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19:20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집에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관상을 봐준다며 멈춰 세운 후 ‘남자 친구는 있나, 섹스는 해봤나, 너 보지 만지고 싶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과 팔뚝을 만지고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부분을 건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았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갑자기 제 한쪽 손을 가져가서 조물닥 조물닥 만지거나, 양손을 가져가서 만지거나, 제 양 팔뚝을 잡고 만지거나, 저를 가리키며 손끝으로 제 가슴골이 있는 곳을 톡톡 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뒷걸음치면서 그 손을 뿌리쳤어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잠시 자신의 손을 거뒀다가 다시 제 쪽으로 다가와서 말하면서 양손을 만지거나, 양 팔뚝을 만졌어요. 그러면 저는 또 뒷걸음쳤어요.”, “저한테 ‘섹스해봤어?’ 라고 물어봤고 저는 놀라서 ‘아니요’라고 대답했는데 ‘지금 너 보지 만지고 싶어’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 때 좀 당황스러웠어요.”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 37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대화하는 도중에 손을 잡거나 팔뚝을 주물럭거리고, 가슴께를 치는 등 그런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손을 피했는데, 자꾸 잡는다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냥 했던 말을 계속 되풀이하거나 저한테 성기를 만지고 싶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E은 경찰 조사 시 “할아버지(피고인)가 양손으로 학생(피해자)의 양 어깨부터 시작해서 양 팔뚝까지 내려가면서 잡고 만지더라고요. 그 때 학생이 굳은 상태로 양손을 모으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또, 양손으로 학생의 양손을 조물닥 조물닥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쪽으로 다가가서 할아버지한테 ‘학생하고 아는 사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저한테 화를 내면서 ‘알 바 없고 갈 길 가라’라고 얘기해서 학생한테 ‘이 할아버지 아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봤는데 학생이 ‘몰라요’라고 해서 할아버지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터치를 하면 어떡하시냐’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인생상담 해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의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휴대폰을 두고 와서 행인한테 112신고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112신고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집에 강아지한테 밥 줘야 한다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길래 경찰관 올 때까지 붙잡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 16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E의 부탁을 받고 112 신고를 한 F은 이 사건 이후 담당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도 멀리서 봤을 때는 (피고인이)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학생(피해자)이 양손을 모으고 있는데 그 손을 잡으려고 했었죠”, “제가 오며 가며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학생이 못 가게 계속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학생이 양손을 모으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저한테 신고해달라고 한 아저씨(E)가 두 사람(피고인과 피해자)한테 서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학생이 모른다고 하니깐 그 때 그 아저씨가 저한테 신고해달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E, F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 위 범행을 목격하고 제지하게 된 경위, 112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모두 일치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E이 피해자에게 ‘경찰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해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E과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E과 피해자도 서로 알지 못하던 사이였던 점, E의 경우 부인과 산책 중에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제지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이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시키거나, 피해자가 이에 따라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19:07:37경 피해자와 처음 대면하여 E이 피고인을 제지한 19:24:05경까지 약 17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동안 피해자의 옆에 있었는데, 이는 길을 피해자에게 잠깐 길을 물어보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란한 말을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불쾌감,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울병 에피소드, 신체형자율신경 기능장애, 비기질성 수면 장애 진단을 받은 이래 이 사건 당시 이로 인한 추적치료를 받아오는 등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