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8. 5. 14: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과수원의 인접 토지인 F에서 복토 작업을 하던 중 위 과수원의 지면 높이와 차이가 나자 양 토지 간의 지면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임의대로 위 과수원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감나무 5그루, 버드나무 2~3그루, 아카시아 나무 1그루 등 시가 불상의 나무들을 포크레인으로 넘어뜨리고 그곳에 흙을 덮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골재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 밭의 인접 과수원에 심어져 있던 E 소유의 버드나무로 인해 위 밭에 그늘이 생겨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버드나무를 제거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나 피고인 B가 버드나무를 제거하려다보니 그 외의 다른 나무들도 위 버드나무와 얽혀 있거나 인접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그 다른 나무들도 버드나무와 함께 제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7. 15. 14: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과수원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버드나무 3~4그루, 감나무 2~3그루, 탱자나무 3~4그루 등 시가 불상의 나무들을 포크레인으로 넘어뜨리고 그곳에 흙을 덮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는 2012. 5. 25.자로 E 소유의 울산 울주군 H(이하 'H'라고만 한다) G 과수원 293m², I 과수원 894m²(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를 "J"을 위하여 수용재결하였다. 위 비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 2) 위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은 2012. 6. 25.이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수용토지에 관하여 2012. 7. 3.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7. 10. 대한민국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3) 피고인들은 2015. 7. 15.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용토지 상의 수목을 손괴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로서 수용될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개시일까지 그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면 입목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등 참조), 만약 물건이 그와 같은 재산적 이용가치나 효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한 물건을 철거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용토지 상에 있던 수목을 권원 없이 손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손괴된 수목은 이 사건 수용토지 상의 지장물로서 위 수용개시일(2012. 6. 25.)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5. 7. 10. 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소유로 된 점(위 수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없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로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수용토지를 수용하였고, 그 지상의 수목은 벌목하여 파쇄 처리할 예정이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수용토지는 현재 도로 조성 공사 중으로 그 지상의 수목 등이 모두 벌채되어 정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손괴한 수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의하여 벌목 및 파쇄처리가 예정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손괴할 무렵에는 이미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을 상실하여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17. 05: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역 부근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달려들어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밀쳐내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2회 가량 치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가량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7. 05:3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입을막은 채 뒤로 잡아당기는 등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계속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17. 08:2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J(여, 22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7. 08:25경 위 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K(여, 22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D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G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J에 대한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4범죄 (K에 대한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이른 새벽에 대로변을 걸어가는 여성 피해자 2명을 추행하고, 연이어 찜질방에서 여성 피해자 2명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학생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2명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1:22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남동공단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선학동 방면에서 남동 IC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던, 피해자 유성택시 합자회사 소유의 E K7 택시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를 가속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택시를 추월한 다음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급제동하여 피해자 D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협한 후, 위 택시 왼쪽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유성택시 합자회사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2,534,3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차량 블랙박스 CD에 대한 시청결과 1. 현장약도, 견적서 [피해자 택시는 좌회전시 불필요한 끼어들기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긴 경적을 울릴 만큼 피고인을 자극하였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일정한 경력을 보유한 운전자의 통상적인 차선변경과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구별된다. 피고인은 2차로에서 진행하던 선행 차량 2대가 완전히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택시 앞으로 황급히 실선을 넘어와 급제동을 함으로써 택시의 진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았다. 피고인의 급제동은 피고인이 변명하는 선행 차량 회피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 심야에 비가 내렸지만, 인접한 주유소 조명 등으로 시야는 비교적 양호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의 움직임을 파악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조작하였다. 블랙박스에 담긴 추돌 직후 피고인의 육성과 언동에서도 행위의 의도가 그대로 나타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 감경영역 [4월 - 1년5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공통된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명백한 죄증에도 수사결과를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특별감경인자와 함께 충격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판시 선행행위(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여기에 양호한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면, 구금과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을 양정하고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원시 영통구 I 건물 B동 408호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 생산업체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첨단장비 활용 기술개발사업'에서 'J'라는 과제(개발기간 2009. 