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20. 10. 1.경 C을 통해 성명불상자(닉네임: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코인 송금대행업체인 “E”의 F G 명의 계좌로 필로폰 구매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E 운영자에게 D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마약대금을 이체하게 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필로폰 0.5g을 받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54,400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3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1. 13.경 C을 통해 불상의 마약 판매상(닉네임: H)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39경 I은행 J지점에서 40만 원을 H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즈음 서울시 서초구 이하 불상 골목 계단 철봉 안에 있던 필로폰 0.5g을 회수한 다음 포도주가 담겨 있는 생수병에 필로폰을 넣고 흔들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중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입금내역 확인 건), 내사보고(피혐의자 A 추가 입금내역 확인 건), 내사보고(피혐의자 A 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112신고 접수 내역 및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BMW 차량 주거지 입출차 내역 수사), 수사보고서(A 명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내사보고(C 채널 'D 공지 채널' 관련), 내사보고(C 채널 'L'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A 추가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사용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데이터패킷 분석, 내사보고서(금융계좌 영장 관련 기업은행, M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2021-10182 관련 N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B 동시간대 동일장소 위치 확인)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입출차 내역, A 계좌 내역, 계좌내역, 1. 13. ATM기 영상, 이동거리 내역, 카드 결제 내역, CCTV 캡처 사진, C 대화 내역 등, 수사협조의뢰, 이체 내역, 통신 내역, 기업은행 회신자료, M 회신자료, 검색어 입력 내용 1. 112신고 녹취 파일 CD 1. 각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등(B),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22. 1. 12. 이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B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가운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B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증인 B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B가 수사기관에서부터 2022. 1. 13.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2022. 6. 7.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진술 단계까지는 B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단독 범행만을 인정할 뿐 피고인과의 공범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종전에 피고인과의 공범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다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이제라도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고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B의 종전 진술로 말미암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의 법정진술이 지닌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당초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동피고인 B의 국선변호인이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B는 단독 범행만을 인정할 뿐 피고인과의 공범관계를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과 B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2022. 6. 7.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공동피고인 B의 최초 진술 단계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증인 B가 위 공판기일 중 검사의 주신문 단계에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피고인과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재판장은 증인 B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고지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하였다.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재판장은 피고인 측과 공동피고인 B에게 다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공동피고인 B는 종전 진술을 번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측은 여전히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증인 B의 법정진술과 그 신빙성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 진술도 그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이는 공동피고인들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 등 참조). B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과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과의 공범관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B가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B의 자백 진술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이는 현재 피고인과 B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3)와 앞서 열거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관련 금융거래 내역, 이동경로 내역,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내역 등 또한,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 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B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종용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에 나아가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 다른 동종 범죄전력 자체는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현재로서는 이를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