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24

범죄사실 2018고단1324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청학로 290 세마성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미니쿠퍼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2,297만 원 상당의 피해차량이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2405 피고인은 2018. 3. 1. 14:00경 경기도 오산시 궐동 소재 상호불상의 셀프세차장에서, 지인의 차량인 K5 승용차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¹20184984, 피고인, J. 피해자 K(20세)은 서로 친구사이이고, L(女)은 J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과 J, L은 2018. 5. 27. 01:35 경 경북 영주시 M에 있는 'N 주점' 앞 노상에서, L은 피해자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J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L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J과 함께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0일의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CD 2018고단2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통화) 2018고단4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최초 현장 상황에 대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9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7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빙판길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3명이 공동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늑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공동상해 범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던 때에 범한 사건인 점 유리한 정상 :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여 구속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전에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청학로 290 세마성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미니쿠퍼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 약 2,297만원 상당의 피해차량이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 성립하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