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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의 일부 구분소유권자들로 구성된 E관리단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운영위원이고, F은 2005. 5. 28.경부터 2015. 4. 30.경까지 E 일부 구분소유권자들로 구성된 E 회원협의회 회장으로 일하였다.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5. 30.경 수원지방법원 2016나51740호 원고 A 및 B, 피고 F 사이의 공통공사비 잔액 반환 사건 재판부에 E회원협의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8.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자료가 회신되자 2016. 6. 9.경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계좌거래내역서 사본을 취득하였고, 계속하여 2016. 7. 19.경 위 사건 재판부에 E회원협의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에 대한금융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24.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자료가 회신되자 2016. 8. 25.경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계좌거래내역서 사본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8.경 위 E에 있는 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F의 E회원협의회 자금횡령에 대한 의혹을 E 구분소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E회원협의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의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E 구분소유권자 약 29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0.경 위E 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위와 같이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위 국민은행 계좌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진실, 정의, 승리 E 관리단 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제복의 문건에 기재한 후 위 F 등 E 구분소유권자 약 30명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E회원협의회 명의의 각 국민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분소유권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되, 다만, 이러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에서는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단서 생략),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수원지방법원 2016나51740 판결문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정관)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E회원협의회는 E 상가 중 일부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대표의 방법, 총회 운영, 재산 관리 등 중요사항에 관한 정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초가 되는 재산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5, 276조).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 따라서 위 국민은행 계좌 예금도 위 E회원협의회의 회원들의 총유에 속하고, 위와 같은 법리와 E회원협의회의 정관 등에 의하면, 위 예금 재산은 위 협의회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관리 및 처분되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예금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공한 29 내지 30명의 구분소유자들과 피고인들은 모두 위 E회원협의회의 회원이므로, 같은 협의회 회원들과 E회원협의회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을 공유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아파트 605동 17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당첨된 사람이다. 위 아파트는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1년간 전매가 제한되며(2015. 7. 14. ~ 2016. 7. 13),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1. 경 불상지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D에게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고 전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7. 11. 지인을 통해 부동산중개인에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후에 분양권을 매매해달라고 의뢰하였더니 당일 매수인이 나타났다고 하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 분양권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은 통상적으로 매도인이 그 때까지 분양회사에 납부한 분양대금, 옵션대금 등에 소위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지고, 특히 프리미엄은 분양권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금액인바, 피고인이 2016. 7. 11. D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거나 사후에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송금받은 200만 원이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의 증거금 명목이었다거나 그 금액을 포기 내지 배액을 상환하지 않고는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당사자를 구속하려는 의사로 지급되었다는 등 위 200만 원의 지급 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이후인 2016. 7. 15. D와 사이에 피고인이 납부한 분양대금 3,080만 원에 프리미엄 300만 원을 더하여 3,380만 원을 분양권의 매매대금으로 정하고, 피고인이 옵션대금으로 부담한 100만 원은 명의변경시 별도 지불하기로 약정하는 등 분양권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내인 2016. 7. 11.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5.경 설립한 'D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E 노동조합(이하 "은 한국노총 소속으로 2003. 11. 26.자에 설립되어 위 'D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내 단일의 노동조합이었다. 피고인은 2016. 9. 7. 18:09경 서울 영등포구 F 4층 조합사무실에서, E 직원 약 8,928명에게 "회사는 대표교섭노조의 창구 단일화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노총 노조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사측에 교섭요구 한 사실이나 확정공고 등 게시한 사실이 없다, 한국노총 노조도 회사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 노동조합은 E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2011.경부터 2015.경까지 매 2년 마다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를 회사측에 하였고, 회사측도 이에 대한 확정공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나 피해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피해자 노동조합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E가 2015. 1. 30.