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재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7세)과 이웃 사이인 자로, 고령인 피해자가 집에서 혼자 거주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1. 18:25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내리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저항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부분을 골반 아래까지 끌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참고인 목격상황 연출(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증의 정신지체가 있어 이수명령에 따른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짓으로 불러 현관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도와 피해자의 옷을 올려주던 것에 불과하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의 기존 주장을 유지한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상황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D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고, 이후 곧바로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피해자는 다음 날 경찰의 인계에 따라 E센터에 내원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목격자의 신고 과정과 목격자 및 피해자의 조사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목격자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D은 피해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자로 피고인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D의 진술 사이에 일부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 상황의 주요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이상 일부 지엽적인 부분이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표현상의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어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을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와 D은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온 것처럼 진술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D은 모두 이는 추측에 의한 것임을 전제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자신이 자기 전에 현관문을 잠그기 때문에 화장실 창문으로밖에는 들어올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D의 위 진술은 단순한 추측 또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와 D의 다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D은 재심대상사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보통 기저귀와 내복만을 입고 잠을 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하반신에 내복 위에 다른 내복과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D의 위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이 아닌 피해자의 평소 상태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D의 위 진술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피해자의 집에 요양보호사가 오기 직전이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요양보호사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자 피고인이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던 점, 그 이후 피고인이 근처 빈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도와 옷을 입혀주려고 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가 홀로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는데, 이후 위 조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재심인 이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에 의하여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조항 위반죄 대신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만이 인정되고, 그 경합범가중을 마친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형의 경우 1월 이상 13년 이하에 해당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가볍게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