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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3고합4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2. 10.경부터 2022. 4. 30.경 사이에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불법촬영물을 판매하는 D(텔레그램 닉네임 ‘E’)로부터 F(일명 ‘G’)이 피해자 H(여, 가명)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내지 유포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3개의 촬영물 내지 복제물을 문화상품권 교환권으로 구입하여 D으로부터 전송받아 시청하고,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 저장 공간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등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2. 10.경부터 2022. 10. 26.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판매하는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총 49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구입하여 D으로부터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화상품권 교환권,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및 피해영상물 특정, 피의자의 범행 관련 전자정보 임의제출, 압수한 전자파일 분석, 피의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기간 및 영상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을 구입하여 시청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제작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불법촬영물의 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판매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3.경 세종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주유소(서울방향)를 경유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0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3. 16:35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주유소(서울방향)에서, 피해자 E 분실의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 무인결제 시스템에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주유 대금 80,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아 그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용내역확인서,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CCTV영상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취득 여부 확인),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렌트 차량을 반납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16:54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있는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13년 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C호에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 상가 3층 공사현장에서 2022. 6. 1.경부터 2022. 6. 17.경까지 목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2. 6월 임금 3,900,000원, 같은 기간, 장소에서 근무한 F의 임금 3,900,000원, G의 임금 2,68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수, 일당 관련 메모, 지급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금액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수원오토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을 통해 피해자 ㈜C 직원인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2,4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토론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1.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을 통해 그의 제수(弟嫂)인 피해자 C(여, 39세)를 알게 된 사이로, 자신의 처, 피해자, B 부부 등과 함께 2022. 12. 10. 정오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민박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1. 01:10경부터 같은 날 01:50경 사이에 피해자가 위 민박집 F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달라붙어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참고인 B 제출 도면, 유전자분석 감정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B 제출 녹음파일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채증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유전자분석 감정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당시 방 안에는 피해자의 자녀들(잠이 든 상태이어서 범행을 인지하지는 못하였다) 및 피고인의 아내,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편의 형 등도 있는 상태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였음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최근 20년간 이종 벌금형 2회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미추홀구 D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E 주식회사의 관계자들로, 위 건물의 관리자라고 주장하는 F 등이 위 건물의 2호 승강기에 임의로 키 감지기 박스를 업데이트하여 위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망치 등을 이용하여 위 키 감지기 박스를 파손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4. 9. 14:55경 위 건물 2호 승강기에 탑승하여, 피고인 B은 양발로 승강기 문을 가로막아 승강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 건물 1층 관리실에 있는 망치와 가위를 가져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망치와 가위를 이용해 위 키 감지기 박스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증인 H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기일외 공판조서 중 증인 G, 증인 H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에 대한 건) 1. 사건현장 및 피의자들의 범행 사진, CCTV 범행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망치와 가위를 이용해 키 감지기 박스를 뜯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타인 소유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니 손괴가 아니고, 관리를 위하여 한 행위이니 손괴의 고의가 없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D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D 관리의 공동대표였으므로 키 감지기 박스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타인 소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E가 십여년 동안 유치권자임을 전제로(그러나 E가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여러 차례 선고되었다) 소송을 제기하여 D 건물에 대한 점유 및 관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타인 소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D 건물과는 별도로 2호 승강기는 E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설령 E가 2호 승강기를 설치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D 건물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피고인들도 2호 승강기가 D 건물에 대한 부합물임을 인정하고 있고, 키 감지기 박스가 2호 승강기에 부착되어 2호 승강기를 작동하는 기계이므로 키 감지기 박스도 D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키 감지기 박스를 손괴한 무렵에 급박하게 2호 승강기를 작동하여야만 한다는 자료가 없고[D 건물에는 2호 승강기 외에도 3대의 승강기가 더 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증)은 피고인 C이 승강기 수리업체인 I의 승강기 담당자에게 항의하면서 일방적으로 말한 내용이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어서 실제로 2호 승강기에 사람이 갇혀 있었다고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원하는 대로 2호 승강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키 감지기 박스를 손괴하지 않고 승강기 수리업체에 키 감지기 박스의 업데이트나 수리 및 교환을 맡기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2호 승강기 작동을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려 하지도 않은 채 타인 소유 물건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망치와 가위로 손괴한 이상[오히려 피고인들이 키 감지기 박스를 손괴해서 공용층인 지하층과 영화관이 있는 층 외의 층은 2호 승강기 내부에서 출입버튼이 작동하지 않아서 2호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증인 G, 증인 H)], 피고인들이 D 건물 관리를 위하여 키 감지기 박스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이를 반포·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5. 24. 16:57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인들이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로 등장하는 모습이 촬영된 토렌트 시드파일명 ‘D’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36개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16:59경까지 위와 같이 다운받은 동영상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이를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1. 불법촬영물 유포 IP(IPV4 1 생략) 및 최근 유포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대구 달성군 D에 거주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로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매 1) 피고인들은 2022. 12. 30. 20:00경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야바를 함께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돈을 모아 야바 구매 대금 35만 원을 마련한 후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태국 국적, 일명 ‘G’, 이하 ‘G’이라 함)에게 연락하여 접선 장소를 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22. 