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73

범 죄 사 실 2019고단673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압축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구리 1,000톤을 계약했다. 구리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일본수출대금을 받아 2018. 6. 29.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 신용보증기금에 3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거래처인 E에 물품대금 3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으며, 2018. 4. 일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8억 8,127만 원 상당의 구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의로 하자 있는 구리를 납품할 계획이었으므로 F 측으로부터 반품처리 내지 클레임 제기가 이루어지고 C이 도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여 변제자력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42,000,000원을, 2018. 5. 16. 같은 계좌로 58,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2334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압축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리스크랩 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인 피해자 I에게 전화로 “구리스크랩을 납품해주면 이를 일본에 수출을 한 후에 물품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 신용보증기금에 3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D에게 3억 3,600만 원 상당을 빌릴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고, 2018. 4. F에 8억 8,127만 원 상당의 구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의로 하자 있는 구리를 납품할 계획이었으므로 F 측으로부터 반품처리 내지 클레임 제기가 이루어지고 C이 도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여 변제자력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구리 스크랩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 172,613,320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24,712kg을, 2018. 4. 19. 184,850,050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25,270kg을 각각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3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전차용증서 4매, 참고자료제출서(카카오톡 내용) 1. 등기부등본(C), 참고자료 제출(카카오톡 내용), 수입신고필증(6매), 재무제표등확인, 재무상태표, C G은행 법인계좌내역서, 매출 매입장, C G은행 외환거래내역서, 수입신고서(L) 1. 녹음파일 녹취서 3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2334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지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현황표, 거래처 원장, 전자세금계산서, C 입금현황, 채무불이행정보, C G은행 법인계좌내역서, 매출 매입장, C G은행 외환거래내역서, 수입신고서(L), 계약서(수사기록 제707쪽)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보고, 수사기록 제708쪽 이하) 1. 녹음파일 녹취서 3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I으로부터 구리를 납품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구리를 공급한 F이 갑자기 구리 반품을 요청하여 컨테이너 7대 분량(약 8억 5,000만 원 상당)이 반품되어 위 회사에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1억 원과 F으로부터 받은 돈 등 5억 원 이상을 M에게 구리 대금을 지급했으나 M이 구리를 인도하지 않고 사망하여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구리를 납품받을 당시 그 차용금 및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F에 구리의 수출해 왔는데, 2018. 4.경 F과 구리 1,000톤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30.부터 2018. 6. 15.까지 구리를 공급하였으며, F으로부터 2018. 5. 31.부터 2018. 6. 15.까지 매매대금으로 881,274,296원을 지급받았다[F은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약＄107,793(약 1억 1,560만 원)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측은 F과 최종합의를 통해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대신 다시 구리를 인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F에 돌려 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8. 11. 21. 피해자 D과의 전화 통화에서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본에 수출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음에도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M(N 운영)과 2018. 4. 27. 구리스크랩 1,000톤을 대금 5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31.부터 2018. 7. 6.까지 계약금 2억 9,000만 원 및 잔금 2억 5,000만 원 정도를 M에게 구리 대금을 지급했으나 M이 구리를 인도하지 않거나 하자 있는 구리를 납품하고 피고인이 고소를 하자 자살을 하여 약 5억 3,24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M에 기인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9고단673 사건의 검찰 조사(2019. 4. 26.) 과정에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2018. 5. 30.경부터 2018. 6. 7.까지 약 2억 5,000만 원을 매입거래처인 ㈜L 측에 지급하였고 F으로부터 리콜된 물건을 ㈜L에 양도하였는데 L에서 그 물건 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변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M의 채무불이행 또는 자살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고단673 사건의 검찰 조사(2019. 4. 26.)에서 M과 150톤을 구매하기로 최종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9고단2334 사건의 검찰 조사(2019. 11. 25.)에서는 M으로부터 약 40톤, 1억 8,0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공급받아 손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82, 684쪽), 이후 검찰 조사(2019. 12. 2.)에서는 M이 46톤의 구리를 납품해 주어야 하나 16톤의 구리(시가 약 1억 원)만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M과 관련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M에게 지급한 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M에게 돈이 지급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2019. 4. 5.에 이르러서야 M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해자 I은 납품 받은 다음날 결제를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2018. 1. 29.부터 피고인에게 구리를 납품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위 범죄사실 기재 거래 이전에 거래에 있어 대부분 공급일로부터 거의 1주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의 물품을 공급받은 때는 2018. 4. 10.과 같은 달 19일로서 피고인은 늦어도 2018. 4.말까지는 그 대금을 지급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M과의 계약에 따라 M에게 대금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시기(2018. 5. 31.부터 2018. 7. 6.까지)에 설사 M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이 연체된 때로부터 적어도 한 달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M의 채무불이행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2. 2.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편과의 이혼을 위해 일부러 부도를 내려고 했고, J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이를 미리 준비하였으며, 고의적으로 일본에 하자 있는 물건을 보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로 이러한 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I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본에 보낼 구리와 철이 섞인 물건을 구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고의로 하자 있는 물건을 일본에 보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의 부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J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기(2018. 