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것처럼속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D입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상환하셔야 합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4. 14:2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덕양구청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 명의 ‘완납 증명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발급 한도 7,100만원 연금리 2.1%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I 채권회수팀 J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발급 점수가 2점 부족하여 마이너스 통장 대출승인 금액을 올릴 수 없다. G은행과 I에서 일시적으로 4,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I 직원에게 전달하면 G은행과 I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7,100만원까지 발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5. 14:5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I 명의 ‘채권회수확인증’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범행 동선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몰라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7.초순경 ‘M’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N’이라는 상호명을 가진 자가 자신의 차로 배달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채용의사를 표명하여 2020. 7. 5.부터 배달 대행 업무를 하기 시작하여 서류나 식료품의 배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다가 2020. 7. 10.경 위 회사의 담당자가 최근 일이 없어 은행 업무 대행을 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은행 업무를 잘 몰라서 거절하려 했으나 위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최초 일을 시작할 때는 물론 위와 같은 은행 업무 대행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도 위 회사나 위 사람에 대하여 확인을 하거나(심지어 피고인은 자신과 연락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이름조차 전혀 모른다)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거나(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의 담당자가 코로나로 인하여 면접을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하나, 면접은 비대면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아예 면접 자체를 보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적인 채용을 위한 절차는 물론 이를 위한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특히 최초 단순 배달 대행 업무에서 이와 완전히 그 내용을 달리하는 은행 업무 대행(즉, 채권 추심 업무)을 하게 되었고, 위 업무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직원의 채용 등에 있어 최소한의 확인 절차조차 없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비록 피고인은 금융 기관이나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고, 상당 기간 외국 생활을 하긴 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30여년을 넘게 살았던 것으로 보여 금융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E 및 I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국내에서 적법하게 영업허가를 얻어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정식 직원도 아닌 자에게 의뢰하여 수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N’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전문적인 채권 추심 회사도 아닌 단순 배달 대행업체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더더욱 그러하다. 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을 보면, 배달 대행 업무를 하였을 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과는 달리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였고, 당초 자신의 차로 배달 대행 업무를 하던 것과는 달리 택시를 이용하여야 했으며, 택시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바꿔 타야 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수당은 16만 원이며, 택시비 등의 실비는 지원이 되었고, 이러한 수당과 비용은 모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바로 공제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다음 날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그 날의 수당 및 비용을 포함하여 50만 원을 남겨두게 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금한 돈은 1개의 계좌번호에 불상의 사람들의 주민번호로 한사람 당 1,000,000원씩 무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공범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입금할 계좌번호 및 주민번호를 전달받고 피고인이 돈을 입금하면 위 공범이 이를 바로 삭제하였고, 무통장 입금증 역시 모두 버리게 하였는데, 이는 당초 위 공범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것, 즉 채권자인 은행을 대신하여 피해자인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 또는 I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주었다(채권자 위 각 카드사, 채무자 피해자들이라고 기재)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그냥 은행 창구에서 입금을 하면 될텐데 굳이 ATM으로만 넣으라고 하니 이상하였고 이에 대하여 물어보니 위 담당자는 은행 창구에서 입금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윽박을 질러서 이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배달 대행 업무를 할 때와는 달리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때에는 관련 내용을 가족에게 이야기하거나 사진 촬영을 전혀 하지 않았다(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가족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그만 두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아 보이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공범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그만둔다고 통보를 하였다거나(경찰) 이 일이 피고인에게 맞지 않고 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했다(검찰)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위 ‘N’의 업무가 정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보다 수당이 더 적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불과 2회 만에 그만 두었다는 의미여서 다소 의문이 든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과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아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에게 ‘E 직원이 맞는지’ 물어 보았는데, 피고인이 ‘예’라고 답변하였고,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는 반드시 언어가 아닌 묵시적인 행동으로도 가능한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카드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금융회사의 직원(내지 금융회사의 위임을 받고 온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과정, 피고인의 종전 경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그만두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고자 하는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