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은 각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로서, 2015년경 친구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후 내연관계로 발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로부터 260만 원을 빌려 그 중 30만 원만 갚은 후 나머지 23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딸의 대학등록금을 내야 한다면서 거친 욕설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하는 것과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8. 16:00경부터 광주시 D,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방 안으로 들어오다가 넘어져 뒤로 쓰러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앉히면서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좀 정리를 해야 남편도 가정으로 돌아오고 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야, 이 씨팔아, 니가 뭔데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느냐"고 대답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있던 전기냄비의 전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은 다음 두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2. 12. 14:5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사법경찰관 E로부터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더 이상 아무 것도 모르니까 아무거나 써라, 더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진술을 거부하였다. 이에 E가 같은 날 15:42경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열람하게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왜 자꾸 종이를 늘리느냐"면서 8쪽 분량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전부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의 살인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7. 2. 12. 14: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위 2항과 같이 경기광주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6:3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구금되어 있던 중, 다른 유치인 F에게 욕설을 하고 유치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같은 날 17:50경 위 분당경찰서 G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유치실 밖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진정시키자 피고인은 H에게 "내가 키우는 조폭 15명이 들어올 거다"라고 말하고 직원용 테이블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안전핀을 뽑으려고 하면서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혀를 깨무는 시늉을 하여 H이 피고인을 위 유치장 안에 있는 주취자안정실에 입감시켰다. 피고인은 위 주취자안정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서성거리면서 중얼거리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2017. 2. 13. 00:50경 주취자안정실 벽면에 부착된 대형 매트리스 2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이에 H을 포함한 직원 3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세면기 페달을 계속하여 발로 눌러 연결장치를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2회) 작성 및 서명날인 거부, 수사보고(유치장 근무일지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유치관리실 내 행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손괴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망가뜨린 세면기 수리비), 수사보고(유치장 시설 손상 당시 목격자 진술서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를 파기하는 피의자의 모습, 감정의뢰회보, 부검 감정서, 견적서 사본,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폭력적 성향이 이 사건과 같이 살인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권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10년 ~ 16년) 나. 공용서류손상죄 [권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다.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반인륜적 범행이고, 특히 피해자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가치인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서 방바닥에 피가 묻었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한 후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삭제하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신문을 받다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찢고,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내부 물건을 손괴하고 난동을 부리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높음' 수준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