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20 피고인 B은 창원시 의창구 E에서 ‘F’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소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공장 일부를 임대받아 ‘G’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8.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결혼자금과 B 등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G‘에 있는 기계를 담보로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융통받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타인 소유 기계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속여 캐피탈회사로부터 기계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9. 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머시닝센타 1대(VESTA-1050B)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 H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려는 위 기계는 피고인 A가 이미 ‘I’에 매도한 ‘I' 소유인데도, 피해자 H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기계 1대가 마치 ’F‘에서 ’G‘로 매도한 ’G‘ 소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7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232 J는 창원시 성산구 K에서 L이라는 금형부품 가공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창원시 의창구 E에서 F이라는 공작기계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였다. J와 피고인 B은 2015. 8.경 그들이 이용하려는 공작기계인 수직머시닝센터(SIRIUS-1250)는 이미 위 L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J의 소유로, 이미 3억 8,000만원에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고속가공기(SIRIUS-UX) 역시 이미 L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J의 소유로, I에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마치 J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의 리스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서 위 공작기계 2대를 신규 공급받아 사용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소유인 위 공작기계 2대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공작기계 매매대금을 받아 서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J와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J에게 위 공작기계들을 공급하는 것처럼 사전에 위 기계 2대의 공급가를 각 1억 5,840만원, 2억 1,240만원 합계 3억 7,080만원으로 한 견적서를 2015. 8. 26.자로 작성하여 놓은 다음, 2015. 8. 31. 위 L 사무실에 함께 모여, 피고인 B은 위 견적서를 기초로 물품가액을 3억 7,080만원, 수신자를 피해자 H 주식회사로 하여 피고인 B(F) 명의의 발주수락서 및 리스물건재매입약정서를 작성하고, J는 위 기계 2대에 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 주식회사 담당직원 M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위 기계 2대에 대한 피고인 B으로부터의 매입계약 및 J에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J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3억 7,080만 원 중 2억 9,664만 원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고, 나머지는 보증금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유보시키는 방법으로 기계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J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3억 7,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17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B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N의 실운영자(명의상 대표자는 남동생인 O)였고, 피고인 C(피고인 B의 처남)은 대구 서구에 있는 P의 대표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 C과 피해자 Q 주식회사 사이에 렌탈(리스)계약을 중개하기로 피해자 회사와 ‘Agency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통상 렌탈계약의 경우, 렌탈회사가 제3자로부터 렌탈 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은 후 계약자에게 리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 동안 물건을 사용하게 하면서 매달 렌탈료를 지급받고, 일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자에게 물건의 소유권을 귀속시킨다. 그러나 속칭 ‘공리스’의 경우 사실은 실제 렌탈 물건이 납품, 렌탈되지 않음에도 렌탈회사를 속이고 계약자가 렌탈회사로부터 기계가치에 상응하는 리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 B은 R의 대표인 S에 대하여 약 6,0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중 S에게 채권변제를 요구하였고, S로부터 “R가 소유하고 있는 머시닝센터 1대, CNC선반 1대를 처분하면 돈이 마련된다. 나는 처분방법을 모르니 네가 좀 팔아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공리스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Q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공리스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공리스 계약체결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준비시키는 등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R 대표인 S가 신용불량자여서 계약체결이 되지 않으니 신용이 깨끗한 사람을 내세워라”라고 말해주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조언에 따라 위 P를 운영하는 자신의 처남 피고인 C을 내세우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 D은 R 소유의 위 기계를 리스계약의 목적물로 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피고인 C 운영의 P가 판매자가 되어 피고인 B 운영의 N에 이 사건 기계를 신규로 납품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 2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177에 있는 KTX울산역에서 N의 명의상 대표자인 남동생 O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 Q 주식회사 직원 T을 만나렌탈이용자(갑) O / 렌탈회사(을) Q 주식회사 대표이사 U / 연대보증인 C / 렌탈물건 머시닝센터 외 / 렌탈기간 2016. 6. 23.부터 2019. 6. 22.까지(36개월) / 렌탈료 매달 3,310,000원 / 렌탈만료시 37,636,363원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허위내용의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6. 6. 22.경 피해자에게 P로부터 렌탈 물건을 아무런 하자 없이 인수하였으며 공급자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허위내용의 ‘렌탈 물건 인수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곧이어 피고인 C은 2016. 6. 2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해 판매자(P)는 렌탈이용자(N)로부터 41,400,000원을 현금으로 선지급 받았으므로 차액인 110,400,000원을 P에게 지급하여 달라”라는 허위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2016. 6.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V은행 계좌(전화번호 1 생략)로 110,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업무상 배임) 피고인 D은 2016. 6. 22.