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2:5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물을 보러 왔다며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와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하던 중, 손금을 봐주겠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바지 지퍼를 내린 뒤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 보이며 ‘원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는 형법상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었고, 부동산 사무실 문은 에어컨 가동 때문에 잠겨 있지는 않았으나 닫쳐진 상태였다. 2)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동산 사무실 안에 투명한 유리로 된 응접테이블(너비는 90cm정도)에 마주보고 앉았는데, 피고인이 손을 뻗으면 피해자가 닿을 만한 거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주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기도 하였다. 3) 그러던 중 피고인은 투명한 응접테이블 밑으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면서 피해자를 정확하게 쳐다보았는데, 피해자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무서웠고, 그 상황에서 당황하면 피고인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최대한 태연한 척을 하며 테이블에서 일어나 그 옆에 있는 피해자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성기를 노출한채 피해자를 응시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혐오감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무실 출입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옆으로 지나가면 몸을 스칠 정도로 거리가 좁혀지고, 피해자의 책상을 돌아서 밖으로 나간다 해도 피고인의 뒤를 지나가야 했는데, 피고인에게 잡히면 더 큰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껴 사무실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사실상 폐쇄된 공간에서 성기를 노출한 피고인을 외면하거나 피할 방법 없이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강제추행죄로 2020. 11.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객관적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추행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개입되지 않은 점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