FC은 2009. 8.경 '업무분장 Simulation'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전체 설계용역비가 480억 원, 실제 설계용역비가 400억 원, 개발자 요청비용이 80억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7) AF 설계계약이 체결된 후, AF와 AV 사이에 2009. 5. 29. 계약금액 80억 원, 계약기간 2009. 5. 31.부터 2012. 5. 31.까지 36개월로 되어 있는 T사업 설계에 관한 AF 설계 컨설팅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F 설계컨설팅계약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용역범위) AV은 AF가 U와 계약하여 수행하는 AM S개발사업의 설계용역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AF의 용역업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획설계(Concept Design) 계획설계(Schematic Design) 기본설계(Development Design) 실시설계(Construction Document) 제3조(용역비의 지급) AF는 AV에 본 계약서 제2조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다음과 같은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지급한다. AF와 AV은 본계약서 제4조의 용역기간 내에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더라도 상기 항의 시기에 지급한 용역비의 정산은 없는 것으로 상호 합의한다. 제4조(용역기간) AV은 2009. 5. 31.부터 2012. 5. 31.까지 36개월 동안 본 계약서 제2조의 용역을 AF에 제공한다. 다.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존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등은 설계비용을 부풀려서 480억 원에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군인공제회에는 마치 정상적인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군인공제회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AV으로 하여금 채무 변제, 운영자금, 보상금 등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T사업 설계권을 포기하게 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F 측에 AV에 대하여 설계컨설팅 외주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설계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였다. AF 측은 AV과 같은 소규모업체로부터 설계컨설팅을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T사업 설계용역 수주를 위하여 부득이 피고인 A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여 AF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AV에 설계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였다. 나) 앞서 본 T사업 설계업체 재선정 경쟁 입찰 당시 AF가 제안한 견적과 AF 설계가 계약 및 설계계약상 각 설계용역비의 액수, AF 설계가계약 및 설계계약 체결 전후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의 각 기재 내용, FD가 검찰 조사에서 '공동이행에 의한 지분 구조 문서의 당초 440억 중 420억 인정이라는 문구는 설계용역비가 420억 원으로 네고(nego)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4031면),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설계용역비를 420억 원으로 네고하고 증액된 설계용역비 480억 원 중 60억 원을 AV의 용역비로 하기로 하였다가 그 금액으로는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AE에게 그 증액을 요청하였고, AF 설계계약 체결 전 AE와 AV의 용역비를 80억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5565, 5566면), FC이 작성한 '업무분장 Simulation' 문서에 전체 설계용역비가 480억 원, 실제 용역비가 400억 원, 개발자 요청 비용이 80억 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여 AF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U 측과 AF측 사이에 T사업 설계용역비가 AF의 견적 및 AF 설계가계약상 금액(440억 원) 이하로 합의되었으나, AV의 설계권 포기에 대한 대가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설계용역비를 480억 원으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A, B은, AF 설계가계약서 및 계약서의 각 기재 내용, 설계계약 체결 과정에서 U와 AF가 다양한 연면적을 토대로 설계를 검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와 AF 사이에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설계용역비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건축물 연면적 증가로 인하여 설계용역비가 480억 원으로 증액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F 설계계약서에 연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향후 최종 확정된 연면적에 따라 설계용역비를 정산한다는 내용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AF 설계가 계약서에 연면적 증감에 따른 설계용역비 정산조항이 있기는 하나, 위 가계약서는 AF가 2008년도 수주실적이 부족하여 U에 요청하여 각종 계약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2책 1606면 등), AF 설계가계약 체결 이후부터 AF 설계계약 체결 당시까지 U 측과 AF 측 사이에서 면적에 따른 설계용역비 액수 증감 여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협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2책 4088~4092면 등), W 기술본부 직원 DW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T사업은 설계계약 체결 무렵까지 건물의 동, 층수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이는 컨셉 설계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면적을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축이 가능한 최대면적인 약 25만평을 기준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확실한 것은 단지 연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설계용역비를 결정한 구조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4090, 4091면, 증인 DW 녹취서 1~4면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AF 설계가계약 및 설계계약 체결 전후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은 그 내용상 피고인 A의 요구조건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면서 AF 나름의 이익도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들로 보인다. 특히 '공동이행에 의한 지분 구조' 문서는 EQ이 AZ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문서로서, 그 작성 이후부터 당초 440억 원이던 설계용역비가 48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증거기록 2책 4020~4022, 4031면 등), 위 문서에 면적증가로 설계용역비가 48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AZ이 불러 준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AF 설계계약의 체결 과정, 설계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문구는 설계용역비 증액을 위 한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국내 최대 설계업체인 AF로서는 당시 AV과 같은 소규모업체로부터 설계컨설팅을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AV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인 AF 측과 AV 측 사이에 용역비의 액수,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과 범위 등 계약 조건에 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AF 내부에서도 그에 관한 검토가 없었으며 AV은 계약 체결 사실 조차도 알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책 1067, 1068, 1099, 2504, 3790면 등). 바) AF가 AF 설계계약에 따라 2009. 5. 7. U에 제출한 착수신고서(증거기록 2책 1596면)에 의하면, 대규모 복합시설단지의 설계사례 및 참여실적이 있는 업체, 해외 설계사와 협업경험이 있는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하여야 하고, AF에서 실시간으로 협력업체의 일정을 확인하여 진도를 관리하고 사전 진도율을 파악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등 협력업체를 관리·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AV은 위와 같은 협력업체 선정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AF 측이 AV을 협력업체로 등록하거나 AV의 설계컨설팅 용역 수행여부에 관하여 관리한 바도 없다(증거기록 2책 1570, 4918면 등). 또한 AF 대표이사 AG은 검찰 조사에서 'AF에서 외주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외주 용역을 발주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협력업체 등이 제출한 제안서나 견적서를 심사하여 외부업체를 선정하고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설계비의 비율에 따라 외부업체에 용역 대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AF와 AV 사이의 설계컨설팅계약은 AF에서 설계컨설팅 용역을 발주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체결되었고, 용역대금도 2009. 5. 29. 44억 원, 2009. 12. 5. 44억 원이 각 지급되어 다소 이례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책 1103면 등). 사) 피고인 A, B은 AV이 AF와의 설계컨설팅계약에 따라 AF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AW, EH의 각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AV 측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09년 말경부터 2011년 중순경까지 AF의 설계안을 일부 검토한 후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V의 임·직원들은 설계컨설팅계약 체결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고, AV과 AF 사이에 위 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AV 명의로 설계컨설팅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던 점, AW는 AF의 설계안을 검토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설계권 포기 대가로 AV 운영에 도움을 받던 상황에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AF 설계안을 검토하였을 뿐 계약에 기하여 용역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2011. 1.경부터는 T사업 설계용역 수주를 목적으로 설계안을 만들었고 피고인 A에게 AV과 U 사이에 설계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W 녹취서 10, 11, 16~20면, 증거기록 2책 938면 등), EH도 '당시 AV이 경영지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AF 설계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을 뿐, 별도의 계약에 의한 용역 결과물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EH 녹취서 4, 8면 등), AW가 2011. 4. 26. AF의 AG, AE에게 'AF가 AV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의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2책 1135, 1136면) 등에 비추어 보면, AF가 피고인 A을 통해 T사업 설계에 관한 AV 측의 견해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설계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거나 그 객관적인 가치가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8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아)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AF와 AV 사이에 체결된 설계컨설팅계약은 AV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라고 한 것이고 제가 뭘 검토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5659면). 자) AE, AG은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과 같이 군인공제회를 기망하여 88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7. 8. 2. 선고 2017 노145 판결)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2) 펀취액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따른 편취액은 피고인 A, B 등이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받아 AV에 지급한 8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인공제회의 대출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 과정에서 심사 등을 거쳐야 하며, 그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사후 통제까지 예정되어 있다. 실제로 군인공제회에서는 구체적인 설계용역비 등 관련 대출 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출 신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내부 보고와 결재를 거쳐 대출금을 지급하는 한편, 대출금이 당초 계획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액 이상의 대출금 집행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군인공제회 대출담당직원 EF, ED도 '군인공제회에서는 U와 AF가 체결한 설계 계약의 용역비가 부풀려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를 알았다면 U에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EF 녹취록 17면, 증거기록 2책 1842면). 이와 같은 U와 군인공제회 사이의 사업약정과 대출약정의 내용 및 취지, 군인공제회의 구체적인 대출실행 절차, EF, ED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군인공제회로서는 설계용역비가 허위 증액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 A, B 주장과 같은 적정 설계용역비의 액수와는 무관하게 설계용역비 전액에 관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등이 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AF 설계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군인공제회를 기망하여 설계용역비 명목의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군인공제회에서 설계용역비 전액을 대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 중 2009. 12. 15. AF에서 AV에 지급된 44억 원은, 군인공제회 대출금이 아니라 AF의 다른 자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A, B 등이 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AF 설계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군인공제회를 기망하여 설계용역비 명목의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고, 설령 위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위 돈이 AF를 거쳐 AV에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 지 사정, 즉 피고인 D는 Y과 관계회사의 회계담당자로서 2009. 4.경부터 AV의 법인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AV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 D는 EB과 함께 군인공제회 대출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부분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취합하여 군인공제회에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F 설계컨설팅 계약서 등에 AV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기도 하고, 설계컨설팅 용역비 88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 업무 등을 수행한 점, AF 명의 계좌에서 AV 명의 계좌로 2009. 5. 29. 44억 원, 2009. 12. 15. 44억 원 합계 8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설계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D는 입금된 용역비 대부분을 입금 직후 Z 명의의 계좌를 거쳐 Y이나 관계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시켰으므로, 위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CM용역계약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스스로도 '피고인 B으로부터 AF 설계컨설팅계약서 작성 및 용역대금의 처리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2009. 5. 29. 44억 원이 용역대금 명목으로 AV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용역대금은 Z, Y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D의 위 진술, AF 설계계약 관련 대출신청 및 AF 설계컨설팅 계약서 작성 경위, 자금집행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가 AF 측에서 AV에 외주 용역을 발주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가 허위 증액되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군인공제회를 기망하여 AF 설계계약 관련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U와 AV 사이의 AY 설계계약 관련 사기[피고인 A, B, D]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B 가) 공모,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부존재 주장 AF 설계계약에 따라 2011. 1.경 U 측에 제출된 AF의 계획설계안(이하 '이 사건 AF안'이라고 한다)은 공사비, 전용률, 분양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설계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U는 AV과 AY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AV은 실제로 U에 설계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위 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다거나 허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U는 AV과의 AY 설계계약 체결일인 2011. 2.경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3. 4.경에야 비로소 AU에 위 설계계약상 용역비 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2011. 2.경에는 AU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 B 등이 위 시기에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AU을 기망하여이 부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AU은 AY 설계계약 관련 대출심사를 실시하여 그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AY 설계계약 관련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기망자와 관련된 주장 AU 여신위원회에서 이 부분 대출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AU 대출담당 직원은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피기망자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1. 2.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V의 법인 인감과 통장을 보관하면서 AY 설계계약서에 날인하였을 뿐, 위 설계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3. 4.경 이후 진행된 AU에 대한 위 설계계약 관련 대출절차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D는 AU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A,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T사업 설계업무의 진행경과 등 가) U는 2009. 4. 23.경 AF와 T사업 설계용역 전체에 관하여 용역비 480억 원의 AF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AF는 2009년 중순경 미국 건축사무소인 KR와의 협업을 통하여 기획업무와 계획설계를 완료한 후 2011년 초경 그 설계도면(이 사건 AF안)을 기초로 건축심의신청을 하여 2011. 3. 24.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U는 공사비 절감, 주거공간의 전용률 확보 등을 위하여 이 사건 AF안을 기초로 중간설계 등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다) 그 과정에서 U는 2011. 5. 2.경 KS(KS, Inc.), 주식회사 KT(이하 위 두 회사를 합하여 'KU'라고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3,000만 원,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약 2주일로 하는 컨셉디자인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KU는 2011. 