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93

범죄사실 1. 2013고단109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G에게 피고인 A가 서울지사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이 주한미군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중 정보통신분야 공사를 피해회사에게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7. 30.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G에게 "나는 H의 서울지사장인데 H이 미군으로부터 미8군 용산기지 및 대구기지 건설 공사를 낙찰받았고 곧 계약이 체결되므로 위 공사의 정보통신분야를 피해회사에 하도급 주겠다. 하도급 주는 대가로 우리 회사의 운영비로 쓸돈 50,000,000원을 달라. 만약 하도급주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돈은 바로 갚겠다. 또한 위 공사 계약이 체결되면 당신 회사가정보통신분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군 당국과 접촉할 영어와 사업에 능통한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내가 소개하는 B를 사장급 임원대우로 채용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미군으로부터 미8군 용산기지 및 대구기지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적이 없었고 낙찰받을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회사에 위 미8군 용산기지 및 대구기지 건설공사 중 정보통신분야 공사를 하도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회사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는 영어나 위 사업에 능통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 공사가 체결되어도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30. 이에 속은 위 G을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50,000,000원 J 명의의 계좌(농협 K1))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7.경부터 2013. 1.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B의 급여 및 경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3,070,084원을 지급받았다. 1) 공소사실에는 계좌번호가 '농협 L'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협 K'의 오기로 보이고(이 사건 수사기록 6, 20,21, 202, 208, 215쪽 참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협 K'으로 고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103,070,08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889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3.경 의왕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수주 받을 예정인데 위 공사를 수주 받게 되면 그 공사 중 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그러나 위 공사를 수주 받으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50,0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H 2011. 9.경 주한미군 공사 업체로서의 등록이 이미 취소되어 위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2011. 5. 6.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093]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와 G, O 의 각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P와 Q의 사실확인서(순번 200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H 등기부 및 피의자 A의 입금내역), 수사보고서(H회사 S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H회사 T 부장의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인 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순번 3) 1. 은행 입금증(순번 7), 계좌거래내역(순번 30) 1. 피고인 B 경비 내역서(순번 11), B의 법인카드내역서 사본(순번 37) 1. 차용증서 사본(순번 4), 송금요청 메모지 사본(순번 6), 임원경영계약서 사본(순번 35), B의 주간보고서 사본(순번 36) 1. 피고인 A 명함 사사본본 (순번2) [201488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피해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미군부대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의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1억 5,000여 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벌금이기는 하나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계속하여 보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B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기는 하나 피해회사에 대한 편취액 중 피고인이 차용한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연대보증인 U이 1,200여 만 원의 예금을 강제집행 당한 뒤 3,6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함으로써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N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에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채권 1,000만 원과 보석 보증금 채권 1,000만 원을 양도함으로써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 및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또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피해회사 측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벌금 전과 2회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범 A가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A가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 및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