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58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자이고, 인터넷 사이트 B카페인 'C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D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하여 닉네임 'E', 'F'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그러던 중, 자신이 속한 개인택시조합이 피해자 G로부터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LPG가스충전소를 인수하는 과정을 비판하여 오던 중,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08. 8. 31.경 서울 성북구 I아파트 J호에서 'C카페'게시판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K'라는 제목하에 'L사업.(중략).국세청에 알아보니 2008년 1월 25일부터 여러 곳에서 탈세혐의로 고발을 했더군요. 어떤 곳에서는 2008년 5월말까지 기다렸다가 탈세혐의로 고발하여 두 놈을 특별 경제사범으로 한꺼번에 감옥에 처넣으려 했는데.(중략)'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모욕 계속하여 2008. 9. 30.경 서울 성북구 I 아파트 J호에서 M가 'C카페'게시판에 '충전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쟁탈전에 회원 여러분을 모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중략)말도 많고탈도 많은 그 충전소를 가지고 두 놈이서 쑈를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높은 값에 충전소를 팔고 한 사람은 높은 값에 충전소를 매입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아시죠? .(중략) 지금도 일부에서는 G사장 충전소 없으면 가스 충전못해서 영업못하는 줄 아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G사장 살리기에 앞장서는 인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라고 게재한 글에 대하여 'E'라는 닉네임으로 '불철주야 고군분투 너무 고생하시는군요.(중략).어떤 놈들이 감히 오만 조합원을 농락하려다 목덜미 잡혔죠 확실히 들어날 것이고 감옥에서 후회할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C카페에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위반의 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기부등본,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작성한 탈세정보에 대한 결과회신, 탈세제보서사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고, C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는 조합원들이 조합운영 및 택시영업발전 방향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로서 대부분 개인택시조합원이 회원으로서 피고인도 2008. 4. 경부터 위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서울 강남구 H외 3필지상에 있는 O충전소를, 강서구 P에서 Q충전소를, 양천구 R에서 S충전소를 개설하여 위 개인택시조합에 위 각 충전소를 임대해 주고 있다가(피해자는 조합에게 Q, S충전소를 각 80억원 및 70억원에 임대하고 있었다) 2008. 1. 3. 그 중 O충전소를 위 조합에 330억원에 매도하고 다만 거래가격을 139억원에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낮게 신고한 사실을 알고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민원제기, 관련 세무공무원에 대한 질의 등을 하였고(조합원인 T도 2008. 5. 14.경 피해자를 상대로 탈세제보를 한 바 있고, U 등도 피해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를 한바 있다) 이를 통하여 택시조합 이사장 V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또한 위 V의 협조하에 위 매매와 관련된 세금을 탈세하였으며, 그 밖에 Q, S충전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불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PG가스 충전소 운영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사실이라면 세금이 납부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탈세액이 10억원 이상되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글을 게재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할 당시 국세청이 피해자를 상대로 탈세 등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S충전소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정지나 허가취소처분이 부과될 상황이었던 사실, 그 후 피해자는 결국 위 충전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위 글의 게시대상이 개인택시조합원에 한정되는 점, 여기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게재 동기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와 조합 사이에 이 사건 O충전소의 매매와 관련한 비리를 조합원들 및 피해자에게 알리고 그로 인하여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조합은 피해자로부터 Q, S충전소를 각 80억원 및 70억원에 임차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탈세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으면 조합으로서도 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염려도 있었다) 피해자로 하여금 잘못을 시정하도록 함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모욕의 점에 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어떤 놈들이 (중략) 목 덜미 잡혔죠"라거나 "감옥에서 후회할 것이다"라는 표현 부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다른 한편,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댓글을 올리게 된 경위나 배경을 살펴보면, 위 글은 조합원 중 한명인 M가 충전소의 매매과정에서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재하자 피고인이 위 글에 대한 댓글로 위 매매와 관련된 진실이 들어날 것이고 진실이 들어나면 교도소에 가야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글의 전제가 되는 내용(매매계약상 대금을 허위로 신고한 점 등)이 사실이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본문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댓글로서 회원들만 볼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