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58

범죄사실 1) 201558,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F' 또는 'G'을 통해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고 하면서 칼로 위협하여 남성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 및 현금카드 등을 강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조건만남을 하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E는 남성을 모텔방으로 유인한 후 다른 공범들에게 모텔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E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모텔방으로 들어가 남성을 칼로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은 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남성을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피고인 C과 E는 그 사이 남성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강도상해,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E가 2015. 3. 20. 04:25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무인텔' 702호에서,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 J(25세)를 위 모텔로 유인한 뒤, 피고인들에게 위 모텔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위 호실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서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일시부터 2015. 3.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79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강취하거나,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와 제1항의 피해자들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은 E와 함께 2015. 3. 21. 12:12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50 에 있는 피해자 전주농협 화산로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항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강취한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현금카드로 총 4회에 걸쳐 28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 C은 E와 함께 2015. 3. 22. 18:40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71에 있는 피해자 청주축산농협 봉명동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항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강취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직불카드로 총 4회에 걸쳐 21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고, 피고인 C은 E와 합동하여, 위 각 피해자들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89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12, 17:20경 광주 광산구 0에 있는 P편의점 내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Q 이 분실한 R 명의의 KB국민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2. 17:27경 위 P편의점에서 품목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각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20,9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7:52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로 택시비 7,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8:25경 광주 서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내 S 매장에서 166,000원 상당의 운동복 1벌, T 매장에서 69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점, U 매장에서 21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각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로 3회에 걸쳐 그 대금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098,9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5고합111 3.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E와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5. 3. 21,00:50 경 광주 서구 V 사거리에서 스마트폰 어플 'F'에서 피해자 W(38세)와 채팅하여 유인한 후, 같은 날 01:15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Y모텔 B동 707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32 경 위 707호에 가서 문을 두드려 신호를 보내고 E가 문을 열어주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C과 E는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3 cm)을 들이대면서 "지갑은 어디 있느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허벅지에 구멍을 내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와 현금 185,000원, 신한카드 1매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절도,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고인 C이 2015. 3. 21. 01:39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인 신한카드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함께 가) 2015. 3. 21. 01:41 경 광주 서구 AB에 있는 AC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고, 나) 2015.3.21. 01:42경위 AC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다) 2015. 3. 21, 01:43 경 위 AC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라) 2015. 3. 21. 01:48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을 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 1), 2) 항과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들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국제PJ파'의 조직원들이다. AF AG이 대전지역에서 속칭 '보도방'을 할 계획을 세우고 대전지역의 보도방을 밟아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대전지역의 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AH이 2015. 3.경 AF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지자 AF AG은 이에 앙심을 품고 '국제PJ파' 조직원인 AI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AH을 혼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AI 및 AJ, AK, AL, AM, AN, AO, AP, AQ, AR, AG 등과 함께 2015, 3, 13, 07: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1 홈플러스 마트 옆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 AH 등을 기다리다, 피해자 AH과 그 일행인 피해자 AS(23세), 피해자 AT(23세) 등을 발견하고, 위 AI은 "꽂아버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AS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AS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피해자 AT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AP, AO은 골프채를 들고 AG과 AR은 야구방망이를 든 채 위 AS AT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AU 폭스바겐 승용차, AV 뉴토러스 승용차, AW 트라제 승용차의 보닛, 유리창 등을 내리치고, 위 AJ, AK, AL, AM, AN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가다가 AR에게 건네준 다음 피해자 AS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골프채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유리창을 내리친 다음 피해자 AT의 팔을 발로 밟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S의 몸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I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S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T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AX 소유의 AU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3,906,70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AH 소유의 AV 뉴토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AY 소유의 AW 트라제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5. 피고인 C과 AZ, BA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2) 공소사실에는 '단체의 위력'과 '위험한 물건 휴대'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위험한 물건 휴대'만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2. 10. 15:35 경 피고인의 친구 AZ, AZ의 여자친구 BA와 함께 광주 광산구 BB 소재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 식당에 들어갔다. 피고인, AZ, BA는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한 다음, AZ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소형금고를 열자 BA는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주머니 안에 넣고,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현금 8만 원, 삼성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농협통장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Z, B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AZ, B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로 롯데아울렛에서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2015. 02.10. 16:11 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롯데아울렛 2층 BE 매장에서 바지와 티셔츠를 골라 매장 종업원 BF에게 건네준 뒤 위와 같이 절취한 BC의 농협 체크카드(BG)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2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사용정지 되어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 BA와 공모하여 위 BE 매장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139, 6.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3. 10. 02:50경 알고 지내던 AF, BH, AG, BI과 함께 대전 서구 BJ 소재 'BK' 편의점 앞 노상을 지나가게 되었다. 위 AF은 그 곳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L(24세)에게 "뭘 꼬라보냐"며 시비를 걸고, 위 BH는 피해자에게 "사람이 말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편에서 허리를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AF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위 AG, BH, BI도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F, BH, AG, B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BM, J, K,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불상 여성 피의자의 F 내용 첨부), 수사보고(현금 인출 장면 및 인출 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사진 1. 병원 회답서 ¹20158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서(kb국민카드) 2015고합111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 AH,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C의 진술서 1. 진단서(AT)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용카드 인출 내역 관련), 신한카드사용내역서 사본, 수사보고(도난당한 피해자의 카드 사용내역 수사 및 CCTV 수사) 2015고합139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들의 AI 등과의 공동범행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라. 피고인 C의 AZ 등과의 공동범행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A의 AF 등과의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소년이다.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해 둔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교활하며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들의 강도범행이 8회에 이르고, 위 강도범행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사기,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2차 범죄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광주지역의 폭력범죄조직에 가입하고는 조직 간의 세력다툼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들의 범죄는 소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피고인 C은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아 교화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3. 20.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같은 날 BQ병원에서 '질병명: 우 대퇴부 타박상, 좌 견관절 타박상, 요추부 염좌', 치료기간 '2주간'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상해진단서 발급일에 1회 내원하여 약 처방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피해자를 진료했던 담당 의사는 육안으로는 상처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므로 위 상해진 단서의 내용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뿌리치고 도망가기 직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하여 생활에 지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상해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에는 특수강도미수죄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등 이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판시 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