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48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22.부터 2017, 2.26.까지 C, D 등 여성들로부터 시간당 4,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여성들을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로 알선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6. 00:00경 파주시 E 건물 3층 F 노래방에서 C, D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2. 26. 05:00 경 전항 기재 F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도우미로 알선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손님들과 다른 곳에서 유흥 접대를 계속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 C, D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26. 17:17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희들 도우미라고 신고하겠다. 부모님한테도 식구들한테도 다 말하겠다. 신고하면 구속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7. 11: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27, 03:38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 씨발년들 내가 가만두나봐라. 항상 조심히 다녀라. 뒤통수 조심하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7, 18: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주거침입, 공갈미수 가. 2017. 2. 27. 16: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5년경 동내 후배인 피해자 G를 폭행하여 특수상해죄로 구속되었다가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한 것을 알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27. 16:00경 파주시 H 소재 피해자 G와 그 어머니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집 거실로 들어가고 피해자들이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피해자들의 집 주방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 칼로 위 방의 잠금장치를 풀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7. 2. 27. 21:30경 주거침입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온 후, 같은 날 21:30경 피해자들의 집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에게 "아들 G가 운전면허를 따게 도와준 대가로 200만원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2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I의 남편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7. 2. 28. 08:45 경 주거침입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2.28. 08:45경 전항 기재 피해자들의 집에 다시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에게 "아들 G가 받아간 합의금 1,500만원 중 1,000 만원과 G가 운전면허를 따게 도와준 대가로 200만원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1,2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1이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7. 3. 4. 14: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4. 14:00경 전항 기재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 옆에 있던 창문을 넘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C, K,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K,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C), 내사보고(A가 C과 D에게 보낸 메시지 기록 첨부), 동영상CD, E건물내 폭행동영상 CD, A가 사용한 칼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직업안정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이전 확정판결문 및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즉시 병원에 가서 피해자들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안면부좌상' 및 '두부좌상, 흉곽좌상'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각 발급 받은 점, 위 각 진단서에는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부분에 통증관리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각 상해가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D를 폭행한 이후 사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가 나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각 문자메세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을 알고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7.2.26. 05:00경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자신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같은 날 05:40 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최초 2017. 2. 26, 17:17경 피해자 C에게 "난 할만큼 했는데 너희들 행동은 무조건 잘못됐어. 어제 L랑 형님께서 너희 셋 또 신고했어. 나 맞는 거 본사람도 하고 형님이 증인 서준댄다. 세상에 셋이서 나를 때리고 패고 내가 가만있을 거 같니! 진단서 끊어서 고발하고 너희들 도우미라고 신고할거야. 어제 그 형님이 증언해준댄다. 글구 이제 F 노래방 사장님도 장사 못하게 될거야. 네 집 아니까 D남친한테 그대로 얘기해줄 거고 도우미 일한다고 M1) 부모님한테 식구들한테 다 말할거야. 경찰조사하면 너희 부모님 집 다 나오게 돼있어. 글구 법원에 가게 되면 변호사 사야 할 거야", "기회를 줄게. 어차피 쌍방폭행이면 너나 나나 벌금 300정도 나와. 서로 피 1) C의 예명이다. 해보지 말고 이따가 보고 얘기할래 아니며 다 끝장낼래. 너희 도우미 3 번 걸리면 벌금이 1,000이 넘고 2차까지 신고하면 구속이야. 잘 판단해서 선택해, 난 분명히 잘못한 거 없어. 쉽게 생각하면 안 될거야. 글구 N 가서 일할 생각 하지마. 거기 보도장이 오빠 생활할 때 동생이야 금촌도 마찬가지고"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일을 못하게 하거나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위 각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협박 내용과 같은 해악을 끼칠 것임을 알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카카오스토리' SNS 상에 공개적으로 "M는 노래방 도우미입니다 여러분들", "D는 노래방 도우미"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들이 응답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과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위 협박성 문자메세지들의 내용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먼저 사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공갈미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 의 집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피해자 G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 피해자 I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017. 2. 27. 21:30경 공갈미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 1을 찾아가 협박하여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피해자 I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7. 2. 27. 21:30경 집으로 찾아와 방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문도 따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G가 운전면허를 따게 해주었으니 2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였다. 이후 피해자 의 남편이 나가라고 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2. 