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형태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이 소위 '2차' 성매매를 원할 경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성 유흥접객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해주는 영업 방식을 통해 손님들을 유치하여 영업수익을 내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실업주로서 <주소>을 임차하여 '<상호명>'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업무전반을 총괄·관리하고, 피고인 C은 속칭 '마담'으로서 성매매도 나갈 수 있는 유흥접객원들을 모집·관리하고, 피고인 E은 영업진으로서 남성 손님들을 유치하고 성매매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호텔 예약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영업진으로서 남성 손님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H는 종업원으로서 매장 청소, 홀 서빙, 주점-호텔 차량 운행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I은 소위 '문빵'으로서 경찰 단속을 대비해 출입문을 감시하고 손님 차량 주차 및 주점-호텔 차량 운행 등을 담당하는 등 각각 업무를 분담하고, 서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은 2021. 8. 18.경부터, 피고인 F은 2021. 8. 25.경부터 각각 2021. 9.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게 한 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20만원을 받고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유흥접객원과 함께 AG호텔이나 AH 호텔 등 인근 호텔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K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1. 9. 6. COVID-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9. 6. 00:00경부터 2021. 10. 3. 24:00경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금지를,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2:00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 내 집합제한조치를 각각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9. 15. 22:30경 제1항의 업소에서 유흥접객원들이 상주하는 형태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을 유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으로 동석해 함께 술을 마시는 등 22:00 이후에도 집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18.경부터 2021. 9. 15.경까지 <주소>에서 '<상호명>'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접객원들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게 하고, 남성 손님들이 소위 '2차' 성매매를 원할 경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성 유흥접객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4. 피고인 J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G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경부터 2021. 9. 15.까지 위 호텔에서, 제1항의 업소로부터 선결제를 받고 1객실당 기본 대실료 4만원(시간 연장 또는 숙박시 별도 요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면서, 위 업소의 영업진인 E을 예약자로 하였으나 사실은 위 업소의 유흥접객원이 남성 손님과 함께 성매매를 목적으로 위 호텔을 방문한 것임을 알면서도 위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K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8. 19. 23:20경 제1항의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과 동석 작배 후 성관계 조건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제4항의 'AG호텔' 203호로 이동하여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9. 2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부터 2021. 9. 15.경까지 제1항의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시중을 들며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및 D, G, L, M, P, L, Q, R, S, T, U, V, W, X, AI, AJ, AK, AL, AM, AC, P, Y, Z, AN, AO, AA, AP, AB, AQ, AR, AS, AD,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영업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위반의 점) 피고인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영업의 점) 피고인 3, 5, 6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위반의 점) 피고인4, 7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8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피고인9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1 내지 5, 8: 징역형 피고인6, 7, 9: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1, 2, 3, 5, 6, 9: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6, 7, 9: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1, 3, 4, 5, 8: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1: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1, 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3, 8: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3, 6, 7, 8, 9: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998년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전과 다수인 점, 이 사건 단속 후 무허가 영업을 반복하여 처벌된 점 피고인 C: 2004년 이종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E: 1998년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F, H, J : 초범인 점 피고인 I: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K: 식품위생법 위반 기소유예 전력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