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20. 5.23. 02: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이면도로에서 등촌역 방면에서 봉제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길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주차 차량 옆 도로에 쪼그려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피해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탐문 및 피혐의자 특정), 경찰 진술조서(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등) 1. 소견서(D),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4.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3.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3. 2.6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7.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란 상호의 중고품창고에 이르러 대문과 바닥 사이의 틈을 통해 마당에 기어들어가 잠겨져 있던 창고 화장실 창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30kg 1포대와 창고벽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핸드카트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2.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건현장사진, 각 CCTV 녹화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H고물상 현장사진, H고물상 매입장부 사진, 손수레와 H고물상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검증사진, 피해품 가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 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7. 11. 만기출소한 이후에도 또다시 8회에 걸쳐서 재물을 절취한 점, 피고인은 야간에 잠긴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일용노동에도 종사하기 어렵게 되자 생계의 방편으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재물을 절취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서 절도의 상습성이 이미 고착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재물이 합계 1,372,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게 된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특히 피해자 G는 피고인이 안쓰럽고 피해도 크지 않다며 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및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1년 6월 내지 3년(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중 일반상습 · +누범절도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6. 4. 2. 03:47 경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제20회 국회의원선거 F선거구 G정당 후보자 H의 선거선전용 현수막을 발견하고 현수막에 게시된 후보자 H의 사진이 피고인들을 쳐다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현수막 좌측의 끈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현수막 우측의 끈을 잡아당겨 현수막을 인도에 떨어트리고, 피고인 C은 인도에 떨어진 현수막을 라이터로 태우고, 피고인 B는 현수막을 E 밑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후보자 H의 현수막 1장을 훼손·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신고자 제출 훼손 선거현수막 사진, 각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원 이하 2.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회의원 선거 선전 시설인 현수막을 철거, 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만 20세의 대학생인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97

범죄사실 1. 2017.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남양주시 B, 3층에 있는 'C'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여, 34세)의 부모와 해결되지 않았던 금전문제가 있던 상황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이 도둑년아, 너네 부모가 사기 쳐서 내 돈 2,500만 원을 피해 봤으니, 니가 갚아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환자 접수 및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위 'C' 진료실에서 담당 의사를 도와 환자를 돌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계속하여 위 병원 로비로 나온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보조 및 환자 접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C CCTV 영상자료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연히 병원에 찾아간 것일 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본건 범행 사실을 전부 부인하나, 피해자 및 위 C에서 근무하던 목격자 증인 D, E, F, G, H, I, J의 각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C CCTV 영상자료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보조, 병원 환자 접수 및 응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일을 계기로 다니던 직장에서도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고 간 것도 아니고 싸우려고 고의적으로 간 적도 없다는 등의 변소를 하나, 피고인이 2017. 7. 24. 자녀의 치료를 위하여 C를 방문한 기회에 우연히 피해자를 알아보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손 치더라도, 그다음 날인 2017. 7. 25. 자녀 없이 혼자서 C를 방문하여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둘째 날은 업무방해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C를 방문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앞편도 2차로를 연암사거리 방향에서 E 주유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D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해 있는 차량들이 종종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D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83,408원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유류물, 사고장소 CCTV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여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자신의 범행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그 전 벌금형 2회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4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로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며, 피해자 F(31세)는 위 E을 운영하는 피해자 G(5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6,16, 19:25 경 위 에서 술을 마신 후 E 업주인 피해자 G이 자신들의 승용차를 주차장에서 이동하여 주지 않고,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기분이 나쁘다며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계속하여E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을 뒤집어엎는 등 행동을 하여 E 직원인 피해자 H(57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C은 뒤에서 팔로 피해자 G의 목을 휘감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E 밖으로 피해자 G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 찰과상,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이마 부위의 찰과상,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확인) 1. 피해자 H 사진, 피해자 G 사진, 피해자 F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방해금지위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29. 16:06 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마포경찰서 D팀 순경 E으로부터 정차명령을 받았으나 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F 정문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정상 진행하는 자전거로 부딪칠 뻔하고, 계속해서 F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G 앞 도로에서 서울마포경찰서 교통과 D팀 소속 경장 H가 정지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피하여 도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1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29. 