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1. 12.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 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1. 27.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2010.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1.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7. 그 판결이 확 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2. 9.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0:00경 제주시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미화 9달러, 중화 10위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법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천안시 동남구 B(임)에 있는 C 소유인 산림 1,448m², D(임)에 있는 산림 1,921m², 합계 산림 3,369m²를 묘지 주변의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입로를 확장·개설하고, 묘지 내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을 절·성토 하는 방법으로 산림청 산지복구비산정기준 13,1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산지를 일부 복구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2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17:05경 전남 영광군 염산면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부터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17:05경 광주시 서구 유촌동에 있는 무진로상을 하남대로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여)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51세,여)에게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389,52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차사거리 앞 도로를 무진로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8차로중 4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변호인은,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 2013.9.27. 17:39경 호흡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였다가 같은 날 18:06경 채혈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13%까지 상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 내지 위 각 음주측정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한 것 보이므로, 피고인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위 채혈결과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판시 0.221%보다 훨씬 낮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위 각 음주측정이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일 전남 영광군 염산면 소재 회센타에서 12:00경부터 2시간가량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 내지 위 각 음주측정 시점은 음주를 마치고 3시간이 넘은 후인만큼, 위 각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위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해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의 몸이 앞뒤로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그 충격음 또한컸던 사실, 사고 직후 피해자 E이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린 사실, 사고 당시 피고인 운 전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이 내려진 상태여서 피고인이 위 경적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사고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1. 08:20경 춘천시 D 에 있는 E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옷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7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1. 10:05경 위 E사우나에서 절도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착용경찰관 피해자 G(여, 55세,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이 I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 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손 톱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지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개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 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 및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고양 일산동구 B에 있는 C 업체 대표자이고, D는 서울 강남구 E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F(전 G)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정수기 11개 제품을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6대 물품을 D에게 판매하였다. 2011. 12. 12.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사 사무실에서 I얼음정수기와인셀러(렌탈료:55,900원) 3대, J(렌탈료:65,000원) 2대, I공기청정기(렌탈료:33,800원) 2대, K비데(렌탈료:22,900원) 4대 등 총 11대를 3년간 매달 25일 회사법인통장인 단위L(계좌번호:M)에서 렌탈료 자동이체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1. 12. 12.부터 2011. 12. 15.까지 3번에 걸쳐 제품 지급받아 사용하던 중, 임의로 I얼음정수기와인셀러 2대, J 2대, K 비데2대 등 시가 11,550,000원 상당의 정수기 6대를 2012. 2.경 D의 사무실에 설치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도합 10,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3:15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만취하여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업주 D의 안내로 밖으로 나가다가 지하계단 중간지점에 이르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이 마주 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23:15경 군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D 등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술집 밖으로 나온 뒤,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27세)을 발견하고 자신과 시비를 하였던 일행으로 착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아 2011. 1.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3. 22:26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밭수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마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음주 2회 이상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11:3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카이런 승용차의 운행을 방해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운전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화를 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처에게 화를 내는 피해자의 태도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초보인 적이 없냐! 씹할 놈, 좆도 아닌 놈!"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에서내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차에서 내리지 않자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꺼내어 와 피해자 차량 조수석 앞 전면 유리창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29.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6. 19:45경 광주 광산구 C,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원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종료시 남는 점수 50점당 1천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새로 설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함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적발보고 1. 감정결과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남수원'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수도꼭지를 제조하는 기계가 있는데 동파이프를 매입하는 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화성시 소재 공장 부지에 대해 5,000만원 보증금 상당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수도꼭지를 제조한 후 납품하여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 D 소유의 위 공장 부지에 대해 아버지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함부로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었고, 피고인 소유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E으로 하여금 2010. 8. 중순경 피고인과 거래한 동파이프 납품 업자 F에게 5,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아버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장전세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작성해준 임대차 계약서는 D의 날인 없이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기재된 것이어서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권한 없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고율의 이자를 목적으로 이 사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며 각 동파이프 등의 대금 지급 과정에서 5,000만 원이 전액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며 실질 피해액은 E을 통한 변제 등을 고려할 때 2,800 만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버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여준 것이 편취행위의 주요 태양인 이상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5,000만 원 정도의 동파이프를 공급받기로 할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 재산은 없는 대신 피고인의 소득은 월 400만 원 정도인데 비해 피고인의 결제대금은 당시 가계수표 발행으로 적은 달은 2,000만원 정도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증거기록 106), 비록 피고인이 그 이후 변제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이 위 금액보다 적다고 하여도 범죄사실의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미 양형에 고려한 바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8. 21:5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과 국밥을 주문하여 먹은 후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경상도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 있는 술잔과 반찬 그릇 등을 집어 던져 깨지게 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여분가량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이에 화가 나 순찰차량 앞 유리에 가래침을 뱉고 "뭐 이 새끼 너희들도 다 한 패 아니냐. 옷을 벗겨버리겠다,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과 입술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2008.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0회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98

