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녀지간인 피해자 C(여, 47세), 피해자 D(여, 12세)과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8. 2. 11: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17동 1517호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 C의 바지자락이 위로 치켜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자락을 내리면서 손으로 C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으면서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같은 아파트 117동 1518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C을 팔로 껴안고 "C여사, 우리 연애 한 번 할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17동 1517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을 배달시켜 먹자고 말한 뒤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너희 엄마 허벅지는 얇은데 너의 허벅지는 이렇게 두껍고 살이 많이 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D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사까지 한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 나. 각 강제추행죄(제2, 3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P1년 다. 다수 범죄의 처리 1년 3월P5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웃이라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시기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모녀를 모두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사를 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3점 이상)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은 총 21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으로 평가되었으며,아울러 청구전조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제시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의 주거와 떨어진 곳으로 이사까지 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