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B 회장이자 인터넷신문인 C의 실제 대표 및 논설위원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58세)은 E의 대표 및 발행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E에F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성 기사가 보도되자 피해자에게 기사 삭제를 요청하고,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이번 주 신문 1면에 사과문 보도 요청합니다. 사과문 보도가 나오지 않을 시 저도 대표님 성범죄 관련 보도 등 후속 보도를 이어 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4. 경북 G, 2층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회란에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I씨에 따르면 D 씨가 전화를 해 만난 자리에서 신체적인 접촉에 이어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며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것. … D 씨가 지인 등을 통해 I씨에게 고소 취하를 사정하였지만, I씨의 완강한 의사로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지 않자, D 씨가 직접 잘못했다고 I씨에게 사과하며 빌어서 취하해줬다고 I씨는 주장하고 있다. … I씨는 D 씨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며, 고소 취하 이후에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D 씨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각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라는 등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시하여 보도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 중 일부(증거기록 28~29, 31~35, 45~46면)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서로를 비난하는 내용의 보도 자료 첨부), 수사보고(L이 D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이유서 등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2019. 3.경 수사기관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L을 고소하였으며, L은 2019. 5. 2.경 수사기관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피해자와 L은 2019. 5. 16. 위 각 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서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개시된 형사 사건(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12104호, 같은 지청 2019년 형제19426호)에서는 2019. 5. 24. 및 2019. 8. 12. 각 불기소결정이, L의 고소로 개시된 형사 사건(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8789호)에서는 2019. 8. 7. 불기소결정이 각 내려졌다. 그중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으며, 그 이유는 ‘L이 일부 용인하는 정도의 신체 접촉을 두고 L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 ‘3회의 진술을 거쳐 정정된 L의 진술 등으로는 피해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이하에서는 L의 고소로 개시된 형사 사건 중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부분을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약칭한다). -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는 2019. 11. 26.F이라는 제목으로 ‘B가 2019. 6.경 새롭게 마련한 탁구전용구장이 탁구 동호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으며, 소문에는 협회장인 피고인이 이듬해 치러질 민간체육회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B 관련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6.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증거기록 313~323면), 피해자는 2019. 11. 27.경 B 관련 기사를 E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였다. -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는 2019. 11. 28.M라는 제목으로 ‘E 부설 N지부의 횡령 수법과 수위가 도를 넘어 C 측이 수사기관에 직접 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보조금 관련 기사’라 한다)를 게재했다. 피해자는 2019. 11. 28.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잠시 만나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의 진상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을 만나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추후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증거기록 324~328면). - 피해자는 2019. 11. 28.부터 2019. 11. 29.까지 O, P 등을 통해 계속해서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1. 28. 피고인에게 “2시까지 연락주세요. 아니면 나도 A대표에 대해서 부득이 다각도로 다음 단계 조치를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11. 30. 피해자에게 ‘다각도로 다음 단계 조치를 들어가도 무방하고, 현재 보도된 기사는 내릴 수 없으며, 이번 주 E 1면에 피고인이 제시한 것과 같은 문안(文案)으로 사과문 보도가 나오지 않을 시 피해자의 성범죄 관련 보도 등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 한편, 피고인은 2019. 11. 말경 대구북부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강제추행 사건의 진행 경과를 물어보았고(증거기록 337~339면), 2019. 11. 29. K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L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물어보았으며(증거기록 340~347면), 2019. 12. 3. L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고소한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 조사받은 사항, 피해자와 L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물어보았다(증거기록 340~359면). 그런 다음 2019. 12. 4. C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할 당시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를 가해할 의사를 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2019. 11. 26. E에 B 관련 기사를 게재하였다. B 관련 기사는 말미에 피고인의 향후 행적을 거론함으로써 탁구전용구장이 탁구 동호인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것에는 협회장인 피고인의 책임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며, E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종이 신문으로 지역 사회에 배포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경북 Q 일원에서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R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공인으로서 대외적인 체면을 매우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즉각 B 관련 기사에 관하여 여러 차례 항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28. C에 보조금 관련 기사를 게재하는 한편, S에게서 들은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에 관하여 성 추문이 제기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사건의 진상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과 직접 만나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은 채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 11. 30. 피해자에게 ‘이번 주 E 1면에 피고인이 제시한 것과 같은 문안으로 사과문 보도가 나오지 않을 시 피해자의 성범죄 관련 보도 등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다’고 통보하였다. E은 주간지로서 매주 화요일에 간행되는데, 돌아오는 화요일인 2019. 12. 3. 발간된 지면에는 B 관련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정한 형태로 사과문이 실려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앞서 통보한 대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상의 경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B 관련 기사로 인해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적대감을 품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보복으로서 C에 이 사건 기사를 배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기사를 보조금 관련 기사에 대한 ‘후속 보도’로 표현함으로써 E이라는 언론사가 아닌 피해자 개인을 겨냥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 E의 대표 및 발행인인 피해자는 언론인으로서 공적 성격이 큰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개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공적인 관심의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고소의 발단이 된 신체 접촉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언론인의 지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미 검사에 의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논란도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L을 상대로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기록상 확인할 수 없고, 아울러 이 사건 기사 자체가 L의 발언을 옮기는 데 치중하고 있을 뿐이어서 ‘2차 피해의 중단과 이에 관한 주의 환기’와 같은 공적 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에 담긴 내용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과는 거리가 멀다. - 피고인은 ‘L이 피해자를 허위의 사실로 고소했다는 소문이 많이 퍼져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L을 자극한 후(증거기록 349면), 흥분한 L으로부터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청취·녹음하였다. 그런 다음 L의 발언에 관한 진위를 더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사람은 파렴치한으로 몰리게 되며, 그러한 결과를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도 이 사건 기사는 L의 입을 빌려 ‘피해자가 L에게 성추행을 일삼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을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권이 훼손되었으며, 그 침해의 정도는 매우 극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T가 제정한 각종 가이드라인(인권보도준칙,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등)을 별다른 고민 없이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2017년에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불리한 정상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이 갖는 익명성과 비대면성, 빠른 전파가능성으로 말미암아 표현에 대한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않고, 신상털기 등 타인의 인격 파괴에 대한 최소한의 감정적·이성적 배려마저도 상실한 채 개인에 대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 개인의 인격을 형해화시키고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갈 위험 또한 존재한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05, 2015헌바23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더욱이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언론이라는 창구를 통해 인터넷 등으로 유포된다면, 정보통신망의 파급력과 언론사의 공신력․전파력이 결합하여 그로 인한 위험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그 자체로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은 이후에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시점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났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였다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L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있다’, ‘언론사 간 다툼이어서 비판의 범위가 더 넓을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전개하면서 판시 범행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은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관하여 자숙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증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