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승무원 양성 학원인 E 학원경영을 위탁받아 2009. 2. 5.경부터 2009. 11.경까지 경영한 사람인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매월 250만 원씩을 위 D에게 지급하여야 하였는데 적자가 지속되고 있던 중, D이 위 학원을 처분할 예정인데 처분하기 전에 밀린 미납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는바, 돈을 구할 수 없어 D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외국에 있던 D이 2009. 11. 중순경 입국하였을 때 만나기로 약속해 놓고도 D과의 약속을 어기고 만나지 않았다. 한편, 위 D은 2009. 10. 21.경 F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학원 위탁경영을 해 보도록 제안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그 무렵 F가 G과 함께 위탁 운영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답하는 이메일을 D에게 발송하여 D은 2009. 10.경에서야 G에게 학원 운영을 맡기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D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2009. 11. 15.경에야 귀국하였으며 2009. 11. 15.경 D이 귀국한 후에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일자에는 피고인은 D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D을 만나지 않았으므로, 위 E 학원에서 D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G에게 학원의 적자 상태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같은 날에 위 학원에서 G을 만나 인사를 나눈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학원과 관련하여 횡령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학원 운영을 그만둔 후 위 학원을 인계받아 운영한 G, F가 위 학원 운영으로 인하여 손해를 많이 보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학원 운영 중 적자를 본 것도 자신의 운영 잘못이 아니고, 피고인과 위 G, F가 모두 위 D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위 D을 모해할 목적으로, 2012. 8. 29. 17: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2012고단327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D)으로부터 'G한테 학원을 꼭 넘겨야 하는데 학원이 적자 나는 것을 알면 일이 성사가 안 되니까 입조심해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는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언제, 어디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당일 아침 F와 G이 오기 전에 학원에서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그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과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에 "언제 들었는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증인이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11월 전입니다……학원 상담실에서 잠깐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D은 2009. 11. 15.경 입국한 뒤에야 학원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았다고 하나, D과 피고인 사이에 수익을 5:5로 나누되 수익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D에게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250만 원을 초과하여 D에게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D도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익을 배분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D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조심을 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나, F, G과 학원 양도 또는 위탁경영계약을 협의함에 있어 D 자신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 내용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학원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함구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더군다나 D이 2009. 10. 21. F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학원의 재정 상태와 수익성에 대하여 과장되게 말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학원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하고 다니면 학원의 양도 또는 위탁경영계약이 성사될 수 없었던 사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D이 F, G과 체결한 위탁경영계약의 내용이 D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점(특히 F, G이 D에게 매월 정액 배당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입조심을 하라는 말을 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1. 1. 15. 경찰 조사에서 '2009. 8.경쯤 D이 하는 말이 G에게 꼭 학원을 넘겨야 하니까 학원이 적자나는 것을 알면 성사가 안 되니 입조심하고, 만일 적자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네가 경영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을 할 테니 그리 알고 있으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기가 바뀌는 것을 빼고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2009. 8.경쯤 들었다는 진술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수사관에게 정확하게 그 일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수사관이 그 말을 들은 일시가 중요하니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름의 기억에 따라 2009. 8경쯤이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납득할 만한 점이 있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한 진술이라 그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또한 법정에서 증언할 때 위와 같은 말을 2009. 11. 전 F와 G이 학원에 온 당일 아침에 들었다고 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D이 2009. 11. 15. 입국하여 그 후에 F, G을 학원에서 만났고, 피고인은 2009. 11. 15. 무렵부터는 학원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2009. 11. 15. 전에 F와 G을 학원에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과 어긋나는 면이 있으나, D이 2009. 9. 28. 입국하여 2009. 10. 14. 출국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기간에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F, G은 그 시기는 정황하게 기억할 수 없으나, 학원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F, G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학원에서 F, G을 실제로 만났을 수도 있다. 한편 D이 피고인에게 어떤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누군가에게 학원을 넘겨야 하니 입조심을 하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위 어떤 사람을 G으로 특정하여 진술을 한 것이라면 이를 허위 진술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의 말에 의하면, D이 평소 피고인에게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말과 입조심을 하라는 말을 자주 하였고, F, G도 학원을 알아보고 다닌 사람들 중 하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입조심을 하라는 말을 F, G이 학원에 온 날 들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시기가 문제되는 말을 들었을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라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는 위증이 될 수 없는데(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변호인(2012고단327 사건에서 D을 변호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도 대체로 사실대로 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위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을 하였고, 부정적인 답을 한 경우도 위 변호인이 이를 추궁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유독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에 납득할 만한 점이 있고, D의 진술만 가지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