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7. 04: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 안에서, 근처에 있던 피해자 F(여, 당시 20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소리치며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추행하는 사람이 있으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으로 온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클럽 밖으로 퇴거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의 목을 움켜잡고 조르자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7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과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일부 진술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피해자 A는 경찰신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클럽 보안요원인 피고인 B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퇴장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이를 밀치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다가 누군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앞에서 대치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범행 경위나 범행 전후 과정에 있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는 팔이 골절된 경위에 관하여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뿐만 아니라 다음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목을 잡아 조른 상대방이 자신의 왼팔을 비틀어 팔뚝부분이 부러진 것이지 넘어져 다친 것은 아니라고 대체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수술한 의사 및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또한 피해자가 입은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은 나선형 골절의 형태를 띄어 팔이 꺾이는 등으로 비틀려져서 발생한 것이고 혼자 넘어져 계단 등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반면 피고인과 이 사건 상해 경위를 목격하였다는 클럽 직원인 G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위 상해 경위와 다른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클럽 내에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G나 다른 보안요원인 C이 상해 경위를 충분히 목격 내지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비틀지 않았다는 피고인 등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폭행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데다 폭행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고도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가 팔부분의 골절로 수술을 받는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몸을 비트는 등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골절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7. 04: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F으로부터 "추행하는 사람이 있으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으로 온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클럽 밖으로 퇴거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30.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