16:07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G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교통과 D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4세)로부터 정지 명령을 요구받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J(여, 59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튕겨져 쓰러지면서 피해자 H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방범CCTV 등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피해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16. 12. 말경부터 피해자가 거주하여 왔던 부산 동구 C 다세대주택 201호에서 동거하여 온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3: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동구 C 다세대주택 201호에서, 평소 피해자가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연동되어 있는 위 마사지 업소의 CCTV 영상을 보면서 "옷을 야하게 입고 일을 한 것이 아니냐, 바람 피운 것이냐"라는 등의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3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화장실로 끌고 가 샤워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에 물을 뿌리며 "씨발년아, 그 냥 죽어라,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50 경 정수기 필터 교환 사원이 다녀간 이후 피해자가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안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온 이후에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이불 위로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전신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03:43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D(여, 3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2 휴대폰 1대,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3장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피해자 진술조사, 유류현장에서 수거한 가방 인계 관련, 범행현장 CCTV 원본 확보하지 못한 사유, 휴대폰 유류장소 확인 수사, CCTV 녹화내용 확인, 추송서 첨부) 1. 현장주변 CCTV 등 사진, E CCTV 사진, 택시 하차지점 주변 CCTV 사진, 택시 승차 관련 F병원 CCTV 사진,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2015. 7. 30.자, 2015. 8. 4.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이하(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562 1.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2,16, 13:00~14:0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안방의 바깥쪽 창문을 깨뜨리고 안쪽 창문을 창틀에서 떼어낸 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및 통장, 시가 10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30 만원 상당의 베트남 화폐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16. 14:3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로부터 10돈 팔찌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카드로 대금 2,7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6, 14:40경 서울 종로구 G상가 내 H 매장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5돈 팔찌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카드로 대금 1,4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4687 피고인은 2020. 4. 20. 11:33경 구리시 J 소재 K에서 피해자 L가 게임기 위에 올려놓은 시가 12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스마트키 1개를 발견하고 위 스마트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세지, 현상감식결과 보고서, CCTV 등 영상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피고인 신발 사진, 창문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04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전 행적 추적),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후 행적 추적) [피고인은, 오락실 게임기에서 발견한 차량 스마트키를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스마트키의 소유자를 찾아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이를 오락실 관리자나 가까운 경찰서에 습득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쉽게 이를 돌려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스마트키를 가지고 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절취한 스마트키를 돌려준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13. 12.19.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4.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4. 3.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2. 11.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절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31. 13:13경 원주시 C에 있는 D교회 카페 'E'에서 피해자 F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 1개와 현금 4만 원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384,5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4, 19), 각 수사보고(순번 23, 24, 25) 1. CCTV 영상 발췌사진,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8),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며, 다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액 합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동종 범행으로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날로부터 1달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등 개정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상습성이 인정되며,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아, 피고인으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다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2. 22. 17:2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동편의 공중화장실에서, 뇌의 기능장애에 의한 정신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72세)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12㎝)로 피해자의 등을 1회 힘껏 찌르고, 그 충격에 의하여 과도의 칼날이 부러지자, 위 과도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아서서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저항하다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 피신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부 동맥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나.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다.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각 경찰 압수조서 마. 진단서 바.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사. 각 콤팩트디스크(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아. 각 사진 자. 검찰 수사보고(의사 상대 상해명 및 상해정도 확인 보고) 2. 판시 재범의 위험성 조회회보서와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1987.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이후 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하면서도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1994. 9.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0.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3.9.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03.10.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8. 3.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3년만에 또 다시 생면부지의 피해자 E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8 내지 20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5.