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중순 20:00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D역 부근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대금 12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1: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공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H과 함께 투숙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량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이 자신과 H의 팔혈관에 주사하고, H으로부터 그 대가로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중순 21: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공원 주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I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말부터 같은 해 5. 초순 사이 21: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지하철 D역 부근의 K모텔에서, I과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량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120만 원+범죄사실 제3항의 I이 소지한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고, 채팅사이트를 통해 필로폰을 같이 투약할 사람을 찾는 등 사안이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직업, 건강 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말부터 같은 해 5. 초순 사이 23:00경 D역 부근 K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그 무렵 그곳에 도착한 C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2: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변태새끼! 호모새끼! 게이새끼! 저 것들은 인간도 아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욕 관련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로 폭행을 당한 직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향하여 모멸적인 표현을 반복하여 언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을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0.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동 1786-5에 있는 필 헤어 상가 앞에서 와룡시장 중앙통로를 계명대 동문 쪽에서 와룡공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많고 상점 가판대들로 비좁은 도로였으며 시장에서 차량 진입금지표시를 설치하여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진입금지표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가판대 등을 들이받고, 위 시장 통로를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67세), F(여, 76세), G(여, 32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 F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피해자 G을 두부좌상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2012. 4. 30. 18:20경 대구 남구 H병원에서 피해자 E를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J, K, W, X,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각 감정서, 조사결과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량 급발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의 사고당시의 주행거리 약 130미터 중 100미터 주행시까지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점과 이 사건 차량에 기계적인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차량 급발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전북 김제시 E, 3층에 있는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에서 얻은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7. 6. 초순경 위 F에 손님으로 출입하던 피고인 B에게 환전 업무를 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의를 수락하고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환전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9. 경까지 위 'F'에서 손님들에게 의천도, 피크오션, 씨앤블루, Mr. son 등 게임기 108대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1개(점수 10,000 점당 포인트 1개)를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H의 시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관련)(단속현장 사진 포함), 수사보고(환전장부 기록 및 금액에 대한 설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게임장을 폐업하였고, 범행에 제공된 압수물이 몰수될 예정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약 3개월에 이르고, 환전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도박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및 수익 규모,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54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C, 2층에서 'D'란 상호로 프랑스어교습을 하는 사람들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4.경부터 2019. 8. 13.경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 약 20평 규모의 사무실에 강의실 3개, 상담실 1개, 책상 4개, 의자 16개, 컴퓨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외 59명의 교습생에게 개인당 수강료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을 받고 위 학원을 운영하였다. 2. 판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한다. 그런데, 무등록학원시설조사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측 자료 제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19. 3. 20. 'D'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장소에서 2019. 11. 29.경까지 공동대표로서 유학상담 및 프랑스어 강의를 진행했다. 학원의 구조는 공소사실과 같은데, 다만 상담실을 제외한 강의실은 모두 크기가 달라 가장 큰 강의실은 다소 큰 탁자에 최대 6명이 둘러앉을 수 있고, 두 번째 강의실은 4인용 탁자에 최대 4명이 둘러앉을 수 있으며, 가장 작은 강의실은 2명이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형태였다. 프랑스어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인력은 피고인들 2명뿐이었고, 피고인들이 광고용으로 작성한 시간표에 따르더라도 동시간대에 개설되는 강좌는 2~3개 정도씩이었다. 각 강좌는 보통 2~4명 정도씩 수강생이 있었고, 최대 6명인 경우, 반대로 1명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표와 달리 수강생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즉 이론상으로는 3개의 강의실에 수강생이 모두 들어차고 강사들이 서서 강의를 진행할 때 최대 12명이 수용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 각 강좌별 수강생들을 평균하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바로 추정 가능하다. 또한 강의실은 대부분 강사와 수강생이 소규모로 마주보고 앉아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강의실에 비치된 의자의 수가 수강생 수용가능 인원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2019. 8. 6.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조사시 무등록 학원시설 조사표에 '수강생현황'을 '10-15명'으로 기재했다. 그 후 경찰 조사에서 '현재 교습생은 얼마나 되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B은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피고인 A은 "2019. 5.경까진 10명도 안되었고, 현재는 모든 강의를 합치면 30명 정도 교습생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각 강좌는 '1주일에 2번, 1달에 8회'가 기본 수업이고 피고인들이 책정한 시간표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하루에 4타임, 토요일 2타임으로 1주일에 총 18타임이다. 