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 매매․교환 등 부동산 관련 브로커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기케이블 포설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청주시 D 등 아래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 명의자가 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E의 대표이사로, ㈜E 명의로 부동산 3필지(청주시 F, D, G) 및 딸 H 명의로 부동산 3필지(I, J, K) 총 6필지를 소유하다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가 너무 많아 급히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18억 원임에도 26억 원인 것처럼 부풀려 이를 담보로 최대한 많은 액수인 17억 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21.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조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3필지(청주시 F, D, G)의 매매대금을 2,337,000,000원으로 부풀려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H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3필지(I, J, K)의 매매대금을 263,000,000원으로 부풀려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부풀린 제1매매계약서에 기하여 M조합 대출담당직원 O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M조합으로부터 2019. 2. 27. 15억 원을 대출받고,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부풀린 제2매매계약서에 기하여 P조합 대출담당직원 Q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P조합으로부터 2019. 2. 27. 2억 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17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M조합과 피해자 P조합 각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억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을 제1항과 같이 부풀려 이를 담보로 최대한 많은 액수인 17억 원을 대출받고, 그래도 모자라는 잔금 1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인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지급을 유예 받고,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등록세 1억 2,668만 원 등 필요한 경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케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잔금 1억 원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9. 2. 18.경 청주시 R 소재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수자 B이 17억 원을 대출받아 매수자금을 마련할 예정인데 잔금 1억 원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잔금 1억 원은 2019년 3월 5일까지 현금으로 드릴 테니 믿고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잔금 1억 원을 약속한 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1억 원 지급을 유예 받고, 2019. 2. 2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B 명의로 넘겨받아 액수 미상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법무사 비용 사기 피고인 A은 2019.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기 위한 법무사 비용 45만 원을 대신 입금해주면 2019년 3월 5일 잔금 치를 때 정산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법무사 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T 법무사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취․등록세 1억 2,668만 원 사기 피고인 A은 2019.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등록세 1억 2,668만 원을 매수인 B이 준비하지 못했으니 대신 입금해주면 돈이 나오는 대로 2019년 3월 5일까지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취․등록세 대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취․등록세 명목으로 T 법무사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2,668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인지대 비용 사기 피고인 A은 2019. 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인지대 25만 5,000원을 대신 입금해주면 잔금 치를 때 정산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인지대 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지대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V단체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마. 기타 사기 피고인 A은 2019.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W아파트 32채를 B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려는데 취․등록세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B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면 소유권이전 받아 매매 후 잔금 1억 원과 함께 정산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X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르신 매도된 이 사건 부동산과 청주시 서원구 W아파트 32채와 교환을 할 것인데, 32채를 매매해야만 이 사건 부동산 잔금을 치러 줄 수 있습니다. 교환을 위한 중개비 3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금과 함께 정산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W아파트 32채와 교환한 후 W아파트를 매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잔금과 함께 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V단체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해서는 수사기록 58면 4문단의 1, 2행, 79면 1문단의 1, 2행 각 제외) 1. O, Y,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위임장, 각 통고서, 각 각서, 각 차용증, 각 통장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용내역, 임야도 등본, 거래명세표 사본, 각 지급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자료 첨부) -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미제출 및 연락불가),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B 신용정보 조회 결과) - 개 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신용정보,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재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 문자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A 측에 매도한 부동산 7필지 등기부등본) - 각 등기사항증명서, 수사보고(M조합 및 P조합의 대출금 송금내역 정리 및 증빙자료 첨부) - 각 확인증, 거래내역표, 수사보고(인지대 금액 정정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입금계좌) 확인 및 증빙자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및 전화진술 청취) -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물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 각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압수물 O 업무일지 첨부) - 업무일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 각 판결문, 수사보고(W아파트 관련 판결문 첨부) - 각 판결문, 수사보고(M조합 B 대출서류에 ‘잔금 7억 원 중 일부 2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영수증’ 편철 사실 확인) -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과 C간 7억 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해 Z조합 제출 사실 확인) - 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C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AK 부동산사무실 감정결과 문자내용 등 제출서류 첨부) - 등기필정보, 계약서 및 신청 사본, 문자내용 출력물,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B 대출금 완납 확인서 첨부) - 확인서 1. 