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52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 하여금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일반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계기(일명 ‘VoIP Gateway') 내지 이와 유사한 기기 장치를 운영·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피해자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받아 다른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경 불상지에서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보낸 휴대폰 유심(USIM)과 단말기를 연결하여 통신하게 해주면 매주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해외에 있는 통신기기와 연결된 삼성 휴대전화를 관리하여 해외 콜센터의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가장하도록 하는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 받은 삼성 휴대전화와 유심을 연결하고,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켜 해외 소재 통신기기와 삼성 휴대전화를 연결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7.경 해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와 연결된 통신기기를 통해 국내 휴대전화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가장한 다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 상환해야 하니 직접 상환하지 말고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8.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는 등 총 21,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7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7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통해 전달 받은 삼성 휴대전화와 유심을 연결하고,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켜 해외 소재 통신기기와 삼성 휴대전화를 연결하여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삼성 휴대전화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2021. 4. 7.경 해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삼성 휴대전화 중 (전화번호 1 생략)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E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대의 삼성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횟수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타인통신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2만원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H으로 연락하여 위 광고 작성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작성자에게 H으로 전송하여 작성자로 하여금 I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유심 12개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B,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의 영업장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통신가입사실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스마트폰 CMC 기능(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정의 및 설정방법}, 수사보고서{전기통신사업법위반-범죄일람표 작성 경위},내사보고서(단속 및 압수 경위), 내사보고서(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H 메시지 화면 및 거래영수증), 수사보고(H 대화내용 첨부) 1. 각 범죄일람표, 영업장부 촬영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범죄일람표, 문자, H, 각 통화 내역, 각 통장사본, 각 H 대화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각 H 대화, 각 통화내역, 입출금내역, 대출광고문자, 문자내역, 이체확인서, 통화, H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메신저피싱피해신고서(진정서, Y),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P), 전화금융사기피해진술서(Z)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 매개 및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한 것인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전화금융사기로 인하여 총 333,730,000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