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재고합2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2. 9. 피고인에 대한 소요, 포고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존속상해, 존속협박,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은 1980. 12. 11.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21. 6. 2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2. 1. 20. 위 재심대상판결 중 소요, 포고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되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의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죄사실 중 소요, 포고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의 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 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범죄사실 중 존속상해, 존속협박, 재물손괴의 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존속상해, 존속협박, 재물손괴의 점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쳐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으므로, 양형에 대하여만 새로 판단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 6. 10. 20:00경 순천시 B 소재 피고인의 부 C의 집에서 아버지인 C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여동생 D의 옷을 불태워 버리는 등 학대한다는 이유로 그 집 부엌으로 들어가 식도를 들고나와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지르며 동인의 생명,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화장품을 집어 동인의 이마에 던져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정부 파열상을 입힌 뒤에, 주먹으로 창문 유리 1매 500원 상당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후 유리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부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5. 21. 15:00 무렵부터 같은 달 23. 11:00 무렵까지 사이에 광주시 산수동 오거리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칼빈 1정과 실탄 20발을 소지하고 E을 거쳐 F공장, 금남로 등지를 번호 미상의 트럭을 타고 다니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G 물러가라.”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불법시위 하는 등 폭행, 협박함으로써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포고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G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행위의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 직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