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헬로마켓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노트북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6. 경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노트북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6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송금영수증, 이체결과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한 범의를 갖고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7회에 걸쳐 13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었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하여 이성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년 봄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고인 A는 D, E, F 등에게 "C와 성관계를 가졌고, 동거를 하였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A의 말이 사실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A와 성관계를 갖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년 봄 무렵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고인 A는 E에게 "C와 성관계를 많이 가졌고, 동거를 한 것은 맞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A의 말이 사실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A와 성관계를 갖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여름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 식당에서, I에게 "C와 성관계를 가졌고, J 호텔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지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A와 성관계를 갖거나 J 호텔에서 같이 지낸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8. 서울 강남구 K건물 지하1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에게 "여전히 C를 사랑하고 있고 호텔에 투숙하면서 앞으로 뒤로 잤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 투숙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5~6월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인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고인은 E, D, F 등에게 "C가 A의 마누라이고 동거하는 사이이며, 매일 같이 만나서 성관계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A와 혼인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동거를 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 B, I, L, M, N, O, P 각 증언 - 문자메시지(목록 12) 2. 피고인 B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 I, L, P 각 증언(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07조 2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62조 1항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는, 직접 증거인 B, I의 각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공동범행 부분은 대책을 논하는 자리이었으므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으며, 단독범행의 경우 가사 이와 같이 발언하였더라도 I1인에게만 한 것인데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변호인 주장 사유를 종합하여도 B, I의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이야기한다고 D로부터 들었다는 L의 증언, 10년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사귄다고 들었다는 M의 증언, 2007년 무렵에는 피고인이 방문하여 I과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2017년에는 피고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I으로부터 들었다는 N의 증언, 2007년경에 사무실에 피고인이 방문하여 자신의 사장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 험담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O의 증언, 1의 나항 취지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엿듣게 되었다는 P의 증언 등 간접증거로서 증인들의 증언,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등 일절 유혹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귀자고 하면서 돈 10억원을 주면 되겠는지 등으로 여러 차례 접근하였다고 증언하므로 범행 경위도 이로써 설명이 되는 점 등 간접증거를 더하면 직접증거로서 2인의 증언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공동범행 부분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범의가 인정된다. 전파가능성과 관련하여, I이 N에게는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므로, N 정도의 친밀도가 있는 관계라면 얼마든지 더 전파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툼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 A는 최근 범죄사실로부터 무려 과거 10년 가량(O는 2007년경 들었다고 증언) 동안 유망한 전문 직업을 가진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악질적인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명예와 잠재적 지위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막중한 피해를 호소한다(수사기록 349면 이하). 불법이 중하고, 아무런 회복이 없으며, 다투고 반성하지도 않는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상당한 기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주도하는 데 부응한 점, 범행을 전부 실토하고 실체 발견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3. 05: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젤리가라오케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주영더팰리스4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44

범죄 사실 2019고단6144 피고인은 2019. 7. 5. 08: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부발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산 124-2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6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마이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7692 피고인은 2019. 9. 18. 19:2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C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마이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7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5.자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불과 2개월 정도 후인 2019. 9. 18. 동일한 범행으로 적발되어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이후 동일한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자동차 매매중개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아산시 C에 있는 'D 애견샵'에서, 피해자 E의 남편 F에게 G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개하면서 "한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는 무사고 차량인데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자차피해 이력이 4회, 타차가해 이력이 1회 있었고, 사고가 나서 폐차가 될 정도로 망가진 두 차량을 접합하여 만든 이른바 '접합차량'이었으며, 피고인은 2015. 7. 29. 위 차량을 지인인 H 명의로 구입하였다가 2017. 10. 12. B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후 판매처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H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당시 위 차량이 접합차량이라는 사실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판매자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위 차량에 사고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3,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 수사보고(차량 매도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7. 20:12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사하견인보관소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18:54경 승객인 피해자 B(남, 21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인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자 시비가 되어 위 택시 운전석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 부위를 밀치고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4.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23: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스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음날 00:05경까지 측정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범죄전력 및 약식명령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4. 14:12경 <주소>에 있는 'H'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4. 