5. ~2011. 6.경 U에 컨셉디자인안을 제출하였다. 라) U와 KU는 2011. 5. 말경부터 2011. 8.경까지 설계용역제안서, 설계용역합의서 등을 교환하면서 T사업 계획설계 등 용역계약의 용역범위, 용역대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U는 2011. 8. 말경 KU에 이 사건 AF안을 설계안으로 최종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마) U는 KU와 업무관계가 정리될 무렵부터 AF(AF는 미국의 설계회사 KV사와 설계업무를 진행하였다)와 설계변경과 관련한 용역업무를 진행하였고, 2011. 11.18.경 AM시에 T사업에 관한 건축재심의 신청을 하여 2012. 3. 22. 건축재심의를 통과하였다. 2) AY 설계계약서의 작성 한편, 피고인 A, B은 2011. 2.경 피고인 D 등을 통하여 U와 AV 사이에 T사업 AY(88층) 설계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40억 원,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11. 6.까지로 하는 내용의 AY 설계계약서(증거기록 2책 3025~3032면)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Y 설계계약서 제3조(용역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획설계(SD) 종료일(2011년 6월)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본 계약과 관련하여 AV의 책임으로 수행하여 U에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계획설계 단계(SD)로 한다. AY의 시공성과 경제성을 포함한 88층 규모의 타워 설계 AY 수직 및 수평동선 AY 도입시설(전망대, 관광호텔, 브랜드레지던스, 일반호텔 등)의 출입동선 각 도입시설별 평면 코아 계획 각 도입시설별 엘리베이터 대수 적정성 및 운송계획 AY의 하부 포디엄시설에 대한 간섭여부 및 구조시스템 검토 주차장 출입계획 계약 목적대로 설계 성과품을 납품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은 이 계약 업무에 포함된다. 제5조(용역의 지불시기 및 지불방법) 용역비는 U와 AV이 상호 협의에 의거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U와 AV은 용역업무의 대가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설계도서의 작성·제출) AV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다. AV은 완성된 설계도서는 책임기술자가 날인한 후 납품기준에 의하여 U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한 설계도서는 광디스크 및 출력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록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한다. 3) 피해자 AU에 대한 대출신청 등 가) U는 2013. 4. 23. 피해자 AU(이하 'AU'이라고 한다)에, AY 설계비 4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비롯하여 T사업 관련 미지급 경비, 용역비 등의 지급을 위한 용도로 2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D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V 명의로 작성한 'AY 설계비 지급 독촉의 건' 문서, '설계용역비 내역' 등의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책 6256~6260면). 나) U는 2013. 4. 30.경 AU과 사이에 T사업 관련 미지급 경비, 용역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200억 원을 브릿지론으로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존부 위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U와 AV 사이의 AY 설계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거나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인 A, B 등이 허위의 설계용역비 지급 독촉 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AU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Y 설계계약서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W 기술본부팀 DW이 문구를 기재하고, Y 측 회계담당자 피고인 D가 AV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피고인 A, B 등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용역비의 액수, 지급시기, 용역범위 등이 정해졌을 뿐, 위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W 측과 AV 측 사이에 용역비, 용역범위 등 계약조건에 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AV의 임·직원들은 계약 체결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책 3585, 3586, 3811면 등). 나) 피고인 A, B 등은 AV의 실질 운영자인 AW로부터 AV의 경영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AV 명의로 AY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W가 피고인 A, B 등에게 AV의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 A, B 등이 AW로부터 AY 설계계약 체결에 관한 개별적·구체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A, B 측에 AV 명의로 AY 설계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 B은, AV이 AY 설계계약에 따라 U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V 측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AF안의 수정안 내지 AV 설계안을 일부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V 측이 T사업 설계용역의 수주를 위하여 별도로 제공한 것일 뿐, 이를 두고 AY 설계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거나 그 객관적인 가치가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4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AW는 이 법정에서 'AV이 U와 T사업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고, 다만 피고인 A이 2011. 1. 25.경 AF 설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식으로 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해서, AV이 별도로 설계용역을 수주할 목적으로 안을 만들어 2011. 3. 30.경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오히려 AW가 당시 피고인 A에게 AV 안으로 AV과 U 사이에 설계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거절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AW 녹취서 16, 17, 20면). EH도 'AV이 경영지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AF 설계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을 뿐, 별도의 용역결과물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H 녹취서 4, 8면). AW는 2011. 4. 26. AF의 AG, AE에게 'AF가 AV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의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책 1135, 1136면). AY 설계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설계도서는 건축법 제23조에 따라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고, 완성된 설계도서는 책임기술자가 날인한 후 납품기준에 의하여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AV 측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AF 설계안을 일부 검토한 후 프레젠테이션 등을 실시하였을 뿐(증 제10호증의 7, 8 참조), U에 위 조항에 따른 설계도서를 별도로 제출한 바 없다.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은, 증 제10호증의 1 내지 8(각 PT자료)과 관련하여, 위 증거들(증 제10호증의 1 내지 8)이 AF와 AV 사이의 설계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 결과물이라고 설명하면서도(2017. 4. 5.자 변호인의견서 45면), 그 중 증 제10호증의 7, 8에 관하여는 AY 설계계약에 따른 용역결과물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2017. 9. 20.자 변호인의견서 11, 15면 등 참조). 즉, 위 변호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80억원 상당의 AF 설계컨설팅계약과 40억 원 상당의 AY 설계계약의 용역결과물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U는 이 사건 AF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 5.경 KU와 T사업 컨셉디자인 설계계약 등을 체결하고, 2011. 5.경부터 2011. 8.경까지 KU 컨셉디자인 안을 바탕으로 KU와 계획설계 등 설계계약 체결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하는 등 T사업의 설계업체를 변경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 A, B 등은 2013. 4.경 AU에 AY 설계계약 관련 대출금 신칭을 하면서 AV 명의로 작성된 'AY 설계비 지급 독촉의 건' 문서, '설계용역비 내역' 등의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마) U는 AY 설계계약 체결일인 2011. 2.경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3. 4. 경 AU에 위 설계계약 관련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검찰 조사에서 대출 신청이 늦어진 이유에 관하여 '당시 군인공제회 대출금이 소진되어 대출이 불가능했거나, 군인공제회에서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용역대금을 대출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5664면), 2011. 1. 말경을 기준으로 군인공제회에서 U에 대출을 실행한 금액이 303,970,611,000원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2책 167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이 부분 대출금을 지급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AU을 상대로 대출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사기범행을 공모하는 것은 시기상 모순되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 B의 변호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변론메모(W)에는 AY 설계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W 공모 당선설계 사무소로서, 기존 설계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최초 계획비용보다 높게 체결된 부분도 있으나 이는 AV에서 그룹사에 민원을 넣는 등 몽니 부릴 것이 보이므로 원청사와 조정을 통하여 계약하게 됨(업계 관행상 업체의 거래단절시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것이 당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책 3774면). 사) 이 부분 대출금은 AV 명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상당 부분이 Z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Y이나 관계회사 명의 계좌를 거쳐 위 각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증거기록 2책 3044~3047면 등). 2) 인과관계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등이 AU에 이 부분 대출금 인출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설계용역비 지급독촉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AU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U와 AU 사이의 대여약정은 브릿지론 대출로서 대출금은 자금 신청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대출신청을 위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 등으로 AU의 대출금은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과정에서 심사를 거치도록 예정되어 있다. 실제로 AU에서는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용역비 등 관련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서, 청구서 등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대출금을 지급하였다(증인 DY, DX 각 녹취서 1면 등). 나) AU 대출담당직원이던 DY, DX는 'AU은 당시 피고인 A 측이 AV의 법인 인감 등을 보관하면서 AV 명의의 계약서, 지급독촉서류 등을 작성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금을 집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Y 녹취서 1, 2면, 증인 DX 녹취서 2면, 증거기록 2책 6251면 등). 다) 피고인 A, B은, AU이 AY 설계계약에 관한 대출심사를 거쳐 'T사업에 위험요소가 있기는 하나 실사주의 사업추진능력과 본PF대출에 의한 상환이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AU이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AU이 이 부분 대출실행 과정에서 U 측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초로 대출심사를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U 측에서 AV 명의로 된 'AY 설계비 지급 독촉의 건' 문서, '설계용역비 내역' 등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대출금을 신청한 점, AU에서는 위 서류를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자금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등은 AV 명의로 된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용역비를 교부받았는데, 앞서 본 대출심사의 성격상 위와 같은 내용이 대출심사 단계에서 확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AU은 대출심사과정에서 대출금의 회수 전망 외에 자금의 적정성(자금용도 및 소요자금의 적정성)도 중요한 심사요소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책 626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설령 AU 측 대출담당직원이 대출심사를 게을리 하였다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피기망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AU이, U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초로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영업점 심사, 본부 심사, 여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피고인 A, B 등이 AU 영업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AU 영업점 평가의견, 본부 심사역 의견서가 작성되었고, 위 증빙자료와 본부 심사역 의견서가 AU 여신위원회에 제출되어 여신위원회 위원들이 그에 따라 U에 대한대출을 승인하였으므로(증거기록 2책 6246, 6249, 6253~6267면 등), 피고인 A, B 등이 AU 여신위원회 위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 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AU을 기망하여 AY 설계계약 관련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D는 Y과 관계회사의 회계담당자로서 2009. 4.경부터 AV의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AV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AY 설계계약서 작성, AU의 설계용역비 관련 대출 및 자금집행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하였다. 가) W 기술본부 소속 DW은 검찰 조사에서 'Y에 있던 피고인 D로부터 U와 AV 사이의 AY 설계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인 D가 불러주는 대로 용역금액과 그 지급시기, 용역범위 등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을 뿐, AY 설계계약 체결 과정에서 AV의 직원과 협의한 사실이 없고 용역관리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3811, 3812면). 나) 피고인 D는 당시 AY 설계계약서에 AV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기도 하였고, 2011. 3. 15. 8억 원, 2011. 5. 3. 16억 원, 2011. 6. 3. 16억 원으로 된 AV 명의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W로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책 3813면). 다) 피고인 D는 2013. 4.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V 명의로 된 'AY 설계비 지급 독촉의 건' 문서, '설계용역비 내역' 등 AU 대출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2책 6271면 등), 그 후 AV 명의 계좌로 입금된 AY 설계용역대금 44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 업무도 수행하였다(증거기록 2책 3814면 등). 3) AV 명의 계좌로 2013. 4. 30. 26억 4,000만 원, 2013. 5. 31. 17억 6,000만 원 등 합계 4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용역대금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D는 입금된 용역대금 상당 부분을 입금 직후 Z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Y이나 관계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시켰다. 위와 같은 자금의 이동에 비추어, AY 설계용역비 입금 이전에 위 용역비의 세부 집행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설계용역비의 자금 집행 및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D가 세부 집행계획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증거기록 4책 2507, 2508면 등 참조). 4)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지위, AY 설계계약서, 대출관련서류의 작성 및 자금 집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가 AY 설계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거나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고, 위 설계용역비가 AY 설계계약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Ⅱ. Z, AP와 AV 사이의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 관련 횡령 부분[피고인 A, B, D]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횡령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만약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AP, Z로 보는 경우, Z에서 AV으로 자금의 이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P 명의 계좌에서 AV 명의 계좌로 33억 원이 송금된 후 그 중 31억 원이 Z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 부존재 주장 피해자 AP(이하 'AP'라고 한다) 등은 사업상 필요가 있어 AV과 사이에 AQ 공동주택 건설사업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AV이 실제로 토지의 용도변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용역대가로 AV에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용역의 수행 결과 위 사업구역 내 연립주택용지이던 FJ 블록의 용도가 아파트용지로 변경되어 AP를 포함한 사업관계자들이 이익을 얻었고, 위 33억 원은 AV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 A, B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은 AV 명의로 허위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대금을 용역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V의 법인 인감과 통장을 보관하면서 계약서에 날인하였을 뿐, AP와 AV 사이의 컨설팅 용역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AP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P와 Z는 용인시 기흥구 KW 일원에서 진행되는 AQ 공동주택건설사업의 공동 시 행사이다. 나. AP는 AQ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9. 11.경 국민은행 등 8개 금융기관과 사이에 1,100억 원을 한도로 하는 PF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AP와 Z는 2010. 10.경 AV과 사이에 용인 기흥구 AQ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FJ블록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30억 원으로 하는 AQ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책 3050~3056면). AQ 컨설팅계약서 제1조(목적) AV이 AP, Z에 제시한 붙임1) FJ 블록 수지분석상 공동주택사업에 적합한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의 개발계획변경 및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에 대한 제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AV이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FJ 블록 수지분석상 공동주택사업에 적합한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 변경 및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 2.