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7.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5.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87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주)의 전자담배 판매 웹사이트에서 'D 월정액 기기 이용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전자담배(E 및 F 패키지)가 먼저 배송된 이후에 그 대금이 12개월 간 할부로 청구되는 점을 악용하여, 예금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가입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담배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자신의 인적사항, 이메일 주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2019. 1. 10.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G 건물, H호에서 위 웹사이트에 접속해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프로그램에 가입한 뒤 자신의 주거지로 전자담배의 배송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자담배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12.경 시가 178,000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66,800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와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은 피해자 C(주)의 전자담배 판매 웹사이트에서 'D 월정액 기기 이용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전자담배(E 및 F 패키지)가 먼저 배송된 이후에 그 대금이 12개월 간 할부로 청구되는 점을 악용하여, 예금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가입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담배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은 피고인에게 위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자신의 인적사항, 이메일 주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1. 19.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에서 위 웹사이트에 접속해 A의 명의로 위 프로그램에 가입한 뒤 A의 주거지로 전자담배의 배송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전자담배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22.경 시가 178,000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64,000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C(주)의 전자담배 판매 웹사이트에서 'D 월정액 기기 이용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전자담배(E 및 F 패키지)가 먼저 배송된 이후에 그 대금이 12개월 간 할부로 청구되는 점을 악용하여, 예금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가입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담배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에서 위 웹사이트에 접속해 위 프로그램에 가입한 뒤 자신의 주거지로 전자담배의 배송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담배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18.경 시가 178,000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76,000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9. 18.경 K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K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K 명의로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영업실적을 높이고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폰으로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L 휴대폰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K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K 명의의 M 서비스 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K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사용요금 합계 893,106원을 K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N 휴대폰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위 K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K 명의의 O 가입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K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사용요금 합계 167,830원을 K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P 휴대폰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위 K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K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K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7,300원 상당의 갤럭시 A40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사용요금 합계 146,700원을 K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통신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99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9. 18.경 K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K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K 명의로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영업실적을 높이고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폰으로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L 휴대폰 개통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M 서비스 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K', 생년월일란에 'R', 핸드폰란에 'S', 주소란에 '달서구 T건물 U호', 예금주란에 'K', 은행명/계좌번호란에 'V은행 : W', 신청/가입자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이름 옆에 'K'라고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M 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M 서비스 신청서 1장을 스캔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M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N 휴대폰 개통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K', 생년월일란에 'R', 가입자주소란에 '달서구 T건물 U호', 연락처란에 'X', 예금주란에 'K', 은행/계좌번호란에 'W', 신청인/가입자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K'라고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O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O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O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P 휴대폰 개통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K',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T건물 U호', 연락처란에 'L', 은행란에 'V은행', 계좌번호란에 'W', 예금주명란에 'K', 법정생년월일란에 'R', 가입신청고객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K'라고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스캔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및 요금청구서 1. 웹사이트 화면, 미결제내역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상습성 인정 여부 검토),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0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및 요금청구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일부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K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주)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휴대폰 관련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전력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액도 비교적 크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기 피해액이 전액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