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0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삼성생명 방면에서 무궁화 빌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위 병원 장례식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5:12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을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복부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E(여, 9세)을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현장수사), 현장 CCTV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거주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특히 범행 대상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아동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여 년 전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71세의 고령인데다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 수준으로 예측되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학원에 다니며 서로 알고 지내던 위 학원 원장의 딸인 피해자 E(여, 8세)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이기는 사람이 상대방을 때리기로 하고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때리자 피해자가 아파하며 싫어한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한 번 만 더 게임을 하자고 한 후 피고인이 이기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 화면에 "내가 치는 대신에 보여줄 수 있어"라고 기재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D학원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8. 20. 16:20경 위 여자 화장실 2번째 칸에 피해자와 같이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손을 올리며 피해자의 배아래 부분을 보여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20세로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인 점,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을 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과운동성 행실 장애, 틱 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위 장애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성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8세에 불과한 아동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과운동성행실 장애, 틱 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7. 11:15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아동 C(여, 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모 등 지인들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때마침 작은 방에서 물을 마시기 위하여 거실로 나온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안아 피고인의 배 위에 올린 다음, 피해아동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저항하는 피해아동을 강하게 껴안으며 피해아동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몸싸움을 제지당하자 위 E의 낭심을 주먹으로 때리고, 경찰 제복을 잡아당겨 수분 간 E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7세 여아인 피해아동을 껴안고 피해아동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넣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세인 피해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2016고단1167 피고인은 2016. 6. 14. 18:30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8:45경 천안시 서북구 새말길31에 있는 극동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얼굴과 왼쪽 어깨부위를 약 10회 때려 다발성 염좌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107 피고인은 2016. 10. 7. 22:30경 천안시 동남구 E 2층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려 하였으나 다른 손님인 G이 연속으로 노래 2곡을 부른 것에 불만을 품고 그녀와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그녀를 때리게 되었고, 이를 말리는 그녀의 남편 피해자 H(55세)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와 왼손바닥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515 1. 피고인은 2017. 3. 8. 21:2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C가 침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부터 2017. 3. 9. 04:13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일원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7,827,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7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상해 피해자 D 및 절도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2:4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0세, 가명 F)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팔을 껴안은 채 걸어가던 중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 여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너는 무슨 남자애가 이렇게 가슴이 크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주물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경위 - 현장사진 첨부) 1. 전문가의견서, 사진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ㅐ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각종 수강명령의 이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생각해 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나타나지 않는다. 진술분석가 J도 피해자가 진술하는 장면이 녹화된 CD를 본 후, 피해자가 능동적인 태도로 자유진술을 풍부히 하고 있고, 외부로부터의 암시·유도에 의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나빴고, 가슴 부위는 신체적으로 민감하여 남자 아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0 세 아동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을 원망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범행에 전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자신이 잘못하였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선고기일에도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2022. 5. 12. 08:3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시장을 배회하던중 피해자 C(가명, 여, 9세)를 발견하고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미용실’ 앞까지 약 100m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느 초등학교냐 몇 살이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F의 자필진술서(피해자 모친) 1.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수사–1(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2(피조사자 동선 추적 및 피조사자가 피해자를 따라온 경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9세의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의 정신질환을 겪어왔고 이러한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건조물침입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01

