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3. 1.경까지 부산 연제구 D에서 전기자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E'(변경전 상호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F 명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0년도 1기 피고인은 2010. 7.경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공급가액 합계 74,437,1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0년도 2기 피고인은 2011. 1.경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H, I, J, K, L, M, N에 공급가액 합계 245,83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1년도 1기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H, O, P, 주식회사 Q, R, S, N, T, U에 공급가액 합계 563,6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1년도 2기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V, W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 H, Z, AA주식회사, 주식회사 AB, AC, AD, AE, 주식회사 AF, O, AG, R, 종합건축사무소 AH 주식회사, 주식회사 AI에 공급가액 합계 1,271,7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0년도 1기 피고인은 2010. 7.경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J, 주식회사 A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0년도 2기 피고인은 2011. 1.경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L, AM, 주식회사 AN, 주식회사 A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64,75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1년도 1기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P, AQ, 주식회사 AR, AS, 주식회사 AN, 주식회사 AT, 주식회사 A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51,302,2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1년도 2기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U, AV, AW, AS, AX, 주식회사 AY, 주식회사 A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07,218,29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E 명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Z,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I에 공급가액 합계 150,30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A, BB, B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3,552,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가공세금계산서 총내역서, BD 자필메모,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총 금액이 60억 원을 상회하여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부과된 가산세액 등 미납세액을 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2008. 8. 9. 비전문취업(E-9)[체류기간 만료일 : 2011. 9. 7.]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뒤 위 만료일 이후에도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계속하며 불법체류하던 중 2015. 11. 11.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 적발되어 2015. 11. 12.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이고, C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서 2006. 1. 10. 비전문취업(E-9)[체류기간 만료일 2006. 11.15.]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뒤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2015. 11. 13.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로서, 피고인과 위 C는 2015. 11. 16, 09:00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앞에서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하여 호송 승합차에 탑승한 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로 호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와 한 팔씩 수갑을 함께 찬 채, 2015. 11. 16. 10:20 경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14번 출입문 앞길에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과 호송관들의 호송을 받으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호송 승합차에서 하차한 뒤 그 곳부터 같은 공항 탑승동 강제퇴거자 대기실까지 대신 호송해 갈 청주외국인보호소 호송버스에 옮겨 탄 다음, 위 청주외국인보호소 호송관의 지시로 자신들이 손에 들고 있던 가방들을 위 호송버스 외부 짐칸에 싣기 위해 다시 위 호송버스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한팔씩 수갑을 함께 차고 있던 위 C와 공모하여, 위 청주외국인보호소 호송버스 오른쪽 옆 짐칸에 자신들의 가방을 싣던 중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 호송관들의 감시가 잠시 소홀해진 틈을 이용해 위 호송버스 뒤쪽으로 함께 달리기 시작하여 곧바로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안으로 이동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까지 내려가 1층 12번 출입문을 통해 단기 주차장까지 빠져나간 뒤, 그 곳에서 위 C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에 채워진 수갑을 힘껏 잡아당겨 피고인의 수갑을 빼내고,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화성시로, 위 C는 화물운반 승합차량에 탑승하여 불상지로 각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를 위해 호송 중 위 C와 합동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 도주한 외국인 cctv 사진 및 도주 경로 1부,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2부, 등록외국인기록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함께 도주한 C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승합차에 탑승하여 도주한 반면, 피고인은 위 승합차에 잠시 탑승하였다가 바로 내렸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87

범죄사실 2013고단2287 피고인은 2013. 9. 8. 03: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예전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464 피고인은 2013. 10. 3. 01:5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2013. 9. 8.경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2013. 10. 3. 05:20경부터 같은 날 05:3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벌금을 물게 했으니까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 씨발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G건물 301호에서 'H'란 상호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I 건물 102동 153호에서 'J'이란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요리사를 고용하기 위해 한국으로 초청하려고 하였으나, 관련 규정 상 요리사를 국내로 초청하는데 필요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음식점 영업장의 면적기준이 최소 100제곱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음식점 영업장의 면적이 82.67제곱미터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증발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요리사 사증 발급 절차 대행을 의뢰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공문서변조의 점) 가. 피고인은 B의 의뢰를 받고, 2012. 5. 중순경 위 'H'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영업장 면적 : 100.40m²'라는 문구를 인쇄?출력한 뒤 그 부분을 칼로 잘라낸 다음, 미리 B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영업장 면적이 82.67제곱미터인 'J' 음식점의 영업신고증 사본 위에 칼로 잘라낸 부분을 덧붙인 뒤 다시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4제곱미터인 영업신고증 사본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장 면적이 132.50제곱미터인 영업신고증 사본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변조공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8. 1.