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 J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Z'라는 해외물류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AA으로부터 짝퉁시계 등을 국내로 밀수해 줄 것을 의뢰받아, 정식으로 통관되는 물건에 위조 물건들을 일부 섞는 방법인 소위 '알박기'를 통해 짝퉁시계 등을 인천항으로 밀반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Z'에서 취급하는 화물을 국내 화주에게 전달하는 배송기사이며, 피고인 C은 'Z'에서 취급하는 화물의 리스트 및 화주 정보를 피고인 A을 통해 받아 인보이스(무역송장) 등을 작성하여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전달 및 화주들에게 화물이 원활히 배송되도록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D은 'AB'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짝퉁시계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따이공을 통해 인천항으로 밀수한 짝퉁시계 등을 받아 국내 판매업자인 피고인 H 등에게 택배 등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AC과 함께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에서 따이공을 통해 인천항으로 밀반입한 짝퉁시계 등을 친누나인 피고인 G를 통해 국내 판매업자 및 화주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중간 연락책이며, 피고인 H는 'AD'(AE) 및 'AF'(AG)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공급받은 짝퉁시계 등을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 피고인 J은 H로부터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AD'에서 판매하는 짝퉁시계 등에 대한 상품상담과 포장 및 영업매출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K은 같은 조건으로 'AF'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제작된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짝퉁시계 등을 인천항으로 밀수하여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인터넷 사이트 'AD' 관련 1. 피고인 A, B, C, H, I, J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및 피고인 B, C, H, I, J은 AA과 공모하여, 2015. 7. 28.경 AA이 중국 광저우에서 짝퉁시계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AD'(AE)의 운영자인 H로부터 짝퉁시계 등을 주문받고 광저우 소재 'AH' 매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판매상 'AI'을 통해 짝퉁시계 등을 구입하여 A에게 이를 전달하면 A은 물류 선박을 이용하여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이를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하여 국내물류를 담당하는 피고인 B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고,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짝퉁시계 등이 선적된 컨테이너 및 화물박스 정보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함께 서울 용산구 AJ오피스텔 3118호에서 'AD(A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택배 등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짝퉁시계 등을 전달 받아, 위 사이트 회원인 AK에게 상표권자 '아이더블유씨 인터내셔날 왓치 컴파니. 에이지'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522288호로 상표등록 한 'IWC'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IWC 시계 1점을 493,000원(정품시가 12,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14점, 정품시가 합계 14,764,018,685원(판매금액 합계 428,701,194원) 상당의 짝퉁 시계를 판매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AA 및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29.경부터 2016.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별지 범죄일람표 1의 일부) 기재와 같이 총 436점, 정품시가 합계 5,316,909,570원(판매금액 합계 186,723,485원) 상당의 짝퉁 시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E, H, I, J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AC은 2016. 2. 11.경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에서 짝퉁시계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AD'(AE)의 운영자인 피고인 H로부터 짝퉁시계 등을 '위챗'으로 주문받아, 제작된 짝퉁시계 등을 따이공을 통해 국내 인천항으로 밀반입하여 인천 중구 AL원룸 505호에 거주하는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서울 용산구 AJ오피스텔 311호에서 'A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E으로부터 짝퉁시계 등을 전달받아 위 사이트 회원인 AM에게 상표권자 '로렉스 에스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12364호로 상표등록한 'ROLEX'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로렉스 시계 1점을 39,4000원(정품시가 28,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96점, 정품시가 합계 19,500,625,749원(판매금액 합계 391,860,358원) 상당의 짝퉁시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인터넷 사이트 'AB' 판매 3.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A 및 피고인 B, C, D은 AA과 공모하여, AA은 피고인 D과 함께 2016. 4. 3.경 서울 광진구 AN에 있는 주택에서 'AB(AO)'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받은 짝퉁시계 주문내역을 중국인 판매상 'AI'에게 '위챗'으로 전송하여 구입하고, 위 AI이 A에게 이를 전달한 후, A은 물류 선박을 이용하여 '알박기' 수법으로 인천항으로 밀반입하여 국내물류를 담당하는 피고인 B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고,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짝퉁시계 등이 선적된 컨테이너 및 화물박스 정보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AA과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짝퉁시계를 전달받아 위 사이트 회원인 AP에게 상표권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28481호로 상표등록 한 'CARTIER'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카르티에 시계 1점을 460,000원(정품시가 35,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19점, 정품시가 합계 11,720,404,700원(판매금액 합계 284,446,358원) 상당의 짝퉁시계를 판매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AA 및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4. 5.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별지 범죄일람표 3의 일부) 기재와 같이 총 184점, 정품시가 합계 3,846,156,700원(판매금액 합계 87,704,800원) 상당의 짝퉁 시계를 판매하였다. 또한 A 및 피고인 B, C, D은 AA과 공모하여, 2016. 8. 23.경 위 주택에서 상표권자 '아이더블유씨 인터내셔날 왓치 컴파니. 에이지'가 위 특허청에 제0522288호로 상표등록 한 'IWC'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IWC 시계 3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2점, 정품시가 합계 878,850,000원 상당의 짝퉁 시계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AA 및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1(별지 범죄일람표 4의 일부) 기재와 같이 총 7점, 정품시가 합계 115,850,000원 상당의 짝퉁 시계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인터넷 사이트 'AF' 판매 4. 피고인 F, E, G, H, I,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2016. 7. 5.경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에서 AC이 피고인 F과 함께 짝퉁시계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AF'(AG)의 운영자인 피고인 H를 비롯한 종업원 피고인 I, 피고인 K으로부터 짝퉁시계 등을 '위챗'으로 주문받아, 제작된 짝퉁시계 등을 따이공을 통해 국내 인천항으로 밀반입하여 인천 중구 AL원룸 505호에 거주하는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G는 서울 동작구 AQ아파트 204동 103호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짝퉁시계 등을 전달받아, 상표권자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137070호로 상표등록한 'HUBLOT'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위블로' 시계 1점을 504,000원(정품시가 35,000,000원)에 구입한 위 사이트 회원 AR에게 택배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7점, 정품시가 합계 1,755,727,500원(판매금액 합계 39,286,490원) 상당의 짝퉁시계를 판매하고, 2016. 7. 21. 19:00경 서울 동작구 AQ아파트 204동 103호에서 상표권자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146258호로 상표등록한 'TAGHEUER'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태그호이어' 손목시계 9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2점, 정품시가 합계 979,350,000원 상당의 짝퉁시계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F, G,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본인 및 피고인 G, H의 그것은 제외) 1.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출입국 현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내지 7, 14, 22 내지 26, 29, 30, 33, 36, 38 내지 40, 42, 45, 48, 71 내지 75, 79 내지 82, 85 내지 88, 90, 97 내지 102, 104, 105, 107, 113, 123 내지 125, 127 내지 132, 135 내지 139, 150, 151, 156, 157, 169, 196, 199번) 1. 판시 전과(피고인 A, H, I, J):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조회결과서(증거목록 219, 227 내지 22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16, 2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소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H, I, J)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내지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F, 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G)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죄일람표 6 기재 범행에 관련된 위조상품 등 압수 물건)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 규모가 큰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처벌대상이 되는 범행 규모는 공범들에 비하여 작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가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종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E, G 피고인들이 규모가 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C, G의 경우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I, J 피고인들이 규모가 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I, J 의 경우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I, J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된 범행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그들에게 그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K 피고인들이 규모가 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H 피고인이 규모가 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범행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