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562]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30. 00:08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 키와 현금 3만 원, E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04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엥 승용차를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엥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0. 30.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H에 있는 I부동산 앞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는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우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68,454원,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770,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10. 30. 0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L에 있는 M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2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30. 02: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엥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30. 05:58경 화성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920원의 상당의 맛새우칩 1개, 밀키스 1개, 참이슬펫 1개, 크래미 1개, 담배 1갑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4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2고단5240] 피고인은 2021. 10. 22. 02:50경 수원 장안구 R, 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T(남, 17세), 피해자의 여자친구 U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5cm)를 들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오른손에 들고 있는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 겨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 P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1. 진술청취보고서 4부 1. 1차 사고현장사진, 2차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해차량가액,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세지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 각 차량견적서, 각 영수증, 각 CCTV 영상사진 자료, 1차사고영상(cd), 2차사고영상(cd), 절도현장, 카드사용영상(cd) [2022고단5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범행 당시 촬영 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호(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사고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 D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된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교통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D 소유의 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고,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 U를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가 매우 큰데도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 사기, 절도 등 전과 있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후단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