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8.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8,23:00경 아산시 C 5층 'D' 남자사우나에서, 잠겨있지 아니한 236번 옷장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B 직불카드 1장, F 직불카드 1장, 현금 1만 원,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3, 17:05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금은방에서, 마치 선물용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시가 39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자 이를 손으로 가로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12. 9. 자 범행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이 E 소유의 B 체크카드(카드번호 J(직불카드), F 체크카드(직불카드)(카드번호 K)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B 및 F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9. 03:00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9,220원 상당의 맥주 및 족발을 교부받고 B 체크카드(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7,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217,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9. 05:47경 아산시 모텔' P호에서, 커피배달을 온 'Q' 업주인 피해자 R로부터 외상값 결제를 요청받자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200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의 카드분실 신고로 인해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12. 26.자 범행 사기 피고인은 S 생활전단지에 휴대폰 판매업자인 피해자 T 이 게시한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융통해 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미납요금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미납요금 상당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6. 17:00경 아산시 L에 있는 N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미납요금을 결제해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납요금 상당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미납요금을 대신 결제해주더라도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B 체크카드(직불카드)(카드번호 U)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T 소유의 B 체크카드(직불카드)를 편취한 것을 기화로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B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6. 17:20 경 아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시가 562,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B 체크카드(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452₁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일주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역전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Y)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T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B카드 내역 첨부),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수사-N 온양역 전),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Z), 내사보고(범행전후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F카드 명의자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명의 F카드 사용내역 첨부) 2019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 자료 1.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 체크카드 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금융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기재 전력으로 징역형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