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다세대 'C' 신축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 자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관리 및 안전 관리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0:30경 위 공사 현장의 건물 103동 1층에서 그곳 공사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E(남, 75세)으로 하여금 계단 미장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에 피고인은 콘크리트의 양생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임의로 페인트 통을 절개하여 공업용 알코올을 넣어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만든 난로를 설치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 관리 및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근로자들이 위 난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들을 위 난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시설 등을 일체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미장작업 중 위 난로에 부딪쳐 난로의 불이 피해자에게 옮겨붙어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2015. 2. 13. 05:55 경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 현장사진 및 이 사건 공업용 알코올 난로, 변사자 사진 등 1. 민간건설고사표준 도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죄의 결과가 중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1. 03:40경 충남 예산군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G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파손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를 휴대한 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분을 삭이지 못하고 F아파트 전기과장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지하주차장 벽과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터널등 4개, 피난구 1개, 경광등 1개를 위 쇠파이프로 깨뜨려 수리비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자 G가 운영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3. 8. 1. 07:00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밖에 놓여 있는 무게 6kg 가량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정화조용 산소공급기(일명 '헤드')로 유리창을 깨고, 이어서 후배인 K에게 지시하여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하여 온 휘발유를 깨진 유리창을 통해 사무실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위와 같이 휘발유가 뿌려진 사무실 바닥에 던져 불길이 사무실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컨테이너 1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F아파트 CCTV 수사), 견적서, 화재현장조사결과회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2014. 2. 4. 출소 판결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아파트 지하주차창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G 소유의 승용차를 파손하려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자 분을 삭이지 못하고 위 쇠파이프로 위 지하주차장 벽과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터널등, 피난구 등을 파손하고, 나아가 같은 날 G가 운영하는 사무실 안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던져 불이 붙게 함으로써 위 사무실을 소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 대상인 단층 사무실 건물은 주변이 논과 공터,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주거 지역과 떨어져 있고, 방화 범행 시간이 날이 밝은 오전 07:00경이어서 불길이 다른 건물 등으로 번질 우려나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나아가 운영해오던 단란주점을 폐업하는 등 음주성향을 개선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개선과 성찰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병과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3:10경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C, 202호 안방에서 남편인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과 짧게 성관계를 한 후 잠이 들자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지갑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에게 "넌 2분 밖에 못 하냐, 나 개무시하냐, 너 밖에 나가서 다른 년하고 바람피우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거실로 나간 다음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3자루를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1자루를 던져주고, 나머지 2자루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쥐고 피해자에게 "너도 칼 들어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 대리')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 무렵 전화로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C)를 위 B 대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B 대리가 근무한다는 D가 실존하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지도 아니하는 등 실제로는 위 'B 대리'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B 대리'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8.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검사라고 사칭하며 "전라도 G 사기단에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기단과 범죄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정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 후 혐의가 없으면 위로금 238만 원을 더하여 재 입금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03. 12. 10:25 경 피고인 명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계좌에 이 1,000만 원을 입금할 것이니 이를 인출 한 뒤,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입금 경위를 물어보면 'E에게 물품판매대금을 받은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라" 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진주시 진주대로 884에 있는 경남은행 남진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직후 인근 H 편의점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주시 B 소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주)C을 운영하며 2015. 7. 15.경부터 2015. 8. 13.경까지 D회사, 회사으로부터 합계 349톤의 폐타이어를 반입하고 위 폐타이어를 단속 일시인 2015, 11, 20.경까지 보관하여 보관 허용기간인 3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지확인 및 처분계획 보고, 폐타이어 재고량 내역서(공급계약서, 출고거래장, 거래명세서 등) 1. 현지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전주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629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법행위가 시정된 것으로 보이며,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9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사행성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6. 6. 30.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 소재 DPC방에서 미리 예약한 PC 6대에 E 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동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충전금을 배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게임물인 '챔피온'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2016. 6. 30.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지하 1층 D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에이스경마' 판촉물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위 PC방 좌석으로 안내하여 위 게임물인 'E' 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할 수 있도록 손님들을 위 PC방에 안내하여 주어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영업기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3:10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262에 있는 지하보도 앞 인도에서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는 뭐야, 이런 씹할 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야, 경찰관이면 뭐 어쩌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쪽 발로 D의 정강이를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7. 