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2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C'), D은 2020. 10. 말경 피고인 B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 E(이하 'E')을 설립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한 후, 대포전화 명의자를 모집하여 전화번호를 개통해 이를 불상의 광고업자 등에게 광고 발송 등을 위한 전화번호로 제공하여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C은 2020. 11.경부터 2021. 2.경까지 E의 운영자로서 E 설립비용을 부담하고, 범죄수익 배분, 대포전화 가입자 및 광고 발송업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관리하면서 E 사업자 및 기간통신사 등록 업무 처리, 범죄수익금 배분,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업무를, 피고인 B은 E 법인 및 사업자 등록과 관리,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업무를,D은 전화번호 할당 및 광고발송 프로그램 관리하는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21. 3.경부터 불상의 이유로 C과 D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E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되어 가입자 모집, 광고발송업자 관리, 전화번호 할당 및 광고발송 프로그램 관리, 범죄수익금배분 등 업무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통신사와의 계약 및 전화번호 할당 요청, 가입자 서류관리, 광고발송 프로그램 관리, 관공서 및 수사기관의 정보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2020. 11. 24.경 서울 마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이 불상의 방법으로 모집한 H으로부터 'I'(대표 H) 명의의 E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진 등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등)를 개통하고, 같은 날 이를 광고발송 프로그램(ACS)에 등록한 후, 광고발송업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에 접속해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4.경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1번부터 순번 제2090번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2)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21. 3.경 성명불상자(일명 'J')를 통해 모집한 K으로부터 그 명의의 E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 신분증 사진 등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 등)를 개통하고, 같은 날 이를 광고발송 프로그램(ACS)에 등록한 후 광고발송업자가 프로그램에 접속해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경부터 202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2091번부터 순번 제2862번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방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12. 2. 09:46경 피해자 L에게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M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상담을 원하면 1번을 눌러 달라'는 내용의 음성 ARS 광고를 보내고, 계속하여 M N 대리를 사칭한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L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O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L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0. 12. 3. 10:00경 정읍시 P건물, Q호 앞 현관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3.경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인으로부터 합계 121,5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전화번호 3 생략) 등 전화번호를 이용한 대출 광고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0. 12. 2.경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전화번호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여 광고 발송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대출 음성광고 발송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알려주는 등 방법으로 위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AA, AB, H, AC, AD, AE, K, A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H, AC, AD, AG, AH, AE, K, AF, AI, AA, AJ, AK, AL, AB의 각 서비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본인사진 등 1. 피의자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ATM 입금내역,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 이체 내역, AN 명의 AO은행 계좌 이체 내역, B 명의 AP 계좌거래내역, ㈜ AQ와 AR 주식회사의 전기통신망 이용 상호연동 계약서, E과 AS 간 계약서, 각 이메일 출력물 1. 내사보고서(A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화번호 6,189개 특정) 1. 수사보고(E 사업자등록, 법인등록, 기간통신 사업등록 여부 확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E 통신사 개통 전화번호 확인, E 전화번호 할당 및 광고발송 흐름도, 사기 방조 범죄일람표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일람표 수정)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할당받은 전화번호를 인터넷광고, 휴대전화 광고 등이 필요한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발생할 시점인 2020. 12.경 ~ 2021. 1.경, 속칭 'C'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지시에 따르는 E 직원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할당된 전화번호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전화번호를 대출업자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속칭 'C'이라 불리는 자의 지시 하에 E에서 업무를 담당하였던 2020. 11.경부터 2021. 2.경까지 받은 수당은 합계 4,000만 원인 반면,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던 2021.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의 총 수입은 1,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E의 명의자이자 직원이었던 B은 또한 2020. 11. ~ 2021. 2.경까지 월 400만 원을 받았으나, 2021.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는 월 200만 원의 보수 정도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이스피싱범죄가 발생하였던 2020. 11.경부터 2021. 2.경까지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터넷, 휴대전화 가입 등의 광고 스팸문자 뿐만 아니라 대출 광고를 보내는 업자들에게까지 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해당 업체를 잠시 폐업했다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시점부터는 대출 광고 문자를 송신하는 업자들에게는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대출광고라고 해서 무조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실제 대출광고에도 이용된다고 생각했다. 대출광고의 경우 광고 수신 동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 같은 통신사를 통해 불법으로 광고를 발송하는 것이다. 다만 E에서 발송하는 대출광고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증거기록 1112면)라고 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한 사실은 없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대출광고를 발송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광고발송 프로그램 계정을 공급한 E에서 일을 하며 수당을 받았으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검찰조사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대출 문자를 보낼 전화번호가 필요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그런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1523면)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광고 업자에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업자를 사칭하여 접근하여 E이 제공하는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그러한 사정들을 모두 용인한 채 계속하여 해당 업자들에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피고인은 그러한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 수익을 차명 계좌로 지급받으며, 현금 위주로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명의로 E을 설립한 후, 대포전화 명의자를 모집한 후 전화번호를 개통해 수개월 동안 불상의 광고업자들에게 제공하였고, 특히 그 중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위와 같은 대포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용 고객이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도록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9명 중 7명과 합의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1,2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2020. 12.경부터 2021. 1.경까지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다소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포 전화번호를 불상의 광고업자들에게 제공하였고, 특히 그 중에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위와 같은 대포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용 고객이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도록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2020. 11.경부터 2021. 2경까지는 대표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던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공범들의 역할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