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8. 수원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14: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화성시 B 교차로를 평택 쪽에서 노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 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시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앞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668,0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B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7. 15:45경 화성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고의 처리를 담당하던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주취 냄새,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피고인의 붉은 혈색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사진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안전운전의무위반 혐의 적용에 대하여, 사고장소 비보호 좌회전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사고장소 교통신고 주기표 첨부에 대하여, 비보호 좌회전사고로 판단한 경위에 대하여), 교통신호 주기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았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4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 의하면, 비보호좌회전 표지는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양방향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차량들이 양방향으로 오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차한 사실이 없고,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다소 주춤거리기는 하나 이미 횡단보도를 지나쳐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의 화물차의 왼쪽 전조등 부분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규정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양방향 직진 신호에서 맞은 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음에도 비보호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파출소로 이동하였는데, 위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허리가 아프다거나 코피가 난다고 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 등 그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현재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C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