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C(남, D.生)의 친부모로, 피해아동은 D. E병원에서 미숙아(재태기간 29주 5일)로 출생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까지 위 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였고, 그때부터 2021. 2. 22.까지 약 한 달간 피고인들이 광명시 F, 지층 G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을 양육하였으며, 2021. 2. 22. 위 병원의 정기검진에서 피해아동이 체중증가가 되지 않고, 신체 곳곳에 멍이 있어 이에 대한 평가, 영양상담, 교육 등을 위해 재입원하였다가 2021. 2. 24. 오후에 다시 퇴원하여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귀가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12. 경 피해아동의 퇴원 당시 위 병원측으로부터 분유통 뒷부분 조제설명을 참고하여 적정량의 분유를 물과 섞어 온도를 체크한 후 피해아동에게 수유하도록 교육을 받고, 위 주거지에서 그때부터 2021. 2. 22.까지 피해아동을 양육하면서 미숙아인 피해아동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하루 체중 1kg당 최소 120~130kcal의 열량을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공급을 하였어야 함에도 2021. 2.경 하루에 100~130ml씩 약 5~6회 분유를 수유하면서, 1회당 적정조유농도 14%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분유 5 ~6.5 스푼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분유 2.5 스푼(35kcal)을 넣어 조유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아동이 체중증가가 제대로 되지 않게 하는 등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2021. 2. 24. 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24. 오후경 병원에 재입원 하였던 피해아동을 위 병원에서 퇴원시켜 주거지로 데려온 다음, 생후 3개월인 피해아동에게 서너 시간에 한 번씩 수유를 하여야 함에도, 15:00경 무렵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잠을 자느라 피해아동에게 분유를 주지 아니하여 피해아동에게 탈수, 저체온 증상을 야기하게 하는 등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1. 12~. 2. 22.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부터 같은 해 2. 22.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피해아동을 목욕시킨 후 욕실에서 나오면서 피해아동을 바닥에 떨어트려 피해아동의 머리 쪽이 바닥에 부딪쳐 피해아동에게 지주막하 출혈,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2021.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을 돌보며 트림을 시키던 중, 아직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아동의 목을 손으로 받치거나, 자신의 몸에 기대게 하는 방식으로 고정하지 않고 피해아동의 등을 두드려 피해아동의 목이 앞뒤로 세게 흔들리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눈이 자신의 광대뼈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지주막하 출혈, 망막 출혈,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아동의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응급실 담당의사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광명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아동 의무기록, 피해아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방임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모인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을 방임하고, 피고인 B이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된 피고인들의 미성숙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2. 24.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저체온 증상이 발생하자 처인 A에게 젖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오게 한 뒤, 위 젖병을 피해아동의 왼쪽 뺨에 가져다 대어 피해아동에게 화상을 입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상 피해아동이 화상을 입은 사실과 피고인이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젖병을 피해아동의 볼에 대었다는 A의 최초 출동 경찰관에 대한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볼에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젖병을 가져다 대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는 최초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젖병을 피해아동의 볼에 대어 피해아동이 화상을 입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는 피고인에게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젖병을 전달해 준 사실이 있을 뿐 당시 화장실에 있어 해당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성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과 A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화상 경위를 묻는 A의 물음에 피고인은 ‘괜히 젖병을 옆에 둬서, 젖병이 굴러갔나봐’ 등의 설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가 가감 없이 자연스럽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사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밝혀질 경우 추궁을 당할 수 있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6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과 A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가 향후 포렌식을 염두에 두고 허위로 조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A가 피고인에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말한대로 말했다. 애기가 몸이 차갑길래 따뜻하게 해줄려고 젖병에 뜨거운 물을 담았는데 피고인이 약 바르러 간 사이에 젖병이 옆으로 쏠려서 저렇게 됬다고 말했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아동이 화상을 입은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A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과 A 사이에 진술을 맞추려고 하였다기 보다, 피고인이 앞서 설명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 대로 경찰에 진술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라. 피해아동에 대하여 ‘고의적인 가해행위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자문이 있었으나, 이는 피해아동의 반복적인 상처 등을 기초로 평가한 추측성 의견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2. 24.자 아동학대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