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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7.21:10경 화성시 B 소재 'C'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음주량도 적지 않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22:5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69

범죄사실 [2020고단5769] 피고인은 2020. 5. 말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남양주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수시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쿠폰' 기능 및 게임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기능이 추가된 레이스게임을 컴퓨터 5대에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보관하였다. [2020고단6418] 피고인은 2020. 6. 30. 19:39경 남양주시 D에 있는 'C 피씨방' 앞 노상에서 경기도 남양주경찰서 E 소속 경찰관 경감 F, 경장 G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게임을 개·변조하였다는 이유로 현장 조사 및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경장 G이 위 PC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자, 들어가지 말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밀쳐 위 출입문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 게임장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6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2020고단6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법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불법 게임 물을 이용한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9. 7.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19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공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3km 구간에서 B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의정부지법 2007 고약27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5:0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연무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학로6에 있는 경기대후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야간경 피고인의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참지 못한 피고인의 모친의 신고로 대구 서구 B 소재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로 오게 되었고, 위지구대에서 응급입원 등 피고인을 위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 그 곳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2020. 2. 14. 01:17경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민원인과 전화 응대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금속제 펀치 기구를 들고 위 D을 향해 다가가 주먹으로 D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서류철 여러 개를 들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응대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확인(증거목록 순번 16) 1. 응급입원의뢰서, 근무일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 치료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1:5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돌아간 피해자 D(남, 37세)을 불러내자 이에 피해자가 돌아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거래실적을 쌓은 뒤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고객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8.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8.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0. 2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7:55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에 있는 중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23.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 2015. 7. 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6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공소장의 2019. 10. 15. 은 오기로 보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26.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8.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E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8. 저녁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2그램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8.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 E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현금 25만원에 필로폰 약 0.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자국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와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다., 제2의 각 죄 사이에)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선고받은 직후 다시 판시 제1의 가.죄를 범하고 이후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하여 그 죄책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제1의 가. 죄와 판시 첫머리의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사서로 35 새마을금고 사거리 교차로에서 C에 있는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H에 있는I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8: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7세)을 평소 피고인과 감정이 안 좋은 사람으로 오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수저통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주차장으로 가서, 주차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의 상처 및 통증,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자칫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2000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30

범죄사실 2020고단2030 피고인은 2019. 5. 1. 17: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98,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1,054,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30 피고인은 2019, 12, 20. 13:02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장 출입문만 연 채로 그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벨트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2685 1. 2020,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20:00경 대구 달서구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상인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 소유 산딸기 3팩, 우유 1개, 오징어 6장 등을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약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08: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있던 가방에 위 피해자 소유 사과주스 3개들이 1개, 서울우유 1개, 석류주스 1개, 오렌지주스 1개, 1200차 10개, 아이스크림 1개, 목살 1팩, 담배 1개 등을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약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건현장 CCTV 장면, CCTV 영상 저장 CD 1. 내사보고(순번 3) 1. 수사보고(순번 4, 14, 17) 2020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2030 사건 중 피해자 D과 판시 2020고단2330 사건의 피해자 J, 판시 2020고단2685 사건의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서 판시 2020고단2030 사건 중 피해자 H에게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21:20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를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통행이 차량의 교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하여,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인도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의 가슴 쪽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맞게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친 다음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C지구대 근무일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년 술에 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1: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 2명이 자신을 무시하자 탁자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고인 스스로의 머리를 때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식당에 있던 피해자 B(남, 28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왼쪽 얼굴을 2회, 왼쪽 머리를 2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치료기간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4cm 가량의 흉터 2개가 남아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동종의 범행 전력이 8회 가량으로 상당히 많은 점판사 조순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2014. 10. 경부터 2019. 1. 경까지 미납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181,047,050원 상당을 2019. 3. 10. 경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지역직장체납종합조회, 사업장별 보험료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징수독려관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체납보험료 중 약 3,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납부를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미납 보험료의 액수가 적지 않고, 아직도 전액 납부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5:41경 문경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손으로 선배인 피해자 D(남, 22세)의 목을 3회 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9.7cm)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의 칼에 의한 관통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4, 1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팔이 관통하는 상해를 입혔다. 상해 자체도 약 35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것으로서 중할 뿐 아니라, 상처의 부위와 정도를 볼 때 추상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2000년생으로 나이 어린 청년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08:53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2. 01:41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금신로 376 금신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허머H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부부이고, 피해자 E(39세, 남)과 F은 C건물 G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부부이다. F은 2020. 4. 12. 22:50경 위 C건물 H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I 차량 바로 앞에 주차한 J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과 B에게 차량을 아침 일찍 이동 주차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에 B가 화를 내며 욕설을 하자,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하였고, 주차장으로 나온 피해자는 B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B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서 넘어지자, 다시 달려들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반흔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건물 CCTV 녹화영상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 부부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상처가 깊고 흉터의 치료 등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외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식당 앞도로까지 약 200m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0 고약17816호 약식명령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03고약 33093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오래된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41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7.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9. 9. 9.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되는 재신체검사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19. 9. 9.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신체검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2:5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2. 21:30경 대구 달성군 B 1층 'C'식당 내 남녀 공용 화장실의 남자 용변칸에서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위로 손을 올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가명)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화장실, 샤워실 등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