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3층에서 C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위 CPC방에서 무료 모바일게임인 ‘아이스커피’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60대에 저장하여 현저히 플랫폼을 변경하고, 현금 10,000원에 3분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 게임으로 변경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CPC방을 운영하다가 2020. 3. 13.경 경찰의 단속으로 위 게임기 60대가 압수되자, 새롭게 게임기를 구매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차 PC방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8.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위 CPC방에서 무료 모바일 게임인 ‘아이스커피’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새롭게 구입한 현금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60대에 저장하여 현저히 플랫폼을 변경하고, 현금 10,000원에 3분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 게임으로 변경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9. 26.경부터 2020. 3. 13.경까지, 2020. 6. 18.경부터 2020. 6. 22.경까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내사보고(CPC방 단속경위), 내사보고(아이스커피 게임물 등급분류결정 및 설명서 첨부), 등급분류결정서 2매, 게임설명서 1부, 내사보고(CPC방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의 위법사실), 등급분류규정 사본 1매,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및 동영상CD본 첨부), 단속 현장 사진 1부, 내사보고(기존 ‘아이스커피’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서 및 관련 판례 첨부), 각 공문-감정결과회신[Ice coffee(아이스 커피)-강릉], 감정결과회신 회신서[Ice coffee(아이스 커피)-강릉경찰서] 1부, 감정결과회신 회신서[Ice coffee(아이스 커피)-강릉], 수사보고(2020형 제4174호 사건과 똑같은 게임기 이용에 대한), 손님이 아이스커피 게임 이용하는 장면 캡쳐, 수사보고(검사의 수사내용 지휘 관련), 2020. 6. 22. 피의자 C PC방 단속시 채증한 영상 cd 및 캡쳐화면(cd 제외), 내사보고(CPC방 현장점검), 현장점검시 촬영한 사진, 아이스커피 게임물 등급분류자료, 내사보고(현장점검사진 첨부), 현장점검 사진, 내사보고(예시, 당첨점수 관련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무료게임을 유로게임으로 개·변조한 단속사례 및 CPC방의 위법상항 등), 수사보고(압수집행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게임물 실행 동영상 CD 첨부-44번, 46번 게임기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의뢰 필요성, CD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단속 후 재영업사실 확인 및 불법환전 신고 관련), 강릉서 사건 번호2020-2230호 EPC방 사건 중 C PC방 관련 문자내용, 112신고처리내역, 112미단속보고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2차 범행 당시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CPC방(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강제로 침입한 뒤 수색을 하였고, 형식적으로는 게임기와 현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 및 선택가능성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강제압수인데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한 수색 및 압수 이후에 수집한 증거나 그 증거를 감정한 문서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제2주장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시방 및 장소이용료이지 게임의 대가가 아니고, 피고인이 제공한 피시는 아케이드 게임기가 아니며, 게임의 장르나 플랫폼은 게임의 내용이나 콘텐츠를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2항은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릉경찰서 생활안정과 F 소속 경찰관 G는 시청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1차 범행 이후 다시 불법게임 장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니 합동단속을 하자는 요청을 받고 2020. 6. 22. 이 사건 게임장에 시청직원과 함께 간 사실, G는 영업중이던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가 경찰신분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한 다음 ‘환전 부분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서 다시 점검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 G는 당시 게임기를 점검한 결과 무료게임을 유료화하여 손님에게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게임물 개·변조 위법사실로 단속함을 고지한 후 ‘게임기를 압수해야 하는데 스스로 제출할 수 있고 아니면 경찰이 강제 압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 사실, 피고인은 어차피 압수해야 한다면 스스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게임기와 현금을 임의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임의제출서에도 제출자의 처분의견란에 ‘소송에 이기면 반환요구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G가 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위반행위를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간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이고, G가 피고인으로부터 게임기 및 현금을 임의제출받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의2호, 제38조 제8항, 제46조 제6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은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을 유지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이 되어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결정 참조). 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무료· 단독형 슬롯머신(릴 회전류)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시방에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였는데, 위 게임기는 태블릿 피시 기판에 대형 모니터, 지폐투입기, 시간제어기, 아이오(IO)보드 등의 각종 장치를 결합하여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제작된 것이다. 위 게임기에 아이스커피 게임물만 설치되어 있고,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3분당 현금 1만 원을 투입하여 유료로 이용하게 되어 있다. 무료인 모바일 게임이 유료의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됨으로써 잠재적ㆍ현실적 게임이용자의 게임 참가가능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ㆍ정도 등에 변경이 초래되었다.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이 강한 슬롯머신(릴회전류)을 모사한 게임물인 점을 고려할 때, 게임물의 과금체계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것이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등을 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는바, 위와 같은 과금체계 변경은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의 변경은 결국 무료 모바일 게임에 대하여 과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게임산업법 제21조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게임물관리위원회 구 등급분류 규정(2019. 4. 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조, 제17조 등이 모바일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함께 고려해 보면,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의 변경 역시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의 변경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등급분류를 받은 이후 유료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더라도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이 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게임산업법이 게임물에 대한 수정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이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형태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불법게임장 영업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일반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