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3:3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 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입술 주변을 혀로핥고, 이에 피해자가 도리질을 해 가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입술 주변을 혀로 핥아 추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와 앞니 브릿지 4개가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7. 9. 9.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사건관계자 사진, 통원확인서, 추송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개인별 수용현황 1.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2009. 10. 9. 04:25경 길에서 여성 피해자(5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강간치상 범행(이하 '종전 제1 범행'이라고 한다)을 저질러, 2009.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4. 2. 확정되었던바(증거기록 제156, 159쪽), 종전 제1 범행은 성폭력범죄로 그 범행수법과 피해자의 나이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내인 2012. 5. 4. 05:00경 여성 피해자(68세)가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강간치상 범행(이하 '종전 제2 범행'이라고 한다)을 저질러, 2012.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앞서 본 종전 제1 범행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9. 9.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던바(증거기록 제149,163쪽), 종전 제2 범행은 역시 성폭력범죄로 범행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의 최종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2주도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종전 제1, 2 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 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 3, 4호[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착명령에 부가하는 준수사항으로 선고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이수명령은 따로 병과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 7년 6개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씩 가중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력이 총 2회 있고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2주도 경과하지 않은 단기간 내 부착명령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브릿지와 함께 치아가 빠지는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