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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2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9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18. 01:5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들어가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PC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1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하고 그 대금 13,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8. 13:2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PC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들어가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PC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하고 그 대금 10,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12. 13. 07:55경 부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PC방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열쇠 보관 장소에서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5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46 피고인은 2018. 12. 11. 22:03경 부산 동래구 K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PC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들어가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PC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하고 그 대금 8,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47 피고인은 2018. 7. 24. 불상지에서 N 까페 'O'에 접속하여 피해자 P가 게시한 '게임머니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5억 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Q)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9.부터 2018. 11. 15.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33,1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2019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¹2019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S, T,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AC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건조물침입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이고, 성인이 되기까지 힘든 환경에서 지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0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술에 취해 "니들이 엄마 죽였잖아 새끼들아, 너희들 죽여 버릴 거야."라고 횡설수설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복부를 찼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행위로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들 출동이전에 아르바이트 하는 직장의 회식의 일환으로 술을 마신 후 호흡에 이상이 생겨 119에 신고가 되었다가 그 처치에 불만을 가진 일행의 항의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시 피고인의 언어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경찰관인 것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는 점, F의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에 피고인의 지병인 신경계 질환인 미주신경 실신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0쪽),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현저히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대학생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부방 학습지도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 오고 있어 사회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오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7. 07:55경 대구 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본촌동에 있는 영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수사보고(운전한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30. 03:23경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9층에 있는 C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29세)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 반성 / 초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5길 81 내부순환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장 IC 방면에서 월곡 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행의 D 머스탱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1)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E건물 주차장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공소장에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1,063,009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부분),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피의자 과실 부분),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부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부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청송 방면에서 영천시내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IⅡ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레조 2.0S 승용차 뒤 부분을 위 포터 Ⅱ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주식회사 소유의 위 포터 IⅡ 화물차에 수리비 1,654,5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위 레조 2.05 승용차에 수리비 1,131,68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6. 22:5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방문하여 술과 꼼장어 등을 주문한 뒤, 피고인의 자리로 와 꼼장어를 굽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왼손으로 2회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소주 한 잔 해라, 소주 한 잔 해"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해서 안 먹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그러면 음료수라도 마셔라"라고 강권하고, 피해자가 "음료수도 싫어해서 안 먹겠다"라고 하자 "음료수라도 먹어야 내가 이런 걸 하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항의하면서 "당신 마누라도 아닌데 왜 엉덩이를 만지냐!"라고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나 콩밥 먹고 싶다", "말아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꼼장어 죽은 거 팔면서 왜 비싸게 받느냐", "이 도둑년, 씹할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안 싱크대 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경찰서 도착 후 상태, 진술 등)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C과 말다툼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과 동행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서 꼼장어와 술을 주문하였는데, 테이블에서 꼼장어를 굽는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F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냉동 꼼장어인데도 돈을 비싸게 받고 맛도 없다고 계속 불평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자신에게 달려들며 몸을 밀치면서 목을 졸랐으며, 이에 자신이 뒤쪽에 있던 싱크대에 허리를 부딪치고 싱크대가 뒤로 밀렸다며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꼼장어를 먹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왜 만지냐'는 식으로 피고인에게 따지는 것은 들었고, 화장실을 다녀오자 피해자가 주방 쪽에서 허리를 잡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허리를 밀어 경찰을 불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경찰서로 가는 차량 안에서 추행 피해 사실을 경찰관에게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이나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령이고 현재 폐암 말기 환자로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8. 21.경까지 총 26일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광진구 C에서 서울 광진구 D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8. 5. 28.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예비군법 15조 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형법 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 20:4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강서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250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렌트 차량을 반납한 점,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위 2회의 범죄전력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17 피고인은 2016. 1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공장 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2. 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9. 3. 29.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3. 29. 03:59경 위 D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시정장치를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넷북 1대, 이력서철 1부,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42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3. 