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으로 C(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해 B에 설치한 보증기금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이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기금의 제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이루어짐, 이하 'C'라 함)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D은 2016년경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대출명의자들을 어업인처럼 자격을 갖추고, 선박 건조업체와 공모하여 부풀린 허위선박건조계약서를 금융기관 및 C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C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속칭 ‘작업대출 전문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6. 9. 8.경 D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은 후, 소속 금융회사인 E은행 나주시지부에 근무하고 있는 대출담당자 F 대리를 소개시켜 주었고, D, G은 2016. 10. 19.경 전남 나주시에 있는 E은행 나주시지부에 방문하여 대출담당자 F 대리를 통하여 선박운영자금 1억 3,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여, G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광주광역시 남구 H 앞 도로에서 D을 만나 대출담당자 F을 소개시켜주고, 보증 및 대출관련 업무를 원활히 처리해 주는 등 대출의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의 정리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10. 18. 무렵 D으로부터 현금 250만 원이 든 봉투를 받고, 같은 해 11. 7. D 명의의 은행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D으로부터 대출 관련 보완서류가 든 대봉투를 받았는데 그 속에 25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이 담긴 봉투가 들어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D의 거주지 및 직장 사이의 거리 등의 문제로 즉시 반환하지 못하고 생선구입대금 핑계로 D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250만 원을 반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받을 당시 위 돈에 관한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33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이 사건 돈에 관한 영득의 의사에 관하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에 D에게 다른 대출담당자를 소개해주거나 C의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여러 편의를 제공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생선 등 수산물을 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단순히 D에게 대출담당자를 소개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대출가능금액을 알려주거나 대출조건을 교섭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받은 때로부터 반환하기까지 약 20일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2016. 10. 19.자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돈에 관한 아무런 얘기도 나누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에 관한 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돈이 담긴 봉투를 주고 가므로 피고인이 후일 기회를 보아 이를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비록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외 다른 대출이나 대출보증을 알선하거나 편의를 준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품이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출 등 알선 과정에서 D으로부터 수산물을 받은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대부분 그 수산물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검사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에도 D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대출 등을 알선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적어도 피고인이 먼저 D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돈의 수수에 관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금품이 수수된 것으로 적시된 ‘2016. 10. 18.’의 다음 날인 2016. 10. 19.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 내용 당시 이 사건 돈에 관하여 아무런 얘기를 나누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금품이 수수된 날이라는 ‘2016. 10. 18.’은 피고인의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한 지 의문이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 사건 돈의 반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의 부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어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전화통화로 이 사건 돈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다시 말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대출 관련 서류에 이 사건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D이 이를 반환받기를 거절하여 그 반환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이 사건 돈의 반환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 이는 곧 피고인의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사후에 D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반환할 요량으로 이 사건 돈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D은 피고인과의 통화 당시 그 내용을 대부분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돈이 수수될 무렵부터 피고인이 다시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화 내용은 2016. 10. 19.자 통화 내용이 유일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돈을 곧바로 반환하지 못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면서 ‘물쁨대금’(물품대금의 오기로 보인다)을 주는 형식으로 명목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그 이후인 2016. 11. 17.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D은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돈을 곧바로 반환하지 못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을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이 사건 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는 D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돈의 제공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금품이 수수된 경위나 당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가 행해지지 않았다. 다. 소결론 결국, 앞서 든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에 관한 영득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