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4:0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삼환나띠르빌 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여천오거리 방면에서 도산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좁은 골목길로 연결되는 삼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교차로를 도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여천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8,468,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14:00경 울산 남구 야음동 59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환나띠르빌 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가입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알콜의존증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5. 인천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12. 22. 그 항소가 기각된 후 2017. 12. 28.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6.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370번길 59에 있는 엘리시아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예술로362번길 46에 있는 평국쉐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한희오피스텔 방면에서 평국호르빌 빌라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7세) 소유의 F 크루즈 차량, 피해자 G(23세) 소유의 H 말리부 차량, 피해자 I(31세) 소유의 J 봉고 차량, 피해자 K(30세) 소유의 L K5 차량, 피해자 M(57세) 소유의 N 포터 차량을 차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의 차량에 수리비 1,505,680원, 피해자 G의 차량에 수리비 587,752원, 피해자 K의 차량에 수리비 2,077,870원, 피해자 I, 피해자 M의 차량에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K, E, M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보험 처리 관련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미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량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공소장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및 그에 첨부된 판결 각 사본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위 각 죄와 2017. 5. 15.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이유 1)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판결이 확정된 부분과 관련된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별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위 각 죄는 2017. 5. 15.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부친의 사업실패로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다가 모친마저 암으로 투병 중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17. 2. 16. 선고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반복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찾아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 시절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성년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지르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준법의식의 결여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닛산 맥시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버드내네거리 방면에서 태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아우디 A6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닛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9,621,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위 맥시마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어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생계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배우자인 G로 하여금 'G가 위 맥시마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위 G에게 그렇게 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G는 2018. 4. 24. 01:06경 위 D편의점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H팀 경사 I에게 자신이 위 맥시마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2018. 9. 16. 16:08경 대전중부경찰서 H팀 경위 J에게 자신이 위 맥시마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위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제2항 기재와 같이 배우자 G가 위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음주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위 G와 공모하였다. 이에 G는 2018. 4. 24. 00:45경 피해자 K 콜센터에 자신이 위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1.경 위 맥시마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15,513,620원 상당을 차량 수리업체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G의 자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사고 관련 차량 사진 등, G 음주 측정 사진,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사본, CCTV 형상 캡처 사진 등,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휴대전화 출동서비스 접수현황 등 사진, 맥시마차량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각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보험금지급확인서(맥시마 보험금 지급), 견적서(닛산 맥시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태양과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 및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3.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합194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C 앞에서, "2007. 1. 말 18:00경 안산시 D에 있는 E 부근 'F' 레스토랑에서 안산원주민파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G이 맞는가요"라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당시에 G에게 결과를 보고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위와 같이 안산원주민파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였고, 그 결과를 G에게 보고를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후배조직원 소환에 관하여 G의 지시가 없었고, 소환 결과에 관한 보고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2010 고합194 - 제2회 공판조서) 사본 1. H, I, J, K, L, M,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소유 부산 기장군 D 임야 286.75m²를 임차하여 건어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는 2013. 10.경부터 F은 2014. 4.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야 일부를 각각 전차하여 커피 판매점 및 분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차 금지' 약정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를 전차한 사실이 (주)C에 적발되어 2017. 5. 16.자로 임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피해자들은 2017. 5. 25.자로 (주)C과 직접 신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주)C과의 임차계약이 해지되어 위 임야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배제한 채 (주)C과 직접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권리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권리금 조로 E는 월세 130만원의 3년치인 4,680만원을, F은 월세 100만원의 3년치인 3,600만원을 지급하라. 만약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가든, 원상복구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6.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내가 지금 군청에 들어갔다 왔는데 원상복구 한다고 통지서를 해 놨다. 오늘 17시까지 서로 협의하여 4천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담벼락 쳐버리고 흙 갖다 부어 내 권리를 행사한다. 오늘까지 안되면 내일 모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안 변하면 나는 니 E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8.경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로 '종전대로 원상복구 했다. 권리금을 안주면 다음 주에 소나무쪽으로 원상복구 하기 위해 흙을 부어 놓고 법적 진행 중이다. 20일에 흙 토사 25톤 덤프트럭 6차 정도를 붓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6. 17.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점포 바로 앞에 높이 약 170cm, 길이 약 18m의 쇠기둥과 연결된 철제펜스를 세우는 등 소위 '병풍'을 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차량의 통행을 막고 위 점포 앞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통고서 1. 업무방해 등 관련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음성파일 CD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금원 요구가 적법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13615 판결 등 참조). 1) 음성파일 CD의 각 파일 내용은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녹취록 내용과 같음 피고인은 전대인으로서 들인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하나, 그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해지를 통보받은 다음 피해자들 사이의 전대차계약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들에 대하여 3년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였는바 이를 두고 적법한 권리실현의 수단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대차 금지 약정 위반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기는커녕 전차인들인 피해자들에게 3년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실제로 피해자들의 영업장소에 담벼락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민사재판에서의 승소사실을 적법한 권리행사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전대차 관계에 국한된 판결로, 현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그 판결의 내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3년치 월 차임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거나 담벼락을 설치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히 다스리기로 하되, 피고인이 2016. 