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4. 11:00경 익산시 C에 있는 축사 옆 컨테이너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6. 7.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차단 풀어. 안 그러면 너의 벗은 사진을 신랑에게 보낸다.”라고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2021. 6. 11.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6. 18.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각오해’, ‘너각오해’, ‘난지금전정중기다하시라’, ‘내아품꼭갚아줄게’, ‘난지금지옥’, ‘너도겼거봐’, ‘너도곁어봐’, ‘이제시작’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6. 30.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죽이고싶다 기다려 준비하고있어’, ‘이고통 두배로’, ‘기다려’, ‘죽을대까지’, ‘말러죽을때까지’, ‘난다 일었어’, ‘조그만기다려’, ‘니엄마한테 전허·’, ‘다음은 신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캡처본, 음성파일 CD-ROM(증거목록 3번), 전자정보파일 CD-ROM 1 장(증거목록 12번 중 일부), 사진 자료, 문자내역의 각 기재 및 음성,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40년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디지털성범죄 중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제1유형(협박) 협박죄: 폭력범죄 중 협박범죄의 제1유형(일반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디지털성범죄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협박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3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은 버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동종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나 인적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해칠 수 있었던 행위여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유지하여야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피해자가 일상생활의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죄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죄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