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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44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0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건협 (국선)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0: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 12, 30. 피해자의 위 식당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범죄를 저지른 전력(위 범죄로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4. 29.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9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0, 1282(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민영, 양경문(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원경(국선)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390] 피고인은 2020. 1. 26. 17:4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남, 37세)으로부터 "무슨 일로 방문하셨냐"라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씨발놈아. 좆구녕."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3회가량 걷어차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2세)에게 "씨발놈아. 이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1282] 피고인은 2020. 5. 3. 21:4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4세)으로부터 방문 이유를 질문받자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의 얼굴에 주먹을 2회 휘두르고 팔을 잡아끌어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남, 35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당하자 위 G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건 관련 사진 [2020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두 사건 모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즉 2020390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1282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지구대에 설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치된 물건을 파손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에 방문하여 소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2020 고단1282 사건의 경찰관들에게 각 200만 원씩 공탁하였다. 이 사건 판결이 집행유예 기간 중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1회용주사기 2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년 압제1522호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7.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18. 19:40경 안양시 동안구 D호텔 E호 객실의 탁자 밑에 있는 전기스토브 안에 필로폰 0.23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감추어 두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F과 소속 감정관 G․H, 같은 연구소 소속 감정관 H 작성의 각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체포 및 압수현장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행위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영역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2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행위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영역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1년 6개월 +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0.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7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7.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3:18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6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경재(국선)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6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02. 17. 20:30경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에게 두 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장소가 식당 주차장이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위 동종 범행 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 처벌에 그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추가로 참작) 판사 이규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5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재하(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성훈(국선)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3:0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4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이재형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0 00:49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약 2.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3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 병역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최완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주(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13.경 병역판정검사 당시 1급 현역, 2015. 11. 17.경 병역판정검사 당시 2급 현역, 2019. 2. 26.경 병역판정검사 당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C으로부터 고의로 손목을 과도하게 꺾거나 아령을 든 채 손목을 돌려 손목 연골을 손상시킨 다음 수술을 받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9. 3. 중순경부터 약 2주 동안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클럽하우스 F호 및 대전 동구 G에 있는 H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왼쪽 손목 연골을 손상시킨 후, 2019. 4. 1.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정형외과의원에서 왼쪽 손목 수술을 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9. 4. 2.경 K병원에서 '좌측관절연골장애, 수근골, 삼각섬유인대 복합체 파열'의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2019. 4. 3.경 강릉시 율곡로 2705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위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여 2019. 4. 15.경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1.경 병역판정검사 당시 3급 현역, 2018. 10. 8.경 병역판정검사 당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C으로부터 고의로 손목을 과도하게 꺾거나 아령을 든 채 손목을 돌려 손목 연골을 손상시킨 다음 수술을 받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9. 3. 초순경부터 약 2주 동안 강릉시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왼쪽 손목 연골을 손상시킨 후, 2019. 4. 2.경 제1항 기재 J정형외과의원에서 왼쪽 손목 수술을 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9. 4. 17.경 K병원에서 '좌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등의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2019. 4. 23.경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위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여 2019. 4. 23.경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30.경 병역판정검사 당시 1급 현역, 2018. 11. 30.경 병역판정검사 당시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N으로부터 고의로 손목을 과도하게 꺾거나 아령을 든 채 손목을 돌려 손목 연골을 손상시킨 다음 수술을 받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8. 12. 중순경부터 약 2주 동안 강릉시 O, P호 피고인의 집 및 강릉시 Q에 있는 R 헬스클럽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손목 연골을 손상시킨 후, 2019. 1. 10.경 제1항 기재 J정형외과의원에서 오른쪽 손목 수술을 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9. 1. 15.경 K병원에서 '우측 손목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등의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2019. 1. 20.경 의정부시 전좌로 76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위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여 2019. 1. 28.경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사본) 1. 면탈 관련 게시글 발췌본, 병역면탈 관련 게시글 발췌본 및 사진자료 1. 각 피내사자 병무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사본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군 복무제도의 근간을 해칠 수도 있는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병역법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4급 판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조건으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규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0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0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노우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경훈(국선) 판결선고 2020.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0. 00:35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제출),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3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3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노우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경훈(국선) 판결선고 2020.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08:4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위 병원의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D(남, 5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차한 위험한 물건인 E 카이런 승용차의 이동주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전진하여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CCTV Of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은 차량을 이동주차하던 중 실수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건 현장의 당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동주차를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차량 이동 경로와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움직인 이동 경로, 피고인이 차량을 전진시킬 당시 그 앞에 피해자가 서 있었고, 차량과 피해자와의 거리는 불과 2~3m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도 차량을 후진시켜 주차를 마쳤고, 주차 후 차량에서 내려 쓰러져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언쟁을 벌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 즉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6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노우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수정(국선) 판결선고 2020.