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3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해자인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직원, E은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F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H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F은 2011. 3.경 당진시 I, J 토지에 관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K, L(대리인 M)과의 사이에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토지에 쇼핑몰을 신축하기 위하여 F이 설립한 주식회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 토지의 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패소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위 각 토지상에 사업을 진행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이에 F은 2015. 9.경 당진시 I, O, P, Q, J, R, S, T 등 8개 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U(이하 'U' 이라고만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주들로부터 받아 이를 U에 교부하였다. 한편 E은 2012. 12. 10.경 D을 설립하고 2013. 3.경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D에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전혀 없어 고민하던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F, U의 담당자 V 상무를 만나 U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아파트 신축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며 향후 분양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2015. 9. 8.경 U의 사무실에서, F, U의 대표이사 W, 상무 V이 있는 자리에서 'G는 이 사건 조합 사업승인 전까지 토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U에 양도하고, U은 그 대가로 4억 원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G에 지급하며, D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시 4억 원 및 대출금 이자 전액을 U에 지급하면서 U이 토지에 갖는 권리를 양수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E은 같은 날 위 U 사무실에서 W, V과 함께 'D은 U이 G에 대납한 4억 원 및 대출이자 등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시공사로 U을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U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 측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며, U은 D에 시행 업무비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한 다음 2015. 9. 9.경 U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E은 U로부터 시행 업무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 위 4억 원 및 이자 상당액을 U에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 권한은 U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E은 2015. 9. 14.경 대표이사를 E,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하는 C을 새로 설립하고 2015. 10. 27.경 이 사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H을 선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 신축을 위한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및 C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E과 F이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X가 G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 E과 F이 이 사건 토지주들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2015. 10. 23. 당진시 I에 있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E의 지시를 받고 X가 그곳 공사현장 펜스 위에 설치해 놓은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 1개를 손으로 떼어내어 손괴한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만 있을 뿐이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당진시 Y에 있는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H, 감사 Z, 이사 AA에게 "C 대표 E은 이 사건 토지주들에게 토지매매 계약금 24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와 토지매매용역계약을 체결하면 토지주들과 토지계약을 체결하여 매매계약서를 가져다주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X의 유치권도 해결해 주겠으니 용역비 3억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운영하던 C의 일개 직원으로서 E이 시키는 일 정도만 하던 사람으로 토지주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임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과의 사이에 2016. 7. 7.자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B)로 같은 해 7. 14.경 1억 원, 같은 달 21.경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AC, M, Z, AA,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F, E(H, F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AF, AG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M, Z(AA 진술부분 포함),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전화통화 내용, 1345면), 토지매입 용역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수사보고(부동산 매매위임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X 전화통화 녹취보고), 수사보고(F 전화 녹음보고), 수사보고(M 전화통화 녹음보고), 수사보고(토지주 M 전화진술 녹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녹취보고), 수사보고(토지주 대리인 M 상대 수사 및 녹음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상황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조합의 적극적인 요청에 기하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조합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뿐 아니라 F도 있기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전제사실에 대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 E이 2015. 10. 30.자 토지매매계약서를 임의로 만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E이 토지주에게 매매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유치권이 해결되어야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 유치권 문제는 토지주와 X 사이의 소송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자신도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고 자인하고 있었다), 결국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토지매매대금 83억 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아무런 대책 없이 만연히 토지매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금 3억 원을 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계약서를 가져다주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의 사용처를 보면, D(E)에게 4,000만 원을, AD에게 약 2,000만 원을, F에게 7,000만 원을 주었고, H에게 4,6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나머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거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다. - 2000. 4.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 2002. 4.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 2005. 1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 2008. 7.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 2010. 1. 8. 공갈미수, 강요죄로 징역 8월 - 2012. 9.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 2018. 11.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E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측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매매계약금을 지급되지 않았음을 알려줌으로써 피해자측의 신뢰를 얻었고, 이러한 경위로 피해자측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용역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미필적 고의에 기한 불법의 정도를 지닌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