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09.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2. 10. 확정되었고, 2012.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9.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I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8,15, 19:20부터 같은 날 20:45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소공로, 롯데백화점, 명동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최대 5,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회와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경찰은 같은 날 20:45 경 물대포를 이용하여 파란색 색소를 살포하며 시위대의 해산 및 검거를 시작하였고, 이에 시위대 최대 4,600명은 태평로, 명동성당, 종로 등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종로 방면으로 이동한 시위대 최대 2,700명은 같은 날 21:30경 종로2가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며 경찰 살수차를 손괴하는 등으로 시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은 종로2가 및 청계2가에 모여 있던 시위대를 향해 파란색 색소를 살포하였으며, 이에 시위대는 무리를 지어 청계로, 종로4, 5, 6가, 동대문운동장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같은 날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동대문운동장 부근 두산타워 방면으로 이동한 시위대 200 내지 300여명은 두산타워 앞 왕복 전차로를 점거한 채 "폭력경찰 물러가라, I 아웃"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시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라는 깃발을 들고, 피고인 F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깃발을 들고, 피고인 A는 예비군복을 착용하고, 다른 피고인들 및 시위대 최대 2,700여명과 함께 종로 일대 및 두산타워 앞 왕복 전차로를 점거한 채 '폭력경찰 물러가라, I 이웃'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대 최대 5,500여명과 공모하여, 태평로, 소공로, 종로, 청계로, 동대문운동장 부근 등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K, J,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피고인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I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8.15. 19:20부터 같은 날 20:45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소공로, 롯데백화점, 명동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최대 5,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회와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경찰은 같은 날 20:45 경 물대포를 이용하여 파란색 색소를 살포하며 시위대의 해산 및 검거를 시작하였고, 이에 시위대 최대 4,600명은 태평로, 명동성당, 종로 등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종로 방면으로 이동한 시위대 최대 2,700명은 같은 날 21:30경 종로2가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며 경찰 살수차를 손괴하는 등으로 시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은 종로2가 및 청계2가에 모여 있던 시위대를 향해 파란색 색소를 살포하였으며, 이에 시위대는 무리를 지어 청계로, 종로4, 5, 6가, 동대문운동장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같은 날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동대문운동장 부근 두산타워 방면으로 이동한 시위대 200 내지 300여명은 두산타워 앞 왕복 전차로를 점거한 채 "폭력경찰 물러가라, I 아웃"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시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시위대 최대 2,700여명과 함께 종로 일대 및 두산타워 앞 왕복 전차로를 점거한 채 '폭력경찰 물러가라, I 이웃'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대 최대 5,500여명과 공모하여, 태평로, 소공로, 종로, 청계로, 동대문운동장 부근 등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P의 경찰 진술조서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P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정보상황보고는 이 사건 당시 전반적인 시위의 상황 및 시위로 인해 도로교통이 방해된 정도 등을 증명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위에 참석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하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P은 종로 1가에서 을지로 6가까지 시위대를 추격하여 동대문운동장 부근 소재한 두산타워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시위대 진압현장에 투입되어 자세한 정황은 알지 못한 채 색소가 묻어 있거나 시위용품 등을 들고 있는 사람을 검거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P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시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파악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인의 등 부위에 다량의 파란색 색소가 묻어 있어 현행범 체포를 하게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파란색 색소가 묻은 부위는 피고인의 왼쪽 팔 소매 부분에 2~3방울이 묻어있을 뿐(수사기록 535쪽)인바, 당시 물대포의 살포경위, 살포방법 및 피고인의 상의에 색소가 남아있는 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왼쪽 팔 소매 부위에 묻은 색소는 당시 시위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하여 인도로 고착되는 과정에서 인도에 있던 피고인과 접촉하여 묻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Q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등산을 다녀온 후 동대문운동장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같은 날 22:00경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던 중 시위대와 합류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옷에 색소가 묻어있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이에 항의하였고 진술하고 있으며(제4회 공판조서 중 Q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P 역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할 당시 주위에서 누군가가 강하게 항의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