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26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경 'F'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가.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은 2019. 10.말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보안폴더의 잠금을 해지하고, 보완폴더에 들어가 사진 및 영상 파일을 열람하며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4개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0.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4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11. 4.경까지 피고인의 데스크탑 PC에 그 영상을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4. 2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해준 자위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성명불상 아동·청소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아동·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43개를 피고인의 데스크탑 PC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음란물 소지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사진 1. 수사보고(아동 음란물 소지 목록) 1. 현장 사진, 테스크탑 PC 사진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은 정신적·육체적 미성숙성과 경제적 의존성 때문에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아동·청소년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타인의 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과 교제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내밀한 동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영상을 전송받은 E은 피고인으로부터 영상을 전송받은 핸드폰을 새 핸드폰으로 교체하였기 때문에 위 영상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