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3.6.23:5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촌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6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01: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 D(여, 50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이쁘네! 이리로 와 봐라!"고 하면서 강제로 끌어안아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D 작성 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아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7-2에 있는 전주고속버스공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B) 및 대우증권 계좌(C) 통장 2매와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고속버스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서, 통장사본, 고객/계좌 종합 정보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 처리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4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후 2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 23: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사동 광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동 대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1. 03:00 ~ 04: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송치서 등 사본, 감정의뢰 결과,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물 사진, DNA 결과, 동의서 및 결과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결과,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횟수, 필로폰의 양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23:12경 서울 구로구 C 지하철 1호선 D 2번 승강장 계단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위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 및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리 소지한 위장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2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직장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죄로 201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벌금액을 정하는 데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말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판매를 부탁받고, 2016.2, 10. 15:00경 일명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550그램이 있는데"라며 팔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2, 21: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35g이 들어 있는 샘플을 'C'에게 건네주면서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8. 02:00 경 경상북도 G에 있는 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H휴게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8. 03:55 경 부산 동구 1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 필로폰 약 0.04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 필로폰 약 0.73g이 들어 있는 투명용기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추징금 산정 : 매매 알선 0.35g(116만원 = 0.35g×10만원/0.03g, 만원 이하는 버림) + 투약 0.03g(10만원) = 126만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 매매알선·투약·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1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시세의 3분의 2 가격에 살수 있는데, 골드바를 움직이려면 돈이 많이 드니 경비를 대달라. 경비는 골드바 구입이 완료되면 정산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구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1. 경부터 2012.10. 30. 경까지 3회에 걸쳐 5,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10. 31.경부터 2013. 6. 26. 경까지 3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F계좌로 14,730,100원을 송금 받고, 2013. 3. 27.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39회에 걸쳐 (주)G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로 4,8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77회에 걸쳐 합계 25,330,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정품 마유크림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품이 아닌 가짜 마유크림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 경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수표5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5천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4. 7. 경 E을 통해 잔금 명목으로 현금 7,100만 원을 교부받고, F 명의의 계좌로 78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88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표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960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8.04.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상을 강동도서관 방면에서 길동지구대 방면으로 차로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조자를 세우고 보조자의 유도신호에 따라 후진하거나 후방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 뒤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5세)이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서 뒤로 물러나던 중 발목을 접질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동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69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뒷범퍼 부분과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들이 받아,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나던 중 발목을 접질린 사고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의 트렁크를 손으로 두드리자,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 전달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등 간단한 검사를 받은 이후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고, 통원치료를 원하여 귀가하였는데, 그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야 G한의원에 방문하여 입원을 하였던 점, G한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상병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고, 부상명이 삼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인선, 사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균형 J 을 잃을 정도의 심한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관하여 살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수사기록 제18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가 위 교통사고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5. 12:20경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장로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 E이 발언을 하기 위해 강단으로 나가는 것을 피해자 F(60세)이 말리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E의 멱살을 잡아 밀어 그곳 벽에 부딪치게 하자, 이를 말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뇌허혈발작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사건 발생한 직후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E과 싸움을 하게 된 것을 본 피고인이 상당히 흥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한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에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한 대씩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G의 진술 내용 또한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버지인 E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였거나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와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씩 세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위에 멍이나 상처 등의 흔적이 남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2014. 6. 15. 군산의료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작성된 진료기록에도 피해자의 목이나 가슴 부위에 특이사항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G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서로 붙잡고 있는 것을 떼어내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는데, 서로 떨어지지 않아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목 부위를 1회 때렸는데 서로 떨어지지 않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을 정정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H I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E의 멱살을 잡고 있을 때 피고인이 달려 나와 이를 말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혈발작'인데,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J은 이 법정에서, 위 증상은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혔다가 풀리는 증상으로,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서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형력의 행사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E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두 사람을 떼어놓기만 했을 뿐,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H, I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또한, E은 비록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의 E의 진술 내용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E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회 장로 선출 과정에서 E과 이해가 대립되는 관계에 있어 E 및 그의 아들인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같은 날 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E을 고소하여 이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 (이 법원 2015고단114호)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전주지방법원 2015865호)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D 에 있는 'E'을 운영하는 F의 언니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남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4.