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680]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침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68세)이 하반신에 옷을 입지 않은 채 누워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 15. 12: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불상의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C의 하반신 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하여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반포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26.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빌딩 G호에서, 피고인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야 한다는 이유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뜯어내 손괴하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1.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안마를 갔다 왔는데, 멋있는 거 하나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성 성기 부분 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나. 2021.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06:4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1451]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3. 9경부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21.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20:29경 서산시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구속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 I에게 “D이 구속됐다는 거 인터넷에 떴다는데, 유튜브에 떴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03:34경 서산시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구속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I에게 ‘D 구속 청주경찰서 J 경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단1505] 피고인은 2021. 1. 30.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D 동생 K 소유인 F빌딩 G호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을 화나게 할 생각으로 L과 함께 위 건조물 앞으로 찾아가 L으로 하여금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514] 피고인은 2021. 4. 2.경 서산시 M에 있는 N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O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위 N에게 “O가 내 지갑을 훔쳐 갔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거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사진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도어락 손괴 장면 사진, 도어락 사진 [2021고단1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녹취록 1. USB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재판확정 확인), 각 판결문 [2022고단15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5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P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이용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건조물침입죄,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판시 2022고단151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판시 2022고단151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의 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판시 2022고단151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명예훼손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판시 2022고단151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의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삼성 갤럭시 S20(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인데, 이에 대한 몰수는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이미 그 내용은 전자적으로 압수되어 있다.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이 카메라기능이 포함된 개인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바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무관히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바 위 몰수로 인하여 제한받는 피고인의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1고단1680 사건 중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고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괴롭힐 목적이었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 위 사건의 제3항 및 판시 2021고단1505 사건의 죄에 관하여 해당 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손괴된 도어락은 피해자의 소유이지만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피해자가 임의로 설치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판시 2021고단1451의 각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담당경찰로부터 피해자가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말을 듣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구속된 것으로 착오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전화로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먼저 판시 2021고단1680 사건 중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면, 공소장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이 사건 당시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고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해당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보낸 사진의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D과의 관계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에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부분을 넘어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사건의 제3항 및 판시 2021고단1505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빌딩 G호는 피고인의 소유였다가, 2020. 10. 27. 피해자 D의 동생인 K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20. 11. 2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 중인데 위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등이 사유로 위 피해자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2021. 1. 26.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손괴와 침입 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침입 당시 피해자가 도어락을 설치하고 그 곳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1. 1. 30.에는 이미 피해자가 해당 건물에 침입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고지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경고까지 하였음에도 침입하였는바, 설령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도어락을 손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시 2021고단1451의 각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담당경찰로부터 피해자 D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말을 듣고 구속된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간단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단정적으로 피해자가 구속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피해자는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는 사실혼관계라고는 보이지 않고,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F빌딩 G호를 피해자의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비롯하여 안양과 일산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다), 피해자 O에 대한 상해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이 사건은 위 명예훼손죄와 비슷한 시기 유사한 내용을 말한 연관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20년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는데, 약 2019년경 뇌출혈로 인한 뇌수술을 받았고, 그 후 2020. 11. 19.경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겹쳐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