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2021고단490] 피고인은 B대학교 C학과 석사과정의 학생으로, 피해자는 위 대학교의 교수로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4. 09:00경 포항시 D 앞 피해자 E(남, 58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번 대학원 박사과정 시험의 출제위원을 바꾸고 싶다.”는 말을 듣자, 자신을 떨어뜨리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5지 근위지관절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11. 14. 09:00경 포항시 D 원룸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별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교수직을 박탈시켜주겠다. 아내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 관계를 청산하려면 위자료 1억 원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2019. 1.경까지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각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14개월간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백만 원씩 합계 1,400만원을 받고, 2019. 2.20.경 자기앞수표로 4천만원을 받고, 2019. 12. 30.경 현금 1,100만 원을 받아 합계 6,500만원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3. 17. 오전 시간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방학동안 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 나는 아직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 집에 알리겠다. 5천만 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2020. 4. 8. 오전 시간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학교 연구실에 찾아가겠다. 총장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며, 같은 날 또 다시 피해자에게 “학교와 가족에게 폭로하겠다. 정년 때까지 매월 1백만 원씩을 송금해라, 각서를 써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자필 각서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제 썼던 각서를 정중하게 다시 받고 싶다. 학교로 찾아가겠다.”라고 한 뒤, 포항시 D 원룸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2020. 5. 30.까지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에게 생활비 1백만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20. 4. 말까지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21:00경 피해자에게 2020. 5. 7.까지 자기앞수표 1천만원 5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9. 12:30경 경주시 G, B대학교 H건물 I호 피해자의 연구실에서,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녹음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갤럭시노트8)을 바닥에 수회 던지고 이를 여자화장실 변기에 던져 깨뜨린 다음 다시 연구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컴퓨터, 전화기, 프린터, 스피커, 키보드를 집어 던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기에 던져 부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갤럭시노트8)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3]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20. 6. 2.경 공갈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E으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경주시 화랑로 8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 E이 2018. 5. 초순경 B대학교 내의 주차장에서 강제로 A의 입을 맞추었다, E이 2018. 5. 19.경 포항시 북구 D건물 F호에서 A의 성기와 유방을 만지고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E이 2018. 5. 31.경 위 F호에서 A의 반항을 억압해 간음하였다, E이 2018. 11. 13.경 위 F호에서 A을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였다, E이 2020. 4. 9.경 위 F호에서 A을 강제로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E이 2020. 5. 6.경 위 F호에서 A을 강제로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과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B대학교 내의 주차장에서 입맞춤을 하지 않았고, E과 피고인은 2018. 5. 19. 만난 사실이 없으며 2018. 5. 중순경 E과 피고인은 연인관계였고 E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으며, E과 피고인은 2018. 5. 31.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E과 피고인은 2018. 11. 13.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E은 2020. 4. 9.경 피고인과 성적으로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E은 2020. 5. 6.경 피고인과 성적으로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0]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1. 손 피해사진, 계좌내역(농협), 각 계좌내역(대구은행), 수령증(2019.2.20. 4천만원), 각서(2020.4.9. 5천만원), 재물손괴 관련 피해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처화면, 휴대폰 문자 1. 녹취록, 녹취파일 1. 진단서 1. CCTV 녹화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1. 피해자의 손 사진, J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1. 디지털포렌식 의뢰서, 디지털포렌식 복구메시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답장 1. 재물손괴 피해사진 [2022고단83]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강간 등) 1. 고소장 사본 1. 계좌내역, 수령증, 거래내역조회, 각서, 사진, 고소장 사본, 접수증, 통행료 사용내역, 행사 안내자료, 사진, 진료 확인서, 녹취록, 녹화파일, CCTV화면캡쳐, 수사결과통지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서 4장 1. 녹취록, 디지털포렌식 의뢰서, 보고서, 복구한 메시지, 메일 1. 수사보고서(강간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불송치 결정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490 사건과 2022고단83 사건에 대하여 모두 부인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해일자 및 병원 진료일자 등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며칠 차이에 불과하고, 각서 작성 후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는데 2018. 11. 14.자 각서는 피고인이 가져가서 피해자가 각서 작성일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상해일 및 치료일로부터 1년 7개월이 경과한 후에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어서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각서를 모두 가져갔음에도 피고인이 1억 원을 요구한 날 ‘박사졸업할 때까지 성실히 논문지도를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각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2018. 6. 1. 돈을 송금한 것과 안동여행의 선후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각서, 돈,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녹취록, 녹취파일, 진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답변 메일 등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진술,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내용, 피고인의 진술서는 사건 전개과정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 중에도 연인관계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있는 등 진술이 모순되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의 돈을 목돈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퇴직시까지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것 외에도 평생 교수로 재직한 피해자가 학교를 그만둔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포함하여 각서를 여러 차례 작성해 준 점, 피해자가 매월 100만 원 외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고이율의 카드론 대출 4,000만 원까지 받아 돈을 지급하였으며 또다시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기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으려고 한 점, 피고인이 2019. 11. 22. 피해자에게 ‘교수님에게 가는 이 마음을 애쓰고 누르고 놓고 버티고 버린다’ 등의 애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정신차려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2020. 3. 17. 피해자에게 먼저 안부문자를 보내며 문자메시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다며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반말과 욕설을 하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였고, ‘5천 봐줄려 했는데 이년저년 작업하는 거 보니 못 봐 주겠다’, ‘한 달 한 번 본다 해놓고 전화 한 번 안 해 놓고 약속 지키라고? 너가 한 달 한 번은 본다고 지껄였어’ 등의 메시지를 보내었으며, 피해자는 더 이상 돈 이야기와 메시지를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논문지도가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약속이고 조용히 학교 다니다 졸업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답변메일에서도 피고인이 애인관계를 시작·유지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에서 성폭행 가해자인 피해자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각서를 작성하고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하여 지도교수인 피해자의 성폭행에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즉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나 피고인 본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에서 드러나는 사실도 부정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공갈범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고 피해자가 갈취당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공갈협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자 오히려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무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고소한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