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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단277] 피고인은 2016. 2. 10. 18:3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정당 원미갑 E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평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사무국장인 피해자 F을 비롯한 사무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나무 지팡이를 이용하여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버러지 같은 것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사무원들에 의해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진 후에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나무 지팡이를 두드리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417] 피고인은 2015, 12,26,00:04 경부터 같은날 00:42 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G 피해자 H(2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I' 편의점 내에서 전날 편의점 건외 종업원이 라이터를 가져간 것을 절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다가 왔다. T 머니 카드를 환불하면 수수료를 니들이 먹는다. 유통기한 지난 물건이 있으면 신고를 하겠다."라며 큰소리를 치면서 피고인 휴대폰으로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진열장 물건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447] 피고인은 2015. 9. 30.경부터 2015. 12. 1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J 2층 피해자 K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L 치과의원'에서, 수개월 전 받은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고 환불을 받고자 매주 1회 정도 간격으로 찾아 와 "원장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태극기 깃봉으로 로비 바닥을 수회 찍고, 진료중인 원장실에 함부로 난입하려고 하며, 여자 상담실장에게 "여자는 벗겨놔야 된다"라고 성희롱을 하고, 환자가 누워 진료를 받고 있는 진료실에 함부로 들어가 치료도구를 만지며, 병원 로비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환자 안내 등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455] 피고인은 2015, 12. 25, 20:35 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위 N에게 시비를 걸다 N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경찰서 O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P로부터 술을 마셨으니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N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똥파리 같은 놈 배나온 개새끼, 똥파리 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편의점 CCTV 동영상 CD의 영상 [2016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감정유치결과, 피고인에 대한 각 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상당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상태(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으로 한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4:04경 여주시 천송동에 있는 '오리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주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무등록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E은 2011. 12. 21, 14:00경 위 무등록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등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E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1점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보고, 게임장 단속사진, 환전장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동거를 하거나 동거를 위한 거주지를 마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수령한 유족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로 전셋집을 얻어 함께 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4,700만 원, 같은 해 9. 6.경 2,50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으나,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5년경 피해자를 만나 그때부터 서로 연인관계로 지내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4,700만 원, 같은 해 9. 6.경 2,506만 원을 각 송금 받은 후 '피해자의 허락' 하에 그 중 4,000만 원은 의정부시 F, 304호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나머지는 피고인의 딸 결혼비용과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우선 피고인이 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할 전셋집을 얻은 후 자녀들이 결혼하여 출가하면 그때부터 동거하기로 약속한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2014년 봄 무렵 피고인의 이별 통보 등을 이유로 헤어졌고, 피해자는 2014. 5. 8.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73쪽),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를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자백이라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를 하거나 동거를 위한 거주지를 마련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2:21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출발한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Col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낚아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재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휴대폰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일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C 등과 중국산 당면을 소분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인 당면으로 포장을 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C 등이 2012. 10. 하순경부터 2012. 12. 경까지 중국산 당면을 1kg씩 소분한 후 상표권자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오뚜기 옛날당면'포장지로 재포장하여 제조한 가짜 오뚜기 당면 10kg들이 약 2,000박스를 2012. 11.경부터 2012. 12.경 사이에 E을 통하여 1,600박스, 성불상 F을 통하여 400박스를 유통시키고 약 48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C,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오뚜기의 포장 디자인 변경내역, 상표등록원부 등 제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2011고단6)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가짜 오뚜기 당면을 판매하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소비자들의 건강이나 대상 상표에 대한 일반의 신뢰는 도외시한 채 손쉽게 돈을 버는 데에만 급급하여 값싼 중국산 당면을 유명 상품으로 둔갑시켜 비싼 값에 유통시키는 조직적 범행에 일조함으로써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중개로 유통된 가짜 오뚜기 당면의 양이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7.00:50경 경산시 B연수원에서, 같은 교육생인 피해자 C(44세)이 위 연수원 운동장에서 자동차 음악소리를 크게 틀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8, 9, 10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입원치료 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23:10경 동주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이기 위하여 냄비 안에 이를 옮겨 넣은 다음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후 가스레인지를 점화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갔다. 