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9. 20. 09:3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 운영의 E 여관 1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밀린 방세를 요구하자 "이 씨팔년이,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0. 29. 09:30경 위 여관 1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방을 얻었는지 묻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11, 26. 오전경 위 여관 1층 복도에서 평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자 F(84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내가 국가유공자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위 여관 1층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1. 09:05경위 여관 306호 앞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방을 얻었는지 묻자 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대고 "이 씨팔년이,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06호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화장실문 1개를 뜯어내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G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보건법 제26조에 의하여 응급입원된 상태인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1: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7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3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일행을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촌인 피해자 B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공사한 인테리어 부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30. 20: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비어있는 그곳 2층과 3층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 2개, 시가 880,000원 상당의 중문 1개, 시가 미상의 방문 손잡이 5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신발장 문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화장실 거울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거실등 1개, 시가 185,000원 상당의 화장실 수납장 문 1개 등 시가 합계 1,645,000원 상당의 물품을 뜯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사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다세대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과 중문, 방문 손잡이와 신발장 문, 화장실 거울과 수납장 문 등을 뜯어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합계 164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다세대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추가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계속되던 중 화가 나 자신이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 물품을 철거하려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 10.경 피고인 소유의 C 카니발 승합차가 고장 나자 D의 소개로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공업사에 위 승합차를 맡겼고, 그 무렵 D에게 수리비가 더 저렴한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D로부터 G공업사를 다시 소개받았으며, 그 다음날 위 F공업사에서 D와 함께 렉카를 통해 위 승합차를 G공업사로 보냈으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위 승합차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3. 초경 사이에 기초수급자 자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세금 체납이 되어 있는 위 승합차 때문에 기초수급자 신청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4. 가을경 위 승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D가 위 승합차를 동의 없이 G공업사로 견인한 다음 임의로 처분하여 도난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서소에서, 위 대서소 직원을 통해 '피고소인(D)이 직접 고소인의 동의 없이 F공업사에서 출고하여 공주시에 있는 공업사로 이송하였고 여기에서 차량을 수리하여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아무런 관련 없는 피고소인 단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고소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입의 소비한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고소에 이른 것이니 엄중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10. 7.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청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서류일체) 1. 자동차등록원부(I) 1. 수사보고(J자동차상사), 수사보고(K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고소 동기, 피고인 차량 수리 의뢰 당시 피고인과 피무고자의 관계, 수리 의뢰 이후 피고인이 F공업사 등에 차량의 수리 여부를 확인하였거나 차량 회수를 시도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차량 도난 사실을 주장한 시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무고자를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차량이 실제 없어진 점, 무고 경위, 피무고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505 피고인은 2017, 9. 24, 16: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치마를 입고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29세)가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기 위해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이빨로 피해자의 좌측 팔목을 5초간 깨물어 피해자에게 가로 3cm, 세로 3cm 의 이빨자국이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1222₁ 피고인은 2018. 3. 15. 20:52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잣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음식점 카운터 앞바닥에 앉은 상태로 버티고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판시 업무방해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선불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2016. 8. 15.부터 2016. 12. 30.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 계좌(F)로 100만 원, G 명의 H 계좌(I)로 100만 원, 같은 달 18.경 J 명의 H 계좌(K)로 1,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수법으로 벌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 여자 종업원을 소개하는 소위 '보도방'을 하던 사람인바, 지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B(여, 17세)을 알게 되어, B으로 하여금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들을 접대하고 2차를 나가 성매매를 하여 그 대가로 교부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파주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에 B을 소개하여 남자 손님을 접대하는 여자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같은 날 23:50경 파주시 E에 있는 여관의 호수불상의 방에서 B으로 하여금 18만원을 받고 위 D유흥주점에 남자 손님으로 온 G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보호법익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범행에 관하여 기소된 것으로 영업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참작하여 이 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의 식당에서 손님으로 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2:5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향촌식당 앞부터 장안읍 오리길 개천마을 입구까지 약 2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1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금호읍 대미2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대경로 117에 있는 킹카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7:00경 서울 은평구 C 앞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와 눈이 마주치자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동영상 화질 및 확대개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 근처에 간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바 없어 이 사건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음란행위를 목격한 후 바로 112신고를 하면서 범인의 모습을 '30대 정도, 175cm 보통체격, 하의 회색 츄리닝, 상의 회색 바람막이 착용'으로 설명하였고, 4일 후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상의를 '진한 회색'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서 위와 같은 복장의 남자가 발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위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남자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위 복장의 남자는 이 사건 범행장소 근처에 E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골목길을 내려 갔다가 30분경이 지난 후 골목길을 뛰어 올라와 위 차량에 탑승하였다. 위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이고 위 남자와 피고인은 육안으로 비슷한 모습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인이 지퍼를 내려 성기를 보였다고 진술하여 범인이 하의로 츄리닝을 입었다는 신고 당시 진술과 모순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바바리맨을 목격한 바 있는데다(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범인이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범행일시로부터 7개월 가량 지난 시점의 증언인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의정부에서 아는 동생에게 물건을 전해 주기 위해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로 와서 E 차량에서 기다리다가 동생이 늦는다고 하여 그대로 의정부로 돌아갔을 뿐 차량에서 내린 바 없다고 하나, 위 항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8.21:30경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하나로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소장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6. 