각 별책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 사실 제1항 중 피해자 P조합에 대한 범행 및 제2항에 대해서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판시 각 범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제2의 다.항(취․등록세 1억 2,668만 원)은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권유하였고, 다른 금액들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와 W아파트를 교환하여 변제금을 마련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겨 갚지 못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잔금 지급을 유예해주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재력을 과시하며 자신에게 예의바르고 공손하게 잘 대해주어 믿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가평에 토지 7만 평이 묶여있다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통화 내용(수사기록 196면)은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한다. 일부 범행의 공범인 B도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포함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들이 적지 않고, W 아파트 교환 등으로 수익을 내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적도 있다(수사기록 622면). 피고인과 B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자신들의 돈은 전혀 들이지 않고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대출금을 통해서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변제의사, 능력의 주된 근거로 주장한 W아파트는 확정된 관련 형사 판결이나 피고인 자신과 B의 진술(수사기록 260면 “W아파트가 준공도 나지 않았고”, 338면 “W아파트가 본건 이전부터 워낙 가압류나 근 저당권 설정이 걸려 있는 것이 많았고 (중략) 준공 허가가 안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09면 “W아파트는 완전 깡통 아파트입니다”)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재산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B이 전소유자들의 채무를 승계해야 정상적인 취득이 가능하였는데 B에게 그럴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지도 않았다. 결국 이들이 위 아파트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고, 다수의 부동산 거래 경험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범행 당시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취․등록세 납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대여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우선 “고소인이 취등록세를 융자금에서 대신 납부하고”, “고소인이 먼저 나머지 비용은 융자금에서 빼가기로 하고”라는 피고인 자신의 검찰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수사기록 258, 259면). 나아가 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문자메시지(수사기록 283면) 역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타진하였다가 중도 이탈한 AA이 언급된 점에서 B 단독 대출을 전제로 한 판시 기재 매매와는 관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메시지 내용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의도는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대납 혹은 대출금을 통한 지급을 고려한 것이지 자신이 추가 대여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범죄사실 제3항 중 2019. 2. 28. 3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AB에게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과정에서는 AB가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고, 자신이 왜 AB에게 입금하였는지 모르겠으며 피해자도 AB가 누구인지 모를 것이므로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648면). 범죄사실 제3항 중 나머지 돈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원만할 때 용돈조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단순히 용돈으로 지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73면)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존재한다(수사기록 134면). 다른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용돈 지급의 근거로 드는 이천시 AC 소재 부동산은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로 피해자가 제3자의 물건을 소개한 것에 불과함이 드러나고(수사기록 286면), AD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 업무 종료 이후에 진행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수사기록 285면) 피해자가 위 각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용돈이나 경비를 지급할 상황도 아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보유에 따라 상당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조속한 매각을 추진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B과 피해자로부터 각 포괄적인 위임장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B과 피해자는 물론 O, Q, Y 등 대출 사기 범행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그에 앞선 대출은 모두 피고인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담 정도, 그리고 범죄사실 제2, 3항은 이러한 사기 대출 범행과 시간적으로 접촉되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기망당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내용이었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보다 용이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단독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다. 금융기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도 일부(1억 원)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공동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C에 대해서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이 남아있다. 회복된 피해금액 중에서 피고인이 부담한 부분도 없다. 피고 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총 8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각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앞서 본대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주도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책임을 B이나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점에서 반성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도 않았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 범행은 해당 금융기관은 물론 제3의 고객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부 또는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않았고, 피해자 C에 대해서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이 남아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 범행은 해당 금융기관은 물론 제3의 고객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적지는 않으나 대부분 매우 오래 전의 것들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않았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 범행은 해당 금융기관은 물론 제3의 고객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