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초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D', 'E' 등을 통해 B(가명 F) 등 여성 종업원의 나이, 키 등 프로필, 성매매대금 등을 광고하고, 피고인이 임차한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 I빌라 J호, 같은 구 K건물 L호, 같은 구 M건물 N호, 같은 구 O건물 P호 빌라 등에서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시간당 대금 18만 원을 받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0. 9.경 서울 마포구 일대의 빌라에서 제1항과 같이 A가 알선해 준 불상의 손님 1명으로부터 성교행위 대가로 18만 원을 지급받고,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1.경 서울 마포구 일대의 빌라에서 제1항과 같이 A가 알선해 준 불상의 손님 1명으로부터 성교행위 대가로 18만 원을 지급받고,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서울 마포구 일대의 빌라에서 제1항과 같이 A가 알선해 준 불상의 손님 1명으로부터 성교행위 대가로 18만 원을 지급받고,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2. 서울 마포구 I빌라 J호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알선해 준 불상의 손님 1명으로부터 성교행위 대가로 36만 원을 지급받고,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13. 위 라.항 기재 빌라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알선해준 불상의 손님 4명으로부터 성교행위 대가로 각 18만 원을 지급받고,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게재한 업소 광고내용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및 임차기간 종료된 임대차계약서 수사 -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 제목 및 실시간 출근현황 변경수사 - 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매업소 업주와의 Q 대화 - 피의자 B 명의 계좌내역 확인 - 피의자 B 단속시 대화내용 녹음 CD - D 사이트에 남아있는 C의 후기 검토 - 피의자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 검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2번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증 제6호는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들에 대한 산정근거 :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 검토) 피고인 A에 대한 추가적인 산정근거 1) 2018. 9. 1.부터 2018. 11. 18.까지 기간 : 57일 × 평균 4회 (피고인의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 5만 원(피고인의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 1,140만 원 2) 수사기관은 2018. 11. 14.(피의자 B가 단속당한 이후)부터 2018. 11. 18.까지의 기간 동안 범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 A가 사용한 영업폰의 발신번호수를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 24.8회(5일간 124회)를 기초로 범죄수익을 산정하였으나, 1일 평균 24.8회라는 성매매 알선횟수는 이전 기간 동안 이루어진 4회에 비하여 6배 가량 많은 횟수이며, 성매수남 알선 영업을 피고인이 혼자 담당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성매매 여성이 단속 당한 직후 피고인 A가 기존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전화통화를 한 성매수남과 최종적으로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비율은 높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성매매 여성이 단속 당한 직후였던 피고인 A으로서는 성매수남의 전화를 더욱 신중히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에 나아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산정방식은 합리성을 결여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압수된 증 제3, 4호증 합계 33만 원, 이 법원 2018초기 2696호로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만 원, 같은 법원 2018초기 2888호로 몰수 보전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30만 원 합계 263만 원을 공제한다. 4) 다만 압수된 증 제6호증에 해당하는 금원이 몰수될 것을 전제로 추징대상 범죄수익금에서 공제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증 제6호를 몰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상당하는 금원을 추징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서울 마포구 I빌라 J호에서만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2.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8. 11. 12. A와 사이에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Q 대화내용(증거기록 9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J호 이외에도 다른 장소에서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는 2018. 11. 13.에도 Q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출근할 장소를 위 J호라고 또다시 알려주고 있는바(증거기록 92쪽), 이는 피고인이 성매매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2018. 10.경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단속 직전일부터 이틀간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가량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은 혼동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인다. A 역시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2018. 10.경부터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이 남긴 후기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F'라는 예명을 가진 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는 '두명 이상의 여성이 동일한 예명을 같이 쓰는 경우는 없었다. C에서 F라는 이름으로 일했던 여성은 피고인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25쪽)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