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57

범죄사실 1.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룸 6개를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E'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201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소위 바지사장으로 일할 종업원들을 구하여 위 업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단속시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1.경 위 'E' 업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임에도 F에게 "월 250만원을 줄 테니 바지사장으로 일하고,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F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250만 원 등의 허위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F이 업주인 것으로 가장하는 등 F으로 하여금 위 업소가 단속되면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3. 6. 11. 22:50경, 2013. 8. 10. 02:00경, 2013.8.29. 17:00경 세 차례 위 업소가 단속 당하자, 2013. 6. 13.경 서울강남경찰서, 2013. 8. 21.경 서울강남경찰서, 2013. 8.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각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업소의 전차인으로 되어 있는 허위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내가 위 'E'의 실업주로서, 위 업소를 임차하여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 하여금 위 'E' 업소 실업주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 업소가 위와 같이 세 차례 단속당하여 F이 처벌을 받게 되자, 2013. 10. 1.경 위 업소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소개받은 G에게 '월 250만 원을 줄 테니 바지사장으로 일하고,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G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250만 원 등의 허위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G가 업주인 것으로 가장하는 등 G로 하여금 위 업소가 단속되면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3. 10, 12. 23:50경, 2013. 10. 24, 22:30경 두 차례 위 업소가 단속 당하자, 2013. 10. 13.경 서울강남경찰서, 2013. 10, 25.경 서울서초경찰서에서 각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업소의 전차인으로 되어 있는 허위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내가 위 'E'의 실업주로서, 위 업소를 임차하여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로 하여금 위 'E' 업소 실업주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를 '바지사장' 역할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3. 6. 11. 22:5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I(여, 31세)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종업원인 F, G, J(2013. 10. 14.경 종업원으로 고용)과 공모하여 2013. 6. 1.경부터 2013. 10.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은행거래내역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관련 기록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1. 단속경위서, 단속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경찰 단속 이후에도 F, G를 순차적으로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이들을 실업주로 조사받게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게 하고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청각 장애인으로서 암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8. 15:1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소리치고,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잡곡을 집어 던지고 잡곡을 서로 섞이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8. 15:2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진열대에 놓인 부탄가스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1. 10:42경 서울 강동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한테 감정 있느냐, 씹할."이라고 소리치고, 위 상점에서 나가지 않은 채 욕을 하며 횡설수설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출장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9분간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15:1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N'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찹쌀떡을 던지고, "씹할, 아이씨, 내가 너 아는데"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정육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8. 15:00경 서울 강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매장'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찹쌀떡 1팩을 집어든 후 위 '1의 라'항의 기재와 같이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4. 18. 15:3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31길 26에 있는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R(67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F,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L의 진술서 1. 찹쌀떡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가간 중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개월 이내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동네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임에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살아왔다. 선량한 대다수 동네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주폭(酒暴)행위를 일삼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 4명이 합의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경미한 점, 늙으신 가난한 어머니가 계신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대우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자이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 12:34경 대구 동구 고속국도 제55호 중앙선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동대구영업소에서 축중 초과(3축 11.22톤 및 4축 11.19톤)로 단속되면서 2차 재검측 시행기준 설명을 듣던 중, 운행제한단속원이 자신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제한단속원의 신분증 등 관계서류 제시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운행제한위반차량 고발,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고속국도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 통보서, 관리청 요구불응 단속경위서, 제한차량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군대에 입대하여 2017. 10. 25.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계룡대근무지원단 경계작전지침서, E 소초 경계작전명령서에 따라 순찰병으로 명령을 받은 자로, 위 지침서에 따르면 순찰병은 야간 경계작선의 질 향상과 경계력 보강을 위하여 취약시간대에 근무간부, 대기간부 등과 함께 편성되어 순찰을 할 임무가 있다. 1. 피고인과 F, G의 공동범행 가. 명령위반 하사 F은 2017. 4. 14.자 경계작전명령서에 따라 E 소초의 근무간부 명령을 받았고, 중사 G은 같은 경계작전명령서에 따라 E 소초 대기간부의 명령을, 병장인 피고인은 같은 경계작전명령서에 따라 E 소초 순찰병의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이 "나가서 게임하고 오자"라고 말하자 G과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여 온라인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기 위하여 E 소초를 이탈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15. 00:51경 충남 계룡시 H에 있는 육군본부 제2경비단 E소초를 이탈한 후 충남 계룡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온라인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여 경계작전명령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계작전명령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무단이탈 F이 "나가서 게임하고 오자"라고 말하자 피고인과 G은 이에 동조하여 온라인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기 위하여 E 소초를 이탈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15. 00:51경 충남 계룡시 H에 있는 육군본부 제2경비단 E소초에서 근무 중 지휘관의 허가 없이 병장 K과 함께 E소초를 이탈하여 충남 계룡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온라인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다가 같은 날 04:17경 복귀할 때까지 3시간 26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휘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2. F과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명령위반 하사 F은 2017. 6. 14.