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0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업무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겠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주면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입금받더라도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7. 10:0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7.경부터 2021. 9. 2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호텔에 투숙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7. 16.경 위 호텔 숙박을 연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땅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약속한대로 숙박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호텔에서 2021. 7. 16.경부터 2021. 9. 23.경까지 숙박을 하였음에도 444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고소장, 채무이행각서, F호텔 숙박영수증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계약서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범죄전력(동종의 범죄전력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불출석), 70일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4. 전북지방병무청에서 ‘간염’을 사유로 재신체검사 판정(신체등급 : 7급)을 받고, 2017. 6. 14.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재신체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신체등급 : 2급)으로 판정받아, 2018. 12. 10. 육군 제20사단으로 입영하게 되자 귀가하여 소득활동을 계속하고자 사실은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병원 등에 허위로 ‘죽고 싶다’라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2018. 12. 13.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귀가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26.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실시한 임상심리검사를 받으며 의도적으로 오답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종합지능지수(FSIQ)’ 50의 검사결과를 받고, 2019. 5. 20.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D에게 ‘누가 나를 비웃거나 나한테 말하는 듯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여 위 의사로부터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위 진단서를 제출한 다음, 2019. 9. 17.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정밀심리검사를 받으며 같은 방법으로 오답을 작성하여 ‘종합지능지수(FSIQ)’ 57의 검사결과를 받아, 2019. 9. 25.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최종적으로 신체등급을 5급으로 판정받아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1. 1차 심리검사결과, 2차 심리검사결과 1. 각 학교생활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검사 등에 의도적으로 오답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C’, 일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8.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432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자가 붙어 798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798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8. 17:15경 수원시 영통구 E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98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798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로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범행 가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합하여 70만 원가량이라고 진술하는바 여죄가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여 처벌하는 것은 별론, 이 사건 양형에서 적극 참작할 것은 아니다),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11:25경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천호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C아파트 입구에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아파트 입구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택배 수레를 끌고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려는 피해자 D(남, 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관절내 분쇄골절 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아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택배수레를 잡은 채 C아파트 방면에서 4차로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등지고 횡단보도를 향하여 뒤로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배수레를 잡고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충격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사고 직전에 피해자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등진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의사로 통행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등진 채 횡단보도를 향하여 뒤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주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택배수레를 끌면서 뒤를 보면서 도로 및 횡단보도를 통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23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2. 4. 25.경 15사단으로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코로나에 감염되어 2022. 4. 25.에 입영이 힘들다.”라고 말하고, 위 공무원에게 코로나19 확진 문자메시지를 팩스로 전송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아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만들어 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처럼 허위의 확진 문자메시지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오인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22. 4. 25.부터 2022. 5. 4.까지 피고인의 입영을 연기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병역법위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6. 20. 14:00경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 당일인 2022. 6. 20.경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 연락하여 “발가락 통증때문에 병원 방문 후 다음날인 2022. 6. 21.까지 입영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연기하고, 지연 입영일인 2022. 6. 21.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광주전남지방병무청 C 주무관 전화통화), 피의자가 만든 허위의 코로나 확진 문자메시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직권 연기(코로나19 확진자) 공문, 피의자가만든 허위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확진이력 및 격리통지서 발급이력 조회 공문, 코 로나19 확진이력 및 격리통지서 발급이력 결과통보 공문, 코로나19 확진이력 및 격리통지서 발급이력 조회회신 공문, 입원확인서, 병무용진단서, 현역입영대상자 일자조정 공문,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현역병 입영 대상자 명부, 입영통지서 수령증, 지연입영대상자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 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고자 코로나19 확진 문자메시지를 거짓으로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하고, 연기된 입영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입영을 연기한 것에 대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소환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입대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13: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 도로를 내동네거리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불상의 속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 유턴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에게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1999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졌고, 수사 과정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19:0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을 운행 중이던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6세)과 피해자 E(여, 16세)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21:5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C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아이폰7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금발머리, 검은색 치마)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6. 