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파주시 M 소재 출판사인 N 및 O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N 및 O의 영업직원, 피고인 C은 서울 마포구 P 소재 출판사인 Q 및 도서출판 R의 대표, 피고인D는 위 Q 및 도서출판 R의 영업상무, 피고인 E은 위 N 및 O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5.경 위 Q 및 도서출판 R의 영업직원으로 이직한 자, S은 위 N 및 O의 영업직원, T는 위 Q 및 도서출판 R의 영업직원이다. 1. 피고인 A B은 2014. 2.경 U으로부터 위 U, V, W, X의 공동저작물로서 N에서 곧 발행할 'Y'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승낙을 받았다. 위 S은 2013. 12.경 Z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Z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승낙을 받고, 위 B은 2014. 1.경 AA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A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승낙을 받고, 2015. 2.경 AB, AC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B, AC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0. N 및 O 사무실에서 위 B, S으로부터 위 서적의 출판계획을 보고받은 후 사실은 Z, AA이 'Y'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실제 저작자인 위 U, V, W, X 외 Z, AA을 공저자로 추가한 'Y' 서적을 N 명의로 초판 발행하고, 2015. 3. 1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AB, AC이 'Y'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발행한 'Y'서적의 표지에 제목은 'Y'으로 그대로 둔 채 AB, AC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N 명의로 초판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3.경부터 2015. 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저작자가 아님에도 저작자로 표시하여 대학 전공서적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S, E 및 U 등 교수들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경 U으로부터 위 U, V, W, X의 공동저작물로서 N에서 곧 발행할 'Y''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승낙을 받았다. 위 S은 2013. 12.경 Z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Z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승낙을 받고, 피고인은 2014. 1.경 AA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A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승낙을 받고, 2015. 2.경 AB, AC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B, AC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승낙을 받았다. A은 2014. 3. 10. N 및 O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S으로부터 위 서적의 출판계획을 보고받은 후 사실은 Z, AA이 'Y'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실제 저작자인 위 U, V, W, X 외 Z, AA을 공저자로 추가한 'Y' 서적을 N 명의로 초판 발행하고, 2015. 3. 1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AB, AC이 'Y'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발행한 'Y'서적의 표지에제목은 'Y'으로 그대로 둔 채 AB, AC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 이' 서적을 N 명의로 초판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3.경부터 2015. 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저작자가 아님에도 저작자로 표시하여 대학 전공서적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S, E 및 U 등 교수들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 C D는 2000년경부터 AD로부터 위 AD, AE의 공동저작물로서 Q 이 2000. 8. 17. 초판 발행한 'AF'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G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승낙을 받았고, 2005년경부터 AH, AI으로부터 위 'AF'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H, AI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0. 위 Q 및 도서출판 R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위 서적의 출판계획을 보고받은 후 사실은 AH, AI이 'AF'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AH, AI을 공저자로 추가한 'AF' 서적을 Q 명의로 4판 발행하고, 2015. 2. 1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AH, AI, AG이 'AF'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위 2014. 2. 20. 발행된 'AF' 4판 서적 표지에 제목은 그대로 둔 채 AH, AI, AG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Q 명의로 4판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2.경부터 2015. 9.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저작자가 아님에도 저작자로 표시하여 대학 전공서적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T, E 및 AH 등 교수들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AD로부터 위 AD, AE의 공동저작물로서 Q이 2000. 8. 17. 초판 발행한 'AF'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G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승낙을 받았고, 2005년경부터 AH, AI으로부터 위 'AF'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H, AI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승낙을 받았다. C은 2014. 2. 20. 위 Q 및 도서출판 R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적의 출판계획을 보고받은 후 사실은 AH, AI이 'AF'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AH, AI을 공저자로 추가한 'AF' 서적을 Q 명의로 4판 발행하고, 2015. 2. 1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AH, AI, AG이 'AF'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위 2014. 2. 20. 발행된 'AF' 4판 서적 표지에 제목은 그대로 둔 채 AH, AI, AG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Q 명의로 4판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2.경부터 2015. 9.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저작자가 아님에도 저작자로 표시하여 대학 전공서적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T, E 및 AH 등 교수들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5. 