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2023고단3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3.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6. 19:35경 부천시 성오로 129 원종2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시 송내대로 49-1 송내역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동시켜 주더라도 그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송내역까지 이동하는 택시 용역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1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3.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0. 08:2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원종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시 송내대로 43 송내역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동시켜 주더라도 그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송내역까지 이동하는 택시 용역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3.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1. 18:20경 부천시 성오로129 원종2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시 송내대로 43 송내역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동시켜 주더라도 그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당의 위 송내역까지 이동하는 택시 용역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10,700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3.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4. 10:00경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시 원종 2동 사무소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동시켜 주더라도 그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시 석천로 5솔안공원 인근까지 이동하는 택시 용역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2. 11. 6.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6. 01:16경 부천시 H에 있는 I 무인 가게에서 피해자 J이 물건을 구매한 후 그곳에 두고 간 번호를 알 수 없는 K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2022. 11. 6.자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3,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카드 무인결제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J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23. 1. 20.자 사기 피고인은 2023. 1. 20. 09:03경 부천시 상동 464-2 송내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L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소나타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9,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5. 18:51경 경기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 인근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시 성오로 129에 있는 원종2주민지원센터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동시켜 주더라도 그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민지원센터까지 이동하는 택시 용역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9. 24. 02:45경 경기 부천시 경인로 517에 있는 역곡남부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P 운행의 (차량번호 7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00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원종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등 택시 요금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장소로 이동시켜 주더라도 그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9,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가. 2022. 9. 27.자 폭행 피고인은 2022. 9. 27. 02:20경 경기 부천시 Q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남, 65세) 운행의 (차량번호 8 생략) 개인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너 쫓아오면 죽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9. 28.자 폭행 피고인은 2022. 9. 28. 00:30경 경기 부천시 S에 있는 T편의점 앞 노상에서, U 운행의 (차량번호 9 생략) 택시를 이용한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R이 위 택시 기사인 U에게 다가가, "저도 택시기사입니다. 어제 저도 똑같이 저 사람이 정지된 카드를 주어서 돈도 못 받고 당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4. 20:28경 경기 부천시 V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남, 58세) 운행의 (차량번호 10 생략)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왼쪽 손바닥과 왼쪽 무릎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팔뚝 부분을 뜯어지게 하여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점퍼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7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5. 06:40경 경기 부천시 성오로 129에 있는 ‘원종2주민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X 운행의 (차량번호 1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7:01경 같은 시 송내대로39번길 14에 있는 송내북부역 택시승강장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장소로 이동시켜 주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9,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9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3. 07:10경 경기 부천시 성오로 129에 있는 ‘원종2동 주민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Y(남, 73세) 운행의(차량번호 1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7:34경 경기 부천시 경인로517에 있는 역곡역 택시 승강장까지 이동하였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나중에 계좌 이체로 택시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장소로 이동시켜 주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8,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9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0. 18:03경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원종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Z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시 역곡북부역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동시켜 주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역곡북부역까지 이동하는 택시 용역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0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0. 11:31경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43(송내동), 송내역 남부광장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A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2:00경 경기 부천시 원종동 원종사거리 부근까지 이동하였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나중에 계좌 이체로 택시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장소로 이동시켜 주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11,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관련사건 조회 1부 2023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I CCTV영상확인) 1. 택시를 촬영한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3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영수증, -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2023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 U, AE, AF, AG, AH, AI, AJ, W, AK 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2023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판결문 2023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영수증, 블랙박스 캡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 동종 전력 등), 판결문 2023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2023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331사건의 제1죄, 판시 2023고단403사건의 제1, 2죄, 2023고단414, 2023고단468, 2023고단705, 2023고단919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9월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택시비를 편취한 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2023. 1. 19.경 위 판결이 확정되는 기간 전후로도 반복하여 택시비 편취,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상해, 택시 손괴, 분실한 신용카드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죄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