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2018고단1917 피고인은 2013. 1.경 당시 만나던 C으로부터 그녀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통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위 D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였는데, 이때 위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몰래 위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 동래구 E 오피스텔 1217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H농협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의 신청인 본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자택의 주소란에 '부산시 동래구 E 오피스텔 1217호', 직장의 직장명란에 'G', 주소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H', 결제정보의 계좌란에 'I'. 은행명란에 '농협', 예금주란에 'D' 등을 기재하고 본인 확인란에 'D'이라 쓰고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 입회신청서를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경북지역본부 J에 있는 K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4. 4. 00:34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발급받은 위 D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M)를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7,6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9.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907,21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3. 12. 12: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부산은행 온천3동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 D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29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8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단2164 1. 2014년도 절도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해운대구 N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O(여, 39세) 운영의 P에 단골손님으로 다니면서 자신의 백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거짓말을 한 후, 2014. 4. 18. 22:40경 위 'P'에서 피해자에게 '마트에 일이 있는데, 약 30분간 차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원 상당의 Q 아우디 A4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2016년도 절도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7. 14. 21:4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88 고속도로 광주 방향 R 휴게소에 있는 S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끈 다음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T 관리의 현금 830,000원과 그 곳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T 관리의 현금 4,940,000원 등 합계 5,77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 하였다. 2018고단2404 피고인은 2015․ 1. 16.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물건을 판매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화장품, 손목시계 등을 판매한다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 16. 10:16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설화수 화장품을 11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V)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16. 11:47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손목시계와 벨트를 1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X)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2930 피고인은 2018. 3.경 결혼 및 재혼을 위한 만남소개 어플인 'Y'를 통해 피해자 Z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자신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고, 10억원 상당의 재산이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마치 결혼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왔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주면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140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15.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입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14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55 피고인은 2018. 3.경 싱글남녀 만남을 목적으로 한 밴드인 'AA'을 통해 피해자 AB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1.경 경남 창녕시에 우포늪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둘째 아들이 지낼 수 있는 빌라를 알아봤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당신 명의로 빌라 임대차계약을 할 테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하여 빌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AC)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159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말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합석하게 된 피해자 AD에게 "나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AE 의사로 근무하다가 지방으로 내려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13. 19: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사이 광주 광산구 AF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롯데 신용카드 1매,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48경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97(신용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광주첨단금융센터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가.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 신한카드(AG)를 집어넣고, 현금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16. 08: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8,9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4. 21:13경 광주 광산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에서,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위 1.가.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 롯데카드(AK)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5. 18: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70,9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위 롯데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70,9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각 부정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7. 6. AL로부터 그녀가 월세로 거주하던 대전 유성구 AM 1413호를 다시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피해자 AN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 'AO' 사이트에 단기 월세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 11. 29. 대전 유성구 AM 1413호에서, 마치 자신이 위 주소지의 집 주인 AP인 것처럼 행동하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AM 제1413호', 면적란에 '2692.1m²',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계약금란에 '이백만원', 중도금란에 '팔백만원', 잔금란에 '천만원', 차임란에 '이십만원', 특약사항란에 '월세후 전세전환 가능(커튼 제공함), '계약금 일체 (A)계좌 송금함', 임대인란에 '대전 유성구 AQ, AR, AS, 성명 AP'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A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3.가.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발행인'란에 'AP'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영수증 서식 금액란에 '이백만원(A 새마을금고 입금완료)'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A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가.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3.가.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집주인 A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AT)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해 12. 3. 중도금 명목으로 8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U에게 비행기표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 친구가 대한항공 AV으로 일하고 있으니 여행경비를 입금하면 비행기와숙박을 예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 같은 해 8. 7. 700만 원, 같은 해 8. 8. 4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298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광주 북구 AW 일대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AX(여, 40세)에게 자신을 '전남대학교병원 AE 소속 의사 AY'라고 소개하며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신용카드 자체)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 하순경 사이 광주 북구 AZ오피스텔 301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1장(카드번호 : BA), 삼성카드 1장(BB), 우리카드 1장(번호 : 불상)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현대카드)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광주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번호 : 불상)을 건네받아 2014. 8. 15.경 'B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78,000원을 위 현대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9.경까지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334,55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고, 합계 3,0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합계 15,600,000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음으로써 피해금액 합계 21,334,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현금서비스 등) 피고인은 2014. 8. 21.경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우리은행 문흥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훔친 위 우리카드를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으로 현금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로 피해금액 합계 16,900,000원 상당을 현금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물품구입 등) 피고인은 2014. 8. 22.경 광주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BD'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훔친 위 우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액 합계 6,880,30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함으로써 그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518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인력 공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E(대표 BF)의 직원으로서 R휴게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BG 역시 BE 소속 직원으로서 R휴게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4:38경 울산 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R휴게소 공용 업무용 메일에 접속하여 "BG(조리원)님의 급여 계좌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기업은행에서 농협으로 변경 10월분 급여 이체 요청합니다. 변경계좌번호 농협 BH, 예금주 – BI(관계 – 동생)"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급여 담당자의 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동생인 BI 명의 위 농협 계좌로 2,167,10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단4625 1. BJ 명의 신용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BJ이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BJ의 현대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BJ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BJ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콜센타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BJ인 것처럼 BJ의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마치 자신이 BJ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상담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14. 4. 17.경 부산 해운대구 BK 오피스텔에서 BJ 명의 현대카드 1장(카드번호:BL)을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J 명의 신용카드 사용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4. 17.경 부산 해운대구 BM에 있는 BN에서, 1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J 명의의 현대카드로 2,150,0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690,08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4. 17.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1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J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BJ 명의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8. 9.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BO 중고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85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8. 17.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위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이른바 '대포차'로 팔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차량 포기각서를 쓰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고, 위 차량은 대포차로 양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입회신청서 사본,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국내거래내역조회 [2018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2018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대화메시지, 인터넷게시글, 즉시계좌 이체내역 [2018고단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2018고단3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2018고단3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L, AU,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체결과조회표, 영수증,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농협손해보험 적금대출 통장 인출건 관련), 수사보고(신한카드카드론 현금서비스 인출건 관련), 수사보고(롯데카드 현금서비스 인출 및 물건 등 구인 건 관련) [2018고단3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자료 첨부) [2018고단4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 이메일캡쳐, 아이피 1. 내사보고(통장명의 BI 통화건) [2018고단4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3 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 4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문서위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여자들을 사귀면서 여러 가명으로 신분증, 서류, 명함 등을 만들어 의사, 군무원, 토지주택공사 사무관 등의 행세를 하고, 훔친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여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러 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