31.경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 내 CCTV 모니터 등을 빼낼 목적으로, 2019. 3. 31. 00:52경 위 D 식당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9. 3. 31.경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모니터 1대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부산 해운대구 E 인근 야산에 버리는 방법으로 CCTV 모니터 1대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01: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건너편 도로를 등본리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 진행 방면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 승객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1,136,90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택시 가해차량 사진, 피해택시 사진, 가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CD첨부에 대해), 블랙박스영상사진 1. 진단서(E, G),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2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21: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9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3.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6. 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1. 06:52경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1. 2018. 10. 22.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0. 22. 04:45경 당진시 C빌라 D동 앞길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토스카 승용차 부근에 이르러 B은 운전석으로,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각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 가방 1개, 현금 약 5만 원, 신한카드,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카드리더기 등 합계 약 60만 원 상당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11.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1, 11. 05:10경 당진시 G건물 앞길 피해자 H가 주차해 놓은 IK7 승용차 부근에 이르러 B은 조수석으로,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각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 신한카드가 들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 구찌지갑 1개,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던 동전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유니클로 패딩 1개 합계 87만 원 상당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2019고단344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장의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5.경부터 2018. 6. 26.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년 3월 및 2018년 5월, 6월 분 임금 5,666,660 원 및 퇴직금 11,530,077원 합계 17,196,7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71 피고인은 2014. 3. 2.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1년간 매월 10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경 지인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C 설립하였고, 매월 차량 할부금으로 1,550만 원, 직원 인건비로 2,000만 원, 유류비로 1,000만 원 4대 보험 등 세금으로 500만 원, 카드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여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20197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 영수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1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을 각 저질렀다. 편취한 또는 미지급한 돈의 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장의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5. 경부터 2018. 6. 25. 경까지 근무한 F의 2018. 5. 부터 2018. 6. 까지의 임금 합계 3,666,660원 및 퇴직금 8,217,391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13,849,993원 및 퇴직금 9,652,888원 합계 23,502,8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던 중 2004. 12. 16.경 피해자 회사의 보통 주식 3,200주를 주당 12,000원에 인수하기로 청약하였고, 2012. 6. 2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3,200주 중 1,216주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9.경 피해자 회사에게 나머지 주식(1,984주)의 교부를 요청하였고, 2016. 3. 10.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의 착오로 피고인에게 3,200주가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교부되어 잘못 교부된 1,216주(주당 시가 15,900원으로 총 19,334,400원)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216주를 보관하던 중, 2016. 4. 하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잘못 교부된 위 1,216주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8.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위 1,216주를 합계 27,949,000원에 매도한 후 그 매도 대금을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3,200주가 대체입고된 계좌의 주식거래내역 일람표 첨부, 피의자가 1,200주를 대체출고한 계좌의 주식거래내역 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정리, 증권계좌 등 입출금내역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주식청약서, 우리사주배정신청서,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약정서, 각 우리사주출고, 내용증명,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착오 교부된 주식을 충분히 반환할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식이나 그 가치 상당 금액의 반환을 장기간 거부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 비교적 크지 아니함.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1.2018고단632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12. 20:00경 영주시 소재 B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7세)에게 "아이씨 계산을 빨리 좀 해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와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같은 시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주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쌍년, E에서 일하는 년이구나, 내가 집에서 칼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시 F건물, G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사각 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5㎝, 칼날 폭 6.5cm)을 사각가방 안에 소지한 채 위 주점에 찾아 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칼을 가지고 왔다. 내가 니 죽이러 왔거든. 내가 여기서 저녁을 죽여야 돼, 내가 여기서 나갈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가방 안으로 손을 넣었다 뺐다 반복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2, 21:00경 위와 같이 C을 협박한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영주시 소재 영주경찰서 H지구대 대기석에서 대기하면서, 한쪽 팔 수갑을 풀어주자 대기석에서 일어나 "내가 풀려나면 저년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5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른 한쪽 팔에도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이빨로 I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 교상(인간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68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9, 00:30경부터 같은 날 01:45 경까지 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52세) 운영의 '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오뎅 줘,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분식집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분식집에 있던 손님을 나가도록 하여 약 1시간 15분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고단146 손괴 피고인은 2019. 4. 3. 00:00경 영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57세)이 운영하는 10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화분을 밀어 넘어뜨려 깨뜨리고, 이어 그곳 카운터 앞에 있는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및 정수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의사소견서,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아래와 같이 상상적 경합 처리 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더구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법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마땅히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여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아직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 스스로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8688폭행) 피고인은 2018. 11. 9. 01:05경 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52세) 운영의 'L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분식집 옆 가로수에 걸려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