11. 1.~2011. 10. 31.)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2009. 11. 24. 전문기관의 장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위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총 2억 6,600만 원의 국가보조금(정부출연금)을 지원받기로 협약하였다. 본건 협약 사업은 자금의 유용 방지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기술개발비 포인트제가 적용되어, 통합수탁은행인 기업은행에서 해당 사업비를 관리·집행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비목·용도 · 이체계좌번호 · 금액 · 지급 거래처 상호 및 사업자번호 등을 입력하여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면 통합수탁은행에서 요청사항을 확인한 후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하고 있었고, 사업비는 협약(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6.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장비재료비' 명목으로 (주)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1,600만 원을 결제해달라는 취지로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K으로부터 연구장비 재료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통합수탁은행인 기업은행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1,600만 원을 위 (주)K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주)K의 대표 M으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133,732,14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0. 1. 6.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R, ㈜B 등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지원사업 내역 첨부, ㈜B 연구비 전용 금액 확인(종합), ㈜B 인건비 지급내역 첨부, ㈜B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1. 'J' 과제 연구비 입금 및 사용 내역, ㈜B과 ㈜K 간의 거래내역, ㈜B과 S 간의 거래내역, 'T' 과제 연구비 입금 및 사용내역, U, ㈜B과 V 간의 거래내역, ㈜B과 W㈜ 간의 거래내역, ㈜B 해당 거래내역 1. 사업비에 대한 감사보고서 사본, 사업비에 대한 감사보고서(2차) 사본, 인건비 지급내역 증빙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2,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대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2, 대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편취 및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 액수가 크고,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 보조금 관련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미성년 자녀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1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 A과 사촌 친척인 사람으로, D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B의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8. 2. 2.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부여군청에서, D이 충남 부여군 E 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해 토석채취 등 형질변경공사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인 B 명의로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한 후 토지형질변경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에게 B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D이 B 명의로 허가받은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는 건설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D으로 하여금 B 명의로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하였던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개발행위를 통해 채취하는 토사를 B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자료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B 명의로 허가받은 이 사건 개발행위는 '농지 내 토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행위로서 그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인데(수사기록 13쪽 이하), 위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건설업 면허·등록으로 마친 건설업자에 한정한다는 취지의 법령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D이 이 사건 개발행위의 허가를 포함하여 건설업 면허·등록이 필요한 어떠한 건설공사 전반의 시공을 위해 B의 명의를 빌렸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사촌 관계에 있는 D으로 하여금 B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것이 D이 이 사건 개발행위를 통해 채취한 토사를 B이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변소한 점을 감안하면, 앞서 살펴본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명의대여 행위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건설업 면허·등록에 관한 제한 규정을 회피할 의도 없이 D으로 하여금 B 명의로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D이 토사채취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3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3. 13. 18:00경 세종시 조치원읍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에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양말과 발 사진을 찍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알게 된 여성청소년 2명을 만난 후, 그곳 뒷좌석에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청소년들을 모텔로 데려가 손과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5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여성청소년들로 하여금 손과 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4. 3. 13. 세종시 조치원읍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만난 여성청소년 2명이 손과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여성청소년들이 손과 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여성청소년과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여성청소년이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채 만지는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월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제작한 동영상 가운데 범죄일람표의 연번 5번 영상과 사진 파일을 불상의 구매자 3명에게 각 2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1. CD(범죄일람표 및 영상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청소년 이용 음란물 영리목적 판매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여자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고, 여자 청소년들과의 유사성행위 장면 및 여자청소년들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다수의 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위 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기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는바, 이러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특히 피고인은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음란물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기까지 하여 일반 공중에 유포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 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14

