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36

범 죄 사 실 [2021고단4536]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같은 해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7. 28.경 안양시 만안구 B, C역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지인 D 운행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3.경 지인인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의 친구 F로부터 3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여자 친구인 G에게 위 금원 중 250,000원을 송금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해달라고 순차 부탁하여, G는 같은 날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4.경 G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 이르러, 위 판매자가 위 편의점 인근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8. 3.경 수원시 권선구 J호텔 K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4.경 위 J호텔 K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4.경 제3의 가항 기재 J호텔 L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에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12g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67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2. 15. 20:00경 수원시 권선구 M건물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718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4. 20.경 서울 강북구 N 사거리에서 O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경 서울 성동구 P호텔 앞에서, Q으로부터 현금 1,1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5g 및 MDMA 10정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MDMA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관련 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6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21고단7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2021고단4536 : 2021. 7. 28. 수수한 필로폰 1g 평균 소매가격 30만 원 + 2021. 8. 3. 필로폰 1g의 매수가격 25만 원 중 압수된 필로폰 0.17g을 제외한 0.83g의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207,500원 합계 507,500원을 추징 2021고단6790 : 2021. 2. 15. 공범 R과 나눠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을 징벌적 추징 2021고단7188 : O와 Q에게 매도하고 받은 판매금액 합계 14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매매하거나 수수하고 투약한 마약의 종류 및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을 갖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협조로 수사기관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