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09

범죄사실 2020고단10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함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B은 중국 청도 H 상가 I호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J(K)' 콜센터를 개설하는 등 총 40여개 상당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위 'J' 콜센터의 운영 및 자금을 관리하며, C, D, E, F, G 등은 위 콜센터에서 주, 야간대로 나누어 종업원들 관리 및 도박 자금 충환전의 업무역할을 분담할 것을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4. 8. 8.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J'이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약 11,383,335,066원을 입금 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포인트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키거나 '사다리' 게임 등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위 도박자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 12:00경 위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 G(21세)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 11: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G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 회 꼬집고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2. 5. 13:00경 중국 청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함께 근무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 콜센터의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얼굴과 온몸을 마구 짓밟아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3009 [범죄사실] M, N, O, P, Q, R은 폭력범죄단체 S파 조직원들이고, T은 M의 친형, U 및 B, V은 M 등 S파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의 관리자, 피고인 및 W, X, Y, Z, AA, AB, AC, AD 등은 M 등 S파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사무실의 종업원들이다. M은 친형인 T과 함께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U, B, V 등은 중국 청도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O, P, Q 등은 위 사이트에 이용되는 대표통장 모집 및 수익금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N은 위 O, P, Q을 관리하는 역할을, R은 위 사이트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AE 및 AF은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보완·수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W, X, Y, Z, AA, AB, AC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 있는 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M은 N 등 S파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1.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G', 'AH', 'AI'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위 도금에 상응하여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164,752,397,519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M 등으로부터 매달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중국 청도에 있는 M 등 S파 조직원들이 운영한 스포트토토 사무실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경기 및 결과 등록, 회원들의 질의 사항 대답, 배당률을 올리는 작업 및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보유머니로 바꿔주는 역할 등을 한 다음, 그 대가로 2011. 10. 19.경 400만원, 2011. 12. 8.경 400만원, 2012. 1. 5.경 400만원, 2012. 2. 5.경 400만원 등 합계 1,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 D, F, G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20고단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U,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V, U의 등 판결문 및 재판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공범 AB 판결문 및 재판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총괄자 M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판시 2020 고단3009호 사건의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익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증언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이트의 입금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