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11

범 죄 사 실 2022고단3411[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도박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도박장의 종업원이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행복권인 ‘파워볼’의 방식, 즉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등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서 복권 1장당 1,000원,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의 구입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위 ‘파워볼’을 이용하여 1회 최대 베팅금액이 수백만 원이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불법 파워볼 게임을 성명불상의 불법 파워볼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자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위 도박장에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의 베팅금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운영자로서 그 영업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12시부터 24시까지 위 도박장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베팅금을 받아 그 내용에 맞는 전표를 발행해주고, 베팅이 적중한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당첨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2021. 9. 21.경부터(다만 피고인 B은 2021. 9. 24.경부터) 2021. 10. 4.경까지 위 도박장에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1대, 전표 출력용 프린터 1대, 외장하드, 장부 등을 구비한 후 그 컴퓨터로 위 불법파워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베팅금을 받으면 그 베팅 내역에 기재된 전표를 출력하여 교부해주고, 당첨된 손님들에게 당첨금 중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전해줌으로써,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불법 파워볼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22고단4171[피고인 A] [전제사실]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 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여 1회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지역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등)를 제공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3. 20.경부터 2022. 7. 5.경까지 서울 구로구 D 지하 1층에서 컴퓨터 4대, 복표발행기 1대, CCTV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불법 ‘파워볼’ 게임에 베팅하도록 한 후 위 도박사이트 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미리 충전해 둔 게임포인트로 위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에 대신 베팅을 해주고, 복표발행기로 복표를 발행하여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손님들의 적중 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의 일정 비율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방식으로 불법 사설 ‘파워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피고인 A)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장의 영업주로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박장의 종업원으로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