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95

범죄사실 2014고합59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26.경 중국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내에 있는 D에게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판매하자고 제안하여 승낙을 얻은 후, 2013. 12. 28.경 D은 필로폰 구입대금 199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199만 원에 피고인 자신이 별도로 마련한 돈을 합한 500만 원으로 중국 현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70g을 구입한 후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 소지한 채 중국발 한국행 여객기에 탑승하고 2013. 12. 3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2014고합822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발급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7.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G대리점에서 30,153,000원 상당의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발급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차량대금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9.경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론 대출금 8,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8,1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9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214 등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사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위 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J선교회 K 목사와 통화 결과 보고, 피의자에게 300만 원 송금한 L과 통화 결과 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D에 대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금융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계좌거래내역 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A), D에 대한 제1심판결문,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2014고합82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사용내역 확인서, 카드론대출원장, 단기연체이력조회, 총괄잔액내역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필로폰 수입대금 50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경 조선족인 M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받아 소지하다가 이를 피고인의 처남이던 D에게 건네주었을 뿐,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70g을 밀수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70g을 국내로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D에 대한 유죄판결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관하여 1) D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70g을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4. 9. 19.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214-1(분리), 337(병합), 398(병합) 사건에서 징역 4년 및 추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D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4노676 사건에서 2015. 4.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2) 관련 사건에서 D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밀수입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70g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관련 사건의 증인 H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및 H과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필로폰 판매 시기 및 중량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되었고, 위 필로폰 밀수입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도 전부 유죄로 인정되었다. 3) D은 H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관하여, 관련 사건의 피고인신문에서는 H과 함께 필로폰을 팔기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돈도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친구 사이에 농담처럼 아무 의미 없이 한 대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 H 등 주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D이 자신의 돈을 일부 더하여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다는 것과 이를 국내에 판매하여 돈을 벌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 필로폰의 수입량, 판매가격, 판매 상대방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D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D이 그 판매준비를 위하여 H 등과 상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D은 2013. 12. 29. H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비타민(필로폰)에 어제 200을 먼저 보냈고, 며칠 있다가 올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에 H은 '제발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H은 관련 사건의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2. 29. 이전에 D로부터 중국에서 필로폰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70 정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70은 70g을 의미한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이 2013. 12. 31. 한국으로 입국한 다음 날인 2014. 1. 1. H으로 부터 '약 좀 가져오라고 얼려봐라, N(관련 사건의 제1심 공동피고인 O)에게 문자를 하라, 돈은 H과 D이 반반씩 낸다고 말하라, 일단 사면 H과 D 보고는 돈 달라는 소리 안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D은 그 다음 날인 2014. 1. 2. H에게 '내 돈도 200만 원 들어갔는데 80에서 70 사이는 팔아야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H이 '70까지만 하자'라고 하자, '비싸게 팔아도 돼, 지금 중국에 매물 아예 없어'라고 하는 등 H과 필로폰의 판매 대금에 관하여 상의하는가 하면, H에게 '인천에 왔고, 공항 넘어온 것 바로 잡았지, 존나 많이 가져왔더라, 70 정도 가지고 들어온 듯, 저거 다 소화 시키면 돈 좀 되겠는데'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H이 '일단 와서 나누자, 일단 빨리 소화 시키자, P(관련 사건의 제1심 공동피고인 Q)에게 하나 줘볼까'라고 하자, '양도 많고 A급이며 80에 파는 것이라고 하라, 70에 팔고 3개 사면 200에 준다고 하라'라고 하는 등 필로폰의 판매 상대방 및 판매가격에 관하여도 상의하였다. D은 그 다음 날인 2014. 1. 3. 사촌누나인 R에게 '내가 팔려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 사는 사람 많으니 혹시 주변에 얼음(필로폰)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지 조용히 알아볼 수 없나, 좀 찾아보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요청하였고, R로부터 '일단 들여오면 알려줄게, 그것(필로폰) 조심해라'라는 답을 받았다. D은 2014. 1. 2.부터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1. 3. 사이에 O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좋은 것을 하느라 정신없나 보네, 나도 같이 하자고, 혼자 빨지 말고 다 함께 해야 재미있지'라는 메시지를 받자, '나도 하지는 못했어, 그 사람 물건 보기만'이라고 답을 하였고, 나아가 O에게 '누나, 비타민 파는 부산집 알아? 