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378 피고인은 2015. 3. 2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호텔 내 카페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 주식회사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E 사찰, 종합복지관 등 부대시설의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F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경주시 G에서 H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공사와 관련한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 지급은 물론 위 두 현장에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 우선 내 토지에 E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를 하는데 보증보험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공사대금을 대출받아서 며칠 안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두 사업과 관련하여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4.경부터 2016.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6,9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076 피고인은 서울 중구 I, 5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K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M으로부터 사업경비 20억 원을 빌려주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던 중 20억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마치 이미 대여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사업의 철거 등 관련 공사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7.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강원도 원주시 K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L(대표이사 M)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간에 2021. 4. 7.자로 체결한 계약서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시행사 측에 20억 원을 입금했기 때문에 시공사를 선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토목 공사, 펜스 공사, 함바, 철거, 분양 광고 건에 대한 공사를 주겠다. 각 공사건마다 보증금 1억 원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여금 20억 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강원도 원주시 K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토목 공사, 펜스 공사, 함바, 철거, 분양 광고 건을 수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수표(Q~R)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859 1. 2,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T 프랜차이즈 가게를 열기 위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2,000만 원을 추가로 넣어야 계약금을 안 떼인다. 2020. 11. 30.경까지 돈을 돌려주겠으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T 프랜차이즈 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1,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T 프랜차이즈 가게는 배달 전문점이니까 배달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구입해야 한다. 오토바이 구입대금으로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T 프랜차이즈 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48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W 사무실 임대료가 밀려 임대인이 문을 잠가 경리직원이 사무실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 사무실 임대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포함하여 2020. 12. 30.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 임대인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14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H 도시계획 사업권과 마산 E 납골당 공사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해볼 마음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산 합포구 건축허가서 공문, H와 E의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보여주고, 같은 달 19. 11:00경 부산 기장군 AA 소재 ‘AB커피숍’에서 “두 사업 건을 모두 줄 테니 설계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및 마산 E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설계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도급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5. AC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 같은 해 10. 16. 같은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입금증 제출), 수사보고서(F AD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E 소유주 AE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AF AG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 진술 청취) 1. 건축허가서, 사업자등록증, 임야도등본 1. 거래내역, 전자어음, 부도전자어음보유확인서, 현금보관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2021고단60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H, O, M, AI의 각 법정진술 1. O,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21. 4. 7. 계약서(M, A), 등기사항(J), 사업자등록증(L), 등기사항(L), 2021. 4. 27. 용역계약서(A, AJ), 사업자등록증(J), 2021. 4. 27. 특약계약서, 2021. 4. 30. 인수증(1억 원), 수표 10장 사본, 2021. 5. 11. 차용증(7,000만 원), 2021. 5. 14. 차용증(7,000만 원), 2021. 4. 29. 문자메시지(계약해지 통보 등) [2021고단68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피해금 수취 계좌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이 사건 U 계좌의 AK, S 거래내역 확인) 1.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권리(시설)양수양도 계약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480만 원), 입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U (계좌번호 1 생략)), AK 거래내역(U 계좌와),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S 명의 Y은행 통장 사본(부도어음 입금계좌), 피의자와 S, AK 금전거래 [2022고단1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AL,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대표 AD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E 대표 AE 전화 통화) 1. 건축허가서 사본, E 토목공사도급계약서 사본, H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공동사업 약정서 사본, 입금내역, 명함사본, 건설현장 식당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민간건설표준 도급계약서 사본, 은행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 전과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3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945, 1847)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5378] 1)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 2) 피해자는 자기가 종합건설을 운영할 자격이 없자 피고인에게 사내이사 등재를 하면 월급과 경비 1,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투자금을 넣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추가로 넣지 않아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2021고단6076] 1) 피해자 O은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되 계약과 동시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다. [2021고단6859] 피해자 S은 피고인과 장래 결혼을 약속하고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스스로 돈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라. [2022고단1014] 피해자 Z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당초 약속대로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투자하지 못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만나게 된 경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징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일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방법 또한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 건물을 임대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 ‘철거 및 토목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경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편취’, ‘병원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범행 수단 및 방법이 유사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도 범행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유사하다. 다. F 주식회사의 대표인 AD은 ‘피고인이 1,000억 원대의 돈을 유치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고, H 개발사업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거나 서류를 작성해준 적이 없으며, 받은 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 사업과 관련하여 권한이 없어 공사를 수주하거나 공사 도급을 맡길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E 소유주 AE은 ‘피고인에게 E 공사와 관련하여 위임을 하였다거나 권한이 있지 않다. C, B 모두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사업과 관련하여 권한이 없어 공사를 수주하거나 공사 도급을 맡길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C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계약서(2021고단5378 사건의 증거목록 40. 637쪽)를 작성하였음에도 10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실제로 운영하는 B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월급과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투자계약서(2021고단5378 사건의 증거목록 40. 637쪽)에는 C가 피고인에게 계약과 동시에 투자금액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위 투자계약서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B과 상의 없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단537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7. 440-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 투자계약서만으로는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자신이 원주시 민간임대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 측에 20억 원을 지급하여 시공사 선정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실제로 원주시 민간임대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 측에 2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M이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먼저 대여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M이 20억 원을 먼저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주시 민간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M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2021고단607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9쪽) 제3조(대여금 지급 및 상환)에는 ‘주식회사 L가 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M은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시공사를 선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계약서의 제1조(목적)에는 ‘피고인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주식회사 L에게 대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역할과 업무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5조(담보제공)에는 ‘주식회사 L는 대여금에 수령에 대한 안전책으로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L에게 20억 원을 먼저 대여해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계약서 제3조의 기재는 단순 오기이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일부러 허위의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 O이 피고인과 함께 3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 O이 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O은 3억 원을 공정별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철거 공정 외에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1억 원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 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해자 O이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자. 피해자 S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호감을 갖고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T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거나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T 프랜차이즈 가게 계약금과 오토바이에 대하여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T 프랜차이즈 가게 계약금과 오토바이 구입대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카. 피고인은 피해자 Z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당초 약속대로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Z은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Z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투자계약서(2022고단101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350쪽)에는 AM이 피고인에게 계약과 동시에 3억 원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투자계약서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Z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5378 사건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1고단5378 사건의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2021고단5378 사건의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