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에 의하여 간첩하거나, 탈출 또는 잠입하거나, 그들과 화합·찬양고무·통신·금품을 수수하면 위법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961. 5. 하순 일자불상경 북한에서 남파된 누나 E의 권유에 따라 월북하여 사상교양 및 귀환 후의 공작지령을 받고, 공작금품 등을 수령한 후 귀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1961. 10, 20.경 군대에 지원입대하여 1961. 12. 19.경 육군 공병기지창에 배속되어 복무하면서 업무와 관계있는 군부대의 위치 및 임무에 관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북괴로부터 전문을 전달받았으며,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 피고인은 만기제대 후인 1965. 9. 초순 일자불상경 누나 E로부터 재차월북을 권유받고 1965, 9. 중순 일자불상경 재차 월북하여 그동안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사상교육, 공작실무 등을 습득한 후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남한의 정치·경제·사회·군사 등 모든 분야의 변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파악, 보고하라'는 등의 공작지령을 받아 귀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북괴로부터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이 예견된다, 지하당 사업을 장기투쟁에 대비하라'는 등의 각종 방송 전문을 수신하고, 자영사업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아 F 주식회사 상무이사로 취임하여 업체경영에 관한 경험을 쌓고 있던 중, 1970. 8. 하순 일자불상 08:00경 G라는 일본 이름을 쓰는 재일공작지도원 H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를 만나 자영사업에 대한 공작진행상황을 보고하면서 H으로부터 일본 I의 한국 대리점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일본 I 업무차장인 J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도일을 약속한 다음, 1971. 4.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사전예고 없이 남파된 누나 에게 '재일공작원 G를 만나 일본 주식회사의 한국대리점을 내어 당 지하사업을 하기로 했다, 나는 지금 일본에 오도록 초청장을 받아 도일하려고 여권수속을 마쳤다'는 등의 상황을 보고하고 E로부터 'G는 유능한 지도원이니 그 사람의 지도를 잘 받아서 지하당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라'는 등의 공작지령을 받고, 1. 1971. 7. 13. 10:00경 김포국제공항에서 항공기편으로 출발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하고, 2. 1971. 7. 18. 13:00경 일본 요꼬하마 K 호텔에서 H을 만나 17:00경 지명불상 L온천장 독채방에서 대남공작 활동 지령을 받고 1971. 7. 25. 13:00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잠입하고, 3. 1971. 10. 하순 일자불상 20:00경, 1971. 11. 하순 일자불상 19:30경, 1971. 1. 하 순 일자불상 20:30경 각 망부 M의 주거지에서 M으로부터 북괴의 방송지령 전문을 전달받고, 1972. 5. 15.경 일본 I 주식회사 정식 한국 대리점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북괴의 지령대로 대남공작토대를 구축하고, 1972. 6. 일자불상경 N 주식회사 기술과장 O에게 일본으로 기술연수생의 파견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함으로써 대기업에서의 연수생 해외파견 상황을 탐지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하여 간첩하고, 4. 1972. 6. 중순 일자불상경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에게 제보할 기밀을 탐지하고자 '대한 전기학회지'를 읽으면서 전기학계의 동태를 파악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여 간첩하고, 5. 1972. 7.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위 망부 M의 주거지에서 M으로부터 북괴의 방송지령 전문을 전달받고, 1972. 9. 9.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구내에서 개최된 동 대학 전기학부 전체 동창회 모임에서 대학교수들의 해외유학 선호 방향에 관한 내용을 탐지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여 간첩하고, 6. 1972. 10. 중순 일자불상경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에게 제보할 기밀을 탐지하고자 '대한전기학회지(1972. 9.호)'를 읽으면서 대한 전기학회의 동태와 기구 및 임원선출에 대한 사항을 탐지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7. 1973. 1.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위 망부 M의 주거지에서 M으로부터 북괴의 방송지령 전문을 전달받고, 1973. 2. 중순 일자불상경 위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일본 I 주식회사의 초청장과 서신을 받고, 도일시 H에게 보고할 목적하에 1973. 2. 하순 일자 상 19:00경 대구은행 본점 다방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동기 동창생으로서 Q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R을 불러낸 후 교환교수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간첩하고, 8. 1973.5.30. 11:30경 일본 I 주식회사의 업무를 가장하고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일본 동경 하네다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하고, 9. 1973, 5, 31. 15:00경 H으로부터 '공장일이 끝나면 나하고 하루를 지내자'는 회합요구를 받고, 1973, 6, 6. 13:00 경 요꼬하마 K호텔 로비에서 H을 만나 H의 질문에 따라 국가기밀과 활동사항 등을 보고하고 공작지령과 사상교양을 받고, 회합도중 같은 날 20:00경 '재일교포 S 등이 간첩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내용의 신문 1부를 들고 온 H으로부터 '빨리 귀국하고 나와 연락을 삼가고 I와의 업무는 계속하라'는 지시를 받고, 1973,6,7, 07:00경 H으로부터 '당황하지 말고 적절히 대처하라. 귀국하여 혹시 나와의 관계서류가 있으면 전부 없애고 기술자료도 내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모두 없애 버려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항공편으로 같은 날 14:00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잠입하였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가. 피고인에 대한 불법구금 및 위법수사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4. 10. 5.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 없이 연행된 후 1984. 12. 30. 경 수사관들의 수사공작활동 협조를 이유로 석방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수사관들의 주거지 및 행선지 제한 등을 받는 상태에서 수사관들과 약 3개월간 수사공작활동 협조를 하다 성과가 없자, 1985. 