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순천시, 광양시 일대에서 음식점, 민박집 등을 운영하며 고로쇠 나무 수액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운영의 음식점, 민박집 등의 인근인 순천 E사 부근, 광양 백운산 등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이 18리터 1통당 50,000원 ~ 55,000원 가량인 데 반해, 고로쇠 나무 수액 판매업자인 F가 피고인들에게 순천 E사 부근, 광양 백운산 등이 아닌 거제, 양산, 무주 등의 지역 고로쇠 나무 수액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하자, 위 F로부터 위 타 지역 고로쇠 나무 수액을 공급받은 후 피고인들 운영의 음식점, 민박집 등을 찾은 손님들이 그 인근인 순천 E사 부근, 광양 백운산 등에서 채취한 고로쇠 나무 수액을 판매하는 것으로 믿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것은 타 지역 고로쇠 나무 수액임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비하여 순천 E사 부근, 광양 백운산 등에서 채취한 고로쇠 나무 수액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2. 1.경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식당에서 위 E사 부근이 아닌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 5통을 위 F로부터 구입하여 2008. 2. 초순경 그곳을 찾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치 위 E사 부근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인 것처럼 1통당 5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로쇠 나무 수액은 위 E사 부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 거제, 양산,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위 F로부터 들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총 851 통을 판매하여 합계 42,550,000원을 그 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7.경 위 H식당에서 위 F로부터 가항과 같이 구입한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물인 고로쇠 나무 수액이 마치 순천 E사 부근에서 채취된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을 위 H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2011. 2. 초순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연번 30번~63번 기재와 같이 다른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마치 위 E사 지역 농산물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2. 15.경 순천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식당에서 위 E사 부근이 아닌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 20통을 위 F로부터 구입하여 2008. 2. 중순경 그곳을 찾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치 위 E사 부근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인 것처럼 1통당 5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로쇠 나무 수액은 위 E사 부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 거제, 양산,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위 F로부터 들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총 535통을 판매하여 합계 26,750,000원을 그 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10.경 위 J식당에서 위 F로부터 가.항과 같이 구입한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물인 고로쇠 나무 수액이 마치 순천 E사 부근에서 채취된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을 위 J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2011. 2. 중순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연번 19번 - 42번 기재와 같이 다른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마치 위 E사 지역 농산물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2. 10.경 순천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식당에서 위 묘사 부근이 아닌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 15통을 위 F로부터 구입하여 2012. 2. 중순경 그곳을 찾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치 위 E사 부근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인 것처럼 1통당 5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로쇠 나무 수액은 위 묘사 부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 거제, 양산,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위 F로부터 들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총 326 통을 판매하여 합계 16,300,000원을 그 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L 식당에서 위 F로부터 가.항과 같이 구입한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물인 고로쇠 나무 수액이 마치 순천 E사 부근에서 채취된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고로쇠나무수액을위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2012. 2. 중순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마치 위 E사 지역 농산물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4. 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 29. 경 순천시 M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식당에서 위 E사 부근이 아닌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 10통을 위 F로부터 구입하여 2010. 1. 말경~2010. 2. 초순경 그곳을 찾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치 위 묘사 부근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인 것처럼 1통당 5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로쇠 나무 수액은 위 E사 부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 거제, 양산,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위 F로부터 들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총 288 통을 판매하여 합계 14,400,000원을 그 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7.경 위 N 식당에서 위 F로부터 가.항과 같이 구입한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물인 고로쇠 나무 수액이 마치 순천 E사 부근에서 채취된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을 위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2011. 2. 초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0 연번 8번 ~ 34번 기재와 같이 다른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마치 위 E사 지역 농산물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고로쇠물을 판매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자 AG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1. AH, AI, P, R, U, AJ, A, W의 각 진술서 1.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별 판매현황 등 첨부) 1. H식당 구입 및 판매현황, J식당 판매 등 현황, N식당 판매 등 현황, L 판매 등 현황, 수사협조에 따른 자료제출(순천 고로쇠 채취허가자 명단), 수사협조(지리적 표시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각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AC로부터 공급받은 고로쇠 수액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고로쇠 수액이 E사 인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고로쇠 수액을 판매하면서 그 고로쇠 수액이 E사 인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판매한 고로쇠 수액은 위 법률상의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로쇠 수액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산지 위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AA(동종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되었음)는 검찰 조사 당시, '도사 인근 농가에서 고로쇠 수액을 구입하면 1통 당 5만 원에 구입하는데, AC가 공급하는 1통 당 38,000 원 내지 40,000원에는 E사 지역 고로쇠 수액을 구입할 수 없다. AC가 구례 지역, 하동 지역, 무주 지역 고로쇠 수액이라고 말해 주어 그렇게 알고 있었다. AK산(E사가 주재하고 있는 산 일대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은 왕고로쇠나무 수액으로 다른 고로쇠 수액에 비해 당도가 높아 매년 많은 단골 손님들이 찾고 있다. E사 지역 고로쇠 수액을 공급받아 판매를 하고 싶지만,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농가에서 공급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B(동종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되었음)는 검찰 조사 당시, '손님들에게 판매한 고로쇠 수액은 대부분 AC로부터 구입하였고, 일부를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구입하였다. AK산 일대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은 왕고로쇠나무 수액으로 다른 고로쇠에 비해 당도가 높아 매년 많은 손님들이 찾고 있다. 고로쇠 수액을 찾는 손님들은 당연히 AK산에서 채취한 고로쇠 수액으로 알고 마신다. 혹시 손님들 중 어느 지역 고로쇠 수액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냥 E사 고로쇠 수액이라고 말해주었다. 만약 손님들이 E사 지역의 고로쇠 수액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고로쇠 수액인 것을 알았다면, 식당에 고로쇠 수액을 마시러 오지 않을 것이다. AC로부터 공급받은 가액인 1통당 38,000원에서 40,000원에는 E사 지역 고로쇠 수액을 구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GE사 인근에서 'AL'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는 경찰 조사 당시, 'AK산 지역으로 온 손님들이 고로쇠 수액을 주문할 경우 당연히 그 지역 고로쇠 수액으로 알고 마실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사 인근에서 채취된 고로쇠 수액이 다른 지역의 고로쇠 수액보다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상품성이 뛰어난 점 (피고인 측 증인 AM 진술에 의하면 E사 부근의 고로쇠 수액과 다른 지역의 고로쇠 수액의 당도 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며 위 증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그곳에서 판매하는 고로쇠 수액이 당연히 E사 인근에서 채취된 고로쇠 수액으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위 피고인들의 식당에 방문한 손님들의 경우,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고로쇠 수액이 묘사 인근에서 채취된 고로쇠 수액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은 AB의 주관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식당에 방문하는 손님들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당 근방에서 채취된 고로쇠 수액을 전제로 매수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다른 지역의 고로쇠 수액과 큰 차이가 없어 매수의사 여부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손님이 그대로 매수할지라도 단 1명의 손님이라도 매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면 산지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피고인들에게 있음이 당연하다)을 각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AC로부터 공급받은 고로쇠 수액이 E사 인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손님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판매한 고로쇠 수액은 농림수산식품부고시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의 1. 농수산물가공품 가, 식품공전 정의 품목의 기타 음료 중 추출음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한 농수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