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26

범죄사실 2017고정2626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가입해 있는 C단체(이하 'C단체')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0:35경 C단체 회원 약 150명이 활동하는 'D'라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A'이라는 대화명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해 ". 즉 이말은 E에게 아부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라는 증거지.E을 향해 쌍방울을 흔들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2017. 4. 8.경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정3348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1. 17:4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정형외과' H호 병실 내에서 그곳에 입원하고 있던 에게 "내가 부황을 떠주면 낫는다, I를 위해 대전에서 왔다, 내가 전문가다. 낫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I의 허리 부위에 부항기를 이용하여 약 15분간 부항치료를 하고, 같은 장소에 있던 J에게 "다리가 많이 아프면 무릎 부위에 어혈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침으로 무릎 주변을 4~5회 가량 찔려 피가 나오도록 하는 '사혈치료'를 하고, 같은 장소에 있던 K로부터 어깨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K의 등 부위에 부항치료를 하고, 괄사도구(물소뿔)로 마사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626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본 사건 카카오톡 단체방 'D' 게시글 캡처 2017고정3348 1. 증인 I, K,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27조 제1항 본문(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모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글은 피해자의 허위 사실 유포 및 유언비어에 대한 경고 또는 이를 질책하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의료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I 등의 부탁을 받고 무료로 의료행위를 해주었는바,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는 그러한 판단이나 표현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6도96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은 글에 포함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E에게 아부를 한다는 피고인 본인의 의견이나 판단을 매우 경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배경, 위 발언들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해자를 질책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예의 없는 표현이라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언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피고인으로부터 의료행위를 받은 자들의 승낙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는지 본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조각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위 규정은 상해죄, 재산죄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하여 그 법익의 소지자의 승낙이 있을 때 적용된다. 그러나 의료법은 국민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 혜택과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사회적 공익적 법익에 대한 것이고, 국민 개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 아닌바,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피진료자의 승낙이 있다고 하여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면허 또는 자격 없이 행해졌을 때, 이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87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며, 단지 그 행위가 위험성이 적다거나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가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경우에 그 시술행위가 가진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한 부항치료, 사혈치료 및 괄사도구 마사지 행위는 일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환부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험성이나 결과의 부작용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치료를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이에 대한 지식수준이 충분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I 등의 요구에 의하여 일회적으로 무보수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곧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등은 이 사건의 유·무죄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8:54경 C단체 회원 약 150명이 활동하는 'D'라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A'이라는 대화명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B을 지칭해 "B이 너는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은 뭐든지 모욕이라 했지? 그 말은 나에 대해 피해망상증이 있단 말인데 이제부터 네가 한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응징해 주마"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대처할 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위 글의 내용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일부 무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반말로 무례하게 의견을 표시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