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89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1. 7. 8. 00:0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B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고, B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3g을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8. 05:30경 위 ‘C건물’ D호 객실에서, 위 B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자신의 발등에 주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8. 06:00경 위 ‘C건물’ D호 객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아 있던 필로폰 약 0.3g을 입에 넣고 음료수와 함께 삼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9. 12:2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물에 희석된 상태로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9. 23:40경 위 ‘C건물’ G호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B이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기 위해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의 주사바늘을 피고인의 팔에 꽂게 하였다가 필로폰을 주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사바늘을 뽑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7. 10. 05:00경 서울 중랑구 H 모텔 I호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물에 희석된 상태로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모텔 M호 객실에서, 객실 내 벽지를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약 1,391,5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8회 투약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 마.항에서 피고인에 대한 투약 미수를 별도로 기소한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투약한 상태에서 재물손괴 범행에까지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02:30경 안산시 상록구 CB 아파트 CC동 부근 놀이터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휴대전화 케이스에 담은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같은 날 03:30경 서울 강남구 CD에 있는 CE초등학교 부근 노상에 있던 CF에게 배송하여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회용 주사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0.1g 가액 25,000원 × 3 = 7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수출입 관련 업체 D E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수출, 수입 관련 회사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등록하고 있다, 입금된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주면 1일 4만 원에서 8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E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9. 11. 15.경 위 E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자인 G가 위 F은행 계좌에 입금한 520,000원을 위 E가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6. 20:3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 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 합계 13,385,000원을 이체하여 위 E가 피고인의 계좌를 인터넷 물품사기피해금을 이체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송금확인증(G, J, K, L, M, N, O, P, Q, R, S, T, U)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한 회사가 인터넷 물품사기 업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이유 역시 위 회사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방법 중 하나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방조범에 있어서는 방조의 고의는 물론 정범의 고의도 필요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위반 범행은 탈법행위 등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방조범인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탈법행위 등 목적에 대하여도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방조범에 있어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물품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송금받는 것까지는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적어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신원 미상의 성명불상자와 대면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되었다. 2)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설명을 들은 업무의 내용은, 성명불상자의 회사는 D이라는 수입․수출 관련 회사이고,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액하기 위하여 물품대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되는 일이었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의 이름이 D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 사업자등록증이나, 대표자 명의, 사무소의 위치 등 회사와 관련된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달할 때, 회사명은 ‘V’, 송금받는 계좌의 예금주는 ‘H’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면서도 ‘V’로 예금주를 변경하게 하는 점, ‘V’나 ‘H’이 언뜻 보기에 D과 상관이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해 보지 않았다. 5) 무역관련 회사가 임의로 세금을 낮추기 위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위 회사의 탈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위 회사의 탈세라는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대가로 1일 8만 원(첫날은 오후부터 근무하여 4만 원)이라는 다액의 수고비를 받는 것은 통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총액으로 계산하면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환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초순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일자불상경 D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3.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6. 11:10경 울산 중구 성안로 112에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E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D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중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소지한 양과 그 횟수,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이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2. 15. 0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약 0.5정을 입안에 놓고 콜라와 함께 마시고, 접시 위에 올려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5.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1. 비전문취업자격(E-9-1)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16. 3. 17.경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2. 15. 0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엑스터시 약 0.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고, 접시 위에 올려놓은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6. 0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엑스터시 약 0.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고, 접시 위에 올려놓은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5.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접시 위에 올려놓은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9. 일반관광 자격(C-3-9)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19. 11. 18.경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5.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및 첨부된 마약류 월간 동향 1. 출입국사범고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별지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 불법체류 기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R’이라는 인터넷 S 카페에 ‘중고 물품 판매글을 대신 올려줄 사람 있느냐’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을 만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금융기관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있는 다른 사기 범행 역할 분담자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T)와 우체국 계좌(U), G 계좌(AL)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가 연락한 다른 사기 범행 역할 분담자를 통해 2020.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E 카페에 ‘개봉하지 않은 갤럭시z플립 미러퍼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U)로 5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5.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70,225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경 아산시 AN모텔에서, 사실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E 카페에 ‘캠핑용 에어매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AL)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 유심 내구제’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해주면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등 서류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AP 주식회사에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AQ)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AO,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CE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휴대전화 캡쳐 사진,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판시 첫머리 확정판결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20.