그렇다면 위 에 따라 1달 수강생 숫자를 최대 30명으로 보더라도, 이들이 주 2회씩 수강한다고 상정해 보면, 1주일에 모두 60회의 강의가 18타임에 분산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계산상으로는 동시간대 수강생은 평균 3.333명(60/18)이 된다. 피고인들은 '학원'이란 법적 구분을 잘 알지 못한 채 광고지에 '학원'이란 명칭을 사용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교육청 조사시 '수강생 현황(대상, 인원)'에 '10-15명'으로 기재하긴 했지만, 이는 월별 기준으로 본 수강생 현원 전체를 의미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숫자가 이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최대 30명을 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본 것처럼, 'D' 영업장의 구조, 또한 강좌의 주 횟수 등을 위 수강생 수에 맞춰 계산해 보면, 같은 시간에 수강했던 인원은 평균 3.333명이란 추론이 가능할 뿐이며, 강의실 등 장소 구조로 봐도 실제 동시수용인원이 10명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이운영한 'D'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따라서 위 법에 따른 등록 없이 'D'를 운영했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위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20 차량의 소유자로 중국집에서 일당을 받고 배달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하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이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6. 6. 1. 02:43경 서울 중랑구 E 앞 빌라 주차장에 만취되어 길가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6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고인의 D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같은 날 02:5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입구까지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6. 6. 1. 02:43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6. 1. 02:5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입구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젖혀 눕히고 피해자의 좌석으로 옮겨 가자 피해자는 토할 것 같다고 하며 차량 밖으로 내려 바닥에 옆으로 누워 버렸다. 피고인은 바닥에 누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자기야"라고 말하며 엉덩이와 성기를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이를 수회 문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추행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 2년(감경영역)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2년 10월[= 추행약취죄의 권고형 상한 2년 + 6월(=강제추행죄의 권고형 상한 1년 × 1/2) + 4월(=강제추행죄의 권고형 상한 1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경찰에 그 보호를 요청하는 대신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등산로 입구로 데려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저항할 기운조차 없어 피고인의 약취와 추행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14: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옷가게)앞 편도 4차로 길을 탄방네거리 쪽에서 용문역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보도를 침범하지 말고 차도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 서있던 보행자 F(남, 32세)및 G(남, 31세)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을,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자동차 급발진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가속페달은 서로 금속케이블로 연결된 기계적 시스템으로 작동되므로 시스템 결함에 의한 오작동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위 차량은 제동페달을 밟으면 차량의 뒷면 좌우측 제동등이 점등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제동등이 점등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경우에 발생한다는 타이어 흔적(scuff mark)이 발견된 바가 없는 점, 위 차량의 가속 및 제동장치 등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타 차량 구동장치 등에서 흠결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이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질주하였고 피고인이 기어를 중립에 넣었는데도 가속이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자동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해자들 중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1987.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1990.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991.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4.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1996.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3.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오전경 경산시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마치 누군가를 찾아온 것처럼 "계십니까"라고 부르고,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집 내부로 들어가 그 곳 큰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천원권 지폐 6매, 10달러 지폐 1매, 1달러 지폐 2매와 작은 방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일천원권 지폐 5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 1개(동전 약 3만원 상당이 들어있었음), 시가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집 내부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전자수첩(샤프) 1대, 일천원권 20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경산시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시정되어 있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하고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집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거실에 있던 강아지가 짖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 피의자 범죄수법 조회결과 첨부, 피해자 G 주거지 확인, 휴대폰 및 피해자 E의 주거지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로 주간에 빈 집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수회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20대 초반인 1986년부터 주거침입형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7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착된 절도 습벽으로 인해 두 번씩이나 보호감호처분(1996년, 2003년)을 받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청·장년기의 거의 대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내는 등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부족하고,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한 후 불과 6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절도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과 신장암으로 투병중인 남동생을 부양하고 있으며, 여동생 및 매제가 피고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의 권고형(1년 6월~4년), 재심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권고한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27.