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외 1필지에 있는 C 빌라(이하 ‘C’이라 한다)의 신축 및 분양을 담당한 ‘D’의 실제 대표(명의상 대표이자 C의 건축주는 E)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에서 분양팀장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분양대금 1억 7,400만 원을 2019. 12. 말까지 지급하면 C건물 J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건축하면서 공사비 부족으로 2019. 4. 19.경 K으로부터 3개월 후 변제 조건으로 2억 원을 차용하면서 ‘C건물 J호, 1억 6,500만 원 일시불 완납, 매도인 E, 매수인 K’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상태였고, C 공사대금 채무 1억 5천만 원 상당, 대환대출 채무 1억 4천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전액 교부받더라도 C건물 J호에 대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1. ‘분양계약서, 인천 서구 B 외 1 C건물 J호, 분양대금 1억 7,400만원, 매도인 E, 매수인 I’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차 계약금 500만 원, 2019. 11. 29. 2차 계약금 500만 원, 2019. 12. 2. 중도금 8,000만 원, 2019. 12. 27. 잔금 8,4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7,4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및 제출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계좌영장 회신자료 및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조사 및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요약 보고) 1. 분양계약서, 이체내역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출이자로만 매월 2,000만 원이 넘게 지출되고 분양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 상태에서, 분양 업무를 타에 위임하여 수분양자인인 피해자와 직접 소통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은 다음 이를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C건물 J호에 관련된 채무를 해소하고 신탁을 해지할 자금이 부족해짐으로써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불안 속에 생활해야만 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인 2022. 9. 16. 피해자에게 C건물 J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C 카페 ‘D’을 운영하면서 2018년경부터 경매 및 공매 물건들을 추천해주었고, 피해자 B은 해당 카페의 회원이다. 1. 2019.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위 카페에 ‘창녕에 괜찮은 임야가 공매로 나왔다. 인근 논이 평당 12만 원 정도 하는데 해당 임야를 개발하여 창고부지로 용도변경을 하면 적어도 평당 17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낙찰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회원들도 참여를 할 수 있으니 우선권 확보 의미로 선금 100만 원을 송금해달라. 낙찰을 받고 나면 어짜피 개발을 해야하니 위 선금은 나중에 소요되는 개발비용에 합산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채무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실제 임야의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고정지출을 제외하면 달리 남는 소득이 없었으며 별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통해 피해자가 낙찰받은 임야를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9. 6. 24.경 낙찰받은 임야를 빨리 개발하려면 인허가비 800만 원이 필요하니, 선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임야를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경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허가는 모두 신청해 놓았는데 개발행위를 시작하려면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해야 하니 벌목비로 2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할기관에 인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벌목 및 임야개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경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에 대한)-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금액 사용처에 대한)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21쪽~제26쪽, 제48쪽~제83쪽)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장 1. 차용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인허가비, 벌목비 등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인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의 음주소란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7세)으로부터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받고 귀가를 안내받았음에도, E이 탑승한 112 순찰차 조수석에 기대어 순찰차 창문이 열린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재차 소란을 부렸고, 이에 E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 1. CCTV 영상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공무집행방해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판시 범행은 해당 재판이 계속되던 도중에 발생하였다. 범죄 전력의 세부 내용과 함께 판시 범행의 발생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울산지방법원 제2형 사부 23노322)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부산 사하구 BL에 있는 BM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BN지구대 소속 경사 BO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BP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BO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B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준 후, 계속하여 위 BO이 제시하는 ‘임의동행동의서’의 확인란에 ‘BP’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해서 그 정을 모르는 BO에게 위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BP’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P’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송악 방면에서 당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당진시 F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8.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1.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이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8. 01:14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7. 14. 00:44경 서울 강북구 D 2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4. 28.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2022. 7. 14.자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촬영물 분석 결과)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으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동막교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신풍면 소재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르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로 3,075,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방범용 - CCTV 영상(캡처,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속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사고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전 피고인의 속도, 운행 방법, 피해자와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피해자의 과속 등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장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다투고 있는 등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미 의무보험 미가입 등 다수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인테리어 회사를 C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분식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분식 가게에 자동문 설치 등의 금속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 없이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고 다른 공사현장에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C로부터 받은 경비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경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7,19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견적서 및 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B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던 C이며, 피고인은 단지 위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견적서,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상황 및 그에 대한 C의 관여 여부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이 사건 공사의 경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인이 체결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금지급 의무조차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며, 판시 모두 사실 기재 판결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양형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51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3. 