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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7세)의 아들로서, 재산 분할 문제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17: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1)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그 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30cm)를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두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 1) 공소장에는 범행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거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장소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범행장소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구 손도끼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상대수사 및 자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아버지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136에 있는 지세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오남 방면에서 진건사능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미리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진행한 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급히 출발하면서 좌우 및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용정사거리 방면에서 오남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이어서 오남 방면에서 사능IC 방면으로 진행하던 B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3. 20:21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세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오남 방면에서 진건 사능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사고로 인한 피해자나 비산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A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편도 2차 도로 중 1, 2차로를 걸쳐 정차를 하는 바람에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기 곤란하게 되자, 위 스포티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횡단보도 중 반대편의 차량이 통과하는 곳을 진행하면서, 좌우 및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제1항의 기재 사고로 인하여 횡단보도 위에 떨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3. 20:21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1. 각 cd 1. 사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이후 피해자의 상태와 B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의 경위 등을 봤을 때 1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A이 1차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B이 피해자를 역과할 일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1차 사고 이후 피해자는 보도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못한 채 차도에 그대로 누워있었던 점,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는 선행 사고에 의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전도되어 있다면 뒤따르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후행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점, 1차 사고 후 약 5분 내에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시간과 사고 장소, 당시 차량 통행량 등을 볼 때 후행 차량이 없으리라고 볼 상황도 아니었던 점, 교통사고분석감정서에서도 1차 사고와 2차 사고 중 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결합되어 피해자에게 다발성손상이 발생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회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일으킨 1차 사고는 2차 사고와 결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22:4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조합 용현지점 방면에서부터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는 피해자 F(40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3.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며 교통사고를 내고, 당시 얼굴에 홍조가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강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의 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2019. 9. 23. 22:50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해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제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영상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규모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7.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28. 가석방되어 2019. 3.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9:3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6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가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된 점, 피고인은 2020. 5. 13. 부인이 유도분만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출석이 어렵다고 하며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였으나, 피고인 본인이 제출한 출생증명서에 따르면 피고인 부인의 출산일은 2020. 5. 10. 로 피고인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6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8. 0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폭행을 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가라, 그냥 가라, 야이 씨발 놈들아, 내가 너 죽이뿌까, 개새끼야, 짭새 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관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E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복부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목욕탕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전에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조금 있으면 우리 목욕탕 개업할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문을 닫아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을 들은 것에 기분이 좋지 않던 중 2019. 11. 5. 21:2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의 주차장에 찾아가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거는 그렇게 살지 마라,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욕탕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는 약 15년 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6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6. 06: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봇들사거리 앞 도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2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기록 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2019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누범기간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경 벌금형이 선고된 위 음주·무면허운전이 2018. 6. 27.경 적발된 이후 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을 받고 위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에 약 네 달간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9. 6.경 위 항소심의 판결이 선고 · 확정된 뒤 치료를 중단하고 그때부터 약 4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지만, 그 이후 다시금 자신의 음주운전 습벽을 가볍게 여긴 것을 깊이 뉘우치면서 약 한달간의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약 7개월간 치료에 힘써오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00:05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순천시 동외동에 있는 성동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2. OS LPG 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19:18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저류지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0.037%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이전에 음주운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19:2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지현길에 있는 진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23: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서비스센터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 거리도 300m로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67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0. 10.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가. 변경정보 미제출 신상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1.경 거주지를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에서 포항시 남구에 있는 친구의 주거지로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경 'G'로 개통된 휴대전화 서비스가 정지된 이후 2018. 4. 24.경 'H'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진 미촬영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및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6월중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공문 및 명부, 입영통지서 배달결과증명서, 교정시설 수용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 소재조사의뢰서 및 결과 통보서,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 등록 의뢰 공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수사보고(순번 2, 12, 13, 1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B아파트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2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농수산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양파로 돈을 좀 벌었다. 올해는 김 생산이 잘되었는데 투자를 하면 추석 때 정산해서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 이자 놀이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발생한 채무가 1,000만 원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김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 우체국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싸게 나온 김이 있는데 너무 아깝다. 지금 김을 사지 않으면 놓칠 것 같다. 선이자 떼고 줘도 상관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2달만 쓰고 추석 때까지 그전에 가져간 돈까지 다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발생한 채무가 1,000만 원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김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 우체국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금융계좌 집행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회신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자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편취액의 규모, 범행의 수법과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 목포시 선적 근해안강망어선인 C(49톤)에서 선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C에서 근무하면서 C에 보관되어 있는 어획물을 몰래 빼돌려 어판장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어획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6. 22:00경 목포항으로 입항하는 C 선수 어창에 들어가 그곳 어창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병어 7상자, 갈치 1상자를 어창 바닥 나무판자를 들어낸 다음 그 안에 몰래 숨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민원(절도의심) 신고 확인결과 보고,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피해자의 점유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9.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용주로 1379-5 신전교차로 전방 300m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주 방면에서 풍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정황 진술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88

범죄사실 1. 2019. 11. 11.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ITI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3: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78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9.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09:57경 영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약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순번 2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4, 24)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바로 그 다음 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법규위반 전력도 3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노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22:20경 안동시 B에 있는 C지구대 중앙치안센터에서, 입에 서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22:59경, 23:14경, 23:25경, 23:38경 총 4회에 걸쳐 음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1년 가을경 이천시에 있는 유흥주점 'C'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며 동숙하던 관계로, 2012. 1. 2.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 개업을 준비하며 종업원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F을 소개받았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2012. 1. 2.경 충남 태안군 이하 미상지에서 피해자를 함께 만나 B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고인(2012. 10. 10. 개명 전 G)은 그 유흥주점의 실장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E 유흥주점이 개업을 하면, G이 실장으로 취업하고 개업 예정일인 2012. 1. 25.까지 함께 취업할 여종업원 6~8명을 구해주겠다. G과 여종업원들에게 먼저 선불금으로 줄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지불 용도로 돈을 받아서는 여종 업원 구인과 무관한 피고인과 B의 개인적 용도에 즉시 그 대부분을 나누어 소비해 버릴 의사였을 뿐으로, 그와 같이 선불금 지불에 필요한 돈 대부분을 나누어 써 버리고 나서 약속한 대로 여종업원 수 명을 구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여종업원들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주점 실장으로 취업할 의사도 없었으며, 그와 같이 여종업원을 구해 주지 못하고 실장으로 취업하지 않더라도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 선불금 지불 용도의 구인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B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여종업원을 모집하는데 필요한 선불금이 부족하다. 추가로 돈을 보내 주면 앞서 약속한 대로 여종업원을 구해 줄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아 소비할 의사였을 뿐 선불금 지불에 추가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제1항과 같이 받은 돈 대부분을 B과 나누어 소비하여 선불금으로 지불할 비용이 부족한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여종업원을 구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추가구인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계좌 거래내역 1. 제적등본 1. 통장 사본(B),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자기앞수표 조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H) 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B과의 공동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C의 실제 운영자로, 건설업 및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 6.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사실은 C를 운영하면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C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96,5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 불상지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4. 23. 서대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실은 C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4. 23. 서대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사실은C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명세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명세서, 거짓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명세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구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공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