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20. 11. 초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20. 12. 9.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주방에 있는 식칼 2개를 들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이제 필요 없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양쪽 손목을 1회 각각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같은 건물에 사는 친구 집에 가 있는 사이에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속옷 세트 15개를 잘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12. 12.경 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2. 12.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처방받은 졸민정, 로라반정 등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잠이 깊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린 다음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슴과 음부 부위 등을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15. 01:10경부터 같은 달 18. 오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로 “후회안하지,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 나도 유포할거 유포하고 내가 알아서 다한다, 그러면”, “일단 나도 유포할거 유포하고, 너도 한번 좆 돼봐”, “너 나 만나서 이야기할 마음 없잖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범행 도구 칼 사진, 피의자 자해 부위 사진, 손괴된 속옷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피의자 카카오톡 캡처 사진(순번 15, 16, 27)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검찰 포렌식 자료 분석) 및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자해를 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또한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약을 먹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고,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등을 삭제하고 이를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손에 든 다음 피해자에게 “나를 이제 버리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했고,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아 싱크대에 던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