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53

범죄사실 2017고단32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8.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인터넷 미팅사이트 'F'을 통하여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2014. 5.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인근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외국계 소프트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급여가 수백만 원에 이르고, 몇 천만 원은 돈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직업이나 재력을 과시한 후 "내가 외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한 달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결혼 후 함께 살 아파트를 알아보자며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의 70, 8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거나, 백화점에서 혼수품을 마련해야 된다며 견적서를 받아 보는 등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외국계 소프트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4.경 하나카드론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3,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인터넷 채팅어플 'H'에서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G과 알게 된 후 2015. 12. 13.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I이라 하고 외국계 프로그램 회사를 다니고 있다. 당신의 솔직한 모습이 마음에 드는데 기간을 두고 진지하게 만나 보자"라고 거짓말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병원수술용 안경을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 투자회사에서 막대한 자금이 내 계좌로 곧 입금될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계 프로그램 회사를 다닌 사실이 없고 병원수술용 안경을 개발한 사실도 없으며 미국 투자회사로부터 입금받을 투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사귈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류동역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휴대폰 개통 등 명목으로 1,09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J), 시티카드(K), 삼성카드(L), 롯데카드(M)를 교부받아 생활비 및 유흥비로 59회에 걸쳐 합계 9,236,97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10,326,970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8. 21:00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O호텔 1212호 내에서 미리 준비한 노트북의 외부 카메라 방향을 침대로향하게 한 후 피해자(여, 37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351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와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로, 평소 자신을 뉴욕대 P과를 졸업한 미국 영주권자이고 미국의 IT업체인 Q의 한국지사장인 R이라고 소개하는 등 거짓말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호텔 예약을 해야 하는데,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호텔 숙박비용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후에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호텔 숙박비용 434,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5. 7.경 피해자에게 "내가 지갑을 분실해서 신용카드가 없는데, 여러 차례 카드를 분실하여 더 이상 재발급을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8.경 주차비 3,8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총 409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33,481,8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미국 회사의 자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협력업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본사에서 돈이 입금 되는대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22.까지 11회에 걸쳐 2,6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3. 서울 금천구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국에 있는 Q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Q가 15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U가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매월 500만 원씩 1억 원의 대가를 지급해 달라. 나중에 나에게 지급할 돈에서 공제해 줄 테니, 돈을 좀 보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거녀 V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주겠으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총 69,912,09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 김포시 X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드론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먼저 물건을 주면 나중에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13.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9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내사보고(성관계 동영상 출력 첨부), 내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카드 사용내역 첨부) 1. 고소인 제출 자료-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역, 메모내역, 화상자료, 고소인 제출 자료-하나카드 거래내역서, 현대캐피탈 거래내역서, Z 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 자료-현대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사건 선고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기간 중 범죄 확인),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3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W 피해금액 일부 수정), 수사보고(피해자 S 피해금액 확인)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누범 전과와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이 사건 사기범행 중 선행 사건이 수사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지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결혼적령기에 있는 피해자들을 거짓말로 속여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 신뢰관계 및 애정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는 심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금액 합계는 176,885,882원으로서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의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와 각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