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위한 개발환경분석, 전략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검토, 용역업체 선정 관리 3. 개발계획변경 및 환지 예정지 변경 지정을 위한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제반업무 4. 기타 위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개발계획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규정, 인·허가관청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첨부서류에 대한 자료조사, 서류작성 및 관련 민원제반업무 5. 위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일정표를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AP, Z에 제출한다. 제 3조(용역기간) AV의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AV이 AP, Z에 제출하고 AP, Z가 최종 승인한 추진계획 일정 표상의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대금 및 지급조건) AP, Z는 용역대금을 다음과 같이 AV에 지급한다. AP와 Z가 지급할 부담비율은 단계별로 각각 75%와 25%로 한다. 라. AP는 2011. 7. 말경 위 PF대출계약상 대리금융기관인 국민은행에 대하여 AQ 컨설팅 계약 용역대금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요청하여, 2011. 7. 29. 생보부동산신탁 명의 계좌에서 AP 명의 계좌로 33억 원이 송금되었고, 2011. 8. 18. AP 명의 계좌에서 AV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 33억 원이 송금되었다. 마. 위 33억 원은 AV 명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상당 부분이 Z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Y이나 관계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구체적인 자금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책 3057, 3766면). 3.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D는 AQ 공동주택건설사업의 공동시행사인 피해자 AP 및 Z와 AV 사이에 허위 AQ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역대금이 입금되는 AV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를 용역계약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D는 2010. 10.경 피해자 AP 사무실에서 Z, 피해자 AP와 AV 사이에 용역금액을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허위의 AQ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1. 8. 18. 33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A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 A,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Z, Y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등 명목으로 돌려받아 용역수행과 무관한 운영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검사가 이 부분 횡령 범행에 대하여 AP를 피해자로 하여 기소하였음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횡령행위, 횡령의 기수 시점 등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검사는 법원의 석명에 따라 '피고인 A, B 등이 2011. 8. 18. AV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을 송금받아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이 부분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여 비자금 조성행위를 횡령으로 기소하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였다(2017. 11. 1.자 검사 의견서 참조). 또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의 존부 가) 관련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등 참조), 또한 1인의 대표이사가 수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로서의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등이 공모하여 허위의 AQ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대금 명목으로 AV 명의 계좌로 3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Q 컨설팅계약서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P 상무 EC이 문구를 기재하고, Y 측 회계담당자 피고인 D가 AV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피고인 A, B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용역금액, 용역범위 등 계약조건이 정해졌을 뿐, 위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AP, Z 측과 AV 측 사이에 계약조건 등에 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AV의 임·직원들은 위 계약 체결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권 3584면 등), 피고인 A, B은 AV의 실질 운영자인 AW로부터 AV의 경영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AV 명의로 AQ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W가 피고인 A, B에게 AV의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 A, B이 AW로부터 AQ 컨설팅계약 체결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A 측에 AV 명의로 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AV은 건축,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용도지역, 개발계획변경 등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전혀 수행해 본 경험이 없고, 위 업무와 관련된 인적·물적 조직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증거기록 2책 3583면 등), AP와 Z가 AV과 사이에 위와 같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도 없었다. AP에서 AQ 공동주택사업 업무를 담당한 EC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용인 AQ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아파트부지인 KY, KZ 블록에는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나, 연립주택부지인 FJ 블록은 사업성이 떨어져서 시공사를 구하기 어려웠고, 이에 피고인 B이 2010. 7. ~ 8.경부터 FJ 블록을 연립주택부지에서 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AV이라는 업체에서 위용도 변경 업무를 할 수 있으니 AN과 AQ 컨설팅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면서 본인이 AV의 용역수행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EC은 계약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했을 뿐 AV의 용역수행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C 녹취서 6, 7면, 증거기록 2책 3672, 3676면 등).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AQ 컨설팅계약 관련 용역은 누가 수행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저도 힘을 보탰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많은 직원들이 힘을 보탰는데, 누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책 3767면),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AV에서 AQ 컨설팅계약에 따라 무슨 일을 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책 5667면) 피고인 A, B도 용역의 내용, 수행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용역대금으로 지출된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AP의 규모 등에 비하여 상당한 액수임에도 피고인 A, B이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은, FJ 블록의 용도가 2011. 3.경 연립주택용지에서 아파트용지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면서 AV이 실제로 AQ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V 측이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FJ 블록의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AP나 AV 측에서 AQ 컨설팅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조차 특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이 위 계약서 제3조 소정의 추진계획 일정표나 용역수행에 따른 서면보고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AQ 컨설팅계약의 용역대금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11. 8. 18. AV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 그 중 31억 원이 Z 명의 계좌로 대체지급되었고, 위 31억 원중 30억 2,000만 원은 Y 명의 계좌로 대체입금되었으며, 위 30억 2,000만 원 중 20억원은 AA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3,800만 원은 BF 명의 계좌로, 966,795,000원은 불상의 계좌로 각 대체지급되었다. 이는 Y 회계팀에서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AV, Z, Y 등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관리하면서 자금집행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위 모든 자금거래는 약 2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자금의 이동에 비추어, AV 명의 계좌로 지급된 용역대금 중 상당 부분은 AP와 별개의 법인인 Y, AA, BF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AQ 컨설팅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AV 측이 실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AP와 Y, AA, BF 등은 별개의 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피고인 A, B의 주장대로위 용역대금이 결국 AV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AP와 AV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 피고인 A, B의 주장대로 FJ 블록의 용도가 아파트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AP에 사업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AV 측의 용역제공으로 FJ 블록의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AP가 사업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D는 Y과 관계회사의 회계담당자로서 이 부분 범행 무렵 Y, Z, AP, AV, AA 등의 법인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자금집행 및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한 점, 피고인 D는 2010. 10.경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이던 AV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AQ 컨설팅계약서에 날인하고, 2011. 8. 18.경 제2의 라.항, 마. 항 기재와 같이 용역 대금 33억 원의 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등 위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부터 자금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관여한 점(증거기록 2책 3766면 등), 피고인 D는 입금된 용역대금 대부분을 입금 직후 Z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Y이나 관계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시킨 점, 이에 비추어 위 용역대금 입금 이전에 용역대금의 세부 집행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용역대금의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D가 세부 집행계획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AV 법인 인감, 공인인증서 등의 보관 경위, AQ 컨설팅계약서의 작성 및 자금집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로서는 AQ 컨설팅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거나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고, 위 용역대금이 AQ 컨설팅계약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 D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 횡령 범행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가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이상 단순히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허위의 AQ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대금 명목으로 AV 명의 계좌로 3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Ⅲ. U와 AB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U 자본금 횡령 부분[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피고인 A, B, C) 이 부분 공소사실은 횡령행위, 기수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나.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주장(피고인 A, B, C) 피해자 U(이하 'U'라고 한다)는 T사업의 민원해결, 개발기획 컨설팅 등의 필요성이 있어 AB와 제1, 2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U 명의 계좌에서 AB 명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14억 3,000만 원은 위 각 용역계약에 따라 AB 측이 실제로 민원해결, 개발기획 컨설팅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용역대가로 지불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공모관계 관련 주장(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AB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대금을 용역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 2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중간 결재자로서 위 각 용역계약 관련 서류에 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C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제1, 2용역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Y 등의 회계담당자로서 용역대금의 자금관리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제1, 2용역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B의 지위 AB는 의장 공사업, 건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AB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2007. 7.경부터 2009. 3.경까지 W 측 직원 FV가, 2009. 3.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K의 아들 AH이 각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9. 3.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AH이 명의상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제1용역계약의 체결 U는 2009. 3. 30. AB와 사이에 T사업에 관하여 업무수행기간을 계약일부터 2009. 6. 30.까지, 용역수수료를 6억 원으로 하는 컨설팅 및 민원처리업무 용역계약(제1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책 2785~2790면). 제1용역계약서 제2조(업무범위) AB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컨설팅 및 조사업무 가. 사업성 향상 방안 및 차별화 전략 검토 나. 사업성 충족을 위한 시설별 적정 규모 검토 다. 호텔 운영자 유치를 위한 브랜드 조사 및 유치 협의 라. 도입시설별 사례조사 및 도입 가능여부 검토 마. 전략적 특화시설 제안 2. 본 사업 관련 자문 및 업무 지원 가. 도시개발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부지 매입 자문 나. 테넌트 유치, 자산매각 등의 제반 거래조건 협의 지원 다. 각종 의향서, 계약서 등의 작성에 대한 자문 라. 기타 본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자문 업무 및 지원 업무 3. 민원 업무 처리 지원 등 가. 민원 처리방안 강구 및 지원 업무 나. 민원처리 관련 서류 작성 자문 및 지원 업무 다. 지역 주민대상 사업 홍보 업무 본조 제2항 제1호의 업무에 대하여 AB는 본건 용역 완료시 최종 용역보고서를 U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수행기간) AB의 업무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U와 AB는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착수일자: 계약일부터 2. 완료일자: 2009. 6. 30.까지 제6조(용역수수료) 본 계약서 제2조에서 규정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다. 제2용역계약의 체결 그 후 U는 2010. 6. 10. AB와 사이에 T사업에 관하여 용역기간 2010. 6. 10.부터 2010. 11. 30.까지, 용역수수료 7억 원으로 하는 개발기획 컨설팅 및 자문용역계약(제2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책 2791~2796면). 제2용역계약서 제2조(업무범위) AB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개발기획 컨설팅 가. 경제동향 및 부동산시장 동향 분석 나. 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건물 개발 검토 및 제안 다. 정주시설(공동주택, 분양형 숙박시설) Unit 상품개발 지원 및 인테리어 방향 제안 라. 카지노, 어린이 테마파크 도입 검토 마. 분양 및 매각 방안 검토 지원 - 해외 마케팅 사례 분석 및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제세금 검토 - 국내 부동산 펀드 사례 및 동향 검토 - 기타 분양 및 매각 방안 검토를 위한 U의 요청 업무 바. 상업시설 대형 테넌트(프랜차이즈 등) 관련 조사 2. 본 사업 관련 자문 및 업무지원 가. 인·허가 관련 업무 지원 - 초고층 복합건축물의 인·허가시 법규사항 지원 업무 - 인·허가 절차상 필요사항 자문 등 나. (분양, 광고 등) 대행사(용역사) 선정시 필요 업무 지원 - RFP 작성, 선정기준표 작성 등 다. 주택전시관, 홍보관 건립시 필요 업무 지원 라. 기타 본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자문 및 지원 업무(국내외 사례 조사, 정보 및 자료 제공, 수시 자문활동) 마. AB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U의 협력사들과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U에 수시 보고 및 협의 진행한다. 본조 제2항 제1호의 업무에 대하여 AB는 본건 용역 완료시 최종 용역보고서를 U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기간) 본건 용역의 계약기간은 2010. 6. 10.부터 2010. 11. 30.까지로 한다. 제6조(용역 수수료) 본 계약서 제2조에서 규정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C, D는 AB와 U 사이에 T사업과 관련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역대금을 AB 명의 계좌로 지급한 후 이를 Z, Y 등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등 명목으로 돌려받아 용역 수행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C은 2009. 3. 30.경 U 사무실에서 U와 AB 사이에 허위의 제1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보관중인 U의 출자금을 2009. 4. 7. 2억 6,400만원, 2009. 4. 30. 2억 6,400만 원, 2009. 6. 30. 1억 3,200만 원 등 합계 6억 6,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AB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하고, 피고인 D는 이를 Z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등 명목으로 돌려받아 용역수행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0. 6. 30.경 U 사무실에서 U와 AB사이에 허위의 제2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보관중인 U 출자금을 2010. 6. 30. 3억 800만 원, 2010. 8. 31. 3억 800만 원, 2010. 11. 30. 1억 5,400만 원 등 합계 7억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AB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하고, 피고인 D는 이를 Z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등 명목으로 돌려받아 용역수행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횡령행위, 횡령의 기수시점 등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검사는 법원의 석명에 따라 '피고인 A, B 등이 AB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을 각 송금받아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이 부분 각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여 비자금 조성행위를 횡령으로 기소하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였다(2017. 