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84.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87. 3.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후 2005. 8. 15. 사면에 의하여 남은 형기가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6:07경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109동 입구에서 중국 음식 배달을 마치고 아파트 현관을 나가다가 피해자 E(여, 4세)가 아파트 현관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세인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19세 미만자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각 해당하고, 피고인의 전력, 범행방법, 범행 후의 범행 부인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9, 11, 13, 17) 1. 이동경로 및 현장 사진, CCTV캡쳐, 각 동영상CD(증거목록 순번 12, 1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84년경 다방에 침입하여 다방종업원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재차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6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반사회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서 볼을 만졌는데, 갑자기 울어서 어깨를 다독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신고경위와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즉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사실과 목격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피해자(4세)와 그 언니(7세)의 연령,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와 그 언니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일치한다. 3) 아동 행동·진술분석 전문가인 H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관하여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전체적인 일관성이 높다. 또한 피해사건의 상황적 특징을 잘 묘사하였고,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해자의 행동과 피해 아동의 반응이 자연적으로 진술되었으며,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경험도 진술에 포함되었다. 이는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서 할 수 있는 진술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해 아동의 전반적인 진술왜곡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면한 시간이 15초 ~ 25초 정도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피해자가 겨울용 윗옷의 지퍼를 잠근 상태에서 손을 바지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질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5:57:26경 아파트의 입구로 나가고, 피해자가 15:57:53경 아파트 입구 안으로 들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사이의 약 27초의 시간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르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입은 윗옷을 올리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것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중 피고인의 손이 바지 속에 들어갔냐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자의 손이 바지 밖에 있을 때 고개를 끄덕이고, "팬티 만지지는 않았어, 고추"라고 답변하여,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는 것인지 아니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기는 하나, 어느 쪽이라 해도 범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진술한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언동과 피해자의 언니가 목격하였다는 진술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가 최초에는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고, 논리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부족하므로 그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언니가 최초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옷차림을 정확하게 설명한 점,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도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와 그 언니가 피고인이 타고 간 오토바이의 색깔을 틀리게 말하였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한 추행이 비교적 짧은 순간 기습적으로 발생하여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9년간 배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I은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 동안 거의 매일 피고인을 면회하면서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할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성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세의 어린아이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그 성장과정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