6. 20. 이 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합382 피고인은 2017. 10. 3. 07: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죄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30여 차례 걷어차며 "어제 고소하고 신고한 사람이 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38 피고인은 2018. 2. 8, 13:30경 서울 성동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 전날 그 곳에 왔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던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에게 "야 씹새끼야, 뭘 꼴아봐?"라고 욕설을 하고,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식대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퇴거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다가 식당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8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 만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2:40경 수원시 권선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3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신고 뒤 뒷감당 알아서 해라. 너희 집안을 풍비박살 내버리겠다. 징역을 살고 나와도 그 후 찾아가 협박을 가하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B 명의의 C 봉고1톤 화물트럭을 실제 운행하는 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월경부터 2017. 8. 28.경까지 시흥시 D에 있는'E 시흥지점'에서 택배물건을 위 차량에 싣고, 시흥시 정왕동 일대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배송하여 택배물건 1개당 운송료 700원씩을 받고 유상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운송료입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1:15경 서울 송파구 D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의 뒤에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1:00경 노원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E 공원에서 피해자 F(가명, 여, 나이불상)가 아들과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자고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함께 사진 촬영을 한 후, 갑자기 피해자 팔과 어깨를 잡아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1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11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4세)와 2년 전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인바, 2016. 11. 20. 23:40경 피해자로부터 '맥주 한 잔 마시자'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편의점 앞 및 피고인의 E 쏘나타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1. 00:40경 안성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피고인의 E 쏘나타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하지 마라"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목을 세게 누르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바지를 오른손으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다시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블랙박스에 녹화되고 있으니 성기를 빨아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를 벗은 뒤 반무릎을 꿇어 몸을 일으켜 세운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앞뒤로 움직이도록 하여 성기를 빨게 하고, 다시 조수석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0. 23:10경 안성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불특정 다수를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따르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강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번 기회에 자신의 여성관, 성적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2. 16:1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와이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R 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4. 6. 19.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2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말경 친구인 피해자에게 "나의 종매부가 영주시에 있는 D에 취직이 되었다가 취직을 포기해 자리가 생겼는데, 그 자리에 너를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취업이 되려면 서울 본사의 간부에게 5,000 만원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회사의 간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5.경 대부업체로부터 4,450만원, 같은 달 6.경 카드업체로부터 2,15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 대부업체 등 소개비 명목으로 11,125,000원 합계 61,1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말경 1) 피해자에게 "D에 취직을 하는데 사무직을 원한다면 추가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D 회사의 간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 경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공소사실에는 '2017. 7. 말경'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내용 및 증거기록 등에 비추어 이는 '2016. 7.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이와 같은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4. 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모친인 피해자에게 "영주시에 있는 D의 노조위원장을 아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부탁하면 처남 G을 위 회사의 사무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회사의 노조위원장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2. 경 취업청탁 명목으로 현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09] 피고인은 피해자 H, 피해자 I와 동네 선후배 사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경 영주시 J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H이 며칠 전 피고인과 함께 다투던 중 분실한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를 우연히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0. 5. 경 피해자 I가 피고인 소유의 K 스파크 승용차에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를 두고 내린 이래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던 중, 2017. 10. 13. 경 위 휴대전화기를 처분할 의사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즐톡 장터게시판'에 "노트5 갤럭시s6 정상작동 습득폰 부품폰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고단729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출력물 6부,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고소장 1. 녹취서 1부, 부채[대출잔고] 증명 확인서, 독촉장, 사전방문통보서, 법적절차착수예정통지서 [2017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사기죄(제1범죄) 1) 유형의 결정 :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횡령죄(제2범죄) 1)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각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징역형의 실형 2회 포함)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형벌감응성이 낮다고 보이는 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H,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304호, 3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위 'C' 업소에서 D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5만원 상당을 받고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광고캡쳐사진, 부동산(주택) 월세 계약서 304호, 306호 각 사본, 문자메시지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12) 1. 수사보고(성매매대가로 취득한 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30.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7.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 서울 송파구 법원로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021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8단독 판사 C에게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2016. 7. 28.경 B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그때는 안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2016. 7. 28.경 필로폰 자체를 안 받았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으며, 변호사의 "2016. 7. 28.경 B을 만나거나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28.경 서울 광진구 D 에 있는 E지점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52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논현역 사거리 쪽에서 신사역 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 범퍼를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7. 12, 11. 22:20 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번지 불상 장소부터 누구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6. 04: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플라스틱 그릇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시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