11. 1.자 검사 의견서 참조). 또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 C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등이 공모하여 허위의 제1, 2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후 AB 명의 계좌로 제1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제2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급받아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 C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W, AB 등의 운영방식 피고인 A 등이 실제 운영하는 Y 측이 AB의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AB의 명의로 된 계약서 작성과 자금 및 회계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한 점(증거기록 2책 2800-7면, 5596면), 피고인 A, B은 Y 직원 BN을 통해 Y과 관계회사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W나 Y 등의 직원의 소속을 형식적으로 AB로 변경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책 3819면 등), AB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AH, BN, GM, FV 등은 모두 W나 Y 소속 직원인 점(증거기록 2책 2800-7면), AB는 U와 제1, 2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책 2078, 2079면, 증 제63호증 계정별 원장(AB) 참조], W 부사장 EJ은 검찰 조사에서 'AB는 사실상 법인형태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3627면), 피고인 D도 'AB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본점소재지가 BC 524호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무실은 BC 514호이고, BC 514호에는 Y, BP, BV, AD, GA, LA, LB의 사무실이 같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2079면) 등에 비추어 보면, W, Y, AB 등은 외형적으로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들이나, 실질적으로 위 각 회사의 운영이나 직원들의 사무분담에 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제1, 2용역계약서 작성 경위 피고인 B은 W 개발본부 소속 EU에게 용역금액, 용역기간, 업무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U와 AB 명의로 된 제1, 2용역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B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제1, 2용역계약의 계약조건이 정해졌을 뿐, U 측과 AB 측 사이에 계약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제1, 2용역계약 체결의 필요성 부존재 가) A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B는 당초 의장 공사업, 건자재 판매업법인의 목적으로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개발 및 관리, 부동산 정보 제공 등 '과 같이 제1, 2용역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다. AB는 개발기획 컨설팅, 자문,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없고, 위 업무와 관련된 인적·물적 조직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나) U는 제1용역계약 체결 이전인 2008. 6.경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FK, FL, JR 등과 T사업에 관한 컨설팅 및 조사용역계약 등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용역계약서에는 용역의 범위가 사업계획 총괄업무, 시장조사 및 컨설팅 업무, 자산매각 및 테넌트 유치 업무 등으로 되어 있어 제1, 2용역계약상 업무범위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 다) T사업 설계업체로 선정된 AF가 2009. 4. 말경부터 설계계약에 따라 전반적인 설계 관련 업무,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고, W 측에서 2009년 초순경부터 U 또는 AV 명의로 외부업체들과 사이에 주거 유니트 개발, 부대시설개발 컨설팅, 워터파크 설계, 테마파크 기획·설계, 상업시설 기획, 카지노 설치·운영 컨설팅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여 외부업체들이 위 용역을 일부 이행하고 있었다. 여기에 제1, 2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U의 자금사정까지 감안한다면, U가 업무영역이 거의 유사한 컨설팅, 자문 관련 용역계약을 AB와 체결할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U가 AB와 개발기획 컨설팅, 자문,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제1, 2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용역의 미이행 가) 피고인 A, B은, 제1용역계약서에 대한 이행으로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건물 입주민들의 퇴거, 건물철거 관련 민원을 해결하면서 비공식적인 비용(이면계약에 따른 보상비와 이주비, 인근 주민들의 식사비, 술값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용역비를 정당하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막연히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피고인 A이 그 주장대로 민원처리를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T사업 주체인 위 피고인이 T사업 업무 수행 차원에서 민원업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거액의 용역비를 지급받을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 B은, AB가 제2용역계약서에 대한 이행으로 U에 용역보고서(증제109호 증)를 제출하는 등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이 위 용역을 수행한 AB의 담당직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AB 측이 2010. 11.경 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U에 제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용역보고서에는 경제동향, 해외 마케팅 시장 검토, 부동산 개발계획, 부동산 펀드 분석, 상업시설 조사, 상업시설 해외 사례 상품 분석, 상업시설개발 제안 등 일반적인 사항이 상당 부분 기재되어 있고, 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친환경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카지노·어린이 테마파크·워터파크의 도입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용역대금을 받고 수령한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용역에 대한 아이디어는 피고인 A이 낸 것이고, 피고인 A과 Y 직원들이 회의해서 낸 결과물로 보면 된다.", "당시 AB의 어떤 직원 이 용역을 수행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AB에서 용역결과물을 제출했고, 그 용역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것이다. 용역의 결과물은 사업의 성공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책 2800-10, 3649면 등), 피고인 A은 'AB 관련 용역을 누가 수행한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제가 AB 관련 용역 수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책 5200면, 5288면 등) AB의 담당직원이 누구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였고, 제1, 2용역의 내용, 수행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자금의 사용처 제1, 2계약상 용역대금은 A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Z 명의 계좌를 거쳐 U와 관계없는 Y 및 관계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제1, 2용역계약상 용역대금 14억 3,000만 원을 관계회사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2800-9면 등). 나. 피고인 C의 공모관계 및 횡령의 고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 지 사정, 즉 피고인 C은 2008년 중순경부터 W 개발본부장으로서 T사업 시설의 구성·계획·수립 업무, 개발사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해온 점(증거기록 2책 2283, 2529면 등), 피고인 C이 부서장으로 있는 W 개발본부에서 U와 AB사이의 제1, 2용역계약서 작성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위 각 계약에 따른 용역의 수행 여부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2책 2528, 2529면), 피고인 C은 제1, 2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각 내부품의서(기안용지)의 본부장 결재란에 직접 사인을 하기도 한점(증거기록 2책 5342~5355면), 피고인 C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W개발본부 EU 부장에게 용역금액, 용역기간, 업무범위 등을 지정해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책 2528면), 적어도 위 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거나 그 용역대금이 J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 횡령 범행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이상 단순히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제1, 2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후 AB 명의 계좌로 제1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6,000만 원, 제2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7억 7,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의 공모관계 및 횡령의 고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 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제1, 2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후 AB 명의 계좌로 제1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6,000만 원, 제2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7억 7,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D는 Y과 관계회사의 회계담당자로서 이 부분 범행 무렵 Y, Z, AB 등의 법인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자금집행 및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증거기록 2책 1992, 2567면, 4책 2479면 등). 2) Y AM사무소 회계팀 대리 FA이 Y, Z, AB 등의 법인 통장을 보관하면서(2011. 11.경부터는 FB가 AB의 법인 통장을 보관하였다) 피고인 D 등의 결재나 지시를 받아 제1, 2용역대금에 관한 자금집행, 회계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증거기록 4책 2498, 3366면 등). 이와 관련하여 F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D로부터 회계처리, BJ으로부터 자금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있다. 피고인 D는 Y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여 통상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AM사무소로 와서 직접 업무지시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책 2498, 2501면). 3) A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용역대금 합계 14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입금된 이후 수일 이내에 대부분 변호사 고문료 등으로 지급되기도 하고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Z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Y이나 관계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4) FA은 검찰 조사에서 '자금이체 전날 미리 BJ 이사 등으로부터 이체되어야 할 내역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팩스나 스캔 등의 파일로 받고, 그 다음날 관계회사간 자금이동을 확인한 후 직접 또는 FB 대리를 통해 송금 후 회계처리를 한다'고 진술하였는 바(증거기록 4책 2507, 2508면), BJ의 상급자로서 Y 회계팀을 관리하던 피고인 D 역시 제1, 2용역대금의 세부 집행계획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D는 'AB의 경우, 자신이 입사한 이후에는 U로부터 수주받은 건(제1, 2용역 계약) 이외에는 전혀 용역을 수주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AB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본점소재지가 BC 524호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무실은 BC 514호이고, BC 514호에는 Y, BP, BV, AD, GA, LA, LB의 사무실이 같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2책 2078, 2079면), Y, AB 등이 외형적으로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들이나, 실질적으로 위 각 회사의 운영이나 직원들의 사무분담에 구분이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지위,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의 경위 등에다가 당시 AB가 제1, 2용역계약을 제외하고는 매출이 거의 없던 상황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로서는 U 자본금을 T사업과는 무관한 Y이나 관계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IV. U와 AD 사이의 허위 분양대행계약 관련 사기 부분[피고인 A, B, E]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망행위, 피기 망자, 처분행위, 피해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나.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 피고인 A, B은 피고인 E의 동의를 받아 AD을 설립한 후 U와 AD 사이의 분양대행 계약 체결에 관하여 U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른 자금집행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U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시 AD을 피고인 E이 운영하는 분양전문 대행업체로 알았더라도 이는 U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에 불과할 뿐, 피고인 A, B 등이 BB 등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인과관계 부존재 등 주장 BB 측에서 AD이 분양전문 대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BB,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AD의 실제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의 자금집행에 동의한 점, AD을 통해 분양대행을 진행함으로써 분양대행 수수료가 당초 예정된 금액에서 절반 정도 감액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다거나,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해자와 관련된 주장 피해자 하나자산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고 한다), U, BB 등 사이에 체결된 신탁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의하면, U가 시공사와 대리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 자금집행신청을 하는 경우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하나자산신탁은 U의 신청 및 시공사와 대리금융기관의 동의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하나자산신탁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나자산신탁의 필수사업비지급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하나자산신탁의 소유가 아니므로, 하나자산신탁을 이 부분 사기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 마. 피기망자, 처분행위자와 관련된 주장 사기죄에서는 피기 망자와 처분행위가 일치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기 망자(BB,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와 처분행위자(하나자산신탁)가 다르다. BB, AU의 자금인출동의권은 시공사, 대리금융기관의 지위에서 시행사인 U의 PF대출금 및 분양수입금의 사용과 인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BB, AU이 피해자 하나자산신탁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바. 피고인 E의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피고인 E은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U와 Y 사이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등 1)U는 2013. 9.경 Y과 사이에 T사업의 공동주택(아파트), 일반호텔, 상업시설의 분양대행 업무, 관광호텔, 워터파크의 테넌트 유치 업무(임대, 위탁운영, 매각 포함)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Y이 U의 사전 승인 하에 위 용역의 수행을 위해 외주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증거기록 3책 1276~1283면). 2) 그에 따라 Y은 2014. 8. 21. AC에 AK 아파트 882세대의 분양대행권한을 재위임하면서 분양대행 용역수수료를 세대당 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3책 866~870면).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제3조(분양용역의 범위) AC의 분양대행 용역 수행범위는 제1조의 분양대상 물건의 판촉 및 홍보, 영업행위에 한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을 위한 영업행위 및 상담업무 2) 분양촉진을 위한 인력투입 및 홍보활동 3) 분양판촉활동의 계획 및 활동 경과 등에 대한 보고 4) 기타 이에 준하는 MGM 관련 업무 등 부수적인 업무 및 갑이 요구하는 행위 제7조(판촉 및 분양관련 비용부담) 1) 다음 각 호의 비용은 AC이 부담한다. 2) 상기 1)항에 언급한 비용 외의 모든 비용은 Y이 부담한다. 나. BB의 분양대행업체 변경 요청 1) T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BB은 2015. 7.경 U에 'Y은 사실상 T사업의 시행사이고 분양대행 전문업체가 아니므로, AK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체를 Y에서 분양대행 전문업체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2) 이에 U는 2015. 7. 3. BB에 'U는 2013. 9.경 Y과 분양대행 및 테넌트유치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T사업 대출약정체결 전까지 공동주택(아파트) 및 레지던스 호텔에 대해서는 Y과의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BB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업체와 직접 분양대행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증거기록 3책 959면). 다. 신탁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한편, U는 2015. 9. 18.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등으로부터 1조 7,800억 원을 대출받는 PF대출약정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PF대출약정'이라고 한다), 같은 날 시공사 BB, 신탁사 하나자산신탁, 대리금융기관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사이에 T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신탁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 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3책 1225~1253면).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제2조(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을 말하며 자금관리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 "자금관리계좌"라 함은 제17조에 따라 신탁사의 명의로 개설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 제4조(당사자의 역할 및 업무) 각 당사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자신의 역할, 업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시행사의 역할과 업무 6. 프로젝트금융대출금을 포함하여 시행사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하는 자금과 분양수입금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신탁사에게 위임하고 필요한 업무 지원 7. 공사도급계약과 설계, 감리 및 분양대행 등을 위한 제반 용역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8. 본 사업의 사업시행, 설계, 분양 및 광고·홍보, 분양계약 체결, 수분양자 관리, 기타 분양업무 일체에 대한 법적 책임 신탁사의 역할과 업무 3. 