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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65

범죄사실 1. 지국인수비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조선일보 E지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곧 지인을 통해서 동아일보, 중앙일보, 스포츠동아 지국까지 헐값에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무조건 잘 되는 사업이고 원금은 물론 수익금까지 지급하겠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신문 광고물도 많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본사에서 지국인수를 허가하지 않아 지국인수에 실패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선일보 E지국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적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운영하던 지국의 판촉비와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다른 지국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8.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국인수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8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지국인수에 따른 신문판촉비, 지국운영비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동아일보, 중앙일보, 스포츠동아 지국 인수가 잘 진행되고 있다. 신문판촉비 및 지국운영비 명목으로 돈이 더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그리고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지국인수에 실패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선일보 E지국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적자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지국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국인수에 따른 운영비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2. 2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대출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지국 인수 과정에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아는 대부업자를 소개시켜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 원금 및 수익금은 책임지고 꼭 갚아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잘 되어가고 있다. 빠르면 일주일 내로 꼭 돈이 나올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건축사업에 돈을 쓸 목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국인수는 실패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선일보 E지국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적자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대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13.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1312호에 있는 주식회사 새한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국인수에 따른 운영비의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2. 말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신문 판촉할 때 자금이 부족할 경우 물품구입비로 사용하려고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사용한 카드대금은 밀리지 않고 갚을 것이니 조금도 신경 쓰일 일 없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조선일보 E지국의 운영 상태가 좋지 않아 적자 상태였고, 건축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수익금이 없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신문판촉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카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초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 G)을 교부받아, 위 일시경부터 2011. 4. 14.까지 합계 12,959,591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고 합계 12,959,591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카드이용내역(농협카드), 대출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수사보고(피해자의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제출 보고), 2010. 2.부터 2010. 8.까지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합산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사기 범행을 범하였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비록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나 아직 회복되지 못한 피해가 많고,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로는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어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의 수법,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8.04:55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6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으며 "한 잔할래? 나 먹을래?"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 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진술서를 작성하며 피고인이 어디가냐, 한 잔 하자며 말을 걸고, 가라고 하니까 강제로 끌어당기며 몸을 더듬었다고 기재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갑자기 허리에 손을 두르고 귓속말로 나 먹을래? 술 한잔 할래? 말을 하며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허리를 잡더니 나 먹을래? 한잔 할래? 이러면서 순식간에 손이 위로 타고 올라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최초 신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실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몸을 더듬었다고만 기재하였다가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당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냐고 질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진술서에는 구체적인 추행 태양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경찰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행당했는지 밝혔다고 보여 피해자의 진술이 뒤늦게 구체화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1:20경 시흥시 월곶동 10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5-2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8. 04:55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영락교회사가로 남측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일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2016. 11. 28. 14:00경까지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12.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우편물 배송현황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 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5. 06:39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뉴크라운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카이리더스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20

범죄사실 1. 2017. 6. 4. 20:5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4. 20:51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F 계단을 올라가던 중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G를 이용하여 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짧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약 2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7. 7. 30. 18: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18:27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지하철 2호선 I역을 운행하던 전동차 내에서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짧은 검정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약 11분 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7. 9. 2. 16:24경부터 2017. 9. 3. 18:4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16:24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지하철 2호선 K역 앞 노상에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리얼스포츠캠(RD-6000)을 검정색 크로스백 앞주머니 안쪽에 넣어 클립으로 고정한 후 그 가방을 무릎 밑으로 내려 짧은 남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짧은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짧은 연분홍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신체 부위를, 짧은 진한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각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외 2017. 9. 2. 17:02경부터 2017. 9. 