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G가 운영하는 H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I으로 하여금 그와 함께 주점 근처의 'J모텔' 605호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F 통화내역, A 통화내역, 장부 사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 과정에 관하여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보도방 업주인 G가 작성한 장부 사본의 기재와도 부합하며, 성매매 직후 단속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동행하여 현장 확인을 거친 다음 이루어진 점, 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거짓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발신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 범죄사실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조들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를 따라 청도읍 방향에서 밀양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조들삼거리에서 유호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왼쪽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야마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 왼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미끌어지면서 왼쪽 갓길 밖 철제 가드레일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폐혈흉 및 폐기흉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불완전 척수 손상, 급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청도군 청도읍 조들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를 따라 청도읍 방향에서 밀양시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 D는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운전차량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조들삼거리에 이르러 속도를 약 25km로 줄이고 유호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 D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으로 진행하며 피고인 운전차량을 추월하려고 하였고, 이 때 좌회전하기 시작한 피고인 운전차량과 충돌하게 된 점, 통상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의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려는 운전자는,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다른 도로쪽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때문에 자신의 진행방향 전면을 더욱 주시할 수 밖에 없는 점,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뒤쪽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리라고 쉽사리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차로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고인에게, 후방의 차량이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며 후방까지 면밀히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피고인이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0:18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53에 있는 촌골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 위에 앉아 돈을 잃어버렸다는 등 횡설수설 하다가 행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잃어버린 지갑을 당장 찾아내라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머리 뒷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내지 주취자에 의한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9.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7. 14: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도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도파출소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2. 17. 확정되었으며, 2016.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9. 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경 인천시 남동구 방축로414 간석자동차매매단지 2층에 있는 주식회사 제스트 사무실에서 C 원스톰 디젤 7인승 중고자동차를 15,000,000원에 구입하면서 매월 20일에 564,356 원씩 납부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5.경 저당권자 피해자 주식회사 KB캐피탈', 채권가액 '7,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7.경 인천시에 있는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제공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고소장 1.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구입 관련 대출금 1,500만 원을 피해자회사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부분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은 위 사기죄의 공범인 D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고, 피고인이 종사하던 카드대납업은 대납자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이자를 주기 위하여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며 더 많은 금원을 차용해야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카드대납업을 할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경 피고인의 언니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00,000원, 같은 해 4. 1.경 20,000,000원, 같은 해 7. 31.경 13,000,000원 등 합계 6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과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포스코 상무를 통하여 포스코 특수강에 일본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레스를 납품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포스코 특수강 임원들에게 지급할 자금 및 교제비로 1억 원을 준비해 달라'고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포스코 특수강임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포스코 특수강에 위 피해자가 수입하는 스테인레스를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9: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집회를 하던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전시된 사진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여, 38세)으로부터 "아저씨 왜 그러세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보고 비웃으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컨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아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008년에 동종전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실형)이 1회 있고, 그 밖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업무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 수사기관 이래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이 사건 범행 이후 지금까지 금주를 하면서 정신과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49

범죄사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3.8.15. 1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주유소 소장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2개월 이내에 원금 전액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같은 달 23.경 70만 원, 같은 달 24.경 70만 원, 같은 달 28.경 160만 원, 같은 달 30.경 200만 원등총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3. 8. 말경 위 마트에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는데 그 결제 대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미리 준다면 추후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2개월 이내에 원금 전액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씨티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6.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9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0:25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시장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에게 "이곳은 내가 예전부터 과일 장사를 하는 곳이니, 근처에서 같은 종류의 과일 노점상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줄 알아, 씹새끼야 뒤질래"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가서 위 차량의 운전좌석 뒷쪽에 있던 흉기인 회칼(손잡이 11.5cm, 칼날 21.5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들이밀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각 폭력)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