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52

범죄사실1) 1. 피고인 A [기초사실] F 등은 2014년 초순경 부실기업 대표의 의뢰를 받거나 자신들이 직접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수십억 원 내지 100억 원대 규모로 가공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 상대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시, 직전 2~3년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까지 증빙자료로 요구하기 때문에 피고인 등은 세무서에 이미 지나간 연도의 매출액까지 기한후 신고를 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까지 사후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2014년 이전의 매출액까지 가공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F 등은 2014년 3월경 서울 금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무자격 세무대리업체를 운영하는 G에게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매출실적 가공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등은 G 가공해 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분 매출신고자료와 재무제표를 토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분의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함으로써 H이 마치 2011년 또는 그 이전부터 연간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가장하였다. F 등은 이와 병행하여 G을 통해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사이에 2014년도 귀속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서 작성 시, 실제보다 수 배 부풀리거나 가공한 숫자를 매출액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임의로 기재한 재무제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F 등은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통해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표준재무제표상 H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이에 연 매출 수십억 원 내지 100억 원대 규모의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가공할 수 있었다. 즉, H의 연 매출을 2011년도 72억 700만 원, 2012년도 100억 800만 원, 2013년도 152억 9,300만 원, 2014년도 176억 4,600만 원으로 가공하였다. 그러나 H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매출액은 모두 I의 지시에 따라 Gl 임의로 기재한 숫자에 불과하였고, 2014년도 H의 매출액은 G이 수배 부풀린 것으로 매출 증빙자료 또한 거의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회사가 재무구조나 영업상태에 비추어 정상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해자 외환은행 상대 2억 3,220만 원 대출사기 피고인과 F 등은 2014. 12. 8. 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피해자 외환은행 양재지점에서 '미화 20만 불' 수입신용장발행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H이 위와 같이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받았다. 그러나 H의 연매출은 가공된 것으로 피해 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은행이 알루미늄 수출업체인 스위스 'J'에 미화 20만 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미화 20만 불(한화 2억 3,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농협 상대 18억 원 대출사기 피고인과 F 등은 2015. 1. 14. 경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에 있는 피해자 농협 반월공단지점에서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며, G이 작성해 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자는 H의 재무제표상 기재내용을 사실로 믿고 이자보상배율, 부채상환계수상 상환능력이 높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승인한 후 주식회사 서현에프앤디 농협계좌 (301-0163-5028-81)에 대출금 18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피해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시설자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기업은행 상대 27억 3,770만 원 대출사기 1) 피고인, F 등은 2015. 7. 13. 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60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개봉동 지점에서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며, G이 작성해 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자는 H의 재무제표상 기재내용을 사실로 믿고 대출을 승인한 후 2015. 7. 13. 경 19억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H 기업은행계좌(K)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피해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시설자금 명목으로 19억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F 등은 2015. 7. 13. 경 위 기업은행 개봉동 지점에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을 신청하며, G이 작성해 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회사의 연매출을 가공된 것으로 피해 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은행이 알루미늄 수출업체인 스위스 'J'에 미화 299,898 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미화 299,898불(한화 3억 4,7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과 F 등은 2015. 8. 17.경 위 기업은행 개봉동 지점에서 할인어음 대출(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은행에 제출하면 한도액 내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다)을 신청하며, G이 작성해 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자는 H의 재무제표상 기재내용을 사실로 믿고 대 출을 승인한 후 2억 원 한도의 신용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피해 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할인어음 대출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과 F 등은 2015. 8. 17.경 위 기업은행 개봉동 지점에서 외상매출금채권 담보대출(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으로부터 한도액 내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다)을 신청하며, G이 작성해 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자는 H의 재무제표상 기재내용을 사실로 믿고 대출을 승인한 후 2억 원 한도의 신용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피해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과 F 등은 2015. 11. 15.경 위 기업은행 개봉동 지점에서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G이 작성해 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자는 H의 재무제표상 기재내용을 사실로 믿고 대출을 승인한 후 9,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H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피해 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중소기업자금 대출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A은 위 제1항의 사기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되었고, 2016. 3. 16.경 H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병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찰로부터 위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A의 도피를 위해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선불전화 1대를 만들어주었다. 이후 A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끈 채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6. 5. 31.경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료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서(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H 재무제표상 특이사항 확인), 수사보고서(2014. 10. 31.자 H 3억 대출, 2014. 12. 8.자 2억 대출 및 미상환 확인), 수사보고서(2015. 1. 14.자 H 18억 대출), 수사보고(추가 대출사기 확인), 수사보고(A H과의 관계 확인), 수사보고(A 이 사용한 선불폰 명의자 확인)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1, 14 내지 21, 23, 24,29,30, 50)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은행들로부터 받은 각 대출이 정상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F 등과의 공모관계 내지 편취범의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허위로 가공된 H 재무제표의 내용 및 H의 실제 운영상태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l F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거나, 최소한 피고인 A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 A은 H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까지 다른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고, H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도 미약하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4년 10월경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6년 3월경까지 F로부터 무려 합계 1억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이는 피고인 A H에서 받기로 한 급여(월 250만원~300만 원)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피고인 A H의 대표이사가 된 후 H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면서, 회사 사정을 대략적이나마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 은행의 담당 직원 앞에서 H의 매출액 등을 확인해 주고 대출신청서에 직접 서명하는 등 대출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6.경 H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후부터 2016. 5. 31.경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까지 계속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H이 처음부터 의심스럽긴 했지만 자신이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하였다.", "2015년 12월경 회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다. 2016년 2월 초순경 F가 회사 매출을 속였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였다. 그 전부터 H이 정상적인 회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과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이 사용한 선불폰 명의자 확인)(증거목록 순번 500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와 범인도피 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A으로부터 "형이 피해 다녀야 하는 입장이다. 곧 자수할 건데, 그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A이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대상이 된 사정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에게 자신 명의 선불전화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l 위와 같이 A에게 은밀한 연락수단을 제공해 준 행위는 A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및 다.항 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다.항은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F 등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F 등이 피해은행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장을 개설하는 데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피해액이 합계 약 47억 7,00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법인경영 책임과 금융거래질서를 해하고, 피해은행과 선량한 예금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H의 허위 재무제표가 가공된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출사기 범행 과정의 일부에만 관여하는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볍다.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상환되었거나 담보 등을 통해 장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고향 선배인 A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초래된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한차례씩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