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0. 경 충남 아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에 화물차를 지입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몇 개월 동안 기름 값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기름 값으로 사용할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 전에 화물사업자로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8.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해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도 없다. 급여 지급에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명절이 지난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친구인 E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은 변변한 재산이 없었고, 무직으로 월수입도 없었으며, 2017. 9. 말경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기간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 경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100만 원 권 수표 20매 총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9. 30. 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이상 2019고단861).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은 2018.5. 21.경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귀금속 판매점에서, 사실은 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친구 돌잔치가 있으면 많은 금을 주고받는데 이번에도 친구 돌잔치가 있어서 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 상당의 금을 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요일에나 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목걸이하고 팔찌를 주문하겠다, 수요일에 같이 계산을 할 것이니 매장에 있는 골드바하고 금목걸이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5g 중량의 골드바 5개와 20돈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금제품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3. 20:00경 충남 당진시 L에 있는 'M'에서, 그곳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권 수표를 보여주면서 "같이 노래클럽을 이용할 지인들에게 접대를 해야 해서 현금이 필요하다. 현금 4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상 2019고단338). 4. 절도 피고인은 2018. 7. 19. 20:45경 충남 예산군 N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0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순금을 구입하고 싶으니 물건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2,056만 원1) 상당의 순금 체인 팔찌 10돈 등 귀금속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진열장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종이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 소유인 귀금속을 절취하였다(이상 2019고단225).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3. 23:0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486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상 2019고단338). 6. 횡령 피고인은 2019. 2. 초경 충남 홍성군 S 소재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T 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U 소유의 V 봉고3 차량을 운행하며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2. 21.경 차량이 고장 나서 카센터에서 수리 5 를 맡기겠다며 운행해 가 2019. 2. 25.경 임의로 건 외 W에게 중고로 매도하여 시가 5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이상 2019고단347). 7.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1) 공소장 기재 2,065만 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고쳐쓴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W에게 "누나 U으로부터 V 1톤 화물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U 소유의 차량이었고 U은 피고인에게 차량 판매를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상 2019고단338). 8.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5.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45에 있는 홍성교도소 X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이고, 피해자 Y(19세)는 2019. 5. 8. 별건 사기 범행으로 홍성교도소에 수용되고 같은 달 10.경 같은 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신입 미결수용자로 입소한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징역생활 제대로 보여줄게, 징역 깨지고 싶냐, 다 때려버릴라, 나는 빠꾸 없다, 씨발 좆 같네."라고 말하고 수시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행실을 지적하였고, 점검시간에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오던 중, 2019. 6. 10.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위 수용실에서, 선반에 놓여있는 과자를 꺼내기 위해 손을 위로 뻗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1-2초 동안 움켜쥐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이상 2019고단786).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 1. 견적서 1. 사진자료,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A의 각 진술서 1. 제품주문서, 고객주문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수표 발급 현황 1. 현장사진 등 [2019고단3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2019고단7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일부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사실이 입증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2019고단8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계좌거래내역서, D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의자 명의금융거래명세조회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의 채무 등 신용상태,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료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의 사용처, 변제 기한 등에 관하여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거짓말하였고, 객관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설명한 기한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가까운 기한 내에 채무 전부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한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사기죄,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4. 10.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Y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 및 비난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범죄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미결수용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범행을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 같은 수형시설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문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진실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