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주로 서류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B(2019. 3. 1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처분)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대출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C(2019.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선고)는 허위 임차인들에게 대출 상담에 대비하여 전세계약의 목적물을 설명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D'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E(2019.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F(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G(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는 각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및 재직증명과 관련된 은행 실사에 대비하여 사무실을 제공한 후 허위 임차인들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처럼 은행 담당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여,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를 은행 등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C, B, E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 B, E은 2015. 10. 14.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 강원 홍천군 J 전원주택 1개동을 B 등에게 제공하고, B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E은 허위 임차인으로, C는 전세계약서 작성 담당자로 각 참석하여 E이 피고인 소유의 위 전원주택 1개동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세기간 '2015. 10. 23. - 2017. 10. 23.'로 하여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E은 같은 날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K은행 홍천군지부 대출 담당자에게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경 1억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K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았다. 2. C, B, F, 성명불상의 'D'과의 공동 범행 C, B, F, 성명불상의 'D'과 함께 2015. 5. 11.경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B은 임대인 O의 대리인으로, F은 허위 임차인으로, C는 전세계약서 작성 담당자로 각 참석하여 F이 O 소유의 강원 홍천군 P에 있는 전원주택 1개동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세기간 '2015. 5. 26. - 2017. 5. 26.'로 하여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D'은 대출 신청에 필요한 'Q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F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F은 같은 날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R은행 홍천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Q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Q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대출 신청과 관련된 실사에 대비하여 강원 홍천군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사무실을 위 B 등에게 제공하여 'Q 사무실'인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게 한 후 위 F이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실사를 나온 R은행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99,712,590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O 명의로 개설된 T조합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받았다. 3. C, B, G, V, 성명불상의 'D'과의 공동 범행 V는 2015. 9. 초순경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G를 B에게 연결시켜 주고, C, B, G, V, 성명불상의 'D'은 2015. 9. 16.경 위 'N중개사무소'에서, B은 임대인 O의 대리인으로, G는 허위 임차인으로, C는 전세계약서 작성 담당자로 각 참석하여 G가 O 소유의 강원 홍천군 W에 있는 전원주택 1개동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세기간 '2015. 9. 25. - 2017. 9. 25.'로 하여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D'은 대출 신청에 필요한 주식회사 X 명의의 허위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G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G는 같은 날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K은행 홍천군지부 대출 담당자에게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식회사 X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대출 신청과 관련된 실사에 대비하여 강원 홍천군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사무실을 위 B 등에게 제공하여 '주식회사 X 사무실'인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게 한 후위 G가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실사를 나온 K은행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경 1억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O 명의로 개설된 T조합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첨부 부동산(주택)전세계약서, 부채증명원(총괄),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사본 1. F, Y, O, G, Z,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Z, Y,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사본(A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 사본(P 전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 사본(P 임대인 O 전세자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 사본(F 대출거래 약정서 및 여신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 사본(F 가짜 사무실 현장사진 등 제출) 1. 수사보고 사본(G 전세자금 대출은행 확인) 1. 대출관련 서류 1. 계좌거래 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관여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허위의 주택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 방법이 계획적·조직적이며,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과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자금이 입금되자 B에게 이를 다시 송금하고 1,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공인중개사 Z에게 허위 임차인 E이 입주하여 생활한다고 거짓으로 확인을 해 주었고, O 소유 주택 허위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은행 대출에 필요한 허위재직증명서 관련 유령회사의 사무실로 자신 소유 주택 지하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범행 관여의 정도도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 근로자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출제도의 취지를 악용하고, 공적 기금을 낭비하도록 하여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선량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편취금액이 3억 원이라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고 하면서 E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 전세계약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잔금 미지급으로 해지되어 1억 원을 돌려 준 것이라는 변명을 하는 등 실제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5.경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허위 전세계약으로 받은 전세자금 대출건과 관련하여 i) AB에 대한 대출 1억 원은 2016. 12. 7. 92,613,958원이 상환되었고(나머지 원금 7,386,042원은 2017. 8. 29. 대손상각 처리), ii) F에 대한 대출 99,712,590원은 2017. 6. 16. 5,200만 원이 상환되었고 나머지 원금 4,800만 원 중 43,417,159원(원금 4,320만 원 + 이자 217,159원)은 신용보증을 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기관인 R은행에 대위변제하였으며, iii) E에 대한 대출 1억 원은 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7. 11. 16. 91,352,810원(원금 9,000만 원 + 이자 1,352,810원)을 대위변제하여, 결국 실제 변제되지 않은 금원은 약 1억 4,000만 원 가량 되는바 피고인은 2019. 11. 14.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