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2:26경 경주 D 일대를 배회하던 중 E카센터 앞 도로에 정차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얼굴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시 G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 숨어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원룸 주차장 안으로 피해자가 그곳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 뒤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조른 뒤 그곳에서 약 5m 떨어진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러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서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그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자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큰소리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폭행당한 피해자 사진 등, 수사보고(H원룸 주차장 내 설치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여성대상 묻지마 폭행 범행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I 원룸, J 어린이집 CCTV 영상 촬영사진), I 원룸 CCTV 영상 촬영사진, J 어린이집 CCTV 영상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한 진단서 확인 및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목을 조르는 행동을 재현한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가 재현한 목 조르는 행동 재현 장면,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H 원룸 CCTV 녹화영상 CD 첨부), CCTV 영상(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시간이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준 점,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를 선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칫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여성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얼굴과 목 부분에 패인 흉터가 남게 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밤에 외출을 자제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9. 02:26경 경주 D 일대를 배회하던 중, E카센터 앞 도로에 정차 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 옆을 지 나가면서 얼굴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시 G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 숨어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원룸 주차장 안으로 피해자가 그곳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 뒤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조른 뒤 그곳에서 약 5m 떨어진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러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서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그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자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큰소리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위 원룸 옆 골목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자의 인기척이 들리자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과연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많이 취하여 누구랑 싸우고 싶어 피해자를 때린 것 같고 피해자를 죽이려고 목을 조른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2)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상처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타박상 등의 상해로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후의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조건의 차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목을 조를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사이의 빈 공간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범행 장면이 쉽게 노출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를 실현시키려 하였더라면 여성인 피해자를 충분히 살해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게 된 실제 상해보다는 중한 치명상을 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자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을 세게 조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자 살려달라고 말하거나 발버둥치면서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지막에 피해자를 주먹으로 한 대 내려친 후 원룸 주차장을 떠나자마자 피해자가 곧바로 몸을 일으켜 세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 조르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완전히 의식을 잃거나 실신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임신하여 고국인 러시아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6. 6. 8. 저녁에 친구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다툼이나 시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사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한이나 악감정을 가질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돈을 빼앗으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