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4. 1. 27.까지 재외동포(F-4-1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0세)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4.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지인을 부르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고인의 복부 부위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바닥에 놓여있던 접이식 칼(칼날 길이 7cm, 총 길이 1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위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놀라 범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폐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기록(범행 도구 사진, 피해 사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먹었고, 그러던 중 지인을 부르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 중 방바닥에 있던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도구 및 행위: 피고인은 180㎝, 몸무게 78㎏의 건장한 체격이고,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체격이 작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접이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 부분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접이식칼의 날 길이는 7㎝, 총 길이는 16㎝이다. 위와 같은 범행 도구,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칼로 가슴 부위를 찌르는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공격 부위와 정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피해자는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채 의식이 없었고,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폐혈관의 손상 등을 입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흉강을 절제하고, 심장 및 폐를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상태는 가변적이고, 피해자가 생존하더라도 장애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최소 8주간의 치료 및 안정을 받을 것이 필요하고, 상해 정도는 중상해에 해당한다.’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공격 부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매우 강한 힘으로 찔렀고, 이러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범행 후의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인에게 ‘피해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취지로 사건 발생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칼을 주거지 밖으로 던져버렸고, 위 칼이 피고인 주거지 주차장 부근 모퉁이에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 공격 행위의 정도와 위험성, 범행 도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