4. 15. 다시 영장 없이 연행되었는데, 같은 달 25.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 3개월간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각 진술서 (5회) 및 피의자신문조서 (1회)가 작성된 사실,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은 위와 같이 구금된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구타나 엘리베이터 의자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작성자를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T 명의로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과 가족에 대한 접견이 일체 허용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서도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진술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피고인에게 변호인 또는 가족의 접견이 일체 허용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 85고합556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85. 8. 13.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및 압수물에 대한 몰수형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95노2612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85. 12. 18.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이 대법원 86도21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6. 3. 25. 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8. 1. 2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확정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다. 재심절차의 경과 피고인은 2015. 3. 31.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2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검사가 2015. 12. 31. 위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로332호로 즉시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6. 1.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검사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지 아니하여 2016. 6. 8.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1960년대 북한에서 남파된 누나 E를 만나 그녀의 권유를 받고 2차례 북한에 다녀온 적은 있으나, 북한에 체류할 당시 각종 간첩지령과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H이 북한의 대남공작원이라는 사실도 몰랐으며 그에게 대남공작사업에 관한 실적보고를 하거나 그로부터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한 지시를 받거나 난수표를 교부받은 바도 없다.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불법구금상태에서 행해진 고문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나. 검사가 신청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증거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신청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각 진술서 및 검찰 진술조서 사본,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 V,W, X, Y, Z, R, AA, O,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U, W, AT, X, AU, Y, Z, AV,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P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S, AW, AQ, AX, AR,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P의 서약서, 일본인 AZ의 구술서 및 구술서 번역문(이하 위 참고인들을 통칭하여 'U 등'이라 한다), 의견서, 동행조사보고, 공작승인, 수사공작계획보고, 각 수사보고, 확인서(간첩통신 분석관), 간첩침투사실통보, 공작진행결과보고, 인지검거보고, 압수목록(순번 128번), 신문기사(조선일보), 경찰 작성 각 검증조서, 육군 1687부대장의 확인서, 문공부 간행물담당관, 서대문구청 총무과장, 동대문구청 총무과장의 각 확인서, 대공분석관의 감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간행물검토 결과통보, 출입국사실증명(A), 출입국사실증명(H), 피고인에 대한 병적증명서, 전과조회(치안본부, A), 전과조회(치안본부, AP), 전화가입증명서(불광 전화국장), 신문기사(동아일보), 신문기사(한국일보), Z, S에 대한 각 판결문, 호적등본(A), 졸업증명서, 확인서(중앙우체국), 주민등록표, 열차시각표(교통부), 확인서(서천역장), 확인서(광화문우체국), 확인서(서대문우체국), 확인서(공병 보급창장), 확인서(BA읍장), 피고인 및 AP에 대한 각 구속영장 및 구속통지서 사본, 여권신청서 사본, 출국사실증명, 전산자료확인표, 공안사범 전산자료서(AP), V의 각 진정서, 각 구속기간연장결정서, 공안사건 불기소처분승인, 피고인의 각 탄원서(순번 197, 207, 209, 222번), 재심대상판결 제1, 2회 각 공판조서, O, B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변론서, 변론요지서(순번 203, 218 번), 피고인의 각 최후진술서(순번 204, 217번), 각 항소이유서,재심대상판결 항소심 제1, 2, 3회 각 공판조서, R, BC, AR, A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84고합1419) 사본, AF의 경위서, 각 상고이유서가 있다. 2) 검사가 신청한 각 증거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 먼저,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국군보안사령부에 불법 구금된 상황에서 변호인과의 접견도 금지된 채 고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임의성이 인정될 수 없어 결국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등 참조).