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1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2014. 4. 14.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주) C’이라 한다]과 2015. 11. 20.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주) D’이라 하고, (주) C과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업본부 및 사업소를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E, F, G, H, I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사업설명회 주관, 판매원 관리 및 모집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당사업소 소장으로서 사업 설명, 판매원 관리 및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등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9.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주) C 사당사업소에서 B의 인터넷 동영상 사업설명을 통하여 K에게 “(주) C의 C 판매사업에 1구좌를 121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인 C 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21만 원에 대하여 매주 8만 원(2015. 7. 20.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7만 원)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336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317.3%(198.3%, 277.7%)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형식적으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K로부터 같은 날 1패키지 합계 121만 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9.부터 2015. 11. 6.까지 250,470,000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E, G, H, F,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E, AB, AC, I, A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C 사당사업소 매출현황․운영비 수급현황 관련, 교육용 방송장비 설치 및 BY TV 생방송 관련, 금융감독원 유사수신업체 수사의뢰서 접수, 주급 패키지 상품 사진 첨부, 상무․이사․본부장 직급 관련 2015. 8. 11. 업무지원비 지급내역, C 판매되는 상품의 공급가 등 파악 관련, 2013년 C 제품 가격 관련, C 패키지 일자별 중고거래사이트 판매내역 확인, 13년도 DL 판매단가․상황버섯 판매단가 확인수사, 근로계약서 가장 및 4대 보험에 대한) 1. 사당사업소 판매내역, 사당사업소 수당 등 지급내역, C 영업근로계약서, 각 녹취록, 전국 사업소 현황․임직원 리스트, 업무지원비(후원수당) 관련 자료,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다단계 관련 등 PPT 자료 첨부, BZ 구매가격 및 판매수당, 판매조직도, 상품 사진, 업무지원비 지급내역, 상품소개서, 거래명세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은 판매원들에게 원금 전액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확정적인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판매원들이 지급받은 주급은 판매원들이 출근․교육, 4대 업무(상품판매 및 홍보, CB 매장 개설 및 홍보, CC 판매 및 홍보, 리쿠르팅) 등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이 판매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주급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은 판매원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하면서 명시적으로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출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는 교육과 사업설명회 등에서 판매원 및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출근해서 교육만 받고 가만히 있어도 주급은 계속 지급된다고 설명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급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피고인 역시 사당사업소의 교육과 사업설명회를 통해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대부분의 판매원들이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C 방문판매 영업 근로계약서’라는 표제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위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사항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고 그 구체적 내용도 근로계약의 성격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실질적인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급 지급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의무들은 실질적으로 주급 지급의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 2회 출근 및 주 1회 교육의무 판매원들이 작성한 위 계약서에는 ‘주 2회 출근 의무, 주 1회 교육의무를 불이행할 시 주급, 각종 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 출근이나 교육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출근과 동시에 퇴근을 하더라도 이를 출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교육으로 실시된 사업설명회도 이 사건 회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홍보, 제품이나 주식의 구매권유와 관련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판매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원들이 위와 같이 주 2회 출근 및 주 1회 교육을 받는 것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업무라거나, 이 사건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주급이 위와 같은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4대 업무 4대 업무는 위 계약서에 명시된 바 없고 언제부터 판매원들에게 주급 지급의 조건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나아가 4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불이행 시 불이익에 관한 자료 역시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판매원들은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활동이 없어도 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제품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4대 업무 이행을 주급 지급의 조건으로 언급하지 않았거나, 설령 이를 조건으로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주급은 실적 및 활동 근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일방적으로 판매원들의 주급을 개인별 실적이나 활동근거와 무관하게 일괄 감액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핵심인 임금을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근로계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6.경부터 2015. 11.경까지 다단계판매조직의 지역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 유사수신 영업은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구조상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불법 유사수신의 범행기간이 5개월여에 달하고 수신한 출자금도 2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유사수신 범행에 따른 판매대금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점, 일부 판매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 다단계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등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각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여, 2015. 6. 5.부터 2015. 11. 10.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D건물 CE호에 (주) C의 본사를 두고 서울영업본부 및 전국 사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만 원 상당의 CF 한 박스를 121만 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 원(2015. 7. 20.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7만 원)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336만 원)을 지급하고, 산하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직접 판매수당으로 패키지당 10만 원, 직접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 당 5만 원을 지급하며, 판매원에서 484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이 3명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함)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15%에서 45%를 전체 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팀장이 1,93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팀장으로 승격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25%를 전체 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부장이 5,92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부장으로 승격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15%를 전체 본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본부장이 2억 9,76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본부장으로 승격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법인 체크카드 50만 원과 영업본부 매월 매출 15%에서 10%를 전체 이사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사가 14억 8,95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5명이 이사로 승격하면 상무로 승격되면서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카드 100만 원과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5%를 전체 이사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이 판매원들을 형식적으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상무 -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영업사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C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경 이 사건 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2015. 6. 13.부터 사당사업소 소장을 맡아 위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본부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위판매원으로 활동한 사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거나 소속 판매원 등을 대상으로 본사의 영상자료를 시청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위 법은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의 개념을 구별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 무등록 개설 등 행위의 수범 및 처벌 주체를 다단계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다른 판매원들과 마찬가지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물품을 구입․판매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 즉 B 등이 이 사건 회사 판매조직의 형태와 운영방식, 수당체계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 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