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0.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D는 E으로부터 배운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F(개명 전 ‘G’), H에게 이를 제안하여 F, H와 함께 중국에서 이를 준비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I은 D에게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할 것을 제안하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I, D는 2011. 10.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에서,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D/B를 구입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대출회사를 사칭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게 하게 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I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D와 함께,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 J건물 K호에서, 1층 관리자 공간 및 식당, 2, 3층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운영되는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위 콜센터 근처에 조직원들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및 교육 I, D는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에게 직접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에 들어오게 하거나 지인들로 하여금 다시 조직원을 모집해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을 선발한 다음, 조직원들에게 대출회사 사칭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해 일정 기간 동안 범행 방법, 답변 내지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이에 대해 모의실행을 하는 등 연습하게 한 후 범행을 하게 하였다. 4. 조직구조 및 직책과 역할 I은 조직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및 숙소, 기타 물적 설비 등을 계약 및 관리하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을 보고받으면서 이를 관리하며, D/B 및 대포통장 마련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D는 이 사건 조직에 투자하여 I과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한 후 범행 수법을 조직에 제공하고 이를 조직원에게 교육시키는 역할을, 조선족 L은 수익금정산, D/B 및 대포통장의 관리 및 배분 등의 역할을, 조선족 M은 컴퓨터 등 물적설비 수리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을 비롯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I, D 보이스피싱 조직은 I, D를 정점으로 하여 관리자,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가명을 정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하며,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6:00경 내지 16:30경까지로 정하고, 단속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지 말라’, ‘우리 일에 대해 밖에서 말하고 다니지 말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연결하여 개인휴대전화 사용하거나 본인 계정을 로그인하지 마라’ 등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방식 I, D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50%씩 나누어 가지고, L, M은 고정 월급을 받았으며, 상담원들은 자신이 성공한 편취금액의 15-20%를 수익금으로 배분받았다. 7.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I, D는 2011. 10.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과정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2. 3.경 N으로부터 중국에서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I, D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2012. 5.경 O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위 중국 사무실에서 대출회사인 “P회사”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나. 사기 I, D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F, H, Q, R, S, T, U, V, N, W, X, Y, Z, AA, AB, AC, AD, AE, O, AF, AG, AH, B, C 등은 대출회사인 “P회사”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I 등과 함께 위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2. 4. 20.경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P회사이다. 8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보증료로 18만 원, 인지대로 74만 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I 등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AK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80,000원, AL 명의 AM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740,000원을 이체받아 합계 9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5.경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0,093,55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2012. 4.경 I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I, D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위 중국 사무실에서 대출회사인 “P회사”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나. 사기 I, D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 F, H, Q, R, S, T, U, V, N, W, X, Y, Z, AA, AB, AC, AD, AE, O, AF, AG, AH, A 등은 대출회사인 “P회사”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I 등과 함께 위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2. 5. 4.경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P회사이다. 보증보험료 177,900원을 입금하면 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 AP은행 계좌로 177,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5.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9,173,55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N, D, O, AF, A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AI,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1. 수사보고서[출입국 현황 첨부(D, A, B, C)]및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서(피해입증서류 첨부) 및 피해자 AS 피해입증서류,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특정 및 범죄일람표 수정) 및 피해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입증서류 추가 첨부) 및 각 피해입증서류(피해자 AN, AT, AU)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범죄단체가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 사기 범행의 수익금으로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30여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피해액이 2,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조직에 가입하였고,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액을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기 범행에 유인하는 상담사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 도 중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친구 등에게 위 조직에 가입하여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 조직의 계속적 범죄활동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16. 7.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차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중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2차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다시 위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위 범행에 조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그 가담 기간이 비교적 단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범행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한 사정 등으로 그 변제가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