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K(이하 'K'라고 한다)의 사무국장으로서 실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위 K는 그 소속 임원들에게 아무런 보수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운영되는 비영리법인로서 2003년경부터 진주시 주최의 'L'를 주관하여 왔는데 자금부족으로 협회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시작되는 진주시 주최의 'M' 행사를 주관하면서 진주시로부터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악기대여업체, 음향시설업체 등 거래업체와의 실제 거래금액을 부풀리거나 음악행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에 대하여 마치 편곡이나 진행 등 행사에 관여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인건비 등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진주시 N에 있는 K 사무실에서, 2012. 7. 13.자 '2012 M' 행사와 관련하여 O의 B과 광고포스터 등의 대가로 실 거래대금보다 많은 610만 원에 계약한 것처럼 예산집행계획서에 기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번과 같이 실제거래업체와의 거래금액보다 부풀려 집행한 후 그 차액 210만 원을 돌려받고,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음악행사와는 전혀 무관한 P(골프장 근무)와 Q(부동산업)가 마치 편곡을하거나 초청공연을 한 것처럼 편곡료와 출연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집행계획서에 기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번 및 55번과 같이 위 P 등에게 2,901,000원 및 5,802,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전액 상당을 다시 그대로 돌려받기로 계획한 후 위와 같은 허위의 예산지출내역을 포함하여 총 7,000만 원 상당의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진주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5.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K의 지부장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7,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5. 15.부터 2016. 9. 20.까지 24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2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계상하고 집행한 보조금을 돌려받아 관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차명계좌가 필요하게 되자,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진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S으로부터 S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T),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0.경 진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P로부터 P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U),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진주시 V 소재 인쇄물제작업체인 'O'을 운영하면서 평소 K 주관의 음악행사와 관련하여 거래하였던 A으로부터 2012. 7. 13.자 '2012 M' 행사에 대한 광고포스터 등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실제 납품금액보다 2배 정도 많은 금액으로 결제한 후 나중에 차액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13. A과 실제 거래대금은 400만 원 상당임에도 부풀린 거래대금 610만 원으로 허위의 포스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9. A으로부터 610만 원을 지급받은 후 A에게 2012. 10. 2. 10만 원, 같은 해 11. 10. 20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21번과 같이 실제 납품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주시로부터 계약금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도록 한 후 부풀린 계약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차액 합계 56,974,000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A의 행사보조금 중 합계 106,778,550원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진주시 W 소재 광고제작업체인 'X'을 운영하면서 평소 K 주관의 음악행사와 관련하여 거래하였던 A으로부터 2012. 8. 16.자 '제9회 L' 행사에 대한 현수막 등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실제 납품금액보다 2배 정도 많은 금액으로 결제한 후 나중에 차액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0. A과 실제 거래대금은 608,000원 상당임에도 부풀린 거래대금 1,308,000원으로 허위의 현수막 등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23. A으로부터 1,308,000원을 지급받은 후 A에게 같은 달 28. 700,000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2 내지 36번과 같이 실제 납품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주시로부터 계약금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도록 한 후 부풀린 계약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차액 합계 24,950,000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A의 행사보조금 중 합계 49,261,900원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진주시 Y 소재 영상제작업체인 'Z'을 운영하면서 A으로부터 2012. 7. 13.자 '2012 M' 행사에 대한 영상물제작을 의뢰받으면서 실제 납품금액보다 2배 정도 많은 금액으로 결제한 후 나중에 차액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13. A과 실제 거래대금은 120만 원임에도 부풀린 거래대금 400만 원으로 허위의 영상촬영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9. A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A에게 2012. 7. 19. 28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7 내지 42번과 같이 실제 납품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결제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주시로부터 계약금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도록 한 후 부풀린 계약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차액 합계 19,160,000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A의 행사보조금 중 합계 32,450,000원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2 내지 4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P, AK, AL, AM, AN, Q,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주시의 각 사실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 및 CD(순번 8, 10, 17, 18번) 1. 거래내역, 지출결의서, 계약서, 견적서 등(순번 9, 12, 21번) 1. 음악행사 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 자료(순번 65번) [판시 제1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S,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8,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병과),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게 사기의 점에 관한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진주시의 보조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라도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 제출함으로써 과다한 보조금을 수급하였다면 이는 전체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부한 보조금 전액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편취의 범의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이 피고인 A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계획, 교부받으려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의 사용방법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고(이사건 조례 제16조 제2항), 진주시는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이 사건 조례 제17조). 