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전달해주면 일당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후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0. 12:48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종합터미널 경기고속 수화물센터에서 D 명의 E은행 현금카드(카드 번호 F) 1장, OTP 기기(기기 번호 G) 1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스마트폰 사진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 1. 인터넷 검색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과 연락을 취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수거한 종이상자 안의 내용물이 접근매체인 것을 몰랐으므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이라 판단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H 실장'의 구인공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고 'H 실장'으로부터 보안이 좋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자는 말을 듣고 그 후부터는 텔레그램을 통해 'B'과 연락하던 중 2019. 11. 20. 'B'로부터 지시를 받아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수화물을 수거한 것인데, 하루 종일 대기하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물건을 수거하고 그에 대한 일당으로 20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 업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H 실장' 또는 'B'를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 인적사항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H 실장' 또는 'B'가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B'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채용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B'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지도 않고, 일반인이 잘 사용하지도 않은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그와 같은 방법의 업무지시는 통상적인 회사의 업무지시로 보이지 않고,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그와 같은 방법의 업무지시가 매우 이례적이고 그러한 지시가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수익알바, 보이스피싱, 수금 직원, 무통장 송금 직원, ATM 출금한도, 대출 등을 검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여러 명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면서 그 중 일부로부터 '토토 미수금 및 세탁자금 회수해서 보내는 업무', '고객들로부터 세탁할 돈을 받아 통장에 입금하는 업무', '불법대출 고객 만나서 자금을 회수 후 받은 자금을 지정한 은행 및 직원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 등을 제안받고 자신의 얼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검색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내용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있는 업무는 맡지 않을 생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라는 의심이 들면 더 이상 상대방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총책과 유인책 외에도 통장이나 체크카드 전달책 또는 현금 전달책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불법적인 자금 회수 업무 등을 맡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한 것으로 보아 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무조건 회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가담한 범인들의 검거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심각히 야기하는 범죄이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6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0.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4:25경 이천시 B호텔'에서, '투숙객이 숙박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26세)로부터 숙박비를 결제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 씨발, 경찰 새끼 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장 D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호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에 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1·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2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3919(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효준, 현승록(기소), 라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운 |담당변호사 백다은 판결선고 2020.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1. 20:3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건, 오남 방면에서 진접, 오남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3919 피고인은 2020.6.6. 03:15 경 경기 남양주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고, 같은 날 03:50경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J과 K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새끼야, 너희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라고 하며 K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K의 왼쪽 어깨를 1회 밀고, 양팔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채혈동의 확인서, 감정의뢰 (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¹20203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 288%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 6. 6.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2019년에 공무집행방해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보호자로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7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7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용(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1. 8. 31. 경 피해자 B(38세)에게 "타일, 위생도기 등을 공사현장으로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을 추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8,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타일, 위생도기 등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경부터 2011. 9. 29. 경까지 사이에 각종 주방타일, 위생도기 등 합계 3,444,4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9. 경 피해자 B(39세)에게 "타일, 위생도기 등을 공사현장으로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을 추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9,79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타일, 위생도기 등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 경부터 2012. 5. 23. 경까지 사이에 각종 주방타일, 위생도기 등 합계 4,56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공정증서 정본 사본, 납품 물품 목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장기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행한 사업이 의도한 바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한 물품대금 8,000,000원 중 1,036,500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300 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4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형원(기소), 김해슬(공판) 판결 선 고 2020. 12. 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입주자 대표이고, C은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후 2019. 11. 20.경부터 2019. 12. 18.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조경공사 진상 조사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 09:1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노상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C이 탁자와 팻말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는 등 집회를 하는 것이 외관상 좋지 않고,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탁자와 팻말을 위 아파트 주민센터 옆으로 옮겨놓는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옥외집회신고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현재 제출된 기록에 비추어 C의 탁자, 팻말 설치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는 공법적 차원에서의 규제일 뿐이고 당사자들 사이의 사법(私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시위자가 옥외 집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을 침입하여 집회를 진행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토지의 소유자가 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집합건물의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같은 법률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C은 2019. 11. 20. 00:00부터 2019. 12. 18. 23:59까지 약 한달 간의 기간을 집회기간으로 정하여 신고를 하면서 2019. 11. 25.까지 집회용품인 탁자와 팻말을 지속적으로 관리사무소 옆 노상에 놓아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2면). 만약 C이 짧은 기간 동안 집회를 진행하면서 일시적으로 집회용품을 놓아두는 정도의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공용부분의 '사용'에 그친다고 할 것이나, 약 한 달간, 집회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집회용품을 관리사무소 옆 노상에 놓아둘 목적으로 탁자와 팻말을 설치한 것은 단순한 '사용'의 범위를 넘어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보이고, 현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행동이 공용부분의 사용에 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C이 약 한 달간 노상에 집회용품을 비치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집회용품을 지속적으로 비치한 C의 행동은 위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이 집회를 하는 도중 위 탁자와 팻말을 치워 집회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