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3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서민 자영업자 전용 금융상품인 '자영업자 특별보증 대출Ⅱ'을받을 의도로 불법대출사무실을 운영하는 B, C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3. 초순경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D 대리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 대출금 명목으로 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위 B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7. 초순경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D 대리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 경 대출금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출 브로커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불법알선대출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자료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액,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송민화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7. 06: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잔액이 없는 현금카드를 주어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노래방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금이 인출되지 않는다며 돌아와 결제를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다른 자동차 열쇠를 맡기면서 "술값을 가지고 올테니 기다려 달라"라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1대 시가 2,100만 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6. 17.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주점 앞길에서 창원시상남동을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소재 불상의 도로까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 1481-1 연산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까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수법이 지능적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 컴퓨터 수리 및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3:00경 위 중고컴퓨터 매장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컴퓨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 1대를 대금 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절도범행 피해품 상대 수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7.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M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이전에도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적이 있는 피고인 A에게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A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던 J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J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J, A는 위와 같이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회사 N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퀵서비스를 통해 A에게 건네주고,A, J은 2011. 9. 19. A의 승용차를 타고 경북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미 인동지점에 이르러, A는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J에게 전화로 은행거래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알려주고, J은 위 은행에 들어가 A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N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O)을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발급 받았다. 그 후 J, A는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장한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주식회사 N 명의의 대포통장과 그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IC 근처 도로에서 위 대포통장과 접근매체를 M에게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 A와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N 명의의 대포통장 8개를 개설한 후 그 대포통장과 접근매체를 M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거래신청서(국민은행 P), 거래신청서 (우리은행 Q), 신규거래신청서(국민은행 O),은행거래신청서(신한은행 R), 신한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S), 금융거래정보회신(새마을금고 T, U)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내사자 L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L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행경위] 피고인 B는 2010년 중순경 일본에서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C라는 여자로부터 위장결혼을 중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한국에 있는 후배인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재차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 선배인 D에게 연락을 하여 위장결혼을 할 수 있는 한국 남자들을 섭외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E와 F의 위장결혼 피고인 A와 D 및 피고인 B는 위 C, E, F, G과 함께 2010. 12. 9. 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E와 베트남 국적의 F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의 남편 란에 'E', 아내 란에 'F', 증인 란에 'G,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E와 F가 실제 혼인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D 및 피고인 B는 E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G와 H의 위장결혼 피고인 A와 D 및 피고인 B는 위 C, G, H, E와 함께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과 베트남 국적의 H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 란에 'G', 아내 란에 'H', 증인 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G과 H이 실제 혼인을 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D 및 피고인 B는 G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I와 J의 위장결혼 피고인 A와 D 및 피고인 B와 I는 위 C, J, K 등과 함께 2011. 1. 5.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중원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I와 베트남 국적의 J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 란에 'I', 아내 란에 'J', 증인 란에 'K'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I 와 J이 실제 혼인을 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D 및 피고인 B와 I는 위 C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K와 L 사이의 위장결혼 피고인 A와 D 및 피고인 B는 위 C, L, K와 함께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K와 베트남 국적의 L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 란에 'K', 아내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K와 L이 실제 혼인을 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D 및 B는 위 C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M과 N의 위장결혼 피고인 A와 D 및 피고인 B와 M, O는 위 C. N와 함께 2011. 1. 11.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M과 베트남 국적의 N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 란에 'M', 아내 란에 'N', 증인 란에 'O,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M과 N가 실제 혼인을 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D 및 피고인 B와 M, O는 위 C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6. O와 P의 위장결혼 피고인 A와 D 및 피고인 B와 O, M은 위 C, P과 함께 제5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와 베트남 국적의 P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 란에 'O', 아내 란에 'P', 보증인 란에 'M,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O와 P이 실제 혼인을 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D 및 피고인 B와 O, M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O, A, B,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관련자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으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51-1

범죄사실 C는 2010년 중순경 일본에서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D라는 여자로부터 위와 같은 위장결혼을 중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한국에 있는 후배인 E에게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E는 재차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 선배인 F에게 연락을 하여 위장결혼을 할 수 있는 한국 남자들을 섭외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G, H 사이의 위장결혼 E, F, C, G과 피고인 A는 위 D, H와 함께 2011. 1. 11.경 광주시 송정동 570에 있는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G과 베트남 국적의 H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 란에 'G', 아내 란에 'H', 증인 란에 'A',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G과 H가 실제 혼인을 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F, C, G,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I 사이의 위장결혼 E, F, C와 피고인 A, G은 위 D, I과 함께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와 베트남 국적의 I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 란에 'A', 아내 란에 'I', 보증인 란에 'G',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A와 I이 실제 혼인을 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F, C, G,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4. 18:00경 인천 남동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된 후 게임 점수 5,000점이 획득되는 내용의 '바다사랑'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등 1. 장부사본 등 1.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 등이 모두 몰수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8. 