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08. 7.경까지 전남 구례군청 H계장으로 에 근무하면서 전통한옥형 민박신축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다. 전라남도에서 한옥형 민박사업과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한 민박사업 시행지침 중 전통한옥형 민박신축사업 실시규정에 따르면 한옥형 민박은 반드시 담장, 대문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에 기초하여 보조금교부신청 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무원인 I과 함께 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민박에 대해서도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으로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07. 2. 20.경 구례군청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남 구례군 J에 있는 민박주 K의 L민박에 담장, 대문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I으로부터 그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업대상자란에 "구례군 J K", 출장자 의견란에 "2005 한옥형 민박사업에 대해 완료하였기에 현지 확인한 결과 사업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출장자 소속란에 "M과 지방토목6급 C, 지방기능9급 N"이라고 기재한 후 "N"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은 준공검사조서를 제출받은 다음 "C"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K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문서인 각 출장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07. 2. 하순경 구례군청 경리계에서,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K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문서인 각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09년도 민박사업시행지침 사본, 전통한옥형 민박신축사업 실시규정 사본, 별표 1 한옥의 기준(신축) 사본, 각 출장보고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형법 제227조, 제30조),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환형유치 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시행지침은 전라남도가 제시한 시행지침에 불과할 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고, 전남도청 관계자와 '장기간에 걸쳐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라는 취지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지침은 전라남도가 전통한옥형 민박신축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어서, 전라남도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전남도청 관계자와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전라남도가 제정한 위 시행지침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예외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P빌딩 501-3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Q'의 실질적 대표이고, 구례군은 2008. 9. 4.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15-3에 있는 '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에 야간의 미관을 높이고 구례군의 관광자원과 주요정책을 홍보할 목적으로 총 사업비 3억 2,115만 원을 들여 야간 경관 조명 3개동, 전광판 1식을 제작·설치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야간 경관 조명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은 객관적 지표에 의한 기술 능력평가 40점, 학계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한 주관적 평가를 60점으로 구성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입찰 응모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Q이 그간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객관적 기술 능력평가에서 다른 입찰업체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심사하여 줄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주관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도록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구례군이 2008. 9. 17.부터 2008. 9. 26.까지 공모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의 업체별 제안작품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예비후보 21명을 공모하자, 구례군청 M과에서 이 사건 사업을 주관한 6급 공무원인 B에게 "내가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대학에 재직 중인 해당 분야 전공 교수들을 알아내어 R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인 S, T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인 U, V대학교 W캠퍼스 광고학부 겸임교수인 E, X원장 D과 각각 전화 또는 면담하여 "구례군청에서 경관 조명공사의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가 있는데 예비 심사위원으로 신청하여 주면 나중에 사례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들을 회유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구례군청에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업체 선정에 응모한 주식회사 Q을 비롯한 8개 업체가 1번부터 21번까지 무작위로 번호를 부여받은 심사위원 예비후보 21명 중 7개의 번호를 각각 선택한 다음 이를 집계하여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순으로 7명의 최종 심사위원을 선정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주식회사 Y의 대표인 Z에게 "심사위원들은 내가 작업을 해 두었다. 당신 업체나 내 업체 중 누가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당신이 시공을 할 것이니 함께 응모하자"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주식회사 Y으로 하여금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위 Y과 함께 각각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제안공모에 응모, 참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0. 27. 구례군청 M과 사무실에서 위 B이 주재하여 공모에 참여한 8개 업체가 7명의 최종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21명의 예비후보들에 대한 번호를 추첨함에 있어, 위 B로부터 자신이 추천한 위 S, 위 U, 위 E, 위 D이 1번부터 7번까지 사이의 예비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위 Y 측에서 번호 추첨을 위하여 참석한 위 회사의 과장인 AA 및 실장인 AB에게 "교수진 작업을 내가 해 두었으니, 1번에서부터 7번까지를 추첨하면 된다"고 제의하여 Q을 대표하는 피고인 자신과 Y을 대표하는 AA이 각각 1번부터 7번까지의 예비 후보를 최종 심사위원으로 추첨함으로써 그 결과 피고인이 추천한 위 4명을 추첨 빈도 순위에 따라 업체별 주관적 평가를 실시할 최종 심사위원들로 선정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위 E, 위 D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출품작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게 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구례군청의 이 사건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배임증재 (가) 위 E 및 위 D은 구례군청이 발주한 이 사건 사업의 주관적 평가를 담당하는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므로, 평가 항목별로 전문가적인 식견에 따라 8개 업체의 응모작 중 이 사건 사업에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임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 E 및 위 D에게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 등을 공여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0. 29. 구례군청 상황실에서 업체별 제안작품에 대하여 주관적 평가심사가 있게 되자, 서울에 거주하는 최종 심사위원인 위 E과 통화하여 "구례까지는 먼 길이니 내가 편히 모시겠다"라고 제의하여 자신의 AC 아우디 승용차로 다른 심사위원인 위 S, 위 U과 함께 서울에서 구례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위 E에게 "우리 (주)Q의 작품은 섬진강과 지리산을 모티브로 제작되어 다른 작품들과 구별하기 쉽다. 