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68

범 죄 사 실 2020고단1965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C에 사업장을 두고 스테인레스스틸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규모가 광역시 지역에서 1,000㎡ 이상인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2. 22.경부터 2020. 5. 19.경까지 규모 5,199㎡인 위 사업장에서, 비철금속 스텐인레스스틸을 수집, 운반하고, 선별한 다음 제강회사에 납품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8면), 수사보고(수사기록 6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2013년 벌금형, 2017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최근 10년간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식회사 B의 부지에 보관되어 있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마친 ‘D’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C에 사업장을 두고 스테인레스 스틸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로부터 공급가액 44,438,000원 상당의 분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을 비롯한 6개의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총 1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25,835,0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수령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국세청은 피고인들이 실제 비철 등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고발장을 작성한 점, 국세청 직원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비철 등을 실제 거래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H 등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합867, 2018고합265(병합) 사건]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와의 거래 부분은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이후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공급자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령에 관하여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4548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A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실이 있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다. 나아가 조세심판원에서 문제가 된 쟁점은 부가가치세를 산출함에 있어 기업에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를 적용할 수 있느냐이고 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유리한 지위를 부여받을 기업에 부여하는 반면(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형사절차에서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국세청은 쟁점매입처들과 K이 운영한 주식회사 L이 동일한 세무대리인을 수임하였고, K의 주변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M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업무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신력 있는 제3의 계근장소에서 발행된 계근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들이 협소한 공간에 인력 및 제반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K의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하치장으로 사용하거나 K이 실사주인 주식회사 L의 하치장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점, 쟁점매입처들의 폐업일 전후로 거래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9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E로부터 수령하였는데, E을 운영한 N는 본인이 E을 직접 운영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물건을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68면), 실제 N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17고합171 사건)에서는 N가 E을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K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합967, 2017고합132(병합) 사건]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 A, N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E이 아닌 K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비철 등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K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K이 E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있었으나, 각 거래에서의 실제 공급자는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인 A은 당시 쟁점매입처들의 운영자들의 명함,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각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사진들을 제시한 점, O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152 사건)에서 O이 P 주식회사를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되었고 K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이 있었으며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 Q가 찾아와 현장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으나 그 시기는 기억하지 못한다고도 진술한바 당시 피고인 B과의 거래를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O의 진술을 들어 P 주식회사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수사기록 789면)을 탄핵하기 어려운 점, 2015년 제1기를 제외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전체 거래량 중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량은 1 ~ 3%의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할 뿐인 점, 피고인 A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에 세무대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각 쟁점매입처들의 세무대리인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실제 거래당사자가 쟁점매입처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3자 명의의 계근증명서는 실제 비철 등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거래당사자가 누구인가에 관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제3자 명의 계근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실제 거래당사자가 쟁점매입처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들이 협소한 공간에 인력 및 제반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쟁점매입처들이 비철을 공급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은 국세청의 일방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국세청의 판단 근거가 된 객관적인 자료나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달리 비철 등의 공급단가가 현저히 낮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거나 이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