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1. 경부터 부산 영도구 C 있는 D대학교에서 구내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거래업체로부터 책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과 재고로 남은 책을 거래업체에 지급하고, 판매대금의 약 20~25% 정도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대학생들의 불법 다운로드 및 복사 등으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서점경영이 어려워지고, 2011. 1.경에 이르러 영업적자가 약 1억 8천만 원, 개인채무가 약 1억 7천만 원에 이르는 반면, 월매출의 대부분을 임대료 및 인건비로 지출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거래업체로부터 책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거래업체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경 거래업체들로부터 전월 판매되지 않고 남은 책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전월 재고를 이월금의 형태로 남겨둔 채 계속하여 책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거래업체들과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밀린 임대료와 직원월급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1. 2. 경위 구내서점에서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피해자 이 전원 재고인 784,220원 상당의 책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계속하여 책을 공급해 주면 공급받은 책과 전월 재고로 남은 책을 같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2.경부터 2011.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전원 재고를 포함한 합계 9,809,640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아 5,155,830원 상당의 책을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H도서) 피고인은 2011. 2. 경위 구내서점에서 H도서의 운영자인 피해자 G 전월 재고인 2,341,450원 상당의 책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계속하여 책을 공급해 주면 공급받은 책과 전원 재고로 남은 책을 같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경부터 201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전원 재고를 포함한 합계 31,808,075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아 16,342,075원 상당의 책을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CJ서적) 피고인은 2011. 2.경 위 구내서점에서 J서적의 운영자인 피해자 1에게 책을 공급해 주면 공급받은 책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7.경부터 2011.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 계 6,069,000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아 3,211,000원 상당의 책을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L) 피고인은 2011. 2. 경위 구내서점에서 L의 운영자인 피해자 K 이 전월 재고인 2,625,750원 상당의 책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계속하여 책을 공급해 주면 공급받은 책과 전월 재고로 남은 책을 같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7.경부터 2011. 3. 28.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전월 재고를 포함한 합계 14,960,150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아 7,474,950원 상당의 책을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M(N출판사) 피고인은 2011. 2.경 위 구내서점에서 N출판사의 운영자인 피해자 M이 전월 재고인 3,895,920원 상당의 책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계속하여 책을 공급해 주면 공급받은 책과 전월 재고로 남은 책을 같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경부터 201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전원 재고를 포함한 합계 8,815,720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아 4,951,620원 상당의 책을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O(주식회사 P) 피고인은 2011. 2.경 위 구내서점에서 주식회사 P의 관리자인 피해자 가 전월 재고인 5,564,675원 상당의 책을 반환할 것을요구하자, 계속하여 책을 공급해 주면 공급받은 책과 전월 재고로 남은 책을 같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경부터 2011.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전월 재고를 포함한 합계 34,221,575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아 27,750,275원 상당의 책을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Q(R) 피고인은 2011. 2.경 위 구내서점에서 R의 운영자인 피해자 Q가 전월 재고인 2,178,700원 상당의 책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계속하여 책을 공급해 주면 공급받은 책과 전월 재고로 남은 책을 같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경부터 201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 전월 재고를 포함한 합계 11,643,450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아 6,105,700원 상당의 책을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S(T) 피고인은 2011. 3.경 위 구내서점에서 T의 운영자인 피해자 S 이 전월 재고인 2,178,700원 상당의 책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계속하여 책을 공급해 주면 공급받은 책과 전월 재고로 남은 책을 같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경부터 2011.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전월 재고를 포함한 합계 12,890,475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아 868,325원 상당의 책을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U(V) 피고인은 2011. 3. 경위 구내서점에서 V의 운영자인 피해자 U가 전월 재고인 8,725,500원 상당의 책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계속하여 책을 공급해 주면 공급받은 책과 전월 재고로 남은 책을 같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전월 재고를 포함한 합계 17,619,900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아 8,838,550원 상당의 책을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U(W) 피고인은 2011. 2.경 위 구내서점에서 W의 운영자인 피해자 U가 전월 재고인 4,020,500원 상당의 책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계속하여 책을 공급해 주면 공급받은 책과 전월 재고로 남은 책을 같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7.경부터 2011.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위 전월 재고를 포함한 합계 9,078,000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아 6,159,100원 상당의 책을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O,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8,500만 원 가량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서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과 거래하던 중 서점 운영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