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2022고단17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마스크 판매사업) 피고인은 2021. 6. 5.경 경기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스크 판매사업을 해보았고 한 달에 1,000만장도 팔아본 적이 있다. 나에게 투자하여 동업을 하면 마스크 판매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채무변제 등에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조달·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6. 투자금(마스크 구입대금) 명목으로 30,400,000원을 F(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코로나 검사키트판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성비 좋은 코로나 검사 키트를 좋은 단가에 매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채무변제 등에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검사키트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4. 31,68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식사 대금) 피고인은 2021. 10. 21.경 경기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우리 사업장에 점심식사를 배달해주면 매월 말일에 식대를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2.경부터 2021. 12. 22.경까지 2021. 10.분 666,000원, 2021. 11.분 1,452,000원, 2021. 12.분 870,000원 합계 2,988,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35 피고인은 2021. 2. 1. 경기도 남양주시 N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O(53세)에게 “내가 코로나 초창기부터 마스크 유통사업을 하였는데 같이 동업을 하자. 마스크 포장에 필요한 포장지와 마스크 판매에 대한 주문을 받았다. 판매를 위해서는 마스크 포장지와 마스크를 제작해야 하니 그 대금을 나한테 지급해 달라. 그 돈으로 마스크 제조, 판매업체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마스크 포장지와 마스크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4. 17.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74,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36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Q에 있는 R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30.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S의 2021년 10월 임금 1,822,328원 및 11월 임금 880,000원, 2021. 8. 16.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T의 2021년 10월 임금 2,583,732원 및 11월 임금 1,000,000원, 2021. 10. 3.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마스크포장 업무를 수행하고 퇴사한 성영매의 2021년 11월 임금 77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3인의 임금 합계 7,062,0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B, U,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V’업체 대표 W 진술),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및 변제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R 팀장 X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코로나 검사키트 발주 관련) 1. 송금확인증, 피의자 계좌 입금(출금) 내역, R(매입, 매출 내역), E 공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입, 매출 현황, 세금계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주문장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체내역 자료 2022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카톡 대화 내용 2022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주식회사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이 그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이 큰 점, 피해자 B, H의 피해가 남아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K, O과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