우리 작품에 고득점을 달라, 나중에 인사하겠다, 도와 달라, 지금 회사사정이 너무 어려우니 반드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부정한 부탁 명목으로 2008. 11. 28. E의 국민은행계좌(AD)로 30만원을 송금하고, 2009. 1. 26. 10만 원 상당의 전복 1박스를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E에게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전남 구례군 AE'라는 찻집에서 위 D에게 "이 사건 사업의 주관적 평가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면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인 2009. 1. 26.경 위 D에게 부정한 부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조기 1두름 시가 70,000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뇌물공여 (가) 위 B 및 당시 구례군청 M과에서 근무하던 6급 공무원인 C은 구례군청이 발주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주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나)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 1. 31.경까지 사이에 수시로 구례군청에 출입하면서 AF횟집, AG식당, AH가든에서 위 B 및 위 C에게 사례 명목으로 3회(1회 식사 약 10만 원)에 걸쳐 합계 30만 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접대하면서 청탁하였다. 그 청탁내용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먼저, 위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범죄행위가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라면 형법 제315조의 경매·입찰방해죄에만 해당될 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작품심사에 있어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낙찰자를 선정한 구례군수로 하여금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정도의 행위라면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 제136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배임증재의 점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 A이 피고인 E과 D에게 '심사위원이 되면 심사과정에서 잘 봐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 피고인 A은 그 후 피고인 E에게 2008. 11. 28. 30만 원을 송금한 후, 2009. 1. 26.경 10만 원 상당의 전복 1박스를 보낸 사실, 피고인 D에게 2009. 1. 26.경 시가 7만 원 상당의 조기 1두름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E에게 보낸 30만 원과 전복 1박스 및 피고인 D에게 보낸 위 조기 1두름이 위 청탁에 대한 대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피고인 E의 진술서, 피고인 E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인 E과 증인 D의 각 법정진술과 뒤에서 든 각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이와 같은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반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E,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부터 명절 때마다 위 각 피고인들에게 선물을 해왔는데, 위 각 물품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심사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9. 1. 26.(설날이다.)에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 A에게 줄 의사로 혈당기를 구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라.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B과 C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자선정일을 전후하여 2009. 1. 말경까지 피고인 B, C과 식사를 하면서 그 대금을 일부 부담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과 피고인 C, B, 공소외 AK과의 관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C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C에게 식사대금 외에 별도로 금품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위와 같은 식사 접대가 이 사건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었으리라고는 단정하기 힘들다라는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등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공무상 비밀누설 (가) 이 사건 사업의 입찰 과정 중 객관적 평가결과는 공개된 객관적 기준 및 지표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결국 주관적 평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위 사업을 추진하는 구례군청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위 심사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공모에 참여한 특정업체에 유리하지 않도록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의 위촉과정 및 위촉된 심사위원 명단에 대한 엄격한 보안을 유지하여 이를 외부로 유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경 구례군청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주관적 평가 심사위원 선정을 위한 번호 추첨시 A의 선택이 용이하도록 A이 추천한 위 E, 위 S, 위 U 및 위 D을 예비후보 21명 중 1번부터 7번사이에 배정한 다음, 2008. 10. 중순경 A이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추천한 위 4명의 예비후보들의 고유번호 및 명단을 문의하자 A에게 "앞 순위인 1~7번 사이의 번호를 부여하였다"고 알려주었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 1. 31.경까지 사이에 전남 구례군 AF횟집, AG식당, AH가든에서 A으로부터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 명목으로 3회(1회 식사 약 10만 원)에 걸쳐 합계 30만 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66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결국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A이 추천한 심사위원후보들을 앞순위인 1~7번 사이의 번호를 부여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인데, 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 후보자에 대한 번호는 자신이 만든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계약 부서에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일 뿐이어서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며, 증인 A의 법정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고,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기재,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AJ의 진술기재부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업자선정 등의 계약관계업무는 재무과 소속이었던 사실, 심사위원선정은 입찰서류를 받으면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로부터 무작위 투표(추첨)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A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 중 Y에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추천한 심사위원후보들이 1~7번 사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수사기록 290면에 첨부된 메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의 심사위원들을 대부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작성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메모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B이 심사위원명단을 피고인 A에게 누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식사를 하였고, 그 대금을 피고인 A이 일부 부담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과 피고인 B, C, 공소외 AK과의 관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C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C에게 식사대금 외에 별도로 금품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위와 같은 식사 접대가 이 사건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었으리라고는 단정하기 힘들다라는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등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인 AL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알선뇌물수수 (가) 구례군은 2008. 