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부터 피해자 B와 사이에 ‘피해자가 대부분의 투자금을 출자하되 피고인은 매장관리를 담당하고, 주기적으로 수익금을 정산하여 나누어 갖기로’하는 동업 약정을 하고 인천 남동구 C, 제1층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영업해오다가, 2016. 10. 1.부터는 ‘피해자가 9,000만 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여 70 : 30의 지분을 갖되, 매장관리는 피고인이 담당하며, 매주 이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고 장소를 인천 남동구 F, 2층으로 옮겨 ‘G’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가. 2018.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위 G 영업장에서, 공동 투자금으로 구매한 시가 합계 4,900만 원 상당의 게임기 70대(‘미스타 손’ 30대, ‘더 오션’ 30대, ‘우주전함’ 10대)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H 등에게 2,79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8.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2,100만 원을 출자하여 구매한 시가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학원절설 게임기 30대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I에게 1,8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다. 2018.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5.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G 영업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J에게 양도하면서, J으로부터 권리금 2,500만 원 및 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동업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했다거나 B가 2,100만 원을 출자하여 구매한 학원절설 게임기 30대를 임의로 처분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과정 초기부터 일관하여 ‘B를 통해 중고 게임기를 싸게 사는 등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B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B와 동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E 운영에 관하여는 ‘게임기 70대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B가 소개해 준 사람으로부터 게임기를 싸게 구입하여 3,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보증금 1,000만 원은 직접 부담했다’고 진술하면서, 그 무렵 3,0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자료를 제시했고(증거기록 274쪽), G 운영에 관하여는 ‘건물주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했고, 권리금은 없이 게임장을 임차했으며, 기계를 30대 가량 더 보충해서 2,000 ~ 2,500만 원을 더 투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 ‘라이온킹 게임기 40대(보증금 2,000만 원)’에 관한 2017. 6. 10.자 물품 임대 계약서를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90 내지 194쪽). 2) 먼저 피고인이 E를 운영할 당시 B의 출자 내역 등에 관하여 본다. B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2015. 12. 2.부터 투자 및 이익금 정산을 7:3으로 하기로 구두계약하고 함께 자본금 1억 2,000만 원 마련하여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5, 20, 21, 22쪽). 그런데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과정에서는 ’2015. 11.경 피고인이 현금으로 1,000만 원, 내가 현금으로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출자했고,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 게임기 90대 구매하는데 8,000만 원을 사용했다. 그 후 중간에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씩 두 번 받아서, 피고인 출자한 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지분 비율을 7:3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도(증거기록 254쪽), 2015. 11.경 이전에 자신이 현금 9,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였고, 어떤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6. 10. 1.부터 G로 이전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B의 출자 내역 등에 관하여 본다. 게임장 이전과 관련하여 B는 최초 수사기관에 K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6쪽)를 제출하면서 ’직전 운영자인 K에게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2,000만 원을 더 투자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0, 21쪽), ‘보증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준 것 같은데 피고인과 나눠 냈는지 혼자 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15쪽), K은 이 법정에서 ‘권리금 3,000만 원을 집사람이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영업정지된 게임장이었지만 권리금을 준다고 해서 받았다’고 증언하였는바, ‘K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B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G 운영 과정에서 출자한 돈에 관하여 B는 ‘2016. 7. 11. 누나 L의 계좌에서 출금한 2,000만 원으로 게임장 오픈하는데 필요한 게임기를 샀고, 같은 해 6. 17.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 같은 해 9. 26. M에게 1,630만 원을 송금한 것, 같은 해 10. 18. N에게 4,200만 원을 송금한 것, 같은 해 12. 5. 1,4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도 모두 게임기를 산 것이다’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218 내지 220쪽). 그런데 B의 주장대로 G 게임기 구매나 교체를 위해 위 돈을 출자했다면, B가 G 운영 과정에서 추가로 부담한 돈만 합계액이 1억 780만 원에 이르는데, 이는 위 항에서 본 ’ 게임장 이전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2,000만 원을 더 투자했다‘는 자신의 최초 주장이나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얘기한 2,000만 원 중 1,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줬다‘는 증언과는 그 차이가 커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다음으로 B가 2,100만 원을 출자하여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학원전설 게임기 30대에 관하여 본다. B는 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4쪽)를 제출하면서 ‘2018. 8. 초순경 O으로부터 학원전설 게임기 30대를 2,100만 원에 구입하여 G에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증거기록 5, 6쪽), O은 이 법정에서 ‘2016. 12.경 학원전설 게임기 30대를 판매할 때 그 대금은 A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B는 위 3)의 항 기재와 같이 G 운영 과정에서 게임기 구매나 교체를 위해 개인적으로 부담한 돈의 출처를 다수 제시하면서도, O에게 위 게임기를 구매하면서 지급했다는 2,100만 원의 출처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원전설 게임기 30대를 B가 개인 비용으로 구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마지막으로 O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O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B의 요청으로 2016. 10.경 사신전 레드 게임기 30대를 중고로 구입하여 가게에 갖다 주면서 피고인을 처음 봤고, 게임기 대금 4,500만 원은 B로부터 계좌를 통해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6쪽). 그러나 O은 이 법정에 이르러 ‘사신전 레드 게임기 대금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현금으로 받은 것 같다. 돈을 받아서 위 게임기를 판매하는 P에 있는 게임장에다가 돈을 건넨 것 같다. 일부는 계약금으로 받고, 그 후 2, 3일 내에 잔금을 받는 형식으로 사무실에서 두 번에 걸쳐 4,500만 원을 받았으며, 돈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는데 5만 원권과 1만 원권이 섞여 있었다.’고 증언하여 그 진술내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6) 결국 B, O, K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거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 O, K의 진술은 모두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