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다음부터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9. 17: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36g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가. 2021. 2. 9. 22:0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2. 9. 22: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인 0.09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3.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1년 3월 초순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인 0.09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1. 17:53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역 근처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1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8, 9, 10, 12, 13, 1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3, 26, 30, 32, 35, 37, 38),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51,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상황(추징금 산정 관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다수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35

범 죄 사 실 B, C 등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중고물품이 주로 거래되는 D 카페 사이트에 허위의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 및 연락처(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에게 명함(미리 전화번호가 없는 매장을 찾아 매장 이름으로 명함 준비)을 보내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 후, 해당 연락처로 즉시 전화하여 마치 휴대전화를 파는 판매점의 직원인 것처럼 상담하면서 물품 배송을 받을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물품을 배송 받을 주소를 알려주면 물품 포장 사진과 송금 받을 대포통장 계좌 및 미리 준비해둔 가짜 주민등록증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의 부탁으로 위 중국 콜센터에서 생활하면서 허위의 휴대전화 판매 글을 올리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해자가 입금을 하면 입금액의 25% 정도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E 등과 공모하여 2015. 10. 22.경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F 대학 부근 B 등이 운영하는 콜센터가 있는 G 빌라 H호에서,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으로 ‘아이디어 패드 노트북을 보내주겠으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I,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범행에 확정적 고의로 가담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가담한 각 범행의 합계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실상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B‘ 대화방(‘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준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g을 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0.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고, 효과가 느껴지지 않자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g을 다른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12 신고 사건처리표,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5호)의 현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221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복역, 출소 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매수와 투약이 각 1회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18:33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차량 뒷좌석에 앉아 통화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차량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왜 지금까지 시끄럽게 통화 하냐”라고 하면서 쳐다본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계속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화가 나 배와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뒤에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피해자가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 상호간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 2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21. 16:40경 춘천시 B 소재 C병원 건너편 노상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2021. 1.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1.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춘천시 E 근처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2.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1. 00:3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사 흔적 사진 첨부)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필로폰 매매대금 15만 원을 추징한다. 한편, 검사는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투약 행위에 제공된 불상량의 각 필로폰에 대하여 필로폰 2회분 암거래 가격 20만 원 상당의 추징을 추가로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참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각 투약 행위에 제공된 각 필로폰 불상량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각 일부임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필로폰의 가액 부분은 추징하지 아니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3범죄[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약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에게 6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동호회에서 피해자 I(35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나는 E 법무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N에 파견 근무 중이다. N 동료들을 통해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제트플립 톰브라운 에디션 휴대폰 기기를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개당 180만 원에 대량으로 구매하도록 해 줄 수 있으니, 내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또는 N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고가의 위 휴대폰 기기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대량구매 하도록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3.경 위 휴대폰 14개분 대금 2,520만 원, 같은 달 24.경 위 휴대폰 10개분 대금 1,800만 원, 같은 달 25.경 위 휴대폰 9개분 대금 1,620만 원, 같은 달 27.경 위 휴대폰 10개분 대금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분석) 1. 이체확인증, 문자송수신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소인 진술서 및 피의자와 문자 송수신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단말기 총 7대(1,260만 원 상당) 및 23,822,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36,422,000원의 범위에서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총 6대(1,080만 원 상당)을 공급받고 1,590만 원을 돌려받아 합계 2,67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실제 피해 범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범죄사실 기재 일자 이전부터 휴대폰 단말기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20. 3. 10.부터 단말기가격이 상승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구매한 단말기를 D에 올린 것이 N 감사팀에 적발되면서 2020. 3. 23.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단말기 물량이 제한되었기에 사후적인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3. 23. 피해자에게 기존 단가인 180만 원으로는 단말기 공급이 어렵다는 사정을 고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굳이 단말기 대금을 요청하며 단말기 대금을 입금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법무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E 법무팀에서 근무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피해자에게 휴대폰 공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휴대폰 공급이 늦어지자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N에서 물량을 많이 출고시켜 출고가 지연되고 있지만 조만간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변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가의 휴대폰 기기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대량구매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E에서 근무하였다거나 N에 근무하고 있는 P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E 법무팀 근무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4개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1,590만 원을 반환하고 휴대폰 6개(1080만 원 상당)도 교부하였으므로 합계 2,67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반환한 휴대폰 6개중 4개는 위 피고인의 별건 사건에서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20. 11. 4.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정상 주차장 입구에서 경남 창녕군에 있는 D에서 제조, 가공한 도토리묵을 자신의 ‘E’이라는 상표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본문, 제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