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14. 7.경까지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차량의 판매 및 리스계약체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 2. 7.경 피해자 D가 (주)현대캐피탈로부터 시가 약 74,518,000원 상당의 E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함)를 대여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1,927,100원으로 임차하는 리스계약체결을 중개한 사실이 있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4.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함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같은 해 5. 17.경 피해자에게 리스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이 사건 승용차의 임차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키고 이 사건 승용차를 그 사람에게 인도해 주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그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 등의 명목으로 1,1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제3자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시키기는 것을 중개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제3자를 승계인으로 선정함으로써 계약상 지위가 정상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게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구 G대학교 인근 H에서, 이 이미 다른 차량을 할부 구입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할 신용한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1과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 승계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계약을 해지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2012. 5.부터 2014. 6.까지 26개월간 리스료 합계 50,104,600원을 (주)현대캐피탈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으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이체처리결과 조회, 피의자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 피고인이 수수료 및 비용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 중 일부는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고 받은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리스회사에 지급할 위약금액, 리스승계인에게 지급할 보상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인 몫의 돈이 있을지 여부나 그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또 이는 리스승계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승계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자신의 몫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이를 임의 소비하였으므로 이를 횡령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I이 리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다가 이를 면하게 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리스계약을 이전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만을 받아 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 부분 재산상 이익을 위와 같이 특정한다. 리스료는 리스물건 이용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양자가 동일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금융리스의 경우 최초지급액이나 이자율 등에 따라 리스료가 달라지는 것이라서 이를 늘 사용한 이익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통상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계약 종료시에 잔존가치 해당액 등을 지급함으로써 리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는데, 이 그러한 지위까지 이전받지는 못한 것이므로 리스료 지급액 전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리스계약을 이전해 간 경우라면, 피해자로서는 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지도 모르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이라서 (앞의 횡령으로 인정한 금액의 일부), 실제 면할 수 있었던 리스료는 전체 지급액에서 그 금액 상당을 제한 금액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 금액이 횡령으로 평가됨에 따라 이 부분에서 그 금액까지 포함한 리스료 전액의 배임을 인정한다면, 그 금액을 두번 평가하는 셈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특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I의 이익, 피해자의 손해 발생 자체는 분명한 것이므로, 그 금액이 명백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항(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리스승계계약을 중개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1이 계약을 이전 해가지 않을 것임을 확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배임 범행과 관련된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2. 5.경 이래 계속하여 손해를 입고 있었음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날 때까지 피고인은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만으로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15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리스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 제3자를 선정하여 이를 이전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판매사원으로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이에 부수되는 리스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현대캐피탈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여 왔음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본업인 자동차판매를 한 다음, 매수인에게 금융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리스계약체결을 담당하는 업무와 위 회사의 자동차판매 업무와는 무관하게 자동차 보유자의 부탁에 따라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구하여 그 승계조치를 하는 임무는 그 목적, 업무내용 및 형태가 완전히 달라, 리스계약체결을 위탁받아 담당한 지위에 있다고 하여 당연히 그 리스계약승계도 그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차량리스계약승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영업사원을 오래 했지만 리스계약 승계를 직접 해본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자동차 리스계약 승계에 관한 일도 자동차판매사원으로서의 피고인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횡령죄,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