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 3. 경 인천광역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B)의 필로폰 판매 광고에 기재된 필로폰 판매자 C의 텔레그램 (대화명 : 'D')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교환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사진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 주차장에서 C이 보낸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G편의점' CCTV 녹화영상 확인, 필로폰 거래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기록 편철), 수사상황(피고인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발생지에 있는 건물 주인이다. 피고인 와 B은 2019. 10. 29. 19:35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 화장실문이 열리지 않은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자,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당겨 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를 잡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21. 17:30경 인천 연수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B')와 채팅앱 '위챗'을 통해 연락하여 국제우편물을 통해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중순경 위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중국화 7,000위안(한화 1,200,000원 상당)을 '위챗페이'를 통해 지급한 후 위 'B'로 하여금 2019. 8. 20.경 커피스틱 안에 필로폰 약 20.24그램을 은닉한 후 이를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특별시 금천구 C건물 D호'로 기재한 후 베트남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E을 통해 항공특송화물 형식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19. 8. 21. 06:05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위 필로폰 약 20.24 그램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오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부근 공사현장 화장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9.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1. 적발보고, 수사보고(본건 필로폰 거래 관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3 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한 이후 필로폰을 수입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수입 직후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M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후문 앞 D 교차로 정지선 부근 도로를 한들사거리 쪽에서 원형육교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SM5 차량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차량의 동승자인 GJ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직산읍사무소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후문 앞 D까지 약 3km 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9:05경 아산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길에서 '술먹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쳤으며 계속하여 가슴으로 F의 몸통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21:25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C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씨발월아, 니가 내 아들이면 뒤진다"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E의 뺨을 3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부천시 F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의 지인 G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는 모습을 보고 "니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방해하므로,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으로부터 "옆으로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에 들고 있던 전자담배의 담배 부분으로 H의 왼쪽 눈 부분을 찌르고, 이에 H 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H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H의 목이 뒤로 꺾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H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H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H,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원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과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방해된 공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나체인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성교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A8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엎드려 있는 전신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위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2:10경 대구 서부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3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D을 향해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 D의 머리 등과 그 일행인 피해자 E(여, 50세)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와 손가락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발생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8. 3.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는 등 이 사건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 D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21.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C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 'D'를 매입 시에는 100만 D 당 약 20~21만 원으로, 판매 시에는 100만 D당약 22~23만 원으로 거래를 해서 그 차액을 수익으로 얻는 영업을 하면서, 같은 날 위 C 게임 사용자인 E으로부터 약 2,000만 D를 42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2,5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54,057,445원 상당의 'D'를 위 C 게임 사용자로부터 매입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포커게임 사이트 채증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추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등) 1. 계좌거래내역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2,500여 회에 걸쳐 합계 26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재매입하고 이를 다시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하였는바, 그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상 게임머니 매입에 지출한 금액은 약 26억 원인 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입금받은 내역은 약 23억 원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4. 1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7. 01: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새벽 시간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위해선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21:28경 양주시 만송로 27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증말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이 사건과 종전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34%인 점, 피고인은 음주 후 5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운전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M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에 있는 여의도환승센터 앞 도로의 2차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에 있는 여의나루역 2번 출구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대로 70 에 있는 여의도환승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M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운전면허증을 위 E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안산지원 2019고단284호 판결문 1부, 대법원 재판진행내역 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여의도 환승센터 왕복 10차선 도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에 이르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바뀜과 동시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점, 당시 횡단보도 앞 1차로에는 다른 차량 1대가 정차해있었고,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뀐 직후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하여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무면허 운전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한지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17: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10m로 길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경, 2013.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1990. 경부터 이종 범행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았고, 1998. 경, 2006. 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근처에서 음주운전 단속하는 것을 보았다. 도로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이 도로 통행과 음주단속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았고 자신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위와 같은 상황이 또 음주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것 같아 승용차를 옮기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변소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4%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23:53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에 있는 탑곡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위 전과와 이종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3. 12:30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2:30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독곶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F(38세)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외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05

범죄사실 2019고단705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카페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E와 함께 영주시 F에서 G라는 부직포 도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싶다. 우리 회사에 부직포 도트를 납품해 주면 2017. 12. 말까지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부직포 도트를 납품받더라도 이미 1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세금도 체납하고 있었고, 채무변제와 직원급여 지급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9등급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495만 원 상당의 부직포 도트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불상지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부직포 도트를 납품해 주면 지난번 지급하지 못한 돈까지 한꺼번에 정산하여 주겠다. 대금은 2018. 4. 말까지 꼭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부직포 도트를 납품받더라도 이미 1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직원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9등급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위 C 공장에서 693만 원 상당의 부직포 도트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387 피고인은 카페트를 제조하는 (주)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포천시 H에 있는 (주)C 수리창고에서, 피해자 I 운영의 (주)J으로부터 시가 6,600만 원 상당의 솜털기계를 보관의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경 K에게 1,5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창고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1. 신용도판단 정보,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이력) *20193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범죄사실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기계사진 1. L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338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솜털기계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솜털기계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기계를 구입하여 수리하여 주면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겠다고 하기에 6,600만 원을 주고 솜털기계를 구입한 후 피고인의 창고로 옮겨 보관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기계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임대료 등 거액의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계 대금을 받지도 않고 솜털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증인 M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피해자를 도와 업무를 보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인 M이 작성하였다는 문서에 대하여도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인 M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는 1) 2019고단705호의 증거기록에 의하면, M은 오히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사외이사였던 것으로 보이고(27면), 구체적으로 위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61면). 피해자가 이 사건 솜털기계를 매도한 이후인 2018. 8. 14. 에 작성된 것으로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435,738,000원에 이 사건 솜털기계의 가격인 66,000,000원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미로 포함된 것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솜털기계의 소유권을 사전에 이전하였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66,000,000원 상당의 솜털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에 관한 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횡령죄의 피해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B AX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복지회관 부근에 있는 월산죽림길과 같은 면 낙산로가 이어지는 농로길을 E에 있는 F 방면에서 D 복지회관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 명의 BAX100 이륜차량을 운행 및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본인 명의 BAX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상 운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복지회관 부근에 있는 월산죽림길과 같은 면 낙산로가 이어지는 농로길을 E에 있는 F 방면에서 D 복지회관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기타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과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76세)를 발견치 못하고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을 범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경부, 우슬관절부의 열창 및 찰과상, 흉부 및 좌요부의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1.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