범죄사실 B는 2009. 1.경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의 친목단체 명분으로 클럽을 창단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 구입에 자금을 투자하면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3 년 후 구입한 부동산을 되팔아 이익금도 분배해 준다고 홍보하여 부동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을 설립(2009. 8. 1.자 설립)하여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2009. 1. 30.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 및 F호에 있는 위 C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C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투자하게 되면 투자자와 클럽 간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고, 투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클럽 소유 부동산에 투자금 대비 120%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약 3년 후 부동산을 매도하여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상환하고 그때까지 활동비 명목 등으로 투자금액의 2% 내지 3%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 투자금액의 80%는 부동산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투자자를 모집한 자('유치자')에게 유치금액의 10%,유치자를 추천한 사람('추천자1')에게 2.5%, 추천자1을 추천한 사람('추천자2')에게 1.8%, 추천자2를 추천한 사람('추천자3')에게 1%, 추천자3을 추천한 사람('추천자4')에게 0.5%, 본부장에게 1%, 상무에게 1. 8%, 관리자에게 1.4%씩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또한 3년 후 매입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금과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익금의 3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위 C의 감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위 B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2012. 9. 19. 위 C 사무실에서, G에게 'C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투자하게 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년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해주며, 그 때까지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액의 3%의 이자를 3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고, 같은 날 1억 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I)로 교부받아 위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 의 각 법정진술 1. 등기필증, 근저당설정계약서, 정회원간금전거래약정서, 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1. 자료제출(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문,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B는 C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B는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고단57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C에 투자하여 이자를 지급받던 중 2012. 9. 19.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아 말하여 투자를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C으로부터 매월 이자가 지급되고 있는 자신의 통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대가로 C으로부터 1,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C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자신이 지급받은 위 1,000만 원의 수당에서 피해자의 대출 관계 비용 150만 원을 지원하여 주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천인으로서 피해자의 투자약정서(정회원간금전거래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인 투자자로서 B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B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강보조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이사이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법인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쓴맛을 내기 위하여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삼을 넣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고삼을 구입·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판매하는 과정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고삼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4.경부터 2016. 3. 4.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위 법인의 공장에서, 액상차 1kg 당 고삼 추출액 5g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F'을 제조한후 통신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에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판매 내역) 기재와 같이 고삼을 첨가한 제품 합계 2,597,492,500원, 별지 범죄일람표(H 납품판매내역) 기재와 같이 고삼을 첨가한 제품 합계 10,550,684,340원, 총 합계 13,148,176,840원 상당의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온라인 매출전표, 제품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식품원료DB(고삼), 법인등기부 등본, 각 현장사진 1. 생산일지,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유통센터 내역, 식품공전등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제조 제품 소비자판매가격 확인, 범죄일람표 작성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7호의 몰수도 함께 구하였으나, 기록을 검토해 보아도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던 물건, 범행으로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및 위 각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피고인 B - 징역 1년 [판단] 피고인 A - 징역 1년 /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저렴한 '고삼'을 쓴맛을 내고 단가를 맞추기 위해 건강보조식품에 넣어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관련 업종에 오랫 동안 종사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납품 부분뿐만 아니라 직접 판매 부분에서도 '고삼' 사용이 상당한 점에서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현재는 폐업 조치를 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업체 운영자로서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자신의 처가 대신 처벌받은 적도 있으며,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총판매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집행유예 부정에 관한 주요참작 사유로 보았다. 피고인 B의 경우 '고삼' 투입을 실제 도맡아 한 점이 나쁘지만 월급을 받는 이 사건 업체 직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집행유예 긍정에 관한 주요 참작사유로 보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각각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6. 7. 18. 