5.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내 방실에서, 피해자 B(여, 14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28. 00:35경부터 3. 14. 15:29경까지 사이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을 통해 ‘잘빠냐고’, ‘나 입에 존나깊게넣는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다리 벌리고 지금 사진 찍어’, ‘안찍어?’, ‘아니 벗고 찍어야될거 아니야’, ‘지금 빨리 다시 ?어’, ‘자기 지금 가슴 좀 보내죠’, ‘오빠는 너 강간식으로 따먹고싶어 존나 더럽고 세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피해자의 부친), B(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피해자의 부친)의 고소장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C 대화내역 및 그 사진 1. 각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처리표 등 첨부,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6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목적 대화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친)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즉시 저가 판매하여 그 대금을 소비하는 속칭 ‘가개통’ 수법을 반복하여 200,000,000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해오던 중, 피고인이나 가족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판매대금 등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경 피고인의 동생 B을 통해 C에게 “간단한 것을 도와주면 실적이 올라간다. 신분증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C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은 후, 2017. 7. 13.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 부송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동의 없이 마치 C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F 모바일 가입신청서’(F 결합), ‘F 모바일 요금할인’, ‘F 모바일 지원금’, ‘F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등 휴대전화 개통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신청 서류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E 부송점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통신사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 부송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신청 서류를 E 부송점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482,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H 근처의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이 급하다.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를 급히 변제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저가 판매하여 대금을 소비하는 수법으로 200,000,000원이 넘는 피해를 야기한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제2, 3금융권 대출이 30,000,000원 가량 있는 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 마땅한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J건물 K호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피해자 L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N를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결제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1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결제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48,300원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가입신청서 분석, 참고인 P 전화통화, 고소인 소액결제 내역 제출) 1. 각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O, L,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병원 원무과장이고, 피해자 C(여, 33세)는 위 병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9:00경 서울 노원구 D에 위치한 ‘E’이라는 중식당에서 피해자 포함 원무과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흡연을 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와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잘래”라며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며 자리를 피해 계단으로 올라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징계결과, 각 녹취록, 카카오톡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6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14. 18:5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그곳까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온 택시기사가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한 말 즉, “돈도 내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는다. 계속 욕을 해서 무서워 죽겠다. 좀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파출소 앞 택시로 다가간 경위 D, 경장 E, 순경 F을 향해, “이 새끼야. 씹새 끼야. 짭새 새끼야. 너희들 내 한마디면 다 죽어 병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은 상태로 D 등에게 “야, 물 가져와.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D에게 “이 씹새끼들아, 이름은 왜 물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D과 E을 향해 생수병을 휘둘러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D, E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14. 16:00경 피해자 운영의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I식당’에 들어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아구찜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구찜 등 합계 48,0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15. 12:52경 속초시 도리원길 93 강원속초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3:26경 목적지인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L’ 부근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40,5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15. 13:52경 피해자 운영의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L’에 들어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한우채끝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우채끝 등 합계 237,0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J,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간이영수증, 주문서 1. C파출소 내부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하나의 죄처럼 취급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가.항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다.항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크다는 점,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항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회복된 사정, 피고인이 겪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형이 사이트에서 코인거래를 하는데 수익이 좋다, 나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코인을 거래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났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코인을 거래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수익이 나면 다른 코인에 투자해서 다시 수익을 올리는 복리식으로 투자를 하자, 1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나면 그때 돈을 찾아 주고 나에게는 수익금에서 30%정도 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돈의 상당 액수는 인터넷 도박이나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상환 또는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상당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가상화폐(코인) 선물거래로는 수익을 발생시키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0.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12.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 및 상당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허위 계좌 잔액이나 코인 거래내역을 보여주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1,207,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6, 17, 19, 22, 26, 29, 32, 61)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 잔액 및 코인 투자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 일부 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E은행, F증권, G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범행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편취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계좌거래내역 및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