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경 G회사에 입사하였고, 2000.경부터 아산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J공장 K 라인기획그룹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07. 3. 1.경 수석으로 승진하였으며, 자동화물류설비를 기획하고 설치(SET-UP)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자동화물류설비 담당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협력업체 선정 기획·검토 단계에서 적합한 업체들을 선정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공사 완료 후 설비검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하도급업체 선정 및 평가에 있어서 그 최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화물류설비 관련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등의 업무에 있어서 특정업체로부터 부정한 의도가 담겨 있는 청탁성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공정·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경 I회사 J공장의 2차 협력업체로서 자동화물류 설비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B에게 전화하여 2억 원을 준비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2008. 6. 12.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위 B을 만나 '향후 있을 I의 각종 자동화물류설비 공사를 수주받고 I에서 설비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각종 편의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억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P,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서(피고인 B 제출자료), 수사보고(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및 추가 금융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본건 2억 원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서(I 내부 윤리규정), 수사보고서(피고인 A의 종합인사카드 및 부서별 업무권한 내용보고), 계좌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L 발주현황, R회사 1차 협력업체의 R회사 관련 매출액, MEMO 보고, 견적서 등, 기안문, 이메일, 조직도, 고소인 의견서 1.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B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자동화물류 설비를 기획하고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2008. 1. 2.경부터 2009. 4~5.경까지 크레인과 폐기설비에 대한 연구 및 개선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판시 기재와 같이 자동화물류설비 관련 하도급업체를 선정·평가함에 있어서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B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명시적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설령 당시 어떠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I에 대한 청탁이 아니라 1차 협력업체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B이 운영하는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발주물량을 늘려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라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A에게 2억 원을 공여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돈을 요구하는 A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우려하여 2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은 명시적 청탁을 한 적이 없고, 설령 당시 어떠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A에게 앞으로도 1차 협력업체를 통하여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거나 제품 설치·검수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을 하지 말고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부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정한 청탁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참조). 또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0년경 I회사 J공장 K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1년경 S 주식회사(현재 R 주식회사) 내 개발부서로 근무처를 옮길 때까지 약 11년 동안 위 K 내의 라인기획그룹, 물류혁신그룹, 자동화그룹 등에 소속되어 주로 자동화물류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 A는 2007. 3. 1.경 수석급 직원으로 승진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08. 2. 16.경부터 2009. 9. 16.경까지 라인기획파트 내 물류기획섹션의 섹션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화물류설비의 사양협의 및 검수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 피고인 B은 2003년경 I의 2차 협력업체였던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I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에 LCD 생산라인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당시 I의 자동화물류설비 담당자였던 피고인 A를 알게 된 사실, 피고인 B은 T에서 근무하던 2004년경 U의 담당자로부터 '피고인 A에게 로비를 하여야 U의 I상대 수주물량이 늘어날 것인데 U에서 직접 돈을 마련하기는 곤란하니까, T가 U에게 납품할 장비의 대금에 4억 원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4억 원을 마련하면 이를 자신이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억 원을 마련한 뒤 이를 U 측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U는 위 4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B은 2004년경 U가 피고인 A에게 위 4억 원을 전달한 후 I로부터 수주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989쪽)하였고, 피고인 A는 위 4억 원을 받은 후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동일선상에 여러 회사가 있다면 아무래도 U 쪽으로 기우는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003쪽)한 사실, 피고인 B은 2005년경 T에서 나온 후 L을 설립하여 I의 1차 협력업체들에게 자동화물류설비인 컨베이어를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뒤 피고인 A와 취미생활(낚시, 도박)을 함께 하는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한 사실, 피고인 A는 2008년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형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판시 기재와 같이 자기앞수표로 2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차용증을 작 성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피고인 B에게 위 2억 원을 돌려주지도 않은 사실, 1차 협력업체를 통한 L의 I에 대한 거래액은 2007년 약 54억 원에 불과하였다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기재 2억 원을 지급받은 2008년에는 약 194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같은 시기 L처럼 컨베이어를 생산하여 납품한 다른 2차 협력업체들의 I에 대한 거래액은 큰 차이가 없는 사실(수사기록 제919쪽), U는 2007년경 이후 L과 사이에 공개입찰 이외에도 여러 차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자동화물류설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I 또는 S 주식회사에게 납품할 자동화물류설비의 2차 협력업체로 L을 지정하였던 사실, ⑩ 피고인 A는 2008년 초경 구매부서를 통하여 1차 협력업체에게만 발주하도록 규정한 회사의 내부지침을 위반하여, 설비부서에 있던 자신이 직접 2차 협력업체인 L에게 1억 원 상당의 리프터 설치공사를 발주한 뒤 서류상으로는 구매부서가 U에게 위 공사를 발주하고 다시 U가 L에게 공사를 발주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00년경부터 I회사 J공장 K에서 주로 자동화물류설비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엔지니어 수석으로 승진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기재 2억 원을 받을 당시에도 라인기획파트 내 물류기획섹션의 섹션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설령 당시 피고인 A가 실제로는 크레인과 폐기설비에 대한 연구 및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L이 생산하는 컨베이어 등 자동화물류설비 담당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이 2차 협력업체로서 U 등 1차 협력업체와만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I와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피고인 A는 U를 통하여 납품되는 L의 제품을 평가·검수하면서 L의 U에 대한 거래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 A가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2008년 당시 L의 I에 대한 거래액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판시 기재 2억 원을 지급한 행위는 금품의 액수, 지급경위 및 방법,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업 무상 부당한 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동화물류설비 선정·평가시 2차 협력업체의 제품들 중 L의 제품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목적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처럼 장래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자신의 제품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은 단순히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취지의청탁과 달리 부정한 청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I처럼 1차 및 2차 협력업체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금품을 지급받는 행위는 금품을 지급한 업체가 1차 협력업체이건 2차 협력업체이건 모두 거래의 청렴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판시 기재와 같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인 I의 수석급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을'의 지위에 있는 2차 협력업체의 대표이사로부터 자동화물류설비의 납품과 관련하여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서, 이는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거래의 청렴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특히 피고인은 2004년경에도 1차 협력업체로부터 4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음에도 2008년경 다시 자신의 영향력을 남용하여 2차 협력업체에게 2억 원을 적극적으로 요구·취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경위 및 금품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I 및 그 협력업체들에게 또다른 해를 끼치는 구체적인 부정처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퇴사하게 된 점, 아직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부양을 책임질 시기에 있는 점, 과거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은 그 공여액수가 상당히 거액인 2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L의 매출액이 급증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며, 과거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한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A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먼저 A로부터 금품 공여 요구를 받은 뒤 그 요구를 뿌리칠 경우 입을 불이익을 염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로 L과 I의 거래는 사실상 단절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누린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