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울진군 후포항 선적 C(67톤)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영덕군 축산항 선적 D(23톤)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 12. 7. 03:00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후포항에서 C를 출항하여 2017. 12. 8. 06:20경 경북 울릉군 독도 동방 약 73해리 해상에서 선원인 피해자 E(34세, 인도네시아 국적) 등으로 하여금 게 포획을 위한 통발 어구 투승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고 파고가 높아 선체의 요동이 심하였으며 해수로 인해 갑판이 미끄러워 선원들이 작업 중인 통발 어구에 걸려 해상에 추락할 수 있었으므로, 선박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업을 자제하여 안전 지역으로 대피하거나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선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등 선원들에게 통발 어구 투승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 부분에 감긴 통발 외줄에 의해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2018. 1. 13. 03:00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후포항에서 C를 출항하여 2018. 1. 13. 06:15경 후포항 북동방 약 32해리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다. 위 해역은 오징어 조업 선박 등 항해하는 선박이 많이 있는 해역이므로, 선박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적절히 이용하여 주위 상황을 잘 살펴 선박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원 F에게 C의 조종을 맡겨 그 곳에서 항해 중이던 피해자 B 운항의 D 선수 부분을 피고인 운항의 C 우현 중앙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7,072,728원 상당이 들도록 D의 구상선수부 등에 구멍을 내게 하는 등으로 D의 선박으로서의 기능 및 효용을 상실케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2. 11:00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축산항에서 D를 출항하여 2018. 1. 13. 06:15경 후포항 동방 북동방 약 32해리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다. 위 해역은 오징어 조업 선박 등 항해하는 선박이 많이 있는 해역이므로, 선박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적절히 이용하여 주위 상황을 잘 살펴 선박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그 곳에서 항해 중이던 피해자 A(57세) 운항의 C 우현 중앙 부분을 피고인 운항의 D 선수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2,986,000원이 들도록 C의 우현 현측 외판 등에 구멍을 내게 하는 등으로 C의 선박으로서의 기능 및 효용을 상실케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A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후포, 충돌선박(C, D)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어선원사고(실종) 발생보고, 민원신고(실종자) 발생 진행 보고 등, C 선원(1명) 실종자 수색결과 보고, 외국인 선원 실종 통보, 실종자 수배 통보 1. 무선전화수신지, 각 출입항 상세정보, 각 선박국적증서 사본, 각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각 해기사면허증 사본, 기상특보자료,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1. 수리내역서, 초진기록지 사본, 소견서 사본, 입퇴원증명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과실치사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2)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1차 추락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C의 선원인 피해자 E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이 사건 1차 추락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9. 20. 조업 도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하여 2017. 4. 19.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7. 또 다시 이 사건 1차 추락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2차 충돌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선박 운항 관련 면허가 없는 선원으로 하여금 C를 단독으로 운항하도록 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1차 추락사고의 피해자 E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선박 D의 선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C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로 2004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2차 충돌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선박 운항 관련 면허가 없는 선원으로 하여금 C를 단독으로 운항하도록 한 피해자 A에게 있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2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A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선박 C의 선주 및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D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