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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9.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4. 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싼타페 중고승용차를 싼 값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싼타페 중고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그랜져 TG 중고승용차를 싼 값에 구입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랜져 TG 중고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총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주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 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700만 원으로 비교적 작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07. 21. 05:11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근무자 경위 E, 경장 F, G, 순경 H 등에게 "D파출소 폴리스 개새끼들, 호로 애미, 애비도 없는 개 좆 같은 새끼들, 신고한 십새끼 누구야? 내가 목 따서 죽여 버릴 테니까! 파출소 좆도 아닌 새끼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돈이 너무 많아서 쓸 데가 없는데 벌금이나 내지 뭐! 야, 이 씨팔새끼들아, 잡아가봐"라고 인근 상인업주인 I, 행인 J 등 불상의 거주민 20여 명 등이 모여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및 공소장,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2. 22:0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8동 15호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C이 씻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 유의 갤럭시 S5 1대, 삼성신용카드 및 현금 4만 원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서울서부지법 2016고단857, 1123, 1333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 확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결혼식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틀만 쓰고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8.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한양대학교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C)로 128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2017고단1058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6. 3.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교제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2.경 서울시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금은방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00만 원의 채무 외에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 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27,870,000원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957 피고인은 2017. 1. 31.경 수원시 권선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김치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김치냉장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치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H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H에게 김치냉 장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4.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5107, 피고인은 2016. 11. 26. 16:37 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김치냉장고, 세탁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김치냉장고, 세탁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치냉장고, 세탁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J에게 김치냉장고, 세탁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롯하여 2016. 11. 26.경부터 2017.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출금전표, 메모지, 대출거래약정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역 20173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2017고단5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O,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1)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 K, M, D,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의 피해 중 2,300여만 원이 회복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토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1:05경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1342에 있는 가남 농협 하나로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경충대로 1410에 있는 나주곰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30. 23: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한의원' 뒤 놀이터에서 자신의 아들인 D가 어른들이 있는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E(19세), F, G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그 곳으로 가보니 옆에 빈 소주병 2병이 놓여 있어, "십 새끼들, 개 새끼들, 어른들 앞에서 술 쳐 먹나"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저희가 안 그랬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머리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와 두피부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니네들은 신경 쓰지마라, 내 아들이다, 이 시발 놈들아, 이 개새끼들 뭔데"라고 하면서 경위 I과 순경 J에게 소주병을 한 손에 들고 팔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위 I, J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회의 교통관련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서촌길 2 인수한의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산1길 142 농기계수리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5.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옛날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리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4. 22:50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에 있는 영일만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7. 00: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3층 'D' 주점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E(41세) 및 피고인의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및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의 규모 및 정도를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되는 정도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특수상해죄에서 의미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범행 직후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피가 났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119구급차가 출동하였다. ■ 119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두부 열상 및 찰과상으로 인한 출혈이 있었고 상처에 대하여 지혈과 드레싱처치가 실시되었다. ·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경미하여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119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만취상태에서 구급대원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는 상당히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전과가 매우 많다. 특히 피고인은 201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일한 죄명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그 범행사실 역시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이 범죄사실과 매우 유사하다)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는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집행이 유예된 위 징역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지정된 선고일에 불출석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3. 10. 03:35경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인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성맞춤대로 763 본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3.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25, 00:3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중리4길 25-0 에 있는 안심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11. 20:3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북비산로 360 '엠파이어'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km 가량 떨어진 같은 시 중구 태평로 233-1 교동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를 교동네거리 쪽에서 동인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1세, 여)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6세, 여), 피해자 G(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8. 20:30경 울산 동구 C, 204동 2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외출하고 돌아올 때까지 냉장고 음식물 정리를 해 놓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 얼려진 2l 생수병을 집어들어 때리려는 위세를 취하고, 안경을 벗으라고 한 뒤 이를 낚아채 양손으로 구겨버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티셔츠를 찢은 후 피해자의 머리에 자신의 머리로 30회 박치기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니 보지 털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힘껏 밀어 넘어뜨리며,다시 일어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려 소파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부엌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쇼파에 앉힌 뒤 서서 상체를 구부려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 반바지, 속옷을 한 손으로 붙잡고 한 손으로 위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 모두 벗긴 후,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보지 털을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의 위험성이나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아직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학성초등학교 쪽에서 약사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다른 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염포로 쪽에서 병영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23:1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학성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현실화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상해 정도, 음주수치, 나이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2:21경 경산시 진량읍 공단로 570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서, 차량의 무단정차로 인해 교통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되어 B에 있는 C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같은 날 02:36경 위 C파출소에서 그 소속 경위 D과 같은 경장 E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시동이 켜져 있는 채 정차된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으며,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단속결과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 25. 15:5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방앗간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읍내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약 30m를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민소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0:2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776에 있는 지하철 암사역 하선 5-1번 승강장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관 경위 B(55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B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경위 C(46세) 및 B를 향하여 발길질을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4: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27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장소를 이동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상해진단서 1. X-ray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유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벌금 3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1회 벌금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상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1:3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심하게 비틀거리고,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목록 5)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목록 2), 음주측정기사용대장(목록 3), 실황조사서(목록 9) 1. 사진(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만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을 막기위해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습관에 대한 엄격한 통제·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헤어진 전처인 C과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고, 피해자 D는 위 C과 현재 동거 중인 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평소 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관한 비난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3. 4.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또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비난을 들은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23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 앞으로 나와라"라고 말한 뒤,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cm가량, 칼날길이 22cm가량), 과도(전체길이 21cm가량, 칼날길이 11cm가량) 및 과도(전체길이 22cm가량, 칼날길이 11. 5cm가량)를 가지고 나와, 같은 구 옥교3길 50-3에 있는 조광빌라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위 과도(전체길이 21cm가량, 칼날길이 11cm가량)로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주머니 속에 안경이 들어있어 칼날 이 배 부위에까지 미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3)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이나 범행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희 망의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당시의 범행경위, 찌른 세기, 상해의 결과 미발생,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25. 15:3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에스에스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중리에 있는 (주)케이스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으로 2회, 집행유예로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를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2. 3. 23: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2:0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D병원 의사가 같은 달 8. 퇴원을 한 피고인을 재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옆 약국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염산(농도 9.9%) 400ml를 피해자 E(여, 62세) 얼굴 쪽으로 뿌리고, 계속하여 병원 원무과로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여, 31세), 피해자 G(42세)의 얼굴 방향으로 위 염산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염산용기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염산을 구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염산을 뿌리는 극악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 G는 두피가 염산에 노출되어 자극물접촉피부염의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고(수사기록 제135쪽), 나머지 피해자들도 염산에 접촉되었으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다른 폭력범죄 전력도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G과 함께 D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F을 대신하여 투자할 생각이 없느냐. 1억 3,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가게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F의 몫이었던 위 음식점 수익 중 3분의 1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과 동업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청산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위 음식점은 수개월간 실질적인 수입이 없어 적자 상태였으며 월세와 직원 월급이 밀려 있어 향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음식점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거나 음식점 영업 이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경 서울 마포구 신촌 일대 음식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08. 1. 4.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수표 8,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판사 윤원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