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E의 지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가져오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피해자가 제공하는 현금과 함께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표와 현금을 제공받더라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 원권 수표 47장, 10만 원권 수표 10장,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해위증 가. 피고인은 2015. 7. 2.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고단8018호 피고인 E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14. 5. 26.경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합계 7,000만 원 상당이었지요"라는 질문과, "증인은 2014. 5. 26. ~ 27. 저녁에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각 "예"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으로는, 그 무럽 피고인은 H로부터 등기비용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증인에게 건네주어 입금을 하라고 했는데, 증인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강탈당했다고 하여 그 수표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2. 10:3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고단8018호 피고인 E에 대한 사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전회 증언 당시 2014. 5. 26.경 당시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합계 7,000만 원 상당이었고, 2014. 5. 26. ~ 27. 저녁에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 받았던 게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26.경 23:00경 E이 소지한 수표 액면 상당 금액을 급히 타인에게 송금하여야 하는데, 은행 영업시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환절차 없이 신속하게 송금하여야 할 필요성이 E에게 있어, E으로부터 수표 액면금 합계 4,800만 원과 현금 200만 원을 받아 서울 소재 I 호텔 외국인 카지노에 들어가 현금으로 교환한 후 E의 계좌에 입금해줄 것을 약속한 후 위 일시경 5,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어서 위 증언들 중 이러한 사실에 반하는 부분들은 거짓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E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당한 수표의 지급절차를 정지하기 위해 신청했던 공시최고신청 행위에 대해 사기, 사기미수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법 2014고단8018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문자 메시지 내역확인 1. 각 증인신문녹취서 1. 사실확인서, 차용증, 수표사본 1. 판결문, 사실조회회신, 카지노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1. 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서신 등 첨부 1. 카카오톡 대화, 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그에 대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범죄사실 중 검사의 "증인은 2014. 5. 26.경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합계 7,000만 원 상당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등 참조),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모해위증의 점은 피고인이 2014. 5. 26. E으로부터 수표를 포함한 합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위 금원을 수령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E으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 명목으로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질문 및 대답 부분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면서 그 증언 과정의 경과로 범죄사실로 기재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질문 및 대답 부분을 별개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만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진위와 관계없이 그 형사사건에서 E의 사기 및 사기미수가 인정되므로, 모해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위 증언이 행하여진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만일 그 증언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던 E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임이 명백한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증언한 것은 모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위 형사사건의 유무죄 여부가 증언의 진위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모해위증의 대상이 된 진술이 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었던 E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한 이상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2유형(모해위증)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