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2016고단528 1. 피고인 A, B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C과 함께 C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주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 한 뒤 잔액 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시 이를 인출하여 C에게 돌려주면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A은 그 회사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C은 이를 건네받아 유통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A은 법인의 폐업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C으로부터 주식회사 F에 필요한 설립자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잔액증명서, 설립등기신청서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2015. 10. 13.경 구미시 봉곡로 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F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G, 2층 201호, 법인발행주식 2,000주, 대표이사 B, 사내이사 H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0. 1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등기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I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9.경 대구 이하 불상의 KB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제1의 가의 기재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월 250만 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위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위 F 및 I 회사 명의의 계좌들을 개설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각 계좌의 통장들을 각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H, K, L, M, N, O과 H 등의 명의로 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이를 유통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와 함께 2015. 11. 3.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주식회사 P에 대한 상호, 본점 소재지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97번 기재와 같이 H 등의 명의로 된 회사를 각각 설립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통장을 피고인 B로부터 월 250만 원의 보수를 주는 조건으로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F 및 I 명의의 통장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로부터 각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P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Q)을 H로부터 월 2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7 내지 97번 기재와 같은 회사 명의의 통장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K, L, M, N, O으로부터 각각 양수하였다. 다. 도박공간개설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1. 초순경 'R' 등의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6. 1. 12. 10:00경 위 사이트 접속자인 S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사이트 접속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입금받고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어 이를 판돈 명목으로 걸도록 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F 회사 명의의 계좌 등이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계좌들의 통장을 C에게 건네주고, C은 이를 'T'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570 4. 피고인 C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에게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주고, A은 이를 자신이 모집한 명의대여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돈을 다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면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피고인은 그 통장을 건네받아 통장 브로커인 일명 'T'에게 유통시키고, A은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A에게 주식회사 F 설립에 필요한 자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A은 위 자금을 이용하여 잔액증명서, 설립등기신청서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2015. 10. 13.경 구미시 봉곡로 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F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G, 2층 201호, 법인발행주식 2,000주, 대표이사 B, 사내이사 H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의 명의로 된 회사를 각각 설립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J)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T'에게 10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회사 명의 계좌의 통장 97개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회사 명의 통장 97개를 'T'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6. 피고인 C의 도박공간개설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1. 초순경 'R' 등의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6. 1. 12. 10:00경 위 사이트 접속자인 S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사이트 접속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입금받고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어 이를 판돈 명목으로 걸도록 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개설한 주식회사 F 회사 명의의 계좌 등이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계좌들의 통장을 A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T'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계좌,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명의사업자등록증, 별책 1, 2, 3 [2016고단570 범죄사실] 1. 피고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사본), 금융거래(사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사본), 장부(사본),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은 피고인 B, H, K, L, M, N, O 등(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인 전달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 또는 '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 A과 피고인 B 등 사이에 통장 전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유령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이 성립한 이상 그 이후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C 1) 최초 공소제기된 2016고단570 사건의 사기방조의 점의 공소사실과 2016. 11.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한 변경된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른 공소장변경은 부적법하다. 2) 피고인은 A과 유령법인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통장을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는바, 유령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판시 제4항 범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 명의 통장을 전달받아 양도한 행위는 공법 내부적으로 통장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 또는 '양수'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과 C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범행을 공모한 후, 피고인 A이 유령법인 명의자 모집,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C은 위 대포통장 판매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유령법인 명의자로 피고인 B 등을 모집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 또는 C과 위와 같은 범행 전체를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을 건네받은 후 B 등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을 C에게 다시 건네주었고, C이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그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 등은 위 통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이후 그 통장의 판매 및 그 수익 배분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등은 그 후 피고인 A으로부터 계좌 해지 요구를 받고 그 계좌를 해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에게 통장의 반환을 요구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 등은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피고인 A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해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공동정범들 사이에 내부적인 전달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또한 피고인들이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양도' 및 '양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범행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한 범행으로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그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 종전 공소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연락책으로서 2016. 1. 12. 피해자 S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수수료를 선납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수로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통장을 'T'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6. 1. 12. 위 사이트 접속자인 S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사이트 접속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입금 받고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어 이를 판돈 명목으로 걸도록 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주식회사 F 회사 명의의 통장이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T'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두 공소사실의 피해법익이 서로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나, 두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동일하고, 그 행위 태양 또한 모두 피고인이 'T'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동일하며, 정범의 행위 주체와 정범이 S으로부터 위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 또한 동일하고, 다만 S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위 도박사이트의 이용자인지 여부만 달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두 공소사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T에게 1개당 80~10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양도행위는 공범 내부관계에 의한 전달로 볼 수 없고, 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범행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한 범행으로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장납입 등을 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이 '스포츠토토 도박' 등의 다른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대가를 받고 양수 및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은 사전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 C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수가 14개에 이르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양수 및 양도한 통장의 수가 97개에 이르며, 실제 위 통장 중 일부가 '스포츠토토 도박' 관련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도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통장 양도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일체를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대구시 이하 불상의 KB국민은행 지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J)를 A으로부터 월 3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주는 조건으로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회사 명의 계좌의 통장 97개를 양수받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 또는 '양수'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범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2013. 8. 21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통장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A과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범행을 공모한 후, A이 유령법인 명의자 모집,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피고인이 위 대포통장 판매 역할을 맡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공모에 따라 A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을 명의자들로부터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A으로부터 통장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중간 차익을 얻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모한 유령법인 설립, 그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 및 판매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통장을 공범인 A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 또는 '양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