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5.경부터 2013. 1. 8.경까지 부산 남구 D에서 'E의원'을 운영한 의사이다. 제모시술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비급여대상인 제모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부염에 대한 진료도 비급여대상에 대한 시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피해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4. 9.경 위 의원에서 제모시술을 받으러 위 의원에 찾아온 F에게 겨드랑이 제모시술을 하였을 뿐 위 F의 피부염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20.경 위 병원에서 우편을 통하여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2009. 4. 9.경 F의 '피부염'에 대해 치료를 한 것처럼 작성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문서 파일을 플로피 디스켓에 담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F의 피부염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9,41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2. 19.부터 2010. 6. 30.까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급여대상인 제모시술을 하고, 이에 대하여 2009. 3. 6.경부터 2010. 8.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1 '인정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합계 655,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납장부 CD, 수납장부 및 청구장부 CD,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면담보고), 현지조사 의뢰서, 수진자조회 및 부당청구 확인내역, 각 수진자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 15.경부터 2013. 1. 8.경까지 부산 남구 D에서 'E의원'을 운영한 의사이다. 제모시술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비급여대상인 제모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부염에 대한 진료도 비급여대상에 대한 시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피해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4. 9.경 위 의원에서 제모시술을 받으러 위 의원에 찾아온 F에게 겨드랑이 제모시술을 하였을 뿐 위 F의 피부염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20.경 위 병원에서 우편을 통하여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2009. 4. 9.경 F의 '피부염'에 대해 치료를 한 것처럼 작성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문서 파일을 플로피 디스켓에 담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F의 피부염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9,41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2. 2.부터 2010. 6. 30.까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급여대상인 제모시술을 하고, 이에 대하여 2009. 3. 6.경부터 2010. 8.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01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합계 36,375,6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하루 평균 30~80명에게 제모시술을 하였는데, 그 고객 중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모낭장애, 땀띠 등 피부과 질환이 관찰되는 환자에게는 제모시술과 별도로 진찰을 거쳐 주사제를 처방하는 등 진료를 한 후 그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하였던 것이므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95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아래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즉, 통상적으로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제모시술로 인한 자극으로 질환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모시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청구건들은 모두 제모시술 당일 피부과 진료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어느 부분에 어떠한 질환이 존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G 등 현장조사를 담당하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은 진료내역을 통보받은 고객들의 이의신청으로 조사에 착수한 후,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발견된 '비급여 장부'(제모시술을 받은 고객을 관리한 장부로 보인다)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청구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 그 대상자들과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는데, 통화가 된 대상자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제모시술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다. 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까지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급여 청구건들은 각 진료기록부에 '피부과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설령, 그 진료기록부 내용이 형식적이라거나 개괄적이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실제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찰측 증인인 G, H도 '비급여 장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청구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 대체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제모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 피부과질환 진료에 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 급여 청구건들 중 실제로 피부과질환이 있어서 진료를 하였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의심이 드는 청구건들 중 전화를 하여서 실제로 피부과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는지를 확인한 경우는 수십건 정도에 불과하다'(실제로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환자는 31명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건들 중 실제로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이 인정된다. 달리 이 사건 청구건들 중 대상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부당한 청구임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어떤 부분이 실제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이고, 어떤 부분이 허위로 청구된 경우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대상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부당한 청구임이 확인된 부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