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49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피고인, B은 2019. 10. 21. 22:58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베르나 차량과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치료가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의원에 입원을 하고 피해자 J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파손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아주 경미한 사고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0.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4,761,4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고의사고 피고인 및 B은 2020. 1. 5. 09:15경 성남시 중원구 K 부근에서 B이 운전하는 L 싼타페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M이 운전하는 N 스타렉스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한 후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의원에 입원을 하고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B이 보험사기를 하기로 공모한 후 고의로 상대차량을 추돌하였고, 상해를 입은 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병원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1. 7.경 별지 범죄일람표 5번과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4,638,6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R, S, T의 공동범행 - 경미사고 후 피해 과장 피고인, R, S, T은 2019. 10. 26. 19:00경 성남시 중원구 U 노상에서 R이 운전하는 V K5 렌터카에 탑승하여 정차하고 있을 때 W가 운전하는 X 스토닉 차량이 저속으로 후진하다가 위 K5 차량을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성남시 분당구 Y에 있는 Z한의원, 성남시 중원구 AA에 있는 AB한의원, 성남시 중원구 AC에 있는 AD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자 J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상해를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파손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아주 경미한 사고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R, S, T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0.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과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5,844,1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E, AF, B의 공동범행 - 고의사고 피고인, AE, AF, B은 2020. 2. 7. 11:1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사거리 부근에서 B이 운전하는 AG 쏘나타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H이 운전하는 AI 베뉴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한 후 성남시 수정구 AJ에 있는 AK의원, 성남시 중원구 AL에 있는 AM의원에 나눠 입원을 하고 피해자 J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보험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여 고의로 상대차량을 추돌하였고, 상해를 입은 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병원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AE, AF,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2020. 2.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6과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9,448,9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N, B의 공동범행 - 고의사고 피고인, AN, B은 2020. 2. 20. 14:07경 성남시 중원구 K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AO K5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P이 운전하는 AQ 봉고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한 후 성남시 중원구 AR에 있는 AS한의원에 입원을 하고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보험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여 고의로 상대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상해를 입은 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병원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AN,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2.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8번과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8,567,03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T, AF, AU의 공동범행 - 고의사고 피고인, AT, AF, AU는 2020. 3. 12. 10:48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한국전력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AV 아반떼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W이 운전하는 AX 그랜저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한 후 성남시 중원구 AL에 있는 AM의원에 입원을 하고 피해자 AY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보험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여 고의로 상대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상해를 입은 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병원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 AT, AF, AU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3.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9번과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9,151,9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F, AU, AE,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수사보고(각 사고별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 진술), 보험사기 사건 사고조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6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이용해 4,2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그 중 고의로 일으킨 추돌사고만도 4회로 자칫 무고한 인명이 크게 다칠 수 있었다.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고인 본인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받은 보험금만도 1,200만 원이 넘을 뿐 아니라 후배들을 범죄에 끌어들여 보험금을 돌려받는 등 범죄를 주도하고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