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영업장 면적이 132.50제곱미터로 변조한 영업신고증을 포함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B는 같은 날 인천 중구 항동7가 1-31 인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중국인 K 외 1명을 요리사로 초청하기 위한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영업신고증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 사본 1장을 행사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신고증 사본, 고용계약서, 행정사업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1항, 제229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 2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공문서행사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 2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공문서행사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집행유예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을 믿고 소홀히 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중순경 전복 거래를 계기로 알게 되어 그 때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중, 2013. 6. 13.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 서로 다툰 후 화해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를 계기로 헤어져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마음을 돌리려고 수차례 연락을 하여 2013. 6. 23.경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06. 23. 19:50경 여수시 F에 있는 G건물 뒤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터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H 싼타페 차량에 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75cm, 칼날길이 47cm)을 꺼내 허리 뒤쪽에 차며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칼을 주면 차에 타겠다."라고 말하자 위 회칼을 차량 뒷좌석에 던진 후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아 끌어당기며 "차에 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집이랑 학원이랑 다 끝장을 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2013. 2.경부터 A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으며 2013. 6. 21.경까지 약 40여 회에 걸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23.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A와 다투다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남편에게 위와 같이 내연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숨기고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를 강간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여수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형사과 직원에게 "피고소인 A에 의하여 2013. 3. 중순쯤 I에 있는 J교회 주차장 A의 차 안에서 강간 피해를 당하였고, 2013. 5. 하순쯤 K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2013. 6. 21.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 사이에 돌산 불상지 A의 차 안에서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을 포함하여 2013. 3. 불상일부터 6. 21.까지 약 30-40회 가량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여수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순경 L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A가 2013. 3. 초중순경 차 트렁크 안의 칼을 보여주며 무인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강간하였고, 같은 해 3. 중순경 여수시 I에 있는 J교회 주차장에 있는 A의 차 안에서 강간하였으며, 같은 해 5. 하순경 소주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인 고소인을 모텔에 데리고 가 강간하였고, 같은 해 6. 21.경 M건물 환승주차장에 있는 A의 차 안에서 강간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문자메세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달력에 표시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초범인 점,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는 피해를 입고, 피해내역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A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A 사이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인 보충진술시 피해자 A가 칼로 위협을 하거나 협박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위치한 E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거리 가량 떨어진 오피스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이혼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로,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소재 오포꽃 화원 앞 7번 국도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C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 2부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4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6년 6월 [유형의 결정]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10월 [상상적 경합범 및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 징역 6월~징역 10월(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가중하지는 아니하고,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 부정적 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으므로 종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2년 9월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다방 안에서 위 다방 종업원 I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으로 14만원을 공제한 86만원을 건네주고 60일 동안 5일에 10만원씩 일수로 변제하도록 하고, 2) 2012. 10. 26.경 인천 서구 J시장 내에 있는 K다방 안에서 위 다방 종업원 L에게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3만원을 공제한 127만원을 건네주고 100일 동안 1일 3만원씩 일수로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1)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I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으로 14만원을 공제하는 등 연 이자율 30%를 초과한 404.3%로 연 이자율을 정하여 이자를 받았고, 2)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L에게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3만원을 공제하는 등 연 이자율 30%를 초과한 749.2%로 연 이자율을 정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L이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2013년 1월경부터 약속한 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변제를 독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2013년 1월부터 2013. 3. 27. 사이에 L에게 전화로 또는 직접 찾아가 '씨발년아 돈 갚아라, 씹을 팔아서라도 갚아라'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L을 찾아가 위와 같은 욕설 등을 할 때 옆에서 '빨리 돈을 갚아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L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여서라도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에는 L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L이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협박에 못이겨 성을 파는 행위를 할 것을 수락하자, 피고인들은 2013. 3. 27. 09:00경 L을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여인숙으로 데려가 위 여인숙 업주 O의 알선을 받아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3. 29. 18:30경까지 L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6명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을 협박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제2항과 같이 2013년 1월경부터 2013. 3. 27.까지 L이 피고인들에게 일수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L이 화대로 받은 돈 중 10만원을 대여금 일수 명목으로 변제받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L에게 위력을 사용하고, 나. 2013. 4. 2. 09: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L이 같은 해 3. 29.