신탁사 명의로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고,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프로젝트금융대출금과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 등 자금관리업무 4. 자금관리계좌의 관리를 통한 사업비 집행 대리금융기관의 역할과 업무 2. 대출약정서, 담보신탁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및 자금집행에 대한 승인 제17조(자금관리계좌) 신탁사는 본 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탁사의 단독명의로 신탁사의 단독 날인으로 출금될 수 있는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기로 한다. 1. 분양수입금관리계좌 2. 금융비용지급계좌 3. 필수사업비 지급계좌 4. 도급공사비 지급계좌 5. 대출금상환계좌 6. 운영계좌 7. 부가가치세 관리계좌 제18조(자금관리계좌의 관리) 시행사는 사업비 지출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계좌로부터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경우 출금 예정일의 오 영업일 전까지 자금집행요청서에 출금하고자 하는 예금계좌, 출금된 자금의 용도, 지급처(계좌)를 명시하여 자금집행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공사의 동의(날인)와 대리금융기관으로서의 AU의 동의(날인) 후 대리금융기관으로서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동의(날인)하여 신탁사에게 자금의 출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탁사는 자금인출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한 후 자금관리계좌에서 지급처에 직접 지급(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출하기로 한다. 시공사가 감리자의 공정확인서를 첨부하여 시행사에게 도급공사비의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시행사가 십 영업일 이상 도급공사비의 지급을 위한 출금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시공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프로젝트금융대출금의 한도 및 도급공사비 지급계좌의 잔액의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대리금융기관의 동의(대다수 대주의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함)를 받아 신탁사에게 자금집행요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출금을 요청하여 도급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금융기관은 대다수 대주의 승인이 있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도급공사비의 지급을 위한 적정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위 출금 요청에 대한 동의를 유보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한다. 시행사가 대출약정서와 본 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분양수입금을 오 영업일 단위로 다른 자금관리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리금융기관은 신탁사에게 자금 집행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리금융기관은 단독으로 신탁사에게 이체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사가 프로젝트금융대출금의 원리금과 금융비용의 지급기일 오 영업일 전까지 당해 지급을 위한 출금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리금융기관은 시공사의 동의가 필요 없이 단독으로 신탁사에게 출금을 요청하여 프로젝트 금융대출금의 원리금과 금융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금의 인출과 지급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의 회계 및 세무처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신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U와 AC, AD 사이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등 1) 피고인 B은 2015. 7. ~ 9.경 피고인 E에게 '대주단과 BB에서 Y을 분양대행업체로 인정하지 않으니 AC이 모든 분양대행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대신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향후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주기로 하였다. 그 후피고인 A, B은 2015. 10. 5. 피고인 E 명의로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D을 설립하였다. 2) U는 2015. 10. 6. AC 및 AD과 사이에 AK 아파트 882세대 분양에 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3책 873~878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제3조(분양용역의 범위) AC 및 AD의 분양대행 용역 수행범위는 상기 제1조의 분양대상 물건의 판촉 및 홍보, 영업행위에 한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을 위한 영업행위 및 상담업무 2) 분양촉진을 위한 인력투입 및 홍보활동 3) 분양판촉활동의 계획 및 활동 경과 등에 대한 보고 4) 기타 이에 준하는 부수적인 업무 및 U가 요구하는 행위 제4조(분양 용역 수수료 지급 방법) U가 AC 및 AD에 지급하는 분양대행 용역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분양대행 세대당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2) 분양대행 수수료는 정상적인 계약 체결분에 대하여 AC 및 AD이 매월 말일까지 분양실적을 정산 청구하도록 한다(정산적인 계약체결분이라 함은 계약금을 2회 분납시 AC은 1차 계약금을 완납한 세대, AD은 1, 2차 계약금의 합을 완납한 세대를 말한다). 제7조(판촉 및 분양관련 비용부담) 1) 다음 각 호의 비용은 AC이 부담한다. 3) 다음 각 호의 비용은 AD이 부담한다. - 중개업소 MGM 관련 비용 및 판매 촉진 관련 비용 - VIP 의전 관련 인력 운영비 및 정당 계약 이후 정문 보안요원 인력 운영비 4) 상기 1)항, 2)항, 3)항에 언급한 비용 외의 모든 비용과 U의 지시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U와 AD이 협의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마.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대한 U 이사회의 승인 1) U는 2015. 11. 19. 제96회 이사회(이하 '2015. 11. 19.자 이사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AZ, LC, BD, BE, BW, LD 등 6인의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 U와 Y과의 종전 분양대행계약의 업무범위 중 공동주택(아파트)과 일반호텔을 삭제하여 이를 Y의 분양대행 범위에서 제외하고, AC 및 AD과 AK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하였다(증거기록 3책 959~961면). 2) 2015. 11. 19.자 이사회에 대비하여 작성된 이사회 설명자료에는 "계약사유: 공동주택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역량있고 전문성을 갖춘 분양대행업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 20여개 1군 시공업체와 분양대행경험을 갖추고 연간 1만 세대 이상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하는 AC 및 AD과 공동주택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책 963면). 바.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 U는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2억 1,3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자금 집행 요청서를 작성하여 BB,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각 담당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금 집행 동의를 받은 다음 하나자산신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고, 하나자산신탁은 그 무렵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2억 1,360만 원을 A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E은 공모하여 2015. 10. 6.경 U와 AC, AD 사이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2015. 11. 19. 경 개최된 U 이사회에서, 사실은 AD은 피고인 A, B이 피고인 E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E이 실제 운영하는 분양대행 전문업체인 것처럼 설명하여 BB 측 이사들인 BD, BE을 포함한 U의 이사 6명으로부터 AD과의 분양대행계약 체결에 대한 승인을 받고, 2015. 12. 1.경 U 사무실에서 AD에 450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59억 4,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자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BB,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금인출 동의를 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하나자산신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59억 4,000만 원을 AD 명의의 AU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AD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2억 1,36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구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U 이사회에서 AD을 피고인 E이 운영하는 분양대행 전문업체라고 설명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전제로 BB,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 AD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자금집행동의를 구한 일련의 행위가 기망행위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 BB,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자금집행동의가 처분행위임을 전제로 BB,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직원을 피기망자, 하나자산신탁을 피해자로 한 이른바 '삼각사기'로 기소하였음을 공소사실 기재를 통해 알 수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망행위의 존부 위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 체결 직전 피고인 E의 명의를 이용하여 AD을 설립하였음에도 U 이사회에서 BB, AU 측에 AD을 피고인 E이 실제 운영하는 분양대행 전문업체로 설명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전제로 BB,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 AD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자금집행동의를 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B은 2015. 7.경 BB로부터 AK 아파트의 기존 분양대행업체이던 Y 이 사실상 시행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분양대행 전문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AK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체를 Y에서 분양대행 전문업체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2015. 10. 5. AC 대표이사 E의 명의를 빌려 AD을 설립하고 그 다음 날인 2015. 10. 6. U와 AC, AD 사이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U 이사회에서 AD을 피고인 E이 실제 운영하는 분양대행 전문업체로 소개하였다. 2) 피고인 E은 AD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AD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이 Y 측 직원을 통해 AD의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AD 명의로 된 계약서 작성과 자금 및 회계관리업무 전반을 수행한 점, AD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EC, FU, JE과,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AD 직원으로 등재된 BG, FS, FU 등은 모두 Y 및 관계회사 직원인 점(증거기록 3책 846, 1671, 1668면), FU, FV는 Y에서 기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AK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체가 AD로 변경되자 그 소속회사만을 AD로 형식적으로 변경한 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D가 Y, AD, AB, BP, BV, GA, LA, LB 등의 사무실은 BC 514호로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2079면) 등에 비추어 보면, Y과 AD은 외형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들이나 실질적으로 자금거래나 직원들의 사무분담에 구분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 AD의 설립동기에 관하여, 피고인 E은 검찰 조사에서 'AC과 AD의 대표이사를 동일인으로 하여 BB로 하여금 양 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인식하게 하여 AD을 분양대행 전문업체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A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책 829면),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BB이 협력업체인 AC에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C 대표이사인 피고인 E에게 부탁해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AD의 외관을 AC 계열사인 것처럼 만들었다. 시공사와 금융기관 뿐 아니라 마케팅 차원에서도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AD을 분양대행 전문업체로 보여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책 1666, 1673면), 위와 같은 피고인 E, B의 각 검찰진술, 앞서 본 AD의 설립 시기와 경위, 운영방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등은 BB, AU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대한 승인 및 자금집행동의를 받기 위하여 AD이 피고인 E이 운영하는 분양대행 전문업체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A, B 등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대한 U 이사회의 승인과정에서 BB과 AU 측 이사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U 이사회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이사회 결의에 기한 U의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PF대출약정 제14조 제15항에서 차주인 U의 적극적 준수사항으로 '시공사와 대주들이 지명한 4인(시공사 측 2인, 대주들 측 2인)을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BW도 AU에서 U의 자금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 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책 558면) 등에 비추어 보면, U에 속한 이사들은 각자 자신이 원래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기관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이사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 E과 AD 소속 FU는 검찰 조사에서 'U에서 직접 MGM 관련비용 및 판매촉진 관련 비용 등을 지출한 후 하나자산신탁에 자금집행요청을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BB 등은 실제로 비용을 투입하였는지, 비용의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분양대행업체인 AD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책 845, 1561면 등). 6)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U와 Y 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정하려 하였다가 BB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Y을 대신하는 업체로 AD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마치 피고인 E이 운영하는 분양대행 전문업체인 것처럼 가장 하여 BB 및 대주단으로부터 분양대행계약 승인 및 AD에 대한 자금집행요청 승인을 받아낸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책 1673면). 7) 이 부분 분양대행수수료는 하나자산신탁 계좌에서 AD 명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상당 부분이 Z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Y이나 관계회사 명의의 계좌를 거쳐 위 각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가족이나 지인(BI, BJ, BK, BL)의 AK 아파트 분양계약금으로 납부되는 등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8)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내용대로 실제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BB, AU 등에 AD을 분양대행 전문업체로 기망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대한승인 및 자금집행 동의를 받아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이상, 실제 분양실적에 따라 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후 위 돈 중 일부를 실제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이나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다. 다. 인과관계 등의 존부 위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AD을 피고인 E이 실제 운영하는 분양대행 전문업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BB, AU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승인 및 자금집행동의를 받았으므로,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및 그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 승인에 대한 U 이사회 결의, 자금집행요청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 'AK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체가 Y 측과 관련이 없는 회사로서 전문적인 분양대행업체인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BB 측은 2015. 7.경 U에 'Y은 사실상 T사업의 시행사로서 분양전문 대행업체가 아니므로 AK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체를 분양대행 전문업체로 교체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나) BB 실무담당자인 FQ은 2015. 11. 9.자 이사회 개최 전에 AD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통해 AD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E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후 피고인 E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고인 E이 AD 대표이사로서 AD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도 하였다(증인 FQ 녹취서 6, 7면, 증거기록 3책 853, 953면). 다) 하나자산신탁 FR은 검찰 조사에서 '시공사가 투입 공사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분양이 제일 중요하므로, 광고대행업체와 분양대행업체의 선정에 매우 큰 신경을 쓴다. 보통 BB 같은 메이저 건설회사는 협력업체를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하려고 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264면), 피고인 E도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분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양대행업체 선정에 있어 시행사와 시공사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책 852면). 라) BB 실무담당자 FQ, FP도 '아파트와 레지던스 사업의 성공 여부는 결국 분양 성공 여부이다. BB도 시공비를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분양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문분양업체로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하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FQ 녹취서 15면, FP 녹취서 1, 2면). 마)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제22조 제6항에는 '시행사는 분양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공사와 업무수행능력 및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여 광고대행업체 및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U의 BB 측 이사인 BE, BD은 'U 측이 당초 Y을 AK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하였으나, 시공사인 BB의 반대로 분양대행업체를 Y에서 AC과 AD로 변경하였다. BB 측은 AD을 피고인 E이 실제로 운영하는 분양전문 대행업체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B이 AD의 자금을 모두 관리하면서 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BB에서 피고인 A, B이 관리하는 위장회사에 자금을 지출하도록 동조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E 녹취서 2, 3면, 증인 BD 녹취서 1면). BE, BD의 위 각 법정진술에다가, 앞서 본 U의 BB에 대한 2015. 