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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6. 대전교도소에서 미결구금일수 6월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16.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대전 동구 C건물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치과' 병원에서 발치한 치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네가 안 뺄 치아를 빼서 안 주는 거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환자가 있는 진료실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환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6. 16:00 경 제1항 기재 치과병원에 다시 찾아가 병원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고, "조폭을 불러 병원 문을 닫아 버리겠다, 아들 새끼들도 천벌을 받아야 한다, 조폭이 와도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E치과 CCTV 영상 자료 및 발췌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4고단, 2014노1016 각 판결문 사본 1부, 2014형제 1303호, 2014형항1016호 통합사건 검색 자료 1부,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얼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업무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영월군 E 외 4필지에 있는 신축공사가 중단된 미등기 건물을 인수하여 리모델링(보완) 공사를 추진하려고 한다. 은행에서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른 이전 건축주의 소유권 처분제한 등기(이하 '촉탁등기'라 함)를 경료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반드시 촉탁등기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위 리모델링 공사를 대금 83억원에 도급계약 체결하며, 빌린 돈도 공사비를 지급하며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미등기 건물은 촉탁등기가 가능할 정도(건물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이 진행된 건축물, 공정률 기준 약 85%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촉탁등기 결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촉탁등기비용 명목으로 돈을받으면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촉탁등기 비용 명목으로 2014. 11. 14. 1,000만원, 같은 달 21. 3,000만원, 같은 해 12. 13. 300만원, 같은 달 24. 7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문자수발신 출력물,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9:20경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74(당리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사하영업소 부근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괴정동 쪽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13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4월~1년) ww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픈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0: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돈이 없어 그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인 E에게 소주 2병과 '암뽕' 고기안주 1개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원 상당의 소주 및 고기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체육공원' 부근에서 지인인 피해자 D(51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전력 다수인 점,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7. 23:00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신촌로타리 부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로 204에 있는 신촌건널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23:0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204에 있는 신촌건널목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촌교차로 방면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CA100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각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4: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2016. 6. 22.까지 서울시 강북구 B빌딩 3층에서, 피고인이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된 JT캐피탈 대출광고를 통하여 취득한 고객정보나 인터넷 자동전화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취득한 전화번호를 C 등 TM 14명에게 교부하여, TM들은 이를 토대로 JT금융 또는 신한금융 대출 상담원인 것처럼 속이며 전화하여 대출 원하는 고객들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업, 신용카드 사용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52명의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개인정보 현황표 2부, 대출고객 정보 수집 내역(5월, 6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각 진술서, 신청서 69권 – 무등록 대부업 콜센터 운영 피의자 검거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3. 2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전일연립주택 앞에서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에 있는 '압록강면옥' 앞까지 200m가량 C 그랜드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두 차례에 걸친 형사처벌 후에 다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또 무면허 상태였다. 도로교통법 취지에 따른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고, 또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벌금형 등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23:5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OOO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에게 팁을 지급하고 싶다며 현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도우미 1명의 서비스 등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우미에게 팁을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총 7회 있고 그 수법도 동일하다. 반복적인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1:30경 인천 남구 석정로 165에 있는 선인재단 정문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박문삼거리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11.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경찰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진행방향 사진, 사고장소 사진, 사고 당시 피의차량 사진, 씨씨티비 영상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현장 역시 횡단보도에 바로 인접한 곳으로 피고인은 그곳을 운행할 때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1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3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측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에 적색 신호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 전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는 1997년경의 처벌전력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 00:04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로 73 근처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임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천현로 11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애니고사거리 쪽에서 천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후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의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9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뒷 범퍼로 들이받아 쓰러뜨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9. 14:10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상일동 149)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20여 년간 전과가 없었던 점, 사망사고이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 20:4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금호중앙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3. 