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8.30.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여주대학 쪽에서 삼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펴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살펴지 않은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320,165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성한 형에 경합법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자 도로에서 임의로 후진을 하여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익산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부안 F에서 석재 일을 하고 있는데 일거리가 많이 있다. 발파 일을 소개시켜 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렀고, 포클레인 임대료나 직원들 식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채취한 석재의판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수입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메모장,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서 등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C 소재 (사)D E병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8.부터 2014. 9. 4.까지 근로한J의 2014. 6월 임금 170만원, 7월 임금 220만원, 8월 임금 220만원, 2014. 8. 28.부터 9. 4.까지의 기간 임금 50만원 합계 66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갔다. 1. 2015. 3. 초순경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 바지 지퍼 사이로 피고인 성기를 꺼내 "내 물건 좋제"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안 주워 넣나"라는 말을 듣자 "하고 싶다, 젖이 크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식당 내에 있는 방에 넘어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양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지 지퍼 사이로 피고인 성기를 꺼내고 식당 안에서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면서 식당에 들어온 손님들이 자리에 앉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7. 25.경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5. 1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뽀뽀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만지고 식당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되돌아와 가게 입구에 서있던 피해자 가슴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뜨린 안경을 줍기 위하여 허리를 숙인 피해자 뒤에서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하체로 피해자 엉덩이를 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손님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가서 합석을 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맥주 3병을 갖다 줬으나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1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안경을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 의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나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8. 오전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안경을 내놔라, 가게 오늘 손님을 받을 수 있을지 아나, 신고해라, 씨발년아 신고 빨리 해라"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피해자), E(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초순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4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

범죄사실 1. 2015.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 22:4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후, 길음역까지 운행하는 위 지하철 내에서 무음 카메라 어플이 설치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21:3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후, 인덕원역에서 사당역 구간 지하철 내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의 다리 부위를 1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5. 10. 8.자 촬영 사진 11매, 2015. 10. 1.자 촬영 사진 1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초범, 범행 인정 및 반성
울산지방법원-2016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7. 10:00경 울산 중구 B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작은 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뱀줄 목걸이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18k 할로우 하트통통 목걸이 및 팔찌 1세트, 시가 210 만원 상당의 18k 시계식 팔찌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18k 테니스팔찌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클러버 목걸이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18k 딸랑이반지 2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18k 묵주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딸랑이 왕방울반지 2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미러볼반지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미러볼목걸이줄반지 4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18k큐빅반지 3개 등 합계 1,63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난 피해품에 대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약식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남인 피해자 C(59세)과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2012. 9.18.경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후 2012. 9. 23.경부터 경남 합천군 D 등지에서 머물다가 2012. 9. 27.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2, 9, 27, 04:5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각서대로 집을 나가지 않느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미안하다. 곧 집을 나가도록 할께"라는 말을 듣고 마당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가 들어 있던 페트병을 들고 들어와 휘발유를 그곳 거실 바닥에 뿌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같이 죽자"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라이터를 빼앗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굴을 씻기 위해 주방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곳 거실에 있던 라이터로 거실 바닥에 뿌려져 있던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집 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집 1층 부분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불길이 불을 끄던 피해자의 다리 등에 번지게 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중 C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남인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0. 과 1995.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6 내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입은 점, 피고인 소유의 집이 소훼되었을 뿐 인근 가옥에는 재산적 손해나 인명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근시간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5. 8. 12. 09:1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소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내 당고 개발 사당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옆에 서서 2분간에 걸쳐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 범행 인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동일 죄명 처벌전력 1회(2011년 벌금 100만 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9.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350]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5. 9.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출구 쪽에서 피해자 D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다가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주민등록증 1매, 복지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9. 25. 23:5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백화점 6층 G오락실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가 청소를 하기 위해 계산대에 국민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하나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자격증 1매가 들어 있는 손지갑(MCM, 시가 150,000원 상당)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손지갑을 오른쪽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6. 00:17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캐러멜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 B의 카드인 양 그 곳 종업원인 L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6. 00:29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7,400원 상당의 맥주 1개, 쇠고기육포 1개, 콜라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 A의 카드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고단3485] 피고인은 2015. 