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67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17. 14:30경 서울 중구 동호로 257에 있는 '장충단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5세)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피해자가 여성이면서도 제대로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7cm, 증 제1호)을 손수건을 감아 왼손에 쥔 채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26. 09: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옆 계단에서 비닐봉투에 담겨 놓여있던 피해자 E(남, 62세)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통 80개(약 3kg)를 약 10m 떨어진 인도까지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804]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6. 20. 19:1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화폐박물관 앞 노상에서, G은행 총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광고판을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찢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1. 07: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정문 앞 노상에서, H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 시위를 하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H 전 대통령 사진 1장을 찢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2. 08:20경 같은 장소에서, H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 시위를 하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티로폼 입간판 1개를 부숴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3. 15:00경 같은 장소에서, H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 시위를 하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H 전 대통령 사진 1장을 찢고 수개의 피켓을 부숴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2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H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 시위를 하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H 전 대통령의 사진 1장을 찢어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6. 21. 07: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I(여, 6*세)의 얼굴 부위를 깁스를 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4. 14: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I(여, 6*세)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K(여, 5*세)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6. 23. 03:15경 서울 중구 L 에 있는 M호텔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하고 약 23.491km의 거리를 주행한 후 같은 날 04:57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 노상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이 없다고 하면서 택시요금 40,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6. 23. 16:30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 노상에서, H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 시위를 하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H 전 대통령 사진 1장 및 시가 1,500원 상당의 토마토 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87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7. 20:30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Q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바닥에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R(남, 57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887] 피고인은 2018. 6. 22. 14:2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 옷가게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여, 22세)에게 "남자를 만나려면 힘 좋은 사람을 만나라, 그래야 쭉쭉 잘 싸야 임신이 잘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청하여 악수를 한 상태에서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반복하여 문지르고 수십초간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로 놓아주지 않고, 뒤이어 빈 생수통을 자신의 성기 앞부분에 대고 마치 자신의 성기인 것처럼 잡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귀에 대고 "합방을 하자, 내가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다, 연락을 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983] 피고인은 2018. 6. 18. 11:25경 서울 서초구 T을 지나는 오이도행 열차 7-4번 칸을 탑승하고 U역으로 가면서 탑승객들에게 심한 냄새가 난다고 혼잣말로 크게 떠들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인 피해자 V(남, 34세)이 피고인에게 열차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니 뒤질려고 환장했느냐 살기 싫으면 죽여줄게 새끼야, 나도 살기 싫으니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1173]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6. 24. 00:50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피해자 X 가 운영하는 'Y' 식당 앞에서, 청와대 주변 거리가 지저분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넘어뜨려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4. 01:00경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제과점 앞에서, 청와대 주변 거리가 지저분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넘어뜨려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D,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피해상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2018고합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I, AF, J, N,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재물손괴 내용추가),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내사보고(절도 피해품 관련) 1. 영수증 1. 광고판 사진, 각 피해사진 [2018고합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R) 1. 재물손괴 피해사진, 사진 [2018고합8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D 2장 [2018고합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역무원상대수사) 1. 사진(동행도구-카터칼) [2018고합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AG 상대 수사) 1. Y 식당 앞 화분파손 사진, AB 제과점 앞 화분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에도 2016. 9. 8.부터 2017. 11. 4.까지 423일간, 2017. 11. 7.부터 2018. 5. 30.까지 205일간 A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그 치료중단 이후로 보이는 2018. 6. 17.부터 2018. 6. 26.까지 사이에 발생한 점, 2018. 7. 12.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진료한 AI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에게 조현병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자신이 'AJ 전 대통령과 AK 여사의 수양아들'이라거나 'H 전 대통령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며 H 전 대통령의 사진을 손괴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조현병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인 과대망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플라스틱 통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 '플라스틱 통은 AL 대통령의 똘마니다. 피해자가 대통령에게 과잉충성을 하기 위해 놓아두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행한 언동 등에 비추어 짐작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사고력 및 장기간 요양의 필요성, 생활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수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지능, 정신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플라스틱 통이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를 근처에 두려고 가져갔을 뿐 절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플라스틱 통이 비교적 가볍고 쉽게 운반할 수 있는 물건이었던 점, 플라스틱 통이 놓여있던 위치로부터 피고인이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간 거리가 10m 정도로 피해자의 점유가 침탈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며 '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느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가져가는데 네가 뭐냐.'라고 말하는 등 플라스틱 통이 피고인의 것이 아님을 전제로 행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소유자인 피해자를 배제한 채 플라스틱 통을 가져간다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물손괴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의로 광고판을 넘어뜨려서 광고판이 찢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광고판을 넘어뜨리고자 했을 뿐 광고판의 효용을 해할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고의로 광고판을 넘어뜨린 이상 광고판이 손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강제추행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악수를 한 상태에서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반복하여 문지르고 수십 초간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로 놓아주지 않은 사실, 피해자에게 귀속말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수통을 자신의 성기인 것처럼 잡고 피해자를 구석에 몰아붙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부모님께 효도해라.'고 했을 뿐 "합방을 하자, 내가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다, 연락을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S의 진술서, 현장사진, CD 2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님인 피고인을 응대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언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동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언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감경영역) 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감경영역) 다.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수년간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출하여 일시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정신병 증상이 악화되었고, 그런 와중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사기, 절도,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E, 피해자 X, R, A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동생 AM이 피고인을 보호하며 입원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6. 09: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옆 계단에서 그곳에 비닐봉투에 담겨 놓여있던 피해자 E(남, 62세)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통 80개(약 3kg)를 약 10m 떨어진 인도까지 들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인도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왜 남의 물건을 가져가냐,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다."라고 말하면서 위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부러뜨린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우산의 손잡이를 휘두르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으로서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관련 법리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라 함은 일단 절도가 재물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 뒤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측으로부터 탈환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항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절도범이라는 말을 듣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인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자신의 계획이 방해받거나 좌절될 경우 과격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폭행, 욕설, 자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경향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자 플라스틱 통이 담긴 비닐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 앞 차도에 드러누웠고 112신고를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 안 나오면 이걸로 죽어버리겠다.'고 하며 우산 손잡이로 자해를 하려고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렀다. 만약 피고인에게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 있었다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조속히 플라스틱 통을 수거하여 도주하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피해자에 대한 과격한 분노의 표출로 볼 수 있을 뿐 달리 재물탈환을 항거하는 행태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플라스틱 통으로 비표를 만들어서 제 사조직들에게 여기는 오지 말고 곧바로 청와대로 가라고 표시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나를 도둑 취급하니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과 더불어 앞서 본 피고인의 정신병 및 그 증상,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이 보여준 행동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도둑놈이라는 피해자의 말에 자극을 받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인해 극도의 흥분상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행동이 피해자의 재물탈환에 항거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에 포함된 판시 [2018고합671] 제2항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18고합671]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플라스틱 통을 가져가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왜 남의 물건을 가져가냐,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다."라고 말하면서 위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부러뜨린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우산의 손잡이를 휘두르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8. 23.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2018고합671] 제2항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