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2019고단1429 1. 피고인은 2019. 8.24.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8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7.경부터 201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141 2.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1.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4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 이체내역, M게시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N 등록내역, 상세내역, 영수증 2019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게시글 캡처사진,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액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22: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 D시장 방면에서 숭의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E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F 방향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G(남,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8. 6. 02:00 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급성호흡부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등, 블랙박스캡쳐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중한 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은 채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주위를 살피지도 않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의 고령 등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의 연락 가능한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으로서 청력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소액 벌금형 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35년간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2:47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나정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전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8. 20. 14:20경 부산 사상구 C여관 D호에서 피해자 B(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2019.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9. 6. 확정되었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A으로부터 특수상해 범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사정 등에 비추어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마트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전방 좌우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18세) 운전의 H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동해시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사고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불과 한 달 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0: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425 비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1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 01:46경 진주시 B 앞 도로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C(49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2회 때려 수리비가 366,78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1)공소사실 제1항에 대해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2019. 9. 2. 01:55경 진주시 E에 있는 주택 현관문 앞에서 '주취자가 술을 먹고 차에 올라타고 난리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자동차를 손괴한 경위, 피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 01:40경 진주시 K에 있는 L이용원 앞 노상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 피해자 I(47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6.경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23. 0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F점 쪽에서 G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H(47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H 운전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7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등) 1.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 관련)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3:10경 원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업무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하복부와 우측 골반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앞면의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7, 8, 9, 10, 12, 15, 16, 19, 20, 22, 23,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장, 소장 등이 찢어지는 등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별다른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7. 11.경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소유의 토지에 주택건설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통영시 E에 있는 F 상무로 위 공사현장에 레미콘 공급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F에 제출할 레미콘계약주문서를 작성하면서 건축주인 D의 연대보증이 필요하였으나, D가 연대보증을 거부하자 레미콘계약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D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F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30, 통영시 G에 있는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레미콘계약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이름 'D'와 주민번호 'H'을 각 기재하고, 피고인 B은 D의 주소 '거제시 I, OOO동 000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에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D 명의의 레미콘계약주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F 회사의 관리과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레미콘계약주문서를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D가 위 레미콘계약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알고 A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D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여겨 D의 주소만을 자신이 기재하였을 뿐, 행사 목적으로 위 레미콘계약주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레미콘납품을 위해서는 건축주인 D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 후 피고인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레미콘계약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임의로 D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였고 당시 피고인 B도 D가 연대보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A에게 그냥 위 레미콘계약주문서에 D의 이름을 적어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증언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레미콘계약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레미콘계약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D의 주소를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토목공사계약서 등, F 채권보전조치 예고 및 미수금독촉 통보, 판매원장 1. 통보서 1. 녹취록 1. 레미콘계약주문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D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B : 피고인이 A에게 D의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범행 가담 정도, D에게 끼친 손해는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처음 본 사이로 서울 C역 인근의 'D'에서 만취한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함께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8. 09:40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F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을 가슴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를 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음부 쪽으로 손을 옮기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울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등)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1 상 CD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을 하려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는 못하나, 처음 보는 남자인 피고인에 의해 강간을 당할 뻔했다는 사실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17. 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2층 수술실 앞에서 피고인 아버지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3세)이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수술실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7. 20:30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입원 중인 위 C병원 E호 병실로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피해자 D(여, 53세)을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F, G 작성의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벌금 150만원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제1의 범행은 피해자가 가정을 버리고 나간 피고인의 아버지와 동거하면서 피고인 측에게 아버지의 사고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홧김에 저지른 것이고, 판시 제2의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서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50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4. 일자불상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서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OTP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가로 주당 10~15만 원 상당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일시경 전주시 소재 고속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OTP 등 접근매체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7 1. 0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7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성정사거리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6. 23:5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 및 사고의 내용,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후로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88

범죄사실 2019고단1888 1. 피고인은 2019. 3. 20. 10:20경 대전 동구 B 소재 C고등학교 옆 골목 노상에서 C고등학교를 향해 서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08:15경 대전 동구 D 소재 E 가양점 옆 노상에서 대전동부소방서를 향해 서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5. 08:09경 대전 동구 F 아파트 G동 옆 노상에서 대전동부소방서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향으로 보도를 걸어가면서 바지를 일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마주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걸어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644 피고인은 2019. 6. 14. 09:20경 대전 동구 H, 'I' 부근 길에서 반바지를 입고 바지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거나 손으로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바바리맨), 캡쳐사진, 발생보고(공연음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여죄 인지경위에 대하여), CCTV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죄로 2017년에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4번에 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7.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9.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02]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2. 04:27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정비소 화장실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자동차 배터리 '델코90A' 1개, '솔라이트 90' 1개, '로케트90' 2개를 자신이 타고 온 E 봉고3 화물차 적재함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3. 04:00경 창원시 의창구 F 앞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2019. 5. 12.부터 2019. 6. 30.까지) 중에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11920] 3. 절도 피고인은 2019. 6. 1. 04:24경 창원시 의창구 H, I 화장실 앞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 중고 타이어 휠 4개를 자신의 E 봉고Ⅲ 차량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9. 04:3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그곳 화장실 앞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중고 타이어 훨 4개를 위 봉고 차량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8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2557] 4. 절도. 피고인은 2019. 8. 5. 04:3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공사현장 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볼트자루 3포대(U볼트 500개 미만)를 가지고 나와 E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1413398]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0. 04:3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관리의 0에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센터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72만 원 상당 차량용 배터리 6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2019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4장, 캡처사진 11장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영상 분석 및 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피의자의 운행거리 특정) [2019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사진 2장 [2019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273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범죄전력(동종범죄 전력 10여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누범기간 중 3차례나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0:50경 부산 영도구 B빌라 C동 앞 노상에서, 같은 입주민인 피해자 D(29세)이 다른 사람과 중고 노트북을 거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를 괴롭히면 칼침을 놓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말경 B회사 C 대리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양주를 유통하다보니 세금이 많이 나와서, 세금을 아끼고자 대금수금용 입출금 카드를 빌려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다. 카드를 대여해주면 1장당 하루 100만 원씩 3일간 총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9. 6. 28. 12:5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서시화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배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증 1. H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