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1. 14. 17:00경 진주 시 일반성면에서 진주시 장대동 방면으로 가는 C 시내버스에서,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내 불알은 요만한데 고추는 크다, 소도 때려잡았다. 내 마누라는 잘 빤다, 젖도 빨고 보지도 빤다, 나는 지금 여자랑 자러 갈 껀데, 내가니한테 15만 원 줄 테니깐 내랑 자러 가자, 나는 진짜 따먹고 싶다"라고 말하며 자위 행위를 하다가 성기 부근에서 돈이 들어있는 양말을 꺼내 피해자에게 돈을 보여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약 3~4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10경 진주시 장대동에서 진주시 일반성면 방면으로 가는 E 시내버스에서, 이전에 같은 시내버스를 탔던 피해자 D와 피해자 F(여, 17세)가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옆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마누라가 고추를 세게 물어서 병원에 갔다 왔다,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발기된 성기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 고추는 아직 작으니까 아가씨가 만져주면 커진다. 내꺼 한 번 만져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공연음란 영상 촬영 사진, 버스 내부 CCTV 영상 촬영사진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지능검사 결과 아이큐 52(중등도의 지적장애 수준, 대략 6~8세 정도)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장 애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양극성 장애 증상의 발현으로 마을 주민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당일 피고인이 수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조리있게 진술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상태 및 양극성 장애 증상의 발현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양극성 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중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같은 날 연이어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지적장애 및 양극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자백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지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을 구금하는 대신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바로잡아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항 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3항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판시 각 범죄 사이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과 수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자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안에서 여고생인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성매매를 하자고 하고,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며 팔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