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16

범 죄 사 실 이름 모를 사람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으로서,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금으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때문에 계약위반이 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은행거래정지, 손해배상, 인건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위 조직 ‘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름 모를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름 모를 사람이 지정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2020. 8.경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또는 조직원이 개설한 위챗 대화명 ‘B’으로부터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장소에 있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챗’ 메신저를 통해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B’이 지정한 장소인 일명 ‘환전소’에 전달하는 일명 ‘전달책’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이름 모를 사람은 2021. 3.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로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카카오톡으로 알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한 후 실제 대출이 진행되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계속하여 이름 모를 사람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인 F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D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인건비,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금융감독원에 알아보던지 알아서 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연락처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가로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F 직원이 한 말이 맞다. D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F 직원으로 행세한 이름 모를 사람에게 다시 연락을 해오자 ‘계약위반이니까 기존에 F에서 대출을 받고 있던 1억 원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상환을 하면 불이익이 없는데 금융감독원가상계좌가 발급이 되지 않으니 F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름 모를 사람은 D은행, F,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은 2021. 3. 12. 16:00경 카카오톡 대화명 ‘G 본부장’으로 ‘수거책’ H에게 ‘인천 부평구 I아파트에 찾아가 돈을 받고 납부증명서를 교부한 다음 주안역 1번 출구에 가서 수당, 경비를 제외한 2,940만 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H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5경 인천 부평구 I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름 모를 사람은 2021. 3. 12. 16:36경 위챗 대화명 ‘B’으로 피고인에게 ‘전달지/인 천주안역, 금액/2940만, 멘트/G 부장님 보내서 왔다고 인사하면 됩니다, 도착 예정시간 /4시 45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1번 출구에서 위와 같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H을 만나 ‘G 본부장이 보내서 왔다.’라는 암호를 얘기하고 H으로부터 2,94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또다른 ‘수거책’인 ‘J’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이름 모를 사람은 2021. 3. 17.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로 행세하면서 ‘6,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대출금이 있으면 저금리로 몰아서 대출을 갚고 싼 79만 원 이자로 편하게 사용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5:30경 N회사 O 팀장으로 행세하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신규 대출 건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했다. 은행거래 정지, 소송이 들어갈 예정이다. 하루 기한을 줄 테니 돈을 최대한 준비하고 전화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이름 모를 사람은 2021. 3. 18.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자‘대출금 일부 상환을 하더라도 이미 금감원에 신고된 건은 바로 철회되지 않는다. 빨리 처리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계좌정지도 풀리고 금감원 신고도 철회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름 모를 사람은 L은행, N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주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8. 12: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지하 760 동천역 신분당선 2번출구 앞에서 이름 모를 사람 지시를 받고 찾아간 ‘수거책’ H에게 920만 원을 교부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4:06경 위챗 대화명 ‘B’으로 피고인에게 ‘도착지/인천.동암역, 도착예정시간/2시55분 도착, 전달금액=895만, 암호명=G 부장님 보내서 왔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8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H을 만나 ‘G 부장이 요청해서 왔습니다.’라는 암호를 얘기하고 895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또 다른 ‘수거책’인 J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H이 한 신고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2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K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위챗 대화 내역 33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달책으로 가담한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폐해에 비추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범행이 기수 범행 1회, 미수 범행 1회이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