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9.경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대포 계좌가 만들어져서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돈이 피해금액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9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16: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9. 16:18경 제천시 내제로 258에 있는 제천북부신용협동조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내사보고(A 신협계좌 확인),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 1. 내사보고(A 출금전표 첨부), 출금전표 사본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무렵에는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신협 계좌에 1,1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기 전에 미리 신협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6:10경 피고인의 계좌에 1,100만 원을 입금하자, 8분 후인 16:18경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은행 거래실적과 대출업자의 대출행위 사이의 아무런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대출업자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라면, 대출업자 스스로 피고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지 굳이 대출업자 자신의 돈으로 피고인의 은행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준 후에 이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은행 거래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피고인이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만이 은행 이용실적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대출업자가 대출을 해주기 위한 전(前) 단계로 피고인의 은행 이용실적을 쌓아주기 위해 1,1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원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피고인에게 계좌이체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금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출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무실 주소, 대출금액, 이율, 기간 등의 대출 조건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명불상자가 갑자기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성명불상자의 말이 사실인지 의심하면서도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년경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나, 그 체크카드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요구하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과 관련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1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