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9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1997년 2월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자신의 개인 사찰로 K종교단체에 등록한 'L'의 회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도움으로 피고인 A가 위 사찰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남 합천군 M 소재 암자인 'N' 경내에서 'O'이라는 상호로 찻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P는 피고인 B의 아들이자, 피고인 A의 유발상좌(有髮上佐, 불가에서 출가하지 아니한 제자를 의미하는 용어임)로서 어린시절부터 피고인 A를 양아버지 내지 스승으로 섬겨 온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수익 수수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웅전 건립비용 23억 원 취득) P는, 2014년 4월경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로서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관한 도박을 제공하는 'Q', 'R', 'S' 등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사용자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중개하는 도박사이트('T', 'U' 등, 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던 V(총책), W(또 다른 총책), X(자금관리책) 등(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통칭함에 있어 'V 등'이라 한다)과 어울려 다니며 그들의 심부름을 하던 중, V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필리핀 내 호텔 카지노에서 속칭 '정켓(junket)방'(카지노측에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카지노 내 VIP룸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도박장을 뜻함)을 운영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수익(이하 '도박수익'이라 한다)을 거두고 있는 한편, 도박수익을 운용할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V 등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위 'L'에서 추진하고 있던 '위패사업'(유족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고 망자의 위패를 사찰 내 위패실에 봉안해 주는 사업을 지칭함)에 위 도박수익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년 4월 일자불상경 'L'에서 P의 소개로 V, X을 만난 이래 같은 해 7월경까지 서울, L 등지에서 2~3차례 만남을 가지며 그들에게 자신의 위패사업의 내용 및 전망에 관해 소개하는 한편 법명을 지어주는 등으로 친분을 쌓았다. 그 뒤 피고인은 2014년 8월 내지 9월 일자불상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V, X과 만나 자신의 위패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논의하는 자리에서 그들로부터 '저희들도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외국에서는 합법인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필리핀에서 오프라인으로 호텔 카지노 VIP룸도 오픈했으니 필리핀으로 한번 놀러오십시오'라는 등으로 그들의 사업에 관해 소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만남 이후인 2014. 9. 15.경 실제로 V의 초청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V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및 카지노 사업을 위해 마련한 마닐라시 마가티 상업지역 내 'Y 빌딩' 21층에 있는 사무실(약 100평 규모) 인테리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사장실, 직원 공간 등의 배치에 관해 속칭 '풍수'를 보아 주고, 같은 해 11. 17.경 V 등을 포함하여, Z, AA, AB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계자 10여 명과 함께 강원 인제군 소재 자동차 경주장인 'AC' 전체를 임차하여 스포츠카로 카레이싱을 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룸살롱 등지에서 함께 유흥을 즐기는 등 V 등과 약 7 내지 10여 차례에 걸쳐 어울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V 등의 사업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내지 카지노 사업 등 도박장 운영이라는 사실 및 그들이 위와 같은 사업, 유흥에 사용하거나 장차 자신에게 투자하려는 금원 역시 그 출처가 위와 같은 카지노 등 도박사업으로 취득한 수익으로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와 같이 V의 초청으로 필리핀을 방문하여 마닐라 소재 불상의 호텔에서 V와 만나 그로부터 장차 자신의 위패사업에 60억 원을 투자받기로 확답을 받는 등 동업약정[구체적으로 투자수익 중에서 V의 투자금 60억 원을 우선 회수해 주고, 이후 발생하는 수익을 4(V) : 4(피고인) : 2(공동운영비)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임]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V에게 '위패사업을 잘 되게 하려면 신도를 많이 모아야 되고 그러려면 절에 대웅전이 있어야 한다. 대웅전을 짓는 데 23억 원가량이 소요되니 위패사업 투자금 60억 원과 별도로 우선 대웅전을 지을 수 있도록 23억 원을 시주하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6.경 'L' 경내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V의 지시를 받은 X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 내지 카지노 사업을 통해 취득한 도박수익으로서 범죄수익인 현금 3억 원[X은 5만 원권 6,000장을 100장씩(500만 원) 고무밴드로 묶은 뒤 다시 10묶음(5,000만 원)씩 비닐랩으로 싼 돈뭉치 6개로 만들어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였고, 이후 교부방법도 유사함]을 위패사업에 대한 투자금의 일환으로 위 사찰 대웅전 건립을 위한 '특별시주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 22.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면서 위와 같이 23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 은닉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차량명의 변경) 피고인은 2015년 3월 초순경 'L'에서 X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은 도박수익으로 구입한 시가 7억 2,000만 원 상당의 이탈리아제 '람보르기니' 승용차(AD)와 시가 6억 5,000만 원 상당의 영국제 '롤스로이스' 승용차(AE)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세무당국의 자금 추적을 우려하여 'L' 명의로 리스 계약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위 차량들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자신이 평소 거래하는 리스대행업체 운영자인 AF에게 '신도의 차량 2대가 있는데 L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하며 X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차량들의 관계서류 및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L'의 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농협 통장사본, K종교단체 사찰등록 확인원 등 관계서류를 교부하고, AF이 제시하는 'AG' 리스회사의 리스계약서에 'L' 명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위 리스회사와 L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차량들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을 위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은닉하였다. 다.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1. 