범죄사실 [2014고단3298]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07. 7. 22.경 서울 서초구 E빌딩 5층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은 피해자 G에게 "H대학교가 현 국가정보원 자리 옆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H대학교 I총장과 A가 운영하는 J주식회사 사이에 이미 이전계획에 따른 협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교육부 승인만 남은 상태이다. 이전 계획을 빨리 확정짓기 위해서는 교육부 관계자와 H대학교 총장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로비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현 H대학교 부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할 때 토목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해 주겠다. 교육부에서 이전계획을 승인하면 2억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H대학교 총장과 체결한 양해각서를 보여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는 D의 사돈이 일을 봐주고 있고 F 주식회사는 국가정보원 분사무소이기 때문에 H대학교를 이전하여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대학교 I 총장이 계획한 이전 계획은 이미 2007. 5.경 취소되어 이전 계획에 대해 교육부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07. 5.경 이미 I으로부터 양해각서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부 관계자나 H대학교 총장에게 로비를 하여 H대학교 이전계획을 승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8억 원 상당이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5.경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036]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로부터 피해자 장인인 N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 석방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국정원 직원과 검찰청 검사장을 잘 알고 있다.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장인을 집행유예로 석방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이나 검찰청 검사장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N를 집행유예로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동생인 O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각 사본 1. G,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송금영수증, 양해각서 각 사본 1. 수사보고(I 우편 진술서 첨부) 사본, 각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공범 D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383 사건 상세조회내역 1부 [2014고단5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사실확인서 1. 입금증 (3,000만원, 0)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3298] 사건 사기의 점에 한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고단3298]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2014고단3298] 사건의 사기죄 경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N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2014고단5036] 사건의 사기죄 경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 결정 [2014고단32981 사건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고단5036] 사건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부와 그에 대한 이자 명목 금원까지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2014고단3298] 사건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밖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4고단3298] 사건 사기죄의 범행 후 2009. 12.경 지명수배가 된 뒤에도 2014. 5.경 체포될 때까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장기간 도주하여 사법절차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2014고단3298] 사건 사기죄의 경우에는 위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공범인 D에 대한 양형관계,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이에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8.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6.경부터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항공권 발급업무를 대행하던 중 2009년 말경부터 회사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고객들이 항공권 구매명목으로 지급한 대금을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입이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먼저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고객들에게 약 2억 4,000만 원의 피해를 준 일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후 2012년경 위 여행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다시 그 운영이 어려워져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2년 말경부터는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13. 3. 경부터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자 또다시 위와 같이 항공권 대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3. 8. 13. 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107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기존 고객인 AM으로부터 항공권 예약과 관련하여 비씨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얻게 되자, 위 AM으로부터 다른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마치 AM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입대금 결제에 사용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1,206,900원 상당인 AN의 뉴욕행 아시아나 항공권 구매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8. 19.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기존 고객인 한일전기엠엠씨 주식회사로부터 항공권 예약과 관련하여 비씨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얻게 되자, 위 회사로부터 다른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마치 한일전기엠엠씨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입대금 결제에 사용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5,324,000원 상당인 AO 등 8명의 싸이판행 아시아나 항공권 구매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한일전기엠엠씨 주식회사, AM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월(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같은 이유로 관련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판사 하성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2.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5. 22:4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해안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시골밥상'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2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인권로9번길 54 (옥련동)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축현초교 쪽에서 영락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5 차량의 좌측 휀다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휀다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50m 가량을 계속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또 다시 들이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비틀거려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정도를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위 C와 동승한 피해자 G, 위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SM5 차량을 좌측 뒤 휀다 교체 등 수리비 합계 5,907,9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사이드미러 교체 등 수리비 합계 983,91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2012. 11.말경부터 경주시 서천교 밑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37세)은 위 B의 텐트에서 B와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서천교 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에게 평소 술이나 밥, 생필품을 사 주면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서천교 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7. 14:30경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서천교 밑 B 텐트 옆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왜 수염 안 깍았냐'라고 묻는 것에 피해자가 '수염 깍으면 뭐하노, 이제다 필요 없다'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사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옆에 있던 B에게 '방망이 들고 오라'고 지시한 후 B로부터 B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방범봉(플라스틱 재질, 전체길이 약 50센티미터)을 건네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두 손을 땅에 짚은 채 엎드리자 위 방범봉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를 꿇어앉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방범봉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30경에 이르기까지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방범봉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7.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의 훈계를 받으며 폭행당하던 피해자 F이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방법봉을 들고 피해자의 몸 뒤로 돌아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화가나서 '나를 때렸느냐'고 하며 자리에 일어서려고 하자 함께 있던 G가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눌러 일어 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다시 위 방법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경막상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오래 전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가량 동종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에게는 앞서 작량감경 사유에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방법봉으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 등을 뒤에서 내리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피부샵에서 피해자 E 등 계원 12 명과 함께 구좌수는 30개, 월불입금은 50만 원으로 하되 계금을 수령한 사람은 10만 원을 추가로 불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속칭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피해자 등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달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급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1,410만 원 1)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통장 사본, 요구불계좌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외삼촌의 처인 G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계원인 피해자(또는 H)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이 사건 번호계에 G와 E(또는 H)이 별개의 계원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수령해 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G가 계불입금을 미납한 것을 근거로 E(또는 H)에게 그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금청구소송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원금인 1,410만 원(당초 지급받아야 할 계급 1,750만 원에서 피해자가 미불입한 계불입금 3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41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계원인 G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계금을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