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69

범죄사실1)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일대에 위치한 C 부속상가동 지하1층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대표이사이다. 먼저 주식회사 F(대표이사: 피고인의 전 남편 G, 이하 'F'라 함)가 1998. 8.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6억 7,640만 원, 월 임대료 1,216만 원에 임차한 뒤 소형 점포2)로 구획·조성하여 전대(당시 '임대분양'으로 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보충하였다. 2)처음에는 T'으로 오픈하였다가 다시 J'으로 변경함 칭)하는 사업을 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및 국세를 체납하여 2008. 12. 31. 직권 폐업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 2. 주식회사 E(대표이사 K)3) 명의로 F의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합계 154,526,272원의 채무를 인수 ·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계속되는 영업 부진으로 위 인수 채무금과 월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2. 4. 16.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 총액4) 중 일부 2억 원을 지급하면서 주식회사 E(이하, 이라 함)과 H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보증금 10억 원, 월 임대료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함과 동시에 2012. 4. 16. 자로 이 연체 임료와 관리비 잔액 327,684,903 원을 2012. 10. 16.까지 완납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상가를 원상복구하여 H에 즉시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뒤, 이 사건 상가에서 전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E H의 사전 승인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점포를 전대할 수 없고, 그 서면승인 하에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점포를 전대할 경우라도 H은 임차보증금 이외의 권리금 등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 사정에 의하여 점포를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H이 정하는 심사 및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하고, 위 전대도 이 H에 보증금, 임대료 또는 제 부담금을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계약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E은 시설비, 유익비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이외 일체의 금전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임대분양금 사용 통장은 E과 H의 공동 명의 통장으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여하한 명목으로도 3) 2012. 2. 22. 그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등기하였고, 피고인은 2012. 12. 26. 그 대표이사로 등재됨 4) 채무인수한 F의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포함하여 2012. 3. 말 기준으로 527,684,903원이다. 5) 2013. 2. 14.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다. 현금 또는 다른 계좌로 임대분양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당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위 공동 계좌에서 우선 공제되며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 점포 미분양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E H에 임대차보증금 미납금액의 50%를 2012. 12. 31.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미납금액 50%를 2013. 12. 31.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 (2016고단9507) 피고인은 2012. 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3개월 후에는 영업을 시작할 수 있고 점포 당적어도 월 70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2. 5. 31. 이 사건 상가 중 101호 내지 106호, 202호, 302호(모두 8개 점포)에 대하여 보증금 9,350만 원, 개발비 3억 3,6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3.부터 2017. 4.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은 H에 연체 임대료 및 관리비 잔액 3억 2,768만 원을 2012. 10. 16.까지, 임대차보증금 중 5억 원을 2012. 12. 31.까지, 나머지 5억 원을 2013. 12. 31.까지 각각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H과의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E은 속칭 '임대분양금' 외에는 이를 해결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역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3~4억원 상당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어, 오직 이 사건 상가 내 점포를 임대분양(전대)하여 그 임대분양금으로서만 위 비용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당시 사업도 어렵고 그 전망도 좋지 않아 위 각 변제기까지 위 비용을 지급할 만큼의 전대차계약이 성사되리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고, E이 H에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또는 제 부담금을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H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H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었고 위 상가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 H 측의 사전 서면승인도 받지 않았으며, E이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차 보증금 등 전대인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원을 H과 공동으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하여 그 돈에서 E이 H에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이 충당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당하도록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동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기존 연체 임료와 관리비채무의 변제, 기존 상가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환급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 중 9,35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3억 3,650만 원을 개발비 명목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할 점포의 리모델링 공사 및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피해자와의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위 개발비 명목의 돈을 기존 연체 임료와 관리비 채무의 변제, 기존 상가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환급 등 피해자와 관련 없는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E은 H과의 임대차계약 종료시 시설비, 유익비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이외 일체의 금전을 청구하지 않고 E이 H의 승인 하에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점포를 전대할 경우라도 H은 임차보증금 이외의 권리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일절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추후 E과 H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등으로 피해자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피해자가 위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회수할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할 수 있고, 위 개발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개발비 명목으로 2012. 4. 13. 현금 3,000만 원, 같은 달 16. 수표 3억 6,000만 원, 2012. 5. 31. 현금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N) 에 대한 사기 범행 (2015고단8269)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4. 16. 기존 연체 임료와 관리비의 일부 2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 H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 임대료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7. 