06:4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5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때마침 피해자가 방 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아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그러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쪽 팔뚝을 깨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혹시 앞집 남자 아니세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더불어 막대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강간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인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의사 G1 작성한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신을 강간하려는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피고인의 팔을 세게 물었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물어 이빨자국이 남자 범행 이틀 후인 2016. 11. 8.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의원 피부과에서 위 상처에 대하여 '좌측 볼 찰과상(human bite), 상기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의 F의원 피부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F의원 피부과에서 간호 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스스로 상처 소독 등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별도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의 정도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을 덧붙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그 상태만으로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며느리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10. 8. 22: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집에 왔는지를 확인한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가고, 이를 다시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조르다 밀쳐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가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머그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피해자 피해사진 1. 수사보고(존속 여부 확인보고)-가족관계증명서 1부 1. 발생보고(폭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응급센터 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머그컵을 던진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드러누워 아픈 시늉을 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머그컵을 던져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 B의 이웃 주민이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집 위쪽에 사는 할머니가 찾아와서 본인 집에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서 난리를 부린다며 신고를 해 달라고 한다.’라는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이웃 주민을 찾아가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112신고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작은 며느리)이 집에 찾아와서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는 폭행을 가하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진술을 청취하였고, 당시 현장도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에 의하면, 집전화기가 코드가 빠진 채 본체와 수화기가 분리되어 방바닥에 떨어져 있고, 깨어진 컵 조각들이 방바닥에 흩어져 있었던바, 피고인이 전화기와 컵을 던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전화기, 휴대전화, 머그컵을 던진 사실과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밀쳐 넘어뜨린 사실에 관하여는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모순이 없는바, 사건이 발생한 순서와 그 경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내원 1시간 전 밀쳐지면서 탁자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고, ‘흉곽전벽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으며,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미세골절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해자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번 늑골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누군가에게 목 부분을 잡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처가 피해자에게 있었던바, 그와 같은 상처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0.자 피고인의견서에 ‘머그컵을 던졌으나 깨지지 않았다’고 기재하여 머그컵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존속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09:0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54세)와 쓰레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휘저어 몸에 맞게 하고, 빗자루 끝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증언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C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빗자루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21:40경 원주시 B건물 입구 앞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저장 CD,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와 지인 간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때 짚듯이 피해자의 가슴 또는 신체와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 듯이 만진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인도 오른쪽에서 위를 향해 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인도 가운데서 아래를 향해 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B빌딩 입구 쪽에서 지나갈 무렵, 피고인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이 추행하는 장면이 직접 찍히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인도 오른쪽으로 나오면서 B빌딩 입구 쪽에 서 있는 피고인을 응시하였다. 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자기 쪽으로 다가와 코트 위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계속하여 몇 번 쓸 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세부적인 표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금 달라지기는 하나,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 부위를 만져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 회 더 만졌다’는 전체적인 취지는 최초 경찰 진술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 말하고, 실제로 범행 현장 옆에 있는 D 건물로 피신하여 112에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CCTV 분석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1.766초에 불과하므로 최초 추행의 고의가 없는 접촉행위를 제외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소리를 지른 이후에도 몇 회 더 만졌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신체를 접촉하였을 때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고인은 손을 떼지 않은 채 계속하여 가슴을 쓸 듯이 만졌고, 단순한 실수로 신체가 접촉된 경우와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초 접촉 행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행위(), 피고인이 추가로 가슴을 만진 행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하나의 행위가 끝나고 다음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행위가 끝날 무렵 행위가 이어지고, 거기에 행위가 중첩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붙어 있던 시간이 물리적으로 짧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추행행위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 앞서 본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애초에 인도 오른쪽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옆에서 보행하는 장면, B빌딩 입구에서 피해자의 근처를 지날 때 갑작스럽게 위 빌딩 안으로 방향을 바꾸어 걸어가는 장면, 피해자가 인도 오른쪽으로 나오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다 멈춘 장면, 피고인이 B빌딩에 이르기 전까지 약간 비틀거리기는 해도 정상적으로 걷는 장면이 관찰된다. 특별히 피고인이 중심을 잡지 못하였다거나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최초 신체 접촉 역시 추행의 고의로 발생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20. 08:20경 시흥시 B, 1층 C부동산 앞 도로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중, 우회전하던 피해자 D과 택시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간이공통) 1. 블랙박스 동영상파일 CD(증거목록 순번 17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USB(증거목록 순번 34)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발생보고(특수폭행), 피해관련 사진, 발생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 등),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한다. 피고인이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일부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갑자기 택시 차량에 다가오는 바람에 급정차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 차량 앞 번호판 촬영을 위해 택시 차량 앞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택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그대로 운전하다가 택시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가 2019. 7. 30.경 충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마치 피해자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위해 청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충주경찰서에 잘 아는 경찰관이 있는데 단속된 사건에 대해서 조사 받지 않고 무마시켜주도록 하겠다. 그에 대한 대가로 150만 원을 주면 해당 경찰관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주경찰서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경찰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건을 무마하여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경찰관 재직 여부 확인) 1. 카카오톡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등 공람문서 첨부), 충주경찰서 2019-6288호 사건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고단558 판결문 사본,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편취금의 액수,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기망행위의 내용과 범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