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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가스배관용 보호철판을 제작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국가스공사는 한진중공업 등 대기업 또는 부산도시가스 등 대규모가스공급업체 등에게 다량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을 매설하면서 가스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압가스배관에 두께 6mm 이상의 보호철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한국가스공사에 위 가스배관용 보호철판을 납품함에 있어 보호철판의 두께를 규정과 같이 6mm로 제작할 경우 제조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두께가 6mm에 미치지 못하는 철판을 구입하여 보호철판을 제작하면서 주식회사 포스코 P&S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증명서의 두께 부분에 기재된 숫자를 6mm로 변경하여 한국가스공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등 담당직원에게 주식회사 포스코 P&S로부터 발급받은 보호철판 검사증명서의 치수를 '6.0'으로 고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담당직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포스코 P&S 전산시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주식회사 포스코 P&S E이 작성한 검사증명서(증명서번호 110318-PHNE- 004-001)의 'Sise/치수'란에 기재된 '5.5' 부분을 '6.0'으로 고쳐서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검사증명서의 치수 부분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포스코 P&S 명의의 사문서인 검사증명서 62장을 번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8.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보호철판을 납품하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변조한 주식회사 포스코 P&S 명의의 검사증명서(증명서번호 110318-PHNE-004-001)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가스공사 충청 지역본부 검사자 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2.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검사증명서 62장을 마치 그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5권 5608, 5666면)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3권 532면, 15권 5591) 1. 각 내사보고(2권 7면, 77면), 각 수사보고(1권 4면, 7면, 2권 386, 4권 877면, 14권 5243 면, 15권 5523) 1. 포스코에서 제출받은 C 관련 자료(2권 79면), 공장입회검사보고(3권 388), A 제출 가스파이프 보호용 철판 검사보고서(14권 5245면), A 제출 샘플링 검사결과보고서(15권 55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함께 행사된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지하에 매설되는 고압가스배관은 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어 가스 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 규격, 외관 등을 엄격히 정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배관용 철판에 대한 검사 또한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검사증명서를 변조하여 증명서 기재와 다른 철판을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해오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품한 철판 두께 또한 한국가스공사에서 허용한 오차범위 내로 제작된 강판이었던 점, 한국가스공사 또한 피고인이 납품한 철판이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규격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직접 납품 철판을 검사한 후 안전에 문제가 없고 허용 오차 범위 내 제품인 등의 사정으로 합격판정을 해왔던 점, 피고인은 1994년 도박사건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전력,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시장 1층에서 가전제품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0. 7. 1.경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위 업체의 대표자이고, 위 업체는 2015. 6. 30.경 직권으로 폐업 처리되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0.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경기 포천 E건물 1층 103호에 있는 F에 에어콘 등 가전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 공급가액 13,636,363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7. 30.경부터 2014.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 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8,545.449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4 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 2014년 2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F에 가전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83,636,361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재와 같이 10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63,545,44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일부 매출세금계산서 미제출에 관한 고발담당자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1:4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내에서 노래반주를 하고 있는 피해자 E(65세)에게 노래선곡비로 5만 원을 지불했음에도 노래를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년 6월P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두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59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인천 동구 D 외 2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주상복합건물(지하 3층, 지상 15층)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계획을 세운 후 위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국유지 7필지(F, G, H, I, J, J, K)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2006년경까지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국유지에 대하여는 2011. 4. 29. 2012, 3. 1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2012. 2. 27. 및 2012.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6. 위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 중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2009. 12. 17. 취하하였고, 2011. 7. 25.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2011. 11, 25. 취하하였으며 2012. 1. 10.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2. 4. 20.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1. 8. 2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서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1. 30.까지 원리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전액을 변제할 수 없으면 2011. 11. 30.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2. 1.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월 10% 이자를 월말에 지급하겠다. 위 2억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건축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10층 1호, 2호, 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비 등 매월 5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였으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 등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L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대부분 지급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약 77억 8,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는 담보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약 188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조달할 구체적 대안도 없는 상태였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 국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했으나 돈이 없어 이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어 건축허가를 곧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이 용이한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10.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M)로 105,000,000원을, 같은 달 11. 위 계좌로 42,082,300원을 송금받아 147,082,3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3. 10. 10.까지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고, 그 담보로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 발행의 1억 3,000 만 원짜리 약속어음(지급기일 2013, 10. 10.) 1장을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약속어음은 0으로부터 빌려 온 것이었기 때문에 지급기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7. 9,000,000원, 2013. 6. 10.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합계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투자금 영수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약속어음 사본,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8. 서울 강북구 B대학교에서 공소외 C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피해자 D가 C에 기고한 "과부의 두렙돈에 대한 오해"라는 글에 "교회부적응자 내지는 사회부적응자적 찌질이 시각입니다."라는 댓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3. 2.5. 고소취소장(인감증명서 첨부)을 작성한 것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제출하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고, 2013. 1. 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 6. 12:00경 울산 북구 화봉동 415-9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구청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편도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미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잠을 자고 일어난 후의 운전이고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범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30.