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상호변경 후 ㈜F)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진도군청 G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A 과 피고인 B 친형제지간이다. 피해자 전남 진도군은 2013. 3. 경 해양수산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3년도 친환경갯지렁이 양식시설 지원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그 사업자가 총 사업비의 40%를 자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60%(도비 30%, 군비 30%)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피고인 A은 위 보조금을지급받는데 필요한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위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A이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A에게 금전을 송금한 후 A이 이를 근거로 마치 자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7.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진도군청 수산지원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친환경갯지렁이 양식시설 지원 사업비인 5억 원 중 자부담금 2억 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C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후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할 생각으로 B에게 9,000 만 원, C에게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H)로 입금받은 후 위 계좌의 잔액증 명서를 포함한 수산 자율 사업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2013. 6.경 사실은 위 보조금의 7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자부담금을 위 사업에 미리 사용하였어야 하는데, 위 사업에 사용한 자부담금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위사업에 미리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로 마음먹고 2013. 6. 3. B로부터 1억 4,000만 원,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후 다시 이를 위 사업의 시공사인㈜F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2억 원을 위 사업의 공사비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만든 후 위 자료를 포함한 선급금 신청서를 진도군청 수산지원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진도군을 기망하여 2013. 7. 1. 피해자 진도군으로부터 위 보조금의 선금급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진도군으로부터 각 1억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이 위와 같이 친환경갯지렁이 양식시설 지원 사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인 자부담금 2억 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경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부담금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꾸밀테니 금전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 27. 피고인 B 9,000만 원, 피고인C은 7,000만 원을 A 명의의 위 수협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3. 6.경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위 보조금의 70%에 해당하는 선급금 신청에 필요한 자부담금 사용 내역을 허위로 꾸미기 위해 금전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자신이 A에게 위 금전 전액을 송금하면 감사 대상이 되므로 자신이 6,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이를 다시 A에게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한 후, 2013. 6. 3. 피고인 B은 전남 진도군 십일시길 48 서진도 농협에서 ㈜ 명의 통장을 이용해 A에게 1억 4,000만 원, 피고인 C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와 같이 B로부터 송금받은 6,000만 원을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8 진도군청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다시 송금해 주어 A이 위와 같이 자부담금 2억 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로부터로부터 위 보조금의 선급금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기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친환경 갯지렁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구비서류 등 1. A 명의 수협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지급받은 선급금의 재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보조금의 부정 수급행위는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며 이로 인하여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므로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일시 차용하여 잔액증명서를 만들기도 하고 위 금원을 다시 공사비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이 사건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총 편취금액은 2억 1,000만 원인데, 아직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선의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어떠한 이득도 얻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도군청 G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한 직접적인 담당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불법적인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게 도와준 것은 너무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기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점(검사도 이를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한 규정은 공무원에게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청렴성을 요구한 것으로서, 이 법률규정을 이유로 공무원들을 일반인들보다 더 경감해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