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3: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뒤돌아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러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CCTV 영상 및 통화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과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바지 위로 제 음부를 만지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손을 속옷 안까지 넣어서 제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제 성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상태로 앞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 남자(피고인)가 웃으면서 “왜? 가만히 있어봐”라고 하면서 손을 안 빼고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움직인 것 같은데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뺐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상황에 대하여 다시 진술하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 남자가 제 가슴을 만진 다음에 손을 제 바지 뒤쪽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가락을 제 성기에 넣은 거예요. 심지어 그때 타이트한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을 흔들고 그럴 때도 팔이 잘 안빠지기도 했구요. 확실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넣고 안에서 움직인 느낌도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한 말, 피해자의 대응까지 생생히 드러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을 하는 C 점장과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직 어리니 신고는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아버지의 말에 신고를 고민하던 중 이 사건이 계속 생각이 나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직장동료로서 상당기간 같이 일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었다는 사실만을 허위로 진술하여야 할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인다. 다.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몸에 딱 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바지 사이의 공간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허리와 바지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