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깅제주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부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피고인의 뜻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년 봄 일자불상 16:00경 아산시 D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하교 후 인사를 하러 안방에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일자불상 22: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하여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팬티 위로 손을 가져다 대고 5분 정도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년 가을 일자불상 15: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자신이 마트에서 구입해 온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고 나오라고 한 후, 사이즈를 확인한다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 겨드랑이 부분에 손을 넣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일자불상 13:00 ~ 14:00경 사이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지사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 298조 [판시 제1회에 대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사안의 특성상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상 노출의 우려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반갑거나 이뻐서 장난치듯이 딸인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흔들거나(판시 제 1항, 제4항 관련), 피해자가 속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여 입혀준 적이 있을 뿐(판시 제3항 관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의 언니 이 범행 중 일부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판시 제1, 2, 4항 각 범죄사실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으로, 2013년경 아버지인 피고인이 언니 E을 강제추행하고, 어머니인 G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될 때까지(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버지인 피고인, 어머니인 G, 나이가 2살 많은 언니인 E과 생활하여 왔다. 2) 피해자는 2013년경 피고인이 언니인 E을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수차례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E에게 '나도 언니랑 똑같이 성추행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어머니인 G도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상황과 방법에 대하여,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서 아빠 방에 인사하러 갔는데, 피고인이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 '언니랑 작은 방에서 청소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브래지어와 팬티를 사온 뒤 입고 나오라고 했다. 싫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사이즈를 본다면서 빙빙 돌게 하더니 엉덩이를 툭툭 치기도 하고 쓰다듬듯이 만지기도 하였고 가슴 옆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 옆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데 팬티 위로 쓰다듬듯이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추행의 시기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성추행을 당했다', '초등학교 5학년 봄에 학교 끝나고 와서 4시경', '중학교 1학년 여름 점심먹고나서 11시에서 12시 경', '중학교 1학년 가을 점심 먹고 마트에 가서 속옷을 사온 뒤 오후 3시경', '초등학교 6학년 여름 밤 10시경'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혼날까봐 무서워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가만히 있거나 그냥 있었다', '화내면 아빠한테 혼나고 아빠는 주로 화를 낼 때 몸이나 머리를 세게 때린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피해 상황에 대한 세부내용의 묘사가 비교적 풍부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상호작용이나 이때 느낀 구체적인 감정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신뢰관계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반인륜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언니와 친모까지 큰 정신적 충격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처를 입은 점, 이는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