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 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불법구금과 불법수사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검찰 송치 전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행해진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고, 그 이후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이와 같은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다. U 등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서, 진술조서 등 U 등에 대한 진술서, 진술조서 등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고, U 등 참고인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들 의견서, 동행조사보고, 공작승인, 수사공작계획보고, 각 수사보고, 확인서(간첩통신분석관), 간첩침투사실통보, 공작진행결과 보고, 인지검거보고, 압수목록(순번 128번), 신문기사(조선일보), 경찰 작성 각 검증조서, 육군 1687부대장의 확인서, 문공부 간행물담당관, 서대문구청 총무과장, 동대문구청 총무과장의 각 확인서, 대공분석관의 감정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거능력 있는 증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간행물검토 결과 통보, 출입국사실증명(A), 출입국사실증명(H), 피고인에 대한 병적증명서, 전과조회(치안본부, A), 전과조회(치안본부, AP), 전화가입증명서(불광 전화국장), 신문기사(동아일보), 신문기사(한국일보), Z, S에 대한 각 판결문, 호적등본(A), 졸업증명서, 확인서(중앙우체국), 주민등록표, 열차시각표(교통부), 확인서(서천역장), 확인서(광화문우체국), 확인서(서대문우체국), 확인서(공병 보급창장),확인서(BA읍장), 피고인 및 AP에 대한 각 구속영장 및 구속통지서 사본, 여권신청서 사본, 출국사실증명, 전산자료확인표, 공안사범 전산자료서, V의 각 진정서, 각 구속기간연장결정서, 공안사건 불기소처분승인, 피고인의 각 탄원서(순번 197, 207, 209,222 번), 재심대상판결 제1, 2회 각 공판조서, O, B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변론서, 변론요지서(순번 203, 218번), 피고인의 각 최후진술서(순번 204, 217번), 각 항소이유서, 재심대상판결 항소심 제1, 2, 3회 각 공판조서, R, BC, AR, A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84고합 419) 사본, AF의 경위서, 각 상 고이유서의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의 기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진술 등과 그 밖의 증거들로 나누어 그 증명력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의 탄원서(순번 197번),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84고합1419) 사본, 피고인의 최후진술서(순번 204번)는 피고인이 일본에서 H(G)를 만나 지령을 받고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종전과는 달리 누나 E의 권유로 호기심에 1961년 및 1965년 두차례 북한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사회주의 체제에 대하여 실망을 하고 직장생활에 충실하며 사업에 몰두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H(G)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 및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자백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혹독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였고, 나아가 피고인과 무관한 친척들이 피고인의 부인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 외에 피고인의 동생 AP, 누나 AS, 부인 V, 숙모 BD, 외사촌 BE, X, 사촌형 BF 등 피고인의 친·인척들도 피고인의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되어 불법 구금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1967년 이후 누나 E를 만난 사실이 없고 HG)이 북한의 대남공작원이라는 사실도 몰랐으며 그에게 대남공작사업에 관한 실적보고를 하거나 그로부터 활동방향에 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또한 자신의 혐의사실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 친인척들을 지키기 위하여 검찰에서도 임의성 없는 진술을 이어 나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그 밖의 증거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재심대상사건 법정진술 외에 나머지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진술 취지나 그 기재내용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G, BH의 각 항소이유서, 피고인의 탄원서(순번 209번), 피고인의 항소심 최후진술서(순번 217번), BG의 변론요지서(순번 218번), BI, BJ의 각 상고이유서, 피고인의 탄원서(순번 222번)는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다. 또한 Z, S에 대한 각 판결문은 H이 북한의 대남공작원이라는 취지의 판결문으로서 피고인은 H이 대남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H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피고인이 1972. 6.경 일본 I 제품의 사용을 권유하고, 일본에 연수생을 파견하여 기술교육을 받게 하면 된다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이고,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피고인으로부터 1973. 2.경 국내교수들이 교환교수로 나간다면 어느 지역을 원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젊은 교수들은 미국이나 유럽 지역을 원하고 있지만 나이가 많은 교수들은 일본을 택할 것 같다고 답변해주었다는 내용이며, AF의 경위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이라고 하기에 기억에 없음에도 '젊은 교수들이 영어권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V 작성의 각 진정서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내용이고, B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대학시절이나 그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좌경적 발언을 하거나 좌경적 경향을 보인 적이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하는 중요한 연구내용이나 연구실적에 관하여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며, B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자신 또는 여러 동창들과 만나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실정이나 제도 등에 대하여 불평 내지 비판하거나 북한에 대한 어떠한 찬양하는 내용의 발언을 들어본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 AR, A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피고인이 1971. 4.경 E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허위진술하였다는 내용이다. A에 대한 병적 증명서, 전과조회(치안본부, A), 전과조회(치안본부, AP), 전화가입증명서(불광전화국장), 신문기사(동아일보), 신문기사(한국일보), 호적등본(A), 졸업증명서, 확인서(중앙우체국), 주민등록표, 열차시각표(교통부), 확인서(서천역장), 확인서(광화문우체국), 확인서(서대문우체국), 확인서(공병 보급창장), 확인서(BA읍장), 피고인 및 AP에 대한 각 구속영장 및 구속통지서 사본, 출국사실증명, 전산자료 확인표, 공안사범 전산자료서, 각 구속기간연장결정서, 공안사건 불기소처분승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간행물검토 결과통보, 출입국사실증명(A), 출입국사실증명(H), 여권신청서 사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