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창원시 진해구 G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H의 배우자였던 사람이자, H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I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명의상 업주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내지 야간카운터를 보는 부장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일명 탕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9. 9. 11.경부터, 피고인 C는 2009. 불상경부터, 피고인 A은 2012. 1. 2.부터, 피고인 D은 2012. 6.초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에 출입한 물특성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각 평균 17만 원을 지금받고 일명 J, K, L, M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단속현장 사진, 개설신고내역, 행정처분명령서(2011. 12. 19.자), 약식명령(2012고약367, N), 가대매출내역서, 요구불계좌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C의 핸드폰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009. 9. 경 2011. 12. 31.(N 명의 기간) 스 카드대금 중 피고인 B의 몫:598,117,540원 × (67,000원 / 170,000원) 235,728,677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 현금 중 피고인 B의 몫 : 69,010,000원 × (47,000원 / 150,000원) 21,623,133원 O 2012. 1. 1.d- 2012. 7. 말경 (피고인 A 명의 기간) 스 카드대금 중 피고인 B의 몫:122,626,736원 × (67,000원 / 170,000원) 48,329,360원 △ 현금 중 피고인 B의 몫 : 30,656,6841) × (47,000원 / 150,000원) wwwwww9,605,760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235,728,677 +21,623,133 + 48,329,360 +9,605,760 315,286,930원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t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2. 20:19경 대전 유성구 방동에 있는 삿갓고개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논산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급제동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급제동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촤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5,067,4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과실재물손괴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F, D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D을 소개받고, 위 D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증이 촬영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1대당 약 40만 원을 받고 D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휴대전화 대리점인 F(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G)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동일한 모델의 휴대전화 40대를 구하려고 한다. 15년 지기 친한 친구가 대리운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들의 휴대전화에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지급해야 하니 싸게 해 달라. 2013. 3. 11. 매장으로 방문해서 휴대전화를 가지러 갈 테니 준비해 두고, 휴대전화 대금은 2013. 4. 28.까지 전액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기기 등을 위 D에게 팔아넘기고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였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15:00경 위 F에서 시가 21,23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25대(모델명 IM-A860S),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유심 칩 25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정품케이스 25개 등 시가 합계 21,9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와 부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9.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내) 매장종업원인 L에게 전화하여 '삼촌과 이모의 핸드폰을 바꾸려 하니, 핸드폰 5개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척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제1항과 같이 D에게 휴대전화를 팔아넘기고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였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을 통하여 2013. 4. 10.경 위 I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373,6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천안시 서북구 O빌딩 1층)에서 위 L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의 동생인 P에게 '친척들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척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제1항과 같이 D에게 휴대전화를 팔아넘기고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였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을 통하여 위 N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 휴대전화 1대를, 같은 해 4. 9.경 휴대전화 4대를, 같은 해 4. 10.경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9,453,4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신규청약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의식 없이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개통되어 유통되는 휴대전화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포폰 등으로 사용되어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해외로 판매될 가능성도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 M과는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70일간 구속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9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0.02:20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제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에 있는 수능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후리 쪽에서 문호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왼쪽으로 급격히 굽은 도로로서 진행방향에는 수능교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수능교의 오른쪽 교명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대구지방법원-2013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D총연맹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F(이하 'F'라고 함) 지부장이고, 피고인 A은 F 노조원, 피고인 B은 F 지도위원으로서 각각 G에서 해고된 사람들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등 사항을 모두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C은 F 노조원들과 함께 관할경찰서장에게 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2. 5. 4. 12:50경부터 13:10경까지 대구 중구 남성로에 있는 '약령시한방문화축제' 전시장 앞에서, 그곳을 방문한 H 당시 I당 비상대책위원장 상대로 미리 준비한 'G 해고자 복직. J학원 주인 H가 해결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 된 피켓 5개를 들고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 1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4.부터 2012. 9. 