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동대문구의회의원선거 H선거구(I)에 J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년경 K정당 L(현 I) 여성회장을 역임하면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적이 있는 사람이다. 1.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지역 주민들을 잘 아는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 이 건넨 산악회 송년모임 참석 티켓과쌀을 평소 친분이 있는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시 피고인 A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식사 제공 피고인 A은 2013. 12. 17.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에게 금강산악회 송년모임 참석 티켓 10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2013. 12. 27. 18:00경 서울 동대문구 M 소재 N웨딩홀에서 개최된 금강산악회송년모임에 피고인 A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O, P, 성명불상자 1명(P의 지인), Q, 성명불상자 2명(Q의 친구), R, S, T 등 10명을 참석시켜 1인당 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나. 쌀 제공 피고인 A은 2013.12. 31,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구립 U청소년 독서실에 쌀을 놔둘 테니 저녁에 돌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2. 3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위 독서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쌀 10kg짜리 10포대를 가져가 피고인 A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W, X, Y, Z, AA, AB, AC, AD, AE 등 10명에게 1포(시가 25,000원 상당)씩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구민 10명에게 25만 원 상당의 쌀을 제공하였다. 2.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금지 위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지시 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강산악회 송년모임에 선거구민 등 10명을 참석시켜 1인당 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쌀 10kg 1포씩을 제공하게 하고, 2013. 12. 10.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0, AF에게 연고자 명부찾기 서류를 작 성하도록 하고, 2013. 12. 1.경 O, AF AG산악회에 참석시키고, 2013. 12. 중순경 AH 경로당 떡국 끓여주기 봉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시켰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1. 28.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인근에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피고인 B에게 14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 대가로 14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에게 14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 이 건넨 140만 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O, AI,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P, T, X, AE, W, AB, AA, Z,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확인서 1. 수사보고(기부행위 상대방 인적사항 및 선거구 관련), 수사보고(U도서관 현장 확인)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추적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B 급여통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A 구의원 출마관련 문자메세지 확인 등), 분석보고서(스마트폰 문자메세지, 통화내역, 전화번호부 등 추출 복구) 1. 연고자 명부찾기, 휴대폰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6호1),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또는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1) 검사는 공소장에 이 조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오기(누락)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과 매달 140만 원을 받고 선거운동을 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2013. 12. 한 달 동안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AG 산악회 산행 참가자 모집, 금강산악회 송년모임 티켓 교부, 쌀 배부, 연고자 명부찾기 서류작성, 경로당 떡국 끓여주기 봉사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A 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아니하여 자신을 소개한 AN에게 개입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결국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은 그 자신이 직접 관여한 범죄에 대하여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고 한 것이고, 한편 피고인 B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3. 11.3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동대문구AO 사무국장직에서 사직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자녀의 부양 및 생계유지 등을 위해서 반드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을 위하여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AN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 이 돈을 주기로 하고 주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요구하는 돈을 줄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요구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인 140만 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 전 구청 청소용역 일을 하면서 받았던 월급여액과 비슷하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도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2014. 4. 28.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비로소 피고인 B에게 차용한 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40만 원은 빌려준 것이라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피고인 B를 도와줄 목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위 돈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 B를 도와주기 위해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피고인 B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선거관련 금품 제공 및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판시 각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징역 6월P2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공직선거법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제공은 금권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고자 공직선거법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은 선거를 여러번 치러본 경험이 있어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단체(동대문구AO)가 빈곤층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기탁받은 쌀을 빼돌려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선거운동원 매수와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선거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는 피고인 A 사이에 선거운동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적극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한 돈을 끝까지 받아냈는바, 비록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 인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 B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