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22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7. 10:20경 파주시 D 아파트 110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E과 그 가족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B와 함께 그 곳에 침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위 엘리베이터 문 맞은편에 부착된 거울 위에 MP3 플레이어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위 플레이어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녹음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D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위 엘리베이터 문 맞은편에 부착된 거울 위에 MP3 플레이어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D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증거목록 순번 25번 동영상 CD 재생결과, 각 수사보고의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 등은 위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4층에 위치한 가정교회인 교회에 함께 다니던 사람들로서 과거 서로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으나, 최근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과 이와 부차적으로 연계된 피고인 A의 자녀와 피해자 자녀 사이에 학교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다. 나.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정과 자신의 자녀가 위와 같은 문제로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까지 가게 되기에 이른 사정 등으로 개인적인 고통을 겪어 오던 중, 지인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그 곳에 도착할 무렵 위 교회로 올라가는 위 엘리베이터 내에 위와 같이 MP3 플레이어를 설치하였다가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곧바로 이를 수거하도록 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위 MP3 플레이어는 피고인 B의 조작 미숙 등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다. 한편 위 교회가 위치한 4층까지 엘리베이터 운행시간은 10-20여 초에 불과하고, 위 MP3 플레이어가 설치되어 있을 당시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사람들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뿐이었다. 라. 피고인들과 피해자 등은 위 교회의 교인으로서 수년 동안 위 교회에 수시로 드나들어 왔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무렵 위 아파트 단지에 입주민으로 살고 있었으며, 위 아파트 단지는 정문 출입구부터 모든 아파트 출입구에 별다른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각 동마다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에도 별다른 출입차단 또는 제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그 동안 자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많은 고통을 주었으면서도 충분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을 수 없었던 피해자와 사이의 위와 같은 학교폭력 등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하고 그 대화내용의 녹음 및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현장상황 녹음을 위하여 위 MP3 플레이어를 설치한 것이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또는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기 위하여 이를 설치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대화하는 것을 도와줄 것과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를 폭력사태 등에 대비하여 대화내용 및 현장상황의 녹음, 만약의 상황에 따른 경찰신고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행동을 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게 되어 피해자의 남편이 지켜보면서 막아서고 피해자 가족들의 냉랭한 태도를 직면하자, 혼자서 피해자측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이 더럭 겁이 나 결과적으로 엘리베이터에 타보지도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또한 이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아파트 공용부분인 위 엘리베이터에 침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단지 평소에도 자주 출입하던 교회에 출입하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조에 정한 '감청'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제3자로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위 MP3 플레이어를 설치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단지 엘리베이터 내에 MP3 플레이어를 설치하였으니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사이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할 의사로 추측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한편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가족들이 탑승하여 있는 시간은 10여 초라는 단시간에 불과한 점, 이와 같은 엘리베이터의 시간적, 장소적 특성상,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 피고인 A와 관련하여 내용적으로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그와 같은 내용이 녹음되기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A로서도 피해자 가족들 사이의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대화를 감청 또는 녹음할 필요성은 없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었던 피고인들은 위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CC-TV로 촬영됨을 주시하면서 위 MP3 플레이어를 설치하였던 점, 이와 같이 감시되는 사정과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그 동안의 관계상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될 경우 피고인들에게 취할 대응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기를 기도하였다고 보기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그 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결국 피고인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범죄의 목적으로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특히 입주민인 피고인들의 평소 다니던 교회가 위치한 이 사건 장소에 관한 접근성과 피고인 A와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 관계 속에서 겪어오던 피고인 A의 개인적인 고통, 이 사건 장소의 공개의 정도, 위 플레이어의 설치시간,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특히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행위로 인한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