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3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왕래하던 사이이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2. 14:50경 무안군 C에 있는 같은 마을 주민인 D의 집 거실에서, 귀가하겠다면서도 현관문 앞에 그대로 있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흔들자,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뒤에서 힘껏 끌어안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병력,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상태, 범행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상병명으로 국립나주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증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수명령에 따른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11:25경 B에서 완도로 가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C(가명, 여, 42세)가 앉아 있는 좌석 옆자리에 앉은 후 같은 날 11:50경 피고인의 다리와 피해자의 다리가 닿는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올리고 그 밑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가방을 올리고 그 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형력의 행사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3:00경 <주소> 소재 'F'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지인에게 빌린 5천만 원 때문에 가게가 넘어가게 생겼다. 4천만 원을 빌려주면 다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친구에게 받을 돈으로 2021. 2. 말까지 변제하고 매달 이자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당시 운영하던 점포의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거래처 미납대금 및 개인적인 채무로 합계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4.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G 예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송금 기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공판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액수,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의 경위·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7.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82만 원을 매월 20일에 성실히 납부하고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를 완납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에 따라 매월 리스료 82만 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2021. 10. 29. 부산지방검찰청에 보험사기 혐의로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받은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리스받더라도 그 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입금자료 1. 수사보고서(매매딜러 E의 리스차량계약서 작성 및 차량인도 장소), 수사보고(피의자보험사기특별법위반 사건 조사 시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1심 확정 확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편취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미납 리스료 등의 손해는 여전히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60-19번지 한국 마사회 일산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통장 양도를 위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양도한 통장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악용되는 등 피해가 확대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전력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49-1

범죄사실 2015고단349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에서 하순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건물 A-504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 G, H에게 "평택시 I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덤프트럭 100대 내지 300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테니 소개비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소개비를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에 덤프트럭을 투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11. 15.경 1,0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2013. 12. 3. 경 3,000 만원, 피해자 G으로부터 2014. 1. 14.경 3,0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2014. 2. 3. 경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11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 제1심 공동피고인 J은 위 회사의 재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9.25. 16:00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 IT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KT캐피탈에서 10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기로 하였다. 그 자금을 운용할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4. 10. 1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3,300 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KT캐피탈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밀린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해야 할 만큼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위 (주)C의 법인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H, E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통장내역, 각 차용증, 거래명세표 2015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3천만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1)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에 대한 1심 선고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15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915, 2022고단4178(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황나영, 이승호(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광세 판 결 선 고 2023.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3915 피고인은 2022. 7. 8. 18:36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신관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 선 다음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발목 가까이에 두고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4178 피고인은 2022. 4. 18. 18:56경 부산진구 B건물 신관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뒤에 선 다음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발목 가까이에 두고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11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4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의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병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중순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는 피해자 D(여, 6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추행피해 진술, 피해자로부터 추행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찰관이 2020. 3. 28.경 피해자와 상담하며 작성한 메모 내용이 있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일시 즉, 2020. 3. 중순에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추행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0. 7. 2. 경찰 조사 당시 ‘2020. 3. 중순경’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7. 30.경 경찰관과 전화통화 당시 ‘(2020. 3. 28.경) 처음 신고할 때에는 껴안고 이런 추행 피해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8. 19. 경찰 조사, 2020. 10. 23.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일관되어 ‘처음 경찰 방문 당시엔 추행 피해가 없었고, 경찰서에 다녀간 이후추행 피해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검찰에서 피해자는 어깨 부분 추행피해를 입고 난 뒤에 껴안는 추행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또는 등)를 툭 친 것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이후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초 신고 이후에 추행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인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3. 28.경 경찰관에게 성희롱 등 피해사실에 대하여 최초로 상담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2020. 3. 중순’ 추행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할고, 더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피해를 입은 직후 그 사실을 E에게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쪽), E는 그 시점이 2020. 5.말경 또는 2020. 6.초경이라는 것이므로, E의 진술 역시 ‘2020. 3. 중순’ 추행피해가 있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경찰관이 2020. 3. 28.경 피해자를 최초 상담하며 작성한 메모 하단에는 ‘껴안으려고 하고 껴안음’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위 메모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언어적인 성희롱 피해 또는 피고인의 처 F의 계금의 순번에 대한 약속 파기 등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더 무거운 피해로 보이는 추행 부분에 대한 기재는 위 와 같은 간단한 표현에 불과하다. 피해자 역시 2020. 8. 1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메모지에 기재된 내용을 이유로 경찰에 상담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추행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재차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작성한 메모내용을 근거로 그 이전에 추행피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3. 중순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군자파출소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양팔을 들고 피해자를 부른 사실은 있으나, 껴안아 추행한 사실은 없고, 그 이후 2020. 3. 