27.에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16:00경 찾아왔을 당시이며, 이후 21:30경 찾아왔을 당시에는 돈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낮에는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밤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과정에서 '16:00경 피해자들을 찾아갔을 당시에는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21:30경 피해자들을 찾아갔을 당시에는 G가 집에 없어 피해자 1에게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2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1이 이 법정에서 번복한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한 시기를 착각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낮고, 수사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또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G의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이를 피해자 I에게 직접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I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200만 원을 달라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수사과정에서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G 운전면허증을 따주게 했으니깐 2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8쪽).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같은 날 낮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I, G를 찾아와 피고인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위 피해자들의 방문을 칼로 강제로 열고 들어왔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밤늦게 다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강제로 방문을 따고 피해자 1에게 G로부터 받을 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사실 자체로도 충분히 피고인이 피해자 I을 협박하여 200만 원을 받아낼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위 집에 피해자 G가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15분 정도 머물다가 피해자 I의 남편이 방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나간 사정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2) 2017. 2.28. 08:45 경 공갈미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 I을 찾아가 협박하여 200만 원 및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피해자 I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 1에게 운전면허와 관련한 200만 원 및 과거 합의금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G로부터 200만원 및 1,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는 위 200만 원 및 1,000만 원과 관련하여 '받을 돈이 있어서 차용증을 내밀며 돈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51쪽). 설령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I에게 돈을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범행 전 날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I에게 돈을 달라고 위협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혼자 있던 피해자 1에게 200만 원 및 1,000만 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사실 자체로도 충분히 피고인이 피해자 I 협박하여 200만 원 및 1,000만 원을 받아낼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위 1,000만 원과 관련하여 G가 작성해 준 차용증을 제시하였을 뿐 피고인의 G에 대한 이전 범행과 관련한 형사합의금 중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 I은 일관되게 그와 같은 차용증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기록상 위 차용증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범행 등의 경우 피고인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보도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실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SNS에 위 피해자들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또한 이 사건 주거침입 및 공갈미수범행은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G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I에게 돈을 달라며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범행으로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1. 위 G 등에 대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D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I에 대한 각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1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7, 21:30경 피해자 I 등의 집으로 들어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I에게 "아들 G가 운전면허를 따게 도와준 대가로 200만원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2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I의 남편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위 특수공갈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위 일시·장소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할 당시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I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2017. 2. 27, 21:30경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였을 당시 방문을 잠그고 안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따고 들어왔으며 당시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였을 당시 유사한 수법으로 칼로 방문을 따고 들어간 사실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21:30경에도 부엌칼로 피해자 I 의 방문을 따고 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 I을 협박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1:30경 찾아와 잠겨있던 현관문 및 방문을 따고 들어왔다. 당시 어두워서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고 있는지 보지 못했다'고 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 I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 문을 따고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같은 날 칼로 방문을 따고 들어온 횟수를 피해자 이 착각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21:30경 주거침입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집 주방에 쇠로 된 철조각이 있길래 이를 문틈에 넣어서 문을 열었다. 방안에 G는 없었고 피해자 1이 나와서 뭐라고 하였다. 철조각은 방문을 열자마자 바로 옆에 두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쪽). 잠긴 방문의 문틈에 얇은 물체를 집어넣어 문을 따는 것은 굳이 칼이 아니더라도 금속재질의 얇은 물체 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I 또한 피고인이 금속재질의 물체로 문을 따는 소리를 듣고 이를 칼로 추정하여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칼을 소지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사용한 철조각이 흡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