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31

범죄사실 2016고단473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2. 22: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그 곳 업주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여관에 사람이 납치되어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라고 하고, 위 업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위 업주로부터 휴대전화를 다시 건네받고 'E모텔에 사람이 납치되었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모텔에 사람이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 22. 23:16경 부산 영도구 F 부근 도로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허위 신고 여부를 확인받자 횡설수설하고,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A'이라고 이름만 말하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려 하는 등 도주하려다가 H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6362 3. 2016. 3. 1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다른 절도 범행에 이용할 도구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3. 14. 02:0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그전 위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 'L'을 누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노루발장도리(길이 약 30cm, 속칭 '빠루')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3. 14.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14. 03:13경 부산 영도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선박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장도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도난경보시스템이 작동하는 소리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2016. 8. 2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8. 21. 01:00경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중국음식점에서,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약 16cm, 칼날길이 약 7cm)을 음식점 후문 틈으로 끼워 넣고 잠금장치를 젖혀 여는 방법으로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김치 한포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6. 8. 22.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8. 22. 01:35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쌀밥 한덩이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S의 각 법정진술 1. H,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2016고단6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Q 작성의 각 경찰진술조서 1. Q 작성의 경찰진술조서(2회) 1. 손괴된 자물쇠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판시 제3, 4 각 죄의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거짓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4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5, 6 각 죄는 흉기를 휴대한 채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행범인 여부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거짓신고 시점과 이 사건 체포 시점 사이에 약 40여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의 거짓신고 장소와 이 사건 체포 장소 사이에 약 160미터 정도의 장소적 간격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체포 당시 피고인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가 아니어서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의 범행시각과 체포시각 사이에 약 36분의 시간적 간격과 범행장소와 체포장소 사이에 약 150여미터의 장소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체포 당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한 경찰공무원 H과 S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슈퍼 업주로부터 들은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행로를 토대로 주변을 탐문하다가 인근 주민으로부터 들은 피고인의 행로를 따라 피고인을 추적하던 중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자 피고인은 경찰복을 입은 H과 S을 보고 달아나려 하였다. S이 위와 같이 발견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고를 하였는지 물어 보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체포의 필요성 유무 가. 변호인의 주장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거짓신고 사실을 인정한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체포 당시 도주의 염려가 있어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공무원 H과 S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H과 S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과 주거지를 물어 보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인적 사항과 주거지를 알려 주지 않았다. H과 S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과 S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발견 후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고를 하였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그 발견 장소에서는 위 휴대폰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은 계속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