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0

범 죄 사 실 2020고단130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설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위 ‘C' 사무실을 찾아온 D으로부터 경남 사천시 E 외 4필지 지상과 F 외 10필지 지상에 각각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관련 인·허가를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외 4필지 지상에는 D 명의로, 위 F 외 10필지 지상에는 D의 처 G 명의로 각각 관련 인·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D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4.경이 되도록 위 부지들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D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써버려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D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빨리 받아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정상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처럼 D을 속이기 위해 사천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신청인 D에 관한 사천시장 명의 개발행위허가서 위조 피고인은 2019. 4. 5.경 위 ‘C’ 사무실에서, 이전에 받았던 개발행위허가서를 참고하여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개발행위허가서 양식을 작성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그 양식에 ‘H’라는 허가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I’, 주소 란에 ‘진주시 J아파트, K호’, 대지위치(지번) 란에 ‘사천시 E 외 4필지’, 지목 란에 ‘전, 답, 목, 임’, 용도지역 란에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지적면적(㎡) 란에 ‘13,117’, 신청면적(㎡) 란에 ‘11,242’, 개발행위목적 란에 ‘태양광발전소건립목적’, 허가기간 란에 ‘2019.04.05. - 2021.12.31’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작성일자를 ‘2019. 04.05’로, 작성명의인을 ‘사천시장’으로 기재한 후, 컴퓨터에 저장하여 가지고 있던 사천시장 관인 그림파일을 위 양식에 붙여 넣고,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사천시장 명의로 된 신청인 D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신청인 G에 관한 사천시장 명의 개발행위허가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서 양식을 작성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그 양식에 ‘L’라는 허가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 성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M’, 주소 란에 ‘진주시 J아파트, K호’, 대지위치(지번) 란에 ‘사천시 F 외 10필지’, 지목 란에 ‘전, 답, 임’, 용도지역 란에 ‘계획관리지역’, 지적면적(㎡) 란에 ‘42,789’, 신청면적(㎡) 란에 ‘10,642’, 개발행위목적 란에 ‘태양광발전소건립목적’, 허가기간 란에 ‘2019.04.05. - 2021.12.31’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작성일자를 ‘2019. 04. 05’로, 작성명의인을 ‘사천시장’으로 기재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천시장 관인 그림파일을 위 양식에 붙여 넣고,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사천시장 명의로 된 신청인 G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6.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사천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났다.”고 말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신청인 D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서 1장과 신청인 G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0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설계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N은 태양광발전시공업체 O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피해자는 충남 금산군 P외 2필지(이하 ‘위 발전소 부지’라 한다) 상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던 중 높은 경사도로 인하여 관련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자신의 지인을 통해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3.경 경남 사천시 B건물, 3층에서, 사실은 위 발전소 부지의 경사도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발전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위 발전소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를 행정당국으로부터 받아줄 테니 용역 계약을 체결하자, 경사도 문제가 있지만 경사도가 높은 부지는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고 경사도가 낮은 부지는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평균경사도를 낮추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관련한 설계 및 인·허가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018. 4. 3.경 4,180만 원, 같은 해 6. 14.경 4,18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8,3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50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설비 설계 업체 ㈜C의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8.경 사천시 B, 3층 소재 C 사무실에서, 태양광발전업체인 R 및 S의 대표 피해자 D에게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와 사이에 용역 기간 2018. 8. 29.부터 120일간, 용역대금 8,500만 원으로 정하여 ‘사천시 E 외 4필지’와 ‘사천시 F 외 10필지’(이하 ’위 발전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설계 및 인 · 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권자인 사천시가 위 발전 부지 인근 부지에 대하여 민가와의 이격 거리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거절한 사실을 알고 있어 위 발전부지 또한 같은 문제로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8. 9. 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계약금 2,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위 발전 사업권을 매각하여 매수인 V이 위 발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7.경 사천시 B건물,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신청인) 성명란에 ‘W(주)X',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Y건물, ××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취득농지의 표시 소재지란에 ‘사천시 Z, AA, AB' 등을 기재한 후 미리 스캔해둔 사천시장의 직인 이미지 파일을 붙여 넣은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부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W 직원 X, AD,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농지취득자격증명 3부를 각 교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2020. 1. 10.경 사천시 용현면 시 청1길 89에 있는 사천등기소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농지취득자격증명 3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AF의 진술서 1.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알림’ 공문 사진, 참고자료 제출서[원고 ㈜AG 외 1] 사본 등, 개발행위허가서(신청인 D) 사진, 개발행위허가서(신청인 G) 사진, 개발행위허가 공문, 개발행위허가증 등, 참고자료 제출서[원고 AH 외 2] 사본 등, 각 개발행위허가서 [2020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8, 13, 18, 21, 22, 23, 24번) 1. 고소장 1. 접수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금산군청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요구 공문, 취하서, 금산군청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취하원 수리 알림 공문, 용역계약서, 계약금 반환확약서, 계약금 등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2020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I,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의견서 1. 설계용역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알림 공문 등 위조공문서, 녹취록, 태양광발전소 포괄양도양수도계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인, 피의자 문자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2023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하여 문서위조 및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하는 등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