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 65에 있는 대우상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뒤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 여)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후외방회전불안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30, 22: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65 에 있는 대우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구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의 과실 정도, 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통상 예견 가능한 피해 정도보다 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1:13경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에 있는 영어교육도시 공사현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상모리에 있는 대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0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준영(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3.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2012.08.2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변전소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를 진행하고, 2.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변전소사거리 교차로를 야음동 방향에서 에스케이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태광산업 방향으로부터 신여천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차량이 한 바퀴 돌면서 밀려가 위 교차로에서 에스케이 방향으로부터 야음동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E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고 정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 17) 1. 실황조사서 1, 2,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0.14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55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1.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안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2:45경 같은 구 성산동 마포구청 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싼 -1- 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21. 02:35 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상암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 전을 하는 피고인을 추격해 온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내리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몸을 치고 나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수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 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피 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서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상황에서,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차량 앞에서 비키도록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충격한 행위는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로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 피 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에서 경기고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와 보행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용 신호기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녹색 등화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0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2018고단10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5: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안현사거리 쪽에서 실내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전방 교차로의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913,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05:50경 광명시 영당로22번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82-1832, 피고인은 2018,4,12,06:0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포도몰'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동 1641-2 "포도몰" 지하4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2. 01:43경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ol 휴대폰을 충전하기위해 카운터 옆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LG옵티머스)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E 작성의 진술서(참고인) 1. C 매장 밖 CCTV 사진 캡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8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드컵로 310 에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라이노 4.5톤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기록지 및 통보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7건이나 되는 점(집행유예 전과 1건, 집행유예기간 중 벌금형 전과 1건 포함),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대형트럭을 운전한 점, 부양가족의 형편 (배우자 장애 1급)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06:2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수청로584에 있는 수청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06:40경 위 수청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발로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범퍼 등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양 주먹을 쥐고 이를 들어 올려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보닛을 내리친 후 옆에 있는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쥔 상태로 이를 위로 들어 올려 F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다만 권고형의 하한(1월)은 준수되어야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많으나 다만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28.2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F식당에서 형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 때문에 항의를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마련되어 있는 세면대에 소변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H(48세)과 순경 I(여, 3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가게 운영자 및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 쌍놈의 새끼들, 씹할 놈, 개보지 같은 년이 어디서 지랄이야, 이년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8, 23: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H, I 등이 위 A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위 H에게 "왜 내 동생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느냐, 개 새끼들아, 깡패냐"고 욕설하며 H의 왼쪽 귀와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치안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H,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J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5. 10. 17.경부터 2010. 8. 16.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1,371,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J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10.경부터 2010. 6. 13.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70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6,416,2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3. 근로자 C, D, E, F, G, H,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06

범죄사실 2015. 7. 23.02: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D(25세)의 몸을 더듬고 성기를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1.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빌딩 5층에서, 피고인 A은 'H(사업자등록 :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0~12만 원을 받고 피고인 A 이 고용한 J, K, L, M(각 예명)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동종 전력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을 주도하였음 이 사건 업소규모가 방 7개로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음 나. 피고인 B 같은 죄로, 2010., 2013., 2014. 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12:15경 인천 남동구 B빌딩 4층 °C PC방'내에서 피해자 D(45세, 여)가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휠라 가방 1개 및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수사) 1. 피해품(가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BBQ치킨 앞에서 같은 군 선원면 창리 금성토탈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6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http://gall.dcirside.com)의 회원인 사람으로, 2015. 5. 18. 1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의 'B' 갤러리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고인과 같은 위 갤러리 회원인 피해자 C에 대하여 '드디어 D이 빼도 박도 못하는걸 캡쳐했다 진짜 잘가라 등시나 '라는 제목으로 "상근 나으리께서 5월 18일 오후 1시 44분 35초에 근무 안하시고 딴짓을 하셧네요?? 아니 몸을 쳐사리지시 왜 이렇게 깝치세여? 넌저거 바로 병무청행이다 어디한번 영창 잘다녀와바라 "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5. 5.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사실을 게재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5.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