14:12경 <주소>에 있는 'H'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건물 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또는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16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H'이라는 다가구주택 건물의 뒤쪽에 위치한 외부 지상 주차장의 주차구획(대략 5-6대 주차가능해 보임)에서 왕복 1차로의 일반도로(<주소>로 나가는 통로 부분(공소사실에서 운전거리가 약 5m인 점,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통로 부분은 그 다지 길지 아니함)인 사실, 위 건물 뒤쪽 주차구획에서 일반도로로 드나들 수 있는 통로는 위 통로가 유일하고, 달리 외부와 연결된 통로는 없는 사실, '거주자 외 주차금지, 적발 시 견인조치'라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으나 통행에 별다른 제한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주차장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에 달리 외부로 연결된 통로가 없으므로 위 다가구주택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위 다가구주택 거주자 및 그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장소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595 피고인은 2021. 9. 9. 21:25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가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C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남, 34세)과 보험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자 C에게 “똑바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받고 다리를 다쳤으면 병원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네가 경찰이냐”, “시발놈이, 경찰관이 하는 게 뭔데”, “또라이새끼들 시발놈들이, 경찰새끼들 시발 아무나 해”라고 말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경위 E을 한동안 노려보다가 경위 E에게 “네 배때지에는 칼 안 들어가냐”, “그러다 뒤진다.”라고 위협하여 경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69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4. 13:5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구산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장수IC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0.8S M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구산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장수IC 램프구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뒤범퍼를 위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바디캠 영상 CD [2021고단6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판시전과] 1.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판결문(2021노7183호, 21고단2004, 2813 병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이던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 이후 불과 5일만에 또다시 무 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 22. 확정되었는바, 위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2017고단10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7. 03:05경 강릉시 동부시장길 27(옥천동)에 있는 황금노래궁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황금노래궁 부근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교차로를 동부시장 쪽에서 옥천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의 H 소렌토 승용차 및 I 소유의 J 산타페 승용차를 연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합계 3,012,930원이 들 정도로 위 자동차 3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고단171] 피고인은 2017. 11. 21. 10:05경 강릉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부터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170 인근 동해대로 7호 국도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2018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6. 00:15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C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날 00:55경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 장애인칸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안으로 밀어 넣어 문을 닫은 다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팔과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피의자 DNA에 대하여,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의 이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 안에서 반항을 억압하여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심한 성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동종 범죄인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음)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고 처벌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WAM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흔적이 보임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02:30경 서울 마포구 B공원 여자 공중 화장실 용변칸에 몰래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LG G6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화장실 칸막이 아래 부분을 통해 피해자 C(여, 26세)과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4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03:40경부터 04:0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응급센터로 전화하여 응급실 대기 시간에 대해 문의하였다가 위 응급센터 간호사인 피해자 D의 답변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 2대(E, F)로 위 응 급센터에 30여 차례 전화하여 다른 접수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위 일자 05:00경 위 응급센터로 찾아가 욕을 하며, 손으로 책상을 내리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센터 전화접수 및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응급실에 전화해서 업무를 방해하던 사람이 직접 응급실로 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진료 받을 것이 아니면 밖으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H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아가리 다 찢어버린다.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플라스틱 병으로 H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병원의 업무가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병원이용자 등에게도 불편을 초래한 점,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하여도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7:00경 김포시 C아파트 108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싱크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뽀뽀를 하고 상의를 모두 벗겨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되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부재중, 목격자 진술청취) 1. 피의자 복지카드(장애2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6.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미수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보호관찰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한 것이다. - 법정에서의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보면,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지인인 목사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이웃 주민에 대하여 동종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있으나, 지인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3:4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그곳 수면실 안마의자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안마의자에 앉은 뒤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몸을 돌아누운 피해자와 그녀가 앉아있던 안마의자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안마의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와 태양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8.3.31.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서북구 성정동 1522 학산리젠다빌 2차 지하 주차장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1. 13:25경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0세) 운전 F SM5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 인 운전 자동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약도,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이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이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실업주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경부터 2018. 2. 21.경까지 사이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여, 20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10명의 외국인을 위 업소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고용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