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5. 12:00경 전북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신평마을 앞 삼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볏짚을 주면, 농가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볏짚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300,000원 상당의 원형볏짚 6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24. 경 전북 장수군 이하 불상지에서 영농조합법인 E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건초가 필요한데, 5톤 차로 티모시 1차를 보내주면, 다음 달 초순경까지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초를 공급받아 다른 곳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건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5.경 피고인의 거래처인 전북 장수군 번암면 소재 불상의 농가에 시가 6,196,160원 상당의 티모시 건초 9,248kg을 배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경 전북 장수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페레니얼라이 건초 컨테이너 1개를 전북 진안군 F에 살고 있는 농가 G씨한테 보내주면, 전에 있던 외상값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초를 공급받아 다른 곳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건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3.경 위 G 농가에 시가 8,172,850원 상당의 페레니얼라이 건초 23,351kg을 배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위 영농조합법인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티모시 건초와 오차드 건초를 주면, 가는 길에 대금 일부는 송금해 주고, 나머지는 2~3일 내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초를 공급받아 다른 곳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건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544,770원 상당의 티모시 건초 9,079kg, 오차드 건초 1,375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남원시 J단지 주차장에서 K에게 마치 K이 지인을 통해 돈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면 축협의 퇴비운송사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이 지인인 L을 채무자로 하고 피해자인 I을 보증인으로 하여 사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을 것을 결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일시경 K L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취지를 전달하여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보증을 서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 받은 돈을 피고인이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대출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축협으로부터 퇴비운송사업을 불하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퇴비운송사업을 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계약에 대하여 보증인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11. 12. 8. 사금융회사인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과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로부터 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기간별 거래보고,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4부, 대부거래계약서(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대출거래계약서(조이크레디트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8.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I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3:25경 포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D과 피해자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을 사러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생을 똑바로 살라'고 충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한 방법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한 방법에 관하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모습 사진, 피해자 E 이마 흉터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M4년 [처단형의 범위] 3년H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험한 부위의 상해, 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 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05

범죄사실 1. 2014.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 19:03경 인천 무위도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 계단에서, 하늘색 줄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8. 17:57경 서울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하늘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범행현장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2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1:09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도화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313, (도화동) 소재 제일시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20:4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59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그 전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목 부위를 5~6회 정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58] 피고인은 2013. 10. 18. 19: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4,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2014고정719] 피고인은 2013. 10. 21. 20:0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피해자 G(여, 54세)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식대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양주1병(80,000원), 맥주10병(30,000원), 햄치즈(30,000원), 은행(30,000원)을 시켜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도합 17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수술 후유장애,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수술 후유장애,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6. 21. 피해자 D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서 위 D를 피고로 하여 2013. 1. 2. 부산가정법원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중에 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2013. 3. 14. 부산지방법원에 아래와 같은 재물손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4. 17:30경부터 2013. 3. 5. 14:00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공장 A동에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설계도면, 전기히터, 프린터기 등을 바닥에 던지고 생산제품에 물을 뿌려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펀칭기, 용접기 등 기계류에도 물을 뿌려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197,927,03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 2명과 공동하여, 2011. 3. 6. 14:3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위 F 공장 B동에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생산제품들을 바닥에 던지고 물을 뿌려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21,285,80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장내부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규모가 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고인은 게임장 내부관리를 담당하고, C은 사행성 게임장에 기계구입비용으로 3,400만 원을 투자하고, D은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와 그 등록명의를 제공하기로 공모한 후 D의 처인 E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F과 G를 게임장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4. 10:00경부터 같은 달 29. 18:30 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상가 205호에서, 적물고기는 7초 간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오징어떼, 거북이, 상어, 고래가 순서대로 5분마다 출현하도록 등급분류 받은 실미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서, 적물고기가 1초 간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게임 진행 도 중 오징어떼가 가장 많이 출현하도록 그 내용이 변조된 게임물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내용이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와 오징어떼 등 출현횟수를 합산하여 e- 쿠폰을 제공하고, 이를 1개당 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게임장에는 게임기 40대가 설치되어 있어 그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약 7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15. 06:49경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31호 앞 동부간선도로를 중랑교 쪽에서 이화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31호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6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1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6.