경 E 원주점을 포함하여 전국의 E 게시판에 피해자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교섭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게시판에 게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게시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6. 29. 및 같은 해 7. 4. E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E는 2016. 7. 4. 피해자 노동조합이 2017. 2. 28.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과는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7. 14. 및 같은 달 25. 피해자 E에게 피해자 노동조합이 어떤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확정되었는지 상세히 밝혀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E는 2016. 7. 27.경 그 구체적 절차에 관한 설명 없이(증거기록 제90쪽 이하의 공고 관련 서류는 그 당시 첨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피해자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만 회신하였다. 그러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8. 25. E에게 재차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절차에 관하여 밝혀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에 E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2016. 9. 7.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E에게 피해자 노동조합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지 문의하는데도 E는 피해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만 회신하였을 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였는바 현행 복수노동조합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 제한되는 이상 위와 같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용자인 E에 대한 답변 요구는 당연한 요구이고 이에 대해 사용자인 E는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2015. 1. 30.경의 게시문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E 사이의 답변 요구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더군다나 피고인이 피해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절차가 있었는지에 관한 답변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절차에 관한 문제를 바로 제기하면서 이에 관한 답변을 곧바로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비트코인 환전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B라는 회사와 가상화폐를 매매하여 환전하는 일을 하는데, 비트코인을 환전해주면 1개당 15만 원을 주겠다. 회사 돈을 입금시켜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혐의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B(55세)이 운영하는 C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약 1년 8개월 후 위 병원에 찾아가 임플란트 치료 후 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납 진료비 200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울산 동구 D에 있는 위 C치과' 건물 1층 앞 출입구에서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 보상하라. 이젠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고 다른 병원으로도 못 가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치아 상태 확인) 1. 고소인 제출 자료(X-레이사진, 진료내역, CCTV 영상 등), 관련사진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로 시위를 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이 무죄가 되어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시위한 기간과 방법, 그러한 시위의 필요성과 정당성 유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후 임플란트가 빠진 적은 없고, 임플란트 위에 씌우는 크라운이 빠진 것으로 이는 교합 조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14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치의학에서는 잇몸에 시술하는 봉을 '임플란트'라고 하고, 그 위에 씌우는 치아 모형은 '크라운'이라고 표현하는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위 당시 피고인의 임플란트는 빠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치과에서 시술을 받으면서 임플란트와 크라운의 가격을 구분하여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시 피해자의 임플란트 위에 씌워둔 크라운이 빠졌던 점, '임플란트'라는 표현은 평균적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 잇몸에 시술한 봉과 저작작용을 하는 크라운을 함께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크라운이 빠진 것을 '임플란트가 빠져서'라고 단순히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임플란트를 했던 것이 빠졌으니까 임플란트가 빠졌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표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적시한 표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20.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상주시 C 피해자 D(남, 63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설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F 비공개 G 'H'에 올린 '천명에 순응해야' 라는 글이 외부로 유출되어 피고인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칼맞아 죽으려고 하나, 너는 죽어 기다려, 이새끼는 개보다도 못한 놈이다. 야 아들 도청에 있나, 죽이여, 이거"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 B는 "너는 씨발놈아, 뒤지는 게 상주시민을 위해서 씨발새끼야 잘 하는 기라, 야 이 개새끼야, 니 딸네미 I하고 개새끼야, 했는 것 까지 저 씨팔새끼 한번 떠들어 보래, 이 씨발놈아, 네 가정하고 사생활 모두 조사를 다했다, 씨발놈아 이 씨발새끼야, 나이 쳐 먹었으면 똑바로 해, 너 J 사장하고 잘 안다 너 사장하고 통화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만들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피해자의 설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설계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9. 9. 1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9. 09: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가 F 비공개 G 'H'에 올린 '천명에 순응해야'라는 글이 외부로 유출되어 피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설계 사무소에 찾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 죽인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고 당기고, "이새끼 시청에 끌고가서 챙피 줘야 된다, 시청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기면서 넘어트렸으며, 피해자에게 "이새끼 많이 해 처먹었네, 직원들한테 전화로 압력을 줘서 많이 해 처먹었구만"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피해자에게 "이새끼 시청으로 가자, 니는 시청으로 가서 창피를 줘야 된다. D이 너 많이 해 먹었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설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설계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9. 