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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정368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23. 09:40경 정읍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용도로 건네받은 현금 5만 원과 배달 업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무에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E 100cc 오토바이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3:37경 술을 마신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C 오토바 이를 운전하던 중 D 카니발 자동차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공소장에 기재된 'G'는 'F'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소주 한잔 마셨는데, 왜 이럽니까 그냥 갈게요"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대구 달서구 H병원으로 후송된 후 순경 F로부터 같은 날 03:56경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기의 흡입대를 혀로 밀어내고 얼굴을 옆으로 돌리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22: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2로61번길에 있는 평택성당 앞 도로를 평택경찰서 방면에서 재랭이고개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재랭이고개 방면에서 평택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버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PASSI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4. 06:05경 구 미시 산업로 75에 있는 중앙시장네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내 방면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교행하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우회전을 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9. 30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 02:3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대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옥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1:30경 세종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테이블 주문을 받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4세)의 뒤에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등을 받치고, 다른 한손으로는 엉덩이를 받쳐 피해자를 안아 올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추행 부위나 정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직생활에 불이익도 없기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와 같은 동네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22:50경 거제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평소 인사도 하지 않고 거만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뒷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3:30경 서산시 B에 있는 C슈퍼 앞 정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6세)과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시 서구 G, 3층에 있는 'H오락실'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11. 8. 09:00경부터(피고인 C은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달 9. 16: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양자강 게임기 5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들이 취득한 점수 '1'을 5,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지출내역서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30), B 디지털 자료,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단속 당시 운영 중이던 게임기 50대 중 25대에는 판시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 25대에는 등급분류를 받은 '양자강' 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양자강 게임장'에 관하여는 진술을 한 바가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하게 된 경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의 구입 경위, 바다이야기 게임결과에 따른 환전 구조, 단속 당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아닌 양자강 게임물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기술적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만약 이 사건 게임기 50대 중 25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양자강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동종의 전력이 있어서 게임물과 관련한 형사처벌 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진술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B이 광고성 문자를 보내면서 '내일 바다오픈입니다'라고 보낸 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수익 개선을 위해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개장하였다는 피고인 A이 굳이 일부 게임기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운영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피고인 A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고인 A은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가장 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종업원에 불과하여 불법성에 있어서 구분이 되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종의 전력이 있으므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일이 2일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 수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17. 00:10경 당진시 D에 있는 E커피숍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에서 읍내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F K7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에서 우두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K3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C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H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당진시 읍내동 소재 푸르지오 아파트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2길 65-10 앞길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고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100만 원 공탁한 점 및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47] 피고인을 비롯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 청도 청양구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하여, 총책인 '사장', '콜센터 관리자', '투자자'를 필두로 각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팀장 및 상담원),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공급책', ARS전화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될 대출신청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DB공급책', 중국 콜센터에서 전화를 걷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범행에 사용할 인터넷 회선과 인터넷 전화 연결을 담당하는 '인터넷 공급책', 범죄수익금을 취합·관리하는 '계좌관리책',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조직원으로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총관리자로,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는 등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D은 '사장단 서열 4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피싱 콜센터 4팀('E팀')을 관리하고, F는 '사장단 서열 5위'로 피싱 콜센터 5팀을 관리하고, G은 피싱 콜센터 'H팀'을 관리하고, 1은 피싱 콜센터 'J팀'을 관리하고,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은 각 콜센터 팀장 내지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도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대출사기'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콜센터 'E팀'에 소속된 '콜센터 피싱책'의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AG'라는 가명으로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등의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 23. 경 청양구 AH공장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를 가장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인지세 및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4,3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8. 경까지 범죄일람표(파일첨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 339명으로부터 합계 2,355,103,493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89] 피고인은 2012. 8. 14.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J 중고 스포티지 승용차 구입대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회사에 36개월 동안 매월 5일에 826,192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2,000만 원의 중고차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사채만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아 마이너스 통장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16. 경 대출금 명목으로 AK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230) [2017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L, AM, AN, I) 1.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344, 2015고단155, 대전지방법원 2015노1147) 1. 개인 출입국 현황 [2017고단689]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심사표(중고차),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 통지서, 내용증명(담보차량인도 최고장), 자산양수도계약 1. 종합신용보고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상환안내장 1.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은 2017고단689 사건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2017고단547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017고단689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6년~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액이 23억여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01:00경 원주시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5:00경 군산시 C에 있는 (주)D 제품 창고 내에서 원청업체인 E 직원이 지게차를 보내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 B(남, 31세)에게 지게차를 보내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지게차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발로 몸통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 종결 후 배상명령을 신청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직장근무 중 다툼이 일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상을 입고 수술적 치료를 받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47세)에게 "그간 빌린 돈 9,000만 원을 갚지 못해 피고인의 모친 명의 토지를 대물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어머니 명의로 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1,500만 원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전남 신안군 D, E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물변제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 내용, 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수신(대원) 원장,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곤경을 겪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7. 31. 16: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3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청 남도 공주시 D 앞 도로를 따라 학봉회전교차로 방면에서 박정자 삼거리 방면을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는 2016. 9.3.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담배를 피우려면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씹할 년아! 손님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 냐!"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B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소주를 식당 바닥에 뿌리고, 피고인은 큰 소리로 떠들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7:00경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휘두르다가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G의 얼굴 쪽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고, 계속하여 B는 G의 몸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발로 G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7. 14:00경 인천시 C아파트 4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D) 및 새마을금고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이체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양도한 각 대포통장이 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탈바꿈되어 피해자들이 양산된 점, 중첩된 피해의 심각성이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머지 양호한 성행에 비추어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8:45경 인천 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6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친 후 무릎으로 허벅지를 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중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합당한 이유가 결여된 분노 표출, 기습적인 가격과 목뼈가 부러지는 충격, 2,500만 원의 배상 합의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5.경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사릉역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실제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199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8, 13, 23:00경 양산시 C에 있는 'D모텔' 704호에서, 대마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수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5,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 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6.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2.10그램, 대마 약 1.34그램 등 합계 대마 3.44 그램을 각 신문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필로폰 약 0.12그램, 필로폰 약 0.09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66그램, 필로폰 약 0.13 그램을 투명비닐봉투 2개에 보관하는 등 합계 필로폰 약 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흡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각 필로폰 투약, 소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대마 소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단순 투약·흡연 · 소지 범죄인 점 등. 특히 마약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투약 및 흡연 횟수가 상당하고, 소지량도 적지 않은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집행유예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9.1.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못골종합시장 앞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고, 신호가 바뀌기 직전으로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피해자 D(51세)의 앞에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 중 횡단보도 상을 건너는 피해자를 위오토바이로 그대로 들이받아, 2016. 9. 8.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뇌좌상, 중증 뇌부종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0:2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8세)이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매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