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25

범 죄 사 실(피고인 B, 2019고단2381 사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2015. 7. 21. 부동산 중개보조원 F가 근무하는 청주시 청원구 G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부동산 교환계약의 내용은 주식회사 E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I, 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과 피해자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K 임야 4919㎡ 외 1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가액을 46억 원으로 하되 거래신고는 56억 원 내외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13억 원으로 책정하며, 나머지 33억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가 승계하는 조건이었다. 위 교환계약에 따라 2015. 9. 3.경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부동산 가액을 5,532,641,000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2015. 9. 22. 피해자에게 932,641,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는 송금받은 932,641,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며, 위 F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9억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2018. 2. 14.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 H는 원고에게 금 932,641,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통장거래내역, F 작성의 허위내용의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증인으로 신청된 F가 피고인을 만나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자 위 대여금청구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특약사항, 인증서 및 사실확인서 1. 대여금 청구의 소장,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고소인 H) 1. 증인신청서, 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로 청구한 금액, 증거로 제출한 허위의 사실확인서의 내용 및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소송을 조기에 취하하여 범행으로 인한 제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죄 부분 1.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2018고단312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서 시행한 청주시 청원구 M 신축공사에 있어, 위 신축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자 등의 채권관리를 L의 대표 N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L의 채권자로, 2017. 7. 25.경 L이 O에 대하여 가지는 예치금상환 채권(이하 ‘예치금 채권’ 내지 ‘예치금’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피해자 C은 L의 채권자로, 피해자의 청구채권액 841,358,560원에 대하여 2017. 1.경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L로, 제3채무자를 O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7. 7.경 L로부터 위 예치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다른 채권자들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추심명령으로 인해 피고인 B이 독점적으로 상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고, 피고인 A에게 “내가 L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 약 20억 가량 있는데, 이를 회수할 수 있게 해주면 회수된 채권금액의 20%정도를 사례금으로 주겠다. O의 예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그 중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L의 O에 대한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경우 그 채권의 양수인인 피고인 B이 그 채권액을 독점적으로 변제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위 제안에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사장님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온 것이 20억정도 들어가 있다. 다른 채권자들이 더 들어오는 것을 내가 막고 있고, 앞으로는 압류를 못하게끔 조치를 취해 놓았는데, 채권자들이 압류를 풀어주면 돈을 바로 받아서 이를 나누어 갖는 것이 이익이다. 사장님의 채권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O으로부터 받은 L의 예치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채권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피고인 B이 O으로부터 L의 예치금을 직접 받아 자신의 채권에 독점적으로 만족시킬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채권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7. 청주지방법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의 청구채권액 841,358,560원의 채권압류가 해제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2020고단340] 피고인은 사실은 청주시 청원구 P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8. 7. 13.경 Q에서 R을 채무자로 하여 6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로 추가 대출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았으며,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R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초기 토목 공사비용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 S, T에게 대여자를 알아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T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A이 청주시 청원구 P에 공장부지가 있다. Q에서 채권최고액 9억6천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6억 원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건축허가가 나오면 추가로 2억 원 대출이 나온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한 달 내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개발허가 후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정적이지 아니하며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R에게 1억2천만 원의 기초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S, W 등과 곧바로 상호 배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경 청주시 서원구 X에 있는 Y분평지점에서 1억 4,55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3125)에 관한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공사업자들이 ’피고인 A이 압류를 해제해 주면 L의 예치금을 받아 분배해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압류를 해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예치금 채권을 양수한 피고인 B이 예치금을 수령하면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로 했던 사정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예치금 약 1억 8,700만 원을 수령한 2018. 1.