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26

범죄사실 2020고단4826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상호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기관명의의 위조 사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회사 E 대리 또는 F회사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거액의 1%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보이스피싱 지시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6월 1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H, 2. 주민등록번호 : I", "대출번호 J, 처리일자 2020-06-16, 대출입금금액 15,000,000원", "발급신청인 : K,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 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 H (인) 2020년 06월 16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D 법인 인감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 화서역 3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월 0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L, 2. 주민등록번호 : M", "대출번호 J, 처리일자 2020-07-06, 대출입금금액 320,000,000원", "발급신청인 : N,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체무확인), 고객명 : L (인) 2020년 07월 06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O 법인 인감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2장을 출력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발행번호P 완납증명서", "성명 : Q, 주민번호 : R, 상환금액 : ₩10,000,000, 상환일자 : 2020. 07. 07.", "※ 해당 상환건은 연합회 전산에 1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Q님 위 F회사 대출상품을 2020년 7월 7일자로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F 법인 인감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U'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 ㈜O 명의의 납입증명서 2장,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은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급여 등이 압류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6:2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화서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D회사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사실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자신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75만 원을 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은 F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되었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0. 7. 7. 15:50경 평택시 X에 있는 Y의원 앞 노사에서 피해자를 만나 F회사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사실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자신의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65만 원을 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0. 7. 7.경 오산시 Z에 있는 AA조합 오산시지부에서, 공소사실 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Q에게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뒤 그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65만 원을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AB 명의의 AA조합 계좌(AC)로 무통장 송금함에 있어, 송금인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이 아닌 타인인 'AD'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0회에 걸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통하여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무통장 송금자인 것처럼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 고단524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상호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 사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회사 E 대리 또는 F회사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거액의 1%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보이스피싱 지시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6월 1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AE, 2. 주민등록번호 : AF", "대출번호 J, 처리일자 2020-06-10, 대출입금금액 20,930,000원", "발급신청인 : K,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 AE (인) 2020년 06월 10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AG법인 인감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연이율 6.5%에 3,50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은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2: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A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AG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093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9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5900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초순경 '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상호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 사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거액의 1%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9. 16:30경 서울 송파구 개롱역 3번출구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C'라는 보이스피싱 지시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6월 1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AH", "대출번호 J, 처리일자 2020-06-19, 대출입금금액 10,000,000원", "발급신청인 : K,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 B (인) 2020년 06월 16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AI 법인 인감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은 A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이 되고, 일단 일부라도 현금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7:50 경 서울 송파구 개롱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I회사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사실 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AI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자신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5만 원을 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사본, 문자메시지 등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1.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위조된 ㈜D 명의 납입증명서 원본 1. 위조된 ㈜O 명의 납입증명서 사본 1. 위조된 ㈜F 명의 완납증명서 원본 1. 입출금 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2020고단5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정서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사진 1부 1. 예금거래내역서 1부 2020고단5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사문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고인은 단순 수거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위조에도 가담하였고, 범행 횟수,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다만 범죄수익 대부분은 범행을 주도한 공범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