피고인 E 가.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4. 2.경 AJ으로부터 위 AJ, AK, AL, AM, AN의 공동저작물로서 O가 2010. 9. 10. 초판 발행한 'AO'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승낙을 받고, 그 무렵 AP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P를 공저자로 추가하는 승낙을 받았다. A은 2014. 3. 10. 위 N 및 O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적의 출판계획을 보고받은 후 사실은 AP가 위 'AO'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제목은 'AO'으로 그대로 둔 채 AP를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O 명의로 2판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1. 3.경부터 2015. 9.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저작자가 아님에도 저작자로 표시하여 대학 전공서적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S, C, D, T 및 AJ 등 교수들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성북구 AQ 소재 AR학교 AS 교수연구실에서, 위 AS 교수 AT으로부터 위 AT의 연구업적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AT이 저작한 것인 양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 20. 위 N 및 O 사무실에서, 위 A에게 위 서적의 출판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AU, AV의 공동저작물로서 O가 2007. 4. 1. 초판 발행한 'AW' 표지만 위 AT을 단독 저자로 하고 제목을 'AX'으로 변경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 30권을 N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T과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함과 동시에 위 'AW'의 편집·출판권이 있는 피해자 A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경 위 AR학교 보건과학대학 사무실에서 위 가항의 기재 'AX' 서적 1권을 위 AT에게 교부하고, 위 AT은 2014. 1.경 위 AR학교 보건과학대학 사무실에서, 위 'AX' 서적이 마치 AT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AR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T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AR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년 교원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호봉승급, 포상 등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표지갈이 도서 비교분석 내역표, 각 대상 서적의 표지 및 목차 사본 1. 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표시 발행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해자 A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공표'는 아직까지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을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공개된 저작물의 발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나. 대부분의 경우 저작자의 사전동의 또는 사후동의가 있었다. 다. 실제 저작자를 삭제하지 않고 같이 병기해왔으므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저작자 아닌 자를 특별히 저작자로 인식하게 하거나 오인혼동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라. 저작자와 교정자 내지 감수자와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서적제작에 있어 일부 기여가 있으면 공동저작자라고 오해하기 쉬웠다. 마. 피고인 E의 경우 업무방해 방조행위에 가깝다. 2. 판단 1) 저작권법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의 '공표'는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위와 같은 법문언의 의미에다가 저작권법의 법체계, 입법연혁, 보호법익, 입법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저작권법 제137조 제 1항 제1호의 저자허위표시 발행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공표행위와 그 이후 공표를 구별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부정표시 발행행위는 최초 공표 이후에 저작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초의 공표행위의 경우만 처벌한다면 입법의 공백이 커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출처표시의무가 면제되거나 공표권이 소멸한 경우, 저작권 등의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처벌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널리 제3자에 대한 허위의 기망적 표시행위를 규제하여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법익침해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저작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그 제2호에서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그 제13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허위저자로 기재된 교수들이 일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교정 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에 대한 창작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러한 교수들을 공저자로 표시하여서도 아니 된다. 출판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피고인들이 저자와 단순히 교정 등에 기여한 자를 구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AT은 피고인 E에게, 대학에 제출할 실적이 필요하니, 서적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AX' 책을 만들어 AT에게 교부한 점, AT은 이를 2014. 1.경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기재하여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AT과 공모하여 AR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죄는 허위저작자를 저작자로 오인하게 하여 그 서적을 구입하는 학생들, 나아가 일반공중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 피고인들 또한 관행이라는 이유로 죄의식 없이 영업의 목적으로 저작자 아닌 교수를 타인의 저서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도록 하였고, 학자로서의 윤리와 양심을 저버린 교수들과 함께 학문의 순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출판사간의 다툼으로 인해 이러한 범죄행위가 밝혀진 이후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하여, 불법적인 출판행태가 밝혀진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