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98

범죄 사실(피고인 A) 2017고단279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의 D동 동대표, E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G는 위 아파트의 주민, H은 위 아파트의 I동 동대표, J는 위 아파트의 K동 동대표, L은 위 아파트의 생활지원센터 소장으로 활동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9. 말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등 5명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는 2016. 7. 21. 19:3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대강당 홀에서 개최된 입주민 총회에서 'A이 생활지원센터 소장 L과 몸싸움이 있어 L이 O병원에 긴급후송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몸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머리에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 하고 그 현상이 있다, 거기 있는 회의용 탁자가 박살이 나고 관리소장은 얻어맞아 가지고 O병원에 입원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늑골이 2개 골절이 되고 지금 또 머리는 어떤 상 태인지 확실한 진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F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세 분의 입주자 대표가 L 센터장을 폭행하여 늑골 2개가 부러진 사건을 동대표들이 저질렀다. 나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만약 한 사람이 때렸다고 한다면 때린 사람은 주범이 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으면 합동범, 공범으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G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도 폭력사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다. 내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L이 눈을 멀뚱멀뚱 하면서 사람을 못 알아보더라, E가 좀 전에 말을 잘못했다. 싸움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두들겨 팼다, 그 자리에 있던 두 동 대표들이 폭력에 동참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J는 2016. 8.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L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크를 통해 L에게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주민들에게 말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G는 2016. 8.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고 당일 병원에 갔는데 L 소장은 의식 불명 상태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H은 '2016. 7. 21. 10:45경 위 아파트 I 동 주민 전체의 휴대폰에 L 소장이 A에게 폭력을 당해 O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취지의 P 메시지를 보내고, J는 위 Q동 대표에게 '동대표들이 직원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직원들이나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E 등 5명은 2016. 8. 12. 15:00경 공모하여 인터넷 신문 R에 '벽보문제로 말다툼하다 동대표 주민의 복숭아뼈 흉부를 걷어차여 동대표에게 대들면 일 관둬야 아들 뻘에 맞아도 맞대응 못했다'라는 내용을 제보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인터넷 신문에 게시되도록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8:5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의실에서, 발로 위 L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등을 형사처분을 받게 하여 위 C아파트의 운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6. 10. 11. 11: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10. 30. 19:42경 제1항 기재 아파트의 커뮤니티동 수의실에서, 입주민들 약 60명이 듣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J(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L에 대한 치료비 지급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공갈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L 소장한테 병원비 주라고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돈 줬습니다. 병원비. 일부러 줬습니다. 왜 줬냐하면, 제가 변호사한테 다 물어보고, 자, 이 병원비를 주니까 뭐가 성립이 되는지 아십니까? 공갈, 집단공갈죄가 성립이 됩니다. 저 이거 다 진행합니다. 왜? 이 분들을 전과자로 만들어야 우리 주택 일을 볼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L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L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5.경 제1항 기재 아파트의 S동부터 T동에서, 각 동의 1층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앞과 내부에 "안녕하세요. 입주민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이 위 안내문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위 안내문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여 명예훼손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A 회장의 입대의 관리소장 폭행 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장하는 폭행사건은 검찰에서 각하 처분으로 조사조차 받은 사실이 없으며, 폭행사실 보도언론은 기사 삭제를 이미 완료했으며 정정보도 예정입니다. 폭행 건은 일부 입주민들이 음해한 것으로 수사당국에서 해당 입주민들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L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안녕하세요. 입주민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이 위 안내문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위 안내문에는 피고인이 L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A 회장이 생활지원센터 소장을 폭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함. 허위 사실 유포한 입주민들은 수사 당국 수사중임."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L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641 피고인은 2017. 9. 26. 11:00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내 U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 V 및 기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또라이야, 좆 까세요, 지랄하고 있네, 이 병신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845 피고인과 피해자 W는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의 입주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9:39경 위 C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그곳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내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가방을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위 손가방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7고단27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L, X, G, H,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각 C아파트 관리운영 정상화추진위원회 회장 안내문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부, 수사협조의뢰, 자료에 대한 회신 2018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사실확인서 1. 녹취록 2018고단8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캡처자료 첨부)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단2798 사건 중 무고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거나, 일부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L은 스스로 사건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고,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 증언 내용은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며, 나아가 L이 입은 상해에 관한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및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및 당시 목격자인 관리과장 X의 증언도 각 이에 부합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L이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는 점, L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 자신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서 비록 당시 상황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경황이 없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리라 보이는 점, 판시 고소내용에서 피고인이 L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의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7고단2798 사건 중 