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47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C 등으로부터 "중국에서부터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4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 내지 6개(1.2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고, 2015. 10. 경부터는 해외에서 직접 금괴를 구입한 후 운반책을 통해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1.경 중국 옌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6,750,000원, 물품원가 41,990,000원)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C, D, E, F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4. 11.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4, 10, 12, 15,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합계 금괴 200kg(시가 7,109,454,000원, 물품원가 6,421,410,000원)을 밀수입하고, G, H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5. 12.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연번 1, 연번 2 중 G 운반부분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금괴 4kg(시가 및 물품원가 210,859,000원)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I, B, J, K, F, H,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P 예약내역 기록편철 A, B, Q),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피의자 A, B, Q 범칙시가 및 물품원가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피의자 A 추가 범행 자백 및 범칙금액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G에 대하여 2017년 5월 15일 사망말소 등로, 10 밀수입, 1회 밀수출), 수사보고(밀수입 총책 A 최종 밀수출입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금괴 구입 영수증 사진 다수 확인 및 실제 금괴 구입대금 분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밀수출 범행과 관련하여, 밀수입된 금괴는 관세법상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어서 외국물품에 해당할 뿐 내국물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내국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밀수출되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관세법 규정 상 내국물품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 중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말하고, 외국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말하는바,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일응 물품의 수입·반출 신고 및 그 수리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 및 수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관세법의 목적과 취지, 관련규정의 해석상, 관세법에서 말하는 외국물품이라 함은 적법한 수입의 신고 및 그 수리를 전제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아직 수입신고의 수리가 되지 않아 국내에서의 자유로운 거래와 유통이 제한된 상태에 있는 물품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애당초 그와 같은 적법한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의사가 없는 밀수입의 대상으로서, 실제로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몰래 반입되었고, 그렇게 밀반입된 후 사실상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보관 또는 유통되고 있는 상태의 물품은 외국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밀수대상 금괴는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규정된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즉 내국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밀수입·수출한 금괴의 양이 상당하다. 처음에는 단순 운반자로만 활동하다가 판매차익을 노리고 직접 금괴를 구입하여 운반자를 모집하여 범행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한 정황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별로 보이지 않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5 내지 9, 11, 13, 14, 16 내지 25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괴를 각 밀수입하였고,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연번 2 중 운반자가 B인 것 기재와 같이 금괴를 밀수출하였다. 2. 판단 가. 운반자가 F인 부분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사실관계는 자백하여 모든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내용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F이 경찰에서와 달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는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최초 운반요구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물론 피고인이 최초 요구한 것은 화장품이었으나 금괴 운반인 것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요구한 것일 뿐 실질은 금괴운반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금괴운반을 요구할 의사였다고 볼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B로부터 부탁받았고 비행기 티켓 등을 B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B 중 같이 동행한 사람에게 금괴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반한 금괴 중 마지막 세 번의 경우는 자신이 구입하여 운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F이 운반한 금괴 중 피고인과 동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즉 위 공소사실 기재 F이 운반한 금괴는(피고인이 위 금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 또는 B 중 누구 소유의 금괴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F 또는 B와의 공모관계를 단정할 증거는 없다[다만, F이 최초 운반한 2015. 11. 22.경의 금괴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는 피고인이 요구하여 운반한 것이므로 B의 금괴라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운반자가 B인 부분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사실관계는 자백하여 모든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내용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B가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그 경위에 비추어 위 각 증거를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B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반한 금괴는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이 구입한 금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금괴 라고 단정할 수 없고, B와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