그 사람은 얼마에 팔지?, 전화번호 있으면 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 '북한은 40만, 한국술은 70만'이라고 하면서 D이 가지고 있는 필로폰의 가격과 양을 묻자, '70인데 샘플 받았거든, 존너 AA급이야, 3번에 뽕갔음, 전자저울에 1g 넘어'라고 답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2014. 1. 10.경 M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2014고합595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1권 33쪽],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2014. 1. 2.경 D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206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2014. 1. 2.경부터 H 등을 통하여 주변의 필로폰 매수희망자를 물색하고 판매가격 등을 알아보았던 점, D은 관련 사건의 피고인신문 및 이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 2.경 H에게 '인천에 왔고, 공항 넘어온 것 바로 잡았지, 존나 많이 가져왔더라, 70 정도 가지고 들어온 듯, 저거 다 소화 시키면 돈 좀 되겠는데'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1. 2.경 피고인과 연락은 하였으나 만나기로 한 인천 논현역을 찾지 못해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4. 1. 2.경 무렵에 D을 만나서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북한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누나에게 500만 원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D로 하여금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을 뿐 나머지 300만 원은 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193쪽),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L으로 하여금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위 300만 원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거나 그 전에 중국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권 202, 204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J선교회 목사 K은 검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을 중국으로 심부름을 보내는 경우 경비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일정액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경비가 더 필요하다고 연락을 하면 피고인이 지정하는 조선족 명의의 계좌로 필요한 금액만큼 수시로 송금해주었기 때문에 경비가 부족할 이유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단돈 10원이라도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경비를 충당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3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은, 2013. 12. 28. D에게 200만 원을 빨리 송금하라고 독촉하면서 '미치겠네, 물건 받으러 가야 하는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상의 '물건'은 M로부터 건네받기로 한 북한의 실상에 관한 동영상 자료를 지칭하는 것이고, M의 주거지인 'S'라는 곳은 중국 훈춘에서 약 1시간 걸리는 시골로서 전화나 카카오톡 등이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M의 위 주거지로 가게되면 피고인의 누나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D에게 200만 원의 송금을 독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브로커가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나머지를 북한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에게 전달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192쪽), 위 계좌로 송금하는 것 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L은 D이 위 계좌로 199만 원을 송금하기 약 4시간 반 전인 2013. 12. 28. 09:03경 이미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343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누나에 대한 송금이 급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먼저 송금된 L의 위 3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소비하는 것은 석연치 아니한 점, 피고인과 D의 주장에 의할 경우 피고인은 중국에 있을 때 비로소 위 200만 원을 요구하면서 D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D 간의 2013. 12. 26.부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한국에 들어왔는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묻고, 피고인이 D에게 중국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부쳐달라고 요청한 내용 및 그 후 D이 199만 원을 송금하는 과정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인과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한 이유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더욱이 위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이유 및 D과 피고인이 처남, 매부 사이이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M이 한국과 중국 등을 오가는 조선족인 데다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 1.경 한국으로 와서 피고인과 만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굳이 위 동영상 자료를 받기 위하여 M의 위 주거지까지 찾아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화나 카카오톡 등이 잠시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D에게 200만 원의 송금을 독촉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빨리 필로폰 매수대금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함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500만 원으로는 필로폰 약 70g을 구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필로폰 1g의 전국 평균 도매가격은 2013. 7.에는 14만 원, 2014. 7.에는 17만 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필로폰 암거래가격은 중간도매, 소매, 1회분으로 갈수록 가격이 폭등하는 점, 북한에서 제조된 필로폰의 암거래가격은 한국에서 제조된 것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13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의한 중국에서의 필로폰 약 70g 구입은 국내에서의 도매보다 선행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5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중국에서 필로폰 약 70g을 구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 7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추징 500만 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총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가 국민행복기금을 통하여 그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70g으로서 상당한 점, 피고인은 공범 D 및 L으로부터 필로폰 밀수입 자금을 송금받아 직접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등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특히 밀수입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모한 D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으로 매매 및 투약행위로까지 나아간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에 대하여 계속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