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36

범죄사실 1. 2020. 6.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11:40경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공개된 장소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차량에 기댄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그곳을 지나가는 D(가명, 여, 16세)를 바라보면서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1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과 소파 사이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그곳을 지나가는 D(가명, 여, 16세)를 바라보면서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0. 7. 12.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11:30경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공개된 장소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빌라에서 같은 구 B 빌라로 향하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그곳을 지나가는 D(가명, 여, 16세)를 바라보면서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영상 주요장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소속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 09:1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도로에서 차량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장소는 도로 중앙에 흰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으로서 흰색 점선은 중앙선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장소는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위 지점에서 주행신호에 유턴을 한 것은 신호위반으로 볼 수는 있어도 중앙선 침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판단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지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는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앙선을 기준으로 차마의 통행방향이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교통법령상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것으로서, 차마의 운전자에게 그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지우는 선 또는 시설물'이라고 해석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에서 중앙선의 구체적인 예시로서 '황색 실선', '황색 점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그 외에도 차마의 통행 방향을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부분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라면 도로교통법령상 중앙선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관련 '5. 노면표시' 부분에는 중앙선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황색 점선'과 '황색 실선'을 조합하는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 나, 이는 지방경찰청장이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에 차로를 설치할 경우 그 방식, 설치 장소 등에 관하여 규율하도록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으로부터 위임받은 규정일 뿐, 중앙선 범위 및 그 종류 등에 관하여 규율하도록 도로교통법 및동법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5. 노면 표시' 부분을 근거로 하여 중앙선이 '황색 점선'과 '황색 실선'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위 '5. 노면표시' 부분은 통상적인 통행구역을 상정하여 중앙선을 설치하는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고, 유턴을 허용하는 구역임을 표시하는 동시에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안전표지로 표시하는 '흰색 점선'을 중앙선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할 수 있는 지점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소의 흰색 점선이 중앙선에 해당하는 이상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신호에서 이를 넘는 행위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고, 신호에 따라 유턴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중앙선침범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혼인생활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이후 이혼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해자 운영 식당의 종업원인 C과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1. 2020. 3. 6.경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6. 0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약 60cm, 가위날 길이 약 15cm)로 시가 33만 원 상당의 식당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C을 찾아다니며 다시 위 전지가위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문을 내려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3. 13.경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20. 3. 13. 05: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뒷문으로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시가 9만 원 상당의 뒷문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다시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도자기 재질의 촛대 3개를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2020. 4. 6.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6. 0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1층에 이르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까지 걸어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좌측 안면의 부종과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물리치료, 영양수액제, 약물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상해로 인한 심적 불안상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큰 틀에서 비교적 일관되다.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위 가.항과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다. 피고인 스스로 당시 너무 흥분해서 상황이 분명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깨진 유리창, 야구방망이 등 사진, 견적서(촛대), 깨진 뒷문 유리창 수선비 거래내역, 식당 안 유리창, 문 수선비 거래내역, 견적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심야에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상해죄를 제외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본인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1993년 이후로는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로 남녀 관계로 교제하는 사이로서, 피고인 A는 2010. 11. 30.경, 피고인 B은 2016. 7. 29.경 각각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적법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2019. 10. 31.경 강제추방되는 바람에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20. 4.경 피고인 A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인 밀입국 알선책 C(2020. 6. 11. 구속)에게 대한민국에 밀입국하는 방법을 문의하여 C으로부터 고무보트 조종능력이 있는 D(2020. 6. 25. 구속)을 소개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D에게 대한민국 밀입국의 대가로 30,000위안(한화 약 520만 원)을 지불한 다음, D 및 D이 모집한 대한민국 밀입국 희망자 E(2020. 6. 13. 구속), F(2020. 6. 13. 