9. 24. 15:00경 충남 계룡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이불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폴더형 구형 핸드폰1개와 TV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돼지 저금통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N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0, 12, 13, 17번) [2015고단3485]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2015고단3350호의 각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실형 전과 수회 있음,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 - 실제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반성,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 -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부 피해자(H)와 합의한 점, 반성, 피고인의 나이·정신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23:00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평소 자신의 차에 보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2개(칼날길이 25cm, 23cm 각 1개, 증 제1, 2호)를 꺼내어 양손에 쥐고 위 불상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이에 불상자가 도망가자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까지 따라 가 식당 내에서 위 불상자와 다른 손님들을 향해 수차례 위 칼들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2. 0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로 62(석촌동)에 있는 편도 1차로를 배명고등학교 방면에서 송파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1차로 도로이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3. 12:07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일원동)에 있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50

범죄사실 2015고단2950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뒤따라오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정되어 앞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됨을 알고,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 09: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하남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뒤따라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제동장치를 밟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부딪치게 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 및 피해자 H 운전의 I 리베로 승용차가 계속하여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F, 윈스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1,866,9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리베로 승용차를 1,741,1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3313 피고인은 2015. 7. 21. 22:25경 광주 북구 K건물 주차장에서 그곳 장애인 주차구역에 피해자 L 소유인 M 아우디 R8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승용차를 이동하게 한 후 그곳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근처 화단에 있던 돌(길이 약 30cm, 폭 약 10cm)을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근 바닥에 집어던져 그 파편이 튀면서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체 등으로 수리비 약 3,705,1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4295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 F,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리비 견적서 1. 각 차적조회 1. 사고차량 사진 1. 사고영상 CD 2015고단3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 J을 위하여 각각 100만 원씩을, 피해자 H를 위하여 1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 피해자와는 별거 중이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0. 8. 16:11경 부천시 원미구 C 다세대주택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세게 밀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 통장 9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9. 01: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위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등산화, 등산가방 및 헤어드라이기, 제습기, 세탁기의 전선을 가위로 자르고 피해자 사진에 사인펜으로 낙서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업주인 E의 제부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1:49경 위 'D 노래방'에서 주류판매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도우미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단속하자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G의 턱을 2회 쳐서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 피고인이 200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20. 21:10경 양주시 남방동 소재 양주시청 부근 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양주시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로, 피해자 C(여, 13세)의 부모와 친분이 있어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2016. 1. 1. 07:30경 인천 중구에 있는 D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가족과 함께 인천 중구에 있는 D에 낚시를 하러 놀러온 일을 기화로, 그곳 바닷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승용차 내에 피해자가 혼자 뒷좌석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며 손등에 2~3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계속 만지면서 손을 빼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세게 붙잡고 있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지 차 안에서 몹시 추워보이던 피해자의 두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부비고 입김을 손에 불었을 뿐이며,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피해자의 고소 및 진술시점이 범행 발생일로부터 1년가량이 경과한 이후에 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에 신빙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고, 이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각 감경 [특별양형인자] 농아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청각장애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연말연시 여행을 떠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 혼자 있게 된 상황을 기화로 범행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로 추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이미 동일한 피해자(당시 9세였다)를 추행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다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하였는데, 이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범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체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인 점,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23.23:00경 평택시 B 건물 앞 노상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32세, 남)의 D 아반Ep 차량의 보조석 쪽 앞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IC 진출구 4차로 도로를 용봉IC 출구 쪽에서 용봉IC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57,9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진단서(피해차량 탑승자)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서 차량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음에도 사고운전자로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5.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6.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9.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1. 11. 22.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2. 21:46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 교차로 앞 도로에서, 'E본부'가 개최한한미FTA 비준 규탄집회에 참가한 2,200여명과 함께 그곳 편도 4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한미FTA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진행하는등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2.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10. 21:18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도로에서, 'E본부'가 개최한한미FTA 반대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1,500여명과 함께 그곳 왕복 8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한미FTA 비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진행하는 등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 11. 22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A), 11. 11. 22. 국회 한미FTA 처리 움직임 관련 상황보고(4보 내지 27-1보), 11. 12. 10.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A), 11. 12. 10. 야4당 범국본 야간문화제 관련 상황보고(1보 내지 21보)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