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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0:05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곳 화장실을 이용한 뒤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D의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관련 서류 첨부)-(2022. 3.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A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경찰관 얼굴 측면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에 설치된 CCTV영상 사진 붙임)-CCTV영상 사진(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 5.경 업무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경찰관의 귀 부위를 때린 것으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83

범 죄 사 실 2023고단683 피고인은 2023. 3. 19. 01:2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하이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1005 피고인은 2023. 5. 9. 23:59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혐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2023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현장(카니발 하이리무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바, 교통법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2.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녀 C의 주거지에서 C이 마시는 와인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타 C에게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C간의 통화 녹음 파일 첨부-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필로폰 공급책 검거 및 관련진술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 선고에서 이미 이수명령이 부과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추가로 이수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추징 미선고 [검사는 필로폰 1회 사용량의 가액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필로폰의 양이 100,000원 상당의 1회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2. 4. 3.경 매수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그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서 위 필로폰 매수범행에 대하여 그 매수대금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필로폰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치고, 범행에 사용된 필로폰 양이 비교적 소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1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022. 2. 16.경 “내 동생이 널 죽인다고 하네”라는 내용의, 2022. 2. 17. 17:53경 “너 몸조심해라 손가락 하나는 잘라 버린다”라는 내용의, 2022. 2. 17. 23:46경 “꺼져 넌꼭 잡는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83조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3고합9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0. 28. 05:15경부터 05:27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중학교 주차장에서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OO(여, 13세)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시킨 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28. 05:3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담배 구매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사주겠다고 한 뒤,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카스 맥주캔 2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 시가 4,500원 상당인 아이스블랑 담배 2갑을 구매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면담),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영수증 1. 피의자가 E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는 사진, CCTV 영상(증거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8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전체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와 술을 구입하여 제공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의 탈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7. 15:4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2022. 1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보험 미가입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고 직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15:4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송도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남, 56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35,0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3. 2. 2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18:51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및 무면허 적발경위서,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동종범죄전력(2012년 음주운전으로,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2019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피해자 B(여, 54세)가 'C' 어플리케이션에 올린 ‘부산 수영구 D 건물 E호’에 대한 복층 높이 조정 및 인테리어 공사 업자를 구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2021. 7. 17. 위 오피스텔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2021. 8. 25.까지 준공, 계약금액 1,700만 원, 계약금 50%, 중도금 목공사 시작 시 30%, 잔금 20%'를 내용으로 하는 위 오피스텔에 대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계약금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7. 19. 500만 원, 2021. 7. 22. 350만 원 등 총 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도 이를 생활비나 다른 공사 현장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회사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고소인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사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공사 일정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지급받은 기성 공사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이후 피해자가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후속 공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대부분을 생활비나 다른 공사 현장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M에게 출금한 83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당시 다른 공사 현장의 자금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융통할 정도의 여력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과 근접한 일시에 진행한 다른 공사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약정한 날짜에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2고단757, 1962(병합), 3105(병합) 사건], 위 사건에서 2023. 2. 14.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지방법원 2023노689호로 항소하였으나 2023. 6. 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초 약정한 일정보다 상당히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진행된 공사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속공사 관련 하도급 대금도 상당 부분 지급되지 아니한 점,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융통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 추가 공사를 할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의 수사기관 제출 사실확인서 및 법정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과 M은 지인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이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 및 경비로 M에게 현금 및 계좌이체를 통하여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앞서 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배치되고, 그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 실정에도 반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공사는 실제 시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17: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유흥업소인데 손님이 아가씨랑 다 놀고 나와서 안 놀았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놈아, 씨발새 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E의 상체를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과거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21:29경 통영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7, 22)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2019년경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2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당시 17세)과 C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23:2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5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녹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수감 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547호),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항문성교를 하였다. 피해자의 나이는 범행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39

