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75

범 죄 사 실 [2021고단1775] :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 성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방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과 위 PC방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본체(‘카바레이크 I77700’ 등으로 구성된 컴퓨터 본체 37대, ‘스카이레이크 I5 6500’ 등으로 구성된 컴퓨터 본체 59대) 및 모니터(게이밍 32인치 모니터 37대, 중소기업 32인치 모니터 59대)로 구성된 PC 96세트에 관하여 총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888만 8,900원을 납부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인 위 PC 96세트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F상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73,886,000원 상당인 위 PC 96세트를 대금 약 4,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4007] :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이자를 못 내서 지연이자가 발생하였다. 이를 급히 변제하고자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지인인 H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2020. 1.경부터 PC방 수익이 급감하여 PC방 운영을 위해 캐피탈사로부터 리스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2]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5. 24.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과 위 PC방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등으로 구성된 PC 110세트에 관하여 총 36개월간 매월 888만 8,9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PC 110세트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6. 초순경부터 2020. 9.말경까지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시가 약 54,780,000원 상당인 위 PC 110세트를 대금 약 5,28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와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각 PC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PC세트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4. 17.경 군포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 담당 직원과 위 PC방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등으로 구성된 PC 56세트에 관하여 총 36개월간 매월 554만 7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PC 56세트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4.경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매매업자에게 시가 약 36,548,000원 상당인 위 PC 56세트를 대금 약 3,6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572] :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PC방 사업을 하고 있던 중 2020. 6. 피해자 N에게 "인천 미추홀구 O빌딩 지하 1층, P호, Q호를 소유하고 있다. 최신시설의 PC방을 위 장소에 개설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부동산 담보권을 설정해 주겠으며, 매월 2%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향후 위 PC방이 개업하게 되면 투자금으로 돌려서 수익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돈을 빌려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PC방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무렵에는 코로나19 전파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여러 개의 PC방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서 부동산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PC방 공사를 마친 후 피해자의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바꾸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등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7. 피고인 A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물건수령증 [2021고단4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 G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순번 5), 문자내용(순번 6), 차용증 [2022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물건수령증 1. 이체내역서(순번 48), 금융거래내역 [2022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횡령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임의경매 등을 통하여 피해액(피고인 A이 횡령한 PC세트 시가 총액) 368,436,000원 중 328,590,123원을 회수하였으며, 피고인 A이 2022. 11. 16. E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