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경력 및 관계] 피고인 A는 2008. 4. 9.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L위원회, M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2. 4. 11. 제19대 경기 N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L위원회, M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2. 4.경부터 O정당 경기 N시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95. 7. 11.경부터 2001. 9.경까지 제2, 3대 경기 N시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01. 9. 7.부터 P산림조합장(이하 "산림조합장"이라 한다)으로 재직하던 중 2013. 12. 중순경 산림조합장직을 사임하고 2014. 6. 4. 개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이하 "6·4 지방선거"라 한다) 경기 N시장선거에 O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O정당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경 O정당에 입당한 후 2012.경 경기 N시 읍?면?동당원협의회장으로 임명되어 2016. 3. 27.경까지 책임당원 가입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 경기 Q에 있는 산림조합장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적극 지원할 테니 국회의원 당선 후에 6·4 지방선거 O정당 경기 N시장 후보자로 공천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50,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경까지 아래공천관련 정치자금 수수내역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C을 6·4 지방선거의 O정당 경기 N시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총 6회에 걸쳐 정치자금 합계 125,000,000원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C으로부터6·4 지방선거 경기 N시장 O정당 후보 경선에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들의 표를 모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4. 1. 하순경 경기 S에 있는 상호불상 찻집에서 C의 조카 T를 통해 5,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C을 6·4 지방선거의 O정당 경기 N시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5,000,000원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A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자신을 6·4 지방선거의 O정당 경기 N시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총 6회에 걸쳐 정치자금 합계 125,000,000원을 기부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B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자신을 6·4 지방선거의 O정당 경기 N시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5,000,000원을 기부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 임의제출 보고), 수사보고(X 계좌내역 첨부보고), 계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공여자금 조성 경위), C 현금 인출 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A의 공천영향력과 관련하여 O정당 당헌 확인), 당헌 2부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피의자신문조서 1. V, W,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 임의제출 보고), 수사보고(X 계좌내역 첨부보고), 계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공여자금 조성 경위), C 현금 인출 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A의 공천영향력과 관련하여 O정당 당헌 확인), 당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아래 양형사유 중 불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사회봉사를 명함이 상당함) 1. 추징(피고인 A, B)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 8,500만 원을 빌렸다가, 문제가 되기 훨씬 전인 2014. 7. 1,000만 원, 2014. 8.경 1,000만 원, 2014. 9.경 1,000만 원, 2014. 10.경 500만 원을 갚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6. 3. 10. 1,500만 원, 2016. 3. 12. 또는 13. 3,500만 원을 갚았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을 당시에는 서로 간에 정치자금을 받을 만큼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5,000만 원을 처음 건네받을 당시 4~5차례 거절의사를 완곡히 표시하였으며, 당시 사업실패로 악성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동생을 위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C에게 돈을 빌리는 것으로 분명히 의사를 전달하고 돈을 건네받았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이자와 변제기 등을 정하지 않은 것은 C이 원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시기는 19대 총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으로 앞으로 무려 2년 2개월 이후인 2014. 6. 4.에 실시되는 기초단체장 선거의 공천이 거론될 시기가 아닌 점, 2012. 3. 16. 5,000만 원을 건네받을 당시 서로 간에 공천을 약속하며 금전을 교부받을 만큼의 관계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받은 시점에는 C이 2014. 6. 4. 지방선거에서 N시장 출마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O정당에서 공천 규칙도 정하지 않은 시점인 점, O정당의 기초단체장 공천 관련 규정상 피고인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점, 설령 C이 금원을 건네 준 의도가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던 점, C이 2014. 4. 말 기초단체장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전혀 문제제기하지 않다가 2016. 4. 13. 총선을 앞두고 비로소 본건이 불거졌는데 선거 상대방 측의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의 성격이 기초단체장 공천대가 또는 공천헌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3. 2.경과 같은 해 7.경 각 1,000만 원을 받았을 뿐 각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3. 9.경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검찰에서 "제가 C으로부터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C이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받은 금액 자체는 C의 진술과 같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증거기록 제2969면)라고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 위 금원의 수수를 부인하고 있는 점, C은 "기존에 A의원에게 주었던 500만 원, 1,000만 원은 액수가 너무 적다는 취지로 주위에서 이야기하여 2,000만 원으로 금액도 올렸습니다."(증거기록 2,075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2014. 6. 4.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금액을 올렸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2012. 3. 16.경, 2012. 9.경, 2012. 12.경 금원 교부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별로 이로울 것도 없으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만 금원을 부풀려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C은 "경기N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2012.경부터는 틈틈이 현금을 모아 주거지 내 서재 방 장롱 속 가방에 보통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보관해 두고 있었고, 각 공여 시점에 계좌에서 일부 금원을 인출하여 보관되어 있던 현금과 합하여 제공하였고, 2013. 6. 19.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나무를 후배 X 명의로 매각한 후 매각대금 5,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A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C이 사용하던 통장 거래 내역과 소나무 매도에 관한 자료 등이 이에 부합하고 있어(증거기록 1,570면 이하, 피의자 C 공여자금 조성 경위, 증거기록 1,047면 이하, X 진술조서, 수목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 각 금원의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1억 2,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는지에 관하여 관련 규정 및 법리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제1조)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같은 법 제3조 제1호).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같은 법 제3조 제2호).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에서 기부의 개념에 금품의 무상대여까지도 기부로 본다고 명시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공천에 성공하지 못하면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실제 이를 반환받는 등 일정한 경우 금원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다 해도 당초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은 정치자금법 상의 기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참조). 판단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4헌바16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제18대 O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고, 2012. 3. 15.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기 N시 선거구의 O정당 후보로 결정된 자이며, 2012. 4. 11. 