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0.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1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9. 16: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에게 시비를 걸면서 D 소유인 불상의 오토바이를 땅바닥으로 넘어뜨려 D과 다투다가 피해자 E(50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5㎝, 날 길이 13㎝)를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눈 직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84> 2. 상해 피고인은 2021. 9. 29. 13:25경 춘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H(60세)의 다리를 차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다섯 번째 손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10>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4. 19:05경 춘천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 K(60세)와 한팔씨름 승부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관련 확인 보고)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H 의무기록 사본 첨부 관련) 1. 현장 사진, 영상 캡처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L,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관련 판결문, 현재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상황(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특수폭행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밀치고 붙잡으려 하여, 이에서 벗어나려다가 위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었을 뿐, 가위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D 및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내지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특수상해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K와 팔씨름을 한 뒤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피해자의 손을 한 번 쳤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손이 그 옆에 있던 맥주병에 부딪히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특수폭행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해자 E이 피고인과 D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점 앞길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친 사실, 이에 D이 위 피해자를 밀며 제지하다, 뒤돌아 피고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뿌리친 뒤 피고인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에 맞서 D에게 주먹을 내밀며 서로 싸운 사실, 이를 본 위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고인과 D을 붙잡으며 제지하였고, 그로부터 약 1분 40여 초 동안 피고인과 D이 거리를 둔 채 다시 싸울 기회를 보며 대치한 사실, 그 과정에서 다른 성명불상의 남성이 위 주점 안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을 가져다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 이후 D의 옆에 있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의 싸움을 제지하던 위 성명불상의 남성이 여전히 제지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다가가려 하였고, 이를 본 위 남성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만류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가방에서 가위를 꺼낸 뒤 오른손에 들고 위 남성을 피해 위 피해자에게 다가오면서 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 이에 D과 위 남성이 피고인을 붙잡고 밀면서 위 피해자와 떨어진 곳으로 피고인을 데려간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가위를 떨어뜨렸고, 이를 본 성명불상의 여성이 곧바로 가위를 주운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모습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 동기와 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수상해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K가 피고인과 이전에 벌였던 팔씨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식탁 위에 왼손을 올려놓으면서 ‘때려, 때려’라고 하자, 피고인이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형집행 종료 후 1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12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