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2017고단1982호 피고인은 2017. 1. 18. 01:12경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85번지에 있는 우체국 앞 교차로를 장일오토랜드 방면에서 화순성심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BMW 520d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화순교 로타리 방면에서 장일오토랜드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위 BMW 승용차의 왼쪽 뒷 휀다 부분에 의해 위 캡티바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이 들이받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확인하던 중 D으로부터 D의 아버지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D에게 자리를 피해 있으라고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사고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거짓말한 다음 D의 아버지 F이 잠시 후 나타나자 피고인이 먼저 F에게 "아버지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여 F으로 하여금 사고운전자로 허위진술하여 조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교통사고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영상확인 등), 내사보고(주정차단속 CCTV 영상확인 등) 1. 사고현장 등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범인도피죄는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D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한 행동을 하고, 교통사고 발생 당일 D의 부친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죄질이 나쁘다. 무죄부분(2016고단955호 사건) 1.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G에서 H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여, 67세)는 피고인의 집 옆집에서 'J'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9:45경 위 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의 딸 K(여, 38세)와 가게 앞 오토바이 주차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는 것을 피해자 I가 끼어들어 "같은 장사하는 사람끼리 남의 가게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면 되겠냐."라고 따지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위와 같은 상해 범행을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건물주 O 통화내용 등 CD, 피해자 I의 법정진술, 피해자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I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K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경찰의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출동경위, 피의자 언동, CCTV, 차량블랙박스 확인 등),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차량(P)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차량(Q)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블랙박스 동영상 화질개선 DVD 2매, 피해자 I의 방사선 영상자료 CD(전남대학교 병원), 피해자 I의 방사선영상자료 CD(R병원), 피해자 I의 진단서(전남대학교병원 의사 S), 피해자 I의 의사소견서(전남대학교 병원 의사 T), 의무기록지(R병원), 간호기록지(R병원)가 있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의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위 가. 내지 항의 각 증거를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1. 10.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눈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증인 L, M이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여 목격자(60대로 추정되는 집주인), 피해자 I의 딸인 K, 피해자 I로부터 전해들은 각 진술의 내용, 증인 N이 이 사건 범행의 수사과정에서 목격자들로부터 전해들은 각 진술의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건물주 O 통화내용 등 CD는 경찰관인 N이 이 사건 범행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2015. 11. 25. 17:00 ~ 18:00경 참고인 O과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다(위 건물주 O 통화내용 등 CD를 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진술자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도록 한 취지는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부터 진술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등 참조). 또한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수사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위 수사보고서는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이상 제313조도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앞서 본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와 이에 더하여, 경찰관 N은 참고인인 O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데 있어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사전에 O에게 위 대화가 녹음되고 있으며 추후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는 취지도 알리지 않았는바, 이 사건 녹음파일은 단순히 경찰관인 N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참고용으로 녹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진술자의 동의를 받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진술자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조사과정을 녹음한 이 사건 녹음파일 역시 독립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에 신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참고인인 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O과 문답한 진술 내용을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예정한 진술조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대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보고서의 기초가 된 O의 진술 내용을 원진술자인 O의 동의도 없이 녹음하여 O의 서명, 날인이 불가능한 녹음파일 형식의 독립된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녹음파일은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집된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녹음파일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딸인 K와 싸우다가 K를 밀쳤다. 그래서 피해자 I가 피고인의 뒤로 가서 어깨 부위를 때리면서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라고 말했더니,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 I를 향해 돌아서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눈을 때렸다. K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I의 근처에 함께 있었던 K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의 위 진술과 달리, 피해자 I가 피고인의 뒤가 아니라 피고인과 K 사이에 서 있던 상태에서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7쪽),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면서 싸움을 말리자마자 쓰러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I가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뒤에서 어깨를 잡은 다음 피고인의 앞쪽으로 나왔고 적어도 5분 정도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3쪽),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증인 O, U, V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K가 싸우는 과정에서 K는 화가 나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피고인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던 반면, 피고인은 K에게 욕설을 하거나 가만히 버티고 서 있었을 뿐 K를 밀치는 등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K도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싸우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23쪽), K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도 소극적인 대응만 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과 싸우던 K도 아닌 고령의 피해자 I를 주먹으로 때린 경위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이 법정에서 아래 5), 7)항과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눈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각 진술한 점, 특히 피해자 I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K가 서로 마주보면서 싸우는 것을 피고인의 뒤쪽에서 말리자마자 바로 피고인이 뒤를 돌아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I를 때렸다면, 아래 4)항과 같이 K가 바로 정면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상해행위를 목격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 I의 딸인 K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가 자동차 앞바퀴 휠 있는 곳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뒤로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I가 넘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다. 또한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K가 서로 몸싸움을 했는데, 모친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의 뒤쪽에 서서 싸움을 말렸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I를 때리거나 피해자 I를 밀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넘어진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지만, 피해자 I와 함께 넘어졌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 I가 넘어져 쓰러진 것은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증인 W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과 K가 서로 싸우는 것은 목격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I를 때리거나 밀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O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과 K가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것과 피해자 I가 쓰러지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피해자 I가 자동차의 바퀴 휠 쪽으로 넘어져서 다친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 I가 넘어지는 과정을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와 피고인이 서로 마주보고 싸우고 있었는데, K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을 치거나 밀치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고인은 K로부터 맞으면서 서 있었다. 피해자 I가 땅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어떻게 넘어지게 되었는지는 목격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K가 서로 싸우다가 K가 미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뒤에 있던 피해자 I가 함께 넘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I가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앞바퀴 휠 쪽으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I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양손으로 밀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7) 특히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게,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K가 피고인을 때리고, 밀쳤으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피고인이 K로부터 맞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I도 함께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후 피고인은 바로 일어났지만 피해자 I는 일어나지 못했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I를 때리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8) 위 가.항의 각 증거는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와 O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보고서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와 O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I가 상해를 입게 된 과정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 보고서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9) 위 가.항의 각 증거는 이 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들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각 동영상인데, 그 촬영 위치 및 낮은 화질 때문에 위 각 동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만으로는 피해자 I가 상해를 입게 된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위 가.항의 각 증거는 피해자 I가 상해 발생 후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내역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5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