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약 10년간 보험모집인으로 종사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남자친구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07. 4. 13.경 지인인 D이 운전하는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D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1) 공모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D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는 등 그다지 크지 않은 사고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척수공동증의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가 되어 1급 장해상태가 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대리하여 2011. 7. 2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악고객센터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의사 G 작성의 후유 장애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척수공동증의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가 되어 1급 장해상태가 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마치 사지마비 상태인 것처럼 의사 등을 상대로 연기를 한 것이었고, 피고인 A는 의사 등에게 피고인 B의 증상을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의사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한 것일 뿐, 피고인 B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게 되는 등 1급 장해상태가 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1. 8. 10.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1급 후유장해에 따른 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 명목으로 18,050,848원을 피고인 B 명의 H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개 보험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B의 1급 후유장해에 따른 사망보험금 등 명목의 보험금 합계 216,744,878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3. 23.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에 피고인 B에 대한 의사 G 작성의 후유장애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척수공동증의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가 되어 1급 장해상태가 된 것처럼 1급 후유장해에 따른 교통장해연금(일시불) 명목의 보험금 167,758,438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1의 가 2)항과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게 되는 등 1급 장해상태가 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심사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2011. 10. 17.경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고인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소송사기미수 1) 피해자 ㈜K 관련 피고인들은 2009. 9. 8.경 피해자 ㈜K이 피고인 B을 상대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37553호) 이에 대한 반소로 2009. 12. 4.경 위 법원에 피해자 ㈜K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70153호).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반소장, 준비서면 등을 통해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노동능력 100% 상실의 영구 장해를 입어 손가락조차 스스로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서 의사 G 작성의 후유장애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진단서는 피고인 B은 마치 사지마비 상태인 것처럼 의사를 상대로 연기를 하고 피고인 A는 의사에게 피고인 B의 증상을 허위로 진술하여 발급받은 진단서였으며, 위 재판 진행 중인 2015. 7. 6.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요양병원에서 피고인 B이 혼자 화장실에 앉아있는 모습이 발각되고, 2017. 5. 13.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요양병원에서 피고인 B이 혼자 목욕을 하고 걸어나오는 모습이 발각되고, 2017. 6. 13.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요양병원에서 피고인 B이 혼자 서 있다가 침대로 뛰어 올라가서 눕는 모습이 발각되는 등 피고인 B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1급 장해상태가 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손해보상금 1,835,627,139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2019.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21938호), 2019. 9. 25.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고(대법원 2019다15076호), 2019.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 관련 피고인들은 2012. 10. 15.경 피해자 ㈜J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78654호) 이에 대한 반소로 2013. 11. 21.경 위 법원에 피해자 ㈜J을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9128호).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반소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상고이유서 등을 통해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1의 나 1)항과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1급 장해상태가 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보험금 212,457,457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2019.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2433호), 2019. 12. 24.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고(대법원 2019다20283호), 2019.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16. 6.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B과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과 A가 위 1의 나항과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또는 법원을 통해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 위해 B이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5. 13.경 위 O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R에게 B이 혼자 목욕을 하고 걸어나오는 모습이 발각되자 위 R에게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50만 원을 교부하겠다고 제안하고, 그 무렵부터 약 한 달 간 위 병원 원무부장 S에게 수차례에 걸쳐 B이 혼자 목욕을 하고 나오는 모습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된 간호기록지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 B의 위 1의 나항과 같은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R, S의 각 법정진술 1. T, U, V,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Y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수사의뢰서 1. 