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2019고단580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L, 2층에 있는 'M'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M에서 2012. 7. 2.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퇴직금 17,307,691원을 2018.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그 중 9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8,307,691원을 합의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39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O 소재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무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P에서 2018. 4. 23.경부터 2019. 4.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2019년 3월, 4월 임금 합계 3,621,5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P에서 2018. 4. 23.경부터 2019. 4.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퇴직금 2,782,5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48 피고이은 경남 산청군 O에 있는 '(주)P'의 대표자로서 상시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8. 7.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산담당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퇴직금 27,659,8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예금상세조회, 퇴직금계산결과 2019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근로계약서 등 2019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3명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으로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점, 체당금으로 피해 회복된 정도(약 2,600만 원 미변제),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272 사건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O에 있는 '(주)P'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P에서 2014. 1. 13.경부터 2018. 9. 7.경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년 9월 임금 1,428,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503,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P에서 2014. 1. 13.경부터 2018. 9. 7.경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6,016,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4,361,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839 사건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H의 임금 합계 20,870,9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H의 퇴직금 합계 40,556,3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9고단1148 사건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9년 1월 임금 3,461,54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307,4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J명의 퇴직금 합계 44,299,3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9고단1334 사건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O에 있는 '(주)P'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9년 1월 임금 2,040,240원, 2019년 2월 임금 3,750,0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156,230원 등 임금 합계 5,946,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5,393,8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