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북 청원군 남이면 2순환로 1640에 있는 동산화훼유통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세광고등학교 쪽에서 가마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들어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변경에 따른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SM3 승용차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피고인 승용차 정면을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 및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2,993,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위 제1항 사고 이후 피고인은 곧바로 위 30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곳에 있는 중앙선을 넘어서 청주시 흥덕구 제2순환로 1813에 있는 성화조경 앞 도로를 가마육교 쪽에서 '아름다운 웨딩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23)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12), 추가진단서, 수사보고서(2차 사고 피해자 G 상해 정도 종합 보고)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해자 D, G와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약 7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일정시간 동안 잠을 잔 후 운전하면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정환경이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나 재산적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합의 관련 서류들은 보석청구서에 첨부됨. 판사 이영풍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06:50경 삼척시 B아파트 경로당 앞 벤치에서, 피해자 C(50세,여)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한잔타 달라고 했다. 이때 피해자가 "내가 왜 커피를 타줘"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너 정신병자지, 정신병원에 갔다 왔지?"라고 말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 전치 3주간의 좌측 제6,7번 늑골 골절,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28

범죄사실 2010. 11. 24. 23: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번지 불상의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꼬봉이라고 놀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대 때리고, 피고인이 이를 말려 이야기 하던중, 피해자가 "너 네 아버지는 죽을 만하니까 죽었겠지! 너네 아버지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폐쇄성)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가양네거리 쪽에서 가양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여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우회전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맞은 차선에서 교차로의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이스타나-롱 15코치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스타나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뒷 펜더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스타나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J(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같은 피해자 M(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N(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M·P·Q·R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높은 음주수치 하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고, 다수(7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결과의 불법성이 높으며, 피해자들 중 4명이 범행에 취약한 10대 청소년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 상해가 대부분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4. 15. 17:3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구 C호텔' 뒤편 노상에서 D에게 30만 원을 주고 1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후, 위 구 C호텔 뒤편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2g 중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5. 2. 22:00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F모텔 501호' 객실에서 D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 05g을 무상 교부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상선 D 통화내역 분석), D발신, 역발신 기지국 위치, 호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내에 자수한 점,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이문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4:00경 충북 청원군 호죽성재로 284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청원휴게소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C 택시 승객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려 구토를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피해자가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현금 8만 원이 들어있는 메트로시티 반지갑 1개(시가 18만 원 상당)와 삼성갤럭시3 휴 대전화기 1개(시가 100만 원 상당)를 가지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실형 1회, 이종 벌금형 4회(모두 10년 이전) •피해 경미한 편, 피해 상당 부분 회복,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2:20경 울산 중구 옥골샘 6길 7에 있는 청아회관 앞길에서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시비가 된 것을 기화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새끼야, 개새끼들아, 좇같은 경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같은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상해죄(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기본 범죄의 상한(1년6월)에 다른 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의 상한의 1/24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23: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 F이 굴삭기 임차료를 피고인에게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놈, F 어디 갔냐, 씨발 F이 오라고 그래. (손님이 재채기를 하자) 여기음식 요리하는 년이 폐병 환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식당을 돌아다니다가 주먹과 발로 식당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유리문을 쳐 깨뜨리고, 손님들이 식사 중인 식탁 위에 드리누워 유리컵을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2014고단1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4. 13:20경 경북 청송군 C부터 같은 면 진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41]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9. 08:55 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의 사과 밭에서 같은 군 진보면 경동로 4832 송이마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9. 09:40경부터 10:06 경까지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 2014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제2, 3항 사실 - 2014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3. 8. 18.경부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총무로서 피해자의 경리, 회계 및 통장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등을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농협증권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50,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동서서비스에 지급할 용역대금의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실제로는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을 하였음에도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동서서비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거래처인 주식회사 동서서비스에게 입금하였던 확인증을 복사하여 " 입금은행 : 신한은행, 입금계좌 : 140008××××××, 수취인 : (주)동서서비스, 적요 :,의뢰인 : (주)D, 전문번호 : F"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오려낸 후, 2013. 12. 24.자 하나은행 파주지점 소속 G 명의의 확인증 원본을 복사하여 그 위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덧붙인 후 다시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로 된 확인증 7장, 하나은행 파주지점 소속 H 명의로 된 확인증 1장, 같은 지점 명의로 된 영수증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증,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표 뒤에 붙여서 편철을 한 후 비치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거래내역서, 확인증, 농협 거래내역서, 농협증권계좌 거래내역서, 확인증 사본(진본과 위조본), 영수증서(납세자용) 사본(진본과 위조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나. 판시 제2, 3 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 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문서 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경미한 한 차례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횡령 피해를 입은 소속 회사에 5억 4,860 만원 남짓을 변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경 처와 이혼한 후 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나이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장의 총무로서 회계,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으로 약 6개월 동안 9회에 걸쳐 8억 5,000만 원을 횡령하고, 이러한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대한 송금자료를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아직까지도 횡령 피해액 중 약 3억 원 정도가 변상되지 않고 있는 점, 횡령 피해를 입은 소속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02:40경 광양시 C에 있는 D무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E(여, 16세)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만나 E과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약 20평 정도의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자이언트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10,000 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되 그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