24.까지 안성시 D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 F와 진입로개설 공사계약을 맺고 옹벽철거 공사를 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공장출입로(G, 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에 피고인 소유 H 5톤 카고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주차시켜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8. 19. 이후에는 이 사건 진입로에 이 사건 트럭을 주차해 놓은 사실이 없고, 2012. 8. 19.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옹벽철거 공사를 하려고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2012. 8. 14.부터 2012. 9. 24.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에 이 사건 트럭을 세워둠으로써 공사업자인 E의 공사업무를 방해함으로써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먼저 E이 위 기간 중에 공사를 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증인 I의 진술이 있으나, F의 진술은 E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E, I의 진술부분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F가 대표이사로 있는 J영농조합법인(이하 'J조합'이라 한다)은 2012. 3. 27. 안성시 D 공장용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4.경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E과 사이에 옹벽철거 등 진입로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이 같은 해 4.경 위 공사를 하려고 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공사를 포기하였던 점, 이에 F는 2012. 8. 6.경 L와 사이에 다시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L는 2012. 8. 14.경 '피고인이 2012. 8. 10.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공사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트럭을 공사구간에 주차시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소를 하였다가 2012. 9.경 고소를 취하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2012. 8. 19.부터 9. 24.사이에 피고인에게 트럭을 치워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2012. 4.경 작업현장에 가서 공사하려다가 못하였고, 그 이후에는 작업확인서(수사기록 41, 42쪽)에 기재된 날짜인 2012. 10. 초순경에 가 본 것이 처음이라고 진술한 점, 위 작업확인서 역시 2012. 10. 5.과 같은 달 5., 7., 14.에 차량을 대기시켰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업무방해기간에 관한 자료로 쓸 수 없는 점, I이 촬영한 사진들(수사기록 9쪽, 10쪽 및 106쪽 ~ 116쪽) 역시 2012. 8. 14., 15., 17., 18., 19.에 촬영된 사진들이지만, 그 각 촬영시간이 모두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E이 위 기간 중에 공사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설사 2012. 8. 19.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도로에 이 사건 트럭을 주차함으로써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안성시 소유인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은 평소 피고인을 비롯한 주위 공장 사람들과 손님들이 차량을 주차해 놓던 곳이고, 이 사건 옹벽은 높이가 6m 가량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위 M 토지와 D 토지에 걸쳐 있어 D 토지상의 옹벽을 철거할 경우 M 토지의 지반침하 등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태였던 점, 위 D 토지의 인접토지인 M에 있는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안전상의 문제점을 염려하여 F와 법적인 갈등이 있었던 상태에서 2012. 8. 18. 이전에 이 사건 진입로에 이 사건 트럭을 세워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8. 20.경 F 측에서 도로점용허가의 표지를 해 놓은 이후에는 이 사건 트럭을 세워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트럭은 톱밥을 실어 나르는 업무용차량으로 E, F 주장과 같이 위 기간 중 계속해서 이 사건 진입도로에 세워둘 형편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J영농조합법인이 이 법원 2012카합108호로 N 주식회사 및 피고인 상대로 출입 및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3. 1. 28.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E이 2013. 3.경 위 공사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3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6. 01:05경 경기 성남시 00구 B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너는 남자야, 여자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일행이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다가, 피해자 C이 뒤쫓아 오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피해자의 몸을 돌려 세운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등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3:20경 고양시 덕양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꽃마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에 부양관계, 과거 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1:20경 서울 영등포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네가 뭔데, 수갑을 채울 테면 채워봐라."라고 소리치며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세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국외로 추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6. 23:30경 대구 수성구 B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 놓아둔 철제 의자를 들고 서재 방으로 들어가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처인 피해자 C과 공동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27.00:2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D이 피해 상황들을 파악하려 하자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마음대로 해 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몸통 부분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경사 에게 "씨발놈들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며 욕설을 하고, 우측 검지로 E의 이마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 ~ 1년 4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3. 3. 19. 04:00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거제대교 과적검문소 도로상에서 B 화물자동차에 도로시설기준인 폭 2.5미터를 초과하여 철판을 너비 3.83미터로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1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9. 11:45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D 악세사리사업부 사무실에서, 직원 E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이 여기 근무하는 것이 맞느냐? 어디 있냐? 