경 피해자를 비롯한 공사업자들이 예치금을 분배받을 목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피고인들을 만났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L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회수하는 채권액의 20% 상당액을 사례금으로 주기로 했던 점 등의 정황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유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은 든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정황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L에 대한 약 20억 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L의 예치금을 가압류하고 그 대표 N에 대한 형사고소(추가)를 준비하다가, N 및 피고인 A과 예치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협의하여 형사고소를 보류하는 한편, 피고인 A이 ’양수한 예치금을 수령하여 자신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B 명의로 가등기 되어 있는 M 건물 6채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본등기를 하거나 분양하여 L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하고 예치금을 수령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려고 했던 것이며, 그런 이후 예치금을 수령할 무렵 피고인 A의 채권자라는 Z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예치금을 건네받으면 그 중 1억 원을 자신에게 주기로 약속한바 있다며 1억 원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하기에, 피고인 A을 믿을 수 없어 예치금을 건네 줄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피고인 A과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등을 공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공사업자인 증인 C(피해자), AA의 각 진술은, ’피해자를 비롯한 공사업자들이 2018. 1.경 피고인 B이 수령한 예치금을 분배해 주는 줄 알고 피고인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보인 피고인 B의 언행은 예치금을 피해자 등에게 분배하는 것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것 같았고, 피고인 A도 그런 피고인 B에게 예치금 분배를 요구하지 못했다‘는 취지여서, 피고인 B의 위 변소취지에 부합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이 예치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상호 어떠한 약정(공모)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일 뿐이다. 3) 한편, 증인 N도 피고인 B에게 예치금 채권을 양도한 데에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무마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B이 수령하는 예치금을 건네받아 M 건물에 관한 연체이자와 가압류 등을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AB 또한 ’피고인 A에게 약 2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예치금을 건네받으면 그 중 1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예치금 중 1억 원을 자신에게 직접 달라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모두 피고인 B의 위 변소취지에 부합한다. 4) 그밖에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수령하는 예치금을 반환받아 피해자 등 공사업자들에게 분배해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치금을 반환받아 M 건물에 관한 연체이자 등을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하고 대환대출을 받아 기존채무를 변제한 다음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대물로 변제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피고인 B이 예치금으로 독점적인 채권변제를 받도록 해 준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그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단340)에 관한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재력이 없었고, Q에서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했던 점, 피고인과 R 사이에는 추가로 2억 원을 대출받으면 R에게 그 60%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지의 기초공사비로 사용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에서 선이자 450만 원을 공제한 1억 4,550만 원 중 1,550만 원이 알선료 등 명목으로 그 차용에 관여한 T 등(T 600만 원, S 500만 원, AC 450만 원)에게 지급되는 한편, 4,000만 원이 S에게, 3,000만 원이 W에게 각 분배되었는데 그와 같이 분배된 원인(피고인과 S 등은 대여금이라고 하나 차용증, 이자약정, 이자상환 등 대여금이라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이 석연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차용금의 대부분이 이 사건 대지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Q에서는 추가대출을 받지 못했고 이후 AD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6억 2,000만 원으로 위 금고의 기존대출금을 대환하고 약 1억 8,000만 원이 남았음에도 피해자의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의 정황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유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은 든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고인과 R은 2018. 7.경 Q에서 이 사건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액을 8억 원으로 신청하였고 이를 전제로 채권최고액을 9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점, Q에서 위 대출을 담당한 직원 AE의 진술은 ’이 사건 부지를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먼저 6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이고 그 대출 당시에는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기초공사를 완료하면 담보가치가 상승하여 추가로 약 2억 원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는데 이후 실제로 추가대출을 신청할 무렵에는 공장이 아닌 연립주택 건축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추가대출을 해 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R은 2018. 8. 10.경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공장 건축허가를 받고 2018. 10.경 토목공사를 마쳤으며, 그 무렵 Q에 추가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담보가치 부족과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연체 등을 이유로 대출이 거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2018. 12.경 AD에서 이 사건 부지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2018. 8.경 Q에서 이 사건 부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정적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으리라 믿고 피해자의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T은 피해자를 데리고 Q를 방문하여 위 AE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공장 건축허가와 기초공사가 완료되면 약 2억 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의 대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던 점, 피고인과 T은 위 AE에게 피해자가 추가대출금으로 변제받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추가대출이 나오면 그 대출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출금전표도 작성해 두었던 점, 피고인과 R 사이에서는 R이 추가대출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공사비로 사용한다는 약정이 있었지만, 이는 둘 사이의 내부적 약정이고, 이후 피고인이 R에게 이 사건 부지의 개발비용 등 명목으로 약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추가대출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위 5,000만 원 상당의 처분권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며, Q의 AE에게는 추가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입금하라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가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변제 자력이 없었던 사정이나 피고인과 R 사이에 추가대출금의 용처에 관한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밖에 피고인이 Q의 AE과 사이에서도 이 사건 부지를 담보로 하는 추가대출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에 거짓된 설명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추가대출금이 입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Q에서 추가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AD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의심해 볼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