13:00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 식당에서 V, X으로부터 그들이 데리고 온 W를 소개받으며 'W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인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3팀 AJ으로부터 불법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하여 뒷조사를 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별것 아니니 처리해 주겠다. 해결되면 승용차를 한 대 사 달라'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경로를 통해 알게 된 내용으로 V, X에게 '광역수사대 3팀 AJ은 대포차 사건 관련 수사팀으로 참고인조사를 하는 것이니 그냥 조사만 받고 나오면 된다. 별것 아니다'라고 조언하고, 평소 자신을 스승으로 따르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인 AK으로 하여금 관련 수사상황을 알아보게 하거나 W를 만나게 하여 수사받는 요령을 가르쳐 주게 하는 등 알선하여 W로 하여금 위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4.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AL 소재 'AM' 호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알선 및 장차 사건 무마 청탁 등에 대한 사례 내지 대가로 V의 지시를 받은 X으로부터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포르쉐 911 카레라S 카브리올레' 승용차(AN, 이하 '포르쉐 승용차'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같은 해 6~7월경까지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익을 수수하였다. [아래 무죄부분에서 설시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X으로부터 수수한 것은 피고인이 리스보증금와 리스료 지급 등과 같은 형태의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그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아래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이 법원이 위와 같은 내용을 변호사법위반죄의 금품 수수가 아닌 이익 수수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뇌물공여 사례에 관한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범인은닉) P는, 2015년 4월경 W가 제1의 다.항과 같은 경위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가 드러나 이후 잠적한 사실과 관련하여 X으로부터 'W가 경찰에 쫓기고 있으니 숨어 지낼 곳을 마련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들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W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 23.경 W를 경남 합천군 AO에 소재한 피고인 B의 주거지로 오게 하여 그곳에 숨겨준 뒤, 음식물, 생필품,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년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W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W,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356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과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W,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T, AF,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P 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14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수사보고(L 대웅전 건축허가신청서 및 도면 첨부)[순번 33번],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 분석보고)[순번 112-1번] 1. 압수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7138호)[순번 95번] 1. 통화내역[순번 112-19번 중 일부], 피고인 A, P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1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범죄수익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중 무거운 범죄수익 은닉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죄에서 피고인이 X으로부터 수수한 이익의 추징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이익을 그 리스료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승용차의 사용이익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이유) 1.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과 변호인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V 등으로부터 23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23억 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X으로부터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승용차의 리스이용자 명의를 L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지만 각 승용차가 범죄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하여 X 등에게 사건 무마 등 청탁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대가로 포르쉐 승용차를 받은 것이 아니다. 3) 범인은닉과 관련하여 W가 AV 등에 머무른 것은 알고 있었지만, W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P, 피고인 B와 범인은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와 변호인 W가 자신에게 오고 난 이후부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W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면서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의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그러나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교부자 및 교부를 받은 사람의 신분과 서로의 관계, 수수의 경위, 시간과 장소, 수수되는 재물의 성질과 형태, 대가성의 유무 등 범죄수익 등이 수수될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5도27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V 등으로부터 현금 23억 원을 받을 당시 그 현금 23억 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X으로부터 명의 이전 부탁을 받은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승용차가 범죄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X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 4월경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에 피고인이 V에게 '위 패사업을 하기 위해 영업을 하는데 에이전트를 두고 일을 한다'고 하자 V도 피고인에게 '우리도 해외에서는 합법이고 국내에서는 불법인 사업을 운영한다. 우리도 에이전트를 두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X은 2014년 9월경 V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AW 호텔 2층 17번 VIP방에 카지노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014년 7월 내지 8월경 무렵에 '카지노를 오픈하였다. 필리핀으로 한번 놀러오시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X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P가 2014. 9.