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2022고단311- 피고인 B 1. 특수절도 가. 2021. 11. 1.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E은 2021. 11. 1. 15:10경 목포시 S에 있는 T고등학교 U반 교실에서 축구공을 찾던 중 E이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을 발견하게 되자 지갑 안을 확인하여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절반씩 나누어 가진 뒤 계속하여 위 교실 안에 있는 가방을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여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선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1. 12.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E은 2021. 11. 12. 06:00경 목포시 X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도로변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E과 함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의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현금 약 3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12. 15.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E은 2021. 12. 15. 03:25경 목포시 Z아파트 AA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E과 함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의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현금 약 56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1. 12. 29.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E은 2021. 12. 29. 03:40경 목포시 AC 3층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푸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E과 함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의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현금 약 17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21. 12. 30.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E은 2021. 12. 30. 03: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 사이 목포시 AE에 있는 AF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E과 함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의 지갑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현금 약 4만 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22. 2. 18.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A, E, D은 2022. 2. 18. 01:58경 목포시 AH에 있는 AI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A과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D과 함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약 11만 원 상당의 해남사랑 상품권과 약 1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2022. 2. 18.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A, E, D은 2022. 2. 18. 01:58경 목포시 AH에 있는 AI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K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A과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D과 함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을 뒤져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7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AL에 있는 AM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AN 방면에서 AO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AP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K5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번호 7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번호 8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번호 8 생략)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7. 00: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목포시 AQ에 있는 AR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7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22. 1. 11. 16:18경 목포시 AS에 있는 AT 목포 용해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AU(남, 13세)과 그 친구인 피해자 AV(남, 13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들을 위 AT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윗옷을 벗어 피고인의 상체에 있는 문신을 보이는 방법으로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위협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추우니까 옷 좀 벗어서 달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U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약 4만 800원 상당의 나이키 맨투맨 티셔츠를, 피해자 AV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약 38만 원 상당의 아이더 패딩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022고단329- 피고인 A 1. 피고인 A과 E 등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22. 2. 8. 01:42경 목포시 AW아파트 AX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1개(시가 2,500,000원 상당), 금반지 2개(시가 1,000,000원 상당), 백금 반지 3개(시가 1,000,000원 상당), 금목걸이 줄 1개(시가 미상), 금목걸이 1개(시가 500,000원 상당), 귀걸이 2개(시가 400,000원 상당), 새끼 반지 1개(시가 200,000원 상당), 귀걸이 1개(시가 100,000원 상당) 등 합계 5,7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B, E, D과 함께 2022. 2. 18. 01:58경 목포시 AH에 있는 “AI”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E은 망을 보고, B와 D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해남사랑상품권 10,000원권 11장과 현금 10,000원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K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E, D과 함께 2022. 2. 18. 01:58경 목포시 AH에 있는 “AI”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E은 망을 보고, B와 D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F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F와 함께 2022. 3. 14. 02:20경 목포시 AY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AZ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골프백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골프화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3. 6. 04:00경 목포시 BA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B(남, 14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R와 연락하고 피고인의 뒷담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3. 9. 1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BB을 전남 무안군 BD 앞 버스정류장으로 나오게 하였고,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해당 장소에 나오자 피해자의 친구에게는 주변에 있는 피시방에 가도록 한 후,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면 두고 보자, 저번에 맞은 것보다 더 많이 맞을 줄 알아라, 112 신고하면 끝까지 찾아가 보복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2. 3. 9. 19:00경 위 BD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 BB을 만나 그때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다니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고 금 거래를 알선해 줄 테니 거래를 하는 척하다 금을 받으면 바로 도망쳐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넌 진짜 뒤졌다, 전에 맞았던 것보다 열 배 더 맞을 줄 알아라, 짜증나게 하지 마라, 또 맞을래, 형 욕먹으면 너 진짜 죽는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중고 금 거래를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11. 23:00경 목포시 BE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아이스크림 가게 내에서, 그곳 분실함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N가 분실한 GY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7.경부터 3. 18.까지 목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85에 있는 광주가정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1 생략)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절도 1) 피해자 B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목포시 BG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및 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19.경 목포시 AY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팔걸이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75,000원, 이마트 상품 권 100,000원 권 1장 및 GZ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사기(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9. 