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심신미약'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 [감경영역, 미수범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10년)을 1/3로, 상한(16년)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공원 내의 화장실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과도로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신체 부위도 요추 바로 옆의 등 부위로,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요부의 동맥이 파열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심한 출혈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신속한 구호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더라면 과다출혈로 말미암아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날벼락과도 같은 봉변을 당한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살인범죄를 저질러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이후 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하면서도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세 차례나 더 실형을 받아, 2011. 8. 3.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3년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뇌의 기능장애에 의한 정신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범행이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친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몸이 불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고령의 노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력이 총 2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0: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E31세)에게 소주잔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시비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동종 누범)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전과를 포함하여 오랜 세월 동안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 왔고, 최근 10년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이 3회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출소한 후 6개월 만에 폭행죄로 입건된 사실(2018. 6, 27.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됨)이 있음에도 그 2달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폭행의 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경부터 가수들의 공연 및 방송 출연 시에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이른바 '백댄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04. 9. 1. 강원영동병무지청에서 1급 현역병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대학교 재학, 공무원 시험응시 등을 이유로 및 년간 입영기일을 연기하여 오던 중, 입영연기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자신의 누나인 E와 공모하여 정신분열증 환자를 가장하여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08. 8. 27.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병원 정신과에 방문하여 의사 H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H에게 "현재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E는 H에게 "동생이 갑자기 말이 없어졌고, 불면, 식욕부진, 혼자 중얼 거리고 공격적 행동을 한다"라고 피고인의 증세를 거짓으로 말하고, 피고인이 2008. 9. 11.경 위 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자 E는 H에게 "동생이 6개월 전부터 더욱 말수가 줄어들고,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의욕 없이 누워만 지내고 바깥으로 나가려 하지 않으며, 식사를 챙겨주지 않으면 하루에 한 끼도 안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라고 피고인의 증세를 거짓으로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처럼 담당 의사를 속였다. 또한 피고인과 E는 2008. 9. 26.경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부터 2010. 6. 경까지 월 1~3회 정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백댄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담당 의사에게 피해 망상, 환청, 불면 등을 호소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집에만 있고 사회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0. 5. 17.경 위 병원의 의사 H로부터 피고인이 '피해망상, 환청, 불면, 충동 조절의 어려움, 대인/사회/정동 기능의 저하 등을 주요 증상으로 1년 이상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신분열증 병명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0. 5. 20.경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게 위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5. 24.경 위 병원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I으로부터 심리평가를 받으면서 I에게 "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욕을 하는 것 같다.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다"라고 말하고, E는 1에게 "동생이 집에만 있다. 방에만 있다.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싫어 한다"라고 피고인의 증세를 거짓으로 말함으로써 피고인이 마치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처럼 위 임상심리사를 속여, '사회적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는 의미의 사회성숙지수(SQ) 58이라는 내용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위 병무청에 제출함으로써, 2010. 6. 7.경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 L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E,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병적조회, 각 입영일자 연기신청서, 병역처분변경원(질병), 병사용진단서 1. 초중고 생활기록부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차트,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담당의사 의견요구서, 피의자의무기록요약, 수시적성검사자료 송부 1. 수사보고(피의자 근로내용 확인결과 보고), N 방송내역 1. 각 병역의무자에 대한 회신 [증거목록 순번 23, 24번] 1. 강남세무서의 과세자료 조회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득발생처별 사업소득금액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방송출연 영상물 수집보고), 콘텐츠 제공요청에 관한 검토처리 결과(승인) 통보, 방송출연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 4 매 1. 각 병역의무자 소득발생 세부근거 회신, 병역의무자 소득발생 내역 제출, 병역의무자 A에 대한 소득발생 세부근거 조회 회신, 소득현황 자료 보냄, 병역의무자 소득발생 세부근거 조회 회신사항 1. N 인적사항, 각 병역의무자에 관한 회신 [증거목록 순번 43. 44번] 1. A 출입국사항, 출입국사항 조회 화면 1. 피의자 A 면담내용 2매, 보호자 E 면담내용 2매 1.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인출 지역 및 CCTV 자료 보관 여부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사용 여부 현재 확인결과 보고) 1. 대한항공 및 진에어항공의 각 탑승이력 (국내선) 조회의뢰 회신 1. 엔에치엔(주)의 수사의뢰협조 회신, SK플래닛(주)의 압수수색검증영장 통보서, 쥐다음의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통신자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방송출연 영상물 추가수집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월별 · 일자별 활동내역 정리보고)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피고인은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신분열증이 있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지 속임수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4. 9. 1. 징병검사에서는 현역 입영대상인 1급 판정을 받았고, 그 후 수차 입영연기를 한 경위, 피고인의 최초 병원 진료 및 입원 시기, 피고인 및 피고인의 누나가 G병원에서의 진료와 병무청에서의 징병검사 당시 피고인의 증상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피고인의 직업 및 활동상황 등을 숨긴 경위, 병역면제 판정의 근거가 된 '사회성숙도 지수 58' 인 경우의 일반적인 증상, 피고인이 평소 백댄스 동료들과 지낼 때의 상황, 피고인의 방송출연 및 해외공연, 인터넷활동, 수입·지출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유 : 피고인이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당연한 헌법상 의무인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속여 병역면제 판정까지 받아낸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려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소년부송치 1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