20.경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6, 18,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9. 9. 20.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19. 9. 19.자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9. 19.경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9. 09: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이 F 비공개 G 'H'에 올린 '천명에 순응해야'라는 글이 외부로 유출되어 피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설계 사무소에 찾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 죽인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고 당기고, "이새끼 시청에 끌고가서 챙피 줘야 된다, 시청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기면서 넘어트렸으며, 피해자에게 "이새끼 많이 해 처먹었네, 직원들한테 전화로 압력을 줘서 많이 해 처먹었구만"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피해자에게 "이새끼 시청으로 가자, 너는 시청으로 가서 창피를 줘야 된다. D이 너 많이 해 먹었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M, K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국장 할 때 공사, 인사에 개입해서 돈 많이 받아먹었다며, N에 1억 받았다며"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9:00경 상주시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새끼야 너 내일 오전까지 시장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과문 안올리면 끝까지 너 죽인다, 집으로 찾아간다, 지금 기다려라, 상주 시내에 밧줄을 사가지고 묶어서 상주시내에 끌고 다니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9. 2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M, Q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국장할 때 공무원들한테 돈 다 받았지, 그때 돈 받아서 인사를 다 했지, 네가 R이하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주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D종중과 E, F 사이의 토지매매계약(경기 양주시 G) 및 H과 E, F 사이의 토지매매계약(경기 양주시 I 외 5필지)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로 F, E로부터 3,500만 원을, 위 종중으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녹취록 1. 지적도 및 허가도면 1. 토지매매계약서 등 1.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 1. 세금계산서 등 1. 전자세금계산서 [유죄의 근거]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의 이행 일 뿐 중개행위가 아니고, 나아가 1회의 업무를 한 것으로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한편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위 법률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등). 또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면 단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080 판결 등).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매매계약의 상대방, 피고인의 직업, 용약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처리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의 액수와 지급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행한 피고인 주장의 '부동산 컨설팅' 행위는 부동산 중개행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부수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러한 중개행위를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중개업의 규모와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 등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영광군 소재 피해자 G 주식회사(대표이사 H)의 서울 분점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서울 분점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위 서울 분점은 영광 본사로부터 굴비를 받아 백화점 등 거래처에 판매하고, 백화점에 판매한 대금은 백화점에서 바로 영광 본사로 입금하고, 그 외 소형매장에 대한 판매대금은 서울 분점에서 입금받아 그 입금액에서 굴비 원가 상당 금액은 영광 본사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A이 서울 분점의 점포 임대료와 관리비 등 서울 분점의 운영비와 경비로 재량껏 사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이처럼 서울 분점에서 영광 본사로부터 송금받은 업무자금이나 서울 분점에서 굴비를 소형매장에 판매한 후 받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서울 분점의 운영비 등 경비를 지출하던 중 영광 본사의 서울 분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거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퇴사한 직원 I으로부터 급한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2008. 5. 2.경부터 2010. 10. 25.경까지 19회에 걸쳐 총 212,826,600원의 피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I에게 대여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B는 피고인의 남편 운영의 회사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에게 회사 자금을 남편에게 빌려주면 남편이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동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 25.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49회에 걸쳐 총 142,190,500원의 피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피고인 B의 남편에게 대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의 각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서울분점 우리은행 통장에서 B 통장으로 거래내역서, 서울분점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J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해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각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분점에서 영광 본사로부터 송금받은 업무자금이나 서울 분점에서 굴비를 소형매장에 판매한 후 받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서울 분점의 운영비 등 경비를 지출하던 중 영광 본사의 서울 분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거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퇴사한 직원 I으로부터 급한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 21번 기재와 같이 2010. 