20:55경 서울 성동구 C 앞길에서 '음주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순경 F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니네 새끼들이 운전하는 거 봤냐 씹새끼들아 쳐봐, 좆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112 신고자 G 등 3~4명의 동네 주민이 지나가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3, 21:45분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성동경찰서 교통사고조 사반에서 위 1항의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체포 사실에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시가 미상의 사무용 책상(150cm×45cm) 1개를 넘어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3. 21:45분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성동경찰서 교통사고조 사반에서 위 1항의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체포 사실에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과 머리를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11)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조회신청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수치도 높다.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 피고인이 범한 모욕,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의 죄질도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 근처까지 왔다가 집까지 이동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게 되었고, 경찰관에게 그러한 사정을 부각하려다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추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와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84

범죄사실 피고인 A(25세)와 피해자 C은 상호 처음 보는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2:30 ~ 03:1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지하2층 E 사우나 남자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하지 말라"고 뿌리치는데도 오른손으로 여러 차례 성기를 움켜잡아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자필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에 대한 내부시설 남탕실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3:1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운영 'D여인숙'에서, 피해자와 객실 숙박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상완골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E)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의사 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1.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중한 상해(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방법과 상해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8:3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창고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그릴 1개 시가 180,000원 상당, 콜맨 60L 아이스박스 1개 시가 130,000원 상당, 접이식 의자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D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를 청솔1단지 방면에서 청솔3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G(2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 9. 서산시 C에 있는 공군부대에서 직장 동료 피해자 D에게 '집안 사정상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사정이 나아지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과다한 부채로 개인회생이 확정되었음에도 불법 인터넷 도박 및 주식투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개인회생채무 외 대부업체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9, 300만 원을, 2015. 4. 27. 100만 원을, 2015. 4. 28.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9. 경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4,585만 원을 속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 1. 출금 계좌 거래내역 사진,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내역, 예금/신탁 계좌조회 등, 출금 내역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변제 계획안 제출서, 출금계좌 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1. 09:00경 서울 강북구 B 3층 'C'에서 피해자 D가 출근하기 전 사람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C'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범행 전후 CCTV 촬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9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23:15경 여수시 B에 있는 C공원 내 D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인적사항을 기재하기 위해 근무수첩을 꺼내 들자 욕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F의 머리 부위를 왼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24세)에게 "이런 개새끼들, 연락해봐 빙신아 씹할놈아, 씹할새끼야, 쫄리게 씹할 놈아 전화해라 니새끼 원하는대로 해주께."라고 욕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29세)에게 "적어 씨발놈아, 니가 적고 싶은 거 적어, 니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위 F이 욕하지 마라며 제지하자 "씨발 경찰들은 그 말밖에 할 줄 모르지 병신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를 주워 파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8:3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단지 D동 앞 폐지함에서 피해자 B아파트 C단지 소유의 시가 미상의 폐지와 폐상자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증거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단속 당시 상황, B아파트 C단지의 폐지 등 관리 및 수거 현황, 피고인이 B아파트 C단지 및 위 아파트 소재 F유치원으로부터 폐지 등을 수거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고 이를 가져가도 된다고 동의를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져간 것은 아파트에서 대행업체가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외부에 보관하고 있었던 폐지와 폐상자 등인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3: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 유흥주점' 앞에 이르러, 위 주점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E 노래방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불상 피의자 CCTV 추적수사 - 도주로 방향에 대한 불상 피의자 절취한 가방 버리는 모습 확인에 대한 불상 피의자 CCTV 추적수사 - 진입로 방향에 대한, 불상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에 대한 - F 노래방 CCTV, 피의자 특정), 각 CCTV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적용 관련),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사정 :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 새벽 무렵 제주시 B에 있는 C모텔 6층 객실에서 쇼파 방석 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매를 발견하고 모텔 관리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고인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 20:51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 용담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 0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5,0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 거래승인조회, 가맹점 상세정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1차로를 극동아파트 쪽에서 쌍용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쌍용대로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운전석쪽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G) 1.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고현장사진, 각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