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2016. 4. 28.경까지 화성시청 F출장소 G팀장(지방행정주사, 5급 대우)으로 재직하면서 G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8:43경 화성시 이하불상지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한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H' 업주 B에게 전화로 "200만 원을 가지고 와라. 일주일에서 보름만 여름휴가 가는 셈치고 가게 문을 닫고 쉬는 게 어떻겠느냐. 검찰 담당계장에게 100만 원을 주고, 내가 100만 원을 가지겠다"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일주일 또는 보름으로 감경시켜 줄 것처럼 말하고, 같은 날 19:20경 화성시 I에 있는 화성시청 F출장소 건물 옆 벤치에서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감경시켜 주는 대가로 B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2. 19:20경 위 F출장소 건물 옆 벤치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H'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감경시켜 주는 대가로 위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진술 관련), 수사보고(본건 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1.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업소통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수신내역사진,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인사발령통지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 B에게 장차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법무사비용 등으로 받은 것일 뿐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감경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여자인 피고인 B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인 K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2015. 6. 22.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J와 함께 화성시청 F출장소(이하 'F출장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A을 만나 사건의 경위에 관해 설명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 A이 전화로 판시와 같이 "200만 원을 가지고 와라. 일주일에서 보름만 여름휴가 가는 셈치고 가게 문을 닫고 쉬는 게 어떻겠느냐. 검찰 담당계장에게 100만 원을 주고, 내가 100만 원을 가지겠다"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일주일 또는 보름으로 감경시켜 줄 것처럼 말하여 다시 길을 돌려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과 함께 2015. 6. 22.경 F출장소를 방문하였고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위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치킨집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피고인 A을 찾아가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지만 확실한 대답은 하지 않은 채 본인이 수사기관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알아봐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청사에서 나와 피고인 B이 자신을 데려다주고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 한 시간 정도 후에 피고인 B이 전화로 "피고인이 2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형사처분이 잘 나오게 해서 행정처분을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로 줄여주겠다고 해서 가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뇌물공여도 처벌받는다고 설명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준 사실이 있으며, F출장소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아는 지인이 많고 검찰에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J와 함께 F출장소를 나와 J를 화성시 L 사거리에 내려주고 자신의 가게에 들렀다가 약속이 있어서 천안으로 가던 중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운전 중이어서 받지 못하여 고속도로 갓길에 잠시 차를 세우고 피고인 A에게 다시 전화를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A 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면서 2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피고인 A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라고 하면서 F출장소로 가지고 오라고 하기에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동탄에 있는 외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회에 나누어 현금 총 200만 원을 찾아 F출장소로 가서 피고인 A을 전화로 불러내어 건물 옆 벤치에서 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내역(증거목록 순번 4)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5. 6. 22. 18:43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발신하여 2분 3초간 통화하였고, 그 후 같은 날 19:20경 다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발신하여 6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위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5. 6. 22.경 외환은행 동탄신도시지점에서 3회에 걸쳐 100만 원, 80만 원, 2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고인 A은, J는 포상금을 노리고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허위로 제보한 것이고, 피고인 B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화성시 N과 G팀장인 자신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 위 200만 원을 법무사 비용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피고인 B이 주장하는2015. 6. 22.경 당시의 이동경로를 살펴보면 통화내역으로 확인되는 시간 내에 F출장소까지 도착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피고인 B과 위 J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물론 그 이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조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요구를 받고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도 F출장소에 찾아가서 피고인 A을 만난 경위 및 상황에 관해 피고인 B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앞서 살핀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역시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F 출장소로 다시 갔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한 고속도로의 위치, 그곳에서 현금을 인출한 외환은행 동탄신도시 지점까지의 거리 및 위 은행에서 F출장소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2015. 6. 22. 18:43경 2분 3초간 전화통화를 하고 곧바로 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9:20경 F출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을 불러내는 것이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나 원한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 B은 2015. 6. 22.경 방문 당시 피고인 B과 처음으로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그 전까지 아무런 교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잘 알면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J는 지인인 피고인 B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을 제보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에 포상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허위의 사실을 제보할 만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위 200만 원을 법무사 비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피고인 B은 사건 이후 받은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정심판을 거쳐 영업정지기간을 감경받는 결정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물론 법무사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담당공무원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법무사를 소개하거나 법무사 비용을 직접 전달받아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윤리강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처사일 뿐만 아니라 매우 이례적인 업무처리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유독 이 사건에서만 그와 같이 처리한 이유에 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나 위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실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요구를 받고 현금 200만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 B과 위 J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 중 150만 원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법무사 O은 수사기관에서 2015. 7. 초순경 피고인 A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 등의 일을 봐달라고 하면서 15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직 해당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분을 받게 될 당사자도 아닌 그 행정처분을 발령하게 될 소관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행정심판 업무를 의뢰받고 수임료 명목의 돈을 미리 수령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본인 스스로도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위와 같이 미리 돈을 받는 일은 거의 없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한 적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행정처분명령서가 나오지 않아서 선임의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수임료는 현금으로 미리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법무사로서의 통상적인 수임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이례적인 경위에 따라 현금이 수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위 O의 진술 외에 실제로 돈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후 실제로 B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해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살핀 피고인 B 및 위 J의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바, 이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여야 할 만큼 위 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위 O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 5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G업무를 총괄하는 G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업소의 업주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였다. 공여자인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점, 그로 인해 화성시청 F출장소의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뇌물로 받은 2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하였다. 단속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화성시청 F출장소의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적극적인 뇌물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을 공여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