4. 30.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H에 기존 연체 임료 및 관리비 채무의 잔액 327,648,903원을 2012. 10. 16.까지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기로 하는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뒤, 이 사건 상가에 리모델링 공사(기존의 J 시설을 철거하고 300개의 폐쇄형 점포로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등으로 전대 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E은 영업(임대분양) 저조 등으로 인해 H에 위 이행합의서의 지급기한까지 위 돈 327,648,903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 10. 16.경 그 지급기한 등의 6개월 연장을 요청하여, 2012. 11. 2.경 H로부터 이행합의서의 위 채무잔액 납입기한을 2013. 4.30.까지 연장받았으나,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그 지급기한 역시 지키지 못하였으며, 6) 임대차보증금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 점포 미분양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미납금액의 50%를 2012. 12. 31.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미납금액 50%를 2013. 12. 31.까지 완납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료는 9개월간, 관리비는 5개월간 면제한다는 특약이 있다. 7) E은 2012, 10. 16. H에 이행합의서 및 임, 관리비 면제기간을 6개월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문서를 보냈다. 8) H은 '이행합의서의 기존 채무잔액은 납입기한을 6개월 연장하여 2013. 4. 30.까지 기일 엄수하여 완납하여 주시고, 임·관리비 면제기간은 관리비는 5개월 연장하여 2013. 2. 28. 까지 면제하고 임대료는 1개월 연장하여 2013. 3. 1.부터 정상부과할 것이다. 만일 추가연장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E에 있음을 양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월 임대료와 관리비도 계속 체납하였다. 그리하여 2013. 6. 10. 경에는 H로부터 '위임대보증금 등을 2013. 6. 30.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상가의 명도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촉구 최고서를 통보받았고, 2013. 11, 22.경 또다시 그 납부 독촉을 받았으나, 계속되는 전대(임대분양) 사업의 부진 100으로 인해 2013. 12. 31.이 경과하도록 H에 위 임대차보증금 등과 월 임료,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11).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특히 '임대차보증금 등의 미지급과 월 임대료, 관리비의 장기간 연체 사실 및 이로 인해 H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과 E과 H의 약정 임대차계약기간(2017. 4. 30.까지)을 숨긴 채, 2014. 1. 21.경 이 사건 상가에 아울렛이 들어온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M에게 분양대행업체 직원을 통하여 "위 지하상가 D의 124호를 4,900만 원에 임차하면 위 상가에아울렛이 입점할 예정이니 월 80~100만 원의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권리금도 8,000만 원 ~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임차를 권유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M와 그 딸 N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제로 2014. 1. 21.경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2.경 중도금 2,400만 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8. 피해자 M와 사이에 피해자 N이 위 지하상가 D의 124호를 2014. 1. 21.부터 2019. 1. 9)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7.경 H에 '경기가 없고 상호변경 등 내외적 문제로 전대업체가 소수이어서 매월 큰 결손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더해만갑니다. 2014년부터는 많은 홍보비를 투자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이미 청구된 임관리비를 대폭할인 및 면제하여 재청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통보를 보내기도 하였다. 10) 피고인은 폐쇄형(소형) 점포가 분양이 되지 않자, 2013. 12.경 분양대행업자가 분양을 포기하고 철수한 뒤, 새로운 분양대행업자의 제안(폐쇄형인 소형 점포는 분양이 안되니 개방형인 중대형 점포로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분양하는 안)에 따라 2014. 3. 21.경 H에 칸막이 구조개선 공사의 승인요청을 하여 승인을 얻고서 같은 달 25.부터 2014. 4. 경까지 약 20억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고 한다(피고인 제출의 준비서면 참조). 11) 결국, H은 2014. 6. 13. 이 법원에 E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상가 중 E 점유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13. 이 법원으로부터 '그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 491,761,707원 및 그 지 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E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8.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21.까지 전대차하는 내용의 계약서12)를 작성하여 주면서 잔금 2,4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N이 2014. 6. 10.경 E을 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43168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7. 3. 채권가압류결정이 되자, 2014. 9. 30.경 피해자에게 2014. 10. 2. 1,000만 원, 2014. 10. 31. 500만 원, 2014. 11. 30. 500만 원, 2014. 12. 31. 500만 원, 2015. 1. 31. 500만 원, 2015. 2. 28. 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채권가압류를 해지해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H에 대해 채무인수금 잔금, 임대보증금, 체납된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이 사건 상가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채권가압류를 해지하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6.경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같은 달 14. 채권가압류가 해제되게 함으로써 2015. 2. 28.까지 채무이행을 연기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및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2)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 중도금 납입일로부터 1년간 매달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추가 기재되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점포임대차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 이행합의서(약정서), 각 채무변제 촉구 최고서 1. 수사보고(본건 점포 명도소송 경위 등 확인), ㈜ 명도소송 경과자료 [2015고단8269 사건에 대하여]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N, M의 각 진술기재 1. 계약서, 신청서,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상가분양광고물, 인증서(합의서) 1. 수사보고(고소인 채권가압류 사건내역) 및 이에 첨부된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2016고단9507 사건에 대하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L의 진술기재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계약서, 개발비 사용에 관한 합의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136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N이 피고인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E측이 H에 장기간 동안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해 보이므로,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합계액 많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 거의 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오랜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를 들여 전대 사업을 하여 오던 중 사업 부진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대부분이 공사비나 임대료 등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H과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는 등 사업실패로 인해 피고인도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