02:55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262 에 있는 지하보도 앞 인도에서 F식당 간판에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E(67세)가 "왜 거기에 오줌을 싸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그래 이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4회 가량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3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0:0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도선사거리에서 일행 C, D과 함께 피해자 E(52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20경 서울 성동구 성수1가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아래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뒷좌석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뽑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당시 음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20:28경 시흥시 복지로에 있는 대우5차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62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시흥시 마루미길 쪽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0:35경 시흥시 D 앞 지하차도 부근에 이르러,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창문이 열려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의 턱에 얼굴을 기대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수차례 창문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관 파절 및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할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두 차례의 폭력범죄 전력은 모두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6,23:35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 C(여, 20세)를 안양시 D 소재 E모텔 30호로 데리고 가, 그 때부터 다음날 01:20경 사이에 위 모텔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4:55경 위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보따리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부이'사, 프랑스 '샤넬'사, 스위스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에이 '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프랑스F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스위스 '쏘시에떼아노님앙시엔느파브리끄죠르제피아제에 꽁빠니에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시계로 정하여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019980000호 등)',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2383790000호)', '프랭크 뭘러(FRANCK MULLER, 등록번호 제4004163430000호),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347767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30000호)', '엠포리오 알마니(EMPORIO ARMANI, 등록번호 4004367030000호)', '로렉스(ROLEX, 등록번호 제400112346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 4000688880000호)', '휴블롯(HUBLOT, 등록번호 제4001370700000호)',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80000호)', '오메가(OMEGA, 국제등록번호 771475호)', 피아제(PIAGET, 등록번호 400077306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시계 98점(루이비똥 14점, 불가리 15점, 프랭크 뮐러 11점, 까르띠에 6점, 샤넬 20점, 엠프리오 알마니 4점, 로렉스 18점, 구치 4점, 휴블롯 1점, 헤르메스 3점, 오메가 1점, 피아제 1점, 정품 시가 약 5억 4,15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9: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303호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불상량의 대마초가 들어있는 비닐팩을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카페라테 통에 작은 바늘로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올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로 그 연기를 I와 번갈아 들이마시고, 약 30분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I와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내용이 대마수수 및 흡연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이 책임자로 있는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다가 피해자와 다투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3. 17. 06: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마트' 근처 길가에서 버려진 과도 1개(길이 약 20cm)를 습득한 후, 피해자 일행이 공사현장에 가기 위하여 매일 같은 시간에 'D마트' 앞길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에 탄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D마트' 앞길로 가 피해자 일행이 타고 있는 위 승합차 안쪽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야 노임 줘야지, 일을 잘랐으면 노임을 줘야지, 왜 돈을 안 주는거야"라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위 과도 칼날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폭력행위 관련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경에도 식칼을 휴대한 채 지인을 협박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채권자 B의 재산명시신청에 의한 재산명시기일에서, 2013카명7603호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서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특허권(특허 C) 및 서비스표등록권(등록 D)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시켜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재산명시 기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맨션' 11동 앞 차선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좋은삼선병원' 방면에서 '럭키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조양맨션' 방면에서 '가야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우측 헤드램프 등 수리비 약 950,7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촬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가해차량 사진 촬영, 견적서,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교통사고 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C빌딩, 2011. 2. 7.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D빌딩, 2012. 1.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E빌딩의 관리소장으로 2013. 11. 30.경까지 일을 하며 위 빌딩의 관리비를 수금하여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을 대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피해자인 C빌딩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위 빌딩의 공과금을 대납하던 중, 2013. 4.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송금 받고 납부해야 할 공과금 합계 19,998,0655원을 미납하고 위 금액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피해자인 D빌딩 번영회를 위하여 위 빌딩의 공과금을 대납하던 중, 그 무렵 위 빌딩 관리비 계좌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납부해야 할 공과금 합계 약 10,077,469원을 미납하고 위 금액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피해자인 E빌딩 상가번영회를 위하여 위 빌딩의 공과금을 대납하던 중,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로 송금 받고 납부해야 할 공과금 합계 10,527,790원을 미납하고 위 금액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의 각 진술기재 1. G, M,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각 공금유용내역서 1. 통장입출금내역서 1. 전기료, 수도료 납부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시 제1, 3죄의 각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인 D빌딩 번영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 약 4,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검사는 위 피해자에 대한 횡령금액을 위 약 4,000,000원과 위 범죄사실 제2항에서 인정된 횡령금액인 약 10,077,469원을 합산한 14,077,469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를 위한 전기세 등 공과금 납부가 연체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금이 약 4,000,000원이며,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위 피해자에 대한 횡령금액으로 특정한 14,077,469원에는 위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위 4,000,000원은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횡령한 금액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피고인이 이 부분까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단56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8,571,327원 및 퇴직금 3,258,5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635,080원 및 퇴직금 합계 5,945,980원 총 합계 16,581,0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40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3. 10.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3.부터 2013. 10.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8,954,4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80,667,4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H, T, U,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 절차를 통해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약 3억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568 및 2014고단4408 중 각 일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별지 A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B의 임금과 퇴직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은 근로자 C의 임금과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242]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2010. 12.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13.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7,248,440원과 퇴직금 4,176,3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8:43경 서울 B에 있는 C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보라색 꽃무늬 원피스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