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2:07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피해자 D(남, 21세)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저 새끼 죽여야 된다. 기억해라. 얼굴 잘 봐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2, 3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42번) 1. 공소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를 죽이려 한 사람이 여기에 와 있네. 또 한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꼽고“라는 말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응급실에 오기 전 자신의 목을 조른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2. 5. 9.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2. 5. 13. 경찰에서 진술을 하였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저에게 ‘저 새끼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아들이 오자 아들에게 제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저 새끼 죽여야 된다. 기억해라. 얼굴 잘 봐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당시 응급실에 있었던 피해자의 모친 G, 부친 F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피해자와 저희 부부에게 계속 욕설하였고 자신의 아들이 응급실에 오자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새끼 얼굴 잘 기억해라. 죽여야 하니까’라고 계속하여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당시 응급실에 있었던 간호사 E은 2022. 5. 25. 경찰에서 ”피고인이 아들이 오고 난 후에 피해자를 향하여 멀리서 말을 했던 거 같다. ‘어린 놈의 새끼. 애들 풀어서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했던 거 같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삿대질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던 거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갔을 당시에 ‘애들 풀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여서 과장님이 제지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대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 진술했던 것들은 본인의 기억에 기반을 두어 사실대로 진술한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에는 사건으로부터 며칠 안 되었을 때이기도 하였고 CCTV 영상을 보면서 진술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대조되면서 기억이 났다“라고 답변하였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예“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지고,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서 이루어진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비록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나 자신의 아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E의 경찰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상황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나 자신의 아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응급실에 오기 이전에 피해자의 모친 G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오른팔로 감싼 후 양팔로 잡아당겨 목을 조르는 등의 육체적인 실랑이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발가락 부분을 다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G 등은 위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나 자신의 아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나) 다만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G, 부친 F, 간호사인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언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저를 정말로 죽여버릴 것 같아서 무서웠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합기도 관장을 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어서 무서웠다. 피고인의 아들도 저보다 나이도 많아 보여서 무서웠다“라고 당시의 감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끼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할 무렵에 떨어져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려 하기도 하였고, 이에 의사도 피고인을 만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또한 2022. 5. 17. 경찰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했다면 피해자가 무서웠을 거 같다. 피해자는 아직 어리고 제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무서웠을 것 같긴 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 등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등 뒤에서 양팔로 목을 졸리는 상해를 당한 이후에 치료를 받기 위하여 간 응급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등을 만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