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BMW528(D)을 1,600만 원에 양수하겠다. 남은 할부금 2,100만 원 중 1,600만 원에 해당하는 할부금은 내가 앞으로 할부사에 지급하고, 명의도 2~3일내에 이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이 할부금을 납부하고 운행하면서 관리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양수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매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2차우성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양수한 후 할부금 중 1,6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C의 아들 E이다. 피고인은 E에 대하여 2,4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E과 위 채권액에서 이 사건 차량인수대금 1,6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3. 4. 29. E(99%)과 C(1%) 공동명의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고, 2013. 5. 6.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채무자 C, 채권가액 2,4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 당시 C이 공동명의자로 등록된 이유는 E의 대출 한도가 부족하여 C 명의로 대출받기 위해서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3. 6. 7. E 단독 명의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고, 2014. 8. 18. 제3자 명의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지면서 차량 번호가 F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인은 E과 동업으로 중고자동차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13. 8.경부터 E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하였고, C이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한 것은 2014. 2.경부터 1달 정도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과 E이 동업으로 중고자동차 중개업을 영위하던 도중, 피고인이 E에게 빌려주거나 E이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피고인이 대신 부담함으로써 E에 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2014. 4. 1.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E, 채무금액 1,500만 원, 변제기 2016. 4. 1., 이율 연 24%, 이행지체시 강제집행의 인낙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법무법인 황해 증서 2014년 제32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 밖에도 피고인과 E은 2013. 8.경 위법한 중고자동차 중개행위로 G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고, 2014. 4. 24. 인천지방법원 2014나4996호로 피고인이 G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피고인과 E은 40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액이 특정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4.경이지만, 위 라.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피고인은 2014. 2. 말경에서 3. 초순경 사이 E과 '이 사건 차량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11.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하고 있던 C을 만나 위 채권에 관한 언급은 없이 '이 사건 차량을 1,6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되 수리비는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4. 3. 1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2차우성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하였다. 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한 이후에도 그 이전에 이 사건 승용차에 설정된 위 가.항 기재 저당권과 2013. 10. 10. 인천 연수구 지방세 체납 압류, 2013. 12. 3. 인천연수경찰서 과태료 체납 압류, 2014. 1. 16. 인천 남구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압류로 인하여 명의 이전을 못하고 있었다. 아. 피고인이 명의 이전을 지체하고 있자, C은 2014. 3. 24. 피고인을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듣게 되었다. C은 피고인에게 '채무의 근거를 제시하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겠다'고 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4. 4. 1. 이 사건 공정증서, E 작성 자동차 포기 각서('E과 피고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 및 E 작성 차량사용승낙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작성되었다. 4. 판단 가. 판단의 기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C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위 저당권의 채무자를 C으로 한 점은 인정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 양수 당시에는 E 단독 명의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져 있었던 점, 실제로 E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하였고 C이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한 것은 2014. 2.경부터 1달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E임을 전제로 2014. 4. 1.자 자동차 포기 각서 및 차량사용승낙서가 작성되었던 점(C도 위 각 서류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C이 아닌 E으로 봄이 상당하다.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양수 이전 E과 '이 사건 차량으로 E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실제로 이 사건 차량 양수 이후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이 작성됨으로써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액이 특정된 점(수리비를 공제하면 이 사건 차량의 양수대금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C과 E도 위 채권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2014. 4. 1.자 자동차 포기 각서 및 차량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받을 당시 E에 대한 채권을 언급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E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차량을 대물변제받는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양수받은 것으로 보인다(대물변제받는 이상 이 사건 차량의 양수 이후 피고인에게 할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양수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