범죄사실 1. 공소사실 법령에 따라 직무상 소지하는 등의 경우 이외에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9. 14:00경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상일로99 상동지구대에서, "사기 친 놈을 찾아 해하려고 소지하고 다녔다."라는 이유로 코만도 칼 1자루(총길이 50cm, 칼날 길이 33cm)를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의 규정 및 법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2조 제2항에서는,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도검"을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으로 정의한다. 도검의 제조업(법률 제4조 제2항), 판매업(법률 제6조 제1항), 예술소품용 도검의 임대업(법률 제6조의1 제1항)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검을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법률 제8조).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은 그 규격이나 형태에 있어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형태를 갖추고,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베기'나 '찌르기'가 가능한 도검의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칼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은 '찌르기'나 '베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으로 보아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4689 판결). 한편,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0조에 의하면,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검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소지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형벌이 부과되므로, 형법의 "흉기", "위험한 물건"보다 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물건의 형상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이 법률 제2조 제2항의 도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은 총길이 50cm, 칼날 길이 33cm의 이른바 '정글도'(이하 '이 사건 칼')로, 칼날의 끝부분이 구부러져 있고, 구부러져 있는 면에는 날이, 반대 면에는 톱니가 있는 형태의 벌목 등에 사용하는 칼로, 소매상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칼을 제조, 판매하는 자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지 목적(자신을 기망한 중고차 판매 사기범과 만날 경우 만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지)과 칼의 형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형법상 흉기로 인식하였고, 객관적으로 형법상 흉기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인식이나 형법상 흉기에 해당되는지는 소지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상 '도검' 해당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만일 피고인이 구입할 당시에는 이 사건 칼의 칼날 부분이 서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칼날을 연마하였다면 법률에서 소지를 금지하는 도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칼은 이미 폐기되어 실물을 확인 할 수 없어 칼날의 연마 여부에 대한 증거조사도 불가능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가출한 상태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껴안아 몸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16세미만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출하여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도망간 후 다시 잡힌 피해자를 D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을 수회 간음한 D과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D의 모텔 투숙비까지 전부 결제하고 피해자와 같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씻도록 종용하며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계속 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8:35경 전남 목포시 C아파트 D동 1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C아파트 E호 거주자 확인 관련, 피혐의자 A 진술) 1. 현장 사진 및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동․청소년은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범죄는 아동․ 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순간적으로 훑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주택의 2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D(남, 69세)은 위 주택 1층에 거주하는 집주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6: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한 다음,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할아버지가 시끄럽다고 하여 거실에 쿠션과 매트를 깔아 놓았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주거지 마당으로 나와서 함께 넘어진 후 일어나 구두를 신고 있던 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세게 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20:40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부산 동아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112신고자 신고경위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담당의사 G 면담 및 진단서 첨부)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출동 당시 D 모습, 응급실 입원중인 D 사진, D 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혼자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불쑥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주거 내 외에 흩뿌려진 혈흔, 집의 상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 부검감정서의 기재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체구의 차이, 범행시간, 적발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은 불화나 시비에 기한 상호간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에 가깝고, 그 방법 및 정도가 얼마나 잔혹하고 극심하였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공포와 무력감, 좌절감 가운데 생명이 꺼져가는 극심한 고통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층간 소음에 관한 문제를 수차례 제기하여 화가 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가족구성원은 피해자가 옥상 텃밭에서 마음대로 채소를 가져다 먹으라고 호의를 베풀기도 했고, 층간소음 문제로 크게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그러한 행동이 피고인 가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및 과정, 범행방법, 범행결과,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D 소재 E체육관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F (10세, 여)가 위 체육관에서 특공무술을 배우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5. 가을 15:50경 위 체육관에서 휴식시간에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살 많이 쪘네, 통통하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가을 16:30경 위 체육관에서 휴식시간에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바로 윗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6:30경 위 체육관에서 휴식시간에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통통하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체육관장으로서 피해자에게 특공무술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토닥여준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이 일어난 체육관은 사방이 트여있고 여러 학생들이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이며, 특히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줄 때는 주변에서 다른 학생들도 함께 피해자를 달래주었는데, 이와 같이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체육관에 다니는 학생인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를 토닥거리며 달래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나 가슴을 주무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가슴을 스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엉덩이를 토닥거린 사실은 있으나 가슴이나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 송파구 D 리빙관 4152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거래업체로부터 부동산 중개물의 광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직원인 E을 통해, 네이버 인터넷 카페인 '급매물과 반값매매'에 "여의도역 부근에 있는 빌딩을 매매가격 290억 원에 매매 한다", "삼성동 코엑스 역세권 빌딩을 매매가격 200억 원에 매매 한다", "노원구 하계역 주변 빌딩을 50억 원에 매매 한다"라는 내용 등으로 각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카페에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는 F를 임대가격 4억 원에 임대 한다"라는 내용으로, 2015. 2. 1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카페에 "서울 전지역 수익률 좋은 상가건물을 현금 30-50억 원에 매매 한다"라는 내용으로 각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정서 1. 중개대상물 인터넷 게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