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73

범죄사실1)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 1)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실 인정하되,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축소사실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 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D'는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상하여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대포통장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돈을 잃거나 배당금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E'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직원 모집 및 광고 등 업무를 총괄하고, 성명불상 'F'은 'D'의 지시로 범행에 필요한 계좌 모집 및 도박자금 입출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D'에게 고용된 성명불상자들은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및 결과 게시, 베팅액 입출금 등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D'의 제의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G 오피스텔 101동 1506호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지인들을 통해 구하고, 아르바이트생로 하여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함으로써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의 연계 도메인인 'H'과 'I' 등을 통해 합계 2,554,229,955원 이상의 금원을 송금하고 위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게 하여 위 연계 도메인을 통해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들이 잃은 도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고(다만, 피고인이 도메인 홍보는 2015. 8.경부터 하였고, 이러한 도메인 홍보, 이른바 ' 유저 모집'을 통해 접속한 회원들이 잃은 도금에 대한 수익금 역시 2015. 8.경부터 지급받음), 'D', 'F' 등도 위 역할분담에 따라 해당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 등 도박 사이트 화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수사기록 109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과 사이트 홍보를 담당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D' 등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부양할 가족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길 111에 있는 봉상삼거리 앞 도로에서 용문 방면에서 양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그곳 2차로 가장자리에서 달리고 있던 피해자 C(56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합의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0.17:2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9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F 연락처 확인 및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5. 12. 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있게 소개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5. 12. 경 통영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D, C가 함께 만나 C가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 05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6. 21. 경 통영시 G아파트 207동 104호에 있는 H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메트암페타민 약 0. 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D에 대한 별건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A, D, C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G 확인, A 수첩 사진 첨부),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공소사실 특정 경위 보고) 1. 압수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세종시 금남면 용포2길 70에 있는 두진리버빌 아파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그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2016. 3. 21. 12:24 경 피해자 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여 위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2:44경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193-33번지 새마을금고 금남지점에서 위 5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환 입금증 1. 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친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간병이 필요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접근매체 양도범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이 되어 엄히 처벌할 필 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까지 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23:00경 술에 취한 채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지구대에 들어가, 별건 재물손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에게 '아니, 왜 여기 들어와 있어?'라는 등으로 말을 걸며 다가갔다. 이에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관계자 외에는 밖으로 나가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경사 E을 밀쳤고, 그러자 경사 E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후 간이책상으로 출입문을 막고 서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차 위 지구대 내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면서 E이 막고 있는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찼고, 이에 E이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팔꿈치로 E의 명치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E의 지구대 안전관리 및 도주 방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캡쳐 및 영상첨부), 캡쳐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건 확정일자 확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4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선고를 받은 것이 2회인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1:2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3번 룸에서, 유 흥접객원이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D(36세)에게만 친절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통, 오른쪽 정수리의 피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자칫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약 20 년 동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5.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180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완산교 쪽에서 매곡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뒤 범퍼교환 등 4,333,1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회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1시간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조사와 피해 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 앞 도로를 하 조대 방면에서 어성전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45세)의 등 부위 등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낸 이후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운전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12:27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42세) 운영의 주유소에 주유를 위해 농업용 운반차를 운전해 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에서 주유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여기 너거 땅 아니제, 오늘 너거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농업용 운반차로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범행 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2. 11.경 D에게 투자한 3,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2003. 7. 서울영등포경찰서에 D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경기부천중부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위 고소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하여 2003. 12. 1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위 고소사건을 송치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14. 1. 15. 위 고소사건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처분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와 달리 위 고소사건이 처분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위 D의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이 위 고소사건을 조작하여 위와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때부터 약 10년 동안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및 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 위 고소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민원과 진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관들에 의해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고소사건과 자신의 입장을 수사기관의 최고책임자인 검찰총장과 국민에게 알려 세상의 이목을 끌기 위하여 대검찰청 앞에서 승합차에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필요한 시너(4 e)를 구입하여 500ml 페트병 7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 소유인 E 카렌스 LPG승합차의 뒷자리에 놓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0. 13:19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에 있는 대검찰청에 이르러 청원경찰에게 민원실을 방문하러 왔다고 말하며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검찰청 구 내로 들어가 민원실 앞에 위 승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된 위 승합차의 뒷자리에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 6개를 놓아두고, 나머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조수석 위에 놓여있는 수건에 시너를 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1회용 라이터(증 제9호)로 위와 같이 시너에 젖어 있는 수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합차의 내부 및 외부에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인 및 대검찰청 직원들이 수시로 통행하는 민원실 앞에서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4, 20, 35, 39)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신고내용 1.