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8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영규 판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9:3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공사장에서, 양손으로 사다리를 들고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손으로 잡아 앞뒤로 흔들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뭐가 이렇게 튀어 나왔어'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외부 난간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어 조심하라는 의미로 툭툭 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앞을 지나가면서 툭툭 치다보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닿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성기를 재차 만졌다고 되어 있으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성의 남자인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작업이 지상 15m의 아시바 위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는 젊은 피해자에게 69세로 평생을 막노동으로 생활해 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려하고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그 외 2명이 공동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의 부위,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2019. 12. 17. 1차 증언 시 저는 사건 당시 공사장에서 사다리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에서 사다리를 밑으로 내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사다리를 양손으로 잡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이 올라오더니 성기를 한 번 번 만졌다. 사다리를를 손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 치지는 못하고 마스크 낀 상태로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그랬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뭐가 튀어나왔냐고 한 번 더 만지고 웃으면서 올라갔다. 그래서 사다리 다 내리고 화도 나고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사장님에게 따졌다. 집에 갔는데 계속 생각도 나고 기분도 안 좋아서 심리상담 받는 소장님한테 이야기 하니 신고할 것을 조언해주셨다. 그러다가 결국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3. 31. 2차 증언 시에는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성기의 귀두 부분을 잡고 앞뒤로 흔든다는 느낌이 들었다.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고 몸으로 느낀 것이었다. 손으로 잡은 것과 툭툭 친 것은 명백히 다르다. 당시 팬티를 입고 그 위에 얇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는데 성기 앞부분이 잡혔고, 이미 잡힌 게 앞 뒤로 움직였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구체적인 사건 경위,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 진술은 그 내용이 사실적 .·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 등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차, 2차 증언에서 상호 모순된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1)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1차 증언 취지는 추행 직후 피고인이 웃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추행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2차 증언의 취지 또한 추행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다만 성기를 잡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증거기록 24, 25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우리 아버지도 밑에는 안 만져요. 장난으로 옆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7 자지 잡고 그러면 장난이에요. 끝이에요?라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젊은 친구, 그렇게 하자고, 조금 이해하소. 이물 없고(허물없고) 하다보니까 그랬으니까 조금 장난친 거야.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한편, '성기를 만진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 구조상 목격자(피해자의 위·아래 작업자)가 있 1) 피해자가 1차 증언 시에는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뭐가 튀어나왔냐'고 한 번 더 만지시고 웃으시면서 올라가는 거여요라고 증언하였다가, 2차 증언 시에는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증언하여 둘 중 어느 한 증언이 위증이라는 주장이다. 을 수밖에 없는데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바, 이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난간 안쪽에 서서 위층 작업자가 내려주는 사다리를 아래층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얼굴을 난간 밖으로 빼서 쳐다보지 않는 이상 다른 층에 서 있는 작업자를 직접 보기는 어려운 구조이고, 더욱이 난간과 난간 사이 설치된 외부 계단으로 인해 시야도 상당히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위·아래층 작업자가 이 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행위의 결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