1. 11.)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물건을 납품받은 때에는 이미 고의로 부도를 낼 것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약 2억 5,000만 원을 ㈜L 측에 물품대금으로 선지급하였고 F에서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반품한 구리를 ㈜L에 양도하였으며 이후 ㈜L로부터 이에 대해 물품과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C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2019고단673 수사기록 제452쪽), 실제로 ㈜L에서 2018. 7. 1.부터 2018. 7. 10.까지 반품된 구리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오히려 물품대금을 선지급한 ㈜L에 반품된 구리를 양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결국 ㈜L로부터 반품된 구리에 대한 대금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부도를 대비한 조치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래관례 및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 및 구리를 편취한 점, 피고인은 고의로 하자 있는 구리를 일본에 납품함으로써 회사가 부도에 이를 수 있음을 예상하고 미리 부도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I은 채권추심명령 통해 5,400여만 원을 변제받았고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고단673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구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급하게 구리를 구입해야 헤서 구리 매입 자금이 1억 원 정도 필요하다. 구리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200만 원, 원금은 3개월 안에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말만 하면 3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5. 16.경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 자금에 사용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C 운영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금난에 빠져 있는 상태였고, 신용보증기금에 3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거래처인 E에 물품대금 3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J에게 2억 원 상당을 빌릴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구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급하게 구리를 구입해야 헤서 구리 매입 자금이 1억 원 정도 필요하다. 구리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200만 원, 원금은 3개월 안에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말만 하면 3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5. 16.경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 자금에 사용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C 운영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금난에 빠져 있는 상태였고, 신용보증기금에 3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거래처인 E에 물품대금 3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J에게 2억 원 상당을 빌릴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으며, 2018. 4. 일본 F 주식회사에 8억 8,127만 원 상당의 구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의로 하자 있는 구리를 납품할 계획이었으므로 F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반품처리 내지 클레임 제기가 이루어지고 C이 도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여 변제자력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회사가 2017년부터 거래처와 거래가 끊겼고 회사가 일본에 수출하는 물량이 급격히 줄었으며, 2017년 중순에 2~3개월 급여가 나오지 않아 2017. 9.경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의 재무재표 등에 나타난 매출, 영업이익, 재고물품은 2016년(매출 약 115억 원, 영업이익 약 3억 8천만 원, 재고물품 약 5억 원)보다 줄기는 하였으나 2017년에도 매출이 약 76억 원, 영업이익이 약 2억 원, 재고물품 약 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은 영업의 특성상 구리 매입자금이 항상 필요하므로 그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 특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구리 등 매입 외에 사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의 경우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겠으니 이자를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여 피고인이 차용하게 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기에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을 한 시기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계좌에 상당한 돈의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위 기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2017. 8.경까지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바(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2018. 4.경부터 피해자가 원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위 기간에 변제를 요구하였다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당시에는 주식회사 E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발생하기 전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차용 당시에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발생하기 전이다. 다. 결론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2019고단673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부분과2019고단2334사건 가. 2019고단67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부분의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구리 1,000톤을 계약했다. 구리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일본수출대금을 받아 2018. 6. 29.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C 운영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금난에 빠져 있는 상태였고, 신용보증기금에 3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거래처인 E에 물품대금 3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J에게 2억 원 상당을 빌릴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42,000,000원을, 2018. 5. 16. 같은 계좌로 58,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2019고단2334의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리스크랩 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인 피해자 I에게 전화로 “구리스크랩을 납품해주면 이를 일본에 수출을 한 후에 물품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C 운영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금난에 빠져 있는 상태였고, 신용보증기금에 3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J에게 2억 원, D에게 3억 3,600만 원 상당을 빌릴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피해자에게 구리 스크랩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 172,613,320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24,712kg을, 2018. 4. 19. 184,850,050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25,270kg을 각각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년 피고인 회사 매출, 영업이익, 재고물품의 내역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구리스크랩을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차용금은 변제한 상태였던 점, 구리스크랩을 납품받을 당시 순번 8, 9 기재 차용금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J 채무는 허위채무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및 구리스크랩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편취사실이 인정된다). 다. 결론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