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74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1. 8. 10. 21:00경 인천 부평구 로***번길 **, *동 ***호에 있는 집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눕힌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8. 25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6825 피고인은 2021. 8. 23. 07:1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경비실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75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경비실 밖으로 끌어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피해자가 주저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047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의 가정폭력과 경제적 지원 요구에 시달려 오던 피해자가 수년 동안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고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5. 26. 17:4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17:47경 인천 부평구 F, G호에 있는 집에서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친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과거 피고인이 가족들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한 일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고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 등을 거론하면서 “나 성질나면 다 뱉어버려 대자보로 이 나쁜 가시나가 엄마 아빠를 버려?”, “나 정신병원 집어 넣어놓고 너 결혼시켰고 너 정신병원 나 두 번 집어넣었잖아. 여기 오자마자 또 집어넣고. 이것들이 내가 말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는.”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5. 26.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23:00경 인천 부평구 F, G호에 있는 집에서 위와 같은 전화통화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납부하다가 중단한 보험을 다시 살리고 1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 교육청과 학교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여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근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2021고단68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분석 사진 2021고단70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협박 당시 녹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1.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범행 경위, 수법 1.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1. 동종 수법의 범행 반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674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2021고단682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복부를 1회 때린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D이 주먹을 휘두르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피해자 D를 때렸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2021고단704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하여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1고단6747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 8. 10. 또는 8. 11. 21:00경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밀어 눕힌 후 발로 가슴을 수회 밟았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오른쪽 5번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말하였고, 약도 받고 압박 붕대도 받아왔다.’, ‘피고인이 2021. 8. 25 00:20경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자신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3, 44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허위가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피해자의 피해 사진에 피해자의 옷이 찢어진 모습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24, 26쪽), 피고인이 2021. 8. 25.경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부합한다. 나) 상해진단서에 ’주상병: 늑골골절‘, ’발병 연월일: 2021년 8월 11일‘, ’진단 연월일: 2021년 8월 18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약 4주간의 부목고정,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이 필요‘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해진단서는 2021. 8. 25. 발급되었는바(증거기록 122쪽),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동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1. 8. 10.경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아 때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으니까 자신이 때렸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4쪽).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와 같은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21고단6825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쳐다보길래 “왜 보세요?”라고 물었다.’, ‘피고인이 사람을 보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면서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경비실 밖으로 끌어냈다.‘, ’피고인이 손과 발로 자신의 머리, 복부 등을 때렸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0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허위가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CCTV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즉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경비실 밖으로 끌고 나오는 모습,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모습,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때리는 모습, 왼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피해자가 주저앉는 모습, 손으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6 내지 20쪽). 상해진단서에 ’병명: 어깨의 타박상,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좌측,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좌측‘, ’발병 연월일: 2021. 8. 23.‘, ’진단 연월일: 2021. 8. 23.‘, ’향후 치료 의견: 진단일로부터 3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해진단서는 2021. 8. 23. 발급되었는바(추가증거기록 1쪽),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복부를 1회 때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와 같은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CCTV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한편,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본 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경비실에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시작된 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주저앉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발하는 듯한 모습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상당히 과격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위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2021고단7047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 5. 26. 17:47경 전화를 걸어 ”자신을 피하면 가정사를 기재한 대자보를 교육청에 붙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2021. 5. 26. 23:00경 중단된 보험을 살릴 것과 돈을 요구하면서 ”교육청과 학교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여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3, 14쪽, 증인신문 녹취서 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허위가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2) 통화내역, 통화녹음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26. 17:57경 피고인의 처인 B의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12분 43초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1쪽). 나)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가정사가 담긴 대자보를 붙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말을 하는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5쪽 등).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와 같은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가슴을 밟는 방법으로 아내인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 B를 폭행하였으며, 손으로 복부를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경비원인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자녀인 피해자 E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D, E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경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기존 태도와 행동 방식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