3. 5. 지리산 온천진입로 홍보아치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2008. 3. 12. 지리산온천 반곡지구 내 산수유조명 '빛의 터널' 조성사업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각각 발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구례군청 H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A으로부터 위 사업들에 대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사업들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AM에게 "구례가 고향인 사람을 도와 달라, 그로부터 견적서를 받으라"라고 부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08. 2. 12.경부터 2.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군청 소속 공무원인 B 등과 함께 선진지역 견학 출장 중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술과 음식 등을 접대받았으며, A으로부터 "회사가 자금사정으로 문을 닫게 생겼으니 구례군청에서 발주하는 엘이디 관련 공사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아 AM에게 위와 같이 부탁한 것이었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 1. 31.경까지 사이에 전남 구례군 AF횟집, AG식당, AH가든에서 A으로부터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 명목으로 3회(1회 식사 약 10만 원)에 걸쳐 합계 30만 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알선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08. 2. 12.경부터 2.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군청 소속 공무원인 B, AN과 함께 선진지역 견학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2008. 2. 13.경 서울지역을 견학하러 서울에 가 A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은 사실, 한편, 구례군은 2008. 3. 5. 지리산 온천진입로 홍보아치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관하여, 2008. 3. 12. 지리산온천 반곡지구 내 산수유조명 '빛의 터널' 조성사업에 관하여 각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Q과 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구례군청 H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사업들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AM에게 "구례가 고향인 사람을 도와 달라, 그로부터 견적서를 받으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여야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와 같은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의 진술서,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으나, 이와 같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아래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한 선진지 견학은 이 사건 종합사회복지관 야간 경관 조명 설치사업을 위한 것이었지, 지리산 온천진입로 홍보아치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지리산온천 반곡지구 내 산수유조명 '빛의 터널' 조성사업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 위 두건의 공사는 2008. 3. 초순에서야 산수유축제를 앞두고 전라남도로부터 시설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의 보조금이 내려오자 당시 M과장이었던 AO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던 사실(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기록 1248면, 피고인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08. 2. 13.경에는 아직 지리산 온천 진입로 홍보아치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지리산온천 반곡지구 내 산수유조명 '빛의 터널' 조성사업은 아직 입안조차 되지 않고 있었던 시기였으므로, 피고인 C이 다른 공무원의 위 각 사업자의 선정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식사를 하였고, 그 대금을 피고인 A이 일부 부담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과 피고인 B, C, 공소의 AK과의 관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C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C에게 식사대금 외에 별도로 금품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위와 같은 식사 접대가 이 사건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었으리라고는 단정하기 힘들다라는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등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인 AL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 10. 29.경 구례군청이 발주한 본건 사업의 주관적 평가를 담당하는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므로, 평가 항목별로 전문가적인 식견에 따라 8개 업체의 응모작 중 본건 사업에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우리 (주)Q의 작품은 섬진강과 지리산을 모티브로 제작되어 다른 작품들과 구별하기 쉽다, 우리 작품에 고득점을 달라, 나중에 인사하겠다, 도와 달라, 지금 회사사정이 너무 어려우니 반드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2008. 11. 28. 피고인 E의 국민은행계좌(AD)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 26. 10만 원 상당의 전복 1박스를 택배로 받아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10. 하순경 전남 구례군 AE'라는 찻집에서 위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주관적 평가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면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받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인 2009. 1. 26.경 위 A으로부터 부정한 부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조기 1두름 시가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 A이 피고인 E과 D에게 '심사위원이 되면 심사과정에서 잘 봐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 피고인 A은 그 후 피고인 E에게 2008. 11. 28. 30만 원을 송금한 후, 2009. 1. 26.경 10만 원 상당의 전복 1박스를 보낸 사실, 피고인 D에게 2009. 1. 26.경 시가 7만 원 상당의 조기 1두름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E이 받은 30만 원과 전복 1박스와 피고인 D이 받은 위 조기 1두름이 위 청탁에 대한 대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피고인 E의 진술서, 피고인 E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인 A의 각 법정진술과 뒤에서 든 각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이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위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반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E,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부터 명절 때마다 위 각 피고인들에게 선물을 해왔는데, 위 각 물품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심사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9. 1. 26.(설날이다.)에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 A에게 줄 의사로 혈당기를 구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과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