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50

범죄사실 2014고단455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26. 01:1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246에 있는 왕십리역 지하철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개, 롯데카드 1개, 현대카드 1개, 현대백화점카드 1개, KB체크카드 1개, 외환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및 제일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26. 01:14경 서울 성동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코코위티' 음료수 1개와 시가 2,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롯데카드(G)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물건대금 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01:14경 위 '가'항과 같은 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추가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물건대금 2,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6. 01:29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를 이용한 후 그 택시대금 6,600원을 지급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롯데카드(G)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택시대금 6,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6. 01:59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택시를 이용한 후 그 택시대금 5,760원을 지급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롯데카드(G)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택시대금 5,76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6. 02:09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택시를 이용한 후 그 택시대금 4,080원을 지급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롯데카드(G)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택시대금 4,08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26. 02:19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를 이용한 후 그 택시대금 3,600원을 지급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롯데카드(G)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택시대금 3,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 26. 02:22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헛개바퀴범' 음료수 1개와 시가 1,800원 상당의 '힘찬 헛개차'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현대카드(R)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물건대금 4,000원(1,800원 현가할인)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4. 11. 26. 02:56경 성남 분당구 S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택시를 이용한 후 그 택시대금 28,120원을 지급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삼성카드(T)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택시대금 28,12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11. 26. 03:11경 성남 분당구 S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 안마방에서 안마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 대금 200,000원 결제를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롯데카드(G)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안마 대금 2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11. 27. 15:09경 서울 종로구 W빌딩 1층 4호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귀금속 상점에서 시가 735,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1.25g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국민체크카드(Z)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물건대금 73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카. 피고인은 2014. 11. 27.경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A편의점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국민체크카드(Z)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물건대금 1,2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995,8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같은 횟수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173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성동구치소에서 같은 해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7에 있는 피해자 '부민병원'에서 피고인의 왼쪽 발목 인대 파열로 인한 인대성형수술 및 담낭에 있는 용종제거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출이 수익보다 많아 개인채무 합계 약 2,000만원 상당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더라도 그 병원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측에 마치 정상적으로 병원 치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입원 수속 및 수술 수속을 밟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입원 수속 및 의사의 수술 치료 등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해 10. 7. 간 외 담관의 양성 신생물 등을 주진단명으로 한 수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치료비(본인부담금) 합계 8,043,310원 상당에 해당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455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사용내역 3부, 각 CCTV 영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부터 27), 거래내역서 및 매출전표사본 2015고단173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서약서, 병원비 내역, 임상기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고단173사건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2015고단173사건의 사기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