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22

범죄사실 [2012고합122] 피고인 A은 1996년경부터 남편 J 명의로 평택시 K 소재 2층 건물을 임차하여 'L 안경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J과 공동으로 안경점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동생으로 2006년부터 2009년 겨울경까지 이 사건 안경점에서 일했던 자이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안경점에서 일했던 안경사이고, 피고인 D은 A과 B의 부탁을 받고 C과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9. 23. 보증금 3억 원, 월세 1천만 원의 조건으로 건물주 M로부터 이 사건 안경점을 허위로 임차한 자이고, 피고인 E은 2005. 2. 16.자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제530호로 경비업 허가를 받고, 평택시 N에서 '(주)O'라는 상호로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F은 위 E이 운영하는 경비업체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P모텔 명의신탁의 점 피고인 A은 남편 J과 가정불화로 인해 이혼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안성시 Q 소재 P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부동산의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2. 11.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모텔을 R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으면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모텔 및 안성시 Q 토지에 대하여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안경점의 점유 확보를 위한 범행 피고인 A, B은 피고인 A과 J의 가정불화로 인해 2011. 3. 초순경 이혼 소송이 제기되자 재산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안경점의 사업자등록증과 개설등록증 명의자가 피고인 A으로 변경된 점을 이용하여 월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이 사건 안경점의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2011. 3. 7. 이 사건 안경점의 사업자등록증과 개설등록증을 피고인 B으로 이전하고 J 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A 명의의 안경점 운영통장에 대해서 거래 정지한 다음 성명불상의 경호원 2명을 대동하여 안경점을 방문하여 자신이 새로운 주인이라고 하면서 J과 그의 아들인 S 경리과장을 쫓아내려고 하였으나 J이 반발하여 안경점 운영 통장의 거래 정지를 해지하고 철수하였다. 피고인 A, B은 다시 안경점 운영통장을 거래 정지하고 피고인 C 등 안경점 종업원들을 회유하여 이 사건 안경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 이에 J이 이 사건 안경점의 영업을 중지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상태로 점유하자, 2011. 6. 10. 10:00경 성명불상의 경호원들과 안경점 종업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안경점을 점유하고 있던 J과 S을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주거지와 이 사건 안경점에 대한 J의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고, 평택시 T 소재 건물의 3층에 피고인 C 명의로 'U 안경원'이라는 유사 상호로 안경점을 차린 상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건 안경점의 점유를 빼앗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피고인 D, C으로 하여금 건물주 M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개설등록증 신고까지 마치게 하여 이들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위장한 다음 J의 점유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9. 24.자 범행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안경점의 점유를 확보하기 위해 일당 8만 원의 일용직 노동자인 V 등(V 등에 대하여 2011. 12. 29. 각 기소유예)을 고용한 후 공동하여, 2011. 9. 24. 10:00경 이 사건 안경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J이 점유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1. 9. 29.자 범행 피고인 D, E은 경비원인 피고인 F 및 W, X, Y 등(W, X, Y, Z, AA은 2011. 12. 29. 각 약식명령청구, AB 등은 같은 날 각 기소유예)을 동원하여 위 안경점에 모이게 하고, 피고인 D, E, F은 위 W 등과 공동하여, 2011. 9. 29.경 피해자 S(30세), 피해자 AC(30세)이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안경점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 문을 열고 안경점 안으로 침입하여 건물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S, 피해자 AC의 양팔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F은 W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D, E은 경비원인 W 등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F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다. 2011. 10. 11.자 범행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0. 11. 23:30경 이 사건 안경점에서, J의 아들인 S(30세)과 동생인 AD(42세)이 이 사건 안경점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열어주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1. 10. 11. 23:30경 이 사건 안경점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S과 피해자 AD을 쫓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안경점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건조물 침입하였다. 라. 2011. 10. 12.자 범행 피고인 C은 2011. 10. 12. 02:03경 피해자 J이 이 사건 안경점에서 거주하면서 점거하고 있다고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안경점 출입문을 통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마. 2011. 12. 31.자 범행 피고인 A, B은 2011. 12. 31. 11:45경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이 사건 안경점으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여기는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고 옆 매장(피고인들이 운영하는 U)이 진짜 L이니 옆 매장으로 와서 안경을 구입해라"라고 말하며 손님들을 안경점 밖으로 끌고 나가고, 피해자에게 안경테를 밖으로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안경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2. 1. 18.자 범행 피고인 A은 2012. 1. 18. 16:25경 이 사건 안경점에서,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업주인 피해자 S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니가 먼데 나를 막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안경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합429] 피고인 A, B은 2011. 6. 10.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이 사건 안경점에서 피해자 J과 재산권 다툼 중 피해자의 아들 S이 피해자의 편을 들면서 이 사건 안경점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A이 "문 열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약 1시간 가량 대치 상태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S이 이 사건 안경점 출입문을 열지 않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유리문 깰 것 가져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근처 철물점에서 해머를 빌려 가져왔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해머를 건네받아 이 사건 안경점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이 사건 안경점의 출입문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22]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W, AE, AF, AA, AB, AG, X, AH, Y, AI, AJ, AK, AL, AM, AN, V,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 J, AD, M,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S, AC), 견적서 1. 각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 계좌추적집행결과 1. 각 사진 [2012고합42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강화문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2011. 