5. 31. 및 2010. 10. 25. 2회에 걸쳐 총 46,000,000원의 피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I에게 대여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부탁받고, 거래처인 K 회사의 L에게 I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받아 2010. 5. 31. 17,000,000원, 2010. 10. 25. 29,000,000원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I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7:40경 위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일어서 있던 피해 아동 F(남, 0세)을 양손으로 들어 자리에 앉힌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어린이집 현장 출동 및 관계자 면담 건) 1. 내사보고(이 사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관한 건) 1. 2017. 8. 16. 11:36 아동학대혐의 사진 1. 피해 아동 L의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L) 1. 범죄사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내용, 피해 아동들의 나이,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아동들 중 상당수의 부모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관련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고합216 판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2019. 6. 27.경까지 구미시 B건물 C호, D호를 각각 임대차보증금 50만원에 임차한 후 그곳을 영업장소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F' 사이트에 'G' 등 코스 설명, 여자종업원 사진을 포함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에게 코스에 따라 8만원 내지 12만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H(일명 I), 성명불상자(일명 J)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 광고 내용 등에 대한), 각 사진,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단속현장에서 H과 대화한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 확인 경위 및 성매수남 수사에 대한), 각 사진, 수사보고(월세계약서 사본 붙임 등에 대한), 인터넷뱅킹화면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공인중개사 O, 건물주 P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등에 광고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을 한 점, 범행의 기간, 취득한 이익,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F건물 502호에 있는 'G'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G의 종업원인 자이다. 1.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는 2011. 8. 30.경 위 G에서 종아리 근육을 풀기 위하여 위 G를 찾아온 H에게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H의 종아리 부근의 뼈를 강하게 압박하게 하여 안마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H의 뼈를 강하게 압박하여 휜다리 교정까지 한다고 하면서 1시간가량 종아리 부근의 뼈를 강하게 누르는 등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1. 8. 31. G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마사지를 받고 온 후 종아리가 더 아프다면서 G를 찾아 온 H에게 피고인 C으로 하여금 H의 종아리 부근의 뼈를 강하게 압박하게 하여 안마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H의 뼈를 강하게 압박하고 발목을 꺾으며 비트는 등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G의 전통적 시술방법인 '골기테라피'를 주로 취급하고, 골기테라피는 뼈의 보사의 원리를 이용해 수기(手技)로 뼈를 자극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골기요법(骨氣療法)이어서 뼈에 지속적으로 충격과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술을 주로 하는 피고인 B로서는 경락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통증을 넘어 시술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시술대상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시술정도 및 그 범위를 조절함으로써 시술대상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1. 8. 30.경 위 G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종아리 관리를 받기위해 방문한 피해자 H(여, 29세)의 무릎, 골반뼈를 강하게 압박하고 발목을 꺾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골기테라피 소개 및 관련자료 1. 고객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H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부미용업에 해당하는 피부관리 행위에 불과하므로, 의료법이 정한 '안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하고,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마사의 업무한계 중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A는 H에 대하여 행한 '날씬한 종아리 관리'는 시술자의 엄지손가락으로 피시술자의 다리 전체의 뼈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누른 뒤 시술자의 손바닥날을 이용하여 피시술자의 발목관절, 무릎관절, 골반 부위를 눌러주며, 이후 종아리 근육을 누르면서 좌우로 흔들어 이를 풀어주는 행위를 하는 것인 점, 더욱이 위 피고인들이 행한 행위는 뼈에 외부적인 자극을 행하는 '골기테라피'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G'에서 임의로 지칭하고, 개발한 방법일 뿐이다),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나 C이 H의 발목을 억지로 비틀고, 팔굼치와 손가락으로 무릎 등 다리의 뼈나 골반을 누르거나 비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수기요법으로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상의 '안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의료법상의 '안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 북경 D빌딩 4동 관리자인 E 회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직원 570명, 1년 용약관리계약 금액이 265억원, 1년 이익금이 40억원인 위 빌딩 용역계역을 3년간 체결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9. 중국 빌딩 용역계약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1.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57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건의 빌딩 용역계약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7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경력 자료조회, 추송서(첨부 포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 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을 판시 전과와 함께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에,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