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길에서 만난 여학생을 상대로 마치 다리를 저는 등 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여 동정심을 유발하고, 길안내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어눌한 말투로 길안내를 부탁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길안내를 해주는 상대방의 손을 잡는 등 신체를 접촉하는 수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7. 2. 22: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치 다리를 저는 등 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눌한 말투로 “공중전화 부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거기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하여 장애가 있어 보이는 피고인의 거동을 보고 동정심을 느껴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의 길안내를 받아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걷기가 힘든데 내 손 좀 잡아 줄 수 있으세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계속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E고등학교까지 데려가 줄 수 있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쪽 길을 잘 몰라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해달라,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 택시비를 줄 테니 택시 타고 가셔라”라고 말하는 등 이를 거절하자 “그건 싫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계속 잡고 있고, 계속 걸어가다가 서울 노원구 F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 도착하자 “잠깐 쉬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로 위 버스정류장 의자에 함께 앉은 다음 피해자가 신고 있는 양말을 보다가 “너무 예쁜 양말인데 어디서 샀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손으로 3~4회를 쓰다듬으면서 만지고, 이후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 걸어가다가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앞 교차로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눈에 뭐가 들어가 아픈데 바람을 불어줄 수 있냐”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회에 걸쳐 입으로 자신의 눈을 향해 입김을 불어넣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7. 11:19경 서울 노원구 I빌딩 앞 길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J(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마치 다리를 저는 등 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눌한 말투로 “K고등학교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혹시 K고등학교까지 함께 가 줄 수 있냐”라고 부탁하여 장애가 있어 보이는 피고인의 거동을 보고 동정심을 느껴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의 길안내를 받아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도 되느냐”라고 부탁하여 이를 허락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시 “손깍지를 껴도 되냐”라고 부탁하여 이를 허락한 피해자의 손을 손깍지를 껴서 잡고, 계속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눈에 뭐가 들어갔으니 바람을 불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입으로 자신의 눈을 향해 입김을 불어넣게 하고, 계속 걸어가다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L마트 부근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자 “걷기가 힘든데 여기서 잠깐 앉아서 쉬어도 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손을 손깍지를 껴서 잡은 채로 위 버스정류장 의자에 함께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바지 단이 풀린 것 같으니 접어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바지 단을 접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휴대전화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7. 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여러 무리한 요구를 하고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정심과 선량한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말더듬증이 있고 2023. 3. 15. 언어관련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0. 30. 성폭력범죄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위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예비적으로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초·중·고등학교 또는 학원밀집지역에 출입금지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