21:4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151-1 반도정형외과 근처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구 법동에 있는 보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1: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보람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보람아파트4가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로 인해 급제동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왼쪽으로 틀어져 3차로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엑스디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3,998,616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00:2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해수욕장 화단 난간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1회 넣으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결과가 그리 중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23:2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88 앞 노상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을 발견하고,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접근하여 그녀를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같은 구 금광동 3385 소재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양은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8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4고약24046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B 용접공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1: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노래방에서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 E와 위 지구대를 방문하여,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에게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청취를 하려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위 경장 에게 "씹할 놈아, 니 몇 살인데, 술값 계산하면 될 것 아니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앉아 있던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오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건들지 마라 씹새끼야 . 야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다시 위 경장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겨 소파 쪽으로 넘어뜨리고 주위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장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구대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사안으로서, 판시 전과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2:15경 울산 남구 삼산로 257번길 스타벅스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B(여, 28세)이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등 좀 두드려 드릴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축하는 시늉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 등 각종 카드 8장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여성용 손지갑 1개를 발견하고 즉시 꺼내들고 달아나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술 취한 여성에 접근하여 도와주는 척 하다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절취한 것으로서 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0:0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17: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택시에 두고 내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2(SHW-M250L, 일련번호 905588)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이상 기록목록 274 ~ 2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명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0. 18:20경 위 '전화방'의 3번방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인 포르노 영상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전화방을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5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8. 19:49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79-22(현저동)에 있는 독립문공원 사거리에서 택시기사인 C와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3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C 및 길을 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팔놈아! 죽여 버린다. 배를 갈라 버린다.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까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아들이 검사다. 한 번 혼 좀 나 볼래? 좆도 아닌 것들이 누구 앞에서 까불어?"라고 하는 등으로 심하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E이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신의 행위를 촬영하려 한다는 이유로 "씨팔놈아, 뭘 찍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오른 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직원인 D을 통해 2010. 9.경부터 피해자 E에게 "경남 고성군 F 토지는 2 ~ 3년 안에 관광단지로 개발되는 곳으로 매입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고, 2010. 10. 11.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에 있는 식당에서 "위 토지 중 일부(991m²)를 매입하면 곧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매도인을 주식회사 C, 매수인을 피해자, 매매대금을 1억 500만 원으로 하는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를 아직 소유자인 G로부터 매입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수익금 등은 모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0. 10. 18. 경 4,000만 원, 2010. 10. 22. 경5,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를 속여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30. 군포시 D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 군포시 D빌라 302호', 보증금 란에 '구천만'이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의 성명란에 'E'이라고 쓰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그것이 위조된 문서라는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를 머뭇거리자 피고인은 2009. 1. 31.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권자인 피고인이 이사를 갈 경우 임대인인 이 피해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내용과 E의 이름을 타이핑한 뒤 이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역시 그것이 위조된 문서라는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그 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09년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그 문서들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31. 위 피고인의 집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0년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2010. 6. 5. 피고인의 집에서 250만원, 2010. 6. 11.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102동 1502호 피해자의 집에서 200만 원, 2010. 7.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200만 원, 2010.8.26. 피고인의 집에서 350만원, 2010. 9. 20.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식당 부근에서 1,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교부일시 특정보고) 1. 고소 관련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3의 사기죄는 포괄하여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2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2의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의 사기 범행과 판시 제3의 사기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에 비추어 계속적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판시 제2의 사기죄와 판시 제3의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판시 제3자의 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계속적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7 판결 등 참조),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하므로 판시 제3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정한 임차인인지 의심하자 지인으로 하여금 임대인 행세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6월경부터 피해자 C(여, 50세)과 만나오고 있었다. [2014고정187] 피고인은 2013. 01. 31. 19:4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 것을 신고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신고했지, 죽여 버리겠다. 나 징역 들어가겠다"고 하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당기고, 카운터 앞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와 뒷머리 부위에 내리치고,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그곳 룸으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이마, 왼쪽 허벅지, 옆구리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188] 피고인은 2013. 6. 16. 04:30경 제주시 F아파트 305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택시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왼쪽 팔, 오른쪽 무릎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2014고정1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상당기간 교제하여 오던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1983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0: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 운전기사 E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제의받자 위 F에게 "재수없는 새끼야, 난 니가 제일 재수없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고 욕설을 하였고, F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제의받자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F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주먹으로 F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니미 씨팔 좆같은 새끼들 까불고 있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1개월이 넘는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경찰관에게도 사죄의 뜻을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8.01: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 앞에서 F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 어뜨리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피의자의 다리에 끼고 비틀어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 원위부 반막양근 부분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치료 정도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하고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형사위로금 2,300만원 및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 부담)하였고, 약 2달 동안의 구금 생활 동안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9:05경 인천 남구 C건물 104동 19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파트 매매대금에 관한 말을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12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60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