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9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1. 5. 2.부터 2011. 10. 31.까지 F단체 G노동조합 H지부 남부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남부지회 I분회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F단체 G노동조합 H지부 남부지회 J분회장이고, 피고인 C은 2009. 12.경부터 F단체 G노동조합 H지부 서부지회장이고, 피고인 D는 2011. 1.경부터 2011. 11. 30.까지 F단체 G노동조합 H지부 남부지회 I분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남부지회 I분회 소속 조합원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범행 경위 F단체 G노동조합 H지부(이하 'H지부'라 한다)는 2011. 6. 7.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2011년도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4%의 임금 인상(125,000원)을 요구하는 파업을 하였다. 전국의 약 300여 개에 이르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중에서 일부 업체는 노조의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최근에 계속된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비롯한 일부 업체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K이 노조의 단체협약안에 대한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H지부 소속 조합원 60여 명과 함께 위 회사에 찾아가 항의 집회 및 점거 농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2. 13:00경 충주시 L에 있는 K 정문 앞에서 H지부 조합원 60여 명과 함께 회사 경비원 M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무실 앞마당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30경 까지 K 사무실, 야적장, 정비 창고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2. 13:00경 K 앞마당에서 노동가를 틀어놓고 H지부 조합원 60여 명이 10명씩 6열로 도열한 후, 피고인 A의 구호 선창에 따라 조합원 60여 명이 "노동자 급여를 착취해서 장학금을 주는 악덕기업은 물러나라, K을 박살내자, K은 독불장군이냐, 무단침입 알고 들어왔다, 너네들이 대단하냐"라는 구호를 약 1시간 동안 외치는 방법으로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4:00경부터 20:30경까지 노조원들과 함께 K 대표 N과 상무 O을 만나 임금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사무실, 야적장 및 정비 창고를 점거하면서 농성하는 등 위력으로써 K의 타워크레인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법정사항을 모두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전 집회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1. 8. 12.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천정이 없고,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회사 사무실 앞마당에서 H지부 조합원 60여 명과 함께 10명씩 6열로 도열한 다음, 피고인 A의 구호 선창에 따라 조합원 60여 명이 "노동자 급여를 착취해서 장학금을 주는 악덕기업은 물러나라, K을 박살내자, K은 독불장군이냐, 무단침입 알고 들어왔다, 너네들이 대단하냐"라는 구호를 약 1시간 동안 외치는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8. 12. 18:00경 K 사무실 안에서 A, B, C 등과 함께 K 상무 O과 임금협상을 진행하던 중 O이 노조의 단체협약안에 대한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O에게 "야 이 새끼야, 꼽냐, 저 새끼 저거 진급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탁자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K 소유의 시가 44,000원 상당의 탁자유리판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기재 포함)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인등기부, 이행확약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집단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집단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당시 G노동조합 H지부는 쟁의행위의 일환인 파업 상태였는바,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K 사무실, 야적장, 정비 창고에 들어가서 이를 점거한 것은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특히 피고인들이 정비 창고에 들어가 점거한 것은 K 관계자의 승낙 하에 들어간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K을 방문한 조합원들은 G노동조합 R 분과위원회의 H지부의 조합원들로서, 당시 위 지부의 지회장이었던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K의 사무실 등에 침입하였는바, 위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이나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적법한 주체로 볼 수 없는 점(피고인 A 역시 검찰 조사시 위지부의 조직체계가 완전히 구성되었던 것은 아니고 지회장 등의 직책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당시 K 사무실 등에 침입한 조합원들 중 K에 근무하고 있던 타워크레인 기사는 10명 정도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들의 정확한 인적 사항은 알고 있지 못하는 등 위 조합원들 중 실제로 K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있었는지 불명확해 보이는 점(실제 K 근무자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조합원들 중 극히 일부인 것으로 보이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과 피고인들은 K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사전에 K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방문하여 경비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쇠사슬을 무단으로 제거한 채 사무실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며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K 상무 O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K 회사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K 직원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정비 창고에 들어가도록 회사에서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설사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회사 관계자 중 누군가가 조합원들에게 정비 창고에 가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조합원들이 무단으로 K 내에 침입한 상태에서 조합원들 모두가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위와 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일 뿐, K의 적법한 대표권의 행사로서 조합원들을 정비 창고에 출입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정비 창고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를 점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쟁의행위 기간 중 회사 내 집회는 사전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집회가 쟁의행의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쟁의행위 기간 중 회사 내 집회는 사전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옥외집회를 개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노조 조합원들의 임금 협상을 위해 K 회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농성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