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남성의류판매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D은 2013. 12. 30.경 사무용품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를 F로부터 인수하면서 E의 백지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인바, 피고인 A은 2014. 1.경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의 소개로 D을 알게 되었고, 위 D으로부터 마침 백지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니 이를 할인받아 반반씩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주고받은 어음을 마치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 14.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은행(현 ‘I은행’, 이하 ‘피해자 은행’) J지점에서, E 발행의 어음번호 K, 액면금 4,950만원, 발행일 2014. 1. 9., 지급기일 2014. 7. 8.로 된 융통어음 1장을 할인의뢰하면서 사실은 C이 E에 남성용 의류를 공급하기로 하고 위 어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성용 의류의 공급에 관한 위 어음을 수취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납품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어음과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47,957,36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C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이고, 회사자금을 타인에게 차용하여 줄 경우, 상대방의 채무변제능력을 심사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위 C이 직원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L은 생활비도 없고, L의 모친 병원비 등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만약 위 L에게 회사자금을 빌려주더라도 위 L이 이를 상환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었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L에게 2013. 11. 14.경 1,000만 원, 2014. 1. 14.경 1,2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L에게 합계 금 2,2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등 1. 전화진술 청취보고(N), 수사보고(N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H은행 N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하여, L이 C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11. 14. 5,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1. 14. 47,957,364원의 어음할인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 지점장과의 특별한 친분을 이용하여 위 일이 성사되도록 기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고려하여 L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주 내에 있으므로 C에 대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 한편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C은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다. 피고인은 L과 당시 사이가 좋고 L이 생활비가 없었으며 어머니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한 등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 L은 당시 C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다고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L이 따로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근무시간 중 외출을 하기도 하여 막연하게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대여한 것이다. 또한 L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 없이 추가로 1,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인 M에게 사전에 고지함이 없이 위 대여를 한 후에 알렸다. L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진술인이 지점장 N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 원래 어음할인이 되지 않는 것을 N이 진술인에게 방법을 알려주어 어음할인이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요”라고 질문을 받자 “아닙니다. 이 어음할인 건으로 제가 M과 함께 위 지점에 간 것이 두 번 이상은 되는 것 같으며, M은 수차례에 걸쳐 갔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잘 기억나지 않는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무척 많았으며, 납품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제가 M과 함께 위 지점에 갔을 때 은행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답하고, 다시 “M이 은행 직원으로부터 납품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M이 대표이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M과 상담을 하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다 얘기를 하였고, 저는 M 옆에 있으면서 들은 얘기일 뿐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도, ‘H은행 당시 지점장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어서 이를 이용하거나 지점장의 재량의 범위에서 협조를 받아 원래 안 되는 것을 되게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L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C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C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다액이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근거로 든 진술인 N은 해당 진술 이전인 2014년 3월경 피해자 은행에서 퇴사하였는바 피해자 은행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피해자 은행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L은 C의 대표이사인 M과 변제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진입국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도중 출국한 것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유리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사기죄의 공범인 D이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