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10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1:1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 소유의 E 농막(약 4평 규모)에서 피해자가 시부모를 모시지 않고 농막에서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위 농막의 테라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농막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에 놀라 스스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1:1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 소유의 E 농막(약 4평 규모)에서 피해자가 시부모를 모시지 않고 농막에서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위 농막의 테라스 앞 마당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테라스 바닥에 있던 가위, 플라스틱 의자 등에 옮겨 붙게 하고 농막의 판자벽을 그을리게 하여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D 소유의 E 농막 (이하 '이 사건 농막'이라 한다)의 마당 앞 콘크리트 도로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가 도로에 불길이 오르자 곧바로 진화한 것은 사실이나,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농막을 소훼하려고 위 농막의 테라스에 불을 붙이거나, 테라스 앞 마당에 불을 붙여 테라스 바닥 위에 있던 물건과 농막의 판자벽을 소훼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인 장소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농막 마당 앞 '콘크리트 도로위'가 아니라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이 사건 농막의 '테라스'이거나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은 농막 테라스 앞 '마당'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농막의 테라스 또는 테라스 앞 마당에 불을 붙이는 것이나 위 각 장소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없고, 그와 같은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의 객관적 증거도 전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최초로 화재 신고를 하였던 피고인의 처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농막 쪽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목격할 당시 이 사건 농막에서 500 ~ 600m 상당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농막에 불을 지르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육감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농막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추측에 따른 진술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9쪽 참조). 또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목격자로 지목한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농막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단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면서 환하게 비치는 무언가를 보아서 집 밖으로 나갔더니 이미 불은 꺼져 있었고 도로가에 물만 질척하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한편,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CCTV 확인 당시 도로 쪽이 아닌 농막 쪽에서 연기가 올라왔다'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증인이 직접 불길이 솟는 것을 본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증인 G는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이 농막에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현장 도착 당시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에서 신고 내용에 따라 CCTV 영상이나 현장 상황을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위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CTV 영상이 직접적으로 불이 붙은 장소를 촬영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농막 앞 도로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을 뿐이다'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의 범행장면에 대한 CCTV 캡쳐 사진(증거기록 제18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을 붙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농막 앞 도로 위에 불이 붙어 불길이 치솟는 장면과 피고인이 이 사건 농막 바로 앞에 있는 수도에 연결된 호스로 위 도로 위의 불길을 진화하는 장면이 명백히 확인되어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한다. 또한 증인 F의 집 밖으로 나갔더니 이미 불은 꺼져 있었고 도로가에 물만 질척하게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이 사건 농막 앞의 마당은 매우 쉽게 불이 붙는 나일론 재질의 차광막으로 덮여 있음에도 위 차광막에서 불이 붙은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류성분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농막의 테라스에서 수거한 액체에서 유류 성분(휘발유 등)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농막 쪽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목격할 당시 이사건 농막에서 500 ~ 600m 상당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농막의 테라스에서 약 500 ~ 6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한 눈에 확인될 만큼의 불길이 솟았었다면, 그 화재로 인한 피해가 위 테라스에 있던 가위의 손잡이 부분이 일부 녹고 플라스틱 의자 및 농막의 벽면이 약간 그을리는 정도에 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농막 앞의 마당에서 위와 같은 불길이 솟았다면 위 마당 위에 덮여 있는 차광막이 완전히 불에 소훼되었을 것이다. 다. 한편, 피고인이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골프카에서 휘발유통을 내려서 농막으로 걸어가던 중 농막에 불을 지르면 사태가 심각해 질 것 같아서 D을 겁을 줄려고 농막 앞에 있는 콘크리트 도로 위에 휘발유 통을 눕힌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크게 치솟자 겁이 나서 곧바로 불을 진화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5쪽 참조). 만약, 피고인이 현주건조물인 이 사건 농막이나 이 사건 농막의 테라스 바닥에 있던 물건을 소훼할 범의가 있었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는 농막의 테라스나 혹은 적어도 테라스 앞 마당에 휘발유를 살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농막의 테라스나 테라스 앞 마당에 휘발유를 뿌린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D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현장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홧김에 휘발유를 들고 이 사건 농막 쪽으로 가다가 마음을 바꾸어 방화의 의도가 아니라 뒤따라 농막으로 오고 있던 D에게 겁을 주기 위한 생각에서 도로 위에 불을 붙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농막 내지 이 사건 농막의 테라스에 있던 물건을 소훼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