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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거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40세), D(41세)와는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말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로부터 부산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고철매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탁금 3억 원을 G 주식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고철을 팔아서 갚겠고, 매월 4.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D에게 이전에 지고 있던 빚이나 개인채무를 갚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거나 도박 등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G 주식회사와 고철매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금융기관에도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9,8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던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고철사업에 따른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31.경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억 원, 같은 해 10. 5.경 같은 명목으로 H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말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G 주식회사와 고철매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철사업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고철을 팔아서 3~4개월 안에 갚아주고 월 10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와 같이 C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개인 부채를 상환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거나 도박을 하는데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G 주식회사와 고철매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1.항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위 고철사업에 따른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자기앞수표 1천만 원권 10장), 같은 해 7. 25.경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자기앞수표 4천만 원권 1장, 1백만 원권 20장), 같은 해 8. 2.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00만 원, 같은 해 9. 6.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900만 원 합계 1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금확인서(1억 원 교부)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1. 확인서 1. 수표발행내역서(2012. 5. 25. 1억 원 수표), 수표발행내역서(2012. 7. 25. 3천만 원에 대한 수표발행 내역) 1. C와의 금전거래내역, D와의 금전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전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첨부, 피의자가 G 과장인 K에게 휴가비 지급 명목으로 2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천만 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철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난을 겪자 피해자들로부터 고율의 차입금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던 중 이른바 '돌려막기'의 악순환을 버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도 일부 엿보여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850만 원 상당을, 피해자 D에게 약 3,120만 원 상당을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41쪽 이하),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편취행위를 계속하였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3억 1,900만 원에 이르러 과다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70

범죄사실 [2013고단2070]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26. 03:2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C가 테이블을 비우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2 스마트 폰 1대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CC크림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틴트 화장품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아이라인 화장품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상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11. 08:32경 창원시 성산구 G빌딩 6층에 있는 'H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이 있던 일행이 술값 등을 계산하고 나갈 때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위 노래방의 27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이 계산대에 앉아 일을 하는 동안 위 27번방에서 통화를 하다가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413] 피고인은 2013. 6. 19. 11: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I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J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의 머리를 관리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I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 F, I와는 합의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모친 등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경 범행으로 인해 경찰조사까지 받고 계속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두 차례나 더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였으며 피해자 C에게는 화까지 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관계에도 불구하고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주점'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그곳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3. 8. 4. 06:00경 서울 노원구 B 번지불상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모텔 201호에서, 전날 식당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할퀴고 대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불상경부터 17: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활어센터 앞 노상까지 약 40킬로미터 정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대천항활어센터 앞 노상에서 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분수광장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정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범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바로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C빌딩 4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계방에 찾아가 2009. 8. 27.부터 계원수를 10명, 총 구좌수를 13구좌로 하여 보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당 순번에 3,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번호계를 운영하자고 제의하여 2번과 11번에 E, F이라는 이름으로 가입하면서 2번으로 계금을 타게 되면 계금을 성실히 납입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금 500만 원짜리 번호계 1개, 1,000만 원짜리 번호계 1개, 2,100만 원짜리 번호계 1개, 100만 원짜리 번호계 5~6개, 300만 원짜리 번호계 2~3개, 500만 원짜리 번호계 2~3개에 가입하여 불입하여야 할 계금만 5,700만 원~6,600만 원가량에 달해 다른 계의 계금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번으로 계금을 받더라도 이후에 불입하여야 하는 계금을 불입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실히 계금을 불입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09. 8. 28.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9. 14.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차용증, 계금수령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에 해당함.