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C 주식회사 노동조합 D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총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매월 월 12,000,000원 가량의 노조비(이 사건 노조 소속 노조원들의 월 급여 2% 상당을 공제한 금액)를 송금받아 위 노조비의 75%를 '조합의무금' 명목으로 C 주식회사 노동조합 계좌로 송금하고, 위 노조비의 나머지 25% 중에서 900,000원을 1년의 거래기간 동안 매월 적립한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 형태로 한 꺼번에 지급받는 거치식 정기예탁금 계좌에 '쟁의기금' 명목으로 입금한 다음, 그 나머지를 노조 예산 계획에 따라 노조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노조비를 관리, 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기존 쟁의기금(207,463,331원) 횡령 피고인은 2012. 10. 8.경 피해자인 이 사건 노조의 총무로 임명된 이후, 전임 총무로부터 그 당시까지의 쟁의기금을 적립해 두었던 위 노조 지부장 E 명의의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거치식 정기예탁금 계좌(F, 이하 '기존 쟁의기금 적립계좌'라 한다)를 넘겨받아 관리하다가, 2013. 11. 29.경 위 기존 쟁의기금 적립계좌를 해지하고 쟁의기금 적립금 241,362,939원을 같은 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피고인 명의의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G)로 이체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쟁의기금 적립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29.경 그 중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마이너스 계좌(H, 이하 '주거래 계좌'라 한다)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29.경부터 2015.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07,463,331원을 피고인 명의의 주거래 계좌로 이체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위한 가상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존 쟁의기금 207,463,331원을 횡령하였다. 나. 2013년도 쟁의기금(10,847,369원) 횡령 1)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정기적금 계좌(I, 이하 '2013년 쟁의기금 적립계좌'라 한다)에 총 8회에 걸쳐 쟁의기금 7,200,000원(월 900,000원 × 8개월)만을 적립하고 2013. 7.경부터는 그 적립을 중단한 채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10.경 위 2013년 쟁의기금 적립계좌를 중도 해지하여 쟁의기금 적립금 7,247,369원(위 8개월 분의 원리금)을 피고인 명의의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G)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주식매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경 노조비 11,353,840원을 피고인 명의 동양금융종합증권 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다른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G)로 이체하여 C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계좌로 조합의무금 7,379,996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3,973,844원 중 쟁의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9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12.경 이를 쟁의기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2.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쟁의기금 3,600,000원(월 900,000원 × 4개월)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년 쟁의기금 10,847,369원을 횡령하였다. 다. 2015년도 쟁의기금(10,914,396원)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이 사건 노조 소속 노조원들이 납부한 노조비(월 11,000,000원 가량) 중 900,000원을 매월 별도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정기적립식 계좌(K, 이하 '2015년 쟁의기금 적립 계좌'라 한다)에 총 12회에 걸쳐 쟁의기금 10,800,000원(월 900,000원 × 12개월)만을 적립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0. 29.경 위 '2015년 쟁의기금 적립 계좌'를 만기 해지하여 쟁의기금 10,914,396원(12개월 분의 원리금)을 위 주거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년도 쟁의기금 10,914,396원을 횡령하였다. 라. 노조 운영비(8,930,302원, 2015. 10.분 내지 12.분) 횡령 피고인은 2015. 10. 8.경 노조비 11,970,070원을 피고인 명의의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J)로 입금받아, 2015. 10. 16.경 이를 피고인 명의의 다른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G)로 이체한 다음 C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계좌로 8,930,303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3,039,76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위 주거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6.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015. 10.분 내지 12.분 노조 운영비(쟁의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900,000원 포함) 합계 8,930,302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 운영비 8,930,302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조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는 노조비를 횡령하던 중, 매년 10월경 실시되는 위 노조의 회계감사에서 자신의 횡령 범행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쟁의기금 적립금을 정상적으로 관리해 온 것처럼 회계감사위원들을 속이기 위하여 쟁의기금 적립금 통장 사본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7.경 삼척시 L에 있는 이 사건 노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M, 신규일 2013-11-30, 만기일 2014-11-30, 지급이자 8,687,210, 신규금액 260,218,520'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위 노조 명의의 산림조합 정기예탁금 계좌 통장 앞면(F)의 각 해당란에 오려 붙인 후 위 통장 앞면을 다시 사본하여, 그 통장 사본을 같은 날 위 노조 회계감사위원 N, O, P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26.경 위 노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Q, 신규일 2014-11-30, 만기일 2015-11-30, 지급이자 5,578,592, 신규금액 278,929,605'라고 작성하여 종이에 출력한 다음 위 노조 명의의 산림조합 정기예탁금 계좌 통장 앞면(F)의 각 해당란에 오려 붙인 후 위 통장 앞면을 다시 사본하여, 그 통장 사본을 같은 날위 노조 회계감사위원 N, O, P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노조 명의로 된 산림조합 정기예탁금 통장 사본 2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계감사위원들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 보관 계좌 추적), 금융정보제공의 제공 요구에 대한 정보제공, 거래내역 조회, 각 계좌거래내역(유안타증권, 신한은행), 수사보고(C에서 D지부에 지급한 노조회비 내역) 1. 고소장 및 첨부된 각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원의 성격과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확정된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및 1994년 경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