경 N여인숙에서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L의 옷을 붙잡고 피고인들 소유의 P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은 L으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L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승용차에 L을 태우고 인천 계양구 일대와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I, R, L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대부업등록 여부 확인), 일수 기준 연이자율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무등록 대부업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협박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채권추심 관련 위력사용 및 감금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다방 종업원 등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하고 속칭 일수 돈을 빌려주고, 그 과정에서 L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그녀를 협박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L, I가 모두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09. 12.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번호 'F', 지급기일 '2010년 10월 6일', 어음금액 '3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뒷면 제1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번호 'H', 지급기일 2010년 10월 6일', 어음금액 3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뒷면 제1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번호 'I', 지급기일 2010년 10월 6일', 어음금액 '5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뒷면 제1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거제시 J.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투자를 요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거제시 D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골재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거제시 L외 1필지에 골재파쇄시설을 설치하여 자갈을 생산하고 판매하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M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을 50% 비율로 배분하고, 최소한 원수익금 5,000,000원 이상을 지급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2010. 4. 부터 매월 20,000,000원씩 투자원금을 회수해 주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합계 11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3 매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지급한 약속어음 3 매는 제 1 배서인 'G'의 기재가 위조된 어음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약 3,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래처에 지급할 골재대금 채무 약 12억 원, 기타 금융권 채무 약 14억 원, 덤프트럭 할부금 채무 약 4억 원 등 약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월수입금 및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계좌거래내역, 투자금반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유가증권의 배서를 위조하여 사기의 범행에 사용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60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C이 대표로 있는 D회사 직원인 E의 외도를 의심하여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13. 02:00경 C의 F K7 차량 조수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 두어 C, E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7. 0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E, E의 언니인 G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1. 0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E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공개 가. 피고인은 2014. 7. 7.경 수원지방법원 2014드단503537 이혼소송 소장을 제출하면서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과 같이 녹음한 대화의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경 위 이혼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제 1. 의 다항과 같이 녹음한 대화의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관련 이혼소송 소장, 관련 이혼소송 판결문, 관련 이혼소송 준비서면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녹음기를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수차례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도청행위는 점점 더 중요시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8. 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금곡리에 있는 평택농기계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8%로 주취정도도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재고단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1재고단1] 피고인은 C 및 D과 합동하여, 1973. 8. 5. 06:10경 마산의 상남동에 있는 북마산 역전에서, E이 절취하여 온 청자 담배 90갑 시가 9,000원 상당과 은하수 담배 10갑 시가 1,500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장소에서 마산 F에 있는 G의 집까지 운반하였다. [2013재고단2] 피고인은 1973. 10. 27. 01:30경 마산의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 상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상회의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 2개 시가 1,0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시는 1973. 8. 5. 및 1973. 10. 27.인 사실, 범죄경력자료 조회와 주민조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에 피고인의 생년월일이 K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적등본에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K로, 출생신고일은 L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가족관계증명서상 피고인의 생년월일도 K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서에도 피고인의 생년월일이 K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에도 피고인의 생년월일이 K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졸업한 경남 함안의 M초등학교의 생활기록부 및 졸업대장에는 피고인의 생년월일이 N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일시 당시 피고인은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였으므로, 형법 제9조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1. 19: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70세, 남)이 운영하는 E부 동산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사무실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부탁했으나 이에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54세, 여)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들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을 나오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수리비 확인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5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를 속여 피해자가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1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계좌에 10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수사해야 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 에 있는 국민은행 신도림지점에 가서,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금원을 인출하려다가 검거되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경 수원시 영통구 C, 104호 및 105호를 임차한 후,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 '여우알바'를 통해 광고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과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4. 19:00경 위 104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65,000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인 F(가명 : G)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0.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105호), 임대차계약서(10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0만 원 = (1회 성매매대금 65,000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 45,000원) × 1일 평균 손님 6명 × 총 영업기간 5일]