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8. 15:40경 시흥시 C 앞 공원에서 피해자 D(여, 67세)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한 장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씨팔년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말하면서 위 벽돌로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고, 피고인이 마시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피해자 D(여, 67세)와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는 왜 끼어드냐, 돈이 나 먼저 갚으면 되지 돈도 안 갚고 왜 끼어드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이 개 같은 년아 나한테 돈 받으려고 했냐?”라는 등 욕설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세게 흔들고, 곧바로 공원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반 장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니 죽이고 나는 감옥가면 된다”라는 등 말하면서 위 벽돌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6. 13. 16:00경 시흥시 E 앞 공원에서 피해자 F(48세)과 ‘피해자의 장인어른인 G이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양 손으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6. 29. 11:00경 시흥시 H 앞 길에서 피해자 G(7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와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내용) 1. 응급실 진료기록부 등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커피를 뿌린 사실은 있으나 돌을 들고 내리치려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와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돌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들이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증인 I은 피고인 B이 돌을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I은 A의 폭행치상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증인이 피고인 B을 말리는데 피고인 A가 옆에서 갑자기 D에게 욕을 했고 A가 B을 말린 사실도 없다거나 당시 D가 A에게 돈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등 객관적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누범기간에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전부 처벌을 원하고 있다. 반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D에 대한 범행은 B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한 것으로 보이고, F과 G에 대한 폭행은 G이 피고인 뺨을 때린 것이 발단이 되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동종 전력이 몇 차례 있으나 동종 누범은 아니다. 피고인 B은 벌금 1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재판 중에도 아들을 들먹이며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하였다가 변론 종결 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후 합의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변론 종결 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고 있다(법정진술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보이나 전후사정은 알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0:39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B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수성5로 45-14에 있는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관련),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고, 그 무렵 고속도로를 주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5로 45-14까지의 거리는 약 12km로서,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기재 운전거리를 12km로 정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인천 계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친해지자, 2018. 9. 2.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업을 하는데 돈이 며칠 뒤에 나오니 3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80회에 걸쳐 180,132,000원 상당을 입금 받거나 피해자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돈다발·약속어음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및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20. 3. 26.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중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201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수회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9.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02:50경 광명시 B에 있는 C공장 직원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순번 13, 1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9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말경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배우자 소유 차량으로 이 사건으로 단속될 때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날 밤 술을 마셨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6%로 낮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지 및 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6, 2012, 2010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이 주행한 곳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의 운전 거리도 상당하며,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에 처벌받을 당시에도 차량을 매각하면서 향후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고잔역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전력의 횟수 및 거리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도일로 46, 신길소방서사거리 앞 도로를 ‘도일삼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좌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주취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 6. 29.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2017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와 피해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47%로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22. 00:45경 시흥시 B에 있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면허도 없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분리불안장애 등으로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는 어린 딸과 처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알코올 의존증을 앓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된 후 피고인이 자책과 후회로 일관된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전력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1. 4. 수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02:55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달리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20. 10. 17.자 음주운전(0.103%)으로 2020. 11. 4.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5%)도 상당히 높은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64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4. 15:00경 안산시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 E(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1회 내리쳐 깨고, 깨진 맥주병을 들고 “왜 다른 남자들하고는 해주고 나하고는 안 해주냐, 내가 언젠가 너 죽이고 감옥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798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5. 새벽시간경 안산시 중앙동 이하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상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5. 04:59경 안산시 장상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피의자 제출 사진기록, 각 수사보고 2020고단47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건검거보고,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음주출력지,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여부 보고)[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판시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이 사건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는 같은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행을 거듭 저지르고 있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을 위해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는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9: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광석동 산 24-9 범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8, 2001년 각 벌금형)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3. 27. 저녁시간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노상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2. 저녁시간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노상에서 C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27. 저녁시간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공중화장실 용변칸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안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2. 