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 10세)와 피해아동 D(남, E생, 4세)의 친부이다. 1.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가. 2021.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 20:00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가 피고인의 베개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우자에게 “씨발! 네 베개야? 자고 있는데 왜 베개를 가져가고 지랄이야! 나가라고 씨발! 좇같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배우자의 머리카락을 힘껏 잡아당기고, 피해아동이 장난감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이렇게 늘어놓고 지랄이야! 치워 개새끼야! 씨발 새끼들! 아주 좆만한 새끼가 맨날 오냐 오냐 하니깐!”, “씨발놈아! 대답 안 해! 대답하라고 안 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피해아동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아동의 배 부위를 수차례 밀치며 피해아동을 현관문 밖으로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2.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 13:2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발코니 문을 닫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아동이 문을 닫지 않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너 씨발 뭐라고 했어? 말 안들어! 좆만한 새끼야! 닫으라고 하면 닫아야 할 거 아냐! 씨발 새끼야! 말 좆나게 안 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아동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울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씨발! 나와! 너 뭐라고 했어! 조용히 안 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2.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 2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화장실 문을 수차례 힘껏 걷어차고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리자 손으로 변기에 앉아 있는 배우자의 머리카락을 힘껏 움켜잡아 안방 쪽으로 밀치고, 이를 본 피해아동으로부터 “엄마 괴롭히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아동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아동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아동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쇄골 부위의 타박 및 통증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배우자와 피해아동을 현관문 밖으로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피해아동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22.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0. 15:03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 있는 장난감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닥에 누워 있는 배우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아동에게 “핸드폰 그만 보고! 씨발! 장난감 치워! 치워 핸드폰 뽀개 버리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치워 빨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아 동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피해아동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0.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안 본거지 못 본거냐! 병신아! 말 똑바로 안 해! 병신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아동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0. 19:1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가 배달음식을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우자에게 “넌 씨발! 여기 왜 살아! 개같은 년아! 씨발년이 진짜 아가리를 찢어버릴까 보다! 진짜 너 혼자 살아 씨발년아! 씨발년이 열받게 진짜! 개같은 년이 진짜! 나가! 씨발년아! 들어오기만 해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배우자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배우자의 머리카락을 힘껏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는 배우자를 주방부터 현관문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녹취파일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녹음, 동영상 파일 수사) 1. 피해아동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 15.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2022. 3. 20.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고,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당하였다는 씻기 어려운 기억을 남기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모친과 피해 아동 B가 친부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들과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