자 경계작전명령서에 따라 E 소초의 근무간부 명령을 받았고, 병장인 피고인은 같은 경계작전명령서에 따라 E 소초 순찰병의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과 피고인은 온라인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기 위하여 E 소초를 이탈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15. 00:28경 충남 계룡시 H에 있는 육군본부 제2경 비단 E소초를 이탈한 후 충남 계룡시 I에 있는 JPC방에서 온라인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여 경계작전명령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무단이탈 F과 피고인은 온라인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기 위하여 E 소초를 이탈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15. 00:28경 충남 계룡시 H에 있는 육군본부 제2경비단 E소초에서 근무 중 지휘관의 허가 없이 병장 K과 함께 E소초를 이탈하여 충남 계룡시 I에 있는 JPC방에서 온라인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다가 같은 날 04:44경 복귀할 때까지 4시간 16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병장인 피고인은 2017. 5. 3. 06:30경 충남 계룡시 H 소재 제2경비단 E소초 신관 2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에서 대나무 막대기(길이 110cm, 폭 2.5cm)를 휴대한 채 소속대 후임병인 피해자 일병 L(22세) 등 25명에게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L의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위 대나무 막대기를 바닥에 던진 후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1회 특수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대나무 막대기를 다시 집어들어 피해자 L의 엉덩이 부위를 1회 특수폭행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특수폭행하고, 위 대나무 막대기가 부러지자 위 체력단련실 안에 비치되어 있던 바벨봉(길이 64.5cm, 폭 2cm)을 이용하여 피해자 일병 M(22세)의 엉덩이 부위를 1회특수폭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특수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와 바벨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총 25회에 걸쳐 특수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경계작전지침서, 각 경계작전명령서, 각 복무확인서, 각 지휘관의견서, JPC방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군형법 제47조(명령위반의 점), 각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판시 제1, 2의 각 군형법위반죄에 대하여 : 징역 3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명령위반죄 및 무단이탈죄의 경우 자신의 직속 상관과 공모한 범행으로, 군대 내의 상하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군입대를 전후하여 건전하고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들과 친지들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특수폭행죄의 경우 같은 일시, 장소에서 25명을 상대로 대범하게 범행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경위와 목적,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금(30만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위에서 설시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21:28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경남정보대 버스정류장 앞 33번 시내버스(B)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 C(여, 1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9. 23: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그릇과 컵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29, 23:45경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F(남, 29세)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 부위에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성불상 D, 성불상 E, 성불상 F과 용인시 인근 전원주택에서 재물을 절취하되, 성불상 D은 직접 주택 안에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며, 성불상 E와 성불상 F은 망을 보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불상 D, 성불상 E, 성불상 F과 2014. 4, 8, 11:45 경 렌트한 H 쏘나타 승 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1에 이르렀다. 성불상 D은 그곳 부근의 J 피해자 G의집 시정된 안방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방범창살을 휘는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소유의 삼성 텔레비전 1대 (시가 200 만원 상당)와 시가미상의 14K 금반지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고, 성불상 E와 성불상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성불상 D이 가지고 나온 위 물건들을 위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D, 성불상 E, 성불상 F과 합동하여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불상 D, 성불상 E, 성불상 F과 2014. 4. 8. 11:45 경 렌트한 H 쏘나타 승 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I 부근에 이르렀다. 성불상 D은 그곳 부근 L 피해자 K의 집 시정된 1층 다용도실 창문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가 그곳 2층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현금 80만원, 영국 파운드화 및 중국 위안화 10만원 상당, 신세계 백화점 10만원권 상품권 1매를 가지고 나오고, 성불상 E와 성불상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성불상 D이 가지고 나온 위 물건들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D, 성불상 E, 성불상 F과 합동하여 합계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불상 D과 2014. 4. 11. 13:38경 내지 14:12 경 사이에 렌트한 N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O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렀다. 성불상 D은 위 피해자의 집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과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성불상 D이 가지고 나온 위 물건들을 위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D과 합동하여 합계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불상 D, 성불상 E, 성불상 F과 2014, 4. 21, 13:37 경 내지 15:13 경 사이에 렌트한 Q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R 부근에 이르렀다. 성불상 D은 그곳 부근 아파트 6호 피해자 P 의 집 시정된 창문 하단부를 전지가위로 파손하는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가, 안방 드레스룸에 보관된 시가 900 만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세트(Canon EOS 5D Mark 3 몸체, Canon EF 70-200mm 렌즈, Canon EF 24-70mm 렌즈, Canon BG-E11 후레쉬)와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2 1대와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성불상 E와 성불상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성불상 D이 가지고 나온 위 물건들을 위 액센트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D, 성불상 E, 성불상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97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K,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랜트사실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랜트차량의 GPS 이동내역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젊은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범행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권고적 양형기준(침입절도 : 1년 ~ 2년 6월,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피고인의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을 통한 피고인의 이득,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6: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저수지 옆 도로를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랜드 쪽에서 금오산 하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359,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 피해 차량의 파손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7. 00:01경부터 04:0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7병과 안주 등 75,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66

