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14

범죄사실 2022고단491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저축은행 G 대리' 사칭)은 2022.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D대부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D대부 대출이 있음에도 B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행연합회 직원' 사칭)은 2022. 2. 12.경 ~ 같은 달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공증서 비용이 필요하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4. 15:54경 강원 철원군 <주소>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저축은행 H 상담원' 사칭)은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파일명>)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K캐피탈 채권팀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K캐피탈 대출금 3,350만 원에 대해 1년간 상환대출을 하지 않아야 하는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B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15:00경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며,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1. 16:30경 천안시 <주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1. 피해자 통화 목록·대화내역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3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입건전조사보고서(22. 2. 11. 범행 현금수거책 관련 CCTV 수사)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2022. 2. 11. CCTV 영상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합리적 사고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