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등, 의견서, 불기소이유 통지서, 불기소항고사건처분통지서, 불기소재항고사건처분통지,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대검찰청), 민원서류 접수 안내 및 민원서류(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결과(국무처리비서실), 민원처리결과 알림(국민권익위원회), 민원회신(대검찰청), 진정사건 수리(부천지청), 민원서류 처리지시(대검찰청), 민원(청원)서류 이송(국무총리비서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1. 방화 후 자동차 등 물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살인미수 범죄사실, 수감사실, 출소증명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대검찰청 앞 민원실에서 자기 소유 자동차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시너를 미리 구입하여 페트병에 나눠놓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불을 놓는 등 그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더군다나 방화 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0월 : 5명 징역 1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8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4. 22. 15: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침 위 식당 탁자위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LG마그마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00경 대전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사실은 주류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삼겹살 3인분, 소주 2병, 계란찜 1개 등 합계 27,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식대금계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과 피고인이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85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경 전북 완주군 G,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지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A로부터 작업 인부들인 I J 등을 소개받아 위 농지의 복토 작업을 진행하면서 위 I 등으로 하여금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면적 429㎡의 산지를 작업차량인 덤프트럭 등의 진입로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경 위 제1항 기재의 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산지가 위농지의 복토 작업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등으로 훼손되자, 위 I등에게 '위 산지가 훼손되어 위 산지를 통하여 내 소유의 토지로 출입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정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I등으로 하여금 위 산지의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지적도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1.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지적측량결과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본건 산지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산지에는 기존에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진입로가 있었는바, 피고인 B이 이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진입로의 평탄화 작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I, J에게 이를 지시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은 산지를 전용하지 않았다. 2. 쟁점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이 자신의 소유의 농지의 복토작업을 위하여 2015. 7.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면적 429m²의 산지(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를 작업차량인 덤프트럭 등의 진입로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2015. 8.경 평탄화작업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인바, 피고인이 A에게 2015. 8.경 평탄화작업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산지를 덤프트럭 등의 진입로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는지 여부이다. 3. 법리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산지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등 참조).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등 참조). 4.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산지를 자신의 농토 복토작업차량인 덤프트럭 등의 진입로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전용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산지에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L이 수사기관에서 "기존의 길은 차가 다니기에는 좁고 다소 무리가 있는 정도의 길이었고 지금의 길의 1/4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지금은 길이 넓어졌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I, J 이 이 법정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덤프트럭이 여러 대가 지나가다 보니 길이 눌려 넓어졌다. 덤프트럭에 파인 길을 정리하고 지가나는 것을 반복하니 길이 평평하게 낮아졌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산지를 피고인의 농토 복토작업차량인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진입로로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산지의 길이 넓어지고 평평해지는 형상의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2015. 7. 경 피고인 B 소유의 농토 복토작업을 위하여 여러 날 작업이 이루어졌고, 덤프트럭 6대가 흙을 운반하여 약 400차 분량의 흙을 운반한 것으로 보이는바, 무게가 많이 나가는 덤프트럭이 여러차례 이 사건 산지를 이동함으로써 이 사건 산지의 형상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덤프트럭의 이동으로 망가진 길을 복구하고자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평탄화작업을 한 것은, 위와 같은 덤프트럭의 이동으로 이 사건 산지의 형상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라. 각 사진 및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산지에 있는 길의 경사면이 절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산지 중 일부는 이미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전용된 산지의 면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금한 돈은 ‘B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ATM기기를 통해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고, ‘B 팀장’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은 즉시 삭제하는 등 ‘B 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에 C에서 대출금 채무가 있던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은행 F 상담사이다. 5,000만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E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받으려고 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원금의 30%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출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물거나, 아니면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위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G 현금출장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 대출원금을 상환하고, C 대출을 진행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B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2. 8. 16:00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주)I’ 앞길에서 G 현금출장서비스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1. 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소액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액 중 천만 원을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01:45경 보령시 B 노인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2011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08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삼성 갤럭시 S20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6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8. 11. 16:49경 630,000원, 같은 날 17:08경 4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49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17: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E 지하상가에서 통신대리점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F에 중고 휴대전화(갤럭시 S20 울트라)를 판매하러 가고 싶은데 지금 차비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차비가 자동이체로 모두 빠져나가 버려서 돈을 다시 보내줘야 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계좌로 2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니 퀵으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퀵서비스 선불대금 명목으로 21,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경 “오늘은 꼭 매장에 방문할테니 차비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차비 명목으로 추가로 1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비나 퀵서비스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회에 걸쳐 총 7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확정증거(2021고단1081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동종 범죄전력,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 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1:00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 184 이대역 5번 출구 앞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및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C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몸싸움 후 C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을 들어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C과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상당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1.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C'로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타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금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18.경까지 총 652회에 걸쳐 합계 430,177,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이트 공범 의견서, 송치서, 압수물총목록, 의견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오랜 기간 많은 금액을 도박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경우에 따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중독 수준으로 보이는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하여 모임에 참여하는 등 노름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