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8:4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교대역 사이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밀집한 승객들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붙인 채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모습 촬영 동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이하 같다), 2011. 12. 초순 21: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 F와 함께 G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40만 원(피고인 20만 원, F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3일 후인 2011. 12. 초순 23:00경 서울 강남구 H클럽' 앞길에서, F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각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 B과 함께 G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20만 원(피고인 10만 원, B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I 모텔에서, B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각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1. 초순 20:00경 서울 용산구 J 앞길에서, B과 함께 G로부터 대마사탕 2개를 20만 원(피고인 10만 원, B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에서, B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사탕 1개를 반으로 나누어 입에 넣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 22:00경 서울 강남구 K아파트 106동 2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사탕 1개 중 절반을 같은 방법으로 먹어 대마를 섭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사탕 절반을 같은 방법으로 먹어 대마를 섭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이하 같다), 2012. 1.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 A과 함께 G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20만 원(피고인 10만 원, A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I 모텔에서, L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각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1. 초순 20:00경 서울 용산구 J 앞길에서, A과 함께 G로부터 대마사탕 2개를 20만 원(피고인 10만 원, A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에서, A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사탕 중 1개를 절반으로 나누어 각각의 입에 넣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 2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G로부터 대마사탕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나. , , 항: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항에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나. , 항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항에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1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모래운송 알선업자로, 2010. 3. 2.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모래운송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모래운송 알선을 해 줄테니 우선 모래대금을 나한테 주고, 내가 그 대금으로 모래를 구입하면 그 모래를 운송해 달라, 모래를 운송받은 회사로부터 대금이 지급되면 곧바로 모래대금과 운송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E 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4억 원 이상의 회사 채무가 있었고,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모래대금과 운송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10. 6.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모래대금 38,196,969원, 운송대금 145,945,809원 합계 184,142,7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덤프트럭 1대를 수리해 놓았으나 차량 수리비가 없어 차량을 인수해 오지 못하고 있으니 차량 수리비를 대신 카드로 결제해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 수리비 15,292,42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는데 대신 카드로 결제해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 보험료 3,303,58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량보험료를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경북 영주시 C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대행업체인 D금융사 소속 직원 E에게 "아주캐피탈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중고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1,074,040원씩 할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싼타페 승용차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송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Do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E의 경영정상화에 사용할 의사나 변제기에 원리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동생이 운영하는 E의 경영이 어렵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영업을 정상화하고 빌려준 돈에 대하여 이익금을 붙여 2011. 7. 10.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농협 G)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액의 규모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3:35 경 혈중알콜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8길 39-21 앞길을 고기부페 방향에서 짜장 마을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장과 도로가 이어지는 곳으로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량 앞에서 주행하다 짜장마을 식당 주차장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가 위 E 아반떼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로 위 E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프린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3년 9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6월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그것에 의할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취정도(0.160퍼센트)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그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후방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피해가 수반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7. 00:15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명인정보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2007. 10. 2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1. 5. 15.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245% 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18: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이웃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E에게 '내가 권투 챔피언 소속이다, 내가 부산 자갈치 시장을 꽉 잡고 있다, 너 같은 짜바리들은 나한테 쨉도 안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경 대전 유성구 C에서, 2011년경부터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많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10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의료기판매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천만원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578 도봉보건소 교차로 앞길을 정의여중사거리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진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진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앞길에서부터 도봉구 도봉로 578 도봉보건소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취가 높지는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58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농협은행 공주시지부에서 받은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글씨체와 크기를 같도록 작성하여 출력한 후 해당 부분을 칼로 오려 원본에 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세금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을 증명하는 공문서인 대전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발급번호 D)의 유효기간 "2015년 5월 14일", 발행일 "2015년 4월 14일"을 유효기간 "2016년 7월 15일", 발행일 "2016년 6월 15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자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출 연장을 하기 위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충남 공주시 웅진로 147 NH농협은행 공주시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한 것처럼 모사전송기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대전세무서 E 조사관 전화 수사) 1. 