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필리핀에 다녀온 출입국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한다(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V 등의 도박사이트나 카지노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거나 수수한 범죄수익이 카지노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종교인으로서 봉직한 기간, 사찰 내 보직 내지 경력, 나이, 개인적 경험 등에 비추어, 온몸에 문신을 한 30대 초반의 V, X 등이 23억 원을 현금으로 시주하기로 하고 고가의 승용차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행태나 그 과정에서 V 등이 드러내는 언행 등을 보면서도 단순히 V 등이 정상적인 사업을 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V 등이 대웅전 건축비용 명목으로 시주한 현금 23억 원과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승용차가 범죄수익이거나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X으로부터 신도들의 일반적인 시주금 액수를 크게 초과하는 2억 원 내지 4억 원을 매번 상당한 부피를 차지하는 현금 5만 원권으로 수수하였고 그 중 일부는 사무국장 AP로 하여금 서울까지 가서 X으로부터 직접 받아오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수수한 이후에도 장부에 기록하거나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수한 돈을 현금으로 계속 보관하는 등 그 수수의 형태나 처리의 경위가 상당히 이례적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현금 23억 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믿기 어렵다. X은 2015. 3.경 피고인에게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승용차 명의를 L 앞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은 후 2015. 3. 12. AG과 사이에 롤스로이스 승용차 등에 관하여 K종교단체 L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합계 13억여 원에 달하는 위 각 승용차의 리스 명의를 이전받으면서도 X에게 그 이유 등에 관하여 전혀 문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4. 6. P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직후에 위 리스 계약을 대행한 AF에게 급히 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팔아달라고 하였고,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얻은 판매대금 3억 5,000만 원 또한 수표나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는바, 이러한 차량 처분 경위나 대금 수령 방식 등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각 승용차가 범죄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에 대하여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V 등으로부터 W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그 사례 내지 대가로 X으로부터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X은 2015. 4. 중순경 W로부터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심부름센터에 뒷조사를 의뢰한 일로 출석통지를 받았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W가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받는지 알아봐 주고, 될 수 있으면 사건 무마도 해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약 2일 후 피고인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니까 그냥 조사받고 나오면 된다. 별거 아니다'라고 들었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X은 2015. 4. 21. 피고인, V, W, P와 함께 'AI' 식당에서 모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대포차 관련 일이다. 별거 아니니까 내가 처리해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AK에게 전화를 걸어 W를 만나게 해주는 등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포르쉐 승용차를 제공한 경위에 관해서도 위와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뒤 V가 피고인에게 차를 한 대 사 드리라고 지시하여 차를 사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X 등에게 W 조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광역수사대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고 곧바로 필리핀으로 도주해 있던 W가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W는 2015. 4. 22. 경찰이 자신에 대하여 도박혐의도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약 5개월간 도주하기도 하였다). W는 수사기관에서, 2015. 4. 21. 피고인을 통해 AK을 만나게 되었는데 AK이 자신에게 '내가 일을 봐났으니 일단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W는 이후 조사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AK을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경찰 조사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목적만으로 스님인 피고인, AX과대학 교수인 AK을 만났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X은 V의 지시를 받아 2015. 4. 21. 저녁 자동차 판매상 AQ에게 전화를 걸어 포르쉐 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였고, 며칠 후 AQ과 P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포르쉐 승용차를 선물로 주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건 무마 청탁을 승낙하지 않았다면 V 등이 피고인에게 시가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승용차를 선물로 제공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청탁과는 달리 W에 대한 사건 무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W가 도박 혐의로 도주하게 되는 신세가 되자 X은 2015년 6월 내지 7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회수하였다. 2)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의 범인은닉에 대하여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W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W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P와 공모하여 범인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W가 2015. 4. 22.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자신에게 '나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몰아가고 있다. 스님 일이 잘 안봐진 것 같다. 해외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이후 공항에 가보니 출국금지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 A에게 전화해서 '일이 잘 안되었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절이든 숨을 때가 없습니까'라고 하자 피고인 A가 'P 어머니(피고인 B)에게 전화해봐라'고 해서 W에게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 A는 W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5. 4. 23.부터 불과 2일 전인 2015. 4. 