12. 31. 06:30경 대구 달성군 H 앞에서 G을 만나 35만 원을 주고 야바 10정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3. 2. 10. 20:00경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야바를 함께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돈을 모아 야바 구매 대금 35만 원을 마련한 후 피고인 C은 G에게 연락하여 접선 장소를 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같은 날 22:30경 대구 달성군 I 앞에서 G을 만나 35만 원을 주고 야바 10정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3. 3. 3. 22:00경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야바를 함께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돈을 모아 야바 구매 대금 15만 원을 마련한 후 피고인 A은 G에게 연락하여 접선 장소를 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경 대구 달성군 J 앞에서 G을 만나 15만원을 주고 야바 3정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3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들은 2022. 12. 31. 08:00경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함께 구매한 야바를 각자 1정씩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3. 2. 10. 23:00경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함께 구매한 야바를 각자 1정씩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3. 3. 4. 01:00경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중 제3)항 기재와 같이 함께 구매한 야바를 각자 1정씩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0.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9. 8.을 도과하여 2023. 3. 6.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5. 29.을 도과하여 2023. 3. 6.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제조업(E-9-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4. 20.을 도과하여 2023. 3. 6.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류조서 및 압류목록, 수사보고서(압수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소변 감정서 첨부), 추가송부서-모발감정의뢰회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 외 2명에 대한 출입국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 체류 만료일 특정 – 출입국사무소 직원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들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모여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의 불법체류 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은주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1년 2월을, 2019.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1월 및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21. 10.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1.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8.경 새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쪽 수납함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2022. 3. 15.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02:00경 부천시 E아파트’ F동 1층 외부 주차장에 주차된(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앞 좌석 재떨이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KB국민다이아몬드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다. 2022. 4. 23.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 03:00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의 우측 팔걸이 안에 보관된 피해자 I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3. 15.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13:04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귀금속’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KB국민다이아몬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2. 4. 23.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 12:01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위 제1의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시가 73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발생보고서(절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재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유전자 감경결과 회신 및 용의자 특정)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3, 23번), 감정서, 과학적 범죄분석 시스템(SCAS) 현장파일 보고서,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피혐의자 구매 영수증,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영수증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L 내부 CCTV 캡처사진, 범행 전후 동암북광장 이동경로 추적 CCTV 사진, P CCTV 사진, 현장 유류 담배꽁초 사진, O CCTV 영상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22. 8. 22.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2022. 8. 22.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은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물건이 신용카드일 경우 귀금속 판매점에 가서 위 도난카드로 금반지 등을 구입하는 방식인데,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여러 차례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의 범행 등을 포함하여 이미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범죄를 그만 두고 사회에 적응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2. 8. 22.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저녁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여, 26세)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울산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이 비어 있으니 재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11. 13. 01:00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녹음파일 정보,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번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거시한 사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 29세의 젊은 나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41

범 죄 사 실 2021고단3741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에서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7.경 시흥시 C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F에서 두산탭핑머신 T4000(공작기계) 중고기계가 3대가 매물로 나오는데, 한대에 2,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내가 2대를 구입할테니, 나머지 1대를 당신이 구입하면, 당신의 기계를 3,200만 원에 판매해서 그 돈을 주겠다. 기계를 내일 가지고 오더라도, 부가세 포함 2,200만 원은 오늘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수천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계를 저가에 매수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 명목으로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7.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F에서, 피해자 H에게 “㈜F에T4000(공작기계) 중고기계가 3대가 매물로 나오는데, 한 대에 2,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4,400만 원을 나한테 주면 두산텝핑머신기 2대를 구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수천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계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 명목으로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79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E호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초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일본 J업체의 서버앰프를 수입하고 있다. 나한테 수수료 포함하여 대금 924만 원을 입금해주면 너의 앰프도 같이 수입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연체된 카드대금 납부 등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일본 J업체의 서버앰프를 수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2020. 8. 13. 같은 계좌로 424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자료, 기계설비 매매계약서, 두산텝핑머신기 사진,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내역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음성 녹취자료 첨부), 수사보고(F L 차장 전화조사) 2022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고소인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입금받은 계좌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타행계좌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2고단479 사건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기계 등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기계 등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인바,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편취금의 사용처, 피해액의 합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에 따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H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