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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16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3, 266, 280(병합)(분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대건(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골프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영업을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북 의성군 E 일원에 조성중인 골프장에서 체육시설의 등록 없이 회원초청 골프장 점검 라운딩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2. 3. 28.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카트 및 골프장 이용료 328,000원을, 같은 날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카트 및 골프장 이용료 77,000원을, 2012.4.11. F으로부터 카트 및 골프장 이용료 125,000원을 각 받아 골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무속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주관으로 운영하는 면세점에서 재고처리를 하는데 제3국에 팔아서 많은 차익을 낼 수 있다, 1억원을 빌려주면 몇 달 후에 많은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면세점을 주관으로 운영하거나 면세점 상품을 재고처리를 한 적도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 6,000만원, 2014. 8. 13.경 3,000만원, 2014. 10. 1.경 50만원을 각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8. 13.경 미화 9,500불(한화 9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원으로 고액이다. 피고인이 2004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무속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E을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내년에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 생사가 흔들릴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경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8. 11.경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8. 일자불상경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도비 명목으로 합계 9,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당 등 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시행자가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 있는 것같이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가정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무속의 힘에 의지해 보려는 생각에서 피고인의 무속행위 제안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실제로 제사를 지내거나 부처를 모시는 등의 무속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무속행위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제사 비용 등이 통상의 범주를 벗어난 이례적인 고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중순경 피고인 A의 처남인 E 명의로 전남 무안군 F건물 202호 'G' 카페를 인수하여 그 곳에서 '보드게임방' 형태의 도박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도박꾼들에게 연락하여 그 곳을 찾는 도박꾼들에게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하고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매 시간당 수수료(속칭 '데라') 명목으로 2만 원 상당의 칩을 도박꾼들로부터 각 수수한 다음, 게임을 마친 도박꾼들이 보유하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도박 장소를 임차하고 도박자금을 융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박장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도박꾼들을 불러 모으고 칩을 관리하며 카운터를 보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정산하는 등 도박장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그 내부에 도박 시설인 테이블, 현금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칩과 카드를 마련해 놓고, 그 무렵 딜러로 H, I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1.부터 위 도박장을 찾아온 J, K, L, M, N, O, P, Q, R, S, T, U 등 불특정 도박꾼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구매하게 하고, 고용한 여성 딜러를 통해 카드 52매와 위 칩을 사용하여, 딜러가 도박꾼들에게 각각 카드 2매를 나누어주고 첫 배팅을 하게 한 다음(최소 5,000원 이상 배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 속칭 '학교가기'), 딜러가 카드 3매를 패가 보이도록 바닥에 놓은 후 도박꾼들에게 다시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배팅을 하게 한 다음, 다시 딜러가 2매의 카드를 한 장씩 바닥에 놓을 때마다 배팅을 하게하여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와 도박꾼 각자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등 총 7장의 카드로 우열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도박꾼이 이기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매 시간당 2만 원을 속칭 '데라' 명목으로 공제 한 다음, 게임을 마친 도박꾼들에게 남아있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1.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약 3,936만 원 내지 4,428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L, M, N, O, U, I, P, Q, R, H, S, T,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송수신 촬영 사진, 내부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호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과거래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도박 의심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도박개장 날짜 특정),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도박을 개장할 장소를 임차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가면서까지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 소재 'E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명의대여 금지위반) 누구든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명의 또는 자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부터 2014. 8. 10.까지 사이에 위 E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F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대여받아 그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4. 8. 11.부터 2015. 3. 2.까지 사이에 위 E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G으로부터, 2015. 3. 3.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위 E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H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각각 대여받아 그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기본보육료 부정수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원장 자격을 대여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상시 인원 18명의 아동들을 3개 반(사랑가득반, 기쁨가득반, 웃음가득반)으로 나누어 3명의 교사가 보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별 기본보육료 지급요건인 반별 적정인원 기준(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을 초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1개 반(희망가득반)을 더 만들어 마치 4개의 반이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보육을 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반별 적정인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기본보육료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E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2013년도 10월분 기본보육료를 청구하면서, 사실은 위 어린이집에서 희망가득반이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희망가득반 보육교사로서 그 소속 아동 5명을 보육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같은 달 12.경 대전 중구청으로부터 희망가득반 소속 아동 5명에 대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87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E어린이집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희망가득반 소속 아동들에 대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금 10,918,47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기본보육료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 기본보육료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8,188,85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3. 