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52

범죄사실 2014고합6521 피고인 A은 2009. 9.경부터 오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11.경부터 G 및 H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G 및 H의 버스운행수입금 중 현금수입금에 대하여 실제 수입보다 더 적게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현금출납장의 금액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수입금 중 일부를 빼돌려 차명계좌에 보관하면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G 및 H의 법인 계좌로 다시 입금하면서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G 및 H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6.경 G 및 H의 사무실에서, G 및 H의 현금수입금 중 1,000,000원을 빼돌려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인 I 명의의 농협계좌에 보관하는 등 2009. 11. 30.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81,946,720원의 현금수입금을 빼돌려 위 농협 계좌에 보관하고, 그 중 18,403,992원을 2009. 11. 30. H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면서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원은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18,458,486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G 및 H의 버스운행수입금 중 현금수입금을 누락한 다음, 관계기관에 수입금을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함으로써 적자폭을 실제보다 늘린 후, 이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경기도는 매년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관내 버스업체들의 적자규모를 산정하고, 그 산정결과를 토대로 다음 해의 보조금(운영개선지원금) 액수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운영개선지원금은 적자수지금액에서 흑자반영금액을 뺀 금액에서 지원금 산정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만일 피고인과 같이 버스운행수입금을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할 경우 회사의 적자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운영개선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G 및 H의 2009년도 현금수입금을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회계법인 담당자로 하여금 G 및 H의 연간 적자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부풀려진 적자액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 경기도로 하여금 오산시청 담당공무원을 통해 2010. 6. 29.경 운영 개선지원금 명목으로 G에 395,369,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화성시청 담당 공무원을 통해 2010. 6. 29.경 H에 271,544,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경기도로 하여금 오산시청 및 화성시청의 담당공무원들을 통해 G 및 H에 운영개선지원금 명목으로 총 2,273,33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11.경 G 및 H의 노조위원장인 B에게 '내가 돈을 좀 줄 테니, 교섭위원들을 설득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다음, B에게 같은 달 20일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합계 8,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8,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및 H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위회사들과 근로자들의 임금 및 복지처우 등의 문제에 대하여 협상하고 조정하는 등 위 회사들 소속 근로자들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고 대표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1.경 G 및 H의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내가 돈을 좀 줄 테니, 교섭위원들을 설득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0일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1.까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8,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736 (피고인 B) 피고인은 오산시 F에 있는 G·H지역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2013. 4.경부터 2014. 7.경까지 오산시 J건물 2층에 있는 K노동조합에서 의장으로 근무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4. 1. 15.경 노동단체가 근로조건 유지·개선, 고용안정,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재정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도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공고하였고, 피고인은 2014. 2. 11.경 K노동조합 명의로 '고령 근로자들의 근로생애주기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및 중고령자 역량강화모델 개발 및 통상임금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고용노동부로부터 피해자 G H지역노동조합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4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25.경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96,57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4고합652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1, 12, 17, 19, 20, 22, 37, 38, 52, 53, 54, 57, 58, 59, 78, 81, 82, 85, 87) [ 2014고합652 판시 제1의 다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6, 7회)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48, 60, 62, 69, 83) [ 2014고합736 판시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사업계획서 및 법률자료 첨부), 내사보고(14년도 노동단체 지원사업 관련 자료 첨부), 중소노조 공동보조금 지원신청서 사본,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본,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 사본, 2014년 상반기 오산지역 8개 노조 보조금 교부 결정 공문, 2014년 상반기 오산지역 노조 8개소 노동단체지원 보조금 교부 사본, 확인서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 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집행 결과], 내사보고(금융계좌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에 H 내지 G으로 가수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은 피고인이 가수입금 형식으로 H 내지 G의 법인 계좌에 전액 입금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수입금을 누락하여 운영개선지원금을 부풀려 지급받은 것은 맞으나, 그 편취액은 교부받은 운영개선지원금 전액이 아니라 위금액에서 사실대로 현금수입금을 신고했을 경우 받게 되는 운영개선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H 내지 G으로 가수 입금된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 및 H의 버스운행 현금수입금 중 일부를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I, Y, Z, AA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다시 G 및 H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면서 이를 피고인의 G 및 H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계처리한 가수금 채권 외에도 피고인의 자금으로 G 및 H의 법인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후 이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으로 회계처리한 바 있는데, 그 후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시로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후 이를 법인의 회계장부에 '가수금 변제'로 처리하였으며, 때로는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출금한 금액이 회계장부상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으로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가수금이 많아야 회사를 매각할 때 이익을 보기 때문에, 회사 매각시 세금을 적게 내는 등으로 적자로 손해 본 것을 면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2014고합652호 증거기록 제1992, 993, 138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수입금 형식으로 H 내지 G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금원에 대하여도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 제출함으로써 과다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어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G 및 H의 버스운행 수입금 중 일부 현금수입금을 누락하여 적자 규모를 늘린 후 부풀린 적자액 전체에 대한 운영개선지원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운영 개선 지원금의 허위 신청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어 전체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위와 같이 부풀린 적자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된 운영개선지원금에서 실제 적자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운영개선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운영개선지원금 전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판시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사기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기본영역) 경합범죄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경합범죄2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배임증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판시 각 배임증재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배임증 재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증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배임증재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8년 4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 및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0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G 및 H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버스 운행 수입금 중 현금수입금 일부를 빼돌려 차명계좌에 보관하면서 이를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위 회사의 법인 계좌로 다시 입금하면서 회계장부에 대표이사가 수금으로 계상하는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서, 그 횡령액이 합계 3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운영개선지원금 편취 범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을 악용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액이 합계 22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G 및 H의 노조위원장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8,5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운영개선지원금 중 실제 적자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운영개선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각 연도별 적자액을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운영개선지원금을 계산하여 초과수령한 운영개선지원금 10억 1,550만 원을 피해자 경기도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회계장부상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던 부분(약 29억 원 상당)을 전부 취소하고 이를 G 및 H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7억 원 상당을 전액 G 및 H에 반환하고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G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배임수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판시 각 배임수재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배임수재 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배임수재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기본영역) 경합범죄1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1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G 및 H의 노조위원장으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표이사로부터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협상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1995년경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K노동조합의 의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노동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 상당을 그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8,500만 원 중 일부를 조합원들의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8,500만 원을 G에 반환하였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 직후 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