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노래방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3. 5. 3.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통보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5. 00: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다시 만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메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5. 5. 04:00경 부산 사상구 F원룸 2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제1항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길이 30cm의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자신의 배를 4회 찌른 후 "차라리 나를 죽여 달라."라고 말하며 수건을 자신의 목에 감아 양 끝을 잡아당기다가 화장실에 있던 여성용 눈썹 깎는 칼을 오른손에 쥐고 자신의 왼손 손목을 2회 그어 피를 내보이는 등 자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7. 18:30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경찰한테 신고까지 하나 시발 내 정말 살고 싶지 않다. 내 언젠가 누나 보는 앞에서 죽어버릴꺼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5. 주거침입 가. 2013.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9. 19: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있으면서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옆에 있는 단층 건물 지붕을 타고 올라간 후 열린 창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3.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 03:20경 위 피해자의 집 건물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목적으로, 시정된 건물 출입문에 피해자와 사귈 당시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2. 10:3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제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 회쳐서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의 보복범죄 및 추가범행 확인에 대한, 협박에 사용한 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등,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에 대한, 피의자 자해부위 사진촬영) 1. 진단서(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대화 도중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일뿐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5. 5. 00:30경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03:03부터 03:29까지 조사를 받고 03:29 석방된 이후 곧바로 04:00경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와 "내가 지금 이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없던 일로 해달라"(증거기록 제31쪽)거나 "지금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좀 전에 경찰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해달라"(증거기록 제49쪽)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갑자기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그 후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건은 한 번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62쪽)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판시 제3항의 피고인의 자해 경위 및 2013. 5. 7.자 문자메시지 내용 등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목적이었다기 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2010. 11. 2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증거기록 제146쪽) 때문에 가중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고소취하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판시 제2항 상해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보복목적 상해(제4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집의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른바 '스토킹' 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19세의 어린 나이로, 자신에게 결별을 선언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는 다행히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