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07. 12. 26.부터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피해 회사 H 주식회사의 감사로, 2009. 6. 25.부터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6. 22.부터는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회사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던 싱가폴 소재 법인 I의 1인 주주이며, 2008. 5.경부터 2010. 12.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J'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싱가폴 소재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07. 12. 26.부터 2011. 8. 31.까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2. 6. 22.경부터는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회사 주식의 38.28%를 보유하고 있던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12. 26.부터 H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L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의 이사들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해당 자금 대여의 정당성, 자금의 회수 가능성, 적절한 담보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금 대여가 위 회사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자금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21. 서울 강남구 M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H 주식회사가 I의 신규사업을 위하여 미화 45만 달러를 대여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한 후, 2010. 1. 28. 미화 45만 달러(한화 약 520,524,746원)를 I의 HSBC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I에 합계 28억 50,524,746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당시 H의 자본금은 10억 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자금 대여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대여금에 대한 적절한 담보 등도 받지 아니하였고, 위 I는 피고인 A이 H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목적만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실제 영업 실적이 전혀 없는 서류상 회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에게 대여된 금액이 다시 'J'의 운영비 및 L 주식회사가 에스엔티 저축은행 및 신한캐피탈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25억 원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되리라는 점과, I와 L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H 주식회사의 주식 총 58.28%가 위 에스엔티 저축은행 및 신한캐피탈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I에 금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주식회사 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자금대여를 결정함으로써, I로 하여금 28억 50,524,74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법정진술,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통장사본, 송금증, 송금관련서류(영수증 등), 송금확인증, 영수증 등 1. 이사회 소집 통지서, 각 이사회 회의록, 각 이메일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대출계약서,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2.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의 배임 범의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은 판시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배임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의 자본금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은 I가 회사 조직이나 영업 실적이 전혀 없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였으며, 위 대여금이 J와 L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I, L 주식회사가 보유한 H 주식회사의 58.28% 주식을 처분하는 등으로 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58.28% 주식은 이 사건 자금 대여 당시 이미 에스엔티 저축은행과 신한캐피탈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태였고, 위 피고인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 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의 신뢰를 배반하여 재산을 침해하였다는 점, 즉 본인과의 신임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배신성에 그 본질이 있다.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의 이사들로서 금원 대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여의 적정성, I 신규사업의 타당성, 변제능력 및 담보 확보 여부 등 자금회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H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만연히 거액의 자금대여를 승인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여되는 자금이 원래의 대여 목적과 달리 'J'의 운영비, L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자금 대여를 강행하였다는 점에서, 피해 회사에 대한 배신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이 사건 배임행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2명의 피고인, 즉 자금 대여의 직접 상대방인 I의 소유자이자, 위와 같은 일련의 자금 대여 및 대여된 자금의 집행 등 후속 업무처리를 담당한 피고인 A과,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피고인 B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해 회사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I가 피해 회사 주식의 20%를,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던 L 주식회사가 피해 회사 주식의 38.28%를 각 보유하는 등 위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과반수 지분을 사실상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대여 자금의 사용내역,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개전의 정,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