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1:1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84 소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원인 피해자 C(여, 25세)가 자신의 일행인 D과 이야기하며 길을 횡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하고 친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가 동호회에 참가한 것이 대견스러워 친밀감의 표시로 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9. 09:1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순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협업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화성시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E 모하비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대출 심사담당 직원 F에게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2013. 4. 10.부터 2017. 3. 10.까지 48개월 동안 매달 879,516원씩 할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할부원금 3,680만원, 할부기간 48개월로 정하는 자동차 매매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 금위 승용차 구입대금 3,680만원을 위 기아자동차 D대리점으로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대출금 송금요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구입하여 현금화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고, 2013. 3. 6.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여 같은 달 20.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수입으로는 대출이자나 카드대금 등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생활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여 3,600여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2013. 5.경까지 피해자에게는 불과 1,746,840원만 변제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 구입 당시 신용카드로 선수금 873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그 신용카드대금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승 용차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그 대출 성사 여부는 불분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보유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6:5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슈퍼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D(13세, 여) 등 2명이 보고 있음에도 갑자기 성적 충동을 느낀 나머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함.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림.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5:2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치과병원 1층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피의자 범행 장면)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및 진단서(피의자 정신과 치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편집성 정신분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6.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사송리 1077에 있는 노포사송로와 여락송정로가 합류되는 지점의 여락송정로 편도 2차로를 양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합류되는 다른 차 등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로 합류하는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측면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5m 전방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35경 위 장소에서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조사의뢰에 대한 수사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레일러 운전기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5. 01: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112에 신고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 편의점에 들어온 F이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말려서 신고하지 않자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배광고용 액자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회 때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5. 0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신고한 것인지 묻자 피고인이 112 신고만 해달라는데 안 해준다.'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여 위 H가 신고자인 D에게 신고경위 등을 재차 물어 보았는데 피고인이 '야 시발 놈아, CCTV가 찍히니까 넌 좀 가만히 있고 내 얘기 들어라. 시발 놈아, 좆같은 높아, CCTV를 보여줘라.'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2회 밀쳤고, 그 뒤 피고인이 D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자 이를 막아선 위 H의 가슴을 다시 1회 밀쳤으며, 피고인의 한 손으로 위 H의 목을 잡고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등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 포천시 C 소재 D 건물 2층에서 피해자 E, F가 위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물을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이마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지하철역 주변 길가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를 뒤따라 간 후, 위 일시경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해운대지하철역 안에 있는 매표기 앞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훑으며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수급자로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9. 01:50경부터 02:1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D 관리하던 위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씨발 손님도 없는데 자면 어떠냐, 싸가지가 없다, 너 칼로 구멍을 내 준다, 너 싸이코패스다"라고 소리치며 계산대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7. 17: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우연히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E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된 후, 분식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가 "노래방을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활, 위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나,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제조업체인 'D회사'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E을 위 사업장의 작업장 근로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경부터 2013.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도과된 불법체류외국인 21명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2명 등 총 23명을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기체류 외국인 및 등록 외국인 기록표, 수사보고서(외국인 체류자격 E-10 매뉴얼 사본 첨부), 체류자격 매뉴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내국인과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착취나 이들에 의한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업체에서 근로자를 구하기가 힘든 것이 현 실정이어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EF쏘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3.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1동 수협바다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자사거리 쪽에서 남부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80세)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02. 13. 13:01경 D병원 응급실에서 골반골절 및 비장열상으로 인한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전력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엿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3. 14:10경 상주시 B에 있는 C 휴게소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칸막이 밑의 틈을 통해 마침 그 옆 두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던 D(여, 45세)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G 개인택시 운전기사인데, 2013. 11. 21. 01:00경 서울 마포구 H에서 피해자 I(여, 23세)을 태워 목적지로 가던 중 안산IC를 빠져나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의 도로에 이르러 길을 물어보기 위해 차량을 세웠다. 이때 차량 뒷 좌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치마를 들춘 후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재확인하려고 피해 자를 깨우기 위해 잠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 부분을 잡아 흔든 사실이 있을 뿐, 손을 피해자의 팬츠 위에 가져가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가 택시 뒷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다가 누군가가 자신을만지는 느낌이 들어 깨어 보니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팬츠 위에 손을 갖다대어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는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1, 12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상록수역까지 가자고 한 후 그 곳에 도착하자 곧바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추행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9. 22: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 운영의 'E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7:4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상대를 하여주지 않자,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을래.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22:3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가요주점' 출입문 앞 계단에서 그 앞에 있는 화분을 파손하고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위 가요주점주인 D이 출입문을 잠갔다. 피고인이 위 시정된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가요주점 주인 D은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44세)로부터 "무슨 일입니까, 화분이 왜 파손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니가 뭐인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증(F)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8.06:40경 경북 경주시 사정동 교동빵집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운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서라벌네거리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며 주변에 상가와 주거지가 형성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76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2경 후송치료 중이던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1, 2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4매),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6매),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합의서(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점,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월, 6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3. 5. 9. 그 형이 확정되어 2012.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1. 23:2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18세)이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여자들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챈 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8.00:0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편의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J(20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자 J 피해부위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1.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잇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A)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2월 ~ 1년 (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없음 일반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2월 ~ 1년 4월 (폭행범죄 일반폭행 감경영역의 상한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건다는 이유로 상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상피고인 C과 함께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다음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똑같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피해자 D 소유 'E건물' 5층 신축건물 1층 104호, 105호, 106호, 107호, 2층, 3층, 4층, 5층의 유리창에 붉은색과 파란색 락카페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유리창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건물 유리창에 락카 페인트로 글씨를 쓴 행위가 건물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므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13. 5. 23. 준공되어 이 사건 당시 임대 및 분양을 앞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지상 부분 각 층마다 유리창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기재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락커 페인트 기재 부분을 제거하였고, 아직도 유리창에 얼룩 등 기재 흔적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미관을 해치고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3. 17: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가 옆 자리로 옮긴 사이에 컴퓨터 책상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LTE2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전남 순천 C에 있는 피해자 D가 대표이사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양 F건설 G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주식회사가 위 공사의 하도급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진행경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1. 1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2010. 5. 26.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및 최근 10년 이내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09. 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부근 도로에 정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G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2009. 8.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여관 303호실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2013. 10.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5. 19:00경 인천 남동구 J건물 1114호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추송서(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부, 감정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1. 형의 면제(판시 제1, 2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마약범죄의 수사에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 02:5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90-1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D의 제복을 잡아 흔든 뒤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차례 밀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D의 오른뺨과 왼뺨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D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7:27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원미구 신흥로에 있는 약대오거리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