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3세)와 함께 'F' 밴드 멤버로 활동하며, 시흥시 G맨션 1동 201호 숙소에서 각자 다른 방을 쓰며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21. 06: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야 씨발 하지마"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을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녹음 CD, 각 수사보고서[고소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내용(증거목록 11번), 침입방법에 대한 피해자 상대 확인 내용, 각 참고인 H 상대 전화진술청취 보고, 고소인 E 상대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 피해자의 방에서 나와 그 방문 앞에 앉아 자는 등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던 점, 그 직후 피해자에게서 강간피해사실을 전해들은 밴드 멤버 I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잠을 자다가 그날 낮이 되어서야 깨어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방을 자신의 방으로 착각하여 잠깐 들어갔다 나왔을 뿐,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가 피해사실 신고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내지 직후의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동, 관련자들의 조치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판시 피해 당시 피고인의 하의 부분이 나체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바지를 벗은 기억이 난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부합하고 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당시 함께 생활하던 밴드 멤버 H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에 따른 이 사건 범행 직후 정황 역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한다. 즉, 피해자는 판시 피해 당시 함께 생활하던 밴드 멤버 J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방에서 나간 직후 다른 멤버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방으로 와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방으로 찾아 온 H에게 강간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H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밴드 멤버 I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을 폭행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무렵 밴드에서 탈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즉, 피해자가 피해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4. 2. 10.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 당시 남자친구에게 강간피해 사실이 알려질 것을 염려해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피고인이 사과하지도 않고 카카오톡 게임 초대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뒤늦게 결심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고소 동기와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 허위고소를 할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 당일 피해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알리자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살려주세요', '사죄합니다', '착실히 살아가겠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가 하면, 피해자가 고소 이후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곧바로 합의금을 주겠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 전후로 보인 피고인의 행동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동에 대한 잘못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한편 피해자는 판시 피해 당시 방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발로 방문을 2~3회 찼다고 진술하였는데, 같은 아파트 호실(약 25평 규모) 내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밴드 멤버들이 피해자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내지 다른 멤버들이 자고 있던 두 개의 방이 벽을 사이로 인접해 있었던 것과 달리, 피해자의 방은 주방 및 거실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방과 떨어져 있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방문이 닫혀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까봐 소리를 계속 지르지는 못하였고 처음 속옷을 벗길 때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판시 범행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밴드 멤버들이 피해자가 저항하는 소리를 듣지 못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앞서와 같은 정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기소유예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