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08:38경 천안시 동남구 삼용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34km 지점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앞부분이 오른쪽 방향으로 밀려나게 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뒷휀더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견부 염좌 등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806,5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차량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에서 서울방향 5차선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고, 피해차량은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로 합류하는 천안분기점에서 위 5차선 도로 중 4차로로 진행하였다. 나) 위와 같이 합류하는 지점 3차로와 4차로의 중앙에는 2중 실선으로 이어지다가 점선으로 변경되는 구간이 있고, 피고인 차량은 위 2중 실선 구간의 3차로에서 4차로에 있는 피해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다가 점선 구간에 이르러 4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 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앞의 가림대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차량이 비틀리다 4차선으로 진입한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면에 설치된 차폭등 부분과 다시 충격하였다. 3) 구체적 판단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차체가 흔들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운전 중 도로 위 이물질을 밟은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직접 충격하고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의 발생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7.5톤의 화물트럭으로, 화물트럭의 구조상 운전석 위치가 높아 사각지대가 넓고, 차고가 낮은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근접하여 사각지대에 들어갈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나란히 진행하며 피고인 차량의 사각지대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화물차량의 경우 화물을 싣지 않고 운행할 경우 도로 위의 조그마한 이물질에도 차량이 덜컹거릴 수 있어 도로 위의 이물질을 밟은 느낌이 들었을 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차량의 충돌부위 및 손상 정도,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중량차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상태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소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차선변경 과정에서 2차례의 충돌이 있었음에도 별달리 조향장치 또는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차선변경을 마친 후에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차량 및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인 차량에 미치는 충격량의 정도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돌부위 차체 강도가 상이하고 측면 부위 충돌로 인해 명확하게 개량화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화물운송이라는 피고인의 직업상 필수적인 생계수단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고속도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지나고 있었으며(실제로 이 사건 사고 목격자가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김천에서 인천으로 화물 상차를 위해 운전해 가고 있었기에 음주운전 등을 했을 가능성도 없었다고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면 굳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주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