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32

범죄사실 서울 중구청은 2015. 2.경 C시장 현대화 사업에 즈음하여 C시장 내 노점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점용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한편, 시장환경개선팀을 조직하여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영업하는 노점에 대한 단속 및 계도에 나섰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C시장 내 노점에서 수십 년 동안 잡화상을 해오다가 2015. 2. 경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노점 운영을 위한 도로점용허가(4.68㎡)를 받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허가받은 면적은 종전에 점용하던 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 도로점용허가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종전처럼 잡화를 쌓아놓고 장사를 하였다. 그러다가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아래와 같이 자진정비 계고, 과태료 부과통지, 강제정비 처분 등을 받게 되자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2015. 4. 1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4:00경 위 노점에서,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인 E, F이 피고인에게 '도로점용 위반사항 자진 정비 계고' 공문을 전달하려고 하면서 불법으로 점용한 구역에 쌓아놓은 잡화 등을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공무원들에게 "단속만 해봐라. 가게에 신나(시너, 이하 '시너'라 한다)를 갖다 놨는데 시너를 뿌리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앵글파이프를 들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의 도로 관리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2015. 4, 2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14:00경 위 노점에서, 전항 기재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도로 점용 위반사항 자진 정비 계고(2차)' 공문을 전달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공무원들에게 "단속만 해봐라. 가게에 시너를 갖다 놨는데 시너를 뿌리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나무 지팡이로 E의 배를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의 도로 관리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2015. 5. 1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3. 14:00경 위 노점에서, 전항 기재 공무원들이 '도로점용허가 위 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전달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공무원들에게 "단속만 해봐라, 가게에 시너를 갖다 놨는데 시너를 뿌리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나무 지팡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의 도로 관리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2015. 6. 1. 16:0 위 노점에서,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59세), F(47세)이 강제정비 (행정대집행)를 예고하면서 스티커를 붙이려 하자, 피해자들에게 항의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30mm, 증 제1호)로 피해자 F의 옆구리와 팔을 찌르고, 피해자 E의 허벅지와 팔을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의 도로 관리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박부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5. 2015, 6. 1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2, 09:30경 위 노점에서, G을 포함한 다수의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불법으로 점용한 구역에 쌓아놓은 잡화 등을 강제정비 하겠다고 고지한 후 그 적치물을 차에 싣고 가려 하자, 위 공무원들에게 "내 것 단속하면 다 죽는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시너를 적치물 등 곳곳에 뿌린 후 휴대용 가스 토치(증 제3호)로 수차례에 걸쳐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의 도로 관리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원 폭행에 대한 고발(A)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녹화 영상 CD, 증거물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에 범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2015. 6. 12.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나머지는 각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검토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 영역) 2)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 4년 6월 20일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사건에서는 서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상호간에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동일하다.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 적용에 있어 상상적 경합범을 일죄로 보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양형기준을 둔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도 아니다. 2) 3개 이상의 다수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8월의 1/2인 4월과 1/3인 2월 20일을 차례로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1) 서울 중구청은 약 3개월 동안 피고인에게 자진정비를 권고 지도하고 강제정비를 예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면 기존처럼 도로를 무단 점용할 수 있으리라는 잘못된 기대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은 판시 제4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판시 제5죄와 같은 행위로 상당한 기간 동안 강제정비가 저지되어 현실적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자칫 잘못하여 시너가 뿌려진 잡화가 연소되었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행위의 위험성 또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나. 유리한 정상 1)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제5조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던 점, 소란이 벌어진 장소가 공개된 시장인 점, 약 30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판시 제1 내지 4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3) 피고인은 약 20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생애를 통틀어도 4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않다. 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격, 연령, 학력, 경력,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