플루트 케이스백을 만들지도 않고 납품도 안하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고 사기를 치고 있으니 사기꾼을 만나러 왔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고소장 및 E, F의 각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포함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고소장의 각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E, F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물건도 못 받았고, 돈도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들었으나, 피고인이 'C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의 당시 태도로 보아 피고인이 C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E의 진술서는 진술자와 그 연락처를 제외하고는 F의 진술서와 똑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아래와 같은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서도 실제로는 C이 작성하여 온 것에다가 이 무인만 한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인지 물건인지 못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사기당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고, 자신 명의의 진술서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C이 작성하여 온 것인데, 그 내용이 비슷한 취지인 것 같아 날(무)인을 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문받은 플루트 케이스백을 피고인에게 납품하지 아니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2. 4.경 C에게 플루트 케이스백 450개의 제작을 의뢰하고 그 무렵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C이 피고인에게 플루트 케이스백을 납품하지 않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35

범죄사실 1.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2. 00:01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울산 북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돌멩이로 가게 측면 시가불상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깨어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위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니트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27. 05:45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길이 약 25cm, 두께 약 9cm의 콘크리트 덩어리로 위가게 홀 유리창을 깨고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잠을 자다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에 밖으로 나온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 것에 의한다)]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각 범행의 피해액수가 크지는 아니한 점 및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동종전과에 비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경 김해시 B에 있는 지상 3층 단독주택을 건축한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장 대수를 0.7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5.경 위 단독주택 1층을 1가구에서 3가구로, 2층을 2가구에서 5가구로, 3층을 1가구에서 5가구로 대수선하고, 위와 같이 대수선을 하였음에도 기존의 4대의 주차장 외에 추가적인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보충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 · .대수선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2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덕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화합로 1325번길 22-35까지 C 엑센트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서희스타힐스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봉양동 방면에서 덕정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2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엑센트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2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그 후 수사과정에서도 일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C에게 "토지를 매입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자. 매입 토지와 신축 주택을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신축한 주택의 임대 수익 등을 1/2씩 분배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6,000만원(2012. 4. 이전의 대여금 1억 2,000만원 + 2012. 4. 12.부터 같은 달 17.까지 교부받은 2억 4,000 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동업약정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D, E 대지와 각 지상 건물을 합계 6억 8,800 만원에 매수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2. 5. 4.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7. 9. G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3,000 만원,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2. 7. 27. H에 대한 차용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담보조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원, 근저당권자 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각각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C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동업사업 대상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스스로 신축건물을 완공하고 임대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15.07:3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창고(면적 약 200m2)를 임차하고 화투 20매를 준비한 후, G 등 약 4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돈을 걸고 화투 5장을 사용하여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의 끝수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위 도박판에서 돈을 딴 사람들로부터 총 200만 원 상당의 속칭 '데라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금품 및 임의제출 받은 도금 사진 첨부 관련), 각 사진(증거기록 순번 53,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23, 2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정차한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좌측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과 함께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G에게 "씨발놈 너 몇 살이야"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H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임의동행동의서에 낙서를 한 후 볼펜으로 H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H에게 담배를 주라고 하며 우측 손으로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ㅏ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외 다른 전과 없고,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술이 깬 후에도 기억을 못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이후 금주하며 자숙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1. 30. 20:2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세탁소 앞에서 타고 온 택시에서 내리던 중, 피고인들이 미처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피해자 F(43세)와 G가 택시에 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너 몇살이냐, 나이도 어린놈이 기다리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안보여"라고 말하면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40세) 및 F와 시비하다가,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2:47 경 이천시 백사면 지읍로 169 효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증신로 291번길 69 송정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