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경 서울 강남구 B 등 5필지('이 사건 대지'라 함)를 다수의 공유자들('원대지소유자들'이라 함)로부터 28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토지대금은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994. 3.경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연립주택 3개동을 완공하고 원대지소유자들 또는 그들로부터 공유지분을 이전받을 자들 등의 공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위 연립주택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주택이 완전히 분양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C, D, E 지상 연립주택 4층 40호('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비롯한 미분양된 주택들이 여전히 공유인 상태로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중 1,345.8분의 44.0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F는 부동산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지분을 낙찰받아 2012. 2. 10.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 6. 27.부터 위 건물을 점유, 사용 중인 G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건물명도 소송에서 G는, 피고인이 애초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로부터 신축될 연립주택에 대한 매매, 임대 등 일체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명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5. 4. 9. 비록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연립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고는 보이나, 이는 각 주택의 분양 등 처분을 통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수익과 임대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F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4. 30. 확정되었다. 한편 위 판결 선고로 인해 G와 H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5. 4. 15. G와 H은 이 사건 건물과 H이 점유, 사용 중이던 이 사건 대지 지상 연립주택 B동 202호를 교환하여 그때부터 H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다. 이에 F는 2015. 5. 14. 법원으로부터 위 H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위와 같이 F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명도 판결을 강제집행할 것이 예상되자,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연립주택을 건축하고 위 대지의 공유자들로부터 위 연립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위 H을 통해 임대하여 오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위 H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가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건물명도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H이 2015. 2. 20.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20명(합계 1,345분의 981 지분)으로부터 위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 건물명도 판결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20. 서울 서초구 I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의 표시: 서울 강남구 C 외 2필지 제4층 제404호, 위 부동산 소유자인 J 외 19인은 이 부동산의 공동 지분 소유자인 H에게 점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 일체를 위임합니다., 2015. 2. 20.'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임인으로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 총 20명의 성명, 주소 및 지분을 각각 기재하고 각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작성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등 20명에 대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24422호 사건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 강남구 C외 2필지 제4층 404호 건물에 대한 건물명도 판결이 강제집행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H이 위 건물의 공유명의자들인 J 등 20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점유할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조된 위임장을 증거로 제출하여 위 건물의 실제 점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위 F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판결문(건물명도), 승계집행문, 판결문(건물명도) 항소심, 연립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1. 강제집행정지신청, 강제집행정지결정 1. 위조된 위임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 명의인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 명백하고, 명의인들의 추정적 승낙이나 포괄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없고, 이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제1,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소송의 결과는 그 설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절차나 재판에 혼선을 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문서위조에 대한 범의가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