경 피해자 Q 주식회사와 ‘Agency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경 위 제1항과 같이 B, C과 공모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허위내용의 렌탈계약서, 렌탈 물건 인수 증명서, 확약서를 각 제출하여 속칭 공리스 방식으로 110,400,000원을 송금 받도록 하고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B으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B, C에게 110,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9고단620호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1. 1, 2심 판결문 각 1부 2019고단6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리스계약서 1. 금융리스계약 명세표 1. 견적서 1. 견적서, 발주수락서,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1. 발주수락서, 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대출원금 등에 관한 고소대리인 W의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I에서 P에 지급한 이 사건 기계대금 송금자료 첨부 및 기계 소유권 검토보고), 송금자료 2019고단12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리스물건 1대(SIRIUS-1250)에 대한 리스료) 1. 수사보고(X 영업사원 M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시설대여계약서, 시설대여변경 계약서, 고객별수납현황 자료 첨부 보고) 2019고단13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T, Y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1. Agency 업무위탁계약서 1. 렌탈물건 검수보고서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렌탈계약에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Q 주식회사 측의 D과 합의하에 범행을 한 이상 피해자도 기계가 실제로 매매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B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이 이른바 공리스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렌탈계약서를 쓰기 전부터 B이 기존에 있는 기계를 새로 공급받은 것처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해서 피고인도 기계를 실제 매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에게 피해자 Q 주식회사를 속이고 리스계약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T 등은 이 사건 계약이 공리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닌 D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허위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 D은 범죄사실과 같이 B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이 B이 정상적인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진행하였을 뿐이다.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피고인 D은 500만 원은 수고비로 받은 것으로 계약체결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며, 피고인 D이 B 등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수탁자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R의 기계를 이용하여 리스회사로부터 이른바 공리스를 받기 위해 X에 있는 아는 분을 통해 Q에 있는 피고인 D을 소개받고 일을 상의했는데, 원래는 G의 AA 명의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D이 AA은 신용이 좋지 않아 안 된다고 하여 결국 처남인 C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이 모든 견적서 포맷을 만들어줬고, 가격도 그렇게 적으라고 지시를 해줬다.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직원인 T이 기계를 검수하기 전인 2016. 6. 20.경 피고인 D이 본사에서 검수를 하러 오게 되면 공리스 언급은 하지 말고 실제 납품된 기계인 것처럼 청소도 해놓으라는 조언도 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 D이 피해자 Q 주식회사와 체결한 Agency 업무위탁계약서 제8조(준수사항) 제1항은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은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돈이 나오자 피고인 D이 ‘수수료를 다른 곳은 10%를 받는데, 사장님께는 특별히 5%만 받겠다. 500만 원을 보내 달라’며 계좌번호를 주어 그날 바로 500만 원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 또한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고비로 술값 정도 주는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금액이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지급되는 것보다 많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B은 당시 돈이 없어서 공리스까지 받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D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런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도 있다. 피해자 Q 주식회사의 T, Y는 에이전시가 돈을 따로 받는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9고단1232호 사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미 다른 회사로부터 리스를 받아 자신에게 소유권도 없는 기계를 B 측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속이고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8,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 대부분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변론종결 후 피해자 H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속이고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8,720만 원을 편취하고, J와 공모하여 이미 J 소유인 기계 2대를 J가 피해자 H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것처럼 기망하여 3억 7,08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C, D과 공모하여 S 소유 기계 2대를 C이 D에게 피해자 Q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통해 매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1억 1,04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이른바 공리스를 통해 2곳의 피해 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억 6,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2019호620호 사건은 A가 범행을 통해 편취한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9고단1317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해서 리스금의 지급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고, 실형전과도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처남인 C을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J와 공모한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J보다 더 많은 돈을 취득하였다.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S 소유 기계 2대를 자신이 B에게 피해자 Q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통해 매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1억 1,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매형인 B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업무수탁자로서 B, C과 공모하여 S 소유 기계 2대를 C이 D에게 피해자 Q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통해 매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1억 1,04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없었다면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금융 분야 종사자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금융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정상적인 경우 렌탈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외에 B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