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54

범 죄 사 실 2020고단4154 피고인은 2019. 11. 21. 14:3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B에 게시한 그래픽카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45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GEFORCERTX 2070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479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0.경 대전 중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돈을 보내주면 H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게임 계정을 넘겨주었다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위 계정을 다시 회수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H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게임 계정을 넘겨주었다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위 계정을 다시 회수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6 피고인은 2020. 5. 1.경 대전 서구 J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H 게임 계정(접속 ID : L)을 피해자 M에게 대금 197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 채무 및 사채 차용금 채무 변제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H 게임 계정을 넘겨주었다가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면 추후 위 계정을 다시 회수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계정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08 피고인은 2020. 8. 18.경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방에 ‘H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대금 1,000,000원을 송금 하면 계정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계정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O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계정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위와 같이 물품이나 게임 계정 등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합계 19,428,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1고단1826 피고인은 2021. 3. 23.경 B 게시판에서 피해자 P이 게시한 ‘라이언 베어브릭 피규어 구매희망’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1,350,000원을 선입금 해 주면 해당 상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만 원, 같은 달 25.경 13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4. 16.경까지 위와 같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64만 8,100원을 입금받았다. [범죄일람표] 2021고단2636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R이 게시한 “메구미 카토 피규어 구입을 원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15,000원을 입금하면 메구미 카토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메구미 카토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2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1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S이 게시한 “루이비통 선송 향수 구입을 원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5,000원을 입금하면 루이비통 선송 향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루이비통 선송 향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1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2020고단4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21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AZ, BA의 고소장 2021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2021고단2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대부분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