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939-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네팔에서 귀화하여 수원시 팔달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네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 C는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이 위 'K' 식당에서 주로 취식을 하면서 일을 도와주는 자들이고, 피고인 D은 수원시 팔달구 L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 심사 기간 동안 국내에 합법적으로 더 체류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될 예정인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동인들이 난민인정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주고 그 대가로 건당 3~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D에게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주면 수수료조로 건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난민인정신청을 할 외국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D은 위 외국인들이 마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주며,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조 서류나 수수료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D,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2. 30.경 체류 기간 만료(2017. 4. 11.) 예정인 네팔 국적의 M로부터 난민인정신청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D에게 M의 인적사항을 전화상으로 알려주고, 피고인 D은 위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프로그팸인 '렛츠'에 접속한 다음 기존에 '임대인 N' 명의로 작성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M'라고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하여 'N'의 이름 옆에 조립식으로 임의로 만든 N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조의 대가로 2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아 이를 M에게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6.경부터 2016. 12. 30.경까지(피고인 C는 2016. 11. 20.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 ~ 22 기재에 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피고인 C는 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M가 임대인 N과 정상적으로 작성한 것인 양 위조한 임대인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M에게 건네주고, M는 2017. 1. 6.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7.경부터 2017. 1. 6.경까지(피고인 C는 2016. 11. 25.경부터 2017.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8 ~ 32, 순번 34, 35, 순번 38, 39 기재에 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 표 기재 신청자들과 공모하여 총 39회(피고인 C는 9회)에 걸쳐 위조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위조·변조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1. 6.경 신청자 M로 하여금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문서인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문서인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4.경부터 2017. 1. 6.경까지(피고인 C는 2016. 11. 25.경부터 2017.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8.~32., 순번 34., 35., 순번 38., 39. 기재에 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 내지 39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기재 신청자들과 공모하여 총 17회(피고인 C는 9회)에 걸쳐 위조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39- 피고인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N, T, U,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요청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페이스북 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원본계약서, 각 위조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통합신청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1. 각 사진, 각 압수현장 사진, 도장 조립 장면, 압수수색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페이스북 내용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커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서류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관리를 어렵게 하였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는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C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2017고단334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네팔에서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수원시 팔달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네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 임박한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은 난민법에 의해 접수를 받아줄 수밖에 없고, 접수 즉시 체류 자격이 G-1-5(난민)으로 변경, 합법적인 체류자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후 심사를 통해 난민신청이 불허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종결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들 상대로 난민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외국인들에게 난민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해준다는 소문을 내고, 이를 듣고 찾아온 외국인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는 일명 '난민신청 알선브로커'이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8.경 서울 광진구 W 2층 주택 내에서 네팔 국적의 'X'이라는 외국인을 통해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 Y에게 난민신청을 통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절차 등을 안내한 뒤, 그 대가로 10~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난민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번역 업무 등을 해주고, 계속하여 2014. 12. 9.경 같은 국적의 Z로부터 그 대가로 10~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난민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번역 업무 등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Y 및 Z의 난민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번역업무를 해 준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