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중국에서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밀수입된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을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파일을 구입하여 이들에게 광고성 스팸 메일을 보내 위·변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 판매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 'D'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위 D을 통해 의약품을 주문한 사람들에게 위·변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E'에 의약품 판매 광고를 하고 이를 주문한 사람들에게 위·변조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정황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을 비롯하여, 2012. 12. 15. 16:27경, 2013. 1. 4. 16:26경, 2. 14. 15:50경, 2. 21. 15:02경, 3. 14. 15:02. 3. 15. 14:03경, 3. 21. 16:37경, 3. 25. 15:26경, 3. 27. 15:55경, 4. 1. 15:39경, 4. 8. 14:52경, 4. 9. 15:15경, 4. 12. 14:37경, 4. 15. 15:19경, 4. 17. 15:38경, 4. 23. 14:06경, 4. 26. 15:36경, 4. 30. 09:54경, 5. 9. 13:30경 총 20회(공소장의 '19회'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에 걸쳐 서울 양천구 목1동 925에 있는 목동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미 허가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과 유사하게 위·변조된 의약품을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 양천구 F빌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기능 장애 치료용 의약품을 주문한 G으로부터 24만원을 송금 받고, H편의점의 CVS net 택배업체를 이용하여 위 G에게 위·변조된 의약품인 시알리스 28정, 스페니쉬 2병, 슈퍼젤 1개를 배송함으로써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부터 2013.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6회에 걸쳐 소매가격 합계 8,554만원 이상의 위·변조된 성기능장애 치료용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미합중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사의 "비아그라(Viagra)" 상표,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미합중국 일라이 릴리 앤 컴퍼니사의 "시알리스(CIALIS)" 상표, 독일 바이엘 악티엔게젤샤프트사의 "레비트라(LEVITRA)" 상표와 각각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소지하고,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중국산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변조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을 공급받아 타인에게 판매하고, 그 위·변조된 의약품의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1.의 가.의 1)항 기재의 2012. 12. 15. 16:27경부터 2013. 5. 9. 13:30경까지 총 19회(공소장의 '18회'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에 걸쳐 서울 양천구 목1동 925에 있는 목동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회에 약 10,000원 내지 15,000원 정도를 받고 이미 허가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과 유사하게 위·변조되고,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의약품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배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위·변조 의약품 판매행위 및 각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인터넷 사이트 'D' 화면 출력물,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입출금 거래내역(유한회사 J), CVS net 택배사 회신자료, CVS net 배송내역, 컴퓨터 파일 CD, 비아그라·시알리스·레비트라의 각 상표등록부, 인터넷 사이트 'E' 화면 출력물, 압수 파일 출력물, 컴퓨터 파일 출력물, CVS net 배송현황 추가자료,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1) 부정의약품 판매목적 취득 및 판매의 점 :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각 상표권 침해의 점 : 각 침해한 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1) 부정의약품 판매목적 취득 및 판매 방조의 점 :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2) 각 상표권 침해 방조의 점 : 각 침해한 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방조죄와 각 상표법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4. 법률상 감경(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5.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7.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8. 선고유예(피고인 B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4,500만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9.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000만원 가. 양형기준의 고려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위 상상적 경합범 중에 처벌대상이 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은 중국산 비아그라 등 그 안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위·변조 의약품을 취득하여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등 국민의 보건·의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유명 제약사들의 상표를 도용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기도 하여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미 2008.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위·변조된 의약품의 판매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약 2개월반의 구금생활 동안 충분한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현재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의 약사법위반 범죄전력의 경우, 단순 가담에 그치는 등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중학생 두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가장의 장기간 격리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500만원의 선고유예 판시 각 범행이 방조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연루된 중국산 비아그라 등 위·변조된 의약품 취득 및 판매와 상표권 침해행위가 국민의 보건·의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한 범죄인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단순히 위·변조된 의약품을 배달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 가량을 수령하는 데 그쳤을 뿐, 더 나아가 주범의 위·변조 의약품 판매행위 등에 실질적으로 가담하거나, 그 이득을 분배받은 바는 전혀 없었던 점,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운데, 백내장 수술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초범이고 만 73세의 비교적 고령인 데다가, 건강상태도 불량한 점, 현재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에 비하여 지나친 것으로 보이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선고를 각각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