3. 18: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총 105명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동영상 DVD, 스크린샷 사진 첨부), 수정 범죄일람표, 스크린샷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횟수가 많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9:40 서울 종로구 B 지하철 4호선 C역 1번 출구 방면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가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자동차 리모컨 모양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 촬영 피해 여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기록편철), 동영상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 16: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갤러리아 타임월드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B)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수색영장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철 내용)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광명시 소재의 투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성 기 부분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2013. 8. 23. 17:44경 서 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음란물사이트 'D'의 '기타잡질'란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음란물 사이트 "E"에 게시한 사진 첨부), 피의자가 사이트에 전시한 불상 피해여성의 음부 사진 캡쳐본 4장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사진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으로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기 피해자와 헤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사진 게시 여부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자신의 음부 부위 사진이 인터넷에 게시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 게시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이 인터넷에 게시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양상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8.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로97-5 미식가 주차장부터 광주시 서구 시청로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범행일체를 인정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이 3회째 음주운전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2. 05: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B 벤츠 CLS350 승용차를 세우고 자고 있던 중 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세워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 소속 경찰관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피고인의 상태, 수차례 깨웠음에도 일어나지 않는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05:56경부터 06:01경까지 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태도가 기분이 나빠 측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1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00:4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양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정수리 뒷부분이 약 4cm가량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6, 01:15경 위 주점에서 제1항의 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 등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고,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경장 H의 팔목 부위를 발로 차고, 경위 G의 머리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확인의 건, 현장경찰관 착용 액션캠 영상 확인에 대해, 피해자 E 처벌불원 의사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술자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심한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8.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영농조합법인'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투자설명을 한 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2. 15. 서울 관악구 BD 건물 902호 소재 BE의 개인사무실에서 피해자 BF 에게 "1구좌 1,000만 원당 닭 500마리를 배정하여 주고 대신 위탁 사육하여 수익금으로 매달 원금을 포함하여 250만 원씩 지급하여 4개월에 원금을 복구하고, 8개월이 지나면 투자한 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8개월 만에 투자 원금의 200퍼센트의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수익 사업은 있을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 수익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전혀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므로,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8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2배를 돌려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2, 17, 'AL' 명의의 신한은행계좌(BG)로 600만 원과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600만 원과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F, I, E,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22, 34), 사건확정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현실성 없는 언동을 섣불리 믿고 신중한 검토 없이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525만 원이 지급된 점(투자금 2,000만 원 기준 미회수금 475만 원¹)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분담한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피고인 B)나 현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7노 3279) 계속 중인 사건 범죄(피고인들)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18세)은 자폐성장애1급(호흡기장애1급, 지적발달장애1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이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3. 18.경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등신아, 웬수덩어리, 새끼를 낳아도 병신새끼를 낳아가지고'라는 등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닦은 물티슈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부위를 닦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끌고, 피해자가 바지를 안 입고 있을 때 "좆대가리를 내놓고 섰어"라고 말하고, 컴퓨터를 보며 웃는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말하듯이)가서 그거나 주무르고 앉아있어, 거기 가서 그거나 주물러, 그거나 주물러"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팔뚝을 세워 보이며 "그거(성기를 말하듯이) 주물러서 이만큼 키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고,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피해자를 상대로 썩션행위(가래뽑기)를 수차례 실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증영상 녹취록, 피해자의 집안 내 cctv 영상 CD,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스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7 제1호(장애인 성희롱 행위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6호(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자격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3 에 있는 강남역사거리 9번 출구 앞 도로를 역삼역 쪽에서 교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논현역 쪽에서 교대역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2. 대전 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1)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16. 정식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에 있는 서울상록회관 앞 도로부터 위 서초대로77길 3 에 있는 강남역사거리 9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순번 제11번 중 일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순번 제24번), 각 약식명령문(순번 제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특히 직전인 2016년 말에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3에 있는 강남역사거리 9번 출구 앞 도로를 역삼역 쪽에서 교대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D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732,785원 상당, 위 승용차 안에 있던 D 소유인 라이카 카메라를 수리비 620,000원 상당, 니콘렌즈(AF-S 24-70mm/2.8G ED)를 수리비 781,000원 상당 등 총 2,133,7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차량과 피해 물건들의 소유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