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84-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84-1(분리)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4.가. D 검 사 최형규(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성(피고인들 전부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성진욱, 정재현, 소혜림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7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지하에 있는 'F' 마사지 업소와 서울 동작구 G 지하에 있는 'H'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분리선고된 상피고인 1은 피고인 A의 내연녀로 태국 국적이고, 2017. 4. 18. 관광목적의 사증면제(B-1, 체류기간 : 9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7.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며 피고인 A에게 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들을 소개해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약 일주일간 위 'F'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J을 안마사 및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3.경부터 2019. 11. 5.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14명을 안마사 및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11. 5.경까지 위 'F' 업소를, 2019. 7.경부터 2019. 11. 5.경까지 위 'H' 업소를 각각 운영하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J, K, L, M, N, 0, P, Q, R, S, T, U, V, W 등 14명을 각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위 안마사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2곳을 개설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1) F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11. 5.경까지 위 'F'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성매매 여성 J, K, L, M, O, P, Q, R, S, V등 10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을받고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장'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업소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C, B는 '실장'으로서 손님 예약 및 응대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H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11, 5.경까지 위 'H'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성매매 여성 K, N, R, T, U, W 등 6명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장'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업소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D, C은 '실장'으로서 손님 예약 및 응대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F 운영 관련 피고인은 A와 함께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 위 'F' 업소에서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A는 '사장'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업소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실장'으로서 손님 예약 및 응대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인은 A와 와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H 운영 관련 피고인은 A와 2019. 9.말경부터 2019. 11. 5.경까지 위 'H' 업소에서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A는 '사장'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업소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실장'으로서 손님 예약 및 응대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A와 2019. 7. 초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위 'H' 업소에서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A는 '사장'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업소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실장'으로서 손님 예약 및 응대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2019. 9. 경부터 2019. 11. 5. 경까지 위 'F' 업소에서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A는 '사장'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업소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실장'으로서 손님 예약 및 응대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T, R, W, U, O, S, V, P, X,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운영업소 인터넷 홍보 확인, A 운영업소 H 답사, F 답사 및 A와 공모 또는 명의대여자 C 확인) 1. 수사보고(Y .Z +X 금융영장 집행 및 분석보고, A와 I 통신영장 집행 및 분석보고, A와 I 계좌영장 집행 및 분석보고, 한국 주요인물 및 태국인 인적사항 정리, A 운영업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 A 운영업소 단속외국인 조사결과 및 분석보고, 압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1. H 인터넷홍보들과 후기, F 인터넷 홍보글과 후기, 통신자료요청결과 회신서 2부, H 업소 내부사진 및 마사지비용 이체확인증, F 업소내부사진 및 마사지비용 이체확인증, T 출입국기록조회 및 단기 사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15매, Y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10매, 금융영장 집행결과 요약본 1매, 통신영장 집행결과요약, 통신영장 집행결과 특이번호 인적사항 요약, 각 출입국기록조회, 단속외국인 명단, 강제퇴거명령서 8부, 각 포렌식데이터 압수관련서류(압수조서, 압수증명, 소유권포기확인서), 출입국사범고발 1. AA편의점 주소 캡처본, AB편의점 지도 캡처본, H 예약전화번호 변경사실 확인자료 캡처본, 현장사진, 압수수색영장 집행사진 11장, 페이스북 메신저 내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나.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의료법 제87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 술소를 개설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법적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 근거: 피고인 A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수익금으로 인정하는 1억 5,000만 원에서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최대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인 7,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성매매업소의 규모나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오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