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주한미군 C 소속 D 산하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1세)는 같은 D 산하 G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미국 국적의 초청계약자 신분으로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18:00경 C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및 같은 D 산하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2021. 8. 27. 00:55경 다른 직장 동료의 주거지에 모여 포커를 치고, 이후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와 함께 평택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파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너와 이런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후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다시 끌어 올리고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 진술서(영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진술서 등 번역), 고소장 번역본, 링크드인 메시지 번역본, 진술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나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기를 마친 후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잡는 행동을 하여 거절의 의사로 받아들이고 즉시 행동을 멈추었다.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소파에 앉아 다른 동료들을 기다리다가 피고인과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소파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턱이 잡아당겨지는 느낌에 눈을 뜨니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밀쳐내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다시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피곤하여 소파에서 자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침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를 계속 권유하여 피고인의 침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으나 피고인의 침대에서 자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져 양말만 벗어 머리맡에 두고 이불을 덮지 않고 이불 위에 그대로 누워 잠이 들었다. 그 후 발에 따뜻하고 축축한 무언가가 느껴졌고,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 잠결에 동의하자,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다시 잠이 들었고 어느 순간 깨어보니 바지가 내려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아 피고인을 밀쳐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렸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생리 중인 피해자에게 “젖었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네 음부를 먹고 싶다”라는 말도 하였다. 피고인을 강하게 밀쳐낸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면서 소파에 있던 휴대전화와 양말을 챙겨 나왔는데, 집에서 나온 후에 보니 그것이 피고인의 양말이어서 복도에 버리고 엘리베이터를 탄 후 건물을 나왔다.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미처 마스크를 챙겨오지 못한 것을 깨닫고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다음 택시를 타러 가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쫒아오고 있어 재빨리 택시에 올라타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가 발에 느껴진 따뜻하고 축축한 촉감 때문에 잠시 잠에서 깼었던 일(피해자는 이를 피고인이 키우던 강아지가 피해자의 발을 핥은 것이라고 추측하였다)이나, 피고인이 생리 중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하였던 발언, 피고인의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자신의 양말이 아닌 피고인의 양말을 가지고 나왔다가 복도에 버린 일과 같은 사건 당시의 독특한 세부 내용에 대하여도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당시 거주하던 피해자의 친언니의 집으로 가 친언니 J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사건 다음 날인 2021. 8. 28.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링크드인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및 J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링크드인 메시지에 답하지 않자 2021. 8. 30. 피고인이 근무하는 E에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다음 날인 2021. 8. 31. D에도 위 사건을 알렸는데 D으로부터 CID에 신고하라는 연락을 받아 CID에 위 사실을 알렸으나 CID로부터 부대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국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2021. 9. 1. 평택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와는 사건 이전에 직장에서 관계가 좋았고 사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우호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 직업을 얻게 된 경위나 그 직업을 얻기 위하여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등 이직에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부대 내에서 이직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고 피고인과의 관계도 원만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 대하여 부대 및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사건 이후 태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행위를 중단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간 상황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져 사건 직후 직장 동료이자 사건 당시 술자리를 함께 했던 K에게 연락하여 “너무 이상하다.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 다음 날에도 다른 직장 동료인 L에게 전날 피해자와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했을 때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의 결혼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을 하며 몸을 뒤로 뺐고,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릴 때에도 피해자가 바지를 손으로 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진술한 피해자의 언행과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을 고려할 때 만일 피고인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후회나 가책이 없고 피해자의 죄책감만이 문제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행위를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상황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져 새벽 5시 무렵에 다른 직장 동료에게 연락을 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피고인의 반응은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의문 때문이라기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책감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변에 피해자와의 일을 이야기한 이유를 피해자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아 그들의 의견을 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외에도 사건 당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간 이유 역시 피해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작 사건 이후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당시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본 사실은 전혀 없고,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피고인에게 보낸 링크드인 메시지(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에게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를 확인하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또한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의 행동의 이유에 관하여 의문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단케 한다. 다. 기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하여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날 저녁부터 직장 동료들과 함께 세 차례 장소를 옮겨가며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 번에 걸쳐 이동한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계속 자신의 옆자리에 앉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에 가겠다는 말을 하며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여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한 직장 동료인 K은 일행 중 몇 명은 택시를 타러 가기도 했었기 때문에 당시 탈 수 있는 택시가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에 가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 외에는 피고인의 집에 가겠다고 요청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피고인과 옆자리에 앉게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이유는 당시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으로 택시가 다니지 않았고 다른 직장 동료인 K과 M도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가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또 다른 직장 동료 L은 술자리가 끝난 이후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없었고, 누군가가 택시가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기 위하여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K과 한 여성(M로 추정된다)을 만나 잠시 서로 대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41쪽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이 당시 상황에 관하여 K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마주쳐 놀랐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피해자가 원하여 먼저 피고인의 집에 가겠다고 요청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대로라면 K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고, 특히 마지막 술자리가 끝난 후 각자 흩어지기로 하고 M, K, 피고인, 피해자가 H 건물(피고인과 K의 주거지)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L의 진술을 감안하면, K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마주쳤을 때 특별히 놀랄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 K, M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K과 M이 M의 휴대전화를 이전 술자리 장소에 놓고 왔다며 그곳으로 돌아갔고 자신과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매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자신과 피고인보다 먼저 도착해있던 K과 M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으며, 그들이 피고인의 집에 간다는 이야기를 재차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찾으러 이전 장소로 되돌아간다던 K과 M이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보다도 먼저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해있었다는 것이므로, K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마주친 상황에서 그 마주친 타이밍에 놀랐다고 표현한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에 가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K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에 가겠다는 말을 하고, 술자리에서도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그러한 행동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성적 접촉행위에 동의할 것을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정당화하는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사건 당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사건 직후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에 관하여 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나왔다고 진술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16쪽) 피고인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다급히 뛰쳐나오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고 태연한 피해자의 모습만이 나타날 뿐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 CCTV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것으로 엘리베이터 안과 엘리베이터 바로 앞 공간만을 한정적으로 비추고 있고, 위 CCTV 영상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가 탑승하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이어서,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나왔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해자가 위 영상에서 다급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일 귀가한 뒤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왜 그런 일이 생긴 것인지 생각한 후에서야 울음을 터트렸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 이후 혼란스러운 감정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자신을 뒤따라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다급함을 느꼈던 시점은 엘리베이터 앞에 아닌 주거지 건물 밖에서 택시를 타러 이동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이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으로서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집으로 돌아갈 택시가 없어 피고인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되자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가정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직장 동료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본 건 이외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