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30

범죄사실 2018고단930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5. 22. 01:45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마트'에서, 피고인 A는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마트 외부천막을 걷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캔맥주 18개, 라면, 물, 과자 등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간 후, 같은 날 04:10경 위 마트에 다시 돌아와 같은 방법으로 과자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2018. 5.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0. 00:41경 목포시 D에 있는 'F마트' 앞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위 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H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마트 앞에 피고인 B을 내려준 다음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사용한 후 위 마트 앞에 다시 가져다 놓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8. 5.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2. 01:4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8. 5.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6. 00:52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8. 01:45경 목포시 D에 있는 'F마트'에서, 위 마트 외부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불상의 라면, 과자, 음료수 등을 가지고 간 후, 같은 날 03:27경 위 마트에 다시 돌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불상의 라면, 과자, 음료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5. 8. 01:45경 목포시 D에 있는 'F마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H 오토바이를 미리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같은 날 03:27경까지 사용한 후 위 마트 앞에 다시 가져다 놓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8. 01:45경 목포시 D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역 근처 도로를 거쳐 다시 'F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00:41경 목포시 D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 시내 불상의 도로를 거쳐 다시 'F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01:45경 목포시 D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 시내 불상의 도로를 거쳐 다시 'F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00:52경 목포시 D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 시내 불상의 도로를 거쳐 다시 'F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88 ■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5.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7.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9. 1. 19.자 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19. 14:00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위 고물상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C가 위 고물상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고물상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고물상 마당에 보관 중이던 시가 51만원 상당의 구리 105㎏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K 스포티지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C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 23.자 절도 피고인들과 L(2019. 2. 8.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2019. 1. 23. 2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와 L은 고물상의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보관 중이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구리 210kg을 담 밖으로 넘겨주고, 위 담 앞에 대기하던 피고인 A는 이를 피고인 A가 운전하는 K 스포티지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합동하여, 피고인 C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3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사진, CD 1. 수사보고(피의자 B 운전면허 관련) 1. 증제2호의 현존 2018고단88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처분한 고물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기록 편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 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 C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 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8고단930특수절도 및 자동차등 부정사용 범행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2018고단88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 C 등과 어울리면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8고단930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피고인 C와 함께 2018고단88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슈퍼에서 라면, 맥주 등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무단 사용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해가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C는 출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자신이 근무하였던 고물상에서 구리를 2회에 절취하는 누범절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조치도 전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