당시 주방에는 인화성이 강한 스프레이식 모기약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물건이 있었고, 또한 주거지 내 안방에서 남편인 피해자 D(34세)이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리를 이탈하기 전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고 외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외출한 과실로 같은 날 23:30경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위 냄비 및 스프레이식 모기약 등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이 주방 전체를 포함한 피고인의 주거지와 이웃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및 피해자 E의 각 주거지 내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전제품 등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일산화탄소 중 독으로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재감식 2차), 화재감식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정도, 망인과의 관계, 피해자 E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9, 18: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공소장의 'F'는 오기임이 분명하다)가 낙찰받은 공장건물에서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G(54세)이 위 건물의 담장에 설치해 놓은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의 줄을 자른 후 이를 철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20. 07:00 경위가.항의 장소에서,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H이 위 공장부지 안에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를 발견하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들고 위 컨테이너 문짝의 손잡이를 2~3회 내리치며 컨테이너 안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이 새끼들 대갈통을 부순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시가불상의 피해자 H 소유의 컨테이너 문짝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너의 목을 따고 배를 칼로 도려내고 감옥 한 번 더 가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일부 대질부분, G 대질부분 각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 및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피해자측과 서로 욕설을 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변명한다. 살피건대, 증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며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인 1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그 구체성, 합리성 및 증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유치권 문제로 다툼이 있는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이 사건 장소로 이른바 '용역회사 직원들'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들고 피해자 G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들은 우리 법제도가 마련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권리를 구제하려고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1:3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정육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창문이 있는 벽 쪽에 콜라 박스를 놓고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창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공군 제3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3. 2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말경 성매매 상대방으로 만나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공군 대위이다."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계속하며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는 사실을 알고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강북구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도 홍천 샘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 물이 우리나라 최고의 육각수이다. 대기업과 이미 판매 계약이 완료되었다. 대기업이 물을 가져갈 때까지 내가 관리해야 하니 샘물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공사 대금을 빌려달라.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와 동생 유학 자금도 빌려달라. 나중에 대기업에서 샘물 대금을 받아 모두 변제하겠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 아니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군 대위가 아니라 공군 하사였고, 강원도 홍천 샘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당시 월 수입은 180여만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6,0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74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 영역] 가중(1년~2년6월) : 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특별),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일반) [집행유예]부정적 : 참작사유▷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일반) [선고형 결정] 비열한 방법으로 불우한 처지의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고, 피해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03:00경 부천시 오정구 B주택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과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D(여, 27세)이 위 C을 만나러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C의 방에서 잠든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4. 16. 05:00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로마나이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자이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현장 사진, POLYGRAPH 검사 결과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본 건 자동차의 운전을 의뢰받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도중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자동차에 피고인을 남겨둔 채 내렸을 뿐,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운전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발 당시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자동차의 운전석에서 기어를 주행(D)상태에 두고 잠들어 있었던 점, 대리운전기사가 고객과 시비가 붙었다고 하여 운전하던 자동차의 시동도 끄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두고 내렸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도중 본건 자동차에서 내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는 자동차의 시동을 끄거나 적어도 기어를 주차(P)상태에 두고 내렸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이 그 후 시동을 켜서 기어를 운전(D)상태로 바꾸었거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기어를 운전(D)상태로 바꾸었다는 것인바, 이는 그 자체로 운전행위로 볼 수 있고, 의도치 않게 자동차 기어가 주차(P)상태에서 주행(P)상태로 바뀌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친구인 D이 자신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경찰에서 자신은 택시를 타고 먼저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가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거짓말탐지기검사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거짓반응이 나온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시래동 경주찰보리빵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래교 밑 지하도에서 7번 국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시속 약 2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도로를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갓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 피해자 D(여, 51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1/3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으로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출혈성 뇌좌상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22:45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도주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4. 