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6. 서울 은평구 B에서 서울 서대문구 C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5: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을 E대 방면에서 사천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보호난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2세)에게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명불상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1세)에게 수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피해자 G의 유선 진술 청취)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서 1. 각 수사협조의뢰(진료확인서 또는 입원확인서 요청),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동승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15:00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51세)과 서로 험담을 했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1:3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면서 외워두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200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범행장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계획적 범행이고 절취한 현금이 1,000만 원이나 되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과 검사의 구형의견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권고영역보다 낮게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동종 전력 및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21:4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남부정류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리네거리 방향에서 북비산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47세), 피해자 G(남, 18세), 피해자 H(여, 16세), 피해자 I(남,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2. 13. 22:50경 광주 남구 B 인근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벤트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3. 부터 2018. 10. 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월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지급요구 문자메시지, 출퇴근시간 체크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부산시 영도구 D 소재 다가구주택 마감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건축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2. 10.부터 같은해 12. 11.까지 근무한 E의 2019년 12월 임금 500,000원, 동 F의 2019. 12월 임금 500,000원, 동 G의 2019. 12월 임금 300,000원, 3명 임금합계 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연인관계로, 2021. 2. 6.경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지인과 함께 2021. 2. 25. 0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5. 08: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로 현관문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전고리 걸쇠로 이중 잠금장치를 해두었다는 이유로,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동 그라인더(칼날 지름 125mm, 전체 길이 350mm)를 빌려와 위 안전고리 걸쇠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위 걸쇠를 수리비 약 2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5. 08: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동 그라인더로 그곳 현관문 안전고리 걸쇠를 절단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고한다, 그만해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걸쇠를 절단하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전동 그라인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3: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그곳에 있던 시가불상의 밥상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 들자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신고해라,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가재도구 사진 첨부) [피고인은 홧김에 칼을 들고 "내가 죽는다"라고 혼잣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혼잣말을 하듯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언동에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 년 나. 제2범죄(제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6: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풀을 베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있던 중 피해자 D(남, 42세)을 보고 "너 죽는다"고 말을 하면서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를 치료한 담당의사의 소견), 진단서(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5개월 남짓 치료받는 중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우선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0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소재 태화로타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2018년)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해서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에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시도를 한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를 받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알페온 2.4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강원도청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이 밀집하여 있는 삼거리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서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45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알페온 2.4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알페온 2.4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1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약 10년 전 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1: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 사건발생·검거보고,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003. 8. 7.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3:0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안보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서방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전방에 있는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E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J,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광역사거리 쪽에서 대조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면서 그 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인 위 택시를 폐차하게 하는 등 손괴하고, 피해자 F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은평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J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2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장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해차량의 수리 견적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연속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도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D편의점의 실제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겸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30.부터 2019. 12. 8.까지 판매 및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3. 30.부터 5월까지의 주휴수당 330,660원, 2019. 6월분 주휴수당 100,200원, 2019. 7월분 주휴수당 208,750원, 2019. 8월분 임금 93,400원 및 주휴수당 155,310원, 2019. 9월분 임금 743,150원 및 주휴수당 161,990원, 2019. 10월분 601,200원 및 주휴수당 120,240원, 2019. 11월분 임금 642,950원 및 주휴수당 141,950원, 2019. 12월분 임금 200,400원 등 합계 3,500,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 동종전력이 있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 등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일부 임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이 운영하던 조선소에서 어선을 건조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 23: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안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만나 인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언제 봤다고 그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며 다투게 되었다. 그러다 싸움이 격해지면서 피고인은 팔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 휘두르려 하였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지인이 급히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만류하자, 피고인은 소주병을 왼손으로 옮겨 잡은 후 자신의 이마 부위에 스스로 세게 내리쳐 깨진 파편을 바로 앞의 피해자 얼굴에 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안면부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각 진술서, F·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협박등 발생보고(G), 내사보고, G파출소 제출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G파출소 제출 현장CCTV 영상, CCTV 영상 관련 CD, 영상관련 사진자료 및 분석, 위험한 물건 소주병 사진,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으며 2009년경에는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까지 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사건 당일 피고인을 도발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직접 피해자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환경·싸움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16. 21: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D 앞 도로를 B에 있는 C 방면에서 F에 있는 G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신호등 기둥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여 수리비 2,887,143원이 들도록 익산시가 관리하는 피해물인 신호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의 각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E에 있는 (학)F학원 이사장으로서 2018. 8. 3.부터, 피고인 B은 위 (학)F학원 G대학 총장직무대행으로서 2018. 12. 26.부터 각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1999. 9.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2,351,550원, 2019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653,560원 합계 3,005,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및 공모 사실을 다투나,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하여 위임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도 사용자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이유가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A가 이사장으로서 대외적으로 학교법인을 대표하면서 법인 운영에 관한 행위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었고, G대학 총장직무대행이었던 피고인 B과 함께 대학의 자금관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체불금품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고, 위 금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정황이 없는 한 법 위반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에 참작할 정상이 충분한 점, 미지급금 전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들의 연령, 평소 성행,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 인자 일체를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군산시 E에 있는 (학)F학원 이사장으로서 2018. 8. 3.부터, 피고인 B은 위 (학)F학원 G대학 총장직무대행으로서 2018. 12. 26.부터 각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562,440원, 2005. 3.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479,5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처벌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