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21. 14: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B(여, 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볼링핀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과 플라스틱 세수대야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액가슴증, 늑골의 골절, 폐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양손으로 꺾어 손괴하고, 집 거실과 안방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일반 전화기 2대의 전화선을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1) 피고인은 2022. 9. 21. 14:00경 같은 장소에서 남편인 피해자 A(남, 46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과 플라스틱 세수대야, 리모콘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볼링핀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좌 제2족지 중위지골 분쇄골절, 양 전완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2. 19:4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잠시 외출했다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cm)로 피해자를 위협하다 피해자의 왼쪽 검지 손가락을 찔러 가운데 마디 부분이 약 3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수지 개방성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22. 13:57경 같은 장소에서, “돈을 내놓아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겨누고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임시조치결정위반) 피고인은 2022.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1. 2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9. 17:1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범행 사진 첨부-칼을 들고 위협하는 모습),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방문수사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인) 1. 임시조치결정(증거목록 순번 29번)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3번)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현장 바닥 혈흔 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고, 피해결과도 중하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8년까지 폭력성향의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