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춘천지방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4. 11.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1. 5.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09. 9.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 01:00경 춘천시 C에 있는 구 D 파출소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E에게 "이거 술(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인데 F에게 갔다 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고, E는 같은 날 02:0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앞 길에서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2011. 11. 4.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1. 11. 4.경 I,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7:04경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날 18:01경 F로부터 40만 원을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이르러 위 금원 중 130만 원을 그곳에 넣어두고 필로폰 공급책인 L이 미리 넣어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5g을 가지고 가, 같은 날 20:00경 강원 홍천군 M 불상지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같은 날 21:00경 원주시 N에 있는 O아울렛 인근에 주차된 SM5 승용차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7g을 각각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1. 11. 5.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11. 5. 새벽경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투약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4. 2012. 2. 1.경 필로폰 매매 알선 미수 피고인은 2012. 2. 1.경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2. 2. 25.경 필로폰 매매 알선 미수 피고인은 2012. 2. 25.경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2012. 3. 1.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2. 3. 1.경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이르러 위 80만 원을 그곳에 넣어두고 L이 미리 넣어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가지고 가, 같은 날 21:00경 원주시 N에 있는 O아울렛 인근 노상에서 이를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7. 2012. 3. 9.경 필로폰 매매 알선 미수 피고인은 2012. 3. 9.경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17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2012. 3. 21.경 필로폰 매매 알선 미수 피고인은 2012. 3. 21.경 I으로부터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2012. 4. 2.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2. 3. 30.경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80만 원으로 L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매수한 후 2012. 4. 2. 21:00경 원주시 N에 있는 O아울렛 인근 노상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10. 2012. 4. 13.경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4. 13.경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이르러 위 150만 원을 그곳에 넣어두고 L이 미리 넣어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g을 가지고 가, 같은 날 21:00경 원주시 N에 있는 O아울렛 인근 노상에서 이를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3. 밤경 강원 홍천군 P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I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후 그 대가로 I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4g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2012. 4.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4. 14. 낮경 제10의 나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7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2. 2012. 4. 23.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4. 23.경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6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역 내 물품보관함에 이르러 위 62만 원을 그곳에 넣어두고 L이 미리 넣어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g을 가지고 가, 같은 날 21:00경 원주시 N에 있는 O아울렛 인근 노상에서 이를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3. 밤경 강원 홍천군 P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I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후 그 대가로 I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3. 2013. 5. 2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5. 20. 18: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역 인근 노상에서 S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대가 없이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14. 2013. 5.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25.경 성남시 수정구 T건물 512호에서 제1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A 명의 국민은행 계좌) 1. S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및 I, F 간 추가계좌거래 일시의 통화내역) 1. 각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 2, 3, 6, 9, 10, 11, 12항 필로폰 교부, 매매 알선, 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4, 5, 7, 8항 필로폰 매매 알선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3, 14항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14항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14항 각 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교부분 시가 10만 원 + 제2항 필로폰 매매대금 130만 원 + 제6항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 + 제9항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 + 제10항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 + 제12항 필로폰 매매대금 62만 원 + 제13항 필로폰 수수분 시가 10만 원 = 522만 원)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 내지 14죄 가. 필로폰 매매 알선, 매매 알선 미수, 수수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나. 필로폰 투약죄들에 대하여는 위 가항의 필로폰 매매 알선, 매매 알선 미수, 수수죄와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다른 유형이 적용되나 위 필로폰 매매 알선, 매매 알선 미수, 수수죄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여 위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필로폰 투약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마약범죄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3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