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27

공소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 지정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 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D'은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모집, 전달, 피해자금의 인출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은행 주변에 대기하다가 돈이 입금되면 일명 E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나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속칭 인출책 내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22.경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햇살저축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타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성명불상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다음과 같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5. 22.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앞에서 G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K)을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G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3.경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200~8에 있는 두사위브 인근에서 L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M)를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L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판단 1.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의 증명 방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행위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다툰다. 이 사건 관련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객관적 범죄구성요건 행위를 실행한 자는, 이 사건의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가 일어난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는 행위의 전부 혹은 주요 부분을 분담한 자는 의사능력에 흠결이 있다든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객관적 행위 과정에 수반되는 인식을 통하여 주관적 범죄 구성요건인 고의를 갖게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범죄에 가담은 하였으나 분담한 행위가 그 범죄의 전형적인 구성요건 행위가 아니고, 주모자와 범행임을 전제로 모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분담행위만으로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서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신의 계좌를 주모자에게 알려준 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이들 중 상당수가 범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입건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관적 범의는 객관적 행위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범의는 내심의 영역이므로 밖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달리 증명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에서와 같은 공동정범 관계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2. 고의 관련 정황 사실에 대한 판단 가. 사기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취업 사이트에서 '당일 지급 알바' 모집글을 보고 연락하였다. 전화를 받은, 주모자로 보이는 'D'(대화명)은 피고인에게 '지금인 일자리가 없고 대선이 끝나고 라인이 정해지면 연락하겠다' 등과 같이 말하며 피고인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그로부터 1달 가량 뒤에 D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원래 일하던 직원 셋을 근무태만으로 해고해서 자리가 생겼다면서 피고인에게 이력서를 요구하였고, 솔, 담배, 도박을 하는지 등 몇 가지 아르바이트 면접에 적합한 질문을 하고는 피고인을 채용하였다. 피고인이 무슨 회사냐고 묻자 '페이퍼 컴퍼니나 조세피난처처럼, 국회의원이나 회사대표 등 고위층 인사들을 도와주는 일이고,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아니다'는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의 업무는 '퀵'과 같이 심부름 대행을 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피고인은 바로 페이퍼 컴퍼니나 조세피난처 의미를 검색하여 세금탈피나 자금 유출 등의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였다. 이후 일은 'E(대화명)'의 지시를 받아 메신저 '스카이프'를 설치하여 문자 지시를 받으며 수행하였다. 2017. 5. 16. 첫 출근에서는 지시된 장소로 이동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처리하였다며 귀가할 것을 지시받았고, 5. 17.에는 약속장소에사 남자를 만나 박스에 든 체크카드를 받아서는 잔액 900만원을 확인하여 600만원을 인출한 다음 두 계좌로 분리하여 송금하였다. 이후 다시 다른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한 장 더 받았다. 5. 18. 앞날 받은 카드로 1백만원 가량을 인출하여 지시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5. 19에 약속 장소에서 여자로부터 박스에 든 현금 5백만원 가량을 받아서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5. 22.에도 약속 장소에서 박스에 든 5백만원 가량 현금을 받아서 지시된 계좌로 송금하고, 이동하여 G을 만나 카드를 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5. 23. 계속하여 카드 연결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송금하거나, 현금을 전달받아서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하다가, 보이스 피싱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N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 체포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피고인의 범의를 의심할 사정으로는, 피고인에게 지시한 사람들뿐 아니라 피고인도 지시에 따라 'O'라는 가명을 대화명으로 쓴 점, 문자 지시 내용에 "새차(카드가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는 뜻) 이상무, 150 콜(출금의 뜻)" 등과 같은 은어를 쓴 점, 일과가 끝나면 메시지를 모두 지시에 따라 삭제한 점, 피고인은 보통의 아르바이트 수당에 비해서는 비교적 고액의 급여를 받은 점(일 40만원 전후), 페이퍼 컴퍼니 관련 일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송금한 계좌 중 회사 명칭이 기재된 계좌는 한 곳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을 하기 전에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상대방과 나눈 문자 대화에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일이라고 더 쉽게 알 수 있는, '불법 대포통장 배달' 일에 관한 것이 있을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문서도 저장되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우선 어떠한 증거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총책들과 공모하였고 공모자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부분이 전혀 없다. 단지 피고인에게 의심되는 것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일을 하기로 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생겼음에도 계속 일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기죄의 범행 구성요건에서 요체는 사기라는 용어에서와 같이 기망이다. 기망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기망 행위를 분담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처분에 대한 상대방이 되어서 피해품을 수령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기망에 따른 처분임을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물며 이 사건에서는 사기 피해자들 모두가 기망의 대상이 되어서 기망을 목격하고도 그것이 기망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기망을 공모하지 않고, 분담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기망을 인식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시작부터 조세회피나 자금밀반출 등의 불법에 관여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하였고, 이후 가명으로 은어를 쓰며 업무 내역을 삭제하는 등 위에 열거한 사정을 통해서 피고인의 이러한 의심은 더 굳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보이스 피싱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기 전에 대포통장 배달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문서 전달 등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여되었다고 더 쉽게 알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문자 대화를 한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의 범의를 의심할 사정이 되기도 하지만,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었던 위의 일은 관심이 있는 척 대화만 하다가 가담하지 않고 모두 거절한 이후에 이 사건의 일을 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볼 사정도 되는 것이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사법원칙에 따라 결국 후자로 보아야 한다. 이상 검찰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성요건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이다(6조 3항 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 관련하여 피고인이 카드 등을 보관, 전달 등을 한 것이 피고인 스스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막연한 불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정 형사처벌법규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이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다. 3. 결론 이 사건 전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