7. 3.자 회신 및 2015. 11. 19.자 이사회 설명자료의 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U 이사회에 속한 시공사 BB 측 이사들은 BB의 요청에 따라 AK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체를 피고인 E이 운영하는 분양전문 대행업체인 AC 및 AD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에 대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이 사건 자금집행에 동의하였을 뿐, 피고인 A, B이 AD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MGM 관련 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BB은 U에 2016. 10. 18.경 'W 공동주택(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가 AD을 통해 일부 유용되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6. 11. 3.경 'U와 AD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 계약의 해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후속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용역비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상정해 주기 바란다. 또한 LG 레지던스 분양대행과정에서 자금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발송하였다. 4)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승인 및 자금 집행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인 AD의 운영주체 등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대한 승인 및 자금집행동의를 받아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이상,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가 적정한지 여부 등은 이 부분 사기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피기 망자가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설령 BB 등의 담당 직원이 AD이 분양대행 전문업체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였다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5) AD 소속 FU 과장이 2016. 8. 3.경 검찰에 작성·제출한 'AD AK 분양대행 계약 관련 지출증빙' 문서에 의하더라도, AD은 AK 아파트 분양에 관하여 2015. 10.경부터 2016. 7.경까지 MGM 비용, 영업비용 등으로 합계 2,966,834,562원을 실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증거기록 3책 1588면 이하), 기타 간접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금액은, AD이 2015, 12.경부터 2016. 7.경까지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92억 1,3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라. 피해자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고(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6278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 등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B, AU 등을 기망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위 자금인출에 동의하게 하여, 하나자산신탁이 점유하고 있는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하나자산신탁이 이 부분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하나자산신탁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 처분하게 하는 것이어서(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므로,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 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7. 자 2000마2997 결정,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행사인 U와 시공사인 BB, 그리고 대리금융기관인 AU 및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제2조에 "신탁재산"이라 함은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을 말하며 자금관리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 "자금관리계좌"라 함은 제17조에 따라 신탁사의 명의로 개설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7조는 신탁사는 본 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탁사의 단독 명의로 신탁사의 단독 날인으로 출금될 수 있는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같은 자금관리계좌 중의 하나로 '필수사업비지급계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자신신탁 명의의 필수사업비 지급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하나자산신탁의 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필수사업비지급계좌에서 인출된 192억 1,360만 원 역시 하나자산신탁의 소유라 할 것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기망자, 처분행위자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기 망자(BB,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와 처분행위자(하나자산신탁)가 달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 BB,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자금집행동의가 처분행위임을 전제로 BB,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직원을 피기망자, 하나자산신탁을 피해자로 한 이른바 '삼각사기'로 기소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BB,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피기 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는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은, U가 사업비 지출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계좌로부터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집행요청서에 BB,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각 동의를 받아 하나자산신탁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8조 제1항 참조), BB이나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도 일정한 경우 하나자산신탁에 직접 자금 집행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18조 제2항, 제3항 참조), 하나자산신탁 담당직원 FR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U 측이 BB,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동의를 받아 자금집행을 요청해오면, 하나자산신탁 측에서는 실질적인 검토나 거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금집행요청서의 금액과 증빙자료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등을 형식적으로 검토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금을 지출해준다.", "이미 시공사와 대리금융기관에서 검토해서 동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자산신탁 측은 기계적으로 서류만 검토한 후 집행할 뿐 실질적으로 적절성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증인FR 녹취서 1, 2면, 증거기록 3책 1259, 1262면 등), BB 담당직원 FP도 검찰 조사에서 'BB과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U의 자금집행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자산신탁에 자금집행 요청을 할 수 없는 구조이고, 따라서 BB 등의 자금집행동의가 자금인출의 필수요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948면) 등을 종합하면, 시공사인 BB과 대리금융기관인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동의 여부에 따라 하나자산신탁의 자금 집행 여부가 실질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BB 등은 하나자산신탁을 위하여 사업비 등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E의 공모 여부 1)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E이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 B이 2015. 10. 5. AD을 설립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점, 피고인 E은 2015. 10. ~ 2015. 11. 경 BB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AD의 대표이사로서 AD을 실제 운영한다는 확인을 해준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이전 피고인 E에게 'BB과 대주단에서 Y을 AK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체로 인정하지 않으니 AC에서 순수한 분양대행 비용 외에 추가비용도 처리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던 점(증거기록 3책 846면), 피고인 E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시공사인 BB 입장에서는 분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BB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하는데, AC은 BB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AD 설립하면 AC과 동일시하여 BB이 AD을 분양대행업체로 인정해 줄 것이어서 A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책 829, 851면), 피고인 E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 A 이 모델하우스 공사비가 필요하여 AD 명의로 세대당 1,200만 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분양대행수수료를 부풀린 것으로 생각한 것은 맞는데,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책 85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이 부분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 B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방식으로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E에게는 적어도 이 부분 사기범행을 묵시적으로나마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V. 허위급여 지급에 의한 Y 및 관계회사의 자금 횡령 부분[피고인 A, B]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 명의로 직접 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H, BO 등 18명(이하 'AH 등'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차용하여 그들 명의로 피해자 Y, AB, AA, Z, BP, BQ(이하 '피해자 Y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피고인 A의 급여와 경조사비 등 사업을 위한 활동비를 수령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 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이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48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 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허위직원인 AI 등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Y 등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Y 등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피해자 Y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해자 Y 등의 자금집행을 총괄하면서 각 회사 명의의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여 왔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Y 총무팀 과장인 BN을 통해 AH 등을 피해자 Y 등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이들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처럼 처리하도록 하였다. BN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H 등 명의로 된 통장을 직접 보관·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가장의 직원들에게 피해자 Y 등의 자금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한 후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직접 또는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경부터 AH, BO, GU, GN, GL, GD, GQ을 피해자 Y의 허위직원으로 등재한 후, 이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각 허위직원 명의의 계좌에 피해자 Y의 자금을 입금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Y의 자금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2008년 경 GS, GP, GK 등 3명을, 2009년경 GV, LE을, 2010년경 GT을 각각 피해자 Y의 허위 직원으로 추가하는 한편, 2007. 4.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Z, 2009. 2.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 AB, 2010. 5.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AA, 2011. 1.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BP의 자금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출하여 소비하는 등 피해자 Y 및 관계회사들의 자금을 유용하는 범위를 점차 확장해 나갔다. 4) BN도 검찰 조사에서 '초창기에는 급여액이 많지 않았고 허위직원수도 매년 달랐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지만 2013년쯤부터 금액이 확 올랐다. 매달 대략 3,000만원씩은 인출한 것 같고, 최근에는 매월 5,000만 원 정도 인출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책 2543, 3352~3354면). 5) 특히 피고인 A은 2009. 2.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 AB로부터 합계 35억1, 360만 원[월 평균 40,386,206원(= 35억 1,360만 원 : 87개월, 원 미만 버림)]을 수령하였는데, 피해자 AB는 U와 사이에 허위의 제1, 2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매출이 없었던 점[증 제63호증 계정별원장(AB) 참조], 앞서 본 피해자 AB의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면, 위 금액은 피고인 A이 피해자 AB를 위해 실제 수행한 업무, 피해자 AB의 규모나 재정상태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 6) 피해자 Y 등의 회계장부나 관련 문서에 AH 등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보수나 급여 등의 충당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별도로 기록하여 둔 장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7)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 Y명의의 계좌에서 BG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해자 Y 자금 합계 5,000,319,873원을 현금으로 수시로 인출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경부터 2016. 5. 경까지 피해자 Y의 자금 합계 9,053,980,275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자금의 지급 시기, 경위, 회계처리방법 등에 비추어 허위급여 지급을 통한 비자금 조성 부분이 다른 비자금 조성 부분과 구분되어 피고인 A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할 만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8)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피해자 Y 등의 자금을 피고인 A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옮긴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비자금 조성 대상과 범위를 확장해 나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 Y 등에 대하여 임금채권이나 보수채권 등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Y 등의 자금 인출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이상,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VI. AK 아파트 분양 관련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 B과 N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기망자, 처분행위, 피해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나. 기망행위, 공모관계 등 부존재 주장 1) 피고인 A, B은 U의 집단민원해결을 위한 '집단민원처리 필수사업비 편성 안건'에 관한 이사회 의결 전에 U 이사들에게 설명자료를 통해 위 사업비가 AL 측에 분양권 매집자금을 투자 또는 대여한 자들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피고인 A, B이 BB, AU 측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 B은, AK 아파트의 2차 분양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해 1차 분양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된 분양계약자들의 민원제기에 대한 대책으로 1차 분양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AJ 측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었을 뿐이고, AJ과 AK 아파트 분양권의 대량매집 및 차용금의 반환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와 관련된 주장 하나자산신탁은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U의 신청 및 시공사와 대리금융기관의 동의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하나자산신탁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나자산신탁의 필수사업비지급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하나자산신탁의 소유가 아니므로, 하나자산신탁을 이 부분 사기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 라. 피기망자, 처분행위자와 관련된 주장 사기죄에서는 피기망자와 처분행위가 일치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기 망자(BB, AU)와 처분행위자(하나자산신탁)가 다르다. BB, AU의 자금 집행 동의를 처분행위로 보더라도, 피기 망자인 BB, AU은 하나자산신탁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J은 2015. 10. 말경 HG, HH, LF 등으로부터 분양권 매집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은 후, AL 직원 등을 통해 AK 아파트 당첨자들을 상대로 1차 분양계약금 5,000만원 및 프리미엄을 제공하면서 분양권 확보서류를 교부받고, AK 아파트 사전 예약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피고인 A이 1차 분양계약금을 보전해주고 수익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분양권 확보서류를 교부받음으로써 총 127세대(이하 '이 사건 127세대'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매집하였다. 나. HG, HH, LF 등은 2015. 11. ~ 2015. 12.경 AK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1차 분양계약금이 몰취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AJ에게 위 분양권 매집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AJ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127세대에 대한 1차 분양 계약금(세대 당 5,000만 원) 및 프리미엄 상당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2015. 12. 9.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이 사건 127세대 중 11세대와 피고인 A과 관련된 3세대 등 합계 14세대의 분양권이 Z의 자금으로 Y의 직원들에게 전매되었고, 2016. 1. 14.경부터 2016. 1. 19.경까지 이 사건 127세대 중 11세대의 분양권이 HR의 자금으로 HR에 전매되었다. 라. AJ은 2016년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최종적으로 이 사건 127세대 중 위 다. 항과 같이 전매된 세대 등을 제외한 85세대에 대한 투자자명단을 전달하면서 1차 분양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마. U는 2016. 5.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AK 아파트 계약금 미납세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반환 승인'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내용 보완 및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사들의 의견에 따라 의결이 보류되었다. 