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이하 'G교육청 등'이라고 함)의 시설직 공무원으로 재직해 오면서 조달청을 통하여 G교육청 등이 발주하는 학교 시설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교육청으로부터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 납품가능업체 명의로 납품계약을 수주 받고 공사현장에 자재를 조달, 설치하는 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G교육청 등이 발주하는 학교 시설공사를 피고인 B이 지정하는 특정 업체에 발주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김해시 I에 있는 H 공장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G교육청 등이 발주하는 학교 시설공사에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2015. 9. 5.경 H 주식 지분의 1/3에 해당하는 주식 1,665주(액면가 1,665만 원)를, 2015. 12. 31.경 H 주식 지분의 약 1/6에 해당하는 주식 785주(액면가 785만 원)를 각 양수하고, 2016. 3. 4.경부터 2016. 9. 5.경까지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7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총 12,694,3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위 주식 2,450주를 J에게 양도하고, 위 12,694,340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식 등 범죄수익을 피고인 A의 처 J 명의로 취득하면서 사실은 J가 H에 투자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가 정당하게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5.경 H 주식 지분의 1/3에 해당하는 주식 1,665주(액면가 1,665만 원)를, 2015. 12. 31.경 H 주식 지분의 약 1/6에 해당하는 주식 785주(액면가 785만 원)를 J 명의로 이전하고, 2016. 3. 4.경부터 2016. 9. 5.경까지 H로부터 J의 명의의 농협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2,694,34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6. 2. 1.경 H 공장에서 J가 H에 투자하고 H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투자협정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7. 12.경 및 2016. 7. 13.경 J가 H에 투자하는 것처럼 H의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서(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162쪽) 1. 수사보고(L PC 녹취파일 청취 보고), M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업무분장표 1부, 수사보고(G교육청, M교육지원청 기구표 첨부), G 교육청, M교육지원청 기구표 1부, H(주) 통장거래내역(사본), 계약서(협정서, 사본), 수사보고(수사 중 특이상황 보고: 공무원 A 관련), 수사보고(주식 관련 김해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2015. 9. 11.), 주식매매계약서(2015. 9. 4.) 2부, 증권거래세 납부내역, 수사보고(H 공사수주내역 특정), ㈜N, ㈜O 교육청시설공사 납품내역 1부, 수사보고(주식 관련 마산세무서 자료 회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2016. 1. 31.), 주식매매계약서(2015. 12. 30.) 2부, 수사보고(최근 2년간 H 매입매출내역), H 매출매입현황,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보고), H 명의 기업은행 해당 거래내역 2부, J 명의 농협 해당 거래내역, P 명의 농협계좌 고객정보조회서, P 가족관계증명서, H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B 별건 재판 중인 사건 선고, 확정확인), 판결문(항소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발생원인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발생원인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뇌물수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37,194,340원 ~ 92,985,850원 나. 피고인 B: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징역형에 관하여) 1) 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5년)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나. 피고인 B 1)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0월 ~ 1년 6월)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G교육청 시설직 공무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학교 시설공사에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G교육청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뇌물수수 및 공여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 A의 처 J가 투자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가 뇌물로 수수한 H 주식 및 급여 명목의 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 A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H 주식의 실제 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