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8. 17.경까지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위 사업장에 있던 동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절도, 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14:00경 위 공장에서, 공장 직원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그곳 금형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수막동봉 등 동제품 약 32kg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7, 순번 12 내지 14, 순번 17 내지 19, 순번 34 내지 12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수막동봉 등 동제품 합계 7,013kg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거나, 야간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공장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4, 순번 8 내지 11, 순번 15, 16, 20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동제품 합계 637kg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공장에서 피해품을 물색하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20. 14:0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공장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제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이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5 내지 7, 순번 12 내지 14, 순번 17 내지 19, 순번 34 내지 12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친구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장 옆에서 망을 보고 절취품을 싣고 갈 승용차를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장에 들어가 동제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8. 3. 07:00경 위 공장에서,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금형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동제품 68kg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오고, 그 사이 피고인 B는 위 공장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절취한 위 동제품을 미리 준비한 I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20.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4 내지 3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동제품 합계 539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 20.경 위 ‘K’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동제품 약 32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매도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동제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제품 32kg을 16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A으로부터 장물인 동제품 합계 약 7,927kg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8. 3.경 위 ‘M’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동제품 62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매도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동제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제품 62kg을 372,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8. 3.경 위 ‘O’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동제품 68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매도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동제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제품 68kg을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4.경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동제품 60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020. 9. 20.경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동제품 72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42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해품, CCTV 캡쳐사진 등, 각 압수물사진, 각 CCTV 캡쳐사진, K 장부 사진, 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번호 사진, 피의자 기업은행 C 입금내역 사진, 피해품 사진 등 첨부자료, O과 통화한 통화내역 사진, 계좌로 송금받은 내역 사진, 통화목록 사진, 카카오톡 계좌 입금내역 사진, A이 C로부터 이체받은 내역(첨부자료), 사업자등록증등 첨부자료, 계좌이체내역 등 첨부자료, A 카카오톡 대화내역, P 어플리케이션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C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 첨부자료, CCTV 캡쳐사진 등, 계좌이체내역, 범죄일람표 등 첨부자료, 비철 단가표 등 첨부자료, 계좌이체 정리내역 등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거래량이 상당하나 장부에 구매내역을 기재하고, 계좌로 거래하였던 점, 피고인 C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에게 동종전력 및 실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가 조금 회복된 것 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