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부산 기장군 D에서 'E'라는 세탁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1.경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의 기존 거래처 3곳이 거래처를 바꿨다는 말을 전해 듣자 인근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빨래방'에 피고인의 거래처를 빼앗긴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위 빨래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20. 02:47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조립식 패널로 된 'G 빨래방' 건물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출입문 셔터 아래쪽에 덧대어져 있는 비닐 바람막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 1층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임장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파일 보고서, 차적조회(I), CCTV 영상개선 결과하달, 영상분석 결과서, 수사보고(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사진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영수증첨부), 영수증, 수사보고(주변 원룸 CCTV 영상첨부 및 사진캡처), 주변 원룸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사진 편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범행은 새벽에 주택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주변으로 불이 번져 대형화재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불을 내기 위해 일회용 라이터를 미리 준비하였을 뿐 아니라 최초 방화가 실패하자 다시 범행현장으로 돌아와 재차 불을 붙였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라이터로 불을 켜 10초 이상 불을 붙이려 노력하는 등 계획적·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탁공장 건물이 불에 타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약 1,9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부산 기장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하던 중, 2015. 1.경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의 기존 거래처 3곳이 거래처를 바꿨다는 말을 전해 듣자 인근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빨래방'에 피고인의 거래처를 빼앗긴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위 빨래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20. 02:47경 부산 기장군 H 피해자가 1층은 빨래방,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립식 패널로 된 위 빨래방 건물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출입문 셔터 아래쪽에 덧대어져 있는 비닐 바람막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 1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판시 기재 건물이 사람의 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 당시 판시 기재 건물이 사람의 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판시 기재 건물은 직사각형 형태의 2층 건물로 직사각형의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해 있는 구조인데, 도로에 접한 건물 앞부분에서 중간 부분까지 1, 2층 모두 세탁공장으로, 건물 중간 부분부터 뒷부분까지 1층은 세탁공장으로, 2층은 주거용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 정면에서 세탁공장 부분만 보일 뿐 주거용 공간이 직접 보이지 않는다. 2) 판시 기재 건물 정면 부분에 창문과 대문이 없고 내부로 통하는 셔터만 있을 뿐이며, 건물 지붕에는 'G 빨래방'이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외견상 1층과 2층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건물 정면에서는 건물 뒷부분이 1, 2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2층에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다는 점을 알기 어렵다. 3) 판시 기재 건물 오른쪽에 주거용 공간으로 통하는 빨간색 철문이 있고 건물좌, 우측 공터를 통하여 주거용 공간의 창문 등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공장 중간 부분을 나누어 일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세탁공장 부분과 주거용 부분 모두 같은 자재와 색상으로 건축되어 있으므로, 건물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위 빨간색 철문이 주거용 공간으로 접근하는 문이라는 점과 뒷부분 창문이 주거용 공간의 창문이라는 점을 쉽사리 알기 어렵고, 나아가 범행 시각이 02:47경으로 당시 건물에 불이 모두 꺼져 있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이 위 건물 뒷부분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4) 위와 같이 외부에서 건물을 확인하는 것 외에 피고인이 건물에 직접 들어가 구조를 확인하였다거나 건물의 구조 및 피해자의 거주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건물을 세탁공장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 환기를 위해 셔터를 30cm가량 열어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세탁과정에서 표백제 등이 사용되므로 냄새가 날 수 있고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세탁업에 종사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이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를 빼앗긴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를 겁줄 목적으로 세탁공장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 동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건물에 사람이 있음을 알면서까지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건물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화재를 처음 신고한 목격자 역시 판시 기재 건물에 사람이 있을 것을 걱정하여 소리내어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지 주차된 차에 불이 옮겨붙을까 걱정되어 위 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차를 이동하라고 하였을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일반 건조물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