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75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협조 또는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방법의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의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E은 2021. 3.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귀금속 소매점에서 금을 수령한 후 이를 판 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일을 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다른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장소에 그 돈을 갖다 놓기로 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받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임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해외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돈을 보내고도 물건을 받지 못한 사람이 230명이나 된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자신이 검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약식으로 진행할 것이니 협조를 해 달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야 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도록 해놓았는데 G에 대출을 신청하여 만일 대출이 된다면 G 직원이 연루된 것이니 추적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G에서 대출을 받은 돈은 금융감독원의 안전 계좌로 이체해두면 수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금을 산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 G보험에서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중 4,710만 원을 귀금속 소매점을 운영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위 H에게 연락하여 위 돈으로 금 650그램을 사기로 하였다. E은 2021. 4. 7. 17:43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위 H 운영의 ‘K’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H로부터 금 650그램을 받은 후 이를 금거래소에서 4,454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양재역 인근에서 위 E을 만나 현금 4,454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아 불상의 장소에 이를 갖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1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9,54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30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협조 또는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방법의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의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E은 2021. 3.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귀금속 소매점에서 금을 수령한 후 이를 판 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일을 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다른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장소에 그 돈을 갖다 놓기로 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받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함께 수사 중이다.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이 범죄 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통장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통장을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팀뷰어’라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금을 산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제어하여 2021. 4. 15. 13:38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M’를 운영하는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같은 날 13:42경 같은 계좌로 29,000,000원을 이체한 후, E으로 하여금 위 ‘M’에서 N으로부터 골드바를 받아 현금으로 바꾸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E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미리 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다른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21. 4. 15. 15:22경 서울 강남구 P, Q호 ‘M’에서 N으로부터 시가 79,000,000원 상당의 1kg 골드바 1개, 100g 골드바 1개를 교부 받고 이를 불상의 금은 방에 가져가 현금으로 바꾼 후, 이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 불상의 수거함 옆에 위 현금을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녹취록, 수령증 등 사진, 통화내역, 피해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 각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등, 통지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문자메시지 등, 거래내역조회 등, 메모 사본, 위챗 대화 내용, 골드바 매입 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출금),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참고인 N, 피해자 B 전화 통화, 참고인 N의 E 관련 자료 전송), 수사보고(피의자 T 전화통화, 피의자 성명불상이 범행에 사용한 전화번호 최종사업자 확인, 피의자 E 전화통화, 피의자 성명불상 발신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참고인 U 전화 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SM-N920S 1대(2021고단1475의 증 제3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다. 경찰이 2021. 5. 10. 위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수사기록 621쪽). 그런데, 경찰은 위 휴대전화기의 비밀번호를 몰라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621쪽),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가 지인 ‘V’의 소유라고 진술했으며, 위 V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고(수사기록 756쪽), 다른 압수된 휴대전화기(증 제1, 2호)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대화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제공되었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반면(수사기록 765쪽), 위 휴대전화기(증 제3호)는 범행을 위해 제공되었다거나 다른 몰수 요건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기(증 제3호)는 몰수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사기죄로 수 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도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데도, 피고인에 의한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도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