오전경 위 ‘C’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8세)를 상대로 ‘비중격 교정술' 및 '하비갑개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술을 하는 의사로서는 사전에 환자에게 수술방법과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바, ‘비중격 교정술‘은 수술 후 1%~6.7% 정도로 환자에게 수술부위 부근에 천공 발생의 후유증이 우려되는 수술이므로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환자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와 함께 재수술 등의 사후조치를 취해 천공이 커지는 것을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하비갑개 점막하 절제술’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절개할 부위와 정도를 조절하되, 수술 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석션으로 피를 흡입해도 시야 확보가 어려워 당초 목표한 대로 절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을 중단하는 등 하여 과도한 절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비중격 교정술’로 인해 피해자의 코 안쪽으로 천공이 발생하였고, 그때부터 2017. 2. 18.까지 약 10회 가량 위 병원에 내원한 피해자로부터 비출혈, 비폐색, 가피형성 등으로 많이 불편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치료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천공이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재수술 등 천공발생과 확장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하비갑개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부위에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목표한 만큼의 절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하비갑개를 과도하게 절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거대한 비중격 천공으로 인한 코 및 비동의 기타 명시된 장애, 안장코변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의료법 위반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 오후경 위 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수술 부위인 비중격에 새끼손가락 반 마디 정도 크기의 구멍인 비중격 천공과 비내 유착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부터 2017. 2. 18.경까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진료하면서 위 천공이 계속 커지는 등 피해자의 증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인 피해자의 주된 증상인 비중격 천공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사본 1. 증 제1호(수술기록지), 증 제2호(입원치료확인서 등 사본), 증 제3호(진료차트 등), 증 제4호(진단서 사본), 증 제5의1호(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증 제5의2호(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증 제6호(진료의뢰서), 증 제7호(일반소견서), 증 제8의1호(진단서), 증 제8의3호(입원확인서), 증 제8의4호(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증 제9의2호(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기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금고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피해자의 얼굴에 추상이 생김으로써 그러한 고통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의료법 위반 범행은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왕 치료비 명목으로 약 1,65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뒤늦게나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같은 편입학원을 다니던 피해자 B(여, 31세)를 처음 본 이후로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5. 8.말경부터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친오빠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여 "OO이는 과거 첫사랑 선배에게서의 향수를 나에게 느끼고 나를 스토킹하고 좋아했나보더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구한다든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13: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만"이라는 쪽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7. 시각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쪽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과의 통화 사실)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490 피고인은 C라는 명칭의 건설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와 피해자 E은 서로 부부이고 피고인의 아내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 B는 사업상 거래를 계기로 피고인과 연락하게 되었다. 1. 2020.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회사자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월에 1억 원을 납품대금으로 받아올 예정이므로 2020. 8.경 갚을 것이며 이자는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LH에서 1억 원을 받아올 예정이 아니었고, 달리 3천만 원을 빌리고 그 원리금을 모두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전부 회사자금에 쓰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도와준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부풀려 프로모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1천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전달하여 프로모션을 진행한 뒤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중고차 매매업자와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20. 5. 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20.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주문 취소한다고 연락주신 건설자재가 이미 법인통장으로 주문된 상태이므로, 일단 대금 224만 원을 입금해주면 며칠 뒤 환불처리를 한 뒤 그 대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문을 취소한 건설자재를 다른 거래처에 주문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며칠 뒤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2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31 피고인은 C라는 명칭의 건설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5.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방 싱크대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시흥시 H, I호에 인테리어 공사 일감이 있다. 싱크대와 신발장을 2021. 5. 14.까지 설치해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객에게 비용을 받아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채무자들에게 변제의사 및 능력을 기망하여 약 4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상태였으며 대부업체 등에도 수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고객으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다른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먼저 사용할 생각일 뿐 피의자에게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고객을 위해 2021. 5. 14.경 위 아파트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싱크대 및 신발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2고단1218 피고인은 2020. 7. 23.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자동차 딜러 출신이고 내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63 AMG 차량을 판매하려고 내놨는데 팔리기 전에 먼저 돈을 빌려주면 위 차량이 판매되는 즉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7. 23.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및 송금내역, 건설자재 판매관련 인터넷 게시글, 통신사실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서, 송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4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견적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L조회 회신내역 2022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