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205

범죄사실 2013고합205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2. 31.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선친 때부터 재산이 많고 과거 전원주택 사업을 통해 상당한 돈을 모은 재력가임을 과시하며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2011. 2. 15.까지 이자를 3부로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1. 20. 전원주택 사업을 위해 구입한 울산 울주군 삼남면 토지가 2010. 10.경 울산광역시에서 케이블카 상부 부지 후보로 선정되었고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해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구체적인 건립방식 및 투자형태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자금조차 조달하지 못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식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적인 재산이 없고 농협 대출금 47억 원으로 인해 매월 4,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었으며, 케이블카 사업부지 매입, 전원주택 사업 등으로 인해 20억 원 상당의 타인에 대한 채무가 있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단기에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실제 대표자인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선친 때부터 재산이 많고 과거 전원주택 사업을 통해 상당한 돈을 모은 재력가임을 과시하며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다음 분할해 되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매입대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토지를 분할 판매하여 이득금과 함께 3개월 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번을 특정하여 토지를 구입한 사실도 없고 그 토지를 구입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식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적인 재산이 없고 농협 대출금 47억 원으로 인해 매월 4,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었으며, 케이블카 사업부지 매입, 전원주택 사업 등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단기에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경 위 노래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선친 때부터 재산이 많고 과거 전원주택 사업을 통해 상당한 돈을 모은 재력가임을 과시하며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전원주택 사업, 하동 화력발전소 슬러지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3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1. 20. 전원주택 사업을 위해 구입한 울산 울주군 삼남면 토지가 2010. 10.경 울산광역시에서 케이블카 상부 부지 후보로 선정되었고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해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구체적인 건립방식 및 투자형태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자금조차 조달하지 못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전원주택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하동 화력발전소 슬러지 처리 작업은 발전소와 도급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득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식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적인 재산이 없고 농협대출금 47억 원으로 인해 매월 4,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었으며, 케이블카 사업부지 매입, 전원주택 사업 등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단기에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6. 피고인이 실제 대표자인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합274 1.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부동산개발비용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5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10억 원을 갚겠다, 그리고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산 , 산 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아니었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농협대출금 47억 원을 비롯하여 채권최고액 8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농협대출금 47억 원으로 인해 매월 4,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9.경 피고인이 실제 대표자로 있는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달 14. 같은 계좌로 4억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보름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케이블카 사업부지 매입, 전원주택 사업 등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2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농협대출금 47억 원으로 인해 매월 4,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름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경 피고인이 실제 대표자로 있는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 -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8. 경주시 양남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K(개명 전 이름 : L)으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자수정 동굴나라 옆에 있는 골프장을 매입하여 개발하기 위해 계약했는데, 그 설계비용이 없어 그러하니 이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3개월 내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계약한 부지에 대한 매입자금 및 그 개발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거나, 시공사의 지급보증서를 받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나 약속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5억 원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마련한 것으로 그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것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7. 8. 1억 2,000만 원, 같은 달 18. 2억 원 등 합계 3억 2,000만 원을 위 K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류내용 전화확인), 수사보고서(케이블카 사업 추진 경과 등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대출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농협대출 신청자료 첨부) 1. 각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차용증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찾으실 때 사본, 기업자유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13 내지 15, 19, 20),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59) 2013고합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관련 특약사항 사본, 차용증 사본, 송금받은 통장 C(주) 입출금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2014고합1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1. 수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K을 통해서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K이 자신의 투자분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편취 사실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본건 개발 사업은 토지 매입금을 제외하고 공사대금 등 부대비용이 약 1,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던 대규모 사업임에도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단지 오랜 기간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부적인 사업 설명을 듣거나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함 없이 특별한 자력이 없는 K이 피고인에게 3억 2,000만 원을 독자적으로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J이 건네준 3억 2,000만 원은 상당히 큰돈이므로 K과 피고인의 각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J은 피고인의 변제 담보력을 신뢰하여 K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는 점, K, 피고인, 피해자 J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 및 K이 피고인에게 2005년경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득을 본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K은 본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다만 부수적으로 이익을 누릴 기대로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에서 금전 대여를 적극적으로 중개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H에 대한 2010. 4.경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정의 배상명령은 법원이 사기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고, 배상명령에 의한 배상금지급의무는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지연이자를 제외한 편취금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자기자본을 마련함이 없이 주위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무리하게 여러 곳에서 사업 진행을 하다가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 합계가 18억 2,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추진한 사업 중 일부는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부인과 사별하였고, 현재 연로하신 부모님이 피고인의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