2.경부터 202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 겨드랑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자료 분석) 1. 휴대전화 보관된 불상 여성 사진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13: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카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현금 만 원을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카센터에 도착하기 직전 구매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3회 이상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피해 여부), 피해자 상해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점, 2007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 9. 1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및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3. 9.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048 피고인은 2023. 5. 15. 22:00경 서울시 도봉구 B건물 C호,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75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먹었으면 얼른 먹고 집에 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3287 피고인은 2023. 6. 13. 20: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노상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8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를 요구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이 들어있는 박스를 도로에 던진 후 위 매장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생선까스가 들어있는 봉투를 힘껏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3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공통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16. 22:0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53세)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거 이웃을 폭행한 전력에 관하여 언급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씨발놈아, 니가 잔소리를 하냐”라는 등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 노상으로 끌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2023. 10. 26.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사람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던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다. 다만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인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7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8. 15:26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 남포역 옛 시청교차로에서 B 교회 방면으로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C 시내버스 내에서, 그전 피해자 D(여, 25세)이 좌석 밑에 떨어뜨려 분실한 그 소유의 은색 지갑에서 50,000원권 현금 5장을 꺼내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22. 10. 8.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였다가 지갑을 분실하였고, 2022. 10. 11. 버스회사로부터 피해자의 지갑과 카드를 습득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위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5만 원이 없어진 사실, 당시 피해자는 위 버스의 운전기사가 2022. 10. 8. 21:30 무렵 위 지갑을 발견하였다고 전해들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 지갑을 버스 내 어느 곳에서 분실하였고 운전기사가 이를 어느 곳에서 발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지갑이 피해자가 앉았던 좌석 아래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이 승차하여 피해자가 앉았던 좌석에 앉았고, 잠시 위 좌석에 앉은 채 상체를 숙이는 자세로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과 관계없이 신발끈을 묶는 등 다른 이유로 상체를 숙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지갑은 이 사건 당일 13:30경부터 21:30경까지 장시간 이 사건 버스 내부 불상의 장소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갑 안의 현금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23. 2. 10. 13:00경 화성시 B,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10. 13:00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넘어지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냄새가 나며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15경부터 13:45경까지 약 30분 동안 수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 사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무등록 이륜차량 적발 통보) 1. 측정거부영상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많기는 하나, 2017년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안전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5. 2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이면도로를 구로구 남부순환로 방향에서 개봉3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의 뒤쪽 등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D 앞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E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술에 취하여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오래전(1997년까지) 3차례 소액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8. 03:5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구삼거리 방면에서 MBC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도로 중앙에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중앙분리대 펜스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 펜스 6개를 들이받아 약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8. 03:5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7, 8, 18~21, 58, 5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측정거부는 그러한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파손된 차량에 중앙분리대 펜스를 매단 채 상당 거리를 주행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중앙분리대펜스의 복구 비용을 모두 완납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4. 09:5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길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위 길가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이받아 진로가 막히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SM7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피해차량(SM7)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사고 후 도주’ 범행은 실제 음주운전 여부나 그 발각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불법성이 상당한데, 피고인의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4. 28. 0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C 옆 올림픽대로를 강남 방향에서 김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자동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옆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내)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에서 술을 마시다 알게 된 피해자 B(남, 62세)이 평소 자신을 경비원이라고 비하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4. 20:14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술집에서 D과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배우자 F 운영의 G 식당으로 걸어가 그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도중,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23. 8. 4. 20:20경 같은 구 H에 있는 I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출입문 앞에서 위 D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장도리를 집어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장도리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장도리를 빼앗기자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세우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위 D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6, 11, 13, 16, 17번) 1. 사진(망치), CD(CCTV 영상), 사진(CCTV 시간 오차), CCTV 영상 캡처 이미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3, 27, 30번) 1. CCTV 영상 캡처 이미지, CD(CCTV 영상), 약도, 사진, CD(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