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에게 D 공장을 보여주며 "내가 지금 C에서 400평 규모의 컴퓨터 도장을 하는 LG전자하청업체인 D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F이란 업체를 만들어 새로운 아이템으로 휴대폰 조립 사업을 하려고 한다. 새로운 공장의 임료와 공장부지의 경매입찰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6개월 후에 모두 다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2007. 11. 5. 운영난으로 폐업이 되었고, 피고인과 D 명의상 업주인 피고인의 처 G는 D의 폐업으로 미납 부가가치세, 월세 미지급금, 거래업체 미결 제대금 등 합계 5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 운영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일부 F의 운영이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와 골프 등 유흥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새롭게 시작하려는 휴대폰 조립 사업은 피고인이 해본 적이 없는 사업으로 위험성이 높고 수익성이 낮아 피고인은 F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8. 2. 29. 2,500만원, 2008. 3. 3. 250만원, 2008. 3. 6. 190만원, 2008. 4. 3. 3,000만원, 2008. 4. 7. 750만원 등 합계 6,6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의 마이너스통장에서 F으로 송금한 내역 등 첨부, 2008. 4. 3. E의 마이너스통장에서 5,000 만원이 출금된 내역 첨부, E 명의의 F 대구은행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첨부, H이 A로부터 받은 인수금 내역 첨부, D 등의 폐업사실증명 첨부에 대한, H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상대 계좌번호가 현출되는 E 대구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의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6,69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F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6,690만원을 교부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5쪽, 제1권 108쪽 109쪽).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2007. 11. 5. 폐업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2권 138쪽~139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110쪽). 피고인은 H이 운영하던 F 1,200만원에 인수하였는데, 그 인수대금은 피해자의 돈으로 지급하였고, 인수 당시 자기자본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133쪽, 제1권 117쪽, 128쪽), 피고인은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대부분 피해자와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받은 투자금과 사업운영비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2008.2. 29.자 250만원은 이전에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변제금이고, 2008. 2. 29.자 2,250만원과 2008. 3. 3.자 250만원 합계 2,500만원은 피해자가 F에 대한 투자금으로 H에게 지급한 돈이고, 2008. 3. 6.자 190 만원은 모르겠고, 2008. 4. 3. 자 3,000 만원 및 2008. 4. 7. 자 750 만원은 F 운영자금으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수사기록 제1권 114쪽-115쪽). 첫째, 위 250만원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변제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수사기록 제2권 128쪽 참조). 둘째, 위 2,500만원 중 1,200만원이 F에 대한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1,300만원은 F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권 115쪽, 제1권 95쪽-96쪽, 119쪽~121쪽, 136쪽). 셋째, 2008.3. 6. 자 190 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에 대한 할부금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111쪽). 넷째, 위 3,000만원 및 750만원 중 일부는 F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는 F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권 84쪽, 제1권 89쪽-91쪽, 96쪽, 121쪽~122쪽). 피고인은 휴대폰 부품사업을 처음 해본 관계로 실정을 잘 알지 못했고, 위험성이 높고 수익성이 낮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2권 132쪽, 제1권 129쪽~130쪽). 피해자는 F의 명의자일 뿐이고, 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권 131쪽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상당한 돈을 교부받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이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만연히 돈을 교부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F의 인수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14. 10. 24.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공탁하면서 2014. 11. 30.부터 매달 1,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그에 따라 2014,11,28, 1,000만원을 공탁하고, 2015. 1. 5. 500만원을 송금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있는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