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일명 ‘B’이라는 예명으로 래퍼 가수로 활동하면서 2016. 8. ~10.경까지 피해자 C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고인 소속 관계자를 통해 E F 기자에게 “사실이 아닌 상대방의 주장만 기사로 나왔기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처음 만난 건 앨범 자켓 촬영 때문이었다. 그 여성은 제 앨범의 모델이었다.”, “그 친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학적인 성적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라는 점”, “처음에는 너무나 놀랐다. 늘 저한테 폭력을 요구했다. 본인은 그래야만 만족을 한다고 했다. 상해에 대한 것은 결코 폭행이 아니었다. 그 친구의 무자비한 폭력 과정 속에 정당방위였다.”라고 작성한 서면을 보내 같은 날 E 인터넷 뉴스판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 내용이 게시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력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특정 성행위 요구를 거절하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인터넷 기사, 진술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상해 피해 사진,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406호 판결문 1. 상해 피해 사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수사) 사본, CCTV 사진 사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406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호280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파 가능성이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원과 SNS가 공개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특히 위 상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도록 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한 서면에 기초하여 작성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언론에 공표된 피소사실에 대하여 해명을 하기 위하여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라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및 비방의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학적 성욕자(마조히스트)로서 피고인에게 폭력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인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 역시 인정된다.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참조). 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406 상해 등 사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위 상해 등 사건의 일부 증거기록(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중 피고인의 자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허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상해 등 사건의 수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자해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칼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의 무자비한 폭력이 있었고, 그에 대한 정당방위를 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자체로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서 피해자의 입을 막자 피해자가 손을 물어서 얼굴을 때리고 헤드락을 하듯이 몸싸움을 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방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학적 성욕자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멍든 사진과 함께 ‘나는 몸을 함부로 쓰지’라는 글을 SNS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학적 성욕자라고 보기도 어렵고, 다른 게시글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은 없다. 나. 피해자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직업, 피해자가 그 직업상 작업한 결과물이 특정되어 있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 직업의 특성상 위 ‘여성’이 피해자라는 사실 역시 제3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