영유아보육법위반(보육교사 수당 부정수령)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E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희망가득반 보육교사로서 그 소속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등록하여 같은 달 25.경 대전 중구청으로부터 보육교사 수당 21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E어린이집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보육교사 수당 명목으로 합계 금 4,71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희망가득반 아동미보육) 1. 담임교사수당 부정수급내역서 1. 기본보육료 지급내역 1. E어린이집 실제 보육반 현황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보육반 현황 1. 각 추가 확인서(초과보육 및 보육교사 자격대여) 1. 확인서(희망가득반 아동미보육) 1. 보육일지사본(E어린이집)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희망가득반을 편성하여 보육교사로 그 소속 아동들을 보육하였다면서 공소사실 제2, 3항 부분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영의 E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교사들이 피고인이 희망가득반을 서류상으로만 편성하였을 뿐 실제로 보육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작성의 2015. 7. 14.자, 2015. 9. 16.자, 2015. 12. 15.자 각 확인서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E어린이집 희망가득반 담임교사를 하지 않았음을 시인합니다'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유아보육법 제 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명의대여금지위반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사 수당 부정수령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약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명의대여금지위반 부분은 자백하고 있는 점,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 합계 1,500여만 원으로 그리 다액은 아닌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2013. 6. 19.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후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등으로 5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 확인서 등 서류를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회사, 피해자 삼성생명, 피해자 교보생명에 각각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입원기간 57일 중 43일 가량을 외출하고 약 170회 가량의 식사 중 104회 정도만 먹고, E병원 등 타요양기관에 5회 진료받았으며, 심전도검사 등에 관한 의사의 처방이 없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한 진단별 입원일수는 21.3일 정도에 불과하고, 침 치료 및 부황 치료 이외에 다른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2013. 8. 22.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서 2,139,150원, 2013. 8. 28.경 피해자 삼성생명에서 2,432,609원, 2013. 8. 26.경 피해자 교보생명에서 4,320,000원 등 합계 8,891,75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회사의 피해진술서 1. 각 카드이용내역 1. 요양급여자료 1. 사고내역 및 보험지급 내역 1. 진료기록분석, 진료차트 및 처치기록, 식사기록표, 외출외박대장 1.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뇌경색, 허리와 목 디스크 등의 치료를 위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볼 여지도 적지 않은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후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등을 이유로 55일 동안 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중 피고인이 치료받는 내역은 모두 외래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침술, 부항술, 첩약 등이고, 이러한 치료를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내외로, 1일 2회 치료가 이루어지더라도 총 치료시간은 6시간이 되지 않는다. 2) 입원 당시 피고인의 기본적인 상태와 손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와 처방이 없었고, 입원 후 피고인에 대한 처방은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사의 경과기록 없이 1)항의 치료 내역과 같은 기본처방이 교차적으로 반복되었을 뿐이며, 처방시행기록지에 피고인에게 시행되지 않은 처치들이 기록되어 있다. 3) D병원의 외출·외박대장에는 피고인이 거의 매일 오후에 외출하거나 외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병원장 I의 지시에 따라 운동하기 위하여 외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F이 '피고인이 개인 사업으로 저녁마다 외출을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 너무 외출·외박이 잦은데다가 병원 문을 10시에 닫는데 11시 이후 와서 매일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를 하여 허락도 없이 이렇게 외출을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부인이 하는 저녁장사를 돕기 위해 나간다고 하였다. 5시경 저녁식사를 하고 나가 밤에 왔고, 와플이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와플이나 아이스크림을 종종 싸다 주었다. 주말에 1박 2일로 외박을 자주 나갔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통화내역을 통해 피고인의 외출 지역이 병원 근처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앞서 본 외출시각과 시간, 그 횟수 등에 비추어피고인이 거의 매일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하거나 외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은 2007년경 뇌경색증으로 진단받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E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및 외래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바, 이 사건 D병원에 입원한 기간에도 뇌경색을 주상병명으로 E병원에 방문하여 외래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 받았고,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이유로 같은 병원에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병원에 입원하여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자유롭게 외출과 외박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상태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거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34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2014. 4.경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고, 근로조건에 대하여 원장인 피해자 F과 교섭하면서 교사들과 피해자들 간에 갈등이 생기자,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들어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 자신의 아들인 G 소유의 갤럭시 원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책상 앞에 비치된 선반 아래 설치한 다음 녹음 기능을 작동시켜 3:28:55 동안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청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9.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련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등 1. 발생보고(통신비밀보호법위반),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통화보고), 수사보고서(음성파일 저장 cd 첨부) 1. 압수된 삼성겔럭시 휴대전화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4. 7. 9.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수차례 녹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도청행위는 점점 더 중요시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한사랑모아전환CI보험종신플랜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7. 9. 14.경까지 총 2개 보험사의 4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4.부터 같은 달 30.까지 17일간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의 병명으로 위 C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실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7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입원일당 9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12,94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 105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5,063,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02.