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2015고단7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모욕죄,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제공하면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노래연습장에 가서 술을 주문한 뒤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 0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유흥주점 단속반이다. 삼천동에서 단속하고 왔다.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도 되느냐"고 말하며 신고할 것처럼 하여 E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2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 00: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H(53세)에게 "유흥협회에서 나왔다. 술하고 노래방 사진을 찍어 놨다. 친구랑 술 한 잔 하게 30만원을 가져와라"고 말하며 신고할 것처럼 하였으나, H의 연락을 받고 온 I단체 J로부터 "한 번만 더 노래방에 다니면서 협박하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나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3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0. 말 03:3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M(42세)에게 "내가 아중리에서 주점을 하는데, 노래방에서 이렇게 술을 팔아서야 되겠느냐? 이 노래방 때문에 장사가 안돼서 먹고 살기 힘들다. 나는 세금도 많이 내는데 노래방은 세금을 적게 내니, 그 만큼 돈을 달라"고 말하며 신고할 것처럼 하여 M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M로부터 즉석에서 19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1:0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P(여, 46세)에게 "아버지가 이 노래방에서 카드로 20만원을 긁어 어머니와 싸워 이혼하게 생겼다.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 말하며 신고할 것처럼 하여 P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P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P으로부터 즉석에서 4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1:40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S(여, 51세)에게 "우리 아버지가 여기 노래연습장에서 카드로 38만원을 사용하여 어머니가 이 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장사를 하지 말고 폐업하라"고 말하며 신고할 것처럼 하였으나, S로부터 "네 아버지가 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돈을 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S로부터 즉석에서 38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4. 12. 23. 01:30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V(여, 60세)에게 "이렇게 술을 팔아도 되느냐? 신고를 하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 노래방에서 카드로 45만원을 긁고 엄마하고 이혼하게 생겼다"고 말하며 신고할 것처럼 하여 V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V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V로부터 즉석에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모욕죄,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7.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 00:35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피해자 X(43세)이 운영하는 주점(상호 : Y) 2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및 카드 등 술값을 지급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82,000원 상당의 헤네시 양주 2병, 맥주 6병을 제공받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와 술값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지나가던 택시를 붙잡고 재차 도망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AA지구대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AA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일지 등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위 AA지구대 소속 경위 AB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P, S, V, AC, E, 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사진 첨부, 추가 범죄인지 관련, 피의자 사진 관련 건, 피의자 A O노래연습장 사진촬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2015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0, 2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5. 중순경 공갈죄 및 2014. 3. 중순경 공갈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모욕죄, 사기죄와 2013. 5. 중순경 공갈죄 및 2014. 3. 중순경 공갈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갈미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공갈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4. 3. 중순경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2013. 5. 중순경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내지 9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갈미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라. 제4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마. 제5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바. 제6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사.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4. 12. 중순경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폭행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사기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상습공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공갈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 한다, 한편, 공소장에는 구법임이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에 대하여 구법이 적용됨은 명백하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구 폭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폭처법위반죄와 폭행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공갈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갈 범행은 2013. 5. 중순경의 범행이고, 판시 제2항의 공갈미수 범행은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14. 3. 중순경의 범행이며, 판시 제3항의 공갈 범행은 그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14. 10. 말경의 범행으로서 위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후 저질러진 점, 판시 제4항의 공갈 범행은 판시 제3항의 공갈 범행이 저질러진 때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4. 11. 중순경 저질러졌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판시 제5항의 공갈미수 범행 및 제6항의 각 공갈 범행이 저질러졌으나, 비교적 단기간에 저질러진 판시 제3 내지 6항의 공갈 범행 및 공갈 미수 범행의 횟수가 4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제1 내지 6의 각 공갈 내지 공갈미수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 행위의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공갈 및 공갈미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