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1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절단기로 방범창을 절단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는 현금 45만 원, 18K 루비 목걸이 1개, 18K 루비 반지 1개, 18K 탄생석 반지 1개 등 시가 1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T,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보통군사법원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압수되어 가환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피아제 시계, 순번 10 기재 PMP, 순번 13 기재 반지 2개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는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상습절도 전과는 없었던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1고정37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16. 15:00경 부산 남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1층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 내에서 위 E 및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G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건물 주인이고, H은 건물관리인인데 건물을 관리하라고 하였더니 임대료 6,272만원을 받아 횡령하여 이제는 더 이상 관리를 맡길 수가 없으니 지금부터 임대료를 내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I학원에서 위 학원 실장인 J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I학원 원장인 K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8. 30.경 H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의 임대 등 관리권한을 H에게 위임하고, 위 건물에서 나오는 보증금과 임대료 중 위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H이 들인 공사비, 위 건물의 관리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피고인과 H이 절반씩 배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한 점, 피고인과 H 사이에 2009년경부터 임대료 정산 등과 관련한 분쟁이 생겨 서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으로 다툰 점, 피고인은 2010. 1.경 위 약정의 명의자인 H의 처 L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되고, 이후 항고 및 재정신청이 기각된 점, 피고인은 2010. 8.경 H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각하 처분이 된 점, 피고인은 2011. 6. 2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2011가단17207호로 위 분쟁과 관련한 정산금 36,426,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위 법원은 H이 수령한 임대료 중 피고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한 금액을 2011. 9. 30.자 기준 42,526,500원으로 확정하고, 2012. 10. 11. H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점, 피고인과 H은 쌍방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2나42229호로 계속 중인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은 H이 임대료를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았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 건물의 임차인들 몇 명을 상대로 임대료를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그 횟수도 3회에 불과한 점, ⑩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확인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자 H에게 위 건물의 관리를 맡긴 위임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고, 이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재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3. 11:10경 김천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음악실 의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안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50,000원 및 농협상품권 10,000원권 3장을, 피해자 F의 가방 안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3. 12:00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 건물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피해자 I가 거주하던 방에 있던 그녀 소유의 현금 300,000원, 피해자 J가 거주하던 방에 있던 그녀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4. 11:30경 익산시 K에 있는 L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400,000원, 수표 100,000원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4. 13:4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206호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P의 가방 안에서 그 소유인 현금 100,000원, 문화상품권 10,000원권 9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I, M,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 D 방범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사진 확인, 피의자 범죄일시경 통화내역 관련, 피해자 진술 관련, CCTV 및 감식수사) 및 각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개인별수감현황 등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내용 대부분은 피고인이 병원, 교회,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역시 그와 동일한 점, 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7.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교회,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18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3회에 이르러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9. 21. 05:23경 남양주시 C아파트 2007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 E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1만 원을 훔쳐가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09. 26. 14:00경부터 2014. 09. 26. 20:40경까지, 포천시 주소 불상지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51 맥그릴호프 앞 도로까지 약 25km가량 F 소유의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소년보호사건 처분확인),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위 피부관리소의 피부관리사로 업무상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초순 15:00경 위 'D' 피부관리소에서, 새로 구입한 마시지 기구를 시험해보겠다며 피해자를 마사지실로 데려가 마사지용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 등을 마사지 기구로 마사지한 후 계속하여 마사지를 빙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팔부위에 수차례 문질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15:00경 위 'D' 피부관리소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H K5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 E이 피고인과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인 E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각 참고사진(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싫어하는 감정을 표시하여 왔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성립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05. 21: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청소년 D(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청소년의 나이,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