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계불입금으로 약 670여만 원 정도를 납부한 점, 피해금액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0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3. 4. 23.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인 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8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2고단2384] 피고인은 밥솥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호주에서 냉장고, 밥솥 등을 수입하는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호주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밥솥 8대 매입비용을 주면 1달 이내에 원금에 이익금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밥솥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9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29.경 고양시 F건물 내 커피점에서, 위와 같이 원금 및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추가로 밥솥 9대를 매입하여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13고단751]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H빌딩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면 D에서 생산하는 150인용 업소용 밥솥 5대를 대당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으므로 고소인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2012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2011. 9. 8. 960만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 첨부 보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2013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2고단2384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2. 6. 14.자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동대문구 J 부근 K제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밥솥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밥솥을 매입하여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 C에게 투자형식으로 돈을 받아 이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2011. 9. 8. 960만 원, 2011. 9. 29. 1,08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2. 6. 14. 고소인으로부터 1,10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고소인 C의 진술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일시, 장소, 금액의 중요 부분이 계속 변경되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서(C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는 '고소인이 2012. 5. 30.부터 2012. 6. 9.까지 100만 원씩 8차례 인출한 후, 가지고 있던 돈을 합하여 2012. 6. 14. 피고인에게 1,10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고소인 주장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것인데, 돈의 인출시기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고소장에 첨부된 입금확인영수증,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인증서(현금보관증)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과도 상이하여 고소인이 2012. 6. 14. 피고인에게 1,10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93

범죄사실 2013고단5493 피고인은 2011.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12:59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에스엠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 13:05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 국민은행 통장 1개, 시가 미상 돋보기안경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서류가 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732 3. 피고인은 2013. 8. 3. 12:3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엑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MCM 가방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지갑 1개 및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5829 4. 피고인은 2013. 7. 22. 13:00경 부산 사상구 M앞 노상에서, 피해자 N 소유인 O YF 소나타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컵 홀더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7,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2. 15:0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교회 부근 'R'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S과 위 R 소속 택배 배송 기사인 남편 T이 U 1톤 화물차량을 주차해 놓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화물차 문을 열고 운전석 뒤에 놓아 둔 현금 21,000원(만원권 지폐 1매, 오천원권 지폐 1매, 천원권 지폐 6매), 부산은행, 우리은행 현금카드 각 1매, 시가 5,000원 상당의 상표를 알 수 없는 손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6305 6.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13:56경 부산 사상구 W 노상에서 피해자 V가 자리를 비운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X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뷔폐식사권 1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13:58경 부산 사상구 Z 노상에서 피해자 Y가 자리를 비운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AA 에스엠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권 지폐 1장과 3,000원 가량의 동전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 재떨이 1개 등 합계 53,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고단5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3고단5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과가 수화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골프 도박 또는 카드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아티반을 먹여 정상적인 판단 또는 운동을 할 수 없게 한 뒤 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6. 10. 16.경 피해자 F로 하여금 포천시 설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아티반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고 G에 있는 H 골프장에서 아티반이 들어있는 막걸리를 마시게 한 뒤,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여 1,14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0. 16.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및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아티반을 복용하여 판단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 F를 상대로 세븐오디 카드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여 94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10. 17.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아티반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게 한 뒤, J에 있는 K 골프장에서 판단 및 운동능력이 저하된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여 4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6. 10. 19.경 춘천시 남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아티반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고 M에 있는 N 골프장에서 아티반이 들어있는 막걸리를 마시게 한 뒤,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여 2,0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국과수 소변검사 결과 등), 수사보고(피해자 송금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물품 약국 방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등 사용 휴대전화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B 상호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등 상호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L 진료내역 및 처방내역 확인), 수사보고(로라제팜 성분 작용 설명 및 주의사항 관련), 수사보고(B 사용 휴대전화 분석) 1. 