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대한민국에서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2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매수) 가. 일명 ‘C’으로부터의 매수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인 일명 ‘C’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매대금 45만 원을 지급하고, 위 태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일명 ‘D’으로부터의 매수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청주시 부근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인 일명 ‘D’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태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청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태국인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태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대전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위 태국인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태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각각 매수하였다. 다. 일명 ‘E’로부터의 매수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대구시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일명 'E'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매도) 가.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태국인 전용 마트에서 성명불상의 라오스인인 일명 ‘F’으로부터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0.5g을 2개의 봉지에 각 0.25g씩 나누어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2020.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인 일명 ‘G’으로부터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1g을 4개의 봉지에 각 0.25g씩 나누어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2021.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대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인 일명 ‘H’로부터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0.5g을 2개의 봉지에 각 0.25g씩 나누어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가.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친구 2명과 함께 유리병 및 빨대 등을 준비하고 그 유리병 안에 빨대가 닿지 않을 정도로 물을 넣은 다음 유리관 끝에 쌀알 크기의 고체 형태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위 유리관 끝을 가열하여 위 유리병 내에서 발생하는 연기 형태의 필로폰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5. 24:0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상호 불상 주유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0.3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09:0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25g을 2~3회 나누어 투약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 피고인은 2021. 1. 7. 09:00경부터 같은 날 15:42경까지 충북 괴산군 I 앞 노상에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 0.25g 중 유리병에 남아 있던 3ml의 물에 희석된 필로폰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트렁크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속칭 ‘대포차’ 판매상을 통해 2020. 12. 9.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7. 13:00경부터 같은 날 15:42경 사이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I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7. 09:00경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같은 날 13:00경부터 같은 날 15:42경까지 충북 괴산군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필로폰의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2부) 1.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피의자 검거보고,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에서 최초 마약 추정 물건 발견 경위 등,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범행 이용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및 TCS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등,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차량 내부 및 소지품 등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영향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및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타인을 마약범죄에 끌어들이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까지 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