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손님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5세)은 C사우나 보안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6. 23:05경 위 사우나에 손님으로 입장하려다 계산원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셔 입장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계산원에게 욕설을 하며 막무가내로 입장하려고 하였으나, 보안요원인 피해자가 입장이 불가하다고 다시 말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구두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안면부를 2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영상녹화물(cctv)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금강가설산업 앞 도로를 읍내네거리 쪽에서 동명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 보행을 시작하여 적색신호에 계속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4세)의 우측 옆구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내부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3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신청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36개월에 걸쳐 매월 943,555원씩 갚을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23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0,000,000원의 피해액 중 2,725,923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료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3,31,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선부파출소 방향에서 초지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하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SM3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 곳 3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위 소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67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7. 01:40경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15에 있는 동남메리트 수정마을 102동 앞 노상에 누워있던 중, '술에 취해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과 순경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하며 C을 양손으로 밀치고, D를 툭툭 건드리며 "씨팔, 이거 남자야 여자야"라고 말하였고, 그로 인하여 D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D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9 06:15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27에 있는 혜화여자고등학교 앞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젊은 남자 3명과 젊은 여자 2명이 택시를 사이에 두고 소란을 피운다는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사 E, 순경 F과 대치하던 중 일행인 G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침을 뱉은 사실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과 F의 팔을 잡아끌고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하고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9. 1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가입한 삼성생명 연금보험을 담보로 약관 대출을 받기 위해 F의 휴대폰(G)으로 삼성생명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보험 가입자 E의 연락처가 G으로 바뀌었다"라고 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다시 삼성생명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E이라고 하며 "가입된 연금보험을 담보로 약관 대출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동명이인에게 지급될 보험금이 잘못 지급 되었으니 반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연금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금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것으로 부탁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삼성생명과 피해자로부터 삼성생명이 피해자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위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계좌이체시키는 방법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삼성생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수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7. 8.경부터 위 음식점에서 조리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가 2014. 10. 7.경 위 사업장을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E의 임금 1,4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순번 1 내지 28, 30,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금 85,609,2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음식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29.경 위 사업장을 퇴직한 F의 임금 3,966,700원과 홀써빙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29, 퇴직한 G의 임금 2,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성사동) 원당역 위 성사육교 도로를 원당역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간에 육교 교각이 설치되어 있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잘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고가 난간을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C(여, 28세)이 도로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였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8. 19: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좌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를 한림장오거리 방면에서 두암타운 사거리 방면으로 출발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450 만원을 주고 제1항 기재 차량을 양수하고도 2017. 3. 18.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편의점 앞 좌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를 한림장오거리 방면에서 두암타운 사거리 방면으로 출발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G K3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범퍼 커버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945,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이 법정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0:02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경남 고성군 개천면 가천1길 차치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같은 날 01:10경 C파출소로 임의동행된 다음, 같은 날 01:14경부터 01:44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위 D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34

범죄사실 1. 2012. 8.경 횡령 피고인은 2012. 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의료기기(울트라쉐이프) 1대를 약 1억 원에 팔아주기로 하는 판매위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경 어느 곳에서 위와 같이 판매 의뢰를 받은 위 의료기기 1대를 E를 통해 F에게 9,000만 원에 할부로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따라 F로부터 2012. 8. 14.부터 2013. 11, 15.까지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합계7,150만 원을, 2014, 10. 17.부터 2015. 2. 25.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의료기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7,45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6. 8.경 횡령 피고인은 2016. 3. 경 어느 곳에서 'D의 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C과 전화 통화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의료기기 (아이솔레이즈) 1대를 약 1,000만 원에 팔아주기로 하는 판매 위탁을 받았으나 제때 이를 처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받은 위 의료기기를 보관하던 중, 2016. 8.경 피해자로부터 위 기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기기의 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입신고필증 1. 수사보고(의료기기 매수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판매경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상대 위탁판매일에 관한 수사) 1. 각 거래내역조회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문자내역,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횡령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1. 2016고정3021 피고인은 2016. 9. 13.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4번길 1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대로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고정 3022 피고인은 2016, 11, 4. 04: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청명북로7번길 7-12 우리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영로 221 원천설농탕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두모로터리를 애광원 방면에서 능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 내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에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17세)이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같은 날 06:28 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비구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과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도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들 및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4:5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오피스텔 7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의 등산용 잠바 안주머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국민은행 역삼중앙지점이 발행한 피해자 소유의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F)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CCTV 사진 출력물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 일부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 신고 직후 피해자에게 미처 사용하지 못한 돈 3,600만원을 되돌려주었고, 앞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1998년경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수법,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영역]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9. 02:35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44 소재 '에스오일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구터미널' 방면에서 '동인천역'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신호대기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333,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09. 02:35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61-4 소재 '늘푸른푸드’ 앞 도로에서 인천 중구 제물량로 44 소재 '에스오일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한 후 위 '늘푸른푸드’ 앞 도로까지 16km를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 각 역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5.8.5.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감포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시래동 우림관 식당앞 도로까지 약 20km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날인 거부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04:45경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여, 35세)과 마주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가 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린 뒤, "니가 뭔데 나를 때리냐."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과 가슴부위를 10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건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피해자 E 얼굴 등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림 에이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1: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앞편도 2차로 도로를 월산동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2차로에 정차한 후 내려 오토바이를 보도에 주차하기 위하여 시동을 켠 상태로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아 끌어올리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할 경우에도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시동을 켠 상태로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고 오토바이를 보도로 끌어올리다가 엑셀이 당겨지면서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의 팔목 부위를 위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과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만,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목적 및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차의 사고 관련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차는 피고인에 의하여 발진을 위한 조작이 완료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415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말하는 '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2.23:45경 창원시 성산구 B, 2층에 거주하는 이혼한 전처인 C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o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뭐하는 새끼들이고, 야이 씨발놈아, 야이 개자식아, 결뱅이 좆같은 개새끼야", "너거는 자식도 없나, 내일 아침에 너 새끼들 하나씩 하나씩 죽여 버릴거야, 짭새 새끼들 두고 보자" 등의 욕설을 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경위 E에게 "짭새 개새끼야 좆 빨아라, 너 같은 새끼들은 3일 내에 칼로 쑤시삔다”라고 협박하면서 이마로 E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2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감금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9. 1. 19: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 E(56세)을 불러내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출입문 셔터를 내려 잠근 후 그때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및 너비 미상의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 부위 등 몸통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인재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전주시청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7. 19:26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뇌부종 및 뇌연수마비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교직에서 퇴직한 이후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도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고 사고 장소에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12.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3. 14.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B 소재 안산식물원 주차장에서 같은 동 소재 C 앞길까지 100m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앞길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안산상록경찰서 순경 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사촌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확인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위 순경 에게 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출력지,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나 있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서명을 위조 · 행사한 것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대폭 강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3%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단속이 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을 속이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4. 18:40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E' 식당에서, A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주인인 F를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경사가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A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왜 데리고 가려 하느냐?"고 말하며 H을 가로막고, 오른 손으로 H의 경찰복 조끼 왼쪽 가슴부분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밀쳐 H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H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서장이다. 너 모가지 따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1, 4. 18:20 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E' 식당에서, 막걸리 값 계산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에게 "쌍년아, 줬는데 왜 안 줬다고 하느냐?"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2016. 3.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B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