이와 같은 이 사건 조례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제출하였던 예산집행계획서는 진주시가 보조금 교부 여부 및 교부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이 사건 조례 제28조 제1항),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주관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정확히 정산하고, 잘못 집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며,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는 취지의 서약서도 받았다(증거기록 1424면). 이와 같은 사정에 위 항에서 본 관련 규정들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허위 계상하여 보조금을 신청한다는 점을 진주시가 알았더라면 진주시는 K에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1, 2항).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보조금액은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한 정산검사를 실시한 이후 비로소 확정된다(이 사건 조례 제24조). 이와 같이 보조사업의 자금집행에 관하여 변동 내역이 있으면 거쳐야 하는 관련 절차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일부 금액을 정산 후 진주시에 반환한 외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당해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전년도 연말에 확정되어 보조금 신청 내용을 검토한 이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며(증인 AA 증언 녹취서 6면, 진주시의 2018. 4. 12.자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증빙자료 참조),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 전액이 그대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K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며, 진주시에서는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자를 불러 보조금 집행요령에 관한 교육을 하기도 하였는바(AB 증언 녹취서 5면 참조), 피고인 A은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에 관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대략적이나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과다 계상된 예상집행내역서 및 허위의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진주시에 제출하여 과다한 보조금을 수령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을 포함한 상근 직원의 인건비나 지부장의 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의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인바(진주시의 2018. 4. 12.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 설령 K의 직원 인건비 등을 집행할 현실 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주시와의 협의 또는 K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부분이며,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 A의 행위가 규범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문제된 이후에도 K에서 기존 보조금 사업 일부를 계속하여 주관하거나 실질적으로 행사의 진행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 개인과는 구별되는 단체로서의 K의 역량이라고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이 인과관계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2. 이득액 내지 방조액의 범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진주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사업목적에 일부 사용된 부분이나 진주시에 반환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인 A의 실질적인 이득액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편취 방조금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하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률조항에서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2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각 금원을 교부받을 때마다 포괄일죄로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A이 교부받은 금액의 합계액 전부를 이득액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방조액도 산정되어야 하며, 피고인 A이 위 각 금원을 교부받고 난 후 교부받은 목적으로 일부 사용하거나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득액 내지 방조액 산정에 있어 이를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일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변론요지서 등에서 언급하는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은, 편취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있는 경우 그 편취한 재물 자체의 가액 평가에 관한 사안이거나,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금에 대하여 신규 차입의 형식으로 차입금증서를 새로 발행한 사안인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8년 및 벌금 6억 이하 나. 피고인 B, C, D : 벌금 2만 5천 원 ~ 1천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2) 제1, 2경합범죄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름) 나. 피고인 B, C, D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진주시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의 손실은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이익을 본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반환금액의 합계인 266,501,590원 상당으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 취액에 비하여 적은 액수인 점, 위와 같은 실제 이익액 중 일부는 K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K가 주관하는 행사의 진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피고인이 그 수익의 전부를 개인적으로 향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일부는 보조금 사업 수행 후 정산 과정에서 진주시에 반납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진주시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K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에 일정 부분 공헌한 점, 진주시 측의 부실한 심사 및 관리도 피고인이 장기간 편취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이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향유한 이익에 대한 환수 필요성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이하 '방조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각 방조행위가 A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미친 영향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방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된 각 편취액 중 일부만이 실제 피해액으로 현실화된 점, 정당한 거래대금에 따른 이익을 초과하는 수익을 향유하지 못한 점, 정범인 A의 적극적인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방조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방조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각 방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사정이 있으며, 그 밖에 각 방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7. 25.부터 2016. 9. 20.까지 10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65,42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AR,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음악행사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자료(순번 13, 49, 50, 65번)에 의하면, 진주시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AT, AU, AV, M, L를 위하여 지급한 보조금은 총 12억 원인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각 금원은 위 보조금과 별개로 '자부담' 또는 '기타(시금고)' 명목으로 보조금 사업 예산이 편성된 사실, 위 '자부담' 또는 '기타(시금고) 부분은 경남은행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후원금 및 행사수익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주시의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