내사보고(B O요양병원, Q요양병원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소재 확인 및 CCTV 영상 확보-최종), 수사보고(피의자 B 측 최근 소송자료-법원기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기 민사소송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측 민사소송 준비서면 사본 첨부), 수사보고(AA 감정촉탁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AB’감정촉탁회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진행상황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액 등 재확인), 수사보고(보험금 청구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J 민사소송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K 관련 민사소송 진행내역 확인), 수사보고(J 관련 민사소송 진행내역 확인), 수사보고[(주) J 관련 소송 제출서류 첨부]] 1. 수사의뢰서[첨부서류(증거기록 순번 2 내지 48번) 포함], 보험사 측 자료제출(AC등), 민사소송 서류(문서제출명령신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B 요양급여내역), 수사협죄의뢰에 대한 회신(B 보험금 관련), 소송서류(J, B) 1. 진료기록부 등(사지마비 행세 발각), 진단서 등(시간순서별) 1. 보험금 지급내역, 각 피해금액 정산자료, 보험약관, B 지급일람표, 각 보험금 청구 서, 각 사고분할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 사고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지급일람표, AC 가입내역 확인서, 각 사고공제금 청구서, 각 공제금 청구서, B 지급일람표, 계약내용 조회서, 보험금전산청구서, 사고접수지, B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21921 판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2433 판결서, 참고자료 제출 1. SMS 문자내역(사지마비 행세 발각 후 합의내용) 1. 병실 내 사진, B이 그네를 타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피고인 B에게 실제 중추신경계에 이상 또는 장해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의사들에게 거짓으로 환자 행세를 하거나 증상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또는 법원을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고 완전 사지마비 환자가 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법원을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B이 타고 있던 가해차량이 시속 60~80km로 진행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이 약간 밀리면서 앞 차량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가해차량 운전자인 D이나 피해차량 운전자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수리비 역시 가해차량이 1,965,050원, 피해차량은 348,700원이 들 정도였고, 당시 피해차량 사진을 보더라도 외관상 별다른 파손 흔적이 보이지 않아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D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나와 피고인 B 둘 다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고 누가 다쳤거나 큰 사고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인 2007. 4. 19.경 및 2007. 5. 1.경 AD정형 외과에서 ‘염좌, 후궁협분리증(기왕증),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계 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였고, MRI 촬영 결과 피고인 B의 제6-7경추 사이와 제4-5흉추사이 척수 안에 뇌척수액이 고여 있는 척수공동증(syringohydromyelia) 증세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2007. 5. 14. AE병원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척수공동증 경추, 흉추’의 진단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7. 9. 10. AF병원 의사는 ‘2007. 5.경 촬영한 MRI상 제5, 6번 사이에 척수 공동증 소견이 보이나 현재 환자의 증상과 잘 맞지 않는다’는 소견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K으로부터 의료자문을 요청받은 AG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2009. 6. 8. ‘경추부와 흉추부에 경미한 척수공동증이 관찰됨. 척수공동증은 대개 선천적으로 발생하고 대부분의 외상성 척수공동증은 심한 척수골절로 인한 척수압박이나 척수출혈 혹은 척수손상이 있어야 하나 본 환자에게는 보이지 않았음. 외상과 관련된 척수공동증으로 보지는 않으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경미한 공동증이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환자의 증상과 신경학적 검사 소견은 MRI에 보이는 척수 공동증과는 거리가 있는 소견임‘이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피해자 J으로부터 의료자문을 요청받은 AH병원 신경외과 교수 역시 2011.경 ’제6-7 경추부와 제4흉추부 척수에 척수공동이 관찰되나, 외상과 척수공동증 발견 사이의 기간이 공동증이 발생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볼 수 없고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이 관찰되지 않으며, 외상성 척수공동증은 척수 수질을 비대칭적으로 침범하나 피고인 B의 척수공동증은 척수 중심부에 있어 외상성 척수공동증으로 볼 수 없어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피고인 B은 증세가 더 심해지면서 결국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하였고, AI병원 의사 G은 2011. 7. 28. 피고인 B을 검사한 후 ‘경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로 인하여 독립적 일상생활 동작수행 및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신경인성 방광 및 장으로 인한 수의적 배뇨 및 배변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로 약 96%의 노동력상실율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척수손상에 의한 강직성 사지마비(질병코드 G82.5)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은 강직성 사지마비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독립보행을 할 수 없고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으며 일상생활 동작인 먹고, 마시고 씻고 옷입기, 대소변 조절 불가능 등의 증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B과 2013. 6. 20.경 면담을 실시한 K 매니저 AJ은 당시 피고인 B의 상태에 관하여 ‘상체 및 안면부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청결하였고, 특히 머릿결이나 양손도 무척 관리가 잘된 느낌을 받았으며, 장기 마비환자들에게서 나는 냄새도 없이 무척 청결한 상태를 보임’이라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완전 사지마비환자로서 2014. 11. 14.부터 M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2015. 7. 5.경 위 병원의 간호사는 간호기록지에 ‘피고인 B의 침대 측면에 생머리의 여자가 걸터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고 기록하였고, 2015. 7. 6.경 위 병원의 간호사 및 상담실장은 피고인 B이 화장실 안에서 옷을 벗고머리와 몸이 물에 적셔져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 문고리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를 숙이며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결국 위 병원은 2015. 7. 13. 피고인 B에게 상급병원의 진료를 권유하며 퇴원 조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이 사지마비환자로서 2017. 3. 20.경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O요양병원에서도 2017. 5. 13.