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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0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23: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4.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부근 도로를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D고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F 운전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 H 운전의 I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가 차례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위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3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K, L, M 작성의 각 H에 대한 일반진단서, 의사 L 작성의 F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N 작성의 J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관련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조회결과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0%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5.5km 정도)가 매우 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 F, J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SM5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8년 정도 되어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31.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모텔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현장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마지막 음주운전을 한 날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승자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잠시 운전을 하였고, 그 거리도 5m에 불과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이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9. 12. 25. 02:1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가방 내에 있던 지갑에서 1만 원권 지폐 4장, 5천 원권 지폐 1장, 합계 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13:00경 경남 합천군 F 아파트 경비실 근처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위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이용하여 간편 송금 서비스 어플인 J에 가입하고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J 계좌로 등록하고, 같은 날 13:50경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에서 지인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10만 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K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7. 20: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E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체크카드 1장(N)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7. 22:36경 울산 울주군 O에서 P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Q에게 제3항과 같이 절취한 M 소유인 H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0만 원 상당의 택시운임료를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계좌 예금거래내역서, J 입금확인증, K 제출자료, 참고인 제출 증빙자료(R 이용기록) 1. 수사보고(사진등첨부), 내사보고(카드국내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범행시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취직한 E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절취하고, 분실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G의 계좌에서 220만 원을 편취하며, 위 신문사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M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택시운임 300,000원을 결제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G과 합의하였고, 공범 B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시장 쪽에서 광화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다시 중앙분리대를 수차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27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광명시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F앞 이면도로를 E시장 쪽에서 목감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 운행의 SM6 승용차를 충격하고, 마주오던 피해자 H(47세) 운행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과 S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6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J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순번 45)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캡처 사진, 영상자료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물의 피해 정도 등)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순번 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프린트용지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 영상이 담긴 CD,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 6. 25.과 2020. 7. 2. 2회에 걸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2020. 6. 25.에는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으나 도주하였고, 2020. 7. 2.에는 3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2020. 7. 2.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295%)가 매우 높은 점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다른 보행자 혹은 자전거 등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 오금부위의 혈관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89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1. 20:30경 안성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7. 11. 21:02경 안성시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두려운 나머지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다음,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쳤다. 덤프트럭을 운전해야 해서 생계가 달려있다. 나를 대신하여 너가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해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B는 2020. 7. 11. 22:30경 평택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안성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에게 사실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B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A으로부터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허위진술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0. 7. 11. 22:30경 평택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안성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에게 사실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B에게 허위진술을 통한 범인도피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기 전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고 119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교통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도피 교사행위를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0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6. 21. 08:27경 광주 북구 B 원룸 C호 자신의 자취방에서 친구 D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과 성관계를 하고, 휴대전화기에 성관계 동영상을 저장한 사실을 알게 되어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기 갤러리 파일을 검색하여 그 곳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과 D의 성관계 동영상 3개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페이스북 메일을 이용 전송하여 자신의 휴대전화(F)에 소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기에 저장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E의 아버지인 피해자 G(46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7. 21:05경 광주 북구 H에서 공중전화(I)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방송 관계자인데 딸이 전 남자 친구하고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100만 원을 주면 방송에 올리지 않고 삭제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 23:30경 광주 북구 K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는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이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한 것에 그치고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소지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 동영상 및 사진의 소지 경위와 관련하여 거짓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위의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동영상 및 사진 자체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추지하기 어려운 점, 음란물소지의 경우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되는 사안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기재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N, 4층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5.부터 2020. 2.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2,234,4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세체불내역, 사업장조회결과,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업악화 및 체불 경위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N, 4층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20. 2.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등 금품 합계 3,655,0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7~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게 지급할 금품 합계 46,907,6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1:37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8:53경부터 19:16경 사이에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건고추 1포대(약 30~40근)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 2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용의 차량 범행 전, 후 이동경로 및 CCTV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경로 및 현장 주변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차량 이동경로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2020. 9. 14. 범행 관련 현장 주변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시간(청송군 일몰시간) 확인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절취한 음악반주기 1대는 피해자 G에게 가환부 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53

범죄사실 2020고단6153 피고인은 2011. 3.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4:29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46 피고인은 2020. 12. 28. 20:42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G(남, 34세)에게 시비하면서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놈아, 니 싸움 잘하나"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2021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제조 및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19.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4월 임금 90만 원, 2019년 5월 임금 450만 원, 2019년 6월 임금 450만 원, 2019년 7월 임금 225만 원 합계 1,21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체불임금확인서 1. 급여입금내역, 연봉근로계약서,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1. 22. 16:00경까지 아산시 B 2층 상가에서 C(17세)에게 40만원을 받고 가슴과 좌측 상박 피부에 타투머신과 의료 기구인 바늘을 사용하여 상처 무늬를 내고 그 상처에 색소를 넣는 일명 "타투" 의료행위를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의료면허 없이 월 3-4명의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월 10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무면허 의료 행위(타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타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시술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2:4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잠실역 7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B 노선 C 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00경 하남시 D시장 정류장에 이르러 위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뒷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3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건물 2층에서 3개의 마사지룸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6. 8.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부위에 따라 22,000원에서 5만 원을 받고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마사지사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발이나 종아리, 온몸을 누르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손님의 인체에 안마 시술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9: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고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좌회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까지 좌회전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0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가 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305,1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G), 견적서(H)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제2회 공판기일 각 재생·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으므로 도주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가. 그러나 CCTV 영상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1차로의 좁은 길을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편도 3차로 도로에 접한 부분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조금씩 앞으로 진행시켰고, 이에 차량이 정상 진행방향 역방향으로 비스듬한 형태를 한 채 편도 2차로까지 진입한 사실, 그 무렵 피해자는 편도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전방 우측에서 피고인 차량이 불법좌회전을 시도하며 조금씩 움찔거리며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다가 중심을 잃고 피고인 차량 바로 앞으로 미끄러진 사실이 확인된다. 나. 당시는 해가 진 이후로 어두웠고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편도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특별히 위험한 형태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며 무리하게 편도 2차로까지 진입했던 피고인 차량 이외에는 사고 발생 지점에 교통상 장애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이 아닌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오토바이가 손괴되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듯하더니 거리를 둔 채 피해자를 잠시 지켜보다가 다시 자신의 차로 돌아가 운전석에 탔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했던 I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내 곧 차량을 후진하여 뒤쪽에서 대기하였다. 반면, 위 사고 발생 무렵 우연히 현장을 지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1명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I이 차량으로 돌아오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와 오토바이, 그리고 피해자 옆에 서 있던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앞에 둔 채 그대로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I을 통해 119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의 상태조차 직접 묻지 않았고, 자신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반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 옆에 서서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라.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그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전후 경위와 그 형태(비접촉 사고),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1:3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