10:37경 목포시 B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K’ 금은방 내에서, 시가 7,350,000원 상당의 순금 20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위 바의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H 명의의 GZ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3. 20. 12:09경 목포시 B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N’ 금은방 내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순금 20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GY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0. 12:0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BN’ 금은방 내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돈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GY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0. 12: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BO’ 소유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GY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7,3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55-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3. 29. 01:27경 목포시 BP 아파트 BQ동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BR 소유의 (차량번호 14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약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0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들은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물색한 뒤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일명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4. 8. 01:40경 전남 무안군 BS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현관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BT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자 ‘차량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한 이동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9번 내지 제20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2. 4. 8. 02:45경 전남 무안군 BU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V 소유인 (차량번호 15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발견하자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문손잡 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제54번 내지 제62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2. 26. 02:07경 전남 무안군 BW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6 생략)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F 소유인 약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2. 2. 26. 02:10경 전남 무안군 BW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X 소유인 (차량번호 17 생략)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자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제31번 내지 제37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2. 23. 02:34경 전남 무안군 BW아파트 BY동 3-5라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BZ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자 ‘차량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한 이동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4번 내지 제15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2. 2. 23. 02:00경 전남 무안군 BU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A 소유인 (차량번호 18 생략)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자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제2번 내지 제30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 26. 03:05경 전남 무안군 C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9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차량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C 소유인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및 약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0번 내지 제13번, 제17번 내지 제1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2. 4. 5. 00:56경 전남 무안군 BU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D 소유인 (차량번호 20 생략)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자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제38번 내지 제5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B, 피고인 E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1. 18. 03:34경 전남 무안군 C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1 생략)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F 소유인 약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번 내지 제7번, 제9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E, CG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E과 CG은 2022. 1. 5. 02:55경 전남 무안군 C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2 생략) G80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I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 및 시가 약 46만 원 상당의 구찌 벨트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E과 CG은 2022. 1. 5. 02:45경 전남 무안군 C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J 소유인 (차량번호 23 생략) 로디우스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D의 절도 피고인은 2022. 1. 29. 01:20경 전남 무안군 CK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4 생략) 렉카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 쪽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L 소유인 현금 약 26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은 2022. 2. 24.경 목포시 CM 모텔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CN에 접속하여 발렌티노 후드집업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I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49경 CO 명의 GX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26-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2. 18. 00:23경 목포시 CP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5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Q 소유인 지갑에서 운전면허증, HA 신용카드 1장,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74-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1. 피고인 F, 피고인 A, CR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CR(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는 2022. 3. 16. 04:05경 목포시 CS아파트 CT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26 생략)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F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A과 CR는 망을 보다가 차량에 탑승한 후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F, CU의 특수절도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U(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은 2022. 2. 19. 06:35경 목포시 CV에 있는 CW 인근 길 위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번호 27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CU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르마니 시계 1개(340,000원 상당), 일반 시계 1개(120,000원 상당), HB·HC카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구찌 지갑 1개(300,000원 상당) 등 합계 7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X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U은 2022. 3. 23. 05:16경 목포시 CY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된 상태로 주차된 (차량번호 28 생략) 쏘렌토 승용차 부근에 떨어져 있던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CU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CZ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U은 2022. 4. 2. 00:22경 목포시 DA에 있는 DB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번호 29 생략) 코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CU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구찌 클러치 가방(1,500,000원 상당), 루이비통 지갑(700,000원 상당), 현금 500,000원 등 합계 2,700,000원 상당과 도장 3개, 통장 6개, 신용·체크카드 9장 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D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U은 2022. 