제19대 경기 N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돈이 많이 들 텐데 쓰라"는 C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과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명절이나 휴가철을 앞두고 "명절도 되고 했으니 필요한 데 쓰시라", "식구들 휴가비 챙겨주고 하려면 돈이 많이들 텐데 보태 쓰라"는 등의 말을 하는 C으로부터 5회에 걸쳐 받은 7,500만 원은 모두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에서 기부의 개념에 금품의 무상대여까지도 기부로 본다고 명시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실제 이를 반환하는 등 일정한 경우 금원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다 해도 당초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은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C에게 2014. 6·4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인 2014. 7.~9.경 3,500만 원을, 2016. 3. 중순경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반환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C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14. 6·4 지방선거 O정당 N시장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C의 처가 피고인을 고발하겠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피고인이 이를 들었고, C으로부터 1억 원만이라고 돌려주면 떠들지 않고 조용히 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C에게 3,500만 원을 반환하고(증거기록 2,092면,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U가 C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2016. 3. 3. 이후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전 거래가 공론화된 이후에 C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무렵 신고한 재산 액수가 32억 원을 넘어 급하게 돈을 빌릴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이나 교류가 없던 C으로부터 반환 일시, 이자 등에 관한 특정 없이 돈을 받았는데 앞으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C으로부터 반환 요구가 있거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대로 아주 경제적 사정이 좋아지면 이를 갚겠다는 의사로 받았다면, 이는 정상적인 차금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1억 2,500만 원은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단순 대여금에 불과하여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에 관련하여 정치자금의 기부 제한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이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리고 위와 같은 관련성 유무의 판단은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 정치자금 수수 당시 당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와 그 결과, 정치자금 수수의 경위와 그 금액 및 전달방법, 정치자금 수수를 전후한 당사자들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7163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3. 15.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기 N시 선거구의 O정당 후보자로 결정되었고, 2012. 4.경부터 O정당 경기 N시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한 자이며, C은 2014. 6·4 지방선거에 경기 N시장 O정당 후보가 되려고 하였으며, Y정당 Z의 연설원으로 피고인이 Y정당 국장이던 시절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내온 V는 검찰에서 W로부터 C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3. 13. C이 근무하던 삼림조합 인근에 소재한 AA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C, W 등과 함께 식사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C에 대하여 "산림조합장이고 N시 의원을 지냈고, 앞으로 N시장에 뜻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809면,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게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정치자금을 주어야 한다고 C에게 조언한 W도 검찰에서 2012. 3. 16. 삼림조합장 사무실에서 C, AB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C에 대하여 "앞으로 N시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으니 서로 협력하여 열심히 일하면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06면,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당시의 O정당 당헌에 의하면, '자치구, 시군의 장 후보자 결정은 시도당 공천위원회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시도당 공천위원회는 추천방식,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제48조), 시도당 공천위원회는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추천하고(제49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 방식 및 후보자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제102조)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O정당 경기 N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경기 N시장 O정당 후보의 당내 경선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C을 두 번째 만난 2012. 3. 16.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현금으로 받은 점, C은 2014. 6·4 지방선거에 경기 N시장 O정당 후보로 나가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2013. 11.경 자신의 조카인 T에게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2,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을 자금세탁 등을 위하여 맡겼다가, 2014. 3.경 내지 4.경 T가 이를 모두 유용한 것을 알게 되자 실의에 빠져 사실상 2014. 6·4 지방선거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증거기록 2,081면 이하,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2014. 6·4 지방선거에서 C으로 하여금 O정당 N시장 후보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C을 위하여 위와 같은 노력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1억 2,500만 원은 경기 N시장 O정당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한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표에 의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제18대 국회의원이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N시 O정당 후보로 나선 피고인이 2014. 6·4 지방선거에서 경기 N시장의 O정당 후보로 나서고자 하는 C으로부터 1억 2,5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건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법이 추구하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보장, 그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 반하는 행동으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점,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는 정당 공천과정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도덕성을 의심받게 하여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점,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을 그 출발선에서부터 비리에 물들게 하여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의 부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이 사건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기부받은 액수가 많으며, 두 번째로 만나는 C으로부터 처음으로 만난 지 3일째 되는 날에 5,000만 원이라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는바, 피고인이 먼저 기부를 요구하지 아니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그 범행 방법이 대담하다. 피고인이 2016. 6·11 총선을 앞두고 터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당선을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C으로부터의 금품 수수를 부인한 행위에 대하여는 당선을 위한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선관위 조사 시부터 C으로 하여금 2012. 7.경 전세자금 조로 4,500만 원을 빌렸다가 2016. 2.경 갚은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4,500만 원 짜리 영수증을 받아두기까지 하는 등 정당한 조사·수사활동을 방해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C으로부터 8,500만 원을 빌렸을 뿐이라며 그 금액과 교부 경위에 대하여 거짓 진술하면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품 수수로 인하여 실제 공천 결과가 바뀐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C으로부터 받은 돈 중 8,500만 원을 C에게 반환한 점, C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 8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행위 외에는 대과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2014. 6·4 지방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어 6·4 지방선거에 있어서 C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것에 관한 법위반 의식이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추징 보전이 되어 있어 추징금 1억 2,500만 원의 집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로부터 3~4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신의 수행비서관이던 자에 의하여 지난 총선에서의 일이 폭로되어 그 회한이 클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받은 50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정치자금법의 취지 상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대하여도 엄벌에 처할 필요성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니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