17.경 위 C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의천도', '동풍포커' 등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카드의 조합에 따라 일정 점수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영상 CD 1매 1. -수사보고(C 게임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 -채증영상 CD 1매에 있는 동영상은 경찰관이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촬영한 것이다. 촬영이 이루어진 게임장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로서 위 촬영으로 말미암아 게임장 운영자의 주거의 평온이나 사생활 침해 여지가 거의 없다. 게임장의 특성상 게임장 내부에서 직접 위법행위를 촬영하지 않는 한 사실상 위법행위 적발이 매우 어렵다. 위 동영상은 제보에 따라 수사의 단서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이 사건 게임장 내부를 촬영한 행위는 수사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증거 수집·보전 활동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영상 증거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백, 범행 경위, 게임장 영업 규모와 기간, 범죄 수익, 범죄 전력(게임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은 2012. 5. 19. 10:30경 군산시 장미동 소재 내항 선착장에서 무등록 어선 F(2.23톤, 선외기)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20:00경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소재 노루섬 서방 약 3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E이 선박을 조종하고 펌프엔진을 가동하여 고압호스를 통해 해저에 고압의 해수를 분사시켜 갯벌 속에 묻혀 있던 패류 등이 겉으로 노출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갑판 위에서 금지어구인 속칭 펌프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하여 패류 등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속칭 펌프망 어구를 투망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고 있는 노랑조개 약 70망(1,400kg, 시가 70만 원 상당)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속칭 펌프망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강일보기사(서천해안 무법천지) 사본 1. 압수조서(현장), 압수물 채증사진(2매) 1. 수사보고(불법펌프망 조업선박 F 선내수색) 1. 수사보고(G.P.S상 작업위치 및 항적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중순경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B답 4,846m2를 8m 가량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항공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무허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규모가 크나, 피고인이 관계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화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용 접착제 등의 제조·판매 회사인 광일이노텍(주)의 C담당 직원으로, 2015. 6.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터미널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 F에게 "내가 취급 하는 게 테이프도 있고 순간접착제도 있다. 향후 어느 정도의 물량이 될 것 같다. 내가 C관리에 있으니 광일이노텍에서 취급하는 양면테이프와 순간접착제를 납품하는 회사의 품질 등을 문제 삼아 D로 수주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 순간접착제 등의 물품을 거래하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같은 달 29. 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로 "아내 때문에 죽겠다. 3개월 후에 쓰고 꼭 갚을 테니 2,000,000원만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순간접착제 등을 광일이노텍(주)에 정상적으로 납품하게 해줄 권한이나 능력이 있지 아니하였고, 한편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4.경 피해자 에게 전화로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1,500,000원만 추가로 빌려 달라. 위 돈은 7월 말경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래를 하게 해줄 권한이나 능력이 있지 아니한 상태였고, 또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승용차를 개인 사정으로 구입해야 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는 바로 이전해 가겠다. 캐피탈료는 내가 틀림없이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납품 거래를 해줄 권한이나 능력이 있지 아니한 상태였고, 또한 피해자 F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차량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2015. 7. 29. 경 피해자 F 명의로 JB캐피탈(주) 등에 차량대금 21,000,000원과 보험료 772,010 원 등 합계 21,772,010원을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5,272,0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증권, 할부금융 분할 상환표 1. 이메일,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07:5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택에 같이 세들어 사는 피해자 (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 따먹으로 왔다'고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 음부 부위를 1회 만진 후,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재차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세지 전송에 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전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였고, 인터넷 도박 빚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경 대전시 D빌라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경찰에게 인터넷 도박으로 단속 당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납부할 벌금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가 내 명의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해서 경찰에게 단속을 당하였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한다. 일단 내가 대신 벌금을 내줬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기 자신의 휴대전화로 '김해 경찰서 형사입니다. 불법 토토를 하였으니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경찰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나도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는 김에 너의 벌금도 납부할 테니 돈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벌금 대납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벌금 납부, 인터넷 도박 비용, 경찰관 뇌물 제공 명목 등으로 총 69회 걸쳐 합계 55,028,10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7번, 18번)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협박문자 사진, 통화내역, 수사보고(A의 WEB메일 문자 송신내역 기록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액수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5.경 대전 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의심하고 경찰에 자수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은 공황장애와 유사한 증상으로 누군가 큰소리로 화를 내면서 쏘아보면 극심한 공포심을 느낀다고 하며 중지할 것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신새끼야 경찰에 자수하면 나까지 단속되는 것이 아니냐? 경찰에 자수하려면 내가 너를 대신해 내준 벌금 1,700만원을 갚아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집주소를 알고 있으니 반드시 찾아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