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B의 부친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B와 친구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8. 02: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밖에 나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현관 입구를 지나 계단을 내려간 이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한 팔로 감싸 안은 채 약 20m 떨어진 피고인의 차량까지 이동하여,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한 다음, ‘아저씨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네가 여자로 보인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이러면 안 되는거 아는데, 너가 여자로 보인다, 그리고 B 친구이고 미성년자인거 아는데 너가 여자로 보여 너는 어때’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무슨 소리를 하냐며 자러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아저씨가 나쁜 짓이라도 할까봐?, C아 너는 남자랑 해본 적 있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 서귀포서 대신파출소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온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머무는 등 자신의 보호 아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차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볼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여자로 보인다면서 성관계 경험을 묻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어른이 피고인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새벽 2시경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보다가,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나자,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한밤중에 조명도 밝지 않은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딸의 친구인 17세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희롱하였다. 피고인이 가한 추행행위 자체는 무겁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과 있었던 일을 자신의 딸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라면서 수차례 피해자를 회유하고,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불안, 우울장애 등으로 세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요즘 자주 눈물나고. 그런데 피고인의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가라앉는다. 당시 장면이 생각나고, 담배를 보면 피고인이 떠올라 괴롭다. 피고인의 딸에 대한 원망, 증오’, ‘사람들에게 자주 짜증을 내게 된다. 이전보다 소심해진 것 같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다가 갑자기 놀라서 깨기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3권 96 내지 102쪽),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가 겪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여, 16세)에게 9만 원을 제공하고 성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