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9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695 가. 강도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강도상해방조) 나. 특수강도(피고인 A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특수강도방조) 다. 절도 피고 인 1.가.나.다. B |2.가.나. C |3.가.나. A 검 사 정효삼(기소), 성상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4. 5.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수강도방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0.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0. 3.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여자 친구이고, G(소년보호처분)은 피고인 B의 여자 친구이다. 1.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2,10,28, 22:00 경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와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10. 말경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과 위 G에게 "피고인 B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I"이나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J"을 통해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유인하고, 피고인 G이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와 함께 여관에 들어가는 역할을 맡고,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밖에서 기다리다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자."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C, 위 G의 승낙을 받아 강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 B은 2012. 11. 11. 14:0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 K(45세)을 상대로 21살의 여자인데 성매매를 하겠다고 제의하여, 위 피해자를 서울 중구 L에 있는 지하철 M역 1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위 G은 지하철 M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N여관" 101호실로 들어가면서 담배를 부러뜨려 방문 앞에 던져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방을 표시한 후 위 피해자가 방안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잠긴 여관 방문을 열어 놓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와 G1 여관방으로 들어간 후 10여분이 지난 같은 날 14:10경 위 N여관 101호실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에게 "미성년인 내 동생과 무슨 짓이냐, 합의를 하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현금 2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250만 원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 B은 2012. 11, 14, 03:00경 피해자 O(35세)과 "J"으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21살의 여자인데 조건만남을 하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지하철 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여 유인하였다. 위 G은 지하철 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중구 Q에 있는 R 여관 501호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위 여관 501호의 방문을 열어놓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03:15 경 위 여관 501호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항거 불능케 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라고 소리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5만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2 휴대전화기 1대, S SM5 승용차 열쇠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강도상해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11. 14. 20:0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피해자 T(30세)에게 조건 만남을 제의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 G은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V" 여관 근처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V 모텔 311호실로 들어 간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잠긴 모텔 방문을 열어 놓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와 G이 들어간 V 311호실로 들어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주관절 좌상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무슨 짓을 하느냐."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바지에서 현금 5만 원과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가져 간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왕 이렇게 된 거 합의를 하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C은 여관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은 지하철 W역 인근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3,034,3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C, G이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가하는 동안 범행 현장 근처에 세워 놓은 승용차 안에서 위 B, C, G이 범행을 마치고 다시 모일 때까지 승용차를 지키며 기다리고, 특히 범행 중인 C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C을 안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C의 피해자 T에 대한 재물강취 및 상해 행위를 방조하였다(피고인 A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C으로부터 범행 현장에서의 피해자 사진을 전송받고 C과 문자를 주고받아 B 등의 범행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후에도 B 등과 함께 행동하면서 위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피고인 A B 등이 위 제2의 다항 기재 범행을 시작할 때부터 범행을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올 때까지 차량에서 B 등을 기다렸고 피고인 A이 차량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이 위 차량에서 기다리면서 C으로부터 "투입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바로 C에게 "걸려써?, 아까 뭐 옆방에서 소리났다며" 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후에도 여전히 B 등과 행동을 함께하며 B 등이 범행 후 돌아올 차량에서 대기하고 범행 중 B 등의 상황을 살피고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문자 대화를 하는 등으로 B 등이 위 제2의 다항 기재 범행을 함에 있어 그들을 정신적으로 고무시키고 그 범행 결의를 강화함으로써 B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일부)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K,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의사 X 작성의 T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2조(강도상해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각 특수강도죄 및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다소의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위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 후에 다른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소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3유형 2)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나. 각 특수강도죄 1)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중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상 6년 이하[감경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여 상한 및 하한을 1.5배 가중] 다. 강도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 9년 이하[감경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여 상한 및 하한을 1.5배 가중]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6월 이상 14년 이하(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가출 청소년을 이용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3차례에 걸쳐 금품을 강취하였고,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 G을 끌어들여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일한 수법의 강도 범행으로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6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은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강도죄 1)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중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나. 강도상해죄 1)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 9년 4월 이하(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품을 강취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서 임신 중이던 여자친구인 피고인 A을 끌어들인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과정에서도 피고인 B이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의 1/2 감경) 2. 집행유예 참작사유 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을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나누어 쓴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임신 초기이고 유산의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C에게 의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 G과 어울려 다니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1. 12.경 B, C, G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B, C으로부터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C, G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는 동안 범행 현장 근처에 세워 놓은 승용차 안에서 B, C, G이 범행을 마치고 다시 모일 때까지 승용차를 지키며 기다리고, 특히 범행 중인 C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C을 안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C의 피해자 0에 대한 재물강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특수강도의 범행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강도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 B 등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들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등으로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임신 초기이고 유산의 증상이 있어 남자친구인 C과 같이 지내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왔다.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전에 B 등의 범행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B 등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을 시작하기 위해 PC방을 떠날 때 피고인 A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 A이 위 범행 이전에 동대문으로 옷을 사러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R 여관에서 위 범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은 범행 현장인 R 여관이 아니라 B 등이 게임을 하거나 범행 상대를 물색하기 위한 PC방에 가까운 곳이었고, 범행 현장인 R 여관으로부터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 위 차량에서 B 등의 도주 상황을 지켜보거나 범행 현장을 지나는 경찰의 순찰 현황을 알려줄 수는 없었다. 위 범행 당시 피고인 A 과 C이 주고받은 문자 대화는 연인 사이의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현 판사 김세용 판사 김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