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7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내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9.77톤)의 선장으로서 2018. 8. 5. 11:40경 울산 북구 정자항 동쪽 약 12해리 해상에서 약 4노트의 속도로 항행을 하던 중, 고래포획 의심선박으로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30정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위 경비정의 정선명령을 통한 해상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약 20노트 이상 높여 경주시 감포항 북동쪽 약 28해리 해상까지 항행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검문검색을 기피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경비정으로부터 해상검문검색을 위한 정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상검문검색이 이루어지는 줄도 모르고 항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상검문검색을 기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상검문검색을 위한 정선명령을 받거나 그러한 정선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해상검문 검색을 기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은 2018. 8. 5. 11:40경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통신기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호출하고 정선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선박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약 한 시간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 결과 선박의 통신기 전원이 꺼진 상태였음이 확인되었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통신기가 꺼진 상태로 항행하여 통신기를 통한 정선명령을 듣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해상검문검색을 피할 목적으로 일부러 통신기 전원을 끈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당시 경비정에 탑승하여 해상검색검문을 한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C은 이 법정에서 '최초로 이 사건 선박을 발견할 당시 약 7마일 거리에 있었고, 4.5마일까지 따라 붙었는데, 통신기로 호출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4.5마일은 기상이 좋았을 것을 전제로 쌍안경을 이용할 경우 경비정을 볼 수 있는 거리이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경비정이 이 사건 선박 뒤로 4.5마일까지 접근할 때까지 피고인이 육안으로 경비정이 쫓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비정은 같은 날 12:50경 무렵에 이 사건 선박이 속도를 늦추자 선박에 가까이 접근하였고, 약 300m 거리에 이르자 그 때서야 외부 방송장치를 이용하여 정선명령을 하였다. 그 전까지는 외부 방송장치를 이용한 정선명령이 이루어진 바 없고, 통신장치를 이용한 접촉 역시 가능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정선명령이 있기 수 분 전부터 경비정이 해상검문검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여 선박의 속도를 늦추고 스스로 정선한 것으로 보이고, 위 정선명령 방송을 듣고서는 해상검문검색에 바로 응하였다. 한편 이 사건 선박과 경비정이 3마일 정도의 거리에 이를 정도로 가까워 졌을 무렵 피고인이 경비정을 봤음에도 계속하여 항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때까지도 경비정으로부터 통신장치 또는 외부 방송장치를 통해 정선명령을 듣지 못하였다. 또한, 단순히 경비정이 3마일 이내의 거리에서 이 사건 선박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것을 봤다고 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을 시도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선박의 속도를 이례적으로 높이는 등 경비정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한 정황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경비정으로부터 7마일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속력을 높여 약 24노트의 속도로 항행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속도가 조업 중인 어선이 통상적으로 내는 속도보다 이례적으로 빠른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C 역시 이 법정에서 '24노트로 항행하는 것이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고 조업을 끝내거나 조업 시간을 맞추려고 이동하는 경우 그 정도 속도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선 후 해상검문검색 과정에서 '경비정이 이 사건 선박 쪽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에는 혹시나 관할구역 위반일 수도 있어서 일단 그 지역에서 벗어나려고 항행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정선명령을 듣거나 해상검문검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항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해상검문검색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상검문검색을 피하였다는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서는 항행 과정과 경비정에 대한 인식 여부, 인식 시점, 계속하여 항행한 의도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해명을 전혀 포함함이 없이 선처를 바라며 단순히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더욱이 위 진술서는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시인 대상인 범죄사실의 내용을 고지하며 이를 진술서에 그대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보여 그 자체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떨어진다. 또한, '11:40경부터 경비정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정선명령을 통한 해상검문검색을 피할 목적으로 속도를 높여 항행하였다'는 진술서의 내용 역시 경비정을 최초 목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리와 시점에 관한 C의 진술, 피고인의 해상검문검색 당시의 최초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