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오산시 F(도로명 주소는 오산시 G) 외 인근 6필지 임야 약 1,200평 부지에 H라는 명칭의 속칭 '땅콩 주택' 10개동 20세대(계획상으로는 14개동 28세대)를 신축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H를 신축할 때 15억 원 상당의 건축자금을 중개해서 위 사업에 투자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권 대출도 알선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2. 1.경 위 임야를 매입해서 2012. 6. 28.경 건축허가를 받아 2012. 8. 경 10개동 20세대의 위 H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13. 6.경 이후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던 중, 2013. 11. 15.경 J에게 전기공사와 토목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공사 중 내부공사(공사기간 2013. 11. 18. ~ 2014. 1. 31.)를 부가세 제외 7억 5,000만 원에 도급을 주고 그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최초 주택 4채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2014. 5. 12.경 공사계약을 갱신하여 공사기간을 2014. 5. 12.~2014. 6. 15.로 하고 공사대금으로 주택 3채 야 530m 지상에 신축된 주택 [별지 제101호, J 펄지 제101, 102호, 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대물변제 예약용 분양계약서 3매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이 발행한 본건 신탁 부동산에 대한 수익 한도금액 7억 5,000만 원의 1순위 수익권증서 1매를 J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J은 내부공사를 재개해서 2014. 8. 30. 경에 이르러 H 20 세대에 대해 준공 및 사용승인이 완료되었는데, 위 내부공사 과정에서 J은 별도의 공사자금이 없어 공사 브로커인 L 등을 통해 피해자 M로부터 사채를 빌려 공사자금으로 먼저 충당하기로 피고인들 간에 합의가 되어 피고인 A은 2014. 4. 14. 자 원금 3억 원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해서 보증인이 되었고, 피고인 A 과 J은 생보부동산신탁에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에 대한 3억 원 채무의 담보조로 J이 가지는 7억 5,000만 원의 수익권 전부에 대해서 J 명의의 우선수익자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3자간의 권리의무관계는 피고인 A은 물론 I의 자금에 전반적으로 관여해 온 피고인 B도 잘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A J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3억 원을 변제기일에 제때 갚지 못하여 기한을 연장하였고, 2014. 8. 말경 H의 사용승인에 즈음해서 건축주인 1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은 부족한 공사자금과 투자금 회수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작신협에 1순위 수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을 통해 대출을 추진하였다. 이 때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출 및 대출자금 집행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 B과 A은 15억 원에 이르는 B의 투자금을 대출금에서 우선적으로 회수해 가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였으므로 이 A의 처인 N 명의로 동작신협에서 21억 9,000만 원 상당의 신규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자했던 자금 15억 원 상당과 기존 농협 대출채무 1,492,542,096원을 상환하면 위 대출금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게다가 2014. 9. 11.경 피고인들은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한 J에게 피해자로부터 생보부동산신탁 발행의 1순위 수익권증서를 먼저 해지해야만 동작신협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갚을 수 있으니 먼저 수익권 증서와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하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J은 그 시경 L을 통해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4. 9. 13.경 화성시 동탄 Q호텔 부근에서 J과 P에게 I 대출을 받으면 M에게 3억 원이 지급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소란을 비워 방해작업을 해라. M 돈을 갚지 않아야 당신 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회유하는 등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동작신협에서 신규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에서 피해자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만약 피해자가 대출금에서 즉시 돈을 변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순위 수익권을 포기할 리가 없으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B 과 A은 2014. 9. 15.경 서울 동작구 소재 동작신용협동조합(이하 '동작신협'이라 한다)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그 대리인인 법무사 Q에게 다시 '3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J 명의의 3세대 분양증과 피해자 명의의 수익권증서 1매를 반환해서 신탁을 해지해 주면, 채권을 3억 2,000만 원으로 정산해서 동작신협에서 대출받는 즉시 대출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 주겠다. 채권액을 3억 2,000만 원으로 하고, 대출시 우선 인출하여 지급하겠다. 만약 입금이 안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3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도 발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I 명의로 작성해 주면서 마치 수익권을 해지하여 대출이 되는 즉시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1순위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수익권을 해지한 후, 동작신협에서 21억 9,000 만원 상당을 대출을 받았음에도 즉시 기존 금융권 대출금 변제와 B이 투자한 투자금 회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와 J을 기망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생보부동산신탁 발행 1순위 수익권 7억 5,000만 원 상당으로 담보된 2014. 9. 15. 현재 확정된 피담보채권인 3억 2,000만 원 상당의 1순위 수익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I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M, J,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협의약정서 사본, 약정서 사본, 각 분양계약서 사본, 수익권증서 사본, 신탁원부 변경계약서 사본, 공사포기각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시(대월)원장 사본, 공사대금지급현황 사본 및 관련자료, 농협통장 사본, 대출금 사용내역 1.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지불증, 각 거래명세표,공사계약서, 각 거래내역확인서, 각 지불확약서, 송금확인증,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중 Q의 진술 부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순위 수익권을 포기 받아 수익권을 해지한 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320,000,000원을 곧바로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32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후 J의 하도급 공사업자들에게 확인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예상을 초과하는 다액이어서 불가피하게 피해자에게 곧바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도 1순위 수익권을 포기할 당시 곧바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로 곧바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자 피해자도 이를 양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J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공사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 이 사내이사로 있던 좋은 오산시 F(도로명 주소는 오산시 G) 외 인근 6필지 임야 약 1,200평 부지에 H라는 명칭의 속칭 '땅콩 주택' 10개동 20세대(계획상으로는 14개동 28세대)를 신축하였는바, 2012. 