이체결과 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객정보, 차적조회, 각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예금거래내역서(O), 약독물 감정서, 녹취서 작성보고 1. 압수물품 사진, 아티반(로라제팜) 발견 장면 사진, 피의자 소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아티반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여, 14세)의 친부로서 2022. 1. 26. 13: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다리 사이에 앉힌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브레지어를 하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없어서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친권자인 어머니의 의사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형사절차를 통해 피고인을 형벌에 처하기보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9. 7.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7.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아들(3세)과 딸(2세)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가끔 아이들을 방치한 채 술에 취해 잠이 드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의 음주 문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5. 18:07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여 들어갔으나, 피해자는 술에 취해 거실에 대자로 누워 있고(부검 결과 혈중알콜농도 0.425%) 자녀들은 방치된 채 집 안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씨발, 또 이렇게 술 처먹고 뒤질거냐”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툭툭 쳐 피해자를 깨웠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밟고, 역시 아무 반응이 없자 이에 격분하여 “이게 뒤질라고”라고 하면서 오른쪽 무릎을 직각으로 굽힌 상태로 오른발을 들어올려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오른쪽 배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려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하게 때려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극도로 화가나 같은 날 18:16경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모 E에게 전화하여 “나 지금 패 죽일 것 같으니까.(빨리 와 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E는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E가 도착하자 곧바로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같은 날 19:37경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6경 E가 아이들에게 밥을 다 먹이자 아이들을 차례로 씻겨준 다음 자신도 씻으러 들어가면서 그때까지도 그대로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자 또 다시 화가 나 “에이그”라고 하면서 오른쪽 무릎을 직각으로 굽힌 상태에서 오른발을 들어올려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강하게 내려 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간 및 췌장 파열, 왼쪽 아래쪽 갈비뼈 골절, 왼쪽 5·6번 갈비뼈 골절, 오른쪽 9·10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20:17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간 및 췌장 파열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의무기록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결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은 어머니를 잃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깊은 슬픔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는 약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3. 00:30경 울산 중구 D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당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피해자가 식당 손님과 바람이 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니 지금 뭐하는 짓인데, 니 지금 그 새끼하고 밤늦은 시간에 둘이서 학교에 뭐하러 갔는데, 둘이서 붙어먹었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흉기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17~18cm, 접었을 때 길이 8~9cm)를 펼쳐진 상태로 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것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부근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2013. 7. 13. 0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를 깨우면서 "내가 너를 잠 재울꺼라 생각하냐", "니랑 그놈이랑 학교에서 붙어먹었지, 앞으로 했나, 뒤로 했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을 한 후,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는 것을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으로 형량을 2/3으로 감경)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 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모두 1인의 피해자에 대한 것인 점, 피해자는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최초 진술 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전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오래 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61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2. 2. 14. 1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결혼하자, 같이 살 집을 마련하였으니 보러가자, 따라오지 않으면 근처 빌딩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으로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한 채 다음날인 2012. 2. 15. 오전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24. 16:00경 양산시 E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모든 걸 정리할 테니 몇 대만 맞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아이를 낙태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 우리 셋 다 죗값을 치르자, 조만간 감방 들어갈 테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9. 5. 19: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 몇 대만 맞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위 각 조항의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09. 22:20경 평택시 B에 있는 원룸 복도에서 술에 취해,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담배 좀 줘 봐라,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2:50경 위 원룸 앞 공원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9. 23:20경 평택시 D에 있는 평택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있으면서 술에 취해, 업무 중이던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이 씨발놈아, 이 돼지새끼야, 나 할말 있다고"라고 욕을 하며 위 F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2회 발로 걷어 차고 위 F의 얼굴 등에 6회에 걸쳐 가래침을 뱉고,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업무 중이던 경찰관인 순경 G의 몸에 3회에 걸쳐 가래침을 뱉고 위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업무 중이던 경찰관인 순경 H에게 "야이 I처럼 못생긴년아,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며 위 H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민원인 C, J, K과 동료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이 짭새 새끼야, 야이 씨발년들아, 좆같은 새끼야, 뭘 꼬라봐 짭새 새끼야, 개씨발 빡빡이 새끼야, 너는 디졌다, 내가 침 다 붙여버린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이 말라깽이년아, 야 일루와봐 씨발년아, I 같이 생긴 년이, 미친년아"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을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0. 00:50경부터 01:05경까지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에서, "녹음해, 씨팔놈아! 야 씨팔, 개새끼들아"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5여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동영상캡쳐사진, 경찰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