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48

[공소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이민자로서 2008.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그 무렵 부산 관내법원,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베트남인에 대한 통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지인인 베트남인 C이 부산 동래구 D아파트 공사현장 내에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음에도 그 고용회사인 ㈜E로부터 손해배상 합의금을 1,900만 원으로 2015. 11. 30. 합의('최초 합의'라 한다)한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C의 사촌동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E에게 정식절차를 거쳐 산재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E을 압박하여 C의 손해배상 합의금을 더 받아내고, 위 합의 달성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 23. 11:3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E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회사담당자인 G에게 "정식으로 C에 대한 산재처리를 해 달라. 이미 받은 손해배상 합의금 1,900만 원은 부족하니 이는 그냥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E과 C의 손해배상 합의 과정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29.경 산채처리로 인해 향후 공사수주 불이익 등을 입게 될 것을 염려한 ㈜E과 ㈜E의 C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5,100만 원으로 한다는 화해문서인 '합의서'와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E로부터 위 합의('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성사시킨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2. 2. C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손해배상 합의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대리·화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사무를 취급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에 관한 법률서류를 작성하고 그 수수료로 의심되는 5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합의와 그 이행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판단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의심의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비록 사건 초기에 C의 통역으로 관여하거나 최초 합의 내용이 정당한 보상 등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을 알고 C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관련기관에 C이 자신의 권리에 관해 법률 상담하는 과정이나 E 측에 C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자리에서 통역해 준 정도는 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합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기보다는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향우 공사 수주 등에 불이익이나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당할 것을 염려한 E 측으로부터 C과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강력한 요청 내지 애원에 어쩔 수 없이 선의로 도와준다는 심정에서 통역 정도를 하면서 수동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합의 내용에 관해 C을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 측이 자신들의 요청에 의해 관여하게 된 피고인에게 사회 통념상 당연히 지출되는 적정액의 통역 수수료로 200만 원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인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된 경위는 피고인이 요구하거나 원해서 입금된 것이 아니라 E 측의 실무 담당자가 윗선 책임자에게 이미 보고한 내용이 C 측에 의해 계속 뒤집혀지자 위 실무자의 뜻에 따라 500만 원의 용도를 일방적으로 정해진 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E 측은 통역수수료 성격의 200만 원을 넘어선 300만 원이 포함된 위 5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에게 그 정도는 받아도 좋은 돈이라며 감사의 표시로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C과도 합의가 된 것처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200만 원만 줘도 될 것을 그 금액을 초과한 300만 원까지 합하여 입금한 의도는, E 측이 최초 합의가 깨어지고 그 뒤 합의 과정에서 잠정 합의가 뒤집어지는 배경에 피고인이 있다고 의심하고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에서 고소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E 측은 2016. 1. 29. 13:24에 위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때로부터 불과 약 2시간 뒤인 같은 날 15:38에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공갈 등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고, 진술조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위 500만 원을 피고인 계좌에 입금하기 전에 이미 수사기관과 어느 정도 조율한 것으로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E 측은 합의서와 영수증의 문구를 미리 작성하여 C과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피고인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는다는 취지가 들어있고, 심지어 E 측이 C이 합의금을 받고서도 출국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C의 출국이 확인된 뒤에 합의금을 C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서 같은 해 2. 2. C이 출국하자 같은 날에 피고인 계좌로 합의금 중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5,100만 원을 입금한 뒤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을(피고인을 지칭한다)은 갑(C을 지칭한다)과 병(E을 지칭한다)간에 합의한 합의서를 파기하게 하고 통역이란 명분하게 병의 약점을 이용, 협박하여 재 합의하도록 했음을 인정한다'는 문구도 있는데도(증거기록 39면) 피고인은 위 합의서에 서명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내용의의미를 알고서 서명하였다기보다는 E 측이 2015. 11. 30.에 한 최초 합의금 1,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100만 원을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으로 압박하여 다시 되돌려 받을 목적에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새로이 확실한 증거를 만들려는 의도로 어느 정도 한 글의 의미를 안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는 피고인의 처지를 악용하고 기망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E 측에서 C이 출국한 뒤에 피고인에게 5,1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은 E 측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5,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C의 의사에 따라 C에게 지급하거나 C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합의 과정에서 관여한 정도, 500만 원이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E 측이 감사의 표시로 준다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E 측이 피고인을 사후에라도 엮어 추가로 지급된 5,100만 원을 반환받으려고 시도하였고 그 목적 달성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으로 엮을 의도로 합의서 문구 등을 작성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500만 원이 이 사건 합의를 성사시킨 수수료 명목이라고 보기에는 의심이 든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