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39 1. 절도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6. 3, 12. 01:25 경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틈에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8,600원,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만원권 15장, 시가 합계 67,500원 상당의 보험슬림핏 화이트 담배 15갑, 시가 30 만원 상당의 게임쿠폰 10장 등 시가 합계 1,026,1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6, 3, 23, 01:20 경 여수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1세)에게 진열대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고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가진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6고합41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6.2.27. 00:26 경 여수시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지문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 2016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10일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10월)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다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장애가 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3. 00:05경1) 서울 강서구 B고시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부린 1)공소장기재'2019. 1. 1300:05경'은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 받자 화가 나, 고시원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씹할 꺼져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확 얼굴에 침 뱉어 버릴라 씹새끼 고시원 원장한테 얼마나 받아 처먹었어. 씹할놈들아 평생을 그렇게 비비면서 살아라. 거지 같은 병신새끼야. 돈이나 받아쳐먹고 사는 새끼들아. 비열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이 씹할 새끼야 내가 너 죽여 버릴 거야. 칼로 확 찔러 죽여 버릴 거야. 밤 길 조심해라. 눈깔의 먹물을 뽑아버린다.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대가리 까고 죽일 거야. C지구대는 항상 개 좆같았어. 어디 한번보자 2년살든 4년살든 내가 나와서 대가리 까버릴꺼니깐"이라고 말하여 D, E을 협박을 하고, D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고 D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E을 복부와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E을 깨물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의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관련 / 목격자 상대수사) 1. 목격자 촬영영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의 폭행·협박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모욕 범행의 경미성 등에 비추어 체포의 필요성,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대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협박하거나 손가락을 깨물고 발길질 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112 신고사건에 관한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통한 신분확인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신분증 제출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약 15분간 지속적으로 판시와 같은 욕을 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수사주체의 판단으로서 적법한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7회나(징역형 1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전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반복된 처벌에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92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1. 1. 4. 19:0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 거실 내에서 남편인 피해자 D(남, 37세)이 피고인에게 무속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 계속 물어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1. 2. 2.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속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 계속 물어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꼬집고 할퀴었다. 3. 피고인은 2021. 4. 29.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속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 계속 물어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꼬집고 할퀴었다. 4. 피고인은 2022. 8. 7. 1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속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 계속 물어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꼬집고 할퀴었다. 5. 피고인은 2022. 11. 12. 13:5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과 무속인이 만나서 식사하는 모습을 피해자가 동영상으로 촬영한 일로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6. 피고인은 2022. 11. 13. 1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만 자다가 우리가 나가려고 하니까 일어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5~6회 흔들고, 안방에 따지러 들어온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양쪽 팔, 배 부위 등을 꼬집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20:15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4. 20:43경부터 20:54경까지 사이에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면이 약간 붉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피고인에게 가까이 대면 얼굴을 돌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동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및 CCTV 카메라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면허 없이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음주측정거부의 행위 태양이 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운전거리 또한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6.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2. 20 04:19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C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어린이집의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하여 위 어린이 집에 침입한 다음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및 카렌스 차량 등 합계 약 2,400만 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03:22경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69번길 10-1 성남 제2공영 주차장 지하 1층에서, 주차되어 있는 F 소나타 차량의 앞․뒤 등록번호판 나사를 손으로 풀어 각각 떼어 내었다. 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변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03:30경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69번길 10-1 성남 제2공영 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검정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떼어 낸 F 등록번호판의 ‘G’를 ‘H’로 검게 칠해 I로 변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 8. 05:26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도로에서 J 카렌스 차량을, 2017. 1. 25. 14:45경 서울 성북구 공릉동 도로에서 K i30 차량을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D,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침입 현장 확인),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 수사보고(차량 지문감정 결과), 수사보고(차량 내에서 발견된 번호판 관련), 수사보고(차량 내 고액 현금 발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발생 현장 임장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탑승 차량 이동경로 확인),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확인 및 CCTC 추적 수사),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각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내역,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 기간 내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W, Z, V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 Y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Y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C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2022. 5. 중순경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 2022. 5.경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7. 23:56경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 0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2022. 5. 19. 23:29경 피해자에게 “상간녀 주말에 온다는데 늙은 너 보러 오는거겠지! 나 충격받아 약먹어 집이개꼴인데. 둘이서 우리집좀 치워줄래? 모텔 간돈은 큰방 비워줄게! 곧 너집이 될수 있는데 미리 치우는것도 좋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 0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이나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2023. 2.경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2.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공원 주차장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2023. 2. 1. 13:36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들 수술은 잘했냐? C보고 언능 끝내라해 그리 이별해서 아프면. 노래가 꼴깝이다 우끼지도 않어 둘이 바람이 철철 넘치니 인연이야. 딱 붙어서 살아봐라 딸은 엄마닮고 아들은 아빠닮았네! ㅎㅎ 애들이 모르는동안 잘 보살펴라 그동안 니가 한짓을 생각해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0경 “E는 좀 마니 유치하다 F에 E G ㅎㅎㅎ 나이 50에 그런 유치한 이름은 좀 글타 주름살도 자글자글한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23경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1회, 같은 날 22:40경 4회, 같은 날 23:33경 5회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이나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3. 