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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동생인 B, 피고인의 모친인 C과 공동하여, 2021. 2. 17. 10:50경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E동 앞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F, 위 F과 당시 산책 중이던 피해자 G(여, 27세)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위 아파트 정문 쪽으로 달려가서 정차 중인 택시에 탑승하자, 쫓아 온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B, C은 피고인의 옆에서 피해자를 둘러싸며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두피 좌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추가 CCTV 영상확인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고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318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46면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B는 피고인의 친동생이고 C은 피고인의 모친으로, 피고인은 B, C과 함께 용역업체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B와 C으로서는 피고인, F,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인의 방문 목적, 피고인이 F이나 피해자와 만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하여 택시에 탑승하는 것을 차량을 운전하여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B와 C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아니한 채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의 근처에 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C과 공동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용역업체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한 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이후에도, 이를 피하던 피해자를 대로변까지 추격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11:38경 세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1. 29. 13:30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등 소명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02: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19세)의 옆자리에 합석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차례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돌려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서(112 신고자 F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서(C 내 CCTV 녹화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이 위 C가 이른바 ‘헌팅포차’로 이성과의 만남을 전제로 한다고 여기고 있던 점등을 참작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08:3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원룸 공용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층으로 들어가 공용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 복도로 올라간 다음, 복도를 향해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사이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채팅 촬영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사진 1장(문자메시지) 1. 압수한 전자정보(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촬영하여 피해자가 극도로 놀라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발각된 후 휴대전화 카메라에 촬영된 동영상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초범),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토지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구 D 토지 소유자이며 위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해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된 나무들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에 그늘이 생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2.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피고인의 위 토지에서 복토 작업을 하던 중 E에게 “D 토지에 식재된 나무들을 다 죽여라. 다 내 땅이니 상관없다.”라고 지시함으로써 위 E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잣나무 1그루 등 합계 40~50그루(시가 미상)의 나무를 베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수사보고서(피해자 C 추가 서류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자필진술서 작성),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및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큰 나무 2~3그루와 꾸지뽕나무 잔가지 정도만 제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훼손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경계지점에 있는 꾸지뽕나무 3~4그루 및 입구 쪽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작은 나무를 훼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9면), 실제 작업을 한 E은 경찰에서 “훼손한 나무는 큰 나무는 9~10그루 정도 되고, 덤불 가시나무 같은 1미터가 좀 넘는 나무는 20~30그루 정도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면), 이 법원에서는 “훼손된 나무는 총 40~50그루 되는데, 큰 나무는 잣나무 등 2~3그루이고, 굵기가 엄지 손가락만하고 높이가 50~60센티미터 정도 되는 이름 모를 작은 나무가 40~50그루 되는 것 같다.”고 증언한 점, 동네 주민인 F는 경찰에 “2020년 12월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토지 경계지점에 단풍, 키위나무 등 큰 나무는 3~4그루 있었고 작은 나무는 풀이랑 섞인 채 경계지점 따라서 중간중간 많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2021년 1월경 큰 나무는 단풍나무 한 그루와 키위나무를 포함한 3그루가 없어졌다. 풀이 많아서 작은 나무는 있었는지 모르겠고 과실수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2019~2020년경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나무들이 모두 피고인의 범행일시인 2021. 1. 12.경까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가 “20,349,000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 및 사진을 토대로 제거된 나무의 수종 및 수량을 특정하고 이를 다시 식재할 것을 전제로 조경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것인데 그 견적에 나타난 내역이 피고인이 훼손한 나무의 종류, 수량, 크기, 실제 가치 등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시가 20,349,000원에 이르는 과실수 등 58그루를 베어내었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나, 최소한 피고인이 잣나무 1그루와 덤불과 같은 작은 나무들까지 합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총 40~50그루의 나무를 제거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판시와 같이 나무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훼손한 나무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고령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20:5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술집 문을 차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상의를 벗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경찰관이 음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다수의 행인과 차량이 다니는 위 노상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딸딸이를 한번 쳐보자.”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66

