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16

범 죄 사 실 2021고단3716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울산 남구 F에서 고소대리인을 통해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20. 6. 12. 16:00경 울산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원고 D과 피고 피고인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448호 대여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 대리인 변호사 손영재가 “증인이 방금 말한 3,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위 돈을 송금하면서도 피고 A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거나 이자를 약정하거나 변제기를 정한 사실이 없는 것이지요.”라고 D과 피고인 사이의 대여금 소송 원인이 된 차용증 작성 경위를 묻는 질문에, 피고소인 B은 “통장으로 넣어준 내역이 있기 때문에 차용증이 필요가 없었고 나중에는 원고 D이 전화를 해서 서로 합의해서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피고 A에게 ’스님, 80억 재산이 있고 G사도 스님 것이라고 하더니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했더니 ’죄송하게 됐습니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더 되는데 스님이 어렵다고 하니 이것만 쓰세요.‘, 그래서 서로 상의 하에 쓴 겁니다.”라고 답변하였지만 사실 위 차용증은 피고소인, D, C, E으로부터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 씹할 좃도 쓰라면 쓰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스님 좋은 말 할 때 쓰세요, 만약에 안 쓰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우리 회장님이나 내나 이 친구나 울산에서 나름대로 힘도 있고 법도 잘 알고, 조직에 있는 애들도 회장님이나 내말이나 이 친구 말이라면 잘 들으니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 치울 수가 있다,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쓰고 꺼져라.”는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합의하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피고소인의 증언은 위증이다.’라는 내용이나, 위 차용증은 B, C, E 및 피고인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었고, B 등이 피고인을 공동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7.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 검찰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021고단3965 피고인은 경주시 H에 있는 ‘G사’의 주지승(법명: I)이고, 피해자 B은 울산 북구 J에 있는 ‘K사’의 승려이며, C은 피해자 B의 아들로서 위 ‘K사’의 사무장이고, 피해자 D과 E은 각각 피해자 B의 지인들이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피해자 D을 통하여 피해자 B을 소개받아 피해자 B으로부터 ‘K사’를 인수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B, D에게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부지에 시가 80억 원 정도의 땅이 있다. 피해자 D과 함께 각자 절반씩 지분을 투자하여 ‘K사’를 인수하겠다.”, “다만 G사를 지어 놓았는데 준공을 못 받지 못하였다. G사가 준공되면 은행에서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매도하면 25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들 밥도 사먹이고, 민원 해결을 위한 돈이 필요한데 당장 현금이 없다. 준공을 받을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G사 준공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G사 준공비용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G사의 준공을 완성하여 K사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사’ 명의로 된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10. 12.경 2,400만 원을,2012. 10. 13.경 600만 원을, 2012. 11. 28.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2012. 9. 7.경 1,000만 원을, 2012. 12. 24.경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준공비용 명목으로 합계 4,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변호사 손영재 법률사무소에서 B, C, D,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2015. 8. 15. 오후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사’ 침견실에서 피고소인 D이 찻상 위에 올려놓은 백지를 손으로 가리키며 “차용증을 써라. 보살이(B) 나에게 4,500만 원을 빌려 갔으니, 네가 대신 갚아라.”, “당신이(피고인) ‘K사’에서 지내지 않고 가버려 손해를 많이 보았다. 그러니 빌려간 돈을 대신 갚아라.”,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소인 B도 “씹할 좆도 쓰라면 쓰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K 사’에서 나랑 같이 살기로 해 놓고 살지도 않고 가버려 손해가 많으니, 씹할 써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소인 E도 “너 좋은 말할 때 써라. 만약에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소인 C도 “스님 이것 쓰세요.”라고 협박하여, 차용증 1장을 적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거나 협박을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녹취서 2021고단3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타행입금자료,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무고죄는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기죄로 인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 외 3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