6. 28.경 건축허가를 받아 2012. 8.경 10개동 20세대의 위 H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2014. 8. 30.경에 이르러 H 20세대에 대해 준공 및 사용승인이 완료되었다. 2) 피고인 A은 2013. 11. 15.경 J에게 전기공사와 토목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공사 중 내부공사(공사기간 2013. 11. 18. N2014. 1. 31.)를 대금 7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주었다가 2014. 5. 12.경 J과 사이에 다시 공사기간을 2014, 5. 12. 2014. 6. 15.로 하고 공사대금으로 신축 예정인 H 주택 3채(K임야 530m㎡ 지상에 신축될 주택 1필지 제101호, J 필지 제101, 102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다만 추후 금액 정산 조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서 3매(각 2013. 11. 27.자로 J1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분양대금은 I 필지 제101호 3억 3,000만 원, J 필지 제101, 102호 각 3억 4,200만 원이다)와 생보부동산신탁이 발행한 수익한도금액 7억 5,000만 원으로 된 1순위 수익권 증서 1매1) (위 K 임야 중 이 사건 주택의 토지 지분을 신탁부동산으로 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수 1) 2012. 7. 27. 체결된 이 사건 신축 부지 7필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신탁 원본 금액 3,138,000,000원)에에 따른 것이다. 익권 증서'라 한다)는 그 전에 이미 J에게 교부되었다. 3) J은 별도의 공사자금이 없어 L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공사자금으로 먼저 충당하기로 하여 2014. 4. 14. 피해자로부터 2억 4,000 만원을 차용하여 2개월 후에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주택과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높은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4. 16. 이 사건 수익권 증서의 우선수익자가 피해자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서 3매가 피해자에게 교부되었다. 4) 이후 J이 위 3억 원을 지급기일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은 I 대표하여 M와 사이에 채권액을 3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피해자는 2014. 9. 15, 동작신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탁해지 절차에 동의하고, 이와 동시에 1은 반드시 같은 날 신협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피해자에게 위 3억 2천만 원을 우선 인출하여 지급하되, 같은 날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약계약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 입금이 될 경우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서 3매)를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5) 한편 1은 피고인 B을 통해 2014. 9. 15. 동작신협으로부터 피고인 A의 처인 N 명의로 2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같은 날짜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5개동의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수익자(한도액 2,847,000,000원)를 동작신협으로 정하였다. 또한 I은 같은 날 피고인 B을 통해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2) 문언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J으로부터 교부받았던 분양계약서 3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인북부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32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6) 피고인들은 2014. 9. 15. 동작신협 대출금 2,190,000,000 원 중 약 1,500,000,000원을 I의 관악농협에 대한 기존 대출금 변제(1,492,542,096원)와 대출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663,000,000원을 피고인 B 관리하는 피고인 A의 처 N 명의 농협 계좌(이하 '이 사건 관리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하였으며 3개월 이자 예치금으로 32,216,004원을 대출금 수령 계좌에 잔액으로 남겨 두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경인북부수협 대출금 1,324,000,000 원 중 약 2억 9,400여만 원을 계약을 해지한 최초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압류 해제 비용으로 사용하고, 162.594,800원을 보존등기 비용, 감정료, 화재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후, 나머지 866,854,873원을 이 사건 관리 계좌로 이체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관리 계좌로 2015. 9. 15. 합계 1,529,854,873원을 이체한 것이다 7)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2014, 9. 15, 및 그 다음날의 이 사건 관리 계좌의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순위 수익권을 포기받아 동작신협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수익권을 포기하면 동작신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서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2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아 I의 기존 농협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약 15억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6억 9,000만 원이 남아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달리 3억 2,0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대출 당일인 2014. 9. 15. 이 사건 관리 계좌에 505,128,164 원이 남아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약정한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관리 계좌에서 2014. 9. 15. 합계 10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9. 16. 1억 8,000만 원 및 1억 2,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출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 은 수사기관에서 2013. 12.경부터 피고인 B을 통하여 H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왔는데 이 사건 대출 등이 실행될 경우 약 13 ~ 15억 원에 이르는 피고인 B이 조달한 공사대금을 우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위하여 자신의 처인 N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B이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 피고인 B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로 피고인 B과 미리 상의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H 공사를 위하여 약 1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고, 이 사건 대출 등이 실행될 경우 자신이 조달한 공사대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기로 피고인 A과 사전에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2014. 9. 15. 