구속)과 함께 D이 준비한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충남 태안군 해안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모의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 등 3명과 공모하여 2020. 4. 18. 16:00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다음, 위 고무보트를 운전하여 같은 달 19. 09: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에 몰래 정박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입국하였다. 2. 검역법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 등 3명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몰래 국내에 입국하면서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밀입국 운송차량 및 용의자 D 특정),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밀입국 현장 조사보고) 1. 각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점),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검역을 받지 않고 입국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밀입국 후 체류기간이 길지는 않고 체류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밀입국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4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로서 2020. 6. 28. 22:08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아파트까지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료 180만 원을 받고 이삿짐을 운송함으로써 유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차량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0. 28. 17:00경 안성시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무등록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차를 추월 진행하는 경우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9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전동킥보드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약 784,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기록 26쪽),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1조(차량손괴의 점) [사고현장 사진 등(증거기록 10쪽 이하)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손잡이, 발판 및 2개의 바퀴(전륜은 공기튜브, 후륜은 통고무 타이어)가 장착되고 리튬배터리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는 전동기에 의해서만 구동되어 육상에서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용구로서, 정격출력이 0.25kW(250W)임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별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참조),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참조). 한편,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므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차'에 해당하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3)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의 '자동차 등'에 해당하며(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 참조), 제151조의 '차'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3)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해가 경미한 편이다.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도로 중앙선 위를 걸치거나 넘어서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47

범 죄 사 실 2022고단3947 피고인은 2022. 5. 10. 01:05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087 피고인은 2022. 5. 9. 23:25경 인천 연수구 D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12신고 내역 사진,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4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5. 1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5. 9.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2시간 이내에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각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매각하였다.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9. 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1. 13:00경 이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어머니인 E의 주거지에서,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1. 17:59경 이천시 B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간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시비가 되어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나 깜방 갔다와서 무서울 것 없다. 가만 안두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 1. 14:03경 대전 서구 G빌라에서, 피고인의 딸 H가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여, 위 신고를 받고 위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지금은 따님이 부모님을 만나기 원치 않은 것 같으니 그냥 돌아가시라. 다른 사람들도 있는 장소이니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귀가를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빌라 J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주민, 피고인의 남편 K 등을 포함한 약 3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또라이 새끼들. 병신 새끼들아. 남의 가정사에 왜 관여하냐? 병신 또라이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갈마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 1. 피해품사진(피의자폰과 비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들은 모두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낮고 분노조절을 잘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절도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8.경부터 2017. 9. 14.경까지 안성시 C아파트, D호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F, G, H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 등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합계 178,68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안성시 N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F, G, H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Q 명의 I은행 계좌(R) 등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32회에 걸쳐 합계 283,03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사이트 채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 백회에 이르는 도박행위를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구청 방면에서 영대병원 영안실 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좌측 전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로 인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F병원 의사 G 진술, 피해자 중상해 여부, 피해자 가족 및 F병원 간호사 상대 피해자 상태 확인) 1. CCTV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사소통 및 거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측의 거부로 합의나 공탁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10.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C, D 등 사이트에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그 구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연락이 온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는 등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17.