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6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2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영곤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지역 공인중개업자들의 모임인 'C' 회원으로서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피해자 F, G은 부산 해운대구 H, I호에서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C' 회칙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홍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작성하여 K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둔 홍보전단지를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12. 11:30경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동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들어 있는 홍보전단지를 수거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공용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용현관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우편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홍보 전단지를 모두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거한 피해자들 소유의 홍보전단지 100매 가량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수사보고(K아파트 관리소장 전화 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서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1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파트 공용현관은 특정된 공간으로 볼 수 없어 건조물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우편함에서 홍보전단지를 꺼내어 가는 것만으로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우편함에 투입된 홍보전단지는 입주민들의 소유인데, 피고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단지를 수거한 것은 절도죄를 구성하고, 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K 아파트는 공용현관 1층 우편함에 홍보전단지를 꽂아두는 행위를 금하면서 민원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아파트 측에서 고용한 미화원으로 하여금 전단지를 수거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전단지를 수거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실,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L동에 사는 지인을 통해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 공용현관에 들어가 전단지를 회수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나)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홍보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 업무의 홍보를 위하여 우편함에 투입한 전단지를 수거한 행위는 단순한 항의 또는 이의제기 차원을 넘어 물리력으로 그와 같은 홍보의 효과를 저지하는 것에 다름 아닐뿐더러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력에 해당한다. (다) 재물손괴 관련 주장에 대하여 홍보전단지의 발송인의 의사는 그 전단지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입주민이 수령할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으로 보일 뿐 자신들의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아직 우편함에 투입된 상태에 있는 전단지의 소유권은 공인중개사인 피해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거한 전단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라)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회칙에 위반하여 개인적인 홍보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정절차에 따라 이를 시정하거나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문춘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