지출한 10억 2,500만 원은 피고인 B이 조달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B이 우선하여 변제받기로 한 자금이 적어도 약 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 실행 이후 지출하였다는 공사대금 내역에는 위 3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관리 계좌 내역 사본에는 위 3억 원에 대해 수기로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사건 대출 이전부터 서로 합의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등에서 피고인 B이 조달한 공사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13억 2,500만 원을 타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은 약정과 달리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실행 당시까지는 J1 자신의 하수급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5 ~6,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 대출 당일 오후에 건설 현장을 찾아온 공사업자들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이 수억 원이나 된다고 하여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들에게 불가피하게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불을 보증하게 되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H 건물에 대한 가압류 내지 가처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돈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동작신협 등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리라는 것은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1을 대표하여 2014. 9. 15. 이후 J의 하수급 공사업자들에게 지불을 보증하기로 한 금액의 합계가 387,457,990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 실행 이후 2014년 연말까지 하수급 공사업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의 합계는 131,962,990원에 불과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4. 9. 16. 지출한 3억 원은 하수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조달한 공사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하수급 공사업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투자 자금 회수 명목으로 3억 원은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4. 9. 13.경 자신과 P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공사현장에서 소란을 피워달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P 역시 이 법정에서 J과 함께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J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줄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J에게 돈을 줄테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서 소란을 피워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2014. 9. 13. J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을 자신에게 달라는 말을 듣고 J에게 '알았다.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 B이 2014. 9. 13. J과 P를 만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논의를 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 당일 현장에서 공사업자들이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법무사 Q 역시 이 사건 대출 당일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가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각 공정별로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바, 이러한 진술내용은 J, P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J, P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이 사건 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1) 이 사건 대출 당일인 2014. 9. 15. 3억 2,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해자가 I로부터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받기로 하는 내용이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 당일에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수익권증서를 포기한 것이지, 분양계약서를 받기로 하고 수익권증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출금이 나오더라도 우선적으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1순위 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1순위 수익권을 포기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대출이 실행되면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약정서에는 '반드시' 3억 2,000 만 원을 '우선 인출하여 지급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그 담보 설정 내용이 다소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2014. 4. 14.경 작성한 협의 약정서에 따라 이미 J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분양계약서 교부 약정이 별다른 의미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들은,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니 분양계약서를 받아가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피고인들의 제안에 피해자가 승낙하고 그 다음날 분양계약서를 받아서 가지고 감에 따라 피해자의 채무가 해결되었다고 인식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들이 돈을 주지 않아 항의를 하였으나 상황상 어쩔 수 없어 다음날 채권 보전 차원에서 위 각 분양계약서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수익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사기죄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성] 사기, 일반석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수익권을 포기하게 하였던 점, 이 사건 수익권의 포기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3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채권에 대한 유력한 담보를 상실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 와 J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생보부동산신탁 발행 1순위 수익권 7억 5,000만 원 상당으로 담보된 2014. 9. 15, 현재 확정된 피담보채권인 3억 2,000만 원 상당 외에도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J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4억 3,000 만 원 상당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I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수익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3억 2,000만 원이었고, J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I은 3억 2,0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로 인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해당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 내지 그 채권최고액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J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서 J으로부터 이 사건 수익권을 양도받아 우선수익자가 피해자로 변경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채권만이 담보의 대상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2014. 4. 14. 작성한 협의약정서에 의하면J이 변제기일인 2014. 6. 14.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수익권 증서를 매매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J은 피해자에게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J은 2014. 9. 17, 피고인 A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H 공사를 포기하였던 점, 검사는 J을 피해자로 기소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수익권 포기 당시 피해자가 가지는 채권액은 3억 2,000만 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이 3억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