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9

I.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 아동 B(당시 16세)은 피고인 담임 학급의 학생이었다. 1. 2016. 10. 2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1.경 충주시 C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교무실에서 피해 아동 B이 다른 학생들과 학교 내에서 싸운 사건에 대해 훈계를 하면서, 다른 학생 앞에서 피해 아동 B의 무릎을 꿇리면서 진술서를 작성케 하여 모욕감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10. 24.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피해 아동 B이 작성한 반성문을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단소(길이 40cm, 대나무 재질)로 손바닥을 2회 때려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10. 25.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건으로 반성문을 작성한 피해 아동 B을 훈계하면서 단소로 피해 아동 손바닥을 2회 때리고, 피해 아동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쥐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면서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여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10. 26.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6.경에 제1항 기재 □□고등학교 교실에서 등교한 피해 아동 B을 보고 "누구세요?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며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놀려 피해 아동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6. 12. 19.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피해 아동 B을 불러 생활기록부에 "급우에게 폭력 등 가혹행위를 하고, 교무실에서 교사에게 반말을 하며 대드는 등 난동을 부려 이를 꾸짖던 담임교사와 수차례 갈등을 겪었으나 반성문 작성이나 벌을 수행하면 마음을 고치고, 우정이 소중함과 예의의 필요성을 깨달으며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로 삼음"이라는 내용을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직접 작성하고, 피해 아동의 수정 요청을 거부하여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Ⅱ. 판단 1. 판단 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정당한 훈육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그 의미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와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때(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내지 제6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적어도 신체적 학대행위나 유기 또는 방임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이어야 할 것이므로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과는 구별된다. 그렇다면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개념의 모호성, 아동에 대한 훈육 또는 지도 중 상당수는 아동에게 불쾌감 또는 모멸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경계를 이루며 그 구분이 쉽지 않은 사실,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2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10년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등 해당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경우 받게 되는 피고인의 불이익,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등을 고려면,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각각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 또는 모멸감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 1항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무릎을 꿇리면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해당 학교 학생생활 규정 제6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지도방법의 하나로 볼 소지가 있는 사실, 당시에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D·E 등 다른 학생도 같은 자세로 반성문 등을 작성한 사실, 피해 아동의 폭력 행위로 말미암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당시 교무실의 물적 시설이나 상황,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2항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작성한 반성문을 찢고 단소로 손바닥을 2회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 아동이 작성한 반성문의 내용(처음에는 반말로 한두줄 정도 짧고 간략하게 작성하고, 피고인이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자 처음 작성한 내용을 엑스자를 쳐서 지우고 그 아래에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임),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폭력 행위와 불성실한 태도로 말미암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단소로 손바닥을 때린 정도(단소를 손바닥에 대는 정도의 수준, 증인 F의 법정진술), 단소의 크기와 모양, 피해 아동이 단소로 손바닥을 맞아 상흔이 남거나 상해를 입지는 않은 사실, 피해 아동의 나이와 체격·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단소로 때린 행위에 대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도구 등을 인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직접체벌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음. ] 다. 공소사실 3항 피고인이 단소로 피해 아동을 2회 때리고 주먹을 쥐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이 부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 아동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뿐인데(나머지 증거는 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증거에 불과함), 피고인 주장 내용("야 이새끼야" 정도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 고소·수사가 시작된 당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왜곡 가능성, 피해 아동과 피고인이 당시 매우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아동의 진술이 왜곡·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해 아동의 진술은 믿기 어려움}. 설령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단소로 손바닥을 때린 정도(단소를 손바닥에 대는 정도의 수준, 증인 F의 법정진술), 단소의 크기와 모양, 피해 아동이 단소로 손바닥을 맞아 상흔이 남거나 상해를 입지는 않은 사실, 주먹을 쥐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은 해당 학교 학생생활 규정 제68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지도방법의 하나로 볼 소지가 있는 사실, 피해 아동의 나이와 체격·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공소사실 4항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건 전날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훈계를 받던 도중 무단으로 학교를 나간 사실, 다음날 등교한 피해 아동이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말이 모욕적인 언사로 보이지는 않은 사실(증인 E의 법정진술), 멋대로 학교를 나가거나 선생님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훈계가 이루어진 전후 맥락,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다소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공소사실 5항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피해 아동의 수정 요청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피해 아동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5항과 달리 폭력이나 반말 등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는 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직접 작성하였다가, 이후 누가기록을 인용하는 등으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한차례 수정하여 공소사실 5항과 같이 작성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피해 아동이 E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교무실에서 난동을 피운 사실, 생활기록부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기재요령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증거목록 순번 17A 작성 의견서 중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피해 아동의 법정 진술,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 행동특성 누가기록),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생활기록부 내용을 확인해 준 사실, 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전체적인 기재 내용(증거목록 순번 5 생활기록부사본)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Ⅲ.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