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6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회사 인근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인 유한회사 D의 아무 문제 없는 기계와 자재 일부를 당신에게 매각하여 주겠다. 그런데 내가 공과금과 은행이자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우선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토지, 건물, 공장기계 전체에는 채권최고액 약 20억 원의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7. 7.경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약 2,500만 원을 체불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8. 1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수자 B은 (유)H 내 사무비품 현장비품 현재기준 모든 자재 일체를 인수한다. 인수인 B은 2017. 8. 10.까지 계약금 사천만 원정을 입금할 것이며 나머지 사억육천에 대한 잔금을 선박 1척당 계약을 할시 이천만원정을 2018. 6. 31.까지 입금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날인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송금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으나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2천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일을 2017. 8. 20., 이자를 법정이자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2천만 원 송금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해자는 2천만 원 송금이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계약이 정식으로 성립하기 전에 피고인의 급한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2천만 원 송금 전에 계약금을 4천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약 성립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해자가 2천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는 이 사건 계약서 외에는 그에 관한 근거서류가 작성되지 않았고, 차용증서는 사후에 작성된 점,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2천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고 당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면, 당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식 계약 체결을 마치고 계약금을 송금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시기를 약간 앞당겨서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할 이유가 없는 점,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서는 피고인이 계약금 2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의미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천만 원은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차용증서 및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천만 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천만 원을 송금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피해자가 송금한 2천만 원이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로 송금되었다고 볼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았는지가 문제된다(공소사실에는 ‘“우리 회사인 유한회사 D의 아무 문제 없는 기계와 자재 일부를 당신에게 매각하여 주겠다. 그런데 내가 공과금과 은행이자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우선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토지, 건물, 공장기계 전체에는 채권최고액 약 20억 원의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계약 체결 자체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양도 대상 회사의 토지, 건물, 공장기계 전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양도·양수 대상물이 객관적으로 양수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의 토지, 건물, 공장기계 전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존재나 양도 대상물의 객관적인 가치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더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의 회사가 보유한 선박 수주 및 납품에 관한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었고, 유한회사 D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 자산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계약서에도 ‘(유)H 내 사무비품 현장비품 현재기준 모든 자재 일체를 인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유한회사 D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계약 목적물의 가치 등에 관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이 반환해야 할 계약금에 관하여 사후에 차용증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검사는, 2천만 원이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파기되어 피고인이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2천만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행위에 관해 사기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으나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2천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일을 2017. 8. 20., 이자를 법정이자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차용증서는 계약 파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변제기일도 불과 10일 후에 불과하여, 차용증서 작성에 의해 피해자가 채권을 소구하고 실현하는 시기가 실질적으로 늦추어지거나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차용증서를 받는 것은 피해자의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문서화하여 소구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행위일 뿐, 피해자가 기존에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한 것과 별도로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새로운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된다는 법리(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501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기존 약속어음금 채권의 변제기를 늦추고 경매신청을 취하시키는 등, 피고인이 기망을 통해 강제집행 시기를 늦추는 등의 구체적인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23 판결 등), 이 사안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짓말을 통해 실제 강제집행 시기를 늦추는 등의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기존 채무를 10일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는 한 경우까지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채권자에게 약정서, 각서, 차용증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면서 그 서류에 실제 이행이 곤란한 단기의 변제기를 기재하는 행위가 모두 채권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천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