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 보험설계사로 입사하여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딸인 'C', 'D' 몰래 그들 명의를 발행인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6. 9.경의 범행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 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몰래 임의로 '약속어음' 양식이 기재되어 있는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수취인 란에 'B 주식회사', 액면금액 란에 '삼천만 원, 30,000,000', 발행일 란에 '2014. 6. 9.',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란에 각 '서울특별시', 발행인 주소 란에 '익산시 F건물 G호',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약속어음을 B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11. 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몰래 임의로 '약속어음' 양식이 기재되어 있는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수취인 란에 'B 주식회사', 액면금액 란에 '일천만 원, 10,000,000', 발행일 란에 '2014. 11. 3.',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란에 각 '서울특별시', 발행인 주소 란에 '익산시 H',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약속어음을 B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고소장, 공정증서(약속어음) 사본, 위임장(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확인 -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B빌라 2층 인테리어 공사 대금 미지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경 남양주시 B빌라의 2층 화장실 및 벽체 단열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수주한 이 공사를 대신 해주면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공사대금 350만 원은 공사가 끝나는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압류되어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도 상당하여 건축주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8.경부터 2019. 5. 31.경까지 화장실 및 벽체 단열공사를 마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35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35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의류매장 인테리어 공사 대금 미지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의류매장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내가 종합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 나 대신 공사를 해달라.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3.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의류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4,76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4,76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급여를 줄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7. 2.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6. 20.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F조합 계좌(계좌번호:G)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2.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금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신처 : J단체(K은행 본점), 수신처 : A(L), 입금일자 2019년 10월 22일, 입금금액 46억7천6백54만원정, 입금계좌(A) K은행 M, 입금내역 2019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법(사건번호 2019-****) 확정된 토지보상금 A(N 외6명) 지급예정임, 담당자 O 차장(P), 합계 46억7천6백54만원정(4,676,540,000원),위와 같이 지급예정임을 확인함, 2019년 10월 22일 이라는 내용의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위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단체 명의로 된 입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 문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공사완료 확인서, 공사금액내역서(의정부 E), 공사도급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C), 입금확인서 사본 1. A 문자 내용 캡쳐, 의정부 E Q 내용증명서, C Q간판사장 단체 채팅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서도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시금 자신의 재력에 관하여 거짓말하기 위하여 입금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피해자 B(가명, 여, 3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21:3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지하 310 소재 지하철 4호선 이수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졸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가명, 여, 36세)과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21:4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지하철 4호선 F역에서 하차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 이동하면서,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가명, 여, 2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21:5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지하철 2호선 F역 내 개찰구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및 지하철 역사 안에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D(가명),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당시 F역 112신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채증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18:3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B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된 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번호(D)를 경찰관에게 고지하여 C 명의로 범칙금납부통고서가 발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A-C)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순경 E의 유선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고인 별건 판결 확정사실),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진 원자력에 D을 통해서 인력을 취직시켜 알선 수수료를 주겠다. 인력들이 숙식할 용도의 숙소를 얻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6개월 간월 300만 원씩 지급하여 정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사무실의 인력을 투입할 만한 공사를 할 예정이 없었고, 대출업체 채무만 2,6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7.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제출 거래내역자료 및 차용증 1.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정보자료 검토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 중 2,000만 원 상당이 반환된 점 인정되나,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판시 전과상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동대문 노점상에서 구입한 저작권자 주식회사 D의 응용미술저작물인 캐릭터 'E'가 불법 복제된 라운드 티셔츠 7장(개당 판매가격 20,000원), 'E' 반전 라운드 티셔츠 31장(개당 판매가격 25,000원) 총 2종 38장 합계 915,000원 상당의 의류를 그때부터 2019. 12. 23.경까지 판매를 위하여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복제된 의류를 전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저작권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저작권법위반 증거자료, 저작권등록 증거자료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2:1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2.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부하 직원인 F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신성하이네스트 오피스텔 앞에서 H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부하 직원인 I에게 8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I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신성하이네스트오피스텔 앞에서 H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8, 12번) 1. 각 계좌개설서 등(증거목록 순번 7,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성매매알선 등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접근매체의 일회성 양도·양수의 알선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양수 행위를 알선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총 회원수 21명으로 결성한 B 작목반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도라지 재배업을 하던 중 피해자 경남 산청군이 2016년도에도 도라지 재배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6년 전략약초특화단지 조성사업'이 공식 시행되기 전에 도라지 종자를 구입하여 모종을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위 조성사업이 공식시행 되면서 그 지원 기준이 모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슈퍼도라지 종자 구입비용만 3리터당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정해지자 그동안 피고인이 모종을 키우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도라지 종자 구입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슈퍼약도라지 우량종자를 3리터에 20만 원으로 구입하였음에도, 2016. 