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C, D은 2017. 7.경 E,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 (인터넷주소 1 생략)’[이후 ’G (인터넷주소 2 생략)‘, ’H (인터넷주소 3 생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충전한도에 제한이 없이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속칭 ’바둑이‘, ’맞고‘ 등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참가자들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게임머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과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도박참가자들과 연락하여 도박자금 충․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D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대포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역할을, C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화하고 D이 현금화한 수익금을 보관하는 역할을, I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리자(총판) 아이디를 부여받아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J 및 피고인은 D이 제공하는 자금을 이용하여 PC방을 개설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C 등은 2017. 7.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2019. 4. 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도금 입금 내역’ 기재와 같이 27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 받고 도박자들에게 1만 원당 1억 원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속칭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방에 입장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위 C 등은 위 C 등은 2017. 7.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2019. 4. 7.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제공한 ‘F’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되 환전은 불가능한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콜센터’를 통해 무제한 충전과 환전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바둑이(게임 시작과 동시에 4장의 카드를 받고 4장 가운데 3장의 카드를 바꿔가며 가장 좋은 패를 가진 자가 승자가 되어 금원을 취득하는 도박)’, ‘맞고(일대일로 승부하는 인터넷 고스톱도박)’ 등의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억 원을 1만 원으로 환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A와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수사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로부터 ‘일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고, 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없다. 지금 당장 타고 다닐 차량이 없으니까 형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라며 도피생활 중 운행할 차량을 대신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2. 2.경 서울 강서구 M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승합차를 구입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J, O, P, Q, I, R, S,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게임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U의 Z 임차보증금 송금 내역 및 보증금 반환 영수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Z 건물주 통화 수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B 범인도피 혐의사실), 수사보고(각 금융기관 금융거래 분석), 수사보고(각 CCTV 영상 분석) 1. 공범에 대한 각 판결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 사행행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성인 PC방을 인수하여 약 2년 동안 C 등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범죄수익금이 상당하고,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도박개장죄로 벌금형 1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공범들이 검거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며 약 8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