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3. 20.경 서울 종로구 I,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세린 15kg, 유황 3kg 및 살리실산 2kg을 혼합한 다음 '무좀 피부약특효 습진'이라고 기재된 노란색 연고곽(20g)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노란색 연고 500곽(소매가액 각 3,000원)을 제조하고, 2012. 2. 18.경 위 주거지에서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메탄올 17L와 동물용 소독약인 '강옥도' 2병(900ml)을 섞은 후 '무좀 습진 동상 화상 태열'이라고 기재된 30ml들이 병에 담아 알루미늄 뚜껑으로 밀 봉하는 방법으로 갈색 물약 198병(소매가액 각 3,000원)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7. 3. 20.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노란색 연고 288,993곽 및 갈색물약 42,646병 등 소매가액 합계 994,917,000원 상당의 무좀약(이하 피고인 A이 제조한 무좀약을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으로 통칭한다)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경 위 K에서 A으로부터 노란색 연고 2,00곽 및 갈색물약 200병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란색 연고 45,000곽 및 갈색물약 8,000병 등 소매가액 합계 159,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경 위 M에서 B로부터 노란색 연고 300곽 및 갈색물약 200병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2.경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란색 연고 4,040곽 및 갈색물약 2,600병 등 소매가액 합계 19,92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구매내역 1부, 유사성분 허가약품, 대한약전수재 의약품 발췌, 영상녹취속기록(M사무실) 1부, 전화통화 녹취록, PM정 의약품 정보 1부, P 거래명세서 사본 23매, 메탄올 MSDS 요약정보 1부, 의약품의 메탈올 허용 기준치, 피의자 B가 제조업자 A에게 입금한 내역 221건, 제조량 산정내역, 피의자 B 2018. 6. 거래명세서 사본 39매, 피의자의 제조량, 각 피의자의 판매량 1. 관련제품사진, 노점의 광고판 사진 및 해당업체 바퀴벌레약 사진, 다수 노점의 판매대 사진, K의 무허가피부약 보관 사진, M의 무허가피부약 보관사진, 무허가피부약 포장 신문지 및 사과박스 사진, 거래처에 사과박스 반출 사진, 대형연고통 사진, 구매한 노랑통연고 10개 사진, 피의자 계좌번호 전송사진, 주문제작한 대형연고통 10개 사진, 사과박스 구매 및 운반사진 8매, 사각양철통 사진 3매, 피내사자 A 사과박스 택배발송 사진 4매, A이 발송한 사과박스 강릉단오제 배송 사진 4매, 강릉단오제 행사장 장터에서 무허가 의약품 판매 사진 2매, 각 압수수색 영장 집행사진, 피의자 A의 2018. 6. 달력 사진 1매 1. 약독물감정서, 시험검사 성적서, 의뢰서 및 결과보고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각 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선고유예(피고인 A,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000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2,000,000원)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994,917,000원 이상 2,487,292,5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사회봉사활동 320시간) 및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벌금 1,000,000,000원, 노역장 유치(1일의 노역대가 2,000,000원)], 몰수 증 제1 ~ 9호 1)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 양형사유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가 장기간 영업으로 계속된 것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에서 검출된 성분 중 특히 메탄올은 그 고유의 독성 때문에 1일 노출 허용량 및 잔류농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의 특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부에 도포하는 연고나 물약으로서 섭취, 복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에서 검출된 성분 중 살리신산, 황은 피부표면에서 각질제거, 살균, 향진균 작용을 하고, 실제로 살리신산이 함유된 피부 살균소독제, 각질 용해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무허가의약품이 그 용법대로 사용될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에 유해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로 인한 수익이 소매가격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으며, 기존에 보관 중이던 원재료, 제조 도구, 완제품이 모두 몰수된 점, 피고인 A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그 자녀들은 이제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살면서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와 같은 범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더불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는 이유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또한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두고 있는 취지는 이를 통해 재범의 가능성을 줄이고 의약품 등 판매로 인한 수익을 박탈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바, 이때 벌금액은 실제 수익액이 아니라 제품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 자체는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책임원칙을 벗어나는 과잉형 벌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상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등의 위반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상에 따라 작량감경 등을 통해 벌금형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도 가능하여 책임에 상응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103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조항과 양형 관련 조항의 합헌적, 체계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한편, 노역장유치에 관하여 신설된 형법 제70조 제2항은 선고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수벌금제 등과 같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 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고액의 벌금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조항과 노역장유치 조항이 결합함으로써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때에도 필요적으로 병과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별도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해당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실상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자칫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취급이 될 우려가 있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생계형 영업범의 경우에는 실제 '수입액'은 적음에도 범죄기간 동안 판매된 제품의 '소매가격'을 기초로 벌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경우에 따라 해당 피고인에게 매우 가혹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형의 조건을 더욱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A에 관한 양형사유를 보건대, 앞서 본 제반 양형의 조건을 헌법상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피고인 A에게 현저한 개전의 정상이 있고, 선고유예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재범의 우려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활동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상의 판단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활동 120시간), 몰수 증 제10 ~ 12, 16 ~ 18호 피고인 B는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의 대부분을 사들인 후 이를 주로 소매상들에게 공급하였는바,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범행이 장기간 영업으로 계속된 것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2016년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에서 검출된 성분 중 특히 메탄올은 그 고유의 독성 때문에 1일 노출 허용량 및 잔류농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의 특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부에 도포하는 연고나 물약으로서 섭취, 복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에서 검출된 성분 중 살리신산, 황은 피부표면에서 각질제거, 살균, 향진균 작용을 하고, 실제로 살리신산이 함유된 피부살균소독제, 각질 용해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이 그 용법대로 사용될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에 유해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이후 피고인 B가 뒤늦게나마 스스로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추가적인 유통을 방지하였으며, 판매되지 않은 일부 완제품이 몰수된 점, 피고인 B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활동 80시간), 몰수 증 제13 ~ 15호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구매한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이 장기간 영업으로 계속된 것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적지 않은 점, 2017. 6.경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이 허가 없이 제조된 것임을 인지하였음에도 판매 영업을 이어나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에서 검출된 성분 중 특히 메탄올은 그 고유의 독성 때문에 1일 노출 허용량 및 잔류농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의 특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부에 도포하는 연고나 물약으로서 섭취, 복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에서 검출된 성분 중 살리신산, 황은 피부표면에서 각질제거, 살 균, 향진균 작용을 하고, 실제로 살리신산이 함유된 피부 살균소독제, 각질 용해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이 그 용법대로 사용될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에 유해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판매되지 않은 일부 완제품이 몰수된 점, 피고인 C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