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0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3.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은 2018. 4. 20. 12:13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보관 중인 42,04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상자 1개,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등 합계 442,04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은 2018. 4. 26. 14:26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작은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가방과 작은 방에 있는 항아리에 보관 중인 현금 약 150,000원, 작은방의 서랍에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등 합계 6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피해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거침입죄가 별개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같은 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 제319조 소정의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누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0.부터 인천 남구 D 건물 603호에서 E(주), 2005. 10. 21.경부터는 상호를 (주)F로 변경하여 그 대표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0. 1.경 인천 남구 D건물 603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G'(대표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3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9,010,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매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전말서(J, K), 각서(A)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하여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7. 2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06. 12. 19. 태국으로 출국하여 2017. 3. 15. 입국한 사실, 피고인은 2005. 5. 자신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의 지분을 K에게 양도하였는데(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고, K의 요청에 따라 J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법인 인수 과정에서 세금 체납 및 인수대금 미지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법인 양도 이후에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2006. 2. 다시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이후 인천세무서에서 2006. 11. 13.부터 2007. 4. 30.까지 위 회사에 대한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피고인, K, J을 조사하였는데, 2007. 5. 작성된 인천세무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착수 초기인 2006. 11. 이전 인천세무서 조사과에 방문하여 거래증빙 제출에 응하겠다고 한 후 연락두절되어 J, K 등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피고인의 연락처(L)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출국하기 이전에 이미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점, 세무조사 기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이후이므로 세무서에서도 세무조사 착수 초기부터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직후 작성된 보고서에도 그와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06. 12. 19. 출국할 당시 판시 범행에 관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출국한 후 같은 목적으로 귀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고인의 출국과 동시에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9. 10:00경 서울 강북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연습장을 관리하던 중(영업주인 G의 부재 중 관리를 위임받은 H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관리하였다), 손님인 I 등에게 캔맥주 9개, 소주 1병, 과일 안주 1개를 대금 합계 60,000원에 판매하고, 위 I 등으로부터 도우미 1명당 2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J, K, L 등으로 하여금 위 I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고,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는 G의 종업원으로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9.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을 통하여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곳 손님인 I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노래연습장 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7. 19. 10:00경 서울 강북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연습장을 관리하던 중, 손님인 I 등에게 캔맥주 9개, 소주 1병, 과일 안주 1개를 대금 합계 60,000원에 판매하고, 위 I 등으로부터 도우미 1명당 2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J, K, L 등으로 하여금 위 I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노래연습장업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F노래연습장은 피고인 A의 이모인 G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영업주는 G인 점, G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그 아들인 H에게 위 노래연습장을 맡겼는데 피고인 A이 위 사건 당일 노래연습장을 대신 보겠다고 하여 H이 이를 허락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노래연습장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73.경부터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서울 광진구 B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무단 점유 사실이 밝혀지자 2002.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위 토지 126m²에 대하여 경작용(꽃 재배) 용도로 허가를 받은 다음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사실상 약 1,825.5m²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2015. 12. 1.부터 현재까지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C'이라는 상호로 꽃 농원을 운영하는 등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유재산법 등 위반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국유재산 토지인도소송 판결에 따른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요청, 국유재산 토지인도소송 판결에 따른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요청서, 각 판결문, 조정조서, 재산현황조회, 국유재산사용허가서, 국유재산사용허가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국유재산사용허가 취소 검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가 없이 사용·수익한 국유재산의 면적이 넓고, 그 기간도 상당히 긴 점, 국가의 계속된 인도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5억 8천여만 원 상당의 변상금이 부과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현재까지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시설물들을 철거하면서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3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9: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나 다른 지급수단도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어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00원 상당의 맥주 16병, 양주 1세트, 소주 2병, 노가리 1개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1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0. 02: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 C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3.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C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법인의 수입, 지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9. 16.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인 계좌에 보관중인 4,000만 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9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선물투자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원을 초과함)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