4. 7. 05:55경 목포시 DD아파트 DE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번호 30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CU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입생로랑 클러치 가방(1,200,000원 상당), 기어봉 위쪽에 놓여 있던 아르마니 시계(800,000원 상당),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몽블랑 검정색 반지갑(350,000원 상당)과 담배5갑(22,500원 상당) 등 합계 2,375,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U은 2022. 4. 19. 02:33경 목포시 DF에 있는 DG약국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번호 3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CU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0,000원(오만원권 12장, 일만원권 6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3. 14. 01:53경 목포시 DH아파트 DI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번호 3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F는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체크카드 4장,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구찌 지갑(600,000원 상당), 보헴 시가 슬림핏 브라운 1보루(45,000원 상당)와 현금 50,000원 등 합계 69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C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2. 4. 7. 05:08경 목포시 DD아파트 DE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DC 소유의 (차량번호 30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F의 단독 범행 가. 절도 1) 피해자 E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 01:06경 목포시 DJ아파트 DK동 8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번호 3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오만원권 6장, 일만원권 6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04:49경 목포시 DM에 있는 DN복지회관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번호 34 생략) 코란도 레카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및 21돈 금목걸이(6,000,000원 상당), 갤럭시버즈 이어폰(200,000원 상당), 마일드세븐 담배 1갑(4,500원 상당) 등 합계 6,204,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3. 21. 06:00경부터 같은 날 06:37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AY아파트 지하주차장 DO동 1,2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DP 소유의 (차량번호 35 생략)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대 위에 놓여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약 30분간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아파트 DQ동 주차장에 주차해 놓는 등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2.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04:05경 목포시 CS아파트 CT동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6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1. 06:00경부터 같은 날 06:37경까지 목포시 AY아파트 DO동 주차장에서부터 목포 시내 일대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법사용한 (차량번호 35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 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6. 04:50경부터 약 10분간 목포 시내 일대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6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06-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R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3. 5. 19:00경 목포시 DS에 있는 DT렌터카에서 업주인 DU로부터(차량번호 3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DR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용지에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DR’이라고 기재한 뒤 성명 기재 옆에 ‘DR’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R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6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7. 08: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V에 있는 DW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포실내체육관 쪽에서 목포도시가스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AK(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7 생략) G80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G80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80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88,9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DS에 있는 DT렌터카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X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W, Y, AB, AG, AD, AV,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Y 개명 후 B) 2022고단3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BB, J, N, BI, BH, AZ, DZ,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특수절도 발생보고서(E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결격 통보 1. 피해자 N에게 전송된 결제내역, BN 내 CCTV 영상 및 금반지 구매 영수증 등 1. 상해진단서(BB) 2022고단35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2022고단401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I, EB, EC, H, Q, CI, CJ, K, CC, G, ED, P, BZ, EE, BF, EF, M, EG, EH, BT, EI, C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42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Q의 진술서 2022고단474 1.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CR, C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P, R, L, CZ, DC, Y, E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X, DL, O의 각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결격통보 2022고단5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E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증 소유자 DR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없음)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진단서(AK) 1. 견적서(A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징역형을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적절한 계도를 받지 못한 채 유‧소년기를 보냈고, 가족과의 애착관계가 불안정한 탓에 청소년기인 현재까지도 미성숙한 심리 및 정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장 배경 등이 피고인이 비행의 길로 들어서는 데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 또한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을 살피면 피고인은 특수절도, 상해, 협박, 사기,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 중 AJ, BF, BI, BL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바 없고,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적절한 계도를 받지 못한 채 유‧소년기를 보냈고, 초등학교 때부터 충동장애 등으로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장 배경 등이 피고인이 비행의 길로 들어서는 데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 또한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특수절도, 음주·무면허운전, 공갈 등으로 다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피해자들이 발생되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보호자인 모에게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결국 모친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보호자의 적절한 계도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합164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거지를 무단이탈하였고, 보호관찰관의 출석 요구에도 수차례 응하지 않는 등 뉘우치거나 망설이는 기색 없이 범행을 이어갔다. 한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하였고, 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동종범행들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2021. 11.경 광주소년원에서 임시 퇴소 후 또다시 가출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일삼는 등 미약한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피해자들이 발생되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20년 약 5개월 소년원에 입소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던 중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