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여, 16세)의 어머니로 모녀 관계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경 전남 장흥군 E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에라이 미친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14. 13:0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다리랑 허리살만 빼면 진짜 괜찮겠다, 동생은 아직 성기도 작고 털도 안 났는데, 너는 다 컸다, 가슴도 커서 이쁘다"라고 말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에 친구와 야한 말을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너 야동 보고 정말로 밑이 젖었냐? 이거 사실이냐, 삼류 아줌마들도 이런 대화를 하지 않는다, 야동이 보고 싶으면 말을 해라, 남자가 궁금하면 내가 옷을 벗어서 몸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6.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제로 화가나 파리채로 피해자의 양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8.경 위 장흥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원조교제를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남자나 만나라고 학교 보내놨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남자나 만나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를 미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속기록 ■ 판시 제2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 판시 제3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죄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학대의 고의가 없다. 특히,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게 말했다고 하여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4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나아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성적 학대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 B의 딸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여 음란물이나 그와 관련된 대화내용이 발견되거나, 이성친구와 나눈 대화내용, 이성친구와 있었던 일을 다른 친구와 나눈 대화내용이 발견되면, 피해자에게 "남자 만나라고 학교 보냈냐"라고 말하면서 질책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주 안아달라고 하고, 뽀뽀해달라고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는 기분이 더럽고 정말 하기 싫은데 계속 그런 말을 해서 난처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다, 배랑 다리 살만 빼면 정말 예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진짜 아빠라면 딸에게 '가슴이 크다' 등의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음란물에 관한 대화내용을 발견한 뒤, 피해자에게 "너 야동 보고 정말로 밑이 젖었냐?", "이거 사실이냐, 삼류 아줌마들도 이런 대화를 하지 않는다." "야동이 보고 싶으면 말을 해라, 남자가 궁금하면 내가 옷을 벗어서 몸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인바, 앞서 설시한 판시 제2죄의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사실상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피해자의 나이(피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시켜 나갈 시기이다), 성인 남성인 피고인 A이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한 말에서 사용된 구체적 어휘와 그 의미,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충분히 위 성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을 예상가능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설령 피해자의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됨은 분명해 보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재혼가정의 가장으로서 피해자에게 더 관심을 갖고 친해지기 위해 노력한 점 등 ◯ 불리한 양형 요소 : 집행유예의 폭력전과가 1회 있는 점,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도 나쁜 점 등 2. 피고인 B ◯ 유리한 양형 요소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학대한 점, 피해자가 피해아동보호기관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피고인에게서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