위치정보의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이동동선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조수석 시트 아래에 위치추적기 1대(Smart tag)를 부착하고 위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Smart things’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전화 및 문자내용, 피해자 제출 통화기록, 위치추적기 사진, 위치정보 송신이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스토킹범죄의 점, 각 포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1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외도를 의심한 남편인 피해자 C의 위 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이자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19:21경부터 21:04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혼자 집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해자에게 사고가 났으니 전화해보라고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곧바로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같은 날 21:1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현행범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8. 00:10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유치장에서 D 방범창을 손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면서 난동을 부리고, 이로 인해 보호실로 이동조치 되었음에도 “이런 개씨발, 이거 풀어달라고. 야, 빨리 풀어. 오늘 나 여기서 죽어 불랑게. 내가 범죄자냐. 이런 씨발 오늘 뒤져버릴 거야. 나 뒤져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야 씨발 것들 짜증나게. 내가 오늘 여기서 내일 나가더라도 내가 다 죽여 버릴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해 내일 뉴스에 나올거야. 나 풀어준 날부터. 나도 법 알아. 나 잡고 있는 시간 48시간 나 풀어주고 나서 한번 보자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보호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머리로 박아 출입문이 휘어지게 하고 시건장치의 나사가 빠지게 하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화 기록, 유치장 CCTV 영상 CD 및 캡처 자료, 근무일지,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치장에서의 대화 기록), 수사보고서(유치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유치장 근무일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시흥경찰서 유치팀 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스토킹범죄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 보호실에 인치되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아 이를 파손하였는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하는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며 유치장 보호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머리를 들이받아 결국 이를 파손하기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2019고단541] 1. 2019. 5. 16.경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9. 5. 16. 18: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 8병, 참치회 1접시 등 시가 합계 18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5. 17. 경 범행 -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부터 2019. 5. 18. 18:00경 사이에 목포시 E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8. 18:36경 목포시 G 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파인컷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9. 5. 20.경 범행 - 사기,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 20:10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 K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 약 20개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리고 위 주점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커튼을 양 손으로 잡아당겨 망가 뜨려 손괴하고,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약 6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 및 커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M(여, 26세)이 "술값에 대하여는 사장님(제3의 가.항의 K을 지칭함)과 이야기하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잡아당겨 저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양 손으로 세게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 복부, 목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790] 피고인은 2019, 5, 18, 12:51경 목포시 N오피스텔' 0호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0호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동공구, 18,000원 상당의 공구 주머니, 5,000원 상당의 리퍼 등 인테리어 작업 공구 약 1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 M의 각 진술서 1. 계산서(D),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및 영상CD, 계산서,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통화),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카드사용 내역문자,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해) [2019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단기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9. 18:05경 성남시 중원구 B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철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철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9. 18:20 경 제1항 기재 D에서 C의 폭행 및 업무방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D CCT 상 CD, 공무집행방해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24. 19:41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 소재 갈현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부근 자전거 도로를 우정병원삼거리 방면에서 갈현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조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한 후 통행해야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광 장치 없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오던 피해자 B(여, 56세)이 피고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과천시 갈현동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부근 자전거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갈현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부근 자전거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 CCTV 영상녹화를 담은 CD 1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22:50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H 소유의 I 클릭 승용차의 뒷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합계 47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합계 2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클릭 승용차를 합계 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합계 186만 원 상당이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쳐본, 사고현장 CCTV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7.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06.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7.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5.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1)로 징역 3년을, 2015. 6. 11. 인천지방 1)채택 증거에 의하면,피고인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아니라 형법상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인정된 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7. 7. 경북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18:48경 군포시 B 1동 호에서, 피해자 C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내 서랍장과 장롱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500 만원 상당의 반지 13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사진 자료 1. 범행현장 주변 및 체포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 상의점퍼 비교사진,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및 체포현장에서 발견된 신발 문양 비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2)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아니라 형법상 상습절도죄가 인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66

범죄사실 2018고단3666 피고인은 2018. 6. 26. 17: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러 온 D과 시비를 벌였고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남, 56세), G(남, 25세)이 D으로부터 신고내용을 들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와 팔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F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 G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4225, 1.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9.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H 소재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윗옷을 벗고 술에 취해 바닥에 드러누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7. 29. 08:0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 등 행인 10여명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씹할 새끼야, 이 개새끼들 뭐냐,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씹할 좃같은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CCTV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2018고단4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K, L의 각 고소장 1. 채증사진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촬영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모욕죄는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된 이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인 점, 모욕죄 역시 공무중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