바. U 측은 2016. 6. 16.경 U 이사들에게 '집단민원처리 필수사업비 신규 편성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가 2016. 6. 20. 개최된다는 취지로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U 제100회 이사회 설명자료(증거기록 5책 616면)' 파일이 첨부된 메일을 보냈고, 위 안건은 2016. 6. 20. 별도의 이사회 개최 없이 AZ, LC, BD, BE, BW, LD 등 이사 6인 전원의 서면결의로 가결되었다. 제1호 의안: T 필수사업비 신규 편성의 건 필수사업비 신규 편성 목적: LG 레지던스 분양을 앞두고 집단민원으로 인한 모델하우스 집단 농성, 악성루머조성, 관할관청 민원, 언론을 통한 악의적인 이슈와 레지던스 분양방해 등이 우려되고 있음. 이러한 민원이 지속될 경우 AK 아파트 잔여분 및 레지던스 신규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 사업의 성패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민원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민원처리비를 위한 필수사업비를 신규 편성하고자 함. 필수사업비 신규 편성 금액: 76억 원 민원현황: AL는 2015. 10. 분양을 진행한 아파트의 청약을 통해 당첨되거나, 사전 예약을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프리미엄과 더불어 분양권을 책임지고 전매해준다는 약속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음. 2015. 말부터 발생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기대했던 프리미엄 및 아파트의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투자자를 모집했던 AL 대표는 투자자를 대변할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투자자를 자체적으로 당사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여 당사는 AL 투자자의 일부물량을 전매를 통하여 민원문제에 대처하였음. 그러나 당사는 공동주택의 1차 중도금 납부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분양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2차 계약금이 미납된 다수의 세대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분양계약 해지를 진행한바 있으며, 이에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납부한 1차 계약금이 당사에 귀속된 투자자들은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음, 당사는 이러한 민원이 지속되는 경우 분양을 앞두고 있는 레지던스 신규분양에 악영향을 끼칠 악의적인 민원 및 언론기사에 대비하고자 필수사업비 신규 편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처하고자 함. 사.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6. 6. 29. 1차적으로 AK 아파트 107세대에 대한 1차 분양 계약금(합계 53억 5천만 원, 각 세대별로 5,000만 원)이 BV을 통해 위 107세대에 반환되었다. 위 107세대 중 84세대는 앞서 AJ이 피고인 A에게 1차 분양계약금 반환을 최종적으로 요구한 세대들이고, 나머지 23세대는 AJ 측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한 HR이나 Y의 직원들 또는 피고인 A의 지인들과 관련한 세대들이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등은 공모하여 W 개발본부장 C 등으로 하여금 2016. 5. 중순경부터 2016. 6. 20.경까지 U 사무실에서 U의 이사 6명(BB 측 이사 BD, BE 및 AU 측 이사 BW 포함)에게 인위적인 분양권 대량 매집 및 프리미엄 형성을 통한 분양계약률 상향 작업을 하였고 그에 소요된 자금을 변제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2차 분양계약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당한 분양계약자 등이 1차 분양 계약금이 몰취되자 1차 분양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려 곧 진행될 레지던스 분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 1차 분양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허위보고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AU, BB로부터 집단 민원처리 필수사업비를 신규 편성 받고 총 107세대에 대한 분양계약금 합계 53억5,000만 원을 PF대출금 및 분양대금 관리기관인 피해자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필수 사업비 지급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동의 받고, 2016. 6. 29.경 위 자금인출동의서를 피해자 하나자산신탁에 제출하여 피해자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계좌에서 BV 명의의 AU 계좌로 5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 BB, AU의 자금 집행 동의가 처분행위임을 전제로 BB, AU의 직원을 피기망자, 하나자산신탁을 피해자로 한 이른바 '삼각사기'로 기소하였음을 공소사실 기재를 통해 알 수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망행위, 공모관계 등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J과 공모하여 AU, BB 측을 기망하여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5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Z, BW은 '집단민원처리 필수사업비 편성에 대한 안건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J 측이 AK 아파트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권을 대량 매집하는 과정에서 차용한 자금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책 596면, 증인 BW 녹취서 2면), BD은 이 법정에서 '집단민원처리 필수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AJ이 AK 아파트 분양권을 매집하기 위해 차용한 자금을 해결해 주려던 것인지 몰랐다. AL에게 속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들이 W 측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W 측이 이사들에게 AL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BD 녹취서 2, 8, 19면), BE도 이 법정에서 'AJ이 이 사건 127세대의 분양권 대량 매집을 위해 차용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민원처리 필수 사업비를 편성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위 안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사회 설명자료에 있는 투자자들은 AL의 권유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 이사회 당일 U로부터 W 측이 AL에 대한 위법사실에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동의해준 적이 없다는 설명을 분명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E 녹취서 3, 20, 25면 등). U 이사인 AZ, BW, BD, BE의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U 이사들은 2차 분양 계약금을 내지 못해 1차 분양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된 분양계약자들이 민원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T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집단민원처리 필수사업비 편성을 의결한 것이지, AJ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분양권을 매집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위 사업비가 편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위 사업비 편성에 대한 안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집단민원처리 필수사업비 편성에 관한 이사회 의결 전에 이사들에게 FU가 작성한 'U 제100회 이사회 설명자료 및 '민원처리비 증액 요청 사유' 등의 설명자료를 통해 U 이사들에게 위 필수사업비가 AJ의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것을 알렸으므로, 피고인 A, B이 이사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U의 이사인 AZ, BW, BD BE은 'AJ이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127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하였고, 위 필수사업비가 AJ의 투자자들에게 반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U의 2016. 5. 13.자 이사회에서 'AK 아파트 계약금 미납세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반환 승인의 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의결이 보류되었고, 그 후 2016. 6. 20.이사회의 결의 없이 서면으로 위 안건을 결의하게 되었는바, 집단민원처리 필수사업비 편성에 관한 의결 이전에 사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안건에 관한 이사회 설명자료에는 'AJ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다량의 분양권을 매집하였고, 위 투자자들이 W 측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BD, BE은 이 법정에서 '위 설명자료에 있는 투자자들은 AL의 권유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 계약자들이라고 알고 있었고, W 측이 이사들에게 AL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AL의 위법사실에 전혀 관여한 적도 없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설명자료 등에는 투자자들을 악의적인 민원인으로 표현하고, 이러한 악의적인 민원 및 언론 기사로 인해 T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민원처리 필수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필수사업비는 대부분 AJ이 AK 아파트 분양권을 매집하기 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의 반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설명자료 등은 집단민원처리 필수사업비 편성에 관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포함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허위인 자료로 보인다. 3) 피고인 A, B은 AJ에게 AK 아파트 분양계약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양권을 대량 매집할 것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으므로, BB, AU 측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J은 피고인 A에게 2016. 10. 말경 AK 아파트 분양권 매집작업의 진행경과를 보고하기도 하고, 2016. 11.경 이 사건 127세대의 명단을 작성·제출하기도 한점(증거기록 5책 1966면, 증인 AJ 녹취서 2, 19, 20면 등), AJ은 이 사건 127세대의 분양권을 매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A이 분양권을 책임지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 A, B은 AJ의 요청에 따라 AJ이 지정하는 22세대의 분양권을 Z 또는 HR의 자금으로 전매처리한 후 AJ 측 투자자에게 돈을 반환하기도 한 점, 집단 민원처리 필수사업비의 대부분은 AJ이 분양권을 매집하기 위해 조달한 자금의 반환에 사용된 점,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AJ이 피고인 A과 관계없이 무리하게 이 사건 127세대의 분양권을 매집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AJ은 피고인 A에게 분양권 매집사실을 보고한 이후 W 측 관계자인 FV, FU와 이 사건 127세대의 처리 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한 점, AJ이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매집한 분양권을 다시 사주겠다는 말은 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저에게 한 번씩 전화가 와서 몇 개나 매수했는지 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책 724, 1975면, 증인 AJ 녹취서 22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J의 이 사건 127세대 분양권 매집을 지시 내지 관여하였다고 볼 것이다. 4) AK 아파트 분양에 관한 사업주체와 피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분양 계약자가 2차 분양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분양계약자 측의 귀책사유로 분양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1차 분양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경우 사업주체 측이 분양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로부터 몰취하여야 할 분양계약금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반환해 준다는 것은 일반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례적이다(증거기록 5책 173면 등 참조). 5) BB은 2016. 10. 18. 및 2016. 11. 3. 두 차례에 걸쳐 U에게 2016. 6. 20. 의결에 따라 편성된 이 사건 사업비에 관하여 선의의 피해자에게 집행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선의의 피해자에게 지출된 것이 아닌 금원은 이를 환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6) U 이사들은 이 사건 사업비 편성에 관한 결의 당시 '집단민원처리 작업을 담당할 BV이 피고인 A, B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등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B, AU 등을 기망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자금인출에 동의하게 하여, 하나자산신탁이 점유하고 있는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하나자산신탁이 이 부분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하나자산신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Ⅳ. 3. 라.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필수사업비 지급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하나자산신탁의 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필수 사업비 지급계좌에서 인출된 53억 5,000만 원 역시 하나자산신탁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기망자, 처분행위자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기망자(BB, AU)와 처분행위자(하나자산신탁)가 달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3.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 BB, AU의 자금집행동의가 처분행위임을 전제로 BB, AU의 직원을 피기망자, 하나자산신탁을 피해자로 한 이른바 '삼각사기'로 기소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BB, AU'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IV. 3. 마.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이 부분과 관련된 U 이사회 결의 및 자금집행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공사인 BB과 대리금융기관인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동의 여부에 따라 하나자산신탁의 자금집행 여부가 실질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BB 등은 하나자산신탁을 위하여 사업비 등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주택법위반죄,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중 1. 가.항, 2. 나.항, 다. 항 및 3. 다. 항 기재 각 뇌물공여죄: 징역 5년 ~ 45년 2)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중 2. 가.항, 5. 항 기재 각 뇌물공여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주택법위반죄,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중 1. 가.항, 2. 나.항, 다.항 및 3. 다. 항 기재 각 뇌물공여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5년 ~ 10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다)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중 1. 가.항, 2. 나.항, 다.항 및 3. 다. 항 기재 각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라) 주택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2)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중 2. 가.항, 5.항 기재 각 뇌물공여죄 가) 2017고합104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중 2. 가.항, 5.항 기재 각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 4년) [특별 가 중인 자]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T사업, 용인 AQ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인공제회 등으로부터 합계 442억 6,360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 신탁자금을 편취하고, U, Y 및 관계회사의 재산 합계 26,434,906,928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범행 횟수와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T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종국적으로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수분양자 등 일반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T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고위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였고,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킨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일부 업무상 횡령, 주택법 위반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회사들은 대부분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에는 미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67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5년 ~ 10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6월(= 10 + 5×1/2)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T사업, 용인 AQ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인공제회 등으로부터 합계 442억 6,360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 신탁자금을 편취하고, U, Y 및 관계회사의 재산 합계 26,324,906,928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범행 횟수와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T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종국적으로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수분양자 등 일반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업무상횡령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회사들은 대부분 사실상 A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년 6월 ~6년) [특별 감경인자]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6년 + 3년×1/2)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B, D와 공모하여 U와 AV 사이에 CM용역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인공제회를 기망하여 합계 165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U와 AB 사이에 허위의 제1, 2용역계약을 체결하여 U 자본금 합계 14억 3,000만 원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인 군인공제회, U에 직접 손해를 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A의 T사업을 통한 개인용도의 자금조성행위에도 결과적으로 가공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서 T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하고 종국적으로는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수분양자 등 일반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W 개발본부장으로서 A,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특별감경영역(1년 8월 ~ 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10년 6월(= 9년 + 3년 × 1/2)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T사업, 용인 AQ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인공제회 등으로부터 합계 297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편취하고, U, AP의 재산 합계 47억 3,0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범행 횟수와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인 군인공제회, U에 직접 손해를 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A의 T사업을 통한 개인용도의 자금 조성 행위에도 결과적으로 가공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서 T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하고 종국적으로는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수분양자 등 일반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Y 회계담당자로서 A,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감경 영역(1년 6월 ~ 6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U와 AD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BB, AU,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을 기망하여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92억 1,36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A의 T사업을 통한 개인용도의 자금조성행위에도 결과적으로 가공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서 T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하고 종국적으로는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수분양자 등 일반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AD을 설립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무죄 부분(피고인 A) 1. 