저녁시간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공중화장실 용변칸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안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약 1년 전 골절상을 입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소유의 토러스 자동차를 3,100만 원에 사겠다. 그 대금은 36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매월 10일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업체를 운영하여 받은 수익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위 업체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장비였던 집게차를 매수하면서 월 210만 원을 그 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였음에도 위 금원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차량을 압류당한 상황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채무 1억 2,000만 원 상당, 개인채무 4천만 원 상당이 있어 월 230만 원 상당을 이자로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형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인수하더라도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30.경 위 장소 부근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피해자의 아들 E 명의인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자동차를 건네받고, 2014. 7. 1.경 위 자동차의 소유자로 이전등록을 함으로써 위 자동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매매확인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각 현금보관증, 입금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신용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사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유한 국산차가 따로 있었고, 각종 채무가 산적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던 피고인이 2014. 6. 12.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외제차량을 할부 매수하였고, 2014. 7. 1. 이전등록을 마친 즉시 2014. 7. 15.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피해자에 대한 할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5. 12. 18. 차량을 제3자에게 피해자 몰래 매각하고, 매각대금 역시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오랜 기간에 걸쳐 거래처인 피해자의 호의를 배반한 사정들이 여럿 나타나는 점, 뒤늦게나마 2021년 2~6월 합계 46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의 아버지로, 2020. 9.경 피해자를 얼굴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한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2020. 10. 19.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에 관한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없던 중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미콘 건설기기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미콘 건설기기 차량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쫓아가 위 상해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 12:43경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로에서 자신의 레미콘 차량으로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을 쫓아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가 그대로 진행하자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이에 겁을 먹고 후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지하여 결국 도로 중간에서 피해자 차량을 멈추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문이 열리지 않자 주먹으로 차량 운전석 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레미콘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 범행 동기,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동종 전력 등 제반 정상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03:10경 충남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수인로 양촌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3년 벌금형 1회)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없음),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도로에 설치된 충격방지탱크를 들이받은 단독사고),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태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터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피의자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첨부(동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범행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03:5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봄철 자신이 농사를 하는 밭의 경작을 위해 밭 위에 무성하게 자란 잡풀을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07:00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 텃밭 가운데 위치한 나무를 베어 불쏘시개를 만들고 밭 위에 무성하게 자란 잡풀에 불씨를 옮겨 밭을 태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당일 날씨와 바람의 방향 및 풍속을 고려하여 불티가 날아가지 않게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속 4.4m/s의 바람에 그 불티가 텃밭 울타리 옆 C 비닐하우스로 날아가 불이 옮겨 붙고, 동장소에 옮겨 붙은 불길이 강해져, 인근에 위치한 D, E, 감자밭 일부를 소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C 비닐하우스 공장 6,74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 및 공장 장비, 피해자 G이 경작하는 감자밭의 70만 원 상당 농사 장비와 경작 비용, 피해자 H이 운영하는 D의 995만 원 상당 창고와 완성된 제품, 피해자 I이 운영하는 E의 2,771만 원 상당 천막 및 공장 장비 등 총 1억 576만 원 상당 재산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A,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K CCTV 영상자료 4매, 버드나무 주변 촬영사진 2매, 의용소방대장 J 화재 당시 촬영사진 2매, E 촬영사진 2매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비닐하우스 화재사건 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식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C 옆 밭에서 나무, 농작물 등을 소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근접한 시점에 C 옆 밭에서 나무, 농작물 등을 소각한 점, 피고인이 나무, 농작물 등을 소각한 장소에서 C는 약 3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바람이 북풍(밭에서 C 방면)으로 불고 있어 밭에서 C 방면으로 불씨가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불에 탄 나무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비닐하우스 방향으로 밭이 탄 흔적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경기남부지방청 화재감식결과 및 시흥소방서의 화재감식 결과에 의하더라도, “밭의 나무 등을 태운 장소에서 C 방향으로 확산된 탄화흔적과 방향성이 확인되고, 고랑에 독립적으로 소훼된 형태의 탄화물이 확인되는 점, 화재 당일 바람, 지피물의 탄화 형태 등에 비추어보면, 농작물 소각 중 부주의로 화염이 바람을 타고 C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C의 비닐하우스가 전소되어 최초 발화지점을 감식할 수는 없지만, C를 운영하는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발화 원인이 C 비닐하우스 내에 기계적, 전기적 요인 또는 기타 방화, 가스누출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화재를 최초로 목격한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혼자 밭 안쪽에서 C 울타리 쪽을 왔다갔다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밭 가운데에는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운 상태였으며, C 비닐하우스 울타리까지 불이 붙었다 꺼진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밭에서 불을 피운 사실은 인정하나, 발에서 발생한 불은 자신이 다 껐으며, C 옆 버드나무 근처에서 연기가 나 C 비닐하우스로 옮겨 붙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버드나무는 불길에 연소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는 데 충분하고,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거래처로부터 급히 발주가 들어왔는데 물품구입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고 매월 2부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거래처로부터 발주가 들어왔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인 등 재산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2개월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차용증 사본 1. 은행계좌 거래내역(E-G), 은행계좌거래내역(H)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사건검색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용 당시 하였던 말,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G’에 방문하였던 경험 등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후 2018년 11월경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의 대여를 요구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G’의 운영 주체나 차용한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친동생인 E의 관여를 계속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E의 연락처를 밝히기 거부하였고 이 법원에 와서도 E의 진술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E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자료제출과 출석을 약속하고도 이를 어긴 채 결국 연락을 두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내준 돈을 E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가 그중 2,000만 원을 E로부터 돌려받아 그 돈으로 반도체를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반도체를 구매하였음을 알 수 있는 거래자료와 반도체의 존재 및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돈의 사용처를 묻거나 말하지도 않은 채 돈을 빌렸고 5년 뒤에 갚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43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