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7.경까지 울산 소재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A(여, 당시 11세),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4세)은 각 피고인의 학생이었던 자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7. 19:49경 위 □□학원 1층 강의실에서, 피해자 A과 단 둘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만지고, 등을 쓰다듬고, 가슴 쪽 상의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9. 19: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단 둘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 팔 등을 수회 만지고, 어깨를 만지고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0. 10:4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단 둘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1. 13: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단 둘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수회 만지고, 책상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다리를 만지고, 어깨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13. 2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단 둘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 얼굴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를 했냐"라고 묻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에서 같은 해 5. 사이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수업을 받기 위해 교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상체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수업을 받기 위해 교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상체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2015. 7. 초순 17:30경에서 18:30경 사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단 둘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주무르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마.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라.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원강사인 피고인이 학원생들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하여야할 어린 나이의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학원생들을 추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믿고 피해자들의 지도를 맡긴 부모들 역시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여 그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고,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부모 및 학원장 등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을 더 잘 가르쳐보겠다는 생각에 심리적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듯한 진술을 하는 등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