6. 10.경 E으로부터 슈퍼약도라지 우량종자를 리터당 25만 원, 31리터를 합계 775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2016. 4. 30.자 계산서를 발급받아 2016. 8.경 이를 산청군 F사무소에 제출하여 피해자 산청군으로부터 2016. 8. 17. 지방보조금 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산청군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D E) 1. B 1. 2016년 전략약초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1. 보조금 정산 검사서, 청구서, 정산서, 완료신고서, 통장사본, 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1. 2016년 전략약초특화단지 조성사업 확정내역 1. 2016년 전략약초특화단지 조성사업 신청결과 제출 1. 2016년 전략약초특화단지 조성사업 신청결과 제출(수정) 1. 2016년 전략약초특화단지 조성사업 확정내역 1. 2016년 전략약초특화단지 조성사업 완료확인 1. 2016년 전략약초특화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상반기 80%) 1. 2016년 전략약초특화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하반기 20%) 1. 내사보고(전화조사- E) 1. 종자 및 도라지 촬영사진 1. 예금거래서 1. 자필메모지 1. 2016년도 약초특화단지 조성사업 관련 예산배정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지급된 보조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거짓 신청 지방보조금 교부받음)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0:50경 울산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의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재도구 등을 집어던지고 넘어뜨려,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TV, 시가 2,000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화장대 거울, 시가 3,000원 상당의 식탁의자 2개 합계 23,000원 상당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4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입건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폭력 성향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과 6년간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3.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휴대전화기 충전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경찰서를 가야 되냐. 신고 취소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며 피해자를 방 바닥에 눕히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특수협박에 관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기 충전기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충전기를 가위로 자르려다 중지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2항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혀놓고 드라이기 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상태에서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협박을 당한 상태에서 잘못했다고 계속 빌었다'는 것으로 협박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내용에 어떠한 모순이나 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늘 가위로 얼굴 찌를려고 했잖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치겠으니 위협한거고 죽일 마음은 전혀 없었다', '미안하 다 내가 위협하고 때린거는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 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9.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2동 2102호에서 상호 없이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 일대 커피숍에서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100일간 1일 6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136.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2012. 6. 2.경부터 2015.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A 사무실 사진 및 각 차용증, A 명의 계좌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부업 등록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약식명령 및 사건요약 정보조회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서민들을 상대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최고 150%를 상회하는 초고율의 이자를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 횟수가 총 5회이고 총 대부 금액이 3,600만 원으로 사안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별도의 영업소 없이 피고인의 자택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타인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8.00:3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주류인 소주 2병, 캔맥주 3개를 합계 2만 원에 판매하고, E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D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진(C노래방),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10년 동안에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2022고단394 피고인은 2022. 2. 8. 04:5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남구 우암로 307 동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18 피고인은 2022. 3. 1. 07:30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양산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로 228에 있는 백양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순번5) 2022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한 달 동안 2회 음주운전을 하였고, 2022. 2. 8.자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정차 중 잠이 들어 교통에 위험과 불편을 야기하였으며, 2022. 3. 1.자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직전 범죄로 조사받은 직후 범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2015년의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위치한 ㈜C(대표자 명의는 피고인의 처)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2018. 7. 17. 위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생산관리부 소속으로 물품 출하 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0:30경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로 피해자와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하고 2차로 술을 마시러 간 자리인 양산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손을 올려 수회 만지고,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일부(3,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5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에 있는 미산사거리를 옥종주유소 방면에서 옥종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80세)이 옥종초등학교 방면에서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유도선을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좌회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오던 속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도선을 벗어나 좌회전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정지선 상에 일시 정지하여 있던 위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골반골 골절 등으로 인해 즉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 통행하면서 반대 차로로 진입하면서 그곳 정지선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과실과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경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인 사람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9.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규약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4.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된 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각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택법위반에 따른 고발, 담당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11. 00:17경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형인 E가 피해자 F(40세, F)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뛰어가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및 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상해(제1유형)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집행유예 긍정사유피고인처럼 권투 기술을 익힌 취객이 휘두르는 주먹은 일격에 그치더라도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야기한 상해와 후유의 정도, 피해 회복의 무산 등을 헤아리면, 재산형의 처 우로는 충분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형제간에 그릇된 보호본능이나 상황의 오판에서 비롯된 우발적 발단, 집행유예의 처벌이 확정된 친형과 더불어 구금과정의 교화, 치료를 위한 피해자의 출국으로 재범이나 보복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2:3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운전거리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