경 피고인 B이 늦은 밤에 병실 샤워실에서 수건을 쓰고 침대 쪽을 걸어가던 중 같은 병실에 있던 R, U 및 간호사 W에게 그 모습이 발각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R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가 “딸이 과거부터 희귀병이 있어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돈도 없고 가입한 보험이 없어 치료를 위해서 전신마비 행세를 했다. 지금 일어난 일을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절대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간호사 W 역시 피고인 A가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하며 애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얼마 되지 않아 위 병원에서도 퇴원 조치를 받았고, 이후 2017. 5. 16.경부터 Q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도 2017. 6. 12.경 똑바로 서서 움직이다가 간호사를 발견한 후 깜짝 놀라 침상으로 뛰어 올라가 눕는 모습이 간호사에게 발각되어 다음날 퇴원 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사지마비 환자는 휴대폰 조작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휴대폰을 소지하면서 2016. 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남자친구인 C을 만났고 2017. 10.경에는 C과 함께 KTX를 타고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부산으로 휠체어 없이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위 Q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주거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17. 11.경 피고인 B이 주거지 부근에서 정상적인 보행을 하는 모습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위 주거지 건물 및 부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12. 5.경 손에 쓰레기봉투를 들고 걸어간 후 오른 발로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 2017. 12. 8.경 집을 나온 후 문 앞에서 오른발을 높이 들어 올린 후 신발끈을 묶는 장면, 2017. 12. 12.경 양 손에 재활용 분리수거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린 후 1층 현관 출입문 앞에서 왼쪽 다리를 높이 들어 발로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지마비 증세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사지마비 행세를 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최근까지 사지마비 환자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어 보행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독립보행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타는 등의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고, AA는 2018. 12. 7. 피고인 B에 대한 CCTV 동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후 ’척수 외상이나 종양과 같은 명확한 원인이 있어 발생한 비교적 급성기의 사지마비 환자에서는 원인을 제거한 후 정상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는 있으나, 사지마비가 수년 간 지속된 후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만일 신경기능이 예외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마비기간 동안 근육 위축이 발생하는 등 장기간의 마비에 따른 여러 가지 합병증상 및 후유증상으로 실제로 정상기능으로 회복되기는 거의 어려우므로, 수년 동안 사지마비였던 사람이 동영상 속의 모습처럼 거동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피해자 K과의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2018. 10. 16.자 AB의 회신 역시 ’완전 마비가 불완전 마비로, 불완전 마비가 다시 완전 마비로 가는 경우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유롭게 손과 발을 움직이는 등의 사지의 정밀 동작은 사지완전 마비 후에회복된 환자의 경우도 사지의 정밀 동작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첨부된 동영상에서 신발 끈을 매고 사지를 자유롭게 움직이며 그네를 타고 양손에 물건을들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등의 사지 정밀 동작은 사지마비 후 회복된 불완전 마비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이와 같은 의료계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완전 사지마비 환자로 행세하던 피고인 B이 그 증세가 회복되어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요양병원 측의 권유에 따라 R에게 화해목적으로 50만 원을 교부하려던 것일 뿐 신고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위 돈을 교부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아니고, 간호기록지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A, B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마비ㆍ강직이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완전히 믿었으므로 정범의 고의는 물론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의 상태를 잘 알면서도 A, B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B을 알게 되었고, 2016. 7.경 B이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의 병실에 찾아가 처음 B을 만나게 된 이후부터 교제를 하게 되었다. B은 피고인과 만날 당시부터 완전 사지마비 환자로서 입원을 하며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고, B이 O요양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도 B의 침대 앞에는 ’상세불명의 사지마비‘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B의 사촌동생 행세를 하면서 B의 강직을 풀어주기 위해 마사지를 해 준다는 이유로 병실에 자주 찾아 왔으므로, B의 실제 몸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O요양병원에서 B과 같은 병실에 있었던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이 사지마비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험사 등에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실제 당시 R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R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보험사기라고 언급함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의하면 R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또한 O요양병원의 총괄부장인 S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간호사가 B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간호기록지에 기록한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S을 찾아오거나 수시로 전화를 하여 위 간호기록지를 고쳐달라고 요구하였고, 달리 피고인에게 R에게 화해금 명목으로 돈을 줄 것을 권유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R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일차적으로는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 초래되는 등 부차적인 피해를 유발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 B은 실제 전신마비 증상이 있지도 않으면서 약 10년 이상 전신마비 행세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하였거나 편취 하려고 시도했던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C 역시 피고인 B이 전신마비 환자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았고, 실제 신체강직 등의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