범죄사실 1. 피해자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D에게 '경기 의왕시 E에서 F 사업장을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으니 대출을 해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계속 적자인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대출 모집업체인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대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계속 적자인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K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 직원인 L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계속 적자인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4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9. 12:1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벌금 수배가 되어 있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넌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들이밀고 몸으로 위 E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인 경찰관 E(27세)의 뺨에 2회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0. 25. 13: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어린이회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어린이회관 쪽에서 연화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던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단 정지하여 좌, 우를 확인한 후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연화마을 쪽에서 21세기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 전하는 D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교차로를 21세기병원 쪽에서 연화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 5 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44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11. 18. 21: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에게 600,000원을 송금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9. 00:20경 광주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E에게 950,000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7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7. 23:5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토나 승용차에서 E에게 1,100,000원을 송금하고 2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후 필로폰 약 0.7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3. 23:3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토나 승용차에서 E에게 600,000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11. 18. 22: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캔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9. 01: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캔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8. 03:00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캔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3.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캔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시 등 특정)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의 유통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한 사안이므로 매수대금의 합계를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대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1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얼굴이 약간 붉은 정도의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월곶동 379-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곶동 쪽에서 거모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석 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2,405,2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책임보험 적용 및 면책금 납부 확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인손해에 관하여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05. 9. 26.경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였으나 2007. 7. 20.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2. 23:45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롯데마트 건너편에 있는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E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 휀더 및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430,01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 포르테 승용차를 충격한 후 일행인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살펴보고 다시 승합차에 탑승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F(46세)이 사고를 낸 스타렉스 승합차의 차량번호를 휴대폰으로 찍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다가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자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정도, 미결구금기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0.0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돌로 출입문 자물쇠를 내리쳐 부순 후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냉 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꺼내 마시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북어포 등 마른안주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향이 중하여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음주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과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부터 2013. 8. 30.까지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D호텔의 대리로 근무하며 위 호텔의 현금 수입과 카드사로부터 입금되는 숙박료 수입을 보관하는 등 회계 및 경리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위 호텔 금고와 위 호텔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E) 및 현금카드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금고에서 현금을 빼거나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임의소비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현금 횡령의 점 가. 2011. 1. 부터 2012. 10. 까지의 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 호텔의 숙박료, 식음료비 등 현금으로 결제되는 금액을 위 호텔 금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1. 3. 경 위 금고에서 현금 100만 원을 빼내어 이중 40만 원만을 2011. 1. 19. 경 위 호텔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6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10.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1,690,000원만을 위 호텔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19,31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3. 1. 현금 차액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1. 부터 같은 달 22. 경 사이 위 호텔의 숙박료, 식음료비 등 현금으로 결제되는 금액을 위 호텔 금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중 75,040원을 빼내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예금인출 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 호텔의 숙박료 수입 등이 입금되는 위 호텔 명의의 농협 계좌와 현금인출을 위한 현금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3. 20. 경 원주원예농협 현금인출기에서 D호텔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위 호텔의 자금 중 100,500원을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1.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14,308,000원을 인출하여 이 중 2012. 6. 13. 50만 원, 2012. 7. 3. 100만 원, 2012. 12. 28. 100만 원만을 위 호텔의 현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1,808,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 범행), 감경요소(형사처벌전력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3,000만 원 상당이고, 그 돈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초 피해 회사에서는 피고인의 급여에서 월 30~40만 원 정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피해 변제를 받고, 대신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피고인은 2013. 2.부터 같은 해 4.까지 급여로 이 사건 피해금액 중 11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호텔 청소를 하다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큰 아들이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눈물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은 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