말경 경찰로부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해라’라는 말을 듣고 주유소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걸며 툭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진술 내용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행적이 피해자의 최초 경찰 상담 일시 등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성희롱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였으나, ‘껴안은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20. 3. 중순경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 주민협의체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C(남, 47세)은 위 협의체 분과위원장인데, 두 사람은 업무 관련 갈등으로 인해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6. 16. 18:40경 김제시 D에 있는 E센터 F에서, G협회 정기총회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한 뒤 같은 날 18:50경 위 E센터 주차장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및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다가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좌측 팔을 발로 차 골절시켰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리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 1. cd 1부 재생결과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0: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47에 있는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의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396-9에 있는 교차로를 종축장삼거리 방면에서 오동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40.7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떼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C(여, 97세)으로 하여금 2020. 10. 24. 19:59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아반떼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남, 89세)으로 하여금 2020. 10. 31. 01:31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복막염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396-9에 있는 교차로를 오동로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시속 25.7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C(여, 97세)으로 하여금 2020. 10. 24. 19:59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남, 89세)으로 하여금 2020. 10. 31. 01:31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복막염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인 A는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원 화천군 C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은 2018. 및 2020. 1. 1.부터 E 이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17. 19:00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마을 부녀회 소속 주민 약 20 내지 3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마을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마을 땅에 임의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로 인식하고, 피고인 B은 마이크를 들고 “D이 도라지 사업으로 마을 돈 455만 원을 해먹었는데 또 마을 이장을 한다. 마을 땅에 계약도 하지 않고 임의로 농사를 짓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위 내용을 스케치북에 기재한 후 피고인 B의 옆에서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적어도 범죄사실 기재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오로지 강원 화천군 C 마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당시 이장이던 피해자의 해임 내지 퇴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하거나 스케치북에 기재한 말 내지 글의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그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들이 위 말 내지 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충분하고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명예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 사건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22:13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 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광흥창역 쪽에서 신촌역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고 전방에 직진 금지 노면표지가 있으며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표지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3~34.3km 초과하고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61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 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9km 가량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주파키스탄카라치분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관광사증(C-3-9)을 신청하면서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하여 취업활동을 할 것임에도 관광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다는 허위내용으로 기재된 거짓 사증발급신청서와 허위의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출입국기록, 인천출입국외국인청 협조공문 및 회신자료, 국제공조수사요청공문 및 회신자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40-1

범죄사실 C는 2014. 2. 경부터 피고인 A 명의로 'D주유소', 'E주유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D주유소', 'E주유소'에 대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이다. 피고인과 C는 2014. 8.경 위 주유소 사업자인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 형식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8. 경 군산시 F에 있는 '주유소'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362,580원 상당의 G 아우디 A5 승용차 1대 및 시가 49,692,140원 상당의 H 아우디A4 승용차 1대를 리스형식으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 2대에 대한 리스할부금 2,647,400원을 60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하겠으며, 할부금을 1회라도 내지 않을 시에는 차량을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차량 2대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속칭 '대포차'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계약에 따른 리스할부금을 지급하거나 계약 불이행시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12,054,720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및 C(주)에서 2016. 8. 16.부터 2021. 6. 30.까지 자동차 부품 개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날 퇴직한 D의 2017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29,728원,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64,000원,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36,000원, 2020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36,000원 등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565,7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및 C(주)에서 2016. 8. 16.부터 2021. 6. 30.까지 자동차 부품개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날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잔액 및 이자 합계 3,305,7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인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 퇴직금 계산내역, 근로계약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DC), 고용보험조회, 사업자등록증명, 계좌별거래명세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료, 월별급여현황, 연봉급여명세서, 병가신청서, 휴업대상자명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시 연차유급휴가를 하계휴가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2017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29,728원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D와 작성한 2016. 8. 16.자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의 특수성상 하계휴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하 규정의 공휴일 등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는 근로자대표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를 한 적도 없다는 것이므로, 위 근로계약서 기재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하계휴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2조가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그런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일 중 D가 사용한 하계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휴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연차유급휴가를 위 공휴일로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퇴직금지급채무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민사상 퇴직금지급채무의 소멸사유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8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D가 퇴직한 2021. 6. 30.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7. 15. 성립하는데, 근로자 D가 2016. 8. 16.부터 2017. 8. 15.까지 1년간 근로함으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2018. 8. 16. 발생하고, 위 범죄 성립 당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위 청구권의 3년의 시효기간은 도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후에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같은 사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근거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8:05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 사무실 앞부터 같은 군 군북면 현포로 205-1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3.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교통 관련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