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49

범죄사실 2020고단494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원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고인 및 B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1. 2020. 9. 3. 1,000만 원 편취 위 순차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상담원들이 202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수차례 전화를 통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D에 4,400만 원 대출 승인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E 및 F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계속하여 E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1,000만원 대출이 있는 것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9. 3. 16:15경 대구 수성구 G빌라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9. 4. 900만 원 추가 편취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2020. 9. 4.경 제1항과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F은행을 사칭하여 제1항과 동일한 취지의 얘기를 하며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4. 15:50경 대구 수성구 G 빌라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B을 통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B과 순차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1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 총책은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7. 09:40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도록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액을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7:13경 대구 북구 칠곡 J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93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0. 9. 1.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L회사 M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서민들을 위한 정부지원금 대출이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이 N회사 O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회사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P은행에 추가로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빠른 시일 내에 기존 대출금을 보내주지 않으면 위법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L 회사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Q')의 지시에 따라 2020. 9. 1. 14:00경 경남 진주시 R에 있는 S 병원 앞에서 위 O 과장을 통해 나온 T 실장인 듯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0. 9. 2. 10:26경에서 13:1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영업부 W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V은행에서 5,500만 원을 대출하면 1.84%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X카드 등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이 X카드 Y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기존 대출이 1년 약정이므로 지금 대환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이 부과된다. V은행에 신청한 대환대출을 취소하거나,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을 갚거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공범 Z(수사중)는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0. 9. 3. 15:30경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239 에 있는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주차장에서 X카드 직원인 듯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고, W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공범은 다음날인 2020. 9. 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더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Q')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6:47경 경북 구미 산호대로 239 구미시 근로자 복지공단 주차장에서 W 대리의 부탁으로 온 금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20. 9. 초순 불상의 장소에서 AB회사 직원 AC 및 F은행 A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하여 'F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및 위약금을 방문수금인을 통해 상환하면 AB회사로부터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Q')의 지시에 따라 2020. 9. 7. 17:48경 구미시 AE 부근에서 F은행 채권팀 AD 대리가 보내서 온 Q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59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95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0. 9. 8. 오후 불상의 장소에서 AG은행 AH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AI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아낸 뒤 'AG은행에서 1,7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은 AI은행 AJ 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AG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이 금융법위반이다. 오늘까지 기존 대출금 5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Q')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1:40경 울산 중구 AK 소재 AL 커피숍 앞길에서 AI은행 AM부장 부탁으로 온 T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공범은 2020. 9. 7. 불상의 장소에서 AO은행 역삼동지점 AP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AN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AQ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과 AO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상환하면 AO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Q')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4:15경 부산 영도구 AR에 있는 AS 중학교 정문에서 AO은행 AP 대리 부탁으로 채권을 회수 하러 온 T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7. 11:04경 AU은행 AV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AT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AW카드 대출을 포함한 2건의 기존 대출금 98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2,3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다. 계좌로 송금하면 기록이 남아 대출 승인이 되지 않으니 현금을 찾아 채권 팀에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0. 9. 9. 17:35경 대구 북구 AX아파트 AY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교부받았고, AU은행 AV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0. 9. 8.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계좌에서 980만원을 인출한 것이 기록에 남아 금감원에 걸려 대출이 되지 않는다. 공탁금으로 920만원을걸어야 된다. 우리가 320만원을 준비할 테니 당신이 나머지 600만 원을 준비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더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Q')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7:39경 대구 북구 AX아파트 AY동 앞길에서 AV 과장 부탁으로 나온 T 실장인 듯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4. 대구 수성구 AZ에 있는 BA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BA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46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5회 이용하여 마치 5명이 위 불상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4회, 60만 원 1회 등 합계 46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 14:28경부터 2020. 9. 9. 18: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74회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합계 7,117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BA은행 및 불상의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현장 씨씨티브 확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세지 등, 문사메세지 등,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2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말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Q, M)와 연락을 하여 수거책 등 역할을 제안하여 승낙을 하여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2020. 9. 3. 동일 피해자인 C로부터 1,000만 원을 회수한 점, 2020. 8.말경 사기죄의 공모가 성립하였다면 그 이후 직접 수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죄 공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하고, C은 수사기관에서 전화금융사기 상담원인 성명불상자가 전화가 와서 4,4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다며 기존 대출업체인 E와 F은행의 대출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D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였고, 그 후 E와 F은행를 사칭하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기존 대출을 각 상환하여야 신규 대환대출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여 2020. 9. 3.과 2020. 9. 4. 각 돈을 교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0고단64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H),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범행 때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진정서(AA, K) 사본, AF, AN, AT,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크다. -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한다. - 처벌 전력이 없다. 건강이 좋지 못하다. - 피해자 다수, 편취금액 다액이고 피해 회복 전혀 되지 않았다.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액은 편취 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