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2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부산 부산진구 E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 및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사무실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부산 소재 게임장에 드나들다가 그 이후 위 창원시 소재 게임장의 정식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 및 피고인 B과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위 D은 2011. 5.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부산 소재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회전류의 경차 게임 및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2011. 6.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창원시 소재 위 G 사무실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으며, 위 부산 소재 게임장은 2011. 5. 31. 부산 부산진경찰서 단속반에 의하여 불법게임장으로 단속되었고, 위 창원시 소재 게임장은 2011. 6. 8. 창원서부경찰서 단속반에 의하여 불법게임장으로 단속되었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이 위 D이 운영하던 부산 소재 게임장이 부산진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는바, 위 D은 2011. 6. 27. 부산시 서면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부산 소재 게임장의 임차인 연락처로 B의 전화번호를 건물주에게 얘기를 하였으니 경찰에서 B을 조사를 할 것인데, B은 이미 그 전에 단속된 창원 게임장으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으니 B으로 하여금 부산 게임장도 B이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얘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6. 28.경 마산시 회성동 345에 있는 마산교도소 접견실에서 위와 같은 D의 부탁을 받고 위 창원시 게임장 사건으로 구속수감중인 B을 접견하면서 B에게 "창원시 의창구 F 게임장과 관련하여 실제 업주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 것과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이 단속되었음을 알려주면서 건물주에게 B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으니 위 게임장도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B으로 하여금 위 D 대신 부산시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음으로써 범인인 위 D을 도피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를 받은 B이 2011. 7. 14.경 마산시 회성동 345에 있는 마산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부산시 게임장 업주 수사를 위하여 찾아온 부산진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H에게 위 부산시 게임장을 B이 업주로서 단독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부산진경찰서에 의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후 2011. 8. 31.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B으로 하여금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D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소재 위 게임장과 부산 소재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모두 위 D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말경 D으로부터 위 게임장들이 단속될 경우 실제 업주인 것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대신 받아 주면 구속시에 수감된 기간 동안 매일 1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와 같이 위 부산 소재 게임장을 드나들고 창원 소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창원서부경찰서 단속반에 의하여 창원 소재 위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게 되어 현장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9.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911에 있는 경남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I에게 창원시 소재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에 불과하고 위 D이 실제 업주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위 D으로부터 교사를 받고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이고 피고인 혼자 게임장을 운영을 하였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기 등을 구입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2011. 6. 23. 창원지방법원에 동법으로 구속기소 되어 2011. 8. 19.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교사를 받아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범인인 위 D을 도피하도록 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 기재내용과 같이 2011. 6. 28.경 마산시 회성동 345에 있는 마산교도소 접견실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산 소재 위 게임장이 단속되었으니 위 D 대신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7. 14.경 마산시 회성동 345에 있는 마산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부산 소재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 수사를 위하여 그곳으로 찾아 온 부산진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H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장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혼자 위 게임장을 운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와 같이 부산진경찰서에 의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후 2011. 8. 31.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A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여 위 게임장들의 실제 업주인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69번)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부산지방법원 2011고약19838 약식명령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9, 10, 11, 13, 15, 17, 19, 46, 47, 49, 53, 56, 57번), 증인신문조서 사본, 위반업소 적발보고, 각 통신자료 통보,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 26, 29, 40, 94, 95, 1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및 각 게임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게 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범인도피 교사자 및 실제업주에 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사실만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이 실제업주라고 주장하는 D이 검거될 경우 다시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농후한 점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E 지하1층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 5. 22. 시간불상경부터 같은 달 30. 시간불상경까지 위 게임장내에 컴퓨터 22대를 설치하고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하여 일본 한게임 사이트에 우회 접속하여 미리 생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해주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릴회전류의 '경차' 게임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릴회전류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업주도 아닐 뿐 아니라 종업원으로도 근무한 바가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업주로서 2011. 5. 22.부터 같은 달 30.까지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부분 행위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퇴직증명원 및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7.부터 같은 해 5. 31.까지 M 소속으로 신세계센텀시티점 주차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여 실제업주인 D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