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C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B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각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라는 NGO 봉사단체의 위원장, C은 "F"의 교장, 피고인 G는 "F"의 서무이고, 피고인 A는 NGO 단체인 교육법인 H의 원장이다. 피고인들은 "I"이라는 비상설조직을 창설한 후 마치 미국 정부에서 이들 단체 회원에게 미합중국 대통령인 J가 수여하는 봉사상장을 수여하는 것처럼 속여 불특정 회원을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미대통령 봉사상 수상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미합중국 대통령 J 봉사상장을 수여해 준다고 속여 불특정 피해자를 모집한 후 수상식 참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0. 10.경 서울 종로구 K 3층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WORLD CUP INTERNATIONAL MARTIAL ARTS COMMITTE(월드컵 국제 무술연맹)"에 의뢰하여 인터넷에서 1장에 85센트(한화 약 940원)에 기념품으로 판매되는 J 스포츠 기념상장 및 7달러에 판매되는 기념메달(한화 약 7,700원)을 임의적으로 제작하기로 모의하고, 2011. 2. 9.경 미국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제작된 위 J 스포츠 기념상장 및 기념메달을 위 월드컵 국제 무술연맹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수령한 후, J 스포츠 기념상장 50장을 컬러복사하고 J 기념메달 50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모조품을 미리 준비하여, 미국 워싱턴 및 뉴욕 현지에 J 봉사상장 수상식장을 예약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2. 17. L 등 모집책을 통해 피해자 M에게 "J 봉사상장을 수상하면 국내 명문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으며 미국 명문대학교 진학에 유리하고, 성인이 수상할 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수여되는 J 스포츠기념상장 및 기념메달은 미국 J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와는 전혀 무관하며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념품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진정한 J 봉사상장을 수여해 주거나 국내 또는 미국의 명문대학에 진학하게 한다든지 미국 영주권을 취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1. 2. 14. 3,750,000원을 교부받은 후, 2011. 2. 19.경부터 2011. 2. 26.경까지 미국 워싱턴에 있는 "N식당"에서 J 상장 수상식이라며 간이 수상식을 개최하여 그곳에 참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임의로 제작한 J 스포츠 기념상장을 마치 미합중국 J 대통령이 발부한 상장인 것처럼 수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4.경부터 201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과 G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허위의 J 봉사상장 수상식에서 J 스포츠 기념상장을 마치 미합중국 대통령이 발부한 상장인 것처럼 수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공영방송 KBS의 O가 발부한 상장을 위조하여 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수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경 서울 종로구 P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KBS 표창장"이라는 제목에 "당신은 참으로 명예로운 청소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 기쁘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문화명예대사 활동을 기대하며 당신의 봉사활동(I)을 높이 격려고자 합니다. 2011년 3월 3일 KBS O"라는 상장 문구의 초안 및 취지를 피고인 C과 G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C은 KBS 로고가 새겨진 상장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G는 미리 준비한 O KBS 이사장의 친필서명을 스캔하여 피고인 C이 작성한 KBS 상장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6. 15:00경 서울 강남구 Q빌딩 2층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BS 표창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S,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장 복사본, 수사보고(I), 수사보고(피해자가 참석한 행사 일정), 수사보고(피해자가 수상한 상장에 대한 수사), 미국 봉사활동 행사계획서,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수사), 수사보고(KBS 이사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행사 참가자 명단 입수), 수사보고(AG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J 상장 판매사이트 수사), 수사보고(행사 참자가 신원조회), 수사보고(대통령상 발급기관 성격 등 확인), 수사보고(AG의 상장 반환 요구), 수사보고(참가자 명단),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수사보고(프레지던트 챔피온십어워드), Y가 받은 금액 내역서, 수사보고(프레지던트 어워드 가치 및 영향), 수사보고(AA 제출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L 제출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원봉사자상 관련 수사), 수사보고(A 제출서류), 수사보고서(관련 홈페이지) [피고인 A]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피고인 B, C : 수사보고서(피고인 B, C 후단 경합범 전과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인 기망수단에 의한 전형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피해 금액 합계액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당초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와 C을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약식기소 하였고, 위와 동일한 금액으로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위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정상들 및 법령의 규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피고인 A와 C에 대하여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을 각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