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2015고단639호] 피고인은 2015. 3. 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한화손해보험 H지점에서 피해자D에게 "팀원 도입비 등으로 쓸 돈이 급히 필요한데, 네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차용증을 적어주면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가 약 8억 원에 이르러 한 달 이자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서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0.경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합계 3억 9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17호] 피고인은 2014. 12. 19. 14:0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사채업자 J의 사무실 앞에 정차한 차 안에서, 피해자 K에게 "사채 빚 때문에 돈이 급히 필요한데 2,000만 원만 언니가 빌리는 것으로 해주면 내가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가 약 8억 원에 이르러 한 달 이자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서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90,2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01호] 1. 2015. 1. 26.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사채 빚이 많아서 그러니 돈을 좀 빌리려고 한다. 내가 책임지고 갚겠으니 연대보증을 좀 서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가 약 8억 원에 이르러 그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친구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3,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N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5. 5. 28.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5. 28.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0에 있는 P 공증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 K에게 "F에게 3,000만 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 돈을 내가 알아서 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3,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F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989호] 피고인은 2015. 1. 26.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빌딩 3층에 있는 R 공증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동양생명 지점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영업비가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가 약 8억 원에 이르러 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나머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T, E, F,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조회 등, 거래명세표 등, 각 통장 사본 [2015고단71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K,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 [2015고단80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K에 대한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K은 피고인에게 대여한 사람이 아니라 금전차용행위에 연대보증을 한 사람에 지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대여한 N, F라고 할 것이어서 피기망자인 K은 N, F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거나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연대보증행위 자체로 말미암은 별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K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렇다면 2015고단80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2항 부분은 2015고단63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 부분과 같은 내용이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재산상 이익이란 재물 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이익을 말한다. 위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N과 F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K을 기망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은 N과 F로부터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차용할 수 있었다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K을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217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도2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98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S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전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채가 약 8억 원에 이르러 그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4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