수사의뢰 공문 1. 수사의뢰서 1. 납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일반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체납한 세금을 모두 납입하고 진정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전혀 모르는 사람인 E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때마침 그 곳을 순찰 중이던 창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팔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 무릎으로 위 F의 음낭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1: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구삼호교 쪽에서 중앙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E(여, 56세)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20. 19:58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개내출혈로 인한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횡단보도에서 횡당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를 좌회전 하는 다른 차량을 주시하느라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상당한 금액(2,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8:25경 울산 울주군 B203동 뒷길에서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피해자 C(가명, 여, 38세)뒤를 따라가다가 추월하여 앞지른 뒤, 다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가슴부위 쪽을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한번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는 않고, 피고인이 위 요구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한 점 등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28.경부터 국민은행 잠실남지점과 자신이 운영하던 (주)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0. 11. 2.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수표번호 'E', 수표금액 '900,000,000원', 발행일 '2015. 12. 30.', 지급인 및 지급지 '국민은행 잠실남'으로 되어있는 (주)C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액이 9억 원에 달하여 사안이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좌수표를 수취한 D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그 담보용으로 이를 수취한 것으로 실제 차용액수와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금액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가 융통될 가능성은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후 D에게 합계 6억 5,7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1.04:1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2동 113호 현관문 앞에서, 가정폭력으로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42세)과 순경 E가 피고인의 처 F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보고 있을 때 F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새끼야, 내가 왜 현행범이야, 꺼져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그의 오른쪽 상박 안쪽 부위를 물어뜯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E의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잘못으로도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하는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09

범죄사실 [2012고단4709]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종로구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발로 위 단란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52세)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2. 01:50경 위 C 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신고하려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4916] 피고인은 2012. 8. 5.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H가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화투 치는 곳에 기웃거린다는 이유로 위 H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꺼져 씨발놈아. 가게 장사 못하게 한다. 가게 불 질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손님 8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J, K의 각 법정진술(판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2고단4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4월~1년10월 일반상해(기본영역) 4월~1년6월 일반폭행(감경영역; 폭행의 정도가 경미) 1월~8월 다수범 가중(상해 상한 + 폭행 상한의 1/2): 4월~1년10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상해 피해를 제대로 변상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M와 합의하였다고 하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0.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40여 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수사 과정부터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경 거제시 B 소재 C 정비공장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거래하는 업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쪽에 돈을 좀 빌려주어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업체에서 이자를 받아 매달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변제 요구하면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8천만 원 정도 투자 실패를 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거래업체에 돈을 빌려준 후 피해자에게 이자수익을 지급하거나 제때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19,7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5. 28. 같은 계좌로 29,7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9,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8. 18:25경 원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며 그냥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D(23세)이 가로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7.00:50경 원주시 B, 203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사건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씹새끼들, 너네들이 뭔데 여기 들어와서 지랄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위 C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반성, 폭력 전과 있는 점, 폭행의 정도, 피해 회복 없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2:40경 강릉시 C에 있는 'D게임장' 내에서 게임 도중 담배를 피우고 자리로 돌아와보니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3세)가 다리를 뻗은 상태로 자신의 자리를 침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비켜달라고 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사람들이 말려 게임장 밖 골목길로 나간 이후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4개가 흔들리고 위 치아 근처의 잇몸이 쑤시는 등 상악 우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력이 없고,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22:15경 위 식당에서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과 영어 연극을 마친 후 가진 회식자리에 위 교수와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합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E(여, 23세, 가명)과 피해자 F(여, 23세, 가명) 사이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에게 "너는 남자 아니냐. 너 커밍아웃을 해라. 전에 일했던 직원이 커밍아웃을 했는데 너도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위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올린 후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남자 맞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위 식당에 들어온 후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어깨를 잡고 위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쓸어내리면서 위 피해자에게 "이거 진짜 야한 얘기인데, 그때 네 친구가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 학생이 치마를 입고 술을 마시다가 다리를 벌렸는데 그때 본 팬티가 너무 섹시한데 내가 그렇게 섹시한 팬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1. 19:46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한성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등동 272-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72-53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역주행으로 운전하다가 순찰 중이던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음주 측정에 응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음주운전이 뭐가 잘못 되었냐, 경찰들도 술 먹고 운전하잖아, 씨발 새끼들아" 등의 욕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199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