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B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명, 여, 14세)가 2020. 3. 중순경 가출하여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고 일당을 주면서 농사일을 돕도록 하게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4. 중순 오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의붓아들인 E의 생일파티에 필요한 케익을 사러 가자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보은 읍내로 향하던 중 차량을 충북 보은군 F 부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제방길로 운전해 가 정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밀어낸 후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단추를 풀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피고인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이 있은 다음날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앞마당으로 불러내 함께 담배를 피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2~3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출발 하여 F 부근 제방길을 경유한 후 G에 있는 H 앞을 지나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B,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심리평가보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메시지 내역,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거리 예측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A 진술 범행현장 조사) 및 각 사진, 수사보고(J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사실조회 회신결과 분석) -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무면허운전은 인정하나, 범죄사실 제1항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한 것이고,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으며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판시 각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뒤, 2020. 5. 6. 경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각 범행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유사성 행위나 추행을 하게 된 과정, 각 행위의 태양, 자신이 느꼈던 감각이나 감정,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취한 행동, 그 밖에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신체접촉 등에 대해 매우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진술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갔다. 당시 조사경찰관은 외부요인에 의해 진술이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 암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청되는 절차(소개 및 기본규칙 설명, 라포형성 및 사전진술훈련, 사건 관련 면담, 휴식, 후속 질문 및종료)도 충실하게 준수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16. 조사에서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같은 해 6. 20. 조사에서 기존 피해 진술을 유지하였다. 피해자의 고모 K 역시 피해자로부터 처음 피해 사실을 듣게 된 과정과 피해 사실의 내용,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내용 또한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기존 피해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러한 피해자의 번복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도저히 믿기 어렵고 경찰에서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을 잃지 않는다. ▸ 피해자는 2021. 4. 28. 진행된 첫 번째 증인신문(이하 ‘1회 증인신문’이라고만 한다)에서 변호인의 주신문에 대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고 자신이 그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나, 이어진 검사의 반대신문에서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만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021. 6. 9. 진행된 두 번째 증인신문(이하 ‘2회 증인신문’이라고만 한다)에서도 행위 자체를 부정하였다. 이처럼 범죄사실의 핵심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일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진술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 고소 및 경찰 진술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1회 증인신문에서 지인이자 B의 이전 여자친구인 언니가 진술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남자친구가 깡패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한는 말에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고, 고소 역시 자신은 할 마음이 없었으나 위 언니가 고모에게 연락하여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어서 2회 증인신문에서는 위 언니와 그 남자친구가 동석한 자리에서 고모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고모에게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말한 것은 자신이 아닌 언니이며, 1회 증인신문이 끝나고 난 뒤 귀가하여 운 것은 위 사람들이 고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해 힘이 들고 무서워 울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위 언니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녀를 통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음을 스스로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 나아가 언니를 통해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고모에게 얘기했을 것이라고까지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93면 이하), 한편 위 증언 내용들은 앞서 본대로 신빙성이 높은 K의 증언과 상반되거나 K의 증언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위 증언도 믿기 어렵다. ▸ 2021. 4. 26.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1회 증인신문 직전까지도 국선변호사에게 수사기관에서 이미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불쾌하고 황당하므로 증인 출석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도 진술하였다(1회 증인신문 피해자 녹취서 15면). ▸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솔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나 B 등과의 관계를 염려하여 처벌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수사기록 104면)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연령은 낮은 편이고 임상심리검사 결과 경계선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확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여지도 많다.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태도는 이러한 면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 피해자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329면), B과 I의 각 법정 증언, 이들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B, I은 수사단계부터 증인신문 무렵까지 피해자와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났고 이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증인신문기일에 이들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였고 I은 신뢰관계인으로서 피해자의 증인신문에도 참여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의 고소취소나 번복 증언이 B 등의 요구로 인해 사실과 달리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수사기록 7면 이하)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응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가 별다른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적도 있다(수사기록 99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두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무면허운전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노골적인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것이 피해자의 성장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최초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였고, 이후로도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하면서 판시 각 행위에 동의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고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이미 복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검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