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공급받은 이동통신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서비스 판매 업무를 위탁 받은 위탁대리점인 ㈜C의 대표이사로서 다수의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대표인 E에게 전화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C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매달 ㈜B로부터 수수료 1억 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고, 재고자산이 충분하여 차용금을 제때 확실히 변제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담보로 F에 운영 중인 휴대폰 매장의 전세금 4억 5,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차용금액을 2억 3,000만 원, 변제기를 2017. 3. 31., 연이율을 18.48%’로 하는 차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B에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휴대폰 매장의 수익을 ㈜B로부터 상계당하고 있어 수익을 받지 못한 채 ㈜B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려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위 휴대폰 매장의 전세권은 ㈜B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6. 3.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C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9.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직원에게 "2억 7,000만원을 대여하면 위탁대리점 운영을 활성화하여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실적을 향상 시킬 것이고, 2016. 9. 말경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휴대폰 매장의 수익 대부분을 피해자로부터 상계당하고 있어 사채업자나 대부업자들에게 운영자금을 빌리지 아니하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할 수 없었고, 2016. 7.경부터 ㈜B와 협의하지 아니한 채 휴대폰 매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경 ㈜C의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 K,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J,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 3. 23.자 피고인 발송 메일, 피고인과 E간 문자내역, 이메일(순번 41), 채권양수도계약서, 차용증, 채무현황, 단기운영자금 지원에 따른 약정서, 입금내역증, 월세 미납현황, 자료내역서(순번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차용 당시에는 휴대폰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제공된 담보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주식회사 B의 근저당권 설정 등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설명하면서 다른 담보물도 선택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담보로 선택한 것이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차용금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받을 2016. 9.분 수수료채권 약 12억 원에서 우선적·자동적으로 상계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각 차용 당시 피해자들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대표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 및 특히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F 휴대폰 매장에 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비록 명칭이 ㈜B로 되어 있지만 사실 피고인의 자산이다, 다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는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다.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실제로 피고인의 자산이 아닌 ㈜B의 자산임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E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5쪽, 증거기록 제1권 제403쪽, 제2권 제128쪽, 제129쪽), E의 이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E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F 매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실제로는 ㈜B가 보증금 전액을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제3자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이 같은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44쪽).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단순히 숨기는 것을 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자신의 자산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고지하였을 뿐 아니라, 이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양수서까지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고(증거기록 제2권 제19쪽, 위 채권양도양수서에는 피고인이 이홍훈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넉넉히 평가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L에게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인의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L에게 설명해주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L의 진술 내용에 반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402쪽 참조), E이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인의 자산이 아님을 알면서도 위 채권만을 담보로 제공받고 2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일반 거래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자인 E이 위 담보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담보가 피고인의 자산이 아니라는 등의 사실을 E에게 고지해 주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평가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차용 당시인 2016. 3.경 피고인은 ㈜B에게 7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I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약 21억 원의 금융채무를 부담하는 등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43쪽, 제3권 제66쪽 등 참조,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기록상 명백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나 일부 매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B에 대한 수수료채권 등을 고려해도, 피고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당히 초과하였던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1.경 이미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들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47쪽), 피고인의 주 수입원인 ㈜B에 대한 수수료채권도 위와 같은 ㈜B에 대한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매달 전액 상계되어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돈은 없었다. 이 같은 피고인의 채무초과 상태는 피고인이 외국으로 도주한 2016. 9.경까지도 계속되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66쪽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8.경까지 이자를 지급해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3년 현재까지도 원금의 일부조차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차용 후 불과 4개월 이후인 2016. 7.경부터 이미 외국으로의 도피를 계획하여(증거기록 제1권 제381쪽), 2016. 9. 2.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외국으로 도피하였고, 도피 전인 2016. 8.경 자신의 아파트 등을 매각한 것으로 보임에도(증거기록 제3권 제78쪽 내지 제93쪽), 그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았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 차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담당 직원이자 고소대리인인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단기운영자금을 빌렸다. 이 같은 단기운영자금은 대리점 영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자를 받지 않고 지원해주는 자금으로서, 피고인이 그 직후 외국으로 도주하는 등 제대로 대리점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았다면 단기운영자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371쪽, 372쪽, 제3권 제130쪽, J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3쪽, 제4쪽 등 참조), 이 같은 J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 부분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만 약 6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3권 제66쪽), 앞서 본 I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약 21억 원의 금융채무도 다 변제하지 못하여,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016. 9.분 수수료채권 12억 원이 있었더라도(피고인이 이 같이 12억 원의 수수료채권이 있었는지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 위 수수료채권으로 위 각 채무 및 이 사건 단기운영자금 2억 7천만 원을 모두 변제할 수 없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단기운영자금 2억 7천만 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016. 9.분 수수료채권 12억 원에서 우선적·자동적으로 상계되는 것이므로, 위 운영자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단기운영자금 대여에 관한 약정서 등 어디에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단기운영자금 반환채권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채권이 우선적으로 상계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증거기록 제3권 제94쪽의 단기운영자금 지원에 따른 약정서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상환금은 익 월 수수료 정산 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각종 수수료에서 전액 상계처리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와의 상계약정을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이에 관하여 J, K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매월 대여한 단기운영자금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상계에 관한 개별 협의를 거치거나 피고인에게 동의를 받아 각 해당 단기운영자금을 다음 달 피고인에게 지급할 지급수수료와 상계해 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372쪽 K의 진술, J에 대한 증언녹취록 제16쪽). 나아가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매월 피해자로부터 차용해 온 단기운영자금이 피해자와의 별다른 의사교환 없이 우선적으로 다음 달 피고인의 수수료채권에서 상계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각 해당 월에 빌린 단기운영자금을 다음 달 말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단기운영자금을 빌릴 수 없고, 피고인의 대리점 영업을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되는 단기운영자금의 대여가 꼭 필요하였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묵시적 합의하에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수료채권에서 단기운영자금을 먼저 상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단기운영자금을 빌린 후 그 다음 달에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 대리점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까지 피해자에게 단기운영자금 대여금채권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수료채권과 우선적으로 상계할 묵시적인 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단기운영자금 반환채권과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기운영자금의 우선상계에 관한 어떠한 포괄적인 약정이 있었거나, 이에 관하여 합치된 상계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차용 이전인 2016. 7.경 이미 외국으로의 도피를 계획하였음에도, 2016. 8. 9.경 이 사건 단기운영자금 대여를 신청하여 2016. 8. 16. 지급받아, 이를 대부분 금융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후(증거기록 제1권 제444쪽) 그로부터 불과 3주도 지나지 않은 2016. 9. 2.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전고지도 없이 외국으로 도피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차용금 변제기인 2016. 9.를 넘어 현재까지도 위 단기운영자금 원금의 일부조차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피해합계액이 5억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으로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