12. 31.자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2012. 1. 18.자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경비업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비업법 제28조 제5항, 제15조의2 제1항(경비업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경비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R에게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 매매행위일 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서 금하는 명의신탁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등기의 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하되,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 수익 및 처분 등 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J과 이 사건 안경점에 대한 영업권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모텔의 소유명의를 지인인 R에게 일단 넘겨두기로 하고 가장매매의 형식으로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소유명의를 R에게 넘겨두는 대가로,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로 돌려받을 때까지 R 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금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모텔의 소유명의가 R 앞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동생 B을 통하여 이 사건 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이 사건 모델을 관리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R과 사이에서 이 사건 모텔 등기의 명의는 R 앞으로 하되 대내적으로 피고인이 이에 대한 관리, 수익 및 처분 등 소유권을 갖기로 하고 단지 그 원인을 매매로 가장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R에게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금하는 명의신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용한 가장매매가 법률상 무효라고 해서 명의신탁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E,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들이 2011. 9. 29. 및 2011. 10. 11. 이 사건 안경점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안경점의 사업자이자 임차인이 D, C으로 되어 있어 D, C을 정당한 점유자로, 이 사건 안경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법점거자로 인식하고 D, C을 따라 이 사건 안경점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 그 후에 그 권원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부적법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시 S, AC, AD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안경점에 S 등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강제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S 등의 점유의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피해자 AC은 2011. 9. 29. 당시 이 사건 안경점에서 스스로 걸어 나간 사람인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사건 안경점 3층에서 S, AW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1층 쪽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나서 내려가 보니경호라고 적힌 조끼를 착용한 피고인들 등 10여 명이 들어왔고, 피고인들 등이 S과 자신의 양팔 등을 잡고 이 사건 안경점 밖으로 끌어냈으며, 그 과정에서 우측 발목부위가 삐끗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또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끌려 나가는 상황에서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2011. 10. 4. AX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초진일 '2011. 9. 29.', 병명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발목의 타박상(우측)'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이 사건 발생일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상해의 부위와 일치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내용 및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E은 경비원 약 20명을 동원하여 그 중 10여 명을 이 사건 안경점에 들여보내고, 나머지 10여명은 이 사건 안경점 입구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안경점에 들어갔던 경비원 W, AA, AH, Y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E 등의 지시에 따라 경비원 10명 정도가 이 사건 안경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한 명당 경비원 2~3명이 붙어 양쪽에서 팔을 잡고 나오는 방법으로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AH는 '함께 동원된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던 사람 3명 정도를 밖으로 손으로 양팔을 잡아서 밖으로 내보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한편, 당시 현장에 있던 경비원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안경점에 있던 사람들 중 1명만이 경비원들에 의하여 끌려나오는 것을 봤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경비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안경점 밖에 있던 자들로 이 사건 안경점 내부에서 일어난 상황을 자세히 목격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일부 진술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E 역시 이 사건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안경점 안에 젊은 남자가 1명이 있어 대원 2~3명 정도를 시켜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지시를 하였고, 이어서 2층에서 다른 한 사람이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고 경비원들에게저 사람도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라고 지시를 하여 대원들이 그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며, 그런 후 바로 계단에서 다른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를 하여 대원들이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스스로 걸어 나간 것이 아니라 경비원들에 의하여 끌려 나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이 사건 안경점에 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S, A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횟수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안경점은 피고인 A이 남편인 J과 함께 운영하던 곳으로, 둘 사이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어 재산 분할 등 분쟁이 발생하자 이 사건 안경점에 대한 피고인 A의 영업권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E, F은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 S, AC의 상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J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안경점의 점유권 및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J은 피고인 E, F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1. 23:30경 평택시 K 소재 'L 안경원'에서, 피해자 J이 "나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밀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등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두 번 밀친 사실이 있다고 하였을 뿐 누가 가슴 부위를 때렸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일의 현장 사진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거나 때리는 장면이 찍힌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바지에 손을 넣고 있는 사진과 피해자가 이 사건 안경점에 들어온 용역들로부터 빗자루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허리 부분을 책상에 부딪치는 장면이 찍힌 사진만이 존재하는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