범 죄 사 실 1. 2022. 10. 8.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8. 16:4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그곳 베란다 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안쪽으로 넣어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우산 끝으로 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0. 9.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9.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10. 10.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0. 1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근처에 있던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여성 속옷을 절취하는 행위로 2015년 벌금 50만 원,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충동 조절을 위한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하되, 유예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여수선적 외끌이대형저인망어선 C(총톤수 46톤)에 승선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3. 16:42경 서귀포시 소재 마라도 남서방 약 6해리 해상을 항해하던 C 선미 갑판 상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B(28세, 남)과 어획물 정리 작업 관련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쇠파이프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때린 것에 화가 나 갑판에 있던 작업용 칼(칼날 20cm, 손잡이 12cm)을 들어 피해자의 팔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각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3. 16:38경 위 선박의 선미 갑판 위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A(27세, 남)와 어획물 정리 작업 관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갑판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3cm)를 휘둘러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사본 1. 특수상해 현장(C) 채증사진, 특수상해 CCTV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들이 각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서로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2:09경 청주시 청원구 중심상업2로 24 오창과학단지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운전하여 112신고가 이루어질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2017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22. 5. 31.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부산 남구 C에 본점을 두고 철강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허위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의 재산을 회사의 운영과 관련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동생인 D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D를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로 등록한 다음, 2014. 7. 30.경 D에게 급여 명목으로 2,49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D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308,539,057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308,539,0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허위 용역대금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공급받는 물품이나 용역에 상응하는 대금만을 지급하는 등 회사의 재산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친구인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G’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같은 날 30,000,000원, 2016. 11. 30.경 19,500,000원 등 합계 49,500,000원을 주식회사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게 49,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및 관련 자료 1. 참고인 D 급여내역 정리표 및 지급자료 등 사본, 참고인 D 급여지급 세부 내역 1. 주식회사 F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료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횟수,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1인 회사이므로 일반적인 회사 임원의 배임 범행과 그 책임의 내용과 정도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피해액은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장기차입금 채권과 상계 처리되었고,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피해액은 피해자 회사가 되돌려 받아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 5. 31. 폐업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장기차입금이 2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28. 19:0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부산강서경찰서 D계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5경부터 19:38경까지 약 23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상호불상의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 중인 것을 목격하고 추격하여 단속하게 되었는데,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음주측정까지 불응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직전 전과는 2016년경 범행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3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강천(기소), 최윤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중(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구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4.경 의정부시 호원동 274-2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22. 6. 24. 포천시 소재 ’B‘ 요양원으로 소집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SMS 메시지 송부내역 1. 수사보고서(고발공무원과의 통화), 수사보고서(포천이동우체국과의 통화), 수사보고서(C 원무과와의 통화), 수사보고서(고발공무원 경기북부병무청 D부서 E 주무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소집 및 수사과정에서, 소집통지서를 못받았다거나 소집연기 서류를 제출했다는 등의 거짓 핑계를 대며 요령을 피우려고 한 행위는 불량해 보이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새로 소집통지를 받으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본태성 고혈압의 지병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태양광패널 시공업을 하는 B㈜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철강재 도소매업체인데,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D이 피고인의 동생과 친분이 있어, 피고인도 D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는 김포시에서 상가 건축공사를 수주한 일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철근으로 공사를 한 후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철근 대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근을 다른 업체에 저가에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B(주)의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 피고인의 사적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3. 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F에게 ‘B㈜가 김포시의 상가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철근이 필요한데, 철근을 공급해 주면 2개월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2013. 4. 1. 철근 106.176톤 합계 77,773,432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출문증 1. 인수증 1. 법인등기부 1. 전자세금계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구속영장신청 사본 1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처분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사후에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J, H의 관계, 이들의 수사기관 진술, 철근 매각대금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H, J 등은 피고인과 협의를 거쳐 철근을 처분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배치되는 H, J의 이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는 이미 파산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실질 대표자였던 D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18: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대물 사고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 이외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