21. V, X, P와 함께 W를 처음 만나 소개받았는데, 그 무렵 피고인 A는 이미 V 등이 도박사이트 운영, 카지노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V 등으로부터 대웅전 건립비용 명목으로 21억 원을 수수하였고 고가의 승용차 2대의 명의를 L로 이전해주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V 등의 일행인 W도 위 도박사이트 운영, 카지노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AS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 5월경 피고인 B로부터, P가 자신에게 'W가 도박사이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숨겨줘야 한다'는 말을 해서 자신이 직접 W를 9~10개월가량 절에 숨겨준 사실이 있고, W에게 밥도 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는 2015. 4. 23.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장기간 동안 피고인 B의 집이나 피고인 A가 사용하는 AV 307호에서 은신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W에게 식사를 챙겨주기도 하였는데, 아들인 P와 피고인 A의 부탁 없이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W를 은신시켰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오로지 X의 부탁으로 W를 자신의 집 등에서 지내게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W 1차 조사 직전과 직후 도피 관련 통화내역 분석(증거목록 순번 112-19번) 등에 의하면, W는 2015. 4. 22. 23:00경 경찰 조사를 마치게 되었는데, P는 2015. 4. 22. 23:40경 피고인 B에게, 같은 날 23:42경 피고인 A에게, 2015. 4. 23. 06:26경 X에게 각 전화한 사실, W는 같은 날 06:28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고, X은 같은 날 06:33 및 06:43 P에게 전화한 사실, P는 같은 날 06:45경부터 09:30경까지 피고인 B와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 같은 날 10:37경 및 18:05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들, P, X, W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W가 자신이 도박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X에게 이야기하였고, X은 P에게 W의 은신처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P는 피고인들에게 W의 은신처 제공을 요청한 결과 피고인들은 L에서 그곳으로 온 W를 만나 W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은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변호사법위반죄는 금품 수수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3년경 출가한 이후 30년간 스님으로 생활하였는데, 특히 2008년 8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사이에는 AY 주지로 봉직한 바 있는 등 불교계 내에서 상당한 지위에 이른 종교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L의 대웅전을 건설할 목적으로 V 등으로부터 거액의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나아가 W에 대한 경찰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승낙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고가의 승용차를 선물로 받았을 뿐 아니라 경찰의 추적을 받는 W를 공권력의 작용이 미치기 어려운 종교시설에 숨겨주는 등 종교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전혀 걸맞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단순히 V 등의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대웅전 건립과 위패사업이라는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V 등에 대한 적극적 권유를 통해 범죄수익을 수수하고 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으로 V 등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그 범행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더욱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급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그 죄질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W의 형사사건 무마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 등에 나아갔다는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23억 원 중 대부분은 대웅전 건립 비용으로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X으로부터 제공받은 포르쉐 승용차는 약 2달 후 X이 이를 다시 찾아가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3.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장기간 동안 W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A와 아들인 P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V 등으로부터 'W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3팀 AJ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별것 아니니 처리해 주겠다'고 승낙한 뒤, 불상의 경로를 통해 알게 된 내용으로 V 등에게 '광역수사대 3팀 AJ은 대포차 사건 관련 수사팀으로 참고인조사를 하는 것이니 그냥 조사만 받고 나오면 된다'고 조언하고, AK으로 하여금 관련 수사상황을 알아보게 하거나 W를 만나게 하여 수사받는 요령을 가르쳐 주게 하는 등 알선하여 W로 하여금 위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하고, 2016. 4. 24. 'AM' 호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알선 내지 장차 사건 무마 청탁 등에 대한 사례 내지 대가로 V의 지시를 받은 X으로부터 시가 1억 7,486만 원 상당의 포르쉐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뇌물공여죄 등에 관한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차를 한 대 사 주라는 V의 지시에 따라 포르쉐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선물로 전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포르쉐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V나 X이 피고인에게 포르쉐 승용차 자체를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X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포르쉐 승용차는 그 제공 당시 X의 처 AZ 명의로 메리츠종합금융증권와 사이에 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다.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리스료 연체로 종료되어 리스회사에서 승용차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사용자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리스계약이 이와 달리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포르쉐 승용차에 대한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명의의 소유권등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처분승낙서나 권리확인서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V, X 등이 피고인에게 포르쉐 승용차를 제공할 당시 위 차량을 돌려받지 않겠다거나 기타 소유 명의 이전, 향후 그 처분의 권한과 방법 등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이나 논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 또한 보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W에 대한 수사 무마가 제대로 되지 않자 X이 위 차량을 회수해 간 점에 비추어 위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은 여전히 V, X 등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