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21:50경, 지인인 피해자 B(남, 59세)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대리비를 하라며 건네주는 행동을 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변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0㎝×너비 6.5㎝×두께 3㎝)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쳐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PC방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3.부터 2020. 10. 27.까지 근로한 D을 2020. 10. 28.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3문자내용 사진,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등, 채용공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D이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자, 돌연 유예기간 없이 D을 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고, D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조건이 되는 D의 근로기간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임시폐쇄 조치와 맞물려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보다 가벼운 주문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9. 2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1. 3. 4. 18:00경 김포 B단지' 주차장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종이에 복사한 후, 이를 아크릴판 위에 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3. 4. 18:00경 제1항 기재 ‘B단지’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C아파트 주차장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량 앞 번호판에 집게로 집어 붙이는 방식으로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차량사진, 위조번호판 사진 1. 차량조합 상세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1. 05:1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수업료를 내고 교통안전교육도 받은 점, 피고인이 많지 않은 금액이나 꾸준히 아동복지기관에 기부를 해오고 있고, 헌혈도 여러 차례 한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23:3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2:46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5: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각 기재 1. 단속당시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7%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도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15:30경 경산시 B 소재 마당에서 동생 C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C의 좌측 손을 꺾어 눌러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측부 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7쪽 이하) 1. 경찰수사보고(C의 상해 피해 및 죄명 변경)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C) [피고인은 동생의 일방적인 폭행에 방어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변소하나, 증인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CCTV영상 캡쳐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가 자신이 쳐 놓은 그물망을 다짜고짜 걷어내는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먼저 멱살을 잡은 것은 분명하지만, 피고인도 곧바로 C에게 주먹을 쳐들어 맞대응하다가 서로 땅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는데, 초반에는 덩치가 큰 피고인이 C를 올라타서 누르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이어지는 격렬한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과 C는 서로 상대방의 손을 꺾으며 공방을 계속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형제가 아버지의 유산 분배 문제로 으르렁대다가 지극히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경쟁하듯이 잇달아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사건으로 비화시킨 점, C는 계속되는 수사에 지친 나머지 고소를 자제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완강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따끔하게 응징하여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음.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죄책 및 성행에 갈음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대폭 증액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1. 3. 5. 00: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수강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염포양정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처벌의 종류, 이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01:40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순음주운전 사건 처리에 대하여) 및 그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04:10경 광주 북구 B 상가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헤어드라이어 3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이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00:15경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상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음주운전처벌전력-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과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1%로 비교적 낮은 편인 점, 201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위 전과는 음주운전 범행 외에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한 것인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10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20:35경 세종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2.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뒤편 회전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주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7%로 높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볼만 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삼거리를 신림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2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수사보고서(관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교통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운전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7. 19: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2세)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10. 14. 19:49경 서울 송파구 C,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70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위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엎드린 상태로 매달리자 위 승용차를 앞뒤로 수회 움직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CD 1. 상해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1:39경 서울 관악구 B 앞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9%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1m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도 매우 짧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78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4. 4. 17:33경 대구 수성구 B건물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4. 17. 00:50경 대구 수성구 D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파싸트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5. 00:1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옆 컵홀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IWC 포르투기저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3. 23:35경 대구 수성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문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452,000원과 글로브박스에 있던 현금 20,000원 등 합계 47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C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 피해금액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죄를 저지른 직후 수사기관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죄를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였음에도 거듭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 중 고가의 손목시계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2건의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말기신부전증으로 이틀에 한 번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고 가정형편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19:4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경위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쳤고 상대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18. 16:2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림1교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 운전의 버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구 남부순환로 1599 버스정류장에서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위 버스 앞 쪽에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손을 밖으로 꺼내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차에 부딪히게 하고,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택시번호 등을 적기 위해 위 택시 앞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치고, 계속하여 택시를 앞으로 진행하여 이를 막으려고 택시 본네트를 집고 있는 피해자를 뒤로 밀려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3. 12. 10:25경 김제시 C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농약값 문제를 항의하던 피해자 E(여, 56세)이 그곳에 있는 진열장을 넘어트리고 밖으로 나가자 이를 따라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머리카락을 붙잡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및 좌측 중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 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20. 3. 12. 10:25경 김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위 농약사에 있는 진열장을 넘어뜨리고 피고인 A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6. 10. 이 법원에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7. 21:15경 양주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계동 247-3에 있는 덕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1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절취 품목의 총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범행에 그쳤고, 범행 당일 체포된 후 절취품 중 현금과 상품권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부채 압박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오랜 기간 근무한 공소사실 기재 공장에서 퇴직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1:12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뼈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81고단3512

서울형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812 단3512 업무상과실시상 피 고 인 기 사 일 성 튼 피고인을 금고 10원에 처한다. 이 판결 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경 이 산입한다. 마만 이판결 정일보부비 2년간의형의 집행용 유예한다. 이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089 100 사해 성의 7인 한 보 신조 서 U 관한 지슈 스시국 은지. 사법행정이 작성의 신광로 사서는 판시시 사신,과 가는 의 b작시, 에 의한 시판 사용 판지 상에 부의 이적 포지과 가온 국회 기 LG 선수 제 el 1091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9: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의 일행과 주차 및 음주단속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인터넷에 올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일행 2명, 위 식당 종업원 1명, 위 식당 앞을 통행하던 주민들이 있는 자리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좆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2020. 12. 21.)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소재 C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퀵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8.19.부터 2020.10.25.까지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468,1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