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96

범 죄 사 실 E는 포항시 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자로,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과 페로텅스텐(특수강의 첨가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재를 공급해오던 중, 2020. 8.경 J와 페로텅스텐 200톤을 5회에 걸쳐 분할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J가 요구한 선급금 반환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이 무산되자, 그 과정에서 취득한 J 명의의 ‘물품매매 계약서’, ‘어음발행 확인서’, ‘양도담보 승낙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위 물품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H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J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관련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물품대금 채권을 할인 양도하겠다고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는 평소 알고 지내던 K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E는 J 명의의 문서와 피고인이 J 직원인 것처럼 관련 신분증을 각각 위조한 후 위 위조문서 및 위조신분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위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J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할인 양도하겠다고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E로부터 교부받은 위 위조문서 및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위 위조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 후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일자불상경 H가 J에 약 182억 원 상당의 선급금을 포함한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J 명의의 ‘물품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2021. 2. 16. 14:09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의 대리인인 M에게 위 ‘물품매매계약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그 무렵 H가 J에 대한 위 물품대금 중 20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J가 승낙하고, 피해자에게 26억 원 상당의 어음에 배서하는 것처럼 ‘양도담보 승낙서’, ‘어음배서 사실확인서’, ‘약속어음 배서란’ 등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J 비철사업실 직원 N인 것처럼 N 명의의 신분증을 임의로 제작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신분증을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E는 2021. 2. 18. 10:00경 J 건물 1층에 있는 O매장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담보 승낙서’ 등 문서와 위 위조 신분증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N인 것처럼 위 위조 신분증을 착용한 후 위 M에게 위 ‘양도담보 승낙서’ 등 위조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J의 직원이 아니었고, E는 위 J와 유효한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H가 J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E는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억 2,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거나 H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억 8,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들이 금원 차용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21. 2. 18. 10:00경 위 O매장에서 E가 위 M를 기망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약속어음 용지 뒷면 배서란에 J 명의의 명판을 날인하여 J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 같은 목적으로 H가 J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20억 원을 L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J 명의로 작성된 ‘양도담보 승낙서’ 1장, 위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에 관한 ‘어음배서 사실확인서’ 1장,‘사용인감계’ 12장을 E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위 위조문서 총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유가증권 내지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되거나 성립된 것처럼 위 M 등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B, M,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Q, 참고인 U과 전화통화, 참고인 M와 전화통화, 출동 당시피혐의자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범행 장소 CCTV 확인 및 추가 범행 의심사실 확인, 고소인 출금내역 및 추가자료 제출, 범행 장소 CCTV 확인, 인보이스 등 위조사실 확인-피해자 L 제출 문서,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확인 결과, 압수물-전산파일 정리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통화 녹음파일(피의자 對 E 및 피의자 對 K) 녹취록 첨부,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 혐의 입증자료 확인] 1. 각 고소장 1. 매출채권 지급 확약서(위조), 각 물품 매매계약서, 각 양도담보 승낙서, 각 사용인감계, 각 양도담보 승낙서 변경확인, 각 양도담보 승낙서(변경), 어음발행확인서(배서,수신: V), 어음배서 사실확인서(수신: L), 약속어음(26억 원), 명함사진(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R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기재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각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 내지 4 순번별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위조 양도담보 승낙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원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물품대금 채권의 양도를 빌미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편취의 고의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J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조유가증권이나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등 공범과 사전 계획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정도가 매우 크고,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편취금액이 합계 91억 2,500만 원에 이르고, 미수에 그친 편취금액도 98억 8,500만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피해자 L 이외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실행과 기획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범 E로부터 지급받아 취득한 금액(1억 5,0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