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15. 00:44경부터 같은 날 01:0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맨션에 이르러, 그 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마당을 거쳐 위 맨션 C호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주거지 거실 창문과 방 창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02:19경부터 같은 날 03:54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B맨션에 이르러, 그 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마당을 거쳐 위 맨션 E호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의 주거지 거실 창문과 방 창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5. 02:19경부터 같은 날 03:54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B맨션에 이르러, 그 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마당을 거쳐 위 맨션 G동 호수불상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거지 방 창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5. 03:59경부터 같은 날 04:0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H 빌딩에 이르러, 그 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위 빌딩의 출입문과 계단을 통해 위 빌딩 I호에 있는 피해자 J(여, 31세)의 주거지 창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거실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K(여, 57세) 등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곳 거실 창문을 통하여 그 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65세)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곳 방 창문을 통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검은색 상의 속옷과 가운을 입고 가슴 윗부분과 허벅지, 종아리 등 다리 부위를 드러낸 채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곳 창문을 통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J(여, 31세)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19, 33)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0,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중 3회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