범 죄 사 실1) [전제사실] B은 2020. 9. 11. 20:5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술집 문을 차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상의를 벗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경찰관이 음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다수의 행인과 차량이 다니는 위 노상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딸딸이를 한번 쳐보자.”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흔들었다. 이로써 B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0:5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에서 F 등 경찰관들이 B의 음란 행위를 제지하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F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09:50경 경남 남해군 B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0. 23:50경 광주 북구 B, C 앞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자 친구가 가버리자 화가 난 상태로 걸어가다가 그곳에 서서 흡연을 하던 처음 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1.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17:25경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기장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소재 이동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벼운 점, 최근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11:4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동로 397에 있는 삼양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가 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2016년, 2017년)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1. 5. 22. 05:25경 김해시 B에 있는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조사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에게 폭행 사건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최근 자신이 받은 약식명령의 벌금 수배가 되어 있다고 오해하여, 동네 선배 E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를 받은 뒤, 진술조서의 진술자 란에 ‘E’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한 진술조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2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 중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20고단4858), 2020. 12. 3.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같은 법원 2020노3768). [ 범죄사실 ]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20. 06:31경 서울 강남구 B 앞에 이르러 ‘C’ 출입문 앞에 설치된 키오스크 기계에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B에 들어가 ‘C’ 회원들과 B을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0. 06:45경 위 1.항 기재 ‘C’ 출입문 앞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회원들이 카페에 이용하기 위해 입장권 등을 발행하는 기계인 키오스크(자동발매기) 기계를 발견하고 자신이 준비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인 위 기계 옆면 잠금장치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C’ 출입문 앞에 있는 ‘키오스크’(자동발매기) 기계를 발견하고, 그 안에 현금이 있으면 절취 할 목적으로 현금교환기 옆면 철판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현금교환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을 손으로 집어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1장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특정 관련, 재물손괴 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2:20경 순천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부양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2:20경 대전 서구 남선로 66에 있는 남선공원 부근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호흡측정결과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6.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 소재 불상의 장비사무실에서 부터 진천군 C 마을회관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화천군 B에 있는 C사단 D여단 E대대 전포대기록병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일병 F(남, 26세)은 E대대 포수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하사 G(남, 24세)은 H대대 화기부사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G은 부하와 준상관 관계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1. 26. 21:00경 위 D여단 I대대 격리생활관에서, 피해자 F에게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 말 있으면 앞으로 와서 말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다른 격리 군인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싸움 잘해? 씨발놈아, 장애인 새끼야, 눈깔아 씨발놈아, 씨발 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병사들이 싸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온 당시 당직사관인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봐, 나봐, 비켜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관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누가 자신을 잡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상관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전투복 상하의에, 상의에는 방상외피를 입고 계급장을 달고 있어, 활동복을 입고 있는 다른 사병들과 외견상 확실히 구분되었으며, 이 사건 상관모욕 범행 발생 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F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현장에 와 있는 것을 피고인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저를 포함하여 말리던 인원들을 뿌리치고, 복도로 나가 F 일병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려고 하자, 저도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두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말리던 중 피고인이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피고인을 마주본 상태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싸움을 말린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왜곡하여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면전에서 일병인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까지 듣게 되자 더 이상 혼자서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당직부관(하사)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른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병들은 일치하여, 피해자가 전투복을 입고 전투모를 쓰고 있었고 피해자만 피고인 앞(또는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말리고 있는 사람이 상관인 피해자인 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만, 목격자들 중 L만은 ‘피고인이 F만 바라보고 돌진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관임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L은 같은 포대(E대대 M포대)에 소속된 피고인의 선임병으로, 이 사건 상황이 마무리 된 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상관인 줄 알고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는바,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해 그 진술의 객관성이나 신빙성이 다소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사람이 상관인 피해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군 입대 후 지속적으로 감정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간부 및 동료병사들과 수차례 다툼을 벌이고 폭언, 욕설을 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은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 후 조사를 받으면서 현재 심정이 어떤지 묻는 군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더럽고 추잡해서 군대에 못 있겠다‘고 대답하는 등 아무런 반성 없이 억울해하는 모습이고 태도도 불량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G이 처음에는 엄벌을 요청하였으나 최근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19:48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와인 1병을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및 시가 확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2020. 4.경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2021. 10. 21.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주차 목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이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주차하겠다는 생각으로 주차를 위해 앞뒤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 위 범죄전력의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1. 23:50경부터 9. 12. 00:20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 운영의 F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교환해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12. 00:25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편의점 비상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H의 팔과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는 H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편의점에서 상당 시간 동안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1. 23:50경부터 9. 12. 00:20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 운영의 F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2명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바꿔 달라면 바꿔주지 배가 불러 쳐먹어서 그러나. 좆만 밝히는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