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7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2010년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친부로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친족이고, 피해자는 2017. 1.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보호자의 지시와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대구 동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모인 C이 다섯째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당시 나이가 10세에 불과하고 지적장애가 있어 성관계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로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어 마치 일상적인 행위인 것처럼 성관계 장면을 노출시킨 다음, 같은 시기 새벽 시간경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겨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자신도 입고 있던 옷을 다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9.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거실 내 설치된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피해자 B 속기록 1부,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녹취서, 발생지 거실 CCTV 캡처 사진 32장, 진술분석 의견서 1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모와 피혐의자의 카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이력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아동 친모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발달장애인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의뢰 및 의견 회신), 추가 송부서(감정결과 등)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재적등본 각 1부, 카톡 대화내용 캡처 화면 1부, 장애정도결정서 4장, 진단내역등록(대상자 기본정보) 사본 1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현재 사회지능이 3급 지적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 미해당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능지수는 3급 지적장애에 해당하므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기 때문에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하여 다시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에 해당하여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그 중간 수준(총점 7~12점)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적극검토’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2년경 폭행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제18691호, 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의 범죄사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와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성인영상물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마치 성관계가 일상적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인식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보인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모친이 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새벽에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피고인과 안방에서 나오는 영상을 확인하면서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뒤에, 피해자의 모친에게 ‘경찰서에 가면 답이 없다.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이어서 새벽에 이불에 소변을 누어서 화장실에 데리고 가 씻겨주었다고 입을 맞추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으며,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변명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 역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장기간 동안 이러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D센터에서 ‘아빠가 우리를 아주 버린 것 같다’, ‘성폭력만 하고 안 대해준다’, ‘목걸이나 파리채로 때린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자녀들에 대한 제대로 된 양육을 게을리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에만 피해자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는 적절하지 않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