경 C 게시판에 'LG 안마의자 중고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LG 가전제품 판매대리점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제품을 대신해서 받게 되었으니, 돈을 입금해주면 대리점으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을 수 있다. 혹시 다른 가전제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 해 달라. 어차피 대리점으로부터 가전제품 받을 것이 있으니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자신 또는 타인 명의로 위 안마의자를 렌탈하여 피해자에게 배송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면서 매월 소액의 렌탈료를 지불할 계획이었고, 렌탈한 안마의자는 타인에게 판매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안마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 3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전제품 판매를 빙자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2,0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1,2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는데도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죄수익의 귀속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 201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0:1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대로(상행) 상아벌지하차도 입구 부근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이종 범행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243에 있는 건대입구 지하철 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이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B 소유의 아이폰 6S 등 휴대전화 22대를 50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90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사본, CCTV 사진 및 매장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붙임 압수품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업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휴대전화 중 일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분해된 휴대전화'라 한다)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일명 'E'로부터 분해된 상태로서 뒤판만 구입하였다. 따라서 IMEI(휴대전화 단말기 고유 일련번호) 번호 조회를 통한 분실, 도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휴대전화의 뒤판이 장물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장물죄에 있어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이를 되파는 일을 업으로 삼아 왔던 사람으로서 2006. 11. 9. 장물취득죄로 벌금 50만 원, 2016. 6. 14.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분해된 휴대전화는 모두 완제품인 상태에서, 도난당한 것이거나 분실된 휴대전화들인데(증거기록 제921쪽 이하),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일명 'E'이 굳이 완제품 형태의 휴대전화를 분해하여 피고인에게 팔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즈음 피고인의 사업장은 서울 광진구 F건물 판매동 G호 매장과 H호 I 매장이었는데, 위 I 매장은 휴대전화를 분해하거나 조립하던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183쪽), 이 사건 분해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절차가 종료한 후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445쪽 이하)에 의하면, 대부분은 휴대전화의 전면에서 떼어낸 것으로 보이는 전면부 tm위치 및 전면부 카메라 모듈도 함께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분해된 휴대전화와 관련된 범행 즈음 휴대전화를 팔겠다는 불상의 사람에게 부품용 휴대전화는 외관이 깨끗한 것을 전제로 한 기당 1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AV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제767쪽),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분해된 휴대전화를 부품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해된 상태로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해된 휴대전화 38기의 매입가만 380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분해된 휴대전화 38기와 완제품 30기를 그 1/3 정도의 가격인 140만 원에 매입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명 'E'이 중고 휴대전화 업자로 알고 있었고, 폐업하는 과정에서 폐휴대전화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1138, 1139쪽),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 보듯 피고인은 일명 'E'으로부터 2017. 8.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지하철역 인근에서 폐휴대전화를 매입하였는바, 이와 같은 처분기간이나 횟수, 거래장소를 고려할 때 일명 일명 'E'의 처분행위를 폐업하는 중고 휴대전화 업자의 재고처분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장물취득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휴대전화를 매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분해된 휴대전화를 매입할 당시에도 일명 'E'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해된 휴대전화를 완제품 상태로 매입한 후 분해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압수당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분해된 상태로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분해된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이를 그대로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두 번에 걸쳐 장물 관련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취득한 장물의 양과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다투면서도 전반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핀 두 건의 범죄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위 두 건의 범죄전력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특히 자폐증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그 아들에게 소요되는 다액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하다가 2018. 9.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용인시 처인구 C,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복수계획', '난 전과자다', '징역 계산하고 산다', '계속된 스토킹에 이미 목적은 달성한지 오래였지만 그 동안의 내 시간이 아까워서 양심을 품고 연장, 이성 놔버림', '잡아다가 마디마디 해체해서 동서남북에 던질까', '사람 잘못 건드렸다. 인생 포기한지 오래였다. 이제 보여줄게. 무시·차단? 이야기 하자는데 싫다니, 이야기라도 받아줄 걸 하는 후회를 먼저 하게 될 것이다.', '말이 뭐가 필요하겠니. 신고부터 빨리해라. 네가 그렇게 믿는 경찰이 너를 잘 보호해 줬으면 좋겠구나. 병신같이 짜바리랑 눈 맞지 말고 사주경계 잘 하고 다녀라.', '좆같은 년. 그냥 속 시원하게 없애버리자. 존나게 거슬린다', '같이 죽어보자', '혓바닥 뽑아서 길고양이 줘 버릴라. 아. 진짜 발라버리러 갈까.'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수첩 2점을 넣어 두고 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협박 내용이 담긴 수첩 관련), -수첩 사진, -수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 결과 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사건 전까지의 관계, 피고인의 언동의 내용과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서는 협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이에 대한 인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망하여 재판에 혼란을 야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