판시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명예훼손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거나 중요한 부분이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거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주관적인 의견표현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정당한 방위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설령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폭행으로 L이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허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인정되는 점, 그러나 판시 명예훼손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L을 폭행하지도, L에 대해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들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을 공갈한 것이다', '피해자들을 전과자로 만들겠다',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관한 언론보도는 정정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이 폭행사건으로 피고인을 음해한 것이다' 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L을 폭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라는 등의 내용이어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반면 주관적인 의견표명 또는 평가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을 두고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 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선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다혈질의 성격으로 보이고, 판시 아파트에 관한 분쟁이 여전히 계속 중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아파트에 관한 다수의 분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8고단845 사건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별도의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관한 분쟁 때문에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법률적인 판단에 있어 일부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일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6. 10. 30. 19:30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의 커뮤니티동 수의실에서 입주민들 약 60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 등 입주자대표회의측이 사문서위조를 하였다는 취지로 "저분들이 사문서위조까지 해서 1년 이상 안 되면 오지 말라고 해서, 제가 원래 회장이랑 다 잡아 넣으려고 그러다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는 사문서위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W는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의 입주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9:39경 위 C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그곳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내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가방을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위 손가방을 휘둘러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명예훼손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찰이 적시한 허위사실 부분은 피해자 등이 사문서위조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저분들이 사문서위조까지 해서 1년 이상 안 되면 오지 말라고 해서'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사문서위조'라는 표현 외 다른 내용에서 허위사실 적시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은 판시 아파트에 관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고 크게 대립해 오다가 동대표 전원이 함께 사퇴한 후 선거를 통해 재신임을 받자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동대표들이 자진하여 사퇴하였는데, 피해자 측으로 당시 선관위원장인 G는 '동대표를 사퇴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는 기존 동대표 선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새로운 요건이 포함된 공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등 기존 동대표 중 사퇴한 사람들은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게 되었다. 앞서 본 '저분들이 사문서위조까지 해서 1년 이상 안 되면 오지 말라고 해서'라는 부분은 '기존에 없던 요건을 포함한 공고를 하여 동대표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출마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출마 제한 요건의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재신임을 받자는 위 합의 당시 위 요건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합의에도 불 구하고 피해자 측 동대표인 H, J는 사퇴의사만을 밝혔을 뿐 정작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아 동대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던 점, 결국 2016. 9. 10.자 선거를 통해 피해자 측 F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은 이를 부당한 상황으로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지적한 입후보자격에 대한 공고문은 사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법률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당한 상황임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표현 또는 평가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상해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판시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내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근접한 거리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한다. 이에 피고인은 통화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촬영에 항의하듯 의자에서 일어나 가죽 재질로 보이는 손가방을 들어 촬영 중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로 막는다. 피해자는 자신의 촬영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손가방을 자신의 왼손으로 강하게 뿌리치고 이후 피고인이 오른손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강하게 밀친다. 그 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계속 촬영하려 하고, 피고인은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촬영을 막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가방을 치우려고 하고, 피고인은 손가방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등의 행위가 반복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방을 휘둘러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때리는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물론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강 하게 밀치거나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손가방을 강하게 휘두르는 것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을 근접하여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손가방으로 막는 것을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의 왼손에 생긴 상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자신의 촬영을 막는 피고인의 손가방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촬영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손가방을 처음 자신의 왼손으로 강하게 뿌리치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그렇다면 위 상해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112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계자이고, 피고인 A은 C아파트 정상화추진위원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31. 10:50경 위 C아파트 커뮤니티동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정상화추진위원회에 납부하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위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A을 마주치게 되자 위 사무실 직원 7명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사람이 왜 방송을 통해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하느냐, 깡패 새끼야, 사기꾼 새끼야, 너 학교는 나왔니, 고소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사이에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바보같은 년, 너 싸이코지, 정신병자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3.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