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01: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모텔 502호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투숙하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기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협박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관계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였을 때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한편, '모텔에 들어갈 때 피해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직접 모텔 주인에게 건네주었고, 모텔 주인에게 카드 전산망 확장 문제로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모텔 주인인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올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의 카드를 건네주었으며, 결제가 되지 않자 카드 전산망 확장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일단 카드를 맡겨두고 다음날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 피해자의 일부 진술 및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한 후 목욕 가운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렸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있어서 피해자의 팔로 피고인을 툭툭 쳤다. 피해자가 술기운에 다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발로 차고 몸을 흔들었으나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아파서 소리를 쳤음에도 몇 분 정도 삽입을 하다가 내려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2)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비합리성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발로 몸부림을 쳤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2~3회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거부하여 삽입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찰 조사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위에 대하여 '경찰 조사시 범행을 인정하면 풀려날 수 있다는 말에 어떻게든 집으로 가서 추석 차례를 지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구대에서 전해들은 피해자의 진술처럼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면 검찰수사관이 경찰 조사시 진술과 다르다며 경찰 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읽어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이 말해주는 내용처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시에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기의 삽입 여부는 이 사건 범죄 성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 검찰 조사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바, 피고인이 막연히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허위 자백을 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3. 9. 20.경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 성기 삽입에 이르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서 삽입을 하려고 하자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발로 차고 손으로 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밀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지 못하였고, 많이 취한 상태라서 크게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서 삽입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발로 몸부림을 쳤는데, 이는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싫어서 반항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