주택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AK 아파트의 당첨자가 발표되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이 경과한 2015. 10. 28.부터 2015. 11. 1.까지 아파트 당첨자 및 사전 분양예약자 등 총 3,000여명을 상대로 AK 아파트 분양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자, 마치 AK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AK 아파트 당첨자 및 사전 분양예약자들로 하여금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AJ에게 AK 아파트의 분양권을 최대한 매집하면 향후 높은 가격에 다시 매수해 가겠다고 하고, AJ은 아파트 분양권 매집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한 후 AL의 직원들 및 부동산업자 등을 동원하여 AK 아파트 당첨자들에게 1차 계약금 5,000만 원 및 소정의 프리미엄을 제공하면서 분양권 확보서류[분양권 포기각서, 분양권 매매계약서(매수인 공란), 인감증명]를 교부받거나 AK 아파트 사전예약자들을 상대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피고인이 1차 계약금을 보전해 주고 수익금도 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분양 계약 체결을 유도함으로써 마치 AK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AK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AJ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5. 10. 22.경 LH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AK 아파트 A동 1004호에 당첨된 LI의 1차 계약금 5,000만 원을 대납하고 프리미엄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LI으로 하여금 2015. 10. 30.에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분양계약서, 분양권 포기각서 등 분양권 확보 서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4 기재[AJ의 청약통장 작업을 통한 분양계약 체결세대인 순번 22(LJ), 45(HB), 64(LK), 89(LL) 제외]와 같이 세대당 분양계약금 5,000만 원을 대납하고 프리미엄(300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합계 10억 5,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분양권 확보 서류[ 분양권 포기각서, 분양권 매매계약서(매수인 공란), 인감증명]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AK 아파트 총 90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사전 예약을 통한 분양 계약자 33명을 상대로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피고인이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5 내지 127기재와 같이 분양권 확보서류를 교부받는 등 실제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을 할 의사가 없는 당첨자 또는 사전예약자들 명의로 총 123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AK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게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96조 제1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또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또는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AK 아파트를 위 아파트의 당첨자들 및 사전예약자들에게 공급받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대상이 되는 주택을 임의로 변경·제한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나 분양계약 등에서 정한 아파트 공급절차나 공급계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히 아파트 분양절차에 있어 분양권 당첨자들이나 사전예약자 등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유도하거나 분양계약 체결에 필요한 돈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위 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분양권을 매집한 시기는 이미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가 발표된 이후로서, 이미 당첨자들은 자신에게 배정될 세대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U와 피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분양권의 전매는 제2차 분양계약금까지 모두 납부한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당첨자들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 체결은 당첨자 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피고인은 분양계약자들을 대신하여 제1차 분양계약금을 납입하거나, 위 계약금 상당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아파트 당첨자들은 자신이 당첨된 세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전예약자들도 분양절차에 따라 배정된 세대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다시 말해, 이 사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당첨자들이나 사전예약자들은 구 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주택 또는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서 정당한 자격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분양계약에 필요한 제1차 분양계약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 내지 보전해주었다거나, 당첨자들이나 사전 예약자들이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당첨자들이나 사전예약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AK 아파트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절차나 분양 대상이 되는 아파트 자체에 어떠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분양계약률을 높이기 위하여 AK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였고, 홍보회사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계약률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이 모두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분양계약률이 상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당첨자들이나 사전예약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계약자들에게 AK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AK 아파트 당첨자 및 사전예약자들이 체결한 분양계약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사업주체가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분양계약'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BX 관련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4, 78, 108 내지 113, 124 내지 134, 136, 137, 142 내지 178 상품권 수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3. 4. 7.경까지 사이에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W, AV의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신세계 및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58장, 합계 580만 원 상당을 교부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58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과 신법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이라고 한다)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같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1호). 위 정치자금법 규정에서의 '정치활동'은 추상적·포괄적 개념이지만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그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은 우리 헌법의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의 적정한 공급을 보장하고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은 정당 또는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그 활동을 위하여 적정한 자금을 공급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위 정의조항에서 규율 대상으로 삼은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된 후에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제3조 제1호 사목)으로 표현이 바뀌었으나, 그 개정이유나 위 법의 전체 체계에 비추어 보면, 그 의미의 해석에는 변동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같은 조항에서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그중에서도 주요 직책을 수행하는 간부나 최소한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유급사무직원과 같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를 가리킨다고 풀이된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X은 2006. 9.경 BZ당 부대변인이었다가 2007. 2.경 BZ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CC 선거캠프의 대외협력부단장을 거쳐 LM 대통령후보자의 정책특보로 활동하였다. 나) BX은 2008. 4. 10. 제18대 BZ당 CD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08. 5. 30.부터 2012. 5. 29.까지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BX은 2008. 6. 27. BZ당 AM시당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하였고, 2008. 7. 말경부터 국회 CE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2012. 1.경부터 2012. 3.경까지는 CA당 공직자후보 추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 7. 30. '공직후보자 추천위원이던 BX이 2012. 3.경 LN로부터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3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BX을 고발하자, CA당 윤리위원회는 2012. 8. 6. BX을 제명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2. 8. 16. 위 결의가 확정되었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 9. 25. BX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BX은 2013. 4. 8. CA당에 재입당하여 2014. 2.하순 내지 3. 초순경 '6·4 지방선거'를 대비한 비공식 조직인 CA당 선거기획팀장을 맡고, 2014. 5. 13.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CA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지방선거기획 단장을 맡았다. 마) BX은 2014. 7.경 CJ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고민하다가, 2014. 8.경 CD 지역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사를 밝혔고, 그 무렵 CF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체 설립을 준비해 2014. 11. 25. CG을 설립하였다. 바) BX은 2015. 7. 10. 대통령비서실 CH비서관(차관급)으로 임명되어 2016. 6. 8.까지 대통령비서실 CH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X이 CA당에서 제명된 기간(2012. 8. 16.부터 2013. 4. 7.까지)에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한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BX은 CA당의 제명결의가 확정됨에 따라 CA당에서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BX이 위 기간 동안 다른 정당에서 활동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BX이 위 기간 동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등 특정한 공직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졌다는 점이나 특정 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BX은 위 기간 동안에는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인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 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B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을 뿐, BX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에 관하여는 보도된 자료가 없다. 2012. 12. 23.자 LO: CC가 2012. 12.경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BX의 '청와대행' 가능성이 점쳐진다. 2012. 12. 24.자 LO: BX은 정무·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인수위나 CC 정부에서 일정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 2. 7.자 CV: CA당은 2013. 1. 말 최고위원회의에서 BX에 대한 복당안건을 논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 다) BX은 2013. 1.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CA당 소속 국회의원, 정치부 기자들과 식사를 하거나 골프모임을 가졌는데, 이는 AM시 경제노동특보,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자가 지인들과 사적인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두고 BX이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러한 활동을 재기를 위한 사실상의 정치활동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정형화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객관화할 수 없는 개념에 의하여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7고합107 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중 1. 나. 1)항 기재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 무죄 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다. 3. CI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4.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BC 건물 20층에 있는 AI이 운영하는 'DG'에서 CI의 비서 DH을 통해 CI에게 T사업과 관련하여 BS구청장 및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인·허가 및 신축공사 관련 각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취식·사용대금에서 50%만 지급받고, 피고인이 나머지 50%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24,94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금품 등을 기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또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모든 금전 등의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의 수수행위'에 한하여 처벌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따라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222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I의 DG 식당의 식대 중 50%를 대납한 기간 동안 CI은 BS구청장 및 CJ, CK의 국회의원으로 각 당선되어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CI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예시하고 있는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 나아가 A이 CI에게 제공한 DG 식당의 식대 중 50%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이 CI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I의 DG 식당 식대 중 50%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CI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정치활동에 이용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CI이 BS구청장 및 관할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T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및 신축공사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 등을 포함하여 CI에게 DG 식당의 식대 중 50%를 할인 및 대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CI의 정당, 선거, 후원회 등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CI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은 CI의 식사비용으로 특정되고, 정치활동과 관련한 식사비용으로 한정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CI으로서는 공여 또는 수수 당시 위 재산상 이익이 CI의 정치활동에 소요되거나 사용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DG 식당의 총무부장인 IP은 검찰 조사에서 "CI이 사모님과 같이 DG 식당에 와서 식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검사는 CI이 DG 식당에서 BS구청장 시절에는 BS구청행사 및 직원회식을 하였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직원들과 식사, 지역주민과의 식사를 하며 지역표밭을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I의 DG 식당 식대 중 50%를 대납한 것은 CI의 정치활동에 이용된 것이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I이 DG 식당에서 BS구청행사 및 BS구청직원회식 등을 하고 그 중 50%에 상당한 이익을 A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BS구청행사 및 BS 구청 직원회식은 당시 BS구청장이었던 CI의 공무수행으로 보일 뿐 CI의 정치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회식에 참석한 BS구청직원을 CI의 정치활동을 보좌 또는 도와주는 사람으로 보아위 회식경비를 CI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CI이 국회의원 시절에 DG 식당에서 지역구 주민들과 만나 식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정치활동', 즉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위와 같은 BS구청행사 및 직원회식, 지역주민과의 식사 등이 CI의 정치활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정치인의 모든 일상생활 및 이에 관한 지출경비가 모두 '정치자금'에 해당하게 될 터인데, 그와 같이 정형화되지 않고 객관화할 수 없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범죄구성요건인 '정치자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형벌법규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2017고합107사건의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중 2. 나.항 기재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 무죄 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