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방사선사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영상의학과 초음파실 수석기사(보건직 3급)이고, 피고인 B은 D 영상의학과 일반영상실 보건직 5급 방사선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D 영상의학과 정규직 시험문제 유출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D 영상의학과 초음파실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친분이 생긴 E과 F학술회에서 만나 친분이 생긴 D 영상의학과 CT영상실 임시직 G이 2018년도 D 영상의학과 보건직(정규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직무수행능력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출제를 책임진 초음파 분야 문제 30문항을 오탈자 수정을 핑계로 그들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2018. 1. 12. 16:20경 D 병원동 1층에 있는 영상의학과 초음파실에서, E과 G에게만 피고인이 출제한 초음파 문제와 정답이 포함된 30문항을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여주어 E과 G으로 하여금 2018. 2. 23. D 행정동 지하 1층 강당에서 실시된 영상의학과 보건직(정규직) 채용 필기시험에서 위와 같이 출제문제와 정답을 미리 열람한 사실을 숨긴 채 초음파 분야 10문항의 답안지에 정답을 기재하게 하여 초음파 분야에서 G은 80점, E은 80점을 취득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D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평가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H와의 D 영상의학과 임시직 채용 면접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E이 2018. 2. 23.자 2018년도 D 영상의학과 보건직(정규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에서 초음파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점수가 저조하여 낙방한 후 면접으로 채용하는 임시직 채용시험에 응시하자 E을 합격시키기 위해 2018년도 상반기 D 영상의학과 임시직 채용공고가 있었던 2018. 3. 20. D 병원동 1층에 있는 H 기사장실에서, 임시직 채용면접 심사위원이자 영상의학과 기사장인 H에게 "E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며 면접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H와 함께 면접심사에 참여한 기회에 E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하여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E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여 E을 합격시키기로 H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6. 18:07경 E에게 전화로 면접심사에서 질문할 내용이었던 '낙상환자 대처법'과 '응급환자 대처법'을 미리 알려주어 면접심사에 대비하도록 하고, 2018. 3. 27. 14:00경 D 검진동 4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실시된 실무자 면접에 참여하여 면접심사를 하기 전 면접위원들에게 "E은 D에 근무하면서 다른 곳에 응시한 일이 없이 열심히 근무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근무할 것이나 다른 응시자들은 근무하면서 다른 곳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일이 있어 오래 다닐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진행된 면접심사에서 응시자 E에게 사전에 알려준 면접문제를 질문하고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면접문제를 미리 고지받은 사실을 숨긴 채 준비한 답변을 진술하게 한 다음 면접위원들에게 "E이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하였다"며 높이 평가하는 등 다른 면접 위원들의 채점에 영향을 미쳐 H로 하여금 E에게 최고점인 95점을 주게 하고 다른 응시자들에게는 그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게 하여 E이 합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그 정을 모르는 다른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임시직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D 일반영상실에서, 영상의학과 교육담당으로서 2018년도 D 영상의학과 보건직(정규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직무수행능력시험)의 출제문제 취합 및 검토 업무를 담당하던 M이 위 시험의 5개 분야(초음파, CT, MRI, 인터벤션, 일반영상) 출제문제(각 30문항)를 위 A 등 각 분야 수석기사들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출제예상문제들을 보게 되자 일반영상실 임시직으로 근무하면서 친해진 N이 2018년도 D 영상의학과 보건직(정규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예상문제들을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위 출제예상문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확보한 다음 2018. 1. 31. 22:58경 인천시 미추홀구 O 아파트 P동 피고인의 집 아파트 주차장으로 N을 오게 한 다음 N의 Q 마티즈 승용차에서 N에게 "너한테 문제를 줄 수는 없고 보고만 가라"고 말하며 위 출제예상문제 중 인터벤션과 CT영상 2과목 60문항의 출제예상문제를 보여주고, N으로부터 보여줬던 문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자 2018. 2. 21. 22:26경 인천시 미추홀구 R 건물 앞길로 N을 오게 한 다음 그곳에 주차된 N의 위 마티즈 승용차에서, N에게 다시 인터벤션과 CT영상 2과목의 60문제의 출제예상문제를 보여주어 N으로 하여금 2018. 2. 23. D 행정동 지하 1층 강당에서 실시된 영상의학과 보건직(정규직) 채용 필기시험에서 위와 같이 출제문제와 정답을 미리 열람한 사실을 숨긴 채 인터벤션과 CT영상 분야의 답안지에 정답을 기재하게 하여 인터벤션 분야에서 100점, CT영상 분야에서 90점을 취득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D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평가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기록 2821쪽) 1. 피고인 A,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기록 2669, 2841쪽) 1. G, E, S,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 W, S, X, J, N, K,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120~1123쪽, 1766쪽, 1835쪽, 1364쪽, 1840쪽) 1. 보건직(영상의학과) 인력채용계획(D), 영상의학과 보건직 필기시험 세부시행방안(D), D영상의학과보건직채용공고, 응시원서(G), CT 분야출제문제(30문항), MRI 분야 출제문제(30문항), 일반영상 분야 등 5개 분야 출제 문제정답표, 일반영상 분야 출제문제(30문항), 인터벤션 분야 출제문제(30문항), MRI 분야 출제문제(30문항), 초음파 및 유방촬영 분야 출제문제(30문항), 영상의학과 보건직 직무수행능력시험(50문항), 각 직무수행능력시험답안지(N, G, E)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이 임시직 J에게 전송한 Y 대화내용 확보, 피의자 E과 G의 통화내용 요약 및 문제유출 정황, 피의자 B이 임시직 N에게 유출한 인터벤션 출제문제의 특이점 확인, 피의자 B이 유출한 CT영상과 인터벤션 2과목 60문항과 이 사건 필기시험 문제의 동일성 확인, 피의자 B이 내부응시자 N에게 CT영상과 인터벤션출제문제를 유출한 범죄일시를 특정, 피의자 A의 면접문제 사전유출일자 특정, 피의자 A가 임시직 G 등에게 보여준 초음파 출제문제와 이 사건 필기시험 문제의 동일성 확인, 영상의학과 수석기사들이 제출한 각 분야 출제문제에서 이 사건 필기시험에 실제 출제된 문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내지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함으로써 공정한 채용시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으로 평가받는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G, E에게 필기시험문제를 유출하여 G이 필기시험에 합격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E이 정규직 시험에서 탈락하자 임시직 채용면접절차에서 E에게 면접문제를 유출하고 H와 함께 자신이 선호하는 E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여 E이 임시직으로 선발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문제를 유출함으로써 채용시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으로 평가받는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