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C은 C이 2010. 11. 17.경 광명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여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위 사고를 기화로 C에게 마치 치매가 발병한 것처럼 의사를 기망하여 치매로 인한 영구장해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들의 보험약관을 검토하고 "진료시 당신(C)은 가만히 있어라. 의사가 보호자인 당신(피고인 A)에게 물어보면 5살 수준의 아이라고 하고, 혼자 씻지도 못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기억도 못한다고 말해라. 보호자인 당신(피고인 A)이 잘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기망방법을 설명하고, C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설명에 따라 2012. 1. 30.경 D병원을 방문하여 외래진료시 C은 의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떨구는 등의 행동을 하고, 피고인 A은 마치 C이 치매증세가 있는 것처럼 말하여 '상세불명의 치매(외상성 치매) 후유장해진단서(영구)'를 발급받았다. C과 피고인 A은 2012. 11. 2.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며 위와 같이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고, 2012. 11. 13.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며 위와 같이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치매 증세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보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2. 11. 23.경 77,0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2. 11. 28.경 80,000,000원, 2012. 11. 29.경 2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2. 12. 17.경 13,8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90,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보험금 청구 브로커인 'J과장'의 소개로 위 C과 A을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보험약관을 검토하고 치매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준 후, C과 A으로 하여금 이에 따라 E 주식회사로부터 2012. 11. 23.경 77,000,000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2. 11. 28.경 80,000,000원, 2012. 11. 29.경 20,000,000원,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2. 12. 17.경 13,8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90,800,000원을 교부받게 하여주고, 그 대가로 1,700만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후유장해진단서, 각 보험금청구서, 진료기록 분석결과, 장해등급재판정 결과 알림,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 A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후유장해진단서, 각 보험금청구서, 진료기록 분석결과, 장해등급재판정 결과 알림,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C이 실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C,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C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C이 2012. 1. 30. '상세불명의 치매(외상성 치매)'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정도로 치매 증세가 있었던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A은 C이 2010. 11. 17.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후 퇴원(2010. 12. 24.)한 후에도 3개월 정도는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으나 이후 호전되기 시작하여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부터는 추락사고 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했는데, D병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으면서 A이 C의 상태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C이 인지기능검사에서 일부러 답을 틀리는 등의 방법으로 치매 진단을 허위로 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1권 제684 내지 688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A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C이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허위로 보험금청구를 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가 C의 지속적인 요구에 결국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데(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1권 제688면), 실제 C의 추락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 후각소실증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2011. 6. 10. 휴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1. 8. 30.경 보험금을 청구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5, 51면), ⓑ 우측 청력의 이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2011. 12. 16.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2. 3. 8. 보험금을 청구한 반면(증거기록 제1권 제25, 67면), ⓒ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는 2012. 1. 30.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2. 11. 2.경에야 처음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5, 61면). 나. A은 C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청구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여 끝까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C의 형(Q)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689면), C은 실제 2013. 1. 4.경 형과 동행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청구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09면, 제2권 제11면). 다. C은 입원 중이던 2010. 12. 15. 및 2012. 12. 21. 당시 지남력(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손상이 없고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2010. 12. 23.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0. 12. 24. 퇴원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84면), 이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2011. 11. 8. GDS(치매척도검사) 검사결과에서는 5점(초기중증의 인지장애)으로 판정된 반면, 2012. 1. 5.자 CDR(임상치매검사) 검사결과에서는 3점(중증)으로 판정되어 그 검사결과에 일관성이 없게 나타났는바, A이 진료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고 C이 인지기능검사에서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한 의도로 검사에 임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증거기록 제1권 제289 내지 292면, 제2권 제92면). 라. C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2012. 11. 30.까지 A이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였고 A과 경륜장에 다니면서 베팅을 하였으며, 2012. 11. 30. 이후에도 형(Q)의 집에서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일상생활이 가능했고, 2015년경부터 2017년까지는 배우자와 당구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705면, 제2권 제30, 31면), 증인 P도 C을 경륜장에서 자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법정진술). 또한 C은 보험금이 지급된 R 계좌와 S은행 계좌를 본인이 계속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707면), 그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C이 그 무렵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만 5세 정도의 성숙도를 보이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자신의 범행까지 제보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피고인 A이 제보를 하게 된 경위에는 C에 대한 배신감 등에 따른 동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허위제보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 B이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C, A이 허위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이 A과 C을 처음 만났던 시점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대체로 2011년 3월경 내지 여름경인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634, 686, 702면), A은 C이 정상으로 회복된 이후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려면 화장실도 혼자 못가고 식사도 혼자 못하는 정도로 5세 아이 수준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에도 C과 A이 허위로 치매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통화하여 상담하고 조언을 받아 C이 A에게 진료과정에서 그와 같이 말하도록 시켰으며, 피고인 B은 그에 대한 보수로 보험금의 20% 정도를 달라고 하였는데, 이후 금액을 깎아주어 10% 내지 15%를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1권 제686, 687면), A의 위와 같은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최초 제보시점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22면), A과 피고인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굳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수령한 1,700만원은 통상적인 보험약관의 설명,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보상의 내용과 절차 등의 설명 등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변호인은 손해사정인이 손해사정을 한 뒤 받는 수수료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B은 손해사정법인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식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보험약관이나 후유장해보상의 설명 등의 대가만으로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도 C을 만났을 때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는데, A과 C에게 치매 및 ADLS(뇌를 다친 후 발생하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637, 638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은 당시 C이 후유장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치매 증상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후유장해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A, C과 공모하여 보험약관을 검토하고 허위로 치매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제1 내지 3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제4범죄(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중 제2유형(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1억 9,08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료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의 제보로 범행이 밝혀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대부분은 C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추징 1,700만원 피해금액이 1억 9,08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취득한 금원이 1,7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여 주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편취금액의 대부분은 C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변호사법위반으로 인정된 1,700만원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