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2017고단251] 1.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7. 1. 12. 12:11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E 건물 1층에 있는 'F'라는 찻집에 짐을 놓은 후 로비를 배회하면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게시판 등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위 찻집 주인의 신고를 받은 위 건물 경비원인 G으로부터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카페 주인이 피해자 G에게 신고를 하고, 학생들이 불안하다며 민원을 넣어 위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바닥에 누워 "내가 왜 나가냐, 나가지 못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12:54 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14:08 경위 D대학교 건물에서 여자 기숙사로 올라가는 게이트 앞에서 게시판 등을 사진 촬영하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 불안감을 조성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내가 왜 나가야 하냐,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닥에 누워 같은 날 14:18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5. 00:31 경위 D대학교 E 건물 안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 불안감을 조성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왜 나가야 하냐,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누워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1:10 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15, 01:20 경위 D대학교 E 건물 안에서 위 다항 기재와 퇴거요구에 불응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여 결국 퇴거당한 후 경찰이 돌아가자 다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 불안감을 조성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왜 나가야 하냐, 나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누워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1:55 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 15. 02:10경 위 D대학교 E 건물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 불안감을 조성하여 경비원인 H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왜 나가야하냐 나가지 못하겠다. 야 새끼야 니가 아까도 신고했지, 또 신고해 봐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여자 기숙사로 올라가는 게이트가 있는 통제선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5. 02:17경 위 D대학교 E 건물 안에서 기숙사 사감인 피해자 1이 관리하는 여학생 출입자 명단 1장을 손으로 찢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1204]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8, 22:10경 용인시 처인구 J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PC방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종업원인 M에게 '서비스가 왜 이러냐'고 항의를 한 다음 위 PC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가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크릴 간판을 손으로 잡아당겨 이를 손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M에게 항의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N이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사 P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P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P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P의 얼굴과 허벅지를 각 1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H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 회수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상대 및 캡쳐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품인 찢어진 출입자 명단 사진 [2017고단120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K 작성의 각 진술서 1. PC방 광고간판 파손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거불응 및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D대학교 E 건물의 경우 기숙사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당시 피고인은 경비원의 퇴거요구에 응해 나가려고 하였으나 몸이 불편하여 천천히 나갔을 뿐 퇴거요구에 불응하거나 여자기숙사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대학교를 비롯한 공공건물이 일과시간 중에 일반인이 출입하거나 머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인이 해당 건물에 정상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위 건물에 출입하거나 머물 필요가 있어 건물관리자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묵시적인 승낙이 이루어져 허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용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거나 머무는 것은 포괄적·묵시적인 승낙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관리자의 별도의 승낙이 없는 한 함부로 출입하거나 머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대학교 E 건물은 1층에는 카페 및 편의점 등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학생회관 및 동아리방, 5층부터 12층까지는 남녀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인 점, 피고인은 위 E 건물에 들어와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쌓아두고 로비를 배회하면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말을 걸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행동을 하여 학생들이 수차례 위 건물의 경비원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E 건물 4층에 위치한 총학생회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학생에게 '자기 짐을 학교에 놔둬도 되겠느냐' 라거나 '요양원 입원실 호수가 안 정해져서 그러니 월요일까지 기다리겠다'는 등의 언동을 하고, 학생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E 건물 경비원들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10분 내지 40분가량 위 건물에서 나갈 것을 거절한 채 바닥에 눕는 등으로 행동한 점, 피고인이 2017. 1. 15. E 건물을 찾아간 시각은 자정을 넘긴 야간으로서, 자정 이후에는 기숙사로 통하는 게이트 앞에 붉은색 통제선을 쳐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게이트 앞에는 여자 기숙사임이 명시적으로 써 있음에도 거듭하여 위 장소에 들어가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통제선을 넘어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여자기숙사 출입자 명단까지 손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한 용무의 범위 내지 E 건물 관리자의 포괄적·묵시적인 승낙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퇴거불응죄 및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평소 성격에 비추어 설사 자신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P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N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손을 잡고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넥타이와 멱살을 잡고 뒤로 누워서 목을 조르고, 발로 얼굴과 허벅지를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PC방 종업원인 M도 경찰관 P의 위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P의 멱살을 잡고 발로 얼굴과 허벅지를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 P을 폭행하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폭행의 방법 및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 경찰관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공공의 평안과 안정을 손상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의 경위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